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 분        위치                        계획내용
번호
              획지별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용도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및 건축법
              A-1      아파트 및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허용용도외의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부산시 도시계획        건축물
                                   조례 제 30조 별표4에 적합한 시설

      건폐율     A-1 ⋅ 60% 이하
      용적률     A-1 ⋅ 200% 이하
                     기정   ⋅ 15층 이하
       높이     A-1
                     변경   ⋅ 평균층수 18층 이하

       배 치 구역내 ⋅⋅ 일조,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배치 권장
                  복리시설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집중형으로 계획함
-

               ⋅ 건축물의 길이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측면에서 주거 환경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동선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 1동의 전면길이에
       형 태 구역내 ⋅ 65m 이내로 권장하여 일조 및 조망확보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경사 지붕 권장
               ⋅ 층수에 따라 시각적, 심리적 위압감이 발생하므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색 채 구역내        자연스러운 톤개념 색채 권장
                    ⋅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색채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계획
      건축선 구역내 건축법규에 의함
       담장     구역내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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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진출입 ⋅ 사업지 주진입로 개설(B=15.0m, L=250m)
           동선    ⋅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8.0m)
                 ⋅ 엘리베이터(3개소) 및 보행육교(B=3.0m,1개소) 설치로 단지
          대중교통     고저차 극복
          및 보행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18개소 설치
                 ⋅ 각 동별 자전거 보관소 13개소 설치
                 ⋅ 법정주차면수 : 801대
                 ⋅ 주차수요면수 : 977대(2022년)
          주차시설 ⋅ 계획주차대수 : 993대(지상 257대, 지하 736대)
 부산광역시           ⋅ 램프 내측회전반경 (5.5m)
사하구 신평동          ⋅ 주차장 종점부 회차공간 확보 (지상 3개소,지하5개소)
산 95번지 일원
                 ⋅ 고원식교차로 1개소 설치
                 ⋅ 차량경보등 설치(지상 1개소, 지하 10개소)
                 ⋅ 반사경 8개소 설치(지상8개소, 지하1개소)
                 ⋅ 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
          교통안전 ⋅ 미끄럼방지포장 전면처리방식 5개소 설치
          및 기타 ⋅ 근린생활시설 하역공간 1개소 확보
                 ⋅ 진입로 및 회전부 안전시설 확충
                 ⋅ 보행출입구와 초등학교 연결로상에 안전시설 설치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101동, 108동에 구급비상도로 설치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산9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부산신평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소계        도로          경관녹지
 기정     68,010.1   59,288.9         8,721.2    3,982.3      4,738.9
 변경     70,630.8   59,288.9        11,341.9    6,603.0      4,738.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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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부산신평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경관녹지)공사
   ◦ 사업목적 : 부산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 및 녹지
              개설을 통한 괘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산9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 68,010.1㎡ 중 8,721.2㎡
      - 변경 : 70,630.8㎡ 중 11,341.9㎡
   ◦ 사업방법 : 부산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 사업기간 : 기정 2005. 12. ~ 2012. 04.
                변경 2005. 12. ~ 2014. 06.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치            연장 폭(m)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m)              (백만원)
    중로2-457호선 부산259-2번지
                      사하구 신평동
                           일원         257 15 6,603.0     843 2005. 12 ~ 개설후
                                                               2014. 06 무상귀속
      경관녹지 부산산5-1번지   사하구 신평동
                           일원         395 12 4,738.9 2,166 2005.   12 ~ 조성후
                                                               2014. 06 무상귀속
        계               -                    11,341.9 3,009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구분 구분 사 업 명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종류 번호 (m) (m) (㎡)                시점            종 점 비고
        기정 도로개설 중로 2-457 268 15 3,982.3 신평동164-2 신평동210
    1
        변경 도로개설 중로 2-457 257 15 6,603.0 신평동164-6 신평동210-1
        기정                                    3,982.3
    계
        변경                                    6,603.0
                                          38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통계청고시제2010-150호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7. 7. 2.)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제6차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의 ‘제3편 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이다.
3. 통계청 고시 제2009-189호(2009. 7. 20.)로 개정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2011년 1
  월 1일부터 개정된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되어 시행된다.
    2010년 7월 6일
               통 계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함.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3호
  전파법 시행령 제24조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호.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                   비고
                  전력밀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
                        무를 목적으로 구내에 설치되는 무선국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해 설치되어 단일 무선채널로 운영
 전기통신역무용으로 10㎽/㎒ 되어        야 하고, 타 무선국에 혼신 및 장애 방지 등 적절한 대
                        응 조치를 갖출 것.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이하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의 장치수, 설치장소, 기기명(인증번호 등), 주파수,
                        안테나형식 등의 자료를 반기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공중선 전력밀도는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하여 환산한
                        값이 10㎽/㎒를 초과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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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14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제4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변경)
    ○ 천안제4산업단지와 천안제3산업단지 확장단지중 산업시설(용지) 지역
      - 천안제4산업단지 : 천안시 직산읍 신갈리, 모시리, 차암동 일원
      - 천안제3산업단지 확장단지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면적 : 1,006,047㎡(기정) → 1,344,480㎡(변경)
    - 기존 공동처리구역(천안제4산업단지 1,006,047㎡)에 신규 확장 조성하는 천안제3산업단지
     (778,563.2㎡)중 산업시설 용지(338,433㎡)추가
  나.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5,000㎥/일(변경없음)
  라. 설치면적 : 11,178㎡(기정) → 11,027㎡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2,368백만원 (이송관로 및 중계펌프장,총인처리시설 설치비)
    ○ 연간유지관리비 : 475백만원 (기정) → 781백만원 (변경)
  바. 사업기간 : 2010. 2 ~ 2011. 12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변경)
    ○ 기정 : 천안제4산업단지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변경 : 천안제4산업단지와 천안제3산업단지 확장단지(778,563.2㎡)중 산업시설 용지(338,433㎡)
     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예측 : 공동처리구역에서 4,065㎥/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92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가. 폐수처리계통도(변경)
    ○ 기정 : 유입 → 종합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PH조정조 → ACS반응조 → 최종침전조
     → 모래여과지 → 자외선소독조 → 방류(인공습지)
    ○ 변경 : 유입 → 종합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PH조정조 → ACS반응조 → 최종침전조
     → 응집반응조 → 응집침전조 → 모래여과지 → 자외선소독조 → 방류(인공습지)
  나. 처리능력 : 5,000㎥/일(변경없음)
  다. 처리방법 : CNR공법(섬모상 고도처리)(변경)
    ○ 기정 : ACS(ASRT Control System) + 급속사여과법 + 자외선소독
    ○ 변경 : ACS(ASRT Control System) + 화학응집법 + 급속사여과법 + 자외선소독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 → 인공습지 겸 저류지 → 신갈천 → 마정천→ 성환천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수 질 (㎎/ℓ)
      구 분             량

                  (㎥/일) BOD COD SS T-N T-P 대장          균군수 생태독성
                                                    (개/㎖) (TU)
        현재수질       1,617 8.4 11.5 16.0 8.1 0.9
  신갈천 방류수질 4,065 10.0 20.0 10.0 20.0 2.0             3,000   1
        예측결과 5,682 9.5 17.6 11.7 16.6 1.7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천안시장
   나. 운영자 : 천안시장(위탁운영)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2,368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781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100% (국고는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천안시 기업지원과 (전화 : 041 - 521 - 5467)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 : 042 - 865 - 0826)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3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15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논산시 동산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동산일반산업단지와 기존 가야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 동산일반산업단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 가야곡농공단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가야곡농공단지 등 3개농공단지
       ․ 가야곡농공단지 :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483-49번지 일원
       ․ 양지농공단지 :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산 20-10번지 일원
       ․ 양지제2농공단지 :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산 14-12번지 일원
       ※ 가야곡농공단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은 가야곡 및 양지, 양지제2농공단지 등 3개 농공
         단지로 지정되어 있음(2009.12.10승인)
  가. 면적 : 1,143,321㎡
     (동산일반산업단지 : 705,978㎡, 가야곡농공단지 : 179,377㎡, 양지농공단지 : 120,875㎡,
      양지제2농공단지 : 137,091㎡ )
  나. 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다. 시설용량 : 1,700㎥/일 (금회 : 850㎡, 장래 : 850㎡)
  라. 설치면적 : 5,748㎡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3,678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936백만원 (금회 630백만원)
  바. 사업기간 : 2011. 7 ~ 2012. 12(금회)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예측 : 공동처리구역에서 1,682㎥/일 발생 예측
     (동산일반산업단지 사업지역 1,350㎥/일, 가야곡농공단지 사업지역 332㎥/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 → 침사 및 유량조정시설 → 간헐포기접촉산화시설 → 침전시설 → 화학응집시
      설 → NBDCOD처리시설 → 소독시설 → 방류
                                    94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나. 처리능력 : 1,700㎥/일
  다. 처리방법 : 간헐포기접촉산화공법(DeNipho)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 → 시묘천 → 방축천 → 논산천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 (㎎/ℓ)
    구 분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일) BOD COD      SS        -
                                          T N      -
                                                  T P
                                                       (개/㎖) (TU)
       현  재수질 3,231 3.7 8.3 10.1 7.4              0.4    168  1이하
  시묘천 방류수질 1,700 6.4 16.0 8.0 16.0                0.2   1,000 1이하
         예측결과 4,931 4.6 11.0 9.4 10.4             0.3    455  1이하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논산시장
   나. 운영자 : 논산시장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13,687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936.2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96.4%, 원인자3.6%
      ※ 국고는 환경부와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토지보상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협의에 의한 매수 및 보상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논산시 지역경제과 (전화 : 041 - 730 - 3387)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 : 042 - 865 - 0826)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5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엘지텔레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광통신관로 매설(L=690.6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만년동 411-6 ~ 서구 만년동 658번지선
  - 면적 : 364㎡(유성구 284㎡, 서구 8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6.29. ~ 2015.6.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괴산군 문광면
     현                           송평리 303-1도           국도 34호선
    구역                    종점: 괴산군 문광면                괴산군 문광면
          일반 국도34호선              송평리 303-1도 0.30 - 송평리 303-1도
          국도 (당진~영덕)      시 점  : 괴 산군 문광면
    변경                           송평리 303-1도            국유재산
    구역                    종점: 괴산군 문광면                  용도폐지
                                 송평리 303-2도
2. 사업시행기간 : 2010. 06 ~2011. 0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 34호선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96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토 지 의 조 서
□ 지역 :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지내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지목 지적                                                 이외의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03-1 도 316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2호
                    접   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  도구역 지정   ∘위치
                  - 시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303-2도
                  - 종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303-2도
                ∘국도34호선 국유재산 용도폐지
    도구역 지정목적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5)
   접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  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303-1도
                  - 종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303-1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97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3호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12.3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고시 이유   비고
                          시점: 괴산군 문광면
  현구역
                              송평리303-1도 0.30
                          종점: 괴산군 문광면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일반 국도34호선           송평리303-1도            303-1도
          국도 (당진~영덕) 시점: 괴산군 문광면                도로 및 접도구역선
  변 경                         송평리303-1도 0.30         변경
  구 역                     종점: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303-2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043-850-25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4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호
  나. 개 요 : 축제 L=7.8Km, 수중보 1개소, 소수력발전소 1식,
             친수공간조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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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금 강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송원리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2009. 5. 15 ~ 201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변경)
   - 붙임과 같음(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비치)
7. 설계도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대강사업팀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기시행               사업계획
                                              2010년          장래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사업비   억원 1,344 210      783          351
        조성사업
       (제1공구)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2009. 5. 15 ~ 2011. 12. 31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행복지구-1공구) 추가


  일련                    분할전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성명             주소
   1   충남 연기군 600-6     임    2,346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면 나성리
   2   충남 연기군 600-7     임    1,096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면 나성리
   3   충남 연기군 607-2     대    1,382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면 나성리
                                99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4  충남 연기군         607-4           임      4,704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면 나성리
   5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7-6           임       99        한국토지주택공사
   6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2-2           대       621       한국토지주택공사
   7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3        전       516       한국토지주택공사
   8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4        답      4,760      한국토지주택공사
   9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5        전      2,281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6-3           임       658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주시 금흥동 259
  11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7-5                   임      2,095              병기
                                                              백       새뜸현대아파트 402동
                                                                          901호
  12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8        천      1,018          국토해양부
  13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9        천      2,334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휴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색/구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 정 지복 구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예정일
                                                                                방파제
신천항조사          33-20.4                                                         보강공사로
                                                                   2010. 2011. 인한
  등
            N
            E 126-51.5
                               FW   14 -          -   -       -     6.30 1.31 철거로 전원선
                                                                                기능정지
                                              100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제17292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호(2009.2.5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소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54kV 밀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154㎸ 소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소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관
     3. 변경사유 :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면적,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변경, 누락필지 추가 및 철탑부지 취득권리 등
     4. 변경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1




                    필   지   수                              335                                        336                        1필지 증가




                                                                                                                                                         보
                    사 업 면 적                            268,478                                    269,319                        841㎡ 증가

     5. 변경 토지 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비    고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원지적        편입지적                                                          권   리   자




                                                                                                                                                         2010. 7. 6.(화요일)
                                       목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취득 권리)
                                             (㎡)           (㎡)                                                   주   소           성      명

                                                           21


       2            강원도 춘천시                            22,895        서울 강남구 청담동 65                                                            구분지상권(상공
               당초               산149-2 임   1,022,858                                          강호만
     (14-18)        동면 감정리                                           진흥아파트 7동 306호                                                             7m~50m)
                                                           18

                                                           497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0 일원
           (평택․당진항 서부두 5번 및 6번선석 배후부지)
3. 공사의 개요 : 저장탱크 36기(129,100kℓ), 이송배관 7 Line, 기타 부대시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년
5. 공사금액 : 14,5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평택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권태율
  나. 주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청원군수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150
  - 허가량 : 2,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54.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7.01 ~ 2010.10.31
                                  101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10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0년7월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액체화물저장탱크및부대시설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0 일원
(평택․당진항서부두5번및6번선석배후부지)
3. 공사의개요: 저장탱크36기(129,100kℓ), 이송배관7 Line, 기타부대시설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년
5. 공사금액: 14,5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서평택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권태율
나. 주소: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5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7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
명: 청원군수
- 주
소: 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1가171-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북청원군부용면금호리150
- 허가량: 2,4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54.2㎡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0.07.01 ～201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