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 기정; 연면적 : 11,149.16㎡
    - 변경; 연면적 : 11,154.14㎡
  ○ 대지면적 : 11,402.0㎡
5. 사업준공일 : 2015년 3월 30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6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16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미리벌중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
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기정: (가칭)미리벌중학교
           변경: 미리벌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651-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24,713.0㎡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 10,054.03㎡
5. 시설사업 준공일: 2015년 8월 10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7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4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강서1초등학교 신축공
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69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 기정: 가칭 강서1초등학교
    - 변경: 신주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3-1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0,179.88㎡
  ○ 대지면적 : 11,991.7㎡
5. 사업 준공일 : 2015년 3월 11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8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9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 초장2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
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 기정: 가칭 초장2초등학교
    - 변경: 장재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동 928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연면적 : 10,661.95㎡
  ○ 대지면적 : 11,620.0㎡
5. 사업준공일 : 2015년 3월 13일
6. 준공도서: 생략
                               70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현동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0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연면적
    - 기정: 11,895.97㎡
    - 변경: 12,158.26㎡
  ○ 대지면적 : 16,259.0㎡
5. 사업준공일: 2015년 3월 4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13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감계중학교 신
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
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기정: (가칭)감계중학교
           변경: 감계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869-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9,960.46㎡
  ○ 대지면적 : 13,541.2㎡
5. 시설사업준공일 : 2016년 2월 19일
6. 준공도서: 생략
                                   73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9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2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 죽림2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
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 기정: 가칭 죽림2초등학교
    - 변경: 제석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규모 :
    - 기정; 연면적 : 9,301.00㎡
    - 변경; 연면적 : 11,714.35㎡
  ○ 대지면적 : 10,991.9㎡
5. 사업준공일: 2015년 4월 15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10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1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 범어3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
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 기정: 가칭 범어3초등학교
    - 변경: 증산초등학교
                               71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5-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 기정: 12,094.79㎡
    - 변경: 12,030.27㎡
  ○ 대지면적 : 13,002.2㎡
5. 사업준공일 : 2015년 2월 26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11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11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진영1초등학교 신
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
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 기정: 가칭 진영1초등학교
    - 변경: 진영중앙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587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1,906.97㎡
  ○ 대지면적 : 10,138.7㎡
5. 사업준공일 : 2015년 3월 18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1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44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현동초등학교 신축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
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72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14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7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냉천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
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기정: (가칭)냉천초등학교
            변경: 진해냉천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82-29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 기정; 연면적 : 10,637.53㎡
    - 변경; 연면적 : 10,645.03㎡
  ○ 대지면적 : 12,341.0㎡
5. 사업준공일 : 2016년 2월 15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15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4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혁신3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
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기정: (가칭)혁신3초
     -변경: 무지개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산43번지 일원
                               74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17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인정보유출을최소화하기위하여문화이용권의발급신청시주민등록증등신청인의신분
증명서사본을첨부하도록하던것을신분증원본을제시함으로써이를갈음할수있도록하고,
문화이용권의재충전및해지절차를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ㆍ보완하려는것임.
<문화체육관광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황프란스
컬비발가스2012.12.06
남
필리핀경상북도김천시아포읍의리227
2015.08.0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람윤
2011.03.05
남
베트남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1192
2015.09.21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시우
2015.06.07
남
베트남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동163-8
2015.10.1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여아란
2014.12.08
여
캄보디아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
비룡로1343번길82
2015.10.0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62조제4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허용여부를결정하는경우고려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과징금납부기한연장및분할납부기준
2016년4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과징금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부허용여부결정시고려사항
가. 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부신청당시과징금대비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2개월이내상
환이도래하는차입금을공제한금액) 비율이50% 미만인지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
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4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27일
법무부장관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057.0㎡
  ○ 연면적
    - 기정: 9,807.78㎡
    - 변경: 9,812.78㎡
5. 사업 준공일: 2016년 2월 19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16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5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혁신1중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
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명칭:
    -기정: (가칭)혁신1중
    -변경: 문산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140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4,021.0㎡
  ○ 사업 연면적 :
    -기정: 9,186.08㎡
    -변경: 9,531.08㎡
5. 사업 준공일: 2016년 2월 23일
6. 관련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17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24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수남중학교 신축공
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75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노선번호 ③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전남 순천시                   전남 전남
                    신안   해룡면   복성리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       ~         342,684   순천시 광양시 광양시 6.78
                                                 해룡면 광양읍 광양읍
                    부산 전남 광양시                    복성리 용강리
                         광양읍 용강리
                         전남 순천시                   전남 전남
         일반         신안 해룡면 복성리
   변경 국도 2호선         ~       ~         345,217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시 6.78
                                                     광양읍 광양읍
                    부산 전남 광양시                    복성리 용강리
                         광양읍 용강리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m)
   기정 대로 1 9 35 주간선                    교통광장
                         도로 2,687 52 대로1-1 도로
                                                      일반      전남46호
                                                               93.3.15
   변경                              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 시행중 부체도로변경 등에 따른 토지 추가편입
   으로 인한 도로구역의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 5. 31.~ 2018. 4. 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연번 소재지 당 초 지번 편 입 지목          지적(㎡)
                           당 초 편 입 성명 주 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권리종류 비고
   광양시
 1 광양읍 1357-1 1357-7 답     1,490 153 양*동이 전남 광양 주식회사 서울
                                           광양읍 국민은행 남대문로84 근저당권
   덕례리
   광양시
 2 광양읍 1356-1 1356-9 전      504 391 강*형 전남   순천
                                           오천동
   덕례리
   광양시
 3 광양읍 산145-5 산145-16 임야   1,581 286 이*복 서울  서초
                                           반포동
   덕례리
   광양시                                    전남 광양
 4 광양읍 1356 1356-8 답        438 80 박*춘 중동리
   덕례리                                불명
   광양시
 5 광양읍 산145-6 산145-17 임야   6,990 46 이*숙 전남마동광양
   덕례리
                                  38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조아빈
2011.03.01
여
캄보디아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장방리909
2015.12.03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휘성
2014.05.05
여
캄보디아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장방리909
2015.12.03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유비
2015.08.11
여
베트남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백산로1길
24
2015.12.18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리똔키엠
2012.09.02
남
베트남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744
2016.01.0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송가현린
2015.06.17
여
베트남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327
2016.01.20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뚜안
2014.09.14
남
베트남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우암로62
(우암동)
2016.01.1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권세나
2014.05.07
여
미
국경기도김포시고촌읍신곡리37
2016.01.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뷔찌빈
2009.04.14
남
베트남강원도철원군동송읍이평리815
2016.01.28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3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
원부고시제2016-73호)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일부개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48조의규정에의한수출ㆍ수입으로써다음”을“다음”으로하고, 같
은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별표5에따라지정된물품등
3. 기타대량파괴무기등의제조ㆍ개발ㆍ사용또는보관등의용도로전용될가능성이높은물품등
4. 항공유(항공기용가솔린, 나프타식제트연료, 케로신식제트연료, 케로신식로켓연료)
제49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제12호중“내지제11호에명시된품목들”
을“내지제3호에명시된물품등”으로, “지원”을“지원등”으로하며,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중“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을“다음”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경주용차”를“경주용차, 수상
레크레이션장비(개인선박등), 스노모빌(2천달러이상가치)”로하며, 같은항에제3호부터제5호까지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손목시계, 회중시계및케이스가여타귀금속또는귀금속도금으로제작된고급시계
4. 납크리스탈제품
5. 레크레이션스포츠장비
제49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등은수입할수없다.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조아빈 2011.03.01 여 캄보디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909 2015.12.0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조휘성 2014.05.05 여 캄보디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909 2015.12.0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최유비 2015.08.1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24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1길 2015.12.1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리똔키엠 2012.09.02 남 베 트 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44   2016.01.0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송가현린 2015.06.17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27 2016.01.20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뚜안 2014.09.14 남 베 트 남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우암로62
                         (우암동)               2016.01.1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권세나 2014.05.07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7 2016.01.27 국적취득   의한
 최뷔찌빈 2009.04.14 남 베 트 남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15 2016.01.2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3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 개정안(산업통상자
원부고시 제2016-73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으로써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5에 따라 지정된 물품등
 3. 기타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
 4. 항공유 (항공기용 가솔린, 나프타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로켓연료)
제49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내지 제11호에 명시된 품목들”
 을 “내지 제3호에 명시된 물품등”으로,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주용 차”를 “경주용 차,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개인선박 등), 스노모빌(2천달러 이상 가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손목시계, 회중시계 및 케이스가 여타 귀금속 또는 귀금속 도금으로 제작된 고급시계
 4. 납 크리스탈 제품
 5.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수입할 수 없다.
                              18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1. 석탄, 철, 철광석. 다만,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
     는 활동과 무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가. 북한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을 오로지 나진항을 통과할 목적으로 북한을 경유하여 수입하
      는 경우
   나. 민생을 위한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2.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
제13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수입 허가절차) ① 제49조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49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허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
  고 이에 해당하는 기간과 위원회의 사전 통보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③ 제2항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
  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5조 중 “2018년 10월 28일까지로”를 “2019년 4월 26일까지로”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5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판교~양재간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노선번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총연장
                         (㎡)
 변경 고속 제1 경부고속 경기도 성남시 당초:39,461.1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성남시 7.53㎞
    국도 호선 도로 분당구 금토동 변경:38,085.1     성남시 특별시 금토동, 상적동, (10차로)
          (판교~     ~                 수정구 서초구 서울특별시
          양재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토동 양재동 서초구 신원동,
                  양재동                        원지동, 양재동
                              19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명칭:
    -기정: (가칭)수남중학교
    -변경: 수남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 1394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기정: 12,229.0㎡
    -변경: 12,229.9㎡
  ○ 사업 연면적 :
    -기정: 11,577.39㎡
    -변경: 11,581.95㎡
5. 사업 준공일: 2016년 2월 22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18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3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들말2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
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기정: (가칭)들말2초
    -변경: 수정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646-78번지
                               76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112.0㎡
   ○ 연면적 : 8,916.38㎡
5. 사업준공일: 2016년 2월 23일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19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5-6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사림초등학교 신축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
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명칭
    - 기정: 사림초등학교
    - 변경: 창원한들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530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기정: 8,769.36㎡
    - 변경: 8,778.61㎡
  ○ 대지면적 : 11,127.3㎡
5. 사업준공일 : 2016년 2월 27일
6. 준공도면: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2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1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공룡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
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77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m)
변경 광로 1 84 50~60 주간선 6,950                  서초구     자동차       91.03.21
없음               도 로               서초동      신원동     전용       (건고145)
                                                    도로
                                            원지동
변경 소로 2         4~8        2,700 (화물터미널) 386-7
                                 양재동   76-2         일반      서초구고시
없음                                          (원터     도로      제1999-65호
                                            마을)
변경 광로 2                                             자동차     건교부고시
없음          1   50~60 고속
                      도로   11,250 상적동
                                   구역계 구역계
                                            구미동     전용 판교IC 제524호
                                                    도로       (‘85.11.30)
신설 소로 3     719 5~49 일반
                      도로    106    상적동 상적동
                                   219-5    213-7
                                                    집산
                                                    도로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에 의한 도로구역 해제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 면적 정정
  - 지적분할성과 반영 극소 면적 편입제외
  - 상적교 하부도로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년~2015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20, 전화번호 :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17호(2016. 01. 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경부선 옥산하이패스IC
설치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선 옥산하이패스IC 설치공사
                                     20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명칭:
    - 기정: (가칭)공룡중학교
    - 변경: 소가야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산76-2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47,667.0㎡
  ○ 사업 연면적 : 9,964.01㎡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4.8. ~ 2016.2.
     변경: 2014.8. ~ 2017.12
6. 변경사유
  ○ 건축물은 완료하였으나 일부부지의 소유권이 미확보 상태에 있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져 사업 준공이 늦어짐.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2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19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한다사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
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가칭)한다사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83번지 일원
                              78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대지면적 : 54,290.0㎡
   ○ 사업 연면적 : 9,934.10㎡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4.8. ~ 2016.2.
    변경: 2014.8. ~ 2017.12.
6. 변경사유
  ○ 건축물은 완료하였으나 일부부지의 소유권이 미확보 상태에 있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져 사업 준공이 늦어짐.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4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이암      절도 성명불상     1       알톤자전거        1
    7885호     274                         (대가보관 1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5코323 형사보상
               [2013고합8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청구인            이영주 (731019-*******)
주거             서울 강남구 선릉로 ***, **** *****(대치동, ******)
등록기준지 인천 남구 학익동 ***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합812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7,578,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7.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피의사실로 구금된 후
2013. 8. 6.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2013. 11. 8.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79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경부선 옥산하이패스IC 설치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청주시
  1 흥덕구   557-3
    옥산면 (557) 구 681 75 국 농림축산식품부
    오산리
    청주시
  2 흥덕구   558-3
    옥산면 (558) 도 731 92 국 농림축산식품부
    오산리
    청주시
  3 흥덕구  560-13 구 6,641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옥산면 (560)
    오산리
    청주시
  4 흥덕구  560-15
    옥산면 (560) 구 6,641 4       국 농림축산식품부
    오산리
    청주시                            서울 용산구 대한송 경기 성남시
  5 흥덕구  589-38                      독서당로
    옥산면 (589-12) 잡 1,012 541 최정훈 111, 102동503호 유관공
                                                     분당구 지상권
                                                    안양판교로
    오산리                          (한남동, 한남더힐) 사 828번길 201번
    청주시
  6 흥덕구  590-32 전 2,618 599 유재성 충북 청주시 옥산면
    옥산면 (590-3)                    오산리 590-3
    오산리
    청주시
  7 흥덕구  590-33                  충북 청주시 옥산면
    옥산면 (590-20) 목 1,668 24 유재성 오산리 590-3
    오산리
                                 충북  청주시   강내면 서부신 충북 청주시 근저당권
    청주시                      김상중 궁현리 25-4 용협동 흥덕구 지상권
    흥덕구  593-21
  8 옥산면 (593-4) 답 50 39                         조합 가경동 10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부신 충북 청주시
    오산리                      하치원 사천동 229-1 용협동 흥덕구 지상권
                                 신동아(아) 2-1102 조합 가경동 1011
    청주시                                        서부신 충북 청주시 근저당권
    흥덕구  593-22                  충북  청주시   흥덕구
  9 옥산면 (593-14) 답 424 99 김창득 수곡동 47-2 용협동 흥덕구 지상권
    오산리                                         조합 가경동 1011
                                 충북  청주시   강내면 서부신 충북 청주시 근저당권
    청주시                      김상중 궁현리 25-4 용협동 흥덕구 지상권
    흥덕구  593-23
 10 옥산면 (593-15) 답 58 8                         조합 가경동 10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부신 충북 청주시
    오산리                      하치원 사천동 229-1 용협동 흥덕구 지상권
                                 신동아(아) 2-1102 조합 가경동 10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