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기준,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 신설(안 제8장 제46조부터 제54조 신설)

 나. 민간기업등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추가(안 제14조)

 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지
    원하는 전문위원회의 분야를 현행 스마트도시 정책에 맞게 개편(안 제25조 및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alpham@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842, 3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0,
                        2019-326   2019.12.30
     인베스트먼트                                            6층(삼성동, 금척빌딩)

                                         41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6호
 관보 제19656호(2019.12.26.)에 게재된 “소방청공고 제2019-132호(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8일
              소 방   청 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관보 제 19656호(2019.12.26.)
규정」제정                      규칙」일부개정                     475쪽 위에서 9번째 행


◉소방청공고제2020-7호
 관보 제19660호(2020.1.2.)에 게재된 “소방청공고 제2019-132호(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
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는 중복게재로 인해 이를 취소합니다.
   2020년 1월 8일
              소 방   청 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20-1호
                    농촌진흥청 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변경
 농촌진흥청장이 2020년부터 실시하는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일부를「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
경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농촌진흥청장
1. 변경사유
○ 현재의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은 과거의 농과대학 교육과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최근의 변화된 대학의 학제 반영이 미흡
○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등 연구직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변경할 필요
  가 있음
2. 변경내용 :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제2차(전공) 시험과
 목 일부 변경
3. 변경 시험과목

                                  1차                   2차
   직급        직렬       직류
                                (변경없음)          변경전           변경후

                               국어(한문포함),       생물학개론        분자생물학
                               영어(영어능력검         재배학          재배학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정     시험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대체), 한국사       작물생리학        작물생리학


                                   42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42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긴급구조지원기관능력평가에관한
규정」제정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
규칙」일부개정
관보제19656호(2019.12.26.)
475쪽위에서9번째행
직급
직렬
직류
1차
(변경없음)
2차
변경전
변경후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
정
시험
대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분자생물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소방청공고제2020-6호
관보제19656호(2019.12.26.)에게재된“소방청공고제2019-132호(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월8일
소
방
청
장
◉소방청공고제2020-7호
관보제19660호(2020.1.2.)에게재된“소방청공고제2019-132호(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
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는중복게재로인해이를취소합니다.
2020년1월8일
소
방
청
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20-1호
농촌진흥청연구사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변경
농촌진흥청장이2020년부터실시하는연구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일부를「연구직및지
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24조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
경하여공고합니다.
2020년1월8일
농촌진흥청장
1. 변경사유
○현재의연구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과거의농과대학교육과정위주로편성되어있어
최근의변화된대학의학제반영이미흡
○환경변화에따른농업분야등연구직공무원의역량을평가할수있는시험과목으로변경할필요
가있음
2. 변경내용: 농촌진흥청장이실시하는농업연구사및수의연구사공개경쟁채용제2차(전공) 시험과
목일부변경
3. 변경시험과목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20-2호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본법」이 개정(’19.12. 3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방법을 정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근
 거였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이 만료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방법 규정(안 제6조의2)
  1)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산림기본계획,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연차보고서
    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나. 국제기구 등의 범위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근거 현행화(안 제13조)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추진 근거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
    림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53, FAX: 042-481-4129, 전자우편: bsgna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8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부보훈지청공고제2020-1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주로부양 심의 결과 및 선순위
유족 결정 통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강원동부보훈지청장
                                      44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113(오산동)
   유한회사           인터넷구매대행업              CUI *ZI
   한벳유통                                                    201호내 216호
                  [제20190009336호]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20. 1. 21.자)
3. 처분 사유   :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별
    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공고제2020-1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인증             기관명                                     반납사유
                                    소재지                                      비고
    번호            (대표자명)                                   (수리일)

                                                       법인 파산선고에 따른
              주식회사 참조은          경기도 여주시
 제2013-226호                                              사업운영 종료
                  (백규현)      도예로35,101동701호
                                                          (2020.1.2.)

                                        46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2. 관련사항 문의 : 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3-610-0628)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 명         출생연도         주소지           반송사유        국가유공자
   황영자          1942      경기도 군포시         수취거절        故 황현수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주로부양 심의 결과 및 선순위 유족 결정 통보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故 황현수 님의 사망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제13조에 의거 동순위 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지정됨
   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 붙임 ‘선순위 유족 지정서’ (동순위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 포함)제출
    - 선순위로 지정된 1인의 신분증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동순위 유족들의 동의 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3) 나이 많은 자
 나. 위와 관련하여 ‘황재용’ 님께서 제출하신 국가유공자 주로부양 신청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심
   의 결과 국가유공자 故 황현수 님의 유족 ‘황재용’ 님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연장자녀인 ‘황영자’ 님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약, 귀하께서 본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simpan.go.kr ☎110)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위의 행정심판· 소송 과는 별도로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동부보훈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
   하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새로운 증거자료 기준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마.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 (담당 이시현, 033-610-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20-1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우리누리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제2010-023호                                         폐업
                  (엄주연)          53, 3층
                                                (2020.01.0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20-2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경영상 어려움으로
                 ㈜녹색발전소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제2017-076호                                    인한 인증서 반납
                  (최윤정)          16, 5층
                                                (2020.01.0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내 폴리프로필렌 제조공장 설치공사(3단계)) 실시
계획 신고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내 폴리프로필렌 제조공장 설치공사(3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울산피피㈜ 대표이사 HOINKIS JOSEPH JAMES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7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4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20-1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월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비고
제2010-023호
㈜우리누리
(엄주연)
시흥시비둘기공원7길
53, 3층
경영어려움으로인한
폐업
(2020.01.0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20-2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월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비고
제2017-076호
㈜녹색발전소
(최윤정)
시흥시정왕대로233번길
16, 5층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인증서반납
(2020.01.0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3공구) 내폴리프로필렌제조공장설치공사(3단계)) 실시
계획신고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에따라수리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3공구) 내폴리프로필렌제조공장설치공사(3단계)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울산피피㈜대표이사HOINKIS JOSEPH JAMES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66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종류: 전기공사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4. 공사의 목적 : 수출입화물(폴리프로필렌) 제조공장 신축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3 등 5필지

 나. 공사의 규모

    ㅇ 공사내용
       - 전기설비 1식(154KV 인입설비, 수변전설비, 접지설비, 조명설비, 피뢰설비 등)

    ㅇ 총공사비 : 54,730백만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호
                               솔섬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 시행자 : 주식회사 디제이에스(대표 강현우)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단지381로 12번길 50

2. 사업 시행자의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번지
3. 사업의 종류와 명 : 솔섬 청소년 해양수련원 설치

4. 사업면적 및 내용

 ○ 사업면적 : 12,685㎡
 ○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 10,788㎡

   (편의시설* 5,919㎡/ 운동시설 1,585㎡/ 접근시설 3,284㎡)
  - 접안시설 : 1,897㎡

 ○ 사업기간 : 2017.6.1. ~ 2021.5.30.

5. 개발사업계획 변경내용 : 건축면적 변경
 ○ 당초 : 건축 2개동 1,118.10㎡ [지상 2층(1,065.30㎡) 1개동, 지상 1층(52.80㎡) 1개동]

 ○ 변경 : 건축 2개동 1,419.60㎡ [지상 3층(1,366.80㎡) 1개동, 지상 1층(52.80㎡) 1개동]

6. 사업 준공예정일 : 2021년 5월 30일

                                       48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1호
                      산림보호구역 신규ㆍ재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신규ㆍ재지정 예정
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소재지              필지              지적(㎡)               지정예정지(㎡)
            1개 광역시
  합 계                         1,532          743,897,835         691,935,066
            20개 시ㆍ군
              양구군                 396         52,849,582          52,687,989
              원주시                  16         15,331,928          15,331,928
              인제군                  88        167,089,787         162,169,230
  강원도         춘천시                 199        164,875,228         164,872,052
              홍천군                  87         74,934,225          73,813,459
              화천군                 201         88,719,585          47,767,832
              횡성군                   6          2,098,618           2,098,618
              가평군                  86         62,680,328          62,632,000
              광주시                  18          3,967,168           3,939,488
            남양주시                   11          1,396,068           1,256,138
              안성시                  20            836,519             836,519
              양주시                   8          3,965,360             325,624
              양평군                 255         96,269,793          95,903,556
  경기도         여주시                  31          2,871,316           2,871,316
              오산시                   1              3,769               3,769
              용인시                  44          2,476,256           2,003,455
              이천시                  32          2,480,029           2,480,029
              파주시                   3           158,925             110,171
            포천시                    22           451,679             390,221
            화성시                     1            54,590              54,590
        인천광역시                       7           387,082             387,082

 1) 지정사유 : 산림보호구역 지정기한이 도과ㆍ도래, 지정일자 확인 불가 대상지 등 신규 및 재지정
 2) 구역구분 :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 수원함양보호, 재해방지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
 3)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4)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강원도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산1-2 외 1,530필지, 691,842,438㎡
 5)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6) 지형도면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49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79호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4호(2018. 07. 0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53-603-2694) 및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1,629,528㎡ → (변경) 1,674,027㎡ (증 44,499㎡)
  - 변경사유 : 지구외 도로 확장 등 지구 경계부 도로·구거·교통광장 정비를 위해 지구계 추가 편입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박 상 우 → (변경)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53-603-2694) 및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
  3) 면 적 : 1,674,027㎡

                                          156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674,027       100.0
             계          516,191         30.8

주택건설        단독주택         83,527          5.0
 용지         공동주택        413,284         24.7
        근린생활시설           19,380          1.2
             계         1,157,836        69.2
                 소계     293,855         17.6
              일반상업       47,486          2.8
       도시
       지원     업무시설       44,991          2.7
       시설     주상복합       40,216          2.4
       용지
              공공청사       20,899          1.2
              자족시설      140,263          8.4
                 소계     364,870         21.8
              근린공원      221,788         13.2
                 소공원     21,972          1.3
             보행자도로       24,600          1.5           10M 이상
       공원
       녹지     공공공지        8,972          0.5
                 유수지     28,085          1.7
공공시설             녹지      46,446          2.8
 용지
                 구거      13,007          0.8
                 소계      71,370          4.3
                 유치원      5,664          0.3
       교육
       시설     초등학교       33,785          2.0
       용지
                 중학교     14,838          0.9
              고등학교       17,083          1.0
            광장            8,883          0.5
            주차장          26,336          1.6
            도로          368,919         22.0       보행자도로 포함(10M미만)
            종교시설          3,096          0.2
            문화시설          8,261          0.5
            주유소           2,095          0.1
            체육시설         10,151          0.6


                                        157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9,380

              근생1   경산시 대정동 543-4 일원                 1,520

              근생2   경산시 대정동 542-5 일원                 1,283

              근생3   경산시 대정동 543-9 일원                 1,520

 근린생활시설       근생4   경산시 대정동 526-1 일원                 3,816

              근생5   경산시 임당동 786 일원                   5,699

              근생6    경산시 대동 122 일원                   2,521

              근생7    경산시 대동 109 일원                   3,021

4.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1) 일반상업용지 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47,486          -

             상업1          경산시 중방동 207-72 일원                  12,059          -

             상업2             경산시 중방동 202 일원                   4,491          -
 일반상업
  용지
             상업3             경산시 중방동 23 일원                   14,691          -

             상업4             경산시 임당동 836 일원                  16,245          -

2)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
  ○ 업무시설용지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44,991          -
             업무 1         경산시 계양동 32-1 일원                    15,708          -
             업무 2            경산시 계양동 38 일원                   10,475          -
 업무시설
  용지         업무 3            경산시 임당동 839 일원                  13,126          -
             업무 4            경산시 대동 125-5 일원                  5,682          -

  ○ 주상복합용지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40,216          -

              M1             경산시 대평동 339 일원                  16,324          -

주상복합용지        M2          경산시 중방동 207-59 일원                  13,897          -

              M3          경산시 중방동 207-20 일원                   9,995          -

                                          160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6,336

        주1      경산시 대동 120 일원                 780

        주2      경산시 대정동 979 일원               2,781

        주3      경산시 대평동 225 일원               1,790

        주4     경산시 대정동 542-6 일원              1,247

        주5     경산시 중방동 45-2 일원               2,124

주차장     주6     경산시 임당동 334-4 일원              1,056

        주7      경산시 임당동 860 일원              12,382

        주8     경산시 임당동 467-2 일원               739

        주9     경산시 임당동 714-2 일원              1,278

        주10     경산시 임당동 425 일원                933

        주11      경산시 대동 71 일원                1,226

 ○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56,767

        소계                                 229,360

       근공1     경산시 대정동 539-3 일원             18,753

       근공2     경산시 임당동 358-1 일원             58,694

       근공3     경산시 대정동 526-11 일원            14,736

근린공원   근공4     경산시 임당동 350-11 일원            20,596

       근공5     경산시 임당동 467-12 일원            11,611

       근공6     경산시 임당동 433-2 일원             66,882

       근공7      경산시 임당동 742 일원              26,080 ·구거 5,750㎡ 포함

       근공8      경산시 대동 242-3일원              12,008 ·구거 1,822㎡ 포함

        소계                                  27,407

       소공원1     경산시 대정동 1003일원               2,463

       소공원2     경산시 대평동 228 일원                820

       소공원3    경산시 대평동 216-2 일원              5,777
소공원
       소공원4    경산시 대동 250-13 일원              4,599 ·구거 1,531㎡ 포함

       소공원5     경산시 대동 100-1 일원              2,968 ·구거 997㎡ 포함

       소공원6     경산시 대동 232-5 일원              8,267 ·구거 2,907㎡ 포함

       소공원7    경산시 대정동 511-6 일원              2,513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