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141호(2015.07.15.) 및 제2016-17호(2016.01.29.)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SPP율촌에너지
  - 업종 : 철강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KCC자원개발(주)
  - 업종 : 요업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국일방적                      - 업체명 : 주식회사 국일방적 정읍공장 업체명 및
  - 업종 : 섬유                            - 업종 : 섬유                  적용기준
  -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포스화인                         - 업체명 : 대한슬래그 주식회사
  - 업종 : 요업                            - 업종 : 요업                   업체명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뉴알텍                         - 업체명 : 주식회사 대창에이티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업체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롯데정보통신(주)                    - 업체명 : 롯데정보통신(주)
  - 업종 : 통신                            - 업종 : 통신                   소재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동서기공 당진지점                    - 업체명 : 동서기공 당진지점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자동차                 업종 변경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6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8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Ⅶ.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 정 34,746.937.2           3,501,820.0    3,403,362.8 4,001,439.7
          변 동 △14,488.1               13,603.6           -         884.5
          변 경 34,732.449.1           3,515,423.6    3,403,362.8 4,002,324.2
  울산 □ㅇ변경      세부내용
         한국전력공사의 성암변전소 설치에 따른 용도변경(➀) 및 산업시설
  미포     구역내 원료재생업(➁) 반영
 국가산업 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171호(2014.08.21) :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
  단지     (10,143.6㎡), 산업시설구역→녹지구역(4,344.5㎡), 녹지구역→지원시설구역(3,460.0㎡)
       ➁ 산업시설구역/공장시설용도→산업시설구역/폐기물처리시설용도(8,446.0㎡)
      □ 지가상승분의 기부
       ㅇ 지가상승분 50%(71백원)를 관계기관 협의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제후 남는 범위에서 지가상승분 등을 기부받음
        - 관리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가상승분 등을 우선기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9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14(2014.10.14)호로 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19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이수빈
2014.01.07
여
중
국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
267
2016.03.09
이현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리우
2014.12.10
남
일
본
경상남도하동군
금성면신도길
90-16
2016.03.10
김종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중소기업청고시제2016-20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및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따라6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의특구계획
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중소기업청장
경산종묘산업특구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당초사업기간인2015년말까지특화사업이완료되지않았고, 지속적인특례적용이필요하므로
사업계획을변경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도모
2.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
칭: 경산종묘산업특구
ㅇ위
치: 경북경산시하양읍, 진량읍일원
ㅇ면
적: 4,151,760㎡
3. 사업내용: 5개세부사업중2개사업경미한변경
ㅇ(유지) 3개사업(우량종묘생산단지육성, 종묘수목원조성, 경산종묘브랜드홍보)
ㅇ(변경) 2개사업(경산종묘연구소설립→경산종묘연구소운영,
경산종묘유통센터설립→경산종묘유통센터운영)
4. 특화사업자, 시행방법, 규제특례(변경없음)
5. 특구사업의시행기간: (종전) 2007 ~ 2015년⇨(변경) 2007 ~ 2020년
6. 재원조달방법: (종전) 142.3억원⇨(변경) 183.8(국비50.9, 도비7.3, 시비113.4, 민자12.2)
7. 관련자료(지형도면등)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Tel : 042-481-1614) 또는경상북도경산시친환경축산과
(Tel : 054-810-6750)에서열람할수있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16-11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
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
시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
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단위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강남구      73.7    75.7         중구    61.2     57.0
           강동구      55.2    53.1        해운대구   60.3     61.2
           강북구      46.7    49.4        강화군    77.3    107.1
           강서구      61.0    54.2        계양구    69.1     67.6
           관악구      51.2    53.9         남구    56.6     63.7
           광진구      46.5    45.6        남동구    62.3     71.9
           구로구      55.4    48.5     인천
                                         동구    59.7     56.3
    서울     금천구      57.1    53.1        부평구    60.3     66.3
           노원구      57.9    59.4         서구    65.9     72.2
           도봉구      68.9    68.4        연수구    61.1     79.8
          동대문구      54.6    56.0        옹진군    82.5     78.4
           동작구      53.9    58.4         중구    69.9     81.2
           마포구      55.3    48.3     대전
                                        대덕구    52.9     68.2
          서대문구      55.6    53.0         동구    59.2     65.6
                                 231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 변경내용
  구분      지구명칭      위치          면적                         시행자 명칭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하남감일    경기도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감일동, 감이동 일원 1,687,570.4㎡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현대건설(주)컨소시엄     관보
                                                       [현대건설(주), ㈜대우건설, 고시일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 변경사유 : 민간자본 및 기술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
  4조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1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5차), 실시계획변경(4차)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오산세교2 택
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과(전화 : 031-8036-7672),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7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3차)
     지구명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오산 세교2지구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 탑동, 두곡동 일원(변경없음) 2,800,891 2,807,201 증) 6,310
 주)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09-1호(2009.01.07.) 사항을 기재함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5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사업시행자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7,619       17,517         42,326            42,777
    단독주택             630          566          1,575             1,415
     일반형             630          566          1,575             1,415
    공동주택          15,839       16,158         38,576            39,380
     아파트          15,839       16,158         38,576            39,380
    주상복합             450          793          1,125             1,982
  도시형 생활주택           700            -          1,050                 -
                                        120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정혁화     1966.05.10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6.03.25    재취득
                                         상계동 60-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별                              상실일
 김인순    1958.08.2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586     1982.04.21 외국국적취득
 이광수    1950.02.22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36     2013.05.26 국적취득후외국적
                             일리아                                 포기불이행
 최중남    1969.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우이천로16
                                     길6-3 (창동)       2009.02.13 외국국적취득
 김혜인    1982.11.2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008.08.13 외국국적취득
                                      신도로 503
 함능탁    1942.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434    1975.10.15 외국국적취득
 양경신    1979.05.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6      2015.01.23 외국국적취득
 박병현    1946.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7     1991.11.21 외국국적취득
 김용준    1940.12.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68
                                               신길동   1978.02.24 외국국적취득
 재키     1950.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410-7관악구 신림동    1998.08.10 국적취득후외국적
 염주최                                                             포기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등 세목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02(2011.06.17)호로 고시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토지 등)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6.02. ~ 2016.12.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4)
                                235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정혁화
1966.05.10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노원구
상계동
60-1
2016.03.25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인순
1958.08.22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
586
1982.04.21
외국국적취득
이광수
1950.02.22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36
2013.05.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중남
1969.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우이천로16
길6-3
(창동)
2009.02.13
외국국적취득
김혜인
1982.11.24
여
미
국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
신도로503
2008.08.13
외국국적취득
함능탁
1942.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434
1975.10.15
외국국적취득
양경신
1979.05.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56
2015.01.23
외국국적취득
박병현
1946.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87
1991.11.21
외국국적취득
김용준
1940.12.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268
1978.02.24
외국국적취득
재키
염주최
1950.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410-7
1998.08.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등세목고시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2(2011.06.17)호로고시된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쌍림-고령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물건(토지등)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6.02.
~ 2016.12.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51-660-1154)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관계인 비고
 고령군 쌍림면 348-17 348-132 답 도 1,089 291 1/1 대구 남구 성** 현풍농업협
                                                        동조합
   귀원리                                    대명동 9**-1    (근저당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8호
 『항공법』제79조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41조에 따라 제2015-24호(2015.11.19)로 휴지되었
던 포항공항 민항시설에 대하여 사용의 재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포항공항 민항시설 사용의 재개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설 치 자 : 부산지방항공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대저2동)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포항공항(비행장)
  ㅇ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포항공항
  ㅇ 표 점 : 동경 129°-25´-07˝, 북위 35°-59´-16˝
3. 사용의 재개 : 2016. 3. 3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051-974-2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9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포항공항 보완사업』공항개
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권오준
  ㅇ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ㅇ 공 항 명 : 포항공항
  ㅇ 사업의 명칭 : 포항공항 보완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변경없음)
  ㅇ 목적 : 포항공항 서측활주로 승고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교체ㆍ개조
  ㅇ 내용 : 전방향표지시설(VOR) 교체, 정밀접근레이더(PAR) 개조
                              236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6. 5. 3.(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5-50-0000456 간이무선국 ◯◯세종501 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94-2015-50-0000457 간이무선국 ◯◯세종502            용포2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허가철회)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3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부산항업㈜
  나. 대 표 자 : 류 성 화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0-9 403
  라.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6. 3. 25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해양                 ▪부산1호, 유조부선, 50톤 BSB-940065
    오염       부산 방제-21 ▪7항운호, 유조선, 22톤, BSR-680301     -
   방제업                 ▪101동승호, 유조선, 20톤, BSR-678051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366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4.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착공일로부터 ~ 2016. 3. 25 → (변경)착공일로부터 ~ 2016. 6. 30
5. 수용ㆍ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
음(변경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창원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15-1천 일원(강변여과 농업용수 공급시설)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603.6㎡
7. 허 가 량 : 4,3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3. 25 ~ 2020. 12. 31(174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농업용수관로 L=649.1m(D=3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2. 피허가자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937-1천 일원(연구과제 실증용 임시 시설물)
5. 점 용 목 적 : 기타용수
6. 점 용 면 적 : 7500.0㎡
7. 허 가 량 : 30㎥/일 (합천댐 댐계약)
8. 허 가 기 간 : 2016. 3. 25 ~ 2016. 12. 31(28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연구과제 실증용 임시 시설물 1식
                                         237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국적취득후
 신정옥 1950.04.2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02-1   2007.05.21 외국적포기
                                                             불이행
 홍경식 1943.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82    2012.05.22 외국국적취득
 정차근 1932.11.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43     1997.07.16 외국국적취득
 한필선 1919.02.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133     2000.03.14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41.01.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133     2000.03.14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윤봉노 1937.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1-19  2012.12.28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홍영자 1938.12.16 여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청계로 47-7 2013.07.18 외국적포기
                                                             불이행
 권주환 1946.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22길28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임맹길 1949.06.18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356      2007.10.30 외국국적취득
 권태호 1947.02.12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836 1984.01.20 외국국적취득
 임영자 1941.04.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21        1980.06.02 외국국적취득
 박동호 1941.11.15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04          1994.02.23 외국국적취득
 지혜옥 1955.02.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853-42    2004.05.13 외국국적취득
 진학철 1945.04.12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45       1885.12.23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응우인김론 1986.11.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태봉1길 36 2014.02.15 외국적포기
                                                             불이행
 정원희 1924.09.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    2002.07.17 외국국적취득
 최성철 1935.10.08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창대서원1길 9-30  2014.12.18 외국국적취득
 박희정 1946.02.20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죽산리 625 1987.07.13 외국국적취득
 심재석 1950.07.11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580 2002.04.09 외국국적취득
 구본중 1950.04.18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373 2010.08.20 외국국적취득
누엔티녹 1988.09.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384-3                  국적취득후
 디에우                                            2013.11.09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포기유보후
 김나연 1985.05.25 여 무 국 적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17 2011.07.21 외국적포기
                                                             불이행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3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1
종, 변경 75종, 폐지 1종)합니다.
    2016년 3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1종
  - 여성가족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83000-000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방문, 우편
  (여성가족부)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86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및 -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30일)
              기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건강검진 처리기관
                   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
             구비서류 <신청서>
                    -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건강검진 실시 여부 통보

○ 변경등록 : 75종
  - 국가보훈처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80000-0001 국가유공자 구비서류 1. 공통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국가보훈처) (유족)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3*4센티미터)   (1) 사진(3*4센티미터)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정보        (3) 주민등록정보
                         (4) 병적증명서
                         (5) 장애인증명서
                         (6) 상훈수여증명서
                         (7) 건물등기부등본
                         (8) 건축물관리대장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10) 납세사실증명
                         (11) 사업자등록증
                         (12)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3) 세목별과세증명서
                         (1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5) 자동차등록원부
                         (16) 토지대장
                         (17) 토지등기부등본
                         (18)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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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80000-0002 독립유공자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국가보훈처) (유족)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3*4센티미터)  (1) 사진 (3*4센티미터)
                        (2)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 (2)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
                          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및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3)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3)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
                          경우에는 부양 사실을 입증 인 경우에는 부양 사실을
                          할 수 있는 서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5) 주민등록정보
                        (6) 상훈수여증명        (6) 상훈수여증명
                        (7) 소득금액증명
                        (8) 장애인증명서
                        (9) 건물등기부등본
                        (10) 건축물대장(총괄)
                        (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12) 국세납세증명서
                        (13) 사업자등록증명
                        (14)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5) 세목별과세증명서
                            (건물분,주택분,토지분)
                        (16)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7) 자동차등록원부(갑)
                        (18) 토지(임야)대장
                        (19) 토지등기부등본

1180000-0017  제대군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국가보훈처)       지원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3*4센티미터)   (1) 사진(3*4센티미터)
                        (2) 소득신고서(자녀의 교육 (2) 소득신고서(자녀의 교육
                          보호신청자에 한함)        보호신청자에 한함)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증명서(자녀에 대한 교육지 한     증명서(자녀에 대한 교
                          원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합 한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육지원을
                          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병적증명서
                        (4) 병적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6) 장애인증명서
                        (7) 일반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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