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2호                                                    2003.12. 3. (수요일)
               2. 3/4분기 추가 인정신기술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 정 기 간
                 1478  150℃이하산성(pH-2~pH4)환경용금속구조물전기 한국전력기술(주)                       눀 2003.12. 1.~
                       방식시스템                                                             2005.11.30.
                                                                                       (이상1개기술)
               3. 기간 연장신기술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 정 기 간
                 1315  복합재료에의한반사율증가와등기구효율증눀를 에스케이라이팅(주) 중소 2003.12. 2.~
                       위한저휘도고효율일체형형광등기구기술개발                                              2004.12. 1.
                                                                                       (이상1개기술)
                                                          (1)2이상의사용처에서저장시설등을공동으로이용
               ◉산업자원부고시제2003-77호
                                                          하거나저장능력산정이곤란한경우에는배관검사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수수료를적용한다.
                    개정
                                                          제10호 중“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9호 도시가
                 산업자원부고시제2002-26호(2002. 3. 5.)고압가
                                                          스”를“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9호 도시가스”로
               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다음과같이
                                                          한다.
               개정고시합니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2003년12월3 일
                                                                부 칙
                                  산업자원부장관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12월 3 일부터 시행한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다.
                    중개정고시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산업자원부고시제2002-26호(2002. 3. 5.)고압가스
                                                          또는교육비는이고시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
               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다음과같이개
                                                          의기준에의한다. 
               정한다.
                                                          〔별 표〕
               제6호나목중“산업자원부고시제2002-28호”를“산
                                                          1. 완성검사및정기검사수수료
               업자원부고시제2003-79호”로한다.
                                                            (현행과같음)
               제7호 나목 중“가산금(1시간당 9천6백원으로 한
                                                          2. 중간검사수수료
               다)”를“가산금(1시간당 1만1천원으로 한다)”로 한
                                                            (현행과같음)
               다.
                                                          3. 용기검사수수료
               제8호가목(2)중“제조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현행과같음)
               를“제조능력은가스별액화가스와압축가스”로“게
                                                          4. 특정설비검사수수료
               이지압력0㎏/㎠의상태를”을“게이지압력0Pa의상
                                                            (현행과같음)
               태를”로하고,
                                                          5. 냉동기검사수수료
               제8호가목(3)중“저장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
                                                           눀                         상 금         액
               스”를“저장능력은가스별액화가스와압축가스”로
                                                           냉동능력20톤미만                        7천500원
               한다.
                                                           냉동능력20톤이상50톤미만                   2만6천원
               제8호나목(1),(2)를 각각 (2),(3)으로 하고 (1)을 다
                                                           냉동능력50톤이상100톤미만                  3만9천원
               음과같이신설한다.
                                                           냉동능력100톤이상                       5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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