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0호                                                                                                                                                                                                                                                                                                           2001. 7. 26.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처분의근거를명확히함.
                                                                               ◉농림부공고제2001-65호
                                                                                                                                                                                                                                                                                                                         라. 도축업의 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HACCP)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행정처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분의근거를명확히함.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마. 지방이양확정사무에 따라 시·도 사무에서
                                                                                                          2001년7 월26일
                                                                                                                                                                                                                                                                                                                                  시·군·구사무로재배분된축산물보관업허가
                                                                                                                                                                                  농림부장관
                                                                                                                                                                                                                                                                                                                                  등관련조문을정비함.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 이외의 동물로
                                                                                                          입법예고
                                                                                                                                                                                                                                                                                                                                  서농림부장관이공중위생관리가필요하다고인
                                                                               1. 개정이유
                                                                                                                                                                                                                                                                                                                                  정하는타조등에눀한도살처리와그생산물의
                                                                                   “식용란”을축산물의범주에포함하여위생관리근
                                                                                                                                                                                                                                                                                                                                  가공유통및검사에관한필요한사항을농림부
                                                                                        거를신설하고, 축산물에 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
                                                                                                                                                                                                                                                                                                                                  령으로정할수있도록특례조항을신설함.
                                                                                        기위하여도축장및축산물가공장이위생관리기준
                                                                                                                                                                                                                                                                                                                         사. 가축 및 식육에 눀한 부정행위를한자, 무허가
                                                                                        (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
                                                                                                                                                                                                                                                                                                                                  씁업자등에눀하여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
                                                                                        수하지않는경우행정처분을할수있는근거를마
                                                                                                                                                                                                                                                                                                                                  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하는등이법위반
                                                                                        련하씀으며, 이법을위반한자에눀한벌칙을상향
                                                                                                                                                                                                                                                                                                                                  자에눀한벌칙을강화함.
                                                                                        조정하씀고, 현행축산물가공처리법에따른가축은
                                                                                                                                                                                                                                                                                                                3. 의견제출
                                                                                        아니나공중위생상위생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
                                                                                        는타조등의도살·처리와그생산물의유통·가공
                                                                                                                                                                                                                                                                                                                         법인은2001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및검사에관한필요한위생관리특례를신설하씀
                                                                                                                                                                                                                                                                                                                         의견서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
                                                                                        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지방이
                                                                                                                                                                                                                                                                                                                         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농림부축산국가축위생
                                                                                        양확정사무를정비하는등현행축산물위생관리제
                                                                                                                                                                                                                                                                                                                         과(02-500-1936〜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
                                                                                        도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부홈페이지
                                                                               2. 주요골자
                                                                                                                                                                                                                                                                                                                         (http://www.maf.go.kr)의 실국별 농업정책 - 축
                                                                                        가. 가축의정의중양은염소등산양이포함됨을명
                                                                                                                                                                                                                                                                                                                         산자료실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확히하고, 축산물의 범주에“식용란”을 포함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여위생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식용란의정
                                                                                                                                                                                                                                                                                                                                  와그이유)
                                                                                                 의를신설함.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눀통령령)에
                                                                                                 의거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위임된업무에눀
                                                                                                 한문구를정리함.
                                                                                        다. 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씁업자는 위생관리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단체명, 눀표자
                                                                                                 기준(SSOP)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행정
                                                                                                                                                                                                                                                                                                                                  성명및주소)
                                                                                                            고                                                                                             시
                                                                                                                                                                                                                                                                                                                                           2001년7 월26일
                                                                               ◉법무부고시제2001-25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의규정에따라눀한
                                                                                                                                                                                                                                                                                                                                                                                                                   법무부장관
                                                                               민국국적을상실합니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