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모(면적)   비   고




                                                                          제16875호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50           1,028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49           477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2              25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97            12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1              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51           1,583




                                                                          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53           1,114
493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24            136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92-27         62




                                                                          보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54           1,072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1            825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55           302




                                                                          2008.11.12. (수요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2            847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3            452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4            767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10-2         176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10-1         3,065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모(면적)   비   고




                                                                          제16875호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산10-4          22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91-8          68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90-2          1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90-5          25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90-6         343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90-4          7




                                                                          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89-2         497
49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92-1         1,023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700-1         3,390




                                                                          보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78            3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3-1          2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3-11         35




                                                                          2008.11.12. (수요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3-12         87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3-8         102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3-5          26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3-2         26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3-15         2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모(면적)   비   고




                                                                          제16875호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3-7         167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4-11         70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4-8          98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4-12         2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4-6          28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4-14         43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4-15         20




                                                                          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5-9          17
495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5-4          95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5-13         38




                                                                          보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733-4          19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205-2          58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420-15         39




                                                                          2008.11.12. (수요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419-25         65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419-26        920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235            2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420-16         59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20-2         453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모(면적)   비   고




                                                                          제16875호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14-1         30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211-1         438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211            16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14          1,53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22          1,871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12          41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11          516




                                                                          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13           3
496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10          976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08          990




                                                                          보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07          2,093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05          1,45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04          4,047




                                                                          2008.11.12. (수요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03          4,178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02          3,066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01          1,47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01-2        105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01-1        545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자동화 물품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정비하고, 관세감면 대상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 수입하는 장애인 운동용구를 추가하며, 사후관리 면제대상에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자동차 부
 분품을 추가하고, 기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
 frien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중개회사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벌금·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환중개회사 자본금 기준 완화
  -현물환을 중개하는 회사와 기타 선물환·파생상품 등만을 중개하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차등화하하여 현물환 중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외국환중개회사의 부담을 완화
 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규정 정비
  -국민과 외국인의 국내외이동이 확대되면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화
 다.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정보요구권한 신설
  -외환정보분석기관(국금센터)가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라. 제재방식의 기준금액 설정
  -경과/거래정지, 과태료/벌금 처분의 구분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의 규모를 정함.
3. 의견제출

                               159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전   화:02-2150-4755
  ○팩   스:02-509-9278
  ○이메일:kwd9056@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22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법인의 업
 무경감 및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하고,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일부를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을 허용하
 며, 교원의 임무특성에 따른 재임용 심사기준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
 나.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일부를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 허용
  (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외에는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것을
   산학협력단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함.
 다. 교원의 임무특성에 따른 재임용심사기준 다양화
  (1) 교원의 임무(학생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협력) 중 일부를 전념하거나 주로 담당할 경
   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만을 평가하여 재임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목)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경영지원과, 전화 02-2100-6572, 팩스

                                160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02-2100-69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경영지원과(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청사, 전화:02-2100-6572, 팩스:02-2100-6935)


⊙법무부공고제2008-148호
 교도작업관용법 제2조에 의하여 2009년도 교도작업생산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1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2003년도 교도작업생산품의 종류와 수량
                                                      ※(   ) 해당기관 생산능력 또는 생산인원
                                 연  간
생산품류      생 산 품 목     규 격     단위                      생         산      기      관
                                 생산능력

           구    유     기 성 품   개         50 춘천교


          교자상 옆판      주문규격    〃   180,000 원주교


          멸치건조대        〃      〃    20,000 진주교


           문, 문틀       〃      〃        500 마산교

                                              공주교(100), 김천교(100), 대전교(100), 전주교
           바 둑 판       〃      〃        500
                                              (100), 목포교(100)

           벌    통      〃      〃    16,000 춘천교
목 제 류


         오동나무쌀통        〃      〃       2,000 영등포교


           침 대 틀       〃      〃       1,000 안양교


           파 렛 트       〃      〃    22,000 안양교(20,000), 마산교(1,000), 전주교(1,000)

                                              영등포교(1,500), 마산교(11,000), 김천교(500), 공
           각종상자        〃      〃   393,500
                                              주교(500), 광주교(30,000), 제주교(350,000)

                                              춘천교(1,700), 공주교(500), 전주교(500), 목포교
          기타 목제품       〃      〃       3,000
                                              (200), 군산교(100)

                                         161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17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2007. 8. 3. 공포, 법률 제8590호)되어 농협중앙회
 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과 시정요구 내용을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고시토록 함에 따라 그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나. 관리기관장이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등을 정의함.
 다.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합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정함.
 라.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의 선정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및 통지방법을 정함.
 마. 기금관리기관장이 경영진단 등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조합에 대한 승인을 요청 할 경우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시정요구내용과 절차를 정함.
 바. 시정을 요구한 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내용을 이행할 계획의 제출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
 사. 기금관리기관장이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과 시정요구의 종료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협동조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동
 조합과(전화 02-500-1745, FAX 02-503-5467, 전자우편 leejg@mifaff.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18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적기시정조치 편입기준인 순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
 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자기자본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의 기준이 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인
 조합을 100분의 5미만인 조합으로 함.
3. 의견제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협동조합과장, 경기도 과
 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과(전
 화 02-500-1745, FAX 02-503-5467, 전자우편 leejg@mifaff.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43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하
 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중 일반기준에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172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교    도   작   업   생   산     품   안      내       비                고

전주교                              (063)224-4361/4

제주교                              (064)742-1062/4

진주교                              (055)741-2181/2

천안개방교                            (041)561-4301/2

천안소년교                            (041)567-3461/3

천안지소                             (041)567-3461/3

청송3교                             (054)872-9511/2

청송교                              (054)874-4500/1

청주교                              (043)296-8171/4

청주여자교                            (043)288-8140/3

춘천교                              (033)262-1332

충주구                              (043)856-9701/3

통영구                              (055)649-8911/5

포항교                              (054)262-1100

홍성교                              (041)632-2194/6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재정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부터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 조항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69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가. “수입”의 정의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명확화
 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
 다. 국민들이 중앙행정기관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 제안·건의·의견을 접수하거나, 예
  산낭비신고를 한 경우 이를 해당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세칙」 폐지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조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   화:02-2100-4111(FAX:02-2100-431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15호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료제조업 등록기준 하한선 설정을 폐지하여 소규모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료제조업의 등록기준 기준 하한선 설정을 폐지하여 소규모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자원순환

 팀(02-500-209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

 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70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2) “다방”을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
   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7조제4호”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로 변경
  (3)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일관성·통일성 유지
3. 의견제출
 이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상위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결정(2007. 6.)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차상위 2종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현행 제2조
 제3호, 제3호의2 및 제3조제3항제2호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팩스 02-2023-82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9호
   공시송달
 우리부에서 실시한 2008년 제2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174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연  간
생산품류    생 산 품 목     규 격   단위                       생      산       기      관
                               생산능력
                                           안양교, 영등포교, 원주교, 대구교, 부산교, 마산교,
        장농, 서랍장,
전통가구               주문규격   개    주문수량 진주교, 대전교, 공주교, 광주교, 전주교, 목포교 ,
        문갑,선비상 등
                                           군산교, 장흥교

        OA사무가구       〃    〃    10,500 광주교(5,500), 목포교(5,000)


         교 구 장       〃    〃        5,200 광주교(5,000), 부산교(200)


         교   탁       〃    〃         100 공주교


         식   탁       〃    〃         800 대구교(600), 공주교(100), 전주교(100)


         신 발 장       〃    〃         300 대구교(100), 공주교(100), 목포교(100)

                                           영등포교(500), 춘천교(50), 대구교(1,000), 마산교
         옷   장       〃    〃        2,800 (500), 김천교(50), 공주교(100), 전주교(300), 목
                                           포교(100), 군산교(200)

         의   자       〃    〃         650 춘천교(50), 마산교(500), 군산교(100)


가 구 류    장 의 자       〃    〃         200 전주교(100), 군산교(100)


         좌탁(엔틱)      〃    〃         600 광주교(300), 목포교(300)

                                           영 등 포 교(100),대 구 교(500),마 산 교(700),공 주 교
         책   장       〃    〃        1,700
                                           (200),목포교(100),장흥교(100)

                                           춘천교(50), 부산교(2,000), 마산교(500), 목포교
         책   상       〃    〃        2,800
                                           (100), 군산교(100), 장흥(50)


         침   대       〃    〃         300 군산교(200), 장흥교(100)


         컴퓨터책상       〃    〃    11,000 영등포교(1,000), 부산교(10,000)


         평   상       〃    〃         300 진주교(200), 목포교(100)

                                           춘천교(300), 대구교(600), 부산교(500), 김천교
        기타 가구류       〃    〃        4,500
                                           (2,500), 공주교(500), 제주교(100)

인 쇄 류    책   자     단색, 다색 부        5,000 영등포교


                                      162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연  간
생산품류    생 산 품 목   규 격      단위                          생   산      기       관
                                생산능력
                                            안양교(8,000), 영등포교(5,000), 대구교(3,000),
        마스터인쇄     각종인쇄     연     30,700 부산구(2,000), 마산교(700), 대전교(4,000), 전주
                                            교(5,000), 순천교(1,000), 제주교(1,000)


        옵셋인쇄        〃      〃        5,000    영등포교


                                            영 등 포 교(10,000), 안 양 교(10,000), 대 구 교
                                            (10,000), 부산구(10,000), 마산교(2,000) 대전교
                   A4      박스    82,000
                                            (10,000), 전주교(10,000), 순천교(10,000), 제주교

        복사용지                                (10,000)

                                            영등포교(100), 안양교(100), 대구교(1,000), 부산
                   B4      〃        1,800 구(100), 마산교(100), 대전교(100), 전주교(100),

사무용                                         순천교(100), 제주교(100)

 지류
        신문용지      A4, B4   〃        4,000    제주교


                                            안양교(30,000), 대구교(30,000), 부산구(10,000),
                  일반봉투
        봉 투 류              속    260,000 마산교(40,000), 대전교(100,000), 전주교(30,000),
                  행정봉투
                                            순천교(10,000), 제주교(10,000)


        청·흑표지     A4, B4   개     53,000      전주교(50,000), 제주교(3,000)


                                            안양교(3,000), 여주교(2,500), 영등포교(2,000),
                                            춘천교(1,000), 강릉교(700), 대구교(2,000), 청
                                            송교(1,500), 부산교(2,800), 진주교(1,000), 안
        관 제 복     주문규격     벌     53,200 동교(7,000), 대전교(2,800), 청주교(700), 공주
                                            교(900), 청주여자(50), 광주교(15,000), 전주교
                                            (700), 순천교(8,000), 목포교(500), 군산교(400),
                                            장흥교(500), 제주교(250)

                                            안양교(3,000),여주교(7,000),춘천교(5,000),강릉교
피 복 류                                       (7,000),영등포교(1,000), 청송교(5,600), 진주교
                                            (12,000), 안동교(5,000), 대전교(5,100), 청주교
        간 소 복       〃      〃    313,100
                                            (11,000), 공주교(25,000), 청주여자교(150,000),
                                            광주교(60,000), 전주교(12,000), 순천교(3,000),
                                            목포교(14,000), 장흥교(10,000)

                                            안양교(5,000), 대구교(5,500), 청주여자교(500),
        평 상 복       〃      〃     21,000
                                            광주교(10,000)

        모 자 류       〃      개        4,000    부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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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연  간
생산품류    생 산 품 목    규 격        단위                       생     산      기      관
                                   생산능력

        혼방능직      주문규격        m    500,000      대전교


        백 광 목        〃        〃     20,000


        매트리스         〃        매     20,000


        양   말        〃        켤레   160,000      공주교


        면 장 갑       48g       〃    100,000


        사각팬티      주문규격        〃     50,000 원주교


        런   닝        〃        〃    230,000
내 의 류
        팬   티        〃        〃    200,000


        동 내 의        〃        벌     40,000


        담   요        〃        장     45,000 안양교(12,000), 대구교(30,000), 군산교(3,000)

                                               영등포교(7,500), 공주교(1,000), 군산교(30,000),
        여름이불         〃        〃     58,500
                                               광주교(20,000)
침 구 류
        겨울이불         〃        〃        5,000 영등포교(4,000), 공주교(1,000)


        침   낭        〃        〃     13,000 군산교


        의 류 대        〃        개    100,000 안양교

                  90g,130g,
        면 수 건                 매    400,000 대전교
 기타                 자수
봉제류
        반 바 지     주문규격        〃     30,000 광주교


         앞 치마     주문규격        개        3,000 강릉교


        운 동 화     기 성 품 켤레          50,000 부산교
신 발 류
        고 무 신        〃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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