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다. 해킹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조정(안 제8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
    에 따라 해킹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도 조정
    * 금융회사 등이 보안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해킹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등도 고의·중과실 범위에 포함
  라.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대상 회사 및 계획의 내용 명확화(안 제11조의2)
    금융위원회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기술부문 추진목표 및 전략, 투입 인력·
    예산 등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마. 취약점 분석·평가 분야 추가 등(안 제11조의4)
    외부위탁된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시스템을 취약점 분석·평가 분야로 추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주기 등을 차등화 하여 규정
  바. 금융위원회의 침해사고 대응 업무(안 제11조의6)
    금융위원회가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관리 체계․ 정보공유체계 구축,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보완·재배포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자격요건 완화(안 별표1)
    총임직원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농협, 신협 등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TEL: 02-2156-9491, FAX: 02-2156-9489, 이메일: crisis@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스크베리타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8.16.
      자산운용㈜                 가. 6-0-1 투자일임업
                               174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제대군인 지원신청 서류 정비
   나.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 조항 신설
   다. 취업지원 및 대부신청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준용 서식 정비
   라. 이 외 서식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2-2020-5313,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095, e-mail : hy10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36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공포(‘13.5.22)되어 시행예정(’13.11.2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킹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책임범위, 전
   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통지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주요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5조)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요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 중 중소규모 회사*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고려하여 “종업원수 200명 미만 또는 영업수익 200억원 이
      하인 금융회사(단,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로 규정
  나.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개선(안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금융회사 등이 문서, 전화,
    전자우편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서면통지를 요청하면 그에 응
    하도록 개정
                               173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8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 통신기술의 발전 및 융합현상의 진화로 인하여 대표적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인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환경도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2008년 법 제정 당시와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인용법률 제정, 폐지에 따른 법률명칭
     을 현행화(안 제2조제2호, 안 제9조제1항제3호)
  나.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과 동일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함(안 제5조)
  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49%)을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규제의 균형을 확보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라. 방송의 공익성 확보, 시청자 복지향상 등을 위해 선정한 공익채널의 의무편성 근거 마련하고, 방송
     내용 기록·보존 의무조항 신설함(안 제21조제4항)
  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만 규정된 시정명령 대상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자로 확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
     보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 02-2110-1885, FAX : 02-2110-0242)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7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5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1. 개정이유
   ‘13.4.12, 경주시 산대저수지 붕괴를 계기로 ‘13.5월 수립한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법정 의무 정밀안전진단 대상저수지를 일정규모 저수지
   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13.5.30. 대책 수립 및 “안전정책조정회의” 보고(’13.7.19)
2. 주요내용
  가. 법정 의무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1종 저수지의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30만㎥**로 하향 조정(시
     행령 제26조 관련 별표1)
      - (현행) 50만㎥이상 저수지 882개소 →
        (개정) 30만㎥이상 저수지 1,210개소 (증 328개소)
       * (1종시설 정밀안전진단) 준공 후 10년 이상된 시설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저수량 30만㎥이상은『하천법』,『자연재해대책법』,『농어촌정비법』등에서 저수지 붕괴시에
          대응한 “비상대처계획(EAP)"을 의무적으로 수립(‘12.5, 100만㎥을 30만㎥으로 확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 전화 044-201-1860~1, 모사전송 044-868-0415, E-mail:
   kcity7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79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개발을 추가하고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설
   치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여성농업인 등에게 우선하여 임대하도록 하며 시설과
   인력을 갖춘 법인 등에게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간 현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3조의2)
    1)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76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나. 심의회의 구성(안 제3조의3)
  1)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의4)
  1)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 위원 중에서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
    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의 운영(안 제3조의5)
  1) 분과위원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
     록함
마.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안 제5조)
  1)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도록 함(2년→3년)
바.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안 제7조의2)
  1)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단은 정비장소 등의 시설을 갖추도
     록함
(시행규칙)
가. 농업기계의 범위(안 제1조의2)
  1) 농업기계의 범위를 별표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안 제2조의3)
  1) 여성 또는 65세이상 고령 농업인 등에게 임대 농업기계를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업기계의 구매(안 제2조의4)
  1) 농업기계 가격 산정은 농업기계 품질평가를 고려하여 산출 하며, 농업인이 구입한 가격으로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내용연수 이내의 것으로 한정 함
라.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안 제2조의5)
  1) 보관소의 전체면적(3,000㎡), 보관장소는 천장이 있는 고정 구조물(500㎡), 옥내작업장(300㎡)
     및 수리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수리·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미 검정 농업기계의 조사(안 제15조의2)
  1)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안 제18조의12)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면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
    도록 함
사. 검정대행기관의 책무(안 제18조의13)
  1)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정절차․방법․기준․수수료등의 업무규정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며 농식품부장관은 검정대장 및 시설장비 등의 상태를 관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177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안 제18조의1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44-201-1840~1, 모사전송 044-868-0734, E-mail:
   sbl65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80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
   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2012년 9월 7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으
    나,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동 개정안을 별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 확대(안 제13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소ㆍ돼지ㆍ닭ㆍ오리)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이 50㎡ 초과인 소
       규모 농가로 확대
      * (현행) 소 1,200㎡ 초과, 돼지 2,000㎡ 초과, 닭ㆍ오리 2,500㎡ 초과
  나. '16년까지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안 부칙 제2조)
    ○ 가축 사육농가가 허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대규모 → ('14.2) 전업규모 → ('15.2) 준전업규모 → ('16.2) 소규모
  다. 중소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안 별표 1)
    ○ 대규모의 엄격한 기준보다 완화된 중소규모에 맞는 기준 설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8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축산정책과, 전화: 044-201-2317, 팩스: 044-868-3966, e-mail:
   ksk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26호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원자력안전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사용신고 직권폐지가 결정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처분내용 :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사용신고 직권폐지
2. 처분대상자
  순       기관명     RI/RG 신고내역                 소재지       대표자 신고번호 신고날짜
   1 세원텔레콤(주) 160kV 0.2mA x1 경기도   1077-2
                                          김포시 운양동      홍성범 22-795-00 2002.08.30
   2 에쓰에쓰아이(주) 125kV 0.5mA x1 충북   594-1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홍성범 22-269-1 2001.07.19
   3 유진컴텍(주) 90kV 0.25mA x1 서울특별시  299-38
                                              금천구 독산1동 이용택 22-9385-2 2006.07.10
   4 (주)미래하이텍 90kV 0.25mA x1 경북 구미시 공단동 119 이용주 22-10091-00 2007.09.12
                  50kV  0.5mA  x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 (주)디에스티 50kV 1mA x3 1384-13                       김범귀 22-9167-3 2006.09.07
                                    시화공단 3라 514호
   6 오리엔트(주) 60kV 80mA ×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업단지 307호         강춘근 22-5-2 1996.07.02
   7 명화환경산업(주) Ni-63:(밀봉)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0mCi ×1 안양2동 30-4            박철수 12-252-1 1996.04.27
   8     (주)신일 Co-60:(밀봉)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박희옥 12-1418-00 2006.10.04
                         0.1mCi x1 379-12
   9 (주)온누리 Ni-63:(밀봉)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김옥희 12-1645-00 2008.04.17
                         10mCi x2 송능리 50-12
  10 환경관리공단            (밀봉)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복진풍 12-600 1997.08.02
       -온산사업소 Ni-63: 10mCi ×1 당월리 248
  11 (주)동양SRP 40kV 0.2mA x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67         박용덕 22-9769-00 2006.10.20
  12 (주)루멘스 90kV 0.25mA x1 경기도     237-5
                                          광주시 회덕동      이경재 22-9499-1 2006.04.06
  13 (주)보광전자 90kV 0.25mA x1 경기도    428-3
                                          오산시 내삼미동 서보원 22-9323-00 2004.12.27
                                          179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순       기관명    RI/RG 신고내역         소재지      대표자 신고번호 신고날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2 (주)현종합철강 40kV 0.2mA x1 1370-13          변사임 22-10015-1 2007.10.23
                             시화공단 3라-829
 53 천양산업(주) 160kV 6mA x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평진 22-9295-1 2005.01.12
                            동동리 1542-3
 54 가효F&B(주) 80kV 7mA ×1 충청북도
                            쌍정리 772
                                   음성군 맹동면 이종원 22-10629-00 2009.07.10
 55 (주)썬즈웰 70kV 3mA x1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김수혁 22-9486-2 2005.11.10
                            842 3블록
 56 (주)우영 160kV 1mA x1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20-1      박기점 22-606-00 2000.06.14
 57 모빌링크텔레콤
        (주)  160kV 0.2mA x1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이현규 22-10430-00 2008.10.06
                            신당리 292-3
       케이씨
 58 엔지니어링    160kV 19mA x1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백승철 22-9650-00 2006.04.27
                            문덕리 94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59 종오고비철산업 40kV 15μA ×1 40                 강인호 22-11024-00 2010.08.03
                            갤러리아팰리스 A동729호
 60 (주)산하테크 90kV 0.1mA x1 충청북도     청원군남이면 이진욱 22-10577-00 2009.05.19
                            석판리 148-1
 61 두일전자통신
        (주)   55kV 3mA  x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610-1
                                            이마이 22-860-00 2003.05.22
                                            클재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
4.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57조
5. 기타사항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
    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182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2. 행정처분 대상
  법인명(대표자)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주)골드커머스 부산광역시 남구 750만원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과태료처분
  (대표: 서현일) 대연동 황령대로 ***      제한 위반
3.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 051-974-5201~2, 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
  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
  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3-77호
                    2013년 제15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경비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2-5호에 따라 2013년도 제15회 경비지도
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2차기준) : 600명(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 동시        2013. 10. 07(월) 09:00부터       2013.11.16(토)     2013.12.18(수)
    접수․시행         2013. 10. 16(수) 18:00까지
3. 시행기관(9개 기관)
  서울․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및 경기․강원·제주지사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5.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일)
                                                            소방학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 경비업법
                                                            범죄학

                   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포함)          경호학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13.6.7 개정 경비업법은 시험범위 미포함)
※ 경비지도사 출제기준은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확인
                                         183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순      기관명   RI/RG 신고내역               소재지      대표자 신고번호 신고날짜
14 (주)비원전자 80kV 0.7mA x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399-1(6B-7L)    길호준 22-895-2 2005.12.13
15 (주)비원전자
     -청원공장   80kV 0.7mA  x1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길호준 22-9981-00 2007.06.15
                            남촌리 1108-1
        (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6 에스앤리소시즈 40kV 0.2mA x1 성곡동 671-1 시화공단 이지현 22-10047-00 2007.07.30
                            5라 610
17 (주)엘코텍 55kV 3 mA x1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정정일 22-10254-00 2008.04.10
                            남촌리 1108-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8 (주)우리텍 90kV 0.25mA x1 169-5
                            벽산선영테크노피아          조규덕 22-9430-00 2005.05.18
                            503~504호
19 (주)원진크로바 130kV 0.1mA ×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41-6           박래수 22-10516-00 2009.02.11
20 (주)제무진 40kV 0.2mA x1 경상남도청전리 401-1
                                     김해시 진례면 제동현 22-10178-00 2008.01.16
      (주)한텍 65kV 3 mA x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1 -안산공장                                       강동은 22-10327-00 2008.06.16
                            선부동 1015-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2 대지종합금속 40kV 0.2mA x1 성곡동        672-24
                            시화국가산업단지 5라        박영환 22-9782-00 2006.11.06
                            301-1
23 미광산업 80kV 0.7mA x1 인천광역시 223-285
                                       서구 석남동 김미빈 22-9434-00 2005.05.20
24 제일특수금속 40kV 0.2mA x1 광주광역시
                            547-13
                                       광산구 오선동 최백남 22-10042-00 2007.07.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5     주인텍    50kV 1mA x1 원시동 724-3 반월공단 김종 22-9793-00 2006.11.15
                            1B-24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6 지콤코리아(주) 45kV 1mA x1 상대원동 133-1             최창현 22-9235-00 2004.05.19
                            금강하이테크밸리 306호
27 한국전자산업
        (주)
             60kV 2mA x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서호웅 22-728-1 2008.08.21
            80kV 0.7mA x 1 574-36
28 호남비철 40kV 0.2mA x1 인천광역시 136-4
                                       서구 백석동 김성태 22-10258-00 2008.04.10
29 화인에스피엔
        (주) 160kV  1  mA x1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안성근 22-558-2 2002.09.17
                            305-11
    (주)케이에스      (밀봉)
30     루브텍   Am-241: 30mCi 충북
                            474-1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오경수 12-1587-00 2007.11.21
                   x1
31 (주)만강금속 40kV 0.2mA x1 인천광역시
                            173-243
                                       서구 가좌동 김진호 22-9972-00 2007.06.07
32 (주)셀텍 160kV 1 mA x1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3          김성수 22-835-00 2003.01.27
                                   180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순      기관명    RI/RG 신고내역               소재지      대표자 신고번호 신고날짜
33 (주)에스지
        테크   90kV  0.25mA ×1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131-3              김종구 22-10589-00 2009.06.08
34 (주)엘앤피아너스 50kV 0.8mA ×1 대전광역시
                             850
                                        유성구 탑립동 신승철 22-9902-1 2009.01.28
35 (주)영스틸에스티
    에스-포항공장   40kV  0.2mA x1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김현주 22-9770-00 2006.10.20
                             18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6 건영스텐 40kV 0.2mA ×1 원곡동 994-5 편익A동 변명근 22-10176-1 2010.12.31
                             B12-1호
37 경남하이테크메
       탈 (주)  40kV  0.2mA ×1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 박오주 22-10576-00 2009.05.19
                             166-1
    덕산전자산업   50kV 0.5mA x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8      (주)    50kV 1mA x1, 목내동 435-6           이상만 22-9198-2 2007.08.22
              80kV 0.7mA x1
39 덕은금속(주) 40kV 0.2mA ×1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40-2          신정식 22-9454-1 2010.03.25
40 디엠피(주) 80kV 0.7mA x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안경숙 22-10224-00 2008.03.25
                             427-4 16블럭 5롯트
41 성심상사 40kV 0.2mA x1 경상남도   142
                                      양산시 주남동 이양기 22-10129-00 2007.10.26
42 엠펙트(주) 160kV 1mA ×1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818-9          정수종 22-10717-00 2009.10.2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3 SNS몰드케미칼
        (주)
                  (밀봉)        569-21 대륭테크노타운 홍석장 12-928-00 2001.05.31
             Ni-63: 15mCi x1 2차  709호
44 (주)제이엘반도체 90kV 0.1mA ×1 충청북도
                             도하리 216
                                      진천군 문백면 김병옥 22-10916-00 2010.05.06
45 건양스틸 40kV 0.2mA ×1 경기도    626-1
                                    시흥시 정왕동     박인서 22-11715-00 2011.12.01
46 동보자원 40kV 0.05mA ×1 경상남도  142-7
                                      양산시 산막동 장승호 22-11383-00 2011.04.21
     에스앤에스 110kV 0.3mA x1 경기도 시흥시정왕동
47 앤터프라이즈(주)                 시화공업단지 3바 401호 김중호 22-9492-00 2005.08.2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강산 40kV 0.2mA x1 성곡동
48 스텐레스스틸                                       김경숙 22-9943-00 2007.05.18
                              779-9 시화공단
                             4바1005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49 (주)브로드텔 90kV 0.25mA x1 고색동 956 수원지방산업단지 유경민 22-10383-00 2008.08.14
                             4블럭 7롯트
50 (주)비전코리아 90kV 0.25mA x1 충청남도
                             555-32
                                      천안시 백석동 배상한 22-10022-00 2007.07.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51 (주)엠디에이 90kV 0.25mA x1 초지동 742-1 키즈타운 강신욱 22-10330-00 2008.06.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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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95호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
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1. 개정이유
  o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3.8.13, 공포, 법률 제12035호)에 따라 공익성 심사대상 사업자가 되는 기준
    매출액을 고시하려는 것임
     ※ 공익성 심사 :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심사
        ①지분 15% 이상 소유, ②최대주주 변경, ③외국인과 중요 경영사항 협정체결(사업 양도·
        양수 등), ④사실상의 경영권 변경
     ※ 통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그 매출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
        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시행령 제14조제5호)
2. 주요내용
  o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o 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안 제2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5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금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96호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
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o 전기통신사업법(‘13.8.13, 법률 제12035호)개정으로 신설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과 기
    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이 면제되는 자유무역협정 등을 고시로 정하고자 함
                                    11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6. 시험시간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 법학개론
    제1차 시험   민간경비론
                                       09:00 09:30~10:50 [80분]
    제2차 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11:00 11:30~12:50 [80분]
             선택과목

7. 응시자격 : 제한없음(단, 결격사유자 제외)
                     결 격 사 유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① 만 18세 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실시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2013. 10. 16)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8.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합격결정기준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 시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9. 제1차 시험의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한 사람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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