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제4조로 한다.
제4조(재허가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재허가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제5조로 한다.
제5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 영 제40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제6조로 한다.
제6조(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
 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제7조로 한다.
제7조(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36조에 따른 방송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제8조로 한다.
제8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폐지·운용휴지·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제9조로 한다.
제9조(변경명세서 등) 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기재사항
 중 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
 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제10조로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교부받은 지상파방송국 관련 허가증은 개정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10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경희 1962.0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중로34길10-10
                         (영등포동8가)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성일 1960.08.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중로34길10-10
                         (영등포동8가)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유경자 1942.08.25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432    2007.11.30 외국국적취득
황경숙 1955.11.13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29        2000.06.30 외국국적취득
이연수 1970.09.0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171 2006.09.15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72.05.09 여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7-3     2016.01.28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68.02.12 여 캐 나 다 강원도춘천시공지로120-6 (석사동)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조응섭 1977.10.1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120 (서소문동) 2014.08.20 외국국적취득
서동규 1991.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42-1   2007.03.02 외국국적취득
김인권 1953.07.21 남 미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순라길78-3
                      국 (원남동)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명동선 1945.08.28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149        2015.05.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정숙 1964.07.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141라길13-3
                         (문래동4가)               2014.10.03 외국국적취득
김태원 1967.05.1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35길44
                         (천호동, 칠성빌라)           2007.06.18 외국국적취득
장민경 1996.01.2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35길44
                         (천호동, 칠성빌라)           2007.06.18 외국국적취득
전재경 1967.06.18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송창동 4         1991.10.25 외국국적취득
강혜진 1956.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53       2002.01.18 외국국적취득
나영란 1956.0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176 2007.05.11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7.01.22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460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85.08.15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30   2007.05.14 외국국적취득
송인화 1954.05.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24-72    2006.03.09 외국국적취득
김성재 1955.10.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24-72    2006.03.09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57.10.1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59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이윤숙 1971.06.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89      2014.03.19 외국국적취득
민병진 1946.09.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33      1996.07.01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51.01.0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33      1996.06.14 외국국적취득
육재희 1959.10.16 여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091 1999.08.31 외국국적취득
박민순 1985.03.0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41-4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43번길 2009.09.10 외국국적취득
김기량 1945.03.30 남 캐 나 다 경기도고양시덕양구푸른마을로37
                         (고양동, 푸른마을7단지아파트)     2015.09.16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66.07.25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9    2015.02.19 외국국적취득
안인수 1955.09.16 남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31 1986.06.05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4.12.13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649    1994.03.31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52.10.26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16       2015.07.31 외국국적취득
                               397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현창 1956.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0-105 2004.08.24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포병여단 00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간부 주거여건 개선 및 인근 주민 민원 해결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육군 0포병여단 00신축 사업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    649잡 외   70,506   27,172
                                   2필지(855-3, 839-1)
4. 사업시행기간 : ’16. 1. 31. ~ ’17.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7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군단 000대대 0포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차양대를 신축하여 000의 내구성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육군 0군단 000대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37,549   1,095
     0포대 차양대 신축                   산39-2, 352-1, 382
4. 사업시행기간 : ’15. 10. 1. ~ ’16. 12. 31.
                                           398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39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현창
1956.08.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0-105
2004.08.2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육군0포병여단00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간부주거여건개선및인근주민민원해결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육군0포병여단00신축사업
강원도철원군문혜리649잡외
2필지(855-3, 839-1)
70,506
27,172
4. 사업시행기간: ’16. 1. 31. ~ ’17. 7.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1과사업담당에게문의[☎(02) 748-4371]
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육군0군단000대대0포대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차양대를신축하여000의내구성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육군0군단000대대
0포대차양대신축
경기도연천군연천읍고문리
산39-2, 352-1, 382
37,549
1,095
4. 사업시행기간: ’15. 10. 1. ~ ’16. 12. 31.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ヤング No.9 9              講談社 2016-02-15 간행물윤
2016-2273 マガジン
          (2016.02.15)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1620297 2016-02-26 성폭력 2016-03-17
2016-2274 週刊
          ジャンプ  ヤングNo.8 8
          (2016.02.04)
                                  集英社 2016-01-21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1620298 2016-02-26 음란성
                                                                           폭력성 2016-03-17
2016-2275 Cool-B
          (2016.3) No.66 66      ヘッドル-ム 2016-02-04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620299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276 FRIDAY
          2016.01.29     1726     講談社 2016-01-29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1620300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277 FRIDAY
          2016.02.05     1727     講談社 2016-02-05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1620301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278 FRIDAY
          2016.02.12     1728     講談社 2016-02-12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1620302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279 FLASH
          2016.                   光文社 2016-01-26 간행물윤
          (No.10363)
                 2.09    1363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620303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280 FLASH
          2016.02.16     1364     光文社 2016-02-02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620304 2016-02-26 음란성 2016-03-17
          (No.1364)
2016-2281 FLASH
          2016.
          (No.10365)
                 2.23    1365     光文社 2016-02-08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620305 2016-02-26 음란성 2016-03-17
          weekly
2016-2282 プレイボ-イ
          2016.0 2.08     6       集英社 2016-01-25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620306 2016-02-26 음란성 2016-03-17
          (No.6)
          weekly
2016-2283 プレイボ-イ
          2016.0 2.15     7       集英社 2016-02-01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620307 2016-02-26 음란성 2016-03-17
          (No.7)
          weekly
2016-2284 プレイボ-イ
          2016.0 2.22     8       集英社 2016-02-08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620308 2016-02-26 음란성 2016-03-17
          (No.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2호(2009.10.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8호(2010.10.4),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140호(2011.4.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2호(2012.9.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8호
(2014.2.2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0호(2014.11.27)로 고시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 사업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의
       이설 (서울시 수탁)
    -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 소음 저감 등의 환경개선
                                     31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 사업내용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연장                1.460km                  1.460km             변경없음
        사업면적               45,508.8㎡                45,642.7㎡           증 133.9㎡
                    토공 1,245.0m                토공 1,245.0m
             노 반 교량            20.0m           교량       20.0m            변경없음
                    개착식BOX 195.0m              개착식BOX 195.0m
                    ⦁북부역사                      ⦁북부역사                ⦁북부역사 :
     시설              연면적 2,007.1㎡               연면적 2,007.1㎡          변경없음
     규모                        1,656.1㎡         건축면적 1,656.1㎡
             건 축 ⦁건축면적
                     남부역사                      ⦁남부역사                ⦁남부역사 :
                     연면적 449.98㎡                연면적 767.19㎡           증 317.21㎡
                     건축면적 449.98㎡               건축면적 767.19㎡
         사업비                688억원                    688억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장소 (변경없음)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도봉구 창4동 일원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9년 10월 19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도첨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노원구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m   최 초 비고
                                                                2) 결정일
       번호                                       경과지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경원선)
                         월계동85-5 도봉동 368-3
                          (성북역)        (도봉산역)           7,490  -    건고10
                                                                   (82.1.13)
                 일반철도    월계동85-5      도봉동 368-3                                공원과
 변경 3 철도 (경원선) (성북역) (도봉산역)                             7,490 -               중복결정
                                                                          (133.9㎡)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표시번호
             철 도      -변 경                  - 남부역사 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
   3        (경원선)      ⦁연장 : 변경없음
                       ⦁면적 : 133.9㎡ 증가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67)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32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강릉시                                                                                               지적
103 구정면 산2-4 도 1,290.0 620.0           106 산2-4 도 1,290.0 720.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금광리
    강릉시
104 구정면 산2-5 구 32.0               5.0 107 산2-5 구 32.0                 5.0 강동면 운산리 573 최돈근
    금광리
    소 계 104 필지          45,352.0 10.0       107 필지        44,224.0 10.0
    합 계 424 필지         299,248.0 430.0      534 필지        300,166.0 2,249.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1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일원
  나. 면 적 : 126.18㎡
3. 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2호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한 포항블루밸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포항블루밸리(변경없음)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정 6,119,465㎡
    ○ 변경 6,118,162㎡ 감) 1,30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활
     성화를 도모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61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사단 오가리000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폐수처리시설을 신축하여 수질오염 방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육군 0사단 오가리00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12,043   1,977
      폐수처리시설 신축                    오가리 218번지(잡)
4. 사업시행기간 : ’15. 11. 20. ~ ’16. 11. 1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0교육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간부 교육여건 개선 도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000교육관 신축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322,107  13,234
            사업                   1007-12외 1필지(대)
4. 사업시행기간 : ’15. 12. 1. ~ ’16. 12. 31.
                                          399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122호「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의 문
화재구역 정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정정사항
    ㅇ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22호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ㅇ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6번지 등
    ㅇ 정정내용
      - 당초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변 도청리 산16번지 등 6필지 2,631㎡
      - 변경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6번지 등 5필지 2,414㎡
        * 없는 지번인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436번지 문화재구역에서 제외
  나.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시(2008.12.15/
      문화재청 고시 제2008-158호) 지번표기 오류 정정
  다.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부안군수)
3. 정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 지형도면 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
    념물과와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부안군 문화관광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 481-4990/팩스 (042) 481-499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063)280-3318 / 팩스 (063)280-2539
      - 주소(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063)580-4388 / 팩스 (063)580-4350
      - 주소(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문화재구역 정정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6 임야 23,196 1,694                     국(산림청)
   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43-2 전 240                        240   부안군
   3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43-4 전 300                        300   부안군
   4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43-5 전                      47     47 국(기획재정부)
   5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43-7 도 133                        133 국(기획재정부)
                    계                   5필지      23,916 2,414
                                             396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설계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 0사단 함안이동000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전시 및 평시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시설물 구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 0사단 함안이동 000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787          509,582  360
          시설사업
4. 사업시행기간 : ’15. 12. 1. ~ ’16.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00장비 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 저장공간 효율성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107,306  520
     0000장비 저장시설         금광리 산 206-1번지
                                400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6-1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2105 11살23살(2) 희영 주)동아 2016-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272 2016-02-26 음란성 2016-03-17
                      레슬리                                                음란성
 2016-2106 사랑의 섬 /윤수정   켈리 주)신영미디어 2016-02-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273 2016-02-26 유해물건
                                                                          조장 2016-03-17
 2016-2107 이웃   사람은   K.mura
                        Tsuki 주)현대지능 2016-02-25 간행물윤 1610274 2016-02-26 음란성 2016-03-17
           연인의 시작 /김로빈 개발사                       리위원회
 2016-2108 언제나    너를 J.Kizuki 주)현대지능             간행물윤
           사랑하고 있어 /이슬희 개발사 2016-02-25 리위원회 1610275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109 그가
           초록 사랑한 /김로빈 C.Aya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6-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276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110 Lusion
           (루시온)(1) 헨칸 도)뿔미디어 2016-01-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277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111 Lusion
           (루시온)(2) 헨칸 도)뿔미디어 2016-01-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278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112 새장   속     하루노
                      야요이     주)서울문화사 2016-01-05 간행물윤
           아가씨        /심이슬                       리위원회 1610279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113 군인   황자의   유리노
                        나오 주)서울문화사 2016-01-05 간행물윤
           광적인 사랑 /이희서                           리위원회 1610280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114 안경
           허니트랩 왕자의 아이모리
                      시즈쿠 이미지프레임 2016-0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281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115 세계
                평화를                              간행물윤
           위한
           방법(3)유일한   김휘빈     이미지프레임  2016-01-30 리위원회 1610282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116 노오란
           수줍게 꽃이 이래경 베아트리체 2016-01-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283 2016-02-26 음란성 2016-03-17
 2016-2117 독사 남편 심이령 도)청어람 2016-0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284 2016-02-26 음란성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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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6. 3. 2. ~ ’16. 12.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4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변경내용 : 사업 위치 변경
  가. 변경 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343-18  잡     1,588㎡         1,588㎡
  나. 변경 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343-9  잡    23,528㎡          179㎡
                           343-15  잡      6,498㎡         594㎡
               계:           2필지         30,026㎡          773㎡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97] 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9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 향토방위를 위한 목진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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