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인증번호 제작사 및 대표자 사       업     장 종류및방식 주 차 장           치   명 칭 인 증 일 자
 창원시     오티스엘리베이터(유) 경남 창원시    평면왕복식,         VT6D-090BI1      2006. 3.24.
제8-25호      창원공장    성산동 74     (횡식, 방향전
            장 병 우              환장치내장형)
                                 90대형
 창원시     오티스엘리베이터(유) 경남 창원시    평면왕복식,        VT6D(L)-090AI1    2006. 3.24.
제8-26호      창원공장    성산동 74      6단 운반식
            장 병 우              (종식, 방향전
                               환장치내장형)
                                 90대형
 창원시     오티스엘리베이터(유) 경남 창원시    평면왕복식,        VT6L(D)-090AI1    2006. 3.24.
제8-27호      창원공장    성산동 74      6단 운반식
            장 병 우              (종식, 방향전
                               환장치내장형)
                                 90대형
 창원시     오티스엘리베이터(유) 경남 창원시    평면왕복식,       VT6L(D)-090AI1-1   2006. 3.24.
제8-28호      창원공장    성산동 74      6단 운반식
            장 병 우              (종식, 방향전
                               환장치내장형)
                                 90대형
 창원시     오티스엘리베이터(유) 경남 창원시    평면왕복식,        VT6D(L)-090AI1    2006. 3.24.
제8-1호       창원공장    성산동 74      6단 운반식
            장 병 우              (종식, 방향전
                               환장치내장형)
                                 90대형
                              〔중량 2200Kg〕
 창원시     오티스엘리베이터(유) 경남 창원시    평면왕복식,         VT8L-090BI1      2006. 3.24.
제8-2호       창원공장    성산동 74      8단 운반식
            장 병 우              (횡식, 방향전
                               환장치내장형)
                                 90대형
                              〔중량 1850Kg〕
 창원시     오티스엘리베이터(유) 경남 창원시    평면왕복식,        VT6L-090AI1-C     2006. 3.24.
제8-7호       창원공장    성산동 74      6단 운반식
            장 병 우              (종식, 방향전
                               환장치내장형
                                 90대형
                              〔중량 1850Kg〕

                               79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1.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4 월 1 일            서울산업대학교국제교    서울산업대학교신문방
2. 등록관인                             류실물품운용관인      송사물품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교수학      서울산업대학교부설평
습개발센터소장인        생교육원장인




                                3. 폐기년월일:2006년 3 월23일
                                4. 폐기관인
                                    서울산업대학교기획실     서울산업대학교도예학
                                    물품운용관인         과물품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학생군      서울산업대학교교수학
사교육단물품운용관인      습개발센터물품운용관
                인




                                    서울산업대학교금속공     서울산업대학교산업경
                                    예학과물품운용관인      영학과물품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서울테      서울산업대학교기획처
크노폴리스추진센터물      물품운용관인
품운용관인




                                    사회교육원물품운용관     국제교류센터물품운용
                                    의인             관인
서울산업대학교도자문      서울산업대학교금속공
화디자인학과물품운용      예디자인학과물품운용
관인              관인




서울산업대학교경영학      서울산업대학교평생교          서울산업대학교대학신     서울산업대학교대학방
과물품운용관인         육원물품운용관인            문사물품운용관인       송국물품운용관인




                               58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06-3호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인영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공주교육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장인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운
영)의 규정에 따라“공주교육대학교부설영재교육
원”이 신설되었고,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규정에 따라“공주교육대학교부
설평생교육원”이 신설됨에 따라 위 두 기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
각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관인명 및 인영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교육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인
   2006년 3 월30일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가. 공주교육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 관인 및 전
  자이미지관인:2006년 3 월22일
 나. 공주교육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관인 및 전
  자이미지관인:2006년 3 월17일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인영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및 인영                               공주교육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인

    공주교육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장인




  지방자치단체
⊙(대구)북구고시제2006-16호              1. 지구명: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수립           2. 위 치: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493번지 일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3. 면 적:35,333㎡
법」제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    4. 사업기간
정에 의거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개선계획           ○당 초:1999년10월~2006년 3 월
을 변경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          ○변 경:1999년10월~2006년 5 월
를 북구청 건축주택과, 대현2동사무소, 대한주택      5.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6.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당초 수립내용과 같
에게 보입니다.                            음)
   2006년 3 월30일                     가. 아파트 9개동, 지상17층~20층 지하1층, 건
              북 구 청 장                축연면적 86,795.900㎡

                               59
⊙양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양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6년3 월2 일
⊙양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및폐기전자이미지관
인을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양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6년3 월2 일
⊙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의거삼산초등
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고
자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4 월1 일
⊙송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의거송지초등
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고
자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송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4 월1 일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81
우수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양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송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강원도원주교육청공고제2006-17호                         양오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2006년 3 월 1 일자로 단강초등학교가 분교장으
로 개편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
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0일
              강원도원주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자:2006년 3 월21일               ⊙북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1호
         단강초등학교장인                     관인등록 공고
         (전자이미지공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북일초등

                                 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 하고

                                 자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0일

⊙양오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북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4 월 1 일
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북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06년 3 월30일
              양오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2 일
         양오초등학교장인




                                 ⊙우수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우수영초
⊙양오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 하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고자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 및 폐기 전자이미지관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0일
   2006년 3 월30일

              양오초등학교장                           우수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2 일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4 월 1 일

                                80
⊙강원도원주교육청공고제2006-17호
2006년3 월1 일자로단강초등학교가분교장으
로개편됨에따라전자이미지공인을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
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강원도원주교육청교육장
○폐기일자：2006년3 월21일
⊙양오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양오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3 월2 일
⊙양오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및폐기전자이미지관
인을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양오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3 월2 일
⊙북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의거북일초등
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고
자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북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4 월1 일
⊙우수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의거우수영초
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
고자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우수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4 월1 일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80
단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양오초등학교장인
양오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북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송지초등학교병설서정분교장유치원공고                       송지초등학교병설서정분교장유치원장인
 제2006-1호
      관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송지초등

학교병설서정분교장유치원장인 및 송지초등학교

병설서정분교장유치원장(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                  송지초등학교병설서정분교장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하고자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0일

            송지초등학교병설서정분교장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4 월 1 일


       인               사
⊙2006년 3 월31일자                                검   사       이 만 희(李 萬 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검       사    임 창 진(林 昌 進)          기술표준원 안전서비스표준부 제품안전정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책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 기 관       이 상 우(李 商 祐)
        검       사    손 성 현(孫 聖 鉉)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검       사    조 영 수(曺 永 秀)    ⊙2006년 3 월23일자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6년 3 월28일자                                검   사       공 성 국(孔 聖 國)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검       사    김 정 필(金 正 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검   사       박 태 석(朴 泰 錫)
⊙2006년 3 월27일자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 통 령)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2006년 3 월30일
 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82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중 개정              계통)
    규정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제6조(사행성기준)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2. 18세이용가(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3. 사업목적:전북 일원의 광역간 급수체계 조정
  가. 우연의 승패나 베팅과 배당 등을 통해 게           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
    임이 진행되나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역간의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용수공급
  나. 사행성 게임에서 게임머니가 간접방식으             의 안정성 확보
    로 충전되거나 월 정액제 회원으로 운영하          4. 사업개요
  는 등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가. 가압장:1개소(정읍가압장 Q=52.7천㎥/일)
  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월            나. 송수관로:L=4.17㎞(D=500mm)
    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라. <삭제>                             가. 위 치: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면 적:14,293.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사업기간:2003년12월~2006년1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34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6-68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34호(2005.           KS표시 인증품목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11.2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금강남부권 급수            제정
체계구축사업(정읍계통)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         운용요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KS표
이 공고합니다.                            시인증품목을 지정하고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였
    2006년 3 월31일                    음을 공고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6년 3 월31일
1. 사업명칭:금강남부권 급수체계구축사업(정읍                          기술표준원장

   KS 표 시 인 증 품 목
구분 지정 및 인증 심사기준 규                   격                  번                호
제정 KSMISO8085-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소켓 융착 이음관
제정 KSMISO8085-2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2부:스피곳 이음관
제정 KSMISO8085-3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3부:전기융착 이음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     정               2006년 3 월30일)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관보 제16219호(2006. 3.24.)에 게재된 청소년
                                        2006년 3 월31일
위원회공고 제2006-28호·청소년위원회공고 제
2006-29호(관인폐기)중 누락분(폐기년월일:                         청소년위원회위원장

                                158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제12
조및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지정등에
관한규정제4조에의하여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
구기관의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1. 지정번호：2006-1호
2. 지정기관명칭：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안전
성평가센터
3. 소재지：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994-70
4. 대표자：박갑록
5. 운영책임자：황원구
6. 시험의범위
○건강영향시험분야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
이상시험, 소핵시험)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8호
항만공사시행고시
항만법제9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인천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명칭：팔미도등대선착장설치공사
나. 공사장소：인천중구무의동산374번지
인천항팔미도전면해상
3.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목적：100톤급선박이접안가능한선
착장을설치하기위함.
나. 공사개요
-선착장：콘크리트블록식/길이120m
-연결도로：콘크리트포장/길이74.4m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18개월간
5.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2,55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1)성
명：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주
소：인천중구항동7가1-17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
로표지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
열람시키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제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비금도
초도연도교교량등)가다음과같이복구되었기항
로표지법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비금도초도연도교교량등
○위치(WGS84)：N 34°43.2′, E125°56.3′
광달거리(M)
등
질지리광학명목등고(m)
L2,L3등FG
15
6
4
24
R2,R3등FR
15
6
4
24
C2,C3등FW
15
10
7
24
P2,P3,P4,P5등FY
9
8
6
5
○도색구조：원주형철조
○소등년월일：2006년3 월15일
○복구년월일：2006년3 월24일
○소유자주소및성명
-주
소：광주광산구쌍암동684-2
-성
명：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2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
같은법시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76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2006년 개량건널목 지정

소 재 지 건널목명 종별 선 별 역       구    간 행         정       구    역 비         용     부       담

계      20개소
대전광역시 판 암1    1    경부선 대전-세천      대전 동구 판암동               한국철도시설공단+동구청
대전광역시 대 전     1    호남선 조차장-서대전 대전 중구 중촌동                  한국철도시설공단+중구청
충청북도 옥 산      1    충북선 청주-오근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한국철도시설공단+청주시
충청북도 장 재      1    충북선 내수-증평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한국철도시설공단+청원군
충청남도 마구평1     1    호남선 연산-논산      충남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한국철도시설공단+논산시
충청남도 마구평2     1    호남선 연산-논산      충남 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한국철도시설공단+논산시
충청남도 눈 들      1    경부선 천안-소정리     충남 천안시 다가동              한국철도시설공단+천안시
충청남도 풍 세      1    경부선 천안-소정리     충남 천안시 용곡동              한국철도시설공단+천안시
충청남도 청 당      1    경부선 천안-소정리     충남 천안시 청당동              한국철도시설공단+천안시
충청남도 오 리      1    경부선 소정리-전의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충청남도 광 암      1    경부선 송정리구내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충청남도 대 자      1    경부선 전의-전동      충남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충청남도 송 곡      1    경부선 전의-전동      충남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 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충청남도 국 도      1    충북선 조치원-오송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전라북도 금 지2     1    호남선 강경-용동      전북 익산시 망성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전라북도 화 산      1    호남선 강경-용동      전북 익산시 망성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전라북도 용 성      1    호남선 용동-함열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전라북도 동 연      1    호남선 함열-황등      전북 익산시 황등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전라북도 황 방      1    호남선 함열-황등      전북 익산시 황등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전라남도 장 성      1    호남선 장성-임곡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국철도시설공단+장성군

⊙국세청고시제2006-8호                                 부   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
                                      ⊙산림청고시제2006-26호
27호, 2004. 9.30.)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
                                               산림청소관민원사무처리기준표변경고시
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2006년 3 월31일
                                      의하여 기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
                  국 세 청 장
                                      고시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그2)중 변경된 산림청 소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                     2006년 3 월31일
자율은 4.2%로 한다.                                             산 림 청 장

                                     74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다)의 허가의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부개정                           한다.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일부를               1. 제5조제1항의 허가신청서류는 이 고시
                                                           〈별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의“인터넷접속역무 허가신청서류 작성
제명“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을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제5조제3항제2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으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사본 제출부
한다.                                   수는 각 10부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         2.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심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별표2-1〉의 지
다.                                    침에 따라 인터넷역무제공사업자가 작성하여
 ①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말한다.
 출한 허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 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는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심사
 통보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기준은〈별표 3-1〉
                                                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4.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3-1〉
                                                         의 심사사
 하자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
                                      항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
                                 제3조 (인터넷접속역무 허가 특례 유효기간)제2조
 고, 이 사실을 사업계획서 심사위원들에게 알려
                                     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에 대한 특
 주어야 한다.
                                     례규정은 2006년 7 월20일까지 유효하다.
제20조중“준용한다”를“준용하되,〈별표 2〉
                       의제
                                     ※별표 등 고시 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1권은 본문만 작성하고,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및
                                      ://www.mic.go.kr)의 u-정책포커스-법령
구성주주간 체결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 제출을
                                      정보-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별첨〈양식4〉,〈양식4-1〉중“이연부채”를 각각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02호
삭제하고, 동 별첨〈양식 5〉항목란중“이연부채합
                                       2006년 개량건널목 지정
계”란을 삭제하며, 동 별첨 항목란중“자본총계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철
내지 대차대조표일란의 No.48 내지 No.54”
                          를 각
각“No.47 내지 No.53”으로 한다.          도의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부    칙                           2006년 3 월31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건설교통부장관

 다.                              1. 2006년 개량건널목 지정 내역:붙임

제2조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에 대한 특례) ①제5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철도기획

 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 철도안전팀(전화:02-2110-8277) 및 한국

 정보통신부령 제152호 부칙 제4조에 해당되는           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횡단시설팀(전화:042-

 사업자(이하“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라 한             607-3782)에 비치

                                73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일부개정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을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2항을제
3항으로하며, 동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
다.
①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제
출한허가신청서류의수정이필요한경우에는
제9조의규정에의한허가신청적격여부결정
통보전까지수정할수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허가신청법인의주주구성
등사실관계확인에있어서하자가있는경우그
하자나고의나중대한과실로인한것이아닐때
에는일정기한을정하여이를보정하게할수있
고, 이사실을사업계획서심사위원들에게알려
주어야한다.
제20조중“준용한다”를“준용하되, 〈별표2〉의제
1권은본문만작성하고, 법인정관, 등기부등본및
구성주주간체결계약서사본등부속서류제출을
생략할수있다.”로한다.
별첨〈양식4〉, 〈양식4-1〉중“이연부채”를각각
삭제하고, 동별첨〈양식5〉항목란중“이연부채합
계”란을삭제하며, 동별첨항목란중“자본총계란
내지대차대조표일란의No.48 내지No.54”를각
각“No.47 내지No.53”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인터넷접속역무허가에대한특례) ①제5
조, 제11조내지제13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정보통신부령제152호부칙제4조에해당되는
사업자(이하“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라한
다)의허가의경우에대하여는다음각호와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허가신청서류는이고시〈별표
2-1〉의“인터넷접속역무허가신청서류작성
세부지침”에따라작성하며, 제5조제3항제2호
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계획서사본제출부
수는각10부로한다.
2. 제11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
심사는제1호의규정에의한〈별표2-1〉의지
침에따라인터넷역무제공사업자가작성하여
제출한사업계획서심사를말한다.
3. 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에대하여적용하
는제12조제1항규정에의한심사사항별심사
기준은〈별표3-1〉과같다.
4. 제13조제5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심사
는제3호의규정에의한〈별표3-1〉의심사사
항별심사기준에따른심사를말한다.
제3조(인터넷접속역무허가특례유효기간)제2조
의규정에의한인터넷접속역무허가에대한특
례규정은2006년7 월20일까지유효하다.
※별표등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
：//www.mic.go.kr)의u-정책포커스-법령
정보-고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02호
2006년개량건널목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제4조에의거다음과같이철
도의개량건널목을지정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2006년개량건널목지정내역：붙임
2. 관계서류및상세한내용은건설교통부철도기획
관철도안전팀(전화：02-2110-8277) 및한국
철도시설공단시설본부횡단시설팀(전화：042-
607-3782)에비치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73
2006년개량건널목지정
계
20개소
대전광역시
판암1
1
경부선대전-세천
대전동구판암동
한국철도시설공단＋동구청
대전광역시대
전
1
호남선조차장-서대전대전중구중촌동
한국철도시설공단＋중구청
충청북도
옥
산
1
충북선청주-오근장
충북청주시흥덕구정봉동한국철도시설공단＋청주시
충청북도
장
재
1
충북선내수-증평
충북청원군북이면장재리한국철도시설공단＋청원군
충청남도마구평1
1
호남선연산-논산
충남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한국철도시설공단＋논산시
충청남도마구평2
1
호남선연산-논산
충남논산시부적면부인리한국철도시설공단＋논산시
충청남도
눈
들
1
경부선천안-소정리
충남천안시다가동
한국철도시설공단＋천안시
충청남도
풍
세
1
경부선천안-소정리
충남천안시용곡동
한국철도시설공단＋천안시
충청남도
청
당
1
경부선천안-소정리
충남천안시청당동
한국철도시설공단＋천안시
충청남도
오
리
1
경부선소정리-전의
충남연기군전의면유천리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충청남도
광
암
1
경부선송정리구내
충남연기군소정면소정리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충청남도
대
자
1
경부선전의-전동
충남연기군전동면청송리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충청남도
송
곡
1
경부선전의-전동
충남연기군전동면심중리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충청남도
국
도
1
충북선조치원-오송
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안리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전라북도
금지2
1
호남선강경-용동
전북익산시망성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전라북도
화
산
1
호남선강경-용동
전북익산시망성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전라북도
용
성
1
호남선용동-함열
전북익산시함열읍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전라북도
동
연
1
호남선함열-황등
전북익산시황등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전라북도
황
방
1
호남선함열-황등
전북익산시황등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전라남도
장
성
1
호남선장성-임곡
전남장성군장성읍
한국철도시설공단＋장성군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74
소재지건널목명종별선
별역
구
간행
정
구
역비
용
부
담
⊙국세청고시제2006-8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국세청장이고시(국세청고시제2004-
27호, 2004. 9.30.)한계약기간1년의정기예금이
자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하고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을받는경우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표준계산시적용하는계약기간1년의정기예금이
자율은4.2%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6-26호
산림청소관민원사무처리기준표변경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기고시된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
고시제2005-19호, 2005.12.30. 관보제16160호
그2)중변경된산림청소관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산
림
청
장
⊙재정경제부고시제2006-8호
2006년도비축대상물자고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및동법시
행령제3조에규정한비축물자의범위를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비축물자의범위
1)희소금속에는텅스텐, 코발트, 몰리브덴, 티타
늄, 안티모니, 망간등이포함됨
2)철근, 시멘트등
3)재활용원자재는『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에의한다.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6-9호
정부소유주식의매각수량제한에대한
예외적매매방식
국유재산법시행령제38조제3항제2호에의한증
권시장에영향을주지않는정부소유주식의매매
방식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의한시간외대량매매방식
스위스제네바에서대한민국정부와국제노동기
구의대표에의하여서명되어2006년3 월27일자
로대한민국에대하여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국
제노동기구간의제14차아시아지역회의에관한
협정’을이에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68호
대한민국정부와국제노동기구간의
제14차아시아지역회의에관한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CERNING
THE FOURTEENTH ASIAN REGIONAL
MEET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the Government”), acting
through the Ministry of Labour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hereinafter
“ILO”), re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hereinafter the “Parties”)：
Recalling that, according to the decision
reached at the 294th Session of the ILO
Governing Body by the constituents in
November 2005,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host a four-day meeting to mark the
Fourteenth Asian Regional meeting(hereinafter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65
고
시
1
알루미늄류
2
동
류
3
아연류
4
연
류
5
주석류
6
니켈류
7
희소금속류1)
8
합금철(Fero-Alloy)류
9
스테인레스강류
10
목재펄프류
11
고무류
12
금속의산화물과수산화물
13
목탄과활성탄
14
시설자재류2)
15
재활용원자재3)
16
긴급수급조절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