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33
구분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당초
편입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성명권리의
종류
당초
1
김해시
응달동
301-5 301-5
답
　
596
596
국토해양부
국
변경
1
김해시
응달동
301-5 301-5
답
596
-
국토해양부
국
당초
2
김해시
응달동
302-1 302-1
답
205
205
국토해양부
국
　
　
변경
2
김해시
응달동
302-1 302-5
답
205
44
국토해양부
국
당초
3
김해시
응달동
303-3 303-3
답
205
205
국토해양부
국
변경
3
김해시
응달동
303-3 303-3
답
205
-
국토해양부
국
당초
4
김해시
응달동
302
302-4
답
680
469
대청리333-3
갑오부영아파트
409동1406호
김동훈
변경
4
김해시
응달동
302-4 302-3
답
469
453
대청리333-3
갑오부영아파트
409동1406호
김동훈
당초
5
김해시
응달동
301-1 301-8
답
662
623
대청리333-3
갑오부영아파트
409동1406호
김동훈
변경
5
김해시
응달동
301-8 301-7
답
623
426
대청리333-3
갑오부영아파트
409동1406호
김동훈
1. 공사명: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6년7월31일～2016년9월24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보상과(☎051-660-1057)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감리단사무실(☎055-324-8348)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 :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2호
도로구역결정고시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3-357호(2013.08.0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
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일부를다음과같이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14년6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34
구분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1
구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당초
1
창원진해태백산52-3 산52-163
임
685,969
7,142
국토해양부
변경
1
창원진해태백산52-3 산52-163
임
685,969
7,142
국방부
추가
2
창원진해태백산52-3 산52-164
임
678,827 11,130
국방부
1. 사업시행기간: 2013년5월13일～2020년4월26일
2. 사업의명칭: 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보상과(☎051-660-1057)
귀곡-행암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5-545-0775)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 :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3호
남강하천기본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0호(2013.5.28.)로고시한남강하천기본계획을하천법제25조제5
항에따라변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6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 기고시된남강하천기본계획의일부내용(하천법제44조제1항에따른보전지구․복원지구및친
수지구지정에관한사항) 변경
2. 연평균강우량과하천수자원의부존량(賦存量)에관한사항: 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변경없음
4. 하천의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및계획하폭에관한사항: 변경없음
5. 법제44조제1항에따른보전지구․복원지구또는친수지구에관한사항
하천명
구
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m)
비고
시점
종점
남강
(남강댐하류)
114+120
~
122+000
우
복원
4,240
당초
114+120
~
115+430
우
복원
910
변경
115+430
~
122+000
우
친수
3,330
6.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 하천법제25조제7항에의거관계서류는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또는관할진주시청(하
천관리과)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나.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결손처분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금융정보 등의 사용목적 등 정보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1) 결손처분 심사에 필요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2)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대상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포함)을 받은
       사망한 채무자로 제한
    3) 자료 제공 요청 범위를 금융자산․납부한 보험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라. 금융기관이 자료를 제공하는 형식을 규정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금융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바. 기관 상호간 자료 제공 요청을 하거나 제공하는 방법을 규정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불가피한 경우 그러하지 않도록 함
  사. 취득정보를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금지(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아. 기타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6조의2제6
      항 신설)
  자. 금융․보험정보 사용․제공 또는 누설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함(안 제2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7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79-14), FAX: 044-202-5694~5, e-mail : angel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8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안정행정부장관
○ 법 인 명 :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설립허가일 : 2014. 6. 2.
○ 대 표 자 : 김용봉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42 이마빌딩 6층
                             42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35
2014년6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8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대한송유관공사충청지사장
- 주소: 충남천안시서북구천안대로1198-16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송유관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아산시신창면수장리157-3 번지등2필지
- 면적: 7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6. 30. ~ 2019. 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6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7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배수펌프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삽교읍수촌리89-1번지등2필지
- 면적: 1,93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6. 30. ~ 2019. 6. 29.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시점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국도38호선 정선
           국도38호선                337-11      0.15 -  고한 두문동지구외
 변경    국도            종점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개소 도로보수공사
                                 산2-278
2. 사업시행기간 : 2014. 4.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2)
4. 사업명
  - 국도38호선 정선 고한 두문동지구외 8개소 도로보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8호선 정선 고한 두문동지구외 8개소 도로보수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서울특별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건 마포구 독막길
 1 고한읍 337-11 도 21 21        서무일 태백로 강보험 24 (염리동 근저당권
   고한리                            1224(황지동) 공단 168-9)
                                              (태백정선지사)
   정선군                               태백시
 2 고한읍 337-18 대 8 8          서무일 태백로
   고한리                            1224(황지동)
   정선군
 3 고한읍 산2-278 도 7 7         국토교통부
   고한리
                               36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6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국도38호선 정선 고한 두문동지구외 8개소 도로보수공사)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국도38호선 정선 고한 두문동지구외 8개소 도로보수공사)
    접도구역        o 도로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 정선 고한 두문동지구외 8개소 도로보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483), 원주지방국토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7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3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4년6월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정선군고한읍고한리
(국도38호선정선고한두문동지구외8개소도로보수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정선군고한읍고한리
(국도38호선정선고한두문동지구외8개소도로보수공사)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도로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6월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정선고한두문동지구외8개소도로보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정선군청민원봉사과(033-560-2483), 원주지방국토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38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계
4필지
502
1
광양
진월
선소
252-24
도
129
서울시송파구가락동1-2
가락3차현대아파트39동102호
이종정
2
광양
진월
선소
1-3
도
258
광양골약면태인리52
김원준
3
광양
진월
신아
135-3
전
17
광양진월면마룡리442
박평순외4인
4
광양
진월
신아
135-1
전
98
광양진월면마룡리442
박평순외4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섬진강망덕제제방보축공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섬진강기존하천시설물의제방누수, 세굴, 슬라이딩및제체단면부족등취약시설물로인
하여홍수시농토및인가등의피해가우려되는바, 이를해소하고효율적인하천의관리, 이
용, 보존및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함
- 개요: 제방보축L=1.33㎞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 전남광양시진월면신아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칭: 국토교통부남원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전북남원시이백로13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 2014. 2. 17. ~ 2016. 2. 16.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 국토교통부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천관리과에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천관리과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천관리과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천관리과에비치
10. 준공된하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 「하천법」제27조제5항및제8항에의하여준공고시한다음날부터관리기관에서유지․보수시
행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 없음
12. 수용할토지세목고시
※ 기타자세한사항은남원국토하천관리과에문의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천관리과: 063-620-2922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주)프로젠스 냉동창고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신규 화물 유치를 위한 냉동 물류센터 확충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37-26, 68-3. 69-22
5. 공 사 개 요
  - 수출입화물 처리용 냉동창고(연면적 7,183.20㎡) 신축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4,265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주)프로젠스 대표 장근섭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우방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화원우방 N 34° 44′47.1″
 신설 화원우방 NE 126°
        A호등부표         16′33.3″ Fl(4)Y8s 7 황망 '14.05.21. 공사
                                                        구역
                                                           ‘14.05.21~ 우방건설
                                                             ‘14.12.31 061-531-60
                  34° 44′34.3″               대형         표시 (이동없음)          60
        B호등부표 E 126° 19′47.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폐지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광양항한양 N 34-51-54.6 Fl(4)Y8s 6      황   ‘14. 공사용 ‘05.6.23.
                                                     ~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7-45-14.7               망대형 5.14.     ‘14.5.14. 소멸
                                39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3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를고시합니다.
2014년6월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주)프로젠스냉동창고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신규화물유치를위한냉동물류센터확충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37-26, 68-3. 69-22
5. 공사
개요
- 수출입화물처리용냉동창고(연면적7,183.20㎡) 신축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9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4,265백만원
8. 공사시행자:
(주)프로젠스대표장근섭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우방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6월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화원우방
A호등부표
N 34° 44′ 47.1″
E 126° 16′ 33.3″
Fl(4)Y8s
7
황망
대형
'14.05.21.
공사
구역
표시
‘14.05.21 ~
‘14.12.31
(이동없음)
우방건설
061-531-60
60
화원우방
B호등부표
N 34° 44′ 34.3″
E 126° 19′ 47.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6월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한양
A호등부표
N
34-51-54.6
E 127-45-14.7
Fl(4)Y8s
6
황
망대형
‘14.
5.14.
공사용
‘05.6.23.
~
‘14.5.14.
설치목적
소멸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4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망덕제 제방 보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섬진강 기존하천시설물의 제방 누수, 세굴, 슬라이딩 및 제체단면부족 등 취약시설물로 인
    하여 홍수 시 농토 및 인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
    용, 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개요 : 제방 보축 L=1.33㎞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전북 남원시 이백로 1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14. 2. 17. ~ 2016. 2. 16.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리기관에서 유지․보수 시
    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2. 수용할 토지 세목 고시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계         4필지         502
 1 광양 진월 선소      252-24    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
                              129 가락3차 현대아파트 39동 102호 이종정
 2 광양 진월 선소        1-3     도  258   광양 골약면 태인리 52     김원준
 3 광양 진월 신아       135-3    전   17   광양 진월면 마룡리 442 박평순 외 4인
 4 광양 진월 신아       135-1    전   98   광양 진월면 마룡리 442 박평순 외 4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국토 하천관리과에 문의 바랍니다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 063-620-2922
                             38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태영GLS신항부두 방충재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방충재 추가 설치를 통한 부두 운영의 안정성 제고
4. 공사 시행장소 : 태영GLS 신항부두(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81)
5. 공사의 개요
  ㅇ 방충재(BP Type, H500×L1,000㎜) 13기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81
 ㅇ 성명 : 태영GLS(주) 대표이사 변 대 수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태
    영GLS(주)(052-240-19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9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보호수, 남부지방산림청 2014-1호
2. 지정 년, 월, 일 : 2014. 6. 5.
3. 소유자 및 관리자
  - 소유자 : (국) 산림청
  - 관리자 : 울진국유림관리소장
4. 보호수 지정상황
  소재지     수종 본수
             (본)     수령      수고 가슴높이
                             (m) 지름(cm)             지정사유        비고
                                              생태적 관점이나 상징적 의미에서
 울진군 서면 소나무 1      600년 추정   14    120        중요성이 큰 대왕소나무에 대해
소광리 산11번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로 지정·관리코자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054-859-1115)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0-393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5050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KC-KS 일치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C-KS 일치화를 위하여, ‘적용범위’ , ‘인용표준’ , ‘내수성’ 등에 대하여 개정을 실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56호
 「보훈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 심사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정
  보․금융정보․소득정보․재산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손처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이 결손처분 심사에 필요한 사망한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금융정보․보험정
    보․소득정보․재산정보 등 관련 자료를 수집․이용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
    록 함.
                            41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42
나. 복지관련정보시스템연계사용근거마련(안제16조제3항신설)
국가보훈처장은결손처분에필요한자료확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회복지사
업법」제6조의2에따른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사용할수있도록함.
다. 금융정보등의사용목적등정보제공요청근거신설(안제16조의2제1항신설)
1) 결손처분심사에필요한재산유․무를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
2) 자료또는정보제공대상을상속인이없거나상속인이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포함)을받은
사망한채무자로제한
3) 자료제공요청범위를금융자산․납부한보험료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
정보
라. 금융기관이자료를제공하는형식을규정함(안제16조의2제2항신설)
대통령령으로정한기준에따라문서또는정보통신망으로자료및정보를제공하도록함
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도불구하고국가보훈처장에게금융정보를통보할
수있도록규정(안제16조의2제3항신설)
바. 기관상호간자료제공요청을하거나제공하는방법을규정함(안제16조의2제4항신설)
정보통신망을이용할수있는근거를두고불가피한경우그러하지않도록함
사. 취득정보를목적외사용․제공․누설금지(안제16조의2제5항신설)
아. 기타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안제16조의2제6
항신설)
자. 금융․보험정보사용․제공또는누설자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
록함(안제20조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7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73,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9(어진동79-14), FAX: 044-202-5694~5, e-mail : angell@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8호
민법제32조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공익법인의
설립을허가하였으므로이에공고합니다.
2014년6월9일
안정행정부장관
○법
인
명: 재단법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허가일: 2014. 6. 2.
○대
표
자: 김용봉
○소
재
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6층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9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안전행정부장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이 ‘14.8.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법령을 일괄정비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사무, 공공요금 감면,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종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정책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9호 개인정보보호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615
    ○ 팩 스 : 02) 2100-1739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8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
     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바, 이때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종 산업 분류를 26개에서 30개로 사업군을 세분화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장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3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규제개혁 신문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안 제84조제5항제6호 및 제93조제1항·제2항·제4항)
    1)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이 강화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이 제한되어 시설투자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하고자 함
    2) 법률 개정,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현행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도 부지를
       확장하고 추가되는 부지에 건축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이
       나 제조업소의 경우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에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
       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완화하고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용도지역·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완화(안 별표16, 별표17, 별표19, 20, 별표23)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공장에 한하던 것
    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공장의 입지제한을 폐지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완화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
    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4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2014년 6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8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장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송유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57-3 번지 등 2필지
  - 면적 : 7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30. ~ 2019. 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7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펌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89-1번지 등 2필지
  - 면적 : 1,93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30. ~ 2019. 6. 29.
                                   35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제 완화(안 제21조제2항제8호 및 제44조제1항)
    1)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관통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인
       접 부지와 함께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규모 관통대지 중 도시용지의 공급 또는 취락정
       비를 목적으로 해제된 토지와 접해 있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면제하고자 함
    2)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생산·보전
       관리지역도 일부 포함가능하나 생산관리지역은 비율 제한이 없는 반면, 보전관리지역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2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주변 토지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
       이용하는 데 애로가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비율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라.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제 완화(안 제53조제2호, 별표1의2 2.라)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을 현행의 2배 수준으
       로 완화하여,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등과 같이 환경, 안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시
       설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필지 모두 연접토지와 합필하여 분할최소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토지 분할을 허용하던 것을, 분할된 필지의 일부가 연접토지와 합
       필하여 분할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토지의 활
       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촉진(안 제4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계획시설 중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활성화하여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
    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례회·임시
    회 구분 없이 매년 1회 이상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4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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