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 ’18년 중기제품 공공구매 계획 및 ’19년 목표 >

            89.9조원(73.7%)                            93.8조원(75.4%)




            < 2018년 계획 >                             < 2019년 목표 >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4.56조원으로 중소기업물품 구매액(32.6조원)의 14.0%이며, ’18년도
       계획보다 9.1%(0.38조원) 증가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9.16조원으로 총 구매액(124.4조원)의 7.4%*이며, ’18년도 계획보다
       8.0%(0.68조원) 증가
       * ’18년 목표 7.0% 대비 0.4%p 증가한 7.4%를 목표로 설정
      ** 물품 총 구매액의 7.6%, 공사의 7.0%, 용역의 7.7% 구매율 설정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71조원으로 총 구매액(124.4조원)의 1.37%이며, ’18년도 계획보다
       11.8%(0.18조원) 증가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의무화(총 구매액의 1%)는 ’17년 계획부터 시행
3)    ’18년도 공공구매제도 위반현황
     ◦ ’18년도 공공입찰 모니터링에서 제도 위반사항 407건을 시정권고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는 6건*
      * 기관별 상세위반 내역은 <별첨 7> 참고
 ※ 별첨 및 공고 전문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1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을 정함에 있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발
     함에 따라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30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기 상      청 장
                         지진화산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근무 시 연락책임자 지정‧운영과 모의훈련 세부사항에 관한 불필요한 위임 조항 삭제, 지진등
 상황 발생 시 효율적 현장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팀의 구성과 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에 관한 업무 구체화(안 제11조)
 나. 비상근무 시 연락책임자 지정·관리(안 제28조)
 다. 모의훈련 세부사항에 관한 불필요한 위임 조항 삭제(안 제30조)
 라. 현장 대응팀 구성과 업무 조정(안 제32조)
 마. 항공기상청에 지진·지진해일 방재 임무 부여(안 별표 6, 8)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73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작성기관 >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도 총계                     광역      기초          교육                                기타               기타
                   국가                               공기 준정부                             지방                 지방
             소계    기관     자치      자치          행정 소계 업   기관                      공공     공기업       특별      의료원
                          단체      단체          기관                                기관               법인
’18년   836   306   46     17      226         17     530     35       93        210     151       6         35
’19년   837   306   46     17      226         17     531     36       93        210     151       6         35

2) ’18년도 공공구매 실적 및 ’19년도 구매목표
□ ’18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 (중소기업제품) 94.0조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 달성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0조원*으로 총 구매액(123.4조원)의 76.2%를 차지하며, 전년도 실적
   (92.2조원) 대비 1.8조원(2.0%) 증가
  * ‘18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 : 33.1조원, 19.3조원, 41.5조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구매실적 추이 >

                                      ’16년                           ’17년                        ’18년
 중기제품 구매액(비율)                   86.1(73.7%)                    92.2(74.8%)                    94.0(76.2%)
   총 구매액(조원)                          116.9                        123.4                         123.4
       대상기관(개)                        775                            788                         836

  - 총 836개 기관 중 817개(97.7%) 기관이 법정비율인 50% 이상 구매
 ◦ (기술개발제품) 4.53조원(13.7%)을 구매하여 중소기업 물품구매(33.1조원) 대비 공공기관 전체기
   준 법정구매율 10%를 초과
 ◦ (여성기업제품) 10.58조원(총구매액의 8.6%)을 구매하였으며 유형별 구매율도 물품(8.8%)·용역
   (9.3%)·공사(8.1%)로 공공기관 전체기준 법정구매율* 초과
   *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이상,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 의무구매
 ◦ (장애인기업제품) 1.77조원(총구매액의 1.4%)을 구매하며 공공기관 전체기준 법정구매율 1%를
   초과
   * 총 구매액의 0.45% 권장에서 1%로 상향 의무화(’16.7)되어 ’17년부터 적용
                        < 분야별 공공구매 실적 비교(‘17년, ’18년) >
                                                                                                (단위 : 조원, %)

                          ’17년 실적                                    ’18년 실적                       구 매 액
    구 분         총구매                                        총 구 매                                  증가율(%)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17년→’18년)
               (중기물품)                                     (중기물품)
  기술개발제품         (33.0)        4.52           13.7          (33.1)       4.53          13.7           0.2
  여성기업제품         123.4         9.91           8.0           123.4       10.58           8.6           6.8
 장애인기업제품         123.4         1.54           1.2           123.4        1.77           1.4          14.9

□ ’1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 (중소기업제품) ’19년도에는 837개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 124.4조원의 75.4%인 93.8조원의 중소
  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
                                                     71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클라우드/빅
   1              KS X NEW     한국 전통지식 자원 메타데이터
       데이터
      클라우드/빅
   2              KS X NEW    재난 안전 정보 통합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분류 체계
       데이터
2. 제정 목적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2종의 국가표준 제정 제안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내용
□ (KS X NEW) 한국 전통지식 자원 메타데이터
 ㅇ 본 표준은 전통의학, 농업기술, 유전자원 및 문화표현물 등의 분야에서 수집, 관리, 공개되는 전
   통지식 정보를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의 구성요소를 정의
 ㅇ 일반적으로 전통지식의 수집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행되므로, 문헌조사를 위한 메타
   데이터와 현장조사를 위한 메타데이터로 구분하여 표준으로 제시
□ (KS X NEW) 재난 안전 정보 통합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분류 체계
 ㅇ 본 표준은 재난안전정보가 다루고 있는 재난 안전 유형, 재난안전정보가 지원하는 재난관리단
    계, 재난안전정보에서 포함하고 있는 피해 대상, 주관 기관, 재난관리자원, 그리고 재난안전정보
    의 유형 등 여섯 가지 패싯(facet)으로 구성
 ㅇ 본 표준은 대형화, 복합화 되고 있는 한국형 재난 및 안전사고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고, 유관
   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분류체계를 확장 및 보완하였으며, 실제 생산 및
   수집되고 있는 현장의 관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시범 구축을 통해 실무 적용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음.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9-1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75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65조의 규정에 의해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는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20조는 제14조부터 제19조로 하고, 제14조 제1항, 제16, 17조, 제19조
 제3, 4항(종전의 제15, 17, 18조, 제20조 제3, 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등급의 재분류) ① 위원회는 「공연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8조 제2항에 의해 추천 또는 법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이나 법 제32
 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확인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 재분류신청서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재분류 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영 또는 배포된 작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비디오물 단체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을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
제17조(등급분류 및 추천결정 통보) 위원회는 등급분류시 신청자에게 결정근거, 사유 및 등급분류에 따
 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제7호의 등급분류 결정서로 통보하고, 추천시에는 결정근거 및 사
 유가 명시된 별지 제14호의 추천결정서로 통보한다.
제19조(처리기한)
 ③ 관계법령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물량의 폭주 등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처리기간은 별표2와 같다.
제21조, 제23조는 삭제하고, 제22조는 제20조로 제24조는 제2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5. 3.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9-2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
물 확인기준」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추천 제한) ①관광업소에서의 연주·가요, 곡예·마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79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7조에 의거,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
 광식당업 지정을 받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4조의 기준
 을 갖춘 관광식당업소
4.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2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3. ~ 2019. 5.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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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충주영업소
         01-95-1231- 압류상태가                                전라북도 진안군
                            경기98 2012-04     고속도로                  수취인부
 1   이도* 7041-6006-1 산금전송                                   주천면            1,590,000   50,000   540,000
                            아905   -16       중부내륙선                  재
              20      (46회)                                대불신기길
                                           마산방향 224.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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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신청, 절차, 서식 및 표시의무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 4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 내지 7호(종전의 제3 내지 9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조의2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등급분류신청) ①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 포함)의 상영등급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자료는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국문대본(줄거리, 스텝 포함) 1부
 3. 내용변경비교표 1부(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영화 완성본(디지털매체 또는 필름등) 1편
 5.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외국영화에 한함), 국문대본 1부, 디지털 매체 1편
 6. 광고영화는 대본 1부, 광고영화 완성본(디지털매체 또는 필름등) 1편
 7. 별지 제21호 자가등급평가표(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제외함)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상영등급과 내용정보
 를 결정하여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의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2(등급분류절차경량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준용
 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
 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등급분류신청) ①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국산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외
 국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당해 비디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거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가 확인한 계약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해당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 또는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복제 등의 확인)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
 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 비디오물 복제․배급 확인 신청
 서에 제3조 제1항 내지 2항의 각 호의 제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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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자료 등 공개 및 권리관계 확인 등) 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항･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
 급분류와 복제․배급확인(이하 “복제 등의 확인”이라 한다)이 신청된 경우, 작품명(원제명 포함), 신청
 사명(대표자명 포함), 감독, 신청일, 배급경로 등을 인터넷 등에 게재일로부터 7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
 다.
제6조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등급분류 등의 중지) ① 제3조 제1항･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등급분류 또는 복제․배급확인(이하“등급분류 등”이라 한다)을 신
 청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7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등의 신청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
 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및 복
 제 등의 확인 중지･취소 신청서(이하 “중지･취소신청서라 한다”)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등급분류 등의 중지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등의 결정전에 동일한 내용
 의 비디오물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의 중지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7조 제1, 2, 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 법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로부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등급분류 등을 받음으로 인해 정당한 권
 리를 침해받은 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의 중지･취소신청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분류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등을 받거나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등급분류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
 해 등급분류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8조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 ① 위원회는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비디오물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6호의 등급분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 및 동일한 내용에 대한 복제․배급 확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의 비디오물의 복제․배급 확인필증(이하“확인필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1 내지 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추천) ① 「공연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
 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6호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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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하는 경우에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공연법시
 행규칙」 제4조 별지 제7호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8호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 취소를 한 경우에는
 「공연법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9호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 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관광업소종사외국인공연추천및변경추천) ①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 관광업소종사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
 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하는 경우 추천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15호의 관
 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 관광업소종사
 외국연예인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17호 관광업소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기별
 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 ① 「공연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
 물(선전물)확인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
 전물)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청소년 유해확인) ① 법 제32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
 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제12호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표시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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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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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지사
            01-95-1931
                               경기99 2019-03   북충주영업소    충청북도 음성군      수취인불
 89     김광* -7031-0001 고지서전송                                                             -    -
                               바384   -10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금왕읍 덕금로          명  1,600,000
               -120
                                             창원방향 234Km
            01-95-1931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사전통지서   충북83 2019-04
 90     왕승* -7040-7002                         고속도로 중앙선       봉양읍     폐문부재    960,000    -    -
                        전송     아610   -07
               -110                            부산방향 247.3Km 용두대로36길
            01-95-1931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사전통지서   강원06 2019-04               강원도 춘천시     보관경과
 91     정상* -7040-8005                       고속도로 중앙선                         400,000    -    -
                        전송     로732   -08                 후석로186번길    후반송
               -110                          부산방향 282.5Km
                                               제천지사
            01-95-1931
                       사전통지서   충남06 2019-04   남제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92     정희* -7040-9002                                                폐문부재    560,000    -    -
                        전송     로800   -09    고속도로 중앙선       원당골길
               -110
                                             부산방향 273Km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79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 면허증 발급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4조에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5
년)면허증을 발급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피면허자 : ㈜파나블루 대표이사 장유경
2. 면허번호 : 제1호
3. 면허증(면허기간 갱신)발급 연월일 : 2019. 4. 25
4. 면허갱신 사유
 ㅇ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10년 : 2009.5.28. ~ 2019.
      5. 27)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 영위.
5.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기간(5년) : 2019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80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 면허증 발급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4조에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5
년)면허증을 발급하고,「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피면허자 : ㈜울릉심층수 대표이사 이종현
2. 면허번호 : 제8호
3. 면허증(면허기간 갱신)발급 연월일 : 2019. 4. 25
4. 면허갱신 사유
 ㅇ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10년 : 2009.5.28. ~ 2019.
      5. 27)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 영위.
5.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기간(5년) : 2019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7일

                                                  89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89
구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차량
적발
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중가산금
89
김광*
01-95-1931
-7031-0001
-120
고지서전송
경기99
바384
2019-03
-10
충주지사
북충주영업소
고속도로중부내륙선
창원방향234Km
충청북도음성군
금왕읍덕금로
수취인불
명
1,600,000
-
-
90
왕승*
01-95-1931
-7040-7002
-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북83
아610
2019-04
-07
제천지사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47.3Km
충청북도제천시
봉양읍
용두대로36길
폐문부재
960,000
-
-
91
정상*
01-95-1931
-7040-8005
-110
사전통지서
전송
강원06
로732
2019-04
-08
제천지사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82.5Km
강원도춘천시
후석로186번길
보관경과
후반송
400,000
-
-
92
정희*
01-95-1931
-7040-9002
-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남06
로800
2019-04
-09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Km
충청남도당진시
원당골길
폐문부재
560,000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79호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의유효기간갱신면허증발급
「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라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의유효기간갱신(5
년)면허증을발급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피면허자: ㈜파나블루대표이사장유경
2. 면허번호: 제1호
3. 면허증(면허기간갱신)발급연월일: 2019. 4. 25
4. 면허갱신사유
ㅇ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라면허의유효기간(10년: 2009.5.28. ∼2019.
5. 27)이지난후에도계속하여해양심층수개발업영위.
5. 면허의유효기간갱신기간(5년) : 2019년5월28일∼2024년5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80호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의유효기간갱신면허증발급
「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라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의유효기간갱신(5
년)면허증을발급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피면허자: ㈜울릉심층수대표이사이종현
2. 면허번호: 제8호
3. 면허증(면허기간갱신)발급연월일: 2019. 4. 25
4. 면허갱신사유
ㅇ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라면허의유효기간(10년: 2009.5.28. ∼2019.
5. 27)이지난후에도계속하여해양심층수개발업영위.
5. 면허의유효기간갱신기간(5년) : 2019년5월28일∼2024년5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