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4-98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517-4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517-4 일대
고현
348032
1 등급
1등급
3 등급
식생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201-1 일대
물금
358124
1 등급
1 등급
1, 3 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생
◉국세청고시제2024-13호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세청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
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
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
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
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의 금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
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그 밖의 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
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7.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
하는 행위
제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7년 5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7. 7. 1. 국세청고시 제2007-14호)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국세청고시 제2009-8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국세청고시 제201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14. 국세청고시 제201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 중 현금영수증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2. 27. 국세청고시 제201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5. 국세청고시 제2015-0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6. 국세청고시 제2019-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4. 국세청고시 제2021-1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5.14. 국세청고시 제2024-1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
구 분
규 격
포함될 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일반 가맹점
가로125㎜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 가맹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7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4_2562
하지 착용로봇의 근력보조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_B_NEW_2024_2561
산업용 이동 머니퓰레이터의 응용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7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4_25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4_25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4_2562 : 하지 및 허리지지 착용로봇의 근력 보조/증강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 부재하여, 기술 및 제품 발달에 따라 해당 표준의 제정이 필요함
  ㅇ KS_B_NEW_2024_2561 : 하지 및 허리지지 착용로봇의 근력 보조/증강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 부재하여, 기술 및 제품 발달에 따라 해당 표준의 제정이 필요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3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사각
지대 CCTV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국제선 사각지대 CCTV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제선 사각지대 CCTV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및 공항운영센터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감시 강화와 일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추가 구매 
설치하여 보안사고 방지
ㅇ 사업개요 : 
- CCTV 카메라 4대
- 배관, 배선 및 부대품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5. ~ 2024.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6,169천원(금이천육백일십육만구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Tel : 051-974-345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70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달리, 「보건복지
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강등’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
지 않은 징계기준 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개정)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에 따라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도 이에 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을 삭제(별표 3)
  나. 청원경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에 준하여 정비(별표 2,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 FAX : 044-202-3911
     - 이메일 : sjhan8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320호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개정하는 데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환경부장관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최근 급증하는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포
함하여 국민의 음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여과 등 부가적 기능을 포함한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안 제3
     조제2호라목)
다. 온수를 공급하는 수조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를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안 제3조제2호마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parksanghyun@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4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ISO24042
액체 화물 취급 장비 ― 원유 하역 시스템 ―
탠덤 계류 윈치
표준안
제정
KSVISO24059
선박 및 해양 기술 ― 앵커 체인 해제 장치
표준안
제정
KSV8102
선실 경질 폴리염화비닐관(PVC관) 지지용 
클램프와 밴드
표준안
제정
KSV8101
비상 예인용 체인 상자
표준안
제정
KSVISO11336-3
대형 요트 ― 유리개구부의 강도, 풍우밀성 및 
수밀성 ― 제3부: 품질 보증, 시공, 사용 중 검사
표준안
제정
KSVISO11336-2
대형 요트 ― 유리개구부의 강도, 풍우밀성 및 
수밀성 ― 제2부: 인접 구조물과 결합(격벽이나 
외벽과 탄성적으로 접합된)된 유리개구부의 
설계 기준, 구조지지, 시공 및 검사
표준안
제정
KSVISO23732
해양 기술 ― 해양환경영향평가(MEIA) ―
중형저서동물 군집 관찰을 위한 일반 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KSVISO23731
해양 기술 ― 해양환경영향평가(MEIA) ― 심해저
환경에서 현장 이미지기반 조사를 위한 성능 사양
표준안
제정
KSVISO23730
해양 기술 ― 해양환경영향평가(MEIA) ―
일반 기술 요건
표준안
제정
KSVISO24060
선박 및 해양 기술 ― 운영 기술을 위한 선박 
소프트웨어 로깅 시스템
표준안
제정
KSVISO21173
잠수선 ― 수압 시헙 ― 내압 동체 및 부력재료
표준안
제정
KSV0082
소형선박 ― 전기추진장치 ―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KSVISO240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40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81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81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133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133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37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37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37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40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11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00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24042 : 이 표준은 탠덤 계류 윈치의 설계, 작동, 성능 및 승인 테스트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함
   ㅇ KSVISO24059 : 이 표준은 앵커 체인 해제 장치의 분류와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또
한 기본 치수,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 표시 및 표면 표시에 대해서도 명시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부합화함 
   ㅇ KSV8102 : 이 표준은 선박에 설치되는 선실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이하 “PVC관” )
의 지지용 금속 클램프(이하 “클램프” )와 폴리프로필렌 밴드(이하 “PP 밴드” )에 대하여 
규정하며, 배관의 처짐 방지와 선박 내 기계 장치로부터의 진동 전달 저감 목적으로 국제표준
을 부합화함
   ㅇ KSV8101 : 이 표준은 선박에 사용되는 비상 예인 체인 상자(Emergency towing chain 
box)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함
   ㅇ KSVISO11336-3 : 요트용 글레이징 소재의 제품 데이터시트 내용- 요트용 접합유리, 안전
접합유리의 제품 데이터시트 적합성 평가- 요트에 설치할 유리의 제품 라벨링, 식별법- 설치
된 유리판 조사법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함
   ㅇ KSVISO11336-2 : 이 표준은 선박 구조 중의 홈, 선박 구조에 고정된 창틀에 글레이징 소재
를 직접 접착시킬 때의 기술적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함
   ㅇ KSVISO23732 : 이 표준은 심해저에서 중형저서동물 군집을 관찰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로토
콜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함
   ㅇ KSVISO23731 : 이 표준은 최소 치수가 1 cm인 표생 동물 및 저서계 동물의 생물학적 군집 
상태에 대한 프록시로 사용되는 해저에서 이미지기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을 
지정하고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함
   ㅇ KSVISO23730 : 이 표준은 심해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MEIA)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표
준을 부합화함
   ㅇ KSVISO24060 : 이 표준은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와 현재 운영 상태를 로깅하고 검색하는 선
박 소프트웨어 로깅 시스템(SSLS)에 대해 정의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함
   ㅇ KSVISO21173 : 이 표준은 잠수정의 내압 동체 및 부력재료에 대한 수압 시험을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부합화함
   ㅇ KSV0082 : 이 표준은 마리나선박을 포함하는 소형선박 전기추진장치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
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 사회적 요청에 따라 고유표준을 제정함
부칙: 2024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24-319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시험방법을 세분화 및 명확화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정비를 통해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개정안과 일치시켜 내용 명확화(안 1장 2.12, 2.13)
나. 공정시험방법 내 용출시험을 제품 내 시험과 용기 내 시험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 증진
(안 1장 2.14, 2.15)
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등급을 포함한 제품의 대표시료 선정 조건 명확화로 인증기관의 편의성 증진
(안 1장 5.0)
라. 제품시험 시 부품시험 또는 재질시편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2장 3.1)
마. 수조 용량에 따른 시험 방법을 규정하여 일괄적 용출 방법 적용(안 4장 3.2.4, 3.3.4)
라. 가열된 물을 담는 수조에 대한 온수시험방법 규정(안 4장 3.3.4.2)
마. 필터류, 세라믹볼 등 부가적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을 세분화하여 시험 결과의 신뢰성 
증진(안 4장 5.0, 5.1, 5.2)
바. 개정에 의한 조문 번호 조정 및 외국어 표기법에 의한 용어 정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parksanghyun@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4-16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단축
   -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적용
나. 군무원 임용ㆍ승진시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5급 군무원)
   - 5급 공무원 및 군무원은 법령상 임용권자가 대통령으로 동일하나, 대통령 임명장 수여권자가 
상이(공무원은 5급 이상, 군무원은 4급 이상)하여 5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5급 군무원에게도 
대통령 임명장 수여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단축
   -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안 
제39조 제1항)
나. 군무원 임용ㆍ승진시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5급 군무원)
   - 현행 법령상 4급 이상 임용(승진) 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나,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임용권자의 직인과 국새 날인(안 제46조의3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국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mature79@mnd.go.kr
◉국방부공고제2024-16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
무원의 업무대행 및 그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마련하기 위함.(경찰, 소방 등도 
관련내용 동시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업무대행에 따른 수
당지급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제2항, 제38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mature79@mnd.go.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8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2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신○원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령길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납부기한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32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등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소관
부서
등록
구분
142
(사)국제청년
환경연합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연희로
41가길38로
김진태
'24.5.10.
('11.4.6.)
전국하천
수중청소,
무단폐수
방류감시및
재해재난
지원등
02-
337-
0993
물환경
정책과
대표자
변경
및
주된
사업
추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삼척항
일성해양등부표
  37-25-53.9N
129-11-49.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4.5.10.
공사용
‘24.5.10 ~
공사 완료시 
까지
신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임원항경
A호등부표
37-13-28.2N
129-20-35.4E
37-13-33.8N
129-20-40.5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4.5.10.
공사용
‘24.5.10 ~
공사 완료시 까지
현황
변경
임원항경
B호등부표
37-13-36.5N
129-20-37.4E
좌동
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의 변경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구분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전
군산지방해양
수산청장
2020. 11. 25.
(2024. 5. 7.)
31-2020-70-000
0001
비응항서방파제
남단등대AIS고정
변경후
군산지방해양
수산청장
2020. 11. 25.
(2024. 5. 7.)
31-2020-70-000
0001
비응항서방파제등대
AIS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비응항서방파제
등대
해안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비응도동91,
비응도항방파제등대끝단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61.975, 162.025
TRX
16K0F1D
16 ㎑
12.5 W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4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S-OIL 1, 2, 4부두 내 유량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출하 배관에 유량계를 추가 설치하여 출하 물량의 계측 정확도 개선
4. 공사시행 장소: S-OIL 1, 2, 4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2번지선, 산암리 
150-18번지)
5. 공사의 개요: 유량계 설치 8개소, 운휴시설 철거 5기, 철골 구조물 연장 2개소
6. 공사기간(변경): (변경 전) 2023. 12. 10. ~ 2024. 4. 9.
                  →(변경 후) 2023. 12. 10. ~ 2024. 7. 19.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625,8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쓰오일(주) 대표 안와르에이알히즈아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에쓰오일 주식회사(052-231-37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27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
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20342호, 202
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법률에서 위임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 기간으로 정
  하고자 함(안 제3조의5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25일까
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혁신도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
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40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ㅇ 전화(☎) 044-201-4489 / 팩스 044-201-564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40조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지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6호(2022.09.07.), 제2022-151호(2022.12.28.)로 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13호선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제2022-87호(2022.09.07.), 제2022-152
 호(2022.12.28.)로 지정(변경) 고시한 접도구역, 제2022-88호(2022.09.07.)로 결정(변경) 고시
 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금산군                    금산군 남일면 금산군 금산읍             금산군
 당초                                   남일면        168,276.4     신천리      하옥리         남일면 신천리
        일반                                                    60-2번지  222-7번지
             제13호 완도~금산               남이면                                           남이면 매곡리         7.5
        국도                                                 금산군 남일면 금산군 금산읍
 변경                                   금산읍        169,240.4   신천리      하옥리                성곡리
                                          일원                60-2번지  222-7번지         금산읍 하옥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8월 ~ 2027년 7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6),    현장사무실       (☎
041-751-9101)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 ( ㎡ )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   하옥리 산139-1 도         298.0    298.0    최**
                                                        236-15



2   하옥리 104-3   도         64.0     64.0    공             충청남도청



3   하옥리 498-2   도       2,798.0   602.0    국             국토교통부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국도13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완도~금산)
                ◦ 접도구역 : 도로구역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   치 :
           당초
                - 시점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60-2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222-7번지 (7.5km)
지정구간 및
                ◦ 접도구역 : 도로구역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범     위
                ◦ 위   치 :
           변경
                - 시점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60-2번지
                - 종점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222-7번지    (7.5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지정사유


     비고
지형도면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비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변경고시 이유      고

      일반   국도13호선    시점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60-2번지
 당초                                                  7.5    ◦ 남일~금산 도로
      국도   (완도~금산)   종점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222-7번지
                                                             건설공사의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
      일반   국도13호선    시점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60-2번지
 변경                                                  7.5     따른 고시
      국도   (완도~금산)   종점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222-7번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6)및 현장사무실(041-751-910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3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융합심사국 및 디지털융합심사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
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dj@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남항북방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부산남항등주
35-05-40.0N
129-01-56.0E
Fl(4)
Y 8s
3
황·원주형
2024.
5. 9.
항해
원조
2024.5.~
설치목적소멸
시까지/이동없음
-
후
부산남항
북방등부표
Q W
흑황·망대형
(LS-24)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24.2.20.개정, 2024.8.2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인체유래물연구 활성화 및 피채취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자 기증자 건강검진 및 실비보상 규정 마련(안 제23조 및 제24조)
나.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기준 명확화(안 제36조)
다. 잔여검체 제공거부 의사표시 방법 확대(안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yunhjun@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2/2613,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