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57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주변의간선도로, 연계교통망확충및기존인접마을과의보행동선연결
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구내·외지역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는데사업의목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중로1-6호선(소로3-3호선) 신설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구
분
중로1-6호선(소로3-3호선*)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시설규모
4차로
과업구간
사송지구경계~대로1-7호선
연
장
243m
폭
원
23 m
사업기간
2018.12.31 ~ 2023.12.31.
* 소로3-3호선은중로1-6호선공사구간내포함된관습로로서도시계획도로(L=136m, B=6m)로결정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12.31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2] (개재생략)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3] (개재생략)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 개재생략
다. 중로2-18호선(소로1-17호선확장) 신설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주변의간선도로, 연계교통망확충및기존인접마을과의보행동선연결
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구내·외지역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는데사업의목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358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중로2-18호선(소로1-17호선확장)) 신설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구
분
중로2-18호선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시설규모
일반도로
과업구간
사송지구경계~내송리184전
연
장
26 m
폭
원
13~16 m
사업기간
2020.01.06 ~ 2023.12.31.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01.06 ~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2] (개재생략)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3] (개재생략)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 개재생략
라. 대로1-7호선확장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주변의간선도로, 연계교통망확충및기존인접마을과의보행동선연결
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구내·외지역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는데사업의목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대로1-7호선확장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359
구
분
대로1-7호선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시설규모
6차로
과업구간
사송지구경계~사송리산161-1도
연
장
339 m
폭
원
35~50 m
사업기간
2020.01.06. ~ 2023.12.31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01.06.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2] (개재생략)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3] (개재생략)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 개재생략
마. 송전선로(154kv) 지중화
가공이설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지구내기설치되어있는송전
선로[154kv(서창-산막)]의지중화
가공이설공사를통하여쾌적한주거단지를조성하는데그목
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송전선로(154kv) 지중화
가공이설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구
분
154kv(지중화)
154kv(연결부)
위
치
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시설규모
3,969㎡
98㎡
과업구간
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사업기간
2020.01.06. ~ 2023.12.31
360
구
분
345kv(가공이설)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시설규모
철탑(877㎡), 송전선로(843㎡), 선하지(8,857㎡)
과업구간
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사업기간
2020.01.06. ~ 2023.12.31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관보
고시일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01.06. ~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 (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 : [붙임2] (개재생략)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3] (게재생략)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송전선로(345kv) 가공이설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지구내기설치되어있는송전
선로[345kv(북부산-신울산)구간]의지중화
가공이설공사를통하여쾌적한주거단지를조성하는
데그목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송전선로(345kv) 가공이설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361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01.06. ~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 : [붙임2] (개재생략)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해당없음)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개재생략
사. 소하천(사배1천) 정비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소하천지정(변경) 및외송천, 사배1천에대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승인(‘20.05.)에따른지구
밖소하천을정비하는데사업의목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소하천(사배1천) 정비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구
분
사배1천
위
치
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시설규모
8,093㎡(지구외208㎡)
과업구간
양산시동면사송리사배1천
사업기간
지구밖사업승인일~ 2023.12.31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밖사업승인일~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 (게재생략)
362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 : [붙임2] (개재생략)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붙임3] (게재생략)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 개재생략
아. 경관녹지조성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미반영시설(중로1-6호선, ‘18.12월지구밖사업승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
과) 심사결과에따라, 지구밖도로개설로발생된단절토지(GB 3,850㎡)를녹지로조성하는데사
업의목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경관녹지조성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구
분
경관녹지(가-1)
위
치
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시설규모
3,850㎡
사업기간
지구밖사업승인일~ 2023.12.31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밖사업승인일~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2] (개재생략)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해당없음)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363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개재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74조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120조의2에따른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혼합하여사용할목적으로제조ㆍ
수입한연료를포함한다. 이하같다)ㆍ첨가제또는촉매제의검사방법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자동차연료제조ㆍ수입업자”란법제74조제1항에따른자동차에사용되는연료를정제또는배합
등의공정으로제조ㆍ수입하여판매하는자를말한다.
2. “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ㆍ수입업자”란법제74조제1항에따른자동차의주행에사용되는연료에첨
가하기위한목적으로첨가제를제조ㆍ수입하여판매하는자를말한다.
3. “자동차촉매제제조ㆍ수입업자”란법제74조제1항에따른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사용되는
촉매제를제조ㆍ수입하여판매하는자를말한다.
4. “검사로트(LOT: 제조단위)”란같은조건아래에서생산되어제품의특성이동일하다고인정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또는촉매제를말한다.
5. “자동차연료제조기준검사”란규칙제115조별표33에따른자동차용연료가제조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확인하는검사를말한다.
6. “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기준검사”란규칙제115조별표33에따른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업자가제
시한최대의비율로자동차연료에첨가제를혼합한성분이자동차연료의제조기준에적합한지여
부를확인하는검사를말한다.
7. “자동차연료첨가제유해물질검사”란규칙제115조별표33에따른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업자가제
시한최대의비율로자동차연료에첨가제를혼합한성분중카드뮴, 구리, 니켈, 크로뮴,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농도가자동차연료첨가제의제조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는검사를말한다.
8. “자동차연료첨가제배출가스검사”란규칙제115조별표33에따른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업자가제
시한최대의비율로자동차연료에첨가제를혼합한연료의배출가스발생량이자동차연료첨가제
의제조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는검사를말한다.
9. “자동차촉매제제조기준검사”란규칙제115조별표33에따른자동차촉매제가제조기준에적합한
지여부를확인하는검사를말한다.
10. “사전검사”란법제74조제2항에따른자동차연료ㆍ첨가제또는촉매제제조업자에해당하는자가
미리환경부장관으로부터자동차연료ㆍ첨가제또는촉매제의제조기준의적합여부를판정받는검
사를말한다.
11. “정기검사”란규칙제136조별표37의자동차연료의제조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정기적으로확
인하는검사를말한다.
12. “사후관리”란법제74조제5항에따른자동차연료ㆍ첨가제또는촉매제의품질을유지하기위하여
시중에유통ㆍ판매되는자동차연료ㆍ첨가제또는촉매제가제조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는
검사를말한다.
13. “검사대행기관”이란법제74조의2 및같은법규칙제121조규정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한자
동차연료ㆍ첨가제또는촉매제검사기관을말한다.
14. “천연가스“란압축천연가스(CNG)와액화천연가스(LNG)를총칭한다. “액화석유가스(LPG)“는프
로판ㆍ부탄및이를혼합한연료용가스를말하며, “바이오가스“란바이오매스로부터생성된메탄
이주성본인가스를말한다.
15. "재검사"란법제74조제3항에따른유효기간이종료된후에도계속하여첨가제또는촉매제를
제조수입하려는자가법제74조제4항에따라다시받아야하는검사를말한다.
   제2장 자동차연료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3조(검사시기) 자동차연료제조ㆍ수입업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전검사를받아야
한다.
1. 자동차연료제조업자: 연료에사용중인첨가제의제품및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등연료제조관
련사항이변경되었을경우
2. 자동차연료수입업자: 연료수입시
제4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연료검사를위한검사로트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LPG)의경우매년11월1일부터다음해3월31일까지제품을판매하는충전소에보관된연료
총량을검사로트에추가한다.
1. 자동차연료제조업자: 시험의뢰서내용의대상연료로제조시설또는저장시설에저장한연료중
대표성을가진연료. 다만, 천연가스및바이오가스는제조시설배관망에서압축천연가스(CNG) 충
전소등으로분지되는정압기지(G/S) 배관의연료또는독립된충전소의연료
2. 자동차연료수입업자: 완제품저장탱크에저장된연료. 다만, 매회에수입되는연료총량이2개이상
의저장탱크에저장된경우에는각탱크의수입연료
제5조(시료채취 및 채취량) ①휘발유, 경유의시료채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한국산업
표준(KS)의원유및석유제품시료채취방법을따르고, 검사용및보관용시료채취량은각2리터
이하로한다.
②액화석유가스(LPG)의시료채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KS)의액화석유
가스(LPG) 시료채취방법에따르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12조별표4
제1호나목2)라)의냄새가나는물질(이하“부취제”라한다)을혼합한최종출하단계연료를채취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제조업자의저장시설사정상부취제혼합전에시료채취를한시험성
적결과는부취제를최대로혼합하는비율의황함량을더하여산정한다. 시료는2리터이하시료용기
에약0.5 MPa의압력으로채취한다.
③천연가스및바이오가스의시료채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KS)의천연
가스-시료채취지침서에따르고, 액화천연가스(LNG)는2리터이하, 압축천연가스(CNG)의경우6리
터이하를시료용기에약0.5 MPa의압력으로시료를채취한다.
④시험전ㆍ후의시료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KS)의시료보관방법에따른
다.
제6조(시험방법) 자동차연료제조기준시험방법은별표1과같다. 다만, 별표1에서정한것보다동
등한수준이상의시험방법이있는경우에는그시험방법을따를수있다.
제6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고시제2조제13호의자동차연료검사대행기관은연료사전검사시험결
과를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한다)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장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7조(검사시기) ①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ㆍ수입업자는법제74조제2항에따라자동차연료첨가제
제품의판매및사용전에과학원장또는자동차연료첨가제검사대행기관에서제조기준적합여부
에대한사전검사를받아야한다.
1. 신규로자동차연료첨가제를제조ㆍ수입하는경우: 판매또는사용하기전
2. 자동차연료첨가제구성성분또는최대첨가비율이변경된경우: 판매또는사용하기전
②법제74조제3항에따른유효기간이종료된후에도계속하여자동차연료첨가제를제조ㆍ수입하
려는자는검사합격증발급일로부터3년이경과되기전에과학원장또는자동차연료첨가제검사대
행기관에서재검사를받아야한다.
제8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기준검사, 유해물질검사및배출가스검사를위한검사
로트는같은조건의제조공정및동일한구성성분의첨가제총량으로한다.
제9조(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등) ①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
하기위한검사에사용하는연료(이하“시료제조용연료”라한다)는규칙제115조별표33의자동
차연료제조기준에적합한연료를사용해야한다. 검사용시료는시료제조용연료에해당첨가제
가최대첨가비율로혼합된시료를말한다.
②검사용시료는2리터이상을준비한다. 다만배출가스검사를위한시료는충분한양을준비한
다. 검사용시료의보관(이하보관용시료)은철제용기에2리터이하로한다.
③시험전ㆍ후검사용및보관용시료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KS)의시
료보관방법을따른다.
제10조(시험방법) ①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기준검사및자동차연료첨가제유해물질검사를위한
시험방법은별표2와같다. 다만, 별표2에서정한것보다동등한수준이상의시험방법이있는경
우에는그시험방법을따를수있다.
②자동차연료첨가제(고체연료첨가제만해당한다)의용해도및회분검사를위한시험방법은별표3
과같다. 다만, 별표3에서정한것보다동등이상의시험방법이있는경우에는그시험방법에따를
수있다.
제11조(배출가스검사 방법) 첨가제배출가스검사를위한시험절차는별표4와같으며, 시험방법은제
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중해당규정을준용한다.
제11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고시제2조제13호의자동차연료첨가제검사대행기관은첨가제에대한
사전검사시험결과를과학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의3(검사용 자동차) 자동차연료첨가제배출가스검사는검사의뢰자의차량으로시험할수있
으며, 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원동기용자동차를이용하여배출가스를시험하
는경우에는시험기관의원동기를사용할수있다.
1. 배출가스와관련된장치와부품을조작또는손상시키지아니한자동차
2. 규칙별표17의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는자동차
3. 규칙제63조별표18의배출가스보증기간이내인자동차
   제4장 자동차 촉매제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12조(검사시기) ①자동차촉매제제조ㆍ수입업자는자동차촉매제제품의판매및사용전에과
학원장또는자동차촉매제검사대행기관에서제조기준적합여부에대한사전검사를받아야한
다.
1. 신규로자동차촉매제를제조ㆍ수입하는경우: 판매또는사용하기전
2. 자동차촉매제제조공정또는생산용량등이변경된경우: 판매또는사용하기전
②법제74조제3항에따른유효기간이종료된후에도계속하여자동차촉매제를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검사합격증발급일로부터3년이경과되기전에과학원장또는자동차촉매제검사대행기관에
서재검사를받아야한다.
제13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촉매제제조기준검사를위한검사로트는같은조건의제조공정및
동일한조성의촉매제총량으로한다.
제14조(시료용기 및 검사용 시료) ①자동차촉매제제조기준검사를위한시료는고밀도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용기에담아야한다.
②시료는검사용및보관용으로각2리터를채취한다.
③시험전ㆍ후시료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KS) KS R ISO 22241-3의
시료보관방법에따른다.
제15조(시험방법) 자동차촉매제의시험방법은별표5와같다. 다만, 별표5에서정한것보다동등한
수준이상의시험방법이있는경우에는그시험방법을따를수있다.
제15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고시제2조제13호의자동차촉매제검사대행기관은자동차촉매제에
대한사전검사시험결과를과학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 등 방법
제16조(사후관리 시험방법 등) ①자동차연료의정기검사및사후관리시험방법은제6조에따른다.
②자동차연료첨가제의사후관리시험방법은제9조와제10조에따른다. 다만, 첨가제사후관리검사
시배출가스검사는제외한다.
③자동차촉매제의사후관리시험방법은제14조와제15조에따른다.
제17조(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등) ①제2조제12호의첨가제사후관리시연료및시료는
사전검사와동일하게제9조에따른다.
②제2조제12호의촉매제사후관리시연료및시료는사전검사와동일하게제14조에따른다.
   제6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18조(정도관리 및 실시시기) 과학원장은검사대행기관에대하여연1회정도관리를실시하고, 필요
시수시정도관리를할수있다.
제19조(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평가항목은분야별로다음각호와같으며, 항목과항목수는
과학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변경할수있다.
1. 규칙제115조별표33에따른자동차연료ㆍ첨가제또는촉매제제조기준항목
2. 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준수여부
제20조(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또는촉매제검사대행기관의정도관
리평가방법및평가기준등은다음각호와같으며, 과학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이를변경할수있다. 또한규칙제121조에따른검사대행기관지정기준(기술능력, 시설검사장비)
을충족하는지확인할수있다.
1. 규칙제115조별표33에따른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천연가스및바이오가스, 액화석유가스(LP
G))또는촉매제의제조기준항목별로과학원에서제공하는표준시료를수령하여평가한다.
2. 정도관리평가는별표6의평가기준을적용한다. 단, 숙련도시험결과가부적합한것으로판정된경
우1회에한하여숙련도시험을재실시할수있다.
3. 자동차연료첨가제검사대행기관의배출가스검사시험방법에관한정도관리는제작자동차시험검
사및절차에관한규정에따른다.
   제7장 보 칙
제21조(수치의 맺음) 검사결과에대한수치맺음은「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
(KS)의데이터의통계적기술의규정을따르며, 규칙제115조별표33 제조기준의자릿수와동일
하게하여야한다.
제22조(불합격 시료 보관) 자동차연료ㆍ첨가제또는촉매제검사기관은시험검사결과가규칙제115
조별표33의제조기준에부적합한경우해당시료는30일간보관하여야한다.
제23조(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자동차연료검사기관이「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
법」제25조또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7조에따라품질검사를수행하는경
우검사신청자가의뢰한시료(검사기관에서채취한시료를포함한다.)로시험분석한결과를동고
시제2조제10호에의한사전검사및동제2조제12호에의한사후관리검사결과로활용할수있
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
규정」에따라2023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2]
자동차연료첨가제의제조기준및유해물질검사시험방법(제10조1항관련)
1. 자동차연료제조기준시험방법
가. 휘발유용: 별표1 제1호의시험방법과같다.
나. 경유용
: 별표1 제2호의시험방법과같다.
다. LPG용
: 별표1 제3호의시험방법과같다.
2.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롬,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의농도측정방법
가. 시료의전처리
1) 폐기물공정시험기준ES 06150.d 시료의준비에따른다.
2) 기타방법: 1)에서정한것보다동등한수준이상의시험방법이있는경우에는그시험방법
을따를수있다.
나. 분석절차
폐기물공정시험기준ES 06400.1 금속류-원자흡수분광광도법및ES 06400.2 금속류-유도결합플라
스마-원자발광분광법에따라실험한다.
다. 농도계산
최종용액중에금속(카드뮴, 구리, 니켈등) 측정값으로부터다음의식을사용하여시료중에금
속(카드뮴, 구리, 니켈등)의농도를계산한다.
시료중금속의농도(mg/L) = 


×
(식1)
여기서, C1 : 검정곡선에서얻어진분석시료의금속농도(mg/L)
C0 : 검정곡선에서얻어진바탕시험용액의금속농도(mg/L)
V0 : 전처리에사용된시료량(mL)
Vs : 전처리후표선맞춘시료량(mL)
[별표4]
첨가제의배출가스검사시험절차(제11조관련)
1. 첨가제배출가스검사는다음각목의순서에따라진행한다.
가. 제11조의3 검사용자동차의요건에맞는지확인한다. 다만, 제11조의3제4호의제작차배출허용
기준만족여부확인은첨가전검사용자동차를대상으로별표4 제1호사목의방법으로확인한
다.
나. 시험자는검사의뢰자의입회하에검사용자동차의연료탱크내에남아있는연료를제거하고,
연료와시험용첨가제를최대첨가비율로혼합하여연료탱크에주입한다.
다. 시험자는검사용자동차의연료탱크주입구를봉인한다.
라. 검사의뢰자에의해검사용자동차를100 km 이상도로주행한다. 단, 주행거리는검사의뢰자의
요구에따라2배까지주행할수있다. 다만, 원동기에의한배출가스시험은검사기관에의해
2시간이상가동할수있다.
마. 주행후시험자는검사의뢰자의입회하에검사용자동차의연료탱크주입구의봉인을확인한
다. 봉인이훼손된경우에는검사용자동차를다시선정한다.
바. 시험자는검사용자동차의연료탱크내에남아있는연료가배출가스시험에적절한양인지확
인한다. 부족한경우에는검사용시료를보충한다.
사. 배출가스검사는규칙별표17의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따라배출가스시험방법을선정하고,
환경부고시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에따라검사한다. 단, 휘발유자동차의
배출가스시험모드는CVS-75에따른다(증발가스탄화수소, 블로바이가스탄화수소및RDE는
제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43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
 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활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058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
 에 관한 사업의 시행주체 변경,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 변경 등(안 제3조 등)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
 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따라 불필요해진 법률의 위임사항을 삭제함
나.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안 제11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 사후활용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후활용계획 수립기준을 공공개발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함


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 및 구성 등(안 제11조의2)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사후활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라.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방법 개선(안 제13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우편번
                   호:30110)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9, 팩스 044-200-5238)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 법령바다-
 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94호
　방송법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에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운영영역 평가 항목에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항목을 신설하고 해당 항목 평가점수를 가산점 10점으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개정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에 게재
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511. 재단법인 김해체육진흥회
1512. 재단법인 한가람문화재단
1513. 재단법인 한국전쟁기념재단
1514. 성북문화원
1515. 누리봄사회적협동조합
1516.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1517.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회
1518. 경산시체육회 (GyeongSan Sports Council)
1519. 영천시체육회
1520. 고성문화원
1521. 재단법인 한북장학재단
1522. 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
1523. 진천군체육회
1524. 가온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이랑
1525. 아띠 사회적협동조합
1526. 광수중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1527. 귀인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1528. 지혜의등대사회적협동조합
1529. 성문고사회적협동조합
1530. 안산강서고등학교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1531. 안청중사회적협동조합초록두레
1532. 유신고등학교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법무부고시제2022-640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1533. 큰꿈교육 사회적협동조합
1534. 지평중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1535. 청림중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1536. 토평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537. 우주통진고사회적협동조합
1538. 파주고문산동중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1539. 포천일고사회적협동조합한울타리마켓함께가게
1540. 한겨레고 다소니 사회적협동조합
1541. 금호여중포은고 사회적협동조합
1542. 문어빵 사회적협동조합
1543. 학교영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1544. 예다움 학교사회적협동조합
1545. 사회적협동조합 전북유니텍고등학교누리마켓
1546. 전라중학교 생그레 사회적협동조합
1547. 제주고꿈키움사회적 협동조합
1548. 국향매카 사회적협동조합
1549. 거산초등학교한뫼 사회적협동조합
1550. 천안제일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551. 한산느티나무사회적협동조합
1552. 감물초등학교 송아리 사회적협동조합
1553. 서전고 사회적협동조합
1554. 미래드림사회적협동조합
1555. 옥고가온 사회적협동조합
1556. 은여울사회적협동조합
1557. 보을마루 사회적협동조합
1558. 강서문화원
1559.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
1560. 재단법인 광주북구 장학회
1561. 재단법인 광산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장학재단
1562.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1563. 금산군체육회
1564. 사단법인 로제타홀 기념관
1565.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1566. 사단법인 상주시체육회
1567. 사단법인 김포 문화원
1568.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1569.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1570. 방위산업공제조합 (Korea Defense Guarantee Cooperative)
1571. 한국바이오연구조합
1572. 사단법인 연제구자원봉사센터 
1573. 사단법인 사하구자원봉사센터 
1574. 사단법인 기장군자원봉사센터 
1575. 계룡시체육회
1576. 재단법인 수인장학회
1577. 사단법인 광주와이더블유씨에이
1578. 창원문화원
1579.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1580. 재단법인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1581. 사단법인 남해군체육회
1582.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1583. 예산군체육회
1584. 재단법인만성장학회
1585. 사단법인 창녕군체육회
1586. 재단법인 천만장학회
1587. 재단법인 대구관광재단
1588. 사단법인 서울동북여성민우회
1589. 재단법인 순혁장학재단
1590. 재단법인 정덕재단
1591. 재단법인 충북학사
1592.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1593. 부산광역시 북구체육회 (Busan Bukgu Sports Council)
1594. 재단법인 우신장학학술재단
1595. 재단법인 명은선행청소년장학재단
1596. 산청군체육회
1597.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경북네트워크
1598. 사단법인 푸른전주
1599. 사단법인 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1600.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1601. 재단법인 한국고등교육재단
1602. 재단법인 새한마린커뮤니티
1603. 재단법인 엠비케이장학재단
1604. 재단법인 정산장학재단
1605. 재단법인 상백장학회
1606.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1607. 재단법인 디비김준기문화재단
1608. 재단법인 송천재단
1609. 보령시체육회 (Boryeong Si Sports Council)
1610. 수원시체육회 (Suwon City Sports Council)
1611. 재단법인 대구행복한미래재단
1612. 재단법인 백웅장학회
1613. 한국핵융합 가속기연구조합 (Research
Association
of
Korea
Fusion
energy & Accelerator)
1614. 재단법인 중민재단 (Joongmin Foundation)
1615. 사단법인 지구마을평화센터
1616. 재단법인 디와이나눔장학재단
1617. 사단법인 세종와이더블유씨에이
1618.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619. 사단법인 한국피시비및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1620. 재단법인 대산장학문화재단
1621. 서산시체육회
1622. 재단법인 죽산안씨 판서공파 장학재단
1623. 사단법인 한국전기안전동우회
1624. 재단법인 노원환경재단
1625. 동대문문화원
1626. 사단법인 배출권시장협의회
1627. 재단법인 간송학술장학재단
1628. 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
1629. 재단법인 선재장학회
1630. 옹진군체육회
1631. 대한행정사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7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에게매월지급하는보상금및간호수당을지급대상및상이등급별로각각
5.5퍼센트(상이7급보상금은9퍼센트)인상하고, 보상금인상에따라중상이자에게지급하는중상이부가
수당도연동하여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과4․19혁명공로수당의월지급액을각각4만원인상하는등
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대한지원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8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초소 등 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초소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199-2, 291
3,974
3,974
고시일
∼ 
2023. 6.30.
신축
초소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64
217,267
88
별동
증축
초소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202-4
17,337
45.5
통합 본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44
168,233
1,516
고시일
∼ 
2023. 8.31.
행정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741, 
743, 744, 745-1, 금곡동 
39-8, 39-9, 39-10
9,174
2,125
고시일
∼ 
2023.11.3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8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377호(2020. 7. 2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00여단 시설현대화)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인천지역본부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여단 
시설현대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54-1, 254-3
185,639
24,150
고시일
~
2022.12.31.
증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여단 
시설현대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54-1, 254-3
185,639
24,150
고시일
~
2023. 6.30.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7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이상의참전유공자에게매월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을4만원인상함으로써참전유공자에대한
예우의수준을높이고자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8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297호(2020. 6.1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훈련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인천지역본부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현대화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67-1, 655-177, 655-179, 
산70, 서구 심곡동 산39-6, 
산42-1
1,503,991
268,254
고시일
~
2021. 6.30.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현대화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85, 655-177, 655-179, 
655-186, 서구 심곡동 
205-21, 205-22
1,500,999
268,063
고시일
~
2023. 6.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관리위원
김주수
1961. 1. 13.
2023. 1. 1.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22-36호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재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
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창원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1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
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ㅇ 적정이자율 : 3.38%(연리)
ㅇ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제2항에 의한부담금의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ㅇ 적정이자율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7조의2)의 본문에 따른 이자율
ㅇ 적용기간 : 별도기한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