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주민/법
 처분                                                             근거
       인등록번                        처분 원인                                처분 내용
 대상                                                             법규
         호
                 1. 가. 2018.5.4.~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804.20)' 등 33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1백
                    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모집
                  나. 2019.2.18.~2019.5.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업무 限)
                  □□□보험주식회사의 '□□□□□□□□□□□□□□□                   ('21.1.15.~
      520518-*                                             보험업법 '21.2.13.)
최영은               □□□(1901.2)□□□□□□(□□□□)' 등 45건의 보험
                                                     제97조
      ******      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제98조 업무정지 90일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          (손해보험 모집
                  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업무 限)
                                                                     ('21.1.15.~
              2. 2018.3.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회        '21.4.14.)
                 사 '(무) □□□ □□□□□□□ □□□ □보험1808(1
                 종)' 등 312건(초회보험료 38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120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6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
                 음
              2013.10.23.~2018.4.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5명의 보
     840609- 험계약(16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 보험업법 등록취소
 최은화
      ******* 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대출금 20.6백만원을 유용한 사실 제84조 ('21.1.15.~)
              이 있음
              2018.9.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무)        업무정지 30일
     560310-* □□□□□□□□□□□□(1807)(해지환급금미지급)' 등 36 보험업법 (손해보험 모집
김현진           건(초회보험료 4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업무 限)
     ******                                                제98조 ('21.1.15.~
              □ 등 22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7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1.2.13.)

                                                                     업무정지 30일
            2018.6.29.~2019.3.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생명보험 모집
    770613- (1805.1)' 등 1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    업무 限)
손이정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 등 7명이 보험업법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제97조 업무정지 30일
                 사실이 있음                                              (손해보험 모집
                                                                     업무 限)
                 1. 가. 2018.6.28.~2018.1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804.20)' 등 17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
                    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0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8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 2019.4.5.~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업무정지 90일
      601011-*     □□□보험주식회사의 '□□□□□□□□□□□□□□ 보험업법 (손해보험 모집
어성례                □□□□□' 등 2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제97조 업무 限)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 제98조 ('21.1.15.~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21.4.14.)
                   있음

                 2. 2018.1.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회
                    사 '(무) □□□ □□□□ □□□□1709' 등 254건(초회
                    보험료 30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72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91백
                    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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