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토지면적         매립지가 속할
     신 청 인            건           명
                                               (㎡)        지방자치단체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252-127번지 연접 공
울산광역시장                                       112,724.7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수면 매립지((주)세진중공업 온산공장부지)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산25-1번지 연접 공유
울산광역시장                                       127,468.7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면 매립지((주)세진중공업 공장부지)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해양지선 일원 공유수면
울산광역시장                                       43,317.5    울산광역시 울주군
                매립지(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부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이 더 오랫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장
 에게 위임된 행정적 자율성의 내용을 구체화 확대하며, 우수기관에게 평가업무의 부담을 완화하
 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장 재계약방식의 변경
     현행조항은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장에 대해서는 최소 2년 이상으로 채용계약을 갱신하도
     록 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약갱신에 소극적이므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채용
     기간을 매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기관장 관련 심의회 심의사항 구체화
     현행조항은 ‘기관장의 인사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을 심의회 심의사항으
     로 정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인사조치’의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이를 ‘기관장 채용계약의 연장
     과 해지’로 구체화
 다. 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행사 보장
     현행조항은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으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사전
     승인 또는 협의를 요구하여 기관장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관장에
     게 위임된 임용권에 대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현행규정 보완
 라. 기관장의 연구관·지도관 전보권 구체화
                                 245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현행조항은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연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서 고위
  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권한이 기관장에게 위임된 권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연
  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권한 및 그 반대방향으로의 전보권도 기관장에
  게 위임된 인사권에 포함되도록 정비
 마. 직원 상여금 지급기준 결정권자 변경
  현행조항은 직원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관심 부족으로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으므로, 기관장
  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직원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따로 정
  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우수기관의 평가유예제 도입
  책임운영기관으로 상당기간 운영하여 정착기에 있는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반복하여 우수기관
  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매년 평가에 대비한 업무부담이 과도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익년도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종 로 55 정 부 중 앙 청 사 1107호, 우 편 번 호:110-760, 전 화:02-2100-3688, 팩 스:
  02-2100-4196)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호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중 일부내용이 추가·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
  종 권한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단위로 일괄이양 함과 아울러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규제
  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46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신설:“1. 대학”에서 (학교명)충주대학교, (소재지)충청북도
   -삭제:“2. 산업대학”에서 (학교명)충주대학교, (소재지)충청북도
 나. 대학의 하부조직 변경(제9조, 제12조 및 별표 6, 별표 6의2 관련)
  ○〔별표 6〕,〔별표 6의2〕대학의 처·실·국 및 부속시설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 범위 중
   충주대학교를 신설하고 처·실은 현행의 3개 유지, 과·담당관은 현행 5개에서 10개로 확대
   (증원 및 승급조치 없음)
   -신설

         학교명                  처·실                   과·담당관

      충주대학교                    3                     10

   -삭제

         학교명                  처·실                   과·담당관

      충주대학교                    3                      5

  ○〔별표 8〕“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 범위”에 충주대학교를 신설하고,
   행정실을 “5”개로 신설(증원 및 승급조치 없음)
   -신설

                학교명                           행정실

               충주대학교                            5

  ○〔별표 8〕“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 범위”표의 내용중 강원대학교 행
   정실 “11”을 “12”로 조정하고, 비고를 삭제한다(승급요인 없음)
   -수정

               학교명                            행정실

               강원대학교                           12

   -삭제:“비고:강원대학교 행정실의 설치범위를 2010년 2월 28일까지는 “12”로 한다”
  ○〔별표 9〕“산업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 범위”에 충주대학교를 삭제
   -삭제

               학교명                            행정실

               충주대학교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화:02-2100-6064~6065, 팩스:02-2100-60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243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주     소: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우편
     번호 110-755)
   -팩     스/이메일:팩스 02-723-2799), 이메일 mhkim341@pmo.go.kr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11호(2010. 1. 14.)로 공고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의견제출기간

             당          초                      정           정

             2010. 1. 21까지                      2010. 2. 3까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동 규칙 개정전에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 구제

                                   248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추가·변경된 주요내용
 가.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관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도
   록 함.
 나.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하는 관광 관련 재화 또는 직접 소비하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
   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특구의 지정 등
  ○도지사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
   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의료특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다.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상법상의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
   며, 회사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 종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의료기관의 종별 등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라. 의료기관의 광고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
   을 할 수 있음.
  ○의료광고의 심의대상과 기준, 그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함.
 마. 석유대체 연료 관련 고시권한 이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식경제부 장관의 고시권한 중 석유
   대체 연료의 종류를 제외하고 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함.
 바.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관련
  ○절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개정하려던 것을, 현행규정대로 함.
 사. 그 밖에, 기관별 권한 이양 명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의 이양 제외, 인용조문 구체화,
  법률명·인용법률조항 오류 수정 및 명확화 등

                             247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나. HSK 중국어 시험제도 개편(11단계→6단계) 및 JLPT 일본어 시험의 타 일본어 시험과의 형
  평성 제고를 위해 관광안내사 등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급수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개정전에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종전규정 적용(부칙 2조)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는 동 규칙 개정에 따라서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하는 문제 발생
   →동 규칙 개정전에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취득한 자는 JLPT시험 2급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HSK시험은 2011년 8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종전규정을 적
    용하여 피해자 구제
 나. JLPT 일본어 시험의 등급조정(규칙 별표15)
 다. HSK 중국어 시험의 등급 조정(규칙 별표1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제관광과, 전화 02-3704-9778, 팩스 02-3704-978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환경부공고제2010-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
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업체명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인증취소일
 [대표이사]
                                                         환경표지 인증
            EL172.사무용목제가구
                                                         기준 부적합
            NF 3002, NF 3004, NF-
                                                          (환경기술
 (주)네오퍼스    De105, NF 1602,, NF 3052,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개발 및 지원     2010.1
  [윤진현]     NF 3051, NF 3100, NF         정교리 98-1 외4필지
                                                         에 관한 법률
            3055, NF 3059
                                                         제23조 제1항
            [대상제품 파생모델 포함]
                                                           제2호)

                                        249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업체명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인증취소일
 [대표이사]
            EL172.사무용목제가구
 기림퍼니처      KE-M100 [KE-M101,         경기 포천시 내촌면
 [고영길]      KE-M700], KE-D201         음현리 268
            [KE-D200, KE-D202]
 기림퍼니처      EL177.학생용책상 및 의자          경기 포천시 내촌면
 [고영길]      KE-S102[KE-S101]          음현리 268
(주)한국신화     EL241.페인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효연]      숲속향기 Magic Green          양벌리 101-7
            EL321. 화장지 인코점보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동우씨엠     300m 인코페이퍼, 타올 고급(2
                                      장안동 310-4 대흥빌
 [이형규]      겹) 인코페이퍼, 타올 일반(2겹
                                      딩 4층
            )
            EL321. 화장지 스마트모닝 점
 유나화장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
            보롤 500m
 [임재준]                                관면 달산리 1126-6
            [좋은사람들 점보롤 500m]
            EL104. 토너카트리지 잉크가이
            EP-66, 잉크가이HP-24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유니비스
            잉크가이 HP-1160, 잉크          충정로2가 99-3 동신
 [최윤희]
            가이 ML-3560, 잉크가이          빌딩 4층
            ML-1750
(주)아이마루     EL246.실내용 바닥 장식재 유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
 [조성태]      니트 강화 후로링                 2동 571-6
(주)동광엔지니
            EL721.합성수지 제품 카-스토        경기도 광주시 도척
   어링
            퍼                         면 진우리 432
 [이승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
(주)한국엠오비 EL721. 합성수지 제품 RPP판
                                      초동 1337 세인트하
 [이광복]      넬
                                      이안빌딩 10층

(주)세원리테크 EL722. 고무제품 차선규제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이승주]      (S-102)                   월동 1234-4




⊙노동부공고제2010-21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250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년 4월 10일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연장(시행규칙 개정 제5조의2)
  * 시행규칙 중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조항(제5조의2)”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 입법예고 내용과
      동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시행규칙 중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조항(제5조의2)”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 입법예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기존에 검토의견을 기 제출한 경우 다시 의견을 제출할 필요 없음.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전화 02-2110-7192, 팩스
 02-504-6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10-2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
니다.
      2010년 1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경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지원 대상자 범위 명확화(제6조 및 제20조)

                                 251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지원 대상자중 사업주단체의 범위를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동일하
   게 통일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및 지원 금액 상향 조정(제8조, 제21조, 제22조, 별표 2)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와 무상
   지원을 병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조정
  2) 시설전환비 상한액을 사업주 단독 설치시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사업주 공동설치시에는 현
   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
  3) 유구비품 교체 지원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원금액은 3천만원 한도로 변경
 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및 지원시 구비서류 추가(제20조, 제23조)
  1)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건물이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비서류(건
   축물 관리대장) 제출 추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법령마당-훈령·고시·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1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그 집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상향 규정
  (1)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에 관해 대통령령에 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과 같은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3)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나. 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1) 법 개정으로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
   음.
  (2) 공단의 비상임이사 규정이 법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
   을 공단으로 규정함.

                              252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3) 법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다.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개정으로 훈련대상자의 요건에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추가됨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결손, 변형, 단축 등 상병 상태의 성질상 향후 치유 시
   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을 직업훈련 대상자 요건으로 추가하고, 직업재활급여대상자를 장해등급 제12급까지 확대함.
  (3) 법의 위임 사항인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훈련을 활
   성화를 도모함.
 라.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정비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5항 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일부 지급 제한하는 경우와 전
   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추어 지급 제한 사유별로 재분류하
   여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직장복귀지원금등 지급 제한 사유별로 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3) 지급제한 사유를 개정법 분류에 맞추어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1)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세분화하여 진료하는 의료계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의학
   전문가 위원 확보가 필요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60명→90명).
  (3) 전문가 위원 수 확대로 심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19,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10-2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253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2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1. 금융거래제한대상자: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에 의거 설립된 알카에다 및 탈리반과 그
   관련자 및 단체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가 위 결의 및 동 후속결의에 따라 지명한 자:
   국제연합 홈페이지(http://www.un.org/sc/committees/1267/pdf/consolidatedlist.pdf)에 명
   단게재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
   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별첨> 기재와 같음
2. 금융거래 제한 내용: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
 른 지급·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     칙
동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
 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470명)
1. Al Qaida/Islamic Army
2. Abu Sayyaf Group
3. Armed Islamic Group (GIA)
4. Harakat ul-Mujahidin (HUM)
5. Al-Jihad (Egyptian Islamic Jihad)
6.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
7. Asbat al-Ansar
8. Salafist Group for Call and Combat (GSPC)
9.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10. Al-Itihaad al-Islamiya (AIAI)
11. Islamic Army of Aden
12. Usama bin L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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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uhammad Atif (aka, Subhi Abu Sitta, Abu Hafs Al Masri)
14. Sayf al-Adl
15. Shaykh Sai’’id (aka, Mustafa Muhammad Ahmad)
16. Abu Hafs the Mauritanian (aka, Mahfouz Ould al-Walid, Khalid Al-Shanqiti)
17. Ibn Al-Shaykh al-Libi
18. Abu Zubaydah (aka,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Tariq)
19. Abd al-Hadi al-Iraqi (aka, Abu Abdallah)
20. Ayman al-Zawahiri
21. Thirwat Salah Shihata
22. Tariq Anwar al-Sayyid Ahmad (aka, Fathi, Amr al-Fatih)
23. Muhammad Salah (aka, Nasr Fahmi Nasr Hasanayn)
24. Makhtab Al-Khidamat/Al Kifah
25. Wafa Humanitarian Organization
26. Al Rashid Trust
27. Mamoun Darkazanli Import-Export Company
28. Abdullah Ahmed Abdullah
29. Haji Abdul Manan Agha
30. Al-Hamati Sweets Bakeries
31. Muhammad Al-Hamati
32. Amin Al-Haq
33. Saqar Al-Jadawi
34. Ahmad Sa’’id Al-Kadr
35. Anas Al-Liby
36. Ahmad Ibrahim Al-Mughassil
37. Abdelkarim Hussein Mohamed Al-Nasser
38. Al-Nur Honey Press Shops
39. Yasin Al-Qadi
40. Sa’’d Al-Sharif
41. Al-Shifa’’ Honey Press for Industry and Commerce
42. Ibrahim Salih Mohammed Al-Yacoub
43. Ahmed Mohammed Hamed Ali
44. Ali Atwa
45. Muhsin Musa Matwalli Atwah
46. Bilal Bin Marwan0
47. Ayadi Chafiq Bin Muham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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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Mamoun Darkazanli
49. Ali Saed Bin Ali El-Hoorie
50. Mustafa Mohamed Fadhil
51. Ahmed Khalfan Ghailani
52. Riad Hijazi
53. Hasan Izz-Al-Din
54. Jaish-I-Mohammed
55. Jam’’Yah Ta’’Awun Al-Islamia
56. Mufti Rashid Ahmad Ladehyanoy
57. Fazul Abdullah Mohammed
58. Khalid Shaikh Mohammed
59. Fahid Mohammed Ally Msalam
60. Imad Fa’’iz Mughniyah
61. Rabita Trust
62. Sheikh Ahmed Salim Swedan
63. Omar Mahmoud Uthman
64. Abdul Rahman Yasin
65. Tohir Yuldashev
66. Mohammad Zia
67. Abbas Abdi Ali
68. Abdullahi Hussein Kahie
69. Ahmed Nur Ali Jim’’ale (a.k.a. Ahmad Nur Ali Jim’’ale; a.k.a. Ahmad Ali Jimale;
 a.k.a. Ahmed Nur Jumale; a.k.a. Ahmed Ali Jumali)
70. Al Baraka Exchange LLC
71. Al-Barakaat (Mogadishu)
72. Al-Barakaat Bank (Mogadishu)
73. Al-Barakaat Bank of Somalia (a.k.a. Barakaat Bank of Somalia; a.k.a. BBS)
74. Al-Barakat Global Telecommunications (a.k.a. Barakaat Globetelcompany)
75. Al-Barakaat Group of Companies Somalia Limited (a.k.a. Al-Barakat Financial
 Company)
76. Al Taqwa Trade, Property and Industry Company Limited (f.k.a. Al Taqwa Trade,
 Property and Industry; f.k.a. Al Taqwa Trade, Property and Industry Establishment;
 f.k.a. Himmat Establishment)
77. Al-Barakaat Wiring Servic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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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Al-Barakat Finance Group
79. Al-Barakat Financial Holding Company
80. Al-Barakat International (a.k.a. Baraco Co.)
81. Al-Barakat Investments
82. Albert Friedrich Armand Huber (a.k.a. Ahmed Huber)
83. Ali Ghaleb Himmat
84. Asat Trust Reg.
85. Bank Al Taqwa Limited (a.k.a. Al Taqwa Bank; a.k.a. Bank Al Taqwa)
86. Baraka Trading Company
87. Barakaat Boston (U.S.A.)
88. Barakaat Construction Company
89. Barakaat Group of Companies
90. Barakaat International (Sweden)
91. Barakaat International Companies (BICO)
92. Barakaat International Foundation
93. Barakaat International, Inc. (U.S.A.)
94. Barakaat North America, Inc. (Canada & U.S.A.)
95. Barakaat Red Sea Telecommunications
96. Barakaat Tele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 (BTELCO)
97. Barakaat Telecommunications Company Somalia, Limited
98. Barakat Bank and Remittances
99. Barakat Computer Consulting (BCC)
100. Barakat Consulting Group (BCG)
101. Barakat Global Telephone Company
102. Barakat Post Express (BPE)
103. Barakat Refreshment Company
104. Barakat Wire Transfer Company (U.S.A.)
105. Barako Trading Company LLC
106. Dahir Ubeidullahi Aweys
107. Hassan Dahir Aweys (a.k.a. Sheikh Hassan Dahir Aweys; a.k.a. Shaykh Hassan Dahir
 Awes)
108. Heyatul Ulya
109. Hussein Mahamud Abdullkadir
110. Nada Management Organization SA (f.k.a. Al Taqwa Management Organization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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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Parka Trading Company
112. Red Sea Barakat Company Limited
113. Somali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U.S.A.)
114. Somali Internet Company
115. Somali Network AB (a.k.a. Som Net AB)
116. Youssef M. Nada
117. Youssef M. Nada & Co. Gesellschaft M.B.H.
118. Youssef Nada (a.k.a. Youssef M. Nada; a.k.a. Youssef Mustafa Nada)
119. Al-Aqsa Islamic Bank (a.k.a. Al-Aqsa Al-Islami Bank)
120. Beit El-Mal Holdings (a.k.a. Arab Palestinian Beit El-Mal Company; a.k.a. Beit
 Al Mal Holdings; a.k.a. Beit El Mal Al-Phalastini Al-Arabi Al-Mushima Al-Aama
 Al-Mahaduda Ltd.; a.k.a. Palestinian Arab Beit El Mal Corporation, Ltd.)
121. Holy Land Found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f.k.a. Occupied Land Fund) U.S.A.
122. Lashkar E-Tayyiba (a.k.a. Army of the Righteous; a.k.a. Lashkar E-Toiba; a.k.a.
 Lashkar-I-Taiba)
123. Sultan Bashir-Ud-Din Mahmood (a.k.a. Sultan Bashiruddin Mahmood; a.k.a. Dr.
 Bashir Uddin Mehmood; a.k.a. Sultan Baishiruddin Mekmud)
124. Abdul Majeed (a.k.a. Chaudhry Abdul Majeed; a.k.a. Abdul Majid)
125. Mohammed Tufail (a.k.a. S.M. Tufail; a.k.a. Sheik Mohammed Tufail)
126. Ummah Tameer E-Nau (UTN) (a.k.a. Foundation for Construction; a.k.a. Nation
 Building; a.k.a. Reconstruction Foundation; a.k.a. Reconstruction of the Islamic
 Community; a.k.a. Reconstruction of the Muslim Ummah; a.k.a. Ummah Tameer I-Nau;
 a.k.a. Ummah Tamir E-Nau; a.k.a. Ummah Tamir I-Nau; a.k.a. Ummat Tamir E-Nau;
 a.k.a. Ummat Tamir-I-Pau)
127. Continuity IRA (CIRA)
128. Loyalist Volunteer Force (LVF)
129. Orange Volunteers
130. Red Hand Defenders (RHD)
131. Ulster Defence Association (a.k.a. Ulster Freedom Fighters)
132. First of October Antifascist Resistance Group (GRAPO)
133. Afghan Support Committee (ASC) (a.k.a. Ahya ul Turas; a.k.a. Jamiat Ayat-ur-
 Rhas al Islamia; a.k.a. Jamiat Ihya ul Turath al Islamia; a.k.a. Lajnat el Masa Eidatul
 Afghania)
134. Abu Bakr Al-Jaz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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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Abd al-Muhsin Al-Libi (a.k.a. Ibrahim Ali Muhammad Abu Bakr; a.k.a. Abdel Ilah
 Sabri; a.k.a. Ibrahim Ali Abu Bakr Tantoush; a.k.a. Ibrahim Abubaker Tantouche; a.k.a.
 Ibrahim Abubaker Tantoush; a.k.a. “’Abd Al-Muhsi”; a.k.a. “Abu Anas”; a.k.a. “’Abd
 Al-Rahman”)
136. Revival of Islamic Heritage Society (RIHS) (a.k.a. Jamia Ihya ul Turath; a.k.a. Jamiat
 Ihia Al-Turath Al-Islamiya; a.k.a. Revival of Islamic Society Heritage on the African
 Continent) [Pakistan & Afghanistan] (office in Kuwait is NOT designated)
137. Javier Abaunza Martinez
138. Itziar Alberdi Uranga
139. Angel Alcalde Linares
140. Miguel Albisu Iriarte
141. Eusebio Arzallus Tapia
142. Paulo Elcoro Ayastuy
143. Antonio Agustín Figal Arranz
144. Eneko Gogeascoechea Arronategui
145. Cristina Goiricelaya Gonzalez
146. Maria Soledad Iparraguirre Guenechea
147. Gracia Morcillo Torres
148. Ainhoa Múgica Goñi
149. Aloña Muñoa Ordozgoiti
150. Juan Jesús Narvaez Goñi
151. Juan Antonio Olarra Guridi
152. Zigor Orbe Sevillano
153. Mikel Otegui Unanue
154. Jon Iñaki Perez Aramburu
155. Carlos Saez de Eguilaz Murguiondo
156. Kemen Uranga Artola
157. Fermín Vila Michelena
158. Al-Haramain Islamic Foundation (a.k.a. Al-Haramain; a.k.a. Al-Haramain Foundation;
 a.k.a. Al-Haramain Humanitarian Foundation; a.k.a. Al-Haramayn; a.k.a. Al-Haramayn
 Foundation; a.k.a. Al-Haramayn Humanitarian Foundation; a.k.a. Al-Haramayn
 Islamic Foundation; a.k.a. Al-Haramein; a.k.a. Al-Haramein Foundation; a.k.a.
 Al-Haramein Humanitarian Foundation; a.k.a. Al-Haramein Islamic Foundation; a.k.a.
 Alharamain; a.k.a. Alharamain Foundation; a.k.a. Alharamain Humanitaria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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