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소하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사용, 사
                 전통지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타인 토지 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비 및 소하천
                 점용․사용 피허가권 승계 신고를 하
                 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 규
                 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5    자연재해대책법(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자연재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 ○국회 제출 : 8월까지
                 가분야 추가                    ○시행 : 공포 후 1년
               ○특수전문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위
                 탁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벌칙적용 등의 근거 마련
                * 국무총리 주재 국민안전민관합동회
                 의,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개선(안)”
                 에 포함(‘16.9.29)
               ○신고제도 합리화
6    초고층 및 지하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대상 명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계 복합건축물 재 화(수용인원 산정방법 정비, 지하부 ○국회 제출 : 8월 까지
     난관리에 관한 특 분 연결 기준 마련, 제2조)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별법(일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 구체화
                 및 일부 내용 중 소방시설법상 성능
                 위주설계와 중복된 내용에 대하여
                 갈음 처리(제6조, 제7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정비(중
                 복된 내용 삭제, 재난안전법상 위기
                 상황 매뉴얼 포함 등, 제9조)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
                 획 조항 삭제(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과 중복, 제15조)
7    다중이용업소의 안 ○다중이용업의 허가 등을 하는 행정기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전관리에 관한 특 관에서 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 ○국회 제출 : 8월까지
     별법(일부)      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시행 : 공포일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토록 개정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를 ‘다중
                 이용업주’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다
                 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
8    수상레저안전법(일 ○등록치 않은 수상레저기구의 수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레저활동 제한규정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안전검사 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시행 : 공포 후 6개월
                 상태유지 규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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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재난안전통신망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구축 및 운영 등에 본계획 수립ㆍ시행          ○국회 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제정)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이용 및 ○시행 : 공포 후 1년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등에 관
              한 사항 규정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 촉
              진
10 재해경감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위탁운영기관과 인증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기업의 자율활동 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국회 제출 : 9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 관한 위탁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에 ○시행 : 공포 후 1년
   (일부)       대한 벌칙적용 등의 근거 마련
             * 국무총리 주재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개선(안)”에
              포함(‘16.9.29)
            ○신고제도 합리화
11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범위에 시설자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기본법(일부)    추가                ○국회 제출 : 10월까지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의 ○시행 : 공포 후 1년
              지정ㆍ관리주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
              으로 확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운영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일부)       수첩 대여행위에 대한 내용 명확화 ○국회 제출 : 10월까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 하수급
              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
              여 수급인의 책임성 강화
            ○과징금 상한액 상향으로 법제처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 제도적 추진
              환경 마련
             *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원도급자 의무시공제 강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 기술인
              력, 설계범위 명료화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거짓자
              료 제출자 처벌규정 도입
            ○방염공사를 한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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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인사혁신처(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무원재해보상법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제정)        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국회 제출 : 6월까지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 ○시행 : 공포 후 3개월
                  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 통합 및 간
                  소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기구 지위
                  격상,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 강
                  화 및 정책 심의기능 강화
                ○공무원 재활치료․직무복귀 지원
                  등 종합적 재해보상 서비스 지원
   2 공무원연금법(전 ○「재해보상법」 분법 이후 *장ㆍ절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부)          체계 정비 및 추가 개정사항 반영 ○국회 제출 : 6월까지
                 * 개인정보 자료요청 근거 보완, 급 ○시행 : 공포 후 3개월
                  여환수관련 미비사항 보완 등
   3 공직자윤리법(일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 강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및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국회 제출 : 7월까지
                ○공직자 보유 주식 관리체계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행위
                  제한제도 개선
□ 법제처(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법령정보의 관리 ○법령, 조약, 행정규칙, 판례, 조례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및 제공에 관한 법 등 법령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국회 제출 : 5월까지
      률(제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보 제공
□ 국가보훈처(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호국보훈교육진흥 ○호국보훈교육의 지원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법(제정)     ○호국보훈교육 실무협의체 구성       ○국회 제출 : 2월까지
                ○학교 교육과정에 호국보훈교육 반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및 전담교사의 배치 등
                ○호국보훈교육의 실시기관의 운영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 ○양자에 대한 교육ㆍ취업지원 대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우 및 지원에 관한 인원의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수업료의 국비 지원가능 기간의 명확화 ○시행 : 공포일 등
                ○일반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자력으
                  로 취업한 사람을 법정 취업인원에
                  포함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개선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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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보훈보상대상자 지 ○양자에 대한 교육ㆍ취업지원 대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원에 관한 법률(일 인원의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수업료의 국비 지원가능 기간의 명확화 ○시행 : 공포일 등
              ○일반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자력으
               로 취업한 사람을 법정 취업인원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지원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4 5ㆍ18민주유공자예 ○양자에 대한 교육ㆍ취업지원 대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우에 관한 법률(일 인원의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수업료의 국비 지원가능 기간의 명확화 ○시행 : 공포일 등
              ○일반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자력으
               로 취업한 사람을 법정 취업인원에
               포함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개선
              ○신고제도 합리화
 5 특수임무유공자 예 ○양자에 대한 교육ㆍ취업지원 대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우 및 단체설립에 인원의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수업료의 국비 지원가능 기간의 명확화 ○시행 : 공포일 등
              ○일반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자력으
               로 취업한 사람을 법정 취업인원에
               포함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개선
              ○‘(무상)양여’의 의미 명확화
              ○신고제도 합리화
 6 참전유공자 예우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단체설립에 관 지원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무상)양여’의 의미 명확화       ○시행 : 공포일
              ○신고제도 합리화
 7 고엽제후유의증 등 ○‘(무상)양여’의 의미 명확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환자지원 및 단체 ○신고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공포일
   (일부)
 8 국가유공자 등 단 ○‘(무상)양여’의 의미 명확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체 설립에 관한 법                       ○국회 제출 : 8월까지
   률(일부)                            ○시행 : 공포일
 9 현충시설의 건립 ○현충시설의 정의 및 범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관리 등에 관한 ○현충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률(제정)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가보훈공원의 지정 및 기념관 관리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ㆍ관
               리등
10 독립유공자예우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택 우선 공급 지원 확대          ○국회 제출 : 9월까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개선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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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1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 ○법제처 제출 : 2016년 7월(기제
     1(일부)        을 법률로 상향 입법          출)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 ○국회 제출 : 2월까지
                  법」으로 이관             ○시행 : 공포 후 1년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과 벌칙체
                  계 형평성을 기함
   2 화장품법 1(일부)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마련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등                   ○국회 제출 : 4월까지
                 - 천연화장품 기준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마련
                ○화장품업체 등록제도 정비
                 - 제조업/책임판매업/전문판매업
   3 식품위생법(일부) ○식품등의 재검사 세부규정을 총리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휴업’ 및 ‘재개업’ 제도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과 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안전성심사위
                  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근
                  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4 화장품법 2(일부) ○영업자 회수 미이행에 따른 벌칙,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처분 근거 신설            ○국회 제출 : 8월까지
                ○판매자의 화장품 가격표시 의무 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반에대한벌칙을과태료로 완화
                ○신고제도 합리화
   5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입식품의 무검사억류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특별법(일부)    ○수입식품의 긴급허가관리제도 도입 ○국회 제출 : 9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1년
   6 건강기능식품에 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고시형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한 법률(일부)     전환 법률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업무 세분 ○시행 : 공포 후 1년
                  화 및 현실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근
                  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자 회수 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2(일부)       -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 ○국회 제출 : 8월까지
                  되거나 허위ㆍ과대포장을 한 경우 ○시행 : 공포일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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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의료기기법(일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시 행위능력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으로 인한 결격자 는 그 사유가 소멸 ○국회 제출 : 9월까지
                된 경우 별도의 허가 제한 기간 없이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규허가 가능토록 개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
                년자, 정신질환자
              ○의료기기 재심사 자료보관 기간(2
                년)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9 마약류 관리에 관 ○마약류취급자 중 행위능력으로 인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결격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별 ○국회 제출 : 10월까지
                도의 허가 제한 기간 없이 신규허가 ○시행 : 공포일
                가능토록 개선
              ○신고제도 합리화
 10 인체조직안전 및 ○조직은행에서 인체조직 이식의 적합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관리 등에 관한 법 성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국회 제출 : 10월까지
    률(일부)       조직은 폐기하도록 규정         ○시행 : 공포일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ㆍ광고 금지
              ○수입조직 해외제조원 사전 등록제
                실시
              ○조직은행의 합병, 상속 및 양도ㆍ양
                수 시 지위 승계 규정 마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칙 정비
              ○신고제도 합리화
 11 약사법(일부)   ○행정정보(특허등록원부) 공동이용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판매금지 관련 규정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 판매금지 대상 및 소멸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피해구제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
              ○영업자 회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
                설
              ○신고제도 합리화
□ 방송통신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위치정보의 보호 ○위치정보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법제처 제출 : 2016년 12월(기
     및 이용 등에 관한 합리화하고 정보통신망법과의 정합 제출)
     법률(일부)      성 제고               ○국회 제출 : 2월까지
                -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제로 완화,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간주제 도입, 사물위치정
                 보 동의제도 합리화 등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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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전기통신사업법(일 ○효율적인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해 구제 등을 위하여 방송에만 있는 ○국회 제출 : 10월까지
                 분쟁조정 제도를 통신에도 확대 운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신설 등
   3 방송법(일부)   ○방송분쟁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회가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국회 제출 : 11월까지
                 등 방송분쟁조정 관련 제도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가맹사업거래의 공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정화에 관한 법률 부여 등                    ○국회 제출 : 2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하도급거래 공정화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 부여                      ○국회 제출 : 2월까지
     부)        ○보복조치 금지대상 행위유형에 ‘조사 ○시행 : 공포 후 6개월
                 협조’ 추가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
                 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
                 원 의제 규정 마련
   3 할부거래에 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법률 1(일부)    의무 신설                 ○국회 제출 : 2월까지
                -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선수금 관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역을 공정
                 위에 제출
               ○과징금 환급가산금, 결손처분 등 관
                 련 규정 정비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시 과
                 태료 부과규정 마련
   4 전자상거래 등에서 ○처분시효 예외사유 추가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의 소비자보호에 ○영업정지 요건 구체화             ○국회 제출 : 3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시 과태
                 료 부과 규정 신설
                - 출석처분 위반시 과태료 부과요건
                 정비
                - 과징금ㆍ과태료 중복부과 방지 규
                 정 마련
   5 방문판매 등에 관 ○신고포상금 환수 규정 명문화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한 법률(일부) ○과징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산정기 ○국회 제출 : 3월까지
                 준, 결손 처분 등 과징금 관련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비
               ○출석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요
                 건 정비
               ○과징금ㆍ과태료 중복부과 규정 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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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소비자생활협동조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 완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합법(일부)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 인가 ○국회 제출 : 9월까지
                -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제사업 금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생협 공제사업 감독 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규
                 정 마련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외
                 부감사 및 독립회계 처리, 공시의
                 무 부여 등
   7 할부거래에 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운영에 필요한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법률 2(일부)    인적ㆍ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국회 제출 : 11월까지
                 한다는 규정을 신설          ○시행 : 2019년 1월 1일
                - 인적ㆍ물적 시설의 세부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함
               ○신고제도 합리화
□ 금융위원회(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련 ○법제처 제출 : 2017년 1월(기제
     관한 법률(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출)
               ○금융소비자 사전 정보제공 강화 ○국회 제출 : 2월까지
               ○금융소비자 사후 권리구제 강화 ○시행 : 공포 후 1년
   2 보험업법(일부) ○보험상품 신고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규제 제도 ○국회 제출 : 3월까지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제업 관련 소관 행정기관과의 공동검
                 사 근거 마련
   3 자본시장과 금융투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투자자 보호규제 정비        ○국회 제출 : 4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개인연금법(제정) ○개인연금상품에 투자일임형 상품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추가                  ○국회 제출 : 5월까지
               ○연금자산 통합 관리 개인연금계좌 ○시행 : 공포 후 1년
                 도입
               ○연금자산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
                 강화
   5 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처리자 및 신용정보의 정의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및 보호에 관한 법 수정                   ○국회 제출 : 6월까지
     률(일부)     ○신용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보보호 조치 보완
   6 금융산업의 구조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피지배법인 등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선에 관한 법률(일 을 통한 우회지배 방지 보완      ○국회 제출 : 6월까지
     부)        ○일부 금융투자목적 출자 관련 사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보고 전환
   7 담보부사채신탁법 ○공사채 등록기관 등에 대한 업무정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일부)        지 처분시 정지기간 상한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담보부사채 발행요건 및 절차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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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국민권익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패방지 및 국민 ○국민신문고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권익위원회의 설치 (110) 기능의 법적 토대 강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와 운영에 관한 법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법적 ○시행 : 공포 후 6개월
     률(일부)        근거 마련
                ○소위, 분과위 통합 등 권익위 회의
                  운영 개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공무원 의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 집행정지결정시 신고인의 사정 우
                  선 고려
                 - 신분보장조치결정 미이행자 이행
                  강제금 부과
                 - 신분보장조치에 대한 당사자 간 화
                  해권고 규정 신설
                 -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 보상금 지급신청기간 확대
   2 행정심판법(일부)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능력이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 ○국회 제출 : 6월까지
                  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원하는 ‘행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도입
□ 원자력안전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생활주변방사선 안 ○지각방사선 국가 참조준위 및 유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전관리법 (일부) 지역 설정 등의 국가의무규정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제18조의2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지각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
              ○취급자가 등록한 물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을 경우 변경신고 규정
                마련(제9조)
              ○유의물질 소유․운반하는 자가 방
                사선 준위, 방사성 핵종 등의 유의
                물질 확인을 거부․회피한 경우 과
                태료 부과(제31조)
              ○신고제도 합리화
  2   원자력안전법(일 ○방사성폐기물 처리, 저장, 처분 물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부)        질ㆍ시설ㆍ운반 등 규정 정비(제6 ㅇ국회 제출 : 12월까지
                장)                  ㅇ시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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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
     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3,4-dichloro-N-[2-(dim 다. 극소동공(pinpoint pupils), 호흡억제, 청색증,
 1      U-47700 ethylamino)cyclohexyl]- 의식저하 등 미국에서 해당 물질과 관련된
                   N-methylbenzamide         사망사례가 46건 보고
                                          라. 정보 없음
                                          마. 미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모르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임시향정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5a,6a)-3-Hydroxy-17- 해성도 헤로인에 준함(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 의약품    및  위  신성
 2     6-monoacet methyl-7,8-didehydro-4 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마약류
       ylmorphine ,5-epoxymorphinan-6-y 손상등)                                      관리에
                   l acetate              라. 20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관한
                                             반입 확인(관세청)                           법률
                                          마. 미국, 영국, 일본, 호주 규제                   제2조제3
                                                                                 호가목)
                                          가. 펜타닐 계열
                   m e t h y l 나.            중추신경계 작용
                   1-(2-phenylethyl)-4-[p 다. 무력감,
                                             극소동공, 호흡억제, 정신상태 저하, 현기증,
 3     Carfentanil h e n y l ( p r o 미국에서진정,             오심, 구토, 의식상실 등.
                                                     carfentanil 관련 사망사고 8건
                   pionyl)amino]-4-piperid 보도(‘16.09)
                   inecarboxylate         라. 정보 없음
                                          마. 미국, 영국, 독일, 일본(지정약물), 호주 규제
                                          25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61 Desoxy-D2PM   (RS)-2-(Diphenylmet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hyl)pyrrolidin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2016.11.1
                                           제57호
                  7-Bromo-5-(2-chlorop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62 Phenazepam    henyl)-1,3-dihydro-2H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1,4-benzodiazepin-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2016.11.1
                  one                      제70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7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배기가스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허용기준과
차이가 있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령 등을 만족토록
하여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령, 악취방
지법령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령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변경하여 환경을 보호(안 제7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
     방사선안전과
  ㅇ 전자우편 : djlee@korea.kr
  ㅇ 팩스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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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7-6호
                       해도제작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일렉오션 정일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1303-1호
 제21호 (해도제작업)                                                 2017. 1. 24.
                      (양평동5가, 코오롱디지털타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1498호) ㈜지오덴탈       이○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269-1 , 2층 (석남동)
의료기기 제조(제1934호) 한국광연        김○화   인천 서구 당하동 463-3
의료기기 제조(제2423호) 쉴드라이프코리아㈜   이○신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301번길 101 3층,4층(도화동)
의료기기 제조(제4324호) 창성덴텍        기○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440 , 405호(청천동, 청라빌딩)
의료기기 제조(제4579호) ㈜램즈         황○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149번길 72
의료기기 제조(제4580호) 신화메디칼       최○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68 , 지하1층 (상동)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7.2.20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진아 주무관(02-2110-8015)
                                380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380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21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일렉오션
정일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로22길21, 1303-1호
(양평동5가, 코오롱디지털타워)
2017. 1. 24.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7-6호
해도제작업등록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
음과같이해도제작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3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3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제1498호)
㈜지오덴탈
이○관
인천광역시서구봉수대로269-1 , 2층(석남동)
의료기기제조(제1934호)
한국광연
김○화
인천서구당하동463-3
의료기기제조(제2423호) 쉴드라이프코리아㈜
이○신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301번길101 3층,4층(도화동)
의료기기제조(제4324호)
창성덴텍
기○권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440 , 405호(청천동, 청라빌딩)
의료기기제조(제4579호)
㈜램즈
황○호
경기도김포시통진읍가현로149번길72
의료기기제조(제4580호)
신화메디칼
최○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장말로168 , 지하1층(상동)
2. 처분사항
○제조업허가취소(2017.2.20자)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의료기기관련시설이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5조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
별기준제35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제조업및품목허
가(등록,신고)증원본은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김진아주무관(02-2110-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