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위병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60               20,645      6.90     6.90
 간부숙소-다동                                                    360.72   360.72
    창고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172-5             4,125      9.52     9.52
  복지시설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517-4             6,141     237.84   237.84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523-2
    성당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517-9            45,376     206.90   206.90
  복지시설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517-7             1,487     200.60   200.60
  훈련시설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383-2            14,440     270.00   270.00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384-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4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호(2012.1.10.)로 고시된 하천구역을 「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 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
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 적(㎡)        결정(변경·폐지)일, 사유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당초      변경
                                                              - 하천구역 변경
                                        77,980,693 78,501,839 -: 사유
                                                                 고시일 기준
              충청북도     경기도
       국가
 한 강 하천 충주시      동량면 남양주시        114.50                        : 일부 변경
               조동리 조안면 능내리                                    - 하천구역 폐지
             충주댐 직하 팔당댐 직상
                                         607,768 641,053 -: 사유   고시일 기준
                                                               : 일부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생략(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광주시(건설과), 양평군(안전총괄과), 여주시(안전총괄과),                    충주시(지역
      개발과), 원주시(건설방재과), 하남시(건설과)-변경없음
                                     51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51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위병소
- 경기도평택시팽성읍객사리60
20,645
6.90
6.90
간부숙소-다동
360.72
360.72
창고
- 경기도평택시팽성읍두정리172-5
4,125
9.52
9.52
복지시설
- 경기도평택시팽성읍송화리517-4
- 경기도평택시팽성읍송화리523-2
6,141
237.84
237.84
성당
- 경기도평택시팽성읍송화리517-9
45,376
206.90
206.90
복지시설
- 경기도평택시팽성읍송화리517-7
1,487
200.60
200.60
훈련시설
- 경기도평택시팽성읍송화리383-2
- 경기도평택시팽성읍송화리384-1
14,440
270.00
27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4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호(2012.1.10.)로고시된하천구역을「하천법」제10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 하였음을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열람장소에갖추
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7년7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일,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당초
변경
한강
국가
하천
충청북도
충주시동량면
조동리
충주댐직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능내리
팔당댐직상
114.50
77,980,693
78,501,839
- 하천구역변경
: 고시일기준
- 사유
: 일부변경
607,768
641,053
- 하천구역폐지
: 고시일기준
- 사유
: 일부변경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생략(열람장소비치)
2. 하천구역등이표시된지형도면: 생략(열람장소비치)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광주시(건설과), 양평군(안전총괄과), 여주시(안전총괄과),
충주시(지역
개발과), 원주시(건설방재과), 하남시(건설과)-변경없음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5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호(2012.1.10.)로 고시된 홍수관리구역을「하천법」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
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 적(㎡)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당초          변경      (변경일 및 사유)
       국가   충청북도 충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일 :
 한 강 하천 동량면 조동리 조안면 능내리 114.50 4,719,736 4,734,650 고시일 기준
             충주댐 직하 팔당댐 직상                         -사유: 일부 변경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광주시(건설과), 양평군(안전총괄과), 여주시(안전총괄과), 충주시(지역개발과), 원
      주시(건설방재과), 하남시(건설과)-변경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6호
                             지형도면 (변경)
  한강(팔당댐~충주댐구간)의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따라 「하천법」제10
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6호
(2012.1.10.)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 적(㎡)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 및 사유)
                                   하천                           - 결정일
             충청북도    경기도           구역 77,980,693    78,501,839   : 고시일 기준
             충주시    남양주시           결정
                                  하천구
한 강 국가하천 조동리 동량면     조안면   114.50 역폐지  607,768 641,053 -사유
                                                                :하천구역 및
                     능내리           홍수
            충주댐 직하 팔당댐 직상          관리 4,719,736 4,734,650 홍수관리구역
                                   구역                              일부 변경
                                   지정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 지형도면 공람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제8항에 여주시, 원주시, 충주시
  의거 2011.10 공고․공람 완료 후 같은법 시행령 (하남시 - 변경없음)
  제6조제8항제2호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및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함.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52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5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5호
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호(2012.1.10.)로
고시된
홍수관리구역을「하천법」제12조에
따라
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열람장소에갖추어놓았
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7년7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구간
면적(㎡)
결정
(변경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당초
변경
한강
국가
하천
충청북도충주시
동량면조동리
충주댐직하
경기도남양주시
조안면능내리
팔당댐직상
114.50
4,719,736
4,734,650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일
:
고시일기준
- 사유: 일부변경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게재생략(열람장소비치)
2. 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비치)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광주시(건설과), 양평군(안전총괄과), 여주시(안전총괄과),
충주시(지역개발과), 원
주시(건설방재과), 하남시(건설과)-변경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6호
지형도면(변경)
한강(팔당댐~충주댐구간)의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의결정․변경및폐지에따라「하천법」제10
조, 제1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호
(2012.1.10.)로고시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7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구분
면적(㎡)
결정
(변경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당초
변경
한강
국가
하천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충주댐직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직상
114.50
하천
구역
결정
77,980,693
78,501,839
- 결정일
: 고시일기준
- 사유
: 하천구역및
홍수관리구역
일부변경
하천구
역폐지
607,768
641,053
홍수
관리
구역
지정
4,719,736
4,734,650
○지형도면공람공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6조(주민의의견청취) 제8항에
의거
2011.10
공고․공람
완료
후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2호에의거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것으로주민의견청취절차는생략함.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원주시, 충주시
(하남시- 변경없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6.67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관리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7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우·오수 분리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452-13번지 외 7필지
 나. 면적 : 128.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7. 12. ~ 2022. 07.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력공급선 지중화
                              69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8월 ~ 2017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25.2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전액 국고 조달(성남-장호원3, 성남-장호원5 도로건설공사 시설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1호
                2017년도 서울청 국도 47호선(퇴계원~진접) ITS 구축사업
 「2017년도 서울청 국도 47호선(퇴계원~진접)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2017년도 서울청 국도 47호선(퇴계원~진접)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호선                     구간               연장(km)
     일반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9.3
 □ 위치도
   ◦ 일반국도 47호선(퇴계원~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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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설치내역
                                     현장장비
  호선         구간         VDS    CCTV   IP카메라  VMS                            AVC
                       신설(이설) 신설(이설) 신설(이설) 신설(이설)                          연계
 일반국도       퇴계원~진접       0(5)       0(1)          0(3)            1(3)          1
  47호선
   ◦ 구축상세물량
                                                         설치수량
   호선         구간         현장장비구조물                              장비
                              이설                          신설              이설
 일반국도 퇴계원~진접               VDS  5                          -               5
                          CCTV  4                          -               4
  47호선                   IP카메라  3                          -               3
                           VMS  4                          1               3
            소계                 16                          1               15
 ※ 구조물 및 장비 이설은 지자체 정비구간 자원 활용
 □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케이블 연장(100m)                   통신관로(100m)              통신장비(대)
   호선 지하포설 지하포설 가공포설 가공포설                      PE(Φ28) 후강(Φ28)             이설
       (SM-24C) (SM-8C) (SM-24C) (SM-8C)
 일반국도 60.43       16.69   7.81     15.46        3.00       3.00            15
  47호선
 ※ 진관IC~신월IC 구간은 기 구축한(서울청 도로교통정보센터-LC간 자가통신망 구축) 케이블 활용
나. 시행 방법
  □ 업무대행기관
    ◦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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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
        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일반국도 47호선(퇴계원~진접) 9.3km 구간에 대한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등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 기 보유 자원(구조물+장비) 활용을 포함하여 구축 계획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과 지자체의 관련계획, 신설과 확장 계획 포함) 조사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 확장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고려한 자가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기 보유 구조물 활용 등
  다. 감리
   □ 2017년도 서울청 국도 47호선(퇴계원~진접) ITS 구축사업 감리
     ◦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
       ※ 별첨(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rocm.molit.go.kr)-알림마당-공고)
      ① 개황도
      ② 직선설계도
      ③ 통신망(광케이블) 평면도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8월 ~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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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m²)편입         소유자    발생
                                              연월일       발생사유      관리 비고
                                                                  계획
500 충주·중앙탑·탑평 207-8 도 4        4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501 충주·중앙탑·탑평 207-9 도 32      21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502 충주·중앙탑·탑평 562-1 구 291 291        국(농림축산식품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부)
503 충주·중앙탑·탑평 577 구 1,656 63         국(농림축산식품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부)
504 충주·중앙탑·탑평 1-3 전 114 114             충주시   2017년    하천구역 변경    보전
505 충주·중앙탑·탑평 3 공 19,053 748            충주시   2017년    하천구역 변경    보전
506 충주·중앙탑·탑평 15 사 2,261 206            충주시   2017년    하천구역 변경    보전
507 충주·중앙탑·탑평 16-2 도 122      92     국(건설교통부) 2017년    하천구역 변경    보전
508 충주·중앙탑·탑평 17 사 5,513 199            충주시   2017년    하천구역 변경    보전
509 충주·중앙탑·탑평 18 잡 112 112              충주시   2017년    하천구역 변경    보전
510   충주·목행   543-1 도 5,656 793      국(건설교통부) 2017년    하천구역 변경    보전
511   충주·목행   676-1 임 436 130           충주시   2017년    하천구역 변경    보전
512   충주·용탄 851-10 천 134      84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513   충주·용탄 1092-4 천 278 278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514   충주·용탄 1092-6 천 184 118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515   충주·용탄 1092-7 천 74       74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516   충주·용탄    127 잡 4,631 1,977       충청북도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517 충주·동량·조동 1095 잡 478 276            충청북도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처분
518   충주·종민 1764-1 천 393,772 1,055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519   충주·종민    1171 천 71,031 928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520   충주·종민 1171-1 천 116 116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521   충주·종민 1171-2 천 58       58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522   충주·종민 1171-3 천 166 166           국(건설부) 2012년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0호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3~5공구)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3~5공구) 국도 ITS 구축사업」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
율화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3~5공구) 국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호선              공구                    구간              연장(km)
                     3공구                  쌍동~열미               7.7
  일반국도 3호선           4공구                  열미~도봉              10.2
                     5공구                  도봉~응암              12.2
             합계                                              30.1
                                     63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 위치도
   ◦ 일반국도 3호선(성남-장호원 3~5공구)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설치내역
    구 분    구축 현장장비                  구조물                        비고
           물량 신설 이설              신설 이설
       VDS 16 16  -               -     13       ·3EA는 IP카메라 철주 구조물 복합
 3공구 DSRC 9    -  9               -     -        ·8EA CCTV 철주 구조물 복합
  ~ CCTV 8                                       ·1EA 기설 IP카메라 철주 구조물 복합
               8  -               8     -        ·8EA 구조물 신설
 5공구 IP카메라 5   5  -               -      5       ·5EA 구조물 이설
       VMS 8   6  2               -      8       ·이설 구조물 6EA는 철거품 재활용(김포야적장)
  ◦ 공구별 구축상세물량
 공구   구간                                     현장장비
             VDS                DSRC      CCTV IP카메라           VMS     AVC연계
 3공구    쌍동~열미       4            2           1          1       -         1
 4공구    열미~도봉       6            3           3          1       1         1
 5공구    도봉~응암       6            4           4          3       7         -
       소계           16           9           8          5       8         2
 □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 일반국도 3호선(성남-장호원 3~5공구)
                         케이블 연장(100m)                          통신장비(대)
   호선               지하포설                   가공포설             철거       신설
            SM-24C      SM-6C        SM-24C    SM-6C        RT    RT COT
일반국도 3호선     307.65      16.7          5.7      27.12        3    36    1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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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
       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일반국도 3호선(3공구~5공구) 30.1km 구간에 대한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등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 기 보유 자원(구조물+장비) 활용을 포함하여 구축 계획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과 지자체의 관련계획, 신설과 확장 계획 포함) 조사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 확장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고려한 자가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기 보유 구조물 활용 등
  다. 감리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3~5공구) 국도 ITS 구축사업 감리
     ◦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
      ※ 별첨(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rocm.molit.go.kr)-알림마당-공고)
 ①개황도, ②직선설계도, ③통신망(광케이블) 평면도
                                 65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2)총사업비 : 49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비 480백만원, 설계+감리비 18백만원
   3)공사내용
      - 경비동 1동(92.16㎡)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및 공사 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2017년
상반기 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17년 6월 30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었
   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17년 6월 30일
  나. 실 효 일 자: 2017년 7월 1일
  다. 실효 무선국: 『붙임』참조
3. 실효된 무선국은 허가의 효력이 없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 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
   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4. 실효된 무선국을 재운용 시에는 반드시 신규로 허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1~6)
6.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붙임]
                                실효무선국 내역
○ 실효 무선국 신규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p.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제출 서류와 허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p.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 2017년 하반기 실효무선국 내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구)
 1   21-1996-50-0000010    소방증평      증평소방서장   고정국        충청북도 증평군
 2   44-2013-55-0000055   광선충주501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3   44-2013-55-0000056   광선충주502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4   44-2013-55-0000063   광선충주509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5   44-2013-55-0000064   광선충주510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6   44-2013-55-0000065   광선충주511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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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구)
  7   44-2013-55-0000067   광선충주513 광선중기 문봉구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8   94-2007-50-0000533   정규흥덕501    박정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9   94-2008-50-0000022   진수금천501    정진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0   94-2008-50-0000079   동만청주501    신동만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1   94-2008-50-0000083   병호음성501    안병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12   94-2012-55-0000046   대근청주701    성대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3   94-2012-55-0000056   은순청주701    장은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4   94-2012-55-0000066   학출청주701    김학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5   94-2012-55-0000088   대열청주701    여대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6   94-2012-55-0000110   선경청주702    이선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7   94-2012-55-0000111   선경청주703    이선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8   94-2012-55-0000112   헌구청주701    이헌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9   94-2012-55-0000113   종철청주701    홍종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0   94-2012-55-0000127   헌구청주702    이헌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1   94-2012-55-0000128   석주청주701    김석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2   94-2012-55-0000132   창주청주701    이창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3   94-2012-55-0000138   동수청주701    김동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4   94-2012-55-0000154   진규청주701    이진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5   94-2012-55-0000156   창환청주701    김창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6   94-2012-55-0000158   민경청원701    이민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7   94-2012-55-0000159   민경청주702    이민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8   94-2012-55-0000162   동국진천702    장동국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29   94-2012-55-0000163   동국진천701    장동국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30   94-2012-55-0000165   병철진천701    임병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31   94-2012-55-0000174   상복청원501    김상복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2   94-2012-55-0000189   종섭청원701    정종섭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33   94-2012-55-0000192   덕수청주701    김덕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34   94-2013-55-0000006   근회청원701    허근회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5   94-2013-55-0000007   정규청주701    박정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6   94-2013-55-0000009   정원청주701    서정원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7   94-2013-55-0000012   렉카증평701 증평특수렉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38   94-2013-55-0000020   현상청주701    신현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9   94-2013-55-0000021   주현청주701    김주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40   94-2013-55-0000062   순복단양701    박순복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41   94-2013-55-0000064   완식제천701    김완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42   94-2013-55-0000065   정렬제천701    양정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43   94-2013-55-0000074   근종제천701    위근종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44   94-2013-55-0000075   태성제천701    염태성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189호
                조종천 등 11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을 경기도(하천과) 및 가평군(안전재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경기도지사
                                89
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키움투자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19.
       주식회사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19.
  코어트렌드인베스트먼트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엠오씨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19.
                           가. 6-2-1 투자일임업
◉국방부공고제2017-16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공군제17전투비행단과 항공장구[고공낙하산(PD)]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
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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