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구미
국유림
관리소
12개산
(17개소)
5,548
금오산
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172-1
외1
산171-1, 산172-1
584
도립공원
김천시
남면
오봉리
산184 외
3
산184, 산184-1, 산
207-1, 산207-2
단지봉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산9-2
산9-2
1,246
경제림
육성단지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산63-5
외3
산63-5, 산62, 산61,
산60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산1-2 외
5
산1-2, 산98-1, 산
56-14, 산62-1, 산
62-2, 산102
문복산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4-1
외1
산24-1, 산24-3
1,249
산불취약지역
백악산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산29-1
외2
산29-1, 산30-1, 산22
772
　국립공원
신달이산
김천시
조마면
신곡리
산62-1
외4
산62-1, 산25-1, 산
44-1, 산58, 산80-1
261
산불취약지역
오리고개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산56-1
외1
산56-1, 산64
76
산불취약지역
옹강산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산61 외5
산52, 산51, 산144, 산
135-1, 산142, 산143,
산59
775
산불취약지역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1
산2-1
냉산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산47 외3
산47, 산66, 산66-1,
산67
252
산불취약지역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67 외8
산40-3, 산40-5, 산42,
산43, 산46, 산67, 산
79, 산47-1, 산47-3
청화산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1 외13
산1, 산116, 산116-1,
산118, 산119, 산
120-1, 산16-1, 산24,
산4-3, 산5, 산6-2, 산
16, 산4-4, 산4-1
263
산불취약지역
솔방골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산1-1 외
2
산1-1, 산1-2, 산1-4
18
산불취약지역
용호리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산26
산26
3
산림유전자원
보고구역
아곡리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산5-2
산5-2
4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울진
국유림
관리소
4개산
(8개소)
　
　
　
　
　
11,064
　
천축산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산1
산1
1,724
산불취약지
대령산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산2 외2
산2, 산17, 산44
2,101
산불취약지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산1 외1
산1, 산85
674
산불취약지
금장산
울진군
원남면
길곡리
산1
산1
2,767
산불취약지
백암산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159
산159
897
자연환경보전
지역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157
산157
67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산65 외2
산65, 산82-1, 산114
2,059
산불취약지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산69
산69
163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양산
국유림
관리소
9개산
(20개소)
　
　
　
　
　
7,392
　
금동산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138 외
1
산138, 산138-3
178
산불취약지
달음산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252 외
5
산252, 산252-2,
산252-18, 산252-20,
산252-25, 산148
616
산불취약지
대운산
울준군
온양읍
내광리
산85-2
　산85-2
194
산불취약지
울준군
온양읍
외광리
산162-3
외2
산73-1, 산162-1,
산162-3
177
산불취약지
울준군
온양읍
운화리
산159-6
외3
산159-6, 산159-9,
산159-1, 산159-10
1,061
산불취약지
울준군
서생면
화산리
산15-1
　산15-1
28
산불취약지
무척산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산132
산132
115
산불취약지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84-2
외4
산84-2, 산112,
산113-1, 산116-2,
산142-2
126
산불취약지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산47-2
외2
산47-2, 산64-2,
산90-1
65
산불취약지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산181-1
외4
산181-1, 산233,
산169, 산57-1, 산35-1
121
산불취약지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171-1
외2
산171-1, 산139-1,
산165
99
산불취약지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산157 외
2
산157, 산91, 산117-2
599
산불취약지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산88-2
외1
산88-2, 산88-3
10
산불취약지
산성산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산112-1
외25
산112-1,
산9-2(대라리),
산20-2(서부리), 산11,
산11-2, 산112-29,
산112-30, 산112-23,
산112-24, 산112-17,
산112-19,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12,
106-5, 106-7, 107-1,
108-3, 100-2, 97-3,
202-8, 202-8
283
산불취약지
신어산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1
산178-1　
268
산불취약지
영축산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16-1외
6
산16-1, 산93, 산73-7,
산78-3, 산78, 산89-1,
산90-1
817
산불취약지
양산시
원동면
선리
산1-1외
9
산1-1, 산1-2, 산1-3,
산11, 산4, 산105,
산87, 산100, 산10-2,
산108-5
1,48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작약산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산55-1외
5
산55-1, 산46, 산61-2,
산67-2, 산76, 산80-1
144
산불취약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산178-1
외2
산39-2, 산177-2,
산178-1
52
산불취약지
천황산
울산시
상북면
이천리
산143-2
산143-1, 산143-2,
958
산림유전자원
※ 예외 범위 : 자작나무 숲길 및 진입로(죽파마을∼숲길) 구간 입산통제구역 제외
연중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울주군
외2
산143-9
보호구역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4개산
(29개소)
　
　
　
　
　
9,672
　
울릉
국유림
사업소
9개산
(16개소)
　
　
　
　
　
1,475
　
알봉
울릉군
북면
나리
383
383
3.8
특산식물(산마늘등) 보
호증식지역
나리령
울릉군
북면
나리
산1
산1
17.3 산림유전자원보호/원시림
/희귀식물자생지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산109
산109
34.0
“
나리봉
울릉군
북면
나리
산2-1
산2-1
49.8
“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189-1
산189-1
105.7
“
성인봉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1
산44-1
121.5
“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128-1
산128-1
156.2
“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128-2
산128-2
69.4
“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39
산39
232.5
“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산35
산35
170.2
“
천두산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4
산44-4
68.8
“
형제봉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13-1
산13-1
39.8
“
미륵산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1-1
산1-1
263.8
“
태하령
울릉군
서면
남서리
산145-1
산145-1
18.5
“
탄갓봉
울릉군
서면
남서리
산43
산43
88.3
“
울릉군
서면
남서리
산62
산62
35.8
“
울진
국유림
관리소
5개산
(13개소)
　
　
　
　
　
8,197
　
세덕산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45
산45
126
연중입산통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o 울릉국유림사업소 산마늘 보호 증식 지역 연중 입산통제 구역 지정‧운영(16개소, 1,475ha)
- 산마늘 보호증식 지역 연중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1개소, 3.8ha)
- 산림유전자원보호/원시림/희귀식물자생지 15개소(1,471.6ha)
o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연중 입산통제 구역 지정‧운영(13개소 8,197ha)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9개소(2,737ha) 연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개소(5,460ha)은 연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 예외 범위 : 금강소나무 숲길, 소광리 생태경영림 예약가이드 탐방
천축산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5 외1
산5, 산58-3
141
“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1
산1-1
356
“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5 외
1
산125,
산130-1
27
“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91
산191
51
“
응봉산
울진군
북면
주인리
산156 외
4
산156, 산157,
산159, 산160,
산163
123
“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3 외5
산3, 산4,
산169, 산179,
산182, 산186
1,164
“
울진군
북면
상당리
산3 외1
산3, 산6
722
“
아구산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65 외1
산65, 산8-1
27
“
소광리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임외
3
산1임, 산11임,
산13임,
산29임
3,705
연중입산통제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임외
4
산33임,
산65임,
산67임,
산73임,
산72-1임
1,121
“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3임
산13임, 481
476
“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86임외
1
산86임,
산168임
158
“
등산로 개방‧폐쇄 현황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
여부
비고
시‧군‧
구
읍‧면‧
동
리
구
간
거리
(km)
합계
43개소
(268.5km)
　
　
　
13개방(74.1km),
30폐쇄(194.4km)
268.5　
　
　
울릉국유림
사업소
3개소
12.2
개방
(소계)
3개소
　
　
　
3구간
12.2
3개방
　
　
성인봉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깍기등->성인봉
3.6
개방
국민관광지
(산불감시인력배치)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대원사->성인봉
4.1
개방
울릉군
북면
나리
나리분지->성인봉
4.5
개방
영주국유림
관리소(계)
14개소
　
　
　
14구간
62.4
　
　
개방
(소계)
6개소
　
　
　
6구간
36.8
6개방
　
둔덕산등산로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둔덕산등산로-
마귀할미통시바위
8.5
개방
국민관광지
(산불감시인력배치)
대야산등산로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월영대(대야산휴양림) -
밀재
2.5
개방
백두대간마루금
등산로2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늦은목이- 박달령
6.6
개방
백두대간마루금
등산로6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솔봉- 죽령
9.6
개방
백두대간마루금
등산로7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박달령- 도래기재
5.8
개방
옥석산등산로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주실령- 옥돌봉,
오전약수터
3.8
개방
폐쇄
(소계)
8개소
　
　
　
8구간
25.6
8폐쇄
　
　
청옥산등산로1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늦재- 청옥산
9.3
폐쇄
산불취약지
청옥산등산로3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5.4
폐쇄
서벽금강소나무숲길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3.6
폐쇄
　
백두대간수목원
통제관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숲길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0.1
폐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로1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1.4
폐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로2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제2교육연수동-
알파인하우스
0.6
폐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로3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3.3
폐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로4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1.9
폐쇄
영덕국유림
관리소(계)
10개소
　
　
　
10구간
57.8
　
　
개방
(소계)
2개소
　
　
　
2구간
4.0
2개방
　
　
　
영양자작나무숲길1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2.0
개방
자작나무숲길
진입로,
이용객편의
(산불감시인력배치)
영양자작나무숲길2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2.0
개방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
여부
비고
시‧군‧
구
읍‧면‧
동
리
구
간
거리
(km)
폐쇄
(소계)
8개소
　
　
　
8구간
53.8
8폐쇄
　
검마산등산로2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26.9
폐쇄
산불취약지
일월산등산로1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아랫대티- 쿵쿵묵이-
일월산표주석
4.4
폐쇄
일월산등산로2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윗대티- 일월산표주석
2.9
폐쇄
동대산등산로1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잠수교- 하옥리
6.0
폐쇄
동대산등산로2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잠수교- 동대산밑
사거리
4.0
폐쇄
동대산등산로3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동대산사거리정상-
쟁암주차장
3.0
폐쇄
동대산등산로12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3.2
폐쇄
영양자작나무숲길3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3.4
폐쇄
구미국유림
관리소(계)
3개소
　
　
　
3구간
17.5
　
　
폐쇄
(소계)
3개소
　
　
　
3구간
17.5
3패쇄
　
　
　
단지봉등산로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수도리-단지봉
4.3
폐쇄
산불취약지
문복산등산로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운문령-문복산- 삼계리
11.7
폐쇄
단지봉낙엽송숲길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단지봉낙엽송보존림
1.5
폐쇄
울진국유림
관리소(계)
9개소
　
　
　
9구간
100.5
　
　
개방
(소계)
2개소
　
　
　
2구간
21.1
2개방
　
　
응봉산등산로
울진군
북면
덕구리
덕구온천->용소->원탕->정상
->헬기장->민씨묘->덕구온천
12.7
개방
군립공원
(산불감시인력배치)
　
백암산등산로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백암온천->백암폭포->정상
->백암폭포->백암온천
8.4
개방
국민관광지
(산불감시인력배치)
폐쇄
(소계)
7개소
　
　
　
7구간
79.4
7패쇄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보부상길)
울진군
북면
두천리
두천1리-소광2리
13.5
폐쇄
생태관리센터관리
예약가이드탐방
울진금강소나무숲길
(한나무재길)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전곡리-소광2리
9.6
폐쇄
울진금강소나무숲길
(오백년소나무길)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소광2리-소광2리
16.3
폐쇄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대왕소나무길)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소광1리-소광1리
10.4
폐쇄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보부천길)
울진군
북면
두천리
두천2리-두천1리
15.3
폐쇄
울진금강소나무숲길
(화전민옛길)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소광2리-소광2리
9.0
폐쇄
울진금강소나무숲길
(가족탐방로)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소광2리-소광2리
5.3
폐쇄
양산국유림
관리소(계)
4개소
　
　
　
4구간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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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4개소
　
　
　
4구간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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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산등산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3주차장-대운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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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취약지
　
무척산등산로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천지폭포-여덟말고개-
모은암, 무척산
7.0
폐쇄
　
염수봉등산로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도라지고개-염수봉
3.4
폐쇄
　
굴암산등산로
창원시
대장동
　
성흥사-굴암산
폐쇄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51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포공항 국내선여객터미널 소방시설 
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포공항 국내선여객터미널 소방시설 개선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번지 일원(8,440,923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김포공항 국내선여객터미널 소방시설 개선공사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김포공항 국내선여객터미널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사장 : 윤형중)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화재 시 연기피해 최소화 및 초기진화능력 향상, 수손 예방
ㅇ 사업내용: 제연 및 스프링쿨러 설비 증설(방호구역 1,348 m2) 등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12월 20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12월 21일 
7.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없음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승유
2023.**.**
남성
중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3.11.0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6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1. 사업의 명칭: 보성군(돈다교) 수위관측소 등 신설 및 정비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수문조사시설 정비 1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보성군(돈다교) 수위관측소 신설 :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금호리 761-12번지 일원
ㅇ 수문조사시설 정비 : 전라남․북도 일원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사업시행기간: 2023. 10. 18. ∼ 2023. 12. 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6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Q8001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Q8002
KS인증제도 ― 서비스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Q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일
반 요구사항
◉산림청고시 제2023-133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산림청장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
 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란 제시된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실질부채”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자산”란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4.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6. “비업무용자산”란 산림사업법인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
  을 말한다.
 7. “겸업비율”이란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의 비율을 말한다.


                      제2장 산림사업법인의 적격여부 확인
제3조(처리기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신청인(법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4조(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
 음과 같이 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
  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업체로부터 제출받
  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
  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
 2. 기술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산림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진단 보고서의 진단의견(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평가서의 유효기간을 확인
 하여 처리하며, 기업진단자의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한다.
 ② 기업진단자는 제9조에서 정의한 진단자를 말한다.
제6조(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도 내에 위
  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건물 중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산림사
  업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 건물
  다.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4.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사무실은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
  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 건축물 소유자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6. 사무실은 다른 산림사업법인 또는 타 업종의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될 시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
  되어져야 하며, 산림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②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 및 임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사항증
  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3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
  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2. 각종 공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대조하여 확
  인한다.
 ③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
 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
 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등록 통보 등)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
 리하여야 한다.
1. 산림청, 타 시ㆍ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2. 산림기술법 제6조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


                       제3장 산림사업법인의 기업진단
제8조(적용범위) ① 기업진단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
 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제9조(진단자) 기업진단은 각 호의 자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
  인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
  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0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 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시ㆍ도지사가 법 제67조에 의한 “보고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 및
  기업진단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날
 3.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4. 법인 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제11조(기업진단 서류의 제출)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진단 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회계
  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
 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
 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기업진단 보고서”의 진단의견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 : 적격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 자본금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 : 부적격
 3.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 : 진단불능
제13조(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ㆍ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
  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
  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14조(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과 산업재산권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제16조제1항 부터 제3항, 제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제15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계산방식
 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자산의 평가 등) ①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
 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
 로 평가하되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
 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 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보아 제외
 하고 평가한다.
 ② 매출 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ㆍ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
  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
  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④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
 여한 것은 제외한다.
 ⑤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⑥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
  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
  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산림사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
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5. 산림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⑦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산림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ㆍ확인
  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
  업자산으로 본다.
 ⑧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
 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⑨ 중기계, 공구, 집기, 차량 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⑩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
 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⑪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
 ⑫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
  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준공 후에 공사의 불
  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
  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7조(부채의 평가 등)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ㆍ관련시켜 부
 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 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18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②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을 구분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
  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
  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산림사업법인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산림사업법인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
     율
제19조(진단보고 및 진단서류의 보존)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산림사업법인의 변경신고
제20조(처리기관) 법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제출한 변경 신청서는 산림사업법인이 소재한
 시ㆍ도지사가 처리한다.
제21조(처리방법)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변경신청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 서류의 처리기관은 변경된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2.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산림기술법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제1호의 경우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소재지를 2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변경등록의 통보 등)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통보 등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21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3.12.15.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0.(수)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서영채      전주지방법원 2022정드1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4. 10.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환경부공고제2023-775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 및  다른  고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증발가스 측정방법(별표 1), 플러그인하이브
리드 자동차에 관한 시험절차(별표 5의2), 암모니아 측정방법(별표 10의2) 및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 작동기준‧성능확인시험방법(별표 15 및 별표16)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 개선(안 별표 1)
    - 증발가스 측정방법 중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계산방법 추가
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시험절차 개선(안 별표 5의2)
    - 오버나이트 충전 허용, OBD를 통한 전류/전압 측정 허용에 관한 규정 개선·보완
다.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 암모니아 측정방법 개정(안 별표 10의2)
    - 레이져 적외선 분석기 항목 추가
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 방법 개선(안 별표15 및 별표16)
    - 오작동 표시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예외 조건 추가
    - 증발가스 감시장치 고장진단에 필요한 온도센서류의 추가적인 운행지수 사용 추가
    - 증발가스 시스템 고부하 퍼지라인 (high–load-purge-line) 감시장치에 대한 특정 운행지수 
사용 추가
    - 폐회로 연료제어(closed - loop) 감시장치의 대안기능 추가
    - 오작동 코드 소거의 조건 추가
    - 저온시동에 필요한 온도센서 합리성 점검을 위한 운행지수 증가 조건추가
    - 특정 조건에서만 실행되는 운행지수 증가 조건추가
3. 의견 제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7호(2022.12.15.)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
반․궤도분야)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 추진에 따른 고속철도 전용선 확보로 잠재 수요 창출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 워크 구축
  - 서울시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ㅇ 사업내용
  - 연장 및 시행면적
구간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수서～평택
연장
61.119km
61.119km
변경없음
편입면적
1,619,218.5㎡
1,619,218.5㎡
〃
- 시설내용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초
변경
노반
토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터널
연장
56.939km
56.939km
〃
개착
3.421km
3.421km
〃
NATM
53.518km
53.518km
〃
정거장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
환기구
23개소
23개소
〃
작업구
15개소
15개소
〃
궤도
부설
127,665m
127,665m
〃
분기기
57틀
57틀
〃
정거장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
ㅇ 사업시행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원구 성남동․여
수동, 분당구 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동․금곡동․구미동․동원동 일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동․공세동․고
매동 일원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오산동, 방교동, 송동, 장지동 일원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원동 일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고덕동, 지산동, 장안동, 이충동, 가재
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세교동, 신대동, 통복동, 팽성읍 신호리․신궁리․두리․객사리․추팔리․남
산리 일원
ㅇ 총사업비
  - 3조 583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2011년 5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
ㅇ 2011년 5월 27일 ～ 2024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
음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02-788-552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초
변경
신촌마을이주단지
8,786㎡
(주거5,500㎡,공공시설3,286㎡)
8,786㎡
(주거5,500㎡,공공시설3,286㎡)
변경없음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36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3.1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3.11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3.11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해당없음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35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3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28
강원특별
자치도
창암점
22
유*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576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21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1025
경상남도
영산
7
주식회사대*요*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71026
경상남도
영산
8
주식회사대*요*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63269
경상북도
현동
142
정*영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7
100400
인천광역
시
강화
119
이*근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가등록: 주식회사
서*광*
8
79356
전라남도
해남
55
주식회사케*에*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오*동,이*석,주식
회사
좋*골*건*중*
경매신청:
주식회사
에*치*이*
근저당:
이*옥,도*호
9
100733
전라북도
오수
1
유*승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65021
전라북도
함열
139
조*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65251
전라북도
함열
130
조*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65252
전라북도
함열
140
조*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