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2)정화초등학교
소재지:서구 가정동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5-7,    철 조 망      H1.2m     68.5m          박창열   서구 심곡동 302
 5-137                                                한국아파트 202동1911호
            모과나무                 142주            〃         〃
            주    목               140주            〃         〃
 5-135,     둥근주목     H1.5×W2.0       2주    석남조경(주) 부평구 부평4동 374-1
 5-136                                                서림빌딩 3층
            반    송   H1.5×W2.0       1주         〃          〃
            소 나 무       R15          1주          〃         〃
            소 나 무       R12          4주          〃         〃
            해    송      R10          2주          〃         〃
            해    송      R8           1주          〃         〃
            주    목   H5.0×W1.5       5주         〃          〃
            섬잣나무     H5.0×W1.5       3주         〃          〃
            선향나무     H2.0×W0.3       2주         〃          〃
            대추나무        R16          1주          〃         〃
            대추나무        R10          1주          〃         〃
            대추나무        R3           2주          〃         〃
            왕벗나무        B20          1주          〃         〃
            왕벗나무        B15          1주          〃         〃
            왕벗나무        B10          1주          〃         〃
            왕벗나무        B8           5주          〃         〃
            회화나무        B20          1주          〃         〃
            회화나무        B15          2주          〃         〃
            단풍나무        R35          1주          〃         〃
            단풍나무        R15          4주          〃         〃
            단풍나무        R12          4주          〃         〃
            단풍나무        R10      16주             〃         〃
            단풍나무        R8       53주             〃         〃
            단풍나무        R6       15주             〃         〃
            단풍나무        R3           2주          〃         〃
            느티나무        R85          1주          〃         〃
            느티나무        R30          5주          〃         〃
            느티나무        R10          1주          〃         〃

                                          324
제15891호                관               보               2005. 1. 8. (토요일)

 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0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03호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원 오산세교 주공아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원 오산세교 주공아파              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
                                       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
                                              2005년 1 월 8 일
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
                                                           건설교통부장관
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명:오산세교지구(A-5BL) 주공국민임대
       2005년 1 월 8 일
                                           주택건설사업
                   건설교통부장관
                                       2. 사업시행자
1. 사업명:오산세교지구(A-4BL) 주공국민임대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
                                            사장 한행수
2. 사업시행자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3. 사업개요
   사 사장 한행수                                가. 대지위치: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원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나. 사업지면적:41,157㎡
3. 사업개요                                    다. 대지면적:41,157㎡

 가. 대지위치: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원                    라. 건축연면적:92,402.378㎡

 나. 사업지면적:44,347㎡                          마. 규 모:아파트 13~20층 12개동 1,071세대

 다. 대지면적:44,374㎡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연면적:99,833.83㎡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35,443,245천원(국민주택기금
 마. 규     모:아파트 11~20층 13개동 1,156세대
                                           26,731,440천원)
   및 부대·복리시설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7 월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4. 사업비:145,861,489천원(국민주택기금
                                           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오산
   28,597,910천원)
                                           시청 건축과 및 오산신도시 사업단에 비치하여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7 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게 합니다.
 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오산

 시청 건축과 및 오산신도시 사업단에 비치하여              ⊙문화재청고시제2004-68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게 합니다.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확

                                      16
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주     소: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93-31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과 제
  제성빌딩 305호                                    76조제1항제6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우리군에서 시행하                   6. 의견제출
 는“한성-송석간 도로확포장 공사”
                  에 대한 공사                      ○기관명:충남 서천군
 계약불이행                                         ○부서명:재무과(전화 041-950-407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계약해지 및 부정당업                     ○주    소: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번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 한:2005년 1 월19일


      기              타
               ○공    고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처분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1 월 7 일
 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피환 부 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     량
2004 111568 2004 4011 배장식외2인 불           상      1      자전거대가보관5,000원권                   1매
                                     〃          4      알톤자전거대가보관                        1매
                                                       5,000원권
                                     〃          5      코렉스자전거대가보관                       1매
                                                       5,000원권
      109658    3957 이남영외1인          〃          1      대림CT-100 오토바이                    1대
      45587     1592 최   종   오       〃         20      영국화폐 5파운드 지폐                     1매
                                     〃         21      외화(국적미상 100 지폐)                  1매
                                     〃         22      외화(국적미상 1,000지폐)                 1매
                                     〃         23      외화(국적미상 1,000지폐)                 1매
                                     〃         24      외화(국적미상 10,000 지폐)               1매
                                     〃         25      중국화폐 100원 지폐                     3매
                                     〃         26      중국화폐 50원 지폐                      1매
                                     〃         27      중국화폐 20원 지폐                      3매
                                     〃         28      중국화폐 10원 지폐                      4매
                                     〃         29      중국화폐 5원 지폐                       1매
                                     〃         30      중국화폐 1원 지폐                       4매
                                     〃         31      고화(구 10원 지폐)                     1매
                                     〃         32      금강제화 2만원권 상품권                    1매

                                         327
제15891호                   관           보               2005. 1. 8. (토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99호                    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 용인시 서천 택지개발지구내 2BL 용인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00호

천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경기도 용인시 서천 택지개발지구내 3BL 용인서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천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2005년 1 월 8 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건설교통부장관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명:용인서천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005년 1 월 8 일

2. 사업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1. 사업명:용인서천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사장 한행수                         2. 사업시행자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3. 사업개요                                사장 한행수

 가. 대지위치:경기도 용인시 서천 택지개발지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구내 2BL                         3. 사업개요

 나. 사업면적:29,984㎡                      가. 대지위치:경기도 용인시 서천 택지개발지

 다. 대지면적:29,984㎡                       구내 3BL

 라. 건축연면적:56,960.406㎡                 나. 사업면적:41,310㎡

 마. 사업규 모:아파트 11-18층 8동 690세대         다. 대지면적:41,310㎡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연면적:78,332.615㎡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마. 사업규모:아파트 11-20층 10동 1,010세

4. 사업비:83,768,135천원(국민주택기금             대 및 부대·복리시설

 17,295,650천원)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4. 사업비:114,771,731천원(국민주택기금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24,538,370천원)

 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용인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용인

                                 14
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0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오산시세교동일원오산세교주공아파
트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
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오산세교지구(A-4BL) 주공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오산시세교동일원
나. 사업지면적：44,347㎡
다. 대지면적：44,374㎡
라. 건축연면적：99,833.83㎡
마. 규
모：아파트11~20층13개동1,15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145,861,489천원(국민주택기금
28,597,91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7 월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기도청신도시개발지원단, 오산
시청건축과및오산신도시사업단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0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오산시세교동일원오산세교주공아파
트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
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오산세교지구(A-5BL) 주공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오산시세교동일원
나. 사업지면적：41,157㎡
다. 대지면적：41,157㎡
라. 건축연면적：92,402.378㎡
마. 규모：아파트13~20층12개동1,071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135,443,245천원(국민주택기금
26,731,44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7 월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기도청신도시개발지원단, 오산
시청건축과및오산신도시사업단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4-68호
문화재보호법제6조, 제9조및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확
제15891호
관
보
2005. 1. 8. (토요일)
16
제15891호                        관              보                2005. 1. 8. (토요일)

○천제연폭포 일원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합               계     5 필지             124,638     124,638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3381-9    천        17,227        17,227                       국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3381-10   천        45,047        45,047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3381-11   천            227          227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천        13,900        13,900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2    천        48,237        48,237

⊙중소기업청고시제2005-1호                             4. 공연법에 의한 공연(외국공연물 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5. 방송법에 의한 외부제작 방송프로그램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중소기업청고                      6.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
시 제2003-8, 2004. 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다고 인정한 사업
고시합니다.                                       ②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타 사업과 회
     2005년 1 월 8 일                           계를 구분 계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
                    중소기업청장                   금을 운영하는 등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중개정                      한다.
     규정                                      ③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법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제7조 또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
신설한다.                                        는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창
제3조의1(프로젝트투자)①규칙 제6조의2제4호에                   업투자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0조
 서“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                     및 법 제12조의 2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시 프로
 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젝트투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또는 벤처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다.
 업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                   제6조제5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6항 내지 제10
 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비용중 연구개발비                  ⑥규칙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중소기업청

    용이 50%이상인 경우)                            장이 투자지분의 보유기간 및 경영의 투명성 확

 2. 영화진흥법에 의한 한국영화(애니메이션 영                   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 인정하는 투

    화 포함)의 제작                                자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 또는 처분함으로써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의 제작(다만, 영상 및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의 이익을 명백

    음반물의 제작과 관련된 배포활동을 포함하                   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중소기업청장
    되, 기 제작된 영상 또는 음반물 등의 배포를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한 배급권 획득 및 배포활동은 제외)                    1. 경영지배 투자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18
제15891호             관             보          2005. 1. 8. (토요일)

 그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할 것.                 창업투자조합의 피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 경영지배 투자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 주식         100분의 20(상장 또는 등록회사인 경우 100
 또는 지분을 처분할 것.                      분의 15)이상인 경우 또는 피출자회사의 자산
3. 경영지배 투자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투자기          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경우
 업에 1인이상의 사외이사(당해 회사의 상무에      제7조제2항중“6월”
                                         을“1년”
                                             으로 하고, 동조 제4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시행령 제9조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          ④제6조제3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매입한 유
 다)를 선임할 것.                        가증권 매입금액은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4. 창업투자조합은 경영지배투자 이전에 조합원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경영지배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유가증권 등을 현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자할 수 있다. 이경우 현물출자의 평가기준 및
신청서에 투자계획서, 투자금 회수계획 등의 자          방법, 현금화를 위한 처분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
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           은 조합원 동의를 얻어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중소기업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요           ③제1항에 의한 출자원금중 규칙 제6조의2의 규
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정에 의한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금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관련부처 협의, 현장실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다만, 출자금 총액이 10억원미만인 경우 출자원
되는 경우 7일의 범위내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금을 배분할 수 없으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
수 있다.                              분된 출자원금중 규약상 우선손실충당에 해당하
⑨중소기업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는 금액은 조합청산시까지 별도로 관리를 하고
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중“등록후 6개월이내에”를“등록후”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항의 기간      로 한다.
산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5호중“법 제14조제2항”
                                                   을“법 제14
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        조제3항”
                                   으로 한다.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      제1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15조의1(존속기간 연장)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
1. 창업투자회사 또는 피출자회사의 자산총액       료되는 시점에서 미처분 투자유가증권이 남아 있
 또는 매출액(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       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현금을 우선 배
 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      분하고 투자유가증권 처분시까지 조합의 존속기간
 인 경우                          을 연장할 수 있다.
2. 창업투자조합 구성원의 피출자회사에 대한             부   칙
 지분(구성원의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지분율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제15891호                      관              보           2005. 1. 8. (토요일)




⊙해양경찰청고시제2005-1호                               때에는 팽창시키는 구조로 부체를 팽창시키는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방법에 따라 기체주입식과 용수철 팽창식으로

10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                      구분한다.

성 능 시 험 기 준 및 검 정 기 준 (해 양 경 찰 청 고 시 제         ○기체주입식은 사용할 때 부체에 공기나 탄

1997-45호, 1997.11.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산가스를 펌프로 주입하는 형식이며, 반면에

개정 고시합니다.                                       용수철 팽창식은 오일펜스가 릴에서 풀릴 때

    2005년 1 월 8 일                               자동적으로 용수철이 벌어지면서 부체내로

                 해양경찰청장                         공기가 주입되는 형식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성능시험기준                         ○부침식은 기체주입식의 일종으로 해저에 가

    및검정기준중 개정고시                                 라앉혔다가 기체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형식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성능시험기준및검정기                        (3)형립식:부체와 방유벽이 구분되지 않고 일

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방유벽 양측에 소형 부

 4. 오일펜스                                       체를 부착한 형식

가. 형상에 따른 오일펜스 분류                         나. 성능상의 요건

 (1)고형식:부체를 해수보다 비중이 가벼운 발                    (1)오일펜스의 본체부를 구성하는 주재료는 다

   포성 고체를 사용한 형식                               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팽창식:부체를 보관시에는 접었다가 사용할                     (가)면, 합성섬유, 합성수지, 고무, 금속 또는

                                         20
제15891호                         관                  보                     2005. 1. 8. (토요일)

대 및 동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 내용을 다음과                                    2565번지 등 3필지 및 공유수면
같이 고시합니다.                                                     ·천제연폭포 일원:서귀포시 색달동
     2005년 1 월 8 일                                            3381-9번지 등 5필지
                     문화재청장                     3. 문화재 관리단체:서귀포시(서귀포시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4.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확대 지정                                         5. 확대지정 사유:천지연폭포 상류 용천지역을

2. 지정내용                                                보호하여 수질개선 등 무태장어의 서식환경을

 가. 종별 및 지정명칭:천연기념물 제27호「제                             개선하고, 최근 무태장어 서식이 확인된 천제연

  주도 무태장어 서식지」                                         폭포 일원을 무태장어 서식지로 확대지정 하고

 나. 소재지: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및 색달동                             자 함.

  일원 등                                         6. 연락처

 다. 확대지정 내용(세부내역 붙임 참조)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지정내용:당초 2필지(114,500㎡)→변경 8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필지(269,690㎡), 증 6필지(155,190㎡)                       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지정면적:269,690㎡(81,581평)                            ○연락처:전화(042)481-4981~2, 전자메

       ·천지연폭포 일원:145,052㎡                                일 mhj4646@ocp.go.kr

       ·천제연폭포 일원:124,638㎡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정구역:8필지                                          ○제주도(문화예술과):(064)710-3423

       ·천지연폭포 일원: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시(문화공보실):(064)735-3227

【붙임】
                     ‘제주도 무태장어 서식지’지정구역 확대지정 세부내역
○천지연폭포 일원
소재지:제주도 서귀포시
                                               지        정     면         적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증 감(㎡) 주                          소 성 명
 계                         481,460 114,500         2     145,052        3   증30,552
서홍동     2565         천     429,867   43,151        1      76,548        1   증33,397               국
서귀동     973          천      34,565   34,565        1      34,565        1        -
서홍동 705-14지선(기점)에               -    36,784    -            7,481       -   감19,873
        접한 공유수면
서귀동 673-5지선(기점)에                -                  -        9,430       -
        접한 공유수면
서홍동     2577     구 거        17,028       -     -          17,028        1   증1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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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1호                 관              보                 2005. 1. 8. (토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및개

구역을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

   2005년 1 월 8 일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5년 1 월 8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1. 사업의 명칭: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교육연구
 ○당 초
                                      시설용지 조성사업
  -종 류:일반국도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노선명:25호선(진해~청주)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구 간
                                      나.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시 점: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종 점: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가. 목 적:변경없음
  -총연장:8.35km
                                      나. 개 요
  -주요경과지:청도읍 송읍리, 화양읍 진라리               1)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도로폭:11.0m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구역결정(변경)이유:-                               계           140,409.0   100.0
 ○변 경                             연구및교육시설용지 97,759.0                   69.6
  -종 류:일반국도                       공 공 시 설 용 지 42,650.0                 30.4
  -노선명:25호선(진해~청주)                    도               로 24,049.9       17.1

  -구 간                                학               교 18,600.1       13.3

   ·시 점: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2)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종 점: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단위:㎡)
                                  시설별             계   도       로 공원 녹지 학         교
  -도로폭:8.00m
                                  신 설 42,650.0         24,049.9 -     -   18,600.1
  -주요경과지:청도읍 송읍리, 화양읍 진라리
                                        3)시설계획:변경없음
  -도로폭:20.0m
                                  4.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역결정(변경)이유:남천~청도2 국도건설
                                      가.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5 및
   공사로 인함.
                                        북구 오룡동 1110-1
2.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16일~2009년11월
                                      나. 면 적:140,409.0㎡
 15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기 정:2003년10월~2004년12월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변 경:2003년10월~2005년 6 월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6.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한국토지공사 전남
  로공사2과(051-660-1143), 공사현장사무실        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054-372-5991)                      도면 등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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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정기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1)형식승인을 받은 오일펜스에 대한 검정은 위             ③(형식승인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
 “다.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규정된 시              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재·
  험항목중 (1), (2), (3), (5) 및 (7)에 규정된    약제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기준에 의한 성능시험
  시험을 행한다. 검정은 동일 로트 10개마다 1            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2)동일 로트에 대한 구별은 다음과 같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1호
  (가)제작소가 다른 제품은 별개의 로트로 한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수
   다.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나)매입시기나 제조시기가 크게 다른 제품은              에 이를 고시합니다.
   별개의 로트로 한다.                                2005년 1 월 8 일
  (다)시료는 임의 발췌한다.                                         금강유역환경청장
   부      칙                                   정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사업목적
②(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                청양군 정산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
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                  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시험이나 검정이 신청된 자재·약제에 대하여는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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