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박태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P2615     의료용 리트랙터                                 규격안

 개정     KSP2607     의료용 엘리베이터                                규격안

 개정     KSP2604     의료용 큐렛                                   규격안

 개정     KSP2603     의료용 후크                                   규격안

 개정     KSP2011     외과 지침기                                   규격안

 개정     KSP2005     외과용 가위                                   규격안

 개정     KSP1234     산소텐트                                     규격안

 개정     KSP1233     황화수소 지시계                                 규격안

 개정     KSP1232     수술용 현미경                                  규격안

 개정     KSP1231     세극등 현미경                                  규격안

 개정     KSP8418     산소 발생형 패쇄회로 호흡기                          규격안

 개정     KSP8417     전동 공기정화 방진 마스크                           규격안

 개정     KSP8416     미립자용 방진 마스크                              규격안

 개정     KSP8165     주상 안전대                                   규격안

                                 321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P8147     보호안경                                 규격안

 개정       KSP3502     의료용 끌                                규격안

 개정       KSP3101     항문경                                  규격안

 개정       KSP3006     천자침                                  규격안

 개정       KSP8005     거즈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도래 검토 대상 규격 및 민원 신청에 의한 규격 개정
3. 주요개정내용
 5년 도래 규격은 서식 및 인용규격 수정
 민원 신청에 의한 규격 개정은 요구사항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P1011          재조합 단백질 생산균주 검증을 위한 2차원 전기영동 시험방법       규격안

                    치과-구강악안면 수술에서 사용하는 조직 유도재생용 막-기술
제정 KSPISO22803                                              규격안
                    문서의 내용

제정 KSPISO15854 치과-주조용 왁스와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규격안

제정 KSPISO14801 치과-골내 임플란트의 피로시험                             규격안

제정 KSPISO9333       치과-납착 재료                                규격안

제정 KSPISO3665       사진-구강내 치과용 방사선 필름-세부사항                  규격안

                                   322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PISO3107        치과-산화아연/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규격안

2. 제정사유
 2006년도 및 2007년도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ISO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에 따른 KS 제정
3. 주요제정내용
 의료기기 분야 시험방법 1종 및 치의학 분야 6종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S3006-2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기반 구조                  규격안

 개정      KSS3006-1    차량 수리 및 견인서비스-프로세스                    규격안

 개정      KSS3002-3    상해보험 서비스-기반 구조                        규격안

 개정      KSS3002-1    상해보험 서비스-계약 서비스                       규격안

 개정      KSS3002-2    상해보험 서비스-손해사정 서비스                     규격안

2. 개정사유
 ○상해보험 서비스
  -보험법, 감독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
  -시장이 급성장한 비대면 보험을 추가 반영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관련 법명 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내용을 강화
3. 주요개정내용
 ○상해보험 서비스
                                   323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보험법, 감독규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
  -용어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쓰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함
  -손해 사정 서비스(KS S 3002-2) 에서는 보험과 공제가 혼재되어 사용되므로 용어마다 일일
   이 명기하기 보다는 서문에 보험 외에 추가로 공제 포함이란 문구를 삽입하여 정리함.
  -보험료의 환급 시 보험회사의 보험료 반환이 지체되거나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마다 다르므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변경함.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개정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추가
  -구난비용을 견인계산서에 추가하여 청구하도록 함.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G9103   고무 병마개                                 규격안

2. 확인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의 정기검토에 따라 표준의 서식, 시험방법 등을 확인하고자 함.
3. 주요확인내용

 ○적용범위, 재료, 품질, 시험방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324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1호
       (가칭)주식회사 KB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 공고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가칭)주식회사 KB금융지주회사
2. 인가일:2008년 9월 26일
3. 본점소재지: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번지
4. 납입 자본금:1조 7,818억원
5. 인가내용:(가칭)주식회사 KB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8개 자회사 및 5개 손자회
 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자회사:㈜국민은행, KB투자증권㈜, KB선물㈜,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신용정보㈜,
   KB창업투자㈜, ㈜KB데이타시스템
 -손자회사:KB생명보험㈜, 국민은행 홍콩현지법인(Kookmin Bank Hong Kong Ltd.), 국민은행
   런던현지법인(Kookmin Bank International Ltd.), KB투자증권 홍콩현지법인 (KB Investment
   & Securities Hong Kong Ltd.), 국민연금-케이비아이씨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6. 인가조건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시행 후 2년 이내에 ‘KB부동산신탁(주)의 경영실태평
   가 종합등급 3등급 이상을 달성하고 동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받을 것
 -정리계획을 제출한 청산절차 진행 중인 주은산업, 국민은행 싱가포르현지법인(Kookmin Bank
   Singapore Ltd.) 및 홍콩현지법인(Kookmin Finance Asia Ltd.)에 대한 정리 결과를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 확인받을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2호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의 설립인가 공고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
2. 인가일:2008년 9월 26일
                                  325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3. 본점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4. 자본총계:1,001억원(납입자본금:67억원)

5. 인가내용:(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한국투자신탁운용㈜ 및 한국밸류자

 산운용㈜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2. 주   소: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2

3. 사업자등록번호:220-86-*****

4. 대표이사:김성남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00057

6. 등록일:2008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4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적근거
                                                                  하는 내용
  성        명       등록번호

                              -2006. 5. 1.~2007. 7. 4. 기간 중 보험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33001444    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048                     제84조,
   천기숙                                                            등록취소
                               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제86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장소: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5층)

                                             326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열람·확인기간:2008년 10월 24일(금)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5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적근거
                                                                  하는 내용
 성       명       등록번호

                            -2007. 1. 2.~2007.11.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32001250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6,000천원을                     제84조,
 정무조                                                              등록취소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제86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장소: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5층)

 □열람·확인기간:2008년10월24일(금)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29호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국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2007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 기간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들 가운데 행정기관 등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327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40호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14호(2006. 6. 30.)로 고시한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
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고시
Ⅰ. 대덕연구개발특구 개요
1. 관리계획 수립목적
 2005년 7월 28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에 의해 시행
 된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의거, 위치 및 면적,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 기반시설의 조성, 녹지 및 환
 경의 보전 등 특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특구 현황
 1) 관리권자 : 지식경제부장관
 2) 관리기관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3)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70.4㎢
3. 특구의 추진경위
 ○2004년 3월 10일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육성방안 대통령 보고
 ○2004년 3월 10일 :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단 발족(과학기술부)
 ○2005년 1월 27일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05년 3월 31일 :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 개최
 ○2005년 7월 28일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2005년 12월 6일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고시
Ⅱ. 특구의 범위와 지구의 구분
1. 특구의 범위
 특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의 일부지역으로 기 조성된 대덕연구단지, 대덕산업단지, 대
 덕테크노밸리, 그리고 외곽 녹지지역 및 국방과학연구소 일원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구체적인
 경계는 첨부도면(별첨1 참조)으로 표시하여 관리함
2. 특구의 지구 및 구역지정
 1) 특구내 각종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 기업, 시설 등의 존립목적과 설립근거를 고려하여
  기존의 대덕연구단지는 제Ⅰ지구, 대덕테크노밸리는 제Ⅱ지구, 대덕산업단지는 제Ⅲ지구, 북부
  녹지지역은 제Ⅳ지구, 국방과학연구소 일원은 제Ⅴ지구 등 5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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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에 포함된 제Ⅰ지구, 제Ⅱ지구, 제Ⅲ지구, 제Ⅳ지구, 제Ⅴ지구 등 5개 지구의 토지에 대한
  기존 관리계획상의 용도구역과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은 각 용도구역의 특징과 지정목적을 고
  려하여 법에 따라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등 5개 구역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함
                         <표 1> 특구의 지구 구분 및 수용기능

 지구 구분           주   요   수   용   기   능             주    요   기    관   및   시   설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대학, 협동
  제Ⅰ지구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화단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
(27,781천㎡)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주거, 복지
                                                                 체

  제Ⅱ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
                                               벤처기업, 주거단지, 위락시설, 복지시설
 (4,266천㎡)     의 사업화,주거, 상업, 업무등

  제Ⅲ지구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생산                        벤처기업, 전통 제조업체
 (3,195천㎡)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
  제Ⅳ지구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주거단지,
              화(개발예정지), 녹지, 주거, 상업,
(31,211천㎡)                                         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업무 등
  제Ⅴ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 개발 결과의 사업
                                                       공공연구기관, 제조업체
 (3,960천㎡)                화

계(70,413천㎡)


                     <표 2> 특구의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재분류
                  기존 관리계획상의 용도구역 및
 지구구분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주거구역⇒                                   •주거구역
              •상업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녹지구역
 제Ⅰ지구         •녹지구역⇒                                   •주거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녹지구역⇒                                   •산업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실용화⇒관련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주거지역⇒                                   •주거구역
              •상업지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녹지구역
제Ⅱ지구*주1)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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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관리계획상의 용도구역 및
  지구구분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주거지역⇒                        •주거구역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제Ⅲ지구*주1) •지원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녹지구역(공원)⇒                    •녹지구역

  제Ⅳ지구      •녹지지역⇒                        •녹지구역

            •(녹지지역내) 연구시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제Ⅴ지구*주2)
            •(녹지지역내) 생산시설⇒                •산업시설구역

   *주1) 제Ⅱ지구 · 제Ⅲ지구 등 종전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원시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지로 관리하던 토지는 종전대로 관리함
   *주2) 제Ⅴ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
    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입주한 시설이므로 그 용도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토지용도구역을 지정함
3. 특구내 토지관리의 기본 방침
 1) 특구의 각 지구는 장기적으로는 법령 등 통일된 근거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단기
  적으로는 지구별로 조성근거에 따라 신축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도면에 표시하여
  관리함
 2) 특구는 법에 명시된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발전방안을 추구하
  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및 관련 법규, 각 지구
  의 조성 근거, 입주기관 및 기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관리함
 3) 특구내의 토지는 관리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당시의 용도에 맞게 운영 또는 활용되어
  야 함
                         Ⅲ.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관리의 목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
  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
  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클
  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관리의 기본방향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과 산업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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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화를 촉진함
   ② 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기관 및 기업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
   ③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녹지 및 원형지는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함
  (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① 교육·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함
   ② 연구 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입주를 제한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함
   ③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연구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 관리
     함
   ④ 특구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적절한 조경을 통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함
  (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
   ①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
     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
     록 유도함
   ③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④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기반시설의 설치
 1) 기본방침
  기반시설에 관한 종합적 기획은 관리권자가 담당하며, 구체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
  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1) 도로 :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2) 용수 : 대전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3) 하수 및 폐수처리 : 대전광역시
   (4) 하천 :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
   (5) 공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대전광역시
   (7) 전력 : 한국전력공사
   (8) 통신 : KT
   (9) 초·중등교육기관 : 대전광역시 교육청
   (10) 고등교육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각 대학 재단
   (11) 공공·복지시설 : 지식경제부, 대전광역시
 2) 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
  (1) 도로*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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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제Ⅱ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4호), 그 외의 지구는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함
     ① 제Ⅰ지구

종별    유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죽동 계획구역계                 궁동 계획구역계
      2       3         50     1,050
                                        (가양동 13호 광장)             (노은동 택지지구계)
                                        도룡동 대로2-10 기점            도룡동 계획구역계
      3       2         40       200
광로                                      (광로 3-8 기점)              (도룡동 대로3-21)
      3       3         40     3,498    죽동계획구역계                  신성동 대로 2-11 기점

      3       9         40     3,130    신성동 광로 3-3               도룡동 대로 2-10

      2       4         30       400    도룡동 대로 3-21              서구 삼천동(둔산대로)

      2       10        30     1,500    가정동 대로 3-21              도룡동 대로 3-23 종점

      2       11        30     5,240    신성동 광로 3 종점              대덕구 4산업단지 경계
                                                                 원촌동 계획구역계
      2       13        30       300    원촌동 대로 3-21
                                                                 (대로1-7)
      3       21        25     7,700    문지동 대로 3-25 종점           궁동 279-2(충남대 정문)
대로
      3       22        25     1,780    장동 광로 3-9                장동 대로 2-11

      3       23        25     2,720    화암동 대로 2-11              도룡동 대로 2-10 종점
                                        문지동 계획구역계
      3       24        25     2,420                             도룡동 대로 3-23 종점
                                        (연축동 대로 1-2)
      3       25        25     4,160    화암동 대로 2-11              문지동 대로 3-21 기점

      3       28        25     2,460    구성동 대로 3-21              신성동 광로 3-9

      2       1         18       360    도룡동 대로 3-21              서구 삼천동(엑스포교)
중로
      2       214       15       224    신성동 광로 3-3               신성동 광로 3-9

     ② 제Ⅱ지구
      <단지 외 도로>

종별     유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2       11     30     1,100       대로 1-1호선             북측구역계(신구교)

          1       26     35
대로                              1,650       북측구역계(대로 3-1호선)      대로 3-48호선
          2        5     30

          3       52     25     3,600       남측구역계(대로 3-1호선)       원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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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단지 내 도로>

종별    유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2   11       30     1,100       대로 1-1호선          북측구역계(신구교)

       1   26       35
                           1,650       북측구역계(대로 3-1호선)   대로 3-48호선
       2       5    30
       3   52       25     3,600       남측구역계(대로 3-1호선)   원촌교
       1       1    36      231        대로 2-11호선         대로 2-1호선 기점
       2       1   30-36    533        대로 1-1호선 종점       대로 3-4호선 종점

       2       2    30     1,357       대로 3-4호선          대로 2-3호선
대로
       2       3    30     1,897       중로 1-6호선 종점       대로 3-1호선

       3       1    25     3,708       대로 2-11호선         남측 지구계

       3       2   25-31    866        대로 2-1호선          대로 3-1호선

       3       3   25-31    967        대로 2-1호선          중로 1-6호선

       3       4    25     1,691       대로 2-1호선 종점       대로 2-1호선 종점

       3       5    25      405        대로 3-1호선          대로 3-4호선

       3       6    25      640        대로 3-4호선          대로 2-3호선 기점

       1       1    20      487        대로 2-11호선         대로 3-2호선

       1       2   20-23    629        대로 2-1호선          중로 1-1호선

       1       3    23      249        대로 2-11호선         중로 1-2호선

       1       4    22      349        대로 2-11호선         대로 3-3호선

       1       5    22      502        대로 3-3호선          중로 1-7호선

       1       6   20-30   1,327       대로 2-11호선         대로 2-3호선 기점

중로     1       7    20      742        대로 3-4호선          중로 1-6호선

       1       8    20      296        대로 3-4호선          중로 1-9호선

       1       9    20      936        대로 3-2호선          대로 3-5호선

       1   10       20      160        대로 3-1호선          중로 1-9호선

       1   11       20      611        대로 3-5호선          중로 1-12호선

       1   12       20      428        대로 2-2호선          대로 3-1호선

       1   13       23      224        대로 2-1호선          중로 1-14호선

                                       87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종별    유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1       14   20-23      383       대로 2-11호선       대로 3-3호선

       1       15    22        314       대로 3-6호선        중로 1-7호선

       1       16    20        196       대로 3-6호선        중로 3-1호선

       1       17    20        754       중로 1-12호선       중로 1-18호선

       1       18    20        653       대로 2-2호선        대로 3-1호선

       1       19    20        577       대로 2-3호선        중로 1-18호선

       1       20    20        60        대로 3-3호선        중로 2-6호선

       1       21    20        193       대로 3-2호선        중로 1-2호선

       2       1     15        165       대로 3-2호선        중로 1-2호선

       2       2     15        159       대로 3-3호선        중로 1-13호선

       2       3     15        60        대로 3-3호선        중로 2-6호선


       2       4     15        258       중로 1-19호선       중로 2-35호선

       2       5     15        60        대로 3-3호선        중로 2-6호선

       2       6     15        586       대로 2-1호선        중로 1-5호선

       2       7     15        486       중로 1-7호선        중로 2-6호선

       2       8     15        278       대로 3-4호선        중로 2-6호선

       2       9     15        70        대로 2-1호선        중로 2-8호선

       2       10    15        188       대로 3-6호선        소로 1-12호선

       2       11    15        60        대로 3-2호선        중로 2-13호선

       2       12    15        60        대로 3-2호선        중로 2-13호선

      13       15    599    대로 2-1호선     중로 1-9호선

       2       14    15        70        대로 2-1호선        중로 2-15호선

       2       15    15        277       대로 3-4호선        중로 2-13호선

                                         88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종별    유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2   16       15       200       중로 2-13호선       중로 2-20호선

       2   17       15       65        중로 2-13호선       중로 2-18호선

       2   18       15       409       중로 1-9호선        중로 2-16호선

       2   19       15       120       중로 2-18호선       중로 2-20호선

       2   20       15       446       중로 1-9호선        중로 2-15호선

       2   21       15       242       중로 1-8호선        중로 2-20호선

       2   22       15       263       중로 1-9호선        중로 2-21호선

       2   23       15       342       대로 2-2호선        중로 1-17호선
중로
       2   24       15       60        중로 1-18호선       중로 2-25호선

       2   25       15       395       대로 2-2호선        중로 1-19호선

       2   26       15       269       대로 3-4호선        중로 1-9호선

       2   27       15       234       대로 3-5호선        중로 2-26호선

       2   28       15       60        대로 3-5호선        중로 2-29호선

       2   29       15       395       대로 2-2호선        중로 1-11호선

       2   30       15       242       중로 1-11호선       중로 2-31호선

       2   31       15       185       중로 2-29호선       중로 2-32호선

      32   15      295    대로 2-2호선     중로 1-11호선

       2   33       15       200       중로 1-12호선       중로 2-32호선

       2   34       15       187       중로 1-11호선       중로 2-33호선

       2   35       15       361       대로 2-3호선        중로 2-25호선

       2   36       15       263       중로 1-19호선       중로 2-35호선

       2   37       15       593       중로 1-19호선       중로 1-19호선

       2   38       15       213       중로 1-3호선        중로 1-1호선

       2   39       15       230       중로 1-21호선       중로 1-1호선

       3       1    12       704       대로 2-3호선        대로 3-6호선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