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60000-0025 소방공사감리자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        방문,
  (소방청)        지정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소방공사감리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
                                자지정신고서,소방공사감리 본 및 등록수첩 사본,해당
                                업증록증사본 및 등록수첩,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 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소방
                                격증(자격수첩)사본 및 감리 공사감리계획서 1부,소방시
                                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각1부,소방감리계획서,소방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
                                공사감리용역계약서,      부,
                        접수처리(기 (3일)                (2일)
                        관 및 기간)
1660000-0026 소방시설공사착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소방청)       공(변경)신고            -[기본서류] 공사업자의 소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
                                및 등록수첩,당해 소방시설 수첩 사본 1부,해당 소방시
                                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 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
                                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 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
                                자격증(자격수첩)사본,설계 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
                                도서(시방서포함),소방시설 본 1부,소방시설공사 계약서
                                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사본 1부,소방시설공사업법
                                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서사본(하도급에 한함),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
                                                 지서 사본(하도급에 한함) 1
                                                 부,설계도서 1부,
                        접수처리(기 (3일)                (2일)
                        관 및 기간)
1660000-0032 소방시설업합병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소방청)         신고               -[기본서류] 소방시설업등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
                                록증 및 등록수첩,합병을 증 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합병
                                명하는 서류,소방기술인력연 계약서 사본,소방시설공사업
                                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첩),계약일 기준으로 작성된 호에 해당하는 서류,합병공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 고문 사본,
                                사업에 한함),장비명세서,

1660000-0032 소방시설업합병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소방청)         신고               -[기본서류] 소방시설업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록증,
1660000-0033 소방시설완공검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
  (소방청)        사신청   발급서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660000-0057 소방시설업등록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방문,우편,민원우편,
  (소방청) 증(등록수첩)재교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부신청               -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
                                                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53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60000-0059 소방시설업지위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소방청)        승계신고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
                                               록증 및 등록수첩,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소방시설
                                               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계약
                                               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
                                               하는 서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
                                               자격증 (자격수 첩),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
                                               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
                                               사업에 한함.),장비명세서,
                      접수처리(기 (0일)              (10일)
                      관 및 기간)
1660000-0062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방문,우편,
  (소방청)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신청,등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변경된 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수첩,소방시설공사업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시행규칙 별지서식 기술인 해당하는 서류
                              력연명부,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
                                             첩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소 방시 설공 사 업법 시 행규 칙
                                             별지서식 기술인력연명부,[신
                                             규등록의 경우] 소방시설공
                                             사업법시행규칙 별지제2호서
                                             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장
                                             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함),소방
                                             시설공사업의 경우 최근 90
                                             일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
                                             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전문경영진단
                                             기관),
                       발급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증,
1660000-0063 소방공사감리원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소방청)       배치변경통보          -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 증명하는 서류,
                              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54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다),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
                               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 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660000-0064 소방공사감리원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소방청)        배치통보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부표의 구분 별표 1 제3호 부표의 구분에
                               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
                               증명하는 서류,소방공사감리 하는 서류,소방공사감리계약
                               계약서 사본 1부,소방시설공 서 사본 1부,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
                               호 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
                               명부 1부,
1750000-0003 소방시설업 휴 신청방법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 방문,우편,FAX,민원우편,
  (소방청) 업.폐업 등의 신              터넷,
                  고
1750000-0004 소방기술과 관련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민원우편,
  (소방청)       된 자격․학력 소관부서 화재예방과                 소방산업과
             및 경력의 인정 접수처리(기 (5일)                (7일)
                 업무   관 및 기간)

- 인사혁신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1311000-0006 재난부조금 청구   사무명    재해부조금 청구          재난부조금 청구
(인사혁신처)
                        사무개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 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
                               타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입은 때 공무원연금법상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립학교
                               소정의 급여를 공무원은 공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 공단에 재난부조금을 청구하
                               치단체에 사립학교교직원은 는 민원사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처리 연금복지과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  공무원연금법(제41조, 36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자치법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지7호)     제53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42조
                             제47조

                                   55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 고용노동부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2000-0032 (확정급여형, 확 소관부서 근로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정기여형, 혼합     접수처리 (14일)                    (7일)
          형) 퇴직연금규   (기관 및
           약신고서        기간)
1490000-0038 고용보험 피보험 접수처리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고용노동부) 자격확인청구       (기관 및 (7일)                    (14일)
                      기간)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1490000-0076 고용보험 조기재 접수처리 (30일)                   (14일)

(고용노동부) 취업수당청구       (기관 및
                      기간)
1490000-0073 미지급실업급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청구               - 1.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      -1.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수급자격증, 3.가족관계증명 2.,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
                             서(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수 명 서 ( 주민 등 록 표 등 본 만 으 로
                             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출),                     만 제출),
1490000-0116 계속종사장려금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지급               -[기본서류]    사진(3센티미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
                             ×4센티미터)    1매,선정   또는 터) 1장,선정 또는 입상직종과
                             입상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
                             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부득이 력증명서(부득이한 사유로 재
                             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 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
                             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 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
                             는 2명 이상의 공증을 받은 의 공증을 받은 연대보증서)1
                             연대보증서)1부,             부,
1490000-0560 직업능력개발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업 신고포상금            -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지급신청          통장사본 1부,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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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4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의약품등 검정
1470000-0650             접수/처리 1. 의약품등검정(생물학제제를 제 1. 의약품등검정(생물학제제를 제
 (식품의약품                        외한 단일제제, 의약외품)     외한 단일제제)
  안전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0일)         품안전평가원(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30일)       품안전평가원((30일)
                               2. 의약품등검정(생물학제제를 제 2. 의약품등검정(생물학제제를 제
                               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 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0일)         품안전평가원(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55일)        품안전평가원(55일)
                               3. 재조합의약품검정        3. 의약품 등 검정(수출용 혈장분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획제제에 한함)
                               품안전평가원(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0일)
                               품안전평가원(62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35일)
                               4. 수입생약(한약)제제등검정(단일 4. 수입생약제제검정(단일성분제
                               제제)                 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품안전평가원(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0일)
                               품안전평가원(5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55일)
                               5. 수입생약(한약)제제검정(2개성 5. 수입생약제제검정(단일성분제
                               분이상제제 및 원료의약품 포함) 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항원시험)
                               품안전평가원(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0일)
                               품안전평가원(5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40일)
                                                  6. 수출인삼제제검정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25일)
                                                  7. 재조합의약품검정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0일)


                                   58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62일)
                                            8. HIV항체검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7일)
                                            9. B형간염(항체)검사 및 C형항
                                            체검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10일)
1471000-0055 위생용품
            시험검 접수/처리 1. 지정, 재지정             1. 지정, 재지정 및 변경승인
(식품의약품 사기관 지정, 재 (기관 및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시험검사 업무범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안전처) 지정, 변경승인,  기간)
          변경신고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2. 지정, 재지정 중 품질관리기 2. 지정, 재지정 중 품질관리기
                          준 평가 또는 시험검사수행능력 준 평가 또는 시험검사수행능력
                          평가 면제 시            평가 면제 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3. 변경승인(시험검사의 분야, 3. 변경승인(시험검사의 분야,
                          품목, 항목)            품목, 항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4. 변경신고(적정 시험검사건 4. 변경승인(소재지, 시험검사
                          수 및 그 근거자료) 및 변경승 의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및
                          인(소재지, 시험검사의 수수료 변경신고(적정 시험검사건수
                          및 그 산정방법)          및 그 근거자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5. 변경신고(대표자, 시험검사 5. 변경승인(명칭) 및 변경신고
                          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대표자, 시험검사책임자, 품질
                          변경승인(명칭)           보증책임자)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수수료   지정, 재지정, 변경승인(소재 1. 지정, 재지정: 38만원(전자
                          지, 시험검사의 분야, 품목, 항 민원 34만2천원)
                          목) 수수료 구분          2. 지정, 재지정(품질관리 기준
                                             평가 또는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 면제 시): 19만원(전자민
                                             원 17만1천원)
                                             3. 변경승인(소재지, 업무범위,

                              59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분야, 품목, 항목): 19만원(전
                                             자민원 17만1천원)
                                             4. 변경승인(명칭,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및 변경신고(대
                                             표자, 시험검사책임자 및 품질
                                             보증채임자, 적정시험검사건수
                                             및 그 근거자료): 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신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신
                        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 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
                        청서, 변경신고서            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1. 변경신고(대표자, 시험검사 1. 변경승인(명칭, 소재지, 업
                        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적정 무범위, 시험검사 분야, 품목
                        시험검사건수 및 그 근거자료) 및 항목, 시험검사의 수수료
                        및 변경승인(명칭, 소재지, 시 및 그 산정방법) 및 변경신고
                        험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 시 (대표자, 시험검사책임자, 품질
                        험검사의 수수료 및 그 산정방 보증책임자, 적정 시험검사건
                        법)                   수 및 그 근거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1)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 (3)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
                        의소)                  의소)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 재지정           2. 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신청             (1)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
                        -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 력현황(경력사항 포함)
                        력현황(경력사항 포함)         (2)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3) 시험검사 설비, 장비 및 기
                        - 시험검사 설비, 장비 및 기 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배치도 포함)
                        배치도 포함)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 시험·검사 소요 기간       가) 시험·검사 소요 기간
                        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 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60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관리 기준에 관한 문서       기준에 관한 문서
                              다)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다)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산
                              산정방법(의료기기 시험·검사기 정방법(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관의 경우 ｢
                                    의료기기법｣제19조 의 경우 ｢
                                                    의료기기법｣제19조에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정한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검 한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검사
                              사만 해당)             만 해당)
                              라) 실험동물의 관리 기준 및 라) 실험동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동물 실험을 하는 기관만 방법(동물 실험을 하는 기관만
                              해당)              해당)
                                                 마) 수입한약 관능검사(官能檢
                                                 事)인력의 운영기준과 관능검
                                                 사용 검체(檢體) 채취의 기준
                                                 및 방법(수입한약 관능검사를
                                                하는 기관만 해당)
                              마) 보유한 인력·시설 등을 고 바) 보유한 인력·시설 등을 고
                              려한 적정 시험·검사 건수 및 려한 적정 시험·검사 건수 및
                              그 근거자료             그 근거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다.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
                                                 의소)
                                                 라. 사업자등록증명
                                                 마.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재지정신청          3. 재지정신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1)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
                              조제2항 및 각 호의 서류(변경 조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2)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 (3)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
                              의소)                의소)
                              (4) 사업자등록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식품·의 약품분야
1470000-0647 시험·검사 교육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 관 지정 및 변경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
  안전처)    신청                  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     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신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신
                              청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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