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A3251-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2부 : 평균 및 분산에 관한
               검정방법 및 추정방법                                            표준안
 확인 KSA3102 계수 규준형 1 회 샘플링 검사(불량 개수인 경우)                              표준안
 확인 KSA3009 계 측 용 어                                                   표준안
 확인 KSQ1001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표준안
 확인 KSQISO3494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제4부 : 평균 및 분산에 관한
               검정방법의 검출력                                              표준안
 확인 KSQISO3207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 통계적 허용 구간 결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국가보훈처장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1.9.30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각종 업무수행사무 수행시 관련 개
   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
   의를 받아야 함
2. 추진경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11.3.29. 공포. ’11.9.30. 시행)
3. 주요 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규정 신설
     1) 국가유공자 등록 등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
        록번호, 여권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
   락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0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사단법인 대안기술센터
   사단법인 사람과 공간
   재단법인 2012세계천연가스자동차총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청심국제문화재단
   사단법인 건강사회운동본부
   재단법인 기업주치의협력센터
   사단법인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재단법인 기업가정신
   사단법인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재단법인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사단법인 엑스포스타영상문화원
   사단법인 환경농업연구원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사단법인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사단법인 중소기업진흥회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사단법인 트리즈
   재단법인 지속가능상생재단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334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교화복지재단
사단법인 양구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이지웰가족복지재단
사단법인 경화회
재단법인 케이알엑스국민행복재단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사단법인 해돋는마을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재단법인 양준혁 야구재단
사단법인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케이비금융공익재단
사단법인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
사단법인 옥산면복지회
사단법인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사단법인 여수축구사랑후원회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단법인 기독교북한선교회
사단법인 지케이전략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재단법인 이형섭복지재단
사단법인 내일은희망
재단법인 아이쿱씨앗재단
사단법인 국제벤처네트워크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이란경제인협회
사단법인 대구여성인권센터
재단법인 법령정보관리원
사단법인 패트롤맘
사단법인 우남소사이어티
재단법인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사단법인 안전지킴이운동본부
                         335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사단법인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행복나눔
재단법인 21세기포럼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
재단법인 지혜
사단법인 국제청소년교육문화교류센터
사단법인 행복나무플러스
사단법인 희망나눔생명재단
사단법인 한국자전거정책연합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춘천시체육진흥재단
사단법인 광주드림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사단법인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기업협의회
사단법인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 생명그물
사단법인 미래숲
사단법인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바둑연맹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협회
재단법인 비엠더블유코리아미래재단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단법인 꿈틔움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연합
사단법인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사단법인 지20정상회의국민지원단
사단법인 국제평화기념사업회
                         336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사단법인 한국 브라질 소사이어티
사단법인 월드베스트프랜드
사단법인 한국캄보디아 우호재단
사단법인 대한민국싱크탱크미래지
사단법인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사단법인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사단법인 나마스떼코리아
사단법인 한 아프리카 교류협회
사단법인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사단법인 샘·복지재단
재단법인 넥스트소사이어티
사단법인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사단법인 땡스기브
재단법인 행복한도서관재단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사단법인 타이드인스티튜트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사단법인 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
재단법인 대구행복한학교재단
사단법인 경기여성지원센터
사단법인 다문화가정 사랑회
사단법인 함께21
사단법인 우리글진흥원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
사단법인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단법인 미래농촌연구회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양연맹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사단법인 대한무궁화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사단법인 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연합회
재단법인 일가재단
사단법인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사단법인 한국국제봉사기구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337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
재단법인 문우언론재단
사단법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단법인 특수임무 유디유 동지회
사단법인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 자행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
사단법인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
사단법인 아.나.기 코리아 비앤비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단법인 기회의 학숙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사단법인 사랑채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재단법인 미래의동반자재단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단법인 우석김세기기념사업회
사단법인 공동체사회포럼
사단법인 이웃을돕는사람들
재단법인 한국부인암재단
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
재단법인 이스라엘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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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한국유방건강재단
   사단법인 장미회
   재단법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사단법인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단법인 안구기증운동협회
 (2)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세계식량계획(WFP)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6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장애인과사랑나눔본부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청송교육문화진흥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비비비운동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BBB KOREA)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우리누리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일가정양립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마산포럼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낙동강환경연구센터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생명문화원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참여불교운동본부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3. 기타
  ㅇ 관보 제17540호(2011.6.30.)의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8호(지정기부금단체)에 게재된 “사단법인
    청소년미래네트워크”를 “사단법인 청년미래네트워크”로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339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3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려는 참여기관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석ㆍ박사 학위과
   정 명문화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자격ㆍ범위(안 제23조의2)
    1)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의 참여기관을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기관과 설립연구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기관으로 명시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3. 법률의 제ㆍ개정 및 폐지, 기관 민영화 등 기타 사유로 대학원대학 설립연구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기관
    2) 참여기관은 연구와 인력양성을 병행하고, 안정적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정
       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2. 연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총 직원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나.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 절차(안 제23조의3)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
  다.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안 제29조의2)
    1)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교과 및 학생의 정원 등 관련사항을 「고
      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
    2) 교원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재관 과기인재기반과
    ◦ 전화 : 02-2100-6509(FAX : 02-2100-6640)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0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재관 과기인재정책과
    ◦ 전화 : 02-2100-6627(FAX : 02-2100-6640)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1호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개정절차 진행중) 개정내용 반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 “총재”라는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재”에
    서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2100-8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끝/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2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42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34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이공계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지급한 연구장
   려금에 대한 환수 근거규정의 신설을 골자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10769호, 시행 2011. 9. 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1) 사망, 질병․상해에 의한 휴직, 병역의무에 의한 경우
    2) 수급자 소속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가 속한 학과가 없어진 경우
    3) 이공계 산․학․연 기관의 사정에 의해 해당기관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나. 법 제9조의2 제1항제1호의 “이공계이외의 분야”는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 계열별 구분
    에 의한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을 말하며, 이 경우 전공은 주전공을 기준
    으로 하며, 동 계열별 구분에 의한 자연과학계열 중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간호학,
    보건학, 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안 제8조의2제3항)
  다. 법 제9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수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연구장려
    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함(안 제8조의2제4항)
  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종사기간의 기산일은 수급자가 이공계 대학의 학과(부)를 졸업하는 날
    부터 함, 다만, 병역법에 따른 수급자의 병역복무기간 및 미취업 또는 미진학기간 등은 법 제9조의2
    제1항제2호 상단의 규정에 따른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 미포함(안 제8조의2제5항)
  마.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하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 학 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함(안 제8조의2제6항)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
      등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4)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단, 수급자가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서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 중단,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등에 관한 대상․범위 등
    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의2제8항 내지 제12항)
                                     341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2011년 9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개정절차 진행중) 개정내용 반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 “총재”라는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재”에
    서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2100-8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1-159호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1.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제범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
                   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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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3. 제출의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국제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68,
     FAX 02-504-1378)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9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의〔행정정보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의 게시내
 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0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
평가기관 지정 신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동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신청 공고를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의〔뉴스/소식〕→〔새소식〕→〔공지사항〕의 게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47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과 목                              출제범위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
      경 제 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환 경 법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
                       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응 시 자 격 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
                  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
   응 시 결 격 공고된    응시할 수 없음
                           시험기간 중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4. 시험시행일정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11. 12. 1.(목)                 2012. 1. 3.(화) ~ 1. 7.(토) 2012. 4. 10.(화)
                                           ※ 2012. 1. 5.(목) 휴식일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1. 11. 2.(수) 09:00 ~ 11. 7.(월)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
      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
    수하시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1. 11. 2.(수) 09:00 〜 11. 7.(월)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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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2011. 11. 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
       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개시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11. 11. 7.(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6)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246),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6)
     ※ 우편번호 : 427-72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부공고제2011-161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
   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하 ‘협약’)의 가입 절차가 추진됨에 따라(’11. 6.
   국회 협약 가입촉구 결의안 의결, ’11. 8. 외교통상부 협약 가입 절차 개시), 협약이 각국의 국내법
   에서 규율하도록 한 중앙당국의 지정, 법원의 관할, 아동반환 재판 절차 등 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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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국내 절차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협약 가입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을 위해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지원하며, 아동반환을 위한 신속한 재판 절
   차를 촉진하는 등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무부가 협약상 행정 업무를 총괄할 중앙당국의 역할 담당 (안 제2조)
    협약상 체약국은 아동의 소재발견, 국내법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협약상 행정 업무를 총괄(협약
    제7조)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하는데(협약 제6조), 법무부가 위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나. 중앙당국에 대한 아동반환 지원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4조)
    협약상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신청권자가 되고, 협약 제27조를 반영하여 신청이 협약의 요건을 불충
    족하거나, 신청에 근거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다. 협약의 체약국에 대한 반환 신청 등 지원(안 제5조)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상 아동에 대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권이 침해된 자에 대해 협약이 정한 지원 사항(특히, 협약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관
    련 법률정보 체약국 중앙당국 전달, 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한 재판절차 6주 이상 지연시 지연 이
    유 설명 요청 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중앙 당국의 통계 수집 등 기타 업무 규정(안 제7조)
    통계 수집, 국내․외 언론 매체 홍보 등 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헤
    이그 상설 사무국에서 중앙당국에게 권고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마. 법원의 관할(안 제8조)
    원칙적으로, 아동 반환 청구 당시 아동의 소재지 가정법원(지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예외적으로,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
    지 가정법원(지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
  바. 법원의 아동반환 재판 절차 등 규정(안 제9조)
    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가장 성격이 유사한 가사소송법상의 “마”류 비송사건 절차 준용하고(제2
    항), 아동의 권익 보호 및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탈취 또는 은닉 예방 목적의 사전처분, 가처분을
    규정하였으며(제3항), 협약 제12조, 제13조, 제20조에서 명문화한 아동 반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
    였고(제4항), 중앙당국의 신속한 의무 이행, 통계 파악 등을 위해 법원이 심급별 재판 결과를 고
    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5항), 그 외 세부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11조 취지를 반영
    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함(제6항)
  사. 의무이행명령, 과태료 등 이행강제 수단 규정(안 제10조)
    재판절차의 이행강제 수단으로, 가사소송법상의 ‘유아의 인도 의무’ 관련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
    64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7조),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동법 제68조) 규정 준용
  아. 법원의 지연 이유 고지 의무 부과(안 제11조)
    협약 제11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심판 청구(또는 조정신청) 이후 6주 이상 결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지연 이유를 청구인 또는 중앙당국에 고지할 의무 부담
                                   346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347
3. 제출의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특별법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0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국제법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제정(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법무부국제법무과(주소: 과천시관문로88, 우편번호427-720, 전화02-2110-3668,
FAX 02-504-1378)
또한, 위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9호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및동법시행령제37조․제38조에따라개인정보영향
평가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동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를웹사이트에서보기를원하시는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의〔행정정보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의게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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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0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지정신청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및동법시행령제37조․제38조에따라개인정보영향
평가기관지정신청에관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동개인정보영향평가지정신청공고를웹사이트에서보기를원하시는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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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를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9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1. 단체명칭 : 한국민속전통견지협회
2. 대 표 자 : 조 성 욱
3.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43-1
4. 등록연월일 : 2011년 9월 21일
5. 주된사업
  ◦ 민속전통견지낚시 기법과 조구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재현, 계승, 연구에 관한 사업
  ◦ 민속전통견지낚시에 관한 역사고증과 이론정립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업
  ◦ 민속전통 견지낚시의 홍보 및 정보화 사업
  ◦ 민속전통견지낚시 보급 및 전승을 위한 출판, 교육에 관한 사업
  ◦ 환경친화적 낚시문화 정착 위한 환경보호 활동과 치어방류 사업
  ◦ 견지낚시 조구 개발 및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
  ◦ 견지인의 단합과 회원의 건전한 낚시활동을 선도하기위한 사업
  ◦ 민속전통견지낚시에 관한 남북한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1호
                       2012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광
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12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1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는 별지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업
 계획신청서는 별지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 책임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48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3호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금 등 상품시장의 경우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가격과 시장정보 제공 및 품질 규격화가
   미흡하여 거래비용이 높고 불확실성이 커서 음성시장이 발달하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작
   용이 발생
   또한 소비자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가격과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는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가격ㆍ시장정보 제공 및 표준화된 거래가
   가능한 신뢰성 있는 거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법정 실물상품시장 도입에 대한 관련 법ㆍ제
   도 또한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때문에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통하여 실물상품시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 거래소를 도입
   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관리와 업자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일반상품 거래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이
   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1) ‘일반상품’이란 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
    2) ‘일반상품시장’이란 일반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된 일반상품거래소
      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을 제외하되,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상품은 이 법의 범위에 포함)
  나. 제2장 일반상품업자(안 제4조~제30조)
    1) ‘일반상품업자’는 일반상품의 매매,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실물사업자)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토록 함
    2) 일반상품업자로 지정받은 실물사업자는 광고물에 지정, 모범, 우수 등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
      록함
    3) 일반상품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및 거래투자권유 준칙 관련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정보교류
      차단, 부당권유 금지,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
  다. 제3장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안 제31조~제65조)
    1) 일반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금시장에 대한 일반상품거래소로 의제)
    2) 일반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일반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
      고, 품질인증표시를 하도록 함
                               353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3) 일반상품의 예탁, 보관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금시장에 대한 예탁결제기관으로 의제)
  라.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안 제66조~제72조)
    1) 일반상품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업무상 취득정보의 이용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2)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거래의 경우 일반상품시장 이용의무를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마. 제5장 한국일반상품협회(안 제73조~제77조)
    1)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거래투자자를 보호하며 일반상품업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일반상품협회를 설립
  바. 제6장 감독 및 처분(안 제78조~제86조)
    1)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일반상품업자에 대한 감독과 보고 및 검사
      를 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상품업자의 부정ㆍ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취소, 임직원에 대한 조
      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질서유지, 공익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수량의 거래, 부당가격 형성, 시세조종, 거래제한 위반 등
      이 있는 경우 거래제한, 사업장 출입을 통한 조사 및 결과 공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제7장 보칙(안 제87조~제91조)
    1) 정부는 일반상품의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관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아. 제8장 벌칙(안 제92조~제98조)
    1) 불공정행위, 일반상품업 위반, 영업규칙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징역(10년 이하~1년 이하) 및
      벌금(5억원 이하~3천만원 이하)을 차등적으로 부과
    2)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3. 의견 제출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전화 02-2110-4907, 이메일 dmjeon@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4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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