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7
     5호                             관           보              20
                                                                12.1
                                                                   .9.
                                                                     (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제76조
2.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
                                     다길 1
                                        3-4
                                          3 ☎0
                                             2­2
                                               68­1
                                                 0 70
                                                    7~7
                                                      )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매월1.
                       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
                                                                           단위:
                                                                             원)

                                     체 납 자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2,
  000,
     000 100,
            000 2,
                 100
                   ,000     양일환    460
                                     224-1****** 2
                                                 011-02
                                                      -11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5,
  000,
     000 250,
            000 5,
                 250
                   ,000     박혜림    840
                                     825-2****** 2
                                                 011-02
                                                      -1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3,
  000,
     000 150,
            000 3,
                 150
                   ,000     유금주    720
                                     202-2****** 2
                                                 011-02
                                                      -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3,
  000,
     000 150,
            000 3,
                 150
                   ,000     전은희    830
                                     822-2****** 2
                                                 011-02
                                                      -11       대전 서구 변동
 9,
  000,
     000 450,
            000 9,
                 450
                   ,000     이승현    801
                                     117-1****** 2
                                                 011-02
                                                      -11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1,
  080,
     000 54
          ,000 1,
                134
                  ,000      김근용    601
                                     203-1****** 2
                                                 011-02
                                                      -11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2,
  600
    ,000 630,
            000 13,
                  230,
                     000    최기봉    681
                                     207-1****** 2
                                                 011-02
                                                      -1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15,
  000
    ,000 750,
            000 15,
                  750,
                     000    이강운    801
                                     005-1****** 2
                                                 011-03
                                                      -18      경기 시흥시 정왕동
 5,
  000,
     000 250,
            000 5,
                 250
                   ,000     노인순    740
                                     417-2****** 2
                                                 011-04
                                                      -28      서울 관악구 신림동
 7,
  500,
     000 375,
            000 7,
                 875
                   ,000     오만수    600
                                     701-1****** 2
                                                 011-04
                                                      -28      광주 광산구 월곡동
 5,
  000,
     000 250,
            000 5,
                 250
                   ,000     윤주석    800
                                     709-1****** 2
                                                 011-04
                                                      -28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서울 관악구 봉천동 1 703
 1,
  000,
     000 50
          ,000 1,
                050
                  ,000      진성호    670
                                     228-1****** 2
                                                 011-04
                                                      -28
                                                                봉천동아아파트
                             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4
21,
  600
    ,0001,
         080,
            00022,
                 680,
                    000          110
                                   111-2****** 2
                                               011-04
                                                    -28
                           솔거스템즈                                우성캐릭터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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