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83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301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951-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 C IEC 60747-14-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830-6 : 수직 접촉 모드 마찰전기 에너지 획득소자의 용어, 정의, 기호를 정의
하고, 그 성능 특성을 평가 및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성 및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 C IEC 63011-1 : 실리콘 관통 전극(TSV) 또는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한 수직 적층 다이
와 같은 다중칩 집적회로에 관한 정의 및 다중칩 집적회로의 제작과 시험에 관련된 용어와 정의 제
공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830-6
반도체소자 — 에너지 획득 및 발전용 반도체소자 
— 제6부: 수직 접촉 모드 마찰전기 에너지 획득
소자의 시험 및 평가 방법
제정
KS C IEC 63011-1
집적회로 — 3차원 집적회로 — 제1부: 용어
제정
KS C IEC 62951-1
반도체소자 — 유연성 및 신축성 반도체소자 — 
제1부: 유연성 기판의 전도성 박막에 대한 굽힘 
시험방법
제정
KS 
C 
IEC 
60747-14-10
반도체소자 — 제14-10부: 반도체센서 — 부착 
삽입형 혈당 센서의 성능 평가 방법
ㅇ KS C IEC 62951-1 : 유연성 비전도성 기판에 증착되거나 접착된 전도성 박막의 전기기계적 
특성 또는 신축성을 측정하기 위한 굽힘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 C IEC 60747-14-10 : 부착 삽입형 전기화학 혈당 센서의 성능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정의, 기호, 시험 및 성능 평가 방법을 규정
부칙: 202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T5013: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4306-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T1205: 국민 제안에 따른 표준 개발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T5013: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 후 물류 및 유통 과정에서 고의 또는 
부주의한 이유로의약품이 변조되어서는 안되며, 이 경우 적절한 포장방법으로 사용
자나 소비자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의약품의 종류마다 다양한 포장 방법이 적용되
므로 적용되는 포장이 변조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 이 표준은 위조 의약품에 대한 관리방법을 제시한 유럽의 지침 (Directive 
2011/62/EU)을 참조하고 ISO 21976 - Packaging - Tamper verification 
features for medicinal product packaging (의약품포장의 변조확인기능)을 인용
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일부 수정하였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변조
방지포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ㅇ KSBISO4306-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T1205: 국민 제안에 따른 표준 개발
부칙: 202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T5013
포장 - 우수 공급망 관리 원칙에 따른 의약품 포
장의 변조 확인 방법
제정
KSBISO4306-4
크레인 - 용어 - 제4부: 지브 크레인
제정
KST1205
소화물 포장상자 손잡이 구멍의 인체공학적 설계
기준 및 시험방법
◉환경부고시제2022-221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상초리산42-58 일대등4개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상초리산42-58 일대
안보369013
1 등급
1 등급
식생
강원도홍천군홍천읍장전평리산223-1 일대
굴지377081
홍천377082
1 등급
1·2·3 등급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강원도양양군서면장승리산9 일대
양양388153
1·2·3 등급
2·3 등급
식생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남동산63-1번지일대
눙평377094
2·3 등급
3 등급
식생
◉국방부공고 제2022-43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육군제28보병사단과 7~8월 가공식품류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아니한 사
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하나유통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강원도 삼척시 *** **, ** / 강원도 동해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12월 19일 (월)
◉법무부고시 제2022-549호
 관보 제17838호(2012. 9. 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2-23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838호(2012. 9. 3),
   국적상실일: 2009.02.05.   국적상실일: 2006.05.26.   7쪽, 표 1째 줄, 한국명 김현
                                             숙
◉법무부고시제2022-548호
　법무부고시제2022-42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22.02.02.
국적상실일: 1982.01.12.
법무부고시 
제2022-424호
(2022. 11. 11), 2쪽, 표 11째 
줄, 한국명 이옥례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458호(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 정정고시)
 관보 제20359호(2022. 10. 25.)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458호(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화장실용     전기기기     안전기준 화장실용      전기기기     안전기준
(KC 60335-2-84)         (KC 60335-2-84)


부 칙(고시 제2022-0458호, 부 칙(고시 제2022-0458호,
2022.10.25.)            2022.10.25.)


                                                 부칙 정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2015.9.23.)은    1년   후 2016.2.19.)은     1년   후
(2023.10.24.)까지 병행 적용 (2023.10.24.)까지 병행 적용
한다.                     한다.
◉법무부고시제2022-4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재연
1998.**.**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이동윤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이동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나석주
1956.**.**
남성
인도네시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채환
1966.**.**
남성
인도네시아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3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과밀접하게관련된현장해로해소등을위해경제규제혁신TF에서민간위원이택배용화
물차최대적재량상향관련개선과제를발굴하여“제2차경제규제혁신방안”을통해발표하였으며, 해
당규제개선을추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대폐차범위중개인소형의경우제6조제3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
는예외적으로최대적재량2.5톤까지대폐차범위를완화(안제52조의3)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
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우편번호3010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cris0912@korea.kr
- 팩스: 044-201-560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전화(044) 201 - 4022, 팩스044-201-560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2-376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5조에는 숙식 제공, 직업훈련 등 9종의 갱생보호 방법이 규정되어 있
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3에는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에 대해서만 설치·운영 기
준이 명시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직업 훈련, 취업 지
원 등 갱생보호 분야별 ‘시설 및 운영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경고장, 유치허가 신청 등 시행규칙 일
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
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26호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제7항개정에의거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
을지정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 지정 공고
지원기관의 
명칭
주소
지정연원일
지정기간
담당업무의 종류와 범위
한국기초과학지
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
비진흥센터
대전
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2022.11.22.
2022.11.22.~
별도 통보시 
까지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ㆍ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
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에 관한 
정책 형성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과 관
련된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청고시제2022-10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산림청장
내장산자연휴양림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면적(㎡)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내장산
자연
휴양림
합 계
20필지
361,021
33필지
487,878
126,857
전라북도 
정읍시 용
산동
산24
629
산24
629
-
임야
정읍시장
산26
29,439
산26
29,439
-
산27
62,445
산27
62,445
-
산28-2
13,223
산28-2
13,223
-
산29
1,522
산29
1,522
-
산38
12,154
산38
12,154
-
산39
1,686
산39
1,686
-
산40
2,281
산40
2,281
-
산41
11,702
산41
11,702
-
산42
2,678
산42
2,678
-
산43
20,072
산43
20,072
-
산45
737
산45
737
-
산47
2,079
산47
2,079
-
산50
29,256
산50
29,256
-
산53
34,413
산53
34,413
-
산54
4,264
산54
4,264
-
산55
8,033
산55
8,033
-
산56
17,950
산56
17,950
-
-
-
산30
16,907
16,907
-
-
산48-1
4,005
4,005
-
-
산52
20,430
20,430
-
-
산60
6,188
6,188
-
-
산62
231
231
-
-
산63
4,519
4,519
-
-
산75-1
19,537
19,537
-
-
산75-4
10,426
10,426
-
-
산76-1
28,661
28,661
-
-
8
1,845
1,845
답
-
-
9
545
545
-
-
11
175
175
전라북도
정읍시
신월동
산195
104,636
산195
104,636
-
임야
산195-1
1,822
산195-1
1,822
-
-
-
산193
13,388
13,38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
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
356083
자연휴양림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52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가산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11.23. ~ 2022.12.7.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논산시시민로121)
5. 납부안내
가.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
정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매월상당하는
가산금이최대75%까지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1-730-5813 , 041-730-5880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등)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131-0022-
0002-120
이*웅
충북84아866*
2021-02-2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충청북도 증평군
     
1,648,000 
2
01-95-2131-0030-
1002-120
이*웅
충북84아866*
2021-03-0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남공주IC
충청북도 증평군
     
1,030,000 
3
01-95-2131-0031-
1008-120
안*만
91보709*
2021-03-11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159.6Km
인천광역시 서구
       
824,000 
4
01-95-2131-0031-
2003-120
박*식
전남98사952*
2021-03-12
지방도68 충남 서천군 장
항읍 원수리268-4
전라남도 광양시
     
1,030,000 
5
01-95-2131-0031-
7009-120
이*빈
충남94바101*
2021-03-17
공주지사 남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
진방향 85.2Km
충청남도 아산시
       
824,000 
6
01-95-2131-0031-
8007-120
이*일
충남98사309*
2021-03-18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
선 통영방향 196Km
전라북도 군산시
       
721,000 
7
01-95-2131-0032-
4006-120
김*정
전북06아833*
2021-03-24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159.6Km
인천광역시 서구
       
515,000 
8
01-95-2131-0032-
6006-120
강*칠
울산80아235*
2021-03-26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
향 283.8Km
부산광역시
강서구
       
515,000 
9
01-95-2131-0033-
1002-121
서*희
89라044*
2021-03-31
공주지사 남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
진방향 85.2Km
인천광역시
남동구
       
309,000 
10
01-95-2131-0040-
5003-120
김*두
전남98사980*
2021-04-05
지방도68 충남 서천군 장
항읍 원수리141-11
전라남도 광양시
     
1,648,000 
11
01-95-2131-0040-
9005-120
김*진
전남98자500*
2021-04-09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광주광역시 북구
       
721,000 
12
01-95-2131-0040-
9011-120
권*선
전북96사487*
2021-04-09
일반국도 23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뎍면 대평리
350-120
인천광역시
계양구
     
1,648,000 
13
01-95-2131-0040-
9015-120
황*하
부산98사953*
2021-04-09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부산광역시
강서구
       
824,000 
14
01-95-2131-0040-
9016-120
황*하
부산98사953*
2021-04-09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42.8Km
부산광역시
강서구
     
1,236,000 
15
01-95-2131-0041-
5007-120
최*구
전북98사176*
2021-04-15
일반국도 4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60-1
경기도 포천시
     
3,090,000 
16
01-95-2131-0041-
5008-120
권*강
경북98사771*
2021-04-15
대구경북본부 교통팀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
방향 85.5Km
충청북도 음성군
     
3,090,000 
17
01-95-2131-0042-
4004-120
김*기
세종06가113*
2021-04-24
일반국도 1 세종시 금남
면 발산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515,000 
18
01-95-2131-0043-
0003-120
김*민
제주97아978*
2021-04-30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5.52Km
충청남도 논산시
       
721,000 
19
01-95-2131-0050-
1001-120
김*원
광주90바620*
2021-05-0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515,000
20
01-95-2131-0050-
7006-120
이*희
경남82아760*
2021-05-07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7Km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515,000 
21
01-95-2131-0051-
2003-120
김*완
전북91사367*
2021-05-1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 남공주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721,000 
22
01-95-2131-0051-
2006-120
박*훈
경북06로598*
2021-05-12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읍 오석리645-5
경상북도 포항시
     
1,030,000 
23
01-95-2131-0051-
7006-120
인*수
대전88아187*
2021-05-17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대덕구
       
515,000 
24
01-95-2131-0052-
4002-120
박*승
경기89바707*
2021-05-24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8Km
충청남도 계룡시
       
515,000 
25
01-95-2131-0060-
3004-120
송*용
전남98사141*
2021-06-03
일반국도 23 익산시 용동
면 구산리87-2
경기도 포천시
     
2,266,000 
26
01-95-2131-0061-
2005-120
김*열
경남99바220*
2021-06-12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읍 삼산리817-4
전라남도 광양시
     
1,030,000 
27
01-95-2131-0061-
4002-120
이*일
충남98사309*
2021-06-14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
선 통영방향 196Km
전라북도 군산시
     
1,236,000 
28
01-95-2131-0061-
7004-120
이*연
충북06도612*
2021-06-17
영동지사 판암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
선 통영방향 212Km
충청북도 청주시
       
515,000 
29
01-95-2131-0061-
8001-120
문*환
전북84사148*
2021-06-18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515,000 
30
01-95-2131-0062-
2001-120
임*택
인천06아584*
2021-06-22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42.8Km
경기도 파주시
       
721,000 
31
01-95-2131-0062-
2011-120
전*민
인천99아604*
2021-06-22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457
경상북도 칠곡군
     
3,090,000 
32
01-95-2131-0062-
6006-120
국*근
인천99아433*
2021-06-26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읍 오석리 산1-1
인천광역시
연수구
     
3,090,000 
33
01-95-2131-0070-
5008-120
박*일
경북99아662*
2021-07-05
일반국도 1 세종시 전의
면 유천리77-4
대구광역시 북구
     
1,648,000 
34
01-95-2131-0070-
9002-120
박*준
경북86아963*
2021-07-09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상남도 김해시
       
824,000 
35
01-95-2131-0070-
9003-120
김*호
경북06로830*
2021-07-09
일반국도 29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226-1
경상북도 경주시
     
1,030,000 
36
01-95-2131-0071-
3001-120
정*희
전북80사261*
2021-07-13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1,030,000 
37
01-95-2131-0071-
3006-120
송*두
경기98아686*
2021-07-13
일반국도 1 세종시 전동
면 미곡리405
대전광역시 중구
     
3,090,000 
38
01-95-2131-0071-
4002-120
최*구
전북98사176*
2021-07-1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포천시
     
1,030,000 
39
01-95-2131-0072-
9002-120
김*동
전북07바555*
2021-07-29
일반국도 29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45-1
전라북도 군산시
     
1,545,000 
40
01-95-2131-0073-
0004-120
김*섭
90라074*
2021-07-30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7Km
대전광역시 중구
       
515,000
41
01-95-2131-0081-
2002-120
장*환
충남83바567*
2021-08-12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8Km
충청남도 아산시
       
721,000 
42
01-95-2131-0082-
0001-120
송*용
전남98사141*
2021-08-20
지방도68 충남 논산시 강
경읍 채운리285-1
경기도 포천시
     
3,090,000 
43
01-95-2131-0082-
4001-120
조*선
충남80바975*
2021-08-24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
천방향 25Km
충청남도 서천군
       
515,000 
44
01-95-2131-0083-
0003-120
이*기
전북98사209*
2021-08-3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1,030,000 
45
01-95-2131-0091-
2002-120
고*한
경기06초652*
2021-09-12
일반국도 1 세종시 소정
면 대곡리352-2
충청남도 천안시
       
515,000 
46
01-95-2131-0091-
3003-120
손*욱
전남87바300*
2021-09-13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42.8Km
전라남도 해남군
       
515,000 
47
01-95-2131-0091-
4005-120
경*환
충남15고626*
2021-09-14
공주지사 공주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
방향 65.89Km
서울특별시
중랑구
       
515,000 
48
01-95-2131-0092-
6002-120
오*근
전남99바170*
2021-09-26
일반국도 4 충남 부여군,
읍 가탑리461
전라북도 군산시
     
1,030,000 
49
01-95-2131-0092-
7003-120
허*구
충북88아196*
2021-09-2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충청북도 제천시
       
309,000 
50
01-95-2131-0100-
5009-120
신*일
경기98사724*
2021-10-05
일반국도 1 세종시 전의
면 유천리599-1
인천광역시
부평구
     
1,030,000 
51
01-95-2131-0100-
9002-120
배*남
충남06모676*
2021-10-09
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
천방향 57.81Km
충청남도 공주시
       
721,000 
52
01-95-2131-0101-
1002-120
김*윤
대전07다717*
2021-10-11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99-5
대전광역시
유성구
     
1,545,000 
53
01-95-2131-0101-
2002-120
이*훈
제주96바449*
2021-10-12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42.8K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5,000 
54
01-95-2131-0101-
4008-120
박*식
전남98사952*
2021-10-14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333-20
전라남도 광양시
     
1,030,000 
55
01-95-2131-0102-
3004-120
이*범
인천99아604*
2021-10-23
일반국도 29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160-1
충청남도 천안시
     
1,648,000 
56
01-95-2131-0102-
6006-120
김*호
전북06아611*
2021-10-26
지방도 68 충남 금산군,
읍 신대리800-6
경기도 성남시
       
515,000 
57
01-95-2131-0102-
6007-120
강*찬
전북98사324*
2021-10-26
지방도68 충남 서천군 장
항읍 원수리307
전라북도 군산시
     
1,030,000 
58
01-95-2131-0102-
6009-120
이*태
전북07바565*
2021-10-26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군 
규안면 내리794-1
전라남도 광양시
     
3,090,000 
59
01-95-2131-0110-
5008-120
박*수
대전88아917*
2021-11-05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13Km
충청남도 공주시
       
515,000 
60
01-95-2131-0120-
8004-120
최*환
인천99아519*
2021-12-08
일반국도 39 충남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875
경기도 화성시
     
3,090,000 
61
01-95-2131-0120-
8006-120
안*홍
충남99사320*
2021-12-08
일반국도 23 충남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152-1
대전광역시
대덕구
       
309,000 
62
01-95-2131-0121-
3009-120
김*옥
전남88바788*
2021-12-13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읍 오석리501-1
전라남도 완도군
     
1,030,000
63
01-95-2131-0121-
5004-120
최*석
전북99사176*
2021-12-15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114-10
전라북도 완주군
     
1,030,000 
64
01-95-2131-0122-
2006-120
고*
96루078*
2021-12-22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서구
       
515,000 
65
01-95-2131-0122-
9001-120
조*구
인천99사132*
2021-12-29
지방도96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621-7
충청북도 청주시
       
309,000 
66
01-95-2231-0010-
6004-120
전*찬
경기99아445*
2022-01-06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114-10
서울특별시 강서
구
     
2,266,000 
67
01-95-2231-0011-
5003-120
국*근
인천99아433*
2022-01-15
일반국도 1 전북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337
인천광역시
연수구
     
3,090,000 
68
01-95-2231-0011-
8003-120
윤*기
대전06라697*
2022-01-18
일반국도 1 세종시 금남
면 발산리151-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515,000 
69
01-95-2231-0012-
4003-120
김*안
경기94바808*
2022-01-24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경상남도 통영시
       
515,000 
70
01-95-2231-0012-
4004-120
신*민
전북86사790*
2022-01-24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Km
전라남도 고흥군
       
515,000 
71
01-95-2231-0012-
5005-120
채*묵
충남06로828*
2022-01-25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 산132-10
충청남도 부여군
       
515,000 
72
01-95-2231-0012-
7001-120
유*우
대전87아213*
2022-01-27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서구
       
721,000 
73
01-95-2231-0012-
7002-120
김*호
전북06아611*
2022-01-27
지방도68 충남 금산군 제
원면 수당리210-1
충청남도 보령시
       
721,000 
74
01-95-2231-0012-
8004-120
홍*진
충북99바962*
2022-01-28
지방도68 충남 서천군 장
항읍 신창리420-74
충청북도 청주시
       
515,000 
75
01-95-2231-0021-
1001-120
최*선
대전06마595*
2022-02-11
영동지사 판암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
선 통영방향 212Km
대전광역시
대덕구
       
515,000 
76
01-95-2231-0021-
1005-120
인*수
대전88아187*
2022-02-11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대덕구
       
721,000 
77
01-95-2231-0021-
3002-120
박*식
전남98사952*
2022-02-13
일반국도 21 충남 서천
군,읍 마서면 오석리
666-2
경상남도 김해시
     
1,030,000 
78
01-95-2231-0021-
5004-120
최*만
91두571*
2022-02-15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5.5Km
대전광역시 동구
       
824,000 
79
01-95-2231-0021-
7001-120
강*식
89어983*
2022-02-17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
향 283.8Km
경기도 용인시
       
309,000 
80
01-95-2231-0022-
2004-120
이*범
인천99아604*
2022-02-22
지방도68 충남 서천군 장
항읍 원수리132-71
충청남도 천안시
     
1,030,000 
81
01-95-2231-0022-
8006-120
강*식
89어983*
2022-02-28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
향 283.8Km
경기도 용인시
       
721,000 
82
01-95-2231-0031-
3001-120
박*근
전북90사148*
2022-03-13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515,000 
83
01-95-2231-0032-
2001-120
허*영
경기92사693*
2022-03-22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
향 283.8Km
경기도 평택시
       
515,000
84
01-95-2231-0032-
8011-120
양*원
97조035*
2022-03-28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5.52Km
충청남도 논산시
       
721,000 
85
01-95-2231-0032-
9005-120
전*현
전북06아842*
2022-03-29
영동지사 판암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
선 통영방향 212Km
전라북도 무주군
       
515,000 
86
01-95-2231-0032-
9014-120
황*연
광주99사561*
2022-03-29
공주지사 남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
진방향 85.2Km
광주광역시
광산구
     
1,648,000 
87
01-95-2231-0033-
0006-120
이*규
충남06모596*
2022-03-30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745-6
충청남도 부여군
       
515,000 
88
01-95-2231-0041-
1004-120
정*철
인천99사134*
2022-04-11
일반국도 23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58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15,000 
89
01-95-2231-0041-
1005-120
이*진
전남98사891*
2022-04-11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읍 삼산리672-8
전라남도 광양시
       
309,000 
90
01-95-2231-0041-
3007-120
서*래
전북81사579*
2022-04-13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Km
전라북도 군산시
     
1,030,000 
91
01-95-2231-0042-
2002-120
최*호
전남87바360*
2022-04-22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중구
       
824,000 
92
01-95-2231-0042-
8001-120
최*호
전남87바360*
2022-04-28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
향 283.8Km
대전광역시 중구
       
721,000 
93
01-95-2231-0042-
8002-120
최*호
전남87바360*
2022-04-28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중구
     
1,030,000 
94
01-95-2231-0042-
8009-120
김*호
충북83아610*
2022-04-28
일반국도 23 (정안검문
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충청북도 청주시
     
1,030,000 
95
01-95-2231-0050-
3005-120
김*삼
광주90바333*
2022-05-03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
향 283.8Km
인천광역시
남동구
       
824,000 
96
01-95-2231-0050-
6011-120
김*근
충남06로618*
2022-05-06
일반국도 23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65-3
충청남도 부여군
       
515,000 
97
01-95-2231-0050-
9004-120
강*응
94루356*
2022-05-09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대전방향 7Km
충청남도 논산시
       
515,000 
98
01-95-2231-0050-
9007-120
박*선
대전85사724*
2022-05-09
일반국도 23 (정안검문
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대전광역시 중구
       
515,000 
99
01-95-2231-0052-
0005-120
김*원
인천85아812*
2022-05-20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전라북도 김제시
       
515,000 
100
01-95-2231-0052-
5004-120
서*섭
대구83아673*
2022-05-25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
향 283.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309,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2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울타리 등 1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울타리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332-3, 332-4, 339-1
32,207
156
고시일
∼ 
2022.12.31.
공작물
저장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38-21
58,116
140
고시일
∼ 
2023. 1.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53-1, 153-4 
51,503
922
복지회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57-2
4,688
29.2
수평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5-27
23,436
3,156
신축
사열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8-1
33,210
1,461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58-19
1,588
1,588
고시일
∼ 
2023. 7. 1.
별동
증축
장비패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23
1,964
1,964
고시일
∼ 
2023. 7.30.
신축
종교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89-11, 91, 91-9, 
91-11, 91-12, 91-17, 
91-18, 91-23, 91-24, 
634-10 
97,910
841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33
4,000
404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25-1, 
225-2, 235-1, 235-3, 235-4
8,879
4,960
신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 구
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 지침을 준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변경 (제2조)
  나. 공공기관 등의 창작의뢰 계약, 공동창작 시, 저작권 ‘전부’ 취득 노력 의무 수정 (제6조제2
항)
  다. 공공저작물 책임자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제7조제4항)
  라.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제7조제4항)
  마. 공공기관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정보 구축 근거 마련(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
업과
  - 전자우편 : lealzone@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2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식당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14-2, 
115-7, 120-2, 120-3, 134-6, 
136-1, 136-2, 141, 141-7, 
142-8, 159-1, 178-1, 산2-4, 
산5-2, 산13-1,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75-7, 544-1, 산1-6, 
산2-7
139,840 
178.64 
178.64 
차고지
633.60 
633.60 
저장고(탄1)
24.00 
24.00 
저장고(탄2)
22.40 
22.40 
저장고(탄3)
25.90 
25.90 
저장고(탄4)
77.00 
77.00 
저장고(탄5)
14.40 
14.40 
소독방류조
13.44 
13.44 
임마누엘교회
208.14 
208.14 
예배당
152.87 
152.8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