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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 시장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계에서 건의되는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강화 및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 확대
    1) 종전 차량 이용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일부에만 가능했으나,
    2) 차량(사업용 차량, 자기 소유 차량) 이용 광고 표시부위를 ‘창문을 제외한 차체 각 면’으로 확대
  나. 경전철ㆍ모노레일ㆍ철도 관련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철도 차량의 표시면적을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1/2’에서 ‘창문을 제외한 전체 면적’으로 확대
    2) ‘도시철도 역사’를 옥외광고가 가능한 교통시설로 명시
    3) 경전철 교각 내 상업광고 기한을 ’23년에서 ’28년으로 연장
  다. 대학 내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학교 내에서는 자사광고 이외의 옥외광고는 불가했으나, 대학 내에서는 상업 옥외광고를 허용
  라.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1) 국가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에 준하여 안전점검 의무화
  마. 지자체 자유표시구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지자체의 자유표시구역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및 행안부-시도-시군구 공동 
협의체 구성
  바. 옥외광고 수익금 운영 및 관리 감독 강화
    1)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2) 수익금 기 지원 행사 삭제 및 신규 국제 행사 추가
    3) 국제행사 미배분금 등을 차년도 수익금에 계상하여 투명성 강화
  사.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관련 미비사항 보완
    1) 광고물 표시기간을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기간으로 변경
    2) 기금 조성용 광고의 길이 기준을 면적 기준으로 변경
    3) 기금 조성용 광고 설치 특례 도로 추가
4) 준용규정 오류 정정
  아.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
   1) 영업정지 위반 차수의 기간 계산 시점을 ‘위반일’에서 ‘적발일’로 개정하여 계산 시점 명확화
   2)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105호 (주소생활공간과)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4-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41호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체계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는 공적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개별 사업자가 자
신이 입은 사적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도 
문제이므로,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해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
쟁조정제도이며,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최초 도입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
법”이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
관법”이라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 등 5개 법률에 순
차적으로 도입되어 그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해 왔음.
  그러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의 부재로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 및 통일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 법집행을 보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괄 정비(안 제5조, 제7
조부터 제12조)
  - 현행 공정거래법에 미비되어 있던 조정원 이사회 및 사무국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함.
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역할 강화(안 제6조)
  - 피해구제, 분쟁의 예방 등과 관련한 업무 등을 조정원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원에게 능동
적 역할을 부여함.
다.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괄 정비(안 제14조)
- 보궐 조정위원의 임기를 기존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조정위원
의 자격·임기·연임 규정 등을 정비함.
라. 소회의 확대(안 제16조)
  -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거래 분야에도 다른 5개 분야에서와 같이 소회의 제도
를 도입함.
마. 조정절차 각하 사유 통일(안 제21조)
  - 하도급·약관 분야 분쟁조정의 경우에도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조정절차 각하 사유를 통일함.
바. 약관 분야 분쟁조정 관련 누락 사항 보완(안 제21조, 제25조, 제27조)
  -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게 하기 위해 ‘조정 절차 중 공정위의 시정조치 중단’ 규정을 약
관 분야 분쟁조정에도 적용하고, 약관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5개 분야 분쟁조정
에서와 마찬가지로 약관 분야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쟁당사자의 합의사항 이행 의무’, ‘이행결과 보고 의무’, ‘합
의사항 이행 시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 규정을 약관 분야 분쟁조정에도 적용하는 한편, 약관 
분야 피해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5개 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 신청시 시
효중단 규정을 약관 분야에도 적용함.
사. 사실관계 조사 근거 규정 보완(안 제22조제2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분쟁당사자 외 분쟁조정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 감정·자문 제도 신설(안 제22조제3항)
  -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 신설함.
자. 간이조정절차 신설(안 제23조)
  -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 1인에 의한 결정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절차를 
도입함.
차. 조정절차 종료 사유 통일(안 제24조)
  - 각 법률마다 다소 상이하였던 조정절차 종료 사유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통일함.
카. 집단분쟁조정 제도 확대(안 제28조부터 제31조)
  - 현재 약관 분야 분쟁조정에만 도입·운영 중인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6개 분쟁조정 전분야로 확
대함.
타. 중재 제도 신설(안 제32조, 제33조)
  -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외에 중재 제도를 신
설하여 도입함.
파. 비용 부담 근거 규정 마련(안 제36조)
- 감정·자문 제도의 도입과 중재 제도 신설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하. 비밀엄수 위반시 법정형 통일(안 제37조)
  - 각 법률마다 다소 상이했던 비밀엄수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
책과
    ㅇ 전자우편 : lws0821@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3-1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3일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13일
국립한밭대학교산학협력단장의인
국립한밭대학교입학본부장인
국립한밭대학교미래창의인재교육원장인
한밭대학교미래창의인재교육원장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4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희 등 11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 cuma@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김*희
880329
-2******
경기도 
고양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0
854
부동산
2
최*형
99103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9
539
유흥업소
3
김*대
631105-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15,000,000 
1544-**66
일반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4
도*옥
721002-2***
***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1666-6032
부동산
5
김*자
670125-2***
***
경기도 
화성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7,500,000 
031-***-22
02
부동산
6
하*대
780503-1***
***
경기도 
성남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4항
3,750,000 
cafe.naver.c
om/k****mh
ippochart
주식
7
주식회
사 
앰*스
134511-0***
***
경기도 
용인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3,750,000 
success****
@successko
ol.com
수입차
8
이*일
810112-1***
***
경기도 
고양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4항
3,750,000 
010-****-4
441
피부시술
9
이*민
900109-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4항
3,750,000 
010-****-2
333
모델하우
스
10
이*호
710106-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4
162
부동산
11
(주) 
비**트
웍스
134111-0***
***
경기도 
안양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3,000,000 
070-****-3
560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70호
　“광양항 사포2부두 QRH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
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여천)
    나.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사포2부두 내 QRH를 유지․보수하여 선박접안 및 계류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1289번지(사포2부두)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QRH 유지․보수(4개소) 등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03일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청공고 제2023-60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오서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주식회사                              취약계층
                 (경북 포항시     육성법                  및
   더해피트리                              고용비율               2023.12.15.
                 북구 중흥로     제18조제1항             인증 제한
 (제2017-179호)                         20% 미만
                    000)      제2호              (취소된 날로
                                                부터 3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9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지가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당초 물류단지시설
에서 지원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 환지가 가능한 시설에 지원시설을 포함(안 제25조)
 1) 물류단지시설 외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허용하되,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제조, 정보처리, 금융․교육․연구․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만 허용
 2)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경우 모든 지원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
고, 환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을 따르도록 규정

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사항(“지방해양항만청” → “지방해양수산청”)을 반영(안 제47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필요 시 수정안 제출 가능)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번호 044-201-4013,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5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69-1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32㎡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3본(12m 2본, 16m 1본)
6. 점용기간: 2023. 9. 14. ~ 2028. 9. 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가평지사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5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221-3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벚꽃길 보안등 설치공사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벚꽃길 보안등 설치공사
6. 점용기간: 2023. 9. 14. ~ 2028. 9. 13.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소태면장)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9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9310
롤러 베어링 스핀들
개정
KSK9324
날염용 롤러
개정
KSK9323
더블 플랜지 링
개정
KSK9325
직기용 드로퍼
개정
KSK9326
직기용 판형 종광
개정
KSK9311
연사 스핀들(이태리식)
개정
KSK9318
링 정방기와 연사기용 롤러 베어링 스핀들
개정
KSBISO8239
재봉기 바늘 ─ 끼워맞춤 치수 ─ 공차와 조합
개정
KSK9316
방적용 캔
개정
KSK9314
소모 방적용 가닛트 와이어
개정
KSK9317
링 정방기용 플라스틱 보빈
ㅇ KSK93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2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9310 : 이 표준은 정사각용 롤러 베어링 스핀들의 7－218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일부 용어수정, KS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K9324 : 이 표준은 날염용 롤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일부 용
어 수정, KS 최신 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K9323 : 이 표준은 방적용 더블 플랜지 링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일부용어 및 영문제목 수정, KS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K9325 : 이 표준은 직기용 드라퍼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일부 
용어수정, KS 최신 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K9326 : 이 표준은 직기용 판형 종광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정, 
일부 용어 수정 및 KS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K9311 : 이 표준은 이태리식 연사기의 스핀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용
어 수정 및 KS 최신 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K9318 : 이 표준은 롤러 베어링을 사용한 링 정방기용 스핀들과 연사기용 스핀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일부 용어 수정, KS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ISO8239 : 이 표준은 바늘과 바늘잡이의 끼워맞춤 치수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
부 용어 및 표준명 수정, KS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K9316 : 이 표준은 방적용 벌키성을 부여한 파이버 캔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일부용어 수정, 최신 KS 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K9314 : 이 표준은 소모 방적용 롤러 카드의 피드, 가닛트 워커 및 테이커인에 사용하는 가
닛트 와이어에 대해서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일부 용어수정, KS 최신 서식을 적용
함 
  ㅇ KSK9317 : 이 표준은 링 정방기용 스핀들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보빈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일부 용어수정, KS 최신 서식 적용을 진행함 
부칙: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5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4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62-1번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H=12m) 1본
6. 점용기간: 2023. 9. 20. ~ 2028. 9. 1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정선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72(2022. 
4. 
5.)호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23-74(2023. 4. 10.)호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기간 : 2022. 3. ∼ 2027. 2.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없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051-660-1158)
               경주시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61-2, ☎054-743-996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
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42-
2
442-
2
답
183
54
박*표
월성군 양남면 
하서리***  
　
　
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42-
2
442-
2
답
183
129
박*표
월성군 양남면 
하서리***  
　
　
3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03-
1
103-
5
답
1,45
2
382
손*도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진리길*-* 
　
　
4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04
104-
2
답
753
629
김*선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진리길**-* 
　
　
5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12-
2
112-
2
도로
102
102
김*석
월성군 양남면 
읍천리***  
　
　
6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14-
2
114-
5
답
1,50
4
891
손*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후동길* 
　
　
7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18-
1
118-
1
도로
159
159
김*남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
　
　
8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24-
1
124-
5
대
603
243
최*운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후동길** 
　
　
9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24-
3
124-
7
답
586
122
최*운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후동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
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0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25-
1
125-
3
답
1,38
8
1,185
X1/2
변*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동****호(
서현동,한양아
파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25-
1
125-
3
답
1,38
8
1,185
X1/2
심*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동****호(
서현동,한양아
파트)  
　
　
1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25-
2
125-
4
답
965
528X1
/3
김*이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길**-
*(염포동)  
　
　
13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25-
2
125-
4
답
965
528X1
/3
김*순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  
　
　
14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25-
2
125-
4
답
965
528X1
/3
배*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동***호(염포
동,염포성원상
떼빌)  
　
　
15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27-
3
127-
3
도로
5
5
미등
기(하
서리  
***-*
)
  
권*
선
읍천리*
**  
토지
대장
상
16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44-
3
144-
5
답
2,04
0
9
김*원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양남항구길**
-*  
　
　
17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48-
2
148-
2
도로
69
69
박*전
울산시 
우정동***  
　
　
18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281
281-
1
답
460
207
김*술
경주시 
동방동***  
　
　
19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282
282-
1
답
1,83
1
1,116
김*성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길* 
이편한세상***
동***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
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20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45-
2
445-
2
도로
225
225
김*암
영천군 임고면 
덕연동***  
　
　
2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4-
1
454-
1
도로
208
208
하*지
월성군 양남면 
읍천리*** 
　
　
2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7-
1
457-
1
도로
152
152
미등
기(하
서리  
***-*
)
  
최*
박
  
토지
대장
상
23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60
460-
1
답
430
178
엄*수
경기도 안양시 
만악구 
양화로***번길
**,나동***호(
박달동,적성아
파트) 
**농
업협
동조
합
경상북
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
앙길**-
* 
근저
당권
24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61-
1
461-
5
답
1,26
3
288X1
/2
엄*재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길**(염
포동)  
**농
업협
동조
합
경상북
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
앙길**-
* 
근저
당권
25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61-
1
461-
5
답
1,26
3
288X1
/2
엄*만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동***호(남부
동,양산신도시
쌍용아파트)  
**농
업협
동조
합
경상북
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
앙길**-
* 
근저
당권
26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산23
산23-
1
임야
3,96
7
94X1/
2
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동 ****호 
(문정동,파크
하비오푸르지
오)
　
　
27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산27
-2
산27-
4
임야
198
40
삼***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
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28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55
655-
1
답
1,81
8
105
박*현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외남로* 
**농
업협
동조
합
경상북
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
앙길**-
* 
근저
당권, 
지상
권
29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56
656-
1
답
1,82
8
1,023
박*현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외남로* 
**농
업협
동조
합
경상북
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
앙길**-
* 
근저
당권, 
지상
권
30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03-
4
103-
4
도로
773
773
(국)건
설부
3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38
138-
1
답
2,00
0
1,203
(국)국
토교
통부
3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40
140-
2
답
892
715
(국)국
토교
통부
33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286
286-
1
답
1,76
9
1,089
(국)국
토교
통부
34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461
-1
1461
-7
도로
3,43
5
2,369
미등
기(하
서리 
****-
*)
국
(건
설
부)
　
토지
대장
상
35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06-
4
106-
5
구거
691
150
(국)농
림수
산부
36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43-
1
143-
7
구거
1,04
8
501
(국)농
림수
산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
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37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340
340-
2
전
351
208
(국)국
토교
통부
38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43-
1
443-
1
도로
221
221X1
/2
하*미
울산광역시 중
구 번영로 
***, ***동 
****호 (복산
동, 효성해링
턴플레이스*
차)
39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43-
1
443-
1
도로
221
221X1
/2
하*욱
경상북도 경주
시 양남면 동
해안로 ***-*
40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6-
1
456-
1
도로
357
357
(국)건
설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5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5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382-1번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 설치
6. 점용기간: 2023. 10. 12. ~ 2028. 10. 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평창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람들 1길 2)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2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기연가산세의 면제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
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에 적용될 이자
율이 각각 ‘월 1만분의 66’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06호
  - 전자우편 : ahnsh71@korea.kr
  - 팩스 : (044) 204 – 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2, 팩스 (044)
204 -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5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315-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콘크리트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555㎡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 설치
6. 점용기간: 2023. 10. 12. ~ 2028. 10. 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강원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6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7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365-1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28.6㎡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 설치
6. 점용기간: 2023. 10. 12. ~ 2028. 10. 11.
7. 피허가자(주소): 한강홍수통제소장(예보통제과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6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8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651-1번지
3. 점용목적: 국지도 88호선 영월 주천~한반도 도로건설공사 지반조사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국지도 88호선 영월 주천~한반도 도로건설공사 지반조사
6. 점용기간: 2023. 10. 16. ~ 2023. 10. 25.
7. 피허가자(주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6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9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1171-1번지 외 51필지
3. 점용목적: 제방 전망대 조성 및 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3,917㎡
5. 점용개요: 전망대 1식, 안내판 7개소, 안전휀스 2,867㎡, 옹벽블록 24m, 아스콘포장 1,464.5㎡,
          가로등이설 48개소, 정화조 1식
6. 점용기간: 2023. 10. 16. ~ 2028. 10. 15.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관광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길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6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0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제방 둑마루 폭 확장 및 데크 설치
4. 점용면적: 4,091㎡
5. 점용개요: 중력식 옹벽블록 242.4m, 자연석쌓기 55.3m, 앉음벽 20m, 데크계단 4개소, 데크쉼터
          3개소, 수변데크 5개소, 파고라 2개소, 등의자 10개소, 운동기구 4대, 종합안내판
          2개소, 시설안내판 2개소, 안전난간 1,129m, 인조화강석블록 85㎡, 흙콘크리트
          2,531㎡, 포장경계석 1,207m
6. 점용기간: 2023. 10. 19. ~ 2028. 10. 18.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관광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6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리 542번지 외 17필지
3. 점용목적: 영월군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19,965㎡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조성 1식
6. 점용기간: 2023. 10. 23. ~ 2028. 10. 22.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63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9-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1171-1번지 외 51필지
3. 공사목적: 제방 전망대 조성 및 생태탐방로 조성
4. 공사면적: 3,917㎡
5. 공사개요: 전망대 1식, 안내판 7개소, 안전휀스 2,867㎡, 옹벽블록 24m, 아스콘포장 1,464.5㎡, 
가로등이설 48개소, 정화조 1식
6. 공사기간: 2023. 10. ~ 2024. 5.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관광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길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65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0-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번지 일원
3. 공사목적: 제방 둑마루 폭 확장 및 데크 설치
4. 공사면적: 4,091㎡
5. 공사개요: 중력식 옹벽블록 242.4m, 자연석쌓기 55.3m, 앉음벽 20m, 데크계단 4개소, 데크쉼터 
3개소, 수변데크 5개소, 파고라 2개소, 등의자 10개소, 운동기구 4대, 종합안내판 
2개소, 시설안내판 2개소, 안전난간 1,129m, 인조화강석블록 85㎡, 흙콘크리트 
2,531㎡, 포장경계석 1,207m
6. 공사기간: 2023. 10. ~ 2024. 12.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관광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67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1-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리 542번지 외 17필지
3. 공사목적: 영월군 파크골프장 조성
4. 공사면적: 19,965㎡
5. 공사개요: 파크골프장 조성 1식
6. 공사기간: 2023. 10. ~ 2025. 12.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550-2017-00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1078-11번지 일원(지례취수장)
- 허가량 : 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90.00㎡
ㅇ 집수매거 D=600㎜ L=45m
ㅇ 취수관로 D=300㎜ L=173m
ㅇ 집수정 D3.6m×H5.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12. ∼ 2028. 10. 11.(1,82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