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연락처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업무담당자

 전산담당자
  서비스
          웹포털 □    앱 □ 오프라인(창구서비스 등) □ ※ 해당사항 모두 체크
 제공 방식
 본인정보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설치□ 설치예정□) / 인터넷망 이용(인터넷망 이용 사유)
 연계 방식
   구분                   조사표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조직․사용자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시스템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본요건     본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부규정, 약관 등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제도관리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분야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웜․바이러스 등 보안방지 프로그램 사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밀번호 관리 등 사용자 컴퓨터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단말기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술시스템
   분야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록(로그)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백업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부망 접근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사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자체구축 □   제공시스템 제공 □    기타(                  )
 보안저장소
          서버 IP                 Call back URL(IP)
  운용여부
          ※ 자체구축 시 별표6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휴지 □ / 폐지 □


    이용기관명

                                     전화번호
     부서명
                                    (휴대전화)
    담당자명                             이메일

    예정일자

     이용 중인
    묶음정보명                             /
   / 묶음정보ID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이용기관 업무의

 (휴지 / 폐지)를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8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서

        신청기관



  지원분야 및 이용기관 수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실무책임자 (연락처)



  이용지원 업무의 내용                     (구비서류로 대체 가능)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구비서류
         2. 구비서류로 대체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9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

 업무담당자

네트워크설비
 담당자

네트워크 방식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설치□ 설치예정□) / 인터넷망 이용(인터넷망 이용 사유)

   구분                  조사표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기본요건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제도관리
  분야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자 서약서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서약자
  (대표자)
               생년월일


위 서약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서비스의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받고자 「전자정부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였으며, 해당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자료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확약하며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자료

  외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동의한다.



3.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되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묶음정보 이용 ‧ 해지 신청서
                           이용 □   / 해지 □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묶음정보명




       묶음정보
                 (별첨 가능)
     활용 서비스 설명




      수혜대상(명)


      이용기관 수                  이용지원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
이용
신청    묶음정보명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해지    묶음정보명
                                           /
신청    / 묶음정보ID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2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묶음정보 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묶음정보명
                                      /
  / 묶음정보ID


   변경 사유


    구분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변경전




    변경후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3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49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후미미
2019.**.**
여성
중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1.10.27
염호르헤수인
2004.**.**
남성
페루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10.10
◉법무부고시 제2021-501호

                                      국적회복 정정
 관보 제10850호(1988.02.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88-8호(국적회복)”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취득    대한민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주소     원국적                      상실사유
 관보                                                       국적   국적상실일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경자    1940.**.**   여                         한국    미국   1973.10.31     귀화
                                용산구          용산구


                                                          취득    대한민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주소     원국적                      상실사유
 정정                                                       국적   국적상실일
 사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국적취득후6월내
      고경자    1940.**.**   여                         한국    미국   1976.10.03
                                 중구          용산구                            외국국적미상실


 비고   관보 제10850호(1988. 2. 3.), 7쪽, 표 2째 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9호
국적상실정정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12월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성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5.29.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성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2.26.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법무부고시제2002-263(2002.7.9.), 5쪽, 표위에서13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이성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0.3.11.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이성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0.2.1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법무부고시제2010-497(2010.8.2.), 43쪽, 표위에서1번째줄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85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대전( 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
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ㅇ위치: 대전광역시동구중앙동·삼성동·신인동, 중구은행선화동·대흥동일원4,908필지
ㅇ면적: 1,828,595㎡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8개특화사업(22개세부사업) →(변경) 4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
①근대문화예술플랫폼조성(2개), ②근대로의시간여행(1개), ③D-모두의축제(6개), ④특구종
합홍보(1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7∼2021 →(변경) 2017∼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460.5억원→(변경) 545.83억원(증액85.33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구 분
내  용 
특화사업자
대전광역시장
대전 동구청장
대전 중구청장
성     명
허 태 정
황 인 호
박 용 갑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ㅇ요일)
ㅇ
국유재산ㆍ공유재산등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9조)
ㅇ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1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대전광역시청도시재생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
(042-270-6302)에서열람할수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9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94-1, 691, 659-3, 1001
3. 점용목적: 영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에 필요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312.03㎡ 
5. 점용개요: 지반조사 6공(Φ76mm, 깊이 15m)    
6. 점용기간: 2021.12.6.~2022.5.3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6-70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9 외 7필지
3. 점용목적: 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753㎡
5. 점용개요: 송수관로 D=200㎜, L=539m(제방법면 80m, 개착 459m)
             이토변실 1개소(1.6m×1.6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28.~2021.12.27.
              변경 – 2021.12.28.~2026.12.27.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
1
◉외교부공고 제2021-182호
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외교부장관
1.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2월6일
2. 관인폐기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21년12월6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주겐트대한민국명예영사관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4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감
염병 확산 등 재해 발생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1.30개정, ’22.3.1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점용
료·사용료 산정방식 및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 신설된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을 규정하
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산출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제2항 신설)


○ 기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감면의 경우 재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조례(해양수산부 이외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한 지자체)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토록 규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im07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
                   과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6, 팩스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06호
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및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
　｢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부산
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변경
   - 단지 중앙에 대형화물차 운전자 및 이용객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주차장 신설(8,625㎡ 반영)
   - 단지 중앙에 공원을 신설하여 종사자 및 방문객을 위한 여가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고, 단지 북
측을 근린공원으로 녹지계획 조정
   - 기 조성된 웅동지구(1단계) 도로와 지구 외 서측 도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남측 도로폭원
(35m→30m) 조정
□ 부지이용계획(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설  별
면 적(㎡)
증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1,119,705
1,119,705
-
100.0
100.0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578,745
553,610
↓
25,135
51.7
49.4
2. 업무․편의시설
-
-
-
3. 공공시설
273,823
298,958
25,135
24.5
26.7
·도로
193,481
195,445
1,964
17.3
17.4
·녹지
80,342
94,888
14,546
7.2
8.5
·기타공공시설
-
8,625
8,625
-
0.8
2종 항만배후단지
267,137
267,137
-
23.8
23.8
<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 주요기반시설 계획(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변경)
ㅇ 이미조성된 웅동지구(1단계) 도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지 내 도로폭원을 당초 35m에서 
30m로 변경
구분
기준
기정
변경
기능
폭원
노선수
폭원
노선수
광로
3류
40m∼50m
40m
4
40m
4
주간선도로
대로
1류
35m∼40m
35m
5
35m
4
보조간선도로
2류
30m∼35m
30m
4
30m
5
보조간선도로
3류
25m∼30m
25m
15
25m
15
집산도로
< 웅동 항만배후단지 가로망 계획 >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상수도, 우·오수, 에너지공급, 전력공급 및 통신시설 계획 변경
  * 기존의 주요기반시설 용량으로 수용 가능함에 따라 처리계획·시설계획의 변경은 없음
< 기반시설 수요분석(변경) -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
2. 관계기관 협의
구분
기정
변경
상수공급계획
공업용수량
117㎥/일·㎡
3,370㎥/일·㎡
생활용수량
최대 4,426㎥/일
최대 6,101㎥/일
하수처리계획
오수발생량
최대 4,422㎥/일
최대 4,136㎥/일
폐수발생량
최대 100㎥/일
최대 2,880㎥/일
전력공급계획
최대부하
최대 55,601kW
최대 72,041kW
변압기 설비용량
61,893kVA
83,812kVA
통신시설계획
통신수요량
24,252회선
24,269회선
에너지공급계획
에너지
수요량
최대열부하
49.7Gcal/y
72.1Gcal/y
총사용 연료량
92,408.1Gcal/y
269,405.9Gcal/y
열밀도
58.70Gcal/㎢·h
64.40Gcal/㎢·h
폐기물처리계획
종량제폐기물발생량(소각)
21,460.4ton/y
21,539.7ton/y
종량제폐기물발생량(매립)
1,540.4ton/y
1,547.3ton/y
음식물폐기물발생량
28,495.7ton/y
28,491.0ton/y
재활용폐기물발생량
20,722.9ton/y
20,837.5ton/y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6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
구(Ⅱ단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제 처리한 사항임
3.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알림”- “공지사항”란
에 게재함
4.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56
호, 2021.08.20.)」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3
호, 2021.06.08.)」은 변경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태웅글로벌 창고 등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6(B구역)
4. 공사개요 : 건축물 6동[창고 3동(4,904.10㎡, 4,904.10㎡, 4,513.89㎡), 위험물저장소2동(각 668.17㎡), (사
무소 1동-496㎡)], 옥외 위험물 저장소(3,300㎡), 부지포장(20,000㎡)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7,659,02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태웅글로벌㈜ 대표이사 염기운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15(황길동)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4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8차 전원위원회(2021. 12. 6.)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23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건”을 “보상금 지급대상 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보상금 지급 및 보상금액 결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4조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심의와 의결에 활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25호
금강광역상수도시설물개량공사실시계획변경(6회)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따라금강광역상수도시설물개
량공사실시계획변경(제6회)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금강광역상수도시설물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산6-2)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 건설후30년이상경과되어노후가심각한금강광역상수도시설물및관로시설개량을통하여
새만금지역등전북지역의공업용수수요급증에대처하고부여, 논산, 전주시에안정적인용수
공급도모
4. 사업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수
원: 대청댐(취수지점:금강)
나. 목표연도: 2025년
다. 시설용량: 170,000m3/일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 개요
비  고
취수시설
∙부여취수장
∙시설물 개량 (Q=240,000㎥/일)
* 충남중부권광역 원수 공급량 포함(비
상시)
공업용수
정수시설
∙석성정수장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가압시설
∙함열가압장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관로시설
∙계
∙부여계통 노후관 교체
∙연무계통 노후관 교체
∙전주계통 대체관로 설치
∙금강-군산 비상연계관로 설
치
∙관경 D900∼D400㎜, 연장 L=25.0㎞
∙관경 D600∼D400㎜, 연장 L=6.4㎞
∙관경 D500∼D400㎜, 연장 L=8.0㎞
∙관경 D900∼D700㎜, 연장 L=9.9㎞
∙관경 D700㎜, 연장 L=0.7㎞
생활용수
〃
〃
공업용수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4년9월~ 2021년12월
- (변경) 2014년9월~ 2022년6월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기존고시문과동일
8.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의주소또는거소불명, 기타사유로인하여서류의송달을
할수없을때에는토지소재지관할시․군․구게시판에다음사항을14일간공고함으로써통
지를갈음한다.
1) 협의기간및방법
2) 보상의시기, 방법및절차
3) 계약체결의기간및장소
4) 계약체결에필요한구비서류
구  분
위        치
면적(㎡)
계
125,728
시설물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
(기존 수도부지내 시설물 개량)
관  로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29,915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43,512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
41,977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9,360
∙전라북도 완주군 일원
964
9. 토지및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관리처분계획
나. 시설물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ㅇ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환경부)으로무상귀속후준공인가시한국수자원공사가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받아관
계법규에따라운영관리
10. 기타(변경없음)
-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지사(☎041-830-4282)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한다.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변경
계
125,728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새
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
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
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
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
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
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
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
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수용
33,847
송수관로
점용사용
18,507
송수관로
일시사용
73,374
송수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467호(2014.10.15.)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고성죽계- 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467(2014.10.15.)호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4.03.03. ~ 2021.12.30.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285-948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별지와 같음
[별지1] 변경요청
가. 당초
관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90
회화면
삼덕리
산152-3 산152-3 도
3,372
7
미등기
1191
회화면
삼덕리
산152-2 산152-2 도
2,380
244
박*도
1205
회화면
삼덕리
179-1
179-1
천
387
136
미등기
1275
마산
합포구
오서리
산220-5 산220-5 도
1,422
1,422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최*순
1294
마산
합포구
오서리
1505-1
1505-1
도
479
479
충무시 정량동 **
강*국
1300
마산
합포구
오서리
산206-3 산206-3 도
397
397
권*용
1318
마산
산228-2 산228-2 도
1,477
1,477
권*용
나. 변경
합포구
오서리
1359
마산
합포구
오서리
1438-1
1438-1
도
486
486
박*양
1371
마산
합포구
오서리
1460-2
1460-2
도
674
674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
이*준
1373
마산
합포구
오서리
1460-5
1460-5
도
43
43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
이*준
1541
마산
합포구
오서리
1773
1773-1
공
347
22
창원시 3814
공
1542
마산
합포구
오서리
1773
1773-2
공
17
창원시 3814
공
1589
마산
합포구
오서리
1770
1770-1
공
436
15
창원시 3814
공
13필지
관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90
회화면
삼덕리
산152-3
산
152-14
도
3,372
39
미등기
1191
회화면
삼덕리
산152-2 산
152-13
도
2,380
434
미등기
1205
회화면
삼덕리
179-1
179-1
천
387
387
미등기
1275
마산
합포구
오서리
산220-5 산220-7 도
1,422
1,373
미등기
1294
마산
합포구
오서리
1505-1
1505-3
도
479
240
충무시 정량동 10**
강*국
1300
마산
합포구
오서리
산206-3 산206-5 도
397
162
미등기
1318
마산
합포구
오서리
산228-2 산
228-15
도
1,477
325
미등기
1359
마산
합포구
1438-1
1438-3
도
486
410
미등기
[별지2] 추가요청
오서리
1371
마산
합포구
오서리
1460-2
1460-6
도
674
453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
이*준
1373
마산
합포구
오서리
1460-5
1460-7
도
43
28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
이*준
1541
마산
합포구
오서리
1773
1773-1
공
347
22.4
창원시 38**
공
1542
마산
합포구
오서리
1773
1773-2
공
347
16.6
창원시 38**
공
1589
마산
합포구
오서리
1770
1770-1
공
436
15.1
창원시 38**
공
13필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회화면
삼덕리
1295-2
1295-2
도
102
102
미등기
2
회화면
삼덕리
1296-2
1296-2
도
228
228
미등기
3
회화면
삼덕리
1300-2
1300-2
도
165
165
미등기
◉법무부고시제2021-458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티투뎨우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희
1961.**.**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심선녀
1965.**.**
여성
중국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속카
1992.**.**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연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뢰추선
1971.**.**
여성
타이완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민란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엉티몽짜오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두이엣마이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귀에치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아인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주영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457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티타이린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홍지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연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신위
2000.**.**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석봉
1967.**.**
남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래티낌녹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슈윈
1988.**.**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미리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티하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느꾸인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투홍
198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탄투이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낌오안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김바
198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비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녓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볼지로바살타
낫
1989.**.**
여성
키르기즈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김뛰
엔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기에우
띠엔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꾸악호이엔풍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투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티튀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응아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쭉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미뛰엔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티후에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경화
1981.**.**
여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민뉴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루아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쯩낌윙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459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홍철
1968.**.**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은심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은희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나현화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부티뚜웬
200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홍매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동매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화실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최중원
최중원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이화실의 
수반취득
응우옌티타오비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빠토수히엥흐토야
1973.**.**
여성
몽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리주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염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윤지영
윤지영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최염화의 
수반취득
김산찬
1959.**.**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5조
최려나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찐티꾸인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광국
197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투이린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혼리사
2016.**.**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동성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효정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나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낟민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천낫민
2008.**.**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담
201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한성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애린
2020.**.**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계라율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민성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