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라.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
   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비용이 가맹사업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인 것처
   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가맹계약자에게만 가맹비를 면제해 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누구나 가
   맹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마.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
   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점포예정지 건물에 동일업종 점포가 다수 입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9-359호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구분    대학명          예정지                                       비고
                                (㎡)      (㎡)      (명)
                                                        BTL사업부지(정진관 철거
        강릉원주    강원 강릉시 죽헌길 7                            부지 포함) : 8,827㎡
  신축                           10,227   10,494    583
         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구내                              예문관 철거부지 : 1,400㎡
                                                        계 : 10,227㎡

                                   19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42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1(2019.5.15.)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지구계획 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2) 면적 : 1,222,486.4㎡ (1단계: 364,170.4㎡, 2단계: 858,316㎡)
 4.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고양시(도시정비과, 031-8075-31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단지사업2부,
   070-4760-79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7. 지구계획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수(인)           비 고

         합       계       440,663     100.0            8,933    23,232      2.66인/세대

          단독주택             65,348    14.8             274        729
                                                                        ○ 인구밀도
          일 반 형            65,348    14.8             274        729
                                                                          - 190.1인/ha

          공동주택           375,315     85.2             8,659    22,503   ○ 호수밀도
                                                                          - 73.1호/ha
          아 파 트          375,315     85.2             8,659    22,503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 공급계획(변경없음)
  ○ 수요추정

        계(㎸A)            주택용            상업ㆍ업무용                공공용            기타

        69,770           15,625              50,191           3,954            -

  ※ 변압기설비용량 : 69,770 ÷ 1.3 = 53,669㎸A

                                             39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편계영     195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권민지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10.0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66.**.**       여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1.07.29       외국국적취득
 김수용     198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5.30       외국국적취득
 권혜영     195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10.20       외국국적취득
 이도영     1968.**.**       남   미    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임동희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6.02       외국국적취득
 정순열     1966.**.**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8.03       외국국적취득
 정대영     1995.**.**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8.06       외국국적취득
 배인걸     195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채수용        1952.**.**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    1995.11.09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7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6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깨끗한나라(주)대표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1길 6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송전선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298-9번지~황탄리 207-2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3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2. 11.~2024. 12. 10.

                                              272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7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논산천 부창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논산천 부창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의 치수 및 안정성 확보
 - 국가하천 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
 -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논산천 하천시설 정비

                                                                부 체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도로공
                                 배수문       논산대교
  6.55km        3.42km                                 3.45km   11개소        1식
                                 1개소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대교동, 성동면 원봉리·산동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9. 4. 12. ~ 2023. 6. 3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보상비 포함, 백만원)

    구 분               전 체              기시행         2019년         장 래        비 고
    사업비               35,085            10          1,100        33,975

9.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하천법」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등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273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전주 5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 139-1번지
나. 면적: 0.9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1. 14.~2024. 11.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7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6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청주시장(지역개발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도로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607-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7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2. 27.~2024. 12. 26.

                                     281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토지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
       충남 논산시     319- 319-
79                          대        30       30        김종*    가양동 ***-**
        대교동        22   22
                                                                   ***호
                                                              대전광역시 동구
       충남 논산시     98-4 98-4
80                          대        69       69        김종*    가양동 ***-**
        대교동         5    5
                                                                   ***호
                                                              서울시 서대문구
       충남 논산시     98-1 98-1                                   통일로 ***, ***동
81                          대       198      198      유석*외 2인
        대교동         0    0                                     ****호(홍제동,
                                                               무악청구아파트)
                                                                체육로**, *동
       충남 논산시     98-1 98-1
82                          대        76       76        이희*       ****호
        대교동         6    6
                                                              (내동, 놀뫼타운)
       충남 논산시            563-                            국
83                 563        천   238,433    206
        덕지동                1                           (건설부)
         총 계                      2,782,591 167,1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7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논산천 부적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논산천 부적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의 치수 및 안정성 확보
     - 국가하천 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
     -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논산천 하천시설 정비

      구 분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연무지구           1.24km            -                1.19km      -          1.21km          1식
     부적지구           3.00km            -                2.44km      -          2.44km          1식
                                                                  강경교
      강경교                -          0.29km               -                      -             1식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부적면 왕덕리, 덕지동, 강경읍 동흥리,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9. 4. 4. ~ 2022. 12. 30.

                                                         277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30-3 외 3필지
3. 점용목적: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 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40㎡
5. 점용개요: 신기1호 - 배수문(3.0×2.0m,30.6m), 게이트펌프 2대(80㎥/min)
             신기2호 - 배수문(3.0×2.0m,22m), 게이트펌프 1대(50㎥/min)
6. 점용기간: 당초 - 2015. 2. 16. ~ 2020. 2. 15.
             변경 - 2020. 2. 16. ~ 2025. 2. 15.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72-21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화순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원지교의 접속도로 개설
4. 점용면적: 457㎡
5. 점용개요: 접속도로 1식
6. 점용기간: 2019. 11. 18. ~ 2024. 11. 17.
7. 피허가자: 화순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8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4단계 계류장지역 시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
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계류장지역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9 외 46필지
나. 사업시행면적: 1,393,105 ㎡

                                                282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28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을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곡성읍신기리430-3 외3필지
3. 점용목적: 침수피해예방을위한배수펌프시설설치
4. 점용면적: 140㎡
5. 점용개요: 신기1호- 배수문(3.0×2.0m,30.6m), 게이트펌프2대(80㎥/min)
신기2호- 배수문(3.0×2.0m,22m), 게이트펌프1대(50㎥/min)
6. 점용기간: 당초- 2015. 2. 16. ∼2020. 2. 15.
변경- 2020. 2. 16. ∼2025. 2. 15.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능주면원지리272-21번지등9필지
3. 점용목적: 화순식품산업단지진입도로와원지교의접속도로개설
4. 점용면적: 457㎡
5. 점용개요: 접속도로1식
6. 점용기간: 2019. 11. 18. ∼2024. 11. 17.
7. 피허가자: 화순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87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4단계계류장지역시설공사)의실시계획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7
조제3항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4단계계류장지역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69 외46필지
나. 사업시행면적: 1,393,105 ㎡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공항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여객계류장 및 제빙계류장 신설, 화물계류장
   확장 등 설치
나. 사업규모: Apron2 690천㎡(여객계류장 25면, 제빙계류장 6면)
           화물계류장 210천㎡(화물계류장 13면) 등
5. 사업시행기간: 2019. 11.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146,003백만 원(금천사백육십억삼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도 첨부)
8.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632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운서동         2869       잡         69,870.0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2851-29      잡         757,691.0   인천국제공항공사
    3        운서동       2851-30      잡          9,610.0    인천국제공항공사
    4        운서동       2851-19      잡         247,630.0   인천국제공항공사
    5        운서동         2840       잡         74,410.0    인천국제공항공사
    6        운서동       2840-9       잡          2,117.0    인천국제공항공사
    7        운서동       2859-7       잡           217.0     인천국제공항공사
    8        운서동       2242-64      제           651.0     인천국제공항공사
    9        운서동       2242-60      구           722.0     인천국제공항공사
    10       운서동       2242-4       잡          1,518.0    인천국제공항공사
    11       운서동       2859-6       잡          1,216.0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운서동       2242-8       염         76,127.0    인천국제공항공사
    13       운서동       2242-94      구           475.0     인천국제공항공사
    14       운서동       2242-81      구           690.0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운서동       2242-56      잡           490.0       국토교통부
    16       운서동        2242-6     잡          11,817.0    인천국제공항공사
    17       운서동       2242-95     구           1,515.0    인천국제공항공사
    18       운서동         2175      답          13,622.0    인천국제공항공사
    19       운서동         2227      임           1,247.0    인천국제공항공사
    20       운서동         2231      전           2,250.0    인천국제공항공사
    21       운서동         2226      답            757.0     인천국제공항공사
    22       운서동         2224      임            964.0     인천국제공항공사
    23       운서동         2225      전            291.0     인천국제공항공사
    24       운서동         2223      잡           2,181.0    인천국제공항공사
    25       운서동        2577-3     도           1,876.0      국토교통부
    26       운서동         2222      잡            350.0     인천국제공항공사
    27       운서동         2190      잡           7,859.0    인천국제공항공사
    28       운서동         2208      전          13,399.0    인천국제공항공사
    29       운서동         2213      잡           1,253.0    인천국제공항공사
    30       운서동         2216      전            757.0     인천국제공항공사
    31       운서동        2210-4     전            615.0     인천국제공항공사
    32       운서동        2209-1     잡           1,150.0    인천국제공항공사
    33       운서동         2201      전            340.0     인천국제공항공사


                                        283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34       운서동          2093        답          12,079.0     인천국제공항공사
    35       운서동          2070        답          14,711.0     인천국제공항공사
    36       운서동         2091-4       도           2,289.0     인천국제공항공사
    37       운서동          2088        전            281.0      인천국제공항공사
    38       운서동         2091-27     잡            8,907.0     인천국제공항공사
    39       운서동         2091-75     제            1,361.0     인천국제공항공사
    40       운서동         2091-73     유           22,181.0     인천국제공항공사
    41       운서동         2868-1      잡           22,883.0     인천국제공항공사
    42       운서동         2851-31     잡            1,319.0     인천국제공항공사
    43       운서동         2085-1      전              43.0      인천국제공항공사
    44       운서동         2577-4      도              61.0        국토교통부
    45       운서동         2084-1      전              12.0      인천국제공항공사
    46       운서동         2083-1      답            1,117.0     인천국제공항공사
    46       운서동           982       잡             184.0        국토교통부
                    합계                          1,393,105.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8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T2 장기주차장 시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
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T2 장기주차장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3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195,77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 대응 및 여객편의성 확보를 위해
    장기주차장 증설
나. 사업규모: 주차면수 3,779면(A=145,700㎡)
5. 사업시행기간: 2019. 11. ~ 2021.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40,056백만 원(금사백십억오천육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도 첨부)
8.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569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84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전남도시가스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32-2번지(성화산업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855.6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4,535.78㎡)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370,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태재광
 - 주소 :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제일로지스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21-2번지(제일로지스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998.4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6,648.96㎡)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6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제일로지스 대표이사 함형래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7로 71-4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86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28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9년11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동측배후단지전남도시가스지붕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도이동832-2번지(성화산업건물지붕)
4. 공사개요: 855.6kW급지붕태양광발전설비1식(4,535.78㎡)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0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370,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전남도시가스㈜대표이사태재광
- 주소: 전남순천시장선배기길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9년11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동측배후단지제일로지스지붕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도이동821-2번지(제일로지스건물지붕)
4. 공사개요: 998.4kW급지붕태양광발전설비1식(6,648.96㎡)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50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6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제일로지스대표이사함형래
- 주소: 전남광양시항만7로71-4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1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위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등질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초도항장원 N 38° 29´ 06.4˝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A호등부표 E 128° 26´ 27.3˝                        (LS-24) 11. 14.
                                                                  (공사기간: 2019. 4. ~       ​
초도항장원 N 38° 29´ 04.8˝                         황망대형 2019.              2020. 4.)
                         Fl(4)Y8s     7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 26´ 25.5˝                        (LS-24) 11. 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1    수부1양수장    농업용수                                                 5,440   웅천천(지방하천)
                                 878-3천 외 4필지

  2    수부2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평리 576번지                      8,000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4.10.31.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9-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에 의거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역

                              우편취급국명
      총괄국                                                                        시행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 주                                                                    2019.12.09.(월)
                         우편취급국                        우편취급국

 * 등기용 국기호는 변동없음.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12.10.까지 유효.

                                              292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7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92-353   선박용 전기 설비 ─ 제353부: 정격전압 1kv 및 3kv용 전력 케이블
                          선박 및 해양기술 ─ 내륙 운항 선박 ─ 압항 및 예인에 사용되는
 개정        KSVISO7236
                          탈부착이 가능한 신호 마스트의 설치 부착물
 개정        KSVISO7825     갑판 기계 ─ 일반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92-3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72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78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92-3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723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78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5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참전명예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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