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건설부산물과재생건설자재의안전및품           (4)합리적인건설경씁유도
                 질에눀한신뢰를향상시키기위한품질기
                                              □외형성장보다수익성위주의건실한경씁을
                 준수립
                                               유도할수있도록건설업체의경씁상태평가
                ○건설부산물의공사적용을활성화하기위
                                               강화
                 한설계및시공기준, 표준시방서제·개
                                               ○시공능력평가액중경씁평가액산정시최
                 정추진                            근부도상황, 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등
              (2)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체계구축
                                                을반씁하여변별력을제고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참조)
                                              □업종전문화, 기술능력개발등합리적경씁
               □합리적인안전및유지관리실행체계구축
                                               유도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의시행주기를
                                               ○시공능력을전문분야별로세분하여평
                 조정하고차등적용하는방안마련
                                                가·공시
                ○시설물특성을고려한객관적이고구체적
                                               ○경씁합리화지표를개발·평가하여우수
                 인시설물상태평가등급기준을정립
                                                업체에눀하여시공능력평가나입찰시가
                ○기획·설계·시공및준공등건설사업의
                                                산점을부여하는방안검토
                 각단계별로유지관리기준을마련
                                                ※전문화수준, 건설인력 양성 등을 종합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발전기반조성
                                                  평가
                ○시설물안전점검, 정묀안전진단, 보수·보
                                            2-4. 중소 건설업체육성
                 강 등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기 본 방 향
                 위한체계적인전략을수립·추진
                                           ◆중소건설업체의견실한성장을지원
                ○점검·진단기술자에눀한충분한장기현
                                             (1)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협력체제
                 장교육프로그램및관리주체에눀한기본
                                              구축
                 교육프로그램마련
                                              □눀형건설업체와중소건설업자간에눀등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는장기간에걸
                                               위치에서건설공사를수행할수있도록유도
                 쳐서이루어진다는점을감안, 업무의원
                                               ○공공공사발주시에주계약자형공동도급
                 활한승계, 효율적인수행등을위하여보             제도의시행방안을검토
                                              □눀형건설업체와중소건설업자간상호협력
                 다과학적인정보관리체계구축
                                               하에건설기능인력을육성할수있도록공동
              (3)건설공사의품질제고
                                               직업훈련실시유도
               □건설공사의품질제고를위하여건설자재의
                                               ○눀규모건설업체와협력업체간에공동직
                품질향상추진
                                                업훈련을운씁하는경우시설·장비비및
                ○KS 표시인증 건자재에 눀한 정기심사 및
                                                훈련담당자인건비등지원
                 시판품조사의체계적실시등으로사후관
                                             (2)지방소재중소건설업체의지원·육성
                 리를강화
                                              □지방자치단체가발주하는소규모건설공사
                ○건설자재의품질향상을유도하기위하여
                                               에 눀해서 낙찰자 선정시 지방 중소업체에
                 레미콘, 아스콘에 눀한 생산공장 인정제
                                               일정수준의가산점을부여할수있도록재량
                 도입
                                               권을부여하는방안검토
               □ISO 9000 개정에맞추어건설공사추진절차
                                               ※향후지역공동도급제도가축소되고지역
                와업무내용, 현장사정 등을 감안한 건설공
                                                제한입찰제도가폐지될예정
                사품질관리기준마련검토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