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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6월 19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규칙 제407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230만원”을 “3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 중 월평균수입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수준
의 향상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하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 중 월평균수입을 230만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함.(제4조제1항제1호)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 차
  상위계층을 추가함.(제4조제1항제3호)
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기초
  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헌법재판소 제공>



                               136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6. – 토지의 조서

                                    공부       편입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1   시흥시 장현동    367-1     전        1,131     269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2   시흥시 장현동    367-3     전        3,437     219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3   시흥시 장현동    367-5     임        1,239     668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4   시흥시 장현동    367-7     임        2,156     378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5   시흥시 장현동      418     대         469      231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6   시흥시 장현동    418-1     전         643      643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7   시흥시 장현동    418-2     전        1,491    1,489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8   시흥시 장현동    418-3     전        1,396    1,300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9   시흥시 장현동    418-4     임        1,458    1,458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10   시흥시 장현동    418-5     임         610      610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11   시흥시 장현동    418-6     임         705      704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12   시흥시 장현동    418-7     임        2,098    2,098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13   시흥시 장현동      419     대         383       90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14   시흥시 장현동    420-1     대         612      137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15   시흥시 장현동    420-2     전         552      426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16   시흥시 장현동      427     전         192        1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17   시흥시 장현동      428     전         628       76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18   시흥시 장현동    428-1     전        5,497    2,961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19   시흥시 장현동    428-2     임        1,629    1,193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20   시흥시 장현동     88-2     산        1,298     217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21   시흥시 장곡동    307-2     전        1,965     129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22   시흥시 장곡동    307-3     과        8,241     127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계                       37,830   15,424


◉경기도공고제2019-1007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재단법인
                          과천시 교육원로 98                   수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989.05.26.    2019.06.13.   자진반납
                             (중앙동)                     (제5호)
    (변종립)



◉강원도공고제2019-111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분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자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42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1. 상   호 : ㈜삼성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정호경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우무개로 326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체결
5. 업종(등록번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47호)
6. 지정취소사유 : 자진반납
7. 지정취소일자 : 2019. 06. 13.

       기               타




                                143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30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제37조의2”를 “제37조의4”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
  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4항의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
보유사업자”로 한다.
별지 서식의 보내실 곳 및 신고처를 “우편번호 0624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1 9층 한국정보통신진
흥협회”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31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13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
 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등
 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41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6월 20일
              국 무   총 리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20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9년 6월
30일”을 “2020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
 치도지원단의 유효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28호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제3조 제1항에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9.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2항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한다.
제9조 제3항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선
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29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87호, 2016.8.1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1항에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4.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3항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2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현재의 제2조에서 제4조를 제3조에서 제5조로 하며, 제3조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
업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3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미래창조
과학부고시 제2014-63호, 2014.9.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33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4호, 2018.7.1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제9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10.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14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 주
                                                              본량동, 송치동,
                            광역시
                                  당초:                         산수동, 등임동,
                            광산구
                   고속국도            962,900.7㎡     광 주   전 라   산막동, 고룡동,
                            송치동
                                                  광역시   남 도   신룡동, 진곡동,
      고속   제500    제500호선    ~
변경                                                광산구   장성군   안청동          9.7km
      국도   호선      광주외곽순환   전 라   변경:
                                                  송치동   남 면
                   고속도로     남 도    983,800.7㎡           분향리   전라남도
                            장성군
                                  (증 20,900.0㎡)               장성군
                            남 면
                                                              남면, 월정리,
                            분향리
                                                              행정리, 평산리,
                                                              녹진리, 분향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부체도로 신설) 및 불정제 유입 관련 배수로 설치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의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1~2)
     -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중야2길 24, 전화번호 : 061-820-5831~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5년~2022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19-1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 사업계획 승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 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167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6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
보유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34호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를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35호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미
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62호, 2014.10.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36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33호, 2015.4.1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9-1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8-14호(2018.6.5.), 제2018-36호(2018.12.11.)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사단 구)캠프 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 캠프 그리브스 활용계획에 따른 육군 0사단 구)캠프 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기부 대
 양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정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74필지 / 259,356㎡
 ◦ 변경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75필지 / 259,361㎡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2017. 6. 28. ~ 2019. 12. 31.
 ◦ 변경 : 2017. 6. 28.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경기도지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 연 락 처 : 031) 8030-2663
                                           16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00호
    공공주택(국민․영구․행복)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장성삼계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장성삼계지구 마을정비형 공공(국민․영구․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장성삼계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국민,영구,행복)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가. 대지위치                                               좌 동                 -
                      사창리 428-12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4,888.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4,888.00                   좌 동                 -
 라. 연 면 적(㎡)               7,697.30                  7,831.05          증 133.75
                         아파트 3개동
                  (영구임대 30호, 국민임대 90호,
 마. 사업규모                                                 좌동                -
                      행복주택 30호, 지상 8층)
                      및 부대․복리시설 5개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15,060,632천원 (주택도시기금 5,558,68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
  남지역본부(062-360-31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일부 정정(고흥남계 1BL)
 국토교통부 제2018-525호(2018.8.30)로 고시한 고흥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흥남계 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64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담당자(☎ 031-8030-26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지번                  면적 실제                      용도구역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상    편입   이용                       또는
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지번)         면적(㎡) 면적(㎡) 상황                      용도지구

  기정        계    74필지          259,519   259,356

  변경        계    75필지          259,361   259,361

           경기도
                                                                                        국
           파주시
      기정         947-7    도     382        219         -    보전관리지역                    (건설교
           군내면
                                                                                       통부)
           백연리

           경기도
                                                                                        국
           파주시
 50              947-9    도     195        195         -    보전관리지역                    (건설교
           군내면
                                                                                       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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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경기도
                                                                                        국
           파주시
                 947-10   도      29        29          -    보전관리지역                    (건설교
           군내면
                                                                                       통부)
           백연리
※ 변경되지 않은 토지 등의 세목은 국방부고시제2018-14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
      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9-5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변경) 등 결정
1. 고시일: 2019. 6. 19.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과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17
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참고 : 도로구간 중심선
○ 국가산단남로 중심선




○위례대로, 감일남로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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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박현기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66번지 외 53필지
   ② 전용면적 : 107,562㎡(농업진흥지역밖 : 106,940㎡, 농업진흥구역 : 622㎡)
   ③ 농지편입현황

                                          농                     지           농지전용
         용도구역별       합 계
                                계         전        답       과수원      기타농지    제외 필지
        합      계    166,501   107,562    31,391   75,854    -        317     58,939
        농업진흥구역       622       622         -       622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165,879   106,940    31,391   75,232    -        317     58,939


 마. 산지관리법 제14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변경없음.


◉환경부고시제2019-105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
책」(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1.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를 “시행규칙 제35조의2”으로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
   도사업시설로서 Ⅰ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
   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
   류)
제11조제1항제4호 중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6.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제13조 단서 중 “시장·군수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5조 중 “제한”을 “금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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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7호                      관          보    2019. 6. 20.(목요일)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전기공급설비 : 기정(165,879㎡)    → 변경(166,501㎡)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00MW급 × 1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6,736㎡, 연면적 45,881㎡
  - 송전설비
   · 가 공 : 154kV ACSR 410㎟ × 2B × 2C
   · 지 중 : 154kV XLPE 2,500㎟, 4회선
   · CH철탑 : 2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박현기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주암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전기공급설비 : 기정(165,879㎡)    → 변경(166,501㎡)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00MW급 × 1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6,736㎡, 연면적 45,881㎡
  - 송전설비
   · 가 공 : 154kV ACSR 410㎟ × 2B × 2C
   · 지 중 : 154kV XLPE 2,500㎟, 4회선
   · CH철탑 : 2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자 박현기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8년 02월
 ② 준공예정일 : 2020년 0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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