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
 에 관한 특례) 각 항에 규정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규모와 기한에 대하여 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규모 규정(부칙
   안 제2조제1항)
 나.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에 대해 규정
    (부칙 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eri@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2,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97호
                  2018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8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CO2
                                                    공차중량
   제작사                  차 종   배기량(cc)          연료             배출량
                                                     (kg)
                                                              (g/km)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0            수소    1,820       0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7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측정한 값임

                                      28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185호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7-159호, 2017.8.29.)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교통소음저감 방안의 하나인 저소음포장도로를 정의하고, 저소음포장도로의 성능평가 방법과 사후
 관리방법을 규정
2. 주요내용
 ○ 저소음포장도로 용어 정의(제3조제2호)
 ○ 저소음포장도로 소음영향예측 유의사항 규정(제11조제2항)
 ○ 저소음포장도로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방법 규정(제17조제4항 및 제4항, 제18조제4항)
 ○ 저소음포장도로 성능평가서식 추가(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팩 스 : 044-201-6794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푸른하늘기획과(전화 044-201-6794,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9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일원테크(이두성) ② 동부엔지니어링㈜(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32-225-1010 ② 02-2122-6795
2. 명칭 : 자동시공 장비를 이용한 아스팔트 표면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항온 정량배합 아스팔트 자동살포기를 활용하여 일액형의 미세 아스팔트 폴리머를
 도포하는 아스팔트 열화 예방 유지보수 기술로써 기존 덧씌우기 포장공법으로 인한분진 및 폐아스
 콘 발생이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스팔트 도로 공용수명을 연장하여 유지보수 비용을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아스팔트 표면 강화제용 자동화 시공장비를 이용하여 일액형의 미세 아스팔트 폴리머를 기존 아스
 팔트 표층에 도포하는 아스팔트 예방적 유지 보수·보호하는 공법
                                      31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341호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개정(‘17.11.28 공포, ‘18.5.29 시행)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법 개정으로 선내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여 게시한 경우 과태료가 신
      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나. 선내 불만처리절차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49조의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3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342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개정(‘17.11.28 공포, ‘18.5.29 시행)으로 별지 제26호서식 해사노동협약선언서상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내 불만처리절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변경(별지 제2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3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2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302호
  (주)우노인베스트먼트        2018-293   2018.3.9
                                                (삼성동, 남경센타)

                                     33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33
◉해양수산부공고제2018-342호
｢선원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개정(‘17.11.28 공포, ‘18.5.29 시행)으로별지제26호서식해사노동협약선언서상인용조문이
변경됨에따라이를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내불만처리절차에포함해야할사항이법률로상향규정됨에따라이와관련된인용조문
변경(별지제26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 팩스: 044-200-5739 (선원정책과)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전화044-200-5745∼6, 팩스044-200-573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2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3월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우노인베스트먼트
2018-293
2018.3.9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401, 302호
(삼성동, 남경센타)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2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5층
  (주)이앤벤처파트너스         2018-294     2018.3.9
                                                     (역삼동, 유니온센터)


◉소방청공고제2018-1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약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등 동일한 소방시설을 설치
 하고자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을 노유자시설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등이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의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지정(안 별표 2)
 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0)
  1) 국민의 규제저항과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시행규칙 제40조)를 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50만원 과태료 부과
  2) 실무교육 미이수시 업무처리 절차

   실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50만원)                  교육 미이수
                      ➭                                 ➭
     (2년 1회)                     교육이수 안내(조치명령)                   업무정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seeche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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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49호
                                    도로사용 폐지중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43호(도로사용 폐지)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정정)
가. 당초 : 연장 2.5km(기존국도 31호선)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18-40번지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192-2번지까지
나. 변경(정정) : 연장 0.2km(기존국도 31호선)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18-40번지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227-15
4. 주요통과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길천리
5. 사용폐지일시 : 2018. 3. 7.(수), 14:0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회과(전화번호 051-660-1108)
7. 정정사유 : 국도31호선 기장~온산간 국도 신설 사업의 전 구간 미개통에 따른 기존 국도의 일관
  성 있는 유지 관리와 비관리청 사업으로 진행 중인 「신고리 #5, 6호기 국도31호선 이설공사」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도로사용 폐지 구간 조정
 ※ 첨부서류 : 위치도 1/25,000(생략)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18-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의견 제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
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강원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효명 (대표 : 심기용)
 나.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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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횡성군 수요 ‘강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막구조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효명’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6조 [별표2]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주영은 주무관
            (전화 : 070-4056-8451, 팩스 : 0505-480-2298)
 나.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28
 다. 전자우편 : masar11@korea.kr
 라. 제출기한 : 2018년 04월 09일(월)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4. 9.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가온씨큐리티            (대표 : 한 상 명)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100호(2017. 01. 18)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4길 23-1, 3층 304호(성수동1가, 서경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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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   오승삼   (전화   044-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90항목)은           旣 고시(2017-4, 2017.3.14) 되
   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18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
   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18항목 시험방법 추가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42항 병합 생식/발달 독성 선별 시험 및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제43항 발달신경독성 시험
    제44항 피부흡수시험: 생체내 시험
    제45항 피부흡수시험: 생체외 시험
    제46항 생체외 3T3 NRU 광독성 시험
    제47항 피부부식성평가를 위한 생체외 장벽막 시험
    제48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 시험
    제49항 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 시험
    제50항 설치류 자궁비대 반응 시험
    제51항 랫드 수컷 성선비대 반응 시험
    제52항 확장 1 세대 생식 독성 시험
    제53항 만성 독성 시험
    제54항 만성독성/발암성 병합 시험
    제55항 에스트로겐 수용체 전사활성 시험
    제56항 H295R 스테로이드 합성 분석법
    제57항 눈 부식성 및 자극성 플루오레세인 누출 시험
    제58항 생체외 포유류 세포 소핵 시험
    제59항 형질전환 설치류 체세포 및 생식세포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4.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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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3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김천시 감천면
                                    1          김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54)434-7345
      광기리 지역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8. 3. 27.(화) ~ 3. 30.(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김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3. 27.(화) ~ 3. 30.(금) 09:00 ~ 18:00
 나. 장     소 : 김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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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8. 4. 13.(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6)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김천우체국 우편물류과(☎054-434-7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8-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15일
                 평택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평택그린이엔씨
 나. 대 표 자 : 오 원 영
 다.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596, D동 2호
 라. 사업의 종류 :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 2018. 03. 07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 및 기술인력                       비 고
                           - 기술인력 : 오원영(1983.09.15)
  유창
             평택 유창-005     - 등록선박 : 제2세명호(유조선, 42톤), 제7효동호(유조부           -
 청소업
                                       선, 78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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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3)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는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
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
는 19,000원이므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여비는 합계 19,000원(= 19,000원 × 1회 출석)이 된다.
   (4) 변호사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
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
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공판기일에의 법정출석횟수, 청구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횟수, 이 사건
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변호사 보수액은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219,0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19,000원 + 변호
사 보수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8.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청곡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청곡초등학
 교를 증축(기부채납)하고자 사업시행자[㈜남우,㈜보원]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
 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사업시행자[㈜남우,㈜보원] 및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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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당초)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삼가동 558)
         성 명 :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변경) 가.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9, 3층(단계동, 우리빌딩)
           성 명 : 주식회사 남우 대표이사 김건식(금회증축분)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78, 5층 501-1호(병점동, 유진클라우스)
           성 명 : 주식회사 보원 대표이사 김두용(금회증축분)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청곡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번지외 1필지
 변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번지외 6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2,312.00㎡, 변경) 15,512.00㎡
     - 사업시행면적 : 당초) 12,312.00㎡, 변경) 15,512.00㎡
 나. 규 모
     - 건축면적 : 당초) 2,172.63㎡, 변경) 3,093.79㎡
     - 건축연면적 : 당초) 9,328.70㎡, 변경) 13,973.89㎡
 다. 재 원 : 사업시행자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축(기부채납)
 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6. 토지의 조서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1               20     학   12,298   12,298   12,298     12,298   12,298
      기흥구 영덕동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용인시                                                                     국
 2            801- 1    구    14       14          14         14    14
      기흥구 영덕동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용인시                                                                   주식회사
 3             21- 9    임   1,786                1,786            1,786
      기흥구 영덕동                                                                  하나자산신탁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4            126- 1    답    98                   98               98
      기흥구 영덕동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용인시
 5            127- 3    답    244                 244               244          이재웅
      기흥구 영덕동
      경기도 용인시
 6            127-18    답    943                 130               130          이민자
      기흥구 영덕동
      경기도 용인시
 7            127-19    답    942                 942               942           이열
      기흥구 영덕동
합계                          16,325   12,312   15,512     12,312   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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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8-141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지
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신화엔지니어링                                         경기북부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40번길 54    환경컨설팅            2018.03.12.
   (신 화 정)                                         제10호



◉강원도공고제2018-341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정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장 경 영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90, 712호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8-001호)
5. 등록연월일 : 2018. 3. 12.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8-7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추자항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추자항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추자면장(함운종)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47-19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추자항
  2) 공사의 종류 : 파이프조 천막공사(관람용 비가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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