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035호
                     석장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석장천 하천구역을 일부변경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경기도지사
1. 석장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당초       금회         사유)
                               (㎞)
석장천 지방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944,678 고시일(하천구역
         작동리 570번지 임진강(국가) 합류점 10.62 949,121 (△4,443)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당초편입면적(㎡)      소유자
                                                  변경
  계              2필지                  4,448 4,443  -
 우7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45        천 2,295 2,290   -    김진성 외 2인
 우7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419        천 2,153 2,153   -      한상목
◉경기도고시제2017-5036호
                            벽제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벽제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을 일부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경기도지사
1. 벽제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목적
  1) 기 수립한「공릉천권역(벽제천) 하천기본계획(2012. 7.,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No.40+95~No.47+20 일원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코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경없음
 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No.40+95~No.47+20, L=0.64km 홍수방어시설 변경
 라.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 변경없음
                                      103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104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당초
변경
계
13필지
30,934
2,793
3,224
증)431㎡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2-3
대
1,483
170
186
이유수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2-10
도
272
149
155
임양녀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79-23
구
3,693
1,114
1,123
국(건설부)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4-2
전
902
47
66
이용찬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79-24
구
531
156
172
국(건설부)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6-2
도
334
322
334
이용찬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6-6
장
525
29
98
정효자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6-5
체
2,536
142
324
이용찬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8-3
천
340
295
306
이창현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9-5
답
660
93
110
이영성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9-3
답
364
204
222
이영성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59-5
임
9,539
18
62
권경호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59-1
임
9,755
54
66
권경호
마. 계획홍수위및계획하폭: 변경
하천명
측점
(No.)
계획
홍수량
(㎥/s)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비고
기수립
금회
증·감기수립
금회
증·감
벽제천
41+00
205
30
30
-
63.72
63.74
0.02
장승교
42+00
〃
24
24
-
64.59
64.37
-0.22
43+00
〃
24
24
-
65.75
65.46
-0.29
44+00
〃
24
24
-
66.44
66.23
-0.21
44+85
〃
24
24
-
68.41
68.11
-0.30
벽제제6낙차공
45+00
〃
24
24
-
68.52
68.40
-0.12
45+45
〃
24
25
1
68.92
69.27
0.35
태봉교
46+00
〃
24
24
-
69.25
69.66
0.41
47+00
〃
24
24
-
69.99
70.30
0.31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현황: 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하천과), 고양시(생태하천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열
람하실수있습니다.
2. 벽제천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
당초
금회
벽제천
지방
경기도고양시
덕양구벽제동
경기도고양시덕양구
관산동공릉천
(지방)합류점
7.48
319,331
319,762
(증431)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
□토지세목조서
※ 금회일부변경구간(No.40+95～No.47+20, L=0.64km)에한함.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52호
학교(한사랑학교)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24호(2016.08.08)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한한사랑학교시
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2월14일
경기도교육감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105
소
재
지
지
적
면적(㎡)
기지정
면적(㎡)
해제면적
(㎡)
산림보호
구역종류
해제사유
비고
시군
읍면
리
번지
합
계
79,141
79,141
79,141
창원
시
의
창
구
북
면
감계
산18-1임
19,636
19,636
19,636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상실
감계
산18-2임
24,958
24,958
24,958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상실
감계
산18-3임
5,687
5,687
5,687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상실
감계
산19임
28,860
28,860
28,860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상실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서울시중구무교로20
(2) 성명: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회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특수학교(사립)
(2) 명
칭: 한사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광주시초월읍신월리313-6번지외6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4,988.00㎡
(2) 건축
면적:
796.24㎡
(3) 건축연면적:
1,686.39㎡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6. 11. 30.
끝.
◉창원시고시제2012-22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하고,
「산림보호법」제8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
면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창
원
시
장
1. 관계도면: 붙임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규정에의한지정목적상실
3.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성명등개인정보비공개.
4.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일자: 2012년8월29일
5. 열람장소
산림보호구역(구보안림) 지정해제관계도서는창원시청산림녹지과(055-225-4454)에비치하고있
으며열람가능.
6.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은보전산지(공익용)로산림보호구역이해제되어도별도로보전산지변경․해제고시
(산지전용허가)가되어야산지이용구분이변경․해제됩니다.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106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기술환경
신응수
군포시공단로149, 504호(당동,
군포아이밸리)
대기
(제240호)
2013.12.12.
2017.02.09.
자진반납
㈜시그마테크놀
로지
강성돈
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187,
1002호(비산동, 안양건설타워)
대기
(제233호)
2013.07.10.
2017.02.09.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17-210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 인천보건환경센터(주)
가. 대표자: 정창신
나.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구염전로114, 5층(도화동)
다. 측정대행업의종류: 대기측정대행업
라. 등록번호: 측정제27호
마. 등록연월일: 2007. 1. 4.
바. 측정대행항목
:
먼지,매연,암모니아,염화수소,염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이황화탄소,포름알데히드,황화수소,불소화합물,
시안화수소,브롬화합물,벤젠,페놀화합물,비소화합물,카드뮴화합물,납화합물,크롬화합물,구리화합물,
니켈화합물,아연화합물,수은화합물,일산화탄소,THC
사. 말소사유: 자진반납
아. 말소일자: 2017. 2. 7.
2. 업체명: (주)녹색엔지니어링
가. 대표자: 강승진
나.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동로154번길20 (고잔동)
다. 측정대행업의종류: 악취측정대행업
라. 등록번호: 측정제22호
마. 등록연월일: 2006. 3. 28.
바. 측정대행항목: 복합악취
사. 말소사유: 자진반납
아. 말소일자: 2017. 2. 6.
◉경기도공고제2017-19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107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취소
㈜대광솔루션
문상봉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로
593(중흥동)
환경컨설팅회사
(제3호)
2017. 2. 8.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서울구로
제3-20호
㈜보영파킹
노병원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198
(구로공구상가
B동9동307호)
BYP-3FT
-32-L3
다층순환식3단각형상부승입식(방
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32대형(중량
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서울구로
제3-21호
㈜보영파킹
노병원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198
(구로공구상가
B동9동307호)
BYP-3FT
-32-L2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방
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32대형(중량
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전라남도공고제2017-140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6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가다음과같이등록취소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전라남도지사
◉(서울)구로구공고제2017-25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발급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14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06).
끝.
◉(서울)구로구공고제2017-25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발급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7년2월14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06).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을 제외한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특허수수료
를 해당 보세판매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1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
억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5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1퍼센트의 특허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17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일부를 개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이유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내용을 상위
     법령 내용에 맞춰 정비 필요
  1) 분리발주 대상 SW 구매 시 BMT(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적정성’ 평가항목 개정 필요
    * 사업금액의 10% 초과하는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여 유도
 나. 감사원의 SW 기술성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시 부정 비리 관련 평가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요청
   ※ (‘16.7월, 감사원 통보) 조달청은 비리 평가위원 명단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평가위원 명부
      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 외 기관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비리 평가위원이 평가 참여
 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정비 필요
  1)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내용을 고시 내용에 맞춰 투입인력 관련 부문 정비
    *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상 투입인력 명시 요구를 금지 등
  2) 유지보수에 대한 보수와 관리에 대한 명칭의 혼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칭 변경 및 별도의
     하자보수 평가기준 신설을 통한 명확한 기준점 부과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내용에 맞춰 고시 내용 정비
                                 23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1)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의무화(법 제13조2)에 따라 BMT를 실시하는 경우, BMT 추진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변경
              현행                          개정(안)
제4조(평가방법 등) ① ② (생략)         제4조(평가방법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
                              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SW산업진흥법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
    거나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관련 고시명 변경*에 따른 관련 명칭 수정 및 SW사업자 입찰 참가 방식(단독, 공동)에
   따른 등급 평가 내용** 삭제 및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 미준수 시 평가등급에 반영(별표 1)
  * (기존)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변경)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중소기업 SW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 부여
나. 감사원의 평가위원회에 부정 비리 평가위원 참여 배제 요구
1) 국가기관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자 선정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 비리 경력이 있는 평가위원이 위촉
   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추가
2) 심사 평가 대상사업의 용역 자문 연구수행 등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
   되지 않도록 내용 구체화
              현행                           개정(안)
 제5조(평가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5조(평가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사외이사, 심사평가 대상사업의 용역 자문 등과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국가기관 등의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 비리 사실이
  수 있다.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
                               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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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다. SW 기술성 평가제도 운영에 통해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 정비
1) (투입인력 평가기준 삭제) 제안요청서 상 투입인력 명시 금지(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인력 투입 관련 부문 삭제*(별표 1)
  * 현행 고시 평가기준에서는 전문·담당 인력 및 일정계획에 대한 자원 할당 여부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여 제시(별표1 데이터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인터페이스요구사항 일정계획 개발장비 시험
    운영 교육훈련)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
   요청서에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 인력에 대하여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
 2) (유지보수 명칭 분리 및 평가기준 구체화) ‘유지보수’가 무상의 ‘하자보수’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을 개선(별표 1, 별표 2)
  가) ‘유지보수’를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로 분리하고, 평기기준에 ‘하자보수’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
      각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정비
 3) (상생협력 평가기준 정비) 대 중소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 부여*(별표 1)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조달청 지침)에도 관련 기준 제시
  가)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관련 내용(상출제 기업 참여제한)이 반영되어 입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된 평가기준* 삭제
  *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 부여
  나) 중소기업 간 경쟁사업의 경우, 변별력을 갖춘 평가를 위해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한 제외 가능
      명시(타 평가항목으로 배점 조정 가능)
  다)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세부 평가등급 제시
  라) 하도급을 허가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변별력을 갖춘 평가를 위해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한 제외
      가능 명시(타 평가항목으로 배점 조정 가능)
  마) SW사업자가 발주기관의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하
      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 부여
  *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하도급에 대해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 가능(SW산업진흥법 제20조의3, 시행령 제14조의5)
 4)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정비)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전반에 대해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정비(별표 1, 별표 2)
◉법무부고시제2017-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법무부장관
                           25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혜진 1994.10.19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02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김지원 2003.02.17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232번길63
                        (월평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장대기 2000.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18-1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김지택 2000.07.05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498
                                    제주시 일도일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김지혁 1998.03.03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498
                                    제주시 일도일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정샌디 1994.01.13 여 미 국 경상남도
                        석전동 152
                                창원시 마산회원구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정명훈 1998.12.06 남 미 국 경상남도
                        석전동 152
                                창원시 마산회원구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정혜영 1992.09.23 여 미 국 경상남도
                        석전동 152
                                창원시 마산회원구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오민철 1998.0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24길14
                        (도선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노경민 2001.06.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12-6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문지수 1998.02.07 남 미 국 전라남도
                        115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미즈노수조 2001.02.23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7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이필릭 2000.09.15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451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스용복                리아
 이레이 1998.11.0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451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첼지수                리아
호촌문명 2002.05.29 남 일 본 경기도
                        41-14
                               안성시 금광면 내동길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정지후 1999.01.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61길19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저스틴                    -2 (수유동, 극동빌라9차)
정지용알빈 2001.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61길19
                        -2 (수유동, 극동빌라9차)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정진수 1999.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8
                                  서대문구 연희동 산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정진호 1998.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8
                                  서대문구 연희동 산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조데이비드 1998.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59-78
                                  동작구 상도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김원 2003.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89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이홍신 1998.03.13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106-6
                        (평화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윤여휘 1998.03.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36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강에녹 1998.12.03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76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이하늘 1998.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31-2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윤혜림 2003.08.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1-8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배장현 2001.05.2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96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허케네스 1998.09.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34길43
                        (홍제동, 홍제원현대아파트)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이스캍 1998.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1길46
                        (필운동, 한양빌라)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백기드온 1998.0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7-37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26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백셰논 1996.06.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7-37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백에드몬드 2000.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7-37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김연수 1998.06.16 남 미 국 경상북도
                        56
                              고령군 쌍림면 안화리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조찬희 1998.03.01 남 미 국 충청남도
                        443
                              부여군 장암면 하황리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김마이클 1998.05.09 남 미 국 전라남도
                        56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정유진 1998.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5다길16
                        (산림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권세자 1998.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9-15
                                관악구 봉천동 산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서현일 1998.11.30 남 일 본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17길23
                        (보문동5가)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손준형 2003.04.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전민구 1998.12.29 남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구미중앙로3길12-
                        22 (원평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서현덕 2002.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5마길6
                        (창신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서예주 2000.06.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5마길6
                        (창신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민재스퍼 1998.11.18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함안대로 69-2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이정한 1998.08.25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길108-4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리아 (원서동)
 황준하 1998.02.15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268-1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서의덕 1998.09.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5길2
                        1 (구로동)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고희권 1998.11.13 남 미 국 전라북도
                        508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박오스틴 1998.07.31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2017.02.09 외국국적 선택
 티모시                    107
◉법무부고시제2017-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허가일 : 2017. 2.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원인구분
이금옥 1939.09.22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양평리 46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형도 1931.07.22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길 25-5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복출 1923.11.30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뱁실길 41-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연숙 1947.02.28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솔고학동길 15-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순학 1946.06.11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고림2길 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7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원인구분
이영희 1937.01.30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25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쾌영 1939.12.17 남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배들길 3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분순 1938.06.01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삼촌리 5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철주 1946.04.24 남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93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선순 1949.06.14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인화리 3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세웅 1946.09.08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토매리 17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37.01.01 여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9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천금 1940.02.25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167-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봉금 1944.05.15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사계리 15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1.07.08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27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옥분 1946.06.16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1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재봉 1946.04.20 남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41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옥순 1941.08.20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5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영봉 1930.05.01 여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9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인수 1948.07.09 남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적덕리 14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2.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누엔티란 1986.11.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황맹개 1981.08.24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2길 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제6조
  마리까 1983.06.28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16길 12-1 2항 2호
  딘티띠 1989.06.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535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다티싱 1983.06.04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서로 12 2항 1호제6조
끼우티튀앰 1990.09.11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2길 3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빌란우에바
벨지움리오 1982.07.20 남 필 리 핀 경기도
                         22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마벨가
  김동권 1972.01.02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7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윤금화 1983.05.01 여 중 국 경명대로1029번길 22-2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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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35,883.00㎡
  다. 대 지 면 적 : 35,883.00㎡
  라. 연 면 적 : 73,478.1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1,022세대,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3,648,483천원 (주택도시기금 34,763,660천원)
5. 사업기간 : 2009. 09.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24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등록문화재         서울 해병대사령부                  1동              국방부
    제674호           초대교회                (현황측량면적 : 195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262.5㎡)        용산2가동 2-18)
  나. 등록 사유
    ㅇ 한국전쟁 중 창립된 해병대사령부 최초 교회로 신앙전력화의 근원지 역할을 하였다는 군종사
       적 가치와 해병대사령부의 역사와 흔적이 배어 있는 장소적·공간적 가치를 지닌 건물로, 원형
       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지속적 보존 및 활용 여건도 양호하므로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함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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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9, 43번지
5. 공 사 개 요 : 사료부원료 보관창고 2개동 신축(각 4,950㎡)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854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근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4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수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심천보 등 11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일)사용량           허가기간
  심천보    탐진강 장흥 부산 지천 644      제1983-106호 806    1,780 ‘16.12.27. ~ ‘21.12.26.
         (국가)
  용반보    탐진강 장흥 부산 용반 869      제1983-107호 1,051  2,730 ‘16.12.27. ~ ‘21.12.26.
         (국가)
  어인보    탐진강 장흥 부산 유량 513-1    제1983-108호 1,800 20,338 ‘16.12.27. ~ ‘21.12.26.
         (국가)
  무장보    탐진강 장흥 부산 부춘 516      제1983-110호 1,645  3,456 ‘16.12.27. ~ ‘21.12.26.
         (국가)
  잣두보    탐진강 장흥 부산 내안 863-2    제1983-111호 1,528  6,749 ‘16.12.27. ~ ‘21.12.26.
         (국가)
  한들보    탐진강 장흥 장흥 행원 1260     제1983-112호 2,111  7,400 ‘16.12.27. ~ ‘21.12.26.
         (국가)
  독실보    탐진강 장흥 장흥 덕제 661-3    제1983-116호 885    6,400 ‘16.12.27. ~ ‘21.12.26.
         (국가)
 신흥양수장   탐진강 장흥 장흥 연산 489      제1983-113호 86      924 ‘16.12.27. ~ ‘17.12.26.
         (국가)
 덕제양수장   탐진강 장흥 장흥 덕제 661-3    제1983-117호 79     1,141 ‘16.12.27. ~ ‘17.12.26.
         (국가)
 송암양수장   탐진강 장흥 장흥 송암 363-1    제1983-118호 73     1,141 ‘16.12.27. ~ ‘17.12.26.
         (국가)
 광평양수장   보성강 장흥 장평 광평 산12-5    제2013-45호 50       641 ‘16.12.27. ~ ‘21.12.26.
         (지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50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34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관련 시정조치(위반행위 중지, 공표 등), 과징금, 사전검토 신설 등의 내용으
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 시행(‘16.7.20)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 시
행합니다.
     2017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정
1. 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
  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판단
  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국내외 입법례 검토 및 고시안 마련 : ‘16. 1월 ~ ’16. 10월
  ❍ 행정예고 : ‘16. 11. 25. ~ 12. 15.

  ❍ 규제심사 : ‘16. 12. 1.~’17. 1. 30.
3. 적용범위 : 국민전체
4. 주요내용
 1. 총칙 (제1장)
  ❍ 동 고시에서 미규정한 사항은「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등에 따르도록 함
  ❍ 환경성 표시 광고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2. 환경성 표시 광고의 기본원칙 (제2장)
  ❍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하는 보편적 기본원칙* 및 환경성 개선의 범
     주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진실성,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및 자발성 등
 3.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에 관한 사항 (제3장)
  ❍ 환경성 표시 광고에서 금지되는 4가지 세부유형(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에 대한 구체
     적인 예시 및 적용방식 규정
 4. 시정조치 (제4장)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발령 요건 및 이행방법 규정
 5. 과징금 (제5장)
  ❍ 부과기준금액, 가중조정, 감액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
    - 위반유형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금액을 정하고 위반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하여 가중하되 기업
      재정상황에 따른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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