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광역권 시·도가 건물,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
 3.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금의 산정방식, 범위, 규모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4.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주관기관, 광역권 시·도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
제45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조치)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
 에 따른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단, 주관기관, 지원단장, PD, 총
 괄책임자 등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제재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6. 사업비를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제35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37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8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9.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총괄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
  록한 경우
 12.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중 자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3.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
  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국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또는 환수
 대상 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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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이미 교부된 국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
 하게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
 수된 국비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제46조(사업 보안 및 안전관리)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
 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지원단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
 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7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지원단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공무원, 전담기관 및 지
 원단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
 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
 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공무원, 전담기관 및 지원단의 소속직원 등은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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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49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른 평가·관리 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
 수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
 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역사업의 기획, 평가·관리, 감
 사 및 성과활용 촉진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
 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
 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51조(사업관리 지침의 제·개정) ①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시행
 할 수 있다.
 ②지원단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문 및 기타 별표 등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의 “알림마당”의 “고시/공고”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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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정사유:2002년부터 2005년까지 4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1,390여점의 각종 유물이 출토
     되고 초기철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제의와 연관된 시설이 확인되어 유적지 보존과 정
     비를 위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지정 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경상북도 문화재과와 경주시 문화재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42 /전송 (042)481-4849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314 /팩스 (053)950-3349
     ○경주시 문화재과:전화 (054)779-6063 /팩스 (054)779-6069
                    “경주나정“(사적 245호)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비고
                      (㎡)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지정구역:3필지 594㎡, 보호구역:32필지 22,271㎡

 1      700-2   도로    13      13                   경주시 탑동 77                 숭덕전

 2      703-1   〃     102     102                  경주시 황남동 481               김하룡

 3      703-2   〃     479     479                                         국(국토부)

 4      464-1   도     165               165        경주시 탑동 511                박정수

 5      464-2   답    1,369          1,369                〃                   박한기

 6      464-3   도로    13                13               〃                   박정수

 7      464-4   도로    810               810                               국(국토부)

 8      464-5   답     493               493        경주시 탑동 511                박한기

 9      475-1   전    1,587          1,587          경주시 탑동 43                 이말치

 10     475-2   대지    360               360        경주시 탑동 475                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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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비고
                    (㎡)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11     475-3   전    856             856     경주시 탑동 511                박한기

12     475-4   답    238             238     경주시 탑동 475                최상수

13     475-5   도로   155             155     경주시 탑동 468                김영배

14     475-6   구거    20             20      경주시 황오동 150-1         월성농지조합

15     476-1   답    823             823     경주시 탑동 43                 이말치

16     476-2   구거    20             20      경주시 황오동 150-1         월성농지조합

17     477-1   답    549             549     경주시 탑동 68-8               최석주

18     477-2   구거    23             23      경주시 황오동 150-1         월성농지조합

19      698    답    2,939        2,939      경주시 탑동 43                 최장길

20     699-1   〃    2,377        2,377      경주시 서부동 84                한경식

21     701-1   〃    1,028        1,028      경주시 탑동 468                이경우

22     702-1   답    119             119     울산 울주 두동 봉계 541-1         신호희

23     702-2   도로   142             142     경주시 탑동 454                김봉하

24     702-3   〃    364             364                            국(국토부)

25     702-4   〃    327             327     경주시 황남동 211-5             선선조

26     702-5   〃    122             122                            국(국토부)

27     703-3   답    446             446     대구 북구 산격 1311-76          김장현

28     707-1   도로    73             73      경주시 탑동 633                김헌용

29     708-1   답    2,010        2,010      경주시 탑동 68-5               장특순

30     708-2   대지   136             136     경주시 성건동 645-5             양윤주

31     708-4   〃    274             274     경주시 황성동 241-4             신정환

32     709-1   전    2,552        2,552      경주시 탑동 845                손지익

33     709-2   도    919             919                            국(국토부)

34     710-3   전    754             754                                〃

35     710-4   〃    208             208                                〃

                                          35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703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기성~원남간 국도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울진군청 건설재난관리과(☎ 054-789-6942)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4-781-4390)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 7일~2009년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기성~원남간 국도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356




      ○공사명:기성~원남 국도확장공사

                        지   번       지 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보
      순번   소 재 지                                                                                                      권리의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울진군 기성
       1            40-1     40-1   도   전     129       129 장림성업                449
           면 망양리




                                                                                                                              2009. 6.24. (수요일)
           울진군 원남
       2            40-4     40-4   전   전     40           40   임출이
           면 덕신리

           울진군 기성
       3             653    653-1   전   전     916       487 안전용호 정명리 747
           면 척산리

           울진군 기성
       4            765-4   765-4   답   답     40           40   이문이
           면 척산리
지   번       지 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제17030호
      순번   소 재 지                                                                                                      권리의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울진군 기성
      11            639-1   639-5   전   전     861      8*1/2     정종옥     후포면 삼율리124-25
           면 척산리
           울진군 기성
      12             612    612-2   전   전    1,181          25   안목원     정명리 765
           면 척산리
           울진군 기성
      13             612    612-3   전   전    1,181           8   안목원     정명리 765
           면 척산리
           울진군 기성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
      14             613    613-2   전   전     895        154     안용홍




                                                                                                                              관
           면 척산리                                                         200-15
           울진군 기성
358




      15            산88-1 산88-6     임   임   32,741       310     이상능     창원시 천선동 213
           면 망양리
           울진군 기성




                                                                                                                              보
      16            산85     산85-1   임   임   85,587 376*1/4       최석순     망양리 363
           면 망양리
           울진군 기성
      17            산85     산85-1   임   임   85,587 376*1/4       김기출     망양리 365
           면 망양리
           울진군 기성




                                                                                                                              2009. 6.24. (수요일)
      18            산85     산85-1   임   임   85,587 376*1/4       최봉락     망양리 299
           면 망양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점       용    자                                   점   용   지   역
       하천의                                                                                          점용허가의




                                                                                                                  제17030호
                                               점용목적      점용개요
       명   칭                                                                                         유효기간
                   주         소        성   명                           위       치       면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2008.12.28.~
       갑   천                                   공작물설치     배수문1식                             38.5
                정동 500               대덕구청장                        200-2                            2013.12.27.

                                     버드내마을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                              우수박스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2009.05.18.~
       유등천                           아파트 입주자   공작물설치                                      213.9
                동 422-7                                  L=104m   513-13번지선                        2014.05.17.
                                      대표회의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국전력공사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                     2009.03.25.~
       금   강                                   공작물설치     전주1본                             40.96
                삼양리222-178           옥천지점장                        지리215-1                          2014.03.24.




                                                                                                                  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                     2009.04.12.~
359




       금   강                          부여군수     공작물설치     제방 포장                            26,398
                동남리 725                                           하리 ~ 황하리                         2010.05.31.

                충남 아산시 온천동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                     2009.07.29.~




                                                                                                                  보
       곡교천                            아산시장     공작물설치    체육시설1식                            90,360
                1626                                              정리 536번지선                        2011.12.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0호
                                                       토지세목고시




                                                                                                                  2009. 6.24. (수요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2호(2007.1.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호선 나주시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2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
경제부고시 제2009-9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Ⅲ.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Ⅳ. 반월국가산업단지”, “Ⅴ.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
  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Ⅲ.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남동국가산업단지)
2. Ⅳ.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반월국가산업단지)
3. Ⅴ.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시화국가산업단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산업단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고잔동 일원
 나. 조성목적
  ○수도권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에 이전용지 공급
  ○수도권 정비 및 산업 재배치에 기여
 다. 추진경위
  ○’80. 7. 2 국보위 상임위원회에서 조성계획 확정
  ○’80. 9. 2 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 의결
  ○’84. 4. 9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조성계획 변경 의결
  ○’84. 7. 11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고시(남동단지→개발유도권역 지정)
  ○’85. 2. 9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85. 4. 20 1단계 공사착공
  ○’85. 7. 16 공업배치법상 제한정비지역에서 해제(상공부)

                                73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86. 4. 2 공업배치법상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상공부)
    ○’86. 8. 12 남동단지 입주선정 요령 고시(상공부고시 제86-29호)
    ○’87. 5. 4 남동단지 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89. 12. 29 남동단지 1단계 조성사업 준공(인천시공고 제294호)
    ○’90. 6. 1 남동·시화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고시(상공부고시 제90-24호)
    ○’92. 6. 30 남동단지 2단계 조성사업 준공
    ○’93. 2. 25 수도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고시(상공부고시 제93-9)
    ○’94. 12. 22 수도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개정 고시(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58호)
    ○’96. 11. 2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69호)
    ○’97. 2. 28 남동국가산업단지 3단계 개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7-42호)
    ○’98. 6. 16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50호)
    ○‘01. 2. 21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9호)
    ○‘02. 3. 9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0호)
    ○‘02. 10. 10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6호)
    ○‘04. 1. 20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07. 1. 8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호)
    ○‘09. 6.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4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분 양(임 대) 가 능 면 적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 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9,574   6,190            -         -        -     6,190
산업시설구역             5,933   5,933            -         -        -     5,933
                                                                                '85
지원시설구역              257         257         -         -        -         257              한국토지
                                                                                ~
공공시설구역             2,991         -          -         -        -           -                  공사
                                                                                ‘97
녹 지 구 역             393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4,958               3      4,961           5,910         280          6,190

‘09. 3말 현재              4,958               3      4,961           5,910         280          6,190

향후계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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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시설                                                 확   충      계       획
                 ‘09. 3말 현재
명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국도42호선, 지방도 307호선·305호선 인접
                                                   ○제3경인고속도로
     ○산업단지 주변도로
도로                                     '04~`07     -시흥도리↔산업단지
     -인천항↔산업단지
                                                   14.3㎞
     •규모 : 30m×13Km

     ○경인2복선 전철
철도                                     ~`08.12     전철공사(수원↔인천)            철도청
     ○수인선전철

     ○인천항이용                                        1만톤급 갑문 증설
                                                                          인천지방
항만 -하역능력 : 85,065천톤/년                  `96~2011    남항:10선좌(2만톤급)
                                                                          항만청
     -접안능력 : 65선좌                                  북항:18척(5만톤급)

     ○공급능력 : 126천톤/일
용수                                     -           -                       -
     ○사 용 량 : 17천톤/일


     ○공급능력 : 440,000kW/h
전력                                                                        한국전력
     ○평균사용량 : 297,300kW/h

     ○공급가능회선 : 31,625회선
     -전화회선:26,950회선, -전용회선: 4,675회선
통신                                                 증설예정 : 7,000회선 한국통신
     ○사용회선:20,794회선
     -전화회선:18,450회선, -전용회선: 2,344회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시설규모: 240천㎥/일,-공단배출량: 17천㎥/일
환경                                                 -                       -
     ○유수지 2개소
     ○공원 6개소 및 운동장 1개소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 구조고도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환경친화적인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사업에 주력
 마.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도모
 바. 단지내 정보화 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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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9,574,050     5,933,184       256,690       2,991,291           392,885
    (100)         (61.9)         (2.7)         (31.3)               (4.1)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면적                                   23,24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 시설(이하 “건축물”

      이라 함)

    3)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건축물

    4)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집

      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

      설, 의료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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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1) 다만,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레미콘, 아스콘업종 등 공해유발 업종 및 용수
    다소비 업종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
    주를 제한할 수 있음.(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 업종 영위 시에는 제외)
   2) 1)의 입주제한업종 중 공해유발업종인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업종 등은 환경
    관련 인허가기관과 사전협의시 환경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능
  (나)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다)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법,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 등의 지식산업
  (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산업
  (마) 창고·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9업종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업종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
    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사) 산집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임대 및 공급업
  (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및 제4항에서 규정하
   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자)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차)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단, 부지면적 3,300㎡이상에 한함)
   3)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4) 아파트형공장의 임대 및 공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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