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3098-4 공업제품의
                     특별 부호
                              문서화 ― 문자 표기 ― 제4부: 라틴 문자의 구별 및 표준안
 개정 KSAISO3098-3 공업제품의 문서화 ― 문자 표기 ― 제3부: 그리스 문자                           표준안
 개정 KSBISO4866 기계       진동 및 충격 —건물 진동 —건물 진동 측정과 그 영향
                     평가에 대한 지침                                             표준안
 개정 KSBISO18437-3 기계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물성 특성화 ― 표준안
                     제3부: 외팔 전단보 방법
                     기계 진동 및 충격 —전신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의 평가
 개정 KSBISO2631-4 —제4부: 고정된 안내 경로 수송시스템의 승객 및 승무원의                          표준안
                     안락도에 미치는 진동 및 회전운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침
 개정 KSBISO7919-5 기계     진동 ―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5부: 표준안
                     수력발전과 펌프설비의 기계세트
 개정 KSBISO18431-2 기계    진동 및 충격 —신호처리 —제2부: 푸리에변환 분석을 위한 표준안
                     시간영역 윈도우
                     기계 진동-회전축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 평가-제2부: 1 500
 개정 KSBISO7919-2 r/min, 1 800 r/min, 3 000 r/min, 3 600 r/min의 정격 운전 속도 표준안
                     에서 50 MW를 초과하는 육상 증기 터빈과 발전기
 개정 KSBISO1940-1 기계     진동-균일한 (강체) 상태 회전체에 대한 평형 품질
                     요구사항-제1부: 평형 공차의 시방과 검증                               표준안
 개정 KSBISO14839-1 기계    진동 —능동 자기베어링이 장착된 회전기계류의 진동
                     —제1부: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AISO3098-3, KSAISO3098-4 : 의미전달의 명확화, 단순 오탈자, 맞춤법 등 수정
  - 국제표준 ISO4866:2010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가 필요(표준번호 변경: KS B ISO 4866)
  - 국제표준 ISO18437-3:2005에 추록(ISO3098-3:2005/Amd1:2010)이 개정되어 국제표준 부합화가 필요
  - 국제표준 ISO 2631-4:2001/Amd1:2010가 추가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가 필요
  - 국제표준 IISO7919-5:2005가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가 필요
  - 국제표준 ISO18431-2:2004이 개정(ISO 18431-2 :2004 /Cor.1:2008(E))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가
    필요
  - KSBISO7919-2와 대응하는 ISO 7919-2:2001가 폐지되고 ISO7919-2:2009가 발행됨에 따라 이에 부
    합하기 위하여 해당규격인 KSBISO7919-2를 개정하기로 함
  - KSBISO1940-1:2001와 대응하는 ISO1940-1:2003이 수정(ISO1940-1:2003/Cor1:2005)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당 규격인 KSBISO1940-1:2001를 개정하기로 함
  - KSBISO14839-1와 대응하는 ISO14839-1:2002이 추가(ISO14839-1:2002/Amd1:2010)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당 규격인 KSBISO14839-1를 개정하기로 함
                                         73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ㅁ KSAISO3098-3, KSAISO3098-4 : 의미전달의 명확화 및 오탈자 등 수정
  ㅁ KSBISO18431-2, KSBISO14839-1, KSBISO18437-3, KSBISO1940-1, KSBISO2631-4,
    KSBISO4866, KSBISO7919-2, KSBISO7919-5 : 국제표준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674 방독마스크                          표준안
   개정      KSM6673 방진마스크                          표준안
   개정      KSM6685 일반 방독면                         표준안
2. 개정 사유
  온도차이에 의한 투시창의 흐림도 시험방법 및 기준치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온도차이로 인한 호흡보호장치의 투시창에 김서림으로 작업자의 안정성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7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74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ISO부합화 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england@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3-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명칭 및 주사무소 변경)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54호
2. 단체명칭 : 프렌드아시아(舊 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
3. 대표자 : 박강윤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100, 2층(대흥동 160-1 2층)
5. 주된 사업 : 아시아 빈곤아동, 청소년지원활동, 다문화 및 이주민 지원활동 등
6. 연락처 : 02-957-8045
7. 등록연월일 : 2013. 5. 7.(최초 2012. 12. 20.)
◉외교부공고제2013-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25호
2. 단체명칭 : 평화캠프
3. 대표자 : 김길오
4.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28 703(화정동, 화정시네마플러스)
5. 주된 사업 : 한센씨병에 대한 홍보 및 자원봉사, 워크캠프 활동 홍보, 국제교류 등
6. 연락처 : 031-967-8802
7. 등록연월일 : 2013. 5. 7.(최초 2011. 4. 25.)
                                        76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비공기압식 타이어용 소재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비공기압식 타이어 소재로 사용되는 우레탄계 탄성소재의 물리적 시험방법에 대하여 표준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우레탄계 탄성소재의 물리적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7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PISO7193 휠체어 - 최대 전체 치수                   표준안
   폐지 KSPISO6440 휠체어 - 명칭, 용어 및 정의                표준안
   폐지 KSMISO9727 원통형 천연 코르크 마개 - 물리적 시험 - 표준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9392 응집 성형된 코르크 디스크 - 봉인 작용           표준안
   폐지 KSMISO9148 장식용 롤 형태의 복합 코르크 -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2582 코르크 및 코르크 제품 ? 열전도도 측정 ? 열판법     표준안
   폐지 KSMISO2510 감음 타일용 복합 코르크                    표준안
   폐지 KSMISO2191 코르크 - 확장된 순수 덩어리 형태 - 일정 압력하의 변형 표준안
   폐지 KSGISO9456 광학 및 광학기기 - 안경광학 - 안경테의 표시       표준안
                    체조시설-착지매트 및 마루운동용 표면제품-미끄럼 저항
   폐지 KSGISO5904 측정방법                             표준안
                    체조시설-착지 매트 및 마루운동용 표면제품-경도 및
   폐지 KSGISO5903 충격흡수율                            표준안
                         측정방법
2. 폐지 사유
  ISO부합화 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75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76
공
고
3. 주요폐지내용
ISO부합화표준폐지에따른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7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김영국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england@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3-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명칭및주사무소변경)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13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54호
2. 단체명칭: 프렌드아시아(舊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
3. 대표자: 박강윤
4. 소재지: 서울시마포구대흥로100, 2층(대흥동160-1 2층)
5. 주된사업: 아시아빈곤아동, 청소년지원활동, 다문화및이주민지원활동등
6. 연락처: 02-957-8045
7. 등록연월일: 2013. 5. 7.(최초2012. 12. 20.)
◉외교부공고제2013-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변경)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5월13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25호
2. 단체명칭: 평화캠프
3. 대표자: 김길오
4. 소재지: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중로104번길28 703(화정동, 화정시네마플러스)
5. 주된사업: 한센씨병에대한홍보및자원봉사, 워크캠프활동홍보, 국제교류등
6. 연락처: 031-967-8802
7. 등록연월일: 2013. 5. 7.(최초2011. 4. 25.)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3-2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한민족평화통일노인회(제69호),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제8호)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대표자       선진규            이익균
     제69호        ‘13.5.8           (34.4.3)      (37.4.29)
    (’07.4.25)           소재지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 구의동 71-9
                                 구의동 75-95      우제빌딩 3층
      제8호        ‘13.5.8 대표자       백상원            배종부
    (’00.5.16)                    (64.4.16)      (63.7.21)
◉안전행정부공고제2013-53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국립대
   학 총장의 봉급표 변경에 따라 이를 준용하던 공립대학 총장의 보수 지급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대학 총장의 보수 지급근거 조항 정비(안 제4조 제10항)
     종전에 특1호 내지 특4호로 구분되어 있었던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이 가 나 다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던 공립대학 총장의 보수를 변경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
     추어 정비함
  나.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보수 지급근거 신설(안 제4조 제12항)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
     에 따라 보수 지급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77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5호
  ○ 전화 : 02-2100-3776 FAX : 02-2100-4228, 전자우편 : kangsumin@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5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고,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 등
   에 따른 개정 필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별표9)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여타 업무 담당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현행 월 3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
  나. 실비보상 부정수령 시 징수금액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8조의 8)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실비보상 등 부정수령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비 부당 수령시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징수 절차 등의 세부사
    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5호
    ○ 전화 : 02-2100-3776 FAX : 02-2100-4228, 전자우편 : kangsumin@korea.kr
                                       78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70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업은 다양한 분야의 서적과 잡지를 종이매체나 여러 가지 전자매체로 제작하여 생산하는 업종
   으로 창조적 지식의 원천인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이며, 영화․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임
   이러한 출판업이 산업발전법시행령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출판산업 활
   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건의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출판계는 제기
   이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산업정책과장, 전화 : (02)2110-5117, Fax :
   (02)504-6280, 이메일 : hog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722호
                 (우 427-72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44호
2. 단체명칭 :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3. 대 표 자 : 이정미
4.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481-21
                               79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5. 주된 사업
  ○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협력, 정책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연
    대활동
  ○ 성매매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3. 5. 8.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8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웅진고분자(주) (대표이사 이 영 숙),
                  ② 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 문 규),
   나. 전화번호 : ① 031-234-8923 , ② 02-2122-6700
2. 명칭 :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부분
  보수공법(UDR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파손된 하수관거의 부분보수시공이 요구되는 소형, 중ㆍ대형의 모든 하수관거에 파손,
    균열, 부식, 어긋남, 이완, 이음부, 분기부, 굴절부, 단차부 등에 발생된 불량 및 결함부위에 지수
    재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 : 변성아크릴계수지)와 카메라 로봇과 다기능성 무보강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량과 결함부위에 지수재를 주입 및 충진하여 관경 내벽
    ㆍ외벽부(토양)를 동시에 수지 겔(Gel) 및 모래 겔(Sand-Gel), 토양 겔(Soil-Gel) 층을 만들어 보
    수 및 보강시공이 동시에 가능하게 한 기술로, 보수 후 침출수 및 침입수의 누수차단으로 외부
    토양 유실과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수밀성과 기밀성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증대시키며 하수관
    거의 관경 축소 없이 통수능력을 향상시킨 신기술로, 2차적 환경오염방지와 불명수의 유입으로
    발생되는 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수충진 비굴착부분보수공법(UDRS공법)에 관
    한 것이다.
   <범위>
    지중에 매설된 하수관거 직경(D)150~800mm 폴리에틸렌관, 철근콘크리트관, PVC관, 주철관, 파
    형강관, 그 외 관종의 부분 파손과 직선부, 굴절부,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 등에 대한 비굴착부분
    보수기술로서, 지수재인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하여
    주입, 충진, 경화(Gel, Sand-Gel, Soil-Gel)가 동시에 보수시공이 가능한 지수 충진 비굴착 부분보
    수공법(UDRS공법)
                                         80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번호 작성기관       도서명       공고년도         공고번호                유형
  17 국방부       단독관사      ‘02.12.26   제2002-338호         50평(B형)
  18 국방부       목욕탕         ‘03.1.7   제2002-348호          15평형
  19 국방부       목욕탕         ‘03.1.7   제2002-348호          19평형
  20 국방부       목욕탕         ‘03.1.7   제2002-348호          33평형
  21 국방부       화장실         ‘03.1.7   제2002-348호       5평형(수세식)
  22 국방부       화장실         ‘03.1.7   제2002-348호        10형(수세식)
  23 국방부       화장실         ‘03.1.7   제2002-348호      12평형(수세식)
  24 국방부        초소         ‘03.1.7   제2002-348호       1.2평형(일반)
  25 국방부        초소         ‘03.1.7   제2002-348호       4.8평형(고가)
  26 국방부      야외강의장        ‘03.1.7   제2002-348호          24평형
  27 국방부      야외강의장        ‘03.1.7   제2002-348호          45평형
  28 국방부       무기고         ‘03.1.7   제2002-348호        연면적 23㎡
  29 국방부       무기고         ‘03.1.7   제2002-348호        연면적 46㎡
  30 국방부       무기고         ‘03.1.7   제2002-348호        연면적 72㎡
  31 국방부        강당       ‘03.12.22   제2003-297호      180평형(다목적)
◉문화재청공고제2013-171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명칭 변경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내용
        지정번호                   당초 명칭                변경 명칭 비고
     보물 제1427호 경주 괘릉석상 및 석주일괄 경주 원성왕릉 석상 및 석주일괄
  나. 사 유
    - 사적 제26호 「경주괘릉」이 「경주 원성왕릉」으로 지정명칭 변경(문화재청 고시 2011-116호
      / 2011.07.28.)됨에 따라 관련 보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사적 지정명칭 변경 사유 : 원래 명칭 부여,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2. 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경주시)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4)950-3313 / 팩스 (053)950-3349
    ㅇ 경북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8~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83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1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휴면조합
    조합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명령 사유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적
 한국육류도소매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5 김갑수 2009. 3. 18. 없음
   업협동조합 (가락아이디파워 1003-2)                   - 총회 미개최, 출자금 잠식 등
                                              조합활동 부적격
2.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기
    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
    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2호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 선정
  최적의 입지를 갖춘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화물 및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발전시
켜 나갈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목적
  ㅇ 화물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 및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지 구축
  ㅇ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임대시설
  ㅇ 임대면적 :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1단계 내 복합물류시설 부지 4개 구역 232,826㎡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1단계
 ㅇ 신청면적 : 최소 5,000㎡ 이상 신청(150,000㎡ 초과 불가)
    ※ 9B, 9B', 9B˝는 사업계획에 따라 2개부지 이상 신청 가능
                                   84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82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
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폐지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3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1. 설계도면
   번호 구 분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m2)  도서종류
                      A형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3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A-1형   지상1층    경량철골조   30   건축,기계,전기,
    1 체력단련장  실내                                  정보통신, 소방
                      B형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6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C형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9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A형    지상1층 경량철골조     10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A-1형 지상1층 경량철골조       10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2        병영       B형    지상1층    경량철골조  200   건축,기계,전기,
           문화쉼터                                  정보통신, 소방
                     B-1형 지상1층 경량철골조       20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C형    지상1층 경량철골조     30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3         대대급체육관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60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24인용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729   건축,기계,전기,
    4 미혼간부숙소                                     정보통신, 소방
                     30인용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895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81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6. 추진일정
  ㅇ 공고기간 : 2013. 5. 8.(수) ~ 2013. 6. 7.(금)
  ㅇ 접수기간 : 2013. 6. 10.(월) ~ 2013. 6. 11.(화) 16:00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 우편접수 불가
  ㅇ 사업계획서 평가(질의․응답) : 2013. 6. 13.(목)
  ㅇ 입주업체 선정(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13. 6. 14.(금) 예정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게재
7. 유의사항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여 작성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업
    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함
  ㅇ 사업신청서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8. 기타사항
  ㅇ 임대료,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등 본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mltm.go.kr/)「고시․공고」란의 『평택․
    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8차)』를 참조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 문의(전화 : 031-680-7231~2, FAX :
    031-680-723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35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4월 1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909수정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동해심 제2013-04호호)
2. 피 요 청 자 : 천 정 오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시정권고서]
  귀하는 만성호의 선장으로서, 만성호가 주기관을 작동한 후 클러치를 빼 정선한 상태에서 양망작업
중 2012년 10월 12일 08시 1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축산항등대로부터 약 156도 방향, 약 2.1마
일 해상에서 909수정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가 만성호에 혼자서 승선하며 조업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
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조업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조
업 중 음향신호 등을 울려 주변 선박이 본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
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번호    구 분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m2)      도서종류
                 A형    지상1층     조적조         85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5   단독관사     B형    지상1층     조적조        11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C형    지상1층     조적조        16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A형    지상1층     조적조         5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6    목욕탕     B형    지상1층     조적조         67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C형    지상1층     조적조        100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A형    지상1층     조적조         17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7    화장실     B형    지상1층     조적조         26    건축,기계,전기,
        (수세식)                                     정보통신, 소방
                 C형    지상1층     조적조         43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연대급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2    건축,기계,전기,
    8    위병소                                          정보통신
                사단급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5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연대급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78    건축,기계,전기,
    9    면회소                                      정보통신, 소방
                사단급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249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 군사시설의 건축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할 것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폐지)
1. 설계도면
  번호 작성기관      도서명     공고년도         공고번호            유형
    1 국방부      위병소        ‘00.1.4  제1999-392호     13.7평형
    2 국방부      위병소        ‘00.1.4  제1999-392호     13.7평형
    3 국방부      위병소        ‘00.1.4  제1999-392호     13.7평형
    4 국방부 군탄약저장시설 ‘00.8.25         제2000-216호 63평형(이그루형)
    5 국방부     독신자숙소       ‘02.1.3  제2001-364호   24인용(미혼)
    6 국방부     독신자숙소       ‘02.1.3  제2001-364호   30인용(미혼)
    7 국방부     독신자숙소       ‘02.1.3  제2001-364호 24인용 N형(기혼)
    8 국방부     독신자숙소       ‘02.1.3  제2001-364호 30인용 N형(기혼)
    9 국방부     독신자숙소       ‘02.1.3  제2001-364호 24인용 S형(기혼)
   10 국방부     독신자숙소       ‘02.1.3  제2001-364호 30인용 S형(기혼)
   11 국방부      단독관사     ‘02.12.26  제2002-338호      23평형
   12 국방부      단독관사     ‘02.12.26  제2002-338호    31평(A형)
   13 국방부      단독관사     ‘02.12.26  제2002-338호    31평(B형)
   14 국방부      단독관사     ‘02.12.26  제2002-338호    40평(A형)
   15 국방부      단독관사     ‘02.12.26  제2002-338호    40평(B형)
   16 국방부      단독관사     ‘02.12.26  제2002-338호    50평(A형)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