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분 할 전 분 할 후 성                      명 주                           소
16     275     275-1    도   도     238         7    송능묵   노은리
토지소재지:산청 생초 갈전
17    621-12   621-12   잡   천   10,000   10,000    허장미   부산 금정구 부곡동 958
                                                         부곡시영@119-10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99호                              전북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 생활관민간
      토지세목 고시                                      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청고시 제2004-28호(2004. 2.13.)로 도로구역결             ○사업위치:전북대학교 구내, 서울교육대학교

정(변경)고시한『거금도 연도교 가설도로공사』에                         구내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사업규모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                        -전북대학교:960명이상 수용규모

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서울교육대학교:460명이상 수용규모

      2006년 7 월 5 일                           ○공사기간 :착수일로 부터 700일간
                                              ○추정사업비:약 27,674,215천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북대학교:18,669,942천원, 서울교육대
□토지세목고시
                                                   학교-9,004,273천원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현황측량도, 지질조사보고서는 각 대학별
     -지 번:1242-4
                                                   (전북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로 인터넷 홈
     -지 목:답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공부면적:223㎡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편입면적:223㎡
                                              ○사업신청자의 자격
     -소유자 주소: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어전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리 10-8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성 명:김연희
                                                   함.
                                              ○사업추진방법
⊙전북대학교고시제2006-1호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2항의 규정에 따라『전북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생활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식으로 함.(BTL:Build-Transfer-Lease)
      2006년 7 월 5 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전북대학교 총장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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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8호                   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051-660-1064)
     토지세목고시                                        2006년 7 월 5 일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리청고시 제2003-359호(2003.10. 2.) 및 제         1. 사업시행기간:2003년 5 월-2006년12월까지
2006-120호(2006. 6.22.)로 고시한 낙동강 수계       2. 사업의 명칭:낙동강수계 어서지구 하천개수공
어서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우리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어서지구 하천개수공사
토지소재지:산청 생초 하촌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분 할 전 분 할 후 성                       명 주                           소

 1    256-1    256-1   천   천        7         7    배남식    하촌리 639
 2     256     256-2   전   전    724          292   배병식    하촌리 639
토지소재지:산청 생초 상촌
 3     667      667    답   답      93          93   이판옥    상촌리
 4    629-2    629-2   천   천     30          30    민채현    상촌리 539
 5    551-1    551-1   전   제    188          170   허정래    상촌리101
                           천                 18
 6    553-1    553-1   전   제    469          440 배채호외 상촌리140
                           천                 29     1인
 7    599-1    599-2   전   전    139          18    배환기    상촌리132
 7    599-1    599-1   전   전                 25
                           제                 96
토지소재지:산청 생초 하촌
 8    178-3    178-3   전   전     10          10    강덕인    하촌리 639
 9    3-1      3-2     전   제     255         201   공재영    오부면 대현리
10    6-2      6-2     답   천     26          26    박춘서    하촌리152
토지소재지:산청 생초 갈전
11    산3-1     산3-4    임   임   15074          60   정운상    대구중구동연동4가 482-2
토지소재지:산청 생초 어서
12    241-1    241-4   도   도     261          35   김원옥    어서리
13    242-1    242-6   도   도    671          205   조정갑    어서리
14    243-1    243-3   도   도     122           7 김자재기 어서리
15    247-1    247-9   전   전     168         113   박만주    함양군 수동면 화상리 1218-1

                                        75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
    내에서 연장 가능)                                 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 결정:무                      치의 효력은 계속됨
    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관         4. 기타행정사항
    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금번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
    내에서 연장 가능)                            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               니다.

관      련      기     관연       락           처 담      당   업       무비              고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전화 2110-2215
                     FAX 503-9233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률 및 산업피해 조사
                     기술표준원 본관동 5층
                     전화 2110-5563
                     FAX 504-4817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7호                   7. 주요사업 계획
     기부금품모집 허가                           -1차 추진:택지제공 지자체와 우선추진(서울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표:권 홍사)                 중량구 40세대,용인시 50세대)
에서「독거노인 전용 공동주택 건립 보급」목적의                -2차 추진:기타 택지제공 가능 지자체(강화군,
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                 화성시 등 200세대)
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9. 기타(보고서 제출 및 공고의무 이행)
     2006년 6 월29일
                                         가.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허가
                  행정자치부장관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1. 모집단체: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
                                          하며,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전 모집허가액
 표:권 홍사)
                                          도달일)로부터 30일내에‘기부금품모집 완료
2. 모집금액:60억원(현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모집목적:「독거노인 전용 공동주택 건립 보
                                         나.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
 급」
                                          전 모집허가액 도달일)로부터 90일내에 당초
4. 모집기간 및 모집지역:2006년 7 월 1 일
 ~2007년 5 월31일, 전국일원                      목적대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에 대해 중앙일간

5. 모집방법:계좌입금 등(전국 일반건설업체 위                지에 1회 이상 공고한 후,‘기부금품 모집 및

 주 모금)                                    사용내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모집비용 및 보관방법:모집금액의 2%이내, 금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동 71-2,
 융기관 예치                                  건설회관7층(전화 3485-8361)

                                    78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96호                    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기 바랍니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그 이유)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2006년 7 월 5 일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장관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개정(안) 입법예고                          -전 화:02-2110-5445, 전송 02-503-9632
1. 개정이유
 현행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가연성가스 및 산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42호
 소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사용토록 규정 하고 있으나, 산소는 가연성가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가 아닌 조연성 가스로서 폭발성이 없고 대부분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병원 등의 실내에 사용되어 현실적으로 산소용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보관실의 지붕을 가벼운 재료로 하는 것이 곤              2006년 7 월 5 일
 란하므로 산소 용기보관실에 대해서는 그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을 완화하고,2004년 6 월25일 이전에 허가받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고정식자동차충전소의 사업자는 2006년 6 월30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이동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충전차량에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크
 하려는 것임.                              라톰 등 4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
2. 주요내용                               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1)산소 용기보관실에 대해서는 그 지붕을 가벼           것임.
  운 재료로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2. 의견제출
  완화하는 단서 신설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고정식자동차충전소의 사업자가 2006년 6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월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압축천연가스를              2006년 7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충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8년 6 월30일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동 1번지, 참조: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
3. 참고사항                               031-440-9109, FAX:031-440-9114)에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는 개인은 2006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               인 개 정 안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www.
 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79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                             -접수처: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점, 운영계획 22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금 400점등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접수기간:2006년 9 월18일(월), 09:00
   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                            ~17:00
   를 지정함.                                             -접수처: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3. 추진일정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업설명회                                          4. 기타사항
  -일 시:2006년 7 월11일(화), 15:00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북대학교, 서울교
  -장    소:전북대학교 대학본부 별관 3층 회                         육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의실                                                의문사항은 전북대학교 사무국 시설관리과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063-270-2067), 서울교육대학교 총무과
  -일    시:2006년 7 월21일(금), 17:00한                    (02-3475-2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9호                                      것) 으로서 현재 재정경제부령 제330호에
 한국제지(주) 등 4개사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의해 덤핑방지관세부과중인 물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인도네시아 및 중국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산 백상지 덤핑방지관세부과(재정경제부령 제330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한 덤핑 , 국내
호,‘03.11. 7.) 종료에 따른 재심사요청에 대하여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개                        2. 재심사의 주요사항
시를 결정하고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한
   2006년 7 월 5 일
                                                      덤핑 ,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재정경제부장관
                                                      여부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 덤핑방지
                                                     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
   관세부과 종료에 대한 재심사 개시
                                                     라. 조사대상 기간
1. 재심사 요청 개요
                                                      -덤핑의 재발가능성 조사:2005년 1 월 1 일
 가. 요청인: 한국제지(주) 등 4개사
                                                       ~2005년12월31일
 나. 요청일자: 2006년 5월 4일
 다. 요청대상물품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조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관세율표번                               사:2001년 1 월 1 일부터 정보 이용이 가

   호:4802.55, 4802.56, 4802.57과 4802.20.0000,          능한 기간

   4809.10.0000, 4809.90.9000, 4816.10.0000,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4816.90.9000 중 백상지, 복사용지, 컴퓨터 용                   가. 재심사 개시일:2006년 7월 3일
   지로서 롤상의 것과 쉬트상의 것 및 기타의                           나. 조사기간: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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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                                은 2006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안전기획팀장)에
  소 및 전화번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37호                     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에는 그 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7 월 5 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장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전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02-2110-8790, 팩스 504-9163)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38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실적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제출과 조사 등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06. 3.24.)됨에 따라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그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하천 수문 등 하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천시설물을 행정구역 구분없이 시설물의 규모와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종류에 따라 구분·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화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일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2006년 7 월 5 일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입                            건설교통부장관
  법으로 개정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조사          1. 신청인
  요건을 구체화·투명화하고자 함.                    가. 성명(법인명):①성우지앤씨(주), ②김홍택,
 나. 연장 500미터 이상인 지방도(시·군·구도             ③박시삼
  포함)의 터널도 2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안전관리를 강화함.                            1584089, ②541005-*******, ③710613-
 다.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적용하고 있는 국가              *******
  하천 수문 등 하천 시설물을 행정구역 구분없             다. 주소(소재지):①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이 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구분·적용               961-3, ②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 쌍용아파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트 2-410, ③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잠실 리시
3. 의견제출                                 온오피스텔 2223호
 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         2. 명     칭:방추형 콘을 철근보강재에 장착한 사
 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면보강 네일링 공법

                                  80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3. 구 분:토질 및 기초                                용한 경우
4. 내용요약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주요내용>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최근 들어 절취사면 보강공법으로 쏘일네일링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공법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쏘일네일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링 공법 설계 시 진동 및 장기 크리프 변형에 대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한 내용은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신청기술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2호
 에서는 진동 및 장기 크리프 변형특성이 우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
 새로운 형태의 네일링 공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          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구에서 개발한 방추형 콘 네일링 시스템은 방추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형 콘을 보강재에 다수 장착하여 네일 천공홀에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삽입한 후, 대상암질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 고무                2006년 7 월 5 일
 패커 그라우팅 주입기를 이용하여 압력 그라우                              건설교통부장관
 팅을 실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방추형 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네일링 공법은 네일 인발시 주면마찰저항력을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크게 향상시켜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장기 크리          1. 개정이유
 프에 의한 응력손실을 상당부분 감소시켜 줄 수               항공안전행정의 객관성 확보와 재량행위 투명화
 있는 획기적인 공법이라 할 수 있다.                    를 위하여 공항보호구역출입허가기준 및 보안검
 <기술범위>                                  색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기준을 구체화하고, 항
 일반 네일링 공법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나선형                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기내난동자 등
 철근 보강재에 철재로 된 방추형(spindle shape)        에 대한 처벌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운
 의 콘을 다수 장착하여 천공경내에 삽입한 후, 그             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라우팅을 실시하여 형성된 네일체를 사면보강에            2. 주요 내용
 이용하는 방추형 콘을 장착한 네일링 공법.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기준을 보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              으로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항공기
 6485), 신청인(①성우지앤씨(주) 김용규 대표,            안에서의 난동행위 등 불법행위자 처벌 적용범위
 전화: 02-501-0101, ②김홍택, 전화: 011-         를 운항중 뿐만 아니라 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216-1624, ③박시삼, 전화: 011-9056-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한
 37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보안검색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이 법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을 위반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취소할 경우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3. 의견제출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인은 2006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참조:항

                                    81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파주세관세입세출외현    파주세관유가증권취급
                                       금 출납공무원의인     공무원의인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소속기관 홈페
 이지(항공안전본부)로 들어오신 후 자료실/행정
 정보 공개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파주세관물품관리관인    파주세관물품출납공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원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항공안
   전본부 항공보안과(전화:02-2662-4185,
   팩스:02-6342-7279)                    파주세관물품운용관인    파주세관압수물품출납
                                                     공무원의인
⊙관세청공고제2006-39호
   관인 등록 공고
 7 월 1 일자「관세청 직제」개정으로 관세청 산
하 파주세관 및 원주세관 신설에 따라 기관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파주세관몰수품및국고    파주세관수입대체경비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              귀속물품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7 월 5 일
               관 세 청 장
○등록관인 인영:별첨
  파주세관장인             파주세관장인            파주세관관세법환급금    파주세관환급특례법
                    (전자이미지인)           지급명령관인        환급금지급명령관인




파주세관수입징수관인         파주세관관서운영경비               파주세관재산관리관인
                   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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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4)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여건 등을 고                     의 유물인양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
    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이내 해역
    경우 등                                 나. 가지정사유
3. 의견제출                                   ○군산 야미도 인근 해역에 대해‘05년 긴급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탐사 및‘06년 2차에 걸쳐 수중발굴조사를
 은 2006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실시하여 고려청자 780점을 인양하였으며,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                  주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광범위하게 매장
 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            ○따라서 동 해역과 인근해저에 대한 추가 정밀
 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로 제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더 이상의 유물 매장처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되지 않을때까지 사적으로 가지정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여 수중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와 그 이유)                            2. 가지정일자:2006년 6 월28일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3. 가지정기간:2006년 6 월28일~2006년12월27일
  주소 및 전화번호                              (6개월)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문화재청공고제2006-185호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동래구에 소재하는 사적 제273호 동래복천동고분
 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군 보호구역의 지번 및 지목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
 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6-181호                          2006년 7 월 5 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문화재청장
군산시 소재“군산 야미도 고려청자 매장해역”을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목 및 지번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변경 예고
합니다.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273호 동래복천동고분군
    2006년 7 월 5 일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번지
                문화재청장                      일원
1.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나. 지목 및 지번 변경내역 (지번별 세부 변경사
 가. 가지정내용                                 항 붙임)
  ○지정종별:중요문화재(사적)                         ○기 지정범위:247필지 46,273㎡
  ○문화재명:군산 야미도 고려청자 매장해역                  ○조정후:241필지 46,273㎡(합필에 따른 6
  ○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인                  필지 감소)
    근 해역                                 다. 지목 및 지번 변경사유:사적지 보존관리를
  ○가지정면적 및 범위                             위해 지목 및 지적합필
    -가지정면적:약 3,140,000㎡              2. 변경예고일자:관보 공고일
    -가지정범위                           3. 변경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동경 126°
              29′46.1″
                     , 북위 35°
                            50′
                              26.9″ 4.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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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원주세관장인       원주세관장인          원주세관관세법환급금         원주세관환급특례법
              (전자이미지인)         지급명령관인             환급금지급명령관인




원주세관수입징수관    원주세관관서운영경비              원주세관재산관리관인
             출납공무원인




원주세관세입세출외현   원주세관유가증권취급
금출납공무원의인     공무원의인         ⊙소방방재청공고제2006-39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
                           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주세관물품관리관인   원주세관물품출납공무          2006년 7 월 5 일
             원인
                                             소방방재청장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
                                 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제정
                                 (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2006년 5 월29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
원주세관물품운용관인   원주세관압수물품출납
             공무원의인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원주세관몰수품및국고   원주세관수입대체경비         1)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주요구조
귀속물품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2)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가 인접건축
                                 물과의 이격거리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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