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상    호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대 표)
                     원주시 양지로 16, 116호      (소재지)             제1항제10호
                                           등록사항
강원-주택       광천개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법」제8조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2020-0007    (이*영)   삼척시 중앙시장2길 22-16                        제1항제10호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등록사항
강원-주택 삼척관광호텔㈜                                                「주택법」제8조
                     삼척시 중앙시장2길 22-16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2018-0002    (이*영)                                           제1항제10호
                           지하1층            (소재지)
                                           등록사항
강원-주택 세움종합건설㈜           강원특별자치도                              「주택법」제8조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2019-0006    (김*호)    원주시 장미공원길 27, 6층                       제1항제10호
                                           (소재지)
                                           등록사항
강원-대지       승일개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법」제8조
                                         변경신고 지연       경고
2021-0022    (김*택)   양양군 양양읍 거마천로 182                        제1항제10호
                                           (소재지)
                                           등록사항
강원-주대       옥수테크㈜       강원특별자치도                              「주택법」제8조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2023-0006    (변*용)     춘천시 소양로 202                           제1항제10호
                                           (소재지)

강원-대지       ㈜나폴리        강원특별자치도          영업실적 등 미제출          「주택법」제8조
                                                       경고
2017-0021    (임*아)   삼척시 대학로 82-3(교동)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1항제10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4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구은경
정O한방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6.5. ~ 2018.11.16.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2018.6.26. ~ 2018.1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4.8.15.~
2025.2.10.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구은경
780522-*******
광주광역시 북구
김영희
631219-*******
경기도 수원시
윤영란
630604-*******
경상남도 함안군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명진
제일
보험
대리점
(대표자 
김영희)
2016.11.5.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6.11.14.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1.8.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개인보험
대리점
업무정지
180일
‘24.8.30.
~‘25.2.25.
퍼펙트
마산
보험
대리점
(대표자 
윤영란)
2015.11.30. ○○CC에서 골프 경기 중 일행인 
○○○이 홀인원을 하고 자신은 홀인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홀인원을 한 것처럼 허위의 홀인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2.11.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 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개인보험
대리점
업무정지
90일
‘24.8.30.
~‘24.11.2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9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장생포항청강등부표)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장생포항청강
등부표
35-30-03.0N
129-23-12.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7.31.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24.10.예정)
/이동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03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8.5. ~ 2024.8.20.(15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등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사전통지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에 대한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질서위반 행위자
의 성명, 과태룔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통지 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공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서울지방항공청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융
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감경사항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자진납부
금액
1
김*현
1972.02.14
경기도시흥시옥터로19번길3,
303호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위반
과태료
160만원
01-95-2402-1869-0000-166
2
Thibaut,
Charles
KIE****
17AT3****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20만원
01-95-2402-1869-0000-201
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
며, 법령 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 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
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의견제출 안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 기한까지 아래에 첨부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
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
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의  견  진  술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타
(증빙자료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주소
(전화/핸드폰: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8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39호(2023.12.19.)로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 석문국가산
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대표자 성명
주 소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충무공동)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
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
로 개발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자 함
4.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면 적 (변경없음) 
  ○ 12,011,613.4㎡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8,198.9㎡  
- 3단계(주거지구) : 1,202,049.9㎡ 
  ○ 585,078.5㎡(금회사업)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추가사업에 한함”)  
   ○ 개발기간(변경없음)
    - 2023. 4월 ∼ 2024.12.30.(증 1년)
○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 기정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은 변경없음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ㅇ 교통시설계획 (변경없음)
ㅇ 공간시설계획 (변경없음)
ㅇ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ㅇ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없음)
ㅇ 방재시설계획 (변경없음)
ㅇ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1) 열공급설비 (변경없음)
2) 가스 공급계획 (변경)
(가) 충청지역 LNG공급업체(서해도시가스)부터 공급 (변경없음)
(나) 에너지원 : 천연가스 (변경없음)
(다) 연간가스수요 (변경)
- 기정 : 3,670천N㎥/년
- 변경 : 3,654천N㎥/년 (감 16천N㎥/년)
3)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ㅇ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변경없음)
ㅇ 기타계획 (변경없음)
※ 계획설명서 상 기반시설 “수요량”은 경미하게 변경사항 있으나, 기반시설 “공급계획”은 십
단위에서 올림한 결과 변경사항 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1.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12.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5.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 대행계획서 (해당없음)
16.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
ㅇ 별첨
17.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없음)
18.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해당없음)
19. 피해영향조사서(해당없음)
20. 지형도면(게재생략)
2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52)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간의 변경계획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라)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바)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사)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아) 공공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기정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평형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 계 
517,907.3
9,991
27,347
-
-
-
-
-
A-1
60㎡이하
24,285.6
673
1,884
66.1
-
30
180
국민임대
A-2
60㎡이하
18,628.6
518
1,450
66.1
-
30
180
국민임대
A-3
60㎡이하
17,389.3
696
1,322
45.0
-
30
180
행복주택
A-4
60㎡이하
53,749.3
1,465
4,102
66.1
-
30
180
국민임대
B-1
60㎡초과～85㎡이하
44,242.9
739
2,069
107.8
-
30
180
B-2
60㎡초과～85㎡이하
55,451.7
926
2,593
107.8
-
30
180
B-3
60㎡초과～85㎡이하
76,357.9
1,275
3,570
107.8
-
30
180
B-4
60㎡초과～85㎡이하
55,649.8
933
2,612
107.8
-
30
180
B-5
60㎡초과～85㎡이하
39,510.9
656
1,837
107.8
-
30
180
B-6
60㎡초과～85㎡이하
68,914.9
1,151
3,223
107.8
-
30
180
B-7
60㎡초과～85㎡이하
17,663.8
295
826
107.8
-
30
180
< 별표 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 변경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평형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 계 
517,907.3 
9,873 27,019 
-
-
-
-
-
A-1
60㎡이하
24,285.6 
673 
1,884 
66.1
-
30
180
국민임대
A-2
60㎡이하
18,628.6 
518 
1,450 
66.1
-
30
180
국민임대
A-3
60㎡이하
17,389.3 
696 
1,322 
45.0
-
30
180
행복주택
A-4
60㎡이하
53,749.3 
1,465 
4,102 
66.1
-
30
180
국민임대
B-1
60㎡초과～85㎡이하
44,242.9 
724 
2,028 
110.0 
-
30
180
B-2
60㎡초과～85㎡이하
55,451.7 
908 
2,543 
110.0 
-
30
180
B-3
60㎡초과～85㎡이하
76,357.9 1,250 
3,500 
110.0 
-
30
180
공공분양
B-4
60㎡초과～85㎡이하
55,649.8 
911 
2,551 
110.0 
-
30
180
B-5
60㎡초과～85㎡이하
39,510.9 
647 
1,812 
110.0 
-
30
180
B-6
60㎡초과～85㎡이하
68,91
4.9 
1,127 
3,156 
110.0 
-
30
180
공공분양
B-7
60㎡초과～85㎡이하
17,66
3.8 
290 
812 
110.0 
-
30
180
C-1
85㎡초과
46,062.6 
664 
1,859 
125.0
-
30
180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주2)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 별표 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라)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바)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평형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C-1
85㎡초과
46,062.6
664
1,859
125.0
-
30
180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주2)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제Ⅰ편 총론 (변경없음)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변경)
제1장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제2장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기정
제4조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① 각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Ⅱ-2-1>에 의한 주택의 규모
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2-1>에 규정한 내용을 초
과할 수 없다.
③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지정한 주택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지침 내용
은 <그림Ⅱ-2-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단지번호
A-4
- 단지번호 :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번호
- 용도 : A용도의 공동주택용지
- 주택규모 : 60㎡ 이하의 공동주택
- 최고층수 : 제한없음
- 용적률 : 180% 이하 
용도
최고층수
〓
A
-
주택규모
용적률
60㎡이하
180% 이하
<그림Ⅱ-2-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평형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517,907.3 
9,991 
27,347 
-
-
-
-
-
A-1
60㎡이하
24,285.6 
673 
1,884 
66.1
-
30
180
국민임대
A-2
60㎡이하
18,628.6 
518 
1,450 
66.1
-
30
180
국민임대
A-3
60㎡이하
17,389.3 
696 
1,322 
45.0
-
30
180
행복주택
A-4
60㎡이하
53,749.3 
1,465 
4,102 
66.1
-
30
180
국민임대
B-1
60㎡초과～85㎡이하
44,242.9 
739 
2,069 
107.8
-
30
180
B-2
60㎡초과～85㎡이하
55,451.7 
926 
2,593 
107.8
-
30
180
B-3
60㎡초과～85㎡이하
76,357.9 
1,275 
3,570 
107.8
-
30
180
B-4
60㎡초과～85㎡이하
55,649.8 
933 
2,612 
107.8
-
30
180
B-5
60㎡초과～85㎡이하
39,510.9 
656 
1,837 
107.8
-
30
180
B-6
60㎡초과～85㎡이하
68,914.9 
1,151 
3,223 
107.8
-
30
180
B-7
60㎡초과～85㎡이하
17,663.8 
295 
826 
107.8
-
30
180
C-1
85㎡초과
46,062.6 
664 
1,859 
125.0
-
30
180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주2)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표Ⅱ-2-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제25조 (주차장의 설치)
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A-3블록은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3.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당진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 중 10% 이상을 지상주차장(데크식 주차장 포함)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③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 변경
제4조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① 각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Ⅱ-2-1>에 의한 주택의 규모
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2-1>에 규정한 내용을 초
과할 수 없다.
③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평형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 계
517,907.3 
9,873 
27,019 
-
-
-
-
-
A-1
60㎡이하
24,285.6 
673 
1,884 
66.1
-
30
180
국민임대
A-2
60㎡이하
18,628.6 
518 
1,450 
66.1
-
30
180
국민임대
A-3
60㎡이하
17,389.3 
696 
1,322 
45.0
-
30
180
행복주택
A-4
60㎡이하
53,749.3 
1,465 
4,102 
66.1
-
30
180
국민임대
B-1
60㎡초과～85㎡이하
44,242.9 
724 
2,028 
110.0 
-
30
180
B-2
60㎡초과～85㎡이하
55,451.7 
908 
2,543 
110.0 
-
30
180
B-3
60㎡초과～85㎡이하
76,357.9 1,250 
3,500 
110.0 
-
30
180
공공분양
B-4
60㎡초과～85㎡이하
55,649.8 
911 
2,551 
110.0 
-
30
180
B-5
60㎡초과～85㎡이하
39,510.9 
647 
1,812 
110.0 
-
30
180
B-6
60㎡초과～85㎡이하
68,914.
9 
1,127 
3,156 
110.0 
-
30
180
공공분양
B-7
60㎡초과～85㎡이하
17,663.
8 
290 
812 
110.0 
-
30
180
C-1
85㎡초과
46,062.6 
664 
1,859 
125.0
-
30
180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주2)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표Ⅱ-2-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지정한 주택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지침 내용
은 <그림Ⅱ-2-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단지번호
A-4
- 단지번호 :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번호
- 용도 : A용도의 공동주택용지
- 주택규모 : 60㎡ 이하의 공동주택
- 최고층수 : 제한없음
- 용적률 : 180% 이하 
용도
최고층수
〓
A
-
주택규모
용적률
60㎡이하
180% 이하
<그림Ⅱ-2-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제25조 (주차장의 설치)
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A-3블록은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3.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당진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 중 10% 이상을 지상주차장(데크식 주차장 포함)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지상주차
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③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제3장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제4장 산업시설용지 중 일반생산·첨단생산 (변경없음)
제5장 산업시설용지 중 물류시설용지 (변경없음)
제6장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제Ⅲ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변경없음)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랴노세리
2021.**.**
여성
파라과이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4.04
◉법제처공고제2024-148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법제처장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상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
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electju0611@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0
기획재정부
안 제2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7조
해양수산부
안 제3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6조, 제37조, 제52조
금융위원회
안 제4조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
해양수산부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기획재정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조세
법령운용팀
044-215-4151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3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044-200-5164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강원영동병무지청
곽태원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김은영
녹조 근정훈장
제주지방병무청
김현수
녹조 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박현문
녹조 근정훈장
경남지방병무청
송준화
녹조 근정훈장
경기북부병무지청
우상식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유병창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조병구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최성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탁경아
녹조 근정훈장
충북지방병무청
한만섭
녹조 근정훈장
강원영동병무지청
김선미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민선태
옥조 근정훈장
충북지방병무청
유필선
옥조 근정훈장
충북지방병무청
주경숙
옥조 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김화영
대통령표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이정희
대통령표창
강원영동병무지청
이주원
대통령표창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병무청
구본관
모범공무원
병무청
윤여경
모범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조규원
모범공무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김태운
모범공무원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조민정
모범공무원
경인지방병무청
임은영
모범공무원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송효정
모범공무원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박미아
모범공무원
강원영동병무지청
이미현
모범공무원
강원지방병무청
윤영심
모범공무원
인천병무지청
김지현
모범공무원
경기북부병무지청
윤정훈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법제처공고제2024-14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법제처장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상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
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
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1조
행정안전부
안 제2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방부
안 제3조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기획재정부
안 제5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통일부
안 제6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26조
행정안전부
안 제7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경찰청
안 제8조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환경부
안 제9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안전부
안 제10조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안전부
안 제11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
안 제12조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국방부
안 제13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국방부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electju0611@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205-1484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748-6823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044-203-2313
기획재정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통일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02-2100-5594
경찰청
(031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경찰청 복지정책과 
02-3150-107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07
◉법제처공고제2024-150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법제처장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상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
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등 11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
환경부
안 제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30조의2
농림부, 해수부
안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4
환경부
안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7
국토교통부
안 제6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기획재정부
안 제7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안 제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환경부
안 제9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
환경부
안 제10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건복지부
안 제11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selectju0611@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
질팀
044-201-227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
044-200-5805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6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8
기획재정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4
◉고용노동부고시제2024-5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10,030원
◈월환산액2,096,27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
◉대구지방환경청공고 제2024-97호

 「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 혹은 제35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받는이
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8. 5. ~ 2024. 8. 19 (15일간)
3. 공고내용
 가. 청문 대상 : 부광도료상사 등 44개 업체
 나. 청문 일정 : 2024. 8. 19 9:00~18:00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청문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별관 3층 회의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71길 9
 라. 청문 주재자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정명환 과장
 마. 예정된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부광도료상사 등 14개 업체 : 「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두림인더스트리 등 30개 업체 : 「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2항제14호(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폐업)한 경우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에 따라 청문이 종결됩니다.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53-230-0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문 일정
붙 임        청문 일정

        업체명                                                   청문
연번              업종              소재지              처분 근거
       (대표자)                                                  일정

     부광도료상사     판매업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87 (봉덕      화학물질관리법 제
1
      (김*목)     (알선)             동)             35조제1항제2호


     두림인더스트리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서로 36, 5     화학물질관리법 제
2
       (이*세)    (알선)      층 (이곡동, 청아빌딩 )        35조제2항제14호


      아상텍스(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53길        화학물질관리법 제
3      (김*수)    사용업                                          ‘24.8.19
                                 16             35조제1항제2호
                                                                (월)
                                                              09:00~
     일우인더스트리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서로 36, 5     화학물질관리법 제      10:00
4
       (임*정)    (알선)      층 (이곡동, 청아빌딩 )        35조제2항제14호


      최신산업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       화학물질관리법 제
5
       (이*금)    (알선)          동2로 36-31         35조제2항제14호


      ㈜삼화켐텍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화학물질관리법 제
6      (김*일)    사용업
                             262길 35-17         35조제2항제14호


      대성도료      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49-1, 12   화학물질관리법 제
7
       (양*철)    (알선)         통 2반 (신암동)         35조제1항제2호


      대한상사      판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92      화학물질관리법 제
8
       (박*기)    (알선)           (읍내동)            35조제1항제2호


      삼성상사      판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09 (노원     화학물질관리법 제
9
       (한*봉)    (알선)            동3가)            35조제1항제2호
                                                             ‘24.8.19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길 119       화학물질관리법 제       (월)
10    (주)새.석산   사용업                                           10:00~
        (신*필)                 (노원동3가)           35조제2항제14호     11:10


      지오월드      판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화학물질관리법 제
11     (김*미)    (알선)   15동2호2층 (산격동, 산업용재관)     35조제2항제14호

      금성종광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북로11길 14      화학물질관리법 제
12              사용업
       (여*욱)                  (노원동3가)           35조제2항제14호

     국일금속표면처리                                   화학물질관리법 제
13      (최*자)   사용업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10길 12
                                                3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