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대한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또한 1
      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7. 2.(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의 「우편취
      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파일)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
접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53호
                           중앙당 등록취소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191호
2. 명         칭 통합민주당(약칭 : 통민주당)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906호
4. 대     표    자
   ○ 성   명 : 안동옥(安東玉)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5. 취 소 사 유 정당법 제44조제1항제2호
6. 취 소 연 월 일 2020년 5월 18일

                                  373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법                       원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재노7        계엄법위반
피    고 인       망 박재무 (360606-*******, 2015. 11. 13. 사망)
               주거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522번길 26-1 (중앙동)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26
항    소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검사 김태엽
검       사      김용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0. 선고 72년 고군형항 제905호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1972. 12. 6. 선고 72보군형공 제26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21. 13:0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의령상회에서 같은 읍에 사는 김종수 외
2명이 음주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가 아니면서 상장을 좌측 가슴에 달고 있는 것을 위 사람들에게 보
이면서, “이 표시는 민주주의가 오늘 끝맺는 날이다”라고 하고, 같은 날 13:30경 같은 군에 있는 한다
방에서 김종수 외 8명이 있는 가운데 “이번 실시되는 국민투표율이 90프로 이상되면 조작된 부정투
표다”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하여 1972. 10. 17.자 계엄포고 제1호 제5항을 위반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
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제5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0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만, 관할관 확인에 의하여 징역 4월로 감형되었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다. 그 후 검사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2. 1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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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6동 2층 18호
               (산격동, 유통단지산업용재관)(전화번호 : 053-983-0405)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7호
5. 등록일자 : 2020. 5. 21.


◉의성군공고제2020-881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규정에 따라 의성군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의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 예정 대상 : 1개소(1그루)
 ◦ 소 재 지 :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산158번지 (지목 : 임)
 ◦ 소 유 자 : 권병정 (서울 중랑구 동일로91가길 00)
   - 관 리 자 : 권병찬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암길 00)
 ◦ 수종·규격 : 밤나무 1본 (수령 300년, 수고 10m, 흉고직경 160cm)
 ◦ 지정사유 : 해당 마을은 오래전부터 밤나무가 많아 栗里(율리)라고도 불리던 곳으로 현재는 일
    부만 남아 있으며, 이 중 해당 수목은 수령이 300년 이상으로 추정됨. 밤나무 거목은 천연기념
    물도 1본(평창 운교)만 있을 정도로 희귀성이 있으며, 관리자의 보호 의식도 강하므로 체계적으
    로 관리·보존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 방법
 ◦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붙임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의성군 산림과에 제출
 ◦ 문의처 : 의성군청 산림과 (☎ 054-830-6316)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20      2020
                     안용남       준강간        이○○         1     청록색 계열 팬티          1
 형제27640   압제1674
    “         “          “      “             “       2     검정 계열 속바지          1
    “         “          “      “             “       3    청록색 계열 브레이지어        1

                                        391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10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상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5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외 3인[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민간참여사업자 :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신성건설
3. 사 업 개 요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외 4필지
나. 사업기간 : 2020. 02. ~ 2021. 12.
다. 사업내역

             구        분                                   건 축 개 요
             대지 면적(㎡)                                       3,105.00
             건축 면적(㎡)                                       1,025.44
             연 면 적(㎡)                                       6,525.58
             층        수                                  지하1층/지상7층
           동 수(주거동)                                          1개동
             세    대   수                                     85세대
                                                         18,461,000천원
                 사 업 비
                                                     (주택도시기금 6,280,350천원)

라.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17㎡A형             17.76     11.80        29.56            5.59         10.29      3
       17㎡B형             17.97     11.91        29.88            5.66         10.41      2
       26㎡A형             26.25     16.79        43.04            8.27         15.21     52
       26㎡C형             26.50     17.00        43.50            8.35         15.35      8
       36㎡A형             36.61     24.15        60.76          11.53          21.21     10
       36㎡B형             36.78     23.71        60.49          11.58          21.31      5
       36㎡C형             36.20     24.17        60.37          11.40          20.97      5

4.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사항 : 도시관리계획(죽전따복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별첨]참조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6. 기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용인시 도시정책과 및 경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87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 결정(변경) 사유서

     획지                                  면 적(㎡)
구분               위 치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수지구 죽전동                                           ･   분할측량성과 반영에 의한
 A    1                      3,101.6         증) 3.4    3,105
            494-5번지 일원                                             면적 변경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구   획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번호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용인시       높이     · 15층 이하
             수지구
                              ·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A    1      죽전동       배치
                                있도록 남향배치 권장
           494-5번지
              일원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위하여
                       형태
                                평지붕 권장
                              ·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런 톤개념의 색채
                       색채
                                권장
                              ·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사용 권장
                       건축선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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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역학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
도록 하며, 가축전염병의 발생ㆍ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8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
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순창군 일원 전력품질 향상 및 신규수용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0.853km
 나. 지 지 물 : 철탑 2기
 다. 전     선 : ACSR 410㎟ × S × 4C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10월 (20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죽전리 일원
 나. 면 적 : 12,392.8㎡(철탑부지 : 1033.8㎡, 선하지 : 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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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기정   고속    제400호     수도권   인천      1,937,443.5  인천      경기도       인천광역시 연장: 28.88km
     국도            제2순환선 광역시                   광역시      김포시    중구 신흥동3가, 폭원: 23.4~30.6m
                   (인천~김포) 중구                   중구      양촌읍         항동7가,    (4~6차로)
                           신흥동                 신흥동      흥신리       신흥동2가 -IC: 5개소
변경                           ~     1,936,834.5 (남항       (국도     동구 송현동, -영업소: 6개소
                           경기도      (감 609) 교차로)        48호선     서구 원창동, (IC영업소포함)
                           김포시                           지내)        경서동,
                           양촌읍                                      청라동,
                           흥신리                                       오류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 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김포학운4-1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
 역과 김포학운4-1일반산업단지 지구경계 조정(도로구역 일부 제척)
3. 해당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가.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2012. 03. ~ 2017. 03.
 나. 김포학운4-1 일반산업단지조성 2014. 10. ~ 2021.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ㆍ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06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20-60(청라동), ☎ 032-292-714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접도구역 지정(해제)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
                                                          노선명
                                                            (인천~김포)
  접도구역의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나들목 구간 5m이내
 지정(해제)구간      - 인천-김포 고속국도 (STA.19+631.3 ~ STA.20+287.9) 김포방향
   및 범위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95번지 일원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 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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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종류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및 내용
       당초   김포시   510-2    도    393.0      393.0     국     국토교통부
 1          양촌읍
       변경         510-2    도    393.0      374.0     국     국토교통부
            학운리
       당초   김포시   479-2    도    256.0      256.0     국     국토교통부
 2          양촌읍
       변경   학운리   479-2    도    256.0      233.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509-2    도    305.0      305.0     국     국토교통부
 3          양촌읍
       변경         509-2    도    305.0      290.0     국     국토교통부
            학운리
       당초   김포시   457-12   도    261.0      261.0     국     국토교통부
 4          양촌읍
       변경   학운리   457-12   도    261.0      240.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472-1    도    2,358.0    2,358.0   국     국토교통부
 5          양촌읍
       변경         472-1    도    2,358.0    2,347.0   국     국토교통부
            학운리
       당초   김포시   465-1    도    3,870.0    3,870.0   국     국토교통부
 6          양촌읍
       변경         465-1    도    3,870.0    3,867.0   국     국토교통부
            학운리
       당초   김포시   464-1    도    1,827.0    1,827.0   국     국토교통부
 7          양촌읍
       변경   학운리   464-1    도    1,827.0    1,794.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460-3    도    1,945.0    1,945.0   국     국토교통부
 8          양촌읍
       변경   학운리   460-3    도    1,945.0    1,773.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461-2    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9          양촌읍
       변경   학운리   461-2    도     37.0        -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457-9    도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10         양촌읍
       변경         457-9    도    140.0        -       국     국토교통부
            학운리
       당초   김포시   459-1    도    135.0      135.0     국     국토교통부
 11         양촌읍
       변경         459-1    도    135.0        -       국     국토교통부
            학운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05호
                                            건설신기술 지정
 ‘벽체와 기초 앞굽을 PS강봉으로 일체화한 역T형 프리캐스트 옹벽’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강탄산업 (대표자 김우기)
     신청인          주    소                  (우)17398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대덕산로 149번길 68-10
                  전화번호                    031-796-7286            팩스번호         031-631-2719

                                                     17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0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A23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 대 림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3층)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 대지위치                월평동 717-3번지                좌 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나. 사업면적(㎡)                  15,064.00             좌 동
     다. 대지면적(㎡)                  14,776.77                좌동
     라. 연 면 적(㎡)                 32,300.30            32,231.44           감)68.86
                      아파트 6개동(402세대, 6층) 및
     마. 사업규모                                              좌동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57,335,647천원(주택도시기금 16,449,840천원)
5. 사업기간 : 2016.11. ~ 2020.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주택처(064-797-5614) 및 제주특별자치도 디
  자인건축지적과, 제주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경부선 판교 환승정류장(ex-HUB)설치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21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0-1호
 ㅇ 허가 연월일 : 2020. 5. 21.
2. 점용․사용의 목적(변경없음)
 ㅇ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개최
3. 점용․사용의 장소(변경없음)
 ㅇ 군산시 오식도동 827번지 전면부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변경)
 ㅇ 면적 : 55,197㎡(당초 : 57,532㎡)
 ㅇ 기간 : 2020.6.26. ~ 2022.12.31.(당초 : 2018.6.26. ~ 2020.6.25.)
5.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군산시장(산업혁신과)
 ㅇ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0-2호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로표지 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예정으로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일시
       무선국         위치         주파수 송신국 기준국
구분                                                          (KST)                 비고
        명칭       (WGS-84)      (㎑)     ID     ID
                                                      변경전          변경후
                                                                                 ​
                                                                              이용범위 80㎞,
                                                    '20.05.25. '20.06.01.     기상악화시순연
    마라도                                               08:00        08:00            ​
기능         33-07-0.9524N                      730
   (Marado                     290     665              ~           ~        <인접국ID/주파수
정지         126-16-8.9181E                     731
      )                                             '20.05.29. '20.06.05.        (kHz)>
                                                      19:00        19:00      가거도(669/298),
                                                                              거문도(662/287)
                                                                                    ​

                                              23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수지블랑이즈           201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5.21
오수연블랑이즈           2017.**.**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5.21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4호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5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5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단선관로인 광양(Ⅱ)공업용수도 관로시설을 복선화함으로써 안정적 용수
 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수어댐, 주암댐
 나. 시 설 용 량 : 1,080천㎥/일(공업용수)
 다. 목 표 년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변경없음)

    시 설 명                                      변 경
                                               26㎞
    도수관로
                                          (D1,800~600㎜)
    조절지                                 고흥조절지(V=1.75천㎥/일)
   비상연계관로                                    D1,8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면적(㎡)
    구       분                   위             치
                                                                   변 경
        계                           -                             208,624.1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도수관로                                                          206,619.1
                      고흥군 일원
   고흥조절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1092일원                      2,005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24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88호
ㅇ 명       칭:벽체와 기초 앞굽을 PS강봉으로 일체화한 역T형 프리캐스트 옹벽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공장에서 벽체와 기초 뒷굽을 일체로 제작하여 차량 운반이 가능하게 하고, 현장에서
  PS강봉(Prestressing Steel Threadbar)으로 긴장력을 도입하여 기초 앞굽을 강결함으로써 철근콘
  크리트 옹벽(높이 7.0m 이하)을 완성하는 직접기초형식의 역T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옹벽 공법
  임.
ㅇ 신기술의 범위
  높이 7.0m 이하 콘크리트 옹벽 벽체와 기초 뒷굽을 공장에서 일체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기초 앞
  굽을 PS강봉의 긴장력으로 강결하는 직접기초형식의 역T형 프리캐스트 옹벽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옹벽설치(본체설치 – 앞굽설치 - 지압판 및 강봉설치, 인장, 그라우팅) → 그라우팅

                                   신기술 품
1. 옹벽설치

가. 본체 설치
                                                                             (일당)
                                                         시공량(개)
           구분         규격      단 위     수량
                                              H=4m     H=5m      H=6m   H=7m
             특급인부      -       인          1
    인력          철골공    -       인          1
             보통인부              인          1       12    12        10     8
              크레인
    장비                25ton    대          1
             (타이어)

[주] ① 본 품은 L형 본체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폭 1.5m기준 이다.
    ② 본 품은 본체의 적하 및 현장내 이동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의 안전조건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