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
 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터널, 장대교량, 도시구간 등 현장여건 상 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구간
  2.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교통량, 유하거리, 강우유출수량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적다고 설계된 구간
  3. 도로 청소차 운영이 저감시설 설치·운영보다 경제적·환경적 저감효과가 큰 구간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도 및 지방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제2조 관련)
 권역   도로       도로명                  설치구간 시·종점              상수원      구간
      등급                                                            (㎞)
 한강   국도       제17호      시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98-9       대책지역     3.2
 권역          (여수-용인선)   종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산 80-8    특별

               제19호        시점: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802-10     상수원보호구역    2.5
             (남해-홍천선)       종점: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 135-1
               제19호          시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60-10       상수원보호구역    4.9
             (남해-홍천선)       종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614
               제31호        시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360-4      상수원보호구역    2.3
            (부산-신고산선)      종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 18-1
               제31호         시점: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 730-9      취수장 하류     8.0
            (부산-신고산선)   종점: 강원도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산 1-15 (말단)
               제31호     시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 50-22 (말단)   취수장 하류     17.5
            (부산-신고산선)      종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 254-46
               제35호          시점: 강원도 태백시 상사미동 287-5       상수원보호구역    1.0
             (부산-강릉선)          종점: 강원도 태백시 상사미동 232
               제35호         시점: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58-4      상수원보호구역    5.2
             (부산-강릉선)         종점: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301-1
               제37호        시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3-12      취수장 하류    5.0
             (거창-파주선)    종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300-2 (말단)
                                                          특별대책지역
               제37호        시점: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산 199-9     상수원보호구역    88.6
             (거창-파주선)     종점: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산 136-89      수변구역
               제38호       시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 77         수변구역     3.3
             (서산-동해선)     종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산 45-2
               제38호         시점: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4 (말단)      취수장 하류     14.6
             (서산-동해선)        종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671
                제3호       시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53-2 (말단)    상수원보호구역    1.4
             (남해-초산선)       종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 (말단)
                제3호            시점: 경기도 광주시 삼동 산 95        특별대책지역
                                                                     50.4
             (남해-초산선)       종점: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6-8      수변구역
               제42호            시점: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127         수변구역      1.1
             (인천-동해선)       종점: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189-2
                                   26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57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송도11-1공구
착공일로부터54개월
(2011. 8 ~ 2016 . 2)
착공일로부터58개월
(2011. 8 ~ 2016 .6)
증4개월
송도11-2공구
착공일로부터48개월
(2013.12 ~ 2017. 12)
착공일로부터48개월
(2013. 12 ~2017. 12)
변경없음
송도11-3공구
착공일로부터34개월
(2017. 3 ~ 2019. 12)
착공일로부터34개월
(2017. 3 ~ 2019. 12)
변경없음
6. 매립공사시행기간(변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2월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
조ㆍ높이
정
지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왕등도서방
기상등부표
N
35° 39′ 31″
E 125° 48′ 50″ Fl(5) Y 20s
7
황망대형
(Φ3m)
2016.
2.12.
해양기상자료
수집(ODAS)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유실등부표
정비후
설치예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40,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장자취입보)
4. 취수위치:
- 완주군봉동읍고천리50-1(만경강수계, 본류)
5. 허가량: 31,363 ㎥/일(점용10,291㎡)
6. 허가기간:
- 당초: 2011년1월6일∼2016년1월5일까지
- 변경: 2016년1월6일∼2020년2월23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828        인조대리석 욕조용 충전재의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KSF282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828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으로 단위 등 수정.
                                  부칙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0050-19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91장: 신인성 및 서비스 품질    표준안
 제정 KS C IEC 60050-58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581부: 전자기기용 전기기계적 부품 표준안
2. 제정사유
  - KS C IEC 60050-19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 C IEC 60050-58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C IEC 60050-191 : 국제표준의 국가 내 요구수요에 따른 제정.
  - KS C IEC 60050-581 : 국제표준의 국가 내 요구수요에 따른 제정.
                                   부칙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및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다음의 방재기
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58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동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에프비지코리아(대표 곽근우)                           이금석
   법인번호                   161311-*******                   710317-******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길, 9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신성 1차,
   소 재 지
                       한국광기술원 1707호                     미소지움아파트 103동 1404호
2. 기술명 : 사회기반시설 손상 및 변위 조기경보를 위한 구조물 변형과 각도 변화 모니터링 광섬유 센서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교량, 터널, 관로, 댐, 건물 등 사회기반시설물의 손상 상태와 변위 상태를 한눈
     에 파악 할수 있으며, 대상물의 상태 진단에 대해서 실시간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정밀한 사고
     예측 뿐만 아니라, 효과적 유지보수가 가능한 광섬유 격자 센서 기반 각도 측정 기능이 내장된
     일체형 사회기반시설물 구조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4. 기술범위(요약)
   ○ 광섬유 각도 센서는 구조물 각도 변형 시, 직접적 장력 변화 발생으로 각도를 측정하는 기술
   ○ 광섬유 변형률 센서는 세팅볼트적용으로 센서와 보호패키징이 선택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며, 구
     조물 설치시 표면 형태에 관계없이 설치가 용이하고 변형을 직접 측정하는 기술
   ○ 광섬유 격자 각도 센서와 광섬유 유격자 변형률 센서를 조합연속 설치하여 길이변형과 각도 변
    형을 동시 측정 및 2차원 내공변위, 첨단 침하를 측정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60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이동 클립을 활용한 변위추종 구조와 코너크리트로 보강된 금속재 패널 공법
  ◦ 지정번호 : 제109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덕인금속㈜(대표 김홍교)
       법인등록번호                               164811 - *******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52
    나. 신기술 내용(범위)
      ◦ 지진 및 태풍발생시 이동 클립의 면내 방향 상하좌우 이동과 면외 방향 전후 회전을 이용
         하여 코너크리트로 보강된 변위추종이 가능한 금속재 패널 공법
2.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와 MTS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복합화
      공법
  ◦ 지정번호 : 제35-1호
    가.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대한이이엔씨㈜(대표 송인숙)                       ㈜이산(대표 이원찬)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_*******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벌 말로 1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소
                  2909호 (관양동, 평촌 오비즈타워)               (관양동, 동아프라자아케이트)
   나. 신기술 내용(범위)
     ◦ 중공형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를 이용해 인버트콘크리트와 벽체 중공부 콘크리
        트 일체 타설로 시공하여,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 저류조 PC복합화 기술
3.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파형 강관의 단부에 마감 판을 접합한 우수유출 저감 기술
  ◦ 지정번호 : 제33-1호
    가. 신기술 보유자
        사 명 (대표서권㈜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            ㈜승우엔지니어링
                       덕)       (대표 정건영)          (대표 김철신)            (대표 노경수)
   회

  법인등록번호 191111-******* 184611-******* 231311-******* 135311-********
                경남 진주시 경남 김해시 진례면 전남 순천시 서면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   재 지 이반성면 진마대로 진례로 147번길 37 승주로 1372번길                           중앙로 107
              2498번길 10-12
    나. 신기술 내용(범위)
      ◦ 관의 단부에 마감 판을 부착하는 기술, 일체형플랜지(고무슬리브)를 이용하여 관을 연결하
        는 기술
      ◦ 락심부에 실리콘 또는 고무를 삽입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
4. 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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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사복동, 숙천동 일원
    - 경북 경산시 하양읍(청천리·남하리·은호리·부호리·금락리·동서리),
                   와촌면(용천리·시천리·계당리) 일원
    - 경북 영천시 금호읍(덕성리·교대리·석섬리·원제리), 오수동, 화룡동,
                   성내동, 금노동, 완산동 일원
  ㅇ 면 적 (변경)
    - 당 초 : 894,885㎡
    - 변 경 : 871,084㎡ (감 23,801㎡)
  ㅇ 사 업 비 (변경)
    - 당 초 : 632,337백만원
    - 변 경 : 749,366백만원 (증 117,029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1년 3월 24일 ~ 201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 경(㎡)                        소   유자       유권이외의권리
                                                                                              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대구광역시 동구                        야월농
1 사복동 218-10 전     330.0   330.0   1   218-10 전     330.0            신서동 513-1
                                                             233.0 신서동신일해피        홍성희 근저당
                                                                                           대구 동구 반 업협동조
                                                                               트리         신기동 123-7 합
                                                                      103-1101
동구 사복동 1필지                 330.0         1필지                 233.0
   계
대구광역시 1필지                  330.0         1필지                 233.0
   계
 1 하양
   청천리
      읍
        1-3 대      86.0     71.0        1-3     대   15.0      -           대구광역시         공
   하양읍                             1    1-8     대   71.0     71.0          대구광역시        공
   청천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하양
  청천리
     읍
       466-8   답   16.0     3.0        466-8    답   10.0      -
                                                                           시지로 45,
                                                                        106동405호(시지동, 문미정
                                                                          청구전원타운)
  하양읍                              2   466-21        6.0      6.0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청천리                                                                      중앙로 242    시설공단
                                                답


                                                       36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호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생산 실적이 전혀 없
  는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기술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삭제하고 발신기로 용어를 정리함(제2조)
  나. 발신기의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을 삭제함(제3조)
  다. 구조 및 기능에서 P형, T형, M형발신기에 해당하는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함(제4조)
  라. 발신기의 작동기능에서 P형, M형발신기의 문구 삭제 및 1, 2급 발신기 구분을 없애고 전화기능은
    선택사항으로 함(제4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호
「소 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61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1. 개정이유
  소방호스 중 호칭 32mm의 릴호스를 추가 하고, 호스길이의 제한을 완화시키며, 현재까지 생산이
  없는 소방호스(소방용젖는호스, 소방용아마호스 및 호칭 50, 75, 90, 100) 기준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56개 조문을 제4장 39개 조문으로 재구성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제1장 총칙을 신설하여 규정의 체계를 갖추고,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도입 (안 제1조)
  다. 소방용젖는호스 및 소방용아마호스의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조항을 재
    배열 (안 제2조)
  라. 제2장 공통사항을 신설하고, 추가되는 호칭 32mm 릴호스에 대한 연결금속구의 치수 등을 정함
    (안 제3조)
  마. 추가되는 호칭 32mm 릴호스의 안지름을 정하고, 미생산되는 호칭 50, 75, 90, 100을 삭제함 (안 제4조)
  바. 연결금속구의 접합부 규격 및 고무패킹치수 확인시험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사. 연결금속구에 사용되는 금속 및 고무의 재료시험을 규정함 (안 제7조)
  아. 연결금속구의 체결상태와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낙하시험 및 압궤시험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자. 호칭 32mm 릴호스 추가에 따른 소방호스 표시내용 개정 (안 제10조)
  차. 제3장의 고무내장호스와 제4장의 소방용릴호스를 신설하고, 호스의 호칭 및 사용압을 구분하며,
    쟈케트의 구조, 고무 및 합성수지의 성능확인시험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카. 호스길이의 제한 규정을 완화 (안 제16조, 제28조)
  타. 고무내장호스 및 소방용릴호스의 중량, 시험압력, 신장률, 비틀림, 비뚤어짐, 내마모성의 성능시험
    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파. 소방용릴호스의 성능확인을 위해 변형률, 내폐색성, 내저온성을 규정함 (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38조)
  거.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전환 (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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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7호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없으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헤드에 대한 용
  어의 정의를 삭제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 컨실드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
    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8호
「완강  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63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
     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9호
「  자동확산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확산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고시명을 변경하고,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고시명 변경
  나. 고시명 변경에 따른 조문별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22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4조)
                              64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9호
  관보 제18693호(2016. 2. 3.)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보제18693호(2016.2.3.)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호
      2015년 2월 23일까지           2016년 2월 23일까지      관보 407페이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0호
  관보 제18693호(2016. 2. 3.)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보제18693호(2016.2.3.)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호
      2015년 2월 23일까지            2016년 2월 23일까지     관보 407페이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3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65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1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결식․불우 02-927     경
    무소유실천     서울 특별시 중구                    년 지원,      민간 변
 17 운동본부 동호로24길 27-17, 5층 윤기중 ’00.5.16. 청소               등록
                                        생명나누기, 0588 협력과 (대표자)
                                                 -

                                       환경보전 활동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최근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 인테리
  어필름, 스포츠용 고글, 난방용 텐트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전문 부처에
  의한 통합관리를 위해 자동차용 창유리ㆍ자동차용 정지표시판을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
  라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서 동 자동차용품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시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의무화 (안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2항)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시험ㆍ검사성적
    서가 포함된 안전성검사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신규 지정 및 삭제(안 [별표2], [별표3])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인테리어필름ㆍ스포츠용 고글ㆍ난방용 텐트를 안
    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 예정인 자동차용 창유리ㆍ
    자동차용 정지표시판과 화장비누, 온열시트를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서 삭제
  다. 공산품 모델구분 기준 변경(안 [별표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
    린이보호장치의 모델구분을 삭제
                             67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66
일자
전자지문(MD5)
2016.02.01.
7105fa25b78778441e70993d0c3df235
2016.02.02.
543b31169386b3794f46fef4b9d9b33c
2016.02.03.
5629e1250b8be1b2f6265674d4b85198
2016.02.04.
df6882e0bfbeb077e3dd4a3bfa5808bd
2016.02.05.
77962bfea54bb591bf345167471d329e
2016.02.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2.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2.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2.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2.10.
71add7ec0a0f1317173219366d6f7e1a
2016.02.11.
2c4a22d303fc38c7c999ecbe1af02dbb
2016.02.12.
8bf6446e5bd9acce10b81d37cfa6c396
2016.02.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2.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1.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엠엔에프씨
164811-*******
312-81-17946
서울특별시성동구한림말길18
(옥수동) 영도캐피탈빌딩601호
2. 서류의명칭: 사업보고서등에대한조사감리결과조치통보
3. 서류의내용:
1. 귀사의제16기(2009.1.1.~2009.12.31.) 사업보고서등에대하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률」제15조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에의한조사․감리를실시한결
과, 우리위원회(2015.12.23.의결)는「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제55조등에의거‘붙임’
과같이조치하오니향후유사한위법․부당행위가재발되지않도록관계법규의준수에만전을
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한편, 우리위원회의조치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조치의고지를받은날부터30일
이내에우리위원회로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처분성이있는조치에대하여는동처분이있
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우리위원회및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동기간은이의신청제기여부와관계없이기간이진행될수있음을주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생활제품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전화 : 043 - 870 - 5452
    ○ 팩스 : 043 - 870 - 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6-8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긴급한 사유발생 시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 및 유효기간 변경 (안 32조의2 및 제32조의3)
    - 어린이집 폐지 또는 6개월 이상 휴지하는 경우를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변경
  나. 어린이집 휴원 기준 및 조치사항 마련(안 36조의2)
    -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기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등 휴원기준
      을 신설하고 휴원시 조치사항으로 휴원계획 수립 및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긴급보육계획의
      보호자 사전안내 규정
  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안 별표8)
    - 어린이집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서류 폐지 및 통합실시
  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9)
    - 휴원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
      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