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5. 주 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파

 o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가를                                                                          허

    신청한 자
     -다만, 이동통신용 또는 대인터넷용 주 수를 할당 받은 자 및 그와 전 법 제10조제3항에 따
                                          휴                     파                                                파

      라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전 법 제13조(주 수할당의 결 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파                    파                   격

6. 할당조건
  가. 망 구축 의무 및 제재조                        치

    (1) 준수의무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 주 수를 이용한 무 제공시기, 제공지 등에 관한 구 적인 사항을
         o                                    파                     역                               역                    체

        제시한 주 수이용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실적을 년부터 년 4월말까지 미 조과
                          파                                                                 익           매                    래창

        학부로 제출해야                  함

        LTE TDD 할당 신청법인은 다음의 기지국 설 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의 기지국 구
         o                                                                  치

        축계획을 “주 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파                                         함

                            기지국 설 기준                   <                치       >


          구분             기준 기지국수            3년이내 15%이상                  *

        2.5㎓대         역   106,000국             15,900국
        기 1.8㎓대 에서 LTE 전국망을 구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지국 수
         *       존            역                                                                     총

    (2) 제재조          치

        미 조과학부는 전 법령에 따라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
         o       래창                       파

        에는 전 법령에 따라 주 수할당 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 를 시행
                      파                       파            취                                                             치       함



                             제재조                           <            치 >


 -  중간(3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6개월 단축(할당대가 반환 음)                                                       없

 -  이용기간 종료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 수                                                           역 회

 -  자료제출( 년) 미이행시 : 이용기간 3개월씩 단축
                     매


  나. 간섭보호 및 계획 제시
         혼․                      회피

     할당 신청법인은 선 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신청대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 전
     o                                택                                                         역                            래       파

     등과의 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간섭을 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 수
                     혼․                                             혼․              회피                                           파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하며,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을 원
                                                   혼․                                                                        것

     칙으로             함

       특 , 인 한 이동통신용 상 하 주 수(2500~2570 2620~2690㎒), 인 국으로부터의 전 월
         -       히       접                         ․   향        파                   /                            접               파

       경(TDD 주 수 동기화 일 및 팅 현상 등) 등으로 인한 간섭 대 방안을 “주 수
                             파                불    치        덕                                           혼·           처           파

       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7. 가 경 주 수할당의 방법 및 차 등
     격       쟁       파                         절

  가. 경 방법 : 합경 방식( 입찰+ 입찰)으로 하고 부사항은 붙 “가 경 주 수할당
             매           혼        매           오름           밀봉                           세                    임       격   쟁   파

     의 방법 및 차”에 따        절            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