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2481-1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연합 (DLNA) 홈 네트워크 장
치의 상호운용성 지침 ― 제1부: 구조와 프로토콜
표준안
확인
KSCIEC60315-6
다양한 종류의 송출 수신용 라디오 수신기의 측정방
법 ― 제6부: 범용 통신 수신기
표준안
확인
KSCIEC60315-4-A
다양한 종류의 송출에 대한 라디오 수신기 측정방법 
― 제4부: 주파수-변조 음향-방송 송출 수신기
표준안
확인
KSCIEC60315-1-A
다양한 등급의 무선 수신기에 대한 방출 측정방법 ―
제1부: 오디오-주파수 측정을 포함한, 일반 측정방
법과 고려사항
표준안
확인
KSR5076
자동차용 사고 기록 장치
표준안
확인
KSCIECTS62318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장비 ―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홈 서버의 개념적 모델
표준안
확인
KSCIECTS62045-1
멀티미디어 보안 ―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치
와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 제1부: 일반
표준안
확인
KSCIEC62480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크 ― 네트워크 어댑터용 인터
페이스
표준안
확인
KSCIEC62457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크 ― IP형 멀티미디어 가전제
품용 홈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표준안
확인
KSCIEC62379-2
네트워크형 디지털 A/V 제품용 공통 제어 인터페이
스 ― 제2부: 오디오
표준안
확인
KSCIEC62379-1
네트워크형 디지털 A/V 제품용 공통 제어 인터페이
스 ― 제1부: 일반
표준안
확인
KSCIEC62328-3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가능한 볼륨/파일 구조의 적응 ― 제3부: 방송 
시스템 고유의 기록 구조 ― ISDB
표준안
확인
KSCIEC62328-2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가능한 볼륨/파일 구조의 적응 ― 제2부: 일반
적인 기록 구조
표준안
확인
KSCIEC62328-1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가능한 볼륨/파일 구조의 적응 ― 제1부: 일반
적 설명 및 구조
표준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5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사유: 5년 도래표준 적부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검토 결과 ‘유지’ 결정
  부칙: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2315-1
비 압축 디지털 방식 영상 인터페이스용 DTV 프로
파일 ― 제1부: 일반
표준안
확인
KSCIEC62295
이종 네트워크간 상호 연결용 공통 통신 프로토콜
표준안
확인
KSCIEC62251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품질평가 ― 오디오/
비디오 통신 시스템
표준안
확인
KSCIEC62227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디지털 권리 허가 코
드
표준안
확인
KSCIEC61966-4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칼라 측정과 관리 ― 
제4부: 액정표시장치 패널을 사용하는 기기
표준안
확인
KSCIEC61966-3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칼라 측정과 관리 ― 
제3부: 음극선관을 사용하는 기기
표준안
확인
KSCIEC61925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홈 서버 용어
표준안
확인
KSCIEC61883-7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기기 ― 디지털 접속 ― 제7
부: ITU-R BO.1294 시스템 B의 전송
표준안
확인
KSCIEC61119-1
디지털 음성 테이프 카세트 시스템 구조 ― 제1부: 
범위와 특징
표준안
확인
KSCIEC60268-8
음향 시스템 기기 ― 제8부: 자동 이득 제어 장치
표준안
확인
KSCIEC60268-6
음향 시스템 기기 ― 제6부: 보조 수동 소자
표준안
확인
KSCIEC60268-2
음향 시스템 기기 ― 제2부: 일반 용어 설명 및 계산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268-10
음향 시스템 기기 ― 제10부: 피크 프로그램 레벨 
미터
표준안
확인KSCIEC60268-1
음향 시스템 기기 ― 제1부: 일반
표준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08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반품으로 말소등록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시ㆍ도지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
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
자등이 고지하여야 하는 하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도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알선하는 경
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지 대상 하자 범위 및 하자 등 고지 여부 확인 절차 마련(안 제27조의2)
ㅇ 고지 대상 하자는 수리비가 자동차 판매가격의 3%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반품 및 하자 수리
   고지 여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신규등록 신청 첨부 서류를 통해 확인


나.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 서식 마련(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
ㅇ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로서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 서식 마련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반품 말소등록 자동차, 하자 수리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하여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안 제33조)


라. 자동차등록증 제원 표기방식 변경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1호의2 서식)
ㅇ 자동차등록증의 내연기관차‧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제원 표기방식을 변경하고, 소유자 주소는 삭제하
   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


마.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서식 항목 한글‧영문 병행표기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 서식)
ㅇ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서식 항목을 한글과 영문 병행하여 표기하고, 소유자 주소는 삭제하고 주민등
   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
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서식 제목에 간편이름(약칭,약호) 부여(안 별지 제3호,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해양대학교고시제2024-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창원대학교 외 1교 임대형 민자
사업(BTL)[국립한국해양대학교]」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91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창원대학교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창원대학교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국립한국해양대학교]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태종로 727)
나. 규    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가. 사업시행자
   ○ 법 인 명: 동백학교사랑주식회사
   ○ 대표이사: 허갑수
나. 사업관리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4. 공사시행방법 : 건설 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시행
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 사용
6. 도시관리계획(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변경에 한함]
7.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변경에 한함]
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층)
비고
조도캠퍼스
423.76
1,311.30
지하2층/지상3층
커뮤니티센터
토지구역
도면표시
건물명
위치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시설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5
-
커뮤니티
센터
동삼동
1번지
일원
-
423.76
-
1,311.30
지하2층/
지상3층
교육연구
시설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위치
영도구동삼동1
영도구동삼동1
변경없음
사업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없음
사업규모
부지면적
339,275㎡
339,275㎡
변경없음
건축면적
48,634.72㎡
49,058.48㎡
증423.76㎡
건축연면적
174,024.05㎡
175,335.35㎡
증1,311.30㎡
사업시행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변경없음
사업시행기간
1992.4.1. ~ 2024.12.31.
1992.4.1. ~ 2025.12.31.
1년연장
세부변경내용
- 커뮤니티센터증축
- 건축면적: 432.76㎡/ 연면적: 1,311.30㎡
◉산림청고시제2024-8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명칭 및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24년 10월 02일
산림청장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진안군
평장
N-52-1-13-2
자연휴양림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지정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증(△)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자연휴양림
합계
1,769,311
1,766,643 △
2,668
전라북도진안군
백운면백암리
산1
임야
584,684
584,684
-
국(산림청)
산1-2
임야
1,166,635
1,166,635
-
산1-3
임야
15,324
15,324
-
765
도로
1,184
-
△
1,184
국(국토교통부)
766
하천
1,484
-
△
1,484
◉산림청고시제2024-8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산림청장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인천광역시
중구무의동
용유047
NI52-9-16-047
무의도자연휴양림
용유048
NI52-9-16-048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계
15필지
1,370,333
15필지
1,365,890
2필지
△4443
무의도
자연
휴양림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72
1,292
산72
1,292
임야
국
(산림청)
산73
988
산73
988
산75
7,339
산75
7,339
산79
4,661
산79
4,661
산83-1
8,166
산83-1
8,166
산86
7,845
산86
7,845
산90
96,024
산90
96,024
산90-3
1,368
산90-3
1,368
산151-1
1,012,717 산151-1
1,012,717
산153-1
38,365 산153-1
38,365
산155-1
10,563 산155-1
10,563
산173
14,083
산173
12,912
산173
△1,171
산179
1,587
산179
1,587
산181
28,166
산181
24,894
산181
△3,272
산188
137,169
산188
137,169
◉산림청고시제2024-8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산림청장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29
NI52-14-8-029
대야산자연휴양림
속리030
NI52-14-8-030
속리038
NI52-14-8-038
속리039
NI52-14-8-039
속리040
NI52-14-8-040
속리048
NI52-14-8-048
속리049
NI52-14-8-049
속리050
NI52-14-8-050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대야산
자연
휴양림
합계
7필지
8,138,462
7필지
8,138,070
△392
경상북도문경시
가은면완장리
산54-1
615,660
산54-1
615,660
임야
산림청
산63-1
213,326
산63-1
213,326
산63-50
6,535
산63-50
6,535
산63-51
1,162,961
산63-51
1,162,961
산65-1
5,590,016
산65-1
5,589,624
△392
산75-1
549,065
산75-1
549,065
산75-10
899
산75-10
899
◉산림청고시제2024-8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산림청장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81
NU52-6-25-081
미천골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82
NU52-6-25-08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83
NU52-6-25-08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84
NU52-6-25-08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91
NU52-6-25-09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92
NU52-6-25-09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93
NU52-6-25-093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계
23필지
124,166,128
23필지
124,044,672
△121,456
미천골
자연
휴양림
강원, 양양, 서, 미천
산5
29,120,430
산5
29,120,430
임야
국
(산림청)
강원, 양양, 서, 서림
산1-5
16,381,760
산1-5
16,381,760
강원, 양양, 서, 서림
산89
29,128,137
산89
29,128,137
강원, 양양, 서, 서림
451-1
993
451-1
993
강원, 양양, 서, 서림
150-5
975
150-5
975
강원, 양양, 서, 서림
150-7
528
150-7
528
강원, 양양, 서, 갈천
산1-1
16,968,613
산1-1
16,968,613
강원, 양양, 서, 갈천
산1-25
8,460,687
산1-25
8,460,687
강원, 양양, 서, 영덕
산81-1
11,130,182
산81-1
11,130,182
강원, 양양, 서, 영덕
산81-13
69,193
산81-13
69,193
강원, 양양, 서, 영덕
산112
3,841,076
산112
3,841,076
강원, 양양, 서, 영덕
196-1
205
196-1
205
강원, 양양, 서, 영덕
459-1
2,916
459-1
2,916
강원, 양양, 서, 영덕
466-1
866
466-1
866
강원, 양양, 서, 공수전
산1
1,478,538
산1
1,438,965
△39,573
강원, 양양, 서, 공수전
산2-7
3,842,727
산2-7
3,842,727
강원, 양양, 서, 공수전
305-2
347
305-2
347
강원, 양양, 서, 공수전
305-3
248
305-3
248
강원, 양양, 서, 공수전
305-4
397
305-4
397
강원, 양양, 서, 공수전
305-5
1,559
305-5
1,559
강원, 양양, 서, 공수전
305-9
655
305-9
655
강원, 양양, 서, 공수전
305-13
1,765
305-13
1,765
강원, 양양, 서, 용소
산1
3,733,331
산1
3,651,448
△81,88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94
NU52-6-25-09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20
NU52-10-3-02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29
NU52-10-3-02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30
NU52-10-3-03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40
NU52-10-3-04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50
NU52-10-3-0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01
NU52-10-4-00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02
NU52-10-4-00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03
NU52-10-4-00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04
NU52-10-4-00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11
NU52-10-4-01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12
NU52-10-4-01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13
NU52-10-4-01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14
NU52-10-4-01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21
NU52-10-4-02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22
NU52-10-4-02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23
NU52-10-4-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24
NU52-10-4-02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31
NU52-10-4-031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89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36(2024.1.31.)호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 도대천)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대반천) 제방축제 L=5.894km, 호안 37,568㎡, 배수구조물 23개소, 교량 3개소, 부체도로 32개소 등 
  나. (도대천) 제방보축 L=0.393km, 배수구조물 2개소, 교량 1개소, 포장공 368m 등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가. (대반천) 시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대반교(시도6호선)], 종점: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안성천 합류부)
  나. (도대천) 시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대안리 1129-2번지), 종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도대제1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공사과)
  나.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가. 착공일: 2023년 7월 10일
  나. 준공일(예정): 2027년 6월 16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가.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나. 지장물조서 참조(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1.「하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12. 관계서류 열람 장소(변경없음):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공사현장사무소
  ※ 변경 사유: 토지이동(분할) 등에 따른 변경(사업규모는 변동없음)
□ 토지세목조서(변경)
하천
명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도대천
당초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43-6
구
769
4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
-
-
-
변경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43-6
구
679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
-
-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43-15
구
43
4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
-
-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56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따른 체납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 재판 결과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
어 과태료 집행위탁 된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
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
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0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건)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건)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
행) 및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연
번
고지번호
대상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40191980000742
대한민족
홀딩스 
주식회사
110111-7******
(696-87-0***)
2024-7-17
1,03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
테크노마트 6층 2**호(구로동) 
4. 공시송달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따른 체납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 재판 결과 과태
료 부과가 결정된 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4. 10. 2.～ 2024. 10. 15.(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1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동력동 지역 
보강토옹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1층
한국
공항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 보강
포항경주
공항
◉환경부공고 제2024-620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 울릉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 당초 정수장 기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취수원 기준으로 변경

 ※ 관련 :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고시(울릉군 고시 제2022-79호(‘22.11.4.))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울릉군 고시 제2024-38호(’24.6.17.))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 경북 울릉군




           울릉군 상수원 상류                    울릉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9.41             74.28              4.34    88.03
경기도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충청남도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5.90              0.00              0.00     5.90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5.33             42.24              0.89    58.46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충청북도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경상남도   거제시          7.29              0.00              7.31    14.60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거창군         42.58             95.68             17.48   155.74
       김해시         38.52             88.99             18.35   145.86
       남해군          4.16              0.00              0.00     4.16
       밀양시         62.15            156.34             25.64   244.13
       사천시         12.62             27.50              2.53    42.65
       산청군         22.54            225.04             10.75   258.33
       양산시         22.47             82.31             21.83   126.61
       의령군         15.80             36.64              7.09    59.53
       진주시         14.27             71.41              1.39    87.07
       창녕군         27.22             67.33              8.26   102.81
       창원시         22.00             63.25             11.03    96.28
       통영시          1.02              0.00              0.00     1.02
       하동군         13.19             96.08              1.33   110.60
       함안군          6.00             42.18              0.67    48.85
       함양군         34.89            107.63             23.83   166.35
       합천군         31.76             36.29             13.51    81.56
       경산시          3.83             15.19              1.01    20.03
       경주시         78.35            238.36             46.89   363.60
       고령군         28.78             45.44              9.79    84.01
       구미시         16.60            189.26             14.06   219.92
       군위군         45.63             94.75             49.02   189.40
       김천시         24.96             52.99             21.82    99.77
       문경시         46.69             86.17             34.84   167.71
       봉화군         56.21            105.83             59.45   221.49
       상주시         54.31            142.70             30.22   227.23
       성주군         22.74            103.82              8.05   134.61
경상북도   안동시         24.90            112.20              6.33   143.43
       영덕군         48.25             68.37             29.33   145.95
       영양군         92.80            145.28             73.15   311.23
       영주시         46.64             85.90             41.87   174.41
       영천시          9.09             33.39             20.83    63.31
       예천군         35.53             71.76             17.21   124.50
       울릉군          7.73              0.00              0.00     7.73
       울진군         25.86             65.89             16.36   108.11
       의성군         65.15            177.90             47.83   290.88
       청도군          8.12            145.36              3.02   156.50
       청송군         55.82             98.27             28.08   182.17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칠곡군          0.00             14.59              0.00    14.59
          포항시         42.31            125.68             26.54   194.53
          강진군         17.72             28.39             14.67    60.78
          고흥군          7.10              0.00              0.00     7.10
          곡성군          3.35              0.80              0.00     4.15
          광양시         23.38             49.29              5.73    78.41
          구례군         17.90             34.53              5.74    58.17
          나주시          3.14              0.00              0.00     3.14
          담양군          3.55             52.32              0.00    55.87
          무안군          3.00              0.00              0.00     3.00
          보성군         22.37            308.82             40.34   371.53
          순천시         26.33            281.44             15.91   323.68
 전라남도     신안군          9.74              0.00              0.00     9.74
          여수시          4.40              0.00              0.00     4.40
          영광군          0.24              0.00              0.00     0.24
          영암군          0.26             40.62              0.00    40.88
          완도군          3.24              0.00              0.00     3.24
          장성군         17.17              3.35              7.12    27.64
          장흥군         13.50            137.99              3.56   155.05
          진도군          2.27              0.00              0.00     2.27
          함평군         27.65             25.25             10.51    63.41
          해남군         12.87             29.53              7.09    49.49
          화순군         17.49            279.55              2.60   299.64
          남원시         18.82             47.31              8.14    74.27
          무주군         62.19             28.41             33.36   123.96
          부안군          5.36             30.84              4.42    40.62
          순창군         16.57             25.13              7.83    49.53
          완주군          3.14              0.00              0.00     3.14
 전라북도
          익산시          1.01              0.00              0.00     1.01
          임실군         16.83             33.69              2.47    52.99
          장수군          7.54             31.70              5.14    44.38
          정읍시         33.58             84.49             11.82   129.89
          진안군         94.74            259.48             31.23   385.45
          제주시        190.53              0.00              1.94   192.4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56.84              0.00              0.00   156.84
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ari8129@korea.kr

   - 팩스 : 044-201-713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50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
   주식회사 루스벤처스      2024-455   2024.9.26.
                                                  1007-8호(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빌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송우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흘곶항송우건설
등부표
37-11-55.0N
126-32-02.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9.24.
특수표지
(공사용)
2024.9.24.
~ 목적 소멸 시
(2024.12. 예정)
/ 이동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51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키모신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키모신
(상품명: CHY-MAX Supreme)
법무법인(유) 화우
Christian Hansen
A/S
제2023-15호
2023. 7. 26.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입법예고)제2024-452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41호(2024. 09. 26.) 에 게재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25호(「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