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1월 11일
  ㅇ 조성자 : 동두천시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MTB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의 연계를 통해 산림레포츠 및 산림복지도시 이미
    지 확보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산림휴양·문화체험 등을 위한 MTB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조성
5. 관련 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원식 1962.09.04 남 영   국 경기도의왕시복지로92-1 (내손동)        2005.04.06 외국국적취득
홍성재 1976.02.23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124번길 7-23 2017.08.03 외국국적취득
장동준 1956.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84-70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정용순 1957.10.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84-70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유태석 1958.07.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65-2         2001.03.29 외국국적취득
 김영 1983.01.21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6.02.25 외국국적취득
강호선 1969.0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3다길12-5 (신당동) 2005.09.14 외국국적취득
한상욱 1969.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52길42
                       순봉상가아파트)
                                          (내발산동, 2005.04.2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두일 1969.05.08 남 리아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0                2016.06.07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1944.02.24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118       2011.01.04 외국국적취득
이용환 1943.11.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783번길14
                       (부전동)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윤정자 1941.1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1986.09.16 외국국적취득
권유민 1974.02.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3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이윤서 2002.07.12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211           2013.07.18 외국국적취득
김창선 1946.06.10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말뫼길 44        2017.05.23 외국국적취득
백수진 1972.09.2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152           1996.06.22 외국국적취득
정관수 1963.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6-13         2007.09.20 외국국적취득
한은진 1970.09.13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21     2005.05.19 외국국적취득
                                26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당신은 아직 K.Tsuki 주)현대지능개
2018-01 사랑을
          모른다 mura/현
                 노을       발사     2017-1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989 2017-12-22 음란성 2018-01-11
2018-02 불가분한     Jinko 주)현대지능개 2017-11-30 간행물윤 1711990 2017-12-22 음란성 2018-01-11
                Fuyuno
          애증 /황선희 발사                        리위원회
                요시하라
          어둠의 리에코,
2018-03 봉인-해후의         이미지프레임 2017-12-30 간행물윤
                카사이
           장- 아유미/                          리위원회 1711991 2017-12-22 음란성 2018-01-11
                유경주
2018-04 음탕한
          시선에 F.Sano/
                현노을
                       주)현대지능개 2017-11-30 간행물윤 1711992 2017-12-22 음란성 2018-01-11
                          발사                리위원회
         가라앉다
          격애 미카리
2018-05 에고이스트    아소 이미지프레임 2017-1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993 2017-12-22 음란성 2018-01-11
         기사복의   하나카
                 와도 영상출판미디 2017-12-19 간행물윤 1711994 2017-12-22 음란성 2018-01-11
2018-06 신부 아야메/          어(주)               리위원회
                홍유리
                키타야
        모형  정원의
2018-07 첫사랑 스즈나/   마 영상출판미디 2017-12-19 간행물윤 1711995 2017-12-22 음란성 2018-01-11
                         어(주)               리위원회
                 소얼
         신혼 익애
        이야기-계약 스즈네 영상출판미디                   간행물윤 1711996 2017-12-22 음란성 2018-01-11
2018-08 달콤하게
          신부는 린/김은 하     어(주)    2017-12-19 리위원회
        녹아내린다
          약탈애 미카즈
2018-09 트라이앵글-
          열락과 코게츠/ 키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12-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997 2017-12-22 음란성 2018-01-11
        집착의 밀야 한소은
        익애 지원-
2018-10 연인은  감옥 키사라 영상출판미디 2017-12-19 간행물윤 1711998 2017-12-22 음란성 2018-01-11
           안    기/전우     어(주)               리위원회
         공략불가
          히로인 모베 영상출판미디
2018-11 컬렉션(2)           어(주)    2017-1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999 2017-12-22 음란성 2018-01-11
2018-12 떨림의 1초 김정숙 도)동행 2017-12-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2000 2017-12-22 음란성 2018-01-11
2018-13 은밀하고                                간행물윤
          야하게 이나미 주)동아 2017-11-29 리위원회 1712001 2017-12-22 음란성 2018-01-11
2018-14 재벌가
          며느리 문희 예원북스 2017-1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2002 2017-12-22 음란성 2018-01-11
         프로젝트
                                        17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87-1외 3필지
 o 허가량 : 2,8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2.16.~2018.04.30.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전국
       대구고성동           인천      전 우체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 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구미          서울전지역
                               29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0828   이*훈   710830-******* 18,00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2 0162170191980000866   정*호   650619-******* 2,45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3 0162170191980000859   장*영   670306-******* 27,00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4 0162170191980000857   장*영   670306-******* 27,00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5 0162170191980000856   장*영   670306-******* 27,00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6 0162170191980000855   장*영   670306-******* 27,00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7 0162170191980000858   장*영   670306-******* 27,00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8 0162170191980000861   장*영   670306-******* 27,00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9 0162170191980000862   장*영   670306-******* 27,00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10 0162170191980000864   장*영   670306-******* 27,00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11 0162170191980000863   장*영   670306-******* 27,000,00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0번길
12 0162170191980000820   오*영   500128-******* 18,00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13 0162170191980000860   장*영   670306-******* 27,000,000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37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2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17.12.26.    33-1995-20-0000002  한국공항공사  안테나 공급전력
                                          사천지사      변경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항공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공사사천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      안테나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123.400 MHz         6K00A3EJN        6 kHz    10 W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주파수 변경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변경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시설자 명칭
      2018. 1. 5.     33-1984-20-0000256     6KF7          부산지방항공청장
 2. 변경 주파수
       허가번호                  변경 전 주파수                변경 후 주파수
  33-1984-20-0000256          124.350 MHz             121.75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0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40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23.400 MHz
6K00A3EJN
6 kHz
10 W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17.12.26.
33-1995-20-0000002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안테나공급전력
변경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항공국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천대로1971
공사사천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2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주파수변경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명칭
변경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시설자명칭
2018. 1. 5.
33-1984-20-0000256
6KF7
부산지방항공청장
2. 변경주파수
허가번호
변경전주파수
변경후주파수
33-1984-20-0000256
124.350 MHz
121.75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를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
  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2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364-7-707 제707절 데이터 처리설비의 접지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 ─
                             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폐지 KSCIEC61200-704 전기     전기설비
                                 시설 지침 ─ 제704부: 건설현장 및 해체현장에서의
   폐지     KSCIEC61378-2 컨버터 변압기 ─ 제2부 : HVDC용 변압기
                             전력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
   폐지 KSCIEC61558-2-17 제2-17부: 스위치모드 전원공급장치를 위한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IEC61558-2-19 전력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
                             제2-19부: 왜란 감쇄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IEC61643-1 저 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1부: 성능 및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대응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를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
  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
  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41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를 받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
  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
  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8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를 받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9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
  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43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3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개선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의 내용 중 법률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
  소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안 제11조2~7)
    ○ 인증절차, 인증기업 지원, 인증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 규정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안 제14조, 제16조의2~3, 제17조, 제18조)
    ○ 민간위원 비중 상향조정 및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활성화
    ○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 및 운영방안 마련
  다.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 관련 법률과 불일치 해소(안 제30조)
    ○ 소비자기본법과 동일하게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장이
      임명하도록 개정
  라.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방법 마련(안 제38조)
    ○ 공표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표수단 등 규정
  마.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 개선(안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통일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 삭제
                              44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과
    ㅇ 전자우편 : taery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체성이 드러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
  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며, 아울러 국민권익위
  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게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제반 기
  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및 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58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제71조부
     터 제73조까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체성이 잘 나타나면서 권익보호 기능도 포괄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국가
    청렴권익위원회로 개정함.
  나. 위원회 설치목적을 부패방지 업무 중심으로 변경(안 제1조)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패예방과 부패행위 규제가 우선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잘 드러나도록 변경함.
                               45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다. 반부패 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률의 장과 조항 순서를 변경(안 제3장, 제4장, 제5장, 제32
      조부터 제95조까지)
  라. 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2조)
  마. 행정심판 기능 분리에 따라 부위원장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상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조정(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담당 : 김동현 사무관, 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
  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우) 3010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3호
 행정심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있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를 권익위원회 통합 이전 행정심판 기능을 주관하였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도록 되어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
    (안 제6조 제2항)
  나.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변경(안 제8조
    제2항)
  다.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일부 삭제(안 제
    59조 제1항)
                                  46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담당 : 김동현 사무관, 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
  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우) 30102)
◉법무부공고제2018-7호
 검사징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법무부장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사항 반영 필요
  ○ 그 밖에 현행 검사 징계 제도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피청구인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취하 제도를 도입(안 제7조 제5항)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시 국세 체납의 예
     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 및 의결방식 개선(안 제9조의2, 안 제18조)
  ○ 검사 징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안 제17조)
 ○ ‘불문’ 의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제5항, 안 제1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7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8-7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방부장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27호) 제4조 3항의 무관보의 계급을 ‘대령 이하’에서
  ‘중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무관보는 국방무관을 보좌하여 무관부의 실무행정을 주로 담당
  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방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관보의 계급을 영관급 최고계
  급인 대령에서 중 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同시행규칙 제10조 수석무관의 임무중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을 ‘통제’로
  수정하고자 하는 바, 국방용어상 ‘통제’란 소속원의 임무수행 상태를 감독하고 임무수행간 발생하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조 정, 협조, 통합하는 행위임. 따라서 용어 사용의 명확성을
  기 하기 위해 ‘협조 및 조정’을 포괄하는 개념인 ‘통제’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4조(무관보의 계급) : 대령 이하 → 중령 이하
  나.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 협조 및 조정 → 통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
      ○ 전자우편 : apple@mnd.go.kr
      ○ 팩스 : 02-748-061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전화 02-748-2151, 팩스 02-748-06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8-8호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 정의를 현실화하고,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기간을 개선하여 부품
  국산화 개발을 장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환율 정의를 실제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이나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개정하
  고, 수입부품의 국산화 개발 성공 시 수입가격 인정기간을 최장 15년 이내에서 계약년수 기준으로
  5년 간 보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alfstep@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6호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분석 및 진단)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전자정
부 성과분석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