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43
②목표관리지침제96조에따라지정된검증기관은2011년6월30일까지법인의정관및등기부
의법인의사업내용에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관련된검증업무를추가하고관련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제출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검증기관이제1항및제2항을기간내에이행하지못할경우에는검증기관지정
을해지한다.
제3조(검증심사원등록례) ①제23조의규정에따라검증심사원보로등록된자는2012년12월31일까
지검증전문분야에상관없이검증심사원에해당하는검증업무를수행할수있다. 다만, 국립환경인
력개발원의해당전문분야교육을이수한검증심사원보는해당전문분야검증실적이1회이상있으
면그분야에한하여2013년12월31일까지는검증심사원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할수있다.
②제23조제2항에도불구하고폐기물분야를포함하여개설된공통분야검증심사원보양성과정을이
수한자가최근3년이내에3회이상폐기물분야실적을쌓은경우, 폐기물분야검증심사원으로등
록할수있다.
※ 별표및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이어도종합해
양과학기지등
N
33° 07.37′
E 125° 10.93′
Mo(U
)W15s
38
14
백원형철조
(5)
2012.
8.13.
2012.
9.4.
시설
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등
복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철거
기간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일시
철거
감천항
SK건설
F호
등부표
N
35°03'01.4"
E 129°00'19.4" Fㅣ(4)Y8s
6
황
망대형
'12.9.5～
'12.10.31
공사
목적용
'12.1.31~
공사완료시
까지/공사
진행에따라
위치이동
소유자:
SK건설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개인의 경우 생략)
                     - 교육수료증, 단 기타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등록 후 1년이내 제출가
                    능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용 포함)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방문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
                       지서식 7호의 5)
                    <민원인 제출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용 포함)
 - 환경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기관 지정(변경)              우편, 방문
            신청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지정신청)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변경신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 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지정신청 20일, 변경신청 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신청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한다) 1부
                   -별표 1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실재 소유내역서
                   -측정분석 능력 입증 자료(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등)
                   -사업수행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변경신청
                  -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별표 1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
                   기관 사업 수행 및 측정분석 능력 평가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환경유해물질 시험·검사 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팩스
(장애인서비스팀) 접수처리 *접수: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처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
                    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
                    해야 함)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7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근거법령    1.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제3항)
                    2.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방문, 우편, 팩스
(보육사업기획과) 접수처리 *접수: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처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4.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건축물대장
           근거법령 1.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제2항)
                2.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변경등록 : 16종(공정거래위원회 13, 경찰청 1, 보건복지부 2)
 - 공정거래위원회 : 1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신청서 : 별지서식1호 방문 1. 신청서 : 별지서식1호 방
                       1.
                        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서                   신고서
1130000- 방문판매업신
         고      구비서류 2.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 신 2.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
0003
                        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 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합 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
                        니다)                 우에 한합니다)
                              8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 3.(1)담당공무원  확인사항
                      3.
                       (1)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
                        (법인 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
                        우에 한정하며, 발기인이 확 본   에
                                              (해당법인의 설립등기전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당하며       , 발기인이 확인에
                        는 직접 제출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사본을제 (3)직접사업자등록증
                                                 제출합니다)
                                                      (확인에 동
                        출합니다)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후 즉시 담 본을 제출합니다)
                        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
                        니다.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제5조제1항
                         5조제1항            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
                근거법령 2.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항
                      3.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3.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
                                             1항

                발급물 별지서식 2호 방문판매업 신고 별지서식 2호 방문판매업 신
                내용       증                   고증
                     1. 신청서 : 별지서식3호 방문판 1. 신청서 : 별지서식4호 방
                        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 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고서                  변경신고서
                     2.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2.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는 서류(등기사항증 명서,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본은 제출 하지 않아도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
                        됩니다)                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1130000- 방문판매업변       (2) 판매업신고증 기재사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0004     경신고    구비서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증              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
                     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1)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    해당)
                        명서                (2)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
                      (2)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 을 제출))
                        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
                      (3) 건물등기부등본           지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
                                            우만 해당합니다)
                              9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서 : 별지서식11호 다
                         신청서 :별지서식12호 다단계 1. 단계판매업    ․ 후원방문판매업
                       1.
                         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휴업․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다단계판매업 구비서류 신고서                    2.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휴업․ 폐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
         영업재개 신       2. 폐업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
                                               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
         고 → 다단계         업등록증 원본               출합니다)
1130000-
         판매업․ 후원
0011
         방문판매업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휴업 ․폐업․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제13조제3항
         영업재개 신          13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고       근거법령 2.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4
                       3.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항
                                             3.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1. 신청서 : 별지서식1호 방문
                         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1. 신청서 : 별지서식1호 방
                         서                     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2.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 신
                         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 2.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
                         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합 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니다)                   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
                                               우에 한합니다)
                      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 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증명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법인 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        다)
                         우에  한정하며  , 발기인이 확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
         전화권유판매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본(해당법인의 설립등기
1130000-
         업               는 직접 제출합니다)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0019
         신고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는 직접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
                         에는 사업자등록후 즉시 담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 사본을 제출합니다)
                         니다.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제1항
                                                제5조제1항
                 근거법령 2.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3.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
                       3.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항
                 발급물 별지서식 6호 전화권유판매업 별지서식 3호 전화권유판매업
                 내용    신고증                   신고증
                               12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
         통 신 판 매 업 접수/       인 경우>              내인 경우>
1130000-
         휴업·폐업·영 처리        *접수: 시·군·구(0일)       *접수: 특별자치도·시·군·구(0일)
0008
         업재개 신고
                           *처리: 시·군·구(3일)       *처리: 특별자치도·시·군·구(3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위 등록신청 사항을 증명할 (1) 정관
         사업자단체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정
                          (2) 정관                  확보 방안에 관한 자료
1130000- 등록 ( 전자상
0024     거래 및 통신 구비서류 (3) 방안과 인력·재정현황 및 재원확보 (3)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능에 관한 자료
         판매업)                 서류 각 1부
                          (4) 주요설비의 목록·성능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
                   접수/       인 경우>                내인 경우>
                   처리      *접수: 시·군·구(0일)       *접수: 특별자치도·시·군·구(0일)
1130000- 통신판매업신            *처리: 시·군·구(3일)       *처리: 특별자치도·시·군·구(3일)
         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
0006

                   구비서류 * 없음                      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 경찰청 : 1종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     사무명
  부처)
                  민원사무명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관서(경찰서 민원실, 지 경찰관서(경찰서 민원실, 지구
                            구대, 파출소) 접수 및 처리 대, 파출소) 접수 및 처리
                   접수/처리 - 접수 : 경찰서 민원실, 지구 - 접수 : 경찰서 민원실, 지구
                  (기관/기간)      대, 파출소(즉시)/인터넷    대, 파출소(즉시)/인터넷
                            - 처리 : 경찰서 민원실, 지구 - 처리 : 경찰서 민원실, 지구
         자동차교                  대, 파출소(즉시)/인터넷    대, 파출소(즉시)인터넷
 1320000 통사고사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실                                   제129의3 제1항
                                               <신청서>
  -0034
          확인원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원 144호의6 서식(교통사고사실
                   구비서류 발급신청서                  확인원 발급신청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분증명서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14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
      민원
     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부처)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351000-0020 장애인 보장구 의 사무명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
(보건복지부 료급여 신청                                신청 및 급여비 지급청구
기초의료보장과)               근거법령 1. 의료급여법(제13조)   1. 의료급여법(제13조)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
                            25조 제2항 별지제13호 및 조 제2항, 4항, 별지제13호 및
                            제14호)            제14호의2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1. 보장구 급여신청
                            보장구급여신청서         < 신청서 >
                            1. 유형없음          보장구 급여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장구처방전 1부 ※ < 민원인 제출서류 >
                            휠체어(휠체어에 대한 의료 (1) 보장구처방전 1부 ※ 휠체
                            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어(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
                            에 한한다)·지팡이·목발·시
                            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대 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
                            경우에는 보장구처방전을 팡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
                            첨부하지 아니한다.
                                             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구처방
                                             전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신청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
                                             지 제14호의3서식의 보장구검
                                             수확인서 1부. 다만, 지팡이ㆍ
                                             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
                                             으려는 경우 또는 이미 수동휠
                                             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
                                             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에는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첨부
                                             하지 아니합니다.
                                 15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1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
                                            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
                                            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
                                            고한 수리업자(전동휠체어ㆍ전동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
                                            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
                                            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
                                            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
                                            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해당 보장구를 제작한 업소에
                                            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
                                            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처리기간 접수:시.군.구(0일)    1. 보장구 급여신청
                            처리:시.군.구(2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5일)
                                            2.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0일)
1460000-0321 건강보험 요양급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여의       대상여부 확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보험평가과) 인신청                  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주민등록 등·초본
                            증명서
□ 폐지사무 : 1종(농림수산식품부)
               사무명                     폐지사유               비고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로 사무이관
                                16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조달청고시제2012-41호
  조달청고시 제2010-4호(2010. 2. 4.)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조 달 청 장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물품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7호(정부미술품) 및 제7호의2(정부미화물품)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미술품”이란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미술품 중 조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선정심사를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된 미술
     품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정부 미술은행”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미술품을 말한다.
 2. “정부미화물품”이란 정부미술품이 아닌 미술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
  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
  에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미술품은 제
  외한다.
제4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부미술품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4항 각 호의 수요를 조
  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품의 취득업무는 정부미술은행에서 수행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 시행
  령」 제52조제4항 각 호의 미술품은 직접 취득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장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
  (이하 ‘사이버갤러리’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5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취득사항만을 등재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등재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재필” 표지
  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정부미술품의 운영 등) ① 정부미술품의 대부업무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정부미술은행에서 수행한다.
 ② 정부미술품의 취득, 대부,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보존 및 관리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게재)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품의 표구는 미술품의 장기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표구갈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
     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물품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 및 관리방법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30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④ 물품관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하여는 5년 마
  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이상) 미술
  품에 대하여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을 부보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
  하여야 한다.
제7조(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미술품 등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타인으로부터대부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 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부 미술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재물조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의 미술품 증감내역
 서에 의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와 미
 술품 증감내역서는 사이버갤러리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미술
  품을 다른 물품관리관(국립현대미술관 등)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미술품의 관리전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미술품 선정심사요청서(별지 3호서식)를 작성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미술품 선정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정심사요청을 받은 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선정기준
     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으로 통보받은 미술품에 대하여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 미
     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
  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의 결정을 한 미술품 중 관리전환 등 방법으로 처
 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제38조에 해당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
 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점검 등) ① 물품관리관은 연 2회(1월, 7월)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의 취득 당해년도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물품관리법령」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물품관리법의 적용) 이 규정에 의한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같은 법
  제30조와 제45조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