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인              사
                        강병규(姜秉圭)
   국무위원에 임함
   안전행정부장관에 보함
        2014. 4. 2.
                                               (대 통 령)
   상              훈
‘순직경찰관 추서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서울은평경찰서                  고. 박 경 균              옥조 근정훈장
                                                               2014. 3. 20.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4월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피 고 인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4 형제 2014년압제 우성건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4           아이나비GX            1대
   5366     218                                        네비게이션
2014 형제 2014년압제 우성건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5            플러스원             1대
   5366     218                                        네비게이션
2014 형제 2014년압제 이상곤    절도 등     고근석        1           KB국민카드            1매
  10824     431                                  (5021-2320-5611-6***)
2014 형제 2014년압제 소명호     절도       불상        1          삼천리 자전거            1대
  11135     442
2014 형제 2014년압제 정서호외 전자금융거래법    이석진       1     농협은행 현금카드(이석진)           1매
  11511     470   3명   위반 등                       9441-1701-0107-3***
2014 형제 2014년압제 정서호외 전자금융거래법    노세헌       2      우체국 현금카드(노세헌)           1매
  11511     470   3명   위반 등                          7122-2932-8***
2014 형제 2014년압제 정서호외 전자금융거래법    한성훈       3      우체국 현금카드(한성훈)           1매
  11511     470   3명   위반 등                          7122-3142-3***
2014 형제 2014년압제 정서호외 전자금융거래법    황규동       4         농협은행(황규동)            1매
  11511     470   3명   위반 등                       8010-1203-5329-0***
2014 형제 2014년압제 정서호외 전자금융거래법    오경자       5     하나은행 현금카드(오경자)           1매
  11511     470   3명   위반 등                       9440-8100-1432-1***
                               75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183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 수질보전 등을 위해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
  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9호,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변구
  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공장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
  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8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 수질보전 등을 위해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9호,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공장에서 제외되는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4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
  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8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수질보전 등을 위해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
  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7호,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변구역에서
  의 설치가 제한되는 공장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
  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35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18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수질보전 등을 위해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7호,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수
  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공장에서 제외되는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
  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87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수계 수질보전 등을 위해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
  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6호, 2014년 1월 28일 공
  포, 2014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공장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36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2. 의견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
  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88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수계 수질보전 등을 위해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6호,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
  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공장에서 제외되는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
  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37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189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수질보전 등을 위해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변구역에서
  의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8
  호,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공장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90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보전 등을 위해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8호,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7월 29일 시
  행)됨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공장에서 제외되는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8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91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12.7.1)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14.1.28)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0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
부 고시 제2012-26호, 2012.2.24)」에 따라 2013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2013 전국 수질 목표기준 평가결과
                                      39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목표           COD    영양상태         참고오염도
  수계       호소명           기준 오염도 등급           (TSIKO)          chl-a
                                                       T-P (㎎/㎥)
 형산강       보문호            Ⅱ       4.9     Ⅲ  부영양(55)   0.053   19.1
           안계호            Ib      4.6     Ⅲ  중영양(44)   0.013    6.9
 회야강       회야호            Ib      4.2     Ⅲ  중영양(48)   0.034    9.0
           수어호            Ia      2.5     Ib 중영양(35)   0.015    6.1
  기타       경포호            Ⅱ       7.0     Ⅳ  부영양(62)   0.071   18.6
           보령호            Ia      2.0     Ia 중영양(32)   0.016    5.3
           부안호            Ia      3.2     Ⅱ  중영양(34)   0.011    2.7
 ※ TSIKO(Trophic State Index) : 호소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호소 특성을 반영하
   여 COD, 클로로필-a, 총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영양화 지수를 산정, 빈영양(30미만), 중영양
   (30~50미만), 부영양(50~70미만), 과영양(70이상) 단계로 구분
◉환경부공고제2014-21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수중침적물 수거 및 상수 051-314 물환경 변경
      특전사동                2007.
  96 지회환경 낙동남로 차형규 12.26. 원유입감시 활동
               1233번길           - 환경보호 홍보사업  등   -1119 정책과 (대표자,
                                                            소재지)
       봉사단 59(하단동)

◉환경부공고제2014-21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4.3.24 공포, ‘14.9.25 시행) 에서 제품의 환경성에 관하여 부당
    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44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55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40305-001
海錦江(해금강)
주식회사다존코리아
2013-09-23
2014-03-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3
-00236
2
CC-NA-140305-002
기라성
드림나라
2014-02-04
2014-03-05
전체이용가
DG-NA-14
-000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열람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및공급시설: 공동구)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제90조규정
에따라주민등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목적
ㅇ행정중심복합도시BRT도로지하에각종매설물(전기,통신,상수도,난방시설)을공동수용하여기
반시설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 매설물유지보수로인한이중굴착을방지하여도로구조의보존
및원활한교통소통에기여하기위함
2.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일원(5-1生, 5-2生, 5-3生잔여)
- 기점: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합강리산59임
- 종점: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용호리산124-1임
3.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및공급시설: 공동구)
ㅇ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공동구(3-3단계) 건설공사
4. 사업시행자
ㅇ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루172)
5.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6. 열람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044-200-3146)
7. 사업시행에관한세부내용및관계도서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에비치하고토지물
건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으니의견이있으신분은의견서를작성하시어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2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4년4월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4. 3. 1.- 2014. 3.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09 CC-OM-140326-001   퓨리어즈(furiouZ)   주식회사 아이준소프트 2014-03-13 2014-03-26 15세이용가 DG-OM-14
                                                                                  -00065
110 CC-OM-140326-002    SUPERCOW          다올컨텐츠                                 DG-OM-14
                                                   2014-03-18 2014-03-26 청소년이용불가 -00066
111 CC-OM-140326-003   볼바 해결원정단          촌놈스튜디오    2014-03-18 2014-03-26 전체이용가 DG-OM-14
                                                                                  -00067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21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4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3. 21.- 2014. 3. 31.)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10608-006        놀러와          Y K 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4-03-26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1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업무정지 6개월(1차)
2. 대상업체명 : ㈜청암엔지니어링 / (주사무소)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77 동성올림픽타운 805
             호/(평가부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70(거제 1동 17-1) (대표자: 윤장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술인력 3분의 이상 부족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6개월(1차)
5.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 제5호
6.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4. 4. 22(화)
  나. 제출처: 낙동강유역환경청 5층 환경평가과(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5)
  다.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7.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60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22조의10, 별표 3)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기만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
      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
    -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표시·광고
  나. 부당한 표시 광고가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환경성을 실증(實證)해야 하는 대상, 실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정함(안 제22조의11)
    - 실증대상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표시 광고
    - 실증자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등을 사용한 시험결과, 조사결과 및 실증방법으로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nhchoi@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2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4.3.24 공포, ‘14.9.25 시행) 에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하수도법 에 기술진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칙의
     기술진단 대상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 대상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삭제함(안 제9조)
    - 하수도법 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칙
      의 기술진단 대상시설에서 동 시설을 삭제함
                                45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6,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imy10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35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 개정(‘14. 3.2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정리(안 제12조제1항)
    1)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통일하고, 행정처분 용어 변경(사용중
       지→조업정지)에 따라 관련 조문 일치
  나.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환경측정분석사 추가(안 별표7)
    1) 악취검사기관의 악취분석요원 자격요건에 대기환경측정분석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추가
  다.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9)
    1)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용어 변경(사용중지→조업정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2)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6,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imy10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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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나. 기존의 “환경성” 용어를 “제품의 환경성” 용어로 변경함(안 제37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맞
      게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nhchoi@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234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 개정(‘13.7.16, ’14.3.24)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의 개선권고 조치권한 부여(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1) 기준 초과 신고대상외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이 부여된 ‘특별자치시장’에 조치기간 설
      정, 조치이행 확인 등 후속 권한 부여
  나.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 제3호)
    1) 시·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 위임사무중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
       으로 변경
  다.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변경(안 제9조제2항 제8호 및 별표)
    1)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벌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리 및 부
       과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55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의 일부 조항의 내용이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2014.7.15. 시행을 목표로 개정 추진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 훈령 규정을 삭제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훈령 일부 조항의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훈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조제4호 및 제5호, 제5
    조 내지 제7조)
  나. 또한, 2014.7.15. 시행을 목표로 개정 추진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령안에 포함되어 법규명령화 예정인 경우 훈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안 제2조
    의2,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제20조의2)
  다. 기타, 현행 법률 및 개정 추진중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맞추어 법률명칭 등 용어, 인용규
    정 등을 변경함(안 제1조,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및 제3항)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09호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
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개
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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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다. 사업규모 : 3,161,000㎡
  라.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마. 주요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2. 공람기간 및 관련 서류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4. 4. 8 ~ 2014. 4.30(20일간, 공휴일 제외)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ㅇ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ㅇ 인천광역시(항만공항시설과, 중구청, 영종동 주민센터)
    ㅇ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항만정비과)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14년 4월 15일(화) 14:00
  나. 개최장소 : 영종동 주민센터 회의실(2층)
4.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14.5.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 해당계획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어진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442호)
   ㅇ 전화 : 044-200-5986, 팩스 : 044-200-5989
5. 기타사항
  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초안 요약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98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ㅇ 문화재명 : 통도사 대광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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