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공부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개령면 황
85              131     답     1,066     21      김*섭             ***-*
       계리


      개령면 황
86             129-4    답      9        6        국             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율
87              128     과     3,800     23      조*철
       계리                                                      길 ***-**

      개령면 황
88            1413-10   도     148       54       국             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89             89-4     과      9        3        국             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90              89      과     1,936    580      김*학
       계리                                                    ****-* (다수동)

      개령면 황                                    한국농어촌공
91             89-2     구     1,176    183                  의왕시 포일동 487
       계리                                        사

      개령면 황                                    한국농어촌공
92             88-4     구     102       28                  의왕시 포일동 487
       계리                                        사

      개령면 황
93             87-4     도     223       1        국             국토교통부
       계리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택지길
      개령면 황
94             87-2     과     2,021    788      김*학     ***, 2**동 1***호   (삼락동,
       계리
                                                            코아루2차아파트)
      개령면 황
95             87-7     과      13       12       국             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96             94-4     전      23       23      김*홍            서부동 ***
       계리


      개령면 황
97             94-5     전      17       17       국             국토교통부
       계리


      개령면 황
98            1413-47   천     704      214       공              금릉군
       계리


      개령면 황
99            1413-1    천    388,715   1,144     국              환경부
       계리


      개령면 서
100            669-7    천    59,111    693       국             국토교통부
       부리


      개령면 서
101           597-24    제     224      144       공              금릉군
       부리


      개령면 서
102           597-23    제     602       71       공              금릉군
       부리


      개령면 서
103           597-36    전      76       76       국             국토교통부
       부리


      개령면 서
104           597-32    잡     144      144       국             국토교통부
       부리


      개령면 서
105           597-47    잡     219       18       공              경상북도
       부리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공부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개령면 서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환경
106           597-7    잡    1,119     69      한*희
       부리                                                로 ***

      개령면 서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환경
107           597-28   전     200      201     한*희
       부리                                                로 ***

      개령면 서
108           597-37   전     19       19      국         국토교통부
       부리


      개령면 서
109           669-5    천    5,180     52      공          금릉군
       부리


      개령면 서
110           611-10   전    37,124   1,166    국          환경부
       부리


      개령면 서
111           611-26   전     949      156     국          환경부
       부리


      개령면 서
112           694-4    도    6,538      2      국         국토교통부
       부리


      개령면 서
113           611-20   전    6,817    2,102    국          환경부
       부리


      개령면 서
114           611-19   전     894      218     국          환경부
       부리


      개령면 서
115           678-7    제     47       22      국         국토교통부
       부리


      개령면 서
116           678-5    제    2,954     159     국          환경부
       부리


      개령면 서
117           599-9    답     135      31      국          환경부
       부리



      합계                             11,307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44호(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중 정정)
 관보 제21030호(2025. 07. 08.) 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40호(금융투자업 신
규 등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그린하버자산운용          ㈜스카이워크자산운용          사명 오기 정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4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15-003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28-4번지 일원(매호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24,5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359.00 m2
ㅇ 집수매거 L=280m, 취수관로 L=114m, 취수펌프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3. 1. ∼ 2030. 2. 28.(1,826일간)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문화체육관광부
이혜영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박효필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박연아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함효비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영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모소연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이주형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김현정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윤수정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송보현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김홍장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백상혁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김경선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임신용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선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윤종석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진주원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철수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정태구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주혜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우현실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진우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은화수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신승진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정형자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정경용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길병호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임창현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은지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영현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승재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미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종태
대통령표창
- 1 -
◉소방청공고제2025-101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수조 본체와 기초 등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항목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
구에 따라 확인 항목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항목을 신설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1. 상     호 : 알지자산운용㈜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3-13-1
집합투자업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3. 폐지 승인일 : 2025. 7. 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4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5-0079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660번지 일원(663-10번지 인근)(성당양수장)
- 허가량 : 2,76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35.00 m2
  ㅇ 유입구 설치(2.8*2.9*1.8) 1개소, 유입관 (∅800) L=12.0m
  ㅇ 맨홀(2.0*2.0*7.0) 1개소
  ㅇ 유입관로 설치(∅800) L=96.3m(제방구간 : 강관추진공법 91.8m)
  ㅇ 사석붙임 및 부설(A=29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1. ∼ 2030. 6. 15.(5,464일간)
◉국가유산청고시제2025-96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제18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의2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명예보유
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가유산청장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영산재' 명예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영산재'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보유단체명/성명
기·예능
주소
봉은사
생전예수재
종목지정및
보유단체인정
(사)생전예수재보존회
(대표: 김종민/ 설립일: 2017. 6. 22.)
범패(어산)/작
법/장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산재
명예보유자인정
이병우(李秉祐)
범패, 지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무형유산 보
유단체 법인 정관준칙 내용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3. 지정 및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덕을 닦는(修) 재(齋)라는 의미로, 망자를 위한 천도의식인 
영산재나 수륙재와 달리 살아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임
   -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고 있으
며,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가 확인됨
   -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전승단체로서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자율전승형 보유단체)로 인정함
  ㅇ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 인정
   -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왔으나, 최
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3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2408
유리컵
개정
KSL2308
소오다석회 유리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L2018
유리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개정
KSL3129
내화 모르타르의 건조 및 가열 선 변화율 시험 방법
개정
KSL3119
내화 벽돌의 하중 연화점 시험 방법
개정
KSL3115-1
내화 벽돌 — 상온 압축 강도 시험방법 — 제1부: 패킹 없
는 상태에서의 시험
개정
KSL3112
내화 벽돌의 뒤틀림 측정 방법
개정
KSL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개정
KSLISO22197-5
파인 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5부: 메틸메르캅탄 제거
개정
KSLISO22197-4
파인 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4부: 폼알데하이드 제거
개정
KSLISO22197-3
파인 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3부: 톨루엔 제거
개정
KSLISO22197-2
파인 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2부: 아세트알데하이드 제거
개정
KSLISO18560-1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시험 챔버 방법에 의
한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
1부: 폼알데하이드 제거
개정
KSLISO17168-5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5부: 메틸메르캅탄 제거
개정
KSLISO17168-4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4부: 폼알데하이드 제거
개정
KSLISO17168-3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3부: 톨루엔 제거
개정
KSLISO17168-2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2부: 아세트알데하이드 제
거
개정
KSLISO17168-1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시험방법 — 제1부: 산화질소 제거
개정
KSL3410
고순도 흑연 소재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L1600
고성능 요업 제품의 파괴인성 시험 방법
개정
KSL1560
화학분석용 자기 연소 보오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8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L24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0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1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5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LISO2219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2219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2219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2219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85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716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716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716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716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716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4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16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15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15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4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5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1557
화학 분석용 자기 연소관
개정
KSL3411
카본 블럭의 시험 방법
개정
KSL2518
유리 섬유 용어
개정
KSL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2408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2308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2018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L3129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자체 개정
  ㅇ KSL3119 : 5년도래 표준으로 인용표준 최신화 등
  ㅇ KSL3115-1 : 5년도래 표준으로 인용표준 최신화 등
  ㅇ KSL3112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L2521 :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유리알 품질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조업
체 요청에 의해 개정 검토 및 진행
  ㅇ KSLISO22197-5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ISO22197-4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ISO22197-3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ISO22197-2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ISO18560-1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ISO17168-5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ISO17168-4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ISO17168-3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ISO17168-2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ISO17168-1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3410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1600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1560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1557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등 개정
  ㅇ KSL3411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서식, 표준용어 등 자체 개정
  ㅇ KSL2518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인용표준 최신화 반영
  ㅇ KSL2513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인용표준 최신화 및 화함물 명칭 변경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8호(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SK온(주)] 중 정정)
 관보 제21032호(2025. 07. 10.) 에 게재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7호(비관리
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SK온(주)])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5년 07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
 2025-77호            2025-75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수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예지
2024.**.**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5.06.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27호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 배전선로 이중화 공사 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 배전선로 이중화 공사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재개발원 전원공급 계통을 기존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증설하여 전원설비 공급안전
성 확보
ㅇ 사업내용 
- 특고압 다회로개폐기 1대 신설
- 전력케이블(CNCE-W 60㎟/1C×3) 2.3k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5.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7.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9호　
"흑산도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신안군청 군수
    나. 주  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신안군청)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671-1번지
    나. 공사의 종류 : 흑산 새공예박물관 증축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신안 철새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항만개발사업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671-1번지
    나. 공사의 규모 : (건축면적) 434.29㎡ (기존 : 157.17㎡ + 증축 : 277.12㎡)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2024년 5월~2024년 12월
(변경) 2024년 5월~2025년 12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5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32호(2025. 07. 10.)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1호(「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고시 내용은 정정 없음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5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천지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길 11-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5-21호우렁이양
식장
함평천
(국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454-2
농업
638
2025.07.01.~2028.06.30.
(취수기: 4월~9월)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99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
항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가유산청장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고시명 :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나. 지정명칭 :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
               (한문) 漢拏山 모세왓 流紋岩質 角礫岩 地帶
               (영문) Rhyolitic Breccia Area of Mosewat, Hallasan Mountain
다.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산1-1 일대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위치
라. 지정면적 : 3필지, 403,912㎡(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ㅇ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는 한라산 백록담 남서쪽 방향 외곽 지역에 약 2.3km 
구간에 걸쳐 최대 폭은 500~600m에 이르며 크기가 제각각인 유문암질 암석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대이며, 약 2만8천 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
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졌다.
           * 모세왓: 모래(모세) + 밭(왓)을 뜻하는 제주 방언
           * 유문암: 규산염(SiO₂) 함량이 높은 화산암의 대표적인 암석. 색이 밝고 알칼리장석과 
석영이 주를 이루는 암석
           * 각력암: 각이 진 력(礫;자갈)들로 만들어진 암석
           * 용암돔: 분출된 용암류가 만들어낸 화산암의 언덕
           * 화산쇄설류: 용암, 화산재, 암석, 가스 등이 뒤섞여 빠르게 폭발하여 분출되는 현상 
   ㅇ 화산의 마그마가 서서히 식으면서 암석화되는 과정에서 화학성분이 점차 변해 현무암질-안산
암질-유문암질 순으로 암석성분이 바뀌는 것을 마그마 분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제주
에는 어두운색의 현무암질 암석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마그마 분화작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 밝은 계열의 유문암질 암석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ㅇ 특히 생성 연대가 밝혀진 유문암질 각력암이 비교적 넓은 지표퇴적층 내에서 발견이 되고, 밝
은 색을 띠고 있어 퇴적층의 다른 암석과 쉽게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한라산 고지대의 화
산 퇴적층의 쌓인 순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열쇠키(key bed)으로서 역할
을 하고 있어 과거 한라산 고지대 화산활동의 특징적인 단면을 대표하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
은 지질유산이다. 
3.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한 국가유산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국가
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
청 지질유산팀과 해당 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
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5 / 팩스 042-610-7669
    -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064-710-6654 / 팩스 064-710-6959
     - 주소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정 도면 1식.  끝.
[붙임 1]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2]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 지정 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6,136,103
403,91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홍동
1-1 산1-1임1,468,026
95,792
국가유산청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호동
1-1 산1-1임1,039,019
258,354
국가유산청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영남동
1-1 산1-1임3,629,058
49,767
국가유산청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3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相原美咲写                    トランスワールド                                      선정성
 2025-     真集
                           相原美咲 ジャパン/예스이십 2025-03-25 간행물윤리 2520210 2025-06-27 (표지포 2025-07-15
  6956 Sensational                  사                 위원회                       함)
        Maverick
        Beautiful                         Rocio                                      선정성
 2025- California          Rocio     Díaz/(주)알라딘 2025-04-27 간행물윤리 2520211 2025-06-27 (표지포 2025-07-15
  6957   Women             Díaz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함)
           Nude
 2025-  Beautiful          Rocio          Rocio                간행물윤리                    선정성
  6958    Italian          Díaz      Díaz/(주)알라딘 2025-03-28     위원회  2520212 2025-06-27 (표지포 2025-07-15
         Woman                         커뮤니케이션                                             함)
 2025- Blonde and          Nadia
                                          Nadia                                         선정성
                                                               간행물윤리 2520213 2025-06-27 (표지포 2025-07-15
  6959  Brunette           Fuchs     Fuchs/(주)알라딘 2025-04-03    위원회
           Girls                       커뮤니케이션                                             함)
 2025- Blonde Girl         Rocio          Rocio                                         선정성
                                                               간행물윤리 2520214 2025-06-27 (표
  6960  Pictures           Díaz      Díaz/(주)알라딘 2025-04-28     위원회                       지포 2025-07-15
                                       커뮤니케이션                                            함)
 2025-   Eroticism         Jantira       Jantira  2022-03-05   간행물윤리 2520215 2025-06-27 선정성 2025-07-15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2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국제표준 부합화를 반영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285호, 2021.8.27.)
2) 주요 개정 내용
○ 안전기준과 시험항목명 일치화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및 고체절연 등
○ 안전관리 대상 품목 추가/삭제 반영
  - 전기차충전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품목명 변경에 따라 ‘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삭제, ‘자동차 어댑터’ 신설(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자동차 어
댑터)
○ 조명기기 품목명 조정
  - 품목명을 기준에 맞추어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0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ein211@korea.kr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13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7월 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5. 6. 20.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대O지오텍
(주)
대구 동구
942016610005339
대OO촌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16610005340
대OO촌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박O국
대구 동구
942022610004373
상OO암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942022610004374
상OO암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성O모
포항시 남구
492022600000393
재난해상
501창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6
422021600000085
501창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7
정O기
포항시 남구
422016600000002
503동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8
최O영
영덕군
축산면
412004600000008
525동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9
한O석
대구 달성군
942023610000470
병OO풍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0
942023610000471
병OO풍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1
한O복
영덕군
축산면
422018600000022
500선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2
홍O우
경주시
동천동
422021600000097
504동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 팩스 053-749-2829)
1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7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천안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 천안정수장 생활용수 시설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통하여 충남 북서부지역(천안시, 아산시)에 
맑고 깨끗한 물 공급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시설용량 : 435,000m3/일
다. 급수구역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라. 시설개요
구분
시설명
비
고
고도도입시설
입상활성탄흡착지신설1개소(Q=435천㎥/일)
고도처리배출수펌프실신설1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계
5,171.1
고도도입시설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미죽리일원
5,171.1
6. 사업시행 기간
  - 2020년 ~ 2025년 6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22호(2020.12.30.)와 동일
2
8.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5,171.1
정수시설
5,171.1
입상활성탄흡착지신설
1개소(Q=435천㎥/일),
고도처리배출수펌프실
신설1개소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종래의
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하고새로이
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결과에
따라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국유재산법"
제29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
-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시설물
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및
제92조에의거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
당해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
국고로귀속
-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회복
3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정수시설(고도정수)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0. 기타
  -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권수도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한다. (☎041-620-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