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스톤매 1982.04.23 여 필 리 핀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933       국적법
들린엘                                            제6조2항1호
레티미 1982.07.10 여 베 트 남 경기 김포시 고촌읍 태리 919         국적법
 수엔                                            제6조2항1호
딘티토아 1983.03.27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덕동 95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금실 1985.10.02 여 중 국 경기   27-8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 화 1982.02.18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37-67           국적법
                                               제6조2항2호
응웬티 1987.08.17 여 베 트 남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707        국적법
 루엔                                            제6조2항1호
도티흐엉 1984.02.17 여 베 트 남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70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온다니 1982.05.29 여 캄 보 디 아 인천 부평구 산곡동 78          국적법
                                               제6조2항1호
체아테히 1989.09.07 여 캄 보 디 아 경기 하남시 감북동 469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 찡 1978.09.15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177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리엇                                              국적법
마파카 1974.01.16 여 필 리 핀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219      제6조2항1호
바일로
취리씬 1979.06.12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2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티띠엔 1986.01.09 여 베 트 남 전남 함평군 신광면 복흥리 198       국적법
                                               제6조2항1호
또느언린 1981.01.10 여 베 트 남 충남 서천군 시초면 선동리 254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성해 1978.08.05 여 중 국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24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애 1979.07.27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664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홍매 1975.10.13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성화 1973.04.17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97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연화 1980.05.21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670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란찌 1984.04.24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156       국적법
                                               제6조2항1호
찐위핑 1978.10.26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4-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투이항 1973.10.03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243       국적법
                                               제6조2항1호
디오나나                                             국적법
오로웨나 1977.07.19 여 필 리 핀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173     제6조2항1호
델피노
누엔티 1981.08.1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국적법
 트엉                       209번지                제6조2항1호
                                 16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제17533호
      번호
                     당초           분할     공부    당초       편입      지분    주소(송달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임실군 덕치면
      2              1068     1068-15    천    173,929   423     1/1                   국(건설부)
            장암리
           임실군 덕치면
      3              1068     1068-16    천    173,929   207     1/1                   국(건설부)
             장암리
           임실군 덕치면
      4              1068     1068-17    천    173,929     18    1/1                   국(건설부)
             장암리
           임실군 덕치면
      5              1068     1068-18    천    173,929   109     1/1                   국(건설부)
             장암리

           임실군 덕치면
      6              1068     1068-19    천    173,929   1,498   1/1                   국(건설부)
            장암리




                                                                                                                 관
           임실군 덕치면
      7              1070         1070   도     473.0    473     1/1                   국(건설부)
             장암리

           임실군 덕치면
      8              산1-1      산1-2      임     3,669    629     1/1                    임실군
            장암리
141




           임실군 덕치면
      9              산1-1      산1-4      임     3,669    348     1/1                    임실군
            장암리




                                                                                                                 보
           임실군 덕치면
      10             산2-1      산2-2      임     5,875    2,211   1/1                    임실군
             장암리
           임실군 덕치면
      11             산3-1      산3-2      임     7,774    3,622   1/1                    임실군
             장암리

           임실군 덕치면
      12             산5-1      산5-2      임     2,855    1,495   1/1                    임실군
             장암리

           임실군 덕치면
      13             산6-1      산6-2      임     273        9     1/1                    임실군




                                                                                                                 2011. 6.21.(화요일)
             장암리
           임실군 덕치면
      14             129-2    129-3      답     1,266    115     1/1                  국(건설교통부)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15              131     131-1      천     793        49    1/1                  국(국토해양부)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16             132-2    132-2      임     207      207     1/1                  국(건설교통부)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17             132-1    132-6      전     480      192     1/1                  국(건설교통부)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18             132-5    132-7      임     976        4     1/1                  국(건설교통부)
             천담리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3호
                             항만공사의 시행
   「평택․당진항 관리부두(평택측)축조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관리부두(평택측)축조공사
   나. 공사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동부두 내항 전면해상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평택 당진항만 개발에 따른 기존관리부두의 시설부족으로 입항선박의 대기시간 증가 및 비상
      출동시 신속한 대처능력 저하에 따른 항내 권역별 원활한 역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부두 공
      사
   나. 공사내용
    - 호안축조 2,014m, 준설 및 매립공사 1식, 함선제작 (8함), 연결도교 1식, 부대공 1식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5. 총사업비 : 255억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
  서 게제 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장진서등표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연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
    장진서   N 34° 55′ 50.89″ FL(2)              흑홍흑/  2011. 고립
신설 등표 E 128° 12′ 40.99″ W 5s 11 11 8 11 원형콘크리트조 6.15. 장애
                                               /11m       표지
                                    144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144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3호
항만공사의시행
「평택․당진항관리부두(평택측)축조공사」에대한항만공사시행고시를항만법제9조제6항및동
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의명칭: 평택․당진항관리부두(평택측)축조공사
나. 공사의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동부두내항전면해상
3.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 평택당진항만개발에따른기존관리부두의시설부족으로입항선박의대기시간증가및비상
출동시신속한대처능력저하에따른항내권역별원활한역무서비스제공을위한관리부두공
사
나. 공사내용
- 호안축조2,014m, 준설및매립공사1식, 함선제작(8함), 연결도교1식, 부대공1식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0개월
5. 총사업비: 255억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또는명칭) :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66번지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
서게제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장진서등표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6월2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신설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장진서
등표
N
34° 55′ 50.89″
E 128° 12′ 40.99″
FL(2)
W 5s
11
11
8
11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11m
2011.
6.15.
고립
장애
표지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변 경 비 고
                  (WGG-84)             광학 명목 조 년월일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7′19.8″
                  34°29′57.4″
       제1호등부표   N 34°30′01.3″  FlG4s 10 7 녹망대형 2011.6.16
 변경후            E127°07′10.4″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7′19.8″
                  34°29′49.3″
       제2호등부표   N 34°29′50.8″  FlR4s 10 7 홍망대형 2011.6.16
 변경후            E127°07′19.4″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7′34.3″
                  34°29′58.2″
       제3호등부표   N 34°30′06.5″  FlG4s 10 7 녹망대형 2011.6.16
 변경후            E127°07′30.5″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7′34.3″
                  34°29′53.6″
                  34°30′01.1″ FlR4s 10 7 홍망대형 2011.6.16
 변경후 제4호등부표 NE127°07′33.2″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7′48.7″
                  34°29′59.0″
       제5호등부표   N 34°30′13.0″  FlG4s 10 7 녹망대형 2011.6.16
 변경후            E127°07′49.6″                              ○ 설치기간 :
                                                             '08.9 ~ '11.12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7′48.7″
                  34°29′54.5″
                  34°30′07.2″ FlR4s 10 7 홍망대형 2011.6.16 ○ 현대건설(주)
 변경후 제6호등부표 NE127°07′52.5″
                                                             소유자: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8′03.0″
                  34°30′03.5″                                대표 김중겸
       제7호등부표   N 34°30′23.3″  FlG4s 10 7 녹망대형 2011.6.16
 변경후            E127°08′08.4″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8′03.0″
                  34°29′53.7″
                  34°30′11.3″ FlR4s 10 7 홍망대형 2011.6.16
 변경후 제8호등부표 NE127°08′15.4″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7′27.3″
                  34°30′14.8″
                  34°30′10.8″ Fl(4)Y8s 8 6 황망대형 2011.6.16.
 변경후 제A호등부표 NE127°07′34.5″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8′01.6″
                  34°30′13.2″
                  34°29′58.1″ Fl(4)Y8s 8 6 황망대형 2011.6.16.
 변경후 제B호등부표 NE127°07′50.4″
 변경전 소록거금현대 NE127°07′27.4″
                  34°30′06.3″
       제C호등부표   N 34°29′58.2″ Fl(4)Y8s 8 6 황망대형 2011.6.16.
 변경후            E127°07′33.7″
                                      145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제2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1]의 물품으로서 2011.5.11.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 및 [별표2]의
 물품으로서 2011.5.29.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
 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
 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표1] 물품의 수출이행기간 : 2011.8.11. 까지
 2. [별표2] 물품의 수출이행기간 : 2011.7.29. 까지
제3조(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세관장은 제2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9
 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 고시」”라 한다)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구
   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별표1]의 물품은
   2011.5.12.부터, [별표2]의 물품은 2011.5.30.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
   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칼)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별
   표1]의 물품은 2011.5.11. 이전, [별표2]의 물품은 2011.5.29.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1의 기간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2조 각 호의 1의 기간 이후에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4.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량 수출(「환급 고시」 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
   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
제4조(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물품의 환급등 신청시 제출서류)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 고
 시」제2-1-7조 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서식)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별표1], [별표2]의 수출이행기
 간 단축대상원재료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1조 각 호의 1의 기간 이후에 국내거래 되어 분할증명서
 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 고시」 제4-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3조제2호, 제4호 또
 는 제5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별지 서식]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0 . . . 신청번호    로 귀 세관에 환급등 신청시 제출한 아래의 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사유 및 증빙서류는 사실과 같으며, 만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처분은 물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
 에관한특례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 조제 호

   배제사유
     및
   증빙자료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한 수출물품 및 원재료 내역
            수출(로칼공급) 내역              관련 수입신고필증등의 내역
  신고번호        신고     품 명  수출량   신고번호    신고
             수리일                        수리일 품 명 사용량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 세 관 장 귀하

                             20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별표 1]
                       수출이행기간이 2011.8.11. 까지인 물품
                    [‘11.5.12.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
1) HS6단위 기준
                                                          (단위 : %)
  관세율표                           ‘11년          할당관세율
    번호             품 명           기본 ‘11년 ‘11년 증감
  호 소호                           관세율    ( ~5.11) (5.12~ ) (%p)
 0207 12 냉동 닭고기                      20         -        0 △20
 0401 30 밀크와 크림                      36         -        0 △36
 0406 10 신선치즈                        36         -        0 △36
 0806 20 포도(건조한 것)                   21         -        8 △13
 1806 20 가공초콜릿                        8         -        0 △8
 5403 31 재생
         단사)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비스코스레이온      1         -        0 △1
 5403 41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비스코스레이온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                 1         -        0 △1

2) HS10단위 기준
                                                                (단위 : %)
                                           기본           할당관세
   품목번호              품 명           규 격 등 관세 ‘11년 ‘11년 증감
                                               ( ~5.11) (5.12~ ) (%p)
 0207.12-9000 냉동 닭고기            중량이 550그램 이 20        -        0 △20
                                하인 것 제외
 0401.30-9000 밀크와 크림            가공유크림으로서 냉 36         -        0 △36
                                동크림 제외
 0406.10-1020 크림치즈                          36        -        0 △36
 0806.20-0000 포도(건조한 것)                     21        -        8 △13
 1806.20-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        0 △8
 5403.31-9000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비스
              코스레이온 단사)                      1        -        0 △1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비
5403.41-1000 스코스레이온 복합사 또는 케                      1      -      0    △1
             이블사)
                                  21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별표 2]
                          수출이행기간이 2011.7.29. 까지인 물품
                       [‘11.5.30.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
1) HS6단위 기준
                                                                 (단위 : %)
  관세율표                            ‘11년          할당관세율
    번호            품 명             기본 ‘11년 ‘11년 증감
  호 소호                            관세율    ( ~5.29) (5.30~ ) (%p)
 2709 00 석유 및 역청유(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
         되는 원유)                        3         2        0 △2
 2711 12 프로판 가스                        3         2        0 △2
 2711 13 부탄 가스                         3         2        0 △2

2) HS10단위 기준
                                                                (단위 : %)
                                           기본            할당관세
   품목번호           품 명              규격등     관세 ( ‘11년      ‘11년 ) (%p)
                                                                  증감
                                                 ~5.29) (5.30~
 2709.00-1010                                3        2        0 △2
 2709.00-1020                                3        2        0 △2
 2709.00-1030                                3        2        0 △2
 2709.00-1040                                3        2        0 △2
 2709.00-1050 석유                프로판 및 부탄 제조 3         2        0 △2
                                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1060                                3        2        0 △2
 2709.00-1070                                3        2        0 △2
 2709.00-1080                                3        2        0 △2
 2709.00-1090                                3        2        0 △2
 2711.12-0000 프로판 가스                         3        2        0 △2
2711.13-0000 부탄 가스                            3        2        0 △2
                                   22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63호
2. 피허가자 성명 : 롯데건설(주) 서울기지 시설보완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사서함 337-13번지
4. 하 천 명 : 상적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23-1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33㎥/일
8. 허가면적 : 26㎡
9. 허가기간 : 2011. 06. 16. ~ 2012. 09. 30.
10. 공작물 내역 : 11톤 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5020   모바일 정보기기의 한글문자 자판배열   표준안
2. 제정 사유
   단말기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휴대폰 한글 문자판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
   대 친서민 생활공감 표준화정책」의 일환으로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본 표준은 모바일 정보기기 중 4×3 12버튼 숫자 키패드 배열의 한글 문자가 실장 인쇄된 휴대전화
   기에 한글의 자음 및 모음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한글문자 자판배열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6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14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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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6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63호
2. 피허가자성명: 롯데건설(주) 서울기지시설보완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심곡동사서함337-13번지
4. 하천명: 상적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둔전동223-15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33㎥/일
8. 허가면적: 26㎡
9. 허가기간: 2011. 06. 16. ～2012. 09. 30.
10. 공작물내역: 11톤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6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단말기제조사별로서로다른휴대폰한글문자판사용에따른소비자불편을해소하기위해「50
대친서민생활공감표준화정책」의일환으로모바일정보기기한글문자판표준화추진
3. 주요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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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고시는2011년6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76호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국가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긴요하며 이런 면에서 제품기술 개발에 한정된 R&D의 영역
   을 서비스 개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규정을 두
   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미약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에 필요한 정부정책의 기본방
   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의 질적 제고와 이공계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연구개
    발서비스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개발
    서비스협회를 설립함(안 제7조)
  라.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법인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기획평가사를 양성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기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ㆍ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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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기인재정책과장)
    ㅇ 전화:(02) 2100-6634, 팩스(02)2100-6640
    ㅇ 전자우편 : jbkim@mest.go.kr
◉통일부공고제2011-38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말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일정을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1일
                  통일부장관
1. 청문대상 : 사단법인 자유북한캠페인 등 8개법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3. 취소와 말소 사유
  o 법인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상실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무소 부재, 임원 연락두절 등 사실상 활동 중단 등
4. 청문일정
               법인명                대 표 청문일시         예정된 처분
   (사)자유북한캠페인                     홍성필 7.7(목)
                                         10: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연구소2020통일한국                 문무홍 7.7(목)
                                         11: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미래연구원                       김상철 7.7(목)
                                         13: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동북아평화경제연구원                  이창경 7.7(목)
                                         14: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민간남북수산물교역협의회                박세영 7.7(목)
                                         15: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김주팔 7.7(목)
                                         16: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생명나눔운동본부                    박영득 7.7(목)
                                         17: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재)다리공동체                       이영석 7.7(목)
                                         18:0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개별법인에 대한 청문통지(청문실시통지서)는 우편으로 별도 발송
5. 청문장소 : 통일부 소회의실(406호)
  o 연락처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406호 통일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100-5714/ FAX02-210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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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1-112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이들의 취업
    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행은 10년 이상의 군 복무자에 한하여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전직지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기타 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 운영체계와 부합되게 수정․보완하고, 군인사법의 “직업보도교
    육”이라는 법적 용어가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포함(안 제60조의2의 제1·2항)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 전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수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직지원교육의 구분 변경(안 제60조의2의 제3항)
    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의 운영 체계와 부합되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 함.
  다. 직업보도교육의 용어 변경(안 제60조의2·3)
    “직업보도교육” 용어를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 함.
  라. 시행 : 공포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
   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8), FAX(02-748-6819)
                                      150
제17533호                관         보        2011. 6.21.(화요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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