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서초2동 1376-2)
   국립외교원(우편번호: 06750) 기획협력과
  - 전자우편 : iabaek14@mofa.go.kr
  - 팩스 : (02) 3497 - 77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기획협력과(전화 (02) 3497 - 7788, 팩스 (02) 3497 - 7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6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3단 분리형 수직레이크 구조와 유동
식 보조스크린을 적용한 로터리 제진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3단 분리형 수직레이크 구조와 유동식 보조스크린을 적용한 로터리 제진기
 ○ 지정번호 : 제95-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아이엔텍(대표 : 최정희, 최두환)
      법인번호           1701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8길 33(호산동)

3. 신기술 내용
 ○ 로터리 제진기에 요구되는 협잡물의 유입방지 기능 및 수거율을 높여 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3단 분리형 수직날의 적용을 통해 유체흐름개선 및 날의 개별교체가 원활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수직형 레이크 날 구조, 레이크 날의 개별 교체가 가능한 3단 분리형 레이크 구조, 하단부 협잡
   물의 유입 방지 탄력부재 적용 보조스크린 구조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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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5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02. 04. 공포, 2020. 08. 0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저작권 등록 업무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업무주체를 종전 문체부장관으로 규정(저작권위원회로 위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저작권위원회를 직접적인 주체로 변경됨에 따라(법제55조) 시행령의 제반 조항들을 변경·정비
 - 법률 개정으로 등록 반려 근거가 신설되고 직권경정·직권말소 근거가 종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
   향 규정됨에 따라(법제55조 이하), 시행령에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의 규정을 변경·정비
ㅇ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확인 관련
  -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확인
   (법제104조)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신고 절차 관련
  - 법률 개정으로 변경허가 절차 및 대리중개업 신고 등 절차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
   정됨에 따라(법제105조), 종전의 시행령에 있던 규정들을 변경·정비
ㅇ 조정제도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제117조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정
   불성립 사유 중 ‘당사자 불출석’을 삭제하여, 직권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
ㅇ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 기준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법제109조), 시행령 별표2
   의 업무정지 기준의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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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6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02. 04. 공포, 2020. 08. 0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
 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외대상 복제기기 규정
  - 법률 개정으로 사적이용의 복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제기기의 종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
   도록하여(법제30조 단서), 이를 규정
ㅇ 저작권 등록 절차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등록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법제55조 3항) 절차의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함
ㅇ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절차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되고, 변경허
   가 사유와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리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관
   련한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 건수를 연간 10건 이내로 하되, 반려되거나 1개
   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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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6호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시장격리 물량 기준, 미곡 재배면적 조정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6891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 됨에 따라 시장격리 물량 결정 시 초과생산량 규모,
 단경기·수확기 가격, 민간재고 등을 고려하고, 재배면적 조정 시 협의기구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격리 시 매입 물량 기준 규정(안 제16조)
  - 미곡 매입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는 경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의 규모, 단경기(7~9월) 및 수확기(10~12월) 가격 수준, 민간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나. 미곡 재배면적 관리 시 협의 절차 규정(안 제16조2)
  - 조정 재배면적,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기구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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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ssom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3) 팩스 : 044-868-230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7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204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
 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의2 신설)

 □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중앙치

   매센터”에서 실종 치매환자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 명시 함(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예고센터 통합입법예고란(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chensa7310@korea.kr

                                     88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202-3382, 3386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8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
 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의료 해

 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한 권한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갱신·취소, 실적보고·관리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7조)
나. 등록갱신 신청서 제출기한 조정 (안 제6조제1항)

   등록 갱신 신청서 제출기한을 등록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현실에 맞

   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
을 유지할 수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효
력을 상실하게 되는 국ㆍ공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 2020년 7월 1일
2.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지번 및 소유기관
 ○ 서울특별시
 순번       시도            주소                  지번           소유기관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9-6대         국(국방부)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9-7잡         국(국방부)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82잡         국(국방부)
  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83잡         국(국방부)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84대         국(국방부)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57-4임         국(국방부)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2-5임         국(국방부)
  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2-6임         국(국방부)
  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3-14임         국(국방부)
 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3-45임         국(국방부)
 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3-47임         국(국방부)
 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3-8임         국(국방부)
 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1-1대         국(국방부)
 1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1-29대         국(국방부)
 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1-30대         국(국방부)
 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137대        국(국방부)
 1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138대        국(국방부)
 1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20대        국(국방부)
 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9-1잡         국(국방부)
  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98천        국(기획재정부)
  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99-2 대       국(기획재정부)
 2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85답           경찰청
  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87-7잡          경찰청
  2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47-5 잡       국(기획재정부)
  2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3학       서울특별시(교육감)
  2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6-3학      서울특별시(교육감)
  2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33-1학      서울특별시(교육감)
 2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476학        국(교육부)
  2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6-18 전       국(기획재정부)
  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8-67 잡       국(기획재정부)
  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8-68 전       국(기획재정부)
  3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94-40 도       국(기획재정부)
  3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95-19 도       국(기획재정부)
  3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97-174 잡      국(기획재정부)
  3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97-175 도      국(기획재정부)
  3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66-30도       국(기획재정부)
  3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5잡        국(기획재정부)
  3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711 천      국(기획재정부)
  3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3 도       서울특별시(교육감)
  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82-44 학      서울특별시(교육감)
  4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산113-15도      서울특별시(교육감)

                               90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순번          시도                주소               지번           소유기관
 50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1잡          국방부
 50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6잡          국방부
 50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2잡          국방부
 50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7잡          국방부
 50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4잡          국방부
 50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8잡          국방부
 50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347도          기획재정부
 5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375도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13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 세분화하는
 내용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이 개정(법률 제17033호, ‘20.2.18., 일부개정, ’20.8.19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의 신설 조항(법 제65조 제3항) 추가(안 제5조 제1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 금액 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smiley02@korea.kr
  ○ 팩스 : 044-200-5729

                                   181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기상청공고제2020-52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기 상      청 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
 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대행기관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제6조)
나. 검정대행기관의 평가(안 제7조)

다.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등의 작성·관리(안 제10조, 제12조)

라. 기준기 교정주기 및 검정성적서(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18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

  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2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후지보코리아         조*순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코스모스텔 603호
   ( - )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020.06.10.~ 2020.12.09)
3. 처분사유
 ○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6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7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세광월드         이*옥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1-16번지
   ( - )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020.06.10.~ 2020.12.09.)
                                     297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3. 처분사유
 ○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3-1532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동양헬스코리아(주)       윤*복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01-1, 현진빌딩2층
   ( - )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020.06.10.~ 2020.12.09.)
3. 처분사유
 ○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수허00-106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0-1051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298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패스코㈜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1-1 2층
 (제3572호)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020.06.10.~ 2020.12.09.)
3. 처분사유
 ○ 의료기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1-1327호)’에 대하여 재평가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292번길 12 제1호
            ㈜트리플씨메디칼         김*웅
 (제3935호)                            (가곡리)

                                     299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6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대변인                 성명       강민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47,990
                                                                                     19,980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255-1번지 1,738.00㎡
                                                                                   (19,980)
                                                                                     28,840
 배우자       임야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산 39-1번지 32,168.00㎡ 중 1,500.00㎡
                                                                                   (28,840)
                                                                                     73,170
 배우자       대지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24-3번지 371.00㎡ 중 123.00㎡
                                                                                   (73,170)
                                                                                     26,000
 배우자       전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24-10번지 88.00㎡ 중 44.00㎡
                                                                                   (26,000)
▶ 건물(소계)                                                                        1,564,000
                                                                                  52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타워 건물 84.93㎡ 중 42.36㎡
                                                                                (271,250)
                                                                                  52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타워 건물 84.93㎡ 중 42.36㎡
                                                                                (271,250)
                                                                                    524,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 건물 68.91㎡ 중 34.00㎡
                                                                                   (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5,340

                                                                                     15,340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778cc)
                                                                                   (26,724)



                                                          183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020.06.10.~ 2020.12.09.)
3. 처분사유
 ○ 의료기기‘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424호),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2-1348호)’에 대하여 재
   평가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5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피앤씨인터내셔널        김*욱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1길 21, 보사빌딩 4층
 (제2861호)
    수입
               우영메디칼         윤*숙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402호
 (제3466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업허가 취소 (2020.06.10.)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