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1. 회의명 및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4. 회의내용(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록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시일이 소
 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17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
 공개 회의의 회의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 등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
 출 시기·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의 방청)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
 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청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여부를 결
 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유
 선 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
 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 방청인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2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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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소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
      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의의 방청제한) ① 위원장은 제18조에 의하여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20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
 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
 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방송을 통한 중계)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를
  포함한다)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
  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계는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 없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
 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결
  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③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
 다.
                            제4장 보칙
제24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감정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원회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 별지 및 전문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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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0. 9. 18.(금)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uckyst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    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9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 가능 지역 및 설치수
  구분            설치 예정 지역             설치국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춘천시 퇴계동
              (현 우체국 임차불가                  1           춘천우체국 지원과           033-259-6510
              ☞ 노후로 매각 예정)
 위탁국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전환                 교항리
              (현 우체국 임차불가                  1          횡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33-340-6210
            ☞ 설치기준 반경 0.5km 이내
                     위치)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강원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 우체국자동화기기(ATM)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취급국 내 설치 확정 시)
3. 수탁신청인의 신청자격 [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시설기준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 설정

            설치 예정 지역                설치국수                    설치 예정지역 기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
춘천시 퇴계동                                1
                                                                       ＊             ＊
                                                     내에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이 없는 지역 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교항리                  1
                                                     우체국 제외(춘천퇴계동, 횡성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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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09. 04(금) ~ 09. 1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 및 우편물류과에서 직접교부(제1항 참조)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kw) 열린경영-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09. 21(월) ~ 09. 23(수) 09:00 ~ 18:00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 또는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10.7.(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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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가.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 -2122)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 또는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8.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차시 기재) : 홈페이지 참조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강릉전파관리소 공고 제2020-21호로 공고한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대한 내용 중 인사발령으로 인한
청문주재자 및 청문일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청문통지 내용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기한 경과_3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변경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및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3. 예정처분 : 무선국 허가취소
4.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청문주재자          방송통신주사 김성천                   방송통신주사 이동호                인사발령
      청문일시        2020. 9. 7.(월) 14시~16시      2020. 9.21.(월) 14시~15시
5. 공고대상 : 2개시설자 2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강*종      49-2012-10-000339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무선국    정기검사
 2                                                                         허가취소
            박*규      94-2013-40-0000169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택지 1길                 기한경과


                                               137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6. 참고사항
 -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0-3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인근해상 해상사격으로 인한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상레
저활동 금지구역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부안해양경찰서장
○ 개정사유 : 미여도(쌍여도)인근 공군 해상 사격으로 인한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
었음을 알립니다.
1. 구    역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대 상
        변 산 해수욕장
        격 포 해수욕장
        고사포 해수욕장
                                                                         모든
        모 항 해수욕장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수역 및 외측 20m
                                                                        동력수상
        상 록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역
                                                                        레저기구
        위 도 해수욕장
        동 호 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금지구역 기점 A : 35°44′13.11″N,
                               126°31′06.38″E 금지구역 기점 B :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모든
                       연 중       35°43′05.23″N, 126°29′40.25″E          수상레저
            해상                                                           기구
                                 금지구역 기점 C : 35°42′18.85″N,
                               126°30′36.21″E 금지구역 기점 D :
                                 35°43′28.45″N, 126°32′01.66″E) 의
                                   지점을 연결한 내측 수역
            변산                   변산 대명(소노벨)리조트 앞 해상
         대명(소노벨)                  (35-38-00-60N, 126-28-02-55E 와         모든
                       연 중                                              수상레저
          리조트 앞                  35-37-47-82N, 126-28-09-66E의 점을         기구
            해상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측수역)



                                   138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0-6호
                   학교시설사업(가칭 능평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20-33번지 일원에 신설예정인 (가칭)능평초등학교에 대하여,「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능평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320-33번지 외 4필지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5,030          -               15,030      100.0

           농림지역              13,602     감)13,602                  -          -   변경

          계획관리지역              1,428     증)13,602             15,030      100.0   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위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경기도 광주시
                                      계획관리        13,602㎡     80%이하        학교시설 증축을
      -     오포읍 능평리       농림지역
                                       지역        →15,030㎡    →100%이하      위한 용적률 상향
            320-33임 일원

                                       140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경기도 광주시
                                                                            2018.     능평
      -     23   학교    초등학교       오포읍 능평리           15,030     -   15,030
                                                                             3.30    초등학교
                                  320-33임 일원

 ○ 건축범위 결정 (변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                     80%                  5층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이하                    이하                     이하
                                                                                    제외로
                      40%         40%       100%       100%        5층
      계획관리지역                                                            5층 이하       인한 변경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232호
           학교[새솔초 외 1교(수노을유)(구.송산2초 외 1교(송산1유))]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451호(2019.1.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새
 솔초 외 1교(수노을유)(구.송산2초 외 1교(송산1유))]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9월 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및 병설형 단설 유치원
  (2) 명 칭 : 새솔초, 수노을유(구.송산2초, 송산1유]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123

                                            141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대 상
       미여도(쌍여도) 주변              연 중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모든
                             (단, 주말 및                                    수상레저
              해상             공휴일 제외)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기구
     2. 문 의 처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3-928-2349)
     3. 재검토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020. 8. 28.

                                  부 안해 양경 찰서 장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3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글로벌마린서비스㈜ (사업자 등록번호 402-88-01921)
 나. 대 표 자 :        한 덕 선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라.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 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마. 등 록 일 :        2020. 8. 2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지엠6호(방제선, 131톤, USR-952191)
       해양오염
                울산 방제-제010호 ▪지엠2호(유조부선, 67톤, USB-154815)                      신규
        방제업
                                   ▪지엠901호(방제작업선, 21톤, USR-134810)



                                             139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234호
                                  학교[신백중(구.신남중)]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13호(2020.1.2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한 학
 교[신백중(구.신남중)]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9월 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신백중학교(구.신남중)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중앙로 56-6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43.00㎡
                     사업시행면적 -           12,143.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2,770.07㎡
                     건 축 연면적 -          10,814.14㎡

마. 사업시행기간 : 2019.1.14. ~ 2020.3.11.


     인                       사
                                            김대지(金大智)
     국세청장(차관급)에 임함
                2020.8.21.
                                            김현(金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20.8.24.~2023.8.23.)
                                            김효재(金孝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20.8.24.~2023.8.23.)
                                            이상갑(李尙甲)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인권국장에 보함
                2020.8.28.

                                            143
제19829호                             관             보   2020. 9. 3.(목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l 시설결정면적 -              16,244.90㎡
               l 사업시행면적 -              16,244.90㎡
                      초등학교 -           14,244.90㎡
                       유치원 -            2,000.00㎡
(2) 규    모 :   l 건 축 면 적 -              4,601.79㎡
                     초등학교 -             3,418.20㎡
                       유치원 -            1,183.59㎡
               l 건축연면적-                18,256.43㎡
                     초등학교 -            14,195.62㎡
                       유치원 -            4,060.81㎡

마. 사업시행기간 : 2019.2.11. ~ 2020.4.1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233호
                         학교[서경초(구.반월1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366호(2018.10.25.)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서경초(구.반월1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9월 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서경초등학교(구.반월1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65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946.20㎡
                  사업시행면적 -             11,946.2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491.70㎡
                  건 축 연면적 -            12,795.28㎡

마. 사업시행기간 : 2018.12.28. ~ 2020.2.22.
                                           142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은택
2007.**.**
남성
미국
경기도양주시****
2020.08.26
박서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0.08.26
서로렌지수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20.08.28
전건정
2002.**.**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2020.08.28
권오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8.25
스틸외건테일러페이지
2017.**.**
여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0.0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49호
「정부조직법」의개정(법률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으로미래창조과학부가과학기술정
보통신부로개편되어정비필요에따라｢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신고등에관한규정｣(미래창조과
학부고시제2016-132호, 2016.12.1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신고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신고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1항, 제8조, 제9조, 제10조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각각“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한다.
제5조제2호중“미래창조과학부”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0호
「정부조직법」의개정(법률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으로미래창조과학부가과학기술정
보통신부로개편되어정비필요에따라｢삼차원프린팅제품의안전한이용을위한지침｣(미래창조과학
부고시제2016-133호, 2016.12.1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제품의안전한이용을위한지침」일부개정
삼차원프린팅제품의안전한이용을위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중“2016년12월23일부터”를“고시한날부터”로한다.
제2조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한다.
◉법무부고시제2020-357호
아래사람들은
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법무부장관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49호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로 개편되어 정비 필요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
학부고시 제2016-132호, 2016.12.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0호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로 개편되어 정비 필요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
부고시 제2016-133호, 2016.12.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일부 개정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중 “2016년 12월 23일부터”를 “고시한 날부터”로 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20-35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은택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08.26
     박서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8.26
    서로렌지수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8.28
     전건정         200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0.08.28
     권오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25
스틸외건테일러페이지       201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8.25

                                       18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스틸외건잭클린턴
2010.**.**
남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20.08.25
김명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20.08.25
임윤섭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20.08.26
김대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0.08.26
김준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성동구****
2020.08.27
김지나
200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20.08.27
김현진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20.08.27
허프내글루크신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8.27
유에마소희
1997.**.**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20.08.28
김유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08.28
김우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08.28
울레버마로박
2016.**.**
남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2020.08.28
이상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8.28
이용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8.28
장민서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0.08.28
김단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20.08.28
최여정
2001.**.**
여성
일본
전라남도해남군****
2020.08.28
김정수
1973.**.**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0.08.28
정어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8.28
김재건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08.28
전수혁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8.2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유진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2007.04.18
외국국적취득
오규호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9.08.26
외국국적취득
오승은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정승훈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05.03.14
외국국적취득
김안드레
1996.**.**
남성
헝가리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08.13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200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동구****
2020.08.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35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법무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20-187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
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두동산156-5 일대등4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