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84-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364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13.7㎡
7. 하천수 사용량 : 138,844㎥/일
8. 허 가 기 간 : 2011.07.04. ~ 2016.05.31.(1,79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
                 -200Hp×60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84-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771-4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133.6㎡
7. 하천수 사용량 : 137,290㎥/일
8. 허 가 기 간 : 2011.07.04. ~ 2016.05.31.(1,79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 도수암거 및 도수로 1식
                 -250Hp×80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14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권리
                                                                       종류
   대구광역시 340- 340- 전 전 1,953 583*
40 동구                            56/ 두류동대구 달서구 박재흥                        미등
      동호동 71 95                 3562           77-79                      기
                                583* 대구 동구 각산동 신라섬
                         1,953 3506/       291-1      유                   미등
                                3562                                      기
   대구광역시 340- 340- 전 전 567 192 대구 달서구 박재흥
41 동구                                                                     미등
      동호동 70 94                        두류동 77-79                          기
                                       대구동구방촌동           서울동작구사 ㈜대한송 지상
   대구광역시 309 309-3 답 답 913 227
42 동구                                     1084-30    이재표   당동      유관 권
      동호동                               우방강촌마을            1049-1   공사
                                        108동1405호
   대구광역시 3092 3092- 전 제방 615 259 대구시 북구 박용봉
43 서구 비산동       1                       칠성동 638
                                      서울용산구이촌동
   대구광역시 3090 3090- 전 제방 1,240 449*
44 서구                                      192-4
      비산동       1                1/4    한강아파트 서종균
                                         이동312호
                                449*
                         1,240 1/4     서울시     현저동 신정대
                                          46-292      용
                                      서울용산구이촌동
                         1,240 449*
                                 1/4
                                           192-4
                                        한강아파트 박은순
                                         이동312호
                                449*
                         1,240 1/4    전주시    다가동3가 서진달
                                             46
   대구광역시 561 561-1 전 제방 1,696 314 대구시 서구 서이연
45 북구                                                                     미등
      금호동                               상리동 177                           기
     합계         45       32,579 9,402
               필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표지명           (WGS-84)        등   질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비 고
 광양항대림H호등부표 NE 127° 34° 54' 11.0"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07. 04. 폐지
                        41' 52.5"
                 N  34°
 광양항대림J호등부표 E 127° 41'  54' 05.0"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07. 04. 폐지
                            40.0"
 광양항대림K호등부표 NE 127° 34° 54' 00.0"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07. 04. 폐지
                        41' 28.3"
 광양항대림L호등부표 NE 127° 34° 53' 38.7"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07. 04. 폐지
                        41' 47.5"
                                     113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11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도항리84-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계내리1364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113.7㎡
7. 하천수사용량: 138,844㎥/일
8. 허가기간: 2011.07.04. ~ 2016.05.31.(1,79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
-200Hp×60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도항리84-1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함안군대산면구혜리771-4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1,133.6㎡
7. 하천수사용량: 137,290㎥/일
8. 허가기간: 2011.07.04. ~ 2016.05.31.(1,79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 도수암거및도수로1식
-250Hp×80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2011년 7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84-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75-2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840.0㎡
7. 하천수 사용량 : 17,453㎥/일
8. 허 가 기 간 : 2011.07.04. ~ 2016.05.31.(1,79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 도수암거 및 도수로 1식
                 -30Hp×25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84-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829-2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61.6㎡
7. 하천수 사용량 : 32,314㎥/일
8. 허 가 기 간 : 2011.07.04. ~ 2016.05.31.(1,79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
                 -60Hp×350㎜×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15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84-1
3. 하 천 명 : 함안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3-5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95㎡
7. 하천수 사용량 : 196,733㎥/일
8. 허 가 기 간 : 2011.07.04. ~ 2016.05.31.(1,79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
                 -250Hp×800㎜×2대, 380Hp×1000㎜×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9537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표준안
2. 제정사유
   귀금속 제품에 대한 표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시 순도 함량 미달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표준을 정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 하고자 함
3. 주요제정 내용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KS표준 주요내용
    ㅇ 적용멉위 :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땜 제외)에 대한 순도 및 질량 등에 대하여 적용
    ㅇ 치수 : 반지류에 대하여 적용
    ㅇ 순도 : 금괴, 순금제품, 금합금, 백색금 합금, 배금합금, 은괴, 순은제품, 은합금
    ㅇ 질량
    ㅇ 겉모양
    ㅇ 유해원소 등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6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권리
                                                                종류
   대구광역시 385-3 385-3 하천 제방 112 112 대구 동구 동호동 이용백
 4 동구 금강동                                   32
   대구광역시 385-1 385-1 제방 제방 23 23 대구 동구 동호동 이용백
 5 동구 금강동                                   32
   대구광역시 382-5 382-5 하천 제방 33 33 대구남구대명동1719 안종호
 6 동구 금강동                              로얄하이츠405호
   대구광역시 377-2 377-2 하천 하천 195 195 대구 동구 금강동 신태래
 7 동구 금강동                                  377
   대구광역시 374-4 374-4 하천 제방 89 89 대구 동구 금강동 채수만
 8 동구 금강동                                  373
   대구광역시 396-1 396-4 하천 하천 1,256 761* 대구 중구 남산동 김남용
 9 동구                                                                  미등
      금강동                         1/2     463-1                        기
                                 761* 대구 동구 신중기
                                  1/2 신천동488-4
                                      서울특별시강남구청
   대구광역시 389-3 389-3 하천 제방 102 102
10 동구                                    담동산59
      금강동                              차관아파트 29동 안종인
                                          406호
   대구광역시 391-4 391-4 하천 제방 36 36 대구 동구 금강동 이태기
11 동구 금강동                                  391
   대구광역시 308 308-1 하천 제방 311 38
12 동구                                           한인봉                    미등
      금강동                                                              기
   대구광역시 308 308-2 하천 제방 311 3
13 동구                                         한인봉                      미등
      금강동                                                              기
   대구광역시 307-2 307-5 전 과수 526 161 대구 동구 금강동 김상호
14 동구 금강동               원              307-2
   대구광역시 315 315-1 답 과수 787 70 대구 동구 금강동 김상호
15 동구 금강동               원               365
   대구광역시 306-1 306-1 답 과수 268 268 대구 동구 금강동 김상호
16 동구 금강동               원               365
   대구광역시 317-2 317-4 답 과수 416 110 대구 동구 금강동 김상호
17 동구 금강동               원               365
   대구광역시                과수         경산시중산동35-3
18 동구 금강동 303-2 303-4 답 원 466 404    신성아파트 신동철
                                     106동703호
   대구광역시 301-1 301-1 답 과수 215 215 금강동 313 이문언
19 동구 금강동               원
   대구광역시 303-1 303-3 답 과수 969 163 경산시중산동35-3
20 동구                                신성아파트 신동철
      금강동               원            106동703호
   대구광역시 302-2 302-2 하천 하천 139 139 경산군경산읍삼남동 김채룡
21 동구                                                                  미등
      금강동                                90                            기
   대구광역시 301-4 301-4 하천 하천 334 334 금강동 313 이문언
23 동구 금강동
                                   111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나. 교육대행자의 등록기준 등을 정함(안 제41조의2)
    방화관리자 교육기관의 남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방화관리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을 함
  다. 교육대행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41조의3)
  라. 법을 위반한 교육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제41조의4)
  마.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련함(안 제44조제5호)
  바.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의2제7호, 제49조제7호 및 제8호, 제53조제1항제
    13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붙임 참조
2. 위반내용 : 붙임 참조
3. 처분내용 : 붙임 참조
4. 처분대상 : 붙임 참조.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     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주소      처분내용 근거법령 의견제출기한 비고
 1 81-1981-10-
     0000003      김길형  정기검사
                        불응
                              서울용산구원효로1가 운용정지
                                  128-25
                                                  전파법
                                            2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7. 21. 2차위반
 2 81-1981-10-
     0000099      강봉원  정기검사
                        불응
                              서울중구을지로4가 운용정지
                                   북160
                                                  전파법
                                            2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7. 21. 2차위반
 3 81-2005-10-
     0000026      장대원  정기검사
                        불응
                              서울서대문구연희2동 운용정지
                                702-5 17/5
                                                  전파법
                                            2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7. 21. 2차위반
 4 81-2005-10-
     0000036
                  상보산업 정기검사
                  나병찬 불응
                              서울 성북구 장위동 운용정지
                                 233-640
                                                  전파법
                                            2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7. 21. 2차위반
                                    123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15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수업제 를 자율 도입함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 및 시행 주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220일이상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던
    것을 주 5일 수업의 실시를 위하여 190일이상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 주5일수업제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신설)
  ○ 주5일 수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단서의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는 경우 중 ‘주 5일 수업의 실시’ 삭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
    ◦ 전화 : 02-2100-6204 (FAX : 02-2100-8727)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6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과정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16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7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1. 개정이유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주5일수업제를 자율 도입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5일 수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단서의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는 경우 중 ‘주 5일 수업의 실시’ 삭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 원장이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경우 관할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변경(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
    ◦ 전화 : 02-2100-6204 (FAX : 02-2100-8727)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6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과정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60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스톡홀름협약 발효('04.5.) 및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공포('07.1.)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12종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이 마련('07.11., '10.2.)되어 있으나, 새로운 9종의 POPs가 추가 발
   효('10.8.)됨에 따라 향후 국가이행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기, 하천/호소수, 토양/퇴적물 중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시험방법 신설
    -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를 이용한 분석방법
    - ES 10312.1(환경대기), ES 10372.1(하천수/호소수), ES 10432.1(토양/퇴적물)
  나. 대기, 하천/호소수, 토양/퇴적물 중 폴리브롬화비페닐 시험방법 신설
    -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를 이용한 분석방법
    - ES 10313.1(환경대기), ES 10373.1(하천수/호소수), ES 10433.1(토양/퇴적물)
                                       118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다. 하천/호소수, 폐수, 고상폐기물 중 과불화합물(PFCs) 시험방법 신설
     -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계(LC/MS/MS)를 이용한 분석방법
     - ES 10374.1(하천수/호소수), ES 10394.1(폐수), ES 10454.1(고상폐기물)
  라. 대기, 하천/호소수, 토양/퇴적물 중 유기염소계 농약류 동시 시험방법 개정
     - 현행 18종에 신규 4종을 추가하여 개정
      ※ 동시분석 추가물질 : α-HCH, β-HCH, 린단(γ-HCH), 펜타클로로벤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
   물질과, 우편번호 427-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2-2110-7966, FAX : 02-507-2457, E-Mail :
   seonaehid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45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선진화방안」(‘09.3)의 입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0719호, ‘11.5.24 공포,
   ’11.11.25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시공자격의 예외를 구체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기준을 마련하며, 공제조합의 감독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포
   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낙찰률 하위 5% 수준으로 규정하고,
   뇌물수수 단계적 처벌에 따른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부대공사 범위 구체화, 공공기관 범위 구
   체화, 비상위험준비금 개념 명확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적용범위 확대, 공동도급받은 건설업자
   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자격 예외의 구체화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1)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이를 개발․출원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異種의 종합공사를 부대공사
                                 119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46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선진화방안」(‘09.3)의 입법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11.5.24 공
   포, ‘11.11.25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사유,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 운영절차
   및 면제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공능력평가제
   도 공시대상을 일부 조정하며 신기술․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사의 개념을 조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일부 제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사의 개념 신설 (안 제13조의2)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를 공
    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로 하되, 소규모 공사의 범위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구체화 (안 제28조제2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대상 기준 중 고시로 위임된 부분을 상호협력평가 결과 95점 이
    상 업체로서 1개 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등급이 A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다.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신설 (안 제30조의2)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계절적 요인 또는 민원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의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규정
   라.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 운영절차 및 면제대상 (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별지 제17호서
   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1)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를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자재납품계약․장비대여계약,
      하수급인이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자재납품계약․장비대여계약으로 규정
    2) 수급인은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고, 공사 진행 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하도록 함.
    3) 수급인이 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
      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4) 보증서 발급기관은 확정된 개별 보증내용을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수급인은 보증
      서 발급사실을 공사현장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함.
                                  121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5)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계약이 공시된 개별 보증내용에 누락된 경우 이해관계자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누락된 경우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6) 보증기관이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의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괄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14 또는 8356,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1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만 위탁된 소방방재청장의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
   한 등록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입규제
   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방화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개방하기 위한 등록제 도입(안
    제41조제3항)
    1) 현재까지 방화관리자 교육은 정부의 업무위탁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어 안전교육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 경쟁
      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음
    2) 방화관리자 교육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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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204호
                      지적기준점 성과
 지적기준점 성과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충청남도지사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경 위 도            설치(측량)
                                  (m)                            년월일       소 재 지     재질
명칭 번호           X(m)       Y(m)           위 도 (B)      경 도 (L)
    충남 293703.95 203430.48 12.613 36-08-27.31583 127-02-17.23100 2011.6.30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표 석
     121                                                                      602-116
지 적 충남                                                                      충청남도   논산시
삼각점 122 295115.11 200787.92 36.526 36-09-13.12451 127-00-31.52460 2011.6.30 강경읍 황산리 표 석
                                                                               81-23
                                                                            충청남도
    충남 295894.20 201051.92 28.280 36-09-38-40274 127-00-42.09097 2011.6.30 강경읍 복운리 논산시
     311                                                                               표석
                                                                               135-2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비고                                             재설치

◉(서울)송파구고시제2011-3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
행령 제10조, 주택법 제15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
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송파구청장
연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법규
번                      (법인번호)

    서울-주택          한수지엔씨(주)             서 울 송 파 구 오 금 동 영업실적미제출
1
    2006-0069    110111-*******
                                  이성국
                                        150 진성빌딩 201호                     경고   주택법제15조

    서울-주택         을해종합건설(주)              서울 송파구 마천동
2                                 최창용                      영업실적미제출        경고   주택법제15조
    2001-0073    110111-*******             357-4 1층

                                               233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로 함께 도급받는 경우를 규정
     2) 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이를 개발․출원한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공사
       의 부대공사로 異種의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규정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34조)
     1)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운영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
       우에는 이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
     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하도급률 82% 미달)을 상향입법화하고, 하도급금액 산출시 간접
       경비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다.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안 제63조의3)
     1)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건전성, 유동성, 리스크관
       리 기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2) 공제조합이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구체화 (안 제64조의2)
     포괄대금지급보증제 가입대상을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서 낙찰률이 전년도 낙찰률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
     률 이하인 경우로 규정
  마. 뇌물수수에 대한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 (안 별표6 다호)
     뇌물수수액에 따라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8월 또는 과징금 2~8억원, 2차 위반시에는 영업
     정지 4~16월 또는 4~16억원을 부과하도록 세부 처분기준 마련
  바. 기타 법령 정비 (안 제21조제1항제1호, 제34조의4, 제60조, 제79조의2, 제80조제4항)
     부대공사 범위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설정하며, 공제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적용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14 또는 8356,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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