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7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공고)
「민법」 제38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 비영리법인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1
(재)한국공공정책개발원
‘19.8.12.
강연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7, 403호
3. 근거법규: 「민법」 제38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불명 및 설립허가 조건 위반
5. 취소일자: 2022. 4. 6.
6.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7. 기타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담당: 김성진, 044-202-72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4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초목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4.1
㈜아레테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4.1
㈜하스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4.1
엠엘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4.1
와이케이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4.1
라이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4.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4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4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006: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419: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006: 표면층이 없는 일체형 제품 품목 추가 
  ㅇ KSF4419: 시료 개수 명확화 등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6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개정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4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BMO Global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4.1.
◉소방청공고제2022-60호
　가스계소화설비설계프로그램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7일
소방청장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설계프로그램인증의신뢰성문제를보완하기위하여기술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 신설(성능인증, 제품검사, 주요 부품의 개별성능사항 제외)
나. 최대 불용체적비 제한
다. 설계프로그램 적용성 확인을 위한 설계모델 구성요건 구체화
라. 설계프로그램 유효성 확인을 위한 설계모델 구성요건 및 선정방법 구체화
마. 배관 최대수직상승높이 시험 도입
바. 방출시험 기준 강화, 용어정의 및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pcm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2-131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7일
특허청장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신규 전문기관의 사업 지속수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사업 시범참여 도입 등 신규 전문기관 
등록 관련 규정 명확화 및 평가방식 일원화 등을 통해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안정성·투명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등록계획을 공고하여 등록 관련 세부사항을 등록희망업체에 제공(안 제5조)
  나. 신규기관 대상 역량평가를 전담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업무에 포함(안 제15조)
    1)정관, 인력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등 제2조에 따른 증빙서류
  다. 조사사업 시범 참여를 통해 양질의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 후 
정식 사업 참여(안 제18,20,22조)
    1)별도공고가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고 신규기관 시범참여 근거 마련(안 제18조)
    2)시범참여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시범참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역량평가 재수
행 (안 제20조)
    3)시범참여기관및시범참여평가결과가우수한기관에대한물량배분규정신설(안제22조)
  라. 심사관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도 위주 평가에서 조사 내용 충실성 평가로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 상표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seraphwing@korea.kr
   -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8343, 팩스 042- 
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 제2022-07호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
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07일
            서울지방조달청장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사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주식회사 에셋플래닝                                              폐문부재 2회
                   제재처분을 위한   4-17(석촌동)
                    사전통지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
  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에셋플래닝 (606-**-01770),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4-17(석촌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수요 ｢QR FAX 및 통신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계
  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舊「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02-590-8881)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모사전송 : 0505-480-1763
• 기 한 : 2022년 4월 24일(일)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
    나는 2022. 4. 24.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실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에셋플래닝(606-**-01770)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①주식회사 에셋플래닝(606-**-01770)

   당사자
               주 소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4-17(석촌동)


 처분의 원인이 경찰청 수요 ｢QR FAX 및 통신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되는 사실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문내용      제2항 2호 가목
                             서울지방조달             정보기술용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박재형
                                 청                     역과
              제출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번호    02-590-8881
  의견제출
                      전자우편
                                 happywogud@korea.kr        팩스번호   0505-480-1763
                      주소
                제출기한                      2022년 04월 24일 18:00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에셋플래닝(606-**-01770)


의견제출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4-17(석촌동)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 (명칭)주식회사 에셋플래닝(606-**-01770)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4-17(석촌동)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4-001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 70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46번지 외 5필지 일원[경북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성)]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2,451㎡
ㅇ집수매거 1식[유공관(D1,500㎜)
L=171m, 무공관(1.5m×1.5m) L=36m]
ㅇ 양흡입펌프 2대
점용면적 A=3,855㎡
ㅇ집수매거 1식[유공관(D1,500㎜)
L=200m, 무공관(1.5m×1.5m) L=36m]
ㅇ 양흡입펌프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20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당초) 80,000㎥/일(‘22.2.15.∼‘22.6.20.)(수원: 합천댐)
(변경) 80,000㎥/일(‘22.2.15.∼‘22.4.5.), 160,000㎥/일(‘22.4.6.∼‘22.6.20.)(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2. 15. ∼ 2022. 6. 20.(126일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8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4월0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리아
2020.**.**
여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3.25
주꾸안
2019.**.**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3.29
◉국방부고시제2022-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부고시제2021-34호(2021.6.18.)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
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
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0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00기지 이전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자은면 일원 해안경계를 위해 육군 00부대 00기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185-1 등 5필지 2,199㎡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21. 6.18. ∼2021. 12. 31.
  ◦변    경 : 2021. 6.18.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185-1 임야
661
661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2
〃
산184-6 임야
347
347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임야
농림지역
경기도김포시감정로
38번길16,
10*동1*0*호
(감정동, 푸른마을)
성*운
3
〃
산184-7 임야
85
85
임야보전관리지
역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
자은서부1길58*-1*
임*희
광주광역시남구주월동
97*-32*
(광주광역시남구
회재로1223번길2*-*,
주월동)
한*경
광주광역시서구
상무평화로64,
10*동1*0*호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근저당
권자:
최*진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
구영리2**
(전라남도신안군
자은면자은고교길**)
이*석
-
-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4
〃
산186-1 임야
984
984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5
〃
산187-1 임야
122
122
임야
농림지역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대로4나길**
(도화동)
안*수
계
5필지
2,199
2,199
6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58호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시험·검사기관지정신청을받으면서류검토및현장조사를하여야하나, 식품·의약품분야시험·
검사기관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천재지변이나감염병발생등의경우로현장조사가어려운경우나
효율적조사를위해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비대면조사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재지정을신청
받은경우에해당기관이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ISO 17025 인정유지를위한현장조사를받은경우에는
추가적인현장조사를하지않을수있도록재지정절차를개선하는한편, 행정처분가중처분기준을명
확히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시험·검사기관지정·재지정평가시감염병발생등으로현장조사가어려울경우비대면조사
로개선(안제7조제3항)
나. 국외시험·검사기관의효율적관리를위해국외시험·검사기관재지정절차개선(안제8조의3제3
항)
- ISO 17025 인정을받은경우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받은현장조사결과로현장조사를갈음할수
있도록개선
다. 위반횟수의기산점을“처분한날”로명확히규정하고, 누적회차적용차수기준마련(안[별표5] 1.
일반기준)
- 누적회차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차수로적용(권익위95호의결)
라. 경미한위반사항에대해과태료부과와행정처분을병과하는중복제재규정개선(안[별표5] 2. 세
부기준)
마. 필요규제사항에대한규제일몰해제(안제28조)
- 필요규제사항2건(제10조행정처분기준, 제20조시험검사능력평가)을규제재검토대상(규제일몰)
에서제외(국조실일몰TF 일몰규제심사)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22년5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
안전처본부동204호
ㅇ전화: 043-719-1805 팩스: 043-719-1800
ㅇ메일: rainash@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사정책과(전화043-719-180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72호

          국민건강보헙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와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

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행정처분

확정통보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안내
2.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건 강 보 험      행 정 처 분      확 정   통 보

 처분제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의료법인
           성명(생년월일)            서만석(590120)          법인명
                                                           엠케이의료재단
  당사자                   엠케이의료재단효심요양병원(3
            요양기관명                                   종별        요양병원
 (대표자)                       1286518)
           요양기관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17 (사동)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5일(2022.5.9.~2022.7.1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같은 법 시행령(제19
 처분의원인이    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되는사실      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1호
 법적근거
           행정처분 확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주의사항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보험평가과로 통보
                                                    담당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044-202-2777
                                                    전화번호
          통
 권리구제
          보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처     주소                                  이메일    gsrimi7@korea.kr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가. 업무정지기간은 폐업․휴업 등에 관계없이 이 처분서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됩니다.

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정지 기
   간 중에는 요양급여(원외처방전 발행 포함)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
   115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됩니다.

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법 시행령 [별표 5] 3의 가목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
   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98조제4항,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
   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법 제99
   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우편 접수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의하
   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
   2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바.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항소․상고심도 하급심 승·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초 처분이 속행되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정지의 유효기간은 집행정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 불산
   입)까지이고, 그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재개되어 변경된(시작일~종료일) 업무
   정지 기간동안 처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변경된 업무정지 기간 등에
   대한 별도의 공문 또는 안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조사부
     033-736-4486, 4487)에서 추후 별도 환수절차를 통해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징수절차·방
     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59호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포천 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5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 포천 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공동처리구역        면적                 주소

                      계       792,118.8㎡

 장자(신평3리)
                   장자(신평3리)   483,840.8㎡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661-2
 공공폐수처리시           일반산업단지
     설
                    에코그린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및 신
                   일반산업단지      308,278㎡    북면 만세교리 일원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재이용시설 반류수, 지하수
  ○ 주요 유치업종
   - 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화
     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 식료품 제조업,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2) 오․폐수 발생량: 17,457.5㎥/일(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 16,634㎥, 에코그린 일반산업
    단지 : 823.5㎥)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가압부상조 → 오존용해접촉조 → 활성탄여과기 →
    방류

 2) 처리능력: 25,000㎥/일(1단계 18,750㎥/일, 2단계 6,250㎥/일)

 3) 처리공법: 가압부상방식 + 선회와류식 SBR공법 + 가압부상방식 + 오존용해접촉설비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저류지 → 포천천 → 영평천 → 한탄강 → 임진강

 2) 계획방류수질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구 분
               (mg/L)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유입    611.8   448.4       263.8     802.0   93.0    9.2       100,000      6
 계획
 수질
         방류      5      32             25     8      16      0.4        1,000       1

  법적기준
                10      -              25     10     20      0.5        3,000       1
  (Ⅲ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신평산업단지개발(주)․포천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1단계         연계관로                2단계
         구 분
                       (25,000㎥/일)          (18,750㎥/일)      (2.5㎞)         (6,250㎥/일)
               소 계         58,132               47,700        4,042              6,390
                                                44,953        2,816              4,473
               국비            52,242
 총사업비                                         (94.24%)      (69.66%)            (70%)
                                                2,747         1,226              1,917
               원인자             5,890
                                               (5.76%)      (30.34%)            (30%)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재원협의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3) 연간 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포천시 기업지원과(031-538-3297)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4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직권등급재분류결
정결과를공표합니다.
2022년04월0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2. 4. 4. - 2022. 4. 3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
RE-OM-220317-001 Real FPS Gun Shooting 
Games 3D(사전 체험판)
Abstron Pvt  
Ltd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20317-002
Wild Deer Hunting 
Clash 3D- Animal 
Hunting Games
Xtreme  Pickle 
Games Studio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20317-003
인피니티 옵스: SF 
Cyberpunk Shooter
Azur  
Interactive 
Games Limited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20317-004 Gangster Theft Auto VI 
Games
Gaming  
League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20317-005
FPS Sniper 3D - 
Sniper Shooter
Game  Wall 
Studio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20317-006 DEAD HUNTER: Offline 
Game
Modern  
Zombie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20317-007
Counter Terrorist Strike: 
Modern Sniper Fps  
Strike
Bita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20317-008
Counter Terrorist Strike 
- Fps Gun Shooting  
Games
Duo  Play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20317-009
좀비 세계 대전 종말
Ahmad  Jalil 
Qarshi
APP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20317-010
STRYD FORCE - 
Multiplayer FPS
MaD  inc.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20317-011 그랜드 감옥 탈출 게임
Brave  Jackal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20317-012
US Army Special 
Forces Elite Commando 
Strike  Force
Venture  Hive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20317-013 데드 트리거 좀비 킬러
Abacus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20317-014
Sniper 3D Shooter - 
Gun Games
Mustard  
Games Studio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20317-015
Frontline Blaster
Enax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20317-016
Fps Call Of Modern 
Commando
Grace  Fun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7
RE-OM-220317-017 Anti strike fps shooting 
games
Andro  Games 
Inc.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20317-018
전투 작전 군대 : 총 
게임
1der  Sport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20317-019
Fps WarStrike : Offline 
Shooting Games 
polygon
Duo  Play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20317-020
FPS Commando Gun 
Shooting Game
Back  Street 
Studio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20317-021 Modern Commando 3D: 
Army Games
RockRex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20317-022
Zombie Town - The 
Dead Survival City 
Shooter  Games
AHS  Studio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20317-023
Dead Zombie Fps 
Shooting
FPS  Shooting 
Transformation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20317-024
카운터 테러리스트 로봇 
슈팅 게임 : fps 슈팅 
게임
Mizo  Studio 
Inc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20317-025 Elite Commando Strike 
Forces
Awais  Naseer
APP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6
RE-OM-220317-026
2 Deadly
Physics  
Studio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20317-027 K-Sniper Challenge 3D
HOMA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20317-028
FataliTea
Sebastian  
Scaini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20317-029
FPS 코만도 총 슈팅 
게임＆어드벤처 게임
JazzVA  
Gamers - 
Shooting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20317-030
Fps commando Secret 
Mission shooting 
games  offline
Geek  Sky 
Studio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31
RE-OM-220317-031
죽은 공격 : 좀비 전쟁 
지역
Files  Studio
APP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32
RE-OM-220317-032 Squid Challenge 오징어 
게임
Rocket  
Games Studio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33
RE-OM-220317-033 FPS Commando Secret 
Mission
Offline  
Battleground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34
RE-OM-220317-034
Sniper Honor 재미있는 
FPS 3D 총 슈팅 게임 
2021
707  
INTERACTIVE: 
Fun Epic 
Casual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35
RE-OM-220317-035
그림자 기사: 닌자 
섀도우 격투 게임 - 
스틱맨 레전드
Fansipan  
Limited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36
RE-OM-220317-036
Wild Animal Hunting: 
Animal Shooting Game
Big  Baller 
Studio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37
RE-OM-220317-037 Sniper Battle: Shooting 
Games
Hafsa  Atif
APP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38
RE-OM-220317-038
Kings S.W.A.T. - 
Modern Counter 
Terrorist  Troopers
Indi.Game.Dev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39
RE-OM-220317-039
한국어 군대 특별한 부대 
스트라이크: 총 게임- 
무료 게임
Action  Cool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0
RE-OM-220317-040
다크 데이즈: 좀비 
서바이벌
Azur  
Interactive 
Games Limited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1
RE-OM-220317-041
Zombie House
Bhanu  Sagar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2
RE-OM-220317-042
Counter Terrorist FPS 
Shooting
TechCentApp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3
RE-OM-220317-043
Counter Terrorist 
Strike:FPS Battle 
Shooting  Games
JMP3D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4
RE-OM-220317-044 SWAT: THE SURVIVAL 
SHOOTER
KANAUJIYA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5
RE-OM-220317-045 Real Counter Terrorist 
Strike
Machine  
Dreams Inc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6
RE-OM-220317-046
Zombie fps Shooting 
Games: Survival 
Zombie  Shooter(사전 
체험판)
Gaming  
Eagl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7
RE-OM-220317-047
Dead Zombie Target : 
3d zombie Shooting 
game  2020
Simulator  
Games Inc.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8
RE-OM-220317-048
Counter Critical Strike 
CS War
GAME  
BITE.Inc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49
RE-OM-220317-049 Prison Break Jail Prison 
Escap
Game  Zee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50
RE-OM-220317-050
에이스 에이전트 : 
서바이벌 슈터
Tundra  
Games Studio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
51
RE-OM-220317-051
Horror Santa Zombie 
Game - Modern 
Zombie Killer
Free  
SuperHeroz 
&Action 
,Simulation,Co
mics &Games
GOOGLE
2022-03-17 청소년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