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둔포면 신항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1
        166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둔포면 신항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2
       167-5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둔포면 신항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3     167-4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영인면 신봉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4     165-6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196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영인면 신봉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5
       165-8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영인면 신봉리 166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6
           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지정용도             지원시설

                     용도       권장용도       관리사무소, 상담실 및 부대시설


       영인면 신봉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7
       166-2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ㅡ

                              지정용도             지원시설

                     용도       권장용도        복지동, 연구소 및 부대시설


       둔포면 신항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9
       167-3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ㅡ

                               197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2007년11월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장지태 1959. 5.30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07-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박춘옥 1963. 7.28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07-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장세봉 1986. 2. 6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07-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신영길 1982. 4. 3      남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360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신영희 1954.11.24      여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360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이경찬 1952. 8.16      남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360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신명희 1950. 4. 6      여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360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최금자 1973. 7. 4      여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360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최세복 1971. 5.22      남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360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강해연 1975. 1.21      여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360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법무부고시제2005-344-1호
 관보 제16066호(2005. 8.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344호 중 아래인에 대한 국적회복사

실을 관보고시하였으나, 한국국적상실일이 잘못 고시되어 정정합니다.
     2007년11월13일
                    법 무 부 장 관
가. 인적사항
 이       름     성별    생년월일        국   적   고    시    일   고시번호       내               용

  라그바오                                                        한국국적상실일을 1996.12.24.
               여    1972.10.28   필리핀 2005. 8.18.       344호
안젤리타구즈만                                                       에서 2002.10.25.로 정정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2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

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128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제7조제1항 중 “제2조 내지 제4조·제5조제1항·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 내지 제5조·제

17조·제17조의2·제20조에 따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6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5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라”로, “제

21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른”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산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기준) 영 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에 따라 산

 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은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

 호) 별표1 제2편 제11-4호에 따른 물류업을 말한다.

제25조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54호
   하천정비시행 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정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29호(2006.10.27.)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한 태화강 수계치수사업 척과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내용중 다음 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항~3항:정정전과 동일
○4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아래외 정정전과 동일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울산시 범서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정정전    141            1115 1115    천    천    572    572                     정석곤
             읍 척과리                                        척과리 1115

             울산시 범서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정정후    141            1115 1115    천    천    567    567                     정석곤
             읍 척과리                                        척과리 111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29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CIEC60901               단일캡 형광램프-성능

 확    인    KSCIEC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확    인    KSCIEC60598-2-1           등기구-제2-1부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확    인    KSCIEC60598-2-2           등기구-제2-2부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확    인    KSCIEC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확    인    KSCIEC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1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8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F4736        압출 성형 경량콘크리트 패널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13일부터 시행한다.
                                          131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131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CIEC60901 
 단일캡 형광램프-성능 
확  인
KSCIEC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확  인 KSCIEC60598-2-1 
 등기구-제2-1부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확  인 KSCIEC60598-2-2 
 등기구-제2-2부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확  인 KSCIEC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확  인 KSCIEC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1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8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F4736 
 압출 성형 경량콘크리트 패널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2007년11월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서부두 3, 4번 선석 내 계량대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벌크화물 하역편의시설 설치
4. 공사시행장소: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4
5. 공사개요
 ○기초토목공사:23m×3.8m×0.43m 1식
 ○계량대:3m×20m 80ton 1대
6.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0일
7. 총사업비:65,900천원
8. 공사시행자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13-7
 ○성      명:평택당진중앙부두(주) 공동대표이사 이윤수외2인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11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M3529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동식 볼 밸브                   규 격 안

 개   정    KSMISO10933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규 격 안

2. 개정사유:KS M 3408-2 ISO 부합화 규격이 2008년 1 월 1 일부터 전면시행 되기 때문에 수
 반되는 “부속서(구KS규격)의 폐지에 따른 관련규격들의 조정
3. 주요개정내용
 ○KS M 3529-KS M 3408-2 규격이 ISO 부합화에 따른 부속서의 폐지에 따라 “A size 치수”가
  사용되지 않음-KS M 3529 규격의 “수도용 밸브”의 “A size 치수”를 ISO 부합화에 따라 “mm”
  로 변경요청
 ○KS M ISO 10933-“KS M 3529”에 가스용밸브에 대하여 “KS M ISO 10933”에 『부속서 G』
  로 포함요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130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2호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학교기업 관련 규정은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소재지나 사업종목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다년간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학
 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율도 높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학교기업의 소재지나 사업종목 등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
 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기업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기업의 소재지 제한 완화
  (1)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교지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2)다만, 교지 밖에 설립할 경우 지역적으로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
   서만 허용하고자 함.
 나.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제한 완화
  (1)학교에서 학과 또는 과로 개설되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업종은 모두 완화하되,
  (2)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통념상 수행이 곤란한 사업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은 제한하
   여 현행 102개 금지업종을 19개로 대폭 완화하고자 함.
 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강화
  (1)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
   기업에서 최소 2학점(단위)이상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직업교육진흥팀장, 전화:(02)2100-6475~6481, 팩스:
 (02)2100-64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진흥팀(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132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3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회

 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교육청” 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와 보고사항에 관하여 적용됨.

 나. 재무보고는 시·도교육청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공회계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재무보고서는 재무보고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됨.

 라. 재무제표는 회계실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구성됨.

 마.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기준으로 배열

  되고 총액으로 계상됨.
  1)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함.

  2) 자산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되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토록 함.

  3)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일부자산(토지, 도서, 입목,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음.

  4) 부채는 채무(지방채)를 포함하고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채의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발행가액으로 평가함.

 바.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 비용으로 구성하되, 비용은 세입세출예산서의 사업구조에 의한 기능

  별 분류에 따름.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공공회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자 함.

 사.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줌.
                           133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아.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보여줌.

 자. 재무보고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자료이며, 주석은 정보 이용자에게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임.

 차.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명세서 등으로 구

  성됨.

 타. 회계처리의 특수한 사항, 즉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

  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우발상황 등에 대한 정의 및 회계처리방법을 기술함.

 카. 주재무제표인 현금흐름보고서 작성을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실

  무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함.

 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상 특수한 제도인 출납폐쇄기한을 인정하여 제도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 전화번호:02-362-8123, FAX:

 02-362-8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4번지 충정타워 7층(120-723))



⊙환경부공고제2007-38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3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제외(2006.12.28, 법률 개

 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폐보드 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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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2006.12.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을 삭제

 나. 건축물 철거시 대부분의 경우 발생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건설폐기물

  의 종류에 포함하여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다. 기타 「하수도법 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수질환경보전

  법」법률명칭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

 과(전화:02-2110-6942, 6939 FAX: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8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3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제외(2006.12.28, 법률 개

 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바닥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2006.12.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정리

 나.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만 포장토록 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을
                               135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연락처:(042)481-4986~8, 전자메일 jdy71@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문화관광과
   -주   소:(우)480-764 경기도 의정부시 제2청사 1길 66번지
   -연락처:(031)850-2622
  ○포천시 문화체육과
   -주   소:(우)487-701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79번지
   -연락처:(031)538-2064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287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지정번호:제66호
2. 지정일자:2007년11월 7 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대표자: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565번지
 ○실험실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565번지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15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3일
               전남체신청장

                                 139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

 다. 시·도지사는 협회가 용역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업체 평가 시 ‘신인도평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
 물과(전화:02-2110-6942, 6939 FAX: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5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두산건설(주), ②(주)성진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①02-510-3578, ②032-428-2345
2. 지정번호:제454호
3. 명칭:폴리프로필렌섬유와 메탈라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폭열 방지 및 내화성능 향상
 공법
4. 분야:건축시공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초고층건물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콘크리트의 화재 시 폭열 방지 및 내화성능 향상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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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신공법으로서,

 1. 고성능콘크리트에 폴리프로필렌섬유를 콘크리트 체적의 0.1%이상 혼입하여 타설함으로써 화

  재 시 섬유가 녹은 자리로 내부 수증기압을 방출시켜 고성능콘크리트의 폭열을 방지하고, 2. 철

  근콘크리트기둥 주철근 외부에 메탈라스를 설치(횡구속)한 후 1항의 고성능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화재 시 잔존내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고성능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메탈라스(단목 6~30mm, 장목 15~60mm,

 두께 1.2 ~5.0mm)를 단목방향으로 절곡하여 주철근 외부에 설치한 후 폴리프로필렌섬유(직경

 0.05~0.10mm, 길이 15~50mm)를 콘크리트 체적의 0.1% 이상 혼입하여 폭열 방지 및 내화성능

 을 향상시키는 기술

6. 보호기간:2005년 4 월 30일~2008년 4 월29일(3년)

7.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07-285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조정(확대)하고자 같은법시행

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1월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확대) 예고

2. 조정 예고 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확대)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460호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0번지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 내용

    -(당초) 10필지, 13,553㎡ →(변경) 10필지, 16,510㎡(2,957㎡ 확대)

                                  137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77호
       중앙당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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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1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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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38-21
4. 대표자
 ○성     명:조왈벽(趙曰璧)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01 인덕원대림A 210-1701
5. 등록연월일:2007년11월 7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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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
 ○문국현(文國現,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A 303-701)
 ○이정자(李正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53 현대홈타운 202-1704)
 ○이용경(李容璟,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99-2 현대빌라트 501)
5. 등록연월일:2007년11월 7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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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보호구역 조정(확대) 세부내용

                                     지적        보호구역                 소       유       자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계                              19,722      16,510

             포천시
                                                            김길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2
             군내면       190     대     1,551          1,506
                                                            외 5인    한양@ 601-1306
             직두리
                                                                    포천시 신읍동 295-23
               〃   190-3       대        73            73    이종현
                                                                    한국@ 102-202

                                                                    포천시 신읍동 295-23
               〃   190-4       대        223          223    이종현
                                                                    한국@ 102-202

               〃   190-5       대        239          239    김홍란     서울 중랑구 묵1동 180-43

                                                                    포천시 신읍동 295-23
  기지정          〃   190-6       임     1,352           367    이종현
                                                                    한국@ 102-202
 (10필지,
13,553㎡)                                                    김철호     포천시 신읍동 9-4
               〃   190-7       임     5,084          5,084
                                                            외 6인    골든@ 가동 505

                                                                    경기 용인시 죽린1동 꽃메마
               〃   190-11      임     2,747          2,747   김지현
                                                                    을 현대I파크 101-1303

               〃   190-12      임     2,067          2,067   김홍란     서울 중랑구 묵동 180-43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2
               〃   190-14      임     2,211            29    김길자
                                                                    한양@ 601-1306

                                                                    포천시 신읍동 295-23
               〃       191     임     4,175          1,218   이종현
                                                                    한국@ 102-202

  추 가
(191번지의        〃       191     〃        〃           2,957    〃                  〃
남은 부분)

 ○조정(확대) 사유:문화재의 생육공간 확보 및 주변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임야의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함.
3. 예 고 일: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138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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