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1)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의 경우 이외에는 동일 시·도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여 시·도를 달리하는 등록사무의 처리시 자동차소유자의 불편 초래.
  2)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지 관할 관청 이외의 관청도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에 관계없는 등록사무 처리로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원부의 복사, 보관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으로 일원화
  1) 자동차관리전산망 고도화로 각 시·도별 전산환경이 전국 통합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원
   부의 멸실·훼손방지 의무이행 주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각 시·도에서 분산하여 보관·관리하던 것을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권한
   을 가진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에서 수행토록 함.
  3) 자동차등록원부 보관·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고를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으로 갈음하고 변경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1)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
   록관청에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 소유
   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2)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
   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갈음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연계 정정토록 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자동차 변경등록절차 간소화로 자동차소유자의 불편과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 등록증 재발
   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등록명의인과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폐차요청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첨
   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토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음.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말소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700, FAX 02-503-7329, 주소:경

                             406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
 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제작사 및 수출기업
 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의무화에 따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
 항을 보완하고, 자동차부문 FTA 후속조치로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하
 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1) 자동차정책에 대한 중장기의 기본계획이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미흡한 실정
   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교통체계효율
   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안전도
   향상, 자동차관리제도,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등에 관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
  (3)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허가관청이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교부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함.
  (1) 임시운행허가 신청시 허가관청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획일적으로 부착
   하도록 하고 있음.
  (2)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로서 운행목적 및 운행구간상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
   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절차 간소화에 따라 자동차제작사 및 수출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근거 마련
  (1)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장난감, 레저용 등 종류가 많고 제작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
   으로 사용신고를 의무화하여 제도권 내에 편입·관리하기 곤란함.
  (2)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등에 따라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를 사
   용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관리실익이 미미한 특정 유형의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이륜자동차 관리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시 자동차이력 등 정보제공 근거 마련
  (1)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시 허위·미끼 매물이 등록됨에 따라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403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고시제2009-10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7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학교시설사업
 2) 명      칭:백합중학교 학교신설사업
나. 사업시행지: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1535-1번지일원
다. 사업시행자 주소및 성명: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번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라. 면    적
 1) 부지면적:8,743.4㎡
 2) 건축면적:2,162.54㎡(연면적 6720.66㎡)
마.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토지조서: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5-1번지(8,743.4㎡)
                                         편 입 토 지 조 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소    재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목
        구       동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울산광역시
 1      남       삼산       1535-1      대        6,947.0    6947.0    울산광역시
                                                                                  교 육 감
                                                                                 울산광역시
 2      남       삼산       1535-9      대        1,796.4    1,796.4   울산광역시
                                                                                  교 육 감

       소    계             2필지                 8743.4     8743.4



        인                    사
⊙2009년 5월 21일자
     국무총리실
        부 이 사 관              김   원   득(金 源 得)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정책관에 보함

                                                  412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업체명                                          처분내역(과태료,        스팸번호
순번               주          소           위반사항
      (성명)                                          단위:원)            (URL)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전화광고 전송 시                    010-7296-1098
 1    방진억                                           18,000,000
             80-41(13/5)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118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전화광고 전송 시                    010-2217-3450
 2    김남현 청학리 412(22/11) 청학                         10,800,0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300)
             주공@507-40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전화광고 전송 시                              010-7390-2411
 3    한기정                                           10,800,000
             마석우리 131(3/3)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471)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전화광고 전송 시                    010-5416-2372
 4    박향숙                                           18,000,000
             150-10(10/4)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21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전화광고 전송 시                    010-6514-4167
 5    윤홍식                                           18,000,000
             355-29(15/7)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51)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전화광고 전송 시                    010-8441-9844
 6    이미량 1276(1/5) 삼부아파트                           18,000,0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697)
             102-404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전화광고 전송 시                    010-2767-4991
 7    한은주                                           10,800,000
             324-22(14/4)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19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전화광고 전송 시                    010-7213-1536
 8    김상곤 320-9(40/2) 사슴아파                          18,000,0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101)
             트 201-408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전화광고 전송 시                    010-8370-3696
 9    임선경                                           18,000,000
             5-46(12/8)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52)



     지방자치단체
⊙경주시고시제2009-51호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우선시공분)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시행자

                                        409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공고제2009-7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특수관인(보통징계위원회인) 등록 공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신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관인사용일자 : 2009년 5월 28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의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64호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
 「원자력법」 제93조, 제104조의3, 제10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2. 처분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 형   용     량   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      고

 이용배       1969. 2.21   01-031R   PWR   1000MWe       HANJUNG 2001-08-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법적근거 : 「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1조
5.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년 6월 8일(월) 11 : 00~12 : 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715호)
 다. 청문주재자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서기관 전기수
                                        619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법인명:(주)경주환경에너지
 ○대표자:최희식
 ○법인등록번호:211-88-*****
 ○주   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경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인
  근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경북 경주시 천군동 1516번지 일원
  2) 면   적:환경에너지시설 30,934㎡
    환경복원시설 43,894㎡(복원면적 40,894㎡ 포함)
  3) 사업규모:환경에너지시설
    -교류형 스토커식 소각시설:200톤/일(100톤/일× 2기)
      환경복원시설
    -굴착선별시설:70㎥/시간×1기
    -압축포장설비:18.5톤/시간×1기
  4) 처리공법:스토커 방식
4. 사업비(2007. 12. 31일자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61,858백만원 (과세대상항목 부가세 포함)
 ○공 사 비:57,709백만원 (부가세 포함)
 ○우선시공분 공사비:633.6백만원 (부가세 포함)
5. 사업시행기간
 ○공사기간:공사 착공일로부터 27개월 (우선시공분 및 시운전기간 포함)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우선시공분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사업시행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경주시가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
 ○소요토지 이용: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조건:붙임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410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나. 열람 및 문의장소:경주시 청소행정과 (054-779-6192)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및 지적도에 의해 작성된 용지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시계획 승인조건 및 승인관련 사항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명세서

             위        치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시        동    지      번            (㎡)        (㎡)     성   명        주           소

 1     경주시      천군동   1505-2     답    2,059         2,059    경주시      경주시 동천동 800

 2      〃        〃        1508   답        909        909     경주시              〃

 3      〃        〃        1509   답    2,751         2,751    경주시              〃

 4      〃        〃        1510   답    3,081         3,081    경주시              〃

 5      〃        〃    1511-1     답        979        979     경주시              〃

 6      〃        〃    1511-2     답    1,435         1,354    경주시              〃

 7      〃        〃        1512   답    1,620         1,620    경주시              〃

 8      〃        〃        1513   답    2,040         1,287    경주시              〃

 9      〃        〃        1514   답    2,195         2,195    경주시              〃

 10     〃        〃        1515   답    2,724         2,724    경주시              〃

 11     〃        〃        1516   답    1,874         1,874    경주시              〃

 12     〃        〃        1517   답    2,978         2,705    경주시              〃

 13     〃        〃    1517-1     답    2,715         2,715    경주시              〃

 14     〃        〃    1518-1     답    3,051         3,051    경주시              〃

 15     〃        〃    1518-2     답        311        311     경주시              〃

 16     〃        〃        1519   답    3,993          785     경주시              〃

 17     〃        〃    15572      답    2,787          534     경주시              〃

 계                    17필지            37,502        30,934

                                           411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 2009. 4. 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멕시코 및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와 같은 질병의 국내 발생
 을 대비하여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지인플루엔자를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신규 지
 정하고, 양성축 발생시 살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돼지 인플루엔자를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동 질병을 제2종가축전염병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돼지인플루엔자를 포함시켜 살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근거 확
  보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0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제
                            623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6. 유의사항
 가. 처분 대상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
  02-2100-69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2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제정안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 취지
 승강기의 노후화로 인한 오동작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 등 노후 상태에 따라 안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요소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함.
2. 주요 내용
 ○정원초과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과부하 검출장치의 안전성능 확인
 ○승강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는 등 운전제어 불량에 의한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전자브레이
  크의 제동성능 확인
 ○모터의 노후 등으로 인한 승강기 미끄러짐 등 오동작 방지를 위해 실제 부하를 실은 상태에서
  전동기 등의 견인능력 측정
 ○승강기와 승강장의 발판 높이 차이로 인한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위치감지 장치 등
  의 정확도 확인
 ○출입문의 노후로 인한 문 이탈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문의 이탈, 끼임 및 오동작 등 위험요인
  정밀 확인
3. 세부 제정내용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제정(안) 생략,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고시·공고란

                                620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참조
4.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8호,
   전화번호 : 02-2100-3896, FAX : 02-2100-3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최    초                                  변경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등록일                                     구      분
                              최창기               단군전 및 사
          사단법인 서 울 종 로 구 사            2000.                02)       국어민족     대표자
2000-20                       (변경전)             직기념관 건립
          현정회   직동 1-50               5.29                 736-6375 문화과       변경
                              이항녕               ․수호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9130호, 2008. 9. 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
 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소유자 등의 예방적 방역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 공
 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
                                          621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개대상·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91호, 2008. 7. 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5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발생시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에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살처
 분 조치된 선의의 피해 농가(발생농가 제외)를 포함시켜 구제하고, 생계안정자금 국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을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우려되는 지역안에 있는 농가 뿐만 아니라 역
     학조사 등에 따라 살처분 조치된 농가까지 지원을 확대하되 발생농가는 제외함.
 □현행 생계안정비용 비용은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10분의 7 이상은 국각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22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chlee123@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427-7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산업기술기반팀)
  ○전화번호 : 02-2110-5207
  ○팩스번호 : 02-503-4294
  ○이메일 : chlee123@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인 연구개발비 범위에 ‘연구·시험용시설의 임대비용’은 포함되나 취
  득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연구·시험용시설의 취득비용’도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연
  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라, 특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구내 산업시설 구역에 허
  용되는 건축물을 현행 쓰레기 소각장에서 폐기물 매립 등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확대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연구·시험용시설의 취득비용(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10조 1항 인용)을 포함하도록 개정
 나. 폐기물 매립 등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특구내 산업시설 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로 개
  정

                                  625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팀 [전화 : 02-2110-4662, FAX :
 02-503-0381, E-mail : jikdong@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8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09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환경 관련 시민교육
     환경과사                     2009. 5. 21.
            서울시 마포구                           및 홍보          02)     녹색협 변경
102 람들(구.               김영환 (최초 :(2008.
            망원동 406-4                        -환경정책 대한 제시 338-3488 력과      (대표자)
     청계)                      7. 7)
                                             -환경과 국토 연구 등



환경부공고제2009-19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시설개선, 공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배출사업자는 해당연도
 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량 명세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생산시설 전과정
 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확보하여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626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과 사업화촉진, 전문기술인력양성 및 해외진출확대 등의 제도적·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도모함으로서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이행을
 촉진하고 기술융복합화에 따른 신산업출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함.
 또한 부실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자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그간 제기되어온 제도 운영상의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사업자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지
  원시책을 명확히 하고자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나.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발주청의 정의규정을 신설
  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 보급,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사업화촉진,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심의를 위하여 지식경
  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발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기술 연구 개발과 이용보급, 기술표준화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기술의 공동개발 및 활용 등을 통한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된 엔지니어링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
  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엔지니어링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
  해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
  어링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
  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자. 엔지니어링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대여금지 및 엔지니
  어링사업자와 기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차.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달, 시운전, 관리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절차를 명확
  히 하여 합리적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반을 마련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기술기반팀 02)2110-5207, 팩스 02)503-4294, e-mail :

                              624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해양부 제3호

2. 단체의 명칭 :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 문성국

4.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 2동 37-82

5. 주된 사업

 -독거노인·노숙자·미혼모·소년소녀가장 돕기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홍보하기 위한 독도사랑 연주회 개최

6.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0호

2. 노선명 : 당진~상주선(당진~대전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91.86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충남 공주시 반포면, 장기면, 우성면, 사곡면, 유구읍

 -충남 예산군 신양면, 응봉면, 고덕면, 당진군 당진읍

5. 전용구간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91.86km, 4차로 신설)

6. 중용구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09년 5월 28일 18 : 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25만분의 1 지형도(생략)

                                   630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630
ሱ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해양부 제3호
2. 단체의 명칭 :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 문성국
4.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 2동 37-82
5. 주된 사업 
-독거노인·노숙자·미혼모·소년소녀가장 돕기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홍보하기 위한 독도사랑 연주회 개최
6.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22일 
ሱ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0호
2. 노선명 : 당진~상주선(당진~대전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91.86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충남 공주시 반포면, 장기면, 우성면, 사곡면, 유구읍
-충남 예산군 신양면, 응봉면, 고덕면, 당진군 당진읍
5. 전용구간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91.86km, 4차로 신설)
6. 중용구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09년 5월 28일 18 : 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25만분의 1 지형도(생략)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다. 양질의 샘물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관리능력 배양과 책임성 부여

  (1) 샘물 개발 초반기에 수질과 수량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품질강화를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유효기간을 매 회 5년으로 하던 것을 최초 3년, 1차 연장허가 5년, 2차 유효기간 연장허가

    부터는 매 회 10년으로 하고, 소비자 보호와 물산업육성 기반구축 등을 위하여 품질관리연구

    소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함.

  (3) 개발허가의 초반기에 허가 단계와는 다른 영업에 따른 실제 취수 영향 등을 철저히 검증하

    여 샘물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관리연구소 설립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

    제고와 물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물산업지원팀 ☏ : 02)2110-7685,

  FAX : 02)504-9335, E-mail : buffer@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해양부 제2호

2. 단체의 명칭 : 해양조사발전협의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 한상배

4. 주된 사무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05-14 코오롱 디지털타워 애스턴 201호

5. 주된 사업

 -해양조사 업무의 실태와 중요성 홍보, 관련 정책사항 건의 및 자문, 새로운 기술, 정보, 자료의

  상호교환

6.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6일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