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수산자원관리법     ○포획금지기간․체장  위반처벌  기준 강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직원 및 공무참여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민간위원(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대한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10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어장개발계획 수립·시행 절차 체계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제정)        ○양식업 면허·허가에 관한 사항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마을어업어장의 이용개발 확대         ○시행 : 공포 후 1년
                ○대규모 자본 유입 제한 완화
                ○면허심사·평가제도 도입
                ○공동체 양식업권 행사 대상자 확대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
                ○한국양식산업관리공단 설립
                ○양식업규모화 촉진 지원
                ○해외양식산업 진출 지원
 11 공 유 수 면 관 리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개정(폐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및 매립에 관한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구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성․운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매립면허의 취소 등(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공유수면매립관련 보고 및 검사 사유 구체
                 화(행정조사정비)
                ○벌칙(무단 점용․사용한 경우와 허가사항
                 의 변경허가 없이 점용․사용한 경우 벌칙
                 규정의 분리)
                ○매립면허관청의 변경(매립목적변경에 따른
                 면허관청지위에 관한 사항)
 12 낚시   관리   및 ○낚시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및 낚시어선 안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육성법(일부)      전성 검사 법제화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낚시터의 사행행위영업 금지 규정 추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수 산 생 물 질 병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관리법(일부)      수의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4 항만공사법(일 ○수역시설 관리주체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부)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전대범위를 조정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항만시설의 사용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고 미비
                 점 보완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
 15 유류오염손해배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에 대한 보상청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상보장법(일부) 구권 소멸시한 신설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제기금보상청구 소송정지의 경우 인지첩 ○시행 : 공포일
                 부 면제 또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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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6 낙도지역    어업  ○낙도  및 낙도지역  어업인 등에 대한 정의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인등의 지원에 ○낙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관한 특별법(제 -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 ○시행 : 공포 후 1년
    정)            항
                ○정주여건개선사업
                 - 의료서비스접근성 개선 등
                ○생산기반구축사업
                 - 낙도지역특화산업 등
 17 해사안전법(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측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부)            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지수’ 개발․조사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해양안전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해양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 마
                  련등
 18 한국해양수산연     ○권익위의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수원법(일부)       적용 확대방안에 따라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국가자격검정시험을 담당하는 한국해양수 ○시행 : 15년 1월 31일
                  산연수원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19 항로표지법(전 ○전파항로표지 관련 제도의 대폭 보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부)          ○항로표지 등 해양교통인력 양성체제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근거 신설        ○시행 : 15년 12월 1일
                ○항로표지 배치 및 기능의 적적성 검토 검
                  증 근거 마련
 20 신항만건설촉진 ○행정처분에 대한 한시적 유예기간 만료에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일부)         따른 유예기간 연장 또는 관련조항 폐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21 선주상호보험조     ○법률에   일몰규제 재검토기간을  명시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합법(일부)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0일
 22 해 양 환 경 정 책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기본법(제정)       항                        ○국회 제출 : 12월 30일까지
                ○해양환경기준․조사에 관한 사항          ○시행 : 공포 후 1년
                ○해양환경오염방지시책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23 해양조사와 그 ○해양조사, 국가해양관측망 정의 추가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정 보 활 용 등 에 ○해양조사장비 성능 관리, 수로의 날 제정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제정) 및 기념행사 근거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해양관측시설 운영, 국가해양종합정보시스
                  템 구축 및 해양예측정보 발표 신설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및 해도 등의 유사제
                  작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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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해양지명의 홍보 및 보급 등 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수로조사 업무 부분을 분법하여 (가칭)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 등에 관한 법
                 률」 제정
24 어선법(일부)     ○어선의   거래·임차에 대한 어선거래시스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구축 및 운영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마 리 나 항 만 의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조성 및 관리 배후단지, 하역장비 신고, 검사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26 해 양 생 태 계 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일몰규제 재검토기 ○법제처 제출 : 10월 10일까지
   보전 및 관리에 한 명시                         ○국회 제출 : 12월 15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일
27 선박투자회사법 ○법률에 일몰규제 재검토기간을 명시함 ○법제처 제출 : 10월 14일까지
   (일부)                                  ○국회 제출 : 12월 14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0일
28 도선법(일부) ○도선사면허 등급의 세분화                ○법제처 제출 : 10월 15일까지
               ○도선사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도선사 교육훈련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도선이용자 불만처리 및 도선서비스 평가
                 제도 신설
               ○합헌성 제고를 위한 차별도선 금지대상 명
                 확화
29 연 근 해 어 업 의 ○연근해어선 감척어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구조개선 및 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원에 관한 법률 나,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감척을 하는 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절차
                 간소화
30 국제선박등록법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부당수령시 제재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일부)        ○손실보상 환수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1 수산업법(전부) ○(가칭)「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양식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어업, 마을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 ○국회 제출 : 15년 1월 31일까지
                 업법」에서 분리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법 ○시행 : 공포 후 1년
                 령체계 정비 및 제도 보완
                -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의 교육제
                 도 도입
                - 어업허가 평가제도 도입
               ○공무참여 민간위원(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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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 방송통신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정보통신망    이용  ○임시조치  제도개선  등 정보게재자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촉진 및 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보호조치 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반 시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제한
   2   방송법1(일부)     ○직권조정, 재정 도입 등 방송분쟁 해 ○법제처 제출 : 5월 1일
                      결제도 보완              ○국회 제출 : 6월 30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방송사업 회계제도 개선
   3   방송법2(일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독점규제 및 공정 ○공시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거래에 관한 법률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 면제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순환출자 현황 등 공시 추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방문판매  등에   관 ○대통령령  제23조에 규정된 다단계판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매원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 입법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3   하도급거래    공정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보조금 지급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일부)           근거 마련               ○시행 : 공포일
□ 금융위원회(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신 용협  동조 합 법 ○신협   경영건전성 강화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일부)          - 출자금 환급시 조합 경영실적 반영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 상임이사 직무 명시 등         ○시행 : 15년 1월 1일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
                   -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도입 등
                  ○기타
                   - 조합 총회 결의 특례 신설
                   - 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근거조항 신
                    설등
 2   은행법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일부)           발행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 ○시행 : 7월 1일
                    는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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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휴면예금관리재단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의 설립 등에 관 규정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한 법률(전부) - 서민층에 대한 금융상담, 보증부 저리 ○시행 : 15년 1월 1일
               대출(햇살론),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 업무 수행
 4 대부업 등의 등록 ○대부업을 영업행태 등에 따라 세분화(대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및 이용법(전부) 부업·대부중개업·매입채권추심업)하고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등록요건(자본금 요건 등)을 강화    ○시행 : 15년 1월 1일
             ○소비자피해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체와
               대형(2개 이상 시도영업)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직접 등록·검사 등 감독 강화
 5 자본시장과 금융 ○사모펀드 유형 단순화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투자업에 관한 법 ○진입․설립․운용규제 완화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률(일부)     ○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화      ○시행 : 12월 31일
 6 보험업법(일부) ○보험사의 대주주 관련 거래 규제 등 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화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유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단종보험대 ○시행 : 15년 6월 30일
               리점/단기소액보험 등 도입
             ○설계사모집정보 조회제도 도입
 7 여신전문금융업법 ○법 체계개편(신용카드업, (가칭) 기업여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전부)        신전문금융업)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여신금융상품 모집자가 상품 권유단계 ○시행 : 2015년 이후
               에서부터 설명하도록 의무화
             ○예비 인·허가 근거 마련
 8 주식회사의 외부 ○법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감사에 관한 법률 으로 확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전부)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시행 : 2016년 이후
              -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화
□ 국민권익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패방지 및 국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별정직 상임 ○법제처 제출 : 1월 30일까지
    권익위원회의 설 위원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3월 30일까지
    치와 운영에 관한                      ○시행 : 공포 후 3개월
    법률(일부)
  2 행정심판법(일부) ○행정심판상 화해권고결정제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 1일까지
              ○제3자에 대한 심판청구사실 통보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임시처분제도를 가처분제도로 변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정청의 결과제거 의무 신설 및 간
               접강제제도 도입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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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원자력안전법(일 ○규제비용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가산금을 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담시키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 및 가 ○시행 : 12월 31일
               산금 조항 신설
□ 국가보훈처(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독립유공자예우에 ○「민법」 개정에 따라 양육 지원 연령 정 ○법제처 제출 : 4월 28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  국가유공자   등 예 ○고용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취업지원 실시  ○법제처 제출 : 4월 28일까지
    우 및 지원에 관 기관의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등록기간 중 부담한 수업료 지원범위 보완 ○시행 : 15년 1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라 양육지원 연령 정비
                ○상이등급기준 미달자 국비진료 확대
 3  보훈 보상  대상 자 ○고용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취업지원 실시 ○법제처 제출 : 4월 28일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 기관의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등록기간 중 부담한 수업료 지원범위 보완 ○시행 : 15년 1월 1일
                ○상이등급기준 미달자 국비진료 확대
 4 5․18민주유공자 ○고용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취업지원 실시 ○법제처 제출 : 4월 28일까지
    예우에 관한 법률 기관의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등록기간 중 부담한 수업료 지원범위 보완 ○시행 : 15년 1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라 양육지원 연령 정비
 5  특수 임무  유공 자 ○고용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취업지원 실시 ○법제처 제출 : 4월 28일까지
    예우 및 단체설립 기관의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률(일 ○등록기간 중 부담한 수업료 지원범위 보완 ○시행 : 15년 1월 1일
    부)          ○「민법」 개정에 따라 양육지원 연령 정비
 6  고엽 제후  유의 증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의 자료제공 등 협조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등 환자지원 및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 : 15년 1월 1일
    법률(일부)
 7 보훈기금법(일부) ○대부채권 결손처분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제공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식품의약품 등의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 중장기 발 ○법제처 제출 : 1월 27일까지
      안전에 관한 과학 전계획 수립                   ○국회 제출 : 3월 30일까지
      기술 육성법(제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자문           ○시행 : 12월 1일
      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비 출연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
                              329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건 강 기능 식품 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네거티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브 방식으로 전환                ○국회 제출 : 8월 16일까지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직권취 ○시행 : 15년 5월 30일
                 소 가능토록 규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검사기관의 검사 대신 국내외 검
                 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자격 확대 및 재평가 신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문구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로 자구 수정
               ○영업을 하던 중 금치산자 등 영업허
                 가제한대상이 된 경우도 영업허가
                 취소사유로 규정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납부
                 근거 규정
               ○벌칙의 구성요건 명확화 및 형량하한
                 제 등 도입
 3 화장품법(일부)    ○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그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도록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개정                   ○시행 : 16년 1월 1일
               ○행정처분 확정된 영업소의 정보 공표
                 규정 마련
               ○과징금을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파악
                 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명시
               ○위해 화장품 수입대행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위해화장품의 회수에 관한 명령, 회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수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근거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명확화                  ○시행 : 15년 1월 1일
               ○수출용 제품에 대한 예외 범위 확대
                 (기능성화장품 심사 예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대상자 명확화
 4 마약류  관리에  관 ○대마의  운반 등 신고 의무에 대한 법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한 법률(일부)      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동물용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 허가 ○시행 : 15년 6월
                 요건 합리화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 환원 및 체
                 납금 징수 법적 근거 마련
                             330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식품위생법(일부) ○식품표시에 관한 주요사항과 원칙을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법률에서 정하여 단계적으로 위임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유전자재조합’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 ○시행 : 공포 후 1년
               어를 타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유전
               자변형’으로 개정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결과의 보관
               의무를 법률로 규정
 6 축산물위생관리법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일부)        산상태 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및 과징금 ○시행 : 15년 4월 3일
               미납 시 본래의 행정처분으로 환원
               하도록 규정 정비
             ○축산물의 자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
               는 영업자에 신설(‘13.10.16 공포)된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영업자 추가
 7 약사법(일부)   ○허가-특허  관련 제네릭 시판방지 및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판독점권 제도 도입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관련 벌칙 구성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시행 : 15년 3월 15일
               요건 명확화
             ○의약외품 광고·표시기재 제도 개선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에 대한 징벌
               적 과징금 제도 도입
             ○통신판매 중개 행위 등 제재 조치 마련
 8 실험동물에 관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육 면제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법률(일부)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처분기준 신설             ○시행 : 15년 6월 1일
              ○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실험동물운
                영위원회 미설치 시 벌칙 등 강화
 9 의료기기법(일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자료보존 기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등 근거 마련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거짓 과대광고 위반 벌칙 상향 및 형 ○시행 : 15년 12월 31일
                량 하한제 실시
              ○허가 신고 갱신제 도입
10 (가칭)식품의  기 ○‘기능성’ 정의 신설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능성 표시 광고에 ○기능성 인정 기본원칙 신설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제정) ○기능성   인정 불가원칙 신설      ○시행 : 17년 1월 1일
              ○식품의 기능성 심사 신설
              ○기능성 재평가 신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신설
              ○금지되는 표시 광고 신설
              ○식품의 기능성 표시기준 신설
              ○식품의 기능성 개발 전문인력양성 근
                거 신설
              ○소비자 교육․홍보 신설
                           331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351
2014년2월11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건전성확보및일자리창출등주요국정과제추진을위해정책기획관신설및정원13명(고
위나1명, 5급10명, 6급2명)을증원하고, 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
정(대통령령제24856호, 2013.12.12. 공포ㆍ시행)에따라사무운영직렬공무원6명(사무운영서기보6
명)을행정직렬공무원6명(행정주사보2명, 행정서기4명)으로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신설(+1관)
ㅇ부총리승격및경제정책조정기능강화에따라정책기획관신설
나. 정원증원(+13명)
ㅇ새정부공약가계부의이행을위한예산조정
ㅇ무상보육등복지예산심사강화
ㅇ금융거래자료분석및과세구조재설계
ㅇ고용률70% 달성등일자리관련경제정책총괄․조정
ㅇ공기업채무자료분석및국제기준에따른통계관리
ㅇ공공부문외화자산의효율적관리
다. 공무원직렬전환
ㅇ사무운영직렬공무원6명(사무운영서기보6명)을행정직렬공무원6명(행정주사보2명, 행정서
기4명)으로임용
3. 의견제출
동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2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
기획재정부인사과(우편번호339-012)
ㅇ전화번호: 044-215-2292 / 팩스: 044-215-8023
ㅇ이메일: kch9090@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7호
조달청품질관리단시험․분석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2014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공포, 2013. 3. 19. 시행)되어 조달
  물자 품질관리의 근거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 실시하는 시
  험 및 분석을 의뢰하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된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의 근거법률 수정(안 제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있던 조달물자 품질관리의 근거가 조달사업법에 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위임법령을 수정
  나. 품질관리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의 범위 정비(안 제2, 3조)
    현재, 시험·분석 의뢰자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수요기관, 조달업체 등
    까지 확대
  다. 용어정비
    “빙점”→“어는점”, “합하다”→“더하다” 등으로 개정
3. 의견제출
  동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aoh814@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352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예산 지급일정이 민간이 요구하는 적정시기와 불일치하여 공기가 지연
  되거나 토지보상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주무관
  청을 대신하여 조달하고 해당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토지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금전채무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의 보증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선보상에 대한 별도 보증 근거 마련 (안 제29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관련 비용의 선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
    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민간투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ㅇ 전화 : 044-215-5454
    ㅇ 팩스 : 044-215-8120
    ㅇ 이메일 : changyh@mosf.go.kr
    ※ 동 시행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사)날마다 좋은 날
2. 모집목적 : 사회적 소외가정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3. 1. ~ 2014. 12. 31. (사용기한 : 2015.2.28.)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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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6. 모집목표액 : 1,500백만원
7. 모집방법 : 방송 및 광고 모금, 거리모금 등
8. 모집비용 : 150백만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사무소 소재지
를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중구             ․무궁화 사업을 통
                  다동길 17,      2013  한 무궁화 사랑 02-778 의 정 사무소
 234 무궁화총연합회 301호 정형진 7.11. 및 나라사랑 고취, - 9363 담당관 소재지
                   (다동)              교육, 홍보 및 실       실 변경
                                     천 활동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1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법」제123조의 개정(2014.1.1. 공포, 2014.4.2.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종합부동
  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부동산관련자료의 체계적 수집 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안 제5조)
    1) 안전행정부장관은 과세자료의 오류 발견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오류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오류를 바로잡은 후 그 처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회
       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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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
      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부동산관련자료의 수집 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료 통보시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강구토록 함.(안 제7조)
  마. 부동산관련자료를 처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 및 정책 정보를 생산하도
      록 함(안 제8조)
3. 제출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51,
                    FAX. 02-2100-4322, E-mail. violetgold@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131호
2. 단체명칭 :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3. 대표자 : 강현순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11, 프린스텔 909호
5. 주된사업
  - 자랑스러운 한국 장애인상 발굴, 시상
  - 장애인복지증진관련 정책연구
6. 등록연월일 : 2014년 2월 3일(신규등록 : 2009.7.21)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1호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5호(2013.12.19)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지정변경 고시된 상
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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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2014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3,627.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3,627.8  100.0
   주택 소
   건설 공 동 주 계       택
                             56,307.2
                             56,307.2
                                         76.5
                                         76.5         1,188세대
   용지
           소        계        17,320.6    23.5             -
           도        로        10,251.4    13.9    보행자도로, 가각 등 포함
   공공 공             원         1,500.0     2.0        어린이공원1
   시설 녹             지         3,750.8     5.1         완충녹지2
   용지
           공 공 공 지              856.4     1.2         공공공지1
           하 수 도                962.0     1.3          하수도5
5. 준공일자 : 2013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격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6~15m, 3개 노선   10,251.4
  공공        공 원         어린이공원 1개소       1,500.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상주시에
  시설        녹 지          완충녹지 2개소       3,750.8 무상귀속
  용지       공공공지             1개소          856.4
            하수도             5개소          962.0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2호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1('14.01.02)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 042-270-6373), 대전광역시 유성
   구청(도시과, 042-611-245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과학벨트사업단
   (042-820-7742)에 비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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