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제83조 (
     시정조치)①사업자는 고장·
                  오작동·
                     결함·
                       이탈 그 밖에 부적합 사항 등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
를 즉시 식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품질을 저해하는 상태가 중대한 것인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
 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이의 확인 및 시정조치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관련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 (
     품질보증기록)①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록을 보존하여
야 한다.
 1.작업 및 운전
 2.운영 및 평가결과
 3.검사 및 시험
 4.감사결과
 5.작업감시결과
 6.재료분석결과
 7.작업자·
      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 증빙자료
 ②제1항제3호의 검사·
            시험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
 2.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
 3.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
 4.합격여부
 5.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록의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
 1.보존기간
 2.보존장소
 3.책임의 소재

제85조 (
     감사)①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 동 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자중 감사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자에 의하여 서류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③사업자는 감사결과가 문서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하며,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필요에 따라 확인감
 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제86조 (
     위치)①법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
                                  정련시설을 제외한다.이하 같다)
                                                  의
                             314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
                                             원자로시설"
                                                  은 "
핵연료주기시설"
       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
                                     실험용이거나 시설 및 기술
 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제87조 (
     적용범위)①법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
술기준에 관하여는 제88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
                                     실험용이거나 시설 및 기술
 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8조 (
     폐기물처리설비 등)핵연료주기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
는 설비(
    배기통을 포함하며,폐기물저장설비와 환기설비를 제외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1.제한구역의 경계에서의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핵연료주기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
  을 것
 2.방사성폐기물외의 유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와 구별하여 설치할 것.다만,방사성폐기물
  외의 유체상의 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 계통으로 보내지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이 일반폐기물 처리
  계통으로 역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방사성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일 것
 4.방사성폐기물을 수중 또는 대기에 방출하기 전에 방사능 농도를 측정·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허
  용농도 이하로 방출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농도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를 발하고 방출을 중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배기통의 출구외의 곳에서는 이를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의 내부시설의 바닥면은 액체방사성폐기물의 누출확대를 방지하기 위
  한 둑이 설치되어 있고,바닥면의 경사 또는 그 곳에 만들어진 둑의 경사에 의하여 액체방사성폐
  기물을 배수구 및 배수구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구조일 것
 7.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의 시설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주변부에는 액체방사성폐기물
  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이 설치되어 있을 것.다만,시설내부의 바닥면
  이 인접하는 바닥면 또는 지표면보다 낮아서 시설 밖으로 누설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8.강산 또는 수산화물을 함유하는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내부식성(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한 기밀구조로 된 것일 것

제89조 (
     폐기물저장설비 등)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정상운전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
                             315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2.붕괴열 및 방사선의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디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현저히 부식될
  우려가 없을 것
 3.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옥외에 설치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탱크 등 저장시설은 지진·
                                   지반함몰·
                                       붕괴·
                                         융기·
                                           전단(
                                             전단)
  또는 부등침하(
         부등침하)등에 의하여서도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파도 또는 홍수
  에 의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5.액체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당해 설비의 고장·
                                         손괴 등에 의하여 액
  체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할 것

제90조 (
     연료저장설비)①핵연료집합체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1.연료등이 임계의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2.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녹지 아니하는 설비일 것
 3.사용후핵연료 그 밖에 고방사성핵연료를 저장하는 수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물이 넘치거나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물보충 설비 및 누설탐지 설비를 갖출
    것
  나.연료등의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의 물이 있을 것
  다.연료등의 피복이 현저하게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4.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 (
     연료등 취급장치)핵연료주기시설에서 연료등을 취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1.연료등이 임계의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2.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파손되거나 용융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연료등을 넣는 용기는 취급중에 충격·
                      열 등에 견디고 쉽게 파손되지 아니할 것

제92조 (
     비상전원 등)핵연료주기시설에 연계되어 있는 송전선 및 상시 사용되고 있는 발전기로부터
의 전원공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연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설비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3조 (
     재료 및 구조)핵연료주기시설에 속하는 용기·
                            배관·
                              펌프 및 밸브와 이를 받치는 주요 구조물
의 재료 및 구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등급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4조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법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중 사용후핵연
료처리시설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경보장치·
       비상동력장치 그 밖에 비상용장치·
                        안전보호회로 및 연동장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기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신청서 및 그 지정조건을 기재한 서류(
                      이하 "
                         지정신청서등"
                               이라 한다)
                                    에 기재한 조건대로 확실히
  작동될 것
                             316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2.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능력 이상일 것
 3.주요 방사선관리시설의 성능이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성능수준에 적합할 것
 4.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중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용중에 특별히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그 밖에 방사선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
  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하일 것
 5.핵연료물질의 임계를 방지하는 능력 및 사용후핵연료 등을 한정된 구역에 봉입시키는 능력이 지
  정신청서등에 기재한 능력수준에 적합할 것
 6.제품중의 원자핵분열생성물의 함유율이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하일 것
 7.제품의 회수율이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상일 것

제95조 (
     준용규정)제13조·
              제14조·
                  제34조 및 제51조제1호의 규정은 핵연료주기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이 경우 "
          원자로시설"
               은 "
                 핵연료주기시설"
                        로 본다.

                    제3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96조 (
     적용범위)법 제40조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제97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7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핵연료주기사업자는 영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1회 이상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순시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핵연료주기사업자는 영 제6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안전관리상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
                                     제2호의 장치를 제외한다)
                                                  는
  당해 설비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년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2.경보장치·
       비상동력장치 그 밖에 비상용장치에 대하여는 당해 장치의 각 부분마다 작동을 위한
  성능검사를 1월마다,당해 장치 전체의 작동을 위한 종합검사를 1년마다 실시할 것
 3.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계측기 및 방사선측정기에 대하여는 1년마다 교
  정을 실시할 것

제99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핵연료주기사업자는 영 제6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주
 기시설의 운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가 운전하도록 할 것
 3.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이 갖추어진 때에만 운전하도록 할 것
 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운전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정지
  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운전원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것
 5.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정하고 운전원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것
 6.핵연료주기시설중에서 환기설비·
                  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장치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유지할 것
 7.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하여 시험조작을 하는 때에는 그 목적·
                                    방법 및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시행할 것
                            317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8.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관한 훈련을 위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전할 경우에는 훈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운전원의 감독하에 이를 지키도록 할 것

제100조 (
      준용규정)①영 제6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주기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방사선관리구역등,피폭방사선량등,사업소 안의 운반,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대하여 취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2조·
                                            제64조 내지 제
 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는 "
                               핵연료주기사업자"
                                       로 본다.
 ②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
                   실험용이거나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51
 조·
  제52조·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준용하지 아니하여
 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핵연료주기사업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제101조 (
      품질보증)제6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
                      발전용원자로설치자"또는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는 각각 "
 핵연료주기사업자"
         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1-7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4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실"
      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
   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
   오염검사실"
        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3."
   배수설비"
       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ㆍ분리기ㆍ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ㆍ희석탱크ㆍ여과
   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ㆍ배수구 등을 말한다.
                             318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제2조(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
                                 천정걸이 사용)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
   추가요금)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금지행위)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제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제1조의 개정 규
 정 중 현금영수증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
                                   12년 7월 1일 취소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 문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관련 규정,성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 세로105㎜ ± 30%
                                         실납세 권장문구 등
                                         현금영수증가맹점,관련 규정,성실납세 권장
  일반 가맹점           가로125㎜ × 세로105㎜ ± 30%
                                         문구 등

1)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제8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외 현금영수증가맹점


◉국세청고시제2011-2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국     세   청    장
                                       53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제1조(
   목적)이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
 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
  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
  (
  이하 구매자 라 한다)
             의 카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
                                         KS)
                                           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데이터 매트릭스,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
  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
  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
  증의 결제구분란에 “
            현금(
              소득공제)
                  ”를 표기하고,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
  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
                  현금(
                    지출증빙)
                        ”을 표기하며,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
                                                 현
  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
  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표기내용은 “
                             현금영수증 문의 ☎126-2”
                                            를 기재하고 표기
  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
  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카드일련번호 :15442020****123456(
                              앞 8자리 이후 4개)
  2.주민등록번호 :710011*******
  3.사업자등록번호 :12****1234
  4.휴대전화번호 :010****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현금영수증발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
  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단,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
  항,구매일시,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
   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54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
  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
  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전송
  하여야 한다.
  1.승인번호(
        9바이트)
            -사업자 고유번호(
                     2바이트)
                         ,거래일련번호(
                                7바이트)
  2.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10바이트)
  3.거래일자(
        12바이트)
             -연,월,일,시,분,초(
                         각각 2바이트)
  4.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
                9바이트)
  5.부가가치세(
         9바이트)
  6.봉사료(
       9바이트)
  7.거래금액 총합계(
            9바이트)
  8.거래자구분(
         1바이트)
             -소비자(
                 0),사업자(
                       1)로 구분
  9.거래구분(
        1바이트)
            -승인거래(
                 0),취소거래(
                        1)로 구분
  10.신분확인(
         20바이트)
  11.수기입력여부(
           1바이트)
  12.주민번호(
         13바이트)
              -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결제내역확인여부(
             1바이트)
  14.당초승인번호(
           9바이트)
  15.당초거래일자(
           6바이트)
  16.취소사유(
         1바이트)
             -1:
               거래취소,2:
                     오류발급,3:
                           기타
  17.예비(
       9바이트)
제4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다.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제8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신청
서(
 별지 제3호 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정관
  2.법인등기부등본
                            55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3.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9.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10.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1.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11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제2조,제4조의
 개정규정 중 카드에 관한 규정은 QR 코드,데이터 매트릭스 또는 선형 심벌을 인식할 수 있는 현금영
 수증 발급장치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설치한 때부터,제2조의 개정규정 중 현금영수증의 취소를 목적
 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 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1-30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
 급대상·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8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
    영수증가맹점,「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2제8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
      란「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
    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6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② 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
 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유지)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
 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재검토기간)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13일까지로 한다.
다만,재검토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
고한 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다만,
 제4조 제2항의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 이후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6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0-8번지 11필지 1,
                                                     906㎡를 사
적 제11호 “
       서울 풍납동 토성”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고시명 :서울 풍납동 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고시사항
 가.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544필지 272,
                     259㎡
  ㅇ 추가지정 면적 :11필지 1,
                   906㎡(
                       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555필지 274,
                      165㎡
 다.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복원지구,동성벽 매입지역 등에 위치한 2권역(
                                       핵심권역)및 3권역(
                                                 백제문
   화층 유존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관리단체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장)
                                 58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
   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 1건당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동일
   인에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1,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
   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하거나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하는 경
   우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
                                                이하 “
                                                   신
   고서”
     라 한다)
         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htt
     p:/
       /www.
           taxs
              ave
                .go.
                   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
                                      p:/
                                        /m.
                                          taxs
                                             ave
                                               .go.
                                                  kr)중 하나를 선
   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
   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
   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57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59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0-8
대
416
416
최명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2한강우성101-801
2
풍납동
153-21
대
52
52
김학수
서울강동구성내동545-4퍼시
픽하우스301
3
풍납동
131-31
대
126
126
박희건외1 서울송파구풍납동176-6
4
풍납동
222-92
대
102
102
최상천
서울송파구풍납동222-92
5
풍납동
130-33
대
166
166
박연순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188-2
6
풍납동
225-13
대
153
153
강재석
서울송파구풍납동225-13
7
풍납동
337-1
대
80
80
황순례
서울송파구풍납동337-1
8
풍납동
141-35
대
89
89
유명규
서울송파구풍납동141-35
9
풍납동
280-14
대
169
169
이경노
서울송파구풍납동280-14
10
풍납동
238-4
대
431
431
김상우
서울강남구논현동35-1 스윗
캐슬303호
11
풍납동
88-32
대
122
122
김만수
서울송파구풍납동88-32
계
1,906
1,906
3.추가지정일자:관보고시일
4.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가능하고,“서울시문화재과”및“송파구문화체육과”,‘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연락처
가.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
존정책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문화재과:전화02-2171-2235/팩스02-2171-2589
-주소(우100-745)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63(서울시청을지로별관3층문화재과)
ㅇ송파구문화체육과:02-2147-2812/팩스02-2147-3874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고시제201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