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3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운서동
2871
잡
1156784.3
1141373.4
변경
6
운서동
2868-1
잡
2820390.8
375193.5
변경
7
운서동
2960-2
잡
44225.6
19629.9
변경
8
운서동
2963-2
잡
22345.5
2048.5
변경
9
운서동
3223-3
잡
19180.9
1009.1
변경
10 운서동
3223-4
잡
52951.9
39718.9
변경
11 운서동
3222
잡
1440.6
1440.6
12 운서동
2851-3
잡
16504.1
5480.0
변경
13 운서동
2876
잡
30974.4
2590.4
변경
14 운서동
2875
잡
91082.0
1457.6
변경
15 운서동
2869
잡
1198000.7
243850.7
변경
16 운서동
2872
잡
741573.4
728721.4
변경
17 운서동
2851-42
잡
21681.2
5812.8
변경
18 운서동
2851-60
도
55393.1
1292.0
변경
19 운서동
2870
잡
509715.8
260783.7
변경
20 운서동
3233
잡
488431.7
194197.4
변경
21 운서동
2865
철
15421.0
3256.6
국토교통부
국
변경
22 운서동
2865-2
철
16026.2
16026.2
변경
23 운서동
2865-3
철
21617.1
3673.6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8호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및동물위탁관리업등반려동물관련영업의세부범위를명확히하고, 동물
화장시설의화장로는동물의사체또는유골을완전히연소할수있는구조로영업장내에설치하도
록하는등반려동물관련영업의영업별시설및인력기준을정하는한편, 동물전시업자, 동물운송
업자는동물을운송하기전과후에동물을운송하는차량에대한소독을실시하도록하는등동물관
련영업의영업자준수사항을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관련영업의세부범위명확화(안제36조)
나. 반려동물관련영업의영업별시설및인력기준강화(안별표9)
다. 동물관련영업의영업자준수사항보완(안별표10)
라. 경매방식을통한거래를알선ㆍ중개하는동물판매업자및동물생산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강화
(안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imsoda@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
지정책과
3) 팩스 : 044-868-9025
- 2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3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1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204-6 외 6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관 설치
4. 점용면적: 83.47㎡
5. 점용개요: 배수통관(D=1,650mm, L=23m)
6. 점용기간: 당초 – 2016.4.29.~2021.4.28.
             변경 – 2021.4.29.~2024.6.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1997-6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일원
             변경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3. 점용목적: 당초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 
             변경 - 주민편의를 위한 친수공간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856㎡ 
             변경 - 2,467.2㎡
5. 점용개요: 당초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L= 428m
             변경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L= 428m 
                    쉼터(2.0×3.0) 1개소 
                    목재계단(B= 2.0m, H= 4.8m) 2개소
                    잔디블록 1,586㎡]
6. 점용기간: 2017.9.20.~2022.9.19.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1-25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105-7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도시가스 관로 매설
4. 점용면적: 49.2㎡, 일시점용 193.2㎡
5. 점용개요: L=161m(D315㎜ 155.0m, D63㎜ 6.0m)
6. 점용기간: 2021.4.23.~2026.4.22.
7. 피허가자(주소):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재안길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183, 183-1, 184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및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0.78㎡
5. 점용개요: 한전주 4기, 지중관로 25m
6. 점용기간: 당초 – 2016.4.12.~2021.4.11.
              변경 -  2021.4.12.~2024.6.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27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승인일)
유효기간
㈜에스테크
(KR0019, 서울 금천구)
□ 캐나다 MRA시험분야 무선 시험
항목 추가
o 시험항목(4개) : 
- 
RSS-140, 
RSS-192, 
RSS-194, RSS-197
캐나다 과학경제개
발혁신부
(ISED)
‘21. 4. 21.
(‘21. 4. 21.) ~‘22. 10. 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7호
관보게재요청(하위보등35건, 서시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 35, 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238
하위보
서시천
(지방)
구례 산동 위안 
317-11
농업
860 
20.05.01.~'2
5.04.30.
19-239
개정보
서시천
(지방)
구례 산동 내산리 
833-18
농업
2,100 
20.05.01.~'2
5.04.30.
19-240
외산(촌)보
서시천
(지방)
구례 산동 시상 194-2
농업
500 
20.05.01.~'2
5.04.30.
19-241
용쏘보
서시천
(지방)
구례 산동 외산 699-5
농업
1,600 
20.05.01.~'2
5.04.30.
19-242
구만저수지
서시천
(지방)
구례 광의 구만 7
농업
  62,000 
20.05.01.~'2
5.04.30.
19-243
온당양수장
서시천
(지방)
구례 광의 연파 
781-41
농업
3,800 
20.05.01.~'2
5.04.30.
19-244
허문보
서시천
(지방)
구례 광의 연파 863-1
농업
5,000 
20.05.01.~'2
5.04.30.
19-245
송천보
서시천
(지방)
구례 용방 신지 247
농업
3,100 
20.05.01.~'2
5.04.30.
19-246
사성보
서시천
(지방)
구례 용방 용강 281-1
농업
7,000 
20.05.01.~'2
5.04.30.
19-247
한보
서시천
(지방)
구례 용방 사림 
753-28
농업
2,600 
20.05.01.~'2
5.04.30.
19-248
시동양수장
서시천
(지방)
구례 용방 사림 
797-01
농업
2,800 
20.05.01.~'2
5.04.30.
19-249
깔단보
서시천
(지방)
구례 마산 갑산 982-6
농업
2,000 
20.05.01.~'2
5.04.30.
19-250
석교보
서시천
(지방)
구례 마산 냉천 
262-15
농업
1,400 
20.05.01.~'2
5.04.30.
19-251
천은저수지
천은천
(지방)
구례 광의 방광 75-01
농업
  46,000 
20.05.01.~'2
5.04.30.
19-252
대전2보
천은천
(지방)
구례 광의 대전리 
585-66
농업
700 
20.05.01.~'2
5.04.30.
19-253
온당보
천은천
(지방)
구례 광의 연파 727-2
농업
2,800 
20.05.01.~'2
5.04.30.
19-254
백련저수지
백연천
구례 구례 백련 
농업
5,000 
20.05.01.~'2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165-05
5.04.30.
19-255
사도(상사)양
수장
마산천
(지방)
구례 마산 사도 
671-23
농업
2,500 
20.05.01.~'2
5.04.30.
19-256
옥지양수장
마산천
(지방)
구례 마산 사도 830-2
농업
2,800 
20.05.01.~'2
5.04.30.
19-257
황전보
마산천
(지방)
구례 마산 황전 839
농업
6,500 
20.05.01.~'2
5.04.30.
19-258
금평보
중산천
(지방)
구례 문척 금정 산
207-1
농업
1,900 
20.05.01.~'2
5.04.30.
19-259
월평보
중산천
(지방)
구례 문척 월전 143-3
농업
400 
20.05.01.~'2
5.04.30.
19-260
문수저수지
토지천
(지방)
구례 토지 구산 산
105-1
농업
  50,000 
20.05.01.~'2
5.04.30.
19-261
오미보
토지천
(지방)
구례 토지 구산 879-1
농업
  16,000 
20.05.01.~'2
5.04.30.
19-262
단산보
토지천
(지방)
구례 토지 구산 879-1
농업
170 
20.05.01.~'2
5.04.30.
19-263
보들보
토지천
(지방)
구례 토지 구산 88-6
농업
3,500 
20.05.01.~'2
5.04.30.
19-264
까막정보
토지천
(지방)
구례 토지 구산 123-1
농업
2,400 
20.05.01.~'2
5.04.30.
19-265
효곡저수지
간문천
(지방)
구례 간전 금산 276-5
농업
  49,000 
20.05.01.~'2
5.04.30.
19-266
방아보
간문천
(지방)
구례 간전 효곡 544-1
농업
700 
20.05.01.~'2
5.04.30.
19-267
삼산보
간문천
(지방)
구례 간전 효곡 636
농업
  22,000 
20.05.01.~'2
5.04.30.
19-268
동채보
간문천
(지방)
구례 간전 삼산 산 
118-1
농업
1,100 
20.05.01.~'2
5.04.30.
19-269
유신보
간문천
(지방)
구례 간전 삼산리 
85-1
농업
1,100 
20.05.01.~'2
5.04.30.
19-270
해평보
간문천
(지방)
구례 간전 수평 736-4
농업
4,000 
20.05.01.~'2
5.04.30.
19-271
간문보
간문천
(지방)
구례 간전 간문 
210-25
농업
4,300 
20.05.01.~'2
5.04.30.
19-272
수평중보
수평천
(지방)
구례 간전 수평 969-7
농업
260 
20.05.01.~'2
5.04.30.
◉국방부고시제2021-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부고시제2020-19호(2020. 6. 9.)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
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
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1사단 마정리중대 및 임진리·장산리 소초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편입되는 소초 이전사업(기부 대 양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4-5번지 등 11필지 21,735㎡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  초 : 2017. 12. 4. ~ 2021. 6. 30.
  ◦ 변  경 : 2017. 12. 4.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경기도지사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연락처 : 031 - 8030 - 266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담당자(☎ 031 - 8030 - 2672)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4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7호(2012.11.29.)로최초, 제2015-349호(2015.12.22.)로1차변경승
인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1호(2016.10.21.)로2차변경승인고시및서울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20-398호(2020.12.31.)로3차변경승인고시한실시계획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4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송산그린시티용수공급시설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ㅇ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개요
가. 위치: 경기도화성시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송산면일원
나. 면적: 총151,520㎡중1차지역45,740㎡(수용25,511㎡, 점용20,229㎡)
- 1차지역총면적86,561㎡중사용토지면적40,821㎡제외
다. 사업기간: 2012년11월∼2020년12월31일
라. 시설개요
관로시설: D=1,000∼450mm, L=22.4km
배수시설: 문호배수지Q=15,400㎥/일
4. 준공인가연월일: 2021년4월20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가. 본사업으로새로이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공공시설을설치한경
우에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에의거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
에게무상귀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그시설을관리할지방자치단체(화성시)
에무상으로귀속
나.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사업시행자로이전되며, 준공후지방자치단체(화성시)에무
상귀속, 단국·공유지는관계기간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다. 점용사용토지는협의결과에의거관로폐쇄시까지지방자치단체(화성시)가점용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o 주소 : 충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4.22.～2026.04.21.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후평양수장
경기도김포시하성면후평리689-17
5,180
국사천
지방
2
후평1간이양수장
경기도김포시하성면석탄리607
1,440
국사천
지방
3
후평2간이양수장
경기도김포시하성면후평리682-11
2,390
국사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청주시청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4.22.～2026.04.22.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계원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계원리667
2,400
달천
지방
2
어암1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어암리
224-9
4,900
달천
지방
3
속개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성대리596
120
감천
지방
4
성대2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성대리
596-11
1,580
감천
지방
5
퇴미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성대리220
1,210
감천
지방
6
새들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성대리596
1,260
감천
지방
7
갯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관정리
480-27
750
감천
지방
8
장지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관정리
480-8
560
감천
지방
9
중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관정리18
940
감천
지방
10
성대상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관정리
14-2
1,510
감천
지방
11
성대1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관정리
101-5
950
감천
지방
12
관정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관정리538
1,600
감천
지방
13
포전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관정리480
1,420
감천
지방
14
개간지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관정리480
750
감천
지방
15
벼루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관정리산35
1,870
감천
지방
16
사자울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호정리653
560
감천
지방
17
조실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호정리653
270
감천
지방
18
갱변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호정리653
560
감천
지방
19
밭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호정리653
160
감천
지방
20
안산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이목리
68-1
60
감천
지방
21
이목안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이목리263
690
감천
지방
22
지산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지산리553
1,590
감천
지방
23
지산리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지산리553
600
감천
지방
24
갱변들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지산리
256-2
810
감천
지방
25
관말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지산리553
350
감천
지방
26
살구천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지산리553
720
감천
지방
27
무성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무성리
442-4
10
감천
지방
28
지산리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지산리553
670
감천
지방
29
무성리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무성리222
430
감천
지방
30
너추리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무성리184
920
감천
지방
31
무성2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무성리442
60
감천
지방
32
등넘이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무성리442
490
감천
지방
33
음지말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무성리442
610
감천
지방
34
무성리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무성리442
140
감천
지방
35
무성리4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무성리442
160
감천
지방
36
금수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무성리442
490
감천
지방
37
무성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갈산리499
240
감천
지방
38
갈산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갈산리499
770
감천
지방
39
하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갈산리499
30
감천
지방
40
상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갈산리499
60
감천
지방
41
백호들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갈산리
403-2
500
감천
지방
42
갈산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갈산리518
460
감천
지방
43
안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호정리
338-2
1,390
인경천
지방
44
안골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문박리산37
540
인경천
지방
45
문박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문박리
434-14
180
인경천
지방
46
안자리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문박리
434-14
480
인경천
지방
47
문박리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문박리
434-14
10
인경천
지방
48
중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문박리
434-14
70
인경천
지방
49
문박리4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문박리
434-11
60
인경천
지방
50
문박리5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문박리434
10
인경천
지방
51
인경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인경리
345-2
130
인경천
지방
52
논쟁이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인경리
345-2
160
인경천
지방
53
운암2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운암리632
1,890
감천
지방
54
옥호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운암리632
150
감천
지방
55
평상대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성대리596
1,260
감천
지방
56
미원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미원리
산0-2
1,330
미원천
지방
57
잠박골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미원리
산0-2
250
미원천
지방
58
미원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미원리
산0-2
1,130
미원천
지방
59
내산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내산리
232-4
10
미원천
지방
60
용곡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용곡리
513-26
10
미원천
지방
61
수산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수산리461
550
미원천
지방
62
존뜰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구방리
411-7
600
구룡천
지방
63
중보(기암)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기암리
132-2
560
구룡천
지방
64
기암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기암리
298-2
1,040
구룡천
지방
65
기암리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기암리
298-2
890
구룡천
지방
66
삼성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기암리
242-2
450
구룡천
지방
67
기암리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기암리298
680
구룡천
지방
68
운교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운교리319
30
구룡천
지방
69
운교리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운교리319
40
구룡천
지방
70
운교리4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운교리319
10
구룡천
지방
71
대덕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대덕리
279-4
440
구룡천
지방
72
대덕리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대덕리345
10
구룡천
지방
73
문박리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문박리
434-14
3,670
인경천
지방
74
소완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문박리461
10
인경천
지방
75
인경리2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인경리345
340
인경천
지방
76
삼산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삼산리493
60
감천
지방
77
지산집수암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낭성면무성리
442-4
270
감천
지방
78
쌍이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쌍이리379
160
중리천
지방
79
운교리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운교리319
340
구룡천
지방
80
대덕리3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대덕리
10
구룡천
지방
140-5
81
대덕리4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대덕리345
250
구룡천
지방
82
금관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금관리629
10
달천
지방
83
방마루양수장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어암리
547-4
220
달천
지방
84
계원리1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계원리667
2,400
달천
지방
85
마항보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봉황리280
490
달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천안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4.22.～2026.04.21.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연곡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입장면연곡리
283-2
1,700
입장천
지방
2
정촌1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거읍정촌리
232-2
700
한천
지방
3
매주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매주리
405-1답
1,100
성환천
지방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
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
202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1-06호
학교(전남예술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및군관리계획(용도지역·학교) 결정
(변경) 승인
　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산 2-3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전남예술고등학교 음악관 증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전남
예술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용도지역·학교) 결정(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전남예술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군관리계획(용도지역·학교)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4월27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전남예술고등학교 음악관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산 2-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군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전남예술고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31
나. 성명: 학교법인 신안학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용도지역 면적: (기정) 계획관리지역 16,791㎡, 보전관리지역 3,450㎡
                   (변경) 계획관리지역 20,241㎡
나. 사업시행 면적: (기정) 15,586㎡, (변경) 20,241㎡ 증) 4,655㎡
다. 건축계획
  1) 시설면적: (기정) 15,586㎡, (변경) 20,241㎡ (증) 4,655㎡
  2) 건축면적: (기정) 4,253.99㎡,  (변경) 5,694.4㎡ (증) 1,440.41㎡
  3) 연 면 적: (기정) 12,916.50㎡, (변경) 15,719.30㎡ (증) 2,802.8㎡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지상 3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등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241
-
20,241
100.0
계획관리지역
16,791
증)3,450
20,241
100.0
보전관리지역
3,450
감)3,450
-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7
학교
전남예술
고등학교
삼향읍 유교리 
산 2-3번지 
일원
15,586
증) 
4,655
20,241
(1988.7.4)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학교
증) 4,655㎡
- 기정 15,586㎡ → 변경 20,241㎡   
- 전남예술고등학교 음악관 증축에 따른 
학교시설 구역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증감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편입면적
기정
변경
증감
1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044
학
136
136
136
학교법인 
신안학원
2
1045
학
155
155
155
3
1046
학
89
89
89
4
1046-1
학
849
849
849
5
1046-3
학
450
450
450
6
1046-4
학
430
430
430
7
1047
학
1,487
1,487
1,487
8
1047-1
학
106
106
106
9
1048
학
592
592
592
10
1052
학
197
197
197
11
1052-4
학
46
46
46
12
1053
학
142
142
142
13
1054
학
968
968
968
14
1054-2
학
643
643
643
15
1055-8
학
7,883
7,883
7,883
16
1076-3
학
1,413
1,413
1,413
17
1076-4
임
1,950
1,950
1,950
1,950
18
산2-3
임
2,426
2,054
2,054
2,054
19
산2-4
임
382
382
 382
382
20
1046-5
임
599
269
 269
269
합  계
20,943
20,241
15,586
4,655
4,655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실시계획인가: 게재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21년 4월(사업승인일) ~ 2022년 10월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괴산군수
o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4.22.～2026.04.21.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구월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감물면구월리601-4
860
달천
지방
2
오창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감물면오창리354-1
4,200
달천
지방
3
송동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송동리541
1,290
달천
지방
4
송동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송동리139
2,160
달천
지방
5
그래설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외사리451-3
430
달천
지방
6
외사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사은리423-2
740
달천
지방
7
지촌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지촌리산36-4
1,330
달천
지방
8
후영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후영리499-3
1,380
달천
지방
9
섬들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도원리508
860
달천
지방
10
도원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도원리539-11
1,720
달천
지방
11
강평새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귀만리369
2,920
달천
지방
12
청정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강평리372
2,590
달천
지방
13
박대소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미원면계원리421-4
860
달천
지방
14
후평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귀만리211
2,590
신월천
지방
15
귀만1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귀만리476
860
신월천
지방
16
가락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귀만리476
1,030
신월천
지방
17
귀만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귀만리151
1,640
신월천
지방
18
조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신월리305
2,240
신월천
지방
19
월송정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신월리156
1,020
신월천
지방
20
신월상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신월리139
1,380
신월천
지방
21
신월하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상신리350
3,190
신월천
지방
22
물방아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상신리267-2
680
신월천
지방
23
상신상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상신리261-7
250
신월천
지방
24
입구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상신리261-7
80
신월천
지방
25
모랭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사담리132
340
신월천
지방
26
사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사담리36-20
250
신월천
지방
27
남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사담리39-3
170
신월천
지방
28
창리문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청천리168
790
구룡천
지방
29
창리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청천리193
510
구룡천
지방
30
어룡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금평리204-16
1,290
압항천
지방
31
금평새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금평리273
620
압항천
지방
32
월문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월문리244-1
230
압항천
지방
33
금평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부흥리244-1
330
압항천
지방
34
삼락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부흥리165-3
270
압항천
지방
35
원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부흥리108-2
160
압항천
지방
36
매티미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백봉리328-1
150
압항천
지방
37
질마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백봉리308-4
320
압항천
지방
38
쇳멩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백봉리191
330
압항천
지방
39
장승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백봉리118-1
230
압항천
지방
40
방마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백봉리66-7
310
압항천
지방
41
물레방아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운곡리33
260
압항천
지방
42
장승백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운곡리310-2
610
압항천
지방
43
괴실중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운곡리252
360
압항천
지방
44
운곡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문당리31-1
330
압항천
지방
45
진더리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문당리590
440
압항천
지방
46
삼락중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삼락리93-7
250
황암천
지방
47
삼락상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삼락리19
260
황암천
지방
48
살포정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부성리560-1
120
황암천
지방
49
부성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부성리491
860
황암천
지방
50
함박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지경리175
380
황암천
지방
51
웃댕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지경리178-3
110
황암천
지방
52
동산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지경리342
200
황암천
지방
53
찰음봉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지경리334-4
250
황암천
지방
54
웃지경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장암리63-10
250
황암천
지방
55
강문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장암리177
510
황암천
지방
56
장암1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장암리290
250
황암천
지방
57
지덕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이평리2
1,720
화양천
지방
58
이평새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이평리120-2
860
화양천
지방
59
돌묵재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삼송리893
170
관평천
지방
60
뒷재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관평리244-2
250
관평천
지방
61
홈들1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관평리224
170
관평천
지방
62
꽃삼리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여사왕리539
190
대전천
지방
63
이삽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흑석리392-4
170
흑석천
지방
64
흑석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흑석리288
170
흑석천
지방
65
압종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흑석리457-4
430
흑석천
지방
66
갈읍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갈읍리180
600
쌍천
지방
67
느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갈읍리677
1,880
쌍천
지방
68
사평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사평리170
510
쌍천
지방
69
복계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비도리123
270
쌍천
지방
70
방축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비도리475-1
1,310
쌍천
지방
71
외쌍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태성리613
380
쌍천
지방
72
갈산2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태성리423
310
쌍천
지방
73
큰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장암리683
1,270
쌍천
지방
74
태성2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장암리448-1
1,120
쌍천
지방
75
무당수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송덕리504-1
1,820
쌍천
지방
76
태성1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송덕리859
500
쌍천
지방
77
대평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송덕리840-2
1,220
쌍천
지방
78
갈길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갈금리389-1
770
쌍천
지방
79
송수봉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갈금리467-2
860
쌍천
지방
80
웃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갈금리255-14
2,070
쌍천
지방
81
장바위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갈금리241
480
쌍천
지방
82
집앞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갈금리149
360
쌍천
지방
83
진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갈금리169-2
350
쌍천
지방
84
장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유하리415
1,120
쌍천
지방
85
수월평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유하리464
140
쌍천
지방
86
한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적석리1
40
쌍천
지방
87
객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행촌리843-18
860
쌍천
지방
88
원당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삼풍리504
640
쌍천
지방
89
괴정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삼풍리283-1
40
쌍천
지방
90
화성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삼풍리279-2
60
쌍천
지방
91
소켓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삼풍리345-3
440
쌍천
지방
92
던더리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주진리719
40
쌍천
지방
93
진촌2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삼풍리26-1
780
쌍천
지방
94
진촌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주진리152
3,450
쌍천
지방
95
행촌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행촌리674-5
260
원풍천
지방
96
운교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행촌리468
690
원풍천
지방
97
이강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행촌리454
350
원풍천
지방
98
율전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행촌리399
170
원풍천
지방
99
새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원풍리906
340
원풍천
지방
100
재판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원풍리665-1
380
원풍천
지방
101
묵논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원풍리634-6
690
원풍천
지방
102
쌍곡리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태성리561-2
430
행목동천
지방
103
티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태성리산11
10
행목동천
지방
104
갱치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대덕리121-1
80
동진천
지방
105
홍성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동부리70-2
160
동진천
지방
106
숫거리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동부리751-1
80
동진천
지방
107
서부1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서부리863-5
150
동진천
지방
108
수진뒷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서부리844-2
300
동진천
지방
109
수진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서부리844-2
240
동진천
지방
110
아성1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아성리970
210
동진천
지방
111
동댕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수리1050-22
610
동진천
지방
112
참새미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수리709
510
동진천
지방
113
증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고마리835-1
1,040
고마천
지방
114
새멀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고마리1049-10
1,330
고마천
지방
115
충효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고마리258
700
고마천
지방
116
금곡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고마리251
270
고마천
지방
117
홈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고마리838-2
140
고마천
지방
118
소암1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고마리1100
730
고마천
지방
119
하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소암리234
690
고마천
지방
120
새들1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송평리569
600
성황천
지방
121
문법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문법리396-2
430
성황천
지방
122
새들2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유평리640
300
성황천
지방
123
하유평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유평리603
140
성황천
지방
124
보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유평리577
190
성황천
지방
125
화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화산리897
220
성황천
지방
126
남상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이곡리1160
80
성황천
지방
127
궁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이곡리1155
80
성황천
지방
128
한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이곡리1144
300
성황천
지방
129
마전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이곡리573-1
380
성황천
지방
130
덕현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이곡리1066-1
180
성황천
지방
131
뒷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수암리1037
170
성황천
지방
132
박골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이곡리938
220
성황천
지방
133
강천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이곡리513-1
150
성황천
지방
134
골양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감물면오성리788-83
460
안민천
지방
135
광지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감물면광전리725-26
520
안민천
지방
136
하미전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감물면광전리289
80
안민천
지방
137
선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지장리853
860
신항천
지방
138
사창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사창리708-27
250
신항천
지방
139
까치소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광진리1279
700
오가천
지방
140
외마루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광진리1330
1,550
오가천
지방
141
광진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광진리783-1
260
오가천
지방
142
새경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추점리888
1,030
오가천
지방
143
속세2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추점리850
1,290
오가천
지방
144
추점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추점리152-9
40
오가천
지방
145
속세1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추점리152-13
470
오가천
지방
146
석장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추점리85-3
60
오가천
지방
147
석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추점리70-2
310
오가천
지방
148
진바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오가리923
150
오가천
지방
149
신촌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오가리940
440
오가천
지방
150
군자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오가리307-3
70
오가천
지방
151
앵천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앵천리727-30
250
음성천
지방
152
큰애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앵천리746-4
2,330
음성천
지방
153
대전1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덕평리688
200
대전천
지방
154
황암2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삼락리85
220
황암천
지방
155
황암4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부성리597
470
황암천
지방
156
황암5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부성리615
130
황암천
지방
157
황암6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부성리587
160
황암천
지방
158
황암9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부성리520
210
황암천
지방
159
하문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하문리235-1
3,170
달천
지방
160
역고개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대덕리119-3
1,010
동진천
지방
161
수리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수리273-4
700
동진천
지방
162
진대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광진리683-6
1,550
오가천
지방
163
중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광진리1278
250
오가천
지방
164
광진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광진리992-14
600
석문동천
지방
165
송동1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송동리139
1,640
달천
지방
166
사은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사은리428-1
1,210
달천
지방
167
송동2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송동리379-5
690
달천
지방
168
성암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고성리381
630
달천
지방
169
귀만1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귀만리465-10
1,460
달천
지방
170
귀만2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귀만리15-10
600
신월천
지방
171
남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동부리178-2
690
동진천
지방
172
신대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장암리283-5
270
쌍천
지방
173
샘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송덕리260-7
250
쌍천
지방
174
운평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추점리506-5
360
오가천
지방
175
마들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주진리327
620
쌍천
지방
176
행촌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행촌리801
300
쌍천
지방
177
구중이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칠설면비도리74
560
쌍천
지방
178
성황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유평리506-4
360
성황천
지방
179
금두관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여사왕리68-1
240
대전천
지방
180
상관평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관평리4
480
관평천
지방
181
중관평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관평리146
430
관평천
지방
182
한섬지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이곡리688-2
130
성황천
지방
183
돌모루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화산리104-5
130
성황천
지방
184
등천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이곡리668
130
성황천
지방
185
풍림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앵천리245-1
1,290
음성천
지방
186
청천귀만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귀만리산31-1
2,440
달천
지방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82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9항에 따라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27일
해양수산부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공고
제1조(목 적)
이 시행요령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관하여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수매사업실시기관)
가. 정부비축 수산물 수매사업은 “별표 1”에 따라 실시한다.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매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매사업 실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판매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 수산물 판매사업은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가격동향 및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
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사업실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가공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 수산물을 절단·소분·염장·포장 등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가공사업은 수협중앙회를 가공사업 
실시기관으로 한다. 다만, 가공여건 등으로 위탁가공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가공공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수매물량 및 수매․판매시기)
가. 품목별 수매계획 물량 및 수매․판매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해 생산 및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
여 별도 시달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가격안정 또는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매 또는 판매시기 및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별도로 시달할 수 
있다.
나. 품목별 수매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수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년도 수매계획을 준용한다.
다. 월간 수매물량은 해당 품목(동일 규격)의 월간 산지 공판장 또는 경매식 집하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위탁판매 물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생산동향에 따라 초과 수매가 불가피한 경
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주 생산시기 전 수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품목별 배정예산의 40% 이상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 생산 급증 등의 사유로 초과 수매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6조(수매품 품질 표준)
품목별 수매품 품질표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