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제14819호</div>
<div data-bbox="432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7 101 562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2001. 6. 7. (목요일)</div>
<div data-bbox="126 124 396 139" data-label="Section-Header">
<p>◎건설교통부공고제2001-169호</p>
</div>
<div data-bbox="126 145 490 219" data-label="Text">
<p>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div>
<div data-bbox="172 225 294 238" data-label="Text">
<p>2001년 6월 7일</p>
</div>
<div data-bbox="291 244 403 258" data-label="Text">
<p>건설교통부장관</p>
</div>
<div data-bbox="172 262 474 296" data-label="Section-Header">
<p><b>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br/>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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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26 302 211 315" data-label="Section-Header">
<p>1. 개정이유</p>
</div>
<div data-bbox="141 321 490 472" data-label="Text">
<p>개발제한구역내에 불가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상하수도등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하 “훼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비용을 일부 완화·조정하고,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은 시·도지사가 취약지구로 지정한 곳이 아니라도 자기소유토지에 이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p>
</div>
<div data-bbox="126 478 212 491" data-label="Section-Header">
<p>2. 주요골자</p>
</div>
<div data-bbox="141 498 490 553" data-label="Text">
<p>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약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남은 지역을 녹지조성 등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함.</p>
</div>
<div data-bbox="141 559 490 657" data-label="Text">
<p>나. 종래에는 건축물을 이축하고 남은 대지(이축적지)에는 주택등의 신축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랐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제한을 폐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p>
</div>
<div data-bbox="141 660 490 754" data-label="Text">
<p>다. 지금까지는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거나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취약지구로 지정한 곳으로만 이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내의 자기소유토지에 이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함.</p>
</div>
<div data-bbox="141 759 490 873" data-label="Text">
<p>라.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차고지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만을 설치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위한 공영차고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p>
</div>
<div data-bbox="517 124 872 292" data-label="Text">
<p>마. 개발제한구역내에 도로·철도·상하수도등의 공공용시설이나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는 훼손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동일 지목간의 평균지가차액을 기준으로 100퍼센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40퍼센트로 조정하고, 그 공공용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20퍼센트로 정하여 동 부담금을 국고로 편성·지급하여 다시 국고로 징수하는 불합리가 해소되도록 함.</p>
</div>
<div data-bbox="517 297 872 410" data-label="Text">
<p>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 적용되는 취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만제곱미터당 20호이상에서 15호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주택이 다소 산재된 취약의 구조·형태상 불합리하게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p>
</div>
<div data-bbox="517 414 872 505" data-label="Text">
<p>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나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동 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도록 함.</p>
</div>
<div data-bbox="517 510 872 697" data-label="Text">
<p>아. 현행법령상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은 시·도지사가 취약지구로 지정한 곳으로만 허용되지만 2001년 6월30일까지는 잠정적으로 동 지정이 없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등은 취약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취약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취약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업무와의 관련성등을 감안하여 동 기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함.</p>
</div>
<div data-bbox="502 702 587 716" data-label="Section-Header">
<p>3. 의견제출</p>
</div>
<div data-bbox="517 722 872 812" data-label="Text">
<p>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관리과장, 전화 02-504-9138, 팩스 02-504-2677)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div data-bbox="517 817 872 852" data-label="Text">
<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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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17 857 872 873" data-label="Text">
<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p>
</div>
<div data-bbox="488 881 504 894" data-label="Page-Footer">5</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