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참 여 제 한 정부출연금 기 타 제 재
구                                                     분 기     간 회수비율 기      준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지원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이내    1/2 이내       제재 사실
                                                                                  공표 등
기타 이 요령의 규정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1년 이내      -          제재 사실
위반한 경우                                                                            공표 등

⊙철도청고시제2004-6호                                  사. 주말, 연휴 승차권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 등을
 철도여객영업규정(철도청고시 제2004-6호, 2004.                  고려하여 반환수수료 적용기준 조정
3.10.)을 전문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 지연 및 운행불능 등 이례사항 발생시 신속·간
                                                 편한 보상체계 구축을 통한 고객불편 최소화를
      2004년 3 월17일
                                                 위해 지연보상 기준 강화
                     철 도 청 장
                                                 ※고시 전문은 철도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
      철도여객영업규정제정령
                                                   랍니다.
1. 제정이유
 고속철도 개통시 새로운 영업환경 변화와, 고객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49호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일
                                                  도로구역결정(변경)
 반·고속철도 영업제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업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무효율향상 및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고시 제2004-14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여 전문 제정하고자 함.
                                            국도20호선 중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2. 주요골자
 가. 운임·요금 등의 결재시 현금, 신용카드 이외에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포인트로도 결재가 가능하도록 확대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나. 승차권구입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미소지자                 니다.
     를 위한 대납제도 도입                                 2004년 3 월17일
 다. 매표업무 효율화 및 대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환승·병합승차권 발매 제도 도입                      1. 공사명:국도20호선 중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라. 건전한 예약문화정착 유도 및 예약서비스 제공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5일~2005년10월24일
     을 위해 승차권예약서비스 기간 확대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마. 가수요방지, 취소 및 예약부도 좌석의 재공급 시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간확보를 위하여 예약승차권 구입기한 제도 도입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
 바. 여행변경제도의 남용방지 및 선의의 고객보호                      소 구조물과(☎ 055-740-2663)에 비치하고 일
     등을 고려 여행변경 수수료 부과 기준 조정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세    목     조     서
소재지:산청군(국도20호선 중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편입면적
번호 (면 · 리) 지           번 지목 지적(㎡)  (㎡) 성              명 주                             소
 1    시천 동당     75-9     답     157        27 하 영 희 진주시 수정동
 2      〃      112-10    답    4,201    371 이 향 숙 동당리 684
 3      〃      117-5     전    2,361        4 홍 순 부 신천리 117
 4      〃      산86-5     임    1,034    490 정 형 규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 35-3
 5      〃      산87-8     임    4,828   1,897 매 곡 성 강
 6      〃      122-3     묘지     26        26 한 만 우 동당리

                                          129
2004년3 월16일
구로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구로2004-03호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주)대성이씨에스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이영남(
-김성호(
○법인등록번호：110111-1629679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3동구로3차
에이스테크노타워311호
○등록일자：2004년3 월12일
⊙서울구로소방서공고제2004-7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
설공사업을등록하고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
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4년3 월16일
구로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구로2004-04호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신광소방
○대표자(주민등록번호)：신기영
(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3동954-32
○등록일자：2004년3 월12일
⊙서울영등포소방서공고제2004-5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 규정에의거소방공사감리업등
록사항을동법시행규칙제69조의4제5항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6일
영등포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영등포2004-2 호
○업
종：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분야)
○상
호：주식회사신화에프이원
○대표자：오석열
○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4가32-28
○등록일자：2004년3 월12일
⊙전라북도익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 시행령제37조, 시행규칙제61조
제5항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6일
익산소방서장
1. 상호및대표자：(유)바울전기통신, 김영복
2. 업종및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등록번호：익산제2004-1호
4. 영업소재지：전북익산시갈산동200-14
5. 신청일자：2004년3 월9 일
6. 처리일자：2004년3 월11일
제15645호
관
보
2004. 3. 16. (화요일)
27
⊙2004년3 월15일자
국무총리비서실행정관
서
기
관
김
동
근(金東根)
경기도지방공무원전출을명함
경기도
지방서기관
지
성
군(池性君)
서기관에임함
국무총리비서실행정관에보함
국가보훈처보훈관리국장
부이사관
최
용
수(崔龍壽)
이사관에임함
국가보훈처복지사업국장
부이사관
이
철
조(李哲造)
이사관에임함
경북체신청사업지원국장
서
기
관
김
진
국(金鎭國)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인
사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50호                        1. 공사명:국도20호선 신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1일~2005년10월20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일
고시 제2004-144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20호선 신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
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 월17일                                 소 구조물과 ☎ 055-740-2663에 비치하고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세       목           조         서
소재지:산청군(국도20호선 신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면.리)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시천.외공     114-6        답   1,992               1,253 김 성 규        172
 2       〃       114-7        답   2,784                   41 이 동 영 내대리 114
 3       〃       117-5        답   2,147               1,457 허 종 백        165
 4       〃       117-6        답   1,159                665 허 종 백         165
 5       〃       117-7        답   1,159                225 허 종 백         165
 6       〃       117-8        답       831              591 이 복 림         171
 7       〃       117-9        답       549              262 이 복 림         171
 8       〃           65-5     답   1,464                   45 허 권 도       175
 9       〃           65-6     답   1,464                139 허 권 도         175
10       〃           68-5     도       536              257 김 덕 성         322
11       〃           69-6     전       569                 3 강 영 석 내대리 124
12       〃       112-6        답       974                 32 해 주 정 씨 원리 799
13       〃           66-1     답       658              658 권 몽 치         175
14       〃      산102-1        임        99                 99 성 영 주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15       〃      산102-2        임        23                 23 성 영 주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51호                                 2004년 3 월17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20호선 반천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7일~2005년12월31일
청 고시 제2004-146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 국도20호선 반천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대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하여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소 구조물과 ☎ 055-740-2663에 비치하고 일
니다.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30
참여제한정부출연금기타제재
구
분기
간회수비율기
준
정당한절차없이기술지원의성과를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2년이내
1/2 이내
제재사실
공표등
기타이요령의규정또는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체결된계약을
1년이내
-
제재사실
위반한경우
공표등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129
⊙철도청고시제2004-6호
철도여객영업규정(철도청고시제2004-6호, 2004.
3.10.)을전문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17일
철
도
청
장
철도여객영업규정제정령
1. 제정이유
고속철도개통시새로운영업환경변화와, 고객의
다양한요구에부응하고, 영업환경변화에따른일
반·고속철도영업제도를새롭게구축함으로써업
무효율향상및최상의고객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
여전문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운임·요금등의결재시현금, 신용카드이외에
포인트로도결재가가능하도록확대
나. 승차권구입불편을해소하고신용카드미소지자
를위한대납제도도입
다. 매표업무효율화및대고객신뢰도향상을위해
환승·병합승차권발매제도도입
라. 건전한예약문화정착유도및예약서비스제공
을위해승차권예약서비스기간확대
마. 가수요방지, 취소및예약부도좌석의재공급시
간확보를위하여예약승차권구입기한제도도입
바. 여행변경제도의남용방지및선의의고객보호
등을고려여행변경수수료부과기준조정
사. 주말, 연휴승차권에대한매점매석방지등을
고려하여반환수수료적용기준조정
아. 지연및운행불능등이례사항발생시신속·간
편한보상체계구축을통한고객불편최소화를
위해지연보상기준강화
※고시전문은철도청홈페이지에서열람하시기바
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4-142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0호선중산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대하여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의거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4년3 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20호선중산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5일~2005년10월24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설계도면및용지조서는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
소구조물과(☎055-740-2663)에비치하고일
반인에게열람합니다.
세
목
조
서
소재지：산청군(국도20호선중산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1
시천동당
75-9
답
157
27 하
영
희진주시수정동
2
〃
112-10
답
4,201
371 이
향
숙동당리684
3
〃
117-5
전
2,361
4 홍
순
부신천리117
4
〃
산86-5
임
1,034
490 정
형
규마산시회원구회원동35-3
5
〃
산87-8
임
4,828
1,897 매곡성강
6
〃
122-3
묘지
26
26 한
만
우동당리
일련소
재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면· 리) 지
번지목지적(㎡)
(㎡)
성
명주
소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무 하 마 드 1969. 5.23.   남   파키스탄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36-17             6
캄 란 칸
파 시 스 1968. 1.1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548            6
체 릴 지
이 수 란 1974.10.25.     여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162            6
황 향 실 1981. 3.23.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163                6
권 철 매 1980. 7.16.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295            6
머시디타파 1970. 4.23.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437           6
제스카스
카      벨
슈 파 트 라 1977. 9.24.   여   타   이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97            6
쿠 자 판
마리로피마 1963. 6. 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창정리 181            6
자 루 콘
도리엔데스 1977.12. 8.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승부리 17              6
도라리자오
차 월 순 1969. 3.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8-13            6
탁 경 애 1978. 8.14.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463             6
홍 경 월 1975.12.14.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3-19          6
신 길 선 1959. 8.26.     여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20-3               6
허 영 애 1972. 6.23.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174             6
샤 자 드 아 1967. 5. 3.   남   파키스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41-11          6
메      드
이 홍 려 1966.10.27.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71           6
안 양 영 1978. 1.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72-104          6
시라파타나 1971. 1.20.     여   타   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749           6
피파트가
비      니
윤 명 애 1976. 8.21.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계동 37                  6
칸가야다제 1976.12.13.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86-1             6
인다리노
서 계 화 1970.11. 2.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870-3          6
갈 일 순 1974. 3.18.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371            6
진 홍 화 1981. 5.29.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592            6
오 선 화 1975. 3.16.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21-17          6
박 세 영 1970. 3. 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748           6
령목화가자 1964. 2. 8.     여   일   본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중산리 92             6
수잔큐듀란 1979. 1.14.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362-1              6
김 영 순 1975. 2. 6.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45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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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메리사브이 1978.10.15.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47           6
큘라리오
한 국 화 1979. 9. 3.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6-14            6
엘레노에스 1973. 6. 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방화리 605           6
카니테스
양 아 사 1972. 5.18.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300           6
이 춘 매 1980. 4. 9.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율티리 142-1         6
안 춘 향 1979. 4.30.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하갈리 508           6
마리아시메 1966. 6.22.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17                6
온얼실라
진 약 용 1977. 6.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95-14           6
지 향 화 1969.10. 3.     여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 539           6
강 해 연 1978.10.22.     여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443           6
이 금 복 1977.10. 8.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39           6
두 아 세 1975. 9.22.     여   필 리 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2             6
실 리 아
최 미 자 1976. 5.19.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 632           6
니 디 피 1975.10.24.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508-41        6
솔 로 몬
제니퍼와이 1977.12.2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507           6
비 헤 그
부티타잉튀 1977. 6.30.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80-18             6
나이텐에이 1976.11.2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31           6
에스피리투
리아비디오 1977. 6.2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322           6
니 시 오
전 티 효 1975. 6.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313           6
에밀리지알 1974. 6.3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140          6
라 르 콘
오 리 바 씨 1971. 5.15.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쌍덕리 526           6
씨 발 라
매 이 피 1972. 5.2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639           6
아 모 요
리 자 유 1974. 7. 6.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34-72          6
듀 나 리
파 스 코 1975. 8. 8.     여   키르기스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27                 6
옥 사 나                     스   탄
고 련 화 1970. 6.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9-68            6
조 신 옥 1970. 8.19.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염천리 4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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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조            서
소재지:산청군(국도20호선 반천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면.리)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시천.신천     5-5       임   1,921               150 안 희 순 부산 수영구 수영동 541
                                                                       현대APT 108-403
2       〃       5-6       임   1,921                   6        〃           〃
3       〃       6-5       임   1,172               173          〃           〃
4       〃       9-14      전       346                 31 정 찬 인 부산 진구 범천2동 1258
5       〃       9-15      전       346                 55       〃           〃
6       〃       9-16      전        57                 19 안 희 순 부산 수영구 수영동 541
                                                                       현대APT 108-403
7       〃       9-17      전   1,055                   13 도 상 조 진주시 평거동 190
                                                                       들말 대경APT 109-603
8       〃       11-5      답   2,040               331 이 태 조                117
9       〃       12-4      답   2,979                   15 정 영 수 시천면 신천리 198
10      〃       13-7      답   1,023               111 이 만 구                117
11      〃       13-8      답   1,023               316          〃           〃
12      〃       14-3      답   1,935                   8 이 대 치 외공리 236
13      〃       35-5      임       465                 35 문 채 열 진주시 평거동 300-11
14      〃       38-5      대       709                 10 유 영 근 진주시 이현남동 240
                                                                       경남빌라 다동103호
15      〃       39-9      임       558             115 안 희 순 부산 수영구 수영동 541
                                                                       현대APT 108-403
16      〃       39-10     임       106                 27 정 쌍 만             198
17      〃       43-2      답        62                 26 이 태 조             117
18      〃       52-5      답       538             212 이 녹 순                117
19      〃       52-6      답   2,436                   63 정 태 기 경기 군포시 산본동 81-65
                                                                       신진빌라 디-401
20      〃       53-6      답   2,036               137 이 내 영 진주시 이현동 19부럭9놋트
21      〃       54-4      답       555                 96 이 내 영             〃
22      〃       55-6      답       234                 53 이 내 영             〃
23      〃       56-12     답   1,898                   16 이 내 영             〃
24      〃       56-13     답   1,898                   7 이 내 영              〃
25      〃       56-14     답       975                 10 이 래 영             45
26      〃       75-5      전       234             161 이 내 진                118
27      〃       76-6      대       520             344 정 명 현 김해시 내동 155-28
                                                                       내봉빌라 401호

                                        131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1. 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처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관계중앙행정
 2.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기관의 장 또는 통합연구단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3.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       제6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약의 체결·변경·해약                         협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4.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합연구단의 장과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행정 등의 지원             당해 연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5. 기술지원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7. 관계자료의 제출                          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원기업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기술지원의 요청                          재정사정, 정책방향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변경
 2. 기술지원심사·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협조              제7조 (기술지원의 요청)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
 4. 기술지원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의 부담               하여 공고된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통합연구단에 기
 5.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           술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약의 체결·변경·해약                         하“기술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기술지원요청서를
 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행정 등의 지원             ②기술지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절
 7.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
 8. 관계자료의 제출                          로 정한다.
 9.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제8조 (기술지원 가능 협의 및 통보) ① 통합연구단
 ④지원연구원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요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           청서를 접수한 경우 구성원의 장과 기술지원 가능
  약의 체결·변경·해약                         여부를 협의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
 2.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지원요청자에게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하여야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한다. 다만, 통합연구단의 장은 재정사정 등으로 인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하여 기술지원이 곤란한 경우 구성원의 장과 협의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산업자원부장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은 매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실시에 관            ②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함에 있어서 기술지원이 가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지원이 가능한 구성원 및 연구원
 1. 사업개요                              2. 기술지원이 가능한 연구원의 주요 연구실적
 2. 지원규모                              3. 기술지원이 가능한 범위
 3. 지원내용 및 절차                         4. 기타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
 4. 지원의 범위                             요한 사항
 5. 기술지원 요청자격                         ③기술지원 가능협의 및 통보에 필요한 서류 및 절
 6. 기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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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지원심사·평가) ①통          설하거나 기술지원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 기준을
 합연구단의 장은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할 수 있다.
 구성원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요청자에 대하여           ③기술지원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세부
 기술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기술          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처방서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       제12조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승인) ①통합연구단
 야 한다.                               의 장은 기술지원 구성원의 장이 제10조제1항의 규
 ②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처방서를 접수하는 즉시           정에의하여 제출한 기술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지원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지원심사·평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기술지원사업계획서
 하여 제출된 기술처방서 및 기술지원심사·평가표           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를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기술지원 구성원·연구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요청자 및 기술지          ③통합연구단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지원
 원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경우 기술지원 구성원의 장
 ④기술지원요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이하“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기술지원요청자(이
 받은 기술지원 가능여부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          하“지원기업”이라 한다)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하
 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여야 한다.
 으로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⑤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지원심사·평가의 기준, 절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승
 차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         인을 철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지원기업이 기술지원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제10조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①기술지원 구          경우
 성원의 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          2. 지원기관의 장이 기술지원을 포기하고자 하는
 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지원사           경우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           3. 기타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승인을 철회하여야
 여야 한다.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기술지원 구성원의 장은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제3장 계약의 체결 및 기술지원사업비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술지원요청자 및 통합연                   관리 등
 구단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체결) ①지원기관의 장은 제12조제3
 ③기술지원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승인 사실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별도로 정한다.                            이내에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
제11조 (기술지원사업비 계상 및 조정) ①기술지원         4부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구성원의 장 및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
 를 계상 및 조정함에 있어서 별표1의 기술지원사업         은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비 계상기준 및 별표2의 기술지원사업비 지원 및          경우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접수한 경우 지원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            원기업 대표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비목을 신          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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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등 지원기관·지원연구원 및 지원기업의 중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계약 위반
 1. 기술지원사업의 명칭                        나. 천재지변,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등 중대한 사
 2. 기술지원기간                             태 발생
 3. 기술지원사업비                           다.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정지상태 지
 4. 계약당사자                              속
 5. 기술지원의 목표 및 내용                    3.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
 6. 기술지원의 조건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②계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8. 기술지원의 성과 및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의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보고                             제16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보고) ①통합연구단의
 9. 계약의 변경 및 해약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10.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경우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에
 11. 유형적 발생품 및 산업재산권의 귀속             게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1개월 단위
 12. 비밀의 유지                          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기타 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④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         여 체결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정, 지원기업
 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          의 경영여건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일시, 분할 또
 한다.                                 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①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제17조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지원기관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를 지원연구원의 발의에 의
 하여 체결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하여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지원기관의 장이나 지원연구원 또는 지원기업의         ②지원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를 기술지원기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2.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연구단의 장이 기술지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사업의 연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②계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         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          ③지원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중 현
 한다.                                 금(이하“기술지원사업비현금”이라 한다)을 다른
제15조 (계약의 해약) ①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지원기관의 장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1. 지원기관의 장이나 지원연구원 또는 지원기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지원사업비의 일부를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지원기업에게 지급하고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        여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관리·사용하게 할 수
  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            있다.
  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가. 계약서류의 허위 작성, 계약의 의무사항 불이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기술지원사업비 현
   행, 정부출연금의 사용용도외 사용, 허위 보고         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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