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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1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팔로젠유한회사]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팔로젠       체외진단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제비-1704호
   유한회사                     한*준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체외 제7080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5. 10. 10. 까지)


3. 처분사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전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실적을 당해 연도 1월 31일
   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2023년 생산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2항제1호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 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2. 개별기준 나목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1호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고시제2025-3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00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기존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5번지 등 24필지, 54,958.9㎡
  나. 변경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5번지 등 39필지, 76,053.1㎡
     * 추가되는 부지(기획재정부 소유)는 본 사업의 사용승인 대상으로 이를 편입함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임.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50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39필지
76,053.1 76,053.1
1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5
답
374.2
374.2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
송)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 이*원
2
1156
답
3,996.5 3,996.5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김*근
3
1159
답
2,795.4 2,795.4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
송) 경기도 평택시 서타면 용소금각로 *** 이*수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송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4
1160
답
2,071
2,071
답
농림지역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50, 3**동 
12**호(창동, 주공아파트)
송)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10다길 51, 
1**동 14**호(창동, 태영데시앙아파트)
유*자
5
1161
답
2,049.8 2,049.8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김*순
6
1162
답
4,225.8 4,225.8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1**-**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1**-** 임*환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송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7
1163
답
4,596.4 4,596.4
답
농림지역등)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송)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
공사
8
1164
답
1,507.9 1,507.9
답
농림지역
등)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55, 3**동 
20**호(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3단지)
송)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55, 3**동 
20**호(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3단지)
홍*기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송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9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65
답 
62.8
62.8
답
농림지역
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
송)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76, 
5**동 11**호(안양동 수리산성원상떼빌1차)
이*복
1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179
답
598.9
598.9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김*근
11
181
답
423.8
423.8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서타면 용소금각로 ***
송)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 이*수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송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12
182
답
160.1
160.1
답
농림지역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2길 **-*
   (안암동3가)
송)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2길 **-*
(안암동3가)
한*윤
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대로  
***. ***동(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송)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41, 
1**동 19**호(지제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한*희
등) 경기도 화성시 화산로**, ***호(송산동)
송) 경기도 화성시 화산로**, ***호(송산동) 한*희
13
183
답
133.5
133.5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김*순
14
184
답
294.5
294.5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
임*환
15
185
답
802.9
802.9
답
농림지역등)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송)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
공사
16
186
답
1,498.1 1,498.1
답
농림지역
등)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55, 3**동 
20**호(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3단지)
송)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55, 3**동 
20**호(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3단지)
홍*기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송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17
187
답
2,359.2 2,359.2
답
농림지역등)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송)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
공사
18
188-2
답
1,841.7 1,841.7
답
농림지역
등)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8, 1**동 
8**호(이충동, 반지마을 주공아파트)
송)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8, 1**동 
8**호(이충동, 반지마을 주공아파트)
한*희
19
209-1
답
852.4
852.4
답
농림지역
등)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
송)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 이*숙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 *동 
12**호(가락동, 삼환가락아파트)
송)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1길 56, *동 
4**호(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이*희
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영화동)
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영화동)
이*화
등) 경기도 오산시 송호새싹길 **, 
***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39번길 
**-*(오산동)
이*자
등)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동 
13**호(수청동, 우미이노스빌아파트)
송)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동 
13**호(수청동, 오산대역 우미린)
이*희
등)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07, 1**동 
12**호(교동, 속초교동시티프라디움)
송)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36-10, 1**동 
12**호(소읍동 산내들마을 우남퍼스트빌)
이*희
등)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층 
3**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층 
3**호(오산동)
이*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208
답
7,215.1 7,215.1
답
농림지역
등)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
송)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 이*숙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 *동 
12**호(가락동, 삼환가락아파트)
송)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1길 56, *동 
4**호(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이*희
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영화동)
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영화동)
이*화
등) 경기도 오산시 송호새싹길 **, 
***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번길 
**-*(오산동)
이*자
등)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동 
13**호(수청동, 우미이노스빌아파트)
송)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동 
13**호(수청동, 오산대역 우미린)
이*희
등)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07, 1**동 
12**호(교동, 속초교동시티프라디움)
송)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36-10, 1**동 
12**호(소읍동 산내들마을 우남퍼스트빌)
이*희
등)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층 
3**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3층 
3**호(오산동)
이*희
21
207
답
4,503.2 4,503.2
답
농림지역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40, 1**동 
20**호(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송)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40, 1**동 
20**호(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황*춘
등) 경기도 평택시 특구로 9번길 **, 
*층(서정동)
송) 경기도 평택시 특구로 9번길 **, 
*층(서정동)
황*주
등)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1**동 3**호(지산동, 아주아파트)
송)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1**동 3**호(지산동, 아주아파트)
황*주
등) 경기도 평택시 지산3로 *, 
하나하이츠 **호(지산동)
송) 경기도 평택시 지산3로 *, **호 
(지산동, 하나하이츠)
황*여
등)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35번길 19, 
2**동 15**호(이충동, 정암마을뜨란채)
송)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5번길 19, 
2**동 15**호(이충동, 정암마을뜨란채)
황*용
등) 3258 미들삭스 롱 그로브일 60***
크리스
티나
**김
(미국인)
22
206
답
3,593.9 3,593.9
답
농림지역등)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송)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
공사
23
205
답
5,256.9 5,256.9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3길 **
송)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3길 **
조*백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송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4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204
답
3,744.9 3,744.9
답
농림지역
등)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
송)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 이*숙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 *동 
12**호(가락동, 삼환가락아파트)
송)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1길 56, *동 
4**호(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이*희
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영화동)
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영화동)
이*화
등) 경기도 오산시 송호새싹길 70, 
2**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39번길 
**-*(오산동)
이*자
등)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동 
13**호(수청동, 우미이노스빌아파트)
송)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동 
13**호(수청동, 오산대역 우미린)
이*희
등)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07, 1**동 
12**호(교동, 속초교동시티프라디움)
송)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36-10, 1**동 
12**호(소읍동 산내들마을 우남퍼스트빌)
이*희
등)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층 
***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층 
***호(오산동)
이*희
25
(추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0
답
4,095
4,095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26
(추가)
1151
답
5,109.8 5,109.8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27
(추가)
1152
답
5,034.4 5,034.4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28
(추가)
1153
답
1,960.9 1,960.9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29
(추가)
1149-8
답
660.7
660.7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30
(추가)
1158
답
1,322.3 1,322.3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31
(추가)
1149-9
답
18
18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32
(추가)
1149
답
46
46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33
(추가)
1149-6
답
3.5
3.5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34
(추가)
1078-2
답
25
25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35
(추가)
1078-4
답
920
920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36
(추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180
답
145.1
145.1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37
(추가)
189
답
166.2
166.2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38
(추가)
174
답
490.1
490.1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39
(추가)
203
답
1,097.2 1,097.2
답
농림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
정부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0)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5-2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설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를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3등 88필지, 159,34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22년 6월 30일 ∼ 2027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울산광역시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60
  다. 연 락 처 : 052-229-7732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94,861159,343
1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06-4
도
138.0
113.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2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06-8
도
132.0
88.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3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07-1
답
240.0
240.0
답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4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08-1
창
114.0
114.0
창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5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08-2
창
313.0
290.0
창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6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08-3
창
37.0
37.0
창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7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0-1
도
78.0
57.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8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14
도
652.0
421.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9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15
도
1,970.0 45.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0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17
전
48.0
47.0
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11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18
도
186.0
2.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12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19
도
262.0
130.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13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20
과
1,389.01,389.0
과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14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22
과
61.0
46.0
과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15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23
도
651.0
37.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16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25
도
211.0
187.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17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4
전
112.0
112.0
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18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997-23
임
38,244.02,821.0
임
개발제한구역
-
국방부
19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997-3
구
458.0
458.0
구
개발제한구역
-
농림축산
식품부
20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997-6
구
84.0
84.0
구
개발제한구역
-
농림축산
식품부
21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997-7
구
617.0
617.0
구
개발제한구역
-
농림축산
식품부
22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999
도
178.0
53.0
도
개발제한구역
-
농림축산
식품부
23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산59-9
임
113.0
113.0
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24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산95-1
구
26.0
26.0
구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25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2-2
답
80.0
80.0
답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26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2-4
도
548.0
43.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27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2-6
도
858.0
34.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28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9-3
도
135.0
135.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29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9-4
도
411.0
411.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30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847-3
구
1,719.0 795.0
구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31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859-4
구
4,884.04,123.0
구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32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8-9
도
635.0
576.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33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6-6
구
45.0
12.0
구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34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8-3
도
452.0
443.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35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8-8
도
96.0
5.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94,861159,343
36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9-10
임
160.0
160.0
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37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9-5
도
7,746.02,072.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38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9-9
도
1,143.01,143.0
도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
39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07
창
114.0
114.0
창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47번길 
**(신정동)
권*기
40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07-2
과
1,044.01,044.0
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47번길 
**(신정동)
권*기
41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08
창
6,828.06,828.0
창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
울산광역시
42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0
답
408.0
408.0
답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9, ***동 
****호 (야음동, 
일동미라주아파트)
김*돈
43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12
과
19,763.019,763.0
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남창로 11**
이*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240
청량농업
협동조합
44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13
대
930.0
930.0
대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남창로 11**
이*우
45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21
과
829.0
829.0
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남창로 11**
이*우
46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12-27
전
1,102.0 1,102.0
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남창로 11**
이*우
47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744
과
1,464.0 1,464.0
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47번길 
**(신정동)
권*기
48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산59-1
임
10,402.010,377.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남창로 11**
이*우
49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산59-10
임
107.0
107.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남창로 11**
이*우
50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산59-8
임
992.0
992.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남창로 11**
이*우
51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산96
임
6,439.0
85.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1길 55, 
***동 ****호 
(굴화강변월드메르디앙)
문*욱
52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3
목
231.0
231.0
목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양동2길 **
서*원
53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3-1
과
2,234.0 2,150.0
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양동2길 **
서*원
54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6-1
과
7,254.0 7,254.0
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양동2길 **
김*곤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0
울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55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6-2
과
364.0
364.0
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양동2길 **
김*곤
56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7
과
2,193.0 2,193.0
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양동2길 *
최*순
57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8
답
2,010.0 2,010.0
답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양동2길 **
김*곤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0
울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58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9
목
674.0
674.0
목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 
8**-1
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59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9-1
과
3,531.0 3,531.0
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 
8**-*
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86
청량농업
협동조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60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9-2
주
2,043.0 2,043.0
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중광3길 
**-**
한*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중광3길 
**-**
한*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신온길 1
온산농업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중광3길 
**-**
한*기
61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9-6
도
2.0
1.0
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 
8**-*
김*문
62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9-8
도
9.0
8.0
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중광3길 
**-**
한*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신온길 1
온산농업
협동조합
63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0-1
전
757.0
546.0
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 
8**-*
김*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신온길 1
온산농업
협동조합
64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0-5
전
351.0
351.0
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 
8**-*
김*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신온길 1
온산농업
협동조합
65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1
답
1,078.01,078.0
답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중구 
평산로 **, 
***(약사동, 달림빌1)
이*욱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564(남외동)
중울산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66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2
답
2,952.02,952.0
답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6, ***동 
***호(야음동, 
롯데캐슬아파트)
신*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67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3
답
1,511.0 51.0
답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69번길 59, 
***동 ***호 (옥동, 
도성가든파크맨션)
박*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68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4
답
129.0
129.0
답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3길 1, ***동 
***호 (유곡동, 
울산유곡푸르지오)
황*석
69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5-1
답
1,603.01,603.0
답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3길 1, ***동 
***호 (유곡동, 
울산유곡푸르지오)
황*석
70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5-2
답
410.0
410.0
답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3길 1, ***동 
***호 (유곡동, 
울산유곡푸르지오)
황*석
71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6
전
932.0
932.0
전
개발제한구역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
정*연
72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6-1
과
1,045.01,045.0
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4**번길 
*(삼산동)
이*형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240
청량농업
협동조합
73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6-2
임
8,394.07,777.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4**번길 
*(삼산동)
이*형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240
청량농업
협동조합
74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206-3
임
2,244.02,242.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4**번길 
*(삼산동)
이*형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240
청량농업
협동조합
75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8-4
임
8,889.08,889.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연안2길 22, 
***동 ***호 
(미도파아파트)
김*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 ****호
(화명동, 대우이안)
김*국
76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8-5
임
1,884.01,884.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4**
이*배
77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9-2
임
2,966.02,966.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 
8**-*
김*문
78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29-3
임
330.0
330.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양동2길 **
김*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79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30-2
임
10,222.07,402.0
임
개발제한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나길 
1**, ***호
한*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50, 1**동 
***호
한*목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61-1 
우성아파트 1**동 
****호
정*환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동 326, **동 
***호
류*현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665 
청구아파트 1**동 
****호
김*안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01-24 
현대홈타운 1**동 
***호
김*경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50, 1**동 
****호
배*애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74번길 *
손*호
울산광역시 동구 
녹수12길 36, *동 
***호
한*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88, 
1**동 ****호
황*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9**
황*천
울산광역시 
남수신정동 851-13
신정아파트*동***호
황*천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동 326, *동 
***호
이*식
80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33
임
22,440.0 291.0
임
개발제한구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68, 1**동 
***호 (돈암동, 
돈암힐스테이트아파트)
이*욱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50-8, 10 ,11
울산태화
신용협동
조합
81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34-1
임
6,264.06,204.0
임
개발제한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새동네길 
**-*(스마일하우스)
이*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새동네길 
**-*(스마일하우스)
이*명
82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34-2
임
1,587.01,587.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
이*구
83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34-4
임
16,855.016,212.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중구 
평산로 46, (약사동, 
달림빌*동 ***호)
이*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17 (무거동)
울산광역시
산림조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84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34-5
임
3,248.01,336.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3**-**
이*우
85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35-1
임
16,970.01,025.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양동1길 **-*
김*숙
86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35-8
임
8,843.01,457.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양동1길 **-*
김*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울산광역시 중구 
명정7길 **
김*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좌수영로 192, 3**동 
****호
이*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송전2길 *-*
이*현
8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36
임
4,661.03,623.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대복동천로 
7**
*******
파양동문
중회
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산38-1
임
32,103.04,960.0
임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6**
*******
파사성후
손종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담당자(☎ 052 - 229 - 7732)에게, 국
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4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한국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폐지사유
  한국산업표준 폐지에 따른 해당 표준(부합화 표준)을 정비하고 중복 및 미사용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여 
표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국제표준 폐지사항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된 한국산업표준의 지속 유지 필요성이 없는 산업표준 2종을 폐지
다. 표준 자체 정비
   ○ 중복 한국산업표준 4종을 소관 표준으로 대체 및 국내 고유표준 변경 대상 1종 폐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대체
1
KS P ISO 16971
안과기기 — 사람 눈 후안부 빛간섭 
단층촬영장치
표준 제정 중
2
KS P ISO 17665-1
의료제품의멸균 — 습열 — 제1부: 
의료기기를 위한 멸균 공정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관리 요구사항
표준 제정 중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C 1801
심음계
2
폐지
KS C 1803
분만 감시 장치
3
폐지
KS P 3004
1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4
폐지
KS P 8427
치과 — 골내이식형 교정용 소형 금속나사
5
폐지
KS P ISO 16971
안과기기 ― 사람 눈 후안부 빛간섭 단층촬영장치
6
폐지
KS P ISO 17665-1
의료제품의 멸균 ― 습열 ― 제1부: 의료기기를 위한 
멸균 공정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관리 요구사항
7
폐지
KS P ISO 19610
한의약 – 홍삼 제조공정 일반 요구사항
3. 의견제출
  한국산업표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350 (☏ 043-719-5352, 53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전화: 043-719-5352, 팩스: 043-719-5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대체
1
KS P 3004
1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KS P ISO 7886-1
2
KS P 8427
치과 — 골내이식형 교정용 소형 
금속나사
KS P ISO 19023
3
KS P 1801
심음계
KS C IEC 
60601-2-37
4
KS P 1803
분만 감시 장치
KS C IEC 
60601-2-37
5
KS P ISO 19610
한의약 — 홍삼 제조 공정 일반 
요구사항
국내 고유표준으로 
변경
1
◉전남대학교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전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전남대학교(여수) 전남 RISE사업단]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3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남대학교여수전남라이즈사업단장인(전자이미지포함)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25호

 어선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업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
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어선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마의2를 신설하여 변
     경등록 의무 위반 횟수 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
       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ndbacksoo@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4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가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제정사유
  신설된 국제표준(IEC, ISO)의 국제조화 및 연구개발물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X NEW 2025 2602
보건의료 소프트웨어와 보건의료 IT 시스템 안전, 
유효성 및 보안 — 제5-1부: 보안 제품 수명 주기 
내 활동
2
제정
KS C NEW 2025 4600
의료용 전기기기 — 제4-5부: 지침 및 해석 — 안전 
관련 기술 보안 시방
3
제정
KS P NEW 2025 4599
의료용 전기기기 —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4 MV 
~ 25 MV) 물 흡수선량 측정법
4
제정
KS P NEW 2025 2294
혈관 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7부: 
말초 삽입형 중심 정맥 카테터
5
제정
KS P NEW 2025 2296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서 
개발한 표준의 전환 기간에 관한 지침 ─ 의약품 
및 카테터 투여 장치
6
제정
KS P NEW 2025 2295
소아 환자의 자가 투여를 위한 주사 시스템 ─ 설계 
요구 사항 및 지침
7
제정
KS P NEW 2025 2288
치과 ─ 치아 발생 단계의 호칭 체계
8
제정
KS P NEW 2025 2287
치과 ─ 비영구적 진료 환경에서 사용하는 포터블 
치과용 장비 ─ 제3부: 포터블 흡입 장비
9
제정
KS P NEW 2025 2300
치과 ─ 적층가공용 금속
10
제정
KS P NEW 2025 228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0부: 치과용 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1
제정
KS P NEW 2025 2293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외과용 이식재 코팅 — 제1부: 
티타늄 또는 티타늄-6 알루미늄-4 바나듐 합금 분말에서 
유래된 플라즈마 용사 코팅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국제표준 도입
   ○ IEC/TC 62/SC A(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전기기기 ─ 제4-5부: 지침 
및 해석 ─ 안전 관련 기술 보안 시방’ 등 2종의 한국산업표준 제정
   ○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혈관 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7부: 말초 삽입형 중심 정맥 카테터’ 등 3종의 한국산업표준 제정
   ○ ISO/TC 106(치과)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치과 ─ 치아 발생 단계의 호칭 체계‘ 등 3종의 
연번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12
제정
KS P NEW 2025 2302
남성용 합성 콘돔과 윤활제의 호환성
13
제정
KS P NEW 2025 2301
안과기기 ― 빛간섭 단층촬영장치 ― 사람 눈 후
안부 빛간섭 단층촬영장치
14
제정
KS P NEW 2025 2306
발열성 — 의료기기의 발열성 시험 원리 및 방법
15
제정
KS P NEW 2025 230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55부 : 세포독성에 대한 
실험실간 연구
16
제정
KS P NEW 2025 2305
의료 기기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의료기기의 피부 
감작성을 평가하기 위해 검증된 체외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실 간 연구에 대한 
요구사항
17
제정
KS P NEW 2025 2284
의료제품의 멸균 — 미생물학적 방법 — 생물학적 제제 
및 조직 기반 제품에 대한 바이오버든 측정 및 멸균 
확인 시험 수행 지침
18
제정
KS P NEW 2025 2283
의료제품의 멸균 — 의료시설의 의료기기 최종 멸균용 
멸균기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19
제정
KS P NEW 2025 2285
의료제품의 멸균 — 습열 — 의료기기를 위한 멸균 
공정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관리 요구사항
20
제정
KS P NEW 2025 2303
의료 기기 ─ 의료용 저장 물질 공급 시스템의 커넥터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및 공통 시험 방법
21
제정
KS P NEW 2025 2286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제조자를 위한 사용목적 설계 
지침
22
제정
KS P NEW 2025 2290 
메디컬 시험기관 — 병리학에서 ISO 15189 적용 지침
23
제정
KS P NEW 2025 2291
분자 체외 진단 검사 ― 소변, 정맥 혈청 및 혈장의 
대사체학에서 검사 전 프로세스에 대한 사양
24
제정
KS P NEW 2025 2292
분자 체외진단 검사 — 타액에 대한 검사 전 프로
세스 사양 — 분리된 인간 DNA
25
제정
KS P NEW 2025 2310
한의약 – 홍삼 제조공정 일반 요구사항
한국산업표준 제정
   ○ ISO/TC 150(외과용이식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외과용 이식재 코팅 
— 제1부: 티타늄 또는 티타늄-6 알루미늄-4 바나듐 합금 분말에서 유래된 플라즈마 용사 코팅’ 
한국산업표준 제정
   ○ ISO/TC 157(피임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남성용 합성 콘돔과 윤활제의 호환성’ 한국산업
표준 제정
   ○ 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안과기기 ― 빛간섭 단층촬영
장치 ― 사람 눈 후안부 빛간섭 단층촬영장치’ 한국산업표준 제정
   ○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55부 : 세포독성에 대한 실험실간 연구’ 등 3종의 한국산업표준 제정
   ○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제품의 멸균 — 미생물학적 방법 — 
생물학적 제제 및 조직 기반 제품에 대한 바이오버든 측정 및 멸균 확인 시험 수행 지침’ 등 3종의 
한국산업표준 제정
   ○ 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 기기 ─ 의료용 저장 물질 공급 
시스템의 커넥터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및 공통 시험 방법’ 한국산업표준 제정
   ○ 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메디컬 시험기관 — 
병리학에서 ISO 15189 적용 지침’ 등 3종의 한국산업표준 제정
다. 고유표준 제정
   ○ ‘의료용 전기기기 ―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4 MV ~ 25 MV) 물흡수선량 측정법’을 방사선 
치료, 핵의학 및 방사선량 측정기기 분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 ‘치과 ― 적층가공용 금속’을 치과 분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제조자를 위한 사용목적 설계 지침’을 의료기기 품질경영 분야 한국산업
표준으로 제정
   ○ ‘한의약 ― 홍삼 제조공정 일반 요구사항’을 한의약 분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의견제출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허가과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350 (☏ 043-719-5352, 53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전화: 043-719-5352, 팩스: 043-719-535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한국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 사항과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사항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하여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C IEC  60601-1-12
의료용 전기기기 ─ 제1-12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 표준: 응급 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기기 및 
의료용 전기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2
개정
KS C IEC 60601-2-4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3부：중재술 X선 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3
개정
KS C IEC 60601-2-5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4부：촬영 및 투시용 X선 장치의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4
개정
KS C IEC 60601-2-2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부: 고주파 수술기 및 고주파 
수술 부속품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5
개정
KS C IEC 80601-2-4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9부: 다기능 환자 감시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6
개정
KS C IEC 80601-2-77
의료용 전기기기 — 제2-77부：로봇 보조 수술 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7
개정
KS P ISO 8536-4
의료용 주입기구—제4부:일회용 주입세트, 중력 이용 
공급
8
개정
KS P ISO 8536-2
의료용 주입기구—제2부:주입병용 마개
9
개정
KS P ISO 8536-3
의료용 주입기구—제3부:주입병용 알루미늄 캡
10
개정
KS P ISO 8362-2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제2부:주사 바이알용 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