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다. 우수업체의 선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1) 시정요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선정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
       단 선정된 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선정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의 경우에
       는 우수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행정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등의 업무 혼선이 방지되고,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자가 더욱 철저한
       유지관리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19호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
   으며,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법률 제11343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이 개정되어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제도
   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법령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 및 용어를 관련 고시에 반영
       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수’를 ‘유지관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수정함.
                                         25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나.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 세부 절차 규정 필요(안 제2조 등)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됨
       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행정기관 및 관리주체 등의 업무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관 부처 변경(안 제3조2항)
    1)「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
      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소관부처를 안전행정부로 수정함
  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고 차
      등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신설함
    3) 행정기관, 관리주체 및 검사기관 등의 업무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20호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
   었으며,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법률 제11343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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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 용어 변경(안 제1조 등)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 및 용어를 관련 고시에 반영
       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로프식’을 ‘전기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 근거조항 및 용어를 현행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함.
    3) 관련기관 및 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 등의 업무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관 부처 변경(안 제3조2항)
    1)「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
      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소관부처를 안전행정부로 수정함
  다. 승강기 구분 방식 변경에 따른 면제항목 변경(안 제4조 등)
    1)「승강기 검사기준」 개정(공포 '12. 3.14, 시행 ‘13. 9.15)에 따라 “로프식 엘리베이터“가 ”전기
      식 엘리베이터“로 개칭되며, 층고에 따라 구분되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가 통합 운영됨에 따
      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로프식’을 ‘전기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승강기 검사기준」을 반영하여 승강기 종
       류별 검사 면제항목을 수정함.
    3) 관련기관 및 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 등의 업무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21호
 「승강기 검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
   으며,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추가하기 위하
   여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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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22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47호, 2013. 2. 23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
   라 변경된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 변경(안 제1장 제명 등)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개정된 법령용어를 관련 고시에 반영하여 정
      비할 필요가 있음
    2) ‘로프식엘리베이터’를 ‘전기식 엘리베이터’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7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융성·창조경제 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인문정책국으로 개편하
   고 인문정책국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며, 스포츠 관련 산업과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산업과를 신설하고,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방호인력 등 6명(기능9급 6명)을 안전행정부로 이체하
   는 한편,
                            29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관 부처 변경(안 제18조제2항 등)
    1)「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
      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수정함
  나. 승강기 안전장치 추가(안 부칙 제2조)
    1)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 및 엘리베이터 문 이탈사고를 예방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장치를, 근린생활시설의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를 설치하도록 함
    3)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결함확인장치 등의 패널 부착 의무화(안 [별표 1] 14.2.7 등)
    1) 결함확인장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승강기들이 있어 결함부위를 확
      인하는 시간이 추가 소요되며, 비상브레이크 작동후 원상복귀 되지 않는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결함확인장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기능장치를 승강기에 부착하도록 함
    3) 신속한 결함부위 확인을 통한 조속한 수리 및 현장에서의 즉시 기능 조정을 통해 원활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피난용 엘리베이터 검사기준 추가(안 [별표 1] 16.3 등)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승강로 가압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기준을 추가함
    3)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안전이 증
       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에스컬레이터 보조브레이크 부착 의무화(안 [별표 3] 5.4.2.2.1)
    1) 과속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보조 안전장치인 보조브레이크의 설치 대상이 여객시설 또는 층고
      6m 이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역주행 방지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2)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를 부착하도록 함
    3)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통해 역주행사고가 예방됨으로써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66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7명, 나군 49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6명 중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을 일반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
   능9급 399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20명의 직급별 정원(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기
   능8급 1명, 기능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1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74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11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110-360)
                                  30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3-175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륜용 자전거 부품의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인정 규격범위를 완화하고 경륜용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필요
  나. 2014. 1. 1부터 경륜․경정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2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부품인정 규격(안 제8조) 및 자전거 등록신청 자격 완화(안 제9조)
    - 타이어를 끼운 자전거의 바깥지름 규격을 68.58㎝에서 67㎝~69㎝로 완화
    - 자전거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업체․부품 소유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
  나. 입장료를 1명당 1일 400원 이하에서 1,000원 이하로 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
   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16,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3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31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26명을 고위공무원단 2명(고위공무원단 1명, 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명)과 전문경
   력관 21명(가군 2명, 나군 11명, 다군 8명) 및 일반직공무원 3명(6급 3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4
   명을 별정직공무원 2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2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254명(기능6
   급 3명, 기능7급 3명, 기능8급 15명, 기능9급 233명)을 일반직공무원 254명(6급 3명, 7급 3명, 8급
   15명, 9급 233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29명의 직급별 정원(5급 2명, 6급 10명, 7급 6명, 8급 6
   명, 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8)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36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식품부 규제개선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규정을 마련
   하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서류를 변경하는 등 그간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적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서류 변경(안 제20조)
    m 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진단기관의「기업진단서」를 개인과 동일하게 비용 발생이 없도
      록「영업용 자본명세서」로 대체함
  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규정 마련(안 제25조의2)
    m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품목허가․신고의 지위 승계 신고
       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
                             32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에 대한 일반국민과
                               사회의 인식을 높이며
               경기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지구지킴 일산동구 고양시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환경교육을 통해 에코맘을 070-4229 환경 신규
 170 이 숲속마을1로 이은경 2013.11.12 - 복제하고
      에코맘 139 102호                   생활 속에서 작은 -0172 협력과
                               것부터 실천하는 녹색생활
                (풍동)           실천가를 양성하는 사업
                             - 주민참여와 지역문화향상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 등
                               33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민의 접근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18)
    - 전화 : 02-2110-7038, 팩스 : 02-503-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3-29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찰수사의 법률전문성과 국민신뢰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역량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
    등 우수인재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를 정례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경감․경위’ 란에 변호사 자격증을 신설함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맞춰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기존
    ‘경정 이상’ 란에서 ‘경감․경위’ 란으로 변경하고자 함
                               34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2. 주요내용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중 수사분야 경정이상 응시자격증 란의 “공인회계사”를 삭제하고
   경감․경위 응시 자격증 란에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신설함 (안 별표 3)
    구분        경정                         경감․경위                                   경사이하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수사 <삭제>                세무사, 관세사, 정보처리기사, 공인노무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산망정보보호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932, FAX 02-3150-3832, e-mail : bierho@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289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명예보유자 인정 및 보유자 인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자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
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5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보유자 인
  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단체명)   (설립년월일)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 2009.3.31. 수륙재 강원 동해시 삼화로584
                      보존회
                      진관사
             종목지정 및 국행수륙재
    수륙재 보유단체 보존회 - 2010.5.13. 수륙재 서울 은평구 진관동354
                인정    백운사
                      아랫녘 - 2002.3.1.          경남 창원시
                                        수륙재 마산합포구
                      수륙재                          교방동 489
                      보존회
                              35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세목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이용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처분      1,785필지 7,105,464.2㎡
      계      재처분       1,832필지 7,391,054.5㎡
              변경       1,677필지 5,386,915.5㎡
             임실읍 1 임 1,445.0 1,445.0 임 농림지역 김제군 백산면 하리 35          한득세
        당초처분 정월리
     기정                                            김제군 백산면 하리 35   한우희
1            임실읍
         재처분 정월리 1 임 1,445.0 1,445.0 임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1 임 1,445.0      -        임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2 임 175.0      175.0 임 관리지역 임실읍 성가리 364           문창주
     기정
2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2 임 175.0      175.0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2 임 175.0        -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3 천 93.0        93.0 천 관리지역 임실읍 성가리 364           문창주
     기정
3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3 천 93.0        93.0 천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3 천 93.0         -        천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4 임 304.0     304.0 임 관리지역,농림지역                  최치국
     기정      임실읍                             관리지역,
4        재처분 정월리 4 임 304.0      304.0 임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4 임 304.0        -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농림지역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5 임 195.0      195.0 임 관리지역                       최치국
     기정
5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5 임 195.0      195.0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5 임 195.0        -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7 답 2,334.0 2,334.0 답 농림지역 임실읍 정월리 261            김판술
     기정
6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7 답 2,334.0 2,334.0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7 답 2,334.0      -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8 답 1,898.0 1,898.0 답 농림지역 임실읍 정월리274-1           양신호
     기정
7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8 답 1,898.0 1,898.0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8 답 1,898.0      -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9 답 2,253.0 2,253.0 답 농림지역 임실읍 이도리 597            양진수
     기정
8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9 답 2,253.0 2,253.0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9 답 2,253.0      -        답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임실읍
        당초처분 정월리 26 임 1,623.0 1,623.0 임 관리지역 김제군 백산면 하리 35         한득세
     기정                                            김제군 백산면 하리 35   한우희
9            임실읍
         재처분 정월리 26 임 1,623.0 1,623.0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정월리 26 임 1,623.0     -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35
제18138호                            관            보           2013. 11. 12.(화요일)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37 천 327.0     327.0 천 관리지역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진경신
   기정
20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37 천 327.0     327.0 천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37 천 327.0       -     천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38 천 43.0       43.0 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실읍 정월리 280       손학순
   기정
21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38 천 43.0       43.0 천 관리지역,
                                            농림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38 천 43.0        -     천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농림지역
      기정
   (당초처분,재처 임실읍   38-1 답 1,987.0 1,987.0 답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22 분동일) 정월리                                 농림지역
      변경    임실읍   38-1 답 1,987.0    -     답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정월리                             농림지역
      당초처분 임실읍
            정월리    39 임 2,727.0 2,727.0 임 관리지역 임실읍 정월리 89          최규복
   기정
23     재처분 임실읍
            정월리    39 임 2,727.0 2,727.0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변경    임실읍    39 임 2,727.0     -     임 관리지역    전주시            공유지
            정월리
      기정
   (당초처분,재처 임실읍   39-1 답    456.0   456.0    답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24 분동일) 정월리                                    농림지역
      변경    임실읍   39-1 답    456.0    -       답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정월리                                농림지역
      기정
   (당초처분,재처 임실읍   39-2 대    433.0   433.0    대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25 분동일) 정월리
      변경    임실읍   39-2 대    433.0    -       대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정월리
      기정
   (당초처분,재처 임실읍   39-3 답 1,491.0    1,491.0 답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26 분동일) 정월리
      변경    임실읍   39-3 답 1,491.0     -       답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정월리
      기정
   (당초처분,재처 임실읍   39-4 전 5,967.0    5,967.0 전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27 분동일) 정월리
      변경    임실읍   39-4 전 5,967.0     -       전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정월리
      기정
   (당초처분,재처 임실읍   39-5 전 8,043.0    8,043.0 전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28 분동일) 정월리
      변경    임실읍   39-5 전 8,043.0     -       전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정월리
      기정
   (당초처분,재처 임실읍   39-6 답    529.0   529.0    답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29 분동일) 정월리
      변경    임실읍   39-6 답    529.0    -       답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정월리
      기정
   (당초처분,재처 임실읍   39-7 전 1,567.0    1,567.0 전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30 분동일) 정월리
      변경    임실읍   39-7 전 1,567.0     -      전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정월리
      기정
   (당초처분,재처 임실읍   39-8 전 6,443.0    6,443.0 전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31 분동일) 정월리                                   농림지역
      변경    임실읍   39-8 전 6,443.0       -    전 관리지역,    임실군         공유지
            정월리                               농림지역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