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공고제2025-제도운영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3에 따라 “체납 전기․전자제품 회수
부과금 체납으로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
편 발송 및 현장 교부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되서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전기 전자제품 회수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관련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 3
2. 공고대상 및 내용
3. 공공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담당자(033-240-9544)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압류재산
(주)화진바이
오코스메틱
강정희
213-81-
75178
10111-**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생명과학
관길36-16
(부동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연봉리***-**
(자동차)
51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4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환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35,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김ㅇ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455,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여ㅇ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37,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이ㅇ환
            - 진우이엔씨(주) 본사(건축)(2000.6.1.~2002.12.3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김ㅇ현       - 백암원진물류저온창고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2019.3.19.~2020.11.27.)


            근무경력 거짓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여ㅇ호
            - 셀파산업(주) 본사(건축)(2011.4.25.~2021.6.2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4.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
  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5-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전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일 / 조직개편
□ 폐기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일 / 조직개편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일 / 조직개편
전북대학교정보혁신본부장인
전북대학교정보혁신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정보혁신처장인
전북대학교정보혁신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교육혁신본부장인
전북대학교교육혁신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 폐기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일 / 조직개편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일 / 조직개편
□ 폐기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일 / 조직개편
전북대학교교육혁신처장인
전북대학교교육혁신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입학본부장인
전북대학교입학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입학처장인
전북대학교입학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교부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결손처분 취소 사실 통지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결손처분 취소 사실 통지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3. 13.~2025. 3. 2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결손처분 취소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독촉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재윤
1953.O.26.
0178250274100000338
\28,674,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0길 ○○
2
재담경매(주)
110111
-6620838
0178250274100000339
\12,675,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6층
3
재담경매(주)
110111
-6620838
0178250274100000340
\23,19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6층
4
장명철
1967.O.10.
0178250274100000341
\3,78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26번길○○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25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1개사 변경등록
상호
변경등록사항
등록일
㈜론포인트
대주주변경
2025. 3. 10.
㈜트리거파트너스
전산전문인력, 대주주지분율및임원변경
2025. 3. 10.
㈜데일리펀딩
대주주변경
2025. 3. 10.
㈜줌펀드
대주주지분율변경
2025. 3. 10.
㈜펀딩119
대주주지분율변경
2025. 3. 10.
베네핏소셜㈜
대주주지분율변경
2025. 3. 10.
㈜오아시스펀드
대주주및대주주지분율변경
2025. 3. 10.
㈜모우다
전산전문인력변경
2025. 3. 10.
㈜하이펀딩
준법감시인변경
2025. 3. 10.
㈜리딩플러스
임원(대표자) 변경
2025. 3. 10.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대주주지분율, 전화번호및홈페이지주소변경
2025. 3. 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45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이ㅇ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양ㅇ직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49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라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양ㅇ석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5번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칠봉초등학교공고 제2025-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칠봉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등록사유: 공인신규제작
○최초사용년월일: 2025년3월7일
○등록공인의이름및인영
칠봉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칠봉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칠봉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칠봉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항로표지 현황변경(위도항방파제등대 및 위도항방사제등대)
가. 위도항방파제등대
나. 위도항방사제등대
표지명
구분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위도항
방파제
등대
변경
전
35-37-13.7N
126-18-03.8E
Fl(2) 
G 6s
13
8
백·원형콘크리트
조·8.4m
'25.3.7
항해
원조
철거
변경
후
35-37-14.6N
126-18-05.1E
11
9
백·원형철탑조
·5m
신설
(임시)
표지명
구분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위도항
방사제
등대
변경
전
35-37-13.6N
126-17-59.8E
Fl(2) 
R 6s
12
8
홍·원형콘크리트
조·8m
'25.3.7
항해
원조
철거
변경
후
35-37-11.5N
126-18-00.3E
10
9
홍·원형철탑조
·5m
신설
(임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시은
202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5.02.1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정
198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5.02.20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4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폐기 사유: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협력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관인 폐기일: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대외협력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3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국민의 숲(체험의 숲) 지정 폐지
1. 폐지 사유
국민의 숲(체험의 숲) 대상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종류 재구분
(용도폐지) 결정되어 효율적인 국유림경영 및 관리를 위해 지정 폐지
2. 대상지 내역
지정구분
유형
지정년도
소재지
면적
지정폐지
체험의숲
2014
대전시동구용운동449-284
28,825㎡
3. 대상지 위치도
❍종류: 국민의 숲(체험의 숲)
❍개소: 대전시 동구 용운동 449-284
범례
국유림경계
지정구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7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불교여성개발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
소재지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5
-
0001
불교여성
개발원
이기향
정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30길 
20 1층
2001.
7.16
불교여성
학 연구 
및 불교여
성운동 
이론개발, 
여성 교육 
및 활동가 
양성 등
02-722
-2101
종무1
담당관
변경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36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나. 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제4항)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함
다. 별표 명칭 변경(안 제19조)
   제16조제3항 별표 1 신설에 따라 제19조 별표 명칭을 별표 2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전자우편 : mathtic@korea.kr
   - 팩    스 : 044-202-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전화 044-202-7295, 팩스 
044-202-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시설단공고제2025-1호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무자(소유
자 또는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
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경상시설단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가.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25.03.13. ~ 2025.03.31. (19일간)
3. 공고대상
  
위치
대상물
수량
대집행방법
대구광역시수성구
만촌동1244-1
무단경작물및적치물일체
(울타리, 수통, 비닐등)
무단경작물및
적치물일체
무단경작원상복구및
무단적치물철거(제거
4.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 하여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원상회복 기간 내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
우,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 행정대집행 시행시 우리 기관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발생 
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께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053-750-7125)
계 고 서
□ 성    명 : 국유재산 불법점유자(신원미상)
□ 주    소 : 미상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244-1 
□ 행위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경작 및 적치물 방치)
△ 2025.02.12.(수) 무단점유 금지 경고판 및 현수막 설치를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244-1
번지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경작 및 적치물 방치)에 대하여 2024.02.28.(금)까지 원상복구 및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2025. 3월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방·군사목적 재산의 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고 현저히 공익을 해하므로 
2025.03.31.(월)까지 무단 경작 및 무단 적치물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촉구합니다. 기한까지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
수)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여 귀하로부터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것입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회복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인천신항관리부두2호등부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인천신항관리부두
2호등부표
37-20-12.9 N
126-39-11.9 E
Fl R 4s
7
홍망대형
2025. 
3.10.
항해원조
2025.3.10.~
2025.3.말/
이동없음
변경후
37-20-12.3 N
126-39-17.6 E
.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시설물명
허가량
(㎥/일)
유효기간
증평군수
(건설교통
과장)
충청북도증평군
증평읍*로*
농업
용수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사곡리1117-1(미암리978)
보강9(화성)
취수보
1,860
2025.04.01.~
2030.03.31.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
도당리405-2
보강11(금당)
취수보
170
문방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
도당리840-33
문방1(시드물)
취수보
170
문방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
도당리840-1(718-4)
문방2(청당)
취수보
170
문방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
도당리840-1(840-55)
잠수교(말거리)
취수보
170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증천리1178(612)
삼기2(도두물)
취수보
170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48호(2024.12.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오송생명과학
단지(확장부지_청주전시관 1단계)가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오송생명과학단지(확장부지_청주전시관 1단계) 준공인가
1. 산업단지 명칭
ㅇ 오송생명과학단지(확장부지_청주전시관 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단계]
y 성명 : 충청북도지사 / 청주시장
y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2단계]
y 성명 : 청주시장
y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y 금회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만수리 일원(기존 산업단지 동측)
4. 준공인가연월일 : 2025년 3월 13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도로
33,909.8
∙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보행자도로
329.1
소공원
519.6
완충녹지
27,092.4
오수펌프장
371.2
농업용수로
2,628.7
유수지
4,149.1
공공공지
402.1
수도용지
6,202.6
∙ 존치(환경부 소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 성명(법인명) : 한솔제지㈜천안공장 대표이사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로 *
   ○ 사용목적 : 공업용수
   ○ 하천명(등급) : 곡교천(국가)
   ○ 취수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번지 외 1 필지,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843-1번지
   ○ 변경 사항
  끝.
구분
변경전
변경후
허가번호
제3-2008-050호
제3110570-2013-0680호
제3-2008-050호
허가량
3,000㎥/일
2,000㎥/일
5,000㎥/일
허가기간
‘21.09.01.~‘26.08.31.
(1,826일간)
‘22.04.01.~‘27.03.31.
(1,826일간)
‘25.03.05. ~‘26.08.31.
(545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9942-3
크레인 — 이름 — 제3부: 타워 크레인
제정
KSBISO7296-2
크레인 — 그래픽 부호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제정
KSB6608
이동식 크레인 — 크롤러 크레인 안정성 평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1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994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729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66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9942-3 :  타워크레인용 정보 명판에 관련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BISO7296-2 :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다른 표시 및 조종자 조정의 사용에 대하여 그래픽 
부호를 규정
  ㅇ KSB6608 : 크롤러 크레인의 안정성을 입증하는데 고려할 조건을 규정하며 크롤러 크레인의 
후방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    
부칙: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25-74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국방모바일보안앱'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여 미이행한 개인에 대해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수정하여, 시행령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사기밀 보호법」과 내용이 동일한 제2조 전체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1조 내에「군사기밀 
보호법」을 이하 '법'으로 약칭토록 명시(안 제1조, 제2조)
   나.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미이행한 개인의 출입을 통
제 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조치에 "보안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
안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 군사 목적 외 개인 휴대 전자통신장비의 반입 제한" 신설(안 제5조 제4항)
   다. 군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수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06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전화 (02) 748 - 2347, 팩스 
(02) 748 - 0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79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746호, 2025.5.1. 시행)에 따라 해당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 공립 박물관 및 미
술관의 설립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 의무 근거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을 제12
      조제2항에서 제12조제1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7조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조항
      변경)
나.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사전협의 의무 근거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을 제12조제1
  항에서 제12조의2제1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7조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거조항 변경)
다.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제출 및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2 신설)
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시함(시행령 제7조의3 신설)
마.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광역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실시주기, 제출 및 완료 기한, 그 결과의 통보 기한을 명
  시함(시행령 제7조의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gyounglee@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 203 - 2642, 2649 또는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 성명(법인명) : 나투라페이퍼㈜ 대표이사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로 *
   ○ 사용목적 : 공업용수
   ○ 하천명(등급) : 병천천(국가)
   ○ 허가기간 : 2025.01.01 ~ 2029.12.31
   ○ 변경 사항
  끝.
구분
변경전
변경후
허가번호
제3-2008-062호
제3-2008-083호
제3-2008-062호
허가량
10,000㎥/일
1,000㎥/일
11,000㎥/일
취수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
오송읍쌍청리40-2 외2필지
충북청주시흥덕구
오송읍호계리289-1 외2필지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
쌍청리40-2 등42필지,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
호계리289-1 등4필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50021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절감 — 에너지절감 평가자 선정에 
관한 일반 지침
제정
KSAISO/PAS50010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절감 — KS A ISO 50001 에너지
경영시스템을 활용한 넷제로 에너지 운영 지침
제정
KSCIECTR61366-2
수차, 양수 펌프, 펌프 수차 — 입찰문서 — 제2부: 프란시스 
터빈에 대한 기술규격 지침
제정
KSAISO50005
에너지경영시스템 — 단계적 실행을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2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AISO50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PAS500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136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500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50021 : 프로젝트, 조직 및 지역의 사후(현실적인) 에너지절감을 측정하기 위해 에너
지절감 평가자를 선정하는 지침을 제공 
  ㅇ KSAISO/PAS50010 : 넷제로 에너지(NZE)를 달성하기 위한 KS A ISO 50001에 따른 에너
지경영시스템(EnMS) 사용 지침을 제공, 넷제로 카본(NZC) 및 기타 지속 가능한 목표의 달성
을 지원 
  ㅇ KSCIECTR61366-2 : 수력 기계에 대한 입찰문서 및 입찰 제안서 준비와 입찰 평가를 지원하
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프란시스 터빈에 대한 지침을 제공
  ㅇ KSAISO50005 : 모든 유형의 조직, 특히 중·소규모 조직(SMOs)에 대해 EnMS의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수립하는 지침을 제공  
부칙: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공고제2025-0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따라 단가계약 납품대금 
청구 안내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공시송달공고
○ 공시송달 공고 내용
- 공고기간: 2025.3.14.~2025.3.30.
- 공고내용: 대금미지급금 청구 안내
- 계약자: 주식회사 제스트전자
- 납품기간: 2024.6.24.~2024.7.24.
- 납품일: 2024.7.19.
- 검사검수일: 2024.7.22.
- 미지급액: 금팔십사만오천이백원(금845,200원)
- 공고장소: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 문의사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02-361-5712)
◉외교부공고제2025-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
한국
청년
회의소
문관백
서울시 성동
구 천호대로 
3 6 8 ( 용답동 
한국청년회의
소)
지도력개발, 지역사회개
발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업, 광고대행, 임대, 도
서출판 등
1566-5883
대표자 
변경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
2000.5.1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184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삭제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법 제5조제4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2조를 삭제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관계기관 제
   출 자료의 범위 및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재정추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안 제3조 개정)
   시행령 제2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는 문
   구 및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함
 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 확대(안 제15조제8항 개정)
   사전협의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에 비영리법인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된 업무
   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절차 등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평가방법·절차 구체화 등 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마.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위탁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의2 삭제 및 안 제22조 신설)
   법 제32조의2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2를 삭제하고, 법 제44조 신설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바.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요청자료 범위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ksk0346@korea.kr
  - 팩스 : 044-202-1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2-3718, 3719,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취소 고시(춘천-화천3, 제2024-27호))
 관보 제20831호(2024. 09. 09.)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7호(도로구역 결정
(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춘천-화천3))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
니다.
      2025년 03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천안지청공고제2025-3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
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사회적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부의등대
(제2022-285호)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6로 77,
상가동 지하1층 121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2025. 3. 10.
◉인사혁신처공고제2025-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수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하는 등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의2, 제51조, 제52조)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직적격성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직적격성평가 시험과목 대체(안 제7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7조,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별표4의2)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언어논리영
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을 별도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
다.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안 제7조, 제25조, 별표4)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
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
   - 전자우편 : hobby22@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05,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현황
변경
가진항이레
수중방파제
A호등표
가진항고성군
수중방파제
A호등표
38-22-24.9N
128-30-43.8E
Fl(4) Y 8s
10
7
황색·
원형강관조·15
'25.3.7.
수중
방파제
표시
현황
변경
(명칭)
가진항이레
수중방파제
B호등표
가진항고성군
수중방파제
B호등표
38-22-33.6N
128-30-38.8E
황색·
원형강관조·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93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2024. 12. 20.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
  -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종전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준용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2) 전자우편 : avocado3@korea.kr         
  3) 팩스 : 044-202-602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전화 044-202-4728, 팩
스 044-202-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