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마. 운임 등의 공표 유예 또는 신고 대체 방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
  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유예 또는 신고 대체가 가능한 바,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운임 등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일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를 제출토록 함.
 마. 금지행위 등 위반에 대한 변경·조정명령의 방법(안 제20조의2 신설)
  금지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변경·조정 명령 시 변경 또는 조정명령의 내용과 이행방법, 수용여부
  에 대한 통보 기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함.
 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기준 및 절차 등(안 제26조의6~제26조의7 신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기준 [별표 4의2]를 신설하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최근 3년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제 제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 함.
 사.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26조의8 신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의 표시(안 제26조의9~제26조의10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 결과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업
  은 해당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자. 고시․훈령의 위임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3항후단, 안 제5조제7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
    16조제6항,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현행 고시․훈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next2112@korea.kr
  - 팩스 : 044-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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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3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2020.2.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

 항을 규정하고자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를 제외하고 있으

 나 공동판매, 공동수주 등의 공동사업 추진 시                 판매 및 구매 가격 등의 가격결정행위가 필수적으

 로 수반되는 바, 가격 공동결정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

 되는 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

      대상을 사업조합 및 연합회까지 확대(안 제9조제1항)

 나. 법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요건
      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3955, Fax : 042-472-7929, 이메일 : e95212@korea.kr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042-481-3955, 팩스 042-472-7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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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1.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
  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신동준             71.12.16           88,836,310
                                                       군인연금 채권
    김가람             90.11.07           8,373,140
 - 납부기한 : 2019.12.18.(수)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 기타 : 19-6차 공시송달 취소(행정착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58호
 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
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서부경남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계획수립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계획범위 : 서부경남 단위유역(5개 중권역 : 합천댐, 남강댐, 남강, 황강, 낙동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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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3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제이비 주식회사                   2019-73        ‘19.11.8
                                                                  산동안길 14
클리어마인드 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2019-74        ‘19.11.8
    주식회사                                                           16-5, 7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티플러스              제5527호        이*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4층 40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제인16-4855호)’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19.12.02.~2020.03.01)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제인16-4855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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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2. 공개방법
 ○ 공개기간 : 2019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20일)
 ○ 공개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me.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55-211-1707, e-mail. jhd645@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55-211-1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45호
                                      공시송달
 행정대집행 비용 미납과 관련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급하고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에 부재하는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공시송달 내용

          제목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독촉
      공고기간          2019.11.15.~2019.11.29.
     납부의무자          주식회사 썬파인 대표 신홍섭(680217-1******)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04, 2층(신정동)
    행정대집행 내용        부산항신항내항항로113호등부표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비용        34,902,180원
                    - 등부표 교체 및 수리비용 : 30,866,800원
    비용 산출내역         - 항로표지 장비용품 구매 : 3,835,840원
                    - 가산금 : 199,540원
      고지번호          0196190188300000102
     최초부과일          2019.10.4.
                    - 항로표지법 제36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5조 및 제6조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교부 등 본 공고 관련 문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051-609-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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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6호
                                개선권고 재결
2019년 10월 2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아스팔트운반선 제이에스 난통호 화재사건(인천해심 제2019-036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지성쉬핑(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개 선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는 제이에스 난통호가 2019. 2. 14. 16:15경(국제표준시+8시간, 현지시각) 중국 난징항
칭지안터미널 부두(북위 32도 11분 04초․동경 118도 54분 38초 해상)에 접안하고 있던 중 기관실 화
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제이에스 난통호 2등기관사가 임의로 혼자서 연료유넘침탱크 가열관을 점검하던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열매체유 순환을 정확하게 차단하지 않은 채 밸브 플랜지를 개방함으로써 압력
이 걸린 고온의 열매체유가 주변에 있던 주기관 제어반 등 전기계통으로 비산되며 전선의 단락⋅합
선으로 발화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2등기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
이 되어 발생하였으며, 이 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비상탈출통로를 통한 탈출에 숙달되지 않았던 2등
기관사 리오 위자야(Rio Wijaya)가 기관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선박에서 비상탈출통로를 통한 기관실 탈출훈련을
소화훈련 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선원이 비상탈출통로를 통한 기관실
탈출에 숙달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9-391호
                                우체국 통폐합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대상국
                                                   한글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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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명     관서     업무                                  날짜도장        폐국일자
                        주   소
(총괄국명)   등급     이관국                                영문 우편       (업무종료일)
                                    금융국기호
                                                    날짜도장
 대전시청                 대전광역시 서구          32477       대전시청        ’19.12.02.(월)
          6급   대전둔산
(대전둔산)                  둔산로 100         312553   DJ.CITYHALL   (’19.11.29.(금))
                      충청남도 천안시           31050      천안원성
천안원성동                                                           ’19.12.30.(월)
          6급    동천안    동남구 버들로                   CA.WONSEON
 (동천안)                                  312694                 (’19.12.27.(금))
                          142                          G

2. 시행일 : 각 예정일자
                                  176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 2019. 12. 4.(수)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오*성        41-2009-80-0000008   999태평호          서귀포시 대포동서로           운용정지 1개월
    홍*범        42-2001-80-0000071   999금영호           서귀포시 흙담솔로              “
    송**자       42-2011-80-0000013   992민경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
    안*석        49-2012-10-0008130   999금창호VP         서귀포시 동홍서로                “
  (주)두산**      42-2016-80-0000022   911두산호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
    한*용        41-1997-80-0000034   950해금호          서귀포시 성산읍 신고로              “
    김*원        41-2009-80-0000012   999바다호          제주시 추자면 예초2길              “
               42-2001-80-0000057   999유상호
    장*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
               42-2018-80-0000056   950유상호
    정*화        42-2005-30-0000216   909유창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8길             “
    진*석        42-2009-20-0000192   930유성호           제주시 고산동산5길               “
    김*희        42-2009-80-0000023   957유조호          제주시 한림읍 귀덕12길             “
    김*윤        42-2013-80-0000018   901유성호             제주시 북성로                “
    임*민        42-2003-60-0000043   999장경호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
   주식회사
               42-2013-20-0000129    DSRO3           서울 중구 서소문로               “
   화이브**
    강*후        42-2016-80-0000100   900신성호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중앙로             “
    추*철        42-2014-20-0000170   998신영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8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3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77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1. 취지
 LED조명 시스템 고시('19.7.3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164호) 내용 중 모델구분 세부기준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용요령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LED조명 시스템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등)
   ㅇ LED조명 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용량범위 지정(별표1)
   ㅇ 정격입력, 등기구의 수, 절연등급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수보호등급 모델구분 삭제 및 구
        동장치 모델구분 신설 (별표9)
   ㅇ 부품리스트에서의 중복부품항목(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별표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9년 12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
 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kooku757@korea.kr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수상레저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후 납부기한
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0조,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울산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울산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052-230-2417)
                                       178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179
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851,377,500
100.00
2019. 11. 15.
더불어민주당
3,593,013,390
33.11
자유한국당
3,530,758,730
32.54
바른미래당
2,526,674,440
23.28
정의당
695,718,050
6.41
민주평화당
249,150,760
2.30
우리공화당
16,061,610
0.15
민중당
240,000,520
2.21
4. 공고내용: 과태료(가산금) 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폐문부재등
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
라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5.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체납액
위반사실
이*희
72.02.12
경북김천시시청2길, 40
2동****호(금류아파트)
206,000
연안사고예방에
관한법률
전*호
70.07.23
울산울주군온산읍온덕3길**
206,000
울산울주군덕신리1292-**
윤*수
64.03.06
경남양산시외홈5길11-6
***호(명동)
309,000
수상레저안전법
경남양산시웅비공단길**
정*제
82.01.21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로24-10,
***호(초읍미소타워)
103,000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9-167호
행정사법시행령제17조에따라, 2019년도제7회행정사제2차시험(최종)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1월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전체> 24,547명
*
(일반행정사: 22,946명, 외국어번역행정사: 93명, 기술행정사: 1,508명)
※ 수험자명단(수험번호)는큐넷행정사홈페이지에공고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수험번호만공고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큐넷행정사홈페이지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158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1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상주시고시제2019-228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상 주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대상

                                                 흉고
                                         수 령 수 고     본
 지정번호           소 재 지             지정수목           둘레                       해제사유
                                         (년) (m)     수
                                                 (m)
              상주시 서곡동                                                수목고사(태풍피해로 도복)로
11-08-01-09                       팽나무     210         14   4.5   1
                205-1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2.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 산림녹지과 (☎054–537–75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박수근(朴秀根)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장관급)에임함
      (2019.11.12.~2022.11.11.)
                                             유희상(劉熙相)
    감사위원에임함
      (2019.11.16.~2023.11.15.)
                                             김창룡(金昌龍)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차관급)에임함
      (2019.11.12.~2020.4.5.)
                                             도덕희(都德熙)
    한국해양대학교총장에임함
      (2019.11.8.~2023.11.7.)
                                             임채성(林采成)
    서울교육대학교총장에임함
      (2019.11.8.~2023.11.7.)
                                             이형재(李炯再)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임함
    법무부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에보함
      (2019.11.13.~2021.11.12.)
                                             황종현(黃宗鉉)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임함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에보함
      (2019.11.11.~2022.11.10.)

                                                194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13.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031-570-2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변경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7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송촌간이양수장(제2019-972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458-1 외
5. 하 천 명 : 영산강수계 고막원천(국가)
5. 사 업 명 : 송촌간이양수장 설치사업
6. 허 가 량 : 하천수 5,184㎥/일, 점용 405㎡(일시 678㎡)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9.11.19.~2020.11.13.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3호
                                        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19. 9. 30.      31-2014-20-0000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주파수 증설
        2019. 9. 30.      31-2014-20-000000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주파수 증설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경남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181-1                  DSA31
         해안국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9-112                  DSA32


                                               33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180
지방자치단체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8,504
-
118,504
100.0
주거용지
64,456
-
64,456
54.4
-
　
공동주택용지
64,456
-
64,456
54.4
-
　
1BL(임대) 60㎡이하
17,450
-
17,450
14.7
490세대
2BL
(분양)
60~85㎡이하
30,183
감30,183
-
25.5
-
85㎡초과
16,823
감16,823
-
14.2
-
85㎡이하
-
증47,006
47,006
39.7
910세대
◉(광주)동구고시제2019-59호
선교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및지형도면
1. 광주광역시동구고시제2017-51호(2017.10.18.)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되었으며, 광주
광역시동구고시제2019-11호(2019.03.08.)로도시개발구역및개발계획변경고시된선교도시개
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및제17조의규정에의거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제9조및시행령제15조, 같은법제18조및시행령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하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11월21일
동
구
청
장
숔개발계획(경미한변경)에관한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
○선교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광주광역시동구선교동273번지일원
○면적: 118,504㎡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선교지구는2006년4월벤처타운및벤처배후단지조성을목적으로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
지역으로동구의특화업종유치및쾌적한주거환경의택지공급으로인구유입을통한지역개
발을도모하고자함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광주광역시동구청장
○주
소: 광주광역시동구서남로1(서석동31)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2017년10월(구역지정일) ~ 2020년12월(공사완료일)
○시행방법: 수용또는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14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한명재
1956.**.**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1978.10.11
외국국적취득
2019.11.14.
◉법무부고시제2019-25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22일
법무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19-209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제3호나목7)에따른의료기관일회용기저귀전용봉투에대한규격,
품질등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2일
환경부장관
의료기관일회용기저귀전용봉투의구조･규격･품질･표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별표
5에따른의료기관일회용기저귀전용봉투의구조·규격·품질및표시등에관한기준을정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품질기준등) 의료기관일회용기저귀전용봉투의구조·규격·품질및표시등에관한세부적인
기준은별표1과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20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91호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96호(2013.09.0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8호(2015.0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6호(2016.03.0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3호(2018.07.13)로고시된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
도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계
14필지
12,007
12,007
1
상서동
141-12
(141)
대
372
372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2
상서동
141-13
(141-3)
도
9
9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3
상서동
146-19
(146-19)
임
1,012
1,012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4
상서동
146-29
(146-29)
임
1,178
1,178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5
상서동
146-37
(146-11)
임
2,582
2,582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13년09월02일～2019년12월31일
ㅇ변경: 2013년09월02일～2020년06월31일(증6개월)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사업시행자의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054-230-2615)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26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 사업의종류: 대전상서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3. 사업지역: 대전광역시대덕구상서동146-11번지일원
4.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
□소재지: 대전광역시대덕구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1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6
상서동
146-39
(146-17)
임
63
63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7
상서동
146-40
(146-27)
임
235
235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8
상서동
146-41
(146-28)
임
3
3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9
상서동
146-42
(146-28)
임
30
3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0
상서동
323-29
(323-24)
임
1,541
1,541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1
상서동
326-150
(326-122)
임
18
18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2
상서동
326-151
(326-123)
임
4,049
4,049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3
상서동
326-153
(326-146)
임
614
614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4
상서동
408-7
(408-1)
임
301
301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계
50필지
6,918
6,918
1
흥덕동
745-4
(745-4)
대
128
128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
당교로225
2
흥덕동
745-5
(745-5)
대
38
38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
당교로225
3
흥덕동
745-3
(745-3)
대
150
150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
당교로225
4
흥덕동
761-19
(761-13)
대
40
40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
당교로225
5
흥덕동
765-4
(765-1)
구
346
346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
당교로225
6
흥덕동
583-1
(583-1)
임
443
443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
당교로2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27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문경시장
2. 사업의종류: 문경흥덕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3. 사업지역: 경상북도문경시흥덕동583-1번지일원
4.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
□소재지: 경상북도문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