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김경자 1977.10.28 여 일 본 하귀1리 428    제주시 애월읍    2013.01.08 외국국적취득
김룡랑 1981.11.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1리 428
                                 제주시 애월읍    2013.01.08 외국국적취득
김룡보 1983.07.3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1리 428
                                 제주시 애월읍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이태성 1972.09.19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675 1996.10.02 외국국적취득
홍은식 1956.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6 2006.06.21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1.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360     2010.06.01 외국국적취득
정애이 1973.11.14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18 2003.07.11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3.03.13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371 2013.01.18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90.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03-5 2005.04.05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5.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24     2001.01.09 외국국적취득
황성현 1992.01.18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60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이상학 1952.10.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134 2000.03.08 외국국적취득
황양문 1952.11.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7      2012.05.15 외국국적취득
유경숙 1956.05.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7      2012.04.27 외국국적취득
황지하 1984.12.0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7      2012.03.08 외국국적취득
황성원 1987.02.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7      2012.05.15 외국국적취득
허명선 1957.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39-108 2013.01.17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66.04.07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585-5     2011.12.01 외국국적취득
모서봉 1975.03.26 남 타 이 완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806 2012.12.25 외국국적취득
홍희정 1962.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5-9 2012.10.23 외국국적취득
이영빈 1944.03.07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236       1978.05.23 외국국적취득
곽혁진 1965.08.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1      2013.01.11 외국국적취득
남지환 1985.02.27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7-3 2013.02.25 외국국적취득
하성우 1990.10.18 남 미 국 경상남도
                       371-2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2012.05.07 외국국적취득
문애경 1962.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1      2012.05.10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3-12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98, 600
  나. 면 적 : 10,762㎡
                                92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16. ~ 2013.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63-869-5421] 하시기 바
    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7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정보통신
 망의 운영 및 관리,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이 규정에서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으로서 제142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 관
   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지방세외수입의 부
   과 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단, 시 도와 시 군 구에 설치된 정보통신망은 각각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시군구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표준화 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단,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무종
   합시스템”을 포함한다.
 3.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단,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을 포함한다.
 4.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을 전국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조회 확인하고, 통합하여 납부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입의 부과 징수 업무를 처리하
   는데 필요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가공, 분석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3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심준 1986.03.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41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심그림 1995.10.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41 2008.06.17 외국국적취득
심이안 2000.01.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41 2008.06.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3-2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13년 5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경임 1967.07.26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2가 76 2002.04.17 외국국적취득
 강진미 1984.08.06 여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224     1997.01.26 외국국적취득
 김영대 1970.03.05 남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272 2002.03.05 외국국적취득
 이문주 1964.10.24 여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414 1998.03.11 외국국적취득
 안태현 1969.08.1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03-2 2007.05.14 외국국적취득
 이새미 1985.11.24 여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158          2012.12.06 외국국적취득
 김은옥 1975.07.30 여 영 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355 2009.07.09 외국국적취득
 홍현숙 1961.02.12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7-139 2012.01.18 외국국적취득
 김외자 1946.02.02 여 독 일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497 2013.01.03 외국국적취득
 조시영 1959.03.15 남 독 일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42-1 2012.12.18 외국국적취득
 주은심 1962.01.16 여 독 일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42-1 2012.12.18 외국국적취득
 조성은 1987.09.30 남 독 일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42-1 2012.12.18 외국국적취득
  허윤 1984.09.07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8         2013.01.08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91.12.26 여 독 일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178-1       2012.06.20 외국국적취득
 김성실 1996.06.16 여 독 일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178-1       2012.12.18 외국국적취득
 최상묵 1992.06.1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577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2012.10.30 외국국적취득
 최인성 1991.02.07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577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2012.10.30 외국국적취득
 안하영 1991.06.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03-3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사유빈 1989.02.14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529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장재순 1939.01.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108       2012.11.20 외국국적취득
 김승자 1944.11.11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52 1977.07.21 외국국적취득
 문홍기 1967.06.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5-6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진옥 1950.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5        2012.10.25 외국국적취득
 한도숙 1952.0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32-7 1977.06.08 외국국적취득
 한양자 1944.0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32-7 1979.09.27 외국국적취득
 권선종 1967.0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84       2010.05.05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69.04.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84       2010.05.05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47.10.09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550 2007.08.09 외국국적취득
                                 90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유선 1973.07.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7       2007.07.17 외국국적취득
선용준 1965.06.06 남 미 국 경기도 광주시 역동 141-2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구희림 1983.09.16 여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 31 2007.06.21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1949.0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7-27 1982.05.27 외국국적취득
윤호권 1968.01.26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792 2012.09.27 외국국적취득
김송죽 1967.01.1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1가 15      2006.03.03 외국국적취득
박연아 1966.1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74-180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송승세 1970.03.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2가 30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손근미 1974.07.13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385 2005.01.21 외국국적취득
이은상 1993.05.02 남 미 국 충청북도
                     515-1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2012.07.31 외국국적취득
박승용 1963.06.18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29       1997.12.11 외국국적취득
박의영 1964.02.2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24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65.04.1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24        2001.09.21 외국국적취득
유용훈 1961.05.25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934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유경태 1994.10.30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934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유다은 1997.09.06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934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윤용근 1990.04.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226-7 2009.12.15 외국국적취득
홍경희 1958.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49 2006.12.15 외국국적취득
문영상 1961.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산 69-2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5.08.12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13 2001.02.08 외국국적취득
지영캔 1960.01.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86-24    1986.11.20 국적취득후외국
디강                                                      적포기불이행
                     충청남도  천안시
이제훈 1982.04.16 남 미 국 대덕리 256    동남구 광덕면     2006.06.30 외국국적취득
조태준 1953.09.09 남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322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이갑종 1954.10.25 여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322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조민 1985.09.08 여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322 2003.04.30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47.04.06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581 1980.02.19 외국국적취득
황예준 1989.05.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46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재우 1988.03.1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4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강성수 1962.03.2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99-24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안삼영 1950.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81      2007.06.18 외국국적취득
강영옥 1959.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81      2007.03.09 외국국적취득
박진응 1936.04.13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718 2011.12.20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97.10.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68-42 2011.05.11 외국국적취득
차영섭 1968.04.25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273       2013.01.24 외국국적취득
차신일 1999.02.02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273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오흥택 1968.06.1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28       2009.11.30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0.03.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산 3      2009.07.10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52.1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7-27 1986.08.28 외국국적취득
배준형 1990.12.26 남 일 본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537        2013.02.05 외국국적취득
권사직 1984.08.30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701 2012.12.28 외국국적취득
                            91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정은 1992.06.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4    2011.06.22 외국국적취득
김인자 1965.10.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4    2011.08.24 외국국적취득
진유나 1987.05.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4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57.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38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양숙경 1963.09.15 여 미 국 경기도
                     원암리 174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2007.10.24 외국국적취득
허순복 1954.10.12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167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강필성 1988.04.21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167 2011.02.25 외국국적취득
김승환 1946.08.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76    1986.12.12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54.10.13 남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907 1991.05.15 외국국적취득
송교자 1954.06.27 여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907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이바우 1984.09.29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553      2009.07.04 외국국적취득
임헌성 1957.07.15 남 미 국 충청북도
                     1001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993.10.22 외국국적취득
이영석 1987.09.19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93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김환웅 1960.05.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4-16 1997.05.19 외국국적취득
최윤 1963.01.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4-16 1996.10.21 외국국적취득
전용철 1981.05.2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25     2006.05.31 외국국적취득
유승현 1972.03.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3-54
                              관악구 신림동 산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유향숙 1961.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10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승수 1990.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10    2008.01.15 외국국적취득
이종배 1962.08.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1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65.05.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1     2000.09.15 외국국적취득
정현진 1994.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9-24 2010.02.15 외국국적취득
정우진 1994.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9-24 2010.03.02 외국국적취득
허명자 1959.10.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강용호 1977.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51-18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김어진 1976.07.01 여 미 국 경상남도
                     120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최재철 1972.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85-1 2013.01.29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66.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47 2001.09.06 외국국적취득
김인호 1995.03.11 남 미 국 전라남도
                     15-4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성현수 1986.04.28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8-35 2013.02.04 외국국적취득
이화연 1980.04.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44    2005.05.24 외국국적취득
오정훈 1960.05.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19     1995.01.17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김명식 1976.09.12 남 미 국 조수리 1367    제주시 한경면  2012.07.19 외국국적취득
남송현 1962.02.25 남 미 국 충청남도
                     395
                             당진시 대호지면 마중리 1988.03.08 외국국적취득
심유라 1990.06.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8-130 2007.09.27 외국국적취득
심재진 1959.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8-130 2006.07.13 외국국적취득
차재열 1965.02.20 여 미 국 충청남도
                     395
                             당진시 대호지면 마중리 1992.05.15 외국국적취득
                             88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태영 1941.09.30 남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112 1976.11.30 외국국적취득
박지란 1972.03.10 여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822 2012.06.22 외국국적취득
정보석 1990.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8-169 2012.05.09 외국국적취득
김종철 1968.01.30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822 2011.10.14 외국국적취득
옥점숙 1960.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45-48 2000.04.26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94.01.1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 260       2012.07.06 외국국적취득
김현기 1952.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45-48 2007.08.29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2.07.1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 260       2012.03.01 외국국적취득
황재현 1980.06.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65      2011.11.08 외국국적취득
이명선 1952.09.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산 4 2000.03.30 외국국적취득
장기수 1951.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산 4 2000.06.06 외국국적취득
구영화 1965.03.2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74         1988.11.04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85.05.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0-16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9.05.06 여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 129 2011.03.09 외국국적취득
권용선 1961.0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3      2004.12.01 외국국적취득
서동건 1992.10.2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29-1 2012.12.06 외국국적취득
김대원 1979.09.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6-3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이일주 1980.11.27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794              2012.07.26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1981.01.29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127 2003.01.14 외국국적취득
김삼두 1960.08.14 남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636-1   2012.11.11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88.08.31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423 2013.01.17 외국국적취득
황영환 1985.03.22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전리 683 2012.12.05 외국국적취득
조영대 1952.06.02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199 2011.12.14 외국국적취득
남명자 1959.08.26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199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조혜미 1981.02.06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199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조지미 1983.07.12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199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조현식 1985.01.14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199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조자 1986.07.25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199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조재식 1988.05.25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199 2011.12.14 외국국적취득
한정주 1989.09.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28 2010.03.08 외국국적취득
박영현 1944.01.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97-36 2001.12.19 외국국적취득
나민자 1944.07.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97-36 2001.12.19 외국국적취득
장동헌 1991.09.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2-14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이정의 1964.02.05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정읍시 진산동 48      2009.05.15 외국국적취득
안정진 1995.02.17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정읍시 진산동 48      2009.05.15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68.03.04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92-107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정민우 1996.03.17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92-107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정민형 2000.11.14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92-107 2012.09.19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39.03.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24-1    1974.05.10 외국국적취득
성은숙 1939.10.21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84 2006.11.21 외국국적취득
경지희 1978.06.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56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62.09.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41 2008.06.17 외국국적취득
                             89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                  소유자        소유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⑥편입지적                           ⑨       권리자               ⑫
번호 소재지 지번 지  ⑤
          목 원지적 당초 변경                 ⑦
                                      주소
                                             ⑧  권리
                                            성 명 종류 주 소 성⑪명
                                                       ⑩                   비
                                                                           고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883
13 경남                               일동한신아파트 송규복           서울        구 분
~ 김해시                                 116-1604       구분  특별시    한국  지상권
기설 진례면 산53 임 16,364       0    523 울산광역시 남구         지상권 강남구 전력공사 (지상19.3
15 담안리                               무거동 931-1 대광개발     삼성동 167    ~51.4m)
                                    협성현대아파트 주식회사
                                       1501호
                                     부산 사하구
13 경남                                 괴정동 740 이윤한                   구 분
~ 김해시                                 자유아파트                         지상권
기설 주촌면 산94-3 임 330,443 0      1,538 106동 6085호                     (지상14.7
15 내삼리                               서울 서초구                        ~61.5m)
                                    반포동 612-31 강호찬
                                    아델스빌 602호
13 경남                                                               구 분
~ 김해시                                                               지상권
기설 진례면 산196-3 임 5,554     0    336       국      산림청                (지상33.0
15 고모리                                                             ~58.1m)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3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
제부고시 제2010-2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ⅩⅣ.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
   단(본사 : 070-8895-7125, FAX : 0502-286-0590)으로 문의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e-cluster.net, 070-8895-7125),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ito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붙임 :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3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3호(’12.08.02)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239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6.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 등에 관련된 자료
   를 보유 관리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단,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서울시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포함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2조제1호의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안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자협의회”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이용 및 관리하는 운영기관의 담당자
   로 구성되어,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이를 운영 관리 사용하는
 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
 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제4조(개별 정보시스템의 운영지침) 제3조에 규정된 개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의 임무)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각 운영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한다.
 1. 안전행정부장관
    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총괄 관리
    다.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백
      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교체
    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바. 그 밖에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가.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백업
    나.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교체
    다.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
    라.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마. 그 밖에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백업
    나.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교체
    다.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
    라.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마. 그 밖에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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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1절 자료 관리
제6조(자료의 범위 및 관리) ①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이하 “지방세입”이라 한
 다)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보유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실·파손·도난 되지 않도록 하
 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관리 책임자 지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 업무 및 정보시스템 관계 공무원을 자료관
 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료관리 담당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 자료를 관리한다.
제8조(자료의 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의 백업자료 보관기간은 정보보안지참과 각 운영기관의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9조(자료 복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
 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가 이상이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
 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파손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지체 없이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2절 사용자 관리
제10조(사용자의 지정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
 하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비밀번호) ① 사용자는 비밀번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타인 등 제3자에게 공유 및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절 프로그램 관리
제12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단, 동
 규정 제2조제2호의 세무종합시스템, 제3호의 이택스시스템, 제6호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프로
 그램은 해당시스템의 운영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제13조(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제12조의 프로그램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지방세입정
 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 변경 또는 폐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프로그램의 개발권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
 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제작·저장·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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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선) ①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구조 등
 은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
 이나 개발·개선·변경사항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자협의회 등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
 요시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프로그램의 배포·설치 및 지침서 보급) ①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관리책
 임자가 총괄 조정 관리 및 배포한다.
 ② 프로그램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제4절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제17조(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
 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기록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무중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를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
 산장비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장비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처리) ①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
 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발생 즉시 장애처리지침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단,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자료의
 변형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유보하고,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도․감독
 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지방세입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20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① 지방세입에 관한 업무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단,
 정보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일 전산처리 및 수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서명 관리 등 별도처리가 필요
     한 업무
  2. 타 기관에 이송되는 첨부서류가 있어 전산처리가 불가한 업무
  3.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산처리가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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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
 ③ 지방세입에 관한 업무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입력처리) ①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누
 락 또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시의 처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백업자료 확보 등
 자료복구에 필요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백업시스템 또는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장시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위기대
 응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코드 및 보안관리
제23조(코드의 사용) ①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한다.
 ②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코드 추가 또는 변경시 안전행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보안의 원칙)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접근권한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
 법적 사용에 관한 정기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접근권한의
 목적 외 사용 및 대여 공유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
 하는 경우에는 부내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용역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사업의 자체
 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세입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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