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6.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타인에게”
                         를 “
                           다른 사람에게”
                                  로 하고,같은 항 제1호 중 “
                                                  기술사”

 를 “
   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로 하며,같은 항 제3호 중 “
                                         분야에”
                                            를 “
                                              분야의”

 로 한다.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같은 조 중 “
                     제10조”
                         를 “
                           제8조”
                              로,“
                                관계자의 참석을”
                                        을 “
                                          관계자에게 출석을”
                                                   로

 한다.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
                          10일 이내의”
                                 를 “
                                   10일의”
                                       로 한다.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6조를 제14조로 하고,같은 조 중 “
                      2013년 3월 31일”
                                  을 “
                                    2014년 10월 17일”
                                                 로 한다.

별표 1의 관련 조항 “
            제5조”
               를 “
                 제3조”
                    로 하고,같은 표 제4호나목의 “
                                     안전규칙”
                                         을 “
                                           안전보건규칙”
                                                 으로

 하며,같은 표 제4호사목의 “
                국소배기장치가”
                       를 “
                         환기장치가”
                              로 하고,같은 표 제4호자목의 “
                                               안전성

 분석”
   을 “
     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
                  로 하며,같은 표 제5호나목의 “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을 “
                                                안전

 보건규칙”
     으로 한다.

별표 2의 관련 조항 “
            제10조제2항”
                   을 “
                     제8조제2항”
                           으로 하고,같은 표 제1호 중 3의 나의 “
                                                  안전규칙”
                                                      을

 “
 안전보건규칙”
       으로 하며,다의 2)
                 의 “
                   안전규칙”
                       을 “
                         안전보건규칙”
                               으로 하고,사의 “
                                        국소배기장치의”

 를 “
   환기장치의”
        로 하며,아의 “
                파열판의”
                    를 “
                      파열판이”
                          로 하고,자의 “
                                  안전성 분석서는”
                                          을 “
                                            유해․위

 험요인 조사․평가서는”
            으로 하며,4의 나의 “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을 “
                                     안전보건규칙”
                                           으로 한다.

같은 표 제2호 중 1의 사의 “
                 안전규칙 제274조부터 제281조까지의”
                                      를 “
                                        안전보건규칙 제247조부터 제254

 조까지의”
     로 하며,2의 사의 “
                안전규칙 제282조부터 제299조까지의”
                                     를 “
                                       안전보건규칙 제255조부터 제

 279조까지의”
        로 하고,3의 사의 “
                   안전규칙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를 “
                                         안전보건규칙 제280조부터

 제284조까지의”
         로 하며,4의 라의 “
                    안전규칙 제316조부터 제320조까지”
                                        를 “
                                          안전보건규칙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로 하고,5의 마의 “
                    보건규칙 제5조,제7조,제175조,제202조”
                                            를 “
                                              안전보건규칙 제429

 조,제454조,제607조,제609조의”
                     로 한다.

별표 3의 관련 조항 “
            제13조”
                를 “
                  제11조”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제2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개

 월 이후에 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