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에는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
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변경에 관계
된 것
7.「위험물안전관리법」제9
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작
성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
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
합니다)
1660000-0046
(소방청)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조소등의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660000-0052
(소방청)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용도폐
지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민원인 제출서류>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1660000-0058
(소방청)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
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2.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3. 영업장의 평면도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
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2.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3. 영업장의 평면도
4.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
명서류(완공 시)
5.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증빙
서류(고시원업 등 일부)
1660000-0023
(소방청)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민원명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
16. 식품의약품안전처: 1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1000-0087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
품(제조업 
변경허가 신청,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 
제조판매품목허
가 변경허가 
신청)
민원명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변경허가 신청,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서, 
제조판매품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변경허가 신청,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 
제조판매품목허가 변경허가 
신청)
1471000-0094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
품 
해외제조소(변
경등록 신청, 
변경신고)
민원명
해외제조소(변경등록 신청, 
변경신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해외제조소(변경등록 신청, 
변경신고)
1471000-0107
(식약처)
자가품질검사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
민원명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
자가품질검사의최종 
확인검사 신청
1471000-0106
(식약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1471000-0045
(식약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
민원명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
1471000-0044
(식약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
민원명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
1471000-0105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교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30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1일)
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기간)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9
일)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의8
시행규칙 제68조의3
식품위생법 제48조의4제2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8조
의 3 제1항
발급물
내용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471000-0477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
CP)
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수수료
100,000원
100,000원
식품위생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인증기관(0일)
(처리) 인증기관(15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1일)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14일)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 제4항및 제5항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발급물
내용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471000-0014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 인증
(연장)신청
민원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
P)적용업소 인증
(연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
CP)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수수료
200,000원
200,000원
식품위생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접수처리
○인증
○인증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0일
(접수) 인증기관(0일)
(처리) 인증기관(40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인증기관(0일)
- (처리) 인증기관(60일)
총 처리기한: 40일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1일)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39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1일)
-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59일)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제
48조의2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68조의2 제2항 별
지 52호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제48조의2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68조의2제2항
발급물
내용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380000-0301
(식약처)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업소,농
장,통합인증업체
(HACCP))인증 
변경 신청
신청자
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
(제3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인증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0일)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15일)
○인증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1일)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서식 1의7]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7
<신청서>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
P) 인증변경신청서
발급물
내용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 : 
안전관리(HACCP)적용 
인증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
P)인증서
1380000-0238
(식약처)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업소, 
농장(HACCP)
인증
(연장) 신청
신청자 
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
(제3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인증신청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0일)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60일)
○인증연장신청
총 처리기한: 120일
-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0일)
-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120일)
○인증
총 처리기한: 40일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1일)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39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1일)
-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59일)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육
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
업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
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그 밖의 경우: 인증받으려
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에 대
<신청서>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
증기준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
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
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인증서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인증서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등록증 또는 농업경
영체증명서)
발급물
내용
-
안전관리(HACCP)적용 
인증서
1471000-0110
(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
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인증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1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6일)
구비서류
<신청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
서
<신청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
서
발급물
내용
-
(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교
육훈련기관 지정서
1471000-0109
(식약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
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민원명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1471000-0029
(식약처)
안전관리통합인
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
청
신청자
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
(제3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인증신청
총 처리기한: 120일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0일)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120일)
○인증연장신청
총 처리기한: 120일
-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0일)
-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120일)
○인증신청
총 처리기한: 40일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1일)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39일)
○인증연장신청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1일)
- (처리)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59일)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4항, 제9조의2 제2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칙 제7조의3 제4항, 제7조의
5 제4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5항, 제9조의2 제2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칙 제7조의3 제4항, 제7조의
5 제4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인증신청의 경우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
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민원인 제출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
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
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
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
적
4.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
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
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
서 사본
5.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
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
ㆍ업소ㆍ농장에 대한 「축산
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서류. 다만, 기존에 안
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
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
소ㆍ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
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
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
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
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
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3.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3.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
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
적
4.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
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
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
서 사본
5.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
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
장·업소·농장에 대한 안전
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다만, 기존에 안전관
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
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
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
다.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3.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
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
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
서 사본
4.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
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
약서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 허
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등록
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발급물
내용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
P)인증서
1470000-0448
(식약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신
청
민원명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신청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90일) 
근거법령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 제48조
약사법 제3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구비서류
<신청서>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제48조제5호나목에 
따른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의 경
우
<신청서>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82호)
<민원인 제출서류>
○적합판정
원료의약품[한약재 및 약리활
성 성분이 없는 성분(첨가제 
등),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
용하지 않는 제품(소독제 등)
에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은 제
외한다]의 경우에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
표 1의2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별표 1
의2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
한 자료는 다음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제조소 평면도: 각 작업
소, 시험실, 보관소 및 기타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
이 표시된 제조소 평면도
나) 작업소 시설 관련 자료
1) 청정등급, 작업실 간의 차
압 및 인적ㆍ물적 동선이 표
시된 작업소 평면도
2) 
제조ㆍ시험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내역 및 기계배치
도
3) 공조시설, 압축공기 및 용
수처리 계통도
다)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 
자료
1) 제조용수 관리현황
2) 자동화장치 등 관리현황
3) 청정도 관리현황
라) GMP 조직도 및 품질관
리(보증)체계 관련 자료
마)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
록
바) 제조방법별로 전년도 생
산실적이 가장 많은 원료의약
품 및 신청 원료의약품에 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 제조
업자의 경우「의약품 등의 안
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
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사) 바)에 해당하는 원료의약
품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
아) 그 밖의 참고자료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
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
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
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생물학
적제제등 종류별로 전년도 생
산실적이 가장 많은 원료의약
품 및 신청 원료의약품에 대
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
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과 
1)바)를 
제외한 1)가)부터 
아)까지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제5호의2에 따른 원
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의 경우
원료의약품[한약재 및 약리활
성 성분이 없는 성분(첨가제 
등),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
용하지 않는 제품(소독제 등)
에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은 제
외한다]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
표 1의2의 의약품 제조 및 
○변경적합판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3제1항에 따
른 서류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별
표 1의2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의 자료만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제조소 변경 관련 변경관
리에 관한 자료
나) 제조소 변경 이후 제조한 
제조방법별 무균원료의약품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
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다) 제조소 변경 관련 밸리데
이션 자료
라) 그 밖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
가신청 자료는 가.1)가)부터 
마)까지의 자료 중 변경사항 
관련 자료
마) 그 밖의 참고자료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
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
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
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제조소 
변경 이후 제조한 생물학적제
제등 종류별 무균원료의약품
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
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과 1)나)를 제외한 1)
가)부터 마)까지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70000-0447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신
청
민원명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신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90일)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90일) 
근거법령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 제48조
약사법 제3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구비서류
<신청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제48조제5호가목부터 바목
에 따른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
의 경우
완제의약품[인체에 직접 적용
하지 않는 제품(소독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의약
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
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별표 1
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의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가) 제조소 평면도: 각 작업
소, 시험실, 보관소 및 기타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
이 표시된 제조소 평면도
나) 작업소 시설 관련 자료
<신청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
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81호)
<민원인 제출서류>
○적합판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제1항제1
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
조업자의 경우에「의약품 등
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
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
류
1) 청정등급, 작업실 간의 차
압 및 인적ㆍ물적 동선이 표
시된 작업소 평면도
2) 
제조ㆍ시험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내역 및 기계배치
도
3) 공조시설, 압축공기 및 용
수처리 계통도
다)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 
자료
1) 제조용수 관리현황
2) 자동화장치 등 관리현황
3) 청정도 관리현황
라) GMP 조직도 및 품질관
리(보증)체계 관련 자료
마)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
록
바) 제형별로 전년도 생산실
적이 가장 많은 완제의약품 
및 신청 완제의약품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사) 위 바)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
아) 그 밖의 참고자료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
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
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 실시
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생물학적제제
등 종류별로 전년도 생산실적
이 가장 많은 완제의약품 및 
신청 완제의약품에 대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과 
1)
바)를 제외한 1)가)부터 아)
까지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
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2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
요한 자료. 이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2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는 1)가)부터 아)까지의 자
료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3의 실시상황 평
가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품목별로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3의 실시상황 평
가에 필요한 자료는 1)가)부
터 아)까지의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
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
한 자료. 이 경우 별표 2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는 1)가)부터 바), 아)의 자
료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제5호의2에 따른 의
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의 경우
완제의약품[인체에 직접 적용
하지 않는 제품(소독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의약
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
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별표 1
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의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가) 제조소 변경 관련 변경관
리에 관한 자료
나) 제조소 변경 이후 제조한 
제형별 무균제제에 대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다) 제조소 변경 관련 밸리데
이션 자료
라) 그 밖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신청 
자료는 
가.1)가)부터 
마)까지의 자료 중 변경사항 
관련 자료
마) 그 밖의 참고자료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
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
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 실시
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 실시상황 평가에 
○변경적합판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3제1항에 따
른 서류
17. 재외동포청: 1종 
필요한 자료는 제조소 변경이
후 제조한 생물학적제제등 종
류별 무균제제에 대한 제품표
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
질관리기록서 사본과 1)나)
를 제외한 1)가)부터 마)까
지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
습니다.
방사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2의 실시상황 평
가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2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
요한 자료는 1)가)부터 마)
까지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민원명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80일 
접수 : 외교부,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90일)
처리 : 외교부,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90일)
o 국내 
총 처리기한: 93일 
접수 : 대한적십자사(2일)
처리 : 재외동포청(91일)
o 국외
총 처리기한: 93일 
접수 : 재외공관(2일)
처리 : 재외동포청(91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할린동포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한인)임을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할린동포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한인)임을
18. 중소벤처기업부: 9종 
1262000-0005
(재외동포청)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동반가족인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1부(신청일로부터6개월 이내 
발급받은 문서일 것)
2. 동반가족인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1부(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문서일 것)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20000-0066
(중기부)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
근거법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조, 제25 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4. 벤처기업확인요령 제9조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 제1항2,제25
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
의6, 제18조의7, 제18조의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 치법 시행규칙 제8조
4. 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기술보증기금,중소
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캐피 
탈협회(0일)
- 처리: 기술보증기금,중소
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캐피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벤처기업확인기관(0
일)
- 처리: 벤처기업확인기관(7
일)
탈협회(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포괄사업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및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사업자
의 법인전환의 경우에만 해
당)
<민원인 제출서류>
-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
본 및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
우에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의 경우법인등기부등
본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원
1420000-0010
(중기부)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근거법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조, 제25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2조의 2, 제
25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4. 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
수수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
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
회
○ 벤처투자유형: 150,000원
○ 연구개발유형: 350,000원
○ 혁신성장유형: 450,000원
○ 예비벤처기업: 350,000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본서류(온라인 접수)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2. 혁신능력진단표
3. 경영실태조사서
4. 
기술사업계획서(신기술
기업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벤처투자유형] 법인등기부
등본 
2. [연구개발유형] 법인등기부
등본, 매출원장, 고용보험 사업
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
자 명부,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 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
황, 인건비 산정내역서, 인건 
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
서 
3. [혁신성장유형] 법인등기부
등본,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 험 가입자 명부 
4. [예비벤처유형] 대표자 관
련 증빙서 류,창업경진대회 입
상실적,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실적 증빙서류,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확
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
표증명(법인) 
2.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확
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부 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
표증명(법인) 
3. [혁신성장유형] 중소기업확
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
표증명(법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벤처캐피탈 투자기
업인 경우(0일)
- 처리: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인 경우] 한국벤처캐피
탈 협회(30일)
- 접수: 연구개발기업인 경
우(0일)
- 처리: [연구개발기업인 
경우] 기술보증기금,중소기
업진흥공단(45일)
- 접수: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 대출기업인 
경우(0일),
- 처리: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 가대출기업인 
경우] 기술보증기금, 중소
기업진흥공단(45일)
○ 벤처투자유형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 처리: 벤처기업확인기관(30일)
○ 연구개발유형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 처리: 벤처기업확인기관(45일)
○ 혁신성장유형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 처리: 벤처기업확인기관(45일)
○ 예비벤처기업인 경우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벤처기업확인기관(0일)
- 처리: 벤처기업확인기관(45일)
- 접수: 예비벤처기업인 경
우(0일)
- 처리: [예비벤처기업인 
경우] 기술보증기금, 중소
기업진흥공단(45일)
1421000-0006
(중기부)
벤처투자회사 
(변경)등록
민원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변경)등록
벤처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벤처투자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2.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8조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4.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
규정 제4조
1420000-0050
(중기부)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신고
민원명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의6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지방청(0일)
- 처리: 지방청(15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일)
- 처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9일)
1421000-0004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
령 제2조에 따른 기준 을 
충족하는 단체임을 증명하
는 서류
- 소상공인 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
는 총의회 결의서 
-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민원인 제출서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
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
체의기준을 충족 함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
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
회의 결의서 1부,
19. 질병관리청: 2종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
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
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
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을 소명하는 자료(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계
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
하는 경우 만 해당)
-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
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
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
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
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
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
료 1부(「소상공인 생계형 적
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
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
1421000-0005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사업의 예외적 
승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
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
수·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1420000-0037
(중기부)
시장정비사업추
진 계획 
승인추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20000-0038
(중기부)
시장정비사업추
진 계획 
변경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20000-0009
(중기부)
중소기업상담회
사 (변경)등록
근거법령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31조 제1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
행규칙 제12조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
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규칙 제1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0일)
- 처리: 중소벤처기업부(14일)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
벤처기업청(0일)
-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
벤처기업청(14일)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등
본(법인의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물
내용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015
(질병청)
유흥분야종사자 등 
건강진단
수수료
정기건강진단비 : 없음
재발급 :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없음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부과 가능
근거법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5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6조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건강진단결과서
1352000-0006
(질병청)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o 입원비 지원
1.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2.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3.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확인이 어려운 대리인 신청 시)
6. 입금통장사본(환자 및 보호자명
의)
7. 기타 소득조사 관련 서류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1.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2.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입금통장사본(환자 또는 보호
자 명의)
<공무원 확인사항> 
[입원비 지원]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증명서류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1. 입원명령결핵환자 증명서류
2. 입원명령결핵환자 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 
A형(기관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o 입원비 지원
1.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2.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원본)
3. 입금통장사본(환자 및 보호자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o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1. 입금통장사본(환자 또는 보호
자 명의)
2.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소득조사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o 입원비 지원
입원명령결핵환자의증명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o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1. 입원명령결핵환자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 특허청: 5종 
근거법령
1.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6조
2.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
1.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2.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 제5
조의 2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30000-0012
(특허청)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등록료 
납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신규
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납
부 - (1) 납부서 - (2) 감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중
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확인서류 등)
상표 신규설정등록료 - (1) 
납부서 -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국가유공자(유
족)확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1.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신
규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납부 
(1) 납부서
(2)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
하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중
소기업의 연간 매출액확인서
류 등)
2. 상표 신규설정등록료 
(1) 납부서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국가유공자
(유족)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명, 장애인 증명, 중소기업확인서)
1430000-0015
(특허청)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민원명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1430000-0017
(특허청)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
근거법령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상표법 제215조,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상표법 제215조,
특허법 제21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
1430000-0050
(특허청)
산업재산권 
출원
근거법령
1. 특허법 제42조 
2. 실용신안법 제8조 
3.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4호]
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1. 특허법 제42조
2. 실용신안법 제8조
3.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  
5.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21. 해양경찰청: 5종
5.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제2호]제7조, 제11조, 
제12조 
6. 상표법 제36조
7.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3호]
8. 디자인보호법 제37조
6. 상표법 제36조
7.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8. 디자인보호법 제37조
1430000-0058
(특허청)
출원 서류 보정
근거법령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
조 
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4. 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4. 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30000-0014
(해경청)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근거법령
1.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
칙 제36조 제1항
1.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
칙 제36조 제1항
1530000-0043
(해경청)
해양레저활동
허가
근거법령
1. 
해사안전기본법 
제34조 
제3항
2.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
11조 제1항
3.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1.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제3항
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
15조
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1530000-0044
(해경청)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
근거법령
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1530000-0050
(해경청)
선원승선신고·
선박출입항신고
사실 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전화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2.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
칙 제30조 제3항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4조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선원승선신고·선박출입항신
고 사실 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선원승선신고·선박출입항신
고 사실 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22. 해양수산부: 6종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서
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
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피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을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 사
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530000-0051
(해경청)
선박출항·입항
신고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전화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2.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
칙 제30조 제3항
1.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
칙 제34조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선원승선신고·선박출입항
신고 사실 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
서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
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
우 : 피대리인의 신분증명
서 사본(신분증명서의 제
시로 갈을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
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
류
<신청서>
선원승선신고·선박출입항
신고 사실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468
(해수부)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변
경)신고  
민원명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5일)
o 개설신고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5일)
o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4
호의9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유형없음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ㆍ장비명
세서
2.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수
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자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려는 
자의 것을 말합니다) 사본
3.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
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9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
시한 평면도와 시설ㆍ장비명세
서
2.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수
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자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려는 자
의 것을 말합니다) 사본
3.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제1
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해
당합니다)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개설신고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유형없음
- 5,000원
○ 개설신고의 경우
- 5,000원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
- 수수료 없음 
1541000-0061
(해수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 갑각류 외의 경우
총 처리기한: 13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3일)
ㅇ 갑각류의 경우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0일)
ㅇ 갑각류 외의 경우
총 처리기한: 13일
-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 및 병성감정 실시기관(0
일)
-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 및 병성감정 실시기관(13
일)
ㅇ 갑각류의 경우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 및 병성감정 실시기관(0
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 및 병성감정 실시기관(10
일)
1520000-0088
(해수부)
당직부원 
자격증명서 
발급
민원명
당직부원 자격증명
당직부원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
1520000-0457
(해수부)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
인)사항 
변경신청
민원명
관리선 사용지정(어선 사용승
인)사항 변경신청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
항 변경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0일)
근거법령
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30조 [별지 제34호]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신청서>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1. 관리선 사용지증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공무원 확인사항>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2. 어선검사증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1520000-0333
(해수부)
관리선 사용지정
(사용승인) 신청
민원명
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 신청
관리선 사용지정
(사용승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1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1일)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칙(폐지) 제28조제1항 [별
지 제31호]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
항
구비서류
<신청서>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대표자)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단
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
(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신청서>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
(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
니다)
3.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4. 해당 어업권자가 「수산업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
증 또는 「수산업법」제40
<공무원 확인사항>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
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를 말합니다) 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
가증
5. 다른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
차한 겅우에는 임차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
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
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
다)
○관리선 사용승인의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
(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
니다)
3.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4.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
은 「수산업법」ㅈ[27조제1
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
법」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공무원 확인사항>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1. 「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어
선등록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