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전략물자반출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무역업고유번호                  ※ 반출입승인 신청자
                      상         호
1. 반출입자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성         명                                           전    화
2. 반출입자의
                          FAX                                               휴대폰
 실무 담당자
                      E-mail
                     사업의 종류                  교역 □ 협력사업 □ 지원사업 □
                    사업자등록번호
3. 위탁자                상         호            ※ 1과 같을 경우 “반출자와 동일” 로 기재
                      주         소
                    대표자 성 명                                                 연락처
                      상         호            ※ 반출 전략물자의 제조자
4. 제조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         호            ※ 1과 같을 경우 “반출입자와 동일”로 기재
5. 수하인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         호            ※ 5와 같을 경우 “수하인과 동일”로 기재
                                             ※ 최종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제출”로 기재, 별지에 일련번호, 상호,
6. 최종사용자              주         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성         명                                           연락처
7. 최종사용용도
8.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번호(교역)
 협력사업승인번호(협력사업) 또는 지원사업번호(지원사업)
9. 원산지
반출
                  10. 출발지                                                   11. 도착지
반입
                                                                                                                 21.
 12.     13. HS   14. 전략물자                                                      17.   18.         19.     20.
                                             15. 품명                16. 규격                                        소모성
연번        코드        통제번호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여부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 반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26. 승인번호                                                           27. 승인유효기간
28. 승인조건
29. 기타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의 반출입을 승인합니다.
                                        20       .       .    .             통일부장관             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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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① 물품명                      ② 모델 및 형식


③ 용   도


④전략물자
              ⑤ 전략물자의 기술수준             ⑥ 신청품목의 기술수준
 통제번호




 ※“신청품목의 기술수준”란에는 재료 및 성분에 관한 설명자료, 응용된 기술의 설명자료, 이용되고 있
  는 S/W에 관한 설명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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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1. 승인번호                      2. 변경차수                                     3. 유효기간

              무역업등록번호           ※ 반출승인 신청자

               상         호
4. 반출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성         명                                   전   화
5. 반출자의
                   FAX                                       휴대폰
 실무 담당자
                E-mail

6. 변경사유




7.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 기입하십시오.)


              변경전                                                             변경후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 반출승인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8. 변경승인 조건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을 변경을 합니다.




                                            20           .           .        .


                                            통일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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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
1. 승인번호

                 무역업등록번호

2. 보고자                상       호

 (반출자)                주       소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통관일            .       .       .     4. 도착항                                5. 도착일         .         .   .

                      상       호

6. 반입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       호       ※ 5와 같을 경우 “5와 동”으로 기재

7. 최종수하인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       호       ※ 6와 같을 경우 “6과 동”으로 기재

                                      ※ 최종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제출”로 기재, 별지에 일련번호, 상호,
8. 최종사용자              주       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성       명                        연락처

 9.    10. HS   11. 전략물자                                13.         14.         15.    16.       17.           18.
                                       12. 품명
연번       코드      통제번호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소모성




19. 특이사항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 반출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인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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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 등)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1)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3)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나. 대전노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1)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 //

 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라.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042-611-5652)(대전

 관저5), 유성구청 도시개발과(☎042-611-2452)(대전노은3)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택지개발팀(☎042-602-4251, 4257)에 비치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31호
    (부산고촌, 부산내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30호(2002. 6.28.)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91호(2003.11.28.), 건

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2002.12. 6.)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0호(2004.10. 6.)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승인,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부산고촌,

부산내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부산고촌 택지개발사업

                                  56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1)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나. 부산내리 택지개발사업

 1)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3)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 //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

라.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교통지적과(☎051-709-4776)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사업계획팀(☎051-890-0325,0326)에 비치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3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규격번호 : KRS SG 0034-07(R)

○규격명칭 : 가청주파수(AF)궤도회로 제어케이블 Audio Frequency Track Circuit Control Cable

○구   분 : 개정

○일   자 : 2007년 8 월 9 일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 : //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49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105호(2001.

6.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27호선 녹동-도덕·도덕-고흥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7년 8 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7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은숙 1971.11. 9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56                        국적법 제7조

박정광 1966. 3.19     남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28                     국적법 제6조

전향매 1966. 9.26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 1310                   국적법 제7조

양금식 1956. 5.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94                        국적법 제7조

김성화 1964. 9.21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송정리 186                     국적법 제6조

공향옥 1962. 9.2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568                    국적법 제7조

황윤식 1962. 3. 8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운봉리 119                    국적법 제7조

김옥선 1968. 7.1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일군 의창읍 덕장동 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죽화 1976.12.22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월동 111                        국적법 제7조

김철봉 1974. 6.28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용호리 833                    국적법 제7조

박문용 1979.10.23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247-2                  국적법 제7조

김성애 1966.11. 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1915                   국적법 제6조

김은광 1965. 2.14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하학리 102                    국적법 제7조

김광용 1968. 2.2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480                    국적법 제7조

한청화 1982. 4.22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256                    국적법 제7조

유용선 1963. 4.16     남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성산리 931                    국적법 제7조

전동운 1968.12.18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425                    국적법 제6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김정용 1958. 9.1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499-4
박정순 1960. 4. 9     여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07                    국적법 제7조

박준일 1969.11. 6     남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07                    국적법 제7조

이성휘 1966. 3.25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778                    국적법 제7조

이선금 1974. 6. 9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781                    국적법 제7조

정   숙 1960.11. 6   여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303                    국적법 제7조

정해옥 1970. 3.15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868                    국적법 제7조

김성환 1965.10. 4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62                     국적법 제7조

최동식 1972. 2.15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851                    국적법 제7조

김미화 1973. 3.24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90                    국적법 제7조

강태분 1957. 3.16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1195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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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보르지깅
        1979.10.28   여   몽 골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284          국적법 제6조
바트치멕
한명화     1970.12.13   여   중   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             국적법 제6조

장광명     1985. 3. 8   남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17-3             국적법 제7조

최순희     1974.11.27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429          국적법 제6조

김련희     1986. 4.27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11-7            국적법 제7조

이영준     1986. 6.26   남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275          국적법 제7조
아나마리
리보트리 1977.12.1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60             국적법 제6조
 보트
짱잉유     1965. 3. 1   여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222          국적법 제6조

장향란     1986. 5.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2동 209-2          국적법 제7조

윤명철     1986. 8.3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15-5           국적법 제7조

하춘향     1986. 2.2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334          국적법 제7조

우성매     1981. 1. 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40             국적법 제7조

남향란     1974.10.30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94-59       국적법 제7조

조   군   1986. 3.25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16-44         국적법 제7조

김해연     1984.11.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75-64        국적법 제7조

박문호     1983. 2. 8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87-18          국적법 제7조

조미화     1983.12. 2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리 15          국적법 제7조

김   용   1986.11.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56           국적법 제7조

박춘국     1964.10.30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무암리 274          국적법 제7조

방경호     1983. 9. 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94-109         국적법 제7조

장   진   1980.10.24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0           국적법 제7조

천홍화     1982. 5.15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131-4            국적법 제7조

이성우     1984. 1.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262             국적법 제7조

성문학     1978. 2.13   남   중   국 경기도 광주시 역동 26-11              국적법 제7조

염미란     1981. 4. 9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식정동 4                국적법 제7조

손봉순     1983. 6. 4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007          국적법 제7조

김문화     1982.11.17   남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698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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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장미옥     1985. 1.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42-53          국적법 제7조

이홍매     1985. 5.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18-2           국적법 제7조

김권일     1985. 5. 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4-5           국적법 제7조

이염려     1978.11.21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86-2            국적법 제7조

김영걸     1985.12.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108         국적법 제7조

이   일   1985. 5. 3   남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27-2            국적법 제7조

이선영     1977. 4.17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청안동 110-1            국적법 제7조

한일광     1981.12.16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416              국적법 제7조

한일승     1986. 2.22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416              국적법 제7조

임춘광     1983. 3.12   남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233           국적법 제7조

정   옥   1969. 4.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64-4           국적법 제7조

박은하     1983. 1.3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34             국적법 제7조

박춘홍     1971. 4. 3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37          국적법 제7조

홍성쌍     1971. 8.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88-2           국적법 제7조

허길봉     1967. 6.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56-46          국적법 제7조

김애영     1981. 5.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7-11          국적법 제7조

이춘화     1979. 3.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44-103         국적법 제7조

최국빈     1984. 8. 2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215              국적법 제7조

정상률     1982. 2. 5   남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629-2        국적법 제7조

김월성     1984.12.13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80              국적법 제7조

이성용     1977. 2.20   남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499          국적법 제7조

김   운   1981. 8.25   남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900-1            국적법 제7조

김홍란     1982.12.12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900-1            국적법 제7조

박광송     1982.12.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75             국적법 제7조

서학천     1983. 5. 5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33-1            국적법 제7조

김   혁   1976. 5.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463             국적법 제7조

김   일   1980. 6. 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36-3           국적법 제7조

김   단   1985. 1. 1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290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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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분 : 제정
3. 제정이유 : 항공기-조류(야생동물) 충돌예방을 위한 조류(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근거 확보 및
 조류(야생동물) 충돌방지를 위한 체계적 예방활동 도모
4. 주요내용

 가. 정부차원의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운영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예방 관련사항 자문

 나. 공항별 조류충돌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공항별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예방대책 시행

 다. 공항별 조류 및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 시행
   -조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관리, 현황파악, 예방활동 등

 라. 조류충돌보고 의무 명시
 마. 공항주변 조류 유인요소 저감을 위한 서식지 관리
   -공항주변 조류유인시설(호수, 쓰레기 처리장, 농경지 임대 등) 관리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10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 제정

 ○규격명 : 대면적 고온초전도 박막의 표면저항 균일성 측정방법

 ○비 고 : 규격안
2. 제정 사유

 초전도 분야 규격 보급
3. 주요 제정 내용

 고온 초전도 박막의 표면저항 균일성 측정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1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의료용 전기기기 제1-2부 : 안전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부가규격
개정 KSCIEC60601-1-2                                                  규격안
                         : 전자기 적합성 -요구사항 및 시험
                         의료용 전기기기 제2-1부 :   1MeV 에서 50MeV 범위의 전자가
개정 KSCIEC60601-2-1                                                  규격안
                         속기 안전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601-2-11      감마선 치료기                                    규격안


개정 KSCIEC60601-2-13      마취기                                        규격안

                         의료용 전기기기 제2-17부 : 원격제어 자동감마선 후장진기기의
개정 KSCIEC60601-2-17                                                 규격안
                         안전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제2부 : 진단용 자기공명장치의 안전에 관한 개
개정 KSCIEC60601-2-33                                                 규격안
                         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제 2-34부 관혈식 혈압 감시장치의 안전에 관
개정 KSCIEC60601-2-34                                                 규격안
                         한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PIEC60601-1         의료용 전기 기기의 안전성 시험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PIEC60601-2-38      병원용 침대                                     규격안


개정 KSPIEC60601-2-39      복막 투석 장치                                   규격안


개정 KSPIEC60601-2-50      유아용 광선 치료기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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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2. 개정 사유

 국제규격(IEC) 개정 반영 및 인용규격 변경으로 인한 한국산업규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마취기 등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11종 최신 국제규격(IEC)의 변동사항을 한국산업규격에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1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ISO7146           미끄럼베어링-손상 및 외관의 변화에 관한 용어, 특징 및 원인           규격안


개정 KSRISO9981           벨트 구동장치-자동차용 풀리와 V-벨트 -PK 단면형상 : 치수          규격안


개정 KSB0701              원통 축끝                                        규격안


개정 KSB1063              와셔붙이 6각 태핑머신                                 규격안


개정 KSBISO10642          육각 소켓 카운터싱크 머리나사                             규격안


개정 KSBISO10644          스크류와 평와셔 결합-와셔경도 200Hv~300Hv                 규격안


개정 KSBISO10683          훼스너-비전기 아연도금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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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ISO11687-2        미끄럼베어링 -좌대형 미끄럼 베어링 제2부 : 사이드 플랜지 베어링 규격안


개정 KSBISO11687-3        미끄럼베어링 -좌대형 미끄럼 베어링 제3부 : 센터 플랜지 베어링     규격안


개정 KSBISO14588          블라인드 리벳 -용어 및 정의                         규격안


개정 KSBISO14589          블라인드 리벳 -기계적 시험                          규격안


개정 KSBISO15072          플랜지 붙이 미터가는나사 육각볼트 소형시리즈, 제품등급A          규격안


2. 개정 사유
 표현 방법이 관련 규격과 상의하고 내용을 원 규격에 맞게 일반적 기술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규격 형식, 기호 등의 표현방법을 관련 규격과 일치시키고 내용을 원 규격에 맞도록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에 규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기술
표준원고시 제2007-34호, 2007. 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취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새로 개편하여 시행하면서 도출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 내용을
 보완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되, ‘학용품’ 중 ‘찰흙’ 등에 대한 안전요건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침대 매트리스
  -강재용수철(스프링)등 5개로 구분되어 있는 종류를 주 쿠션층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6개로
      구분하여 섬유 매트리스(팜록, 천연섬유, 합성섬유<견면> 등)가 추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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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전              개          정            후

3. 종류                                  3. 종류 주 쿠션층을 구성하는 재료 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구분한다.
3.1 강제용수철(스프링) 매트리스                    3.1 스프링 매트리스
                                       3.1.1 강제스프링
3.2 스폰지고무                              3.1.2 플라스틱제 스프링 등
3.3 폼라바                                3.2 폼 매트리스
3.4 우레탄 폼                              3.2.1 폼라바(스폰지고무)
3.5 천연라텍스, 케미칼라텍스, 천연 +케미칼라텍스          3.2.2 우레탄 폼
                                       3.2.3 천연라텍스, 합성라텍스
                                       3.3 섬유 매트리스
                                       3.3.1 팜록, 천연섬유, 합성섬유(견 면) 등



 ○학용품 (유예기간 : 기준 고시 후 6개월후 적용)
  -마킹펜류 : ‘질식 방지’ 관련 경고문구를 제품 낱개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하던 것을 제

   품 낱개마다 표시(어린이 질식방지 안전캡 있는 제품은 제외)토록 변경

  -찰    흙 : 유해물질의 중금속 기준치를 어린이용품 완구(점토 재질)의 기준치로 상향 조정 하

   고,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제한 규정을 추가

   ※바륨(Ba) 1,000 mg/kg→250 mg/kg, 카드뮴(Cd) 75 mg/kg→50 mg/kg

   ※크롬(Cr) 60 mg/kg→25 mg/kg, 수은(Hg) 60 mg/kg→25 mg/kg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3「양탄자」, 부속서 4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

 품」, 부속서 7 「생활화학가정용품」, 부속서 9 「연질염화비닐호스」, 부속서 11 「자동차용 안전유

 리」, 부속서 14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부속서 26 「반사안전조끼」, 부속서 30 「물

 안경」, 부속서 36 「완구」, 부속서 39 「유아용 캐리어」, 부속서 40 「이륜자전거」, 부속서 43 「침

 대매트리스」, 부속서 44 「학용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개정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

  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4 「학용품」중에서 ‘제8부 마킹펜류’의 7.2 ‘경고‘와 ‘제

 16부 찰흙’의 4.1 ‘유해물질‘, ‘4.4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5.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KS M

 1991’, 7.11 ’경고‘에 대하여는 200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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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DISO10138              강 및 철의 크롬 분석방법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1887                  구리 및 구리합금의 규소 분석 방법

확인       KSD1886               구리 및 구리합금의 코발트 분석 방법

확인       KSD1966                   구리 합금의 베릴륨 분석 방법

확인       KSD2034                  마그네슘 합금의 칼슘 분석 방법

확인       KSD259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우라늄 분석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D3524 강제 샤시 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3857 건축구조용 압연봉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4107 고온 고압용 주강품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3531 내식내열 초합금봉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3747 내열, 내식 밸브용 내열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3703 스테인리스 강선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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