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둔포~성환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기존국도 구간내 미불용지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91-18
   현                 종점: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구역                                            둔포면 기존국도미불용지
         일반 국도34호선            20-1          8.9
         국도 (당진~영덕) 시점: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91-18       성환읍    보상
  변경                 종점: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구역
                              20-1
2. 사업시행기간 : 2001.10.17 ~ 2011.12.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국도34호선)
□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둔포~성환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사 업 지 역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184-1 도      89      184-1     89   박희순외2인 평택군 평성면 석근리 74
 188-5 도 119 188-5             119      임호상 고양군 한지면 한강리
 188-2 도 119 188-2             119      임호상 경기 경성부 한지면 한강리
  31-1 도      99       31-1     99      박종성 진위군 평성면 석근리 93
  28-3 도      99       28-3     99      윤택선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2
  28-2 도      36       28-2     36      윤택선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2
  25-5 도 139           25-5    139      윤택선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2
  20-4 도      69       20-4     69      박상수 평택군 팽성면 석근리 903
                                    262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지번 ( ㎡ )      성 명          주     소
 25-4 도  56     25-4  56      윤택선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2
 22-3 도  43     22-3  43      정은교
 20-1 도  99     20-1  99      박상수     평택군 팽성면 석근리 93
 25-2 도  17     25-2  17      윤택선     아산군 둔포면 신항리 142
195-2 도 218    195-2 218      김희준     서울 종로구 신교동 6-16
183-1 도 208    183-1 208      박종성     경기도 진위군 서면 석근리 93
196-1 도 116    196-1 116      임호상     경기 경성부 한지면 한강동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392-5 도 347 392-5 347          김시종 안성군 공도면 태교리 319
  393-3 도 132 393-3 132          김시종 안성군 공도면 농교리 319
  389-4 도    26  389-4 26        정태현 천안군 성환면 신방리
  389-1 도     3  389-1  3        정봉현 천안군 성환면 신방리
  383-3 도    66  383-3 66        김시종 안성군 공도면 태교리 319
  383-2 도    10  383-2 10        장호진 평택군 팽성면 석정리 1
  388-1 도    10  388-1 10        김학균 평택군 팽성면 석근리 7
  388-4 도    26  388-4 26        양성관 수원군 수원읍 남창정 95
  385-2 도    60  385-2 60        장순일 경기 진위군 팽성면 석근리 8
  368-1 도    10  368-1 10        배성용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60
  369-4 도    83  369-4 83     이건춘외1인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
  385-3 도 291 385-3 291       장순건외1인 평택군 서면 석근리 14
  369-1 도    53  369-1 53     이건춘외1인 경기도 진위군 서면 안정리 197
  263-2 도    63  263-2 63        김정환 경성부 낙원정 284-8
  265-2 도    69  265-2 69        손창남 천안군 성거면 천흥리 227
  266-2 도    10  266-2 10        이근영 경기 진위군 서면 대사리 130
  212-6 도 415 212-6 415       김동주외1인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97-4
  198-2 도     7  198-2  7        차만인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80
  198-3 도    36  198-3 36        차만인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80
  199-3 도    23  199-3 23        차진우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80
   71-2 도 169    71-2  169       연재희 경성부 중구 38-32
 197-46 도 262 197-46 262         김동주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97-4
   58-1 도     3  58-1   3        정태구 천안군 성환면 성환리 498
   58-6 도 160    58-6  160       김동주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97-4
   62-3 도 106    62-3  106       정황근 천원군 성환면 신방리 498
   62-2 도    66  62-2  66        정황근 천원군 성환면 신방리 498
                             263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75-3 도 129   75-3   129             전시덕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200
 77-3 도 149   77-3   149             정흥석    천안군 성환면 신방리 504
 97-3 도 387   97-3   387             정태준    천안군 성환면 신방리 504
 92-3 도   99  92-3    99             강철주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60
339-7 도    3  339-7    3             유석형    평택군 팽성읍 석근리 16
267-3 도 129 267-3 129                이석우    평택시 통복동 477 삼성아파트
                                            108-403
210-3 도 936 210-3 936                김순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3-24
280-3 도 1,111 280-3 1,111            김순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3-24
 96-5 도 126   96-5   126             강석주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60
 96-4 도   69  96-4    69             강석주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60
 95-3 도 215   95-3   215             전시덕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200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우신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60-6 도      130  60-6   130         정해동 60-1
 26-7 도       18  26-7    18         이용웅 8
 26-2 도      395  26-2   395         최정현 경성부 수창동 172
 17-2 도      430  17-2   430         최정현 경성부 수창동 172
 23-3 도      306  23-3   306         고광순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64
  8-2 도      230   8-2   230         최승용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7
산14-2 도      268 산14-2 268           지화순 경기 안성군 읍내면 양기리
 12-2 도      228  12-2   228         조태호 449-1
 20-4 도       46  20-4    46         고광순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64
 23-7 도      117  23-7   117         고광순 송덕리 64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181-6 도     235  181-6  235          성환목장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9
183-5 도      98  183-5   98           유대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648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성 명        주     소
543-2 도      15  543-2   15          오영구       성환읍 신방리 544
552-4 도      87  552-4   87          정홍근       성환읍 신방리 485
                               264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왕림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성 명       주      소
 15-1 도     12  15-1    12 해동정씨문중대표
                              정명근        신방리 500
 82-3 도     70  82-3    70  이종석외1인     직산면 석곡리 129
 93-4 도    412  93-4   412    차상찬    서울 양천구 신월동 97-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의 기존국도 구간내 미불용지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충남 천안시 직산읍
   현                   판정리 30-4전, 산50-1임
  구역                 종점: 충남 천안시 입장면
         일반 국도34호선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직산읍 기존국도미불용지
         국도 (당진~영덕) 시점: 충남 천안시 직산읍           8.3 입장면    보상
  변경                   판정리 30-4전, 산50-1임
  구역                 종점: 충남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2. 사업시행기간 : 2003.03.01 ~ 2012.03.2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국도34호선)
□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265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산53-12 임      288    전필     288          정우순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산50-1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용정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41-15 도   3   전필   3                 조강하 서울시 성북구 정능동 413-9
 41-2 천 317   전필  317                조성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 아파트 5-58
 41-4 제      123    전필     123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41-5 천 149     전필   149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41-13 제    3    전필    3             조강하 서울시 성북구 정능동 413-9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신두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435-10 도    129     전필    129        조성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 아파트 5-58
439-12 도     91     전필     91        김민옥 천안시 성거읍 저리 319-36
 435-6 제     17     전필     17        조성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 아파트 5-58
 435-9 제 180    전필    180            조성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 아파트 5-58
 435-1 천 1,478 435-1 47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성거읍 모전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성 명        주     소
2-29 전       125    전필      125          서정봉     천안시 성거읍 모전리 70
 산8 임       2,380   전필     2,380         이이일      천안시 입장면 신덕리
                                   266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신덕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206-4 임 32,518 206-4   6    지웅선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58-6
   1-1 도      2  전필     2    홍종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60
   1-2 도     40  전필     40   홍종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60
200-31 철     23  전필     23 (주)연합기업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57-4
 204-9 철     42  전필     42   김행래    천안시 입장면 유리 152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유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성 명       주       소
460-3 도     60   전필    60     민태옥   천안시 입장면 독정리 8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140 도     49  전필    49   조관옥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67
                            최철주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23
                            최철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가 189
 23-13 대     27  전필    27   최철훈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23
                            최철준 송탄시 신장동 319
                            최철성 창원시 외동 이주단지 44브럭 17놋트
  20-1 천     36  전필    36   김영관
  23-5 도      5  전필     5   최칠귀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2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상장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지번   (㎡)     성 명      주       소
 103 도      149   전필    149         김영애   천안시 입장면 상장리 106-7
                              267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성 명        주        소
 282-3 구      53  전필      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83-3 구     159  전필     15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84-3 구     115  전필     1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9-4 도      3   전필       3   민봉현       천안시 성황동 66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 ㎡ ) 지번 ( ㎡ )      성 명        주        소
331-28 도     40  전필    40 (주)한성종합건설 천안시 오룡동 56-12
 171-3 도     46  전필    46     이우종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70-6
                                    청구석교주택 a동 304
  57-2 도    326  전필   326     임영달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249
  57-5 도     34  전필    34     임영달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24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 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변경)이유
                       전북        전북               사업기간변경
       일반국도 국도        정읍시       정읍시              당초:2005.2.25~ 삼산-
  신설 (국도대체 1호선        신월동       금붕동       3.2  -   2011.06.30 금붕
       우회도로)          763(답) 708-91(답)           변경:2005.2.25~
                                                   2012.12.26
                       전북        전북
                 국도   정읍시       정읍시      1.85 -
                29호선 송산동        금붕동                   〃
                     585-2(답) 234-1(답)
2. 사업시행기간 : 사업기간참조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7)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68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1-33호
                         「국립DMZ자생식물원」조성 예정지 지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산 림 청 장
1. 지정목적
   『국립DMZ자생식물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국립DMZ자생식물원』조성
  나. 사업기간 : 2011 ~ 2016년(5년간)
  다. 위 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도솔봉 일원)
  라. 사업면적 : 18ha(중점시설지구 6.66ha)
  마. 사업시행자 : 산림청(국립수목원)
3. 지정기간 : 2011. 5. 13 ~ 2016. 5. 12(5년간)
4.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ㅇ『국립DMZ자생식물원』조성예정지 지번․지목별 내역(별첨)
5. 지형도면 등 : 붙임도면과 같음(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생태산림과(☎033-480-2040, 242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DMZ수목원 소유권별 지목별 집계표
          구분                 합계(소유권별)               국(산림청)       미복구 토지
     합계          지적       525,366 필지수 422,221 필지수 103,145 필지수
    (지목별) 편입면적            180,000 (37)
                 비율 100.00%
                                               76,855
                                               42.70%    (3)  103,145 (34)
                                                             57.30%
                 지적       422,221 필지수 422,221 필지수
      임        편입면적 76,855             (3)     76,855    (3)
                 지적       102,871 필지수                        102,871 필지수
      전        편입면적 102,871 (33)                              102,871 (33)
      대          지적         274       필지수                      274    필지수
               편입면적 274                (1)                     274     (1)
                 지적
               편입면적
                 지적
               편입면적
                                           251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한양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WGS-84)  등 질 (M) (m) 구조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광학 명목
신의하의한양 N 34° 33' 52.1" Fl(4)Y8s 10 7 - 황망대형 '11.5.2 공사구역 (주)한양
 A호등부표 E 126° 03' 10.5"                               표시
신의하의한양 N 34° 33' 53.1" Fl(4)Y8s 10 7 - 황망대형 '11.5.2 공사구역 (주)한양
 B호등부표 E 126° 03' 07.3"                               표시
신의하의한양 N 34° 34' 09.4" Fl(4)Y8s 10 7    황망대형 '11.5.2 공사구역 (주)한양
 C호등부표 E 126° 03' 02.7"                               표시
신의하의한양 N 34° 34' 07.9" Fl(4)Y8s 10 7    황망대형 '11.5.2 공사구역
 D호등부표 E 126° 03' 05.8"                               표시 (주)한양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6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 정산림보호구역           면적
                                          해제 잔 여     해제 사유
       계         2필          4,852 4,852 4,852 - 무주군 군도11호선 덕
  무주 무풍 덕지 산1- 9 임 야           781    781   781 - 지~삼거간 도로 개설
       〃        산1-10 〃      4,071 4,071 4,071 - 공사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20~3625)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0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69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한국에서 자생하는 사자발 약쑥 오일 및 유자 오일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이 정유
   의 특징 등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원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leew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6203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나노제품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기술 이용자 및 제품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나노제품 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나노제품의 개발, 생산ㆍ조립ㆍ가공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ㆍ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1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1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하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 신고시 세무사 등으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규정함.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
  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 5천만원 이상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
     인, 세무법인으로 규정함.
  다. 세무사 등은 자기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음
  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계약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에도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음.
  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소
     재 주택에만 적용되던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02) 2150-4151~54, FAX:(02) 503-9324,
   e-mai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2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2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2011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E3013              철광석의 총 철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0035              금속분의 유동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중복되는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보정 깔때기(hall flowmeter)를 이용한 금속 분말(초경 합금 분말 포함)의 유동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ㅇ철광석 중의 총 철 분석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0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유자 오일, 한국형             표준안
       제정                쑥 오일, 한국형             표준안
2. 제정 사유
   2010년 표준기술력향상사업(한국 자생식물 유래 정유의 표준화 개발, 세종대학교)의 결과로 "쑥 오
   일, 유자 오일" 2종의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270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1. 개정이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
   기구 등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
   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요건 중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 투자” 요건을 삭제하여 그 대상을 모든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1년 4월 30
   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02) 2150-4211~16, FAX:(02) 503-9223,
   e-mail:gt6tqvo@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
   기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지방 미분양주택
    50%이상 투자” 요건을 삭제하여 그 대상을 모든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1년 4월
    30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던 것을 “2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주택사
    업자 지원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73
제17507호                      관         보             2011. 5.13.(금요일)
◉동두천시공고제2011-399호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공람
   동두천시 생연동 515-5번지 일원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동두천시장
    소관          도  시 과       담당자            지방시설서기       전 화 031-860-2375
    부서                       직․ 성명            김 훈        번호
1. 사 업 명 :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시행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3.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1. 5. 13 ~ 2011. 7. 1(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4. 공람장소 :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75)
5.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내용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지정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구분
   신규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425 현지개량
                           정비구역               515-5번지 일원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개설계획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2 9 8 국지                   162 생연동 생연동 일반 경고 제435호
                            도로 (125) 494-33 522-6 도로 (1979.10.19) 기개설
 기정 소로 3 30 6 국지                  243 생연동 생연동 일반 경고 제435호 기개설
                            도로 (243) 498-32 511-51 도로 (1979.10.19)
 기정 소로 3 31 6 국지                  122 생연동 생연동 일반 경고 제435호
                            도로 (81) 504-21 511-51 도로 (1979.10.19)
 변경 소로 3 31 6 국지                  123 생연동 생연동 일반
                            도로 (83) 504-21 511-51 도로
                                                                      개설
                                                                      계획
 기정 소로 3 32 6 국지                   89 생연동 생연동 일반 경고 제435호
                            도로 (89) 512-3 511-51 도로 (1979.10.19)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