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팩   스: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09호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토지취득 신
 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법률 제9186호, 2008.12.26)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의무를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법인의 인수·합병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국
 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취득 신고 시 증명서류 첨부 대상 추가
  (1) 법인의 인수·합병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신고
   대상으로 시행령에서 명시함에 따라 법인의 인수·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필요
  (2) 토지취득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할 대상으로 법인의 인수·합병의 경우를 추가함.
  (3) 토지취득 신고에 따른 신고의무자와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가 기대됨.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의무 삭제
  (1) 외국인이 토지취득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는 하지 않게
   되고, 시행령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
   가 관리대장에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부동산거래계약서 확인 의무는 불필요
  (2) 외국인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는 때에 담당공무원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의무를 삭제함.
  (3) 토지취득 신고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처리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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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관련 실무분야:대학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 편성·운영 실무경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5. 시    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제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합격자가 다수인 경우 조별로 실시 가능
   -면접항목:공직관·전문성·의사전달력·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9년 3월 23일(월)~2009년 3월 31일(화), 6일간(09:00~18:00) *휴일제외
 ○원서접수처:(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6)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
       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최
   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인사알림-채
       용공고 메뉴의 채용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9년 4월 3일(금),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09년 4월 10일(금),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2009년 4월 14일(화)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8. 인사관리
 ○인사·보수·복무 등에 있어서 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에 준하여 처우
 ○특별 채용된 자는 임용직위에서 3년간 전보 제한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응시자에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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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토지취득 신
 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법률 제9186호, 2008.12.26.)됨에 따
 라 신고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
 편,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관리 방법을 변경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 내용 관리
  (1) 「외국인토지법」개정(2008.12.26 공포)으로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외국인 토지
   취득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의무 부과
  (3)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법률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
   은 종전에 취득신고를 받던 때와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대상 추가
  (1)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을 인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원인의 종류가
   명시되지 않아 신고기한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이 불분명함.
  (2) 법인의 인수·합병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신고
   대상으로 추가
  (3) 신고기한 및 과태료부과 처분기준이 명확해 짐으로써 신고의무자와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신
   고업무 처리가 기대됨.
 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등
  (1) 행정지침으로 운영 중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정처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 규정할
   필요
  (2) 토지취득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지연기간 및 취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으로 완화하여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부과기준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 및 감경 등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행정처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
   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지연기간이 짧고 취득금액이 작은 경우 과태료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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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이에스피솔루션
2. 대표자:김성환
3.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101동 303호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15호
6. 지정일자:2009년 3월 17일
7. 전화번호:042-823-****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23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74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2009년 3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상    호:㈜에니스환경건설
2. 대표자:김재봉
3. 사무실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2-14, 대천동 741
4. 업    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기관)
5. 지정번호:제 대구-4호
6. 지정취소일자:2009년 3월 17일
7. 지정취소 사유:자진반납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17호
                             관인폐기공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 춘천환경출장소가 폐지되
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춘천환경출장소장인                  춘천환경출장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4호
                        선원업무처리용 특수관인폐기공고

 우리청 온산분실의 폐쇄에 따라 동 분실에서 사용되던 특수관인(선원업무용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폐기일자:2008년 3월 13일

 -폐기대상:

                         울산지방해양항만청온산분실

                         (선원업무처리용)특수관인




                                 175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175
2009년 3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상  호：㈜에니스환경건설
2. 대표자：김재봉
3. 사무실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2-14, 대천동 741
4. 업  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기관)
5. 지정번호：제 대구-4호
6. 지정취소일자：2009년 3월 17일
7. 지정취소 사유：자진반납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17호
관인폐기공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 춘천환경출장소가 폐지되
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춘천환경출장소장인                       춘천환경출장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4호
선원업무처리용 특수관인폐기공고
우리청 온산분실의 폐쇄에 따라 동 분실에서 사용되던 특수관인(선원업무용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폐기일자：2008년 3월 13일
-폐기대상：
울산지방해양항만청온산분실
(선원업무처리용)특수관인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0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3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 이행에 있어 부정한 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코리아엔지니어링 대표 이순식

 ○주   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9 SK트윈타워 지하 2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육군 제1266부대 수요 “오일주유기” 계약이행에 있어 구성품인 유량

 계를 규격상이 제품으로 납품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1호

6. 의견제출

 ○기관명:부산지방조달청

 ○부서명:자재구매과(051-330-6538)

 ○주   소: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로 722(금곡동 1010-6)

 ○기   한:2009년 3월 30일까지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0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3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76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2. 당사자
 ○성명(명칭):(주)넥서브 대표 오병기
 ○주   소: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6 하이리빙빌딩 17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부산교육대학교 수요 “행정정보시스템 ERP구축용역”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부산지방조달청
 ○부서명:자재구매과(051-330-6576)
 ○주   소: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로 722(금곡동 1010-6)
 ○기   한:2009년 3월 30일까지


⊙국군서울지구병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국군서울지구병원 건강검진실 신설에 따라 서울지구병원장(건강검진전용) 관인(특수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국군서울지구병원장
○등록(최초사용)일:2009년 3월 12일
 -등록관인
                         서울지구병원장(건강검진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구병원장(건강검진전용)




                                177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09-147호
                         하동 한려온천원보호지구 변경 고시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산6-2번지 일원을 온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온천원보호지구로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 : 하동 한려온천원보호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산6-2번지 외 109필지
3. 변경범위 : 고시도면에 의함(생략)
4. 변경 사항
 ○면     적 : 405,209㎡(당초 375,500㎡, 29,709㎡증가)
5. 적정양수량 : 신고공 300톤/일, 제1보조공 202톤/일, 제2보조공 210톤/일 제3보조공 175톤/일,
 제4보조공 225톤
6. 온 도 : 신고공 25.0℃, 제1보조공 25.1℃, 제2보조공 25.5℃, 제3보조공 25.1℃, 제4보조공 25.4℃
7. 변경사유 : 2005년 10월 18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시 제척된 지방도 1002호선 예정 부지를 편입
8. 관계인 열람 : 본 고시 내용은 온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청 도시계획과
 (055-211-4317), 하동군청 경제도시과(055-880-2234)에 비치하여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확정
1. ‘가칭’산정중학교외 1교(무등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
 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09년 3월 23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사업착수 및
 학 교 명        사업시행지
                             및 명칭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준공예정일

가칭‘산정중 광주광역시 광산            중학교시설사업                              2009.3.사업확정일 ~
                                       15,134.20   9,191.72
학교          구 산정동 1117    산정중학교 신설                              2010.12.3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

 광주광역시 교육감

                                     556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사업규모(㎡)
                     사업의 종류                                   사업착수 및
학 교 명    사업시행지
                     및 명칭                                     준공예정일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광주광역시 동구        중학교시설사업                              2009.3.사업확정일
무등중학교                               25,571.00   10,850.76
         소태동 625     무등중학교 개축                                 ~ 2010.12.3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


 광주광역시 교육감




대구광역시공고제2009-23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수질측

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 :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2. 대표자 : 이삼빈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첨단산업지원센터(☎ 053-580-6461)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측정대행업, 제17호

5. 등록일자 : 2009년 3월 16일



전라북도진안교육청공고제2009-12호
                             관인 폐기 공고

 2009년 2월 28일자 연장초등학교 및 연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교(원)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

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전라북도진안교육청        교육장

                                   557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21호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변경 사전예고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전예고 대상이 되는 규정의 개념 명확화
  ○(현행) 사전예고 대상이 되는 규정의 정의조항이 없어 사전변경예고 대상이 되는 규정의 범위
   불명확
  ⇒사전예고 대상이 되는 ‘규정’의 개념정의* 조항을 신설
   *규정·지침·기준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융위에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
 사전예고기간(20일) 단축 허용
  ○(현행) 사전예고 생략은 가능하나, 사전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 미비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예고기간 단축을 허용
 규정변경예고 생략 및 기간 단축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 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22호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중 개정규정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법제처·권익위·금융위가 공동 추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총 47건)” 중 비조치의견서* 관
 련 사항 반영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특정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동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
  하는 경우 이를 답변하여 주는 제도
                              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폐기연월일 : 2009년 4월 1일
○폐기사유 : 2009년 2월 28일
 -폐기관인 및 인영
              연장초등학교장인                                 연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연장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연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연장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연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연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연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3월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9-     09-
              부호섭외5 특가(절도)    불상    2    디지털카메라(올림푸스)                             1점
2123    68

                                        558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을 개정
  *2005년 6월 제정, 2006년 9월 일부개정(전자문서 청구 허용 등)
2. 주요내용
 법규위반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자료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회신기한(3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회신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 조항이 미비
  ⇒회신기한 연장시 연장사유, 처리 예정기한 등을 회신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으로 정례 합동간담회가 폐지된 점을 반영하여 비조치의견서 처리절
  차중 합동간담회 관련 사항 삭제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 정보


⊙법무부고시제2009-1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응우인티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38번지 국적법 제6조
          1985.10.17   여   베 트 남
  투타오                              3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93 국적법 제6조
  김예화     1979. 5. 6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두스트무로                      우   즈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13번 국적법 제6조
          1984.10. 7   여
도바나시바                      베키스탄 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 국적법 제6조
 부티푸옹     1986. 6.10   여   베 트 남
                                   701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국적법 제6조
팜지뉴토이 1981. 3.20       여   베 트 남
                                   873번지                  제2항제1호

 칼투마이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국적법 제6조
          1982. 2.20   여   모 로 코
 그나토르                              132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이목리 국적법 제6조
  송순옥     1967. 6.10   여   중   국
                                   89번지                   제2항제1호

                                        10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한국국적        외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취득원인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32                      외국국적취득
임종훈   1938. 8.14    남   미   국                             1991.11.22
                                번지                                     (귀       화)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                        외국국적취득
박명신   1949. 1.15    여   미   국                             1981. 3.11
                                리 388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660번                      국 적 선 택
변영재   1971.12.25    남   미   국                             1997. 4. 3
                                지                                      불    이   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6                      외국국적취득
김관호   1958.10. 2    남   미   국                             2004. 7.28
                                번지                                     (귀       화)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636번                      외국국적취득
문길언   1942. 8.26    남   미   국                             2008. 5.22
                                지                                      (귀       화)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2호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특례기준

제1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 및 별표 15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

 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시설기준)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를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1.이외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저장설비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제1호가목

  나. 저장설비로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제2호가목

  다. 저장설비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제3호가목

제3조 (기술기준)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토치 불꽃은

  제외한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2. 1. 이외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저장설비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제1호나목

                                         25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나. 저장설비로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제2호나목

  다. 저장설비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제3호나목

제4조 (검사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1. 이외의 검사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저장설비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제1호다목

  나. 저장설비로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제2호다목

  다. 저장설비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제3호다목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역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용접 또는 용단작업

 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역화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일부터 3월 이내에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기간)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5와 같은 법 27

 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의 개정으로 역화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4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
  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6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국적법 제6조
덩허르히식 1970.12. 5       여 몽      골
                                     398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79 국적법 제6조
  김미림     1975. 5.15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국적법 제6조
 뷰띠후앙     1981. 3.24   여 베 트 남
                                     579번지                       제2항제1호

크리스티나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18번지 국적법 제6조
          1986. 5.10   여 필 리 핀
 씨바레라                                24호                         제2항제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국적법 제6조
트란킴티엔 1982. 9.21       여 베 트 남
                                     607번지                       제2항제1호

 마리셀씨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국적법 제6조
          1979. 4.22   여 필 리 핀
 카투바오                                95번지                        제2항제1호

  짠터이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           국적법 제6조
          1985. 2. 5   여 베 트 남
 응옥기우                                631번지                       제2항제1호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78번지 50 국적법 제6조
  팜비화     1984.11.20   여 베 트 남
                                     호                           제2항제1호

  응웬티                                                           국적법 제6조
          1980. 8.25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809번지
 리엠프엉                                                            제2항제1호

 제닐린 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55 국적법 제6조
          1977. 4.20   여 필 리 핀
  테자다                                번지 1호                        2항2호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막동리           국적법 제6조
  이선화     1984.11.17   여 중      국
                                     174번지                       제2항제1호

                           우    즈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국적법 제6조
이나딸리아 1981. 2. 9       여
                           베키스탄 191번지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1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55
최승원 1973. 6.11   남     파라과이                             1998. 2.23 외국국적취득
                               번지 2호

                                           20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9-37호
                             공원계획변경 고시
 자연공원법 제16조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월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322.383㎢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동)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8               49           1

                  소   계              19               19           -

                  진입도로               2                2            -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2               12           -

                  주 차 장              5                5            -

                  소   계              10               10           -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8                8            -

                  소   계              16               17           1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3                3            -


  휴양 및            휴 게 소              1                1            -

  편익시설            오수처리장              2                2            -

                  공중화장실              8                8            -

                  대 피 소              1                1            -

                  전 망 대              -                1            1           신설

                                     30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소   계               1               1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1               1                -

                   소   계               2               2                -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휴양 및 편익시설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

                 변경           1동
 전망대
                 기정           -
       1 전망대
                 변경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436-3              300         12           1   1    신설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 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38호
                              공원계획변경 고시

 자연공원법 제16조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월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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