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구분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부분   성   명     주       소




                                                                                                               제16530호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기정 구래리   476   0    답        893          1    이강호
                                                               912
      147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
            변경 구래리   476   1    답         1           1 대한주택공사
                                                               동 175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기정 구래리   485   2    전        663      63       김옥순
                                                                  206
      148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
            변경 구래리   485   5    전        63       63 대한주택공사
                                                                  동 175
                                                                                  근저당권   신김포농업   김포시 통진면 서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협동조합    리 759
            기정 구래리   485   4    전        699     451       김경섭
                                                                  395             지상권    신김포농업   김포시 통진면 서암




                                                                                                               관
      149
                                                                                         협동조합    리 759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
111




            변경 구래리   485   6    전        451     451 대한주택공사
                                                                  동 175
            기정 구래리   865   6    도    23,315     1,146      건설부




                                                                                                               보
            변경 구래리   865   20   도         1           1    건설부
      150
            변경 구래리   865   21   도        898     898       건설부

            변경 구래리   865   22   도        247     247       건설부




                                                                                                               2007. 6.21. (목요일)
            기정 구래리   866   0    구     1,537      510      건설교통부
      151
            변경 구래리   866   1    구        510     510      건설교통부

            기정 구래리   867   0    도     4,194      952       건설부

      152 변경 구래리     867   3    도        191     191       건설부

            변경 구래리   867   4    도        405     405       건설부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나. 등록예고사유                             는 목조소금창고, 석조소금창고, 염부사,
 (1)“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목욕탕 등의 건축물이 남아 있다. 국내
  1948년경에 비금도의 450세대 주민들이            최대의 단일염전, 사라져 가는 생활 및
   염전조합을 결성, 100여ha가 넘는 광활            역사적 공간, 염전의 인문 경관적 측면
   한 대동염전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폐               등에 등록 가치가 있다.
   염된 경기·인천지역의 주안·남동·군            (3)“신안 증도 석조 소금창고”
   자·소래염전을 제외하고는 설립당시 국            1953년 염전 조성시 건립된 것으로 당
   내 최대규모였다. 또한 비금도에는 비금              시 이곳의 400여명 상주인들에 의해서
   중앙초등학교에 “천일염전기술자양성소”               직접 지어진 것이라고 하며, 목조소금창
   를 설치하여 염전기술자를 양성하였고,               고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던 창고로써
   여기에서 배출된 염전기술자들이 인근                결정지에서 레일을 깔아 창고 내부까지
   도서지역과 완도군, 해남군 등지에 진출              운반하여 출고 전 적재 및 보관 창고로
   하여 천일염전 조성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염전발전사에 중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석조로는 유일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 소금창고로 이 지역의 산을 발파하여
  특히, 인접해 있는 떡메산에서 바라본               생산한 돌로 벽체를 구성한 특징을 보이
   대동염전의 경관은 넓고 평평한 염전지               고 있으며, 예전의 사용한 흔적 등은 찾
   대의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가 서            기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당시의 건축수

   로 잘 조화되고 어우러져 있어 천일염전              법이나 형태를 보이고 있고 당시의 분위

   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뿐 아니               기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

   라, 근대가 남기고 현재가 사용하고 있              치가 있다.

   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2. 의견제출

   있는 “인문적 경관”으로서 뛰어나다. 광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

   복 전후 설치된 염전 중 현재까지 활용         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

   되고 있는 국내 최대염전, 염전의 인문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경관적 측면 등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신안 증도 태평염전”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1953년 한국전쟁 후 정부에서 이북에서         그 사유)
   피난 내려온 피난민들을 천일염전을 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성하여 구제하고, 국내 소금생산 자급자          소 및 전화번호
   족을 이루려고 하였다. 증도의 태평염전         다. 기타 참고사항
   은 이러한 사유로 조성되었으며, 단일염     3. 연락처

   전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300여만         전   화 : (042)481-4891
   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팩   스 : (042)481-4899
  천혜의 자연조건과 염전이 이루는 경관          주   소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은 한 폭의 그림 같으며 염전의 영역에          9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208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공고                  3. 지정내역

 제2007-1호                             기관명칭 : (재)네오딘의학연구소
      관인등록공고
                                      대표자 : 성동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사무실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
제20066호)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
                                      실험실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
위원회의 직인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 국내대
                                  4. 검사대상 및 범위
책위원회의 직인을 신규 등록한 바,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니다.                                    지하수
      2007년 6 월22일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
○관인폐기일자 : 2007년 5 월26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47호
 -폐기 직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의인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지정번호:제64호
                                  2. 지정일자:2007년 6 월18일
○신규 관인 등록일자 : 2007년 6 월 1 일
                                  3. 지정내역
 -등록 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인               기관명칭 : 포항시 상하수도사업소
                                      대표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실험실소재지: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
                                       193-1 번지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46호
                                       지하수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7-4호
      2007년 6 월22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장               처분 사전통지서
1. 지정번호:제6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2. 지정일자:2007년 6 월18일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209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209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공고
  제2007-1호
관인등록공고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066호)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
위원회의 직인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 국내대
책위원회의 직인을 신규 등록한 바,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6 월22일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 
○관인폐기일자 : 2007년 5 월26일
-폐기 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의인
○신규 관인 등록일자 : 2007년 6 월 1 일
-등록 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46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지정번호：제63호
2. 지정일자：2007년 6 월18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 : (재)네오딘의학연구소
ୗ대표자 : 성동제
ୗ사무실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
ୗ실험실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47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지정번호：제64호
2. 지정일자：2007년 6 월18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 : 포항시 상하수도사업소
ୗ대표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실험실소재지：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 
193-1 번지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7-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                 -등록관인
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                           101경비단장인

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22일
                 서울지방조달청장
                                         -폐기관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                        제101경비단인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삼영개발 대표 김영진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85-9호
  3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 제6955부대
 수요 “20사단 62여단본부 내무생활관 개선(심
                                     ⊙전남체신청공고제2007-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과 같이 공고 합니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2007년 6 월22일
 참가자격 제한                                               전남체신청장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공시송달서
 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제1             정기검사 받지 아니하여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
 항제6호                                의 주소가 소재불명(이사감)으로 우편송달이 불가
6. 의견제출                              능함으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무선국종별 : 간이무선국
 ○부서명 : 시설팀(02-590-8797)
                                         ○허가번호 : 94-1997-30-000707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시설자명 : (주)경은
 ○기     한 : 2007년 7 월11일까지
                                         ○호출명칭 : 경은광양 511호
                                         ○주    소 : 순천시 장천동
⊙101경비단공고제2007-1호                    2. 법령위반내용 : 전파법 제24조(검사)를 위반
 101경비단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함을 사
                                         한 정기검사 미수검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3. 행정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니다.                                  4. 취소일자 : 2007년 6 월20일자
      2007년 6 월22일                   5. 행정처분근거
                 101 경 비 단 장             -전파법 제72조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7 월 1 일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

                                   210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210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
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22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삼영개발 대표 김영진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85-9호 
3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 제6955부대 
수요 “20사단 62여단본부 내무생활관 개선(심
정)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제1
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팀(02-590-8797)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기  한 : 2007년 7 월11일까지
⊙101경비단공고제2007-1호
101경비단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함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6 월22일
101 경 비 단 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7 월 1 일
-등록관인
101경비단장인
-폐기관인
제101경비단인
⊙전남체신청공고제2007-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 월22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정기검사 받지 아니하여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
의 주소가 소재불명(이사감)으로 우편송달이 불가
능함으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종별 : 간이무선국
○허가번호 : 94-1997-30-0007075
○시설자명 : (주)경은
○호출명칭 : 경은광양 511호
○주  소 : 순천시 장천동
2. 법령위반내용 : 전파법 제24조(검사)를 위반
한 정기검사 미수검 
3. 행정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취소일자 : 2007년 6 월20일자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07-48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소 명 : 다산 ENG
2. 대 표 자 : 정종훈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8-6 시화공단 4바 305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43호)
5. 등 록 일 : 2007년 6 월15일


⊙경기도공고제2007-48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소 명 : (주)인간과 환경
2. 대 표 자 : 허용인
3.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8 시화공단 3다 410호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12호)
5. 취소일자 : 2007년 6 월18일


⊙(대전)중구공고제2007-564호
                                  공시송달공고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내 지장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리 행
정대집행 비용에 대해 납부고지 및 납부고지서(통지서)를 납부의무자(임태병)에게 송달하고자 하였
으나, 현재 주민등록표상 아래 주소지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무단 전출로 직권 말소되어
의무자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
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중   구   청   장
1. 성   명 : 임태병
2. 주민등록번호 : 610325-1******
3. 주   소 : 대전 중구 사정동 376번지(2007. 4.11. 직권 말소)
4. 서류의 명칭 :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고지 및 납부고지서(통지서) 발부
5. 서류의 주요내용
 가. 2007년 5 월 비용납부를 명령한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대전 중구 사정동
   506-1번지·398-1번지) 내 지장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
                                      213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수원시고시제2007-127호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1일
                수   원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수원그린환경주식회사
 나. 대표자 : 박근동
 다. 법인등록번호 : 134811-0133794
 라.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91번지 수원시 환경사업소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민간자본 도입을 통한 경제 적이고 효율적인 시
  설로 설치·운영하여 수원하수처리장 및 인근하수처리장 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1)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91번지 수원시 환경사업소내
  2)사업규모
    ○부지면적 : 5,247㎡
    ○처리규모 : 450톤/일(1단계 : 300톤/일, 2단계 : 150톤/일)
  3)최종처분방법 : 하수슬러지 건조처리 후 시멘트 원료 재활용
4. 총사업비 및 총민간투자사업비(2004.12. 8일자 불변가격 기준)
 가. 총사업비 : 26,490백만원
 나. 총민간투자사업비 : 총사업비의 25%
5. 공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
 가. 공사기간(착수일은 실시계획 승인후 7일이내임)
  -1단계시설 : 공사착수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포함)
  -2단계시설 : 공사착수일로부터 23개월(시운전 포함)
 나. 무상사용기간
  -1단계시설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
  -2단계시설 : 운영개시일로부터 1단계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211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명세서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화성시 송산동      91-71   답     1,984    531 수      원       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화성시 송산동      91-72   답      992     437 수      원       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화성시 송산동      91-73   답     1,984    849 수      원       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화성시 송산동      91-74   답      992     387 수      원       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화성시 송산동      91-75   답     2,975    561 수      원       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화성시 송산동 91-185       구거   16,807    370 국(농림수산부)

화성시 송산동 91-193       답     2,767    707 수      원       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화성시 송산동 91-194       답     2,781    906 수      원       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화성시 송산동 91-195       답     2,778    499 수      원       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소      계                 34,060   5,247                   9필지

 나. 소요토지 확보 : 수원시 환경사업소내 사업계획부지 활용

 다. 소요토지 이용 : 수원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
  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 조건(화성시 협의의견 중 사업관련 부분발췌)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경기도지사 에게 득하여야하며,
  아울러 경기도지사에게 별도 협의한후 처리하여야 함.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를 경기 도지사에게 득하시기
  바람.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여야 함.
  ※상기 실시계획 승인조건은 관계기관과 관련법 재검토 후 조정될 수 있음.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수원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031-228-3636)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위치도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212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213
⊙경기도공고제2007-48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소 명 : 다산 ENG
2. 대 표 자 : 정종훈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8-6 시화공단 4바 305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43호)
5. 등 록 일 : 2007년 6 월15일
⊙경기도공고제2007-48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소 명 : (주)인간과 환경
2. 대 표 자 : 허용인
3.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8 시화공단 3다 410호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12호)
5. 취소일자 : 2007년 6 월18일
⊙(대전)중구공고제2007-564호
공시송달공고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내 지장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리 행
정대집행 비용에 대해 납부고지 및 납부고지서(통지서)를 납부의무자(임태병)에게 송달하고자 하였
으나, 현재 주민등록표상 아래 주소지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무단 전출로 직권 말소되어 
의무자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
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중  구  청  장
1. 성  명 : 임태병
2. 주민등록번호 : 610325-1******
3. 주  소 : 대전 중구 사정동 376번지(2007. 4.11. 직권 말소)
4. 서류의 명칭 :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고지 및 납부고지서(통지서) 발부
5. 서류의 주요내용
가. 2007년 5 월 비용납부를 명령한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대전 중구 사정동 
506-1번지·398-1번지) 내 지장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별표 제2호의2 제목 중 “(제41조의4관련)”을 “(제41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규
칙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095호, 2006.12.16.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재무건전성,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등에 관하여 평
가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자동차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 제공>



                            ○정       정
 관보 제16527호(2007. 6.18.)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0094호(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부   분:제6조 제5호의2
○오류사항

 5의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
  조.........
○정정사항

 5의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
  조.........
○부   분:부칙 제1조 제4호
○오류사항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7년 7 월 1 일
○정정사항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9년 7 월 1 일
○부   분:[별표 2]의 위반행위란 제3번
○오류사항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
  조.........
○정정사항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
  조.........
                                 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가)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1,5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천시청 도시개발과(☎ 032-320-2604) 및 대한주택
    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개발팀(☎ 032-450-8182~3)에 비치
나.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구    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    정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 행 수

변    경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박 세 흠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   용   세   대(호)                      수 용 인 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558           3,503               10,674           10,509       3.0인/호

    단독주택                184                184               552              552            -

    공동주택               3,374           3,319               10,122            9,957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전력공급 계획
         -한국전력공사 22.9kv 가공배전선로에서 특고압변전실로 인입하여 공급
         ·기     정:약 10,433KVA
         ·변     경:약 10,348KVA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점에서 공급
        ○도시가스공급 계획(변경없음)
         -공급자:삼천리도시가스
         -사업지구 인근을 통과하는 도시가스 중압관에서 공급
        ○에너지공급 계획(변경없음)
         -난방방식은 에너지 사용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난방방식으로 결정
    다)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계획
         -일반도로:기정 40개 노선, 5,504m

                                                 170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변경 39개 노선, 5,488m
      -보행자전용도로:기정 6개 노선, 121m
                         변경:9개 노선, 191m
  ○노외주차장 계획
      ·기    정:3개소, 4,584㎡
      ·변    경:3개소, 4,564㎡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      정       673    470          175           -           14        14         -
용지보상
        변      경       673    470          175           -           14        14         -

        기      정       673        -            -         339        134       200         -
조성공사
        변      경       673    -            -             339        134       140      60

마)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정       3,414     -           1,000      1,516         363        535     -
 계
           변경       3,508     -           1,400      1,116         413        419    160


           기정       1,600     -           1,000      600            -         -       -
용지보상
           변경       1,694     -           1,400      200            50        44      -

           기정       1,814     -            -         916           363        535     -
조성공사
           변경       1,814     -            -         916           363        375    160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4) 개발기간(변경)
 -기    정:2003년 6 월20일~2007년12월31일
 -변    경:2003년 6 월20일~2008년12월31일
                                               171
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672,988     672,988       100.0        100.0

          소       계   244,088     241,813        36.3           36.0

주택건설      단       독    41,447      41,447           6.2          6.2   184세대

 용지       공       동   200,767     198,682        29.8           29.5   3,319세대

          근린생활시설          1,874       1,684         0.3          0.3

 상 업 시 설 용 지           11,470      11,293           1.7          1.7

          소       계   417,430     419,882        62.0           62.3

                                                                       가각, 가감속차로, 관습
          도       로   113,845     115,158        16.9           17.1
                                                                       로 포함

          주 차 장           4,584       4,564         0.7          0.7   노외주차장

          광       장        625         625          0.1          0.1   근린광장

          공       원   117,762     116,905        17.5           17.3   근린, 체육, 어린이공원

          녹       지    95,777      97,514        14.2           14.5   완충, 경관녹지

공공시설      학       교    50,561      50,484           7.5          7.5   유, 초, 중, 고
 용지
          사회복지시설          4,877       4,877         0.7          0.7   노인복지시설

          공 공 청 사         2,518       2,518         0.4          0.4   소방파출소, 동사무소

          하       천    15,809      15,809           2.3          2.3

          주 유 소           5,025       5,341         0.8          0.8

          가스공급설비          -             40          -            0.0

          종 교 용 지         2,867       2,867         0.4          0.4

          시       장       3,180       3,180         0.5          0.5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위    치: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일원
 ○면    적:672,988㎡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