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3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2101                     전기 절연유 시험 방법
   개정        KSC2301                     전기 절연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IEC 62770 표준에 식물성 친환경 절연유에 대한 상세 표준이 정해짐에 따라 국내표준에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표준과 채경수(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3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118-9     보청기- 제9부: 골도 진동자 출력이 있는 보청기의 특성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0118-6     보청기 - 제6부: 보청기용 전기 입력 회로의 특성
 확인     KS C IEC 60118-3     보청기- 제3부: 부분 착용 보청장치
 확인     KS C IEC 61086-1     실장인쇄배선기판 코팅(등각코팅) - 제1부 정의, 분류 및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893-1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 제1부: 정의, 명칭 및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118-2     보청기 - 제2부: 자동 이득 제어 회로부 보청기
 확인     KS C IEC 60118-11    보청기- 제11부: 보청기 및 관련기기의 기호 및 기타 표시
 확인     KS C IEC 60118-12    보청기- 제12부: 전기 커넥터 시스템의 치수
 확인     KS C IEC 60118-14    보청기- 제14부: 디지털 인터페이스 장치의 세부 사양
 확인     KS C IEC 60118-1     보청기- 제1부: 유도 픽업 코일 입력부 보청기
 확인     KS C IEC 60454-2     전기용 점착 테이프-제2부: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0455-3-5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 - 제5절: 함침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확인     KS C IEC 60118-10    보청기- 제10부: 보청기 규격에 대한 안내서
 확인     KS C IEC 60118-5     보청기 - 제5부: 삽입형 이어폰용 니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89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2.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85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개정    KS C 8564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개정    KS C IEC 61056-2 납 축전지의 일반적인 용도(밸브 조절식) ― 제2부: 치수, 단자 및 표시
  개정    KS A ISO 15382 방사선방호 ― 눈 수정체, 피부 및 말단 선량 감시 절차
  개정    KS A ISO 3925 개봉선원 방사성 물질 ― 판별 및 인증
  개정    KS C IEC 61577-2 방사선 방호기기 ― 라돈 및 라돈 붕괴 생성물 측정기기 ― 제2부: 222Rn 및 220Rn 측정기기에
                         대한 특수 요건
  개정    KS A ISO 8769 표면오염 감시기 교정용 기준선원 ― 알파-, 베타- 및 광자 방출제
  개정    KS B 8294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개정    KS B 8293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개정    KS M 2800        유처리제
  개정    KS M 2702        화장비누
  개정    KS M 2753        주방용 비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 C 8565, KS C 856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1056-2, KS A ISO 15382, KS A ISO 3925, KS C IEC 61577-2, KS A ISO 8769: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 KS B 8294, KS B 8293 : 오기 수정
  ○ KS M 280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 M 2702, KS M 2753 : 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8565, KS C 8564 : 적용범위 개정 및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 61056-2, KS A ISO 15382, KS A ISO 3925, KS C IEC 61577-2, KS A ISO 8769: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 KS B 8294, KS B 8293 : ‘열원 측 순환수의 열펌프 유입 온도’ 오기 수정
  ○ KS M 2800 : 유화율 개정
  ○ KS M 2702, KS M 2753 : 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KS M 2755, KS M 2756, KS M 2754 폐지)
부칙: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90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36호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 에 통합 운영되어 왔던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을
제정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 등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유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확대 (안 제3조, 제5조)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구
    급작업,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그밖에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
    또는 실기·실습훈련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험
    직무순직 인정 요건을 확대함
  나. 위험직무순직 심사기준 마련 및 보상 차등화(안 제41조)
    위험직무순직 심사기준을 위험의 정도, 직무수행 목적, 주의의무 준수정도 등으로 구체화하고, 공
    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5% 범위 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배의 범위 내
    가산할 수 있는 보상 차등화 근거를 마련함
  다.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보상수준 현실화(안 제11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직유족 연금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2% 및 47%로 인상하고 재직
    기간(20년기준)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폐지하는 한편,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하여 유족
    1인당 5%, 최대 20% 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연금 산정기준인 공무원‘본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제도를 도입함
  라.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의 국가 책임성 및 전문성 대표성 강화(안 제7조, 제8조, 제53조~제55조)
    인사혁신처 소속의‘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장해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인정여부와 급여의 결정 등을 심의하고,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에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기본계획·정책
    수립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 제고를 위해 현장 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심사전담 상임위원 및 전문인력 보강, 소방 경찰 등 추천 위원 위촉, 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 의견청취 제도 등을 마련함
                                491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마.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강화(안 제27조~제28조, 제35조, 제48조~제49조)
     재해예방사업 및 공무상 요양 승인 이후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급 근거 마련 등을 통해‘재해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종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장해 공무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hjwoo1@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385, 팩스 044-201-84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73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및 감사인 지정기준 임원 횡령·배임금액 합리화를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 삭제(규정안 제10조 제4항)
  나.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횡령·배임금액은 임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직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 5(코넥스시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로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로 하고,
      코스닥시장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로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코넥스시장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로 한다.(규정안 제18조의2 제2항 단서)
                                   492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3. 의견제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dapas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390호, 2016.12.2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에 따라 해당 감면지원절차 및 감면대상자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6-264호
 「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493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형법은 형사실체법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형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형사 관련 특별법
등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 (제11조) (聾啞者) 聾啞者의 ⇒ (농아자)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 (제13조) 犯意 ⇒ 고의
    - (제53조, 제56조) 酌量減輕 ⇒ 정상참작감경
    - (제67조) 拘置하여 定役에 ⇒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 (제71조) 除한다 ⇒ 뺀다
    - (제73조) 看做한다 ⇒ 본다
    - (제83조) 年 또는 月로써 定한 其間은 曆數에 따라 計算 ⇒ 연(年)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
  나. 일본식 표현
    - (제1조, 제15조, 제33조, 제38조, 제40조 등) 刑이 輕한 때, 刑이 重한 죄 ⇒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이 무거운 죄
    - (제48조, 제133조, 제134조, 제357조) 情을 알면서 ⇒ 사정을 알면서
    - (제48조) 生하였거나 ⇒ 생겼거나
    - (제52조) 搜査責任이 있는 官署 ⇒ 수사기관
    - (제56조) 各則 本條 ⇒ 각칙 조문
    - (제66조, 제67조, 제68조) 刑務所 ⇒ 교정시설
    - (제159조, 제161조, 제163조) 死體 ⇒ 시체
    - (제348조) 知慮淺薄 ⇒ 사리분별력 부족
    - (제349조) 窮迫한 ⇒ 곤궁하고 절박한
  다. 어려운 한자어 표현 정비
    - (제14조) 正常의 注意를 怠慢함으로 因하여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 하여
    - (제33조) 身分關係로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 (제23조) 法定節次에 依하여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 (제59조)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 ⇒ 뉘우치는 정상(情狀)이 뚜렷할 때
    - (제87조, 제88조) 國土를 僭竊하거나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
      제하거나
    - (제87조) 首魁,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관여한 ⇒ 우두머리,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 (제126조)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 (제145조) 暫時 解禁된 ⇒ 잠시 석방된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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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등) 鑛坑을 燒燬한 ⇒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飮用水 ⇒ 먹는 물
    - (제192조, 제193조) 汚物을 混入하여 ⇒ 오물을 넣어
    - (제269조) (落胎) 婦女가 ⇒ (낙태) 임신 중인 여자가
    - (제271조) 노유(老幼) ⇒ 나이가 많거나 어림, 扶助를 要하는 ⇒ 도움이 필요한
    - (제325조, 제335조) 罪迹을 湮滅할 ⇒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 (제331조) 門戶 또는 墻壁 ⇒ 문이나 담
  라.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정비
    - (제35조) 刑을 받어 ⇒ 형을 선고받아
    - (제48조) 一部가 沒收에 該當하는 때 ⇒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
    - (제73조) 執行을 經過한 기간 ⇒ 집행한 기간
    - (제78조) 받음이 없이 ⇒ 받지 않고
    - (제165조) 公益에 供하는 ⇒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 (제184조) 堤防을 決潰하거나 ⇒ 둑을 무너뜨리거나
    - (제262조, 제268조) 死傷에 이르게 ⇒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 (제325조)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 ⇒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 (제330조) 看守하는 邸宅, 建造物 ⇒ 관리하는 건조물
3. 의견제출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6-265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
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절차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형
사절차법 등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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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
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
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 (제33조, 제181조 등) 聾啞者, 聾者 또는 啞者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듣
       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 (제66조) 年 또는 月로써 定한 其間은 曆書에 따라 計算 ⇒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
    - (제91조) 授受할 書類 其他 物件의 檢閱, 授受의 禁止 또는 押收를 할 수 있다. ⇒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 (제141조) 禮를 잊지 아니하도록 ⇒ 예(禮)에 어긋나지 않도록
    - (제232조, 제327조)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論할 수 없는 사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나. 일본식 표현 정비
    -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直近 상급법원 ⇒ 바로 위의 상급법원
    - (제34조, 제89조) 受診 ⇒ 진료
    - (제86조) 가장 接近한 교도소 ⇒ 가장 가까운 교도소
    - (제98조) 수인할 것 ⇒ 받아들일 것
    - (제98조) 금원을 공탁하거나 ⇒ 금전을 공탁하거나
    - (제99조) 피고인의 자력 ⇒ 피고인의 자금능력
    - (제116조) 비밀을 保持하여야 ⇒ 비밀을 보호해야
    - (제141조) 死體 ⇒ 시체
    - (제250조, 제368조, 제420조, 제439조, 제462조) 刑이 輕한, 刑이 重한 ⇒ 형이 가벼운, 형이 무거운
  다. 어려운 한자어 표현 정비
    - (제37조) 依據하여 ⇒ 거쳐서
    - (제48조) 正確與否 ⇒ 정확한지
    - (제48조) 增減變更 ⇒ 추가, 삭제 또는 변경
    - (제123조) 隣居人 ⇒ 이웃사람
    - (제141조) 證跡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 (제148조)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念慮 있는 ⇒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 (제157조) 宣誓書에 依하여야 ⇒ 선서서에 따라 해야
    - (제157조) 起立하여 ⇒ 일어서서
    - (제165조의2) 차폐(遮蔽)시설 ⇒ 가림 시설
    - (제211조) 看做한다 ⇒ 본다,
    - (제211조) 犯人으로 呼唱되어 ⇒ 범인으로 불리며
    - (제211조) 顯著한 證迹 ⇒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
    - (제214조의2, 제214조의3) 罪證을 湮滅할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 (제345조) 依하여 ⇒ 따라
    - (제469조) 孕胎 中에 있는 ⇒ 임신 중인
                                       496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라.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정비
    - (제177조) 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211조) 누구임을 물음에 對하여 ⇒ 누구냐고 묻자
    - (제248조)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
      니한다. ⇒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 (제346조)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때에는 原因된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의견제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2-12                 17c906c8c07e1e7d25a4257e4b0f4d6f
        2016-12-13                 1b9a700f31c856ab2e97301391359509
        2016-12-14                 2d502870c59c3b1a109597ad0d5329b6
        2016-12-15                  ddd2a24daf11e0676c16f74d3f7a2b1f
        2016-12-16                 8f4211405d21e2913e218d2830e033b6
        2016-12-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2-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국가채권 체납액 위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497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4.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5.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2-761-284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7. 1. 9.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붙임]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내역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주소
  1   2012-4-30-2-0000092            (주)삼평    이사불명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2   2012-4-30-2-0000133         (주)금강티엔씨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3   2012-4-30-2-0000182          청해건설(주)    이사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4   2012-4-30-2-0000574       (주)에스티에스산업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5   2012-4-30-2-0000601             강*훈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6   2012-4-30-2-0000634             김*윤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7   2012-4-30-2-0000644             남*일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   2012-4-30-2-0000693             정*춘     이사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9   2012-4-30-2-2500005   (주)오리엔탈중공업 광양공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0   2012-4-30-3-2500001          (주)서원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11   2013-1-30-2-0000354          오토정보통신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2   2013-1-30-2-0000392      광양훼리(주) 대표이사   이사불명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   2013-1-30-2-0000735             문*훈     폐문부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4   2013-1-30-2-0000787       조*유 (첨단방범대)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5   2013-2-30-2-0000048           명신음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6   2013-2-30-2-0000433          (주)남능건설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17   2013-2-30-2-0000488      (주)씨유공영광양지점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광양시 중군동
 18   2013-2-30-2-0000811          (주)남영중기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9   2013-2-30-2-0001312         진영이엔씨(주)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20   2013-2-30-2-0001445        (주)반석전기통신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21   2013-2-30-2-0001619             김*남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2   2013-2-30-2-0001864             김*수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3   2013-2-30-2-0001896             민*업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4   2013-2-30-2-0001899             박*문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25   2013-2-30-2-0002189             조*돈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87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59호
                           행정처분사항 통지
  약사법 제79조, 제98조제1항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자
      성명          면허번호
      오*진          63813
      장*근          44091
2. 처분사항
  ○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 감경된 과태료 40만원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완료
3. 처분사유
  ○ 2014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15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 약사법 제79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3〕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0호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약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별표3〕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약무정책과 박준모 주무관, ☎ 044-202-2491 이메일 bakjm1010@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863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 규정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99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1. 제 목 : 국가채권 체납액 위탁통지 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액)
2. 근 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성명     생년월일     최초결의일자       체납액(원)            주소          공시송달 사유
  문*현    6905**   2016-05-24   3,020,71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수취인불명
  김*성    7505**   2015-10-20   5,665,5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6길     주소불명
4. 관련사항 문의 :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02-2100-32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층 1207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94호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영화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영화업 신고 등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ymariah20@korea.kr
     -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 제2장 위원회 등(안 제4조~제5조)
    - 성능확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위원 후보단 관리 기준
  ○ 제3장 신청서 접수․등록 및 현장조사(안 제6조~제10조)
    - 신청서 접수, 보완 및 검토 방법(안 제6조~제7조)
    - 성능확인 평가등록비 납부절차(안 제8조)
    -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안 제9조)
    - 현장평가계획(안)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안 제10조)
  ○ 제4장 성능확인 평가(안 제11조~제16조)
    - 현장평가계획 심의(안 제11조)
    - 현장평가 협약 및 현장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합평가(안 제14조~제15조)
    - 성능확인서 발급 등 종합평가 결과 처리 절차(안 제16조)
  ○ 제5장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연장평가(안 제17조)
    - 성능확인의 연장신청서 접수, 연장심의 위원회 운영 및 연장기준
  ○ 제6장 성능확인서 재발급 등 보칙(안 제18조~제24조)
    - 성능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영문 성능확인서 신청·발급(안 제19조)
    -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성능확인 표시방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비밀유지 의무, 부정행위 금지, 재검토기한(안 제22조~24조)
3. 의견제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smook@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00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6-230호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과정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격연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수
    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현 행                            개정안
제1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 제1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다.                               ②ㆍ③ (생략)
 ②ㆍ③ (생략)
               [별표 4]                          [별표 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필기시험      26,000원               필기시험       26,000원
    자격검정      면접시험                  자격검정      면접시험
     수수료 (서류전형     포함) 16,000원      수수료 (서류전형      포함) 16,000원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260,000원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330,000원

○ 수수료 납부관련 정비(제14조 제1항〔별표 4〕)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8층
     - 전화 : 02-2100-6276
     - 팩스 : 02-2100-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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