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나. 원산지표시 관련 우수사례 발굴․시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신설)
  ○ 원산지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 홍보 또는 교육 등에 모범적인 지자체, 개인, 기업 또
     는 단체를 발굴 또는 시상할 수 있도록 함
 다. 거짓표시 상습범을 5년 이내 재범자로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을 마련하며, 거짓표시에 대한 벌
     칙 규정을 통합(안 제14조 개정, 제15조·제16조의2 삭제)
  ○ 제6조 위반에 따른 벌칙을 규정한 제14조와 제15조를 제14조제1항으로 통합
  ○ 상습범을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를 한 자로 하고 1년 이
     상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벌금이라는 형량·벌금 하한을 정하여 형량·벌금 상·하한을 제14조제
     2항에 규정
   * (현행) 상습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
  ○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및 처분 등의 업무를 관세청(세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 마련
 마. 인용 법률 현행화 등 정비
  ○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현행화(안 제2조제8호, 제4조 및 제
     8조 개정)
  ○ 수입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수입
     하는 대상도 포함됨을 명시(안 제5조제1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1조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5조제2항제3호)
  ○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위반 표시품에 대한 거래행위 금지를 병행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근거 정비(안 제9조제1항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by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생활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59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04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1. 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
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2551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3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지구를 서울시 강북구                  -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양식 개 02-987- 환경 변경
     위한 한천로115길20 번동 서경석 2001. 3. 선운동
 37 시민행동 주공5단지 501동        23. - 지방의제21 추진사업          9100 협력과 (대표자,
                                                               소재지)
    한국본부 상가 지하 1~3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44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
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명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맞추어 제명을 개정하고, 신
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거친 기업·기관 대상으로 재인증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기업·기
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맞추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재인증 심사를 신청한 인증기업·기관 대상 인증심사일수를 단축하여 심사비용을 절감하는 등 심
    사 절차를 간소화
                             105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10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문화재구역
보호
구역
성명
주소
1
인왕동
341-1
답
1,633
1,633
-
김익전
황남동425
2
341-2
답
1,266
1,266
-
이천웅
충효동270-1 현대아파트101-401
3
341-4
답
1,150
1,150
-
김종태
황성동주공아파트115동407호
4
341-5
답
4,532
4,532
-
기준도
서부동19 경주명사마을108-201
3. 의견제출
ㅇ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여성가족부장관(참조: 가족정책과)에게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뉴스·소식→공지·공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연락처(전화번호및이메일주소)
※ 의견보내실곳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 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전화: 02-2100-6328
- 팩스: 02-2100-6485
◉문화재청공고제2015-38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경주인왕동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및관리단체지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5년11월24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경주인왕동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종
별: 사적
ㅇ문화재명칭: 경주인왕동사지(慶州仁旺洞寺址)
ㅇ소재지: 경상북도경주시인왕동341-3번지일원
ㅇ지정면적(문화재구역) : 35,282㎡
ㅇ지번별면적조서: 붙임참조
나. 지정사유
ㅇ경주인왕동사지는신라의전형적인평지이탑식가람배치(중문․양탑․금당․강당․회랑)를
기본구조로하면서십자형건물지등독특한유구가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전형적인석탑
양식인쌍탑에모두팔부중이조각되어있고자기류, 전돌류, 토기, 목간, 금속유물, 지진구등의
많은유물이출토되어신라사찰건축등의연구자료로서역사적․학술적가치가뛰어남.
다. 관리단체: 경주시장
2. 예고일: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또는문화재청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
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고도보존육성과: 전화042-481-3105/팩스042-481-310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전화053-950-3314/ 팩스053-950-3349
- 주소: (우41542)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산격동)
“경주인왕동사지” 사적지정지번별면적조서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107
5
342
답
14,839
14,839
-
경주시
6
343
묘
162
162
-
정인수
교동
7
346-2
답
1,589
1,589
-
김영희
충효동570-1
8
346-6
도로
283
283
-
경주시
9
346-7
답
1,589
1,589
-
김영희
충효동570-1
10
414-3
답
1,134
1,134
-
최도식
양북면장항리319
11
416-1
답
2,512
2,512
-
최도식
양북면장항리319
12
417-2
답
822
822
-
왕수자서울광진구구의동587-55 삼의빌라가-102
13
417-3
답
583
583
-
최도식
양북면장항리319
14
418-3
답
840
840
-
장혜종
배반동1102
15
420-2
답
965
965
-
최칠수
노동동92
16
422-3
답
1,383
1,383
-
방철옹
성건동638-31
계
35,28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10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직제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인력1명을감축하되, 감축되는인력을국정과제․협업과제등의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재배정되는인력을직급별정원에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
044-200-3081,
FAX
:
044-200-306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개정안의전문내용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www.m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유선설비의적합성
평가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6호, 2015.10.12.)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5년11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선설비의적합성평가처리방법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공고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유선분야의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가기술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는방법및기타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합성평가시험요령)①방송통신기자재의적합성평가시험절차및방법은제3조내지제11조
의규정에따른다.
②제1항에따른시험방법은지정시험기관에권고할수있다.
제3조(일반적인방송통신단말장치시험방법) 일반적인방송통신단말장치시험방법은별표1과같다.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제4조(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시험방법) 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
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 시험방법) 및 별표4 삭제
제7조(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
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
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11조(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등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9와 같다.
 2. 방송 공동수신설비 시험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3.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12조(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
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부칙(제2015-104호, 2015.11..)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공고의 전문 및 별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유선
    기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5-9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제2009-47호       사단법인           전남 함평군 신광면 군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사회적기업
               나비뜰동산 (정경숙)             442         인증 반납 (2015.11.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78호
                               차량의 운행 제한 해제
  국도23호선 장흥 순지교 바닥판 보강공사를 위해「도로법」 제76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
2015-122호(2015.07.17)로 차량의 운행(제한)공고를 하였으나 위 구간 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해제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차량의 운행 제한 해제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해제구간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일원 순지교      해제일자        2015년 11월 16일 부터
이유 : 순지교 바닥판 보강공사 완료로 DB-24(총중량 43.2TON) 이상 안정성 확보
                             108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그 밖의 사항
※ 우회지정 해제구간
1) 국도23호선-77호선-18호선-2호선 (장흥 용산, 대덕 → 순천, 목포, 장흥)
2) 지방도835호선-국도23호선-군민회관오거리-국도18호선(광주→장흥 용산, 대덕)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6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대-9호 ㈜대산종합개발 대표 권갑성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493-1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4489, 2015.11.11.)한 “영일만항 화
물세차장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신고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화물세차장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유)퍼시픽로지스틱코리아 대표 김정윤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78(논현동, 성현빌딩8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완성차량 품질 및 검사를 위한 외관 물세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용한리 853)
  ○ 사 업 비 : 총사업비(공사비) : 72,270천원
  ○ 공사내용 : 세차장 (1층 63m²)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2015-57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유용식물 자생지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전 도모
                             109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109
그밖의사항
※ 우회지정해제구간
1) 국도23호선-77호선-18호선-2호선(장흥용산, 대덕→순천, 목포, 장흥)
2) 지방도835호선-국도23호선-군민회관오거리-국도18호선(광주→장흥용산, 대덕)
*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6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업종및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대-9호
㈜대산종합개발대표권갑성
충남서산시대산읍평신1로493-1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만물류과-4489, 2015.11.11.)한“영일만항화
물세차장증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4항에의하여실시계획신고수리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1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영일만항화물세차장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유)퍼시픽로지스틱코리아대표김정윤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578(논현동, 성현빌딩8층)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완성차량품질및검사를위한외관물세차
(나) 공사개요
○위
치: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영일만항로151 (용한리853)
○사업비: 총사업비(공사비) : 72,270천원
○공사내용: 세차장(1층63m²)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2015-57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유용식물자생지에대하여산림유전자원의체계적이고안정적인보전도모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2. 구역의 구분: “유용식물 자생지”
3.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단위:㎡)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목             지적            보호구역         구분         속칭
  번호                                                             지정면적
 2015-1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국                                           유용식물       화악산
           원평리 산115-1          (산림청) 임           16,094,344      9,714,875   자생지        (응봉)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
                                                                                        (단위:㎡)
  지정          소재지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속칭
  번호                                                    핵심           완충        합계
 2015-1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임    16,094,344       5,254,599    4,460,276 9,714,875   화악산
           원평리 산115-1                                                                   (응봉)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738-6222)
6.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인천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5-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삼우에너지
 나. 대 표 자 : 강 민 구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37, 2층(가좌동)
              (☎ 070-4278-5189, 010-8876-2191)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제 인천 유창-10호
 바. 등 록 일 : 2015. 11. 1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79-30-0000051 400금성호     정*현                         운용정지기간(2개월)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수정동 2015.11.13.~2016.01.12.
4. 참고사항
                                          110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94(와동)
 (2) 성 명 : 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산27-1번지외 1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38,626.70㎡
 (2) 건축 면적 : 3,933.30㎡
 (3) 건축연면적 : 16,874.27㎡
마. 사업시행기간 : 2015. 04. 10. ~ 2015. 09. 10.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5-19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일원의 (가칭)충주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66)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특수학교
  2) 명칭 : (가칭)충주특수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일원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17,027,00㎡
             건축면적 3,204.604㎡
             연 면 적 7,357.81㎡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5. 12. ~ 2017. 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특수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도는 확장의 구분 : 설치
                                      177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111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김영호
(금광중기)
간이무선국
94-2005-30-0001533
영호광주1호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중앙로
김온순
94-2010-30-0000075
온순광주1호
광주광역시북구대천로
심상태
94-2009-30-0000464
상태목포1호
전남목포시용해로
최영수
94-2010-30-0000149
영수남광주1호
광주광역시남구대남대로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5-20-0000114
309명성호
김*실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도남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1.13.~2015.12.12.
2
42-2003-20-0000198
340금성호
박*엽
정기검사불응
경남진주시상봉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1.13.~2015.12.12
3
42-1995-20-0000533
388원정호
문*자
정기검사불응
경남사천시향촌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1.13.~2015.12.12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청문통지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2015. 12. 10.(목) 15: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문의사항: 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6. 교육 문화 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7. 공원 녹지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방현지구 : 변경 없음
  ■ 신성지구 :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4,118.9    증) 2.9      44,121.8
       공원              29,060.1   증) 10.7      29,070.8      1-1단계
                                                             1-2단계
      완충녹지             9,248.0       -          9,248.0      1-1단계
       하천              5,810.8     감) 7.8       5,803.0      1-2단계
  ■ 죽동지구 :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48,725.8    감) 31.9  248,693.9
       공원           225,900.0    감) 7.9   225,892.1     배수지 단독결정,
                                                        1-1단계,1-2단계
      완충녹지           12,163.1    감) 37.3   12,125.8     1-1단계,1-2단계
      경관녹지            5,952.5    증) 13.3    5,965.8     1-1단계,1-2단계
      공공공지            4,710.2      -        4,710.2        1-1단계
8.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41)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덕과학벨트사업단(042-820-7732)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042-270-389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3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2호(2005. 12. 6))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Ⅳ지구(대동제) 개발계획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Ⅳ지구(대동제) 개발계획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일원
  다. 면 적 : 사업대상용지 126,536㎡ (대덕특구 Ⅳ지구 총면적 28,603천㎡)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ㅇ 금강 하천연안의 토지 및 가옥 등에 대한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 도모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윤왕로
                                    128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6월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천㎡)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28,603     -   28,603
      녹지지역         28,603     -   28,603
                                              * 제방시설 126,536㎡ 포함
         (하천)*      3,911     22   3,933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천부지
                                             면적에 제방면적 포함)
     * 하천 구역 면적은 금회 사업대상인 제방(대동제)면적 126,536㎡ 중 104,226㎡은 이미 하천구역
       으로 지정된 곳이며, 22,270㎡은 이번 사업으로 하천구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임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제방시설(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신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금탄동 일원         -   126,536      126,536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제방 시설 축조
6. 재원조달계획 : 국토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 예산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대학․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공원•녹지계획 : 하천(면적 : 126,536㎡)
      명칭                  위치                      면적(천㎡)
                                        기정           변경        증 감 비고
   국가하천(금강) 유성구 대동, 금탄동 일원             3,911          22*      3,933  -
  * 금회 사업대상지 중 104,226㎡는 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22,270㎡는 추가 지정되는 지역임
13.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1)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42-670-3316) 및 대전광역시 과
  학특구과(042-270-389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129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5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포병여단 800대대 목욕탕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44,383      517        ‘15.11. ~
              320-3                                ‘16.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5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군지사 0급양대 일반창고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2군지사 0급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44,777   3,000  ‘15.11. ~
      일반창고 신축           노곡리 854-2                               ‘16. 5.31
    5공병여단 00대대 문경기도  암 리
                          포천시 영북면
                         426, 427, 428, 73,      6,747   2,444  ‘15.11. ~
      간부숙소 신축              74-2                                 ‘16.10.31
   15방공단 일반창고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12,179   4,800  ‘15.11. ~
           신축           사직리 47-3                                ‘16. 7.31
      105정보통신단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18,650   4,800  ‘15.11. ~
      일반창고 신축         노곡리 303, 302-2                            ‘16.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130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130
◉국방부고시제2015-45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6포병여단800대대목욕탕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
320-3
44,383
517
‘15.11. ~
‘16. 7.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2군지사0급양대일반창고신축등4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2군지사0급양대
일반창고신축
경기도포천시이동면
노곡리854-2
44,777
3,000
‘15.11. ~
‘16. 5.31
5공병여단00대대
간부숙소신축
경기도포천시영북면
문암리426, 427, 428, 73,
74-2
6,747
2,444
‘15.11. ~
‘16.10.31
15방공단일반창고
신축
경기도포천시일동면
사직리47-3
12,179
4,800
‘15.11. ~
‘16. 7.31
105정보통신단
일반창고신축
경기도포천시이동면
노곡리303, 302-2
18,650
4,800
‘15.11. ~
‘16. 7.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146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삼척시
매원094
NJ52-10-21-094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4
NI52-1-28-074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5
NI52-1-28-075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춘천시
용두007
NJ52-9-14-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3
NJ52-10-20-06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86
NJ52-10-20-086
임업용산지
8. 사업기간
◦당
초
가. 기존댐: 1960년8월～1965년12월
나. 재개발: 2003년1월～2015년11월
◦변
경
가. 기존댐: 1960년8월～1965년12월
나. 재개발: 2003년1월～2016년12월
9. 수용․사용할토지․건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변경없음)
◦재개발사업에따로추가로사용될토지: 게재생략
10. 댐건설에따라예상되는환경피해및이의감소방안과댐의수질보전에관한사항: 게재생략(변
경없음)
11. 댐주변지역의사회․문화및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사업으로서댐의효용증진을위한사업
에관한사항: 체육시설의설치등1식(변경없음)
12. 기타댐건설에관한기본적인사항
- 보상물건조사보고서는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댐관리단(주소: 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옥정호로
608-13, 전화번호: 063-640-6310) 및전라북도임실군청(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수정로30, 전
화번호: 063-640-2523)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 댐운영정상화를위한주민이주및도로시설보강은전라북도지사가시행
◉산림청고시제2015-92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제18645호
관
보
2015. 11. 25.(수요일)
147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삼척시
삼척087
NJ52-10-20-08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2
NJ52-10-20-09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2
NJ52-10-27-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38
NJ52-10-27-038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양주시
포천051
NJ52-9-5-051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100
NJ52-10-1-10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42
NI52-1-14-04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4
NI52-1-28-07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52
NI52-2-7-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099
NI52-2-2-09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100
NI52-2-2-10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왜관091
NI52-2-3-09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합천010
NI52-2-9-01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091
NI52-2-10-09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092
NI52-2-10-09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10
NI52-2-16-01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20
NI52-2-16-02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29
NI52-2-16-02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30
NI52-2-16-03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39
NI52-2-16-03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40
NI52-2-16-04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46
NI52-2-16-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47
NI52-2-16-04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93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