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6-5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48호, ‘16.8.1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0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44 2016-54호('16.10.28) 절연막     도포기[SPIN COATER SYSTEM (일명 SOG 291
                           Coater, SKYWALK TYPES, E)] 등 2건
   245 2016-54호('16.10.28) LIGHTING AND VISION TESTER; TM-L550 등 4건 292
244. 절연막 도포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절연막      도포기[SPIN COATER SYSTEM(일명 SOG 평가분류47281-642호
         Coater, SKYWALK TYPES, E)]            (2001.7.12)
      2 Spin Coater(회전에 의한 PTG 용액 코팅설비)        품목분류2과-284호
                                               (2009.5.1)
 ㅇ 물품설명
  - 반도체웨이퍼 위에 SOG 용액을 도포하여 절연막을 형성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479.89-2099호
                      ② 제8486.2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20-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20-4000호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는 기계”에 해당(201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99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245. LIGHTING AND VISION TEST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GHTING AND VISION TESTER; TM-L550                    품목분류3과-1248호
                                                               (2014.5.26)
      2 LIGHTING AND VISION TESTER; TM-L540                    품목분류3과-1247호
                                                               (2014.5.26)
         Instrument and Apparatus using optical radiations
      3 ultraviolet rays; Marine & Signal Lighting Photometer; 평가분류47281-7364호
                                                               (2001.12.14)
         Gonio-Photometer; GP-1500M
         Instrument and Apparatus using optical radiations
      4 ultraviolet rays; Marine & Signal Lighting Photometer; 평가분류47281-7342호
                                                               (2001.12.7)
         Gonio-Photometer; GP-1500M
 ㅇ 물품설명
  - 피측정대상물인 LED 모듈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의 조도, 전기적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27.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80-2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7.80-2090호 “그 밖의 측정용․검사용 기기”에 해당(2016년 제5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9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529호「진도 금골산 오층석탑」등 2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529호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ㅇ 국보 제122호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439호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00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106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개야도어장4호
등부표
N
36° 01′ 30.0″
E 126° 33′ 01.9″
Fl Y 4s
3
황원통형
2016.
10.24.
여객선항로확보및
양식장경계표시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동기점멸
시스템적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B ISO 9806-1 태양열집열기의시험방법— 제1부: 집열창이부착된압력강하가발생하는액체식
집열기의열적성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0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함평천- 함평군함평읍내교리4-7번지외11필지
고막원천- 함평군학교면고막리57번지외12필지
3. 점용목적: 상수도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135.4㎡
5. 점용개요: 함평천- 상수도관로(D400㎜/ L=152m)
고막원천- 상수도관로(D100㎜/ L=136m)
6. 점용기간: 2016.10.20. ∼2021.10.19. (5년)
(공사기간) (2016.10.20. ∼2017.1.31.) (약3개월)
7. 피허가자: 함평군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6호
항로표지신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4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가.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의견제출
  위 심사 대상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2016년 11월 11일까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기술결합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ㆍ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3동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
     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앞
 나. 팩스 : 02-2110-0242
 다. 전자우편 : kcmook@korea.kr
 라. 문의전화 : 02-2110-1893
4. 기타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0-17              64bf99ca7058415a0e12bc83b76a6976
        2016-10-18              9e4be3fa75ae114e6a6f261b61815037
        2016-10-19              ef5d874c37d7ac68f89c7d28d9eaa9d7
        2016-10-20              e9ecb47e2e049bf915941dc0f832ca93
        2016-10-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0-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0-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2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117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행정수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설치기준의 다양성 및 탄력성 제고(안 별표 1, 별표 3)
    현행 기구설치기준이 ‘인구’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수요 따라 탄력적으로 기구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구 수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인구 외의 다양한 지표’에 따라 기구 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전문임기제공무원 도입(안 제10조, 제14조, 제31조의2)
    1)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역점 시책의 추동력 확
       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우수인력을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임
       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함.
    2) 보좌기관(담당관)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직위의 설치 절차를
       규정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규모 등을 규정함.
 다. 행정 환경을 반영한 기구 유형 신설 등 기구설치기준 개선(안 제6조, 제20조, 별표 3, 별표 4, 별표 6)
    1)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대도시의 사무특례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 국
       중 1개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함.
    2) 군의 의정수요 증가, 인구 10만명 이상 군에 실 국이 설치(’14.12월)된 점, 지방의회의 견제 및
       균형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이고, 실 국이 설치된 시 군 구에 의
       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 도의 특정 지역 관련 정책의 타당성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해 본청의 일부 기능과 사업소 기
       능의 통합 조직인 ‘지역본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직급 기준을 규정함.
 라. 직급 기준의 탄력성 및 합리성 제고(안 별표 2, 별표 6, 별표 7)
    1)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5급 복수직으로 책정된 과장에 대한 효율적 지휘 통솔, 본청 과와 통
       폐합에 따른 기능 업무량을 감안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 군에서 본청 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 폐합하는 경우 소장을 4급 농촌지도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자치경찰단의 방범순찰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 등에 따라
       과장 중 1명의 직급을 자치경정에서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조정함.
    3)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 군 구에 실 국이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현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의 시 군 구에서 본청의 실 국 1개를 감
       축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18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 전자우편 : ara0307@korea.kr, okbreezily@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전화 02-2100-3805, 팩스 02-2100-42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3호
 「민간위탁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관보 제18870호에 게재된 행정자치부
공고제2016-309호는 오류가 있어 취소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법인·단체 또는 그 소
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정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
여 심의위원회 심의후 행자부에 제출하여야 함
 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8조)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운영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결정, 성과평가 결
과, 존속기한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안 제12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위탁의 경우에도 법령에
복수의 수탁기관을 두도록 함
 라. 계약체결(안 제13조) 및 재계약(안 제14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 계약을 체결(기간, 내용, 감독, 평가,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하고, 재계약
시에는 만료 90일전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119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10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B ISO 9806-2 태양열집열기시험방법― 제2부: 품질시험절차
폐지
KS B ISO 9806-3 태양열집열기시험방법— 제3부: 집열창이없는압력강하가발생하는액체식
집열기(현열만이용)의열적성능
폐지
KS C IEC 61702
직결형태양광발전(PV) 펌핑시스템평가
폐지
KS C IEC 61721
우발적충격손상에대한태양전지(PV) 모듈의내성(충격시험내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1215
지상설치용결정계실리콘태양전지(PV) 모듈― 설계적격성확인및
형식승인요구사항
확인
KS A 5105
pH 측정용유리전극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주요내용
가. 폐지사유
- 국제표준(ISO, IEC) 통폐합및폐지에따른부합화KS 폐지
나. 주요폐지내용
- 전면삭제
부칙
2016년10월2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가.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주요내용
가. 확인사유
- 5년도래확인표준
나. 주요확인내용
- 국제표준(IEC) 확인반영, 오타및서식검토확인
부칙
2016년10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B ISO 9806-2 태양열 집열기 시험방법 ― 제2부: 품질 시험 절차
 폐지    KS B ISO 9806-3 태양열 집열기 시험방법 — 제3부: 집열창이 없는 압력강하가 발생하는 액체식
                       집열기(현열만 이용)의 열적성능
 폐지    KS C IEC 61702 직결형 태양광발전(PV) 펌핑 시스템 평가
 폐지    KS C IEC 61721 우발적 충격손상에 대한 태양전지(PV) 모듈의 내성(충격시험내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폐지 사유
  - 국제표준(ISO, IEC) 통폐합 및 폐지에 따른 부합화 KS 폐지
 나. 주요 폐지 내용
  - 전면삭제
                                부칙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1215   지상 설치용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PV) 모듈 ― 설계 적격성 확인 및
                        형식 승인 요구사항
  확인   KS A 5105        pH 측정용 유리 전극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나. 주요 확인 내용
  - 국제표준(IEC) 확인 반영, 오타 및 서식검토 확인
                                부칙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07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2800                        유처리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 유화율 개정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108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유래   1999.07.0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사성동 80         2016.06.02 외국국적취득
강준희   1989.02.13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4길 11-9 2016.04.04 외국국적취득
정은혜   1974.02.18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 332 2004.06.15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89.02.2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80          2009.04.28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0.09.15 여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당진시장길132 (읍내동) 1979.01.23 외국국적취득
이병화   1969.01.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도마6길88 (도마동)     2010.11.17 외국국적취득
백종희   1972.01.27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도마6길88 (도마동)     2010.11.17 외국국적취득
배경재   1992.03.23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기호1길 17 2016.05.31 외국국적취득
류재하   1992.06.12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87 2015.09.18 외국국적취득
김영현   1995.10.25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381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손동재   1989.10.10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411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조의식   1993.08.24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51-30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2길 2006.12.07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63.04.06 여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238      2009.03.02 외국국적취득
김인희   1968.11.02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범머리길 9-3 2007.11.28 외국국적취득
강혜림   1997.04.08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범머리길 9-3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61.01.03 여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장동로236 (장동)     1991.05.06 외국국적취득
윤준영   1979.01.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 343 2005.12.15 외국국적취득
장주형   1993.06.0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280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013.11.06 외국국적취득
금기창   1954.08.03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373 2011.01.04 외국국적취득
강호선   1963.06.0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64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43번길 2012.11.28 외국국적취득
노연준   1994.12.24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64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43번길 2012.11.28 외국국적취득
노이준   1996.02.19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64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43번길 2012.11.28 외국국적취득
김주형   1984.03.2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숙진리 459 2015.02.14 외국국적취득
양태혁   1996.08.21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도계리 163-3 2005.12.16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67.03.26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67      2015.11.12 외국국적취득
이봉철   1969.01.16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67      2015.11.12 외국국적취득
이서기   2000.02.29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67      2015.11.12 외국국적취득
이조아   2001.12.01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67      2015.11.12 외국국적취득
공정식   1969.02.1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73      2008.09.19 외국국적취득
신지정   1972.02.0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73      2008.09.19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97.05.1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34-9       2016.03.11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70.03.0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32        2015.12.04 외국국적취득
임의사   1982.11.1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87        2014.01.10 외국국적취득
이상주   1943.04.1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10        2011.06.03 외국국적취득
유평근   1942.03.1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10        2011.06.03 외국국적취득
                               103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연수   1960.11.22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319 1987.04.15 외국국적취득
채희승   1969.03.09 남 미   국 충청남도
                         5-6
                                 아산시 염치읍 만전당길97번길 2012.03.14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83.01.28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흥리 77       2016.05.27 외국국적취득
김선권   1973.07.10 남 미   국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69      2011.12.23 외국국적취득
최아성   1975.08.06 여 미   국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69      2011.12.23 외국국적취득
이원기   1970.12.27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58          2015.06.18 외국국적취득
김현종   1996.06.24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664-5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임유진   1969.10.15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역리 334-6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정윤민   1972.08.18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26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이흥주   1953.02.23 남 미     충청남도
                       국 68-1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1998.10.02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63.06.01 여 미   국 충청남도
                         24-10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산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이왕수   1994.04.12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496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이동배   1964.11.12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496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이진보   1996.08.15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496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조재윤   1993.03.29 남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길 184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서정식   1987.12.01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51 2014.08.27 외국국적취득
박신영   1998.11.09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290 2015.11.05 외국국적취득
나경주   1999.08.22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화산로910번길 2004.09.17 외국국적취득
                         46-20, 공가
조민혁   1998.09.27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246 2016.07.12 외국국적취득
조양구   1967.02.17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246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신정호   1968.07.18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246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조민아   2000.03.28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246 2016.06.13 외국국적취득
차정후   1994.01.14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376-4 2014.02.03 외국국적취득
송지호   1957.01.11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96           2015.02.20 외국국적취득
노봉자   1966.03.09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96           2006.11.17 외국국적취득
송예다   1991.02.24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96           2006.11.17 외국국적취득
송한나   1992.08.18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96           2006.11.17 외국국적취득
송영욱   2000.11.16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96           2006.11.17 외국국적취득
문병필   1971.07.01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340 2009.12.03 외국국적취득
김민중   1983.12.26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1길 2008.10.20 외국국적취득
                     리아 31-4
권수웅   1944.02.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27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서가영   1982.12.11 여 미   국 충청남도
                         27-8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67번길 2004.12.11 국적선택
                                                              불이행
지예근   1999.06.13 남 영     충청남도
                       국 19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2012.10.26 외국국적취득
서해든   1994.02.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             2008.10.15 외국국적취득
홍찬울   1997.12.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까치울길 68 2007.11.07 외국국적취득
구경회   1971.01.1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8           2016.04.05 외국국적취득
서기석   1951.08.0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61           2012.05.31 외국국적취득
                               104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1829           태양광발전(PV) 어레이 — 전류-전압 특성의 현장 측정방법
 개정     KS C IEC/TS 62257-1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1부: 지역전력공급의 일반 개요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개정     KS C IEC/TS 62257-12-1   ― 제12-1부: 지역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자기안정등(CFL)의 선
                                 정 및 가정용 조명기구에 대한 권장사항
 개정     KS C IEC/TS 62257-2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2부: 전력공급시스템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 C IEC/TS 62257-3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3부: 기획 개발 및 관리
 개정     KS C IEC/TS 62257-4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4부: 시스템 선정 및 설계
 개정     KS C IEC/TS 62257-5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5부: 전기적 위험에 대한 보호
 개정     KS C IEC/TS 62257-6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6부: 인수, 운영, 유지보수 및 교체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개정     KS C IEC/TS 62257-8-1    ― 제8-1부: 독립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전지 및 전지관리시스템
                                 의 선택 ― 자동차용 일반 납축전지에 관한 특수 경우
 개정     KS C IEC/TS 62257-9-2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9-2부: 마이크로그리드
 개정     KS C IEC/TS 62257-9-3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9-3부: 통합 시스템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정     KS C IEC/TS 62257-9-4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9-4부: 통합 시스템 ― 사용자 설치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개정     KS C IEC/TS 62257-9-5    ― 제9-5부: 통합 시스템 ― 지역전력공급 프로젝트용 휴대형 태
                                 양광발전 랜턴의 선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KS C IEC 6182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 C IEC/TS 62257 시리즈 12종 : 표준번호 변경(TS 삽입)
 나.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1829 :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 KS C IEC/TS 62257 시리즈 12종 : 표준번호 변경(TS 삽입) 및 서식검토
                                    부칙
  201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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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4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안) (2016년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
법예고되었던 안을 말함. 이하 ‘영(안)’이라 함.)은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 정액 기본산정기준 기준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등의 세부기
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영(안)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
에 과징금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마련 (안 Ⅳ.1.나.)
   영(안) 별표1은 영(안) 제20조제1항의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해지는 부과기
준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그 부과기준율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경우 20%이상 40%미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40%이상 60%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60%이상 8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액 기본산정기준 기준금액 (안 Ⅳ.1.다.)
   영(안) 별표1은 영(안) 제20조제1항의 법 위반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범위 내에서 위
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
우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의 경우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안 별표)
   위반행위의 부당성 정도,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동시에 위반한 조문의 수, 전체 대리점 수 대
비 피해 대리점 수의 비율의 네 가지 참작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을 판단하도록 함.
 라. 1차 조정 (안 Ⅳ.2.)
   법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
반기간 및 법 위반전력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의 최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에
더할 수 있도록 함.
 마. 2차 조정 (안 Ⅳ.3.)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는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의 최대 100분의 20에 대항하는 금
액을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에 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거나
조사협력을 한 경우는 각각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의 최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 조
정된 기본산정기준에서 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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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바. 부과과징금 결정방법 (안 Ⅳ.4.)
   2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최종적인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공급업자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
우,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2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 공급업자가 동시에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
별로 부과과징금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제조업감시과, 전화 (044) 200-4516, 팩스 (044) 200-4530, 이메일
seokwooah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1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
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16. 11. 9(수), 18:00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방사선안전과
  제출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번호       02-397-7273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자우편         kkw5080@korea.kr       팩스번호       02-397-7341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대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정지 3년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면허취득일                  비고
      이O중             제4659호           2007-06-07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
    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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