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57
평택시 팽성읍 
내리
140-8
구
70 
7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40-8
구
70 
7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58
평택시 팽성읍 
내리
141-3
천
343 
343 국(환경부)
　
　
　
　
141-3
천
343 
343 국(환경부)
　
　
　
　
259
평택시 팽성읍 
내리
143-7
천
29,630 
3,823 국(환경부)
　
　
　
　
143-7
천
29,630 
3,823 국(환경부)
　
　
　
　
260
평택시 팽성읍 
내리
139-12
구
8 
8 
국(농림축산식
품부)
　
　
　
　
139-12
구
8 
8 
국(농림축산식
품부)
　
　
　
　
261
평택시 팽성읍 
내리
143-75
천
49 
49 
이*순
팽성읍 도두리 **
　
　
　
143-75
천
49 
49 
이*순
팽성읍 도두리 **
　
　
　
262
평택시 팽성읍 
내리
137-2
천
585 
228 국(환경부)
　
　
　
　
137-2
천
585 
228 국(환경부)
　
　
　
　
263
평택시 팽성읍 
내리
137-1
천
2,112 
687 국(환경부)
　
　
　
　
137-1
천
2,112 
687 국(환경부)
　
　
　
　
264
평택시 팽성읍 
내리
8-2
구
1,355 
482 
국(농림축산식
품부)
　
　
　
　
8-2
구
1,355 
482 
국(농림축산식
품부)
　
　
　
　
265
평택시 팽성읍 
내리
8-1
천
744 
82 국(환경부)
　
　
　
8-1
천
744 
82 국(환경부)
　
　
　
266
평택시 팽성읍 
내리
9-2
구
50 
5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9-2
구
50 
5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67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23-8
제
4 
4 국(건교부)
　
　
　
　
523-8
제
4 
4 국(건교부)
　
　
　
　
268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25-10
답
2 
2 
서*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지상권설정
525-10
답
2 
2 
서*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
길 ** 　
지상권설정
서*웅
경기도평택시 현덕면 
신왕2길 **
서*웅
경기도평택시 현덕면 
신왕2길 **
김*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
김*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
배*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10번길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근저당권설정
배*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10번길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
길 ** 　
근저당권설
정
배*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
배*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
최*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
최*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69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25-11
답
44 
-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525-11
답
44 
-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
공원로1길 **
근저당권설
정
525-15
답
29
29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525-15
답
29
29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
공원로1길 **
근저당권설
정
270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25-12
답
228
-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
525-12
답
228
-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
공원로1길 **
근저당권설
정
정*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정*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
길 ** 
근저당권설
정,
지상권설정
평택**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평택**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
근저당권설
정,
지상권설정
525-16
답
94
94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
525-16
답
94
94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
공원로1길 **
근저당권설
정
정*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정*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
길 ** 
근저당권설
정,
지상권설정
평택**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평택**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
근저당권설
정,
지상권설정
271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200-7
임
90 
90 
국(환경부)
　
　
1200-7
임
90 
90 
국(환경부)
　
　
국(환경부)
국(환경부)
1200-8
임
2 
2 
국(환경부)
　
　
　
1200-8
임
2 
2 
국(환경부)
　
　
　
국(환경부)
국(환경부)
272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200-9
임
32 
32 국(환경부)
　
　
　
1200-9
임
32 
32 국(환경부)
◉수도권동부환경본부공고제2025-2호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따
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 건에 대한 귀사의 재산(예금)을 압류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불명(폐
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압류 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업체 재산(예금)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률:「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 폐기물처분부담금담당    
           (031-590-0631)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소재지
납부액
황재훈
311-68-00254
황재훈
710317
-*******
경기광주시초월읍
진새골길43-43
301호등
375,320원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53호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
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
자는 2025.8.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2.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사 자격정지 처분

                성명(생년월일) 박수현(861210-2)      면허번호    간호사 제30****호
         당사자
                    주소      광주시 서구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1개월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간호사 박수현은 2020.10.26.경부터 2020.11.12.경까지 광주시 서구
     되는 사실         푸***병원에서 환자 김**이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김**이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치료하거나 간호한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사법처리결과 o 벌금 150만원 (광주지방법원, 2022.8.24., 2022고단1938)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처분관련       o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669호, 2019.8.30.) 2. 개별기준 가.15)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주의사항
                  수행 불가




                                  - 1 -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52
    의견제출    출
            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팩스번호   044-202-3925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5.8.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끝.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X6006-0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번호
구분
필드
개정 사항
1
표시기호 
적용 수준 
오류
245 (표제 및 책임표기사
항)
표시기호 적용 수준 ‘필수’로 통일
2
532 (접근성 주기)
표시기호 적용 수준 ‘재량’으로 통일
3
문서 편집 
오류
008 (부호화정보필드) - 전
자자료(ER)
자수 위치, 데이터 요소 값간 줄이 
맞지 않는 편집 오류 수정
4
기호 누락
533 (복제본 주기)
부호 앞 빗금(/) 표시 누락 수정
/14 개별자료 형태
5
540 (이용과 복제 제한에 
관한 주기)
식별기호 표시(▾) 누락 수정
▾2 - 용어의 정보원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X6006-0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통합 
서지용
표준안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33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7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
항에 따라 「서천읍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예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국가유산청장
「서천읍성」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천읍성」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2) 문화유산 명칭 : 서천읍성(舒川邑成/Seocheoneupseong Walled Town)
  3) 소 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산4-1 일원
  4) 지정면적 (세부사항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ㅇ 지정구역 : 11필지, 18,745.8㎡
    ㅇ 보호구역 : 116필지, 94,093㎡
  5) 지정사유 
    ㅇ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세종연간(1438년~1450년경) 금강 하구에서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둘레 1,645m 규모의 연해읍성(沿海邑城)으로, 산지(山地)에 입
지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원형의 성벽이 잘 남아있음.
    ㅇ 서천읍성은 1438년에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1443년(세종25년) 
이보흠(李甫欽)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이 동시에 확인되는 등 조선 초
기 축성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 건의 사항 : 축성신도 반포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성(都城) 축성기법
    ㅇ 또한,「충청도읍지」등의 기록에 의하면 17개소의 치성이 축조된 것으로 판단(조사결과 16개
소 확인) 되며 대체로 90m의 간격으로 배치되었는데, 이는 1433년 세종실록(세종 15년)에 
기록된 150보(주척 환산 약 155m) 기준보다 촘촘한 독특한 양식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음
    ㅇ 이외 해자와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등이 발견되는 등 조선 초기의 읍성의 축성 구조
와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유산임. 
    ㅇ 이처럼 「서천읍성」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
산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충청남도 서천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9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문화체육관광국
ㅇ 서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950-4746 / 팩스 041-950-4676
     - 주소 (3363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청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정 도면 1식
[붙임 1]
서천읍성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 지정구역)   
  지정구역 : 11필지 / 18,745.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0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산3-1
임
28,242
4,115.1
충청남도(교육감)
02
산3-7
임
10,413
2,290
충청남도(교육감)
03
산3-8
임
34,797
6,287.5
충청남도(교육감)
04
산3-13
임
1,896
169.9
충청남도(교육감)
05
산4-1
임
4,029
1,651.3
충청남도(교육감)
06
352-2
전
2,164
54.7
서천군
07
358-25
도
786
65.9
국(국토교통부)
08
359-21
임
27,968
4,054.7
충청남도(교육감)
09
382-5
전
642
2.1
서천군
10
382-11
전
1,344
8.7
서천군
11
419-2
임
116
45.9
국(기획재정부)
합계
112,397
18,745.8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 보호구역)   
보호구역 : 116필지 / 94,09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0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07-1
전
     1,074 
     1,074 
최ㅇ자
02
308-1
전
       495 
       495 
충청남도(교육감)
03
308-2
전
       798 
       798 
충청남도(교육감)
04
308-3
전
        48 
         48 
충청남도(교육감)
05
308-4
전
       250 
       250 
충청남도(교육감)
06
308-5
전
        75 
         75 
충청남도(교육감)
07
312
전
       149 
       149 
서천군
08
351
전
       129 
       129 
정ㅇ국
09
351-1
전
       175 
       175 
이ㅇ범
10
351-7
대
          9 
          9 
김ㅇ제 외 1인
11
351-8
전
        11 
         11 
김ㅇ제 외 1인
12
352-1
전
       403 
       403 
김ㅇ남
13
352-2
전
     2,164 
     2,109 
서천군
14
352-3
도
       828 
       356 
국(국토교통부)
15
352-4
전
       481 
       481 
박ㅇ오
16
353-1
대
       162 
       162 
서천군
17
353-2
전
       169 
       169 
서천군
18
353-3
전
       122 
       122 
서천군
19
353-4
전
        66 
         66 
서천군
20
354-1
대
       744 
       744 
서천군
21
355
대
        93 
         93 
백ㅇ승
22
355-1
대
       132 
       132 
손ㅇ옥
23
355-3
대
       456 
       456 
서천군
24
355-4
대
       222 
       222 
서천군
25
355-5
대
       132 
       132 
송ㅇ길
26
355-8
대
        66 
         66 
허ㅇ순
27
355-9
대
        63 
         63 
허ㅇ순
28
356-3
대
   10,365 
   104 
서천군
29
356-44
임
     3,911 
     747 
서천군
30
358-25
도
       786 
       134 
국(국토교통부)
31
359-21
임
   27,968 
9,356 
충청남도(교육감)
32
360
대
        93 
         93 
나ㅇ성
33
360-3
대
       202 
       202 
허ㅇ순
34
360-5
임
        66 
         66 
나ㅇ성
35
361-4
차
     1,217 
    97 
서천군
36
361-11
도
       264 
       139 
국(국토교통부)
37
361-12
대
        36 
         36 
최ㅇ화 외 1인
38
361-16
전
        40 
         40 
서천군
39
361-20
전
22
22
서천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40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62-8
대
       108 
       72 
서천군
41
363
대
       344 
       344 
박ㅇ희
42
363-1
대
       346 
       346 
윤ㅇ경
43
363-3
대
       103 
       103 
정ㅇ석
44
364-1
대
       172 
       172 
안ㅇ순
45
364-2
대
          3 
          3 
정ㅇ석
46
364-3
대
        13 
         13 
나ㅇ하
47
364-5
대
       188 
       188 
나ㅇ하
48
364-8
대
       222 
       222 
나ㅇ하
49
364-9
임
       354 
       354 
충청남도(교육감)
50
364-10
임
        21 
         21 
김ㅇ현
51
364-11
대
       314 
       314 
서천군
52
364-12
도
        25 
         25 
서천군
53
372
대
       571 
       44 
최ㅇ철
54
372-6
대
       105 
       105 
최ㅇ철
55
378
전
       949 
       949 
김ㅇ현
56
379-1
전
       126 
       126 
나ㅇ운
57
379-2
전
       608 
       608 
나ㅇ운
58
379-3
전
       198 
       198 
나ㅇ운
59
380
전
       264 
       264 
신ㅇ주
60
381
전
       813 
       813 
국(기획재정부)
61
382-2
전
        86 
         86 
서천군
62
382-3
전
       132 
       132 
서천군
63
382-4
전
       278 
       278 
서천군
64
382-5
전
       642 
       640 
서천군
65
382-6
전
     1,360 
     1,360 
서천군
66
382-7
전
       112 
       112 
서ㅇ숙
67
382-8
전
          3 
          3 
서천군
68
382-9
전
       125 
       125 
서천군
69
382-10
전
        17 
         17 
서천군
70
382-11
전
     1,344 
     1,335 
서천군
71
382-12
전
       370 
       164 
서천군
72
383
전
       988 
       988 
김ㅇ길
73
384
전
       575 
       575 
최ㅇ수
74
385
전
       774 
       712 
국(기획재정부)
75
393
전
     1,015 
     1,015 
이ㅇ옥
76
394
전
       231 
       231 
이ㅇ옥
77
395
전
     2,218 
     2,218 
김ㅇ빈
78
396
전
       618 
       618 
김ㅇ현
79
412-3
전
     1,996 
     1,996 
김ㅇ현
80
415
대
       763 
       763 
김ㅇ현
81
419-2
임
       116 
       70 
국(기획재정부)
82
419-3
임
       648 
       648 
서천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83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419-4
임
       194 
       194 
국(기획재정부)
84
419-5
임
        50 
         50 
국(기획재정부)
85
457-1
대
        12 
         12 
김ㅇ건
86
460
도
        93 
         93 
대주건설주식회사
87
461
전
       235 
       235 
서천군
88
462
전
       250 
       250 
서천군
89
462-3
전
       149 
       149 
서천군
90
462-4
전
       207 
       207 
서천군
91
781-5
도
       134 
       134 
서천군
92
781-6
도
       335 
       335 
서천군
93
781-7
도
       169 
       169 
서천군
94
785-24
전
       280 
       280 
한ㅇ명
95
791
전
       165 
       165 
권ㅇ순 외 1인
96
792
전
       625 
       625 
조ㅇ환
97
793
임
       512 
       512 
국(기획재정부)
98
794
전
       231 
       231 
권ㅇ갑
99
796
전
       823 
       823 
장ㅇ영 외 3인
100
797-1
전
       51 
       51 
사회복지법인
서천어린이집
101
798-2
전
       754 
       754 
오ㅇ석
102
799-3
대
     1,225 
     1,225 
서천군
103
821-1
도
   32,208 
  976 
국(국토교통부)
104
821-6
도
       836 
       88 
국(국토교통부)
105
821-18
도
        21 
         21 
나ㅇ성
106
821-73
도
     3,671 
     67 
국(국토교통부)
107
821-89
도
       113 
       113 
국(국토교통부)
108
821-90
도
     1,736 
     1,166 
국(국토교통부)
109
821-91
도
       361 
       361 
국(국토교통부)
110
산2
임
     5,752 
     4,081 
김ㅇ용
111
산3-1
임
   28,242 
   12,935 
충청남도(교육감)
112
산3-7
임
   10,413 
8,123 
충청남도(교육감)
113
산3-8
임
   34,797 
   15,777 
충청남도(교육감)
114
산3-13
임
     1,896 
     1,726 
충청남도(교육감)
115
산3-15
임
       392 
       392 
충청남도(교육감)
116
산4-1
임
     4,029 
     2,378 
충청남도(교육감)
합　계
205,705
94,09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54호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
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
자는 2025.8.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2.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사 자격정지 처분

                성명(생년월일) 문혜정(750309-2)      면허번호     간호사 제14****호
         당사자
                    주소       전북 군산시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1개월 15일


               o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간호사 문혜정은 2021.10.3. 11:00~12:00경 전북 군산 늘*****요양원
                  에서 환자 문**에게 의사의 처방없이 영양제(수액)를 팔에 주사기를 꼽아
                  투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사법처리결과 o 기소유예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2022.3.23., 2022형제2299)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773호, 2020.12.31.) 1.공통기준 라.1) 및 2.개별기준 가.15)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주의사항
                 수행 불가




                                  - 1 -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52
    의견제출    출
            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팩스번호 044-202-3925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5.8.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끝.




                            - 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8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
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논산시     논산시
      일반                           논산시                                     논산시
                                                           부적면     부적면
당초             제4호    군산~감포        부적면            -                        부적면       0.115
      국도                                                   왕덕리     왕덕리
                                  왕덕리 일원                                   왕덕리
                                                         150-2번지 150-4번지

                                                           논산시     논산시
      일반                           논산시                                     논산시
                                                           부적면     부적면
변경             제4호    군산~감포        부적면           389                       부적면       0.115
      국도                                                   왕덕리     왕덕리
                                  왕덕리 일원                                   왕덕리
                                                         150-2번지 150-4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시설물 경계에 맞춰 도로구역 변경(토지 추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일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련
                                                                                   관리   비고
 번                   면적              면적                                    성   주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소                    의
 호                   (㎥)             (㎥)                                   명   소
                                                                                   종류
      논산시                   논산시
      부적면                   부적면
      왕덕리                   왕덕리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              답     -              389   배*현                                          편입
      150-2,                150-2,                         2**-**
      150-3,                150-3,
      150-4                 150-4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TEL : 041-730-5839)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통일부공고제2025-83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1029호(2025. 07. 07.) 에 게재된 통일부공고제2025-76호(비영리법인 설립허
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통일부장관

        3. 당사자 : 사단법인 「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등 23개 법인


        7. 법인별 청문 일정
 관보내용
             법인명       대표        청문일시              예정된 처분

         한국사회통일연구원     유도진   7.2.(수)13:50~14:00   법인설립허가 취소



        3. 당사자 : 사단법인 「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등 22개 법인

 정정사항
        7. 법인별 청문일정
         해당 내용 삭제




  비고    한국사회통일연구원을 청문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98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가유산청장
 명승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명승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국가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명승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산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여수시 문화유산과 : 전화 061-659-2106 / 팩스 061-659-2116
  - 주소 :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




붙임 : 명승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명승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논산시     논산시
     일반                    논산시                                   논산시
                                                 부적면     부적면
당초        제4호    군산~감포     부적면             -                     부적면   0.115
     국도                                          왕덕리     왕덕리
                          왕덕리 일원                                 왕덕리
                                               150-2번지 150-4번지

                                                 논산시     논산시
     일반                    논산시                                   논산시
                                                 부적면     부적면
변경        제4호    군산~감포     부적면         389                       부적면   0.115
     국도                                          왕덕리     왕덕리
                          왕덕리 일원                                 왕덕리
                                               150-2번지 150-4번지


 2. 공사명 : 해당없음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세종특별자치시장
(도농정책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농업
용수
금강
(국가)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
호리823(금호3양수장)
2,400
2025.11.01.~
2030.10.31.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5614-2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2부: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5178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용융 용접부의 종방향 
인장 시험
개정
KSBISO4136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횡방향 인장시험
개정
KSBISO544
용접 재료 — 용가재와 플럭스에 관한 기술적 인도 조건 
— 제품 유형, 치수, 공차 및 표시
개정
KSBISO9016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충격 시험 — 시험편의 
위치, 노치 방향 및 검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0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5614-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517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413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54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5614-2 : 오탈자 수정
  ㅇ KSBISO5178 : 오탈자 수정
  ㅇ KSBISO4136 : 오탈자 수정
  ㅇ KSBISO544 : 오탈자 수정
  ㅇ KSBISO9016 : 오탈자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