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6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지현준
2020.**.**
남성
타이
강원도 춘천시 ****
2023.03.29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11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3. 3. 8.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3. 3. 8.)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886
강원도
가평
127
제*드*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891
강원도
복분리
125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888
강원도
지포리
44
한*종*건* 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893
경기도
고양
143
고*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704
경기도
아산
53
김*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9906
경상남도
밀양
61
이*옥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9877
경상남도
의령
89
정*화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876
경상남도
의령
73
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878
경상남도
진동
82
황*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927
경상북도
용유리
6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928
경상북도
용유리
15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929
경상북도
용유리
16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889
경상북도
현동
45
김*은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890
경상북도
현동
76
김*은
텅스텐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3. 3. 8.)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3. 3. 8.)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09
강원도
화천
126
이*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125
충청남도
천안
150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3
201126
충청남도
공주
64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4
201127
충청남도
공주
64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5
201128
충청남도
공주
65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6
201129
충청남도
공주
75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7
201113
충청남도
대산
84
도*규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8
201118
충청남도
모항
48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1119
충청남도
모항
58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72
강원도
예미
65
이*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573
강원도
예미
74
이*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52869
강원도
정선
100
조*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태*운*(주),김*숙
압류: 영*세*서*
4
60206
전라북도
무풍
113
(주)대*
규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한*광*관*공*
5
100571
충청북도
황강리
13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881
경상북도
연일
36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6
79925
경상북도
평해
107
주식회사태*산*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868
전라남도
대강리
85
양*온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8
79869
전라남도
소록도
67
유*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7874
전라북도
남원
94
유한회사보*광*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도*조
20
79894
충청남도
예산
21
정*물*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주식회사에*씨*
21
79895
충청남도
예산
31
정*물*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주식회사에*씨*
22
79923
충청남도
당진
122
주식회사이*광*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903
충청북도
신림
37
이*도
규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4
79921
충청북도
청산
8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911
충청북도
목계
139
민*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6
79920
충청북도
목계
102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가등록: 안*덕
27
79873
충청북도
신림
48
조*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8
79874
충청북도
신림
58
조*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9
79913
충청북도
충주
76
주식회사선*엠*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0
79914
충청북도
충주
86
주식회사선*엠*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902
충청북도
충주
2
주식회사엔*스*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887
충청북도
괴산
150
주식회사이*광*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33
79867
충청북도
설천
117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9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옥외소화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1-1, 
종로구 누상동 산 1-29
8,977
21.00
21.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9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파트(다)
경기도 성남시 심곡동 421
12637.6
499.68
2,012.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12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3.3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3.3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3.3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149
강원도
옥동
31
쌍*씨*이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80158
경상북도
예안
83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
80159
경상북도
예안
84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4
80160
경상북도
예안
85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5
80161
경상북도
예안
93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6
80162
경상북도
예안
94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7
80157
경상북도
영주
42
정*현
규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80155
경상북도
청산
2
주식회사이*일*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원*세*서*
가압류: 신*보*기*(원*지*)
근저당: 신*보*기*,한*회*법*
9
80144
충청남도
서천
63
최*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80156
충청남도
대흥
69
홍*락
사문석,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공*세*서*
11
80151
충청북도
보은
64
농*회*법* 주식회사
화*불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남*주*무*장
12
80152
충청북도
괴산
81
한*지*자*연*원
이트륨,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13
80153
충청북도
괴산
82
한*지*자*연*원
이트륨,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14
80154
충청북도
괴산
92
한*지*자*연*원
이트륨,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642
강원도
장성
83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644
강원도
양덕원
49
문*영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3.3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64
강원도
강릉
98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2
201382
강원도
임계
147
조*화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166
경기도
용두리
10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압류: 남*주*장
4
201181
경기도
용두리
20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압류: 남*주*장
5
201184
경상남도
삼가
16
문*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172
경상남도
진해
94
박*민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7
201371
경상남도
의령
77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8
201372
경상남도
의령
8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3
24289
강원도
　
　
제*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철광,
유화철광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박*술,효*캐*탈주식회사
압류: 근*복*공*태*지*장,한*광*관*공*
근저당: 대*광*진*공*
4
27019
강원도
　
　
제*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철광,
유화철광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35: 효*건*주식회사]
가압류: 아*캐*탈주식회사,효*캐*탈주식회사
압류: 근*복*공*태*지*장,한*광*관*공*
근저당: 대*광*진*공*,유한회사더*이*
5
27021
강원도
　
　
제*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철광,
유화철광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34: 효*건*주식회사]
가압류: 아*캐*탈주식회사,효*캐*탈주식회사
압류: 근*복*공*태*지*장,한*광*관*공*
근저당: 대*광*진*공*,유한회사더*이*
6
100648
경기도
대부도
86
기*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649
경기도
대부도
105
기*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33242
경기도
포천
71
대*기*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 동*산*주식회사
가압류: 한*훈
압류: 서*국*림*리*장
9
100643
경기도
문산
54
서*덕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4913
경상남도
산청
92
원*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76237
경상남도
산청
92
원*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76314
경상남도
산청
93
원*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100645
전라남도
송이도
85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646
전라남도
송이도
86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647
전라남도
송이도
95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65372
전라북도
남원
64
보*엔*프주식회사
장석
무단채굴중단
17
65995
전라북도
남원
65
보*엔*프주식회사
장석
무단채굴중단
18
77854
충청남도
예산
107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7855
충청남도
예산
117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201373
경상남도
충무
124
신*마*유한회사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1383
경상북도
영해
63
이*배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1378
경상북도
무풍
61
하*호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2
201189
인천광역
시
주문도
21
주식회사엠*프*
티탄철광
탐사실적미제출
13
201167
전라남도
복내
89
정*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4
201384
전라남도
복내
132
조*제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5
201379
전라북도
삼례
20
박*관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6
201380
전라북도
삼례
90
박*관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7
201381
전라북도
장계
95
박*관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8
201170
전라북도
남원
26
정*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9
201374
충청남도
공주
43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20
201375
충청남도
공주
86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21
201376
충청남도
공주
118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22
201377
충청남도
공주
119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23
201207
충청남도
공주
64
양*규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24
201368
충청북도
제천
79
이*애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5
201369
충청북도
제천
88
이*애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6
201370
충청북도
제천
89
이*애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7
201174
충청북도
황강리
12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8
201175
충청북도
황강리
22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9
201176
충청북도
황강리
31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9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병창고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238-1, 
238-5, 238-6, 241, 241-1, 
241-2, 241-3, 242, 702-1, 
702-4, 702-5, 703-1, 705-2, 
706-4, 706-5, 706-6, 706-7, 
707-1, 707-2, 707-5, 707-6, 
710-1, 710-4, 1688, 군자동 
449-1, 449-2, 449-3, 455-1, 
455-2, 467-1, 467-2, 467-3, 
467-4, 467-5, 월곶동 324-1, 
324-2, 324-3, 324-4
213,560
149.11
145.63
공병반사무실
251.30
244.67
병영생활상담실
13.92
13.92
상전발전실
18.36
18.36
초소(1116)
3.14
3.14
초소(1112)
3.14
3.14
초소(1111)
4.00
4.00
가압장
-
7.59
BX
72.60
72.60
정수장
19.11
19.11
차고지
24.48
23.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9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수과 일반창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264, 250-3, 252, 253, 
254-1, 254-2, 255, 256, 
256-1, 256-2, 257, 258, 
258-1, 258-2, 259, 
259-1, 260-1, 260-2, 
261, 262, 263-1, 263-2, 
263-3, 265, 266, 267, 
268, 269, 270, 270-1, 
270-2, 270-3, 285, 
255-3, 255-2, 258-8, 
258-5, 258-7, 258-6, 
258-3, 258-4, 254-3, 
255-1, 250-4, 285-3, 
265-5, 285-2, 265-1, 
265-2, 265-3, 265-4, 
269-1, 270-13, 270-4, 
270-5, 270-7, 270-11, 
270-12, 267-1, 266-1, 
264-1, 262-3, 262-2, 
262-1, 258-9, 258-10, 
262-5, 262-4, 270-8, 
270-6, 270-9, 270-10
306,268
111.30
111.30
경계병휴게실
18.00
18.00
소총 생활관
470.66
470.66
이발소
36.00
27.00
사이버지식정보방
27.00
27.00
휴게실
47.30
47.30
독신자 숙소
436.87
423.44
본부중대 생활관
139.84
139.84
2중대 상근 휴게실
27.00
27.00
저장시설(B)
27.00
27.00
시설물보수창고
27.00
27.00
중대통합창고
18.00
18.00
폐수처리장
25.20
25.20
일반창고
301.28
301.28
오수처리시설
26.79
26.79
오수처리 전기시설
44.20
44.20
창고1
79.80
79.80
창고2
18.00
18.00
창고3
14.40
14.40
창고4
18.00
18.00
병영식당
756.14
745.28
조리실장휴게실
18.00
18.00
미추홀마트
251.29
251.29
교관휴게실
28.96
28.96
49대대 치장창고
150.00
150.00
예비군저장시설(A) 11동
30.00
30.00
예비군저장시설(A) 10동
30.00
30.00
동원저장시설(A) 1
15.00
15.00
동원저장시설(A) 2
15.00
15.00
동원저장시설(A) 3
15.00
15.00
동원저장시설(A) 4
15.00
15.00
예비군저장시설(A) 23동
15.00
15.00
예비군저장시설(A) 22동
15.00
15.00
예비군저장시설(A) 21동
15.00
15.00
예비군저장시설(A) 9동
22.50
22.50
예비군저장시설(A) 8동
22.50
22.50
예비군저장시설(A) 7동
28.80
28.80
예비군저장시설(A) 6동
28.80
28.80
예비군저장시설(A) 5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4동
14.40
14.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예비군저장시설(A) 3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2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1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16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15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14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13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12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20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19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18동
14.40
14.40
예비군저장시설(A) 17동
14.40
14.40
부수기재창고1
21.60
21.60
교회
226.95
224.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3. 5. 8.(월)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3. 5. 8.)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4-2017-50-0000224
금성**102
**건기 
충남지점
정기검사
미이행
세종시 금남면 용포2길
2
94-2018-50-0000817
아산**701
**건설**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매길
3
42-2011-50-0000005
250**호
김*란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2023. 5. 8. ~ 2023. 6. 7.(1개월)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가
       1    44-2017-50-0000226   금*금*104   **지점          세종시 금남면 용포2길


       2    44-2017-50-0000227   금*금*105   ***기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지점   정기검사
                                                  미이행
       3    42-1994-30-0000341   269원*호    노*엽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울계3길

       4    94-2017-50-0000130   **배방701   맹*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번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클래스덴탈
○ 업   종 : 의료기기 수입업(제835호)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4, 4층
○ 대 표 자 : 이 ○ 출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23. 5. 23.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음(해당 소재지에는 금성직업전문학교가 입주
  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위반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근거하여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변경(소재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소재지 변경)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57
홀리원코리아 
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
평로30길 14 세종앤까뮤
스퀘어 401호
변수연
2016.1.22.
사회통합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
070-4084-
7392
새마을발
전협력과변경
8
(사)인간성회
복운동추진협
의회
서울특별시금천구
독산로32길22
고진광
2000.5.16.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운동 등
02-744-92
15
새마을발
전협력과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세종(북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1. 사업의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안정적 효율적 에너지 공급 필요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28외 5필지(6-1生 복합6-2)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 명칭 : 세종(북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4. 사업시행 면적(변경)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ㅇ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 황창화(당초)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 정용기(변경)
ㅇ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6.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2022.5.25. ∼ 2024. 05. 31.(당초) →  2022.5.25. ∼ 2024. 08. 22.(변경)
7. 열람기간
ㅇ 2023. 4. 25. ～ 2023. 5. 9.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당초
22,278㎡
4,338.09㎡
6,960.36㎡
19.47/20.73
지하1층/지상2층
36대
변경
22,278㎡
4,009.02㎡
7,037.85㎡
18.00/21.07
지하1층/지상2층
37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36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제10차 규제자유특
구위원회의보고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강원강릉과학단지로106-31, 204호
2
㈜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강릉과학단지로106-40, 305호
3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강원삼척언장1길27, 308호
4
현대로템㈜
이용배
경남창원의창창원대로488
5
㈜크라이온
김재형
강원삼척언장1길27, 1055호
6
디앨㈜
임근영
강원삼척언장1길27, 207호
7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강릉과학단지로106-40
8
㈜제아이엔지
박인규
강원삼척언장1길27, 307호
9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강릉과학단지로106-31
10
효성중공업㈜
김동우
강원삼척언장1길27, 210호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강원강릉과학단지로137-41
12
㈜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강원삼척중앙로346, 그린에너지연구관708호
13
㈜보고인더스트리즈
전애영
강원삼척근덕본동길21-196
14
㈜빈센
이칠환
강원삼척언장1길27, 207호
15
컨텍모빌리티㈜
윤석재
강원삼척언장1길27, 307A호
16
㈜아이팝
김동현
강원삼척언장1길27,302호
17
정우이앤이㈜
이선해
강원삼척언장1길27, 202호
18
성우인스트루먼츠㈜
서원식
강원삼척언장1길27, 113호
19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김병식
강원삼척중앙로346, 그린에너지관610호
20
린데코리아주식회사
성백석
강원삼척언장1길27, 305호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
및사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21
㈜수림테크
이덕재
경기안성시미양면강덕1길44
변경
사항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중「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
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96조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관한특례또
는법제97조에따른재정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규제자유특구운영요령」제2조제1
항제2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신설) 등기또는사업자등록완료시, 특
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3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강원삼척언장1길27, 308호
해지
21
㈜투와이젠
이혜영
강원삼척중앙로346, 그린에너지관
806호
추가
22
㈜성원기업
정종태
부산강서구가리새2로55
추가
23
㈜금강씨엔티
민윤식
서울성동구광나루로130, 1310호
추가
24
강원물류㈜
고주진
강원강릉사임당로328
추가
25
디에이치투에너지㈜
서정민
강원삼척언장1길27, 205호
추가
26
디젠스㈜
이석우
경기시흥공단1대로27번길38
추가
비고
관보제19803호(2020.7.28.) 194쪽
관보제19812호(2020.8.10.) 24쪽
관보제19886호(2020.11.27.) 150쪽
관보제19925호(2021.1.22.) 110쪽
관보제19954호(2021.3.9.) 85～86쪽
관보제20014호(2021.6.3.) 112～113쪽
관보제20040호(2021.7.9.) 111～112쪽
관보제20315호(2022.8.18.) 160～161쪽
관보제20391호(2022.12.8.) 145～146쪽
기존
내용
나. 원료의약품제조·수출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유한건강생활
유한천연물연구소
강종수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
㈜버던트테크놀로지(안동
지점, 버던트연구소)
감자스퍼동
엽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3층
3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3
㈜유셀파마햄프연구소
김현기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2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4
한국콜마㈜안동지점
최현규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입주보육동
303~304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5
㈜엔에프씨안동연구소
유우영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입주보육동
3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6
한국씨엔비바이오㈜
박규익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301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보육동)
7
교촌에프앤비㈜
중앙연구소안동지소
윤진호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1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8
㈜씨티씨바이오
이민구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2층
2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9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경북경산시화랑로94
10
(재)경북테크노파크(메디
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하인성
경북경산시하양읍지식산업로125
11
㈜네오켄바이오
함정엽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88,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벤처프라자)
12
㈜웰츄럴바이오
김영환
대구달서구월배로410(송현동)
13
청해ENV㈜안동지사
이병관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2층
203호
변경
사항
나. 원료의약품제조·수출실증(2세부)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14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진관
경북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2길5
추가
비고
관보19803호(2020.7.28.) 206～207쪽
관보19812호(2020.8.10.) 26쪽
관보20085호(2021.9.13.) 10～12쪽
관보20124호(2021.11.12.) 3～4쪽
관보20386호(2022.12.1.) 51쪽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엘아이지넥스원㈜
김지찬
경남창원시진해구비봉동40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면적 변경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
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
전등기및사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2
㈜우남마린
김한준
경남김해시상동면동북로473번길14-23
3
새론에스엔아이㈜
배일용
경남창원시성산구정동로162번길74,
2층207호(남산동, 대운상가)
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홍기용
경남거제시거제북로1350
5
㈜세이프텍리서치
공인영
경남창원시성산구연덕로184번길28,
제3동208호(내동, 공단상가)
6
한화시스템㈜
어성철
경남창원시진해구중원동로49 5층
7
소나테크㈜
박승수
경남창원시의창구죽전로74번길39
8
휴먼중공업㈜
나영우
경남함안군칠서면계룡로110
9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경남함양군수동면산업단지길148
10
주식회사피엠지
김지훈
경남창원시의창구용동로83번안길7,
미래드림3층, 301-303호
11
(재)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
변경
사항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중「규제자유특구및지역
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96조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관한
특례또는법제97조에따른재정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규제자유특구운영
요령」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신설) 등기또는
사업자등록완료시, 특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5
㈜세이프텍리서치
공인영
경남창원시성산구연덕로184번길
28, 제3동208호(내동, 공단상가)
해지
9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경남함양군수동면산업단지길148
해지
10
주식회사피엠지
김지훈
경남창원시의창구용동로83번안길
7, 미래드림3층, 301-303호
해지
9
한국전기연구원
김남균
경남창원시성산구전기의길12
추가
비고
관보제19643호(2019.12.6.) 80～83쪽
관보제19724호(2020.4.3.) 166쪽
관보제19824호(2020.8.27.) 57～58쪽
관보제19860호(2020.10.22.) 30쪽
관보제19886호(2020.11.27.) 152～153쪽
관보제19954호(2021.3.9.) 75～77쪽
관보제20444호(2023.2.22.) 32～33쪽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제외, 추가)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남도 전략산업과에 비치
기존
내용
No
위치
면적(㎡)
1
경남창원시진해구중원동로49(LIG넥스원, 한화시스템)
2,578.6
2
경남창원시진해구비봉동40(LIG넥스원)
63,040
3
경남김해시상동면동북로473번길14-23(우남마린)
2,408
4
경남거제시거제북로1350(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017
5
경남창원시외동, 내동, 남산동, 성주동, 성산동, 웅남동,
저현동, 귀곡동, 신촌동, 팔용동일원(창원국가산업단지)
35,870,000
6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일원(실증관제센터)
4,982
7
거제동부(15.0㎞×1.0㎞)
15,000,000
8
안정항로(15.0㎞×0.6㎞)
9,000,000
9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일원
350,401
10
경남함안군칠서면계룡로110
10,934
11
경남함양군수동면산업단지길148
61,011.5
12
경남창원시의창구용동로83번안길7, 미래드림3층,
301-303호
745.2
13
경남고성군동해면158번지(경남테크노파크조선해양센터)
27,651
14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요장리233-40
8,876
15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고현항일원
4,810
16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진동리1024 일원
2,100
합
계
60,413,554.3
변경
사항
No
위치
면적(㎡)
비고
11
경남함양군수동면산업단지길148
61,011.5
면적
제외
12
경남창원시의창구용동로83번안길7, 미래드림3층,
301-303호
745.2
합
계
60,351,797.6
비고
관보제19643호(2019.12.6.) 80～83쪽
관보제19724호(2020.4.3.) 166쪽
관보제19824호(2020.8.27.) 57～58쪽
관보제19860호(2020.10.22.) 30쪽
관보제19886호(2020.11.27.) 152～153쪽
관보제19954호(2021.3.9.) 75～77쪽
관보제20444호(2023.2.22.) 32～33쪽
경남함양군수동면산업단지길148,
에디슨모터스㈜(제외)
경남창원시의창구용동로83번안길7,
미래드림3층301-303호, ㈜피엠지(제외)
경남창원시성산구전기의길12,
한국전기연구원(추가)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1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봉암북7길21
2
SK네트웍스서비스주
식회사
김윤의
경기도수원시장안구120, 5층(정자동)
3
SK㈜
박성하
최태원
장동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343번길9
4
㈜에치에프알
정종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43번길10, 5층
5
주식회사
라임씨에스아이
조지숙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61번길4,
3층301호내354호
6
제니아일렉트로닉스
이정석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테크동
9층906호
7
주식회사
한국오픈솔루션
이상부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봉암북7길21,
3동303호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
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
전등기및사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8
㈜이즈파크
김갑산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46,
8층816호-818호
9
주식회사드림시스
이광호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147 3, 4층
10
주식회사
카프마이크로
이인권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외국기업로152-46
11
주식회사더컴퍼니
박종철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봉암북7길21,
6동303호
12
주식회사애니토이
신기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
광려천남로59, 609호
13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재관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대학로7
14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항공캠퍼스
산학협력처
양희돈
경상남도사천시대학길46
15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새나리로25
16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
정세영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웅남로618
17
태림산업㈜
오승한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정동로57
변경
사항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중「규제자유특구및지역
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96조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관한
특례또는법제97조에따른재정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규제자유특구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신설) 등기또는사업자등록
완료시, 특구사업자로인정함
No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변경
(사유)
3
SK㈜
박성하
최태원
장동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성남대로343번길9
제외
(특구내사업장이전곤란)
비고
관보제19886호(2020.11.27.) 138～141쪽
관보제20215호(2022.3.25.) 139쪽
관보제20386호(2022.12.1.) 699～701쪽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명
주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
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
이전등기및사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명
주소
1
선보공업㈜
최금식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고모로180번길97-3
2
엠엔에스아이㈜
이계승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자유무역5길138
(봉암동)
3
대양산전
전종술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곰내길643
4
삼우중공업㈜
전상홍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율촌산단3로111
5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3370
6
㈜발맥스기술
김일환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아산밸리로387번길10
7
협성철광㈜
홍석희
부산광역시사상구낙동대로1356번길17
8
에스티엑스엔진㈜
박기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공단로474번길36
9
유니온㈜
박진규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368-4번지
10
에스탱크
엔지니어링㈜
허능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넥스동
12층
11
㈜엠에스가스
전청민
부산광역시사상구가야대로176번길92
(학장동)
12
이케이중공업㈜
이종열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1236
13
㈜대창솔루션
김대성
부산광역시강서구화전산단1로155
14
선박해양플랜트연
구소
김부기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거제북로1350
15
(재)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용정3길190
변경
사항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중「규제자유특구및지역
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96조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관한
특례또는법제97조에따른재정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규제자유특구운영
요령」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신설) 등기또는
사업자등록완료시, 특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9
유니온㈜
박진규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
368-4번지
해지
10
에스탱크엔지니어링㈜
허능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
50, 넥스동12층
해지
9
엔알텍㈜
남경훈
경남김해시한림면가동로9-24
추가
10
휴먼중공업㈜
나영우
경남함안군칠서면계룡로110
추가
비고
관보제20323호(2022.8.30.) 159～165쪽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면적 변경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제외, 추가)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남도 전략산업과에 비치
경남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에스탱크엔지니어링㈜(제외)
경남거제시장평동368-4,
유니온㈜(제외)
기존
내용
No
위치
면적(m2)
1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고모로180번길97-3
25,780
2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자유무역5길138
59,246
3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넥스동12층
35,282
4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368-4번지
802
5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1236
57,849.5
6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공단로474번길36
126,035
7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3370
4,700,000
8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거제북로1350
52,000
9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용정3길190
18,187
10
안정항로(해상실증)
9,000,000
합
계
14,075,181.5
변경
사항
No
위치
면적(㎡)
비고
3
경남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넥스동12층
35,282
면적제외
4
경남거제시장평동368-4번지
802
3
경남김해시한림면가동로9-24
4,533
면적추가
4
경남함안군칠서면계룡로110
11,027
합계
14,054,657.5
20,524㎡감소
비고
관보제20323호(2022.8.30.) 159～165쪽
경남함안군칠서면계룡로110,
휴먼중공업㈜(추가)
경남김해시한림면가동로9-24,
㈜엔알텍(추가)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
내용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
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
이전등기및사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바이오오케스트라
류진협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바이오벤처센터116호, 216호
2
㈜써나젠테라퓨틱스
박한오
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서로8-11
3
㈜안지오랩
김민영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3로65 122호, 159호
4
㈜진시스템
서유진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200-9
5
㈜진켐
허
남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187 A동201호
6
㈜파멥신
유진산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89번길70 2동2층
7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82
8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박준영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95
9
건양대학교병원
배장호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158
10
(재)대전테크노파크
임헌문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9로35
변경
사항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중「규제자유특구및지역
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96조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관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11
㈜파이어니어백신
서상희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99,
충남대학교수의과대학204호
추가
12
앤드관네츄럴사이언스㈜
박관영
대전광역시유성구
과학나래2길1, 9호(구룡동,
201호)
추가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면적 변경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대전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과에 비치
한특례또는법제97조에따른재정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신설) 등기또
는사업자등록완료시, 특구사업자로인정함
비고
관보제19643호(2019.12.06.) 62～65쪽
관보제19803호(2020.7.28.) 214～217쪽
관보제20386호(2022.12.01.) 68～71쪽
관보제20425호(2023.01.26.) 1쪽
기존
내용
No
위
치
면적(m2)
1
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서로8-11
15,673.40
2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바이오벤처센터116호, 216호
67,526.90
3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200-9
3,767.30
4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89번길70 2동2층
85,775.10
5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187 A동201호
459.65
6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3로65 122호, 159호
17,540.70
7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62
11,563.30
8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82
59,442.00
9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95
21,099.10
10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158
71,435.00
11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9로35
41,455.10
12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4로17
24,083.10
13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19
3,014.90
14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로75
6,896.50
15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187 313-3호, 313-4호
245.20
합
계
429,977.25
변경
사항
No
위치
면적(㎡)
비고
16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99, 충남대학교수의과
대학204호
74.38
면적추가
17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나래2길1, 9호(구룡동, 201호)
312.34
합계
386.72
비고
관보제20386호(2022.12.01.) 68～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