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2. 예비군훈련 등의 공무, 재해 또는 질병발생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타 공공기관의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위해 당해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이
  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
 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감리원은 현장감리 시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3. 개선필요사항 발굴
 4.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 ①감리원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목록 및 서명
 2.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3.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4.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5.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과 중요도
 6.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
 7. 기타 권고사항
 ②제1항제4호에 따른 감리영역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적정: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 달
  성이 충분한 상태
 2. 보통: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추진전략이
  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있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3. 미흡: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
  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4. 부적정: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
  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없어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필수: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2. 협의:발견된 문제점 또는 발생 가능성이 큰 문제점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상호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3. 권고: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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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3항의 개선권고유형 중 “필수”와 “협의”의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항이 사업목표 달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면 “중요”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장기: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2. 단기:감리 대상 사업의 해당 구축단계 종료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
 ⑥제1항제6호에 따라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을 작성할 때는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논리의 근거
 및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⑦감리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감리종료회의) 감리법인은 감리시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참석하는 감리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보고서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감리종료회의 결
 과를 반영한 감리보고서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리결과의 반영)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리 세부 개선권고사항이 정보시스
 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필수” 개선사항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의” 개선사항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 간의 협의에 따라 개선하기
  로 결정한 사항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및 감리법인의 감리결과에 대한 이견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권고 등의 사유로 인해 조치할 수 없거나 개선방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시 그 사실 및 사유를 감리법인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12조(감리결과 조치계획 검토 및 조치내역 확인) ①발주기관은 회차별 감리보고서를 통보받은
 후,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리법인에게 조치계획에 대
 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필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의” 개선사항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 간에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
  항에 대한 조치계획
 ③감리법인은 조치계획 검토를 요청받으면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
 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은 감리보고서와 조치계획 검토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조치내역을 감리법인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감리법인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장기”와 “단기” 구분하여 감리 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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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발주기관이 감리 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통보받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감리법인에게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13조(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사항) 발주기관은 감리 업무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출물 제공, 감리장소 제공 및 성실한 면담 등
  을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및 일정계획 수립 시 충분한 감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4. 감리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감리인의 감리 결과 조치활동을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
  법인과 피감리인과의 협의 주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이 기준 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제14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①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제출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②감리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감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감리교육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면제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리 교육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의 전부를 면제받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속교육) ①영 제14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감리 교육기관에
  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으로서 감리 교육
  기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감리 교육기관
  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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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리원증 교부 절차 등) 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교부신청서
 2. 증명사진 2매
 3. 별표 4에 따른 자격증명서류
 4. 별표 4에 따른 경력증명서류
 5.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다만, 감리교육의 전부를 면제받는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교육면제확인서)
 ②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라 감리교육 면제 여부를 확인받거나 감리교육을
 이수한 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는 별표 4의 경력증명서
 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제17조(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 ①영 별표 2의 비고 2에서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
 이라 함은 별표 5와 같다.
 ②별표 5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업무 경력의 내용이 별표 5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각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전체 경력기간에 합산한다.
 2. 동일한 기간 중에 수행한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며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
  인 경우에는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③경력 확인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재직여부와 담당
 업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감리 유사자격의 인정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 3에서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되는 정보시스
 템 감리 유사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사
 2.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인 인정서』자격을 취득한 자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
  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4.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정식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문서관리) 발주기관은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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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개요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선정절차, 타당성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표준화 하여 교
  통안전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일반사항
  ○지침의 목적, 근거,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 등 규정.
 □투자평가 수행체계
  ○(투자우선분야 선정)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분류·분석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증
   가추세가 현저한 분야를 우선투자분야로 선정.
  ○(효과 등 분석) 교통안전사업의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이외에 비경제적 요소에 대한 기대효
   과 등을 추정하여 교통안전사업의 효과 분석.
   * 경제적 편익분석:사업의 시행전후 교통사고 감소를 화폐가치화
   * 비경제적 효과추정:기존 교통안전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의지 및 선호도, 교통약자 배려 등
     형평성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를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 평가항목 가중치의 표준값:경제적 편익비용 비율(0.2~0.3), 교통안전상관지표(0.19~
     0.29),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투자근거(0.17~0.27), 추진의지 및 선호도(0.12~0.22), 형
     평성 등 기타(0.07~0.17)
 □사후관리
  ○사업의 목표 달성여부와 성과를 점검 후 향후 투자계획 등에 반영.
3.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침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5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지정면적         소    재    지            비 고

 중민 제149호    남원 몽심재        1곽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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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
     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90, 전자메일 chong100@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남원시 문화관광과:(063)670-6171, 전송(063)-620-6707
【별첨: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중요민속자료 제149호 남원몽심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원지형보존
 제1구역
           ○신축불가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공통
            한 높이로 한다.
  사항
           ○학교부지 내 증축건물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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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고시제2008-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5

조 및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07-1호,

2007. 4. 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무 역 위 원 회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심의규정”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

의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을 “「자유무

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

고, “제6조제3항 및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무역조정기업의”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역조

정지원기업의”로 하며, “무역피해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절

차”를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무역피해 심의절차”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무역조정기업’이라 함은”을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으로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으로부터 무역조정기업”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영 제2조의 <별표>에 해당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을”을 “서비스업(영 별표에

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무역조정기업으로”를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관련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하고, “관련서비스와”를 “서비스와”로 하며, “관련

서비스(이하 ‘동종 상품 및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서비스(이하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

라 한다)”로 하고, “관련 서비스(이하 ‘직접적 경쟁상품 및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을 “서비스(이

하 ‘직접적 경쟁상품 및 서비스’라 한다)를”로 하며, “해외공급자”를 “해외공급자 또는 자유무역협

정 상대국 거주자의 국내 상업적 주재 법인(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장)이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을 “지식경제부장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이하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장’으로 통칭한다)이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으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

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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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사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심각한 피해) 법 제6조제2항제1호, 영 제5조제2항제1호 및 영 제6조제8항에 따라 무역조정

 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신청일 이전 2년의 기

 간내에 있는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1.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

  하여 100분의 25이상 감소한 경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시장점유율,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 총액, 서

  비스영업의 수, 외국자본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제19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고용인원•시장점유율•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

 총액•서비스영업의 수의 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

제19조제1항제2호 중 “관련 서비스와 동종”을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로 하고, “관

련 서비스의 수입이”를 “서비스의 수입(서비스의 경우에는 영 제6조제9항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수입상품 및 관련서비스의”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로 하고, “기업이 생산하는 동종”을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

스”로 하며, “관련 서비스의 가격을 하락 또는 인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서비스의 가

격이 하락하거나 기격인상이 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감소 등”을 “감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국내 상업적 주재 증가(서

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무역조정기업의”를 “무역조정지원기업의”로 한다.

“제20조(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 및 관련서비스)”를 “제20조(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

및 서비스)”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및

                             212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서비스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 및 서비스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품의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용도, 소비자의 평가, 기능, 대체성, 유통경로, 관세품

  목분류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수단 및 목적,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범위, 소비자의 평가, 해당 서비스업의 업무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령의 동일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검토결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를 “제1

항제1호의 모든 부문에서”로 하고, “동종상품 및 관련 서비스로”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로 하며,

“경쟁상품 및 서비스로”를 “경쟁상품으로”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의 모든 부문에서 동일하거나 그 수단 및 목적, 수요자의 범위가 매우 유사한 경우

 에는 같은 종류의 서비스로 보며,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목적이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적 경쟁 서비스로 본다.

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비스 수입의 증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관련단체에 서비스 수입에 관한 세부자

 료를, 국세청에 영 제6조제9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국내 매출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수입물품 및 관련 서비스의”를 “수입상품 및 서비스의”로 하고, “관련 서비

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생산물품이”를 “생산 상품 또는 서비스가”로 하고, “수입물품으로”를 “수입

상품 또는 서비스로”로 하며, “납품물량 및 납품액에”를 “납품물량 또는 서비스 제공횟수, 납품가액

또는 서비스 판매액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동조동항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계약 상실 등이 있는지 또는 있을 것인지 여부(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제2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장에게”로 하고, 동조제1호 중 “무역조정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송신주파수               공중선                  정격통달
        구 분                                          식별부호
                          (MHz)              전   력                거    리
               119.75,
                                                       Seoul
        APP    120.8, 121.35, 121.4,         50 W                  60 NM
                                                     Approach
               124.2, 293.3, 305.7
               125.15                                  Seoul
        DEP                                  50 W                  60 NM
               353.2                                 Departure
               121.65, 121.8, 121.875,                Incheon
        RAMP                                 25 W                  25 NM
               121.625                                 Ramp

       EMERG   121.5, 243.0                  50 W       -          60 NM


       운용시간    00:00~24:00

       시설이용상
               항공정보간행물(AIP) 참조
       특이사항

 ○여객터미널

  ·연면적:503,682㎡

  ·탑승구:44개(이동식 탑승교 79개)

 ○탑승동A

  ·연면적:166,958㎡

  ·탑승구:30개(이동식 탑승교 51개)

 ○기타 시설물 1식

7. 공항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착륙대(기본표면), 진입구역, 수평표면, 원추표면, 전이표면의 좌표와 규모는 공항시설 설치 고

  시(2007.11.29 서울지방항공청 제2007-41호) 내용과 동일함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제주지역의 강풍과 염해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고자 (주)한라 스카이에어 대표이사가 신청한 공

 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95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8년 6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406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주)한라스카이에어 대표이사 함성범

나. 주   소:제주시 연동 2334-1 타이어뱅크B/D(3층)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제주지역의 특성상 사면이 바다로, 강풍과 염해로부터 보유 항공기 및 지상지원 장비를 보호

     하고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자체 정비 공간을 확보

 나. 사업의 내용

  -격납고 신축:448㎡

  -유도로 포장(신설):1,264㎡

  -조경 등 부대공사:1식

  -전기, 통신 등 기타공사:1식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기간:2008년 6월~2008년 12월

 나. 사업시행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성    명       주       소

제주시 용담이동       833   잡종지    687,326         2,272   건설교통부            국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한라스카이 에어(TEL. 064-713
 -4620, FAX. 064-713-4621)로 연락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림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407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신설                  소유자
 표 지 명                           등질                                          기   사
               (WGS-84)                   광학적 명목적 조·높이            연월일                 주소, 성명

 적금 대림    N    34° 37′ 48.2″
                               Fl(4)Y8s     8         6   황망대형
A호 등부표 E 127° 29′ 56.9″                                                               서울특별시
 적금 대림    N    34° 37′ 55.9″                                                         종로구 수송동
                               Fl(4)Y8s     8         6   황망대형              특수표지
B호 등부표 E 127° 29′ 56.2″                                                               146-12번지
                                                                 2008. 6.11. 레이다
 적금 대림    N    34° 37′ 57.8″                                                         대림산업(주)
                               Fl(4)Y8s     8         6   황망대형               반사기
C호 등부표 E 127° 30′ 24.1″                                                                대표이사
 적금 대림    N    34° 37′ 50.0″                                                           김종인
                               Fl(4)Y8s     8         6   황망대형
D호 등부표 E 127° 30′ 24.8″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6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산업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소유사
 표    지   명                      등    질                        신설년월일 기           사
                   (WGS-84)                 광학 명목 구조                                  주소, 성명

대산항현대산업 N          37°01’26.1”                            황망                공 사 용
                                 Fl(4)Y8s       8     6        2008. 6.13
개발 A호등부표 E 126°25’09.8”                                   대형                특수표지
                                                                                     현대산업개발㈜
대산항현대산업 N          37°00’52.1”                            황망                공 사 용    서울 강남구
                                 Fl(4)Y8s       8     6        2008. 6.13
개발 B호등부표 E 126°25’53.1”                                   대형                특수표지     삼성동 160
                                                                                     대표 김정중
대산항현대산업 N          37°00’59.4”                            황망                공 사 용
                                 Fl(4)Y8s       8     6        2008. 6.13
개발 C호등부표 E 126°25’28.8”                                   대형                특수표지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75호
 「한국연구재단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연구재단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에 따라 그간 구 과학기술부와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각 운영하여 온 연

                                                    408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44호
    인천국제공항 사용(변경)개시등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한 인천국제공항 2단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
1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230조, 제2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항의 사용(변경) 개시
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종류
 ○명    칭:인천국제공항
 ○위    치
  ·표    점:북위 37°27′45.002″, 동경 126°26′21.004″
  ·표점의 표고:해발 7.0m
  ·행정구역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일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시도리, 장봉리, 신도리 일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일대
 ○종    류:육상
2. 공항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설치자: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인천국제공항 설치 수립 고시일:1996년 11월 19일
4. 공항의 사용(변경)개시 예정일:2008년 6월 20일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참조
6. 시설개요
 ○비행장 시설
  ·활주로(착륙대 등급 A)
    -제1활주로(3,750m×60m×1본)
    -제2활주로(3,750m×60m×1본)
    -제3활주로(4,000m×60m×1본)
  ·유도로
    -평행유도로:3,750m×30m×4본
               4,000m×30m×2본
    -직각유도로:67개소
    -고속탈출유도로:14개소
                                    399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계류장
 -여객계류장:2,443천㎡
 -화물계류장:695천㎡
 -정비계류장:180천㎡
 -제빙계류장:508천㎡
 -격리계류장:29천㎡
 -Run-up Pad:65천㎡
○항공등화시설
·명   칭: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종 류:Aerodrome Beacon(ABN), Approach Lighting Systems(ALS),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PAPI), Runway Edge Lights(REDL), Runway Threshold Lights(RTHL),
 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RTWBL), Runway Center Line Lights(RCLL),
 Runway Distance Marker Sign(DMS), Runway Touch-down Zone Lights(RTZL),
 Runway End Lights(RENL), Taxiway Edge Lights(TEDL), Taxiway Edge Marker(TEM),
 Taxiway Center Line Lights(TCLL), 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IHPL),
 Stop Bar Lights(SBL), Runway Guard Lights(RGL), 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IWDI), Signalling Lamp, Road-holding Position Lights(RHPL), Vehicle
 Holding Position Lights(VHPL), Stopway Lights(STWL), Aircraft Stand Idenification
 Sign(SIS), Aircraft Stand Manoeuvring Guidance Lights(SMGL), Apron Floodlighting,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VDGS), Taxiway Guidance Sign(TGS), Rapid Exit
 Taxiway Indicator Lights(RETIL), Advanced-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A-SMGCS),
·시설현황

           등종류            규      격           광도(cd)              배     치

                                            37,500(백)
           ABN         220V/1KW                           주변전소A 지붕
                                            5,625(녹)

           ALS         ALSF-Ⅱ              20,000/5,000   30m 간격900m

           PAPI        6.6A/200W             15,000       진입좌측

                       6.6A/115W             10,000       R/W1:30m, R/W2:60m
           REDL
                       6.6A/120W             10,000       R/W3:60m

                                                          R/W1:1.5m, R/W2:3m
           RTHL        6.6A/105W             10,000
                                                          R/W3:3m
                                                          R/W1:1.5m, R/W2:3m
         RTWBL         6.6A/105W             10,000
                                                          R/W3:3m

                                     400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등종류              규       격         광도(cd)           배      치

                                                       R/W1:7.5m, R/W2:15m
          RCLL          6.6A/48W             5,000
                                                       R/W3:15m

          DMS           6.6A/105W              30      300m

          RTZL          6.6A/48W             5,000     30m

                                                       R/W1:3m, R/W2:6m
          RENL          6.6A/105W            2,500
                                                       R/W3:6m

          TEDL          6.6A/48W         200/100(곡선)   R/W1,2:15m 이하

          TEDL          6.6A/45W         200/100(곡선)   R/W 3:15m 이하

          TEM               역반사                -       60m(직선부)

          TCLL          6.6A/48W         200/100(곡선)   R/W1,2:15m(곡선3.75)

          TCLL          6.6A/40W         200/100(곡선)   R/W 3:15m(곡선7.5)

          IHPL          6.6A/40W              200      1.5m

                                                       R/W 1,2:3m
          SBL           6.6A/48W              200
                                                       R/W 3:3m

          RGL           6.6A/150W            1,000     유도로에서 5m

          IWDI          220V/300W              -       진입방향 우측

   Signalling Lamp      105W                   -       관제탑, 계류장관제탑

          RHPL          6.6A/150W             200      소방대 및 소방훈련장

          VHPL          6.6A/48W              200      0.75m~1.5m

                                                       R/W1:30m, R/W2:60m
          STWL          6.6A/120W            1,500
                                                       R/W3:60m

          SIS           1400×1450×150          -       전 주기장

                                                       R/W 1,2:직선 15m이하,
                        6.6A/48W              200
                                                                곡선 7.5m 이하
          SMGL
                                                       R/W 3:직선 15m이하,
                        6.6A/40W              200
                                                              곡선 7.5m 이하
                                                       전 주기장(#821~#825 및
  Apron Floodlighting   25m, 30m               -
                                                       #831~#834제빙주기장 제외)
                          카메라(센서)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A 주기
          VDGS                                 -
                          이미지 센싱                       장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