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 7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
                         가격 기준중 산란노계 가격
        - 100주령까지 사육
         ․ 병아리~10주령미만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
                         위로 산정
         ․ 10주령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
                         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 10주령 이상~21주령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
      미만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
                         위로 산정
         ․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325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또는 거래처의 세금계
                         산서 가격×10%
         ․ 21주령~78주령미만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
                         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7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
                         가격 기준중 산란노계 가격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 “브랜드란”은 계약서 및
                         가격 기준               최근 거래기록에 의한
                                             납품가격 인정
오리    종오리(PS)
        - 병아리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 오리병아리~28주령 미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만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8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45개×병아리가격의1/2×10%)
        - 28주령 이상~78주령 미 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
      만                  가격을 기준으로 주령 단위로
                         산정
        - 78주령 이상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육용오리
        - 병아리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격 기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
       - 병아리~41일령        병아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 증서가 있는 기능성 육용
                         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오리(무항생제 오리 등)는
                         산정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
       - 42일령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 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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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사)한국오리협회 조사 산지가격
                          을 기준
  메추리 병아리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메추리병아리~7주령미만 병아리가격과 7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알판매개수 260
                      개×농장별 판매 수취가격(거래
                      처의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 영
                      수증) ×10%]
        7주령이상~62주령미만 7주령 상한가격과 62주령 상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
                      위로 산정
        62주령 이상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알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사슴      꽃사슴          (사)한국양록협회 조사가격 기준
         레드디어
         엘크
         녹용           (사)한국양록협회 조사 전년도
                      평균 도매가격
  기타    산양․면양․노새․당나귀․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
  가축    토끼․거위․칠면조 등 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
                      인) 기준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
 - 육용오리 :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uck.org)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
             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
             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소,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
             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
             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
             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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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 :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사슴 : 월간한국양록(한국양록협회 발행)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단, 구제역, AI 등 발생으로 가격이 대폭 등락할 경우 가격 조정 시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정한다.
비고1. 돼지오제스키병 또는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 ․웅돈 :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비고2.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
         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비고 3. 종계․종오리 및 종란기준
 가. 종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씨암탉과 씨수탉
 나. 종오리 :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오리
 다. 종 란 : 종계 또는 종오리에서 생산된 알
비고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적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1년차 보유분이 평균 40% 점유)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비고 5. 젖소의 보상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분유떼기~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가격과 분유떼기 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다만, 분유떼기 월령은 2개월, 수정단계는 14개월을 표준 월령으로
      하여 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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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능력우
   - 인정기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
      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최근 3개월의 검정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착유일) 검정
      성적 상위 50%의 평균 이상인 젖소
   - 평균 초과산유량: 해당 개체의 전년도 1년간 총 산유량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젖소
      두당 연간 평균 산유량을 뺀 유량
   - 농가별 유대: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생산비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전년도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우 도태자료의 유량수준 상위 50%의 평균도태월령
      에서 살처분 당시의 월령을 공제하되 농가단위 유대손실분을 보상받는 경우는 입식제한기간을
      추가 공제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평가방법: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해당 개체에 대한 보상금액
      을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 의뢰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해당 젖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증명한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일 평균 납유량(ℓ)×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입식제한기간 :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서 준비기간을 가산하여 180일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지급기준: 젖소 사육 농가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신 유대손실분 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350kg 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축산과학원에서 조사(http://plaza.nias.go.kr:8082) 하는 한우 송아지 7개
     월령의 중간 표준발육체중kg 적용
  - kg당 가격=(35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35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다만,
     송아지 산지가격이 350kg 산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 350kg 상한가격은 송아지 산지가격으로 설정
 나. 350kg 초과~600kg이하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350kg 산지가격)÷250
 다. 600kg 초과
  - 600kg 산지가격÷600kg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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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관련)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
      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중 젖소․육우 ․한우․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
      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
      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
      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
      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도축․경매․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
    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단위 : 원/두당)
    축종별      구 분           도태 장려금            비고
                           지급 기준액
  젖 소         송아지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초임만삭               500,000
              초산우                400,000
             다산우(2-5산)           300,000
             노산우 기타              200,000
  한우     임신우(초임단계이후)             400,000
         300~499kg 이하(암․수)       2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299kg 이하(암․수)           3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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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       모 돈              150,000
          웅 돈              150,000
소종축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태
    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 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종돈 된 소와 돼지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
                   과 협의, 결정한 금액

종계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주령별 가격-계육판매대금) 종계의 주령별 가격산정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 40%           - 산란용종계
      종계장의 종계                        ․ 27주령 : 생산비+잔존가치
                                     [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
                                     가격의1/4×10%]
                                     ․ 초생추~27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 27주
                                     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육용종계
                                     ․ 3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
                                     [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1/2×10%]
                                     ․ 초생추~3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 31주
                                     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토종닭 종계
                                     ․ 25주령 : 생산비+잔존가치
                                     [종란 판매개수 188개×병아리
                                     가격의1/2×10%]
                                     ․ 초생추~25주령미만 : 초생
                                     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
                                     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5주령이상~68주령미만 :
                                     25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
                                     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초생추 : (사)대한양계협회 양
                                      계속보 산지가격(육용) 기준.
                                      (산란․토종닭 종계 초생추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가격
                                      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
                                      준)
                                    ※ 종계노계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노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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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꽃사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태
           레드디어       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
           엘크         고 인정하여 한국양록협회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 「통계법」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
     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살처분 두수(두)
호당
지원액(6월분)    한육우 젖 소 돼 지 꽃사슴 사레드디어슴 엘크                     흑염소
                  500두이상 80두이상 40두이상 20두이상 80두이상
  상한액 50두이상 30두이상 (50두이상)
상한액의 80% 40~49     24~29 400~499
                          (40~49) 64~79    32~39 16~19    64~79
상한액의 60% 30~39     18~23 300~399
                          (30~39) 48~63    24~31 12~15    48~63
상한액의 40% 20~29     12~17 200~299
                          (20~29) 32~47    16~23 8~11     32~47
상한액의 20% 5~19       6~11 50~199
                           (5~19) 10~31     8~15  4~7     10~31
상한액의 10% 5두미만     6두미만 50두미만(1~4) 10두미만   8두미만 4두미만      10두미만
* 다수 축종 해당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상한액의 10%)는 사육두수 감안 조정
* 돼지의 ( )내는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적용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입식준비기간: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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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종계 및 산란계 (오리포함) 6개월, 육계 3개월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닭 >

살처분 100~ 500~1 1천~3 3천~5 5천~7 7천~1 1만~1.5 1.5만~2만수 2만수
 두수 499수 천수미만 천수미만 천수미만 천수미만 만수미만 만수미만 미만           이상


산란계 및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 상한액                 상한액
 종계 5% 10% 20% 40% 60% 80%


 육 계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의 상한액
      2.5% 5% 10% 20% 30% 40% 50% 80%

 * 1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되, 살처분보상금액의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적용
   (토종닭은 실제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별도산정)
                              < 메추리 >
  살처분      400~4천수 4천~12천 12천~20천 20천~28천수 28천~4만          4만수
  마리수         미만    수미만     수미만      미만      수미만            이상

 지원금액 상한액의 10% 상한액의 2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80%          상한액

 * 4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되, 살처분보상금액의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 젖소의 우유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卵)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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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가축등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소유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소재지
발 생 ⑤농장명               ⑥축 종
농 장 ⑦ 사육두수               ⑧발생전염병명
    ⑨ 발생두수         ⑩폐사두수         ⑪살처분두수
    ⑫ 지급기준
    ⑬ 지급기준 결정 근거 :
지 급
요 율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도 가축위생시험소장

 ○ ○ 군(시․구) 보상금평가반장 귀하
274-09211일                                   210㎜ × 297㎜
‘97. 4. 24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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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평가서
1. 평가대상
 ◦축    종:                      ◦ 전염병명 :
 ◦ 소유자성명 :
 ◦ 농장소재지 :
2. 평가일자 :
3. 평가장소 :
4. 평가두수 :         두(                      )
  ※ ( )내에는 별표2[보상금평가액상한선]의 구분란에 의한 두수내역을 기재
5. 평가내용
   개체번호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균액



      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합
니다
                               년 월 일
            ○ ○ 군(시․구)평가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평가자 개별 평가조서 3부 (평가조서에는 축종, 품종, 개체번호, 연령,
         생체량, 평가액이 기재되어야 함)
274-09311일                                           210㎜ × 297㎜
‘97. 4. 24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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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③주 소
                     ② 생년월일
                           (전화번호)
 ④신 청 금 액
 ⑤신 청 사 유
 ⑥보 상 구 분    살처분 가축(우유생산가치)․죽은 동물․
                 유사산태아․소각매몰물건
 ⑦세 부 내 용
축 종 품 종 개체번호 성 별 연령(산차수) 생체량 평가액 신청액 비 고

   계
살처분 ⑧     일 시
        ⑨장 소
⑩ 소각 또는매몰방법
⑪ 이용물의 종류 및 수량
⑫ 젖소 우유생산가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 ․도지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① 검사․주사․약욕․투약증명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함)
 ② 살처분명령서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함)
 ③ 소각․매몰 확인서(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④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⑤ 보상금평가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274-09411민                               210㎜ × 297㎜
‘97.4. 24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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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절차
1. 살처분 가축 및 축산 기자재
       시ㆍ군 평가반             농 장 주           시ㆍ도 가축위생시험소
        (결과 통보)            (신 청)             (지급율 결정)
        농 장 주              시ㆍ도 축산과              시ㆍ군 축산과
        (통장 입금)            (검토, 지급)              (경 유)
2. 이동제한의 폐기원유
      집유업체 농가별              집유업체                 시ㆍ군 축산과
          선지급               (신 청)               (가축방역관 확인,
      (15일 마다 정산)                                   결정)
                             집유업체                시ㆍ도 축산과
                            (통장입금)                (검토, 지급)
3. 농가단위 우유 손실
       시ㆍ군 축산과           시ㆍ도         시ㆍ군    농 장 주
       (대상자, 유대,       가축위생시험소       축산과     (신 청)
       산유량, 이자분
          통보)           (평 가)       (경 유)
       농 장 주               시ㆍ도 축산과        시ㆍ군 축산과
        (통장입금)             (검토, 지급)        (경 유)
4. 고능력 젖소 우유 손실
       시ㆍ군 축산과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시ㆍ군 축산과
     (대상자, 유대, 산유량,         (평 가)                   (경 유)
        이자분 통보)

      농 장 주           시ㆍ도 축산과         시ㆍ군 축산과       농 장 주
      (통장입금)          (검토, 지급)         (경 유)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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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도태 장려금 지급 신청서
        ①성명                       ②생년월일
  신청인
        ③주소                        (전화번호)
④ 장려금신청금액
                    □ 부루셀라병에 걸린 소와 함께 사육한 소의 조기 출하 도태
⑤ 장려금신청사유           □ 돼지오제스키병 항체 양성 모돈 조기출하 도태
                    □ 기타
⑥ 세부내용
  축 종          품종    개체번호     성 별      연 령         신청액


   계                     두
⑦ 농장출하일                      ⑧도 축 일
⑨ 도축장명                       ⑩도축장소재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
 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수수료
    시 도지사 귀하                                        없 음
 <구비서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도태권고서(도축장으로 출하한 경
우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관이, 재활용시설로 출하한 경우 시․군․구 소속 가축방역관이
도태사실 확인)
26515-08411일                                     210mm×297mm
‘98.2.1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3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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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①신청인                 ②경유기관                   ③처리기관
                         도태장려금지급
        ▼
    농 가       신청 ▶                          진달    ▶
   신청서 작성 ◀ 도태사 실확 시군구                  ◀ 지급내 역통보      시도
                인
        ▲                        ▲                      ▲
출하확인                                                  예산 지급
서․도축확       검사결과통보               검사결과                 재배정 보고
인서                               통보
                                                            ▼
              (가축방역 관)
                         ▶
                             가축위생                     농림수산
             (축산물검사 관)       시험소                      식품부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4
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①성 명                   ② 생년월일
 신청인
     ③주 소                        (전화번호)
④신 청 금 액
⑤세 부 내 용
      축 종                        살처분 두 수

살처분 ⑥   일 시
      ⑦장 소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 ․도지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① 살처분명령서 사본
 ②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 사본


274-09411민                                  210㎜ × 297㎜
‘97.4. 24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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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서        시․군․구               시․도         접수 및 확인
                                    예산     예산
                                    재배정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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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다. 권익증진국 부서 간 업무조정 및 부서 명칭 변경(안 제8조)
    - 권익기획과의 성폭력업무를 권익지원과로, 권익지원과의 이주여성 인권보호업무를 복지지원과
      로, 복지지원과의 여성장애인 및 탈북여성 업무를 권익기획과로 이관
    - 권익기획과를 “권익정책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상단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7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12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고 해외건설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
   준을 개선하고 협회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해외건설협회 총회 및 이사회 결과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시정․변경 명령 사유를 법령위반 등
    사유로 한정(안 제28조제3항)
  ㅇ 종래 추상적이었던 과태료 감경․가중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안
    제36조제1항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해외건설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
   문로 88 해외건설과 전화 02-2110-8360, 팩스 02-503-730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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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가전제품의 소음은 지속성이 크고 실내의 가까운 거리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전제품
   제작․수입자 등으로 하여금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
   시제를 도입하고,
   또한, 청소년 등의 청력보호를 위하여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제6조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관리 대책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제44조의2 신설)
     (1)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
     (2)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기업간의 저소음 가전제품 개발 유도,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이 기
       대됨
  다.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마련(제44조의3 신설)
     (1) 청소년 등의 청각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최대음
       량 권고기준을 마련
     (2)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등 소음피해 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12), FAX(02-504-5472), 전자우편 : minjae@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9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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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3호                   관         보           2011. 3.11.(금요일)
   2011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연계․활용을 위해 타 기관
   보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복지정보연계망(“행복e-음”) 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보수집 및 제공요청 업무 위탁 규
    정 마련(안 제65조제3항)
    1)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수집 및 자료요청 업무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실 근로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여성가족부공고제2011-5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을 반영하고, 권익증진국내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요정원 반영(안〔별표1,2〕)
     - 4·5급 1, 5급 4, 6급 2, 7급 1 등 총 8명 증원
  나. 법무정보화담당관 부서 명칭 변경(안 제5조)
     - 법무정보화담당관을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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