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9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
를 설치하고, 부담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238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능방재교육기관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함
   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관련 규정 정비(안 제20조, 제23조,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서식)

나. 인용조문 변경ㆍ오류사항 정비 등 기타사항(안 제13조, 제17조의2, 제25조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담당자
  -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 팩스 : (02) 397-7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 397 - 7359, 팩스 (02) 39
7-7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268호(2021.07.0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폐기물 보관시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12-5
1,755
1,755
고시일
∼ 
2021.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14-4, 523-3
2,561
2,561
고시일
∼ 
2021.12.31.
신축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86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모듈별회전기능과스프링내장형고정구를적
용한낙석방지망설치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모듈별회전기능과스프링내장형고정구를적용한낙석방지망설치기술
◦지정번호: 제2021-27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모던탑주식회사(대표박기정)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2순환로410번길37, 2층2-101호
성
명
뉴그린창신주식회사(대표김기환)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재지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중리길43번길52
성
명
세이프라인주식회사(대표김동원)
법인등록번호
154511-*******
소재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로32, 208호
3. 신기술 내용
◦복수의와이어로프가접하는위치에모듈별회전기능과스프링내장형고정구를적용한낙석방지망설치기술
4. 신기술 범위
◦모듈별회전기능과스프링내장형고정구를적용한낙석방지망설치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5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비가림시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비가림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403
50,832
286
고시일
∼ 
2021.12.30.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1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782, 782-1, 804
66,151
205.70 
198.50 
간부숙소2
148.45 
148.45 
간부숙소3
112.96 
112.96 
간부숙소4
148.45 
148.4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41호(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영동군    영동군
                                                              영동군
        일반            남해 ~    충청북도             영동읍    용산면
 당초           제19호                   276,542                  영동읍      5.6
        국도            홍천선     영동군              설계리    율리
                                                              용산면
                                               82-1   산63-4
                                               영동군    영동군
                                                              영동군
        일반            남해 ~    충청북도             영동읍    용산면
 변경           제19호                   299,299                  영동읍      5.6
        국도            홍천선     영동군              설계리    율리
                                                              용산면
                                               82-1   산63-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년 4월 ~ 2026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5.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및 영동~용산1 도로건설공사 건설
              사업관리단(☎043-743-728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청주시 남이면
                             84-5         14     김*석
                                                           갈원상발길 **

1    84-2     답      180

                                                           청주시 남이면
                             84-4         7      김*석
                                                           갈원상발길 **



                                                        영동군 용산면 율리
                             산9-35        20     김*석
                                                              ***-*



                                                        영동군 용산면 율리
2    산9-1     임    137,107   산9-34       2,551   김*석
                                                              ***-*



                                                        영동군 용산면 율리
                             산9-33       8,050   김*석
                                                              ***-*



3    97-2     도      23      97-2         23     국유지        국토교통부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4    97-3     과     660      97-3        660     김*태
                                                               ***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5    97-1     과     894      97-1        894     전*완   **번길 **, ***동 ****호
                                                       (영운동,태암수정아파트)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6     98      답     142        98        142     전*완   **번길 **, ***동 ****호
                                                       (영운동,태암수정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
7     99      답     2,036      99        2,036   김*면
                                                        삼익아파트 ***-****



                             827-33      4,168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8    827-4    구     4,567
                             827-32       26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9     100     전     1,458    100-1       1,148   김*훈    **** 현대대우아파트
                                                             ***-****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재단법
                                                  인심*당      영동군 영동읍
10   산9-23     임      26      산9-23        26
                                                  문화재       눈어치*로 *
                                                   단



                                                  재단법
                                                  인심*당      영동군 영동읍
11   산12-4     임     793      산12-4       793
                                                  문화재       눈어치*로 *
                                                   단



12   산11-1     임    1,058     산11-1       1,058   국유지       국토교통부



13    830      도    1,222      830        1,222   국유지       국토교통부



14    산10      임     2629     산10-1       1,868   공유지         영동군



                                                            영동군 매곡면
15    101      답     423       101        423     박*덕
                                                           옥전공수로 ***



                                                            영동군 매곡면
16    102      전     205       102        205     박*덕
                                                           옥전공수로 ***



17    885      하     2,948     885        2,948   국유지       국토교통부



                                                  재단법
                                                  인심*당      영동군 영동읍
18   산9-24     임      8       산9-24        8
                                                  문화재       눈어치*로 *
                                                   단



19   산12-18    도     503      산12-18      503     국유지       국토교통부



                              산12-25      240     설*회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20   산12-3     도    7,517
                              산12-26      582     설*회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학교법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21   산12-1     임    670,107   산12-24       10     인*강학
                                                             산**-*
                                                   원
□ 사업지역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율리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22   산40-9     도     557     산40-9       557     국유지      국토교통부


23   산40-8     임     235     산40-8       235     국유지      국토교통부


                             산41-12      464     공유지        영동군
24   산41-1     임    83,312
                             산41-11       3      공유지        영동군


25   산41-4     도     793     산41-4       793     국유지        영동군

                                                                        영동농   영동군
                                                                              영동읍
26   854-3     전    1,841    854-3       1,841   김*호   영동군 영동읍 비탄길 *    업협동         근저당권
                                                                              부용동
                                                                        조합    2로8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27    854      전    2,048     854        2,048   김*호
                                                             ***


28   852-1     답     545     852-1       545     공유지        영동군




29   산41-6     임    2,635    산41-16      304     공유지        영동군




30   850-2     임      46     850-2        46     공유지        영동군



31   산41-10    임     369     산41-17      275     공유지        영동군


32   850-1     도      46     850-1        46     국유지      국토교통부


33   산41-5     임    14,772   산41-15      120     공유지        영동군



34   산41-2     도    1,686    산41-13      681     국유지      국토교통부



35   849-1     답    1,170    849-4       945     김*형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849-6       221     국유지      국토교통부
36   849-2     답     731
                             849-5        22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산42-2     도     2579    산42-2       2,579   국유지      국토교통부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노*우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4/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 ***동
                                                노*환        ***호                         1/8
                                                          (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38   산42-1    임    30,347   산42-3       2,385
                                                       청주시 내덕동 ***-*
                                                노*붕
                                                         보성(아)*-***                     1/8


                                                노*영   대전 서구 도마동 **-**                   1/8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노*용
                                                          ***-**                        1/8


39   843-2    도     559     843-2       559     국유지       국토교통부


40    847     답     446     847-1        68     김*경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


41   841-4    도     231     841-4       231     국유지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42    856     답     982     856-1       728     정*섭    ***-* 풍산금속사택
                                                            **-***

43   854-1    전    1,665    854-1       1,665   공유지        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44    853     답    1,217    853-1        56     김*호
                                                         계산리***-*

45    852     답     301      852        301     김*복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924-3        34     국유지       국토교통부


46    924     도    1,646    924-2        10     국유지       국토교통부


                            924-1       206     국유지       국토교통부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47   849-3    답     519     849-3       519     김*형
                                                            ***

                            산40-15      220     공유지        영동군
48   산40-4    도    5,505
                            산40-14      112     공유지        영동군


                            930-4       493     국유지       국토교통부


49    930     도    7,261    930-1       2,370   국유지       국토교통부


                            930-2       366     국유지       국토교통부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59   841-3     도     17     841-3        17     국유지       국토교통부


60   839-1     구     86     839-3        19     공유지        영동군


61   831-4     도     20     831-4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62   831-5     답     96     831-5        96     국유지       국토교통부


63   835-1     도     136    835-1       136     김*복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64    836      과    3,802   836-1       1,049   김*욱    조원로 ** (조원동)


65   835-3     도     466    835-3       466     국유지       국토교통부


66   산43-13    도     298    산43-13      298     국유지       국토교통부


67   831-1     도     727    831-1       727     국유지       국토교통부


68    921      도    1,729    921        1,729   국유지       국토교통부


69   산43-12    도     397    산43-12      397     국유지       국토교통부


70   830-2     도     288    830-2       288     국유지       국토교통부


71   산43-11    도     793    산43-11      793     국유지       국토교통부


72   825-2     도     195    825-2       195     국유지       국토교통부


73   822-1     전     909    822-3       624     김*열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74   822-2     도     274    822-2       274     국유지       국토교통부


75   819-4     도     20     819-4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76    920      도    1,299    920        1,299   국유지       국토교통부


77   산43-10    도     298    산43-10      298     국유지       국토교통부


78   819-3     도     248    819-3       248     국유지       국토교통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
79   820-1     답     684    820-3       224     이*란
                                                      카운티스아파트 ***-***

80   820-2     도     36     820-2        36     국유지       국토교통부


81   산43-9     도     198    산43-9       198     국유지       국토교통부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82   산43-8    도     99      산43-8      99     국유지      국토교통부


                            900-4     684     국유지      국토교통부
83    900     도    2,863
                            900-1     757     국유지      국토교통부


84   산43-7    도     99      산43-7      99     국유지      국토교통부


85   816-3    도     971     816-3     971     국유지      국토교통부


                            815-8      31     국유지      국토교통부
86   815-4    도     552
                            815-7      43     국유지      국토교통부


87   842-2    도     317     842-2     317     국유지      국토교통부


88   842-3    도     294     842-3     294     국유지      국토교통부


89   842-1    전     744     842-1     744     강*재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


                            산38-20    2,525   공유지        영동군
90   산38-5    임    56,984
                            산38-21     19     공유지        영동군

                                                                           서울
                                                                           송파구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산림조   방이동
91   831-3    답    1,904    831-3     1,904   김*환                    합중앙          근저당권
                                                         ***-*        회     45
                                                                           (충청북
                                                                           도지회)

                            산38-19    631     공유지        영동군
92   산38-3    임    11,054
                            산38-17    1,419   공유지        영동군


                            881-35    176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881-30    526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881-22    4,281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93    881     구    26,166
                            881-26    234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881-20    411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881-16     3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는명칭                                     관계
                                                                        명칭

106   818-2    도     595    818-2       595     국유지       국토교통부


107   816-2    도     555    816-2       555     국유지       국토교통부


108    817     도    1,342    817        1,342   국유지       국토교통부


109   816-1    답    2,639   816-1       2,639   우*숙   대구 남구 대명동 ***-*


110   815-2    도    2,165   815-6       901     국유지       국토교통부


111   815-5    도     99     815-9        43     국유지       국토교통부


112   815-1    도      8     815-1    0(삭제)      김*화        구촌리                          미등기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김*연                                     1/4
                                                            ***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김*연                                     1/4
                                                            ***
113   815-3    도     112    815-10       8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김*연                                     1/4
                                                            ***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김*연                                     1/4
                                                            ***

114   산43-5    도     298    산43-5       298     국유지       국토교통부


115   814-3    도     23     814-3        23     국유지       국토교통부


116   814-6    도     539    814-6       539     국유지       국토교통부


117   814-4    도     929    814-4       929     국유지       국토교통부


118   산43-4    도     694    산43-4       694     국유지       국토교통부


119   802-2    임     119    802-2       119     국유지       국토교통부


120   802-3    도    1,322   802-14      466     강*흠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미등기


121   803-3    답     528    803-3       528     국유지       국토교통부


122   802-5    도     185    802-15       84     국유지       국토교통부


123   804-1    답     965    804-1       965     국유지       국토교통부


                            802-13       47     공유지        영동군
124   802-1    잡    2,048
                            802-12       6      공유지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