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전문공공기관(이하“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위              부   칙
 탁할 수 있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평 〔별표 1〕및〔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평가절차, 〔별표 1〕세부평가기준 작성지침
 평가기간, 보안사항 등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1.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의 경우 세

 위한 평가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부평가기준의 확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공공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평가기           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한 후 해양수산정책

 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심의회에 상정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평가방식과 내용의 구성 원칙

 1.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가. 민간투자법령의 내용과 부합

 2. 사업계획서 또는 사전자격심사용 제출서류            나. 정성적 평가의 비중 축소 및 객관화
                                     다. 정량적 평가는 산식으로 평점
  (별도로 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라. 평가항목간의 중복 또는 상충작용의 배제
 3.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고시 또는 공고에 참
                                 3. 세부평가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안유지
  고토록 규정된 자료
                                 〔별표 2〕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침
 4. 적격성 조사자료
                                 1. 평가준비 및 평가진행 관련
 5.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표자료, 질의/응답자료,
                                     가. 평가위원 선정시 공무원 입회 금지
  관련 공문 등
                                     나. 평가진행은 가능한 한 접수후 7일 이내 진행
 6. 기타 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다. 평가위원과 공무원간 질의 및 답변내용에 대
  등
                                      해 평가담당 소속직원은 기록을 유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중“관련 전문 연구기관”
                          을
                                     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산완료시까지 평가
각각“평가기관”으로 한다.
                                      위원 해산 금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관련 전문 연구기관”을
                                 2. 결과발표
각각“평가기관”으로 하고, 제3항과 제5항을 다음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완료 즉시 평가
과 같이 하며, 제6항중“평가단장은”은“평가기관
                                      대상자에게 채점결과를 구두 통보
의 장은”
    으로 한다.
                                     나. 협상대상자 지정은 추후 서면 통보
 ③평가단장은 제14조의2제2항의 평가지침에 의
 거 제2항의 심사·평가계획을 제18조의 규정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1호
 의한 우선협상대상자 등 선정방법에 적합하도록              미로-삼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토지
 수립하여야 한다.                             세목고시
 ⑤평가단장은 분야별 평가결과 종합시에는 평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99호(2005.
 지원반으로 하여금 평가점수 산정의 오류여부         7.15.)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미로-삼척간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계획에는 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
 점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립되어야 한다.                             2006년 4 월13일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삼척시 등봉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105      전      316     316 김 명 희 삼척시 교동 757 교동청솔2차(아) 203-702
               (대)
소재지: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     산57-2     임      334     334 박 삼 락 삼척시 교동 501-5 동부(아) 103-704
                                     박 종 훈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82
3     산57-3     임      116     116 박 삼 락 삼척시 교동 501-5 동부(아) 103-704
                                     박 종 훈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82
4     산77-5     임      100     100 김 해 수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148
5    산77-11     임      448     448 심 종 수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57
                                     김 창 녀 동해시 추암동 439
6      31-4     전      392     117 박 재 웅 동해시 천곡동 791 한양(아) 2-206
      (31-1)   (묘)
                                     박 재 만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058
                                            오룡마을 101-1304
                                     박 재 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7
                                            옥빛마을 1303-401
7     산77-9     임      267     267 심 종 수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57
                                     김 창 녀 동해시 추암동 439
8    산77-10     임      634     634 심 종 수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57
                                     김 창 녀 동해시 추암동 439
9       26      전     1,752   1,752 김 용 호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107
10    산22-2     임       31      31 김 천 하 동해시 이도동 154
                                            동해이도2주공(아) 201-202
소재지: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11    산27-4     임     1,923    920 최 영 주 동해시 효가동 24
     (산27-3)
소재지:삼척시 도경동
12     5-5     대(잡)     10      10 이 정 갑 삼척시 도경동 261-1
소재지: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13     92-5     전      531     531 김필대등3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15
14    산29-6     임       94      94     〃         〃
15    산29-7     임      225     225     〃         〃

                                      30
전문공공기관(이하“평가기관”이라한다)에위
탁할수있다.
②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의평
가를의뢰할경우에는별표2와같이평가절차,
평가기간, 보안사항등공정성과객관성확보를
위한평가지침을제시할수있다.
③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평가를평가기
관에위탁하는경우에는평가에필요한다음각
호의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1. 시설사업기본계획또는제3자제안공고
2. 사업계획서또는사전자격심사용제출서류
(별도로심사하는경우에한함)
3. 사업과관련된상위계획, 고시또는공고에참
고토록규정된자료
4. 적격성조사자료
5. 사업추진과관련된발표자료, 질의/응답자료,
관련공문등
6. 기타장관이평가에필요하다고인정한자료
등
제15조제1항및제2항중“관련전문연구기관”을
각각“평가기관”으로한다.
제16조제1항및제2항중“관련전문연구기관”을
각각“평가기관”으로하고, 제3항과제5항을다음
과같이하며, 제6항중“평가단장은”은“평가기관
의장은”으로한다.
③평가단장은제14조의2제2항의평가지침에의
거제2항의심사·평가계획을제18조의규정에
의한우선협상대상자등선정방법에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한다.
⑤평가단장은분야별평가결과종합시에는평가
지원반으로하여금평가점수산정의오류여부
등을재확인하여야한다. 또한, 평가계획에는채
점오류를방지하기위한구체적인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제18조제2항을삭제한다.
부
칙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및〔별표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1〕세부평가기준작성지침
1. 총사업비2000억원이상의민자사업의경우세
부평가기준의확정은다음절차를따른다：공공
투자관리센터에검토를의뢰한후해양수산정책
심의회에상정
2. 평가방식과내용의구성원칙
가. 민간투자법령의내용과부합
나. 정성적평가의비중축소및객관화
다. 정량적평가는산식으로평점
라. 평가항목간의중복또는상충작용의배제
3. 세부평가기준이확정되기전까지보안유지
〔별표2〕공정성및객관성확보를위한평가지침
1. 평가준비및평가진행관련
가. 평가위원선정시공무원입회금지
나. 평가진행은가능한한접수후7일이내진행
다. 평가위원과공무원간질의및답변내용에대
해평가담당소속직원은기록을유지
라. 특별한사유가없는한검산완료시까지평가
위원해산금지
2. 결과발표
가. 특별한사유가없는한평가완료즉시평가
대상자에게채점결과를구두통보
나. 협상대상자지정은추후서면통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1호
미로-삼척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9호(2005.
7.15.)의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미로-삼척간
도로확장및포장공사와관련하여수용또는사용
할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4 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2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삼척시등봉동
1
105
전
316
316 김
명
희삼척시교동757 교동청솔2차(아) 203-702
(대)
소재지：삼척시미로면하거노리
2
산57-2
임
334
334 박
삼
락삼척시교동501-5 동부(아) 103-704
박
종
훈삼척시미로면상거노리82
3
산57-3
임
116
116 박
삼
락삼척시교동501-5 동부(아) 103-704
박
종
훈삼척시미로면상거노리82
4
산77-5
임
100
100 김
해
수삼척시미로면상거노리148
5
산77-11
임
448
448 심
종
수삼척시노곡면여삼리57
김
창
녀동해시추암동439
6
31-4
전
392
117 박
재
웅동해시천곡동791 한양(아) 2-206
(31-1)
(묘)
박
재
만김포시고촌면신곡리1058 
오룡마을101-1304
박
재
현고양시덕양구화정동987
옥빛마을1303-401
7
산77-9
임
267
267 심
종
수삼척시노곡면여삼리57
김
창
녀동해시추암동439
8
산77-10
임
634
634 심
종
수삼척시노곡면여삼리57
김
창
녀동해시추암동439
9
26
전
1,752
1,752 김
용
호삼척시미로면하거노리107
10
산22-2
임
31
31 김
천
하동해시이도동154 
동해이도2주공(아) 201-202
소재지：삼척시미로면상거노리
11
산27-4
임
1,923
920 최
영
주동해시효가동24
(산27-3)
소재지：삼척시도경동
12
5-5
대(잡)
10
10 이
정
갑삼척시도경동261-1
소재지：삼척시미로면하정리
13
92-5
전
531
531 김필대등3 삼척시미로면하정리15
14
산29-6
임
94
94
〃
〃
15
산29-7
임
225
225
〃
〃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30
일련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당초지번) 지
목공부상편
입성
명주
소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2호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토지             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세목고시
                                          2006년 4 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6호(2005.
4. 2.)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귀래-매지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96-2     임     24,452   2,610 김 종 연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7
     (산96)
소재지: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2    160-6     임      3,833   3,833 김 주 원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241-24
                                   김 준 식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320-4
3    26-2      답      1,098     17 이 상 진 원주시 봉산동 1201
      (26)     (잡)                        삼익세라믹(아) 104-605
                                   이 성 장 원주시 행구동 1658 현대(아) 106-1303
                                   정 성 열 원주시 태장동 2708
                                          태장주공(아) 201-805
                                   최 종 예 원주시 개운동 118-26 덕산(아) 1-508
4    24-13     전      2,738    549 이 상 진 원주시 봉산동 1201
     (24-1)                               삼익세라믹(아) 104-605
                                   이 성 장 원주시 행구동 1658 현대(아) 106-1303
                                   정 성 열 원주시 태장동 2708
                                          태장주공(아) 201-805
                                   최 종 예 원주시 개운동 118-26 덕산(아) 1-508
5    24-14     전      2,738    110 이 상 진 원주시 봉산동 1201
     (24-1)                               삼익세라믹(아) 104-605
                                   이 성 장 원주시 행구동 1658 현대(아) 106-1303
                                   정 성 열 원주시 태장동 2708
                                          태장주공(아) 201-805
                                   최 종 예 원주시 개운동 118-26 덕산(아) 1-508
6    43-4      답       853      93 양 우 매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76
     (43-2)    (잡)
7    11-4      전      4,318   1,428 김 명 자 원주시 단구동 140-16
     (11-2)
8   산113-10    임       506     288 송 진 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44-5
    (산113-3)                              요진빌라 502

                                    31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0호           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006년 4 월13일
제9조 규정에 따라「기존화학물질 안전성시험결                     국립환경과학원장

                  기존화학물질 안전성시험결과




                             32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4호                      2. 개정 사유:대응 외국규격(JIS)의 개정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3. 주요 개정 내용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KSC 2610:규격명 변경, 국제단위계로 수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치수 및 그 허용차 수정 등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2)KSC 4532:국제단위계로 수정 및 내구성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험방법 추가 등
니다.                                     4. 의견제출
      2006년 4 월13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6년 6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1. 개정 규격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바랍니다.
개정 KSC2610      전기용 바이메탈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KSC4532      일반용 직류 솔레노이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35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단체는 2006년 6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바랍니다.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5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6호
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2006년 4 월13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1. 제정 규격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실험실용 유리제품-호환가능한 코니칼 조인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실험실용 유리제품-호환성을 지닌 원형 조인트                         2006년 4 월13일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1부:나사목 병                                        기술표준원장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2부:삼각 목병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3부:아스피레이터 병                   제정 KSC4300      스위치모드 직류전원장치
 ○실험실용 초자기구-응축장치(콘덴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실험시 초자기구-분액 깔대기와 적하 깔대기                          부     칙
 ○유리-평균 선형 열팽창 계수의 측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험실 유리그롯-가열플라스크(작은 입구)
 ○유리-유리입자의 98도 가수분해 저항성-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7호
  험방법 및 분류                                         한국산업규격 개정
2. 제정 사유:실험실용 이화학유리 기구인 나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목 병 등과 부속장치인 코니칼 조인트 등에 대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ISO 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부합화 하고자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함.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 제정 내용:실험실용 이화학유리기구인                          2006년 4 월13일
 유리 제품, 부속장치 등 코니칼 조인트, 유리병,                                   기술표준원장
 초자기구의 응축 장치 등에 대한 국제규격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ISO 383, 641, 719, 1773, 4796-1~3, 4799,    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4800, 7991 등 10종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하고자 함.                                            부     칙
4. 의견제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5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4 월13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실험실용유리제품-호환가능한코니칼조인트
○실험실용유리제품-호환성을지닌원형조인트
○실험실용유리용기-병-제1부：나사목병
○실험실용유리용기-병-제2부：삼각목병
○실험실용유리용기-병-제3부：아스피레이터병
○실험실용초자기구-응축장치(콘덴서)
○실험시초자기구-분액깔대기와적하깔대기
○유리-평균선형열팽창계수의측정
○실험실유리그롯-가열플라스크(작은입구)
○유리-유리입자의98도가수분해저항성-시
험방법및분류
2. 제정사유：실험실용이화학유리기구인나사
목병등과부속장치인코니칼조인트등에대한
ISO 규격을한국산업규격으로부합화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실험실용이화학유리기구인
유리제품, 부속장치등코니칼조인트, 유리병,
초자기구의응축장치등에대한국제규격인
ISO 383, 641, 719, 1773, 4796-1~3, 4799,
4800, 7991 등10종을한국산업규격으로제정
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6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4 월13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4300
스위치모드직류전원장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4 월13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9806
디지털도어록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36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화: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소 및 전화번호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부공고제2006-17호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
「군인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그 사유)
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006년 4 월13일
                                       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7호
   입법예고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824
 획득전문직위 신설(예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       호, 2002.12.30.)에 따라 회계직 공무원 신규 직인
 책부서 전문인력직위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을 등록 사용하고 기존 직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
 전문인력직위에 영관급장교를 보직했으나 전문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계급제한을 삭제하         합니다.
 며,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설               2006년 4 월13일
 된 방위사업청 요원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함.                          보건복지부장관
2. 주요내용                           ○직인등록 및 폐기연월일:2005년11월 1 일
 가. 획득전문직위 신설에 따라 정책부서의 직위            -등록직인

  중 방위력 개선과 군수조달분야 중 일부를 획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
                                                기금수입징수관의인
  득전문직위로 조정함.

 나. 전문인력 조기 획득을 위해 계급제한을 삭제

  함.

 다.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위원에 방위사

  업청 요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폐기직인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
                                                기금출납명령관의인
 개인은 2006년 5 월 3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사제도팀장, 주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

                                 63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은「전자정부 구현을 위                     게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
   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도록 하며, 이 직위에 근무하는 군수무관을 추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획득 업무를 보장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신청인이 이에                    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                   함.
   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가.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직위 신설에 따른 획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득전문인력의 보직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나. 획득전문직위 신설과 직위지정권한 부여에
   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관한 사항을 정함.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무관 추천권 부여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수렴 안내                          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임
     -입법예고기간:2006년 4 월13일~2006                기지정 권한을 부여
      년5월3일                                  마.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인력의 적정 진출율
     -입법예고:공정위 홈페이지(http://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www.ftc.go.kr) 및 관보                    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
     -문의는 전화(02-503-9012), Fax(02-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 소속 군인에게 업무를
      507-2746), E-mail(msyellow@ftc.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go.kr)등을 이용                            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군인의 업무를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대행하는 군인에 대하여「공무원 수당 등에 관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                     수 있도록 함.
 위원회(참조:소비자기획과장)로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국방부공고제2006-16호
                                             개인은 2006년 5 월 3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인사제도팀장, 주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이 공고합니다.
                                             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
   2006년 4 월13일
                                             화: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국방부장관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1. 개정이유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라 전문화된 현역이 보직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전문인력 직위중에 획득업무를 전문으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하는 획득전문직위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장에                     그 사유)

                                        62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7호                    및 전화번호
 공무원 인사통계 보고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2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
   2006년 4 월13일                   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공무원 인사통계 보고규정 일부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년 4 월13일
1. 개정취지                                              공정거래위원장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7. 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개정령(안) 입법예고
 따라 공무원 인사통계 보고양식에 고위공무원단         1. 개정 배경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공무원 전체에 대한 정확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전 부처 시행령을 대
 한 통계를 위해 일부 인사통계 양식을 보완·정            상으로 추진하고 있는「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비하려는 것임.                             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 주요내용                               령안」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일부 자구수정
 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관련 인사통계 보고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양식 정비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무원 현원·임용·징계통계 등의 보고양식               및 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
  에 고위공무원단 관련 사항 반영                    개정령안」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현원통계를 인사통계              일부 자구 수정
  보고양식에 반영                             ○현행 별지 제1호(방문판매업신고서), 제5호
 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통계에 노동조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제9호(다단계판매
  합 가입이 가능한 6급이하 공무원 등의 통계를             업등록신청서)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반영                                    입력 양식을 수정하고 신고인 제출서류 및
3. 의견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규정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시행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중 그 시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행령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자구를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수정함.
 정책총괄과장, 전화:02-751-1179, FAX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보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취지에 부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신청 첨부
  유)                                   서류 관련 규정을 개정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담당공무원이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61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6-17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획득전문직위신설(예정)에따라이와관련된정
책부서전문인력직위의업무를일부조정하고,
전문인력직위에영관급장교를보직했으나전문
인력의조기확보를위하여계급제한을삭제하
며, 국방부전문인력심의위원회위원으로신설
된방위사업청요원을추가로편성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획득전문직위신설에따라정책부서의직위
중방위력개선과군수조달분야중일부를획
득전문직위로조정함.
나. 전문인력조기획득을위해계급제한을삭제
함.
다. 국방부전문인력심의위원회위원에방위사
업청요원을추가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5 월3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
한의견을서면또는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입
법예고의견방)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
인사제도팀장, 주소：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번지/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
화：02-748-511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령(안)의전
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7호
직인등록및폐기공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제17824
호, 2002.12.30.)에따라회계직공무원신규직인
을등록사용하고기존직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
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4 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등록및폐기연월일：2005년11월1 일
-등록직인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
기금수입징수관의인
-폐기직인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
기금출납명령관의인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