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군위읍
897         1355-8    전     104           104   박*주           ***
      수서리

      군위읍
898         1355-1    전     128           60    박*근           ***
      수서리

      군위읍
899         1355-7    전     120           120   박*근           ***
      수서리

      군위읍
900         1356-2    전    2,358          12    박*주           ***
      수서리

      군위읍
901          1354     전     154           154   이*영           ***
      수서리

      군위읍
902         1356-5    답     633           90    김*욱     대구 서구 ***
      수서리

      군위읍
903         1356-25   답     122           122   김*욱     대구 서구 ***
      수서리

      군위읍
904         1356-21   답     10             1    김*욱     대구 서구 ***
      수서리

      군위읍
905         1356-1    답     92            90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06         1352-4    임     54             9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07         1352-2    임     366           20    배*주           ***
      수서리

      군위읍
908          1351     답     392           57    배*주           ***
      수서리

      군위읍
909          1295     답    1,554          102   배*조   경기도     의정부시 ***
      수서리

      군위읍
910         1270-3    도    13,506     13,149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11         1674-14   도     286           42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12          1299     답     586            8    배*숙       김천시       **
      수서리

      군위읍
913         1300-3    도      3             3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14          1300     답     904           145   배*숙      김천시        ***
      수서리

      군위읍
915         1300-4    답     121           121   배*숙      김천시        ***
      수서리

      군위읍
916         1304-3    답     54            52    배*영      대구 북구 ***
      수서리

      군위읍
917         1305-1    답     21            19    임*진      군위면        ***
      수서리

      군위읍
918          산157     도     961           106   국             건설부
      수서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군위읍
919         산43-36    도     92            93    임*진    외5인    군위군    군위읍 ***
      수서리

      군위읍
920         1273-16   도     309           172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21         산43-1     임                   99
      수서리

      군위읍
922         산43-37    도     428           400      국             건설교통부
      수서리

      군위읍
923         산43-34    도     344           344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24         1273-7    과     860           43    임*진    외5인    군위군    군위읍 ***
      수서리

      군위읍
925         1273-15   과     99             9    임*진    외5인    군위군    군위읍 ***
      수서리

      군위읍
926         1272-1    과    1,081          45    임*진    외5인    군위군    군위읍 ***
      수서리

      군위읍
927         1273-2    답     294           84    임*진    외5인    군위군    군위읍 ***
      수서리

      군위읍
928         1273-1    과     205           83    임*진    외5인    군위군    군위읍 ***
      수서리

      군위읍
929          1273     과     547           165     해*장                ***
      수서리

      군위읍
930          1274     도     151           132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31          1674     구    72,337         80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32         1236-5    답     21            21      배*환          대구 서구 ***
      수서리

      군위읍
933         1236-1    답     817           171     배*환          대구 서구 ***
      수서리

      군위읍
934         산1-1      도     177           85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35         1356-8    도     395           395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36          산158     도    40,805     1,001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37         1356-18   도     40            40      김*모                ***
      수서리

      군위읍
938         1355-4    도     35            35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39         1355-3    도     23            223     이*호            구미시 ***
      수서리

      군위읍
940         1354-1    도     12            12       공                 군위군
      수서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군위읍
941          1270     도    47,685     3,958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42         1237-4    답     49            27     배*환        대구 서구 ***
      수서리

      군위읍
943         1237-5    답     37            37     배*환        대구 서구 ***
      수서리

      군위읍
944         1237-1    답    2,738          180    배*환        대구 서구 ***
      수서리

      군위읍
945          1675     도     858           96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46         1243-3    답     33            33     임*만        포항시    남구 ***
      수서리

      군위읍
947         1242-3    답     23            23     배*환         대구 서구 ***
      수서리

      군위읍
948         1242-2    도     49            50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49         1241-2    도     60            10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50         1241-1    답     208           151    김*식        대구 북구 ***
      수서리

      군위읍
951         1240-3    대     490           45     최*필        대구 북구 ***
      수서리

      군위읍
952         1240-2    대     123           51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53         산77-3     임    46,506         11     용*중              ***
      수서리

      군위읍
954         1248-4    도    2,274          544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55         산77-30    도    1,176          477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56         1248-17   도     152           100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57         산77-25    임    4,072      1,198      용*중              ***
      수서리

      군위읍
958         1268-4    대     493           316    용*중              ***
      수서리

      군위읍
959         산77-24    도    3,364      2,498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60         산77-28    임    3,177          553    용*중              ***
      수서리

      군위읍
961          1267     전     828           44     최*호              ***
      수서리

      군위읍
962         1267-4    도     51            25      국          국토해양부232
      수서리
      군위읍
963         1244-1    답    1,629          32    백*남 외1인     대구 북구       ***
      수서리
      군위읍
964         1242-7    도      1             1      공               군위군
      수서리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3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법인명
금호건설(주) (대표서재환)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송월동)
  
2. 기술명 : 루프이음과 강연선 보강을 적용한 조립식 분절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아치교량의 제작 
및 시공방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수해복구 현장에 긴급시공이 가능한 아치 교량의 제작 방법으로 특별하게 고안
된 횡방향 루프 이음부 및 종방향 강연선 연결 방법을 반영하여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루어진 아
치 거더들의 일체 연결 및 구조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시공방법을 제공한다.
4. 기술범위
  ○ 개개의 콘크리트 블록들로 이루어진 분절형 콘크리트 아치거더 제작 및 현장 시공기술
  ○ 분절형 프리 캐스트 아치 거더들 간의 연결성을 보강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권혁철)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 hyuckcheol@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6호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공공매입임대주
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
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
가의 합계액 6억원 이하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9억원 이하로 확대하
는 등 요건을 합리화함.
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8
044-215-2226
lhb1992@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3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한반도 환경·해양 복지위원회
2. 대 표 자 : 김만식
3.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2가 866-6 1동 705호
4. 등록연월일 : 2022. 6. 13.
5. 주된 사업 : 해안 정화활동, 환경 캠페인, 순찰 및 감시활동 등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2-4호
항공국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2. 6. 21.
33-2022-20-0000001
㈜승원엔지니어링
-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항공국
경상남도함안군법수면악양길43
DSF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0.025 ㎒
6K00A3EJN
6 ㎑
6 W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55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5번지 등 10필지
            (일시)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5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관로 설치 
4. 점용면적: 3,459㎡, 일시점용 762㎡
5. 점용개요: 평산 배수펌프장 토출관로(4.0m×2.3m) L=27.5m,
            방류관로(10.0m×1.1m) L=93.0m
6. 점용기간: 2022.6.20.~2027.6.19.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2-56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001-1번지 등 37필지
             (일시) 전남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773-2번지 등 33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관로 및 배수로 설치
4. 점용면적: 5,174㎡, 일시점용 2,189㎡
5. 점용개요: - 풍림배수펌프장 토출관로(2.0m×2.0m) L=42.4m, 
                방류관로(4.8m×1.9m) L=27.0m, 
             - 고지배수로(4.0m×2.0m@2련) L=71m
6. 점용기간: 2022.6.20.~2027.6.19.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01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간 정합성을 위해 국내복귀계
획서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신고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및 국내복귀
계획 이행결과신고서에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 설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digimon516@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 팩스 (044) 20
3 - 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22-6호
「항공기상관측망의구축및운영장소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
　「항공기상관측망의구축및운영장소에관한고시」(기상청고시제2019-06호, 2019.5.10.을다음과
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기상청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제7조의2제2항”을 “「기상법」 제7조의2제2항”으로, “따른 항공기상 관측
망”을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로, “장소에 대하여 규정함”을 “장소를 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항공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상관측망”을 “항공기상 관측망”으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7-4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53-5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통신주 1본(H=16m) 
6. 점용기간: 당초 – 2017.6.20.~2022.6.19.
              변경 – 2022.6.20.~2027.6.19.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12-3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4-10번지 등 8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4-10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안내표지판 설치 
              변경 - 안내표지판 및 관리창고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8㎡  
              변경 - 26㎡
5. 점용개요: 당초 - 하천구역 내 금지사항 안내표지판(8개소)
              변경 - 안내표지판 8개, 관리창고 1동
6. 점용기간: 당초 – 2017.8.10.~2022.8.9.
              변경 – 2022.8.10.~2027.8.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장(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보길 90)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2-8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 소 일
제2013-
220호
㈜오방색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양항2길 
27-4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22. 6. 21.
◉법무부고시제2022-262호
귀화허가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2년06월24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인슈
(개명후 윤수아)
1986.**.**.
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2022.06.21.
치매드마소드넘
체랭
1973.**.**.
여
경기도 안성시 원죽면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국적회복 
대상자에 해당
2022.06.2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5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원택
(KR0013, 경기 광주)
□ 베트남 MRA 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및 삭제
o 무선 시험항목 판업데이트(1개) :  
- QCVN 54:2011/BTTTT → QCVN 54:2020/BTTTT
o EMC 시험항목 삭제(4개) :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 QCVN 63:2012/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2. 6. 21.
(‘22. 4. 27.) ~‘23. 7. 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43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6. 15.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
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일
42-2010-20-0000014
387영진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향교옆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2. 6. 15.
~ 2022. 7. 1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42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7. 20.(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051-
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유)대항환경
42-2011-20-0000153
320남경호
부산광역시서구
해안새벽시장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27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폐지(노력항대영A·B·C호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일
목적
비 고
노력항대영
A호등부표
34-27-58.2 N
126-57-51.8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6. 21.
특수표지
(공사구역
표시)
공사
완료
노력항대영
B호등부표
34-27-58.9 N
126-57-54.1 E
노력항대영
C호등부표
34-27-57.9 N
126-57-57.1 E
◉기상청공고 제2022-99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면허정지
   1    김○수     예-10015-022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39
                                                                  3개월

3. 처분일자: ‘22. 5. 3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정지 3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40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장흥 청정해역 갯벌
생태 특구’의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특구
ㅇ위치: 전남장흥군회진면회진리1583 외9개소
ㅇ면적: 125,247㎡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17년~ 2021년→(변경) 2017년~ 2024년/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3개특화사업, 10개세부사업→(변경) 3개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장흥 청정해역 생태 복원 사업
① 해양쓰레기 수거
② 양식어장 정화
③ 고부가가치 종자생산 및 방류
쀯장흥 청정해역 생산기반 확충 사업
④ 친환경바이오 전복먹이(사료) 가공시설 건립
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건립
⑥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⑦ 득량만 청정 해조류 특산품 개발 및 수출 육성
쀰유통 및 체험관광 활성화
⑧ 장흥 수산물 산지거점 종합유통센터 건립
⑨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
⑩ 정남진 장흥키조개 축제
쀮장흥 청정해역 생태 복원 사업
① 해양쓰레기 수거
② 양식어장 정화
③ 고부가가치 종자생산 및 방류
쀯장흥 청정해역 생산기반 확충 사업
④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⑤ 득량만 청정 해조류 특산품 개발 및 수출 육성
쀰체험관광 활성화
⑥ 정남진 장흥키조개 축제
⑦ 수문랜드 블루투어 캠핑장 운영(신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장흥군수
ㅇ주
소: 전남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7년~ 2021년→(변경) 2017년~ 2024년/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315.8억원→(변경) 405.3억원/ 증89.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2조(농수산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남도장흥군
해양수산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남도장흥군해양수산과
(061-860-5992)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7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김포공항평행유도로시설개선및기타공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
'김포공항평행유도로시설개선및기타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
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평행유도로시설개선및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김포국제공항내평행유도로일원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사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김포공항평행유도로상파손된일부아스콘포장을PC콘크리트로개선하여공항포
장공용성확보및항공기안전운항증진
나. 사업규모: 평행유도로프리캐스트콘크리트포장3,150 ㎡및구배개선
5. 사업시행기간: '22년6월~ 11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3,750백만원(VAT제외,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과해동
675
잡
1,569,434.3
3,15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합계
1,569,434.3
3,150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가. 표고: 12.86 m
나. 표점: 북위 37° 33′ 25″, 동경 126° 47′ 51″
9.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자
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토목조경부(☎02-2660-425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361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에서 먹는샘물 및 음료를 담
은 무색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을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기를 먹는샘물 및 음료, 식품용기 등으로 제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jy103h@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1 -
◉국방부공고 제2022-247호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 제10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제9항을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한다.
2. 주요내용
     가.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의 군무원 채용
 1) 법 제7조제2항에 제9항에서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서,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개정에 따라,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를 적용 받게되는 영 제10조제1항에 제9
      호를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임이 확인된 사람”으로 경력경쟁채용 요
      건을 확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3가 1번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restfield@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부공고 제2022-248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 개정에 따라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
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한다.


2. 주요내용
가.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응시 구비서류 추가(안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
   항)
 1) 안 제19조제3항제3호 “군 경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를 신설
   한다.
 2) 안 제19조 제4항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3호
   의 서류뿐만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3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임을 증
   명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나.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서류전형시험위원이 확인하는 절차 마련(안 제20조)
 1) 안 제20조 제1항 “영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군인
   사법 시행규칙」제5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에 제2항을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20조 제2항 “서류전형시험위원은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의 서류를 통해 전투경
   력, 명예로운경력 및 상훈사항 등을 확인한다.”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3가 1번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restfield@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2022-78호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제1부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대표이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가 소비형 태양광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299.16kW)
     ○ 총사업비 : 3억 6498만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1. 21. ∼ 2022. 4. 7.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