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4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서울-미금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시흥-신광명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
광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소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고시
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시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가평-신의정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양주-중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녹양-백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문산-월롱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파주-금촌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38호(2019. 8. 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양주-금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산업통상자
원부고시 제2018-29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용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월롱-금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일산-지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
(2017. 8.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
(2019. 12. 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포천-운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서산-신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곤지암-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 8. 30.)로 고
시된 바 있는 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성남-신양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29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화성-신시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화성-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감곡-여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군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지역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성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경
기지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직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평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고시
된 바 있는 154kV 곤지암-초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기흥-신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
(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농서-신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29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모현-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반월-시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발안-구문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10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총            ’20년         ’20년 사업비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변경사유
                                             사업기간          사업단계      당초    변경     증감
255 토 양 개 량 복 원    어상천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   ‘2 0 ~ ’2 1       설계    -      9       9    사업 추가
256 토 양 개 량 복 원     유진      충북 단양군 적성면 일원    ‘2 0 ~ ’2 1       설계    -      2       2    사업 추가
257 산 림 토 지 복 구     함태      강원 태백시 소도동 일원    ‘2 0 ~ ’2 1       설계    -      30      30   사업 추가
258 산 림 토 지 복 구     장자      경북 문경시 불정동 일원    ‘2 0 ~ ’2 1       설계    -      15      15   사업 추가
259 토 양 개 량 복 원    향산덕암     충북 충주시 살미면 일원       ‘2 0           시공    -      3       3    사업 추가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7호(’20.3.11)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ㅇ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
   당사항 없음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환경부고시제2020-19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 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양수도로 인한
                                 업종 : 반도체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120                 할당대상사업장 이전
부문 : 산업                          업체명 : 매그나칩반도체(유)
업종 : 반도체 제조업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주식회사 키파운드리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120               흥덕구 대신로 215
업체명 : 매그나칩반도체(유)                                                    (양수회사)가 매그나칩
                                 부문 : 산업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업종 :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유)양도회사)에게
흥덕구 대신로 215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110
                                 업체명 : 주식회사 키파운드리                   사업장을 이전받아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향정동)                  할당대상업체로 신규 지정)
부문 : 산업                                                                  업체 분할로 인한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부문 : 산업                            할당대상사업장 전부 이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12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기존 와이케이스틸(주)가
업체명 : 와이케이스틸(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21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업체명 :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피분할 존속법인,
을숙도대로 760(구평동)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명변경)와 와이케이스틸
                                 을숙도대로 760(구평동)                          주식회사 (분할된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신설법인)로 분할)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359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359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0년
사업단계
’20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2 55
토양개량복원
어상천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
‘2 0~ ’21
설계
-
9
9
사업 추가
2 56
토양개량복원
유진
충북 단양군 적성면 일원
‘2 0~ ’21
설계
-
2
2
사업 추가
2 57
산림토지복구
함태
강원 태백시 소도동 일원
‘2 0~ ’21
설계
-
3 0
3 0
사업 추가
2 58
산림토지복구
장자
경북 문경시 불정동 일원
‘2 0~ ’21
설계
-
1 5
1 5
사업 추가
2 59
토양개량복원
향산덕암
충북 충주시 살미면 일원
‘20
시공
-
3
3
사업 추가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반도체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20
업체명: 매그나칩반도체(유)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대신로215
부문: 산업
업종: 반도체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20
업체명: 매그나칩반도체(유)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대신로215
양수도로인한
할당대상사업장이전
(주식회사키파운드리
(양수회사)가매그나칩
반도체((유)양도회사)에게
사업장을이전받아
할당대상업체로신규지정)
부문: 산업
업종: 반도체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10
업체명: 주식회사키파운드리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대신로215 (향정동)
부문: 산업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1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12
업체명: 와이케이스틸(주)
업체명: 와이케이스틸(주)
소재지: 부산광역시사하구
소재지: 부산광역시사하구
을숙도대로760(구평동)
을숙도대로760(구평동)
※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부문: 산업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2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21
업체명:
업체명: 와이케이스틸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주식회사
소재지: 부산광역시사하구
소재지: 부산광역시사하구
을숙도대로760(구평동)
을숙도대로760(구평동)
업체분할로인한
할당대상사업장전부이전
(기존와이케이스틸(주)가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피분할존속법인,
사명변경)와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분할된
신설법인)로분할)
※ 순번은산업통상자원부제2020-27호(’20.3.11) 고시의사업번호(순번)과동일함
ㅇ『광산피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19조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 해
당사항없음
* 향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가있을경우별도고시예정
◉환경부고시제2020-195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배출권거래제제2차계획기간할당
대상업체변경고시(환경부고시제2018-128호)”와관련하여, 일부할당대상업체의업체명변경및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조정및취소에관한지침」제36조에따른권리와의무승계로인한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3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제2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ㅇ문의처: 환경부기후경제과(044-201-6587)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36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43호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호(2020.01.29.)로지구계획변경(5차) 승인된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6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하남시청도시개발과(전화: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업본부(전화
: 02-2088-7087)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0년9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6차)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하남시감일동, 감이동일원
3) 면적: (기정) 1,685,848.2㎡
      
(변경) 1,685,848.2㎡[1단계: 1,127,204.9㎡, 2단계: 558,643.3㎡]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2) 주소(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현대건설㈜: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계동) 현대빌딩
㈜대우건설: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75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현대건설㈜: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계동) 현대빌딩
㈜대우건설: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0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
3) 대표자의성명(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현대건설㈜: 박동욱
㈜대우건설: 김형
㈜포스코건설: 이영훈
㈜태영건설: 이재규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현대건설㈜: 박동욱
㈜대우건설: 김형
㈜포스코건설: 한성희
㈜태영건설: 이재규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49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세목조서
                                                 사업계획승인일
    공동어시장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                  12,430㎡          별첨
진입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일원 182필지
                                                   2023.12.31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2020.02.26.
     확장공사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             653-8번지(공동어시장) 일원
                                                                 2023.12.31.
  (도로:대로1-8호선)]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
  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공동어시장 진입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3.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대             도              학          전          기타
    공동어시장           필지수        182          165           15              2          -           -
진입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면 적       12,430       7,205         4,561           664         -           -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68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427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50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세목조서
   중앙대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사업계획승인일
  확장사업용지      금정구 장전동․부곡동 일원                 ~                       31,107.3㎡             별첨
   비축사업              170필지                        2023.12.31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중앙대로 확장공사                                                    2020.02.2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교차로 ~ 동래
   [도시계획시설사업                                                        ~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
  (도로:광로2류1호선)]                                                 2023.12.31.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
  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중앙대로 확장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3.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도          주        기타
  중앙대로
             필지수      170        6            2           138           12         7        5
 확장사업용지
             면 적    31,107.3    321.0    1,116.0        23,767.7    1,841.0      3,187.5   874.1
  비축사업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68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436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에 따라 「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1단계 1구역)」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단지 일원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단지 일원
 나. 규 모
 ○ 사 업 비 : 일금 54,574,000,000원
 ○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조성(부지조성(566,157㎡), 녹지(41,487㎡), 도로(2,337m))
 다. 공사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30개월(2018.6.22. ~ 2020.12.20.)
 - (변경) 착공일로부터 32.3개월(2018.6.22.~ 2021.2.28.)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
  (032-890-8167)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도색․
                                                광달
                         위치                           구조․    변        경         설치기간/이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두표․    연월일                 동여부
                                               (해리)
                                                      높이
                                                      청황종선
 전                                               3
       형산강모래톱등       36°01′49.8″N                            2020.9.1 신위험        영구/
                                     FlBuY3s           ․
          부표         129°23′06.6″E                               7.       물표시   이동없음
 후                                               5
                                                      망대형


                                               539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5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서울서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6호(2016.12.22.)로 승인 고시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0-6번지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5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진주가좌)
 국토교통부 제2018-155호(2018.3.19)로 승인 고시된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대상지 대체 등의 사유로 「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환원 되었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072번지 일원(국립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사업부지 변경)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른 기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일괄취소 : 별첨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별도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456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43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2호(2020.01.29.)로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
: 02-2088-70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6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685,848.2㎡
           (변경) 1,685,848.2㎡ [1단계 : 1,127,204.9㎡, 2단계 : 558,643.3㎡]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2) 주 소(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현대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포스코건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현대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포스코건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 창 흠
                        현대건설㈜ : 박 동 욱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이 영 훈
                               ㈜태영건설 : 이 재 규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 창 흠
                               현대건설㈜ : 박 동 욱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한 성 희
                               ㈜태영건설 : 이 재 규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360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B-11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대림산업(주) 대표 배원복
                                금호산업(주) 대표 서재환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주)고덕종합건설 대표 나기선
                                (주)금성백조건설 대표 정대식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25(동선동 4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나성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
              (화성남양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1BL)
나. 사업면적(㎡)                37,765.00                    37,760.70            감 4.3
다. 대지면적(㎡)                37,765.00                    37,760.70            감 4.3
라. 연 면 적(㎡)               89,096.57                    91,084.38          증 1,987.81
                        아파트 8개동                      아파트 8개동

마. 사업규모           (공공분양 654세대, 15~18층) 및        (공공분양 606세대, 17~18층)             -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78,591,628천원(국민주택기금 45,4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
   부(031-250-837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기상청고시제2020-15호
 관보 제19827호(2020. 9. 1.)에 게재된 “기상청고시제2020-13호(「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
격」 일부개정)”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기 상    청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기상청고시                성능․규격」(기상청고시            관보 제19827호(2020. 9. 1.)
  제2020-13호) 일부를 다음과          제2016-12호) 일부를 다음과         51쪽 위에서 3번째 행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466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재설치에 따른 우체국창
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재설치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인천계양1동       이기홍        필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로 4
                                                                       계양구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일시 : 2020. 9. 29.(화)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인천계양1동       김은정        필수     인천광역시 장기로9번길 2, 1층
                                                                       계양구

 다. 재선정 업무개시일 : 2020. 10. 5.(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익일(2020. 10. 6.)까지 유효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창우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05.03.23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5.23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198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창희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2.17   외국국적취득
양유정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8.03.16   외국국적취득
윤원희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9.10.08   외국국적취득


                                        467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46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창우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북구****
2005.03.23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00.05.23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198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창희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12.17
외국국적취득
양유정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2018.03.16
외국국적취득
윤원희
1951.**.**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09.10.08
외국국적취득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우편취급국재설치에따른우체국창
구업무의위탁계약체결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재설치에따른위탁계약체결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인천계양
인천계양1동
이기홍
필수
인천광역시계양구장기로4
인천광역시
계양구
※ 위탁계약해지및업무종료일시: 2020. 9. 29.(화) 18:00
나. 우편취급국재선정(위탁계약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인천계양
인천계양1동
김은정
필수
인천광역시장기로9번길2, 1층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 재선정업무개시일: 2020. 10. 5.(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재선정업무개시일익일(2020. 10. 6.)까지유효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9월2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