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10호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에 따라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과태료 납입고지를 하고자 납부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 2. 7.(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부담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
    처분 제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납입고지
                   업체명                   유한회사 쏘울트리
                                            사업자
         당사자   대표자(생년월일) 윤*호(69.06.01.)             456-81-00726
                                           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3길 **, *층(양평동 1가)
               ο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 납부금액 : 2,394,997,500원
                    (액상형 전자담배 4,561,900ml x 525원)
     처분내용         - 납부기한 : 2025.2.7.(금)
               ο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
                  - 납부금액 : 1,700,000원
                  - 납부기한 : 2025.2.7.(금)
               액상형전자담배 4,561,900ml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함
    처분의 원인이
               (2019년,2020년),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반출된 담배의 수
     되는 사실
               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지방세법」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
     처분관련
               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적근거
               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
               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
             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
             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
             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담당자 044-202-2332,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정운용담당관
                                         전화번호       2341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health2025
              주소                          이메일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korea.kr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납부대상자는 2025. 2. 7.(금)까지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044-202- 2332, 2341)로 연
  락해 고지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달청공고 제2025-1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5년 01월 08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경인씨엔씨(420-86-02381), 대표이사 황숙(701104-2******)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윗길 54 (우5405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산업용탈취제(002361000-01)”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산업용탈취제’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장민혁 주무관
   (☎042-724-7514, FAX 0505-480-1249, 메일 : zz88@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경인씨엔씨(420-86-02381), 대표이사 황숙(701104-2******)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산업용탈취제(002361000-01)” 거래정지
  제목


                     주식회사경인씨엔씨(420-86-02381)
            성명(명칭)
                     대표이사 황숙(701104-2******)
   당사자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윗길 54 (우54052)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계약 “산업용탈취제(002361000-01)”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산업용탈취제(002361000-01)”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
 법적근거 및        계약 특수조건」제13조 및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의 6
  조문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산업용탈취제”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보건의료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구매과   담당자       장민혁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514
                                정부대전청사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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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주소          zz88@korea.kr       팩스번호 0505-480-1249


                제출기한                 2025년 1월 31일(금) 18:00 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경인씨엔씨(420-86-02381)

                    대표이사 황숙(701104-2******)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산업용탈취제(002361000-01)”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주식회사경인씨엔씨(420-86-02381)
                                 대표이사 황숙(701104-2******)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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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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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호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원화외평채 발행에 따른 인수 PD사들의 입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해짐
에 따라 정부가 PD사들에 대한 금융지원 REPO 거래시 담보 대상에 원화 외평채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방법(안 제3조 제1항)
   환매조건부 거래 대상 채권에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물가연동국고채 외에 원화표시 외국
환평형기금채권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자우편 : pjh10220@korea.kr
  - 팩스 044-215-8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호(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96호(2024. 12. 17.)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21호(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 1 -
◉환경부고시제2025-2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25년 01월 07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 개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별표 1]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 기본 원칙
  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
용의 용이성 평가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ㆍ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을 
설정
  다.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후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라벨 또는 검사필
증은 등급평가 시 해당 라벨 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기 전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기준으로 등
급평가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  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한글표시를 위해 부착된 라벨(수입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한
다)
    2. 인삼산업법, 축산법에 따라 부착된 검사필증
□ 용어의 정의
  가. "마개 분리 불가능"이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및 잡자재를 분리하기
가 어렵거나, 분리하더라도 몸체에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
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복합재질"이란 2개 이상의 소재ㆍ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된다)을 말한다.
  다. "첩합(라미네이션)"이라 함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
가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
  라.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ㆍ물ㆍ약품 등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ㆍ압출ㆍ담금(디핑)ㆍ분사(스프레이)ㆍ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
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 3 -
□ 평가 기준
  가. 포장재별 재질ㆍ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재활용 최우수/우수)", "재
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ㆍ구조(재활용 보통)",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재활용 
어려움)"로 구분
  나. 가목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
  다. 가목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
  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ㆍ구조(재활용 보통)"으로 구분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의 
준수와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특수포장 및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용기ㆍ포장을 위해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ㆍ구조(재활용 보통)" 으로 구분 
  바. 유리병, PSP, 페트병,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의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
  ※ 예시1) 페트병에서 마개 및 잡자재가 "재활용 우수"면서 몸체와 라벨이 "재활용 최우수"인 경
우, 해당 포장재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해당
  ※ 예시2) 페트병에서 몸체가 "재활용 보통"이면서 라벨이 "재활용 최우수"인 경우, 해당 포장재는 
"재활용 보통" 등급에 해당
재활용이용이한재질‧구조
재활용이제한적으로
용이한재질‧구조
재활용이어려운재질‧구조
재활용최우수/우수
재활용보통
재활용어려움
- 4 -
□ 포장재별 재질ㆍ구조 세부기준
  1. 종이팩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용이한재질ㆍ구조
재활용이어려운재질ㆍ구조
몸체
• 알루미늄첩합구조를사용하
지
않은종이팩
• 알루미늄첩합구조를사용한
종이팩
• 백색을제외한색상의펄프를
사용한제품
마개및
잡자재
• 미사용
• 몸체와분리가불가능한합성수
지
마개또는성형구조물1)
      1)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2. 유리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용이한재질ㆍ구조
재활용이어려운재질ㆍ구조
몸체
• 무색1), 갈색, 녹색색상
• 무색, 갈색, 녹색이외의색상2)
라벨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
- 미사용
- 종이재질
- 절취선을포함한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 접(점)착제가사용된합성수지
재질로서몸체와분리가능하
고
소비자가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는문구등을표시한경
우
• 접(점)착제가사용된합성수지
재질로서몸체와분리불가능한
경우
• 금속혼입재질
• PVC 계열의재질
마개및
잡자재
• 뚜껑‧테일체형구조또는몸체와
분리가능한마개및잡자재
• 합성수지를덧씌운금속마개
• 뚜껑‧테분리형구조
• 몸체와분리가불가능한마개
및잡자재3)
      1) 무색 유리병(몸체에 별도의 염료, 안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부식 공정을 통해 불투명하게 
처리한 경우를 포함)은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
      2) 검정에 가까운 짙은 녹색 등 일반적인 녹ㆍ갈색이 아닌 색상
      3)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마개(뚜껑)의 경우는 제외
  3. 금속캔 포장재(철캔)
- 5 -
구분
재활용이용이한재질ㆍ구조
재활용이어려운재질ㆍ구조
몸체
• 금속철캔
라벨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
- 몸체에직접인쇄
- 미사용
마개및
잡자재
• 몸체와동일한재질또는알루
미늄재질
  4.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구분
재활용이용이한재질ㆍ구조
재활용이어려운재질ㆍ구조
몸체
• 금속알루미늄캔
• 알루미늄이외의복합재질구조
라벨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
- 몸체에직접인쇄
- 미사용
- 몸체와다른재질로서몸체와
분리가능하고소비자가분리
배출하도록유도하는문구등
을표시한경우
• 몸체와다른재질로서몸체와
분리가불가능한경우
마개및
잡자재
• 몸체와동일한재질
• 몸체와다른재질로서몸체와
분리가능하고소비자가분리배
출
하도록유도하는문구등을
표시한
경우
• 몸체와다른재질로서몸체와
분리가불가능한경우
- 6 -
  5. 일반 발포합성수지1) 단일ㆍ복합재질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용이한재질ㆍ구조
재활용이어려운재질ㆍ구조
몸체
• 백색단일재질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발포합성수지
와
기타재질의분리가불가능한
경우
• 백색이외의색상(검은색EPE,
EPP 재질은보통등급)
라벨,
마개및
잡자재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
- 미사용
- 몸체와동일한재질
- 몸체와다른재질로서몸체와
분리가능하고소비자가분리
배출하도록유도하는문구등
을표시한경우
• 몸체에직접인쇄2)
• 몸체와다른재질로서몸체와
분리불가능한경우
• PVC 계열의재질
      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
(EPE) 단일ㆍ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ㆍ복합재질 포장재를 말함.
      2) 부본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에 해당
  6.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구분
재활용이용이한재질ㆍ구조
재활용이어려운재질ㆍ구조
몸체
• 백색단일재질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포함)로서폴리스티렌페이퍼
와
기타재질의분리가불가능
한
경우
• 백색이외의색상
라벨,
마개및
잡자재
• 몸체와분리가가능한경우
최우수: 미사용또는몸체와동일한재
질
우수: 몸체와다른재질로서분
리가능한경우
• 몸체에직접인쇄1)
• 몸체와다른재질로서몸체와
분리불가능한경우
• PVC 계열의재질
      1) 부본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에 해당
- 7 -
  7. 페트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용이한재질ㆍ구조
재활용이어려운재질ㆍ구조
몸체
• 단일재질무색이고, 경량화지수
1이하(L≤1)1)
•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혼합된경우
• 먹는샘물‧음료를제외한단일재
질페트병에서녹색이외의색상
• 먹는샘물‧음료의경우유색
• 복합재질
라벨
• 라벨미사용2)
• 비중1미만의합성수지재질로서
다음사항을모두충족하는경우
-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가능도록
하는구조3)
-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4)
- 접(점)착제도포면적·양을최
소화한경우5)
최우수: 비접(점)착식또는이
에준하는라벨6)
• 몸체와동일한재질의비접(점)착
식으로
재활용공정에서
분리가
능한열알칼리성분리잉크를사
용7)
• 소비자가손쉽게분리가능하도
록하는구조가없는비중1이
상의합성수지재질8)
• 열알칼리성분리가불가능한접
(점)착제사용
• 몸체에직접인쇄(유통기한및제
조일자표시제외)9)
• PVC 계열의재질, 합성수지이
외의재질, 금속혼입재질
마개및
잡자재
• 비중1미만의합성수지또는무
색페트단일재질
※ 손잡이의경우무색페트단일
재질사용을권장
• 무색페트단일재질을제외한
비중1이상의합성수지10)
• PVC 계열의재질
• 합성수지이외의재질10)11)
     1) 경량화지수는 먹는샘물ㆍ음료 페트병에만 적용한다.
(상압병) L = 0.403 x W x (V/0.9)-0.375, (내열병) L = 0.585 x W x (V/0.9)-0.481
(내압병) L = 0.306 x W x (V/0.9)-0.355, (무균충전병) L = 0.176 x W x (V/0.9)-0.267
         ※ L : 경량화지수, W : 빈 용기 무게(g,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제외), V : 내용량(㎖)
      2) 라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병마개 부착 라벨만을 사용한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
당(이 경우 비중 및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가능한 구조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3) 절취선 또는 접(점)착제 도포 시 가장자리 미도포[접(점)착력이 제거된 상태를 포함]. 다
만, PE Stretch 라벨 등 기술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4)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점)착제를 의미함
      5)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의 도포면적[접(점)착력이 제거된 부분은 도포면적에서 제외한
다]이 페트병 전체 면적(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 기준)의 20%, 라벨 면적의 60% 이하인
- 8 -
경우
      6) 라벨면적의 0.5% 범위 미만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가 도포된 경우
      7)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는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잉크
를 의미함
      8) 절취선이 있어 분리 가능한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9) 먹는샘물 등의 경우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14조제1호에서 정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제외
      10)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포함된 비중 1미만의 잡자재 또는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성
된 부분이 몸체, 마개 모두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11)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는 제외
- 9 -
  8.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이용이한재질ㆍ구조
재활용이어려운재질ㆍ구조
몸체
y
단일재질(PET
재질은
무색에
한함)1)
y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혼합된경우
y
유색PET 재질
y
PVC 계열의재질
• 합성수지이외의재질이복합되어,
합성수지와합성수지이외의재
질의분리가불가능한경우2)
라벨,
마개및
잡자재
몸체가
PET
단일
재질
y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미사용3)
- 비접착식
※ 접착식또는직접
인쇄미사용권장4)
몸체가
PET
단일
재질
y
PVC 계열의재질
y
합성수지이외재질이
함유된리드또는마개
를쓰면서빨대가부착된
경우
• 몸체와다른재질로서
몸체와분리불가능한
경우5)
몸체가
PET
이외
단일
재질
y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미사용
- 몸체에직접인쇄
- 몸체와동일한재질6)
- 몸체와다른합성수지
재질로서몸체와분리가
가능한경우
몸체가
PET
이외
단일
재질
y
PVC 계열의재질
y
합성수지이외재질이
함유된리드또는마개
를쓰면서빨대가부
착된경우
• 몸체와다른재질로서
몸체와분리불가능한
경우5)
몸체가
복합
재질
몸체가
복합
재질
y
PVC 계열의재질
y
합성수지이외재질이
함유된리드또는마개
를쓰면서빨대가부착된
경우
• 몸체와다른재질로서
몸체와분리불가능한
경우5)
      1) 생분해성수지의 경우 제외
      2) 합성수지에 탄산칼슘, 생분해성수지, 미네랄 등을 섞어서 하나로 합친 것을 포함
      3) 몸체가 PET 단일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없는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 
      4)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의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5)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는 제외
      6) 몸체가 PE 또는 PP 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PE, PP, 
PP+PE 등)인 경우에는 동일한 재질로 허용(예시 : 몸체가 PP, 라벨이 PE인 경우 ‘재활용
- 10 -
우수’ 등급에 해당)
  9. 합성수지 필름ㆍ시트류 포장재(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이용이한재질ㆍ구조
재활용이어려운재질ㆍ구조
몸체
y
단일재질1)
y
합성수지이외의재질이복합된
경우2)3)
y
PVC 계열의재질
라벨,
마개,
잡자재
y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합성수지재질
- 몸체에직접인쇄
y
PVC 계열의재질
y
합성수지이외의재질로몸체와
분리불가능한경우
     1) 생분해성수지의 경우 제외
     2) 합성수지에 탄산칼슘, 생분해성수지, 미네랄 등을 섞어서 하나로 합친 것을 포함
     3) 알루미늄 재질의 두께가 50㎛ 이하인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 11 -
[별표 2]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I. 이 판정에서 사용되는 판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육안판정이란, 별도의 기기분석 또는 시험 없이 제품의 상태만으로 등급평가가 가능한 경우를 의
미하며, 육안판정이 가능한 재질ㆍ구조의 경우 기기분석을 거치지 않고 등급평가를 할 수 있다.
2. 기기분석이란 육안판정으로 등급평가가 어려울 경우 등급평가를 위해 재질ㆍ구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육안판정에 의한 결과와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경우 기기분
석 방법에 따른 결과를 우선하여 판단한다.
II. 판정방법
1. 포장재별의 구성항목(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을 포장재별 재질ㆍ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2.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로 판정한 재질ㆍ구조는 판정에서 제외한다.
3. 육안판정 가능으로 명시해 놓은 경우 사진, 동영상, 실물제출 등을 통해 판정결과를 입증할 수 
있다. 
4. 본 판정방법에서 제시된 분석방법 외에도 동등한 수준의 기기분석 방법이거나, 다음 각 목의 서
류를 통해 재질ㆍ구조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도 판정방법 상 기기분석 결과와 같은 것으로 본
다. 다만, 둘 이상의 분석방법 상에서 분석결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판정방법 상에 기재되어 
있는 판정방법 결과를 우선하여 판단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ㆍ허
가 서류
  다.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
확인서 등 기타 재질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II. 이 판정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2 -
1. 공통
2. 종이팩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첩합
•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이는 것으로 부착과 동일한 의미임
2
첩합 
알루미늄 박
• 비교적 얇은(0.006∼0.03mm) 정도의 알루미늄박을
자외선 
차단, 배리어성, 방습 및 열복합성 등을 갖도록 하기 위해종
이, 셀로판, 플라스틱 필름 등과 복합한 재료의 총칭
3. 유리병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합성수지
• 화학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플라스틱이라고도 하며, 열을 가했
을 때 발생되는 유동(流動)에 따라 열가소성 수지와열경화성 수지
로 분류
2
잡자재
• 용기 등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시술되
는 형태로서 주로 대용량 병의 손잡이, 캐릭터마개 등을 총칭
3
분 리 가 
불가능한 
경    우
•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및잡자
재를 분리하기가 어렵거나, 분리하더라도 몸체에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다만, 라벨, 마개 및 잡자
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음
4
직접 인쇄
• 용기 등의 표면에 디자인 또는 표기사항 등을 직접 인쇄 한 형태
- 유리병의 경우 스크린 인쇄방식을 이용하여 곡면(曲面)인
몸체에 특수 잉크로 인쇄한 후 가열하여 안료(顔料)를 유리 
표면에 융착시키는 방법이 있음
5
PVC 계열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염화폴리염화비닐(PVC-C), 무가소화폴리염
화비닐(PVC-U),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등폴리염화비닐이 
포함된 재질
6
복합재질
• 2개 이상의 소재ㆍ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첩합(라
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종이재질은 합성수지
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 13 -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비접착식 
라벨
• 라벨을 용기 등에 부착 시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고
정ㆍ유지하는 라벨로서 스트레치 라벨과 슈링크라벨 등
2
금속혼입재
질
• 종이, 셀로판, 합성수지 필름 등에 금속박이 첩합되거나 금속성
분을 증착시킨 재질을 말함
3
뚜껑테 
일체형
•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지 않고 열리는형태
4
뚜껑테 
분리형
•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어 몸체에 테가남아있는 
형태
5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 금속마개 전체를 합성수지로 덧씌운 마개
- 14 -
4.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 캔 몸체를 알루미늄과 철 또는 판지 등을 결합하거나, 플라스
틱 필름 등을 적층하여 성형한 캔
5.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폴리스티렌페이퍼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조합
• 두 개의 다른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6. 페트병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 페트 재질외의 합성수지 재질과 복합된 재질 또는 페트 재질과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
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로서 페트 재질 외의 재질
의 중량이 페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
2
PET-G
• 기존의 페트수지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투명하고 두꺼운 시트나 
용기에 
적합하도록 
공단량체로 
CHDM
(1.4-
cyclohexanedimethanol)을 첨가하여 공중합한 비결정성 수지
3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
4
먹는 샘물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
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5
샘물
• 「먹는물 관리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샘물로서 암반대수
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
용할 원수(原水)
6
음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9-31호(식품의약안전처, ‘19.4.26) -
식품공전 중 9. 음료류
- 다류, 커피, 과일ㆍ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
료류, 인삼ㆍ홈삼음료, 기타음료로 분류
- 15 -
7.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페트병 및 발포합성수지 제외)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단일재질
• 몸체가 합성수지 종류 중 하나의 수지로만 구성
2
복합재질
• 합성수지 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
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함
3
용기
• 물품 또는 포장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의 총칭
4
트레이
• 종이, 펄프, 플라스틱, 알루미늄 박 등 비교적 강성을 가진재
료로 만들어진 뚜껑 없는 접시형 용기
8. 합성수지 필름ㆍ시트류(발포합성수지 제외)
7
페트병 면적
• 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병구, 병바닥 및 서포트링 포함, 병구
의 윗면도 막힌 것으로 간주하여 포함)
8
접착제 
도포면적
• 제품 생산‧포장 시 라벨 또는 페트병에 도포되는 접(점)착제
의 표면적을 의미
9
병마개 
부착라벨
• 병마개에 부착되어 마개 개봉 시 별도로 분리 가능한 라벨
10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
•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
여 분리되는 잉크
11
경량화지수
•
페트병
종류별
빈
용기의
무게(g)와
내용량(㎖)
상관관계
산출식에의하여계산된지수
12
상압병
• 상온(20℃이하)에서내용물충전후PET병안에걸리는
내부압력이상압(1기압)인병
13
내열병
•
고온(80~95℃)에서
내용물
충전이
가능한
병으로
냉각과정에서PET병의변형이발생되지않은병
- 내용물충전후PET병안에걸리는압력이상압보다높고,
내용물의가열살균이가능한내열압병포함
14
내압병
• 내용물충전후PET병안에걸리는압력이상압보다높은
병
- 고압에서
내용물
충전
및
유통과정에서
PET병의
변형이
발생되지않은용기
15
무
균
충전병
•
음료를
135℃
전·후
초고온에서
순간적으로
살균한
즉시
냉각시켜상온·상압에서내용물을충전하는데사용되는병
- 고가의음압설비를통해외부에서유입되는공기를차단한
후, 공기에균이없는상태로커피, 혼합음료, 액상차등의
음료를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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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필름
•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 모양인 것
2
시트류
•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 모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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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종이팩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몸체에 알루미늄 첩합을 사용한 구조 또는 백색을 제외한 색상의 펄프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1.2.1 육안판정
1.2.1.1 알루미늄 첩합 구조 판정 : 알루미늄 첩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겉모습 및 제품 단면
을 육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
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1.2. 백색을 제외한 색상의 펄프 판정 : 백색을 제외한 색상의 펄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겉
모습 및 제품 단면을 육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
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2 기기분석
1.2.2.1 알루미늄 첩합 구조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Al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M 0017:2020 X선 분광 광도 분석 방법 통칙" 내지 "KS D 1655: 
2008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에 따른다.
1.2.2.2 백색을 제외한 색상의 펄프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펄프의 백색도 측정하여 ISO백색도가 80%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백색을 제외한 
색상의 펄프로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M ISO 2470-1: 2009 종이, 판지 및 펄프-청색 확산반사율을 
이용한 백색도 측정-제1부: 실내 일광 조건(ISO 백색도)" 내지 "KS M ISO 2470-2: 2009 
종이, 판지 및 펄프-백색도 측정방법-제2부: 옥외 광원 조건(D65 백색도)"에 따른다.
2. 마개 및 잡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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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마개 및 잡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마개 및 잡자재 분리가 어렵고,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마
개 및 잡자재의 성형구조물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마개 및 잡자재가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이거나 재활용 우
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2.2.1 육안판정
2.2.1.1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육
안으로 판정한다.
2.2.1.2 성형구조물 중량 및 재질의 경우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2.2.2 기기분석
2.2.2.1 성형구조물 중량 : 성형구조물 존재 시 60±1 ℃로 조절되는 건조기에 3 시간 이상 건조 후 
무게를 0.01 g 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전체 중량 비율을 구하여 판정한다.
2.2.2.2 합성수지 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합성수지 재질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M 0024: 2017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내지 "KS M ISO 
11357-1: 2009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제1부: 일반 원리" 내지 "KS M ISO 
11358-1: 2014 플라스틱-고분자의 열중량 분석(TGA)-제1부: 일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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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최우수  
  무색 색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우수  
  갈색, 녹색 색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어려움
  무색, 갈색, 녹색 색상 이외의 색상을 말한다.
1.1.4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1.2.1 육안판정
1.2.1.1 무색, 갈색, 녹색 색상 판정
  ① 판정요원의 선정 : 만 19세 이상, 색맹 및 판정 대상 색에 색약을 제외한 표준적인 색에 대한 
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을 판정요원으로 선정한다.
  ② 표준색상 :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은 "무색"의 경우 L*= 88, a*= 0, b*= 3, "녹색"의 경우 
L*= 71, a*= -26, b*= 29, "갈색"의 경우 L*= 35, a*= 23, b*= 59에 해당하는 색상을 말한
다. 
<표준색상 예시>
무색
녹색
갈색
  ③ 판정방법 : 판정요원에게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 시료를 공급하여 백상지를 배경으로 평가 
대상 색상을 인식시키고 대상색상 여부를 판정하게 한다.
  ④ 판정결과 : 판정요원이 표준색상 시료와 분석대상 시료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인지 할 경우에 
해당 색상으로 판정한다.
  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
증서류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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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기분석
1.2.2.1 무색, 녹색, 갈색 색상 판정
  ① 기기분석을 통해 측정값이 L*=88 ± 4, a*=0 ± 1 , b*=3 ± 3 이면 "무색", L*=71 ± 6, 
a*=-26 ± 6 , b*=29 ± 10 이면 "녹색", L*=35 ± 8, a*=23 ± 3 , b*=59 ± 12이면 
"갈색"으로 판정한다.
  ② 필요시 10 ± 0.1mm의 평판시편을 제작하여 기기분석 할 수 있다.
  ③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A 0066: 2015 물체색의 측정 방법"에 따른다.
  ④ 색상의 표시방법은 "KS A 0067: 2015 L* a* b* 표색계 및 L* u* v* 표색계에 의한 
물체색의 표시방법"에 따라 L* a* b*로 표시한다.
2. 라벨
2.1 라벨의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라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종이재질 또는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
(점)착식 합성수지재질이거나,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가능하고 라
벨을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 금속혼입재질, PVC 계열의 재질인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2.2.1 육안판정
2.2.1.1 재질(종이, 합성수지, 금속혼입) 및 접(점)착제 사용여부, 절취선 포함여부, 직접인쇄 여부를 
육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이 필요하다.
2.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① 육안 판정이 가능하며, 육안 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② 본 판정의 육안 판정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라벨을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한 뒤에 
몸체에 라벨의 일부가 남아있지 않으면 분리 가능한 것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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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기분석
2.2.2.1 재질 판정
  ① 종이 판정 : "KS M ISO 5263-1: 2014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1부 화학 펄프의 해리" 
내지 "KS M ISO 5263-2: 2014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2부 20℃에서의 기계 펄프의 해
리"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정성 분석한다.
  ③ 금속혼입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단, 라벨의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 등에 포함된 금속성분은 금속혼입으로 판정
하지 아니한다.
2.2.2.2 접(점)착제 사용 판정 : "KS M 0024: 2017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에 따른다.
2.2.2.3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인장시험기 또는 푸쉬풀게이지를 활용, 라벨을 20~500 mm/min의 
속도로 잡아당겨서 10개의 시료 중 2개 이상의 시료가 다음 조건을 충족 시 분리가 가능한 것으
로 판정한다.
  ① 접착강도 10kgf 미만
  ② 라벨이 분리 중 찢어지지 않음
  ③ 라벨의 일부가 접착 면에 남아있지 않음
3. 마개 및 잡자재
3.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3.1.1 재활용 우수
  소비자가 마개를 열었을 때 뚜껑과 테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거나 몸체와 분리 가능한 것을 말
한다.
3.1.2 재활용 어려움
  소비자가 마개를 열었을 때 뚜껑과 테가 분리되는 분리형 또는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몸체
와 분리가 불가능한 것(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마개의 경우는 제외)을 말
한다.
3.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 22 -
3.2.1 육안판정
3.2.1.1 뚜껑ㆍ테 일체형 또는 분리형 판정 : 손으로 마개를 열었을 때 뚜껑과 테가 붙어 있으면 "뚜
껑ㆍ테 일체형"으로, 뚜껑과 테가 떨어지면 "뚜껑ㆍ테 분리형"으로 판정한다. 
3.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의 ‘2.2.1.2’을 준용한다.
3.2.1.3 합성수지 덧씌운 금속 마개 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3.2.1.4 금속재질 판정 : 금속재질 여부를 육안 분석을 통해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3.2.2 기기분석
3.2.2.1 금속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금속재질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3.2.2.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의 ‘2.2.2.3’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