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1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5항및
동법시행규칙제5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환경측정
기기성능시험·정도검사, 검정수수료(국립환경연
구원고시제2004-2호, 2004. 2. 3.) 중1항의마.
토양분야다음에바. 먹는물분야를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4년7 월1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101
환경측정기기성능시험·정도검사, 검정수수료고시개정
1. 성능시험·정도검사수수료
수
수
료(원)
분
야
대
상
기
기
성
능
시
험
정
도
검
사
바. 먹는물분야
(1) 탁도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615,000
430,000
(2) 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617,000
431,0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5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31호〔관보제
14899호(2001. 9.11.)〕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이월우회도로축조및포장공사에편입되는토
지및물건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토지의세목및권리명세：붙임토지세목조서이
기
2004년7 월1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이월우회도로축조및포장공사
소재지：진천군이월면중산리
1
산28-8
임
2,018
28-15
55 충북진천군이월면동성리416-5 김
선
종
2
산28-16
임
104
전필
104 충북진천군이월면동성리416-5 김
선
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6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9-180호관보제
14332호(1999.10.18.)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음성~생극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편입되
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7 월1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물건의세목조서
○공사명：음성~생극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소재지：음성금왕정생
1
212-2
주
택
조립식판넬
113 김
홍
근음성금왕정생212-2
건
물
미등기
일련
소
유
자
번호지
번물
건
명규
격수량(㎡,식) 성
명주
소비
고
일련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지적(㎡) 지
번지적(㎡) 주
소성
명
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4   389-7     389-7      도       190          190 김 억 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6-84
15   396       396        답       365          365 최 상 기 음성 금왕 무극 280
16   396-1     396-1      답       990          990 최 상 기 음성 금왕 무극 280
17   401-3     401-3      도          13        13 이 순 녀 서울 동대문구 안암 211-5
18   401-4     401-4      도          36        36 이 순 녀 서울 동대문구 안암 211-5
19   402-6     402-6      도          46        46 전 제 용 경성부 현암정 89
20   402-7     402-7      도          79        79 전 제 용 경성부 현석정 89
21   404-2     404-2      도       133          133 전 제 용 경성부 현석정 89
22   404-3     404-3      도       166          166 전 제 용 경성부 현석정 89
23   404-4     404-4      도       106          106 전 제 용 경성부 현석정 89
24   404-5     404-5      도          69        69 전 제 용 경성부 현석정 89
25   404-6     404-6      도          72        72 전 제 용 경성부 현석정 89
26   405-3     405-3      도          83        83 미 등 기 (토지대장상:김동근-음성 금왕 무극 137)
27   406-3     406-3      도          79        79 전 제 용 경성부 현석정 89
28   407-2     407-2      도       106          106 민 형 기 서울 종로 팔판 105-2
29   407-3     407-3      도       112          112 미 등 기 (토지대장상:민형기-서울 종로 팔판 105-2)
30   408-1     408-1      도       159          159 미 등 기 (토지대장상:최주상-충주 대수 94)
31   417       417-1      답      1,489          7 김 동 석 서울 노원 월계동 775
                                                             대우@ 107-1502
32   453       453-3      천       696          321 이 상 덕 음성 생극 도신 266
33   453       453-4      천       696          66 이 상 덕 음성 생극 도신 26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7호                                    167-32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3. 매립목적(변경없음):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제강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                             슬래그 매립장 및 코렉스 원료장 조성을 위한 공

경인가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 규정에                             유수면 매립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매립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004년 7 월 1 일                                     가.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지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면 적:494,051.5㎥(149,450평)
1. 실시계획(변경)인가일:1996년 4 월 9 일(2004.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
 6.23.)                                                가. 변경내용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당 초:1996년 7 월1 일~2004년 6 월30일
 가. 성 명:한보철강공업(주) 관리인 나석환                               2)변 경:1996년 7 월1 일~2006년 6 월30일
 나. 주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6. 변경사유:준공기한 연장

                                                 104
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전자이미지관인                         ⊙다시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노안초등학교장인                 다시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 일
                                                    다시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다시초등학교장인
⊙나주중앙초등학교공고제2004-9호
                                               (전자이미지관인)
 나주중앙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
용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 일
                나주중앙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문평남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전자이미지관인                             문평남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
         나주중앙초등학교장인               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
          (전자이미지관인)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 일
                                                    문평남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동강초등학교공고제2004-14호                            문평남초등학교장인
 동강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 일
                동강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반남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동강초등학교장인
                                      반남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 일
                                                    반남초등학교장

                                145
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지북초등학교장인
             반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영강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봉황초등학교공고제2004-11호                   영강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봉황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
                                 이 공고합니다.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2004년 7 월 1 일
이 공고합니다.
                                                   영강초등학교장
   2004년 7 월 1 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봉황초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영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봉황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왕곡초등학교공고제2004-5호
                                     왕곡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 일
⊙세지북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왕곡초등학교장
 세지북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          -전자이미지관인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왕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 일

                세지북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146
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8 월29일까지 다음사항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
 주시기 바랍니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7301~05, FAX:02-507-1921)로 문의하
  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81호                금리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도3/4분기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공고            2004년 7 월 1 일
 2004년도 3/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재정경제부장관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




□예탁금리




 ※지방상수도개량지원사업:(현행) 연4.03%→(조정) 연3.68%

                             106
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에 의하여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의 직인폐기를
  재학중인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다.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004년 7 월 1 일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노동부장관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인폐기일:2004년 1 월 1 일

 기타 자세한사항은 농림부축산국 가축방역과                   ·폐기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노동          임금채권보장기금노동
 (02-500-1933~4, FAX:02-504-0908, e-     부출납명령관              부출납공무원인
 mail:bayh@maf.go.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시
 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www.maf.go.kr)의 농림부자료실-농림법령-입
 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임금채권보장기금노동          임금채권보장기금노동
  그 사유)                                  부채권관리관인             부물품관리관인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승용차 함께타기 시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지방노동청출납명령관          지방노동청출납공무원
민운동본부」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                인                   인
록·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
1. 등록번호:산업자원부 2004-1호
2. 단체명:승용차 함께타기 시민운동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3. 대표자:이학선                               지방노동청채권관리관          지방노동청물품관리관
4. 등록년월일:2004년 6 월28일                    인                   인

5. 사무소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03-1
6. 설립목적:승용차함께타기 시민운동을 범 국민적
 으로 정착시키며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용증가
 와 원유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억제하는 등 나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라경제와 원유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전반                지방노동청물품출납공          중부지방노동사무소분
                                         무원인                 임출납명령관인
 의 이익에 기여


⊙노동부공고제2004-89호
    관인폐기공고
 국고금관리법제정(2002.12.30. 법률 제06836호)

                                   109
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량(㎡,식) 성         명 주                    소 비 고
2     212-2     관 정    일반(50mm)        1식 김 홍 근 음성 금왕 정생 212-2
3               창 고     조립식판넬           41   〃         〃
4              콘크리트        T=20        115   〃         〃
5              파형강관    D=600mm         1식    〃         〃
6               장독대    콘크리트1식          1식    〃         〃
7               창 고      목조강판          1식    〃         〃
8               물받이       샷 시          1식    〃         〃
9               견 사      목조철망          1식    〃         〃
10              밤나무     25년(2주)        2주    〃         〃
11              복숭아         1주         1주    〃         〃
12             은행나무         2주         2주    〃         〃
13             대추나무         1주         1주    〃         〃
14             느티나무         1주         1주    〃         〃

15             회화나무         1주         1주    〃         〃
16             사철나무         4주         4주    〃         〃
17              주 목         2주         2주    〃         〃

18    249-8     주 택    적벽돌슬라브          114 김 조 명 음성 금왕 정생 249-8
19              관 정    일반(50mm)        1식    〃         〃

20              창 고     조립식판넬          1식    〃         〃
21             비닐하우스 바닥콘크리트            1식    〃         〃
22             비닐하우스    사료저장용          1식    〃         〃

23             비닐하우스      축사용          1식    〃         〃
24             컨테이너     3×6(1동)        1식    〃         〃

25             축(견)사 일반철망(6동)          1식    〃         〃
26              울타리     단관PIPE         1식    〃         〃
27             콘크리트        T=20        1식    〃         〃
28             자재이전    합판등(1식)         1식    〃         〃
29             대추나무     10년(1주)        1주    〃         〃
30             사과나무     10년(4주)        4주    〃         〃
31             느티나무     10년(4주)        4주    〃         〃
32              배나무     10년(5주)        5주    〃         〃
33             살구나무     10년(2주)        2주    〃         〃
34             자두나무     10년(2주)        2주    〃         〃

                                      102
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량(㎡,식) 성           명 주                    소 비 고
35               포도나무          5년(3주)           3주 김 조 명 음성 금왕 정생 249-8
36                 연산홍         5년(8주)           8주      〃          〃
37               작약나무         10년(7주)           7주      〃          〃
38                 회향목              3주          3주      〃          〃
39                 백 합              1주          1주      〃          〃
40               호도나무               1주          1주      〃          〃
41               단풍나무               5주          5주      〃          〃
42                 무궁화              2주          2주      〃          〃
43                 장 미              1주          1주      〃          〃
44                 화 단              1식          1식      〃          〃
45                 관 정       일반(50mm)           1식      〃          〃
                                    수용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국도37호선(정생교차로)확포장공사
소재지:음성 생극 도신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191-1   191-7       임     7,040         68 미 등 기 (토지대장상:박주양)
2    195     195-2       임     1,429         43 미 등 기 (토지대장상:박주양)
3    202-1   202-5       답      580          328 조 수 연 서울 강서구 염창동 89-10 12통 4반
4    203-1   203-9       답     1,320         866 조 수 연 서울 강서구 염창동 89-10 12통 4반
5    203-3   203-11      답      535          302 안 상 식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5
소재지:음성 금왕 정생
6    208-1   208-2       천      253          99 오 팔 영 서울 광진 중곡 18-14
                                                          신향빌라 3동 102
7    212-2   212-2       대      516          516 김 홍 근 음성 금왕 정생 212-2
                                                     (한라중공업㈜ 인천 중구 항동7가 104-1 가압류)
8    220     220         천      183          183 김 홍 근 음성 금왕 정생 212-2
9    227-4   227-4       도      195          195 유 상 극 서울 구로 가리봉동 134-94
10   249-3   249-15      답     2,112         357 김 기 성 음성 금왕 금석 131
11   249-4   249-16      답     1,418         209 김 기 성 음성 금왕 금석 131
12   374-1   374-4       답     1,851         450 최 상 기 음성 금왕 무극 280
                                              (삼왕새마을금고 음성 삼성 덕정 522-10 근저당, 지상권)
13   375     375-9       답     1,386         347 최 상 기 음성 금왕 무극 280
                                              (삼왕새마을금고 음성 삼성 덕정 522-10 근저당, 지상권)

                                               103
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82호                      되, 교원의 배치기준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을 제                는 바에 의하도록 함.
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마.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육법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외국인 교원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자격요건은 초증등교육법상의 중등학교 교
   2004년 7 월 1 일                       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자국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로 교육경력이 3년이상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자로 하고, 외국인 강사의 자격요건은 외국인
   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교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자국법에
1. 제정이유                                의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하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법률 제7192             도록 함. 또한, 외국인 교원은 3년 단위로 채용
 호, 2004. 3.22.)이 제정되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계약하되 필요시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외
 거쳐 2004년 9 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인 강사는 1년이내 단위로 계약하되 필요시 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년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장·군수·구청장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제6호에 불구하고 외국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인 교원 및 강사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것임.                                  바. 관할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2. 주요내용                                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기타 관할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법 제19
  터 특구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구위원회             조제2항의 교육관련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90일이내에 특구로            수 있도록 함.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하고,            사.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회화지도(E-2)·유학(D-2)·일반연수(D-
  4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           2)·연구(E-3)·기술지도(E-4)·교수(E-
  록 함.                                 1)·전문직업(E-5)·특정활동(E-7)의 체류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지정을 신청하고자             격 외국인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할 경우에는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이상             자격 상한을 3년으로 함.
  공고하고 주민에게 14일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아. 산림청장이 특화사업을 위하여 국유림을 대부
  하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           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대부는 불
  최내용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요존국유림에 한하여·사용허가는 요존국유림
 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특구            에 한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 명칭·위치·면적, 특화사업의 내용, 특화사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협
  업의 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규제특             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
  례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을 것으로 하는 등 5가지 기준을 정하고, 국유림
 라. 법 제17조의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           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경영·
  라 설립되는 학교의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             관리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요존
  육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산정하           국유림 등 3가지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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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자. 한약관련 특구에서 공동으로 약사·한약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                  소 및 전화번호
  는 한약도매상은 20인 이하 도매상이 참여하고                 다. 기타 참고사항
  참여도매상의 점포면적의 합계가 2,000㎡이하
  이도록 함.                                  ⊙농림부공고제2004-74호
 차.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                 수의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법인은 의료법 제42조에 불구하고 노인복지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사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장례예식장업, 아                     2004년 7 월 1 일
  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                               농림부장관
  설주차장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카.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에 필요한                 1. 개정이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외국대학 졸업생에 대한 국내 수의사면허시험 응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지역에서                  시자격을 보완하고, 진료부 및 검안부를 전자문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                 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의사회는『수의사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율의 최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탁받은 수의사 윤리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도록 하
 타.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                 는 한편,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면허효력정지처
  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특구토                   분을 받은 경우 당해 동물병원은 동물진료업을 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구토지이용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여야 함. 또한,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처리               2. 주요내용
  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대상서류를 정                  가. 외국 유학생은 농림부장관이인정하는 외국대
  함.                                         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을 받은 경
 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우에 한하여 국내 수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                    있도록 함.
  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실무위원회에 관계                   나. 진료부 및 검안부는 작성한 수의사가 서명하
  부처 3급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총괄분과위원                   도록 하고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
  회 및 토지분화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지역특                  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보존기간 등
  화발전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의사 윤리에
3.의견제출:이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                  관한 업무의 일부를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1일까지               록 하고, 수의사회는 위탁받은 업무를 심의하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위하여 수의사윤리위원회를설치할 수 있도록
 장관(참조:지역경제정책과, 503-9049, FAX:               함.
 503-9069, e-mail:kyungkim@mofe.go.kr)에     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면허효력정지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을 받은 경우 당해 동물병원은 동물진료업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할 수 없도록 함.
  그 사유)                                     마. 이 법 시행일 이전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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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3호                관            보            2004. 7. 1. (목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충주         임금채권보장기금충주         등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최대승선인원과
지방노동사무소채권관         지방노동사무소물품관
리관인                리관인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상 및 해상상황별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임금채권보장기금충주         임금채권보장기금보령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지방노동사무소물품출         지방노동사무소분임출          승객에 대하여는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
납공무원인              납명령관인
                                       야 함.
                                      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선교 외부 등 승
                                       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최대승선인원과 승
                                       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다. 기상 및 해상상황별 낚시어선의 출항의 제한
임금채권보장기금보령         임금채권보장기금보령
지방노동사무소분임출         지방노동사무소채권관          기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납공무원인              리관인
                                      라. 낚시어선업자가 당해 낚시어선에 최대승선인
                                       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규제 사항
                                      개정법률안 관련 규제(강화 2건)에 대한 규제영향
임금채권보장기금보령         임금채권보장기금보령         분석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
지방노동사무소물품관         지방노동사무소물품출
리관인                납공무원인              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낚시어선업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04-70호                     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
 낚시어선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로 3가 1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부와 그 이유)
고합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4년 7 월 1 일                       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수산부장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전화:02-3148-6912, FAX:02-3148-
1. 개정이유                                691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              (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기 위하여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는 구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의 선교 외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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