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148
4
당초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산69-2
도
8,338
4,493
국(산*청)
울진군울진읍
대흥신림로1397
변경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산69-2
도
2,250
2,250
국(산*청)
울진군울진읍
대흥신림로1397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산69-4
도
5,537
5,537
국(산*청)
울진군울진읍
대흥신림로1397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산69-5
도
551
551
국(산*청)
울진군울진읍
대흥신림로139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및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규정에따라｢웅천일반
산업단지진입로도건설공사｣의도로구역, 지형도면그리고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 충남보령시웅천읍
대천리207
종점: 충남보령시웅천읍
대천리207
0.2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웅천일반산업
단지진입도로
건설공사
변경
시점: 충남보령시웅천읍
대천리207
종점: 충남보령시웅천읍
대천리207
0.2
2.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보령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506
대천리
구역계
중로2-7
일반
도로
대천리
77.03.17
국도
21호선
변경
소로
1
4
10
국지
도로
506
대천리
구역계
중로2-7
일반
도로
대천리
-
교차로개선
기정
소로
1
109
10
국지
도로
8,461
남포면봉덕리
180-8
웅천읍
두룡리
737
일반
도로
대천리
16.05.30
국도
21호선
변경
소로
1
109
10
국지
도로
8,461
대천리
구역계
웅천읍
두룡리
737
일반
도로
대천리
-
교차로개선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32-2 등 27필지
3. 점용목적: 대사ㆍ목동 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2,328㎡, 일시점용 7,463㎡
5. 점용개요: (대사배수장) 1,417㎡ 일시점용 4,033㎡(토출관로 L=22.5m, 배수로 L=65m)
             (목동배수장) 911㎡, 일시점용 3,430㎡(토출관로 L=25.8m, 배수로 L=75m)
6. 점용기간: 2020. 5. 18. ~ 2025. 5. 17.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0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국가하천(요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원시장
  - 주소: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금암길개설공사 관련 도로(B=10.3m, L=700m)개설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 남원시 노암동 571-3 등 41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 5. 15.~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지적면적            편입면적(m2)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m2)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남원 노암    571-3    제    10,666.3    2,632.5     33.5                    국(건설부)
 2      남원 노암    807-1    천    142,930.0   1,255.8    239.8                    국(건설부)
 3      남원 노암    571-6    제       62.9       17.3                              국(건설부)
 4      남원 노암    570-2    전      288.8       15.8             남원시 금동 413-*      송*순
 5      남원 노암    571-5    제      305.2      305.2                              국(건설부)
 6      남원 노암      570    전       3.5        3.5              남원시 금동 413-*      송*순
 7      남원 노암      572    대      168.6       90.0             남원시 금암길 10*       김*금
 8      남원노암     571-4    제       75.2       75.2                              국(건설부)
 9      남원 노암    807-78   제       85.0       65.4                              국(건설부)
 10     남원 노암    807-33   천      198.0       17.3                              국(건설부)
 11     남원 노암    807-34   천      389.6      349.6                              국(건설부)
 12     남원 노암   807-135   도      159.7      159.7                              국(건설부)
 13     남원 노암    559-2    도     1,241.3      4.4                                남원시
 14     남원 노암    807-39   천       93.0       9.2                               국(건설부)


                                                152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관
                       (㎡)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10 대천리    207    도   6,432   1,882    1,882    -    국토교통부             국
 11 대천리    산9     도    713      -       713    713    충청남도             공
                                                                   죽정동 775-1
 12 대천리   산9-1    임   2,123    -       2,123   2,123 양희일 외3인       성지리멜루스
                                                                    101-702
                                                                   죽정동 775-1
 13 대천리   산9-2    임    862     -       862     862    양희일          성지리멜루스
                                                                    101-702
 14 대천리   산9-5    도    158     -       158     158    충청남도               공
 15 대천리   산9-6    도    130     -       130     130    충청남도               공
 16 대천리   산9-7    도    152     -       152     152    충청남도               공
                                                                 웅천읍 대창리 684-5
 17 대천리 산10-7     임    75      -        75     75     양희일
                                                                  신영하이츠5-502
                                                                   죽정동 775-1
 18 대천리 산10-23    임    228     -       228     228    진현정          성지리멜루스
                                                                    101-702
 19 대천리 산10-27    임    358     -        19     19     서원식         웅천읍 대천리 88
                                                                   죽정동 775-1
 20 대천리 산10-28    임    294     -       294     294    양희일          성지리멜루스
                                                                    101-702
 21 대천리 산10-29    도    24      -        24     24     충청남도               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4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봉정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891-3번지
 나. 면적: 1,202㎡
6. 점용기간: 2020. 5. 14. ~ 2025. 5. 13.

                                                     150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0-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성전력 대표
 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원터로 110-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연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287-2, 756번지
 나. 면적: 4㎡
6. 점용기간: 2020. 5. 14.~ 2025. 5.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화산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308-7번지
 나. 면적: 7,151㎡
6. 점용기간: 2020. 5. 18.~ 2025. 5. 17.

                                          151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15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유자
비고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남원노암
571-3
제
10,666.3
2,632.5
33.5
　
국(건설부)
2
남원노암
807-1
천
142,930.0
1,255.8
239.8
　
국(건설부)
3
남원노암
571-6
제
62.9
17.3
　
국(건설부)
4
남원노암
570-2
전
288.8
15.8
남원시금동413-*
송*순
5
남원노암
571-5
제
305.2
305.2
　
국(건설부)
6
남원노암
570
전
3.5
3.5
남원시금동413-*
송*순
7
남원노암
572
대
168.6
90.0
남원시금암길10*
김*금
8
남원노암
571-4
제
75.2
75.2
　
국(건설부)
9
남원노암
807-78
제
85.0
65.4
　
국(건설부)
10
남원노암
807-33
천
198.0
17.3
　
국(건설부)
11
남원노암
807-34
천
389.6
349.6
　
국(건설부)
12
남원노암
807-135
도
159.7
159.7
　
국(건설부)
13
남원노암
559-2
도
1,241.3
4.4
　
남원시
14
남원노암
807-39
천
93.0
9.2
　
국(건설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고달면고달리732-2 등27필지
3. 점용목적: 대사ㆍ목동배수장토출관로설치
4. 점용면적: 2,328㎡, 일시점용7,463㎡
5. 점용개요: (대사배수장) 1,417㎡일시점용4,033㎡(토출관로L=22.5m, 배수로L=65m)
(목동배수장) 911㎡, 일시점용3,430㎡(토출관로L=25.8m, 배수로L=75m)
6. 점용기간: 2020. 5. 18. ∼2025. 5. 17.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곡성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0호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국가하천(요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남원시장
- 주소: 전북남원시시청로60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금암길개설공사관련도로(B=10.3m, L=700m)개설
4. 하천공사의위치: 전북남원시노암동571-3 등41필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20. 5. 15.∼2021. 12. 31.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153
15
남원노암
807-38
천
317.2
317.2
　
국(건설부)
16
남원노암
807-36
천
98.0
95.5
　
국(건설부)
17
남원노암
574-3
대
346.1
3.0
남원시노암동574-*
이*섭
18
남원노암
807-36
대
126.1
126.1
남원시금암2길24-*
양*순
19
남원노암
807-71
제
76.0
13.6
　
국(건설부)
20
남원노암
807-42
천
149.0
34.4
　
국(건설부)
21
남원노암
807-57
제
53.4
53.4
　
국(건설부)
22
남원노암
807-43
천
200.3
200.3
　
국(건설부)
23
남원노암
807-65
제
126.0
39.8
　
국(건설부)
24
남원노암
581-4
대
41.0
7.0
　
남원시
25
남원노암
807-46
천
112.9
112.9
　
국(건설부)
26
남원노암
807-47
천
101.2
77.7
　
국(건설부)
27
남원노암
807-48
천
61.2
61.2
　
국(건설부)
28
남원노암
807-49
천
90.8
90.8
　
국(건설부)
29
남원노암
807-141
도
93.2
93.2
　
국(건설부)
30
남원노암
807-139
도
11.5
9.7
　
국(건설부)
31
남원노암
807-140
천
7.0
7.0
　
국(건설부)
32
남원노암
807-50
천
201.0
200.4
　
국(건설부)
33
남원노암
807-52
천
159.4
155.4
　
국(건설부)
34
남원노암
807-53
천
131.0
120.5
　
국(건설부)
35
남원노암
584-1
제
12.0
12.0
남원시노암동57*
임*기외2인
36
남원노암
807-68
천
43.0
26.0
　
국(건설부)
37
남원노암
807-144
천
86.0
43.4
　
국(건설부)
38
남원노암
807-143
도
53.0
38.1
　
국(건설부)
39
남원노암
571-2
제
800.0
595.5
　
국(건설부)
40
남원노암
807-85
천
1,914.0
669.5
　
국(건설부)
41
남원노암
807-86
천
1,607.0
93.5
　
국(건설부)
계
41필지
163,684.4
8,297.9
273.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등부표
37-14-26.4 N
125-42-19.9 E
Fl(5)Y20s
7
황
망대형
2020.5.13.
해양자료
수집용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어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5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성산포항세기
A호등부표
33°28′15.5″N
126°55′38.0″E
Fl (4) Y 8s
7
황망대형
2020.
5. 14.
공사용
소유자:
세기건설(주)
성산포항세기
B호등부표
33°28′12.5″N
126°55′36.0″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오스테드코리아(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5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154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홍도항도영
A호등부표
34°40' 48.9"N
125°11' 41.5"E
Fl(4)Y8s
7
황
망대형
2020.
5.11.
공사
구역
표시
2020.5.1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2.6. 예정)
/ 이동없음
홍도항도영
B호등부표
 34°40' 46.2"N
125°11' 39.6"E
홍도항도영
C호등부표
 34°40' 46.2"N
125°11' 35.0"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흑산도항쌍용
A호등부표
34°41' 15.3"N
125°25' 57.6"E
Fl(4)Y8s
7
황
망대형
2020.
5.13.
공사
구역
표시
2020.5.1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3.1. 예정)
/ 이동없음
흑산도항쌍용
B호등부표
34°41' 16.7"N
125°26' 01.2"E
흑산도항쌍용
C호등부표
34°41' 21.2"N
125°25' 52.5"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8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5월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설
대산항에쓰A호등
부표
북위37도01분47.0초
동경126도20분26.0초
FI(3) Y 7s
7
황망대형
20200507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74     대평취입보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단촌리 372-1번지 일원                          홍교천(지방)        5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6. 1. ~ 2021. 5. 31.(365일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8호
관보 제19598호(2019.10.2.)에 게재된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3호(무선측위국_(주)동아지질_개설
허가)”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시설자의       무선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무선국종별      비고
                                                        명칭       명칭
      관보내용
                2019.09.10.    55-2019-10-0000001    ㈜동아지질        -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시설자의       무선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무선국종별      비고
      정정사항                                              명칭       명칭
                2019.08.29.    55-2019-10-0000001    ㈜동아지질        -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비고       관보 제19598호(2019.10.2.), 55쪽, 위에서 7번째 행 표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9호
 관보     제19619호(2019.11.4.)에    게재된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4호(무선측위국_초석건설산업
(주)_개설허가)”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시설자의       무선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무선국종별       비고
                                                       명칭        명칭
      관보내용
                2019.10.25.    55-2019-10-0000002    초석건설산업(주)    -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시설자의       무선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무선국종별       비고
      정정사항                                              명칭       명칭
                2019.9.26.     55-2019-10-0000002    초석건설산업(주)    -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비고       관보 제19619호(2019.11.4.), 39쪽, 위에서 7번째 행 표


                                               157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10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19. 9. 11.   33-2019-10-0000002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항공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9-10-000000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병원(원천동)                 한국항공수원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33-2019-10-0000002      129.275 MHz   6K00A3EJN        6 kHz        7 W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6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55호(2020. 4. 28.)로 결정(변경)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
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수립 관련 제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교통영향평가, 교육환
   경평가) 결과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547.8㎡
 <첨단산업클러스터(C)>
 1)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3번지 일원 (매립지 11공구 일부)
 2) 면 적: 12,452,645.0㎡

                                            158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국무조정실공고제2020-6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무조정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
 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
 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전화: 02-2100-1969, 팩스: 02-2100-1981)으로 문의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97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등의 표시·광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정지명령
 등 행정제재 및 위해 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 등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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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85, 팩스 : 043-719-2850
          이메일 : choie5@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69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창업정보 제공 강화, 즉시해지 사유 정비 등을 내용으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2020. 4. 28.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
 시」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추가 (안 별지서식 Ⅱ. 8.)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을
    추가함
 나. 즉시해지사유 정비 (안 별지서식 Ⅴ. 5.)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인 즉시해지 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
    정보 유출,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를 삭제하고, 공중의 건강･안전상 위해 염려 사유에 명확성･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며, 가맹점주가 법령 위반을 근거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즉시해지
    가능하도록 함
 다.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 추가 (안 별지서식 Ⅶ. 5.)
  -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기 위해 창업초기,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내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소 속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ㅇ 주 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ㅇ 연락처 : (전화) 044-200-4934, (메일) righ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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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9호
                                              공시송달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박종철          580826-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여로 15번길 30-12 202호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에프티이앤이의         제15기(2011.1.1.~2011.12.31.)부터     제20기
     (2016.1.1.~2016.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舊「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감
     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20.4.22.의결)는 舊「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16
     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4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
     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징금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반송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번호             과징금
                                                             사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주소   01-79-2000-9616
 박종철       580826-1******                                                           60,000,000원
                                   장여로 15번길 30-12 202호       불명      -0000-427

 - 붙임: ㈜에프티이앤이 前 대표이사 박종철에 대한 조치 1부<게재생략>


◉교육부공고제2020-175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 등
 을 고려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유치원도 개학
 및 등원수업을 시행할 계획임
 이에 개학 이후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아
 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중·고와 동일하게 유치원도 유치원규칙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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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0-59호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무조정실장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제정(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2020.
 8. 5 시행)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날 지정(안 제2조)
  ㅇ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및 청년관련 기관·법인·
    단체 등은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내용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청년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참여 확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 청년정책 정보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무
    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가 조정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
 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안 제5조)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한 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사에게 통보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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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마. 청년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6조~제7조)
 ㅇ 청년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국무총리에
   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청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청년정책 분석·평가 수
    행실적에 관한 서류
 ㅇ 국무총리는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를 발급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ㅇ 분석·평가 지원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청년 실태조사(안 제8조)
 ㅇ 실태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함
  - 청년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생활환경, 일자리, 역량개발, 문화환경, 보건복지, 참여,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사항
 ㅇ 추가 조사 필요시 정기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를 안 제23조에
   따른 청년정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표하여야 함
사. 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안 제9조)
 ㅇ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연구사업을 다음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청년정책 관련 학과·전공이 설치된 대
    학, 청년정책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제13조)
 ㅇ 부위원장 2인은 다음의 사람이 되며,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 장관을 포함
  - 법 제13조 제4항 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법 제13조 제4항 제3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ㅇ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맡음
 ㅇ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 등 위촉직 위원 해촉기준을 정함
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제16조)
 ㅇ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람
   으로 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사람
  - 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ㅇ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 등 위촉직 위원의 해촉기준을 정함
차.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수당(안 제17조~제19조)
 ㅇ 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일자리분야, 교육분야, 주거분야, 생활분야, 참여․권리분야
  -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ㅇ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 등 위촉직 위원의 해촉기준을 정함
 ㅇ 청년정책조정위, 실무위, 전문위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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