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
    지원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북로 70 (요촌동 545)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63-540-2524, FAX 063-540-2588)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0년 2월 10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협박, 주거침입,
2019 형제 2019년압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이○○            이○○          1   LG G6 스마트폰(010-8538-2527)   1
  70585   3518호       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협박, 주거침입,
2019 형제 2019년압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갤럭시 진
                  이○○            이○○          3                               1
  70585   3518호       관한특례법위반(카메                    공기계(일련번호:0189859)
                        라등이용촬영)
2019 형제 2019년압제
                  권○○        절도         권○○   1            전지가위               1
  94188   4779호
                            사기,
2019 형제 2019년압제
                  이○○    점유이탈물횡령,  이○○        1          군청색 가방               1
  90683   46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2019 형제 2019년압제
                  이○○    점유이탈물횡령,  이○○        2            칫솔세트               1
  90683   46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2019 형제 2019년압제
                  이○○    점유이탈물횡령,  이○○        3         안경 및 안경집              1
  90683   46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2019 형제 2019년압제
                  이○○    점유이탈물횡령,  이○○        4       이니스프리 핸드크림              1
  90683   46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2019 형제 2019년압제
                  이○○    점유이탈물횡령,  이○○        5             메모지               1
  90683   46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97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0-4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0-0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20년 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54,273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54,038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허가, 지정,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
    영허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 해체승인, 특정기술주제보       22,912    21,864,302,000
    고서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60,153    57,402,383,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975       930,416,000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2,375    2,266,398,000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관련 심사          85       81,113,000
   및 검사
                       합 계                 86,500    82,544,612,000
2. 핵연료 주기시설(한전원자력연료(주))
 가. 정기검사                                    160       152,683,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자료/방사선 분기보고 자
                                             60       57,256,000
    료 검토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200       190,854,000
 라. 안전검사 (시설검사, 특별점검 등)                     140       133,598,000


                                  3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마. 품질보증검사                               48       45,805,000
바.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20       114,512,000
사.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 RG사용(변경) 허가(정기검    25       23,856,000
   사 포함)
아.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            -
자.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 등)            182       173,677,000
차.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460      438,965,000
                 합 계                   1,395    1,331,206,000
3. 방사성폐기물(원자력환경공단)
가. 정기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       14,314,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00       286,281,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자료 검토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감시 및 조사보고서       300       286,281,000
   포함)
다. 건설·운영허가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200    1,145,127,000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5         4,771,000
마. 사용전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200       190,854,000
바. 품질보증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사. 처분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가) 500드럼 이하                          -            -
   나) 500드럼 초과분                         -            -
아.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50       47,713,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00       95,427,000
자.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52       49,622,000
 2) RI폐기물 관리시설(정기검사 등)                  5         4,771,000
차.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30       28,628,000
카. 방사성동위원소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신고               -            -
타.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            -
                  합 계                  2,257    2,153,789,000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계량      182       137,234,000
   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2
  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       720       542,907,000
  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96       72,387,000


                             4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
                                       757       570,806,000
   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633       477,306,000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48       36,193,000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434      327,252,000
                  합 계                  2,870    2,164,085,000
2. 핵연료주기(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     13        9,802,000
   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
                                        23       17,342,000
   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7,145,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
                                       122       91,992,000
   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159       119,892,000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6         4,524,000
                 합 계                   359       270,697,000
3. 방사성폐기물 시설(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
                                        13        9,802,000
   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       12        9,048,000
   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7,145,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     53       39,964,000
   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31       23,375,000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            -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합 계                   145       109,334,000



                               5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5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98,200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14,60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2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정기검사
  1) 연구용원자로                               635      252,857,000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매2년 주기)                  120      47,784,000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100      39,820,000
  4) 가연성 폐기물처리시설                           30      11,946,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 확인·점검              50      19,910,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150      59,730,000
 검토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연구용원자로                               300      119,460,000
  2)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시설검사 포함)               60      23,892,000
  3)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100      39,820,000
  4)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30      11,946,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계획서                 30      11,946,000
 라.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400      159,280,000
 마. 품질보증검사
  1) 연구용원자로                                -           -
  2)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시설검사 포함)               30      11,946,000
 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10       3,982,000
  2)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50      19,910,000
  3) 연구용 연료 가공시설                           20       7,964,000
  4) 기타 (핵연료재료연구용)                         5        1,991,000
 사. 건설 연구용 원자로 인허가 심사(기장연구로)
 1)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                           725      288,695,000
 아. SFR 특정기술주제보고서                         1,292    514,474,000
 자.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       150      59,730,000
    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합 계                   4,287   1,707,083,000
 2.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AGN-201)
 가. 정기검사                                   20       7,964,000
 나.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           -
 다.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0       3,982,000
 라.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        75      29,865,000
   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합 계                   105      41,8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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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생산, 이동사용, 판매(건당)
가. 수시비용
1) 검       사
 가) 정기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
        o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4     955,680
        o 100,000Ci 이상                          4.5    1,791,900
     (나)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55,680
      (다)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2.4     955,68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단 (가),(나)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함)
      (가) 용량 1MeV(1,000kVp) 이상
        o 1MeV 이상~50MeV 미만                      2.4     955,68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4.5    1,791,9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7      2,787,4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12     4,778,400
        o 1GeV 이상~5Gev 미만                       30     11,946,000
        o 5GeV 이상                               50     19,910,000
      (나) 용량 1MeV(1,000kVp) 미만                  2.4     955,68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20     7,964,000
      (라) 양성자 가속장치
       o 100MeV 이상 및 1mA이상                      15     5,973,000
       o 상기 용량 또는 전류 이하                         10     3,982,000
      (마) 레이저 플라즈마 가속장치
       o 1대                                     5      1,991,000
       o 2대 이상(1대 초과 대당)                        3      1,194,600
      (바) 중입자 가속장치
       o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30     11,946,000
       o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80     31,856,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정기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10     3,982,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8      3,185,6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6      2,389,2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10     3,982,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8      3,185,6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6      2,389,2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0.5MeV(500kVp) 미만                      4      1,592,800
       o 0.5MeV 이상~1MeV 미만                      6      2,389,200
       o 1MeV 이상~ 50MeV 미만                      8      3,185,6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10     3,982,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     4,778,4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16     6,371,200
       o 1GeV 이상                                20     7,964,000
   (4) 판매                                       2.4     955,680
   (5) 운반(정기운반 대상 운반 검사)                        2.4     955,680
   (6)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동사용                           2.4     955,680
   (7)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개당)                      2       796,400
   (8) 제(1),(2),(3),(4),(5),(6),(7)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3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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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o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4     955,680
     o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10      3,982,000
     o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20      7,964,000
     o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30     11,946,000
     o 2,000,000Ci 이상                      50     19,910,000
  (나)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55,680
   (다)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2.4     955,680
   (라)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 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
                                           50     19,910,000
     소 사용시설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단 (가),(나)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함)
   (가) 용량 1MeV(1,000kVp) 이상
     o 1MeV 이상~50MeV 미만                    2.4     955,68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10      3,982,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20      7,964,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50     19,910,000
     o 1GeV 이상~5Gev 미만                     100    39,820,000
     o 5GeV 이상                             150    59,730,000
   (나) 용량 1MeV(1,000kVp) 미만                2.4     955,68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25    209,055,000
   (라) 양성자 가속장치
    o 100MeV 이상 및 1mA이상                    30     11,946,000
    o 상기 용량 또는 전류 이하                       20      7,964,000
   (마) 레이저플라즈마 가속장치
    o 1대                                   5       1,991,000
    o 2대 이상 (1대 초과 대당)                     3       1,194,600
 (바) 중입자가속장치
  o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150    59,730,000
  o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300    119,46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허가 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50     19,910,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30     11,946,0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20      7,964,0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50     19,910,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30     11,946,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20      7,964,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0.5MeV(500kVp) 미만                     6       2,389,200
   o 0.5MeV 이상~1MeV 미만                     10      3,982,000
   o 1MeV 이상~ 50MeV 미만                     20      7,964,0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30     11,946,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40     15,928,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50     19,910,000
   o 1GeV 이상                               100    39,820,000
(4)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허가 검사                      2.4     955,680
(5) 제(1),(2),(3),(4)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3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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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① 기존 시설의 변경시
     o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미만 일때                   2.4     955,680
     o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일때      6      2,389,200
    o 변경후 허가량이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일때     10     3,982,000
    o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일때   15     5,973,000
     o 변경후 허가량이 2,000,000Ci 이상 일때                 25     9,955,000
    ②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o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4     955,680
     o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10     3,982,000
     o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20     7,964,000
     o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30     11,946,000
     o 2,000,000Ci 이상                             50     19,910,000
  (나)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55,680
   (다)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2.4     955,68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가) 용량 1MeV(1,000kVp) 이상
     o 1MeV 이상~50MeV 미만                           2.4     955,68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4.5    1,791,9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7      2,787,4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12     4,778,400
     o 1GeV 이상~5Gev 미만                            20     7,964,000
     o 5Gev 이상                                    30     11,946,000
   (나) 용량 1MeV(1,000kVp) 미만                       2.4     955,680
   (다) 레이저 플라즈마 가속장치
    o 수량 증가(1대당)                                  4      1,592,800
    o 성능 증가(1대당)                                  2       796,400
 (3)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변경 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8      3,185,6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6      2,389,2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4      1,592,8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8      3,185,6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6      2,389,2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4      1,592,8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0.5MeV(500kVp) 미만                          4      1,592,800
     o 0.5MeV 이상~1MeV 미만                          6      2,389,200
     o 1MeV 이상~ 50MeV 미만                          8      3,185,6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10     3,982,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     4,778,4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16     6,371,200
   o 1GeV 이상                                      20     7,964,000
 (4)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변경 검사                            2.4     955,680
 (5) 제(1),(2),(3),(4)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38,920
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검사
 (1) 밀봉선원의 생산검사                                   4      1,592,800
 (2) 개봉선원의 생산검사                                   4      1,5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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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2) 신규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허가
  (1)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가) 개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 50mCi 이상                   6.5     2,588,300
      o 연간사용량이 50mCi 미만                   4       1,592,800
   (나) 밀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 50Ci 이상                    6.5     2,588,300
      o 연간사용량이 50Ci 미만                    4       1,592,800
  (2)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가)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0      7,964,000
   (나)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40     15,928,000
   (다)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150    59,730,000
   (라)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250    99,550,000
   (마) 2,000,000Ci 이상                     380    151,316,000
  (3)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3.5     1,393,700
  (4)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300    119,460,000
    사용시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
  (2)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가)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5     1,791,900
   (나)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6.5     2,588,300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가)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30     11,946,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25      9,955,0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20      7,964,000
   (나)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30     11,946,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25      9,955,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20      7,964,000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가) 0.5MeV(500kVp) 미만                   10      3,982,000
  (나) 0.5MeV 이상~1MeV 미만                   15      5,973,000
  (다) 1MeV 이상~50MeV 미만                    20      7,964,000
  (라)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3,892,000
  (마)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7,784,000
  (바)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9,550,000
  (사) 1GeV 이상                             500    199,100,000
라)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0.6     238,920
마)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0.6     238,920
바)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방사선기기를 가동하여             0.5     199,100
  방사선을 방출하는 경우에 한함)
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허가(단 (1),(2)는 전자
  선 및 감마선에 한한다)
 (1) 용량 1MeV(1,000kVp) 미만
  (가) 350kVp 1대 이상                        6.5     2,588,300
  (나) 250kVp 2대 이상                        6.5     2,588,300
  (다) 상기 이외의 것                            4       1,5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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