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9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제1종전용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4~5
단독
◯
17~◯
26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이하
용적률
․  100퍼센트이하
높  이
․  3층 이하
허용
가구수
․  3가구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  다가구주택으로 계획하는 단독주택은 가로에 면하여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 및 기단부(저층부)의 높이가 일정하게 계획함. 단, 
지형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형  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가 되도록 
하며,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다락은 거실의 용도가 아니므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개구부는 바닥으로부터 60㎝이상으로 하고, 다락창(dormer window, 뻐꾸기창)의 
전체 길이는 벽면길이의 1/3이하로 하도록 함
․ 경사지붕 설치 시 측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함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집하 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선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2)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50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1~3,
6, 7
단독
①∼◯
16,
◯
27 ~밡
쇼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점포겸용 주택
- 점포겸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 내로 하며, 지
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함
- 허용점포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목욕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용도
  - 라목, 바목
  - 아 내지 하목(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 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이하
용적률
․  200퍼센트이하
높  이
․  4층 이하
허용가구수
․  5가구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  점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계획하는 단독주택은 가로에 면하여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 및 기단부(저층부)의 높이가 일정하게 계획함. 단, 지형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형  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가 되도록 하며,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다락은 거실의 용도가 아니므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개구부는 
바닥으로부터 60㎝이상으로 하고, 다락창(dormer window, 뻐꾸기창)의 전체 길이는 
벽면길이의 1/3이하로 하도록 함
․  경사지붕 설치 시 측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함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집하 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선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단독7)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1
(3)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S1~S12
S1~S12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때,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은「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하며, 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 S9 : 180% 이하
․ S1, S2, S5, S6, S7, S11 : 190% 이하 
․ S3, S4, S8, S10, S12 : 200% 이하 
높  이
  -
배  치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자유로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을 하지 않음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 가로경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지구 내 간선도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S1, S2, S3, 
S5, S7, S8, S9에 한함)
․ 부대복리시설은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권장함
52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S1~S12
S1~S12
형  태
․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진입거점과 인접한 지역에는 경관지표동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붕디자인,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 변화를 줄 것을 권장함 
(S6, 7에 한함) 
․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
․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치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에서 
제외함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S10, S11, 
S1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3
<별표 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분양형태(변경)
블럭
구분
면적 ¹(㎡)
평균
주택²
규모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³(인)
구성비
(%)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40,272.8 268,015.8 72,257.
0 
-
-
8,235
8,142
18,511
18,317
100
S1
소계
24,068.7
24,068.7
-
-
-
435
435
1,088
1,088
5.3
-
1단계
60㎡∼85㎡
24,068.7
24,068.7
-
-
105
435
435
1,088
1,088
5.3
일반분양
S2
소계
32,989.8
32,989.8
-
-
-
783
740
1,958
1,850
9.1
-
1단계
60㎡이하
32,989.8
32,989.8
-
-
80
783
740
1,958
1,850
9.1
일반분양
S3
소계
21,910.0
21,910.0
-
-
-
547
547
1,368
1,368
6.7
1단계
60㎡이하
21,910.0
21,910.0
-
-
80
182
40
455
100
0.5
행복주택
(신혼희망
)
80
365
507
913
1,268
6.2
공공분양
(신혼희망
)
S4
소계
40,808.0
40,808.0
-
-
-
679
679
1,698
1,698
8.4
-
1단계
60㎡∼85㎡
20,404.0
20,404.0
-
-
105
388
388
970
970
4.8
일반분양
85㎡초과
20,404.0
20,404.0
140
291
291
728
728
3.6
일반분양
S5
소계
36,920.0
36,920.0
-
-
-
584
584
1,460
1,460
7.2
-
1단계
60㎡∼85㎡
18,460.0
18,460.0
-
-
105
334
334
835
835
4.1
일반분양
85㎡초과
18,460.0
18,460.0
140
250
250
625
625
3.1
일반분양
S6
소계
30,445.0
30,445.0
-
-
-
504
504
1,261
1,261
6.2
-
1단계
60㎡∼85㎡
20,445.0
20,445.0
-
-
105
369
369
923
923
4.5
일반분양
85㎡초과
10,000.0
10,000.0
140
135
135
338
338
1.7
일반분양
S7
소계
21,421.5
21,421.5
-
-
80
472
472
1,180
1,180
5.8
1단계
60㎡이하
18,421.5
18,421.5
-
-
80
140
38
350
95
0.5
행복주택
(신혼희망
)
80
280
426
700
1,065
5.2
공공분양
(신혼희망
)
60㎡∼85㎡
3,000.0
3,000.0
105
52
8
130
20
0.1
10년임대
S8
소계
31,952.8
31,952.8
-
-
-
659
659
1,648
1,648
8.1
1단계
60㎡이하
14,374.8
14,374.8
-
-
80
114
171
285
428
2.1
행복주택
(신혼희망
)
80
227
170
568
425
2.1
공공분양
(신혼희망
)
60㎡∼85㎡
17,578.0
17,578.0
105
318
318
795
795
3.9
공공분양
S9
소계
27,500.0
27,500.0
-
-
-
647
647
1,618
1,618
7.9
-
1단계
60㎡이하
27,500.0
27,500.0
-
-
70
231
416
578
1,040
5.1
공공분양
60㎡이하
80
416
231
1,040
578
2.8
공공분양
S10
소계
18,313.0
18,313.
0
-
-
612
605
1,530 1,513.0
7.4
-
2단계
60㎡이하
18,313.0
- 18,313.
0
-
60
612
605
1,530
1,513
7.4
통합임대
S11
소계
20,934.0
- 20,934.
0
-
-
846
846
1,354
1,354
10.4
-
2단계
60㎡이하
20,934.0
- 20,934.
0
-
47
846
846
1,354
1,354
10.4
행복주택
S12
소계
33,010.0
- 33,010.
0
-
-
1,467
1,424
2,348
2,279
17.5
-
2단계
60㎡이하
33,010.0
- 33,010.
0
-
45
1,467
1,424
2,348
2,279
17.5
행복주택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가구원수) 일반주택 및 신혼희망 : 2.5인/호(2020 과천도시기본계획), 그 외 행복주택 : 1.6인/호
54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1~10
근생
1~10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 건축물의 저층부(1층-2층)는 허용용도 중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상가시설을 권장하고, 중층부(3층 이상)는 그 외 허용용도를 권장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6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형  태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함
․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하고,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함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집하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함
건축물
저층부
입면
․ 보행자도로변 건축물 입면은 특색있는 도시공간 창출과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건축물 이미지 창출을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입면을 조성해야함
  - 건축물 입면은 R, YR 계열의 석재를 이용한 아치형식의 입면으로 
조성해야함.
  - 입면모듈의 폭·높이 등 세부적인 사항은‘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근린생활시설 경관계획의 커뮤니티존 특화방안’항목을 따름.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55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1~5
상업
1~5
용  도
허용
용도
․ 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저층부(1층-2층)는 허용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을 상가시설을 권장하고, 중층부(3층 이상)는 그 외 허용용도를 권장
함
․ 보행자도로변 상업용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보행자도로변 저층
부에 대한 용도를 설정해야함(단, 공실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변경가능)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과 동일하게 조성되는 경우 지상1~2층까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상업용지5 
제외)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 보다 낮게 선큰으로 조성되는 경우 지하1~
지상2층까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 상업5는 상업중점 배치구간에 따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
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상업3~5는 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가목의 종교집회장은 건
물의 부수용도인 경우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정신병원, 요양병
원 및 나목의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는 허용, 상업4는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상업1, 2는 가목 내지 나
목, 마목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과천시 도시계
획 조례」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56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1~5
상업
1~5
용적률
․ 상업1~3 : 800퍼센트 이하 
․ 상업4 : 600퍼센트 이하
․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높  이
․ 상업1~3 : 15층 이하
․ 상업4, 5 : 10층 이하
  ※ 상업용지5는 경관계획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함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국도47호선에 면한 상업시설의 전면부는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인
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 및 기단부(저층부)의 높이가 일정하게 계획
한다. 단, 지형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
으로 하여야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
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될 수 있도록 재료나 색채
를 다르게 계획함 
․ 상업용지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배치는 일조권 등 주거 환경
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하며, 특히, 상업5의 경우 고가도로 면
에 주거가 배치되지 않도록‘ㄷ’형태를 조성하기를 권장함
건축물
저층부
입면
․ 보행자도로 변 상업용지 건축물은 특색 있는 도시공간 창출과 보행공
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건축물 이미지 창출을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입면을 조성해야함
  - 광장조성구간에도 면하는 건축입면은 R, YR 계열의 석재를 이용한 
아치형식의 입면으로 조성해야함
  - 그 외 건축물 입면은 R, YR 계열의 석재를 이용한 그리드 형식의 
입면으로 조성해야함
  - 입면모듈의 폭·높이 등 세부적인 사항은‘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상
업시설 경관계획의 커뮤니티존 특화방안’항목을 따름
․ 기타 도로변의 건축물 입면은‘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상업시설 경관
계획’ 및 ‘ 시행지침 제3편 제6장의 상업시설 경관계획의 커뮤니티존 
특화방안’을 따르도록 권장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름
57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1~5
상업
1~5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상업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행육교와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 보행자도로 상부에 조성될 보행육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5는 반드시 보행육
교와의 연결데크를 조성하여야 하며 상업3-3은 연결을 권장함. 이에 대한 원칙
은 다음과 같음
  - 2층 바닥에 연결데크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보도육교 개설계획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조정함
  - 상업5의 경우, 보도육교와의 연결부위에 일정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
소 연결폭을 12m 내외로 계획함(지형 및 건축구조 등의 사유로 최소연결 폭 
조정가능)
- 보행 육교 연결데크 조성 시 공공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보행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되 과도한 상징성과 치장을 지양하여 계획한다.
58
(6) 지식기반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식
1~12,
지식1-1
지식
1~12,
지식1-1
용  
도
허용
용도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호 중 
나목 지식산업센터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3.「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여 허용)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테이터센터에 한함)(지식
1,1-1, 2 허용)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양수장 제외)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에 한함)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하며, 유치업종 및 산업은 <별표2~3>을 참조하며 향후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 출현에 따라 유치업종·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음
※ 7호 내지 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1, 1-1, 2, 6-1, 7-1 : 420퍼센트 이하
․ 지식3~5, 6-2, 7-2, 8~12 : 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지식1, 1-1, 2, 6-1, 7-1 : 6층 이하
․ 지식3~5, 6-2, 7-2, 8~12 : 15층 이하
59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식
13~14
지식
13~14
용  
도
허용
용도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호 중 
나목 지식산업센터(어린이집, 기숙사 제외)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
3.「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사목, 아목 제
외)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마목, 사
목, 차목 중 장의사, 거목, 더목, 러목 제외)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하며,
※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30% 이하
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10% 이하 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13,14 : 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지식13,14 : 8층 이하
60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식
1~14,
1-1
지식
1~14,
1-1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형  태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장재료 및 조명시설은 인접 주거지구 및 학교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도록 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지식6, 7, 9)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1
구분
기능구분
분야
KSIC
코드
업종명
지식기반
서비스업
핵심
유치
기능
1. 소프트웨어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영상·오디오 컨텐츠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
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85504
온라인 교육학원
4. 통신서비스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5. 컴퓨터 프로그래밍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 정보서비스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제작업
<별표2>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업종 예시 (변경없음)
62
구분
기능구분
분야
KSIC
코드
업종명
지식기반
서비스업
일반
유치
기능
3.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8. 광고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10. 디자인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11. 사진촬영 및 처리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지식기반
제조업
권장
유치
기능
12. 생물 바이오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3. 반도체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14. 전자, 정보기기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63
구분
기능구분
분야
KSIC
코드
업종명
지식기반
제조업
권장
유치
기능
15. 정밀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6.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520
기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7. 메카트로닉스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본 유치업종 예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 연구, 과천시, 2011년’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식기반산업 17개 분야 117개 업종을 정리하였음
유치산업
관련법
지식기반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및 별표2의 
지식기반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3항
전략육성산업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전략육성산업, 과천시 정책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등
(미래창조과학부 ‘19대 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청 ‘미래유망 
신기술(6T)분류’ 등)
<별표3>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산업 예시 
※ <별표2~3>의 유치업종 및 산업은 참조용으로 지식기반산업용지의 기본적인 유치업종․산업에 대한 
예시이며, 향후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 출현에 따라 유치업종․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음.
64
(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①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계  획  내  용
유1
유1
용도
허용
용도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보육시설(어린이집)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230퍼센트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초1,
초중
통합2,
중1
초1,
초중
통합2,
중1
용도
허용
용도
․ 초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초중통합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 중학교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230퍼센트 이하
높  이
․ 초1 : 5층 이하
․ 초중통합2, 중1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65
② 주차장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계  획  내  용
주1~4
주1~4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라목, 바목
   ․  아내지 하목(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  너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주1, 3 : 800퍼센트 이하
․ 주2, 4 : 450퍼센트 이하
높  이
․ 주1, 3 : 10층 이하
․ 주2, 4 : 6층 이하
배  치
․ 주1, 3, 4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함
․  주2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층을 제외함
형  태
․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 해서는 안 되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  건축물의 입면 및 사인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1장’ 의 
지침을 따름
색  채
․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외
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따름
66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계  획  내  용
주1~4
주1~4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주1)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7
③ 종교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계  획  내  용
종1~2
종1~2
용도
허용
용도
․ 주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다음의 시설(봉안당 제외)
- 가목의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그 
부대시설(목회자숙소, 주차시설 등) 
․ 부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주용도는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용도 중 부대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50퍼센트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함
․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방식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68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주유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
1
주유
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단,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은 허용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 60퍼센트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주유1)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