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혜진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이승구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지윤희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재원
1998.**.**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이미희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8.01.20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박설희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김다정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200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전경진
199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01.07
외국국적취득
최함성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곽진혁
199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김승환
196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구인옥
196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오재원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윤영아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4.11.22
외국국적취득
윤지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유성현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4.06.18
외국국적취득
윤인숙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1.30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고은하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장우성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7.11.03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4.02.28
외국국적취득
김희순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6.10.20
외국국적취득
김덕봉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5.04.16
외국국적취득
김태유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5.04.16
외국국적취득
김태서
201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5.04.16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5.04.16
외국국적취득
권대일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5.04.16
외국국적취득
서자현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5.04.10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오서진
200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3.14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김제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8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6.11
외국국적취득
최민서
201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6.11
외국국적취득
이가은
2008.**.**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장흥재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장유준
201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이재식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이예은
200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김그리
나
199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남유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표승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5.04.26
외국국적취득
김형우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7.12.22
외국국적취득
정은하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7.12.22
외국국적취득
김동하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7.12.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서효근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정광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정서준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18
외국국적취득
한아름
198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3.11.06
외국국적취득
임진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강준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5.15
외국국적취득
문지성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1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_(주)영신디엔씨 대표이사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9.22.
55-2025-10-0000004
㈜영신디엔씨대표이사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5-10-0000004
경기도평택시팽성읍송화리123번지
영신송화측위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5-10-0000004
457.15 MHz
8K50F1D
8 kHz
1 W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64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
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
 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전·변전설비의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직접지원
 사업 가산액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법·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영·규칙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산액”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해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지역
 별 지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설비개수”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송전·변전설비”의 개수를 말한다. 이 때 지상 송전
 설비의 개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7조에 따른 지지물(이하 “지지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이하인 경우 : 1개
 나.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초과 4회선 이하인 경우 : 2개
 다.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4회선 초과 6회선 이하인 경우 : 3개


                      제2장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


제4조(근접지역 가산액의 산정)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전·변전설비 근접지역의 가산액은
 근접지역에 속하는 세대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밀집지역 가산액의 산정)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전·변전설비 밀집지역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송전·변전설비 개수가 2개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송전·변전설비 개수가 3개 이상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
 사업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근접 및 밀집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가산액의 산정) 근접·밀집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2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3.
 5배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3장 지원방법



제7조(가산액의 지원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속하는 세
 대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가산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
 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25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25.8월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025년 8월광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
다.
2. 이에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저당권자 등 이해관
계인께서도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5.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48805
전라남도
우수영
067
*****
은광, 금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051730
경상북도
유천
062
*****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3
070766
전라남도
우수영
066
*****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4
071484
전라남도
우수영
086
*****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5
071485
전라남도
우수영
076
*****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6
071486
전라남도
우수영
077
*****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7
071487
전라남도
우수영
087
*****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8
076080
경기도
철원
088
*****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9
076081
경기도
철원
089
*****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10
078519
충청북도
청산
076
*****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1
079975
경기도
철원
079
*****
운모
무단채굴중단
12
100560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54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3
100561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61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4
100562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62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5
100563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16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6
100586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24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7
100607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63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8
100608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71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9
100609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80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0
100610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85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1
100619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06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2
100620
강원특별자치도
옥동
101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3
100621
강원특별자치도
옥동
103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4
100622
강원특별자치도
옥동
111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5.8월)
  
25
100623
강원특별자치도
옥동
112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6
100624
강원특별자치도
옥동
131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7
100637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14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8
100638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15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9
100639
강원특별자치도
옥동
141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0
100653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64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1
100654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45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2
100719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48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3
100722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17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4
100723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18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5
100724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18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6
100725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26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7
100726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39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8
100727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50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9
100729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36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0
100734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05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1
100757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28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2
100758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29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3
100765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79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4
100766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93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5
100767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94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6
100768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095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7
100786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40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8
100787
강원특별자치도
예미
149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9
100908
경상북도
영해
133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0
100910
경기도
문산
055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1
100911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024
*****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2
10091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050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3
100913
경기도
연천
090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4
10091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096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5
100917
충청북도
영춘
008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6
100919
강원특별자치도
문막
067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318
경상북도
문경
010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320
강원특별자치도
문막
077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321
충청북도
증평
100
****
금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322
충청남도
청양
078
****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7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
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지역을 현행 둘 이상
의 시․도 지역에서 도청소재대도시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
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 차고지에서만 가능
한 밤샘 주차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0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ㅇ 팩스 : 044-201-55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
ssong12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26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25.8월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2
5.12월(탐사권은 2025.1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
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5.10.27.~2025.10.28.(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5.10.28.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이승권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5.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8317
경상북도
연일
038
******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광계획미인가
2
07921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055
******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3
07849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022
******
철광, 니오비움광, 
희토류광
채광계획미인가
4
080079
전라남도
영암
148
******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5
07874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142
******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6
079205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002
******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7
079212
강원특별자치도
고사리
112
******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8
079262
강원특별자치도
고사리
113
******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9
079252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051
******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10
079253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052
******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5.8월)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5.9월)
11
079273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063
******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12
078470
강원특별자치도
간성
128
******
니켈광
채광계획미인가
13
079219
강원특별자치도
간성
119
******
니켈광
채광계획미인가
14
079221
강원특별자치도
간성
129
******
니켈광
채광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47
강원특별자치도
장성
102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520
전라남도
우수영
042
******
규사
생산실적미인정
3
100878
경상북도
죽변
145
******
연광, 아연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
100879
경기도
문산
002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880
경기도
문산
012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066874
강원특별자치도
옥동
105
******
운모
무단채굴중단
7
066875
강원특별자치도
옥동
106
******
운모
무단채굴중단
8
067056
충청북도
옥동
116
******
규석, 납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9
072100
강원특별자치도
옥동
095
******
운모, 규석
무단채굴중단
10
073143
충청북도
옥동
126
******
운모
무단채굴중단
11
074438
충청북도
옥동
116
******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12
100840
경상남도
청도
070
******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3
100874
전라남도
무안
028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447
충청북도
무주
003
******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15
100245
충청남도
대흥
004
******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16
072182
강원특별자치도
창동
090
******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17
072183
강원특별자치도
창동
089
******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18
034444
경상북도
구정
063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029588
경상북도
모량
133
******
납석, 활석
무단채굴중단
20
100871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리
021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068794
경상북도
연일
028
******
불석
무단채굴중단
22
054516
경상북도
지례
106
******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23
100744
전라남도
영광
110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069923
충청북도
목계
136
******
장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10087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73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6
10087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136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7
100393
경상북도
무풍
014
******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28
100298
충청남도
서산
049
******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9
10087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119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303
충청남도
대산
032
*****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7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
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운행 가능지역을 현행 둘 이상의 시·도 지역에
서 도청소재대도시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버스·택시 운전자
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실습교육을 80시간 이상 받는 경우 1년간
      운전경력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9조제1항)
나.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터미널 사용명령을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안 제88조의1)
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임원 변경, 가맹사업 사업구역 현황 변경 및 운송가맹점 자동차 관리 계
      획 변경 등 현행 인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안 제93조의4제3항 및 제93조의12제2항)
라.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규교육
      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함(안 별표 4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0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ㅇ 팩스 : 044-201-55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
ssong12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전통지 송달불능내역 공고
1. 처분대상: 주식회사 브라보소프트 등 10개 사업자
                                                                                             
2. 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폐지 신고 미이행(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확인됨)
4. 근거법령
ㅇ「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ㅇ「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 기한: 2025. 10. 21. (화)
6.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7,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whitejs29@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국세청 폐업신고일
처분예정
1
3-02-20-0010
2020-06-04
주식회사 
브라보소프트
이ㅇ소
2023.9.13.
시정명령
2
3-02-22-0005
2022-03-29
플라이
신ㅇ식
2023.10.4.
시정명령
3
3-02-22-0017
2022-07-06
문자몰
양ㅇ섭
2024.6.11.
시정명령
4
3-02-22-0037
2022-10-12
주식회사 빠르고
이ㅇ민
2024.6.3.
시정명령
5
3-02-23-0006
2023-02-28
주식회사 스테이어
이ㅇ민
2024.6.3.
시정명령
6
3-02-23-0022
2023-11-09
문자옴
곽ㅇ희
2024.5.20.
시정명령
7
3-02-18-0015
2018-11-08
(주)모비윈
김ㅇ석
2024.2.6.
시정명령
8
3-02-19-0007
2019-05-17
주식회사 엠알시스
서ㅇ만
2022.3.31.
시정명령
9
3-02-21-0002
2021-02-24
(주)머니컴소프트
백ㅇ민
2024.6.11.
시정명령
10
3-02-22-0004
2022-03-18
심플
김ㅇ철
2024.1.26.
시정명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0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
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김우태
801126-*******
인천 서구
이은종
721205-*******
서울 노원구
고선화
690102-*******
경기 구리시
채완기
570902-*******
전남 담양군
강춘영
780828-*******
경기 군포시
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
박정윤
620622-*******
경기 안양시
정금종
730309-*******
경기 남양주시
권영춘
750409-*******
경기 군포시
이소영
720221-*******
부산 남구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우태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2025.10.13.~
이은종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2025.10.13.~
고선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고선화는 2021.1.7.∼2023.11.6. 기간 중 현대해상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1)3
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Ⅰ)’등 총 36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
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5,279,019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025.10.13.~2025.1
1.11.
채완기
    흥국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채완기
는 2023.12.6. 법원으로부터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
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약354 약식명령)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025.10.13.~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강춘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춘영은 2023.12.6.~2024.5.30. 기간 중 ㈜KB손해보
험 ‘(무)KB 2.5.5 오! 슬기로운 간편실속종합건강
보험Plus’ 등 1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
보험료 2.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
으로 총 4.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
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2025.1
1.11.
권영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녀는 2023.7.5. ~ 2024.4.30. 기간 중 ㈜KB손해보
험 ‘(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 36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7백
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
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6.7백
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 및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2025.1
1.11.
박정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정윤
은 2022.1.25. 미래에셋생명보험㈜ ‘VIP 경영인을 
위한 정기보험(무)’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
험료 2.0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
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
로 총 2.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2025.1
1.11.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정금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
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금
종은 2020.10.20. ~ 2023.8.31. 기간 중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자문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 보수(79백만원~ 118백만원)로 월 300만원 등 
일정 금액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
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간편경영인정기
4.0無라이트15%’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
험료 5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총 1,524.6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면제하거나 
면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특별이
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등록취소
2025.10.13.~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권영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춘은 2023.6.28. ~ 2024.5.3. 기간 중 ㈜KB손해보
험 ‘(무)KB 3.5.5 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 68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3백
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상당 금액 등을 보
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총 21.2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춘은 2023.6.26. ~ 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
인이 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
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 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2025.1
1.11.
,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2025.1
2.11.
이소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
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소영은 2022.02.18. ~ 2023.12.14. 기간 중 ㈜KB손
해보험 ‘(무) KB3.3.5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8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9.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
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
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25.10.13.~2025.1
1.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5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
치·지정 기준,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치·지정 기준 개정(안 제3조 개정)
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다.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기준(안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전자우편 : bellona96@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0, 팩스 (044) 
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3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공공분양)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평택고덕 A-34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A-34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현대건설(주) 대표이한우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 (계동)
금호건설(주) 대표조완석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송월동)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오태식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 (탄방동)
㈜다원앤컴퍼니대표조서윤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6길12 (역삼동)
에스씨건설(주) 대표이경호
경기도수원시영통구대학로43, 비동111호(이의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평택시고덕동, 고덕면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34BL)
좌동
-
나. 사업면적(㎡)
33,975.00
좌동
-
다. 대지면적(㎡)
33,975.00
좌동
-
라. 연면적(㎡)
88,611.30
88,695.11
증83.81
마.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총679세대, 지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91,242,355
(37,345,000)
좌동
-
아. 사업기간
2024. 12. ～2028. 06.
2024. 12. ～2028. 09.
증3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1600-100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27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25.8월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5. 8. 11.
3.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5. 8. 11.)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5. 8. 1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9032
경상북도
지례
009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1247
경기도
철원
139
*****
규석
무단채굴중단
2
071939
경기도
철원
149
*****
규석
무단채굴중단
3
071940
경기도
철원
130
*****
규석
무단채굴중단
4
072939
경기도
철원
110
*****
규석
무단채굴중단
5
073191
경기도
철원
120
*****
규석
무단채굴중단
6
077507
경기도
마전리
001
*****
규석
무단채굴중단
7
077508
경기도
연천
141
*****
규석
무단채굴중단
8
079319
충청남도
아산
020
*****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5. 8. 11.)
9
100498
경상북도
함창
033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499
경상북도
함창
032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713
강원특별자치도
간성
045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850
경기도
연천
080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85
경상남도
진동
036
*****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128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025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8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026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