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장애인 고용장려 방문, 우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신청서>                                            수수료
     -0456   금 부정수급 신고               촉진공단(0일)      법(제32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없음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민원인 제출서류>
                                     촉진공단(30일)     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1) 구비서류 없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1490000 자율검사프로그램 방문, 우편 *접수:자율검사프로그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의2            <신청서>                                 산업안전
     -0457   인정신청                    램인정기관(0일)     제1항)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                         보건 업
                                    *처리:자율검사프로그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민원인 제출서류>                                무수수료




                                                                                                                     관
                                     램인정기관(15일)    74조의2 제2항)         (1)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고시 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 2008-
44




                                                                        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103,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2008.




                                                                                                                     보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12.31)
                                                                      (3)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참조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




                                                                                                                     2009. 9.15. (화요일)
                                                                        의 경우만 해당)

     1490000 Application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신청서>                                 수수료
     -0458   for Change of           (0일)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없음
             Workplace              *처리:지방노동관서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민원인 제출서류>
                                     (0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1) 여권사본 1부
                                                   별지 제13호)           (2) 외국인등록증 1부.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지역실업자직업훈 방문, 우편 *접수:시.군.구(0일)        1. 고용정책기본법(제20조)      <신청서>                            수수료
     -0459   련과정 승인(변경)          *처리:시.군.구(40일)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신청서               없음
             신청                                    조, 제16조, 제40조)       <민원인 제출서류>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1)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서 1부
                                                   규칙(제3조, 제6조, 제22조)   (2) 훈련시설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근
                                                  4.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또는 제 28조에 따른
                                                   (제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법 32조에 따른 직업능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력개발훈련법인 제외)
                                                   령(제7조, 제12조~제14조까    (3)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




                                                                                                                 관
                                                   지)                    빙서류 사본

     1490000 특례고용가능확인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신청서>                            수수료
45




     -0460   서(발급·변경) 신           (0일)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 신청서           없음
             청                   *처리:지방노동관서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민원인 제출서류>




                                                                                                                 보
                                  (7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
                                                   3 제1항)                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특례고
                                                                         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한함)
                                                                        (3)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업종·규모 등




                                                                                                                 2009. 9.15. (화요일)
                                                                         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특례고
                                                                         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한함)

     1490000 유해·위험방지계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신청서>                                         수수료
     -0461   획서자체심사               단(0일)            121조 제2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                  없음
                                 *처리:한국산업안전공                            <민원인 제출서류>
                                  단(0일)                                 (1) 구비서류 없음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산재보험 통상근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수수료

     -0462   로계수 적용제외   모사전송    역본부(지사)(0일)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서       없음

             신청                *처리:근로복지공단                         <민원인 제출서류>

                                (7일)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진폐전문기관 지   방문     *접수:노동부(0일)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신청서>                            수수료

     -0463   정신청               *처리:노동부(21일)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없음

                                               칙(제38조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1) 제2차건강진단기관 지정서 사본 1부




                                                                                                         관
                                                                  (2) 지정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6




     1490000 신용보증기간연장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근로자복지기본법()       <신청서>                          수수료

     -0464   신청                 (0일)          2.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                    없음




                                                                                                         보
                               *처리:근로복지공단     3.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신용보증기간 연장 사유 증명서류

     1490000 창업지원을 위한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신청서>                          수수료

     -0465   사업계획       모사전송    역본부(지사)(0일)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서                 없음




                                                                                                         2009. 9.15. (화요일)
                               *처리:근로복지공단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직업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3)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공무원확인사항>

                                                                  (4) 주민등록등본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산재보험 병행진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 <신청서>                                 수수료
     -0466   료신청         인터넷     역본부(지사)(0일)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원요양신청서 병행진료신청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제44조)             추가상병신청서
                                (7일)           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업무처 <민원인 제출서류>
                                                리규정(제17조 (별지5))   (1) 전원요양 소견서
                                                                  (2) 병행진료 소견서
                                                                  (3) 추가상병 소견서

     1490000 훈련기관에 의한    방문                    1. 근로자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 <신청서>                              수수료
     -0467   근로자 수강지원                           원규정(제15조 제1항)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대리 신청서     없음




                                                                                                           관
             금 지급 대리 신                                            <민원인 제출서류>
             청                                                    (1)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개인별로 각각)
47




                                                                  (2) 자기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보
                                                                   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1490000 산재보험 외국거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서>                            수수료
     -0468   주자 수급권 신고 모사전송      역본부(지사)(0일)    (제1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외국거주자 수급권 신고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민원인 제출서류>




                                                                                                           2009. 9.15. (화요일)
                                (7일)                              (1)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위의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변동내역이 있는 경
                                                                   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 및 관련 민
                                                                   원서류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고령자 고용안정 방문, 우편 *접수:한국노동연구원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조)      <신청서>                           수수료

     -0469   프로그램 컨설팅           (0일)                             컨설팅 완료신고서 (제13조 관련)             없음

             완료신고              *처리:한국노동연구원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컨설팅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 장애인고용우수사 방문, 우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신청서>                                수수료

     -0470   업주 선정 신청   모사전송    촉진공단(0일)       법(제9조, 제20조)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없음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민원인 제출서류>




                                                                                                         관
                                촉진공단(30일)      법 시행령(제14조)       (1) 공적조서 1부

                                              3.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규정
48




                                               (제38조)

     1490000 국고보조금사업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0일)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신청서>                           수수료




                                                                                                         보
     -0471   예산계상신청            *처리:노동부(0일)     한 법률(제4조)         국고보조금사업 예산계상신청서                 없음

                                              2.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민원인 제출서류>

                                               (제5조)             (1) 구비서류없음

     1490000 산재보험부분휴업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수수료




                                                                                                         2009. 9.15. (화요일)
     -0472   급여 청구      모사전송    역본부(지사)(0일)    (제5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분휴업급여 청구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민원인 제출서류>

                                (7일)                             (1) 근로게약서

                                                                 (2) 임금대장 및 출근부

                                                                 (3) 별지 제10호의 부분취업내역 신고서(기존에 이

                                                                  미 제출하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명예고용평등감독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신청서>                           수수료
     -0473   관 위촉 신청     모사전송     (0일)            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 위촉 동의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 <민원인 제출서류>
                                  (7일)            (제3조)                (1) 구비서류없음

     1490000 지역실업자 직업 방문, 우편 *접수:시.군.구(0일)       1. 고용정책기본법(제20조)      <신청서>                       수수료
     -0474   훈련에 따른 교            *처리:시.군.구(0일)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 은행계좌번호 신고서                     없음
             통비 등 비용수령                            조, 제16조, 제40조)       <민원인 제출서류>
             위한 은행계좌번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1) 구비서류없음
             호 신고                                 령(제7조, 제12조~14조까지)




                                                                                                           관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규칙(제3조, 제6조, 제22조)
49




                                                 5.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4조)




                                                                                                           보
     1490000 산재보험 급여 일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수수료
     -0475   시지급 신청      모사전송     역본부(지사)(0일)     제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일시지급 신청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민원인 제출서류>
                                  (7일)                                 (1) 출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9. 9.15. (화요일)
     1490000 장애인 구직      방문, 우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신청서>                               수수료
     -0476               모사전송,    촉진공단(0일)        법(제16조 제1항)          구직표 (장애인)                   없음
                          인터넷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민원인 제출서류>
                                  촉진공단(0일)        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1) 구비서류 없음
                                                 3.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규정(
                                                  제3조)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훈련비 및 교통비 방문, 우편 *접수:시.군.구(0일)      1. 고용정책기본법(제20조)      <신청서>                        수수료
     -0477   등 청구                *처리:시.군.구(0일)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                  없음
                                                  조, 제16조, 제40조)       <민원인 제출서류>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1) 출석부 사본 1부
                                                  령(제7조, 제12조~14조까지)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규칙(제3조, 제6조, 제22조)
                                                 5.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4조)
     1490000 특수형태근로종사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신청서>                                  수수료




                                                                                                            관
     -0478   자 입직신고      모사전송,    역본부(지사)(0일)     제3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없음
                         인터넷     *처리:근로복지공단지                           <민원인 제출서류>
50




                                  역본부(지사)(5일)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훈련비추가지급신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29조)        <신청서>                        수수료




                                                                                                            보
     -0479   청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7조)    훈련비추가지급신청서 전직 신규 자영업자 자활 등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3.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제      <민원인 제출서류>
                                  (14일)           25조)                 (1) 수료자명단 1부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0 (2) 취업자명단 1부




                                                                                                            2009. 9.15. (화요일)
                                                  조~제13조까지, 제16조, 제
                                                  25조, 제40조, 제41조)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령(제5조~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까지)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5조
                                                  ~제68조까지)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지역실업자직업훈    방문     *접수:시.군.구(0일)    1. 고용정책기본법(제20조)       <신청서>                        수수료

     -0480   련 수강신청             *처리:시.군.구(0일)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없음

                                                  조, 제16조, 제40조)        <민원인 제출서류>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1) 구비서류없음

                                                  령(제7조, 제12조~제14조까지)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규칙(제3조, 제6조, 제22조)

     1490000 산재보험 추가상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 <신청서>                                   수수료




                                                                                                             관
     -0481   병신청         인터넷     역본부(지사)(0일)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원요양신청서 병행진료신청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제45조)                 추가상병신청서
51




                                 (7일)            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업무처 <민원인 제출서류>

                                                  리규정(제13조 (별지5))       (1) 전원요양 소견서




                                                                                                             보
                                                                        (2) 병행진료 소견서

                                                                        (3) 추가상병 소견서

     1490000 재취업을 위한 활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44조 제4항)     <신청서>                        수수료

     -0482   동계획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7조)     재취업을 위한 활동계획서                없음




                                                                                                             2009. 9.15. (화요일)
                                *처리:지방노동관서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근로자의 자율적 방문, 우편 1. 인정               1. 고용보험법(제29조)         <신청서>                        수수료

     -0483   직업능력개발훈련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변경인   없음

             과정 인정·변경           *처리:지방노동관서(7일)    제44조)                 정 신청서

             인정 신청              2. *원격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1조, <민원인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