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문화재 보호 보 보급 및 용 사업 민 위탁         ·   존·              활              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 보 보급 및 용 사업을 위한                                  ·   존·               활


 민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문화재” 등의 용어는 문화재보호법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 보 보급 및 용 사업을 위탁                                  ·   존·               활


 받 는 기관은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수탁업무 위) ① 수탁기관은 문화재의 보호 보 보급 및 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범                                              ·    존·        활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공연 전시 등 무형문화재 성화 사업 개최 및 지원     ․                          활


 2.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사업 운영
 3. 궁궐 용 로그 개발, 운영 사업
          활      프           램


 4. 개발국 세계유산 및 무형유산 보 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를 위한 지원
     저                                           존 복                                    ODA


 ② 그 에 문화재의 보호 보 보급 및 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과 수탁기관의 장
         밖                           ·   존·          활


 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계약의 결) ①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목적, 위탁 수수료 및 비용, 위탁기 등
              체                                                                                                          간


 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결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민 위
                                         체                                                                               간


 탁 계약은 민 위탁 약정서 결로 갈음할 수 있다.
                 간                       체


 ② 수탁기관은 민 위탁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문화
                         간


 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보고) ①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운영 현황을 문화재청장에 년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급을 요하거                 게                                           긴


 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 사항)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행정 경 변화 등을 하여 지, 개정 등의 조치를
         타                                                           환              검토               폐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 31일까지로 한다.              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 사람 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 하 으 로 고시합니다.
             들                                                                              실    였       므

   2015년 1 9일    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년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 원인
             생       월
                                         상 일                                                                         실



                    캐 나 다 전라 도 장성군 일면 2013.05.14 외국국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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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식 1994.04.21            부1 13 남
                                                      ( 화)
                                                             남             북                                             득



                                                   한국국적 취 후
                                                     북       길                                                       귀



 이주 1946.08.19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400 2013.08.04 기 내 외국국적
                                                                                                                         득



                                                      미포기
      희                                                                                                      간




 이계분 1954.03.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사일동 14 2008.04.30    외국국적취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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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국적취
                                                                                                                     귀


 김형식 1928.02.22     미 국 문안로5 13  남      1979.10.02    ( 화)
                                                                                                                         득




 유재금 1956.02.20 여 미 국 경기도       포시 양    2006.06.16 외국국적취
                                                     새            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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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