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④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
  술자 경력증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 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           ’


제6조(경력자료의 경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③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신청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자료의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직권경정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심의경정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
  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의 보관등) ①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자료 및 제
  30조의3에 따른 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로 안전하게 저장․보관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
  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
  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또는 신고된 경
  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제3자제공동
  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신고 자료를 송부 받은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0조제2항,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날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수탁기관의 장은 경력관리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정신청 사항의 심의 등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다.
 ② 경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력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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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정 요청사항 심의
  3. 경력신청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담당 과장․사무관,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한국환경산
 업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경력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실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학력 경력 인정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후 법 제62조의2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22호, 2017.6.29)에 따른 참여 기술자로 평가를 받는 경우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2018.6.30일까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281호, 2017.5.2) 을 준용한다.
[별표1]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인정방법 (제4조제3항관련)

1. 구 분 :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및 분야, 사업의 종류, 공사의 종류,전문분
 야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①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

 ② 사업의 종류 : 영 별표2, 별표3, 별표4에서 제시된 대상사업의 종류를 말한다.

 ③ 공사의 종류 : 1) 도로, 2) 고속국도, 3) 국도, 4) 교량, 5) 공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
   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13) 지하철,
   14) 터널, 15) 발전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
   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상수도시설, 23) 하수도, 24) 공용청
   사, 25) 송전, 26) 변전, 27) 하천, 28) 통신․전력구, 29) 기타

 ④ 환경영향평가 분야 : 총괄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                 분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

 ⑤ 전문분야 : 대기관리분야, 수질관리분야, 소음․진동분야, 폐기물처리분야, 자연환경분야, 토양환
   경분야, 해양분야, 기타 분야

 ⑥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 :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이
    란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직무분야가 ‘환경분야’인 사업을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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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대상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실무경력은 해당 사업의 준공(협의의견이 통보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참여한 사업을 모두 인정한다. 단, ‘환경영향
 평가 분야별 경력’은 2018.1. 1. 이후 착공된 사업부터 인정한다.

3. 인정기준

 ① 해당 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과 기타 환경분야 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환경영
   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며, 기타환경분야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하지 않
   는 기간 중에 기타환경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은 해당 기술자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산정한
     다.

 ② 용역명은 계약서에 기재된 명칭을 기재하되, 여러 건의 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는 하나의 용역건으로 인정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단, 여러 건의 용역을 한 건으로 계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용역별로 용역 금액의 산정과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의 발급이 이루어진 사실
   을 입증할 경우에는 각각의 용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하나의 용역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공사의 종류가 복수라 하더라도 주
     된 종류인 하나의 종류만을 인정한다.

 ③ 해당 기술자가 하나의 사업에서 2개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또는 전문분야에 참여하였다 하더
   라도 주된 분야인 하나의 분야만을 인정한다.

 ④ 사업기간은 사업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기재하되, 준공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완료일(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 한다. 사업일수는 사
   업중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사업수행방식은 단독수행, 공동수행, 하도급 중에서 해당되는 수행방식을 선택하고, 사업수행결
   과는 정상 완료, 진행 중, 사업 중단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한다.


4. 2018년 이전의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등의 인정 방법 및 절차

 ① 2018년 이전의 경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를 위하여 2008년 이전에
   준공한 사업의 경력과 2008년 이후에 준공한 사업의 경력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2008년 이전에 준공한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의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 기타
   환경분야 등을 구분한다.

   - 통합 발주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타 환경분야 경력으로 판
    단한다. (ex: 00택지사업 실시설계, 설계)

 ③ 수탁기관의 장은 2008년 이후에 준공한 사업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2018년
   이전에 착공한 사업별 현황(이하‘기존 사업별 현황자료’라 한다)을 제출받아야 한다.

 ④ 2008년 이후에 준공한 사업의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의 내용과 ‘기존 사업별 현황자
   료’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등을 인정한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에 등록되어 있으나 ‘기존 사업별 현황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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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에 등록하기 위하여 해당 경력을 확인한 방법을 기재한다. 해당 경
    력을 확인한 방법은 발주청, 사업자, 국가기관등 중에서 선택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
    용자’로 기재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에 관한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만을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부칙 제4조(2011.7.21. 개정)에 해당되는 사전
   환경성검토의 작성에 관한 실무경력은 그 외의 업체에서 종사한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에도 인정
   한다.

  - 사전환경성검토(환경성검토를 포함) 중에서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분류하며, 분류기준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기술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존 경력의 산정 과정에서 수탁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경력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 처리한다.

 ⑦ 수탁기관의 장이 기존 경력의 산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에게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산정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는 확인 결과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직권심의 또는 경력관리위
   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직권심의 : 이의가 제기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 경력관리위원회심의 : 수탁기관에서 직권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2]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 (제5조제2항 관련)

1. 평가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서 경력확인서를 작성․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발주
 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이 때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저장
 일시와 출력물에 표기된 저장일시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평가기술자로부터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민원접수대
 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부서는 착수계․준공계․사업관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
 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날인여부를 확인한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6. 평가기술자는 발주자로부터 경력확인서 발급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출력물을 폐기
 하고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 수정 반영된 출력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정내용
 이 간단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표기한 후에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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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 .>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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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일            등 급
  전문분야

            ※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경력증명서등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인정기간
                  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참여기간
                                                                       (인정일)




  기타 환경
분야 세부 경력




                    계                                                   000일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90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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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6조제1항
에 따라 경력자료 경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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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금액
                                         유의사항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시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
   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경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은 경력증의 부정사용(분야변경 또는 등급하락 이전 경력증의 사용을
   말합니다) ․ 대여(자격 또는 경력증) ․ 도용 또는 거짓신고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1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적사항
              주소


              회사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현재(변경후)
   근무처        주소
                                                           (전화 :                   )


   인수기관

   이관사유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7조제2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 자료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리인 신청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대리인‧우편 또는 FAX로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이관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신청인)의 신분증(사본포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2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은별 1993.01.08 M 호주 서울특별시
                       112-6
                               도봉구 노해로37길  2016.03.07 외국국적취득
 이응민 1967.12.22 M 호주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450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석주 1998.02.13 M 호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71길 19 2017.07.03 외국국적취득
 장우철 1977.10.29 M 미국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80번길 10    2017.07.26 외국국적취득
 유선명 1964.08.03 F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91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이재민 1962.02.17 M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91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정영훈 1996.01.08 M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1가길 19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안태우 1991.04.04 M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8-14 2013.01.23 외국국적취득
 박정혜 1961.11.10 F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8-14 2013.09.03 외국국적취득
 안준홍 1958.09.25 M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8-14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오현민 1983.01.21 M 영국 서울특별시
                       12-5
                               서대문구 연희로24길 2003.10.15 외국국적취득
 서강영 1994.02.25 M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837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서은주 1965.12.13 F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5      2006.09.04 외국국적취득
 차시현 2001.10.19 M 호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49-12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전노아 1999.12.11 M 호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4    2014.07.24 외국국적취득
김해오름 1986.10.22 M 호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21-77 2011.03.10 외국국적취득
 박기연 2000.08.26 M 영국 경기도 시흥시 물왕동 296       2016.01.05 외국국적취득
 김진미 1969.03.04 F 영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0 2013.02.02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78.03.27 F 영국 전라남도
                       15-1
                             화순군 도암면 상용길   2014.06.02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68.07.08 M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2-5     1994.05.13 외국국적취득
 고영훈 1970.06.19 M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8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박광희 1981.08.10 F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효자길 86 2000.09.11 외국국적취득
 유준영 1968.10.28 M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89      2013.04.26 외국국적취득
 신윤경 1973.09.28 F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75       2008.10.22 외국국적취득
 이진곤 1993.02.02 M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문로9길 13-5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정승구 1959.12.25 M 미국 서울특별시
                       60-9
                               중랑구 공릉로12가길 2015.06.13 외국국적취득
 채현숙 1972.10.05 F 미국 충청남도
                       20-11
                             청양군 화성면 불무골길 2015.12.09 외국국적취득
 오세연 1970.12.20 M 미국 충청남도
                       20-11
                             청양군 화성면 불무골길 2015.12.09 외국국적취득
 오태민 2004.01.31 M 미국 충청남도
                       20-11
                             청양군 화성면 불무골길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오태양 2002.08.09 M 미국 충청남도
                       20-11
                             청양군 화성면 불무골길 2016.03.22 외국국적취득
 김영근 1992.04.09 M 미국 서울특별시
                       47-10
                               중구 만리재로35길  2017.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94.11.01 M 미국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193번길 10 2015.04.01 외국국적취득
 배은정 1967.06.08 F 미국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482-4     2015.11.05 외국국적취득
                              195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2.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4호선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일대                  도로구역 변경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열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2-970-6335)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비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5호
                         항로표지 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월내항한양     35-19-16.1N
         A호등부표    129-16-33.2E
         월내항한양     35-19-28.0N
 신설      B호등부표    129-16-52.2E Fl(4) Y 4s 7 황망대형 '17. 11. 13. 공사용 준공 시까지
         월내항한양     35-19-18.3N
         C호등부표    129-17-06.3E
         월내항한양     35-19-16.1N
         D호등부표    129-16-49.8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WGS-84)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이 비고
 표지명         변경 전        변경 후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동여부
                                             (해리) ․높이
난지도 윤진     37-02-33.3N 37-02-35.3
C호 등부표    126-27-05.9E 126-27-17.3 Fl(4) Y 8s 7 황망대형 ‘17.11.07. 공사 목적종료시
                                                                     까지/
난지도 윤진     37-02-35.8N 37-02-41.2                               목적용 이동없음
D호 등부표    126-27-04.7E 126-27-16.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0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200
2.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4호선
전남무안군현경면외반리일대
도로구역변경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열람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2-970-633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비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5호
항로표지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신설
월내항한양
A호등부표
35-19-16.1N
129-16-33.2E
Fl(4) Y 4s
7
황망대형'17. 11. 13. 공사용
준공시까지
월내항한양
B호등부표
35-19-28.0N
129-16-52.2E
월내항한양
C호등부표
35-19-18.3N
129-17-06.3E
월내항한양
D호등부표
35-19-16.1N
129-16-49.8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5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1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변경전
변경후
난지도윤진
C호등부표
37-02-33.3N
126-27-05.9E
37-02-35.3
126-27-17.3
Fl(4) Y 8s
7
황망대형‘17.11.07.
공사
목적용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난지도윤진
D호등부표
37-02-35.8N
126-27-04.7E
37-02-41.2
126-27-16.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당초 4,000,000,000 → 변경 4,049,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수양해운㈜ 대표이사 박성열, 현대광업㈜ 대표이사 곽문엽
 ㅇ 주소 : 수양해운㈜(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389), 현대광업㈜(울산 울주군 범서읍 정지불길 16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수양해운㈜(052-261-3131), 현대광업㈜(052-246-5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주식회사 케이티
o 허가연월일: 2017. 11. 13.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1-1983-10-0001410                    군산무선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군산항만전화               해안국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11-1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장치구분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장치        156.8000㎒(TRX) 16K0G3EJN      16.0㎑        25.0W
   2장치         160.6250㎒(TX)  16K0G3EJN     16.0㎑        25.0W
               156.0250㎒(RX)
   3장치         160.7250㎒(TX)  16K0G3EJN     16.0㎑        25.0W
               156.1250㎒(RX)
   8장치        156.5250㎒(TRX)   16K0G2B      16.0㎑        25.0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2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2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안정항SPP조선     N 34°55′24.7″
  A호등부표
 안정항SPP조선
              E 128°26′00.0″
              N 34°55′05.0″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LL-24) 11.14.
  B호등부표       E 128°25′57.0″
 안정항SPP계선     N 34°55′14.6″
   A호부표       E 128°25′57.4″                                                 조선소
 안정항SPP계선     N 34°55′13.9″                                                   이전
   B호부표       E 128°25′57.4″      -          -       백청백     2017.    선박
 안정항SPP계선     N 34°55′10.2″                          원통형     11.14.   계류용
   C호부표       E 128°25′55.7″
 안정항SPP계선     N 34°55′09.5″
   D호부표       E 128°25′57.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변경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울산지방해양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39번지, 139-45번지, 139-47번지, 139-60번지, 139-61번지
5. 공사의 개요
    구 분             당초 세부내역                                       변경 세부내역
             ㆍ컨베이어 전기실 및 제어실(267.75 ㎡)               ㆍ컨베이어 기계조작실 및 창고(66.05 ㎡)
    건축물                                              ㆍ컨베이어 기계실-1(171.36 ㎡)
             ㆍ컨베이어 기계실(60.59 ㎡)                      ㆍ컨베이어 기계실-2(184.94 ㎡)
                                                     ㆍ컨베이어 기계실-3(35.19 ㎡)
             ㆍ모래적치장-1(360 ㎡)                         ㆍ모래적치장-1(24.20 ㎡)
    공작물      ㆍ모래적치장-2(360 ㎡)
  (모래적치장)    ㆍBELT CONVEYOR(내부시설, 분배형, W = 1.2 m, ㆍ모래적치장-2(26.50          ㎡)
                                                     ㆍ모래적치장-3(T형옹벽, 36.00 ㎡)
               구간길이37.4 m, 면적98.3 ㎡
             ㆍHOPPER 및 지하 CONVEYOR PIT(W= 1.2m, 구 ㆍHOPPER 및 지하 컨베이어 PIT(W = 1.05 m, 구
              간길이 106.17 m, 면적 325.13 ㎡)              간길이 = 60.5 m, 216.84 m)
    공작물      ㆍCYLINDERICALBELTCONVEYOR(W = 1.2 m, 구간 ㆍ원통 컨베이어 벨트(직선구간, W = 1.05 m,
   (컨베이어)     길이 56.7 m, 면적 72.38 ㎡)                  구간길이 = 44.0 m, 면적 = 143.22 ㎡)
             ㆍBELT CONVEYOR(분배형, W = 1.2 m, 구간길 ㆍ컨베이어 벨트(분배형, W = 1.05 m, 구간길이=
              이102.7 m, 면적351.25 ㎡)                   92.0 m, 면적 = 385,86 ㎡)
   기타설비      ㆍ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 철구조물 등                  ㆍ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 철구조물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201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2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0011                     자동차 용어 - 제1부: 자동차의 종류
    폐지 KSR0012                     자동차 용어 - 제2부: 자동차의 치수, 질량, 하중 및 성능
    폐지 KSR2046                     자동차용 물 펌프 메커니컬 실
    폐지 KSR2054                     자동차용 유압 안전 밸브
    폐지 KSR3030                     자동차 기관용 윤활유 여과기의 치수
    폐지 KSR3049                     자동차 부품 - 가솔린 기관용 스피온형 오일 필터
                                   (입자계수 방법)
    폐지 KSRISO3437                  도로 차량 ― 충돌시의 연료 누출 결정 방법
    폐지 KSRISO4548-11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11부
                                   : 자기 세정 필터
    폐지 KSRISO7859                  모페드 - 연료 소비량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3049 : KSRISO4548-12로 대체하여 폐지
  ㅇ KSR3030, KSR2046, KSR2054 : 70년대 후반에 개발된 제품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산업계
      활용도가 저조하여 폐지
  ㅇ KSR0011 : KSRISO3833으로 대체하여 폐지
  ㅇ KSRISO4548-11 : 국제표준(ISO) 부합화 표준으로 원문이 폐지(2013.3.14.)되었고, 산업계
      활용도가 저조하여 폐지
  ㅇ KSRISO7859 : 국제표준(ISO) 부합화 표준으로 원문이 폐지(2013.2.15.)되었고, 산업계 활용도가
     저조하여 폐지
  ㅇ KSRISO3437 : 국제표준(ISO) 부합화 표준으로 원문이 폐지(2004.8.03.)되었고, 산업계 활용도가
     저조하여 폐지
  ㅇ KSR0012 : KSRISO612로 대체하여 폐지
                                      부칙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2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