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김해시 1306
30 한림면 (1306)    도 108     108 국 국토교통부
   명동리
   김해시 1065-16
31 한림면 (1065-7)  도 239     16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경남창원시
32 한림면 1066-3    대 420     21    강현우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주식회사 마산회원구3.
                                                       경남은행 642(석전동)15대로 근저당권
   명동리 (1066)                        1165
   김해시 1066-4
33 한림면 (1066-2)  답 68      11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1072-1
34 한림면 (1072-1)  답 436      436 최종권 경남
                                     425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명동리
   김해시 1072-11                       경남 김해시 삼계로 35,
35 한림면 (1072-2)  답 1,230    106 배성찬 303동1103호(삼계동,구지마을3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중구통일로120 근저당권
                                                                (충정로1가)
   명동리                               단지푸르지오아파트)
   김해시 1093-11
36 한림면 (1093-2)  답 3,577   1,807 신진영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5-1702
   명동리
   김해시 1095-1
37 한림면 (1095-1)  답 1,337   1,337 정순명 경남
                                     238-8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한림농업 경남김해시한림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장방리456-3 지상권
   명동리
   김해시 1095-12
38 한림면 (1095-12) 답 162     162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1095-13
39 한림면 (1095-13) 답 77      77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1095-14
40 한림면 (1095-14) 답 68      68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1095-15
41 한림면 (1095-15) 답 55      55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1095-16
42 한림면 (1095-16) 답 74      74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1095-17
43 한림면 (1095-17) 답 99      99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1095-18
44 한림면 (1095-18) 답 5        5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1095-19
45 한림면 (1095-19) 답 172     172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1095-21
46 한림면 (1095-21) 답 1,580   1,580 정순명 경남
                                     238-8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한림농업 경남김해시한림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장방리456-3 지상권
   명동리
   김해시 1095-23
47 한림면 (1095-23) 답 80      80     공 김해시
   명동리
                                      24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김해시 1095-24
48 한림면 (1095-3) 답 1,893   400 김용만 경남
                                  601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명동리
   김해시 1095-25
49 한림면 (1095-5) 답 887     381 배호순 경남
                                   255-2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명동리
   김해시 1095-26
50 한림면 (1095-7) 답 570     390 박순희 경남
                                   313-7
                                        밀양군 삼랑진읍 율동리
   명동리
   김해시 1095-27                 최정수 경남
                                   111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한림농업 경남김해시한림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한림로377    지상권
51 한림면 (1095-8) 답 1,777   342
   명동리                         안경옥 경남
                                   111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한림농업 경남김해시한림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한림로377    지상권
   김해시 1095-28                     경상남도
                               최정수 한림로 111김해시 한림면    한림농업 경남김해시한림면 근저당권
52 한림면 (1095-9)  답 1,865 348                         협동조합 한림로377    지상권
   명동리                         안경옥 경상남도
                                   한림로 111
                                          김해시 한림면    한림농업 경남김해시한림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한림로377    지상권
                               경주이
   김해시 1095-29                 씨익제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53 한림면 (1095-10) 답 812 46 공파백 경남
   명동리                         후손문 496
                                중
   김해시 1095-30
54 한림면 (1095-11) 답 3,825 1,320 김용만 경남
                                   601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명동리
   김해시
55 한림면 1099-1    도 2,414 137 국 농림축산식품부
   명동리 (1099)
   김해시
56 한림면 1099-2    도 2,414 162 국 농림축산식품부
   명동리 (1099)
   김해시
57 한림면 1103-5    구 2,615 397 국 농림축산식품부
   명동리 (1103)
   김해시
58 한림면 1103-6    구 2,615 1,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명동리 (1103)
   김해시 1103-7
59 한림면 (1103-1)  구 393 158 국 농림축산식품부
   명동리
   김해시 1103-8
60 한림면 (1103-3)  구 1,047 146 국 농림축산식품부
   명동리
   김해시 1103-9
61 한림면 (1103-4)  구 5,004 1,688 국 농림축산식품부
   명동리
   김해시 1151-1                   한국
62 한림면 (1151-1)  답 194 194 농어촌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명동리                          공사
   김해시 1151-2                   한국
63 한림면 (1151-2)  구 426 426 농어촌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명동리                          공사
   김해시 1355
64 한림면 (1355)    도 179 179 국 농림축산식품부
   명동리
                                   25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김해시 1361-5
65 한림면 (1361-5)  구 183     183 국 국토교통부
   명동리
   김해시 1368-11
66 한림면 (1368-11) 구 641     641    국 국토교통부
   명동리
   김해시 1368-14
67 한림면 (1368-3)  구 724     244    국 국토교통부
   명동리
   김해시 1368-15
68 한림면 (1368-10) 구 1,444   466    국 국토교통부
   명동리
   김해시 1368-16
69 한림면 (1368-10) 구 1,444   51     국 국토교통부
   명동리
   김해시 1368-17
70 한림면 (1368-10) 구 1,444   210    국 국토교통부
   명동리
   김해시 1368-19
71 한림면 (1368-12) 구 2,619   29     국 국토교통부
   명동리
   김해시
72 한림면 1370-2    도 3,326   113    국 국토교통부
   명동리 (1370)
   김해시 416-22
73 한림면 (416-7)   답 645     99    최성진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22번길 22-5
                                                     농협은행 서울중구통일로 근저당권
                                                     주식회사 120(충정로1가)
   명동리
   김해시 416-23
74 한림면 (416-8)   도 1,102   117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416-24
75 한림면 (416-11)  답 860     180 최성진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22번길 22-5
                                                     농협은행 서울중구통일로 근저당권
                                                     주식회사 120(충정로1가)
   명동리
   김해시 423-6
76 한림면 (423-1)   답 1,611   687 박호진 김해군 이북면 명동리 265
   명동리
   김해시 423-7
77 한림면 (423-2)   답 1,993447 배판한 경남
                                 257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명동리
   김해시 423-8                     경남 김해시 해반천로278번길 김해농업 경남김해시가락로
78 한림면 (423-3)   답 760  115 하종윤 12-27, 101동203호   협동조합 (부원동)62      근저당권
   명동리                           (삼계동,삼계이안아파트)
   김해시 423-9
79 한림면 (423-4)   답 628   4 정순종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415-10
   명동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진영농업 경남김해시진영읍
   김해시 425-6                 한창호 1610 진영자이아파트     협동조합 진영로185(서부지점) 근저당권
80 한림면 (425-4) 답 2,882 1,021     302-1804
   명동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구정선 1610 진영자이아파트
                                 302-1804
   김해시 426-3
81 한림면 (426-3) 답 3       3 한선자 경남248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명동리
                                      26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김해시 427-5
82 한림면 (427-5) 답 781        781 박희자 경남    김해시 봉황동 451-1
                                     광남백조빌라 에이-101
   명동리
   김해시 427-6                     김현숙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054-54
83 한림면 (427-2) 답 2,572     1,790
   명동리                           김미이 경남   김해시 가야로 178,
                                     707호(삼계동,블루시티2)
                                                        진영농업 경남김해시진영읍 근저당권
                                                        협동조합 진영로185(서부지점)
   김해시 429-1
84 한림면 (429-1) 답 1,318      50 박희자 경남     김해시 봉황동 451-1
                                     광남백조빌라 에이-101
   명동리
   김해시 429-7
85 한림면 (429-1) 답 1,318     1,268 박희자 경남 김해시 봉황동 451-1
                                     광남백조빌라 에이-101
   명동리
   김해시 430-2
86 한림면 (430-2) 답 26        26   김명수 경남 김해시 삼계동 787
   명동리
   김해시 430-3
87 한림면 (430-3) 답 3          3   김명수 경남 김해시 삼계동 787
   명동리
   김해시 430-6
88 한림면 (430-1) 답 3,957     314 김명수 경남 김해시 삼계동 787
   명동리
   김해시 431-11
89 한림면 (431-7) 답 830       594 박희자 경남    김해시 봉황동 451-1
                                   광남백조빌라 에이-101
   명동리
   김해시 431-12
90 한림면 (431-8) 전 248        7 신용기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로모582번길 255-66
   명동리
   김해시 431-1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91 한림면 (431-9) 전 703       399 박숭호 177, 209동
   명동리                             1107호(반림동,현대아파트)
   김해시 432-5
92 한림면 (432-1) 답 1,868     31 김순천 부산
                                   304호
                                         부산진구 양정동 109-9
   명동리
   김해시
93 한림면 434-1   답 3,187     216 김용만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명동리 (434)                       601
                               박선아 경남  창원시 반림동 18
                                   트리비앙아파트 203-803
   김해시 437-2                   박남숙 경남  창원시 대방동 355
                                   성원3차아파트 301-1601
94 한림면 (437-2) 답     934   934 김금옥 경남 창원시 반지동 23
   명동리                             대동아파트 108-1202
                                   부산 사하구 하단동 1217-1
                               전창수 하단동
                                   에스케이뷰아파트 101-504
   김해시   438-12
95 한림면   (438-5) 답 1,180   87 정순용 울산   남구 옥동 200
                                   상아파크맨션 501호
   명동리
   김해시   438-13
96 한림면   (438-5) 답 1,180   758 정순용 울산   남구 옥동 200
                                   상아파크맨션 501호
   명동리
   김해시   439-10                대량산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경남창원시
97 한림면   (439-3) 장 389     30 업주식 경남                      주식회사 마산회원구3.
                                                          경남은행 642(석전동)15대로 근저당권
   명동리                          회사 439-1
                                      27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김해시 439-9
98 한림면 (439-2)   답 685 197 정순용 울산상아파크맨션
                                       남구 옥동 200
                                             501호
    명동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김해시 440-10               박숭호 177, 209동
99 한림면 (440-2) 답 1,496 400       1107호(반림동,현대아파트)
    명동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남로
                             박종순 18-5, 101동
                                 1003호(도남아파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김해시 440-11               박숭호 177, 209동
100 한림면 (440-2) 답 1,496 42       1107호(반림동,현대아파트)
    명동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남로
                             박종순 18-5, 101동
                                 1003호(도남아파트)
    김해시 525-18               주식회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01 한림면 (525-10) 도 152    2 사재원 경남
    명동리                      비앤씨 566
    김해시
102 한림면 548-4
          (548)  전 268    7 서두이 경남
                                 514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명동리
    김해시
103 한림면 549-2
          (549)  전 1,328 32 박호진 경남
                                 265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명동리
    김해시                          부산 영도구 와치로 266,
104 한림면 554-2    전 2,614 122 김정숙 101동1102호
    명동리 (554)                    (동삼동,벽산비치타운)
    김해시 556-4                    부산 영도구 와치로 266,
105 한림면 (556-1)  전 1,610 147 김정숙 101동1102호
    명동리                          (동삼동,벽산비치타운)
    김해시
106 한림면 563-2    전 2,332 121 김도영 부산 금정구 회동동 208-17
    명동리 (563)
                                                                 경남창원시
                                                         주식회사 마산회원구3.
    김해시 564-6                                            경남은행 642(석전동)15대로 근저당권
107 한림면 (564-2) 장 1,130       55   문미향 부산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716-2802 주식회사 부산남구
    명동리                                                         문현금융로30 근저당권
                                                         부산은행 (문현동,부산은행본점)
    김해시    568-1
108 한림면   (568-1)   도   96    96    공 김해시
    명동리
    김해시    568-2                   주식회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09 한림면   (568-2)   답   33    33   사재원 566
    명동리                            비앤씨
    김해시   산51-10
110 한림면    (산51)    임 1,654   2    이윤임 울산 동구 화정동 160-10
    명동리
    김해시   산144-7
111 한림면   (산144)    임 2,922   835 김창섭 경남
                                      195
                                          김해시 이북면 안곡리
    안곡리
    김해시   산149-6                                           동창원 경남창원시의창구
112 한림면   (산149)    임 6,214   537 조현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
                                      13(반지동)              농업            근저당권
    안곡리                                                   협동조합 읍성로27(북동)
                                        28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912-9번지 등 45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912-9번지 등 86필지
3. 점용목적 : 남평 십리송 복원사업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5,402㎡
            (변경) 영구 14,553㎡
5. 점용개요 : (당초) - 수목식재 11,113주
                     (교목 330주, 관목 10,783주)
                  - 지피식물 1식, 파고라 3개소, 옹벽 554m
                  - 앉음벽 96m, 산책로 548㎡
            (변경) - 수목식재 26,863주
                    (교목 687주, 관목 26,176주)
                  - 지피식물 2식, 파고라 3개소, 옹벽 2,036m
                  - 앉음벽 229m, 산책로 974㎡
6. 점용기간 : 2016.7.14. ~ 2021.7.13.
7. 공사기간 : (당초) 2016.7.14. ~ 2016.12.31.
            (변경) 2016.7.14. ~ 2017.12.31.
8. 피허가자 : 나주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8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김해공항 U/VHF 비상용 송수신기 교체』공항개발사업 준
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위치
  ㅇ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U/VHF 비상용 송수신기 교체
  ㅇ 사업의 위치 : 김해공항 내 접근관제소 및 타워관제소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관제탑에 운용중인 비상용 송·수신기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에 따른 비
    상용송수신기 장비 교체
  ㅇ 사업내용 : 김해공항 비상용송수신기 교체
4. 운용개시일 : 2017. 4. 5. 부터
                              38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3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나주시남평읍남석리912-9번지등45필지
(변경) 전남나주시남평읍남석리912-9번지등86필지
3. 점용목적: 남평십리송복원사업
4. 점용면적: (당초) 영구5,402㎡
(변경) 영구14,553㎡
5. 점용개요: (당초) - 수목식재11,113주
(교목330주, 관목10,783주)
- 지피식물1식, 파고라3개소, 옹벽554m
- 앉음벽96m, 산책로548㎡
(변경) - 수목식재26,863주
(교목687주, 관목26,176주)
- 지피식물2식, 파고라3개소, 옹벽2,036m
- 앉음벽229m, 산책로974㎡
6. 점용기간: 2016.7.14. ∼2021.7.13.
7. 공사기간: (당초) 2016.7.14. ∼2016.12.31.
(변경) 2016.7.14. ∼2017.12.31.
8. 피허가자: 나주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의규정에따라『김해공항U/VHF 비상용송수신기교체』공항개발사업준
공이되었으므로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대저2동)
2. 사업의명칭및종류, 위치
ㅇ사업의명칭: 김해공항U/VHF 비상용송수신기교체
ㅇ사업의위치: 김해공항내접근관제소및타워관제소
3. 사업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김해공항관제탑에운용중인비상용송·수신기내구연한도래및노후화에따른비
상용송수신기장비교체
ㅇ사업내용: 김해공항비상용송수신기교체
4. 운용개시일
: 2017. 4. 5. 부터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평택ㆍ당진항 37-56-30.0 N                              공사
동양A호등부표 126-51-00.0 E Fl(4)Y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준공시까지
 평택ㆍ당진항 37-56-23.0 N 8s           (LS-24) 3.30.  (‘20.6.)
동양B호등부표 126-51-03.5 E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3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사리항등부표 외 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사리항 N 34°38′29.6″ Fl(4)Y8s        황망대형               ‘17.4.~
  등부표      E 125°24′58.0″           (LL-24)      항해원조
 사리항1호 N 34°38′32.0″ Fl(2)G6s 7 녹망대형 2017. 및 시설물 설치목적 소멸
  등부표 E 125°24′55.4″                (LL-24) 4.4.       시까지
                                                  보호 (이동없음)
 사리항2호 N 34°38′34.0″ Fl(2)R6s       홍망대형
  등부표 E 125°24′53.3″                (LL-24)
◉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명 소 재 지                                  고시수역
                   군산시 경포천 서쪽 끝단(북위 35도 59분 7초, 동경 126도 43분 42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저점, 북
             전북
   1 군산항 군산시 위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지점,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
                     00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33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10초,
                  동경 126도 25분 87초 지점, 북위 35도 52분 95초, 동경 126도 25분 87초 지점, 북위 35도
                  52분 95초, 동경 126도 30분 71초 지점(새만금제방)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내측수역
                                         39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3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4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평택ㆍ당진항
동양A호등부표
37-56-30.0 N
126-51-00.0 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3.30.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20.6.)
평택ㆍ당진항
동양B호등부표
37-56-23.0 N
126-51-03.5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3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사리항등부표외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4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사리항
등부표
N
34°38′29.6″
E 125°24′58.0″
Fl(4)Y8s
7
황망대형
(LL-24)
2017.
4.4.
항해원조
및시설물
보호
‘17.4.∼
설치목적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사리항1호
등부표
N
34°38′32.0″
E 125°24′55.4″
Fl(2)G6s
녹망대형
(LL-24)
사리항2호
등부표
N
34°38′34.0″
E 125°24′53.3″
Fl(2)R6s
홍망대형
(LL-24)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3호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개정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순번
항명
소재지
고시수역
1
군산항
전북
군산시
군산시경포천서쪽끝단(북위35도59분7초, 동경126도43분42초) 북위36도00분
03초, 동경126도43분24초지점, 북위36도00분03초, 동경126도40분03초저점, 북
위35도59분26초, 동경126도39분27초지점, 북위35도59분26초, 동경126도35
분00초지점, 북위36도00분33초, 동경126도35분00초지점, 북위36도00분10초,
동경126도25분87초지점, 북위35도52분95초, 동경126도25분87초지점, 북위35도
52분95초, 동경126도30분71초지점(새만금제방)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의내측수역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2. (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5-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17-1호
 우편업무취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582호) 제3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3호) 제5조 및 제주지방우정청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
정(제주지방우정청 훈령 제130호)에 따라 점심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와 창구업무 취급시간, 점심휴무
시간,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등
  총괄국          대상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점심        시행일
                            우편          금융        휴무시간
             제주우도우체국    09:00~12:00 09:00~12:00 12:00~13:00
             제주고산우체국    13:00~18:00 13:00~16:30    (1시간)      기시행
  제주          협재우체국                                         (2016.7.1)
  우체국         신창우체국     09:00~12:30 09:00~12:30 12:30~13:30
                        13:30~18:00 13:30~16:30    (1시간)
              조천우체국     09:00~12:00 09:00~12:00 12:00~13:00  2017.6.1.
                        13:00~18:00 13:00~16:30    (1시간)
           서귀포효돈동우체국 09:00~12:00 09:00~12:00 12:00~13:00
            서귀포예래우체국 13:00~18:00 13:00~16:30       (1시간)      기시행
            서귀포대륜우체국
 서귀포우 서귀포안성우체국 09:00~12:30 09:00~12:30 12:30~13:30 (2016.7.1)
  체국          안덕우체국     13:30~18:00 13:30~16:30    (1시간)
                        09:00~12:00 09:00~12:00
            서귀포고성우체국 13:00~18:00 13:00~16:30    12:00~13:00  2017.6.1.
                                                   (1시간)
                                 부칙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호(2016년 5월 4일)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0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ISO 흡연조건 및 Health Canada의 강화 흡연조건―제2부 :궐련
   제정 KSH ISO/TR 19478-2 연기 이행량중 TPM,수분 및 NFDPM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에서 변동성에 기여하는 인자들 연구
   제정 KSH ISO/TS 3550-3 궐련 ― 끝부분에서의 각초 손실량 측정 ― 제3부:진동―벤치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H ISO/TR 1947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H ISO/TS 355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H ISO/TR 19478-2 : 흡연조건의 강도가 증가할 때 연기 총 입자상 물질,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 물질, 니코틴, 수분,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행량의 측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정의
     하며 평가함
  ㅇ KSH ISO/TS 3550-3 : 진동벤치를 이용한 궐련의 각초 손실량 측정방법임. 이 방법은 제조공정
    에서부터 각 지점 배송과정 또는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지는 각초 손실을 측정하는 데 적용하
    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5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부대장 연임제한과 의용소방대 대원 정원 상한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며 지역의용소
  방대연합회 설립단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부대장 연임횟수 제한 완화(제10조 개정)
    대장 및 부대장의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대장의 경우 연임횟수 제한의 실익 및
    필요가 없어 이를 개선
  나. 대별 정원의 상한 완화(제11조 개정)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별 정원의 과도한 제한 완화(본대 60명, 그 외의 경우는 50명
    을 상한으로 함). 행정구역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대별 조직 및 정원을 그대
    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
                             41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다. 조직개편 사항 반영(제13조 개정)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기존 안정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바로잡음
  라.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단위 현실화(제22조 개정)
    의용소방대간 화합·친목 도모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단위를 시·읍·면
    에서 시·군·구로 현실화
  마. 개인정보보호 강화(제26조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7.3.29.)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근거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2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방호조사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담당자 : 최성욱, 전
  화 : 044-205-7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2호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우) 3012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37호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
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6호)」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그 내
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17.5.11)이 도래함에 따
  라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재검토해 존
  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
  장함 (안 제11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제조업감시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