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소방기본법 일부    ○비상소화장치의 법적 설치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5


                    비상소화장치 소방호스 호스릴 등을 ○국회 제출 월까지    -                (               ,                         :   9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 ○시행 공포일                                            ,           :


                    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를                                                        )


                    규정 제 조 제 항                           (   10           2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결격사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5


      부   )        유 중 행위능력 상실에 대해서는 재등 ○국회 제출 월까지                                                              :   9


                   록 기간제한을 삭제           ○시행 공포일                                                       :



 8    풍수해보험법 일부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기준 개선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6


                  ○풍수해보험 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 ○국회 제출 월까지                                                                :   9


                   및 민간위원 면직․해촉 기준 마련 ○시행 공포일                                                         :



 9    재난보험의 운영ㆍ관 ○재난관련 정책보험 총괄 조정․관리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한 규정 명문화       (     ○국회 제출 월까지
                                              )                                                                 :   9


                  ○재난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정책보험 ○시행 공포 후 년                                                      :                   1


                   도입
                  ○보험의 사고예방 기능 강화
                  ○재난보험관리시스템 구축 대형재난                                                      ,


                   발생 시 국가재보험 근거 마련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 ○국민안전처 주관부처 관리기관 등 각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8


      본법 일부   (    급 기관의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임무 ○국회 제출 월까지
                      )                                                                                         :   10


                   와 역할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년                                                    :                   1


                  ○재난발생 시 공공기능 유지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기능연속성 계
                   획 수립 법적근거 마련
□ 인사혁신처(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공무원법                               ○인사흐름에 따른 법률 체계 정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일부
      (           )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등 사 ○국회 제출 월까지                                : 8


                                           문화된 제도 정비            ○시행 공포 후 개월                       :             6


                                          ○ 년도 인사혁신과제 추진사항 반영
                                              2016


                                          ○인사자율성 확대 관련 개정수요 반영
                                          ○인사운영․절차 관련 간소화 수요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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