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라)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 통신수요산정
    - 당진전화국 이용(54,200회선)
7) 기타(변경)
 가) 시설보호지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1 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지구북동측구역계변            408,000 지구외
                                           (구역외)
나)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                  비고
기정   1       유통단지      석문면 통정리 1664 일원
                                    잡                         350,307.2 2단계
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                비고
계                                                             11,441.1
기정   1  주유소            석문면 장고항리 1343주                          1,409.2 1단계
기정   2  주유소             석문면 통정리 1353주                          1,671.5 1단계
기정   3  주유소             석문면 통정리 1401주                          3,351.8 1단계
기정   4  주유소             석문면 봉리 2236주
                            삼                                  3,283.5 1단계
기정   5  주유소             석문면 봉리 2152주
                            삼                                  1,725.1 1단계
라) 공공공지(변경)
   도면                    위치                       면적( )
구분 표시 시설명                                                          비고
                                                          ㎡


   번호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12,779.1 증) 2,075 14,854.1
기정 1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2공 석문면 통정리 1692공 3,499.1           - 3,499.1 2단계
기정 2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8공 석문면 통정리 1698공 3,385.0           - 3,385.0 2단계
기정 3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5공 석문면 통정리 1695공 1,037.7           - 1,037.7 2단계
기정 4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6공 석문면 통정리 1696공 1,060.4           - 1,060.4 2단계
기정 5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419공 석문면 통정리 1419공 1,041.2           - 1,041.2 1단계
기정 6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420공 석문면 통정리 1420공 549.2             - 549.2 1단계
기정 7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59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9공 420.7           - 420.7 1단계
기정 8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58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8공 424.8           - 424.8 1단계
기정 9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60공 석문면 장고항리 1360공 263.8           - 263.8 1단계
기정 10 공공공지 석문면 장고항리 1357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7공 269.2          - 269.2 1단계
기정 11 공공공지 중로1류60호선변 중로1류60호선변              828         -     828 3단계
신설 12 공공공지       -           단독주택지변            - 증) 112       112 3단계
신설 13 공공공지       -           단독주택지변            - 증) 224       224 3단계
신설 14 공공공지       -           단독주택지변            - 증) 304       304 3단계
신설 15 공공공지       -           단독주택지변            - 증) 84         84 3단계
신설 16 공공공지       -           단독주택지변            - 증) 84         84 3단계
신설 17 공공공지       -           단독주택지변            - 증) 360       360 3단계
신설 18 공공공지       -          중로1류62호선변          - 증) 180       180 3단계
신설 19 공공공지       -          중로1류62호선변          - 증) 375       375 3단계
신설 20 공공공지       -          중로1류62호선변          - 증) 352       352 3단계
                                  110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
   발과(044-201-4756,4772, Fax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3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로보프린트 (대표이사 박 정 규)
                 ②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홍 호 용)
  나. 전화번호 : 053-422-3003, 053-749-2000
2. 명칭 : 지능형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도장로봇을 이용한 건축물 도장공법으로 대형이미지 실사도
장이 가능하고, 비정형 구조물에도 도장 가능한 건축물 도장공법이다.
신청기술은 이미지를 편집하는 편집스테이션, 지정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하여 벽면에 도료를 분사하
는 프린팅스테이션, 도장로봇을 지정된 시공위치에 양중·고정하는 양중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위>
  충전식 4색도료를 DOT 분사하는 프린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형이미지를 분할출력하고, 3방향
이동이 가능한 헤드부의 변위추종기능으로 비정형구조물에 도막을 형성하는 지능형 도장로봇을 사용
하는 건설공사 자동화 도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56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42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최대 40%까지 강화하여 주택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며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
을 차질 없이 보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ㅇ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 강화
   ㅇ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 마련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나.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다. 기타 미비점 보완 등
   ㅇ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
      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 추가
   ㅇ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
      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
   ㅇ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에너지 효율등급의 등급조정에 따라 강화된 에너지절감률에
      상응하는 에너지 효율등급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357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4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서건설(주) (대표이사 나 남 열)
                 ② 삼서공업(주) (대표이사 나 남 열)
  나. 전화번호 : ①043-881-2494, ②043-877-8272
2. 명칭 : 노면의 파쇄와 절단을 수행하는 가변형 원형절단기와 컴퍼스형 높이 조절장치를 이용한 맨
         홀보수공법(SM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자체 개발된 가변형 원형절단기를 굴삭기 등 유압공급장치에 부착하여 맨홀보수노면을 맨홀틀 깊
이까지 절단과 파쇄를 동시에 수행하여 맨홀틀을 뽑아내므로 굴착공정이 신속하며, 파쇄과정에서 충
격진동에 의한 주변포장 간접파손을 차단하고, 굴착소음과 비산먼지가 감소하며, 맨홀보수부 외 주변
포장 손상 시 표층만 5cm 깊이로 절단하므로 건설폐기물량을 줄이고 채움재료를 절감하며, 컴퍼스형
높이조절장치를 이용하여 높이조절하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킨 맨홀보수공법.
  <범위>
  가변형 원형절단기를 이용하여 노면절단과 파쇄를 동시에 맨홀틀 깊이까지 신속하게 원형절단하여
맨홀틀을 한 번에 들어 올리고, 맨홀보수부 외 주변포장 손상부는 도로 표층만 절단하여 시공하며,
컴퍼스형 높이조절장치를 이용하여 높이조절하는 맨홀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및 해산 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 및 해
산을 명령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중소기업청장
                            358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해산 조합의 유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에 따른 조치결과를 2주일 이내에 우리 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26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3272×Bt11×MIR604×TC1507×5307×GA21의 안
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Syngenta Crop
3272×Bt11×MIR604×TC1507×5307×GA21 신젠타코리아(주)     Protection AG    제2014-23호 2014.10.27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7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Matrox Conformity   EMC : KN 22, KN 24 EMC : KN 11, KN 22, KN 24 ISO/IEC  A2LA
   Group (CA3617)                                                    17025 인증서첨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09호
                     [O]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O]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합니다.
       [ ] 차량의 운행 제한
   2014년 1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창
                               360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60
◦위조합은공고후1년이내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1년이
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제132조제2항의규정에따
라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나. 해산조합의유의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73조제2항에따라해산에따른조치결과를2주일이내에우리청으로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26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41호)」에따라,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옥수수3272×Bt11×MIR604×TC1507×5307×GA21의안
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옥수수
3272×Bt11×MIR604×TC1507×5307×GA21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AG
제2014-23호
2014.10.27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
우다시평가를받아야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7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MRA 시험기관변경승인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
고
Matrox Conformity
Group (CA3617)
EMC : KN 22, KN 24
EMC : KN 11, KN 22, KN 24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09호
[O] 통행의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O] 통행의금지ㆍ제한
공고합니다.
[ ] 차량의운행제한
2014년11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창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도로의 종류              국 도            노선명        국도33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차량            구간      가야로(대성교포함)
                                                  (L=1.40km)
      기간        2014년 11월 01일부터 2015년 09월 30일까지
 이유
        “고령-성주2 국도건설공사 ”관련 대성IC교 및 굴목IC교, 도로조성공사에
                        따른 차량(일시)통행 제한
 우회도로
 • 참별로 이용
  고령→성주 방향 : 참별로(국도59호선) - 화죽교 - 가천삼거리 - 가천교 - 국도33호선
  성주→고령 방향 : 국도33호선 - 가천교 - 가천삼거리 - 화죽교 - 참별로(국도59호선)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07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 식(모델)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디엔씨(주)      경남 김해시 진영읍 Organo tin-free
                                               type
                                                   self polishing
                                                                     제2014-114호
                         김해대로 118-51    (A-LF-SEA 150)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4. 10. 20. 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08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취소 효력정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
인을 취소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항
   명칭         신청자            영업소의 주소                 형식(모델)              형식승인
                                                                         증서번호
                                              SEA CLEAN Ⅱ - N12CE       2008-003
                                              SEA CLEAN Ⅱ - N25CE       2008-004
                                              SEA CLEAN Ⅱ - N40CE       2008-005
 분뇨처리장치     창원환경산업(주)       경남 김해시 진영읍        SEA CLEAN Ⅱ - N60CE       2008-006
                             서부로378번길 81      SEA CLEAN Ⅱ - N100CE      2008-007
                                              SEA CLEAN Ⅱ - N120CE      2008-008
                                              SEA CLEAN Ⅱ - N180CE      2008-009
                                              SEA CLEAN Ⅱ - N360CE      2008-010
                                      361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1. 대상조합
  가. 휴면 조합
   조합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명령 사유
  대한복권유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 <공석> 2012.2.2.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협동조합 동) 로즈데일오피스텔 2017호                        없었음
                                               -
   한국ASP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95(망 <공석> 2001.9.18. 없었음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협동조합 우동) 창원빌딩 405호                          - 출자금 잠식
한국사다리차운수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장이익 2011.7.1.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협동조합 112(여의도동) 상아빌딩 701호                      없었음
  한국식물성유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무쇠개울말 <공석> 2008.9.23.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협동조합 길 33                                     없었음
  대한대리운전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공석> 2012.10.10.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협동조합 37(화곡동) 천일빌딩 502호                        없었음
한국경비보안안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0길 이덕로 2003.2.24. 없었음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비스산업협동조합 51-1                                 - 출자금 잠식
  한국곡물도소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36 이봉순 2010.8.10.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협동조합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301호                       없었음
  한국안경판매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91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협동조합                        김진구  2009.4.28.   없었음
                                               - 출자금 잠식
한국의류도소매업협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47 굿 <공석> 2011.3.16. - 없었음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동조합   모닝시티쇼핑몰 지하 302-8호                    - 출자금 잠식
  한국카드단말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로 27-42 <공석> 2012.2.23. - 없었음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관리업협동조합                                      - 출자금 잠식
 나. 해산 조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 사유
한국방사선필름판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9길 35, <공석>    2001.2.15. 휴면조합 통보 후 1년 안에 활
  업협동조합 진일빌딩 303호                                  동 재개신청이 없었음
한국태양광발전업협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03, 2층 <공석>    2007.7.23. 휴면조합 통보 후 1년 안에 활
   동조합                                             동 재개신청이 없었음
  한국제유공업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공석>     1962.5.9. 휴면조합 통보 후 1년 안에 활
   협동조합 성덕1길 126 ㈜세림                               동 재개신청이 없었음
한국육류도소매업협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5(가락 <공석>     2009.3.18. 휴면조합 통보 후 1년 안에 활
   동조합    아이디파워 1003-2)                            동 재개신청이 없었음
2. 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가. 휴면 조합의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
     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59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2. 효력정지 내용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취소
3. 형식승인 취소일 : 2014년 8월 29일(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4-187 호)
4. 형식승인 취소 효력정지일 : 2014년 10월 01일. 끝.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1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2014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주요 내용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0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 유용식물 자생지로 지정․관리
  [지정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도       시 동(면) 번 지 지적(㎡) 면적(㎡)           지정목적 및 식생현황          관리자    비고
                 1필       84,094
                                     o 유용식물자생지
 강원 영월 남        산310 84,094   84,094 -- 핵심수종: 가침박달,         영월국유림
                                        기타수종: 소나무, 느릅나무 물푸레 관리소장
                                        나무, 화살나무, 광대싸리 등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열람장소: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71-8120〜6)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9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하는 내용
㈜토슈카코리아 혼조요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22호    의료기기
  (제63호)     대로   780 엘지에클라
          유키 트 921호(여의도동)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 수입업 허가
                              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취소
                                    362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토슈카코리아 혼조요시유키 ○ 기 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에클라트 921호)에 시
  (제63호)         설 및 영업소가 없음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11. 25.(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최보경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부국무약(주)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대표자:강석규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품목 “갈리버겔캡100캅셀<품목번호 : 제7호>”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11. 19. ~
    2015. 5. 18.)을 명함.
    ※ 2015. 3. 22.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할 것임
3. 처분사유
  ○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2차)
   ㆍ해당품목 : 갈리버겔캡100캅셀<품목번호 : 제7호>
4. 근거법령
  ○ 약사법(시행 2014.08.07.)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1.)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
                                    363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명현 주무관 / 02-2110-80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일신국제무역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8
  ○대표자:형남석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품목 “알리움플러스정<품목번호 : 제1호>”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11. 19. ~
     2015. 5. 18.)을 명함.
    ※ 2015. 3. 22.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할 것임
3. 처분사유
  ○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2차)
   ㆍ해당품목 : 알리움플러스정<품목번호 : 제1호>
4. 근거법령
  ○ 약사법(시행 2014.08.07.)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1.)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명현 주무관 / 02-2110-8016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4-74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중 창구
업무 취급시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364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7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05-50-0000013
211동진호
이덕자
충청남도태안군
2
42-2013-50-0000082
223경진호
전창운
충청남도태안군
3
42-2013-50-0000122
207해광호
정훈석
충청남도태안군
4
94-2008-51-0001447
권섭관저501
진권섭
대전시서구
5
94-2013-51-0002544
태식변동509
최태식
대전시서구
6
94-2013-51-0002543
태식변동508
7
94-2013-51-0002542
태식변동507
8
94-2013-51-0002541
태식변동506
9
94-2013-51-0002540
태식변동505
10
94-2013-51-0002539
태식변동504
11
94-2013-51-0002538
태식변동503
12
94-2013-51-0002537
태식변동502
13
94-2013-51-0002536
태식변동501
14
94-2013-51-0002464
삼광서산701
삼광토건
충청남도서산시
15
94-2013-51-0002466
삼광서산703
16
94-2013-51-0002465
삼광서산702
17
94-2013-51-0002467
삼광서산704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5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폐문부재및이사” 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
대상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1월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2014년도3/4분기기준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및개설신고폐지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4. 11. 24.(월) 14:00
5. 장
소: 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허가취소및개설신고폐지대상무선국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75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8
42-1999-50-0000094
232창원호
양현호
충청남도서천군
19
42-2011-50-0000021
205창원호
20
42-2009-50-0000015
207창원호
21
94-2012-51-0004481
모비아산801
모비기획
경상남도통영군
22
94-2012-51-0004482
모비아산802
23
94-2012-51-0004483
모비아산803
24
94-2012-51-0004484
모비아산804
25
94-2012-51-0004485
모비아산805
26
94-2012-51-0004486
모비아산806
27
94-2012-51-0004488
모비아산808
28
94-2012-51-0004487
모비아산807
29
41-2006-50-0000047
202만선호
김화자
충청남도태안군
30
94-2012-51-0004115
기동중구501
김기동
대전시중구
31
94-2012-51-0002840
병석도마503
김병석
대전시서구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4-3호
공시송달
「국세징수법」제45조제4항에따라귀사가체납한재활용부과금(법정부담금)을징수하기위하여
귀사의재산을압류하였음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및내용
○체납자: ㈜아치바코리아(대표자: 김창집)
○주소: 인천부평구부평대로313번길77 (청천동)
○압류재산의표시
- 소재지번: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61-5 리버타워제4층제402호
- 지
목: 집합건물
- 면
적: 4,426.00㎡
○압류일: 2014년10월29일
○압류에관계된체납액의내용
세목명
납부기한
(독촉기한)
연도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계
-
-
16,243,820
15,470,310
773,510
재활용부과금
(법정부담금)
2014.07.21.
(2014.09.01.)
2014
16,243,820
15,470,310
773,510
2. 근거법률: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의3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문의처및문의전화: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제도운영2팀체납담당
( ☎02-3153-0582,
FAX 02-6974-1425)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환경국 생활하수과(051-888-5081,4)로 문의.
  ※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충청남도공고제2014-955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두영환경
2. 대 표 자 : 황진호
3.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해망산길 534(신흑동)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65호
6. 등록일자 : 2014년 4월 25일
◉전라남도공고제2014-894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전라남도지사
        업체명
 구분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일          측정대행항목
                              (등록번호)
 신규 강송이앤아이 전라남도 실내공기질 2014. 10.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등록 (정만호) 순천시 명말1길 측정대행업 29 .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53 (연향동235-8) (제2호)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서울)강남구공고제2014-1480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신규등록일
   (등록번호) 항 목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이지엔텍 황규섭 서울시     503호
                                    강남구 언주로129길 8, 2014. 10. 29
                                     (논현동, 재정빌딩)
  (제2014-2호)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