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2008년 1 월31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일부개정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나 중 “제2조의2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를 “제3조의 기준에 따

라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www.wms-net.or.kr”을 ”www.allbaro.

or.kr”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4조”를 “제45조”로 한다. 제3조 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43조의2제1항제2호”를 “제6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13조제1호”를 졔19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 ”환경부고시 2004-44호“를 ”환경부고

시 제2007-99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23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

용시설에서 실내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일반자재 4㎎/㎡·hr, 접착제 10㎎/㎡·hr)을 초과한 건축자재
                                                                      휘발성유기
 구 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화합물방출량
                                                                      (㎎/㎡·hr)
        펜앤하비(Minwax     polyshades stain & Polyurethane in one step
                                                                         13.175
        company)        (폴리쉐이드) PECAN STAN 320

        ㈜우진페인트          하이죤#1000 (백색)                                     8.761

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40 바루스파 투명무광                                     13.050

        삼화페인트공업㈜        923 아크론 투명                                       10.065

        조광페인트㈜          인테르니 마루코트(W) 반광                                  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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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

 다. 추진경위

  ○`67. 2.20 여천공업단지 기공식

  ○`74. 4. 1 여천종합화학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 (건설부고시 제92호)

  ○`74. 7.24 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242호)

  ○`79.11. 7 사단법인 여천공업단지협회 설립

  ○`80. 1.29 제2석유화학단지 관련 계열공장 준공

  ○`81. 3.11 여천공업기지개발구역기본계획 고시

  ○`82.10.29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28-49호)

  ○`91. 1.28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

  ○`91.12.12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

  ○`92. 4. 1 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13호)

  ○`93. 6.18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상공부 고시 제1993-32)

  ○`94.10.31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상공부 고시 제1994-136호)

  ○`96. 6. 4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9호)

  ○`96.11.2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

  ○`97. 5.2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9호)

  ○`97. 7.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34호)

  ○`97.10.20 확장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1997-204호)

  ○`98. 4.2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28호)

  ○`99. 4. 16 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15호)

  ○`99. 9. 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99호)

  ○`00. 4. 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38호)

  ○`01. 10.3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124호)

  ○`01.12.28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2호)

  ○`02.10.1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202-96호)

  ○`03.12. 26 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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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2. 4 확장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8호)

   ○`04.12.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

   ○`04.12.23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4-237호)

   ○`05. 4.1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

   ○`07. 1. 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08. 1.2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15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조성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분 양                                            계        기간      기관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31,711    22,575      -       1,914   1,914            24,489


산업시설       22,930    21,109      -       1,821   1,821            22,930
                                                                             ‘74   여수시 한국
지원시설        1,559    1,466       -         93         93           1,559      ~    수자원 공사
                                                                             2010 및 개별 조성
공공시설        3,958      -         -         -          -             -


녹지구역        3,264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계             305        130        435        22,930               1,559     24,489


2007.12월말 현재         216        90         306        21,109               1,466     22,575


  향 후 계 획             89        40         129            1,821             93        1,914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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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지여건

시설명               ‘07. 12월말 현재                   확 충 계 획


      •낙포부두 : 5만톤급 2선좌, 2만톤급 2선좌, 3천톤급 1
      선좌
      •중흥부두 : 5천톤급 2선좌, 3천톤급 3선좌
      •LPG부두 : 6만5천2백톤급 1선좌                •원유비축기지부두
      •호남화력부두 : 1만5천톤급 1선좌                       25만톤급 1선좌
      •사포부두 : 10만톤급 1선좌                    •사포 2부두
      •럭키소재부두 : 5천톤급 1선좌, 5만톤급 1선좌, 3만5          10만톤급 1선좌
항 만            천 톤급 1선좌, 1만2천톤급 1선좌, 7천톤 •석유부두
               급 1선좌, 5천톤급 2선좌 2천톤급 1선좌           1만톤급 2선좌
      •LPG원유부두 : 25만5천톤급 1선좌, 28만5천톤급 1선 •일반부두
                  좌                        2만톤급 4선좌
      •LPG가스부두 : 3천톤급 1선좌
      •코스모스부두 : 5천톤급 1선좌
      •삼남부두 : 5천톤급 1선좌
      •석유화학부두 : 1만톤급 2선좌


                  계 28선좌                          계 8선좌

      •항 공 : 공단↔여수공항 20㎞ 30분 소요            •공단내 산업도로 확장
교 통   •철 도 : 전라선 덕양역 분기 13.2㎞              - 폭 15m ↔ 35m
      •도 로 : 남해고속도로 순천분기 30㎞               - 총연장 15.4㎞



                                           •광양2단계공업용 수도
용 수   •주암, 수어댐 540천톤/일                     복선화 공사 준공(‘99말)
                                           추가공급량 :75천톤 /일



      •공단내 발전소 2개소 1,060천㎾
전 력
      •변전소 3개소(154kv 공급)

환 경   •폐수종말처리장 : 105천톤/일                   •3단계2차 : 35천톤/일


통 신   •공급능력 8,800회선, 사용량 6,600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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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1,711,309     22,929,842       1,558,631            3,958,084      3,264,752
   (100.0)         (72.3)           (4.9)               (12.5)         (10.3)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 ㎡)
                 폐기물          증기 및 열
자원비축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합 계
               처리시설용도         공급시설용도

   608,392       381,706       9,450          16,709         42,204    1,058,46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3) 자원비축시설용도
     석유, 천연가스등 에너지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시설물
     4)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증기 및 열공급,
       물류, 전력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 분류별표)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업무시설, 운수시
       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입 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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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의 여수시 소재 종업원을 위한
     사택(1,029,429㎡)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104조의 10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
     당됨(사택부지의 업체별 세부면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
    4)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동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한 소방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제조업
    다만,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등 산업단지 입주부적격 업종에 대하여는 미리 그 업종을 공
    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으며, 단지별 입주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음

  단 지 명      입        주          대         상            업            종

석유화학 1,2단지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및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단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업종 및
 기 타 단 지
                              레미콘, 아스콘 업종은 제외)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201~2, 63204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 61112, 61122, 61203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
    에 한함)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등의 입주를 제
    한 함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마) 석유·천연자원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자원비축시설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서 정하는 사업
  (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
    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 연구·시험기관의 해당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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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 (전력시설

  용도에 한함)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22업종

 (차)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폐기물 및 폐수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정용도에 한 함)

  4)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5) 증기 및 온수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6)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정용도에 한 함)

  7)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8)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9)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10)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 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 기업집적시설 및 중소

   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석유화학 및 그 관련업종

  (나) 수출위주업체

  (다) 기술 도입승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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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합 계            22,929,842       305

                  소 계     21,871,381       287

                 조립금속      333,322         75           27~35
공장시설용도
                 석유화학     20,915,346       150          23~25

                  기 타      622,713         62    15~37, 6031, 632,701

                  소 계      1,058,461       18

                 자원비축      608,392         6            63204

                 폐기물 처리    381,706         8             902
 특정용도
             증기및열공급           9,450        1             403

                 물류시설       16,709         1            6391

                 전력시설      42,204          2             401

 (2) 배치기준
  (가) 기존단지
   납사 분해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업종은 계열화하여 배치하고 기타업종은 구분하여 배치
  (나) 확장단지
   1)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
    가) 업종별 BLOCK화 배치
    나) 관련업종의 인접배치
    다) 공단내 교통량 최소화 배치
   2)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가)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다소비업종을 집합배치(배관망 단축)
    나) 용수 다소비업종을 단지내 용수PIPE 인입지점에 배치
    다) 전력 다소비업종 집중배치
    라) 공해발생업종은 폐수처리장 부근 배치
   3) 환경오염의 최소화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발생업종 배치
    나) 단지내 중심 지원시설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배치
    (나) 연관단지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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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존치공장은 유치업종 계획에 반영

      2) 자연조건, 환경적측면, 업종별규모, 도로망의 체계등을 고려하여 배치

      3) 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별로 계열화함으로써 업체간 협업화로 단지기

        능의 효율성 극대화

      4) 기존단지간의 협력화 체제 및 지구별 특성에 맞게 업종배치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 개)

 용도구분         세 부 용 도(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1,558,631                   116

                    소 계                  397,930                  5


 특정용도              발 전 소                 340,409                  2


                   변 전 소                 57,521                   3


                    소 계              1,160,701                   111


 일반용도            관리기관 청사                  4,042                   1


                 기타 지원시설             1,156,659                   110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

  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

  에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

  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

  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2㎡이상으로 한다.

  단,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610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휘발성유기
구 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화합물방출량
                                                         (㎎/㎡·hr)

      조광페인트㈜       우레탄 바니쉬 ND(동) 투명                           11.831


      조광페인트㈜       타일코트 백색 SP                                  8.517


      조광페인트㈜       데스몬 E 백색(17K)                               8.007

      ㈜노루페인트       화이어키퍼 유성방염도료
                                                              11.428
      (DPI)        (DFL-100F 무광)
      ㈜노루페인트       Hometerior(DIY용) Multiplus
                                                               7.683
      (DPI)        아이보리 화이트 반광
      ㈜노루페인트       슈퍼 에나멜 빨간색
                                                               9.832
      (DPM)        (KSM6020 2종 2급 유광)
페인트 ㈜노루페인트         Hometerior(DIY용)
                                                               9.259
      (DPM)        Enamel 파스텔그린 유광

      ㈜버드켐         방염도료(백색,유성)                                 8.933


      ㈜버드켐         방염락카(유광)                                    7.811


      ㈜애경피엔씨       아크릴 본타일 상도 백색                              10.412


      동양실리콘㈜       동양씰 381(적색)                                42.661
접착제
      다우실란트산업㈜     GREEN sil 808(녹색)                          42.043


      루벤스카페트       TRJ 1001                                    7.126


      루벤스카페트       TRJ 1003                                    7.211
바닥재
      미스론카페트㈜      MOL-214                                    27.977


      미스론카페트㈜      MOL-225                                    25.882


      ㈜샬롬벽지        아이노스 실크벽지 2382-6                           13.748


벽 지   ㈜샬롬벽지        아이노스 실크벽지 2378-4                           13.587


      ㈜샬롬벽지        아이노스 실크벽지 2388-5                           11.168


                                 613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일반자재 1.25㎎/㎡·hr, 접착제 4㎎/㎡·hr)을 초과한 건축자재

                                                      폼알데하이드
 구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         품   명
                                                      (㎎/㎡·hr)


접착제 ㈜대양화학                밀벤 M-85                            7.251


2. 시험·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3. 시험·검사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
 시험방법」
4. 측정기간 : 2007월 3 월~2007년 7 월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중
 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2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56호(2006.10.31.)로 지정 고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
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다. 면   적 : 1,095,90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이외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는 제주지역에 제주도의 천혜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한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관련 교육·연구·창업 지원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기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2011년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614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8-6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사업기간
                                                              (백만원)
                                                                       ‘06.12~
                                      당초   L=55m(STEP블럭)        213
연안보전          충남   충남 태안군                                               ‘07.12
        호안정비
 사업          태안군수 소원면 의항리                                              ‘06.12~
                                      변경   L=55m(ES블럭)          595
                                                                        ‘08.05



⊙국세청고시제2008-2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
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법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또는 공동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다만,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작성·제출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3. 해외지사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설치한 내국법인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 명세서(붙임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7- 4호(2007.2.9), 제2007-7호
 (2007.3.16)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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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8-4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제
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중소기업청장
   제조업외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정 고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따라 중기청고시 제2007-11호에 분류된 업종 및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말한다.
1.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2. 기타 교육기관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3. 영화산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업’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및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도 적용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08-1호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2007년12월31일 현
재 운영중인 각급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국가기록원장
1. 고시기관(별첨1)
 ○지방자치단체(248기관)
 ○교육청(196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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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4. 국가해양기본도
    종     별        규   격   가 격(원)          종   별     규   격     가 격(원)

   해저지형도           전지      10,000         지자기전자력도     전지        10,000

   중력이상도           전지      10,000         천부지층구조도     전지        10,000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8-5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면제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해양수산부령 제376호:2007. 7.16.)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조 3
에서 “관리청이 관로(管路)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면제 대상 시설
1. 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면제에 관하여 구역 및 관로의 형태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고시는 목포·완도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
3. 허가 면제 시설물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활
 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해안경관보호, 해양오염 방지 및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수 및 집수시설의 점·사용 면적이 1㎡(다만, 3개 이상 행위자가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할
  경우 3㎡) 이하
 나. 인·배수 관로의 지름이 100㎜(다만, 3개 이상 행위자가 공동으로 인·배수할 경우 200㎜)
  이하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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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국공립대학(56기관)
2. 고시내용
 ○기록물분류기준표:단위업무 명칭, 분류번호, 보존기간· 보존방법·보존장소, 비치여부, 특수
  목록 등
3. 고시방법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고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를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각급 기관
   에서 고시함.
4. 열람방법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열람
  국가기록원(홈페이지) ⇨ 바로가기 ⇨ 기록물분류기준표
※(별첨 1) 고시 대상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248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
 구 중랑구) 부산광역시(강서구 남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 해운대구 금정구 동구 북구 서구 영
 도구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중구 기장군)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
 성군) 인천광역시(서구 계양구 부평구 동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남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동구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
 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
 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충청남도(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
 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
 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
 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거제시 통영시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196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중부교육청 강동교육청 강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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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육청 강남교육청 동작교육청 성동교육청 성북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북
 부교육청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달성교
 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강화교육청) 광주광역시교
 육청(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강남교
 육청 강북교육청)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청 성남교육청 의정부교육청 안양교육청 부천교육청 광명
 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청 안산교육청 평택교육청 군포의왕교육청 시흥교육청 고양교육청 구리남
 양주교육청 여주교육청 화성교육청 파주교육청 광주하남교육청 연천교육청 포천교육청 가평교육
 청 양평교육청 이천교육청 용인교육청 안성교육청 김포교육청) 강원도교육청(철원교육청 화천교육
 청 양구교육청 춘천교육청 고성교육청 인제교육청 홍천교육청 속초양양교육청 원주교육청 횡성교
 육청 평창교육청 강릉교육청 영월교육청 정선교육청 동해교육청 삼척교육청 태백교육청) 충청북
 도교육청(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진천
 교육청 괴산증평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천안교육청 공주교육청 보령교육
 청 아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논산교육청 금산교육청 연기교육청 부여교육청 서천교육청 청양교육청
 홍성교육청 예산교육청 태안교육청 당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군산교육청 고창교육청 김제교육
 청 남원교육청 무주교육청 부안교육청 순창교육청 완주교육청 익산교육청 임실교육청 장수교육청
 전주교육청 정읍교육청 진안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목포교육청 여수교육청 순천교육청 나주교육
 청 광양교육청 담양교육청 곡성교육청 구례교육청 고흥교육청 보성교육청 화순교육청 장흥교육청
 강진교육청 해남교육청 영암교육청 무안교육청 함평교육청 영광교육청 장성교육청 완도교육청 진
 도교육청 신안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포항교육청 경주교육청 김천교육청 안동교육청 구미교육청
 영주교육청 영천교육청 상주교육청 문경교육청 경산교육청 군위교육청 의성교육청 청송교육청 영
 양교육청 영덕교육청 청도교육청 고령교육청 성주교육청 칠곡교육청 예천교육청 봉화교육청 울진
 교육청 울릉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창원교육청 마산교육청 진주교육청 진해교육청 통영교육청 사
 천교육청 김해교육청 밀양교육청 거제교육청 양산교육청 의령교육청 함안교육청 창녕교육청 고성
 교육청 남해교육청 하동교육청 산청교육청 함양교육청 거창교육청 합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
 육청(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국·공립대학(56기관)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
 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
 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상주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진주산업대
 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
 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
 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원주대학 익산대학 청주과학대학 한국재활복지
 대학 한국철도대학 강원도립대학 거창전문대학 경도대학 남도대학 남해전문대학 인천전문대학
 충북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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