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0
     6호                          관           보          2
                                                        012
                                                          .2.23
                                                              .(목요일)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번호        기반시설명

                               각종 사회복지 급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업
                               여 및 서비스 지원        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사회
           사회복지     한국보건복지
제4호                            대상자의   자격과        적으로 매우 중요하며,전자적 침해사
           통합관리망     정보개발원
                               이력에 관한 정보         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국민복지업
                               를 통합 관리           무의 혼란이 발생가능

                               전국  보건기관에 시스템 장애 시 전국 보건기관의 진료
        보건기관통합      한국보건복지
제5호                            대한 진료정보 관 업무 중지 또는 지연을 초래하고 유관
           정보시스템     정보개발원
                               리         기관 업무에 지장을 유발
           병원정보
제6호                 삼성서울병원
           시스템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국민의 생
           병원정보                환자 진료업무 지
제7호                 서울아산병원               명을 다루고 있는 주요병원을 전자적
           시스템                 원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병원정보      연세대학교
제8호
            시스템     세브란스병원


◉여성가족부고시제2012-1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
 14조)
    ,포장의무(
         제15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
                                          제17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
      제18조)
          를 이행하여야 함.
3.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제조업자 1000만원,유통관련업자 100만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
                                     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련                          출판사/             심 의․                  고시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
012-寫眞集                   講談社/고성도서         한국간행물
                    社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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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220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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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선정성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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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嘉門洋子」                    유통            윤리위원회
    子爵探偵
2
012-                      プランタン出版/         한국간행물
    -甘い口づけは謎解       館山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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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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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273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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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선정성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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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きのあと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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