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7261
경주시
서악동
　
34-19
천
315  
315  
국(환경부)
7262
경주시
서악동
　
34-18
천
172  
172  
국(환경부)
7263
경주시
서악동
　
34-25
천
1,113  
1,113  
국(환경부)
7264
경주시
서악동
　
34-24
천
2,581  
2,581  
국(환경부)
7265
경주시
서악동
　
34-23
천
2,557  
2,557  
국(환경부)
7266
경주시
서악동
　
34-22
천
23  
23  
국(환경부)
7267
경주시
서악동
　
35-4
천
85  
85  
국(환경부)
7268
경주시
서악동
　
35-3
천
416  
416  
국(환경부)
7269
경주시
서악동
　
35-2
천
487  
487  
국(환경부)
7270
경주시
서악동
　
35-1
천
147  
147  
국(환경부)
7271
경주시
서악동
　
33-4
천
936  
902  
국(환경부)
7272
경주시
서악동
　
33-3
천
188  
188  
국(환경부)
7273
경주시
서악동
　
33-2
천
840  
840  
국(환경부)
7274
경주시
서악동
　
33-1
천
645  
645  
국(환경부)
7275
경주시
서악동
　
55-5
천
132  
132  
국(환경부)
7276
경주시
서악동
　
55-4
천
53  
53  
국(환경부)
7277
경주시
성건동
　
620-782
제
13  
7  
국(국토교통부)
7278
경주시
성건동
　
620-781
제
176  
13  
국(국토교통부)
7279
경주시
성건동
　
620-780
천
26  
26  
국(환경부)
7280
경주시
성건동
　
620-779
천
122  
122  
국(환경부)
7281
경주시
성건동
　
620-786
제
911  
114  
국(국토교통부)
7282
경주시
성건동
　
620-785
제
164  
49  
국(건설부)
7283
경주시
성건동
　
620-784
제
268  
163  
국(환경부)
7284
경주시
성건동
　
620-790
전
244  
244  
국(건설부)
7285
경주시
성건동
　
620-788
제
152  
31  
국(국토교통부)
7286
경주시
성건동
　
620-787
제
63  
63  
국(환경부)
7287
경주시
성건동
　
399-2
제
69  
69  
경상북도
7288
경주시
성건동
　
401-2
천
142  
142  
박**
7289
경주시
성건동
　
401-1
천
241  
223  
경주시
7290
경주시
성건동
　
400-3
임
149  
143  
교동 ***
이**
7291
경주시
성건동
　
400-2
제
638  
638  
교동 ***
이**
7292
경주시
성건동
　
405-4
천
1,041  
1,041  
국(환경부)
7293
경주시
성건동
　
405-3
천
1,144  
1,144  
국(환경부)
7294
경주시
성건동
　
405-2
전
526  
526  
국(환경부)
7295
경주시
성건동
　
405-1
전
466  
466  
국(환경부)
7296
경주시
성건동
　
405-8
천
1,276  
1,276  
국(환경부)
7297
경주시
성건동
　
405-7
천
731  
731  
노동동 ***-*
최**
7298
경주시
성건동
　
405-6
천
1,054  
1,054  
성동동 ***
최**
7299
경주시
성건동
　
405-5
천
1,078  
1,078  
성건동 ***
이**
7300
경주시
서악동
　
1491-17
천
545  
545  
국(환경부)
7301
경주시
성건동
　
401-4
제
145  
145  
박**
7302
경주시
성건동
　
401-3
제
106  
101  
경주시
7303
경주시
성건동
　
402-4
제
139  
139  
국(환경부)
7304
경주시
성건동
　
402-3
제
73  
73  
국(환경부)
7305
경주시
성건동
　
404-4
도
344  
344  
국(환경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7306
경주시
성건동
　
404-3
제
443  
443  
경상북도
7307
경주시
성건동
　
404-2
제
493  
389  
경상북도
7308
경주시
서악동
　
63-4
천
36 
36 
국(환경부)
7309
경주시
서악동
　
63-3
천
2,226  
2,226  
국(환경부)
7310
경주시
서악동
　
63-2
천
129  
129  
국(환경부)
7311
경주시
서악동
　
63-1
천
311  
311  
국(환경부)
7312
경주시
서악동
　
64-3
천
212  
212  
국(환경부)
7313
경주시
서악동
　
64-2
천
225  
225  
국(환경부)
7314
경주시
서악동
　
64-1
천
433  
433  
국(환경부)
7315
경주시
서악동
　
63-5
천
1,017  
1,017  
국(환경부)
7316
경주시
서악동
　
65-3
천
347  
328  
국(환경부)
7317
경주시
서악동
　
65-2
천
228  
228  
국(환경부)
7318
경주시
서악동
　
65-1
천
651  
651  
국(환경부)
7319
경주시
서악동
　
64-4
천
331  
315  
국(환경부)
7320
경주시
서악동
　
66-1
천
721  
721  
국(환경부)
7321
경주시
서악동
　
65-6
천
7  
7  
국(환경부)
7322
경주시
서악동
　
65-5
천
7  
7  
국(환경부)
7323
경주시
서악동
　
81-5
천
66  
66  
국(환경부)
7324
경주시
서악동
　
81-4
천
36  
36  
국(환경부)
7325
경주시
서악동
　
69-3
천
582  
582  
국(환경부)
7326
경주시
서악동
　
69-2
천
1,269  
1,269  
국(환경부)
7327
경주시
서악동
　
69-1
천
4,486  
4,486  
국(환경부)
7328
경주시
서악동
　
68-4
천
155  
145  
국(환경부)
7329
경주시
서악동
　
69-7
천
60  
60  
국(환경부)
7330
경주시
서악동
　
69-6
천
2,013  
2,013  
국(환경부)
7331
경주시
서악동
　
69-5
천
1,412  
1,412  
국(환경부)
7332
경주시
서악동
　
1491-20
천
721  
721  
국(환경부)
7333
경주시
서악동
　
69-4
천
36  
36  
국(환경부)
7334
경주시
서악동
　
1491-19
천
1,448  
1,448  
국(환경부)
7335
경주시
서악동
　
69-11
천
383  
383  
국(환경부)
7336
경주시
서악동
　
1491-18
전
112  
112  
국(환경부)
7337
경주시
서악동
　
69-10
천
99  
99  
국(환경부)
7338
경주시
서악동
　
69-9
천
119  
119  
국(환경부)
7339
경주시
서악동
　
1491-24
천
2,982  
2,982  
국(환경부)
7340
경주시
서악동
　
1491-23
천
26  
26  
국(환경부)
7341
경주시
서악동
　
1491-22
천
1,349  
1,349  
국(환경부)
7342
경주시
서악동
　
1491-21
천
1,494  
1,494  
국(환경부)
7343
경주시
서악동
　
1491-28
천
509  
509  
국(환경부)
7344
경주시
서악동
　
66-5
천
53  
47  
국(환경부)
7345
경주시
서악동
　
1491-27
천
754  
754  
국(환경부)
7346
경주시
서악동
　
1491-26
천
744  
744  
국(환경부)
7347
경주시
서악동
　
66-4
천
99  
99  
국(환경부)
7348
경주시
서악동
　
66-3
천
307  
281  
국(환경부)
7349
경주시
서악동
　
1491-25
천
816  
816  
국(환경부)
7350
경주시
서악동
　
66-2
천
2,456  
2,456  
국(환경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7351
경주시
서악동
　
1491-32
천
498  
498  
국(환경부)
7352
경주시
서악동
　
67-4
천
1,551  
1,551  
국(환경부)
7353
경주시
서악동
　
1491-31
천
446  
446  
국(환경부)
7354
경주시
서악동
　
67-3
천
600  
600  
국(환경부)
7355
경주시
서악동
　
1491-30
천
13  
13  
국(환경부)
7356
경주시
서악동
　
69-25
천
23  
23  
국(환경부)
7357
경주시
서악동
　
69-24
천
218  
203  
국(환경부)
7358
경주시
서악동
　
57-1
천
671  
671  
국(환경부)
7359
경주시
서악동
　
58-1
천
43  
30  
국(환경부)
7360
경주시
서악동
　
57-5
전
192  
192  
국(환경부)
7361
경주시
서악동
　
57-4
전
76  
70  
국(환경부)
7362
경주시
서악동
　
57-3
전
1,260  
1,260  
국(환경부)
7363
경주시
서악동
　
59-2
천
426  
409  
국(환경부)
7364
경주시
서악동
　
59-1
천
463  
463  
국(환경부)
7365
경주시
서악동
　
58-3
천
218  
218  
국(환경부)
7366
경주시
서악동
　
58-2
천
13  
13  
국(환경부)
7367
경주시
서악동
　
59-6
천
20  
20  
국(환경부)
7368
경주시
서악동
　
59-5
천
218  
218  
국(환경부)
7369
경주시
서악동
　
59-4
천
86  
86  
국(환경부)
7370
경주시
서악동
　
59-3
천
651  
651  
국(환경부)
7371
경주시
서악동
　
54-5
천
261  
261  
국(환경부)
7372
경주시
서악동
　
54-4
천
15  
15  
국(환경부)
7373
경주시
서악동
　
54-3
천
7  
7  
국(환경부)
7374
경주시
서악동
　
54-2
천
423  
423  
국(환경부)
7375
경주시
서악동
　
54-9
천
40  
40  
국(환경부)
7376
경주시
서악동
　
54-8
천
145  
145  
국(환경부)
7377
경주시
서악동
　
54-7
천
2,552  
2,552  
국(환경부)
7378
경주시
서악동
　
54-6
천
331  
331  
국(환경부)
7379
경주시
서악동
　
54-10
천
1,671  
1,671  
국(환경부)
7380
경주시
서악동
　
65-4
천
13  
13  
국(환경부)
7381
경주시
서악동
　
61-2
천
159  
159  
국(환경부)
7382
경주시
서악동
　
61-1
천
929  
929  
국(환경부)
7383
경주시
서악동
　
60
천
602  
602  
국(환경부)
7384
경주시
서악동
　
59-7
천
53  
53  
국(환경부)
7385
경주시
서악동
　
62-4
천
1,762  
1,762  
국(환경부)
7386
경주시
서악동
　
62-3
천
212  
212  
국(환경부)
7387
경주시
서악동
　
62-2
천
1,841  
1,841  
국(환경부)
7388
경주시
서악동
　
62-1
천
89  
89  
국(환경부)
7389
경주시
서악동
　
62-8
천
208  
208  
국(환경부)
7390
경주시
서악동
　
62-7
천
36  
31  
국(환경부)
7391
경주시
서악동
　
62-6
천
1,663  
1,663  
국(환경부)
7392
경주시
서악동
　
62-5
천
374  
374  
국(환경부)
7393
경주시
서악동
　
62-12
천
46  
46  
국(환경부)
7394
경주시
서악동
　
62-11
천
3  
3  
국(환경부)
7395
경주시
서악동
　
62-10
천
93  
93  
국(환경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7396
경주시
서악동
　
62-9
천
40  
40  
국(환경부)
7397
경주시
서악동
　
51
천
2,287  
2,287  
국(환경부)
7398
경주시
서악동
　
53-3
천
165  
157  
국(환경부)
7399
경주시
서악동
　
53-1
천
214  
201  
국(환경부)
7400
경주시
서악동
　
51-1
천
63  
63  
국(환경부)
7401
경주시
서악동
　
53-6
천
50  
42  
국(환경부)
7402
경주시
서악동
　
53-5
천
1,898  
1,898  
국(환경부)
7403
경주시
서악동
　
53-4
천
3  
3  
국(환경부)
7404
경주시
서악동
　
1491-33
천
10  
10  
국(환경부)
7405
경주시
서악동
　
1491-67
천
471  
471  
국(환경부)
7406
경주시
서악동
　
1491-66
천
2,221  
2,221  
국(환경부)
7407
경주시
서악동
　
1491-65
천
730  
730  
국(환경부)
7408
경주시
서악동
　
1491-64
천
686  
544  
국(환경부)
7409
경주시
서악동
　
1491-69
제
11,534  
9,106  
국(환경부)
7410
경주시
서악동
　
77-4
천
16  
16  
국(환경부)
7411
경주시
서악동
　
77-3
천
129  
129  
국(환경부)
7412
경주시
서악동
　
77-2
천
251  
243  
국(환경부)
7413
경주시
서악동
　
67-2
천
13  
13  
국(환경부)
7414
경주시
서악동
　
1491-29
천
36  
36  
국(환경부)
7415
경주시
서악동
　
67-1
천
14  
14  
국(환경부)
7416
경주시
서악동
　
67-8
천
49  
44  
국(환경부)
7417
경주시
서악동
　
67-7
천
124  
124  
국(환경부)
7418
경주시
서악동
　
67-6
천
10  
10  
국(환경부)
7419
경주시
서악동
　
1491-3
천
2,240  
299  
국(환경부)
7420
경주시
서악동
　
67-5
천
36  
30  
국(환경부)
7421
경주시
서악동
　
68-3
천
112  
112  
국(환경부)
7422
경주시
서악동
　
68-2
천
790  
790  
국(환경부)
7423
경주시
서악동
　
68-1
천
225  
192  
국(환경부)
7424
경주시
서악동
　
67-9
천
79  
79  
국(환경부)
7425
경주시
서악동
　
1491-10
천
76  
56  
국(환경부)
7426
경주시
서악동
　
74-1
천
2,218  
2,218  
국(환경부)
7427
경주시
서악동
　
1491-5
천
1,191  
841  
국(환경부)
7428
경주시
서악동
　
1491-4
천
1,739  
1,739  
국(환경부)
7429
경주시
서악동
　
71-2
천
843  
843  
국(환경부)
7430
경주시
서악동
　
75-3
천
63  
63  
국(환경부)
7431
경주시
서악동
　
75-2
천
112  
112  
국(환경부)
7432
경주시
서악동
　
75-1
전
2,489  
2,489  
국(환경부)
7433
경주시
서악동
　
76-3
천
169  
99  
국(환경부)
7434
경주시
서악동
　
76-2
천
172  
153  
국(환경부)
7435
경주시
서악동
　
76-1
천
628  
628  
국(환경부)
7436
경주시
서악동
　
75-4
전
664  
639  
국(환경부)
7437
경주시
서악동
　
76-6
천
20  
20  
국(환경부)
7438
경주시
서악동
　
76-5
천
16  
10  
국(환경부)
7439
경주시
서악동
　
76-4
천
159  
159  
국(환경부)
7440
경주시
서악동
　
69-17
천
69  
69  
국(환경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7441
경주시
서악동
　
69-16
천
301  
301  
국(환경부)
7442
경주시
서악동
　
69-23
천
142  
142  
국(환경부)
7443
경주시
서악동
　
69-22
천
23  
23  
국(환경부)
7444
경주시
서악동
　
69-27
천
56  
56  
국(환경부)
7445
경주시
서악동
　
69-26
천
20  
20  
국(환경부)
7446
경주시
탑동
　
904-173
답
1,116 
326 
경주시
7447
경주시
탑동
　
87-3
제
654  
532  
국(환경부)
7448
경주시
탑동
　
87-28
제
40  
40  
국(환경부)
7449
경주시
탑동
　
87-27
제
89  
89  
국(환경부)
7450
경주시
탑동
　
87-34
전
5  
5  
경주시
7451
경주시
탑동
　
87-37
천
1,074  
43  
국(국토교통부)
7452
경주시
탑동
　
87-36
전
110  
110  
국(재무부)
7453
경주시
탑동
　
904-93
제
1,646  
1,646  
국(환경부)
7454
경주시
탑동
　
904-92
제
16  
16  
국(환경부)
7455
경주시
서악동
　
1259-2
천
440  
440  
국(환경부)
7456
경주시
서악동
　
1259-1
천
225  
204  
국(환경부)
7457
경주시
서악동
　
1258-3
천
10  
10  
국(환경부)
7458
경주시
서악동
　
1259-10
천
298  
298  
국(환경부)
7459
경주시
탑동
　
904-91
제
73  
65  
국(환경부)
7460
경주시
탑동
　
87-17
전
84  
74  
국(재무부)
7461
경주시
탑동
　
87-16
제
1,372  
1,372  
국(환경부)
7462
경주시
탑동
　
87-22
제
502  
481  
국(환경부)
7463
경주시
탑동
　
87-21
천
56  
40  
국(환경부)
7464
경주시
탑동
　
87-20
제
13  
13  
국(환경부)
7465
경주시
탑동
　
87-19
제
711  
711  
국(환경부)
7466
경주시
탑동
　
904-46
전
3,319  
11  
경주시
7467
경주시
탑동
　
87-24
천
100  
100  
국(환경부)
7468
경주시
탑동
　
87-23
제
519  
519  
국(환경부)
7469
경주시
서악동
　
1491-51
천
16  
16  
국(환경부)
7470
경주시
탑동
　
904-154
제
125  
125  
국(환경부)
7471
경주시
탑동
　
904-145
답
6,601  
2,043  
경주시
7472
경주시
탑동
　
904-104
제
2,770  
2,770  
국(환경부)
7473
경주시
탑동
　
904-103
전
271  
121  
경주시
7474
경주시
서악동
　
1506-1
천
215  
215  
국(환경부)
7475
경주시
서악동
　
69-8
천
7  
7  
국(환경부)
7476
경주시
서악동
　
69-15
천
79  
79  
국(환경부)
7477
경주시
서악동
　
69-14
천
60  
60  
국(환경부)
7478
경주시
서악동
　
69-13
천
102  
102  
국(환경부)
7479
경주시
서악동
　
69-12
천
69  
69  
국(환경부)
7480
경주시
서악동
　
1491-5
천
1,191  
101  
국(환경부)
7481
경주시
서악동
　
71-3
천
757  
757  
국(환경부)
7482
경주시
서악동
　
1260-1
천
813  
813  
국(환경부)
7483
경주시
서악동
　
69-19
천
60  
60  
국(환경부)
7484
경주시
서악동
　
69-18
천
79  
79  
국(환경부)
7485
경주시
서악동
　
69-21
천
159  
159  
국(환경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7486
경주시
서악동
　
69-20
천
145  
133  
국(환경부)
7487
경주시
서악동
　
1258-2
천
1,121  
1,121  
국(환경부)
7488
경주시
서악동
　
70-3
천
116  
116  
국(환경부)
7489
경주시
서악동
　
70-2
천
830  
830  
국(환경부)
7490
경주시
서악동
　
1258-1
천
2,433  
2,433  
국(환경부)
7491
경주시
서악동
　
1259-3
천
780  
780  
국(환경부)
7492
경주시
서악동
　
1259-6
천
198  
198  
국(환경부)
7493
경주시
서악동
　
1259-5
천
949  
949  
국(환경부)
7494
경주시
서악동
　
1259-4
천
863  
863  
국(환경부)
7495
경주시
서악동
　
1490-1
천
11,170 
11,170 
국(환경부)
7496
경주시
율동
　
1932-1
도
4,088  
588  
국(건설부)
7497
경주시
탑동
　
922
제
350  
305  
국(국토교통부)
7498
경주시
탑동
　
925
제
3,441  
3,019  
국(환경부)
7499
경주시
율동
　
1-1
천
5,808  
5,808  
경주시
7500
경주시
율동
　
1-7
천
771  
281  
경주시
7501
경주시
탑동
　
904-97
제
172  
76  
국(환경부)
7502
경주시
탑동
　
904-96
제
2,073  
1,476  
국(환경부)
7503
경주시
탑동
　
904-95
제
367  
337  
국(환경부)
7504
경주시
탑동
　
904-94
천
1,484  
1,484  
국(환경부)
7505
경주시
탑동
　
904-101
제
155  
4  
국(환경부)
7506
경주시
탑동
　
904-98
제
327  
73  
국(환경부)
7507
경주시
탑동
　
904-60
전
3,762  
91  
경주시
7508
경주시
탑동
　
904-105
제
17,706  
14,440  
국(환경부)
7509
경주시
탑동
　
203-1
답
4,251  
44  
경주시
7510
경주시
율동
　
6
천
281  
281  
이**
7511
경주시
율동
　
7
천
225  
225  
국(환경부)
7512
경주시
율동
　
2
천
1,732  
1,732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 ***
한**
7513
경주시
율동
　
8
천
1,355  
1,355  
국(환경부)
7514
경주시
율동
　
3
임
1,002  
1,002  
황남동 ***
김**
7515
경주시
율동
　
4
천
863  
863  
국(환경부)
7516
경주시
율동
　
1-4
천
2,485  
847  
경주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다인
2013.**.**
여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2025.04.0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27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4.1. 공표,
  2025.10.2. 시행, 2026.4.2.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
  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규정(안 제19조의5 신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절차, 지원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안 제23조제4항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
  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1 개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분야를 한정한 문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ryung1004@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53/3354,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26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4.1. 공포,
  2025.10.2. 시행, 2026.4.2.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
  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안 제16조의2제2항 개정, 안 제16조의2제3항 및 안 제16조의3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업무의 일부를 재
    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7조 개정)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안 별표 1 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중 상담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ryung1004@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53/3354,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5-67호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 및 제8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 등록/폐기
□ 관인등록 사유: 공인 규격 적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5월 2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5월 2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민ㅇ재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58번길 26, 이하 생략        2025-05-23   2023      260,500    폐문부재
박ㅇ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76번길 31, 이하 생략     2025-05-23   2023      260,500   수취인불명
방ㅇ균   경기도 평택시 송담1로 이하 생략                 2025-05-23   2023      260,500    폐문부재
홍ㅇ선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2122번길 이하 생략            2025-05-23   2023      260,500    폐문부재
전ㅇ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이하 생략            2025-05-23   2023      260,500    폐문부재
방ㅇ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 10-38, 이하 생략        2025-05-23   2023      260,500    폐문부재
김ㅇ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53, 이하 생략        2025-05-23   2023      260,500    폐문부재
박ㅇ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2517번길 이하 생략   2025-05-23   2023      260,500    폐문부재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10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4항 제6호 마목에 의해 경제자유구
역 개발계획변경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치산업에 대한 내용 추가


2. 주요내용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유치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시 경미한
사항(지자체 자율사항)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개발투자지원팀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
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투자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투자지원팀 (전화 : 044-203-46
   51, 팩스 : 044-203-4702, 메일 : c743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2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
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 
(Sodium Dithioni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83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6. 21. ～ 2025. 10. 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진하이)
15.15%
2.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33.97%
3. 그 밖의 공급자
33.97%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4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chae0815@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강엘머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3.03.09
국적선택불이
행
강지선
198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9.01.07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
2016.08.29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2003.**.**
남성
싱가포르
전라남도보성군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1979.05.10
외국국적취득
김수은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79.05.10
외국국적취득
김양보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25.01.28
외국국적취득
김영탁
193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김영한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김이수
2000.**.**
남성
영국
경기도안양시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김학민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1993.08.0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신안군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맹지수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08.02.20
외국국적취득
맹창호
1965.**.**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백은주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손혜령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신선정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김포시
****
1995.09.27
외국국적취득
여혜민
198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익
산시****
1983.08.09
외국국적취득
유미향
1966.**.**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유영아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1994.04.12
외국국적취득
유재훈
1967.**.**
남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
1982.11.10
외국국적취득
유진숙
1976.**.**
여성
미국
경기도의왕시
****
2010.05.20
외국국적취득
윤요셉
199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0.05.20
외국국적취득
윤요한
200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8.09.16
외국국적취득
윤종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02.08.05
외국국적취득
이성남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
2007.11.15
외국국적취득
이수
200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이예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0.02.18
외국국적취득
이용구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이익준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8.08.11
외국국적취득
임승모
1991.**.**
남성
미국
충청북도진천군
****
2004.02.18
외국국적취득
전명숙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
1990.01.18
외국국적취득
정순옥
1957.**.**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07.04.25
외국국적취득
정일주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최윤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4.12.04
외국국적취득
퉁사렌
1984.**.**
여성
캄보디아
대전광역시서구
****
2011.08.11
외국국적취득
한진아
1982.**.**
여성
미국
경기도가평군
****
2024.11.07
외국국적취득
허환
1990.**.**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전광역시서구
****
2019.0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승호
196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4.08.20
외국국적취득
김근원
1984.**.**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06.08.01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9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
2020.06.17
외국국적취득
김동성
199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9.04.14
외국국적취득
김득수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18.09.20
외국국적취득
김명훈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24.10.31
외국국적취득
김미지
1992.**.**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서구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3.**.**
남성
영국
울산광역시중구
****
2017.11.23
외국국적취득
김봉규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기장군
****
1997.10.16
외국국적취득
김에스더
199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기장군
****
2005.05.12
외국국적취득
김요셉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기장군
****
2024.11.19
외국국적취득
김인배
1950.**.**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김재성
1950.**.**
남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1984.04.17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7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김형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김형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남정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박래근
194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고
창군****
2022.04.13
외국국적취득
박혜은
1984.**.**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1990.10.09
외국국적취득
방용택
1955.**.**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
2017.01.09
외국국적취득
송기정
1967.**.**
남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정
읍시****
2018.04.03
외국국적취득
승보현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5.01.07
외국국적취득
안옥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4.12.19
외국국적취득
양승필
198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
주시****
1982.11.09
외국국적취득
양지윤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10.01
외국국적취득
양진아
1983.**.**
여성
일본
경상남도하동군
****
2024.10.01
외국국적취득
오인숙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4.10.01
외국국적취득
왕형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윤석남
195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3.03.25
외국국적취득
윤원미
198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사상구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이가은
2004.**.**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이신
2008.**.**
남성
영국
충청남도보령시
****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이예나
2006.**.**
여성
영국
충청남도보령시
****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이예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9.04.08
외국국적취득
이옥란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
2011.01.24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9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1972.11.17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7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1998.06.29
외국국적취득
이한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3.08.13
외국국적취득
이한익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이현성
1970.**.**
남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이혜미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
1982.12.14
외국국적취득
임수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6.01.08
외국국적취득
임향지
199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사하구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장연희
1965.**.**
여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
2024.12.14
외국국적취득
전병학
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장흥군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정암섭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7.06.26
외국국적취득
황옥정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5.03.18
외국국적취득
고정수
197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서구
****
2008.11.09
국적선택불이
행
고주원
201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서구
****
2003.03.20
외국국적취득
기두선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8.03.18
외국국적취득
도안옌비
200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서산시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박주환
195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정꾸이지
1955.**.**
여성
타이완
전라남도화순군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조순희
194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무
주군****
2021.08.28
외국국적취득
조하늬
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양군
****
1982.06.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진순이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
2024.12.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환막심
2004.**.**
남성
우즈베키
스탄
충청남도아산시
****
2025.0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