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
등촌리
358-3
답
709 
709 
공
예산군
5
등촌리
358-1
답
7 
7 
공
예산군
6
등촌리
362-1
유
13 
13 
공
예산군
7
등촌리
340-1
답
3,656 
525 
공
예산군
8
등촌리
361-3
답
836 
274 
공
예산군
9
등촌리
452
도
5,237 
21 
국
농림부
10
등촌리
379-2
답
1,850 
446 
공
예산군
11
등촌리
378
대
1,160 
1,160 
공
예산군
12
등촌리
388-1
답
1,342 
79 
공
예산군
13
등촌리
389-1
답
1,534 
416 
공
예산군
14
등촌리
390-1
답
1,901 
346 
공
예산군
15
등촌리
393-1
답
3,607 
991 
공
예산군
16
등촌리
399-1
답
1,557 
388 
이용락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93
17
등촌리
400-1
답
1,164 
275 
공
예산군
18
등촌리
404-1
답
1,190 
108 
공
예산군
19
등촌리
403-1
답
1,626 
454 
공
예산군
20
등촌리
412-1
답
2,826 
362 
공
예산군
21
등촌리
411-1
답
2,083 
1,546 
이위주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08나길 4-4
22
등촌리
415
답
400 
400 
이위주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08나길 4-4
23
등촌리
414-1
대
724 
22 
공
예산군
24
등촌리
416-1
임
5,981 
660 
장남용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598-6
25
등촌리
416-3
전
1,089 
1,089 
조창현  
외1
예산군  응봉면 
등촌길 47-10
26
등촌리
418
전
2,143 
2,143 
이용원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22-14, 
506호(청천아파트)
27
등촌리산17-5
임
1,308 
857 
공
예산군
28
등촌리
418-3
전
860 
596 
공
예산군
29
등촌리산17-6
임
2,896 
1,659 
공
예산군
30
등촌리
산41
구
1,521 
936 
국
건설부
31
등촌리
357-2
유
252 
132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32
등촌리
356-1
유
405 
60 
공
예산군
33
등촌리
357-4
유
3 
3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34
등촌리
362-4
유
58 
14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35
등촌리
362
도
403 
187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36
등촌리
358-2
답
16 
16 
공
예산군
37
등촌리
361-1
도
91 
91 
공
예산군
38
등촌리
361-2
답
171 
171 
공
예산군
39
등촌리
371-4
답
608 
152 
박미희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33번길, 
103동301호(더클래식261)
40
등촌리
454
도
180 
29 
국
농림부
41
등촌리
455
유
20,059 
331 
국
농림부
42
등촌리
394
답
139 
139 
공
예산군
43
등촌리
451
도
2,621 
715 
국
농림부
44
등촌리
398-3
전
775 
19 
공
예산군
45
등촌리
398-2
대
990 
15 
공
예산군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6
등촌리
415-2
대
327 
21 
장남용
서천군  판교면 
문곡길 134번길 
77-32
47
등촌리
불부합
임
5,981 
230 
장남용
서천군  판교면 
문곡길 134번길 
77-32
48
등촌리
416-4
과
557 
557 
공
예산군
49
등촌리
417-1
전
151 
151 
공
예산군
50
등촌리산16-1
임
964 
964 
공
예산군
51
등촌리
418-2
도
247 
247 
공
예산군
52
후사리산69-6
임
1,484 
1,484 
공
예산군
53
후사리산69-7
임
480 
480 
공
예산군
54
후사리산70-4
임
923 
923 
공
예산군
55
후사리
산101
도
265 
265 
국
건설부
56
후사리
157
전
455 
455 
이병윤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9-1
57
후사리
158-1
대
512 
512 
이병윤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9-1
58
후사리
152
전
955 
955 
박옥서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9-1
59
후사리
158-2
대
40 
40 
이일연
충남홍성군구항면구항
길194번길67-7
60
후사리
158-3
대
147 
147 
이일연
충남홍성군구항면구항
길194번길67-7
61
후사리
153
전
291 
291 
이용연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154번지 
염소집
62
후사리
151
답
1,038 
1,038 
공
예산군
63
후사리
464
도
972 
808 
국
농림부
64
후사리
165-5
전
84 
84 
이병윤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9-1
65
후사리
167-1
전
521 
521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66
후사리
168-2
대
246 
246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67
후사리
162-1
전
56 
56 
공
예산군
68
후사리
170-3
전
101 
101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69
후사리
164-1
답
237 
237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70
후사리
463
구
1,894 
61 
국
농림부
71
후사리
171-1
답
343 
343 
공
예산군
72
후사리
172-1
답
769 
769 
임영택
홍성군  장곡면 
홍장남로144번길 
163-159
73
후사리
222-1
전
25 
25 
공
예산군
74
후사리
221-1
답
1,271 
1,271 
공
예산군
75
후사리
216-1
전
222 
222 
공
예산군
76
후사리
444
도
2,069 
727 
국
농림부
77
후사리
437
천
7,578 
87 
국
농림부
78
후사리산70-2
임
167 
167 
공
예산군
79
후사리산70-3
임
355 
355 
공
예산군
80
후사리
155-2
대
39 
39 
공
예산군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1
후사리
157-1
전
94 
94 
공
예산군
82
후사리
154
전
374 
374 
이용연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58
83
후사리
155-3
전
194 
194 
공
예산군
84
후사리
산102
도
364 
119 
국
건설부
85
후사리산71-5
임
478 
478 
공
예산군
86
후사리
149-3
전
182 
182 
공
예산군
87
후사리
150
답
307 
307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88
후사리
169-4
대
107 
107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89
후사리
169-2
전
11 
11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90
후사리
168-3
답
124 
124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91
후사리
169-3
전
5 
5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92
후사리
170-7
임
244 
244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93
후사리
170-6
대
7 
7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94
후사리
170-5
대
57 
57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95
후사리
174-1
답
249 
249 
임건택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95-1 
예산1차세광엔리치타
워109-307
96
후사리
175-1
답
330 
330 
공
예산군
97
후사리
176-1
답
25 
25 
공
예산군
98
후사리
221
답
471 
2 
공
예산군
99
후사리
181-1
답
374 
374 
공
예산군
100 후사리
182-2
답
631 
631 
공
예산군
101 후사리
182-1
답
52 
52 
공
예산군
102 후사리
183
답
768 
768 
공
예산군
103 후사리
187
전
822 
822 
임종춘
군산시  궁멀길55-8 
주공아파트 
103-1101
104 후사리
186
답
762 
762 
공
예산군
105 후사리
23
유
48 
44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06 후사리
23-4
유
74 
67 
예당농지
개량조합
예산읍 주교리 145
107 후사리
21-3
유
79 
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08 후사리
21-6
유
54 
54 
예당토지
개량조합
예산읍  주교리 145
109 후사리
20-2
전
524 
14 
공
예산군
110 후사리
21-2
유
193 
96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11 후사리
442
도
3,455 
110 
국
농림부
112 후사리
21-4
유
1 
1 
예당수리
조합
예산읍  예산리 201
113 후사리
21-1
유
89 
89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2. 지역개발사업구역밖의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설치에필요한비용의부
담계획
○해당없음
13. 사업성에관한사항
○본사업은기반시설(도로) 설치사업으로써사업자체현물수익은발생하지않으나, 기초생활
기반시설확충으로지역이미지제고및상대적낙후지역주민들의생활환경개선에따른편익
이기대됨
14. 그밖에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에필요한사항
-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형도면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열람방법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군건설교통과(☎041-339-7699)에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숖지역개발사업사업시행자의지정및실시계획승인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4 후사리
26-1
유
151 
85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15 후사리
산8-3
임
904 
904 
전주이씨
참봉공광
윤파종중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9길20, 2층 
조영실업
116 후사리
12-8
전
266 
266 
김병옥
충남예산군신암면용산
로142
117 후사리
11-14
전
26 
26 
김병옥
충남예산군신암면용산
로142
118 후사리
22-1
유
251 
157 
공
예산군
119 후사리
23-1
유
201 
201 
공
예산군
120 후사리
22-3
유
2 
1 
공
예산군
121 후사리
22-2
도
818 
1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22 후사리
23-3
도
1,282 
358 
공
예산군
123 후사리
437-2
천
75,612 
464 
국
농림부
124 후사리
21-5
유
9 
9 
예당수리
조합
예산읍  예산리 201
125 후사리
24-1
유
69 
35 
공
예산군
126 후사리
26-2
도
719 
581 
공
예산군
127 후사리
12-7
전
58 
58 
김병옥
충남예산군신암면용산
로142
128 후사리
12-3
전
197 
197 
김병옥
충남예산군신암면용산
로142
129 후사리
10-3
도
2,132 
806 
공
예산군
1. 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22 예산군청
2. 사업의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의명칭: 예당종합휴양관광지대체도로조성사업
나. 목적: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충청남도발전촉진형지역개발계획승
인을득하여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거고시된예당종합휴양관광지대체
도로를개설함으로써지역주민의교통편익증진및주거환경개선등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음.
다. 위치: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후사리, 등촌리일원
라. 규모: L=1.47㎞, B=10.35m, A=45,131㎡
마. 시행기간: 2018년∼2021년
3. 사업시행지의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5. 조성토지등의사용및처분계획서
○본사업의시행으로조성되는토지및시설물은예산군에귀속됨
구 분
면적(㎡)
구성비(%)
사용 및 처분계획
합 계
45,131
100.0
귀 속
45,131
100.0
예산군 귀속
존 치
-
-
변경없음
6. 연차별자금투입계획및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사
업
명
재원별 조달계획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등촌-후사)
조성사업
11,100
6,600
4,500
-
나. 연도별투자계획
구 분
계
2019까지
2021
2022
2023이후
비고
계
11,100
4,181
2,930
1,400
2,589
국  비
6,600
2,381
1,930
700
1,589
지방비
4,500
1,800
1,000
700
1,000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명세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45,131
　
　
　
　
　
　
1
등촌리
357-1
도
725 
628 
공
예산군
　
　
　
　
2
등촌리
357-3
유
58 
14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3
등촌리
357
유
274 
10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4
등촌리
358-3
답
709 
709 
공
예산군
5
등촌리
358-1
답
7 
7 
공
예산군
6
등촌리
362-1
유
13 
13 
공
예산군
7
등촌리
340-1
답
3,656 
525 
공
예산군
8
등촌리
361-3
답
836 
274 
공
예산군
9
등촌리
452
도
5,237 
21 
국
농림부
10
등촌리
379-2
답
1,850 
446 
공
예산군
11
등촌리
378
대
1,160 
1,160 
공
예산군
12
등촌리
388-1
답
1,342 
79 
공
예산군
13
등촌리
389-1
답
1,534 
416 
공
예산군
14
등촌리
390-1
답
1,901 
346 
공
예산군
15
등촌리
393-1
답
3,607 
991 
공
예산군
16
등촌리
399-1
답
1,557 
388 
이용락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93
17
등촌리
400-1
답
1,164 
275 
공
예산군
18
등촌리
404-1
답
1,190 
108 
공
예산군
19
등촌리
403-1
답
1,626 
454 
공
예산군
20
등촌리
412-1
답
2,826 
362 
공
예산군
21
등촌리
411-1
답
2,083 
1,546 
이위주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08나길 4-4
22
등촌리
415
답
400 
400 
이위주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08나길 4-4
23
등촌리
414-1
대
724 
22 
공
예산군
24
등촌리
416-1
임
5,981 
660 
장남용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598-6
25
등촌리
416-3
전
1,089 
1,089 
조창현  
외1
예산군  응봉면 
등촌길 47-10
26
등촌리
418
전
2,143 
2,143 
이용원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22-14, 
506호(청천아파트)
27
등촌리산17-5
임
1,308 
857 
공
예산군
28
등촌리
418-3
전
860 
596 
공
예산군
29
등촌리산17-6
임
2,896 
1,659 
공
예산군
30
등촌리
산41
구
1,521 
936 
국
건설부
31
등촌리
357-2
유
252 
132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2
등촌리
356-1
유
405 
60 
공
예산군
33
등촌리
357-4
유
3 
3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34
등촌리
362-4
유
58 
14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35
등촌리
362
도
403 
187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36
등촌리
358-2
답
16 
16 
공
예산군
37
등촌리
361-1
도
91 
91 
공
예산군
38
등촌리
361-2
답
171 
171 
공
예산군
39
등촌리
371-4
답
608 
152 
박미희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33번길, 
103동301호(더클래식261)
40
등촌리
454
도
180 
29 
국
농림부
41
등촌리
455
유
20,059 
331 
국
농림부
42
등촌리
394
답
139 
139 
공
예산군
43
등촌리
451
도
2,621 
715 
국
농림부
44
등촌리
398-3
전
775 
19 
공
예산군
45
등촌리
398-2
대
990 
15 
공
예산군
46
등촌리
415-2
대
327 
21 
장남용
서천군  판교면 
문곡길 134번길 
77-32
47
등촌리
불부합
임
5,981 
230 
장남용
서천군  판교면 
문곡길 134번길 
77-32
48
등촌리
416-4
과
557 
557 
공
예산군
49
등촌리
417-1
전
151 
151 
공
예산군
50
등촌리산16-1
임
964 
964 
공
예산군
51
등촌리
418-2
도
247 
247 
공
예산군
52
후사리산69-6
임
1,484 
1,484 
공
예산군
53
후사리산69-7
임
480 
480 
공
예산군
54
후사리산70-4
임
923 
923 
공
예산군
55
후사리
산101
도
265 
265 
국
건설부
56
후사리
157
전
455 
455 
이병윤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9-1
57
후사리
158-1
대
512 
512 
이병윤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9-1
58
후사리
152
전
955 
955 
박옥서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9-1
59
후사리
158-2
대
40 
40 
이일연
충남홍성군구항면구항
길194번길67-7
60
후사리
158-3
대
147 
147 
이일연
충남홍성군구항면구항
길194번길67-7
61
후사리
153
전
291 
291 
이용연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154번지 
염소집
62
후사리
151
답
1,038 
1,038 
공
예산군
63
후사리
464
도
972 
808 
국
농림부
64
후사리
165-5
전
84 
84 
이병윤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9-1
65
후사리
167-1
전
521 
521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66
후사리
168-2
대
246 
246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후사길 9-55
67
후사리
162-1
전
56 
56 
공
예산군
68
후사리
170-3
전
101 
101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69
후사리
164-1
답
237 
237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70
후사리
463
구
1,894 
61 
국
농림부
71
후사리
171-1
답
343 
343 
공
예산군
72
후사리
172-1
답
769 
769 
임영택
홍성군  장곡면 
홍장남로144번길 
163-159
73
후사리
222-1
전
25 
25 
공
예산군
74
후사리
221-1
답
1,271 
1,271 
공
예산군
75
후사리
216-1
전
222 
222 
공
예산군
76
후사리
444
도
2,069 
727 
국
농림부
77
후사리
437
천
7,578 
87 
국
농림부
78
후사리산70-2
임
167 
167 
공
예산군
79
후사리산70-3
임
355 
355 
공
예산군
80
후사리
155-2
대
39 
39 
공
예산군
81
후사리
157-1
전
94 
94 
공
예산군
82
후사리
154
전
374 
374 
이용연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58
83
후사리
155-3
전
194 
194 
공
예산군
84
후사리
산102
도
364 
119 
국
건설부
85
후사리산71-5
임
478 
478 
공
예산군
86
후사리
149-3
전
182 
182 
공
예산군
87
후사리
150
답
307 
307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88
후사리
169-4
대
107 
107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89
후사리
169-2
전
11 
11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90
후사리
168-3
답
124 
124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91
후사리
169-3
전
5 
5 
신상록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55
92
후사리
170-7
임
244 
244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93
후사리
170-6
대
7 
7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94
후사리
170-5
대
57 
57 
주창예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9-47
95
후사리
174-1
답
249 
249 
임건택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95-1 
예산1차세광엔리치타
워109-307
96
후사리
175-1
답
330 
330 
공
예산군
97
후사리
176-1
답
25 
25 
공
예산군
98
후사리
221
답
471 
2 
공
예산군
99
후사리
181-1
답
374 
374 
공
예산군
100 후사리
182-2
답
631 
631 
공
예산군
101 후사리
182-1
답
52 
52 
공
예산군
102 후사리
183
답
768 
768 
공
예산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제32조에의한사항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03 후사리
187
전
822 
822 
임종춘
군산시  궁멀길55-8 
주공아파트 
103-1101
104 후사리
186
답
762 
762 
공
예산군
105 후사리
23
유
48 
44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06 후사리
23-4
유
74 
67 
예당농지
개량조합
예산읍 주교리 145
107 후사리
21-3
유
79 
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08 후사리
21-6
유
54 
54 
예당토지
개량조합
예산읍  주교리 145
109 후사리
20-2
전
524 
14 
공
예산군
110 후사리
21-2
유
193 
96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11 후사리
442
도
3,455 
110 
국
농림부
112 후사리
21-4
유
1 
1 
예당수리
조합
예산읍  예산리 201
113 후사리
21-1
유
89 
89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14 후사리
26-1
유
151 
85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15 후사리
산8-3
임
904 
904 
전주이씨
참봉공광
윤파종중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9길20, 2층 
조영실업
116 후사리
12-8
전
266 
266 
김병옥
충남예산군신암면용산
로142
117 후사리
11-14
전
26 
26 
김병옥
충남예산군신암면용산
로142
118 후사리
22-1
유
251 
157 
공
예산군
119 후사리
23-1
유
201 
201 
공
예산군
120 후사리
22-3
유
2 
1 
공
예산군
121 후사리
22-2
도
818 
1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358)
122 후사리
23-3
도
1,282 
358 
공
예산군
123 후사리
437-2
천
75,612 
464 
국
농림부
124 후사리
21-5
유
9 
9 
예당수리
조합
예산읍  예산리 201
125 후사리
24-1
유
69 
35 
공
예산군
126 후사리
26-2
도
719 
581 
공
예산군
127 후사리
12-7
전
58 
58 
김병옥
충남예산군신암면용산
로142
128 후사리
12-3
전
197 
197 
김병옥
충남예산군신암면용산
로142
129 후사리
10-3
도
2,132 
806 
공
예산군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신설소로
1
11
10.35 국지도로
1,470
예산군 
응봉면 
등촌리 
357-1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0-3
일반
도로
-
-
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소로
1-11
∙ 도로 신설
  - 연장 : 1.47km
  - 폭원 : 10.35m
∙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개설로 인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의한사항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소로1-11)
○명
칭: 예당종합휴양관광지대체도로조성사업
나. 사업의면적또는규모
○면
적: L=1.47㎞, B=10.35m, A=45,131㎡
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예산군수
○주
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22 예산군청
라. 사업시행기간
○2018년∼2021년
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
의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제7호와같음
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으로새로이설치하는공공시설또는기존의공공시설의조서및
도면: 제8호와같음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군건설과(041-339-7672)에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
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제출 면제 규정의 
예외로서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
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 215-4474, 팩스 (044) 215-8079, 이메일 fta
mosf@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4, 팩스 044
-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용초항동일
A호등부표
34°44'49.2”N
128°28'54.6”E
Fl(4)Y8s
7
황‧망대형
2021.
7.2.
2022.
1.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용초항동일
B호등부표
34°44'49.0”N
128°29'00.0”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진두항대원
A호등부표
34°45'57.2”N
128°30'24.9”E
Fl(4)Y8s
7
황‧망대형
2021.
7.2.
2022.
1.3.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진두항대원
B호등부표
34°45'57.3”N
128°30'28.8”E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4
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대상인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
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임을 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
과세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kimch82@k
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imch82@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
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호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
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정소매업 면허 대상자 규정(안 제8조)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도록 함
나.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시 계속행위 허용(안 제12조, 안 제
13조)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인이 면허상속포기 시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
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함
다. 주류 상표사용 신고 및 용도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위임근거 마련(안 제18조)
  주류 상표를 사용·변경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의무 부과하고, 국세청장은 가정용 등으로 구분된 
주류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함
라. 주류 운반방법, 주류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설비 사용 등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 제21조, 제22
조)
1) 주류 운반과 관련하여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장소, 운반방법, 운반시설 및 장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2)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시설 및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등에 대해 주류 등의 반출 정치처분을 한 경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
출에 사용하는 기계 등 설비에 봉함을 할 수 있게 함
마. 원료용 주류 및 주정 구입과 반출에 관한 의무사항 규정(안 제28조)
  주정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정 구입시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원료용 주류 및 주정 
구입과 반출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
바.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의무사항 규정(안 제30조)
  자동계수기 사용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 또는 출고 중단하려는 경우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의
무사항을 규정함
사. 주류 거래시 금품 제공 금지 의무 관련사항 규정(안 제41조)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제공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련사항 규정(안 제42조)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정의하고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관리 운영방법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자.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43조)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이체내역 제출 기한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공익목적으로 의무 지출해야하는 가액의 산정기준 조정 및 출연재산 보고
서 제출 등의 의무 이행 기한 일원화 등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하며, 피상속인의 가업 인정요건 완화 및 
대상 업종 확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
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경영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계속하여 가업이 영위되는 것으로 인정함.
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이익에 대하여 과세 시 증여세 한도액은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
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의무 사용액을 산정할 때 3년 이상 보유
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기한을 해당 공익법인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함.
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구체화
1)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하되 공공기관이나 최근 4년 
이내 감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2)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되기 위해 감사인은 국세청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고, 감사보고서 허위 기
재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3) 대상 공익법인의 과세연도 시작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달의 초일부터 지정 절차를 시작하며, 자료 
제출 및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감사인 지정을 통지함.
4)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는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
제표 및 회계보고서의 감리 관련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함.
바. 선박 등 유형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
사. 국외 주식에 대한 평가 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함. 
아. 금융투자업자는 증권 계좌 간 이체내역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호
　경북 구미형 일자리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경북구미시가신청한경북구미형일자리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에따라상생형지
역일자리로선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1월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선정대상 : 경북 구미형 일자리
□ 지원내용
  ㅇ 산업생태계 조성 : 민관 공동 상생협력기금 조성, 협력사 대상 ESG펀드 운영 등
  ㅇ 지방정부 지원 : 국가산단 임대료 50년간 무상 지원 등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노숙
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자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 등
을 추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
시기를 분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개정하여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stinglee@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7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
가능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 지연 등에 따
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제거래 자료의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에 거래금액 및 국
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외에 신용부도스왑 거래의 
가산율, 합리적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선
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들이 개별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형태의 자금통합거래 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신설함.
다. 경기침체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 가능한 거래대상
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조
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관세청장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 지연 등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시기를 종전 외국정부의 증여
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까지로 1개월 연장함.
바.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 등 단체가 납세의무자
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를 과세당국이 납세
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외직접 투자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따
른 손실은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함.
아.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기한 내 제출 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시기에 
따라 과태료를 30%∼90%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oo943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soo9439@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2호
2022년도매장문화재조사인력등급별인건비기준단가결정고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2년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문화재청장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2년도)
                     (단위 : 원)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 장
327,872
책임조사원
252,848
조  사  원
221,466
준 조 사 원
150,607
보  조  원
120,561
◉기획재정부공고제2022-6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유흥장소
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한도금액을 합리화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
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되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8.4원/kg를 적용함(안 제2조의2제1항) 
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함(안제17조제2항 개정)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 직수입이 불가능하여 직접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
받은 경우에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의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안 제
34조제8항)  
라. 외래어로 표기된 과세물품을 이해하기 쉬운 표준어로 정비함(안 별표1)  
마.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39조 및 별표3 신설) 
1)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교통ㆍ
에너지ㆍ환경세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원 어
현 행
개 선 안
horse spinner
호스시핀나
호스 스피너
tourmaline
투어멀린
투르말린
garnet
가네트
가넷
bloodstone
부라스톤
블러드스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