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3호                                     2001.11.28. (수요일)
            1. 개정취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27호
             수도권내외국인투자기업에눀한입지규제를완
                                              공항시설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화하고, 눀규모기업집단도눀기업과동일하게과묀
                                            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억제지역및자연보전지역에서성장관리지역으로
                                            니다.
             이전을허용함으로써외국인투자유치를확눀하고
                                                2001년11월28일
             수도권입지및국가산업의경쟁력향상을도모하
                                                           건설교통부장관
             려는것임.
                                                공항시설관리규칙개정령(안)
            2. 주요골자
                                                입법예고
             가. 수도권내외국인투자기업에눀한규제완화
                                            1. 개정이유
              ○성장관리지역에서공장의신설·증설이허용
                                              1997년 7 월부터 김포공항의 혼잡을 덜기 위하여
                되는외국인투자기업의업종을확눀
                                              도심공항터미널이용객에게공항이용료의50%를
              ○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를현행외국인투자비
                                              할인하여왔으나인천국제공항의개항으로공항시
                율이51%이상인기업에서30%이상인기업으
                                              설의수용능력이충분하게되어더이상감면혜택을
                로확눀
                                              부여할타당성이부족하고열악한인천국제공항공
              ○성장관리지역에서외국인투자기업에의한공
                                              사의경씁수지를악화시켜국가의재정부담이증가
                장의신설·증설허용기간을현행2001년12월
                                              할우려가있어이를개선하고자함.
                31일에서2004년12월31일로연장
                                              단, 이 규칙 시행당시 공항이용료감면이적용되던
              ○통계청고시제2000-1호(2000. 1. 7. 제8차
                                              도심공항터미널이용객의공항이용료감면은2004
                개정)에의해한국표준산업분류가개정됨에따
                                              년5 월1 일까지유지하되, 감면정도를축소함.
                                            2. 주요내용
                라업종분류코드변경
                                              가.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에 눀한 공항이용료 감
             나. 눀규모기업집단에눀한규제완화
                                               면조항을삭제함.
              ○눀규모기업집단에눀해서도다른눀기업과동
                                              나. 이 규칙 시행당시 공항이용료감면이적용되던
                일하게과묀억제지역및자연보전지역에서성
                                               도심공항터미널이용객의공항이용료는종전규
                장관리지역으로이전을허용
                                               정에의해2004년 5 월 1일까지 감면하되 감면
            3. 의견제출
                                               률을축소함.
             동법률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3. 의견제출
             또는개인은2001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입지환
                                              또는개인은2001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경과장, 전화 2110-5135, 팩스 503-9462)에게
                                              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 2110-8250~2, Fax 504-2679)에게 제출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여주시기바랍니다.
              사유)
                                              가. 이 규칙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의견과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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