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통소통대책 1부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
                        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            합니다)
                        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2. 교통소통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3. 먼지발생방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 4. 안전사고방지대책
                             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 5. 도로시설유지대책
                             는 경우에 한함)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
                                                  견서(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500000               1. 도로법 제38조            1. 도로법 제61조
   -0209 도로점용허가    근거법령 2.3.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 3.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항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
                        1.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
                                               1.
                        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점용,공 사무소 소관(일반점용, 일시 점
                        작물설치,도로굴착)                용, 공작물의설치, 도로의굴착)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리사무소(0일)                   관리사무소(0일)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 관리사무소(7일)
                        리사무소(7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5일)
                        2. 지방국토관리청또는국토관리사 2.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
                        무소 소관(선전탑설치및아취육교 사무소소관(아치및육교사용)
                        사용)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 관리사무소(0일)
                        리사무소(0일)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 관리사무소(7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3일)
                   접수처리 리사무소(7일)
                   (기관 및 3. 지방자치단체소관(일반점용) 3. 광역시·도소관(일반점용)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간) - 접수 : 서울특별시(동),광역시· - 접수 : 특별시(동), 특별자치
                         도(구·읍·면)(0일)          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처리 : 서울시(구),광역시·도 도(구·읍·면)(0일)
                         (시·군)(5일)           - 처리 : 특별시(구),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4. 지방자치단체소관(일시점용)     도(시·군)(5일)
                           - 접수 : 서울특별시(동),광역시·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3일)
                          도(구·시·읍·면)(0일)
                           - 처리 : 광역시·도(구·시·읍· 4. 광역시·도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일시점용)
                          면),서울특별시(2일)           - 접수 : 특별시(동), 특별자치
                          5. 서울특별시소관(공작물설치)      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도(구·시·읍·면)(0일)
                           - 접수 : 서울특별시(구)(0일) - 처리 : 특별시, 특별자치시,
                           - 처리 : 서울특별시(구)(10일)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도
                                                  (구·시·읍·면)(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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