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
   ○ 조사지점 현행화
     - 시료채취 전 기존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표 3]의 토양측정
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세부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 등을 확인하여 조사지점정보가 
변경된 경우 조사지점정보를 현행화
     - 조사지점 현행화의 경우,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연혁
에 조사지점정보(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 현장사진 현행화 여부) 
중 변경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 변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을 재촬영하여 보관
   ○ 조사지점 변경
     - 기존 토양측정망지점으로부터 토양 시료채취가 불가할 경우(건물신축 등)나 현저하게 측정목
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지목변경 등)는 [별표 2]의「토양측정망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른 
선정기준 및 평가 절차도」에 따라 대체지점을 선정
     - 토양측정망 변경관련 조사지점 선정절차·방법 : 측정목적별 선정 절차 및 교통량, 산업단지
와의 거리, 화학물질배출량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목적별 지점 선정
     - 조사지점 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연혁
에 신규 조사지점의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 측정목적별분류, 
GPS좌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조사지점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을 별도작성하여 보관
   ○ 지방환경관서는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 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입력한 후 
[별지서식2]의 양식에 따라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환경부에 보고
2. 시료의 채취 및 측정·분석
   가. 일반사항
   ○ 토양시료의 채취방법, 채취시료의 운반 및 보존, 시험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
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측정·
분석
   ○ 운영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
리
     - 시료채취 정도관리, 측정분석 정도관리, 측정기기 검교정 등
   나. 시료채취 방법
   ○ 시료채취 깊이
     - 토양시료의 채취깊이는 표토층(0 cm ∼ 15 cm, 답·전·과수원의 경우 0 cm ~ 30 cm)로 
하되, 채취방법 등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토양시료 채취 위치 및 깊이를 [별지서식 3]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 유지
   ○ 시료채취 요령
     - 토양 시료채취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토양은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채취
한 시료가 대상지역의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시료채취 오차는 분석측정 오차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토양시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채취
     - 시료 채취시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도색, 그리스 등의 화학약품이 처리되지 않은 기
구를 사용
      ※ 현장에서 직접 세척하여 재사용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세제는 인(phosphate), 계면활성제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현장 세척의 경우 충분한 세
척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세제에 의한 세척보다는 수돗물 세척 후 증류수 추가 세척이 
적당
     -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용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루기 쉬우며 화학적으
로 비활성인 폴리에틸렌(polyethylene)재질의 용기(통, 광구병, 내구성 있는 봉투 등)를 사
용
     - 시료 용기는 언제나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밀봉하여 여분의 공기가 존재하지 않게 함. 폴리
에틸렌 봉투를 사용할 경우는 입구를 융착 하여 밀봉시킬 수 있으나, 이 융착 부분이 약해
서 쉽게 찢어져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필요
     - 유기화합물(유기인화합물 포함)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막고 시료 용
기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구 유리병을 사용
   ○ 인식표(라벨) 기재
     - 인식표에는 일반적으로 시료명(번호), 채취 지점, 시료의 종류, 시료채취자, 채취일시 등을
기재
      ※ 시료번호는 마개 위에만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최소 용기와 마개 모두에 기재함으로써 혼동
을 사전에 방지
   ○ 시료의 운반 및 보관
     - 유기물질 분석용 토양시료는 0 ℃∼4 ℃의 냉장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운
반 및 보관에 주의
      ※ 토양에 함유된 분석대상 물질은 미생물활동에 의한 일부 성분의 변화 및 대기중 산소에 의
한 산화 등의 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료채취 보관기간 최소화
   ○ 시료채취관련 기록
     - 토양시료채취 과정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별지서식 3]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함
      ※ 조사현장, 시료채취자, 날짜, 시간, 토양 시료채취 지점의 위치, 토양 피복상태(도로, 초지 
등), 토양특성(성상, 토양수분, 색, 냄새, 입자분포) 표시, 토양 시료명, 분석항목, 시료채취 
깊이, 기타 특이사항 기록
  다. 측정분석 정도관리
   ○ 저울
     - 1년을 주기로 하여 외부 교정업체를 통하여 교정 받음
     - 저울의 접시중앙에 주로 사용하는 무게 범위에 해당하는 교정 받은 표준 분동을 사용하여 
10회 이상 무게를 반복 측정하여 3개월마다 내부점검을 실시함
   ○ 유리기구
    - 중금속 전처리 및 분석에 사용된 시험용기(tube)는 질산:염산:증류수(1:1:8) 비율로 조제된 
산용액에 1일 동안 담가두고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
   ○ 표준물질(RM) 및 인증표준물질(CRM) 관리
     - (표준물질 의미)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의 특성값 부여에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 
     - (인증표준물질 의미) 인증서가 붙어 있는 표준물질로 특성 값이 소급성을 확립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되고 각 인증 값에는 표기된 신뢰수준에서의 불확도가 주어진 표준물질
     - 표준물질(표준용액)은 구입하여 적절한 조건하에 보관하고 주어진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하
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개봉일로부터 1년 내에서 사용
   ○ 기기검출한계 
     - (의미) 기기가 시험분석 대상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 일반적으로 신호/잡음비(S/N)의 2∼5배 농도 또는 바탕시료를 반복 측정 분석한 결과의 표
준편차 3배 값
   ○ 방법검출한계
     - (의미) 시료와 비슷한 매질 중에서 시험분석 대상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 방법검출한계 = t(n-1, α=0.01) × s , 여기서 t(n-1, α=0.01)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
함
<자유도에 따른 t-분포값>
자유도(n-1)
2
3
4
5
6
7
8
9
t-분포값
6.96
4.54
3.75
3.36
3.14
3.00
2.90
2.82
      ※ t : t-검정 , s : 표준편차, α : 신뢰도
   ○ 정량한계
     - (의미)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
     - 제시된 정량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
의 표준편차(s)에 10배 값을 사용
      ※ 정량한계 = 10 × s
Ⅲ. 토양측정망 자료 관리 및 활용
1. 조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
  가. 측정자료의 자체점검
   ○ 공통사항
     - (측정값의 즉시 확인) 운영기관은 측정결과가 산출된 즉시 아래 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
      · 해당 지점 과거 측정자료의 최소 또는 최대값을 벗어날 경우
      ·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지점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우
      · 해당 지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다른 항목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
우
     - (원인규명 및 측정값 확정) 특이 측정값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여건, 기기이상여부, 정도관
리 등 제반절차를 정밀 검토하여 유효측정값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 시료채취나 측정․분석과정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측정값으로 사용하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 실시
      · 계산상의 단순 오류 시에는 재산출 후 유효측정값으로 사용
      · 기기오류 등 바로 잡을 수 없는 오류에 의한 경우에는 재분석을 실시하거나,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측정·분석
- (데이터 허용한계 활용) 평균, 표준편차 및 허용계수를 이용하여 각 지점의 데이터 허용한계
를 구한 후 오류 판정에 활용
      · 허용한계의 폭이 넓거나 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은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의 오류 가능
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재조사
      · 오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경우 차기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토양질 변화가능성을 평가
  나. 측정결과 보고 및 검증
   ○ (운영기관) 측정결과 보고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토양정밀 조사 실시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를 [별지서식 4]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토양
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 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정밀조사지침에 따른 정밀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서식 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환
경부에 보고
   ○ (국립환경과학원) 각 운영기관에서 입력한 측정결과 등에 대해 자료 검증 및 통계분석 수행
     - 측정자료의 검증을 위해 특이 측정값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시 운영기관을 통한 확인
을 실시하고 정도관리 및 교육 등 실시
     - 특이 측정값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2.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게재,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통해 검증 
완료된 측정자료를 공개
   ○ (국립환경과학원) 운영기관의 측정결과 입력, 확정, 공유 및 공개 등을 위한 토양지하수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작물의 안전성, 토양의 생산성, 오염물질의 확산 등 다양한 토양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별지서식 1]
토양측정망관리대장
조사기관
작성자성명
직급
작성일자
지점정보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시ˑ도시ˑ군ˑ구읍ˑ면ˑ동(리) 일반(또는산) 본번부번
GPS좌표
xx˚xx´xx.xx˝N xxx˚xx´xx.xx˝E
지목
지역구분
측정목적별분류
면적
m2
선정연도(홀/짝)
지점현황
(해당
측정목별
분류만
기재)
배경농도지점
①자연
도로, 철도와의거리(m)
산업단지와의거리(m)
②사람활동
도로, 철도와의거리(m)
산업단지와의거리(m)
오염영향지점
③도로
도로교통량(대/일)
도로와의거리(m)
④철도
철도와의거리(m)
⑤산업단지
화학물질배출량(톤/년)
산업단지와의거리(m)
타매체
연계지점
⑥하천주변토양
하천변에위치하는하천부지여부
⑦지하수수질
지하수측정망인근지역여부
※ 지점현황에서해당되는측정목적별분류만작성후나머지는삭제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입력하여관리
[별지서식 2]
(    )년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현황
○○청
당
초
수
정
변경
사유
연번구분
조사
기관
조사
지점
번호
고유
명칭
조사
지점
주소
GPS
좌표
지목
지역
구분
(1,2,3
지역)
면적
(m2)
연번
조사
지점
번호
고유
명칭
조사
지점
주소
GPS
좌표
지목
지역
구분
(1,2,3
지역)
면적
(m2)
도로,
철도와
거리
(m)
교통량
(대/일)
산업단
지와
거리
(m)
화학물질
배출량
(톤/년)
<기재요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하여 제출
② 구분 : 변경이나 현행화로 작성
③ 변경사유 : 조사지점 변경 또는 조사지점정보 현행화가 된 경우 아래의 사유 목록에서 선택
    사유 목록 : 1. 시료채취 불가 2. 측정목적 미부합 3-1. 주소 현행화(위치변경 없음) 3-2. 면적 현행화(위치변경 없음) 3-3. 지목 현
행화(위치변경 없음), 3-4. 고유명칭 현행화
    ※ 3-3. 지목 현행화의 경우, 해당 지목에 맞는 조사지점번호로 수정
④ 조사지점번호 변경시(사유목록 1, 2, 3-3에 해당), 일련번호는 해당 운영기관에서 기 부여한 마지막 일련번호에 이어서 연번순으로 부여
[별지서식 4]
(    )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청
가. 총괄
토지
용도별
지점수
구분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
인화
합물
PCB
CN
페놀
류
유류
TCE
PCE
벤조(a)
피렌
1 , 2 -
디클
로로
에탄
pH
벤젠
톨루
엔
에틸
벤젠
크실
렌
TPH
계
최저
최고
평균
임야
최저
최고
평균
답
최저
최고
평균
전
최저
최고
평균
과수원
최저
최고
평균
목장용지
최저
최고
평균
잡종지
최저
최고
평균
대지
최저
최고
평균
공장용지
최저
최고
평균
학교용지
최저
최고
평균
공원
최저
최고
<기재요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하여 제출
② 토지용도별 : 지목별로 작성
③ 지점수 : 지점수에 지목별로 지점수 기재
④ 분석결과 표기방법 : 조사항목 미측정시 “-”표기, 정량한계 미만은 “0”으로 표기
평균
체육용지
최저
최고
평균
유원지
최저
최고
평균
도로
최저
최고
평균
철도부지
최저
최고
평균
하천부지
최저
최고
평균
종교용지
최저
최고
평균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공고제2024-6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전화: 062-949-0746)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압류현황
스마트그린
에너지
252-85-01290
204511-0006603
김재수
전라남도강진군성전면
강진산단로2길92
재산압류
통지서참조
◉소방청고시 제2024-53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소방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일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가스(톨루엔, 크실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복합형”이란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일산화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기타
가스를 자동적으로 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가스누설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경보기를 말한다
제4조제2호 중 “(80 ± 2) 도의 온도에서”를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로, “하며 자기소화성”을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호 중 “표시등”을 “녹색계열의 표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
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기적으로 점멸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점멸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1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2. 경보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경보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3. 복합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탐지 대상 가스별로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센서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표시등은 가스별 작동표시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시험가스, 작동시험농도 및 부작동시험농도가 동
일한 복합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6호 본문 중 “작동 또는”을 “작동,”으로, “설치”를 “각각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8
호 본문 중 “도통시험장치”를 “도통시험(導通試驗: 회로의 단선유무 또는 회로 내 전기저항을 측
정하기 위한 시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음부측”을 “수신부”로 한다.
제6조제3호 단서 중 “경음부측”을 “수신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제6호 중 “스트레나(청동으로 된 소결금속 등)”를 “스트레이너(strainer: 청동으로
된 소결금속 등)”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다이아프램이”를 “다이어프램(diaphragm)이”로,
“다이아프램을”을 “다이어프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다목 중 “(-20”을 “- (20”
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다이아프램”을 “다이어프램”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나목 및 다목, 같은 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2호에 라목 중 “보호카바”를 “보호 덮개”로 한다.
제8조제3호 가목, 나목 및 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자계전기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5호 가목, 나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
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
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6호 라목 및 마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7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삭제한다.
제8조제8호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8호 차목 중 “(-10”을 “- (10”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신표시)”를 “(가스누설표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신표
시”를 “가스누설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누설등 및 지구”를 “지구”로 하고, 같
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리형인 경우에는 제1호의 표시 중에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
도 새로운 회선의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
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 다만, 1회로용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중 “주위온도가 0 ℃이상 40 ℃이하에서”를 “주위온도가     -(10 ± 2) ℃ 및 (50 ± 2)
℃에서 각각 12시간 방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건설현장 발생가스(톨루엔, 크실렌) 또는 기타 가스
(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 후 탐지대
상 가스별로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 작동시험농도에서는 2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다만, 전기적인 지연형가스누설경보기는 작동시험농도에서 20초 이상 60초 이내에 경
보를 발하여야 한다), 부작동시험농도에서는 5분 이내에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작동시험농도   부작동시험농도
   탐지대상가스        시    험    가       스
                                         (%)       (%)

   액화석유가스        이소부탄(또는 부탄,
                                        0.45       0.05
    (LPG)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액화천연가스용            수         소        1.00       0.04
    (LNG)            메         탄        1.25       0.05

건설현    톨루엔               톨루엔            0.25       0.1
  장
 발생
 가스    크실렌               크실렌            0.225      0.09

       이소부탄          이 소 부 탄            0.45       0.05
기타가
        메탄           메         탄        1.25       0.05
 스
        수소           수         소        1.00       0.04

제1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잡가스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중 “±10”을 “±20”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20”을 “- (20”으로 “(40”을 “(55”로, “1시간이상”을 “1시간 이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을 “- (20”으로 “(40”을 “(55”로, “1싸이클”
을 “1사이클”로, “3싸이클”을 “3사이클”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보기는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
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경보기는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
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스트레나(청동주물로된 소결금속 등)”를 “스트레이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 제목 “(방수시험)”을 “(살수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중 “이를 사용상태
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에”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보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
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험
 2. 경보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 시료를 향하여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험
제30조제1항제6호 중 “퓨즈호울더”를 “퓨즈 홀더”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설치방법 및 사
용상”을 “사용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목 내지 바목”을 “가목 내지 라목, 바목”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품질보증”을 “품질보증 등”으로, “자체검사필증”을 “자체검사필
증, 설치방법”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후 알
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
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23 ± 2) ℃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32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79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총 3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달성유가사영산회괘불도
(達城瑜伽寺靈山會掛佛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유가사
2
대방광불화엄경소권118
(大方廣佛華嚴經疏卷百十八)
1권1첩
국유(국립중앙도서관)
3
삼봉선생집권7
(三峯先生集卷七)
1권1책
국유(국립중앙도서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達城 瑜伽寺 靈山會 掛佛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達城 瑜伽寺 靈山會 掛佛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유가사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사길 161, 유가사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438.3×281.3cm, 화면 418.7×273.2cm
ㅇ 재    질 : 삼베 바탕에 채색(麻本彩色)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84년(조선 정조 8)
ㅇ 사    유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는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84년이라는 제작 연대, 영산회라는 도설
된 화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도난 과정에서 화기 일부가 훼손되어 이 불화를 그린 화승들
은 알 수 없지만 머리와 얼굴의 형태, 신체의 비례와 표현 감각, 각 도상의 배치와 곳곳에 사용된 다
양한 문양 소재 등으로 볼 때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유성(有城) 화파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보
인다.    
  이 괘불도는 좌상의 석가여래를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하고, 법신과 보신인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
을 화면 상단에 작게 그려 배치한 삼신불 형식을 띠고 있다. 영산회의 주존인 화신 석가여래를 크게 
부각하고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화불 내지 권속처럼 작게 묘사한 괘불은 서산 개심사 영산회 괘
불도(1772년)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지만, 본존이 좌상으로 표현된 괘불은 유가사 괘불이 유일하다.
  이 시기 대부분의 괘불이 10m를 넘거나 이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이 
괘불은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의 작품이다. 이는 사찰의 가람배치에 따른 공간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괘불도를 통해 당시 유가사의 공간 구성과 사역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근
거로 삼을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난 과정에서 상하축이 잘려나가고, 일부 보채된 부분이 있으나, 이 시기 드문 좌상 형식이며, 영
산회이면서 삼신불로 표현된 괘불이어서 불화 도상 및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大方廣佛華嚴經疏 卷百十八)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大方廣佛華嚴經疏 卷百十八)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도서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ㅇ 수    량 : 1권 1첩
ㅇ 규    격 : 1절면 세로 32.4cm, 가로 10.8cm
ㅇ 재    질 : 종이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절첩장(折帖裝)
ㅇ 조성연대 : 1086~1087년 판각, 여말선초 후인
ㅇ 사    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은 송의 승려 정원(淨源, 1011∼1088)이 당의 승려 
징관(澄觀, 738∼839) 지은 뺷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뺸에 대하여 상세하게 주석을 단 뺷
대방광불화엄경소뺸의 전체 120권 중 권118에 해당하는 불경이다. 뺷대방광불화엄경뺸은 화엄종의 근
본경전으로 뺷묘법연화경뺸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중심사상이다. 
  뺷대방광불화엄경소뺸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 고려로 귀국할 때에 송의 
정원이 1질을 선물로 주었고, 의천이 항주(杭州)의 각수인 엄명(嚴明) 등에게 판각을 부탁하였다. 그 
후 1087년(고려 선종 4) 3월에 송의 상인 서전(徐戩) 등이 2,900여 경판을 가지고 옴으로써 고려
에 전래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 송판(宋板)을 가지고 주로 인출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일본의 대장경판 요청에 따라 1424년(세종 6)에 다른 경판들과 함께 일본에 하사했으므로, 그 이후 
인본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귀중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권말에는 '만력30년임인(1602)11월경견인원시봉일웅(萬曆三十年壬寅
(1602)十一月敬見印源侍奉一雄)'이란 묵서기가 있다. 보물로 지정된 뺷대방광불화엄경소뺸권114의 
뒷면에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인출 이후 1602년(조선 선조 35)경의 전래 내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정 예고 대상본의 표지는 상수리나무 열매로 염색한 종이인 상지(橡
紙)이며 표제는 금니(金泥)로 필사하였다. 보존 상태가 우수하며 권118은 국내에 전래된 동일한 판
본의 뺷대방광불화엄경소뺸가운데 유일하게 알려진 권차이다.
  송에서 판각해 고려에 보낸 뺷대방광불화엄경소뺸는 대각국사 의천이 완성하고자 한 제종교장의 집
성 과정과 경판의 후대 전래, 이와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실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
료이다. 또한 이 수입 경판을 일본에 하사하였다는 점을 통해 한･중･일 삼국의 불교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어 역사적 의의도 갖추고 있어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삼봉선생집 권7(三峯先生集 卷七)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삼봉선생집 권7(三峯先生集 卷七)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도서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ㅇ 수    량 : 1권 1책
ㅇ 규    격 : 24.9×17.7cm(半廓 17.7×12.8cm)
ㅇ 재    질 : 종이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65년(조선 세조 11)
ㅇ 사    유
  뺷삼봉선생집뺸은 여말선초의 학자이자 문신인 정도전(鄭道傳)의 문집이다. 정도전의 문집은 처음 
1397년(태조 6) 아들 정진(鄭津)이 뺷삼봉집뺸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하였는데, 정도전이 평소 정리해
두었던 시고(詩稿)를 정리해 엮은 것으로 권근(權近)의 서문이 실렸다. 그러나 이 책의 판본은 정도
전이 왕자의 난에 연루되어 생을 마감하면서 흩어져 없어졌다.
  이후 정도전의 증손인 정문형(鄭文炯)이 경상도관찰사로 재직하던 1465년(세조 11) 흩어진 초간
본(初刊本)을 바탕으로 내용을 증보해 뺷삼봉선생집뺸이라는 서명으로 안동에서 간행하였는데, 이 중간
본(重刊本)은 총 7권본의 구성이다. 이후 정도전의 문집은 정문형이 강원도관찰사로 재직하던 1487
년(성종 18), 강릉에서 다시 뺷삼봉집뺸이라는 서명으로 간행되는데 이 삼간본(三刊本)은 총 8권본의 
구성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뺷삼봉선생집뺸은 중간본의 권7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불씨잡변(佛氏雜
辯)｣, ｢심기리편(心氣理篇)｣ 등의 내용과 함께 정진의 초간본 발문과 정문형의 중간본 발문, 간행 관
계자 좌목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 예고 대상본에만 수록되어 있는 이러한 간행 관련 기록은 뺷삼봉선
생집뺸의 간행과 전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또한 희소한 조선 
초기 문집 가운데 하나라는 점, 현재 전하는 다른 판본과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 조선 개국공
신 정도전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중요도 등으로 볼 때 학술적 가치가 높으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24-57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개인 15명 및 기관 1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개인 15명, 기관 1개)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4-43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유형
사업내용
건물용도
부지면적(㎡)
연면적(㎡)
위 치
개축
교육연구시설
공과대학
13,030
15,400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철거건물 현황
    
건물명
층수
연면적(㎡)
석면면적(㎡)
구 조
공대1호관
1/3
10,864
5,240
철근콘크리트조
공대 재료실험실
1
41
석면조사 필요
경량철골조
공대 매점
1
131
석면조사 필요
경량철골조
동아리실
1
-
석면조사 필요
경량철골조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운영개시일)
44,251
26,448
600일
2026. 6. 26.
2028. 2. 16.
(2028. 2. 1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
계획 25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 50점, 총사업비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5. 1. 9.(목) 14:00
    • 장    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2층)
  ○ 질의 및 답변
    • PQ서류 질의서 접수 : 2025. 1. 16.(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과
    • PQ서류 질의 답변 : 2025. 1. 23.(목)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공지)
    • 사업계획서 질의 접수 : 2025. 2. 6.(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과
    •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5. 2. 13.(목)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공지)
  ○ PQ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5. 2. 6.(목)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5. 4. 10.(목)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과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사업담당자 [전북대학교 시설과 장권일(☎063-270-20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호(2019.0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3호(2020.04.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5호(2021.01.25.),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1-1335호(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6호(2023.12.29.),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4-325호(2024.06.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64호(2024.12.16.)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변경(제8차)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에스지레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ㅇ 보상관련업무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ㅇ 사업관리기관 : 국가철도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및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기도 : 파주시 (연다산동, 다율동, 목동동, 동패동),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덕이동, 대화동), 일산동구 (장항동, 백석동),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화정동, 행신동, 성사동, 도내동, 용두동, 원흥동)
ㅇ 서울시 : 은평구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녹번동),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종로구 (홍지동, 부암동, 청운동, 신교동, 옥인동, 통인동, 누하동, 체부동, 내자동, 적선동, 도렴
동, 내수동, 당주동, 신문로1가, 세종로),
    중구 (정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 봉래동1가, 남대문로5가, 봉래동2가),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용산동1가, 용산동2가, 이태원동, 한남동),
    성동구 (옥수동),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5. 사업면적(변경없음)
ㅇ 면  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용
281,796.3㎡
281,796.3㎡
사용(구분지상권)
640,606.1㎡
640,606.1㎡
일시사용
137,678.0㎡
137,678.0㎡
합
계
1,060,080.4㎡
1,060,080.4㎡
6. 사업내용
ㅇ 사 업 규 모 (전체)
- 총민간투자비 : 17,021억원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노
선
연
장
46km 042
46km 042
변경없음
노
반
구
성
차량기지
217,816.0㎡
(0km 956)
217,816.0㎡
(0km 956)
변경없음
입출고선터널
2km 451
2km 451
변경없음
본선터널
42km 635
42km 635
변경없음
정거장
5개소
6개소
1개추가
환기구
28개소
28개소
변경없음
궤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시스템분야
전기, 기계, 신호, 통식분야1식
* 전기상세분야
: 변전, 전차선,
전력
전기, 기계, 신호, 통식분야1식
* 전기상세분야
: 변전, 전차선,
전력
변경없음
ㅇ 사 업 규 모 (건축면적)
   1) 정거장 
   
구분
위치
규모
면적(㎡)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1
운정역
파주시
동패동일원
지하역사
지하7층
-
11,092.36
변경없음
2
킨텍스
고양시일산서구
대화동일원
지하역사
지하7층
-
11,570.81
변경없음
3
대곡역
고양시덕양구
대장동일원
지상역사
지상4층
21,913.80
10,755.30
변경없음
지하역사
지하8층
-
9,524.09
변경없음
4
창릉역
고양시덕양구
용두동일원
지하역사
지하10층
-
20,012.15
신설
5
연신내
서울시은평구
갈현동일원
지하역사
지하8층
-
11,762.26
변경없음
6
서울역
서울시중구
봉래동2가
지하역사
지하3층
-
12,455.62
변경없음
2) 차량기지
   
구
분
위
치
규모
면적(㎡)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1
종합관리동
파주시연다산동
지하1층
지상3층
-
5,450.02㎡
2
경수선공장
파주시연다산동
지상2층
-
10,935.93㎡
3
중수선공장
파주시연다산동
지상2층
-
14,996.90㎡
4
차체세척고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250.53㎡
5
보조
급전구분소
파주시연다산동
지상2층
-
739.55㎡
6
차륜전삭고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478.87㎡
7
모터카고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543.50㎡
8
오․폐수
처리장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335.97㎡
9
유류고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139.38㎡
10
오일류보관소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81.78㎡
11
종합자동차고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1,258.12㎡
12
재활용집하장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148.74㎡
13
정문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56.22㎡
14
연결캐노피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126.46㎡
  3) 기타
   
번호
건물명
위치
규모
면적(㎡)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1
변전소
고양시덕양구
용두동일원
운전보안시설
지상4층
4,746.00
2,151.58
7. 사업기간
ㅇ 당초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66개월, 시운전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ㅇ 변경
   - (본선) 공사착수일로부터 66개월(2024년 12월 27일),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가칭 창릉역 신설) 2024년 12월 28일로부터 72개월
- (삼성역 개통을 위한 후속 공사) 공사착수일로부터 삼성역 개통시 까지
   - (용지보상) 잔여 보상업무 추진(2025년 12월 31일까지)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변경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변경없음)
11.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에스지레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02-6370-592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3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지정내역 : 수원의 함양,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유형 : 제1•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 ㎡)
연번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1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0 
임야 
21,322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1,322 
　
2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6-1 
임야 
223,890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23,890 
　
3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6-11 
임야 
14,391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4,391 
　
4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7 
임야 
39,134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9,134 
　
5 전남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산40-6 
임야 
284,578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84,578 
　
6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산149-1 
임야 
81,322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1,322 
　
7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산88 
임야 
62,380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2,380 
　
8
경남 합천군 쌍책면 진정리 산39 
임야 
59,008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9,008 
9 경남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산169-1 
임야 
32,033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2,033 
　
5.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s://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0번지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6-1번지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6-11번지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산27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산40-6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산149-1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산88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경남 합천군 쌍책면 진정리 산39번지
S = 1 : 6,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비고(구분)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