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정
변경
비고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성명(기정)
주소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본번부번
지적
편입
소재지
본번부번
지적
편입
성명(변경)
주소
76 학교면 사거리743 1
임
5,243
5,243
전**
59 학교면 사거리743 8
임
945
945전라남도교육감
분할
81 학교면 사거리743 6
학
2,079
2,079
전**
60 학교면 사거리743 6
학
2,079
2,079전라남도교육감
82 학교면 사거리743 7
임
10
10
전**
61 학교면 사거리743 7
임
10
10전라남도교육감
83 학교면 사거리745 4
전
1,207
1,207학교법인학교의숙
62 학교면 사거리745 4
전
140
140전라남도교육감
84 학교면 사거리746
전
1,329
1,329
배**
63 학교면 사거리746
전
1,329
1,329전라남도교육감
85 학교면 사거리746 1
전
1,107
1,107
정**
64 학교면 사거리746 1
전
1,107
1,107전라남도교육감
86 학교면 사거리746 2
임
1,306
1,306
이**
65 학교면 사거리746 2
임
1,306
1,306전라남도교육감
87 학교면 사거리746 3
학
264
264
정**
66 학교면 사거리746 3
학
264
264전라남도교육감
88 학교면 사거리746 4
학
23
23
이**
67 학교면 사거리746 4
학
23
23전라남도교육감
89 학교면 사거리747
전
1,210
1,210
이**
68 학교면 사거리747
전
1,210
1,210전라남도교육감
90 학교면 사거리748
전
2,036
2,036
이**
69 학교면 사거리748
전
2,036
2,036전라남도교육감
91 학교면 사거리749 1
전
235
235
박**
70 학교면 사거리749 1
전
235
235전라남도교육감
92 학교면 사거리749 2
전
721
721
박**
71 학교면 사거리749 2
전
721
721전라남도교육감
93 학교면 사거리750
답
1,031
1,031
박**
72 학교면 사거리750
답
1,031
1,031전라남도교육감
94 학교면 사거리751 1
답
655
655
조**
73 학교면 사거리751 1
답
655
655전라남도교육감
95 학교면 사거리751 3
창
781
781
김**
74 학교면 사거리751 3
창
781
781전라남도교육감
96 학교면 사거리751 4
답
369
369
김**
75 학교면 사거리751 4
답
369
369전라남도교육감
97 학교면 사거리752
대
538
538
박**
76 학교면 사거리752
대
538
538전라남도교육감
98 학교면 사거리753
대
448
448
김**
김**
77 학교면 사거리753
대
448
448전라남도교육감
99 학교면 사거리753 1
대
464
464
곽**
78 학교면 사거리753 1
대
464
464전라남도교육감
100 학교면 사거리754 1
전
1,458
1,458
정**
79 학교면 사거리754 1
전
1,458
1,458전라남도교육감
101 학교면 사거리754 2
전
466
466
임**
80 학교면 사거리754 2
전
466
466전라남도교육감
102 학교면 사거리755
임
1,976
1,976
박**
81 학교면 사거리755
임
1,976
1,976전라남도교육감
103 학교면 사거리755 1
대
336
336
문**
82 학교면 사거리755 1
대
336
336전라남도교육감
104 학교면 사거리755 2
임
293
293
박**
83 학교면 사거리755 2
임
293
293전라남도교육감
105 학교면 사거리756 1
대
408
408
문**
84 학교면 사거리756 1
대
408
408
전라남도
106 학교면 사거리756 2
도
93
93
건설교통부
제척
107 학교면 사거리756 3
대
380
380
박**
85 학교면 사거리756 3
대
380
380전라남도교육감
108 학교면 사거리756 4
대
99
99
김**
86 학교면 사거리756 4
대
99
99전라남도교육감
109 학교면 사거리756 5
대
294
294
문**
87 학교면 사거리756 5
대
294
294전라남도교육감
110 학교면 사거리757 2
도
89
63
건설교통부
제척
111 학교면 사거리758 1
대
2,126
1,044
이**
88 학교면 사거리758 2
대
1,035
1,035전라남도교육감
분할
기정
변경
비고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성명(기정)
주소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본번부번
지적
편입
소재지
본번부번
지적
편입
성명(변경)
주소
112 학교면 사거리759 1
창
906
836
김**
89 학교면 사거리759 3
창
2,034
2,034전라남도교육감
합필
113 학교면 사거리759 2
창
826
826
김**
합필
114 학교면 사거리760
창
368
363
김**
합필
115 학교면 사거리760 1
전
419
156
김**
90 학교면 사거리760 2
전
14
14전라남도교육감
분할
김**
91 학교면 사거리760 3
전
144
144전라남도교육감
분할
116 학교면 사거리761
전
777
361
문**
92 학교면 사거리761 1
전
361
361전라남도교육감
분할
117 학교면 사거리958 2
도
43,720
314
건설부
93 학교면 사거리958 30
도
3
3전라남도교육감
분할
건설부
94 학교면 사거리958 31
도
44
44전라남도교육감
분할
118 학교면 사거리958 5
학
1,048
1,048
기획재정부
95 학교면 사거리958 5
학
1,048
1,048전라남도교육감
119 학교면 사거리958 6
학
43
43
기획재정부
96 학교면 사거리958 6
학
43
43전라남도교육감
120 학교면 사거리958 21
학
112
112학교법인학교의숙
97 학교면 사거리958 21
학
112
112전라남도교육감
121 학교면 사거리741 1
대
317
317학교법인양정의숙
전라남도교육감
제척
122 학교면 사거리741 6
대
704
704
문**
98 학교면 사거리741 6
대
704
704전라남도교육감
123 학교면 사거리741 7
전
1,051
1,051
김**
99 학교면 사거리741 7
전
1,051
1,051전라남도교육감
124 학교면 사거리741 14
전
823
16
박**
100 학교면 사거리741 51
전
16
16전라남도교육감
분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4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제재조치처분을통지하고자하였으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2017년기술이전사업화
(스포테이먼트용증강현실정보전달웨어러블디바이스및어플리케이션개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ㅇ처분의제목: 집행잔액미반납및기술료납부계획서미제출에따른행정처분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사업정산금미납분환수)
   
3. 제재조치집행일정
ㅇ참여제한개시일: 송달의효력발생일부터개시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의거공고일로부터14일이지난때에효력발생
ㅇ사업비환수납부기한: 송달의효력발생일로부터30일이내
    ※ 납부처: 국민은행468401-04-212204 (예금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 처분청
ㅇ기관명/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대한구제절차안내
ㅇ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
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
20조에의거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이미림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대상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엘케이테크놀로지
집행잔액미반납
(32,283,070원)
및
기술료납부계획서
미제출
ㅇ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
제4의2 및제8호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
한규정제27조제1항및제11항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
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
45조제1항및제11항
4년
사업정산금
미납분
32,283,070원
손관우대표
4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91호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계획공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양
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수해역의 이름 및 1일 최대취수량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면허신청기간 : 2021년 11월 30일 09:00 ~ 12월 17일 18:00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서 제출처 : (우 25752)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3. 면허절차에 관한 내용
○ 제출된 면허신청서 서류 심사 및 필요시 보완 요구
○ 담당공무원이 사업 현장 방문 현지 상황 파악
   - 출장결과는 면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에 활용됨
○ 면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면허심사위원회 상정은 면허계획 공고기간 중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함
   - 면허심사위원회는 현장확인이 종료된 날부터 3일(공유일 제외) 이내 개최함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의 교부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의 교부는 면허심사위원회가 종료된 날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교부함
4.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 사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면허심사기준의 세부심사내용으로 정하는 사항이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함
○ 취수해역 지정 심의·의결된 내용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취수해역운영계획서”에 
명시된 해양심층수사용계획(1일)의 각각의 용도별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해양심층수를 각각의 용도별 사용목적 법위보다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함. 취수해
역별 해양심층수의 용도별 사용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면허심사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내용 중 신청회사의 재무구조와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수해역의 이름
강릉정동진
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10,000톤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5. 면허심사의 방법
○ 1개 사업자만 신청하는 경우
   - 면허심사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결함
○ 2이상의 사업자가 신청(경합)하는 경우
   - 참석위원 과반수로 이상으로부터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
자를 대상으로 의결함
6. 기타
○ 사업자별 1일 최대취수량은 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신청인은 면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
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33-520-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3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욕지도해상
기상탑등
34°33'17.0”N
128°15'41.3”E
Fl(4)Y8s
8.7
7
황/3각 
철탑조
/58
2021.
11.23.
항해
원조 및 
시설물
보호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구조물 
준공
후
욕지도남방
남동발전
기상탑등
Mo(U)W10s
30
10
황/3각 
철탑조
/80
◉법제처공고 제2021-10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
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행정법제국 1개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
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jeon89@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51호
보물「공주반죽동당간지주」보호구역추가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제27조에따라보물「공주반죽동당간지주」의보호구역추가지정
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공주반죽동당간지주」보호구역추가지정
2. 고시내용
가. 보호구역조정사항: 붙임1 참조
소재지
기존보호구역
추가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후보호구역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공주시
반죽동
29
5,306.5
5,281.5
16
3,861.3
3,861.3
45
9,167.8
9,142.8
나. 고시사유: 보물「공주반죽동당간지주」주변인접토지를문화재보존및경관정비를위
하여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
3. 고시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ㅇ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ㅇ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충남도청문화유산과
- 전화(041) 635-2450 / 팩스(041) 635-3087
- 주소(우32255) 충남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21
ㅇ공주시문화재과
- 전화: 041-840-8203 / 팩스: 041-840-2321
- 주소: (우32552)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1(봉황동)
붙임
“공주반죽동당간지주” 문화재보호구역지번조서및지형도면
[붙임] “공주반죽동당간지주” 문화재보호구역지번조서및지형도면
【 지번 조서 】
【당초】
연
번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보호
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반죽동
265-7
대
69.40
69.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
반죽동
반죽동
266-1
대
433.10
433.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3
반죽동
266-3
대
82.60
8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4
반죽동
266-4
대
95.90
95.9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5
반죽동
267
대
91.10
91.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6
반죽동
267-1
대
54.40
54.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7
반죽동
268-2
대
228.50
228.5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8
반죽동
반죽동
268-9
대
231.00
231.0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9
반죽동
295-5
대
92.60
9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0
반죽동
295-1
대
138.80
138.8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1
반죽동
295-3
대
307.40
307.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2
반죽동
295-4
도로
99.20
99.2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3
반죽동
반죽동
295-6
대
231.40
231.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4
반죽동
298
대
482.60
48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5
반죽동
276-1
대
814.00
814.00
공주시외1인
공주시봉황로1
16
반죽동
301-2
대
39.70
38.7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7
반죽동
301-3
사적지
24.10
19.2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8
반죽동
300-3
대
98.80
98.8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9
반죽동
반죽동
300-2
사적지
35.40
33.3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0
반죽동
302-3
대
69.40
69.4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1
반죽동
300-1
대
133.90
133.9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2
반죽동
302-1
대
132.20
132.2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3
반죽동
265-1
대
125.70
125.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4
반죽동
반죽동
302-2
대
234.70
217.7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5
반죽동
265-6
대
310.70
310.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6
반죽동
265-2
대
105.80
105.8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7
반죽동
303
대
72.70
72.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8
반죽동
299-1
대
329.30
329.3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9
반죽동
274-4
대
142.10
142.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계
29필지
5,306.5
5,281.5
【변경】
연
번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보호
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반죽동
265-7
대
69.40
69.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
반죽동
반죽동
266-1
대
433.10
433.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3
반죽동
266-3
대
82.60
8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4
반죽동
266-4
대
95.90
95.9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5
반죽동
267
대
91.10
91.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6
반죽동
267-1
대
54.40
54.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7
반죽동
268-2
대
228.50
228.5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8
반죽동
반죽동
268-9
대
231.00
231.0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9
반죽동
295-5
대
92.60
9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0
반죽동
295-1
대
138.80
138.8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1
반죽동
295-3
대
307.40
307.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2
반죽동
295-4
도로
99.20
99.2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3
반죽동
반죽동
295-6
대
231.40
231.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4
반죽동
298
대
482.60
48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5
반죽동
276-1
대
814.00
814.00
공주시외1인
공주시봉황로1
16
반죽동
301-2
대
39.70
38.7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7
반죽동
301-3
사적지
24.10
19.2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8
반죽동
300-3
대
98.80
98.8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9
반죽동
반죽동
300-2
사적지
35.40
33.3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0
반죽동
302-3
대
69.40
69.4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1
반죽동
300-1
대
133.90
133.9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2
반죽동
302-1
대
132.20
132.2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3
반죽동
265-1
대
125.70
125.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4
반죽동
반죽동
302-2
대
234.70
217.7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5
반죽동
265-6
대
310.70
310.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6
반죽동
265-2
대
105.80
105.8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7
반죽동
303
대
72.70
72.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8
반죽동
299-1
대
329.30
329.3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9
반죽동
274-4
대
142.10
142.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30
반죽동
268-1
대
260.1
260.1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1
반죽동
268-8
대
255.2
255.2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2
반죽동
271-4
대
231.5
231.5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3
반죽동
271-5
대
198.3
198.3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4
반죽동
272-4
대
63.5
63.5
개인정보
추가
35
반죽동
273
대
257.9
257.9
개인정보
추가
36
반죽동
274-3
대
1163.6
1163.6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7
반죽동
275-2
대
330.6
330.6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8
반죽동
276-2
대
160.4
160.4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9
반죽동
276-4
대
150.7
150.7
개인정보
추가
40
반죽동
276-5
대
346.7
346.7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41
반죽동
276-8
대
10.7
10.7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42
반죽동
297-2
대
330.6
330.6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43
반죽동
350-34
대
40.9
40.9
기획재정부
세종시갈매로477
추가
44
반죽동
350-35
대
4.5
4.5
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추가
45
반죽동
350-36
도
56.1
56.1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계
45필지
9,167.8
9,142.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59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1월 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창오호 선원사망사건(동해해심 제2021-019호)
2. 피요청자 : 김**(경상북도 포항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창오호는 2020년 12월 29일 13시 39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호미곶등대로부터 077도 방향, 약 1.6마일 해리 해상에서 선원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사고는 귀하가 조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착용이 간편한 자동팽창식 구명조끼를 선원에게 제공하고,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
히 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485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2월0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토마스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19
최평안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1.11.12
김은성죠셉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11.12
이유순
1999.**.**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1.10.29
정조슈아용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0.29
이리지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1.01
김승재
2003.**.**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1.11.19
조상문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12
이제이콥
200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1.11.12
김하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11.12
송시온
200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21.11.12
최유진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1.12
유재코리정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2
유엘리엇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2
림라이언지환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11.12
이메튜한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12
이샤인한빛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12
정마이클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1.11.12
이유니스케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12
이다니엘하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12
김지음
200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1.12
허준서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21.11.12
신태오
2004.**.**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11.12
에이스코프조슈아리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1.1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종화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11.12
이재호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1.11.12
이재현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1.11.12
김시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2
김시오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2
터틀코디제이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1.11.12
조영흠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2
민다훈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1.11.12
이강명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11.12
이시가와료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1.12
김하늘
2000.**.**
여성
일본
충청남도 보령시 ****
2021.11.12
조율
2007.**.**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1.11.12
조윤
2007.**.**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1.11.12
이준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1.22
안치훈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11.22
안아린
200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11.22
지혜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1.22
김조셉제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1.22
최준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22
정유하
200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11.22
츠루오카레이카
201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11.22
츠루오카아이카
201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11.22
구승도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1.22
김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1.22
한선웅
2003.**.**
남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21.11.22
박장세
2015.**.**
남성
일본
충청북도 보은군 ****
2021.11.22
이다니엘원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11.22
이조셉진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11.22
정제이슨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1.2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유니스영
201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11.22
신미리암영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11.22
신조나단영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11.22
양에릭준희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11.22
이규빈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22
정알버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1.12
서건이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12
최유진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11.12
송주호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1.12
박진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1.12
정준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1.12
김명진
2003.**.**
남성
일본
충청남도 예산군 ****
2021.11.12
김재윤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11.12
유희수
200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11.12
강석환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11.12
곽창규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1.11.12
손크리스터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2
김앤드류승하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11.12
페렛루카스해랑
201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21.11.12
송현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1.12
송현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1.12
배진우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1.11.12
박만서
2007.**.**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11.12
박황우
2004.**.**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11.12
하시모토신지
2003.**.**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1.12
하시모토신빈
2003.**.**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1.12
하시모토신료
2008.**.**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1.12
정원실
1999.**.**
여성
일본
경기도 연천군 ****
2021.11.12
정미나
2007.**.**
여성
일본
경기도 연천군 ****
2021.11.1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제레미주영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11.12
백대실승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11.12
백로렌스현우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11.12
김데이비드찬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11.12
김에블린별
200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11.12
김애슐리하늘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11.12
김민성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11.12
백준범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1.12
김사무엘예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0.29
김효린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29
김해나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10.29
함벤자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10.29
김완석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29
알렉산더마린애드워
드잭슨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1.10.29
저스틴율스캇잭슨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1.11.01
조연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01
정재훈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11.01
김세훈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11.0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3호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제6호 및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
칙」제14조5항 관련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8-51호, 2018.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의 인정분야 세분화

     ○ 다이옥신 및 퓨란류를 기본항목으로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별로 추가항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별표 1 개정)



나.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을 인정 대상범위에서 제외

     ○ 매립시설침출수측정기관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일원화(제2조, 제8조,
       제9조, 서식 제2호 개정)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항목 및 장비보유기준을 폐기물관리법과 일치화(별표 1 개정)

     ○ 매립시설침출수측정기관 운영제도 폐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5의2와
       일치화를 위해 분석대상 항목 및 장비추가



라. 연계법률의 명칭 개정 현행화 등 용어통일(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개정)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게재한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747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 고시(제2019-705호)된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지정 고시 내용

                                                           제20호선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위치
       범위          -시점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종점 :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의 도로의 선형 및 도로구조, 안전시설 등의 개선으로 교통의 흐름을
       비고
               확보하여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지정



2.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제20호       시점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변경    일반국도                                              9.2
              (신안~생비량)        종점 :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3. 고시사유 :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3), 산청 신안-생비량 국
 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70-4104-8441),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35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20.12.7) , 2030 NDC 선언등탄소중립실현이범국가적주요목표로대
두함에따라도시계획적차원에서탄소중립을실현할수있도록녹색도시개발계획수립및평가기준
에최근제도화된탄소중립요소등을반영하고신·재생에너지활용촉진을위한규정등을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보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조사시조사대상에구역과인접한지역의수소등신재생에너지시설현황을포함하고개
발계획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이송활용시설설치여부를검토하도록개선하여신·재생에너지
보급및활용촉진을강화함(안별표1의2 2-1-4. 등)
나. 제로에너지특화단지및수소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검토대상에포함하여녹색건축및녹색교
통계획기준을개선함(안별표1의2 3-2-7. 등)
다. 도시통합운영센터설치또는연계를개발계획단계에서검토하도록하여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대한통합운영관리를강화함(안별표1의2 1-4-6.)
라. 관계법령개정사항반영등제도미비점개선(안별표1의2 3-3-1.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의: 해당기관없음
라.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도시
활력지원과)로2021년12월21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
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4, 3735 / 팩스044-201-565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7호
사설항로표지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2월0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대부항주일
등부표
 36°23′55.4″N
129°25′22.4″E
Fl(4)Y8s
6
황
망대형
(LS-24)
2021.
11.25.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8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및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2월0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변  경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고
전
직산항우평A호
등부표
 36°43′26.8″N
129°28′34.9″E
Fl(4)Y8s
8
황
망대형
2021.
8.18.
2021.
11.25.
공사용
등명기
교체
(LED-7NM
→
LED200)
후
  36°43′26.4″N
129°28′36.9″E
5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3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2월0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서연
2020.**.**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논산시****
2021.11.17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49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4조(규격및글자) 및「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4조(직인
의자체와규격)의의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행정국교육시설관리센터회계관계공무원직인(일상경비출
납원인) 규격의오류정정으로교체(갱신)함에따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2월1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2월1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21년12월1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8호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
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
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
0호,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금속을 증착(蒸着)한 물품과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나.적용기간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19%~60.95%로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daeunly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5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1년12월0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삼척블루파워제작장등주 1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주 1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45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처분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1. 3..(수)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희
42-1977-30-0000168
(500울릉○영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 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문화재청공고제2021-39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삼척죽서루와오십
천」의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구역조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1년12월0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구역 조정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2) 지정명칭 :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3)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번지 일원
  4) 지 정 일 : 2007.12.7.
나. 지정구역 조정 내용
  1) 기존 문화재 지정구역: 54필지 37,321㎡
  2) 조정(확대) 문화재 지정구역: 6필지 60,861㎡ (증 23,540㎡)
  < 지정구역 조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
비고
기존
조정
삼척시 읍상동
1-9
차
878
878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읍상동
14
천
25,272
-
2,011
국(건설부)
추가
삼척시 성남동
3-1
천
473
-
473
이인주
추가
삼척시 성남동
198
천
46,879
-
6,155
국(건설부)
추가
삼척시 성북동
111
천
38,405
-
38,405
국(건설부)
추가
삼척시 성내동
6-27
대
49
49
-
국(재정경제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6-28
대
131
131
-
국(재정경제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6-29
대
279
279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6-31
대
19
19
-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6-48
도
7
7
-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6-49
도
26
26
-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8-2
사
5425
5425
-
삼척시
해제
삼척시 성내동
9-1
도
79
79
-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 성내동
9-2
사
3795
3795
-
국(문화재청)
해제
삼척시 성내동
9-3
사
228
228
228
국(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