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4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제17073호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관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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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보
     【인터넷】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방송통신                          청소년유
     2009-6924 http://xxx.nude-photo.org/       http://xxx.nude-photo.org/     샤이커뮤니케이션즈            901542 2009. 6.30            2009. 8.24
                                                                                            심의위원회                         해매체물




                                                                                                                                              2009. 8.24. (월요일)
                                                                                            방송통신    909809                청소년유
     2009-6925 http://sexp2p.co.kr/             http://sexp2p.co.kr            타임솔루션                         2009. 6.30          2009. 8.24
                                                                                            심의위원회 910359                  해매체물
                                                                                            방송통신    906602                청소년유
     2009-6926 http://www.3000wonyadong.com     http://www.3000wonyadong.com   현넷                            2009. 6.30          2009. 8.24
                                                                                            심의위원회 901548                  해매체물
                                                                                                    901626
                                                                                            방송통신                          청소년유
     2009-6927 http://sexnkorea.net             http://sexnkorea.net           케이엔비                 906603 2009. 6.30            2009. 8.24
                                                                                            심의위원회                         해매체물
                                                                                                    90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