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청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623번지 및 서운면 현매리 97-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600㎥/일
8. 허가기간 : 2017. 4. 28. ~ 2022. 4. 27.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5m×L1.5m×H0.15m) 2개소
  ㅇ 송수관(D150㎜×L50.0m×L150.0m)
  ㅇ 수중펌프(D150㎜×7.5㎾×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0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8738-1           엘리베이터의 승차감 측정
    개정 KSBISO9386-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8738-1, KSBISO93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8738-1, KSBISO9386-1 : 국문 표준명 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187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김경식
주사무소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19길7(서초동)
지방사무소소재지
(본원)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99 (가산동)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로85 (만수동)
(경기) 경기도포천시소흘읍호국로59 (이동교리)
(대전)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26-34 대덕밸리내(장동)
(충남)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평신1로595-10 (독곶리)
(충북) 충북청원군오창읍연구단지로40 충북테크노파크본부관1층(양청리)
(부산)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1로60번길31 부산테크노파크단지내시험생산동2층(지사동)
(대구) 대구광역시달서구죽전1길39 (죽전동)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17-22 정부광주종합청사후문앞(오룡동)
(강원) 강원도원주시가현로163 (가현동)
(전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여산로136 (여의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0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4505
교류전자개폐기조작용스위치
폐지
KS C 4517
제어용버튼스위치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C4505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C4517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7월4일까지다음사항을
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준과박호성사무관(충북음성
군맹동면이수로93 / 전화: 043-870-5364 / E-mail: park1108@korea.kr)에게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2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KS인증기관지정여부를지정심
의위원회를통하여심의하고지정을확정한KS인증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188
지정번호
제1호
지정일
2017. 5. 4
인증업무범위
(지정분야품목
확대)
F분야(3품목)
KSF3117
KSF4518
KSF4760
-
-
-
-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본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포은대로388
지방사무소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구로구공원로3 선경오피스텔301호
(부산) 부산광역시연제구명륜로10 한양타워빌딩1105호
(대구)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52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8 인천YWCA 빌딩3층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123
(대전)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서로68번길71 대전열병합발전3층
(경기) 경기도용인시수지구포은대로388 1층
(강원) 강원도춘천시경춘로2357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2층
(충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강서로100 한국자산관리공사3층
(전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과정로16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2층
(경남)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원이대로362 창원컨벤션센터(CEDO) 1층103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북로17 전문건설회관4층
지정번호
제7호
지정일
2017. 5. 4
인증업무범위
(지정분야품목
확대)
C분야(1품목)
KSC8577
-
-
-
-
-
-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02
화장비누
2. 지정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부칙
이고시는2017년5월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5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6.7 중량’추가, ‘7 중량표시및표시치허용범위’및‘8 표시’내용추가등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6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 주무관(043-870-5465,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7호
  연안사고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 상 위험구역 지정·관리 시 지정하려는 위험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공간적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고, 위험구역 지정 조항이 규제가
  아닌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는 한편,
  연안해역 위험구역 내 설치하는 위험표지판 및 위험알림판 종류, 제작방법,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연안해역 안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위험구역 지정관리) 제2항 중 위험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안 제7조)
  나. 재검토 기한 조항 신설(안 제29조)
  다. 국내·외 표준 심볼 및 픽토그램 등을 적용한 위험표지판 및 위험알림판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9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wsk5129@korea.kr
    3) 팩스 : 044-205-8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44-205-2553)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국민안
     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89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지정번호                                제1호
    지정일                               2017. 5. 4
  인증업무 범위                            F분야(3품목)
  (지정분야 품목   KSF3117 KSF4518 KSF4760      -        -      -        -
     확대)
2. 지정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3 선경오피스텔 301호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한양타워빌딩 1105호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인천 YWCA 빌딩 3층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지방사무소 소재지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대전열병합발전 3층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1층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 연합회빌딩 2층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CEDO) 1층 103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전문건설회관 4층
    지정번호                            제7호
    지정일                           2017. 5. 4
  인증업무 범위                        C분야(1품목)
  (지정분야 품목 KSC8577   -      -         -      -    -         -
     확대)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5월 8일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5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02                    화장비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6.7 중량’추가, ‘7 중량표시 및 표시치 허용범위’및 ‘8 표시’내용 추가 등
                                 188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기관을 변경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 (안 제5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
      는 공제”, “보험등”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나. 보험금액을 공제금액도 포함하는 공제등 금액으로 개정 (안 제6조)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 변경 (안 제12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른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신고기관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에서 지자체를 삭제하고 해양경비안전서를 추가함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
      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라. 일몰제 대상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개정 (안 제13조)
    - 규제 조항인 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및 보험금액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변경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개정 (안 별표)
3. 의견제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 (담당자 : 경위 유정
  호, 전화 : 044-205-24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우) 30128)
                                  191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
  를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기관을 변경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 (안 제7조제1항제4호)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보험등”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전자문서를 포함 (안 제7조제1항)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직접 신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온라인 웹)로도 신고할 수 있
      도록 명문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함
  다.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 (안 제7조제1 ~ 4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른 신고기관의 변경(지자체 → 해경서)에 따
      른 개정임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
      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라. 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 (안 별지 제2호, 제2호의2~ 3, 제3호 서식)
    -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19일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 (담당자 : 경위 유정
  호, 전화 : 044-205-24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우) 30128)
                                  192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라이트제림(대표 김태진)
      법인번호          175011-*******
      소재지           대구시 달서구 월성로 20, 301호
  가. 기술명 : 상하굴절형 내진패드를 설치한 수배전반 방재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건축물 혹은 산업시설물에 전기의 수전과 배전을 담당하는 배전반의 하부에 상하굴절형 내진
       패드와 케이블단락 방지 장치를 장착하여 GR 63CORE(규모8.3급)의 내진기능을 적용하여 지
       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내 외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수배전반용 진동패드 및 그 진동패드가 구성된 수배전반의 하부구조
     ○ 상하굴절형 방진패드 및 이를 구비한 내진 배전반
     ○ 케이블 단락 방지가 가능한 내진 배전반
2. 신청인(연장)
         성 명             ㈜면진테크(대표 제희문)
         법인번호            180111-*******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반송로 490번길 26-11
  가. 기술명 : 약진 운동방지 및 복원성능이 개선된 전기통신 설비용 면진테이블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면진장치(지진 저감장치)에 관한 기술로서, 통신장비, 전산장비 같은 구조물의 받침
      으로 적용되며, 지진의 진동을 감쇄하여 장비를 보호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지진으로부터 실내 전기통신 설비 보호하기 위한 진동 저감기술로서 약진운동방지 및 복원성
      능개선을 위하여 탄지스프링이 내장된 면진테이블
3.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90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50호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6년 12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하
  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추가(동 시행령 제8조 제①항 제4호 신설)됨.
  동 시행령 제8조 제⑥항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의 종류를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기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
  스템들 (예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산업부 ‘상생결제시스템’, 서울시 ‘체불e제로’ 등)중 하도급대금
  이 원사업자의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의 시스템의 종류를 선별
  하여 지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
  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kasanete@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6,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76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193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7호(2014.10.17.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되고 있는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
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5월 11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70
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
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
(2017.2.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7년 5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621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
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17-77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3호(2014.9.5.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
고 있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
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
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5월 11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9
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
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
(2017.2.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194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7년 5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622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
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교육부공고제2017-12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유아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1) 유아교육법(제6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7조의2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7조의2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7조의2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통계 작성·제출
    1) 유아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7조의2
       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
       (안 제7조의2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7조의2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7조의2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7조의2제9항)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7
       조의2제10항)
                                 195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조사 작성·제출
    1)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13
        조의2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2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
        (안 제13조의2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13조의2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13조의2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13조의2제9항)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13
        조의2제10항)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
        항(안 제13조의2제11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13조의2제12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13조의2제13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제1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우 30119)
    - 전자우편 : ahn6362@moe.go.kr
    - 팩스 : 044-203-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전화 044-203-6324, 팩스 044-203-66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3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7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1) 고등교육법(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을 구체
        적으로 규정(안 제4조의4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4조의4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4조의4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조사 작성·제출
    1) 고등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4조의4
        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4조의4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4조의4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4조의4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4조의4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4
        조의4제9항)
    3)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
        항(안 제4조의4제10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4제11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4조의4제12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4제1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우 30119)
   - 전자우편 : ahn6362@moe.go.kr
    - 팩스 : 044-203-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전화 044-203-6324, 팩스 044-203-66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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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
        항(안 제7조의2제11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2제12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7조의2제13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제1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우 30119)
    - 전자우편 : ahn6362@moe.go.kr
    - 팩스 : 044-203-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전화 044-203-6324, 팩스 044-203-66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2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1)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각급학교 및 교육행
       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13조의2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1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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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폐지            KS C 4517                     제어용 버튼 스위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450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451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박호성 사무관 (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 043-870-5364 / E-mail: park110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2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
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김경식
 주 사무소 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
           (본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만수동)
           (경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9 (이동교리)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34 대덕밸리 내 (장동)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10 (독곶리)
 지방사무소 소재지 (충북) 충북청원군오창읍연구단지로40 충북테크노파크본부관1층(양청리)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부산테크노파크단지내 시험생산동 2층 (지사동)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1길 39 (죽전동)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22 정부광주종합청사 후문 앞 (오룡동)
           (강원) 강원도 원주시 가현로 163 (가현동)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136 (여의동)
                                    187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5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지능정보 관련 신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내부 또는 공공·민간간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경험·직관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및 민간 보유 데이터, 인터넷의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활
  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목적,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4조)
    1)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 활성화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에 제도 및 환경 정비 등
       기반 조성, 민간전문가 참여로 객관성·정확성·공정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개, 재
       원 마련 등 책무를 부여함
    2)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는 업무혁신, 행정서비스 향상, 실시간대응, 위험요소 제거, 사전예측
       등 데이터 분석·활용이 필요한 분야에서 발굴·추진하도록 함
  나. 추진 체계 규정(안 제6조~제8조)
    기본계획 및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
    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규정함
  다. 추진 절차 규정(안 제9조~제11조)
    1)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발굴·선정하는 과제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위
       원회에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추진
    2) 공공기관은 자체과제 및 지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
       도록 하고, 위원회에 갈등 조정 역할을 부여함
    3)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가 등
       에 대한 사항은 협약을 통해 결정
  라. 기반 구축 규정(안 제12조~제22조)
    1) 공공기관은 생성·수집하여 보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자부장관은 이를 통합·연계한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데이터맵을 구축·운영
    2)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수집·저장·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유·활용을 위한
       정부통합데이터관리플랫폼 구축
    3)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지정 및 자체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 행자부장관은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지
       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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