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35    문발리      211 - 11          유   145,667    145,197                        국토해양부

 36    문발리      211 - 12          유        249         249                      국토해양부

 37    문발리      211      13       유    37,670     37,670                        국토해양부

 38    문발리      211      16       도     1,976         1,692                     국토해양부

 39    신촌리      306      3        도        184          10                      국토해양부

 40    신촌리      397      3        도    84,093          212                      국토해양부

 41    문발리      211      6        천   111,254     82,012                        국토해양부

 42    문발리      211      10       대     5,677         5,677                     국토해양부

 43    신촌리      304      -        도    12,314          168                        경기도

 44    신촌리      310      -        도     6,274          313                        경기도

 계                                    828,511    685,814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85,814                   100.0

                         소    계                        20,519                     3.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519                     3.0

                         소    계                        68,024                     9.9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8,024                     9.9

                         소    계                       319,960                    46.7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19,960                    46.7

                         소    계                       277,311                    40.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77,311                    40.4

  2) 용도지역 결정도면(별첨)

                                                 79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총괄표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44                9,976          131,601.4

          계              -          -     44                9,976           130,554

                     소계             -         1                 948            23,700
       대로
                     3류            25         1                 948            23,700

                     소계             -     11                4,270              66,239

                     1류           20~24       3             1,108              22,952
일반     중로
                     2류            15         5             1,781              26,715
도로
                     3류            12         3             1,381              16,572

                     소계             -     32                4,758              40,615

                     1류           10~11   13                1,778              17,975
       소로
                     2류             8     16                2,497              19,976

                     3류            4~6        3                 483              2,664

       기 타                          -     -                 -             1,047.4        부가차로,가각,법면등 포함


      ▨도로결정조서
       규                 모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948       남측                                        ( )안은
신설 대로        3       1       25                                       중로 1-5 일반도로
                                   도 로    (3,555)           구역계                                      1단계포함

                                   보 조
신설 중로        1       3       24                   150 대로 3-1 중로 2-3 일반도로
                                  간선도로

                                   보 조                                    동측
신설 중로        1       4       24                   48 중로 2-3                       일반도로
                                  간선도로                                구역계

                                   주간선                                    중로
신설 중로        1       5       20                   910 대로 3-1                      일반도로
                                   도 로                                    3-20

                                                            80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규            모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보 조    1,182                                      ( )안은
신설 중로      2   3        15                   대로 3-1 대로 3-1 일반도로
                             간선도로 (2,498)                                      1단계포함

신설 중로      2   6        15 집산도로       148 대로 3-1 중로 2-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7        15 집산도로       145 대로 3-1 중로 2-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8        15 집산도로       156 중로 1-5 중로3-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9        15 집산도로       150 중로 1-5 중로3-19 일반도로

                                                           동측
신설 중로      3   18       12 국지도로        18 대로 3-1                일반도로
                                                       구역계

신설 중로      3   19       12 국지도로      1,003 중로 1-5 중로 1-5 일반도로

                                                           북측
신설 중로      3   20       12 국지도로       360 중로 1-5                일반도로
                                                       구역계

신설 소로      1   8        10 국지도로       155 중로 1-1 중로 2-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        10 국지도로        95 중로 1-3 중로 2-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       10 국지도로       224 중로 2-6 중로 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1       10 국지도로       332 중로 2-3 중로 2-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04 중로 2-8 중로3-1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3       10 국지도로       126 중로 2-8 소로2-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27 중로 2-9 소로 2-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05 중로 2-9 중로3-1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6       10 국지도로        20 소로 2-6 중로 1-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7 10.5 국지도로           150 대로 3-1 중로 2-3 일반도로

                                                           동측
신설 소로      1   18 10.5 국지도로            44 중로 2-3                일반도로
                                                       구역계

신설 소로      1   19 10.5 국지도로           150 대로 3-1 중로 2-3 일반도로

                                                           동측
신설 소로      1   20 10.5 국지도로            46 중로 2-3                일반도로
                                                       구역계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176 중로 2-3 중로 2-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95 중로 2-3 소로 1-8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82 소로2-16 소로 2-4 일반도로

                                              81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규             모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157 중로 1-5 중로3-19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125 중로 2-9 소로 2-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520 중로 1-5 중로 1-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7        8   국지도로        95 중로 2-3 소로1-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8        8   국지도로        95 중로 2-3 소로1-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        8   국지도로        61 중로 2-3 소로1-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0       8   국지도로        61 중로 2-3 소로1-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1       8   국지도로        95 중로 2-3 소로1-10 일도로

                                         400                                               ( )안은
신설 소로       2   12       8   국지도로              대로 3-1 중로 2-4 일반도로
                                     (671)                                                1단계포함

신설 소로       2   13       8   국지도로        108 대로 3-1 중로 2-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4       8   국지도로        150 중로3-19 소로1-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5       8   국지도로        121 중로 2-8 소로2-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6       8   국지도로        156 중로 1-5 중로3-19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8        6   국지도로        125 중로 2-3 소로 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9        6   국지도로        124 중로 2-3 중로 2-6 일반도로

                                                               북측
신설 소로       3   10 3~6 집산도로              234 중로3-20                    일반도로
                                                               구역계

  나) 주차장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계      -            -               -                 -           증) 4,129      4,129

신설      7       노외주차장         서패리 273-9천               -           증) 628        628

신설      8       노외주차장         문발리 211-15천              -           증) 694        694

신설      9       노외주차장         문발리 211-11유              -           증) 706        706

신설      10      노외주차장         신촌리 397-6천               -           증) 760        760

신설      11      노외주차장         신촌리 397-6천               -           증) 672        672

신설      12      노외주차장         신촌리 397-5천               -           증) 669        669

                                                82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2) 공간시설
    가) 녹    지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                -       증) 37,007.6        37,007.6

신설      8        녹지      완충녹지 서패리 265-1답 외                     -           증) 848.7            848.7

신설      9        녹지      완충녹지 문발리 211-6천                       -              증) 67.9           67.9

신설     10        녹지      완충녹지 신촌리 297-6천                       -        증) 5,701.3         5,701.3

신설     11        녹지      완충녹지 신촌리 397-5천                       -        증) 9,021.1         9,021.1

신설     13        녹지      완충녹지 신촌리 397-4천                       -        증) 3,681.0         3,681.0

신설     13        녹지      경관녹지 문발리 211-11유                      -        증) 5,866.0         5,866.0

신설     14        녹지      경관녹지 신촌리 403-1답                       -        증) 5,631.5         5,631.5

신설     15        녹지      경관녹지 신촌리 391-7천                       -        증) 2,746.7         2,746.7

신설     16        녹지      경관녹지 신촌리 397-9천                       -        증) 1,447.3         1,447.3

신설     17        녹지      경관녹지 문발리 211-6천                       -        증) 1,996.1         1,996.1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계      -         -        -               -            -       증)205,569       205,569

                                                                                                  배수펌프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문발리 211-11유                   -       증)151,551       151,551
                                                                                                  시설 포함

신설     2        유수지 저류시설 신촌리 397-4천                    -           증)42,364     42,364

신설     3        유수지 저류시설 문발리 211-13유                               증)11,654     11,654

    나) 방수설비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유수지1과
신설     1        방수설비 문발리 211-10대                       -       증)4,900           4,900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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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
  출시점 및 작성범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 2150-5111, FAX:503-9280, e-mail:jhroh@
 mos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가회계법 시행령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www.mosf.go.kr) 참조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호
 「학교급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 귀책사유 없는 영업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인
 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7.11.29 선고, 2005헌
 가10)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책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시행(‘08. 6.22.)으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동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학교급식법 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개선
  (1) 학교급식공급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
   인 또는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2) 앞으로는 책임소재를 따져 법인 또는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완화함.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일원화
  (1) 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시행(‘08. 6.22)으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동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이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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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
 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
 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학점이
 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
 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09년도 제44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08년도 제43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시험 장소 및                         합격자
   구 분                       시 험 일 자                       실시지역
              시간 공고                           발표
                                                        서울, 부산, 대구,
 제1차시험       2월17일(화)        2월28일(토)       4월17일(금)
                                                          광주, 대전

 제2차시험       6월12일(금)   6월27일(토)~28일(일)     9월4일(금)          서울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서울신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ofe.
  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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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경 영 학                 40              100점
   1교시            110분
                                 경제원론                  40              100점

                                 상     법               40              100점
   2교시            120분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 계 학                 50              150점

  □영어과목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토 플(TOEFL)                        토 익         텝 스
  영어시험의 종류
                    PBT         CBT            iBT          (TOEIC)     (TEPS)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나. 제2차시험:주관식 필기시험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1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일차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일차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
 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
 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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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
    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직전 시험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
   시 응시하더라도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
    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5. 응시원서 및 시험서류 접수
 가. 제출서류
  □응시원서
   ○응시원서는 제1차/제2차시험을 분리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되,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
    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3×4㎝)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시험서류: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제1차시험: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
   ○제2차시험: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
    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공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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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08-1호, ‘08.7.24, 관보 및 서울신문)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합격증서 사본 1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
    험 합격자)에 한함
 나. 응시수수료: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13일(화)~1월22일(목) 09:00~20:00

        제2차시험             5월 12일(화)~5월21일(목) 09:00~20:00

 라. 응시원서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매일 09:00부터 20:00까지(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마. 접수결과 확인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접수증 출력)에서 접
   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바. 응시표 출력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2일 이후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
   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
  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
  력자)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09.3.3(화) ~4.3(금)] 동안 제1
   차시험면제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취소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
  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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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이 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확인증
  , 외국인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만을 계
  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
  고,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
  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
  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
  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
  가능함.
  ※응시자의 평균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기타 시험시행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02-3786-7759~7760, 7971~7973)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다. 실무수습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33~0334)에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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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전    화:02-2100-6540, 팩스:02-2100-654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우편번호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호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급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향상 및 2008년 9월 중국산 유제품에서 멜라민 검출사고 후속 대책으로
 학생·학부모의 급식불안 해소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식재
 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에 원산지 명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학교를 통한 우유급식 저변확대 및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 영양사의 직무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제외한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재료 원산지 등 심의기능 강화
  (1)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품질기준의 내용과 우유급식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
   음.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식재료 원산지 심의를 의무화 하고, ‘08년 9월 중국산 유제품에서 멜라
   민 검출사고와 관련하여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급식불안 해소와 급식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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