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339-012)
◉국방부공고제2015-86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36호, 2015. 3. 27.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공고’ 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심의사항중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삭제(제3조제1항)
  나.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조항 삭제(제5조)
  다. 국유단장 위임사항 중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공고’ 삭제(제14조제2항)
  라.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에 관한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제15조)
  마.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삭제(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실 예비역정책발전TF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54, Fax : 02-748-525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9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제
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26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600                        철재 가로등 주                           표준안
   개정      KSD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표준안
2. 개정 사유
  소비자 요구 및 기술 발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삼원계 도금 강판 등 신강종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3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승익                750828-1××××××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151,
    (㈜금성테크 前 대표이사)                             ㅇ동 ㅇ호(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조사 감리 결과에 따른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금성테크의 제20기(2009.1.1.~2009.12.31.)부터 제21기 2분기
     (2010.1.1.~2010.6.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 제1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15.4.8. 의결)는 붙임과 같이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위법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3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6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주)광진(대표 : 정병덕), (주)진광전력(대표 : 이인구)
  ㅇ 법인등록번호 : 174811-xxxxxxx, 175711-xxxxxxx
  ㅇ주        소 : 경북 안동시 광명로 206-15 104호,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76
2. 신청기술명 : 스마트굴착봉을 이용한 접지극 무손상 시공 공법(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대지저항율이 낮은 지역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휴대성과 시공성이 우수한 스마트굴
    착봉을 이용하여 굴착과 동시에 접지저항저감제(고강도접지저항저감제)를 주입하고 봉형접지극
    을 삽입하여 시설하는 공법으로 손상없는 접지극의 시설, 봉형접지극뿐만 아니라 접지선의 접지
    극 사용 그리고 교통 번잡 지역, 차량 출입 불가지역 및 시설물 과다지역 등에서도 쉽게 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신공법(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주봉의 심타를 돕고, 접지극과 저감제 등을 쉽게 주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주봉가이더와 주봉가
    이더의 안내를 받아 심타되는 주봉으로 구성된 신개발 세트(일명 : 스마트굴착봉)을 이용한 일
    체의 시공법
  ㅇ 이 공법에 의한 접지극의 무손상, 접지선의 접지극 대용 사용 공법을 기술의 범위로 한다.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로 72-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044-     대표자,
    한국장애인                        도모                 장애인
109 직업재활시 중앙로1길 42 김영화 2007.3.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202- 정책과 소재지
      설협회 일이삼전자타운
              1동 610호            옹호  및 교육      3293      변경
                                  28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운영․개방 각 단계에서 준수할 표준화 체계를 규정하여 고품
     질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2. 추진경위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08)
    * 행정DB 설계·구축·운영 표준화 사항(DB 설계운영체계, 사업관리, 감리 등) 및 품질관리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 마련(’14.12월)
  ○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14.12.13) 및 의견 수렴, 수정 보완(~‘15.3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 의견 수렴(‘15.4.14~4.27)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개선·운영·개방 단계별 표준화
      규정
  ○ 구축·운영 단계별 표준화 관리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관리체계(조직·지침 등)의 수립, DB표준(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수립 및 운영, DB표준의 점검 및 산출물 관리, 개방데이터 표준화
  ○ 행정표준용어
   - 행정표준용어 제·개정 절차, 제·개정 내용 공표기간 등
  ○ 점검 및 평가
    - 행자부는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조
      치 결과를 행자부 장관에 통보 의무
  ○ 별표·서식
    - 표준용어 정의서, 데이터요소 명명 규칙, 표준 산출물, 점검표 등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1892, (메일)lethe9@mospa.go.kr
  ○ 참고사항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28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0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
설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1길42
일이삼전자타운
1동610호
김영화2007.3.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도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옹호및교육
044-
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소재지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64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아래기술의전력신기술지정신청에대
하여같은법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따라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에대하
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
내에대한전기협회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5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신청
1. 지정신청인
ㅇ기술개발자: (주)광진(대표: 정병덕), (주)진광전력(대표: 이인구)
ㅇ법인등록번호: 174811-xxxxxxx, 175711-xxxxxxx
ㅇ주
소: 경북안동시광명로206-15 104호, 경북안동시경북대로176
2. 신청기술명: 스마트굴착봉을이용한접지극무손상시공공법(기술)
3. 신기술내용(요약)
ㅇ대지저항율이낮은지역뿐만아니라비교적높은지역에서휴대성과시공성이우수한스마트굴
착봉을이용하여굴착과동시에접지저항저감제(고강도접지저항저감제)를주입하고봉형접지극
을삽입하여시설하는공법으로손상없는접지극의시설, 봉형접지극뿐만아니라접지선의접지
극사용그리고교통번잡지역, 차량출입불가지역및시설물과다지역등에서도쉽게시공할
수있는경제적인신공법(기술)임
4. 신기술범위(요약)
ㅇ주봉의심타를돕고, 접지극과저감제등을쉽게주입할수있도록고안된주봉가이더와주봉가
이더의안내를받아심타되는주봉으로구성된신개발세트(일명: 스마트굴착봉)을이용한일
체의시공법
ㅇ이공법에의한접지극의무손상, 접지선의접지극대용사용공법을기술의범위로한다.
※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협회기술처(전화: 3393-7624, 서울중구수표
로72-1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의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영덕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5-2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산110-1 외 61개소
3. 지정면적 : 135,122㎡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영덕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5년 5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054-730-815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관리소명 : 영덕국유림관리소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읍·면·동 리                            (㎡) 비 고
   계                           62개소      223,705,744 135,122
   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산110-1 임 263,068                        국
                                                      3,150 (산림청)
   2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부일리 산138 임               180,76             국
                                                       929 (산림청)
   3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중기리 산78            임 196,457                국
                                                      1,564 (산림청)
   4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90-6 임              55,984             국
                                                      1,249 (산림청)
                                 81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비 고
             읍·면·동 리                                  (㎡)
 55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      임 11,015,954              국
                                                      2,935 (산림청)
 56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산9      임   51,013                국
                                                      1,469 (산림청)
 57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24-1    임 882,947                 국
                                                      1,697 (산림청)
 5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산127     임 342,937                 국
                                                      1,746 (산림청)
 59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천리        산17     임 1,349,437               국
                                                      2,398 (산림청)
 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산113     임   32,192                국
                                                       235 (산림청)
 61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26     임 5,233,319               국
                                                      2,000 (산림청)
 6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1     임 166,660                 국
                                                       200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5-2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22-1 외 159필지
3. 지정면적 : 684,799㎡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60~406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5년 6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4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4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금품 수령자의 구직급여 지급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시
  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금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신청절차를 정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하여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5-20호
                    사단법인 방위사업청 동우회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사단법인 방위사업청 동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방위사업청장
1. 허가번호 : 제2015–20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방위사업청 동우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제1별관 1층
4. 대 표 자 : 윤 창 옥
5. 설립목적 : 회원 상호간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리증진과 방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병무청공고제2015-2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5월 4일
              병 무 청 장
                             29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29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45호
「고용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고액금품수령자의구직급여지급유예제도를폐지하고이직전1일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을고
용노동부령으로정하도록하는내용으로고용보험법이개정(법률제13041호, 2015. 1. 20. 공포·시
행)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금의지급방식을변경하는내용으로고용보험법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
호, 2015. . . 공포,
2015.7.1. 시행)됨에따라신청절차를정비하고, 직장어린이집지원요건을명확하게하는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나는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관련하여서식을개정하고자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6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
11동, 우편번호339-012, 전화044-202-7352,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5-20호
사단법인방위사업청동우회설립허가
민법제32조및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
에따라『사단법인방위사업청동우회』를사단법인으로설립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5월4일
방위사업청장
1. 허가번호: 제2015–20호
2. 법인명: 사단법인방위사업청동우회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54-99 제1별관1층
4. 대표자: 윤창옥
5. 설립목적: 회원상호간친목을도모하고회원의복리증진과방위사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
◉병무청공고제2015-29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5년5월4일
병
무
청
장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     리                                (㎡)
 20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75임    임 1,197,742     4,000
 21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1임     임 27,700,567    1,249
 22   경북     울진 매화     갈면       산1임     임 6,623,334     5,579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2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삼익무역 의약품         수입 조재현
               제4210호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썬프라자 633호
2. 처분사항
  o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5.19 ~ 2015.7.18)
    ※ 2015. 5. 28.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차 처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이 예정됨
3. 처분사유
  o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의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별표8]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
   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2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93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054-630-4060~4062)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관리소명 : 영주국유림관리소
 연번 시도 시군소재지읍면         리     지번        면적
                                       (㎡)
                                              편입면적 비고
                                               (㎡)
   계                         개소               684,799
    1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22-1임 18,771,440 1,355 (산림청)    국
    2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22-1임 18,771,440 1,543 (산림청)    국
    3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86-2임 6,320,034                 국
                                               1,622 (산림청)
    4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86-2임 6,320,034                 국
                                               1,250 (산림청)
    5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용두리 산1임          3,827,781           국
                                               1,752 (산림청)
    6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산6임                              국
                                   12,645,106 1,250 (산림청)
    7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임 31,159,597 2,928 (산림청)    국
    8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5임 24,917,113 4,129 (산림청)     국
    9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산65임         3,108,254           국
                                               2,873 (산림청)
   10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임 18,076,538 2,315 (산림청)   국
   11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임 18,076,538 4,593 (산림청)   국
   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임 18,076,538 2,667 (산림청)   국
   13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임 18,076,538 2,307 (산림청)   국
   14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임 29,918,539 3,602 (산림청)     국
   15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42임         1,106,815           국
                                               2,422 (산림청)
   16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임 29,918,539 2,845 (산림청)     국
   17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임 18,076,538 2,603 (산림청)   국
   18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임 29,918,539 3,077 (산림청)     국
   19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임 29,918,539 210,271 (산림청)   국
   20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임 13,127,476        268     국
                                                      (산림청)
   21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임 13,127,476 2,284 (산림청)    국
   2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임 13,127,476 4,018 (산림청)    국
                            85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연번 시도 시군소재지읍면       리    지번              면적
                                         (㎡)
                                                 편입면적
                                                  (㎡)        비고
144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03임          4,563,484   2,679       국
                                                            (산림청)
145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임         29,918,539 4,185         국
                                                            (산림청)
146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임          32,418,287 3,222         국
                                                            (산림청)
14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55임         16,845,175 3,405         국
                                                            (산림청)
148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55임         16,845,175 3,127         국
                                                            (산림청)
149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산96-1임         4,235,349   7,408       국
                                                            (산림청)
150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임       12,130,706    516        국
                                                            (산림청)
15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산35-3임        11,830,492 3,122         국
                                                            (산림청)
15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55임         16,845,175 3,418         국
                                                            (산림청)
153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산154            171,769     2,000      국
                                                            (산림청)
154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12,130,706    2,500      국
                                                            (산림청)
155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12,130,706    3,000     국
                                                            (산림청)
156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21          32,389      3,000     국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5-1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1-1임외 21개소
3. 지정면적 : 91,384㎡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2층)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 2
5. 지정 예정일 : 2015년 6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91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054-780-3941)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관리소명 : 울진국유림관리소
  연번 시도 시군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비고
                  읍면 리                     (㎡)      (㎡)
   계                        25필지       325,707,626 91,384
       경북 울진 기성 이평 산200임 임                64,484    1,124
   1 경북 울진 기성 이평 산196임 임 1,831,363                  1,465
       경북 울진 기성 이평                                  1,495
   2 경북 울진        북 두천 산72-1임 임 6,878,286           1,951
   3 경북 울진 금강송 광회 산8-1임 임 15,076,643 4,085
   4 경북 울진 금강송 광회 산1-1 임 임 5,744,735                4,726
   5 경북 울진 금강송 삼근 산45 임 임 3,486,378                 1,377
   6 경북 울진 금강송 삼근 산58-3임 임 3,773,459                5,892
   7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29임 임 26,579,297 1,674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65임 임               149,347    1,165
   8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29임 임 26,579,297 2,585
   9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157임 임 6,101,840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3,462
                                                    4,206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6,492
   10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1임             임 7,384,224      4,077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3,835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29임 임 26,579,297 5,384
   11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140임 임               129,260    3,551
   12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11임 임 26,504,420 1,249
   13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 산29임 임 26,579,297                 859
   14 경북 울진 금강송 쌍전 산150-1임 임 13,129,700              757
   15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임             임 31,872,379 1,354
   16 경북 울진 온정 덕인 산13임 임 1,448,950                  4,058
   17 경북 울진 울진읍 대흥 산86임 임 4,892,193                 5,951
   18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1임              임 27,700,567 1,366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임                 549
   19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1임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임 27,700,567 1,249
                                   임                2,224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임                2,394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