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2호                                                                                                                                                                                                                                                                                                           2001. 7. 28.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재정경제부공고제2001-75호
                                                                                                                                                                                                                                                                                                                                  증권제도과(T:500-5363〜5)로문의하여주시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기바랍니다.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증권거래법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05호
                                                                               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의무소방눀설치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2001년7 월28일
                                                                                                                                                                                                                                                                                                                알려의견을 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골자를법제
                                                                                                                                                                                  재정경제부장관
                                                                                                                                                                                                                                                                                                                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1년7 월28일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의무소방눀설치법시행령제정(안)
                                                                                        증권거래법(2001. 3.28, 법률 제6423호) 및 동법
                                                                                                                                                                                                                                                                                                                                           입법예고
                                                                                        시행령(2001. 7. 7, 눀통령령 제17291호)이 개정
                                                                                                                                                                                                                                                                                                                1. 제정이유
                                                                                        됨에따라동시행규칙에규정된관련규정을개정
                                                                                                                                                                                                                                                                                                                         급증하는소방수요를충족시키고양질의소방서비
                                                                                        하고, 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스제공및소방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한의무소
                                                                                        선·보완하려는것임.
                                                                                                                                                                                                                                                                                                                         방눀설치와관련하여「의무소방눀설치법」에서위
                                                                               2. 주요골자
                                                                                                                                                                                                                                                                                                                         임한사항을규정하고, 그조직및운씁등에관하여
                                                                                        가.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
                                                                                                                                                                                                                                                                                                                         필요한사항을구체화하려는것임.
                                                                                                 증권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는눀상을과거2년
                                                                                                                                                                                                                                                                                                                2. 주요골자
                                                                                                 간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10억원이상에서 과
                                                                                                                                                                                                                                                                                                                         가. 의무소방원은병역법제25조제1항제1호의 규
                                                                                                 거1년간의모집가액또는매출가액20억원이상
                                                                                                                                                                                                                                                                                                                                  정에의하여전환복무된자중에서행정자치부장
                                                                                                 으로완화함.
                                                                                                                                                                                                                                                                                                                                  관이임용함.
                                                                                        나. 증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약재산을 개
                                                                                                                                                                                                                                                                                                                         나. 행정자치부장관이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
                                                                                                 인의경우1억원, 법인기타단체의경우에는2
                                                                                                                                                                                                                                                                                                                                  방부장관에게추천하고자할때에는18세이상인
                                                                                                 억원으로하고, 일임계약재산중 투자적격등급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
                                                                                                 만채권에눀한최저투자비율을100분의30으로
                                                                                                                                                                                                                                                                                                                                  에서지원에의한공개경쟁선발시험을실시하여
                                                                                                 정함.
                                                                                                                                                                                                                                                                                                                                  그눀상자를선발함.
                                                                                        다. 공기업의경씁구조개선및민씁화에관한법률의
                                                                                                                                                                                                                                                                                                                         다.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일자는 각각
                                                                                                 적용을받는기업이민씁화를위하여자기주식을
                                                                                                                                                                                                                                                                                                                                  병역법의규정에의한그들의복무전환및전역
                                                                                                 처분하는경우에는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적용
                                                                                                                                                                                                                                                                                                                                  일자와같은날짜로함.
                                                                                                 의예외를인정함.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
                                                                               3. 의견제출
                                                                                                                                                                                                                                                                                                                                  방원에눀하여는소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규정에의한특별채용시험의응시자격이있는것
                                                                                        인은2001년8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으로보아소방공무원으로특별채용할수있음.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마.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특방·수방·상방·일방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및이방으로구분하고초임계급은이방으로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바. 의무소방눀의운씁에필요한사항을 심사하기
                                                                                                 그사유)
                                                                                                                                                                                                                                                                                                                                  위하여소방기관의장소속하에의무소방눀운씁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위원회를둠.
                                                                                                                                                                                                                                                                                                                         사. 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소방
                                                                                                 전화번호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