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1. 개정이유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
 년간 연장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까지 3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까지 3년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3, FAX:503-9226,
 e-mail:yjlee8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7호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의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
 식으로 전환하는 등 관세담보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세법상 18개의
 경미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관세형벌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폐지하여 실효성 없는 관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이 수입물품 수입시 신고 수리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무적
  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
  을 경감
 나. 수입신고시 이외에도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등 보세구역 관련 6개 사유에 대하여 사실상 담
  보제공 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담보제공 대상에서 제외
 다. 재수출면세 물품의 통관시 현행 관세 외에 가산세까지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가산
  세는 담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219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라. 감면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산업재해 예방물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
 마. 관세체납시 중가산금 적용대상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
  로 상향 조정
 바. 보정기간(신고납부후 6월) 이내에 관세액을 정정하여 최종 납부할 관세액이 상향되면 이자상
  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던 것을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세액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에는 보정이자를 면제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
 사.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의 범위를 해외에서 수리·제조·가공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입되
  는 경우로 한정
 아. 세관장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등 18개의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
 자. 형사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에 벌금형으로 처벌시 형법총칙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형을
  면제 또는 감경
 차. 관세포탈, 밀수 등의 범죄를 준비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예비범도 기수범에 준하여 처
  벌하고 있는 것을 기수범 형량의 1/2 수준으로 감경
 카.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등을 통해 관세를 체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세액
  면탈 목적 사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타. 명의 대여를 통해 제3자의 관세 회피·강제집행 면탈을 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 대
  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파. 현행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공소시효 중단사유에서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변경하여 피의자 권
  리보호 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
 jinsh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8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220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이행기간을 연장

 하고,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물품 수입시 의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

 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며,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수출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등의 징수를

 유예하는 관세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원재료 수입후 2년 이내에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생산기

  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4년의 범위에서 수출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다.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등의 징수를 유예한 후 2년 이내에 수출에 제공하면 그 관세등의

  징수를 면제하는 관세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 도입에 따라 수출이행여부 확인, 수출 미이

  행시 유예된 관세등의 징수, 관련서류의 보관 및 제출,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등 관련제도를

  정비

 라. 그 밖에 법률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나 어려운 용어를 각각 한글이나 쉬

  운 용어로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FAX 02-503-9233,

 e-mail:y2kh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21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0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

 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09.12.31까지 취득

  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나.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

  가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등록하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의 경우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bcje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지방 미분

 양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23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집행 혼선 및
 불편을 초래하므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통합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원화된 FTA 관세특례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對국민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하여「FTA 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체
  계를 정비
 나.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
  서 수입급증으로 국내시장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도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긴급관세조
  치 적용요건을 추가
 다.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체약상대
  국의 특정물품 수입시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인상 등의 대항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금 뿐만 아니라 환
  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수출자·생산자 등이 관세당국(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원산지 조사를 받
  을 경우 변호사·관세사의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원산지 조사 및 원산지 사전심사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
  게 관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FTA이행기획팀, 전화: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e-mail:pjh771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3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12월 2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내역을 납세고지서

  에 표기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

  동산세액에서 관련 재산세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7, 팩스 (02)503-9213, 이메일

 kss1257@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5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2009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가 신탁회사

  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나.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등록하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의 경우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도

  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5, FAX:503-9223,

 e-mail:n473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

 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회사가 건설사에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나.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

  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등록하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의 경우에는 지방 미

  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224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1. 개정이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종합부
 동산세법 개정(2009. 5. 27.)에 따른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적용됨
  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산식을 서식에 추가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 주택 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추가됨에 따
  라 관련 서식에 이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3, 팩스 (02)503-9223, 이메일
 pjh77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09-130호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종래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에 산재되어 있던 공증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하위 법
 령을 정비하고, 공증인 임명·인가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공증인징계위원회규
 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공증인징계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모아서 규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
 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공증관련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목적규정(안 제1조), 간판 게시에 관

                                226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한 규정(안 제2조, 제2조의2), 직인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작성자의 표시에 관한 규정(안 제7
  조의2), 합동사무소 및 그 설치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제37조) 등을 개정 취지에 맞게 정
  비함.
 나. 공증인 임명·인가 절차 규정
  개정 「공증인법」에서 공증인 임명·인가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공
  증인으로 임명 또는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등을 대한공증인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임명·인가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
 다.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방식 개선
  현행 시행령 규정은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을 시행령
  별표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 공법인 등의 경우 시행령 개정 시까지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의 공익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
  춘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지정하고 고시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라. 공증인 재임명·재인가 절차 개정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증인은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한
  공증인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법무부장
  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공증인법」개정으로 ‘대한공증협회’가 ‘대한공증인협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임의가입단체
  에서 강제가입단체화 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강제가입단
  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삭제함.
 바. 공증인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개정 「공증인법」에서 공증인 징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종래 대통령령인 「공증인징계위원
  회규정」에서 규율하던 사항을 대부분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규정」을 폐지하
  고, 공증인 징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 영에서 규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법무과장
   연락처:전화 2110-3178 / Fax 503-0135

                                227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42호
 「한국마사회법시행령」 및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9년 5월 27일 승마투표방법 중 중단승식을 폐지하고 삼쌍승식을 신설하며, 마주등록의 결
  격사유와 취소사유를 보완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9. 11. 28. 시행)이 공포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
  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법시행령(안)
  (1) 단위마권당 환급률 게시가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의 경우에는 단말기 조회 등의 방법을 게시
   에 갈음될 수 있도록 함.
  (2) 한국마사회법상 위임근거가 폐지된 조항 삭제
  (3) 다중이용시설인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테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사회로 하여금 테러 예방과 테러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한국마사회법시행령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
   정을 삭제하고, 개정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
 나.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안)
  (1)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승마투표방법 중 “중단승식”이 폐지되고 “삼쌍승식”이 신설됨에 따
   라 중단승식의 승마결정 기준을 삭제하고, 삼쌍승식의 승마결정 기준을 신설함.
  (2) 현행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마주등록 취소사유가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이관·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3) 한국마사회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위임한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마주, 조
   교사, 기수 또는 마필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관련 사무를 처리

                            228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하는 자” 로 함.
3. 의견제출
 이 한국마사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54, 모
 사전송 02-507-3966, E-mail:hyunss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2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
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Ⅰ.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탐지 및 유지관리기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이우티이씨 (대표:김 평)
 ○법인등록번호:130111-xxxxxxx
 ○주   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16-2
2. 신청기술명: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탐지 및 유지관리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지하 전력시설물 탐지 및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지하매설물 자기마커, 자기마커의 자
  기장을 탐지할 수 있는 자기탐지기, 지하 전력시설물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음. 이 기
  술은 지하 전력시설물에 자기마커 시공시 측량된 공간정보와 위치좌표 (x,y,z 좌표) 그리고 지
  하시설물의 속성정보를 토대로 GIS를 구축하여 시공검측, 감리, 준공검측 등 지하매설물 시공
  에서부터 향후 유지관리까지 전과정을 일괄 관리함으로서 지하 전력시설물을 정확하고 완벽하
  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공법)
 ○자기탐지기와 탐지기술
                               229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자기마커 기술 및 제조공법
 ○지하 전력시설물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Ⅱ. 버켓스탠드를 이용한 송전선로 기초콘크리트 타설공법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지에스네오텍㈜ (대표:최성진)·이동훈(개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110111-xxxxxxx·xxxxxx-xxxxxxx
 ○주   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전북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660-1번지
2. 신청기술명:버켓스탠드를 이용한 송전선로 기초콘크리트 타설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산악지 등에 건설되는 가공 송전선로 공사중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종래에는 헬기에 콘크리트를
  실은 버켓을 매달아 타설지점까지 운반하여 임시 구덩이에 콘크리트를 부은 후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안으로 밀어넣 었으나 위 기술은 임시 구덩이를 조성하는 대신 이동이 가능하
  며 정형화된 제품인 버켓스탠드를 이용하여 타설하는 공법임.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매 타설
  부마다 임시 구덩이 및 구조물을 조성하였던 기존 공법에 따르던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 콘크리트 손실을 제로화, 인력 및 장비투입 절감, 작업시간 단축, 환경오염 요소제거라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음.
4. 신기술범위
 ○콘크리트 저장 및 유출을 가능토록 하는 기능적 구조를 가진 버켓스탠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를 타설하는 공법
  -타설부 인접지역에 버켓스탠드를 배치하고 헬기로 실어온 버켓을 버켓스탠드 상부에 안착시키
   는 단계
  -버켓으로부터 버켓스탠드로 콘크리트를 유출시키는 단계
  -버켓스탠드로부터 타설부로 콘크리트를 유출시키는 단계
  -콘크리트 유출과 함께 바이브레이터부를 구동시키는 단계
  -콘크리트 유출후 세척부를 구동시키는 단계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70호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공고
 환경부는 신고하지 않은 비점오염원을 일제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미신고 비점오염원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30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1. 자진신고기간:2009년 8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2. 자진신고대상: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비점오염원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나. 신고서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별지 제33호, 제35호 서식과
  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기간 내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설치변경
  신고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벌칙 면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한 내 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
   는 경우 선처요청
 나.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면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공고제2009-197호
 「노동부 사전답변 시범운영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부 사전답변 시범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 이 규정에 따른 사전답변
 신청대상 사무와 관련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란 사전답변 신청대상 사무와 관련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전답변”이란 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사전
  답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이하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이 해당 신
  청의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31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제3조(사전답변 신청대상) 신청인은 향후 실행하기로 계획 중인 구체적, 개별적 사항으로 별표1
 에서 정한 사무에 한하여 사전답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신청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실행 중인 사항
 2. 인·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그 밖에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사전답변 신청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사항
제4조(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사전답변신청서에 관련 자료(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접수 순서
 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노동부 사전답변신청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보완 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전답변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의 반려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답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
 을 반려하거나 답변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등을 보완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가 수반되어
  야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공개된 사전답변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5. 그 밖에 신청대상 행위가 실행 중에 있는 등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신청의 철회) ①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
 전답변신청철회서를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철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답변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7조(답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
 한 날(접수 후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완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된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답변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답변기한 연장의 뜻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32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제8조(답변의 효력)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답변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한 경우
 4.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답변내용의 공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답변 내용의 개요를 노동부 홈페이지
 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이 규정에 따른 사전답변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향후 사전답변
 신청 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인·지정 등을 정식으로 신청한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관계 법상 의
 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 시 제출한 관련 자
 료가 정식 인·지정 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정식 인·
 지정 등 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 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별표 1]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제3조 관련)


          대   상   법   령                  대   상   사     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제15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제16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제4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제43조)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제4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24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의 허가(제32조)

                                   233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7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3호(‘09. 7. 6)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된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재덕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51,334.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51,334.8       100.0

                소 계        294,598.8       39.2

 주 택
            단 독 주 택           15,169.9      2.0    ·63호
 건 설
            공 동 주 택        274,522.6       36.5    ·4,685호
 용 지

            근린생활시설             4,906.3      0.7    ·5개소

        상업시설용지                11,239.7      1.5    ·13개소

                소 계        445,496.3       59.3

                도 로        185,368.0       24.7    -

             주차장               4,772.4      0.6    ·노외주차장 6개소
 공 공
 시 설            공 원           89,351.1     11.9    ·근린공원4, 어린이공원6
 용 지
             (유수지)         (4,076.7)       (0.5)   ·1개소(근린공원4와 중복결정)

                녹 지           44,458.1      5.9    ·완충녹지8, 경관녹지12

             공공공지               897.9       0.1    ·1개소

                                     240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하천                 40,284.3       5.4    ·1개소

               학 교                50,251.0       6.7    ·유치원1, 초2, 중1, 고1

               공공청사                1,832.1       0.2    ·파출소1, 동사무소1

              사회복지시설                451.5        0.1    ·1개소

               주유소                  971.0        0.1    ·1개소

              가스공급설비                   50.0      0.0    ·2개소

               종교시설                5,331.4       0.7    ·5개소

               방수설비                1,002.0       0.1    ·1개소

              도시지원시설              14,718.8       2.0    ·2개소

               공공시설                5,488.2       0.7    ·2개소

               구거                   268.5        0.0    ·1개소

5. 준공일자 : 2009년 7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361,629.9

                                         185,368.0
도 로            폭 6m~40m       8,648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194,601.7)

어 린 이 공 원      6개소            -          19,548.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근 린 공 원        4개소            -          69,803.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완 충 녹 지        8개소            -          15,360.9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경 관 녹 지        12개소           -          29,097.2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공 공 공 지        1개소            -          897.9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구 거            1개소            -          268.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하 천            1개소            -          40,284.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경기도에 무상귀속


                                          241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시설의 구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유 수 지)         1개소            -       (4,076.7)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방 수 설 비         1개소            -       1,002.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상 수 도           D80~500mm      10,230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하수관 D250~1,200mm 20,480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하수도        우수   1.5×1.5~2.5×
                               1,886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암거   2.5

 ※승전로상 일부[1127-1(도) : 1,355㎡]와 성사천 일부[1129(천) : 27,284㎡]의 토지 소유권은
   국토해양부로 귀속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76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0호
2. 노선명 : 당진~상주선(당진~대전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마곡사나들목 신설)
 ※대전~마곡사구간 이용가능(마곡사~당진간 이용불가)
4. 중요 경과지
 -충남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5. 전용구간 : 충남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마곡사나들목 신설)
6. 중용구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09년 8월 27일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2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7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