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종류                              물품명
                  3. 자체적으로 연소·불꽃·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4.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
                  5.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6.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7. 최루가스(tear gas)
                  8.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9. 방사능 물질(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10.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11.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12. 소화기


 나. 상기 “가”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항공보안사업자가 항
    공기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ㅇ 귀화허가일 : 2018. 9.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춘옥     1963.**.**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써언홍영     1992.**.**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1항3호
 최정숙     1957.**.**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성만     196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리쯔     1987.**.**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6조1항3호
 유성철     1967.**.**   남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영훈     1984.**.**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6조1항3호
 김종수     1953.**.**   남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영자     1959.**.**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외순     1951.**.**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춘원     1966.**.**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명숙     1958.**.**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홍자     196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순임     1954.**.**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강순덕     1955.**.**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재순     1958.**.**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금순     195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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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병철    1958.**.**    남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6조1항1호
 신수화    195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영철    196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강수복    196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7조1항2호
 임정룡    199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7조1항2호


◉법무부고시제2018-239호
관보 제19342호(2018. 9. 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8-233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
             국적회복허가 전 사망한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내용
  정정
             국적회복허가 전 외국국적이 포기되어 재취득신고 대상인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사항
  비고    관보 제19342호(2018. 9. 18.), 263쪽 전문



◉법무부고시제2018-240호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제2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
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
  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hikorea.go.kr)의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이코리아”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이하 ‘하이코리아’)를 말한다.
 2. “유학생정보시스템”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
  한다.
 3. “전자민원시스템”이란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구축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전자민원업무의 종류)
 【별표 1】참조
제5조(전자민원업무별 대상)
 【별표 2】참조
제6조(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복
  무규정상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7조(전자민원의 접수)

                                            140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ㅇ 국적회복허가일 : 2018. 9. 19.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허장청   1942.**.**    남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현자   1943.**.**    여   중국     전라북도 순창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심정자   1942.**.**    여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갑섭   1949.**.**    남   중국     경기도 부천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현   1947.**.**    남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금옥   1947.**.**    여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순조   1946.**.**    여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1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사파이어테크놀로지               - 업체명 : (주)에스티씨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주)              - 업체명 : 덴소코리아 주식회사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중부도시가스-청수에너지               - 업체명 : 제이비 주식회사 청수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변경
          청수8로                                청수8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162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42호
                         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2018년 9월 21일 부로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주자격 요건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완화 및 면제를 위한 기준과 대상을 별표 1, 별
표 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별표 1】
                     생계유지 능력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기준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2호 관련)

  구분          기 준                          대 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
                            하는 사람의 범위 중 2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생계유지 능력의 판단 기준
                            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의 80% 이상으로 함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유산포함)한 경우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경우
                           -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
                           - 결혼이민자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 사회와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
  완화      유대관계
                            하는 사람의 범위 중 6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 인도적 사유
                            사람의 생계유지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연
                            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 이상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3인 이상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어야 함
                           - 위의 기준에 따른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
                            의의 부동산(임대차 포함)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생
                            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동거가족 수에 따른 금액 구분 없음


                                 159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구분          기 준                      대 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
         ○ 대한민국에 기여        하는 사람의 범위 중 10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청한 사람
         ○ 대한민국 사회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
          기여 또는 기여가능성      하는 사람의 범위 중 3호, 9호, 14호, 15호, 16호 중 어느 하
         ○ 대한민국에 투자        나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
                           하는 사람의 범위 중 2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
                           하는 사람의 범위 중 4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면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이익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경우
         ○ 대한민국 사회와의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유대관계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경우
         ○ 인도적 사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
                           하는 사람의 범위 중 5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국적회복 요건 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면제
                         ○ 일·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국내 출생 자녀


【별표 2】
                      기본소양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기준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3호 요건)
 구분           기 준                           대 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
                            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2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 신청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
                            평가에서 합격할 경우에도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
                           -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혼
         ○ 대한민국 사회와의
                            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완화        유대관계
                           - 국민과 혼인동거를 하면서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
         ○ 인도적 사유           혼관계 자녀 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결혼이민자로 면제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국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경우

                                  160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 2019. 3. 31.까지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한국
                       어능력시험(TOPIK)1)에서 4급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기본소
                       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단,「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1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
                       청한 사람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한 경우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
     ○ 대한민국에 기여
                       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10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
                       한 사람

     ○ 대한민국 사회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
       기여 또는 기여가능성     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3호, 9호, 14호, 15호, 16호 중 어
     ○ 대한민국에 투자        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
                       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2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 신청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 만15세 미만인 경우
                      - 결혼이민자로 만60세 이상인 경우
                      - 결혼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
                       는 경우
면제
                       * 지적·정신장애인(1~3급), 자폐성장애인(1~3급), 뇌병
                           변장애인(1~3급),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
     ○ 국가이익
                           대 중증질환자
     ○ 대한민국 사회와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유대관계
                       사람의 범위 중 4호,6호, 7호, 11호, 12호, 17호 어느 하나
     ○ 인도적 사유
                       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
                       하는 사람의 범위 중 5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국적회복 요건 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국내 출생 자녀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제2항제3호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영주자격 요건은 갖추었으나, 면제 또는 완화 요건
                       을 적용받지 않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1)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말함
                               161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한화테크윈(주)            - 업체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현대EP(주)             - 업체명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주식회사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75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온실가스감축팀 : 031-260-450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1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사파이어테크놀로지        - 업체명 : (주)에스티씨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주)       - 업체명 : 덴소코리아 주식회사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중부도시가스-청수에너지        - 업체명 : 제이비 주식회사 청수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변경
        청수8로                           청수8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163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한화테크윈(주)            - 업체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현대EP(주)             - 업체명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주식회사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75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온실가스감축팀 : 031-260-450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디알 액시온 원산공장      - 업체명 : (주)디알 액시온 원산공장
 - 업종 : 자동차                  - 업종 : 비철금속
                                                           업종 변경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남길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남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사파이어테크놀로지        - 업체명 : (주)에스티씨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주)       - 업체명 : 덴소코리아 주식회사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164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중부도시가스-청수에너지        - 업체명 : 제이비 주식회사 청수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변경
        청수8로                           청수8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화테크윈(주)            - 업체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현대EP(주)             - 업체명 : 에이치디씨현대이피 주식회사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75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온실가스감축팀 : 031-260-450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지정제외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
경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삼표산업             - 업체명 : (주)삼표산업
 - 업종 : 시멘트                  - 업종 : 시멘트                     소재지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주)디알 액시온 원산공장      - 업체명 : (주)디알 액시온 원산공장
 - 업종 : 자동차                  - 업종 : 비철금속
                                                           업종 변경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남길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남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165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① 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파일에 기
 록된 때를 접수 시점으로 한다.
 ② 접수된 전자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으로 통지한다.
 ③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민원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민원 확인서를 전자적으로 통지한다.
 ② 허가 통지를 받은 민원인이 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여권 등에 허가인의 날인 또는
 허가 스티커의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인
 또는 허가 스티커를 날인·부착하여 줄 수 있다.
 ③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전자적으로 납부한다.
 ②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 시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신청에 대해 반려처리 시 수수료를 반환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허가받은 민원은 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의 종류
【별표 2】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별 신청(가능)대상
【별지서식 1호】전자민원 접수증
【별지서식 2호】전자민원 확인서
【별표 1】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의 종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의 종류
❏ 출입국관리법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관련 법령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퇴직신고 등)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이탈신고)            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변동 및 이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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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관련 법령
시간제취업 허가 및 신고                             법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유학생(어학연수생) 변동신고                           법제19조4(외국인유학생의 관리등)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 허
                                          법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가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 허가
                                          법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시행규칙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
외국국적동포(F-4)의 체류기간연장허가
                                          10조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법제30조(재입국허가)
외국인 등록 신청                                 법제31조(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증의 발급 신청                            법제33조(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시행령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의
                                          법제35조제2호
변경)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                            시행규칙제49조의2제4,5호
체류지 변경신고                                  법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관련 법령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법제6조(거소신고)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법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외국국적동포(F-4)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법제10조(출입국과 체류)

국내거소 이전신고                              법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등)



【별표 2】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별 신청(가능)대상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업무별 신청(가능)대상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신청(가능) 대상                       비고
                             · 기술연수(D-3),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선원
                                                                     방문취업(H-2),   비전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퇴직신고 등)    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
                                                                     문취업(E-9) 제외
                              한 자



                                    142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별지서식 1호】전자민원 접수증



                                E-certificate of Application
                                     전자민원 접수증


          Nationality(국적) :
          Full Name(성명) :
          Sex(성별) :
          Date of Birth(생년월일) :
          Registration No.(외국인등록번호) :




          [Application Details(신청내용)]




    We will inform you whether to approve and send the via e-mail address to register as
                                      an online member.
            (허가여부는 본인이 회원가입 시 등록한 E-mail 주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Date of Issue(접수일자) :



                              Chief, OO Immigration Offic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GOVERNMENT FOR FOREIGNER




 ※ Tel / Webpage : 1345/ http:/www.hikorea.go.kr
 ※ This receipt certifies on-line application recode only. Please print out a certificate of
permission and present it to an Immigration officer when you depart.
(접수증은 온라인 민원접수에 대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출국 시에는 반드시 허가확인서를 출력하여
심사관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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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별지서식 2호】전자민원 확인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전자민원 확인서
                (Certificate of Permission for e-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허가내용(Permission Details)
  ▪ 허가번호(Permission No.)
  ▪ 민원종류(Application Type)
  ▪ 허가기간(Valid Until)
  ▪ 허가일자(Date of Permission)

               상기 민원이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permission has been approved through e-Application
                                        Service.)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공지사항(Note)
    ▪ 전자민원의 효력(Validation of Permission for e-Application)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받은 민원은 사무소를 방문하여 허가받은 것과 동
      일한 효력을 갖습니다.(All certificates and approvals granted through the Hi-Korea’s
      e-application service are equally valid as those granted through a physical visit to
      Immigration Office.)
    ※ 동 확인서를 여권과 함께 소지하시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
      다.(Please keep this certificate with your passport and present it to the relevant
      officer when needed.)
    ※ 만일 외국인등록증상에 허가사항의 기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사무
      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Please visit the nearby Immigration Office to have your
      Permission Details indicated on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 전자민원 확인서 발급조회(Confirmation or Certificate Issuance)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You may verify this certificate on the Hi-Korea website.)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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