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2-498호
 관보 제16645호(2007.12.0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7-83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645호(2007.12.07.), 62쪽,
국적상실일: 2005.07.08.      국적상실일: 1983.01.31.
                                                표 4째 줄, 한국명 이철수
◉법무부고시 제2022-499호
 관보 제16858호(2008.10.2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8-59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858호(2008.10.20.), 51쪽,
국적상실일: 2006.11.06.    국적상실일: 1985.09.17.
                                           표 마지막 줄, 한국명 김영자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1030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 대체표준
- KS_I_NEW_2022_0787(음향- 소형송풍장치에서발생하는공기전파소음및구조물전달진동
측정방법- 제1부: 공기전달소음측정)
- KS_I_NEW_2022_0788(음향- 소형송풍장치에서발생하는공기전파소음및구조물전달진동
측정방법- 제2부: 구조기반진동의측정)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gujhguj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ISO10302
음향 ― 송풍장치에서 발생되는 공기전파 소음
의 측정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6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0843 : 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108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1820 : 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7574-1 : 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6101
흡음형 덕트 소음기
개정
KSIISO10843
음향 ― 단일 충격음 또는 연속 충격음의 측정 
및 표현법
개정
KSIISO10847
음향 ― 방음벽 삽입손실의 현장 결정
개정
KSIISO11820
음향 ― 소음기 성능의 현장 측정
개정
KSIISO7574-1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
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1부: 일반 고
려사항 및 정의
개정
KSIISO7574-2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
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2부: 개별 
기계의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
개정
KSIISO7574-3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
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3부: 기계 
배치(batch)의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단순(과
도)방법
개정
KSIISO7574-4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
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4부: 기계 
배치(batch)에 대한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방
법
개정
KSIISO9614-1
음향 ― 소리세기를 이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
레벨 결정 ― 제1부: 이산점 측정
개정
KSIISO9614-2
음향 ― 소리세기를 이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
레벨 결정 ― 제2부: 스캐닝 측정
개정
KSIISO9614-3
음향 ― 음향강도를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
레벨의 결정 ― 제3부: 스캐닝에 의한 정밀 측
정법
ㅇ KSIISO7574-2 : 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7574-3 : 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7574-4 : 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9614-1 : 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9614-2 : 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9614-3 : 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6101 : KS A 0001:2021 서식을 적용 
  ㅇ KSIISO10843 : 1. 오타 수정 및 ISO 10843:1997/Cor 1:2009 반영 
  ㅇ KSIISO10847 : 1. KS A 0001 서식을 적용 및 기술적 용어 변경
                     2.표준명 변경(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 현장 측정→음향-방음벽 삽입손
실의 현장 결정)
                     3. 용어변경 (시간평균(equinalent)→등가연속,  A가중 음향(A-weighted 
sound)→A가중음, 수음자(recevier)→수음, 음향교정기→소리교정기,기상측
정기기→기상관측기기, 등가→동등/동등성)
                     4. 기타 변경사항 (KS 제정기관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신업
표준심의회, KS 제정권자 변경 : 국가기술표준원장→산업표준심의회 위원장, 
심의 변경:전기응용 기술심의회→생활환경 기술심의회, 원안작성협력 변경→
생활소음 전문위) 
  ㅇ KSIISO11820 : 1.KS A 0001:2015(표준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ㅇ KSIISO7574-1 : KS A 0001:2021 서식을 적용함. 
  ㅇ KSIISO7574-2 : 1. KS A 0001:2015 서식적용
                       2. 표준명 변경 (음향-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음향-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3. 용어 변경 (기계류→기계, 설비→장비,기계의 패밀리→기계군, 로트→배치
(batch), 시험표준(test code)→시험규격,방사 소음값 또는 소음 방사값→
방사소음값, 재생산성 조건→재현성 조건(KS I ISO 7571-1의 3.17참조  
                       4. 기타 변경사항 (KS 제정기관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신
업표준심의회, KS 제정권자 변경 : 국가기술표준원장→산업표준심의회 위
원장, 심의 변경:전기응용 기술심의회→생활환경 기술심의회, 원안작성협력 
변경→생활소음 전문위) 
  ㅇ KSIISO7574-3 : 1. KS A 0001:2015 서식적용
2. 표준명 변경 (음향-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음향-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3. 용어 변경 (기계류→기계, 설비→장비,기계의 패밀리→기계군, 로트→배치
(batch), 시험표준(test code)→시험규격,방사 소음값 또는 소음 방사값→
방사소음값) 
                       4. 기타 변경사항 (KS 제정기관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신
업표준심의회, KS 제정권자 변경 : 국가기술표준원장→산업표준심의회 위
원장, 심의 변경:전기응용 기술심의회→생활환경 기술심의회, 원안작성협력 
변경→생활소음 전문위) 
  ㅇ KSIISO7574-4 : 1. KS A 0001:2021 서식적용
                       2. 표준명 변경 (음향-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음향-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3. 용어 변경 (기계류→기계, 설비→장비,기계의 패밀리→기계군, 로트→배치
(batch), 시험표준(test code)→시험규격,방사 소음값 또는 소음 방사값→
방사소음값, 
1회샘플링→단순샘플링,2회샘플링→이중샘플링,축자샘플링→
순차샘플링)
                       4. 기타 변경사항 (KS 제정기관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신
업표준심의회, KS 제정권자 변경 : 국가기술표준원장→산업표준심의회 위
원장, 심의 변경:전기응용 기술심의회→생활환경 기술심의회, 원안작성협력 
변경→생활소음 전문위) 
  ㅇ KSIISO9614-1 : KS A 0001:2021 서식을 적용함. 
  ㅇ KSIISO9614-2 : KS A 0001:2021 서식적용 
  ㅇ KSIISO9614-3 : 
                       1. 인용표준 재검토, 문구 수정, 용어통일(KS I ISO9614-1, KS I ISO 
9614-2와 용어 통일)
                       2. KS A 0001:2021 서식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gujhguj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340-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340-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340-5-2
정전기학 ― 제5-2부: 정전기 현상으로부터 전자 장치의 
보호 ― 사용자 지침
◉외교부공고제2022-15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승인되고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79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0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Octo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
22.7412
24.222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2)
22.7412
24.2229
◉외교부공고제2022-16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83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0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Octo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
22.7296
24.211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2)
22.7296
24.2113
◉외교부공고제2022-16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81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0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Octo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
23.1567
24.638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2)
23.1567
24.6384
◉외교부공고제2022-16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80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0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Octo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
23.2424
24.724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2)
23.2424
24.7241
◉외교부공고제2022-16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82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0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Octo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
23.4173
24.899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2)
23.4173
24.8990
◉외교부공고제2022-16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84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0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Octo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
22.8116
24.270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2)
22.8116
24.2701
◉환경부공고제2022-586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사업등으로인해경관적가치가높은곳의경관이훼손되거나시계(視界)가차단되지않도록
해당개발사업등에대한전략ㆍ환경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를할때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및보전방안등자연경관영향협의내용을포함하여진행하고있으나, 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이크지
않은하천정비등을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에서제외하여사업자의부담을경감하고자함
보호지역주변외지역에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는소하천구역및하천구역에서의개발사업중,
이ㆍ치수등하천의체계적인정비를위한사업으로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사업등은자
연경관영향협의완화
가. 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소하천구역에서의소하천등정비를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에
서제외(안별표2)
나. 하천구역에서의개발사업중, 하천경계로부터200미터이내지역의5,000 제곱미터이상을포함하는
개발사업은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이나, 하천은하천구역과하천시설을포함하는개념으로하천의
경계가명확하지않아이를하천구역의경계로부터200미터이내지역의5,000 제곱미터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양안제방안쪽및제방등하천구역안에서이루어지는하천공사, 유지ㆍ보수사업
등은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에서제외확대(안별표2)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
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연생태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3
2, FAX : 044-201-7235, 전자우편: mok97@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산림청공고제2022-341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산림청장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개정에따라 절토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하고,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
록 하며, 현장대리인 추가배치 시 검토사항을 명확히하여 사방사업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산업재해 예
방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소단설치 기준 조정(안 1. 공통사항 가. 토공)
나.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 자격정보 등을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의무화
(안 1. 공통사항 아. 현장대리인 배치)
다. 현장대리인 추가배치 시 검토사항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으로 명확화(안 1. 공통사항 아. 현장대리
인 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scv1214@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지영환 
전화 (042)
481
-
4273,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65호
　「어촌x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모슬포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모슬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모슬포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849,366㎡
743,370㎡
감105,996㎡
육역
39,366㎡
131,155㎡
증91,789㎡
수역
810,000㎡
612,215㎡
감197,785㎡
가. 어항(수역)구역(변경)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10,000㎡
612,215㎡
감197,785㎡
• 북항:
동방파제기부정남방향300m점(해상)
에서직각으로우측은육지와연결하
고, 좌측은600m 떨어진점(해상), 이점
에서정북으로육지와연결하는선을
따라형성된선내의공유수면
• 남항:
서방파제기점에서정북으로해안을
따라160m 되는지점으로부터정남
으로600m점(해상), 이점에서직각
인정동으로460m 떨어진점(해상),
이점에서정북으로육지와만나는점
을연결하는선내의공유수면
• 북항:
①(X = 70,054.156, Y = 129,696.115),
②(X = 69,017.612, Y = 129,695.471),
③(X = 69,020.416, Y = 130,514.619)을
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429,387㎡)
• 남항:
④(X = 69,002.477, Y = 130,530.415),
⑤(X = 68,437.194, Y = 130,518.231),
⑥(X = 68,437.171, Y = 131,038.206),
⑦(X = 68,944.467, Y = 131,038.233)
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182,828㎡)
나. 어항(육역)구역(변경)
ㅇ 변경사유: 어항시설(토지) 조성후육역미고시된사항반영
ㅇ 변경내용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지번
지목
(해수부)
어항구역(육역)
당초(㎡)
변경(㎡)
증감(㎡)
합계
-
39,366
131,155
감91,789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94-1제
제방
1,638
1,63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94-3제
제방
93
93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2-20제
제방
1,120
1,120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0-28잡
잡종지
15,018
15,018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0-43잡
잡종지
961
961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34제
제방
6,120
6,120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35잡
잡종지
11,795
11,795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36잡
잡종지
301
301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38잡
잡종지
2,320
2,320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46-20잡
잡종지
-
49,702
49,70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46-21잡
잡종지
-
13,782
13,78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46-22제
제방
-
5,739
5,739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94-7잡
잡종지
-
18,098
18,098
3.
「어촌·어항법」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따른모슬포항어항구역지형도면은관할제주특별자치도및서귀포시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1. 모슬포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849,366㎡
743,370㎡
감105,996㎡
육역
39,366㎡
131,155㎡
증91,789㎡
수역
810,000㎡
612,215㎡
감197,785㎡
가. 어항(수역)구역(변경)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94-8제
제방
-
634
63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94-9제
제방
-
140
14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0-56잡
잡종지
-
835
835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0-57도
도로
-
84
8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0-58제
제방
-
311
31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55잡
잡종지
-
654
65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56잡
잡종지
-
204
20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57제
제방
-
620
62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58잡
잡종지
-
421
42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59제
제방
-
368
36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60제
제방
-
197
197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10,000㎡
612,215㎡
감197,785㎡
• 북항:
동방파제기부정남방향300m점(해상)
에서직각으로우측은육지와연결하
고, 좌측은600m 떨어진점(해상), 이점
에서정북으로육지와연결하는선을
따라형성된선내의공유수면
• 북항:
①(X = 70,054.156, Y = 129,696.115),
②(X = 69,017.612, Y = 129,695.471),
③(X = 69,020.416, Y = 130,514.619)을
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429,387㎡)
나. 어항(육역)구역(변경)
ㅇ 변경사유: 어항시설(토지) 조성후육역미고시된사항반영
ㅇ 변경내용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 남항:
서방파제기점에서정북으로해안을
따라160m 되는지점으로부터정남
으로600m점(해상), 이점에서직각
인정동으로460m 떨어진점(해상),
이점에서정북으로육지와만나는점
을연결하는선내의공유수면
• 남항:
④(X = 69,002.477, Y = 130,530.415),
⑤(X = 68,437.194, Y = 130,518.231),
⑥(X = 68,437.171, Y = 131,038.206),
⑦(X = 68,944.467, Y = 131,038.233)
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182,828㎡)
지번
지목
(해수부)
어항구역(육역)
당초(㎡)
변경(㎡)
증감(㎡)
합계
-
39,366
131,155
감91,789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94-1제
제방
1,638
1,63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94-3제
제방
93
93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2-20제
제방
1,120
1,120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0-28잡
잡종지
15,018
15,018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0-43잡
잡종지
961
961
-
3.
「어촌·어항법」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따른모슬포항어항구역지형도면은관할제주특별자치도및서귀포시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34제
제방
6,120
6,120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35잡
잡종지
11,795
11,795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36잡
잡종지
301
301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38잡
잡종지
2,320
2,320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46-20잡
잡종지
-
49,702
49,70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46-21잡
잡종지
-
13,782
13,78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46-22제
제방
-
5,739
5,739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94-7잡
잡종지
-
18,098
18,09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94-8제
제방
-
634
63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694-9제
제방
-
140
14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0-56잡
잡종지
-
835
835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0-57도
도로
-
84
8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770-58제
제방
-
311
31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55잡
잡종지
-
654
65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56잡
잡종지
-
204
20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57제
제방
-
620
62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58잡
잡종지
-
421
42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59제
제방
-
368
36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1089-60제
제방
-
197
19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5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2.8.23. 시행) 개정의후속조치로위임사항을구체화하고종
전에누락된내용을보완하기위하여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투자의투자의무인정근거마련(안제7조)
프로젝트투자는벤처투자법에근거한투자유형임에도현행벤처투자법시행규칙에규정된투자의무비율
인정대상에미포함되어있어, 프로젝트투자금액을투자의무비율에포함하여산정하도록근거신설
나. 벤처투자조합의청산감사주체확대(안제27조)
벤처투자조합의회계감사주체확대에따라조합청산시제출하여야하는청산감사의견서의작성주체를
회계법인에서감사인으로확대
다. 개인투자조합청산결과보고서류확대(안제10조)
개인투자조합청산인의청산결과보고서류에종전에누락되어있던성과급지급명세서, 총회의사록및
외부감사인의감사의견서를추가
라. 창업기획자의초기창업기업투자비율산정기준명확화(안제13조)
창업기획자의초기창업기업에대한투자비율산정시기존의신주인수및조건부지본인수계약으로
투자한금액외에창업기획자가결성한개인또는벤처투자조합을통한투자금액을명시적으로포함
마. 경영지배의정의관련위임누락된조문정비(안제20조)
벤처투자법시행령에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행위제한사항중경영지배의정의를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있으나시행규칙에서관련조문을누락하고있어, 누락된시행령인용근거를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어진동666), 세종파이낸스센터3차5층, 중소벤처
기업부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kdryang@korea.kr
- 팩스: 044-204-77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전화044-204-7718, 팩스044-204-771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 제2022-173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의 지
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경상남도지사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지정분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케이씨환경분석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68   제39호   2022.10.13.
관리 대행기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하이
2021.**.**
남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2022.09.27
◉환경부고시제2022-205호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한국하천일람 발간 및 하천조사 
개선방안 마련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한국하천일람 발간 및 하천조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1. 수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하천협회
  ㅇ 대표자 : 회장 홍형표
  ㅇ 소재지 : 서울특별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11호
2. 수탁업무
  ㅇ 한국하천일람 발간 및 하천조사 개선방안 마련
3. 수탁기간
  ㅇ 2022년도 한국하천일람 및 하천조사 개선방안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시일까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2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16100-2017-00005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연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하천명: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23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1,800 ㎥/d
8. 점용면적: 902㎡
9. 허가기간: 2022. 11. 17. ∼ 2027. 11. 1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가동보(L 40.0 m × H 1.2 m)
  ㅇ 취수관(D 600 ㎜ × L 66.0 m × 3 열)
  ㅇ 송수관(D 200 ㎜ × L 668.0 m) 
  ㅇ 수중펌프(75 ㎾ × 2 대)
◉환경부공고 제2022-58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정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기준 조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3제1항제2호)
-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에 관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경우,
-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안 제29조)
- 변경협의시 계획의 변경 기준을 최종 협의한 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
  획에 대한 변경협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모호한 부분 정비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
  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다. 비대면 설명회 개최(안 제39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관리대책 시행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설명
   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안 제54조제2항)
-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 중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로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선
 * 예) 100만 ㎡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 증가 시 30% 미만으로 재협의 비대상이나, 15만 ㎡ 개
    발사업의 경우 5만 ㎡ 증가 시 30% 이상으로 재협의 대상
마.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안 제56조의2)
-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훼
  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 면적 / 총 원형보전 면적 × 100)
바.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64조)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약식절차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나,
-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
  외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재협의 대상사업(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도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정비(안 별표3)
-「전기사업법」에 따른 평가대상(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 용량 10만킬
    로 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
    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키로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으로 조정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 면적 기준 명확화(20만㎡ 이상)함으로써, 채석단지
  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
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 4)
-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조정하여,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설치사업, 계획관리지역(나지만 해당, 사
  업계획면적 30,000㎡ 미만)의 개발사업* 등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 창고 조성 사업(야적장, 적치장), 체육시설 조성 사업(소규모 운동장), 교통시설 설치사업(주차장
   시설), 육상태양광발전시설(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부지 또는 건물에 공작물 설치로 가
   능한 경우)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근거 법률이 동일하고 조성범위·개발시설이 유사한 자연
  휴양림·산림욕장과 같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면적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
  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any11@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팩스 044-201-72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