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1. 공사명 : 국도35호선 정선 용산(임계8)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9)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2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567

3. 점용목적: 친환경 신소재(바이오폴리머)의 식생 증대 능력을 실제 제방
             환경 조건에서 평가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자생종 식재 포트(4m×50m, 높이 0.2m)
6. 점용기간: 2019년 4월 2일 ~ 2019년 11월 30일

7. 피허가자: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3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섬진강 두곡지구 하상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하동군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하상정비

4. 하천공사의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5번지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2019년 4월 1일 ~ 2019년 6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1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토지편입조서(하상정비구간)
            소재지                                                         소유자
 번호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리      지번                                              성명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720,125       24,866
 1      화심리      45             천     6,545             843   국(국토교통부)
 2      화심리      39             천     2,552             851   국(국토교통부)
 3      화심리      38             천     1,468             314      서*흠           두곡리
 4      화심리     1695            천     709,560       22,858    국(국토교통부)

                                    토지편입조서(성토구간)
            소재지                                                         소유자
 번호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리      지번                                              성명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31,414      15,185
  1     화심리    55-5             천     1,117             144   국(국토교통부)
  2     화심리    54-4             천      952              438   국(국토교통부)
  3     화심리      53             천     2,010             393      여*엽
  4     화심리    70-7             천     1,094             798   국(국토교통부)
  5     화심리      52             천     1,048          1,001    국(국토교통부)
  6     화심리    71-4             천      374              145   국(국토교통부)
  7     화심리    72-4             천      479              292   국(국토교통부)
  8     화심리    49-2             천     1,279             898   국(국토교통부)
  9     화심리      48             천     1,759          1,529       여*엽
 10     화심리      50             천      777              356      박*현           두곡리
 11     화심리    73-2             천      562              170      여*규          화심리 368
 12     화심리      47             천     4,010          2,607    국(국토교통부)
 13     화심리    191-4            천      456          82        국(국토교통부)
 14     화심리    184-4            천      360              165   국(국토교통부)
 15     화심리      46             천     2,516             947   국(국토교통부)
 16     화심리    192-2            천     1,289          1,289    국(국토교통부)
 17     화심리    192-3            천      598              460   국(국토교통부)
 18     화심리      43             천     1,428         84          읍내동
 19     화심리      42             천     3,613          1,919      읍내동
 20     화심리          41         천     3,445            281    국(국토교통부)
 21     화심리         183-5       천      430             103      오*차           읍내동 418
 22     화심리          193        천     1,818          1,084    국(국토교통부)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71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
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52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430-01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CERRO CORA 14810 Y PERU ASU,
  인천       박경복        1934.07.28.                                          거주불명        박영칠
                                              PRAGUAY
                                     ANA DIAZ 1652 C/BATILANA EDI
  인천       박경진        1937.09.27                                           거주불명        박영칠
                                       LA PAZ 3PISO 15, PRAGUAY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61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콩 A2704-12(‘09.4.2.승인)의 안전성을 재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BASF Agricultural
         유전자변형
                                    한국바스프(주)         Solutions Seed US   제2019-3호   2019. 3. 29.
         콩 A2704-12
                                                            LLC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
2. 인가업무
 가.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3. 인가일 :    2019. 4. 3.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54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2. 관련사항 문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430-0149)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53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54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인천
박경복
1934.07.28.
CERRO CORA 14810 Y PERU ASU,
PRAGUAY
거주불명
박영칠
인천
박경진
1937.09.27
ANA DIAZ 1652 C/BATILANA EDI
LA PAZ 3PISO 15, PRAGUAY
거주불명
박영칠
나. 공고일로부터14일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귀하께서는지급신청의사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기타자세한사항은인천보훈지청보상과(032-430-0149)로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명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61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같은법시행령제9조제2항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
규정(식약처고시제2018-6호)」에따라유전자변형콩A2704-12(‘09.4.2.승인)의안전성을재심사한
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콩A2704-12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19-3호
2019. 3. 29.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
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8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변경인가사항
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
2. 인가업무
가. 2-11-2 투자중개업채무증권
3. 인가일:
2019. 4. 3.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9-71호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

 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

 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 신설 (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대체역을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

  는 예비역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함

 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 감면 대상에 대체역 추가

  1) 대체역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대체복무

    요원 소집면제, 소집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3조의2제1항 신설)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가족 중 전사ㆍ순직자가 있거나 전ㆍ공상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3조의2제2항)

 다. 병역처분 변경 대상에 대체역 추가
  1) 대체역으로서 전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국적법」에

    따른 귀화 등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면제,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5조의2제1항 신설)
  2)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 이주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
   며, 소집 해제된 사람이 귀국하는 경우 등은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안 제6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국외여행 허가 및 취소 규정 (안 제70조)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55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마. 입영의무 등 감면 및 병역의무 종료 규정 (안 제71조 및 제7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의무는 36세부터 면제하고,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함.
 바. 복학ㆍ복직 보장 및 학업ㆍ직장 보장 규정
   1)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 휴ㆍ복학, 직원에 대하여 휴ㆍ복직을 각각 보장함.
     (안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등)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74조의3)
 사. 보상 및 치료 규정,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규정
   1)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으로 임무수행 중 공상을 입거나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
     록 함. (안 제75조제2항)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등을 얻은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함. (안 제75조
     의2제1항)
 아.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안 제76조제1항제3호)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함.
 자. 전시특례 규정 (안 제83조제1항제7의2 신설)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으로의 편입신청 및 편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차.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에 대한 벌칙 조항 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3일 이상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8조제1항제2호)
   2) 대체역 편입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
     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8조의2 신설)
   3)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함. (안 제89조)
   4)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89조의2제1호)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함. (안 제89조의3)
   6)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할 사람을 대리하여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90조)
   7) 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91조의2 신설)

                                  56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72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국 방 부 장 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

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

 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1)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

    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병역준비역 등은 입영·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2)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소집을 연기하나,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한 경

    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집·소집을 연기하지 않음.(안 제3조제3항 및 제

    4항)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7조 및 제8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으로 보함.

                                        57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안 제13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위원회 결정 및 재심사 규정
  1)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안 제16조)
  2)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겨우, 대체역 편입이 취
    소된 경우 등은 편입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함. (안 제17조)
  3)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안 제18조)
 마. 대체복무기관 (안 제20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
  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안 제22조 및 제23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

  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

  아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안 제26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도
  록 함.

 아.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1)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은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함. (안 제28조)

  2)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등은 대체역 편입을 취

    소함. (안 제29조)
 자. 예비군 대체복무 (안 제30조)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소집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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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1.8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476

 호, 2019. 1. 8.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19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과)

  - 전자우편 : pjh5385@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화․대형화 되는 소방현장에서 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소방 정책, 소방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등 소방 R&D의 종합적 연구수행을 위해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jjkwak@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5,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사
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ㅇ전래놀이 보급
         전래놀이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을 통한 전통문
                                                         화의계승과발전            공연전
 2019-    구회       동작구      동작구                                   044-203-2
                                    이상호 김회임 ’09.11.25. ㅇ전래놀이 생활             통예술 변경
 0096    ‘놀이하는   대방동       알마타길                                      735
                                                         속에 정착시키             과
          사람들’ 344-27, 1층 13-17, 1층                      기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사업

                                         60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0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9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복합화․대형화되는소방현장에서구조및화재진압활동을총체적으로지원하고소방정책, 소방
대응기술개발을위한과학적조사․연구․분석등소방R&D의종합적연구수행을위해소방청장
소속의책임운영기관으로국립소방연구원을신설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4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jjkwak@korea.kr
- 팩스: 044-204-89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5, 팩스044-204-892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6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사
무소소재지및대표자)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4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2019-
0096
전래놀이연
구회
‘놀이하는
사람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4-27, 1층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13-17, 1층
이상호
김회임
’09.11.25.
ㅇ전래놀이보급
을통한전통문
화의계승과발전
ㅇ전래놀이생활
속에정착시키
기위한다양한
교육문화사업
044-203-2
735
공연전
통예술
과
변경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0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0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정함(안 제2조 신설)
   (2) 혁신혁 제약기업의 지위승계시 위원회의 심의 적용배제 요건을 정함(안 제12조의 신설)
   (3)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자료 제출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정함(안제15조 신설, 별
        표1 신설)
 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마크 및 도안을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별표1 신설)
   (2)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신벙방법 등을 정하고 지위승계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3
        조의3,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3)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anatomy9@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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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1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구명
 뗏목 설비 의무화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6 개정)
  낚시어선업자 등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안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
  원)을 정하기 위함
 나. 13인승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비 의무화 시행시기 유예 (부칙 개정)
  소형어선용 구명뗏목 제품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 13인승 낚시어선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
  행시기 유예(’19.7.1 → ’20.1.1)하기 위함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1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1. 개정이유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한 내용의 공표 방법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제정(‘18.12.31 제정, ’19.7.1 공포)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선박안전기술
  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내용 공표(안 제22조의2 신설)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법 제43조제3항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채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9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부적
 합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나 청문규정이 없어 전문교육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을 마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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