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ㅇ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거실, 식당, 침
                실, 화장실)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용도 ∙<별표1-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1층과 지
                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
                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
                로 하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필지당 ∙1필지당 세대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D1-1~
             가구수
      D1-3,
            배치 및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D2-1~
             건축선
      D2-5,
  D

      D3-1~      ∙외벽의 재료 및 형태
      D3-3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
                   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
                   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점포겸용주택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축물의 재료는 친환경소재를 권장한다.

            형태 및 - 동일용도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 1층 층고는 4.5m 이내
                   가 되도록 한다.
             외관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높이는 <별표8-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단, 1층이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붕 및 옥탑
                 -   단독주택용지의 점포겸용주택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
                     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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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단독주택용지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50% 이내
                           에서 허용한다. 단 평지붕은 휴게시설, 녹지공간 또는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2.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불법증축을 예방하기 위해 복층구조를 위한 2중
                           슬라브 설치를 금지하고, 허용층수와 연계된 다락 복층구조는 허용한다.
                        3.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 : 1 ~ 1 : 3 이 되도록 한다.
             형태 및       4. 평지붕외곽을 따라 띠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관        5.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
                           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화관목
                        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1 1~
     D-
      1 3,
     D-

     D2-1~
                    ∙색채
 D
     D2-5,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D3-1~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D3-3
             색채 및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3>을 따른다.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
                  -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는 가로형간판만 허용한다.
                  - 가로형간판의 설치는 지상1층 상단 정면에 한하며, 점포당 1개 이내로 제한한다.
                    가로형광고물은 입체형문자, 도형부착으로 제한한다.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대지 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
              공지 을 따른다.

             친 환경
              계획에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관한 사항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기타사항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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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ㅇ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거실, 식당, 침
                      실, 화장실)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용도 ∙<별표1-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1층과 지
                      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
                      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
                      로 하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필지당 ∙1필지당 세대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가구수
                배치 및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
                        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
                        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점포겸용주택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1 1~
        D-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1 3,
        D-            -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축물의 재료는 친환경소재를 권장한다.
                      - 동일용도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 1층 층고는 4.5m 이내
        D2-1~           가 되도록 한다.
        D2-5,
    D

        D3-1~
                      ∙1층 바닥높이
        D3-3
                      -   1층 바닥높이는 <별표8-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단, 1층이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붕 및 옥탑
                형태 및 - 단독주택용지의     점포겸용주택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
                 외관 - 단독주택용지의 지붕없다.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는 4.5m를 초과할 수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50% 이내
                         에서 허용한다. 단 평지붕은 휴게시설, 녹지공간 또는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2.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불법증축을 예방하기 위해 복층구조를 위한 2중
                         슬라브 설치를 금지하고, 허용층수와 연계된 다락 복층구조는 허용한다.
                      3.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 : 1 ~ 1 : 3 이 되도록 한다.
                      4. 평지붕외곽을 따라 띠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5.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
                         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폐시설 계획을 권장한다.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화관목
                          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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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대지 내 차량출입
                         형태 및 - 차량의
                                구간에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외관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한다.
                              - 단독주택의 차량출입구는 인접필지와의 공동출입구설치를 권장한다.

                               ∙색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색채 및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3>을 따른다.
                1 1~
               D-         옥외
                1 3,
               D-        광고물 ∙옥외광고물
               D2-1~          -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는 가로형간판만 허용한다.
               D2-5,
    D
                              - 가로형간판의 설치는 지상1층 상단 정면에 한하며, 점포당 1개 이내로 제한한다.
               D3-1~            가로형광고물은 입체형문자, 도형부착으로 제한한다.
               D3-3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대지 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
                          공지 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관한 사항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기타사항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2) 공동주택용지
 ㅇ 기정
                      <별표3-2>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유형, 세대수,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블   록명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인구수 주택규모 평균 건폐율 용적률
                                    (호) (인)     (㎡) 층수 (%) (%)                      비고
        A3-6           85㎡초과   83,924   1,376       3,440   128   20   50    210    분양
ㅇ   변경
                      <별표3-2>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유형, 세대수,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블   록명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인구수 주택규모 평균 건폐율 용적률
                                    (호) (인)     (㎡) 층수 (%) (%)                      비고
    A3-6a              85㎡초과   41,450   680         1,700   128   20   50    210    분양
    A3-6b              85㎡초과   42,474   696         1,740   128   20   50    210    분양
                                                     336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ㅇ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 D ISO 23833(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탐침 미소분석 ―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용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인용표준 변경
   - KS A 3251-1을 KS Q 5002로 변경
   - ISO 385-1을 KS A ISO 385-1로 변경
   - ISO 648을 KS L ISO 648로 변경
   - ISO 1042를 KS L ISO 1042로 변경
   - ISO 5725-2를 KS A ISO 5725-2로 변경
   - ISO 6283을 KS D ISO 6283으로 변경
   - ISO 6372를 KS D ISO 6372-2로 변경
   ㅇ 원소명,화합물명 및 용어 변경
   - "티탄"을 "타이타늄"으로 변경
   - "크롬"을 "크로뮴"으로 변경
   - "망간"을 "망가니즈"로 변경
   - "몰리브덴"을 "몰리브데넘"으로 변경
   - "황산철 암모늄"을 "황산 철(II)암모늄으로 변경
   - "포름산"을 "폼산"으로 변경
   - "술폰산 디페닐아민"을 "설폰산 다이페닐아민"으로 변경
   - "디메틸글리옥심"을 "다이메틸글라이옥심"으로 변경
   - "요오드산"을 "아이오딘산"으로 변경
   - "적정법"을 "부피 분석법"으로 변경
   - "다이크롬산이칼륨"을 "다이크롬산칼륨"으로 변경
   - "보정"을 "교정"으로 변경
   - "니켈 지금"을 "니켈 잉곳"으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30%)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관련하
   여 7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10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
   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373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2. 주요내용
  (1)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물품(현행 41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추가하고 10개 품
     목을 제외하여 총 37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2)
  (2)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8개 품목) 중 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9개 품목으로 조정
     함(안 별표 2의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01호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외
   교원 수료생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설정 등 (안 제12조)
    ㅇ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시험전형별로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을 요구할 수 있
     도록 함.
ㅇ 기타 시험에 필요한 상세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하도록 함.
  나.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 (안 제12조의2)
    ㅇ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외무공무원 임용기준을 국립외교원 교육성적으로 설정함.
    ㅇ 국립외교원 수료생 임용시 일시적 초과 현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절차 (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ㅇ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임용희망원을 제출하도
     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임용희망원을 제출한 사람 가운데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교육성적 순으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함.
     - 채용후보자 명부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전형별로 작성
                              374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라.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 유예 (안 제12조의5)
    ㅇ 병역, 학업 계속, 질병,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5년)
     내 임용 유예를 가능하도록 함.
  마. 국립외교원 수료생 임용시 교육훈련 면제 (안 제30조)
    ㅇ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외무공무원이 받아야 할 기본교육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임용 후 교육
     훈련을 면제받도록 함.
  바.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외무공무원에 임용된 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관련규정 준용 (안
    제46조)
    ㅇ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사람에 대해
     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
   기획관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5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13년까지 운영 후 폐지되고, ’13년부터 국립외
   교원에서 교육받은 외교관후보자를 외교관으로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
   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합격 결정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등 시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자문․심
   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관련 규정 마련(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제3호, 안 제46조의2
    신설, 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3의2 신설, 안 별표4)
    1) 「국립외교원법」 제정 및 「외무공무원법」 개정(’11.7.25.)으로 ’13년부터 국립외교원 입교생을
      대상으로 교육 후 외교관에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2)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합격 결정방법 등 시험 시행시 필요한 세부절차
      를 규정함.
                                  375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나.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등 시험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6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추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1)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여 면접시
      험을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선의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킬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8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효율적인 행정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정의 규정을 명확
   히 하고, 신고 사무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며, 일정기간 영업 폐지 제한 및 영업폐지
   시 행정체재처분의 승계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8호 개정)
    업종 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변칙 영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하
    ‘제작업’)에 대한 정의 규정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란 목적 조항 삽입
                              376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안 제16조 등 개정)
    일선 행정서비스 권역과 생활구역의 일치시켜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한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
  다. 영업의 승계 등(안 제23조 4항 개정) 내지 폐업 및 직권말소(안 제24조 3항 신설)
    영업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진 폐업을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 폐지 시 승계범
    위를 친족 등에서 제3자 등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고, 제재처분기간 중 폐업 신고를 제한함(안 제
    23조 4항 개정 및 제 24조 3항 신설)
  라. 벌칙(안 제34조 1항 2호 및 2항 개정)
    1) 타 법령과 비교하여 과도한 법적 제재처분을 개선하기 위함
    2) 호객행위를 벌칙규정에서 제외하고,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대중문화산업팀장,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팀(전화 3704-9384, 팩스 3704-9659, 전자우
   편 stuck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8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시간 조항의 삭제를 통해 지방자치단
   체별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5조 1항 삭제)
    1) 노래연습장업은 자치단체별로 신규등록업자수(음산법 제11조 상 의무교육대상자)의 격차가 큼에
      도, 현 규정은 교육 대상 및 내용과 관계없이 교육을 3시간으로 일괄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행
      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2)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시간 조항 삭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77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대중문화산업팀장,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팀(전화 3704-9384, 팩스 3704-9659, 전자우
   편 stuck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8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인 노래연습장의 불법개조로 인한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래연습
   장 업종 관리를 강화하고,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를 명확히 하
   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음악산업 관련 업종 행정처분 기준 및 기타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안 제10조 개정)
    불법개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증에 면적 및 내부 실(室) 구획수를 기재하여 관리함
  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안 제11조)
    1) 변경신고 시 완비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지 않아 지위승계 과정에서 면적 및 내부 구조 변경이 다
      수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변경신고 대상에 내부 실 구획 수를 추가하고, 영업허가 지위승계 시에도 완비 증명서를 첨
      부하도록 함
    3) 또한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 등에 관한 내용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
      계를 명확화 함
    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 서버는 주요 사항임에도 불구, 변
      경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인터넷 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 서버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에 포
      함함
  다. 행정처분의 기준(별표2)
    1) 현행 규정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차수 적용을 받
      지 않아 행정처분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78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2) 이에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횟수마다 행정처
      분기준의 1/2씩 더하여 처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대중문화산업팀장,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팀(전화 3704-9384, 팩스 3704-9659, 전자우
   편 stuck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71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FTA 체결의 확대, 해외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나 현지 청산, 관세, 입지 선정 등에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외진
   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법의 제정을 통해 각종 지원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
    1) 제2조의 정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범위를 기존 조세특례법 등의 규정보다 폭넓게 규정함으로
      써 해외진출 기업의 활발한 국내투자를 유도
                     〈현행 조특법과 유턴기업지원법의 비교〉
     구분           현행 조세특례법                  유턴기업지원법
     주체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국민과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와 동포가 소유한 기업
                대한민국 기업만 대상                   등도 포함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의 경우만 대상       부분축소, 유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포함
    2) 이외에 법제정의 목적(제1조)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제3조) 등을
      규정
  나. 제2장 국내복귀 지원제도 등(제5조~제12조)
    1)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조세ㆍ자금ㆍ입지 등 지원(제5조~제8조)제도 및 동반복귀 기업 지원 제도
      의 근거를 마련
    2) 산단 우선입주권 부여 등 일부 지원제도의 경우 국내복귀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등록
      제도 운영(제12조)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향후 국내복귀 절차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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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4,212,808 4,224,677 58,975 60,170 165,131 168,477
   단독주택           750,905 759,527      2,052  2,081    5,747  5,828
     일반형          375,617 384,239      1,294  1,323    3,623  3,704
     블록형          375,288 375,288        758    758    2,124  2,124
   공동주택         3,461,903 3,465,150 56,923 58,089 159,384 162,649
     아파트        3,369,091 3,372,338 56,320 57,486 157,695 160,960
    60㎡ 이하 798,097 844,113 16,411 17,459 45,951 48,885
     60~85㎡ 1,427,021 1,759,111 23,790 29,504 66,612 82,611
    85㎡ 초과 1,143,973 769,114 16,119 10,523 45,132 29,464
    연립주택           92,812 92,812         603    603    1,689  1,689
 옥 정
 ㅇ 수용인구 : 기정 : 102,827인(2.8인/호, 146인/ha)
             변경 : 106,173인(2.8인/호, 151인/ha)
 ㅇ 수용세대 : 기정 : 36,724호(단독주택 : 1,441호, 공동주택 : 35,283호)
             변경 : 37,919호(단독주택 : 1,470호, 공동주택 : 36,449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2,751,981 2,763,850 36,724 37,919 102,827 106,173
   단독주택           557,335 565,957      1,441  1,470    4,036  4,117
     일반형          239,395 248,017        799    828    2,237  2,318
     블록형          317,940 317,940        642    642    1,799  1,799
   공동주택         2,194,646 2,197,893 35,283 36,449 98,791 102,056
     아파트        2,144,979 2,148,226 34,912 36,078 97,752 101,017
    60㎡ 이하 459,026 505,042             8,715  9,763 24,402 27,336
     60~85㎡       869,622 1,201,712 14,483 20,197 40,552 56,551
    85㎡ 초과 816,331 441,472 11,714             6,118 32,798 17,130
    연립주택           49,667 49,667         371    371    1,039  1,039
 회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 옥정 :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설비용량 : 331,416kVA)
   - 회천 :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설비용량 : 240,000kVA)
 나) 열공급계획
  ㅇ기 정
   - 옥정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열공급시설부지 : 71,222㎡)
   - 회천 : 옥정지구내 열공급시설로부터 공급
  ㅇ변 경
   - 옥정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열공급시설부지 : 84,002㎡)
   - 회천 : 옥정지구내 열공급시설로부터 공급
 다)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 개별난방용 및 취사용 LNG를 한진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 옥정 : 10,500㎉/N㎥ (LNG)
   - 회천 : 10,500㎉/N㎥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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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차장계획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구 분            개소수(개소)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49개소          49개소         73,587          73,320
 옥정

구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계         22개소                  22개소             43,188 42,921
 주1 양주시 율정동 607-6대 일원             좌동               3,804 3,804
 주2 양주시 율정동 586답 일원                〃               3,112 3,112
 주3 양주시 율정동 590장 일원                〃                 998        998
 주4 양주시 율정동 산21-23임 일원             〃                 990        990
 주5 양주시 율정동 561-25전 일원             〃               1,385 1,385
 주6 양주시 율정동 547-1전 일원              〃               1,442 1,442
 주7 양주시 율정동 539-3장 일원              〃               1,750 1,750
 주8 양주시 옥정동 170-1창 일원              〃               1,727 1,727
 주9 양주시 고암동 252-8임 일원              〃                 543        543
주10 양주시 고암동 291전 일원                〃                 891        891
주11 양주시 고암동 산42-17임 일원             〃                 792        792
주12 양주시 옥정동 242-8답 일원              〃               5,082 5,082
주13 양주시 옥정동 115-1전 일원              〃               3,709 3,709
주14 양주시 율정동 432전 일원                〃                 999        999
주15 양주시 율정동 445-2답 일원              〃                 801        801
주16 양주시 옥정동 57-14장 일원              〃               6,104 6,104
주17 양주시 옥정동 산95임 일원                〃               1,352 1,352
주18 양주시 옥정동 288-19잡 일원             〃               1,112 1,112
주19 양주시 옥정동 562-2장 일원 양주시 옥정동 562장 일원 1,175                     908
주20 양주시 옥정동 45장 일원                 〃               2,784 2,784
주21 양주시 삼숭동 산4-20임 일원              〃                 859        859
주22 양주시 옥정동 18-21목 일원              〃               1,777 1,777
 다) 철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구 분             양주신도시                옥정                     회천
     사업착수일         2007년 3월 30일      2007년 3월 30일          2007년 9월 21일
     사업준공일         2013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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