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1000-0004 재가장기요양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관설치신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만제출)          1. 정관 1부(법인만제출합니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위치도, 평면도및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각1부(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는경우에만제출)               에만제출합니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
                          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주야간보 는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주·야간보호,
                          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
                          출하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시에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
                          는제출생략)                 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4) 일반현황, 인력현황 , 시설현황을 첨부서류를갈음합니다) 각 1부
                          적은 서류 각 1부( 동규칙 별지제19호 4.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 각 1부
                          비서류와 동일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
                          (5)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청서의첨부서류와동일합니다)
                          각 1부
                                                  5. 사업계획서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부
                          사본(기타재가급여를제공하는경우에
                          만제출)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
                                                 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
                          < 공무원확인사항 >            니다)
                          (7) 법인등기부등본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8) 건물및 토지등기부등본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법 제23조제1항제1
                          (9)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호라목주·야간보호및마목단기보호에 한한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 다.)
                          는경우에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건물및토지등기부등본

1460000-0355 응급구조사 자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격증재교부             응급구조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응급구조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자격증(훼손의경우)         1. 자격증이 헐어못쓰게된 경우에는그 자격
                          (2) 사진2매(최근6개월이내에찍은가로3 증 1부
                          센티미터,세로4센티미터)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
                                                 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이내에 모자 등을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규격은
                                                 3.5cm×4.5cm) 1장

1460000-0220 의지․보조기 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사 자 격증 발급     의지 보조기 기사 자격증 (재)발급 신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신청      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발급
                                                 1. 발급
                           < 민원인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외국학교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외국 출신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
                           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의지· 는 이수증명서 1부 및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
                           보조기기사자격증사본각 1부)       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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