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304-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신안종합리조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4. 하 천 명 :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666-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당초 공업용수
            변경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000㎥/일
8. 허가기간 :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지수보(B6.6m×L73.0m×H2.8m)
 ㅇ 집수정(B4.0m×W4.0m×H6.0m)
 ㅇ 집수매거(D1000㎜×L70.0m)
 ㅇ 송수관(D400㎜×L2,056.0m)
 ㅇ 취수펌프(200HP)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 및 실
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9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415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2,5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22㎡
9. 허가기간 : 2018. 9. 7. ~ 2023. 9. 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펌프실
 ㅇ 송수관(D200㎜×L48.0m)
 ㅇ 수중펌프(1.68㎥/min)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415번지 외 1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구        동                       (㎡)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소      성 명
  1      강서        마곡      1      제       11,040    22.0   150.0          국(국토교통부)
  2       〃         〃     415     천       65,572     -     40.0              〃
              계                           76,612     22     190

                                           36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8_2159
                          토공 및 광산기계 - 자율 및 반자율 장비 시스템의 안전
  제정       KS_B_NEW_2018_2160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안전 요구사항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의 검증 - 횡방향 과도
  제정   KS_R_NEW_2017_0613
                          응답시험
                          플렉스레이(FlexRay)를 적용한 차량용 통신 네트워크 -
  제정   KS_R_NEW_2018_0636
                          제2부: 통신 계층 서비스
                          도로 차량 - 정보 전송과 제어 시스템의 인간 공학적 측
  제정   KS_R_NEW_2018_0637 면 - 차량 내 이차 태스크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차선 변
                          경 모의 테스트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 (UDS) - 제1부: 규격 및
  제정   KS_R_NEW_2018_0638
                          요구사항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 (UDS) - 제2부: 세션 계층
  제정   KS_R_NEW_2018_0639
                          서비스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 (UDS) - 제3부: CAN 기
  제정   KS_R_NEW_2018_0640
                          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UDSonCAN)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 (UDS) - 제4부: 플렉스레
  제정   KS_R_NEW_2018_0641
                          이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UDSonFR)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 (UDS) - 제5부: 인터넷 프
  제정   KS_R_NEW_2018_0642
                          로토콜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UDSonIP)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 (UDS) - 제6부: K-라인
  제정   KS_R_NEW_2018_0643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UDSonK-Line)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UDS) - 제7부: 로컬 상호
  제정   KS_R_NEW_2018_0644
                          연결 네트워크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UDSonLIN)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8_21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8_21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R_NEW_2017_061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R_NEW_2018_06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8_063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18_06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8_06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8_06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8_06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8_06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8_06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8_06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7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8_2159 : 건설기계의 자율 및 반자율 장비 시스템의 안전요구 사항
 ㅇ KS_B_NEW_2018_2160 :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안전 요구사항
 ㅇ KS_R_NEW_2017_0613 :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의 검증
 ㅇ KS_R_NEW_2018_0636 : 차량용 통신 네트워크 - 제2부: 통신 계층 서비스
 ㅇ KS_R_NEW_2018_0637 : 인간 공학적 측면 - 차량 내 이차 태스크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차선
                      변경 모의 테스트
 ㅇ KS_R_NEW_2018_0638 : 자율차 관련 통합 진단 서비스 (UDS) - 규격 및 요구사항

 ㅇ KS_R_NEW_2018_0639 : 자율차 관련 세션 계층 서비스
 ㅇ KS_R_NEW_2018_0640 : 자율차 관련 CAN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ㅇ KS_R_NEW_2018_0641 : 자율차 관련 플렉스레이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ㅇ KS_R_NEW_2018_0642 : 자율차 관련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ㅇ KS_R_NEW_2018_0643 : 자율차 관련 K-라인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ㅇ KS_R_NEW_2018_0644 : 자율차 관련 로컬 상호연결 네트워크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소형선박 ─ 전기항해등 ─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제정   KS_V_NEW_2018_1848
                            성능
                            소형선박 ─ 조타, 시프트 및 스로틀 용 전기전자식
  제정   KS_V_NEW_2018_1849
                            제어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18_18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18_18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8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18_1848 : 선체길이 24 미터 이하의 소형선박에 영구히 설치되는 발광다이오드
                        (LED-light emitting diode)를 가진 항해등에 대한 요건 및 시험에 대
                        하여 적용한다.
 ㅇ KS_V_NEW_2018_1849 : 선체길이 24 미터 이하의 소형선박에 설치되는 전기전자식 조타, 시프
                       트(shift) 및 스로틀, 그리고 동적위치 제어시스템, 또는 그들의 조립체
                       에 대한 설계, 제조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십일번가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십일번가 주식회사가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3. 사업자등록번호 : 815-81-01244
4. 대표이사 : 이상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29
 ㅇ 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53
6. 등록일 : 2018. 9. 10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천연화강석 경량구
조의 일체형 외단열 마감패널 제조 및 설치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39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천연화강석 경량구조의 일체형 외단열 마감패널 제조 및 설치기술
 ◦ 지정번호 : 제2018-8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에스에스지에너텍(대표 이을성)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부로 219

3. 신기술 내용
 ◦ 건물의 내․외부 공간의 분리 및 단열 등을 위해 사용되는 초경량 구조의 외단열 일체형 마감패널
   로, 석재 마감재를 경량화하고 단열재와 일체화하여 구조적인 안정성과 시공의 용이함을 확보하고
   Pin과 Angle(조정판 포함)로 제품의 탈착을 방지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내구성을 증진시킨 제품
4. 신기술 범위
 ◦ 석재 마감재 경량화 및 경질우레탄, 천연화강석, 알루미늄 호일 Sheet를 일체화 한 화재확산 지연
   외단열 마감패널 제조 기술
 ◦ 구조적 안정성 및 상하부재간 결속력을 증진시켜 화재시 발생하는 충격에 의한 탈락 및 변형을
   막아주고 시공성을 개선한 전용 Pin과 Angle을 적용한 설치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5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무기질 바인더를 포함한 투수콘크리트 제조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무기질 바인더를 포함한 투수콘크리트 제조기술
 ◦ 지정번호 : 제2018-9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이디씨라이프㈜(대표 변재호)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396번길 15

3. 신기술 내용
 ◦ 투수성 콘크리트용 무기질 바인더 및 무기질 바인더를 포함한 투수성 콘크리트 제조기술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무기질 바인더를 활용하여 강도, 내구성, 투수성 등을 향상시킨 무기질 투
   수용 콘크리트에 대한 제조 기술
                                  40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에 관한
                                PC보급 등 지원사업
                               ․지역 간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한 사업의 추
            서울특별시                   진, 지원 및 교육
    (사)한국I 강남구 자곡로                                       지역정
                           2005. ․정보기기 및 기술, 서 02-2015-3     소재지
171 T복지진흥    174-10, 정일섭                                 보지원
                           1.14.. 비스의 접근과 이용      500         변경
      원    강남에이스타워                                        과
              613호                을 위한 연구, 보조사
                                  업
                               ․가전, 전산용품, 의류
                                    재활용 및 유지보수
                                    등 관련한 수익 및
                                    위탁사업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추가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규정이 신설(법률 제15648호, 2018.6.12. 개정,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고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2항 개정)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19조의3 신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대상자 고지의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납부의무 등 규정 (안 제19조의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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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4. 신기술 범위
     ◦ 무기질 바인더를 포함한 투수콘크리트 제조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5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다우텍(대표 : 고영호)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374

2. 기술명 : 인장스프링과 방진고무를 적용한 3차원 면진장치
3. 기술내용(요약)
     ○ LM(Linear Motion) GUIDE 방식의 면진장치에 인장스프링의 복원ㆍ감쇠기능과 방진고무를 적
       용하여 지진진동을 저감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LM(Linear Motion) GUIDE + 인장스프링 방식의 면진테이블 내부에 상하, 수직(Z축-3차원) 진
       동 감쇠를 위한 방진고무(우레탄고무-에테르계)를 적용하여 상하, 수직(Z축-3차원) 지진 진동,
       충격의 전달을 완화, 감쇠하여 건물의 바닥에서 보호대상인 상부 기기로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
       감하는 3차원 면진장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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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55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2조)
  -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인증운영위원회 인원수, 위원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증운영위원회 운영(3조)
  - 회의소집, 개최 및 의결,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사항 규정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요건(4조)
  -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설비, 전문인력,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과 인증기관 신청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5조)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관 및 갱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인증대상(6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
   * 건축물,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화물처리시설, 역사(驛舍),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병원(종합병원, 요양병원)
 ○ 인증기준 및 등급(7조)
  -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세부적으로 규정

     시 설 물                            인증기준                 인증 등급
                    설계인증 : 내진설계의 확인                     내진 특등급 ★
    내진 특등급
                    시공인증 :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의 확인              내진 특등급 ★★
                    설계인증 : 내진설계의 확인                      내진 1등급 ★
    내진 1등급
                    시공인증 :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의 확인              내진 1등급 ★★
                    설계인증 : 내진설계의 확인                      내진 2등급 ★
    내진 2등급
                    시공인증 : 내진설계 및 시공의 확인                내진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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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 인증신청(8조)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와 내진성능평가자 자격, 인증신청의 보완, 처리기간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인증수수료(9조)
  - 인증 신청시(재심사) 건축주 등이 납부해야할 인증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증신청의 반려(10조)
  - 인증 신청 반려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증심사(11조)
  - 인증심사단 구성, 심사방법, 인증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증명판의 교부(12조)
  - 인증명판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재심사 요청(13조)
  - 인증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인증홍보(14조)
  - 인증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 재검토 기한(15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규정
 ○ 부칙(경과조치)
  - 인증제 시행 전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방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정(안)에 대
 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7,
 hymn2jo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7-2동 531-1호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ㅇ 이메일 : hymn2joy@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기타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5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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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우 30113),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2/3324, 팩스: 044-202-3962,
 e-메일: s2834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00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배출시설 자가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비
 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
 산시스템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첨가제와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의 기술능력, 장비 등 중요사항의 변경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환경기술인 교육을 대도시시장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자가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지시나 간섭 금지 (안 제39조 제3항 신설, 제
    91조 제2의6호 신설)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경우,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으로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2) 이에 대기배출시설사업자가 자가측정업무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
        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45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있으나,
    신고를 받은 시‧군‧구 외 지역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
    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령 해석상 행정처분의 주체가 모호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안
   제48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는 각 전산시스템의 설치‧운영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현재 고시에 근거
  를 두고 있는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Korea Emission and Noise Certification Information
  System, 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함.
 라. 자동차 연료‧첨가제,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등 중요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부여(안 제
   74조의2 제2항 신설, 제74조의2 제3~4항, 제74조의3, 제91조 개정)
  검사원의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
  동차 연료‧첨가제,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77조제1항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이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지역조
  례로 설정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도시시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함.
 바.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말소 등에 관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안 제83조제2항 신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조에 의해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시‧도지
    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정보 제공요
    청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와 자치행정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시‧도지사는 배출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
    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푸른하늘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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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전화 : 044-201-6865, 6866, FAX :044-201-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06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66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부하에 대한 개선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청정석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
 는 것처럼 과장 또는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하여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3조)
 나. 종전의 재활용 등의 표시·광고에 포함되어 있던 에너지 관련 조문 이동 및 표시·광고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 신설(안 제17조의2)
 다. 표시·광고의 사전검토 수수료 감면 유형을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
   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문 수정(안 제31조)
3. 의견제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8. 10. 8.(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47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ebitte@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6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4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20에 소재하는 업무시설(삼성물산 서초사옥)을 매입 및
           임대·운용
6. 영업인가일 : 2018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7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한국리테일투자운용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한국리테일투자운용㈜(법인이사)

3. 본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701호, 702호(여의도동, 신송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판매시설(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90번지 외 전국의 50개 사업지에 소재하는 홈플
           러스 점포)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18년 9월 11일
                                      48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48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ebitte@korea.kr
2) 주소: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711)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6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코크렙제4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4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20에소재하는업무시설(삼성물산서초사옥)을매입및
임대·운용
6. 영업인가일: 2018년9월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7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한국리테일투자운용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한국리테일투자운용㈜(법인이사)
3. 본점: 서울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67, 701호, 702호(여의도동, 신송빌딩)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판매시설(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490번지외전국의50개사업지에소재하는홈플
러스점포)을매입하여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18년9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