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일련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구조 및 규격
번호                   종 류                       및 수량 성   명      주     소
                                 콘크리트
                     장독대                        1식
                                 (3×3)
                                 콘크리트
                     세면대                        2식
                              (3×3,2×2)

                                 콘크리트
                      바닥                        46
                            (6×2+14×1+4×5)

                      대문          철재            1식

                              블록,블럭기와
                      담장                       113. 5
                              (66.5×1.7)

                      화단         자연석            1식

                     대추나무                       4주

                     동백나무                      15주

                     무궁화                        7주

                      장미                        1주

                     꽝꽝이                        2주

                      남천                        4주

                     향나무                        1주

                     아웨나무                       1주

                     오엽송                        1주

                      종려                        2주

                     팔손이                        1주

                     소철                         1주

                     철쭉                        19군

                     홍도화                        1주

                     감나무                        3주

                                   43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일련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구조 및 규격
번호                        종 류                          및 수량 성    명         주     소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
4 강진 평동 134-7       답    매실나무                           1주     강양원
                                                                      60

                         살구나무                           1주


                          향나무                           5주


                          감나무                           5주


                          종려                            3주


                         사철울타리                         28m

                                       블럭스레트
                          가추
5         163-23 답                (7.8×2.3+11.2×       49.34   김평수    강진읍 평동리 163-6
                         (부속주택)
                                       2.0+3×3)

                          정화조                           1식

                          에어컨                           1식

6 강진 평동 163-30 답          철조망                           5m     김평수    강진읍 평동리 163-6

                                    철콘조슬라브
7 강진 평동       3-8   대지    상가                           48.45   이민희    강진읍 평동리 3-8
                                       (8.5×5.7)

                                            (관계인:강진신협 강진읍 남성리 39-1 근저당권)

                          사무실       조립식판넬조
                                                       105.4
                          (2층)    판넬지붕(12.4×8.5)
                                       세시조판넬
                          상가                           22.23
                                       (5.7×3.9)
                                   철파이프조 판넬
                          차양                           15.21
                                       (3.9×3.9)

                          철계단            철재             1식


                          견사             판넬             2식

                                         철재
                          입간판                           1식
                                   (강진오토바이)

                                           44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일련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구조 및 규격
번호                    종 류                    및 수량 성   명         주     소
                             함석(대림혼다,
                       간판                     2식
                             효성스즈끼)

                       간판     강진다솜회           2식

                              한마음생활
                       간판                     1식
                              체육축구회
                       물품
                              강진다솜회           1식
                      이전비
                       영업
                             강진오토바이           1식
                      보상비

8 강진 평동     3-1   답    바닥        콘크리트         53   이민희       강진읍 평동리 3-8

                       담장    블록(3×1.0)        3

                       화단                     3식


                       석류                     2주


                       목련                     1주

                       감귤                     3주

                      감나무                     1주

                      등나무                     1주

                      살구나무                    1주

                      금목서                     1주

9 강진 평동 163-28 도로     입간판    철재(남포마을)         1식   남포마을

                                 철재
                                                   대형타이
10 강진 평동     3    답   입간판    (대형타이어           1식
                                                   어전문점
                                 전문점)
                                 철재                고속카
                      입간판                     1식
                             (고속카세차장)              세차장
                                 철재                 강진
11 강진 평동    1-1   답   입간판                     1식
                             (강진교육청)               교육청

                                  45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일련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구조 및 규격
번호                    종 류                          및 수량 성    명          주     소
                     상가 및          철콘슬라브
12 강진 평동 159-4 대지                                  198.72 강호원        강진읍 남성리 5-15
                      주택        (14.4×13.8)
                              조립식판넬조 판넬
                      주택                           61.5
                               지붕(12.3×5.0)

                      화장실          블록스레트
                                                    8.2
                     및 창고          (4.1×2.0)

                      가추       블록스레트(2.0+
                                                    39
                     (주택일부)    4.5)×12.0×0.5

                              조립식판넬조 판넬
                     사무실 및
                              지붕(14×13.4-1.5 162.55
                      주택
                               ×3.5-9.0×2.2)

                      계단           콘크리트             1식

                                   콘크리트
                      바닥                           116.4
                              (13.8×7+9×2.2)

                      간판        월드환경신문              1식

                      물품
                                월드환경신문              1식
                      이전비
                                     철재
13 강진 평동 14-1 도로      입간판                           1식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철재                    한국농촌
14 강진 평동 14-1 도로      입간판                           2식
                               (한국농촌공사)                     공사
                                     철재
15 강진 평동 14-1 도로      입간판                           1식     KT&G
                                   (KT&G)
                                   목리마을
16 강진 평동 14-1 도로      표석                            1식     목리마을
                                   (자연석)

17 강진 남성 10-8   답    호이스트                           1식     남양모터

                               AEG 전동공고
                      간판                            3식
                                   남양모터

                      입간판          남양모터             1식

                      물품
                                   남양모터             1식
                      이전비

                                       46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일련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구조 및 규격
번호                    종 류                         및 수량 성    명      주     소

18 강진 동성 154-3   답    컨테이너                         1식     정종표   강진읍 남성리 21-22

                                    철망
                      울타리                          1식
                                  (15×2.0)
                                    블록
                       담장                         36.38
                                (21.4×1.7)

                       간판       합동철공소              1식

                       물품
                                합동철공소              1식
                      이전비
                                조적스라브
19 강진 동성 155-1   전     상가                         65.72   박상익   강진읍 동성리 155-1
                                (10.6×6.2)
                                블록스레트
                      창고및방                        31.8
                                (10.6×3. )
                               철파이프강판
                       차양                         27.14
                                  (5.9×4.6)
                               철파이프강판
                       차양                         40.28
                                (10.6×3.8)

                       계단         콘크리트             1식


                       대문           철재             1식

                                  콘크리트
                       바닥                          68
                               (6×8+2×10)
                                    블록
                       담장                         28.2
                             (6.6×2.0+10×1.5)

                       화단                          1식


                      감나무                          2주

                 잡종            새시및판넬조
20 강진 동성 156-8        상가                          82.14   박연수   강진읍 남성리 156-8
                 지           판넬지붕(11.1×7.4)
                      상가 및    블록스레트(14.7
                                                  197.2
                      주택      +8.5)×17×0.5
                                블록스레트
                      창고                          85.4
                                (12.2×7.0)

                                      47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일련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구조 및 규격
번호                   종 류                        및 수량 성    명         주     소
                            철파이프스레트
                      차양                        19.68
                                (4.1×4.8)

                            철파이프스레트
                      차양                         12
                                (8×1.5)

                      물품
                                  비계             3식
                     적재대
                                콘크리트
                      바닥                         234
                            (12×11+17×6)
                                  철재
                      대문                         1식
                                (접이식)
                                  철재
                     울타리                         1식
                                (12×1.7)
                                  출재
                     입간판                         1식
                             (중앙건재사)

                      간판        중앙건재사            1식

                                대한세멘트
                      간판                         1식
                                 하치장
                      물품
                                중앙건재사            1식
                     이전비
                                  철재                    한국전력
21 강진 동성 156-33 도로   입간판                         1식
                            (한국전력공사)                     공사
                                  철재
                     입간판                         1식     반석교회
                            (강진반석교회)
                                 아스콘
22 강진 동성    65   답    바닥                         120    강진농협
                                (12×10)
                                  쇄석
                      바닥                         36
                             (9×6-18.0)
                     가이스카
                                                 2주
                     향나무
                                                        자율
23 강진 동성    65   답   컨테이너         6×3            1식
                                                        방법대
                                 강진읍
                      간판                         2식
                             자율방범초소

                                    48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2천원)를 납부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객만족팀, 전화번호:02)6902-8114, FAX 02)6902-846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참조


⊙노동부공고제2009-6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1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5호부터 제7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11월 28일 국가기술자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 및 관련학
 과의 구체적인 명칭을 지정 고시한 바 있으나, 2008년 11월 26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
 정 내용 및 대학(교)의 신설학과 추가 사항 등을 개정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8년 11월 26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통·폐합되었고
  유사직무분야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별표1(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
  에 반영
 ○2007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까지 대학(교)의 신설학과 추가 및 학과 명칭 변경 검토결
  과를 개정 고시 별표2(관련학과의 구체적인 명칭)에 반영
 ○금번 개정되는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등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노
 동부장관(참조: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이나 한국산업인력공
 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및 자격검정정보시스템(http://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서식:붙임 참조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동일학과라도 상반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학력자(재학생, 졸
  업자) 개인의 의견은 교과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노동부공고제2009-71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지급

  (1)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지급을 통화 외의 것

   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노동부장관은「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생계보

   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 등 다양한 정책목

   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02-2110-7161,

 FAX 02-502-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재청공고제2009-5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3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응시자격 관련학과 신청)

□주의사항
 ○학과명칭 또는 교과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학과)의 고유권한이므로 학교(학과)의 의
  견을 위주로 관련학과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니,
  -학교(학과)에서 관련학과 지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노동부
   에 제출하고,
  -재학생(졸업자)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학과)를 경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참고로, 현행 고시는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 2차례 전국대학 등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정된 사항임
□신청서식

  학 교 명                                학과(학부)명

                                           사무실
  담 당 자                            연락처
                                           휴대전화

 현행직무분야                                변경직무분야




  교과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로 제출




  변경이유
             ※변경 신청한 직무분야 중 관련이 있는 자격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 토목기술학과의 경우 건축직무분야의 건축기사와 관련됨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9. 3.


                    00대학(교)의 장 또는 학과장 인



                              72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2009년 3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산과 부동산문화재로

 구분하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제도

 의 합리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검토 결과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화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문화재 유형에 따라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4분의 1 이상 현

   상을 변경(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하거나 해당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철거하

   는 행위로 하고, 동산 문화재인 경우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제도의 합리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하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받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의 구체화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미달 기준 중 추상적으로 규정된 ‘이와 유

   사한 경우’를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이민,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대학·대

   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4월 13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7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74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2009년 3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오에스와이
 ○대표명:권오석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25 광진빌딩 105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9년 4월 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
  물 3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
  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8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피에프씨
 ○대표명:오희숙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70-1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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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2009년 4월 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
  물 3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
  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분쟁조
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40호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명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제1조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로 개정한다.
제2조 조문 제목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을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로 하고, “명예훼
손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를”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로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를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로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제6항으로 한다.
 ②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부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
 결을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를 “별지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조
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제6조제2항의”를 “제6조제3항 및 제
4항의”로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6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서식>
                          기   피   신    청   서



    사 건 번 호


             성   명
 신 청 인
             주   소


  기피하고자 하는
  조정위원의 성명




   기피신청 이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77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과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등에 대한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법 개정(시행일 2008. 12. 14)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등 관련 용어를 통일함(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부 회의 비공개 및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방청권을
 명문화하고,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결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6조제2항, 제4항 신설)
다.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
 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제정함(제7조제2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분쟁조
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41호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명을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으로 개정한다.
제1조 중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
보의 제공 절차”로 개정한다.
제2조 중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에”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절차에”로 개정한다.
제3항제5호 중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를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로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사건, 정보제공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한
 다.
 ②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접수대장 등 일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78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에이치플러스에코(주)
2. 대표자 : 배세달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58-3 제이타워 6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5호
6. 등록일자 : 2009년 3월 18일
7. 전화번호 : 02-2037-291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1호
                             시정명령 재결 공고
 2009년 3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 건 명 : 예인선 부경101호의 피예인 부선 산청1호?무등록 모터보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가재흥(1960년 2월 1일생)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120번지
 귀하는 무등록 모터보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등화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야간 운항을 해서
 는 안 되는 모터보트로 야간에 가로림만의 좁은 수로에서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닻을 놓
 고 낚시를 하던 중 2008년 7월 14일 22시 05분경 태안군 구도선착장으로부터 약 323도, 약 1.1
 마일 거리의 지점에서 예인선 부경101호의 피예인 부선 산청1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
 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앞으로
 는 등화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으로 야간운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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