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문화재청공고제2015-19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규칙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공
  개제한 고시 시 알리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전문인력 장학금 지급 대상자 학력제한 폐지(안 제4조)
    ㅇ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한 문구를 삭제
      하고자 함
  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부터 제26조, 제28조, 제32
     조, 제51조, 별표6)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규정(안 제30조)
    ㅇ 국민의 문화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공개 제한 고시 시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알리도록 함
  라. 문화재 감정자격 삭제(안 제44조)
    ㅇ 법규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령에 현행 시행규칙 제44조를 상향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
      제하고자 함
  마. 도난물품 등의 공고 인용조항 수정(안 제62조)
    ㅇ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453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바. 무형문화재 등 관련 별지서식 정비(안 제5호, 제12호〜제16호, 제33호, 제38호〜제48호, 제50호,
     제61호, 제64호, 제65호)
    ㅇ 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산림청공고제2015-79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 고시의 미비사항 보완에 대하
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의한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고시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및 전통사찰은 법률상 도로는 없으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 오지에 위치한 경
     우가 있어 문화재 등에 대한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2,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4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국내시험기
관 지정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ㅇFCC Part 15(Radio Frequenc
  ㈜엔트리연구원 국 립 y Devices)                                미국    2015.4.28.
   (KR0157)    전파연구원 ㅇFCC Part 18(Industrial, Scient 연방통신위원회 ~ 2017.4.27.
                       ific and Medical Equipment)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105호
 「약사법」제53조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검정동물용의
약품검정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13-39호, ‘13. 3. 22)”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구제역 바이러스 균주의 추가로 인하여 신형 구제역 백신의 품질관리를 위한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고역가 구제역 오일불활화백신 검정기준 개정
    - 검정기준 대상에 O Manisa, A Malaysia97, Asia1 Shamir 균주외 O 3039 균주 포함백신 추가
    - 구제역 백신의 안전시험에서 목적동물 안전시험을 수행시 실험동물(마우스, 기니픽) 안전시험
       을 생략 가능하도록 함
    - 혈청역가시험에 목적동물은 돼지이외에 소를 추가하였고 실험동물 혈청역가시험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평가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 -467-4369, 전송 : 031-467-17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
  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평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55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5-1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
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5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해안농장    장종관 충청남도한천길
                  당진시 면천면
                     35
                             가축사육업(한우)
                          제4630000-033-2009-0072호
                                                  HACCP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의견제출안내
 ◦ 의견제출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29 1층
 ◦ 의견제출기한 : 2015년 6월 4일 까지
 ◦ 담당부서 :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화번호 : 032) 722-8226
  - 전자우편 주소 : vet98jetli@korea.kr
  - F A X : 032) 891-1360
  - 담 당 자 : 이재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지역본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지역본부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32-722-822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6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455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엔트리연구원
(KR0157)
국
립
전파연구원
ㅇFCC Part 15(Radio Frequenc
y Devices)
ㅇFCC Part 18(Industrial, Scient
ific and Medical Equipment)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2015.4.28.
~ 2017.4.2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국내시험기관지정승인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국내시험기
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105호
「약사법」제53조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검정동물용의
약품검정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제2013-39호, ‘13. 3. 22)”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구제역바이러스균주의추가로인하여신형구제역백신의품질관리를위한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개정
2. 주요내용
가. 고역가구제역오일불활화백신검정기준개정
- 검정기준대상에O Manisa, A Malaysia97, Asia1 Shamir 균주외O 3039 균주포함백신추가
- 구제역백신의안전시험에서목적동물안전시험을수행시실험동물(마우스, 기니픽) 안전시험
을생략가능하도록함
- 혈청역가시험에목적동물은돼지이외에소를추가하였고실험동물혈청역가시험은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5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동물약품평가과장, 경기도안양시만안구중앙로335, 전화
: 031 -467-4369, 전송: 031-467-179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
검역본부홈페이지(http://www.qia.go.kr)를참고하거나동물약품평가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구미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5-1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산37외 24개소
3. 지정면적 : 82,723㎡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구미국유림관리소
      - 연락처: 054)712-4140, 712-4142
      - 주 소: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오태동 740)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5년 5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구미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
   (☎054-712-41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관리소명 :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 고
             읍·면·동 리                     (㎡)         (㎡)
계                          25개소       60,314,756    82,723
 1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산37임 임      250,204               국
                                                      646 (산림청)
 2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곡리       산25-1임 임     694,462               국
                                                     2,807 (산림청)
 3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대율리       산121-1임 임    123,083               국
                                                     2,539 (산림청)
                          457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부국무약(주)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대표자:강석규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품목 “갈리버겔캡100캅셀” 허가 취소(2015. 5. 19.)를 명함.
3. 처분사유
  ○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3차)
   ㆍ해당품목 : 갈리버겔캡100캅셀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5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조제1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128호
서산오토밸리(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공고 제2013-686호(2013.7.11.)로 준공된 서산오토밸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략과(041-660-31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5월 6일
                  충청남도지사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기정)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이삼웅,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한승구
   ◦ 변경) (주)서산이에스티 대표이사 허성용, 맹태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기정)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산업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
     용과 중부권 생산기지로 육성하고자 함.
                                    459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0호
                  학교(“가칭”대구테크노4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23번지내 학교(“가칭”대구테크노4초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지원단(☎053-231-08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5년 5월 6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
    ◦ 명 칭 :“가칭”대구테크노4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2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 시행대지면적 : 12,340.50㎡
    ◦ 건 축 면 적 : 5,446.58㎡
    ◦ 건 축 연면적 : 17,937.72㎡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7. 12. 31.
  바. 사업목적
    ◦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
      교 신축공사로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로 신설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번  토지소재지                                    소유자
 호 군 면,리 지번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 명(명칭)         비고
                                    경기,성남,분당구
 1 달성 유가,봉 623 12,340.50 12,340.50 돌마로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계       12,340.50 12,340.50
 아.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결정 조서
 구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결정일             비고
 분   번호              종류
                                                    최초결정일)
 기         “가칭”대구 초등학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고시
 정    1    테크노4초등
             학교    교       유가면 봉리    12,340.50 제2006-268호(2006.12.29)
                                                    변경결정일)
                             623                  대구광역시고시
                                               제2007-220호(2007.12.24)
자.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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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15-169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자진반납)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태영환경이앤씨(주)
2. 대표자 : 한 양 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525-4(☎033-733-2000)
4. 업종(등록번호): 수질 측정대행업(제26호)
5. 등록일자 : 2014. 6.30.
◉(서울)금천구공고제2015-36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다층순환식      3단  각형
   금천     이철중     경창  KCEPS-3FST   상부승압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길이 5.05m, 2015.4.22
 제3-71호          이피에스     -20    [수용차량높이: 중량1,850kg,
                                          1.55m, 폭 1.85m]
◉(서울)마포구공고제2015-42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소)
           (주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동양기전(주)
           (마포구    TP–V4–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8대형      2015.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180T–58L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제6-12호                                             5.05m, 04.30 인증
         (동교동,2층))              높이 1.55m, 폭 1.85m]
                                 466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 변경) 서산오토밸리 내 폐기물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차량동선을 개선
      (서산오토밸리 내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진․출입구 위치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 위치
   ◦ 기정)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산업단지)
   ◦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1734번지, 1812번지 (폐기물처리장, 녹지)
  - 면적
   ◦ 기정) 3,989,546.9㎡ (산업단지)
   ◦ 변경) 71,944.5㎡ (폐기물처리장, 녹지)
5. 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 시행기간
   ◦ 기정) 1997년 ~ 2013년 12월
   ◦ 변경) 2015년 3월 ~ 2015년 12월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없음)
     ◦ 녹지계획(변경)
    도면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번호
  합계    -    -                 -                        525,236.8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화천리 1466번지                      8,647.8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화천리 1465번지                     20,004.1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화천리 1463번지                      1,352.0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화천리 1458, 1462번지                  8,215.3
기정 5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795, 1833, 1834, 1835번지       132,534.5
                      지곡면 화천리 1458번지
기정 6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01번지                     26,610.5
기정 7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05번지                     26,472.4
기정 8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06번지                     61,334.1
기정 9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10번지                     98,536.1
기정 10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27, 1845번지                 81,249.8
기정 11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29, 1830, 1831, 1846, 1847번지    23,339.9
기정 13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성연면
                       1839번지,
                           오사리지곡면       화천리 1468번지,
                                   1614번지                13,138.0
기정 14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화천리 1467번지                      5,480.8
변경 15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12번지                     12,230.1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04번지                      1,343.3
기정 17 녹 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44번지                      4,356.7
기정 18 녹 지 경관녹지      지곡면 무장리 1799, 1800번지                   391.4
  ※ 변경사유 : 폐기물처리장 진․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녹지 위치변경
                         460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4) 광장(변경없음)
  5) 공공공지(변경없음)
  6)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7)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8) 유수지(변경없음)
  9) 폐기물처리계획(변경)
   ◦ 폐기물 발생량(변경없음)
   ◦ 폐기물 처리시설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용량(㎥) 비고
                        세분
 기정      1       지곡     폐기물         지곡면 무장리              59,714.4       1,324,000
               폐기물처리장   처리장          1734번지
     ※ 변경사유 : 폐기물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차량동선을 개선하기 위하
              여 진․출입구 위치 변경
    10) 열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1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12)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공원․녹지계획(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세분
    합계     -       -                          -                            525,236.8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화천리 1466번지                         8,647.8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화천리 1465번지                        20,004.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화천리 1463번지                         1,352.0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화천리 1458, 1462번지                     8,215.3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795, 1833, 1834, 1835번지           132,534.5
                                     지곡면 화천리 1458번지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01번지                        26,610.5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05번지                        26,472.4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06번지                        61,334.1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10번지                        98,536.1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27, 1845번지                    81,249.8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29, 1830, 1831, 1846, 1847번지       23,339.9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39번지, 지곡면 화천리 1468번지,              13,138.0
                                     성연면 오사리 1614번지
                                  461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세분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화천리 1467번지                        5,480.8
변경    15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12번지                       12,230.1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04번지                        1,343.3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지곡면 무장리 1844번지                        4,356.7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지곡면 무장리 1799, 1800번지                    391.4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녹지        위치변경        ․폐기물처리장 진․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녹지 위치 변경
  라) 공공공지(변경없음)
  마)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1) 폐기물처리시설(변경)
  ◦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용량(㎥)         비고
 기정       1         지곡   폐기물       지곡면 무장리            59,714.4         1,324,000
                  폐기물처리장 처리장        1734번지
  ◦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지곡         진․출입구 위치변경     ․폐기물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차량동선을
        폐기물처리장                       개선하기 위하여 진․출입구 위치 변경
     (2)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사) 방재시설(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다른 지형도면고
   시 : (도면생략)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7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2)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과 동일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에 따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없음)
                               462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2.. 대 표 자 : 박성덕(1961.5.13)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번지,(가산동 691-3) 더루벤스밸리 505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9호
6. 등록일자 : 2015. 4. 24
7. 전화번호 : 02-3667-0404.

◉서울특별시공고제2015-88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로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 대 표 자 : 현재호(1962.2.4)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8,(논현동 128-6) 도현빌딩 3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00호
6. 등록일자 : 2015. 4. 24
7. 전화번호 : 02-6917-5511.
◉강원도공고제2015-168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주)횡성환경이엔지
2. 대표자 : 박 상 준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588 (☎033-742-6431)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95호)
6. 신규등록일자 : 2015.01.28.
                                465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봉화군고시제2015-53호
           청량산도립공원 공원사업(선학정~입석구간 인도설치공사) 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량산도립공원구역 내 공원사업(등산로개설)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선학정~입석구간 인도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나. 성 명 : 봉화군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사업규모            비 고
          선학정~입석구간          봉화군 명호면 선학정~입석 구간 차도 옆 이도용 데크 설치
 등산로       인도설치공사           북곡리 산221,         : A=694㎡,
                              225번지         L=413m,B=1.5m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120일 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 : 게재생략
   나. 기본구조 : 목조 및 피뢰침
6.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조서
일련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읍면 리동 지번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8,420   693
 1 명호 북곡 산221 구거   11,550   693 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수산부) -      -
 2       산225 구거    6,870       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수산부) -       -
7. 기타 공원사업시행계획 관련도서 등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
   자에게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합니다.
8. 의견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54-679-66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88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로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에너지기술서비스 주식회사
                             464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4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4호, 2015. 05. 07.)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3월 8일”을 “2018년 3월 8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5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5호, 2015.05.
0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3월 8일”을 “2018년 3월 8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고시제2015-3호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일원에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 83-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3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465
2.. 대
표
자: 박성덕(1961.5.13)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번지,(가산동691-3)
더루벤스밸리505호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99호
6. 등록일자: 2015. 4. 24
7. 전화번호: 02-3667-0404.
◉서울특별시공고제2015-884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
회사로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주식회사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 대
표
자: 현재호(1962.2.4)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168,(논현동128-6) 도현빌딩3층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00호
6. 등록일자: 2015. 4. 24
7. 전화번호: 02-6917-5511.
◉강원도공고제2015-168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6일
강원도지사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주)횡성환경이엔지
2. 대표자: 박상준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횡성군횡성읍한우로588 (☎033-742-6431)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95호)
6. 신규등록일자: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