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ㅇ 경후변



    구분                          현상 경 기                                    변           허용      준

                     평지붕                        경사지붕(10 3 이상)                                                                 :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 이 8m 이하      높            ㅇ 최고 이 11m 이하                                               높

   3구역 ㅇ 최고 이 11m 이하     높            ㅇ 최고 이 14m 이하                                               높

   4구역 ㅇ 최고 이 14m 이하     높            ㅇ 최고 이 17m 이하                                               높

   5구역 ㅇ 최고 이 17m 이하     높            ㅇ 최고 이 20m 이하                                               높

        ㅇ 국토의 계 및 이 에 관한 법 , 건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6구역     고시일을 기 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 또는 지방자치 체 조
                                    획            용              률         축



           등 포함)이 경될 경우 문화 청과 협의하여 현상 경 기 을 조정토록 함)
                -                       준                                                                         획                           단       례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 물 개․ 가능
                                        변                       재                                     변    허용         준           재



        ㅇ 문화 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지붕색상 회색,밤색 등), 원색계
                                                          축           재축



           의 색상은 사 제한. 은 빛이 사되지 않는 료 권장
                            재                                                                       예:                    -



        ㅇ 위 물 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 기 처리시설, 도 장, 고물상, 기물처리시설
                열                           용        재질                   반                         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험       저                                             레                               축                       폐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이 3m이상의 법면, 석 ,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선의 이산정 기 은 건 법에 따름)
                                                                                          높                                       축



        ㅇ 건 물 최고 이는 옥탑, 계 탑, 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 이와 유사한 을 포
                                                                                              반           높                   준           축



          함
                        축               높                   단       승                                                 타                           것



        ㅇ 도로, 교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도시계 조 경시 문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량

                             획      례 변                   재




    ㅇ 문화 별 현상 경 기 도면
            재                   변       허용       준


     - 문화 청 이지( . h . o. r) 정보광장 법령정보 령․ 규․고시
                재           홈페              www c a g      k    :                     -           -훈              예


     - 문화 G 인 라 시 템(http . h . o. r) 문화 고시 기 참조
                재       IS      트       넷    스           ://gis c   a g   k           :       재           -허용         준


3. 기 시행일 관보 고시일
    준               :


4. 연 락 처
  가. 문화 청 보존정 과
            재                   책


    ㅇ 주 소 (우)302 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


    ㅇ 연락처 전화 (042)481 4840, 전자메일 ru rh@ ore . r
                    :                        -                      ska       d           k   a k


  나. 지방자치 체         단


    ㅇ 제주 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전화 064 728 8942,
            특                                                                     :               -       -


                                       전송 061 728 8669                                                -       -




◉산림청고시제2013-12호
                      보전산지 경지정                                            변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 (임업 )산지를 임업 (공익 )산지로
                」                                                                             용           용                           용       용


변경지정하고 토지이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               용                    」


니다.
    2013년 2월 22일
               산 청 장                림


                   보전산지 경지정 및 지형도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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