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경
< 별표23-1 > 동탄테크노밸리의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교습소제외)
∙창고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
허용용적률(%)
-
최고층수
7층이하
해당블록(획지)
지원23-3, 23-5, 23-7, 24, 45-1, 46-1, 46-3, 46-4, 47-2, 49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비고
계
43,467.5
1,492
-
-
-
-
C1
60㎡이하
11,816.5
444
79
-
60% 이하
425% 이하
(주거297%이하)
도시첨
단산업
단지
C2
60㎡이하
10,197.2
383
79
-
60% 이하
425% 이하
(주거297%이하)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I7 (융복합형)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공동주택중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판매시설중상점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교습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공동주택(기숙사),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전체시설연면적의50%미만이어야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
최고층수
제한없음
해당블록(획지)
지원6-2
주1) 지원6-2 블록은경기도고시제2014-47호에따른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에포함됨
< 별표23-2 > 동탄테크노밸리내도시지원시설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룰, 최고층수(변경)
C3
60㎡이하
15,094.9
468
79
-
60% 이하
350% 이하
(주거245%이하)
C4
60㎡이하
6,358.9
197
79
-
60% 이하
350% 이하
(주거245%이하)
주) 평균규모는세대수산정을위한기준임
주) 기준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 층수산정시테라스하우스등접지가가능한층은모두1층으로본다
주) C1블록은경기도고시제2014-47호에따른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에포함됨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I2 (R&D형)
허용
용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교습소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문화및집회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15층
해당블록(획지)
지원41-1, 51-2~4
주1)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의종류및규모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에따라설치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단란주점, 학교교과
교습학원또는교습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고시원은불허
주2) 문화및집회시설은부수용도로서건축물연면적의30% 이하에한함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I3 (존치시설)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및공장부지안에설치하는부
대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자동차관련시설중정비공장(지원57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지원21-1에한함) *
불허
용도
∙지식산업센터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
100% 이하
(지원23-2, 지원71은한시적용적률적용)＊
최고층수
3층/ 5층/ 7층/ 10층(지침도에따름)
해당블록(획지)
지원21-1, 23-1, 23-2, 23-4, 23-6, 32, 41-2, 45-2, 45-3, 46-2, 47-1, 51-1
주1) 존치시설중지원21-1 필지는존치되는동안존치결정당시설치된시설을종전규모이하로건축하는경우에한함
주2) 존치시설중지원23-2, 지원71 필지는존치되는동안에는건축물대장상용적률을적용하되, 신축및개축시에
는기준용적률적용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I4 (지식산업형)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및공장부지안에설치하는부
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및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
한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교습소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최고층수
20층이하/ 제한없음(규제도에따름)
해당블록(획지)
지원1~5, 6-1, 6-3, 6-4, 7~12, 14~18, 20, 21-2, 22, 25~31, 33, 36~38, 40, 42, 44, 48, 50, 52
주1)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의종류및규모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에따라설치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단란주점, 학교교과
교습학원또는교습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은불허
주2) 문화및집회시설은부수용도로서건축물연면적의30% 이하에한함
주3) 지원5~7, 9~11 블록은경기도고시제2014-47호에따른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에포함됨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I5 (중심지원형)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및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
한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숙박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
외)＊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교습소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최고층수
제한없음
해당블록(획지)
지원13, 19, 35, 39, 76, 77
주1)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의종류및규모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에따라설치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단란주점, 학교교과
교습학원또는교습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은불허
주2) 문화및집회시설은부수용도로서건축물연면적의30% 이하에한함
주3) 오피스텔의비율은건축물연면적의30%와업무시설로조성되는면적의50%를초과할수없음
주4) 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의면적합은건축물연면적의20%를초과할수없음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I6 (도심산업형)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및공장부지안에설치하는부
대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교습소제외)
∙창고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
허용용적률(%)
-
최고층수
7층이하
해당블록(획지)
지원23-3, 23-5, 23-7, 24, 45-1, 46-1, 46-3, 46-4, 47-2, 49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I7 (융복합형)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공동주택중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판매시설중상점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교습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공동주택(기숙사),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
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전체시설연면적의50%미만이어야한다.
다만, 당해도시지원시설용지에중복지정된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상유치업종
에해당하는업종으로이용되는경우는예외로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마) 특별계획구역5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특별계획구역6 (신주거문화타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특별계획구역7 (의료복지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
최고층수
제한없음
해당블록(획지)
지원6-2
주1) 지원6-2 블록은경기도고시제2014-47호에따른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에포함됨
◉환경부고시제2022-137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
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이전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전기통신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12
업체명: 주식회사케이티
소재지: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불정로90
부문: 산업
업종: 전기통신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12
업체명: 주식회사케이티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불정로90
주식회사
케이티클라우
드는주식회사
케이티의
클라우드및
IDC
사업부문을
이전받아
할당대상업체
로신규지정
부문: 산업
업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31
업체명: 주식회사
케이티클라우드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
학동로343, 15층
※ 3차계획기간중에는당초
주식회사케이티에지정된업
종인전기통신업으로서의권
리와의무를유지
부문: 수송
업종: 도로화물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3
업체명: (주)판토스
소재지: 서울시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부문: 수송
업종: 도로화물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3
업체명: (주)엘엑스판토스
소재지: 서울시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업체명변경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
업체명: 주식회사
포스코에스피에스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직산읍군수1길115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
업체명: 주식회사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직산읍군수1길115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에스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
소재지: 경상북도영주시
가흥공단로63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에스케이스페셜티
주식회사
소재지: 경상북도영주시
가흥공단로63
업체명변경
부문: 전환
업종: 전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351
업체명: 포스코에너지(주)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440(대치동)
서관16층
부문: 전환
업종: 전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351
업체명: 포스코에너지(주)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440(대치동) 서관8층
소재지변경
◉법무부공고제2022-217호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2년도 시행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15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2022년 8월 6일(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입 실 시 간
11:00~12:10
(70분)
법 조 윤 리
10:20까지
※ 시험실 개방 : 08:40
3. 시험장소
응시표좌석번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고려대 법학관신관 001
~고려대 법학관신관 230
고려대학교 법학관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 우당교양관 001
~고려대 우당교양관 274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성균관대 퇴계인문관 001
~성균관대 퇴계인문관 387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백양관 001
~연세대 백양관 317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중앙대 103관 001
~중앙대 103관 242
중앙대학교 1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부산대 경제통상관 001
~부산대 경제통상관 197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001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176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전남대 진리관 001
~전남대 진리관 132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001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196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2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시험장소 확인 방법: 7. 15.~8. 5.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하
여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
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 확인 ④입실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
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
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
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30분 전 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가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
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해서는 안 되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열람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칼, 가
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
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소음ㆍ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
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
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이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라. 시험 종료 시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
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회수된 답안지 매수가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시험관리
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이하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응시자가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에 유선(02-2110-3876, 3245)으로 격리
대상 응시자임을 알리고, 아울러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도 본인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나. 격리대상 응시자 사전신청
   ○사전 신청기간: 2022. 8. 4.(목) 18:00까지
   ○제출서류
    - 입원치료 확진자: 신청서(별지 양식),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각 1부
    - 재택치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신청서(별지 양식), 격리통지(문자 등) 각 1부
   ○제출방법: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에 신청 의사를 알리고, 전자우편
(odagiri@korea.kr)으로 서류 제출
◆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전신청 기간[2022. 8. 4.(목) 18:00] 이후에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사람은,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응시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격리통지서(문자메시지 포함)를
위 전자우편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한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으로
10:30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 유의사항
   ○신청 완료 및 서류 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2110-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합니다.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은 격리대상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시험 당일 시험장 이동 
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
용금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된 별도시험장 이외에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
거나 시험목적 외 사유로 이동하는 등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
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
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별지 양식]
2022년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응시 신청서 (확진자, 자가격리자용)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시험실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구    분(확진자 □, 자가격리자 □)   ※ 해당란에 ✔ 표시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관할보건소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가족 등
(관계:      )
  • 기   타
(관계:      )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유의사항
• 신청기한 미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단, 신청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예외)
• 시험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사항은 ’22. 7. 15. 공고된 내용 참조
본인은 위와 같이 2022년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별도시험장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입원치료 확진자) 의사 소견서 1부
   
(재택치료 확진자, 자가격리자) 격리통지(문자 등) 1부
신청일자    2022.     .     .
             신 청 인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6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신규 지정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
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신규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신규 지정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이엠씨랩스
(KR0140, 경기 
이천)
o 미국 MRA시험분야 신규 지정
- FCC Part 15 Subpart B
- FCC Part 18
- FCC Part 15 Subpart 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2.07.12.
(‘22.07.08.)
~‘24.06.29.
o 캐나다 MRA시험분야 신규 지정
- RSS-Gen, RSS-210, RSS-247,
RSS-102(RF Exp.)MEAS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2.07.12.
(’22.07.05.)
~‘24.06.29.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계청
김응하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손배환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한금분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박기헌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손진두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박판호
녹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김광중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유전희
옥조 근정훈장
통계청
한추순
옥조 근정훈장
통계청
심재선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박화자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김군재
옥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편성봉
옥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이봉호
옥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오황봉
옥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신경섭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한미자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원남희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김임순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이상곤
근정포장
동남지방통계청
황보식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한상문
근정포장
통계청
박진호
대통령표창
호남지방통계청
정수경
대통령표창
2022.6.30. 수여
대통령
통계청
강은진
국무총리표창
2022.6.30. 수여
국무총리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1-29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
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부칙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
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속장신구 용도로의 개정내용(함량의 강화)에 따른 제조, 수입 제한은 202
4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3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7월 7일자로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7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함평신광폭원부족)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전남
                                                                   함평군
                                                 함평군     영광군       신광면
                                  함평 신광                           삼덕리·
          일반                                     신광면     불갑면
    당초             제23호   강진-천안     ~      -                      함정리,   12.248
          국도                                     삼덕리     녹사리
                                  영광 영광                          영광군
                                                 654-3도 597-15도
                                                                 불갑면
                                                                우곡리·
                                                                건무리·
                                                                안맹리,
                                                                쌍운리,
                                                  함평군    영광군    녹산리,
                                  함평 신광                         순용리,
          일반                                      신광면    불갑면
    변경             제23호   강진-천안     ~      -                    녹사리,     12,248
          국도                                      삼덕리    녹사리    학정리,
                                  영광 영광
                                                 654-3도 597-15도 군서면
                                                                보라리,
                                                                 가사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함평 신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08. ~ 2022. 0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56)
   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i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지
     소재지
호                               목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함평군
1    신광면   978-12   978-13      답   609    1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2    신광면   978-12   978-14      답   609    14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3    신광면   981-3        981-5   답   537    35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4    신광면   997-1        997-3   답   2941   105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5    신광면   997-2        997-4   답   154    2       함평군
     삼덕리


     함평군
6    신광면   734-1        734-5   전   670    6     광주광역시 북구   김**
     삼덕리


     함평군
7    신광면   735-1        735-6   전   454    21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8    신광면   787-1        787-4   전   1116   17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9    신광면    797         797-4   답   1872   27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10   신광면   918-2        918-4   전   1133   78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11   신광면   920-1        920-4   답   1980   174   전라남도 함평군   박**
     삼덕리


     함평군
12   신광면   946-14   946-86      답   858    63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13   신광면   786-1        786-4   대   699    9     전라남도 함평군   모**
     삼덕리


     함평군
14   신광면   786-3        786-5   대   501    80    경기도 남양주시   모**
     삼덕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함평군
15   신광면   919-1        919-4   잡종   944     94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
     삼덕리
     함평군
16   신광면   946-53   946-53      하    2834    173    국(건설부)
     삼덕리
     함평군
17   신광면   946-86   946-86      답     63     63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18   신광면   731-2        731-2   전     82     82    전라남도 함평군    해금**
     삼덕리
     함평군
19   신광면   734-5        734-5   전     6       6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20   신광면   787-4        787-4   전     17     17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21   신광면   728-2        728-2   전     86     86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22   신광면   797-4        797-4   답     27     27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23   신광면   981-5        981-5   답     35     35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24   신광면   921-1        921-1   답     34     34    전라남도 함평군     강**
     삼덕리
     함평군
25   신광면   654-1        654-1   도     13     13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26   신광면   654-3        654-3   도     30     11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27   신광면   653-1        653-1   도     13     13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28   신광면   653-3        653-3   도     30     30    전라남도 함평군     모**
     삼덕리
     함평군
29   신광면   652-1        652-1   도     30     30                미등기24   전라남도 함평군       노**   토지대장상
                                                                                             소유자
     삼덕리
     함평군
30   신광면    959         959     도    6,123   333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31   신광면   1024         1024    구    1,467   55     국(농림축산)
     삼덕리
     함평군
32   신광면   1023         1023    도    658     13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33   신광면   1005-2   1005-2      하    2,493   12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34   신광면   1021         1021    구    1,031   97     국(농림축산)
     삼덕리
     함평군
35   신광면   652-3        652-3   도     66     66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36   신광면   651-1        651-1   도     24     24                미등기25   전라남도 함평군       김**   토지대장상
                                                                                             소유자
     삼덕리
     함평군
37   신광면   651-3        651-3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38   신광면   650-1        650-1   도     66     66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39   신광면   650-3        650-3   도    158     158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번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함평군
66   신광면   706-2        706-2   도    59     59×1/4    전라남도 함평군    정**
     삼덕리
     함평군
67   신광면   706-3        706-3   도    228    228×1/3   전라남도 함평군    정**
     삼덕리
     함평군
68   신광면   706-3        706-3   도    228    228×1/3   전라남도 함평군    정**
     삼덕리
     함평군
69   신광면   706-3        706-3   도    228    228×1/3   전라남도 함평군    정**
     삼덕리
     함평군
70   신광면   산51-2    산51-2       도    99       17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71   신광면   707-1        707-1   도    139      139     전라남도 함평군    김**
     삼덕리
     함평군
                                                                                               토지대장상
72   신광면   707-2        707-2   도    36       36                 미등기36                  김**     소유자
     삼덕리
     함평군
73   신광면   710-1        710-1   도    72       72      전라남도 함평군    김**
     삼덕리
     함평군
74   신광면   1015         1015    도    2706     625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75   신광면   산52-2    산52-2       도    99       99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76   신광면   732-2        732-2   도    43       43      전라남도 함평군    정**
     삼덕리
     함평군
77   신광면   732-2        732-2   도    43       43      전라남도 함평군    정**
     삼덕리
     함평군
78   신광면   732-3        732-3   도    209      209     전라남도 함평군    정**
     삼덕리
     함평군
79   신광면   732-3        732-3   도    209      209     전라남도 함평군    정**
     삼덕리
     함평군
80   신광면   732-3        732-3   도    209      209     전라남도 함평군    정**
     삼덕리
     함평군
81   신광면   708-1        708-1   도    59       59                 해김**
     삼덕리
     함평군
82   신광면   708-3        708-3   도    173      173     전라남도 함평군    김**
     삼덕리
     함평군
                                                                                               토지대장상
83   신광면   731-1        731-1   도    16       16                 미등기37   전라남도 함평군       해금**    소유자
     삼덕리
     함평군
84   신광면   734-2        734-2   도    23       23      전라남도 함평군    김**
     삼덕리
     함평군
85   신광면   734-3        734-3   도    49       49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토지대장상
86   신광면   730-1        730-1   도    16       16                 미등기38   전라남도 함평군       김**     소유자
     삼덕리
     함평군
87   신광면   730-2        730-2   도    84       84      전라남도 함평군    김**
     삼덕리
     함평군
88   신광면   735-2        735-2   도    16       16      전라남도 함평군    김**
     삼덕리
     함평군
89   신광면   946-55   946-55      하    103      103     국(국토교통부)
     삼덕리
     함평군
90   신광면   735-3        735-3   도    24       24      전라남도 함평군    김**
     삼덕리
     함평군
91   신광면    956         956     도    1425     48      국(국토교통부)
     삼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