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
 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이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4-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4항 및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원화계정」의 이용 활성화
    ㅇ 투자신고서 첨부서류(제7조 제③항)에 ‘비거주자원화계정 개설 증빙서류’를 추가
    ㅇ 비거주자원화계정 관련 일부조항(제7조의 2)의 불명확성 해소
      - 대북투자 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할 때에는 비거주자원화계정을 이용해야 함
    ㅇ 기존 송금보고서 양식을 일반 ‘송금(투자)보고서’와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한 송금(투자) 보고
       서’로 세분화
  나. 일부 기존 대북투자 신고 양식을 동 지침의 별지서식으로 규정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 - 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4-3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2월 7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위장결혼에
 이금자 1959.02.2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20번길 24
                                    중국     2002.10.7     의한 국적취득
           여                      LI JINZI 2014.2.4.
                              77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77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령화및주택시장의침체로인하여임대주택수요가증가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종합적
인임대주택관리서비스제공등을위한주택임대관리업을신설하는등의내용으로「주택법」
이개정(법률제1202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따라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절차
및관련서식등을정하는한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응시수수료를이규칙에명확하게규정하고, 그반환기준을정비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국토교통부제공>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이금자
1959.02.23.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수정남로20번길24
중국
2002.10.7
위장결혼에
의한국적취득
여
LI JINZI
2014.2.4.
◉기획재정부고시제2014-3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6조4항및외국환거래법령에근거한「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
거래지침」을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7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원화계정」의이용활성화
ㅇ투자신고서첨부서류(제7조제③항)에‘비거주자원화계정개설증빙서류’를추가
ㅇ비거주자원화계정관련일부조항(제7조의2)의불명확성해소
- 대북투자자금을국내에서지급할때에는비거주자원화계정을이용해야함
ㅇ기존송금보고서양식을일반‘송금(투자)보고서’와‘비거주자원화계정을통한송금(투자) 보고
서’로세분화
나. 일부기존대북투자신고양식을동지침의별지서식으로규정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통일부등관계부처와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해당없음
※ 고시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 고시」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4-31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2월7일
법무부장관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4-3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2월 7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별                             귀화허가
                            귀화 전(前) 성명 취소일               비고
                                                       타인명의로
 이향춘 1976.12.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번지
                                 중국      2005.5.26.     국적취득
           여                LI XIANGCHUN 2014.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0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2호
◉환경부고시제2014-1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8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2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별표 4” 中 개정 대상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78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78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이향춘
1976.12.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은동산1번지
중국
2005.5.26.
타인명의로
국적취득
여
LI XIANGCHUN
2014.2.4.
◉법무부고시제2014-32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2월7일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0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2호
◉환경부고시제2014-1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8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2호
녹색인증제운영요령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
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2월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녹색기술인증을위한기술수준“별표4” 中개정대상을별지와같이한다.
제29조제4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126
시설명
구분
시설수(개소)
면
적(㎡)
비고
기정변경증감
기정
변
경
증
감
도
로
변
경
128
129
증) 1 591,052.3
591,161.0
증)108.7
지구외(5개노선)포함,
소로2-24호선
지구내․외중복
주
차
장
변경없음
10
10
-
29,392.7
29,392.7
-
공
원
변경없음
9
9
-
258,146.4
258,146.4
-
완
충
녹
지
변
경
19
19
-
160,111.6
160,002.9
감)108.7
경
관
녹
지
변경없음
3
3
-
8,981.1
8,981.1
-
광
장
변경없음
4
4
-
5,266.7
5,266.7
-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2
2
-
3,958.7
3,958.7
-
학
교
변경없음
3
3
-
28,355.9
28,355.9
-
유
수
지
변경없음
3
3
-
52,929.2
52,929.2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1
1
-
26,959.6
26,959.6
-
수질오염방지시설2)
변경없음
4
4
-
46,668.0
(28.7)
46,668.0
(28.7)
-
(
)는완충녹지
지하에매설된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2,983,902.1
2,983,902.1
-
100.0
소
계
2,983,902.1
2,983,902.1
-
100.0
제1 종일반주거지역
55,083.4
55,083.4
-
1.8
제2 종일반주거지역
643,949.7
643,949.7
-
21.6
준
주
거
지
역
72,990.4
72,990.4
-
2.5
일
반
상
업
지
역
74,386.5
74,386.5
-
2.5
일
반
공
업
지
역
2,137,492.1
2,137,492.1
-
71.6
11. 아산테크노밸리지구외사업에대한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의세목조서와그소유자및관
계인의성명․주소(변경없음)
12. 실시계획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지형도면고시(변경) : 도면게재생략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
- 용도지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변경)
주: 1) 산업단지지구외도로‘대로3-4호선’은전체구간(2,379m) 중「도로법」에의거별도진행된아산테크노밸리지원단지진입도
로개설공사인허가(국도34호선관리청이아닌자의공사시행허가및도로구역변경결정)를통해기결정(변경)된국도34호선
일부구간(연장700m, 면적40,671㎡) 내용을반영한사항임.
2) ‘( )’는오폐수중계펌프시설이완충녹지지하에매설된면적임.(완충녹지와중복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기도공고제2014-15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6일
경기도지사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127
상
훈
인
사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보훈처
이경근
홍조근정훈장
국가보훈처
임성현
근정포장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씨에스이㈜
(박래순)
경기도시흥시연성로92
시티프라자603호
수질(제359호)
2014.1. 8
신규등록
㈜태신
(안상철)
경기도화성시팔탄면
고주동방길16-18
수질(제360호)
2014.1.23
신규등록
아름다운환경건설㈜
(이종열)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사기막골로124 SKⓝ
테크노파크메가동501호
대기(제214호)
2014.1.29
등록취소
(자진반납)
㈜동호
(오준미)
경기도안양시
동안구엘에스로37
대기(제2호)
수질(제6호)
소음진동(제1호)
2014.1.29
등록취소
(자진반납)
신강하이텍㈜
(조성주)
경기도군포시광정로78
유공프라자508호
수질(제31호)
2014.1.29
등록취소
(자진반납)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찬희(李贊熙)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4. 2. 4.
고용노동부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화익(張華益)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4. 1. 29.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실심판총괄담당관
부이사관
송상민(宋尙旻)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근무를명함
2014. 2. 3.
(대통령)
◎2014년2월1일자
황지섭(黃志燮)
헌법연구관보
원유민(元柔民)
헌법연구관보
정한별(鄭한별)
헌법연구관보
김선휴(金璿烋)
민선홍(閔善泓)
헌법연구관에임함
(헌법재판소장)
‘2013년도우수공무원정부포상’관련서훈수여
2013. 12. 31.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④ 전담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제12호 서식의 녹색
 인증서 및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서 및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고 단,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재발급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제30조 제2항, 제3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
 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연장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
 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여 확인된 녹색기술제품
 의 경우에는 녹색기술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연장 유효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연장신청 녹색기술이 해당하는 별표 4의 기술수준이 유효기간 내 동일한 경우에는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생략하고 전담기관에 인증을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2호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율도 식물테마파크)’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발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ㅇ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율도 식물테마파크)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일원 227,730㎡
 3. 발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해양휴양 테마관광지 조성을 기본 목표로 다양한 수종을 확보한 식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구지정 기간 : 2014. 2. 7.(관보고시일) ~ 2020. 12. 31
    ㅇ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11. ~ 2015.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ㅇ 사업시행자 : 민간사업자
    ㅇ 사업시행 방식 : 민간개발 방식
                                    79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ㅇ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600억원(민간자본)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투자계획('11~'15)
                                         2011~2012    2013~2014    2015
     발전촉진지구                     1,600       165           330      1,105
     * 투자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및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해당없음
 8.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생략)
    ㅇ 관련도서는 전라남도 투자개발과(061-286-2921) 및 신안군 경제투자과(061-240-8332)에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
Ⅱ.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발전촉진지구 지정 목적 및 개발사업 시행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와 같음
 5. 환경보전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Ⅰ. 제5호와 같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6호와 같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3호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굴도 해양펜션단지)’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발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ㅇ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굴도 해양펜션단지)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일원 79,340㎡
                               80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3. 발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다양한 섬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4요소(섬·휴식·음식·즐거움)가 있는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구지정 기간 : 2014. 2. 7.(관보고시일) ~ 2020. 12. 31
    ㅇ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09. ~ 2015.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ㅇ 사업시행자 : 민간사업자
    ㅇ 사업시행 방식 : 민간개발 방식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ㅇ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320억원(민간자본)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투자계획('09~'15)
                                        2009~2011   2012~2013   2014~2015
     발전촉진지구                     1,320       275         520         525
     * 투자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및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해당없음
 8.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생략)
    ㅇ 관련도서는 전라남도 투자개발과(061-286-2921) 및 신안군 경제투자과(061-240-8332)에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
Ⅱ.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발전촉진지구 지정 목적 및 개발사업 시행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와 같음
 5. 환경보전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Ⅰ. 제5호와 같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6호와 같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4호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덕도 해양리조트)’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81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Ⅰ. 발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ㅇ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도덕도 해양리조트)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77,851㎡
 3. 발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해저유물 체험을 위한 박물관 및 휴양·레저 등을 위한 해양펜션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구지정 기간 : 2014. 2. 7.(관보고시일) ~ 2020. 12. 31
    ㅇ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11. ~ 2017.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ㅇ 사업시행자 : 민간사업자
    ㅇ 사업시행 방식 : 민간개발 방식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ㅇ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071억원(민간자본)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투자계획('11~'17)
                                         2011      2012~2013   2014~2017
     발전촉진지구                    1,071      261          151         659
      * 투자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및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해당없음
 8.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생략)
 ㅇ 관련도서는 전라남도 투자개발과(061-286-2921) 및 신안군 경제투자과(061-240-8332)에서 열람
     이 가능합니다.
Ⅱ.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발전촉진지구 지정 목적 및 개발사업 시행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와 같음
 5. 환경보전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Ⅰ. 제5호와 같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6호와 같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해당없음
                                          82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9호
  “건축 기초공사용 PHC 파일 원컷팅 및 육각별 형상의 보강 철근캡을 이용한 파일 두부보강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자 우효섭)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우)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전화번호     031-910-0330       팩스번호        031-910-0561
               법인명(성명)                동광이엔티㈜(대표자 김중헌)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15-050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953-1
                 전화번호     031-985-0476       팩스번호        031-985-0479
    신청인        법인명(성명)                 ㈜신일기초(대표자 김중헌)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37
                 전화번호     02-2636-4321       팩스번호        02-2634-0087
               법인명(성명)                 쌍용건설㈜(대표자 김중헌)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726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전화번호     02-3433-7727       팩스번호        02-3433-77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23 호
  ㅇ 명 칭 : 건축 기초공사용 PHC 파일 원컷팅 및 육각별 형상의 보강 철근캡을 이용한 파일 두
             부보강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기초 / 기초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파일의 외주면에 장착되어 원형 지지레일을 따라 회전하고 제어시스템에
    의해 커팅깊이와 간격이 조절되는 파일 절단장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PC강선까지 한번
    에 무충격으로 커팅하고, 보강철근과 상부 지지판 및 하부의 중공막이 철판을 일체로 제작한 두
    부보강 철근캡을 파일 내경에 삽입한 후 속채움 콘크리트와 기초콘크리트를 현장타설함으로써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두부보강이 가능한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원컷팅 및 보강철근캡 공법
    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콘크리트 파일의 외주면에 장착된 지지레일을 이용한 무충격 원컷팅 절단 장치로 파일을 절단하
    고, 보강철근과 육각별 형상의 상부 지지판 및 철근과 용접된 하부의 중공막이 철판을 일체로 제
    작한 보강철근캡 조립체를 이용한 건축용 PHC 기초파일 두부보강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83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파일원커팅 → 보강철근재 설치
    주요공정
            (본당)
              구분   규격 단위 400 450 500 600    규격(mm)
                                                  700 800 900 1000
            그라인더 날 - 개 0.015 0.02 0.025 0.033 0.04 0.05 0.066 0.1
              할석공    - 인 0.025 0.033 0.04 0.045 0.055 0.071 0.1 0.2
             보통인부   - 인 0.005 0.006 0.006 0.007 0.007 0.008 0.008 0.009
  신기술 품       굴삭기 0.2㎥ hr 0.01 0.012 0.014 0.018 0.022 0.026 0.03 0.034
            [주] ① 본 품은 반자동 파일원커팅 기계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말뚝을 설계높이
                  에 맞게 자르고 보강철근 캡을 설치하는 품이다.
                ② 그라인더 날의 규격은 500mm이하에서는 20cm, 600~1000mm까지는
                   22.8cm를 적용한다.
                ③ 경장비(그라인더, 반자동 절단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2%를 적용
                  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 실시계획 변경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약목보수기지 포함)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서 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205-11번지 외 137필지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철도건설사업
  ㅇ명칭
    - 당초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약목보수기지 포함)
    - 변경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약목보수기지, 물류시설(CY) 포함)
                               84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2. 사업시행 면적, 규모 및 변경내용
  ㅇ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당초 : 1,586,359㎡
     - 변경 : 1,586,359㎡(60,844㎡을 물류시설로 사용)
  ㅇ 변경내용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약목보수기지 포함) 총 부지면적(1,586,359㎡) 중 일부 유휴부지(60,844
       ㎡)를 물류시설(CY)로 조성 사용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국토교통부장관(한국철도시설공단)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1996년 8월 26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ㅇ 변경 : 1996년 8월 26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 물류시설(CY) 조성 기간 : 2004년 11월 30일부터 2005년 1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 붙임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칠곡군 물류시설(CY) 사용 토지조서                 (단위:㎡)
 연번 동 명
              위 치
                               지목 공부상면적     추가편입 기존보수기지에서
                                                   물류시설로변경   합계 비고
                       지 번                   (A)      (B)   (A+B)
          합             계          99,777 26,361     34,483 60,844
    1 약목면 복성리 205-11 도 1,502                  600       62    662
    2 약목면 복성리 205-17 구 696                      1      285    286
    3 약목면 복성리 218 답 1,108                      -        53     53
    4 약목면 복성리 245 답 1,652                    1,168      -    1,168
    5 약목면 복성리 245-2 답                 5         2       -       2
    6 약목면 복성리 246 답 2,190                     900     1,159  2,059
    7 약목면 복성리 247-1 답 433                     349       35    384
    8 약목면 복성리 248-1 답 698                     448      227    675
    9 약목면 복성리 248-2 답                83        65       -      65
   10 약목면 복성리 248-3 답 810                      10      554    564
   11 약목면 복성리 249 답 1,441                      -       353    353
   12 약목면 복성리 276 답 1,914                      -       923    923
   13 약목면 복성리 282-1 답 218                      -       218    218
   14 약목면 복성리 282-2 답 579                      -       443    443
   15 약목면 복성리 284-1 답 1,362                    -       809    809
   16 약목면 복성리 284-2 답 1,831                     8      884    892
   17 약목면 복성리 284-3 답 2,307                    -       677    677
   18 약목면 복성리 284-4 답 1,223                    -       332    332
   19 약목면 복성리 284-5 답 1,273                    -       418    418
   20 약목면 복성리 284-6 도 188                      -        90     90
   21 약목면 복성리 285-1 답 1,474                    -       472    472
   22 약목면 복성리 285-2 답 502                      -       108    108
                                         85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위 치                           기존보수기지에서 합계
연번 동 명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추가편입
                                (A) 물류시설로변경    (A+B)      비고
                                         (B)
 23 약목면 복성리 285-3    답 1,970      -       175    175
 24 약목면 복성리 286-1    답 2,422     980     1,329  2,309
 25 약목면 복성리 286-2    답 258       133      125    258
 26 약목면 복성리 287-1    답 1,408     799      507   1,306
 27 약목면 복성리 287-2    도   83       43       36     79
 28 약목면 복성리 288-7    도 248        -       101    101
 29 약목면 복성리 288-8    답 1,924      -       693    693
 30 약목면 복성리 296      답 1,719      -       444    444
 31 약목면 복성리 297-1    답 1,402      -       159    159
 32 약목면 복성리 299      답 1,921      -       507    507
 33 약목면 복성리 299-1    답 678        -        74     74
 34 약목면 복성리 300      답 542        -       542    542
 35 약목면 복성리 301      답 479        -       479    479
 36 약목면 복성리 302-1    답 612        60      552    612
 37 약목면 복성리 302-2    답 188        -       188    188
 38 약목면 복성리 303      전 568       484       56    540
 39 약목면 복성리 303-1    전 605         9       -       9
 40 약목면 복성리 304      답 694       566      128    694
 41 약목면 복성리 305-1    천 172       115       -     115
 42 약목면 복성리 305-2    답 1,676     712      948   1,660
 43 약목면 복성리 305-3    답 641         2      467    469
 44 약목면 복성리 306-1    답 3,243      -       394    394
 45 약목면 복성리 306-5    답 3,114     249     2,145  2,394
 46 약목면 복성리 307-1    구 311        -       139    139
 47 약목면 복성리 307-2    답 258        -       258    258
 48 약목면 복성리 307-5    답 413        -       158    158
 49 약목면 복성리 307-6    구   17       -        17     17
 50 약목면 복성리 307-7    답 886        -       281    281
 51 약목면 복성리 308      답 1,798      -      1,214  1,214
 52 약목면 복성리 309-1    답 3,156    1,587    1,569  3,156
 53 약목면 복성리 309-2    답   90       90       -      90
 54 약목면 복성리 309-3    철   97       87       10     97
 55 약목면 복성리 309-4    답 581       162       -     162
 56 약목면 복성리 309-6    답 165        48       -      48
 57 약목면 복성리 309-8    철 104        40       -      40
 58 약목면 복성리 310-1    답 261        -       261    261
 59 약목면 복성리 310-2    철   79       10       69     79
 60 약목면 복성리 310-3    답   89       49       40     89
 61 약목면 복성리 311      답 526       131      395    526
 62 약목면 복성리 312      전 850       850       -     850
 63 약목면 복성리 312-1    전   43       13       -      13
                             86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위 치                          기존보수기지에서 합계
연번 동 명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추가편입
                                (A) 물류시설로변경   (A+B)      비고
                                        (B)
 64 약목면 복성리 313-1    구 348       168     180    348
 65 약목면 복성리 313-2    구    3       -        3      3
 66 약목면 복성리 313-3    구   83       53      30     83
 67 약목면 복성리 313-4    답 899       310     589    899
 68 약목면 복성리 314      전 1,170     522     648   1,170
 69 약목면 복성리 315      전 2,053     742    1,311  2,053
 70 약목면 복성리 316      전 888       234     654    888
 71 약목면 복성리 316-1    전 130        80      50    130
 72 약목면 복성리 316-2    전   13       13      -      13
 73 약목면 복성리 317-1    구   20       -       20     20
 74 약목면 복성리 317-2    답   13       -       13     13
 75 약목면 복성리 317-3    전 1,658       1    1,657  1,658
 76 약목면 복성리 317-4    전   78       72       6     78
 77 약목면 복성리 317-5    전   16       15      -      15
 78 약목면 복성리 318-1    구    7       -        7      7
 79 약목면 복성리 318-2    구   10       -       10     10
 80 약목면 복성리 318-3    전 639        10     629    639
 81 약목면 복성리 318-4    구    7       -        7      7
 82 약목면 복성리 318-5    전 736         4     732    736
 83 약목면 복성리 318-6    전   62       57      -      57
 84 약목면 복성리 318-7    전   19        2      -       2
 85 약목면 복성리 318-8    전   60       33      -      33
 86 약목면 복성리 319-1    전 1,096      18    1,060  1,078
 87 약목면 복성리 319-2    구   17       -       17     17
 88 약목면 복성리 319-3    답   76       -       76     76
 89 약목면 복성리 319-4    전 1,119      -      918    918
 90 약목면 복성리 319-5    전 113         8      -       8
 91 약목면 복성리 320-1    답 831        -       36     36
 92 약목면 복성리 320-2    답 188        -      157    157
 93 약목면 복성리 320-3    전 781        -      307    307
 94 약목면 복성리 321-2    답 377        -       25     25
 95 약목면 복성리 352-9    전 422        11      -      11
 96 약목면 복성리 353      전 496       284     212    496
 97 약목면 복성리 353-1    전 463       248     215    463
 98 약목면 복성리 353-2    전 1,329     872      -     872
 99 약목면 복성리 354-1    전 1,132     166      -     166
100 약목면 복성리 356-1    답 1,286     581      -     581
101 약목면 복성리 357-1    전 850       265      -     265
102 약목면 복성리 357-3    전 274        73      -      73
103 약목면 복성리 358-1    답 675       675      -     675
104 약목면 복성리 358-2    전   36       36      -      36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