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5      하천     9호연결녹지변               28,528

기정   6      하천     1호수변공원변              141,982

변경   6      하천     1호주제공원변              141,982

기정   7      하천     13호연결녹지변              12,497   변경없음

기정   8      하천     15호연결녹지변              11,057   변경없음

기정   9      하천     6호근린공원변               21,813

변경   9      하천     5호근린공원변               21,791

기정   10     하천     8호근린공원변               45,737

변경   10     하천     7호근린공원변               45,737

기정   11     하천     16호연결녹지변              21,099

변경   11     하천     16호연결녹지변              21,184

기정   12     하천         9호소공원변             6,687   변경없음

기정   13     하천     11호근린공원변              65,184

변경   13     하천     10호근린공원변              65,184

기정   14     하천     2호문화시설변               61,261   변경없음

기정   15     하천     9호근린공원변              107,933

변경   15     하천     8호근린공원변              107,936

기정   16     하천         6호골프장변           369,979

변경   16     하천         6호골프장변           348,678

기정   17     하천     1호환승센터변               15,418

변경   17     하천     1호환승센터변               14,271

기정   18     하천     16호근린공원변             110,179

                         223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18         하천   1호도시철도(노선)변            410

기정      19         하천       12호골프장변         267,254

변경      19         하천   1호도시철도(노선)변            750

신설      20         하천    50호연결녹지변            10,483

신설      21         하천    52호연결녹지변            27,282

신설      22         하천    13호초등학교변            13,648

신설      23         하천   대로3-22호선시점부           7,363

     라) 광장(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8개소             82,253
             합 계
변경                           6개소             28,271

기정                           6개소             28,271
             소 계
변경                           6개소             28,271

기정      1        일반광장    중로1-4호선변             1,535        변경없음


기정      2        일반광장    2호수변공원변              1,616


변경      2        일반광장    1호주제공원변              1,616

기정      3        일반광장   대로3-16호선변             4,200        변경없음

기정      4        일반광장   대로3-16호선변             4,758        변경없음

기정      5        일반광장    2호문화시설변              2,889        변경없음

기정      6        일반광장   중로1-27호선변            13,273        변경없음

기정                           2개소             53,982
             소 계
변경                            -                    -

                              224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폐지         1     교통광장         대로2-2호선시점부                33,643

폐지         2     교통광장         중로1-45호선시점부               20,339

     3) 공공청사(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0개소             75,813
               합 계
변경                            21개소             85,163

기정             소 계            2개소              54,494

기정     1       공공행정       대로3-16호선변            27,247 경찰서,소방서 변경없음

기정     2       공공행정       대로3-16호선변            27,247    구청,보건소 변경없음

기정                            5개소               9,900
               소 계
변경                            5개소               9,675

기정     1       동주민 센터     1호고등학교변               2,000            변경없음


기정     2       동주민 센터     6호어린이공원변              2,000            변경없음


기정     3       동주민 센터     7호근린공원변               2,030

변경     3       동주민 센터     6호근린공원변               2,030

기정     4       동주민 센터     9호근린공원변               1,895

변경     4       동주민 센터     8호근린공원변               1,895

기정     5       동주민 센터    중로1-60호선종점부            1,975

변경     5       동주민 센터     중로2-32호선변             1,750

기정                            2개소               2,425
               소 계
변경                            2개소               2,275

기정     1       소방 파출소     12호연결녹지변              1,225            변경없음

                                     225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    소방 파출소    중로1-56호선변             1,200

변경   2    소방 파출소    중로2-32호선변             1,050

기정                       4개소              3,118
          소 계
변경                       5개소             12,843

기정   1     우체국      1호동주민센터변               768           변경없음

기정   2     우체국       9호근린공원변               750

변경   2     우체국       8호근린공원변               750

기정   3     우체분국     6호어린이공원변               600           변경없음

기정   4     우체분국     22호어린이공원변             1,000

변경   4     우체분국     중로2-32호선변             1,225

신설   5    집배우체국    1호 농수산물유통센터변           9,500

기정                       7개소              5,876
          소 계
변경                       7개소              5,876          위치변경

기정   1     파출소       4호연결녹지변               768

기정   2     파출소       5호근린공원변              1,074

변경   2     파출소       4호근린공원변              1,074

기정   3     파출소      중로1-14호선변              750           변경없음

기정   4     파출소      3호동주민센터변               875           변경없음

기정   5     파출소       8호근린공원변               750

변경   5     파출소       7호근린공원변               750

기정   6     파출소       9호근린공원변               759

변경   6     파출소       8호근린공원변               759

                               226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7        파출소       중로1-56호선변            900

변경   7        파출소       중로2-32호선변            900

 4) 교육시설(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3개소               376,105
               합 계
변경                              32개소               380,767

기정                              8개소                110,754
               소 계
변경                              8개소                111,665

기정        1     고등학교        중로1-2호선종점부              13,780   변경없음

기정        2     고등학교         중로1-8호선변               13,534   변경없음

기정        3     고등학교        중로1-11호선변               13,745   변경없음

기정        4     고등학교        중로1-15호선변               13,573   변경없음

기정        5     고등학교        9호어린이공원변                14,407   변경없음

기정        6     고등학교        중로1-31호선변               13,850   변경없음


기정        7     고등학교         9호근린공원변                14,126


변경        7     고등학교         8호근린공원변                14,126

기정        8     고등학교        52호연결녹지변                13,739

변경        8     고등학교        48호연결녹지변                14,650

기정                              8개소                104,291
               소 계
변경                              8개소                105,679

기정        1      중학교         2호근린공원변                13,200

변경        1      중학교         1호근린공원변                13,200

                                227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      중학교    중로1-2호선시점부           13,007   변경없음

기정   3      중학교    소로(특)1-17호선변         12,718   변경없음

기정   4      중학교     5호근린공원변             13,532

변경   4      중학교     4호근린공원변             13,532

기정   5      중학교     중로1-19호선변           12,886   변경없음

기정   6      중학교     7호근린공원변             13,475

변경   6      중학교     6호근린공원변             13,475

기정   7      중학교     중로1-21호선변           12,129   변경없음

기정   8      중학교    중로1-58호선종점변          13,344

변경   8      중학교     중로2-28호선변           14,732

기정                      13개소           157,613
           소 계
변경                      13개소           159,976

기정   1      초등학교    2호근린공원변             12,115


변경   1      초등학교    1호근린공원변             12,115


기정   2      초등학교    5호연결녹지변             12,720   변경없음

기정   3      초등학교    중로3-2호선변            12,340   변경없음

기정   4      초등학교    5호근린공원변             12,711

변경   4      초등학교    4호근린공원변             12,711

기정   5      초등학교    중로1-14호선변           11,819   변경없음

기정   6      초등학교    17호연결녹지변            12,105

변경   6      초등학교    14호연결녹지변            12,105


                        228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7        초등학교    소로(특)1-34호선변          12,196    변경없음

기정    8        초등학교     7호근린공원변              12,421

변경    8        초등학교     6호근린공원변              12,421

기정    9        초등학교     중로1-21호선변            11,501    변경없음

기정   10        초등학교     10호근린공원변             11,500

변경   10        초등학교     9호근린공원변              11,500

기정   11        초등학교     30호연결녹지변             12,000    변경없음

기정   12        초등학교     16호근린공원변             12,185

변경   12        초등학교    24호어린이공원변             13,188

기정   13        초등학교     56호연결녹지변             12,000

변경   13        초등학교         22호하천변           13,360

기정                           4개소              3,447
           소    계
변경                           4개소              3,447    위치변경

기정    1         유치원     4호어린이공원변                857    변경없음

기정    2         유치원    16호어린이공원변              1,090    변경없음

기정    3         유치원     중로3-8호선변              1,000    변경없음

기정    4         유치원    24호어린이공원변                500

변경    4         유치원     중로2-34호선변               500

5) 복지시설(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8개소             92,870
           합    계
변경                           7개소             84,922

                             229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개소                       28,478
              소    계
변경                                  2개소                       22,598

기정        1       문화시설         1호수변공원변                         1,600    변경없음

기정        2       문화시설         대로3-16호선변                      20,998    변경없음

폐지        3       문화시설             3호광장변                       5,880

기정            소    계                1개소                       26,616

기정        1       의료시설         중로1-3호선변                       26,616    변경없음

기정                                  2개소                       11,417
              소    계
변경                                  2개소                       11,045

기정        1   사회복지시설           8호근린공원변                         7,142

변경        1   사회복지시설           7호근린공원변                         7,142

기정        2   사회복지시설          22호어린이공원변                        4,275

변경        2   사회복지시설           중로2-32호선변                       3,903

기정                                  2개소                       26,359
              소 계
변경                                  2개소                       24,663

기정        1        도서관        중로1-29호선시점부                     16,632    변경없음

기정        2        도서관         중로1-57호선변                       9,727

변경        2        도서관        중로2-32호선종점부                      8,031

 6) 공급처리시설(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2개소               292,405
                   합   계
변경                                         12개소               292,595


                                    230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개소            21,623
             소     계
변경                                     3개소            21,623    위치변경


기정   1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1호근린공원변              10,823


변경   1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2호주제공원변              10,823


기정   2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13근린공원변          10,800


변경   2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3호주제공원변              10,800

                                                                사업지구외
기정   3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화성시신외동          (10,000)
                                                                변경없음

기정           소     계                   1개소            71,207

                                                                89천㎥/일
기정   1     하수도         하수처리장     중로1-40호선변            71,207
                                                                변경없음

기정                                     4개소             6,485
             소     계
변경                                     4개소             6,675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1호수변공원변               1,125    변경없음


기정   2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대로3-4호선시점부              2,274    변경없음


기정   3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대로3-20호선시점부                 2,280    변경없음


기정   4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대로3-21호선변               806


변경   4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대로3-22호선변               996


기정           소     계                   1개소            52,093


                               231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72ton/일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중로1-40호선변                52,093
                                                                              변경없음

                                                                              65ton/일
                        재활용선별시설
                                                                              변경없음

                                                                              58ton/일
                        음식자원화시설
                                                                              변경없음

기정 소 계          2개소         10,415


기정    1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중로1-39호선종점변                 5,217   변경없음


기정    2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중로2-26호선시점부                 5,198   변경없음


기정 소 계          1개소         130,582


기정    1       열공급시설        지역개별난방           중로1-40호선변               130,582   변경없음


  7) 농수산물유통센터(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개소                   108,932
               소    계
 변경                                       1개소                       99,432


 기정       1    농수산물유통센터               36호주차장변                   108,932


 변경       1                           36호주차장변                       99,432


7. 재원조달계획: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변경):붙임 4

9.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없음

10. 기타사항 (변경)

 가.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개발계획 변경보고서

 나. 환경성검토에 필요한자료 (변경없음)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람

                                          232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1)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별도로 구조조정기금

   을 설치함.

  (2) 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차

   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3) 기금은 부실채권 인수, 비업무용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 자산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차입금 상환, 기타 운영비용에 사용하도록 함.

 다.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

  록 함.

  (1) 기금 조성 이후부터 이 기간 동안은 고유계정으로의 부실채권 인수 등을 제한함.

  (2) 기금은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인수 자산의 정리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

   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2, FAX:2156-9769, e-mail:

 dwnam@fs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36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1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1. 개정이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여부와 관계 없이 재정
 에 의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등
 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1) 법률 명칭의 변경
  ○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능제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
 2)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하고, 동 기
   금은 안정기금채권의 발행과 정부·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조성을 조성함.
 3) 자금지원의 목적 및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금융의 실물중개 기능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유동성 경색 등
   으로 원활하지 않아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
 4) 금융기능강화계획의 점검
  ○자금지원 신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기
   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감독원이 점검
 5) 국회보고
  ○금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2156-9709, e-mail:
 biophila@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9-17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122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아         래-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등록일자)

              81
 섬김                      윤희구   450330-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11
         (‘09. 3. 10.)



⊙법무부공고제2009-21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형사사법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 하여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구현하고, 국민의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증진시켜 대국민 형사

 사법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1) “형사사법정보”라 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함.

  (2) “형사사법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수신하는데 이용할수 있

   도록 하드웨어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함.

 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법령정비와 제도 개선 및 시스템

  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작성, 활용되어야 하며, 전자문서 표준을 준수하여

  야 함.

 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시스템에 구축된 대국

  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여야 함.

 마. 시스템은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이 운영,관리하고, 공통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에 운영단을 둠.

 바. 시스템의 변경, 개발,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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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둠.

 사. 협의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함.

 아.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하고, 협의회의 협의,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함.

 자. 협의회는 공통시스템의 대상, 범위, 변경,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함.

 차.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둠.

 카.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권한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 복사, 전송하여서는 아니됨.

 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스템에서 저장, 처리되는 형사사법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형사사법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권한없이 다른 기관 등이 관리하는 정보를 열람, 복사, 전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파.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단체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09-22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형사절차에 있어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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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3)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되,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4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5조부터 제3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가능

  (4)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그 밖에 소송에 관한 서류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송달

   가능.

  (5) 출력물은 시스템을 통하여 출력된 문서로서 출력일자,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식별번

   호, 복사 및 위·변조 방지 표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의 등본으로 간주

 사.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처리

  (1) 「형사소송법」 제450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하여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검

   사는 법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서류 등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

   에 제출해야 함.

  (2)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전자

   화대상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

 아. 전자문서 등에 의한 집행지휘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4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출력한 출력물에 따라 형의 집행지휘 가능.

3. 의견제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

 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환경부공고제2009-10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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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단체                대표자 등    록                                          등록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성   명 년월일                                           구분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산
                                         업에 대한 연구 및 홍보
      (사)애플 서울 용산구 후
                                2009. -저탄소 재생에너지 사회             070-     녹색
109    녹색전   암동 442-13    정형진                                                 신규
                                3. 9.    구현을 위한 홍보, 교육        7018-6607 협력과
       국연합   화랑빌딩 2층
                                        -4대강 유역에 대한 녹색
                                         개발 시민운동 전개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9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은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
 며, 화물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는 공제조합을 법인화함으로써 공제사업의 독립성·공정
 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화물운송사업자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 마련
 나.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활성화를 위해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자, 시행절차 및 인·허가 등
  의제 규정 신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및 보조금 지급 정지 근거
  마련
 라. 화물공제조합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및 공제운영위원회 제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물류산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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