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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2-333호
1. 화성시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가칭)내리1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
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화성시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내리1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내리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화성시 봉담읍 내리 557-1 일원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초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379.00㎡
사업시행면적 -
   13,379.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478.96㎡
건축  총면적-
13,095.1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초1 부지
13,379.00㎡
13,379.00㎡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외 5명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97호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부금의 이율 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체이자 부과 제한 대상, 상환기간연장 사유, 결손처분 검
토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금 이율 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1항)
 - 국가보훈처장이 매년 고시하는「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의 대부금 이율을 이 훈령에 반영
   하여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나. 연체이자 최대한도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8조제5항)
 -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연체이자 최대한도 적용대상을 채무자 이외에 대부금을 상환하는 자로
   확대하여 제도의 적용기준 명확성 및 실효성 확보
다. 상환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대부 대상 채권의 명확화(안 제76조제1항 및 제2항)
 - 상환기간 연장 요건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의 적용 대상자를 명시하
  고, 대부원리금을 최소 6기수분 이상 완납한 대부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악용 사례 방지
라. 결손처분 검토 대상 및 확인 서류 명확화(안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
 - 결손처분 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필수 확인 서류 명시
마. 기타
 - 보증인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 삭제(제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 별지 제12호서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차용금증서 개정
 - 별지 제15의2호서식 차용금증서(부동산 담보 대부 신청용) 및 별지 15의3호서식 차용금증서
   (보훈급여금 및 군인연금 담보 대부 신청용) 신설
 - 별표 1 대부금정률표(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및 별지 제16호서식 차용금증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iruril7@korea.kr
 - 팩스 : (044) 202-567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73, 팩스 044-202-569
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2-12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등 9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문화재청장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등 9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등 9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및 변경사항
                                             허용기준
   연번      지정유형             지정명칭
                                         지형도면     범례표
    1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2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3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4       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변경 없음
    5       보물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변경 없음
    6       보물           대구 도학동 승탑
    7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8       보물          대구 동화사 극락전      문화재구역 표기
    9       보물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신규 지정)


 나. 고시사유 :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보물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내 문화
             재구역 표기


 다. 고시내용
  ㅇ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등 9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형도면 변경
    (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7조제3항
마.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 /팩스 053-803-3879
   - 주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과 : 전화 053-662-4103 / 팩스 053-662-4079
   - 주소 : (우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 홈페이지 : http://www.dong.daegu.kr




<붙임>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등 9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제243호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244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
  상”, 보물 제247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보물 제248호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
  층석탑”, 보물 제254호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보물 제601호 “대구 도학동 승탑 ”, 보물 제
  1563호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 】
[기존]
[변경]




【 범례 표 】: 변경없음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
       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
공통사항
       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문화재청고시 제2022-12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안동 봉황사 대웅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문화재청장
보물「안동 봉황사 대웅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보물 「안동 봉황사 대웅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안동 봉황사 대웅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6383 / 팩스 054-840-6099
  - 주소 : (우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명륜동)
  - 홈페이지 : http://www.andong.go.kr




<붙임> 보물 「안동 봉황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교육부공고제2022-416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제12조(지방회계기준)에따라시ㆍ도교육청의지방재정활동에대한발생주의ㆍ복
식부기방식회계처리기준을‘국가회계기준’ 및‘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과의정합성을고려하고, 변
화된교육여건에맞게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근거법령문정비(안제1조)
1) 상위법령「지방회계법」관련조항으로근거정비
나. 실무회계처리에관한사항추가(안제2조)
1) 실무회계처리에관한사항을「시ㆍ도교육청결산작성통합기준」을통해매년교육부장관이정하
도록정비
다. “회계실체”, “공정가액”, “내부거래” 용어정의조항신설(안제2조의2)
라. 재무제표의구성에대한법령문정비(안제6조)
1) 재무제표와재무제표의부속서류를서로구분하도록정비
마. 재무제표의작성원칙정비(안제7조)
1) 상위법령「지방회계법」관련조항으로출납폐쇄기한근거정비
2) 교육비특별회계및기금회계를통합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고,
내부거래는상계하도록재무제표
작성원칙추가
바.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등재무제표과목의법령문표시형식을열거형으로정비(안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6조)
사. 수익의정의에서회계간의재산이관, 물품소관전환등시ㆍ도교육청내(교육비특별회계와기금회
계사이등)에서의순자산변동사항에대해수익에포함하지않도록정비(안제22조)
아. 수익의분류정비(안제23조)
1) 이전수익, 자체수익및기타수익의구분을과목을열거하는형식에서각각의수익의내용을정의하
는형식으로법령문정비
자. 비용의정의에서회계간의재산이관, 물품소관전환등시ㆍ도교육청내(교육비특별회계와기금회
계사이등)에서의순자산변동사항에대해비용에포함하지않도록정비(안제24조)
차. 비용의분류정비(안제25조)
1) 비용의과목을열거하는형식에서「지방재정법」등상위법령에서규정하는정책ㆍ단위사업분
류를따르도록법령문정비
카. 원가계산에관한법령문정비(안제26조)
1) 원가계산및배부기준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에대해교육부장관이별도로정하도록법령문정비
타. 순자산변동표의항목정비(안제31조)
1) 순자산변동표의특정순자산및일반순자산항목에운영차액추가
파. 주석으로공시하여야하는사항중재무제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볼수없는시ㆍ도교
육청이가입하고있는보험의종류, 보험금액등에관한공시사항을변화된교육여건에맞게삭제
(안제33조)
하. 부속명세서에대한정의명확화(안제35조)
1) “재무제표에표시된회계과목에대한세부내역”으로표현하던것을“재무제표에표시된회계과목
에대한세부내역을명시할필요가있을때에제공되어야하는추가적인정보를”로표현하여추가
적인정보를제공해야할필요성이있는회계과목에대해부속명세서를제공하도록부속명세서에
대한정의명확화
거. 자산의평가기준정비(안제37조)
1) 기부채납등무상으로취득한자산, 회계간재산이관, 물품소관전환등에따른자산의취득원가
를공정가액및장부가액으로변경하도록자산평가기준정비
너. 퇴직급여충당부채관련퇴직금지급대상자법령문정비(안제46조)
더. 채권ㆍ채무의현재가치평가기준정비(안제47조)
1) 현재가치평가기준에대해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던것을법령에서직접평가기준을규정하여국
가회계기준과의정합성을고려하고명확한회계처리방식규정(재무보고서에적용하는시기는교
육부장관이별도로정하는회계연도까지유예- 부칙에규정)
러. 리스회계처리평가기준정비(안제49조)
1) 리스회계처리평가기준에대해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던것을법령에서직접평가기준을규정하여
국가회계기준과의정합성을고려하고명확한회계처리방식규정
머. 회계변경과오류수정정비(안제50조)
1) 회계변경과오류수정기준에대해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던것을법령에서직접처리방식을규정
하여국가회계기준과의정합성을고려하고명확한회계처리방식규정
버. 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등우발상황에대한현행화및회계처리기준정비(안제51조)
1) 우발상황회계처리기준에대해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던것을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으
로현행화하고법령에서직접처리방식을규정하여국가회계기준과의정합성을고려하고명확한
회계처리방식규정
서. 재무제표서식중
별지제1호, 제2호및제4호서식을변화된교육여건에맞게정비(안별지제1호,
제2호및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301
19)
- 전자우편: bluelamp@korea.kr
- 팩스: 044-203-649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전화(044) 203 - 6238, 팩스044-203-649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무선국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22. 10. 7.(금)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9-56-0000646
   1          94-2019-56-0000647   충주탄금호물놀이장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94-2019-56-0000648
              94-2010-51-0002194
              94-2010-51-0002195
   2                               문화복지 징검다리     경기도 광주시 목동
              94-2010-51-0002196
              94-2010-51-0002197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9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35호(2017.3.9.), 제2017-342호(2017.6.7.) 및제2018-214호(2018.4.20.), 제2018-456호
(2018.07.25.), 제2019-102호(2019.03.22.), 제2020-346호(2020.04.27.), 제2021-284호(2021.04.05.)로고시된‘삼성∼동탄광역급행
철도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및「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7차)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목적(변경없음)
- 서울시강남구삼성역과경기도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연결하는광역급행철도서비스제공을
통해수도권동남부지역의교통혼잡완화및통행시간절감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 삼평동, 백현동, 서현동, 수내동
수정구사송동, 복정동, 신촌동, 오야동, 태평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 마북동
경기도화성시오산동
ㅇ사업내용(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
연장
10,051km
10,317km
증) 0.266km
터
널
10,051km
10,317km
증) 0.266km
정
거
장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본선수직구
11개소
12개소
증) 1개소
검수시설
-
1개소
신설
면적
수용
45.205.00㎡
45.205.00㎡
변경없음
사용
160.536.10㎡
164.911.10㎡
증) 4,375.00㎡
일시
60.050.83㎡
65.874.83㎡
증) 5,824.00㎡
총사업비
19,408억원
20,455억원
증) 1,047억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14년～2023년
* 임대부지사용기간은2023.12.31.까지사용한다.
ㅇ변경: 2014년～2024년(1년연장)
* 임대부지사용기간은2024.12.31.까지사용한다.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항규정에의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
사항: 토지이음(http://eum..go.kr) 열람(관보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화성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고속철도
(삼성∼동탄)
오산동
967-128
2
오산동
773
-
1,289
21,56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6호
(2018.7.25.)
변경
가
철도
고속철도
(삼성∼동탄)
오산동
967-128
2
오산동
533-3
-
1,555
25,93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6호
(2018.7.25.)
(2)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고속철도-가
철도
(삼성∼동탄)
연장: L =기정1,289m,
변경1,555m
증) 266m,
면적: A = 기정21,562㎡
변경25,937㎡
증) 4,375㎡
- 차량검수시설설치와사업준공을위한행정처리
기간을반영한사업연장및면적증가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1588-7270), 수도권본부(02-788-5100),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ㅇ5공구(금회변경구간)
- 차량검수시설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평균
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화성시
오산동
-
772
답
3,018.0
-
939.0
-
변경
-
772
답
2,047.0
-
55.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0
구
798.0
-
37.0
-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76
답
3.0
-
3.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2
답
1,921.0
-
269.0
90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3
답
1,646.0
-
-
13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1
답
616.0
-
485.0
126.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37
답
3,065.0
-
-
6.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61
구
553.0
-
18.0
99.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62
도
743.0
-
23.0
1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38
답
2,479.0
-
-
1,329.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39
답
595.0
-
-
331.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40
답
641.0
-
3.0
38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41
답
1,195.0
-
369.0
62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
-
-
-
-
-
-
추가
-
1078-9
도
2,365.6
-
-
47.0
화성시
공유지
-
-
-
35.79 해수면
-
오산동
(+100)
103.21M
~84.31M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71
답
586.0
-
-
149.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70
답
309.0
-
-
7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06
답
331.0
-
-
6.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69
구
788.0
-
-
42.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08
답
969.0
-
-
140.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87
구
31.0
-
20.0
-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04
답
1,101.0
-
-
14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97
답
443.0
-
-
48.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532-4
도
605.0
-
535.0
-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78
답
289.0
-
64.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94
답
653.0
-
-
239.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03
답
1,243.0
-
-
132.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00
답
1,388.0
-
-
252.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95
전
542.0
-
-
10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533-3
도
198.0
-
67.0
-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99
전
1,478.0
-
-
80.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96
전
1,253.0
-
-
15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12
도
539.0
-
-
9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56
도
632.0
-
-
34.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772-1
답
971.0
-
14.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773
답
3,022.0
-
226.0
-
변경
-
773
답
3,022.0
-
45.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74
구
138.0
-
37.0
-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75
답
2,379.0
-
902.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85
구
47.0
-
29.0
-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86
도
58.0
-
38.0
-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529-6
답
7.0
-
2.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62-177
답
1,046.0
-
928.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529-4
도
5,509.0
-
328.0
-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921-5
천
126.0
-
19.0
-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화성시
오산동
-
-
-
-
-
-
-
추가
-
534-1
도
1,147.0
-
85.0
-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
-
-
35.79
해수면
(+100)
103.21M
~84.31M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4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9-319호
(2019. 10. 10.), 제2020-203호(2020. 7. 1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사업 시행기간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 통과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변경    일반국도   제48호    강화~서울선    김포시      강화군  종로구          김포시,
                                          (양사면) 세종로         서울특별시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8호선 김포 향산IC 건설공사 사업기간 변경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7월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3층)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6호(2022.06.1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통영대전선 41.8k 비탈면 보완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고시(통영대전선 41.8k 비탈면 보완공사)
1. 사업명 : 통영대전선 41.8k 비탈면 보완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35호 통영대전선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일련               지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경남 사천시    9-4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1                     과    49,067   3,045    김**
      사천읍 장전리   (9-3)                                     웅동안길 33
◉기상청공고제2022-146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비고
1
습도계
Road_002
주식회사비앤피인터내셔널
RH-2022-3호
신규
2
풍속계
Road_004
주식회사비앤피인터내셔널
WS-2022-3호
신규
3
풍향계
Road_005
주식회사비앤피인터내셔널
WD-2022-3호
신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06.19.)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1호(2022.06.08.)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합천-창녕) 건설공사)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관계
                                            (명칭)                       (명칭)

                                            하**    부산 사상구 주례동 601-2


                                                   대구 수성구 시지동 462-5
                                            하**
                                                   대백맨션 102동 305호


         합천군
                산79-2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
 1       용주면
                (산79)
                         임   31,133 1,899   하**
                                                   로 99-11(동대신동3가)
         평산리

                                                   대구 수성구 황금동 254-1
                                            하**    신천지하이츠 303동1303
                                                   호


                                            하**    부산 연제구 연산동 656-55


                                                                                      근저당권
         합천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
                산31-7                                               합천군산 경상남도 합천군 합     및
 2       용주면
               (산31-1)
                         임   67,582   227   이**    구 신촌로 95, 4동 101
                                                                     림조합 천읍 합천리 409-1 지상권
          노리                                       호(신촌동, 동성아파트)
                                                                                       설정


         합천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산56-2
 3       용주면
                (산56)
                         임   21,478   341   강**    운대해변로 85,104동 902
          노리                                       호(우동, 경동아파트)


         합천군
                산57-1
 4       용주면
                (산57)
                         임    694     29    강**    합천군 용주면 노리 567
          노리

         합천군
                872-2
 5       대양면
                (872)
                         전    431     194   심**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961
         대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