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3호                   관                보                  2007. 2.14. (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국도45호선 읍내리 223-11(도)
                                               6.0        -
           (서산-가평) 종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    일반             염성리 257-2(답)                                            2002.02.~
구역    국도             시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2007.12

           국도21호선 읍내리 223-11(도)
                                               0.6        -       아산시 국도
           (남원-이천) 종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대체우회도로
                     읍내리 544-4(답)
                                                                  (행목~중방)
                     시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건설공사의
           국도45호선 읍내리 223-11(도)
                                               6.0        -       사업기간 변경
           (서산-가평) 종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변경    일반             염성리 257-2(답)                                             2002.2.~
구역    국도             시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2009.12

           국도21호선 읍내리 223-11(도)
                                               0.6        -
           (남원-이천) 종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

                     시점 :충남 서천군 판교
 현    일반   국도4호선     면복대리 114-5(도)                    홍산우                    2001.10.~
                                              12.88
구역    국도 (군산~경주) 종점:충남 부여군 구룡면                        회도로         홍산~구룡간      2006.12
                     동방리 757-6(임)                                 도로확장 및
                     시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포장공사의
변경    일반   국도4호선     복대리 114-5(도)                     홍산우         사업기간 변경    2001.10.~
                                              12.88
구역    국도 (군산~경주) 종점:충남 부여군 구룡면                        회도로                     2009.12
                     동방리 757-6(임)

                     시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국도29호선
 현    일반             신송리 736-2도                                              2002.06.~
            (보성~                              4.18        -        서산고북
구역    국도             종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2006.06
               대산)                                                 우회도로
                     신상리 산96-2임
                                                                  건설공사의
                     시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국도29호선                                                  사업기간
변경    일반             신송리 736-2도                                              2002.06.~
            (보성~                              4.18        -         변경
구역    국도             종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2008.12
               대산)
                     신상리 산96-2임

                                        424
제16443호                    관             보                   2007. 2.14. (수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중류       노 선 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남 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3-5(임)
                                                     국도29
          국도21호선      국도29호분기:충남 홍성군
                                             5.74    호선
          (전주~이천)     홍성읍 고암리 31-1(도)
                                                     중용
                      종점:충남 홍성군 금마면

현    일반               장성리 507-1(도)                                          1999.12.~
구역   국도               시점:충남 홍성군 구항면                                          2006.12.

                      마온리 31-1(도)
                                                     국도21
          국도29호선      국도21 분기:충남 홍성군
                                             2.94    호선
          (보성~서산)     구항면 마온리 3-5(임)                              홍성남부
                                                     중용
                      종점:충남 홍성군 구항면                               우회도로
                      황곡리 75-4(답)                                축조 및 포장

                      시점:충남 홍성군 구항면                                공사의

                      마온리 3-5(임)                                  사업기간
                                                     국도29           변경
          국도21호선      국도29호분기:충남 홍성          5.74
                                                     호선
          (전주~이천)     군 홍성읍 고암리31-1(도)
                                                     중용
                      종점:충남 홍성군 금마면

변경   일반               장성리 507-1(도)                                         1999.12.~
구역   국도               시점:충남 홍성군 구항면                                          2008.12.

                      마온리 31-1(도)
                                                     국도21
          국도29호선      국도21 분기:충남 홍성군
                                             2.94    호선
          (보성~서산)     구항면 마온리 3-5(임)
                                                     중용
                      종점:충남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75-4(답)

                      시점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    일반   국도4호선       동남리 593-10 (도)                                        1996.10.~
                                             17.35       -       부여~논산간
구역   국도   (군산~경주)     종점:충남 논산시 광석면                                          2007.12
                      산동리 517-5(답)                               도로확장및
                                                                 포장공사의
                      시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업기간
변경   일반   국도4호선       동남리 593-10 (도)                                        1996.10.~
                                             17.35       -          변경
구역   국도   (군산~경주)     종점:충남 논산시 광석면                                          2009.12
                      산동리 517-5(답)


                                       425
제16443호                   관         보                    2007. 2.14. (수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사입시행기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남 공주시 신풍면
 현    일반   국도32호선   산정리 309-3(도)                                         2002.10.~
                                         11.81       -
구역    국도   (신풍~우성) 종점: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풍~우성       2007.12.
                    동대리 213(대)                               도로건설공사

                    시점:충남 공주시 신풍면                            의 사업기간
변경    일반   국도32호선   산정리 309-3(도)                               변경        2002.10.~
                                         11.81       -
구역    국도   (신풍~우성) 종점:충남 공주시 우성면                                         2010.12.
                    동대리 213(대)

                    시점:충남 부여군 은산면
 현    일반   국도29호선   가중리                                                  2002.09.~
                                         2.76        -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충남 부여군 은산면                             부여은산우회       2006.09
                    홍산리                                      도로건설공사
                    시점:충남 부여군 은산면                            의 사업기간
변경    일반   국도29호선   가중리                                        변경        2002.09.~
                                         2.76        -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충남 부여군 은산면                                          2009.12
                    홍산리

                    시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현    일반   국도4호선    군사리96-1답                                 장항~서천간      2004.05.~
                                          0.5        -
구역    국도   (군산~경주) 종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도로건설공사       2005.12
                    삼산리818-3답

                    시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IC~판교
변경    일반   국도4호선    군사리96-1답                                 도로건설공사      2004.05.~
                                          0.5        -
구역    국도   (군산~경주) 종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업기간 변      2008.12
                    삼산리818-3답                                   경)

                    시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    일반   국도45호선   석정리 353-4(도)                                         1999.03.~
                                          7.6        -
구역    국도   (사산~가평) 종점: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음봉간       2005.07
                    원남리 306-4(임)                             도로확장 및

                    시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포장공사의
변경    일반   국도45호선   석정리 353-4(도)                             사업기간 변경     1999.03.~
                                          7.6        -
구역    국도   (사산~가평) 종점:충남 아산시 음봉면                                          2008.12
                    원남리 306-4(임)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426
제16443호                   관           보            2007. 2.14. (수요일)
   으로 야기 되었던 언론들의 불만 해소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여부와 그 이유)
 바. 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1)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국민이 정책을               명), 전화번호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국민에게 정확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번지 정부중앙청사 706호 국정홍보처 홍
  (2) 정부기관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                보기획단 재정기획관(우편번호 110-760)
   기 위해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정홍보처 홍보기획
   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단 재정기획관 문의(전화 02-2100-2873,
   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반영하도록 규                  팩스 02-2100-2879)
   정함.
  (3)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07-43호
   국민의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효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인 정부정책 집행 및 홍보활동에 기여할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것임.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
 사. 홍보교육                              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1)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            률 시행령안」을 공고합니다.
   해 정책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2007년 2 월14일
   체계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함.                                    재정경제부장관
  (2) 국정홍보처장은 홍보의 효율성·전문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공무원 및 정                 시행령(안) 입법예고
   책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계              1. 개정이유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부기관의                신뢰성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회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계투명성이 검증된 국내회사가 국내 증권거래
   홍보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               소에 상장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

   도록 규정함.                              사인 지정제도의 완화가 필요하고, 향후 국제

  (3) 정책홍보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정책 성              회계기준에 맞춘 개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업

   과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회계

3. 의견제출                                 기준원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 주요내용

 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한 의견서를 국정홍보처장(참조:재정기획관)                 를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나. 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
 (http://www.allim.go.kr) “정보마당/법령자      는 기업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
 료실”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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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         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하는 경우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2007년 2 월14일
  제외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재정기반 확충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⑴ 금융감독원이 지원하는 유가증권발행 분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금 비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로 상향조정함.                         2003년12월18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
  ⑵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유가증권              법 제9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발행 분담금 중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불합치 결정(2002헌바14, 32)으로 대학교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        의 재임용거부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됨에 따
   으로 하향조정하고 기적립된 기금은 불가             라 2005년부터 교수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본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격적 심사와, 최근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심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청구 등 복잡·다양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3. 의견제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심사역량을 제고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고,
 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6년 2 월23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             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 정〔2005헌 가7, 2005헌 마1163(병 합)〕으 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학
  여부와 그 이유)                          교법인의 행정소송제기권이 인정됨에 따라 소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송대상영역의 확대 및 소송업무의 증가에 효율
  소 및 전화번호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 보내실 곳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수를 5인이상 7인이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           내에서 7인이상 9인 이내로 확대하고, 정부조
   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직 구성 체계상 위원중 필요한 상임위원수에
  ○전 화:02-2150-2356·2364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팩 스:02-503-9265                   것임.
  ○이메일:jhg789@mofe.go.kr         2. 의견 제출
  ※동 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부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홈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6 일까지 다음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27호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교육인적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            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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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3호                    관            보           2007. 2.14. (수요일)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               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
  대의견과 그 이유)                             사 서 비 스 과(전 화:02-2100-8166, 팩 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다. 보 내 실 곳:교 육 인 적 자 원 부 교 원 정 책 과       여부와 그 이유)
  (주 소: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77-6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정 부 중 앙 청 사, 우 편 번 호 110-760, 전 화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02-2100-6310, 팩스 02-2100-6319)         다. 기타 필요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7-14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52호
 미국 J-1비자(교환방문자격) 소지자 귀국의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면제통지 사무처리 절차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이 공고합니다.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4일
   2007년 2 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귀국의무 면제통지 처리사무에 관한                      입법예고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교환연수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체류 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이 미 정부로부터 관련허가를 받기 위해서                ※국무총리지시 제2006-9호
 는 주미대사가 미 국무부에 귀국의무면제공한              2. 주요내용
 을 통지하여야 하는 바, 동 귀국의무 면제통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
 공한 발급 사무의 신청, 심사, 통지에 이르는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민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2. 의견제출                                    있으나, 그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귀국의무 면제통지 처리사무에 관한 규정(안)                  되어 있어 위원회의 소집 등 실질적인 운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영에 어려움이 있음.
 은 2007년 3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
 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영사서비스                   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
 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              부위원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대통령

                                   430
제16443호               관          보           2007. 2.14. (수요일)


    공             고
⊙국정홍보처공고제2007-14호                   보처장이 지원·조정하도록 규정함.
 「국정홍보업무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3) 정책홍보와 국가이미지제고 홍보를 조정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할 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홍보의 시너지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2007년 2 월14일                    (1) 국정홍보에 관한 정부기관 간 상호 협력
              국정홍보처장                과 조정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
  국정홍보업무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1. 제정이유                            (2)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과 정부기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          간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정홍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정부발표에 관한          보전략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함.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          (3) 정부기관간 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
 율적인 국가정책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홍           한 홍보효과 제고는 물론 부정적 이슈발생
 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사회의 문           을 조기 발견,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체
 화로 제도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홍            제를 구축함.
 보활동을 추진하려는 것임.                   라.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발간
2. 주요골자                            (1) 정부 발행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일관된
 가. 정부기관의 홍보활동에 대한 기준               정부정책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정부기관의        (2)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범정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부적으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도록
  (2) 정부기관은 개방·공평·정보공개의 원           제작되어야 하며, 국정홍보처장은 정기간
   칙에 따라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소관 정           행물 제작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
   책이 다른 정부기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           정함.
   는 경우 서로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하도록          (3)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의 품질
   규정함.                             제고와 정부 정책홍보에 일관성이 유지될
  (3) 정부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책홍보 활동          것으로 기대됨.
   의 기준을 명확히하여 정부 홍보활동의 효         마. 언론의 취재지원 기준
   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1) 정부기관의 언론 취재에 대한 기준을 마
 나. 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련, 공평한 취재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1) 정부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제고          (2) 국정홍보처장은 취재지원에 관한 일반적
   업무를 지원·조정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            인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정부기관의 장
   려는 것임.                           은 출입기자 등록 등 구체적 취재지원 기
  (2)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정부기관의          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제고 업무를 국정홍           (3) 정부기관별 상이한 언론 취재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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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3호                   관           보            2007. 2.14. (수요일)
   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               건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시행을
   고자 함.                                연기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과 공
  (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공택지·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85㎡이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의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의 유효기간을 5
3. 의견제출                                 년 연장하고자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2. 주요내용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7            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개선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
 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하여는 전체 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조: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을 삭제하고자 함.
 니다.                                    나.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되,
  사유)                                    외벽이 내화구조등인 경우는 1.5미터 이상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은 표시하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도록 함.
 031-440-9104, 팩스 031-440-9108)로 문의     라. 견본주택에는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있는 출구와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견본주택의 각 세대안에는 소화기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4호                        를 2개이상 배치하도록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마.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구의 지정제도 및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안에서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민영주택 우
같이 공고합니다.                                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02년 4
   2007년 2 월14일                          월18일~2007년 4 월18일에서 2002년 4 월
               건설교통부장관                   8일~2012년 4 월18일로 5년 연장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                    함.
   (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
 개정된 주택법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의 기준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으
 을 정하고,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              로 2007년 3 월 6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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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3호                     관                보         2007. 2.14. (수요일)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
 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전화:
  2110-8587, 8590, 팩스 02-503-3285)


⊙중소기업청공고제2007-38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4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승용차용 도어 와이어
제1-07-1-1325호       (주)세원전자                          싱글PPM
                                     추팔리 391-6               하니스 류

                                     충북 청원군 옥산면
제1-09-4-1326호      (주)파워로직스                           〃      배터리 보호회로 모듈
                                     남촌리 1108-1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제1-14-5-1327호        영빈산업                             〃      선급파이프
                                     답천리 1124-1

                                     중국 산동성 영성시              컨트롤 와이어링 하니
 제1-21-1-002호   영성유라전기유한공사                            〃
                                     하니스                     스
                                     경북 경주시 황성동              자동차 도어 윈도우 레
제1-13-1-1328호       (주)광진상공                           〃
                                     45                      귤레이터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
제1-16-1-1329호      신화이디테크(주)                          〃      자동차 머플러
                                     동 813-4
                                     경남 창원시 신촌동
제1-14-2-1330호       삼양공업사                             〃      커넥팅 로드
                                     79-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
제1-16-4-1331호        윈윈TMC                            〃      엘시디 모듈 어셈블리
                                     남면 교동리 70
                                     충남 당진군 합덕읍
제1-10-1-1332호       덕진산업(주)                           〃      도어 트림 어셈블리
                                     석우리 66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             인슐레이션 패드 배터
제1-03-1-1333호       삼우기업(주)                           〃
                                     공읍 본리리 29-204           리
                                     경북 경산시 남산면
제1-13-1-1334호      아진금속공업사                            〃      요크
                                     산양리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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