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면 리 당 초 변경               지 목         편입
                                   전 체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416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64-1 664-3 답 263 7 199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공사            농어촌

 417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64 664-2 답 2,448 12 135 영남네       구미시 봉곡동 527      박**
                                                     오빌시티 101-1507
 418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70 670-6 구 42,836 113 258              국         농림축산식
                                                                     품부
418-1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 670-4 구 51           -    51         국         농 림 축산식
                                                                     품부
 419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63 663-1 과 1,898 504 988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김**
                                                       890-4
 420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6-5 656-8 잡 462 15 65          김천시 감문면 배시내길 김**
                                                         66
420-1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 656-5 잡 397 -             15 김천시 감문면 배시내길 66 김**
 421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6-2 656-6 전 2,595 1,009 1,464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진**
                                                        468
 422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93-2 693-2 도 1,002 173 173              국        농림축산식
                                                                     품부
 423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60 660-1 과 539 21 48             김천시 남산동 59-57     이**
 424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890-41 890-41 천 2,042 15 15              국        국토교통부
 425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888-5 -        도 1,367 60 -              국        국토교통부
 426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6-4 -        도 483 188 -              국         국토교통부
 427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5-1 -        도 1,667 668 -            국         국토교통부
 428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6-1 -        전 220 215 -       서울시  서 초  구 반포동    진**
                                                      733-40
 429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7 657-1 전 2,010 711 1,144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진**
                                                        468
 430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5       -    전 136 136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진**
                                                      733-40
 431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4-2 654-6 전 217 157 178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163 권**
 432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3-1 653-5 답 272 3 12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진**
                                                        468
 433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3-3 653-3 도 865 618 865               국         국토교통부
 434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567-2 567-2 도 334 237 334                국        국토교통부
 435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567-3 567-3 도 275 186 275                국        국토교통부
435-1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 656-7 전 968 - 968                    국         국토교통부
435-2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 670-7 구 43           -    43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0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3층(용암동)
                                317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1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열병합발전(주)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68번길 7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열공급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17-1번지 등 63필지
  - 면적 : 3,05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7. 10. ~ 2021. 07. 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6호
                        접도구역 해제(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해제(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1호선, 35호선, 38호선,
                                                 42호선
           ○ 해제 및 변경 구간 : 기지정된 국도 접도구역
   접도구역의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하장면, 신기면(1.76㎞)
 지정구간 및 범위 2.3. 강강원도
                   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화면, 방림면(1.99km)
                       정선군 정선읍, 신동읍, 남면(4.84km)
           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동면, 한반도면(3.03km)
           ○ 도로법 제40조 제2항,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14 -14호)」
 접도구역 지정목적 개정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거 기존 접도구역 해제(변경)
                  (사유) ‘접도구역관리지침’ 개정(‘14.12.4)에 따라 취락지구, 도시지역, 지구
    비고              단위계획구역에 지정된 접도구역 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도구역
                   을 제외
                                319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7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1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열병합발전(주)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68번길7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열공급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617-1번지등63필지
- 면적: 3,05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07. 10. ～2021. 07. 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6호
접도구역해제(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해제(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국도
노선번호
31호선, 35호선, 38호선,
42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해제및변경구간: 기지정된국도접도구역
1. 강원도삼척시도계읍, 하장면, 신기면(1.76㎞)
2. 강원도평창군평창읍, 대화면, 방림면(1.99km)
3. 강원도정선군정선읍, 신동읍, 남면(4.84km)
4. 강원도영월군영월읍, 중동면, 한반도면(3.03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법제40조제2항, 접도구역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제2014 -14호)」
개정에따라도로법시행령제39조제1항에의거기존접도구역해제(변경)
비고
(사유) ‘접도구역관리지침’ 개정(‘14.12.4)에따라취락지구, 도시지역, 지구
단위계획구역에지정된접도구역대하여규제완화차원에서접도구역
을제외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8호
                감천(국가하천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감천(국가하천구간)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
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홍수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
    항을 조사․분석하고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감천(국가하천구간)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위           치                              연장
                      기 점                               종 점                   (km)
     감천             경상 북 도   김천시                 경상  북 도 구미시    선산 읍          39.00
                   조마․구성면 경계                       낙동강 (국가)합류점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유역        년평균       수자원                  유출량(백만㎥/년)              손실량
   하천명       면적        강수량       총 량                                       (       /년)
             (㎢)        (㎜) (백만 ㎥/년) 홍수시 평상시                         계       백만㎥
    감천      1,004.4 1,086.1      1,090.7        413.5     142.2     555.7     535.0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                      유역 계획 기 본 홍유역                      및 하도분담 계 획
   천      산정 지점명          면적 규모 홍수량 시설별수방어                  홍 수 량  홍 수 량 홍수량
   명                      (㎢)    (년) (㎥/s)               (㎥/s)      (㎥/s) (㎥/s)
   감         하구          1,004.4 100         3,904         -         3,675    3,675
   천       선산수위표          986.3  100         3,904         -         3,675    3,675
          대천 합류후          981.4  100         3,904         -         3,675    3,675
          대천 합류전          904.2  100         3,737         -         3,510    3,510
          외현천 합류후 862.7          100         3,612         -         3,385    3,385
          외현천 합류전 829.5          100         3,525         -         3,295    3,295
        아천율곡천 합류후 765.9          100         3,397         -         3,165    3,165
        아천율곡천 합류전 590.9          100         2,762         -         2,525    2,525
         직지사천 합류후 577.9          200         3,067         -         2,805    2,805
         직지사천 합류전 449.0          200         2,894         -         2,630    2,630
           김천수위표          448.6  200         2,894         -         2,630    2,630
          금송교 지점          437.1  100         2,494         -         2,270    2,270
          대방천 합류후 406.7          100         2,278         -         2,060    2,060
          대방천 합류전 356.8          100         2,049         -         1,820    1,820
             기점           328.7  100         1,931         -         1,760    1,760
                                         301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순번             측 점(No.)       안별 구역     연장     비고
                 종점           종점       구분       (m)
   감      1      0+0          0+370  좌 복원       370
   천      2     0+370        6+050   〃 보전      2,680
          3     6+050        8+450   〃 친수      1,420
          4     8+450       14+380   〃 보전      2,980
          5    14+380       20+380   〃 복원      3,050
          6    20+380       20+380   〃 보전      3,680
          7    28+000       32+000   〃 친수      2,030
          8    32+000       37+250   〃 복원      2,740
          9    37+250       40+120   〃 보전      1,390
         10    40+120       41+350   〃 복원       730
         11    41+350       43+250   〃 보전       880
         12    43+250       48+000   〃 복원      2,290
         13    48+000       55+215   〃 친수      3,735
         14    55+215       79+230   〃 보전     10,035
         15    79+230       82+000   〃 복원       990
         16      0+0         9+350   우 복원      4,870
         17     9+350       10+440   〃 보전       590
         18    10+440       15+370   〃 복원      2,480
         19    15+370       23+020   〃 보전      3,750
         20    23+020       27+280   〃 복원      2,270
         21    27+280       32+000   〃 친수      2,250
         22    32+000       38+250   〃 복원      3,240
         23    38+250       41+250   〃 보전      1,520
         24    41+250       42+380   〃 복원       630
         25    42+380       48+000   〃 보전      2,640
         26    48+000       55+215   〃 친수      3,735
         27    55+215       69+130   〃 보전      5,945
         28    69+130       70+210   〃 복원       480
         29    70+210       76+130   〃 보전      2,320
         30    76+130       77+305   〃 친수       565
         31    77+305       82+000   〃 보전      1,715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감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과), 경북도청
    (하천과), 구미시(건설과), 김천시(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신림지구 수해복구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305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
정에 의하여 해제(변경)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명 : 규제개혁 일환으로 일반국도(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변 일부 접도구역 해제(변경)
  가.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 033-560-072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60-4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38㎡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전주 7기
6. 점용기간 : 2016.7.18. ~ 2021.7.17.(5년간)
  (공사기간) (2016.7.18. ~ 2016.12.30.)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순창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 나주강변저류지(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434-2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1.024㎡
5. 점용개요 : 한전주(H=16m) 8본
6. 점용기간 : 2016.7.18. ~ 2017.2.28.
  (공사기간) (2016.7.18. ~ 2016.8.6.)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320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
정에의하여해제(변경)된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명: 규제개혁일환으로일반국도(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변일부접도구역해제(변경)
가.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
033-560-072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순창군적성면괴정리560-4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38㎡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7기
6. 점용기간: 2016.7.18. ∼2021.7.17.(5년간)
(공사기간) (2016.7.18. ∼2016.12.30.)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순창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나주강변저류지(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434-2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1.024㎡
5. 점용개요: 한전주(H=16m) 8본
6. 점용기간: 2016.7.18. ∼2017.2.28.
(공사기간) (2016.7.18. ∼2016.8.6.)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기능정지 및 현
상변경(등질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ㆍ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비고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목적
                                       녹 원형 2016. 2016.
신천항등표 NE 126°51′33.0″
          33°20′22.0″ Fl(3) 14
                      G 7s        8    강관조 7.01. 7.19.     항행
                                                          원조용
                                         23
□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기 사 복 구 비 고
         (WGS-84)            (Mhz)     (W)     (NM)        예정일
                            2M00L1D
                             (3050,
중뢰등표 N 33°47′51.6″ Z          9375, X-band 1.0      30초 on 2016.
 레이콘 E 126°19′21.0″ (- -ㆍㆍ) 9410, S-band 1.0 10 30초 off 7.29.
                              9415,
                              9445)
□ 현상변경(등질변경)
           위 치                      광달 도색 설치 설치기간 및
구 분 표 지 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ㆍ구조 목적 이동여부 비고
                               (m) (해리) ㆍ높이
변경전 고산항 N 33°18′37.8″ FlR6s             홍원형 항해 설치목적 동기
    서방파제
변경후 등대 E 126°09′50.4″ Fl(2)R6s  11   6   철조 원조용 소멸시까지 점멸
                                         8.6    /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해항STX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동해항  N 37° 28′57.6″ Fl(4)Y8s 7                      설치목적
                                           2016. 시설물 소멸시까지/
 STX등부표 E 129° 09′36.3″              황망대형   7.18. 보호용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6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
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22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 기능정지및현
상변경(등질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신천항등표
N
33°20′22.0″
E 126°51′33.0″
Fl(3)
G 7s
14
8
녹원형
강관조
23
2016.
7.01.
2016.
7.19.
항행
원조용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NM)
기사
복
구
예정일
비고
중뢰등표
레이콘
N
33°47′51.6″
E 126°19′21.0″
Z
(- -ㆍㆍ)
2M00L1D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S-band 1.0
10
30초on
30초off
2016.
7.29.
□현상변경(등질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고산항
서방파제
등대
N
33°18′37.8″
E 126°09′50.4″
FlR6s
11
6
홍원형
철조
8.6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동기
점멸
변경후
Fl(2)R6s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동해항STX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동해항
STX등부표
N
37° 28′57.6″
E 129° 09′36.3″
Fl(4)Y8s
7
황망대형
2016.
7.18.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6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
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2016년 7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59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3. 공 사 명 : 서호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이설 1식(서호양수장)
6. 취수지역 :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태백리 865 외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414,000㎥/일 (점용면적 8,731㎡)
8. 허가기간 : 2016. 07. 19. ~ 2019. 12. 20.
9. 사업기간 : 2016. 07. 19. ~ 2019. 12. 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7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당덕양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61-2, 동진강수계, 고부천, 국가하천
5. 허 가 량 : 9,244 ㎥/일(하천점용 86㎡)
6. 허가기간 : 2016. 07. 31. ~ 2021. 07.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8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풍천양수장
                              323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565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80㎡
5. 점용개요 : 급류공 1개소, 유말공 2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1984.3.16. ~ 2014.3.15.
           (연 장) 2014.3.16. ~ 2019.3.15.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7호
                 도로구역변경(제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40조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접도구역 포
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제외)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공부                   당초고시문
                                          제외
                4필지
 1   국도23호선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758-13   답    25    25         산지방국토관리청
                                                   이동＊ 익고시제2015-400호
 2   국도23호선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525-18   답   181   181         산지방국토관리청
                                                   부안군 익고시제2015-399호
 3   국도23호선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532-38   전     3     3         산지방국토관리청
                                                   김창＊ 익고시제2015-399호
 4   국도23호선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533-8   답     3     3         산지방국토관리청
                                                   조수＊ 익고시제2015-399호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ㅇ 일반국도
    접도구역 위치 ㅇ 위 도로구역변경(제외) 토지 일대
    지정구역(범위) ㅇ 위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내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
                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3호선 전북 부안 줄포 줄포 일대         도로구역 제외, 접도구역 변경
   2 국도23호선 전북 부안 보안 영전 일대         도로구역 제외, 접도구역 변경
                              321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대강면방산리565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280㎡
5. 점용개요: 급류공1개소, 유말공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1984.3.16. ∼2014.3.15.
(연장) 2014.3.16. ∼2019.3.15.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7호
도로구역변경(제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결정
도로법제25조및동법40조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도로구역(접도구역포
함) 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7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제외)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공부
제외
4필지
1
국도23호선
부안군줄포면줄포리
758-13
답
25
25
이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5-400호
2
국도23호선
부안군보안면영전리
525-18
답
181
181
부안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5-399호
3
국도23호선
부안군보안면영전리
532-38
전
3
3
김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5-399호
4
국도23호선
부안군보안면영전리
533-8
답
3
3
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5-399호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종류
ㅇ일반국도
접도구역위치
ㅇ위도로구역변경(제외) 토지일대
지정구역(범위)
ㅇ위도로구역변경에따라새로생성된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각각5m 범위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기타사항
ㅇ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
에따라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3.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3호선
전북부안줄포줄포일대
도로구역제외, 접도구역변경
2
국도23호선
전북부안보안영전일대
도로구역제외, 접도구역변경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산림보호구역 [[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지방산림청장


                                                                              수수료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39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경남창원시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
  의창구   삼중테크(주   의창구
           )   중앙대로
 제1-34호 최종완 경남무역회     257 [수용차량 : 78대형
                                  중량 1850㎏, 길이 CT-JC-6F78 2016. 07.20.
               관 1층 101호 5.05m, 높이 1.55m, 폭 1.85m]

                                           379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447-36, 동진강수계, 고부천, 국가하천
5. 허 가 량 : 8,899 ㎥/일(하천점용 250㎡)
6. 허가기간 : 2016. 04. 16. ~ 2017. 05. 30.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대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명
   1           2004-102          주식회사 진성식품            정희성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근거법령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나.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4. 처분일자 : 2016. 7. 19.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7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16.2.3일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14019호)에서 위임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방법 등을 규정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추가 지정 등 마약류 목록 정비(안 제2조, 별표1부터 별표8)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16종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JWH-030유사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추가 또는 삭제하고, 별표1부터 별표7의2까지 마약류 품명 및 화학명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의2)
                             324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15.5월 신설된 “마약류통합관리정보센터”의 사업 및 예산 계획․실적 등에 대한 승인․보고 절차 등
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식약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 절차 마련(안 제16조의2)
   ‘16.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 과징금 처분
   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과징급 미
   납자에 대한 과징금 취소 및 업무정치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라. 과징금 산정 기준 합리화(안 별표 9)
   1) 현행 과징금 산정은 업체의 전년도 총생산(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1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금
       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총생산(수출) 금액이 큰 업체는 과징금 기준 금액이 상대적
       으로 적고, 총생산(수출) 금액이 적은 업체는 과징금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
       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2) 이에, 1일 업무정지 해당 금액을 회사의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도록 총생산(수출) 금액이 큰 회
       사는 과징금 금액을 인상하고, 총생산(수출) 금액이 적은 회사는 과징금 금액을 인하하여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
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69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7호, 2016.3.29.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
부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반복적 담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삭제(안 제6조의3 삭제)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