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048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8
산128-8
임야
6004
315
김해김씨삼
현파정계공
기중세장산
종친회
순천시삼산로
**
1049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8
산128-9
임야
6004
442
김해김씨삼
현파정계공
기중세장산
종친회
순천시삼산로
**
1050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8-7
산128-10
임야
4753
440
김해김씨삼
현파정계공
기중세장산
종친회
순천시삼산로
**
1051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
산130-11
임야
8423
115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52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2
산130-12
임야
4634
23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53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4
산130-13
임야
332
59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54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30-7
산130-14
임야
523
148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55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4
산74-5
임야
18846
252
김**
여수시관문서
길**-*
1056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4
산74-6
임야
18846
42
김**
여수시관문서
길**-*
1057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7
산77-3
임야
12000
460
최**
순천시송광면
신곡천길*-*
1058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78-6
산78-12
임야
26124
570
환경부
1059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1-2
산121-21
임야
24257
412
대한불교
조계종송
광사
순천시송광면
신평리**
1060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42
542-3
답
1054
147
조**
순천시주암면
문길리***
1061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45
545-3
전
497
83
조**
서울서대문북
가좌동*-*
1062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62
562-3
전
882
227
조**
경기용인시처
인구안터로***
번길**
1063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563
563-1
전
1134
429
김**
순천시연향동
****
*******-***
1064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51
산51-3
임야
38542
266
김**
광양시광양읍
해광로***
1065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0
산60-7
임야
1448
338
조**
순천시주암면
문길장동길**
1066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0
산60-8
임야
1448
219
조**
순천시주암면
문길장동길**
1067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0-5
산60-9
임야
1798
47
조**
순천시주암면
문길장동길**
1068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6
산66-8
임야
11135
132
조**
순천시오천*길
**, ***** ***
동****호
1069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66-6
산66-9
임야
83
28
조**
순천시오천*길
**, ***** ***
동****호
1070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27
산27-4
임야
1423
171
한**
순천시주암면
문길*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071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84-1
산84-9
임야
24326
905
옥천조씨
절민공파
동즙후손
청운종친
회
순천시송광면
후곡리**
1072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산35-8
산35-10
임야
3862
561
이**
순천시연향동
**** **아파트
***-***
금회
추가
1073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511
511-2
대지
112
19
한**
순천시주암면
문길*길*
금회
추가
1074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39-1
산39-4
임야
455
24
조**
곡성군
목사동면**리
***
금회
추가
1075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산40-9
산40-10
임야
904
186
조**
서울구로구
개봉동**-*
**아트빌라
***호
금회
추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7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고번호]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유진비엘라(주)                           임*성
                   [제20180007701호]           (관양동) 아크로타워 a 동29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45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36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2차 위반)


4.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과태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3] 2. 개별기준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3. 9. 6. (수)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별표3] 규
   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45만원)의 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3. 9. 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경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3] 제1호 다목 4)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
  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장효진 주무관(☎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심미연 주무관(☎ 02-2110-80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9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김선중
561027-*******
경기도 파주시
김향순
550801-*******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미애
670226-*******
경기도 양평군
조명애
701020-*******
강원도 평창군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선중
㈜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선중은 2019.6.7.
본인이 모집한 ㈜□□□□보험 ‘◩◩◩◩◩◩◩◩◩◩’ 1건
(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
호 02-2100-2965, 전자우편 soonsiee@korea.kr, 팩스번호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
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향순
㈜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향순은 2019.5.28.
본인이 모집한 □□□□보험㈜‘◩◩◩◩◩◩◩◩◩◩’ 1건
(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정미애
㈜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미애는 2019.5.8.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1건
(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조명애
□□□□보험㈜前소속 보험설계사 조명애는 2011.1.31. ~
2019.4.25. 기간 중 ‘◩◩◩◩◩◩◩◩◩◩◩◩’ 등 8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8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월평·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대전광역시서구정림·월평·도안동,
유성구원신흥동일원
유성367103
1, 2, 3 등급
별도관리지역
대전갑천
습지보호지역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산10-3 일대
좌항377141
1, 2 등급
1, 2 등급
식생
◉문화재청고시제2023-104호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대구 구 반야월역사」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
재 소재지 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4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소재지 변경 고시
1. 고시명: 국가등록문화재 소재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대구 구 반야월역사」, 「대구 구 동촌역사」
  나. 변경사항
  다. 변경사유: 국가등록문화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3. 변경일자: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042-481-4890 / 팩스: 042-481-4899
    - 홈페이지: https://www.cha.go.kr
문화재명
변경전
변경후
대구구반야월역사
대구광역시동구신기동1-6 외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818-1
대구구동촌역사
대구광역시동구검사동756-5
대구광역시동구입석동893-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8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4340-2013-0066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합양읍 고운로 3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1054번지 일원(477-2번지 인근)(운서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15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3,700.00㎡
ㅇ 발전(유입수로)(No.1~2: 암거 B=8.3~16.1m, L=20m,
                   No.2~8+14: 암거 2@B3.5×H2.0m, L=80m)
ㅇ 발전소(B9.1m, L37.7m)
ㅇ 방수암거(2@W4.0×H2.3m, L=50m)
ㅇ 변전실(6.6×16.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193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취급지역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서청주
한국교원대학교 구내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 학생회관 107호
2. 위탁대상 업무
위탁업무
비 고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의 접수
3. 위탁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 예정일 및 장소 : 위탁예정자에 별도 알림
  나. 계약기간 : ’23. 9. 1. ~ ’26. 8. 31. (3년)    
  다.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 보증금 면제 범위*에 해당
   * 지자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농협, 새마을금고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5. 기타사항
  가. 위탁예정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의거 시설 및 창구환경을 업무개시 7일 전까지 적합하게 갖춰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위탁예정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서청주우체국 지원과
(043-230-5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무역위원회공고제2023-13호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인쇄용지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4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인쇄용지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3. 9. 21.(목) 16:00〜17:30
2. 장소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사정에 따라 시간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3. 8. 30.(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소속기관, 직위,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
폰 번호)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수용가능인원, 이해관계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 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2,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jungsejung@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5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유ㅇ진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 3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지ㅇ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12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차ㅇ준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8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1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2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9. 4.(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00010-2023-0001172호)
2. 사용자의 성명: 여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사용목적: 공업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588-1번지 외 5필지 일원
  - 허가량: 2,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8. 8. ∼ 2028. 8. 7.
◉법제처공고제2023-135호
　자치입법권강화및지방자율성확보를위한25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총리령ㆍ부령안입법예
고를하는데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
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08월14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강화및지방자율성확보를위한25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총리령ㆍ부령안입
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협의, 보고 의무 규정을 사후 통보 규정 등으로 전환하
여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구분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5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6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안 제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8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안 제9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안 제10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안 제11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안 제12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kimjinju@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1365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227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044) 201 - 6394
안 제1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안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15조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16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17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18조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안 제19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20조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21조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22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안 제2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 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7066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 2100 - 6093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322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0 - 5164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4 - 7360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789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 719 - 1528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9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08월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8.14. ~ 2023.08.2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지찬
1973.○○.11.
0178230274100002516
₩674,0000
대전시 유성구 와룡로 
136 번길
◉환경부고시제2023-18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전동기, 발전기및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81
업체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
소재지: 서울종로구율곡로
75, 12층
부문: 산업
업종: 전동기, 발전기및전
기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제
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81
업체명: 에이치디현대일렉트
릭(주)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
구분당수서로477 (정자동),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소재지,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반도체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
업체명: 현대에너지솔루션(주)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분당로55, 4층
부문: 산업
업종: 반도체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
업체명: 에이치디현대에너지
솔루션(주)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
구분당수서로477 (정자동)9
층(정자동, 에이치디현대그룹
글로벌알앤디센터)
소재지,
업체명변경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20
업체명: (주)엘지씨엔에스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
부문: 산업
업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
스템통합및관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20
업체명: (주)엘지씨엔에스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
마곡중앙8로71 LG사이언스파
크E13(사무동), E14(연구동)
소재지변경
부문: 산업
업종: 나무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62
업체명: 주식회사
유니드비티플러스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5길19(수하동)
부문: 산업
업종: 나무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62
업체명: 주식회사유니드비티
플러스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서
소문로50 (중림동)6층
소재지변경
부문: 산업
업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2
업체명: 한국니토옵티칼(주)
소재지: 경기도평택시청북읍
청북산단로165
부문: 산업
업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2
업체명: 한국니토옵티칼(주)
소재지: 경기도평택시청북
읍현곡산단로40
소재지변경
부문: 산업
업종: 반도체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
업체명: 주식회사디비하이텍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432 동부금융센터
31층
부문: 산업
업종: 반도체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
업체명: 주식회사디비하이텍
소재지: 경기도부천시수도
로90 (도당동)DB하이텍
소재지변경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수송
업종: 항공여객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
업체명: 주식회사티웨이항공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210, 3층(공항동,
김포국제공항화물청사)
부문: 수송
업종: 항공여객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
업체명: 주식회사티웨이항공
소재지: 대구광역시중구동
덕로167 (동인동2가)10층(KT
대구타워신관)
소재지변경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코리아
주식회사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
진달래길310-88(월내동)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오라이온코리아주식
회사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진
달래길310-88(월내동)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현대오씨아이
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1로97-20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에이치디현대오씨아
이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서산시대
산읍대죽1로97-20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기타식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7
업체명: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로21길10
부문: 산업
업종: 기타식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7
업체명: 롯데웰푸드(주)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로21길10
업체명변경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선박및보트건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11
업체명: 대우조선해양(주)
소재지: 경상남도거제시
거제대로3370(아주동)
부문: 산업
업종: 선박및보트건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11
업체명: 한화오션(주)
소재지: 경상남도거제시거
제대로3370(아주동)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용엔진및
자동차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1
업체명: 쌍용자동차(주)
소재지: 경기도평택시동삭로
455-12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용엔진및자동
차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1
업체명: 케이지모빌리티주식
회사
소재지: 경기도평택시동삭
로455-12
업체명변경
부문: 전환
업종: 증기, 냉ㆍ온수및공기
조절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3
업체명: (주)미래엔인천에너지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고잔로173(고잔동)
부문: 전환
업종: 증기, 냉ㆍ온수및공
기조절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3
업체명: 위드인천에너지(주)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고잔로173(고잔동)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그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3
업체명: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신항로110
부문: 산업
업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그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3
업체명: 주식회사포스코퓨처
엠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남
구신항로110
업체명변경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선박및보트건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11
업체명: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재지: 울산광역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1000(전하동)
부문: 산업
업종: 선박및보트건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11
업체명: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울산광역시동구방
어진순환도로1000(전하동)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전자부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2
업체명: 일진머티리얼즈
주식회사
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
석암로3길63-26(팔봉동)
부문: 산업
업종: 전자부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2
업체명: 롯데에너지머티리얼
즈(주)
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석
암로3길63-26(팔봉동)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현대케미칼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평신2로181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서산시대
산읍평신2로181
업체명변경
부문: 수송
업종: 육상여객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2
업체명:
(주)코리아와이드경북고속
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
비산7동1856-3
부문: 수송
업종: 육상여객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2
업체명: ㈜경북고속
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비
산7동1856-3
업체명변경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
업체명: 동국씨엡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
로5길19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
업체명: 동국씨엠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
지로5길19
업체명변경
부문: 건물
업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81
업체명: 금호고속(주)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무진
대로904
※ 분할후금호고속(주)은3차
계획기간동안당초지정된육
상여객운송업으로서의권리
와의무를유지
부문: 건물
업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29
업체명: 금호고속(주)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무
진대로904
※ 분할후금호고속(주)은3
차계획기간동안당초지정
된육상여객운송업으로서의
권리와의무를유지
업종변경
◉법무부고시제2023-39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나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7.31
김예지
201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7.31
강크리스토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7.31
김도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31
김차노아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7.31
황지영
1997.**.**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23.07.31
김기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31
최제이든준서
201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7.31
김산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3.07.31
남승유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7.31
남혜강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7.31
이레이
2008.**.**
남성
일본
경기도 평택시 ****
2023.07.31
김딜런동현
200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2023.07.31
김대리안동환
2008.**.**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2023.07.31
구현모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7.31
김성수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7.31
오윤서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7.31
이이탄
200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31
와만단테프란
체스코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7.31
엄재원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3.07.31
이강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31
김기현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31
윤권식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31
최훼이스은총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7.31
신레이첼지애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31
신벤자민지민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31
황케이트유나
200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7.31
금동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31
하주왕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31
하솔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31
하경율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31
임카이법기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07.31
박주원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7.31
강서연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7.31
김라이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31
안효상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3.07.31
양제시카해지
201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7.31
남윤승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31
김진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31
이조엘은수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7.31
이유니스예나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7.31
이제니스예지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7.31
송대인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3.07.31
송다라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3.07.31
이민영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7.31
쉐바스타드보앤
소니
2006.**.**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7.31
쉐바스타드벤자
민애런
2008.**.**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7.31
김하늘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7.31
김사무엘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7.31
김승재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7.31
김민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31
양영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31
방진배
2006.**.**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2023.07.31
윤다영
200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7.31
김제이든태연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7.31
김케일린다연
2009.**.**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7.31
김에쉴린시연
2011.**.**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7.31
김민서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7.31
방제이든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31
김진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31
방캘빈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31
양에이든해성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7.31
양제이콥지성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7.31
◉경기도공고 제2023-173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경기도지사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행정처분) 공고


1. 공고 사유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행정처분) 알림



2. 근거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등록의 취소)


3. 공고 대상 및 내용
 ○ 유치업자 1개소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마가투어      박O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489번길 15(동천동) 205호   A-2021-08-01-4218




4. 행정처분 내용
 ○ 처분명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 처분일 : 2023. 8. 8. (화)
 ○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

 ※ 이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http://www.simpan.go.kr>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
   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경기도 보건의료과 주무관 이소영 (☏ 031-8008-4746)
 ※ 등록취소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26조에 의한 과징금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