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공포․시행)되면서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산업용지를 분
    할한 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분할할 때의 면적을 제39조의3에 따른 면적 (1천650제곱미터 원칙, 예외적으로
    9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 이상으로 정하고 분할 후 양도대상자의 선정 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
    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절차 개선 (안 제2조의4 삭제)
  라.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 신고제도 폐지 (안 제31조의2 삭제)
  마.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완화 대상 명확화 (안 제39조의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절차 페지,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 신
   고제도 폐지, 기반시설에의 부담이 적은 산업용지 분할행위에 대한 최소분할면적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안 2015. 4. 30 국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 사항도 함께 폐지․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 203-4431, 팩스: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
  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44) 203-473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89호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3호(2015.04.02) 및 제2015-281호(2015.05.08)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개발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산,삼송,신원,오금,용두,원흥,지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 1,422,299.2㎡
                                    21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67 942009210012252   한창중기606호     한창중기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68 942014270000248   효진종합500호   효진종합건설(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왕생로
 69 942014270000249   효진종합501호   효진종합건설(주)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왕생로
5.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게 되며,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하시고 신
     규로 무선국을 개설허가 또는 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5. 6. 5.(금) 14:00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첨부]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무선국 내역
구 분 허가번호 체납금액 무선국종 허가/             신고 번호
                                        시설자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1 442009510001858 9,450 육상이동국 신고 6011000994 삼대양개발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3번지
   2 442009510001856 9,450 육상이동국 신고
   3 442009510001860 9,450 육상이동국 신고
   4 442009510001861 9,450 육상이동국 신고
   5 442009510001862 9,450 육상이동국 신고
   6 442009510001863 9,450 육상이동국 신고
   7 442009510001864 9,450 육상이동국 신고
   8 442009510001865 9,450 육상이동국 신고
   9 442009510001866 9,450 육상이동국 신고
  10 442009510001867 9,450 육상이동국 신고
  11 442009510001868 9,450 육상이동국 신고
                                     66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시설의                       규       격                          수 량
   종류                                                       연장(m) 면적(㎡) 관리처분
   녹 지 •㎡,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22개소(경관59에 유수지 1개소 3,703.3 - 220,434.0
              경관65에 유수지 1개소 6,774.1㎡ 포함), 연결녹지 2개소
 공공공지 • 공공공지 6개소                                              - 1,312.8
   하 천 •5지방2급     하천 1개소, 소하천 5개소(소1 25,469.0㎡, 소2 932.0㎡, 소 - 399,720.8
            97㎡ 3단계 포함)
 전기공급 • 전기공급설비시설 1개소                                          -    893.4
 설비시설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
   부(031-960-98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14호
 「항로표지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수중암초의 제거, 전파교란 등 GPS 취
  약성에 대응한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해상 인공구조물에 항로표지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하고, 항로표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관리 제도를 도입하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취소에 따
  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기간을 신설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암초의 제거,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인공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2조 및 제30조)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수중암초의 제거, 전파교란 등 GPS 취
     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구축․운영 및 관련 기술개발 추진, 풍력발전
     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항로표지를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근거 신설(안 제24조)
    다른 나라로부터 항로표지에 관한 교류ㆍ협력사업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해양강국의 국제적 도약의 기틀 마련
  다.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제도 도입(안 제26조)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협력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위탁관리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안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가 3개월 범위내에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
    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사설항로표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23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마. 항로표지의 고시 효력발생 시기 명시(안 제14조)
    현행 항로표지의 신설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실행위일부터 고시의 효력발생 전까지 법적 분쟁
    시 적법한 행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효력발생 시기를 고시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바.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준용 명확화(안 제53조)
    현행 법률에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하여「국유재산법」을 준용 규정만 있어 준용
    해야 할 사항이 모호하여 그 시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사. 사설항로표지 관리원 결격사유 관련 사항 삭제(안 제37조)
    현행 미성년자, 피성년후계인, 피한정후견인의 사유로 위탁관리업의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위탁관리업 경영 개선에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아. 긴급한 사유 및 증거인멸 우려 시 출입조사 등 서면 통지 생략(안 제55조)
    현행 사설 항로표지 관리실태 또는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7일 전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유 및 증거인멸 등 우려 시 서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자. 벌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62조, 제63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을 높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273호)에 따라 다른 불
    법행위에 대한 벌금,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범죄억제력을 확보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시설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해사안전시설과(☎ 044-200-5871, 5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시설과
  ㅇ 팩스 : 044-200-5889
◉병무청공고제2015-3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병 무 청 장
                             24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70 CC-NA-150430-011 MPVS-PRO(레이싱
                            시뮬레이터)
                                                 주식회사
                                               썬에어로시스 2015-04-24 2015-04-30 전체이용가 DG-NA-15-00145
 71 CC-NA-150430-012       NANTA(난타)            게임기뱅크 2015-04-15 2015-04-30 전체이용가 DG-NA-15-00131
                     Star Wars Rebels_ Recon 월트디즈니컴퍼니코
 72 CC-NM-150430-001 Missions(스타워즈 반란군 :         리아(주) 2015-04-06 2015-04-30 12세이용가 DG-NM-15-00010
                             정찰 임무)
                               Final
 73 CC-NP-150430-001 Fantasy14(파이널판타지14)       액토즈게임즈 2015-04-15 2015-04-30 청소년이용불가 DG-NP-15-00064
 74 CC-OM-150430-001          바즈테일              (주)셀바스 2015-04-06 2015-04-30 15세이용가 DG-OM-15-00076
 75 CC-OM-150430-002 Gold Lion(골드 라이온) 벨소프트(Bellsoft) 2015-04-06 2015-04-30 청소년이용불가 DG-OM-15-00077
 76 CC-OM-150430-003 한게임 신맞고 시즌2 엔에이치엔엔터테인    먼트 주식회사 2015-04-17 2015-04-30 청소년이용불가 DG-OM-15-00087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3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5. 4. 1. - 2015. 4.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5-00038       옐로우오션              (주)망고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5-01-23 2015-04-08 등급분류거부
  2 DG-NA-15-00039       잠수함이야기             (주)망고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5-01-26 2015-04-08 등급분류거부
  3 DG-NM-15-00008    맥스 포커(Max Poker)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5-03-06 2015-04-15 등급분류거부
                                             피지맨게임즈
  4 DG-OM-15-00062       세븐마스터                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5-03-23 2015-04-21 등급분류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5. 4. 1.- 2015. 4. 30.)
○GC-CC-NA: 아케이드,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GC-CC-NM: 모바일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 게임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Civilization Revolution 2 Plus 테이크투인터랙
 1 GC-CC-NV-150403
        -003       (문명 레볼루션 2 플러스) [PS 티브유한회사 2015-03-20 2015-04-03 전체이용가 GC-DG-NV-15-00085
                                Vita]
 2 GC-CC-NV-150403
        -005          블레이블루 클론판타즈마                 게임뮤지엄 2015-03-24 2015-04-03 전체이용가 GC-DG-NV-15-00087
                                                 57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28 GC-CC-NP-150417
        -005                  플라잉피그                  오즈스튜디오 2015-04-07 2015-04-17 전체이용가 GC-DG-NP-15-00055
29 GC-CC-NP-150417
        -004                  황금성투사                  오즈스튜디오 2015-04-07 2015-04-17 전체이용가 GC-DG-NP-15-00054
30 GC-CC-NP-150417
        -003
                    과거의 수수께끼(Riddles of the 넥스텝미디어 2015-04-07 2015-04-17 전체이용가 GC-DG-NP-15-00053
                                 Past)                주식회사
                   StarCraft II: Legacy of the Void 블리자드엔터테
31 GC-CC-NP-150417
        -002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인먼트 2015-04-06 2015-04-17 12세이용가 GC-DG-NP-15-00052
                       유산?멀티플레이어 베타)                  유한회사
32 GC-CC-NV-150417
        -002         ゼノブレイド (제노블레이드)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15-04-03 2015-04-17 12세이용가 GC-DG-NV-15-00102
33 GC-CC-NV-150417
        -001
                       Xenoblade Chronicles 3D 한국닌텐도주식 2015-04-03 2015-04-17 12세이용가 GC-DG-NV-15-00101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3D)                   회사
34 GC-CC-NP-150417
        -001                삼국 프로야구                   주식회사 2015-03-26 2015-04-17 15세이용가 GC-DG-NP-15-00048
                                                       사이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4-82호(2014.10.10) 관련 "평택․당진항 현대제철(주) 스카핑 신축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내용을「항만법」제10조 및「동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변경승인하
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스카핑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 대표이사 우유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설비, 전기,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급 강종 자동차 외판재로 가공ㆍ처리되는 슬래브 표면의 흠이나 결함을 고압
      산소와 가스를 이용하여 무결점 제품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스카핑 관련 시설물이 당초 중장기
      수요에 따른 생산계획을 기하급수적으로 상회하는 국내ㆍ외 수요처 물량공급 확대요구에 신속
      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신축 필요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0번지
    ◦ 공사비
       - 당 초 : 26,836백만원(V.A.T 포함)
       - 변 경 : 88,254백만원(V.A.T 포함)
                                   59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 공사내용 : 건축 1식 (건축물 3동 및 공작물 5동)
    구분            명칭                      건축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건축물         스카핑동                13,397.30  13,656.25 13,397.30     15,550.93
     (3동)     스케일피트동                 147.29     147.29      25.50         25.50
                수처리동                 997.78     997.78    2,167.81      2,167.81
              스카프 집진기                           264.74
    공작물      그라인딩     집진기                        96.82
     (5동)       산소탱크                             45.00
                공동가대                            660.22
                 여과기                            469.22
           합계                       14,542.37  16,337.32 15,590.61     17,744.24
              설비, 전기, 기계,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5.02.05 ~ 2016.06.04(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1
3. 지정면적 : 55,000㎡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5년 6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60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기관명 : 남부지방산림청
  연번 시도 시군소재지 읍면 리         지번      면적
                                   (㎡)
                                        편입면적 비고
                                          (㎡)
   계                       개소            55,000
   1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1임 1,434,279 55,000 국(산림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1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6. 11.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비알케이시스템 (대표 : 이 창 준)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582호(2014.01.17)
  라.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609.610호(구로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1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6. 11.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씨에이치에스인터내셔널 (대표 : 권 창 석)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642호(2014.04.11)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4, 3층(삼성동, 명동빌딩)
                                       61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1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6. 11.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카포스원 (대표 : 곽 근 석)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748호(2005.03.04)
  라.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청룡길 20, 3층(봉천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
국에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5. 6. 04.(목)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4개시설자 10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 032-427-8669
                                         62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썬코리아건설 94-2007-11-0031918~9 성광초평       경기도 군포시 용희1로
                                   101~102 2 2번안길 6-1 당동 201호
 2 (주)남양마르스 94-2006-11-0020408~9 남양호계101~1
                                     02    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9
              94-2009-11-0023635 솔로몬안양111
 3 (주)솔로몬 94-2009-11-0023640 솔로몬안양116 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44번길 53
              94-2009-11-0023643 솔로몬안양119
 4    대한건설 94-2013-11-0018235~7 대한연흥         인천광역시 연흥군 선재로
                                   101~103 3 306번길 30 101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내역 : 600인풍호 등 17개 시설자 18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1      42-2004-20-0000378   600인풍호    (주)극동해운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2      42-2010-30-0000009   601동창호 한일해운주식회사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3      41-2014-30-0000011   603우성호      강나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4      41-2013-30-0000024   603부일호      권오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5      42-2013-30-0000023   600안송호      강영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6      42-2012-30-0000081   612부림호      송명화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7      42-2010-30-0000029   603대경호      서정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8      42-2012-30-0000187 600포세이돈호      박병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9      42-2013-30-0000063   630성원호      강종석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 42-2014-20-0000021        611성수호      박덕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11 42-2013-30-0000136        600골드호      박덕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12 42-2013-30-0000250        600시은호      이정순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13 42-2014-30-0000048 600동거북호            장재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14 42-2012-30-0000063        600영일호      김형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15 42-2013-30-0000037        629유진호      김청균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16 42-2014-30-0000002        609신한호      최영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17 42-1995-30-0000388        662명성호      최아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18 42-2014-30-0000046        663영광호      채선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5. 6. 23.(화) 14: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6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422011260000014
1206대원호
정소혜
허가취소
울산시북구장등길
2
492013260000003
부양1호
한상미
허가취소
울산시중구염포로
3
492013260000002
부양2호
한상미
허가취소
울산시중구염포로
4
942012270000031
유현산업500호
(주)유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5
942012270000032
유현산업501호
(주)유현산업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
942014270000671
제이에스플랜트500호
JS플랜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신정로
7
942014270000672
제이에스플랜트501호
JS플랜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신정로
8
942014270000673
제이에스플랜트502호
JS플랜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신정로
9
942014270000674
제이에스플랜트503호
JS플랜트
신고폐지
울산시남구신정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한국수중기술
42-2007-20-0000228
601한국수중기술호
전남목포시고하대로
조미경
42-2008-30-0000159
602수광호
전남목포시수문로
㈜극동해운
42-2004-20-0000378
600인풍호
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 운용정지기간: 2015. 5. 13. ~ 2015. 7. 13.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송달대상및내역
제18513호                  관         보          2015. 5. 18.(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5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규제건의신문고 및 지자체 개선 건의 과제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개선 사항을 반영
     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수출실적인정 범위에 ‘외국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증명발급기관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함
    ㅇ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보세구역으
       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ㅇ 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을 한국무역협
       회장으로 지정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 기존 2015년 7월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던 제110조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재
       설정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8호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하여 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268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167호
 『주택법』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이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비 고
     부산-주택
  1 2014-0017 ㈜근우에프앤디 이종백  부산  동래구    명륜로   65, 2층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수안동)             (15.5.15~8.14) (기술자미보유)
     부산-주택            유희만,
  2 2004-0020 ㈜로뎀씨앤디 전현진    부산  북구   의성로   97,3층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덕천동)             (15.5.15~8.14) (기술자미보유)
     부산-주택 ㈜루트
  3 2013-0044         정길성 부산 북구        덕천2길 70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덕천동)             (15.5.15~8.14) (기술자미보유)
     부산-주대 (주)에스코건설 김영미 부산
  4 2012-0073
                                 사하구 낙동대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302번길 33, 309호
                              (괴정동, 건주빌딩)           (15.5.15~8.14) (기술자미보유)
     부산-주택 차성개발㈜
  5 2012-0034         구우철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1628, 4층         ('15.5.15~ 8.14) (기술자미보유)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5-75호
                       학교시설사업(교동초등학교 교사증축)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05-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교동초등학교 교사증축) 시행계획」
   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550-0263)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초등학교(공립), 교동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05-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면적 : 22,718.50㎡ (기존 : 16,487.00㎡, 편입 : 6,231.50㎡)
  2) 건축면적 : 3,407.66㎡ (기존 : 1,497.26㎡, 증축 : 1,910.66㎡)
  3) 연 면 적 : 10,193.77㎡ (기존 : 5,093.21㎡, 증축 : 5,100.56㎡)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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