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6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
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20
21.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서 및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승인 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제출(안 제16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라 의무화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한 확인 및 증명에 관한 서류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제출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정(안 별지 제34호서식)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
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정하고, 인정받은 기술적 기
준의 유효기간 연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
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경관 획일화 방지, 다기능 주택 활성화,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사회,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건축제
도를 개정하고 기숙사,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등 건축물 용도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도시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시 건축면적을 일부 완화적용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장과 도로 등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한시
적으로 다시 완화하며, 위반건축물 관련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반건축물 적발 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
터)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인동간격･높이제한 개선(안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이격하도록 개선
나. 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안 별표1 제2호라목)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종사자들에 대한 원활한 기숙사 공급을 위해 기숙사 운영 주체를 일반 법인
에게 확대
다. 다기능 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안 별표1 제2호)
    다기능 주택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1층 필로티 구조에 입지하
는 경우 주택 층수 산정에서 제외
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등 근거조항 마련(안 별표1 제2호)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을 의무화
마. 위반건축물 세움터 등록 의무화(안 제115조제5항)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적발시 세움터 시스템에도 이를 입력하도록
규정
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개선(안 제15조제7항)
    가설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정하
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
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
◉소방청공고제2021-76호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개정ㆍ공포와관련법률시행전(공포후1년) 대통령령으로위임된내용
을마련하고자함.
- 법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설치ㆍ운영등) 개정·공포(2020. 10. 20)
- 법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설치ㆍ운영등) 개정·공포(2021. 1. 5.)
2. 주요내용
가. 119항공운항관제실운영조항신설(안제15조의2)
- 119항공운항관제실운영을위한근무자및근무체제를정함.(안제5조의2제1항)
- 119항공운항관제실업무수행을위하여운항정보및안전관리등을위한시스템이시·도소방본부
와상호연계될수있도록함.(안제15조의2제2항)
- 그밖에운항관리및시설기준등119항공운항관제실운영에필요한사항은소방청장이정하도록
함.(안제15조의2제3항)
나. 119항공정비실운영조항신설(안제15조의3)
- 119항공정비실운영을위한항공정비사를배치함(안제15조의3제1항)
- 119항공정비실에서정비할수있는항공기를정함(안제15조의3제2항)
- 그밖에근무방법및교육훈련등119항공정비실운영에필요한사항은소방청장이정하도록함
(안제15조의3제3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항공통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소방청항공통신과(314호)
- 전화번호: 044-205-7701(팩스번호: 044-205-8922)
- 이메일: con0119@korea.kr
4. 기타
자세한내용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고하시거나, 소방청항공통신과
(044-205-770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중앙선 115.2k, 해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⑩총연장
              노선               위치        면적                          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고속    제55
 해제                  중앙고속국도   읍내동       992㎡     읍내동     읍내동       대구 북구 읍내동    50m
        국도    호선
                              산89-2              산89-2   산89-2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유지관리상 불필요한 사유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주소 :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291, 전화번호 : 053-714-64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앙선                 대구광역시
   1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55호선)             북구 읍내동 산89-2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환경부고시제2021-88호
환경오염우려가적은폐기물에대한수출입자자격고시
2021년05월04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고시는「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제5조의2제3항에따라위
해성이크지않고, 수출입으로인한환경오염우려가적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폐기물의품목과
해당품목에대한수출입자의자격을추가로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환경오염우려가적은폐기물의수출입자자격) 수출입으로인한환경오염우려가적은폐기물이
란폐지를말하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조업자는폐지를수입할수있다. 다만, 업종
은「통계법」제22조에따라고시된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분류한세분류및세세분류를기준으로
한다.
1. 신문용지제조업(17121)
2. 인쇄용및필기용원지제조업(17122)
3.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제조업(17123)
4. 위생용원지제조업(17125)
5. 기타종이및판지제조업(17129)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21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15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05월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5. 04. ~ 2021. 05. 18.(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클린애드
200111-0392***
0178210274100000953
₩7,500,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2
정*택
1949.12.20.
0178200274100002922
₩8,568,000
전남 순천시 장명로
3
박*수
1981.10.20.
0178200274100007450
₩24,948,000
전남 여수시 여문1 로
4
이*천
1966.04.08.
0178200274100002883
₩7,560,000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5
이*천
1966.04.08.
0178200274100002926
₩17,560,000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6
권*숙
1960.07.22.
0178200274100002881
₩5,040,000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7
김*복
1964.01.24.
0178200274100003240
₩18,000,000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8
조*식
1961.10.20.
0178200274100003237
₩18,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9
김*철
1967.02.13.
0178200274100003179
₩18,000,000
전북 익산시 고봉로
10
조*구
1973.07.22.
0178200274100002920
₩126,00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1
유*창
1970.06.28.
0178200274100002917
₩24,000,000
전남 목포시 하당로
12
김*태
1968.03.10.
0178200274100002921
₩16,2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13
박*조
1971.03.26.
0178200274100002927
₩18,000,000
전남 목포시 신촌로
14
박*상
1967.02.20.
0178200274100003242
₩27,000,000
경기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15
한*칠
1966.03.18.
0178200274100002923
₩21,600,00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16
김*성
1977.07.17.
0178200274100003176
₩12,600,000
제주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17
김*성
1977.07.17.
0178200274100003175
₩12,600,000
제주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최*헌
1980.07.17.
0178200274100003218
₩48,000,000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19
조*섭
1961.06.01.
0178200274100003244
₩36,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망월길
20
조*묵
1971.04.01.
0178200274100007515
₩4,122,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1
조*묵
1971.04.01.
0178200274100003229
₩5,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
조*묵
1971.04.01.
0178200274100003183
₩25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
서*석
1971.09.17.
0178200274100002925
₩10,800,000
전남 광양시 동광길
24
서*석
1959.05.04.
0178200274100002880
₩3,210,0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25
임*옥
1983.11.17.
0178200274100003245
₩12,600,0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26
(유)타워팰리스
닷컴
402-81-70***
0178200274100003241
₩24,0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 가
27
유한회사 
중동전자
121114-0000***
0178200274100003243
₩24,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호
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0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두
표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방포항에스앤티A호등부표
36-30-18.4N
126-19-42.4E
Fl(4)Y8s
7
황망대형
황색 X형
21.4.27
방포항 
정비사업
시설물
보호
약30개월
/이동없음
방포항에스앤티B호등부표
36-30-14.3N
126-19-38.5E
방포항에스앤티C호등부표
36-30-11.9N
126-19-39.8E
방포항에스앤티D호등부표
36-30-12.3N
126-20-06.5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2호
항로표지현황변경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0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
주기/리듬
음달거리
(해리)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대산항한화토탈돌핀부두
B호등대무신호기
37-00-19.2N
126-20-5.7E
전기혼
매20초
1회 취명
1
21.4.27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변경후
매45초
1회 취명
변경전
대산항한화토탈돌핀부두
D호등대무신호기
37-00-30.4N
126-20-40.4E
매20초
1회 취명
변경후
매45초
1회 취명
- 1 -
◉환경부공고제2021-347호
「경산및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
고제2020-584호)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환경부장관
「경산및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규정」일부개정
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19.10.17 시행)으로유기물관리지표가변경(COD→TOC)됨에따라
이를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역”에대한정의규정신설(안제2조)
산단구조고도화사업등으로노후산단의용도구역변경을통한도시형생활주택등의설치사업이추
진됨에따라해당지역의사용료납부주체를명확히할필요가있으므로, “주거지역”에대한정의규
정을신설
나. 유량계등측정기기의부착대상을상위법령에맞게현행화(안제10조)
1) 현행30㎥/일미만의소규모배출시설에대해서적산유량계설치를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50㎥/일미만사업장에대해적산유량계설치를면제해주고있는「물환경보전법」과상이하여
상위법령에맞게개정필요
2) 유량계등측정기기의부착대상을상위법령을따르도록현행화
다. 유기물관리지표를COD에서TOC로변경(안별표1, 별표2)
유기물관리지표가COD에서TOC로변경(「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됨에따라현행설치부담
금및사용료산출기준의오염물질항목중COD를TOC로변경
라. 처리시설의배출기준관련조항을현행화(현행제12조삭제, 제13조)
상위법령에서규정한내용에맞도록관련조항을현행화하기위해현행제12조를삭제하고, 제13조일
부를개정
마. 민투사업(BTO-a) 실시협약에따라위탁운영중인상황을반영하여단서조항신설(안별표2)
민투사업실시협약에따라해당시설의위탁운영을실시하고있는상황을반영하여사용료산출기준
의“운영비” 항목을민투사업실시협약에의한사용료로하도록함
- 2 -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환경부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jhchung74@korea.kr
- 팩스: 044-201-707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수질관리과(전화044-201-7068, 팩스044-201-7070)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77호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항공정비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 (안 제9조의2제1항 및 2항)
나. 그 밖에 정비절차, 부품관리 등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항공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항공통신과(314호)
- 전화번호: 044-205-7701(팩스번호 : 044-205-8922)
- 이 메 일: con0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항공통신
과(044-205-7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70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관보 제19992호(2021. 04. 30.)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70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3 일반우편,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193
                                세종파이낸스센터1차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우편
  경남아파트 109-905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주소 수정
- 전자우편 : relieve@mss.go.kr    - 전자우편 : gimdh@korea.kr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8호
국적상실
　              
2021년5월0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곽준민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윤현식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박성무
1961.**.**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오현주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김익수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서철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홍관표
1978.**.**
남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홍유나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송지희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김형신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민형근
194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1985.09.16
외국국적취득
민은아
196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박종익
199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9.09
외국국적취득
조순행
194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박윤옥
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97.04.23
외국국적취득
권종순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임혜자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이제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유재권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강시온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
2006.08.11
외국국적취득
최동호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03.06.12
외국국적취득
이성찬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3.01
외국국적취득
황애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황현자
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양창식
195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강찬의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안연수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11.14
외국국적취득
안진혁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11.14
외국국적취득
배성은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강민준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고창군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박하림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12.11.05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김태식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곽준영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민세이
2000.**.**
여성
네덜란드
전라남도 
해남군 
****
2017.09.06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1999.07.15
외국국적취득
남궁명선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4.01.26
외국국적취득
황지아
201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9.12
외국국적취득
최초희
198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서경애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4.04.24
외국국적취득
오은정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9.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미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06.21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06.21
외국국적취득
서주은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4.26
외국국적취득
유성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2.06
외국국적취득
송요한
201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201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오희자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0.04.14
외국국적취득
****
윤기택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윤지석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오정현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오승택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이천시 ****
2020.08.14
외국국적취득
지미자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3.29
외국국적취득
김이레
201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김이루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과천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진정현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과천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박현민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11.27
외국국적취득
이고은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누리
201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김시안
201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0.09.12
외국국적취득
김시윤
201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김희지
201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26
외국국적취득
노대일
201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0.08.14
외국국적취득
정쥴리아윤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3.07
국적선택불이행
◉국가보훈처공고제2021-7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및선순위유
족 지정등 ”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
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05월04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
고 등)
2. 관련사항 문의: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8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유족 등록, 선순위유족 지정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유족등록 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과 관련하여 유족 등록 대상이신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여권사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1부
4.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지급 신청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8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송달불가사유
유공자
광주
최기수
1978.10.17.
전남 영광군 거주
거주불명
故최일남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69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관보 제19992호(2021. 04. 30.)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69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일반우편 및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363 세종파이낸스센터 1차 중소벤처 전자우편 주
193 경남아파트 109-905
                              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소 수정
- 전자우편 : relieve@mss.go.kr
                              - 전자우편 : gimdh@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4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은혜
8308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허준영
7911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69길
황진희
87022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전은혜
2016.7.1. ~ 2016.7.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의 ‘□□□□□□□□□’ 등 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
료 1.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9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과태료
280만원
허준영
2016.7.1. ~ 2016.7.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의 ‘□□□□□□□□’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백만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과태료
150만원
황진희
2016.7.8. ~ 2016.7.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의 ‘□□□□□□□□□’ 등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
료 0.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사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4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과태료
250만원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5월 
10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
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
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5월 10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52호(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행정예고 중정정)
관보 제19989호(2021. 04. 27.)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52호(주소정보기본도 작성·
관리 규정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의견제출 대상 규정 및
  경우 2021년 5월 6일까지 행     있는 경우 2021년 5월 17일
                                                제출기한 정정
  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다.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47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05월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공유의 품질관리체계(품질검사 도입, 품질기준 설정)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포함
나. 다른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항공유도 품질검사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songhong@korea.kr
   - 전화 : 044-203-5224
   - 팩스 : 044-203-47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1-83호

 관보규정 제7조제1항제13호와 관련됩니다.
   2021년 5월 0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36 호
2. 명 칭 : 혁명21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안길 6, 대성빌딩 3층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황장수(黃壯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5. 등록연월일 : 2021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28호
2021년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ㆍ고시(1차)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
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5월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2021. 5. 1 ～2025. 4. 30.(4년간)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7개업체, 11개품목)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코스모스산업
당구공
2021-05-01
2025-4-30
김종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362-10
㈜애플라인드
숏트랙블레이드
2021-05-01
2025-4-30
김윤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지재울로177
사노트
기계식체력단련
기구,
전동식러닝머신
2021-05-01
2025-4-30
이병돈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164-12
㈜대덕정밀
게이트볼용구
2021-05-01
2025-4-30
최병주
서울 금천구 벚꽃로20길 16
㈜엑스바디
체형분석기,
보행분석기,
족저압분석기
2021-05-01
2025-4-30
김미숙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1,이노플렉스1차 906호
주식회사 
엑시옴
탁구 휀스,
탁구대스커트
2021-05-01
2025-4-30
김영열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43
㈜베이글랩스
체형분석기
2021-05-01
2025-4-30
박수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20,
3동 411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1 형사보상
                (2016고정179 절도)
   
청 구 인        박보영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6. 22. 선고 2016고정17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5. 4.
재판장 판사 이 윤 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2 형사보상
              (2018고단12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청 구 인      김성표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5. 1. 선고 2018고단127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5. 4.
재판장 판사 이 윤 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3 형사보상
             (2016고단980 강제추행)
   
청 구 인     김유식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5. 31. 선고 2016고단980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5. 4.
재판장 판사 이 윤 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4 형사보상
              (2020고단92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창운수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10. 선고 2020고단92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822,746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5. 4.
   
재판장 판사 이 윤 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5 형사보상
             (2020고단36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창운수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10. 선고 2020고단 36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44,97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5. 4.
재판장 판사 이 윤 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6 형사보상
           (2014고정430 의료법위반)
청 구 인    1. 한병기
            2. 재단법인 새생명재단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2. 24. 선고 2014고정430 판결
   
청구인 한병기에게 형사보상으로 290만원을, 청구인 재단법인 새생명재단에게 형사보상으로 240만원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5. 4.
재판장 판사 이 윤 호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1-5호
우편취급국장소이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0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변경 내역
2. 업무개시일: 2021. 5. 10.(월) 09시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업무개시일(2021. 5. 10.)까지 유효
우편취급국명(총괄국명)
현재 위치
이전 후 위치
비고
서울종로6가(광화문)
서울시 종로구 
종로41길 39
서울시 종로구 
종로41길 36
현 장소와 
직선거리 4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