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82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9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5조등위반자에게조치통보문을등기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현지
[㈜나인스타디앤씨대표이사]
-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331(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 902호
2. 서류의명칭: 감사前재무제표에대한조사결과조치통보
3. 서류의내용:
1. 귀사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2016 회계연도('16.1.1.~'16.12.31.) 감
사前재무제표작성․제출의무위반사실과관련하여우리위원회(2018.5.23.의결)는「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6조등에의거‘붙임’과같이조치하오니향후유사한위법․부당
행위가재발되지않도록관계법규의준수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한편, 우리위원회의조치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조치의고지를받은날부터30일
이내에우리위원회로이의신청을청구할수있으며, 처분성이있는조치에대하여는동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우리위원회및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행정소송
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동기간은이의신청제기여부와관계없이기간이진행될수있음을주의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로만자산운용
◦승인일: 2018년7월9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500,0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000,000주
500,000주
△500,000주
자본금
5,000,000,000원
2,500,000,000원
△2,500,000,000원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1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유철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케이에스아이디 대표이사]

2. 서류의 명칭 :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사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2016 회계연도('16.1.1.~'16.12.31.) 감
   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18.5.23.의결)는「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2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심귀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삼각동,
                              -
  [㈜푸로핏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경기빌딩) 601호

2. 서류의 명칭 :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사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2016 회계연도('16.1.1.~'16.12.31.) 감
   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18.5.23.의결)는「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3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변영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골든라인밸류제일차㈜ 대표이사]

2. 서류의 명칭 :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사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2016 회계연도('16.8.1.~'16.10.31.) 감
   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18.5.23.의결)는「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4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84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번호
       성명                                         주 소
                     (등록번호)
    유진상            790816-*******            전라북도 군산시 현충로
    강덕기            800809-*******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길
    박후근            7703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321번길
    정정희            6801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비즈센터 보험대리점          20100511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유진상은 2014.9.4.~
        2014.11.6. 기간 중 생명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유진상    동부생명보험㈜ ‘(무)연금Plus변액적립보험(1404)’ 등 2건(초        제99조,     (생명보험
        회보험료 1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7.4백            제86조     모집업무 限)
        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

         보험설계사 강덕기, ◐◐◐은 2015.2월경 강덕기가 질병으
        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마치 ◐◐◐이 무주스키장에서 스 보험업법
        노우보드를 타다 강덕기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처럼 허
                                         제86조,
 강덕기    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등록취소
                                        제102조의
        강덕기는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4,150만원을
                                           2
        편취하고 ◐◐◐은 강덕기가 위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
        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박후근은       지인      ▲▲▲   등과   공모하여
        2014.12.28. ▲▲▲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후 ☆☆☆의 보험업법
        견인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의 견인                제86조,
 박후근                                                            등록취소
        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 제102조의
        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
        1,8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정정희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가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자녀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보험업법
        낼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5.10.15. 자녀                  업무정지 180일
                                                      제86조,
 정정희    가 차량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자 마치 본인이 운전한 것처                        (생․ 손해보험
                                                      제102조의
        럼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                        모집업무 限)
                                                        2
        법으로 현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53만원을 편취
        한 사실이 있음

                                     85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비즈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해석)은     2011.7.1.~
         2012.2.29. 및 2013.3.1.~2013.3.31. 기간 중* ㈜KB손해보험
         (舊 LIG손해보험㈜)의 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 등 보험계약
         총 1,397건**(초회보험료 합계 223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
         여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
         발할 수 있는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하여 보험상품의 내
         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2012.3.1.~2013.2.28. 기간 중의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
         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기조치
                                                             보험업법
㈜비즈센터 (2014.4.22.)
                                                             제97조,   등록취소
보험대리점 ** 삼성카드㈜ 보험대리점과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88조
         (TM) 위탁계약에 따라 삼성카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제
         공받은 신용카드회원의 DB를 이용
         *** ①저축성보험을 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
         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중도해지
         에 따른 손실을 안내하지 않고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
         조 ③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
         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
         내 ④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
         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8년 7월 18일(수)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6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1.개정이유

 그간 일반손해보험 계리사 종사경력이 없어도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담당할 수 있어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요율검증 기능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95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자에 한하여 선임이 가능토록 함

 나.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대상 추가(안 별표6 제2호)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에 미리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7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험회사의 보험위험평가 및 보험요율산출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맞추어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
 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리사 2차시험의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 도입(안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및 제7항)
 보험계리사 2차시험에 대하여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을 도입하여,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인원 내에서 해당 과목 40점 이상 60점 미만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과목을 60점 득점한 것으로 인정

                                   87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isoon.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8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개정이유
 그간 손해보험회사가 장기․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보
 험인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
 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가계성보험 및 기업성보험 정의 신설 (안 제1-2조)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규제 합리화 (안 제4-15조제2항)
 생명․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간 판매비중 계산방식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월납기준 원수보험료로 계산하도록 함
 다.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안 제7-6조제1항, 제7-12조의2제1항~제4항)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시한 보험회사의 재보험 위험 관련 국제적 권고기준(ICP)을 반
 영하기 위해 재보험전략 및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율
 라.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안 제7-12조의2제5항)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을 위해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개별계
 약별로 최소보유비율(10%) 기준을 도입
 마. 재보험자 Listing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안 제7-12조의2제6항)
 재보험거래의 편의성․안정성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운영중인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Listing) 제
 도’의 법적근거 마련
 바. 비통계요율 적용 및 참조순보험요율 할인․할증 허용 (안 제7-73조제2항)
 기업성보험과 일부 가계성보험의 경우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88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90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가. 위원회의조사범위를고려하여
직원을50명으로하고~
가. 위원회의조사범위를고려하여
직원을52명으로하고~
관보제19291호(2018.7.6.)
562쪽위에서30번째행
일자
전자지문(MD5)
2018-07-02
fe0add98f848ddeb1b485038f29051be
2018-07-03
3bd53d681778b3a152c4bc6f04bd7919
2018-07-04
0c64bcf888f1f87c1b77d45dc1ea252d
2018-07-05
ffb75b4f5a15e59863f0ffd992567b6a
2018-07-06
272897baa30fa997a067b47f4050f1be
2018-07-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7-08
b1124e016cf3f0ed1f19fbadb4ec02f0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33호
관보제19291호(2018.7.6.)에게재된“국방부공고제2018-131호(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
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7월13일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1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
2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사. 재보험계약 체결시 재보험자순보험료 방식 허용 (안 제7-73조제3항)
 보험사간 사업비 경쟁, 시장 가격차별화 촉진 등을 위해 재보험계약 체결시 재보험자순보험료 방식
 이 가능함을 명확화
 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분석결과 공시의무 및 보험정보제공시 신용정보 동의여부
      확인의무 마련 (안 제9-5조의4제1항, 제3항)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하여 집적된 기업성보험통계의 분석보고서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보유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함
 자.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정보 제공근거 및 정보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안 제9-5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6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
 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호, 2018.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하부조직의 사무를 신설ㆍ조정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성과정책관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연
 구개발정책실에 연구성과혁신기획과⋅연구성과활용정책과⋅지역연구진흥과를 각각 연구성과일자리
 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하부조직 간의 분장사무를 신
 설⋅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연구기관지원팀, 연구환경안전팀, 네트워크진흥팀, 정보활용
 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18년 9월 11일에서 2021년 9월 1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1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416단원장학재단
2. 모집목적 : 학생 장학금 및 교사 연구비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기간           2015. 7. 15. ~ 2018. 7. 14.                2015. 7. 15. ~ 2019. 7. 14.
   사용기한                  2019. 7. 14.                               2020. 7. 14.
  모집목표액                     40억원                                       30억원
   모집비용                     4억원                                         3억원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06호(2017.07.05.)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                  사무소                                                                         등록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구분
                                                             관혼상제 등
                  서울시 마포구
 2018-   한국예절                                                 전통문화         02-391-1        전통문
                  성미산로 107        남상민      2018.7.9.                                             신규
  0004   문화원                                                 연구개발‧보           988          화과
                  유진빌딩 2층
                                                               급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보건
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을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91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9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15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416단원장학재단
2. 모집목적: 학생장학금및교사연구비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모집기간
2015. 7. 15. ~ 2018. 7. 14.
2015. 7. 15. ~ 2019. 7. 14.
사용기한
2019. 7. 14.
2020. 7. 14.
모집목표액
40억원
30억원
모집비용
4억원
3억원
* 상기변동이외의내용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7-206호(2017.07.05.)와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6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우리부소관비
영리민간단체로신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7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8-
0004
한국예절
문화원
서울시마포구
성미산로107
유진빌딩2층
남상민
2018.7.9.
관혼상제등
전통문화
연구개발‧보
급등
02-391-1
988
전통문
화과
신규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2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민법」제38조에따라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기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및「보건
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른청문을실시하고자하였으나,
법인사무소및관련당사자의부재, 수취인불명등을이유로그통지·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을공고하오니당사자는청문일자에출석하거나기
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7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8.7.13.(금) ~ 2018.7.27.(금) (14일간)
3. 당사자 : 사단법인 사랑의등불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 법인 설립등기 미실시
 ○ 법인 총회, 이사회 미구성

 ○ 설립허가 이후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보고 미실시(사업실적 무)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민법」 제38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7. 청문실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자원과      담당자          남봉수
                                                       전화번호       044-202-325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팩스)     (044-202-3958)
    일시           2018년 8월 3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10동 619호
               소속 및 직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주재자
                   성명                                김수영
<청문시 유의사항>
 1.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제2018-5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
 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제공과 증진으로 모든 국민
 이 널리 그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어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태계서비
 스가 국토, 산업 등 각 분야의 정책의사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92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1)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정의하고 공급, 조
    절, 문화, 자연유지 혜택으로 분류
  2) 생태계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는 기
    본원칙을 신설
 나.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근거 신설(안 제9조, 제15조, 제26조, 제27
   조, 제31조)
  1)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하며, 국
    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
    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eddyzon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723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81호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원인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도로법」제91조 제5
 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제103조에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지방국
 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가 원인자 비용 부담업무를 위임‧대행하도록 관련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
 고자 함
                                     93
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2. 주요내용
 ㅇ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 규정(안 제100조 제2항)
 ㅇ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업무대행 범위 규정(안 제103조 제1항)
3. 의견제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도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924, 3925, FAX : 044)201-559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8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2.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도시문화연구재단
3. 대    표 자   : 황용주
4.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31-2 방배홈스텔 602
5.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사항 미이행
 ㅇ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
6. 법적근거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ㅇ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기타사항
 ㅇ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담당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손상희, ☏044-20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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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6호                         관           보      2018. 7.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96호
 ｢항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
 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9조, 제23조, 제31조, 제36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신
 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시작 신고 및 상속신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
 시예정일 전 운항개시신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상속신고에 대해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함(제10조
 제6항·제7항, 제19조제4항·제5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6조제3항･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ing@korea.kr, mira2030@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3) 팩스 : 044-201-56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201-4187, 41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39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상주 우복 종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
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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