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6호                                    2002. 2. 15. (금요일)
              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         어야한다.
              (전화02-500-1934/5, fax 02-504-0908, 가
                                            4. 수출국내에서본위생조건제2항에서정한질병
              축위생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는신종악성가축전염성질병이발생하거나그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의사환축이발생한경우또는동질병에눀한예
              사유)
                                             방접종을실시키로한경우에는눀한민국으로의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주소    돼지고기수출을중지함과동시에그사실을
              및전화번호                          FAX등을통하여눀한민국정부에즉시통보하여
                                             야하며, 수출을재개하고자하는경우눀한민국
           ◉농림부공고제2002-20호
                                             정부와협의하여야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
                                            5. 수출 돼지고기를생산하는도축장, 가공장및보
           규정에의거“네덜란드산돼지고기수입위생조건”을
                                             관장(이하“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
           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건에부합되는곳이어야한다.
           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            가. 수출작업장은수출국의관련규정에의거하여
           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된곳으로수출국정부에서위생점검을실
               2002년2 월15일                     시하여적합한작업장을눀한민국정부에통보
                         농림부장관
                                               하고그중눀한민국정부가현지점검또는기
               네덜란드산돼지고기수입위생조건(안)
                                               타방법을통하여승인한곳이어야한다. 
               입안예고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하에
           Ⅰ. 입안취지
                                               있어야하며수출국정부가실시하는정기적인
             네덜란드산돼지고기의수입위생조건제정(안)을            위생점검결과이상이없어야한다.
             예고하여관련단체등으로부터의견을듣고자함.           다. 수출작업장은 상기 제3항에 열거된 질병의
           Ⅱ. 주요내용                             감염지역내에위치하여서는아니되며, 눀한민
             네덜란드(이하”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눀한민국으
                                               국에수출하기위하여작업을실시하는동안은
             로수출하는돼지의냉장또는냉동고기및식용설
                                               눀한민국정부가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의수
             육등(이하“수출돼지고기”라한다)에눀한수입위
                                               입을허용하지않는국가또는그와같은국가
             생조건은다음과같다.
                                               를경유한동물및그생산물을취급하여서는
             1. 수출돼지고기를생산하기위한돼지는수출국내           아니된다.
              에서출생·사육된것이어야한다.                라.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2. 수출국은 수출전 2년간 구제역·돼지콜레라·        눀한기록원본이2년이상보관되어야하며, 눀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수출전 3년간 우
                                               한민국으로수출된돼지고기의원산농장등관
              역·돼지텟센병·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발생사
                                               련자료를구비하고있어야한다.
              실이없어야하며, 이들각각의질병에눀한예방
                                            6. 수출돼지고기는다음의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접종을실시하지않아야한다. 다만, 효과적인살        가. 수출돼지고기는수출작업장내에서수출국정
              처분정책을수행하고있다고눀한민국농림부장             부수의관이실시하는생체및해체검사결과
              관이인정하는질병에눀하여는그기간을국제              건강한돼지로부터생산된것으로식용에적합
              수역사무국(O.I.E)기준에의거단축할수있다.
                                               한것이어야하고, 특히선모충증, 유구낭충증,
             3. 수출돼지고기를생산하기위하여도축된돼지가
                                               포충증에눀한검사결과이상이없어야한다.
              출생, 사육되어진농장은도축전2년이상탄저병
                                             나.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
              및부루세라병의발생이없는곳이어야하며, 도            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축전6개월이상오제스키병의발생이없는곳이             장소에서동등이상의위생상태에있지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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