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면                 적(㎡)
                             사 업 시 행 자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구                    분 성           명 주            소     산업단지           2,467,311㎡         -    2,467,311㎡

기정 산업단지, 진 삼성전자㈜ 경기도 수원시 영                                             (746,362평)              (746,362평)
        입도로(동측,          대표이사       통구 매탄동 416          진입도로              297,854㎡        -      297,854㎡
        서측)                                                               (90,100평)             (90,100평)
기정 진입도로(북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측)                          온천동 1626
                                                            가. 시행방법
기정 지방도628호 충청남도지사 대전 중구 중앙로
                                                                ○본 사업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선 확장                        155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                                       따른 제16조에 의거 삼성전자(주)를 사업 시
    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행자로 지정하여 일괄 시행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 대상토지의 매수는 협의매수 후 사업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
                                                                 시행
    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나. 시행기간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기    정:1995년~2008년
    개발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고
4.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증    감:-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                                     ○변    경:1995년~2008년
    일원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사항:별첨1(도면
                     면               적(㎡)                   게재 생략)
구       분 기                  정 증    감변            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
    계         2,765,165㎡            -     2,765,165㎡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별첨2(도면게재 생략)
              (836,462평)                  (836,462평)

〔별첨 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사항
1⃞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2,467,311                    -        2,467,311        100.0
○공       업       지       역
             계                 2,178,838                    -        2,178,838         88.3
 일 반 공 업 지 역                   1,911,302                    -        1,911,302         77.4
 준 공         업   지 역               267,536                  -          267,536         10.9

                                                       52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녹       지       지         역
             계                       288,473                         -           288,473              11.7
 자 연 녹 지 지 역                         288,473                         -           288,473              11.7
미            지             정                  -                      -                   -                -
2⃞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도로총괄표(변경없음)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3,237 80,725         1           40       800           -       -           -        2       3,197 79,925
광로       -        -            -      -           -            -         -       -           -        -           -        -
대로       2       3,197 79,925         -           -            -         -       -           -        2       3,197 79,925
중로       1        40           800    1           40       800           -       -           -        -           -        -
소로       -        -            -      -           -            -         -       -           -        -           -        -
 주)탕정T/C일반지방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 진입도로 도로시설 결정내역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 1,690 단지북측경계 동암229-11일원 일반도로 충고2005-265 북측진
                                도    로            (명암383-42 (지방도628호선)                                 (06. 1. 3.)     입도로
                                                  일원)
기정 대로 3              5     25 보조간선 1,507 단지동측경계 지방도624호선 일반도로 충고2005-265 동측진
                                도    로            (동산512-3 (동산89-22일원)                                 (06. 1. 3.)     입도로
                                                  일원)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40 단지서측경계 대동288일원                          일반도로 충고2005-265 서측진
                                                  (대동288일원)                                            (06. 1. 3.)     입도로
〔별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비       고
    2    탕정T/C일반지방산업단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467,311            -       2,467,31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두리 일원

                                                               53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2,467,311                    -           2,467,311         100.0
○공    업       지        역
 소                     계       2,178,838                    -           2,178,838          88.3
 일 반 공 업 지 역                   1,911,302                    -           1,911,302          77.4
 준 공 업 지 역                      267,536                     -            267,536           10.9
○녹    지       지        역
 소                     계        288,473                     -            288,473           11.7
 자 연 녹 지 지 역                    288,473                     -            288,473           11.7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가)도 로
      ○도로총괄표(변경없음)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7       5,785 136,151       3       1,167    21,260       -        -          -       4       4,618 114,891
광로    -        -           -     -         -           -        -        -          -      -         -         -
대로    3       4,575 114,375      -         -           -        -        -          -       3       4,575 114,375
중로    3       1,002 19,696        2        959     19,180       -        -          -       1        43       516
소로    1       208      2,080      1        208     2,080        -        -          -      -         -         -
 주)탕정T/C일반지방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시설 결정내역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54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나)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2)공간시설
 가)공 원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탕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55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세부시설조서(변경없음)
   -도로조서




   -시설조서




나)녹지
 ○녹지결정조서(변경없음)




                     56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다)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57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3)유통 및 공급시설
 가)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나)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다)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4)방재시설
 가)하 천
  ○하천결정조서(변경없음)




                       58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나)유수지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5)환경기초시설
 가)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나)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59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산업시설용지(변경)




  나)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기숙사용지(변경없음)




                           60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라)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2)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
 서

                        61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가)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나)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62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라)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주차장(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64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유수지(변경없음)




  ○폐기물처리시설(변경:I2폐지)




                          67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J2폐지)




                      68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3)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나)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기숙사용지(변경없음)




                         69
구
분항
목수
수
료
기
준
현장출장비공무원여비기준에의한제
3호여비
재인증
인증심사비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건설및기타분야’고급
기술자1일단가
현장출장비공무원여비기준에의한제
3호여비
비
고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및현장출장여비는
최신의기준을적용한다.
2. 인증제품의파생제품을추가로신청하는경
우에는기본수수료와재인증수수료를적용한
다.(단, 동일제품모델추가는기본수수료만적
용)
3. 부가가치세는별도로한다.
2. 사용료
제품의연간(예상)매출액연간사용료(만원)
10억원미만
100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200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300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400
500억원이상
500
비
고
1. 제품의연간매출액은전년도인증제품의연
간매출액으로한다. 단, 전년도판매기간이1
년이되지않을경우에는전년도매출액을기
준으로1년동안판매가예상되는예상매출액
으로한다.
2. 전년도해당업체의연간총매출액이30억원
미만인사업자는연간사용료에서30%를경감
하여징수하고, 10억원미만사업자는연간사
용료에서50%를경감하여징수한다.
3. 부가가치세는별도징수한다.
4. 같은회사가2개이상의제품에대하여환경
표지인증을받은경우연간매출액은제품종류
별로합산하여계산한다.
5. 신청수수료는환경표지인증신청시납부하
고, 사용료는신규인증또는재약정시납부한
다.
6. 사용료가2백만원이상인경우에는신청에의
하여2회분할납부할수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06년10월1 일부터시행
한다.
②(사용료납부에대한경과조치) 현재환경표지
인증을받고사용료를납부한경우에는재인증시
부터적용한다.
③(종전고시의폐지) 환경부고시제2000-124호
(2000.10.28.)는이를폐지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4호
“구성부품의마찰력과공기의압축저항을이
용한충격흡수시설(CC2급)의제작및설치기술
“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
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6년7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신도산업(주)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698774
○주
소：(우) 413-834 경기도파주시교하읍
동패2리922-3
○전화번호：031-942-7700
○팩스번호：031-943-0360
2. 신기술의개요
○지정번호：제496호
○명
칭：구성부품의마찰력과공기의압축저
항을이용한충격흡수시설(CC2급)의제작및
설치기술
○기술분야：도로및공항
○내용요약
이신기술은전면완충부, 가드빔, 프레임과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44
지지판, 공기주머니와마개, 고정대, 긴장케이
블이하나의시스템을이루는충격흡수시설의
제작및설치기술로, 전·후고정대에연결된
한쌍의긴장케이블이레일역할을하도록하
여차량과의정면충돌시가드빔이순차적으
로겹치며발생하는마찰력과공기의압축저
항, 그리고프레임지지판과지표면사이의마
찰로에너지를흡수소산시키고, 측면충돌시
베리어역할을하는충격흡수시설의제작및
설치기술이다. 또한구성요소의에너지흡수
능력에따라성능목표에맞는모듈별설계가
가능하다.
기술의범위다음과같다.
기술의범위는다음1.2.3호의구조를갖는
CC2급충격흡수시설제작및설치기술
1. 기본프레임에가드빔을중첩조립하고규
정된토르크로체결하여차량충돌시순차
적으로겹칠수있는구조
2. 공기의압축저항을이용하는충격흡수보조
시설로서충돌시보조시설의배출구마개가
충격에의해이탈되는구조
3. 전·후고정대에긴장케이블의착탈이쉽도
록하고, 가드빔의조합으로베리어역할을
할수있는구조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
사용료를받을수있음.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
용을권고함.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
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
고할수있음.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
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
신기술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
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5호
“ 증기호스처짐방지용강선긴장장치를이용한
상수도관비굴착라이닝공법(S·H·L 공법)
“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
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6년7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호용종합건설(주)
○법인번호：110111-3060269
○주
소：우)158-052 서울시양천구목2동
507-13
○전화번호：02-2061-2831
○팩스번호：02-2061-2838
○법인명：(주)유경기술단
○법인번호：110111-1457202
○주
소：우)138-050 서울시송파구송파동
141-10
○전화번호：02-577-7605
○팩스번호：-
2. 신기술의개요
○지정번호：제497호
○명
칭：증기호스처짐방지용강선긴장장치
를이용한상수도관비굴착라이닝공법(S·
H·L 공법)
○기술분야：상하수도
○내용요약
이신기술은노후상수도관의비굴착라이닝
공법으로서갱생하고자하는구간의양단부만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45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지지판, 공기주머니와 마개, 고정대, 긴장케이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블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충격흡수시설의       4. 기 타
  제작 및 설치기술로, 전·후 고정대에 연결된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한쌍의 긴장케이블이 레일 역할을 하도록 하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여 차량과의 정면 충돌 시 가드 빔이 순차적으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로 겹치며 발생하는 마찰력과 공기의 압축저
  항, 그리고 프레임 지지판과 지표면 사이의 마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5호
  찰로 에너지를 흡수 소산시키고, 측면 충돌 시         “ 증기호스 처짐방지용 강선긴장장치를 이용한
  베리어 역할을 하는 충격흡수시설의 제작 및       상수도관 비굴착 라이닝 공법(S·H·L 공법)
  설치 기술이다. 또한 구성요소의 에너지 흡수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
  능력에 따라 성능목표에 맞는 모듈별 설계가       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가능하다.                         합니다.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2006년 7 월21일
  기술의 범위는 다음1.2.3호의 구조를 갖는                       건설교통부장관
  CC2급 충격흡수시설제작 및 설치기술          1. 신기술개발자
  1. 기본 프레임에 가드 빔을 중첩 조립하고 규        ○법인명:호용종합건설(주)
   정된 토르크로 체결하여 차량 충돌 시 순차          ○법인번호:110111-3060269
   적으로 겹칠 수 있는 구조                   ○주    소:우)158-052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 공기의 압축저항을 이용하는 충격흡수 보조          507-13
   시설로서 충돌 시 보조시설의 배출구 마개가          ○전화번호:02-2061-2831
   충격에 의해 이탈되는 구조                   ○팩스번호:02-2061-2838
  3. 전·후 고정대에 긴장케이블의 착탈이 쉽도         ○법인명:(주)유경기술단
   록 하고, 가드 빔의 조합으로 베리어 역할을         ○법인번호:110111-1457202
   할 수 있는 구조                        ○주    소:우)138-050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141-10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전화번호:02-577-7605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팩스번호:-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2. 신기술의 개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지정번호:제497호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명    칭:증기호스 처짐방지용 강선긴장장치
   용을 권고함.                           를 이용한 상수도관 비굴착 라이닝 공법(S·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H·L 공법)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기술분야:상하수도
   고할 수 있음.                         ○내용요약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이 신기술은 노후 상수도관의 비굴착 라이닝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공법으로서 갱생하고자 하는 구간의 양단부만

                               45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을 굴착한 후 에폭시 수지가 함침된 라이너를           4. 기 타
  공기압으로 관내에 삽입하고, 증기호스의 내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부에 강선을 삽입한 후 강선을 긴장함으로써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증기호스 중간부분에서의 처짐으로 인한 라이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너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 증기호스
  를 통한 열에 의해 라이너가 효과적으로 양생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6호
  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관을 형성한 후 단              “ 독립팽창 3실 구조 보수기에 의한 보강시트
  부를 링과 쐐기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하는 공           부착 및 지수시공을 수행하는 하수관 비굴착 부분
  법이다. 다만, 관길이가 150m 이상으로서 강         보수공법(RGLC)”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
  선의 긴장만으로 증기호스의 처짐을 해결할             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
  수 없을 경우 증기호스를 지지하기 위한 복수           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의 로울러를 사용한다.                       합니다.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2006년 7 월21일
  아래의 장치와 기술을 이용한 상수도관(직경                              건설교통부장관
  300mm~1200mm)의 비굴착 라이닝 공법          1. 신기술개발자
  (S·H·L 공법:Steam Hose Lining 공법)        ○법인명(성명):모악개발주식회사
  1. 표면부분에 특정 분출구 없이 내·외부를               ○법인번호(주민번호):131111-0025708
   도포하지 않은 증기호스의 처짐방지를 위한                ○주    소:(462-72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
   강선긴장장치(필요시 증기호스 지지용 로울                 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704호
   러 포함)                                 ○전화번호:031-741-0112
  2. 시공관 절단부의 물의 침입이나 라이너(에              ○팩스번호:031-741-0113
   폭시 수지 함침)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링과          2. 신기술의 개요
   쐐기 등을 이용한 단부처리기술                      ○지정번호:제389호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명    칭:독립팽창 3실 구조 보수기에 의한 보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강시트 부착 및 지수시공을 수행하는 하수관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RGLC)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기술분야:상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내용요약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본 기술은 흄관과 PVC관의 이상부위가 있을
   용을 권고함.                                경우, 격막외피와 CCTV 카메라를 장착하고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독립팽창이 가능한 3실구조의 보수기를 이상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부위에 이동·고정시킨 후 압축공기로 가압
   고할 수 있음.                               팽창시켜 관 내면에 밀착시킨 후 지수제를 압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송시켜 토출하여 지수층을 형성하는 기술과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의 결함도가 심할 경우 보수기의 외부에 보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수제를 함침시킨 유리섬유 보강시트를 둘러

                                    46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7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9호
    기부금품모집 허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
 (사)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최학래)에서 7월호       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우 및 태풍에위니아 등의 피해 이재민 구호 목적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2006년 7 월21일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6년 7 월21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
                  행정자치부장관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모집단체:(사)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최학래)            (안) 입법예고
2. 모집금액:100억원(현금 및 물품)
                                 1. 개정이유
3. 모집목적:7월 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등의 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경영 쇄신과 정책개
 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평가
4. 모집기간 및 모집지역:2006년 7 월16일~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2006년 9 월30일, 전국일원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법률 제7858호,
5. 모집방법:ARS모금,인터넷 모금, 언론사및 협
                                     2006. 3.30. 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
 회 등을 통한 기탁모금
                                     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6.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7. 주요사업 계획
                                 2. 주요내용
 ○사망·실종자 의연금 지원
                                     가.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주택침수 지원 및 주택파손 지원
                                      5월이내 실시하고, 경영성과 및 연구실적에 대
 ○농작물 피해 지원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소상공인 등 기타 지원 등
                                      위탁평가가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경영평가표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준(안) 작성근거를 규정함.
9. 기타(보고서 제출 및 공고의무 이행)
 가.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허가            나. 지방연구원의 평가결과를 주민의 알권리 차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원에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며,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전 모집허가액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익년도 평가표준안에 반

  도달일)로부터 30일내에‘기부금품모집 완료             영하려는 것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나.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            위한 지방연구원평가심위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전 모집허가액 도달일)로부터 90일내에 당초           라. 지방연구원의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목적대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에 대해 중앙일간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등 필요
  지에 1회이상 공고한 후,‘기부금품 모집 및            한 조치사항을 정함.
  사용내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10. 사무소소재지: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19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전화 3272-0123)                      는 개인은 2006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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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경제                  의 신고절차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절차 △노
 공기업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              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
 번호 110-760, 전화:02-2100-3816, 팩스:         기준 등을 정하였다.
 02-2100-43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음반 등에의 식별표
  그 사유)                                   시’
                                           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
  소 및 전화번호                                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
  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          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
  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
⊙문화관광부공고제2006-50호                         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제정·공포(2006.               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4.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
임한 사항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고합니다.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2006년 7 월21일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문화관광부장관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의견제출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1. 제정취지                                  는 개인은 2006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음악산                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콘텐츠진
 업의 진흥과 영업질서의 확립 등에 대한 구체적               흥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인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종로 82-1, 전화:3704-9387, FAX:3704-
 정하기 위함.                                 9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가. 시행령에는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련된 사항                와 그 사유)
  으로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위와 절차 △음악산업 자료·정보관리기관의                  소 및 전화번호
  지정 △표준화의 범위 및 표준화사업 추진기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
  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관련 업무위탁                  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지적재산권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관련업무 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등을 정하였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6-51호
  영업의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으로는 △음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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