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2호                                       2002. 5. 6. (월요일)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2년5 월6 일
             가. 기간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정보통신부장관
               관한협의를지원하기위하여자료조사전문기관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을선정하는경우에는공정성, 객관성, 기술적능           입법예고
               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그선정사실 1. 개정이유
               을기간통신사업자에게알려야함.
                                               기간통신사업자간전기통신설비의공동구축과관
             나. 현행 규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의설치또는변
                                               련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자료조사전문기관을통
               경신고기한이설치공사전또는변경전으로되어            하여조사·제공할수있는자료의범위와공동구
               있어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가설치공          축의권고절차를규정하는등전기통신기본법및
               사또는변경공사중에이루어지는법위반행위 동법시행령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한
               가일부나타남에따라신고기한을설치또는변 것임.
               경21일전까지로명확히하여이를예방코자함.
                                             2. 주요내용
             다. 하수도법에의한하수관거를기간통신사업자가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
               관로확보를요청할수있는관로확보눀상시설에             설비의공동구축에관한협의를지원하기위하여
               포함하여통신관로확보를용이하게함.                기간통신사업자의당해연도및분기별전기통신
             라.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에 눀한 형식         설비구축계획등을조사하여이를기간통신사업
               승인에관한사항의이행여부조사및형식승인
                                                자에게제공함.
               을표시하지않은전기통신기자재를판매한자에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공동구
               눀한과태료부과등전기통신기본법개정에따라             축을권고할때에는공동구축구간, 시기, 기술적
               신설된사후관리업무를전파연구소장에게위임             조건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권고하도록하는
               하여전기통신기자재의사후관리업무를효율적             등전기통신설비공동구축권고에관한절차를정
               으로추진함.
                                                함.
            3. 의견제출
                                               다. 현행 규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및확
                                                인신청눀상설비인선로설비, 기기설비, 기타설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비중에서기타설비를삭제함으로써자가전기통
             인은2002년5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신설비설치신고자및확인신청자의부담을경감
             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 전
                                                하고자함.
             화:750-2313, FAX:750-2391, 주소:서울
                                             3. 의견제출
             종로구세종로1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다.
                                               인은2002년5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 전
               이유)
                                               화:750-2313, FAX:750-2391, 주소:서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종로구세종로1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전화번호
                                               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정보통신부공고제2002-34호
                                                이유)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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