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4-04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
1. 노 선 명(변경없음)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 노선연장(변경)
  ㅇ (당초) 10.74km
  ㅇ (변경) 10.767km
3. 기·종점 및 주요 경유지(변경없음)
  ㅇ 기점 : 서구 석남동(석남연장선 종점)
  ㅇ 종점 :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ㅇ 주요 경유지 : 독골사거리∼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 및 루원시티∼청라국제도시
4.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2018년 ∼ 2027년
  ㅇ (변경) 2018년 ∼ 2029년
5. 정거장 입지(변경)
  ㅇ (당초)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001
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
지하
염곡로독골사거리부근
002
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
지하
인천가현초등학교부근
002-1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지하
가정택지삼거리부근
003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지하
청라1동행정복지센터부근
004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지하
청라시티타워부근
005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지하
국제업무단지부근
006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지하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역부근
ㅇ (변경)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001
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
지하
염곡로독골사거리부근
002
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
지하
인천가현초등학교부근
002-1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지하
가정택지삼거리부근
003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지하
청라1동행정복지센터부근
004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지하
청라시티타워부근
005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지하
국제업무단지부근
005-1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지하
의료복합타운및복합쇼핑몰부근
006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지하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역부근
* ㈜: 추가정거장(005-1) 입지는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종 입지가 결정
됨.
6. 차량기지 위치(변경없음) : 기존 7호선 도봉차량기지 및 천왕차량기지
1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4-6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 공인종류: 청인
□ 이      름: 광주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인
□ 크      기: 정사각형, 3.6cm × 3.6cm
□ 재      질: 흑인조
□ 서      체: EBS훈민정음새론, 한글 가로세김(4×4)
□ 최초사용일: 2024년 2월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36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정부의 법령 및 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의 장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부위원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규정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에 법제처장 추가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30116)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인구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bliss0710@korea.kr
   - 팩스 : 044-202-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3690/3691, ,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종로세무서
공병규
홍조 근정훈장
용산세무서
정부용
홍조 근정훈장
양천세무서
권승욱
홍조 근정훈장
중부세무서
박민후
홍조 근정훈장
원주세무서
이세환
홍조 근정훈장
평택세무서
윤영일
홍조 근정훈장
용인세무서
오대규
홍조 근정훈장
청주세무서
송영주
홍조 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이용규
홍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김선미
홍조 근정훈장
남동세무서
정상진
홍조 근정훈장
노원세무서
정일선
녹조 근정훈장
은평세무서
박일규
녹조 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임석규
녹조 근정훈장
영등포세무서
김오곤
녹조 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양정화
녹조 근정훈장
구로세무서
정관성
녹조 근정훈장
반포세무서
김홍열
녹조 근정훈장
반포세무서
김명신
녹조 근정훈장
반포세무서
정미경
녹조 근정훈장
중부세무서
이석동
녹조 근정훈장
이천세무서
김재호
녹조 근정훈장
춘천세무서
김재영
녹조 근정훈장
원주세무서
김선재
녹조 근정훈장
영동세무서
오문수
녹조 근정훈장
논산세무서
임경숙
녹조 근정훈장
보령세무서
박현배
녹조 근정훈장
정읍세무서
문기조
녹조 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한동환
녹조 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김선희
녹조 근정훈장
순천세무서
정성일
녹조 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신석주
녹조 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박정태
녹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김부석
녹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김인화
녹조 근정훈장
동래세무서
최용국
녹조 근정훈장
거창세무서
정재록
녹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조완석
녹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하영설
녹조 근정훈장
제주세무서
김성오
녹조 근정훈장
금정세무서
김동현
녹조 근정훈장
국세청
안병진
녹조 근정훈장
성동세무서
박준석
녹조 근정훈장
성동세무서
이종민
녹조 근정훈장
동대문세무서
이용만
녹조 근정훈장
동대문세무서
이상익
녹조 근정훈장
안산세무서
송경덕
녹조 근정훈장
동수원세무서
허상엽
녹조 근정훈장
평택세무서
김병기
녹조 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이서재
녹조 근정훈장
화성세무서
김종운
녹조 근정훈장
북대전세무서
성창경
녹조 근정훈장
북대전세무서
지영진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세청
박상구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무서
복용근
녹조 근정훈장
포천세무서
송정금
녹조 근정훈장
구리세무서
허승
녹조 근정훈장
동안산세무서
권오직
녹조 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김은영
옥조 근정훈장
강서세무서
최미숙
옥조 근정훈장
금천세무서
김규인
옥조 근정훈장
노원세무서
이미녀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천금미
옥조 근정훈장
용산세무서
최창경
옥조 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이창한
옥조 근정훈장
춘천세무서
유호정
옥조 근정훈장
안산세무서
나유빈
옥조 근정훈장
동안양세무서
김용숙
옥조 근정훈장
춘천세무서
안종은
옥조 근정훈장
대전세무서
김만래
옥조 근정훈장
예산세무서
윤성규
옥조 근정훈장
천안세무서
김장수
옥조 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남혜경
옥조 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박종경
옥조 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나양선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안정심
옥조 근정훈장
여수세무서
오용호
옥조 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배대근
옥조 근정훈장
포항세무서
김동환
옥조 근정훈장
김천세무서
김주원
옥조 근정훈장
구미세무서
윤미은
옥조 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김기환
옥조 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박동진
옥조 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곽충균
옥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조미경
옥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변환철
옥조 근정훈장
청주세무서
우근중
옥조 근정훈장
군산세무서
김성근
옥조 근정훈장
수영세무서
권용승
옥조 근정훈장
잠실세무서
이성옥
옥조 근정훈장
잠실세무서
유미경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백승혜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김영미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김은희
옥조 근정훈장
아산세무서
이영순
옥조 근정훈장
동고양세무서
이경권
옥조 근정훈장
남부천세무서
정삼근
옥조 근정훈장
남동세무서
엄청분
옥조 근정훈장
광산세무서
김영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심현
근정포장
구로세무서
최영현
근정포장
중부세무서
임숙자
근정포장
서초세무서
안동섭
근정포장
동작세무서
김민주
근정포장
동작세무서
류인철
근정포장
금천세무서
박문수
근정포장
성남세무서
양동길
근정포장
이천세무서
조종하
근정포장
서대전세무서
신수남
근정포장
천안세무서
주명진
근정포장
익산세무서
김복선
근정포장
북광주세무서
오선주
근정포장
북대구세무서
배창경
근정포장
북대구세무서
박병권
근정포장
경주세무서
이길석
근정포장
경주세무서
김윤경
근정포장
포항세무서
박경남
근정포장
안동세무서
이기동
근정포장
수성세무서
남상호
근정포장
해운대세무서
김경애
근정포장
마산세무서
이중호
근정포장
진주세무서
김현열
근정포장
제주세무서
조영심
근정포장
금정세무서
임동욱
근정포장
금정세무서
김동환
근정포장
도봉세무서
노기항
근정포장
동수원세무서
이호관
근정포장
성남세무서
선기영
근정포장
김해세무서
신준기
근정포장
울산세무서
진은주
근정포장
북전주세무서
안윤섭
근정포장
대전지방국세청
김연숙
근정포장
아산세무서
박수경
근정포장
세종세무서
소재성
근정포장
광주지방국세청
김경연
대통령표창
강서세무서
남근
대통령표창
서초세무서
박상준
대통령표창
서초세무서
이융희
대통령표창
마포세무서
정정자
대통령표창
용인세무서
심용훈
대통령표창
서대구세무서
김성협
대통령표창
울산세무서
김영진
대통령표창
해운대세무서
양회종
대통령표창
거창세무서
이동진
대통령표창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종로세무서
공병규
홍조 근정훈장
용산세무서
정부용
홍조 근정훈장
양천세무서
권승욱
홍조 근정훈장
중부세무서
박민후
홍조 근정훈장
원주세무서
이세환
홍조 근정훈장
평택세무서
윤영일
홍조 근정훈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반포세무서
유은희
국무총리표창
남원세무서
방성훈
국무총리표창
창원세무서
이상호
국무총리표창
김해세무서
김진우
국무총리표창
광명세무서
조채영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용인세무서
오대규
홍조 근정훈장
청주세무서
송영주
홍조 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이용규
홍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김선미
홍조 근정훈장
남동세무서
정상진
홍조 근정훈장
노원세무서
정일선
녹조 근정훈장
은평세무서
박일규
녹조 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임석규
녹조 근정훈장
영등포세무서
김오곤
녹조 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양정화
녹조 근정훈장
구로세무서
정관성
녹조 근정훈장
반포세무서
김홍열
녹조 근정훈장
반포세무서
김명신
녹조 근정훈장
반포세무서
정미경
녹조 근정훈장
중부세무서
이석동
녹조 근정훈장
이천세무서
김재호
녹조 근정훈장
춘천세무서
김재영
녹조 근정훈장
원주세무서
김선재
녹조 근정훈장
영동세무서
오문수
녹조 근정훈장
논산세무서
임경숙
녹조 근정훈장
보령세무서
박현배
녹조 근정훈장
정읍세무서
문기조
녹조 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한동환
녹조 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김선희
녹조 근정훈장
순천세무서
정성일
녹조 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신석주
녹조 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박정태
녹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김부석
녹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김인화
녹조 근정훈장
동래세무서
최용국
녹조 근정훈장
거창세무서
정재록
녹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조완석
녹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하영설
녹조 근정훈장
제주세무서
김성오
녹조 근정훈장
금정세무서
김동현
녹조 근정훈장
국세청
안병진
녹조 근정훈장
성동세무서
박준석
녹조 근정훈장
성동세무서
이종민
녹조 근정훈장
동대문세무서
이용만
녹조 근정훈장
동대문세무서
이상익
녹조 근정훈장
안산세무서
송경덕
녹조 근정훈장
동수원세무서
허상엽
녹조 근정훈장
평택세무서
김병기
녹조 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이서재
녹조 근정훈장
화성세무서
김종운
녹조 근정훈장
북대전세무서
성창경
녹조 근정훈장
북대전세무서
지영진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세청
박상구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무서
복용근
녹조 근정훈장
포천세무서
송정금
녹조 근정훈장
구리세무서
허승
녹조 근정훈장
동안산세무서
권오직
녹조 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김은영
옥조 근정훈장
강서세무서
최미숙
옥조 근정훈장
금천세무서
김규인
옥조 근정훈장
노원세무서
이미녀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천금미
옥조 근정훈장
용산세무서
최창경
옥조 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이창한
옥조 근정훈장
춘천세무서
유호정
옥조 근정훈장
안산세무서
나유빈
옥조 근정훈장
동안양세무서
김용숙
옥조 근정훈장
춘천세무서
안종은
옥조 근정훈장
대전세무서
김만래
옥조 근정훈장
예산세무서
윤성규
옥조 근정훈장
천안세무서
김장수
옥조 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남혜경
옥조 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박종경
옥조 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나양선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안정심
옥조 근정훈장
여수세무서
오용호
옥조 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배대근
옥조 근정훈장
포항세무서
김동환
옥조 근정훈장
김천세무서
김주원
옥조 근정훈장
구미세무서
윤미은
옥조 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김기환
옥조 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박동진
옥조 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곽충균
옥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조미경
옥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변환철
옥조 근정훈장
청주세무서
우근중
옥조 근정훈장
군산세무서
김성근
옥조 근정훈장
수영세무서
권용승
옥조 근정훈장
잠실세무서
이성옥
옥조 근정훈장
잠실세무서
유미경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백승혜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김영미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김은희
옥조 근정훈장
아산세무서
이영순
옥조 근정훈장
동고양세무서
이경권
옥조 근정훈장
남부천세무서
정삼근
옥조 근정훈장
남동세무서
엄청분
옥조 근정훈장
광산세무서
김영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심현
근정포장
구로세무서
최영현
근정포장
중부세무서
임숙자
근정포장
서초세무서
안동섭
근정포장
동작세무서
김민주
근정포장
동작세무서
류인철
근정포장
금천세무서
박문수
근정포장
성남세무서
양동길
근정포장
이천세무서
조종하
근정포장
서대전세무서
신수남
근정포장
천안세무서
주명진
근정포장
익산세무서
김복선
근정포장
북광주세무서
오선주
근정포장
북대구세무서
배창경
근정포장
북대구세무서
박병권
근정포장
경주세무서
이길석
근정포장
경주세무서
김윤경
근정포장
포항세무서
박경남
근정포장
안동세무서
이기동
근정포장
수성세무서
남상호
근정포장
해운대세무서
김경애
근정포장
마산세무서
이중호
근정포장
진주세무서
김현열
근정포장
제주세무서
조영심
근정포장
금정세무서
임동욱
근정포장
금정세무서
김동환
근정포장
도봉세무서
노기항
근정포장
동수원세무서
이호관
근정포장
성남세무서
선기영
근정포장
김해세무서
신준기
근정포장
울산세무서
진은주
근정포장
북전주세무서
안윤섭
근정포장
대전지방국세청
김연숙
근정포장
아산세무서
박수경
근정포장
세종세무서
소재성
근정포장
광주지방국세청
김경연
대통령표창
강서세무서
남근
대통령표창
서초세무서
박상준
대통령표창
서초세무서
이융희
대통령표창
마포세무서
정정자
대통령표창
용인세무서
심용훈
대통령표창
서대구세무서
김성협
대통령표창
울산세무서
김영진
대통령표창
해운대세무서
양회종
대통령표창
거창세무서
이동진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반포세무서
유은희
국무총리표창
남원세무서
방성훈
국무총리표창
창원세무서
이상호
국무총리표창
김해세무서
김진우
국무총리표창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6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인문대학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인문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인문대학본인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인문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4-6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10조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1.
□ 폐기 연월일 : 2024. 3.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질병관리청공고제2024-85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법」내 시스템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의 법률 개정에 맞추어,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역법｣ 내 시스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시스템 간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검역
업무를 위하여 각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habob333@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3/9201, 
팩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05호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에 대하여 약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
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면허취소 공시송달
1. 제 목
약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약사 면허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배수희 (450106)    면허번호    약사 제13***호


             처분 종류     면허취소
   처분내용
             처분 기간     (2024.4.1.~ )


           ο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처분의 원인이   - 약사 배수희는 약사가 아닌 서**으로부터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부산 사하구에   **약국을 개설하고,
  되는 사실      2010.12.30.경부터 2011.6.28.경까지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교부받았음.


 사법처리결과 ο 징역1년 집행유예2년(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1.20., 2021고합100)


           ο 구 약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79조제1항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보건복지부령
              제52호, 2011.5.6.) Ⅱ. 개별기준 2.
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 제2024-4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1일
□ 신규공인 인영
□ 공인의 폐기일: 2024년 3월 1일
□ 폐기공인 인영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ISO 12085 :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A ISO 1302 :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ISO 12085 : 그림 11, ‘결합 시퀀스의 종’을 ‘결합 시퀀스의 끝’으로 수정, 3.1.3, 
‘인접한 두 밸리 사이에 있는’을 ‘인접한 두 국부 밸리(최소치) 사이에 있는’으로 수정, 부
속서 A.3, ‘두 개씩로’를 ‘두 개씩으로’로 수정
  ㅇ KS A ISO 1302 : '표면의 무늬결‘을 ’표면 무늬결‘로 수정, 6.6.3, ’공차‘를 ’허용차
‘로 수정, 6.6.3, ’공차 상한‘, ’공차 하한‘에서 ’공차‘ 문구 삭제, 표 2, ’무의결‘을 
’무늬결‘로 수정, 그림 19, ’크기 현상‘을 ’크기 형상‘으로 수정, 부속서 B.2, '의미/설
명’을 ‘의미와 설명’으로 수정, 부속서 C.2, '하나의 단일, 편측/명세 상한‘을 ’단일, 일방
적 상한 명세 한계‘로 수정, 부속서 C.3, ’2개, 면측/명세 상한‘을 ’이중, 일반적 상한 명세 
한계‘로 수정, 부속서 C.4, ’하나의 단일, 편측/명세 상한‘을 ’단일, 일방적 상한 명세 한계
‘로 수정, 부속서 C.4와 C.5, '니켈/크로뮴 코팅’을 ‘니켈 또는 크로뮴 코팅’으로 수정, 부
속서 C.5, ‘하나의 편측 명세 상한과 하나의 양측’을 ‘단일 일방적 상한과 이중 양방향 명
세’로 수정, 부속서 C.6, C.7, C.8, '하나의 단일, 편측/명세 상한‘을 ’단일, 일방적 상한 명
세 한계‘로 수정, 3.3, ’표면의 결‘을 ’표면의 텍스처‘로 수정, 5.2 a), 'doulble'을 
’double'로 수정, 6.3.4, ‘P 파라미터의 샘플링 수는’을 ‘P 파라미터의 샘플링 일이는’으
로 수정, 8, ‘택스트’를 ‘텍스트’로 수정, 부속서 E.4.3, ‘프로파과’를 ‘프로파일과’로 
수정, 표 I.1, ‘엣’을 ‘예전’으로 수정, 6.5.1, ‘표면 텍스처 지시는’을 ‘표면 텍스처 표
시는’으로 수정, 부속서D, '텍스처이‘를 ’텍스처가‘로 수정
4. 의견 제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ISO 12085
제품의 형상 명세(GPS) — 표면 텍스처
(조직): 프로파일법 — 모티프 파라미터
개정
KS A ISO 1302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제품의 
기술 문서에서 표면텍스처에 대한 표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손성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tjdtn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해양경찰서고시 제2024-3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8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제1호 및 제2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9분58초, 동경 128도24분13초
                 경남     2. 북위 34도49분53초, 동경 128도24분18초
  1      통영항
                 통영시    3. 북위 34도49분50초, 동경 128도26분03초
                        4. 북위 34도50분00초, 동경 128도25분46초
                        5. 북위 34도50분25초, 동경 128도26분29초
                        6. 북위 34도50분35초, 동경 128도26분36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2     장승포항            1. 북위 34도51분36초, 동경 128도43분40초
                 거제시
                        2. 북위 34도51분45초, 동경 128도43분53초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3분22초, 동경 128도42분00초
            경남
3   옥포항            2. 북위 34도53분26초, 동경 128도42분20초
           거제시
                   3. 북위 34도53분51초, 동경 128도43분02초
                   4. 북위 34도53분29초, 동경 128도43분55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3분31초, 동경 128도37분29초
            경남     2. 북위 34도54분52초, 동경 128도36분30초
4   고현항
           거제시     3. 북위 34도56분28초, 동경 128도35분12초
                   4. 북위 34도54분53초, 동경 128도33분49초
                   5. 북위 34도54분53초, 동경 128도35분15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1. 북위 34도56분13초, 동경 128도43분24초
           거제시
5   외포항            2. 북위 34도56분07초, 동경 128도43분24초
           장목면
                   3. 북위 34도56분07초, 동경 128도43분04초
           외포리
                   4. 북위 34도56분09초, 동경 128도43분04초




            경남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거제시     1. 북위 34도55분22초, 동경 128도31분30초
6   성포항
           사등면     2. 북위 34도55분23초, 동경 128도31분27초
           성포리     3. 북위 34도55분16초, 동경 128도31분23초




            경남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통영시     1. 북위 34도38분17초, 동경 128도16분32초
7   욕지항
           욕지면     2. 북위 34도38분05초, 동경 128도16분46초
           동항리     3. 북위 34도37분48초, 동경 128도16분21초
2. 문 의 처: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449)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제3항
  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하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2022.1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현주
1978.**.**
여성
영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0.12.21
외국국적취득
이재혁
1974.**.**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02.09.12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7.09.18
외국국적취득
구민경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8.26
외국국적취득
곽명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석소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박성훈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황정굉
1951.**.**
남성
일본
경기도 평택시 ****
1977.07.23
외국국적취득
김진주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강보라
1990.**.**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이호재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강송형
199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박종성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01.11
외국국적취득
김어진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김우솔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배춘우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임승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서민덕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06
외국국적취득
장승열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장재원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신윤
1999.**.**
남성
영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6.01.14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2.17
외국국적취득
박광현
1990.**.**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홍승규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89.08.04
외국국적취득
김영혁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7.26
외국국적취득
강준영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81.**.**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양승숙
195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9.09.13
외국국적취득
윤시온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서정훈
1999.**.**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4.03.26
외국국적취득
한승엽
2000.**.**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5.22
외국국적취득
한승헌
2002.**.**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5.22
외국국적취득
◉병무청공고 제2024-3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72호 2023. 6. 1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1. 신고의무자

 소속     강남구                          직위     국장              성명       오선미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17보병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61102(장애물운용(M))
   장남         1994     ⑤ 입영 (임관)일자 : 20150615               ⑥ 전역(해제 )일자 : 20170314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강북구                                                 성명       조길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장남         2000     ① 병역판정검사 생략                          ② 2019. 12. 17. 전시근로역(질병명 비공개 )

   차남         2002     ① 병역처분년도 : 2021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충북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배우자         1966     ⑤ 입영 (임관)일자 : 19861211               ⑥ 전역(해제 )일자 : 19890921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강북구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성명       박현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장남         2006     ① 병역처분년도 : 2024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강북구                          직급     4급              성명       김선옥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성명       유택근
                                     직급     지도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서울경찰청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8     ⑤ 입영 (임관)일자 : 19870910               ⑥ 전역(해제 )일자 : 19900621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2(중형차량운전)
   장남         2001     ⑤ 입영 (임관)일자 : 20210615               ⑥ 전역(해제 )일자 : 20221214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최병혁
                                   직급     특임공관장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한미연합군사령부
                     ③ 계급 : 대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001(장성)
   본인         1963   ⑤ 임관일자 : 19850328                     ⑥ 전역(해제 )일자 : 20200923
                     ⑦ 전역 (해제)사유 : 기타

                     ① 2017. 11. 14. 5급 전시근로역 (질병명: 불안정성
   장남         1998   대관절)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신청옥
                                   직급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서수진
                                   직급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위수희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허미경
                                   직급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김은영
                                   직급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이지현
                                   직급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         1991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유성구                                                성명       장규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충남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5   ⑤ 입영 (임관)일자 : 19841018                ⑥ 전역(해제 )일자 : 19870827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6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장남         1990   ⑤ 입영 (임관)일자 : 20100323                ⑥ 전역(해제 )일자 : 20120108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