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20
2024-1-50-2
-0001571
1900478824371
이O심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121
2024-1-50-2
-0001577
1900478824372
이O건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
122
2024-1-50-2
-0001578
1900478824613
오O강
2024-03-19
기타
3,1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123
2024-1-50-2
-0001580
1900478824572
이O명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24
2024-1-50-2
-0001601
1900478819823
나O운
2024-03-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125
2024-1-50-2
-0001609
1900478819853
최O
2024-03-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26
2024-1-50-2
-0001613
1900478824235
김O희
2024-03-14
주소불명
9,450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127
2024-1-50-2
-0001620
1900478824283
이O우
2024-03-20
기타
9,4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
128
2024-1-50-2
-0001623
1900478824269
박O우
2024-03-19
폐문부재
9,450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29
2024-1-50-2
-0001625
1900478824373
하O석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
130
2024-1-50-2
-0001626
1900478824472
이O득
2024-03-14
주소불명
9,45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1
2024-1-50-2
-0001628
1900478824594
임O훈
2024-03-14
주소불명
3,15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132
2024-1-50-2
-0001633
1900478819792
박O하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금산군 태고사로
133
2024-1-50-2
-0001634
1900478824261
장O영
2024-03-19
폐문부재
3,15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34
2024-1-50-2
-0001638
1900478820058
진O건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35
2024-1-50-2
-0001640
1900478824573
박O원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36
2024-1-50-2
-0001644
1900478824590
김O광
2024-03-19
기타
3,15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7
2024-1-50-2
-0001653
1900478824489
김O규
2024-03-13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1로
138
2024-1-50-2
-0001658
1900478824257
얌O호
2024-03-19
폐문부재
6,3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39
2024-1-50-2
-0001668
1900478820108
박O서
2024-03-14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로
140
2024-1-50-2
-0001672
1900478824634
전O운
2024-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당고개로
141
2024-1-50-2
-0001673
1900478824620
김O태
2024-03-15
수취인불명
9,4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42
2024-1-50-2
-0001674
1900478819989
백O민
2024-03-19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로
143
2024-1-50-2
-0001678
1900478824285
김O호
2024-03-20
기타
3,1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49번길
144
2024-1-50-2
-0001680
1900478824244
박O부
2024-03-20
기타
15,750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145
2024-1-50-2
-0001681
1900478824638
박O하
2024-03-19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당진시 상덕로
146
2024-1-50-2
-0001716
1900478819779
유O호
2024-03-19
폐문부재
3,150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47
2024-1-50-2
-0001739
1900478824530
김O용
2024-03-19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48
2024-1-50-2
-0001750
1900478820112
유O만
2024-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149
2024-1-50-2
-0001753
1900478820103
조O옥
2024-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신복운로
150
2024-1-50-2
-0001754
1900478820061
박O현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51
2024-1-50-2
-0001757
1900478824395
김O선
2024-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 서천군 장산로
152
2024-1-50-2
-0001768
1900478820126
김O영
2024-03-13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방조제로
153
2024-1-50-2
-0001771
1900478824576
오O오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54
2024-1-50-2
-0001774
1900478824376
홍O표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155
2024-1-50-2
-0001779
1900478824377
전O예
2024-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
156
2024-1-50-2
-0001782
1900478824644
정O국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157
2024-1-50-2
-0001817
1900478819995
최O범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두웅로
158
2024-1-50-2
-0001829
1900478819916
백O훈
2024-03-13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10로
159
2024-1-50-2
-0001839
1900478824651
박O진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만로
160
2024-1-50-2
-0001854
1900478820122
황O선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로
161
2024-1-50-2
-0001856
1900478820127
이O옥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방조제로
162
2024-1-50-2
-0001857
1900478820128
양O옥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방조제로
163
2024-1-50-2
-0001874
1900478820037
홍O철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황도로
164
2024-1-50-2
-0001911
1900478819846
김O식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대백제로
165
2024-1-50-2
-0001930
1900478824503
김O
2024-03-19
기타
6,300
충청남도 서산시 강경벌로
166
2024-1-50-2
-0001933
1900478819997
김O희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두웅로
167
2024-1-50-2
-0001962
1900478820021
박O돌
2024-03-13
주소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168
2024-1-50-2
-0001965
1900478819851
박O만
2024-03-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성화로
169
2024-1-50-2
-0001981
1900478824548
송O숙
2024-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시목길
170
2024-1-50-2
-0002023
1900478819936
윤O섭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
171
2024-1-50-2
-0002026
1900478824549
유O진
2024-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시목길
172
2024-1-50-2
-0002032
1900478820065
이O자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73
2024-1-50-2
-0002034
1900478819915
이O순
2024-03-19
기타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74
2024-1-50-2
-0002087
1900478820067
정O경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75
2024-1-50-2
-0002088
1900478824580
정O경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76
2024-1-50-2
-0002094
1900478820088
정O호
2024-03-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로
177
2024-1-50-2
-0002103
1900478824657
조O자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방조제로
178
2024-1-50-2
-0002106
1900478819847
조O철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금강로
179
2024-1-50-2
-0002110
1900478824514
조O근
2024-03-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서산시 가로림로
180
2024-1-50-2
-0002119
1900478824398
최O순
2024-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 서천군 금강로
181
2024-1-50-2
-0002123
1900478819848
최O만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성주로
182
2024-1-50-2
-0002126
1900478824557
최O일
2024-03-13
주소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로
183
2024-1-50-2
-0002134
1900478820011
최O묵
2024-03-25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발전로
184
2024-1-50-2
-0002152
1900478824558
허O제
2024-03-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185
2024-1-50-2
-2500055
1900478820034
이O춘
2024-03-19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고시 제2024-1호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608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에 건축물(교사동) 및 진입도로(주차
  장포함) 등을 편입하기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용강초) 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해당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강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
   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광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시설팀(Tel. 061-760-3384)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02일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광양용강초 건축물 및 진입도로 편입을 위한 부지확장
 1. 사   업 명: 광양용강초 건축물 및 진입도로 편입을 위한 부지확장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읍 용강리 608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7호(용강초등학교)]사업
 나. 명칭: 건축물 및 진입도로 편입을 위한 부지확장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우산리 551)
 나. 성명: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용도지역 면적 : 자연녹지지역 16,710㎡
 나. 시설결정(학교) 면적: 16,710㎡(기정 14,278㎡, 금회 2,432㎡)
 다. 건축면적: 3,340.65㎡
 라. 연 면 적: 10,656.98㎡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10,432.48㎡)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 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14,278            증) 2,432             16,710
         일반공업지역            14,278            증) 2,432             16,710



나.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 용강리 645일원
 변경         7     용강초      학교                                       14,278   증) 2,432       16,710
                                         변경 : 용강리 608일원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변경                               ∘ 건축물(교사동) 및 진입도로(주차장 포함) 등을 편입하기
     7           용강초
                          기정 14,278㎡, 변경 16,710㎡, 증) 2,432㎡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선형 일부를 변경하고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지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주소        비고
                                             면적         기정       변경

           합계                                21,595     14,278   16,710
 1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608          학    16,781     14,278   16,555 전라남도 교육감
 2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28-7        구     4,700          -        41   국토교통부
 3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28-8        도        112         -     112     국토교통부
 4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28-9        구         2          -        2    국토교통부



8. 관계도서: 게재생략


9. 도시계획시설[학교 제7호(용강초등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붙임
1]


10. 사업 시행기간: 2024년 3월(사업승인일) ~ 2024년 12월
[붙임 1] 광양시 도시과-2400(2024.2.15.)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7호(용강초등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608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7호(용강초등학교)]사업 실시계
획인가에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광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6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7호(용강초등학교)]사업
 ○ 명   칭: 건축물 및 진입도로 편입을 위한 부지확장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16,710㎡(기존 14,278㎡, 금회 2,43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계준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공부상        편입면적(㎡)                   권리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면적(㎡)     기정       변경           성명         주소
        합계              21,595   14,278,   16,710
 1   용강리    608    학    16,781   14,278    16,555   전라남도교육감
 2   용강리   828-7   구     4,700      -        41      국토교통부
 3   용강리   828-8   도      112       -       112      국토교통부
 4   용강리   828-9   도       2        -         2      국토교통부

7.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고시 제2024-2호
1.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827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에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부지 확장을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
  시설사업(골약초) 시행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골약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도
  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
  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광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시설팀(Tel. 061-760-3384)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02일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골약초 부지 내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부지 확장


 1. 사 업   명: 골약초 부지내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부지 확장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827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제46호(골약초등학교)]
 나. 명칭: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부지확장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우산리 551)
 나. 성명: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용도지역 면적 : 일반공업지역 17,861㎡
 나. 시설결정(학교) 면적: 17,861㎡(기존 16,375㎡, 금회 1,486㎡)
 다. 건축면적: 2,381.27㎡ (금회 : 79.67㎡)
 라. 연 면 적: 3,342.50㎡ (금회 : 79.67㎡)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금회 골프연습장 : 경량철골구조, 지상 1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증) 17,861                17,861
          일반공업지역               -             증) 17,861                17,861                                  기존 16,375㎡



나.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46     골약초      학교      광양시 황길동 827번지 일원                        -     증) 17,861 17,861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신설 증) 17,861㎡                             ∘ 골약초 부지내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46          골약초
                           기존시설 16,375㎡, 금회 확장 1,486㎡                  위한 부지 확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지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주소            비고
                                             면적           기존       변경

           합계                                19,983       16,375   17,861
 1         광양시 황길동           827        학    16,628       16,375   16,375 전라남도교육감
 2         광양시 황길동          811-1       전    3,355          -      1,486        전라남도교육감



8. 관계도서: 게재생략


9. 도시계획시설[학교 제46호(골약초등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붙임
1]


10. 사업 시행기간: 2024년 3월(사업승인일) ~ 2024년 12월
[붙임 1] 광양시 도시과-2400(2024.2.15.)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46호(골약초등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황길동 827번지 외 1필지에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46호(골약초등학교)]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제
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일


                                                          광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827번지 외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46호(골약초등학교)]사업
 ○ 명    칭: 골프연습장 이설 및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부지확장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17,861㎡(기존 16,375㎡, 금회 1,48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계준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권리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        (㎡)       성명         주소
합계                          19,983     17,861
  1     황길동    827    학     16,628     16,375   전라남도교육감
  2     황길동   811-1   전     3,355       1,486   전라남도교육감

7.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50032
가스미터-제3부 : 로타리 피스톤식 가스미터 및 터빈
식 가스미터
폐지
KSB50031
가스미터-제2부 :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폐지
KSB50006
가스미터-제1부 : 일반규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6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사유
  - KSB50032 : 타 표준으로 통합에 의한 폐지
  - KSB50031 : 타 표준으로 통합에 의한 폐지
  - KSB50006 : 타 표준으로 통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26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이엠씨랩스
(KR0140,
경기도이천)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14종추가
- 218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
- 220
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
- 223-1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24-1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25-1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이동국)
- 226-1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3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 237
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의기기
- 243
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4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 246
특정소출력무선기기(중계용)
- 249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3-1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
-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7종추가
-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S C 98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 329
KS X 3130(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
기)
- 330
KS X 3131(생활무전기)
- 333-2 KS X 3132(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제외)
- 349-4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단말기, 보조기기/
음압시험제외)
2024. 4. 3.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08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
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거주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4. 3.~2024. 4. 17.(15일간)
4. 공고내역 : 공고 하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
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
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공시송달 대상 내역(과태료고지서)
순
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
고
1
권O식
경북81아7919
2020-05-04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황제1길 86-**
보관기간경과
500,000
2
김O수
대구90아3807
2023-10-31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 7**
보관기간경과
700,000
3
김O현
006나8015
2023-11-27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8길 2**
폐문부재
800,000
4
김O석
경기93사5294
2020-04-11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142번길6**
보관기간 경과
1,000,000
5
김O희
부산94아3554
2020-10-28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
보관기간 경과
800,000
6
김O연
울산80아1111
2023-11-13
고속국도 
(북다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34**
폐문부재
500,000
7
김O환
대구82아6484
2020-06-13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 ***
보관기간경과
500,000
8
김O창
경북98사7715
2024-01-02
일반국도 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3**
보관기간경과
3,000,000
9
박O천
대구99바3212
2020-02-04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남로3길 
39-1**
보관기간 경과
1,600,000
10
배O관
경북06모7133
2023-10-17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32번길 5**
보관기간경과
1,000,000
11
손O석
전남83바9838
2023-12-27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
폐문부재
500,000
12
송O성
경기82바7723
2020-02-28
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영업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4번길 2**
보관기간경과
500,000
13
신O호
경북82아8108
2023-02-2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6길 
7**
보관기간경과
700,000
14
안O식
96두9458
2020-02-08
고속국도 
(남김천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25**
보관기간 경과
500,000
15
양O석
충남90사2827
2023-10-23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7-**
보관기간경과
300,000
16
유O균
경남99바9687
2023-10-20
일반국도 5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32-**
보관기간경과
1,000,000
17
윤O기
인천98바5321
2024-01-19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64안길 2**
보관기간경과
800,000
18
윤O원
경기91자5320
2023-12-06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배터길 1**
폐문부재
500,000
19
윤O민
91버5282
2024-01-05
고속국도 
(화서영업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촌길 18**
보관기간경과
1,500,000
20
이O국
대구80아2725
2023-12-01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64-**
폐문부재
700,000
21
이O근
대전99바3400
2023-11-03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경기도 시흥시 남왕길 2**
보관기간경과
1,000,000
22
이O신
006가8523
2023-10-14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33길 1**
폐문부재
700,000
23
이O훈
98수3612
2023-11-10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
보관기간경과
1,200,000
24
이O용
경북06로6067
2023-10-04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길 9**
폐문부재
1,000,000
25
이O용
경북06로6067
2023-10-05
고속국도 
(남구미영업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길 9**
폐문부재
1,000,000
26
이O근
경북83아1654
2023-11-01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54-**
보관기간경과
1,000,000
27
이O운
광주90바5812
2023-12-16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범바위길 3**
보관기간경과
1,000,000
28
이O민
울산81아9189
2023-11-06
고속국도 (왜관영
업소)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1길 9**
경비실보관기
간초과
800,000
29
장O준
경북81아1024
2023-12-07
고속국도 
(동고령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금계길 12**
보관기간경과
800,000
30
조O규
85오6404
2023-12-26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31길 **
폐문부재
800,000
31
조O대
대구06가1051
2023-11-20
고속국도 
(동고령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17길 
10-1**
보관기간경과
500,000
32
조O래
부산98사2830
2023-11-03
일반국도3 
(경북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12번길 2**
보관기간경과
1,000,000
33
최O철
006가2923
2023-07-04
고속국도 
(연경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8길 
5-**
보관기간 경
과
350,000
34
한O식
경기99바1223
2023-09-21
고속국도 
(동고령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23**
보관기간경과
80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6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그 결과(납입고지서 등)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과태료 금액

  오○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16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   250,000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온라인 납부


ㅇ 납부기한 : 2024. 4. 22.
5.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②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③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④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서면점검서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시정기한 : 2024. 4. 29.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제1-01-21-0022호
대한민족홀딩
스
110111-***1164
최*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면점검서미제출
(법제82조위반)
시정명령
제1-01-19-0035호
에이디팩토리
110111-***6813
배*열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1-01-14-0049호
지아이앤
285011-***7629
안*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7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중앙 등 2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사업기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귀포중앙 등 2개소)
1.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기간
당초
변경
서귀포중앙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서귀동269-4번지일원
1,706.30
1,706.30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80세대, 9층이하) 및
공공업무시설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3.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제주일도이동공공주택
건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일도이동161번지일원
2,917.40
2,917.40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120세대, 9~10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3.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 변경내역 : 사업기간 변경.  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
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사항(시간제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시간제 운영)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시간제 운영 실시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부산사상
부산주례2동
09:00 ∼ 18:00
09:00 ∼ 17:00
2. 시 행 일: 2024. 5. 1.(수)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76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
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1.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합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2,838
8
58
2,723
49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별도 배정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2024~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21∼’23) 집행량, 경제성장률, 지자
체 특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21.3.4)」 5-5-1에 따라 2024.1.1.부터 고시일 현재
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
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
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③ 시･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
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 이상인 지역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
하도록 규정한 지역
  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 수도권정비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⑵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⑶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지역에 공
장을 건축하는 경우
     ⑷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⑸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업종인 경우 규모가 작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
간 대기한 경우,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