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납품업자 등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
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
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
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
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
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
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산정기준의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
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 과
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4점 이
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법위반으로 조치
를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
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3) <삭 제>
(4) 위반사업자가 법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그 밖에 위 (1) 부터 (4)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50% 이상 회복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
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
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 그 밖에 위 (1) 부터 (2)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4)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삭 제>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
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공정거래법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
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에서 감액하
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보고서상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
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
익이 적자이면서 (iii)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
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개별 위반사업자
의 시장점유율, 가격(판매수수료율을 포함한다) 인상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
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
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
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
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 비용 등에 미
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
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
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4호,2012.2.28>
이 고시는 201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1호,2014.11.27>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등   일부개정령)<제2014-17
호,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9호,2016.6.30.>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8호,2017.11.1.>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1.나.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Ⅳ.2 및 Ⅳ.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최초의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시 일괄개정) <제2017-20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4호,2018.9.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최초의 사건부터 적
용한다.


부 칙 <제2021-43호, 2021.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
     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
     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상(3 점)               중(2 점)                하(1 점)
 참작사항       비중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
                    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        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           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
                    다)이 큰 경우            다)이 있는 경우              다)이 작은 경우

                   ㆍ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ㆍ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ㆍ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조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악           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        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교적 약한 경우
                    려가 있는 경우

     부당성/
위반                 ㆍ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ㆍ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ㆍ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거래
행위           0.3    요구 금지)     위반행위에    요구    금지) 위반행위에        요구    금지) 위반행위에
     조건 악
내용                  대해서는 다음을 추가적        대해서는 다음을 추가적           대해서는 다음을 추가적
       화
                    으로 고려한다.            으로 고려한다.               으로 고려한다.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
                    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거절, 불리한 거래조        거래거절, 불리한 거래조         거래거절, 불리한 거래조
                    건 변경 등의 불이익을        건 변경 등의 불이익을           건 변경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하겠다고         제시하였   제공하겠다고         제시하지
                                         으나    실행하지는      않은   않은 경우
                                         경우

                   -다음 중 3가지 이상의 -다음 중 2가지의 정보를 -다음 중 1가지의 정보를
                    정보를 요구한 경우 (공        요구한 경우 (공급조건          요구한 경우 (공급조건
급조건 또는 입점조건/        또는 입점조건/원가/다른       또는 입점조건/원가/다른
                   원가/다른 거래처 매출        거래처 매출액/다른 거        거래처 매출액/다른 거
                   액/다른 거래처 판매촉        래처 판매촉진행사 정보        래처 판매촉진행사 정보
                   진행사 정보/전산망 접        /전산망 접속정보)          /전산망 접속정보)
                   속정보)

                  -경영정보 요구가 정기적 -경영정보 요구가 정기적 -경영정보 요구가 일회성
                   으로 이루어진 경우          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        으로 이루어진 경우
                                       으나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
                   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 1년 초과 3년 미만인      이 1년 미만인 경우
                                  경우
                  ㆍ법 제6조의 계약서면 미 ㆍ법 제7조의 상품대금 감 ㆍ법 제15조의2의 부당한
                   교부 행위, 법 제12조의      액행위, 법 제8조의 상품      영업시간 구속 금지 행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       위, 법 제16조의 매장설
                   사용 행위, 법 제13조의      위, 법 제9조의 상품 수      비비용 미보상 행위
                   배타적거래    강요   행위,   령 거부‧지체 행위, 법
     위반
                   법    제14조의   경영정보   제10조의    상품의   반품
     행위     0.3
                   제공 요구 행위, 법 제18     행위, 법 제11조의 판매
     유형
                   조의 불이익 등을 주는        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
                   행위                  위, 법 제15조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법
                                       제17조의 상품권 구입요
                                       구 등 행위

     납품           ㆍ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ㆍ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ㆍ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업자 등          납품업자 등의 수가 50       납품업자 등의 수가 30       납품업자 등의 수가 30
            0.1    개 이상인 경우            개 이상 50개 미만인 경      개 미만인 경우
      의
      수                                우
     위반
                  ㆍ위반행위의 수가 4개 이 ㆍ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 ㆍ위반행위의 수가 2개 미
위 반 행위의 0.1
                   상인 경우               상 4개 미만인 경우         만인 경우
행 위  수
정도                ㆍ3개년 평균 매출액이 1 ㆍ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ㆍ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매출액 0.1       조원 이상인 경우           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천억원 미만인 경우
                                       인 경우
     관련           ㆍ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 ㆍ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 ㆍ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
     매입액 0.1       료가 1천억원 이상인 경       료가 300억 이상 1천억      료가   300억원   미만인
      등            우                   원 미만인 경우            경우


비고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대략적인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매입액등의 비중
치(0.1)는 부당성/거래조건 악화의 비중치에 합산(0.4)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4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2호, 2019.12.16.) 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 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란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이란 영 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
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3.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이란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기준을 재차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기준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
향, 그 밖의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위반기간
가.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
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
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되, 이와
같은 복수의 행위 중 가장 나중에 있었던 행위의 종료일을 전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
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6.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절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
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7. 법 위반금액의 산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의 “법 위반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
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Ⅳ.2.나. 관련)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한 유형
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 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9. 조사가 개시된 날(Ⅳ.2.나. 관련)
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해 대리점의 수나 그 피해금액 및 손해의 정도
가 상당한 경우,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대리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은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 기간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기본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3) 장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
분의 8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
계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산정기준을 가중한다.
(가)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나) 과거 5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
(다) 과거 5년간 2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
(라)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2) 위 Ⅳ.2.나.(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계를 산정할 때에는 시
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과
관련된 횟수 및 가중치를 제외한다.
다. 위 Ⅳ.2.가.,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모두 존재할 경우는 각 사유의 가중비율을 더하여 기본 산정
기준을 가중하되, 그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기준에 곱하고,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더하거나 빼는 금액은 1차 조
정기준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가중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대리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대리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
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
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
과하면서 같은 업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
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ⅱ)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ⅲ)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
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
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
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
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
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
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
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
관적인 자료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
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
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각
행위 유형별 부과과징금 한도는 법률상 상한액인 법 위반금액 또는 5억원으로 한다. 다만, 각 유형별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 조문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법 조문별
로 산정된 부과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 위반금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0호,2016.12.23.>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0호,2018.7.3.>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Ⅳ.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2호,2019.12.16.>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4호,2021.12.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방식


각 참작사항별 점수에 해당 참작사항의 비중치를 곱한 점수를 더하여 중대성 점수를 산정한다.


2. 참작사항별 점수 및 비중치

         부과점수

                     3점(상)         2점(중)    1점(하)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부당 0.4 ㆍ행위의 의도‧목적, 당 ㆍ행위의 의도‧목적, 당 ㆍ행위의 의도‧목적, 당
성        해 행위에 이른 경위,   해 행위에 이른 경위,     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성 정도가 현저히 큰    정도가 보통인 경우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우
대리점이 입은 0.2 ㆍ위반행위로 인해 피해 ㆍ위반행위로 인해 피해 ㆍ위반행위로 인해 피해
 피해 정도      를 입은 대리점이 도산   를 입은 대리점의 당기     를 입은 대리점의 경영
            하는 등 대리점의 경영   순이익ㆍ영업수익률 악      상황 악화정도가 경미
            상황을 현저히 악화시    화 등 대리점의 경영      한 경우
            킨 일이 발생하는 경    상황을 상당히 악화시
            우              킨 일이 발생하는 경
                            우
위반 법 조문* 0.2 ㆍ동시에 3개 이상의 법 ㆍ동시에 2개의 법 조문 ㆍ1개의 법 조문을 위반
  의 수       조문을 위반한 경우     을 위반한 경우         한 경우

피해 대리점의 0.2 ㆍ위반행위 당시 거래하 ㆍ위반행위 당시 거래하 ㆍ위반행위 당시 거래하
  비율        고 있는 전체 대리점    고 있는 전체 대리점      고 있는 전체 대리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입은 대리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미만인   30% 미만인 경우
                           경우


* 법 제6조 내지 제12조 중 사업자가 동시에 위반한 조문의 수를 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8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연화도북방
기상부표
34°40'02.0”N
128°23'05.0”E
-
-
황/구형
2021.
12.23.
해양자
료수집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40'24.0”N
128°21'55.0”E
전
비진도동방
기상부표
34°42'08.0”N
128°29'46.0”E
후
34°42'20.0”N
128°29'46.0”E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5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5호, 2021.
12. 30.)」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제3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
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
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에 따라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
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이란 1차·2차 조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
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대금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하도급대금”이란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
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6. 위반금액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위반금액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
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
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를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
를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장비 및 역무를 매입하거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