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소    속          노동부             직위(직급)             장관           성     명     이영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천원)

배우자       대성출판          1,585          매 각         15,850       ’08.6.30   개인매각

배우자       대성출판          1,968          매 각         19,680       ’08.6.30   개인매각


소     속        금융감독원             직위(직급)            부원장보         성    명      송경철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광명전기        10           매 각           14         ’08.7.2    삼성증권


               KT&G       34           매 각          2,998       ’08.7.2    삼성증권


               삼천리        25           매 각          4,900       ’08.7.2    삼성증권


              삼성전자        10           매 각          6,300       ’08.7.2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우       20           매 각          8,840       ’08.7.2    삼성증권


          한국외환은행         1,000         매 각          14,250      ’08.7.2    삼성증권


              동서산업        440          매 각          7,238       ’08.7.2    삼성증권


              쌍용자동차        2           매 각            8        ’08.6.26    유화증권



소    속         국무총리실              직위(직급)           정무실장          성    명     이병용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천원)

본 인       기아자동차          14,000          매 각        165,200      ’08.7.4   한화증권

                                       83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신화인터텍          1,302          매 각          4,726        ’08.7.4    한화증권

          파인디앤씨          1,000          매 각          2,750        ’08.7.4    한화증권

배우자       파인디앤씨          1,000          매 각          2,750        ’08.7.4    한화증권



소    속         대통령실               직위(직급)       제1부속실장         성     명        김희중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천원)

              유진로봇       1,039         매 각         2,797     ’08.7.3         현대증권
 본인
              유진로봇       28,210        매 각        67,910     ’08.7.4         현대증권



소    속         대통령실           직위(직급)           부대변인1           성      명       김은혜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천원)

              신세계       100            매 각        55,870      ’08.7.2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60            매 각        38,080      ’08.7.2        삼성증권



소    속         금융감독원              직위(직급)          부원장보        성     명        주재성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신성이엔지           500          매 각         3,440     ’08.6.23       하나대투증권


본인        메리츠증권          10,000        매 각        14,200     ’08.7.10       하나대투증권


          메리츠증권          5,000         매 각         6,775     ’08.7.11       하나대투증권


                                        84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08-55호
       건축설계경기 공모 공고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건립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제주대학교   총장

1. 건   명 :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건립 건축설계경기 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66(제주대학교내)

 나. 총부지면적 : 1,011,124㎡

 다. 사업 규모 : 연면적3,592㎡(1,088평)

 라. 예정총공사비 : 금5,000,000천원(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전기·통신·소방포함 및 VAT 포함)

 마. 추정설계용역비 : 금233,640천원(VAT 포함)

 바. 용역기간 : 계약후 착수일로부터 120일

3. 건축설계경기의 방식 : 제한공개경기

4. 응모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자

   격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나.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건축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2000년 1월

   1일 이후 2008년 6월 30일까지 3,000㎡ 규모 이상의 박물관, 미술관 건물을 설계 납품한 실적

   이 있는 업체

 다. 설계납품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이 있는 업체와 같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실적있

   는 업체로 선임해야 함.

   ※반드시 현장설명 청취하여야 함.

5. 응모신청

 가. 기    간 : 2008년 7월31일(목)~8월 6일(수) 14 : 00까지

 나. 장    소 : 제주대학교 대학본부(2층) 시설과

 다. 구비서류 :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건축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건축사사무소 등록

   증 사본(원본 대조 필)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 신청 시) 각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

   감계 각 1부 (사용 인감 지참 필), 설계납품 실적증명서(원) 1부.

   ※2개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응

       모신청서, 대표자선임계 양식은 학교에 구비되어 있음)

                                   171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6. 현장설명

 가. 일   시 : 2008년 8월 6일(수) 15 : 00

 나. 장   소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중강당

 다. 구비서류 : 응모신청 접수증

 라. 서면질의서 등 소정양식 및 설계지침서, 사업부지현황도 등은 당일 배부합니다.

7. 질의응답,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기간 : 2008년 8월 7일(목)~8월 12일(금) 17 : 00까지 도착분에 한함(구두질의 불허)

 나. 질의답변 : 2008년 8월 13일(수)

8. 작품접수

 응모도서는 참가자 각 1점으로 한정합니다.

 가. 제출일시 : 2008년 9월 9일(화) 09 : 00~17 : 00까지(1일간)

 나. 접수장소 : 제주대학교 대학본부 시설과(2층)

  ※응모작품을 지참하고 소정시간 소정 장소에 입실한 자에 한함.

9. 심사일자 : 2008년 9월 17일(수)

10. 당선작 발표

 가. 일   시 : 2008년 9월18일(목)

 나. 방   법 : 입상작에 대하여 개별통보

11. 입상작 및 응모작 전시 : 2008년 9월 22(월)~9월 23일(화)09 : 00~17 : 00까지(본부1층 로비)

12. 설계경기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 제13조 제1항에 의거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하루전에 공개하며, 심사방법

 및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13.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최우수작 (1점) : 설계용역 우선 수의계약권 부여 및 상패

 나. 우수작 (1점) : 상금 500만원 및 상패

 다. 가   작 (1점) : 상금 300만원 및 상패

14. 응모작의 반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외 응모작품은 반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5. 기타 설계경기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실 또는 설계지침서에 대한 중대한 위

  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실격 처리함.

 나. 제출된 작품이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입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2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다. 제출된 작품이 1개일 경우 심사하지 않고 설계경기를 재공고하여 추진한다.

 라. 설계용역계약자는 본 설계 계약 체결 시 전력기술관리법령, 정보통신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

  업법령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당선자는 본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가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의 재량에 의하여 설계용역 수의계약권을 취소할 수

  있다.

 바. 공고된 설계용역비는 추정설계비이며, 당선작 회사와 수의시담 시 예정가격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음

 사. 우리 대학교의 계획 변경에 의해 일부실의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16. 문의처 : 제주대학교 대학본부 시설과(☏ 064-754-2103 이 경봉)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8-94호
      광주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광주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광주광역시장
1. 예정지구 지정(변경)

                                 면           적(㎡)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
                     988,514.3       989,891.6      증)1,377.3
   산정, 흑석동일원

 ※변경사유 : 하천개수사업 완료구간 제척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정정

2. 사업의 명칭 : 광주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칭 및 성명 :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

4.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목적

  1) 주거와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2) 신시가지 개발로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 도모

                                     173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주택유형별             면 적(㎡)             수용가구(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302,316                   5,392                  16,176       3.0인/가구


      단 독                   41,898                     179                      537


      공 동                  260,418                   5,213                  15,639


5.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계                988,514.3    989,891.6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302,316.0    302,223.8       30.6         30.5


     단독주택           41,898.0     41,878.9        4.3             4.2                  13.9%


     공동주택          260,418.0    260,344.9       26.3         26.3                     86.1%


 상 업 용 지            35,414.0     35,407.0        3.6             3.6


 준주거 용지             60,387.0     60,384.3        6.1             6.1


 창고시설용지             12,434.0     12,355.5        1.3             1.2


 공공시설용지            577,963.3    584,763.4       58.5         58.9          5,242.4㎡ 중복지정


     도 로           260,751.1    262,109.9       26.4         26.5          하천 5,088.7㎡ 중복지정


     공공공지           11,411.0     11,401.4        1.2             1.2       하천 153.7㎡ 중복지정


     광 장            20,395.0     20,260.3        2.1             2.0              교통1, 역전1


     주 차 장           7,986.0         7,946.9     0.8             0.8                  5개소


     공 원           107,842.0    107,835.5       10.9         10.9                 근린3, 어린이5


                                               174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면       적(㎡)                구성비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녹 지             61,803.0    62,157.7       6.3           6.3             경관, 완충녹지


     학 교             53,269.0    53,137.2       5.4           5.4             유2,초2,중1,고1


     하 천             27,378.2    32,709.9       2.8           3.1


     생활체육시설           9,725.0       9,736.5       1           1.0                 1개소


     공공청사             3,831.0       3,831.0     0.4           0.4       동사무소1, 우체국1, 파출소1


     종교시설            10,094.0    10,145.6         1           1.0                 3개소


     가스정압시설             132.0        132.0        -           -                   2개소


     의료시설               172.0        202.6        -           -


     자동차관련시설            995.0        995.1      0.1           0.1                 1개소


     주 유 소            1,282.0       1,282.0     0.1           0.1                 1개소


     회 차 지              897.0        879.8      0.1           0.1                 1개소


 ※변경사유 : 하천개수사업 완료구간 제척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정정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1년 10월 31일~ 2008년 8월 30일
7.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흑석동, 산정동 일원
 나. 면      적 : 당초-988,514.3㎡, 변경-989,891.6㎡
8.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
 음) : (게재생략)
9.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조서와 도면(변경) : (게
 재 생략)
1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조서 및 택지공급변경승인서
 와 도면(변경) : (게재 생략)
1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175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178
⊙경상남도공고제2008-54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 : 호전종합건설(주)
2. 대표자 : 유주열 (591128-1******)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973-5(☎ 055-674-0294)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53호
6. 등록취소일자 : 2008년 7월 25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08-311호
관인등록 공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대한 회계사무 처리에 사용할 직인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경기도  교육감
○등록관인 최초사용일 : 2008년 7월 28일
-등록관인명 및 인영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제2청사분임경리관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제2청사지출원인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49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2008년 7월 30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서울 영등포                            SMART PARKING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14대          2008.
            박달영 동양피씨(주)
 제1-10호                           SYSTEM (SM14MT)              형 [중량 1,600KG]       07.24




⊙김포시공고제2008-105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승강기식,횡식 중간·하부승입식 (방
       김포                                                                           2008.
 1             유병준 경인산기(주)          KEBLT-50              향전환장치내장형)
      제6-4호                                                                         07.22.
                                                          50대형[중량850KG]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8-154호
 2008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우리청 소속 서현초등학교의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 함에 있어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사용일시 : 2008년 9월 1일

 -신규인
            서현초등학교장인                                      서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179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08-22호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유가증권 차입거래 목적 제한 등을 폐지하기 위해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유가증권 차입거래 및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제한 폐지
  ○유가증권 차입거래 및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동 부수업무에 제
   한을 폐지하고자 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지침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상의 ‘법
  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08-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 사유
 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07. 12. 17.)으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종전 외화·여행자수표의 매입
  업무외에 매도업무가 추가로 허용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기준 마련
 나. 「신협법시행령」개정(2007. 8. 22.)으로 신협중앙회 공제규정 제·개정 인가권이 금감원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동 규정 제·개정 인가신청 접수업무를 금감원장이 수행하도록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외국환업무 취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제16조의5 신설)
  (1) 자본규모 요건 : 각 상호금융기관(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설립법상 최저출자금 이상
  (2) 재무구조 요건 :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2%이상
 나. 신협중앙회공제규정 제·개정 인가신청 접수자 변경
  신협중앙회가 공제규정 제·개정시 인가신청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법규정
 보’를 참조*

                              58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충북교특청주교육청서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청주교육청서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북교특청주교육청서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충북교특청주교육청서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북교특청주교육청서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80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국무회의시[08. 7. 8] 지시사항
 1-1. 여름철 재해예방 관련

 <지시사항>

  ○여름철 재해가 걱정인데, 총리실에서 아직 복구사업이 끝나지 않은 곳들을 일제히 점검해 보

   기 바람.

  ○재해가 난 곳의 피해복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복구계획을 기본적으로 다시 세

   워야 되겠음(검토이행사항/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2. 국무회의시[08. 7. 16] 지시사항
 2-1.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 포함

 <지시사항>

  ○초등학교에서부터 저탄소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저탄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

   제에 대한 교재편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신속하게 반영하여 줄 것(계획수립사항/교육과학

   기술부, 국무총리실)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21호
 「전자금융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913호, 2008. 7. 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

  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법의 지정

  ○현행 서면 동의(전자서명을 포함한다)만을 인정하던 것을 서면 동의 이외에 전화 녹취, 음성

   응답 시스템(ARS ; Audio Response System)을 추가로 허용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상의 ‘법

  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24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거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1조
 의2에 따라 취득권유업무를 수탁하려고 하는 자(이하 “취득권유자”)에 대한 교육(이하 “판매교육”
 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판매교육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판매회사 등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임직원 및 취득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등) ①판매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판매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
 2. 한국금융연수원
 3. 보험연수원
 4. 그 밖에 판매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판매회사
 ②판매교육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경
 우에도 같다)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시 판매교육과 관련한
 시설 및 조직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판매인력관리위원회) ①한국금융투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판매인력관리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판매교육 과목·과목별 교육시간·교육방법 등의 결정
 2. 판매교육·보수교육의 관리
 3. 능력평가시험의 출제, 원서의 접수, 시행, 합격자의 결정 등 관리ㆍ감독
 4.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 등 그 밖에 판매교육·보수교육 및 시험에 관련된 업무
 ②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호
 선하여 정한다.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각 1인
                              59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전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

 조제2항제4호의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협회ㆍ한국증권업협회”로 하고, 제4조제2항제3호

 의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자산운용협회장”으로 하며, 제4조제3항의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

 산운용협회”로 본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의한 보수교육

 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07-408-1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일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     실   사   유

김지숙 1970. 7.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226 2000. 6.14       국적선택 불이행




◉국방부고시제2008-27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구역 : 북위 39°00' 동경 123°30' -북위 39°00' 동경 133°00'

  -북위 37°17' 동경 133°00' -북위 36°00' 동경 130°30'

  -북위 35°13' 동경 129°48' -북위 33°00' 동경 127°00'

  -북위 33°00' 동경 124°00' -북위 37°00' 동경 124°00'

  -시작점

 나. 고도 : 지표~무한대

2. 위 구역으로 진입하거나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국방부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제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제출한 비행

 계획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생략한다.
                                    61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장이 추천하는 1인

 3.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

 4.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의 시험담당 임원 각 1인

 ③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실무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판매교육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목 등) ①판매교육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등 관련법규

 2. 판매행위준칙 및 직업윤리

 3. 영업실무

 4. 상품의 구성 및 이해

 5. 펀드의 운용업무

 6. 펀드의 평가 및 분석업무

 7. 투자자분쟁 예방 등

 ②판매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판매교육과정의 80%이상을 출석(단, 집합교육

 이 아닌 경우 이에 준하는 방법이어야 한다)한 후에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능력평가시

 험에 합격한 경우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수교육)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교육을 이수한 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판매인력관리

 위원회가 인정하는 온라인 교육과정과 판매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집합교육(오프라인)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수과목 :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과목

 2. 교육시간 : 10시간 이상

 ③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7조(교육기관의 의무) ①판매교육기관은 그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의 이수

 현황을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판매교육기관은 판매교육을 이수한 판매회사 임직원 및 취득권유자에 대하여 수료증의 발급,

 기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육 이수자, 출석 내역, 교육이수 내역, 수료증 발급 내

 역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0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6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전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
조제2항제4호의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협회ㆍ한국증권업협회”로 하고, 제4조제2항제3호
의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자산운용협회장”으로 하며, 제4조제3항의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
산운용협회”로 본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의한 보수교육
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07-408-1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일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상  실  사  유
김지숙1970. 7.20
여
베 트 남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226 2000. 6.14
국적선택 불이행
◉국방부고시제2008-27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구역 : 북위 39°00' 동경 123°30' -북위 39°00' 동경 133°00'
-북위 37°17' 동경 133°00' -북위 36°00' 동경 130°30'
-북위 35°13' 동경 129°48' -북위 33°00' 동경 127°00'
-북위 33°00' 동경 124°00' -북위 37°00' 동경 124°00'
-시작점
나. 고도 : 지표~무한대
2. 위 구역으로 진입하거나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국방부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제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제출한 비행
계획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생략한다.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3호
 관광진흥법 제25조·제28조·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영업준칙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영업준칙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국내 카지노업체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재 영업환경에 미비한 프리칩스쿠폰 및
 칩스 교환대 등 새로운 용의 정의, 영업관리 전산화에 따른 규정을 신설 및 보완하고, 크레딧 상
 환, 계약게임 한도 규정 등 현실성이 없는 규정은 폐지하여 카지노업체의 운영관리 개선을 통한
 카지노 영업의 투명성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카지노게임 베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카지노칩스를 화폐의 속성을 강조하여 현금대용화폐
  로 규정하고 있어, 카지노업을 “외화획득 용역” 사업으로 규정한 대외무역법의 취지에 맞지 않
  으므로 칩스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
 나. 고객편의 증진을 위하여 칩스교환대 규정을 신설함.
 다.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여 고객 신분확인 서류를 확대함으로써
  고객과의 마찰우려를 최소화하고, 신분증명 확인에 따른 업체의 자기책임을 강화함
 라. 사무전산화,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산입력을 통한 고객 및 기록 관리, 전자칩스 및 전자테
  이블게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
 마. 알선업자(AGENT)를 통한 고객유치 및 세계적인 계약게임 활성화 추세를 반영하여 계약게임
  의 한도규제를 폐지함
 바. 카지노종사원은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와 현금 및 칩스를 운용함에 따라 엄격한 윤리의식이
  강조되므로 종사원의 근무태도와 자질, 이를 위한 교육실시 등 사항을 보완함.
3. 개정내용 : 첨부 참고
 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
  기 바라며, 고시에 대한 의문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2-3704-975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9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 고시
 관보 제16682호(2008. 2. 1.)에 게재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5호(2008. 2. 1.)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내용 중 일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62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5)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도면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진해시 남문동                             재고 12호         위치변경
변경     1   하수도              987        -       987
                 743-6 일원                            (‘07.2.15)   (오수중계펌프장)



⊙지식경제부고시제2008-9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

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4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

 고, 기존 대상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 제명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변경함

 나. 어댑터·충전기 및 전기냉난방기 등 2개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함

 다. 김치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

  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기존 9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함

 라.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신규지정 품목 및 기존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개정사항

  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0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