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3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4.1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4.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843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67
주식회사태*이*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844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76
주식회사태*이*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845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77
주식회사태*이*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846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86
주식회사태*이*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847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87
주식회사태*이*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848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88
주식회사태*이*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1247
경기도
철원
139
박*태
규석
무단채굴중단
8
71939
경기도
철원
149
박*태
규석
무단채굴중단
9
71940
경기도
철원
130
박*태
규석
무단채굴중단
10
72939
경기도
철원
110
박*태
규석
무단채굴중단
11
73191
경기도
철원
120
박*태
규석
무단채굴중단
12
77507
경기도
마전리
1
박*태
규석
무단채굴중단
13
77508
경기도
연천
141
박*태
규석
무단채굴중단
14
100850
경기도
연천
80
주식회사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840
경상남도
청도
70
박*순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5778
경상북도
예천
109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5779
경상북도
예천
12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75780
경상북도
예천
14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5876
경상북도
낙동
2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75877
경상북도
낙동
19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75878
경상북도
낙동
2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5879
경상북도
낙동
29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75880
경상북도
낙동
39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75881
경상북도
낙동
3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75882
경상북도
낙동
45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6
75883
경상북도
낙동
55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7
76069
경상북도
낙동
56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8
76070
경상북도
낙동
57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9
76071
경상북도
낙동
65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0
76433
경상북도
예천
10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1
76434
경상북도
예천
11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2
76538
경상북도
낙동
111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3
76539
경상북도
낙동
112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4
76540
경상북도
낙동
121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5
76541
경상북도
낙동
122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6
76667
경상북도
낙동
4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7
77332
경상북도
예천
13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8
77406
경상북도
선산
92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9
77521
경상북도
낙동
5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0
77522
경상북도
낙동
75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1
77523
경상북도
낙동
85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2
77524
경상북도
낙동
86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3
77525
경상북도
선산
93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4
77528
경상북도
낙동
7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5
77967
경상북도
선산
91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6
77968
경상북도
낙동
10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7
78151
경상북도
낙동
6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8
78152
경상북도
낙동
99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9
78153
경상북도
낙동
8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0
78154
경상북도
낙동
9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1
78299
경상북도
낙동
66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2
78300
경상북도
낙동
67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3
78301
경상북도
낙동
76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4
78302
경상북도
낙동
77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5
78407
경상북도
낙동
73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6
78408
경상북도
낙동
74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7
78409
경상북도
낙동
83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8
78410
경상북도
낙동
84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9
78534
경상북도
낙동
6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0
78535
경상북도
낙동
8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1
78536
경상북도
낙동
99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2
78665
경상북도
예천
11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3
78874
경상북도
낙동
4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4
78875
경상북도
낙동
49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5
79101
경상북도
낙동
47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6
80033
경상북도
낙동
5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7
80256
경상북도
낙동
67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8
100024
경상북도
낙동
6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9
100044
경상북도
낙동
50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0
100045
경상북도
낙동
58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1
100046
경상북도
낙동
66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2
100067
경상북도
낙동
59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3
100181
경상북도
낙동
67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4
100182
경상북도
낙동
76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5
100183
경상북도
낙동
77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6
100229
경상북도
낙동
82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7
100230
경상북도
낙동
92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8
100241
경상북도
낙동
102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9
72349
전라남도
망운
115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0
73590
전라남도
망운
116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1
73591
전라남도
망운
125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4.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77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119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78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120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82
77734
전라남도
망운
114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3
77735
전라남도
망운
117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4
77736
전라남도
망운
124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5
77737
전라남도
망운
126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6
100841
전라남도
무안
83
윤*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7
100852
전라남도
망운
33
정*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8
78363
충청남도
홍성
22
김*화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9
78364
충청남도
홍성
34
주식회사광*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0
78365
충청남도
홍성
43
주식회사광*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1
100851
충청북도
단양
141
임*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6호
　환경부고시 제2024-199호(2024.10.14.),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9호(2024.12.13)로 
고시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에 대하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진, 노후화 등 증가된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류시설 및 취수탑 신
설 등 연초댐 안전성 강화
나. 개 요 : 취수탑 및 비상방류시설 신설
4. 준공내역
가.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 신설 취수탑 1식
  ◦ 비상방류터널 1식
  ◦ 제수밸브실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일원
나. 면 적 : 7,088m2
구분
면적(㎡)
비고
합계
7,088.0
비상방류시설
2,015.0
취수탑시설
211.0
기
타
4,862.0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4년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구분
대상면적(㎡)
소유기관
관리기관
합계
7,088
비상방류시설
2,015.0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취수탑시설
211.0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타
4,862.0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18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  가 : 180억원
10.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거제시연초면
덕치리
107-2
수
9,940.0
1,716.0
국
환경부
2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09-8
유
545.0
74.0
국
국토교통부
3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09-1
유
1,162.0
428.0
국
국토교통부
4
거제시연초면덕치리
412-1
구
218.0
73.0
국
국토교통부
5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08-1
유
1,178.0
152.0
국
국토교통부
6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31-2
도
2,102.0
76.0
국
국토교통부
7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08-4
도
129.0
53.0
국
국토교통부
8
거제시연초면덕치리
412
구
2,599.0
403.0
국
농림축산식품부
9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26
임
442.0
10.0
국
국토교통부
10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1
도
75.0
64.0
국
국토교통부
11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27
도
43.0
31.0
국
국토교통부
12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31-9
임
6,414.0
15.0
국
환경부
13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30-3
임
3,810.0
8.0
국
환경부
14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09-11
도
493.0
258.0
국
국토교통부
11.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세목은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주소 : 경남 거제시 장평로 16-5, 전화번호 : 
055-639-21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5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1-2
답
97.0
97.0
국
환경부
16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27-1
도
655.0
183.0
국
국토교통부
17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1-1
답
284.0
170.0
국
환경부
18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09-12
답
556.0
556.0
국
기획재정부
19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27-2
임
12,725.0
301.0
국
환경부
20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27-3
도
164.0
164.0
공
거제시
21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09-13
답
24.0
24.0
국
기획재정부
22
거제시연초면덕치리
414
천
37,322.0
19.0
국
환경부
23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16-3
유
9,933.0
209.0
국
환경부
24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16-1
도
370.0
169.0
국
환경부
25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13-2
도
10.0
10.0
국
환경부
26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13-1
전
96.0
96.0
국
환경부
27
거제시연초면덕치리
413
유
1,599.0
167.0
국
환경부
28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24
유
5,026.0
566.0
국
환경부
29
거제시연초면덕치리
114
유
215.0
187.0
국
환경부
30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26-1
도
11,046.0
50.0
국
국토교통부
31
거제시연초면덕치리
산25-1
유
4,976.0
759.0
국
환경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5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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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d80f3c21e212b3bfdf28d45f4f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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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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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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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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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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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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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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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강댐광역 (Ⅱ)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남강댐광역 (Ⅱ)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남강댐광역 (Ⅱ)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남강댐광역(Ⅱ단계) 진주계통 용수공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를 위한 가압장 설치
  4. 사업의 개요
구  분
시    설    내    용
비  고
가 압 장
▸중간가압장설치(용수공급량Q=7,500㎥/일, 펌프양정H=25m)
▸대지면적(507㎡), 건축면적(90.54㎡)
관 로
▸유입관로28.9m, 유출관로20.0m
밸브실 포함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일원
     - 면 적 :  675.5m²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수도지원센터(처) (053-668-1446) 및 경남서부
권지사(055-851-52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함
□ 붙임 : 토지세목조서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지적
수용
점용
사용
이름
주   소
계
6,295.0
507
26.5
142.0
1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3-2
수
507.0
507.0
-
-
국(환경부)
2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2-1
도
225.0
-
2.1
9.1
국(국토교통부)
3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1158
도
1,597.0
-
15.5
76.7
국(국토교통부)
4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9-2
도
142.0
-
4.9
42.4 강상수문산읍 상문리 1029
5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8-2
도
225.0
-
-
4.8
국(국토교통부)
6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315-3
도
3,599.0
-
4.0
9.0
국(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5-001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5-00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16,09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805,530 
한국원자력의학원
796,673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
대상업무
업무량
(인·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111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인가·허가, 지정,
승인에관련된안전성심사
　
　
　
1)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
영허가, 부지에관한사전승인, 해체승인, 특정기술주제
보고서에관련된안전성심사
20,902
21,238,459,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및확인·점검
　
　
　
1)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검사
65,147
66,195,671,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8호에따른신고의접수
　
　
　
라. 법제111조제1항제13호에따른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및방사능감시·평가에관한사항
975
990,694,000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따른주기적안전성평가에관련된
안전성심사에관한사항
2,375
2,413,230,000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및운반관련심사
및검사
85
86,368,000
합계
89,484
90,924,422,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정기검사
160
162,575,000
나. 환경조사및환경영향평가보고자료/방사선분기보고자
료검토
60
60,965,000
다. 인·허가변경사항심사
200
203,219,000
　
라. 안전검사(시설검사, 특별점검등)
105
106,690,000
　
마. 품질보증검사
-
-
　
바.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심사
120
121,931,000
　
사.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RG사용(변경) 허가(정기검사
포함)
5
4,674,000
아. 핵연료물질가공사업허가심사
-
-
자.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등)
95
96,529,000
차. 특정기술주제보고서심사
250
254,024,000
　
합계
994.6
1,010,607,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정기검사
　
　
　
1) RI폐기물관리시설
15
15,241,000
　
2)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300
304,829,000
　
나. 환경조사및환경영향평가보고자료검토(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부지감시및조사보고서포함)
300
304,829,000
　
다. 건설·운영허가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　
-
라. 인·허가변경사항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1,200
1,219,316,000
　
2)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사용
4.2
4,267,000
3) RI폐기물관리시설
30
30,482,000
마. 사용전검사
　
　
1) RI폐기물관리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
-
바. 품질보증검사
　
　
　
1) RI폐기물관리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76
77,223,000
사. 처분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가) 500드럼이하
320
325,151,000
　
나) 500드럼초과분
20
20,321,000
　
아. 자체처분계획서심사
1) RI폐기물관리시설
30
30,482,000
2)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
-
자. 방사성물질운반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52
52,837,000
2) RI폐기물관리시설
50
50,804,000
차.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
-
카. 방사성동위원소일시적사용장소변경신고
-
-
합계
2,397.2
2,435,782,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111조제1항제2호에따른심사
1) 법제15조에따른발전용원자로설치자및법제29조에서
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관한심사
182
146,606,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
　
　
1) 법제16조제1항에따른발전용원자로설치자및법
제22조제1항에따른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관한검사
720
579,981,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6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1) 법제98조제6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관리
96
77,330,000
라.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1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
업무에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
757
609,786,000
마. 법제111조제1항제15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
위한인력및기술지원
633
509,900,000
2) 법제98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
위한장치의설치
48
38,665,000
바.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업무
　
　
1) 법제106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434
349,600,000
합계
2,870
2,311,868,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제111조제1항제2호에따른심사
　
　
1) 법제44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관한심사
13
10,471,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
1) 법제37조제1항에따른핵연료주기사업자의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관한검사
23
18,527,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6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1) 법제98조제6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관리
36
28,999,000
　
라.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1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업무에
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
122
98,274,000
　
마. 법제111조제1항제15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위한
인력및기술지원
159
128,079,000
　
2) 법제98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
위한장치의설치
-
-
바.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업무
　
　
1) 법제106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6
4,833,000
합계
359
289,183,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제111조제1항제2호에따른심사
　
　
1) 법제44조에서준용하는법제15조에따른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관한심사
13
10,471,0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
　
　
　
1) 법제37조제1항에따른핵연료주기사업자의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관한검사
12
9,666,000
　
다. 법제111조제1항제6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1) 법제98조제6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관리
36
28,999,000
　
라.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1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
업무에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
53
42,693,000
　
마. 법제111조제1항제15호에따른업무
　
　
　
1) 법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위한
인력및기술지원
31
24,971,000
　
2) 법제98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
위한장치의설치
-
-
바.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업무
　
　
1) 법제106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
-
합계
145
116,800,000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
금 징수대상자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및제37조제3항에따른
승인에관련된심사
580
589,336,000
나. 법제36조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관리업무
100
101,609,000
다.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방사선
비상진료에관한사항은제외)
1,082
1,099,416,000
라.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사항은제외)
1,339
1,360,553,000
합계
3,101
3,150,914,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및제37조제3항에따른
승인에관련된심사
80
81,287,000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사항은제외)
40
40,643,000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
사항은제외)
90
91,448,000
합계
210
213,378,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및제37조제3항에따른
승인에관련된심사
240
243,863,000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
(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사항은제외)
60
60,965,000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관한
사항은제외)
90
91,448,000
합계
390
396,276,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4조제1항에따른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의평가
　
　
1)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물리적방호)
520
418,875,000
2)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사이버보안)
250
201,382,000
나. 법제9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
　
　
1) 최초심사및변경심사(물리적방호)
1,200
966,636,000
2) 최초심사및변경심사(사이버보안)
1,616
1,301,736,000
다. 법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410
330,267,000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1,550
1,248,571,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364
293,212,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136
109,552,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328
264,213,000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1,240
998,857,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검사포함)
-
-
라. 법제13조제2항에따른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심사및승인(물리적방호)
320
257,769,000
마. 법제13조의2에따른국제운송방호검사
　
1) 국제운송방호계획검사(물리적방호)
40
32,221,000
바. 법제9조의3제2항에따른훈련평가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60
128,884,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800
644,424,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300
241,659,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500
402,765,000
사. 핵방사능테러대책지원
　
　
1) 테러대응장비및추적시스템운영
-
-
아. 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관리업무
　
　
1) 물리적방호에관한교육(사이버보안포함)
1,029
828,890,000
10,763
8,669,913,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제4조제1항에따른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의평가
　
　
1)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물리적방호)
45
36,248,000
2)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사이버보안)
23
18,527,000
나. 법제9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
　
　
1) 최초심사및변경심사(물리적방호)
82
66,053,000
2) 최초심사및변경심사(사이버보안)
210
169,161,000
다. 법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36
28,999,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19,332,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255
205,410,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90
72,497,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검사포함)
-
-
라. 법제13조제2항에따른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심사및승인(물리적방호)
160
128,884,000
마. 법제13조의2에따른국제운송방호검사
　
1) 국제운송방호계획검사(물리적방호)
35
28,193,000
바. 법제9조의3제2항에따른훈련평가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19,332,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8
14,499,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6
20,943,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72
57,998,000
사. 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관리업무
　
　
1) 물리적방호에관한교육(사이버보안포함)
35
28,193,000
합계
1,135
914,269,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제4조제1항에따른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의평가
　
　
1)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물리적방호)
90
72,497,000
2) 위협평가및설계기준위협재설정(사이버보안)
45
36,248,000
나. 법제9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
　
　
1) 최초심사및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51,553,000
2) 최초심사및변경심사(사이버보안)
350
281,935,000
다. 법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52
41,887,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검사포함)
-
-
라. 법제9조의3제2항에따른훈련평가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56
45,109,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44
35,443,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48
38,665,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144
115,996,000
마. 법제9조의2제1항에따른교육에관한관리업무
　
　
1) 물리적방호에관한교육(사이버보안포함)
47
37,859,000
합계
940
757,192,000
Ⅲ. 한국원자력의학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20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심사
-
-
2) 변경승인심사
750
597,504,000
3) 기타심사관련사항
150
119,500,000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
(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및시나리오검토
400
318,669,000
2) 훈련점검
450
358,502,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중점사항)
-
-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대한검사
200
159,334,000
2) 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에대한검사
320
254,935,000
3) 방사능방재교육및훈련에대한검사
100
79,667,000
합계
2,370
1,888,111,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제20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심사
-
-
2) 변경승인심사
-
-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
(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및시나리오검토
7
5,576,000
2) 훈련점검
8
6,373,000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대한검사
8
6,373,000
2) 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에대한검사
10
7,966,000
3) 방사능방재교육및훈련에대한검사
4
3,186,000
합계
37
29,474,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제20조제1항에따른승인에관련된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심사
-
-
2) 변경승인심사
-
-
나. 법제37조제4항에따른방사능방재훈련평가지원(방사선
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및시나리오검토
9
7,170,000
2) 훈련점검
16
12,746,000
다. 법제38조제1항에따른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대한검사
12
9,560,000
2) 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에대한검사
12
9,560,000
3) 방사능방재교육및훈련에대한검사
10
7,966,000
합계
59
47,002,000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5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24,00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36,100
한국원자력의학원
332,400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2항 관련)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정기검사
　
1) 연구용원자로
-
-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매1년주기)
120
50,880,000
3)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
100
42,400,000
4)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30
12,720,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확인·점검
80
33,920,000
나. 환경조사및환경영향평가보고/방사선분기보고자료검토
150
63,600,000
다. 인·허가변경사항심사
1) 연구용원자로
300
127,200,000
2)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하나로용)
60
25,440,000
3)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다목적소형연구로용)
30
12,720,000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100
42,400,000
5)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30
12,720,000
6) 연구로(TRIGA-Mark) 해체계획서
-
-
라. 핵연료물질가공사업신규허가심사
1)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다목적소형연구로용)
-
-
마. 안전검사(시설검사, 특별점검포함)
　
1)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다목적소형연구로용)
300
127,200,000
바. 품질보증검사
　
1) 연구용원자로
90
38,160,000
2)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시설검사포함)
-
-
3)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30
12,720,000
4)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
-
사.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심사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80
33,920,000
2)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40
16,960,000
3) 연구용원자로연료가공시설
-
-
4) 해체시설(연구로1,2호기등)
30
12,720,000
5) 기타(핵연료재료연구동)
-
-
6) 연구용원자로
40
16,960,000
아. 연구용원자로인·허가심사(기장연구로)
　
1) 건설허가후속조치
1,375
583,000,000
2) 운영허가심사
1,375
583,000,000
자. 특정기술주제보고서심사
-
-
차. 제111조제1항제14호에따른주기적안전성평가에관련된
안전성심사에관한사항
150
63,600,000
카. 폐기물종합관리시설건설운영허가심사
270
114,480,000
타. 폐기물감용실험동건설운영허가심사
270
114,480,000
파. 문무대왕과학연구소방사성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운영허가심사
270
114,480,000
하. ARA연구로건설허가심사
4,270
1,810,480,000
합계
9,590
4,066,160,000
2. 경희대학교교육용원자로(AGN-201)
　
　
가. 정기검사
-
-
나. 인‧허가변경사항심사
-
-
다.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심사
-
-
라. 제111조제1항제14호에따른주기적안전성평가에관련된
안전성심사에관한사항
75
31,800,000
　
합계
75
31,800,000
　
3-1. 한국원자력연구원외
　
　
가. SMART100 표준설계인가
470
199,280,000
합계
470
199,280,000
3-2. 두산에너빌리티
　
　
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심사
209
88,616,000
합계
209
88,616,000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사용, 생산, 이동사용, 판매(건당)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정기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사용
　
(가)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제외)
　
o 111 TBq 이상~ 3.7 PBq 미만
2.4
1,017,600
o 3.7 PBq 이상
4.5
1,908,000
(나)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
2.4
1,017,600
(다) 밀봉선원111 TBq 미만또는개봉선원
2.4
1,017,600
(2) 방사선발생장치사용(단, (가),(나)는전자선, 감마선에
한함)
　
(가)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이상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4
1,017,6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4.5
1,908,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7
2,968,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12
5,088,000
o 1 GeV 이상~ 5 GeV 미만
30
12,720,000
o 5 GeV 이상
50
21,200,000
(나)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미만
2.4
1,017,60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20
8,480,000
(라) 양성자가속장치
o 의료용양성자가속장치
10
4,240,000
o 의료용이외의양성자가속장치
15
6,360,000
(마) 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
o 1대
5
2,120,000
o 2대이상(1대초과대당)
3
1,272,000
(바) 중입자가속장치
　
o 의료용중입자가속장치
30
12,720,000
o 의료용이외의중입자가속장치
80
33,92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생산정기검사
　
(가) 방사성동위원소생산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10
4,240,000
o 연간생산량37 TBq 미만
6
2,544,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나) 방사선발생장치생산
　
o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4
1,696,000
o 0.5 MeV 이상~ 1 MeV 미만
6
2,544,000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8
3,392,0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10
4,240,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
5,088,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16
6,784,000
o 1 GeV 이상
20
8,480,000
(4) 방사성동위원소등판매
(가) 방사성동위원소판매
　
o 사용·배출시설의경우
6
2,544,000
o 상기이외의경우
2.4
1,017,600
(나) 방사선발생장치판매
　
o 사용시설의경우
4
1,696,000
o 상기이외의경우
2.4
1,017,600
(5) 방사성동위원소운반(정기운반대상운반검사)
2.4
1,017,600
(6) 방사성동위원소등이동사용
2.4
1,017,600
(7) 방사선투과검사목적의작업장(개당)
2
848,000
(8) 상기(1)~(7) 이외의서면심사
0.6
254,400
나) 신규허가에따른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사용
　
(가)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제외/허가량기준)
　
o 111 TBq 이상~ 3.7 PBq 미만
2.4
1,017,600
o 3.7 PBq 이상~ 18.5 PBq 미만
10
4,240,000
o 18.5 PBq 이상~ 37 PBq 미만
20
8,480,000
o 37 PBq 이상~ 74 PBq 미만
30
12,720,000
o 74 PBq 이상
50
21,200,000
(나)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
2.4
1,017,600
(다) 밀봉선원111 TBq 미만또는개봉선원
2.4
1,017,600
(라)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
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시설
50
21,200,000
(2) 방사선발생장치사용(단, (가),(나)는전자선및
감마선에한함)
(가)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이상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4
1,017,6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10
4,240,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20
8,480,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50
21,200,000
o 1 GeV 이상~ 5 GeV 미만
100
42,400,000
o 5 GeV 이상
150
63,600,000
(나)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미만
2.4
1,017,60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25
222,600,000
(라) 양성자가속장치
　
o 의료용양성자가속장치
10
4,240,000
o 의료용이외의양성자가속장치
15
6,360,000
(마) 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
　
　
o 1대
5
2,120,000
o 2대이상(1대초과대당)
3
1,272,000
(바) 중입자가속장치
　
　
o 의료용중입자가속장치
150
63,600,000
o 의료용이외의중입자가속장치
300
127,20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생산허가검사
　
(가) 방사성동위원소생산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50
21,200,000
o 연간생산량37 TBq 미만
20
8,48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나) 방사선발생장치생산
　
o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6
2,544,000
o 0.5 MeV 이상~ 1 MeV 미만
10
4,240,000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0
8,480,0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30
12,720,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40
16,960,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50
21,200,000
o 1 GeV 이상
100
42,400,000
(4) 방사성동위원소등판매허가검사
(가) 방사성동위원소판매
①사용·배출시설의경우
　
o 연간허가량37 TBq 이상
20
8,480,000
o 연간허가량37 TBq 미만
10
4,240,000
②상기이외의경우
2.4
1,017,600
(나) 방사선발생장치판매
6
2,544,000
(5) 상기(1)~(4) 이외의서면심사
0.6
254,400
다) 변경허가에따른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사용변경검사
　
(가)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제외/허가량기준)
　
①기존시설의변경시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미만
2.4
1,017,600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이상~ 18.5 PBq
미만
6
2,544,000
o 변경후허가량이18.5 PBq 이상~ 37 PBq
미만
10
4,240,000
o 변경후허가량이37 PBq 이상~ 74 PBq 미만
15
6,360,000
o 변경후허가량이74 PBq 이상
25
10,600,000
②시설의이전설치또는추가설치
o 111 TBq 이상~ 3.7 PBq 미만
2.4
1,017,600
o 3.7 PBq 이상~ 18.5 PBq 미만
10
4,240,000
o 18.5 PBq 이상~ 37 PBq 미만
20
8,480,000
o 37 PBq 이상~ 74 PBq 미만
30
12,720,000
o 74 PBq 이상
50
21,200,000
(나) 밀봉선원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사용하는
것)
2.4
1,017,600
(다) 밀봉선원111 TBq 미만또는개봉선원
2.4
1,017,600
(2) 방사선발생장치사용변경검사
　
(가)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이상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2.4
1,017,6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4.5
1,908,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7
2,968,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12
5,088,000
o 1 GeV 이상~ 5 GeV 미만
20
8,480,000
o 5 GeV 이상
30
12,720,000
(나)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1 MeV 미만
2.4
1,017,60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0
21,200,000
(라) 레이저플라스마가속장치
o 수량증가(1대당)
4
1,696,000
o 성능증가(1대당)
2
848,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생산변경검사
　
(가) 방사성동위원소생산
　
o 연간생산량37 TBq 이상
8
3,392,000
o 연간생산량37 TBq 미만
4
1,696,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나) 방사선발생장치생산
o 방사선의최대에너지가0.5 MeV 미만
4
1,696,000
o 0.5 MeV 이상~ 1 MeV 미만
6
2,544,000
o 1 MeV 이상~ 50 MeV 미만
8
3,392,000
o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10
4,240,000
o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12
5,088,000
o 500 MeV 이상~ 1 GeV 미만
16
6,784,000
o 1 GeV 이상
20
8,480,000
(4) 방사성동위원소등판매변경검사
(가) 방사성동위원소판매
o 사용·배출시설의경우
4
1,696,000
o 상기이외의경우
2.4
1,017,600
(나) 방사선발생장치판매
4
1,696,000
(5) 상기(1)~(4) 이외의서면심사
0.6
254,400
라) 방사성동위원소생산검사
　
(1) 밀봉선원의생산검사
4
1,696,000
(2) 개봉선원의생산검사
4
1,696,000
2) 대형방사선발생장치사용에대한사전검토
　
가) 전자선의최대에너지가50 MeV 이상
　
(1) 50 MeV 이상~ 200 MeV 미만
12
5,088,000
(2) 200 MeV 이상~ 500 MeV 미만
24
10,176,000
(3) 500 MeV 이상~ 1 GeV 미만
50
21,200,000
(4) 1 GeV 이상~ 5 GeV 미만
100
42,400,000
(5) 5 GeV 이상
160
67,840,000
나) 양성자가속장치
(1) 의료용양성자가속장치
28
11,872,000
(2) 의료용이외의양성자가속장치
80
33,920,000
다) 중입자가속장치
(1) 의료용중입자가속장치
140
59,360,000
(2) 의료용이외의중입자가속장치
300
127,200,000
3) 신규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허가
(1) 밀봉선원111 TBq 미만또는개봉선원
(가) 개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1.85 GBq 이상
6.5
2,756,000
o 연간사용량이1.85 GBq 미만
4
1,696,000
(나) 밀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1.85 TBq 이상
6.5
2,756,000
o 연간사용량이1.85 TBq 미만
4
1,696,000
(2)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것제외/허가량기준)
(가) 111 TBq 이상~ 3.7 PBq 미만
20
8,480,000
(나) 3.7 PBq 이상~ 18.5 PBq 미만
40
16,960,000
(다) 18.5 PBq 이상~ 37 PBq 미만
150
63,600,000
(라) 37 PBq 이상~ 74 PBq 미만
250
106,000,000
(마) 74 PBq 이상
380
161,120,000
(3)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것)
3.5
1,484,000
(4)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시설
300
127,200,000
나) 방사성동위원소등판매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
(가)
사업소에서방사성동위원소를사용/분배하지않는
경우
4.5
1,908,000
(나) 사업소에서방사성동위원소를사용/분배하는
경우
　
o 연간허가량37 TBq 이상
20
8,480,000
o 연간허가량37 TBq 미만
10
4,240,000
(2)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가)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5
1,908,000
(나) 사업소에서방사선발생장치를사용하는경우
6.5
2,75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