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3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교육인적        김   신       일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2015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    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①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

 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

 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

 다.

제3조(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법 제

 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

 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③조례의 공포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

 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4조(선결처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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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5조(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

 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

 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

 149조에 따른 시·도 상호 간 또는 교육감 상호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의 조정에 필요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3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그 밖에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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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시 · 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동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서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영등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도봉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종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강남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송파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양천구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동작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성동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강북구         성북구, 강북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서   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남   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동래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사상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해운대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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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중   구       중구, 동구, 수성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서   구       서구, 북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달서구         남구,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남   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부평구         부평구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서   구       계양구, 서구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중   구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남동구         연수구, 남동구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강화군         강화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북   구       동구, 북구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서   구       서구, 남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동   구       중구, 동구, 대덕구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서   구       서구, 유성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남   구       울주군, 남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중   구       중구, 동구, 북구

경   기   도   경기도안산교육청               안산시         안산시

            경기도시흥교육청               시흥시         시흥시

            경기도부천교육청               부천시         부천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동두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남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평택교육청               평택시         평택시

            경기도안양교육청               안양시         안양시, 과천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군포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도화성교육청               오산시         오산시, 화성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광주시         하남시, 광주시

            경기도수원교육청               수원시         수원시

            경기도성남교육청               성남시         성남시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의정부시        의정부시

            경기도광명교육청               광명시         광명시

            경기도여주교육청               여주군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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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경기도파주교육청               파주시         파주시

          경기도고양교육청               고양시         고양시

          경기도연천교육청               연천군         연천군

          경기도포천교육청               포천시         포천시

          경기도가평교육청               가평군         가평군

          경기도양평교육청               양평군         양평군

          경기도이천교육청               이천시         이천시

          경기도용인교육청               용인시         용인시

          경기도안성교육청               안성시         안성시

          경기도김포교육청               김포시         김포시

강원도       강원도원주교육청               원주시         원주시

          강원도강릉교육청               강릉시         강릉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속초시         속초시, 양양군

          강원도삼척교육청               삼척시         삼척시

          강원도춘천교육청               춘천시         춘천시

          강원도동해교육청               동해시         동해시

          강원도태백교육청               태백시         태백시

          강원도홍천교육청               홍천군         홍천군

          강원도횡성교육청               횡성군         횡성군

          강원도영월교육청               영월군         영월군

          강원도평창교육청               평창군         평창군
          강원도정선교육청               정선군         정선군

          강원도철원교육청               철원군         철원군

          강원도화천교육청               화천군         화천군

          강원도양구교육청               양구군         양구군

          강원도인제교육청               인제군         인제군

          강원도고성교육청               고성군         고성군

충청북도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주시         충주시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제천시         제천시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청주시         청주시

          충청북도청원교육청              청주시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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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시 · 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보은교육청            보은군         보은군

          충청북도옥천교육청            옥천군         옥천군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영동군         영동군

          충청북도진천교육청            진천군         진천군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괴산군         괴산군, 증평군

          충청북도음성교육청            음성군         음성군

          충청북도단양교육청            단양군         단양군

충청남도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천안시         천안시

          충청남도공주교육청            공주시         공주시

          충청남도아산교육청            아산시         아산시

          충청남도보령교육청            보령시         보령시

          충청남도서산교육청            서산시         서산시

          충청남도금산교육청            금산군         금산군

          충청남도연기교육청            연기군         연기군

          충청남도논산교육청            논산시         논산시, 계룡시

          충청남도부여교육청            부여군         부여군

          충청남도서천교육청            서천군         서천군

          충청남도청양교육청            청양군         청양군

          충청남도홍성교육청            홍성군         홍성군

          충청남도예산교육청            예산군         예산군

          충청남도태안교육청            태안군         태안군

          충청남도당진교육청            당진군         당진군

전라북도      전라북도익산교육청            익산시         익산시
          전라북도정읍교육청            정읍시         정읍시
          전라북도남원교육청            남원시         남원시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김제시         김제시
          전라북도전주교육청            전주시         전주시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군산시         군산시
          전라북도완주교육청            전주시         완주군
          전라북도진안교육청            진안군         진안군
          전라북도무주교육청            무주군         무주군
          전라북도장수교육청            장수군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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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시 · 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라북도임실교육청            임실군         임실군
          전라북도순창교육청            순창군         순창군
          전라북도고창교육청            고창군         고창군
          전라북도부안교육청            부안군         부안군

전라남도      전라남도순천교육청            순천시         순천시
          전라남도나주교육청            나주시         나주시
          전라남도여수교육청            여수시         여수시
          전라남도광양교육청            광양시         광양시
          전라남도목포교육청            목포시         목포시
          전라남도담양교육청            담양군         담양군
          전라남도곡성교육청            곡성군         곡성군
          전라남도구례교육청            구례군         구례군
          전라남도고흥교육청            고흥군         고흥군
          전라남도보성교육청            보성군         보성군
          전라남도화순교육청            화순군         화순군
          전라남도장흥교육청            장흥군         장흥군
          전라남도강진교육청            강진군         강진군
          전라남도해남교육청            해남군         해남군
          전라남도영암교육청            영암군         영암군
          전라남도무안교육청            무안군         무안군
          전라남도함평교육청            함평군         함평군
          전라남도영광교육청            영광군         영광군
          전라남도장성교육청            장성군         장성군
          전라남도완도교육청            완도군         완도군
          전라남도진도교육청            진도군         진도군
          전라남도신안교육청            목포시         신안군

경상북도      경상북도안동교육청            안동시         안동시
          경상북도경주교육청            경주시         경주시
          경상북도김천교육청            김천시         김천시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구미시         구미시
          경상북도영주교육청            영주시         영주시
          경상북도영천교육청            영천시         영천시
          경상북도상주교육청            상주시         상주시

                          11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시 · 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경상북도문경교육청            문경시         문경시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경산시         경산시
          경상북도포항교육청            포항시         포항시
          경상북도군위교육청            군위군         군위군
          경상북도의성교육청            의성군         의성군
          경상북도청송교육청            청송군         청송군
          경상북도영양교육청            영양군         영양군
          경상북도영덕교육청            영덕군         영덕군
          경상북도청도교육청            청도군         청도군
          경상북도고령교육청            고령군         고령군
          경상북도성주교육청            성주군         성주군
          경상북도칠곡교육청            칠곡군         칠곡군
          경상북도예천교육청            예천군         예천군
          경상북도봉화교육청            봉화군         봉화군
          경상북도울진교육청            울진군         울진군
          경상북도울릉교육청            울릉군         울릉군

경상남도      경상남도진주교육청            진주시         진주시
          경상남도통영교육청            통영시         통영시
          경상남도사천교육청            사천시         사천시
          경상남도진해교육청            진해시         진해시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김해시         김해시
          경상남도밀양교육청            밀양시         밀양시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거제시         거제시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창원시         창원시
          경상남도마산교육청            마산시         마산시
          경상남도의령교육청            의령군         의령군
          경상남도함안교육청            함안군         함안군
          경상남도창녕교육청            창녕군         창녕군
          경상남도양산교육청            양산시         양산시
          경상남도고성교육청            고성군         고성군
          경상남도남해교육청            남해군         남해군
          경상남도하동교육청            하동군         하동군
          경상남도산청교육청            산청군         산청군
          경상남도함양교육청            함양군         함양군
          경상남도거창교육청            거창군         거창군
          경상남도합천교육청            합천군         합천군

                          12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별지 서식]



                      교육감 협의체 설립(변경)신고서

              명   칭
   협의체
              소재지                            (전화번호 :                 )


              성   명                      소   속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체

설립(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창립총회회의록 1부
4. 임원과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1부


                                    210㎜×297㎜(인쇄용지 60g/㎡(재활용품))
                              13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2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
  까지, 제11호의2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특수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경우에는 건

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21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가설건축물,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소규모 가설건축물, 재해발생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거나 도심지 도로변 등

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등 특수하거나 그 용도가 일시적인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농림부령 제1562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7 월 3 일
               농 림 부 장 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주마 관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에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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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3. 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
                        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
                        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수수료     15,000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변경등록신청            방문, 우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1항 후단

                       ○계:(4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 (4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1410000-0537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
  <등   록>
                        류
고압가스안전관리
                        가.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나.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첨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수수료    15,000원

                                  26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2. 해양수산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방문, 우편
                       해운법 제12조제2항
                근거법령   해운법 시행령 제4조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
 1520000-0516
                       ○계:(7일)
   <인   가>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수산청
    해   운
                        처리:지방해양수산청(7일)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3. 정보통신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전파법 제47조의2 제3항

 1440000-0188          ○계:(0일)

   <보 고>        접수처리    접수:체신청

  전파·방송                 처리:체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방문, 우편,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
                                                   모사전송, 인터넷
                       전파법시행령 제40조의2
                       전파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법령
                       전파법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
 1440000-0189
                       전파법시행규칙 제43조의2, 제47조 제1항
   <신 청>
                       ○계:(14일)
  전파·방송
                접수처리    접수:한국전파진흥원
                        처리:한국전파진흥원 (14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서 1부

                수수료    250,000원

                                   27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농림부고시제2007-43호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제3조(표시기준) ①영 제26조에서 식품의약품안

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농림                  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부고시 제2005-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한 품목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한다.                                        수입 또는 생산을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

      2007년 7 월 3 일                        한다.

                      농 림 부 장 관            ②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                        농산물의 세부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조 (목    적)이 요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농산물명)”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적인 표시기준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변형(농산물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으로 표시한다.
 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
 1. “농산물”이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                 자변형(농산물명)포함”으로 표시한다. 다만,
  물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농산물로 생산한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
  (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포함“으로 표시한
  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등의 처리과정 중                   다.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
  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포함가능성 있
  것을 포함한다.                                  음”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
 2. “새싹채소”란 콩나물처럼 종자를 싹틔워 기                 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
  른 어린채소를 말한다.                              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3.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란 유전자변                   생산한 (새싹채소명)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형농산물을 생산하는자, 수입하는자, 유통하                   표시한다.
  는자, 수출하는자 등이 생산, 수입, 유통, 저               ③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

  장, 수송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

  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

  말한다.                                     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

 4. “정부증명서”란 제3호의 “구분관리하였다는                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증명서류”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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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       제6조 (세부실시요령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

 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원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제4조 (표시방법)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방법은 해당 농           ②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면

 산물의 포장이나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1.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수준으로 낮추어 나간

  가. 포장재에 직접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다.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               부   칙

   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가 쉽게 지    ①(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       ②(고시 등의 폐지)농림부고시 제2005-60호(유

   시한다.                        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는 폐지한다.

  나.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는 크기로 한다.                   ⊙농림부고시제2007-44호
 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가.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판매장소에 표     따라 농산물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

   시하되,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     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7-23호)을 다음과 같이

   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한다.      개정 고시한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               2007년 7 월 3 일

   로써 판매장소에 표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농 림 부 장 관

   송장(送狀)에 표시할 수 있다.                    농산물원산지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나.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는 크기로 한다.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조사업무담당기관 등) ①영 제32조제3항        (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          (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원

 질관리원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에 관한 조           산지표시등의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

 사업무를 담당하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시료          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

 를 수거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에 협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

 ②시료의 검정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          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는 방법으로 하되, 세부적인 검정방법 및 시료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거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제2조 (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고시한다.                             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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