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109 주택조합 설립신 접수처리 1.주택조합설립신고            1.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
(국토교통부) 고            (기관및기간) -접수:시.군.구(0월)
                             -처리:시.군.구(3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근거법령       1.주택법(제32조제3항) 1.주택법(제32조제3항)
                                 2.주택법 시행령(제41조) 2.주택법 시행령(제41조)
                                 3.주택법 시행규칙(제19조 3.주택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별지26호)      별지 제26호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주택조합설립신고서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조합원의명부           (1)조합원의명부
                             (2)조합원이 될 자가 해당 직장에 (2)조합원이 될 자가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만 한정)            서류에만 한정)
                             (3)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4)주민등록정보           (4)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1500000-0110 주택건설사업자등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자등록(변경) 신청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등
(국토교통부) 록(변경) 신청                                 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사업등록
                              - 접수:  대한주택건설협회,
                      (기관및기간) 한국주택협회(0일)          - 접수: 대한주택건설협회,한
                                                     국주택협회(0일)
                              - 처리:               - 처리: 대한주택건설협회,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 국주택협회(15일)
                                 협회(15일)         2. 사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 접수: 대한주택건설협회,한
                                                     국주택협회(0일)
                                                  - 처리: 대한주택건설협회,한
                                                     국주택협회(5일)
                       근거법령 1.주택법(제9조)           1.주택법(제9조)
                             2.주택법시행령(제10조,제11조) 2.주택법 시행령(제11조)
                             3.주택법시행규칙(제6조제1항별 3.주택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별
                               지4호서식)              지4호서식,제6조제4항 별지
                                                   제8호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 1.사업등록:주택건설,대지 조성사
                                신청서               업등록신청서
                             1.기본서류              2.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 : 주택
                             <민원인제출서류>              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변경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인경우), 1.기본서류
                                재외국민증 및          <민원인제출서류>
                                여권사본(재외국민),외국인등 1.사업등록
                                록사실증명(외국인인경우)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2)법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인경우),
                                납입자본금에관한            재외국민증 및 여권사본(재외
                                증빙서류,개인인경우자산평가 국민),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
                                서와 그 증빙서류           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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