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보물 “수원향교 대성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20m 이하                   ∘최고높이 23m 이하
   6구역   ∘최고높이 26m 이하                   ∘최고높이 29m 이하
   7구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공통
           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7구역 제외)
   사항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1구역과 2구역
           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문화재청공고제2021-31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5-11번지(116㎡)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
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116㎡ (풍납동 155-11)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
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송파구 풍납동
155-11
대
116
116
문권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1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보관시설 등 1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199-15
31,100
204
고시일
∼ 
2022.02.28.
신축
행정시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2-3, 80-21
21,699
3,570
고시일
~
2022.08.01.
주차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97-31, 97-29, 97-30, 산6
22,711
4,937
고시일
~
2022.05.31.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20
6,916
150.81
고시일
∼ 
2021.12.31.
별동
증축
보관시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43-7
4,000
4,000
고시일
∼ 
2021.12.30.
별동
증축
보관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291-5, 286-1, 286
38,805
56
보관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181
4,400
4,400
신축
항공관제
레이더시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972,114
2,534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수리창
기관공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3-5, 633-14, 646-3, 
646-4, 646-5, 646-6, 
646-10, 646-11, 646-12, 
646-13, 646-15, 646-18, 
646-24
41,513
1,873
취사식당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21, 22, 23
4,826
4,826
◉양산지청공고제2021-43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8월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수리 일자
제2018-206호
주식회사 클라시이즈연
(김기정)
경남 밀양시 
하송정3길 
30-1(내이동)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1.8.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숙소4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산1-1, 풍곡리 산16-8
27,172
124.08 
124.08 
사격지휘소
19.74 
19.74 
발전실1
19.44 
19.44 
발전실2
34.16 
34.16 
컨버터실
14.72 
14.72 
체력단련실
61.61 
61.61 
여성필수시설
18.20 
16.52 
1종창고
14.40 
14.40 
오수처리시설
4.56 
4.56 
물품창고
27.00 
27.00 
포상1
68.26 
68.26 
포상2
68.26 
68.26 
포상3
34.96 
34.9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양대, 
수송대장정비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296-3, 
296, 296-1, 296-2, 296-4, 
296-5,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7-1, 307-2, 308, 309, 310, 
311-2, 311-3, 312, 313-1
313-4, 314, 314-1, 314-2, 
314-3, 314-4, 314-5, 314-6, 
315, 323-1, 323-3, 323-6, 
958-33, 958-49
133,095
216.00 
216.00 
경계초소
15.99 
15.99 
해인사
76.88 
76.88 
예비군식당
421.06 
421.06 
관사-1
87.12 
87.12 
1종창고
12.00 
12.00 
부식창고
14.40 
14.40 
예비군물자창고-1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2
18.00 
18.00 
예비군물자창고-3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4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5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6
36.00 
36.00 
예비군물자창고-7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8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9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10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11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12
14.40 
14.40 
예비군물자창고-13
14.40 
14.40 
예비군물자창고-14
14.40 
14.40 
예비군물자창고-15
14.40 
14.40 
예비군물자창고-16
14.40 
14.40 
예비군물자창고-17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18
14.40 
14.40 
예비군물자창고-19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20
2.25 
2.25 
PX창고-1
14.40 
14.40 
PX창고-2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21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22
27.00 
27.00 
예비군물자창고-23
27.00 
27.00 
저장고(무)-1
18.00 
18.00 
저장고(무)-2
18.00 
18.00 
저장고(무)-3
18.00 
18.00 
저장고(무)-4
14.40 
14.40 
저장고(무)-5
7.20 
7.20 
저장고(무)-6
14.40 
14.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무)-7
14.40 
14.40 
저장고(무)-8
14.40 
14.40 
저장고(무)-9
14.40 
14.40 
저장고(무)-10
14.40 
14.40 
저장고(무)-11
14.40 
14.40 
저장고(무)-12
14.40 
14.40 
저장고(무)-13
14.40 
14.40 
저장고(무)-14
14.40 
14.40 
저장고(무)-15
14.40 
14.40 
저장고(무)-16
14.40 
14.40 
저장고(무)-17
14.40 
14.40 
저장고(무)-18
14.40 
14.40 
훈련교장
207.23 
207.23 
강의장-1
35.28 
35.28 
강의장-2
33.32 
33.32 
사무실
27.00 
27.00 
사격기자재창고
8.90 
16.00 
통제실-1
15.30 
15.30 
워게임장
21.16 
21.16 
통제실-2
27.00 
36.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보라매 독신자숙소 I동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356, 364, 364-2, 371, 
371-4, 372-2, 383-1, 395,
403-3, 403-4, 500, 500-2, 
707, 708-2
155,973 
395.02 
1,353.58 
공병대대
587.34 
578.65 
보라매 독신자숙소 E동
483.77 
996.88 
보라매 독신자숙소 D동
271.34 
585.89 
보라매 독신자숙소 C동
302.32 
588.08 
보라매 독신자숙소 ○동
354.26 
1,028.22 
보라매 병사식당
1,210.77 
1,252.02 
보라매 생활관 마 동
338.00 
655.82 
보라매 독신자숙소 H동
361.60 
1,084.80 
작전정보통신단 청사
1,344.64 
2,794.94 
보라매 생활관 다동
371.12 
1,044.90 
방공유도탄사령부(2청사)
1,012.04 
2,014.68 
보라매 독신자숙소 G동
318.52 
622.72 
화생방지원대
501.35 
556.70 
네트워크 중대
649.96 
596.24 
보라매체육관
927.64 
1,037.63 
보라매 생활관 라동
363.80 
836.51 
720안보지원부대
1,001.12 
2,521.86 
보라매 생활관 나동
652.27 
1,311.42 
경비중대
375.80 
724.00 
작근단 교육장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22-6, 122-9, 122-11, 
122-18, 122-19, 124-4,
162-4, 162-6, 신장동 229-6, 
229-15, 270-31, 298-15, 
서정동 603-284
185,907 
373.12 
693.19 
지휘관 관사
719.74 
961.02 
작사근무지원단 본부
739.61 
2,303.27 
면세마트
302.68 
590.90 
복지대대 보급중대
339.81 
508.30 
칠성 병사식당
746.76 
746.76 
보급창고
1,112.75 
1,112.75 
칠성생활관 가동(창공)
508.20 
1,556.43 
칠성생활관 다동(필승)
463.32 
1,420.27 
칠성생활관 라동(헌병)
568.38 
1,014.56 
법당
720.72 
431.70 
31전대 본부
679.97 
2,075.94 
성당
288.22 
557.41 
칠성 독신자숙소 F동
460.32 
455.04 
유선반 창고
210.98 
210.98 
군악대
633.00 
1,060.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소방반
293.04 
683.72 
보라매 독신자숙소 F동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404-8, 404-9, 404-10, 
404-13, 404-15, 406, 407, 
407-1, 408, 408-1, 408-2, 
409, 409-2, 409-3, 410, 
410-2, 410-3, 410-4, 
410-6, 410-7, 410-8, 
410-9, 412, 413, 414, 415, 
417, 418-1, 418-2,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5-1, 425-5, 425-6, 
425-7, 425-8, 425-9, 
425-10, 425-25, 426, 427, 
428, 429, 429-2, 430, 431, 
432, 433, 434, 434-1, 
434-2, 435-6, 437-1, 
437-2, 708-1, 709-1
89,998 
334.39 
975.39 
방공관제사령부 청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6-5, 586, 587, 588
27,334 
2,165.14 
4,056.91 
고가초소(1578)
24.01 
22.62 
고가초소(1577)
24.01 
22.62 
고가초소(1579)
24.01 
22.62 
대공방어대본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349-15, 349-16, 552-4
6,265 
364.67 
757.21 
기상대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07-1
243,744 
420.39 
806.72
◉안동대학교공고 제2021-4호
관인 등록
  안동대학교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안동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1년  8월  23일
안동대학교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75호
공시송달 공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08월2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 등의 후납)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다.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라.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1. 8. 26. ~ 2021. 9.9.)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전**일신문
김제지사
전북 김제시 중앙로 **
124088347외9건
958,090
후납우편료
미래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
191011187외18건
32,376,790
국유재산사용료
, 변상금 등
㈜에스트***에스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 2층
191008524외11건
45,443,600
국유재산사용료
, 변상금 등
조*연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룡1길**-**
110309251
665,910
영업외잡수익
지*영농조합법
인
전북 김제시 용지면 
콩쥐팥쥐로 ***
121697810외2건
237,300
후납우편료
한*푸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3길 **
122804717외1건
1,711,340
후납우편료
무**수산나물 
농업회사법인
전북 장수군 계남면 
덕곡길 ***
122338308
792,580
후납우편료
(유)제*
전북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
124422168
302,550
후납우편료
㈜*대에너텍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
124412476
499,820
후납우편료
김*철
전북 군산시 가도로 ***
191009566외2건
4,447,070
국유재산사용료
, 변상금 등
주식회사 
비**에프앤씨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26길 **  
122992088외3건
128,240
후납우편료
새**농조합법인
전북 부안군 주산면 
선돌로 ***
124141552외2건
63,020
후납우편료
박*용(전**일)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
남로**, **빌딩 3층
124756354
37,220
후납우편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66호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에 근거한 소포우편서비스가 민간영역의 택배와 구별되는 공적 우편서비스임을 명확히 하기 위
해 '택배' 명칭을 '방문소포'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liz@korea.kr
   - 팩스: 0505-005-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열린경영-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상청고시제2021-11호
「기상현상에관한증명·자료제공과기상정보제공에관한수수료일부개정고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기상청고시
제2020-6호,
2020.7.3.)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08월26일
기상청장
기상현상에관한증명ㆍ자료제공과기상정보제공에관한수수료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기상현상에관한증명ㆍ자료제공과기상정보제공에관한수수료”를“기상현상에관한증명과
기상정보제공에대한수수료”로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고시는「기상법」제36조및제36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제17조및제17조의2에
서기상청장에게위임한기상현상에관한증명과기상정보제공에대한수수료를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제목“(기상현상에관한증명ㆍ자료제공수수료)”를“(기상현상에관한증명에대한수수료)”
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본문중“규칙제17조제5항”을“「기상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
라한다) 제17조제5항”으로, “증명및자료제공에관한”을“증명에대한”으로하며, 같은조제목외
의부분단서중“신청자”를“기상현상에관한증명을신청한자”로한다.
제3조의제목“(기상정보의제공수수료)”를“(기상정보제공에대한수수료)”로하고, 같은조제목
외의부분중“따라기상정보를지체없이제공하는경우의”를“따른기상정보제공에대한”으로한
다.
제4조중“규정에”를“고시에”로, “매3년”을“매3년”으로, “하여야”를“해야”로한다.
별표1 및별표2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1]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제2조 관련)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 1면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별표 2]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3조 관련)
- 2 -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 자료
   1) 1KB 이상 ～ 1MB 미만
   2) 1MB 이상 ～ 1GB 미만
   3) 1GB 이상 ～ 1TB 미만
   4) 1TB 이상
            3,000원
103,000원
303,000원
803,000원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기상정보가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를 이용하여 제공된 경우
             무료
  라.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무료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해당하는 경우
             무료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정보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MB는 1,000KB, 1GB는 1,000MB, 1TB는 1,000GB로 본다.
  2. 기상정보의 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 및 배송료는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3. 오픈API(Open-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정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다.
◉문화재청공고제2021-32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명
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 앞서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8월26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지정명칭
구분
성명
기ㆍ예능
주소
동래야류
명예보유자 인
정
이도근
(李道根)
차양반
부산 동래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8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P8421
다리의지 소켓 라이너-제 1부 용어 및 분류
개정
KSPISO13405-1
의지 및 보조기 - 의지 부품의 분류 및 기술방법-제
1부 : 의지 부품의 분류
개정
KSPISO13405-2
의지 및 보조기 - 의지 부품의 분류 및 기술방법 - 
제2부 : 하지의지 부품의 기술방법
개정
KSPISO13405-3
의지 및 보조기 - 의지 부품의 분류 및 기술방법 - 
제3부 : 상지의지 부품의 기술방법
개정
KSPISO16021
요실금 기저귀-사용자와 간병인 관점에서의 일회용 
성인 요실금 기저귀에 대한 평가 기본원칙
개정
KSPISO16391
장루와 요실금 용품 - 세척 용구 -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0-1
요실금 기저귀－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분말－제1
부: pH의 측정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0-10
요실금 기저귀－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분말－제
10부: 전위차 적정을 이용하여 추출 가능한 고분자 
함량을 산정하는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0-11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
방법 ─ 제11부: 흡입 입자의 함량 측정
개정
KSPISO17190-2
요실금 기저귀－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분말－제2
부: 잔류 아크릴레이트 단량체의 양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0-3
요실금 기저귀－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분말－제3
부: 체 분별을 이용하여 입도 분포를 결정하는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0-4
요실금 기저귀－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분말－제4
부: 가열 시 무게 감소로 수분 함량을 추정하는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0-5
요실금 기저귀－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분말－제5
부: 중량 측정을 이용하여 생리식염수에서의 자유 팽
창 용량을 산정하는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0-6
요실금 기저귀－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분말－제6
부: 원심 분리 후 중량 측정을 통해 식염수 내 보수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P84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340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340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340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6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63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을 산정하는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0-7
요실금 기저귀－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분말－제7
부: 가압 하 흡수능의 무게 분석을 위한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0-8
요실금 기저귀－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분말－제8
부: 중량 측정을 이용하여 식염수 용액에서의 가압 통
액성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0-9
요실금 기저귀－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분말－제9
부: 유량 및 벌크 밀도의 중량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
개정
KSPISO17191
요실금 기저귀 ─ 공기 중의 흡입 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재 ─ 나트륨 원자흡수 분광분석에 의한 집
진카세트의 분진 측정
개정
KSPISO23600
시각장애인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 보행자 신호등의 청각 및 촉각 신호
개정
KSPISO24415-1
보행보조기구의 팁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
1부: 팁의 마찰
개정
KSPISO8549-4
의지ㆍ보조기－용어－제4부: 절단관련 용어
개정
KSPISO29783-2
의지 및 보조기－용어－제2부: 의지 보행
개정
KSPISO12505-1
장루 용품의 피부 장벽－시험방법－제1부: 크기, 표면 
산도, 수분흡수력
개정
KSPISO22523
외용 의지와 외용 보장구－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ㅇ KSPISO1719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236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2441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854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2978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250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225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P84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340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340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340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6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63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171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236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2441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854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PISO2978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250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225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1-10호
항행안전무선시설완성검사고시
　「공항시설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정석비행장 계기착륙시설(ILS) 현대화 사업” 완성
검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항행안전무선시설 명칭: 정석비행장 계기착륙시설(ILS) 현대화 사업
항행안전무선시설 종류
ㅇ 제작사: THALES DEUTSCHLAND GMBH
- 모델명 : LOC 시스템: LOC 421
G P 시스템: GP422
원격제어장치: RCSI 447(항행감시실), SI 446(관제탑)
3. 항행안전무선시설 위치: 정석비행장 활주로 주변
- LOC: 위도 33-24-22.7361, 경도 126-42-41.2327
- G P : 위도 33-23-07.6200, 경도 126-42-46.3023
4. 사용개시 예정일: 2021년 10월 7일
5.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 대한항공 대표이사 우기홍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기 260(공항동) 
- 정석비행장: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11
6. 송신주파수 : LOC 시스템(108.30MHz) / GP 시스템(334.10MHz)
7. 안테나 공급전력: LOC 시스템(15W(COU), 7.5W(CLR) / GP 시스템: 5W(COU),5W(CLR)
8. 코스의 방향 : 활주로 방향
9.식별부호: LOC 시스템: I-JDG(L) / GP 시스템: I-JDG(G)
10. 정격 통달거리 
ㅇ LOC 시스템: 25NM(46.3KM) 전방 코스라인 ±10도 범위 내
17NM(31.5KM) 전방 코스라인 ±10~±35 번위 내
10NM(18.5KM) ±35 범위 밖
ㅇ GP 시스템: 10NM(18.5KM)
11. 운용시간 : 00:00~24:00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ㆍ 문의사항이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
시설과, Tel. 064-795-1784) 또는 정석비행장(운항훈련원, 064-780-035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86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PISO24214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PISO24214
장루 용품의 피부 장벽 - 용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118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 ∼ 서구 치평동 74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 등 21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및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60㎡   
             변경 - 185.6㎡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및 통신관로 1식
             변경 - 중간통신주 27기, 통신관로 474m(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1.~2021.9.30.
             변경 – 2021.10.1.~2026.9.30.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20-131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82-365번지 등 11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82-365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9.0㎡
             변경 - 2㎡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8기
             변경 - 종말통신주 1기
6. 점용기간: 2020.1.31.~2024.9.4.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1996-50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778-16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925㎡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성토 1,820㎥, 줄떼 91㎡)
6. 점용기간: 당초 – 2016.8.30.~2021.8.29.
             변경 – 2021.8.30.~2026.8.29.
7. 피허가자(주소): 김*규(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
<허가번호: 제1996-48호>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9-14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355-56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997-2, 942, 1016-70
3. 점용목적: 배수장 및 토출관로, 배수통문 등 
4. 점용면적: 2,120㎡
5. 점용개요: 배수장 648㎡, 토출관로(D=850mm×4개소, L=24m)
            배수통문(2.0×2.0@2련) 등
6. 점용기간: 당초 – 1996.8.22.~2021.8.21.
             변경 – 2021.8.22.~2026.1.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22호
항로표지기능정지(부산항신항내항항로104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M)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04호등부표
35-02-25.2 N
128-47-21.0 E
Iso R 4s
8
홍
원주형
2021.
8. 22.
2021.
8. 26.
항행
보조
소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08-17
19d39d978af401769e1c2dc2952e5a7d
c955b098ddef67bf8c5459868eeb8c3e
2d792100b549ec66eea462cd75d14c91
2021-08-18
7ca730f2170b00fb39749759a2527591
e313170c328b73071f69a286ff10d1e7
3942e79ed49d272d2746faca9544c0e0
2021-08-19
0d7645d9c3852bdf0297c8961b585a53
9f725bff24c3d304854bd4f2e977ce01
45178622fafe44eb9cc76765e9497d42
2021-08-20
7b74834f1b650d5c9272979dbd436adf
e269f30b11b7d7c365d13ac2472a1724
d1452db631b50135290b40b8022dcfa0
2021-08-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1-08-22
583bbfe63fbed905a7847b28fa1edb0f
74987e95339e0c5503a3a5eada7a17cb
403e94b602623b98e522db7223d81035
◉소방청공고제2021-183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6일
소방청장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개정에 따른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 반영으로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
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 반영(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1-184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소방청장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개선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안 제12조의3)
 바. 사출외함 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사.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아. 용어 정의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68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재난 발생 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182호, 2021. 5. 1
8., 공포, 11.19.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최소비율, 국무총리의 위원장
권한 행사 및 실태조사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1)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
 3) 위원을 추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무총리의 권한행사(안 제5조)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
  원을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다.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
 1)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장 등에 대한 회의참석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안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1조)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