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 초         비 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분할에
                           광장                                                 고시
         신설   가   검단IC          시천동 산14-8번지 176,607   3,673.5   180,280.5                의한
                         (교통광장)                                           제2021-1082호
                                   일원                                                   면적정정
                                                                           (2021.9.13.)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검단IC) 건설
      사업(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2호(2021.9.13.))」의 지적선 일치 및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정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년 12월


6.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 : 따로 붙임(게재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88)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032-560-8256)


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
     경)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지    번       지 목       지적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기 정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71 검암동 155-13 155-13 답     답    125.0     125.0    125.0               국       국토교통부

272 검암동   67     67-7   도   도 22,901.0 22,889.0 22,901.0 12.0           국       국토교통부

273 검암동 154-1   154-1   답   답    173.0     173.0    173.0               국       국토교통부

274 검암동 153-2   153-2   답   답     24.0      24.0     24.0               국       국토교통부

275 검암동 151-4   151-6   철   철     68.0      36.0     68.0     32.0      국       국토교통부

276 검암동 151-2   151-2   답   답     70.0      70.0     70.0               국       국토교통부

277 검암동 150-4   150-6   철   철    113.0      56.0    113.0     57.0      국       국토교통부

278 검암동 150-5   150-7   답   답     50.0      45.0     50.0      5.0      국       국토교통부

279 검암동 485-5   485-5   도   도    319.0     319.0    319.0               국       국토교통부

280 검암동 63-5     63-5   전   전     12.0      12.0     12.0               국       기획재정부

281 검암동   64     64     도   도    413.0     413.0    413.0               국       국토교통부

           소 계                  26,042.0 26,212.0 26,042.0 -170.0

           총 계                  186,899.5 182,873.0 186,899.5 4,026.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0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58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행복8길 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주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나. 면적: 1.932㎡
6. 점용기간: 2022. 01. 30. ~ 2027. 01.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1. 30. ~ 2022. 01. 29.
2022. 01. 30. ~ 2027. 01.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4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체육시설,휴게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만년교∼원촌교(갑천), 수침교∼갑천 합류지점(유등천)
나. 면적: 9,200.0㎡
6. 점용기간: 2022.3.27.~ 2027.3.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3.27.~ 2022.3.26.
2022.3.27.~ 2027.3.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4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3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씨엔시티에너지 대표이사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가스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가수원동 706-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235.73 ㎡
6. 점용기간:  2022. 3. 19. ~ 2027. 3.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3. 19. ~ 2022. 3. 18.
2022. 3. 19. ~ 2027. 3.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0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0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강홍수통제소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하천화상감시장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40번지
나. 면적: 1.44㎡
6. 점용기간: 2022. 08. 31. ~ 2027. 08. 30.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70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사실조사 근거 정비(안 제6조제4항)

  -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ᆞ의결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징계의결 요구 확인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 징계의결 등 요구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징계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

   원 등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o 주소: 충남아산시탕정면이순신대로44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신곡리250-4번지등8필지
o 허가량: 34,88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4.01.～2027.03.31.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7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동해신항수중방파제1호등표 등 3기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신설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항로표지 신설 고시


                                            광달
             위치                      등고           도색·구조    신 설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WGS-84)                  (m)          ·높이(m)   연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동해신항
           37-28-06.1N
 수중방파제
          129-10-34.9E
  1호등표
  동해신항                                            황·원형
           37-28-20.3N                                      2022.    항해     영구
 수중방파제                   Fl(4)Y 8s   11     7     강관조
          129-10-18.3E                                     10. 18.   원조   /이동없음
  2호등표                                             ·22
  동해신항
           37-28-34.5N
 수중방파제
          129-10-01.6E
  3호등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3457: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4306: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886-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3457: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F4306: 이음말뚝에 대한 품질기준치 규정 등
  ㅇ KSBISO15886-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3457
농업용 관개장비 ― 물 구동식 화학물질 주입펌프
개정
KSF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개정
KSBISO15886-1
농업 관수 장비 ― 스프링클러 ― 제1부: 용어 정의
와 분류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문암1리항제이에이치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1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신설
문암1리항
제이에이치
등부표
 38-18-05.0N
 128-33-04.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10. 14 공사용
'22. 10.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57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피
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공시 송달(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o 사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안건번호 제2022-013-101호)
o 대상자 : 김o림(740706-2******)
o 송달서류 : 위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의결서 정본
대상자 김o림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관 중이오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부서(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6))에서 위 서류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2.11.8.(화) 0시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동해항석탄이송교교각기초표시등(P1, P2, P3, P4, P5, P6, P7, P8)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동해항석탄이송교교각기초표시등 8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신설
동해항석탄이송교
교각기초표시등(P1)
 37-29-34.4N
 129-08-39.7E
F Y
8
황원형
강관조
(∅140×1.5m)
'22. 10. 13
교량
표지
'22. 
10.1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교각경계
표시등
(황색)
표체 조명
(백색)
병설 설치
동해항석탄이송교
교각기초표시등(P2)
 37-29-34.0N
 129-08-38.9E
8
동해항석탄이송교
교각기초표시등(P3)
 37-29-34.6N
 129-08-39.5E
7
동해항석탄이송교
교각기초표시등(P4)
 37-29-34.3N
 129-08-38.7E
7
동해항석탄이송교
교각기초표시등(P5)
 37-29-35.8N
 129-08-38.4E
8
동해항석탄이송교
교각기초표시등(P6)
 37-29-35.4N
 129-08-37.8E
8
동해항석탄이송교
교각기초표시등(P7)
 37-29-36.0N
 129-08-38.2E
8
동해항석탄이송교
교각기초표시등(P8)
 37-29-35.7N
 129-08-37.5E
7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7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트러스트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0.17.
㈜빔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0.17.
㈜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0.17.
㈜예솔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0.17.
㈜와이씨프리미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0.17.
JUPITER ASSE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0.17.
티아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10.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58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과「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송치동, 산수동, 등임동,
                           광산구        당초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본량동     1,016,640.7㎡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진곡동, 안청동
       고속           광주외곽     ~        변경                  장성군
  변경        제500호                                 광산구                             9.7km
       국도           순환선    전라남도    1,047,908.5㎡            남면
                                      증감
                                                  본량동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분향리
                                   (증 31,267.8)                  월정리, 행정리, 평산리,
                            남면
                                                                 녹진리, 분향리
                           분향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교통영향평가 조치계획 반영,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 반영,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정정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2022년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5년~2022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37-1, 전화번호 : 061-820-5832)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전화번호 : 062-960-8234)
- 전라남도 장성군청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전화번호 : 061-390-7433)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변경사항    비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
                                              도로구역 결정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
                                                (변경)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촌공사      동 487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57       분향리         946        946   전   전    1,979.0   1,979.0   1,979.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58       분향리        942-3   942-3     답   답    3,327.0   3,327.0   3,327.0    국     기획재정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59     분향리
                     940-3   940-3     답   답    3,723.0   3,723.0   3,723.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60       분향리
                      945        945   전   전    1,560.0   1,560.0   1,560.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61     분향리           944        944   전   전    1,626.0   1,626.0   1,626.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62       분향리     1165-18 1165-18 답        답     99.0      99.0      99.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63     분향리
                1165-17 1165-17 답          답     194.0     194.0     194.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64       분향리
                     939-6   939-6     답   답     464.0     464.0     464.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65     분향리           943        943   과   과    2,962.0   2,962.0   2,962.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
166     분향리
                     939-7   939-7     구   구     95.0      95.0      95.0
                                                                              촌공사      동 487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67       분향리
                     944-5   944-5     전   전     827.0     827.0     827.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68       분향리        943-5   943-5     전   전    2,119.0   2,119.0   2,119.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69     분향리
                산113-2 산113-2 임            임     99.0      99.0      99.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70       분향리
                     944-2   944-2     전   전     205.0     205.0     205.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71       분향리
                     937-1   937-1     답   답     952.0     952.0     952.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72     분향리          943-1   943-1     전   전    2,684.0   2,684.0   2,684.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73       분향리
                  산114-3 산114-3 임          임     99.0      99.0      99.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74     분향리
                     943-3   943-3     전   전     50.0      50.0      50.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75       분향리
                     925-7   925-7     전   전    1,010.0   1,010.0   1,010.0    국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76     분향리          937-7   937-7     답   답    1,458.0   1,458.0   1,458.0    국     국토교통부

         소 계                                   126,310.0115,016.0120,603.0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이지환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이민혁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7.17
외국국적취득
정정숙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2003.**.**
여성
싱가포르
광주광역시 남구 
****
2012.10.19
외국국적취득
박동린
193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4.07.02
외국국적취득
엄윤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원현재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5.12
외국국적취득
이규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18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18
외국국적취득
유은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2.10.17
외국국적취득
유지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주경희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07.21
외국국적취득
이대니
2002.**.**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백영균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200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31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1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김진유
1983.**.**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안부원
2001.**.**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안종원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장영실
195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김인규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89.04.05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3.06.17
외국국적취득
한소진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3.03
외국국적취득
채승묵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양경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4.13
외국국적취득
남지혜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한원섭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79.09.21
외국국적취득
김석난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0.09.19
외국국적취득
박지아
2008.**.**
여성
일본
경기도 안양시 ****
2013.04.25
외국국적취득
김진원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6.01.22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4.07.10
외국국적취득
신혜수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오승혜
198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서정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정옥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0.15
외국국적취득
김경천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정혜진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박은진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최순용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6.07.17
외국국적취득
김정례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94.09.29
외국국적취득
변성호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3.01.10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5.05.11
외국국적취득
장인숙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5.05.11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5.05.11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8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정임민
1975.**.**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포저마크리
차드
2008.**.**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장영주
199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심청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0.09.15
외국국적취득
윤미숙
1967.**.**
여성
싱가포르
강원도 원주시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0.20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10.1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9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2022년에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
2. 관련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
톤급별 화물차 1대당 연평균운송매출액)에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22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ㆍ톤급별 고시되는 
2021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22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톤급
유형/차종
1톤
이하
3톤
미만
5톤
미만
8톤
미만
10톤
미만
12톤
미만
15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일반형
30.7
42.9
55.1
58.1
61.2
64.3
73.3
82.9
92.5
덤프형
24.8
32.5
40.2
47.8
55.5
63.1
70.8
78.4
86.1
밴형
40.9
53.4
65.9
78.4
89.5
92.3
95.1
97.9
100.7
특수
용도형
냉장,냉동차
49.1
65.7
71.2
76.7
85.3
94.0
102.6
111.2
119.8
곡물,사료운반
60.8
69.4
77.9
86.4
95.0
102.7
110.3
118.0
134.8
유조차
34.4
41.2
48.1
54.9
65.9
76.9
88.0
99.0
110.0
탱크로리
52.2
64.3
71.2
78.1
83.6
94.5
105.5
105.5
127.3
그 밖에
38.4
58.5
66.1
73.8
81.4
94.3
107.1
119.9
132.7
특수
자동차견인형
42.7
54.1
65.5
76.9
88.3
99.7
111.1
122.5
133.9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레응옥디업아잉
2020.**.**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9.16
박지안
202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19
◉국방부고시제2022-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대구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596-1, 172㎡ 중 371/42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596-1
전
172
172×
371/423
잡
자연녹지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
유림**랑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이 개정(’21.12.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9조의4 신설)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 성과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재정성과평가단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 withja@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전화 044-215-5471,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2-571호
　「2027년도제품·포장재별장기재활용목표율」고시를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재활용법」제17조및시행령제22조제3항에따라장기재활용목표율설정시기가도래함에따
라「2022년도제품포장재별장기재활용목표율(환경부고시2018-218호)」를대체하고2027년제
품포장재별장기재활용목표율을설정
2. 주요내용
가. 2027년도제품·포장재별장기재활용목표율설정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3층환경부자원재활용과
- e-mail : asally96@korea.kr
- 연락처: 044-201-7386, 7392, 팩스: 044-201-7394
4. 그밖의사항
그밖의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157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9.(수)
◦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8, 팩스 042-670-3481, 전자우편 thorn411@korea.kr
◦ 제출방법 : 서면(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4.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
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 명
소 재 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O갑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생략)
업무정지 12개월
김O란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12개월
박O상
충북 제천시 신백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12개월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 법령
이O갑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 ㈜정원OO설계, 2015.4.1.~2020.11.30.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1]
김O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 제이O건설㈜, 2020.9.23.~2021.6.22.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1]
박O상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 효O주식회사, 2015.9.1.~2020.8.29.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