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1호                                          2001. 9.  1. (토요일)
                 생산된무연탄을같은지역 연탄공장에판매하
                                                      원료탄이공급되는지역은적정해상수송비
                 는 경우에는 최고판매가격에서 철도운임
                                                      용및제조비용증가분을공장도가격에가산
                 100km구간 상당액을, 해상수송을 위하여 묵
                                                      할수있음.
                 호항으로수송되는무연탄(발전용제외)에눀
                                                     (다)강원도의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도계읍
                 하여는철도운임50km구간상당액을각각수
                                                      지역의공장도가격은철도운임공제액, 무연
                 송수단에관계없이감한금액을최고판매가격
                                                      탄자동차수송비등을감안하여정하되, 서
                 으로함.
                                                      울지역의공장도가격을초과할수없음.
                (3)입도 25㎜이상의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2)판매소가격
                 분탄에눀하여는위연탄제조용가격에서2,000
                                                     (가)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원/톤을감한금액을최고판매가격으로함.
                                                      수송비12.75원/개(상·하차비 포함)과 판
              나. 눀한석탄공사에서수입한무연탄및정부비축
                                                      매소수수료5원/개을포함한다.
                탄의판매가격은산업자원부장관이별도로정함.
                                                     (나)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하는
             2. 연 탄
                                                      경우판매소까지의수송에따른추가비용
              가.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눀상은 1호탄(3.6㎏)에
                                                      1)내륙지역:연탄공장이소재하는시·읍·
                한하며, 기타규격의연탄은자율가격임.
                                                        면의중앙지점으로부터15㎞를초과하는
              나. 서울및해안지역의최고판매가격
                                                        지역은매5㎞초과시마다1.50원/개 을
                                      (단위:원/개)
                                                        가산할수있음.
                        최고판매가격
                                                      2)도서지역:별도로정하여가산할수있음.
             시·도 지역별공장도가격판매소가격비              고
                                                  라. 배달료
             서 울 서 울     167.25 185
                                                   시·도지사는관할구역내의원활한연탄수급을
             강 원 속 초     184.75 202.50
             전 남 목 포     177.75 195.50
                                                   도모하기위하여연탄을판매소에서소비자에게
                  여 수    175.25 193
                                                   운반하는데필요한배달료를정하여야한다.
             경 남 마 산     173.25 191
                                                3.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운용·관리
             제 주 제 주     184.75 202.50
                                                  가.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지원에
              1』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12.75원/개
                                                   관한세부사항은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정하
                (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5원/개이 포함되
                어있음.
                                                   여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득하는세부시행요
              다. “나”이외지역의최고판매가격
                                                   령에따라집행한다.
                관할시·도지사가다음기준에따라정하여고
                                                  나. 석탄광업자에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
                시한다.
                                                   하“산재료”라 한다), 근로자자녀학자금(이하
                           다   음
                                                   “학자금”이라 한다), 생산안정지원금을 다음과
                (1)공장도가격:서울지역의 공장도가격에 다음
                                                   같은범위내에서지원한다. 
                 의추가비용을가산할수있다.
                 (가)도착역으로부터 원탄을 2차수송(소운반)
                                                   (1)산재료는 2001년 1 월 1 일이후부터 발생하는
                   하여제조함에따른추가제조비용
                                                     2001년도 확정 산재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1)소운반거리가10㎞이내인지역:6.50원/개
                                                     지원하되, 석탄광평균산재보험요율(297/1,000)
                   2)소운반거리가 10㎞초과지역:6.50원/개
                                                     을기준하여당해탄광의산재보험요율에따라
                    +매10㎞초과시마다1.75원/개
                                                     아래표와같이차등하여지원한다. 단, 체납보
                 3)최종산출금액은0.50원단위로절사함.
                 (나)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험료, 연체금및가산금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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