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 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남원산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남원주생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남원덕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이백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남원아영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남원주천(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향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남원광한루(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남원옹정(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김제       김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금구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김제만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금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김제부량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김제죽산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김제신풍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백구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김제봉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김제광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김제공덕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김제진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김제청하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김제성덕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김제월촌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김제백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황산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김제용지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김제역전(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김제요촌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부안       부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안줄포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부안변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부안격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부안계화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부안백산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부안곰소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부안하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부안상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부안주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부안동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안행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안보안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80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 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부안서외(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부안오곡(취)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무주        무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무주안성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무주무풍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무주설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무주적상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무주부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무주구천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임실        임실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임실관촌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임실오수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임실강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임실삼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임실운암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89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임실청웅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임실성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임실신평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임실덕치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임실신덕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임실지사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임실하운암(취)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진안        진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마령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용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진안안천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진안백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정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동향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진안주천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진안부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성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상전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순창        순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순창구림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순창복흥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순창쌍치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순창동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순창금과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순창적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순창풍산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81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 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순창유등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순창팔덕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순창인계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고창       고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창흥덕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창무장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고창대산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고창해리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고창심원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고창아산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고창고수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고창부안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창신림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고창공음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창성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창상하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창성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고창선운산(출)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고창삼흥(취)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장수       장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장수장계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장수번암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장수천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장수계북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장수계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장수산서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완주       완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봉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완주고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완주구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공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소양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완주운주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완주용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화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완주이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상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동상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완주비봉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전주과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산업단지(출)
       완주경천(출)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82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
       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8호
2. 단체명칭 : 아시아아프리카희망기구
3. 대표자 : 홍광현
4.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102
5. 주된 사업 :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지원 및 교류사업
6. 연락처 : 070-7525-2047
7. 등록연월일 : 2014. 4. 1
◉외교부공고제2014-4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일부 과
  기능 및 과장의 직무등급을 조정하며, 별정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을 외무공무원(고위공무
  원단)으로 전환하는 한편, 외교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사무운영직
  렬 공무원 7명과 위생직렬 공무원 1명을 각각 행정직렬 공무원 7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3명)
  과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1명(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86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6518-1      도로 차량 ― 점화 장치 ― 제1부: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대응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의 범위를 도로 차량에 사용되는 불꽃 점화 내연 기관으로 구체화하고, 허용 전압를 유효 전압
  으로 축전기를 커패시터로 수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78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전병호 7310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0, 114동 1902호 400만원
   이보라 840209-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42길 23, 401호     150만원
   김민경 831022-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90번길 26, 838동 204호 1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
  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고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84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본병과 종류가 ‘군인사법’에서 ‘군인사법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령에 기본병과 종류
     와 병과장 조항을 신설하고,
  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현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다. 군인신분을 은폐하고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인원의 경력이 진급 및 전역업무간 반영될 수 있
     도록 범죄경력 조회 근거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시행령’으로 위임된 기본병과 종류와 병과장 조항 명시
    (안 제2조의 3, 제18조의 2 신설, 안 12조 및 14조 개정)
    1) 기본병과 종류 조항 신설
      가) 신설병과 반영 : 육군( 군수과, 인사행정과), 해병대(항공과, 보급수송과)
      나) 폐지병과 삭제 : 육군(부관과), 해병대(기갑과, 보급과, 수송과)
    2) 병과장 조항 신설 : 육군 및 해병대 신설/폐지병과 반영
      * 육군 군수과 및 해병대 항공과는 제외(병과장 미운영)
    3)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장 출신병과에 해병 ‘기갑과’ 삭제, ‘항공과’ 추가
      * 상륙전 부대는 보병과, 포병과 또는 기갑과 → 보병과, 포병과 또는 항공과
  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제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1)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신규 반영
      * ‘공무원임용시험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준용
  다. 장교 및 부사관의 진급, 전역(명예전역 포함) 업무 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안 제62조 개정)
                                   87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8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연령을 초과하여 임용된 장교의 장기복무 및 복무
    연장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법률 시행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나. 준사관 임용자격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헬기조종 준사관 및 통번역 준사관 선발에 대
    한 법적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준사관의 임용 자격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복무 선발 시 자격기준 개정 (안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연령을 초과하여 임용된 사람은 초과한 기간만큼 상한연
    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준사관 임용 자격요건 개정 (안 제13조제1호 개정)
    헬기조종 준사관 후보생 또는 통번역 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준사관 임용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88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4-89호
 육군제9715부대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육군제9715부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제9715부대의 고유명칭이 육군미사일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육군제9715부대령”을 “육군미사일사령부령”으로 부대령 명칭 수정
  나. 육군제9715부대령 제1조, 제2조의 “육군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수정
  다. 육군제9715부대령 부칙 제2조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항공작전사령
    부 및 육군미사일사령부“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48호
 지난 2013년 10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법제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법률에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 인정업무의 효율성 및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운영체계 상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89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체제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권한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ㆍ개선
    1) 인정요건, 인정심사, 인정범위, 인정유효기간, 인정절차 등 인정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법률에
      서 명확화 (안 제7조)
    2)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화 (안 제7조의2)
  나. 인정권한의 변경에 따라 관련된 제반 운영사항 보완 등
    ㅇ 부실인증 관련 시정명령(안 제7조의3제3항), 수수료(안 제34조제1항), 인정 취소 시 청문(안 제
      35조제1호), 권한 위임ž위탁(제36조 제3항) 규정 등을 보완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4동 적합성평가과
                  (전화 02-509-7298~7301, 팩스 02-507-1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85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도록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
  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
  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
  규칙」 등 1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근거를 마련
                           90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2014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대자연 충남 아산시                     - 수질보전을 위한
  70 환경운동
       연합    충무로  8번길 이주일 2005.1.27.   홍보활동     041-549- 환경 대표자,
                                     - 환경오염방지 및 2580 협력과 소재지
      중앙회       6번지                    홍보활동
◉환경부공고제2014-20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
     녹색운동                        을 높이기 위한 교육 031-768 환경
             경기도 광주시     2012.
 161 연맹 마루들길 20 한정훈 12.14. 선전 사업                -       대표자
      중앙회                      -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0128 협력과
                                 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환경부공고제2014-21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자연환경 보전사업(교
             서울시 영등구             육·캠페인 등)
  30 (사)한국   국회대로 38길 김영호 2000. - 생활환경 개선사업(홍보, 02-2676
                                                   - 협환경   소재지
       상록회 8 문화빌딩          6.14 교육 등)                   력과
                403호            -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 8870
                                 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06호
 「민법」제32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2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나.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
     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나.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1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1, 팩스 044-202-39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0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단체 등과 학술회의
                                  개최
     (사)환경 서울시   종로구            - 환경교육 홍보활동, 환경
  9 보호국민 삼육빌딩 송기태 5.9. - 관련
             도 렴동 115     2000.       출판물 발간     02-752- 환경 주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을 3300 협력과 사업
    운동본부 706호                     위한 교육 및 계몽, 계도
                                - 환경보호 국민운동 전개
                                  및 기타 필요한 사업
◉환경부공고제2014-20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1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92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70
대자연
환경운동
연합
중앙회
충남아산시
충무로8번길
6번지
이주일
2005.1.27.
-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활동
-
환경오염방지
및
홍보활동
041-549-
2580
환경
협력과
대표자,
소재지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61
녹색운동
연맹
중앙회
경기도광주시
마루들길20
한정훈
2012.
12.14.
- 환경에대한시민인식
을
높이기
위한
교육
선전사업
-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및정책제시사업
031-768
-
0128
환경
협력과대표자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30
(사)한국
상록회
서울시영등구
국회대로38길
8 문화빌딩
403호
김영호
2000.
6.14
-
자연환경
보전사업(교
육·캠페인등)
- 생활환경개선사업(홍보,
교육등)
- 기타법인의목적을달
성하는데필요한사업
02-2676
-
8870
환경
협력과소재지
2014년4월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환경부공고제2014-2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환경부공고제2014-2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06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영
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2014년 4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2. 허가번호: 제550호(2014.3.27.)
3. 대 표 자: 안성준
4. 소 재 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1013호
5. 설립목적: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관리, 석
          면조사, 폐기물처리, 신기술개발, 적정처리방안 연구 등 관련 종사자의 건건한 육성과 발
          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보호와 권익증진에 기
          여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07호
  「민법」제32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교육연구원
2. 허가번호: 제551호(2014.3.27.)
3. 대 표 자: 전용일
4. 소 재 지: 서울 중구 다동길 5, 1006호
5. 설립목적: 안전보건교육과 재해예방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건문화를 정착하고, 안전보건의식
          선진화에 앞장서며 근로자 건강관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1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552호
2. 명 칭: 사단법인 진주사랑의집
3. 대 표 자: 박 성 진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7번길 7
5. 설 립 일: 2014. 3. 31.
6. 설립목적: 고용 및 체류와 관련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 조정, 외국인근로자 본국과
          한국과의 관계발전 기여 등
                             93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93
2014년4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2. 허가번호: 제550호(2014.3.27.)
3. 대표자: 안성준
4. 소재지: 서울양천구목동동로293 현대41타워1013호
5. 설립목적: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석면함유건축물의안전한관리를위해석면건축물관리, 석
면조사, 폐기물처리, 신기술개발, 적정처리방안연구등관련종사자의건건한육성과발
전을위한제반사업을수행함으로써작업종사자및이용자의건강보호와권익증진에기
여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07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영
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한국안전보건교육연구원
2. 허가번호: 제551호(2014.3.27.)
3. 대표자: 전용일
4. 소재지: 서울중구다동길5, 1006호
5. 설립목적: 안전보건교육과재해예방활동을통해보다안전한보건문화를정착하고, 안전보건의식
선진화에앞장서며근로자건강관리의질적향상에기여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10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제1항에따라다
음과같이비영리법인설립을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552호
2. 명
칭: 사단법인진주사랑의집
3. 대표자: 박성진
4. 주된사무소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돗골로7번길7
5. 설립일: 2014. 3. 31.
6. 설립목적: 고용및체류와관련한외국인근로자와사용자의이해관계조정, 외국인근로자본국과
한국과의관계발전기여등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5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법 인 명 (주)코위드원(대표 윤상조)
     법인등록번호 135811-*******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5(이의동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RND B 528호
2. 기술명 :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스마트경고시트, 스마트시트(테이프)와 센서를 이용한 입체형 스마트
  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 지하매설파이프가 지진, 부등침하로 파손될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스마트
     시트(테이프)를 파이프 외면에 부착하고, 연결부 마다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파손/누수를 확인하
     여 복구하며, 별도의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스마트경고시트를 파이프와 이격 설치하여 중장비가
     스마트경고 시트를 손상시킬 때 실시간 관리자와 중장비 기사에게 알려 파이프가 판손 되는 것
     을 예방하도록 하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스마트경고 시트를 이용한 재해예방시스템
   ○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tm마트시트(테이프)와 누수감지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스마트경고시트와 누수감지센서를 이용한 입체형 스마트 시스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코위드원(☎031-888-5524) 및 방술평가 전문기
   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139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95
지정주소
면적(㎡)
비고
울산시남구매암동24, 26
14,674
최초지정(2012.12.20)
울산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전면해상일원
86,821
추가지정(2013.10.29)
계
101,495
지정주소
면적(㎡)
사유
울산시남구매암동24, 26
0
임대차기간만료해제
울산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978
79,534.1
일부면적국가귀속등에따라
면적감소및지번확정
계
79,534.1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339-012
전화: 02-201-3587,
팩스: 044-201-5553
◉관세청공고제2014-35호
종합보세구역지정(변경)
관세법제197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종합보세구역지정(변경) 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4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현대오일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 일자: 2014. 4. 4
3. 지정(변경) 사유
ㅇ임대차기간만료등에따른지번변경및면적감소
4. 지정(변경) 내용
ㅇ변경전
ㅇ변경후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안창희)
◉병무청공고제2014-12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4월4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