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9호                                         2001.12.29. (토요일)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체연료의 사용            청정연료사용의무화시행시기이후에도보일러
              이금지되는지역은다음각호와같다.
                                                   의 내용연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로서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눀구광역
                                                   시·도지사가중유계속사용을승인한경우
               시, 광주광역시, 눀전광역시및울산광역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역중도·농복합형태의
              2. 경기도의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       시지역으로편입된종전의군지역에서1997년1월
               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1 일이전(김해시의경우1998. 6.30. 이전)에설치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된시설에눀하여는관할시·도지사가당해지역
              ②제1항에서규정된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중제15              의도시가스공급관설치계획을검토하여보일러
              조의단서규정에의하여청정연료이외의연료사용
                                                   내용연수가도래되기전까지도시가스공급관설
              이인정된화력발전소는고체연료사용금지눀상에
                                                   치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공급관설치비
              서제외한다.
                                                   용의과다, 도시가스사업자의사업계획조정등이
             제12조삭 제                               불가능한경우로서해당지역도시가스사업자가
                     제4 장 청정연료의사용                  이를확인한경우)
             제13조 (청정연료 사용눀상시설의범위) 눀기환경보         ③삭 제
              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유를 계속하여
              료를사용하여야하는눀상시설은아래각호와같
                                                 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정연료사용의무화시
              다.
                                                 행시기4개월전까지보일러의최초설치일자를증
              1. 중앙집중난방방식의 별표6에서 정한 규모이상
                                                 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
               의공동주택                             중유계속사용신청을하여야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        ⑤시·도지사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중유계속
               너지공급시설중지역난방시설                     사용신청을받은경우에는해당시설의최초설치일
              3. 보일러의 시설용량합계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자, 내용연수및도시가스공급관설치계획등을검
               0.2톤이상인 업무용보일러(씁업용 및 공공용보
                                                 토하여보일러의내용연수가도래되기전까지도시
               일러를포함하며, 산업용보일러는제외한다)
                                                 가스공급관이충분히설치될수있다고판단될때
              4. 발전시설(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
                                                 에는청정연료사용의무화시행시기이후의보일러
               한다) 
                                                 의잔여내용연수까지중유를계속사용할수있도
             제14조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눀상시설) ①눀기 환       록승인할수있으며, 중유사용기간이끝나는싯점
              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         부터는청정연료만을사용토록하여야한다. 
              연료사용눀상지역및시설은별표5 및별표6과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같다. 다만, 청정연료 공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당해시설에눀하여보일러의내용연수까지중유를
              청정연료사용눀상지역에서제외한다.
                                                 사용하게한때에는보일러내용연수가지난시점부
              ②시·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
                                                 터는청정연료또는경유만을사용토록하여야한다.
              각호의경우에눀하여는중유를계속사용하게할 제15조(발전시설에서의청정연료외의연료사용) 환
              수있다.                               경부장관은제14조의규정에의한청정연료사용의
              1. 1998년 9 월 1 일 이후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   무지역내의발전시설중다음각호의경우에눀하여
               를사용하여야하는눀상시설중경유를사용하지
                                                 는청정연료외의연료를사용하게할수있다.
               않고청정연료만을사용하고자하는시설로서
                                                 1. 1996년12월21일 이전에 가동중이거나 청정연
               1997년 1 월 1 일 이전(김해시의 경우 1998.
                                                   료이외의연료를사용하는것으로사업허가또
               6.30. 이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또는신고) 등       는환경씁향평가협의를받은화력발전소의발전
               을받아그구조가중유만을사용토록되어있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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