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장인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폐기
     공고
                                             부산해양경찰서장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관련 부

산해양경찰서장 직인의 장기사용 마멸로 인한 재

각인 재등록(구 관인 폐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 3 월15일               ⊙강릉대학교공고제2007-13호
                                       관인등록공고
                부산해양경찰서장
                                    강릉대학교문화산업대학이 대통령령 제19902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3 월12일
                                호(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에 의거하여 2007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년 3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특수관인(민원업
           부산해양경찰서장인            무전용)을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강릉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3 월 2 일
                                    -등록관인
           부산해양경찰서장인                      강릉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7-3호                   같이 고시합니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1. 김해 삼방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            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007년 3 월15일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경상남도 교육감

                               51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고시제2007-3호
     학교시설사업변경시행계획 고시
1. 김제시고시 제2006-21호(2006. 7.28.)로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된 김제도시 계획시설(김제
 검산초등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학교)사업 변경시행계획을 협의 하였기에 학교시설
 촉진법 제4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3 월15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전북 김제시 검산동 912-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명          칭:김제검산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전북 김제시 신풍동 488-1
 ○성          명: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라. 사업시행지의 규모
 ○부          지:20,552.7㎡
 ○건          물:연면적 9,809.31㎡(금회증축:1,364.28㎡)
마. 사업시행기간:2007년 2 월~2007년12월
바. 토지조서
                                           지     적         편입면적                            소유권외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            (㎡)                            권리명세

 1       김제 검산동            912-21     학    13,223          13,223    전라북도교육감               없   음

 2             〃           912-24     대     6,612          6,612     전라북도교육감               없   음

 3             〃           1037-1     도     707.7           707.7          김제시             없   음

         합    계            3필지            20,552.7     20,552.7

사. 건물조서
                                     시      설          면            적(㎡)
 시설명                                                                                               비   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계

 본관동              841.01       3,298.42   3,250.31     602.55        452.74        8,445.03    기존건물

 교사동                             461.16    451.56      451.56                      1,364.28    금회증축

     계            841.01       3,759.58   3,701.87    1,054.11       452.74        9,809.31

                                                     152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51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관련 부
산해양경찰서장 직인의 장기사용 마멸로 인한 재
각인 재등록(구 관인 폐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 3 월15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3 월12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강릉대학교공고제2007-13호
관인등록공고
강릉대학교문화산업대학이 대통령령 제19902
호(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에 의거하여 2007
년 3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특수관인(민원업
무전용)을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강릉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3 월 2 일
  -등록관인
부산해양경찰서장인
부산해양경찰서장인
부산해양경찰서장인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7-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김해 삼방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3 월15일
경상남도 교육감
부산해양경찰서장인
강릉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지방자치단체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7-174호                      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2007년 3 월15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              1. 법인명:사단법인 남주장학회
설업이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설립허가 일자:2007년 3 월 9 일
     2007년 3 월15일                       3. 대표자:현진영
                   대구광역시장               4. 사무소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
○업소명:(주)우주종합건설                              홍동 1907
○대표자:이재녕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00-3               ⊙(서울)송파구공고제2007-211호
○분야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2 및 동법시행령 제38
○등록일자:2007년 3 월 9 일                     조3 및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5조제2항 의거
                                        구립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사 설계경기 공모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07-38호                  고를 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2007년 3 월15일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법인의 설립                                송 파 구 청 장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공고
 용 역 명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설계경기

           위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92-1일대
 용역개요
           대지면적:2,645㎡, 연면적:4,950㎡ (지하1층, 지상5층)

 용역범위      분야에 표현 (건축, 기계, 토목, 설비, 조경 등)

 예정공사비     9,000백만원

 설계용역비     369백만원(부가세포함/예정)

           -저소득 노인들의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노인
 설계경기          전문 요양원 건립을 위해
 목     적   -노인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 단기보호 기능을 통합한 토탈케어 시스템 확보
           -이용 노인들의 편리성 도모 및 시설의 효율성확보

 경기방식      제한공개경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 요양원 또는 병원 3,000㎡이상 및 수용시설 또는 입원
 응모자격
               실 200베드 이상의 시설물을 설계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전문) 설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체결
               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용역설명일         2007. 3. 28(14:00) / 장소:송파구청 4층 강당

                                      153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나. 대표자:이광윤

 ○주   소: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                    다. 법인등기번호:003711

         (용호동 6-1)                        라. 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224

 ○성   명:경상남도 교육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종   류:공립고등학교                             하여 하수관거 시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명   칭:삼방고등학교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및 방류수

3. 사업의 시행지:경남 김해시 삼방동 766-13               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등을

 번지 일원                                     제고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4. 사업의 규모                                  향상에 목적이 있음.

 ○사업면적:16,141㎡                            나. 사업개요

 ○건축면적:3,220.19㎡                           1)위   치:아산시 동지역 일원(온천, 용화,
                                             권곡, 모종, 실옥처리구역)
 ○건축연면적:10,138.51㎡
                                           2)사업 규모
5. 사업시행기간:2007년 2 월~2008년 2 월
                                             가)사업면적:698.61ha
6.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해당없음
                                             나)관로연장:115.6km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다)배수설비:5,862개소
 또는 확장의 구분: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                                        3)목표년도:2021년
                                           4)사업비
                                             가)총사업비:85,394백만원
⊙아산시고시제2007-40호
                                             나)공사비:79,848백만원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전체분) 실시계획승인                          5)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42개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산시 하수관거                    (우선시공분 7개월, 본공사 35개월)

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전체분)」에 대하여 「사         4. 사업시행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법에 의한 BTL 방식(Build-Transfer-Lease)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등의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공익사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2007년 3 월15일                           에 의거 시행(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아산시가
               아     산   시   장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1. 사업명칭: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            6. 사용토지에 관한 사항:사용토지(국공유지)에
 자)사업 (전체분)                               대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
2. 사업시행자                                  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 행사인정
 가. 법인명:푸른아산지키미㈜                          (무상사용)

                                     52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153
⊙대구광역시공고제2007-174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
설업이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대구광역시장
○업소명：(주)우주종합건설
○대표자：이재녕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00-3
○분야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0호
○등록일자：2007년 3 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07-38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법인의 설립
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1. 법인명：사단법인 남주장학회
2. 설립허가 일자：2007년 3 월 9 일
3. 대표자：현진영
4. 사무소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
홍동 1907
⊙(서울)송파구공고제2007-21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2 및 동법시행령 제38
조3 및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5조제2항 의거 
구립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사 설계경기 공모공
고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송 파 구 청 장
○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공고
용 역 명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설계경기
용역개요
위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92-1일대
대지면적：2,645㎡, 연면적：4,950㎡ (지하1층, 지상5층)
용역범위
분야에 표현 (건축, 기계, 토목, 설비, 조경 등)
예정공사비
9,000백만원
설계용역비
369백만원(부가세포함/예정)
설계경기
목    적
-저소득 노인들의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노인
전문 요양원 건립을 위해
-노인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 단기보호 기능을 통합한 토탈케어 시스템 확보
-이용 노인들의 편리성 도모 및 시설의 효율성확보 
경기방식
제한공개경기
응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 요양원 또는 병원 3,000㎡이상 및 수용시설 또는 입원
실 200베드 이상의 시설물을 설계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전문) 설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체결
  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용역설명일
 2007. 3. 28(14：00) / 장소：송파구청 4층 강당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2007년 3 월 1 일     ⊙시화초등학교공고제2007-2호
 -신규인                               경기도시흥교육청 관내 통합형 단설유치원(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
   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장인            화유치원)설립 추진에 의거 시화초등학교병설유

                                치원외2개원이 폐원됨에따라 사무관리규정제40

                                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시화초등학교장
 -폐기인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            ○폐기년월일:2007년 2 월28일
    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장
                                         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정왕초등학교공고제2007-2호
⊙군서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관인 폐기 등록 공고

   관인 폐기 등록 공고                      경기도시흥교육청 관내 통합형 단설유치원(시
 경기도시흥교육청 관내 통합형 단설유치원(시        화유치원) 설립 추진에 의거 정왕초등학교병설유
화유치원) 설립 추진에 의거 군서초등학교병설        치원외2개원이 폐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유치원 외2개 원이 폐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의거 정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폐기를 다음과
에 의거 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폐기를 다
                                같이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2007년 3 월15일
               군서초등학교장                           정왕초등학교장

○폐기 연월일:2007년 2 월28일            ○폐기 연월일:2007년 2 월28일
        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정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57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응모신청서
               2007. 3. 28(14:00)~2007. 3. 30(18:00)/ 송파구청 건축과 사무실
 접수(등록)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3. 대표자선임계 1부(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등록서류          4.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6. 설계 실적(단일 요양원 또는 병원 3,000㎡이상 및 수용시설 또는 입원실 200베드 이
                상)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실적증명서)
 심사방법
               ○송파구 방침에 의거 별도 구성, 작품심사후 명단 공개
 및 구 성

 공모안접수         ○‘07. 6.29 (18:00시 까지) (건축과 사무실)

               ○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입상작품
               ○우수작 1점:보상금 500만원(부가세 포함)
 및 보 상
               ○가   작 1점:보상금 300만원(부가세 포함)

 기     타       ○응모신청서, 설계지침서 열람은 송파구청 건축과로 문의

               ○주소:송파구 신천동 29-5번지 송파구청 7층 건축과
 문 의 처
               ○전화:02) 410-3390~4, 담당 김국환 전송:02) 410-3840



⊙서울관악소방서공고제2007-5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관악소방서장
귀 업체는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하였으나 기간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일시에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 조치함을 알리기 위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상         호                 업종【등록번호          행정처분    행정처분
                    대표자                                                법 적 근 거
 (영업소재지)                     및 등록일자】          사   유   종      류

 (주)선진공영
                    김태생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관악구 봉천6동                                   등록기준미달    【등록취소】
                 (550820-   【제관악2005-10호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1665-5 성인                                   (기술인력)   (2007.3.9)
                 1******)    2005.12.30.】                          제9조[별표1]제2호나목
  빌딩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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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2. 행정심판 등의 고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천교육청
                                      금성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
  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서울특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천교육청
                                        금성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별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관악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천교육청
  니다.                                   금성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관련사항 문의는 서울관악소방서 예방과 위
  험물안전팀(☎02-883-7909,FAX875-43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천교육청공고제2007-12호
                                      금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관인폐기공고
 충청남도서천교육청 소속학교(금성초등학교,
비남초등학교)가 2007년 3 월 1 일자 폐교됨
에 따라 그동안 학교 전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회계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서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금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충청남도서천교육청      교육장
1.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7년 3 월 1 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비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금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155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비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경상남도하동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3 월 7 일
                                     하동학생야영수련원장인
      비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비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비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하동학생야영수련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비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공고제2007-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007년 3 월 1 일자로 교명이 변경(경상북도
                            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2006.12.28.)되어 공인
                            을 신규 조각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
⊙경상남도하동교육청공고제2007-4호
                            립및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 제9조 및 경상북도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이 설치됨에 따라 하동학생
                            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등록하고 기
야영수련원장·하동학생야영수련원일상경비출납      존 공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 공인 및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의 전자이미지관         2007년 3 월15일
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장

                         156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157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2007년 3 월 1 일
-신규인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
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장인
-폐기인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
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장
⊙군서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관인 폐기 등록 공고
경기도시흥교육청 관내 통합형 단설유치원(시
화유치원) 설립 추진에 의거 군서초등학교병설
유치원 외2개 원이 폐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에 의거 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폐기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군서초등학교장
○폐기 연월일：2007년 2 월28일
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시화초등학교공고제2007-2호
경기도시흥교육청 관내 통합형 단설유치원(시
화유치원)설립 추진에 의거 시화초등학교병설유
치원외2개원이 폐원됨에따라 사무관리규정제40
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시화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7년 2 월28일
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정왕초등학교공고제2007-2호
관인 폐기 등록 공고
경기도시흥교육청 관내 통합형 단설유치원(시
화유치원) 설립 추진에 의거 정왕초등학교병설유
치원외2개원이 폐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정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정왕초등학교장
○폐기 연월일：2007년 2 월28일
정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화천초등학교공고제2007-8호                                    ○폐기대상 공인 폐기일:2007년 3 월 9 일
   공인 폐기 공고                                                     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
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폐기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화천초등학교장



    인                    사
⊙2007년 3 월 9 일자                                                                    박          문       일
                      양          후       열            의무사무관 시보에 임함
별정4급 상당에 임함                                           법의학부 법의학과 근무를 명함
법의학부 문서영상과장에 보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3 월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06-87362   06-3476       김해경외2       강도상해등            불    상       11   모토로라 휴대폰                          1점

                                                                        오토바이 번호판
07-15637    07-558       송    준 영    절       도   등    불    상       2                                      1개
                                                                        (서울 구로 마6641)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3 월1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07-4019    07-151    장영환 외2          특수절도            성명불상      1        오토바이열쇠                            1개


                                                  158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기능분류    도시계획 및 정비             도시개발

                            ○계:(30일)              ○계:(30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건설교통부       접수:시.도

                            처리:시.도, 건설교통부(30일)    처리:시.도(30일)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2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
                    근거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1500000
                                                  제10호
 -0593
          신탁계약승인
 〈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도시개발                        1. 신탁계약승인신청서 1부       1. 신탁계약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도시개발법시행령제14조제3 3. 자금조달계획서 1부

                    구비서류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구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구비여부

                             류 1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축척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 5. 축척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의1의 취치도 1부            의 위치도 1부

1500000

 -0594
          준공전사용허가   기능분류    도시계획 및 정비             도시개발
 〈허가〉

도시개발




⊙문화관광부고시제2007-5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
관으로 등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문화관광부장관
1. 협회(기관)명: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2. 대표자 성명:이조삼
3. 협회(기관)의 주소: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39번지 은혜빌딩 4층
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02)884-2863~5
5. 등록유효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151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7-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조치
및안전진단방법·정차·수수료에관한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4-54호, 2004.10. 8.)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관한지침 일부개정
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관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관한지침”을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
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3조중 “ 7월 30일부터 익년 7월 29일”을 “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진단 주기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2006년 7 월30일
부터 2007년 7 월29일까지의 안전진단 주기는 이를 2007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87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 개정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48호, 2006. 7.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주요 개정 골자

 가. 신속한 심사 및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호기간연장신청건의 1차심사를 면제
 나. 신기술 제공거부 등 부당행위시 관련 정보를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및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연장기간 경감 또는 불허
 다.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의 비공개, 위반시
  신기술지정 신청제한 및 전문가그룹에서 배제
 라. 심사위원 선정시 신청기술 분야와 동종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 심사위원은 배제
 마.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시 건설관련 범죄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moct.go.kr,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를 열람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88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를 이용하여

                              162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편 입 지 적                                                   비   고
                        원 지 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100    산270-02     구           -           578                                                      고시해제

101    산270-03     구           -          2,338                                                     고시해제

102    605-02      전        1,737         1,732       1,73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면적증가

소재지: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572-02      전        4,430         1,863                                 국(농수산부)             고시해제
103
       572-03      전                                  1,85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676-00      구        7,815         6,990                                  국(농림부)             고시해제
104
       676-01      구                                  5,922                      국(농림부)             지적분할

                                                                                       국
105    산1-01       임    4,505,851     393,533                                                       고시해제
                                                                                   (산림청)

       산1-24       임                              393,97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106    산90-04                     0        250                                                      고시해제


107    산90-05                     0        722                                                      고시해제


108    산90-06                     0         53                                                      고시해제




⊙정보통신부고시제2007-8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6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지정                                                                  최   초      갱       신        지       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제공역무
번호                                                                  지정일        지정일              유효기간

                                                      정관상 사업범위
        한국정보사          경기도 용인시                                                                 2007.3.12~
제4호                                        김창곤 내에서의 공인인 2001.3.12 2007.3.11
           회진흥원        죽전동 168번지                                                               2009.3.11
                                                      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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