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광    수 1961. 3. 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 769          국적법 제7조
서     봉    선 1964. 2.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 769          국적법 제6조
김     성    길 1966. 5. 2.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587          국적법 제7조
신     경    옥 1971.12.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587            국적법 제6조
최     성    일 1961. 3. 9.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22-12          국적법 제7조
김     영    자 1963.10.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932            국적법 제7조
지     용    진 1960. 8.2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932          국적법 제6조
남     인    순 1968. 7.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420          국적법 제7조
남     태    순 1962.12.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420            국적법 제7조
남     문    진 1965. 3.12.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420          국적법 제7조
남     명    순 1970.11.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420            국적법 제7조
최          용 1971. 7.25.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구례군 마산면 갑산리 7            국적법 제7조
김     정    수 1950. 2. 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 746          국적법 제7조
윤     기    화 1962. 7.13.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792          국적법 제7조
임     정    호 1968. 3.1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324          국적법 제7조
최     상    일 1957. 3. 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728          국적법 제7조
박     광    일 1971. 2.2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247-2 국적법 제7조
한     대    준 1973. 4.10.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147          국적법 제7조
김     종    웅 1967. 4. 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오암리 557          국적법 제7조
최     영    실 1964.10.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73          국적법 제7조
김     광    해 1970. 2.19.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364          국적법 제7조
유     대    운 1983. 3. 8.   남 중화인민공화국 대전 중구 선화동 351               국적법 제7조
배     갑    춘 1954. 9. 6.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익산시 용안면 창리 479           국적법 제7조
황     대    관 1963. 4.1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90           국적법 제7조
조     병    철 1958. 4.1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안동시 이천동 221              국적법 제7조
고     일    화 1957. 9.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경주시 도지동 912              국적법 제7조
손     수    연 1974. 5.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마포구 연남동 491-4            국적법 제6조
이     복    성 1972. 1. 1.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 63           국적법 제7조
이     순    화 1962.11.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341            국적법 제7조
김     진    환 1941. 6.11.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530          국적법 제6조
강     순    남 1948. 4.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호리 608          국적법 제6조
류     석    엽 1938.10.1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586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5-183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005년 5 월30일

라 2005년 5 월 4 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5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유영화 1922. 2. 2.   여 중화인민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1-8         김남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황중석 1944. 6.16.   남 중화인민 경북 울진군 기성면 795           황진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최영자 1938. 1.27.   여 중화인민 대전 동구 삼괴동 694            최남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정경이 1948. 8.14.   남 중화인민 강원도 강릉시 제동 12            차순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신희철 1931. 5. 6.   여 중화인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신현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80
권오준 1943. 9.25.   남 중화인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호리           권을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08
남덕순 1933.10.29. 남 중화인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남갑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43
김춘화 1935. 2.15.   여 중화인민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김뢰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30
김영화 1942. 9.13.   여 중화인민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김뢰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30
사송년 1938. 4. 8.   여 중화인민 경북 의성군 구천면 조성리           사금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34
최연악 1931. 2.17.   여 중화인민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최해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93
최유자 1947. 3. 2.   남 중화인민 울산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곽동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845
최순월 1944. 8.25.   여 중화인민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최영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307
박희성 1928.12. 3.   남 중화인민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박위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51
이순덕 1949. 8.19.   여 중화인민 경남 밀양시 무안면 내진리           이원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24
박수일 1941. 8. 5.   남 중화인민 충남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32 박헌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조정복 1949. 6.17.   남 중화인민 경남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조기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97
최성일 1949. 3. 1.   남 중화인민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최재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30

                                         6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고기해 1948. 8. 5.   남 중화인민 경북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10 고계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홍금 1929. 2.28.   여 중화인민 광주 광산구 요기동 82                     김성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명희 1938. 2.28.   남 중화인민 경북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이수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874
김무천 1947. 3.17.   남 중화인민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김해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067
이영교 1944. 3.28.   여 중화인민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리 356                 이완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종순 1949. 9. 3.   여 중화인민 경북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김종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86
이춘화 1970. 1.13.   여 중화인민 부산 동래구 온천동 47-1                   정현호 1997. 4. 4 국적회복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05-193호                              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제7조                        2005년 5 월30일
규정에 따라 2005년 5 월12일자로 대한민국 귀화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장    문     수 1982. 5.12.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13-78                   국적법 제7조
장          매 1985. 8.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13-78                   국적법 제7조
우    용     준 1964. 7. 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394                   국적법 제7조
허    봉     자 1963. 2.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394                   국적법 제7조
우    월     선 1963.12.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394                     국적법 제7조
이    문     걸 1984. 6. 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7-10 국적법 제7조
김          희 1981. 8.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노원구 중계1동 주공5단지                    국적법 제7조
                                              아파트 515-101
김    광     철 1963. 1.21.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관악구 신림3동 610-573                  국적법 제7조
김    인     옥 1964. 8.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관악구 신림3동 610-573                  국적법 제7조
조    정     연 1951. 7.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341                  국적법 제7조
이    창     순 1954. 6.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26-22                  국적법 제7조
구    본     흥 1972. 8.2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96                    국적법 제7조
차    해     자 1952.11.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37-4                  국적법 제7조
양    철     주 1963. 4.11.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80                   국적법 제7조
이    애     영 1968. 9.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165                     국적법 제7조

                                          7
⊙농림부고시제2005-40호
공유수면매립법제23조및동법시행령부칙제4
조의규정에의거홍성군에서시행하는서해안임
해관광도로(2) 확포장사업(군도18호) 도로부지로
편입됨에따라홍보지구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의양도·양수를다음과같이인가하였음을고시
합니다.
2005년5 월30일
농림부장관
홍보지구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의양도
·양수인가
1. 면허연월일및번호：1991년11월8 일(농림수
산부특개제4호)
2. 매립장소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 서부은하결성면
○충청남도보령시오천청소천북면지선해면
3. 수면의종류：공유수면(해면)
4. 매립목적：수자원확보및농어촌종합개발
5. 매립면적：16,464,055㎡
6.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내역
가. 양도·양수면적：108,089㎡
나. 양도·양수위치：충청남도
홍성군서부면
신리판교리, 결성면성호리성남리지선의공
유수면
다. 양도인：농업기반공사사장안종운
(주소：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라. 양수인：홍성군수채현병
(주소：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오관리98)
마. 양도양수사유：서해안임해관광도로(2) 확
포장사업(군도18호)  도로부지로편입
7. 기타사항문의처：농림부기반정비과(전화02
-500-1975)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35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택지개발예정지구를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
다.
2005년5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지정
○지구명：울산우정
○위
치：울산광역시중구우정동,  장현동, 유곡
동, 태화동,  교동, 북정동, 성안동,  복산동, 약
사동, 남외동, 서동일원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면
적：2,771천㎡
○시행자：한국토지공사사장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36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를지
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5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
○지구명：인천가정
○위
치：인천광역시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일원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면
적：1,330천㎡
○시행자：대한주택공사사장
2. 동자구는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8조제1항
단서에따라동조동항제1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및제8호의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행사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37호
김포장기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승인
변경및실시계획승인변경
1. 김포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
촉진법제8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택지개발
계획승인변경(2차) 및실시계획승인변경(1차)
을승인하고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김포시청도시건설지원사업소(전
화：031-980-5512) 및한국토지공사김포사
업단(전화：031-988-5720)에비치하여일반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9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미    화 1951. 8.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515      국적법 제6조

원    철    호 1969. 5. 3.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7-27       국적법 제7조

김    승    길 1972.10. 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501      국적법 제7조

이    성    희 1956.10. 1.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18     국적법 제7조

홍    연    실 1959. 7.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18     국적법 제6조

이    재    근 1973. 7.1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문경시 산북면 회룡리 238      국적법 제7조

김    동    식 1949.12.29. 남 중화인민공화국 대구 달성군 구지면 징리 129         국적법 제6조

엄    철    호 1969.11. 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279      국적법 제7조

엄    경    자 1966. 1. 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279      국적법 제6조

최    태    일 1944. 6.2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합천군 쌍백면 육리 876       국적법 제6조

김    영    순 1943. 9.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75-28      국적법 제6조

김    용    희 1954. 1.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712      국적법 제6조

윤    계    월 1950. 5.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228-2 국적법 제6조

정    경    옥 1950. 6.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208      국적법 제6조

이    동    선 1967. 9. 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62      국적법 제7조

김    운    화 1952. 3.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633      국적법 제6조

최    송    철 1968. 2.22.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386       국적법 제7조

목    태    화 1953. 5. 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구미시 해평면 오상리 583      국적법 제7조

정         강 1979. 9.1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구미시 해평면 오상리 583      국적법 제7조

안    경    란 1971. 5.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682      국적법 제7조

안    경    화 1969. 4.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682      국적법 제7조

양    옥    녀 1958. 3.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북 보은군 회북면 눌곡리 264      국적법 제7조

정    명    운 1962. 5.1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248      국적법 제7조

이    금    화 1964. 2.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248      국적법 제6조

엄    경    섭 1962. 2.26.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죽전리 38       국적법 제7조

엄    경    숙 1955. 3.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죽전리 38       국적법 제7조

곽    동    희 1946. 3.21.   남 중화인민공화국 울산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45      국적법 제6조

박    복    금 1947. 9.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합천군 쌍백면 삼리 360       국적법 제6조

이    정    숙 1950. 1.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산3          국적법 제6조

김    영    애 1950. 3.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733      국적법 제6조

정    희    순 1955. 4.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384      국적법 제6조

원    동    호 1966. 3.11.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332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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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삼숭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삼숭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관인등록공고
 2005년 9 월 1 일 신설개교하는 삼숭초등학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
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5년 5 월28일                                               삼숭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삼숭초등학교장
1. 등록년월일:2005년 6 월 1 일
2. 등록관인명 및 인영

             삼숭초등학교장인
                                                                삼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기                타
               ○공         고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5 월28일
 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때는 형사소송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32590 2004   980 설       종   환 전 파 법 불                 상   11   핵사값복제된핸드폰               1
                                      위 반 등
2005 8175 2005    222 한주찬외4명 특수절도등                      〃       1    오토바이(엑시브125cc)          1
2003 24780 2003   669 박동우외3명 특가법(절도)                    〃       3    전북29너7678호차량            1
                                                                     번호판
                                                    정 진 환       23   외환카드(9410-0047
                                                                     -4494-1409)
                                                    봉 상 재       34   운전면허증                   1
     29262        379 조찬규외1명              〃         불       상   1    가정용LPG가스통(20KG)         3
2004 21612 2004   553 백       진   철       〃             〃       1    18K남자반지                 1
                                                        〃       2    18K여자반지                 1

                                              330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182호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7조 규                     2005년 5 월30일
정에 따라 2005년 5 월 4 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백       운       복 1965.10.29.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100-2 국적법 제7조
이       광       일 1971. 4. 6.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내예리 37               국적법 제7조
고       송       철 1970. 9. 1.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793              국적법 제7조
이       영       호 1975.12. 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 110              국적법 제7조
김       영       옥 1966. 3.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국적법 제6조
박       건       화 1963.10. 4.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국적법 제7조
전       일       남 1958. 4. 1.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713              국적법 제7조
고       성       광 1972.12.1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상주시 외서면 관현리 277                국적법 제7조
김       승       원 1977.10.1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상주시 공성면 초오리 538                국적법 제7조
황       금       여 1968. 4.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24                 국적법 제7조
김       일       동 1971. 6. 4.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24                 국적법 제6조
배       대       현 1963. 7. 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147              국적법 제7조
배       명       옥 1956. 8.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147              국적법 제7조
김       순       남 1948. 8.2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795                  국적법 제6조
구       영       매 1979. 6.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고철리 101              국적법 제7조
송       재       인 1956. 8. 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7                 국적법 제7조
정       경       애 1963. 8.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18              국적법 제7조
황   보       경   민 1971. 1.1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38 국적법 제7조
윤       동       주 1959. 6.14.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253              국적법 제7조
윤       동       광 1962. 8.17.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253              국적법 제7조
김       창       진 1967. 7.19.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824              국적법 제7조
김       광       래 1959. 2.21.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종로구 와룡동 30                   국적법 제7조
권       주       열 1963.12.2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575                국적법 제7조
권       주       희 1966. 1.2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575              국적법 제7조
조       정       현 1955.12.12.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15 국적법 제7조
최       강       철 1964. 6.16.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418              국적법 제7조
이       영       철 1957.11.1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46               국적법 제7조
윤       광       학 1962. 5.11.   남 중화인민공화국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135              국적법 제7조
윤       광       일 1956.10.12. 남 중화인민공화국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135                국적법 제7조
한       영       동 1966. 3. 7.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327              국적법 제7조

                                          4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기상청고시제2005-1호                        협의를 통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
 기상청은 그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대가             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항공당국과 협의함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의 표준과 권고에 따라            써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
구의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 요금에 관한 정책과        ⊙국립민속박물관고시제2005-1호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 및 건설교통부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관광부령 제
의 협의결과에 입각하여 그 서비스 원가의 일부를        116호)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
회수하고자, 기상업무법 제25조의2와 동법 시행규       라「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규
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정보사용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료와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2005년 5 월30일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2005년 5 월30일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및 관람권에
               기 상 청 장                    관한 규정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
1. 부과 기준                              규칙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항공기상대는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에 적용할 관람료 및 관람
 공기상대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제 2 조 (관람료) 국립민속박물관의 관람료를 다음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            과 같이 정한다.
 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기상             구       분   일     반      인   청     소      년
 정보사용료(이하“사용료”
             라 한다)를 부과한다.                 -           3,000원           1,500원
2. 사용료
                                      단       체       2,400원           1,200원
 가. 착륙의 경우 4,850원
                                  제 3 조 (관람권) 국립민속박물관의 관람권을 다음
 나. 통과비행의 경우 1,650원
                                   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3. 징수방법
                                      구               분 대                       상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
                                      일반권 일 반 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
                                              청 소 년 7세이상 18세이하인 자
  합하여 징수된다.
                                              일반인 단체 유료관람객 30인이상이 동일
 나.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할인권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속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료를
                                              청소년 단체 유료관람객 10인이상이 동일
  납부한다. 다만, 항공기상대는 정규사용자에
  대해서는 월간 사용료를 정산하여 다음달 말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일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4. 면제대상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5호
    부      칙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1. 이 고시는 2005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2. 기상청은 2008년 이후의 사용료를 항공사측과      리고시 제2002-384호(2002.12.28.)로 고시된 도

                                 59
⊙기상청고시제2005-1호
기상청은그소속책임운영기관인항공기상대가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3의표준과권고에따라
항공기상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국제민간항공기
구의공항및항공항행서비스요금에관한정책과
항공기상정보를이용하는사용자및건설교통부와
의협의결과에입각하여그서비스원가의일부를
회수하고자, 기상업무법제25조의2와동법시행규
칙제20조의2의규정에의하여항공기상정보사용
료와그징수방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5년5 월30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그징수방법
1. 부과기준
항공기상대는국제항공에취항하는항공기가항
공기상대에서제공하는기상서비스를이용하여
대한민국공항에착륙또는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각각의경우에1회의운항마다항
공기상정보를이용하는자에게다음의항공기상
정보사용료(이하“사용료”라한다)를부과한다.
2. 사용료
가. 착륙의경우4,850원
나. 통과비행의경우1,650원
3. 징수방법
가. 사용료는인천국제공항공사및한국공항공
사가발행하는청구서에하나의항목으로통
합하여징수된다.
나. 항공기상정보를이용하는자는부과기준에
속하는항공운항이발생할때마다사용료를
납부한다. 다만, 항공기상대는정규사용자에
대해서는월간사용료를정산하여다음달말
일까지납부하게할수있다.
4. 면제대상
사용료의면제대상은공항시설관리규칙제12조
제4항제1호를준용한다.
부
칙
1. 이고시는2005년6 월1 일부터시행한다.
2. 기상청은2008년이후의사용료를항공사측과
협의를통하여상호수용가능한범위내에서결
정한후, 이를바탕으로항공당국과협의함으로
써사용료를변경할수있다.
⊙국립민속박물관고시제2005-1호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문화관광부령제
116호) 제4조제2항및제6조제1항단서규정에따
라「국립민속박물관관람료및관람권에관한규
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5년5 월30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관람료및관람권에
관한규정
제1 조(목적) 이규정은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
규칙제4조제2항및제6조제1항단서의규정에
의거국립민속박물관에적용할관람료및관람
권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관람료) 국립민속박물관의관람료를다음
과같이정한다.
제3 조(관람권) 국립민속박물관의관람권을다음
과같이구분하여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
리고시제2002-384호(2002.12.28.)로고시된도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59
구
분
일
반
인
청
소
년
-
3,000원
1,500원
단
체
2,400원
1,200원
구
분대
상
일반권일
반
인19세이상64세이하인자
청
소
년7세이상18세이하인자
일반인단체유료관람객30인이상이동일
할인권
목적으로동시에입장하는경우
청소년단체유료관람객10인이상이동일
목적으로동시에입장하는경우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구분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공유지분 비고
1491 기정 산41-2      임    1,587     1,587   강순옥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95-35
1492 기정 산41-11     임     694       694    강순옥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95-35
1493 기정 산44-1      임   12,893    12,893   김태환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605        1/13
                                          김두환       인천시 중구 경동 236          1/13
                                          김진성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78-1       1/13
                                                    신한(아) 103-104
1494 기정 산45-1      임   13,825    13,825 경주김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
                                          상촌공후
                                          공파종중
1495 기정 산46        임    3,606     3,606   이원한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95
1496 기정 산47-1      임    5,597     5,597   이원한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95
1497 기정 산49-1      임   12,397     8,132   남기업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86        3/8
                                          남기복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371        2/8
                                                    라이프거여(아) 1-1006
                                          김영순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86-4     3/8


⊙충청남도고시제2005-100호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
 의거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                         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인하고 동법 제19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
 시합니다.                                           성하여 첨단 지식산업 육성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남도 아산시청 신도시개발지원단(☏ 041-540-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명
 28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
                                                 암리, 용두리 일원
 입니다.
                                                ○면 적:2,113,759㎡(639,412평)
    2005년 5 월28일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충청남도지사
                                                가. 시행방법
1. 사업의 명칭:탕정제2 일반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따른 제16
 ○성 명: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윤종용
                                                    조에 의거 삼성전자(주)를 사업 시행자로 지
 ○주 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3. 사업의 목적                                           정하여 일괄 시행 (일부분양 및 임대)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                       ○개발 대상토지의 매수는 대한주택공사에 의

  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 개발 유도                           뢰하여 협의매수 후 사업시행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나. 시행기간:2004년~2009년

                                          273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6)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변경)




 7)전기공급시설 결정조서(변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4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폐지 KSC 2308 바니시 실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폐지 KSC 2309 실리콘 바니쉬 유리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2005년 5 월30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77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5-78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포함한다)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30일
   2005년 5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
1. 지정지역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기도 의왕시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2. 지정기간:2005년 5 월30일부터 지정해제일        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일까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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