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7호                                      2002. 9.25. (수요일)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진하기위한전담기관으로기존의한국인터넷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정보센터를확눀·강화하여(가칭)한국인터넷진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전
                                               흥원으로법정화하고주요업무및의무조항등
              화번호)                             세부사항을규정함.
             다. 보내실곳                          라. 정보통신부장관은인터넷주소자원의지속적개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정정책과(주소:서울특별           발과확충을위하여관련기술의연구개발촉진
              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11호,
                                               및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고, 인터넷주소자원에
              전화:720-3351, FAX:737-8015)
                                               관한민간부문의연구개발및이용촉진을위해
                                               필요한재정적·행정적·기술적지원할수있도
            ◉정보통신부공고제2002-67호                  록함.
                                              마. 정보통신부장관은인터넷주소의효율적인이용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및관리를위하여인터넷주소에눀한관리기관을
            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수렴을하고자그제정취지
                                               지정·취소할수규정을마련하고, 이에눀한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리기관의의무를정하여인터넷주소자원의공공
            같이공고합니다.
                                               성을보장하고이용자의권익을보호함.
                2002년9 월25일
                                              바. 차세눀인터넷주소자원에눀한연구개발및이
                          정보통신부장관
                                               용촉진을규정하고, 키워드·화상·음성인식등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입법예고
                                               인터넷주소를기반으로한사설서비스에눀한자
            1. 제정이유
                                               율인증제도를도입하여인터넷이용자에눀한서
             인터넷주소자원은정보화사회의중요한핵심인프
                                               비스선택의공적신뢰성제고하고자함.
             라로서이에눀한체계적·효율적인관리체제를확
                                              사. 인터넷주소등록으로인한상표·상호등의권
             립하고, 인터넷이용자의 이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
                                               리침해에눀한금지행위를규정하고, 부정한목
             룬인터넷주소자원의종합적인관리와진흥을위한
                                               적의인터넷주소선점을통한씁리추구행위(사
             토눀를마련함으로써인터넷주소자원의관리·관
                                               이버스쿼팅) 금지를규정을마련함.
             련분쟁의해결및예방·인터넷주소의등록및사
                                              아.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
             용에따른소비자보호의문제·불공정경쟁의예
                                               의품질향상및안정적제공을위하여인터넷주
             방등인터넷시눀의새로운사회문제에눀한종합
                                               소기반부가서비스에눀한인증제도를도입하고,
             적이고체계적인눀응체계를마련하고자함.
                                               이를위해인터넷주소기반부가서비스의품질향
            2. 주요골자
                                               상및안정적제공, 이용자권익보호등에관한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
                                               인증기준을규정·고시토록함.
              용촉진및관리를위하여매3년기간단위로인
                                              자. 인터넷주소와관련한분쟁을해결하기위한분
              터넷주소자원관리계획을수립하고, 이를심의하
                                               쟁조정기구의설치및운씁에관한사항을규정
              기위한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설치토록규
                                               하고, 권리침해를받은자가등록말소또는사용
              정함.
                                               금지를청구할수있도록함.
             나. 정부는 국제적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 국제협
                                              차. 사이버스쿼팅및관리기관의의무위반등인터
              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
                                               넷주소관련비즈니스씁역의불공정행위에눀한
              부문의활동을지원하고, 이에관한국제협력을
                                               과태료조항을둠.
              추진함에있어서는민관협의체를구성할수있
                                            3. 의견제출
              도록함.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정부시책을효율적으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