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독촉)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 2019.9.24~2019.10.7(14일)
 다. 공시송달 대상자

 부과대상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납부번호              납부기한
             (우 44680)울산 남구 중앙로                          01-02-1908-3182-0000-
  유승진                                 ₩49,574,000원                               2019.10.08
             290번길 53, 101동 2402호                                 309

라.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31조3항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으니 유
   념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444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89호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7항
에 따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여한 실증특례에 대한 확인서 발급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 유효기간
              경북대학교
                                                                                 2019. 8. 9 ~
2019-대구-01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0                                   임기병
                                                                                  2021. 8. 8
             신융합기술원)
              애니메디솔루션㈜                                                           2019. 8. 9 ~
2019-대구-02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0, 5층 504호                   김국배
                대구지점                                                              2021. 8. 8

                                          387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376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동빈내항효
경
A호등부표
36°02′16.0″N
129°22′14.1″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9.1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9.12.)
/이동없음
현황변
경
후
36°02′25.2″N
129°22′15.8″E
전
동빈내항효
경
B호등부표
36°02′12.0″N
129°22′12.9″E
후
36°02′12.8″N
129°22′12.8″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을고시(공고)합니다.
2019년9월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항주감시소청사환경개선공사
3. 공사시행목적: 노후화된청사시설업무공간확보및근무환경개선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82-12
5. 공사
개요: 청사동7.29㎡증축, 휴게시설43.74㎡신축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746,121,000(국가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인천본부세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0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화도항광림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9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화도항광림
A호등부표
34° 42′59.4″N
125° 56′13.8″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9. 18.
공사
구역
표시
2019. 9. 18.～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화도항광림
B호등부표
34° 42′58.9″N
125° 56′22.6″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9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377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KISO8937
캐러밴용차일- 요구기능과시험법
폐지
KSKISO10318
지오신세틱스― 용어및정의
​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19-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약해지및체
결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4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약해지및체결
1. 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해지사유
해지일
제주
제주일도2동
고명임
필수
제주시
연신로9-1
수탁자
희망
2019.10.01.
2. 위탁계약체결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비고
제주
제주일도2동
고경희
필수
제주시
연신로9-1
2019.10.01.
3. 존속기한: 이고시는2019.10.02.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58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KISO8937
ㅇKSKISO10318
부칙
2019년9월24일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호
국립묘지시설사업공사완료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광덕리일원에국립괴산호국원조성공사에대하여공사완료하였기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1조의7 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4조규정에따라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4일
국가보훈처장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면적(㎡)               비고
                                  C9-1-4         532.1
                                  C9-1-5         531.0
  C9     C9-2       4,976.6       C9-2-1         830.3
                                  C9-2-2         830.2
                                  C9-2-3         829.0
                                  C9-2-4         829.0
                                  C9-2-5         828.9
                                  C9-2-6         829.2
  C9     C9-3       3,880.0       C9-3-1         646.5
                                  C9-3-2         646.6
                                  C9-3-3         646.6
                                  C9-3-4         646.7
                                  C9-3-5         646.8
                                  C9-3-6         646.8
  C9     C9-4    22,196.9         C9-4-1        22,196.9
  C10    C10-1   7,405.6          C10-1-1       6,080.1             우체국1
                                  C10-1-2       1,325.5             파출소4
         C10-2   5,233.0          C10-2-1       5,233.0             보건소1
         C10-3   16,259.5         C10-3-1       16,259.5            업무1
         C10-4   12,463.7         C10-4-1       12,463.7            업무2
         C10-5   1,051.0          C10-5-1       1,051.0             업무3
         C10-6   1,809.4          C10-6-1       1,809.4             업무4
         C10-7   1,100.2          C10-7-1       1,100.2             업무5
                                                                    업무6
         C10-8   37,212.0         C10-8-1       37,212.0
                                                                 2-2단계구역내
  C11    C11-1      3,626.9       C11-1-1       3,626.9
  C12    C12-1      4,675.7       C12-1-1       1,313.2
                                  C12-1-2       1,042.6
                                  C12-1-3       1,196.8
                                  C12-1-4       1,123.1
기정 C13   C13-1   55,174.0         C13-1-1       55,174.0
                                                                 2-2단계구역내
변경 C13   C13-1   54,742.0         C13-1-1       54,742.0
  C14    C14-1   18,528.0         C14-1-1       12,411.0         2-2단계구역내
                                  C14-1-2       6,117.0          2-2단계구역내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공건축물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바.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기타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5692),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031-379-68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97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09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하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48),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 : 031-956-10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9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파주운정3 택지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한 국 토 지 주택 공 사 사 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박 상 우
 변경        한 국 토 지 주택 공 사 사 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수용인구 및 수용세대 : 1단계 –(당초)41,573인 / 17,517세대 (변경)41,506인 / 17,489세대
                       2단계 –(당초)57,098인 / 23,594세대 (변경)57,073인 / 23,583세대
                       3단계 –(당초)3,042인 / 1,257세대 (변경)3,042인 / 1,257세대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2,368 42,329 17,517 17,489 23,594 23,583 1,257 1,257 101,713 101,621 41,573 41,506 57,098 57,073 3,042 3,042      -

단독주택 1,985 1,993        434    442    1,204 1,204 347 347 4,805          4,824     1,052 1,071 2,914 2,914      839   839   -

공동주택 37,634 37,598 16,996 16,960 19,728 19,728 910 910 90,254 90,168 40,310 40,224 47,741 47,741 2,203 2,203                -

업무복합 149          149    -      -      149    149    -     -     361         361       -      -    361   361    -     -     -

복합용지 2,600 2,589         87     87    2,513 2,502    -     -     6,293   6,268         211    211 6,082 6,057   -     -     -

    2)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문발변전소 및 신파주변전소로 부터 공급받을 계획이며 부하증가시 사업지구
               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 최대전력수요 (기정) 216,334KW, (변경) 215,756KW
       ○ 열공급계획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절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 최대열부하(Gcal/h) : (기정) 309.51 , (변경) 306.15
          ∙ 열사용량(Gcal/년) : (기정) 685,274 , (변경) 676,685
          ∙ 열밀도(Gcal/Km2.h) : (기정) 43.24 , (변경) 42.78

                                                            98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379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키*탁
110111
-6******
서울시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35-0454
주식
2
주식회사
사*퍼스
284111
-0******
경기도남양주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21-1265
주식
3
주식회사
씨*엑스
110111
-66*****
서울시관악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70-**68-4360
핸드폰
가입
4
주식회사
네*퀴
284911
-0******
경기도파주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16**-2929
대리
운전
5
강*선
910820
-2******
서울시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68-9169
분양
6
이*주
750520
-1******
서울시강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항
3,750,000
02-**88-7142
교육
7
최*수
630825
-1******
경기도시흥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15,000,000
18**-7419
물품
판매
8
주식회사
나*스경제
연구소
121111
-0******
서울시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2-**53-8256
주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5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키*탁등8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다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83-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장사시설)
 ○ 사업명칭 :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안장수요 증가 및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한 안장서비스 제공
 ○ 시 설 명 : 국립괴산호국원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규모)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의 면적: 897,639.5㎡
 ○ 사업의 규모
   구 분                전 체                 금 회                    향 후
            ◦봉안담: 약 100,000기    ◦봉안담: 약 50,000기
  안장시설                                              ◦봉안담: 약 50,000기
            ◦자연장: 1,000기        ◦자연장: 1,000기
            ◦본원동(현충관) 1동        ◦본원동(현충관) 1동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3동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2동
  시 설 물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1동
            ◦옥외화장실 1동           ◦옥외화장실 1동
            ◦경비동 1동             ◦경비동 1동

 ○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897,639.5               100.0          -
       안장시설용지                      73,083                  8.1          -
       편익시설용지                      40,625                  4.5          -
           교양시설                    22,015                  2.4          -
         조경 및 휴양시설                 18,610                  2.1          -
          녹지용지                   734,921.5                81.9          -
           조성녹지                    100,550                11.2          -
          원형보전녹지                 634,371.5                70.7          -
       기반시설용지                      49,010                  5.5          -
            도로                     25,618                  2.8          -
           주차장                     18,516                  2.0          -
            광장                      2,269                  0.3          -
           저류지                      171                    0.1          -
           관리시설                     2,436                  0.3          -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 성명 : 국가보훈처장
5. 준공일
 ○ 착공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준공일 : 2019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소관            국가보훈처    담당자                        전화
                                          주무관 김현성                044-202-5558
  부서           국립묘지정책과   직·성명                       번호

                                     378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1. 개정이유
 가.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내실 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투표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
   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지배구조를 달성하고자 함
 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ㆍ감사 등 선임 시 해당 후보
  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도
  모하고자 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기대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증수단 확대 등(안 제13조)
  1) 공인인증서 외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 허용(안 제13조 제1항)
   현행 법령상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인정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주주를 확인
   하고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 및 기타인증기관(대체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투
   표를 행사하도록 함
  2) 전자투표 시 의결권 행사 변경ㆍ철회 허용(현행 제13조 제3항 삭제)
   전자투표 변경ㆍ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의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변경 허용 및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3) 전자투표 정보 사전 통지 허용(안 제13조 제6항)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에게 전자투표관련 정보를 통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
   투표 참여와 이용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원 후보자 공시 강화(안 제31조 제3항)
  1) 현행 법령상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후보자에 관하여 통지ㆍ공고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임
  2) 이에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안 제31조 제3항 제3호), 부실기업의 경영진 해당 여부
    (안 제31조 제3항 제4호),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안 제31조 제3항 제5호)를 포함하는 내용으
    로 통지ㆍ공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 전 해당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필
    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안 제31조 제4
   항 등)
  1)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안 제31조제4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행사
   를 가능하게 함
  2)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부칙안 제2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므로(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 필요) 정관 변경이 쉽지 않은 점 고려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또는 주주명부의 폐쇄, 기
   준일에 대해 기존 3월 말 개최 관행대로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원활한
   시행령 적용을 위해 경과규정 마련함

                               382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34조 제5항)
  1)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확대하
    여 사외이사 독립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이내에 이사ㆍ
    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의 2년을 3년으로 확대하고(안 제34조 제5항 제1호), ‘사외
    이사로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
    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써(안 제
    34조 제5항 제7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chunjatom1@spo.go.kr
  - 팩스 : (02) 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3742, 팩스 (02) 2110-033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9.09.30.             2020.03.31.

 * 사용기한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97호(2018.3.30.)와 동일함

                                        383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380
1. 개정이유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리스크축소를위한G20 합의사항중현재금
융투자업규정(금융위고시)에반영된‘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제도의도입근거및행정
지도로시행중인‘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증거금교환’ 제도를법률에규정하려는것임.
이를통해거래정보보고의무대상등을확대하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마련하는한편, ‘비
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증거금교환’ 제도의법적기반을확보함으로써제도의실효성과투명
성을제고할수있음.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등의거래정보보고의무신설(안제166조의4)
거래정보보고의무자가자기명의로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을거래하거나, 거래정보보고의무자의해
외현지법인이그명의로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을거래한경우에는거래정보보고의무자에게거
래정보를거래정보저장소에보고하도록의무를부과함.
보고업무는타인에게위임할수있으나, 이경우에도거래정보보고의무에대한책임은거래정보
보고의무자에게속하도록함.
나. 장외파생상품거래의증거금교환의무신설(안제166조의5)
증거금교환대상기관이중앙청산소(CCP)에서청산되지않는장외파생상품을거래하는경우에는
증거금을교환하도록의무를부과함.
다. 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등(안제323조의21, 제323조의22, 제323조의23, 제323조의24)
거래정보저장업을영위하기위한인가와관련된사항등을규정하고거래정보저장업인가를받
지않은자가거래정보저장업을영위하거나유사명칭을사용하는것을금지함.
라. 거래정보저장소의임원및내부통제기준(안제323조의25)
거래정보저장소임원의자격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준용하고, 거래정보
저장소임직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준수하여야할내부통제기준을정하도록함.
마. 겸영업무및부수업무(안제323조의26)
거래소또는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거래정보저장업을영위할수있도록거래정보저장소의겸영
업무를규정함.
거래정보저장소가거래정보보고의무자에게거래정보보고와관련된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부
수업무를규정함.
바. 업무규정의제·개정(안제323조의27)
거래정보저장소가업무규정을정하도록하고금융위원회에거래정보저장소업무규정의제정또
는변경에대한승인권한을부여함.
사. 거래정보의제공등(안제323조의28)
거래정보저장소에거래정보를감독기관등에제공하고통계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도록의무
를부여하고, 거래정보보관기관은계약의권리·의무관계가종료된날부터10년으로정함.
아. 거래정보저장소준용규정(안제323조의29)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 임직원의금융투자상품매매, 임직원의비밀정보이용금지, 영업양도
등의승인관련조문을준용함.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381
자. 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감독(안제323조의30, 제323조의31)
거래정보저장소는금감원의검사를받도록함.
금융위는거래정보저장소의의무위반에대하여인가취소등의조치를할수있고임원의의무위
반에대하여거래정보저장소에면직등의조치를요구할수있도록함.
차. 과징금(안제429조의3)
장외파생상품거래의증거금교환의무를위반에대해금전적제재로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
록함.
카. 벌칙(안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인가를받지않고거래정보저장업을영위하는행위,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거래정보저장업
인가를받는행위, 거래정보저장소또는거래정보저장소임직원이직무관련정보·비밀정보를이
용하여금융투자상품을매매하거나비밀을누설하는행위, 거래정보저장소가감독기관등에거래
정보를제공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공하는행위, 거래정보저장소가통계정보를공시하지않거나
거짓으로공시하는행위에대해징역또는벌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타. 과태료(안제449조)
거래정보보고의무위반행위, 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금감원의검사를방해하는행위, 거래정보
저장소가아닌자가거래정보저장소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는행위에대해과태료를부과할수
있도록함.
3. 의견제출
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0월14일(월)까지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
◦이메일: kwleefsc@korea.kr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23호
「상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4일
법무부장관
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5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관련 필요사항을 연수 40일 이전에 공고하여 연수
 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에 대한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여 청소년지도사 구인 부담 완화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연수관련 필요사항 공고기간 연장(30일→40일)
 나.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4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89호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울산광역시고시 제2019-144호(2019.07.01)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384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우수BOX       RC 및 PC 암거                     m            1,372
       우수관(본관)       D250~D1500                    m           35,272
하수도
     초기우수처리시설           6개소                        식                1
         오수관         D150~D500                     m           18,446
      가로등             H=5~10m                      식                1
      공원등               H=5m                       식                1
      가로수                -                         식                1
    교통시설물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                  식                1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 휀스, 표지판                    식               1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울산광역시청(052-229-4372), 북구청(052-241-7913)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2-711-011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0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19.4.23)되어 교통약자의 안전성 제고와 탑승시간 단축
      을   위해 교통사업자의 탑승보조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고, ’교통이용정보 등‘의 용어가 ’교통이
      용편의 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령에 용어 변경과 탑승보조서비스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탑
      승보조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통이동정보 등’ 용어를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로 변경하고, 교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편의서비스에 탑승보조서비스를 추가(영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ㅇ 교통이용편의 서비스 제공방법을 교통이용정보와 편의로 구분하여 재정비하고, 교통사업자별로
      제공해야 하는 탑승보조 서비스 상세 내용을 규정(규칙 제7조 제1항~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8, 팩스: 044-201-5586)
                                         386
제19592호
관
보
2019. 9. 24.(화요일)
387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유효기간
2019-대구-01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
신융합기술원)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70
임기병
2019. 8. 9 ~
2021. 8. 8
2019-대구-02
애니메디솔루션㈜
대구지점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70, 5층504호
김국배
2019. 8. 9 ~
2021. 8. 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9년9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부과(독촉) 통지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연구개발비의연구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기업등에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1조제2항(제재부가금의부과․징수)에따라「제재부가금부과통지」를우편(등기)으
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2019.9.24~2019.10.7(14일)
다. 공시송달대상자
부과대상
소재지
제재부가금액
납부번호
납부기한
유승진
(우44680)울산남구중앙로
290번길53, 101동2402호
₩49,574,000원
01-02-1908-3182-0000-
309
2019.10.08
라.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는납부기한내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납부하지않으실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3항“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될수있으니유
념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3.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042-481-444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89호
실증특례확인서발급현황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86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57조제7항
에따라‘제2차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부여한실증특례에대한확인서발급현황을붙임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9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실증특례확인서발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