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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5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진접2 A-4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좌 동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4BL
좌 동
-
나. 사업면적
16.29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6.293.00㎡
좌 동
-
라. 연 면 적
54,754.53㎡
57,114.26㎡
증 2,359.73㎡
마. 사업규모
아파트 5개동
(신혼희망타운448호
[공공분양 298호, 행복주택 
150호])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5개동
(신혼희망타운448호
[공공분양 255호, 행복주택 
193호])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분양 감 43호
행복주택 증 43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 사 업 비
134,519,656천원
(주택도시기금 23,543,500천원)
199,579,094천원 
(주택도시기금 23,229,170천원)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4.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
역본부에 비치(1600-1004)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4-40호
 국세청 고시 제2022-16호(2022.12.30.)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국세청장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
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
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25. 1. 1. 개정)
①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②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
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
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 된다.
④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에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
상화를 위하여 제조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
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
      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내구소비재(내구성
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5. 1. 1. 개정)
 1. 유흥음식업자(｢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
      호의 자,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에 한하여 제공할 것
 2.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한다)의 0.5%를
      한도로 함
3.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구입비 부담비율은 제1호의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
   로 함.
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
소비재는 “케그(keg)와 같은 대용량 용기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주류에 물료(탄산수, 음
료 등)을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예시: 하이볼 제조기)를 말한다.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주류판매에 직접 사용되
는 소모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란 유흥음식업자를 말한다.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
   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 : 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ℓ(500㎖ 18,000병)
  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
⑦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
 1.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원료로 하여 RFID를 부착하는 기타주류 : 3%
 2. 제1호 이외의 주류 : 1.5%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2025. 1. 1. 개정)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의 소비자
   판매가격 10% 이내에 해당하는 소비자 경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운반 목적의 보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최대 보관(수납) 가능 수량 : 24캔(355㎖ 기준) 또는 12병 이내
 나. 가방의 형태 : 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형태,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
 다. 사용소재 : 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플라스틱, 철제제품 제외)
 3. 경품의 제공장소 : 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
 4. 경품 제공 불가 품목 :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
 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제4조(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
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89. 12 국세청고시 제89-10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내구소비재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 공급에 관한 규정은 국세청고
시 제97-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7. 3.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5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40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
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합니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2. 국세청고시 제2012-7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1. 국세청고시 제2015-6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8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에 따른 금품 및 주
류 수취금지에 관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한 금품 제공가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금품 제공
가액의 계산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4조(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공
한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제2조제10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에 포함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20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7호)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3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 1. 국세청 고시 제2024-4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일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토지이용 규제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서울특별시장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 업 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심 우 섭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외 21필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2,115.00 ㎡
층
수
지하2층, 지상11층
건축면적(㎡)
1,045.84 ㎡
건폐율(%)
49.45 %
연면적(㎡)
8,847.23 ㎡
용적률(%)
293.94 %
주용도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43대
동
수
1동
세대수
78세대
4. 사업기간 : 2019. 10. ~ 2027. 08.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48,255.2
-
548,255.2
100.0
주거지역
소계
330,060.4
-
330,060.4
60.2
제1종일반주거지역
6,248.0
감)23
6,225.0
1.1
제2종일반주
거지역
7층이하
15,379.1
감)2,092
13,287.1
2.4
12층이하
58,827.4
-
58,827.4
10.7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329.5
증)2,115
137,444.5
25.1
준주거지역
114,276.4
-
114,276.4
20.9
상업지역
218,194.8
-
218,194.8
39.8
※ 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6호(2023.5.25) 신촌지역 마포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대상지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소
계
2,115
-
2,11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3
감)23
-
1.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92
감)2,092
-
98.9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2,115
2,115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대현동
142-4번지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115
◦공공청사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을포함한복합화사업을통해
도심재생및주거복지실현을도
모하기위한용도지역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광장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신촌역앞
교통광장
교통광장
신촌역전
5,900
감)1,565
4,335
(36.12.26)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신촌역앞
교통광장
◦면적변경
- 5,900㎡→4,335㎡(감:1,565㎡)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에따른
교통광장일부구간해제
(2) 공 원 :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공시설 : 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가
구
1
범위변경및면적증가
2~97
변경없음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1
◦면적증가
- 7,578㎡→9,145㎡(증:1,567㎡)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을위해교통광장해
제된부분및기정가구1에서누락된대현동143-6번
지편입
나.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구 분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이화여대일대
600㎡
이화여대일대
600㎡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
대상지에한해해제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최대개발규모해제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대상지최대개발규모해제
다. 대지의 분할 :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면적(㎡)
위 치
비 고
1
2,115
신촌동74-22, 대현동121-1, 121-7, 121-13, 121-14, 121-15, 121-16,
121-32, 142-4, 142-11, 142-12, 142-13, 142-14, 142-15, 142-19, 142-20,
142-22, 142-29, 143-7, 143-11, 143-12, 143-6
-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가구1번내획지신설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대상지면적2,115㎡를단일획지로계획
(2) 필지 결정(변경) 조서
◦ 필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필 지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
1
7,578
9,145
대현동34-75
대현동34-75
18
18
◦공동개발지정:
33-8⊕34-75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3-8
대현동33-8
188
188
대현동33-11
대현동33-11
231
231
◦공동개발권장:
33-13⊖33-11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3-13
대현동33-13
86
86
대현동33-14
대현동33-14
73
73
◦공동개발지정:
33-14⊕33-16⊕33-17
  ⊕34-62⊕34-84
◦공동개발권장:
(33-14⊕33-16⊕33-17
⊕34-62⊕34-84)
⊖33-15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3-15
대현동33-15
69
69
변경없음
(맞벽건축)
대현동33-17
대현동33-17
73
73
대현동33-16
대현동33-16
7
7
변경없음
대현동34-62
대현동34-62
7
7
대현동34-84
대현동34-84
102
102
대현동34-27
대현동34-27
96
96
◦공동개발지정:
34-28⊕34-71
◦공동개발권장:
(34-28⊕34-71)⊖34-27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28
대현동34-28
17
17
대현동34-71
대현동34-71
53
53
대현동34-29
대현동34-29
99
99
◦공동개발권장:
34-30⊖34-29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30
대현동34-30
76
76
대현동34-53
대현동34-53
79
79
◦공동개발권장:
34-54⊖34-53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54
대현동34-54
89
89
대현동34-31
대현동34-31
99
99
◦공동개발권장:
34-32⊖34-31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32
대현동34-32
99
99
대현동34-52
대현동34-52
83
83
◦공동개발권장:
34-49⊖34-52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49
대현동34-49
86
86
대현동34-41
대현동34-41
96
96
◦공동개발권장:
34-33⊖34-41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33
대현동34-33
122
122
대현동34-24
대현동34-24
218
218
◦공동개발권장:
34-25⊖34-24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25
대현동34-25
106
106
대현동138-11
대현동138-11
93
93
◦공동개발권장:
138-11⊖142-17
◦공동개발권장:
138-11⊖142-17⊖
142-32
변경
대현동142-17
대현동142-17
139
139
-
대현동142-32
-
47
대현동142-8
대현동142-8
122
122
◦공동개발권장
:
142-9⊖142-8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142-9
대현동142-9
96
96
-
대현동142-10
-
89
◦공동개발지정:
142-23⊕142-27⊕
142-28⊕
◦공동개발지정:
142-10⊕142-23⊕
142-26⊕142-27
⊕142-28
◦공동개발권장:
142-16Θ(142-10⊕
142-23⊕142-26
⊕142-27⊕142-28)
변경
-
대현동142-16
-
26
대현동142-23
대현동142-23
91
91
-
대현동142-26
-
15
대현동142-27
대현동142-27
16
16
대현동142-28
대현동142-28
14
14
대현동34-90
대현동34-90
13
13
◦공동개발지정:
34-90⊕34-56⊕34-23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56
대현동34-56
152
152
대현동34-23
대현동34-23
128
128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필 지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
신촌동74-22
-
76
◦공동개발지정:
142-4⊕142-10⊕
142-11⊕142-16⊕
142-19⊕142-26⊕
142-32
◦공동개발권장:
142-20⊖(142-4⊕
142-10⊕142-11⊕
142-16⊕142-19⊕
142-26⊕142-32)
⊖142-22
-
변경
-
대현동121-1
-
12.9
-
대현동121-7
-
657.8
-
대현동121-13
-
112.4
-
대현동121-14
-
104.8
-
대현동121-15
-
55.9
-
대현동121-16
-
72.1
-
대현동121-32
27.1
대현동142-4
대현동142-4
426
426
대현동142-11
대현동142-11
50
50
-
대현동142-12
-
10
-
대현동142-13
-
106
-
대현동142-14
-
7
-
대현동142-15
-
106
대현동142-19
대현동142-19
13
13
대현동142-20 대현동142-20
26
26
대현동142-22 대현동142-22
33
33
-
대현동142-29
-
105
-
대현동143-6
-
2
-
대현동143-7
-
86
-
대현동143-11
-
18
-
대현동143-12
-
8
대현동142-10
-
89
-
대현동142-26
-
15
-
대현동142-16
-
26
-
대현동142-32
-
47
-
대현동33-18 대현동33-18
3
3
-
-
변경없음
대현동34-15 대현동34-15
688
688
-
-
변경없음
대현동34-19 대현동34-19
304
304
-
-
변경없음
대현동34-21 대현동34-21
145
145
-
-
변경없음
대현동34-22 대현동34-22
143
143
-
-
변경없음
대현동34-34 대현동34-34
218
218
-
-
변경없음
대현동34-35 대현동34-35
202
202
-
-
변경없음
대현동34-36 대현동34-36
149
149
-
-
변경없음
대현동34-37 대현동34-37
169
169
-
-
변경없음
대현동34-40 대현동34-40
149
149
-
-
변경없음
대현동34-44 대현동34-44
99
99
-
-
변경없음
대현동34-45 대현동34-45
66
66
-
-
변경없음
대현동34-46 대현동34-46
79
79
-
-
변경없음
대현동34-47 대현동34-47
79
79
-
-
변경없음
대현동34-48 대현동34-48
119
119
-
-
변경없음
대현동34-50 대현동34-50
122
122
-
-
변경없음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가 포함된 가구1번에 한해서 기재
※ 면적은 공부상(토지대장)면적임
   ⊕는 공동개발 지정, ⊖는 공동개발 권장임
◦필지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공동개발지정변경및권장변경
◦대현동142-4번지외21필지내공동개발지정및권장된사항을금회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을위해해제하고당초본복합화
사업대상지와함께공동개발지정및권장계획된인접필지는과소
필지및맹지가발생되지않도록주변필지와연결하여공동개발지
정및권장으로계획함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필 지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대현동34-51 대현동34-51
159
159
-
-
변경없음
대현동34-55 대현동34-55
142
142
-
-
변경없음
대현동34-57 대현동34-57
99
99
-
-
변경없음
대현동34-65 대현동34-65
22
22
-
-
변경없음
대현동34-76 대현동34-76
50
50
-
-
변경없음
대현동136-10 대현동136-10
109
109
-
-
변경없음
대현동136-11 대현동136-11
142
142
-
-
변경없음
대현동137-2 대현동137-2
142
142
-
-
변경없음
대현동138-10 대현동138-10
10
10
-
-
변경없음
대현동142-25 대현동142-25
108
108
-
-
변경없음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A
전층
◦단독주택(단독주택으로서다른용도와복합된것은제외), 공동주택(주거복합건
축물제외),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
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교정및군사시설
신촌로, 양화로,
연세로,
신촌역로주변
B
전층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따른유
원시설업의시설은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제외), 교정및군사시설,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C
전층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
차장제외), 교정및군사시설
이화여대주변
신촌동주민센터일원
복합화사업대상지에
한해확대지정
D
전층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교정및군사시설,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이화여대주변
E
전층
◦정신병원, 요양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교정및군사시설
연세대주변
F
전층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교정및군사시설
연세대주변
G
전층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제외), 판매시설중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자
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제조업소, 교정및군사시설
신촌상가서측
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C : 불허용도지정범위확대
◦양호한정주여건확보를위해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대상지를추
가하여불허용도지정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2) 건축물의 권장용도(변경)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기 정
변 경
A
◦A-1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학원
◦A-2 : 도시형생활주택중원룸형주택
◦A-3 : 관광숙박시설
좌
동
연세대앞
대학문화권역
B
◦B-1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
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일반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공연장, 서점, 사진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
원, 동물미용실, 학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일반업무시설, 노래연습장,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중학원, 도서관
◦B-2 : 도시형생활주택중원룸형주택
◦B-3 : 웨딩관련판매시설
좌
동
이화여대앞
관광‧쇼핑권역
C
◦C-1 : 교육연구시설중학원, 도시형생활주택중원룸형주택
좌
동
서강대앞
(관광)‧대학지원권역
D
◦D-1 : 관광숙박시설, 판매및업무시설
좌
동
간선변
상업‧업무권역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B-1 : 권장용도지정범위변경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을위한지정용도계획에따른지정범위변경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분류)
지 정 용 도
비 고
기 정
변 경
1층
(A)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서적등), 휴게음식점, 제
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휴
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중상점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서적등), 휴게음식점, 제
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중상점
대학문화벨트
연세로변,
경의·공항선지상부
공원주변
전층
(B)
-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
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신촌동주민센터일원
복합화사업대상지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지정용도
신설
◦공공사업의목적수행을위해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대상지
지정용도계획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1)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용 도 지 역
건 폐 율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건폐율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건폐율변경: 60%이하→50%이하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을위한용도지역변경에따른건폐
율변경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용 적 률
기 준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허 용
기 정
허 용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
250%이하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200%이하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없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기준및허용용적률2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이하
◦공익목적의사업으로공익성을최대화하기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용적률적용
(3) 건축물의 높이
◦최고높이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적 용 지 역
높 이 계 획
적 용 지 역
높 이 계 획
이화여대주변,
연세로서측이면부
신촌로이면대현교회일대,
경의·공항선지상부공원주변
30m 이하
명물거리일대, 연세로북측, 연대앞
창천교회서측, 신촌기차역전면부,
창천어린이공원북측,
신촌동주민센터일원
4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최고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적용지역변경및최고높이계획변경
- 30m이하→40m이하
◦공익목적의사업으로공익성을최대화하기위해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높이적용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적 용 지 역
계획내용
적 용 지 역
계획내용
건
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3∼5m
간선도로변
3∼5m
신촌로·양화로·신촌역로변
경의·공항선지상부공원주변
2m
경의·공항선지상부공원주변
2m
공원경계로부터
10m 이상이격: 건축한계선및
벽면한계선지정
-
-
신촌동주민센터일원
복합화사업대상지
2m
보행
중심
가로변
대지규모500㎡미만
2m
보행
중심
가로변
대지규모500㎡미만
2m
대학문화벨트,
연세로변
(단, 미관지구는
최소건축한계선을
3m로지정)
대지규모500㎡이상
1,000㎡미만
3m
대지규모500㎡이상
1,000㎡미만
3m
대지규모1,000㎡이상
2,000㎡미만
4m
대지규모1,000㎡이상
2,000㎡미만
4m
대지규모2,000㎡이상
5m
대지규모2,000㎡이상
5m
이면
도로변
대지규모1,000㎡미만
1m
이면
도로변
대지규모1,000㎡미만
1m
-
대지규모1,000㎡이상
2,000㎡미만
2m
대지규모1,000㎡이상
2,000㎡미만
2m
대지규모2,000㎡이상
3m
대지규모2,000㎡이상
3m
벽
면
한계선
경의·공항선지상부공원주변
2m
경의·공항선지상부공원주변
2m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벽면한계선지정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건축한계선적용지역신설
◦개방감확보및일체적인가로경관형성을위해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
화사업대상지내건축한계선지정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결정(변경) 조서
◦건축물의 형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태
탑상형
◦간선가각부및간선도로변은지역의랜드마크적기능및시각적개방감확보를위하여탑상형
건축
- 주거용도의탑상형건축물은공동주택등의건축물의형태가하나의엘리베이터실및계단
실(코아)에서직접단위세대로출입할수있도록건축(단, 「공공주택특별법」시행
령제2조제1항3호에해당시제외)
변경
저층부
형태
◦인접대지에기존건축물이있는경우신축건축물의1층높이는기존건축물과조화를
이루도록함
◦투시벽설치: 폭20m 이상도로변1층전면벽면의50% 이상
◦투시형셔터설치: 12m 이상도로변의1층
◦건축물의1층바닥높이: 접하는보도또는도로로부터일반인및장애인의진출입에불편함
이없도록계획(단, 경사지의경우접하는보도또는도로높이의높은쪽을기준으로함)
◦측면이격공지의차폐: 대지의측면경계선과건물사이의이격거리가3m 미만이고이격부
분이통로로사용되지않을경우이격공지는차폐조경등으로차폐
변경
없음
건축물
외관
◦건축물의외벽은원칙적으로골조가노출되어서는아니됨
◦의장, 재료, 색채에있어3면이상의벽면에서통일성을유지하여야함
◦조립식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등의구조를제한하여가로경관을저해하지않도록함
◦개구부가없는벽면을가로에노출하여서는아니됨(단, 벽면에조경, 벽화등장식적처리를
하여당해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제외)
◦건축물외벽재료는자연스러운재질및색채이용권장
◦1층에차양시설의설치및창문부착광고물을금지
변경
없음
◦1층은소규모점포를유지할것을권장하며, 1층점포의입면폭은9m 이하로할것을권
장
변경
없음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가로형간판
- 개수: 1층은점포당1개이하, 2층은층별1개이하로제한
- 크기: 가로는창호폭100% 이하, 세로는80㎝이하또는상･하부사이높이×3/5 이하, 한
건물내에서일치권장
- 위치: 해당점포상부면의중심
- 벽면에서돌출폭: 최대30㎝이내, 한건물에서는옥외광고물바탕면의두께일치권장
◦세로형간판
- 개수: 점포당1개
- 크기
․
1층: 가로돌출폭이하, 간판면적0.36㎡이하
․
2층이상: 가로는돌출폭이하, 세로는층높이이하
- 위치: 1층은점포의정면좌측상부, 최고G.L에서3m 위치
- 벽면에서돌출폭: 벽면으로부터80㎝기준선준수
변경
없음
야간
조명
◦투시형벽면설치시내‧외부조명을설치하여가로분위기를조성하며, 특히이면부의야간
경관향상및보행활동활성화유도
변경
없음
◦건축물의 형태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건축물의형태(탑상형) 변경
- 통합공공임대주택제외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대상지내공동주택(통합공공임대주
택)의단위세대규모및단위세대당계획인구수등의특성을고려한건
축물형태반영을위한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획 내 용
적용
기준
계 획 내 용
적용
기준
전면
공지
간선
도로변
◦건축한계선을통한전면공지확보
◦간선도로변미관증진및보행공간
확보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가능한구조로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설치금지
건축
한계선
3∼5m
좌동
좌동
변경
없음
이면
도로변
◦건축한계선을통한전면공지확보
◦보‧차도와접하는곳은단차를없
애고차량또는보행자통행이원
활한구조로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설치금지
건축
한계선
1∼4m
좌동
좌동
변경
없음
공개
공지
공개
공지의
위치
◦공개공지위치지정이되어있는경
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조성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전면도로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지침도
위치
준수
좌동
좌동
변경
없음
공개
공지의
조성
◦공개공지는「건축법시행령」제
27조의2
및「서울특별시
건축조
례」제26조의규정에적합하게설치
조성
◦공개공지는
소공원(쌈지공원)의
형태로조성토록권장
-
좌동
좌동
변경
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1) 차량출입금지구간 결정(변경) 조서
◦차량출입금지구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금지구간
◦주간선가로(신촌로, 양화로, 신촌역로)에서의차량출입금지
◦이화여대앞찾고싶은거리구간에서차량출입금지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구간에서차량출입금지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대상지전면부일부구간차량출입금지
결정(변경)도
참조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
◦제한적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내차량출입금지구간을제외한나머지
가구선을따라지정
결정(변경)도
참조
◦차량출입금지구간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대상지해제
◦신촌동주민센터일원차량통행을위한제한적차량출입금지구
간일부해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획 내 용
적용
기준
계 획 내 용
적용
기준
통로
보차
혼용
통로
◦보차혼용통로는「건축법」제2조(정
의), 동법제44조(대지와도로의관
계) 및동법시행령제3조의3(지
형적조건등에따른도로의구조
와너비)의규정을준용하여조성
- 통과도로형: 4m
- 막다른도로형: 2~6m
․ 길이10m 미만: 2m
․ 길이10m 이상~ 35m 미만: 3m
․ 길이35m 이상: 6m
(기조성된폭원5m 현황도로:
5m)
폭원
2~6m
◦보차혼용통로는「건축법」제2조
(정의), 동법제44조(대지와도로
의관계) 및동법시행령제3조
의3(지형적조건등에따른도
로의구조와너비)의규정을준
용하여조성
- 통과도로형: 4m
- 막다른도로형: 2~6m
․ 길이10m 미만: 2m
․ 길이10m 이상~ 35m 미만: 3m
․ 길이35m 이상: 6m
(기조성된폭원5m 현황도
로: 5m)
- 신촌동주민센터일원
복합화사업대상지: 4m
폭원
2~6m 변경
공공
보행
통로
◦보행자의편의성및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공보행통로조성
- 폭원: 3~6m
폭원
3~6m
좌동
좌동
변경
없음
현황
통로
◦획지내유일한현황통행로가있는
경우에는신축시그통로를유지
-
좌동
좌동
변경
없음
(2)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설정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C
(이화여대
앞)
◦대지내로의차량출입이금지되거나자율적으로금지하는경우
- 주차장설치기준을50% 완화하고, 미완화분은자치구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에따라주차장설치비용납부
- 권장용도준수시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100%까지완화함
결정(변경)도
참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설정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신촌동주민센터일원복합화사업대상지해
제
◦관련기준에적법한부설주차장설치로신촌동주민센터일원
복합화사업대상지해제
※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
2023-40호, 2023.04.13.) 반영
Ⅳ.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외 21필지
② 대 지 면 적 (㎡)
2,115.00 ㎡
③ 건 축 면 적 (㎡)
1,045.84 ㎡
④ 건축 연면적 (㎡)
8,847.23 ㎡
⑤ 건  폐  율  (%)
49.45 %
⑥ 용  적  률  (%)
293.94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개동 / 지하2층 / 지상11층
주택
형별
통합공공임대
전용31A 48세대, 전용30B 24세대, 전용30C 6세대
78세대
계
총 78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9. 10. ~ 2027. 08.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24대(전기차 충전소 2대 포함),  면적 : 1,083.86㎡
관리사무소
18.54㎡
MDF실
21.74㎡
방재실
39.15㎡
커뮤니티공간
40.33㎡
공용면적
396.39㎡
⑩
공공
업무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9대(전기차 충전소 2대 포함),  면적 : 518.52㎡
민원실
289.70㎡
작은도서관
43.97㎡
주민자치센터
36.45㎡
동대본부
54.54㎡
동장실
35.10㎡
식당
43.24㎡
강당 및 부속시설
263.76㎡
직원휴게실
22.76㎡
임산부휴게실
23.89㎡
공용면적
727.46㎡
⑪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5대,  면적 : 241.94㎡
다목적룸
142.66㎡
문화센터
114.03㎡
스튜디오룸
74.02㎡
창고 및 공용
204.22㎡
⑫
근린
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1대,  면적 : 62.63㎡
근린생활시설 및 공용
123.93㎡
⑬
공영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하 2대/옥외 버스주차 2대,  면적 : 44.69㎡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⑭ 
단위
세대
면적
통합
공공
임대
78
세대
31A1
32
31.22
23.29
54.51
5.44
59.95
31A2
8
31.22
24.50
55.72
5.44
61.16
측세대
31A3
8
31.22
24.50
55.72
5.44
61.16
측세대
30B1
8
30.30
23.78
54.08
5.44
59.52
30B2
8
30.30
24.67
54.97
5.44
60.41
측세대
30B3
8
30.30
24.67
54.97
5.44
60.41
측세대
30C1
4
30.69
23.58
54.27
5.44
59.71
30C2
1
30.69
24.93
55.62
5.44
61.06
측세대
30C3
1
30.69
24.93
55.62
5.44
61.06
측세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 02-2133-7866)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복합설계
부(전화번호 : 02-3410-794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
용할 수 없음
◉국세청고시 제2024-41호
 국세청고시 제2023-12호(2023. 7. 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2일
               국세청장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
매”를 말한다.
②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
   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024.00.00. 개정)
 2.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
   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
   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
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
    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
    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
    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
    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제4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 (ht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
    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6.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7.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2025. 1. 1. 개정)
 1. <삭제, 2016. 7. 29.>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
   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
   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3호
   부터 제7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
   성･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