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L9204    석고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9203    방수 석고 배킹 보드                            표준안
폐지    KSL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 방법        표준안
폐지    KSL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표준안
폐지    KSL9013    석고 콘크리트                                표준안
폐지    KSL9012    수처리용 생석회 및 소석회                         표준안
폐지    KSL9011    규산 칼슘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표준안
폐지    KSL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표준안
폐지    KSL9007    미장용 소석회                                표준안
폐지    KSL8512    재활용주물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표준안
폐지    KSL5507    포조란 혼합용 석회                             표준안
폐지    KSL5316    석고판재류의 물리적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5315    판재용 석고 바탕재                             표준안
폐지    KSL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표준안
폐지    KSL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L1004    주택용 간이 수세변기                            표준안
폐지    KSL0002    석회 분야의 표준 용어                           표준안
폐지   KSEISO579   코크스 - 총 수분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EISO567   코크스 - 작은 용기 내에서 벌크 밀도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EISO335   무연탄 - 점결력 측정 - 로가시험                    표준안
폐지    KSE3716    석탄회 및 코크스회의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E3609    천연 가스의 수분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E3606    천연 가스 계량 방법                            표준안
폐지   KSA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 도금 체                       표준안
폐지   KSA5101-2   시험용 체-제2부:금속판 체                        표준안
폐지   KSA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145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활용되고 있지 않는 표준으로 폐지대상 표준임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4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ISO6067                        구명정용 윈치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V ISO 6067(구명정용 윈치) 1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6067:2006년에 폐지되어 KS V ISO 15516으로 대체하고자함.
                                     146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표준안
   개정       KSL2003                          복층 유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민신문고의 생활공감제안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기후로 바뀜에 따라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풍하중 표시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풍압에 대한 구조내력상의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 기준을 부속서(참고)에 명기함
   국민신문고의 생활공감제안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기후로 바뀜에 따라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풍하중 표시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풍압에 대한 구조내력상의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 기준을 부속서(참고)에 명기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표준명칭 : 복층유리(KSL 2003)
    - 주요 개정내용 : 풍압에 대한 구조내력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계산의 기준을 부속서
      (참고) 표기
  ㅇ 표준명칭 :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KSL 2012)
    - 주요 개정내용 : 풍압에 대한 구조내력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계산의 기준을 부속서
      (참고) 표기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 대학의 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1항)
  나.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인하여 납부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안 제34조의2제2항).
  다. 대학의 장은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학전형료 잔액을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함(안 제34조의2제3항).
  라. 대학의 장은 학교 직접 방문, 금융회사의 전산망 이용 등 입학전형료 반환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
    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여야 함(안 제34조의2제4항)
  마. 대학의 장은 금융회사의 전산망 등을 통하여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원 금액에
    서 금융회사의 전산망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5항)
  바. 대학의 장은 금융회사의 전산망 등을 통하여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비용이 잔액과 같
    거나 초과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료 지출
    로 사용하여야 함(안 제34조의2제6항)
  사.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 반환 금액, 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안 제34조의2제7항)
  아. 지도 감독상 필요에 따른 자료를 대학에 요구할 수 있음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전화 : 02-2100-6367(FAX : 02-2100-6257)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607호 교육부 대입제도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
     moe.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162호
 「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법무부장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진
   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을 확대하며,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투명하고도
   건전한 경영 및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안 제406조의2, 제542조의6 제6항)
                                149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1)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
       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권리를 구
       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함
     3)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지배구조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 강화(안 제415조의2 등)
     1)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업무집행 및 감독 기능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되어 자기감독의 모순
       이 발생하고,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2)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업무집행을 전담하게 하고, 이사회 의
       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3) 이사회가 업무감독에 전념하게 되어 기업지배구조 내 견제와 균형 원리가 회복됨으로써 지배구
       조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안 제542조의7)
     1) 1998년 개정 상법에 도입된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여 실효성이 취약함
     2) 경영의 투명성 요청이 높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회사는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이를 채택하도록 의무화 함
     3)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 (안 제542조의12)
     1) 현재 감사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나,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선임
       된 이사 중 선임되므로 사실상 의결권 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감사에 비해 선임시 독립성이 저해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임 단계에서부터
       3%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3) 선임단계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충실해지고,
       경영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안 제542조의14)
     1) 주주총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건전한 경영의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회사의 선택 사
       항에 맡겨져 있어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
     2) 주주의 분산 정도에 비추어 주주총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은 일정 주주의 수 이상의 상장회사부
       터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함
     3)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방식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주주총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화 : 02-2110-
   3167, 팩스 : 02-2110-0331】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50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11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종개편으로 도입되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강등처분 적용 배제 등 징계제도 개선, 금품
   비리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 보완 및 별정직공무원 자직퇴직수당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징계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안 제71조)
    ○ 직종개편으로 도입되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바, 징계 중 강
     등처분의 적용을 배제
    ○ 직권면직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시에도 징계 의결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제척․기
     피․회피제도 적용
    ○ 징계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직근 상급자였던 자는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바, 인
     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제척 대상에 포함
  나. 금품비리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 보완(안 제31조의2)
    ○ 금품비리와 다른 범죄를 함께 범한 자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각 범죄에 대해 분리하여 선고토
     록 근거 마련
  다. 자진퇴직수당 제도 개선(안 제46조의2)
    ○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별정직 자진퇴직수당 지급요건에서 근무상한연령 1년 전
     제한 요건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151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성 명 등록일                             구분
    무궁화  서울시 중구       2013 ․무궁화 사업을 통한 무궁 02-778 의 정 신규
234 총연합 다동 115번지 성용경 7.11. 화 사랑 및 나라사랑 고취, -9363 담당관실 등록
        대한빌딩 505호           교육, 홍보 및 실천 활동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62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에특회계법’) 운용ㆍ관리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박근
   혜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함
    - (국회지적) 에특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에서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공약실현) 매년 에특회계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는바, 국가 재정의 효율
      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의무전입* 규정을 임의화할 필요
      * 총 세입의 3%를 ‘15.12.31일까지 에특회계로 전입토록 규정
2. 주요내용
  가. 부처별 에특회계 예산 구분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1) 에특회계 예산을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에특회계로의 의무전입 규정의 조기 임의화(법률 제10594호 부칙 개정)
    1) 법률 제10594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단서 조항의 적용 시기를 앞
      당김(2016년 1월 1일 ⇒ 2014년 1월 1일)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20
       ㅇ 팩스 : 02-504-5001
       ㅇ 이메일 : ych0101@moti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152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3-372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처리 공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에도 환경부령에 그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유예기준에 처리공법상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안 제10조제1
     항 및 제2항)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상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처리공법 변경을 위한 인가절차를 거친 사업에 한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일정
       기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기준 완화(안 제55조 별표12)
     1) 최근 세대당 인원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정화조의 제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정화조의 총유효용량 기준을 현행 1.5㎥(5인용) 이상에서 1.0㎥(2~3인용) 이상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7142 / FAX : 044) 201-7130 / e-mail : k8616ynh@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3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의 기준 및 방법을 규율하는 「청소년복지 지
   원법」이 개정(법률 제11836호, 2013.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추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
   영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 등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53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 개 요 : 산책로 L= 7,669m, 저수호안 L= 4,034m
    ․용평지구 : 산책로 L= 3,151m, 저수호안 L= 527m
    ․삼문지구 : 산책로 L= 1,597m, 저수호안 L= 3,080m
    ․가곡지구 : 산책로 L= 2,921m, 저수호안 L= 427m
    ․예림지구 : 부지정리 L= 1,430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용평지구 :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일원
  - 삼문지구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일원
  - 가곡지구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일원
  - 예림지구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전 체 : 2010. 07 ~ 2013. 06(1,080일, 36개월)
    ․ 용 평 제 : 2010. 07 ~ 2013. 06
    ․ 삼 문 제 : 2010. 07 ~ 2013. 06
    ․ 가 곡 제 : 2010. 07 ~ 2013. 06
    ․ 예 림 제 : 2010. 07 ~ 2013. 06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밀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밀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 하여야 함.
                                       토지세목조서
○ 용평동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밀양          용평 210-2 210-2 천 320 32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08-7 208-7 천 611 61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8-1 168-1 천 125 125              밀양시
  밀양          용평 168-2 168-2 천 139 139              밀양시
  밀양          용평 168-3 168-3 천 80 80                밀양시
  밀양          용평 168-4 168-4 천 646 646              밀양시
  밀양          용평 168-5 168-5 천 492 492              밀양시
  밀양          용평 168-6 168-6 천 25 25                밀양시
                                          106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밀양        용평 118-78 118-78 천 1,169 1,169        경상남도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94 118-94 천 1,663 1,663        경상남도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1 170-1 천 330 330             국(재무부)
밀양        용평 170-13 170-13 천 115 115           국(재무부)
밀양        용평 170-12 170-12 제 11 11             국(재무부)
밀양        용평 170-11 170-11 천 576 576           국(재무부)
밀양        용평 170-6 170-6 천 155 155             국(재무부)
밀양        용평 170-18 170-18 천 7          7      국(재무부)
밀양        용평 170-24 170-24 천 26 26             국(재무부)
밀양        용평 170-25 170-25 천 328 328           국(재무부)
밀양        용평 170-19 170-19 천 78 78             국(재무부)
밀양        용평 183-5 183-5 제 58 58               국(재무부)
밀양        용평 963-22 963-22 천 59,512 3,93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963-74 963-74 천 390 39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72 118-72 천 1,003 1,00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77 118-77 천 343 34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89 118-89 천 463 46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134 118-134 천 12 1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136 118-136 천 404 10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45-1 145-1 제 3,531 2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137 118-137 천 290 29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80 118-80 천 880 88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82 118-82 천 2,705 2,70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81 118-81 천 12 1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18-16 118-16 천 1,280 1,28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46       146 천 154 154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6-1 166-1 천 2,803 2,80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47-2 147-2 천 880 88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3-5 163-5 제 390 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4-2 164-2 천 346 34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6-2 166-2 천 2,547 2,54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963       963 천 441,907 71,91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5-6 165-6 천 351 35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5-5 165-5 천 895 4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6-4 166-4 천 90 9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963-76 963-76 천 49 49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6-5 166-5 천 617 61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5-7 165-7 천 186 18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7-2 167-2 천 187 18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963-77 963-77 천 121 12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963-72 963-72 천 990 99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963-73 963-73 천 614 614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5-3 165-3 천 361 36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7-1 167-1 천 1,171 1,17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5-4 165-4 천 396 1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7       167 천 502 50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17 170-17 천 46 4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23 170-23 천 70 7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9-2 169-2 천 796 796            국(국토교통부)
                              107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밀양        용평     170-5     170-5 천 253 25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8     170-8 천 116 11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16   170-16 천 73 7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22   170-22 천 24 24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9     170-9 천 7       7     국(재정경제부)
밀양        용평     169-3     169-3 천 1,344 2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63-1     163-1 제 1,494 2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3     170-3 천 10 1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10   170-10 천 36 3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15   170-15 천 168 168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963-61   963-61 천 2,272 2,27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7     170-7 천 173 173           국
밀양        용평     171-1     171-1 천 2,206 2,20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0-12   180-12 천 62 6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0-11   180-11 천 44 44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1-5     171-5 천 46 4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14   170-14 천 44 44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4     170-4 천 2,449 2,449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0-20   170-20 천 8       8         국
밀양        용평     170-21   170-21 천 7       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71-6     171-6 천 867 86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0-10   180-10 천 1,859 1,859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8     182-8 천 1,826 1,82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13   182-13 천 202 20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11   182-11 천 110 11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2     182-2 천 613 61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12   182-12 천 10 1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10   182-10 천 14 14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9     182-9 천 5       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4     182-4 천 31 3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5     182-5 천 33 3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4-5     184-5 천 212 21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4-2     184-2 천 582 58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7     182-7 천 116 116       국(재정경재부)
밀양        용평     180-9     180-9 천 43 4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2-1     182-1 천 1,837 1,83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0-5     180-5 천 231 23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3-2     183-2 천 458 458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3-4     183-4 제 10 10         국(재정경재부)
밀양        용평     180-4     180-4 제 6,280 17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8-3     188-3 제 17      5     국(재정경재부)
밀양        용평     188-9     188-9 천 7       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8-5     188-5 천 188 188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5-1     185-1 천 83 8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7-4     187-4 천 21 2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7-6     187-6 천 202 20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4-3     184-3 천 75 7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4-4     184-4 천 55 5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5-2     185-2 천 298 298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5-4     185-4 천 112 11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5-3     185-3 천 202 202       국(국토교통부)
                                  108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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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밀양       용평     185-5     185-5 천 40 4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3     186-3 천 97 9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8     186-8 천 640 64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1     186-1 천 2,507 2,50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7     186-7 천 229 229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6     186-6 천 162 16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5     186-5 천 194 194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11   186-11 천 1,977 1,97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4     186-4 천 58 58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963-60   963-60 천 41 4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14   186-14 천 13 1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15   186-15 천 18 18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13   186-13 천 60 6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12   186-12 천 37 3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16   186-16 천 111 11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3-8     193-8 천 15 1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86-17   186-17 천 57 5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3-5     193-5 천 2,259 2,259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7-3     197-3 제 4,332 2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4-4     194-4 천 1,095 1,09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4-5     194-5 천 260 26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4-3     194-3 천 18 18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6-2     196-2 천 395 39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6-3     196-3 천 210 21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7-6     197-6 천 6,992 6,992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8-2     198-2 천 370 37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8-3     198-3 천 817 817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7-1     197-1 천 1,851 1,64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197-4     197-4 천 4,624 4,624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01-7     201-7 천 96 9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01-5     201-5 천 118 118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01-10   201-10 천 259 259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06-18   206-18 천 21 2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963-59   963-59 천 145 145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06-10   206-10 천 66 66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08-3     208-3 천 155 155       국(재정경제부)
 밀양       용평     206-12   206-12 천 303 30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09-1     209-1 천 23 23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09      209 천 1,551 1,551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08-5     208-5 천 380 380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214-3     214-3 제 501 8         국(국토교통부)
 밀양       용평       371      371 철 9,726 3,343    국(국토교통부)
○ 삼문동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밀양       삼문     257-1    257-1 도 169 169        국(국토교통부)
 밀양       삼문     291-1    291-1 천 132 132        국(국토교통부)
 밀양       삼문     295-1    295-1 천 248 248        국(국토교통부)
 밀양       삼문     341-1    341-1 천 53 53           국(국토교통부)
 밀양       삼문     371-4    371-4 천 1      1       국(국토교통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