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6호                     관         보                2005. 5. 6. (금요일)

  기계획 수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부산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남측4선석) 타당
○기타사항: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성조사 용역보고서(해양수산부, 2004. 8.)
 (momaf.go.kr/뉴스바다/공지사항) 또는 해양
 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02-3674-6743)나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7호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21)          어항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어항구
 로 문의 바람.                          역 중 어항육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 및 해제 고시
○「관련자료 목록」                         합니다.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용                2005년 5 월 6 일
  역보고서(해양수산부, 2003.12.)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육역
관할청 어 항 명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관 리 청 구분
부산지   대변항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45-8           잡종지    27,337.00 해양수산부 지정
방해양
수산청
마산지   광암항   경남 마산시 진동면 요장리 233-42           제방      2,400.00 해양수산부 지정
방해양         경남 마산시 진동면 요장리 267-39           잡종지     3,653.00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청         경남 마산시 진동면 요장리 267-40           제방           138.00 해양수산부 지정
      미조항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70-72           잡종지     1,206.00 해양수산부 지정
울산지   정자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38-21             잡종지           12.00 해양수산부 지정
방해양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54                도로           660.00 해양수산부 해제
수산청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54-1              제방      1,973.00 해양수산부 해제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69-1              잡종지          180.00 해양수산부 지정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69-4              잡종지           21.00 해양수산부 지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54                도로           660.00 해양수산부 지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54-1              제방      1,973.00 해양수산부 지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54-2              잡종지     5,143.00 해양수산부 지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54-3              잡종지     1,533.00 해양수산부 지정
동해지   대진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5-6             잡종지           48.00 해양수산부 해제
방해양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83-3            대지            15.00 해양수산부 해제
수산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83-5            대지            22.00 해양수산부 해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88-3            잡종지           46.00 해양수산부 해제
      공현진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431-13           제방           724.00 해양수산부 지정
      덕산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11            잡종지     7,237.00 해양수산부 해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11            잡종지          460.00 해양수산부 지정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15            잡종지     6,777.00 해양수산부 지정
      임원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24-11          잡종지     1,532.00 해양수산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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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어 항 명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관 리 청 구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25-12         잡종지     1,162.00 해양수산부 지정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25-13         잡종지     1,270.00 해양수산부 지정
군산지 어청도항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87-5                제방      2,468.00 해양수산부 지정
방해양      격포항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22          잡종지     2,652.00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청
목포지      득암항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341-5           제방      2,195.00 해양수산부 지정
방해양 청산도항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930-19                잡종지     5,874.00 해양수산부 해제
수산청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930-19          잡종지     4,711.00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930-37          잡종지      711.00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930-38          잡종지      452.00 개      인 지정
         여서항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821-1           제방       716.00 해양수산부 지정
포항지      대진항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20-6           잡종지     1,968.00 해양수산부 지정
방해양      강구항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53-50          잡종지     1,702.00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청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53-51          잡종지      748.00 해양수산부 지정
제주지      신양항   제주도 제주시 도두일동 2605-2            잡종지     3,148.00 해양수산부 해제
방해양            제주도 제주시 도두일동 2605-2            잡종지     2,715.00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청            제주도 제주시 도두일동 2605-15           잡종지      148.00 해양수산부 지정
대산지      홍원항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1222-31          도로      4,640.40 해양수산부 지정
방해양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1222-32          잡종지      575.10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청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1222-33          잡종지     3,996.80 해양수산부 지정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1222-34          도로       117.40 해양수산부 지정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1222-35          잡종지      221.90 해양수산부 지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5-16호                         의 서류를 말한다.
     종합소득세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             2.〔별표 1〕
                                            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하는 서류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    칙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4년 1 월 1 일 이후 발생
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5 월 6 일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
                 국 세 청 장                청 고시 제2004-21호(2004. 5.20.)와 국세청
1.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별표 1〕             고시 제2004-18호(2004. 5. 3.)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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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4호중“업종별 품목분류 체계”를
제11조제2항중“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 “중분류항목”으로 한다.
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를“산      제12조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          5. 산업단지의 생산지원공간은 생산공간과 연계
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
             라 한다)”로 한다.             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제1호가목 1)중“3평방킬로미터이상인 경
 ③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지정 후 2년이상 경과       우 10%이상 12%미만”을“3제곱킬로미터이상인
 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경우에는 산업단지면적의 10%이상 13%미만”으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       로 한다.
 족한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       제13조제1호가목 2)중“1평방킬로미터이상 3평방
 여야 한다.                         킬로미터미만인 경우 7.5%이상 9%미만”
                                                      을“1제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       산업단지면적의 7.5%이상 10%미만”으로 한다.
 경범위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9        제13조제1호가목 3)중“1평방킬로미터미만인 경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       우 5%이상 6.5%미만”을“1제곱킬로미터미만인
 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시 관보 또는 공보에       경우에는 산업단지면적의 5%이상 7.5%미만”
                                                        으로
 고시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다.
제12조제1항 제1호중“생산공간, 생산지원공간,      제13조제1호 나목중“500평방미터”을“500제곱
공공시설공간, 녹지공간”를“산업시설공간, 지원       미터”로 하고,“3평방킬로미터”를“3제곱킬로미
시설공간, 공공시설공간, 녹지공간, 주거 및 상업     터”로 한다.
시설공간”으로 하고, “산업지역, 상업지역, 주거     제13조제1호 다목중“녹지율”을“녹지비율”로 한
지역 및 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한다” 다.
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        제13조제2호 가목중“면적율”을“면적비율”로 하
에 의한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되, 주거지역내 공      고,“1평방킬로미터”를“1제곱킬로미터”로 하며,
동주택용지의 25%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 “10%, 1평방킬로미터”를“10%이상, 1제곱킬로
보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      미터”로 하고,“8%로”를“8%이상으로”한다.
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13조제2호 나목중“1만평방미터”를“1만제곱미
한다.                             터”로 하고,“도로면적율”을“도로면적비율”로 한
제12조제1항 제2호중“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다.
시설계획과 공업용수”를“도로(폭 15미터이상에       제13조제2호 다목중“10만평방미터”를“10만제
한함),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계획과 화물터미      곱미터”로 하고,“도로면적율”을“도로면적비율”
널, 창고 등 물류시설설치, 공업용수계획”으로       로 한다.
한다.                             제13조제2호 라목중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
제12조제1항 제3호중“기타 시설계획”을“지원시      다.
설계획”으로 하고,“후생복지시설계획”을“후생복           다만, 3만제곱미터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시설계획과 주택·생활편의·근린생활시설 등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거시설계획”
      으로 한다.                    제13조제4호중“원칙적으로”를“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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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의하여 물류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구획을 정하여 공급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제15조제1항중“동법령”을“동법시행령”으로 한            없는 한 조성원가로 분양하여야 한다.
다.                               제19조중“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를“산업단지지
제15조제2항중“환경영향평가”를“영향평가”로         원에관한운영지침에서 따로 규정한다.”로 한다.
하고,“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영향평가대상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사업”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공장설립에 막대한 지장”을
제15조제3항중“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공장설립에 지장”으로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환경정책기본법 제25      제19조의2제2항중“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을“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
제15조의2(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를 다음과 같이       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신설한다.                           제19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안에서의 개발행위등)
 ①산업단지지정권자가 1제곱킬로미터이상의 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             의3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항(개발계획)이
 한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변경되어 산업단지의 지정변경·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당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산업단지의 지정변경(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②산업단지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             거친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전에            ②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제1항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또는 제59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변경·고시 대상이
 조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산
 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를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9          하거나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생략한다.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수립·승인신청시 시행
제16조의2 제1호 및 제2호중“산업시설”을“산업          자 지정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시설 또는 물류시설”로 한다.                     ③실시계획 수립·승인이나 개별법에 의거 사업
제16조의7(물류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의 산정)를            을 시행하여 준공된 경우 동 내용에 대한 개발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변경된 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4             용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제19조의5(산업단지의 재정비사업계획 수립등)를
 공급할 수 있는 물류시설용지라 함은 산업단지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화물터미널·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3의 규정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별           에 의한 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을 준공된지 20년
 도로 구획을 정하여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구조를
 ②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변경(지식·문화·정보통신·자원비축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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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          제21조제3항중“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
 통신시설 등) 하거나 산업시설의 기능제고를 위        계획변경에”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하여 이들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로 하고,“국토이용관리
 거·문화·의료·체육·관광·복지시설과 도            법시행령 제4조제6항”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로·상수도·하수도·녹지시설등의 기반시설이           한법률시행령 제5조”로 한다.
 노후 또는 부족한 구역에 이들 시설의 신설·확        제22조제1항 제1호중“국토이용관리법”을“국토
 장 또는 개·보수를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준도시지역 중
 ②산업단지재정비를 요청하고자 하는 관계기관          취락지구(용도계획상 주거·상업·녹지에 한함),
 은 법제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        시설용지지구”를“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
 하여 재정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단지지          역·녹지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단, 주거
 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토지이용계획상 공업용지에 한함), 산업형을 제
 ③산업단지재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산업단           외한다〕”으로 한다.
 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시         제22조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행자 지정, 기반시설 지원, 재정비한 토지·시설       제22조제1항 제6호중“상류방향”을“상류방향으
 의 처분등은 법제12조, 제13조, 제16조 내지 제    로 유하거리(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의 용어정의를
 33조,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로 한다.
제20조중“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22조제1항 제7호중“상류방향”을“상류방향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7항          로 유하거리”로 한다.
의 규정”
    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의          제22조제1항 제8호중“상류방향”을“상류방향으
규정”으로 하고,“국토이용관리법상”을“국토의계         로 유하거리”로 하고,“하류방향”을“하류방향으
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로 유하거리”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1호중“국토이용관리법”을“국토         제22조제1항 제9호중“상류방향”을“상류방향으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로 유하거리”로 하고,“공장은”을“공장은 유하거
제21조제1항 제7호중“국토건설종합계획, 공업배        리”로 한다.
치기본계획”을“국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          제22조제3항중“국토이용관리법”을“국토의계획
본계획”으로 하고, “도시계획등”을“광역도시계         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하고,“준농림지역안에서”
획, 도시관리계획등”으로 한다.                 를“계획관리지역안(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
제21조제1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까지는 관리지역안)”으로 한다.
 9.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제23조제3항중“지방환경청장”을“환경관리청장”
  법률,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물           으로 한다.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제25조제1항중“공업집적도”를“산업집적도”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한다.
  성 여부                            제25조제2항중“통상산업부장관”을“산업자원부
제21조제2항 제2호중“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        장관”으로 한다.
도시지역 중 산업촉진지구로”를“국토의계획및이          제27조제1항중“통상산업부장관”을“산업자원부
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장관”으로 한다.
지정한 후에”로 한다.                      별표 1호중“국토이용관리법”을 삭제하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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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05-17호                     행령 제1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아니          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고시           아니할 수 있는「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와 같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                  부     칙

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4년 1 월 1 일 이후 발생

      2005년 5 월 6 일                     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

                  국 세 청 장               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청고시 제1998-10호(1998. 3.31.)는 폐지한다.

〔별 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경비산입 조정명세서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4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5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6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7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8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9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10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11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12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13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1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15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16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17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18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3)
 19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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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3호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5년 5 월 6 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휴대용, 인체부착형 무선통신기기의 고주파전기자기장 인체조사량 측정절                         붙       임
    차 및 측정도구-제1부:휴대용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측정절차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FPD를 사용한 모니터제품의 시험평가방법                                            〃
제정 CRT를 사용한 모니터제품의 시험평가방법                                            〃
제정 음극선관 모니터 제품으로부터 방사하는 전기장과 저주파 전기장 및 자기장                           〃
    의 표준 시험평가 방법
제정 평판표시형 모니터 제품으로부터 방사하는 저주파 전기장 및 자기장의 표준                           〃
    시험평가 방법

2. 제정사유:국제규격과 부합화하기 위하여 한국           바랍니다.
 산업규격 5종의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3. 주요제정 내용:이동전화, 무선전화기 등의 전           유)
 자파흡수율(SAR) 측정절차 및 측정기기 등 5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의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단체는 2005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509-7266~7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10호                   기반기금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하는 가산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금의 부과기준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하려는 것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2005년 5 월 6 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산업자원부장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
   추가입법예고                            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        음-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력산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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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검을 전기사업법령 또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                    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 중복점검에 따

    이지(http://www .mohw.go.kr)입법예고란            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모든 공공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경우 정밀소방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
                                               도록 하던 것은 그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국세청공고제2005-6호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법을 집행함에

 2005년 4 월22일 개최된 제3회 국세정보공개심                  있어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자중 공                  2. 주요내용

개 후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                  가. 종전에는 연면적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자명단에서 삭제하기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                       공공기관을 전문점검업체로부터 종합정밀점

보 제15828호(2004.10.22.)에 게재된 국세청 공               검을 받도록 하던 것은 일반건축물과 동일하

고 제2004-14호(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중                     게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과 자동화재탐지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005년 5 월 6 일                              을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정함.

                  국 세 청 장                      나. 종전에는 공공기관의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당    초    공   고      내   용 변 동    사 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한
-성명:이병익                                         국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전기
-직업:전(주)동방알루미늄                                  사업법령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
      대표이사                                      는 기준에 따라 점검하도록 함.
-연령:80                    공개대상 체납액         3. 의견제출
-주소:대전 동구 대흥동             전액납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총체납액:3,550백만원            (2004.12.10.)        은 2005년 5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납기:2002.01.31.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전화 02-3703-
-체납요지:94-02 양도소득                               5247, FAX 02-3703-5249, 주소:110-760
 세등 총 10건 3.550 체납발생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소방방재청공고제2005-23호                              랍니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와 그 이유)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5 월 6 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소방방재청장                   4. 기 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1. 제정이유                                        nema.go.kr)통합자료실→법령자료→법령란에
 공공기관의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
이지(http：//www .mohw.go.kr)입법예고란
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05-6호
2005년4 월22일개최된제3회국세정보공개심
의위원회에서고액·상습체납자로공개된자중공
개후체납액의100분의30이상을납부한경우공
개자명단에서삭제하기로심의·의결됨에따라관
보제15828호(2004.10.22.)에게재된국세청공
고제2004-14호(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중
변동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6 일
국
세
청
장
당
초
공
고
내
용변
동
사
항
-성명：이병익
-직업：전(주)동방알루미늄
대표이사
-연령：80
공개대상체납액
-주소：대전동구대흥동
전액납부
-총체납액：3,550백만원
(2004.12.10.)
-납기：2002.01.31.
-체납요지：94-02 양도소득
세등총10건3.550 체납발생
⊙소방방재청공고제2005-23호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중일부를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6 일
소방방재청장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전기시설또는가스시설에대한점
검을전기사업법령또는가스관계법령에서정하
는기준에따라실시하도록하여중복점검에따
른행정력과예산의낭비를방지하고, 모든공공
기관의경우정밀소방안전점검을의무적으로받
도록하던것은그대상을일정규모이상의공공
기관으로명확하게규정함으로서법을집행함에
있어혼선을방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연면적의규모등에관계없이모든
공공기관을전문점검업체로부터종합정밀점
검을받도록하던것은일반건축물과동일하
게연면적5천제곱미터이상과자동화재탐지
설비또는옥내소화전설비가설치된공공기관
을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정함.
나. 종전에는공공기관의전기시설에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가스시설에대하여는한
국가스안전공사가점검하도록하던것을전기
사업법령과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정하
는기준에따라점검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5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전화02-3703-
5247, FAX 02-3703-524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1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
타
이입안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
nema.go.kr)통합자료실→법령자료→법령란에
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5986호
관
보
2005. 5. 6. (금요일)
77
제15986호                 관              보             2005. 5. 6. (금요일)

  그 이유)                                  나.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품명, 회수사유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을 수립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 이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                 하고, 신고를 받은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영업자에게 회수·공표명령을 하고 수거·검
  723, 전화:02-2110-5474, 전송:02-            사를 실시하도록 함.
  503-9603)                              다. 회수·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공표일자,
                                          공표매체, 공표횟수등을 포함한『위해식품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5-77호                         긴급회수문』을 작성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해 2개 이상 중앙일간지 또는 1개 이상 중앙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게재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하도록 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회수계획에 의하여 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
   2005년 5 월 6 일                          는 회수실적, 미회수량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보건복지부장관                    대책을 포함한 회수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 전부                       청에 보고토록 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마.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는 영
1. 제안이유                                   업자는 영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식품위생법(법률 제7374호, 2005. 1.27.)이 개         경감 등 처분을 하고,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
 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회수대상식품·                 에 의한 회수 실시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후조치사항으로 회수실적이 50% 이상인 경우
 마련하여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감면·경감 처분하도록 하고, 그 회수실적이
 하고 위해식품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50% 미만으로 미흡한 경우에는 회수 미이행
 게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행위와 해당 제품의 위반사항을 함께 처분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도록 함.
 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하거나                 2005년 5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                 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식품정책과
  을 해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의 검              장, 전화:031-440-9117, 팩스:031-440-
  출 등으로 이 법에 의한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 병육등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대하여는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회수하여야 하                 그 의견)
  는 대상 식품등으로 규정함.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76
제15986호                  관            보               2005. 5. 6. (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05-15호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2005년 5 월 6 일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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