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Abdelouadoud; a.k.a. ABU MUSAB, Abdelwadoud; a.k.a. DARDAKIL, Abdelmalek;
 a.k.a. DERDOUKAL, Abdelmalek; a.k.a. DEROUDEL, Abdel Malek; a.k.a. DOURKDAL,
 Abdelmalek; a.k.a. DRIDQAL, Abd-al-Malik; a.k.a. DROKDAL, ‘Abd-al-Malik; a.k.a.
 DROKDAL, Abdelmalek; a.k.a. DROUGDEL, Abdelmalek; a.k.a. DROUKADAL, Abdelmalek;
 a.k.a. DROUKBEL, Abdelmalek; a.k.a. DROUKDAL, Abdelmalek; a.k.a. DROUKDAL,
 Abdelmalik; a.k.a. DROUKDEL, Abdel Malek; a.k.a. DROUKDEL, Abdelouadour; a.k.a.
 DRUKDAL, ‘Abd al-Malik; a.k.a. DURIKDAL, ‘Abd al-Malik; a.k.a. OUDOUD, Abu
 Musab; a.k.a. “ABDELWADOUD, Abou”)
453. AL-RAWI, Fawzi Mutlaq (a.k.a. AL-RAWI, Fawzi Isma’il Al-Husayni; a.k.a. “ABU
 AKRAM”; a.k.a. “ABU FIRAS”)
454. TEYREBAZEN AZADIYA KURDISTAN (a.k.a. KURDISTAN FREEDOM HAWKS; a.k.a.
 THE FREEDOM HAWKS OF KURDISTAN; a.k.a. “TAK”)
455. AL MAZIDIH, Akram Turki Hishan (a.k.a. AL-HISHAN, Akram Turki; a.k.a.
 AL-MAZIDIH, Akram Turki Hishan), Zabadani, Syria; DOB 1974; alt. DOB 1975; alt.
 DOB 1979
456. AL MAZIDIH, Badran Turki Hishan (a.k.a. ABU GHADIYAH; a.k.a. AL MEZIDI, Badran
 Turki Hishan; a.k.a. AL-MAZIDIH, Badran Turki al-Hishan; a.k.a. AL-SHA’BANI,
 Badran Turki Hisham al-Mazidih; a.k.a. AL-TURKI, Badran; a.k.a. HISHAM, Badran
 al-Turki; a.k.a. HISHAN, Badran Turki; a.k.a. SHALASH, Badran Turki Hayshan)
457. AL MAZIDIH, Ghazy Fezza Hishan (a.k.a. HISHAN, Ghazy Fezzaa)
AL-MARSUMI, Saddah Jaylut (a.k.a. AL-MARSUMI, Sa’da Jalut Hassam; a.k.a. JALOUD,
 Sa’daa; a.k.a. JALOUT, Saddaa)
458. ASHRAF, Haji Muhammad (a.k.a. ASHRAF, Haji M.); DOB 1 Mar 1965; Passport
 A-374184 (Pakistan)
459. BAHAZIQ, Mahmoud Mohammad Ahmed (a.k.a. ABU ‘ABD AL-’AZIZ; a.k.a. ABU
 ABDUL AZIZ; a.k.a. BAHAZIQ, Mahmoud; a.k.a. SHAYKH SAHIB); DOB 17 Aug 1943;
 alt. DOB 1943; alt. DOB 1944; POB India; nationality Saudi Arabia; Registration ID
 4-6032-0048-1 (Saudi Arabia)
460. LAKHVI, Zaki-ur-Rehman (a.k.a. ARSHAD, Abu Waheed Irshad Ahmad; a.k.a.
 LAKVI, Zaki Ur-Rehman; a.k.a. LAKVI, Zakir Rehman; a.k.a. REHMAN, Zakir; a.k.a.
 UR-REHMAN, Zaki), Barahkoh, P.O. DO, Tehsil and District Islamabad, Pakistan; Chak
 No. 18/IL, Rinala Khurd, Tehsil Rinala Khurd, District Okara, Pakistan; DOB 30 Dec
 1960; POB Okara, Pakistan; nationality Pakistan; National ID No. 61101-9618232-1
 (Pakistan)
461. SAEED, Muhammad (a.k.a. HAFIZ SAHIB; a.k.a. SAEED, Hafiz; a.k.a. SAEED,

                                        106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Hafiz Mohammad; a.k.a. SAEED, Hafiz Muhammad; a.k.a. SAYED, Hafiz Mohammad;
 a.k.a. SAYEED, Hafez Mohammad; a.k.a. SAYID, Hafiz Mohammad; a.k.a. SYEED, Hafiz
 Mohammad), House No. 116 E, Mohalla Johar, Town: Lahore, Tehsil:, Lahore City,
 Lahore District, Pakistan; DOB 5 Jun 1950; POB Sargodha, Punjab, Pakistan; nationality
 Pakistan; National ID No. 3520025509842-7 (Pakistan)
462. ABD AL-KHALIQ, Adil Muhammad Mahmud (a.k.a. ABDUL KHALED, Adel Mohamed
 Mahmood; a.k.a. ABDUL KHALIQ, Adel Mohamed Mahmoud); DOB 2 Mar 1984; POB
 Bahrain; Passport 1632207 (Bahrain)
463. AL-SUBAIY, Khalifa Muhammad Turki (a.k.a. ALSUBAIE, Khalifa Mohd Turki; a.k.a.
 AL-SUBAIE, Khalifa Mohd Turki; a.k.a. AL-SUBAYI, Khalifa; a.k.a. BIN AL-SUAIY,
 Khalifa Turki bin Muhammad); DOB 1 Jan 1965; citizen Qatar; National ID No.
 26563400140 (Qatar); Passport 00685868 (Qatar)
464. JAFFAR ‘ALI, ‘Abd al-Rahman Muhammad (a.k.a. JAFFAR, Abdulrahman Mohammad;
 a.k.a. JAFFER ALI, Abdul Rahman Mohamed; a.k.a. JAFFIR ALI, Abd al-Rahman; a.k.a.
 JAFFIR, ‘Abd al-Rahman Muhammad; a.k.a. JAFIR ‘ALI, ‘Abd al-Rahman Muhammad;
 a.k.a. “ABU MUHAMMAD AL-KHAL”; a.k.a. “’ALI AL-KHAL”); DOB 15 Jan 1968; POB
 Muharraq, Bahrain; nationality Bahrain
465. BURANOV, Suhayl Fatilloevich (a.k.a. BURANOV, Mansur; a.k.a. BURANOV, Suhail;
 a.k.a. BURANOV, Suhail Fatilloyevich; a.k.a. BURANOV, Sukhail Fatilloevich; a.k.a.
 MANSUR, Suhail; a.k.a. MANSUR, Sohail), Massiv Kara-su-6, Building 12, Apartment
 59, Tashkent, Uzbekistan; DOB 11 Oct 1983; alt. DOB 1983; POB Tashkent, Uzbekistan;
 nationality Uzbekistan
466. JALOLOV, Najmiddin Kamolitdinovich (a.k.a. ABU YAHYA MUHAMMAD FATIH;
 a.k.a. JALALOV, Najmiddin; a.k.a. JALOLOV, Najmiddin; a.k.a. YAKH’YO; a.k.a.
 ZHALALOV, Nazhmiddin; a.k.a. ZHALOLOV, Nazhmiddin; a.k.a. ZHALOLOV, Nazhmiddin
 Kamoldinovich; a.k.a. ZHALOLOV, Nazhmidin Kamoldinovich; a.k.a. ZHALOLOV,
 Nazhmuddin Kamoldinovich; a.k.a. ZHANOV, Najmiddin Kamilidinovich), S. Jalilov Street
 14, Khartu, Andijan region, Uzbekistan; DOB 1 Apr 1972; alt. DOB 1972; POB Andijan
 region, Uzbekistan; nationality Uzbekistan
467. KAN’AN, Fawzi Mustafa (a.k.a. CANAAN, Fazi; a.k.a. CAN’AN, Faouzi; a.k.a.
 GANAN, Fauzi; a.k.a. KANAAN, Fauzi; a.k.a. KANAAN, Maustaf Fawzi (Faouzi); a.k.a.
 KAN’AN, Fawzi; a.k.a. KANAN, Fouzi), Calle 2, Residencias Cosmos, Fifth Floor,
 Apartment 5D, La Urbina, Caracas, Venezuela; Esquina Bucare, Building 703, Second
 Floor, Apartment 20, Caracas, Venezuela; DOB 7 Jun 1943; alt. DOB Feb 1943; alt. DOB
 1 Jun 1943; POB Lebanon; alt. POB Baalbeck, Lebanon; alt. POB Betechelida, Lebanon;
                                              107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그 집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1) 현 위원 수로는 일부 전문분야 외에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움
  (2)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함(50명→70명).
  (3) 다양한 분야의 의학전문가 확대로 심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 구체화
  (1)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게 됨에 따라 재
   지정 금지기간을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취소 사유의 성질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에 차등을 두어,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
   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타 사유로 지정이 취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19,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254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대산시빌테크날러지 (대표이사 이형훈)
 나. 전화번호:①02-3436-9777
2. 명칭:조강성능을 갖는 폴리카본산계 고성능 AE 감수제와 내부양생제를 이용하여 5일 1공정 연
 속 시공이 가능한 조강 콘크리트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 시공법에 대한 것으로, 기존 프리캐스트 공법의 현장 적용
 시 구조계의 외적 불안정 등에 따라 발생하던 부재의 분할위치 및 분할개수의 제한을 가지던 것
 을 극복하기 위해 암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부재 접합면에서의 응력의 연
 속성 및 일체성을 확보함에 따라 프리캐스트 공법 적용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재의 크기 및 형상
 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의 다분절 제작이 가능한 공법이다.
 신청기술은 프리캐스트 부재 제작시 매립된 앵커철근에 암수커플러로 구분되어 제작된 PC조인트
 를 체결하여 시공되며, 조인트 체결시 일정량의 조임토크를 도입하여 조인트의 일체성을 증진시
 키고 로크너트를 이용하여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을 방지하였을 뿐 아니라, 기계식 이음과 충전
 식 이음을 병용하여 PC조인트에 대한 안전성을 증진시켰다.
 <기술범위>
 암수 커플러로 구성된 PC Joint에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방지를 위한 로크너트를 설치하고 조인
 트 시공시 일정량의 조임토크를 도입하여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성을 증진시킨 분할형 프리캐스
 트 구조물의 일체화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255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금융비용·제세공과금 미반영 등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
 을 보완하여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기간이자 인정기간 및 적용 이자율 조정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납부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택지비 비중에 따라 인정기
    간을 차등 적용
  (2) 적용금리는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를
    2:8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리를 적용
 나. 공공택지외의 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가산되는 제세공과금 추가 인정
  (1)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시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인정되었으나, 실제로 발생하는 비
    용인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 추가 인정하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
    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0년 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6214, 6215, 팩스:02-504-6128)



⊙방위사업청공고제2010-3호
 우리 청에서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에 적용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안) 입안예고
1. 취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 및 소요군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국정감사 후속조치, 소요군 요구사항, 민원제기사항 등을 반영, 「물품적격심사기준」 등 2종
                                   256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처
     ○주   소:140-833 서울시 용산구 용산고길 23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FAX:02) 2079-4169
     ○e-mail:hss02@korea.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0호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와 소비자 품질 만족도 증진으로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화기 본체용기에 중요부품 원산지 표시 품목을 일부 신설함.
     -국내·외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일부 소방용품의 중요부품을 대상으로 표시규정 품목을 세부적
      으로 지정(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 주원료)
3. 의견제출
 이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호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258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와 소비자 품질 만족도 증진으로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식소화기의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 품목을 일부 신설함.
     -국내·외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일부 소방용품의 중요부품을 대상으로 표시규정 품목을 세부적
      으로 지정(용기, 밸브, 소화약제 주원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소방방재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와 소비자 품질 만족도 증진으로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

                                 259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종의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 품목을 일부 신설함.
  -국내·외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일부 소방용품의 중요부품을 대상으로 표시규정 품목 “모터” 지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3호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와 소비자 품질 만족도 증진으로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옥외소화전의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 품목을 일부 신설함.
  -국내·외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일부 소방용품의 중요부품을 대상으로 표시규정 품목 “옥외소화
   전 본체”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260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의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개정을 위하여 2009년 2월 5일까지 그 내용을 행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관련근거가 되는 상위 규정 변경
  1)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근거 변경
  2) 노동부 노사관리 가점 적용대상 변경
 나. 국정감사 시정사항 후속조치1) 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 마련
  2)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기준 마련
  3) 전시동원업체에 대한 가산점 확대
 다. 정부시책 반영
  1) 녹색성장 관련 저탄소 관리업체에 우대방안 마련
  2)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3) 수출유망기업 우대방안 마련
 라. 소요군 만족을 위한 품질관리 개선사항 반영
  1) 하자에 대한 소요군 경고장 발부 시 감점적용 강화
  2) 불량률 감소를 위한 시스템 인증업체 우대방안 마련
 마. 민원제기사항 반영
  1) 급식분야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바. 경영시스템 개선T/F 제시의견 반영
  1) 기술자료 제공업체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사. 명확한 적용기준 정립
  1) 기술인력보유 평가방법 구체적 제시
  2) 계약목적물과 인증의 관련성 판단기준 정립
  3) 공장 이전 시 공장등록년수 평가방법 정립
  4) 공장등록년수 입증자료 제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용도 명시
 아. 시행시기
  1) 발령일: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10년 상반기 예정
  2) 시행일:발령일로부터 2주 후 시행 예정
  ※기타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개정사항 관련 세부내용은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방위사업청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000번 자료)을 참조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참조:제도심사팀장)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257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4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
 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와 소비자 품질 만족도 증진으로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화약제의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적용.
  -국내·외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일부 소방용품의 중요부품을 대상으로 표시규정 품목 “소화약제
   의 주원료”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호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 통지 공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 월 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김재춘, (주)훼미리육가공
 ○주   소:서울 송파구 문정동 70-6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송파 제3-1-1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1년의 기간 이
 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시정명령 관보게재:2009. 4. 29, 2차 시정명령 관보게재:2009. 10. 6.)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HACCP 적용작업장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청문장소 및 일시
 ○장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 2층 소회의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일시:2009년 1월 28일(목) 14:00~16:00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권호영, 031-467-1966(031-467-1974)
 ○전자우편주소:kwonhy@nvrqs.go.kr
7.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62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밀양구치소물품운용관인




⊙성남중원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재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재등록관인을 2010년 1월 18일부터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성남중원경찰서장
○사용연월일 :     2010년 1월 18일
           성남중원경찰서장인                    성남중원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이천경찰서공고제2010-2호
 이천경찰서 직제 개편에 의한 청미지구대를 폐지하고 장호원파출소 및 율면파출소의 각각 신설로

인하여 기존 사용하던 청미지구대장의 관인을 폐기 공고하며, 장호원파출소 및 율면파출소의 신설

에 따른 신규 조각한 장호원파출소장 및 율면파출소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공고)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이천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1 월 7 일

 -폐기 관인
       이천경찰서청미지구대장인                    이천경찰서청미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265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밀양구치소공고제2010-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6호)에 의하여 밀양구치소가 신설됨
에 따라 밀양구치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밀양구치소장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1월 8일
 -등록 관인
          밀양구치소장인                       밀양구치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밀양구치소장인(민원업무전용)                밀양구치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밀양구치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밀양구치소물품출납공무원인




          밀양구치소지출관인                일반회계밀양구치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특회계밀양구치소수입징수관인                     밀양구치소물품관리관인




                             263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밀양구치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밀양구치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밀양구치소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인              밀양구치소영치물취급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밀양구치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밀양구치소물품출납공무원인




     밀양구치소채권관리관인                    밀양구치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교특회계밀양구치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밀양구치소재산관리관인




       밀양구치소직원회장인                    밀양구치소재무관인




       밀양구치소총무과장인                    밀양구치소수입징수관인




                         264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등록 관인
        이천경찰서장호원파출소장인              이천경찰서장호원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이천경찰서율면파출소장인               이천경찰서율면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10-1호

 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758호, 2009. 12. 31.)‘ 개정으로 복수사

용명칭이 ’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솔로몬 로파크‘로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

인을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폐기일자 : 2010년 1월 8일

 -폐기인
        한국법문화진흥센터장인                한국법문화진흥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자 : 2010년 1월 11일
 -신규인
          솔로몬로파크센터장인                솔로몬로파크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266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충북대학교공고제2010-3호
충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신규등록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충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10월 29일
 -신규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장인                        충북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장인




         법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344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원통운

      소재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91-42
      대표이사 이기준

검         사    최우균

판 결 선 고        2009. 12.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노영성은 2006. 1. 19. 01:54경 서울외곽순환선(판교-일산) 일산종점 32.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충남98사7264호

 차량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6.0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

 한을 위반하였다.
                                       267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판 결 선 고       2009. 12.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김태열은 2006. 10. 18. 04:00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61-5번지 한국도

 로공사 연풍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충남82바1812호 축중량 10톤

 을 초과하여 2축에 11.2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

 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0년 1월 15일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   진   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1호

                          학교(부일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정정고시

 관보 제17168호(2010. 1. 6.)에 게재된 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09-92호의 내용중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경기도        교육감
                                        273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소재지      지번                 당초                              정정


                 관계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22-6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중동지점)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중동지점)
                 근저당(지상권 2008.1.17~만30년)       근저당 3,450,000,000원

부천시
원미구
         176     관계인 중소기업은행                    관계인 중소기업은행
역곡동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도당점지점)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도당점지점)
                 근저당                           근저당 200,000,000원

         176-1                                 지상권 2008.1.17~만30년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2호
                            학교(송포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78번지외 15필지에 송포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15일

                    경기도 교육감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지 1] 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이외 권리명세서 : [별지 2] 참조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별지 3] 참조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경기도교육감

마.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송포고등학교

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78번지외 15필지

사.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981.0㎡

               사업시행면적 : 14,981.0㎡
                                     274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10-27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전라북도지사
        등    록
등록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방지시설업 종류
        연월일

제118호 2010.01.11 (유)부창건설    유동희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894-6 수질 방지시설업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0-7호
                             관인등록 공고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기관의 회계직인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6조에 따라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사용개시일 : 2010년 1월 6일
 -신규회계관인
       인천고잔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고잔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인천고잔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고잔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고잔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고잔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308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강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강일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인천고잔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공인조각 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 신
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인천고잔고등학교장
○최초 사용일자 : 2010년 1월 7일
 -공인명 및 인영
         인천고잔고등학교장인                인천고잔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고잔중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공고
 인천고잔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인천고잔중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0년 3월 1일
 -신규관인
         인천고잔중학교장인                 인천고잔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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