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소영
1987.**.**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16.11.24
외국국적취득
유병우
197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0.07.08
외국국적취득
전양순
197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0.07.08
외국국적취득
송시현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10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69.**.**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7.06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김형우
1998.**.**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7.06
외국국적취득
김석호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3.24
외국국적취득
김국희
199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윤봉구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윤정민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7.27
외국국적취득
허성수
199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이종순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1.19
외국국적취득
구본우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김민회
1997.**.**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7.12.12
외국국적취득
김민관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2.09
외국국적취득
윤홍찬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29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92.**.**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7.07.01
외국국적취득
이미화
1964.**.**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7.07.01
외국국적취득
김하연
200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7.06
외국국적취득
박준하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박예하
201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손현주
197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박세희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5.03
외국국적취득
최혜연
197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8.05.07
외국국적취득
권기풍
197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9.12
외국국적취득
김외숙
195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남숙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08.09.30
외국국적취득
윤선미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08.09.30
외국국적취득
박하연
199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정읍시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박호정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5.16
외국국적취득
김예호
199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4.10.01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12.02
외국국적취득
조줄리아지미1987.**.**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9.12.13
국적선택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26호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92호(2021. 9. 17)호로 지구지정 변경고시된 봉화 해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
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봉화 해저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
  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
  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
  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봉화 해저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 (기정)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변경)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243번지 일원
  다. 면적 : (기정) 6,766.0㎡   (변경) 6,772.9㎡
  라. 변경사유 :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김현준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 주택사업1부(053-603-256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29호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7(2018. 7. 10)호로 지구지정 변경고시된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
  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
  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
  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봉화춘양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 (기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886-52번지 일원
           (변경)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1013번지
  다. 면적 : (기정) 6,617.0㎡   (변경) 6,620.8㎡
  라. 변경사유 :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박상우 (변경) 김현준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 주택사업1부(053-603-256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
                    지                                                                  소유권   비
구분   소재지    지번                                 성명                          성명
                    목                                                공유                이외의   고
                         공부           편입       또는         주소               또는   주소    권리종류
                                                                     지분
                                               명칭                          명칭         및 내용
     춘양면                                      한국토지
           879-32   답   1,805         1,805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소로리                                      주택공사

     춘양면                                      한국토지
           879-25   답   1,444         1,444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소로리                                      주택공사

     춘양면                                      한국토지
기정         879-26   답    517          517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소로리                                      주택공사

     춘양면                                      한국토지
           886-52   답   1,803         1,803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소로리                                      주택공사

     춘양면                                      한국토지
           886-12   답   1,048         1,048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소로리                                      주택공사

     춘양면                                      한국토지
변경          1013    대   6,620.8   6,620.8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소로리                                      주택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27호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주변지역정비를연계하는‘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중소도시임대주
택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주택지구로지정된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경상북도봉화군종합민원과(054-679-6462),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주택
사업1부(053-603-256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칭: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기정)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해저리104-2번지일원
(변경)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해저리1243번지일원
다. 면적: (기정) 6,766.0㎡
(변경) 6,772.9㎡
라. 변경사유: 사업지구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김현준
3. 지구계획의개요
가.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656
증) 7.0
6,663
90
166
공동주택
6,656
증) 7.0
6,663
90
166
-
60㎡이하
6,656
증) 7.0
6,663
90
166
-
※ 사업지구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나.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봉화지사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사업지남측경계(봉화로)까지도시가스관로를신설하여공급예정
다.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이후
용지보상
24.3
-
-
-
24.3
조성공사
7.3
2.2
2.7
-
2.4
라.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104
4
4
2
2
54
38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및지자체보조금등
4. 사업시행기간
◦지구지정고시일∼2021년11월30일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
가.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6,766.0
증) 6.9
6,772.9
100.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6,656.0
증) 7.0
6,663.0
98.4
공공시설용지
하수도
110.0
감) 0.1
109.9
1.6
※ 사업지구계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나.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공동주택용지계획: 90호
구분
면적(㎡)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656.0 증) 7.0 6,663.0
-
90
100.0
166
-
공동주택
6,656.0 증) 7.0 6,663.0
45.6
90
100.0
166
-
-
60㎡이하6,656.0 증) 7.0 6,663.0
28.2
38
100.0
45
150%
이하
행복주택
45.9
14
25
62.8
38
96
※ 평균주택규모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다. 기반시설설치계획
◦하수도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변경
하수도
(기정) 봉화군봉화읍해저리104-2번지일원
(기정) 110.0㎡
감) 0.1㎡
(변경) 봉화군봉화읍해저리1,244번지
(변경) 109.9㎡
※ 사업지구계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6.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분석
◦사업지구온실가스배출
- 각시설물난방시가스연료사용과전력에너지사용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이있음
◦사업지구흡수현황
- 사업지구내흡수원은식재수목및자연지반에서일부온실가스를흡수하고있음
나. 탄소감축목표설정
◦단지내녹지확보를통해탄소배출량최소화
다. 녹색도시기반구축에관한계획
◦주변지역의자연환경과연계되며어우러질수있도록지구내녹지공간조성
라. 탄소감축기반구축에관한계획
◦환경친화적자재및고효율에너지자재의활용을적극권장
7.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붙임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9.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붙임1]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기정
봉화군
해저리
104-1
대
279
27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04-2
전
3,470
3,45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04-9
도
772
1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05-4
답
661
66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05-46
전
30
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05-6
창
623
62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05-27
전
718
71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05-47
도
40
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05-29
전
125
12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05-36
답
693
69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112-1
도
725
11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112-4
도
10
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변경
봉화군
해저리
1243
대
6,663
6,66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1/1
봉화군
해저리
1244
구
109.9
109.9
봉화군
경북봉화군봉화읍봉화로1111
1/1
※ 지적확정측량시지구단위계획선형일치를위하여104-2번지3,454㎡중1㎡는사업지구내편입
제외
[붙임2]
봉화해저공공주택지구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3. 군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변경)
4. 용도지역ㆍ지구결정(변경)도: (변경없음)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3. 군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변경)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변경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변경
해1
하수도(기정)봉화군봉화읍해저리104-2번지일원
(변경)봉화군봉화읍해저리1,244번지
110.0 감)0.1 109.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20호
(‘18.7.10)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해1
하수도
- 위치: (기정) 봉화군봉화읍해저리104-2번지일원
(변경) 봉화군봉화읍해저리1,244번지
- 면적: (기정) 110㎡
(변경) 109.9㎡
ㆍ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4. 용도지역ㆍ지구결정(변경)도: (변경없음)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3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봉화춘양지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봉화춘양지구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봉화춘양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소로리886-52번지일원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소로리1013번지일원
-
나. 사업면적(m²)
6,617.0
6,620.8
증) 3.8㎡
다. 대지면적(m²)
6,617.0
6,620.8
증) 3.8㎡
라. 연면적(m²)
5,393.69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국민임대
80세대, 영구임대2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업비: 12,434,569 천원(주택도시기금3,251,320 천원)
5. 사업기간: 2016. 12. ～2021. 11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 경상북도건축디자인과, 봉화군종합민원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주택사업1부(☏. 053-603-2561)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25호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0호(2021.02.18.)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
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17조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전라북도고창군종합민원과(주거복지팀),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지역균형개발부
(063-230-6257)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칭: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전라북도고창군고수면황산리272번지일원
다. 면적: (기정)18,450㎡→(변경)18,448㎡[감) 2㎡]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가.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기정)사장직무대행장충모→(변경)김현준
3. 지구계획의개요
가.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계
18,450
18,448
150
330
공동주택
18,450
18,448
150
330
60㎡이하
18,450
18,448
150
330
나.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고창지사에서공급예정
◦LPG가스공급계획: 단지내LPG 저장탱크를설치하여공급
다.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용지보상
기정
18.5
-
-
-
-
18.5
-
-
변경
18.4
-
-
-
-
-
18.4
-
조성공사
기정
18.5
-
-
-
-
-
18.5
-
변경
18.4
-
-
-
-
-
18.4
-
(단위: 천㎡)
라.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연차별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
243
1
4
17
3
1
70
147
(단위: 억원)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및지자체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
◦지구지정고시일∼2022년06월30일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
가. 총괄(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기정
18,450
100.0
변경
18,448
100.0
주택건설용지
(공
동
주
택)
기정
18,450
100.0
변경
18,448
100.0
나.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공동주택용지계획: 150호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8,450
18,448
-
150
100.0
330
-
소계
18,450
18,448
-
150
100.0
330
-
60㎡
이하
18,450
18,448
41.29
30
100.0
330
150%
이하
영구임대
61.24
120
국민임대
※ 평균주택규모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다. 기반시설설치계획(해당사항없음)
6.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분석
◦사업지구온실가스배출
- 각시설물난방시가스연료사용과전력에너지사용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이있음
◦사업지구흡수현황
- 사업지구내흡수원은식재수목및자연지반에서일부온실가스를흡수하고있음
나. 탄소감축목표설정
◦단지내녹지확보를통해탄소배출량최소화
다. 녹색도시기반구축에관한계획
◦주변지역의자연환경과연계되며어우러질수있도록지구내녹지공간조성
라. 탄소감축기반구축에관한계획
◦환경친화적자재및고효율에너지자재의활용을적극권장
7.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붙임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변경)에관한사항: [붙임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 [붙임1]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연번구분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1
기정고수면
황산리253-5
대
85
85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
기정고수면
황산리253-11
대
1
1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3
기정고수면
황산리255-1
답
2,638
2,638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4
기정고수면
황산리255-18
대
3
3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5
기정고수면
황산리
256
답
460
460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6
기정고수면
황산리
257
답
182
182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7
기정고수면
황산리258-1
답
103
103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8
기정고수면
황산리264-1
답
73
73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9
기정고수면
황산리269-2
답
1,964
1,964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0 기정고수면
황산리269-11
답
111
111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1 기정고수면
황산리270-1
답
20
20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2 기정고수면
황산리270-3
답
3,212
3,21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3
기정고수면
황산리270-10
답
1
1
안**
서울강동구가락동산76-1
한양아파트6동1001호
변경고수면
황산리270-10
답
1
-
안**
서울강동구가락동산76-1
한양아파트6동1001호
[붙임2]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2.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3. 군계획시설결정조서(해당사항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결정(변경)도
5. 군계획시설결정도(해당사항없음)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가. 고창군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07,790,711.7
607,790,711.7
100.0
도
시
합계
32,472,310.0
감)
2
32,472,308.0
5.4
주거
지역
소계
4,691,717.0
감)
2
4,691,715.0
0.8
제1종일반주거지역
3,502,222.0
3,502,222.0
0.6
연번구분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14 기정고수면
황산리
271
답
1,699
1,699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5 기정고수면
황산리
272
답
2,390
2,390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6 기정고수면
황산리
273
답
2,230
2,230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7 기정고수면
황산리
274
답
1,425
1,425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8 기정고수면
황산리275-1
답
1,752
1,752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19 기정고수면
황산리275-2
답
69
69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0 기정고수면
황산리276-2
답
26
26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1 기정고수면
황산리276-3
답
2
2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2 기정고수면
황산리277-1
전
3
3
한국토지
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3
기정고수면
황산리301-15 구거
1
1
농림부
-
변경고수면
황산리301-15 구거
1
-
농림부
-
※ 기정: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0호, 2021.02.18.)
나.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450
감)
2
18,448
100.0
주거
지역
소
계
18,450
감)
2
18,44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450
감)
2
18,448
100.0
제척
관리
지역
소
계
-
증)
2
-
-
계획관리지역
-
증)
2
-
-
편입
※ 기정: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0호, 2021.02.18.)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전라북도고창군
고수면황산리
272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
2
100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지구계
변경에따른용도지역변경
2.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ㅇ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7,095.0
감)
2
1,167,093.0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22,400.0
22,400.0
0.0
상업
지역
소계
530,794.0
530,794.0
0.1
일반상업지역
494,167.0
494,167.0
0.1
유통상업지역
36,627.0
36,627.0
0.0
공업
지역
소계
1,260,945.0
1,260,945.0
0.2
일반공업지역
1,043,019.0
1,043,019.0
0.2
준공업지역
217,926.0
217,926.0
0.0
녹지
지역
소계
25,988,854.0
25,988,854.0
4.3
생산녹지지역
1,891,081.0
1,891,081.0
0.3
자연녹지지역
24,097,773.0
24,097,773.0
4.0
비
도
시
지
역
합계
575,318,401.7
증)
2
575,318,403.7
94.6
관리
지역
소계
274,555,454.7
증)
2
274,555,456.7
45.2
보전관리지역
74,438,052.7
74,438,052.7
12.2
생산관리지역
101,881,592.0
101,881,592.0
16.8
계획관리지역
98,235,810.0
증)
2
98,235,812.0
16.2
농
림
지
역
257,368,179.0
257,368,179.0
42.3
자연환경보전지역
43,394,768.0
43,394,768.0
7.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고수4
고수마을자연취락지구고수면황산리
372번지일원
-
153,852
고고제19호
(2015.3.13)
변경
고수4
고수마을자연취락지구고수면황산리
372번지일원
-
153,853
-
※ 기정: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0호, 2021.02.18.)
◦용도지구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고수4
고수마을
면적증가(증1㎡)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지구계변경에따른
자연취락지구환원
3. 군계획시설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결정(변경)도: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도: 해당사항없음
[붙임3]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관한계획: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고창군
고수면황산리
272번지일원
18,450
감) 2
18,44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60호
(2016.12.27.)
※ 기정: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0호, 2021.02.18.)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
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18,450
18,448
-
-
18,450 18,448
①
1BL
18,450
18,448
　
①
전라북도고창군
고수면황산리
272번지일원
18,450 18,448
ㆍ획지분할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6조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계획내용
비고
　
①
용도
A
허용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14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에의한복리시설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주민편의시설
공동
주택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5층이하
배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해저층으로계획
∙주변황산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양호한일조및조망권, 원활한통행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계획
- 판상형권장
- 채광창이없는건축물측벽사이에는10m 이상이격거리확보
- 건축물주거동의길이는60m 이하적용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
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
노출되지않도록계획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의
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등)은보행공간확보및안전을
위하여건축한계선1m 지정
마. 기타사항에관한계획: 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①
경관
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을수립하여
주변지역과조화되는높이계획수립
∙경직된이미지를탈피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싶은공간창출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를유지함
교통
처리
계획
대지내
차량
출입
∙서측고인돌로와4지교차로가형성되도록차량출입구를설치하여교통
결절점최소화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는것을권장
주차장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조성
하여생활가로의활성화도모
∙주민편익시설이용을위해서측고수면사무소와남측주출입구를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계획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등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시설설치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결정(변경)도: 게재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46호,
2020.11.3.) [별표]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별표]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4항 눈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제22항 유전독성시험(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복귀돌연변이시험,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 LLNA: BrdU-ELISA), 제58항 형질전환 설치류
체세포 및 생식세포 유전자돌연변이분석법, 제61항 안드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3항 생체 외 눈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시험)을 일부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2020.11.3.)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개정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⑨주요    ⑩총연장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구분   종류                                                                                통과지     (km)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봉안
           일반                              경기도 남양주시
      변경              45호선    서산~가평선                    -         조안면 조안리  조안면 조안리           통합관리     -
           국도                              조안면 조안리
                                                                    239-2    239-2            센터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기권 국도터널 통합관리망 구축공사 봉안 통합관리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9 ~ 2022.12.31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폭원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조안면 조안리 조안면 조안리 일반                     남고
 기정 중로     2    224    15          2,290                                  -      제136호
                              도로             175-1   1036천 도로
                                                                               (2010.6.29)

                                                                                             봉안터널
 변경 중로     2    224 15~42 주간선
                           도로      2,988   조안면 조안리 조안면 조안리 일반
                                             산174-5  1036천 도로                                통합관리
                                                                                              사무소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1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연장변경 및 일부구간 폭원변경
                            ․ 연장 : 2,290m → 2,988m ․ 교통광장내 중복결정 및 터널
변경    대로2-224호선   대로2-224호선
                                   (증 : 698m)        통합관리사무소 설치로 인한 시설 변경
                            ․ 폭원: 15m → 15~42m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7. 도면의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24))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itm.go.kr)에서 열람 가능




                                           2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3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영덕영해지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영덕영해공공실버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영덕영해지구공공실버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영덕군영해면
성내리산41-5번지외2필지
경상북도영덕군영해면
성내리949번지
확정측량
결과반영
나. 사업면적(㎡)
6,109.90
6,109.60
감) 0.30
다. 대지면적(㎡)
6,109.90
6,109.60
감) 0.30
라. 연면적(㎡)
6,187.60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영구임대
124세대, 4층) 및실버복지관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기간
2017. 12. ～2021. 11.
2017. 12. ～2021. 12.
증) 1개월
4. 사업비: 16,691,395천원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등을기재한서류(변경) : [붙임1]
6. 기타: 관계도서는경북도청건축디자인과, 영덕군도시디자인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56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기정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41-5
임
5,865.0
4,365.0
영덕군
영덕군영덕읍
군청길116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144-1
전
506.0
502.8
영덕군
영덕군영덕읍
군청길116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산43
임
40,227.0
1,242.1
영덕군
영덕군영덕읍
군청길116
변경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949
대
6,109.6
6,109.6
영덕군
영덕군영덕읍
군청길116
◉인사혁신처공고제2021-685호
　공무원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통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
하고, 공상공무원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공무상 질병 근거 상향 입법(안 제4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상공무원이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
도록 관련 근거를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나. 현장·전문조사 법적안정성 확보(안 제57조, 제61조)
공상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k0109@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8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77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
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2504호(양평동)
이수성
2004.5.19 -장애인인식개선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소재지  
변경
23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
보호시설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1009호(여의도
동, 백상빌딩)
최은미
2020.9.10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지원 후원개발 등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소재지  
변경
◉기획재정부고시제2021-32호
2021년도공공기관변경지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내지제6조에따라기존2개공공기관을1개기관으로변
경하여지정한다.
2021년12월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2021년도 공공기관 변경지정
1. 다음 통합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구 한국광물자원공사, 구 한국광해관리공단)
부  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