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 탑상형과 타 형태의 건축물이 접할 경우 최소 4m이상 길이의
                        deck가 연결되어야 하며, 다만 지상층은 상가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3) 일반형 : 전층이 주거동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공동주택
                   • 별내지구 도심의 활동 중심지로서 활성화의 조기 확립과 경쟁력 있
               지정   는 공간적 기능적 특성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구체
               목적   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
                   • 개발방식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
                   • 위치 : 별내 일반상업지
               지정 • 면적 : 74,987㎡
               대상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특별 상2~상5         •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 별내역과 상업지 및 주거단지로 연결되는 남북축의 중심 및 시각
 계획구역2 복합1
         주14        중심축에 위치하므로, 보행자 전용도로 변으로의 상업 활동 밀집과
                    동시에 보행 활동시에 시각적 경관적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저밀
                    개발이 요구된다.
              공간구성 • 시각적으로는 도시의 주요 시각축에 위치하므로, 북측으로 불암산
                    을 향하는 시각이 방해받지 않도록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배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street mall 개념의 상가 및 보행환경
                    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정 • 커뮤니티회랑의 조성 방향이 공원과 같은 통합된 공간체계에서의
               목적   시설배치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통합설계안의 수립
                   • 위치 : 덕송천변 커뮤니티회랑내 학교-공원 복합부지2개소
       중2,준23 지정 • 면적 : 141,464㎡
               대상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특별 고1,유2
        근생13       •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계획구역3 제1호체육       • 자연형 공원을 바탕으로 도시서비스시설(학교)이 공간적으로 혼합
         공원         되어 있으므로, 별개의 부지가 아닌 동일부지의 통합 연계된 개발의
              공간구성 효과 필요
                   • 주변 주거지역과의 동선연계 및 남북간의 보행연결, 또한 시설 내
                    부공간과 공원이라는 외부공간과의 혼합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3    • 면적변경 : 141,404㎡ → 141,464㎡       근린생활시설13 위치조정에 따른
                                                     도로일부 편입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가. 커뮤니티회랑의 공간구성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커뮤니티회랑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커뮤니티회랑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24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라. 커뮤니티회랑내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해당블록                              계획 내용
                  • 커뮤니티회랑내 도로에 관한 사항
                   - 커뮤니티회랑내 블록내부 도로는 모두 보차혼용도로로 한다. 이때, 회랑
   커1,하1             내를 관통하는 집산 이상의 도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유1,유2           -  커뮤니티회랑내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만나는 지점 및 횡단보도가
     중2               필요한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초1,고1          •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종1,종3           - 보차혼용도로에는 기타 다른 도로와 구분이 가능한 색채와 재질을 가진
  종4,체1,주2 도로시설에 포장재료를 사용하며,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주5,주8,주9 관한 사항 사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한다.
   준1~준6          •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준9~준18,준19        - 커뮤니티회랑내로는 하천변 보행자전용도로와 함께 조성되어야 하며, 이
    준23              는 별내역 중심지까지 연결되도록 한다. 다만, 조성시 보행자동선과는
  지원14,복3            분리되어야 하며, 차량동선과는 교량하부를 이용하여 교차없이 연결되어
  주유1,단독1            야 한다.
 제1호체육공원          • 기타사항
 제1호근린공원           - ‘.4.라.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중 1)도로시설’을 따른다.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공원,
             녹지에 • ‘.4.라.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중 2)공원, 녹지’를 따른다.
            관한 사항
■ 변경
  해당블록                              계획 내용
                  • 커뮤니티회랑내 도로에 관한 사항
   커1,하1           - 커뮤니티회랑내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만나는 지점 및 횡단보도가
   유1,유2              필요한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중2           •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초1,고1           -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사용하여 서행운전을
   종1,종3             유도한다.
  종4,체1,주2 도로시설에 •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주5,주8,주9 관한 사항 - 커뮤니티회랑내로는 하천변 보행자전용도로와 함께 조성되어야 하며, 이
   준1~준6              는 별내역 중심지까지 연결되도록 한다. 다만, 조성시 보행자동선과는
 준9~준18,준19           분리되어야 하며, 차량동선과는 교량하부를 이용하여 교차없이 연결되
    준23
  지원14,복3             어야 한다.
  주유1,단독1         • 기타사항
 제1호체육공원           - ‘.4.라.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중 1)도로시설’을 따른다.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녹지에 공원,
            관한 사항 • ‘.4.라.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중 2)공원, 녹지’를 따른다.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커뮤니티회랑내 보차혼용도로 관련조항 삭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 반영
                              325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0002 기어 제도                                        표준안
확인 KSAISO9962-3 수동 제도 기계 ― 제3부:자 고정용 물림판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AISO9962-2 수동 제도 기계 ― 제2부:특성, 성능, 검사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AISO9962-1 수동 제도 기계 ― 제1부:정의, 분류 및 호칭 방법           표준안
확인 KSAISO9961 제도에 대한 환경 ― 천연 트레이싱 용지                    표준안
확인 KSAISO9960-3 눈금이 있거나 없는 제도 용구 ― 제3부:삼각자              표준안
확인 KSAISO9960-2 눈금이 있거나 없는 제도 용구 ― 제2부:각도기              표준안
확인 KSAISO9960-1 눈금이 있거나 없는 제도 용구 ― 제1부:제도용 자            표준안
확인 KSAISO9958-2 기술적  제도용 제도 매질 ― 폴리에스테르 제도용 필름 ―
                 제2부:물성값의 결정                            표준안
확인 KSAISO9958-1 기술적  제도용 제도 매질 ― 폴리에스테르 제도용 필름 ―
                 제1부:요구 조건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AISO9178-3 문자와 기호용 템플릿 ― 제3부:관 형상의 테크니컬 펜에 대한 홈 폭 표준안
확인 KSAISO9178-2 문자와  기호용 템플릿 ― 제2부:나무 연필, 클러치 연필,샤프
                 연필에 대한 홈 폭                             표준안
확인 KSAISO9178-1 문자와 기호용 템플릿 ― 제1부:일반 사항과 식별 마크          표준안
확인 KSAISO9176 관 형상의 테크니컬 펜 ― 컴퍼스용 어댑터                   표준안
확인 KSAISO8545 제도 ― 설비 ― 자동 제어 그림 기호                     표준안
확인 KSAISO7083 제도 ― 기하 공차 기호 ― 비율과 크기 치수                 표준안
확인 KSAISO6411-1 제도 ― 센터 구멍의 간략 도시 방법                    표준안
확인 KSAISO5845-2 제도 ― 체결 부품 조립의 간략 표시 ― 제2부:항공용 장치의 리벳 표준안
확인 KSAISO5845-1 제도 ― 체결 부품의 조립 간략 표시 ― 제1부:일반 원칙        표준안
확인 KSAISO4067-6 제도 ― 설비 ― 제6부:지면의 공급수와 배수 시스템의 그림 기호 표준안
확인 KSAISO4067-1 제도 ― 설비 ― 제1부:납관,난방관, 환기구, 송수관의 그림 기호 표준안
확인 KSAISO3952-4 기계 운동학적 선도 ― 그림 기호 ― 제4부                표준안
확인 KSAISO3952-3 기계 운동학적 선도 ― 그림 기호 ― 제3부                표준안
확인 KSAISO3952-2 기계 운동학적 선도 ― 그림 기호 ― 제2부                표준안
확인 KSAISO128-3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30부:투상도의 기본 사항        표준안
확인 KSAISO128-25 제도 ― 일반 표시 원칙 ― 제25부:조선 제도에 사용하는 선      표준안
확인 KSAISO128-24 제도 ― 일반 표시 원칙 ― 제24부:기계 제도에 사용하는 선      표준안
확인 KSA0096 기계용어(신뢰성, 보전성 및 가용성)                         표준안
확인 KSAISO3952-1 기계 운동학적 선도 ― 그림 기호 ― 제1부                표준안
확인 KSAISO13715 제도 ― 미정의 모서리의 모양 ― 용어 및 지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1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7471 위험도기반 선박안전설계 일반지침                      표준안
  제정 KSV0105 단동형 세일링 요트 해상 시운전                      표준안
  제정 KSV7468 해수      밸러스트 탱크 및 산적화물선의 이중 선측 공간의 도장 표준안
                  및 검사 기준
  제정 KSV7470 선박 도장 및 검사에 관한 일반 지침                   표준안
  제정 KSV7467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의 보이드 구역 도장 및 검사 지침         표준안
  제정 KSV7469 원유 운반선의 화물유 탱크 도장 및 검사 기준              표준안
  제정 KSV7473 선박간 유류화물 이송작업을 위한 계류시스템의 설계지침          표준안
  제정 KSV7472 위험도기반 선박설계의 승인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한 보이드 구역 보호도장, 도장작업과 검사, 전용 해수 밸러스트탱크 보호도
   장, 원유 운반선의 화물유 탱크 보호 도장 성는기준, 선박안전설계일반지침에 대한 작업 및 검사의
   공용화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해서기구에서 제정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선박안전설계 및 검사기준 등을 표준화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28004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 ISO 28000 실행지침      표준안
  개정 KSAISO28003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심사 및 표준안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112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10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2083
 의료용전기기기― 방사선치료계획시스템의
안전에
관한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676
 의료용전기기기― 진단방사선학에서X선관
전압의
비침습측정용선량계
표준안
개정
KSCIEC61675-1
 방사선핵종영상장치― 특성및시험조건― 제1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표준안
개정
KSCIEC61217
 방사선요법장비― 좌표,움직임,척도
표준안
개정
KSCIEC60977
 의료용전기기기― 1 MeV 에서50 MeV 범위의
의료
전자가속기― 기능적성능을위한지침서
표준안
개정
KSCIEC60976
 의료용전기기기― 의료용전자가속기― 기능적
성능
특성
표준안
개정
KSCIEC60731
 의료용전기기기― 방사선치료용이온화실의선량계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1  의료용전기기기― 제2-1부1 MeV에서50 MeV
범위의
전자가속기안전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1-2  의료용전기기기― 제1-2부: 안전에관한일반요구사항
― 부가규격: 전자기적합성― 요구사항및시험
표준안
개정
KSP5204
 치과용아말감혼합기
표준안
개정
KSP5110
 치과용핸드피스― 커플링치수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8  치료용X선장치
표준안
개정
KSPISO3823-2
 치과― 버(Bur) 회전기구― 제2부: 마무리용버
표준안
개정
KSPISO3630-3
 치근관기구― 제3부: 콘덴서, 플러거및스프레더
표준안
개정
KSPISO3630-1
 치근관기구― 제1부― 일반요구조건및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PISO11143
 치과용장비― 아말감분리기
표준안
개정
KSPISO7787-2
 치과용회전기구― 절삭기구― 제2부기공용카
바이드
절삭기구
표준안
개정
KSPISO11140-1
 의료용품의멸균― 화학적지시제― 제1부: 일반
요구
조건
표준안
개정
KSPISO11138-3
 의료용품의멸균― 생물지시제― 제3부: 습열
멸균에
대한생물지시제
표준안
개정
KSPISO11138-2
 의료용품의멸균― 생물지시제― 제2부: EO 가스
멸균에대한생물지시제
표준안
개정
KSPISO11138-1
 의료용품의멸균― 생물학적지시제―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PISO11318
 심장제세동기― 이식용제세동기의연결기조립
부품
― 치수와시험조건
표준안
개정
KSPISO11737-1
 의료용품의멸균― 미생물방법― 제1부: 제품상의
미생물군의평가
표준안
개정
KSPISO8638
 혈액투석기, 혈액여과기와혈액농축기를위한
체외
혈액순환장치
표준안
개정
KSPISO8637
 혈액투석기, 혈액여과기와혈액농축기
표준안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11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PISO7207-2
 외과용이식재― 전체및부본인공슬관절의구성품―
제2부: 금속, 세라믹및플라스틱재질의관절표면
표준안
개정
KSPISO7207-1
 외과용이식재― 전체및부본인공슬관절의대퇴부및
경골구성품― 제1부: 분류, 정의및치수의표시
표준안
개정
KSPISO7206-4
 외과용이식재― 인공고관절의부분및전체― 제4부:
대퇴부구성품의뒤틀림적용시의내구성결정
표준안
개정
KSPISO7206-2
 외과용이식재― 인공고관절의부분및전체― 제2부:
금속, 세라믹및플라스틱재질의관절연결표면
표준안
개정
KSPISO7206-1
 외과용이식재― 인공고관절의부분및전체―
제1부:
분류및치수표시
표준안
개정
KSPISO7199
 혈관계이식재와인조장기― 혈액-가스교환기(산화기)
표준안
개정
KSPISO5841-3
 외과용이식재― 심박조율기― 제3부: 이식용
심박조율기를위한연결장치(IS-1)
표준안
개정
KSPISO5841-2
 외과용이식재― 심박조율기제2부: 펄스발생기
모집단의임상시험보고
표준안
개정
KSPISO5834-2
 외과용이식재― 초-고분자폴리에칠렌― 제2부:
주조형태
표준안
개정
KSPISO5833
 외과용이식재― 아크릴수지시멘트
표준안
개정
KSPISO5832-9
 외과용임프란트― 금속재료― 제9부: 가공고질소
스테인리스강
표준안
개정
KSPISO5832-12
 외과용임프란트― 금속재료― 제12부: 가공코발트
-크롬-몰리브덴합금
표준안
개정
KSPISO5832-1
 외과용임플란트― 금속재료― 제1부: 가공
스테인리스
강
표준안
개정
KSPISO5362
 마취용저장낭
표준안
개정
KSPISO11737-2
 의료용품의멸균― 미생물방법― 제2부: 멸균
과정의
유효성검증에서수행되는멸균상태시험
표준안
2. 개정사유
의료기기분야국가표준을정비하여관련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안전관리및수출입의료기기제
품의품질관리에활용하기위함
3. 주요개정내용
5년도래표준으로서국제표준개정사항, 내용중의용어, 인용표준, SI단위및서식체제등수정에
따른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송주영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ongjy@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28001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 공급사슬의 보안, 평가 및 계획의 표준안
                 실행을 위한 모범관행 - 요구사항 및 지침
개정   KSVISO13591 소형선박 - 선외기용 휴대형 연료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VISO24408 구명설비용 위치 표시등 - 제품의 시험, 검사 및 표식      표준안
개정   KSVISO22853 컴퓨터 응용 - 해사안전마크업언어(MSML)의 명세        표준안
개정   KSVISO21005 창문 및 현창용 열 강화 안전 창유리                표준안
개정   KSVISO20858 해운 항만시설의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 개발            표준안
개정   KSVISO19922 탄력성
                 시험작업대
                      및 탄성중합체의 시일붙이 금속제관 구성품의 내화성 - 표준안
개정   KSVISO17894 컴퓨터  응용 - 해양응용의 프로그램 가능 전자시스템의 개발과 표준안
                 사용에 관한 일반 원칙
개정   KSVISO1751 선박건조 및 해양 구조 - 선박 측면 창               표준안
개정   KSVISO5480 조선 - 화물선용 가드레일                       표준안
개정   KSVISO3913 조선 - 용접된 강제 볼러드                      표준안
개정   KSVISO3902 선박건조 및 해양 구조 - 사각형 창 및 측면 창용 개스킷     표준안
개정   KSVISO3730 조선 - 계류윈치                            표준안
개정   KSVISO28000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규격                     표준안
개정    KSVISO799 조선 - 도선사용 사다리                        표준안
개정    KSVISO614 조선  - 직창과 현창의 강화 안전 유리판 - 비파괴 강도시험의 표준안
                 펀치방법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에서 ISO 표준의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와 시험방법 내용 수정 및 인용표준 추가 수정 등
   을 위하여 KS V ISO 28000(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규격) 등 18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570 콘크리트용공정관리용)
                        잔골재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표준안
                              113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표준안
확인     KSF2553   골재의 시료 분취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70   굵은 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표준안
확인     KSF2468   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불순물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60   기포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59   기포 콘크리트의 겉보기 밀도.함수율.흡수율 및 압축 강도           표준안
                 시험방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EISO15968 직접 환원철 ― 고온 브리캣 강의 겉보기 밀도 및 흡수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EISO4295 망가니즈
                  분석법
                        광석 및 정광의 알루미늄 정량 ― 광도법 및 무게 표준안
   개정 KSEISO4293 망가니즈
                  광도 측정법
                        광석 및 정광의 인 정량 ― 추출 바나듐산몰리브데넘 표준안
   개정 KSEISO12742 구리,
                  테이블법
                      납 및 아연 황화정광의 운송 수분 한계값 정량 ― 유동 표준안
   개정 KSEISO15967 직접 환원철 ― 고온 브리켓 강의 회전강도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 부분 변경 및 인용표준 변경
 ㅇ ISO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114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E ISO 4293 , KS E ISO 4295
   - 표준명에서 "망간"을 "망가니즈"로 "분석"을 "정량"으로 변경
   - 인용표준에서 ISO 4296-1을 KS E ISO 4296-1로, ISO 4296-2를 KS E ISO 4296-2로 변경
 ㅇ KS E ISO 12742
   - 시료 채취 수를 9개로 늘리고 이에 따른 시험절차 및 계산식 변경
   - 측정방법에 그래픽법 추가
 ㅇ KS E ISO 15967
   - 5. 시험방법에 원리, 기기, 시험편 준비 및 시험과정 등을 분리하여 상세히 기술
   - 인용표준에서 ISO 10835를 KS E ISO 10835로, ISO 11323을 KS E ISO 11323으로 변경
 ㅇ KS E ISO 10968
   - 인용표준에서 ISO 3082를 KS E ISO 3082로, ISO 10835를 KS E ISO 10835로, ISO 11323을
      KS E ISO 11323으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71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봉안명패와 달리 묘비에는 합장된 배우자의 생몰연월일이 없어 이를 추가 기재하고, 봉안명패의 규
   격 및 사진크기를 변경하는 등 봉안명패와 묘비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 02-2020-5384,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2020-5034, e-mail : j873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40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
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모든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연수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
   연수 담당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의 연수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든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안 제2조의2 개정)
     1) 현재 영 제2조의2에 따르면 원격교육연수원 중 교육청에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원격교육연수원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모든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교육연수원의 운
       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연수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연수원
       의 질관리를 통하여 모든 교원 들이 수준 높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78,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3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경제지원팀(3년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12. 11. 00. 공포ㆍ시행)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16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2-72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500-1644)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2-515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동 지정내용을「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 지정내용
        지정받은 기관(소재지)        대표자     지정분야       지정일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총장  중금속 노출   2012. 10. 26.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권 오 창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39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발생 시 재난방송 전담요원 확보를 위해 계약직공무원 대체 정원을 조정하고,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24083호, 2012. 9. 5.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직공무원 대체 정원의 직급 조정(제14조)
     ○ 계약직 대체 공무원 정원 4·5급(1명)을 5급(1명)으로 조정
                                     117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55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가거도항(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거도항(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가거도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신안군          방파제     480 보강 1식 480 피해복구 1식
                 흑산면 가거도리 보조방파제           50           50
                             방사제         195          195
                             물양장         730          730
                             파제제         103      103 보강 1식
                             선양장          70           70
                             소파호안        172      172 보강 1식
                             호안제         108          108
                            준설(천㎥)       127          127
                             석산복구        1식           1식
                              잠제          -           130
                            부대시설공         -           1식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5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29호(2012.05.18)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
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진출입로(운북IC) 개설을 위한 교통광장 신설
  ○ 동측 단독주택, 공공청사 부지 등의 토지이용 합리화
  ○ 교통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회전교차로 및 가각 조정
  ○ 도로계획 일부 조정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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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별도정원으로 운용(제14조의2, 별표 1의3)
    ○ 별도정원 신설 : 일반직 2명(6급 1명, 9급 1명)
  다. 소속기관(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과간 업무기능 일부 조정(제10조)
    ○ 기획협력과 소관 “사이버교육 개발 및 운영” 업무 중 “사이버교육 운영” 업무를 교육운영과로
      이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4호, 전화 : 02-2100-5123, 팩스 : 02-2100-5129)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0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씨엘인베스트       제2012-245 2012.10.19.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18,
        (박현태)                              유경빌딩 5층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2. 11. 21.(수)
5. 대      상
  가. 시설자명 : 박인성(현검호)
  나. 허가번호 : 42-2002-20-0000304
                               118
제17875호                   관        보          2012. 10. 26.(금요일)
                                     ◇제정이유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제11321호, 2012. 2. 17. 공포, 7. 1. 시행)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3923호, 2012. 6. 29. 공포,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운영 방법,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 및 절차 등(안 제4조 및 별표 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심사표와 심사항목별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배점
   150점 중 120점 이상인 자를 인증대상자로 함.
 나.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하고,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정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
   도록 함.
 다.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4)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을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
   관리전문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11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부대 간부숙소 신축을 통한 장병 복지여건 보장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747-3번지 / 2,500㎡
  나.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01번지 / 3,712㎡
4. 사업시행기간 : '12. 10. 22.~'13. 1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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