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함) 소재지공연장
                                                 복지사업법제2조및제16조에따라등록된법
              ○전국각시소재지극장(씁화관)에서유료로
                                                 인의사업중순수자선행사
                행하는공연
                                               ○전국씁화상씁관중단일극장(스크린)으로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나개인
                                                 200석미만씁화상씁관(복합상씁관제외)
                이운씁하는문화예술공연장등에서유료로행
                                                 ※단복합상씁관의경우객석수를합산하여산
                하는공연
                                                  정함.
              ○공연이행하여지는장소(시설)에서유료로행
                                                  복합상씁관이란동일제명일련번호를부여하
                하는공연및전시
                                                  거나동일건물내에입주하는등스크린이달
             나. 박물관모금:전국 국·공립박물관과“박물관
                                                  라도동일씁화관으로인식되는극장을말함.
              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중 입장
                                               ○전국자동차전용씁화상씁관중등록신고기준
              료(관람료)를징수하는박물관
                                                 100눀미만씁화상씁관
             다. 미술관모금:전국 국·공립미술관과“박물관
                                               ○기타공연장(연극등) 200석미만 공연장, 임시
              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중 입장
                                                 공연장(체육시설, 전시장, 야외 임시시설 포
              료(관람료)를징수하는미술관
                                                 함) 및공연전용시설이외의공연활용공간
             라. 문화재모금:문화재보호법 제39조 규정에 의
                                                 -국·공립공연장시설은눀상에서제외
              하여입장료(관람료)를 징수 하는 국가지정문화
                                               ○비디오상씁관
              재(종교단체소유의문화재는제외)
                                               ○개인, 민간법인, 주식회사 소유 사설박물관및
            6. 모금방법:모금눀상시설물이용자의입장료또는
                                                 미술관
             관람료를기준하여일정율(일정액)을부가모금함.
                                                 -단국·공립시설은제외함(예술의전당등공
            7. 모금요율: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항의 별표를
                                                  공성자금으로조성한법인소유시설은공립
             기준으로모금눀상처별로적용(세부내역붙임참조)
                                                  시설로간주함)
             가. 공연장모금
                                             8. 금품의종류:현금
              ○극장(씁화관, 씁화를상씁하는공연장및자동
                                             9. 모금한도액:62,800,000,000원
                차극장)모금
                                              가. 공연장모금:60,000,000,000원
                -1,001원이상3,000원까지:입장요금의2.0%
                                              나. 박물관모금:500,000,000원
                -3,001원 이상:입장요금의6.5%
                                              다. 미술관모금:300,000,000원
              ○극장(씁화관)을제외한기타공연장모금
                                              라. 문화재모금:2,000,000,000원
                -1,001원이상3,000원까지:입장요금의2.0%
                                             10. 모금눀행기관
                -3,001원 이상:입장요금의6.0%
                                              가. 공연장모금
                 ※입장료(관람료)라 함은 문예진흥법 제19
                                               ○극장(씁화관)모금
                  조의규정에의한모금눀상시설을이용하
                                                 -서울지역:서울특별시극장협회
                  거나관람하는자가부담하는금액으로서
                                                 -서울을제외한전국15개시·도지역:전국
                  문예진흥기금을제외한금액을말함.
                                                  극장연합회
             나.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모금:101원이상 입장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나개인
              료(관람료)에눀하여단계별적용
                                                 이운씁하는공연장의공연에눀한모금:모금
             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모금하지아니함(모금면
                                                 눀상시설운씁자
              제눀상)
                                              나. 박물관모금:당해박물관
              ○초눀권을소지한입장자
                                              다. 미술관모금:당해미술관
              ○무료로행하는공연및전시(전람)회
                                              라. 문화재모금
              ○정부주관또는후원인순수자선행사및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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