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부처별            사무명               관계법령                폐지사유
       별정우체국직원
지식경제부 금 청구            사망조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
 (36종) (1440000-0065)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4               〃
                           조의9
       체신창구업무 수탁(우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취급국)                법률 시행규칙 제4호                  〃
       (1440000-0121)
       보관우편물 배달청구 우편법           시행령 제43조,
                           우편법 시행규칙
       (1440000-0110)      제121조의3
                                                        〃

       우편사서함 훼손·열쇠망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실신고                 3                            〃
       (1440000-0095)
       기술지도․조사외 특수작
       업의뢰 신청                        -                  〃
       (1410000-0247)
       문헌복사신청                        -
       (1410000-0246)                                   〃
       등기우편물 발송후 배달                            ○ 신청서 없이 직접처리
       증명 청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우체국과 고객은 사법상의
       (1440000-0103)                            계약관계
       우편물반환청구             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2
       (1440000-0109)                                   〃
       우편물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청구                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2               〃
       (1440000-0113)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내용증명 청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
       (1440000-0114)
       내용증명문서등본의 열람 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
       청구(1440000-0087)                                 〃
       대금교환취소 및 교환금
       액변경청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35조                〃
       (1440000-0112)
       국제우편요금환부신청 우편법           제25조
                           국제우편규정                       ″
       (1440000-0120)      제9조
       국제우편물 외부기재사항 국제우편규정 제28조,만국우
       변경 또는 반환청구 편협약 제5조                               ″
       (1440000-0118)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청 우편법 제38조                   ○ 신청서 없이 직접처리
       구(1440000-0088)     만국우편협약 제21조          -우체국과 고객은 사법상의
                                                 계약관계
       국제우편물 행방조사청구 국제우편규정 편협약
                                      제46조,만국우
                                 제16조,통상우편규칙
       (1440000-0117)      제150조
                                                        〃

       우표류판매업무 신청서 우편법 시행규칙 제72조
       (1440000-0089)                                   〃
       우표류판매업무 승계 신 우편법 시행규칙 제75조
       청(1440000-0116)                                  〃
       우편사서함사용계약신청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
       (1440000-0092)                                   〃
       우편사서함사용자 명의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경신고(1440000-009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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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부처별             사무명               관계법령                      폐지사유
        우편사서함사용자 주소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변경신고(1440000-0094) 3                                  〃
        우편사서함사용계약해지신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고(1440000-0096)    3                                  〃
                                              ○ 중복사무
                           건축법(제11조, 제16조),    -동일법 동일 민원사무가 국토부
        건축물대수선허가           시행령(제9조, 제12조),동법 에 존치, 부처가 다른 특정기관
  지식                       시행규칙(제6조)            에 동일한 사무부여는 맞지 않음
경제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36종)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
        신청                 등에 관한규칙(제25조)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건축법            제38조, 시행령
                           제25조, 규칙제22조                       ″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 건축법제38조,시행령제25조, 규칙제14조                    ″
        건축물대장전환신청 건축법제38조, 시행령제25조, 규칙제15조                    ″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 즉시 폐지 가능
농수산 발급                                         -종전 산자부 고시
식품부 공정규격 설정·폐지 또                              ○ 즉시 폐지 가능
  (1종) 는 부산물비료 지정·폐                            -농진청 이관(중복)
        지
        저작물 권리 인증 저작권법     37조
                                  제56조, 시행령 제 ○ 즉시 폐지 가능
                                               -일반사무로 대체 운영
        저작물 권리 인증기관 저작권법 제56조, 시행령 제                          ″
        지정                 36조
  문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 공연법제39조,
  체육 수료 (변경)인가             공연법시행령제10조                         ″
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 공연법제15조제1항,공연법시
  (6종) 관 (변경)지정            행령제18조제1항                          ″
        문화상품 유통전문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사신고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법 제105조                 ○ 일반사무로 대체 운영
국세청 상호합의절차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일반사무로 대체 운영
  (1종) 개시신청                시행규칙§12               (국가간의 보안 사무)
식품의약품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관 ○- 중복사무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 분
안전청(1종) 의 분양               리규정                    양사무와 중복
                                              ○ 권한이양
        고등학교학칙변경인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 -초․중등교육법      (2012.3.21)에 따라
                                                                 제8조 개정
                                                                인가제가 폐지
        1340400-0071       령                    되어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칙
  교육
  과학 중학교학칙변경인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 제․개정 가능
기술부 1340400-0064           령                                  ″
  폐지                                          ○ 권한이양
  (3종) 초등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학칙변경인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 개정
                                                (2012.3.21)에 따라 인가제가 폐지
        1340400-0061       령                    되어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칙
                                                제․개정 가능
                                    455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부처별          사무명                 관계법령                    폐지사유
        1.초등학교 설립인가
          1340400-0059
        2.중학교   설립인가        초중등학교 설립인가            ○통합
  교육     1340400-0063       1340400-0068           -규칙 등 개정완료
  과학 3.고등학교       설립인가
 기술부     1340400-0068
  통합 1.초등학교 폐지인가
4종(6종→2  1340400-0062
   종) 2.중학교     폐지인가        초중등학교 폐지인가            ○통합
         1340400-0065       1340400-0073           -규칙 등 개정완료
        3.고등학교 폐지인가
         1340400-0065
                      농촌진흥법 제14조 동법시 ○-시행령  전문기관에 이양
                                               개정(2010.7.9.)으로 인하여
        농산식품 분석       행령 제23조의2
  농촌                  농촌진흥청 훈령 제817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행
                                                              업무 수
 진흥청 농약(원제)성분분석       농약관리법 제24조, 제31조,             ″
  (4종)                동법  시행령  제22조
                      농약관리법 제24조, 제31조,동
        농약의 검사위탁      법시행령  제22조                    ″
                      농촌진흥법 제14조, 동법시행령
        비료시제품검사       제23조,                         ″
                      농촌진흥청 훈령 제817호
                                         ○ 내부사무로 대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민원
        예비군 사망(상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 인이 발급을 요청하는 자료이나, 각
        증명            24조 제3호 별지 27호       군 및 의무사령부에서 국가보훈
                                           처로 직접 송부, 민원 사무의
  국방부
   (2종)                                  ○활용이
                                            중복사무없음
        군 전공의 수련과정 (보건복지부 제정)             -군 전공의들이 병역의무를 마치
        이수(예정) 증명서 발급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고   로서
                                             전역하면서 수령해 가는 서류
                                              신청건수가 없음
        신청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복지부
                                           에서 등록․관리할 사무임
-법령제개정에 따른 민원사무 : 고용노동부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는 상시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상시 50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상 공공기관 의무 적용 제도로서 해당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
 1490000-0619
                  이행실적 보고     선조치 전용 전산망(AA-Net)을 통해 서면 제출없이 관련 자료를
                              입력처리하므로 민원24에 서식을 별도 제공할 필요는 없음

 1490000-0618     위탁계약신청                       폐지업무로 삭제 요청

 1490000-0479   훈련비 추가지급 신청                        “

                 고용보험 재고용
 1490000-0231                                      “
                  장려금 신청

                공인노무사 관할 변경
 1490000-0141                                      “
                   등록 신고

                실업자등 직업능력
 1490000-0104                                      “
                개발훈련(변경) 신청

                                   456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양평군 527-7    천 60           국
                        60 1 (건교부)
   양근리
                                        양평군
   양평군 527-11   도 383 383 1 최흥렬         양평읍
   양근리                                  양근리
                                        502-5
   양평군 527-12   도 69 69 1 (국토부)   국
   양근리
   양평군 524-1                      국
                도 1,470 1,470 1 (건교부)
   양근리
                                        양평군
   양평군 527-4    도 136 136 1 최흥렬         양평읍
   양근리                                  양근리
                                        502-5
                                        양평군
   양평군 527-14   제 16    16 1 최흥렬        양평읍
   양근리                                  양근리
                                        502-5
                                        양평군
   양평군 527-15   제 22    22 1 최흥렬        양평읍
   양근리                                  양근리
                                        502-5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820-173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화장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90-1번지 등 25필지
  - 면적 : 225.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2. 26. ~ 2017. 2. 25.
                                473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신영 1971.04.01 여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470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임윤희 1967.09.20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409-18
                                 남구 이천동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양현석 1958.06.01 남 미국 경남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265 2010.03.24 외국국적취득
 촐롱바타르 1990.12.15 여 몽골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279 2011.11.29 국적취득후외국적
 뱜바수랭                                                    포기불이행
                        전라북도
느구옌치듀옌 1981.04.08 여 베트남 449-1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국적취득후외국적
                                            2011.07.26 포기불이행
  신정철 1959.10.28 남 캐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5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3.03.10 여 캐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5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신명길 1987.09.04 남 캐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5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윤은실 1973.05.09 여 미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62 2012.06.14 외국국적취득
 훤테이터우 1987.01.12 여 베트남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99 2009.12.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장덕범 1991.07.03 남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91 2010.09.23 외국국적취득
 쩐티후인느 1987.11.16 여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47      2010.06.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해원 1934.06.29 남 미 국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64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38.12.12 여 미 국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64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이봉호 1944.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92-2 2001.09.17 외국국적취득
박태성 1922.02.25 남 브라질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5      1972.06.09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37.06.01 여 브라질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5      1972.06.09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52.04.0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갈월동 72       2008.12.01 외국국적취득
최순덕 1948.10.16 남 미 국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 212    1986.06.26 외국국적취득
고창순 1939.11.03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01 2006.06.14 외국국적취득
문창희 1946.08.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55-5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유걸 1943.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55-5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지석경 1981.06.16 여 미 국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88 2009.10.19 외국국적취득
안재윤 1962.10.10 남 캐나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 53    2002.11.26 외국국적취득
정혜수 1990.12.12 여 캐나다 전라북도
                     1165-2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006.05.19 외국국적취득
                               470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미숙 1961.06.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0-12 1991.08.16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74.03.28 여 미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1339 2010.11.10 외국국적취득
 김상옥 1960.06.23 여 미 국 서울 중구 다동 122         1991.05.14 외국국적취득
 최혜숙 1960.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84-2 2012.02.29 외국국적취득
 신정희 1936.10.09 여 미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218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정수빈 1984.07.2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02 2006.12.07 외국국적취득
 김완제 1992.04.2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2-87 2011.11.23 외국국적취득
 박말희 1951.04.07 여 독 일 전라남도
                       353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1981.08.20 외국국적취득
 채옥식 1930.07.20 여 캐나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3      2011.05.19 외국국적취득
 이길순 1959.04.06 여 중 국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 77     2007.05.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철 1950.01.09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01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이정무 1946.09.19 남 캐나다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7       1994.08.18 외국국적취득
 김세미 1988.01.01 여 호주 서울특별시
                       141-5
                              성북구 안암동2가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윤선자 1940.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53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응우엔티 1985.01.02 여 베트남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89 2009.12.01 국적취득후외국적
키유틴엔                                                    포기불이행
 주영순 1945.12.27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91      2011.07.28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ㅇ당초                                          도로구역
            시점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646, 528-31              지정현황과 실제
    일반 37호선 종점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05-2, 507-8 0.3   -     도로현황이 달라
    국도      ㅇ변경                                        현 도로현황에
            시점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24-1                    맞추어 도로구역
            종점 : 양평읍 양평읍 양근리 644                          변경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고시
3. 편입토지 세목조서
                            471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달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장
  - 주소 : 충북 충주시 용탄동 305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홍수 예․경보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충주시 칠금동 459-118번지
  - 면적 : 2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7. 8. ~ 2017. 7.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13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교량 및 가도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587-1번지 등 14필지
  - 면적 : 13,621㎡(일시점용 : 2,12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교량 : 2010년 7월 21일부터 ~ 영구
  - 가교 : 2010년 7월 21일까지 ~ 2013. 6.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74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토지세목(변경)조서
구분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지목 모번지적(㎡)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양평군 505-1     도 1,954 1,954 1 (건교부)국           - - -
   양근리
   양평군 505-2     도 221 221 1 (국토부)    국
   양근리
   양평군 505-4     전 126 126 1 경기도
   양근리
   양평군 644       도 3,213 3,213 1 (건교부)국
   양근리
   양평군 508-3     도 198 198 1 (건교부)    국
   양근리
   양평군 508-6                        한국수력 강남구서울
   양근리           도  86     86  1   원자력(주) 삼성동 167
   양평군 508-7     천 731 731 1 (재경부)    국
   양근리
   양평군 508-8     천  247   247  1      국
   양근리                              (건설부)
   양평군 508-1     천 392 392 1 (건설부)    국
   양근리
   양평군 507-2                        한국수력 강남구서울
   양근리           천  17     17  1   원자력(주) 삼성동 167
   양평군 509-1     천 4 4 1 (건교부)        국
   양근리
   양평군 645-3     체 513 513 1 (재무부)    국
   양근리
   양평군 516-1                        한국수력    서울
   양근리           천 485 485 1 원자력(주) 강남구
                                          삼성동 167
   양평군 506-5     천 36 36 1 (건설부)      국
   양근리
   양평군 506-6     전 165 165 1 (재경부)    국
   양근리
   양평군 645-9     구 5,608 5,608 1 (농림부)국
   양근리
   양평군 525-2     천 828 828 1 (건교부)    국
   양근리
   양평군 525-4     제  494   494  1      국
   양근리                              (건교부)
   양평군 526-7     제 173 173 1 (건교부)    국
   양근리
   양평군 526-9     천 32 32 1 (건교부)      국
   양근리
                                           양평군
   양평군 526-6     제 41 41 1 최흥렬 양평읍
   양근리                                     양근리
                                           502-5
                                           양평군
   양평군 526-8     도   9      9  1     최흥렬   양평읍
   양근리                                     양근리
                                           502-5
                                 472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Ⅰ. 부산대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변경없음)
        명 칭                목 적                시행자         위 치
      부산대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남구 대연동
       개발예정지구          위한 혁신도시 건설                      110-1번지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
           당 초                 변 경                  비 고
         155,721㎡             155,721㎡             변경없음
 ㅇ 개발예정지구 변경사유
  - 지적선 및 도시계획선과 일치위한 지구계 조정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지형고시도면 열람 바
   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산광역시청, 부산남구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Ⅱ.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부산대연 혁신도시개발사업
  2) 개요(변경없음)
    ㅇ 목 적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공동주거지 건설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ㅇ 면 적 : 155,721㎡
    ㅇ 사업비 : 약 3,852억원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당초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오홍석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이종철
  3.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수용세대수 : 약 2,500세대
    ㅇ 수용인구수 : 약 7,000인
       구 분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비 고
         계              2,500              7,000          2.8인/호
       공동주택             2,100              5,880
       주상복합              400               1,120
                                     458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2)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55,721 100.0 155,721 100.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109,582 70.4 109,274 70.2
  상업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11,840               7.6   11,840        7.6
                 소계       12,915     8.3   12,915        8.3
도시지원시설용지 교육시설용지 8,548                5.5    8,548        5.5
                도로용지 4,367           2.8    4,367        2.8
                 소계       21,384    13.7   21,692       13.7
                                                               문화공원 내
 공원·녹지용지 공원용지 11,090                 7.1   11,090        7.1 철도중복결정  (92㎡)
                녹지용지 8,164           5.2    8,185        5.2
                하천용지 2,130           1.4    2,417        1.6
   ※ 변경사유 1 : 지적선 및 도시계획선과 일치위한 지구계 조정
      변경사유 2 : 하천공사인가 내용 반영 (하천시설 면적 증가 및 하천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증
              가, 공동주택용지 면적 감소)
      변경사유 3 : 지구계 조정에 따른 일부 획지선 조정
      변경사유 4 : 문화공원 내 철도(부산지하철 2호선 본선) 환기구 이설에 따른 중복결정(92㎡)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4        1,770 4,367
                 계             -         3        1,070 4,367
             1     기 정      35~51        1          780      - ∙구역  외
       대로                                                       기반시설
일반           2 기 정 30~36                 1          160 1,027
             3 기정             25         1          130 3,340
       중 로 12 기변경정 18~22    18~22
                                         1
                                         1
                                                    700
                                                    700
                                                             - ∙구역 외
                                                             -  기반시설
  구분                      사업시행 인가조건 변경                   비고
        ※ 황령로(대로1류) 확장(L=550m)은 부산시의 비용부담으로 별도 사업시행
당초      ※ 황령로(대로1류) 및 대룡길(중로1류) 개설사업은 지구외 기반시설사업으로
          시행
        ※ 황령로(대로1류, L=550m) 확장공사는 지구외 사업으로 필요시 부산시에서
변경        시행
        ※ 황령로 중 일부구간(L=230m) 및 대룡길(중로2류, L=700m) 개설사업은 지
          구외 사업으로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
                               459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2) 상수도 시설(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부산시 상수공급 계획에 의거 상수공급은 사업지 남측 수영로에 기매설
          된 D700mm관을 통해 D250mm관로로 내부인입
변경      ∙ 사업지 서측 대룡길에 기매설된 D700mm관을 통해 D40mm~D250mm관
          로로 내부인입
 3) 하수도 시설(변경)
 ㅇ 우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 기존수로BOX(2.0×0.8)에
           으로 배제
                           인입후 기존 수로BOX (2.0×1.5)를 통하여 남천
  변경        ∙ 신설관(D1,500)을 신설 수로BOX (2.5×2.0)를 통하여 남천으로 배제
 ㅇ 오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단지내 진입도로에서 남천동 차집관로에 인입후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최
                 종처리
      변 경 ∙ 황령로 횡단후 남천동 차집관로에 인입후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
   4)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5)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6) 통신 공급계획(변경없음)
   7) 열공급계획(변경없음)
Ⅲ. 부산대연 혁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부산대연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2) 면적 : 155,72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당초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오홍석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이종철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2)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변경) : 붙임(관계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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