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으로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
 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제2호, 제52조제4항제2호)
 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
   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
   개월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4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8조의2 위반자에게 조치 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
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 상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고양시 권율대로 668 티오피클래식 A동
   원 성 구           760604-1●●●●●●
                                                           1202호

                                       54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대현은
               2016.10.20.~2018.2.21. 기간 중 신한생명보험㈜의
                 “무배당신한유니버설Plus종신보험Ⅱ” 계약
              36건(초회보험료 4.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업법               과태료
   조대현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제97조      2,530만원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재민은
               2016.10.6.~2016.10.31. 기간 중 신한생명보험㈜의
                 “무배당신한유니버설Plus종신보험Ⅱ” 계약
              9건(초회보험료 1.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업법       과태료
   강재민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제97조      700만원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현숙(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은
                 2016.1.4.~2016.3.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업법       과태료
   이현숙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
                                                      제97조      160만원
               등 6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0.9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
     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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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 등을 정비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정비하
 는 한편,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규 업종 분류코드 및 소득 분류코드를 추
 가하고,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을 세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시행
   예정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 등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삭제함.
 나.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해당 서식에서 삭제함.
 다. 거주자의 사업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규 업종ㆍ소득 분류코
   드를 추가함.
 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를 반기 동안 근무한 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으로 조정하고,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함.
 마.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를 종교관련
   종사자로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득세제과           044-215-4213        044-215-8067     re2pec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3, 팩스 044-215-80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54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규제 재검토의 기한이 도래(동 시행규칙 제11조)함에 따라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과학관의 등록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중 민간의 자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중ㆍ소규모 과학관의 설립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일부 과학관 유형에 대해 과학관의
 기능과 취지, 본연의 사업 및 설립ㆍ운영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범위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
 입함으로써 전국 공ㆍ사립과학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과학관의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
 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류 중 전문직원의 이력서와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를 제외(현행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및 같은항 제7호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나. 일부 과학관 유형에 대하여 과학관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안 제10조제1항
   제10호 신설)
 다. 일몰해제에 따른 일몰조항의 개정(현행 제11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27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참조 : 과학기술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
             책국 과학기술문화과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sr0803@korea.kr
  - 팩스 : 044-202-6029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전화 044-202-4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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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0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인사발령방법 및 그 안내 등에 있어서도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있어 공무원 전력 등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별 임용장 수여에 대한 선택적 운영 및 인사발령사항 안내방법 다양화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 확대(안 제16조, 제18조, 제21조)
 나. 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있어 공무원 전력 및 복수 국적 여부에 대한 조회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2조의3항)
 다. 인사기록 및 보관방식을 개선하고,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인사기록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5조,
   제8조, 제23조, 별지 서식)
 라. 인사통계 정기보고의 일관성을 위하여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
   템」을 통해 작성 및 보고하도록 명시화(안 제 24조, 제 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yjchoi@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61,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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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o    선진선거문화        정착
                                              을위한차세대정치
      (사)한국    서울 종로구                                                               변경
                                              지도자 발굴.육성 02-2238       선거     변경
207    유권자    돈화문로 69,   서정태 ’11.12.30.                                             등록일
                                          o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7727          의회과 (주사업)
       총연맹    정선갤러리3층                                                             ’19.10.15.
                                            감시·감독하는 국민
                                              감시단 활동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0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2.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정량미달 공급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안 제2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5톤 이상의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
  으로 공급지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안 제3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의 종류를 액
  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이전의 집단공급사업에 해당)으로
  재편
 다. 정량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안 제13조의2)
  정량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ㆍ펌프ㆍ회로
  기판ㆍ온도측정장치ㆍ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
  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규정
 라.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안 제15조, 안 제16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점점검원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에에 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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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 등의 지원기관 지정(안 제19조의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안전관리체계조성 사업의 지원기관을 공공성, 목적
  성, 전문성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안 제19조의2)
 바. 액화석유가스 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안 제21조의2)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 등의 정보지원 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위탁(안 제21조의2)
 사. 매설상황 확인 불필요 공사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안 제21조의3, 안 제21조의4)
  굴착공사 시 매설상황 확인 제외하는 집단공급사업을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한 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하고,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를 액화
  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도시철도․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규정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9년 11월 2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

 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4~5235, 팩스: 044-203-4763, 이메일: feelleo@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0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2.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용어
 의 정의, 세부허가기준, 시설기준․기술기준, 시공감리, 공사계획 승인 등과 정량미달공급의 허용오
 차, 검사방법 및 위반사항 공표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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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등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1항 제19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사용되는 본관․공급관․사용자공급관․내관․제조
  소․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 등 용어 신설
 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안 제3조, 제7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허가 시 신청서,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서 등 규정
 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안 제12조 개정, 안 별표4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을 별표4의2로 규정
 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의 세부기준(안 제16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세부기준을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와의 공급지역 중복금지, 자기
  자본비율 30퍼센트 이상,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 등으로 규정
 마.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방법 등 및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3조의2, 안 제39조)
  정량공급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방법 및 절차를 별표10의2로 신설하고, 정량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규정
 라. 집단공급사업의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안 제35조, 안 제36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급규정에 포함
  될 내용 및 이 중 공급규정 변경신고 대상 규정
 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제외대상(안 제38조의2)
  기존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
 사.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안 제42조의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에 등록한자를 각각 갖출 것을 규정
 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사계획의 승인 등(안 제49조의2, 안 제49조의3, 안 제49조의4,
   안 제49조의5, 안 제49조의6)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의 공사계획 승인대상, 승인신청, 승인기준, 시공내용의 통보, 시
  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규정
 자. 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안 제51조의2)
  시공감리의 대상을 공사계획 승인 대상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신청절차, 시공감리의 기준
  등을 규정
 차.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안 제52조, 안 제53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및 수시검사기준
  마련
 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시기·기준 등(안 제55조, 안 제56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의 배관으로
  20년이 지난 것으로 규정하고, 시기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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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안 제72조의2)
  법 제47조에서 신설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세부내용을 안전관리 집
  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등으로 세부 규정
 파.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등(안 제72조의3, 안 제72조의
   4, 안 제72조의5, 안 제72조의6, 안 제72조의7, 안 제72조의8, 안 제72조의9, 안 제72조의10, 안
   제72조의11, 안 제72조의12, 안 제72조의13)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을 세부 규정하고, 매설상황 확인 시 세부절
  차,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 조치해야할 사항, 굴착공사 개시통지 등의 절차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
  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굴착공
  사 협의서 작성 대상․절차, 긴급 굴착공사,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의 대상․절차, 액화석유
  가스 배관 손상방지 기준 및 안전조치 등을 세부 규정
 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안 제2조 제3항)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국조실, ‘19.10)의 후속조치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
  위를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 저장탱크로 확대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
 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4~5235, 팩스: 044-203-4763, 이메일: feelleo@motie.go.kr)


◉환경부공고제2019-77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배출저감제도 시행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과태료 규정 신설 및 금액 조정 등이 필요
 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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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배출저감제도 시행(‘19.11.29.)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1)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 요청 권한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권
    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부터 제2호의6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의2)
 나.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신설 및 금액 조정
  1)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
    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신설)
  2) 과태료 금액지침*(‘19.2.)에 따라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 개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설정범위를 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법률에서
     정한 상한금액의 30% 이상에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4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 044-201-6840, FAX : 044-201-6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1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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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대학의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시작 전 훈련비를 신청하고 선지
 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을 이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근로자와 실업
 자의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합하여 제도 개선하고자 하며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신설에 따라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 해당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훈련비 지급 신청 시기 변경(안 제60조)
  대학이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 전 훈련비를 신청하
  고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61조)
  ‘20년 도입되는 「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명칭
  을 변경하고, 지원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다. 조문정정(안 제92조)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개정(’19.1.15공포, ’19.7.16시행)에 따라 위임조문인 시행령 조문이 삭제
  되어 시행령을 위임받은 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정비(안 제10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19.1.15 공포, ’19.7.16시행)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신설에 따라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마.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09조, 별지 제97호서식)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고용
  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계속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함
 바. 정당한 이직사유 추가(별표2)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19.1.15일 신설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
  정하고자 함
 사.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등)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에 표기된 근거 법령 정정 및 민원인의
  작성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이동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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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 이후 논의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홍지기술산업(주)(노삼경, 박문상) ② (주)오성(지덕진)
                               ③ 벽산엔지니어링(주)(김동운) ④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
                                  축사사무소(유태원) ⑤ (주)건화(최진상)
 나. 전화번호 : ① 02-539-5347 ② 054-337-1603 ③ 02-767-5670 ④ 02-6333-3000
             ⑤ 02-6938-7884
2. 명칭 : 횡보강재와 종보강재가 커플러에 의해 T형 구조로 결합되어 전면블럭과 앵커블럭을 일체화
        시키는 블록식 옹벽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복수의 전면 블럭은 횡보강재에 의해 상호 결합되고, 전면블럭의 후방에 설치되는 앵커블럭은 커플
 러에 의해 횡보강재의 후방으로 돌출 결합된 종보강재에 연결되는 블럭식 옹벽 공법으로서, 복수의
 전면블럭의 결합력을 향상시키고, 앵커블럭으로 옹벽의 지지력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66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범위>
     복수의 전면 블럭은 횡보강재에 의해 상호 결합되고, 전면블럭의 후방에 설치되는 앵커블럭은 커플
     러에 의해 횡보강재의 후방으로 돌출 결합된 종보강재에 연결되는 블록식 옹벽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4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을
     보고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66호,
     2019. 8. 27. 공포)됨에 따라 항공안전의무보고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1) 항공안전의무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
        제10항제2호)
      2)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제10항제5호)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67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dkhong@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4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을
 보고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6566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 제도를 항공사 등의
 변화된 정비인력 수요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 분류 세분화(안 제4조)
  경량항공기 분류 기준을 비행기, 헬리콥터 등으로만 구분하였던 것을 타면조종형 비행기, 체중이
  동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등으로 보다 세분화
 나.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항공안전데이터 종류 구체화 및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범위 보완
  1)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로
    정비하고, 항공안전데이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10조 및
    제134조)
  2)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비정상운항이 발생한 경우에 사안의 중요성과 논란의 소지를 감
    안하여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명확화 등 일부 보완(안 별
    표 20의2)
 다. 감항성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대상 확대
  감항성개선명령 등의 항공기 소유자 등의 이행결과 보고대상을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모든 감항
  성개선명령 등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여 항공사 이행여부 확인 등 관리 강화(안 제45조제1항제4호
  삭제, 같은 조 제2항제3호 삭제 및 같은 조 제45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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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dkhong@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라 튜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전원 전기장치를 튜닝 승인 항목으로
 추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튜닝 승인대상에 고전원 전기장치 항목 추가(안 제55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1. 2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0,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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