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8000-66
데이터 품질 — 제66부: 데이터  품질관리: 제조 운영
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평가 지표
제정
KSXISOTS8000-60
데이터 품질 — 제60부: 데이터 품질관리: 개요
제정
KSXISO10303-24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242부: 응용 프로토콜:  관리형 모델 기반 
3D 엔지니어링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9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XISO8000-66 등 3건: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8000-66 : IEC 62264-1에 명시된 제조 운영 관리 맥락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
한 조직 프로세스 성숙의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지표를 규정
  ㅇ KSXISOTS8000-60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절차 
및 측정 스택(stack)을 지정하는 ISO 8000-63의 개요 등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ISO 
8000 각 부의 전체 범위에 대한 설명
  ㅇ KSXISO10303-242 : 기계 부품 및 조립품의 3차원 구성 제어 설계에 대한 범위 및 정보 요
구사항에 필요한 통합 자원의 사용을 명시  
부칙: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9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4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hyunjuk123@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
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
호수당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고, 보
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hyunjuk123@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9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
퍼센트 인상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hyunjuk123@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59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우성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4.11.18
이제이든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1.12
김션케이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1.12
김카일에스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1.12
이토마스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1.12
이카니엘은총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1.12
이다니엘은찬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1.12
아이제야믿음
레날즈
2007.**.**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11.12
송혜찬
2011.**.**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1.12
김수빈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4.11.12
윤민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1.12
허인
200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4.11.12
강민수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11.12
이영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11.12
최종원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1.12
유인호
200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1.12
오승준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11.12
오재원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11.12
존스톤메인티
모시지우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4.11.12
강보리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11.12
손지민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24.11.12
함애리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4.11.12
김케빈도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4.11.12
김이사벨라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4.11.12
나까야마유야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1.12
조환희제임스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1.12
권주영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1.12
권하영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1.12
레이더스이안
윌리암
201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11.12
레이더스제이
든리암
201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11.12
이율
201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11.12
이산
201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11.12
이신
201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11.12
이유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11.12
김한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1.12
허혜성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11.12
존슨다니엘현
수인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11.12
백경준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11.12
손원주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11.12
손강수
200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4.11.12
데리맥스웰콜
먼
201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1.12
김은종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11.12
김은서
201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11.12
김하종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11.12
모빌저제이슨
권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1.12
모빌저타일러
제임슨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1.12
차우더리잭슨
서진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1.12
정죠수아예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1.12
정예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1.12
구제겸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4.11.12
이주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1.12
이예호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1.12
노준명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12
이원국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1.12
문준호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4.11.12
파일즈에이든
현재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4.11.12
손민지엘리
199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11.12
손미셜민이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11.12
신로이예준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1.12
신라이언예성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1.12
권승범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1.12
이브랜든준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1.12
진의현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11.12
진의찬
201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11.12
진희원
201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11.12
이재원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24.11.12
김민지
201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11.12
김예지
201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11.12
박영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24.11.12
김재민
201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24.11.12
김민준
200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24.11.12
한주현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11.12
레스토노엘민
준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11.12
레스토에스더
은서
200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11.12
린루카스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11.12
김여원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11.12
김하원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11.12
지은성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1.12
이은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1.12
조경은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11.12
박크리스틴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4.11.14
박예진
199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11.14
권혁재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4.11.14
권아빈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11.14
권유빈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11.14
강이든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4.11.14
캔달시아김
201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4.11.14
캔달이안김
200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1.14
엄현식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1.14
스필먼제니루
이스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1.14
스필먼루카스
원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1.14
조동연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1.14
최아림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4.11.14
쉬성빈
2007.**.**
남성
타이완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1.14
쉬훼이위엔
2007.**.**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1.14
정제시에이치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11.14
김신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14
이제이슨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11.14
박민재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11.14
정진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1.14
문케일리
2007.**.**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4.11.14
권순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1.14
최고은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1.14
황주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1.14
성준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14
박성희
201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11.14
김율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1.14
박진혁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1.14
박은효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4.11.14
이노아민욱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4.11.14
이예진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11.14
박예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1.14
김세원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4.11.14
서기영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24.11.14
서민영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24.11.18
서준영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24.11.18
서제영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24.11.18
조서현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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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손피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2.03
손에릭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2.03
김해리슨영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12.03
김크리스영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12.03
홍용성
200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주시 ****
2024.12.03
민제이콥원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2.03
민아이작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2.03
진윌리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2.03
조콜린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12.03
김송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19
신두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1.12
김예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1.12
최세린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4.11.18
이하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12.03
장재하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11.29
타운젠드도날
드에드워드써
드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11.27
신예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1.29
버그하트이선
솔로몬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4.11.14
차경동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1.29
이하늘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4.11.29
다케무라고타
로
200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4.11.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9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지 방법·절차 정비(영 제15조의2제3항)
  -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법 20조제2항)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법 제20조2제1항)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나. 정보전송자 기준(영 제42조의2)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 및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1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정보전송자 범위 규정
다. 일반수신자 기준(영 제42조의3)
  -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
라. 전송 요구 규정(영 제42조의4~제42조의5)
  -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본인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영 제42조의4)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기적 전송 요구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영 제42조의5)
마. 전송 방법‧절차, 전송 요구 관련 배제 법률 및 전송 거절‧중단 규정(영 제42조의6~제42조의8)
  -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 중계전문기관 활용, 
전송정보 보관,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6)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시 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7)
  -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중단할 수 있는 사유, 거절‧중단시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영 제42조의8)
- 2 -
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영 제42조의9~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영 제42조의9)
  - 전문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권자, 예비심사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0)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요건 세부기준 심사 생략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
(영 제42조의11)
  -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 지정시 조건부가, 변경승인, 재지정, 업무의 중단․폐지시 절차 등을 구체화
하여 규정(영 제42조의12)
  -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3)
  - 지정권자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절차, 취소 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4)
사.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감독(영 제42조의15)
  -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 지정요건 충족‧유지 여부 등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별 관리‧감독 사항 규정
  -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영 제42조의16)
  - 플랫폼 등록절차,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영 제46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받았을 경우 전송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차. 전송요구 관련 수수료(영 제47조제1항·제4항)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운영 비용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업무의 위탁(영 제62조제3항)
  -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업무위탁 사항 규정
타. 전송 요구 관련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영 제62조의2제3항)
  -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파. 규제 재검토 기한 설명(영 제62조의3제1항)
  - 개정안에 의해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3 -
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영 제48조의7제4항, 제60조의2제6항)
  -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별표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별표의 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07호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 전자우편 : ohhyeok@korea.kr
   - 팩스 : 02-2100-3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전화 02-2100-3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증진 유공(드림스타트)'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단체)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울주군
(단체)
대통령표창
2024. 11. 28.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전라남도 고흥군
(단체)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4. 11. 28. 수여
국무총리
'적십자 인도주의활동 유공 '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오륜봉사회
임영자
국민훈장 동백장
승산나눔재단
김영자
국민훈장 목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황의선
국민훈장 석류장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재난대응봉사회
홍준길
국민포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홍익봉사회
임규래
국민포장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신태백봉사회
구경진
국민포장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김봉영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이승기
대통령표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안전강사봉사회
노경석
대통령표창
에이플러스 성심주야간보호센터
박승섭
대통령표창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안산재난대응봉사회
이욱상
대통령표창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국협의회
백인계
대통령표창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취암봉사회
송정순
대통령표창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옥포1동봉사회
최금선
대통령표창
영림목재(주)
이경호
대통령표창
은행연합회
(단체)
대통령표창
한국자산관리공사
(단체)
대통령표창
2024. 10. 18.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문학정보고등학교
정현옥
국무총리표창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응급처치강사봉사회
박근창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이상문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성원구 호국로
송득준
국무총리표창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대전재난대응봉사회
이홍규
국무총리표창
세지중학교
권오영
국무총리표창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포항재난대응봉사회
박중식
국무총리표창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금곡동봉사회
오춘길
국무총리표창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배꽃봉사회
김옥희
국무총리표창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청주봉사회
박상준
국무총리표창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자연봉사회
채봉덕
국무총리표창
아이엠뱅크
(단체)
국무총리표창
'보건의료기술 진흥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제노스코(주)
고종성
국민훈장 목련장
한국화학연구원
황종연
국민포장
앱클론(주)
이종서
대통령표창
2024. 11. 28.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주)시노펙스
이진태
국무총리표창
삼성서울병원
이세훈
국무총리표창
2024. 11. 28. 수여
국무총리
'사회복지 유공(나눔국민대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
김종태
국민훈장 동백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윤용혁
국민포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남해군지부 
김윤상
국민포장
만희복지재단
박형만
국민포장
달인의 찜닭
박병욱
대통령표창
동그라미플러스
윤판용
대통령표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규환
대통령표창
(주)신세계
(단체)
대통령표창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의료봉사단
(단체)
대통령표창
2024. 11. 7.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대구고등검찰청
김대하
국무총리표창
서문이용원
곽상복
국무총리표창
일터선한마루
김재철
국무총리표창
연세가지런e치과의원
장성호
국무총리표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SISO13687-1  
관광 및 관련 서비스 — 요트 항 — 제1부: 기본 서비스 수준항의 
최소 요구사항 
제정
KSSISO13687-2  
관광 및 관련 서비스 — 요트 항 — 제2부: 중급 서비스 수준항의 
최소 요구사항 
제정
KSSISO13687-3  
관광 및 관련 서비스 — 요트 항 — 제3부: 고급 서비스 수준항의 
최소 요구사항 
제정
KSSISO20121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 가이던스 
제정
KSSISO20611  
어드벤처 투어리즘 —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범사례 —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제정
KSSISO21101  
어드벤처 투어리즘 — 안전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제정
KSSISO21102  
어드벤처 투어리즘 — 리더 — 인원 적격성 
제정
KSSISO21103  
어드벤처 투어리즘 — 참가자를 위한 정보 
제정
KSSISO21902  
관광 및 관련 서비스 —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제정
KSS1768  
관광 및 관련 서비스 — 해양치유 — 서비스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