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006년 5 월26일                          ⊙산림청공고제2006-28호
                 건설교통부장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입법예고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1. 개정사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통안전공단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2006년 5 월26일
 의 투명성을제고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제도의                                     산 림 청 장
 도입근거를 신설하는 등교통안전공단법의 규정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보완하고자 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공단 임원에 이사장 1인과 5인이내의 상임이                     수목원 조성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
    사를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입하고,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이사장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
    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 임명시까지 전
                                               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것임.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
                                           2. 주요내용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
                                               가. 식물명을 표준화하여 통일된 식물목록을 작
    록 함.
                                                성하기 위한 국가표준식물목록위원회 설치
3. 의견제출
                                                (1)국가표준식물목록위원회는 우리나라 식물
 교통안전공단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명을 표준화하기 위해 표준명의 작성기준 제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
                                                 시 및 부여규칙을 정리함.
 를 2006년 6 월16일 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
                                                (2)위원회를 식물목록소위원회와 재배식물목
 조:교통안전팀장, ☎02)2110-8681-8, Fax
                                                 록소위원회로 구분함.
 02)504-3062, e-Mail shinho@moct.go.kr)
 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나. 수목원 조성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문을 열람하고 싶으신 분은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도입

 (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시 수목원조성 대상지

 하시기 바랍니다.                                      의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등을 사전에 검토하
 가. 의견서 제출                                      는 규정을 신설함.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자 하는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전문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아 수목원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                       (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의 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청절차, 인정의 기준 및 인증의 표시방법을
    712)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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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최초사용일자:2006년 6 월 1 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신규인                               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출장소장인              ○공고문 게시기간:2006년 5 월26일~2006년
                                    6 월 9 일(15일간)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
                                    분함.
⊙전남체신청공고제2006-63호                  ○의견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통신과(전화:062-600-4813)(우편:502-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           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팩스:
여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송달이 불가하          062-600-4819)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천세무서공고제2006-1호
     2006년 5 월26일                    관인등록공고
                전남체신청장             금천세무서에서 관악별관으로 일부 부서(세원관
1. 대상(피신고인)                    리1과, 조사1과, 조사2과, 민원실) 가 분리됨으로
 ○성 명:권형숙                      인하여 관악별관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
 ○주 소: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620.      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2. 위반내역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8일 수신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2006년 5 월26일
  정보메일에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위반                              금천세무서장
  ·본문란에 전송자의 명칭 미표시, 전송자의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6년 6월 1일
     연락처 미표시, 이메일 수집출처 미표시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금천세무서장인(관악별관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동
 법시행령 제23조의6 위반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
 상
5.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
  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    ⊙시흥세무서공고제2006-1호
  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흥세무서 광명지서 관인 등록 공고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시흥세무서 광명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지서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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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006년 5 월26일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4 월20일
               시흥세무서장             -등록관인
등록관인 인영                            고양파출소장인                고양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흥세무서장의인        시흥세무서수입징수관
   (광명지서전용)       의인(광명지서전용)




                                ⊙군포경찰서공고제2006-1호
⊙속초세관공고제2006-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동해선 철도 남북출입시설이 건립되어 2006년 5    의거 군포경찰서 부곡파출소가 개소함에 따라 부
월25일 동해선 철도의 시범운행과 아울러 향후 업     곡파출소장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무개시가 예정됨에 따라 관세법 제148조 및 제173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통로 및 세관검사장을 다음             2006년 5 월26일
                                                  군포경찰서장
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4 월20일
   2006년 5 월26일
                                  -등록관인
               속초세관장
                                             부곡파출소장인
□관세통로

 ○위   치:제진역(통관역)~금강통문(남방한계

  선)~군사분계선

 ○길 이:총 7km(단선철로)

□세관검사장

 ○위   치: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194번
                                ⊙경상대학교공고제2006-4호
  지 동해선 철도 남북출입사무소
                                       설계경기공모공고
 ○면 적:648㎡(입출경검사장)                우리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BNIT R&D 및
                                산학협력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경기공모를 다

⊙고양경찰서공고제2006-1호                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2006년 5 월26일
                                                  경상대학교 총장
의거 고양경찰서 고양파출소가 개소함에 따라 고
                                1. 공모명:경상대학교 BNIT R&D 및 산학협력
양파출소장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센터 신축 설계경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위   치: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
   2006년 5 월26일                   교내
               고양경찰서장           3. 건물규모:연면적 14,500㎡

                            257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3)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
     목원전문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림환경보호과(전화:(042)481-4246)로 문
     함.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
3. 의견제출                                                 요하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
 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랍니다.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
 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18호
 부대전청사, 팩스:(042)471-1445)에게 제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을(변경)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006년 5 월26일
    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기    기     명   칭 제       작     사형       식 형   식     승     인   번   호 형식승인일 신 청 기 관
굴뚝배출가스연속           (주)엔텍        SMFM- 제ATMSV-2006-12호              2006. 4.19. (주)엔텍
자동측정기(유속계) (대한민국)               3420S
굴뚝배출가스연속자 Procal                P5010    제ATMSGS-2006-13호 2006. 4.20. 제이알트레이딩
동측정기 및 그 부속 Analytics
기기(SO2)            LTD
                   (영국)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변경
                                             승인 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기명칭 및 형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추 가) 비               고

굴뚝배출가스연속 제ATMSV-               ⑪측정범위               0~20㎧           0~15㎧        -형식승인서
자동측정기 및 그      2006-2호                             0~25㎧                        이면기재
부속기기(유속계)      (2006. 2. 6.)                       0~35㎧                        (2006. 4.16.)
               제ATMSV-         ⑪측정범위               0~5㎧             0~7㎧
               2006-4호                             0~8㎧
               (2006. 2.24.)
굴뚝배출가스연속 제ATMSGS- ⑪측정범위                       0~100 ㎎/㎥           0~45㎎/㎥       -형식승인서
자동측정기 및 그      2006-13호                                           0~200 ㎎/㎥     이면기재
부속기기(먼지)       (2005.12.20.)                                                    (2006. 4.20.)

                                             253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승인 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기명칭 및 형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추 가) 비               고
COD 연속자동     제WTMS-COD
측정기          -2004-28호
             (2004.11.29.)
탁도연속자동       제DWMS-TM
측정기          -2004-1호
             (2004. 8.30.)
잔류염소자동       제DWMS-CM-
측정기          20014-1호
             (2004.10.11.)
굴뚝배출가스연속 제ATMSGM-
자동측정기(멀티)    2001-1호         ⑪측정범위 SO2:0~1,000ppm NOx:0~150ppm -형식승인서
및 그 부속기기     (2001.3.13)             NO:0~1,000ppm     CO:0~150ppm 이면기재
                                          O2:0~25%                     (2006. 4.25.)
굴뚝배출가스연속 제ATMSV-             ⑪측정범위          0~15㎧         0~20㎧        -형식승인서
자동측정기(유속계) 2005-13호                         0~25㎧         0~30㎧        이면기재
및 그부속기기      (2005. 4. 1.)                                             (2006.5. 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40호                            2006년 5 월26일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한강유역환경청장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1. 업체명:대림케미칼(주)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대표자:홍성일(630726-1******)
    2006년 5 월26일                          3. 영업소재지: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86-9 202
                한강유역환경청장                    (전화:031-863-6688)
1. 업체명:대하엔지니어링(주)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대표자:장명배(541228-1******)
                                          5. 등록번호:제92호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6-1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남동공단 75B-2L
                                          7. 등록취소일자:2006년 5 월22일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31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06-16호
6. 등록일자:2006년 5 월19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
7. 전화번호:032-812-0240
                                          소의 직제신설에 따라 사무소 업무용으로 사용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41호                       직인을 새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취소를 다                      2006년 5 월26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255
COD 연속자동
제WTMS-COD
측정기
-2004-28호
(2004.11.29.) 
탁도연속자동
제DWMS-TM
측정기
-2004-1호
(2004. 8.30.)
잔류염소자동
제DWMS-CM-
측정기
20014-1호
(2004.10.11.)
굴뚝배출가스연속
제ATMSGM-
자동측정기(멀티)
2001-1호
⑪측정범위SO2：0~1,000ppm NOx：0~150ppm -형식승인서
및그부속기기
(2001.3.13)
NO：0~1,000ppm
CO：0~150ppm
이면기재
O2：0~25%
(2006. 4.25.)
굴뚝배출가스연속
제ATMSV-
⑪측정범위
0~15㎧
0~20㎧
-형식승인서
자동측정기(유속계) 2005-13호
0~25㎧
0~30㎧
이면기재
및그부속기기
(2005. 4. 1.)
(2006.5. 2.)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5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4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대하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장명배(541228-1******)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46-1
남동공단75B-2L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31호
6. 등록일자：2006년5 월19일
7. 전화번호：032-812-024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4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취소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대림케미칼(주)
2. 대표자：홍성일(630726-1******)
3. 영업소재지：경기도양주시덕정동286-9 202
(전화：031-863-6688)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92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6년5 월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06-16호
법무부산하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출장
소의직제신설에따라사무소업무용으로사용될
직인을새로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형식승인번호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기기명칭및형식(년.   월.   일)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추가) 비
고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승인 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기명칭 및 형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추 가) 비             고
굴뚝배출가스연속 제ATMSGM- ⑪측정범위 SO2:0~1,000ppm NOx:0~150ppm -형식승인서
자동측정기(멀티)      2001-1호                   NO:0~1,000ppm          CO:0~150ppm 이면기재
및 그 부속기기       (2001.3.13)                    O2:0~25%                      (2006. 4.25.)
굴뚝배출가스연속 제ATMSV-               ⑪측정범위              0~15㎧           0~20㎧      -형식승인서
자동측정기(유속계) 2005-13호                               0~25㎧           0~30㎧      이면기재
및 그부속기기        (2005.4.1)                                                   (2006.5. 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19호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                             2006년 5 월26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을 (변경)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기    기   명     칭 제    작        사형   식 형       식    승    인   번   호 형식승인일 신 청 기 관
굴뚝배출가스연속자 Thermal               9200B   제ATMSV-2006-14호           2006. 5. 3. 엠엔씨엔지니어링
동측정기(유속계)       Instrument
                (미국)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변경
                                          승인 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기명칭 및 형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추 가) 비             고
               용존산소연속자동제WTMS-                     ①상 호          유일정공주식회사 (주)나노하이
텍              -형식승인서
측정기            DO-1999-6호 ②대표자                    조기환             오영선       이면기재
               (1999. 6.19.)                                                (2006. 5.12.)
COD(산성법)자동 제WTMS-COD                                                        -형식승인서
분석기            -1998-7호                                                     이면기재
               (1998. 3.25.)                                                (2006. 5.16.)
총질소연속자동        제WTMS-TN
측정기기 및 그       -2002-6호
부속기기           (2002. 8.14.)
총인연속자동측정 제WTMS-TP
기기 및 그 부속      -2002-7호
기기             (2002. 8.14.)
COD 연속자동       제WTMS-COD
측정기기 및 그       -2002-16호
부속기기           (2002. 8.14.)

                                          254
○최초사용일자：2006년6 월1 일
-신규인
⊙전남체신청공고제2006-63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피신고인의의견을청취하기위하
여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로송달이불가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전남체신청장
1. 대상(피신고인)
○성
명：권형숙
○주
소：전남구례군산동면관산리620. 
2. 위반내역
○2006년3 월28일수신된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메일에명시사항및명시방법위반
·본문란에전송자의명칭미표시, 전송자의
연락처미표시, 이메일수집출처미표시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4항또는제5항및동
법시행령제23조의6 위반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과태료처분대
상
5.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제출은팩스, 우편, 방
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주
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팩스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
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
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견
제출시의견서에서명날인)
○공고문게시기간：2006년5 월26일~2006년
6 월9 일(15일간) 
○의견제출기한：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
이내
○의견제출이없는경우：기한내에의견제출
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처
분함. 
○의견제출장소：전남체신청정보통신국정보
통신과(전화：062-600-4813)(우편：502-
700 광주광역시서구유촌동840-3, 팩스：
062-600-4819)
⊙금천세무서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금천세무서에서관악별관으로일부부서(세원관
리1과, 조사1과, 조사2과, 민원실) 가분리됨으로
인하여관악별관에서사용할관인을신규조각하
여등록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금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6년6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시흥세무서공고제2006-1호
시흥세무서광명지서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시흥세무서광명
지서관인을신규조각하여사용하고자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5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출장소장인
금천세무서장인(관악별관전용)
2006년5 월26일
시흥세무서장
등록관인인영
⊙속초세관공고제2006-2호
동해선철도남북출입시설이건립되어2006년5
월25일동해선철도의시범운행과아울러향후업
무개시가예정됨에따라관세법제148조및제173
조의규정에의거관세통로및세관검사장을다음
과같이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속초세관장
□관세통로
○위
치：제진역(통관역)~금강통문(남방한계
선)~군사분계선
○길
이：총7km(단선철로)
□세관검사장
○위
치：강원도고성군현내면사천리194번
지동해선철도남북출입사무소
○면
적：648㎡(입출경검사장)
⊙고양경찰서공고제2006-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고양경찰서고양파출소가개소함에따라고
양파출소장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고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4 월20일
-등록관인
⊙군포경찰서공고제2006-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군포경찰서부곡파출소가개소함에따라부
곡파출소장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군포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4 월20일
-등록관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06-4호
설계경기공모공고
우리대학교에서추진하고있는BNIT R&D 및
산학협력센터신축과관련하여설계경기공모를다
음과같이공고하오니많은응모바랍니다.
2006년5 월26일
경상대학교총장
1. 공모명：경상대학교BNIT R&D 및산학협력
센터신축설계경기
2. 위
치：경남진주시가좌동900번지경상대학
교내
3. 건물규모：연면적14,500㎡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57
고양파출소장인
고양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흥세무서장의인
(광명지서전용)
시흥세무서수입징수관
의인(광명지서전용)
부곡파출소장인
4. 응모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자격제한을받지않고있는자
나. 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소지하고동
법에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를필하고결격
사유가없는자(대표자를선임하여공동응모
도가능함)
다. 공고일현재건축사법제28조및건설기술관
리법제20조의4 규정에의하여업무정지제
한을받지아니하는자
라. 소정의서류를구비하여기일내참가등록을
신청한자
5. 참가등록신청
가. 기
간：2006년6 월5 일~2006년6 월8 일
(09：00~18：00)
나. 장소：경상대학교본관4층시설과
다. 구비서류
(1)설계경기공모참가등록신청서(설계경기
공모지침서식1) 1부
(2)건축사업무신고필증사본1부
(3)사업자등록증사본1부
(4)대표자사용인감계1부
(5)대표자선임계(설계경기공모지침서식3) 1
부
(6)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등록할경
우)
(7)공동응모자의경우상기(2), (3) 서류를각
각제출한다.
6. 과업설명(설계경기지침：경상대학교홈페이지/
각기관공지사항(www.gnu.ac.kr/)
가. 일
시：2006년6 월9 일14：00
나. 장
소：경상대학교예술관. 설계지침서를
출력하여참석바람
7. 작품제출기한
가. 일
시：2006년8 월22일18：00
나. 장
소：경상대학교본관4층시설과
다. 구비서류：설계경기공모작품신청서(설계
경기공모지침서식2) 및작품
8. 심사결과발표및시상
가. 작품심사：2006년8 월24일
나. 입선작발표：2006년8 월28일경상대학교
홈페이지/각기관공지사항에발표
다. 시
상：2006년9 월5 일
(1)당선작1점：상장및본설계용역수의계
약권부여
(2)우수작1점：상장및300만원
(3)가작1점：상장및200만원
9. 기타사항은경상대학교시설과(055-751-
5075)로문의하시기바람.
⊙제주대학교공고제2006-18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교회계공무원직인에대한전자이미지
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전
자이미지관리대장에등록하였음으로, 사무관리규
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5 월26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5 월17일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58
제주대학교수입징수관
인
제주대학교수입대체경
비수입징수관인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63호                               3.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중앙당 등록공고                                           수운회관 712호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4. 대표자
     2006년 5 월26일
                                                        ○성 명:전 관(全 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4호                                           ○주 소: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556

2. 명 칭:새시대참사람연합(약칭:참연합)                             5. 등록연월일 2006년 5 월22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6-157호                                        나.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면:게재생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략
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제1종                                2006년 5 월26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경기도지사
 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구역)결정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용도지역 결정(변경):해당없음
2. 결정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지역개발추진단)                          2. 용도지구 결정(변경):해당없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붙임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①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취락수 구 역 명 기                   정 변        경변 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5개소 남양주시개               234.529    감 0.471   234.058 당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생활불편 최초결정
      발제한구역                                         을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                1차 71. 7.30.
                                                                                     3차 72. 8.25.
  ②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행 정 구 역 명                                        편 입 면 적 (㎢)
시·도 시·군·구 읍·면·동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합계        234.529          감 0.471                 234.058            5개소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감 0.252               2개소
                           가운동                                      감 0.061               1개소
                           조안면                                      감 0.158               2개소
  ③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분 시번호 취            락     명    및     위   치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     (지금)지금동 187 일원                       214,260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해소
변경    -     (보아주택)지금동 7 일원                       38,115 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

                                                  279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53호                        ○선진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보하고, 자사기술의 독점 확산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특허권 획득 및 국제 표준화 추진

의거하여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우리기업 동영상 압축기술(MPEG)의 국

공고합니다.                                        제표준 채택으로 로얄티 수입을 포함,
                                              10년간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예상
    2006년 5 월26일
                                               〈표준의 패러다임 변화〉
                산업자원부장관
                                             20세기               21세기
          헌법 제127조제2항
                                      ·통용기술 표준화            ·선도기술 표준화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호환성, 편의성 제고      ⇨ ·기술혁신 선도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표준을 산업 및 국가발전의
                                      ·원가절감·품질혁신수단         ·시장선점·확대 수단
핵심 중추로 인식하여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국             ·공급자 중심              ·소비자 참여 확대
가의 의무로 명문화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이라도 국제표준 또는 사실상
이러한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                  표준(시장 지배적 표준)을 선점하지 못할 경
법이 1999년 2 월 8 일에 제정·공포(법률 제              우 국제시장에서 사장

5930호)되었으며, 동 법 제7조는 국가표준제도               *이동통신 부문의 최강자 지위를 유지하던

확립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표준기본계                     모토로라社는 유럽방식(GSM)이 사실상

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노키아 등에 선두 자

정부는「국가표준제도 확립」이라는 대한민국 헌                     리를 내줌.

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헌법과 국가표준기본법                 표준화의 요구가 새로운 분야로 급속히 확대

에 따라 2000년11월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종전 제조업의 상품위주 표준에서 관광, 금

수립 공포하여 이를 시행하였고, 2006년부터                 융 등 서비스 분야, BT, IT 등 신기술분야

2010년까지의 5년 동안 국가표준제도의 발전방                및 윤리경영 등 사회적 이슈분야까지 확대

향을 제시하는 제2차“국가표준기본계획”을 마                 □시장적합성 향상을 위해 기업, 소비자, 장애

련하였다.                                     자 및 환경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Ⅰ.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배경
                                              〈국제 공적표준 확대 전망〉
 1. 표준을 둘러싼 환경 변화
                                      서비스 분야        관광, 금융 및 재정 분야 등
  표준의 패러다임이 변화
                                      국가간 교류 인프라 수송 물류, 에너지, 수자원 등
   □표준화의 목적이 과거 대량생산을 위한 호
                                      보편적 상거래 상품 농산물, 음식물 가공 및 직물 등
    환성 확보에서 시장 선점·확대를 위한 국가
                                      신기술           나노,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등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변화                    경영시스템         SR1), OSH2), 공공서비스, 지식
    ○각국 정부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자국 산업                         관리 등
      기술의 국제적 확산 및 세계시장 지배 전              *ISO 장기전략(‘05~’10) 수립을 위한 의견
      략의 일환으로 활용                            수렴 결과(41개국, 13개 기구)

1)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는 조직의 윤리경영, 환경, 인권 보호, 사회공헌 등의 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키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이익을 주도록 유도하는데 목적
2)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표준화는 작업조건의 개선과 사고 및 질병의 예방에 대
 한 긍정적인 결과와 평가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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