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352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시설결정
면적(㎡)
전체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기정
변경
성명
소재지
450-130
전
5,732
65
-
65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141
도
536
162
-
162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150
전
436
162
-
162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157
전
19,056
14,307
16,581
14,307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6-30
전
1,910
1,266
-
1,266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7-320
임
501
-
33
-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458-1
유
1,184
-
715
-
국(농림수산식품부)
국(농림수산식품부)
458-2
답
1,669
-
1,669
-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8-3
답
1,326
776
1,326
776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8-4
답
1,590
-
1,590
-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8-5
답
2,985
-
2,985
-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1
답
1,101
841
865
841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2
답
1,025
1,025
1,025
1,025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3
답
582
582
582
582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4
답
899
899
899
899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5
답
803
803
803
803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6
답
1,045
1,045
1,045
1,045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7
답
1,537
1,537
1,537
1,537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56
전
179
179
179
179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57
전
112
111
112
111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58
전
1,448
1,448
1,448
1,448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59
전
7,184
7,143
7,115
7,143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60
전
7,795
4,664
4,630
4,664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75
전
827
458
567
458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77
임
438
143
290
143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89
도
2,497
2,430
2,028
2,430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92
전
155
155
30
155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93
전
972
358
63
358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97
대
21,431
16,288
14,555
16,288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60-98
전
20,433
16,720
16,947
16,720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44-42
전
1,933
33
30
33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4-49
도
10,171
769
1,240
769
경기도
경기도
44-56
전
198
198
198
198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합
계
221,552
118,702
125,830
118,702
정착물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성명
소재지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44-49
도
10,171
769
아스콘포장
250㎡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보도블록포장
35㎡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울타리
H=0.5m
L=10m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L형옹벽
H=0.5~2.5m
L=45m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집수정
1개소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커버트렌치
400*400
L=10m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통신맨홀
1개소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한전맨홀
2개소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단풍나무
H=1.5
7주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벚나무
H=4.0
7주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측백나무
H=3.0
10주
경기도
44-49
도
10,171
769
개나리나무
H1.5
50주
경기도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7-15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
정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경기도지사
1.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2. 대 표 자 : 김 영 기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 제2006-1호
6. 지정취소일 : 2017. 2. 3.
7. 전화번호 : 031-776-5168
◉(서울)마포구공고제2017-12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GP - F -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L2C7 -
                 32-18, 4층
                                       (종식) 151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2017. 신규
                                                         2. 2. 인증
제8-16호         (동교동,다보빌딩) 151L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상              훈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홍용열          대통령표창
          (주)델리퀸                     (단 체)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단 체)         대통령표창
         강원도 태백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2. 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와이비엠교육                   (단 체)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단 체)        국무총리표창
                               353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353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홍용열
대통령표창
(주)델리퀸
(단
체)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단
체)
대통령표창
강원도태백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2. 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주)와이비엠교육
(단
체)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공고제2017-15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
정이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8일
경기도지사
1. 기관명: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
2. 대표자: 김영기
3.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장미로42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제2006-1호
6. 지정취소일: 2017. 2. 3.
7. 전화번호: 031-776-5168
◉(서울)마포구공고제2017-12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8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16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 - F -
L2C7 -
151L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
(종식) 151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7.
2. 2.
신규
인증
‘도로명주소업무유공’정부포상수여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7-3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이 폐쇄 등의 사유로 기관 운영을 중단하거나, 한국학교의 학생 수 감소 등
으로 교원의 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인사처리
규정이 일부 미비하여, 현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유 발생으로 중도
복귀한 파견공무원과 계약 해지된 사람이 다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파견 또는 채용 선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응시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공무원을 다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전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전화 044-203-6791, 팩스 044-203-67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행정자치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1-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31                 41fd36f459c3f87b65b9f6d44886d8ae
        2017-02-01                 c1d188ce2d15845303dd0e89242e68ae
        2017-02-02                 2d3e301c5bcf3bb545f5c1f04daf23be
        2017-02-03                 7c62ec7801565f3b567633a9db23a377
        2017-02-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2-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88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1호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2호, 2016.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을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으로 한다.
<흡연경고문구등> 부분을 삭제한다.
제목 “<과음경고문구>”를 삭제하고, 이하 부분 중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
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를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
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3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38호,
2017.2.9)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세부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의 면제인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이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수입업체인 경우에는 수입건축자재 보관시설)을 말
     한다.
  2. “시험기관“이란 법 제11조제2항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시험 분석할 수 있다고 환
    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았거
    나,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
    은 건축자재를 말한다.
                               31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4. “파생제품”이라 함은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4조(면제인정 기관) ①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인정(이하 ‘면제인정’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방출기준을 만족한다고 확인 받은 건축자재의 파생제품에 대하여는 시험기관의
  장이 면제인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파생제품을 함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이 확인하여 면제인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확인시험을 신청할 경우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도 시험기관의 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면제신청서의 검토)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가 제4
  조에 따라 면제인정을 받고자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
  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인증
  제품의 면제인정은 15일 이내, 파생제품의 면제인정은 3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이하‘면제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을 확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였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서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
 2.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을 확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
 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면제인정을 받고자 하는 건축자재가 제1호의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
    을 증명하는 서류
 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제품의 면제인정 기준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가 인증제품
  에 대하여 면제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
  지 제1호서식의 인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를 작성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1. 면제인정을 신청한 건축자재가 제5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2. 인증서의 인증기간 초과 여부
 3.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10
    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
 4. 인증 받은 제품의 방출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32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이 면제인정을 신청한 건축자재가 제1항 각 호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면제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인증제품의 인증서를 확인하여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면제인정서에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7조(파생제품의 면제인정 기준 및 절차) ①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하여 면제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 받은 건축자재의 시험확인서
 2. 시험확인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
 3.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10
    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
 4. 확인 받은 건축자재의 방출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5. 확인시험을 실시한 기관이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험기관 인지의
    여부
 ②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신청한 건축자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건축자재와 물리적 화학
 적 성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의 규격, 성상 등 물질적 특성
 2. 화학적 구성성분(화학물질명, CAS번호 등)
 3. 화학적 성분의 구성비(%) 또는 함유량(mg 또는 g 등)
 4. 건축자재의 구성성분의 총합이 100%가 되는지의 여부(함유량 포함)
 5. 추가로 첨가된 화학 성분 및 유해성 정보 등
 ③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신청한 건축자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건축자재와 제조공정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의 건축자재의 주요 제조공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받은 건축자재와 신청한 파생제품의 세부 제조공정
 2. 원자재 부자재의 사용량 및 첨가량, 생산량(자재관리대장 등을 포함한다)
 3. 작업일지 또는 생산지시서 등을 확인하여 확인받은 건축자재와 제조공정이 동일한지 여부
 ④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한 파생제품을 면제인정을 할 경우에는 면제신청서 및 건축자재 제조 수
 입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자재 현
 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사본을 발급한다.
 ⑤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를 작성하고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면제인정
 서를 발급한다.
 ⑥ 시험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면제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확인받은 건축자재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파생제품의 면제인정서도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급한다.
                              33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제8조(보고 및 보관) ①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로부
  터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신청을 받아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면제인정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확인서
 2.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② 시험기관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
 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면제인정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인정서
 2.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 및 관련 서류 사본
 3.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기록부, 시험확인서, 면제
 인정서 등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확인 또는 면제인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2014.11.1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3호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7호(2015.12.31.)에 의거 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 동구청 건축주택과(053-662-2962)와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밖의 사업(대로2-34호선 외 1개도로 개설공사)
  가. 사업지의 위치
    ◦ 대로2-34호선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지묘동 일원
    ◦ 대로2-연1호선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및 북구 동변동, 서변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
    ◦「대구연경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공공주택지구와 기존도로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4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기정       필지수
                     5147                 면적(㎡)
                                           10,399         비 고 기준
                                                      최초 승인신청시
    계      변경                              9,764
    도      기정        3533                  6,579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6,070
    공      기정
           변경        11                    1,221
                                           1,223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구      기정        1513                  2,599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2,471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o 대부분이 도로, 농업용수로 및 녹지 등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기정          면적(㎡)
                         165,955         최초    비 고 기준
                                             승인신청시
      계      변경          141,353
             기정          165,955          B=30m, L=2,782m
    도 로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53          B=30m, L=2,782m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o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와 기존도로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지구
       입주민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서울방향)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노선   ④                 ⑥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당초
               경기도       2,703㎡     부산시   서울시
변경 국도 1호선 고속도로 성남시
   고속      경부
               수정구         변경       금정구   서초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3
               금토동       21,138㎡    구서동   양재동
                       (증18,435㎡)
                           당초
               경기도        209㎡      용인시   서울시
변경 국도 호선 고속도로 성남시
   고속 171 용인서울
               수정구         변경       기흥구   강남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3
               금토동       3,128㎡     영덕동   세곡동
                        (증2,919㎡)
                                     46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m)
                  50                 상적동 구미동 지역계 고속국도 판교IC 2012.2.23
    기정 광로 2 1 ~ 고속도로        11,250   지역계
                  60
                  50                 상적동 구미동 지역계 고속국도 판교 IC          연결로
    변경 광로 2 1 ~ 고속도로        11,250   지역계                             (서울
                  60                                                 방향)
   나.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 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규 모(㎡)   최초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성남시                                           광로2-1
                                                                            (42,707㎡)
                   교통광장        수정구                                              및
    신설   31   광 장 (교차점광장)      금토동            -    203,906    203,906   -    광로3-7
                                                                            (45,643㎡)
                                일원                                          과중복결정
                                                                               광장31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서울방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 7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19-6188)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6년~2018년 7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5호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성산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4호(관보 제18902호, 2016.12.8.)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47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전라북도 순창군
            광주대구고속도로       금과면 장장리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북도 고령군
   12        (담양~성산간)         ~         금과면 장장리           성산면 기족리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2)
   ◦ 전라남도 담양군청 안전건설과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8길 21-5, 전화번호 : 061-380-3938)
   ◦ 전라북도 순창군청 안전건설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전화번호 : 063-650-1823)
   ◦ 전라북도 남원시청 건설과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번호 : 063-620-6526)
   ◦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과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화번호 : 063-350-2470)
   ◦ 경상남도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화번호 : 055-960-4851)
   ◦ 경상남도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번호 : 055-940-3583)
   ◦ 경상남도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전화번호 : 055-930-3424)
   ◦ 경상북도 고령군청 도시과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전화번호 : 054-950-67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8호(2016.08.25.)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삼척-동해간 고속도로 건
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삼척-동해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동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48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삼척-동해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삼척시 근덕면 21-5 전 456 130
    상맹방리      (21)                 국      국토교통부
 2 삼척시 근덕면 20-4 전 673 448
    상맹방리      (20)                 국      국토교통부
 3 삼척시 근덕면 산101-7
    상맹방리 (산101) 임 4,852 296        국      국토교통부
 4 삼척시 근덕면 산100-3
    상맹방리 (산100) 임 5,462 690        국      국토교통부
 5 삼척시 근덕면 산99-14
    상맹방리 (산99) 임 2,697 935         국      국토교통부
 6 삼척시 근덕면 산98-7
    상맹방리 (산98) 임 13,243 331        국      국토교통부
 7 삼척시 근덕면 산141-2
    상맹방리 (산141) 임 5,842 192        국      국토교통부
                                      부천시꿈마을@ 원미구
 8 삼척시 근덕면 산142-3
    상맹방리 (산142) 임 14,420 142 이호원 중2동  1010동 805호
 9 삼척시 근덕면 454-6 답 1,578 886 이상규 김포시 양도로 최옥봉 삼척시           심
                                                                   근덕면
                                                           198-19 계 길 가등기
    상맹방리 (454-6)                      18, 101동101호            방  금
10 삼척시 근덕면 455-5
    상맹방리 (455-5) 답 2,141 438 심주천외1 삼척시 교리 558
11 삼척시 근덕면 454-1
    상맹방리 (454-1) 답 25 25 조준태
                                       삼척시     성남동
                                           188-10
12 삼척시 성남동 104-1
             (104) 전 1,564 102 이인교
                                       삼척시131건지동
13 삼척시 성남동 108-1
             (108) 전 1,481 109     국      국토교통부
             76-3 전 644 644
14 삼척시 건지동 (76-3)                  국      국토교통부
             77-1 전 842 842
15 삼척시 건지동 (77-1)                  국      국토교통부
             90-2 전 212 212
16 삼척시 원당동 (90-2)                  국      국토교통부
            산1-22 임 6,471 64
17 삼척시 자원동 (산1-1)                  국      국토교통부
            산4-7 임 7,670 28
18 삼척시 자원동 (산4-4)                  국      국토교통부
            산4-8 임 7,670 517
19 삼척시 자원동 (산4-4)                  국      국토교통부
           산30-29 임 1,853 146
20 삼척시 자원동 (산30-20)                국      국토교통부
           산30-28 임 3,859 84
21 삼척시 자원동 (산30-10)                국      국토교통부
                                         대구시    남구
22 삼척시 평전동 산82-9
            (산82)   임 10,834 644  서준규     송현동
                                       그린맨션
                                                  50
                                                 102동
                                            301호
            산2-2
23 삼척시 평전동 (산2) 임 2,326 813 박연희외1 구미리 북평읍
                                       동해시
                                               479-2
            산1-6 임 960 145 삼척김씨태사 삼척시 교동 655
24 삼척시 등봉동 (산1-2)                공파종중
            산1-5
25 삼척시 등봉동 (산1-1) 임 5,058 250      국      국토교통부
            245-7 전 2,456 679 김명수 동해시 지가동
26 동해시 지가동 (245-2)                           305
            246-4
27 동해시 지가동 (246-3) 전 975 95        국      국토교통부
                                   49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 주요내용
1.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개요
  □ (성격)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철도산업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
     립하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
  □ (수립방향) 철도 거버넌스 이슈를 포함하고, 철도산업을 경제․운영적 관점에서 효율화시키고
     육성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 중점
    ㅇ 철도 상․하분리(‘04~’05) 이후 철도구조 문제가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 짐에도 불
       구, 법정계획의 역할은 미흡하여 이를 포함
    ㅇ 철도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철도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전환
      * 지금까지 철도건설사업은 ‘先건설→後운영’ 형태로 진행되어 철도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
        향상에 한계
    ㅇ 철도를 단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간주해오던 기존 인식에서 탈피, 건설․제조․서비스업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인식
2.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목표
    비전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수준 철도산업 육성


   분야                         주요추진 목표
 철도공공분야     경쟁도입 확대
 거버넌스개편     관제 및 유지보수 공공성 강화
            속도 중심의 국가 간선철도망 운영
  철도운영      철도물류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네트워크 중심의 간선망 투자
  철도건설      광역철도망을 통한 이동성 향상

            이용자 안심 철도안전체계 구축
  철도안전      철도시설 유지보수 효율화

  철도산업      철도기술 자립
  생태계       미래 선도형 R&D 추진

                            50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3.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ㅇ (경쟁활성화) 신규노선 경쟁입찰 지속 추진,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 도입, 철도화물운송 민간기업
     참여 유도 등
  ㅇ (공공성 강화) 유지보수․관제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17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ㅇ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물류․차량 부문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사업부제 강화, 재무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자회사 분리 등 추진
  철도 운영
  ㅇ (속도중심 운영) 정차역 최소화, 고속열차 운행 확대, 중장기 철도운영 네트워크 M/P 구상을 통
     한 고속화 실현
  ㅇ (간선-지선 네트워크 형성) 환승시간 단축, 지선 셔틀열차 배치, 非수도권 일반열차 단거리 중심
     운행
  ㅇ (서비스 개선) 방사순환형 네트워크 운영, 철도 운행패턴 다양화에 따른 운임차별화 도입
  ㅇ (물류 경쟁력 강화) 화물역 거점화, 장거리 대량수송 집중, 지연보상제 도입 등을 통한 고객서비
     스 향상
  철도 건설
  ㅇ (효율적 망구축) 효율적인 노선축에 대해 우선 투자하고 연계노선에 동일한 신호 시스템 구축으
     로 망간 호환성 강화
  ㅇ (민자사업 활성화) 민자대상 확대 및 추진원칙 정립, 역세권 개발 등 사업방식 다각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속도경쟁력 향상) 200km/h 이상 철도망 건설, 고속화 개량사업과 400㎞/h 차세대 고속철도 등
     저비용 ‘고속철도 업그레이드’ 추진
  ㅇ (대도시 철도망 확충) 방사형 광역철도망과 이를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 구축, 경전철(트램 등)
    방식 도입 등을 통한 건설·운영비 절감
  철도 안전
  ㅇ (재난대응 강화) 내진보강 완료(고속 ‘18년, 일반 ’19년), 지진계측기 설치 확대, 지능형 감시시스
    템 구축 추진
  ㅇ (시설 안전성 제고) 유지보수 표준화 및 성과평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정밀 검측장비 도입,
    스크린 도어 등 안전시설 확충 지속
  ㅇ (차량관리 강화) 차량 등록제 도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노후차량 안전진단 기준 강화, 차량
     리모델링 사전 승인제도 시행
  ㅇ (인적오류 최소화) 관제사, 정비사 자격제 도입, 적성검사 제도 개선, 선로작업 정보 공유, 정비
     업 등록제 도입 추진
  ㅇ (보안) 취약개소 지능형 CCTV 설치, 철도보안검색 평가 및 확대
  철도 산업생태계
  ㅇ (부품산업 육성)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국제
     인증 획득 등 시장개척 지원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