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농특회계남해어업관리단재무관인                농특회계남해어업관리단지출관인




  농특회계남해어업관리단수입징수관인              농특회계남해어업관리단채권관리관인




  농특회계남해어업관리단물품관리관인             농특회계남해어업관리단물품출납공무원인




  농특회계남해어업관리단재산관리관인            농특회계남해어업관리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유재산관리기금남해어업관리단분임재무관인          국유재산관리기금남해어업관리단분임지출관인




                         378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일반회계남해어업관리단재무관인                일반회계남해어업관리단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농특회계남해어업관리단재무관인                농특회계남해어업관리단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유재산관리기금남해어업관리단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0년 3월 18일
       남해어업관리단재무관인                        남해어업관리단지출관인




       남해어업관리단수입징수관인                     남해어업관리단채권관리관인




                               379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남해어업관리단물품관리관인                남해어업관리단물품출납공무원인




      남해어업관리단재산관리관인              남해어업관리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해어업관리단재무관인                  남해어업관리단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20-15호
                        관인등록공고
 『정보의생명공학대학 분임물품관리관·분임재무관·분임지출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5일




                           380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광주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신규 관인                           폐기 관인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20-4호
 우리 청의 광주지방국세청장 관인의 마멸로 인하여 사용할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 후, 마멸된 관인을
폐기함을 아래와 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광주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일 : 2020년 4월 20일
                 광주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전자이미지용)                       (전자이미지용)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장
   신규 관인                           폐기 관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9.. 7. 9. ) 신설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373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분임)지출관                        (분임)지출관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분임)재무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37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정보의생명공학대학
    분임물품관리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0-18호
                            관인등록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4. 10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1. 15.
       관인명              등록사유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회계 추가
     서울서부지청
     분임지출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회계 추가
      서울서부지청
     분임수입징수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회계 추가
     서울서부지청
     분임재무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회계 추가
     서울서부지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율촌중학교공고제2020- 8호
                      공인등록(전자이미지관인)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미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율촌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일
            율촌중학교장인                    율촌중학교장(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1일
            율촌중학교장인                        율촌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공고제2020-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
5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38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회계 추가
     서울서부지청
     채권관리관인



◉서울청림유치원공고제202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립단설유치원인 서울청림유치원(2020. 4. 1.) 신설로 인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청림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3일
            서울청림유치원장인                   서울청림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원지방검찰청공고제202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와「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우리 청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후, 제8조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10일




                             382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장인전라남도자연탐구원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장인전라남도자연탐구원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
원장인              원장인월출학생수련장 원장인유달학생수련장 원장인백운학생수련장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
원장인송호학생수련장 원장인지리산학생수련
           장
                      원장인나로도학생수련
                      장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0-69호
                             공인 등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
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
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등록 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3일




                            385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 등록 전자이미지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3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공고제2020-60호
                         공인 등록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 등록사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소관 학
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 4월 7일
□ 공인명 및 인영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386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인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4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인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원지방검찰청공고제2020-2호
                       특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와「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우리 청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후, 제8조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인 근로자징계위원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인 근로자징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383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의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공고제2020-148호
                            공인 등록 공고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72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등록 직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인
                  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
                                  원장인
          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87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0-84호
                          공인 등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1.]이 개정되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을 공
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1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인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2020-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일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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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77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03호, 2017. 5. 2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제1항 중 제1호 가목에 “법 제5조의3제4항제12호”를 “「한국환경
산업기술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
환자원은 폐재로 간주한다.
제8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중 제2호 다목에 “EL256. 장식용 인조피혁”을 “EL256. 장식용 합성가죽”으로 하고, 제3호 다
목에 “EL331. 물놀이 용품”과 “EL332. 화장품 용기”를 신설하고, 제4호 가목에 “EL410. 의류건조기”
를 신설하고, 제7호 가목에 “EL705.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을 신설한다.
[별표2] 중 “일반조명용 LED 램프 EL209:2014”, “LED 등기구 EL210:2017”, “페인트 EL241:2017”,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6:2016”,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52:2016”, “장식용 인조피혁
EL256:2012”, “건축용 실링재 EL259:2017”, “무정전전원장치 EL267:2013”, “의류 EL311:2013”, “가방
EL312:2013”, “신발 EL313:2013”, “화장지 EL321:2016”, “가스레인지 EL491:2017”, “승용차용 타이어
EL501:2012”, “트럭‧버스용 타이어 EL502:2012”,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EL503:2012”, “디젤 자동
차용 엔진오일 EL504:201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EL509:2012”,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EL602:2012”, “태양전지 및 자가발전 장치 사용 제품 EL703:2012”, “목재 성형 제품 EL723:2016”, “목
재‧합성수지복합성형제품 EL726:2015”,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EL743:2012”, “슬래그 가공제품
EL744:2012”, “골재 및 미분말 EL746:20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물놀이 용품 EL331:2020”, “화
장품 용기 EL332:2020”, “의류건조기 EL410:2020”,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 EL705:2020”을 각각 별지
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제품은 잔여 인증
기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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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
2020-2 상관없어
        (Feat.      NOT/                 메이스원더/   청소년 20004 2020-03-2 비속어남
  201 YANU)      4me,4you,4us 메이스원더 유통사: 보호위            1       0       용  2020-04-20
                                          지니뮤직 원회
2020-2 Ferrari                          제작사:Dbo/ 청소년 20004 2020-03-2 비속어남
  202                 3       Dbo (디보) 유통사: 보호위 2               0       용  2020-04-20
                                       SONY MUSIC 원회
2020-2 Catch                            제작사:Dbo/ 청소년 20004 2020-03-2 비속어남
  203 Everyday        3       Dbo (디보) 유통사: 보호위 2               0       용  2020-04-20
                                       SONY MUSIC 원회
2020-2 I Need         3       Dbo (디보)  제작사:Dbo/ 청소년 20004 2020-03-2 비속어남 2020-04-20
  204 A Bad Girl                          유통사: 보호위 2            0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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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0호(2018.10.01.)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8호(2019.09.20.)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번호         (원지번) 목 원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1 전주시 덕진구 26-3 답 575 389 임**
    우아동1가   (26-1)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 321
   전주시 덕진구
 2 우아동1가     26-4             산촌*                   완주군 조포면
            (26-2) 천 1,084 48   *                     우방리 24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은행 통일로서울 중구
                                                                         120
 3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27-1
                (27)   전   1,673   13     양**       석소로77, 109동 주식회 (충정로1가
                                                        504호
                                                                               근저
                                                                               당권
                                                  (아중대우1차아파트) 사 )(전주시청출장소)
  4 전주시 덕진구 28-4
     우아동1가  (28-1)     구    446    141 이*           전주부 완산정
                                                       289번지
  5 전주시 덕진구 28-6
     우아동1가  (28-2)     천   1,183   34 장전*
                                        *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 17-1
    전주시 덕진구
  6 우아동1가    28-7      답   1,190   307 하**          익산시 춘포면
            (28-3)                                   춘포리 43-16
  7 전주시 덕진구 29-2
     우아동1가   (29)      전   417     323    김**      전주시 우아동1가
                                                         323
  8 전주시 덕진구 30-1
     우아동1가   (30)      답   817     83  이**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7길 13-1
  9 전주시 덕진구 31-2
     우아동1가  (31-1)     답   212         이**
                                   183 외5인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1028
 10 전주시 덕진구 1025-1
     우아동1가  (1025)     구 73,246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전주시 덕진구 1025-2
     우아동1가  (1025)     구 73,246    124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전주시 덕진구 1025-3
     우아동1가  (1025)     구 73,246    167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번호             (원지번) 목 원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13    전주시 덕진구 1025-5 구 73,24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우아동1가   (1025)
 14    전주시 덕진구 1035-1 도 1,855 210 국               미등기
        우아동1가   (1035)
 15    전주시 덕진구 1036-1 도 436 85 국                 국토교통부
        우아동1가   (1036)
 16    전주시 덕진구 산201-4 임 99     99 이**          전주부 대화정
        우아동1가 (산201-4)                            182번지
                                             서울 강동구 고덕로
 17 전주시 덕진구 산201-10
     우아동1가 (산201-6) 임 66,545    482    조**   210, 607동 1301호
                                                  (명일동,
                                                삼익아파트)
                                             서울 강동구 고덕로
 18 전주시 덕진구 산201-11
     우아동1가 (산201-6) 임 66,545    753    조**   210, 607동 1301호
                                                  (명일동,
                                                삼익아파트)
 19 전주시 덕진구 산202-1 임 10,810
     우아동1가 (산202)               227    유**   서울 강동구 화곡동
                                                   73-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20 전주시 덕진구 산203-1
     우아동1가 (산203) 임 19,835      282    유**   69-13 서린아파트
                                                2동 1104호
 21 전주시 덕진구 산209-1
     우아동1가 (산209) 임 102,446 3,367 김**
                                             전북 진안군 부귀면
                                               운장로 329-22

 22 김제시 만경읍 산127-5 임
      대동리   (산127)       3,867 1,502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호(2017.1.1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 (포항-영
덕)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 (포항-영덕)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 (포항-영덕)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23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일련           지번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번호                            (명칭)                   (명칭)             관계
   포항시 북구 산10-1 임 1,329 1,329 국
 1 흥해읍
                                      국토교통부
       흥안리 (산1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 반여동 1291-295 -201
                                 국   국토교통부
   포항시 북구 산10-8 임 1,983 1,983
 2 흥해읍                             부산광역시 연제구
       흥안리 (산10-8)            김** 연산동 405-2 양지마을
                                        -205
   포항시  북구    17
 3 청하면 미남리 (17) 임 132 132 김** 영일군 청하면 용두리
   포항시 북구 179-3 도 73 47 이**
 4 청하면                               용두리 290
       용두리 (179-2)
   포항시 북구 181-3 도 136 30 이**
 5 청하면                                   -
       용두리 (181-2)
   포항시 북구 182-4 도 96 15 이** 영일군 청하면 미남동
 6 청하면 용두리 (182-1)                      491
   포항시 북구 184-5 전 295 154 오**
 7 청하면                                  대구 달성군 가창면 **농업 경상북도    영천시 근저당권,
       용두리 (184)                         우록길 399-40 협동조합 북안면2019운북로 지상권
   포항시 북구 184-6 전 300 107 오**
 8 청하면                                  대구 달성군 가창면 **농업 경상북도    영천시 근저당권,
       용두리 (184-2)                       우록길 399-40 협동조합 북안면2019운북로 지상권
   포항시 북구 184-7 전 320
 9 청하면                      55   오**    대구 달성군 가창면 **농업 경상북도    영천시 근저당권,
       용두리 (184-3)                       우록길 399-40 협동조합 북안면2019운북로 지상권
   포항시 북구 184-8 전 124
10 청하면                      16   오**    대구 달성군 가창면 **농업 경상북도    영천시 근저당권,
       용두리 (184-4)                       우록길 399-40 협동조합 북안면2019운북로 지상권
   포항시 북구 439-3 도 38
11 송라면                      38   김**    광천리 260
       방석리 (439-3)
   포항시 북구 519-16 답 136
12 송라면                      15   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방석리 (519-4)                     죽도동 114-14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전남곡성 지역수요맞춤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곡성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지역수요맞
춤형)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2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감포고등학교장인                 감포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89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경찰청고시제2020-1호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찰청장
                         2020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제6
       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금액             호봉        금 액
          1            1,642,800         17      2,813,100
          2            1,688,000         18      2,869,000
          3            1,769,000         19      2,924,000
          4            1,854,800         20      2,976,400
          5            1,941,500         21      3,025,700
          6            2,030,000         22      3,073,300
          7            2,114,800         23      3,118,500
          8            2,196,500         24      3,162,000
          9            2,274,800         25      3,203,300
          10           2,350,000         26      3,240,800
          11           2,421,900         27      3,273,000
          12           2,493,100         28      3,304,000
          13           2,561,600         29      3,334,000
          14           2,628,000         30      3,363,200
          15           2,691,500         31      3,391,700
          16           2,752,900
                                   42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나 자체 내규에 따라 청원주가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60원
   - 동절기 : 170,86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
    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칙(2020. 4.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6006-5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제5부:소장 정보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60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60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