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제정        KS_C_NEW_2019_3787
                            형광램프 대체형 이중 캡 LED 램프 - 안전 요구사항
                            일반 조명용 50 V 초과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제정     KS_C_NEW_2019_3788
                            안전 요구사항
                            일반 조명용 50 V 초과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제정     KS_C_NEW_2019_3798
                            성능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9_3799 등기구 성능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대전류 시험방법 ? 시험 전류 및 측정 시스템의
  제정     KS_C_NEW_2019_3808
                            정의와 요구사항
                            KS C IEC 62471을 응용한 광원 및 등기구의 청색광
  제정     KS_C_NEW_2019_3815
                            위해성 평가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제정     KS_C_NEW_2020_3847 시스템 - 제90-6부: 배전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KS
                            C IEC 61850의 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8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8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9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9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8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8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8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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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20-68호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법 제   처 장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ㆍ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
 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
 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
 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헌법 원칙 및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인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ㆍ권한남용금지ㆍ
  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함.
 나.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안 제14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고,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도록 하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안 제18조 및 제19조)
  1) 행정청 스스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
    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
    요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ㆍ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ㆍ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ㆍ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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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라. 자동적 처분(안 제20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안 제23조)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
 여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처분, 등록 말소 처분, 영업소 폐쇄처분과 정지처분에 갈음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인허가 의제의 공통 기준(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인허가 의제 시 관련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 규정 등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하고, 주된 인허
   가로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관련 인허가 관청이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을 하도록 함.
사.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안 제29조)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
 도록 함.
아. 공법상 계약(안 제31조 및 제32조)
 행정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변경 요구,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안 제37조)
 1)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
   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2) 이의신청 기간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의신청으
   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도과되는 일이 없도록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차.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안 제38조)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
 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ㆍ철회
 하거나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ㆍ정비 원칙(안 제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
 할 때에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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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berean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전화 044-200-6737~8)으로 문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8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계속되는 저금리 상황과 최근 개정된 유사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조세법령
 상 중가산금)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중가산금의
 요율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부과하는 중가산금 요율을 월 1만
 분의 75(연 9%)로 인하 (제24조제2항 전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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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ysw3994@spo.go.kr
  - 팩스 : 02-2110-03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166,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46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 보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규칙」제3조,     ’19.7.18. 공포, 시행) 및 보건복지부의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
 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2조의2, ‘19.1.15. 공포, ’19.7.16. 시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
 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를 위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sy1021@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4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기
 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중 병상이용률 항목을
 제외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수련병원등
 실태조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전문의의 지정 보고 주기 및 항목 개선(안 제3조)
 나.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1, 별표2 및 별표3)
 다. 수련병원등 실태조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sy1021@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5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1. 개정이유
 ○ 현재 체불근로자가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로 판결문‧확정증명원 정본을 요구하고 있
   으나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일반‧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그간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로 판결문‧확정증명원 사본 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시 판결문·확정증명원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사본도 첨부가 가
    능하도록 개선하여 체불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청구 편의 제고
 ○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납부기한 연장 근거 마련(안 제8조의10)
  - 현행 1년 거치 후 2년 간 융자금을 분할 상환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
    격한 악화 등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득이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체불사업주의 융자 상환 부담을 경감
 ○ 일반‧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등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등 서식)
  - 체당금 부정수급시 처벌이 따름을 고지하는 문구를 추가
  - 퇴직연금, 이행보증보험 등 수령 금액을 확인하는 문구 추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서식 앞 페이지로 이동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서식 변경(별지 제7호의3 서식)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되고 있음을 안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팩 스 : 044) 202-807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4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108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액
고지내역
장문현
서울동대문구
이문동264-509
2019.1.1.~12.31
(1년)
36㎡
269,560원
1차: 폐문부재(2020.5.28.)
장문현
서울성북구
석관동409
2019.1.1.~12.31
(1년)
497㎡
12,166,560원
1차: 폐문부재(2020.5.28.)
2. 의견제출
일괄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8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seok2289@korea.kr
- 팩스: 044-201-5594(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전화044-201-3945, 팩스044-201-559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01호
변상금사전통지공시송달
「국유재산법제72조」에따라무단점유자에게변상금사전통지서를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사유
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2일
문화재청장
1. 제목: 변상금사전통지공시송달
2. 사전통지내용
3. 법적근거: 국유재산법제72조및같은법시행령제71조, 같은법시행규칙제49조
4. 의견제출기한: 2020.7.7.(화)까지
※ 기한내통지내용에대해별도의견이없는경우동의한것으로보고변상금을부과·고지할예
정임
5. 의견제출내용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변상금징수유예신청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6. 문의처: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주소: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681, 전화: 02-972-0140, 팩스: 02-972-6301)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109
종류
명칭
소재지
수량
토지소유자
유형
옥계구곡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승안리산218일원
6.3km
국
(국토교통부)
유형
금광굴
경기도양평군양동면매월리
산27번지
횡거광산
금광굴11개
국(산림청)
유형
삼척응봉산덕풍계곡
강원도삼척시가곡면풍곡리
산128-63
응봉산(999m)
북서쪽아래
6km의계곡
국(산림청)
유형
영월주천리주천쉼터
강원도영월군주천면주천리
산68
2,346㎡
국(산림청)
유형
영월태화산성
강원도영월군영월읍팔괴리
산1-2
길이: 약400m,
둘레: 약
1,200m
국(산림청)
유형
정선하늘숲길도롱이연못
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
산155-3
1,576㎡
국(산림청)
유형
평창가리왕산야생화군락지
강원도평창군진부면장전리산1
약5.1ha
(19,584㎡
한계령풀,
31,745㎡
얼레지)
국(산림청)
유형
관음도(觀音島)
울릉군북면천부리산1
섬(면적:0.071㎢,
둘레:800m,
높이106m)
해식동굴
(높이14m)
국(산림청)
유형
송하자연미륵불
(다들바위)
경북영양군수비면송하리산76
부처형태의
바위/ 높이
15m
국(산림청)
유형
사선암
전북무주군무풍면철목리산17
높이30m, 너비
40m, 면적
473㎡
국(산림청)
유형
두루침숲
경남함양군함양읍백연리
74 외1
1ha
국(산림청)
유형
산림녹화기념비
경북고령군대가야읍장기리
산37
가로3m *
세로
2m *
높이3m
국
(국토교통부)
유형
경상북도
임상도등15종
경북고령군대가양읍장기리
5-8
-
고령군
무형
포플러장학기금
경북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
455
-
경상북도
◉산림청공고제2020-286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국가산림문
화자산지정예정공고합니다.
2020년6월22일
산
림
청
장
1. 공고명: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예정공고
2. 지정목적: 산림또는산림과관련되어형성된것으로서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보존가치가큰
유·무형의자산을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지정하여보호·관리
3. 지정예정내용
가. 대상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17460호,           2020.6.9.개정, 2020.9.10. 시
 행) 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수
 정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기관 명칭 수정(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 수정함
2. 의견제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eok2289@korea.kr
  - 팩스 : 044-201-5594(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45, 팩스 044-201-559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5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등 9개 국토교통부령을 일
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17460호,           2020.6.9.개정, 2020.9.10. 시
 행) 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규칙」등 9개 국토교통부령의 조문 내용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함
◈ ｢
  정비대상 9개 부령』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②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③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도로법 시행규칙, ⑤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⑥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⑦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⑧철도산업발전기
  본법시행규칙, ⑨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7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2. 의견제출
 일괄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eok2289@korea.kr
  - 팩스 : 044-201-5594(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45, 팩스 044-201-559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01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제목: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2. 사전통지 내용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액             고지내역
          서울 동대문구        2019.1.1.~12.31
  장문현                                       36㎡       269,560원   1차: 폐문부재(2020.5.28.)
          이문동 264-509        (1년)
           서울 성북구        2019.1.1.~12.31
  장문현                         497㎡   12,166,560원 1차: 폐문부재(2020.5.28.)
          석관동 409     (1년)
3.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4. 의견제출기한: 2020.7.7.(화)까지
 ※ 기한 내 통지내용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
    정임
5. 의견제출내용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 문의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전화: 02-972-0140, 팩스: 02-972-6301)

                                           108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공고제2020-4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전남 목포시             인증요건을 갖추지
                  ㈜대동선가
 제2018-030호                           고하대로719번길 52               못하게 된 경우
                    (오준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2020.6.16)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50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임실 운암-학암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일자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임실군 운암면               국               제1종                                        위험도로
               임야             2,009              2,009   2,009      2008.12.31.
 청운리 산143-4          (산림청)            수원함양                                        선형개선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320-3621)에서 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119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120
성
명
주
소
납부번호
금
액
김O곤
(다압유선방송
사대표자)
전라남도광양시진상면
학연로****
01-62-2001-9172-0000-007
과태료
2,500,000원
가산금
75,000원
합
계
2,575,000원
김O곤
(진월유선방송
사대표자)
전라남도광양시진상면
학연로****
01-62-2001-9172-0000-006
과태료
2,500,000원
가산금
75,000원
합
계
2,575,000원
◉서울지방경찰청공고제2020-10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20. 5. 30(토)에실시한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공무원임용령제
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5423
윤영준(남)
91.10.13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한다.
3. 처분사유
○시험중소지금지물품인디지털손목시계를책상위에올려놓고시험을진행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 제2항제4호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20-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방송법위반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방송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독촉분)
1. 대
상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2019년3분기방송실시결과기한내미제출
3. 적용법령
ㅇ방송법제83조제1항·제3항및제108조제1항17호
ㅇ방송법시행령제68조제1항및제69조
ㅇ방송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
4. 납부기한: 2020.7.17.(금)
5. 납부방법및수납기관: 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을방
문하여납부하거나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kr)을통한인터넷납부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암반과 나무로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유형   용담면 섬바위                               이루어진 금강 내      국(국토교통부)
                     1875-152
                                            섬, 면적1,500㎡
                                             면적 3.4ha의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유형   병바위와 소반바위                             암반과 산림의         변종혁 외 6
                     산126
                                            병바위,소반바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국(문화재청)
 유형   전주 건지산                                   107ha
                     640-8 등 7필지                            국(교육부)
      외양포                                   역사체험투어길
 유형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162-1                    국(국방부)
      역사체험 투어길                                 약4k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비석,            국
 유형   하마정 하마비
                      292-17(부산그린라인파크 시점)   H33×W66(cm)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유형   운수천 계곡                                   약 1km        국(건설부)
                     1243-4
                                             수고 : 20m,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국
 유형   샘터공원 회화나무                             흉고직경 : 6.5m,
                     1244-5                                 (국토교통부)
                                             수령 : 650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유형   장산 양운폭포                               높이 9m 폭포        국(산림청)
                     산148-1
 유형   함평 나산모정마을숲     전남 함평군 나산면 나산리 696       10,586㎡      죽산안씨송현종중


나. 지정 사유
 1) 옥계구곡
   한일의병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유학자 유중교와 김평국, 대한13도의 군도총재를 지낸 의암
   유인석 등이 가평군 승인천을 따라 1곡에서 9곡까지 경관이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옥계구곡(玉
   溪九曲)” 이라 명명한 곳임
 2) 금광굴
   일제강점기 이전에 개발되었으며 국립 양평 치유의 숲 내에 위치하여 치유의 숲 주요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 치유자원으로서 활용가치와 문화경관적, 정서적, 역사적 가치가 높음
 3) 삼척 응봉산 덕풍계곡
  덕풍계곡과 용소골은 전국 제일의 트레킹코스로 용소의 제2폭포에 이르는 12㎞는 금강산 내금강
  을 떠 울리게 할 만큼 경치가 빼어나며, 제1폭포에서 제3폭포까지 뻗은 계곡의 반석지대는 장장
  3㎞에 걸쳐 이어지며 병풍처럼 둘러싸여 산세가 수려함
 4) 영월 주천리 주천쉼터
  단종이 숙부인 세조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 청렴포로 유배될 때 쉬었다가 간 곳이라 하
  여 ‘쉼터’라고 하고 단종이 한양을 향해 보고 있는 동상이 세워져있는 소규모의 공원으로 조성됨
 5) 영월태화산성
  신갈나무 숲으로 이어진 정상에서 동북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해발고도약 900m 봉우리에 길이 약
  400m, 둘레 1,200m의 포곡식 산성(包谷式山城 : 성 내부에 골짜기를 포용하고 있는 형태로 능선
  을 따라 축조한 산성)임
 6) 정선 하늘숲길 도롱이연못
   1970년대 석탄 산업이 활발하였을 당시 지하갱도가 무너져 지반침하로 생성된 생태연못으로 정
   선 백운산 화절령에서 두위봉으로 가는 삼거리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1,000m 이상으로 원시림과
   야생화 및 습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주변에 울창한 숲과 임내에 운탄고도(석탄을 나르던 높
   은 길)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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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창 가리왕산 야생화 군락지
  해발 1,561m 자락에 위치, 환경부에서 희귀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한계령풀(지정번호
  식-65)과 얼레지, 현호색, 꿩의 바람꽃 등 희귀한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경관이 수려하고
  활엽수 극상림이 분포해 있으며 특히 백두대간 중심으로 주목군락지와 소나무 숲이 있어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경관·생태·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음
8) 관음도(觀音島)
 울릉도 부속 도서 중 죽도, 독도에 이어 세 번째 큰 섬으로 관음쌍굴로 불리는 높이 14m의 해식
 동굴이 있으며 동백나무, 억새풀, 섬쑥부쟁이, 쑥 등 다양한 생물이 자생하며 ‘관음도’라는 지명은
 「조선지형도」에 처음 나오며 ‘깍새섬’ 또는 ‘깍개섬’이라도도 함
9) 송하자연미륵블
 자연형상으로 생긴 부처바위로 소원을 다 들어주는 바위라고 해서 ‘다들바위’ 또는 신이 빚은 듯
 이 정교하다고 해서 ‘시니비즌 석불’이라고 불리며, 도학 2대 교수인 해월 최시형 신사가 1865년
 에 영양으로 이사 왔을 때 꿈에서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자연이 내리신 불상이 이다’라는 계시
 를 받은 후 49일간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전함
10) 사선암
 신라(철목마을)와 백제(벌한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거칠봉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선암에서 화
 랑의 사선(영랑·술랑·남랑·안상 등) 4인이 국경의 요충을 살피며 호연지기를 연마하던 곳이라는
 것과 설화로 먼 옛날 네 신선이 노닐던 곳이라는 유래가 있음
11) 두루침 숲
 1945년 이전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 교토·규수대학의 연습림으로 사용되었으며, 영림서, 함양국유
 림관리소로 개청되어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는 숲으로 가문비나무 등 100여종 500여 본의 다양
 한 나무와 야생화가 분포하고 있음
12) 낙동강유역산림녹화비
 1997년 건립한 녹화사업 기념비로 34,000ha의 사방사업과 4,100만 그루를 심어 성공적인 녹화사
 업을 기념하고 그 과정에서 순직한 3명의 공무원 희생을 기리기 위해 비를 세움
13) 경상북도 임상도 등 15종
  경상북도 임상도, 비품대장, 군유림임야대장, 산림법전, 산림사업사진첩, 인부 사역부, 콤파스 측
  정기, 생산극인·반출극인, 잔디씨 채취기, 경사계, 자동레벨, 완장, 산림해충 책자, 구적기, 조준의
  등
14) 포플러장학기금
  1967년 3월 낙동강 하천부지(칠곡군)에 식재한 포플러 매각대금 등으로 산림분야 종사자 자녀
  및 고등학생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산림분야
  애림사상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장학제도임
15) 용담면 섬바위
 용담호와 금강이 마주하는 용담댐 인근 강가 어귀 한가운데 섬처럼 솟아있는 섬바위가 절경을
 이루고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위에서 자생하는 천년송(소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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