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
  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263, FAX : 0502-286-0589)으로 문의
붙임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ke.go.kr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 산업단지 위치 : 포승단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고대․부곡단지(충남 당진군 송악면
     일원)
  나. 조성목적
    ◦ 신규 산업단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대처
    ◦ 수도권 이전공장 수용으로 수도권 정비
    ◦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부권 개발을 촉진
  다. 추진경위
     ◦ `79. 12. 14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614호)
     ◦ `90. 12. 26 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건설부고시 제942호)
     ◦ `91. 4. 30 국가공업단지로 지정(상공부고시 제91-20호)
     ◦ `94. 11. 2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50호)
     ◦ `96. 6. 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6-69호)
     ◦ `96. 8. 13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72호)
     ◦ `97. 8. 2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46호)
     ◦ `97. 9. 18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97호)
     ◦ `97. 12. 31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220호)
     ◦ `98. 6. 24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90호)
     ◦ `98. 10. 24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45호)
     ◦ `98. 12. 10 경기 포승지구 1단계 개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8-660호)
     ◦ `99. 1. 20 충남 고대지구 개발사업 준공(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9-16호)
     ◦ `99. 11. 13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32호)
     ◦ `00. 7. 15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70호)
     ◦ `00. 7. 29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04호)
     ◦ `00. 9. 25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48호)
     ◦ `00. 12. 29 충남 부곡지구 개발사업 준공(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289호)
     ◦ `01. 4. 18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1-44호)
     ◦ `01. 8. 18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200호)
     ◦ `02. 1. 7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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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5. 11 경기 포승지구 2단계 개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2-101호)
   ◦ `02. 6. 4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7호)
   ◦ `02. 10. 10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6호)
   ◦ `02. 7. 23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4호)
   ◦ `03. 9. 13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 `04. 7. 24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28호)
   ◦ `04. 11. 9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 `05. 1. 24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호)
   ◦ `05. 3. 14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5-35호)
   ◦ `05. 8. 2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5-130호)
   ◦ `05. 10. 7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충청남도 고시 제2005-176호)
   ◦ `05. 12. 21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3호)
   ◦ `07. 1. 8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 호)
   ◦ `07. 4. 2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47호)
   ◦ `07. 6. 4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8호)
   ◦ `07. 7. 11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4532호)
   ◦ `07. 11.15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31호)
   ◦ `09. 4. 30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92호)
   ◦ `09. 8. 12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 `11. 3. 10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42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조성
 구 분 총면적 분 양                      미 분 양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기간 기관
     계          11,635 9,027 -       -     -       9,027
산업시설구역 8,845 8,845 -                 -     -       8,845 1991       한국
지원시설구역 182                182   -    -     -        182      ~      토지
공공시설구역 1,498               -    -    -     -         -      2007    공사
녹 지 구 역 1,110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입주업체수                       면 적
    구 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2010. 12월 현재          383      64      447    8,845       182      9,027
  향후계획                 20      10      30       -          -         -
       계              403      74      477    8,845       182      9,027
※ 상기 사항은 입주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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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입지여건
     시설명       총계획            경기지구         충남지구            시행기관
◦도 로
 -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와 인접       송악IC와 인접         한국도로공사
 - 진입도로         14㎞            1㎞            13㎞          지방국토관리청
 - 단지내도로       33.6㎞        19.5㎞           14.1㎞          한국토지공사
◦항 만
 - 일반항만        21선좌           21선좌           -             해운항만청,
 - 전용항만         9선좌             -           9선좌             입주자
◦철 도
 - 인접철도        경부선        평택역 27㎞         천안역 40㎞        철도청 산업철도
                                                           계획중
◦용 수          154.1천톤/일    86천톤/일         68.1천톤/일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용수       41.1천톤/일     25천톤/일         16.1천톤/일         수도권5단계
 - 공업용수       113천톤/일      61천톤/일          52천톤/일        아산호, 대청댐2단계
◦전 력          154KVA급                                     한국전력공사
 -규모          변전소3개소       변전소2개소         변전소 1개소
 -면적           14,223㎡      9,782㎡         4,441㎡
◦통 신                                                        한국통신
 -규모          24,200회선     22,000회선       2,200회선
◦하수처리장                                                     지방자치단체
 -규모          92천톤/일       58천톤/일         34천톤/일          (평택시,당진군)
 -면적          119,430㎡      76,992㎡        42,438㎡
◦폐기물처리장                                                  공공 또는 개인
 -규모         지구내 3개소         1개소            2개소          및 일반운영업체
 -면적          228,120㎡     110,017㎡       118,103㎡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고도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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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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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11,635,305   8,844,506.4    182,137.7   1,498,389.5     1,110,271.4
              (100)         (76)          (1.6)        (12.9)          (9.5)
  포승지구    5,681,581  4,025,011          118,347       941,516         596,707
  부곡지구    2,756,404 2,125,786.4         63,790.7     314,498.5       252,328.4
  고대지구    3,197,320  2,693,709             -          242,375         261,236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단위 : ㎡)
  구 분         폐기물처리       물류시설       전력시설용도        합 계
               시설용도
  면 적           228,120    61,639     412,899.1   702,658.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집법시행령」제43조의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창고 운송,
        전력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
        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 「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5) 「산집법시행령」제6조제5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재활용산업(금속원료재생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산집법」제
        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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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포승단지중 개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는 기숙사(「건축법시행령」별표1), 도
       시형생활주택(「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숙박시설(「공중위생법」
       제2조제4호의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의 호텔업)등의 건축물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집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입주를 제
     한함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제외)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 연탄, 도축, 동물성 유지제조, 곡물도정 및 제분업, 사료제조(순수 곡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 제외), 섬유염색 및 가공업, 원(모)피 가공(처리)
1. 용수다소비 및 입주부적격 업종 업,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제조,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도금업, 비금속원료재생업
                   - 포승지구는 제철․제강 및 합금철 제조, 금속주조 별도 포함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등을 사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 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 협의
   질 배출 사업장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나)「산집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 52109
                  (다만, 포승지구는 가스성화물 보관업은 제한함)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50112, 50122, 50203 업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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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
     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
     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사)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 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전력시설용
     도에 한함)
   (아)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
     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차)「산집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른 산업
   카)「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산업
   (타)「산집법시행령」제6조제5항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중 금속원료재생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집법시행령」제27조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2)「산집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려는 자
    3)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신규 또는 업종변경시)는 3,300㎡이상에 한함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5)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6)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7) 전기업(발전소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함)
    8)「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9) 재활용산업 중 금속원료재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산집법」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로
     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4)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산집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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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주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첨단업종, 지식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수출기여도, 외국인 투자유치,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
       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함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사업 인․허가 가
       능성, 사업제안서 등을 감안, 경쟁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4) 분양한도
       산업용지의 최소분양한도 및 분양용지에 대한 최소필지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⑴ 배치계획                                            (단위 : 천㎡, 개사)
            구 분             면 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분류)
            합 계              8,845    383                -
       공        소 계          8,142    376                -
       장        금속, 기계       5,526    229             24~31
       시        식품, 화학       1,164     66         10~15, 19~22
       설        기    타       1,356     78      16~18, 58, 59, 32, 33
       용                                       52101~2, 52104, 52109
       도       외국인투자지구         96      3       고도기술, 첨단, 24~31
  물류시설용도        물류시설           62      1              물류업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폐기물처리시설        228      5                 38
 전력시설용도         전력시설          413      1                351
   (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구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필지수
                합      계                   182              118
                    소 계                    118              64
   경기                     변전소               10               2
   포승        특정용도        가스공급시설              1               1
   지구                     주차장               38               4
             일반용도        관리기관 청사             2               2
                         기타 지원시설            68              5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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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임명권자 변경,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간소화 및 회계감사인 선임 위원회 구
   성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변경,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중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생략, 임원의 결격사유 규
   정 반영, 결산서의 회계감사인 변경, 결산서의 제출ㆍ승인시기 명확화, 결산서의 제출자료 변경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운영과, 연락처 : 02 - 2020 - 527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방송길 13, FAX : 780-9095, e-mail : wdk1249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
    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5호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내용
 보험업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업무정지
                                      기간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제일함스
  보험대리점 199206**** 보험료 횡령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    보험업법 제88조
  대표 함동훈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물자의 품질은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직결되는 중요사안으로 조달물품에 대해 품질관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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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국도32호선 서산시 인지면)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34호(2010.07.12)의 도로구역결정 내용과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
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현                   인지면 화수리 362-5천 0.2 -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국도32호선 화수리
          일반 국도32호선 인지면 화수리 317답                    및 평천리지내 부체
          국도 (서산~대전) 시점 : 충남 서산시                    도로 확포장공사”의
  변경                   인지면 화수리 362-5천 0.4 - 구간연장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안면면 평천리 886-2임
2. 사업시행기간 : 2011.02월 ~ 2011.12월(변경)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32호선 화수리 및 평천리지내 부체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면적                                        이외의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62-5 천 29 362-6 11 - 정문희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 - -
                                         수리 171                  -
   363 천 73 363-1 7 - 정문희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 - -
                                         수리 171                  -
                                         인천 서구 가좌동
   317 답 606 317-5 31 - 박주석 260 하나아파트 디 - -                      -
                                         -2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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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362-5 천 29 362-6 11 - 정문희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수 - -
                               리 171                   -
  363 천 73 363-1 7 - 정문희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수 - -
                               리 171                   -
  317 답 606 317-5 31 - 박주석 인천       서구 가좌동 260 - -
                               하나아파트 디-207             -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875-1 잡 3,093 875-17 497 - 윤태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농업협동조합
                                                        서울 중구 충정로 근저당4건
                                                        1가 75
                                462-9              중앙회 (태안군지부) 지상권1건
  879 전 720 879-12 134 - 나흥채 태안군784
                                        태안읍 평천리
 879-6 잡 1,568 879-13 10 - 나흥채 태안군
                                784
                                        태안읍 평천리
 879-6 잡 1,568 879-14 4 - 나흥채 태안군
                                784
                                        태안읍 평천리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80-2 전 189 880-12 111 - 명노영 92-1         주공APT
                                109-505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80-8 임 1,095 880-13 109 - 명노영 92-1       주공APT
                                109-505
 886-2 임 424 886-7 83 - 심용택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56-5 태흥빌라 2-202
                               물건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지번      물건명          구조 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규격            성 명            주      소
879-12     견사            2×6  1 동 나흥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84
   “ 비닐하우스 2×6                1 동 나흥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84
   “      감나무             -   1 주 나흥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84
         포도나무
880-13 (지주포함)             -   6 주 명노영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92-1 주공
                                            APT 10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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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77호
2. 단체명칭 : (재) 한베재단
3. 대표자 : 이희연
4.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 빌딩 6층
5. 주된 사업 : 베트남 발전 지원 및 한베간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3. 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76호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련 필수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구기능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Ⅰ.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개요
 □ 요구기능의 개념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 재난과 안전관리 지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통
    신망의 통신방식 기능
 □ 요구기능의 역할
   ○ 각종 무선통신 기술방식에 대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으로서의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됨
   ⇒ 기술검증과 경제성 분석을 거쳐 재난안전무선통신망용 통신기술방식과 사업추진방식 선정
Ⅱ.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정의 및 특성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정의
   ○ 구조·구급, 치안 등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재난 관련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무선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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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외부위탁에 필요한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권한(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 검사합부
   판정 등)이 큰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직접생산확인)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점검,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의 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물품 선정, 조달물자의 하자접수 및 처리
    (사후관리)를 위한 조달품질신문고 운영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품질관리 업무수행
    도모
  나. 계약조건에 맞는 품질이나 직접생산 여부는 조달업체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달물자 품질점
    검, 직접생산 여부 확인, 검사면제 물품선정 등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업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
  다. 품질관리업무는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및 납품 제한 등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수탁기관의 전문
    성․공정성이 요구되어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감독 근거마련
  라. 공정한 품질관리업무를 위해 수탁사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수탁
    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무분별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
    한 책임성 확보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팩스 : 02-2150-5221/02-503-9291
    ㅇ 이메일 : oyounge@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0호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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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23조)
    전자문서의 송 수신 효력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담
    당하기 위해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안 제2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2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kde6209@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6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32호, 2010. 12. 2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공연ㆍ
   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경우 5억원 이상 행사성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8624,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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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1. 제정이유
   계약사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 일반화되었으나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
   적 근거가 없고, 관련규정이 고시 등의 하위 법령에 위임․운영되고 있음
   이에 공공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자조달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조달업무
   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 및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
    율성을 제고하고, 전자조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계약 성립, 전자문서의 효력 등 전자조
    달의 절차 방법 등을 명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안 제11조)
    국가 등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운용 및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 근거 마련
  다.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
    공기업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는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안 제14조)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단체 등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계약관련 정보의 관리(안 제15조)
    계약당사자의 동의하에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를 관리하고, 공공기관이 조달업무 목적으로 시
    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를 요청할 때 조달청장이 정보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제공
  바. 전자조달이용자 입찰참가정보의 등록 및 수정(안 제16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조달이용자 입찰참가자격 정보의 변경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조달이용자는 입찰참가자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 변동 시 수정
    또는 변경하도록 의무화
  사. 비밀보호(안 제17조)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보호의무 규정
  아. 전자조달업무 방해 부정 행위 금지(안 제18조, 19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계약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및 입찰참가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의 양도 대여 등 부정한 전
    자조달 행위 금지
  자. 국제협력 및 해외수출 지원(안 제21조)
    전자조달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
    반 마련
  차.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운영(안 제2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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