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 지방해 -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 지방해양
                         (기관 및 양항만청(0일)                   항만청(0일)
                          기간) - 양항만청(7일)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 지방해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 지방해양
                                                          항만청(10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 (1) (2)
                                                          사업계획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
                                  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 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관
                                  에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 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
                        구비서류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 영위하고자  에 관한
                                                                  하는 경우 당해 사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허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았음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          (4)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4)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5) 증명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
                                  명원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 세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
                                  세증명서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1500000-0452 궤도사업. 전용궤도 민원사무명 신고                     신고
(국토교통부) 관리 위탁·수탁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 궤도운송법(제10조)         1. 궤도운송법(제10조)
                        근거법령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3조 제1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3조 제1
                                  항 별지14호)                항 별지제14호)
                                                     1. 유형없음
                        접수처리 1.-접수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기관 및 시·특별자치도·도(0일)             (0일)
                          기간)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도·도(2일)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2일)
                              < 신청서 >                < 신청서 >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
                              탁 신고서                  탁 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탁.수탁계약서 사본        (1) 위탁.수탁계약서 사본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
                        구비서류 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 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 명
                              명하는 서류                 하는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위탁․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4) 법인등기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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