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과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200)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TEL:063-281-2472) 및 LH 전북본부
  단지사업부(TEL:063-230-6267)에 비치함
▨ 붙임1 : 토지 명세서
                                          전체 토지 중
                                    전체     도시개발                        토지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구역에                                                   비고
                                     (㎡)   편입되는                   주소                 성명
                                          토지면적(㎡)
             계                  기정 673,357 673,357
                                변경 673,258 673,25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               최**       1/7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최**     375/52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      김**(1)   14/5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김**      5/525
1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13   2   도    564       56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       김**     14/52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           김**     14/52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김**     14/52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      김**     14/525

2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14   2   도    501       501    완주군 우전면 계용리 **                 최**
3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15   4   도    236       236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             유**
4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41   6   천   13,677   13,677                                 전라북도
5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41 13 대       142       142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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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24,107       -             24,107            -
                               -1              251
                               -2              264
                               -3              362
                               -4              285
                               -5              285
            ①     2,922        -6              285

                               -7              285

                               -8              280

                               -9              314

                               -10             311

                               -1              301

                               -2              308

                               -3              308
            ②     1,827
                               -4              301

                               -5              301
  D                                                       ․합병 및 분할 불허
                               -6              308

                               -1              264

            ③     804          -2              270

                               -3              270

                               -1              385

                               -2              385

                               -3              390
            ④     1,550
                               -4              390
                               -5              385
                               -6              385
                               -1              352
                               -2              352
                               -3              378
            ⑤     2,847
                               -4              291
                               -5              352
                               -6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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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1             291

                           -2             300

                           -3             300

                           -4             300

                           -5             300

                           -6             300

                           -7             300

                           -8             291
          ⑥    4,718
                           -9             294

                           -10            300

                           -11            300

                           -12            300

                           -13            300

                           -14            300

                           -15            300
 D                                                  ․합병 및 분할 불허
                           -16            242

                           -1             378

                           -2             300

                           -3             300

                           -4             300

                           -5             300

                           -6             300

                           -7             294
          ⑦    4,167

                           -8             294

                           -9             300

                           -10            300

                           -11            300

                           -12            300

                           -13            501


                            90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1                 466

                               -2                 332

                               -3                 325
           ⑧     2,152
                               -4                 325

                               -5                 332

                               -6                 372

                               -1                 316

                               -2                 332
 D                                                           ․합병 및 분할 불허
                               -3                 325
           ⑨     1,887
                               -4                 333

                               -5                 319

                               -6                 262

                               -1                 323

                               -2                 321
           ⑩     1,233
                               -3                 318

                               -4                 271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256,611            -          256,611


           ①      62,529            -           62,529       ․합병 및 분할 불허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②      62,773            -           62,773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A                                                              부대복리

           ③      52,233            -           52,233       시설의 분할은 허용)


           ④      79,076            -           79,076


                               91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19,540            -            19,540            -

           ①      1,025            -             1,025

           ②      1,111            -             1,111

                                   -1             611

                                   -2             616

           ③      3,476            -3             888

                                   -4             680

                                   -5             681

                                   -1            1,273
           ④      2,465
                                   -2            1,192

           ⑤       463             -              463

                                   -1             506
                                                          ․ 연접한 1개 필지 범위에서
                                   -2             537
                                                                합병허용
                                   -3             537        (합병되는 필지에 대한
           ⑥      3,194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서로
                                   -4             538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적용)
 B
                                   -5             538
                                                            ․ 분할은 원칙적으로
                                   -6             538
                                                            불허(단, 합병된 필지를
                                   -1             800     재분할할 경우 합병전 획지선
                                                             으로 분할은 허용)
                                   -2             609

                                   -3             668
           ⑦      4,079
                                   -4             669

                                   -5             669

                                   -6             664

                                   -1             666

                                   -2             655

                                   -3             642
           ⑧      3,727
                                   -4             586

                                   -5             585

                                   -6             593

                              92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19,540       -            19,540            -

           ①      1,025       -             1,025

           ②      1,111       -             1,111

                              -1             611

                              -2             616

           ③      3,476       -3             888

                              -4             680

                              -5             681

           ④      2,465       -             2,465

           ⑤       463        -              463

                              -1             506

                                                     ․ 연접한 1개 필지 범위에서
                              -2             537
                                                           합병허용
                              -3             537        (합병되는 필지에 대한
           ⑥      3,194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서로
                              -4             538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적용)
B
                              -5             538
                                                       ․ 분할은 원칙적으로
                              -6             538
                                                       불허(단, 합병된 필지를
                              -1             800     재분할할 경우 합병전 획지선
                                                        으로 분할은 허용)
                              -2             609

                              -3             668
           ⑦      4,079
                              -4             669

                              -5             669

                              -6             664

                              -1             666

                              -2             655

                              -3             642
           ⑧      3,727
                              -4             586

                              -5             585

                              -6             593

                              93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나) 상업용지에 관한 계획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13,588                  -            13,588

                                                       -1            1,997

               ①                4,808                  -2            1,566

                                                       -3            1,245
                                                                                      ․ 연접한 필지에 대하여
                                                       -1             971                  합병허용
                                                       -2             792              (합병되는 필지에 대한
               ②                3,149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서로
                                                       -3             704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적용)

  C                                                    -4             682
                                                                                 ․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허(단,
                                                       -1            1,266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할 경우

                                                       -2             949                 합병전 획지선
                                                                                         으로 분할은 허용)
                                                       -3            1,363
               ③                5,631
                                                       -4             729

                                                       -5             534

                                                       -6             790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교육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 적(㎡)

      계             14,008                    -                              14,008               -
                                                                                             합병 및 분할
 초        -         14,008              효자동2가 301 일원                         14,008
                                                                                                 불허

◦ 공공․교육시설(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3,000                   -                                  3,000            -

 공        -           3,000             효자동2가 산63-1 일원                           3,000      합병 및 분할 불허



                                                  94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 주차장(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6,886              -                             6,886

주1       -          1,397     효자동2가 340-5 일원                         1,397

주2       -          2,312    효자동2가 산61-2 일원                          2,312
                                                                              합병 및 분할 불허
주3       -           301      효자동2가 253-1 일원                          301

주4       -          1,888    삼천동1가 산60-1 일원                          1,888

주5       -           988      삼천동1가 44-2 일원                           988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7,451              -                             7,451

주1       -          1,397     효자동2가 340-5 일원                         1,397

주2       -          2,312    효자동2가 산61-2 일원                          2,312
                                                                              합병 및 분할 불허
주3       -           301      효자동2가 253-1 일원                          301

주4       -          1,888    삼천동1가 산60-1 일원                          1,888

주5       -          1,553     삼천동1가 44-2 일원                          1,553

◦ 종교시설(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6,082          -                         6,082           합병 및 분할 불허

종1       -          1,942   효자동2가 341-10 일원                  1,942              존치

종2       -          2,440   효자동2가 산61-1 일원                   2,440               -

종3       -          1,700   삼천동2가 1-12 일원                    1,700              존치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6,882          -                         6,882           합병 및 분할 불허

종1       -          1,942   효자동2가 341-10 일원                  1,942              존치

종2       -          2,440   효자동2가 산61-1 일원                   2,440               -

종3       -          2,500   삼천동2가 1-12 일원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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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8,066          -                          8,066   합병 및 분할 불허

위1       -          7,012   효자동2가 339-1 일원                    7,012   가스충전소(존치)

위2       -          1,054   효자동2가 257-3 일원                    1,054       -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8,066          -                          8,066   합병 및 분할 불허

위1       -          7,012   효자동2가 339-1 일원                    7,012   가스충전소(존치)

위2       -          1,054   효자동2가 257-3 일원                    1,054     위치변경




◦ 자동차운전시설(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10,853             -                         10,853   합병 및 분할 불허

 자       -      10,853      효자동2가 253 일원                     10,853      존치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10,368             -                         10,368   합병 및 분할 불허

 자       -      10,368      효자동2가 253 일원                     10,368      존치




◦ 체육시설(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13,066             -                         13,066   합병 및 분할 불허

 체       -      13,066      효자동2가 238 일원                     13,066      존치


                                       96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제외)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다만, 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 부설주차장 설치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

            가구수       ∙ 획지당 5가구 이하

                      ∙ 이웃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 건축물 및 소형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은
                       불허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급적 2개의 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외벽의 재료․형태
                      - 건축물 외벽은 1층 전면부의 외벽을 제외하고, 전면․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하게
                       처리하며, 판넬재질 사용은 불허(단, 태양광설비는 제외하며,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상층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도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D                    ∙ 1층 바닥높이
      -
①~⑩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 이내로 함
                      ∙ 지붕 및 옥상층
                      - 옥상층의 부대시설 (옥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을 설치(구배 3/10~7/10)하고, 평지붕은 지붕면적의 20% 이내에서 허용
                       (단, 태양광설비 설치시 평지붕은 지붕면적의 50%까지 허용)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담장 등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담장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1.2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
                      - 대문 설치시 투시형 대문으로 하며, 대문의 높이는 1.8m 이하로 설치하고, 가각부에 설치는 불허
                      ∙ 녹지(완충, 경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를 불허
                      ∙ 건축물 형태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9조 및 제3편 제6장(건축물 색채경관)’ 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건축법 및 전주시 건축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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