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다.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함.
 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범위에 ‘비상시 정부기능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추가함.
 마. 비축물자 사용 사유중 ‘재해’를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재난과 기반
  시설 마비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바. 비축물자를 단기간 임시 사용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사. 비축대상물자의 범위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와 ‘수처리제’를 추가함.
 아. 비축물자 점검결과 필요시 비축물자 관리기관이나 업체에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해당기관이나 업체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자. 주무부장관이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차. 인력훈련에 지연도착한 자에 대한 지연도착 확인 및 사용기관의 인수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
  제함.
 카. 비상대비 훈련실시 결과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이 그 결과를 다시 대통령 또
  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타. 중앙행정기관, 시·도,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공무원 교육기관 교수요원
  에 대한 비상대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함.
 파. 각급 행정기관과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평가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하. 훈련기간이 1일인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비상기획위원장(참조 : 홍보법무팀장, 경기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법
 무팀(전화 : 02-503-7709, FAX : 02-503-7711, 전자우편 mymysj@ep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9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비상기획위원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IT 기술발달에 따라 정보화에 맞추어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6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2. 주요내용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조항에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를 신설함.
3. 의견제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비상기획위원장(참조 : 홍보법무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법무팀
 (전화 : 02-503-7709, FAX : 02-503-7711, 전자우편 mymysj@ep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1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고기간 : 2007년 6 월 5 일~2007년12월 4 일(6개월 )
2. 신고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2부(02-3420-5516 )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등    기     부       토    지   대   장
     강원도 삼척시
 1                   산185         답            2578          춘산풍길               복구대상토지
     근덕면 궁촌리리
     강원도 영월군
 2                     161       임야                545       미등기                야뢰희증평
     영월읍 영흥리
     강원도 영월군
 3                     162       임야                588       미등기                야뢰희증평
     영월읍 영흥리
     강원도 원주시
 4                   215-6       도로                309       미등기                중미수차랑
     단구동
     강원도 정선군
 5                   산22         임야           22413          산가돈상               소유자미복구
     정선읍 귤암리
     강원도 정선군
 6                     63         전            1081          고본철웅                고본철웅
     정선읍 회동리

                                               37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에 관리전환시 조달청장과의 협의를 폐지 함.
  (2)관리전환 소요조회 동일물품 구매시 조달청장과의 협의를 폐지하고 물품관리관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관리전환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불용품 처분업무의 효율화와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직접 매각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각이 되지 않는 불용품에 대한 특례 근거를 신설함.

 나. 국가회계 결산체제 변경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는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폐지하고, 소관 물품의 관리운용보고서를 매월·연도별로 작성하여 조달
  청장,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장에게 제출토록 함.
 다.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정책사업별로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정책사업별 물품분류를
  신설하고, 활용도가 낮은 기능별 분류는 폐지함.
 라. 불용결정 및 감가상각 등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물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형화 물품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 전화 2150-2445, 팩스 503-9285)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7-52호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
 재외공관의 영사가 해외동포(국민)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위임
 장에 인증을 받아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위임장에 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당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위임장에 사서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간편하
 고 또한 대부분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어,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당해 인감증명서
 를 제출하는 절차는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비실효적인 규정으로 판단됨으로 당해조항(재외공

                             66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관공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폐지하고자 함.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 장관(참조 : 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68,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07-51호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7년도 시행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제2차시험 실시계획
가. 시험일자 : 2007년 6 월19일(화)~6 월22일(금), 4일간
나. 응시대상 :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및 시 험 과 목
 시 험 일 자                                                     입    실    시     간
                오전(10 : 00~12 : 00)   오후(14 : 00~16 : 00)

 6월 19일(화)            헌      법               행   정   법

 6월 20일(수)            상      법               민사소송법
                                                            -오전시험 : 09 : 30까지

 6월 21일(목)            형      법               형사소송법          -오후시험 : 13 : 30까지
                                                            ※시험실 개방 : 08 : 00
                                         민      법
 6월 22일(금)            민      법        (※시험시간 : 14 : 00
                                         ~15 : 00)

 ※6 월22일(금)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라. 시험장소

 ※시험장소 확인방법 : 5 월25일(18 : 00)~6 월18일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
  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8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아
  래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
  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67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11)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
     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됩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7-59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등록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 립 목 적       등록연월일
     법무부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범죄피해자 보호
1                      장준호                      2007. 5.29.
     제54호   원센터            681-4       및 지원 등
     법무부    여주·이천·양평지역     여주군 여주읍 상리
2                      임영헌                                      〃             〃
     제55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1



⊙환경부공고제2007-2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사   무   소   대표자                                                    등록
      단체명칭                       등록년월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 관 과
번호             소   재   지   성 명                                                    구분
      (사)현장과                               -DMZ, 강하구, 갯벌
        이론이  서울 마포구                         보전방안 조사 연구     02)
                               2007. 5.29.                      민간환경
92      만나는  합정동 426       김인경             -대안에너지 보급방안 338-                       신규
                                                                 협력과
        연구소  -13(1층)                        연구           9572~5
       생태지평                                -아토피 Zero 운동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1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38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웰텍(주)
                                       69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등      기        부       토     지   대     장

      충청북도 청원군
584                   644-6        전                902         미등재                     평산만돌
      오창읍 신평리
      충청북도 청원군                                            지산운한, 양목희부,         지산운한, 양목희부, 동
585                   300-8       도로                13
      옥산면 호죽리                                             동화예영, 동원진모           화예영, 동원진모
      충청북도 청주시
586                   222-1       도로                212         일송목빈                    송목빈
      상당구 산성동
      충청북도 청주시
587                     420       제방                73          미등재                     임야금세
      상당구 외하동
      충청북도 청주시
588                     112        전                526         송목빈                     송목빈
      상당구 월오동
      충청북도 청주시
589                   273-4       하천            4306           유전풍태랑                   유전풍태랑
      상당구 정북동
      충청북도 충주시                                            김도동변,김도동원,
590                 산19-9         임야            1289                                  국(재정경제원)
      금가면 도촌리                                               김도동익
      충청북도 충주시
591                   325-2        답                111   강옥의성,평산욱순               단악의성,평산욱순
      금가면 사암리
      충청북도 충주시
592                     673        전            3947            도원가칠                    도원가칠
      금가면 오석리
      충청북도 충주시
593                   834-1        전                651       해전문평 외21인               해전문평 외21인
      동량면 조동리
      충청북도 충주시
594                   171-2        전            1154            대산박선                   국(재무부)
      엄정면 목계리
      충청북도 충주시
595                   774-2        전                340       산본전송,한라교                산본전송,한라교
      이류면 완오리
      충청북도 충주시
596                   954-3        답                494   산본유송,기원명석               산본유송,기원명석
      이류면 완오리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3호
 「물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재정경제부장관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의 물품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물품관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관리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1)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 및 불용결정을 하고 물품의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관서간

                                                65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69
11)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
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됩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7-59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등록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 립 목 적
등록연월일
1
법무부 
제54호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
원센터
장준호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81-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2007. 5.29.
2
법무부 
제55호
여주·이천·양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영헌여주군 여주읍 상리 
361 
      〃
〃
⊙환경부공고제2007-2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  무  소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등록년월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 관 과
등록
구분
92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서울 마포구
합정동 426
-13(1층)
김인경
2007. 5.29.
-DMZ, 강하구, 갯벌 
보전방안 조사 연구
-대안에너지 보급방안 
연구
-아토피 Zero 운동
02)
338-
9572~5
민간환경
협력과
신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1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38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웰텍(주)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응 시 표 좌 석 번 호        시   험       장        소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고려대80001~고려대81320                 우당교양관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0분
                    (본교 캠퍼스)
                                                    거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종 합 관
연세대80001~연세대80915   연세대학교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20분
                                  (교육대학원)
                                                    거리
중앙대 공과대80001~
                                   공 과 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공과대80848
                    중앙대학교                          ※지하철 7호선 상도역 하차, 도보 20분
중앙대 법학관80001~
                                   법 학 관            거리
중앙대 법학관8098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80001~한양대81142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마. 응시자 주의사항
 1)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
  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필기구
  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
  니한 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그 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
 2)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봉인한 라벨을 뜯으면 부정행위로 간주,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됩니다.
 3)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에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는
  제외)만을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
  을 영점처리합니다(복사본으로 채점하므로 가급적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시험실 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
  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5)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기간 중 결시한 응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
 7)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
  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
  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
  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
  지됩니다.

                                      68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나. 전화번호 : 033-342-6224
2. 지정번호 : 제438호
3. 명 칭 : 강관정형장치(WELTECH) 및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설치 및 용접접합 공법
4. 분   야 : 상하수도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강관의 시공 신기술로 강관정형장치(WELTECH)를 이용하여 강관을 진원으로 정형하거
 나 유지시키고, 자동으로 맞대기 이음 또는 겹치기 이음으로 부설한 후 배관 접합부의 내·외면
 을 자동용접장치로 용접 접합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강관정형장치(WELTECH)를 이용하여 강관(직경 1,000A~3,000A)을 진원으로 정형·유지시키고,
 자동으로 맞대기 이음 또는 겹치기 이음으로 부설한 후 배관 접합부의 내·외면을 자동용접장치
 로 용접접합하는 공법
6. 보호기간 : 2004년11월29일~2007년11월28일(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1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3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두산중공업(주), ②(주)철도안전연구소
 나. 전화번호 : ①02-513-6463, ②02-412-1100
2. 지정번호 : 제437호
                                  70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3. 명 칭 : 철도교의 종방향 변위 제어를 위해 고무의 압축 변형을 이용한 사이드 블록 장치를 가진
 반 고정형 교량받침
4. 분    야 : 철도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철도교량 거더의 온도신축에 따른 종방향 변위제어를 위해 고무의 압축 변형을 이용
 한 사이드 블록 장치를 가진 반 고정형 교량받침을 사용함으로써 거더의 온도신축에 의한 장대레
 일의 추가 축력을 분산시켜 절대 최대 축력을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무도상 판형 철도교량 거더의 온도신축에 따른 종방향 변위제어를 위해 고무의 압축 변형을 이용
 한 사이드 블록 장치를 가진 반 고정형 교량받침을 사용하여 레일의 최대 축력을 저감시키는 기술
6. 보호기간 : 2004년11월22일~2007년11월21일(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19호
                              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충족
한 우수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법         인          명   대표이사          주    사   무   소     소     재      지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주)             김 원 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2 동영문화센타 5,6층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노 태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9-3 캠코양재타워 8층

 (주)경일감정평가법인               임 봉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1002 코스모타워 7층

 (주)나라감정평가법인               김 일 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808호

                                         71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법        인          명    대표이사        주    사   무   소      소     재     지

(주)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이 경 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7-1 동남빌딩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16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석 해 호
                                      대한성서공회빌딩 8층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오 춘 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5-2 한광빌딩 3층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이 상 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빌딩 6층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김 경 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8-1 푸른빌딩 7층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송 계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4-4 덕산빌딩 4층

(주)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김 석 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빌딩 2층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임 홍 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 844 남산타운상가 5동 3,4층

                              김 태 환
(주)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09-3 한독빌딩 3층
                              임 성 규

※(주)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4항의 단서규
 정에 의거 우수감정평가업자로 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시(’07. 1. 3. 공포) 건축물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건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을 정하고, 재해구역에서
 일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과 도로변의 미관정비 등을 위한 가설점포는 공공성이 요구되고 재해
 등에 의한 집단거주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의 공무원이나 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 설계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72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부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전화 : 02-2110-8544/팩스 : 02-503-7324/e-mail:unamuno76@moct.go.kr) 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go.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07-30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
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 5 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 : 고려피팅(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0111-1897094
 다. 주소(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375-2
2. 기술명 : 내진형 배관이음쇠
3. 기술내용(요약)
 지진에 취약한 스프링클러 나사배관 및 용접배관의 배관연결 방법의 개선
4. 기술범위(요약)
 지진발생시 건물의 일부파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스프링클러 가지관 배관의 파손이나 누수
 없이 화재진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배관과 배관사이의 연결부속은 지진발생시 건
 물의 흔들림(상하좌우)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적인 부품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고려피팅(주))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11-586-3937).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소방방재청 방재대책팀 방재기준파트(전화 02-2100-5493 이상원)

                                   73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20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서통
 ○대표명 : 최좌진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1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경북 구미시 공단동 261)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07-7호
               아르헨티나, 미국산 대두유의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아르헨티나, 미국산 대두유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
다.
       2007년 6 월 5 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 : 2007년 7 월 2 일(월) 16 : 00~
2. 장   소 : 기술표준원 소강당(기술표준원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7년 6 월15일(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
     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74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 : 427-723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본관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E - mail : hs_joo@mocie.go.kr
 ○전     화 : (02) 2110 - 5562, FAX : (02) 504 - 6403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8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 중 외국인 국내공연추천및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기준 제3조제1항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추천 제한) ①관광업소에서의 연주·가요, 곡예·마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제외하
 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1. 주한미8군영내클럽
 2.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식당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3.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 대시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5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3556, 2004년12월24일) 및 실시계획
승인(항만공사과-1433, 2005년 7 월15일)한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공장 원료 및 제품부두(3
만톤)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 6 월 5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공장 원료 및 제품부두(3만톤)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생산 제품출하를
     위한 항만시설 건설
 나. 공사개요
     ○위    치 :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323번지 지선 공유수면
     ○사업비 : 39,193백만원 (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 접안시설 30,000DWT급 1선석
      -안   벽 : 240m
      -호안공 : 162.7m
      -부지매립공 : 47,726㎡
      -포장공 : 8,629㎡
      -전기 및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7-10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를 지연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