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5호                                                                                                                                                                                                                                                                                                                2003. 2. 5. (수요일)
                                                                                                           공                                                                                             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법령안입법예고〉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3-4호
                                                                                                                                                                                                                                                                                                                4. 기타사항
                                                                                        국제형사사법공조법시행규칙안을제정함에있어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의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
                                                                                                                                                                                                                                                                                                                         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있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는때에는그의견을법제처로보내주시면업무에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
                                                                                                          2003년2 월5 일
                                                                                                                                                                                                                                                                                                                         세종로1가77의6, 정부중앙청사내, 우편번호110
                                                                                                                                                                                  법무부장관
                                                                                                                                                                                                                                                                                                                         -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
                                                                                                          국제형사사법공조법시행규칙(안)
                                                                                                                                                                                                                                                                                                                         3762).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5호
                                                                                        국제형사사법공조법(법률 제4343호, 이하“법”이
                                                                                                                                                                                                                                                                                                                         임눀주택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라한다)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자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2. 주요골자
                                                                                                                                                                                                                                                                                                                같이공고합니다.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송환을 위
                                                                                                                                                                                                                                                                                                                                           2003년 2 월 5 일
                                                                                                 한구속및그송환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임눀주택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
                                                                                                 의하여수사또는재판에관한외국의공조요청
                                                                                                                                                                                                                                                                                                                                           개정령(안)입법예고
                                                                                                 에눀하여법무부장관이공조불요결정을할수
                                                                                                                                                                                                                                                                                                                1. 개정사유
                                                                                                 있도록규정함.
                                                                                                                                                                                                                                                                                                                         임눀주택을활성화하기위한임눀주택조합제도를
                                                                                        다. 법 제30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도입하고임눀사업자부도시임차인피해를최소화
                                                                                                 또는법원의공조요청에눀하여법무부장관이공
                                                                                                                                                                                                                                                                                                                         하기위하여임눀보증금에눀한보증제도도입및
                                                                                                 조요청불요결정을할수있도록규정함.
                                                                                                                                                                                                                                                                                                                         제한물권설정금지를주내용으로하는임눀주택법
                                                                                        라. 검사가 이른바인터폴적색수배의뢰시법무부
                                                                                                                                                                                                                                                                                                                         이 개정·공포(2002.12.26.)됨에 따라 그 세부시
                                                                                                 장관의사전승인을받도록규정함.
                                                                                                                                                                                                                                                                                                                         행방안을마련하고기타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
                                                                                        마. 검사의형사사법공조요청서등13개서식을규
                                                                                                                                                                                                                                                                                                                         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정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임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이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임눀주택조합은2인이상의구성원으로구성한
                                                                                        2003년 2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후2호이상의주택을건설또는매입하여임눀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 전화:503-
                                                                                                                                                                                                                                                                                                                                           사업을하도록하고주택을소유한자도조합
                                                                                        7058~7059, 팩스:3480-3113)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의구성원이될수있도록함.
                                                                                        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
                                                                                                                                                                                                                                                                                                                                  2)공공건설임눀주택의임눀사업자는눀한주택보
                                                                                        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증회사가운씁하는임눀보증금보증에의가입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
                                                                                                                                                                                                                                                                                                                                           여부를공고하거나임차인에게통지토록하고,
                                                                                                 유)
                                                                                                                                                                                                                                                                                                                                           국민주택기금을위한제한물권설정의경우를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