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80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1
고*숙
42-2011-30-0000060
603해진호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고내1길
2
고*숙
41-2016-30-0000321
607충만호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고내1길
3
송*석
42-2013-30-0000264
600영은호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충무사길
4
송*석
42-2016-30-0000315
600영은1호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충무사길
5
박*철
42-2014-30-0000108
600종인호
전라남도광양시광장로
6
김*문
42-2014-30-0000151
601영현호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서망항길
7
박*율
41-2017-30-0000412
620일조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동2길
8
박*선
42-2013-30-0000063
630청명호
울산광역시동구일산진9길
9
박*애
42-2017-30-0001096
613해동호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단장길
10
김*철
42-2018-30-0000196
652대성호
전라남도여수시군자길
11
김*철
41-2016-30-0000149
657대성호
전라남도여수시군자길
12
김*봉
41-2016-30-0000339
600초원1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청해진남로39번길
13
최*곤
42-2016-30-0000358
615고니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도양해안로
14
이*우
42-2016-30-0000253
600무궁101호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인금이길
15
강*균
42-2011-30-0000129
620대진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개포로171번길
16
한*영
42-2017-30-0000032
600윤아호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백련장전길
17
정*아
42-2018-30-0000023
601미조호
전라남도완도군군외면당인1길
18
박*식
42-2017-30-0000026
610순풍호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해도길
19
김*남
42-2017-30-0000116
630남성호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대섬길
20
김*정
42-2017-30-0000138
617새배호
전라남도완도군금당면금당로
4.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목적: 야적장포장방식을변경하여화물처리능력을향상
○사업개요
- 위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하만호길227
- 총사업비: 1,437,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공사내용: 아스팔트포장공사1식(면적: 14,160㎡)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부터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9. 6. 24.
5. 처분대상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81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21
신*삼
41-2017-30-0000159
612필승호
전라남도신안군신의면신의로
22
소*순
41-2017-30-0000207
678해신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석장길
23
김*성
42-2018-30-0000093
621청용호
전라남도여수시신월5길
24
김*숙
42-2017-30-0000685
600배한호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우주로
25
송*환
42-2017-30-0000824
654은성호
전라남도목포시용당로45번길
26
김*
42-2018-30-0000106
600신한호
전라남도여수시고소5길
27
최*성
42-2018-30-0000059
600아라피싱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비봉로
28
김*성
42-2018-30-0000144
650만복호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청대길
29
송*남
42-2018-30-0000119
627보성호
전라남도목포시텃골로13번길
30
김*미
42-2015-30-0000106
655해왕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개포로
31
신*식
41-2016-30-0000270
600민지호
전라남도여수시장성5길
32
손*수
42-2017-30-0000004
688대성호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수락길
33
이*환
42-1996-30-0000702
624창신호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용주길
34
홍*표
42-2016-30-0000392
615설아호
전라남도완도군신지면강독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되며, 만약귀하께서전파사
용료납부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따라불이익처
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2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9년6월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부영티엠에스(사업자등록번호328-42-00475)
나. 대표자
:
김철우
다. 소재지:
부산시영도구남항서로70번길13, 601호(남항동3가, 아이브스카이)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그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
2019. 05. 27.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청소업
부산유창-60호
▪부영호, 유조선, 62.00톤, BSR-070514
▪해덕호, 유조선, 75.00톤, BSR-081119
이상무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9-116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179호(2017.09.12.)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서울특
 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 13-1 일원의 서울하늘숲초등학교(구 “가칭” 서울천이초등학교) 교사신축사
 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 당초 - (공립) “가칭”서울천이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 정정 - (공립) 서울하늘숲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 13-1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8,806.00㎡
 2) 건 축 면 적 :     4,258.43㎡
 3) 건축 연면적 : 12,505.88㎡
 4) 재       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 2017. 10. 16. ~ 2019. 03. 09.
마. 준공도면 : 생략.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19-3호
                의왕부곡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경기도 의왕시 의왕부곡중학교에 대하여,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3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82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당초)
  (1)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금정동)
  (2) 성명 :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변경)
  (1)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 201호(고천동, 대영골든벨리)
  (2) 성명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공립)
 (2) 명칭 : 의왕부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431외 12필지
 변경)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431외 12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시설결정면적 : 당초)11,052㎡ 변경)13,808㎡(증2,756㎡)
                사업시행면적 : 당초)11,174㎡ 변경)13,808㎡(증2,634㎡)
 (2) 규모     건축 면적 : 당초)1,508.10㎡ 변경) 2,930.03㎡
                건축연면적 : 당초)6,732.92㎡ 변경) 9,559.40㎡
마. 사업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바. 토지 조서:

                                    시설결정               사업시행
                         지적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406-2         답   222               222                222     의왕장안프로젝트      경기도 의왕시     변경
       427-2         전   599               599                599       금융투자㈜       경수대로 257    변경
       427-5         답   197               197                197     국(기획재정부)         -        변경
                                                                      의왕장안프로젝트      경기도 의왕시
          428        답   1,177            1,177              1,177                              변경
                                                                       금융투자㈜        경수대로 257
       428-3         답   122               122                122                      -        변경
                                                                        의왕시
       428-4         답   202               202                202                      -        변경
 경기도   429-2         학   515      515      515       515      515                      -        기정
 의왕시
       430-24        학   107      107      107       107      107     경기도(교육감)         -        기정
 월암동
       430-25        학   1,478   1,478    1,478     1,478    1,478                     -        기정
          431        학   7,975   7,975    7,975     7,975    7,975     국(교육부)          -        기정
       433-1         학   1,079   1,079    1,079     1,079    1,079    경기도(교육감)         -        기정
       438-39        답    20      20       20        20       20      국(국토해양부)         -        기정
                                                                                                 변경
       468-16        도   1,199             115                115     국(국토해양부)         -        (제외
                                                                                               1,084㎡)
           합     계               11,174   13,808    11,174   13,808

                                                     83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84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경기도
의왕시
삼동
254-3
전
53
53
53
53
의왕장안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경기도의왕시
경수대로257
변경
255-11
전
476
442
442
385
변경
263
학
10,305
10,305
10,305
10,305
10,305
경기도교육감
-
기정
264-2
전
587
484.7
484.7
393.63
의왕장안
경기도의왕시
변경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19-4호
의왕덕성초등학교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및지형도면
1. 경기도의왕시의왕덕성초등학교에대하여,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로부터학교시설사
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
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6월3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당초)
(1) 성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경기도군포시청백리길17 (금정동)
변경)
(1) 성명: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이사노석순
(2) 주소: 경기도의왕시경수대로257, 201호(고천동, 대영골든벨리)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초등학교(공립)
(2) 명칭: 의왕덕성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당초) 경기도의왕시삼동263번지일원
변경) 경기도의왕시삼동263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
(1) 면적
시설결정면적: 당초)13,527.80㎡변경)14,392.80㎡(증865.00㎡)
사업시행면적: 당초)10,305.00㎡변경)12,485.63㎡(증2,180.63㎡)
(2) 규모
건축
면적: 당초)1,844.40㎡변경)
2,865.09㎡(증1,020.69㎡)
건축연면적: 당초)9,208.08㎡변경) 12,206.44㎡(증2,998.36㎡)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9년12월31일
바. 토지조서: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85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264-5
임
292
292
292
292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경수대로257
변경
264-6
임
865
865
865
변경
265
답
38
38
38
38
변경
269-3
답
37
37
37
37
변경
270-3
답
9
9
9
9
변경
522-22
전
81
81
81
81
변경
522-31
잡
30
30
30
27
변경
256-4
답
274
274
274
케이비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
테헤란로124
(역삼동)
257-4
답
620
620
620
258-12
답
747
747
747
248-8
도
93
93
93
522-32
구
26
22.1
22.1
합
계
13,527.8
14,392.8
10,305
12,485.63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고시제2019-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제2018-1호로고시한삼장초등학교교사부지확장에따른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변경)과관련하여교사부지정지공사로인한사업시행기간의변경사항이있어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
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2019년6월3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산청군산청읍친환경로2720번길10
○성명: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초등학교
○명칭: 삼장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남산청군삼장면친환경로764(석남리881번지) 삼장초등학교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사업규모: 다목적실증축1동(269.85㎡)
○대지면적: 7,650㎡
5. 사업시행기간
○변경전: 2018. 8. ~ 2019. 7. (준공완료)
○변경후: 2019. 6. ~ 2020. 3. (준공완료)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학교 내 강연 및 행사활동 시 마땅한 장소가 없어 급식소를 활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
       고 조리할 때의 소리 및 냄새 등으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체육활동 및 학교 행
       사 등을 위한 소규모 다목적실이 필요함.
   ∙ 이에, 교사부지 확장에 따른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과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
       경)을 통하여 체육활동 및 학교행사를 위한 다목적실을 증축하고자 함.
7. 기타 관계서류
○ 군관리계획(산청군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가.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산청군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비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번호
                                                                             산청군고시
                  삼장                 삼장면 석남리
 변경     12                     학교                    7,117   533     7,650   제2009-61호
              초등학교                   188번지 일원
                                                                             (09.11.12.)
   2)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면적:7,117㎡→7,146㎡                 ◦ 2015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변경내역                             에 따른 관련실과협의 회신의견(산청교
             삼장     - 면적증가: 29㎡(오타정정)                 육지원청) 및 결정고시문 오타정정
  12         초등                                       ◦ 체육활동 및 학교행사를 위하여 삼장
                   ◦ 면적:7,146㎡→ 7,650㎡
             학교                                       초등학교 소규모 다목적실(주용도:체육활
                   ◦ 변경내역
                                                      동) 증축을 위한 군계획시설(학교) 결정
                    - 면적증가: 504㎡(구역확장)
                                                      (변경)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의 조서
 가. 총괄표
                                    국유지                  공유지
       구분               계                                          경상남도      사유지           비고
                                국토해양부          산청군     경상남도
                                                                   (교육감)
             필지수         4                                            4
  계
             면 적       7,650                                        7,650
 학교용         필지수         3                                            3
  지          면 적       7,209                                        7,209
             필지수         1                                            1
  임야
             면 적        441                                          441
나. 편입토지 조서
 일련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소유자(성명/주소)              비고
 번호     군      면         리                 대장 편입
  1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88 학교용지 6,760                    경상남도교육감
  2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88-2 학교용지 386                     경상남도교육감
  3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891-2 학교용지  63    63               경상남도교육감
  4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88-1  임야  441    441              경상남도교육감

9. 관계도서: 실음생략

                                                86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광주)동구공고제2019-661호
                          광주용산 도시개발사업(1단계) 공사완료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6-58호(2006.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07-13호(2007.5.1)로 개발계획 고시, 제2008-9호(2008.6.16)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제2009-20호
(2009.6.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3-104호(2013.08.0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
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5-60호(2015.12.0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
2016 -12호(2016.03.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33호(2016.06.27)로 개
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1028호(2016.11.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제2017-28호(2017.04.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7-36호
(2017.06.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8-93호(2018.12.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9-17호(2019.03.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광주용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1단계 사업구간이 준공되었기에『도시개발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동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광주용산 도시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면 적 : 188,901.4㎡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
         합       계             192,139.9      188,901.4       3,238.5      100.0        -
             소    계            125,588.7      125,588.7             -       65.3        -
              단 독                7,962.7        7,962.7             -        4.1      31세대
                 공 동           108,615.2      108,615.2             -       56.5    2,197세대
           1-1블럭(60㎡이하)         16,921.0       16,921.0             -        8.8   임대 528세대
 주택
           1-2블럭(60㎡이하)         12,912.3       12,912.3             -        6.7   임대 279세대
 용지
           2블럭(60~85㎡이하,
                                47,619.2          47,619.2         -        24.8   분양 820세대
               85㎡초과)
           3블럭(60~85㎡이하)        31,162.7          31,162.7          -       16.2   분양 570세대
              준주거                9,010.8           9,010.8          -        4.7      -
             소    계             66,551.2          63,312.7    3,238.5       34.7      -
              도 로               35,837.2          32,598.7    3,238.5       18.7      -
             주 차 장               2,480.6           2,480.6          -        1.3      -
 기반
         공       어린이공원           1,573.5           1,573.5          -        0.8      -
 시설
         원       근 린 공 원        14,459.0          14,459.0          -        7.5      -
 용지
              녹 지               12,170.9          12,170.9          -        6.3      -
           가스정압시설                   30.0              30.0          -        0.1      -

5. 준공일자 : 2019. 5. 29.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광주용산 도시개발사업 (1단계)을 준공하되,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 및 책임관리는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며 구역 밖 기반시설(2단계) 사업 준공 전까지 공공시설물의 하자보
     수를 완료하여 해당 관리청으로 인계인수하도록 한다.
      * 관련문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단지사업부-2680(2019.5.23)호

                                             91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영광군공고제2019-2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영 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ㅇ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산림보호구역지정현황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시군      읍면       리       번지      지정일자
                                          (㎡)     (㎡)
  합계               4필지               -   329,229 116,552
                                                                          김해김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240-1    2007.11.1    31,420          31,420
                                                                         일모응봉종중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240-7    2007.11.1        1,148       1,148     영광군
                                                                                  산림보호법
                                                                          박선웅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242-1    2007.11.1    13,262          13,262            제11조 제1항
                                                                          박장문
                                                                                  제1호 가목
                                                                          전주이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246     2007.11.1    283,399         70,722    양도공파
                                                                         쌍매헌종중
3. 공고기간 : 2019. 3. 26. ~ 4. 5.(10일간)
4.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가. 접수처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산림공원과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붙임)
5.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산림공원과(전화 061-350-5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 게재생략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9-17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1. 점유자: 배창규
2. 점유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90㎡ 기와집일부점유)
3. 점유기간: 2014.01.01. ~ 2018.12.31.(5년)
4. 변상금(예정): 금8,680,500원(5년) ※ 변상금 산출내역은 사전통지서 참조
5.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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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262호
                            건축설계공모
 기장중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공고명 : 기장중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
2. 공모개요
ㅇ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 120
ㅇ 계획규모
 - 대지면적 : 18,876㎡정도
 - 건축연면적 : 9,394㎡이하(다양한 학습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5%이내에서 허용 : 최대 9,863㎡)
ㅇ 예정공사비 : 20,329,17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설계용역비 : 690,455,9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
  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결정서류 포함, 경계복
  원측량 또는 택지예정좌표계에 의한 측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ㅇ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
  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전력
  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용역계약 시 분담비율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추가조건
 -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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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건축사
  자격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공동응
  모 시 건축사사무소는 2개 이내로 제한)
 -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와 부산광역시 지역 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가점)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며, 전기설계업, 소방설계업은 제외한다.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시 가점                  - 30%이상 <3>                                          3
                                   - 20%이상 30%미만 <1>
  *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간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가점) 는 3점으로 한다.
 -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현장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6. 설계공모 일정
   일정            년월일               시간                               장소                  비고
 참가신청(등록)      2019.6.11.(화)    09:30~10:30   해운대교육지원청 중회의실(2층)
  현장설명         2019.6.11.(화)    10:30~11:00   상동                                         -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면질의서
               2019.6.18.(화)~
  질의접수                          17:00까지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e-mail 로 접수          e-mail접수
                2019.6.20.(목)
                                              ㆍe-mail : hn9703@korea.kr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질의회신         2019.6.26.(수)        -         (http://www.pen.go.kr/) ☞ 사용자별정보 ☞         -
                                              교육시설기술지원 ☞ 자료실에 게시
 제안서 제출
               2019.8.14.(수)    14:00~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방문접수
  및 접수
   평가          2019.8.24.(토)      09:30~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략회의실(2층)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입상작발표        2019.8.28.(수)        -         (http://www.pen.go.kr/) ☞ 사용자별정보 ☞
                                              교육시설기술지원 ☞ 자료실에 게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등록)
ㅇ 일      시 : 2019. 6. 11.(화) 09:30~10:30
ㅇ 장      소 : 해운대교육지원청 중회의실(2층)
ㅇ 구비서류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 대표자선임계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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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 공동 응모자는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 제출
 - 5. 설계공모 응모자격. ㅇ기본조건 2항의 경우,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8. 현장설명
ㅇ 일     시 : 2019. 6. 11.(화) 10:30~11:00
ㅇ 장     소 : 해운대교육지원청 중회의실(2층)
ㅇ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설계공모지침 등 설명
ㅇ 참가자격 : 설계공모 참가등록 업체
 - 현장설명에 참석 의무는 없으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공식적인 질의회신서 외에 어떠한 답변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사유 : 현장설명 의무사항 아님)
9. 질의 및 답변
ㅇ 질의
 - 접수기간 : 2019. 6. 18.(화) ~ 6. 20.(목) 17:00 까지
 - 접 수 처 : E-mail로 제출(hn9703@korea.kr)
 -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
  면질의 접수 가능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ㅇ 답변
ㅇ 회신일시 : 2019. 6. 26.(수)
 - 회신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 ☞ 사용자별 정보 ☞ 교육시설기
   술지원 ☞ 자료실에 게시
 -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
  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ㅇ 제출일시 : 2019. 8. 14.(수) 14:00 ~ 15:00
ㅇ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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