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1조및제4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및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59조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공고일로부터14일이지난때에효력발생
○제출처(문의처)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곽기동(엠엘(주))
응축기증대형하이브리드식품건조
및저온저장시스템기술사업화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환수금
18,598,204원
㈜티업
차의동결및분말화를통한저온침출력이
향상된캡형태의제품사업화기획
환수금미납
참여제한2년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박윤지
전화번호
044-201-2418
팩스번호
044-868-0219
전자우편
pyj16@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검토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2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
관을 선택합니다.
(4쪽 중 3쪽)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해당 
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 환수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
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4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0호
　「해운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아래와같이보조항로(한시적준
공영제확대)를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보조항로 지정
지정항로
인천-백령
인천-이작
삼목-장봉
중간기항지
소청도, 대청도
자월, 승봉
신도
지정사유
도서주민의해상교통수단확보
지정일
2022.8.26.
사업기간
2021.12.1.〜2022.11.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통일부교류협력실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1개과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04551)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사회조직과
◦전자우편: landau81@korea.kr
◦전화번호: 044) 205–2368 (팩스: 044) 204–892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고시대상)
가. 표지명: 속초항신수로방사제등대
나. 고시목적: 현황변경(광달거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
전
속초항
신수로
방사제등대
38-12-08.5 N
128-35-45.2 E
Fl(2)R
6s
8.8
9
홍·원형
강관조·6
2022.
8.26.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
후
8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6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
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2-23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
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주)화성소방설비(606-83-30606)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가길 29-0, 503호
          (구포동, 다우팰리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3호 가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서한결 주무관
          (전화 : 051-330-6515, 팩스 : 0505-730-1796)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3층 경영관리과
 다. 전자우편 : beau531@korea.kr
 라. 제출기한 : 2022년 9월 15일(목) 18:00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붙임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달청
수신자 : (주)화성소방설비(606-83-30606), 대표이사 최성현 (601006-1******) 귀하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회사명 : (주)화성소방설비 (606-83-30606)
            성명(명칭)
   당사자               대표자 : 최성현(601006-1******)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가길 29-0, 503호(구포동,다우팰리스)

처분의 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기관명   부산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서한결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주소                               전화번호 070-4056-6515
             제출처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beau531@korea.kr     팩스번호 0505-730-1796

                제출기한                   2022년 9월 15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7호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
07호, 20
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자 범위 구체화) 법에서 직접 규정한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용정보회사 
등 외에 의료·통신 분야 민간 이용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추가
나.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본인정보 제공요구 관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
회 구성‧운영 관련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7호(디지털정
부기획과)
  - 전자우편 : kbh79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 205 -271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7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고용기획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
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6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의 14 4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엘아****스트, 정*옥, 조*훈, 주식회사더*피, 최*형, 김*규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 oasis79@korea.kr
행정처분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
호/법인등
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엘아****스트
110111-7
625***
서울시
도봉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10-****-1713
주식
2
정*옥
581209-*
******
서울시
용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500,000
010-****-3000
인테리어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
호/법인등
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3
조*훈
830830-*
******
서울시
관악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500,000
010-****-2478
주식
4
주식회사 더*피
120111-0
932***
인천시
계양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500,000
15**-**33
대리운전
5
최*형
901025-*
******
서울시
금천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0,000,000
010-****-1025
광고대행
6
김*규
930806-*
******
서울시
중랑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010-****-3410
주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02호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개 중앙행정기
관(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
처기업부ㆍ금융위원회)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yanggipark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404-12
자성 재료 ― 제12부: 적층 사이의 절연 코팅의 
온도 특성 평가 지침
확인
KSCIEC60404-11
자성 재료 ― 제11부: 자기 강판과 강대의 표면 
절연 저항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
확인
KSCIEC60404-13
자성 재료 ― 제13부: 전기 강판과 강대의 밀도, 
전기 비저항 및 적층률의 측정 방법
확인
KSC1004
금속 저항 재료의 열 기전력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404-9
자성 재료 ― 제9부: 자기 강판과 기하학적 특성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404-8-8
자성 재료 ― 제8-8부: 개별 재료 ― 중간 주파
수용 얇은 자기 강대
확인
KSCIEC60404-8-3
자성 재료 ― 제8-3부: 개별재료의 규격 ― 반공
정 상태에서 냉간 압연된 합금 및 비합금 전기 강
판과 강대
확인
KSCIEC60404-8-5
자성 재료 ― 제8-5부: 개별 재료 ― 기계적 특
성과 자기 투자율에 따른 강판과 강대
확인
KSCIEC60404-8-9
자성 재료 ― 제8-9부: 개별 재료 ― 소결 연자
성 재료의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1807
경자성 재료의 고운 자기 특성 ― 측정 방법
확인
KSC2139
자성 재료의 큐리 온도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404-7
자성 재료 ― 제7부: 개방 자기 회로에서 자성 재
료의 보자력 측정 방법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1
설민서
2017.**.**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8.16
2
레정소연
201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8.18
3
김성현
2019.**.**
남성
타이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8.1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6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26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3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90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607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습기확산계수에 대한 정
의 및 식 보완 및 식번호 추가
ㅇ KSF2610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이산화탄소 투과 저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
개정
KSF2610
건축재료의 이산화탄소 투과성 측정방법
개정
KSF4901
아스팔트 펠트
개정
KSF4902
아스팔트 루핑
개정
KSF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개정
KSF4931
콘크리트 교면용 시트 방수재
개정
KSF4932
콘크리트 교면용 도막 방수재
개정
KSF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계수 정의 및 식 보완 및 식번호 추가
ㅇ KSF4901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및 식번호 추가, 영문 표
준명 수정 등
ㅇ KSF4902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용어 통일 및 식번호 추
가, 영문 표준명 수정 등
ㅇ KSF4930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등
ㅇ KSF4931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허용차 표기수정 등
ㅇ KSF4932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등
ㅇ KSF9003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및 식번호 추가, 함수율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3804
저압 핀 애자
확인
KSC3800
애자 및 부싱 용어
확인
KSC3806
저압 인류 애자
확인
KSC3808
구형 애자
확인
KSC3814
네온 애자
확인
KSC3824
전차 선로용 자기제 애자
확인
KSC3812
저압 애자 클리트
확인
KSCIEC61952
가공선로용 애자 ― 공칭전압 1 000 V를 초과하는 
교류시스템용 복합 라인포스트 애자 ― 정의, 
시험방법 및 허용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31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09월 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39. 제천시 제3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신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제천제3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제천제3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650㎥/일)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폐수배출시설
(충청북도 제천시)
BOD
360
TOC
195
SS
270
T-N
60
T-P
6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67호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
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롯데케미칼(주)는 2021년 6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
에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8월 24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1-12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2년 6월 9일, 해당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 6월 21일 제출된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3년
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9월 5일 기획재정부령 제932호 「사우디아라비아
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 임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93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1318
방습 포장 방법
확인
KST1332
포장 설계를 위한 제품의 충격강도 시험방법
확인
KST1314
방습 포장 용기의 투습도 시험 방법
확인
KST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확인
KST1335
상자류의 내치수 측정방법 [상자 게이지법]
확인
KSTISO1496-3
국제화물컨테이너 ― 사양 및 시험 ― 제3부: 액
체, 가스 및 가압 드라이 벌크 탱크컨테이너
확인
KST1001
포장 용어
확인
KST1110
포장기계 안전 ― 제4부: 파렛타이저와 디파렛타
이저
확인
KST1109
포장기계 안전 ― 제3부: 성형충전 봉함기
확인
KST1108
포장기계 안전 ― 제2부: 예비 성형된 경질 용기 
포장기계
확인
KST1090
포장용 받침
확인
KSA1712
배송용 소형 보냉고 시험 방법
확인
KST1336
다공성 포장재료의 미생물 등급표시 방법 [옥외시
험방법]
확인
KST1020
골판지 상자 압축 하중의 최적화를 위한 공기구멍 
설계기준
확인
KSTISO15119
포장 ― 포대 ― 충전 포대의 마찰 계수 측정 방
법
확인
KSTISO1496-2
국제화물컨테이너 ― 사양 및 시험 ― 제2부: 방
열컨테이너
확인
KSTISO10368
국제방열컨테이너 ― 원격 상태감시
확인
KST2003
연속처리 장비 및 시스템 ― 벌크재료용 고정식 
벨트 컨베이어의 안전 및 EMC 요구사항
확인
KS_T_NEW_2017_0097
순환물류 포장-취급 및 운용체계 가이드라인
확인
KSTISO9897
국제화물컨테이너 ― 컨테이너장비 데이터교환 ― 
일반통신기호
확인
KSTISO3874
국제화물컨테이너의 취급 및 체결
확인
KSTISO7965-1
포장 ― 포대 낙하 시험 ― 제1부: 지대
확인
KSTISO830
국제화물컨테이너-용어
확인
KST1107
포장기계 안전 ― 제1부: 포장기계 및 관련 장비
의 용어와 분류
확인
KST1003
크라프트 지대 용어
확인
KST1007
방수 포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T0007
물류기기류의 안전 표지
확인
KSAISO17364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 - 회수용 운송 
용기
확인
KSAISO17363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 - 화물 컨테이너
확인
KST1078
강제 드럼용 플러그와 플랜지
확인
KSTISO1496-4
국제화물컨테이너 ― 사양 및 시험 ― 제4부: 비 
가압식 드라이 벌크 컨테이너
◉법무부고시 제2022-407호
 관보 제14678호(2000.12.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47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78호(2000.12. 13.),
국적상실일: 2000.01.05.    국적상실일: 1979.01.19.   39쪽, 표 4째 줄, 한국명 박혜
                                           영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도스경영컨설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8.30.
㈜오르비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8.30.
㈜타임밸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8.30.
㈜샘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8.30.
㈜제이앤에스아이엔브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8.30.
㈜수지컨설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8.30.
이에스지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8.30.
세이브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8.30.
피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8.30.
나. 6-1-2 투자일임업
스프랏코리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8.30.
㈜문채이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8.30.
◉문화재청고시제2022-10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이장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지정명칭
구분
성명
기ㆍ예능
주소
선소리
산타령
전승교육사
인정
이장학
(李章學)
경·서도산타령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87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2-21호(2022.2.14.)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인서울27골프클럽 대표이사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198(오곡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 훼손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연 친화적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개발
나. 사업규모(변경):
사업
개요
면
적
1단계
10,391 ㎡(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대체녹지):10,391 ㎡
2단계
(기존)1,257,014 ㎡, (변경)1,256,860 ㎡감)154 ㎡
- 골프장:(기존)998,126 ㎡, (변경)997,972 ㎡감)154 ㎡
- 주민체육시설외대체녹지: 248,497 ㎡(변경없음)
   ㅇ 비구방지망 계획 변경 : 2,3,4,7,13,15번홀 높이 변경 (기존) 20 m, (변경) 30 m
   ㅇ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녹지 미조성 부지 내 방문객 이동 동
선, 배수계획 수정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 1단계 (당초) '16. 5. ~ '22. 9. (변경) '16. 5. ~ '23. 9.
                       2단계 (당초) '16. 5. ~ '22. 9. (변경) '16. 5. ~ '23.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123,355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BOT방식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서울27골프클럽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인서울27골프클럽(☎02-6395-8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9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프로토니타젠
(Protonitazene)’(붙임 1. 연번 1)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2.9.2.∼’22.10.1.)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2.8.26. 기준).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2 -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2.9.2.∼’22.10.1.)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Protonitazene
N,N-Diethyl-2-[5-nitr
o-2-[(4-propoxyphen
yl)methyl]benzimidaz
ol-1-yl]ethanamine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오피오이드
나.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의 사람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대한 결합친화도(Binding affinity, 
Ki)는 1.73 nM로, 높은 친화도로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물질은 
마목 마약인 에토니타젠(Etonitazene) 및 다른 μ-오피오이드 수용체 작용제와 유사한 효과를 
지님
다. 호주 빅토리아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자료에 따르면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이 
강력한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이고 중독으로 인한 입원 사례가 있으며, 의식을 잃고 호흡 억제 
증상을 일으킨다고 보고함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독일(NpSG, Benzimidazole), 일본(지정약물, ‘22.7.8.), 캐나다(SCHEDULE Ⅰ, 
Benzimidazol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Nitazenderi
vate)
1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