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3. 의견제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2-2110-8369, 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 ‘12.12.10이후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8-4 우편번호 339-822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6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국세징수법』제45조에 따라 부동
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1. 20 ~ 12. 04 (15일간)
3. 대상자 :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붙임 인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공시송달 공고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과태료 부과시스템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
    항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라.기타 자세한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송달 내역서
 번호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자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1 강덕홍 부산06나 82** 경북 고령군 본관리 11.08.16 달성현풍원교    이동   543,000 부동산압
                                                               류통지서
   2 김수환 대구98바 53** 대구시 북구 관음동로 11.03.08 서대구영업소 567,000          “
   3 박범오 부산99사 24** 망미번영로98번길   부산시수영구 11.07.22 남구미영업소 878,400   “
                                        130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자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4 변성복 대구80아 96** 경기도534번안길
                       시흥시 군자로 11.04.14 동대구영업소 567,000      “
  5 변성복 대구80아 96**         “      11.10.04    “    751,800  “
  6 유경식 인천99사 10**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상록구 11.10.05 칠곡기산영리 1,098,000
                                             이동             “
  7 이응진 대구06- 26** 경북 김천시
                       중왕리
                             어모면 11.03.05 선산영업소 567,000     “
  8 장영민 대구06나 86** 경북 칠곡군
                       학하4길
                             가산면 11.06.23 가산영업소 1,098,000   “
  9 정충헌 대구07- 56** 대구시 달서구
                         22길
                              와룡로 11.08.23 약목검문소 878,400    “
 10 최병섭 경남82사 31** 대구시 서구 달서로 11.08.13 남상주영업소 549,000       “
 계 10명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4. 운용정기기간 : 2012. 11. 5. ~ 2013. 1. 4.
5. 대      상
  가. 시설자명 : 세원천막
  나. 허가번호 : 81-2007-20-0000015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전파법 제86조제6호 : 전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명령을 받은무선국을 운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2012. 11. 5. ~ 2013. 1. 4.) 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경
    우에는 운용정지처분이 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 받지 않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4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4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131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토지 추가 세목고시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서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진주시 사봉면                           36*
 1 사곡리 1230-1 1230-1 천 천 36 1/2 정호창 금곡대로 228   부산  북구
 2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1330-1 1330-1 천 천 7 7 임상윤 마성리
                                              진주 사봉면
 3 진주시 사봉면 1300-2 1300-2 천 천 122 122 임상윤 진주 사봉면
     방촌리                                        마성리
   진주시 사봉면
 4 방촌리 1307-4 1307-4 천 천 99 99 이수봉 중촌리        진주  진성면
 5 진주시 사봉면 1381-1 1381-25 답 전 1223.8 46.5 이형택 진주 사봉면
     방촌리                                      방촌리 5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정선군 고한읍
  당초                   고한리 산2-102번지
                                          0.04
                      종점 : 정선군 고한읍                 국도38호선 정선
        일반 국도38호선 고한리 산2-102                   -     두문동재
        국도            시점 : 정선군 고한읍
  변경                  고한리 337-11번지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0.04
                      종점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278
2. 사업시행기간 : 2012. 08 ~ 2012.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5)
4. 사업명
  - 국도38호선 정선 두문동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114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8호선 정선 두문동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정선군
 1 고한읍 337-11 337-11 도 21.1 21.1 서무일 태백시     황지동
                                          45-23
    고한리
 2 〃 337-18 337-18 대 8 8           서무일 태백시   황지동
                                          45-23
 3 〃 337 337-19 대 204 62 김봉금 사북리 317-22정선군   사북읍
 4 〃 337 337-20 대 204 19 김봉금 사북리       정선군 사북읍
                                             317-22
 5 〃 337 337-21 대 204 5                정선군 사북읍
                                   김봉금 사북리   317-22
                                    국
 6 〃 산2-141 산2-278 임 2,949,527 7 (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접도구역 지정 oo 접도구역 위치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또는 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국도38호선 정선 두문동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oo 해제구역  위치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또는 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국도38호선 정선 두문동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o 인도설치 및 통로BOX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접도구역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115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 정선 두문동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431),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54호
  항공법 제78에 의거 김포공항 유도로 C1, D1의 유도로안내등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항공등화시설 변경통보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박담용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일원
3. 변경하려는 사항
  ㅇ 유도로안내등 변경
    - 유도로 C1, D1 위치표지판 2면 개량(단면→양면)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등화팀(02-2660-47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 사용허가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용목적                 발전용수                   발전용수
     시설개요             소수력발전     1식           소수력발전     1식
                       (400kwh×2대)            (620kwh×2대)
       하천명            영산강수계 본류               영산강수계 요천
                         (국가하천)                 (국가하천)
                                116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7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관보 제17517호, 2011.5.27)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46호(관보 제
17650호, 2011.12.7) 및 제2012-345(관보 제17791호, 2012.6.27)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실시계획 변경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가. 변 경 사 유
     Ÿ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Ÿ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정정
     Ÿ 구분지상권 설정(매입부지 → 구분지상권)
   나. 사 업 내 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고
                             연 장                   61.119km       변경없음
      수서~평택 연결부              면 적             당초    : 1,552,910.4㎡ 변 경
                                             변경 : 1,552,839.4㎡
     Ÿ 시 설 내 용 : 변경없음
              구 분                                      사업내용
       노반            토 공         4.180㎞
       형식            터   널       56.939㎞(개착 3.421㎞, NATM 53.518㎞)
                      환기구        19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 거 장(3개소)            수서역․동탄역․지제역(역사 명칭은 추후 확정)
   다.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Ÿ 2011년 05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788-5413)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37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116
구
분
하천수사용허가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용목적
발전용수
발전용수
시설개요
소수력발전1식
(400kwh×2대)
소수력발전1식
(620kwh×2대)
하천명
영산강수계본류
(국가하천)
영산강수계요천
(국가하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11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정선두문동재사고잦은곳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정선군청민원봉사과(☎033-560-2431),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54호
항공법제78에의거김포공항유도로C1, D1의유도로안내등이변경되어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등화시설변경통보
1. 신청인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박담용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112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ㅇ명칭: 김포국제공항
ㅇ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112 일원
3. 변경하려는사항
ㅇ유도로안내등변경
- 유도로C1, D1 위치표지판2면개량(단면→양면)
4. 기타자세한내용은한국공항공사항공등화팀(02-2660-473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엠엠파트너스투자자문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11.14
      주식회사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골든컴퍼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11.14
      주식회사              가. 5-0-1 투자자문업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37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증원된 인력 29인의 상세 직급을 정하고 일부 과
   기능을 재편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본부에 일반직공무원 5명 및 외무공무원
   8명을, 국립외교원에 일반직공무원 1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능10
   급이 폐지됨에 따라 그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
   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121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엠엠파트너스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2.11.14
골든컴퍼스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2.11.1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1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2년11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37호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되어증원된인력29인의상세직급을정하고일부과
기능을재편하며육아휴직결원보충을위하여외교통상부본부에일반직공무원5명및외무공무원
8명을, 국립외교원에일반직공무원1명을각각별도정원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한편, 기능10
급이폐지됨에따라그정원을기능9급정원에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2월5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110-787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37 외
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별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38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을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으로,
   타지기스탄공화국을 타지키스탄공화국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연방으로 국가명을 변경하고, 댈
   러스출장소의 영사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5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6. 4.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국민 소득․지출 수준, 물
   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
   위를 확대하고, 인용된 법률명을 현행화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현행화(안 제2조제2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된 법률명을
     수정함으로써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함
                                 122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구 분                                  하천수 사용허가
    취수지역             광주 남 승촌 495-4              전남 나주 다시 죽산 175-77
   하천수 사용량              2,419,200(㎥/일)                2,815,200(㎥/일)
    /점용면적                   /668(㎡)                      /1,219(㎡)
    유효기간           2012.07.30. ~ 2017.06.30.     2012.07.30. ~ 2017.06.30.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558-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558-2-5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5부:면도기용 변압기 및 전원장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558-2-4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부:범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확인 KSCIEC61558-2-3 제2-3부:가스 및 유류버너용 연소기구 변압기의          표준안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558-2-20 전력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제2-20부: 소형 리액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558-2-2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2부:제어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558-2-19 전력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제2-19부: 왜란 감쇄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전력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확인 KSCIEC61558-2-17 제2-17부: 스위치모드 전원공급장치를 위한 변압기의      표준안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558-2-15 전력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제2-15부: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558-2-13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표준안
                     제2-13부: 범용 단권 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1558-2-1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1부:범용 복권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970-404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 - 제404부: 고속 데이터 접근  표준안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확인 KSCIEC61970-401 인터페이스(EMS-API) - 제401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표준안
                     설명서(CIS) 프레임워크
 확인 KSCIEC61970-2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제2부: 용어집            표준안
                                  117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확인 KSCIEC61970-1 인터페이스(EMS-API)-제1부: 가이드라인 및 일반적인        표준안
                    요구사항
 확인 KSCIEC61968-3 전력회사의     어플리케이션 통합- 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표준안
                    인터페이스 - 제3부: 배전망 운영을 위한 인터페이스
 확인 KSCIEC61968-2 전력회사들에서의      어플리케이션 통합? 배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인터페이스 시스템- 제2부: 용어해석               표준안
 확인 KSCIEC61968-1 전력회사들에서의      어플리케이션 통합-배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1부: 인터페이스 구조와 일반적 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1558-2-8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8부:벨 및 차임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558-2-7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부:완구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558-2-6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부: 표준안
                    범용 절연변압기의개별요구사항
                    전력 시스템 관리와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 통신 보안 -
 확인 KSCIEC62351-3 제3부 : 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 TCP/IP를 포함한       표준안
                    프로파일
 확인 KSCIEC62351-1 전력    시스템 관리와 관련 정보 교환 - 자료와 통신 보안 - 표준안
                    제1부: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 ? 보안 이슈 소개
 확인 KSCIEC62325-502 에너지시장 통신 기반 구조 - 제502부: ebXML 프로파일 표준안
 확인 KSCIEC62325-501 에너지시장
                    지침
                            통신 기반구조 ? 제501부: ebXML 사용 일반 표준안
 확인 KSCIEC62325-102 에너지시장
                    견본
                            통신 기반구조 ? 제102부: 에너지시장 모델     표준안
 확인 KSCIEC62325-101 에너지시장 통신 기반구조 ? 제101부: 일반지침서          표준안
 확인 KSCIEC62210 전력 시스템 제어 및 관련 통신 - 데이터와 통신 보안            표준안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확인 KSCIEC61970-501 인터페이스(EMS-API) - 제501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표준안
                    설명서(CIS)-공통의 서비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0713 소형선박 - 수동유압 조타장치                  표준안
   개정 KSV0311 소형선 제관의 보온 단열 방로 시공 요령            표준안
                            118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0060 선박 통풍 계통의 그림 기호                        표준안
   개정 KSV0913 소형선에서의 선체부 속구 비품등의 지급기준                표준안
   개정 KSV1209 소형선박용 플로팅 재킷                           표준안
   개정 KSV0934 구명 부기                                  표준안
   개정 KSV0933 구명 뗏목                                  표준안
   개정 KSV0931 선박용 방화댐퍼 내화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3425 선박용 와이어 로프 스테이 아이 플레이트                 표준안
   개정 KSV3420 선박용 아이 플레이트                            표준안
   개정 KSV3416 체인 스토퍼                                 표준안
   개정 KSV3213 빌지 펌프                                  표준안
   개정 KSV3211 선박용 수동식 피스톤 펌프                         표준안
   개정 KSV3030 선박용 유체 흡입 벨마우스                         표준안
   개정 KSV2342 소형 선박용 강제 풍우밀 문                        표준안
   개정 KSV3428 선박용 시이브                                표준안
   개정 KSV3426 선박용 가이 클리트                             표준안
   개정 KSV3019 선박용 5 K 및 10 K 배관용 관통 쇠붙이              표준안
   개정 KSV1210 소형선박 - 스티어링 휠 및 샤프트의 끼워맞춤부             표준안
   개정 KSV0823 소형선의 냉각수 계통 자동 제어 장치의 선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2217 선박용 소하중 하역 구스넥 브래킷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에서 표준명 및 인용표준 추가와 양과 단위 수정 등을 위하여 KS V 0934(구명부기) 등
   21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8115           가스오븐 레인지             표준안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사용중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버너에 과열 방지 안전장치 항목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과열 방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그에 대한 성능 및 시험항목 정의
                           119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6390 지그 그라인딩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B4091 목재 가공 기계의 소음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B4090 기계 대패 운전 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B4089 대패날 연삭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B4074 립소                                                           표준
   폐지 KSB4071 띠톱 기계ㆍ목재 이송 바퀴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B4070 둥근톱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B4065 대패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B4041 터릿 선반의 운전 및 정밀도 검사                                           표준
   폐지 KSB4036 직립 드릴링 머시인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B4034 슬로터 정밀도 검사                                                   표준
   폐지 KSB4004 세이퍼 정밀도 검사                                                   표준
   폐지 KSB3238 초경 센터                                                        표준
   폐지 KSB0114 공작 기계(부품 . 공작 방법) 용어                                         표준
   폐지 KSB0109 프레스 기계 용어                                                    표준
   폐지 KSB0105 공작 기계의 명칭에 관한 용어                                             표준
   폐지 KSB0077 공작기계 - 시험 및 검사용어                                             표준
2. 폐지 사유
  KSB0077, KSB0105, KSB0109, KSB0114
  => 통합폐지(용어표준으로 통합: 공작기계 용어)
  KSB4041, KSB4036
  => 표준정비 폐지 (KSBISO6155부속서삽입후 폐지, KSBISO2772.2773 유사표준 폐지)
  KSB3238, KSB4004, KSB4034, KSB4065, KSB4070, KSB4071, KSB4074, KSB4089, KSB4090,
  KSB4091, KSB6390
  =>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으로 단체표준으로 이관 예정
3. 주요 폐지 내용
  통합폐지, 부속서 삽입, 단체표준 이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