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N1       1,112    1   금석리 257-5답 일원         379       379
                         2    금석리 67-5대 일원         372       372
                         3    금석리 67-5대 일원         361       361
       N2        339     1     금석리 67대 일원          339       339
       N3        517     1    금석리 72-5답 일원         258       258
                         2    금석리 72-5답 일원         259       259
       N4        706     1    금석리 72-2답 일원         706       706
       N5       2,233    1    금석리 66-5과 일원         467       467
                         2     금석리 66대 일원          354       354
                         3     금석리 66대 일원          353       353
                         4     금석리 66대 일원          353       353
                         5     금석리 63답 일원          353       353
                         6     금석리 63답 일원          353       353
       N6       1,510    1    금석리 66-5과 일원         302       302
                         2 금석리 산29-28임 일원 302                302
                         3 금석리 산29-28임 일원 302                302
                         4    금석리 76-3임 일원         302       302
                         5    금석리 76-3임 일원         302       302
       N7       1,500    1     금석리 78 일원            -      1,232
                         2     금석리 78 일원            -        268
     4) 주차장 (변경없음) : 개발계획변경과 같음(생략)
     5) 유치원 (변경없음) : 개발계획변경과 같음(생략)
     6) 업무시설 (변경) : 개발계획변경과 같음(생략)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S=1:25,000) 및 지적도(S=1:1,200) : (변경없음, 게재 생략)
10. 실시계획평면도(S=1:2,000) 및 개략설계도서 : (변경, 게재 생략)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 게재 생략)
12.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변경없음)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게재 생략)
14.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변경)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 생략)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변경)
                                  120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 도로 총괄표(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기정      18 2,788 43,311 3 312 4,710 8 1,076 13,410 7 1,400 25,191
      변경 19 2,888 43,809 3 312 4,710 8 1,076 13,410 8 1,500 25,689
 대로 기정 2 820 19,041 - - - - - - 2 820 19,041
 중로 기정 8 1,227 18,054 1 159 3,180 5 686 10,290 2 382 4,584
 소로 기정 4 527 4,522 2 153 1,530 2 374 2,992 - -                      -
 소로 기정 4 214 1,176 - - - 1 16 128 3 198 1,048
(보행자
 도로) 변경 5 314 1,674 - - - 1 16 128 4 298 1,546
 ※ 중로 2류 : 제1호 근린공원 중 생태통로(302㎡)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등 규류 번 모폭원 기 능 연장 시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분 급 별 호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기 대 3 1 25~ 주간선 2,500 금석리                 정생리 일반 제1호
정 로           28 도 로 (357) 구역계            구역계 도로 유수지
기 대 3 2 25~ 주간선 3,489 금석리 대로3-4호선 일반 제1호
정 로           33 도 로 (463) 구역계                   도로 근린공원
기 중 1 1 20 보조간 3243 대로3-2호선 내송리 일반 제3호
정 로               선도로 (159)               구역계 도로 주차장
기 중 2 1 15 국지 16 대로3-2호선         금석리
                                         중로3-1호선 일반      충북고시
                                          금석리 도로 -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72-2답일원 72-2답일원           (08.01.01)
기 중 2 2 15 국지 131 대로3-2호선        금석리
                                         중로2-4선 일반 제1호 충북고시
                                          금석리 도로 근린공원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76전일원 57-3답일원            (08.01.01)
기 중 2 3 15 집산 153 대로3-2호선                북서측지구 일반 제1호 충북고시
                                 금석리 계 금석리 도로 어린이공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79전일원 87전일원           원  (08.01.01)
기 중 2 4 15 집산 366 대로3-2호선        금석리
                                         대로3-1호선 일반 제1호 충북고시
                                          금석리 도로 근린공원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79-5전일원 61전일원             (08.01.01)
기 중 2 5 15 집산 20 중로1-1호선         금석리
                                         소로2-1호선 일반 제3호 충북고시
                                          금석리 도로 주차장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111-2답일원 33-1답일원           (08.01.01)
기 중 3 1 12 국지 195 중로2-1호선        금석리
                                         대로3-1호선 일반 제1호 충북고시
                                          금석리 도로 주차장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72-2답일원 257-3도일원          (08.01.01)
                                     121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등 규류 번모폭원 기 연장 시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분 급 별 호 (m) 능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기 중 3 2 12 국지 187 중로2-2호선
                        금석리
                               중로2-4호선 일반 제2호 충북고시
                                 금석리 도로 주차장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76-3임일원 63답일원             (08.01.01)
기 소 1 1 10 국지 96 중로2-2호선금석리
                               중로3-2호선 일반 제2호 충북고시
                                 금석리 도로 주차장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76-3임일원 65-1대일원           (08.01.01)
기 소 1 2 10 국지 57 중로2-4호선금석리
                               소로1-1호선 일반 제2호 충북고시
                                 금석리 도로 어린이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63답일원 76-3임일원        공원 (08.01.01)
                     중로1-1호선 소로2-1호선       제1호 충북고시
기 소 2 1 8 국지 312 금석리             금석리 일반 근린광
정 로           도로      112-13도일 428-28도일 도로 장 제2007-296호
                                                (08.01.01)
                          원         원
기 소 2 2 8 국지 62 중로2-4호선         동남측지구 일반        충북고시
                        금석리 계 금석리 도로 -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76-3임일원 76-2임일원           (08.01.01)
기 소 2 3 8 특수 16 대로3-2호선 금석리
                               중로3-2호선 보행자      충북고시
                                 금석리 전용 -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66-5과일원 66-5과일원 도로        (08.01.01)
기 소 3 1 6 특수 16 대로3-2호선        중로3-1호선 보행자
                        금석리 금석리493-3 전용
                                                충북고시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76-2전일원 도일원 도로            (08.01.01)
기 소 3 2 6 특수 40 소로2-1호선 금석리
                               소로2-1호선 보행자      충북고시
                                 금석리 전용 -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33-17답일원 33-1답일원 도로        (08.01.01)
기 소 3 3 5 특수 142 중로2-3호선금석리
                               중로3-1호선 보행자 제1호 충북고시
                                 금석리 전용 유치원 제2007-296호
정 로           도로      87-7임일원 72-2답일원 도로        (08.01.01)
                                   1호 보행자                  농경지
                     소로2-2호선
신 소 3 4 5 특수 100 금석리 경관녹지 전용 A-2BL                           등
설 로           도로                 금석리 도로                     대체
                      46-1전일원 40-1전일원                      진입로
                                                            신설
※ ( ) : 지구내 편입구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4호선 ․노선신설
                   - 연장 : 100m, 폭원 : 5m 민원해소를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2) 주차장 : (변경없음, 게재 생략)
                              122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나) 공간시설
  1) 광장 (변경없음, 게재 생략)
  2) 공원 (변경없음, 게재 생략)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
      번 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계                   4개소 9,048 감) 350 8,698
기정 완충녹지1 녹 지 완충녹지 금석리        일원
                                255답 643 증) 148 791 충북고시제2007-
                                                          296호(08.01.01)
기정 완충녹지2 녹 지 완충녹지 금석리        일원
                                 82전 4,342 - 4,342 충북고시제2007-
                                                          296호(08.01.01)
기정 경관녹지3 녹 지 경관녹지 59-1전     금석리 3,777 감) 498 3,279 충북고시제2007-
                                 일원                       296호(08.01.01)
기정 경관녹지4 녹 지 경관녹지 금석리        일원
                                 36전 286      -     286   충북고시제2010-
                                                         352호(2010.12.31)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충녹지1 완충녹지 ․면적확대                           재해영향평가 신고사항(저류지면적축소)
                  - 643㎡→791㎡, 증)148㎡ 반영에 따른 녹지면적 조정
 경관녹지4 경관녹지 ․면적축소                           민원 해소를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에
                  - 3,777㎡→3,279㎡, 감)498㎡ 따른 경관녹지 면적 조정
  4) 공공공지 (변경없음, 게재 생략)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게재 생략)
 라) 방재시설 (변경)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기정 유수지1 유수지 저류시설 금석리일원         253-2임 4,744 감)1,444 3,300 충북고시제2007
                                                           -296호(08.01.01)
   ■ 유수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수지1      유수지 ․면적축소                        재해영향평가 신고사항 반영에 따른
                   - 4,744㎡→3,300㎡, 감)1,444㎡ 유수지 면적 조정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게재 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
                                   123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84,407 85,703       3획지        84,407      85,703
 ① A-1블록        33,733 35,029 금석리 72답 일원
       A-2블록 21,296 21,296 금석리 산29-7임 일원 21,296
                                               33,733      35,029
                                                           21,296
       A-3블록 29,378 29,378 금석리 85-5임 일원        29,378      29,378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고
        계 6,417 7,917 (기정)18획지→(변경)20획지            6,417       7,917
 ① N1 1,112 1,112 1 금석리 257-5답 일원                   371         371
                               2 금석리 67-5대 일원       370         370
                               3 금석리 67-5대 일원       371         371
       N2 339            339 1    금석리 67대 일원        339         339
       N3 517            517 1 금석리 72-5답 일원         258         258
                               2 금석리 72-5답 일원       259         259
       N4 706            706 1 금석리 72-2답 일원         706         706
       N5 2,233 2,233 1 금석리 66-5과 일원                467         467
                               2  금석리 66대 일원        354         354
                               3  금석리 66대 일원        353         353
                               4  금석리 66대 일원        353         353
                               5  금석리 63답 일원        353         353
                               6  금석리 63답 일원        353         353
       N6 1,510 1,510 1 금석리 66-5과 일원                302         302
                               2 금석리 산29-28임 일원 302             302
                               3 금석리 산29-28임 일원 302             302
                               4 금석리 76-3임 일원       302         302
                               5 금석리 76-3임 일원       302         302
       N7     -         1500 1     금석리 78 일원          -        1,232
                               2   금석리 78 일원          -         268
  4) 주차장 (변경없음, 게재 생략)
  5) 유치원 (변경없음, 게재 생략)
  6) 업무시설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변경                    위 치
                                           획 지
                                                     면적(㎡)           비고
  ①        S1       1,500     -     금석리 78전 일원           -
 나)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게재 생략)
                                  124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2)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40% 이하
               ▪15층 이하
           높 이 -중ㆍ저층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주거동을 건축하는 경우 10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세대당 건폐면적의 20%미만이 걸치는 세대는 적용하
                 지 않음
               ▪단조로운 건축형태를 탈피하고 경관축이 형성될수 있도록 탑상형과 판
                 상형의 혼합배치 권장
           배 치 ▪대로3-1호선변
    A-1
② (임대주택)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0m 구간은 건축물 직각배치(접도
                 방향 30°범위는 직각배치 인정)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경사지붕 설치해야함.
                 (지붕면적의 70%이상, 경사지붕 구배 : 3/10~7/10)
           형 태 ∙담장의    형태는 단지내부가 보이는 투시형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며 높
                 이는 1.2m 이하로 설치해야함.
               ∙주조색(70%이상)은 밝은 색으로 하되, 2차색 이내의 혼합색을 사용하
                 도록 하며, 채도 4미만의 색 사용을 권장
               ∙보조색(10%이상~30%미만)은 2가지색 이내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
           색 채 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으로 채도 6정도를 권장
               ∙강조색(10%미만)은 주조색,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
                 사용을 권장
               ∙지붕과 담장은 동일 계통 색채사용을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중로3류이상 - 6m
               ∙인접 대지 경계선변 - 6m
           기 타 ∙A-1 블록의 경우 보행자도로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
② A-2~A-3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15층 이하
          높 기정 -중ㆍ저층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주거동을 건축하는 경우 10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세대당 건폐면적의 20%미만이 걸치는 세대는 적용하
          이      지 않음
            변경 ▪18층 이하
                             125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배 치 ▪단조로운     건축형태를 탈피하고 경관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탑상형과
                    판상형의 혼합배치 권장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경사지붕 설치해야함.
                    (지붕면적의 70%이상, 경사지붕 구배 : 3/10~7/10)
             형 태 ∙담장의   형태는 단지내부가 보이는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해야함.
                  ⋅주조색(70%이상)은 밝은 색으로 하되, 2차색 이내의 혼합색을 사용하
                    도록 하며, 채도 4미만의 색 사용을 권장
                  ⋅보조색(10%이상~30%미만)은 2가지색 이내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
             색 채 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으로 채도 6정도를 권장
                  ⋅강조색(10%미만)은 주조색,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
                    사용을 권장
                  ⋅지붕과 담장은 동일 계통 색채사용을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소로2류이상 - 6m
                  ▪인접 대지 경계선변 - 6m
              기타 -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게재 생략)
  4) 주차장 (변경없음, 게재 생략)
  5) 유치원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
                정 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
                    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건
            용       축연면적의 30% 이하 범위 내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허용용도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변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②     K1       경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
                    호에 따른 시설을 건축하여야 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40%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 2류변 - 2m
             기 타 -
  6) 업무시설 (삭제, 게재 생략)
                                126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게재 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는 당해 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상의 출
                입허용구간을 준수하도록 함
         차 량 ․단지의
                되도록 함
                     경계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
       진출입구간 ․단지의    주 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통행발생량에 따라
         지정     추가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가급적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
              ․단지 내 도로는 최단동선에 의해 단위 주거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
                고,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 가능한 곡선형태로 처리
       단지내 동선 ․생활편익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될 경우 반드시 단지 내 도로와 접하도
                록 계획
            기 ․보행자통로가 설치된 주변에 지하램프가 설치되는 경우 이 시설로부터
       보행자 정 최소 6m이상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동 선 변 ․보행자통로가 설치된 주변에 지하램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램프 진출
            경 입구로부터 최소 6m이상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주차장법 및 음성군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
 A-1~           여야 함
   A-3      기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지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포장을
            정 잔디블록으로 권장하여 친환경단지 조성을 유도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주차장 ․주차장법투명창으로 설치
       설 치             및 음성군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
                여야 하며, 주차대수는 60㎡미만 공동주택용지는 1.0대/세대 이상, 60
                ㎡~85㎡ 공동주택용지는 1.5대/세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함.
            변 ․가급적
            경 잔디블록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지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포장을
                         권장하여 친환경단지 조성을 유도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투명창으로 설치
       대지내 조경 ․각 아파트 단지의 녹지면적은 30%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식재 하여야 함.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
                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됨.(근린생활시설, 부대복
                리시설 제외)
        전면공지 ․A-1,  A-3블럭은 북측 공설운동장변으로 건축한계선에 의해 이격된 폭
                6m중 5m를 공설운동장으로 진입을 억제하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
                해 녹지대를 조성하여야 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게재 생략)
   라) 옥외 광고물계획 (변경없음, 게재 생략)
   마)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변경없음, 게재 생략)
15. 공원시설 결정조서 : 게재 생략
                               127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 관악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관악      서울관악                  관악구 전지역
■ 광진구, 성동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광진      서울광진                 광진구 및 성동구 전지역
■ 구로구, 금천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금천      서울금천                 구로구 및 금천구 전지역
■ 노원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노원      서울노원                  노원구 전지역
■ 동대문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동대문      동대문                   동대문구 전지역
■ 동작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동작      서울동작                  동작구 전지역
■ 마포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마포      서울마포                  마포구 전지역
■ 서대문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대문      서대문                   서대문구 전지역
■ 서초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서초      서울서초                  서초구 전지역
■ 성북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성북      서울성북                  성북구 전지역
■ 송파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송파      서울송파                  송파구 전지역
■ 양천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양천      서울양천                  양천구 전지역
■ 영등포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여의도      여의도                   영등포구 전지역
                         228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 용산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용산         서울용산                용산구 전지역
■ 은평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은평         서울은평                은평구 전지역
■ 종로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광화문         광화문                 종로구 전지역
■ 중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중앙         서울중앙                 중구 전지역
■ 중랑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서울중랑         서울중랑                중랑구 전지역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5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4730    진단용 일체형 X 선 발생 장치             표준안
   폐지        KSA4703    의료용 X 선 기계 장치 통칙              표준안
   폐지        KSP7206    치과용 브로치                       표준안
   폐지        KSP7445    치과용 근관 핑거 플러거                 표준안
   폐지        KSP7443    치과용 근관 라스프                    표준안
   폐지        KSP7442    치과용 근관 나선형 충전기                표준안
   폐지        KSP7440    치과용 핸드피스 - 호스 연결기             표준안
   폐지        KSP7201    치과용 바                         표준안
   폐지        KSP5108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 베이터 표준안
                       - 제3부:치과용 스케일러 H형
   폐지        KSP5104    치과용 치료대                       표준안
   폐지        KSP7202    치과용 핸드 리머                     표준안
   폐지 KSCIEC60601-2-15 콘덴서식 X-선 발생장치                  표준안
   폐지        KSP4907    혈액 투석기, 혈액 여과기 및 혈액 농축기       표준안
   폐지        KSC9704    안진계                           표준안
   폐지        KSC9702    뇌파계                           표준안
   폐지        KSC1220    M 모드 초음파 진단 장치                표준안
                                 229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1219        관혈식 혈압 감시 장치                                    표준안
    폐지          KSC1009        의료용 전기기기 취급 설명서의 양식                             표준안
    폐지          KSC1005        의료용 전기 기기의 안전 통칙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과의 중복 및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기술에 관련된 표준으로페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CIEC606012-7, KSCIEC60601-2-32, KS P ISO 3630-1, KS P ISO 3630-3, KS P ISO 9168,
   KS P ISO 9168, KS P ISO 3823-2, KS P ISO 13397-3, ISO 6875, KSPISO3630-1,
   IEC60601-2-15, KSPISO8637,8638, KSCIEC60601-2-26, KSCIEC60601-2-37, KSCIEC60601-2-34,
   KSCIEC60601-1 표준으로 대체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ongj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1706 항공우주 - 저합금강 볼트 및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705 항공우주 - 내피로성 내열내식강 볼트 및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704 항공우주 - 항공기 구조용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703 항공우주 - 합금강 볼트 및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702 항공우주 - 티타늄합금 볼트 및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701 항공우주 - 내식강 볼트 및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631 테이퍼를 가진 축소 단면 형식 리테이닝 링            표준안
 확인 KSW1539 항공기 윤활유용 O 링                       표준안
 확인 KSW1526 항공기용 패킹 및 가스킷 (석유계 작동유용)           표준안
 확인 KSW1525 항공기용 작은 나사                         표준안
                            230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1918 항공 우주 - 압력 보상식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W1917 항공 우주 - 유체 계통용 실부 나사식 이음부 - 치수          표준안
 확인   KSW1832 항공기용 테플론 호스 어셈블리                        표준안
 확인   KSW1830 항공기용 고유압 호스                             표준안
 확인   KSW1712 항공우주 - 내열 경화 저합금강 볼트 및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711 항공우주 - 내식강재 볼트 및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710 항공우주 - 전조 나사 볼트 및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709 항공우주 - 아이 볼트                            표준안
 확인   KSW1708 항공우주 - 내열 기계 볼트                         표준안
 확인   KSW1707 항공우주 - 자동 고정 볼트                         표준안
 확인   KSW2016 항공기 유압용 패킹의 글랜드 통칙                      표준안
 확인   KSW1920 항공기 - 보기의 구동 결합부 및 장착 패드                표준안
 확인   KSW1919 항공우주-고정용량형 유압모터-일반요구사항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5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취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용해 오던 전기매트류에 대한 부위별 허용온도 기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전기매트류(K 60335-2-17(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에 현행 발열체의 허용온도(105℃)를 95℃이하로 변경하고 표면온도기준을 삭제
  ※ 개정 안전기준 별첨[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란 게재]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6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