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6호                                                                                                                                                                                                                                                                                                              2002.10. 7. (월요일)
                                                                                                                    공                                                                                             고
                                                                                                                                                                                                                                                                                                                                  고하시기바랍니다.
                                                                                〈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54호
                                                                                                                                                                                                                                                                                                                                           사유)
                                                                                                서울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및전화번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다. 기타참고사항
                                                                                       이공고합니다. 
                                                                                                                  2002년10월7 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55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서울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개정령(안)입법예고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1. 개정 취지
                                                                                                                                                                                                                                                                                                                         이공고합니다. 
                                                                                                서울눀학교병원의효율적인경씁과책임경씁체제
                                                                                                                                                                                                                                                                                                                                                    2002년10월7 일
                                                                                                확립을위하여서울눀학교병원설치법이개정됨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따라(2002. 8.26.),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립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시행을위해서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 취지
                                                                                                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과 경험이
                                                                                                                                                                                                                                                                                                                                  국립눀학교병원의효율적인경씁과책임경씁체제
                                                                                                         풍부한외부인사의자격기준을의료법제3조제3
                                                                                                                                                                                                                                                                                                                                  확립을위하여국립눀학교병원설치법이개정됨에
                                                                                                         항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으로서인정된의료기
                                                                                                                                                                                                                                                                                                                                  따라(2002. 8.26.),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관을3년이상경씁한경험이있는자이거나동기
                                                                                                                                                                                                                                                                                                                                  시행을위해서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관에서진료또는행정업무에10년이상종사한
                                                                                                         경험이있는자로정함.
                                                                                                                                                                                                                                                                                                                         2. 주요골자
                                                                                                나. 서울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의『감사의 선임』
                                                                                                                                                                                                                                                                                                                                  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과 경험이
                                                                                                         및『이사회구성』이법률에상향규정됨에따라
                                                                                                                                                                                                                                                                                                                                           풍부한외부인사의자격기준을의료법제3조제3
                                                                                                         시행령상의중복되는조항을삭제함.
                                                                                                                                                                                                                                                                                                                                           항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으로서인정된의료기
                                                                                       3. 제출의견
                                                                                                                                                                                                                                                                                                                                           관을3년이상경씁한경험이있는자이거나동기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관에서진료또는행정업무에10년이상종사한
                                                                                                2002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경험이있는자로정함.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눀학재정과장, 주
                                                                                                                                                                                                                                                                                                                                  나. 국립눀학병원도서울눀학교병원과같이국유재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전화:02-720-
                                                                                                                                                                                                                                                                                                                                           산을무상양여받을수있도록법률이개정됨에
                                                                                                3337, Fax:02-730-56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따라그양여절차를신설함.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교육인적
                                                                                                                                                                                                                                                                                                                         3. 제출의견
                                                                                                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