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동현 1993.01.1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20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이지열 1968.08.24 여 캐 나 다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130           2006.10.16 외국국적취득
김상욱 1965.03.03 남 캐 나 다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130           2007.01.11 외국국적취득
권지홍 1963.03.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93-64        1991.07.17 외국국적취득
남윤재 1953.09.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93-64        2004.06.09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91.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41-5          2014.07.08 외국국적취득
최희원 1988.04.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68            2010.04.02 국적선택
                                                               불이행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1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 선정 및
추천을 위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 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18호(2009.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
 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 대상 업체의 협동화사업계획
 (이하 “협동화사업계획”이라 한다) 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대상 면적) 우수 협동화사업자에게 우선분양할 용지의 면적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 산업용
 지(201,781㎡)의 90% 이내로 한다.
제4조 (평가 대상 및 절차) ①이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은 파주출판단지 산업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
 체들이 제10조 각 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협동화사업계획서로 한다.
 ②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협동화사업을 통해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협동화사업
 자”라 한다)는 제1항의 협동화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①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선정, 위촉한다. 다
 만, 협동화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였거나 동 계획서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위촉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4년제 대학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이상인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부문 전문가
 4. 제9조제1항과 관련된 분야(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업체)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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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 (평가위원회 운영) ①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는 협동화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동화사업계획 제출자에
 게 자료를 보완토록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공급(분양)공고일부터 분양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결과) ①평가위원장은 각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점수 합계와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
 우수 협동화사업자 추천 순위가 기재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의 순위에 따라 최고 득점자(협동화사업자)를 산
 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다.
제8조 (평가 예비심사) ①평가위원회의 원활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개
 최 이전에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1. 협동화사업 신청 업체에 대한 입주자격 및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우수 업체 적격성
 2. 구비서류의 적격 여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임장, 합의각서 등)
 ③평가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9조제1항제5호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기준) ①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부문은 아래 각 호의 내용과 같다. 또한, 이 평가부문
 의 세부항목 및 각 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정책목표 적합성 부문
 2. 문화산업 기여도 부문
 3. 공익․환경 적합성 부문
 4. 사업추진 실현성 부문
 5. 업종별 및 우수 개별업체 참여도 부문
 ②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분양 추천 대상자 순
 위를 결정한다.
제10조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①산업용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이후 협동화사업
 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①협동화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
 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추천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의 내용이나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변조하
    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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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주심사 시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또는 고의로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
    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제9조제1
 항의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라 차순위자를 분양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
 2. 제9조에 따른 평가기준
 3. 제10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4. 제11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본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과 분양권자의 분양공고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고시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18호(2009.4.29)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부 문                         평가 항목
              ￭ 사업계획의 적합성
              ․국가산업단지 조성 목표와의 부합성
  정책목표 적합성 ․출판문화도시     조성 목표와의 부합성
              ￭ 산업용지 활용의 적합성
              ․업종간 배치 균형성
              ․업체간 배분 적정성
              ￭ 문화적 측면
              ․산업단지의 문화공간 조성 및 활용계획
  문화산업 기여도 ․개별 문화공간과 주변 문화공간의 연계성 및 조화성
              ￭ 예술적 측면
              ․산업단지를 건축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업체별 건축계획(건축, 디자인, 간판 등)의 우수성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성
              ￭ 공익성 및 지역발전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고용계획 등)
              ․지역사회, 문화 진흥 기여도
 공익․환경 적합성 ․공동시설 운영계획(주차장, 공동작업실 등 활용계획)
              ￭ 환경성
              ․환경친화 시설 및 자원절약 계획
              ․녹색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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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의 추진역량
          ․협동화 추진전략 및 실현성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총괄, 업종별)
 사업추진 실현성 ․회원사(업체)와의 협력
          ￭ 조합회원사 이행 능력
          ․시설계획의 적절성
          ․회원사간 협력 및 공동화 수준
          ￭ 업종별 협동화사업 참여 규모
          ․출판업, 인쇄업, 영상업, 소프트웨어업 업종별 개별업체 참여규모
 업종별 및 우수 ￭ 우수 개별 업체 참여
 개별업체 참여 ․신고  후 2년 이상, 연간 5종 이상 도서 발간 출판사
          ․신고 후 2년 이상, 5종 이상 기계설비를 갖춘 인쇄사
          ․신고 후 2년 이상, 2년간 1편 이상 영화 제작 영화사
          ․신고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업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화,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Ⅴ.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Ⅷ.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
 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개발(실시)계획 반영한 용도별구역 변경
                                                                                     단위 : ㎡
                구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계
              기정면적          10,490,009.7   1,333,935.4   3,488,098.8     809,392.1   16,121,436
              ① 국토교통부        (감)38,383                   (증)38,383
 시화국가       변 ②제2014-406호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경 제2010-557       (감)282                       (증)282
                  소계         (감)38,665                   (증)38,665
              변경면적          10,451,344.7   1,333,935.4   3,526,763.8     809,392.1   25,290,499
         ㅇ 시흥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시흥그린센터 용도변경(산업시설/폐기물처
           리시설용도→공공시설): 용도 제약이 많아지는 공공시설로의 변경임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없음.
                             322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판매영업기능공통비와 고객서비스기능공통비는 결합판매서비
  스공통으로 분류하고 제33조 및 제34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31조의 제목 “(융합설비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를 “(방송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또는 단말기능”을 “단말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역폭 또는”을 “대역폭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통운영비용 배부 후 제1항 및 제4항의 사업별 운영비용 또는 전원기능”을 “전원
 기능”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 직접비 금액”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으로 한다.
제34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 비율
제38조제2항 중 “융합설비관련”을 “방송통신설비관련”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공통 융합설비의 사업별 배부)”를 “(공통 방송통신설비의 사업별 배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합설비”를 각각 “방송통신설비”로, “융합설비별”을 “방송통신설비별”로 하
 며, 같은 조 제1호 중 “전송기능설비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송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
 1호의 기준에 따른다”를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선로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단말기능설비: 제3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르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을 “단
 말기능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역폭 또는”을 “대역폭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융합설비지원기능”을 “방송통신설비지원기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융합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영업비용, 출연금”을 “영업비용”으로,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제6호 중 “융합기능설비”를 “방송통신기능설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9.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
제47조제3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이 포함되
  어야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 시부터 적용․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5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316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 개발계획 변경시힝 반영한 용도별구역 변경
                                                                                 단위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 정          3,621,487.0   2,631,711.6    119,983.0 522,396.4    347,396.0
           ①익산지방국토관리
 광주첨단    변 청 고시 제2013-4호 (증)23,091.9    (증)8,361.5    (감)5,270.8 (증)50,460.4 (감)30,459.2
 과학국가    경 ②광주광역시 고시                    (증)3,346.8    (감)3,346.8
 산업단지        제2014-145호
             변 경          3,644,578.9   2,643,419.9    111,365.4     572,856.8   316,936.8
        ㅇ ㈜광성이엔지가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용도 변경(지원→산업)
         - 대상 :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 7(월출동 970-21), 3,346.8㎡
         - 지가차액 50%에 해당하는 약 30백만원 고시후 3개월 이내 시설물(안내간판)을 기부하
           는 조건 부여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9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2012.6.5)로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도로법」제25조에 따
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 업 개 요
  ◦ 도로명 : 고속국도 19호선(구리~포천선)
  ◦위 치:
            구리~포천구간            시 점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
                               종 점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국도43호선)
            동두천(양주)연결구간 시 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흘JCT)
                               종 점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국지도56호선)
  ◦ 연 장 : 50.60km (구리~포천: 44.60km, 동두천(양주)연결구간: 6.00km)
  ◦ 차로수 : 왕복 4~6차로
  ◦ 공사비 : 8,926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 및 지분율
    합 계 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신탁(2호) 대우건설 한국도로공사 태영건설
                       50.00%             14.00%   10.00%   6.00%
    13개사       지에스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포스코건설                일성건설    이수건설
    지분율          5.60%         4.80%      3.20%     2.00%   1.60%
   (100.0%)     정우개발          위본건설       경우크린택     흥한건설        -
             0.80%          0.80%            0.80%             0.40%               -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고속국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323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행 정 구 역 명        차 로 총연장 접도구역 도시지역 공유수면 하 천 비 고
                                          연 장 연 장 연 장 연 장 (터널연장)
                           이동교리   4~6   2.775   1.567   0.942     0.082            0.184
                           무봉리    4~6   3.555   3.423             0.046   0.086
                     소흘읍   초가팔리    4    0.858   0.839             0.015   0.004
                           이가팔리    4    1.335   1.325                     0.010
                           송우리    4~6   1.288   0.339   0.287     0.007            0.655
                           방축리     4    2.422   2.360                     0.062
                           마산리     4    0.874   0.856                     0.018
                     가산면   감암리     4    1.638   1.256   0.333             0.049
               포천시         선단동     4      0       0                                가산IC
                           설운동     4      0       0                                가산IC
                                                                                  (R-A)교
                           유교리     4    1.233   1.183             0.006   0.044
                           용정리     4    1.224   1.224
                     군내면   구읍리     4    1.727   0.984   0.708     0.006   0.029
                           상성북리    4    1.314   0.998   0.292     0.024
                           하성북리    4    1.135   0.776   0.333             0.026
                    신북면    가채리     4    0.085   0.085
                           기지리     4      0       0                               신북IC
                 양주시       율정동     4    2.707   1.520   0.268                     0.919
                           회암동     4    1.103   0.280   0.823                     양주IC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9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2-535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를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4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92조의2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국토해양부고
시 제2013-54호, 2013. 4.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기준 중 법적 근거가 없
  는 불이익한 처분규정을 삭제하여 위임범위 일탈로 인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정비
                                     329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의 위반사항 중에서 ‘승인받은 수수료를 위반하여 징
     수한 때’를 삭제(제8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제6호 삭제)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3. 기 타
 ㅇ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7호
 「주택법」제21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21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2.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
    우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이 우수한 성능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
    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성능을 말하며, 서포트의 구조방식과 층
    고, 내장벽체의 재료와 설치 구법, 부엌과 욕실·화장실 배관 구법과 이동, 이중바닥, 외벽 등에
    대한 공간 활용성이 높은 성능을 말한다.
 4. ‘수리 용이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개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며, 공간변화와 미래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성능을 말
     한다.
 5. ‘서포트(Support)’란 구조체, 공용설비나 시설 등 공공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으로, 상대
    적으로 수명이 긴 부분이며 물리적·사회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부분을 말한다.
 6. ‘인필(Infill)’이란 내장·전용설비 등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며, 물리적·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하며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부분을 말한다.
 7. ‘수직배관 공간(Shaft)’이란 공용설비나 전기·통신 등의 배관, 배선 등의 수직통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
 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330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제2장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제4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하여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
    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2. 물리적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구조체 등 서포트의 내구성능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동시
    에 수명이 짧은 내장과 전용설비 등의 인필은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대내부 공간에 내력벽 등의 가변성에 방해가 되는 구조요소가
    적은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4. 기능적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시대 변화, 거주자 변화, 가족구성 변화, 생활 주기(Life cycle)나
    생활 양식(Life style)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
    비나 내장의 노후화, 고장 등에 대비하여 점검·보수·교체 등의 유지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수리용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5. 공간계획에서도 다양한 평면구성과 단면의 변화형이 생길 수 있도록 고려하며, 수용력이 큰 평
    면계획으로 한다.
 6. 가변이 용이한 내장벽체 등의 사용을 고려하며 내장벽체는 기능과 장소에 따라 이동 가능하도
   록 공법을 배려한다.
 7. 화장실·욕실과 부엌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가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동할
    수 있는 공법 등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간의 다양성과 가변성 향상을 위하여 층고에 대한 검토와 물 사용공간의 이동에 대비한 배관
    의 변경 용이성을 고려한 바닥시스템을 검토한다.
 9. 외관의 다양성을 고려한 외벽의 교체 가능성도 검토한다.
 10. 점검과 교체를 위하여 공용설비는 공용부분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며, 개보수가 용이하도
     록 한다.
 11. 1세대 공간의 분할과 2세대 공간의 통합 등을 고려하여 공간의 변화와 설비계획이 연계성을 갖
     도록 한다.
 12. 배관공간은 점검·보수·교체가 가능하도록 점검구를 배치한다.
 13. 수요증가와 변화에 대비하여 배관공간의 용량을 충분히 계획한다.
                       제2장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등
제5조(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①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
    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
    체등급을 평가한다.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
    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331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②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에 따른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
 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출서
 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
 는 3개 분야에 대하여 각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과 인증심의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①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하는 사업주체는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
 17조제1항·제2항,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제9조(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증 받은
 내용대로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욕실(화장실)과 부엌(주방) 등 이동 가능한 평면으로 등급인증을 받으면, 이동 가능한 평면과 상
 세도를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 결과)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항목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7조의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한 사업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반환방법 및 재심사 수수료 등은「녹색건축 인증기준」제8조에 따른다.
                            제3장 행정사항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60(2014.1.3)호로 승인 고시한 서울양원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양원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332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망우동 일원 서울양원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서울양원지구지
     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3호(‘14.10.10) : 주택유형등의 변경(당초 영구임대, 국민
     임대→ 일반분양))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82(2009.12.30)호로 승인 고시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9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9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9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NHF 제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6호
                               2014년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4년 우수화물정보망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우수화물정보망
    연번            화물정보망                 업체명     대표자  인증번호
     1         727트럭공차정보            (주)트럭공차정보   조헌갑 제CFIN-14
              www.15880793.com                      -2H-02호
     2            화물나누리             (재)화물복지재단   신한춘 제CFIN-14
               www.tnanuri.net                      -2H-03호
2. 인증일자 : 2014년 12월 30일
3. 유효기간 : 2014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29일
                                        333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858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7,572억원 미포함)
  ◦ 총투자비 : 16,204억원 (보상비 9,711억원 미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16,204     1,463      389       796       2,069     6,440      5,047
  ※ 연평균 물가상승율 4.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5.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유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2012.6.5)로 고시된 실시계획 승인 고시
   관련하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화도~포천, 파주~포천) 노선 접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
   획 승인 및 협의결과 반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조속히 추진
   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6. 공사시행 방법
  ◦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토
     록함
8.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양주, 의정부 휴게소(상ㆍ하 각각 1개소) 설치
9. 부대사업 시행계획 :  없음 
10. 기타사항
  1)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등 세부사항은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및 한국도로공
     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25 ☎ 031) 544-1570
     -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25 ☎ 031) 540-5225
  2)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10항 1)과 같이 열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 임.
11. 지형도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게재
    는 생략함.
  ㅇ 열람장소 : 구리시 도시과(031-550-2372),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031-590-2376), 의정부시 도시
     과(031-828-2365) 포천시 도시과(031-538-2387), 양주시 도시계획과(031-8082-6516), 양주시 도
     로과(031-8082-6711), 중랑구 부동산 정보과02-2094-1505),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324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33
연번
화물정보망
업체명
대표자
인증번호
1
727트럭공차정보
www.15880793.com
(주)트럭공차정보
조헌갑
제CFIN-14
-2H-02호
2
화물나누리
www.tnanuri.net
(재)화물복지재단
신한춘
제CFIN-14
-2H-03호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서울시중랑구신내동, 망우동일원서울양원지구내A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서울양원지구지
구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4-603호(‘14.10.10) : 주택유형등의변경(당초영구임대, 국민
임대→일반분양))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82(2009.12.30)호로승인고시한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내A29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내A29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일원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내A29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변
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NHF 제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6호
2014년우수화물정보망인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2에따라다음과같이2014년우수화물정보망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우수화물정보망
2. 인증일자: 2014년12월30일
3. 유효기간: 2014년12월30일~ 2016년12월29일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41호
 「포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을 항만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포항항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가. 변경 사유
    ㅇ 포항항 항만배후단지내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내부 간선도로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나. 변경 내용
    □ 부지이용계획
      ㅇ (복합물류시설) 증 3,950㎡, (공공시설) 감 3,950㎡
    □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 변경 : 별책 참조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포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새소식>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및 해당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ㅇ (시행일자) 2014. 12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포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66호,
      2013.12.31)」은 변경됨
◉병무청고시제2014-50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는 사유 중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
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사유를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 지정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13호의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ㅇ 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ㅇ 괴롭힘․폭력 피해 발생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 폭력은 검찰의 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시 전직 가능
◉산림청고시제2014-11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
 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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