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복합산업물류지구
    가. 지원시설 용지
  도면         가구                 획지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고
                        위치         면 적(㎡)
                         -1         1,228
                         -2         1,226
                         -3         1,246
                         -4         2,187
                         -5         1,109
                         -6         1,133
                         -7         1,131
지원시설① ①         30,852   -8         11,714
                         -9         1,177
                         -10        1,177
                         -11        1,177
                         -12        1,177
                         -13        1,176
                         -14        1,881
                         -15        2,113
                         -1         1,414
지원시설② ②          4,924   -2         1,334
                         -3         1,099
                         -4         1,077
※ 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나. 미래신소재산업시설 용지
  도면         가구                 획지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고
                        위치         면 적(㎡)
미래신소재 ①                  -1         48,217
산업시설①          145,486   -2         48,438
                         -3         48,831
                         -1         30,745
                         -2         31,341
미래신소재 ②        156,227   -3         31,453
산업시설②
                         -4         31,475
                         -5         31,21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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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합에너지물류시설 용지
  도면         가구                획지                   비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치         면 적(㎡)
복합에너지
물류시설①     ①     259,079   -1          259,079
복합에너지     ②     175,100   -1          175,100
물류시설②
복합에너지     ③     207,057   -1          207,057
물류시설③
    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용지
  도면         가구                획지                   비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치         면 적(㎡)
재생에너지     ①     442,875   -1          442,875
생산시설①
    마. 복합에너지 발전시설 용지
  도면         가구                획지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고
                          위치         면 적(㎡)
복합에너지     ①     519,977   -1          519,977
발전시설①
  ② 공공시설지구
   가. 유보지
   도면        가구                획지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고
                          위치        면 적(㎡)
 유보지①      ①    429,796   -1         429,796
     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면        가구              획지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고
                          위치   면 적(㎡)
  폐기물      ①    16,397    -1    16,397
처리시설①
    다.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        가구                 획지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고
                          위치     면 적(㎡)
 폐수종말     ①     17,774    -1      17,774
처리시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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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복합산업물류지구
    가.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용 허용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도 불허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자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인
                     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
                     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
                     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기능별 이용행태를 고려,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폐쇄감과 위압감을 줄일 수 있는 개방형의 투명소재 사용을
지원시설 지원시설            권장한다.
  ①      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
                     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
                     에 사용을 권장한다.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
                     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
                     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색채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
                     도록 한다.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주조색        G90Y-R         5-20       2-10
                       보조색        G70Y-R         5-50       2-30
                       강조색   G-R30B, R70B-B60G   5-70       2-70
                     ∙배색예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건축물의 벽면이 건축한계
              건축선 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인접대지경계선 1m
               기타 ∙모든 획지는 입주시설의 규모, 수요경향 등에 따라 필요할 경
                   우 필지를 분할․합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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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남향 배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산업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
                      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상구조물 차폐
                형태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
                      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
                      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외벽재 수는 3개 이내로 하고, 미래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재료(예, 커튼월 등) 사용을 권장한다.
                    ∙폐쇄감과 위압감을 줄일 수 있는 개방형 투명소재 사용을 권
  미래     미래         장한다.
 신소재 신소재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
산업시설 산업시설             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
 ①~② ①~②              에 사용을 권장한다.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
                      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소재색 사용 시 적용 색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유리가 건물의 70%이상 차지할 경우 고채도색으로 인식될
                      만한 착색을 하지 않은 유리는 사용색 범위 내 기준을 따르지
                색채    않아도 된다.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주조색      G90Y-R20B     5-20        2-10
                       보조색      G80Y-R50B     5-40        2-30
                       강조색       all color   15-70        2-70
                      ∙배색예시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
                    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
                기타 ∙모든 획지는 입주시설의 규모, 수요경향 등에 따라 필요할 경
                    우 필지를 분할․합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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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다. 복합에너지 물류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남
                    향 배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산업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배치 ∙부지 내부에는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휴게공간 조성을 권장하
                    며, 휴게공간은 재생에너지생산시설과 인접한 장소에 배치하여
                    연계성을 높이도록 한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인
                    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
              형태    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
                    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 및 산업시설은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복합 복합            ∙굴뚝ㆍ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
 에너지 에너지            는  것을 지양한다.
 물류 물류            ∙지구 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
 시설 시설              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①~③ ①~③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
                    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
                    이 가능하도록 한다.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하
                    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도
                    록 한다.
              색채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의 사
                    용은 금지하도록 한다.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주조색      R70B-R    5-20       2-5
                     보조색      R70B-R    5-30      2-20
                     강조색      B-G60Y    5-60      2-60
                    ∙배색예시


             건축선 ∙ 접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
                         233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남향 배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산업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
                      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
                      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
                      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관리건축물     등 지표적 성격의 건축물은 부지 중심에 배치하
                      여
                      부지의 시각적 중심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건축물 등 지표적 성격의 건축물 입면은 경관을 저해하
                      는 폐쇄적 디자인은 금지하며, 반사율이 낮은 유리 등 투과적
                      인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재생     재생         ∙집열판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집열판 경
 에너지 에너지              계부에는  마운딩   혹은 구조물 등을 통해 식재대 조성을 권장
생산시설 생산시설             한다.
   ①      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
                      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
                      에 사용을 권장한다.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
                      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
                      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
                      도록 한다.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한다.
                색채  ∙지붕색은   회색, 회갈색 계열로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면
                      적이 넓은 평지붕의 경우 명도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간결한
                      패턴적용이 가능하다.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주조색       R70B-R     5-20    2-5
                       보조색       R70B-R     5-30   2-20
                       강조색       B-G60Y     5-60   2-60
                      ∙배색예시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
                    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
                         234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마. 복합에너지 발전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별도 제한 없음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남향 배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산업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배치 ∙부지 내부에는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휴게공간 조성을 권장
                      하며, 휴게공간은 재생에너지생산시설과 인접한 장소에 배치
                      하여 연계성을 높이도록 한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
                      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
                형태 - 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
                      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 및 산업시설은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복합     복합           색채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에너지 에너지            ∙굴뚝ㆍ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발전시설 발전시설             하는 것을 지양한다.
   ①      ①         ∙옥상부분은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지구 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인근 건축물과의 조
                      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
                      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
                      에 사용을 권장한다.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
                      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
                      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
                      도록 한다.
                색채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한다.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주조색       R70B-R     5-20    2-5
                       보조색       R70B-R     5-30   2-20
                       강조색       B-G60Y     5-60   2-60
                      ∙배색예시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
                    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
                         235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바. 유보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상
                 허용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도        항만시설
                 불허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건폐율 ∙70% 이하
유보지① 유보지① 용적률 ∙250% 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② 공공시설 용지
    가. 폐기물처리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
             용도         조의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여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
                        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
                        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폐기물 폐기물        형태 ∙옥상구조물 차폐
처리시설 처리시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
  ①      ①              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
                        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
                        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색채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
                        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
                        도록 한다.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한다.
                             236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지붕색은 회색, 회갈색 계열로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면적이 넓은 평지붕의 경우 명도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간
                      결한 패턴적용이 가능하다.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주조색      R70B-R    5-20     2-5
                       보조색      R70B-R    5-30    2-20
                       강조색      B-G60Y    5-60    2-60
                     ∙배색예시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
             용도      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여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 등 조형적 디자
                     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
                     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폐수종말 폐수종말 형태 ∙옥상구조물 차폐
처리시설 처리시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
  ①      ①           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
                     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주조색 50~60%, 보조색 20~30%, 강조색 5~10%의
                     면적에 사용을 권장한다.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
                     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색채 ∙규모,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색채로 위압감을 해소
                     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단색보다 2, 3가지 유사계열 색상으로 명도차를 두어 배색하
                     도록 한다.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한다.
                          237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1. 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
     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장~제3장)
  ○ 소하천 시설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제4장~제10장)
  ○ 자연생태공간 및 친수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제11장~제12장)
  ○ 재검토기한 등 행정사항(제13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532호
   ○ 전화번호 : 044-205-5158(팩스번호 : 044-205-8931)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시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위촉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민
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하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방․대비 업무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
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55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47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합계
122개노선
785.28
942,336
강릉관리소
소계
12개노선
92.28
110,736
노추산
등산로
늘막골~노추산정상
3.00
3,600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대기리
산3
삼거리~모정탑길
3.00
3,600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대기리
산3
칠성산
등산로
어단리~칠성산~
목계리(도마리)
26.00
31,200
강원도강릉시
강동면언별리
산274-1
강원도강릉시
구정면어단리
산362
강원도강릉시
구정면구정리
산136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도마리
산98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목계리
산460-1
제왕산
등산로
상제민원~제왕산~
(구)대관령휴게소
5.89
7,068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1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4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1
대관령
옛길
대관령박물관~반정
6.33
7,596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1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1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2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709-1
반정~국사성황당
1.93
2,316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1-1
대공산성
순환
등산로
보광임도~대공산성~
보광임도
8.00
9,600
강원도강릉시
성산면보광리
산1
7. 허가량: 12,650㎥/일(점용면적200㎡)
8. 허가기간: 2017. 01. 01. ∼2017. 05. 31.
9. 사업기간: 2015. 12. 29. ∼2017. 05. 3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3호
동부지방산림청숲길지정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규정에따라동부지방산림청에서관리하고있는숲길을
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7년1월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지정목록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48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삼형제봉
등산로
삼교임도~삼형제봉~
삼교임도
4.66
5,592
강원도강릉시
주문진읍삼교리
산1
백두대간
등산로
대관령~능경봉~닭목재
12.77
15,324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1
강원도강릉시
왕산면왕산리
산1
강원도강릉시
왕산면왕산리
산1-8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대기리
산2-1
닭목재~삽당령
15.00
18,000
강원도강릉시
왕산면왕산리
산2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대기리
산1-1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대기리
산1-14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도마리
산561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목계리
산459-1
강원도강릉시
왕산면송현리
산242-58
금강
소나무숲
둘레길
반정임도종점~
제왕산임도종점
2.20
2,640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1
초막골
등산로
선자령정상~초막골
3.50
4,200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1-1
양양관리소
소계
8개노선
40.41
48,492
조봉
등산로
미천골자연휴양림~조봉~
미천골자연휴양림
6.20
7,440
강원도양양군
서면미천리
산5
어성전
숲속
수련장
등산로
숲속수련장~590
고지~들미골폭포
4.41
5,292
강원도양양군
현북면어성전리
산2
구룡령
옛길
구룡령옛길
3.00
3,600
강원도양양군
서면갈천리
산1-1
갈천약수
등산로
갈천마을~갈천약수~백두대
간마루금
3.00
3,600
강원도양양군
서면갈천리
산1-1
마산봉
등산로
흘리~마산봉~
대간령
8.00
9,600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106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104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2
대간령~도원임도
1.50
1,800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2
백두대간트
레일
장신마을~장신임도삼거리
5.30
6,360
강원도고성군
간성읍장신리
산1-2
임도삼거리~진부령정상
9.00
10,800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1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2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2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49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85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86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87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92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107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114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115
강원도고성군
간성읍진부리
산1-1
강원도고성군
간성읍진부리
산1-23
평창관리소
소계
25개노선
243.35
292,020
계방산
등산로
이승복생가터~계방산
3.30
3,960
강원도평창군
용평면노동리
산1-1
아랫삼거리~계방산
5.00
6,000
강원도평창군
용평면노동리
산1-1
계방산~운두령
5.00
6,000
강원도평창군
용평면노동리
산1-1
가리왕산
등산로
상장전~가리왕산/
가리왕산~중왕산/
중왕산~하안미백일동
11.00
13,200
강원도평창군
진부면장전리
산1
발왕산
등산로
용평리조트~
발왕산, 발왕산~
윗곧은골(1) / 발왕산~
윗곧은골(2)
11.20
13,440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용산리
산142
백덕산
등산로
먹골~백덕산, 백덕산~
비네소골(1)
/백덕산~비네소골(2)/
백덕산~사자산~문재터널
15.50
18,600
강원도평창군
방림면운교리
산26
금당산
등산로
고대동~뾰족봉~법장사/
법장사~거문산~금당산/
심포동~금당산/
금당동~금당산
10.00
12,000
강원도평창군
대화면대화리
산900-1
능경봉
등산로
능경봉~대관령
1.80
2,160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2-1
선자령
등산로
대관령~선자령
13.30
15,960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1-134
노인봉
등산로
진고개~노인봉
3.60
4,320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병내리
산1-1
삼방산
등산로
위생사업소~삼방산~
위생사업소
8.90
10,680
강원도평창군
평창읍노론리
산80-1
백운산
등산로
백운산~샘터~문희마을,
백운산~문희마을,
백운산~전망대~문희마을
8.80
10,560
강원도평창군
미탄면마하리
산1
청옥산
등산로
육백마지기~청옥산,
청옥산~지동리,
청옥분교~회동리~청옥산,청
옥분교~삿갓봉~청옥산
15.90
19,080
강원도평창군
평창읍지동리
산1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50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대미산
등산로
대미동~대미산~대미동
7.00
8,400
강원도평창군
방림면계촌리
산1
장미산
등산로
봉황동~장미산~덕수산~봉
황대
8.40
10,080
강원도평창군
대화면개수리
산574
두타산
등산로
두타산자연휴양림~두타산~
신기리/
두타산자연휴양림~두타산~
두타산자연휴양림
24.72
29,664
강원도평창군
진부면신기리
산30-4
매산
등산로
핏대골~매산~운송골,
약수동~매산
8.90
10,680
강원도평창군
진부면송정리
산77-1
백석산
등산로
샘터골~백석산~던지골
6.80
8,160
강원도평창군
진부면화의리
산100
백적산
등산로
모릿재~백적산,
골안이~백적산,
굴암사~백적산,
이목정리~백적산
13.10
15,720
강원도평창군
용평면이목정리
산30
장암산
등산로
아랫상리~장암산,
여남리~장암산
3.90
4,680
강원도평창군
평창읍여만리
산120-2
태기산
등산로
메이플타운~
태기산~구두미재
5.00
6,000
강원도평창군
봉평면무이리
산80
백두대간
트레일
수하리~횡계3리
22.38
26,856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수하리
산50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2
-1
산악승마
레저
스포츠길
하안미리남병산임도
18.0
21,600
강원도평창군
대화면하안미리
산153
국민의숲
트레킹
횡계리국민의숲
3.95
4,740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2-33
회령봉
등산로
이방골~이방골
7.9
9,480
강원도평창군
봉평면덕거리
산1
영월관리소
소계
7개노선
38.24
45,888
백두대간트
레일
주채동∼삼동치
8.00
9,600
강원도영월군
상동읍덕구리
산10-1
백덕산
등산로
판운리~신선바위
1.34
1,608
강원도영월군
주천면판운리
산1-3
완택산
등산로
한국래프팅∼한국래프팅
9.00
10,800
강원도영월군
영월읍삼옥리
산81
태화산
등산로
흥교∼고씨동굴
8.10
9,720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흥월리
산38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팔괴리
산1-2
강원도영월군
김삿갓면진별리
산262
강원도영월군
김삿갓면각동리
산2
오그란이∼태화산성
2.70
3,240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팔괴리
산1-2
큰골∼정상
4.50
5,400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흥월리
산38
하늘숲길
도롱이연못∼
하이원C.C
4.60
5,520
강원도영월군
상동읍구래리
산1-1
강원도영월군
중동면직동리
산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