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정부산물별 기준에 따라 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강슬래그 : 철강슬래그를 슬래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대직경 100mm 이하로 분리·파쇄한
  후 위탁. 다만, 철강슬래그를 호안공사용 골재 또는 공유수면 매립지 뒷채움재, 옹벽 및 뒷채움
  재, 기초잡석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파쇄하지 아니하고 위탁할 수 있다.
 2. 석탄재 : 석탄재를 유·무연탄재 및 플라이애쉬·바텀애쉬별로 구분하여 위탁. 다만, 유·무연
  탄을 혼소하거나, 재활용용도등의 사유로 구분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계획의 수립)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의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발생량 추이사항
 2.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 이용목표율 설정
 3.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4. 기타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시행계획”라 한다)
  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지정부산물 이용목표율
 2. 분기별 지정부산물 발생량 추이사항
 3. 당해연도의 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4.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환경부장
 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별로 환경부
 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
 획을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 이라 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
 다.
제6조(재활용 기술개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용도의 확대 및 품
 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①제4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공동
 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재활용을 주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사업자단
 체등”이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제5
 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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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 공동재활용사업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
 2. 이 지침의 중점관리대상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공동협력계획
 3. 사업자별 재활용실적의 배분 및 산정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활용한 실적은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재활용한 실적
 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재활용실적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7조의2(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등의 재활용계
 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철강슬래그의 재활용
제8조(철강슬래그의 재활용용도) ①철강슬래그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
 업자”라 한다)는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재활용용도 등에 적합하게 재
 활용되도록 필요한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철강슬래그 재활용용도가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표 제2호의 철강
 슬래그 숙성방법에 의하여 숙성한 후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3의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철강슬래그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운영) ①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
 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
 상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철강슬래그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설비를 설치·운영하여 효
 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로슬래그 :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
 2. 제강슬래그 : 철회수시설,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
                      제3장 석탄재의 재활용
제10조(석탄재의 재활용용도) ①석탄재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사업자”라
 한다)는 석탄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재활용용도를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활용하지 못한 석탄재에 대하여 별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 또는 폐기
 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4의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석탄재의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운영) ①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석탄재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석탄재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재활용설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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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치·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으로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얻어 재활용설비의 설치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장시설(Sil○Tank),
 2. 정제시설(Ash분류기 또는 원심분리기 등)
 3. 골재가공재활용시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용도(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1. 철강 슬래그 재활용용도
 가. 시멘트원료(혼화제, 증량제의 용도로서 고로슬래그에 한한다.)
 나. 콘크리트용 혼화재
 다. 규산질 비료원료
 라. 벽돌용·콘크리트용 골재
 마. 성토용 골재
 바. 복토용 골재
 사. 호안공사용 골재
 아. 공유수면매립지 뒷채움재
 자. 도로용·아스콘용 골재
 차. 요업용 골재
 카. 배수층 골재(고로슬래그에 한한다.)
 타. 미끄럼방지용 골재
 파. 옹벽 및 뒷채움재
 하. 기초 잡석용
2. 석탄재 재활용용도
 가.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나. 시멘트 원료
 다. 경량골재
 라. 시멘트 2차제품 원료
 마. 성토용골재
 바. 복토용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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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도로용골재
 아. 목재 접착재 원료
 자. 시멘트클링커 제조원료 대체용
 차. 배수층 골재
 아. 요업용 재료
[별표 2]
                   사용용도별 슬래그 숙성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숙성하여야 할 재활용용도
 가. 철강슬래그를 각종 골재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재활용(벽돌용, 성토용, 복토용, 호안공사용, 도
  로용, 요업용, 배수층용, 콘크리트용, 미끄럼방지용 등)
 나. 철강슬래그를 공유수면매립지 뒷채움재, 옹벽 및 뒷채움재, 기초잡석용으로 재활용
2. 숙성방법
 가. 슬래그의 크기 : 슬래그는 균일한 숙성을 위하여 최대직경 100mm 이하로 파쇄하되, 슬래그
  의 사용용도상 직경 100mm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슬래그층의 야적높이 : 숙성되어야 할 슬래그는 통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두께가 3m-8m
  로 야적하여야 함
 다. 숙성기간 : 슬래그의 크기를 고려하여 100mm 이하인 경우는 1개월 이상, 100mm 이상인 경
  우는 3개월 이상이어야 함
 라. 숙성방법 : 숙성기간중 슬래그를 재활용하기 이전에 물을 살수하거나 공기중에 노출하는 방법
  등으로 안정화시켜야 함
[별표 3]
         철강슬래그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제8조제3항 관련)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시멘트원료           한국산업규격 KS L 5210 또는 KS L 5201

2. 콘크리트용 혼화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63

3. 암면 원료           한국산업규격 KS L 9102

4. 콘크리트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44

5. 도로용·아스콘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35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고시)

6. 케이슨 채움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79

7. 미끄럼방지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32

8. 철강슬래그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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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석탄재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제10조제3항 관련)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시멘트 원료(플라이애시)             한국산업규격 KS L 5211



2.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한국산업규격 KS L 5405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기준에
3. 성토·복토용 골재
                             적합할 것


4. 도로용 골재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고시)



5. 시멘트클링커 제조원료 대체용 한국산업규격 KS L 5201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기준에
6. 배수층 골재
                             적합할 것


7. 요업용 재료                    GRF(재활용점토 벽돌 기준) 4014 한국산업규격 KS L 4201


8. 석탄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
 격


[별표 5]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재활용목표율(제9조 및 제11조 관련)
                                                                      (단위 : %)

       적   용     기       간      철    강   슬    래   그   석         탄       재


2003. 12. 31까지                           95                    35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95                    65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95                    68



2008. 1. 1 부터                            95                    70


                                     9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포장용적(C)-∑제품체적 (V1) + (V2)
   =                                     × 100
                     포장용적
       3,325,000.0 - (1,134,000.0) + 879,0000.0)
   =                                               × 100
                    3,325,000.0

   = 39.5(%)

  ○ㅁ사 완구의 포장공간비율은 39.5%로 과대포장이므로 포장설계를 다시하여 적정포장으로 개

   선하여여만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32호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96호, 2008.10.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0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3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간 이

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7-188호, 2007.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개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11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폐기물의 품목)「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은 별지와 같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3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

 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준수)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대상제품의 생산량 및 대상 포장재 종류별 사용량

 2.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 등(재질대체 또는 사용량 줄이기)

제4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의 범위)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35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 제2호 나목 (2)(자)의 규정에 따른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
 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3.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환경
   부고시 제2001-149호, 2001.10.15.)’ 고시는 이를 폐지함.


⊙환경부고시제2009-136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환경부고시 제2008-150호, 2008.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개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
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를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는 별표와 같다.”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120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37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5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환경부고시 제2008-19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7호, 2008. 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39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별표7의2 규정에 따른 의하여 환경
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121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21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37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5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환경부고시 제2008-19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7호, 2008. 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39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별표7의2 규정에 따른 의하여 환경
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 계란난좌 및 팩:「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 사육시설에서 계란을 생산·판매하는 자(계란 집하장을 포함한다)

 2. 사과·배 받침접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운영하는 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을 포함한다)

 3.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받침접시: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4. 면류 용기: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중 용기 면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5. 포장용 완충재:「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제5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의 범위)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줄이

 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포장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닭 사

  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포장에 사용되는 계란난좌 또는 팩. 다만, 계란난좌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덮개는 제외한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

  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의 포장에 사용

  되는 받침접시

 3.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

  는 받침접시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의 포장

  에 사용하는 용기.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의 포장용 완충재. 다만, 부품 수송에 사용되는 포장용

  완충재 및 수출용 제품에 사용된 포장용 완충재는 제외한다.

제6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 예외)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

 는 판매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환경

 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 방법) ①영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11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대체)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회수·재사용하여 사용량을 줄인 것을 포함한

  다)

 ②제1항에 의한 제조자등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전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량대비 당해 연도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하여 당해 연도의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영 제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로 정한 포장용적이하의 제품에 대하여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

 장용 완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①제품의 제조자등은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별지 제

 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자등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9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등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여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체계획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고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줄이기 노력)「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포장용적이 당해 연도 줄이기 대상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으로서

 10만㎤이하인 제품에 대하여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

 기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3-92호, 2003. 5.21.)’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16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1. 업체개요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연차별 줄이기 실적
                                   줄이기 실적

               연간 포장재 사용량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줄이기
                             외의 포장재
                                      실적           ⑩    ⑪
                              사용실적
     ②                                          총 줄이기 당해연도
 대상
    대상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준  줄이기
제품명
    포장재       연간 직접 회수 실제   수량     재질 사용량 사용량 이행률      기준
             포장재 재사용한 사용된   (개)    대체율 감량 감량율     (%)  (%)
             총사용량 포장재량 포장재량         (%) (㎏) (%)
              (개)  (개)  (개)
              (㎏)  (㎏)  (㎏)




3. 증빙서류
 가. 합성수지포장재 사용량 증빙서류
 나. 합성수지재질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증빙서류
 다. 회수 재사용 실적 증빙서류
 라.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감량실적 증빙서류

                             11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연차별 줄이기 실적 작성요령>


① 계란, 사과·배, 청과·축산·수산부류, 면류 등 대상제품명을 기재

② 대상제품명 각각의 포장재를 기재(난좌, 팩, 받침접시, 용기)

③ 연간 사용된 총 포장재의 수량(개)과 중량을 기재

④ 연간 사용된 총 포장재량 중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포장재 수량(개)과 중량(㎏)을 기재(직접

 회수·재사용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⑤ 연간 총 포장재 사용량에서 직접 회수 재사용한 량을 제외한 연간 실제 사용된 포장재의 수량과

 중량을 기재:〔③ - ④ = ⑤〕

⑥ 연간 사용된 포장재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수량(재질대체량)을 기재하고, 단위

 는 “개”로 적용

⑦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비율(재질대체율)은 당해연도 연간 실제 사용된 포장재

 의 수량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⑥ ÷ ⑤)×

 100〕

⑧ 대상포장재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중량을 기재, 당해연도에 실제 사용된 포장

 재의 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사용량(중량) 대비 당해연

 도 포장재 사용량(중량)의 감소량을 산정하여 기재(사용량 감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⑨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감량율 산정(예시)

               전          년     도                 당       해       연   도          품목별
                                                                                         평 균
 품    목                                                                          감량율
               사용수              합성수         규격                     합성수지                  감량율
          규격                                      사용수량                            (%)
                량             포장재중량(g)     (용량)                   포장재중량(g)

          A형       200개             600g   A형         100개                400g   -33.3
          B형       500개          1,000g    B형     1,000개              1,700g     +15.0
받침접시
          C형       200개             500g   C형                 -             -    -100
          D형          -               -    D형         300개                900g   +100


  총계               900개          2,100g           1,400개              3,200g             2.05


 1)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수량과 동일수량의 전년도 포장재 사용량 산정
  900개:2,100g = 1,400개:Xg, Xg=(2,100 ×1,400)÷900=3,267g

 2)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량 감량율 산정

  〔1-(3200g÷3,267g)〕×100 = 2.05%

⑩ ⑦과 ⑨의 수치를 합한 비율을 기재
⑪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중 당해연도의 기준을 기재

                                            118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용 완충재 연차별 줄이기 실적




1. 업체개요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연차별 줄이기 실적
                                 포장용 완충재 재질
                      제조·수입
                 포장용적              사용실적(개)               재질대체
 제 품 구 분     제품명      ·판매수량
                  (㎤)                                   미추진사유
                        (개) EPS재질 골판지 펄프몰드         기타



    계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3. 증빙서류
 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증빙서류
 나. 합성수지재질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증빙서류
                             119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적용) ① 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한 매립시설 설치공법은 바닥이 점토층인 해안매립지

 등 적용대상부지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환경부고시 제2008-222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 기

 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96호, 2003.6.7)’ 고시는 이를 폐지한

 다.

「별표1」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가. 차수시설의 재질· ① 연직차수벽은 투수계수가 1x10-7 cm/sec 이하이고 두께가 점토·
 두께·투수계수·깊이           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인 경우 50cm(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범위                  100cm), 강널말뚝인 경우 9mm(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11mm),
                      차수시트인 경우 2mm(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2.5mm)이상 이
                      고, 깊이는 바닥차수층 하부까지, 범위는 매립장 전둘레에 설치하였는
                      지 확인.
                      ② 바닥을 자연차수지층이나 점토·점토 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로 차수
                      하는 경우 차수효과가 투수계수 1x10-7 cm/sec 이하이고 두께가
                      65cm(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130cm)이상인지 시추자료와 시
                      험자료를 통하여 확인
                      ③ 차수시설의 차수성능과 수리지질 조건이 일평균 지하수 유입량을
                      일평균 침출수 발생량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설계도서에 포
                      함하였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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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나. 수위검사정의 수, 설 ①외부 수위검사정 수가 최소 4개소이며 매립경계선 150m당 1개소 이
 치위치, 자동측정 장치       상이고 내부 검사정의 수는 외부 검사정 숫자의 2/3이상인지 확인
                   ②외부 검사정의 위치는 도로,차수벽,우수배수로에 이격하여 설치하되 연
                    직차수벽에서 30m이내, 내부검사정은 침출수 집배수층 깊이까지 설치
                    하되 연직차수벽에서 40m이내에 설치하였는지 확인
                    -내부 검사정과 이에 대응하는 외부 검사정은 매립경계선의 평행선
                     방향으로 최소의 이격거리를 가지도록 설치하였는지 확인
                   ③수위검사정의 50% 이상에 자동수위측정 장치 및 자동기록계를 설치
                    하였는지 확인
                   ④수위검사정의 수위를 측정하여 내부 검사정과 이에 대응하는 외부검사
                    정간에 최소 100cm이상의 수위차가 있는지를 확인

다. 지하수 유입량         ①매립시설 외부 검사정의 건기 및 우기의 수위측정자료로 산정한 일
                    평균 지하수 유입량이 일평균 침출수 발생량 이내인지 확인
                   ②지하수 흐름도 및 지하수 유입량을 침출수 처리용량 산정에 반영하였는
                    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해수가 유입 되는 경우에는 염분농
                    도를 처리공정에 고려하였는지 확인

라. 지하수배제시설         ①바닥차수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닥 차수층 아래에 지하수 배
                    제시설을 학보하고 지하수 배제시설의 양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하수 배제정과 양수기를 설치하였는지와, 단전시에 대비하여 비상
                    양수기능과 수위 역전시의 경보기능을 확보하였는지 확인

2. 정기검사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가. 미매립구역의 차수 ①미매립구역의 연직차수벽, 자연차수지층 점토차수층이 건조수축이나 동
 시설 유지관리 실태         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는지와 연직차수벽 인근에 지반침
                    하나 변위가 없도록 유지되는지 확인.

나. 수위관리실태          ①수위검사정의 수위측정기록을 검토하여 수위관리 실태를 확인. 자동측
                    정장치 및 자동기록계는 사후관리 종료까지 관리하는지 확인.



⊙환경부고시제2009-140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3호 라
목(4)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
2007-97호(2007. 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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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별표 4〕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6조 관련)

1. 산출식

 70원×100,000㎡×(비용상관계수)×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매    립     지         면       적(㎡)

  1만      1만-2    2만-4   4만-6만   6만-8만 8만-12 12만-16 16만-20 20만-50                50만
  미만      만미만     만미만     미만         미만      만 미만         만 미만    만 미만   만 미만    이상


  0.2      0.3    0.5     0.7        0.9         1.0        1.1    1.2    1.35    1.5


〔별표 5〕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16,850,000원×사후관리년수


⊙환경부고시제2009-14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 제2009-32호, 2009. 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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