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48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인증제도간 중복을 해소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재
   신기술 지정 마크(DT )를 NET( )로 통합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 지정서, 방재기술 검증서,
   방재신기술 표지 도안,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식의 신기술 지정마크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신기술 마크 변경(제23조 제2항)
  ㅇ 방재신기술 지정서(별지11호 서식)·방재기술 검증서(별지 제12호)의 신기술 지정 마크(DT)를
    NET로 변경함
 나. 방재신기술 표지 도안 변경(제24조)
  ㅇ (별표2)의 방재신기술 표지 도안을 NET로 변경함
 다.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마크 변경(제25조 제1항)
  ㅇ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별지14호 서식)의 신기술 마크(DT)를 NET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isu3015@korea.kr
    2) 우편 :(우 339-01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3) 팩스 : 02-2100-549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전화 02-2100-5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mema.go.kr) <정보광장-소방방재청소식
   -공지․공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8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1) 개정 법에서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
      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을 위한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 구체
      적인 사항을 규정함.
    3)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이 활
      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단축(안 제35조)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 등 절차 개선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함.
    2)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3)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
   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2-2714, e-mail: cji1009@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13호
 주택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전 전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2의2)
    세종시 및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3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185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044-501-5529)
◉관세청공고제2013-67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3. 10. 29
3. 지정(확대)목적
  ㅇ 석유류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확대)내용
  ㅇ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해상 일원[울산신항 남항부두 2번 선석 매립지(86,821㎡)]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 면적 : 변경전(14,674㎡) → 변경후(101,495㎡)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안창희)
                       현대오일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지번목록
             울산시 남구 매암동                      24 (4,952㎡)
                     “                       26 (9,722㎡)
◉병무청공고제2013-42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병 무 청 장
                            186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5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승인기간
 BWS Tech Inc. 국 립 47 CFR Part 15 Subpart B, C 미국 FCC ~2015.08.29.
   (KR0017)     전파연구원      47 CFR Part 18
     TTA        국 립 47 CFR Part 15 Subpart B, C 미국 FCC ~2015.08.29.
   (KR0149)     전파연구원      47 CFR Part 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3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도로
2. 노선명: 국도37호선(거창~파주)
3. 사용개시구간: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부터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까지(5.40km)- 용량보강 및 신
  설국도 구간
4. 사용폐지구간: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부터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까지(4.60km)- 구국도 구간
5. 중요경과지: -
6. 전용구간:           거창 부터 무주 까지          ( 5.4 ㎞)
7. 중용구간:              부터         까지     (     ㎞)
8. 개시(폐지)일시: 2013년 10월 31일 15:00
9. 비고: 국도37호선 “고제-무풍간 국도건설공사” 구간 중 보강(2.7km)구간과 신설(2.7km)구간의 국도
  사용을 개시함.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
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334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334
시험기관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승인기간
BWS Tech Inc.
(KR0017)
국
립
전파연구원
47 CFR Part 15 Subpart B, C
47 CFR Part 18
미국FCC
~2015.08.29.
TTA
(KR0149)
국
립
전파연구원
47 CFR Part 15 Subpart B, C
47 CFR Part 18
미국FCC
~2015.08.2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5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미국MRA 국내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미국MRA 국내
시험기관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3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도로
2. 노선명: 국도37호선(거창~파주)
3. 사용개시구간: 경남거창군고제면개명리부터
무주군무풍면삼거리까지(5.40km)- 용량보강및신
설국도구간
4. 사용폐지구간: 경남거창군고제면개명리부터
무주군무풍면삼거리까지(4.60km)- 구국도구간
5. 중요경과지: -
6. 전용구간:
거창부터
무주
까지
(
5.4
㎞)
7. 중용구간:
부터
까지
(
㎞)
8. 개시(폐지)일시: 2013년10월31일15:00
9. 비고: 국도37호선“고제-무풍간국도건설공사” 구간중보강(2.7km)구간과신설(2.7km)구간의국도
사용을개시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및『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
자에게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
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
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27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익산 제석사지」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60필지 / 23,314㎡(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 면적 : 62필지 / 25,432㎡
    ㅇ 지정 후 면적 : 122필지 / 48,746㎡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제석사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건물지 및 639년 뇌우로 불에 탄 제석사 화재 폐기물을 매립한
     폐기장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전라북도 익산시(익산시장)
2.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익산시 고도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4 / 팩스 063-280-3319
      - 주소 : (우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고도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 팩스 063-859-5069
      - 주소 : (우 570-75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26
                      “익산 제석사지”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단위 : ㎡)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번                          (㎡) (㎡)
   1 왕궁리 105-15 전 269               46    홍훈표 왕궁면 왕궁리 217
                                      329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번                   (㎡) (㎡)
 2   왕궁리   105-16 전 25     25       홍훈표 왕궁면 왕궁리 217
 3   왕궁리    105-2 도 40     31 강심규외1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3-30
                                         (주영숙)
 4   왕궁리    105-3 도 54     11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   왕궁리    105-4 천  7      4       백윤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8
 6   왕궁리    111-1 도 10     10       홍영표 왕궁면 왕궁리 205
 7   왕궁리   111-11 답 190   189       홍관의 전남영광군홍농읍상하리422
                                         한전사택29동305호
 8   왕궁리   111-12 대 163   161       이병준 왕궁면 왕궁리 133
 9   왕궁리   111-13 답 947   945       홍성익 왕궁면 왕궁리 205
10   왕궁리   111-14 도 21      9       익산시 인북로 32길 1
11   왕궁리   111-15 도  8      2       이애규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13
12   왕궁리    111-4 도  3      3       홍영표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05
13   왕궁리    111-5 도  3      3       홍영표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05
14   왕궁리    111-6 답 112   112       홍성익 왕궁면 왕궁리 205
15   왕궁리    111-8 도 205   201       홍영표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05
16   왕궁리    111-9 도 988    21       익산시 인북로 32길 1
17   왕궁리    112-1 도 13     13       홍덕유 등기없음
18   왕궁리    112-2 대 73     73       홍관의 전남영광군홍농읍상하리422
                                         한전사택29동305호
19   왕궁리    120-1 도 60     60       이동훈 왕궁면 광암리 308
20   왕궁리    120-4 도 76     76 이은상외4명 왕궁면왕궁리153
                                         (이병조,이문상,이용상,이양상)
21   왕궁리    120-7 답 75     75 성주이씨총제
                                  공파교연종중 왕궁면 왕궁리 153
22   왕궁리    120-9 도 26     14       익산시 인북로 32길 1
23   왕궁리     133 대 1,203 1,203      이병준 왕궁면 왕궁리 133
24   왕궁리     134 전 843    843       홍성원 왕궁면 왕궁리 262
25   왕궁리    135-4 대 714   714       홍성택 왕궁면 왕궁리 135-4
26   왕궁리    135-5 대 436   436       이병선 왕궁면 왕궁리 133
27   왕궁리    135-6 전 891   891       박일순 왕궁면 왕궁리 135-6
28   왕궁리    140-1 천 278   278       이전라 왕궁면 왕궁리 141-1
29   왕궁리    140-2 도 76     76       이동훈 전주부대정정4정목 13
30   왕궁리    140-3 답 17     17       이전라 왕궁면 왕궁리 141-1
31   왕궁리    141-1 대 235   235       이만상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65-5
32   왕궁리    141-2 도  3      3       이순정 왕궁면 왕궁리 145
33   왕궁리     142 대 155    155       이전라 왕궁면 왕궁리 141-1
34   왕궁리    143-1 대 426   426       홍성봉 왕궁면 왕궁리 143-1
35   왕궁리    143-2 도  3      3        국
36   왕궁리    143-3 도 20     20        국
37   왕궁리    144-1 전 40     40       송호윤 왕궁면 광암리 554-1
38   왕궁리    144-2 도 20     20       송호윤 왕궁면 광암리 554-1
                              330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번                    (㎡) (㎡)
 39  왕궁리     155-1 대 192     192 최보임외 5명 왕궁면  왕궁리155 (이병학,
                                          이종순,이병춘,이병숙,이영숙)
 40  왕궁리     155-2 도 23       23     이경안 왕궁면 왕궁리 155
 41  왕궁리     155-3 도 13       13     이경안 왕궁면 왕궁리 156
 42  왕궁리     223-2 도 23       23     송호윤 왕궁면 광암리 554-1
 43  왕궁리     224-1 대 522     522     홍성각 익산시 중앙동 1가 27-5
 44  왕궁리     224-2 도 17       17      국
 45  왕궁리       227 대 701     701     홍판섭 왕궁면 왕궁리 241
 46  왕궁리       228 대 393     393     홍명순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637
                                          남양황제아파트3동201호
 47  왕궁리       746 도 6,957 841        국
                                   남양홍씨죽촌
 48  왕궁리     903-6 답 1,566 1,566 공파종회 왕궁면 왕궁리 211
                                     홍경표
 49  왕궁리     903-7 답 1,712 1,712     홍성무 서울 강북구 번동 429-96
 50  왕궁리     904-6 답 2,495 2,495     김의주 익산시 인북로 32길 76-8(마동)
 51  왕궁리       923 구 1,094 259        국
 52  왕궁리       924 도 1,155 305        국
 53  왕궁리       925 구 1,850 423        국
 54  왕궁리       233 대 651     651     최점식 왕궁면 왕궁리 174
 55  왕궁리     239-1 전 89       89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6  왕궁리       153 대 902     902     이병조 왕궁면 왕궁리 153
   계(사역)    56필지     29,083 18,571
 57 왕궁리       30-9 전 2,122 2,122     홍진철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09-17
 58 왕궁리     산28-1 임 1,983 1,583      홍봉의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703-9
 59 왕궁리     209-16 전 2,955 596       홍승의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172
 60 왕궁리       30-2 전 7,902 442       이현중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151
  계(폐기장)     4필지     14,962 4,743
    합계      60필지     44,045 23,314
◉문화재청공고제2013-278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천 방어벙커』등 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포천 방어벙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1동        포천군
                         45-2
                              331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구 만경강 철교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39-4 일원         1기         국토교통부
완주 구 삼례양곡창고 전라북도247-1번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일원        6동          완주군
대구 삼덕초등학교 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26길 103       1동     건물/대구광역시(교육감),
       관사                                     토지/국유(기획재정부)
진주 배영초등학교 구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1동(콘크리트           경상남도(교육감)
       본관                8         증축부 제외)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6          2동       서울특별시(교육감)
    본관과 청송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본관, 우량계실
   서울 기상관측소 1-1번지,                                기상청
                     신문로2가 1-43번지
  서울 흥천사 대방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95         1동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나. 등록 사유
1) 포천 방어벙커
  ㅇ 포천 방어벙커는 원형철근을 약 20cm 내외 간격으로 배치하여 약 90c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벽
    체를 형성하였고, 총구의 크기 및 모양은 수평으로 긴형과 정방형 등 다양하며 총구의 형상은 바
    깥쪽에 비하여 안쪽이 크고 넓음
  ㅇ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던 1948년경 남북 대치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
    에 대비하여 남측에서 구축한 시설물로 6·25 전쟁당시 교전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음
2) 구 만경강 철교
  ㅇ 만경강 철교는 스틸거더형식의 철도교량으로 교량상부 구조와 교각 및 교대는 일반적인 교량 형
    식이지만 건립 당시에는 한강철도 다음으로 긴 교량이었음
  ㅇ 만경평야의 농산물 반출을 위하여 1912년 전북경편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리~전주간 경편
    철도를 개통하면서 목교로 만들었으나 1927년 호남지방의 농산물 반출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제가
    경편철도를 국유화하고 일반철도로 광궤화하면서 1928년에 철교로 준공되는 등 일제강점기 당시
    호남평야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증거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3) 완주 구 삼례양곡창고
  ㅇ 삼례양곡창고는 192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4동, 조적조 2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의 외벽 및 내벽 일부와 지붕 트러스, 차양 등이 잘 남아 있으며, 측벽상부의 고창, 지붕상
    부의 환기시설 등 창고건축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음.
  ㅇ 일제강점기 당시 쌀 보관 창고로 쓰이는 등 호남평야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증거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4) 대구 삼덕초등학교 구 관사
  ㅇ 삼덕초등학교 관사는 1939년 대구덕산공립심상소학교 교장 관사로 건축된 목조건축물로, 외관을
    비늘판 붙임으로 하는 등 일본식 주거건축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며, 근대 시기 대구지역에 건
    립된 교육관련 시설 가운데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관사 건물로 가치가 있음
                              332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5) 진주 배영초등학교 구 본관
    ㅇ 배영초등학교 본관은 진주공립심상소학교 교사로, 전체적으로 중앙 현관을 기점으로 대칭을 이루
     고 있고 처마 지붕 아래 돌림띠의 수평적 요소와 세로로 긴 창과 굴뚝의 수직적 요소를 통해 근대
     적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는 등 진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교사 건물로써 가치가 있음
  6)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본관과 청송관
    ㅇ 본관은 붉은 벽돌 건물로 대칭형 입면, 맨사드 지붕 형식, 돌출된 현관의 3면 아치, 굴뚝 상부의
     석조 장식 등 근대기 교육시설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음
    ㅇ 청송관은 경사지붕 형식의 강당 건물로 정면의 아치형 주출입구와 주변 석재장식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한 형태이며, 본관 전면에 개교 당시 식재한 반송군도 학교의 역사를 상징하
     고 있음
    ㅇ 경기도 최초의 도립학교인 경기도립갑종상업학교의 교사 건물로, 당시 시범적으로 시도한 한일
     공학중학교로써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였던 역사적 장소임
  7) 서울 기상관측소
    ㅇ 기상관측소 본관은 원통형 매스를 중심으로 주변에 단순 입방체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기하학
     적, 추상적 형태와 공간을 강조하였고, 원통형 옥탑 구조물, 곡면의 현관과 캐노피, 상층부 돌림띠
     의 요철장식 등 근대 모더니즘 건축 기법을 나타내고 있음
    ㅇ “노장(露場)”이라 불리는 우량계측실과 계절적인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식재된 단풍나무, 벚나무
     등 기상관측을 위한 부속시설도 잘 남아 있음
    ㅇ 경기도립경성측우소 청사로 건립된 후 현재까지 기상관측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기
     상관측의 역사를 증명하는 장소로 가치가 있음
  8) 서울 흥천사 대방
    ㅇ 흥천사 대방은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염불 수행 공
     간과 누ㆍ승방ㆍ부엌 등의 부속 공간을 함께 갖추고 대웅전을 실제적ㆍ상징적 불단으로 삼아 염
     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복합 법당임
    ㅇ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근대적 건축의 성립을 보여주고 있는 등 역
     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 형식과 공간 구성 및 시대정신을 담고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화 : (042)481-4896 ㅇ 팩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yh@korea.kr
      ㅇ 주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333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57 150,000   7,500    157,500   백성진   600215-* 2013-04 서울특별시 도봉구
                                       ****** -29 마들로
58 300,000   15,000   315,000   김창현   760505-* 2013-06 서울 송파구
                                       ****** -11 토성로17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이 용 진 94-2013-30-0000128     용진남원1호     전북
             94-2013-30-0000129 용진남원2호 남원시 향교동 무선국 허가취소 2013.10.24
2. 위 반 내 용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
  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
  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5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 회신 URL
                                          부과 내역 및 회신번호
 주식회사 정일산업 충남 홍성군 홍성읍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3,000만원 kk12.pe.kr/s.in?
   (대표자: 노윤태) 남장리 462-6 정보 전송(법률 제50조제2항)          p=a1
                           338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Fax : 520-416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전파사용료 반송시설처 공고 대상자
                                                               (단위:원)
  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 고지금액                           주소     등기
  호                                          사유                  구분
   1 2013-3-70-2
        -0000025
                 1900391182 전북종합중기 20130917 수취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독촉
                     951                     불명        덕진구 동부대로 등기
   2 2013-3-70-2
        -0000038
                 1900391185 씨제이건설 20130917 수취 25,200 경기 안양시 독촉
                     666 (주)대표이사             불명        동안구 관양동 등기
   3 2013-3-70-2
        -0000058
                 1900391186 원근건설(주) 20130916 이사 6,300 전북 익산시 독촉
                     814                     불명        삼기면 오룡리 등기
   4 2013-3-70-2
        -0000065
                 1900391187 (유)오리엔탈 20130916 수취 12,600 전북 완주군 독촉
                     021     환경건설            불명        봉동읍 둔산리 등기
   5 2013-3-70-2
        -0000074
                 1900391189 수성건설(주) 20130916 이사 18,900 전북 전주시 독촉
                     583                     불명        덕진구 서노송동 등기
   6 2013-3-70-2
        -0000100
                 1900391186 진성산업(주) 20130917 이사 6,300 전북 익산시 마동 독촉
                     802                     불명                  등기
   7 2013-3-70-2
        -0000110
                 1900391189 (유)디디에스 20130926 폐문 15,750 전북 군산시 독촉
                     561       개발            부재          산북동     등기
   8 2013-3-70-2
        -0000135
                 1900391186 남신종합중기 20130916 이사 3,150 전북 남원시 금동 독촉
                     938                     불명                  등기
                                      339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 170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전파법 제19조의2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전파법 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무선국 개설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1 3,500,000 175,000 3,675,000 (주)디엔에스네
                                    트웍스
                                           131111-0 2013-04 경기 성남시 중원구
                                            266948 -18 둔촌대로101번길
   2 4,860,000 243,000 5,103,000    이도현 840615-*    2013-05 서울 마포구
                                            ****** -20 월드컵로29길
   3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참빛공간
                                           214-88-9 2013-05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882 -20
   4 6,750,000 337,500 7,087,500 （주）소셜커뮤   110111-4 2013-05 서울특별시 강남구
                                   니케이션 476994 -20 선릉로93길
   5 10,800,000 540,000 11,340,000 이영규 770217-*     2013-05 서울 중랑구 면목로
                                            ****** -20
   6 6,750,000 337,500 7,087,500 주-한창 110111-4      2013-05 서울 광진구
                                            293306 -20 아차산로78길
                                   주식회사 134511-0 2013-05 경기 용인시 기흥구
   7 6,750,000 337,500 7,087,500 에스제이디앤씨    143830 -20 동백3로11번길
   8 4,860,000 243,000 5,103,000    김명숙 630429-*    2013-05 서울 노원구
                                            ****** -20 덕릉로112길
   9 5,400,000 270,000 5,670,000    김대현 770720-*    2013-05 서울 용산구
                                            ****** -20 백범로59길
  10 5,400,000 270,000 5,670,000    이경진 810326-*    2013-05 서울 강남구
                                            ****** -20 언주로79길
  11 5,400,000 270,000 5,670,000    김두환 870423-*    2013-05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 -20
  12 5,400,000 270,000 5,670,000    모영모 860511-*    2013-05 서울 강남구
                                            ****** -20 언주로104길
  13 19,440,000 972,000 20,412,000 임계순 640425-*     2013-05 서울 구로구
                                            ****** -20 고척로52마길
  14 6,000,000 300,000 6,300,000    김도연 770925-*    2013-05
                                            ****** -20 서울 도봉구 방학로6길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