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라. 제4장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기간 및 지급정지 사유, 불성실 참여자 및 부정수급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되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취업지원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0조)
  3)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지하
    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
    급된 수당은 반환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마. 제5장 보칙 및 벌칙은 취업지원의 유예·종료,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위임 및 위탁,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및 벌칙·양벌규정 등의 사항을 규정
  1) 출산․질병․의무복무 등으로 이 법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2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취업지원 유예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등의 사
    유가 발생하면,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26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반환을 명할 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4)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구직촉진수당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
             용지원실업급여과
  - 전자우편: songjoohyun@korea.kr
  - 팩스: 044) 202-803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81, 7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 전자우편 : h560240@police.go.kr
  ○ 팩스 : 02-3150-04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2-3150-0425, 팩스 02-3150-251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 랩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159,      o 유선분야 시험항목
   경기 용인)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19. 5. 30.
   (주)제이앤디엘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153,      o 무선분야 시험항목
   경기 안양)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6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승인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
시」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자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자)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베트남      ‘19. 04. 11.
     전자파센터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
                                                      정보통신부 (‘19. 05. 27.)
  (KR0033, 경북 구미)       - QCVN 118:2018/BTTTT

                                        244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9-13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정
 비하고, 특히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을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형사소송절차에 준하는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등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 방법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1) 과거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을 구분하지 않고, 5명 이상 7명 이하(중
    앙징계위원회) 또는 3명 이상 7명 이하(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던 규정을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의 회
    의’는 경찰기관의 장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함으로써 구성하도록 개정
  2) 한편,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 시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넘도록 하고,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나. 민간위원 자격범위 조정(안 제6조 제3항)
  1)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는 한편,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도 위촉대상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위촉 가능토록 함
  2) 한편, 징계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
 다. 징계위원회 간사 자격 변경(안 제8조 제2항)
  징계부서와 조사부서가 분리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간사 자격을 기존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서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확대 배치되고 있는 현
  실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있던 간사 자격을 일반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부서 이외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간사 자격범위 확대
 라. 징계위원회의 책임 있는 심의를 위해 ‘주심위원제도’ 도입(안 제8조의2 )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각 사건 별 주심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마. 징계 요건 흠결에 대한 소명요구권 도입(안 제9조의2)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징계등 사건에 있어 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 등 징계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소집 전에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42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바. 사건 조사결과내용의 열람ㆍ복사 신청권 도입(안 제9조의3)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의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찰기관의
  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변호인 선임권 명문화(안 제10조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
  하여 징계등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명 기간 연장(안 제12조 제1항)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되도록 규정
 자. 조사담당 공무원 출석 의무화(안 제12조의2)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규정
 차.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도입(안 제13조 제2항, 별지 제2호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 신설하고, 이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도입(안 제13조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거부권을 명문화
 타.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4조 제2항, 별지 제3호)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징계의결서에 반영하도록 규정
 파.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 내용의 공개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유사비위의 재발 방지 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하. 제척, 기피 및 회피사유 변경(안 제15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
  한다)를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소청ㆍ소송절차에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 다시 징계의결된
  경우 당해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징계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
  하지 못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사기획계)
                                 243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일자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삼성전자(주) 제1시험기관                                           베트남      ‘19. 04. 19.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
 (KR0004, 경기 수원)                                       정보통신부 (‘19. 05. 27.)
                    - QCVN 118:2018/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에이치시티                                               베트남      ‘19. 04. 19.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
 (KR0032, 경기 이천)                                       정보통신부 (‘19. 05. 27.)
                    - QCVN 118:2018/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원텍                                                베트남      ‘18. 04. 29.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
 (KR0013, 경기 광주)                                       정보통신부 (‘19. 05. 27.)
                    - QCVN 118:2018/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케이씨티엘                                               베트남      ‘19. 05. 01.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
 (KR0040, 경기 수원)                                       정보통신부 (‘19. 05. 27.)
                    - QCVN 118:2018/BTTTT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235호
 관보 제19511호(2019.5.28.)에 게제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223호(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
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19.6.12 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19.6.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관보제19511호(2019.5.28.)
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 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
                                                    149쪽, 위에서 2번째 행
연구과, 전화 032- 560-7272, 모 연구과, 전화 032- 560-7272, 모
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 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8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245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6. ~ 2019. 6.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6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46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5월 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대운호․어선 여행이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9-016호)
2. 피 요 청 자 : 이**(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여행이호가 2018. 12. 11. 11:32경 충청남도 서천군 한여등표로부터
 진방위 295도 방향, 3.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0분 46초․동경 126도 24분 44초 해상에서 어선 대

 운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대운호 선장이 피로누적으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정류 중이던 여행이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여행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는 ①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② 정류, 정박, 조업 중일 때에도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제92조, 제94조에 규정된 경고신호, 주의환기신호 등을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및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9. 5. 15.(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256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8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7. ~ 2019. 6.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8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031
                       압류상태가산 전남91 2010-10 1제천봉양장평(검 충청북도 제천시 수취인불
 1   심승* -7102-3039                                                       3,228,000   100,000   1,128,000
                       금전송 (48회) 바301   -23    문소)       숭의로3길      명
             -120
          01-95-1131
                       압류상태가산 경기06 2011-01              강원도 원주시
 2   양해* -7012-9003                           음성감곡상우               이사불명   867,000     25,000    342,000
                       금전송 (58회) 로640   -29             문막읍 원문로
             -120
          01-95-1131
                       압류상태가산 대구06 2011-02              대구광역시 북구
 3   오명* -7021-6008                           남제천영업소               이사불명   855,000     25,000    330,000
                       금전송 (56회) 나749   -16             관음중앙로17길
             -120
          01-95-1131
                       압류상태가산 99구57 2011-06             경상북도 경주시
 4   이남* -7062-5005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843,000     25,000    318,000
                       금전송 (54회)   8    -25             건천읍 내서로
            -120

                                                  249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에 따른 벌금 체납자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5)
<붙임>

 ※ 수입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벌금 체납자
                                                                         (단위: 원)
                   최초결의          체납금액                                   공시송달
     성   명                                     위반내역          주 소
                     일자           (원)                                     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그로슨트                                        제23조       전라북도 전주시
                  2003-01-16     150,000                                거주불명
     박경원                                       (공사업자의      완산구 인정3길
                                               신고의무)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9. 7. 4.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258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6.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호남가스 강O영                65-1996-70-0000005         1350019        전북 덕진구 호성동 1가 161-2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
 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붙임 의견서)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정보통신망(전
  자우편, 팩스 등), 우편 등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하게 됩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전주전파관리소☎063-260-00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9-9호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4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표시 미부착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7.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031­644-7432/팩스031-644-7425)
8. 체납자 명단

  체납액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자         최초
                                                체납자                                   체납자 주소
   (원)         (원)        (원)      (원)                        실명번호        결의일자
                                                                                      경기도 안양시
                                                             215-86-8**   2012-07-3
 1,222,000   1,000,000   30,000   192,000       ㈜세인                                   동안구 벌말로
                                                                 **           0
                                                                                       113-2(3층)


                                                259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19-5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해촉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으로 아래의 사람을 해촉하였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다.
     2019년 6월 4일
                  전주지방법원장

        성명                      생년월일                         해촉내용            해촉일
        김학관                   1953. 08. 15.                 관리위원(상임)      2019. 05. 31.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19-6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으로 아래의 사람을 위촉하였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다.
     2019년 6월 4일
                  전주지방법원장

         성명                     생년월일                         위촉내용            위촉일
        김병욱                   1960. 01. 28.                 관리위원(상임)      2019. 06. 01.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1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서기열 (490702-*******),      무직
              주거    하남시 신장1로21번길 71, 401호 (신장동, 리센츠빌)
              등록기준지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443
재심청구인              검사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심상명(기소), 도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1977. 2. 17. 선고 76노522 판결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6. 9. 1. 선고 76고합10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270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270
성명
생년월일
위촉내용
위촉일
김병욱
1960. 01. 28.
관리위원(상임)
2019. 06. 01.
성명
생년월일
해촉내용
해촉일
김학관
1953. 08. 15.
관리위원(상임)
2019. 05. 31.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19-5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해촉
전주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으로아래의사람을해촉하였음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공고한다.
2019년6월4일
전주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19-6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
전주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으로아래의사람을위촉하였음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공고한다.
2019년6월4일
전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1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서기열(490702-*******),
무직
주거
하남시신장1로21번길71, 401호(신장동, 리센츠빌)
등록기준지
나주시산포면내기리443
재심청구인
검사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심상명(기소), 도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이상엽(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1977. 2. 17. 선고76노522 판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1976. 9. 1. 선고76고합100 판결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에대한부분을파기한다.
피고인은무죄.
이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및재심개시결정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