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강릉 주문진(읍사무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곡성군 입면
                     전남 곡성군            전남     전북 창정리, 송전리
        일반        완도 입면 창정리           곡성군 남원시        서봉리
  당초 국도 13호선 ~          ~       -      입면 대강면 남원시 대강면 8.28
                  금산 전북 남원시           창정리 송대리 방산리, 신덕리
                     대강면송대리           57-4도 296-2도 방동리, 사석리
                                                   강석리, 송대리
                                                    곡성군 입면
                     전남 곡성군            전남     전북 창정리, 송전리
                  완도 입면 창정리           곡성군 남원시        서봉리
  변경 일반 국도   13호선 ~     ~    401,029   입면    대강면   남원시  대강면 8.28
                  금산 전북 남원시           창정리 송대리 방산리, 신덕리
                     대강면송대리           57-5도 296-8도 방동리, 사석리
                                                   강석리, 송대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옥과-적성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도로구역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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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면      도서종류
                                              유형
   7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B1-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8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00   B1-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9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B2-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0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00   B2-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1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B3-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2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00   B3-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3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125   C1-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4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25   C1-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5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125   C2-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6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25   C2-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7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125   C3-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8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25   C3-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9   축사(후리스톨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D1-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20   축사(후리스톨우사)   지상1층   철골조        1,000   D1-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21    축사(착유실1)    지상1층   철골조          64    E1-1   건축,기계,전기
  22    축사(착유실2)    지상1층   철골조         272    E1-2   건축,기계,전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허가대상 행위를 일부 확대
  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의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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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73)
3. 지형도면: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서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1-3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 영구 40,432㎡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L=2,294m
             - 아스콘 포장(B=4.0~6.5m) 및 인도 설치(B=1.5m)
6. 점용기간 : (당초) 2008.2.26. ~ 2013.2.25.
            (1차연장) 2013.2.26. ~ 2018.2.25. (5년)
            (2차연장) 2018.2.26. ~ 2023.2.25. (5년)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46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7 - 26호와 관련하여「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
업(대구국제공항 계류장 확장 및 기타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국제공항 계류장 확장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대구공항 내)
 나. 면적 : 82,3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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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돌안말공원               •면적 변경                  • 기존 면적 합산 오류 정정
                          (107,410.7㎡ → 105,489.6㎡)
  ◦무들공원(변경없음)
  ◦신점공원(변경없음)
9.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원시공원 (변경)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시설율)
    부지면적    223,753.9    -     223,753.9               -    -    -   100%
   시설부지면적     3,187    증)2,776   5,963                 -    -    - 시설율:2.7%
    도로 및 광장    700     증)2,640   3,340                 -    -    -
     조경시설       -        -         -                   -    -    -
     휴양시설     1,694     증)136    1,830                 -    -    -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793       -        793                  -    -    -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
     녹지     220,566.9  감)2,776 217,790.9               -    -    -  97.3%
 ◦시설별 세부결정 조서
  - 세부시설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전체면적                         223,753.9       -        223,753.9    -
              시설부지면적                             3,187     증)2,776        5,963   변경
               소계                                  700     증)2,640        3,340   변경
   도로및광장       도로                                  314     증)2,833        3,147   변경
               광장                                  193       -              193    -
            광1    광1         광장1                   193       -              193    -
               소계                                1,694     증)136          1,830    -
            휴1    휴1      잔디마당쉼터                   514       -              514    -
            휴2    휴3      휴게쉼터1                    435       -              435    -
   휴양시설      -    휴2                                        증)40             40   신규
            휴3    휴4       휴게쉼터2                   392       -              392    -
            휴4    휴5       휴게쉼터3                   353       -              353    -
             -    휴6                                        증)64             64   신규
             -    휴7                                        증)32             32   신규
               소계                                  793       -              793    -
   운동시설     운1    운1       배드민턴장                   284       -              284    -
            운2    운2        족구장                    509       -              509    -
    녹지         소계                             220,566.9    감)2,776    217,790.9   변경
             -              녹지                220,566.9    감)2,776    217,790.9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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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등급 류별      도면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총계        -     -   1,610 3,147.0 -    -     -
  소로 3류      소로3-1  1.5    25   34.0 진입로 동쪽진입로 소로3-6
  소로 3류      소로3-2  2.7    29   88.0 진입로 북쪽진입로 광장1
  소로 3류      소로3-3  1.5    60   91.0 진입로 서쪽진입로 휴게쉼터1
  소로 3류      소로3-4  1.5    50   76.0 진입로 남쪽진입로 휴게쉼터4
  소로 3류      소로3-5  1.5    87   261.0 연결로 휴게쉼터6 광장1
  소로 3류      소로3-6  1.5   187   567.0 연결로 휴게쉼터7 휴게쉼터6
  소로 3류      소로3-7  1.5   253   652.0 연결로 동쪽진입로 휴게쉼터7
  소로 3류      소로3-8  1.5   340   510.0 연결로 휴게쉼터1 광장1
  소로 3류      소로3-9  1.5   510   765.0 연결로 휴게쉼터4 휴게쉼터1
  소로 3류      소로3-10 1.5    24   36.0 진입로 북쪽진입로 운동시설1
  소로 3류      소로3-11 1.5    10   14.0 연결로 소로3-5 휴게쉼터6
  소로 3류      소로3-12 1.5     9   14.0 연결로 소로3-6 휴게쉼터6
  소로 3류      소로3-13 1.5    16   24.0 진입로 북쪽진입로 소3-6
  소로 3류      소로3-14 1.5     4    6.0 연결로 소로3-6 휴게쉼터7
  소로 3류      소로3-15 1.5     6    9.0 연결로 소로3-7 휴게쉼터7
2) 별망공원 (변경없음)
3) 돌안말공원(변경)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시설율)
   부지면적    107,410.7 감)1921.1 105,489.6         -    -     167.02   100%
  시설부지면적     4,817      -       4,817           -    -     167.02 시설율:4.6%
   도로 및 광장 1,277        -       1,277           -    -       -
    조경시설      996       -        996            -    -       -
    휴양시설      112       -        112            -    -       -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2,432      -       2,432           - 증)167.02 167.02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
    녹지     102,593.7 감)1921.1 100,672.6         -    -       -     95.4%
◦시설별 세부결정 조서
  - 세부시설
  시설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면 적(㎡)                비고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전체면적                107,410.7       감)1921.1   105,489.,6
             시설부지면적                    4,817          -            4,817
  도로           소계                      1,277          -            1,277
               도로                      1,277          -            1,277
 조경시설          소계                        996          -              996
            -     조1    잔디마당             996          -              996
               소계                        112          -              112
 휴양시설       -     휴1   휴게쉼터1              36          -               36
            -     휴2   휴게쉼터2              76          -               76
               소계                      2,432          -            2,432
 교양시설       -     교1   홍명원선생묘          1,582          -            1,582
            -     교2   잿머리성황당            850          -              850
녹지및기타          소계                  102,593.7       감)1921.1    100,672.6
            -            녹지        102,593.7       감)1921.1    100,672.6 변경
                                  227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 도로
  등급      류별 도면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계              454  1,276.5
  소로      3류 소로3-1 4.0   195.0   780.0   진입로 동쪽진입로 잿머리성황당
  소로      3류 소로3-2 1.5   43.0     64.5   진입로 동쪽진입로 광장1
  소로      3류 소로3-3 2.0   91.0    182.0   진입로 서쪽진입로 홍명원선생묘
  소로      3류 소로3-4 2.0   125.0   250.0   연결로 소로3-4 소로3-4
  - 건축물
  시설 도면 세부시설명               건축면적(㎡)           연 면 적(㎡)
  구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총계                       - 증)167.02 167.02 - 증)167.02 167.02
  교양    소계                 - 증)167.02 167.02 - 증)167.02 167.02
  시설 교2 잿머리성황당             - 증)167.02 167.02 - 증)167.02 167.02 신규
  4) 무들공원 (변경없음)
  5) 신점공원 (변경없음)
10. 편입토지조서
 1) 원시공원
  연번      행정구역        지번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1     단원구 원시동      0-3가
   2     단원구 원시동    112-1전     20    20.0   안산시    -
   3     단원구 원시동    273-1전     95    95.0   안산시    -
   4     단원구 원시동      277전    975   975.0   안산시    -
   5     단원구 원시동      278전   1,054 1,054.0  안산시    -
   6     단원구 원시동       57전    717   717.0   안산시    -
   7     단원구 원시동       58전    596   596.0   안산시    -
   8     단원구 원시동      710도     42    42.0 국(국토교통부) -
   9     단원구 원시동      722잡  14,004 13,814.9 안산시    -
   10    단원구 원시동    728-1임    607   607.3   안산시    -
   11    단원구 원시동    728-10임   201   201.3   안산시    -
   12    단원구 원시동    728-2임    636   636.4   안산시    -
   13    단원구 원시동    728-4잡   3,214 3,214.3  안산시    -
   14    단원구 원시동    728-6잡  27,931 19,802.0 안산시    -
   15    단원구 원시동    728-8임    393   392.9   안산시    -
   16    단원구 원시동      728잡   3,252 3,251.8  안산시    -
   17    단원구 원시동     83-1전    146   146.0   안산시    -
   18    단원구 원시동   산100-12임    16    16.0 국(기획재정부) -
   19    단원구 원시동   산100-13임    14    14.0 국(기획재정부) -
   20    단원구 원시동   산57-1임    6,823 6,823.0  안산시    -
   21    단원구 원시동     산57임    4,883 4,696.0  사유지    -
   22    단원구 원시동     산59임   32,262 9,622.0  사유지    -
   23    단원구 원시동   산60-1임   15,669 15,416.0 안산시    -
   24    단원구 원시동   산60-2임    1,686 1,686.0  사유지    -
   25    단원구 원시동   산62-1임    1,686 1,686.0  사유지    -
   26    단원구 원시동   산62-2임    3,551 3,551.0  안산시    -
   27    단원구 원시동     산63임   10,139 8,298.0  사유지    -
   28    단원구 원시동     산65임    1,884 1,884.0  사유지    -
   29    단원구 원시동   산66-1임    5,157 5,157.0  사유지    -
   30    단원구 원시동   산66-4임   11,305 9,499.0  사유지    -
                                  228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일련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리
       남원시
 877   대강면   산96-4        산96-4    도         도    565.0     공(전라북도)
       송대리
       남원시
 878   대강면   산96-7        산96-8    임         임    1,823.0   국(국토교통부)
       송대리
       남원시
 879   대강면   산97-1        산97-1    도         도      9.0     국(국토교통부)
       송대리
       남원시
 880   대강면   산97          산97-2    임         임      7.0     국(국토교통부)
       송대리
       남원시
 881   대강면   산98-1        산98-3    임         임     28.0     국(국토교통부)
       송대리
       남원시
 882   대강면   산187         산187     도         임    268.0     국(국토교통부)
       송대리
       남원시
 883   대강면   산188         산188     도         도    1,044.0   국(국토교통부)
       송대리
       남원시
 884   대강면   296-2        296-9    도         0     74.0      공(남원시)
       송대리
       남원시
 885   대강면   296-4        296-11   답         도     72.0     국(국토교통부)
       송대리
       남원시
 886   대강면   296-5        296-12   도         0      3.0     공(전라북도)
       송대리
       남원시
 887   대강면   296-7        296-13   도         도    341.0     공(전라북도)
       송대리
       남원시
 888   대강면   296-1        296-8    도         답    512.0     공(전라북도)
       송대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2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3호선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
                 -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L=8.28㎞)
  접도구역의지정구 - 위치
      간및범위       · 시점 :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 57-5도
                 · 종점 : 전북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 296-8도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277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항공기 취항노선 증설 등에 따른 계류장 확장
 나. 사업개요
   - (당초) 계류장 확장(7,200㎡), Jet Blast Fence 설치 1식, 경비초소 철거 및 설치 1식, 항공등화
     및 기타부대공 1식, 유도로 아스콘 포장 절삭 덧씌우기, 장비 정치장 신설 등
   - (변경) 계류장 확장(7,200㎡), Jet Blast Fence 설치 1식, 경비초소 철거 1식, 항공등화 및 기타부
     대공(라인마킹 조정) 1식, 유도로 아스콘 포장 절삭 덧씌우기, 장비 정치장 신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7. 2. ~ 2017.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당초) 금2,900,000,000(금이십구억원)
             (변경) 금2,882,000,000(금이십팔억팔천이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36.5m
 나. 표점 : 동경 128°39´32˝/북위 35°53´38˝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당자 안준식, ☏)053-980-5348]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구 설 치             설치기간 및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조 년월일                 이동여부
  죽변화성 N 37˚ 04′ 29.0″                                  2017.10.27.〜
 A호등부표 E 129˚ 25′ 14.0″
  죽변화성 N 37˚ 04′ 37.0″ Fl(4)Y8s 7 황․망대       2017. 공사     설치목적
                                       형 10.27. 목적용 소멸시까지 신설
 B호등부표 E 129˚ 25′ 07.0″              (LS-24)          (2019.07. 예정)/
  죽변화성 N 37˚ 04′ 39.0″                                    이동없음
 C호등부표 E 129˚ 24′ 57.0″
                                  279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8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736
섬유제품의알러지성분산염료함유량시험방법
개정
KSK0754
지오텍스타일의겉보기구멍크기시험방법
개정
KSK0763
지오그리드의단일또는다중리브인장강도시험방
법
개정
KSK2618
직조카펫, 터프트카펫및타일카펫
개정
KSK3715
담요
개정
KSK3818
기저귀카바
개정
KSK5001
면양말
개정
KSK7003
잠옷
개정
KSK7501
골프셔츠
개정
KSK7502
수영복
개정
KSK7504
헬스복
개정
KSK7812
㉿면내의
개정
KSK7816
면포플린팬티
개정
KSK7817
㉿보온용긴내의
개정
KSK7819
침대포및베갯잇
개정
KSKISO15025
보호복― 불꽃에대한보호― 한계불꽃확산에관
한시험방법
개정
KSKISO17493
열차단보호복및장구― 열풍순환오븐에서의대
류열저항성시험방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중앙길200, 함평군수
3. 목적및개요: 생활용수(나산취수장)
4. 취수위치: 전라남도함평군나산면삼축리1332-26번지
영산강수계고막원천(국가하천)
5. 허가량: 0 ㎥/일(하천점용273㎡)
6. 허가기간: 2017.07.26. ∼2018.07.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8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1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81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9863-1
지오신세틱스― 규정압력에서의두께측정－제1
부: 단일층
개정
KSP6102
의료용고압증기멸균기
개정
KSP8165
주상안전대
개정
KSKISO20471
고시인성의복― 시험방법및요구사항
개정
KSKISO17617
텍스타일― 수분건조속도측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국가표준에대한개정수요조사에의한것과국제표준(ISO) 개정에따른내용반영을위한개정
으로산업계등의업무효율제고를위하여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ㅇKSK0754, KSK0763, KSKISO17493, KSKISO15025, KSKISO9863-1, KSKISO2047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6종)
ㅇKSK2618 등16종은수요조사에의한개정사항임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김윤근(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90호
「화장품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기준등을위반한회수대상화장품(이하“위해화장품”이라한다)의위해성등급및기준을정
하는근거를마련하고, 화장품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이하“영업자”라한다)의회수의무미이행
시처벌근거를마련하며, 정부의회수명령범위를확대하는등그간운영상미비점보완ㆍ개선
을통한행정실효성확보및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해화장품의위해성등급설정근거마련(안제5조의2제4항, 안제23조제3항)
위해화장품회수시위해의정도등을소비자에게쉽고정확하게알리기위하여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과분류기준을총리령에서정할수있는근거마련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회수의무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제6의2호, 제38조제1의2호)
    정부의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는 있으나, 정부 회수와 동일한 이
    행의무가 있는 영업자 회수의 경우에는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다. 정부 회수ㆍ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다양한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현행 정부 회수ㆍ폐기 명령의 범위를
    기타 화장품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
  라.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안 제38조제2호, 안 제40조제1항제5의2호)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의 정도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기존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
  마. 폐업 신고 시 수리 여부 등 신고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의 폐업 신고 시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미 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 명확화
  바. 화장품 안전ㆍ품질 관련 국제협력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한 수출ㆍ수입국과의 협약체결 등 국제협력 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우리종합금융㈜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금남로 5가)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282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9863-1                  지오신세틱스 ― 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1
                                     부: 단일층
    개정 KSP6102                       의료용 고압 증기 멸균기
    개정 KSP8165                       주상 안전대
    개정 KSKISO20471                   고시인성 의복 ―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개정 KSKISO17617                   텍스타일 ― 수분 건조속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가표준에 대한 개정수요조사에 의한 것과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내용반영을 위한 개정
      으로 산업계 등의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754, KSK0763, KSKISO17493, KSKISO15025, KSKISO9863-1, KSKISO204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6종)
  ㅇ KSK2618 등 16종은 수요조사에 의한 개정사항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90호
 「화장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회수대상 화장품(이하 “위해화장품”이라 한다)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회수의무 미이행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의 회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간 운영 상 미비점 보완ㆍ개선
  을 통한 행정 실효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설정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4항, 안 제23조제3항)
    위해화장품 회수 시 위해의 정도 등을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과 분류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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