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신설 >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     설 치
  표 지 명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서망항금토        34° 21′49.6″N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6° 07′45.8″E
                                              황망              공사    소멸시
  서망항금토        34° 21′57.3″N   Fl(4)                  2020.
                                        7     대형,             구간     까지      -
  B호등부표       126° 07′43.7″E   Y8s                    5.13.
                                              LS-24           표시    /이동
  서망항금토        34° 21′55.6″N
                                                                    없음
  C호등부표       126° 07′56.0″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논산시장(희망마을건설과)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 128-4 (양촌면 간이양수장)
o 허가량 : 15,552㎥/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5.21.~2025.05.20.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345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343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992-46
992-92
구
1,632.2
194.7
국
-
710-33
710-33
도
4,129.9
2,051.0
국
-
699-40
699-40
도
551.5
399.0
공
-
1096-9
1096-9
구
11.3
3.0
국
-
710-44
710-44
도
342.7
136.0
공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도로구역
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77호
부산-파주
영광
염산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710-33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077-16도
-
0.19
변경
일반
국도
제77호
부산-파주
영광
염산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710-33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077-16도
-
0.19
2.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지정구간: 국도77호선영광봉남지구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도로구역
변경으로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1)
- 기점: 영광군염산면봉남리992-46
- 종점: 영광군염산면봉남리1077-16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영광봉남지구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변경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8. 12. ~ 2021. 02.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062-970-635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봉남리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344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077-54
1077-58
답
598.9
45.6
오**
전남영광
1077-12
1077-12
도
251.9
252.0
공
-
1077-13
1077-13
도
517.4
517.0
공
-
1078-14
1078-14
도
372.6
113.0
공
-
1096-8
1096-8
도
187.2
187.0
국
-
1077-14
1077-14
도
515.0
515.0
김**
전남영광
1078-26
1078-28
잡
272.0
3.7
공
-
1078-15
1078-15
도
80.0
1.0
공
-
1077-15
1077-15
도
508.0
508.0
김**
전남영광
1405-6
1405-11
차
1,857.8
230.2
공
-
1077-16
1077-16
도
461.3
178.0
공
-
1096-7
1096-7
도
1,173.4
663.0
국
-
1422-1
1422-1
구
782.7
288.0
국
-
1405-7
1405-12
차
1,886.8
63.2
공
-
1078-1
1078-27
답
1,344.3
202.5
황**
전남영광
1096-12
1096-28
도
3,075.7
988.9
국
-
1423
1423-1
구
2,034.9
14.0
국
-
1406-1
1406-10
답
2,284.4
26.5
이**
전남영광
1424
1424-1
구
478.9
71.2
국
-
1425
1425-1
도
358.9
120.5
국
-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5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설치
기간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서컨
한라D호등부표
N 35° 04′22.9″
E 128° 46′39.8″
Fl(2+1)Y7s
7
황‧
망대형
2020. 5. 21.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용
변경후
N 35° 04′31.0″
E 128° 46′39.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한국가스공사
A호등대
37° 00′02.09″ N
126°46′ 49.5″ E
Fl(2)Y6s
7
FRP
원통형
1998.
6.22.
2020.
5.13.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345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서망항금토
A호등부표
34° 21′49.6″N
126° 07′45.8″E
Fl(4)
Y8s
7
황망
대형,
LS-24
2020.
5.13.
공사
구간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
없음
-
서망항금토
B호등부표
34° 21′57.3″N
126° 07′43.7″E
서망항금토
C호등부표
34° 21′55.6″N
126° 07′56.0″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신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논산시장(희망마을건설과)
o 주소: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신흥리128-4 (양촌면간이양수장)
o 허가량: 15,552㎥/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논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5.21.～2025.05.20.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
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1. 행정처분대상 : ㈜****이티코리아(대표 : **현)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3-06-15-0014호      ㈜****이티코리아              **현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2. 처 분 내 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이행
 o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변경 또는 폐지 미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20. 5. 21.(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88호
 관보 제19630호('19.11.19.)에 게재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73호(한국산업표준 확인)”중 표준
명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확인            KSV8830           선박용 전선 관통 쇠붙이(상자용)


   정정사항            확인            KSV8830         선박용 분전반(퓨즈식/차단기식/간이형)

    비고       관보 제19630호('19.11.19.) 92쪽, 위에서 5번째 칸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1급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보훈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등에는 서면검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기
 준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2020.
 2.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장애등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46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서면심사에 의한 검진’ 신설(안 제4조의2)
  Post 코로나 시대 대비 및 고엽제 검진 전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서면검진에 대한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함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장애등급기
   준 개정(별표 1, 별표 2)
    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상이등급기준이 개정되었음(2020. 2. 1. 시행)
    2) 상이등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
       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장애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minwhak@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130, 팩스 (0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서면심사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이 확산하는 경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이 적기에 이루어져 보다 빨리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
 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
 자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47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89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추진에 대한 면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
 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안 제11조, 제16조제3항ㆍ제4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면책 요건을 사전에 심의하여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안 제12조, 제1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을 최대 45명까지로 확대하고, 매 회의 시 안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
  원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하며, 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함.
 다.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근거 신설(안 제14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
  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48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8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
 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동작제어기, 회로
 망분석기 등 31개 품목을 제외하고, 조사기,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lkt92@korea.kr
 - 팩스 : 044-215-8075


◉법무부공고제2020-155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50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정비(안 제15조)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특례 적
  용대상에 적극행정 유공자를 포함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마.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 및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리‧감독 관할을 명확히 하고,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s7apple@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501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501,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
2.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6, 3층
3. 사업자등록번호 : 365-81-01225
4. 대표이사 : 한창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4
6. 등록일 : 2020. 4. 24.
                                       349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12호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친수구

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에 의거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 지

역균형개발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스마트시티추진단에 비치하였으며 일반

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0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 없음)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2) 위   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3) 면   적(변경 없음) : 11,770,161㎡(친수구역사업 : 11,238,998㎡ / 구역 외 : 531,163㎡)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오거돈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변성완


         기정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변경 없음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김종원


 라.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102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4   대저2동555-5번지 일원            5,618   제4호 완충녹지
          5    대저2동559-8번지 일원           15,400   제5호 완충녹지
          6    대저2동643-2번지 일원           36,536   제6호 완충녹지
          7    강동동3908번지 일원              5,135   제7호 완충녹지
           8   강동동3894번지 일원              6,497   제8호 완충녹지
           9   강동동4291번지 일원              1,666   제9호 완충녹지
          10   대저2동3615-3번지 일원          14,967   제10호 완충녹지
          11   대저2동3612-9번지 일원          16,030   제11호 완충녹지
          12   강동동4455번지 일원             16,181   제12호 완충녹지
          13   강동동4457번지 일원             14,890   제13호 완충녹지
          14   강동동4803번지 일원             18,581   제14호 완충녹지
          15   강동동4341번지 일원             11,706   제15호 완충녹지
          16   강동동4233-7번지 일원            1,251   제16호 완충녹지
          17   대저2동4259번지 일원             3,212   제17호 완충녹지
          18   강동동4826번지 일원             12,863   제18호 완충녹지
          19   강동동4803번지 일원             12,411   제19호 완충녹지
          20   강동동4995번지 일원             15,173   제20호 완충녹지
          21   강동동5040번지 일원              9,640   제21호 완충녹지
          22   강동동4777-4번지 일원            6,575   제22호 완충녹지
          23   강동동4961번지 일원              6,237   제23호 완충녹지
          24   대저2동4730번지 일원            13,516   제24호 완충녹지
          25   대저2동5418-7번지 일원          21,727   제25호 완충녹지
          26   대저2동5436-18번지 일원          8,770   제26호 완충녹지
          27   강동동5048-2번지 일원           11,306   제27호 완충녹지
          28   명지동611-115번지 일원           1,610   제28호 완충녹지
          29   명지동 2998-4번지 일원           3,294   제29호 완충녹지
          30   대저2동 5997-7번지 일원          4,516   제30호 완충녹지
          31   명지동 457-857번지 일원         15,398   제31호 완충녹지
          32   명지동 3061-9번지 일원          11,405   제32호 완충녹지
          33   명지동 3062-3번지 일원           8,285   제33호 완충녹지
          34   명지동 3090번지 일원            19,606   제34호 완충녹지
          35   명지동 3046번지 일원            26,601   제35호 완충녹지
          36   명지동 3060번지 일원            11,758   제36호 완충녹지
          37   명지동 3066번지 일원            12,496   제37호 완충녹지
          38   명지동 3123번지 일원             3,335   제38호 완충녹지
          39   명지동 3123-6번지 일원           1,999   제39호 완충녹지
          40   명지동 3156-2번지 일원           3,541   제40호 완충녹지
          41   대저2동 5969-9번지일원           6,688   제41호 완충녹지
          42   명지동 3005-7번지 일원           3,512   제42호 완충녹지
          계            15개소            131,649      -
          1    대저2동 5970-5번지 일원          3,741   제1호 연결녹지
          2    강동동 4180번지 일원            15,666   제2호 연결녹지
  연결녹지
          3    대저2동 5977-4번지 일원            300   제3호 연결녹지
          4    강동동 4867-4번지 일원          11,381   제4호 연결녹지
          5    대저2동 5410-23번지 일원         7,010   제5호 연결녹지


                           109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6   대저2동 5416-19번지 일원         6,947    제6호 연결녹지
          7    강동동 5109-2번지 일원            5,443   제7호 연결녹지

          8    명지동611-1번지 일원               830    제8호 연결녹지

          9    명지동 3005번지 일원             21,944 제10호 연결녹지
          10   명지동 5972-1번지 일원            7,885 제11호 연결녹지
          11   명지동 3047-14번지 일원           1,485 제12호 연결녹지
          12   명지동 3093-2번지 일원             639 제13호 연결녹지
          13   명지동 3091-17번지 일원          23,203 제14호 연결녹지
          14   명지동 3125-3번지 일원           14,575 제15호 연결녹지
          15   명지동 3116-13번지 일원          10,600 제16호 연결녹지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65개소             668,791    증) 303㎡
           계            8개소              54,547    증) 303㎡
          1    명지동3151-33번지 일원           13,211 제1호 경관녹지
          2    명지동3154-31번지 일원              612 제2호 경관녹지
          3    명지동3158-10번지 일원              739 제3호 경관녹지
  경관녹지    4    명지동500-2번지 일원             34,125   제4호 경관녹지
          5    대저2동554-15번지 일원            2,164   제5호 경관녹지
          6    대저2동5429-23번지 일원             351   제6호 경관녹지
          7    명지동 3153-25번지 일원             912   제7호 경관녹지
          8    명지동 3199-6번지 일원            2,433   제8호 경관녹지

          계            42개소             482,595      -

          1    강동동3700-12번지 일원           21,364   제1호 완충녹지

          2    강동동4043번지 일원              24,427   제2호 완충녹지

          3    강동동3948-2번지 일원            16,872   제3호 완충녹지

          4    대저2동555-5번지 일원             5,618   제4호 완충녹지

          5    대저2동559-8번지 일원            15,400   제5호 완충녹지

          6    대저2동643-2번지 일원            36,536   제6호 완충녹지

          7    강동동3908번지 일원               5,135   제7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8    강동동3894번지 일원               6,497   제8호 완충녹지

          9    강동동4291번지 일원               1,666   제9호 완충녹지

          10   대저2동3615-3번지 일원           14,967 제10호 완충녹지
          11   대저2동3612-9번지 일원           16,030 제11호 완충녹지
          12   강동동4455번지 일원              16,181 제12호 완충녹지
          13   강동동4457번지 일원              14,890 제13호 완충녹지
          14   강동동4803번지 일원              18,581 제14호 완충녹지
          15   강동동4341번지 일원              11,706 제15호 완충녹지
          16   강동동4233-7번지 일원             1,251 제16호 완충녹지

                           110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17   대저2동4259번지 일원             3,212 제17호 완충녹지
          18   강동동4826번지 일원             12,863 제18호 완충녹지
          19   강동동4803번지 일원             12,411 제19호 완충녹지
          20   강동동4995번지 일원             15,173 제20호 완충녹지
          21   강동동5040번지 일원              9,640 제21호 완충녹지
          22   강동동4777-4번지 일원            6,575 제22호 완충녹지
          23   강동동4961번지 일원              6,237 제23호 완충녹지
          24   대저2동4730번지 일원            13,516 제24호 완충녹지
          25   대저2동5418-7번지 일원          21,727 제25호 완충녹지
          26   대저2동5436-18번지 일원          8,770 제26호 완충녹지
          27   강동동5048-2번지 일원           11,306 제27호 완충녹지
          28   명지동611-115번지 일원           1,610 제28호 완충녹지
          29   명지동 2998-4번지 일원           3,294 제29호 완충녹지
          30   대저2동 5997-7번지 일원          4,516 제30호 완충녹지
          31   명지동 457-857번지 일원         15,398 제31호 완충녹지
          32   명지동 3061-9번지 일원          11,405 제32호 완충녹지
          33   명지동 3062-3번지 일원           8,285 제33호 완충녹지
          34   명지동 3090번지 일원            19,606 제34호 완충녹지
          35   명지동 3046번지 일원            26,601 제35호 완충녹지
          36   명지동 3060번지 일원            11,758 제36호 완충녹지
          37   명지동 3066번지 일원            12,496 제37호 완충녹지
          38   명지동 3123번지 일원             3,335 제38호 완충녹지
          39   명지동 3123-6번지 일원           1,999 제39호 완충녹지
          40   명지동 3156-2번지 일원           3,541 제40호 완충녹지
          41   대저2동 5969-9번지 일원          6,688 제41호 완충녹지
          42   명지동 3005-7번지 일원           3,512 제42호 완충녹지
          계            15개소            131,649      -
          1    대저2동 5970-5번지 일원          3,741   제1호 연결녹지
          2    강동동 4180번지 일원            15,666   제2호 연결녹지
          3    대저2동 5977-4번지 일원           300    제3호 연결녹지
          4    강동동 4867-4번지 일원          11,381   제4호 연결녹지
          5    대저2동 5410-23번지 일원         7,010   제5호 연결녹지
          6    대저2동 5416-19번지 일원         6,947   제6호 연결녹지
          7    강동동 5109-2번지 일원           5,443   제7호 연결녹지
  연결녹지
          8    명지동611-1번지 일원              830    제8호 연결녹지
          9    명지동 3005번지 일원            21,944 제10호 연결녹지
          10   명지동 5972-1번지 일원           7,885 제11호 연결녹지
          11   명지동 3047-14번지 일원          1,485 제12호 연결녹지
          12   명지동 3093-2번지 일원            639 제13호 연결녹지
          13   명지동 3091-17번지 일원         23,203 제14호 연결녹지
          14   명지동 3125-3번지 일원          14,575 제15호 연결녹지
          15   명지동 3116-13번지 일원         10,600 제16호 연결녹지

                           111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바) 교육시설계획(변경 없음)
◦ 유치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8개소            31,034
                1   강동동 4252번지 일원             3,901      제1호 학교
                2   강동동 4448번지 일원             3,901      제2호 학교
                3   강동동 4630-3번지 일원           3,901      제3호 학교
                4   강동동 4736-6번지 일원           3,901      제4호 학교
   유치원
                5   강동동 5020번지 일원             3,901      제5호 학교
                6   강동동 5121-4번지 일원           4,500      제6호 학교
                7   대저2동 5429-25번지 일원         3,128      제7호 학교
                8   강동동 4669-12번지 일원          3,901      제8호 학교
◦ 초등학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7개소              99,310
                1   강동동 4211-1번지 일원           14,040     제9호 학교
                2   강동동 4521번지 일원             14,040     제10호 학교
                3   강동동 4358-6번지 일원           14,040     제11호 학교
   초등학교         4   강동동 4736-4번지 일원           14,040     제12호 학교
                5   강동동 4998-14번지 일원          14,040     제13호 학교
                6   강동동 5120-5번지 일원           15,070     제14호 학교
                7   대저2동 5437-11번지 일원         14,040     제15호 학교
◦ 중학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개소             55,547
                1   강동동 4194번지 일원            13,883      제16호 학교
                2   강동동 4633번지 일원            13,883      제17호 학교
   중학교
                3   강동동 4736번지 일원            13,890      제18호 학교
                4   강동동 4995-8번지 일원          13,891      제19호 학교
◦ 고등학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3개소              41,878
                1   강동동 4206번지 일원             13,739     제20호 학교
   고등학교         2   강동동 4638번지 일원             13,739     제21호 학교
                3   강동동 4954번지 일원             14,400     제22호 학교

사) 공공시설계획(변경)
◦ 공공청사(변경 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1개소             156,029         -
          1    강동동 4202번지 일원                2,000       주민센터
                                                      제1호 공공청사
          2    강동동 4930-9번지 일원              2,807       주민센터
                                                      제2호 공공청사
          3    강동동 4187번지 일원                 805       경찰지구대
 공공청사                                                 제3호 공공청사
          4    강동동 4640-4번지 일원               627       경찰지구대
                                                      제4호 공공청사
          5    강동동 4655-19번지 일원              600       경찰지구대
                                                      제5호 공공청사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