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1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P0387
가정 요양용 수동침대
개정
KSP0388
가정 요양용 전동침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8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P03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03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P0387 : 표 4 수치 수정(235 mm → 318 mm), 그림 12 수정, 그림 13 및 그림 14의 원
주형 도구의 길이 수정(235 mm → 318 mm)
  ㅇ KSP0388 : 표 4 수치 수정(235 mm → 318 mm), 그림 17 및 그림 18의 원주형 도구의 길
이 수정(235 mm → 318 mm)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9호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 유지·
보수 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유지 보수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UNCT부두 컨테이너장치장 차수옹벽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컨테이너장치장 경계(차수) 보강으로 우수·해수 차단 기능 강화
4. 공사시행 장소: UNCT부두(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30번지)
5. 공사의 규모: L형 옹벽설치(H=1.8m, W=1.5m, L=814.2m, / H=1.0m, W=1.0m, L=100m),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변경 후) 2024. 6. 20. ~ 2024. 10. 17.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078,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엔씨티㈜ 대표이사 김성일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항로716번길(황성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유엔시티㈜(052-259-39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F 2490)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8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49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490 : 표준의 적용범위 수정 및 일부 서식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부고시제2024-351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학년도 적용 신간 검정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시행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교육부장관
2025학년도 적용 신간 검정도서 가격 고시
□ 교과서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대표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초등학교
미술 3
정선화
㈜아트앤컬처
9,630
초등학교
미술 4
정선화
㈜아트앤컬처
9,850
중학교
국어 1-1
강양희
㈜해냄에듀
9,600
중학교
국어 1-2
강양희
㈜해냄에듀
9,200
중학교
영어 1
김기택
㈜엔이능률
10,450
중학교
수학 1
권오남
㈜엔이능률
11,000
중학교
도덕 ①
박진호
㈜해냄에듀
9,600
중학교
도덕 ②
박진호
㈜해냄에듀
10,900
중학교
역사 ①
이성호
㈜해냄에듀
11,700
중학교
역사 ②
이성호
㈜해냄에듀
9,700
고등학교
공통국어1
임광찬
㈜해냄에듀
10,500
고등학교
공통국어2
임광찬
㈜해냄에듀
10,500
고등학교
독서와작문
송승훈
㈜해냄에듀
12,900
고등학교
문학
조정래
㈜해냄에듀
12,000
고등학교
화법과언어
김중수
㈜해냄에듀
10,200
고등학교
공통영어1
민병천
㈜엔이능률
7,700
고등학교
공통영어1
오선영
㈜엔이능률
7,700
고등학교
공통영어2
민병천
㈜엔이능률
7,700
고등학교
공통영어2
오선영
㈜엔이능률
7,700
고등학교
영어Ⅰ
오선영
㈜엔이능률
10,400
고등학교
영어Ⅱ
오선영
㈜엔이능률
11,000
고등학교
영어 독해와 작문
민병천
㈜엔이능률
10,050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
최성은
㈜해냄에듀
10,200
고등학교
한국사1
조한경
㈜해냄에듀
9,530
고등학교
한국사2
조한경
㈜해냄에듀
9,400
고등학교
현대사회와 윤리
임덕준
㈜해냄에듀
12,300
◉법무부공고제2024-42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법무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
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
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
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을 개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arnacle@korea.kr
  - 팩스 : 02-2110-3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1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홍ㅇ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0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최ㅇ채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정ㅇ용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홍ㅇ수
            - 무한안전(주) 본사(건축, 공무)(2001.12.1.~2005.1.3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최ㅇ채
            -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2015.3.6.~2016.9.30.) 등 2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정ㅇ용
            - 홍천남면주택 신축공사(2000.2.1.~2001.6.30.) 등 2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28.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8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0190-2012-002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재난방지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00-3번지 일원(팔용소공원하천수여과시스템)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소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21㎡
ㅇ 취수정(L1,100㎜×W1,100㎜×H1,000㎜, 콘크리트구조물) 1개소
ㅇ 상부맨홀(L700㎜×W700㎜×H50㎜, 스틸그레이팅)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6. 1. ∼ 2029. 5. 31.(1,826일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1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0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ㅇ성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식물원로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훈             경기도 시흥시 측백나무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훈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7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ㅇ훈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6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채ㅇ금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28.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3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처우미린
199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올가
1992.**.**
여성
카자흐스탄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5조
팜티미짱
1992.**.**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엄초선
1997.**.**
여성
중국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배타오
1995.**.**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타오
199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린취이어
1966.**.**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롱락카오동
1982.**.**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더찐
1997.**.**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이
1987.**.**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세
1993.**.**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비스타엘리넷씨
1983.**.**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홍헨
200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찐
199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히엔
199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튀기에우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본나리
1989.**.**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봉화
1982.**.**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엘퀴자제니린
1986.**.**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뉴이
1996.**.**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후엔
199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홍튀
1985.**.**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탄땀
1993.**.**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혜진
1990.**.**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명숙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훼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에카테리나르
보
브나
1986.**.**
여성러시아(연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빅투이
196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춘태
1990.**.**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엔티엔후인
200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푹틴
2011.**.**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흐엉
198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응억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미쌍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7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5149-4
냉동 시스템과 히트펌프 — 안전과 환경 요구사항 — 
제4부: 운전, 유지 보수, 수리 및 회수
제정
KSBISO5149-3
냉동 시스템과 히트펌프 — 안전과 환경 요구사항 — 
제3부: 설치 장소
제정
KSBISO5149-2
냉동 시스템과 히트펌프 ─ 안전과 환경 요구사항 ─ 
제2부: 설계, 구조, 시험, 표시 및 문서
제정
KSBISO5149-1
냉동 시스템과 히트펌프  ─  안전과 환경 요구사항 ─ 
제1부: 정의, 분류 및 선택 기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3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514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514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514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514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5149-4 : 이 표준은 냉동 시스템의 운전, 유지 보수 및 수리에 관한 것과 그리고 모
든 유형의 냉매, 냉매 오일, 열전달 유체, 냉동 시스템 및 그 일부의 회수, 재사용 및 처리폐기에 관
한 안전과 및 환경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기존 국제표준(KS B ISO 5149)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표준(ISO 5149-4:2022)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5149-3 : 이 표준은 냉동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기존 국제표준(KS B ISO 5149)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표준(ISO 5149-3:2014, AMD1: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5149-2 : 이 표준은 냉동시스템의 배관, 부품, 재료 및 해당 시스템과 직접 관련된 부
수 장치를 포함한 냉동 시스템의 설계, 구조 및 설치에 대해 규정하며, 기존 국제표준(KS B ISO 
5149)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표준(ISO 5149-2:2014, AMD 1:2020)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5149-1 : 이 표준은 인명과 재산의 안전 요구사항들을 명시, 환경 보호를 위한 지침
을 제공 및 냉동 시스템의 작동, 유지 보수, 수리 및 냉매 회수 절차를 규정하며, 기존 국제표준(KS 
B ISO 5149)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표준(ISO 5149-1:2014, AMD 1:2015, AMD 2:2021)을 부합
화하여 제정함   
부칙: 202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8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030-2019-002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예천양수발전소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도효자로 1210 예천양수발전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송월리 656번지 일원(예천양수발전소)
- 허가량 : 6,07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8,329.00㎡
ㅇ 하부저수지(유효저수량 6,017천㎥)
ㅇ 취·방수구(7.3m×7.3m) 등 부대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5. 23. ∼ 2029. 5. 22.(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030-2020-003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예천양수발전소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도효자로 1210 예천양수발전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송월리 656번지 일원(예천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63,000㎥/일(최소 7,500㎥/일~20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8,329.00㎡
ㅇ 하부저수지(유효저수량 6,017천㎥)
ㅇ 소수력발전설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5. 23. ∼ 2029. 5. 22.(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8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10-2019-001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1(휴천2동 470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 1817-1번지 일원(승문양수장)
- 허가량 : 4,54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18.00㎡
ㅇ 흡입수조(3.0m×3.0m×6.0m) 1개소
ㅇ 인수로(D800㎜) L=130m
ㅇ 압입추진관(D800㎜)  L=2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12. ∼ 2029. 3. 11.(1,826일간)
◉법무부고시 제2024-445호
 관보 제10311호(1986.04.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1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0311호(1986.04.11) 6쪽,
   국적상실일 : 1986.01.15   국적상실일 : 1986.05.10
                                               표 3번째 줄, 성명 손복임
◉법무부고시 제2024-446호
 관보 제17714호(2012.03.0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2-5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714호(2012.03.07) 21쪽,
   국적상실일 : 2009.07.03   국적상실일 : 2003.02.21
                                                표 1번째 줄, 성명 김인수
◉법무부고시 제2024-447호
 관보 제17584호(2011.09.0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1-40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584호(2011.09.01) 51쪽,
   국적상실일 : 2006.04.10   국적상실일 : 2006.02.10
                                                표 4번째 줄, 성명 권인숙
◉법무부고시 제2024-448호
 관보 제14728호(2001.02.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4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28호(2001.02.15) 11쪽,
   국적상실일 : 1992.11.26   국적상실일 : 1990.01.24
                                                표 1번째 줄, 성명 이호임
◉법무부고시 제2024-449호
 관보 제15217호(2002.10.0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36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217호(2002.10.08) 24쪽,
   국적상실일 : 2000.05.16   국적상실일 : 1999.06.22
                                               표 15번째 줄, 성명 이영란
◉법무부고시 제2024-450호
 관보 제16478호(2007.04.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7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478호(2007.04.06)
   국적상실일 : 2006.08.04   국적상실일 : 2006.08.02
                                             141쪽, 표 3번째 줄, 성명 신명숙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6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ㅇ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연무읍, 대교동, 부적면 등 13개 읍ㆍ면ㆍ동 일원
ㅇ 면적 : 1,587,702㎡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없음)
ㅇ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9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9개)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9개)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9개)
쀮딸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① 딸기 생산기술 및 특구육성
② 시설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사업
③ 우량딸기 생산보급 및 신기술 보급
④ 농산물 유통관리 및 딸기체험
쀯딸기 가공산업지구 조성 및 운영사업 
① 농업경영컨설팅 및 정보화관리
②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교육 
쀰딸기 마케팅 및 홍보사업
① 딸기축제 추진지원
② 홍보지원 및 수출지원
쀱딸기향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①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 조성 및 운영지원
쀮딸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① 딸기 생산기술 및 특구육성
② 시설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사업
③ 우량딸기 생산보급 및 신기술 보급
④ 농산물 유통관리 및 딸기체험
쀯딸기 가공산업지구 조성 및 운영사업 
① 농업경영컨설팅 및 정보화관리
②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교육 
쀰딸기 마케팅 및 홍보사업
① 딸기축제 추진지원
② 홍보지원 및 수출지원
쀱딸기향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①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 조성 및 운영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논산시장
ㅇ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23 → (변경) 2006∼2026(3년 유기한)
ㅇ 재원조달 : (종전) 1,880억원 → (변경) 2,162.9억원(증액 282.9억원)
   - 재원 : 국비 162, 도비 160, 시비 1,151.1, 민자 689.8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4조)
ㅇ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ㅇ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제3항제1호)
ㅇ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제3항제2호)
ㅇ ｢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2호)
ㅇ ｢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4호)
ㅇ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논산시 기술보급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논산시 
기술보급과
(041-746-83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법무부고시 제2024-451호
 관보 제16878호(2008.11.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8-62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878호(2008.11.17) 71쪽,
   국적상실일 : 2003.12.18   국적상실일 : 2003.08.20
                                               표 16번째 줄, 성명 조인숙
◉법무부고시 제2024-452호
 관보 제16063호(2005.08.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27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063호(2005.08.12) 43쪽,
   국적상실일 : 2004.06.14   국적상실일 : 2004.03.09
                                                표 5번째 줄, 성명 박효상
◉법무부고시 제2024-453호
 관보 제14199호(1999.05.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9-11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199호(1999.05.10)
   국적상실일 : 1983.11.14   국적상실일 : 1983.11.01
                                             104쪽, 표 16번째 줄, 성명 안순례
◉법무부고시 제2024-454호
 관보 제15665호(2004.04.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10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65호(2004.04.09) 11쪽,
   국적상실일 : 2003.11.25   국적상실일 : 1997.07.25
                                               표 18번째 줄, 성명 오지명
◉법무부고시 제2024-455호
 관보 제15645호(2004.03.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7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45호(2004.03.16) 16쪽,
   국적상실일 : 1999.07.27   국적상실일 : 1989.06.22
                                                표 1번째 줄, 성명 김영순
◉법무부고시 제2024-456호
 관보 제16668호(2008.01.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8-1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668호(2008.01.14)
   국적상실일 : 2007.11.05   국적상실일 : 2007.11.01
                                             115쪽, 표 7번째 줄, 성명 이은순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하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9.27.
(가칭)비젼플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9.27.
(가칭)피나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9.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다윈파트너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9.27.
직위
 소속     국회                        직급                  성명       박미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        1985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국회                                            성명       이상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복지근무지원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76250(의장)
   본인        1971   ⑤ 입영 (임관)일자 : 19910603            ⑥ 전역(해제 )일자 : 19940115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8전투비행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81110(군사경찰견습)
   장남        2003   ⑤ 입영 (임관)일자 : 20230918

                    ① 병역처분년도 : 2024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차남        2006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국회                        직급     서기관          성명       김소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        1993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변아영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        1984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서기관          성명       현서린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        1989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서기관          성명       이중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국회                        직위     서기관
 소속     국회예산정책처                   직급     서기관          성명       이제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미 8군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3111(행정/PC운용병)
   본인        1982   ⑤ 입영 (임관)일자 : 20030522            ⑥ 전역(해제 )일자 : 20050607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국회                        직위     서기관
 소속     국회예산정책처                   직급     서기관          성명       김주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서기관          성명       김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