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ㅇ(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5. 의견제출 안내(기존 안내사항)
ㅇ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정정사항, 자진납부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5.7.16.
까지 아래 주소로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되어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ㅇ(의견제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유일 주무관(jiro261@korea.kr / 044-202-625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6. 기존 사전통지 시 안내한 의견제출기한의 만료에 따른 추가안내사항(새로운 의견제출기간 부여)
ㅇ 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ㅇ(의견제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유일 주무관(jiro261@korea.kr / 044-202-625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7. 자진납부 감경 등에 대한 안내(새로운 의견제출 기간 부여에 따른 새로운 안내)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새로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동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감경 안내(새로운 의견제출기간 부여에 따른 새로운 안내)
ㅇ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과 별개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단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감경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께서는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동 조항의 복수의 요건에 해당하여도 중복하여 감경할 수는 없고 1회에 한하여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제2조의2제1항에 의한 감경을
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하여 감경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감경 안내(새로운 의견제출기간 부여에 따른 새로운 안내)
ㅇ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과는 별개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 일반기준, 다목의 4)에 근거하여 과태료
납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
경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 일반기준, 다목 단서)
ㅇ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경과는 중복하여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10. 기타 안내
ㅇ 과태료 납부 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 또는 대표자명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유일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무조정실
박권종
녹조 근정훈장
조세심판원
이주한
녹조 근정훈장
조세심판원
박춘호
근정포장
국무조정실
장영현
근정포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국무조정실
김홍식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13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하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김○남
전라남도 나주시 남고문로 36-14 이하 생략
과태료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137번길 39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김○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130 이하 생략
과태료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김○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현로8길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박○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송동면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미이수)
한○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39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이○태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32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
(품질관리 계속교육)
강○호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42 이하 생략
과태료
(품질관리 계속교육 미이수)
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미이수)
김○훈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34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소○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미이수)
이○욱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화동길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성○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71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최초) 미이수)
김○수
광주광역시 서구 상이로6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이○일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1로 52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김○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조○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33 이하 생략
과태료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김○규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77번길 26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미이수)
박○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77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미이수)
김○길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 9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김○호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길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김○태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
(품질관리 계속교육 미이수)
황○목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800 이하 생략
과태료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이의제기
ㅇ 제출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5. 9. 30.(화)까지)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5. 9. 30.(화)까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떄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5-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징수법 제24
조에 따라 체납 폐기물부담금 납부독촉(최고) 및 재산압류 예고를 고지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체납 폐기물부담금 납부독촉(최고) 및 재산압류 예고 송달불능업체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징수
법 제24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담당자(02-3153-0554)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명
소재지
체납폐기물부담금
합계
원금
가산금
㈜이플러스코리아
261-81-09018
정민기
서울특별시광진구
동일로2길35, 4층
401호(자양동)
408,320원
396,430원
11,890원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36호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에서 시행중인 “나이가이 부산물류센터 냉동창고시설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나이가이 부산물류센터 냉동창고시설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 대표이사 IWASADA HITOSHI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냉동화물 유치를 위한 저장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65
     ○ 내     용 : 냉동창고시설 1개동 증축(G동 지상4층 4,392.50㎡)(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변경)
     - (당초) 10,517백만원
     - (변경) 9,192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24.11.26.~'25.7.25.
     - (변경) '24.11.26.~'25.9.25.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 확대(제6조의3제1항)
 종투사가 펀드와 유사한 사모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나. IMA 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제4항제11호, 제7조제5항제4호사목)
 IMA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는 방법으로 자기신탁이 활용되나, IMA는 신탁계약이 없고
신탁업과는 별도의 운용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신탁업자로서 행하는 신탁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용배제


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 집중예탁 의무폐지(제63조제2항제3호)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의 예탁원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하여, 증권사 자금조달 시 고유분 외화증권 활
용 촉진
라.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제77조의3제1항, 제2항)
 종투사 지정요건으로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 2기간 충족, 사업계획 및 본인 제재이력 요건,
종투사 각 단계별 2년 이상 영위 요건을 신설하며,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대주주 요건도 신규 도입


마.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제77조의6제2항제4호)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바. IMA 관련 제도 구체화(제77조의6제3항)
 IMA와 발행어음의 통합한도를 300%로 설정(발행어음은 200% 한도), IMA 운용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전거래,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만기 1년 이상을 70% 이상 구성,
원금지급 상품 명시(단, 중도해지 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ack0103@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엘에이치에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7.11.
㈜타이거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7.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L_NEW_2025_0768
파인 세라믹스 — 세라믹 복합 재료의 물리적 특성 — 영
상 분석을 통한 연마 단면의 공극 및 섬유 함량 결정 가
이드
제정
KS_L_NEW_2025_0767
파인 세라믹스 — 원자힘 현미경을 통한 파인 세라믹 박막
의 표면 거칠기 시험방법
제정
KS_L_NEW_2025_0766
파인 세라믹스 — 질화갈륨(GaN) 결정 표면 결함 시험방
법 — 제2부：부식 공 밀도 결정 방법
제정
KS_L_NEW_2025_0765
비접촉식 방법을 이용한 세라믹  박판의 휨 측정
제정
KS_L_NEW_2025_0764
파인세라믹스 — 세라믹 복합재료의 열물리적 특성 — 섬
광법에 의한 일차원적 열확산도 측정
제정
KS_L_NEW_2025_0763
파인 세라믹스 — 대기압의 고온에서 세라믹 복합재료의 
기계적 속성 — 평면 전단강도 측정
제정
KS_L_NEW_2025_0762
파인 세라믹스 — 접촉식 탐침 형상측정기를 통한 세라믹 
필름의 두께 측정
제정
KS_L_NEW_2025_0761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법에 의한 알루미나 분
말의 미량 원소 분석방법
제정
KS_L_NEW_2025_0759
체적 변위에 의한 밀도 결정 ― 가스 비중법을 통한 골격 
밀도 측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9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L_NEW_2025_07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5_07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5_07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5_07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L_NEW_2025_07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5_07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5_07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5_07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5_07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25_0768 : IDT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_L_NEW_2025_0767 : IDT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_L_NEW_2025_0766 : IDT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_L_NEW_2025_0765 : 수요기업이 최적의 세라믹 기판을 선정하는 데 기여하고 세라믹 소
재 시장 진입 촉진 등을 위해 세라믹 박판의 휨 평가 시험방법 제정
  ㅇ KS_L_NEW_2025_0764 : IDT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_L_NEW_2025_0763 : IDT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_L_NEW_2025_0762 : IDT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_L_NEW_2025_0761 : IDT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_L_NEW_2025_0759 : IDT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0037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 ‧ 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
련
번
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1000 Nudes:
A History 
of Erotic 
Photography
from 
1839-1939
Uwe 
Scheid
Taschen 
America Llc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2014-
11-0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35
2025-
06-2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Head to 
Toe: The 
Nude in 
Graphic 
Design
Mirko 
Ilic
Rizzoli 
Universe
Promotional 
Books
/(주)알라딘
커뮤니케이션
2024-
03-1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36
2025-
06-2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Nudes in 
Colour: The 
Colourised
Nude 
Photography
of Stephen
Glass
Stephen 
Glass
Wolfbait
/(주)알라딘
커뮤니케이션
2024-
07-1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37
2025-
06-27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25-22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2025. 5. 19.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기관에 대한 법인등록번호 수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2025. 5. 19. 지정)의 법인등록번호 수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
◉교육부공고제2025-25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25.3.18.)으로 교
육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시
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명시(안 제23조의2)
-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위탁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7, 6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 제2025-94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05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청에 필요한 분할복무 신청서 서식
및 분할복무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3.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 제2025-93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05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및 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청 기준 및 처리 절차 구체화(안 제36조의2)
  대체복무요원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소관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31호
　   인천국제공항 북측화물터미널지역 신규주차장 전기공사 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북측화물터미널지역 신규주차장 전기공사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공항 북측화물터미널지역 신규주차장의 원활안 운영을 위한 전력시설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인프라 조성
ㅇ 사업내용 
  - 가스절연다회로개폐기 4대 및 옥외변압기(저압반) 각 2면 신설
- 옥외조명탑 6개소 및 조명제어반 1면 신설
- 전기차 충전기 10개소 신설
- 태양광발전설비 기초 및 배관공사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5.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7.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5-7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
제2014-058호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 
카페봉봉사업단
대구광역시 서구
경영악화
2025. 7. 11.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청자
193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77.07.28 외국국적취득
조이채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3.07.17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7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이영훈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유용례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2.09.16 외국국적취득
이선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3.18 외국국적취득
유정옥
1957.**.**
여성
피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1.25 외국국적취득
원경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4.03.21 외국국적취득
김철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9.01.27 외국국적취득
안연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응우옌득민
2014.**.**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1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변유미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10.11 외국국적취득
김앤드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
행
민경서
1995.**.**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0.11.16 외국국적취득
민보형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0.11.16 외국국적취득
지영복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2.02.01 외국국적취득
윤홍화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17.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현진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장인권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레예스안젤리
카아르니
2007.**.**
여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2022.0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수경
197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조체원
200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1.02 외국국적취득
심춘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찬양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김영광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쩐광푹
2006.**.**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3.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쩐튀지
200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3.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명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김정태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전지혜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박예성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이나경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박건영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8.07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7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칠곡군 ****
2016.11.25 외국국적취득
노영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봉수빈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이희성
199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코벤자민민준202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아산시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임병선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홍은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이완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오안숙
1963.**.**
여성
이탈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최준혁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도광현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3.08 외국국적취득
유병헌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6.27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3.05.22 외국국적취득
전경희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차성원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조형석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김준일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의성군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유세운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권애리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노유식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7.08.09 외국국적취득
박희대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5.22 외국국적취득
윤다경
199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8.08.09 외국국적취득
한상미
197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반새아
201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송원지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3.12.27 외국국적취득
곽주영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창녕군 ****
2017.11.12 외국국적취득
김선욱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5.02 외국국적취득
이선혜
197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2.23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9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이혜미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성주군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류혜선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최영란
1956.**.**
여성
프랑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9.04.11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정수연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전유림
1976.**.**
여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김유림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박혜준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6.02 외국국적취득
윤현미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5.03.27 외국국적취득
이형숙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5.06.03 외국국적취득
박병모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김영우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김경하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곽정자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한경림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4.0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32호
　인천공항 전기조업장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공사(2차)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정부 친환경정책의 적극 이행 및 인천공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향상을 위해 화
물터미널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2.5MW) 설치
ㅇ 사업내용 : 캐노피 구조 태양광발전시설(2.5MW)* 설치 및 부대공사 1식
  * 구조물(A 18EA, B 39EA, C 7EA, D 5EA), 태양광모듈 600Wp×4,220EA, 인버터 
500kW×5대, 접속반 15대, 조명등기구 LED 40W× 697EA, 수배전반(2500kVA) 및 특고케
이블(22.9kV CNCO 60㎟) 전력공사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5.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7.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탄와
2012.**.**
남성
타이
경상남도 통영시 ****
2017.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묵다츄티밑
1968.**.**
여성
타이
경상남도 합천군 ****
1997.09.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하은
200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5.01.08
외국국적취득
이미지
199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4.30
외국국적취득
박성광
1970.**.**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5.02.06
외국국적취득
박철야
196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2.02
외국국적취득
이원민
198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2.14
외국국적취득
최귀선
1963.**.**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3.10
외국국적취득
백승진
199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현행자
194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2.10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7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4.10.25
외국국적취득
조우성
198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조현태
1993.**.**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구미시 ****
2005.06.13
외국국적취득
서승현
1991.**.**
여성
독일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2.09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2011.**.**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흥군 ****
2017.04.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재석
196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이승란
1991.**.**
여성
독일
충청남도 당진시 ****
2015.03.05
외국국적취득
강은진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황병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5.03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10.12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83.**.**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박태민
2009.**.**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박태훈
2013.**.**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김석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2.16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6.24
외국국적취득
남지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이하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이시은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장명옥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오영식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김청현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11.17
외국국적취득
조인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최홍묵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박원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강한빛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4.11.18
외국국적취득
강한나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4.11.0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