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일련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변경 공부지목현실 당초      지적(㎡)
                                   편입       성명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비고
 1196 정현리 154-2 154-2 답 답      48 48       국토교통부
 1197 정현리 162 162 임 임          60 60       국토교통부
 1198 정현리 163 163 임 임          36 36       경상남도
 1199 정현리 164-6 164-6 답 답 49 49            국토교통부
 1200 정현리 164-3 164-3 구 구 26 26            농수산부
 1201 정현리 164-4 164-4 답 답 53 53            경상남도
 1202 정현리 168-1 168-1 답 답      65 65       경상남도
 1203 정현리 171-2 171-2 천 천      10 10       국토교통부
 1204 정현리 193-2 193-2 장 장      43 43       국토교통부
 1205 정현리 226-6 226-6 임 임      41 41       국토교통부
 1206 정현리 250-4 250-4 임 임      69 69       국토교통부
 1207 정현리 256-4 256-4 임 임 127 127          국토교통부
 1208 정현리 258-1 258-1 전 전      23 23       국토교통부
 1209 정현리 284-2 284-2 구 구      44 44       국토교통부
 1210 정현리 289-19 289-19 잡 잡    59 59       국토교통부
 1211 정현리 312-4 312-4 전 전      16 16       국토교통부
 1212 정현리 312-5 312-5 전 전      18 18       국토교통부
 1213 정현리 331-5 331-5 임 임      16 16       국토교통부
 1214 정현리 343-2 343-2 임 임      43 43       국토교통부
 1215 정현리 389-2 389-2 전 전 122 122          국토교통부
 1216 정현리 492 492 잡 잡 360 360              국토교통부
 1217 정현리 495-1 495-1 도 도      13 13       국토교통부
 1218 정현리 502-3 502-3 묘 묘       29 29      국토교통부
 1219 정현리 573-14 573-14 답 답      8     8   국토교통부
 1220 정현리 574-2 574-2 답 답      4     4     경상남도
 1221 정현리 산111-4 산111-4 임 임 1,006 1,006    국토교통부
 1222 정현리 산375-1 산375-1 구 구 156 156        농수산부
 1223 정현리 산95-10 산95-10 임 임 278 278        국토교통부
 1224 정현리 1024 1024 도 도 1,939 1,939        건설교통부
 1225 정현리 1030 1030 천 천 2,678 2,678        건설교통부
 1226 정현리 1023 1023 도 도 6,318 6,318        건설교통부
 1227 정현리 499-3 499-3 도 도      89 89       국토교통부
 1228 정현리 544-1 544-1 전 전 278 278          국토교통부
      함안군
 1229 여항면 787-2 787-2 도 도 119 119          국토교통부
      내곡리
 1230 내곡리 789 789 전 전 737 737              국토교통부
 1231 내곡리 790-1 790-1 전 전      40 40        재무부
 1232 내곡리 799-2 799-2 답 답 117 117          경상남도
 1233 내곡리 800-5 800-5 답 답 136 136          농림수산부
 1234 내곡리 800-6 800-6 전 전 396 396          농림수산부
 1235 내곡리 801-2 801-2 답 답 113 113          국토교통부
 1236 내곡리 807 807 답 답 155 155              경상남도
 1237 내곡리 807-2 807-2 답 답 804 804          국토교통부
 1238 내곡리 809-2 809-2 답 답 440 440           건설부
 1239 내곡리 828-5 828-5 답 답        8     8   국토교통부
 1240 내곡리 829-11 829-11 도 도 190 190        경상남도
 1241 내곡리 829-12 829-12 잡 잡 324 324        경상남도
 1242 내곡리 829-13 829-13 답 답 100 100        국토교통부
 1243 내곡리 829-14 829-14 잡 잡 322 322        경상남도
 1244 내곡리 829-5 829-5 도 도 245 245          경상남도
 1245 내곡리 800-1 800-1 전 전 473 473          국토교통부
 1246 내곡리 837-6 837-6 구 구 144 144          국토교통부
 1247 내곡리 800-4 800-4 전 전      69 69       국토교통부
 1248 내곡리 800-2 800-2 도 도      12 12       경상남도
 1249 내곡리 828-2 828-2 도 도 189 189          경상남도
 1250 내곡리 837-3 837-3 구 구 111 111          농림수산부
 1251 내곡리 828-1 828-1 답 답      17 17       국토교통부
 1252 내곡리 828-4 828-4 답 답      18 18       경상남도
                                     161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 부속서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제2357호)가 2017.7.1.자로 발효될 예정임
  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1”(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HS(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 2007 기준에서 HS 2012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01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
  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
  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2조)
    1) 현행 법률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208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02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
  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
  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5조)
    1) 현행 법률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9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0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유사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
  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
  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4조)
    1) 현행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10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기간           ‘15. 7. 7. ~ ’17. 6. 30. ‘15. 7. 7. ~ ’18. 6. 30.
        사용기한            ‘15. 7. 7. ~ ’17. 7. 6.  ‘15. 7. 7. ~ ’18. 7. 6.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202호(2016.6.29.)
    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생물자원관에 철새 이동경로에 대한 심층연구 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 AI)에 대
  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가철새연구센터」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연구에 필요한 인력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소속의 ‘서울과학관’을 대수선 및 개축하여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개관하게 됨에
  따라 소속기관 명칭을 ‘서울과학관’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7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211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등록번호 단체명칭     소재지     성 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연월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
                                  - 어린이 독서운동을 - 어린이 독서운동을
                                    활성화하기위한연 활성화하기위한연
                                    구와강연        구와강연
                                  - 학부모들이 참여 - 학부모들이 참여
                  서울특               하는 동화 읽는 하는 동화 읽는
                   별시               어른모임운영 어른모임운영                  대표자,
            서울특 마포구               - 어린이독서운동과  - 어린이독서운동과
                                    독서증진을 위한 독서증진을 위한
제2005 (사)어린 별시 성미산 신성희 장인경 2005.1. 무료 독서강연회· 무료 독서강연회· 02-367 인문정신
                                                                   사무소
                             17 캠페인·세미나·어 캠페인·세미나·어 2-4447 문화과 주된사업
                                                                   소재지,
-1호 이도서연 마포구 로 1길
       구회 동교로 46, 1층                린이책 전시회 등 린이책 전시회 등
                                    지역문화 행사 개 지역문화 행사 개
             113 (성산동)              최           최
                                  - 어린이 권장도서목 - 어린이권장도서목록
                                    록배포및낙도·벽 배포 및 낙도·벽지
                                    지 초등학교에 책 초등학교에 책 보
                                    보내기등        내기등
                                              - 정기간행물발간

◉환경부공고제2017-475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가습기살균
  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566호, 2017. 2. 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
  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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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목적
  충남서부권의 극심한 가뭄(심각단계) 발생으로 금강~보령댐을 연계하는 도수로 긴급 설치를 통한
  보령댐 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개요
  가. 수원 : 금강
  나. 시설용량 : 115.0천㎥/일
  다. 목표연도 : 2016년
  라. 시설개요
            시설명                규 격                수 량              비고
  1. 취수시설                    Q=121천㎥/일             1개소
  2. 가압시설
      ▪1가압장                  Q=115천㎥/일             1개소
      ▪2가압장                  Q=115천㎥/일             1개소
  3. 전처리시설
      ▪1차 전처리시설              Q=115천㎥/일             1개소
      ▪2차 전처리시설              Q=115천㎥/일             1개소
  4. 관로시설
     - 도수관로                   D1,100mm           L=21.9km
     - 농업용수로                   D300mm            L=2.4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고
           계                                              38,337.3
 ∙취 수 장
   (1차전처리시설포함) ∙충남 부여군 규암면                                 6,354.0
 ∙가 압 장            ∙(1가압장) 충남 부여군 규암면                      4,241.0
                   ∙(2가압장) 충남 부여군 내산면
 ∙2차 전처리시설         ∙충남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2,322.3
 ∙관로시설             ∙충남 부여군 규암면, 구룡면,                      25,420.0
                    내산면, 외산면 일원
6. 급수구역 :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7. 사업시행 기간 : 2015년 10월 ~ 2016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1) 현황
          구 분          면적(㎡)                        비고
         (시설명)
           계              38,337.3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가압장              4,241.0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15-1번지 일원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232-2번지 일원
          취수장              6,354.0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2차 전처리시설            2,322.3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관로              25,420.0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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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
      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관리
   ◦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제2017-797호)제16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사용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
      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가압장 및 관로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아 관계법
       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 (☎ 041-620-4757)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1회)                                변경(2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편입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379   - 2   도   2,531.0   343.0 362.0 379 -   2   도   2,531.0   343.0   국(부여군)
   충청남도부여군
2 구룡면구봉리 379     - 3   도    243.0    26.0 29.0 379 -     3   도    243.0    26.0    국(부여군)
5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584   - 3   대      37      7.0 7.0 584 -      3   대      37             국(부여군)
6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585   - 1   도      93      1.0 2.0 585 -      1   도      93             국(부여군)
7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619   - 7   도     100     26.0 28.0 619 -     7   도     100     29.0    국(부여군)
8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644   - 0   도    1,765    46.0 63.0 644 -     0   도    1,765    46.0    국(국토교통
                                                                                      부)
9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645   - 0   구   11,522    45.0 53.0 645 -     0   구   11,522    43.0    국(국토교통
                                                                                      부)
10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651   - 0   도    8,880    22.0 22.0 651 -     0   도    8,880    34.0    국(국토교통
                                                                                      부)
11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654   - 0   도    2,218    114.0 134.0 654 -   0   도    2,218    117.0   국(국토교통
                                                                                      부)
12 충청남도부여군
    구룡면구봉리 664   - 0   도    1,734     4.0 7.0 664 -      0   도    1,734     5.0    국(농림축산
                                                                                    식품부)
   충청남도부여군
15 구룡면금사리 산11    - 4   도     908     52.0 56.0 산11 -     4   도     908     52.0    국(국토교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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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건강모니터링, 의료기관 관리․지원,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지원
    업무 범위를 구체화함.
  파.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8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신청 접수, 구제급여 지급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하. 이행강제금(안 제50조)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액수를 정하고 부과 고
    지 시점, 징수 절차 주기, 명령 이행 완료시 부과 중지 등 관련 절차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62, FAX :044-201-6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33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HDC자산운용주식회사
2. 대표자 : 정경구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2층(여의도동, 대영빌딩)
4. 자본금 : 158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
6. 설립인가일 : 2017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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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체화(안 제2조)
    폐질환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 및 출생아의 건강피해를 가
    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외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피해구제위원회 및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법인․단체의 범위, 관련 전문가의 자격을 정
    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자단체(안 제11조)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유족 5인 이상이 포함된 피해자단체는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신청자를 피해자단체 구성
    원에 포함함.
  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검사 결과물 등을 건강피해 인정신청시 첨부하
    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비용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
    로 명문화함.
  마.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안 제14조 및 제15조)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선후관계 등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정기
    준 재검토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또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
    록 하고 폐질환에 의한 건강피해 피해등급 결정시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피해등급 기준을 정함.
  바. 구제급여 지급(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급 등 구제급
    여 지급금액을 정함.
  사.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안 제26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 전까지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되, 시정을 한 경우 지급
    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피해가 장기적 또는 영구적 회복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원인제공
    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등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안 제32조부터 제34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피해자단체나 사업자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 및 긴급 의료지원 인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감면대상,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산정방법, 공동분담금 분담기준,
    이의신청 등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산금, 분할납부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차. 조사대상(안 제4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카. 수급권 변동 신고 및 진찰 요구(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피해자가 민법상 배상을 받거나 치유 혹은 사망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
    급여 지급 여부 결정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진찰 요구
    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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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이제트인터내셔널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23,
    (제20130087163호)                                      정원빌딩308, 30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등록취소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6.02.0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 수
       입판매업으로 통합됨
3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07. 24.(월) 15시경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25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9호선(의령~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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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폐지구간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491 답 부터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177 답 까지 (8.26km)
4. 중 요 경 과 지 : 경남 창원시 진북면 망곡리, 부평리, 대티리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폐 지 일 시 : 2017년 7월 3일
8. 비            고 :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 구간의(8.38km) 국도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L=8.26km)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위치도(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제1부두(#12선
석) 개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제1부두(#12선석) 개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항에 입항하는 원료선의 대형화로 대형선석 확보를 위한 원료부두의 단계적 개축
    계획에 따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1-84(12선석)
    2) 사 업 비 :
      - 총공사비 : (당초) 30,162백만원
               (변경) 29,128백만원
    3) 공사내용
      - 계류시설 280m
5. 공사시행기간 : ‘15.08.31 ~ ‘17.06.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스코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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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5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펜더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펜더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방충재(펜더) 시설교체를 통한 항만인프라 개선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내)
    2)공 사 비 : 75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방충재(펜더) 설치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청 항만물류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7년 2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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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7-4호
                          학교(옥길중)시설사업 완료(준공)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3호(2015.01.13.)로 시행계획 고시한 학교시설사업[옥길중(부천
   옥길중)]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4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당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중학교(공립),
  나. 명 칭: (가칭) 부천옥길중학교
            (확정) 옥길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부천시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학교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3,655.00㎡
            사업시행면적: 13,655.00㎡
  나. 규 모: 건 축 면 적: 3,204.73㎡
              건축 연면적: 11,089.39㎡
  다.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부터 ~ 2016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설치
   인               사
                                  조광(趙珖)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7.6.12.~2018.3.29.)
                                  김현미(金賢美)
   국무위원에 임함
   국토교통부장관에 보함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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