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현 행             변 경
 (  고용노동부 험 건설공사 보험
                )      사보험관계성립신고 보험가입 업 보험관계성립신고 보험가입신                                      (                                                                                   (
          관계성립신고 보     신청      (      청           )                                                                   )
          험가입신청            )


          상속인 대표자 신 접수 접수근로복지공단 일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처리
 1490000-0432                           /         :                            (0       )                                 :                                                (0          )

 (  고용노동부 고     )      처리근로복지공단 일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                            (0       )                                 :                                                (0          )


          체납보험료 등의 접수
 1490000-0538
                    처리 접수근로복지공단 일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         :                            (0       )                                 :                                                (0          )

 (  고용노동부 분할납부 승인신청
                )      처리근로복지공단 일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                            (1       )                                 :                                                (1          )


1
4
10
 00
  0
  -1
   3
   7
                    전기공사업등록            처리/       접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일
                                                          :                                             (7   )     접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일      :                                                    (7    )

지식경제부
(    )                                 처리           처리 시․도 일      :                     (7          )            처리 시․도 한국전기공사협회 일
                                                                                                                              :               ,                                                  (7       )

                    전기공사업              접수        접수 지정공사업체 단체 일                                                    접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일
1
4
10
 00
  0
  -0
   2
   6

지식경제부               등록증 등록수첩
                       (           )
                                       처리
                                         /            :

                                                     처리 시 도 일
                                                                                                        (4   )

                                                                                                                       처리 시 도 일
                                                                                                                                      :                                                    (3    )

(    )
                    재교부                                               :    .        (3          )                                                     :    .       (2              )


 1480000-0169       샘물개발허가             사무명 샘물개발허가        샘물  염지하수신청 개발허가 변경허
                                                         가 변경신고                                                               (                       )                                     (

     환경부
     (      )
                                                                                                                      ,                       )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 조 및   먹는물관리법
                                                         행규칙  제  조 제제 조항 및또는동법제 시
                                                                                조
                                                                                9                                                                          9
                                       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의 제 항                      3                   1
                                                                                                                          2       2
                                                                                                                                          3                    1                                      3



                                       접수 접수 시․도 일
                                         /            :    개발허가시․도 일
                                                          접수              (0         )                           o
                                       처리 처리 시․도 일    :
                                                          처리 시․도 일        (70            )                        -
                                                                                                                  -
                                                                                                                                  :
                                                                                                                                  :
                                                                                                                                                          (0
                                                                                                                                                          (70
                                                                                                                                                                       )
                                                                                                                                                                           )
                                                           변경허가
                                                           취수계획량시․도변경일
                                                                                                                 o

                                                          ․접수                                                     -


                                                          ․처리   시․도 일
                                                                                                                                      :                    (0              )

                                                           기타
                                                          ․접수 시․도 일                                               -
                                                                                                                                      :                    (70                 )



                                                          ․처리   시․도변경일허가시
                                                                                                                                      :                    (0              )

                                                           협의   개발
                                                          ․유역 지방 환경청 일                                            *
                                                                                                                                  (
                                                                                                                                      :
                                                                                                                                      :
                                                                                                                                                  )
                                                                                                                                                      (
                                                                                                                                                           (5
                                                                                                                                                                       )
                                                                                                                                                                       (0
                                                                                                                                                                           )

                                                                                                                                                                                       )
                                                           변경신고시․도 일
                                                          접수                                                     o

                                                          처리 시․도 일                                                -
                                                                                                                  -
                                                                                                                                  :
                                                                                                                                  :
                                                                                                                                                          (0
                                                                                                                                                          (5
                                                                                                                                                                       )
                                                                                                                                                                       )


                                       구비 신청서             신청서
                                                            샘물변경신고
                                                               염지하수신청서  개발허가 변경
                                             <                >                                                  <                    >
                                       서류 샘물개발허가 신청서
                                              o
                                                           허가                                                     o                   (                        )                                 (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

                                            환경영향조사서 부
                                              o            허가 환경영향조사서 부                      50
                                                                                                                 <                                         >


                                                           변경허가   신고
                                                                                                                  o                   :                                                         50


                                                            환경영향조사서        부받으려는
                                                                             취수계                                  o                           (                )


                                                            획량   변경허가를
                                                                                                                      -                                                        50           (

                                                            경우에만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수수료            원                                                               개발허가    원
                                                                                                                      변경허가
                                                                                                                      변경신고 없음 원
                                             50,000                                                              o                            : 50,000
                                                                                                                 o                            : 50,000
                                                                                                                 o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