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five percent (0.5%)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hirty seven (37)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Yemen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items which are neither
  available nor economical to purchase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procured
  from third countries up to seven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700,000) of the
  Loan amou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consulting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consulting contract or the procurement contract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44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대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상서평촌지구 도시
변경                           308.780187 감)0.067774         308.712413
       개발제한구역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

□변경사유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된 대전시 대덕구 평촌동 일원에 대

  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지형도면은 대전시청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6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

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09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붙임

2.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면:생략

3.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생략

 붙임: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56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광주시 개발                                                                            진월운동장
변경                  남구 진월동 일원         247.350263        감) 0.139477        247.210786
       제한구역                                                                              조성사업

□변경사유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된 광주시 남구 진월동 일원에 운동장 조
  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7호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 조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조정) 결정조서:붙임
붙임:하남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조정)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조정)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하남시 개발 풍산동, 덕풍동,                                                               하남풍산지구
변경                               78.3056000         증0.005302           78.310902
      제한구역     신장동 일원                                                               택지개발사업

                                           57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제6장     보 칙
제15조(건강검진 실무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검진 사업별 대상자, 검사항목, 검진방법 및 절
 차 등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건강검진에 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
 여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공단, 학계 등 실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건강검진 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
 한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9호, 2007.12.26) 중 출장검진 실시 관련사항은 2009
 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9호, 2007.12.26)
 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6호, 2007.12.26)
 3.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5호, 2007.12.26)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포함한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마당
  → 훈령·예규·고시·지침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5호
                       대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대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
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09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대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붙임
2. 대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면:생략
3. 대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생략
 붙임:대전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55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변경사유
 ○하남시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일원에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하남풍산지구)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당초와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지구계 변경 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흥업지구(A-1BL)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원주흥업지구(A-1 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가. 대지위치           일원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                      좌   동
                     단지내 A-1 BL)
나. 사업면적(㎡)                94,856.00                95,531.00                증 675.00

다. 대지면적(㎡)                26,968.00                42,366.00               증 15,398.00

라. 연 면 적(㎡)               40,408.93                67,878.21               증 27,469.28
                   아파트 7개동(586세대,              아파트 11개동(936세대,
마. 규          모                                                             증 350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99,821,026천원 (국민주택기금 29,459,64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2년 6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별첨1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3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
 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원주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58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762-1     전      2,026        169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436               김영심

                                                                       국유지
  771-4     전         341       217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전라남도)

 산76-15     목     32,251        251   충북 천안시 부대동 산72                   이선호

 산76-16     임     11,434        157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413               박한순

 산76-17     임                    21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413               박한순

  산79-6     임      3,984        231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413               박한순

                                                                       국유지
  산81-6     임      5,027      1,567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완도군)
                                                                       국유지
  산81-7     임                   559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완도군)
                                                                       국유지
  산81-8     임      1,016        164
                                                                      (건설부)
                                                                       국유지
  산81-9     임                    9
                                                                      (건설부)
                                      전북 전주시 송천동 1가 464 비사벌@
  산1-9      임      7,203        495                                    윤석운
                                      11동 308호
                                                                     기독교장로회
 산30-74     임     19,075        251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63-24
                                                                     완도 안디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165-5
3. 점용목적:공공하수처리 시설
4. 점용면적:320㎡
5. 점용개요:하수종말처리시설 1식(소독시설 및 유량계실 1개소)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9년 1월 13일~2014년 1월 12일(~2009. 4. 30.)
7. 피허가자:광양시장
                                          81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구역결정이유
                            시   점         종   점                경유지

                                          완도군
                      완도군 군외
      일반       국도                         군외면
현행                     면 삼두리                           0.5km
      국도     77호선                         삼두리                              국도77호선 당인~남창간
                        산2-1도
                                      산79-3도                               10.0㎞~9.5㎞ 완도 삼두지
                                                                   -
                                          완도군                              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따
                      완도군 군외
      일반       국도                         군외면                              른 변경
변경                     면 삼두리                           0.5km
      국도     77호선                         삼두리
                        산2-1도
                                      산79-3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6월~2010년 6월(착공일로부터 720일간)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해남출장소 전화 :(061) 536-643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소재지: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84,949         4,901

 759-8     전         416            197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729                              김복술

 759-9     전         485            108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729                              김복술

 760-7     전         272            175   서울 도봉구 창동 299 상아@ 1-502                         이은철

                                          광주 서구 금호동 805 남양파크@
 761-7     전        1,419           330                                                   나명엽
                                          104-1502

                                                  80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11    추가               567-16        도           135             48              48          원주시

기정     기정       -       10필지                     20,020       5,909            4,576

변경     변경       -       13필지                     6,044        5,957            4,6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구역결정이유
                            시   점      종     점                경유지

                            해남군        해남군
         일반       국도        북평면        북평면
현행                                                    0.9km
         국도     77호선        영전리        영전리
                                                                           국도77호선 남창~땅끝간 7.6
                        1409-1도       1382-1도
                                                                  -        ㎞~6.8㎞ 완도 남전지구 위험
                            해남군        해남군
                                                                           도로 개수공사에 따른 변경
         일반       국도        북평면        북평면
변경                                                    0.9km
         국도     77호선        영전리        영전리
                        1409-1도       1382-1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0월~2010년 10월(착공일로부터 720일간)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해남출장소 전화 : (061) 536-643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소재지: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171,193         27,320

                                                 76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1634-5    답     2,445         149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307-1              김주일

1634-6    답     2,557        1,347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399                강채원

1634-7    답     1,776         851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361                최영록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33-44
1635-10   답     1,305         400                                      이성복
                                     에이스11차

1635-11   답     2,675        1,806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307-1              김주일

1638-15   답     2,010        1,271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79                 김용순

1638-16   답     2,551         980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137                김후남

1638-17   답     2,483         469    인천시 남구 구월동 5                      김용순

1638-18   답     2,519          40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137                김후남

1639-1    답     1,974        1,602   인천시 남구 간석동 209                    김영호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국유지
1684-1    도       759          16
                                     (남악리 1000)                       (전라남도)
                                                                       국유지
1685-1    구     1,918         157
                                                                      (농림부)
                                                                       국유지
1685-2    구                   990
                                                                      (농림부)
                                                                       국유지
1685-3    구                   298
                                                                      (농림부)
                                                                       국유지
1686-1    구       944         203
                                                                      (농림부)
                                                                       국유지
1686-2    구                   249
                                                                      (농림부)
                                                                       국유지
1688-1    도     1,966         148
                                                                      (농림부)
                                                                       국유지
1689-1    구     1,351          30
                                                                      (농림부)
                                                                       국유지
1693-1    구     2,292         649
                                                                      (농림부)
                                                                       국유지
1694-1    도     2,266         488
                                                                      (농림부)

                                      77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9호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진해국가산업단지(항만부분) 개발사업(STX조선 제1안벽 연장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1) 상호 및 성명:STX조선(주) 대표이사 정광석
 2) 주   소:경상남도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변경없음)
 1) 항만명:-
 2) 공사의 종류:토 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1) 목   적:중형조선소 건설사업(신조선박의 계류 및 조선작업 지원을 위한 의장안벽축조)
 2) 사업개요
  ○사업위치:경상남도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지선
  ○사업량:의장안벽 1,391m, 호안 100m, 준설 410,903㎥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1983년 10월~2008년 12월 30일
 ○변     경:1983년 10월~2009년 6월 30일(6개월 연장)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진해시청(도시과) 및 STX조선(주)에 비
 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9-1호
                           준공확인필증 교부 고시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한 “인천항 석탄부두 노후시설 정
비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명(위치):인천남항
2. 공사의 종류:건축·토목
3. 공사장소:인천시 중구 항동 7가 82-1번지

                                    82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다.
 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란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
  권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5. ‘암검진’이란 암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6. ‘영유아건강검진’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
  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7. ‘검진기관’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8. ‘건강검진표’란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안내서 또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수행과 위탁)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47조 및 이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
 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건강검진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공단은 매년 초 해당 연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검진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
제4조(1차 검진과 2차 검진) ①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진을 실시한 후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한다.
 ②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차 검진 수검자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한다.
제5조(검사항목) ①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 측정, 시력·청력 측정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건강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질병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인지기능장애 검사(이하 같다)는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의료급여수급
  권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중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
  서 실시한다)
 7. 1차 검진 결과 상담
 ②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검사 항목을 실시한다.
 ③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검사항목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1. B형 간염검사,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2.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50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3.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
  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인지기능장애 검사
 5. 정신건강검사(이하 같다)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3. 발달평가 및 상담(공인된 질문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점검하고 상담을 실시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건강교육(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보호자 설명서 등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조(검사방법 등) ①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
 이라 한다), 검사방법 등은 별표 1 내지 별표 4와 같다.
 ②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5 내지 별표 7과 같다.
                      제3장   건강검진의 실시절차 등
제7조(검진 실시기관) ①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의 2차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고용된 사업장 부속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동일 암종의 암검진은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타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검
 진기관의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사를 받
 을 수 있다.
제8조(검진 실시시기) ①건강검진의 실시는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2차 검진과 검사항목 선택
 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
 다.
 ②영유아건강검진은 대상자가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인 시기에 각 1회 실시하
 고, 이 중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과 5세인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
제9조(검진 실시절차) ①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
 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
 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