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등록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번                          대표자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수양            경기 광명시 오리로 876
     경기-주택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1개월
28                종합건설     이명재       번길 26
     2010-0077
                    ㈜            미성아이테크빌2,707호
                                                  등록사항(기술인) 변경   별표1 제2호 파목      (2026.02.20.
                                                      신고 지연        2) 2차 위반        ~03.19)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경기-주택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1개월
29             로얄건설산업(주)   조건호
     2018-0259                   주로 361 4층(춘의동)   등록사항(기술인) 변경   별표1 제2호 파목      (2026.02.20.
                                                      신고 지연        2) 2차 위반        ~03.19)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별표1      영업정지
     경기-주택                        경기 양평군 지평면      시행령 제14조제3항,
30               ㈜비즈니스드림   박인경                                     제1호 다목 2)       1.5개월
     2021-0572                    중간담길 47-4 1층     등록사항(사무실)
                                                                  감경사유 바) 및      (2026.02.20.
                                                      미보유
                                                                 제2호 나목1), 카목2     ~04.04)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별표1
     경기-주택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시행령 제14조제3항,                     1.5개월
31                 ㈜태호     조진태                                     제1호 다목 2)
     2023-0109                    혜음로 666-24 1층    등록사항(기술인)
                                                                  감경사유 바) 및
                                                                                 (2026.02.20.
                                                      미보유                          ~04.04)
                                                                 제2호 나목1), 카목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주)케이원제26호종로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4. 변경인가사항: 자금 조달방식 및 정관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6년 2월 11일
◉옥산중학교공고제2026-1호　
  2026. 3. 1.자 옥산중학교 폐교되었기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옥산중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옥산중학교 폐교
□ 폐기 연월일(예정):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옥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옥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옥산중학교장인
옥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옥산중학교일상경비
출납원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2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대상, 평가의 절차,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신설, 통ㆍ폐합, 제2항에 따른 신
 규 및 재지정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대상은 영 제2조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다만, 제5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보호위원회로부터 과
  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 대상은 최초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차년도부터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평가를 실시한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대상, 평
 가 일정,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계획
 을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단 구성, 평가자료 제
 출,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 또는 추가적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평가 대상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차년도 상반기에 발표하며, 각 평가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평가 결과의 공개범위는 기관별 등급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
 다. 다만, 기관별 세부 평가자료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
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 보호ㆍ보안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 및 단원은 보호위원회 위
 원장이 위촉한다.
 ④ 평가단은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 대상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평가 및 적정성 여부 판단
 2. 평가 대상 현장검증 및 자문
 3. 평가 결과 평정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개선을 위한 지원
 ⑤ 평가단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평가단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와 관련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때
 2. 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평가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한 우
 수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평가 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ㆍ단체 등 소관 분야 공공
 기관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원 및 주기적 점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가 업무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
정(제2조제3호의2 신설, 2025.10.2.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추가(제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2 신설 및 제13조의2제1항제3호 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
   연기관 중 다음 각호*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제2조제2항)
   ※ 1.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
     우, 3.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보호위원회
     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4.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관
     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6조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처분의 내용 : 경 고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업무운영상황 보고의무 미준수(‘25년 11월)
2. 법적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생략)

  3. 창업기획자 (이하 생략)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생 략)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생략)

  2.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 월별 보고. (생략)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8조제1항

  제8조(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용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2]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처분기준
            위반행위
                                 1차        2차      3차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시정명령     명령 6개월,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3. 당사자
연번         법인명       대표이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38,
 1      ㈜페이스메이커스     김경락
                                 킹고스타트업 스페이스 2층

 2    (유)게베버프라이하이트   이근형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50, 302호


 3      ㈜오너스코리아      이동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47, 4층




5. 처분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하나래 주무관(044-204-7727)


6. 알림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
     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6-1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인증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           강○○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목적실현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프럼에이         (서울 마포구     못하게 된 경우         미충족        (취소일로부터    '26.2.11.
 (제2014-102호)    성미산로)    (법제18조제1항제2호)    (일자리제공형)    3년간 인증제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점용 제2020-263호 외 20건)
<허가번호: 제2020-26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9번지 등 117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9번지 등 118필지
3. 점용목적: 나주 강변저류지 내 자연생태 휴식 공간(테마공원) 제공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314,353㎡,  일시 1,430㎡
(변경) 영구 314,358㎡,  일시 1,430㎡
5. 점용개요: 
(당초) 테마공원 조성(생활체육시설,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진입로 및 산책로, 야생초화원, 가족피크
닉장, 발물놀이터, 돌징검다리), 상수관로(D200㎜) L=510m, 진입도로(B=6.0 ~ 10.0m) 
L=1,370m, 영산1배수문(L=25.6m, B=10.5m, 4.0m×4.0m@5련, 조작실), 선착장 폰툰 데
크(A=157㎡), 
수목식재 
1,620주, 
파고라 
1개소, 
이동식 
화장실 
2개소
(10.0m×2.7m×3.5m), 
연꽃탐방데크길(B=2.4m ~ 6m) 
L=124m, 
보행로(B=2.2m) 
L=1,159m, 세족장 2개소, 안내판 2개소, 생태관찰대 1개소, 하수관로(D200㎜ L=827m, 
D80㎜ L=750m) L=1,577m, 가로등 3본
(변경) 테마공원 조성(생활체육시설,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진입로 및 산책로, 야생초화원, 가족피
크닉장, 발물놀이터, 돌징검다리), 상수관로(D200㎜) L=510m, 진입도로(B=6.0 ~ 10.0m) 
L=1,370m, 영산1배수문(L=25.6m, B=10.5m, 4.0m×4.0m@5련, 조작실), 선착장 폰툰 
데크(A=157㎡), 
수목식재 
1,620주, 
파고라 
1개소, 
이동식 
화장실 
2개소
(10.0m×2.7m×3.5m), 
연꽃탐방데크길(B=2.4m ~ 6m) 
L=124m, 
보행로(B=2.2m) 
L=1,159m, 세족장 2개소, 안내판 2개소, 생태관찰대 1개소, 하수관로(D200㎜ L=827m, 
D80㎜ L=750m) L=1,577m, 가로등 3본, 작가정원 5개소, 동행정원 4개소, 표지석(H :
4.3m×B : 3.3m) 1개소, 황새 인공둥지탑(H : 16m, D 190㎜)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2020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28일까지
(변경)2020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5-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764-1번지 등 60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764-1번지 등 45필지
3. 점용목적: 월송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5,317㎡, 일시 13,098㎡
(변경) 영구 4,547㎡, 일시  2,755㎡
5. 점용개요: 
- 양지배수장 : 펌프 4대(Q=3.0㎥/s, 55kw×700㎜×2대, 37kw×500㎜×2대), 토출관로 
(D2000) L=38.7m, 그리우팅 33공
- 월송배수장 : 펌프 4대(Q=3.5㎥/s, 75kw×800㎜×2대, 37kw×500㎜×2대), 토출관로 
(D2000) L=38.7m, 그리우팅 33공
- 곡천배수장 : 펌프 4대(Q=3.5㎥/s, 65kw×800㎜×2대, 37kw×500㎜×2대), 토출관로 
(D2000) L=45.8m, 그리우팅 33공
6. 점용기간: 2025년 1월 13일부터 2030년 1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허가번호: 제1992-2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영구) 전남 나주시 송월동 251-4번지 등 41필지
(일시) 전남 나주시 송월동 251-1번지 등 30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2단계)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3,950㎡, (일시) 12,513㎡
5. 점용개요: 차집관로(D300㎜~1,350㎜) L=4,015m
6. 점용기간: 
(당초)1992년 5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변경)1992년 5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2-3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831-1 등 91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5.36㎡
5. 점용개요: 한전주 130기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17일까지
(변경)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장(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397)
<허가번호: 제1991-5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61-2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33㎡
5. 점용개요: 배수문 1개소(2.5m×2.0m, 2련)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2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변경) 2026년 2월 9일부터 2031년 2월 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강진군수(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허가번호: 제2020-107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873 ~ 서구 치평동 744번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등
4. 점용면적: 영구 49,272㎡ 일시 31,752㎡
5. 점용개요: 
* 관로 연장 : L=31,529m(좌안 14,168m, 우안 17,361m)
- 기존관로 L=25,691m, A=36,981㎡, 신설관로* L=5,838m, A=12,291㎡
* 신설관로 : 우안 A-Line 1구간(L=2,446m), 우안 A-Line 2구간(L=3,392m)
6. 점용기간: 
(당초)2020년 1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01-3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98-2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7.4㎡
5. 점용개요: 중계기 9본(중계기 5본, 중간통신주 4본)
연 번
점용시설
점용위치
점용면적(㎡)
9기
7.4
1-2
중계기 통신주 2기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98-2
0.4
3
중계기 통신주 1기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710
1
4
중간통신주 1기
화순군 도곡면 평리 471-1
1
5
중간통신주 1기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717-15
1
6
중간통신주 1기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636-8
1
7
중간통신주 1기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655-3
1
8
중계기 통신주 1기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278-2
1
9
중계기 통신주 1기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899-1
1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LG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2020-150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659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재난관리 CCTV(3기) 설치
4. 점용면적: 12㎡
5. 점용개요: 재난관리 CCTV(3기)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0-127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322 외 2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매설 및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74.3㎡ (변경) 166.19㎡
5. 점용개요: 
(당초) 전력관로 Φ175㎜ 113m, 한전주 2기
(변경) 전력관로 Φ175㎜  98m, 한전주 1기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9)
<허가번호: 제1996-1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1039번지
3. 점용목적: 압록유원지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치안센터 설치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치안센터 건물 1동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3월 25일부터 2026년 3월 24일까지
(변경) 2026년 3월 25일부터 2031년 3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경찰서장(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61)
<허가번호: 제2026-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752-8번지
3. 점용목적: 서창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4. 점용면적: 27㎡
5. 점용개요: 컨테이너 1개소(W3000×L9000×H2600)
6. 점용기간: 2026년 1월 22일부터 2031년 1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6-2호> 
1. 하 천 명: 영산강,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46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수난인명구조함 설치 및 보수(교체) 8개소
4. 점용면적: 8㎡
5. 점용개요: 수난인명구조함(W800×H1,450)·위험안내 표지판(W950×H750) 8개소
6. 점용기간: 2026년 1월 22일부터 2031년 1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6-4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43-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4. 점용면적: 36,553㎡ 
5. 점용개요: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4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변경)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성군수(전남 장성군 장성읍 봉암로 36-67)
<허가번호: 제2026-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610-6번지 외 49필지
3. 점용목적: 담양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53,618㎡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36홀(A=51,355㎡), 다목적광장 1개소(A=2,263㎡), 이동식관리사무소 1개소, 이동식화
장실 2개소, 우수맨홀 3개소, 우수관(D400) L=76m, 잔디블럭포장 A=1,952㎡, 콘크리트포장 
A=1,663㎡, 경계석 L=174m, 영산홍 17,040주, 파라솔 6개소, 진입차단기 1개소, CCTV 및 방송
시설 3개소
6. 점용기간: 2026년 1월 26일부터 2031년 1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9-34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산183·산183-1·1237-1, 평남리 585
3. 점용목적: 순창군 생활용수 공급위한 취수시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3,458㎡
(변경) 영구 3,724㎡, 일시 10,676㎡
5. 점용개요: 
(당초) Q=5,500㎥/일, 유공관 D=1,000㎜ L=180m, 무공관 D=500㎜ L=31m
(변경) Q=9,900㎥/일, 유공관 D=1,000㎜ L=310m, 무공관 D=500㎜ L=133m
6. 점용기간: 
(당초) 2023년 3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변경) 2026년 1월 19일부터 2031년 1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1997-1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118-2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영산교 보수‧보강공사을 위한 하천 일시점용(시스템비계설치)
4. 점용면적: 영구점용 L=384m, B=17.7m, 일시점용 2,448㎡
5. 점용개요: 시스템비계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0-176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64, 264-1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및 감시카메라, 수위계 설치
4. 점용면적: 64㎡
5. 점용개요: 배수관(D=1,000mm, L=14m), 배수로(돌망태) 10m, 감시카메라 1개소, 수위계 1개
소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6월 10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변경) 2025년 6월 10일부터 2030년 6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03-48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845번지 외 574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845번지 외 587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및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273.48㎡, (변경) 1,544.359㎡ 
5. 점용개요: 
(당초) 전력관로 1,399m, 한전주 428기
(변경) 전력관로 1,1725m, 한전주 439기, 맨홀 2기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8년 10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장(광주 광산구 소촌로 3)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및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3. 23.(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42-2015-30-0000275    600덕*호        이*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42-2024-30-0000138   600BIG**SS호    김*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택지로13번길
  42-2023-30-0000318    603광*호        김*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94-2020-30-0000681   문**암500호       신*현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무선국
                                                   성밖로        운용정지 1개월
  94-2020-30-0000689   희**도500호       차*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94-2010-30-0000407    이**암1호         이*          영산로
  42-1999-80-0000045    688해*호        강*영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연동길
  42-2014-30-0000165   600인**피드       김*권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4길     무선국
  42-2023-30-0000265    600마**호       최*문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길    운용정지 2개월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묵호항서울대해양관측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 전
묵호항서울대
해양관측등부표
37-32-14.00N
129-12-58.00E
Fl(5) Y 20s
6
황·망대형
(비표준형)
'26.2.11.
해양
기상
관측
'26.2.11.~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등명기 
변경에 
따른
광달거리 
축소
변경 후
5
2.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0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Cychlorphine'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6. 2. 20.∼ '26. 3. 23.)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Cychlorphine
3-[3-[1-[1-(4-chlorophenyl)ethyl]pi
peridin-4-yl]-2-oxobenzimidazol-1
-yl]propanenitrile
<화학구조>
1
가. (구조) 기타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마약류 브로르핀
유사 구조로 MOR(뮤-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높은 친화력)
다. 영국에서 ‘25년 과다복용으로 5건의 
사망사례 보고
라. 정보 없음
마. 독일 규제(NpSG)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예고기간 '26.2.20.∼ '26.3.23.)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29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신조9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신조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1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6-29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신조10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신조1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1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6-29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45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4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1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6-2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취급국 위탁계약해지사유 발생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을 폐국하고
자 함
  가. 폐국 대상 우편취급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설치장소(주소)
폐국일자
화순
화순대리우편취급국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98
2026. 3. 9.(월)
나. 시행일 : 2026. 3. 9.(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20,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kjr111@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0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제조업(제1768호)    주식회사지에프이코리아   강*준, 조*훈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6길 39-36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2026. 3. 20.자)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2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이십사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이십사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1월 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