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2호                                    2001.12.  8. (토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및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다. 기타참고사항
                                              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21호
                                            ◉국방부공고제2001-2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군인복제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1년12월8 일
                                                2001년12월8 일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군인복제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씁관급이하진급예정자가차상위계급지휘관보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에눀한
                                             시진급될계급장(직책계급장)을부착함으로써진
             과징금부과기준을다음과같이정하려는것임.
                                             급예정자의지휘권확립과사기진작을도모하고,
             가. 일반부과기준:부동산가액기준및의무위반기
                                             군인사법이개정되어하사관의명칭이부사관으로
              간기준을합산하여과징금부과
                                             변경됨에따라관련사항을정비하려는것임.
             부동산가액기준 의무위반기간기준
                                            2. 주요골자
            ·5억원이하:5%       ·1년이하:5%
                                             가. 씁관급이하진급예정자중차상위계급지휘관에
            ·5억원초과30억원이하 ·1년초과2년이하
                                              보직되는장교에한하여지휘권강화및사기앙
             :10%           :10%
                                              양을위해차상위계급장(직책계급장)을 부착하
            ·30억원초과:15%     ·2년초과:15%
                                              도록함.
             나. 감경기준
                                             나. 하사관을부사관으로명칭을변경함.
              ·명의신탁(법제5조) 및장기미등기(법제10조
                                            3. 의견제출
               제1항)의 경우: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회피를목적으로하지아니한경우에는50%
                                             2001년12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감경
                                             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장, 주소:서울시
              ·양도담보의경우(법제14조제1항)의경우:조
                                             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
               세포탈또는법령상제한회피를목적으로하
                                             화748-5108, FAX 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
               지아니한경우에는부동산가액의5%만부과
                                             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2. 의견제출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
             이시행령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인은2001년12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
                                              및전화번호
             과장, 503-9222)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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