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695호 2001. 1. 4. (목요일) 【별지 제61호 서식】 기 관 명 20 . . . 호 발 제 호 수 신 ○○법원장 세 목 호적(제적) 부분 송부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첨부된 호적부분을 송부합니다. 송부사유 : 호적법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예시) 첨 부 : 자기디스크(또는 자기테이프 등) 때( 년 월 일 작성) ○○시(읍·면)장 ○ ○ ○ 직인 ※ 호적법시행규칙 제10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보조지역장 치에 여러 시·읍·면의 호적(제적)부분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경우에는 첨부표시에 그 보조지역장치에 기록된 호적의 관장 시·읍·면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급축광물제품 제조업 가. 주요 유치업체 5. 주요 유치업체 및 유치업체 배치계획 【방 법】 산업입지 및 개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개발기간】 2000 ~ 2005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 ○ 한국토지공사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산업단지만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집단지역의 계획 개발 유도를 통한 지역균형 개발 도모 이전될 공장장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전 재배치
제14695호 관보 2001. 1. 4. (목요일) (2) 세부시설별 구분 비고 합계 산업용지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도로 녹도 보행자도로 공원 완충녹지 정판녹지 주차장 변전소 오수범프장 제1차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의한 5개 업종 - 기타 : 주요 유치입종의 집단 7개 도시기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이전하는 업종 나. 업종별 배치계획 대분류 중분류 면적(m²) 구성비(%) 합계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등
제14695호 관보 2001. 1. 4. (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00-296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br/>이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4일 경 기 도 지 사 측량기준점 명 번 호 표고 (m) 경위도(L, B) 평면직각중첩선수차 X(m) Y(m) 기준원점명 종 부 원 점 소 재 지 총량연월일 측량성과보고장소 비 고 구 분 규 보 비 고 ■ 용수처리시설 - 입입관로 ■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분담금 - 자립관로 ■ 폐기물 처리시설 ■ 지구내 도로변 시설축지 사업시행주체 규모 비 고 공업용수
제14695호 관보 2001. 1. 4. (목요일) 케 바부 : 1994네 12섛 20섛 ~ 2000네 12섛 3 섛 케 바부 : 1994네 12섛 20섛 ~ 2002네 12섛 3 섛 6. 자급세확서 가. 년차별 자급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나. 세원조달계획 : 한국도시공사 자체자금 다.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가. 사업의 개요. 1)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주) 평균평형은 분양면적임.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a는 상부감판의 개구면적 A는 차량감판의 면적 나. 차량구역 양현 외관에 개구가 있고 그 개구가 실행가능한 한 차량구역 전 길이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개구면적이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장소. − ℓ/ℛ + ℓ/3 · Sa/Sℛ ≥ 1/2 이 식에서 a 및 A는 각각 가목의 규정에 의한 a 및 A와 같다. Sa는 차량구역 한쪽 외곽에 있는 개구의 면적, 이 경우 양현의 개구의 면적이 각자 다른 경우에는 작은 개구의 면적으로 한다. SA는 차량구역 한쪽 외곽의 측면적 제3조(특수한 선박 등에 대한 특례) ① 특수한 선박, 신기술의 개발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동등이상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타) ①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예외적 상황에서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중 국제항해 또는 항행구역별로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규정은 어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 요건 이외의 경우에는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준및검정기준을 적용한다.
제14696호 2001. 1. 5. (금요일) 제2장 소방설비의 요건 제1절 불분사 소화장치 제5조(소화펌프) ①소화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 2.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에서 사정거리 12미터이상의 2개의 물줄기를 분사시킬 수 있을 것 3. 송수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조정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송수관, 소화진 및 소화호스의 계획압력을 넘는 압력을 발생할 수 있는 소화펌프에 한한다) ②위생펌프, 벨리스트펌프, 빌지펌프 또는 잠용펌프중 기름의 흡입 및 배출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시로 연료유의 이송 또는 흡입 및 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절환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펌프로 볼수 있다. 제6조(비상펌프) ①고정식비상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안지름 12밀리미터 노출에서 사정거리 12미터이상의 2줄기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 2.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3. 펌프의 디젤구동 동력원은 섭씨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온도의 상태에서도 수동으로 용이하게 시동 및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수동으로 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열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거나,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압축공기, 전기 기타 동력에 의한 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최초의 10분내에 2회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 나. 최초의 30분내에 6회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 ②이동식비상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안지름 12밀리미터의 노출에서 사정거리 12미터이상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 2.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가솔린기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다. 보호되는 구역의 어느 부분도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수평거리가 2.8미터 이하일 것 라. 가연정물건에 대하여 충분히 분사시킬 수 있고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첨부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갑관보 기타 구조물에 의하여 분사효과파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고시제2000-92호 영어자금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 5 일 해양수산부장관 영어자금운용요령중개정 영어자금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정책자금중 영어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영어자금 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을 “영어자금 운용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허가불”을 “승인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1.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융자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융자금의 회수) 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어업권 및 어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용선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구 분 용 자 제 한 총 대출금 회수일로부터 2년간 대출(서환포함) 중지(무협의 판결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선원(종업원) 민수인 경우, 민수에 이용된 당해 선박에 용자된 대출금, 민수이용 선박에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박과 본수가 가장 비슷한 어선에 용자된 대출금에 대하여 본문 제한 내용과 같이 자금의 회수 및 신규대출을 중지 미납 ○ 연근해어업인지원사업자금 미납 - 납입고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어업인 ○ 원양업자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체이익을 현저히 해 하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외 보호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업인 또는 선박 ○ 용자된 대출금 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 상환도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법적수속 등을 통해 4개월이내에 회수하고 기존 대출 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대출(서환포함) 중지. ○ 대출중지 ○ 해양수산부고시제2000-93호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 5 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개정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61호(2000.9.1.)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 부칙 제3조제2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세청고시제2000-46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세2000-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구 분 용 자 제 한 존 대출금 회수일로부터 2년간 대출(서환포함) 중지(무협의 판결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선원(종업원) 민수인 경우, 민수에 이용된 당해 선박에 용자된 대출금, 민수이용 선박에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박과 본수가 가장 비슷한 어선에 용자된 대출금에 대하여 본문 제한 내용과 같이 자금의 회수 및 신규대출을 중지 미납 ○ 연근해어업인지원사업자금 미납 - 납입고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어업인 ○ 원양업자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체이익을 현저히 해 하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외 보호를 위하여 제한적 편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업인 또는 선박 ○ 용자된 대출금 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 상환도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법적수속 등을 통해 4개월이내에 회수하고 기존 대출 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대출(서환포함) 중지. ○ 대출중지 ○ 연근해어업인지원사업자금 미납 - 납입고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어업인 ○ 원양업자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체이익을 현저히 해 하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외 보호를 위하여 제한적 편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업인 또는 선박 ○ 용자된 대출금 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 상환하도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법적수속 등을 통해 4개월이내에 회수하고 기존 대출 금 회수일로부터 1년간 대출(서환포함) 중지. ○ 대출중지 ○ 연근해어업인지원사업자금 미납 - 납입고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어업인 ○ 원양업자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체이익을 현저히 해 하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외 보호를 위하여 제한적 편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업인 또는 선박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제3-3조 각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의2”를 “영 제18조”로 한다. 제3-4조 각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의3”을 “영 제19조”로 한다. 제3-5조 제1항중 “법 제9조의3”을 “법 제30조”로, “법 제9조의7”을 “법 제34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3조의4”를 “영 제20조”로 한다. 제3-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의4”를 “영 제20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영 제3조의4”를 “영 제20조”로 한다. 제3-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의4”를 “영 제20조”로 한다. 제3-8조중 “영 제3조의4”를 “영 제20조”로 한다. 제3-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의12”를 “영 제30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중 “영 제4조”를 “영 제31조”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영 제3조의12”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4-1조 제1항 중 “법 제9조의4”를 “법 제31조”로 하고, 동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법 제9조의4”를 “법 제31조”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법 제9조의5”를 “법 제32조”로 한다. 제4-2조 제1항중 “법 제9조의6”을 “법 제33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법 제9조의6 제1항 제2호”를 “법 제33조 제1항 제3호”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5항중 “법 제9조의6 제1항 각호”를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로, “법 제9조의6 제2항”을 “법 제33조 제2항”으로, “영 제3조의12”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제5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1. 1. 수출소 질병별 2. 수출폐지 질병별 3. 수출 민양 및 산양 질병별 1. 수출소 수질환경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2000.11.)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01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2000. 11월 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실태 (단위 : mg/L)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2. 개발계획 민정(6차)\n가. 개발계획의 명칭 : 남성명곡 택지개발계획\n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n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오시덕<br/>2)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br/>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n1) 기본목적(변경없음)\n-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 공급으로 주택난 해소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n2)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계획(변경)\n 라. 개발기간(변경)\n1) 사업착수일 : 195.12.15(개발계획승인일)\n2) 준공일 : 기정 - 2000.12.31 변경 - 2001. 3.31\n마. 토지이용에 관한계획(변경) ●대구광역시고시제2000-212호\n대구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및시행도면승인\n대구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시행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관할 구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니다.\n2001년 1월 5일\n대구광역시장\n1. 대구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 및 시행도면승인조사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라. 개발(사업시행)기간 : 기정 - 1999. 8.24 ~ 2002.12.31 변경 1999. 8.24 ~ 2003.12.31 마. 토지이용계획 ○경기도시사가 시행하는 기흥구갈3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성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시를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및 경기지방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5일 경기도시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승달 방법 1) 공시승달 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승달 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이상 공고 아.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 : 붙임(변경분) 자.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도면 : 붙임(계체 생략) 차.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 임(도면생략) 카.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 임(도면생략) 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 계획구의 결성조사 2. 용두시의 결정(변경)조사 가. 용두지역 결정(신라도시계획구역 전체) 3.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 도로 결정(변경) 조사 * 도로총괄표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0-5120호 •고양시장의 시행하는 고양 탄련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시를 고양시청 건설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1. 개발계획(사업)의 명칭 : 고양 탄련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고양시장(변경없음)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수교동 600(변경없음) 다. 대표자의 성명 : 황교선 3. 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기 정 : 1996년 1월13일~2000년12월31일 •변 경 : 1996년 1월13일~2001년 6월30일(12개월 연장) •충청남도고시제2000-5121호 •고양택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령하였기 공고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지정과 관련한 관계도시를 고양시청 건설사업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적용대상 법적구분 추정지역(주소) 추정지역 TM자료 비고 순천시 순천시 연향동 (인향마을) 일반 순천시 인계동 일반 순천시 장천동 상업 지역 환경소음 측정지점 배치도 : &lt;별첨 1&gt;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측정지점 배치도는 진라남도 환경보건과, 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시 환경담당과에 비치합니다. ●진라남도고시제2000-254호 여천국가산업단지도원지구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 여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도원지구 택지조정)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5 일 진라남도지사 달성아파트앞 구주교3동사무소옆 주홍슈퍼앞 산정빌라앞 민음교회앞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적용대상 법적구분 추정지역(주소) 추정지역 TM자료 비고 순천시 순천시 연향동 (인향마을) 일반 순천시 인계동 일반 순천시 장천동 상업 지역 환경소음 측정지점 배치도 : &lt;별첨 1&gt;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측정지점 배치도는 진라남도 환경보건과, 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시 환경담당과에 비치합니다. ●진라남도고시제2000-254호 여천국가산업단지도원지구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 여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도원지구 택지조정)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5 일 진라남도지사 적용대상 법적구분 추정지역(주소) 추정지역 TM자료
제14696호 관보 2001. 1. 5. (금요일) 1. 사업명 : 여권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원지구 택지조성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o 주소 : 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번지     o 성명 : 여주시장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o 위치 : 진라남도 여수시 전위동 일원(변경없음)     o 면적 : 당초 151,728㎡ 변경 151,960㎡ 4. 사업시행기간(기간연장)     o 당 초 : 1989. 3. 18 - 2000. 12. 31     o 변경 : 1989. 3. 18 - 2001. 12. 31 5. 사업의 개요 : 별 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소재지, 지민, 지목, 면적 및 소유권의 권리명세 : 추가토지만 개재(변항) 7. 도시계획 결정사항 : 별 항 8. 관계도서는 여수시 공영개발과 및 관한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도면 제생략) 가. 사업의 개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비고 면적(m²) 구분 면적(m²)
제14697호 관보 2001. 1. 6. (토요일) ①과학기술부고시제2000-15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6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이하 “압력용기”라 한다)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이 기준은 페라이트강 재료로 제작된 압력용기 노심영역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연수가 설계수명 말기에 이르렀을 때 압력용기 노심영역 내벽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이 <math>1 \times 10^{17} n/cm^2(E&gt;1MeV)</math>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압력용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시시험”이라 함은 원자로 운전환경에서 중성자의 조사 및 온도에서의 압력용기 노심영역재료의 기계적 성질변화를 감시하고, 이로 인한 압력용기 노심영역재료의 취약화를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시험을 말한다. 2. “감시시험계획”이라 함은 제1호의 감시시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말한다. 3. “기준 무인성원이온도(RT<sub>NUT</sub>)”라 함은 미국 기계학회(ASME)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규격 ASME Sec. III NB-2330에 따라 정의되는 기준온도를 말한다. 4. “기준 무인성원이온도의 변화량(<math>\Delta RT_{NUT}</math>)”이라 함은 조사전의 사르프중격시험곡선과 조사후의 사르프중격시험곡선에서 각각 흡수에너지가 41J이 되는 온도를 구하여 그 온도의 차이로 정한 값을 말한다. 5. “조사후 무언성원이온도(adjusted RT<sub>NUT</sub>)”라 함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제지침(Reg. Guides) 1.99에 따라 정의되는 온도를 말한다.
제14697호 관보 2001. 1. 6. (토요일) 2. 기계를 사용하는 기기를 수압시험할 경우에는 시험매체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하여 임시지지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내압시험에 사용되는 압력계기는 대상 부품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압력을 조절하는 자가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의 압력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체적이 큰 계통의 내압시험시에는 기록계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나로그식 압력계기는 시험압력의 1.5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를 지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디지털식 압력계기는 측정오차가 시험압력의 1%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시범위의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 2. “전력산업기술기준”이라 함은 전력산업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산업기술기준으로서 대한전기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술기준을 말한다. 3. “참조기준”이라 함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그 기술적 단기로 사용된 기술기준으로서 별표1의 “참조기준”란에 기술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원자로시설중 과학기술부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에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은 그 내용의 전체분야 또는 일부분야를 선택적으로 특정 원자로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시설의 인허가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이 지침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은 “전력산업기술기준 2000년판”중 별표1의 참조기준에 기술된 내용인 한한다. 제4조(적용방법)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5조(기준의 해석)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의 해석상 의견이 다른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증강된 기술적 내용의 적용) 전력산업기술기준의 내용이 국내·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되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이 확인된 사항은 다음 각호 1.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의 규
제14697호 관보 2001. 1. 6. (토요일)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료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지침과 별도로 규정한다. 제3조(폐지고시) 이 지침의 시행과 농시에 과학기술부고시 제96-32호(전력 산업기술기준의 반영용원자료 및 판계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는 이를 폐지한다. 2. \ 1. 전력산업기술기준과 참조기준간에 기술적인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참조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비고에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우선 적용을 지정한 경우와 과학기술부장관이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기술적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참조기준의 기술적 내용 중 전력산업기술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료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자료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내용의 적용) ①전력산업기술기준의 내용 중 국내외 원자료시설에 적용된 경험이나 원자료시설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원자료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제8조(보고) ①대한전기협회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개발 및 운영 현황, 자적인증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보고내용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대한전기협회는 제1항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2에 규정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준 고시와의 관계) 이 지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학기술부고시와 이 지침과의 관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산업기술기준 '95년판, '96년추록 및 '97년추록은 이 지침의 요건에 만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고시와의 관계) 이 지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학기술부고시와 이 지침과의 관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697호 관보 2001. 1. 6. (토요일) ⑤ 압력방출장치중 안전벨트, 방출밸브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압력방출장치에 연결된 방출관의 유희면적은 압력방출장치 출구의 유희면적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압력방출장치 출구의 배압으로 인하여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이 제동보호에 필요한 값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체의 순간 중발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7. 압력방출장치의 방출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체 또는 잔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압력방출장치의 가장 낮은 곳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중에서 내암부에 사용되는 재질은 유체특성과 주위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안전등급별 규격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압력방출장치의 구성 부품중에서 내암부품은 대한전기협회의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전력산업기술기준”이라 한다)의 재료기준(MD)과 원자력기계기준(MN)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의 제철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에 관한 제철은 온도, 압력, 유량 등의 유체특성과 부식, 방사선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자로 냉각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또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은 크기 또는 용도에 따라 가능한 한 접합을 최소화하여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방출용량)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 및 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계통의 압력정계 내에 있는 임의의 기기에 발생하는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2. 감압장치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은 충분하여야 한다. 3. 제동과압 보호를 위해 2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압력방출장치는 그 용량이 최대 압력방출장치의 50%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4. 계통에서 격리가 가능한 기기의 경우에는 제8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1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여 개별 기기의 과압보호에 필요한 방출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설정압력) 압력방출장치 중에서 제동에 연결된 최소 1개 이상의 압력 방출장치의 설정압력은 보호제동의 압력경계내에 있는 기기의 설계압력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가로 사용되는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은 설계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허용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제동압력이 안전제한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설계요건) 압력방출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백브는 유체의 압력이 스프링에 직접 작용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2. 배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하는 평형식 안전밸브는 평형장치의 작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등급 1에 속하는 평형식 안전밸브는 다중 배압 평형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3. 압력방출장치는 작동중 유체의 노출로 인한 과압방지 기능의 손상여부를 시험 또는 검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전등급 1에 속하는 압력방출장치는 위치(열림 또는 닫힘)에 대한 직접 및 간접의 원격감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5. 압력방출장치 및 관련 압력감지기는 운전 또는 별도의 시험조건하에서 그 성능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타의 설세요건, 개방형압력방출장치 및 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전력산업기술기준 MNB 7500, 7600, 7700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9조(표시) 압력방출장치의 제작사 또는 제사에 관한 인증업자는 압력방출 장치에 압력방출장치의 사양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고, 명판의 표기 사항이 운진중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학기술부고시 제2000-8호)”중 “별표2]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 고지에서 삭제한다. ● 과학기술부고시제2000-19호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의 성능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과학기술부장관 2001년 1월 6일 비상노심냉각계의 성능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4697호 관보 2001. 1. 6. (토요일) 전파연구고시제2001-1호 정보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정보통신인증기기를 인증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6일 전파연구소장 인종의 종류 ; 인종자 상호 또는 성명 ; 인종 번호 ; 제작자 및 제작국가 ; 형식 기호 ; 인증 년월일 ; 기기의 명칭 또는 모델명 ; 형식등록 ; 충방외표기(주) ; H-IDO.420-75,0.492-50,100,200,250,0.580-150 ; 2000/12/18 ; 고주파외로용선비의 기기 / SYSTEM 6500 ; 형식등록 ; (주)셉스 ; R-LARN-00-0246 ;Antenna AB / (스웨덴) ; LARN-102C447.3750T0.000035F1D1 ; 2000/12/18 ; 인천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설비외기기 / AP1000 ; 형식등록 ;오펜엔지니어링 ; R-LARN-00-0247 ;오펜엔지니어링 / (한국) ; LARN-1020311.1250T0.005A1D1 ;
제14697호 관보 2001. 1. 6. (토요일) •전파연구고시제2001-3호 전자파적합등록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었으므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6일 전파 연구소장 인증자의 성명 또는 상호 기기의 명칭 기기의 모델명 인증일자 제조사 계좌구 ----- 에이원코프로레이션 산업용컴퓨터 RACK-235 E-A022-00 5090 대한민국(주) 포로팩터 LPF-4800 E-B023-00-5091 한국후지쓰(주) FUJITSU LIMITED. 일본 2000/12/11 ----- 한국후지쓰(주) 산업용컴퓨터 GP5G804L E-A013-00-5092 한국후지쓰(주) 키보드 CA02952-3421 E-C012-00 5093 한국후지쓰(주) 키보드 CA02952-3411 E-C012-00 5094 ----- 한국후지쓰(주) 산업용컴퓨터 MP7630 E-B023-00-5095 SUN MICROSYSTEMS INC. ENTERPRISE NETWORK ARRAY A5100 E-D900-00 5096 SUN MICROSYSTEMS INC. DISK ARRAY 611(STORAGE UNIPACK) ----- 한국후지쓰(주) 산업용컴퓨터 3M TAIWAN LTD -----
제14698호 관보 2001. 1. 8. (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1-2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8일 정보통신부장관 대규모투자사업정보화계획수립지침 제1조(목적 및 활용)①이 지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하 “SOC사업”)의 시행에 있어 건설, 설치 또는 개발된 시설, 설비 또는 단지 등의 원활한 사회적 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도입과 구축을 위한 계획(이하 “SOC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지침은 SOC사업 시행주체가 사업기본계획 혹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때,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민자유치 사업의 경우는 SOC사업 시행주체가 당해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이 지침을 포함시켜 민자유치 사업 신청자가 활용토록 할 수 있다. 제2조(계획의 체계) SOC정보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정보화 목표 및 대상업무 정의 가. 환경분석 및 정보화 목표설정 나. 정보화 대상업무 선정 및 추진조직 2.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가. 정보시스템 기본구조 나. 정보기술 활용 방안 다. 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 방안 라. 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마. 추진일정 3.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4. 시스템 운영 및 평가계획 가. 시스템 운영계획 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제14698호 관보 2001. 1. 8. (월요일) 로 연결하는 구성도를 작성하고, 업무처리량 및 정보축적량을 고려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요구수준과 용량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제13조(기대효과 분석)①기대효과는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구분하고, 정량적 효과는 최대한 금전적 수치로 환산한다. ②네트워크는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하며, 시스템의 특성에 적합한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프로토콜 및 필요한 대역폭 등을 기술한다. ③정량화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제8조(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방안)①대상업무와 관련기관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연계대상을 도출하고, 유관 시스템의 연계방안을 기술한다. 제14조(평가 및 보완계획)①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단계별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담은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와 연계한 보완계획을 수립한다. ②해당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평가 사항과 외부 기관 평가 사항을 구분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별표 1&gt; SOC사업 목표 정보화<br/>구현가능성 정보화<br/>대상여부(C/X) 중요성 목표 달성을 위해<br/>필요한 업무 &lt;별표 2&gt;
제14698호 관보 2001. 1. 8. (일요일) <별표 3&gt; 종합일정계획 사례 소요지원 <별표 4&gt; 정보화 소요지원 및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농림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폐지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쇄용지 2. 사무용지 3. 화장지 4. 합성수지제품 5. 의류 6. 비석면 운송부품 7. 절수형 수도꼭지 8. 공기청정기용 여과재 9. 비누 10. 토목·건축자재 11. 고무제품 12. 형광램프 13. 해상용 2사이클 엔진오일 14. 유압작동유 15. 목재成形제품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 2001년 1월 8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4698호 관보 2001. 1. 8. (월요일) 16. 유류 17. 재보증용 부품 18. 태양열온수기 19. 냉장고 20. 스프레이 제품 21. 토너카트리지 22. 수성페인트 23. 인쇄용 잉크 24. 산업용 축전지 25. 가스보일러 26. 복사기 27. 에어컨디셔너 28. 세타기 29. 세탁용 세제 30. 자동차도조절벨트 31. 단련용 황동합금 3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33. 레이저 프린터 34. 레이저 팩시밀리 35. 개인용 컴퓨터 36. 컴퓨터용 모니터 37. 텔레비전 38. 비디오테이프레코더 39. 전기빙온수기 40.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41. 연속간행물 42. 사무용 복세 채상 및 테이플 43. 사무용 복세 채상 및 박장
제14698호 관보 2001. 1. 8. (일요일) ①건설교통부고시제2000-36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1년 1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상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가. 법 제6조와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나.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다.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력학인(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라.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의 접수(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마.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건축사에 대한 부실범죄의 종합관리 바.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한한다)에 대한 부실범죄의 종합관리 사.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이에 고용된 감리원에 대한 부실범죄의 종합관리 아.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만 한한다) 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중의 고부 및 관리
제14698호 2001. 1. 8. (월요일)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 가. 시·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9호의 사항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축광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영 제60조제2항제5호 내지 제9호(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한한다)의 사항 : 한국건설검리협회 나.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별점을 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내용을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경우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축광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경우 : 한국건설검리협회 (3) 건축사의 경우 : 대한건축사협회 (4) 설계등 용역업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의 경우 : 대한건축사협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의 경우 : 한국기술사회 -축광업자로 등록된 자의 경우 : 대한축광협회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축광업자로 등록된 자 외의 경우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5) 건설업자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6)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건설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건설교통부고시제2001-3호
제14698호 관보 2001. 1. 8. (일요일) 6.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 - 총괄 - 구분 방장부지내 도로(변경없음) 번호 구분 폭원 종별 연장(m) 면적(m²) 시점 중점 진입도로 - 진입도로계획(변경) -
<div data-bbox="166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698호</p></div>
<div data-bbox="435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관 노</p></div>
<div data-bbox="684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1. 8. (월요일)</p></div>
<div data-bbox="130 125 875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30 125 450 500">
<p>제1-0-5호 중 “법각” 을 “폐기” 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법 제70조 제3항” 을 “법 제160조 제3항” 으로 한다.</p>
<p>제1-0-6호(보세운송기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0-6호(보세운송기간)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입)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복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가)경소 반입기간을 감안하여 5일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p>
<p>1. 해상차분 : 15일</p>
<p>2. 항공차분 : 7일</p>
<p>제2-1-1조 제1항중 “법 제58조의2 제1항” 을 “법 제222조 제1항” 으로 하고, “영 제186조 제6항” 을 “영 제288조 제5항” 으로 한다.</p>
<p>제2-1-2조 제1항중 “법 제58조의2” 를 “법 제222조” 로 한다.</p>
<p>제2-1-2조 제2항 제2호중 “법 제79조” 례 “법 제175조” 로 한다.</p>
<p>제2-1-3조 제1항중 “법 제58조의2” 를 “법 제214조” 로 한다.</p>
<p>제2-1-4조 제2항중 “동북중사분” 을 “동북중사분 및 보유경비부속” 으로 한다.</p>
<p>제2-2-1조중 “법 제133조의2” 를 “법 제220조” 로, “법 제21조” 를 “법 제24조” 로 하고, 제3호 리목중 “보세구역선영인” 을 “보세구역운영영인” 으로 한다.</p>
<p>제2-2-1-1조 제3호중 “가목” 내지 “다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5대 이상(합계가 5대이상이면 경우 포함)</p>
<p>나.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된 총톤수 500톤이상 선박(무인 포함) 2척 이상</p>
<p>다.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 1대 이상</p>
<p>제2-2-2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그 지정기간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 범위내로 한다.</p>
<p>제2-2-5조 제3호를 삭제한다.</p>
</td>
<td data-bbox="450 125 875 500">
<p>제2-3-1-1조 내지 제2-3-6조(제2항 제3절 종합간이보세운송업자)를 삭제한다.</p>
<p>제2-4-1-1조 제1항중 “법 제133조의2” 를 “법 제220조” 로 하고, “법 제21조” 를 “법 제24조” 로 한다.</p>
<p>제2-4-1-2조 제2항중 “법 제133조의2” 를 “법 제220조” 로 한다.</p>
<p>제2-4-2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그 지정기간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 범위내로 한다.</p>
<p>제3-1-1조(신고대상)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1-1-1조(신고대상) 보세운송고고자 하는 수입화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신고대상으로 한다.</p>
<p>1. 관세법시행령 제226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p>
<p>2.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가 관리대상화물을 하선(가)장소에서 최초 보세운송고고자 하는 경우</p>
<p>3. 항공사가 국제공용간 입항식하 및 항공으로 입항하여 항공으로 보세운송고고자 하는 물품</p>
<p>4.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영 제22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0호의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 “관세등에대한관보세공과장안전제도운영관련고시”에서 정하는 수입업보업법 및 포괄담보제공업체인 화수가 자기명의로 보세운송신고하는 경우</p>
<p>제3-1-1-1조 제2항을 삭제한다.</p>
<p>제3-1-3조 제3항 2호의 “다” 목을 삭제한다.</p>
<p>제3-1-3조 제3항중 “지역의 농업세관내” 를 “입항지의 운송구역내” 로 하고, “시상세관” 을 “무산세관사상출장소” 로 “부평세관” 을 “인천세관부평출장소” 로 하고, “동래세관” 을 삭제한다.</p>
<p>제3-1-3-3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p>
<p>제3-1-4-4조 제1항 제4호중 “영 제110조 제4항” 을 “영 제226조 제3</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3 882 513 895" data-label="Page-Footer"><p>134</p></div>
제14698호 2001. 1. 8. (평 요 일) 관세청고시제2000-50호 관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석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석재에관한고시중개정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석재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1항 중 “관세법 제58조3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5”를 “관세 법 제2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2조”로 한다. 제2-1-1조 제1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135조”로 한다. 제2-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7조(하선신고)① 운항선사(공농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 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자가 화물을 하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하부록을 기준으로 하선정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시(별지 제9호 서식)을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선장소반입전에 하선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역과 반성사 유를 기재한 하선장소 변경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그 신고내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CACIS에 반성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1-8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3항 내지 제14항을 삭제한다. 제2-1-8조(하선신고수리)세관장은 하선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하선신고 내용이 적하목록과 일치하는 지 여부 및 하선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사후 후 제4-2-1조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화물신별내역을 반영하여 CACIS에 하선신고수리사실을 등록하고 신고인, 관련하역업자 및 보세구 역등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1조 제1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135조”로 한다. 제3-1-7조 제1항 중 “법 제47조”를 “법 제14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