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실시하여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을 발굴하                 정규정’을 참조*
     여 감독·검사업무에 활용 예정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5)손해사정사의 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의무 폐지 등                                 제개정규정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등이 필요에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7-2호
     자율적으로 실시할 사안이므로 이를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 채용 공고
    □손해사정사의 보조인 자격인정 교육기관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널리
     손해보험협회를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3. 세부개정내용
                                             2007년 2 월 8 일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
 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직위 및 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2명

                담당예정업무         임용예                          자 격 요 건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정인원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

        ·정보화 기획 및 성과평가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정보화예산 및 사업 총괄                   2. 정보처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5급
         관리                      1       3. 예정직위에 상응한 직급 근무경력 3년이상인자
(전산사무관)
        ·정보자원관리,정보공유 및                   4. 관련분야 관리자(부장, 차장, 과장, 팀장등) 전임
         보안                                경력 3년이상 실무경력자

           ·정보화기획 및 성과평가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정보화예산 및 사업 총괄                2. 정보처리기사 취득후 6년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6급
            관리                   1         취득후 9년이상 실무경력자
 (전산주사)
           ·정보자원관리,정보공유 및                3. 예정직위에 상응한 직급 근무경력 3년이상인자
            보안                           4. 관련분야 민간근무경력 6년이상인자

 나. 일반계약직공무원:1명

    임용예정직위          담당예정업무(관련분야)                  임용예정인원                자 격 요 건

     담당급        민원관련 법률 및 의결서 검토, 민원상담
                                                        1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계약직 5호)     안내 및 조사·처리 등

다. 전문계약직공무원:1명
임용예정                             임용예                자        격      요     건
              담당예정업무(관련분야)
직    위                           정인원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찰관련                1. 경찰관련업무와 관련된 박사
전문위원      고충민원의 처리 및 제도의 연구                학위(경찰학, 수사학, 교통공학, 자동차공학 등)
(전문계약 -경찰관련고충민원 동향 분석 및              1      를 취득한 자
직 나급)     국회 등의 특별보고 자료 준비                2. 경찰관련업무와 관련된 석사학 위를 취득한
         -민원관련분야 제도·정책에 대한                  후 2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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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임용예         자     격      요     건
              담당예정업무(관련분야)
직    위                           정인원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

           정보·자료수집 및 배포                3. 경찰관련업무와 관련된 학사학 위를 취득한
전문위원 -경찰관련분야 법률, 판례 등의 정                후 4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전문계약      리 및 참고자료 제공            1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경찰관련 직무
직 나급) -기타 경찰관련고충민원검토, 재심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의사건 처리, 제도개선 발굴 등           5. 9년이상 경찰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응시자격 요건(기준일자:면접시험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규정에서 응
    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응시연령
    -5급, 5호, 전문계약직 나급:응시상한연령 제한이 없음
    -6급:20세이상 45세이하

 ○면접시험일전까지 학위를 소지하거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가능
2. 채용조건(계약직공무원만 해당)

 가. 계약기간:최초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이내 연장 가능)
    ※5년후 재공고시 근무실적에 따라 신규채용 가능

 나. 보수수준
    -연봉 상·하한액(5호:32,499~57,179천원, 나급:35,176~52,792천원)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3. 시험방법

 가. 서류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이상인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예
     정인원의 5배수이상 선발할 수 있음.
         심사항목                                                   어학 및
                자격요건 만족도       수행활동 관련성       자기소개서
배점기준                                                            자격증 등

배점(110점만점)         30점            30점            30점              20점

 나. 면접시험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또는 집단면접) 실시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2007년 2 월14일(수)~2 월16일(금)[3일간]
    ※응시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ombudsman.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http:
     //www.csc.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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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나. 접수장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번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
  지 임광빌딩 신관 9층(우 120-705, 국민고         본 1통
  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정부수입인지 1매(5급,5호,나급이상-10,000
 다. 접수방법: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             원권, 6급-7,000원권,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구입)
  ※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            ※아래 증명자료(학력,경력,실적등)는 면접대
   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상자로 선발된 후 제출
   반신용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              -해당 채용요건에 해당되는 학위(졸업)증
   봉투를 함께 동봉                               명서 1부
5. 시험일정 및 장소                           -해당직종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

 ○면접시험:2007년 3 월 6 일(화)                    자에 한함) 1부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
 ○집결장소: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층 대강당
                                           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통
  ※시험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
                                       -공인기관이 발행한 어학성적 증명서 1통
   전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해당자에 한함)
6. 합격자 발표(예정) *응시인원에 따라 발표 일
                                       -기타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연구논문표지
 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서류심사:2007년 2 월23일(금), 합격자는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경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면접시험:2007년 3 월 7 일(수), 합격자는
                                 9. 유의사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7. 추가합격자 결정
                                      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 등으로 합
                                      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격을 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추가합격
                                      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자를 결정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당초 원서 접수처에서
8. 응시자 제출서류
                                      재교부(면접시험 1일전까지)받을 수 있습니
 ○응시원서 1통(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다.
 ○이력서, 서면심사자료 각 1부(홈페이지에서            ○채용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다운받아 사용)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
 ○사진 3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사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

  x4.5cm)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          다.

  에 붙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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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종합하도록 함.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겠습니다.                     다.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독서문화진흥
 ○최종합격 후 임용까지는 신원조사 등 필요절                  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
  차 진행을 위하여 약 1개월내외의 시간이 소                 육·출판·도서관·언론·기업 등과 관련된
  요될 수 있으며,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계약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
  서 작성 등 협의 결과에 따라 임용여부가 결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
  정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위원회                   라. 독서의 달은 매년 9 월로 하고, 국가·지
  홈페이지(http://www.ombudsman.go.kr)         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그 실정에 맞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csc.go.kr)를 참고하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              마. 문화관광부 장관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
  회 혁신인사기획팀(☏ 02-360-2651~4)으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내용을
⊙문화관광부공고제2007-5호                           포함하도록 함.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3. 의견제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2 월28일까지 문
   2007년 2 월 8 일                          화관광부장관(참조:출판산업팀장)에게 제출하
               문화관광부장관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                         광부 출판산업팀(담당사무관:안신영, 전화:
   입법예고                                   02-3704-9638, 팩스 02-3704-9359)으로 문
1. 개정이유                                   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
 「독 서 문 화 진 흥 법」 이 제 정(법 률 제8100호,        mc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12.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 여부와 그 이유)
2. 주요내용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고,                 ○기타 참고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
  도록 함.                                     관광부 출판산업팀(우편번호:110-703)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문화관광부공고제2007-6호
  시행계획을 매년 1 월31일까지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를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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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7-38호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06.11.15.)과 그 후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속대책추진회의에서 결정된 계획관리지역내 규
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에 공고 합니              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반영하
다.                                     려는 것임
      2007년 2 월 8 일                2. 주요내용
                 노 동 부 장 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의 완
□변경등록 사항                               화범위를 현행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상
 ○변경등록사항 : 대표자                         향조정
 ○변경전 : 이해학                        3. 의견제출
 ○변경후 : 김해성                            위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
 ○변경일자 : 2004년 6 월20일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등록일자 : 2007년 2 월 2 일                 개인은 2007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비영리민간단체 개요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단체명 :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도시정책팀장)에
 ○대표자 : 김해성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동 7288-11                          및 그 사유)
 ○주된 사업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책제안 및 지원                         다. 기타 참고사항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률·생활상         4. 기타 사항
      담 및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연             화 : 02-2110-8522, 팩스 : 02-503-9181)
      구·교육·언론홍보 등                      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
 ○최초등록년월일 : 2001년 3 월31일               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호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별법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이 공고합니다.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2007년 2 월 8 일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2 월 8 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06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칙 개정안】
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청실 내에 욕조,
      2007년 2 월 8 일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문화관광부장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시청실 내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고, 주차장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의 경우 건
      (안) 입법예고                           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
1. 개정이유                                  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없도록 함.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
 이 개정(2007. 1.26. 법률 제8280호)됨에 따         서의 서식을 신설함.
 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3. 의견제출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 주요내용                                 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개정안】                                   견 서 를 2007년 2 월28일 까 지 문 화 관 광 부
                                        장관(참조:영상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의 운용계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
     획안은 매년 5 월31일까지, 전년도의 기금결
                                        부 영상산업팀 (담당사무관:나기주, 전화:
     산보고서는 2 월20일까지 각각 문화관광부
                                        02-3704-9675, 팩스 02-3704-9689)로 문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
 나. 영화상영관 입장객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을
                                        mc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영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과
                                         대 여부와 그 이유)
     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부하도록 함.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발전기금 사용의 성
                                        ○기타 참고사항
     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30일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
     까지 기금 지원의 성과목표·평가기준을 영
                                          관광부 영상산업팀(우편번호:110-703)
     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부과금의 징수 및 부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40호
     금 수납관련 자료의 수령에 관한 업무를 영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8조에 의한 2007년도
     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다.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              2007년 2 월 8 일
     인을 얻도록 함.                                        산업자원부장관

                                   90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106
⊙노동부공고제2007-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에 공고 합니
다.
2007년 2 월 8 일 
노 동 부 장 관
□변경등록 사항
○변경등록사항 : 대표자
○변경전 : 이해학
○변경후 : 김해성
○변경일자 : 2004년 6 월20일
○등록일자 : 2007년 2 월 2 일
□비영리민간단체 개요
○단체명 :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자 : 김해성
○주된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
동 7288-11
○주된 사업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정
책제안 및 지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률·생활상
담 및 지원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연
구·교육·언론홍보 등
○최초등록년월일 : 2001년 3 월31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06.11.15.)과 그 후
속대책추진회의에서 결정된 계획관리지역내 규
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의 완
화범위를 현행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상
향조정
3. 의견제출 
위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도시정책팀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
화 : 02-2110-8522, 팩스 : 02-503-9181)
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
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
별법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기)를 확보한 후, 2개의 선재(Al/Zn)를 교차시         ⊙기상청공고제2007-4호
 켜 송출하면서 여기에 전류를 발생시켜 금속선                기상청 공고 제2007-3호(2007. 1.25.)로 공고
 재를 용융, 아크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노즐에              된 재단법인 고려대기환경연구소의 「법인설립허
 의해 분사된 압축공기에 의해 가속, 미립화,              가」 내용 중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
 냉각된 반 용융 상태에서 소재표면에 충돌하여              니다.
 피막을 형성하는 중방식공법으로, 대용량 금속                    2007년 2 월 8 일

 용사기에 의한 상온 금속 의합금(Zn-Al) 방식                            기    상   청   장

 피막을 형성하여 Zn-Al의 희생양극원리로 강             <당 초>

 구조물의 방식성능 및 부착성능을 확보한 방식              4.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궁현리 304-1

 공법이다.                                 <정 정>
                                       4.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궁현리 304
 <기술범위>
 외포형/관통형 병행방식 금속용사기와 조면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5호
 형성제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상온금속용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Zn-Al) 방식공법(KMS 방식 공법)
                                       18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6. 보호기간 : 2004년 7 월22일~2007년 7 월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
 21일(3년)
                                       원부 고시 제2006-111호 : 2006.10.30.)에 따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른 개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
                                       고합니다.
 031-3896-486,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07년 2 월 8 일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3층), 신청인
                                                        기술표준원장
 (①이한승, 전화 : 017-229-9494, ②(주)혁성
                                                 신제품(NEP) 인증 업체
 산업 대표이사, 전화 : 031-705-6900, ③현
                                       ○업체명(대표자):(주)아이오셀(강병석)
 대건설(주) 대표이사, 전화 : 02-746-2940)에
                                       ○주 소(전 화):경 기 도 수 원 시 팔 달 구 인 계 동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17 경기벤처빌딩 401호 (031) 233-9419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인증제품명:히든영역이 탑재된 USB 하드디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스크(C2.NET 플랫폼)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NEP-MOCIE-2007-007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유효기간:2007년 2 월 8 일~2010년 2 월 7 일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7호
    한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산품의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가 있는 경우 등                              2007년 2 월 8 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기술표준원장
                                   108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안)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1. 제정이유                             지 정부종합청사 건설 교통부 임대주택팀(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             화 : 2110-8280, 팩스 503-3285)
 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
 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장 하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5호
 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52호, 2007.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1.19.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매입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요건, 부도임대주택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입주자
                                 제41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격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 추진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2. 주요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
                                        2007년 2 월 8 일
  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이후 국민임대주택
                                 1. 지정인
  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조건은 「주택공급
                                   가. 성명(법인명) : ①이한승, ②(주)혁성산업,
  에 관한 규칙」에 의하도록 함.
                                    ③현대건설(주)
 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을 임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①641112
  차하는 경우,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이
                                    -*******, ②110111-1375107, ③110111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2년 동안 임차할 수 있
  도록 함.                             -0007909

 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           다. 주소(소재지) : ①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

  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            동 현대아파트 303-704, ②경기도 성남시

  택의 임차인에게 3년 동안 임대토록 의무화           분당구 야탑동 493-4 백강빌딩, ③서울시
  함.                                종로구 계동 140-2
3. 의견제출                          2. 지정번호 : 제416호
 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3. 명    칭 : 외포형/관통형 병행방식 금속용사
 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기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상온금속용사(Zn-Al)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          방식공법(KMS방식공법)
 설교통부 임대주택팀으로 2007년 2 월28일까      4. 분   야 : 토목시공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5. 내용요약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      <주요내용>
 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본 신기술은 강구조물을 대상으로 샌드블라스
 시기 바랍니다.                          트 처리없이 연마 및 청소를 실시하고 조면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제에 의해 간편하게 강재표면의 조도(거칠
                             107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108
기)를 확보한 후, 2개의 선재(Al/Zn)를 교차시
켜 송출하면서 여기에 전류를 발생시켜 금속선
재를 용융, 아크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노즐에 
의해 분사된 압축공기에 의해 가속, 미립화, 
냉각된 반 용융 상태에서 소재표면에 충돌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중방식공법으로, 대용량 금속
용사기에 의한 상온 금속 의합금(Zn-Al) 방식
피막을 형성하여 Zn-Al의 희생양극원리로 강
구조물의 방식성능 및 부착성능을 확보한 방식
공법이다.
<기술범위>
외포형/관통형 병행방식 금속용사기와 조면
형성제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상온금속용사
(Zn-Al) 방식공법(KMS 방식 공법)
6. 보호기간 : 2004년 7 월22일~2007년 7 월 
21일(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6-486,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3층), 신청인
(①이한승, 전화 : 017-229-9494, ②(주)혁성
산업 대표이사, 전화 : 031-705-6900, ③현
대건설(주) 대표이사, 전화 : 02-746-2940)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기상청공고제2007-4호
기상청 공고 제2007-3호(2007. 1.25.)로 공고
된 재단법인 고려대기환경연구소의 「법인설립허
가」 내용 중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
니다.
2007년 2 월 8 일
기  상  청  장
<당 초>
4.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궁현리 304-1
<정 정>
4.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궁현리 304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8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
원부 고시 제2006-111호 : 2006.10.30.)에 따
른 개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주)아이오셀(강병석)
○주소(전화)：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 경기벤처빌딩 401호 (031) 233-9419
○인증제품명：히든영역이 탑재된 USB 하드디
스크(C2.NET 플랫폼)
○인증번호：NEP-MOCIE-2007-007
○유효기간：2007년 2 월 8 일~2010년 2 월 7 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기술표준원장
제16439호                      관           보            2007. 2. 8. (목요일)
4.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인증 업무범위 중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의한 시험」검사기관(KOLAS) 미인정 품목
 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안전인증업무를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구분                      5톤이상             10톤이상         20톤이상
         5톤미만              ~                ~             ~          100톤 이상
                        10톤미만            20톤미만        100톤 미만
     풍속 : 10㎧ 이상     풍속 : 11㎧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2㎧이상     풍속 : 13㎧이상
유선 파고 : 1.5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풍속 : 10㎧ 이상     풍속 : 11㎧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2㎧이상     풍속 : 13㎧이상
도선 파고 : 1.5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비고 : 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에 따른다.
       2. 운항통제는 풍속·파고·시정 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운항을 통제한다.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7,8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8)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4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2 월 8 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 : 호진건설(주)
나. 대표자 : 장순욱(사업자등록번호 : 619-81-00915)
다. 등록번호 : 제배10-02-38호
라.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07-2번지(T.055-757-6790)
마. 폐기물 종류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토사)
바. 등록일 : 2007년 2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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