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24 94-2013-41-0000518 인기영월101호 김○○ 강원도 영월군상동읍 구름재길 ○○○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25 94-2013-41-0000519 인기영월102호                                        체납
26 94-2013-41-0000286 성안강릉101호 성안건설(주)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번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27 94-2013-41-0000287 성안강릉102호         ○○, (포남동)                      체납
28 94-2009-41-0001054 흥종춘천101호
29 94-2009-41-0001055 흥종춘천102호 윤○○ 강원도 (칠전동)
                                            춘천시 칠전동길 ○○-○, ○층,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30 94-2009-41-0001133 흥종춘천105호
31 94-2005-40-0001207 제왕춘천849호
32 94-2005-40-0001208 제왕춘천850호 제왕종합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 (낙원동)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33 94-2005-40-0001209 제왕춘천851호 건설(주)                                  체납
34 94-2005-40-0001210 제왕춘천852호
6.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청문 및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7-15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58호(1995.10.16)로
실시계획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6호(2017.1.24.)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
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남서측 경계부와 접한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경관녹지, 공장용지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64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호만
1946.06.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455-3
2017.01.18 외국국적취득
한지웅
1970.09.02
남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상패로103-8
2015.07.04 외국국적취득
노이란
1974.12.06
여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상패로103-8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최정욱
1987.11.12
남
미
국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공암막골길
28-1
2009.02.06 외국국적취득
박윤주
1958.01.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현동120
2005.06.20 외국국적취득
방인영
1975.03.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287
2014.04.28 외국국적취득
최진이
1964.10.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4가119-2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선호규
1947.01.17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강매동164
2015.11.30 외국국적취득
신은섭
1960.07.29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157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최연숙
1963.10.12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195
1985.10.07 외국국적취득
임선옥
1958.03.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643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최대은
1964.08.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정동8
1993.12.21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51.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동168
2005.05.13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48.12.20
남
미
국
경기도포천시창수면오가리770
2008.06.04 외국국적취득
고순해
1951.04.06
여
미
국
경기도포천시창수면오가리770
2007.02.26 외국국적취득
허창구
1960.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
260-58
2000.03.17 외국국적취득
노태경
1957.0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봉로92-3
2012.11.19 외국국적취득
김태숙
1964.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241-19
2016.12.13 외국국적취득
황세연
1957.10.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노원구우이천로2길35
2007.04.02 외국국적취득
곽춘자
1942.08.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61
1979.04.03 외국국적취득
ㅇ문화재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기준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ㅇ전화: (042) 481-4988, 481-4982, 4990, 4991
/ 팩스: (042) 481-4999
ㅇ주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진도군관광문화과
- 전화: (061) 540-3428 / 팩스: (061) 540-3448
- 주소: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철마길25 진도군관광문화과
ㅇ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 전화: (064) 710-8988 / 팩스: (064) 710-6659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선교로569-36 제즈특별자치도세계유산문화재부
ㅇ포천군문화체육과
- 전화: (031) 538-2106 / 팩스: (031) 538-2749
- 주소: 경기도포천시중앙로87 포천시문화체육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5월1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우
1995.03.16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543번가길26
-1
2016.10.31 외국국적취득
정동철
1985.05.06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3-7
2006.11.09 외국국적취득
손정희
1955.06.10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가장동46-1
2016.09.16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55.02.23
여
미
국
강원도홍천군서석면풍암리604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성년
1957.08.06
남
스
페
인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가38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김경상
1980.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66-24
2005.06.29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5.03.01
여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광주시경안동123
2014.04.15 외국국적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평택시오성면길음리
260-3
답
702
61
김무영
도일동696-2
2
평택시오성면길음리
271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3
평택시오성면길음리
272
답
2,939
309
최중억
경기도
평택시오성면
길음리8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10.16.),고시
제2009-333호(관보제
17129호, 2009.11.11.),고시제2011-88호(관보제17474호, 2011.3.28.),고시제2012-438호(관보제17917호,
2012.12.27.),고시
제2013-85호(관보
제17976호,
2013.3.21.),고시
제201-143호(관보
제18276호,
2014.5.30.),고시
제2015-353호(관보
제18667호,
2015.12.28.),고시
제2016-337호(관보
제18848호,
2016.9.22.),
고시
제2016-459호(관보
제18912호,
2016.12.22.),고시
제2017-54호(관보
제18982호,
2017.4.4.)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제6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도로구역(변경) 및지형
도면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변경없음) : 오성-청북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주소정정및미분할필지변경고시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9년8월~ 2018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추가분)
ㅇ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ㅇ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2-2110-6821)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기타사항
- 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법제25조에의거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
도구역으로지정한다.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토지세목조서-주소정정〉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6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등 3개소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류리 일원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상읍 성산리 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537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42-1
                   비둘기낭 폭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2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제3구역 ◦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 ㅇ 것을     포함함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사항      행위는 개별심의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8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마. 천연기념물 제420호「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12m 이하            ㅇ 건축물 16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16m 이하            ㅇ 건축물 20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20m 이하            ㅇ 건축물 24m 이하
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법령에 따라 처리
     《1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1구역부터 5구역에 적용》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사항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바. 천연기념물 제537호「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공통 ㅇ 시설은   개별심의 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ㅇ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8, 481-4982, 4990, 4991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진도군 관광문화과
   - 전화 : (061) 540-3428 / 팩스 : (061) 540-3448
   -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관광문화과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 (064) 710-8988 / 팩스 : (064) 710-66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즈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ㅇ 포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 (031) 538-2106 / 팩스 : (031) 538-2749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 문화체육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호만 1946.06.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455-3    2017.01.18 외국국적취득
한지웅 1970.09.02 남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상패로103-8        2015.07.04 외국국적취득
노이란 1974.12.06 여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상패로103-8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최정욱 1987.11.12 남 미    국 충청남도
                         28-1
                              공주시 반포면 공암막골길 2009.02.06 외국국적취득
박윤주 1958.01.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20      2005.06.20 외국국적취득
방인영 1975.03.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      2014.04.28 외국국적취득
최진이 1964.10.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19-2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선호규 1947.01.17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64    2015.11.30 외국국적취득
신은섭 1960.07.2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57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최연숙 1963.10.12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195    1985.10.07 외국국적취득
임선옥 1958.03.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43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최대은 1964.08.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8          1993.12.21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51.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68     2005.05.13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48.12.20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770    2008.06.04 외국국적취득
고순해 1951.04.06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770    2007.02.26 외국국적취득
허창구 1960.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58 2000.03.17 외국국적취득
노태경 1957.0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봉로92-3        2012.11.19 외국국적취득
김태숙 1964.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241-19      2016.12.13 외국국적취득
황세연 1957.10.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노원구우이천로2길35        2007.04.02 외국국적취득
곽춘자 1942.08.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61         1979.04.03 외국국적취득
                                   10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  편입면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 (㎡)
                           적          성명             주소          비고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6,
239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36-91 답 955 45       정기웅      204동 102호(용이동,
                                              평택용이2차푸르지오)
240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40-50 구 7,077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241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36-69 답 15 15         국           기획재정부
242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36-68 답 109 109       국           국토교통부
243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36-67 답 143 66        국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4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36-106 답 890 148     장은경   135, 264동 1802호(잠실동,
                                                     리센츠)
245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936-66 답 2,445   25   정시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836
                       〈토지세목조서-토지분할〉
             당초                    변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비고
              공부상 편입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오성면 419-25 도로 1,506 1,506 419-25 도로 184 - 국(농림축산식품부)
                          419-29 도로 708 708 국(농림축산식품부)
숙성리                       419-30 도로 614 - 국(농림축산식품부)
                           343-7 구거 1,619 -
오성면 343-7 구거 2,637 638 343-28                  한국농어촌공사
당거리                              구거   666  666 한국농어촌공사
                          343-29 구거 352 -      한국농어촌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일반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당초 국도 국도31호선     ~   북 구 28,027          북 구 남 구 북 구 0.3km
                 신고산 흥해읍                  흥해읍 연일읍 흥해읍
                      대련리                 대련리 학전리 대련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일반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국도 국도31호선     ~   북 구 10,488          북 구 남 구 북 구 0.3km
                 신고산 흥해읍                  흥해읍 연일읍 흥해읍
                      대련리                 대련리 학전리 대련리
                                 20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현재 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공부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변경             주소         성명    비고
 계             26필지       28,027 10,488
 1    포항 흥해 대련 718-1 대 602         -     포항시 남구       김달분   해제
                                        해도동 54-5
 2    포항 흥해 대련 718-2 도 241         -        671       백유특   해제
 3    포항 흥해 대련 718-3 도 255         -         -      국(건설부) 해제
 4    포항 흥해 대련 719-1 장 1,232       -      719-1      주식회사 해제
                                                     한양중기
 5    포항 흥해 대련 719-2 도 241         -         -     국(건설교통부) 해제
 6    포항 흥해 대련 719-3 도 603         -         -      국(건설부) 해제
                                          죽도동
 7    포항 흥해 대련 720-1 창 564         - 애원궁전맨션가          이후혁   해제
                                            203
 8    포항 흥해 대련 720-2 도 202         -         -     국(건설교통부) 해제
 9    포항 흥해 대련 720-3 도 609         -         -      국(건설부) 해제
 10   포항 흥해 대련 721-1 답 569         -     부산시 남구       최윤석   해제
                                        민락동 147-6
 11   포항 흥해 대련 721-2 도 284         -         -     국(건설교통부) 해제
 12   포항 흥해 대련 721-3 도 524         -         -      국(건설부) 해제
 13   포항 흥해 대련 722-2 도      43     -         -     국(건설교통부) 해제
 14   포항 흥해 대련 722-3 도 475         -         -      국(건설부) 해제
 15   포항 흥해 대련 1192 도 6,219 4,730            -     국(건설교통부) 변경
 16   포항 흥해 대련 산198-1 도 298 713              -     국(건설교통부) 변경
 17   포항 흥해 대련 산198-3 임 3,011      -    포항시   죽도동     김재만   해제
                                          713-5
 18   포항 흥해 대련 산198-4 도 6,718 5,045          -      국(건설부) 변경
 19   포항 흥해 대련 산199-1 임     99     -        376       윤정희   해제
 20   포항 흥해 대련 산199-2 도 694        -         -     국(건설교통부) 해제
 21   포항 흥해 대련 산199-3 임 967        - 경주시      강서면
                                         검단리 140      진영호   해제
 22   포항 흥해 대련 산199-4 도 1,017      -         -      국(건설부) 해제
 23   포항 흥해 대련 산200 임 675          -         -      국(건설부) 해제
 24   포항 연일 학전 산8-1 임 884                경북  포항시
                                   - 죽도로28번길 69 허성덕         해제
 25   포항 연일 학전 산8-2 임 893          -         -     국(건설교통부) 해제
 26   포항 연일 학전 산8-4 임 108          -         -     국(건설교통부) 해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일반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당초 국도 국도31호선     ~   북 구 28,027 북 구 남 구 북 구 0.3km
                 신고산 흥해읍         흥해읍 연일읍 흥해읍
                      대련리        대련리 학전리 대련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일반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국도 국도31호선     ~   북 구 10,488 북 구 남 구 북 구 0.3km
                 신고산 흥해읍         흥해읍 연일읍 흥해읍
                      대련리        대련리 학전리 대련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면적(㎡)              통과지 총연장(㎞)
      일반         당진~  문경시        문경 산양 문경 산양 문경 산양
 변경 국도 국도34호선 영덕선 산양면 1.686㎡ 연소 연소 연소              0.071
                      연소리         82-3 83-9 83-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잔여부지 미사용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5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8)
                             22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지내
                  - 종점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지내     ( 0.071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1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일반        당진~영덕 문경시       문경 산양 문경 산양 문경 산양
 변경 국도 국도34호선     선   산양면 1,686 연소 연소 연소           0.071
                      연소리        82-3 83-9 83-4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5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금강 자전거도로 연결교량(부강교) 설치공사」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3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문경시산양면연소리지내
- 종점: 경북문경시산양면연소리지내
(
0.071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1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선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1,686
문경산양
연소
82-3
문경산양
연소
83-9
문경산양
연소
83-4
0.071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영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630-005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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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금강자전거도로연결교량(부강교) 설치공사」에대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자전거도로 연결교량(부강교) 설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 금강 점검로 등의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점검로 및 응급보수로 확보하고 유지
      관리의 효율성 도모
  나. 개 요
     - 교량설치 1개소 L=99.9m, B=5.0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나.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내동 490-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6. 12. 5~ 2018. 11. 24(720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 고시한 다음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유지․보수 시행
11. 토지세목조서
 연 번 토 지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1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961               천 4,459   87 국토교통부
    2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960               천 5,769   26 국토교통부
    3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254 천 10,323              199 국토교통부
    4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258 제 1,285                81 국토교통부
    5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261 천                 16    1 국토교통부
    6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262 제                 48    7 국토교통부
    7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264 제 1,043                62 국토교통부
    8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265 제 503                  62 국토교통부
    9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266 제 1,533                 4 국토교통부
               계                             529
12. 폐천부지등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24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1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시민안전과장)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시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38번지선
  나. 면적 : 8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17. ~ 2022. 05.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 및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영산강) 전남 담양군 양각리 348번지
            (섬진강) 전남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905-1번지
3. 점용목적 : 홍수흔적조사 표석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0.72㎡ (0.36㎡×2개소)
5. 점용개요 : 하천구역 내 친수지구 홍수흔적조사 및 침수심 확인용 표석 매설
            - 표석 2개소(화강암, 0.6m*0.6m*0.5m, 지상 노출 0.1m)
6. 점용기간 : 2017.5.2. ~ 2022.5.1. (5년)
  (공사기간) (2017.5.2. ~ 2017.5.31.)
7. 피허가자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25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1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익산시장(시민안전과장)
나. 주소: 전북익산시인북로32길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배수시설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익산시성당면성당리238번지선
나. 면적: 80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5. 17. ∼2022. 05.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5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및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영산강) 전남담양군양각리348번지
(섬진강) 전남구례군구례읍논곡리905-1번지
3. 점용목적: 홍수흔적조사표석매설
4. 점용면적: 영구0.72㎡(0.36㎡×2개소)
5. 점용개요: 하천구역내친수지구홍수흔적조사및침수심확인용표석매설
- 표석2개소(화강암, 0.6m*0.6m*0.5m, 지상노출0.1m)
6. 점용기간: 2017.5.2. ∼2022.5.1. (5년)
(공사기간) (2017.5.2. ∼2017.5.31.)
7. 피허가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26
일련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공부면적
사용면적
1
전남여수시
율촌면신풍리
1310
10
잡
국토교통부
1,921
93.3
2
1339
4
잡
국토교통부
37,146
324.4
3
1330
7
잡
국토교통부
430
159.9
4
1330
2
잡
국토교통부
3,144
55.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12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여수항공대오염토양정화공사”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하고,『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항공대오염토양정화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남여수시율촌면신풍리1310-10번지일원(여수공항내)
나. 면적: 42,641㎡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성명: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나. 주소: 전남목포시남악로162번길25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 오염토양발생에따른정화공사및항공유저장시설기능복원
나. 사업개요
- 토양정화및부대공사1식
5. 사업시행기간: 2017. 5 ~ 2017. 11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250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국가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공항의표고및표점: 해당없음
9. 착륙대의등급: 해당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단(담당자
진성민,
☏)061-840-2177]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