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직렬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총 461명)
   (직류)                                      필수 7과목 (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
   외무영사직 - 일반 : 37명 - 장애인 : 3명        정치학, 국제법
   (외무영사)                      선택(1):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
                                      인어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 경제법, 국
    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회계학은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 적용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 (총1,529명)
  (직류)                                                   필수 5과목
            - 전국(일반)                  : 136명
            - 전국(장애인)                 : 12명
            - 전국(저소득)                 : 3명
            - 지역구분(일반)                : 127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지역구분(장애인)               : 13명
   행정직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일반행정)    - 우정사업본부(일반)              : 141명     행정학개론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1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우정사업본부(저소득)             : 2명
            - 선거관리위원회(일반)             : 18명
            - 선거관리위원회(장애인) : 2명
    행정직     -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교육행정)                                         행정법총론
    세무직     - 일반 : 86명 -장애인 : 8명 - 저소득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세무)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관세직     - 일반 : 108명 -장애인 : 11명 - 저소득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관세)                                         회계원리
    통계직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통계)                                         경제학개론
    교정직     - 남 : 207명 - 여 : 10명 - 저소득 :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교정)                                         형사소송법개론
    보호직     - 남 : 63명 - 여 : 16명 - 저소득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보호)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 일반: 198명              - 저소득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사무)
 마약수사직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수사)
 출입국관리직     -일반 : 149명            - 저소득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출입국관리)                                         국제법개론
   철도공안직                13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
   (철도공안)                                        사소송법개론
    공업직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일반기계) -일반 : 9명 -장애인 : 1명                      기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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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 (총1,529명)
  (직류)                                           필수 5과목
   공업직 -일반 : 13명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                              전기기기
   공업직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화공)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 : 36명 -장애인 : 3명 - 저소득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일반농업)                              식용작물
   임업직 -일반 : 11명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자원)                              임업경영
   시설직 -일반 : 24명 -장애인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일반토목)                              토목설계
   시설직                  6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                              건축구조
   전산직 -일반 : 24명 -장애인 : 3명 - 저소득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전산개발)                              프로그래밍언어론
  방송통신직 -일반 : 10명 -장애인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전송기술)                              무선공학개론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회계학, 회계원리는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서울․         대전․충남․   광주    대구    울산
    구분        계              강원               전북    부산    제주
                     인천․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행정직
         일반   127    29      22      26      13 10 11 7 8 1
 (일반)    장애인 13       4       2       3       1 1 1 1 - -
   행정직    일반 141 서울9 인천․경기18  6 대전․충남31 충북21 5 25 9 3 9 5
  (우정사
  업본부) 장애인 11    서울1 인천․경기2 - 대전․충남2 충북1 - 3 1 - 1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
     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 마약수사
   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
   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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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람(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2012년도 정년은 59
   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91.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이상(’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9. 1. 1.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
   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
   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
    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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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1.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
    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장소              합격자
      시험명                                    구 분               시험일
                    (접수시간 : 09:00~21:00)               공고일              발표일

                       접수기간 : 5.30.~6.3.      필기시험    7.15.     7.23.      9.29.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마감일 6.10. 21:00)      면접시험    9.29. 10.27.~10.29. 11.16.

                       접 수기간 : 2.7.~2.12.     필기시험     4.1.     4.9.       6.2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마감일 2.19. 21:00)      면접시험    6.23.  8.30.~9.3.    9.23.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
   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교정직(교정) 7급 10. 10.~10. 12, 9급 7. 12.~7. 15
                   철도공안직(철도공안) 9급 7. 12.~7. 14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시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3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시된 「철도공안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호)」을 확인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02-2110-88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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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
    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
     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
     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
   (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
   한성적 : 합격선 -3점)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10% 또는 5%     적용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0.5~1% ․자격증
자격증 (전산직 제외)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산점 가산점은  1, 직렬 별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소지자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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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
   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
    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구 분
               1%                        0.5%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조  직응용기술사,
 7 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기기운용기정보처리기능 사,
                                            능사,
 9 급 전자계산기조    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 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
     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395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404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등) 제출시
소명자료(의견서등) 미제출시
주식회사아이세이브몰
(대표최연학)
10,080,000
16,800,000
주식회사대오래포네
(대표김영팔)
10,080,000
16,800,000
주식회사포시네트웍
(대표임병철)
10,080,000
16,800,000
주식회사서광애니텔
(대표오정열)
10,080,000
16,800,000
법
원
4. 과태료부과금액
(단위: 원)
5.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 의견제출은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
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
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 만료후10일이내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보고처분함
○의견제출장소및방법(우편, 팩스중택일)
- 우편: (361-832)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창현대로22 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1,5852 / 팩스: 043-261-5859 / 전자우편: eagle1005@kcc.go.kr
6. 과태료감경안내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의견제출기한내에자진납부하는경우100
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따라의견제출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따른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
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
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미성년자에해당하는경우동과태료금액
의50%를추가로감면받으실수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공고제2010-5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해촉및위촉
인천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의변경이있었으므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5조
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1년1월3일
인천지방법원장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1. 상임관리위원 위촉
           해촉자                      위촉자               해촉 및
                                                       위촉일
      구분      성 명 생년월일         구분      성 명 생년월일
  관리위원회상임위원 유충열 45. 11. 27. 관리위원회상임위원 유흥열 55. 3. 23. 2011. 1. 1.
  관리위원회상임위원 김하규 52. 10. 3. 관리위원회상임위원 김하규 52. 10. 3.
2. 비상임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해촉자                     위촉자               해촉 및
                                                      위촉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2011. 1. 1.
   비상임위원 김홍만 41. 1. 26. 비상임위원 박광수 52. 10. 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452호
                       시우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1. 시우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북한강수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변경) 연장 : 6.33㎞
                           하천구간                       하천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증감
 북한강 시우천 번지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71-1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6.35 6.33 -0.02
                                북한강(국가) 합류점
 나.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제방선형을 일부 변경 시우천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고자 하천기본
    계획을 일부 변경
 다.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변경없음)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북한강     시우천      13.10  1334.2        17.48   10.82        6.66
                              405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0-437호
                           아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Ⅰ. 충청남도고시 제2010-232(2010. 7. 21)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아산테크노밸리에 대한 개
  발기간 변경이 있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테크노밸리를 지
  정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Ⅱ.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540-2882)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아산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둔포리, 운교리 일원
  ◦ 면 적 : 2,983,845.2㎡
    - 1단계구역 : 2,027,762.2㎡
    - 2단계구역 : 956,083.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공장입지 억제와 주변도시의 반사적 수용 공간 확보 및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대한 연계된 산업의 클러스터화 구축
  ◦ 경기지역과 경부축에 연계된 산업벨트 중 첨단기능유치 우선선점 및 중부권의 중추적 산업․
     관광․환경적 우위의 거점기능 수행
  ◦ 배후지원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단지로서 둔포지역의 자립적 소도시 기능 수행과 아산
     시 균형개발 기반 마련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49-8
  ◦ 성 명 : (주)아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신현수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개발기간 (변경)
                 기 정                                    변 경
 ∙2004 ~ 2010년                         ∙2004 ~ 2012년
                                        - 1단계구역 : 2004 ~ 2010년
                                        - 2단계구역 : 2007 ~ 2012년
 ※ 변경사유 : 2단계구역 토지보상 지연과 문화재 시․발굴조사 기간 장기화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국고지원으로 추진되는 주요 기반시설사업이 2012년 완료 예정으로 사업기간을 현실적으로 재조정
  ◦ 개발방법 (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407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산업단지 지정 도서 및 지형도면고시 결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변경)
  ◦ 지형도면 작성 조서 (변경)
지역․지구 등                                면      적(㎡)
명        칭       위       치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아산테크노밸리 석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983,845.21) - 2,983,845.2 기재착오정정
            곡리, 염작리, 둔포리, 운교리 일원
주 : 기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0-232호, 2010. 7. 21)된 면적 2,027,762.2㎡는 기재착오로 인한 오기로서 금회 2,983,845.2㎡로 정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540-28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0-438호
                          아산테크노밸리 실시계획 변경
Ⅰ. 충청남도고시 제2010-233(2010. 7. 21)호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아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사업기
  간 변경이 있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테크노밸리를 실시계
  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Ⅱ.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540-2882)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주)아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신현수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49-8
 2.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공장입지 억제와 주변도시의 반사적 수용 공간 확보 및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대한 연계된 산업의 클러스터화 구축
  - 경기지역과 경부축에 연계된 산업벨트 중 첨단기능유치 우선선점 및 중부권의 중추적 산업․관
    광․환경적 우위의 거점기능 수행
  - 배후지원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단지로서 둔포지역의 자립적 소도시 기능 수행과 아산
    시 균형개발 기반 마련
                                    408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라.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s) 시설별 홍수량(㎥/s) 홍수량(㎥/s) (㎥/s)
 북한강 시우천 시우천하구지점            249              -             250         250
               지류① 합류후      216              -             220         220
               지류① 합류전      206              -             210         210
               동간천합류후       175              -             175         175
               동간천합류전       138              -             140         140
               지류② 합류후      141              -             145         145
               지류② 합류전       93              -              95         95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변경없음)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 m)         (m)
  북한강 시우천 시우천하구지점            13.10      249        250       30.60       50
                지류① 합류후      10.89      216        220       54.01       34
                지류① 합류전      10.35      206        210       55.99       -
                동간천합류후        8.40      175        175       95.26       -
                동간천합류전        6.33      138        140       96.98       -
                지류② 합류후       6.08      141        145      164.56       -
                지류② 합류전       3.79       93        95       164.62       -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남양주시 재난방재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
2. 시우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
   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
   (재난방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구간                           면적(㎡)          결정
  하천 하천                                                             (변경․폐지
  명칭 등급                                       거리
                 기 점             종 점          (km) 당초 변경 일 및 사유)
 시우천 지방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6.33 297,692 294,084 2010년
       하천 산71-1번지        북한강(국가) 합류점                               기본계획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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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아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사업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관계 도서 (변
    경없음) : 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0-445호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변경
1. 충청남도고시 2009-422호(2009. 11.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한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물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충청남도 논산시청 지역경제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변경없음)
  ◦ 면 적(변경) - 산업단지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정정(감 1,193㎡)
    - 기정 : 743,510㎡(산업단지:705,978㎡,진입도로:37,532㎡)
    - 변경 : 742,317㎡(산업단지:704,785㎡,진입도로:37,53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6 일산빌딩 6층
  ◦ 사업시행자 :동산산업단지개발(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 : 별도 첨부
  ◦ 변경사유 : 기 고시된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조서 중 일부 소유권, 권리사항 변경 등 조서 정정
  ◦ 변경 및 누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조서는 기 고시 내용과 동일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경제과(041- 730-338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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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둔포리, 운교리 일원
  ◦ 면 적 : 2,983,845.2㎡ - 1단계구역 : 2,027,762.2㎡
                          - 2단계구역 : 956,083.0㎡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 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2004 ~ 2010년                          ∙ 2004 ~ 2012년
                                          - 1단계구역 : 2004 ~ 2010년
                                          - 2단계구역 : 2007 ~ 2012년
 ※ 변경사유 : 2단계구역 토지보상 지연과 문화재 시․발굴조사 기간 장기화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국고지원으로 추진되는 주요 기반시설사업이 2012년도 완료 예정으로 사업기간을 현실적으로 재조정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가. 사업비 (변경)
                        사 업 비 (백만원)                      구 성 비 (%)
구        분 기정 증감                      변경후             소계    1단계 2단계 비 고
                               소계 1단계구역 2단계구역               구역 구역
     계       732,565 증) 8,174 740,739 469,588 271,151 100.0 63.4 36.6 국고지원금액
                                                                        포함.
조사설계 및 감리 24,491 증) 588 25,079 16,855 8,224 3.4 2.3 1.1 국고 200
비
보 상 비 340,166 감) 2,775 337,390 202,221 135,169 45.5 27.3 18.2
조 성 비 137,808 증) 1,191 138,999 91,878 47,121 18.8 12.4 6.4
공급처리시설 151,100 감) 22,532 128,568 90,868 37,700 17.4 12.3 5.1 국고 110,269
비
관리 및 기타 79,000 증) 31,703 110,703 67,766 42,937 14.9 9.1 5.8
 나. 국고지원금액 (변경)
       구        분                  국고지원금액 (백만원)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26,430 감) 15,940 110,469
 조 사        설
           계 비                    200   -            200 ∙문화재조사비
 기 반        시
           설 비                 42,000 감) 9,600 32,379 ∙북측진입도로
 ( 북 측 진 입 도 로 )
공급처리      소계                   84,230 감) 6,340    77,890
시 설 수   질오염방지시설
      용수공급시설
                               41,520 감) 4,230
                               42,710 감) 2,110
                                                  37,290
                                                  40,600 ∙송배수관거,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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