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81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
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1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환경정비구역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시계(市界)경관지구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                  중심미관지구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3호                  조망가로미관지구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4호                  일반미관지구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제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1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10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30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1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7조제2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1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3호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1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7호                      시가지경관지구
  1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1호                    중심지미관지구
  1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
  1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3호                    일반미관지구
  18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3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15조                          호국경관지구
  20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19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1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2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7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3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의3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9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5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제29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6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4조의2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7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25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8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제1호                        제1종 자연경관지구
  29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6조의2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0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자연경관지구
  31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                 수변(水邊)경관지구
  32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5호                 전통경관지구
  33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6호                 조망권경관지구
  34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44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315(2009.12.28.)호 고시 중 연번 1, 3, 4, 5, 6, 7, 8, 31, 32는 해당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지역․지구등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역․지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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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6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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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고지번호
                        790914-*                       01-95-1531-4060
 4 정**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번길 ****** 충북91아** 1,000,000 수취인불명 -2007-120
 5 임**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번길
                        641128-* 충남94바** 500,000 이사감 01-95-1531-4040
                         ******                           -6008-120
       충청남도  당진시
 6 황** 안섬포구길 *** 송악읍    610223-*                       01-95-1431-4101
                         ****** 충북85아** 500,000 폐문부재 -4005-120
 7 황**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안섬포구길
       ***
                        610223-* 충북85아** 500,000 폐문부재 01-95-1431-4101
                         ******                           -4006-120
                 차량운행제한 위반 가산고지서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고지번호
 1 김**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821102-*****                          01-95-1431-4091-
                                서울06타87** 1,050,000 수취인불명 6007-120
                        **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41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5. 8. 17. ~ 8. 31.(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618~9)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dcmo.mltm.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041-330-6652),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41-330-6518, 6522)
   -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69 (우)3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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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5-30호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5-30, 2015.8.17)를 다
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7일
               관 세 청 장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
제11조 중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적재등의 신청건당 미화 1,000달러(원화 표시물품은 100만원)이하의
 소액물품중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업으로 등록된 업체중에
 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를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적재 등의 신청건
 당 미화 3,000달러(원화 표시물품은 300만원)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공급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적재 등 허
 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4호(관보 제17021호, 2009.6.11), 제2009-402호(관보 제17157호,
2009.12.21), 제2012-105호(관보 제17739호, 2012.4.12.), 제2012-300호(관보 제17840호, 2012.9.5), 제
2013-222호(관보 제18056호, 2013.7.11.), 제2014-187호(관보 제18305호, 2014.7.14)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7 종점 : 개군면
                            경기도 양평군
                                   불곡리         5.2㎞  양평읍 회현리, 창대리, 사업기간변
                                                          도곡리, 백안리, 경(연장)
   도로 일반국    도
                           양평읍 백안리
                       시점 :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석장리
                            양평읍 오빈리 1.1㎞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6 종점 : 경기도                                              -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기정 고시내용 참조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9. 2. 9. ~ 2015. 6. 30.
                      변경 2009. 2. 9. ~ 2015. 11. 10.
4. 사 업 명 : 여주-양평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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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가야기건          942014110021511~5 가야잠실101~105 5 서울 송파구 삼전동
          대표이사
   2 (주)동양웨딩앤허니문 942013110038978~85 허니문논현101~108 8 서울 강남구 논현동
   3 ㈜씨에이치에스
         인터내셔널          942014110017620~4 씨에이삼성101~105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4      ㈜알코텍          942013110041374~5 알코텍광명101~102 2 서울 양천구 목동
          대표이사
   5 ㈜엔씨정보기술
          대표이사          942011110015625~6 엔씨서초101~102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와이번스 942013110017270 등 33국 와이번스송파103~135 33 서울 송파구 가락동
   6 안전관리시스템
   7    (주)월드건설         942012110022233~5 월건삼성101~103 3 서울 강남구 삼성동
   8     ㈜유일건영 942008110040597 등 89국 유일방배114 등 89국 89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표이사
   9     ㈜유일외장          942013110033771~6 유일방이101~106 6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표이사
  10 ㈜자리종합건설
          대표이사       942012110005497 등 22국 자리수서101~122 22 서울 강남구 수서동
  11 (주)티앤에이건설 942014110013438 등 43국 티건양재297~339 43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       김창국          942010110016361~3 김창국논현101~103 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    두올종합토건          942014110019612~6 두올구로111~115 5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식회사
  14      백광개발          942014110020925~6 백광관악105~106 2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    선진통운(주)           942010110028674     선진신정101    1 서울 양천구 신정동
          대표이사
  16    신신석재(주) 942006110000468 등 5국 신신삼성101~105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표이사
  17        웰스          942014110009529~33 웰스가락101~105 5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        유성          942014110022644~8 유성개포109~113 5 서울 강남구 개포동
  19       조용관          942011110011357~8 조용관가양101~102 2 서울 강서구 가양동
          주식회사
  20 비앤에스건설             942014110017167~71 비앤가양101~105 5 서울 강서구 가양동
          주식회사
  21 위더스이엔지          942009110017313 등 10국 위더스풍납103~112 10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      주식회사        942011110033270 등 6국 희성서초101~106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희성메탈
                                          103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 (㎡)         성 명             주 소         권리    권리자주소     성명 구분
                                                                 종류
                                                                      서울시마포구 (압류) 국
                                                                       독막로311 강남세무서
163 하남시 덕풍동 300-3 도로 53.0     14.0   김두회       서울시 강남구논현동 105    압류. (강남북부지사) 국 개착
                                                동현아파트2동 501호     가압류 서울 중구 삼성세무서
                                                                     을지로1가101-1 (가압류)
                                                                       (영업3부) 하나은행
                                                                      서울시마포구 (압류) 국
                                                                       독막로311 강남세무서
164 하남시 덕풍동 300-10 잡지종 43.0   1.0    김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아파트2동 501호
                                                                 압류. (강남북부지사) 국 개착
                                                                 가압류 서울 중구 삼성세무서
                                                                     을지로1가101-1 (가압류)
                                                                       (영업3부) 하나은행
 ㅇ 4공구(변경없음)
◉충청북도고시제2015-182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 명칭 변경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의 특성을 도민이 쉽게 이해하여 각인・활용할 수 있
고, 실질적 사업지구 명칭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충북경
제자유구역의 지구 명칭 변경내역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지구 명칭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좌 동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 지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좌 동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좌 동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좌 동
    인                     사
                                           김해광(金海光)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보함
          (2015. 8. 13. ~ 2018. 8. 1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장
          부이사관                          신현석(辛賢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보함
          2015. 8.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일환(金一煥)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 보함
          2015. 8. 13.
                                        157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종합청사 5동, TEL : 02-2110-680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일시철거)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 년 8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 복 구 목적
                    (WGS-84)            (해리) 조․높이 예정일
    부산항신항내항항로 N 35° 04′ 07″
기능 120호등부표 E 128° 48′ 00″ Fl(2) R 6s - 7      홍색 ‘15.8.31. 항행
정지 부산항신항내항항로 N 35° 04′ 06″                    망대형          보조
        122호등부표 E 128° 48′ 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설 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해리)
    부산항신항 N 35° 03′ 57.4″                                ‘15.8.10~
신설 한진J호등부표 E 128° 47′ 40.5″            황               공사완료시 까지 /
    부산항신항 N 35° 04′ 03.5″ Fl(4)Y8s 7 망대형 '15.8.10. 공사용 공사진행에 따른
   한진K호등부표 E 128° 48′ 17.3″                            이동 및 일시철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1호
                           항만공사 시행
 『인천내항 8부두 우선개방 보안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의 명칭 : 인천내항 8부두 우선개방 보안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내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및 전기ㆍ통신
                                5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5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장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중앙동정부종합청사5동, TEL : 02-2110-680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일시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 년8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복
구
예정일
목적
기능
정지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20호등부표
N
35° 04′ 07″
E 128° 48′ 00″
Fl(2) R 6s
-
7
홍색
망대형
‘15.8.31.
항행
보조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22호등부표
N
35° 04′ 06″
E 128° 48′ 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부산항신항
한진J호등부표
N
35° 03′ 57.4″
E
128° 47′ 40.5″
Fl(4)Y8s
7
황
망대형
'15.8.10. 공사용
‘15.8.10~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진행에따른
이동및일시철거
부산항신항
한진K호등부표
N
35° 04′ 03.5″
E 128° 48′ 17.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1호
항만공사시행
『인천내항8부두우선개방보안시설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5년8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의명칭: 인천내항8부두우선개방보안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5-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인천내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항만) 및전기ㆍ통신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내항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중 일부지역을 시민에게
    우선 개방함으로서 도심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향후 시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322잡 일원
    ○ 공사방법 : 도급시행
    ○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700백만 원
    ○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 605㎡, 주차구획 446면, 경계휀스 573m, 지장물철거 및
        기타 전기․통신 보안시설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96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영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
4. 하 천 명 : 곤지암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오산시 탑동 270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399-2번지
            ( 신평택복합화력, 하남미사 및 오산세교 집단에너지 공급 배관 건설공사)
6. 허 가 량 : 96㎥/일
7. 허가기간 : 2015. 8. 10. ~ 2015. 9.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4TON살수차, 12TON살수차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가. 위치 :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산1 외 7필
  나.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다. 내용 : 지적 불부합지 등록사항(위치) 정정에 의한 지적선 변경으로 인한 산림보호구역 지형도
      면 오류 지정된 개소에 대하여 지정해제 정정 공고
                               6
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2. 무선국 (항공국) 변경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부산지방항공청장                  2015.07.29.            33-2004-30-0000001        주파수 추가
                                                                               - 124.000㎒
 나.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항공무안                        항공국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781-6
 다.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무선국 명칭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분             (대역폭)     전력
            118.250㎒, 118.850㎒, 121.700㎒, 317.450㎒           TX           6K00A3E    10.0
            321.025㎒
            121.500㎒, 124.000㎒, 127.425㎒, 243.000㎒           TX           6K00A3E    25.0
            335.425㎒
  항공무안      118.250㎒, 118.850㎒, 121.500㎒, 121.700㎒
            124.000㎒, 127.425㎒, 243.000㎒, 317.450㎒           RX           6K00A3E      0
            321.025㎒, 335.425㎒
            118.250㎒, 118.850㎒, 121.500㎒, 127.425㎒          TRX           6K00A3E     10.0
            243.000㎒, 317.450㎒, 321.025㎒, 335.425㎒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6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배상백 580203-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66번길 8-11  5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
   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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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
      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214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법무부장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재의 활성화, 분쟁해결시설의 설립·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계
      획 수립의무 규정(안 제3조)
  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및 국제중재 유치 지원
    1) 법무부장관이 분쟁해결시설의 설립·운영 및 중재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2)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
       련(안 제5조)
  다. 중재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도록 규정(안 제9조)
  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중립적인 중재지로서
      의 인식 제고(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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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6호                  관        보          2015. 8. 17.(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66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 신청 제도 시행에 따른 서식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 종류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서식 제5호의2)
  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안 서식 제1호의2 환수금 분할 납부 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서식 제12호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2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중앙행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됨에 따라, 제주자치
  경찰의 근속승진 요건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 조정(안 제2조)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
    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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