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 제2022-27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
자료의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
  영상태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한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
 2. "자동측정자료"란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에서 측정
  되어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말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
  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
  다.
 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시스템에 적합하
  게 측정기기 및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유지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이트웨이”란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자료를 수집 후 평균 등의 자료를 생성하여 유·무선 방
  식으로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6. “가동정보”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신호를 말한다.
 7. “상태정보”란 방지시설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전송신호로 차압계, pH
  계, 온도계 등이 해당된다.
 8. “대기전류”란 해당시설이 미가동일 때의 측정되는 전류값이다.
 9. “비정상운영”이란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이 미가동된 경우를 말한
  다.
10. "5분 평균치"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5분마다 측정한 신호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11. "비정상자료"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5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
  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
  나. 순간 정전 직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관제센터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한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 범위)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원격관리
  나. 각 사업장의 방지시설 상태정보 원격관리
  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지원
 2. 관제센터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 및 방지시설현황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 측정가능항목 등에 관한 사항
  라. 시설별, 측정항목별 정상운영 및 정상상태기준 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
  가.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자료내역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측정 항목 등에 대한 자료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호 장시간 미수신 사업장 자료내역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방지시설현황에 관한 사항
  나. 배출·방지시설에 부착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및 측정항목 등에 관한 사항
  다.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라.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현황
  마.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
  바.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
  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별 미가동시 대기전류값
  아.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동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저장. 다만 5분 자료의 보존 기간은 회
    계연도 기준 최근 3년치 자료에 한함
  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자료의 측정항목, 사업장, 배출구 등에 대한 자료의 저장
 3.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제6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①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시스템 입력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기술지원)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적정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게이트웨이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2.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시·도지사 또는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을 정상적으로 설치·유지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적정부착 확인) 제6조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제
 출받은 시·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
 기 부착사업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항목 및 부착위치의 적정여부
 2.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제9조(사업장정보 시스템 입력)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시설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과 동시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측정자료가 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
 다.

제10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관제센터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등    록   번       호

     제                호

 통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보       ②대           표       자
 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업                           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개선)완료일                                   년    월      일
                                             전류계 수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⑧부착(개선)
  내역




                          배출시설명    면제항목                     면제사유


 ⑨ 부 착 면 제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
 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없 음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틴푹
2020.**.**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1.29
이숀안젤로로케
2008.**.**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포항시 ****
2022.11.2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49호
 관보 제20120호(2021.11.08.)에 게재된“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0호(도로구역 결정
(변경))”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아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중 정정
ㅇ 사업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권리의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
 관보     1    353    답     4,133   353-1    1    1/1   강*애
                                                             천4길 **-**, ***동 ***호
 내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
        2   206-1   과     1,284   206-1   61    1/1   안*제
                                                              산1길 **, ***동 ***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
        3    230    전     1,129 230-39    115   1/1   이*희    19로 ***, ***동 ****호
                                                               (불당동, 천안불당)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권리의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
 정정     1    353    답     4,133   353-1   140   1/1   강*애
                                                             천4길 **-**, ***동 ***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사항     2   206-1   과     1,284 206-14    61    1/1   안*제
                                                            봉서산1길 **, ***동 ***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
        3    230    전     1,129   230-3   115   1/1   이*희    19로 ***, ***동 ****호
                                                               (불당동, 천안불당)


 비고   관보 제20120호(2021.11.08.), 59쪽, 첫 번째 표 위에서 3,4,5번째 줄
1
신     규     공     인
동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동로초등학교공고 제202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학교장
❍ 사용시작일: 2022. 12. 2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완철
196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정호선
200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이회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이스티븐신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문순자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5.06.11
외국국적취득
최향주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2.25
외국국적취득
현박영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5.29
외국국적취득
허성수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한갑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오순주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박재남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김덕남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지은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성경현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81.08.11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9.02.17
외국국적취득
권혜정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이성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3.08.10
외국국적취득
주원명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9.12.17
외국국적취득
강우진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1.12.22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4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7.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승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0.09.22
외국국적취득
임세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6.05.12
외국국적취득
김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4.04
외국국적취득
정향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9.06.05
외국국적취득
권오숙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이동석
196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3.23
외국국적취득
이원재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2.01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11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198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신동금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2.16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이우복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27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8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김영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1.21
외국국적취득
유건선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서현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윤상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강계선
194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김철기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3.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제시카찬
희
198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5.10
국적선택불이행
홍성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정혜성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미애
1970.**.**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10.17
외국국적취득
김세정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최정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김민실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10.19
외국국적취득
조정순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3.10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이채민
200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이채현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김춘봉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05
외국국적취득
송영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은성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이중권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6.02
외국국적취득
김종은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3.08.01
외국국적취득
강용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3.08.01
외국국적취득
송미경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6.06
외국국적취득
김재경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이을규
1955.**.**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14.01.22
외국국적취득
이학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고상영
196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6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오연리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이도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1990.**.**
여성
영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정보윤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윤지후
20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구본명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하지용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9.10
외국국적취득
김성렬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12.15
외국국적취득
조은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최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2.03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8.21
외국국적취득
이종철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6.16
외국국적취득
황명식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10.11
외국국적취득
성민규
197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성종명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박선우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김호용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8.21
외국국적취득
강종균
197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이윤미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진기덕
197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박선주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강인봉
196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7.10.26
외국국적취득
안말애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7.10.26
외국국적취득
기동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이선숙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권호영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정영달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91.09.1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호(2020.1.13.)로고시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
밸리(MTV) 조성사업에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을반영한시화나래IC 입구교차로입체화사업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39조에의거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MTV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시화나래IC 입구교차로 입체화 사업 실시계획 
제1차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시화나래IC 입구교차로입체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명칭(변경)
가.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
- (기정)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학수
- (변경)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의일환으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시화국가산업단지를연계하는
교통체계의효율적인운영과지역접근향상및교통난해소를위함
4. 사업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경기도시흥시정왕동일원
나. 면
적: 24,088.6㎡
5. 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기정) 2013년3월～2022년12월
- (변경) 2013년3월～2023년12월
6.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구분
합계
광로3-5호선
(MTV 구간)
중로시화1-1호선
(공단3대로)
광로시화3-2호선
(정왕천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6
24,088.6
2
8,986.9
2
1,433.3
2
13,668.4
도로
3
14,906.6
-
-
1
1,238.2
2
13,668.4
제방
2
867.6
1
672.5
1
195.1
-
-
기타
1
8,314.4
1
8,314.4
-
-
-
-
7.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전체구성비(%)
비고
합계
24,088.6
100.0
도로
24,088.6
100.0
나. 기반시설계획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계
-
20~40
8,041
(564)
-
-
기정
광로
3
5
40
929
(204)
시화MTV
지구계북측
시화MTV
지구계남측
고가차도
신설
기정
중로
시화1
1
20
4,182
(20)
정왕동
2207-3번지
정왕동
2207-19번지
고가차도
신설
기정
광로
시화3
2
40
2,930
(340)
정왕동
1796번지
(광로정왕2-1)
정왕동
2207-22번지
(중로시화1-1)
고가차도
신설
※ (
)는시화나래IC 입구교차로입체화사업구간연장임
8.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합계
24,088.6
-
-
도로
24,088.6
국(국토교통부)
-
나. 시설
구분
시설개요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시설
도로L=189m
국(국토교통부)
시화MTV 광로3-5
(시화나래IC 진입부)
도로L=375m
지자체(시흥시)
공단3대로, 정왕천로
고가교및옹벽
교량L=180m
옹벽L=284m
지자체(시흥시)
고가교유지관리(청소및제설등)는
국(국토교통부)에서협조
9. 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가. 국공유지조서총괄
(필지/면적㎡)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비고
합계
5 / 15,774.2
5 / 15,774.2
-
도로
3 / 14,906.6
3 / 14,906.6
-
제방
2 /
867.6
2 /
867.6
나. 유상또는무상귀속용지
구
분
필지수
면적(㎡)
추진계획
비고
합
계
5
15,774.2
사유지
-
-
국․공유지
소
계
5
15,774.2
무상사용
-
-
무상귀속
5
15,774.2
·무상귀속협의
공용도로구간
유상취득
-
-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신설대체공공시설용지)
구분
시설수
면적(㎡)
비고
합계
1
24,088.6
-
도로
1
24,088.6
국(국토교통부)
※ 시화MTV 사업구간내면적(8,314.4㎡)을포함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없음)
◦도로
가.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3
8,041
238,000
1
4,182
83,640
2
3,859
154,360
광로
기정
2
3,859
154,360
-
-
-
2
3,859
154,360
중로
기정
1
4,182
83,640
1
4,182
83,640
-
-
-
※ 면적은연장×최소폭원을기준으로산술하여표현함
나. 도로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
정
광로
3
5
40
주
간선
도로
929
지구계
(북측)
지구계
(남측)
-
-
국토해양부
제2011-596
(2011.10.20)
기
정
중로시화1
1
20
집산
도로4,182
정왕동
2207-3번지
정왕동
2207-19번지
일반
도로
-
건교1986-425
(1986.09.23)
기
정
광로시화3
2
40
주
간선
도로
2,930
정왕동
1796번지
(광로정왕2-1)
정왕동
2207-22번지
(중로시화1-1)
일반
도로
-
건교1986-425
(1986.09.23)
11.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계
54,966.7
15,774.2
1
시흥시
정왕동2207-53 제
4,942.9
672.5
국
국토교통부
2
시흥시
정왕동2207-20 제
2,599.7
195.1
국
국토교통부
3
시흥시
정왕동2207-19 도
26,709.9
1,238.2
국
국토교통부
4
시흥시
정왕동2207-22 도
3,048.7
3,048.7
국
국토교통부
5
시흥시
정왕동2196-29 도
17,665.5
10,619.7
국
국토교통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2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통지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주디셔스무역(주)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대표자홍*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64길19-1
홍수무역상사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대표자한*리
경상북도봉화군상운면하눌로343-46, 2층201호
루나주류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대표자박*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356(방촌동) 1층
한미자연무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대표자정*철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130(사정동) 1층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납부기한: 2023. 1. 31.)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1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adkeynes@korea.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2호(‘11.11.3), 제2012-272호(‘12.8.6), 제2013-40호(‘13.2.12), 제2013-110호
(‘13.4.18),
제2015-177호(‘15.7.16),
제2016-28호(‘16.1.28),
제2017-48호(‘17.3.29),
제2017-191호(‘17.9.15),
제2018-204호(‘18.7.31), 제2019-277호(2019.9.2.), 제2020-51호(2020.2.24.). 제2020-384호(2020.12.28.). 제2022-28호
(2022.7.25.), 제2022-39호(2022.12.6.)로고시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19조의2, 제39조에의거실시계획
변경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제6차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으로인하여발생할교통문제를해소하기위해수립한광역교통개선대책
중동서진입도로건설사업을통해교통시설을확충하고광역교통망체계를개선코자함
4. 사업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동서진입도로: 경기도화성시송산면고정리~ 화성시비봉면삼화리일원
- 차량기지연접도로: 경기도화성시남양읍문호리일원
나. 면적
구분
계
육상부
해면부
비고
계
1차지역
2차지역
기정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746 574,437.4
746 574,437.4
397 349,123.4
349 225,314.0
-
-
광로2-4호선
159 83,998.0
159 83,998.0
159 83,998.0
-
-
광로3-3호선
60 34,359.0
60 34,359.0
60 34,359.0
-
-
대로2-13호선
455 406,391.4
455 406,391.4
397 349,123.4
58 57,268.0
-
-
대로2-16호선
28 35,861.0
28 35,861.0
28 35,861.0
-
-
중로3-1호선
44 13,828.0
44 13,828.0
44 13,828.0
-
-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1년11월～2022년12월
- 변경: 2011년11월～2024년12월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기정
5
7,293
574,437.4
-
-
-
3
6,559
526,250.4
2
734
48,187.0
변경
5
7,293
574,437.4
-
-
-
3
6,559
526,250.4
2
734
48,187.0
광로
기정
2
1,230
118,357.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변경
2
1,230
118,357.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대로
기정
2
5,741
442,252.4
-
-
-
2
5,741
442,252.4
-
-
-
변경
2
5,741
442,252.4
-
-
-
2
5,741
442,252.4
-
-
-
중로
기정
1
322
13,828.0
-
-
-
-
-
-
1
322
13,828.0
변경
1
322
13,828.0
-
-
-
-
-
-
1
322
13,828.0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연장
(m)
면적
(m²)
합계
기정
5
7,293
574,437.4
-
-
-
3
6,559
526,250.4
2
734
48,187.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7-191호의
토지세목정정사항
반영
변경
5
7,293
574,437.4
-
-
-
3
6,559
526,250.4
2
734
48,187.0
광로
기정
2
1,230
118,357.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변경
2
1,230
118,357.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대로
기정
2
5,741
442,252.4
-
-
-
2
5,741
442,252.4
-
-
-
변경
2
5,741
442,252.4
-
-
-
2
5,741
442,252.4
-
-
-
중로
기정
1
322
13,828.0
-
-
-
-
-
-
1
322
13,828.0
변경
1
322
13,828.0
-
-
-
-
-
-
1
322
13,828.0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 도로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4
광로2-4
•변경없음
-
광로3-3
광로3-3
•변경없음
-
대로2-13
대로2-13
•변경없음
-
대로2-16
대로2-16
•변경없음
-
중로3-1
중로3-1
•변경없음
-
8. 사업시행자및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위치(변경없음) : 화성시송산면고정리~ 비봉면삼화리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건설사업
다. 면적또는규모(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시행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시행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시행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시행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시행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변경)
- 인가일로부터∼2022.12.(기정) →2024.12.(변경)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붙임)
사. 관계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규정에의한관
계
도면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
-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송산사업단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9.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85호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
에따라유전자변형
옥수수NK603 및유전자변형면화T304-40×GHB119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
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옥수수
NK603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Science LP
제2022-14호
2022. 12. 26.
유전자변형면화
T304-40×GHB119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2-15호
2022. 12. 26.
2. 승인조건
ㅇ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시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12-19
bec81675879805ea19b053ebd1e389bc
524f5eb20d5874fb2a9acde33067dcbd
d27f90c7ca6c1ca7e4cc13c628340441
2022-12-20
5c172fb23ce51d3ecfe59f7f752b08cf
f5559dc1ec4aba193719359c1850dade
1ff1107440f4c7db7f7f54775250b783
2022-12-21
07814a38fb54ec867b214acca700046e
0aad1803c0816d6ccabc97fd49d37b73
0a543372f40701b4ffb548ec99e4ee9a
2022-12-22
41cf7f27ad65b312cce4551b231fe1a4
2ad519c9a3c41389b6b8aecae5d252a0
e8f9932e2f467e98af2fc0cd0b1cc9be
2022-12-23
08e6e52a20ffaf1166d091d545551163
bf02bdb88908b2b303069426d5db00e0
4bb6acfa2070df78a18eb49f54711501
2022-12-24
7c3302121dfd9f7ccbe7425effee6af0
52ed582ba1b4dcc94844a384fa1aff49
7d7aef4b14ad2b157f4231bf3aa59bf6
2022-12-25
a38084e357cdd50801612e52c4710dcd
902cee71e9e644d2bf37c2d2ae57c9c7
973ac8f94ab6b60da93c53c26f1f14ec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5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3. 1. 12.(목)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634   용진호    630용진호   박*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
    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