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71                                                  행정    효력상실형   12.9.30                                      외교통상부
                부과        정하는 자에 대해 1,000원의 기여금 부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0조의2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요건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요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2조,
    72                                                  행정    재검토형        3년                                        법무부
               및 절차       건 및 제출절차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7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부실한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73                                                  행정    재검토형        3년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법무부
               등록         위하여 법인의 등록요건 등 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및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법교                                     법교육지원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
    74                                                  사회    재검토형        3년                                        법무부
               절차         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14조




                                                                                                                             관
         평택지역 개발사업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시행승인
    75                                                  경제    재검토형        5년       평택지원특별법 제16조                     국방부
           자 (법률 제16조)    을 얻은자(민간)로 한정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국
         인.허가 등의 의제 (법률
    76                    방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얻은 때에는     경제    효력상실형   14.12.31 평택지원특별법 제5조                          국방부
8




               제5조)




                                                                                                                             보
                          각호의 인가 등 의제처리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 등의 재정결함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77                    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     행정    효력상실형   14.12.31 평택지원특별법 제34조                         국방부
            (법률 제34조)
                          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
           공무원채용시 의무적
    78                    신체검사 실시 및 불합격자 채용금지           사회    재검토형        3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                   행정안전부
           신체검사 실시

          공무원시험 응시 하한




                                                                                                                             2010. 7. 8.(목요일)
    79                    일반직 7급이상 20세, 8급이하 18세 이상     행정    재검토형        3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행정안전부
               연령제
         일정자격증 未소지시 공
                          사서, 수의, 의무 등 관련 일부직류 채용시험 응
    80   무원 일부직렬 채용시험                                   사회    재검토형        3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행정안전부
                          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응시금지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81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기준                사회    재검토형        3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행정안전부
               자격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82                    퇴직후 추가소득 있는 경우 퇴직급여 감액        행정    재검토형        3년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47조, 시행령 제40조        행정안전부
           연금의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