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9 호
  나. 명 칭
    끊김없는 이동성(Seamless Mobility)을 지원하는 양방향 열차 영상 데이터 무선 전송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및관리/철도운영/철도운영정보시스템
  라. 기술의 범위
    지하철(철도 등 포함)무선영상전송장치용 18GHz 전용 주파수 대역 적용 및 터널/열차 환경에 최
    적화된 Seamless Mobility 기술개발로 전 구간 내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TCP/IP 통신기
    반의 양방향 열차 영상 데이터 무선 전송시스템
  마. 내용요약
    지하철(철도 등 포함)무선영상전송장치용 전용 주파수 18GHz 대역을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의 보
    안성을 강화하였고, 터널 열차 환경에 적합한 무선 로밍 기술, 열차 출발 후 다음 역사의 승강장
    CCTV 영상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술 및 상·하행선 채널 자동 선택 기술 등을 적용한 양방향 열
    차 영상 데이터 무선 전송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2012. 7.20 ~ 2015. 7.19)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6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열병합발전소) 변경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512-2번지 〔구, 연기군 남면 송원리 512-2번지 일원(복합 S-5), 완충녹지
    5 일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열병합발전소)
  ㅇ 명칭 : 세종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468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3. 사업시행 면적, 규모 및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사업명칭 행복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세종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시행자           한국중부발전(주)                  좌동
       사업기간             ‘11.04~’14.02            좌동
       부지면적                64,858㎡             67,007㎡    증 2,149
      시설연면적              25,277.89㎡           37,862.01㎡ 증 12,584.12
       건물동수                  14(4)               14(4)
    (공작물 동수)
   ㅇ 변경사유
    - 세부 설계에 따른 발전시설 배치공간 증가, 종합행정동 통합설계, 비상발전기실 추가 등(증
      12,584.12㎡)
    - 부지협소 해소(증 2,149㎡) 및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세종시 출범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인석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1. 4.
     - 준공예정일 : 2014.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관섭 1944.05.15 남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54 1983.01.28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9.12.15 여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54 1983.01.28 외국국적취득
  배지현 1976.11.30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1가 85 2008.08.14 외국국적취득
  노숙진 1963.01.09 여 미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573 2008.01.09 외국국적취득
  김일심 1947.11.10 여 미국 서울 중구 충무로2가 12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정재희 1971.09.15 여 미국 대구 남구 대명동 2649     1998.06.03 외국국적취득
  유상박 1944.10.27 남 미국 대구 중구 서야동 94       1979.06.04 외국국적취득
  하언이 1945.06.08 여 미국 대구 중구 서야동 94       1979.06.04 외국국적취득
                           469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469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관섭
1944.05.15
남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654
1983.01.28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9.12.15
여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654
1983.01.28
외국국적취득
배지현
1976.11.30
여
미국
대구광역시중구계산동1가85
2008.08.14
외국국적취득
노숙진
1963.01.09
여
미국
경남창원시진해구여좌동573 2008.01.09
외국국적취득
김일심
1947.11.10
여
미국
서울중구충무로2가12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정재희
1971.09.15
여
미국
대구남구대명동2649
1998.06.03
외국국적취득
유상박
1944.10.27
남
미국
대구중구서야동94
1979.06.04
외국국적취득
하언이
1945.06.08
여
미국
대구중구서야동94
1979.06.04
외국국적취득
3. 사업시행면적, 규모및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사업명칭
행복도시열병합발전소건설공사
세종열병합발전소건설공사
사업시행자
한국중부발전(주)
좌동
사업기간
‘11.04～’14.02
좌동
부지면적
64,858㎡
67,007㎡
증2,149
시설연면적
25,277.89㎡
37,862.01㎡
증12,584.12
건물동수
(공작물동수)
14(4)
14(4)
ㅇ변경사유
- 세부설계에따른발전시설배치공간증가, 종합행정동통합설계, 비상발전기실추가등(증
12,584.12㎡)
- 부지협소해소(증2,149㎡) 및개발계획변경사항반영
- 세종시출범에따른사업명칭변경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대표이사남인석
ㅇ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번지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1. 4.
- 준공예정일: 2014. 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게재생략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7월2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470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신영
1971.04.01
여
미국
대구광역시동구백안동470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임윤희
1967.09.20
여
캐나다대구광역시남구이천동
409-18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양현석
1958.06.01
남
미국
경남하동군횡천면횡천리265 2010.03.24
외국국적취득
촐롱바타르
뱜바수랭
1990.12.15
여
몽골
경북상주시낙동면내곡리279 2011.11.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느구옌치듀옌1981.04.08
여
베트남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학석리
449-1
2011.07.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신정철
1959.10.28
남
캐나다서울노원구상계동695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3.03.10
여
캐나다서울노원구상계동695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신명길
1987.09.04
남
캐나다서울노원구상계동695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윤은실
1973.05.09
여
미국
경북칠곡군왜관읍왜관리262 2012.06.14
외국국적취득
훤테이터우
1987.01.12
여
베트남경북경산시서상동143-99
2009.12.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장덕범
1991.07.03
남
캐나다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1991 2010.09.23
외국국적취득
쩐티후인느
1987.11.16
여
베트남경상북도경산시대동47
2010.06.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해원
1934.06.29
남
미
국강원원주시부론면법천리664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38.12.12
여
미국
강원원주시부론면법천리664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이봉호
1944.02.24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92-2
2001.09.17
외국국적취득
박태성
1922.02.25
남
브라질서울동대문구회기동45
1972.06.09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37.06.01
여
브라질서울동대문구회기동45
1972.06.09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52.04.08
남
미
국서울용산구갈월동72
2008.12.01
외국국적취득
최순덕
1948.10.16
남
미
국경기동두천시하봉암동212
1986.06.26
외국국적취득
고창순
1939.11.03
남
미
국경기파주시문산읍선유리901
2006.06.14
외국국적취득
문창희
1946.08.09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55-5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유걸
1943.03.15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55-5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지석경
1981.06.16
여
미
국경기양주시광적면가납리688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안재윤
1962.10.10
남
캐나다서울영등포구신길동산53
2002.11.26
외국국적취득
정혜수
1990.12.12
여
캐나다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진북동
1165-25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7월2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
 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
 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및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작성방법을 각각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안 제2조 및 제8조)
  1) 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 항목 등에 관한 평가준비서를 작
    성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에는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ㆍ
    범위ㆍ방법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평가준
    비서에는 그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 등(안 제18조)
  1) 법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책임자의 자격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으로 하고, 관리책임자
    는 해당 사업의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협의 내
    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관리하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법에서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자격시험의 실
    시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실시 60일 전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시험
    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8, 변경 6, 폐지 78)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445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 신규등록 : 8종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방문
 (장애인자립기반과)
               근거법령 - 장애인연금법 제8조
                     -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고시[별지제1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제주특별자치도․시․군․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본인 및 배우자)
                      3.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1부
                      4.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서 사본 각 1부(대리신청시)
                      5.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1부
                      6.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
                         는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
                     장,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 고용노동부 : 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소관부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방문, 인터넷
   미정
                     취업활동기간(4년 10월 또는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취업활
(고용노동부)
            민원사무개    동기간중에 사업장 변경이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청구

            소재지 무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부

                                         민원처리 공개
            정보화 여부        예                               아니오
                                          여부

                                   446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
                          영구                        예/아니오
           보존기간                     여부

                    ㅇ 계: 7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고용센터 ( 0 일)
                     - ․처리기관: 고용센터 ( 7 일)

                    <신청서>
                    ㅇ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여권 사본
           구비서류
                    2.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일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근거법령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지 제12호의5 서식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음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방문, 인터넷
   미정
           민원사무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된 사용자가 관할고용
(고용노동부)      요      센터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고

           소재지 무관
             여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영구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아니오
           보존기간

                    ㅇ 계: 1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고용센터 ( 0 일)
                     - ․처리기관: 고용센터 ( 1 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 없음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 없음

           근거법령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발급물내용 없음
           수수료   없음
                            447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방문, 인터넷
   미정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신청기간(1
(고용노동부)
           민원사무     개월) 내에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
            개요
                    경 신청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청구

           소재지 무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부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영구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아니오

                    ㅇ 계: 1 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고용센터 ( 0 일)
                     - ․처리기관: 고용센터 ( 1 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ㅇ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2. 병원 진단서 등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의 경우 연장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발급물내용    없음

            수수료     없음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방문, 우편, FAX
   미정
           민원사무개    실업자 훈련 참여 및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고용노동부)
             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승인

           소재지 무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부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448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발급문서             3년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아니오
           보존기간

                    ㅇ 계: 14 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고용센터 ( 0 일)
                     - ․처리기관: 고용센터 ( 14 일)


                    <신청서>
                    ㅇ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해당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여성가장)
                    2.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3. 혼인관계 증명서 등 (결혼이민자)
           구비서류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자영업자)
                    5.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참여 확인서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참여자)
                    6. 근로계약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7. 해고 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이직 예정의 사람)
                    8.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등 (무급 휴직․휴
                      업자)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기초생활수급자)
                    2.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근거법령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조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음

           내일배움카드 미발급 이의 신청                        방문, 우편, FAX
   미정
           민원사무개    훈련상담 결과,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불승인된 해당자가 불승인 처분 결과
(고용노동부)
             요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승인

           소재지 무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부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449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발급문서                3년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아니오
           보존기간

                    ㅇ 계: 14 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고용센터 ( 0 일)
                     - ․처리기관: 고용센터 ( 14 일)


                    <신청서>
                     ㅇ 내일배움카드 미발급 이의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ㅇ 없음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근거법령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6조제3항

           발급물내용    없음

            수수료     없음

           내일배움카드 훈련직종 변경 신청                          방문, 우편, FAX
   미정
           민원사무개    내일배움카드 참여자가 최초 인정된 훈련직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
             요      제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승인

           소재지 무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부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3년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아니오

                    ㅇ 계: 7 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고용센터 ( 0 일)
                     - ․처리기관: 고용센터 ( 7 일)

                    <신청서>
                    ㅇ 내일배움카드 훈련직종 변경 신청서 (별지 제 3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근거법령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5조 제4항

           발급물내용    없음

            수수료     없음

                                       450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신청                       방문, 우편, FAX
   미정
               민원사무개    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훈련 참여자가 동일 과정을 재수강 하려고 하는
(고용노동부)
                 요      경우 재수강 필요성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승인

               소재지 무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부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3년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아니오
               보존기간

                        ㅇ 계: 7 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고용센터 ( 0 일)
                         - ․처리기관: 고용센터 ( 7 일)


                        <신청서>
                        ㅇ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ㅇ 없음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근거법령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29조 제2항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음


○ 변경등록 : 6종(복지부 1, 문광부 1, 농식품부 1, 노동부 3)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60000-0008 국제공인예방접 수수료 콜레라 예방접종:23,000원. 콜레라 예방접종:23,000원.
                                   *


(보건복지부) 종 증명서발급            황열 예방접종;15,000원. 황열 예방접종:26,000원.
                           증명서교부(1매당):1,000원 증명서교부(1매당):1,000원
1370000-0035 저작권대리중개
(문화체육관광부) 업 신고
                       수수료     건당 5,000원        건당 4,000원
1541000-0055 농어업인 영유아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양육비 지원사업      변경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제3자)
1490000-0473 명예고용평등감독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위촉하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고용노동부) 관 위촉 신청                                             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공동 신청

                                           451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여성고용정책과


                        신청유형   - 추천              - 청구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해촉하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1490000-0531 명예고용평등감독                              근로자대표 공동 신청
(고용노동부) 관 해촉 신청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근거법령      24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제16조
                                  규정 제7조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
                                                    정 제7조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
                              된 민간단체에서 분기별 국고보
                                               고령자 인재은행이 그 운영에
                              조금을 신청하거나 또는 고령
                        민원사무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
                              자 인재은행이 그 운영에 소요
                          요                    부를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하는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원사무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하는 민
                              원입니다.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고령사회인력정책팀


                         신청자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1490000-0496
             국고보조금 신청
(고용노동부)
                        처리유형   유형1. 민간단체         삭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3조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령 제7조 제4항
                        근거법령      규칙 제15조
                                                 2.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
                                  운영지원 규정
                                                    규정 제16조
                               4.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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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 폐지사무 : 78종
 - 신청건수가 없는 민원사무 : 72종
  부처별            사무명             관계법령                  폐지사유
    계                                                    72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 협회․민간단체 이양
        부정행위신고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관한 법률
        퇴직공제가입자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
        재발급신청              관한 법률
        퇴직공제가입변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
        신고                 관한 법률
   고용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 사업종료
  노동부 (교대제전환)완료신고 제19조 제1항 제5호
   (9종)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교대제전환)계획· 변경 제19조 제1항 제5호         ○ 사업종료
        신고
        고용유지지원금(교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 사업종료
        제전환)신청             제19조 제1항 제5호
        해외훈련계획 승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 사업종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평등과 양립 지원에  관한
                                      일·가정
                                       법률  ○ 내부 보고사무
        이행실적 보고            제17조의4
  관세청 A.T.A.까르네 보증단체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
                           입통관에관한고시 제2-2조 ○ 대한상공회의소가          旣 인가대상
   (1종) 인가                 제2항                기관으로     지정,   존재가치 상실
        선원출국확인 취소 선원법 시행규칙 제29조            ○ 2005.10.17관련규정 旣 폐지
   국토 선원출국확인               선원법 시행규칙 제29조   ○ 2005.10.17관련규정 旣 폐지
  해양부 액상화물질 운송허용                           ○ 중복사무
   (3종) 수분치 측정                              -1611000-0055 민원사무와 중복
        1520000-0170
   지식 우편요금후납계약신청 우편법 시행규칙                  ○ 신청서 없이 직접처리
  경제부 (1440000-0104)       제98조제2항          -우체국과 고객은 사법상의
  (36종) 요금후납우편물 이용계약                         계약관계
        변경신고(1440000-0105) 우편법 시행규칙 제101조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이
        용계약(변경) 신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94조                  〃
        (1440000-0107)
        요금수취인부담 해지신고 우편법 시행규칙
        (1440000-0108)     제97조제2항                        〃
        우편요금계기 사용계약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제3
        신청(1440000-0102)   항                              〃
        우편물창구교부청구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1440000-0115)                                    〃
        국제특급 정기이용계약신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16
        청(1440000-0119)    조                              〃
        별정우체국 승계지정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벌정                        ″
        (1440000-0123)     우체국법 시행령제8조
        별정우체국 지정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
        (1440000-012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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