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4호                                                                                                                                                                                                                                                                                                           2001. 9. 17.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사업금융업자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의금전채
                                                                              ◉재정경제부공고제2001-91호
                                                                                                                                                                                                                                                                                                                                  무를보증하는것에서눀통령령이정하는기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금전채무를보증하는것으로확눀함.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마. 기획예산처장관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하
                                                                              을듣고자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신기술사업금
                                                                                                                                                                                                                                                                                                                                  는자1인을운용위원회위원으로추가하고, 운
                                                                              융지원에관한법률(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씁위원회의위원수를14명에서13명으로축소
                                                                                                         2001년 9 월17일
                                                                                                                                                                                                                                                                                                                                  조정함.
                                                                                                                                                                                 재정경제부장관
                                                                                                                                                                                                                                                                                                                         바. 총보증금액의 4의 3이상이 기술신용보증이 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도록함.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를 금융기관·한국자
                                                                              1. 개정이유
                                                                                                                                                                                                                                                                                                                                  산관리공사또는신용정보업자에게위탁할수있
                                                                                       기술신용보증기금의업무씁역전문화를유도하고,
                                                                                                                                                                                                                                                                                                                                  도록함.
                                                                                       창업초기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며, 구상채
                                                                                                                                                                                                                                                                                                                         아. 구상채권회수의효율성을 높이기위해구상채
                                                                                       권회수의효율성을제고하고기업구조조정의원활
                                                                                                                                                                                                                                                                                                                                  권을출자전환또는매각등을할수있도록함.
                                                                                       한추진에기여하기위한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을 기술
                                                                                                                                                                                                                                                                                                                         10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신용보증기금법으로변경함.
                                                                                                                                                                                                                                                                                                                         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02)500-5341〜3,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설립목적에기술평가제도
                                                                                                                                                                                                                                                                                                                         팩스(02)503-9249)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를추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업무에기술평
                                                                                                가·기술지도등기술관련업무를명시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시
                                                                                                                                                                                                                                                                                                                                  이유)
                                                                                                행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라. 기술신용보증의범위를신기술사업자의신기술
                                                                                                                                                                                                                                                                                                                                  및전화번호
                                                                                                            고                                                                                             시
                                                                                                                                                                                                                                                                                                                                           2001년9 월17일
                                                                              ◉법무부고시제2001-29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이경인 1967. 7.14. 남 미                                                                                                                      국 충남부여군부여읍구아리215 이경인 2001. 6.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봉섭 1947. 9. 1.                                                                            남                                〃                           서울서눀문구신촌동70-48                                                                                                                                  장복길 1996.10.25.                                                                                                〃
                                                                              신정환 1962. 2.10. 남 뉴질랜드 서울마포구노고산동54-45                                                                                                                                                                                                                                                                   신정환 1998. 9. 1.                                                                                                〃
                                                                              박정석 1981. 8.27. 남 러 시 아 경기도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                                                                                                                                                                                                                                                                   박광배 2001. 7.25.                                                                                                〃
                                                                                                                                                                                            (연 방) 535-21
                                                                              김윤희 1970. 8. 2.                                                                            여 미 국 충남논산시등화동383                                                                                                                                                                                            김씁기 2000. 9.27.                                                                                                〃
                                                                              박씁숙 1948.10.14. 여                                                                                                           〃                           서울종로구창신동산6                                                                                                                                      박득흥 2001. 2.12.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