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501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3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3. 9. 22. (월요일)</p></div>
<div data-bbox="128 124 490 182" data-label="Text"><p>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191 293 205" data-label="Text"><p>2003년 9월22일</p></div>
<div data-bbox="293 214 403 228" data-label="Text"><p>경 찰 청 장</p></div>
<div data-bbox="173 234 440 273" data-label="Section-Header"><p><b>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시행 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b></p></div>
<div data-bbox="128 280 213 294" data-label="Section-Header"><p>1. 개정이유</p></div>
<div data-bbox="143 301 490 404" data-label="Text"><p>공기총의 구조 및 형식 등 총기 제조기술상의 기준과 장난감용 꽃볼류 사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8 413 213 427"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골자</p></div>
<div data-bbox="143 435 490 560" data-label="Text"><p>가. 알루미늄합금 등 첨단신소재 사용 다양한 상품을 개발·생산함으로써 총포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기총 총신과 압축실 시린다의 재질을 강제로만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기압축실 시린다의 안지름 규정을 삭제하여 제적으로만 규제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143 567 490 626" data-label="Text"><p>나. 총포의 부착물에 관한 규정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부착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p></div>
<div data-bbox="143 634 490 759" data-label="Text"><p>다. 장난감용 꽃볼류의 성능기준 중 날으는 높이 및 쏘아올리는 높이를 15미터이하에서 5미터이상으로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심 및 유원지등에서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난감용 꽃볼류의 소음기준을 105데시벨이하에서, 10미터거리에서 90데시벨이하로 강화함.</p></div>
<div data-bbox="143 767 490 826" data-label="Text"><p>라.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p></div>
<div data-bbox="143 834 490 871" data-label="Text"><p>마. 총포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갱신함에 있어 유효기간 만료일 15일전</p></div>
<div data-bbox="520 124 870 205" data-label="Text"><p>까지 갱신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허가(면허)를 받은 날 또는 직전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에 갱신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20 214 870 273" data-label="Text"><p>바. 화약류 안정도시험대상에 화공품이 포함됨에 따라 그 검사기준을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도록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p></div>
<div data-bbox="520 280 870 390" data-label="Text"><p>사.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규정의 신설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사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표에 지위승계신고불이행란을 신설하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수료를 신설함.</p></div>
<div data-bbox="505 398 588 412"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520 420 870 526" data-label="Text"><p>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0월13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 방범지도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 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20 534 870 572"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p></div>
<div data-bbox="520 580 870 618"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505 626 623 640" data-label="Section-Header"><p>4. 기타 참고사항</p></div>
<div data-bbox="520 648 870 710" data-label="Text"><p>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600 718 770 730" data-label="Text"><p>~~~~~</p></div>
<div data-bbox="505 740 855 755" data-label="Section-Header"><p><b>◎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3-25호</b></p></div>
<div data-bbox="505 763 870 826" data-label="Text"><p>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김제성의 2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p></div>
<div data-bbox="548 834 670 848" data-label="Text"><p>2003년 9월22일</p></div>
<div data-bbox="668 857 827 872" data-label="Text"><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p></div>
<div data-bbox="486 881 510 894" data-label="Page-Footer"><p>76</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