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 전면공지
        •건 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중 전면공지로 지정된 공지에는 공 물, 장, 계단, 주차
             축                                                                                   작   담

          장, 화단 및 조경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 , 차량의 진․ 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만               출

          그 하지 니하다.(단, 조경면적으로는 산입가 )
            러        아                                               능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 은 건 물의 신 시 개별 건 주가 이를 시행한다.
                                         폭       축           축                   축

        •전면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이 차이가 없어 한다.                                  높               야

            다 , 지형여건상 가 하다고 건 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 하지 니한다.
                 만                   불   피           축허                                          러       아

          - 포장 : 포장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 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
                             패턴                                  패턴

            역의 포장 과 조화를 고 하여 하며 바 은 내구성 는 재료로 포장하여 한다.
                         패턴                  려       야               닥               있                       야

        ■ 공개공지
        • 건 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 하
             축                                                                                                   야
   상업용지 며 24시간 개방하여 한다.              야

        • 구체적인 형 및 배치 ․ 조성방 은 제3호의 「공개공지 조성방 」에 따라 조성하여
                             태                       식                                       식                       야

          하며, 기타사 은 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결정할 수 다.
                         항           련                           쳐                   있

        • 공개공지 조성방               식

          - 진입부의 설치
          - 전면가로에 면한 이의 1/2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 하여 한다.
                                     길                                                   능       야

          - 공개공지의 바 은 접한 보도와 같은 이로 하 부 이하여 단차를 는 경우 별도의
                                 닥                           높           되       득                   두
            신체장 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 한다.
                     애                               야
          - 시설기준
            1. 공개공지는 건 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하여 확보하여 하며, 주차
                                     축                                                                   야
               장과 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담
            2. 공개공지면적의 30%이상을 건 법 제32조제2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축                       항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재하여 한다.             식           야
            3. 공개공지에는 게시설 및 게공간을 설치하여 하고, 간 조명 등을 설치 용하
                                     휴           휴                           야           야                       운
               여 한다. 야
        ■ 대지내 조경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 등을 하는 건 주는 건 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여
                                             축                   축               축
   상업용지 수시 관 조 에 의거하여 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련       례               식                                           야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 법 제32조
                                             식                                                           축
          제2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항
        ■ 조경
        •주간선도로 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 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 부에 수림대를 설치하
                         혹                               축                                   곽

    학 교 여 방음효과를
            창출
                     이 ,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될 수 도 한다.  있   록
                                 높   되                                   식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 감을 수 는 초화 및 지 류를 선정하여 재하 보행
                                             절       느낄          있                   피                   식   되
          자전용도로와 가 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재한다.
                                 능                               식
        ■ 지체부자유주의자를 위한 설계공공보행통로
   기타시설 •장 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을 권
             애                                                                                               것
          장한다.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해당사 없음 -
      항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