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 지자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터널 내 돌발상황 감시를 위한 CCTV 연계 방안 조사
 □ 도로교통정보센터 및 운영 소프트웨어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 설비 추가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및 수정
   ▷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Node/Link,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ID 설정 및 직선 설계도 작성
    ◦ 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자동차량인식장치(AVI)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교통관리를 포함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
      로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주행 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60
     호)」,「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54호)」및 해설
     서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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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
   계 표준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자동차량인식장치(AVI),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 “차량검지기”(VDS : 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 “자동차량인식장치”(AVI :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라 함은 주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검지기(VDS) 및 자동차량인식장치(AVI)에 대하여는「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20호)」과「ITS 성능평가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331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평가”를
   실시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
   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
   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함
 ▷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 센터와 도로전광표지(VMS) 간 교통정보연계는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Ⅲ(안)”을 준용
□ 정보센터 설비
 ▷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서버메모리 증설
 ▷ 타기관 영상 제공을 위한 영상제공서버(S/W포함) 도입
 ▷ 상황판 영상표출 개선을 위한 VIEW 서버(S/W포함) 도입
 ▷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개선을 위한 스트리밍 S/W 도입
 ▷ 서버 관리를 위한 SMS 라이센스
 ▷ 영상 수집 및 분배, 타 기관 제공 등을 위한 영상분배 S/W 도입
 ▷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
 ▷ 도로교통정보센터 상황판 개선
□ 소프트웨어
 ▷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처리 기능 개선
 ▷ 구축구간 전자지도 수용 및 변경 구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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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결혼이민자등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규정 폐지(안 제13조의2제2항부터 4항 삭제)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다문화가족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전화 02-2100-636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67호(2014.01.0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되고 경상남도고시 제2014-191호(2014.05.29)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5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3-5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 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물금리, 범어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46,976.3㎡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546,976.30  100.0
         주택건설용지                   273,197.30   49.9
                 공동주택             230,320.80   42.1
                  주 상복합            42,876.50    7.8
       상업업무시설용지                   139,355.10   25.5
                 중심상업              76,936.10   14.1
                                      76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업무                    35,944.40             6.6
                유통상업                    26,474.60             4.8
        공공시설용지                         134,423.90            24.6
                  도 로                   95,747.10            17.5
                 주차장                     6,250.20             1.1
                  광장                     2,291.30             0.4
                  공원                    10,259.00             1.9
                공공공지                    14,385.60             2.6
               공용의청사                     5,160.90             0.9
                 통신시설                      329.8              0.1
5. 준공일자 : 2014년 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폭8m~20m,            m                5,596
   (보행자도로 포함)         22개 노선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10,259
      공공공지              5개소              ㎡              14,385.6
       광장               1개소              ㎡               2,291.3
       주차장              2개소              ㎡               6,250.2
      통신시설              1개소              ㎡                329.8        택지개발촉진법
       상수도          D80~D700mm           m                4,206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개소                  22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하 우수BOX ~1@1.5×1.5 1@2.0×2.0         m                1,358
    수     우수관        D250~D1200          m                6,935
    도     오수관        D150~D400           m                4,393
       가로등            H=5~10m            주                 187
       공원등            H=4~5.5m           주                  26
       신호등               -              개소                 14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면허·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이 2004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불법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및 사고 피해
  를 예방하고, 일반 사고에 비해 높은 손실을 보전하여 보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77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2. 공사의 명칭 : 동북부두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액체화물 이송을 위한 배관 및 구조물 추가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온산항 동북부두(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78)
5. 공사의 개요
 ○ 이송배관 : 12“×262m, 8”×262m, 6“(2열)×262m, 4”×262m
 ○ 유틸리티 배관 : 4“×95m, 3"×143m
 ○ 제어밸브 11개, 파이프랙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55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78
  ○ 성명 : 동북화학(주) 대표이사 올리버 크루즈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동
    북화학(주)(052-237-3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김 형 곤(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봉화군 소천면 청옥로 600
3. 하 천 명 : 황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21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펌프 이용)
6. 허 가 량 : 45.0㎥/일
7. 허 가 기 간 : 2014. 8. 29. ~ 2015. 2. 28.(18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펌프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5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62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9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6032-2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2부: CSS 선택자 네이밍 규칙                             표준안
  폐지 KSX6032-1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1부: 콘텐츠 저작 가이드                                 표준안
  폐지 KSX6031-9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9부: 단말 정보 저장소 API                            표준안
  폐지 KSX6031-8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8부: 단말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X6031-7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7부: 단말 정보 언어 명세                              표준안
  폐지 KSX6031-6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6부: 단말 정보 언어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X6031-5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5부: 기본 테스트                                  표준안
  폐지 KSX6031-4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4부: 모범 사례                                   표준안
                  정보기술 ­- 모바일 OK ­- 제3부: 한국형 전달 컨텍스트(K-DDC 표준안
  폐지 KSX6031-3 1.5)
  폐지 KSX6031-2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2부: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X6031-1 정보기술 ? 모바일OK - 제1부: 기본서                                        표준안
  폐지 KSX6032-3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 3부: 응용 요구사항                                   표준안
2. 폐지 사유
  KS-KCS중복표준 해소를 위하여 모바일 OK 관련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CS.KO 및 KCS.OT 표준으로 단일화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무면허·음주 운전자 사고 1건당 구상금 한도를 대인피해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
  해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로 2014년 10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생보우투신영임대주택제2호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 영 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9층(서초동, 강남매트로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의왕내손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6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78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4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4. 의견제출일 : 2014.09.22.(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94-2013-50-0000170 대길건설논산502  이준호  충남 예산군     간이무선국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8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조정민         41-2009-30-0000014    600남광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성용산         42-2003-30-0000068 629대흥페리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공철         42-1998-30-0000075    600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정진화         42-2006-30-0000269    635은혜호 전남 여수시 도원로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심재공         42-2010-70-0000012 701케이원호   전남 여수시 대치3길
                                       88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9. 10.(수)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케이비군산508호 등 19개시설자 44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붙임참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 유병일 ☎063-260-0025, FAX 063-260-0007)
[붙임]
                                       89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46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관련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계량관리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중복 요소를 제거하고, 보고의
  무 사항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개선·보완하여 철저한 계량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량관리규정 작성 내용 중“설계정보”삭제(안 제4조제2호)
      1)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설계정보서”와 동일한 내용인 설계정보를 삭제하여 행정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시
        설보안 강화
        ※ 설계정보서에는 시설보안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나. 계량관리규정 세부 작성지침에 “기록 및 보고” 사항 추가하고 제4조(세부지침) 각호 순서대로
       세부작성지침 개정(안 별표)
      1)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제2013-54호)에 따른 특정핵물질 사
        용자의 보고의무 사항인 “원산지별 재고, 시설 운영활동 정보, 부지정보, 핵연료주기관련연구
        개발활동” 등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내용에 대한 작성지침 추가
        ※ 별표1 항목3의 바, 사, 아, 자 신설
      2) 제4조(세부지침)의 각호 순서에 따라 세부작성지침 항목 순서를 재구성하고 “조항식”으로
        작성 유도
    다.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제출기한 신설(안 제2조)
      1) “반입 전 검사(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검사)” 신설에 따라 검사기간 확보를 위해 계량관리규
        정의 최초 승인을 위한 승인신청서 제출기한을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으로 규정
        ※ 물리적방호규정 최초 승인을 위한 승인신청서 제출기한과 동일
    라. 준용 및 협의 신설(안 제5조)
      1) 세부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 법규 및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
        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및 각서 등을 준용하거나
        관련 승인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
                                 65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특정핵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 타 분야 검사와 유사하게 검사 종류를 통합 및 개선하여 국가 검
    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량관리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국제원자
    력기구의 검사에 대한 시설의 대비태세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 방호 검사 등 타 분야와 통합검사가 가능하도록 유사한 검사체계로 개편(안 제3조)
      1) “반입 전 검사”를 신설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의 최초 승인을 위한 적정성 검사 이
        행 근거를 명확히 규정
      2) 현행 물자재고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시설의 계량관리규정 이행을 포괄적으로 검사하는 “정
        기검사” 신설
      3) 현행 중간검사를 “수시검사”로 통합하고 시설의 계량관리규정 상시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국
        제원자력기구의 검사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함
      4) 검사목적에 있어서 “수시검사”와 차이가 없으나, 검사의 빈도 또는 통보 방식에 따라 규정
        되어 있는 “무작위 검사” 및 “단기통보검사”를 검사종류에서 삭제
    나. 반입 전 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시 계량관리규정 이행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범위를 통합하여 규정(안 제4조)
      1) 현행 다양한 계량관리검사 종류별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기술된 사항(검사범위)을 계량관리
        검사 범위 조항에서 통합하여 규정
        ※ 계량관리 관련 보고자료 현장 검증, 설계정보 확인, 특정핵물질 위치ㆍ동일성ㆍ양 및 조
          성의 확인 검증, 계량관리절차의 적정성 확인 등 추가
    다. 검사의 빈도 조정(안 제5조)
      1) “반입 전 검사”의 검사빈도를 특정핵물질이 반입되기 전 1회로 설정. 단,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2) “정기검사”의 빈도는 기존 물자재고검사의 빈도였던 연 1회로 설정하고,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 유지
    라. 수시검사의 목적에 맞추어 통보시점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통보시간으로 단축(안 제6조)
      1) 현행 “2시간 또는 24시간 전에 통보”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이내에 통보”로 수정
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 전화 02-397-7372, 팩스 02-397-738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원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110-777)
                                     66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48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핵물질의 수출입관리는 「원자력안전법」제107조(수출입의
    절차) 및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나. 전략물자가 아닌 핵물질의 수출입관리를 국제핵비확산규범 이행을강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개선
    하고, 사업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물질 수출입요건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요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물질 명시(고시 안 제2조)
    1) 수출입요건확인 대상 핵물질에서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핵물질’을 제외함
  나. 요건확인사항 및 신청서식·첨부서류 명시(고시 안 제3조, 제4조)
    1) 요건확인사항으로 고시 안 제4조에서
      가)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여부,
      나) 핵물질 국제이전 보고 이행 여부 또는 면제 여부,
      다) 핵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보유 또는 면제 여부를 규정함
    2) 요건확인 신청 시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로
      가) 고시 안 제3조제1항에서
        (1) 핵물질의 수량·구성성분비 증빙자료 및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2) 국내 반·출입 예정 핵물질에 관한 IAEA 사전통보서 또는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서
        (3)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또는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을 규정하고,
      나) 고시 안 제3조2항에서 (2),(3)의 서류제출 면제조건을 명시 함
  다. 요건확인 처리기한, 유효기간 명시(고시 안 제5조, 제6조)
    1) 요건확인 처리기한을 일반적인 민원처리 기한인 7일 이내로, 요건확인 유효기간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1년으로 함
  라. 요건확인 변경 신청 및 면제 명시(고시 안 제7조, 제8조)
    1) 요건확인 후 핵물질의 HS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신청 시
      에는 각종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 함
    2) 핵물질 사용허가 또는 사용신고가 면제되고 동시에 국제이전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제출을 최소화 함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 규정(고시 안 제9조)
                                  67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1)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신청 및 처리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 전화 02-397-7360, 팩스 02-397-738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110-777)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92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
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기 위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박정일            650331-*******  대전 대덕구 덕암동 42-6 광진빌라 302동 201호
    보험설계사 이석한            50020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30-5 203호
    보험설계사 조희자            621110-*******      부산 남구 용소로 64번길 101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2008.3.1.~2011.10.19.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기한으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박정일         부터 수령한 보험료 4,442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제86조 등록취소
   (650331-*******)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2012.1.1.~2012.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종필 등 7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이석한         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44만원(보험계약 7건)을 제86조 등록취소
   (500204-*******)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2014.1.1.~2014.1.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미옥으로부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조희자         터 수령한 보험료 355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 제86조 등록취소
   (621110-*******) 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 9. 18.(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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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연금팀 박주영 팀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고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94호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합격자
  2014년도 시행 제49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2차시험 최종 합격자와 과목별 부분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 공고합니다.
2. 합격증서 교부
  최종합격자는 2014.9.15.(월)~2014.9.19.(금)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전화번호 : 02-3149-0153)에 신분증, 인장 및 사진(3cm×4cm) 1매를 지참하고 합격증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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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4-189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검사 이문성
2. 처분일자 : 2014. 8. 25.
3. 징계종류 : 정직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피고인 ○○○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의 공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위조된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
    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등
               =====================================================
1. 징계대상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검사 이시원
2. 처분일자 : 2014. 8. 25.
3. 징계종류 : 정직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피고인 ○○○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의 공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위조된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
    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등
               =====================================================
1. 징계대상자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검사 최성남
2. 처분일자 : 2014. 8. 25.
3. 징계종류 : 감봉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위 이문성 검사 등이 피고인 ○○○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의 공판업무를 담당할
    당시의 소속 부장검사로서, 소속 검사의 공판과정에서의 증거 출처 확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소홀
◉국방부공고제2014-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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