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헤제사유 : 산림보호구역 지정기간 만료(20년)
3. 해제년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해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함.


◉양평고등학교공고제2020-2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 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변
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처분청으로서는 무단
점유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양평고등학교장
1. 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 송달
2. 공고기간 : 2020.06.30.~2020.07.14.(15일)
3. 변상금 사전통지 내역(요약)
                                                                                                                   (단위 : 원)

 순번                     점유지                             점유자                    점유기간                         변상금          비고
   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7-10                    박춘봉             2015.06.09.~2020.06.08.              4,870,280
   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7-12                    김현숙             2015.06.09.~2020.06.08.              7,502,880

4.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
                                                                                                                   (단위 : 원)
                                   점유현황
        무단     점유                                                 공시      재산         대부           산출
 순번                                  기간                                                                     변상금          비고
        점유자    면적    연도                               일수          지가     평가액         요율           대부료
                             시작일        종료일
                     2015   2015.06.09 2015.12.31     206     814,500   30,136,500   2.5%         425,210     510,250
                     2016   2016.01.01 2016.12.31     366     841,800   31,146,600   2.5%         778,660     934,390
                     2017   2017.01.01 2017.12.31     365     846,500   31,320,500   2.5%         783,010     939,610
  1     박춘봉     37
                     2018   2018.01.01 2018.12.31     365     864,300   31,979,100   2.5%         799,470     959,360
                     2019   2019.01.01 2019.12.31     365     947,200   35,046,400   2.5%         876,160   1,051,390
                     2020   2020.01.01 2020.06.08     160     976,800   36,141,600   2.5%         396,070     475,280
                                             총합계                                                            4,870,280
                     2015   2015.06.09   2015.12.31   206     814,500   46,426,500   2.5%       655,050       786,060
                     2016   2016.01.01   2016.12.31   366     841,800   47,982,600   2.5%     1,199,560     1,439,470
                     2017   2017.01.01   2017.12.31   365     846,500   48,250,500   2.5%     1,206,260     1,447,510
  2     김현숙     57
                     2018   2018.01.01   2018.12.31   365     864,300   49,265,100   2.5%     1,231,620     1,477,940
                     2019   2019.01.01   2019.12.31   365     947,200   53,990,400   2.5%     1,349,760     1,619,710
                     2020   2020.01.01   2020.06.08   160     976,800   55,677,600   2.5%       610,160       732,190
                                             총합계                                                            7,502,880

5.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6. 제출기한 : 2020.07.14.(화),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제출서식 : 양평고등학교 홈페이지(http://yp.hs.kr) 공지사항 메뉴 참조
8. 문의처 : 양평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260, 양근리, 전화번호 : 031-772-2747, 팩스 : 031-77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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