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다. 소방방재청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25조의2제1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자격취소·정지 및 청문에 관한 사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지도·감독 등에 관
 한 소방방재청장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라. 문화관광부 소관 사무의 위임범위 조정(영 제28조제2항제10호)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체육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취
 소,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 중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그 밖에 국제스포츠
 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
 요한 대회의 유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
 록 위임 범위를 조정함.
마. 농림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29조제3항·제11항, 영 제29조제12항·제13항 신설)

 (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
  자변형생물체의 박람회·전시회 출품을 위한 수입 신고,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위해가
  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취소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농
  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수입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함.

 (2)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폐기·반송 등에 관한 농림부장
  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
  물체의 폐기·반송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함.
바. 산업자원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제외하고 활동범위가 그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국한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사. 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33조제1항제7호)
 「우편대체법」에 따른 이율 및 이자계산방법의 결정·고시 및 우편대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의
 결정·고시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아.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34조제9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제11항 신설)

 (1)「농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취득 인정을 위한 추천 및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
  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
  지사에게 위임함.

 (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신고,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고,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
  발 및 실험 승인·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국립검역소장, 질병
  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나누어 위임함.

                           14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2007년 5 월28일 서 울 에 서 조 중 표 외 교 통 상 부 제1차 관 과 바 야 르 트 사 이 항(N a d m i d
Bayartsaikhan)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
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6년12월 6 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
다)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긴급구난정보망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
 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몽골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삼백오십만불(13,5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
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
  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에 의해 지정
  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
  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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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현지화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몽골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경
 제적인 품목의 경우 미화 이백구십만불(2,900,000미불)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
 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컨설팅 및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에게 지불된
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7년 5 월2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December 6, 1996,
Have agre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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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Mongoli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mergency Information Network System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Mongol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hirteen million fiv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13,50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five percent (0.5%)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wenty four (24)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to be fin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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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Mongol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items which are either unavailable or
     uneconomical to purchase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procured from third
     countries for up to two million nin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2,900,000).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consulting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consulting and procurement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8th day of May, 200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ONGOLIA

                                              59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2007년 5 월28일 서 울 에 서 조 중 표 외 교 통 상 부 제1차 관 과 바 야 르 트 사 이 항(N a d m i d
Bayartsaikhan)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
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6년12월 6 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울란바타르 지능형교통망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
 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
 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몽골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이백팔십만불(12,8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
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
  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에 의해 지정
  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
  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60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66
한국명생 년 월 일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낙경1970.10.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
동 185번지
이상종
2000. 2.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춘명1966.10.29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동정동 
345
문철성
2004.12.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영순1951.11.28
여
인 도 네
시    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
동 1344
유찬모
1983. 2. 3
외국국적취득 
(혼       인)
노선형
1966. 9. 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
동 161
김형모
2003. 3.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다영
1984. 2.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동 114-4
최영철
2006. 2. 3
국 적  선 택
불   이   행
홍우갑
1969. 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원동 623번지
홍상연
1990. 2.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혜영
1983. 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동 173번지
이재진
2006. 9.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주진선
1973. 3.1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671
주천규
2000. 4.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7-26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6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생 년 월 일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해계영
1978. 8.2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
동 67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명월
1979. 9. 9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법무부고시제2007-268-1호
정정고시
아래 사람에 대하여 생년월일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   적
본  적  주  소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이명월
1979. 9. 9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당정
동 25
경기도 하남시 당정
동 25
본적주소 오류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현지화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몽골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
 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미화 이백일만불(2,010,000미불)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
 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컨설팅 및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에게 지불된
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7년 5 월2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December 6, 1996,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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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laanbaatar Intelligence Transportation System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Mongol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welve million eight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12,80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five percent (0.5%)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wenty four (24) months from the effective 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for the foreign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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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ion and Mongol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items which are either
     unavailable or uneconomical to purchase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procured from third countries for up to two million ten thousand US Dollars
     (US$2,010,000).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consulting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consulting and procurement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8th day of May, 200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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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및 기한에 따라 별표 2의2에 따른 측정기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온 경우
  가. 별표 2의2 제1호 중 공통시설:2007년 12월 31일까지
  나. 별표 2의2 제1호 중 공정연소시설 및 비연소시설:2008년 6 월30일까지

 2.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별표 2의2]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제18조제3항 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시설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시설
  2) 1)외의 시설 중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배출시설명                    시설 규모(배출구 기준)

가)공통시설

 (1)발전시설                                 모든 시설
   (가)기력발전시설                             모든 시설
   (나)복합화력 발전시설                          모든 시설
   (다)열병합 발전시설           시간당 발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의 시설
   (라)발전용 내연기관

 (2)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 킬로칼로
   (가)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     리 이상인 시설
   (나)고체연료 사용시설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만 9,500 킬로

 (3)소각시설                 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감
    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보일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
    러                    시설

   (나)폐가스 소각시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만 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폐수 소각 또는 증발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또는 증발열량이 시간당 30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나)공정연소시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다)비연소시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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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외의 시설 중 황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배출시설명                      시설 규모(배출구 기준)

가)공통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1)발전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기력발전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복합화력 발전시설
                        시간당 발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의 시설로 황 성분을 제거하는
  (다)열병합 발전시설
                        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라)발전용 내연기관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 킬로칼로리
 (2)보일러
                        이상인 시설
   (가)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 킬로칼로리
  (나)기체연료 사용시설
                        이상인 시설 중 황 성분을 제거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3)소각시설 중 사업장폐기물, 생활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나)공정연소시설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다)비연소시설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4)1)외의 시설 중 먼지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배출시설명                       시설 규모(배출구 기준)

가)공통시설
 (1)발전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기력발전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복합화력 발전시설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다)열병합 발전시설
                        시간당 발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의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라)발전용 내연기관
 (2)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 킬로칼로리
   (가)액체연료 사용시설
                        이상인 시설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만 9,500 킬로칼
  (나)고체연료 사용시설
                        로리 이상인 시설

 (3)소각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가)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감염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만 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성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보일러
  (나)폐가스 소각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또는 증발열량이 시간당 300만
  (다)폐수 소각 또는 증발시설
                        킬로칼로리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나)공정연소시설                먼지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다)비연소시설                 먼지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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