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고시 수정·보완 비 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산2번지 일대                1, 3등급 2, 3등급
                                자인 358043 (2013.1.)           식생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산34-6번지, 산34-23번지,            1등급
                                송우 377014 (2016.9.)  2, 3등급   식생
           538-1번지 일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별도관리지역 해제지역        성남 377092 별도관리지역     2, 3등급 식생분류군
                                                               등 9개
                                광주 377101 (2013.1,
                                            2015.4.)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202-49번지 일원                1, 3등급 2, 3등급
                                덕정 377013 (2015.4.)           식생
                                             1등급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산135-2번지 일대 좌항 377141 (2015.4.)    2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2호
 「다문화가족지원법」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기관 지정
           기관명                       근거 법령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호
                             건설신기술 지정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조 횡보강근 기능을 하는 원터치 클립기반의 V-타이 배근 설계 및 시공 기
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포엠㈜(대표자 심재일)
   신청인         주 소     (우)58245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동신대학교 산학협력관 202, 203호
               전화번호       061) 330-2931       팩스번호        061-330-2932
             법인명(성명)                     아이에스동서㈜(대표자 권민석)
   신청인         주 소            (우)06071 서울 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청담동)
               전화번호        02) 3218-6701      팩스번호        031-636-5463
             법인명(성명)                     대림산업㈜(대표자 김한기)
   신청인         주 소              (우)03152 서울 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8(수송동)
               전화번호       02) 2011-7114       팩스번호         02-369-4100
                                    42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6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방신혁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2016-10-12   송악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2 방신혁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2016-10-17   송악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3 전태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길       2016-10-21   천안영업소      400,000 이사불명
 4 김성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2길 2016-10-27   목천영업소      400,000 수취인불명
 5 오인식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냉천로       2016-10-28   이동(국도)     800,000 보관기간경과
                                                               반송
                              301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6      강인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2016-10-31 홍성영업소 400,000 수취인불명
7      채상직 경기도 광명시 광삼로               2016-11-01 남천안영업소 400,000 주소불명
8      전태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길           2016-11-01 북천안영업소 560,000 이사불명
9      진영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91번길 2016-11-03 천안영업소 560,000 이사불명
10     황규연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01번길        2016-10-20 이동(국도) 800,000 수취인불명
11     홍성수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748번길       2016-11-02 예산영업소 200,000 수취인불명
12     김재현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촌길              2016-11-02 천안영업소 400,000 보관기간경과
13     한학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2016-11-03 송악영업소 1,200,000 폐문부재
14     이상훈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냉천로298번길 2016-11-18 남천안영업소 800,000 수취인불명
15     이봉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2016-03-24 서산영업소 400,000 주소불명
16     신승철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462번길         2016-10-19 천안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17     신승철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462번길 46(숭의동) 2016-10-19 북천안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18     심두석 강원도동해시효가2길                2016-10-25 송악영업소 800,000 보관기간경과
19     장기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48번길 31 2016-10-27 남풍세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20     김영일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2016-11-01 이동(국도) 800,000 보관기간경과
21     김정훈 경기도여주시여흥로11번길             2016-11-03 북천안영업소 1,200,000 폐문부재
22     황동섭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고래리             2016-11-09 송악영업소 2,400,000 폐문부재
23     방신혁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2016-11-23 송악영업소 800,000 주소불명
24     방신혁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2016-11-24 송악영업소 800,000 주소불명
25     김명욱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2016-11-04 북천안영업 1,280,000 폐문부재
26     하성수 경상남도 사천시 유람선길             2016-11-06 대천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27     박정석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15길          2016-11-10 송악영업소 400,000 보관기간경과
28     박정석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15길          2016-11-10 고덕영업소 560,000 보관기간경과
29     박정석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15길          2016-11-10 예산영업소 800,000 보관기간경과
30     김동희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2016-11-16 해미영업소 800,000 수취인불명
31     안종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6길         2016-11-21 북천안영업소 400,000 보관후반송불요
32     이상재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2016-11-28 당진영업소 400,000 수취인불명
                  차  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김도완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2016-05-19 북천안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2 강대천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길 2016-05-28 북천안영업소 500,000         보관기간경과
 3 최윤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2016-06-04 송악영업소 700,000              폐문부재
 4 김창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새터2길 2016-06-29 북천안영업소 500,000         보관기간경과
 5 홍순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로 2016-07-11 당진영업소 500,000            보관기간경과
 6 장은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2016-08-08 남천안영업소 500,000             고객요청보관
                                                              (집중국)
 7 신승철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462번길 2016-09-20 북천안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박민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2길 2016-01-20 송악영업소 735,000 폐문부재
 2 서상길 경기도 평택시 가재길        2016-02-11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3 조병윤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7길    2016-03-03 북천안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4 이옥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2016-03-04 이동(천안) 840,000 보관기간경과
 5 노승삼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지선로 2010-10-13 광천(이동) 5,250,000 수취인불명
 6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014-06-18 인주검문소 525,000 수취인불명
                                  302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8호
  ㅇ 명 칭: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조 횡보강근 기능을 하는 원터치 클립기반의 V-타이 배근 설
     계 및 시공 기술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 부재(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포함)의 내부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한
    단 90°, 타단 135°의 갈고리를 갖는 크로스타이의 대체를 위한 V-타이의 설계기술. 이 기술에서
    제시하는 V-타이 배근 기둥의 내력과 연성은 동일한 조건의 크로스타이 배근 기둥에 비해 동등
    이상이지만 V-타이의 전단저항은 고려하지 않음. 현장에서 V-타이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철근에 고정할 수 있는 원터치 고정용 클립제품을 함께 개발하였음. V-타이를 포함한 횡보강
    근 배근상세 및 휨, 압축, 전단내력에 대한 설계절차는 기본적으로 ACI 318-14의 설계기준을 준
    수하면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적 설계모델 및 실험검증에 기반한 제안모델을 따른다.
  ㅇ 신기술의 범위
    압축력과 휨을 받는 부재에서 주철근의 조기좌굴 방지를 통한 연성향상 기술로서 철근콘크리트
    기둥(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 포함) 및 전단벽의 양단부 경계요소 기둥의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주철근에 V-타이를 체결하기 위한 원터치 클립기반의 V-타이 배근 설계 및 시공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V타이 제작 → V타이 체결
   주요공정
             1. V-타이 제작
              ☞ 표준품셈 [건축 6-2-2 공장가공 “보통”] 참조
                [주] 본 품은 공장에서 V-타이 가공제작과 클립을 셋팅하는 품이다.
             2. V-타이 설치
  신기술 품셈                                                  (100개당)
                        구분             단위           수량
                       보통인부              인          0.077
                [주] 본 품은 가공된 V-타이와 주철근을 체결하는 작업 기준이다.
                                   43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황마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를 항온정량배합 분사장비로 시공하
는 보수⋅보호 공법(ECOTECT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주에스엠씨(대표자 한규택)
   신청인          주 소          (우)0407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49 (합정동, 유니타워7층)
                전화번호              02-784-8210       팩스번호        02-336-9478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대표자 노재화)
   신청인          주 소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9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2호
  ㅇ 명 칭:황마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를 항온정량배합 분사장
     비로 시공하는 보수⋅보호 공법(ECOTECT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단면보수 모르타르의 초기건조수축 균열 저감과 모르타르 양생시 급격한 수분증발
    로 인한 계면 부착력 저하의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천연재료인 황마섬유가 혼입된 폴리머 모
    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을 보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유해물질 침투를 방지하
    기 위해 나노메탈 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를 항온 정량 배합 분사 장비로 균일하게 분사하여
    내구성을 확보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천연 황마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ECOTAL)로 단면보수 후 나노메탈 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
    (ECOAT)를 항온 정량 배합 분사 장비(ECOATER)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2. 6. ~ 2022. 2. 5.(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4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지구 A8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A8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
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지구 A8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금호산업(주) 외 2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가. 대 지 위 치       화성동탄 지구 택지개발사업                   좌 동          -
                             내
                      (2)
                            A82BL

  나. 사 업 면 적(㎡)              21,756.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1,756.00              좌 동          -
  라. 연 면 적(㎡)                46,645.68             48,384.98 증 1,739.30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820세대,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820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변경)
  (당초) 93,016,115천원 (국민주택기금 30,290,800천원)
  (변경) 69,351,742천원 (주택도시기금 30,290,8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5. 12. ~ 2018. 09.
  (변경) 2017. 01. ~ 2019.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7호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0호,
2016.06.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정동, 운동동 44,407.00              44,407.00 1,3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12.12.~
내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일원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1.10.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정동, 운동동 31,942.00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12.12.~
                                                                31,942.00 943세대)
내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일원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및 부대복리시설 '21.10.
충북혁신지구 내 B5BL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일원 충 56,310.00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09.12.~
                                                                56,310.00 913세대)
  공공주택건설사업 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5BL                                                및 부대복리시설 '21.12.
충주호암 택지개발사업지구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충 48.070.00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12.12.~
                                                                48.070.00 838세대)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주호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및 부대복리시설 '21.12.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일원 파주 59,729.00 59,729.00 아파트 9개동(10년임대 '12.12.~
내 A16BL 공공주택건설사업 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6BL                                      9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1.07.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경기도
                 방교리,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산척리,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11.12.~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44,931.00 44,931.00 762세대)
내 A87BL 공공주택건설사업 청계리일원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87BL                                    및 부대복리시설 '19.09.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장현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
     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26,365.00㎡
  다. 대 지 면 적 : 26,365.00㎡
  라. 연 면 적 : 53,333.4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996세대, 지하1층~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107,179,113천원 (주택도시기금 36,792,2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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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제10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개”를 “1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체 높이(날개가 모인 중심 부분 높이와 수직 날개 높이를 더한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150m 미만인 풍력터빈은 조종사가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도록 터빈 상부에 중
    광도 A나 B 또는 C 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것.




                     <그림 3> 풍력터빈에 표시등 설치
  나. 전체 높이가 150m에서 315m인 풍력터빈은 조종사가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도록 터빈 상
      부에 2개의 중광도 A나 B 또는 C 형태 표시등을 설치하되, 2개의 등은 서로의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과 엔진실의 중간 높이에 3개 이상의 저광도 E 형태 표시
      등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저광도 E 형태 표시등 설치가 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저광도 A 형태 또는 B 형태 표시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개”를 “2개”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집단의 경계가 잘 나타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섬광등이 설치되는 곳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전
      체에 등이 동시에 섬광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풍력발전단지 내에서 상당히 높은 고도에 위치한 모든 풍력터빈은 위치에 관계없이 식별이 가
     능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4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야간에 사용 중인 고광도 B 형태 표시등이 공항근처(약 반경 10,000m 이내)의 조종사에게 눈부
    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간 및 박
    명시간에는 고광도 B 형태 표시등을, 야간에는 중광도 B 형태 표시등으로 구성된 이중등화 시
    스템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중광도 B 형태의 표시등의 설치 위치는 고광도 B 형태의 표시등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미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 종류ㆍ수량 및 설치 위치
 2. 납품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표시등의 성능 시험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표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표시등 중 일부를 구
 조물에 설치되기 전에 샘플로 채취하여 광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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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1. 신고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표시등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 위치가 포함된 도면
 3. 표지 설치 도면
 4. 표시등 및 표지 설치 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5. KS C 7714에 따른 광학적 특성(색채 포함) 및 KS C IEC 60529에 따른 외함보호등급(IP)에 관
   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표시등 시험성적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서 발행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험한 성적서(시험성적서에는 표시등
   입력 전압 및 전류 값과 표시등 및 제어반 사진도 포함되어 있을 것)
 6. 구조물에 설치한 제어반 사진 및 표시등 입력 전압ㆍ전류 값
 7. 구조물에 설치한 표시등 및 제어반 부품 내역
 ④ 표시등 및 표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종류ㆍ위치의 적
     정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표시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구 등 필요한 예비품을 갖추어 둘 것
 5. 표시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유지할 것
  가. 별표 1 제2호에 따른 중광도 A형태, 고광도 A형태 및 고광도 B형태의 표시등은 24시간 동안
      점등을 유지할 것. 다만, 해당 표시등이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배경
      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주간 및 박명에만 점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저광도 C형태 및 저광도 D형태의 표시등은 같은 호 배경휘도별 최고광
      도의 구분에 따른 박명 및 야간에 항상 점등을 유지할 것
  다. 그 밖의 표시등은 별표 1 제2호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야간에 항상 점등을 유지
      할것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표시등 관리실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위하여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중 일부를 샘플로 채취하여 광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1부
         2.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도면 1부
         3.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1부                        수수료
   신고인   4. KS C 7714에 따른 광학적 특성(색채 포함) 및 KS C IEC 60529에 따른 외함보호등급(IP)에 관한 공
  제출서류      인기관에서 발행한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없음
            발행한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서로서 발행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험한 성적서. 1부.
         5. 구조물에 설치한 제어반 사진 및 항공장애 표시등 입력 전압ㆍ전류 값
         6. 구조물에 설치한 항공장애 표시등 및 제어반 부품 내역
                                         50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
  나 설치중인 표시등 및 표지는 이 고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등 시험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발행
  된 시험성적서는 제19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전문,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8호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해양수산부고시 제2017-8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 분
  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
  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번호 세부 분야 대상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            적용 예문
                                      00해수욕장에는 바다에서 밀려드는 파
   1 해양        잠제      潛堤     수중^방파제 도를 감쇄하는 잠제(→수중 방파제)가 설
                                      치되어 있다.
   2 해양 감용기           減容機      압축기 양식장     폐스티로폼 감용기(→압축기)를 35
                                      대에서 44대로 늘린다.
                    汚染尤甚海域
   3 해양 오염우심해역 pollution hot 오염^심각^해역 해양생태계는
                                      역)을 중심으로
                                               일부 우심해역(→오염심각해
                                                회복단계에 있다.
                       spo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올해까지 일부 폐수
   4 해양        오니      汚泥     오염^침전물 및 폐수오니(→오염 침전물)를 제외한 모든 폐
                                      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다.
                                51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적 제298호「남원읍
성」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추가 지정 면적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3필지 2,444㎡ (기 지정면적 : 16필지 2,573㎡)
      ㅇ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13필지 11,819㎡ (기 지정면적 : 20필지 6,853㎡)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북문지 및 성벽 기저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벽 일부에 대해 지정
    구역을 추가하고 성벽 내·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남원시청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팩스 063-280-3315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남원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947/팩스 063-620-6707
      -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3필지, 면적: 2,4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계                           3,379     2,444
  1   남원시
      동충동   197-148   잡        1,379       466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2   남원시
      동충동   197-150   잡          215       193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3   남원시
      동충동   197-179   철        1,785     1,785 한국철도공사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53
                                  54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ㅇ 문화재 보호구역(13필지, 면적: 11,81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계                        65,730   11,819
   1   남원시     197-1 철     26,195    4,764 한국철도공사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53
       동충동
   2    〃     197-148 잡     1,379      802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3    〃     197-150 잡       215       22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4    〃        360 대        425      200   양재문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0-1
   5   남원시
       향교동       232 철     31,186    2,243 한국철도공사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53
   6    〃      232-14 잡     1,840       90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7    〃      232-15 잡     1,625      900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8    〃      232-16 잡       461      461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9    〃      232-30 철     1,261    1,261 한국철도공사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53
  10           311-2 전        714      714   김종길                 인천시 계양구
        〃
                                                                 계산로113,303호
  11    〃      311-3 답        241      241   김종길                 인천시 계양구
                                                                 계산로113,303호
  12    〃      1021-2 철        86       67   남원시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13    〃      1028-2 구       102       54   농림부                세종시 다솜2로 9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5호(관보 제18134호, 2013.11.6), 제2014-6호(관보 제18182호,
2014.1.14), 제2014-42호(관보 제18199호, 2014.2.10), 제2014-291호(관보 제18387호, 2014.11.13.), 제
2014-315호(관보 제18413호, 2014.12.19.), 제2016-346호(관보 제18854호, 2016.9.30.)로 고시한 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 중 편입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국도39호선 화성
           일반   국도39호선     비봉면      구포리~
  도로 국도 (부여~의정부) 종점 : 경기도화성시 1.4 비봉면 비봉 쌍학리
                             비봉면 쌍학리                   구포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 업 명 : 국도39호선 화성 비봉 쌍학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3.10월 ~ 2017.05월 (39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