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면 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     3    3,823 3,823
                           4     4    3,885 3,885
                           5     5    3,423 3,423
                           6     6    3,375 3,375
                           7     7    3,375 3,375
                           8     8    3,423 3,423
                           9     9    7,594 7,594
                          10    10    6,834 6,834
                          11    11    7,594 7,594
                          12    12    6,834 6,834
                           1     1    3,011 3,011
                           2     2    3,125 3,125
                           3     3    3,125 3,125          대지의 분할 및
       산업20 21,176 21,176 4      4    3,284 3,284           합병 허용
                           5     5    2,967 2,967
                           6     6    3,080 3,080
                           7     7    2,584 2,584
                           1     1    7,237 7,237
       산업21 29,759 29,759 32     2    7,521 7,521          대지의 분할 및
                                 3    8,299 8,299           합병 허용
                           4     4    6,702 6,702
       산업22 6,493 6,493    1     1    3,654 3,654          대지의 분할 및
                           2     2    2,839 2,839           합병 허용
                           1     1    3,786 3,786
                           2     2    3,813 3,813
                           3     3    3,804 3,804          대지의 분할 및
       산업23 39,635 39,635 4      4    3,540 3,540           합병 허용
                           5     5   11,486 11,486
                           6     6    7,554 7,554
                           7     7    5,652 5,652
※ 최소분할면적 900㎡이상 규모로 획지분할 가능
 2) 지원시설용지 : 변경
                     면 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5,806 15,623    -    - 15,806 15,623       -
                                   1    1    680    681
           지원1    2,547   2,549    2    2    612    613    대지의 분할 및
                                   3    3    634    634     합병 허용
                                   4    4    621    621
                                   1    1    676    676
                                   2    2    687    687    대지의 분할 및
           지원2    3,700   3,664    3    3    769    769     합병 허용
                                   4    4    784    784
 1                                 5    5    784    748
                                   1    1    813    812    대지의 분할 및
           지원3    2,496   2,383    2    2    798    771     합병 허용
                                   3    3    885    800
                                   1    1    964    964
           지원4    2,841   2,805    2    2    913    913    대지의 분할 및
                                   3    3    964    928     합병 허용
           지원5    4,222   4,222    1    1    846    846
                                      106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면 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    2    842    842
                                         3    3    846    846
                                         4    4    846    846
                                         5    5    842    842
 3) 주거시설용지 : 변경사항 없음
 4) 공공시설용지 : 변경
                            면 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50,961 50,924    -    - 50,961 50,924         -
                주1       1,000 1,000     1    1    1,000 1,000
                주2        846    846     2    2     846    846
                주3        430    430     3    3     430    430    대지의 분할 불가
    1           주4       1,306 1,306     4    4    1,306 1,306
                주5       3,842 3,842     5    5    3,842 3,842
                차1      31,037 31,036    1    1   31,037 31,036   대지의 분할 불가
                폐1      12,500 12,464    1    1   12,500 12,464   대지의 분할 불가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 변경
        [당초]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허용 공장(부대시설 포함)
                     용도      (단, 산업단지계획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불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제
                             시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종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20m 이하
                      배 치  ◦ 도로  변 에 접 한 건축 물은 출입구, 정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산업1                ◦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평지
-        ~                   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산업23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을 하도록 권장함
                           ◦ 평동천에 면한 건축물은 지붕을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
                      형 태    라인이 연출되도록 함
                           ◦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
                             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단지 중앙부 보행자전용도로와 이와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도
                             로에 접한 산업용지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권장함
                           ◦ 외벽 및 지붕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재료를
                             사용하고,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채를
                             사용함
                      색 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을 사용하되, 주변지역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함
                            - 주조색(50~60%) : 무채색 계열의 밝은색 사용(원색 금지)
                            - 보조색(20~30%)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사용
                            - 강조색(5~10%) : 제한없음
                                            107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
                 허용 장(부대시설 포함)
              용도      (단, 산업단지계획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불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제시
                      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종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20m 이하
                    ◦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 정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
                      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 평동천에 면한 건축물은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직각배치를 권장함
                    ◦ 대지외곽경계 중 도로변에는 바람길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배 치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
       산업1            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는 지침도에 따름
-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오픈스페
                      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교목과 관목 또는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산업23           녹지가 형성되도록 함
                    ◦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평지붕
                      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을 하도록 권장함
                    ◦ 평동천에 면한 건축물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연출되도록
               형 태    경사지붕을 권장함
                    ◦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
                      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단지 중앙부 동서간 도로(중로2류)에 접한 산업용지는 태양광시
                      설 설치를 권장함
                    ◦ 외벽 및 지붕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재료를
                      사용하고,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채를
                      사용함
               색 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을 사용하되, 주변지역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함
                     - 주조색(50~60%) : 무채색 계열의 밝은색 사용(원색 금지)
                     - 보조색(20~30%)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사용
                     - 강조색(5~10%) : 제한없음
    2) 지원시설용지 : 변경사항 없음
    3) 주거시설용지 : 변경사항 없음
    4) 공공시설시설용지
      가) 주차장 : 변경
        [당초]
     위치
도면 (가구
번호 획지)및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
              용도 허용 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
        주1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        ~      용적률                    -
        주5      높 이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 설치를
                배 치
              형태 및 색채 권장함              -
                                108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변경]
     위치
도면 (가구
번호 획지)및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
             용도 허용 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주1, 주4, 용적률                       80%
      주5                              350%
              높 이                   20m 이하
              배 치
                    ◦ 도로 변에 시각적으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 설치를
                      권장함
 -          형태 및 색채                     -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
             용도 허용 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주2, 주3   건폐율
              용적률                      80%
                                      400%
              높 이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   20m가 이하
                                          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 설치를
              배 치
                      권장함
            형태 및 색채                     -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사항 없음
   다) 자동차정류장 : 변경사항 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차량의 진출입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함
            ◦ 산업시설용지 중 두 개의 획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
              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권장
         당초 ◦ 라건축적합하게
                  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
                       설치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
  설 치
         변경 ◦ 라  적합하게 설치
               주차구획은 투수가 가능한 바닥재를 사용토록하고 주차장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그
              늘 주차가 가능하도록 식재 권장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설치토록 하고, 본 산업단지의 경우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적용토록함
            ◦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에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옥 외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광고물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공작물․다른광고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돌출형간판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수 없음
            ◦ 연립지주형 간판: 간판은 건축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
              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사업지구의 생태면적률은 30%이상 확
              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 ◦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산업시설용지 17.5% 이상, 지원시설용지 및 주거시설용지는
              20.0%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산정방식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따른다.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 법규에
               도시공원 조성시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따라 적합하게 조성
                              109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구 분                            계획내용
         당초                          -
야간 경관계획     ◦ 건축물 표면휘도(cd/㎡)는 주거시설용지는 15이하가 되도록 하고 지원시설용지는
         변경 ◦ 25이하,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5이하가 되도록 계획
               야간조명이 직접적으로 수계에 조사되지 않도록 컷오프형 조명기구 등의 시설물
               설치하고 상향광 억제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목과 서로 닿지 않도록 6~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등, 교통안내표지판 및 기타 가로시설물 등이 차폐되
         당초 ◦ 지지하의
                 않도록 식재하도록 한다.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 식재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
              를 식재할 수 있다.
            ◦ 기타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가로수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목과 서로 닿지 않도록 6~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등, 교통안내표지판 및 기타 가로시설물 등이 차폐
              되지 않도록 식재하도록 한다.
         변경 ◦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 식재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
 가로            를 식재할 수 있다.
시설물         ◦ 대기정 화에 적합한 큰 나무 식재를 권장하고 전신주 설치시 수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기타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같은 선상에 배치되는 시설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제거하
              고, 지역성을 반영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단지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가로등 ◦ 지주
            ◦     부속물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형으로 마감처리하도록 한다.
               인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사계열의 색상 및 재질을 사용
              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도 폭을 고려한 가로등 설치로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시설물과 접하는 바닥포장재는 정교
       보도     하게 재단하여 마감처리하도록 한다.
       포장 ◦ 산업단지 진입부, 결절부 등의 일정 구간은 가급적 재질,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하며, 투수율이 높은 블록사용을 권장한다.
11.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 고시사항 : 변경
  [당초]
  - 내용 없음 -
  [변경]
  가. 하천의 명칭 : 평동천(지방하천)
  나.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평동삼차산단개발 주식회사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8-12(대의동, 5층)
  다. 점용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75일원
     - 면 적 : 영구 1,102㎡ 일시 7,632㎡
  라.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평동3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하천 점용
     - 하천구역 내 공작물 설치 : 교량 3개소 및 저류지 신설
  마. 점용기간 : 허가일 ~ 영구
     - 일시점용 : 허가일 ~ 착수일로부터 3년.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단지계획, 지형도면고시 등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 613. 38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10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9. 허가기간 : 2015. 10. 26. ~ 2020. 10. 2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풍동양수장
  ㅇ 취수구 1식
  ㅇ 전동기(75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9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신지리)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105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22,800㎥/일
            변경 19,800㎥/일
8. 점용면적 : 4,685㎡
9. 허가기간 : 2015. 12. 31. ~ 2020. 12.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백사2양수장
  ㅇ 새보(B3.6~7.4m×H1.9~3.5m×L204.0m)
  ㅇ 집수암거(D900㎜×L91.0m)
  ㅇ 전동기(3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0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7-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신지리)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545-1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31,488㎥/일
            변경 28,700㎥/일
                              207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8. 점용면적 : 466.11㎡
9. 허가기간 : 2016. 02. 16. ~ 2021. 02.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굴암양수장
  ㅇ 용수 간선(L6,638m), 지선(L3,740m) 4조
  ㅇ 펌프(D400㎜×350m) 2대
  ㅇ 전동기(225HP×6P×3.3㎸)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1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신지리)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3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7,164㎥/일
            변경 6,558㎥/일
8. 점용면적 : 480㎡
9. 허가기간 : 2016. 07. 01. ~ 2021. 06.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백사방사상양수장
  ㅇ 집수암거(D600㎜×L165.5m)
  ㅇ 호안블럭 324㎡
  ㅇ 돌망태 18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2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연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하 천 명 : 사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83-1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208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1000㎜×L374.0m)
  ㅇ 취수관(D1000㎜×L285.0m)
  ㅇ 취수펌프 75HP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5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공사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545-24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600㎥/일
8. 점용면적 : 64㎡
9. 공 사 명 : 여주시 걸은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10. 허가기간 : 2016. 10. 24. ~ 2021. 10. 23. (60개월 간)
11. 공사기간 : 2016. 11. ~ 2017. 02.
12.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13. 공작물 설치내역
  ㅇ수중펌프(1.11㎥/min×82mH) 2대(1대예비)
  ㅇ맨홀펌프장(D2,100㎜×H10.0m)
  ㅇ취수관로(D300㎜×L120.0m)
  ㅇ송수관로(D200㎜×L113.0m)
  ㅇ사각맨홀(B1.2m×W1.2m×H2.0m)
  ㅇSHEET PILE 1식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면            리                         (㎡)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소 성 명
    1 북내 가정 545-24 천 35,705                       58     3,396  국(국토부)
    2      〃      〃      545-29 천 15,174           0      114     〃
    3      〃      〃       530-1 천           795    6       73     〃
               계                           51,674 64     3,58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6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10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7. 허 가 량 : 당초 4,000㎥/일
           변경 2,000㎥/일
8. 허가기간 : 2013. 09. 16. ~ 2018. 09. 1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1200㎜×L40.0m)
  ㅇ 취수펌프(1.4㎥/min×L61.0m)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3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남부발전(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411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735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31,968㎥/일
            변경 23,797㎥/일
8. 허가기간 : 2013. 01. 01. ~ 2017.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탑(B12.0m×L11.8m×H7.1m)
  ㅇ 취수관(D1500㎜×L114.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4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 163-4
4. 하 천 명 :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83번지 외 8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48,038㎥/일
            변경 24,192㎥/일
8. 허가기간 : 2016. 04. 01. ~ 2021. 03. 31.(60개월 간)
                                           209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210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면
리
영구점용
일시점용
1
북내
가정
545-24
천
35,705
58
3,396
국(국토부)
2
〃
〃
545-29
천
15,174
0
114
〃
3
〃
〃
530-1
천
795
6
73
〃
계
51,674
64
3,583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암거(D1000㎜×L374.0m)
ㅇ취수관(D1000㎜×L285.0m)
ㅇ취수펌프75HP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5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1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4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로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공사위치) : 경기도여주시북내면가정리545-24번지외2필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600㎥/일
8. 점용면적: 64㎡
9. 공사명: 여주시걸은양수장및송수관로설치공사
10. 허가기간: 2016. 10. 24. ∼2021. 10. 23. (60개월간)
11. 공사기간: 2016. 11. ∼2017. 02.
12.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13. 공작물설치내역
ㅇ수중펌프(1.11㎥/min×82mH) 2대(1대예비)
ㅇ맨홀펌프장(D2,100㎜×H10.0m)
ㅇ취수관로(D300㎜×L120.0m)
ㅇ송수관로(D200㎜×L113.0m)
ㅇ사각맨홀(B1.2m×W1.2m×H2.0m)
ㅇSHEET PILE 1식
[별지]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경기도여주시북내면가정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6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
인가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2016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7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취수위치(공사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696번지 외 2필지 일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80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514㎥/일
8. 점용면적 : (당초) 597㎡
             (변경) 1,232㎡
9. 공 사 명 : 오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0. 허가기간 : 2013. 07. 31. ~ 2017. 07. 30. (60개월 간)
11. 공사기간 : 2016. 10. ~ 2016. 12.
12.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13. 공작물 설치내역
                    당초                                       변경
 ㅇ집수정(B2m×L2m×H9.5m) : 1개소                    ㅇ집수정(B2m×L2m×H5.1m) : 3개소
 ㅇ집수정(B3m×L3m×H3.7m) : 1개소                    ㅇ집수암거(D1,500㎜×L130m) : 1열
 ㅇ집수암거(D1,000㎜×L190m) : 1열                    ㅇ인수로(D1,500㎜×L118m) : 1열
 ㅇ취수펌프(100Hp×D250) : 1대                       ㅇ취수펌프(100Hp×D250) : 1대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면            리                          (㎡)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소 성 명
    1 감곡 단평 568-1 제                          106      6                  한국농어촌공사
    2      〃      〃        696 천 53,488              61                  국(국토부)
    3      〃      〃      696-23 천            207      6                     〃
    4 장호원 노탑 809 천 52,331                          1,159                    〃
               계                           106,132 1,232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8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우편취급국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취급지역                주 소         폐국일
  철원 철원이평          이**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6.10.31.
                        동송읍        197      (업무종료 후)
                            211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아이젠투자자문 주식회사
2.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층(여의도동, 국제금융센터 투아이에프씨)
3. 승인내용
  (1) 분할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2) 분할방법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부문을 분리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신설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를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분할 (분할 후 존속회
       사와 신설회사의 주주구성이 동일)
  (3) 분할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아이젠투자자문 주식회사
  (4) 분할 후 신설회사의 상호 : (가칭) 글랜우드앤컴퍼니 주식회사
4. 승인일 : 2016. 10. 2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2호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배출총량제 도입
과 관련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및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1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및「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등 배출총량제 시행 관련 고시 제·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로 배출계획서가 추
  가(‘15.12.1.개정,‘16.12.2시행)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
  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을 정한 고시를 제정하고,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 용어정의, 일반요건, 구성 및 작성요령 등
  나. 「운영기술지침서 작성에 관한 기준」에 기간별/핵종군별 배출제한치 기술항목 추가 등을 반영
     (고시 안 제9조제3호 신설, 안 제14조제13호 개정)
                                     266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211
당초
변경
ㅇ집수정(B2m×L2m×H9.5m) : 1개소
ㅇ집수정(B3m×L3m×H3.7m) : 1개소
ㅇ집수암거(D1,000㎜×L190m) : 1열
ㅇ취수펌프(100Hp×D250) : 1대
ㅇ집수정(B2m×L2m×H5.1m) : 3개소
ㅇ집수암거(D1,500㎜×L130m) : 1열
ㅇ인수로(D1,500㎜×L118m) : 1열
ㅇ취수펌프(100Hp×D250) : 1대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취급지역
주
소
폐국일
철원
철원이평
이**
철원군
동송읍
강원도철원군동송읍금학로
197
‘16.10.31.
(업무종료후)
2016년11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72-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진천·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음성로834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취수위치(공사위치) :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단평리696번지외2필지일원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노탑리809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514㎥/일
8. 점용면적: (당초) 597㎡
(변경) 1,232㎡
9. 공사명: 오류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10. 허가기간: 2013. 07. 31. ∼2017. 07. 30. (60개월간)
11. 공사기간: 2016. 10. ∼2016. 12.
12.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13. 공작물설치내역
[별지]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단평리,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노탑리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면
리
영구점용
일시점용
1
감곡
단평
568-1
제
106
6
한국농어촌공사
2
〃
〃
696
천
53,488
61
국(국토부)
3
〃
〃
696-23
천
207
6
〃
4
장호원
노탑
809
천
52,331
1,159
〃
계
106,132
1,232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8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11월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폐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