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32호
  국토교통부 제2015-632호(2015.8.31.)로 승인 고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
  ◦당 초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2,645,346.2㎡
  ◦변 경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3,884,399.2㎡
3. 규모 및 형식(변경)
  ◦당 초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51.0km
    - 지 방 도 : 2.1km
    - 군 도 : 1.2km
    - 면도이하 : 47.7km
    라. 이주단지 : 164,041㎡(3개단지)
  ◦변 경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56.3km
    - 지 방 도 : 2.1km
    - 군 도 : 3.5km
    - 면도이하 : 50.7km
    라. 이주단지 : 225,414㎡(4개 단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81.1백만㎥
                                    2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백만㎥
   2) 용 수 공 급 : 203.3백만㎥/년
     - 생․공 용 수 : 10.7백만㎥/년
     - 농 업 용 수 : 6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186.6백만㎥/년(환경개선용수 포함)
   3) 발 전 량 : 15.78GWh/년 (시설용량 5,0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8,38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9년 ~ 2015년
  ◦ 변 경 : 2009년 ~ 2016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단위 : ㎡)
 구분 수몰지 댐부지 가설부지 재료원부지 홍수예경보지 공사부지 이설도로 이주단지 양수장 간접보상 계
 당초 10,461,216.2 51,891 107,401 14,562   288 243,004 1,593,570 164,041 4,004 5,369 12,645,346.2
 변경 11,460,691.2 51,891 107,401 14,275   288 307,150 1,709,230 225,414 1,472  6,587 13,884,399.2
 증△감 999,475          -       -   -287     - 64,146 115,660     61,373 -2,532 1,218 1,239,053
   ◦ 별첨(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토지세목조서(변경)
번호     소 재 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경상북도 영주시                           33   전 2,840.0  9.0  김성한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568
      문수면 만방리
 2   경상북도 영주시                          39-3 전 41.0      41.0 남창동       179
      문수면 만방리
 3   경상북도 영주시                         51-11 과 538.0                서울특별시 강남구
                                                       538.0 강성일 논현로209,101동701호
      문수면 만방리
 4   경상북도 영주시 55-3 전 1,005.0 1,005.0   55-3 전 936.0    936.0  국      국토교통부
      문수면 만방리
 5   경상북도 영주시                          55-7 전 69.0      69.0  국      국토교통부
      문수면 만방리
 6   경상북도 영주시 산109-1 도 855.0  855.0 산109-1 도 679.0     679.0  공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7   경상북도 영주시                        산109-10 도 176.0   176.0  공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8   경상북도 영주시 산112-3 임 135.0   42.0 산112-3 임 135.0     135.0  국      국토교통부
      문수면 만방리
                                                  3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16-1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심리학 전공의 시험과목 평가영역 개정
  현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개설되어 있는 심리학 전공분야 중 일부 과목의 평가영역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
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개정이유
  ○ 학문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로워진 학문의 경향 및 이론을 수용하고, 대학의 강의 현
     실을 시험에 반영하는 등 독학사 시험의 현실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전공분야의 시험
     과목 평가영역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심리학 전공분야에서 총 2과목 평가영역을 개정함.
  전공분야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심리학          -          동기와 정서         이상심리학            -
  나. 고시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종전과 동일하며 변동 없음.
  다. 변경된 과목의 전체 평가영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확인 가능함.
3. 시행일
  가. 심리학 전공분야 「이상심리학」시험과목의 변경된 평가영역은 2016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
     터 적용되며, 「동기와 정서」시험과목의 변경된 평가영역은 2017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부터
     적용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2호
                                  하천공사준공
  삽교천 우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삽교천 우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사업은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에서 우강면 신촌리까지 국가 하천인 삽교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을 재창출하여, 하천의 환경
보전과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여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
간에게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개요 : 축제 L=3.42km, 호안 L=2.85km, 자전거도로 L=5.83km,
          교량 L=160m/1개소, 환경정비 4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 종점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214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1. 12. 29.
 나. 준공 : 2015. 12. 23.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31호(2015.10.12.)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402호(2015.12.21.)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대청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고시하며, 이 댐은 「하천
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임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청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비상여수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4. 유역 및 저수지
  가. 유 역
    ◦수        계 : 금강수계
    ◦ 유 역 면 적 : 4,134㎢
    ◦ 년평균유입량 : 3,220백만㎥
  나. 저수지
    ◦ 계 획 홍 수 위 : EL. 80.0m
    ◦ 상 시 만 수 위 : EL. 76.5m
    ◦ 저 수 위 : EL. 60.0m
    ◦ 총 저 수 용 량 : 1,490백만㎥
    ◦ 유효저수용량 : 1,040백만㎥(홍수조절전용용량 250백만㎥ 포함)
    ◦ 홍수조절용량 : 250백만㎥
    ◦ 저 수 면 적 : 72.8㎢(EL.80.0m 기준)
5. 준공내역
                                    215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삼포리)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고성군 삼포리 239-63(잡)
               - 종점 : 강원도 고성군 삼포리 산36-2(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강원도 고성군 삼포리 239-63(잡) 외 14필지
    또는 위치      o 위치
               - 시점 : 강원도 고성군 삼포리 239-63(잡)
               - 종점 : 강원도 고성군 삼포리 산36-2(도)
    접도구역       o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5호
                                     지형도면 고시
  접도구역해제 고시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국도7호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접도구역 정비
 가. 접도구역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51호(2014.02.20.)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염산-백수 도로건설공사 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순번 소재지                                                             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성명 류
    전남 영광 11-2 11-2 도 도로
 1 염산                        10 10*1/1           임선준
       두우리
    전남 영광 521-1 521-1 도 도로
 2 염산 두우리                    119 119*1/1         이근일
    전남 영광 521-2 521-2 전 전
 3 염산                        17 17*1/1           이근일
       두우리
    전남 영광 23-1 23-1 도 도로                  전남 영광군
 4 염산  두우리                   102 102*1/1 염산면 두우리 김홍협
                                            564
 5 전남 영광 30 30 전 전           691 691*1/1 서울특별시 김원기
                                   224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224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
류
1
전남영광
염산두우리
11-2
11-2
도
도로
10
10*1/1
임선준
2
전남영광
염산두우리
521-1
521-1
도
도로
119
119*1/1
이근일
3
전남영광
염산두우리
521-2
521-2
전
전
17
17*1/1
이근일
4
전남영광
염산두우리
23-1
23-1
도
도로
102
102*1/1
전남영광군
염산면두우리
564
김홍협
5
전남영광
30
30
전
전
691
691*1/1
서울특별시
김원기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삼포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고성군삼포리239-63(잡)
- 종점: 강원도고성군삼포리산36-2(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강원도고성군삼포리239-63(잡) 외14필지
o 위치
- 시점: 강원도고성군삼포리239-63(잡)
- 종점: 강원도고성군삼포리산36-2(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부지의폭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이되는지역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5호
지형도면고시
접도구역해제고시된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
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국도7호선강원도고성군죽왕면삼포리접도구역정비
가. 접도구역해제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7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1호(2014.02.20.)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염산-백수도로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및지장물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6년1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
                입산통제                            등산로 구분
 관리기관 전체산림면 통제구역 비율                 합 계        개방(D)      폐쇄(E)
  (관리소)   적                            거리         거리(k     거리 비율
        (ha, A) (ha B) (%, B/A) 노선수 (km,C) 노선수 m) 노선수 (km,D)    (%,D/C)
   합계   210,402  20,439   10     36    147.7 22 81.3 14    66.4   45
 정읍관리소 32,132    1,051     3      1     6.3  1      6.3
 무주관리소 58,145    9,969    17     16    65.3  7     20.5 9  44.8   69
 영암관리소 32,774    6,989    21     12    46.3  9     38.5 3  7.8    17
 순천관리소 33,441    1,113     3      6    22.3  5     16.0 1  6.3    28
 함양관리소 53,910    1,317     2      1     7.5             1  7.5    100
 ※ 세부적인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공지ㆍ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지정)기간
  - 봄 철 → 2016. 02. 01 ~ 05. 15.
  - 가을철 → 2016. 11. 0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
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가능지역
              서울중앙,광화문,서대문,동대문,
            서울광진,서울마포,서울관악,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고양(덕양구)·부천·성    2.
                                                             전국
  서 울        여의도,서울강남,서울금천,서울성북,      남·제주시     취급시간에서 (단,익일특급이곤란
  특별시       서울강동,서울송파,서울양천,서울강서, (단,취급(배달)제한지     확인     한지역은각지방청
            서울동작,서울서초,서울용산,서울노원,       역제외)               고시별도참조)
                  서울중랑,서울도봉
* 접수우체국(6급이하) 세부사항은 2. 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우편물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서울중앙         중구       04500~04637     중구        04500~04637
               광화문         종로구      03000~03198    종로구        03000~03198
               서대문        서대문구      03600~03789    서대문구       03600~03789
  서 울          동대문        동대문구      02400~02646    동대문구       02400~02646
  특별시
              서울광진        성동구,      04700~04809,   성동구,      04700~04809,
                           광진구      04900~05120    광진구        04900~05120
                                  232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서울면목7동           10:50       미취급         18:00       18:00
             서울면목2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봉1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내1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도봉            12:00        9:30       18:00       18:00
               서울강북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도봉1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5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북부지방법원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송천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양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덕성여자대학교(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
     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시행일 : 2016 년 1월 1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2015-3호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896-21:2006      고정형 납축전지 제21부:밸브 조절식―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086-1                 일차전지 ―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086-2             일차전지 ― 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           표준안
  개정       KSCIEC60086-3                일차전지 ― 시계용 전지              표준안
  개정        KSCIEC62281             리튬전지의 운송을 위한 안전성 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및 IEC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IEC 국제표준 개정에 의한 부합화 KS 표준개정
   IEC 국제표준 영문 번역 오기 수정, 용어 수정 등
                              240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비
                                                                        소유자
                            지장물종        구조 및   면적(수    계산구                               고
순서       토지소재지      지번                              단위
                             류           규격     량)      분             우편번
                                                                성명            주소
                                                                       호
       전남 영광군 백수읍   산27-
45                          무화과                1*1/1   주   ↑    김귀님
          하사리         21
       전남 영광군 백수읍   산27-
46                          매실나무               1*1/1   주   ↑    김귀님
          하사리         21
       전남 영광군 백수읍   산27-
47                          무궁화                3*1/1   주   ↑    김귀님
          하사리         21
       전남 영광군 백수읍   1032-   창고(블,
48                                 4*9.3       1*1/1   식   일식   김귀님
          하사리         5      스)
       전남 영광군 백수읍   1032-   창고(조,
49                                  5*3        1*1/1   식   일식   김귀님
          하사리         5      판)
       전남 영광군 백수읍   1032-   주택(블, 10.55*6.
50                                             1*1/1   식   일식   김귀님
          하사리         5      기와)     45
       전남 영광군 백수읍   1032-   가추(조,
51                                1.9*12.0     1*1/1   식   일괄   김귀님
          하사리         5      판)
       전남 영광군 백수읍   1032-   바닥콘크 1.9*11.7
52                                             1*1/1   식   ↑    김귀님
          하사리         5      리트       5
       전남 영광군 백수읍   1032-   바닥콘크
53                                3.6*2.6      1*1/1   식   ↑    김귀님
          하사리         5      리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항 침선B호 등부표’ 가 아래와 같이 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6년 1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구조 유 실 복 구
           (WGS-84)                        (해리)         년월일 예정일 비고
인천항침선B호등 37-24-36.6 N         FI Bu             청황 망대형 2015.    2016년 침몰 부선
   부표    126-32-37.2 E      1.0s+0.5s        3  (경량등부표) 12. 28. 1월 중   선미
                            Y1.0+0.5s

◉동부지방산림청고시2015-14호
                              2016년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외 161,381㏊
  - 폐쇄 등산로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노추산임도 삼거리→노추산) 외 /438.9㎞
  ※ 세부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http://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유림관리소에서 열
    람할 수 있습니다.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 철 : 2016. 02. 01. ~ 05. 15.
  - 가을철 : 2016. 11. 01. ~ 12.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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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3. 기타사항
  o 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520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1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20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21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20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가.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270-1
  나. 용 도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다. 근 거 :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라. 내 용 : 시니어낙원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강원    정선     여량 유천       산270-1       7,565,418      344 시니어낙원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
2. 산림보호구역의 지형도면 등은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560-5520~3)과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0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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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액(FOB)
         세   번                        품   명
                                              1만원당 환급액




                                                           제18671호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30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150
      4202.2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40
      4202.21-1090   기타                           40
      4202.2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2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20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20
      4202.22-1090   기타                           20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20
      4202.29-9000   기타                           40
      4202.3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50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150




                                                           관
      4202.3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40
      4202.31-1090   기타                           40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20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20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20
      4202.9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50
132




      4202.9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50




                                                           보
      4202.91-1090   기타                           70
      4202.9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3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10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0
      4202.92-1090   기타                           1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0
      4202.99-9000   기타                           30
      4203.10-1010   코트류                          40




                                                           2016. 1. 4.(월요일)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10
      4203.10-1050   조끼류                          40
      4203.10-1060   바지류                          30
      4203.10-1070   스커트류                         40
      4203.10-1080   오버롤류                         30
      4203.10-1090   기타                           20
      4203.10-2010   코트류                          20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20
      4203.10-2060   바지류                          20
      4203.10-2070   스커트류                         20
      4203.10-2090   기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