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그식 감지기의”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접속되는 
회선수가 5미만”을 “연결되는 회선수가 5 미만”으로, “5이상”을 “5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를 부하를 통
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제3호 중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5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른”
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비전원으로 부터”를 
“예비전원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5
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기능)”을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수
신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계기”를 “중계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
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4항제2호
  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제4호ㆍ
제5항제3호
  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3항
  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1호
  ⑤ 수신기는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보작동신호를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60초 이내 주기마다 연결되는 무선식 경종,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발신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는등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를 “의하는 등 적합한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신기와 접속되는”을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
경보장치와 연결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중계기”를 각각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로 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사목 및 아목 중 “발신기와 접속되
는”을 각각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
험)”을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으로 
한다.
제18조 중 “전면 상방”을 “앞면 위쪽”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0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초과하고”를 “넘고”로, “초과하
는”을 “넘는”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1조의2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
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한다.
제21조의5 중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를 “「전파법」 제47
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로,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한함”을 “한정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을 “사항[보
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서비스(A/S) 방법, 자체검사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부터 제19호까
지 중 “한함”을 각각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3장(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
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 중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12일”을 “2023년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
2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간이형수신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해당 형
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22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
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③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간이형수신기는 종전규
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2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세차장 유개화 등 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세차장 
유개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150-3
159,431
152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폐수
처리시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150-3
159,431
181.4
고시일
∼ 
2023.12.31.
경계시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4-32, 14-4, 산 21-32, 산 
22-2, 산 20-6, 산 19, 부곡리 
646-5
680,842
2,579
고시일
∼ 
2024. 4.30.
공작물 
축조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282-1, 285-1, 286-1, 288, 
297-1, 298 
81,560
7,482
고시일
∼ 
2024. 5.30.
별동 
증축
◉조달청공고 제2023-16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워워             1101117910189      889-86-02176
              유미숙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6.15.~2023.12.1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공군군수사령부 수요 ‘비행 장갑 제조’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한국테크산업            1943110049022      825-81-00844
             함양혜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6.15.~2023.12.1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낙석방지책’ 납품과정에서 필수
      공정(능형망 생산)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이 공정조달관리과
      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취소결정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소방청고시 제2023-20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소방청장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형수신기”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ㆍ감지부”, “수신부ㆍ탐지부”, “수신부ㆍ감지부ㆍ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2.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3. “화재수신용”이란 수신부 및 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간이형수신기를 말한다.
 4. “가스누설수신용”이란 수신부 및 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5.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이란 수신부ㆍ감지부 및 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6. “수신부”란 감지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나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부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음향경보 또는 음성경보를 발하여 주는
  부분을 말한다.
 7. “감지부”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감지기를 말한다.
 8.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가스누설경보기 중 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를 탐지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중계부”란 감지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나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그 신호를
  수신부로 중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0. “부속장치”란 화재경보기능 및 가스누설경보기능 외에 부수적 기능을 가지는 부분으로서
  간이형수신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분리된 상태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도난경보, 인터폰,
  전화기 및 기타 각종 가전제품 등의 원격제어, 지구경보부 또는 가스를 환기시키기 위한 환풍기
등의 장치를 말한다.
 11. “화재표시등”이란 수신부가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12. “화재지구표시등”이란 수신부가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13. “가스누설표시등”이란 수신부가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14.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이란 수신부가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15. “복귀스위치”란 화재발생 및 가스누설을 경보하고 있는 수신부 및 작동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감지기를 화재발생 및 가스누설을 감시하는 정상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수신부에 설치되는
  스위치를 말한다.
 16. “지구경보부”란 수신부에 추가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음향장치로서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설
  발생시 수신부에서 발하는 경보신호를 받아 음향경보 또는 음성경보를 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반구조) 간이형수신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취급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내부식(耐腐蝕)가공을
  하거나 방청(防錆)가공을 하여야 한다.
 4. 간이형수신기에 사용하는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확실하여야 한다.
 5.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를 개폐하는 경우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설시와 동일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정격(定格)전압이 60 볼트(V)를 넘는 기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예비전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외부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보호되어야 한다.
 11.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放熱孔)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防爆型: 폭발에 견딜 수 있는
  유형) 및 방수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방폭형 방폭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3. 무선식 간이형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감지부ㆍ중계부ㆍ수신부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간이형수신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간이형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鉛蓄電池)이어야 한다.
 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해 자동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전기적기구에 의해 자동으로 과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예비전원의 용량은 경보기를 감시상태에서 60분간 지속시킨 후 경보기의 2회선이 작동하는
   때(중계부가 설치된 것은 2개의 중계부가 작동하는 때를 말한다)의 최대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사.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 스위치는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16. 전자 계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자 계전기는 동일접점에서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동시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속장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17.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하며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lx)인 장소에서 측정하였을 때 3 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19.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無響室) 내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화재경보 또는 가스누설경보용)인 것은 70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와 가스누설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는
    1개로 겸용할 수 있으며 그 경보음은 각각 구별되어야 한다.
  다. 정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4조(예비전원의 구조 및 기능) 간이형수신기에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을 기준으로 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축전지별 방전종지전압은 다음과 같다.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셀당 1.0 볼트
  나. 리튬계 2차 축전지: 셀당 2.75 볼트
  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단전지당 1.75 볼트
 3. 상온에서의 축전지별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고,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
  나. 리튬계 2차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
  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
 4. 축전지별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일 것
  나. 리튬계 2차 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일 것
  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퍼센트가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일 것
 5.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쿨롬이상 1 쿨롬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은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5조(시험조건) 간이형수신기의 시험조건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 실온 5 ℃ 이상 35 ℃ 이하
 2. 상대습도 45 퍼센트 이상 85 퍼센트 이하
제6조(주위온도시험) 간이형수신기는 섭씨(-10 ± 2) 도와 섭씨(50 ± 2) 도의 주위온도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즉시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간이형수신기는 정격전압(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예비전원의
 정격전압을 포함한다)의 80 퍼센트와 120 퍼센트의 전압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부속장치) 간이형수신기에 설치되는 부속장치는 간이형수신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이 입력회로, 예비전원의 공급회로(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및 외부 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앞면에서 주전원 및 예비전원(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이 설치된 경우,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수신부에는 예비전원에 이상이 발생되는 때 이를
  알려주는 예비전원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 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수신부에는 수동 복귀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귀스위치는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복귀스위치를 제외한 스위치가 자동으로 정위치에 오지 않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향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스위치, 상용전원 선택용
  전환스위치 및 스위치가 자동으로 정위치에 오지 않아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로터리 스위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수신부에는 지구경보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신부의 외부배선의 연결을 위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감지기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여 화재발생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로 수신이 완료되는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축적형수신기인 경우에는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9. 수신부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0. 감지기 또는 탐지부에 공급되는 전원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전압 회로 또는 정전류 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제14조제1호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향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한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의 기능) ①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호를 발하는 시점으로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4호
 2. 제15조제3항제2호
 ②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발신개시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
 2.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③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회선의 감지부, 중계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제11조(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의 수신성능시험) 10개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동시에 발신하게 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100초 이내에 모든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만, 최대 접속가능 회선수가 3개
 이상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접속가능 회선수로 시험한다.
제12조(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간이형수신기에 사용되는 감지부는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간이형수신기에 사용되는 탐지부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계부의 주전원 및 예비전원(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신호를
  수신부에 자동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2. 간이형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기구는 중계부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을 설치한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4호를 준용한다.
 5. 수신부ㆍ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방식인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준용한다. 다만,
  주전원이 건전지인 중계부는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수신부ㆍ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방식인 중계부 중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① 무선식 중계부 중 전파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부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제9조제5호의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무선식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 중계부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부는 화재신호를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부는 제9조제5호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며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부 또는 무선식
  중계부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4. 제18조제2호의 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배선별 도통(導通)상태를 무선식 수신부에
  발신하여야 한다.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부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부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안전 여유율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부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신부에 자동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 및 가스누설표시) ① 간이형수신기의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등 및 화재지구표시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설표시등 및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3. 화재표시등 및 화재지구표시등은 적색으로 점등표시되어야 하며, 가스누설표시등 및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은 황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표시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화재지구표시등과 가스누설표시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은 적색 또는 황색이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4. 화재표시등과 가스누설표시등은 각각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5. 화재지구표시등과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은 각각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화재표시등 및
  가스누설표시등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화재지구표시등 및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은 각 회선수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수관식,
  브라운식, 기록식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는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가 각각 표시 되어야 하며,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가 각각 표시되어야 한다.
 ② 화재표시등 및 가스누설표시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회선수의 구분) 간이형수신기의 회선수(또는 “회로수”라고도 한다)에 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지구표시등의 수를 회선수로 한다.
 2.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의 수를 회선수로 한다.
 3.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지구표시등의 수와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의 수를 각 회선수로 한다.
제18조(수신부의 시험장치) 수신부의 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회선의 작동시험 및 도통시험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장치에 의하여 시험하는 도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그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도통시험 사항에 관하여 적용 받지 않는다.
  가.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 이하인 것
  나.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 이하인 것
  다.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각 회선수가 5 이하인 것
 2. 무선식 수신부는 중계부(감지부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부만 해당된다)의 배선회로 마다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4.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중인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 중에도 다른 회선의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보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나.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5.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주전원이 정지하는 경우 예비전원의 작동 가능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 시험스위치는 자동으로 정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무선통신 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에 168시간 이내 주기마다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제19조(반복시험)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정격전압으로 1 만회 반복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표시동작
 2.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가스누설표시동작
 3. 화재수신 및 가스누설수신이 모두 가능한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표시동작 및
  가스누설표시동작
제20조(절연저항시험) 간이형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 교류입력측과 외함 간에는 20 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신부 또는 중계부에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절연내력시험) 제20조에 따른 시험부위의 절연 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 이하인 것은 1 킬로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킬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2조(방수시험) 방수형은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킬로파스칼(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도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23조(표시) 간이형수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하목의 경우는 그 관계 내용을 기재하여 수신부의 부근에 매어 달아두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3호는 포장지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수신부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가. 품명
     나.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다. 정격입력전압 및 정격출력전압
     라. 접속 가능한 회선수, 접속 가능한 탐지부(또는 탐지부의 입력신호) 및 중계부와 고유번호
     마. 회선수당 최대 접속수량
     바. 사용온도범위
     사. 공칭축적시간(축적형에 한함)
     아.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자.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차. 제조업체명,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카.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전압, 정격용량
     타.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파. “본 제품은 법정 소방시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하. 취급방법의 개요, 주의사항 및 결선방법
     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중계부에는 제1호다목부터 카목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가. “간이형수신기의 중계부”라는 문자
     나. 제1호나목의 성능인증번호 및 중계부의 고유번호
    3. 간이형수신기의 수신부에는 품질보증에 관한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확인증
     등)을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거나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고시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 고시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성능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한 것은 이 고시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간이형수신기의 수수료 표준공량, 세부시험시설 및 견품수량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및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에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에 필요한 사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수료 표준공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별표 1 제20호 중
  간이형수신기 및 별표 3 제1호 중 수신기(간이형)의 표준공량
 2. 세부시험시설: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별표 1 제2호사목 중 수신기ㆍ중계기의
  시험시설
 3. 견품수량: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 합격표시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 수신기의
  견품수량
◉환경부공고제2023-356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 조류발생 증가, 지속적인 깔따구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수
질감시항목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류독소 ‘Microcystin-LR’ 항목을 ‘Microcystins(6종)*’ 으로 변경
        * Microcystin-LR, -RR, -YR, -LA, -LY, -LF의 총합
나. Microcystin-LR(개정안 Microcystins(6종)) 표시한계(기존 0.1㎍/L) 0.05㎍/L로 변경
다. 정수 대상 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 신설
라. 깔따구 유충 표시한계 및 시험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ari812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2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룡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95
3,727
358.77
1,201.5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환경부공고 제2023-35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물아껴쓰기운동중앙회)
○ 등록말소대상 단체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사단법인
 제48호     물아껴쓰기     김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8-23   2002.1.31.
          운동중앙회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물이용기획과 임예은 주무관(044-201-7127)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무진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3-116호
　자연공원법 제4조의2,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
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오차
계
공원
구역
계
535.676 12.180 △10.458
0.081
1.803 537.479
거제시:176.011
통영시:235.999
사천시:22.264
하동군:5.273
남해군:69.725
여수시:28.207
거제해금강지구경남 거제․통영
222.974
7.127
△1.784
0.088
5.431 228.405
통영한산지구
경남 거제․통영
188.584
0.403
△5.355 △0.027 △4.979 183.605
상주금산지구
경남 남해
46.693
3.863
△1.262 △0.014
2.587
49.280
사천지구
경남 사천
22.011
0.252
△0.005
0.006
0.253
22.264
남해대교지구
경남 남해․하동
27.206
0.535
△2.052
0.029 △1.488
25.718
오동도지구
전남 여수
28.208
-
- △0.001 △0.001
28.207
  나. 해상면적 
(단위: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오차
계
공원
구역
계
408.488 10.745 △4.450 △0.033
6.263 414.750 거제시:140.883
통영시:189.931
사천시:21.452
하동군:3.382
남해군:31.036
여수시:28.067
거제해금강지구경남 거제․통영184.753
7.100 △0.559
-
6.541 191.294
통영한산지구
경남 거제․통영142.633
0.400 △3.513
- △3.113 139.520
상주금산지구
경남 남해
18.023
2.634 △0.053 △0.009
2.572
20.595
사천지구
경남 사천
21.226
0.232
- △0.006
0.226
21.452
남해대교지구
경남 남해․하동
13.778
0.379 △0.325 △0.009
0.045
13.823
오동도지구
전남 여수
28.075
-
0 △0.008 △0.008
28.067
  다. 국립공원구역 해상좌표(좌표기준 : GRS80 경위도 좌표계)
   1) 거제해금강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