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66-15 등 10필지
  ◦ 면 적 : (기정) 6,465.29㎡ → (정정) 15,529㎡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 2014. 5. 14. ~ 2014. 12. 31. → (변경) 2014. 5. 14.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기정
    정정
                    15,529 6,465.29
                    15,529 15,529
       경기도
    기정 파주시  66-15 답  182     182     잡 자연녹지 경기도
                                            문산읍
                                                 파주군
                                                 임진리 김윤태        -     -
       문산읍                              지역     60
 1     임진리
       경기도
    정정 파주시  66-15 답  182     182     잡 자연녹지 경기도
                                            문산읍
                                                 파주군
                                                 임진리 김윤태        -     -
       문산읍                              지역     60
       임진리
                                                                서울
       경기도                             농림지역 인천시 남구             강서구 대구서씨 도위
    기정 파주시
       장단면   19-1 전  138     138     잡 (농업진 주안동 1436 서재원       화곡동 공파종중
                                                              105-135
       도라산리                            흥구역)                             부천
 2                                                                     세무서
                                                                서울 대구서씨
       경기도                             농림지역 인천시 남구             강서구 도위
    정정 파주시
       장단면   19-1 전  138     138     잡 (농업진 주안동 1436 서재원       화곡동
                                                              105-135 공파종중
       도라산리                            흥구역)                             부천
                                                                       세무서
      경기도
   기정 파주시
      장단면 352-1 전 2,894     2,894 잡 자연환경  인천시 서구
                                    보전지역 신현동 289-18     김제현     -     -
 3    도라산리
      경기도
   정정 파주시
      장단면 352-1 전 2,894     2,894 잡 자연환경  인천시 서구
                                    보전지역 신현동 289-18     김제현     -     -
      도라산리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구
   기정 파주시
      장단면 357 대지 1,289      1,289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정로335번길    김제현        -     -
      도라산리                                32-17(신현동)
 4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구
   정정 파주시
      장단면 357 대지 1,289      1,289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정로335번길    김제현        -     -
      도라산리                                32-17(신현동)
                                    63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중정정
  국방부고시제2014-273호(관보 제18354호, 2014.9.25.)로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00부대 시설부지 확
보사업 의 토지등의 세목(細)에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산31-12
  ◦ 면 적 : (기정) 66㎡ → (정정) 9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19.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경산시 고산면 김정민 -      -
       대구광역시                     자연녹지  이천동 98
   기정 수성구 이천동 산31-12 임야 99 66 잡종지 지역 대구시   동구 김정수 -      -
                                       범어동 601
 1                                    경산시 고산면 김정민 -      -
                                       이천동 98 (3/9)
       대구광역시 산31-12 임야 99 99 잡종지 자연녹지 대구시 동구 김정수 -
   정정 수성구                                                -
          이천동                     지역 범어동 601 (3/9)
                                               국방부 -     -
                                               (3/9)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66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탄약창 일부시설 대체사업
2. 사업의 개요 :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사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일부시설 이전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연면적(㎡)
     1탄약고 경북 영천시 범어동 산30, 8-3번지           4,988        420
     2탄약고 경북 영천시 범어동 산30, 11번지            2,635        210
4. 사업의 시행기간 : ‘15. 1. 16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율곡동 5-9블럭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사업담당에 문의 [☎ 054-811-303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주유기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969                   31,803   600
4. 사업시행기간 : ‘15. 1. 16. ~ ‘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552-152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67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카트대기소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     842,056      1,925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5. 1. 16.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18비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649-316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도서지역 구조물 설치사업
2. 사업의 개요 :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353-2 앞 공유수면
  나. 면 적 : 2,869.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16.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561ㆍ564 ASP 통합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564 ASP(송우리)를 561
  ASP(무봉리)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임.
                                 68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1호
 “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경량건식벽체
시공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롯데건설㈜ (대표자 김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7-723 서울시서초구 잠원동 50-2(잠원로 14길 29)
              전화번호            02-3483-7807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케이씨씨 (대표자 정몽익)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703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신청인         전화번호            031-288-3374          팩스번호         031-288-3330
             법인명(성명)                      ㈜케이씨씨건설 (대표자 정몽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903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전화번호             02-513-5748          팩스번호          02-513-5797
             법인명(성명)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박성완)
          법인번호(주민번호)                             274371-*******
              주 소                  (우)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
              전화번호           031-8005-3747          팩스번호        031-8005-408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9 호
  ㅇ 명 칭: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경량건식벽체 시공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마감 / 수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차음성능이 중요시 되는 건축물의 경량건식벽체를 대상으로 기존 벽체보다 두께가
    얇고 가벼운 벽체로 고차음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소음 및 진동의 주된 이동경로가 되는 수직 샛
    기둥(R-스터드)과 마감재(석고보드)를 이격시켜 소리의 전달경로를 차단하고, 수직 샛기둥(R-스
    터드)과 수평 채널(Resilient Channel)과의 체결기술을 개발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
    시킨 경량건식벽체 시공방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해 구조재와
    마감재를 이격시켜 차음성능을 향상시킨 경량건식벽체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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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경량철골 설치(런너, 샛기둥, 채널), → 석고보드설치 → 글라스울 설치
   주요공정
           1. 경량철골 설치                                        (㎡)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050
                      보통인부               인             0.011
               [주] 본 품은 먹매김, 철골틀설치(런너, 샛기둥, 채널 설치), 소운반작업이 포함
                   되어 있다.
   신기술 품 2. 석고보드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8-2-1 판붙임/2.석고판/가.나사고정 “바탕용(1겹붙임)”] 참조
                 [주] 석고보드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품셈[건축 17-1-1 도장 전 바탕만
                     들기/2.석고보드면 “줄퍼티”]를 참조한다.
           3. 글라스울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8-3-1 단열재/2.암면판 “격자넣기”]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0호
 「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
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518,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857,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3,250,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
    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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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
        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
        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
    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
    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시행일
  ○ 2015년 선원최저임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상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경기도  광명시
이다미 1987.07.23 여 캐나다 하안동 10 1993.03.03 취득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3-002
                                                  상이 2013.01.09
                 아르헨티
김성수 1955.02.08 남 나 원주시 중앙동 36 1976.12.30 취득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2-068
                                                  상이 2012.12.14
                      강원도 정선군                   등록기준지 2013-002
김순자 1961.08.15 여 미국 신동읍 조동리 2012.08.29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3.01.09
                         137
황정아 1984.06.14 여 미국 서울시    서초구 2011.10.21 외국국적 성별상이 2013-003
                       방배동 494              취득        2013.01.21
조요셉 1982.02.25 남 미국 서울시    종로구 1991.09.16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3-003
                       홍파동 73               취득    상이 2013.01.21
                      경기도 파주시                         2013-003
정순복 1961.03.25 여 호주 광탄면 영장리 2008.09.30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128                          2013.01.21
                       인천광역시               국적선택
형은호 1981.09.04 남 타이완 남동구 구월동 23 2005.12.10 불이행  등록기준지 2013-003
                                                  상이 2013.01.21
                      서울시  성북구             국적선택
김에릭 1986.05.11 남 브라질 길음동 619-19 2008.05.11 불이행  등록기준지 2013-003
                                                  상이 2013.01.21
                       대구광역시                     생년월일 2013-003
김정숙 1985.07.20 여 브라질 달성군 화원읍 2007.7.12 국적선택불이행    상이 2013.01.21
                       본리리 451
                      경기도 성남시                   등록기준지 2013-011
김혜자 1957.12.20 여 미국 중원구 상대원동 2011.03.28 외국국적취득    상이 2013.03.06
                         155
이종화 1959.04.20 여 호주 서울시    마포구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3-011
                       용강동 204 2007.06.25 취득      상이 2013.03.06
이상진 1982.04.01 남 프랑스 서울시   강서구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3-013
                      등촌동 695-2 1987.11.26 취득     상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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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2호 중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해당 위반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
 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를 제4
 조 제1항 제1호 중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
 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
    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3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를 “대상제
 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3호 가목 중 “또한 제조일자(고유번호 등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제품 여부 및 인증기
 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를 제4조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가음 각 호와 같다.
 4.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2항 중 “같다.”를 “같다.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융복합제품에는 기
 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로 설정 운영할 수 있
 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하여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이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융
 복합제품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로
 설정 운영할 수 있다.
                                100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2. 융복합제품이 2종 이상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걸쳐 있거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기능을 하고 있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제4조(인증기준) 제3항 제2호 중 “위하여 인증제품의 모델 명칭에 고유한 명칭을 추가로 부여한 제품에
 대하여는 파생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파생제품은 인증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를 “위한 제품에
 대하여는 파생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파생제품의 모델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제품
 의 모델명과 연관성을 가지도록 부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다른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2호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기술원
    장이 대상제품별로 파생제품 인정범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방법) 제1항 제1호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방법) 제1항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기술원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
    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나 신청기업의 시험실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마. “가 목”부터 “라 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 검
      사기관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방법) 제3항 중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를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에”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7년 9월 25일”을 제8조 중 “2018년 1월 21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에 “EL204. 감지형 등기구”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EL204. 감지형 등기구【EL204-2001/5/2014-**】”를 삭제하고, “EL210. LED 등기구
 【EL210-2011/5/2014-**】”, “EL243. 보온단열재【EL243-1993/9/20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
 고, “EL257.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EL257-2012/3/2014-**】”, “EL321. 화장지
 【EL321-1992/9/20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EL604. 수산양식용 부자
 【EL604-2001/5/2014-**】”, “EL765. 소화기【EL765-2006/4/20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감지형 등기구는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시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기술원장에 제출하여 LED 등기구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LED 등기구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② 종전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화기는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도 불구하고 잔여 인증기
 간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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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상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김록 1983.12.28 남 프랑스 경상북도    김천시 1987.03.24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4-017
                       평화동 277               취득    상이 2014.04.29
김지연 1979.12.25 여 미국 서울시   동대문구 1979.12.25 외국국적 성명상이 2014-020
                      이문동 93-5               취득        2014.05.14
                       서울시 중구 2005.03.29 외국국적 성명상이 2014-020
고종호 1945.06.23 남 미국 을지로5가     154            취득        2014.05.14
이승연 1993.05.07 여 캐나다 서울시   동작구 2013.11.22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4-025
                      사당동 산 14               취득    상이 2014.06.25
심은정 1969.08.22 여 미국 서울시   영등포구 2014.04.09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4-025
                      문래동3가 54               취득    상이 2014.06.25
김정현 1983.01.04 남 미국 서울시   서대문구              외국국적 생년월일 2014-033
                      충정로3가 390 2004.01.30 취득      상이 2014.08.19
황유나 1968.05.07 여 미국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2011.03.11 취득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4-031
                                                   상이 2014.07.21
                       인천광역시                           2014-031
이미화 1963.09.06 여 캐나다 남동구 구월동 2007.12.14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4.07.21
                         175
                      서울시 마포구 2001.02.27 외국국적 생년월일 2014-031
안미애 1982.04.10 여 미국 합정동    382-14            취득    상이 2014.07.21
                     대구광역시    중구
이강원 1964.04.25 남 미국 동인동3가 355 2013.08.15 취득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4-031
                                                   상이 2014-07.21
김시형 1995.04.10 남 미국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1999.06.29 취득
                                            외국국적 국적상실일 2014-031
                                                   상이 2014.07.21
                     충청남도 예산군                    등록기준지 2014-033
박경신 1951.01.20 남 미국 오가면 원천리 2009.02.19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4.08.19
                         922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원희 1972.1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37 2011.05.27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웅빈 1988.02.26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71 2013.04.25 외국국적취득
                           108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김록
1983.12.28
남
프랑스
경상북도김천시
평화동277
1987.03.24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17
2014.04.29
김지연
1979.12.25
여
미국
서울시동대문구
이문동93-5
1979.12.25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4-020
2014.05.14
고종호
1945.06.23
남
미국
서울시중구
을지로5가154
2005.03.29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4-020
2014.05.14
이승연
1993.05.07
여
캐나다
서울시동작구
사당동산14
2013.11.22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25
2014.06.25
심은정
1969.08.22
여
미국
서울시영등포구
문래동3가54
2014.04.09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25
2014.06.25
김정현
1983.01.04
남
미국
서울시서대문구
충정로3가390
2004.01.30
외국국적
취득
생년월일
상이
2014-033
2014.08.19
황유나
1968.05.07
여
미국
서울시강북구
미아동산75
2011.03.11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31
2014.07.21
이미화
1963.09.06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구월동
175
2007.12.14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4-031
2014.07.21
안미애
1982.04.10
여
미국
서울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
취득
생년월일
상이
2014-031
2014.07.21
이강원
1964.04.25
남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동인동3가355
2013.08.15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31
2014-07.21
김시형
1995.04.10
남
미국
서울시서대문구
창천동493
1999.06.29
외국국적
취득
국적상실일
상이
2014-031
2014.07.21
박경신
1951.01.20
남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오가면원천리
922
2009.02.19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33
2014.08.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원희
1972.12.12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산37
2011.05.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웅빈1988.02.26
남
미
국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광천리371
2013.04.25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월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월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비고
      경기도
   당초 포천시
      소흘읍 437-19 전 2,392 0 부대 지역
                                계획관리             국방부         국
164 무봉리
      경기도
                                                                                      지번
                                                                                      추가
   변경 포천시                       계획관리
      소흘읍 437-19 전 2,392 569 부대 지역               국방부         국
      무봉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0호(’14.10.2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
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
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
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정정)
1. 사업의 명칭 :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정정사유 : 소유권 변동 및 지번합병, 소재지 오류에 따른 정정
4.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ㅇ 선하부지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변경구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면적
                 세 분                                  연장)또는 비 고
   154kV              변경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588-12       727 농림지역
  만호분기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건설사업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914-2         727 농림지역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성명 종류권리         권리자          비고 정정사유
                                면적                         주소        성명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구분지상권
        변경전 평택시
            포승읍 1588-12 답 2,871 727 포승면25-3내기리 이기범 근저당권 통일로120(충정로1 주식회사 (상공23m-55m) 소유자
   13       석정리                                             가)
(기9~10)     경기도                                          서울시 관악구                     변경 및
                                    경기도  평택시                                         지번합병
        변경후 평택시                                           양녕로 117 안중농업 구분지상권
            포승읍 914-2 답 4,236 727 포승면25-3내기리 한만혁 근저당권 302동512호(벽산 협동조합 (지상23m-55m)
            석정리                                            아파트)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