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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2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공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
고,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며, 9급 상당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26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토끼등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 토끼등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무등산국립공원 토끼등 공중화장실 정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4-225호, 2024. 11. 14.)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1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910㎡
  ○ 규    모 : 건축면적 80.34㎡, 건폐율 8.83%, 높이 6.0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6. 토지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광주광역시동구운림동
산132-17
임
8,967
910
광주광역시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
공원사무소(063-230-203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4-267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 쌍곡폭포 및 남산 공중
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 쌍곡폭포 및 남산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속리산국립공원 쌍곡폭포 및 남산 공중화장실 정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4-227호, 2024. 11. 14.)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쌍곡폭포 공중화장실 정비 》
  ○ 위    치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188-10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61㎡
  ○ 규    모 : 건축면적 91.12㎡, 건폐율 19.98%, 높이 6.5m, 1동
《 남산 공중화장실 정비 》
  ○ 위    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48-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75㎡
  ○ 규    모 : 건축면적 61.56㎡, 건폐율 16.4%, 높이 6.26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6. 토지현황
  ○ 쌍곡폭포 공중화장실 정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충북괴산군칠성면쌍곡리
188-10
임
461
461
국(환경부)
  ○ 남산 공중화장실 정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충북보은군속리산면사내리
248-3
전
9,947
375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쌍곡분소 공중화장실) 철근콘크리트
    - (남산 공중화장실) 한식목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
공원사무소(043-540-582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 내에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
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30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30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및 육아지원 확대를 위하여 육아휴직수당 등이 지급되는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범
위를 확대하고,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연봉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20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0일
            국 무 총 리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령용어순화팀 및 법령검토지원팀”을 “행정규칙심사정비팀 및 법령용어순화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령용어순화팀장 및 법령검토지원팀장”을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및
법령용어순화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15호로 한다.
 11.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
  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12. 규제혁신ㆍ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13. 신기술ㆍ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14. 법령 검토ㆍ지원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등 관련 업무
제9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⑨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
 3.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4.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5.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
 6.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
 7.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ㆍ운영
별표 1 중 총계 “235”를 “2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4”를 “232”로 하며, 행정사무관 “8
6”을 “8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5”를 “2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4”를 “232”로 하며, 행정사무관 “8
5”를 “83”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86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89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은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분장한다.




                             2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35      233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34      232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86      84       -2

             ㆍ               ㆍ       ㆍ

             ㆍ               ㆍ       ㆍ




                             3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35      233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34      232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85      83       -2

             ㆍ               ㆍ       ㆍ

             ㆍ               ㆍ       ㆍ




                            - 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
정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법제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
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030호, 2024. 12. 3.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검토지원팀을 폐지하고, 행정규칙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법한 행정규칙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 5 -
○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37호(2025년 선원 최저임금 정정 고시)
관보 제20895호(2024. 12. 16.)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33호(2025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않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임금액의 5%를 초과한 액                 최저임금액의 5%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개 별 적 인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개 별 적 인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임금ㆍ수                                       (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식, 제77조에 따른 선내    임금ㆍ수
 당의 판단      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                 선내급식, 제77조에 따른 선내
                                 당의 판단      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
 기준         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기준         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1%를 초과한 금액
                                           1%를 초과한 금액(2024년
                                           부터는 전액)
국회에서 의결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   덕   수
                국 무 총 리
ㄷ




         2024년 12월 2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조 태 열

◉법률 제20572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
     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
    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
      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
      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
      대통령경호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질병관리청장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
      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
      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
      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
      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
 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
 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
 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등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
 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
 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
 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
 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기획단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정
 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①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체단체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ㆍ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
 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
 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상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
                           ◇주요내용
가. 정상회의 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
  비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나. 정상회의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
  의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함(제6조).
다.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
  비기획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
  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
  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및 제13조).
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
  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14조).
사.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
  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16조 및 제18조).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51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융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에 대해 각 계정을 조성
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자금까지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완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2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자활지원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7조의2)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3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Q_NEW_2024_0334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 시설 결과물 향상을 위한 조직 행동에의 
영향
제정
KS_Q_NEW_2024_0335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방침 개발
제정
KS_S_NEW_2024_1055
관광 및 관련 서비스 — 의료 관광 — 서비스 요구사항
제정
KS_S_NEW_2024_1054
하이브리드 컨벤션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KS_S_NEW_2024_1056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한 고령친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0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Q_NEW_2024_0334: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Q_NEW_2024_0335: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4_1055: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4_1054: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4_1056: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Q_NEW_2024_0334: 퍼실리티 매니지먼트(FM) 조직이 시설의 결과물 향상을 위해 조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ㅇ KS_Q_NEW_2024_0335: 조직이 퍼실리티 매니지먼트(FM) 목표 설정 및 효과적인 리스크 관
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방침개발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
ㅇ KS_S_NEW_2024_1055: 의료관광의 기획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요건과 권장 사항
을 제공
  ㅇ KS_S_NEW_2024_1054: 온‧오프라인 겸용의 하이브리드 컨벤션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_S_NEW_2024_1056: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제품 및 용품, 장치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M 6750 등 28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750
자동차용 타이어
개정
KSMISO2951
가황 고무-절연 저항 측정 방법
개정
KSMISOTR7620
고무 재료 - 내약품성
개정
KSMISO81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금속에 대한 접착력 측정 
— 180° 인장접착강도(Two-plate method)
개정
KSMISO81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저온 취성 측정 방법
개정
KSMISO8032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어셈블리 - 유압 충격을 수
반한 굴곡시험(반 오메가(half-omega)법
개정
KSMISO706
고무 라텍스 - 응고물 함량 측정(체 잔유물)
개정
KSMISO6453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폴리 염화 비닐(PVC) 발포 
시트 - 요구 사항
개정
KSMISO6446
고무제품 - 교량 받침 - 고무 재료 요구사항
개정
KSMISO6225-2
천연 원료 고무-피마자유 함량 측정-제2부: 기체 크
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리시놀 산 함량 측정
개정
KSM3550-2
하수배관시설 비굴착 제관보수용 경질염화비닐 프로
파일
개정
KSM3550-1
상수도 시설 비 굴착 제관보수용 경질 염화 비닐 프
로파일
개정
KSMISO2505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종축 복귀성 — 시험방법 및 
인자
개정
KSMISO161-1
유체 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공칭 바깥지름 
및 공칭 압력 — 제1부: 미터법
개정
KSMISO6915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적층용 발포 폴리우레탄 - 
요구 사항
개정
KSMISO11425
자동차 동력 조향 장치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항
개정
KSMISO10619-2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튜브 — 유연성과 강성 측정 
— 제2부: 저온 굽힘 시험
개정
KSMISO4674-2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천 - 인열강도 시험
방법 : 펜듈럼법
개정
KSMISO4646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천 - 저온충격 시험
방법
개정
KSMISO3387
고무-경도 측정에 의한 결정화 효과 측정 방법
개정
KSMISO3303-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파열 강도 측정 － 
제1부: 강구법
개정
KSMISO2921
가황 고무 - 저온 특성 측정 - 온도 수축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4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675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295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76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80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7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45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44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225-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55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55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25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91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42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619-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74-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4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38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30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TR 시험)
개정
KSMISO143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저온 강성 측정 방법(게만 
시험)
개정
KSMISO813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단단한 기질에 대한 접착
력 측정- 90˚박리법
개정
KSMISO36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섬유직물에 대한 접착력 측
정 방법
개정
KSMISO22196
플라스틱 및 기타 비다공성 표면에서 항균 활성 측정
개정
KSM3535
인발 성형 섬유 강화 플라스틱
개정
KS_M_NEW_2015_3898
수산물 양식용 부자
ㅇ KSMISO29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4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19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53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_M_NEW_2015_389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750 : 민원신청에 의한 타이어 사이즈 추가 개정
  ㅇ KSMISO2951 : 용어변경 
  ㅇ KSMISOTR7620 : 관련표준명 변경 
  ㅇ KSMISO814 : 용어 변경
  ㅇ KSMISO812 : 용어변경 
  ㅇ KSMISO8032 :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MISO706 : 규격명 및 용어 변경
  ㅇ KSMISO6453 : 해설추가 
  ㅇ KSMISO6446 :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MISO6225-2 : 통일화 개정 
  ㅇ KSM3550-2 :  오타 및 문구 수정* 파단점신장률 품질기준 변경(ISO 품질기준 반영)* 시험
조건 및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 표시사항 수정 
  ㅇ KSM3550-1 :  오타 및 문구 수정* 파단점신장률 품질기준 변경(ISO 품질기준 반영)* 시험
조건 및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 용출성 삭제 :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인증 반영* 표시사항 수정 
  ㅇ KSMISO2505 : 2023년 제4판으로 발행된 ISO 2505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
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MISO161-1 : 2018년 제4판으로 발행된 ISO 161-1 및 2023년 수정된 ISO 161-1 
Amd.1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KSMISO691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42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619-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74-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46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8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03-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92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3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1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6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19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53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9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KS A 0001에 따른 개정 및 인용표준 최신화) 
   
부칙: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6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0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030 : 작업자 유해성분 제한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4_2707
도장강판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제정
KS_D_NEW_2023_2690
철합금의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6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4_27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D_NEW_2023_269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4_2707 : 도장강판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ㅇ KS_D_NEW_2023_2690 : 철합금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48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480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2. 23. ~ 2025. 01. 06.(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431-4
101-4003-110
표상*
광주99사
1309
2024-10-14
아산현충사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26가길 
1,200,000
2
01-95-2431-4
101-7009-110
함명*
충남96바
1769
2024-10-17
아산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향
남읍 손개1길
560,000
3
01-95-2431-4
102-4001-110
박대*
경기87바
9176
2024-10-24
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00,000
4
01-95-2431-4
103-0003-110
정두*
광주88바
2810
2024-10-30
남풍세영업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
로23번길 
560,000
5
01-95-2431-4
103-1003-110
신성*
부산95아
6523
2024-10-31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5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