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등의 시책을 강
     그 사유)                               구토록 함.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다.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배출부
     소 및 전화번호                            과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
4. 기 타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사업장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소기업창업과(042-            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
 481-4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원 호소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환경부공고제2004-125호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마. 중앙행정기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지정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호소의 지정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또는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변경함.
다.                                      바.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
      2004년 9 월21일                       라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의 저
                     환경부장관               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도록 함.
      입법예고                              마. 임야, 농지, 도로 등으로부터의 강우유출수에
1. 개정이유                                  의하여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
 정부에서는 그동안 4대강 종합대책 등 물관리종합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
 대책을 꾸준히 수립·시행하여 수질개선에 상당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강우유출수관
 한 효과를 가져왔으나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             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에 대한 관리없이는             바. 대책지역이 지정될 경우 환경부장관은 강우유
 수질개선에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 물관리 종              출수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합대책의 추진강화를 위하여 강우유출수에 대한                는 이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상수원 호              록 함.
 소의 수질오염악화가 예상될 경우 수질오염경보           3. 의견제출
 제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예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11일까지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2. 주요내용                                 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        사항은 수질정책과[전화:02)2110-6822, FAX
     민의 책무를 규정함.                        :02)504-9209, 전자우편:kwt2117@me.
 나. 정부는 물의 사용을 절약하거나 세제등 합성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합물의 사용을 저감하여 하천·호소등의 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            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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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두 부분으로 된 조를 가진 공작기계에 대한 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준
  기안내 척-호환성에 대한 치수 및 기호성 테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트 시방                                7286~90,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공작기계-동력척에 대한 턱 설치                   주시기 바랍니다.
 ○수직내부 브로칭 머신의 적용(기호성)조건-정
  밀도 테스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6호
2. 제정사유                                한국산업규격개정
 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인 ISO규격과 부합화함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고자 함.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3. 주요제정내용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작기계 검사규격-제6부:대각선의 측정방법               2004년 9 월21일
 등 12종에 대한 ISO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                          기술표준원장
 정하고자 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4. 의견제출                          개정 KS D 0062 아크 용접에서의 총 퓸 및 원소별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퓸 발생량 평가방법
 단체는 2004년11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개정 KS D 0407 용접 와이어 송급성 평가시험방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개정 KS D 7044 구리 및 구리합금 불활성 가스 아크
 랍니다.
                                               용접봉 및 와이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부   칙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13호                   등 항만하역장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 주요내용
같이 공고합니다.                            가. 물류·컨설팅 등 비이공계분야 사내대학 운영
   2004년 9 월21일
                                      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
                  재정경제부장관
                                      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나.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의 범위에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함.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합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            리화시설의 범위에 컨테이너크레인 등 항만하
 약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컨테이너 크레인           역장비를 추가하고, 창고 및 탱크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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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4. 제조업체명:(주)대양특장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증번호:제 기기-192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인증일자:2004년 9 월 9 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대표자:유근신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191-1
 기 바랍니다.
                                       ○인증품목:차량장착용 쓰레기 수거기
                                        [압착식(2.5톤, 5톤)]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09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9호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을 다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21일
   2004년 9 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중소기업청장
                                          지정사항
   우수제품마크인증
                                      1. 업체명:(주)그린환경
1. 제조업체명:영남강철공업사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김성수(              *******   )
 ○인증번호:제 생활-20호                       3. 영업소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851-1

 ○인증일자:2004년 9 월 9 일                  4. 업종 및 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제8호

 ○대표자:최성의                             5. 지정일자:2004년 9 월 8 일

 ○소재지: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30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60호
 ○인증품목:일체형 책상 및 의자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2. 제조업체명:(주)씨애치씨랩                     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을 다
 ○인증번호:제 생활-84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21일
 ○인증일자:2004년 9 월 9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표자:차형철
                                          지정사항
 ○소재지:대전 유성구 용산동 엔 1 제1, 2호           1. 업체명:(주)그린환경
 ○인증품목:일반 시약장(환기식)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김성수(              *******   )

3. 제조업체명:동양자동차공업(주)                   3. 영업소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851-1
                                      4. 업종 및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29호
 ○인증번호:제 기기-191호
                                      5. 지정일자:2004년 9 월 8 일
 ○인증일자:2004년 9 월 9 일

 ○대표자:홍건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76호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58-8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인증품목:눈새김 탱크로리(잣대형)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33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09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
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9 월21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1. 제조업체명：영남강철공업사
○인증번호：제생활-20호
○인증일자：2004년9 월9 일
○대표자：최성의
○소재지：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비례리302
○인증품목：일체형책상및의자
2. 제조업체명：(주)씨애치씨랩
○인증번호：제생활-84호
○인증일자：2004년9 월9 일
○대표자：차형철
○소재지：대전유성구용산동엔1 제1, 2호
○인증품목：일반시약장(환기식)
3. 제조업체명：동양자동차공업(주)
○인증번호：제기기-191호
○인증일자：2004년9 월9 일
○대표자：홍건표
○소재지：경기도김포시양촌면대포리58-8
○인증품목：눈새김탱크로리(잣대형)
4. 제조업체명：(주)대양특장
○인증번호：제기기-192호
○인증일자：2004년9 월9 일
○대표자：유근신
○소재지：경기도포천시가산면금현리191-1
○인증품목：차량장착용쓰레기수거기
[압착식(2.5톤, 5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사항
1. 업체명：(주)그린환경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김성수(
)
3. 영업소소재지：경상남도창원시외동851-1
4. 업종및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8호
5. 지정일자：2004년9 월8 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6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사항
1. 업체명：(주)그린환경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김성수(
)
3. 영업소소재지：경상남도창원시외동851-1
4. 업종및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29호
5. 지정일자：2004년9 월8 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33
*******
*******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허가(항무91570-776, 2002. 9.27.)한“구룡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8호
제빙·냉장·냉동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권고재결공고
변경신청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2004년 6 월1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2004년 9 월21일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다.
1. 공사의 명칭:구룡포항 제빙·냉장·냉동공장 신
                                            2004년 9 월21일
 축공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건명:부선 삼보제이비1호 좌초사건
 (가)성명(또는 명칭):영일수산업협동조합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31호)
  김삼만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나)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삼보지질주식회사
  954
                                           위 대표자 차수환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
 (가)항만명:구룡포항
                                      귀하가 운항관리하고 있는 부선 삼보제이비1호가 월
 (나)공사의 종류:건축
                                      성원자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지질조사 작업 중 태풍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수산물의 처리, 저장, 가공 등 수산물 ‘매미’가 내습하였음에도 안전한 항구나 만으로 피

  의 식량화와 출하 및 수급조절에 의한 어가기지           항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부근의 부적절한 장소에서

  로 물가안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닻을 놓고 정박하다가 태풍에 의한 강한 풍랑의 영

 (나)공사개요                              향으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2003년 9 월13일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00시40분 경 북위 35도 43분 06초·동경 129도 28

    157-275                           분 51초(월성원자력발전소 남방파제 북방 약 1,000
  ○사업비:3,879,260천원
                                      미터 지점)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내용
                                      이 사고는 귀하가 부선 삼보제이비1호 선박운항자로
    -제빙·냉장·냉동공장(지상2층, 연면적
                                      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2,857.61㎡)
                                      에도 장비과장에게 안전업무를 일임한 채 태풍피항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0.5개월간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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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전관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판단됩니다.

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하지 않도록 항행업무절차서 및 태풍피항대책을 마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벌점누적과 2001년

               ○판   결                   12월18일자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하여 2002년 1 월

사   건 2004 재고단 5 도로교통법위반                27일 취소되었는데, 그 뒤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소가 취소되면서 위

피 고 인   손준영, 노동                         운전면허취소처분 역시 2002년 1 월27일자로 소

         1956년 1 월29일생                  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주    거 천안시 목천면 동리 149의 3            당시인 2002년 2 월25일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

              목천빌라 에이동 301호             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본    적 천안시 사직동 273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검    사                              검사가 제출한 2004년 6 월17일자 수사보고서 및

 김 태 우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공소취소 건의

    변호인                                 문 사본, 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변호사 전정수(국선)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선고                                가. 피고인은 2001년12월18일 21:20경 혈중알

 2004년 9 월 8 일                           콜농도 0.058%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

    주    문                               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02고단1055호

 피고인은 무죄                                 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    유                              나. 피고인은 그 동안의 벌점누적과 위 가.항의 음

1.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주운전을 원인으로 충남지방경찰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002년 1 월 9 일 운전면허취소대상자로 분류

 은 충남81가1346호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되었고, 같은 달 27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2년 2 월25일 22:40경          산에 입력되었다{위반코드(31101), 공문번호

 출발지 미상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40-000089)}

 소재 전의중기 앞 노상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운             다. 한편, 검사는 위 가.항의 음주운전 사건 공판

 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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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              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02년 2 월25일 무면허상

 유에 기하여 장래를 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충남지방경찰청장             4. 결 론

 의 2002년 7 월25일자 처분을 그와 같이 장래효만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있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02년 1 월27일 사건 자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2002년 7 월25일자 충              2004년 9 월21일

 남지방경찰창장의 직권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소급                             대전지방법원 판사 조영선



  지방자치단체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491호                  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합니다.
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2004년 9 월21일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영등포구청장
합니다.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2004년 9 월21일
                                        ○연 번:1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영등포 제3-2호

 ○연 번:1                                 ○대표자:이덕규

 ○인증번호:서울영등포 제3-1호                      ○상 호:가나엔지니어링

 ○대표자:고영로                               ○명 칭:GANA-SQUT-323

 ○상 호:(주)신성노바파크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3단 각형 상부승입식

 ○명 칭:NOVAPARK-4MFP-30T                  (방향전환장치내장형)23대형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발급일:2004년 9 월

  (방향전환장치내장형)30대형

 ○발급일:2004년 9 월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49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492호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37
당한다고주장하나, 행정행위의철회는하자없이
적법하게성립한행정행위를행정청이후발적사
유에기하여장래를하여효력을상실시키는경우
를의미하므로이사건에있어충남지방경찰청장
의2002년7 월25일자처분을그와같이장래효만
있는행정행위의철회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따라서, 피고인에대한2002년1 월27일사건자
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2002년7 월25일자충
남지방경찰창장의직권취소처분으로인하여소급
하여효력을잃게되었다할것이고, 그결과피고
인은이사건당시인2002년2 월25일무면허상
태에서운전한것이아니라할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대한이사건공소는범죄의
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
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2004년9 월21일
대전지방법원
판사
조영선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37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49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
합니다.
2004년9 월2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서울영등포제3-1호
○대표자：고영로
○상
호：(주)신성노바파크
○명
칭：NOVAPARK-4MFP-30T
○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4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30대형
○발급일：2004년9 월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49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
합니다.
2004년9 월2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서울영등포제3-2호
○대표자：이덕규
○상
호：가나엔지니어링
○명
칭：GANA-SQUT-323
○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3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23대형
○발급일：2004년9 월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49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
지방자치단체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3에 의거 조례제정청구가 있어

      2004년 9 월2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의거 대표자

                     영등포구청장           증명서를 2004년 9 월16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고합니다.

 ○연 번:1                                        2004년 9 월21일

 ○인증번호:서울영등포 제5-1호                                            하 남 시 장

 ○대표자:고영로                             ○조례제정 청구사항:공동주택지원조례
 ○상 호:(주)신성노바파크                       ○청구취지: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
 ○명 칭:NOVAPARK-6P-67                      택관리에 필요한 일부비용의 기준 및 방법개선을
 ○종류 및 방식:다단식, 6단승강횡행식 67대형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을 청구함.
 ○발급일:2004년 9 월
                                      ○조례제정청구 대표자

                                          -성 명:임재록
⊙하남시공고제2004-269호
                                          -주민등록번호:               *******
      조례제정청구에따른대표자증명교부공고
                                          -주    소:하남시 덕풍동 537-1 덕풍쌍용아파트
 지방자치법 제13조3에 의거 조례제정청구가 있어
                                           106동 904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의거 대표자
                                      ○서명요청기간:2004년 9 월16일~2004년12월15일
증명서를 2004년 9월 16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

고합니다.
                                      ⊙경기도안산소방서공고제2004-13호
      2004년 9 월21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2호 규정
                     하 남 시 장
                                      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
○조례제정 청구사항:하남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구취지:하남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를 제정하
                                               2004년 9 월21일
 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안산소방서장
○조례제정청구 대표자
                                      1. 반납일:2004년 9 월14일
 -성 명:임재록
                                      2. 상호명:(주)신호전력
 -주민등록번호:              *******

 -주    소:하남시 덕풍동 537-1 덕풍쌍용아파트        3. 업종 및 등급: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106동 904호                           4. 등록번호:경기안산 제2003-14호

○서명요청기간:2004년 9 월16일~2004년12월15일      5.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4

                                          사이버스튜디오 407,408호

⊙하남시공고제2004-270호                      6. 대표자:이장주(591221-1******)

      조례제정청구에따른대표자증명교부공고              7. 반납사유:기술인력 미확보로 인한 자진 폐업

                                     38
합니다.
2004년9 월2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서울영등포제5-1호
○대표자：고영로
○상
호：(주)신성노바파크
○명
칭：NOVAPARK-6P-67
○종류및방식：다단식, 6단승강횡행식67대형
○발급일：2004년9 월
⊙하남시공고제2004-269호
조례제정청구에따른대표자증명교부공고
지방자치법제13조3에의거조례제정청구가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3제2항에의거대표자
증명서를2004년9월16일교부하고그취지를공
고합니다.
2004년9 월21일
하
남
시
장
○조례제정청구사항：하남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
○청구취지：하남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를제정하
여행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기하기위함.
○조례제정청구대표자
-성
명：임재록
-주민등록번호：
-주
소：하남시덕풍동537-1 덕풍쌍용아파트
106동904호
○서명요청기간：2004년9 월16일~2004년12월15일
⊙하남시공고제2004-270호
조례제정청구에따른대표자증명교부공고
지방자치법제13조3에의거조례제정청구가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3제2항에의거대표자
증명서를2004년9 월16일교부하고그취지를공
고합니다.
2004년9 월21일
하
남
시
장
○조례제정청구사항：공동주택지원조례
○청구취지：공동주택지원조례를제정하여공동주
택관리에필요한일부비용의기준및방법개선을
도모하고자조례제정을청구함.
○조례제정청구대표자
-성
명：임재록
-주민등록번호：
-주
소：하남시덕풍동537-1 덕풍쌍용아파트
106동904호
○서명요청기간：2004년9 월16일~2004년12월15일
⊙경기도안산소방서공고제2004-13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4조제4항2호규정
에의거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첩반납
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21일
안산소방서장
1. 반납일：2004년9 월14일
2. 상호명：(주)신호전력
3. 업종및등급：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4. 등록번호：경기안산제2003-14호
5. 소재지：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583-4
사이버스튜디오407,408호
6. 대표자：이장주(591221-1******)
7. 반납사유：기술인력미확보로인한자진폐업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38
*******
*******
제15803호                     관            보                  2004. 9. 22.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양예원 1957. 6. 1.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98-2 남진호 2001.12.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윤석 1996. 7.1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3가 8           김영식 2002.12.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4-383호                                 2004년 9 월22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명준 1954. 1.20.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401 이명준 2000. 3.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은희 1958. 1.13.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401 이명준 2000. 6.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준필 1956. 1.16.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2-1          조준필 2001.1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영례 1955. 3. 1.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2-1          조준필 1999.1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선영 1971. 4.3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67          김제남 1993.10.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중만 1951.10.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143           권중만 2002. 9.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지은 1977. 3.3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7            박병헌 1997. 2.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종성 1955.10.2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53            김종성 1985.11.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원경순 1956. 4.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53            김종성 1985.11.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영희 1961. 6.25.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29 박영수 2001. 4.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종흥 1956. 2.25.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688 한종흥 1999.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성용 1952. 6. 5.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2 강성용 1987.12.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영희 1957. 6. 5.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2 강성용 1976. 9.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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