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나. 침입탐지 설비             -불법행위를 포함한 핵물질, 금속 및 폭약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침입탐지용 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다. 경보체계                -경보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라. 조명체계                -조명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마. 잠금 및 봉인체계           -잠금 및 봉인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바. 통신체계                -통신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사. 중앙통제실               -중앙통제실의 방호설비 및 운용을 포함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의 유지·관리를 기술 할 것
            아. 감시체계                -감시용 설비 및 운용을 기술할 것
            자. 기 타                 -기타 방호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것
방호구역에       1. 방호구역 및 부지           ○방호구역을 포함한 부지현황을 도식화할 것
관한 사항       2. 등급별 방호구역설정          ○등급별로 방호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방호구역의 위치,
                                    명칭,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출입관리에 관     1. 사 람                 ○등급별 방호구역에 따라 상시출입자, 수시출입자, 및
한 사항                                일시 출입자로 구분하여 출입관리체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2. 차 량                 ○등급별 방호구역에 따른 차량출입에 대한 출입관리체
                                    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3. 휴대품                 ○등급별 방호구역에 대한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에 따
                                    른 화물, 휴대품 등의 통제체계를 기술할 것
            4. 기 타                 ○기타 원자력시설등의 출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할것
경비 및 순찰     1. 경비 및 순찰체계           ○방호구역 및 주변방호구역의 경비 및 순찰체계에 대하
에 관한 사항                             여 기술할 것
            2. 기록 유지               ○경비 및 순찰에 대한 기록유지 사항을 기술할 것
물리적방호 비                            ○평상시 및 방호비상시 연락체제를 기술할 것
상 연락체제에
관한 사항
물리적방호 교     1. 교 육                 ○물리적방호 종사자의 교육 내용, 방법, 주기, 평가방
육 및 훈련에                             법 등을 기술할 것
관한 사항       2. 훈 련                 ○물리적방호 종사자의 훈련 내용, 방법, 주기, 평가방
                                    법 등을 기술할 것
기록·보고에                             ○평상시 및 비상시에 대한 기록 및 보고 사항을 기술할
관한 사항                               것
문서 및 정보의                           ○물리적방호 관련 문서 및 정보에 관한 보안관리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기술할 것
그 밖에 원자력                           ○그 밖에 물리적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것
시설등의 물리
적방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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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운반중인 핵물질      1. 조 직             ○운반시 물리적방호업무를 유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의 물리적방호                           통합부서의 구성 및 관련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도시할
조직 및 임무에                          것
관한 사항         2.임무 및 책임          ○기구표내 관련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사항을 구체적
                                  으로 기술할 것
운반중인 핵물질      1. 운반방호 계획         ○효과적인 운반방호를 위한 운반절차, 방법, 경로, 시기
의 물리적방호                           를 비롯한 운반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운반방
계획 및 조치에                          호관련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관한 사항         2. 운반방호 조치         ○등급별 핵물질의 운반계획 및 인수 인계 절차등을 기술
                                  할것
                                 ○등급별 핵물질의 운반방호 관련 설비 및 장비등에 대한
                                  현황, 사용방법, 사용조건, 점검 및 보수방법, 보수주기
                                  와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
              가. 탐지 및 검색장비       -탐지·검색용 설비 및 운용 현황(핵물질, 금속및 폭약
                                  등의 탐지 포함)
              나. 잠금 및 봉인장치       -잠금· 봉인설비 및 운용 현황
              다. 감 시             -감시용 설비 및 운용 현황
              라. 호 송             -호송용 설비 및 운용 현황
              마. 통 신             -통신설비 및 운용 현황
              바. 경 계             -경계용 설비 및 운용 현황
물리적방호 비상                         ○핵물질의 운반중 평시 및 방호비상시 연락체제와 연락
연락체제에 관한                          방법 등을 기술할 것
사항
문서 및 정보의                         ○핵물질의 운반에 관련된 문서 및 정보관리 방법을 기술
관리에 관한 사                          할것
항
국가간 운반에                          ○등급별 핵물질의 국가간 인계·인수시 물리적방호 책임
관한 사항                             범위와 방호조치, 인계·인수 절차, 비상시 협조체제 등
                                  을 기술할 것
그 밖에 운반중                         ○그 밖에 핵물질의 운반에 관한 물리적방호 사항을 기술
인 핵물질의 물                          할것
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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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비상계획의 세부작성기준
1.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핵물질의 불법     1. 조 직               ○방호비상시 물리적방호업무를 유기적으로 이행할 수
 이전 및 원자력                          있는 통합부서의 구성 및 관련 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시설등의 위협                           도시할 것
 에 대응하기 위    2. 임무 및 책임           ○기구표내 관련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사항을 구체
 한 조직 및 임                          적으로 기술할 것
 무에 관한 사항    3. 비상대응 계획 및 절차      ○사고유형별 방호비상대응 계획 및 절차에 따른 효과
                                   적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4. 비상 연락 및 보고 체제     ○방호비상시 유기적인 연락 및 보고체제와 방법등을
                                   기술할 것
             5.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방호비상시를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구축
                                   및 관련 사항 등을 기술할 것
 핵물질의 불법     1. 중앙통제실의 운영체제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사보타주 등의 위협에 즉시 대
 이전 및 원자력                          응하기 위한 중앙통제실의 기능, 방호인력 및 방호시
 시설등의 위협                           스템에 대한 운영체제 등을 기술할 것
 에 대응하기 위    2. 방호비상 대응설비 및       ○방호비상대응설비의 설치 목적, 배치도, 제원, 기능,
 한 시설 및 설비    운용체제                 종류, 사용방법, 사용조건, 관리 인력, 점검, 보수 방
 에 관한 사항                           법 및 주기, 문제점 등 유지관리 사항을 기술할 것
 핵물질의 불법이    교육 및 훈련              ○방호비상시 대응 및 사고수습 대처에 필요한 교육 및
 전 및 원자력시                          훈련 내용을 기술할 것
 설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핵물질의 불법     1. 이행절차              ○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를 위한 이행절차를 기술할 것
 이전 및 원자력    2. 시설, 장비의 운용        ○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 관련 시설, 장비의 운용에 관
 시설등의 위협                           하여 기술할 것
 으로 인한 방사    3. 관련 조직의 인력운영       ○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 관련 조직의 인력운영방안에
 선영향의 최소      방안                   관하여 기술할 것
 화 방안        4. 방사능방재기관과의 협       ○방호비상시 방사능방재기관과의 협조체제 등에 대하
              조체제                  여 기술할 것
 그 밖에 핵물질                         ○그 밖에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
 의 불법이전 및                          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할 것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
 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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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항   목      기    술      사   항         기       술      요          령
운반중인 핵물질의 1. 조 직                   ○운반방호비상시 물리적방호 업무를 유기적으로 이행
불법이전 및 위협                           할 수 있는 관련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도시할 것
에 대한 대응조직     2. 임무 및 책임           ○기구표내 관련조직의 임무, 책임 및 권한사항을 구체
및 임무에 관한 사                          적으로 기술할 것
항
운반중인 핵물질의 비상대응 계획 및 절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반방호비상 대응계획
불법이전 및 위협                           및 절차에 따른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
에 대한 대응조치                           술할 것
에 관한 사항                            -핵물질의 불법이전
                                   -핵물질의 사보타주
                                   -기타 인위적인 위협
운반중인 핵물질의 1. 비상연락 및 보고 체제          ○운반방호비상시 유기적인 연락 및 보고체제와 방법
불법이전 및 위협                           등을 기술할 것
에 대한 대응체제     2.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운반방호비상시를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의
에 관한 사항                             구축 및 관련사항 등을 기술할 것
운반중인 핵물질의 1. 이행절차                  ○운반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를 위한 이행절차를 기술
불법이전 및 위협으                          할것
로 인한 방사선영     2. 시설, 장비의 운용        ○운반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 관련 시설, 장비의 운용
향의 최소화방안                            에 관하여 기술할 것
              3. 관련 조직의 인력운영       ○운반방호비상시 방사선방호 관련 조직의 인력운영 방
               방안                   안에 관하여 기술할 것
              4. 방사능방재기관과의         ○운반방호비상시 방사능방재기관과의 협조체제 등에
               협조 체제                대하여 기술할 것
그 밖에 운반중인                          ○그 밖에 운반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에 대응하기 위
핵물질의 불법이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할 것
전 및 위협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과학기술부고시제2004-11호                       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                 적인 사항 및 동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별 방
의하여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                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
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과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               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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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구간에는 한국도로공사 자가통신망            ⊙철도청고시제2004-26호
             을 이용하고 국도구간에는 기간통신사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철도청고시 제47호,
             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통신            1979.12.2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망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합니다.
     5)구조물                                        2004년 6 월25일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하여 기초구조                                     철 도 청 장
         물 현장타설 방식 적용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중개정
      ○현장 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형태 적용                              다.
5. 실시설계                                     제14조제1항·제49조제1항 및 제103조제5항중
 (1)근거 법령                                   “지역관리역장”을“지역본부장”으로 한다.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                     부    칙

     조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계획평면도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        ⊙철도청고시제2004-27호
     참조                                         수소화물운임요금후급규칙(철도청고시 제14호,

 (3)설계도                                     1968. 2.2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
                                                  2004년 6 월25일
     참조
                                                                 철 도 청 장
6. 사업시행기간
                                                  수소화물운임요금후급규칙중개정
 ○실시설계:2004년 3 월~2004년 5 월
                                            수소화물운임요금후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사업시행:2004년 6 월~2004년12월
                                            다.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제3조제1항 및 제4조본문중“지역관리역장”을“지
 (1)사업비
                                            역본부장”으로 한다.
    ○총사업비:63억원
                                                  부    칙
 (2)재원 조달계획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전액 국고 조달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4-1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51호
                                                  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과 재해구호및재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별표]제2호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                   에 의거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국가자격 학점인정
하여 2004년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가를 다음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25일
     2004년 6 월25일                                                한국교육개발원장
                    건설교통부장관                 1. 학점인정 기준 변경자격:(육상·해상·항공)무
구    분 피 해 정 도 단위 단          가 비       고        선통신사
주택복구 전파·유실          동   3,000만원 사유시설        2. 변경사유:무선통신사의 검정내용 및 수준이 대
         반      파   동   1,500만원    〃            학(교)학습과정과 동등한 학점으로 인정하기 어려

                                           72
로구간에는한국도로공사자가통신망
을이용하고국도구간에는기간통신사
업자의전기통신설비를임차하여통신
망의안정성및효율성확보
5)구조물
○현장시공성과공기를고려하여기초구조
물현장타설방식적용
○현장여건을고려한Type별상부구조물
형태적용
5. 실시설계
(1)근거법령
○교통체계효율화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12
조
(2)계획평면도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
참조
(3)설계도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
참조
6. 사업시행기간
○실시설계：2004년3 월∼2004년5 월
○사업시행：2004년6 월∼2004년12월
7. 사업비/재원조달계획
(1)사업비
○총사업비：63억원
(2)재원조달계획
○전액국고조달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51호
자연재해대책법제62조의규정과재해구호및재해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의규정에의
하여2004년도재해주택복구비용지원단가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구
분피해정도단위단
가비
고
주택복구전파·유실
동
3,000만원사유시설
반
파
동
1,500만원
〃
⊙철도청고시제2004-26호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철도청고시제47호,
1979.12.29.)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
합니다.
2004년6 월25일
철
도
청
장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중개정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14조제1항·제49조제1항및제103조제5항중
“지역관리역장”을“지역본부장”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철도청고시제2004-27호
수소화물운임요금후급규칙(철도청고시제14호,
1968. 2.23.)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
합니다.
2004년6 월25일
철
도
청
장
수소화물운임요금후급규칙중개정
수소화물운임요금후급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3조제1항및제4조본문중“지역관리역장”을“지
역본부장”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4-1호
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별표]제2호
에의거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국가자격학점인정
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5일
한국교육개발원장
1. 학점인정기준변경자격：(육상·해상·항공)무
선통신사
2. 변경사유：무선통신사의검정내용및수준이대
학(교)학습과정과동등한학점으로인정하기어려
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72
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운전변수는 별도의 특수기구 및 절차에 의하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46호
 않고서는 변경될 수 없어야 한다.                     고속국도우회도로ITS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교통
나. 감시장치 진단완료 코드 및 기능 코드             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1)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제어용 컴퓨터는 컴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퓨터의 기억장치가 최종적으로 리셋된 이후                  2004년 6 월25일
  최초로 실시 완료된 모든 감시대상부품에 대                                 건설교통부장관
  한 감시장치의 진단완료 결과를 국제표준인            1. 사업의 명칭:2004년 고속국도 우회도로 ITS 구축
  SAE J1979 또는 SAE J1939에 의거하여 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장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2)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계통에 대한 감시장치             ○주     소: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의 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오작동이 확인되지                번지 정부과천청사
  않을 경우, 실화 및 연료계통 감시장치에 대한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진단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통정보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감시기능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이 수 회의              196
  운전사이클 동안 지속되는 경우, 해당 감시장              ○국도38호선 안성IC~장호원 49km
  치에 대한 진단완료 코드는 진단없이 설정될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자는 진단 불가             가. 사업의 규모
  조건 및 운전사이클 횟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               □현장설비
  하여야 한다.                                 ·노선명:국도 38호
다. 원동기 조건의 저장                             ·구간명:안성IC~장호원
 (1)감시장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최초 오작                ·연 장:49km)
  동 확인시, 확인 시점에서의 자동차 제어관련                ·구축시설(식)
  변수를 저장해야 한다.                                 -VDS:49
 (2)실화 및 연료계통의 오작동은 다른 오작동에                    -AVI:18
  대한 자동차 제어관련 변수보다 우선적으로                       -CCTV:19
  저장되어야 한다.                                    -VMS:12
 (3)오작동시 반드시 저장되어야 하는 자동차 제              □센터설비 및 운영소프트웨어 개발:1식
  어관련 변수는 다음과 같다. 다음 중 ④~⑦ 항            나. 시행방법
  목은 관련 부품 또는 계통이 장착된 자동차에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업대행자:한국도로공사
  1)부하계산값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2)원동기 회전수                               1)교통관리
  3)연료보정값                                      ○기존 시스템 교통관리전략 분석
  4)연료압력                                       ○고속국도 우회도로 대상범위에 대한 도
  5)자동차 속도                                      로·교통현황조사
  6)원동기 냉각수 온도                                 ○관련계획(ITS, 도로건설 및 확장 계획
  7)흡기매니폴드내 공기압력                                등)조사
  8)연료제어장치의 제어상태                               ○상황별(우회, 반복정체, 돌발상황)교통관
  9)오작동 코드                                      리전략 및 Data Process 검토

                                   70
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도로여건 및 교통여건에 맞는(Site-                ○각 상황별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
   Specific)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를 위해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설치위치
 2)현장설비                                  선정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현장설비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설비 적용                                 -VDS, AVI, CCTV, VMS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2)현장설비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노면 파손에 영향이 없는 영상식 차량검
   전용 H/W, S/W 구성                        지기 적용
  ○시스템 조정 및 성능검사 적용                     ○구간 교통정보수집을 위한 AVI 적용
 3)교통정보센터 및 소프트웨어                       ○중점감시구간 등의 도로현황 모니터를 위
  ○컴퓨터 시스템, 네트웍 등 기존 시스템 현               한 CCTV 적용
   황조사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 및 용량 검                시카메라 적용
   토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
  ○확장성 및 융통성을 고려한 S/W 운영 요               능 구현
   구사항 조사                           3)교통정보센터 및 소프트웨어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설비 및 운영                가)센터설비
   S/W 구축내용 검토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4)통신 및 접지                                등 센터설비 용량 설계
  ○통신망의 신뢰성, 확장성 및 경제성을 고                ○운영자 운영환경 향상을 위한 운영환경
   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성                          개선
  ○한국도로공사의 자가통신망과 통합 및 연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연계 개
   계를 고려                                  선 등 시스템 성능개선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낙뢰, 써지로부터의                나)소프트웨어
   보호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5)구조물                                    데이터베이스 설계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운영자 요구사항 적용 등 소프트웨어
   안정성 확보                                 기능개선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표준절차 수정
   적용                                     및 적용
□시스템 상세설계                           4)통신 및 접지
 1)교통관리                                 ○낙뢰, 써지,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
  ○도로조건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피뢰 접지(각 10Ω 적용)
  ○도로 구간별 특성에 따른 기존 교통관리                ○대지비저항 수치에 따라 일반 봉접지와
   전략(우회관리, 반복정체관리, 돌발상황                 고강도 접지판 방식 적용
   관리)의 수용여부 및 중점관리구간 검토                ○통신망의 신뢰성 및 확장성과 망구축 및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의 단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계별 도로 및 교통여건의 반영                      -영상 및 데이터 통신망에 대해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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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우며, 자격 검정방법에 있어 단기간의 면제과정                                  행되는 제3회 정기검정을 통한 자격증 취득자에
 이수로 취득이 용이하여 정상적인 학습을 통해 학                                 한하여 학점인정함. 다만, 2004년 7 월31일까지
 점을 취득하는 학습자와의 형평성 고려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3회 정기검
3. 기준 변경 사항                                                 정을 통한 전과목 합격자에 한해 학점인정
 자 격 명 칭            기     존    기      준   변경기준
 육상무선통신사               D등급(24학점)          불 인 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03호
 해상무선통신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230호(2000.
 항공무선통신사                                                   12.15.) 및 제2002-299호(2003. 1. 2.), 제2004-
      부       칙                                            96호(2004. 5.28.)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①(시행일)이 기준은 2004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                            중 시화지구개발사업(토취장연결도로)실시계획변경
 다.                                                        승인 사항중 수용할 토지명세에 대한 정정사항을 다
②(면제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기준 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전 면제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자격증을 취                                     2004년 6 월25일
 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2004년10월24일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소재지:경기 시흥시 거모동
                              면       적(㎡)                          소       유          자

구분 번           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당초     512-2       답           664            225 시흥시 거모동 1658-11                        강     경     애
변경     512-5       답           241            24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95                    박     연     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94호                                     2. 사업시행기간:1999년 4 월27일~2004년12월
      도로구역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31일
 도로법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리청고시 제1999-152호(1999. 7.20.) 및 제2001-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343호(2001.11.24.), 제146호(2004. 2.26.)로 고시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세목을 다음과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
같이 고시합니다.                                                      -660-1060),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건설과
      2004년 6 월25일                                             (052-229-7431), 공사현장사무실(052-25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91)
1. 공사명:인보-도계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인보-도계간 도로4차선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대          장 분할편입 공부 현실 대                  장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1     681        681-2    잡      잡       1,322          10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04-10               서 동 희
                                                               신정빌라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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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2004년 6 월25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            ③원자력시설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사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계획수립등에                선비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방사선비상시
      관한기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작성하
      제1장 총 칙                           여야 한다.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             ④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은 상호 참조
 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시설별로 정              ⑤당해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용어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동             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
 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⑥별표 1에 근거하여 설정한 세부 방사선비상계획
 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               구역 및 그 설정근거를 기술하고 상세지도를 첨부
 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동법 제37조제            하여야 한다.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⑦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각 구역 및 거리별로
 여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              상주하는 주민과 일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적절
 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한 보호조치(대피 및 소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정하고 산정근거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 (정 의) ①
          “외부방재대책기관”이라 함은 원               제 2 장 비상조직 및 임무
 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이             제5조 (조직 및 임무) ①원자력사업자의 평상시 조
 하“영”
    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            직 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과 현장방              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 관련 별표3
 사능방재지휘센터를 말한다.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의
 ②“부지”라 함은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서 울타리 등으로 외부지역과 관할 경계가 구분된             (이하“비상조직”이라 한다) 및 그 구성원(이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비상요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역할을 기술하
 관할구역으로 하는 부지의 경우에는 시·군·구               고, 각 비상조직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별로 별개의 부지로 구분한다.                       한다.
 ③“예상피폭선량”이라 함은 실제 또는 예상되는              ②규칙 제13조 관련 별표3 방사선비상계획의 수
 방사성물질의 방출시 옥외에서 아무런 방호조치               립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라목의“그 밖의 방사능
 없이 계속 체류할 경우 예상되는 피폭선량을 말한             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
 다.                                     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역) 영 제5조의 규            1. 초기 방사선비상 발령 및 외부방재대책기관에
 정에 의하여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                대한 주민보호조치권고등을 포함하는 즉각적인
 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비상대응조치를 수행하는 사고초기 비상조직의
제4조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의 일반지침) ①방사선              책임 및 권한
 비상계획이 적용되는 원자력시설 및 지역 등을 명             2. 사고복구조직의 책임 및 권한
 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재난등에 대비
 ②방사선비상계획은 포괄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                하기 위하여 정한 조직의 책임과 권한
 로 구성하며, 그 세부 내용은 수행절차서에 기술             ③각 비상조직 책임자의 임무, 권한 및 책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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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을 기술하고 책임 및 권한의 위임체계를 명확히           대사고관리절차 등 사고관련 대응절차와의 연계
 기술하여야 한다.                           성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방사선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            ⑤방사선비상 세부기준에 사용하는 용어들은 일
 조직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적으로 원자력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약어
 ⑤외부방재대책기관에 파견할 비상요원을 지정하            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기기명 또는 약어들은 단
 고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⑥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따라 비상조직을 운용하            ⑥방사선비상 세부기준에 사용하는 논리체계는
 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중복되거나 복잡하지 않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⑦타 원자력사업자 및 협력업체 등에서 지원받을           ⑦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방사선비상 발령여부의
 수 있는 비상요원 및 그 역할에 관하여 기술하여          판단에 용이하도록 도식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
 야 한다.                               어야 한다.
제6조 (외부방재대책기관과의 협력) ①외부방재대           ⑧방사선비상 발령권자의 판단권한은 방사선비상
 책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발령의 유보 또는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기
 한다.                                 술되어야 한다.
 ②방사선비상시 지원 또는 협조 받을 경찰, 의료,           제 4 장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소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방사선비상진         제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①방사능재난에 대
 료기관의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범위 등을 기          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술하고 있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맺은 협약서            기술하여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
 ③원자력사업자의 비상조직을 지원하는 국내외             2. 방사선방호장비
 자문 조직 또는 개인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
 ④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원을 효과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시설
 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5. 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 비
   제 3 장 방사선비상 발령기준                   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
제7조 (방사선비상 발령기준) ①방사선비상 세부기          6.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
 준은 사고의 정도와 그 상황에 따라 영 제19조의         7.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그 밖에 방사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기술하여야             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학기
 한다.                                  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서 비상전원설비
 ②방사선비상 세부기준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8.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그 밖에 방사
 안전관리규정 및 방사선안전보고서 등에서 기술             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학기
 하고 있는 모든 가상사고와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서 원자력시설의 사
 자연재해 및 사건·사고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고 진행과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보표
 야 한다.                                시계통(SP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통의 감시
 ③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원자력시설의 설계사양             정보를 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까
 이나 운전형태 등의 고유성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지 연결함으로써 방사선비상시 필요한 정보가
 세부기준 명칭 및 방사선비상 발령에 필요한 판단           제공될 수 있는 설비 또는 체제(다만, 영 제23조
 기기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호의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 소규모원자력
 ④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비상운전절차서 및 중             사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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