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7. 11.
  나. 허가번호
     33-2015-60-0000001
     33-2015-6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공항공사대구지사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33-2015-60-0000001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공항대구D1
      33-2015-60-0000002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공항대구D2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6.975㎒          14K0G1D         14K    25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일자 : 2015. 7. 10.
  나. 허가번호 : 33-2015-80-0000001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3. 무선국의 종별(명칭) : 항공국(제주공항VDL)
4. 호출명칭 : 제주공항VDL
5. 허가내역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6.975 MHz         14K0G1D      14 kHz     25 W
                                  85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85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항공국) 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5. 7. 11.
나. 허가번호
 33-2015-60-0000001
 33-2015-60-0000002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한국공항공사대구지사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33-2015-60-0000001
대구광역시동구공항로221
공항대구D1
33-2015-60-0000002
대구광역시동구공항로221
공항대구D2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6.975㎒
14K0G1D
14K
25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의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일자: 2015. 7. 10.
나. 허가번호: 33-2015-80-0000001호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3. 무선국의종별(명칭) : 항공국(제주공항VDL)
4. 호출명칭: 제주공항VDL
5. 허가내역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6.975 MHz
14K0G1D
14 kHz
25 W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미끄럼 베어링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
  개정 KSBISO12168-2 저널베어링 –제2부: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 저널 베어링의 표준안
                     계산을 위한 특성값
                     미끄럼 베어링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
  개정 KSBISO12168-1 저널베어링 –제1부: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 저널베어링의 표준안
                     계산
                     미끄럼 베어링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붙이 정압 미끄럼
  개정 KSBISO12167-2 저널베어링 –제2부: 배유 홈 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표준안
                     저널베어링 계산을 위한 특성값
                     미끄럼 베어링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붙이 정압 미끄럼
  개정 KSBISO12167-1 저널 베어링 –제1부: 배유 홈 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저널        표준안
                     베어링의 계산
                     미끄럼 베어링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팅 패드
  개정 KSBISO12130-3 스러스트 베어링 –제3부: 틸팅 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을 표준안
                     위한 안내값
                     미끄럼 베어링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팅패드
  개정 KSBISO12130-2 스러스트 베어링 –제2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을 표준안
                     위한 함수
                     미끄럼 베어링 - 정상 상태 조건하의 유체 윤활 미끄럼
  개정 KSBISO12130-1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 - 제1부: 틸팅패드 스러스트           표준안
                     베어링의 계산
  개정 KSBISO10129 미끄럼     베어링 –베어링 재료 시험 –정적조건에서 윤활제에 표준안
                     의한 부식저항
2. 개정 사유
  KSBISO12168-2 등 8종 표준의 표준명의 줄표, 쌍점 등 일부 표기가 한글 맞춤법에 위배됨.(민원사항)
3. 주요 개정 내용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준명의 줄표, 쌍점 등 표기 수정(KSBISO12168-2 등 8종 공통)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86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63,677.86㎡         ·대지면적:72,028.31㎡
               ·건축면적:5,725.58㎡          ·건축면적:4,376.67㎡
       건 축 ·연면적:6,232.06     ㎡
               -검수시설(추가검수고외7개동)
                                        ·연면적:5,675.99㎡
                                        -검수시설(추가검수고외7개동)
               ·대지면적:48,080.93㎡         ·대지면적:48,080.93㎡
               ·건축면적:9,047.46㎡          ·건축면적:9,047.46㎡
               ·연면적:10,885.41㎡          ·연면적:10,885.41㎡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사업비 (변경없음)
    - 29,979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
      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
      리⋅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
      신평리⋅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
      면 고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
      리⋅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8년 03월 20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1 참조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40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4-232-973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 1.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1부.
       2.토지세목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9호('15.04.23) 토지세목조서 정정 포함) 1부
붙임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삼척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경과지 (m)           (m2)      결정일
                삼척시 근덕면 원덕역                               국토부고시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원덕읍월천리 궁141-2촌리 임원역 21,923          197,249 제2009-208호 원덕역,매원역
                                                                             임원역,
                                                                              포함
                 산54           매원역                       (2009.05.01)
                삼척시 삼척시                                   국토부고시
기정 1-1 철도 일반철도 상근덕면
                 맹방리 상맹방리
                         근덕면        117             759 제2015-259호
                 47-2     46                             (2015.04.23)
                삼척시 삼척시 원덕역                                           원덕역,임원역,매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원덕읍         사직동 임원역
                월천리 216-24     매원역 37,194        341,838                원역,삼척역
                 산54           삼척역                                         포함
                원덕읍 원덕읍                                   국토부고시 ․ 계획관리지역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원덕역) 옥원리      옥원리        160            7,924 제2015-259호 중복결정) (본선과
                216-9 254-1                              (2015.04.23)      (6차)
                                                                        ․ 농림지역
              원덕읍 원덕읍                                     국토부고시 ․ 계획관리지역
기정 4 철도 일반철도  임원리 임원리
        (임원역) 산186-1                       154     9,650 제2015-259호 (본선과
                     산185-5                              (2015.04.23) 중복결정)
                                                                           (6차)
              근덕면          근덕면                            국토부고시 (본선과  ․  자연녹지지역
기정 5 철도 일반철도
        (매원역) 초곡리          매원리             934    24,129 제2015-259호 중복결정)
               456         산2-10                         (2015.04.23)      (6차)
        일반철도  삼척시          삼척시
신설 6 철도 (삼척역) 오분동          사직동             770    29,443
              106-1        230-5
  (2) 도로
      규
구분 등급 류별  모    기 능 연장          기점        종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고
         번호 폭원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구역계        구역계              건고 강원도고시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8,096   오분동        우지동     일반 죽서루 제440호       제213호
                                                 도로 공원 (1984.11.5) (2010.7.9.)
                             산40-1임      산63임
변경 대로 1     1   35 주간선 8,096 구역계         구역계     일반 죽서루
                                    41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1. 개정취지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전지를 사용해야 하는 휴대용 전기기기의 유형을 구체화
  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전지의 표시사항에 포함된 정격용량의 산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
  해 국제표준의 내용을 채택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2133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
  2) 주요 개정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대상인 전지를 사용해야 하는 휴대용 전기기기의 유
    형과 전지의 정격용량의 산출방법을 국제표준인 IEC 61960의 내용을 채택하여 개정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안전기준을 적용하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기준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병행적용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28호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 경영법인의 신문 부수 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
      지정기관                                지정 기간 및 조건
                 o 기간 : 1년 (2015. 7. 20. ~ 2016. 7. 19.)
  (사)한국ABC협회 o 조건 : 지정기간         중이라도 (사)한국ABC협회의 부수인증 업무수행에 대해
                          부수조작 등 문제점 발견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 해지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30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887, 6888
    - 팩 스 : 02) 2100-6879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29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핵융
  합에너지 개발 산업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핵융합위원회 당연직 위
  원을 조정하고, 핵융합에너지 연구협의회 구성 조항을 삭제함. 또한 출연금 및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 조항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현행화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수집·실태조사 신설(안 제2조 제4항)
    핵융합에너지 개발 산업의 현황 및 동향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실시하여 핵융합에너
    지 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나. 국가핵융합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4조 제1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당연직 위원을 정한 바, 시행령에서는 국가핵융합위원회 당연직 위
    원 조항을 삭제
  다. 출연금 등의 실적보고 및 조치사항 수정(안 제10조 제2항, 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출연금 등의 사용실적 보고대상을 수정하
    고, 부가 조건 및 전문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
  라.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사항 수정(안 제11조)
    기술료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함
  마.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구성 조항 삭제(안 제17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구
    성 조항 삭제
                             89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원자력진흥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전화 : 02-2110-2404, FAX : 02-2110-0220,
  이메일 : yuzzi@msip.go.kr)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
  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뉴스 알림-법령정보-행정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5-134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교육부장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업무 협력 등
  을 내용으로「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22호, 2015.3.27. 공포, 2015.9.28.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조직, 예산, 자료, 기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
     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당해연도 1월까지 수립하도록 하
     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발전계획이 시작되는 당해연도 2월까지 수립하고, 매년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대학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 및 사서직원의 직무관련 교육 시간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대학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학술진흥과, 전화 044-203-6856, 팩스 044-203-68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0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개정(‘15. 6. 22. 공포, ’16. 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에 따른 연금액 조정(안 부칙 제3조)
    1)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중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3년전 전체 공무
       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
       록 함(소득재분배 요소)에 따라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보다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에 따라 2016년 이
       후 새로 산정된 연금액이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연금 전액정지 대상 기관 지정 및 고시 등 관련 구체화(안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1)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외에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의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의 100%를 가지고 있거나 출자․
       출연한 기관 등으로 하고,
    2) 대상기관들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39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청구 절차, 제출
       서류 및 지급 시기 등을 구체화 함.
  라.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46조제2항)
    1) 비공무상 장해급여 도입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마.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절차 구체화(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신상 조사를 할 때 조사내용, 관
       계서류 제출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수급자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2) 해외 체류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서류 제출(연 1회)을 의무화하고, 관계 서류 미제출시
       급여지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 보완(안 제98조의2)
    1)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11. 9. 30)되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
       한 ‘고유식별정보’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처리할 수 없도
       록 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그 정보를 활용한 업무 범위를 구
       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88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81호
 이북5도위원회 규정」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이북5도위원회 규정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15. 5. 18.자로 개정․공포되어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되었는바, 이북5도위원회규정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
  게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해당 미수복 시․군의 사무를
  관장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설치)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개정(안
     제1조).
  나. 제2조(위원회의 직무) 중 ‘이북5도의 사무’ 를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사무’로 개정(안 제2조).
  다.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및 강원도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
     조 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페이지(http://www.mogaha.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전화 02-2100-3708 fax 02-2100-422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52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
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내용
1. 신청인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2. 대상저작물
  저작물종류 저작물 제호(명칭)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 성명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영상          비무장지대   제일영화주식회사 아카데미극장 1965년 12월 09일
                           (홍성칠)
                               92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술진흥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80호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15. 5. 18.자로 개정․공포되어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되었는바,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관련
  규정 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
  에 필요한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중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의 시․군’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으로 개정(안
     제1조).
  나. 제2조(위촉) 제1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개
     정하고, 제2조(위촉) 제1항 중 ‘이북5도[이하 "미수복지"(未收復地)라 한다]’를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지"(未收復地)라 한다]’으로 개정(안 제2조).
  다.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및 강원도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
     조 제5항).
  라.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 명예시장․군수는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되, 경기도
     지사 및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 명예시
     장․군수가 궐위되었을 때에도 후임자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함.(안 제2조 제2
     항, 안 제2조 제3항)
  마.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 위촉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이북5도지사에게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
     법」 제24조),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처리 권한 부여 (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페이지(http://www.mogaha.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전화 02-2100-3708 fax 02-2100-4224)
                                    91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3. 신청목적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회고
   전> 부문에 본 작품을 공식 상영하고자 함.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 : 상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이행 하였으나 불명임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이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24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11.19.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안 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는 매년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사회 건강실태 조사 내용을 구체화함
    (2) 보건소의 업무 등 (안 제9조)
      - 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한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
    (3)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센터장의 자격 (안 제11조 및 제15조)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인을
         두도록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으로서 5
        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
        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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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전문인력의 배치 (안 제4조 및 별표2)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
        력 최소배치기준을 정함
    (2) 건강검진등의 신고 (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건강검진등의 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은
        신청인이 자료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개선함
    (3) 보고 등 (안 제11조)
      -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보고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7,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49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m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우라늄이 먹는물 감시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우
     라늄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를 확대하는 등 먹는물 감시항목 운영을 적정히 수행하기 위함
    ＊2014년 13,648개 시설 중 1.0%인 143개 시설이 감시기준(30㎍/L)을 초과
2. 주요내용
  m 우라늄 검사 대상시설 확대 및 검사주기 강화
    - 지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47개소)도 조사대상에 추가
      ※ 현재는 지하수원을 사용하는 모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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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 연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감시기준 초과시 분기 1회 조사(4회/년)
  m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포함(‘15년 8월 시행예정)된 우라늄은 샘물 수질감시항목에서 제외

3. 의견제출 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연락처 : 044)201-7116
                    - FAX : 044)201-7130
                    - e-mail : bh1335@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556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호, 2015. 2. 6)을 개정함에 있
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
  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활용 용도․방법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용도․방법에 추가
    ㅇ ‘지정폐기물이 아닌 정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소성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기타 제품의
       인증을 받은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안 제20호 신설)
      - (제한사항)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3별표5의2 제30
        호에 따른 ‘철 외의 대체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요업제품은 동 규정 제35에 따른 요
        업제품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나. ‘하수처리오니를 이용하여 오․폐수용 담체를 제조하는 경우’를 용도․방법에 추가
    ㅇ ‘지정폐기물이 아닌 하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소성․소결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기타
        제품의 인증을 받은 오․폐수용 담체를 제조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안 제21
        호 신설)
  다.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제강공정의 로(爐) 진정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용도․
     방법에 추가
    ㅇ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제강공정의 정련작업 시 용광로 내 슬래그가 로(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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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밖으로 비산, 용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진정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안 제22호 신설)
     - (제한사항)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 및 첨가되는 진정제는 「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함.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 044-201-7388,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joon2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16호
 숙련기술장려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조치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하고 있
  으나, 시행령에서 정부로 되어 있어 법률상 위임범위 일탈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통령 명의의 대한
  민국명장의 명장증서 및 명장패 수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보완하려고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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