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kkong80@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6, 팩스 :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로드마스터(김정환), ②(주)베스톤건설(원은주), ③
    (주)현대씨앤엠(박종일), ④주식회사 유니온(이우선)
 나. 전화번호 : ①031-798-5228 ②031-679-0490 ③070-4667-7046 ④02-757-3801
2. 명칭 : 비산먼지 저감형 현장 콘크리트 작업 장치와 활성 실리카 및 분말 수지를 혼입 초속경 콘
 크리트를 사용한 교면 포장 공법(MFC-4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 미세공극을 충진하는 활성 실리카와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분말 수지를 프리믹싱한 초속
 경 시멘트 콘크리트(속경성 시멘트 +활성실리카 6%+ 분말 수지 4%+ 골재 + 물 )와 이를 사용한
 포장 공정 중 기존 노면절삭 후 청소 공정에 사용되는 로우더와 콘크리트 생산 및 포설 공정에 사
 용되는 모빌믹서에 비산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여 비산 먼지 저감(절삭공정 저감율 36%, 포설공
 정 저감율 91%)시켜 작업자의 작업 환경개선(비산먼지 발생 저감)과 작업장의 민원 발생 저감(대

                                      154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동시에, 단면강성 증대 및 중립축 이동을 통해 부재의 구조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교량의 내하력을
     증대시키는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L형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및 그 제작방법’임
     <범위>
     I형 강재거더의 하부에 별도의 긴장장치 없이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압력을 가해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기술,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I형 강재거더의 상부 또는 하부플랜지와 복부의 경계부에 L
     형 보강재를 부착하는 기술, 프리스트레스력 및 L형 보강재가 도입된 I형 강재거더를 현장조립하여
     급속시공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1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
     ㈜시그나이트파트너스          2020-336    2020.7.17
                                                           12층(청담동)



◉산림청공고제2020-30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
     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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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기 중 비산 먼지 발생 저감) 및 환경 오염 저감(기존 라텍스 콘크리트에 대비한 라텍스 폐기물, 라
     텍스 누출 등이 없음)을 갖는 교면 포장 공법임.
     <범위>
     활성실리카, 분말 수지 등을 포함한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과 기존 노면 절삭/청소 공정
     및 혼합 공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저감장치를 갖는 스키드 로더 및 모빌 믹서를 사
     용한 교면 포장 공법(MFC-4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주)하이텍코리아(이승원), ②(주)다산컨설턴트(이해경), ③
        대림산업(주)(배원복), ④(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임종선)
     나. 전화번호 : ①02-3463-4080 ②02-2222-4314 ③02-2011-7114 ④02-3498-2600
2. 명칭 :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L형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및
     그 제작방법(TRM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TRM공법은 I형 강재거더의 하부에 별도의 긴장장치 없이 선행하중인 프리스트레스력을 도입하고
     강재거더의 하부플랜지와 복부의 경계부에 L형 보강재를 설치하여 프리스트레스력을 유지시킴과
                                          155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교육면제 사유를 정하고, 산지전
 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 설치 허용(안 제10조)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국가적인 지진관측망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
  사용제한지역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보전산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현행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기준과 맞추려는 것임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채석단지 지정기준 정비(안 제39조)
  외부토석의 토석채취허가지로의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 면제사유 규정(안 제50조의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면제 사유를 정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계획에 따라 매장문
    화재 발굴조사에 직접 이용되는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합
    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20-31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되어 석재채취업 의무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의 첨부서류에 석재채취업등록증 사본을 추가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 반입이 허용되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채석단지까지 확대하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11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
 고자 함

                                   158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 허용(안 제3조제2항제19호)
  - 산림보호구역내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ㅇ 전자우편 : stonby@korea.kr
 ㅇ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동법 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처분내용                           관계법령


                                                     ㅇ「전파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주식회사 규격인증센터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번호 KR0155,              업무정지 3개월
                                                     ㅇ「전파법시행령」 제118조제3호관련
    경기 화성 시험장)              (‘20. 8. 1. ~ 10. 31.)
                                                         [별표24] 제1호마목 및 사목


                                            159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3호
                                       항만공사 준공
우리 청이 시행한『연평도항 항로 긴급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
라 항만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연평도항
 나. 종 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적 : 연평도항의 전면 항로부에 수심이 낮아 여객선 통항에 어려움이 있고, 장래 선박사고의
    사전방지 및 안전한 여객선 운항을 위한 항로 유지준설공사 시행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전면해상
 다. 규모 : 유지준설 105,172㎥, 준설토투기장 조성 1식, 부대공 1식
 라. 기간 : 2019. 11. 7. ~ 2020. 6. 22.
 마.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20. 6. 22.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8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 가평군
                             국                                        수도시설
   상면 연하리          임야                  616,661    613,632   373
                           (산림청)                                    (마을상수도)
    산79번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63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6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22
강원도
호명
132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42
강원도
영월
2
문*자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3
100152
강원도
영월
2
문*자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4
30013
강원도
주문진
116
주식회사주*진*사
규사
무단채굴중단
5
100333
경상남도
김해
11
물*개*주식회사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
23908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25738
경상남도
단성
55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26344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827
강원도
영월
3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
77820
강원도
고성
79
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835
경기도
지포리
130
심*열
금광, 은광,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836
경기도
지포리
138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852
경기도
포천
81
이*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7853
경기도
포천
81
이*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1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20.10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20.8.24.~2020.8.25.(2일) 오후2시~5시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8.25까지
ㅇ청문장소: 산업통상자원부13-1동624호회의실
ㅇ청문주재자: 주무관전선희(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
할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광업권현황(‘20.6월)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20.6월)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6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9
26684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26685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26779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31925
경상남도
단성
43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33441
경상남도
단성
59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33442
경상남도
단성
66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33443
경상남도
단성
32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33444
경상남도
단성
68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33445
경상남도
단성
69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68820
경상남도
단성
32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23976
경상남도
　
　
홍*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100334
인천광역시
대연평도
24
박*옥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1
100323
전라남도
광주
150
정*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2
76059
전라남도
창평
52
주식회사심*
규석
무단채굴중단
23
100324
전라북도
함열
98
김*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4
100325
전라북도
부안
67
정*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5
100326
전라북도
부안
67
정*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6
100335
충청남도
아산
7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7
100336
충청남도
아산
8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8
79256
충청북도
청산
96
김*중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9
100170
충청북도
보은
43
주식회사노*신*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0
100174
충청북도
보은
44
주식회사노*신*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1
100327
충청북도
옥천
19
주식회사옥*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32
100328
충청북도
옥천
30
주식회사옥*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77
강원도
호명
46
주식회사성*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340
전라북도
장기리
65
주식회사
엘*블*파*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598
전라북도
남원
63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20.7월)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2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20년7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20. 6. 4.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791216-1***               충청남도 당진시                반송불능
 1      정성*       충북83아638*                 1,000,000                본고지서
                                  ***                    송산면 *****             (폐문부재)
                              691013-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2      고양*       전북99사123*                 3,000,000                본고지서
                                  ***                    완산구 *****             (폐문부재)
                              770222-1***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불능
 3      박경*       서울98바723*                 3,000,000                본고지서
                                  ***                    서원구 *****            (수취인불명)

                                             162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20-1490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아람기술이앤지㈜
2. 대표자: 권영진
3. 소재지
 - 사업장: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31-5
 - 실험실: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31-5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1길 5-13
4. 등록분야: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실내공기질 제 2020-003 호
6. 등록연월일: 2020. 7. 17.
7. 측정대행항목: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초미세먼지(PM2.5), 곰팡이


       상                 훈
‘우호증진 외국인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필리핀 외교부                 라울 헤르난데스              수교훈장광화장
               프랑스 외교부                  파비앙 페논               수교훈장광화장
                일본 외무성                나가미네 야스마사              수교훈장광화장
               전 칠레 외교부               페르난도 다누스               수교훈장광화장
                                                               2020. 6. 2. 수여
                                                                      대 통 령

‘전자정부 발전 및 정보보호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앙대학교                          남영준            녹조근정훈장
                숭실대학교                          신용태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이원규             근정포장
              SK주식회사                            최영             대통령표창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권영우             대통령표창
              국회사무처                            박명숙             대통령표창
                산림청                            (단체)            대통령표창
                                                               2020. 6. 23. 수여
                                                                         대통령

                                     168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6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49
강원도
하진부
136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132
충청남도
광정
133
한*수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135
충청북도
황강리
137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96
강원도
장성
83
주식회사에*마*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38
경상북도
상주
56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100139
경상북도
상주
57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100199
충청남도
당진
7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31740
충청남도
안면도
108
주식회사서*산*
규사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558
경상북도
옥산동
65
심*열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559
경상북도
옥산동
75
심*열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582
충청북도
충주
47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4
77583
충청북도
충주
57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5
77584
충청북도
충주
58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121
경상북도
감포
1
김*수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2
78122
경상북도
감포특
141
김*수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3
78124
경상북도
연일
28
김*수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4
78092
충청남도
청양
137
주식회사서*골*코*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8125
충청북도
용유리
131
용*자*개*주식회사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6
78141
충청북도
청산
118
주식회사대*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20. 6. 4.)
취소처분채굴권현황(‘20. 6. 4.)
취소처분탐사권현황(‘20. 6. 4.)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3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20년7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20.6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20.6월)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6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968
강원도
고성
100
동*광*주식회사
활석
생산실적미인정
2
100032
강원도
화천
89
주식회사보*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63
경상북도
영양
10
대*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62
전라남도
망운
127
주식회사미*알*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100364
전라북도
삼례
27
김*직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100360
충청북도
충주
126
주식회사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7
100361
충청북도
충주
136
주식회사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80
강원도
용두리
5
주식회사이*광*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191
경기도
문산
57
심*열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192
경기도
문산
67
심*열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766
경상남도
의령
77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767
경상남도
의령
79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768
경상남도
의령
80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190
경상남도
김해
102
심*열
납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193
경상북도
울진
87
유*종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194
경상북도
천지
66
전*무
은광, 연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0769
경상북도
상주
8
주식회사영*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1
200770
경상북도
상주
19
주식회사영*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2
200772
충청남도
당진
55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20.6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20.6월)
○환경부공고제2020-648호(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9790호(2020. 7. 9.)에게재된뺵환경부공고제2020-648호(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뺶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7월23일
환경부장관
□비고: 관보제19790호(30쪽12행～15행)
◇정정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8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정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8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 2020. 12. 11. 시행 및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공포, 7. 24. 및 1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제출하는 가입비 등의 예치신청서 서식을 정하
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사업비의 세부항목
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높이
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18호
                     국가산업단지[광양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XX. 광양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3개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광양국가산업단지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