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제출자료 간소화, 제조관리자 등 자격 확인서류(약사면허증) 제출 면제, 의
    약품 광고심의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 시 승인서 원본 제
    출 면제
  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변경 신청 시 허가증 원본 제출 면제, 영문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감축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수출입업자 등 허가신청 시 약사법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면제(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의약품 제조업허가증 사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ybiz92@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6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 명 년월일
      (사)한국국립   서울시 강북구           국립공원 02)992- 자연 단체명칭
 119 공원진흥회 수유동 안원태 2009.6.2 보전·이용에 관한 0577 자원과 및 대표자
                  산 73-1         계도, 홍보 등          변경
◉환경부공고제2012-484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127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TBT-free Self Polishing Type 2012-019
                                   Paints(EgisAtlantic(H))
                                TBT-free Self Polishing Type 2012-020
                                     Paints(EgisAtlantic)
                                TBT-free Self Polishing Type 2012-021
                                    Paints(EgisPacific(H))
                                TBT-free Self Polishing Type 2012-022
                                      Paints(EgisPacific)
                                TBT-free Self Polishing Type 2012-023
                                     Paints(EgisPearl(H))
                                TBT-free Self Polishing Type 2012-024
                                       Paints(EgisPearl)
                                TBT-free Self Polishing Type 2012-025
                                 Paints(Seacare A/F7950(H))
                                TBT-free Self Polishing Type 2012-026
                                  Paints(Seacare A/F7830)
                              부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7호
                                무주부동산공고
  아래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공고기간 : 2012년 10월 15일 ~ 2013년 4월 14일
2. 신 고 처 : 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 033-640-8530~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 고
           강원도 강릉시 교동                402-2 도로   36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라피리               155-2 임야  850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32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 방법이 복잡하고 유지관리대장 서식
     이 과다
     ※ 현행 비점오염원 유지관리 관련 서식(총 4종)
        ․ 수생태법 시행규칙 [별지 36호서식]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
        ․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유지관리 이행일지
        ․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이행일지
        ․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유지관리 이행일지
  ❍ 사업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여 검토자의
     편의성도 증대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화 : 02) 2110-7634,
      FAX : 02) 504-9334, E-mail : tychon75@korea.kr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7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10.15 ~ 2012.10.29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128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연 납부자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비
 번 명               (가산금포함)           차수                              고
              북단양                       (390-751) 충청북도 제천시
 20 김홍민 폐문부재 영업소 819,000 119,000 12 죽하로 30 104동 1104호 (장락동,
                                         장락주공아파트1단지)
               단양 1,050,000 50,000 2 (701-867)
 21 배준호 폐문부재 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57길 35, 예광화이트빌
                                        202호(신서동)
               단양                       (701-792) 대구 동구 율하동
 22 김한구 폐문부재 영업소     537,000 37,000 4 율하휴먼시아15단지아파트
                                        1503-502호
               제천                       (390-758) 충청북도 제천시
 23 김범준 폐문부재 영업소 800,000        - 1 용두대로23길 14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402-506)
 24 최명식 수취인  제천 봉양 1,755,000 255,000 12 (449-926)
                                        중부대로1408번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1-22
         불명 장평                          (김량장동)
 25 홍창선 보관기관  북단양 525,000 25,000 2 (780-911)
                                        동해대로
                                                    경북 경주시 강동면
                                                  166-11,  삼성아파트
         경과 영업소                         101-505
 26 오준식 수취인  괴산 괴산 1,122,000 122,000 8 (426-818)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불명 대사                          본오3동 1129-1 402호
 27 윤순만 폐문부재 음성상당원남 785,400 85,400 8 (356-812)      충남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 2구 한일하이츠 302호
                                        (429-834) 경기도 시흥시
 28 신강철 부재 영업소 802,200 102,200 10 월곶중앙로70번안길
         수취인   충주
                                        401호(월곶동, 진주마을 풍림1차
                                                            11, 109동
                                        아이원 아파트)(월곶동)
                                        (780-805) 경북 경주시 안강읍
 29 김윤생 폐문부재 과태료 537,000 37,000 4 산대리 2028 20/17
                                        우성한빛타운2차 201-20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12.14)」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2.10.10)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TBT-free Self Polishing Type 2012-017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방어동  울산광역시 동구         Paints(Seacare A/F7950)
                          1234번지 TBT-free Self Polishing Type 2012-018
                                    Paints(Seacare A/F7830(H))
                                131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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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연 납부자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비
 번 명                (가산금포함)             차수                         고
               단양
  1 이윤재 폐문부재 영업소       400,000      - 1 (469-801)    경기 여주군 여주읍
                                           삼밭골길 55-90(월송1리 274번지)
  2 이성재 보관기관  남제천 561,000 61,000 8 (220-742) 강원 원주시 무실동
         경과 영업소                            1차주공아파트 108동 806호
  3 박병하 폐문부재 제천장평봉양 585,000 85,000 12 (702-26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1길 17-1 (태전동)
  4 박승현 폐문부재 북단양
              영업소     1,122,000 122,000  8 (704-082) 대구 달서구 성당2동
                                           552-8
              북단양                          (704-775) 대구광역시 달서구
  5 이정삼 폐문부재 영업소 531,000 31,000 3 상화로371, 102동 1006호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6 윤병진 보관기관 제천 봉양 591,000 91,000 13 (406-110) 인천 연수구 연수동
         경과 장평                             549번지 201호
               제천                          (336-780) 충청남도 아산시
  7 주우종 폐문부재 영업소       585,000 85,000 12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103동
                                           113호 (음봉면, 초원그린타운)
  8 정태우 이사감 남제천
              영업소      531,000   31,000  3 (343-811)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3-14 공간@ 102-206
  9 고민식 수취인  제천 봉양 561,000 61,000 8 (380-959) 충북 충주시 봉방동
         불명 장평                             58-1 2층
 10 김대식 수취인  제천 봉양 810,600 110,600 11 (200-88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불명 장평                             대룡산길 219-53,
 11 김준묵 수취함  제천 봉양 1,062,000 62,000 3 (413-826) 경기 파주시 금촌2동
         방치 장평                             793-13 미성빌라 8-101호
 12 임태봉 수취함
         방치
             제천영업 802,200 102,200 10 (360-805) 충청북도 청주시
                소                          상당구 충청대로 53-1 (내덕동)
 13 장명열 수취인   북단양 897,600 97,600 8 (217-040) 강원도 속초시
         불명 영업소                            호반산책길 165 (금호동)
 14 박명수 수취함   북단양 1,050,000 50,000 2 (750-020) 경북 영주시
         방치 영업소                            가흥로119(가흥주공@101-1301)
             제천  봉양                        (750-051) 경상북도 영주시
 15 권순한 폐문부재 장평 1,755,000 255,000 12 번영로101 205호 (휴천동,
                                           현대골든빌라)
               단양 1,074,000 74,000 4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16 전일완 폐문부재 영업소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단양 1,718,400 118,400 4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17 전일완 폐문부재 영업소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단양 1,074,000 74,000 4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18 전일완 폐문부재 영업소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390-751) 충청북도 제천시
 19 김홍민 폐문부재 북단양
              영업소      585,000   85,000 12 죽하로 30 104동 1104호 (장락동,
                                            장락주공아파트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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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3-10-2-0012776 1900380332635 홍의희(계양자율방범
                                       연합대)   113,4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2동
 2012-3-10-2-0012777 1900380328636      홍영표     9,450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012-3-10-2-0012791 1900380328716 판교사랑의교회
                                        홍일표     9,450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2012-3-10-2-0012795 1900380328628      현수걸    15,75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012-3-10-2-0012799 1900380328686      한재환    18,900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2012-3-10-2-0012807 1900380329381      한임수    18,9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012-3-10-2-0012812 1900380329518      한영보    34,650 경기도 안산시 본오1동
 2012-3-10-2-0012813 1900380329519      한영보     9,450 경기도 안산시 본오1동
 2012-3-10-2-2500014 1900380332651 (주)민한씨엔아이
                                       대표이사   147,4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2012-3-10-2-2500015 1900380330180 (주)민한씨엔아이
                                       대표이사    22,68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2012-3-10-2-2500177 1900380329995 (주)드림시큐리티코
                                    리아 대표이사 56,7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2012-3-10-2-2500221 1900380327323      황용철    11,340 경기도 시흥시 정왕3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6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합천지적 58호)
1. 2011. 2. 21. 광업권(탐사권) 설정을 출원한 합천지적 제58호 금, 은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
  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조규철 귀하(우417-843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630번길 5(선두리))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9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욱성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남동구 장수동 778-4, 2층
               대표이사 박정배
검      사       윤보희(기소), 김민정(공판)
                               151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일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관계인
  련 소재지 분할 분할 공 현실 면적 지                               권리
  번                부 이용
           전 후 상 상황 (㎡)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호
     제주시 983- 983-                경상북도
  1 한경면 4 8 임 전 75          이영태 성주군 성주읍 -        -     -
     청수리                         예산리 200
                                 서울  송파구  박일근 서울 송파구
    서귀포시 산65- 산65-               신천동   11      문정동150 공동
  2 대정읍 16 35 임 임 82        황연희 장미아파트 정윤옥 경기도 지분
     무릉리                          26-508       의정부시
                                               금오로109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2-17호
          학교시설사업(동원중, 고등학교 교사 신축) 시행계획(사업시행기간 연장) 승인
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3필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교사 신축)
시행계획(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경상남도 교육감
가.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163번지
  2) 성명 :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이사장 장복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
  2) 명칭 : 학교법인동원송촌학당(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 재원 및 사업기간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133,188㎡
  2) 건축면적 : 11,569.828㎡
  3) 연 면 적 : 31,082.105㎡
  4) 재 원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5) 사업시행기간 :
    가) 당초 : 2009년09월 - 2012년09월
    가) 변경 : 2009년09월 - 2013년09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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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랄 건물의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자.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공고제2012-943호
                     상관, 삼천, 원당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전라북도지사
가.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 상관, 삼천, 원당 상수원보호구역(3개소)
나. 상수원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상수원 보호구역명            위치            지정면적(㎡)
                                 변경 전 변경 후 수도사업자 해제사유
       상관          완주군 상관면
  상수원보호구역 의암․마치리 일원 26,655,369             0   전주시장 수도시설 폐지
       삼천          전주시 완산구       284,421   0   전주시장 수도시설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평화동3가 일원
       원당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03,716       0   전주시장 수도시설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일원
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 전주시장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라. 관계도면 및 조서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질관리과(063-220-7862)에 비치합니다.
  상            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주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과학기술훈장도약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겸웅         과학기술포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재영          대통령표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종숙          대통령표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성원경         국무총리표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금원         국무총리표창
                                                    2012. 5. 19.
                             178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판결선고               2012. 9.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7아3562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병노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2. 19:28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0톤을 초과한 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0. 94고약35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
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빈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11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2-92호(2012.7.30)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회전교차로(청수리외 2개소)설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 사 명 : 회전교차로(청수리외2개소)설치공사
2. 사업기간 : 2012. 4. 2 ~ 2013. 2. 28.
3.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4. 공감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 10. 10. ~ 2012. 10. 24.
  나.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176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2-284호
 다음 사람들에게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을 명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경
우 그 기간이 지나는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2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허유민 1990.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55 가길 15(반포동) 2012.09.21
 김은진 1989.09.13 여 칠 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4            2012.09.21
 최재경 1988.06.2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24              2012.09.21
 박은혜 1988.05.29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36          2012.09.21
◉법무부고시제2012-2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드엉티밫뚜엣 1979.04.05 여 베 트 남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1리 255-1 제6조2항1호
 느구엔티 1983.10.07 여 베 트 남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243      국적법
 푸옹타오                                           제6조2항1호
                                                 국적법
  자오얀 1964.03.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54-21 제6조2항1호
  김금천 1959.05.28 여 중 국 전라북도
                          879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루시우수앙 1972.02.18 여 중 국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557 제6조2항1호
   장링 1975.01.19 여 중 국 전라북도
                          408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레수언 1981.11.10 여 베 트 남 전북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303 제6조2항1호
                                                 국적법
  딩티화 1990.09.28 여 베 트 남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635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항 1988.01.15 여 베 트 남 전북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44 제6조2항1호
 리앙샨샨 1988.04.15 여 중 국 전라북도
                          498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홍 1982.07.0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662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롤린엘 1986.06.01 여 필 리 핀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294      국적법
 소리아노                                           제6조2항1호
                              62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2. 특수지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와 경제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
    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지역 지정
  ○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특수지역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방법 : 공영개발
  ○ 개발기간 : 1977년 ~ 2022년
5. 토지이용계획
   □ 전 체 (변경)                                          (단위:㎢)
      구 분                계        안산신도시(변경없음)     시화지구(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6.96   156.96  14.64 14.64 142.32   142.32
     주거지역          10.39   10.39     -     -    10.39    10.39
     상업지역          4.02     4.02    0.02  0.02   4.00     4.00
     공업지역          30.34   30.36   10.00 10.00  20.34    20.36
     녹지지역          60.02   60.08    4.62  4.62  55.40    55.46
     유보지           52.19   52.11     -     -    52.19    52.11
   1) 안산 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소계                 1단계               비고
     합     계              14.64              14.64
     주거지역                   -                  -
     상업지역                  0.02               0.02
     공업지역                 10.00              10.00
     녹지지역                  4.62               4.62
   2) 시화지구 (변경)                                                 (단위:㎢     )



                            1단계        시화MTV        2단계        유보지
  구분           계          (변경없음)        (변경)    (송산그린시티)       (변경)
                                                 (변경없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42.32 142.32 18.85 18.85 16.46 16.54 55.86 55.86 51.15 51.07
  주거지역     10.39 10.39      -     - 0.39 0.39 10.00 10.00       -     -
  상업지역      4.00 4.00       -     - 1.71 1.71 2.29 2.29         -     -
  공업지역     20.34 20.36 14.01 14.01 4.49 4.51 1.84 1.84          -     -
  녹지지역     55.40 55.46 4.84 4.84 9.87 9.93 40.69 40.69          -     -
  유보지      52.19 52.11      -     -      -   - 1.04 1.04 51.15 51.07
   ※ 유보지(51.07㎢)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90㎢(시화호)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