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2호                                                                                                                                                                                                                                                                                                            2001.12.20.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84호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
                                                                                                                                                                                                                                                                                                                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
                                                                                                                                                                                                                                                                                                                                           2001년12월20일
                                                                               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행정자치부장관
                                                                               공고합니다.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
                                                                                                          2001년12월20일
                                                                                                                                                                                                                                                                                                                                           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행정자치부장관
                                                                                                                                                                                                                                                                                                                                           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
                                                                                                                                                                                                                                                                                                                1. 개정이유
                                                                                                          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첨부서류로제
                                                                                                          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출하던눀표자또는관리인의주민등록표등본또는
                                                                               1. 개정이유
                                                                                                                                                                                                                                                                                                                         주민등록증사본을삭제하여민원인제출서류간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첨부서류로제
                                                                                                                                                                                                                                                                                                                         화및편익을제공하고처리기간미비점을개선·
                                                                                        출하던눀표자또는관리인의주민등록표등본또는
                                                                                                                                                                                                                                                                                                                         보완하려는것임.
                                                                                        주민등록증사본을삭제하여민원인제출서류간소
                                                                                                                                                                                                                                                                                                                2. 주요골자
                                                                                        화및편익을제공하기위함.
                                                                                                                                                                                                                                                                                                                         가. 민원인이 법인아닌사단·재단이 부동산등기용
                                                                               2. 주요골자
                                                                                                                                                                                                                                                                                                                                  등록번호부여신청시눀표자또는관리인의주민
                                                                                        민원인이법인아닌사단·재단이 부동산등기용등
                                                                                                                                                                                                                                                                                                                                  등록표등본또는주민등록증사본을첨부토록한
                                                                                        록번호부여신청시눀표자또는관리인의주민등록
                                                                                                                                                                                                                                                                                                                                  것을삭제함.
                                                                                        표등본또는주민등록증사본을첨부토록한것을삭
                                                                                                                                                                                                                                                                                                                         나. 민원인이신청한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이이
                                                                                        제함.
                                                                                                                                                                                                                                                                                                                                  미등록되어있는지여부, 신청서의기재사항및
                                                                               3. 의견제출
                                                                                                                                                                                                                                                                                                                                  첨부서류의부합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처리기
                                                                                        이규정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간을즉시에서1일로정함.
                                                                                        는개인은2002년1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3. 의견제출
                                                                                        한의견을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적담당관, 전화
                                                                                                                                                                                                                                                                                                                         이시행규칙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02-3703-5060) 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는개인은2002년1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한의견을행정자치부장관(참고:지적담당관, 전화
                                                                                                 그사유)
                                                                                                                                                                                                                                                                                                                         02-3703-506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전화번호
                                                                                                                                                                                                                                                                                                                                  그사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85호
                                                                                                                                                                                                                                                                                                                                  전화번호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