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
     30391
             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1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2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3   표구 처리업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3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1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20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D 전기, 가스, 증기        35115   풍력 발전업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00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6           수도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 수도, 하수 및          37011   하수 처리업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71        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1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2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3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G 도매 및 소매업
              4673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46731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46733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46739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H 운수 및 창고업        49231   택시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49233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9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49401   택배업
49402   늘찬 배달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101   일반 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8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J 정보통신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M 전문, 과학 및 기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술 서비스업              73303   사진 처리업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11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95120   통신장비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S 협회 및 단체, 수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리 및 기타 개인서비
                     95213   자동차 세차업
 스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1        세탁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96912   가정용 세탁업
                     96913   세탁물 공급업


비고 분류코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http://kssc.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 [별지 서식]



               (      )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표(제9조 관련)
                   ※ 예 : 2022년 한 해 동안의 배출량․이동량을 조사하여 2023년에 제출할 경우 2022년을 기입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1)        업체명                                          (2)           대표자

                          □□□-□□□
   (3)       사업장소재지


   (4)        관할기관                   □□□□                  (5)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6)                                                     (7)           종업원수                       명
             (표준산업분류)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                                                    □□□□
   (8)       산업단지명                                         (9)          농공단지명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10)       자본금                     백만원                  (11)         연간매출액                  백만원


   (12)      연간조업일수                         일
                                                           (13)        일평균조업시간                  시간
              유독물
   (14)                   □해당없음 □제조 □사용
             영업의 종류
                                                                             □해당없음    □팔당Ⅰ권역
              상수원                                           (16)수질보전
   (15)                                                                      □팔당Ⅱ권역 □대청Ⅰ권역
             보호구역명                                         특별대책지역명
                                                                             □대청Ⅱ권역
                          □해당없음
              대기보전                                                                      □□□□
   (17)                   □울산, 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18)         유입수계명
            특별대책지역명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장내 폐수                 □                              (20)사업장내 폐기물                 □□
   (19)
           처리시설의 종류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처리시설의 종류                  (작성안내의 코드번호로 입력)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배출량
   (21)      사업장 규모
                                                       종                         종                      톤/년


                            “본 조사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근무부서        담당자휴대폰
               결 재                                           직 위            성 명        서 명          서명일자
                            (전화번호)          (e-mail)

    (22)       작성자


               확인자


※ (15)~(18)담당공무원이 기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간이조사표
                          ※ 비대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작성



    조사년도                   년
    업체명                                     업 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 수                                                      명
              근무부서
                 연락처
    담당자          직위
                 성명
                 E-mail
                               비대상 사유

  □ 대기, 폐수배출시설 없음                       □ 조사대상 업종이 아님

  □ 취급량 조사기준 미만                         □ 기타(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조사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근무부서      담당자휴대폰
   구분       성명        (전화번호)     (e-mail)
                                             직위    날인(서명)   서명일

   작성자

   대표자

※ 음영 표시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M 3357 등 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3357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가교화 폴리
에틸렌(PE-X) 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3357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135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
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717,727    717,727    6,381
                                                           농어촌도로
 홍천군                                               4,324
                      국                                     편입지
 북방면     산6    임야             717,727    717,727
                    (산림청)
 장항리                                               2,057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M ISO 10928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0928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
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 — 회귀분석법과 활용
개정
KSMISO15874-2
냉ㆍ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프로필
렌(PP) — 제2부: 관
개정
KSM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7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109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874-2 : 일부 번역 오류 및 용어 수정
  ㅇ KSM3362 : 표 11 열간 내압 크리프의 충전매체 오기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0928 : 
• 이전 부속서B(비선형 관계)는 복잡성과 고도로 전문화되고 제한적인 적용 범위로 인해 삭제
• 부속서B의 식(B.3) 중 앞에 계수 2를 포함
• 일부 번역 오류 및 용어 수정
  ㅇ KSMISO15874-2 : 
• 기타 번역 오류 및 용어 수정
  ㅇ KSM3362 :
• 용어 오류 수정(표11 열간 내압 크리프 시험유형, 공기 중 수압으로 변경)
• 인용표준 오류 수정
• 시험항목명 통일(고온치수안정성에서 종축복귀성로 변경)
• 11.1, 11.2, 11.3 인용표준을 시험방법 내 명확히 기재하여 자세히 기술된 시험방법 생략 
• 11.3 내충격성 시험의 충격방향 명시
• 표8 시험방법 추가
• 표12 내충격성 시험편 구체화 
   
부칙: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6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우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90
                              강**
 유한책임회사     (제20180004153호)                동양프라자 203호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2026. 1. 12. 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501-602-6115, Fax: 051-602-624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M 6633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633
가정용 고무 장갑
개정
KSMISO34-1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인열 강도 측정 방법 - 
제1부:트라우저, 앵글 및 크레센트 시험법
개정
KSM6600
천연 고무의 분석방법
개정
KSMISO8331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선택, 보
관, 사용 및 유지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7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663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660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33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633 : 개정 계산식 오류(수정) 및 시험방법의 변경
  ㅇ KSMISO34-1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 반영
  ㅇ KSM6600 : 5년 도래 확인 과정에서 번역 오류 수정 
  ㅇ KSMISO8331 : 5년 도래 확인 과정에서 번역 오류 수정 
   
부칙: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7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북특
별자치도 장수군 소재「장수 침령산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유산청장
사적「장수 침령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사적「장수 침령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장수 침령산성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       제정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
      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350-2328 / 팩스 063-350-5713
  - 주소 : (우 5563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붙임 사적「장수 침령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장수 침령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장수 침령산성」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검토

 3구역    ㅇ장수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
         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1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인력 기준 중 전문 교수요원 자격에서 현행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
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외에 해양경찰 장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인력 기준을 확대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hsa0522@korea.kr
   - 팩    스 : 032-835-29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전화 032-835-2471, 팩스 032-835-247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L 0702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0702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확인
KSF2829
적외선 촬영법에 의한 건축물 단열성능 평가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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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사유
  ㅇ KSL0702 : 5년 도래 확인
  ㅇ KSF2829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힘찬
2014.**.**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2025.12.08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196호
　국유재산법 제38조(원상회복),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종료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반환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1.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제38조(원상회복),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5.12.15. ~ 12.28.)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점유자
대상 재산
점유면적(㎡)
허가기간
상 호
성 명
주  소
예쁜*집
오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1층 일부
건물사용 85.23
건물전용 75.00
토지사용 29.46
2024.6.14. 
~ 
2025.6.13.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지하 일부
건물사용 36.49
건물전용 32.10
토지사용 12.61
  
   
4. 공고내용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2025.6.14.자로 종료되었고, 원상회복 및 반환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분부재, 이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안내하오니 국유재산 원상
회복 후 2026.1.12.까지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유재산 원
상회복(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우리 기관 또는 제3자가 대집행하며 그 비
용은 무단점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5. 기타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
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소자
1976.**.**
여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
1983.03.30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7.05.01
외국국적취득
유병능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이상근
196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13.08.05
외국국적취득
윤석영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3.07.10
외국국적취득
김경임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이응기
197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당진시
****
2025.10.24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
1982.03.30
외국국적취득
황진식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25.07.03
외국국적취득
박은자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산청군
****
1986.03.11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곽도정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정세미
200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정리나
2010.**.**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20.02.03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6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
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 내지 제5조)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기본사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기본사회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등(안 제8조 내지 제15조)
   1)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전문위
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2)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기본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전화 
044-205-3652,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420호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방부장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류 제출기간을 구체화하고, 30억원 이상 용역의 저가수주로 인한 용역
품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 서류 제출기간 구체화(안 제7조)
        ∙ (현행) 최초 서류제출 : 7일 이내, 보완 서류제출 : 기한을 정하여
        ∙ (개정) 최초 서류제출 :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보완 서류제출 : 3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 적격통과점수를 일원화(안 제9조)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 우려 해소
        ∙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85점(낙찰하한율 72.995%)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0점(낙찰하한율 77.995%)
        ∙ (개정)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90점(낙찰하한율 77.995%)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기준과 동일
   다. 오기 정정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s://www.mnd.go.kr)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전자우편 : pe4702@korea.kr
     ○ FAX : 02-748-5379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33호
　남양주시 양지배수지 증설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남양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양지배수지 증설공사]
1. 사업의 명칭: 남양주시 양지배수지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남양주시장(경기도 남양주 경춘로 103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배수지 증설을 통해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등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산32-28번지 일원
   나. 면적: 15,91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오남읍, 진접읍일원
52,709
350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8. 1.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8. 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시설명
시설개요
배수지증설
V=6,500m3 →12,500m3 (증6,000m3)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총사업비
9,144
8,04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