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528                       52,698        30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11-3. 8-10,
폐수처리시설              8-13, 9-2, 9-3, 11-2, 12-2, 13, 13-2,      22,432         300
                    895-2, 12-3, 13-1, 14-1, 8-14, 8-1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합본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산58-1,
   통합본관 신축            현북면 잔교리 산286-1, 산287-1,                3,111,112      3,340
                           대치리 산255-3
                                            22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4,342,000원(= 여비, 일당 742,000원+ 변호인 보수 3,600,00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김기호
                           판사       이무룡


    지방자치단체
◉전주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26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이사 및 폐업으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고 통상의 방법(사업장 및 자택 방문했으나 소재탐
지가 불가 및 유무선 전화 해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전주여자고등학교장
◇ 공고기간: 2018.11.26.(월)~2018.12.10.(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학교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성 명 (명칭)        급식우유서부특판 대표자 신창우
2. 당 사 자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전주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한 “2018학년도 급식우유 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우유납품 중단 통보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기 관 명         전주여자고등학교장            담당부서명        행정실
6. 의 견 제 출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모래내 6길 14
                          일시(기한)    2018년 12월 11일(화) 10:00
                              전 주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63) 7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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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17호(2017. 10. 1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고 「토
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   노선명     서산~동해선
                  ㅇ 변경구간 : 0.1㎞
   접도구역의
                      - 평택시 오성면 죽리 163-1번지
 해제구간 및 범위
                  ㅇ 해제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ㅇ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17(2017. 10.1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
 접도구역 변경사유          시한 구간에 대하여「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변경
         비고

2.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1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AACT 제2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AACT 제2화물터미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3 일원
ㅇ 사업시행면적: 53,157,6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에이에이씨티 유한회사(대표: 백순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에이에이씨티 화물터미널)

                                      25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971-714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
호,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3호(관보 제18288호, 2014.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9호(관보 제18713
호 2016.03.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2호(관보 제18831호 2016.08.25.),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7-4호(관보 제18930호 2017.0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08호(관보 제
19026호 2017.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87호(관보 제19089호 2017.09.07.), 서울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7-190호(관보 제19094호 2017.09.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27호(관
보 제19116호 2017.10.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33호(관보 제19121호 2017.10.31.),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91호(관보         제19149호   2017.12.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358호(관보   제19162호     2017.12.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6호(관보   제19180호
2018.0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89호(관보 제19224호 2018.03.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2호(관보 제19264호 2018.05.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54호(관보 제19356
호 2018.10.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 통과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시흥시,
  도로    일반국도        제42호     인천~동해선            용인시
                                                      중구             동해시      용인시 등


2.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 용인시(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구간 수
  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2009. 3. 3. 〜 2019. 12. 31.
                                  (변경)2009. 3. 3. ~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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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기존 화물터미널 처리용량 부
   족 문제 해결
ㅇ 사업개요: 물류창고 1동 건설(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9,543.76㎡)
5. 사업시행기간
ㅇ 2018. 11 ~ 2019.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64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20.92%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3 일원          임     17,061.0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0호
                                   항만공사 시행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 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평택시장)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배수로 구간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배수로 인근 농경지 포락 및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상부 친수공간 조성을 위
     한 기반 마련

                                        26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35
번호
소재지
(평택시)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보상
면적
(㎡)
소유자(또는권리자)
비고
(지장물
등)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71
현덕면권관리
790-2
답
2,692
228
228
경기도평택시안중읍
서동대로1832-23,
안중우림아파트103-401
장영애
　
　
72
현덕면권관리
825-29
도
1,174
199
199
　
농림축산
식품부
　
　
73
현덕면권관리
산1-9
임
1,606
1,606
1,606
서울시서초구반포동814
반포현대아파트303호
조윤석
　
　
　
　
　
　
　
　
서울시서초구반포동814
반포현대아파트303호
조윤정
　
　
계
편입토지
(73필지)
145,231
61,009
61,009
1
현덕면
서동대로127
전면해상
　
　
　
경기도평택시현덕면
서동대로96,
우경아파트
101-106
윤배근
　
취수구
1EA
2
현덕면권관리
767
전면해상
　
　
　
경기도평택시현덕면
권관1길31
이종민
　
취수구
1EA
계
지장물
취수구
2EA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초도남방
기상부표
34-09-04.0 N
127-13-05.0 E
-
-
황/구형
2018.
11.21.
해양관측
2018.11.21.~
목적소멸시/
이동가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8호
항로표지신설(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전
흑어도등대
북위37도01분36.0초
동경126도23분13.8초
FI W 6s
18
8
백‧원형콘크
리트조‧17
20181023
항해
원조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후
먹어도등대
백‧원형콘크
리트조‧14
전
안흥항
방파제등대
북위36도40분37.8초
동경126도09분19.8초
F(2)I R 6s
16
6
홍‧원형콘크
리트조‧8
20181023
항해
원조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후
15
8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8-10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페국 및 이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및 이전
1. 우체국 폐국

 국     명       관서                             우   편    금   융          우편날짜도장
                              위 치                                                          폐국일자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양산범어                     경남 양산시 물금읍                                                       2018.11.
               6급                             61512    613885    양산범어        YS.BEOMEO
 (양 산)                       동중1길 39                                                        30.(금)
2. 우체국 이전
 가. 변경 내역

  국 명                       우체국 이전 내역                                                      등기용 및
                                                                 이전일          업무개시일
 (총괄국명)                현재 주소       이전 대상 주소                                                금융국기호
                                                                2018.12.1.
 양산물금           경남 양산시 물금읍                경남 양산시                              2018.12.3.
                                                                    ~                      변동없음
 (양 산)         화산길10(물금리414-1)         새실로36(가촌리1275-2)                         (월)
                                                                2018.12.2.
 나. 변경사유: 우체국 이전 개축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 및 개국 업무개시일 익일(2018.12.4.)까지 유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8-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
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항       목                     지 급 액                                기       준
      기        본       급         월 1,553,000원                                     -
      상        여       금         기본급×400%                                         -
      효 도 휴 가 비                  기본급×75%×2회                              설, 추석(수당지급일)
                                 배 우 자 : 월 40,000원
      가    족 수         당                                                공사 「보수규정」 준용
                                 기타가족 : 월 20,000원
      교 통 보 조 비                  월 150,000원                                       -
      급 식 보 조 비                  월 126,000원                             공사 「보수규정」 준용
      위 생 관 리 비                  월 125,000원                                       -
     특 수 업 무 수 당                 월 150,000원                                       -
     연 장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209×시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야 간 근 무 수 당                통상임금×0.5/209×시간                                   -
     휴 일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209×시간                                   -

                                                  40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해리)        ․높이         연월일
       삼척화력포스파워         37°25′05.7″N                                     2018.
                                     Fl(4)Y8s       7        황망대형
         A호등부표         129°12′19.9″E                                     11.21.
 신설                                                                                공사용
       삼척화력포스파워         37°24′41.0″N                                     2018.
                                     Fl(4)Y8s       7        황망대형
         B호등부표         129°12′42.5″E                                     11.2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영월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o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남면상수도취수장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54-1    제1020170-2018-01호      800       평창강        지방하천
  상동취수장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3315-36 제1020450-2018-01호       2000       옥동천        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1. 21.~2019. 11. 2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4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3호(2018. 9. 3.)로 변경·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
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36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36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남면상수도취수장
강원도영월군남면연당리1354-1
제1020170-2018-01호
800
평창강
지방하천
상동취수장
강원도영월군상동읍태백산로3315-36 제1020450-2018-01호
2000
옥동천
지방하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11월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신설
삼척화력포스파워
A호등부표
37°25′05.7″N
129°12′19.9″E
Fl(4)Y8s
7
황망대형
2018.
11.21.
공사용
삼척화력포스파워
B호등부표
37°24′41.0″N
129°12′42.5″E
Fl(4)Y8s
7
황망대형
2018.
11.2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영월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o 주소: 강원도영월군영월읍하송로6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1. 21.∼2019. 11. 2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46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아암물류단지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33호(2018. 9. 3.)로변경·결정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
도국제도시아암물류단지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
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항 목                          지 급 액                                 기   준
     자녀학자금보조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소장 : 월 70,000원
     초소장, 조장 수당                                                         초소장:1명, 조장:2명
                               조 장 : 월 50,000원
<비 고>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
  급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단위 : 천원)

 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553   1,609     1,665       1,721   1,776        1,832       1,888   1,944   2,000     2,055

7.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7-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7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Oxo-PCE (붙임 1, 연번
 73)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한 ‘Escaline’ 등 21종을 효력기간 만료 등
 으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
 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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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송도국제도시 내 원활한 하수처리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암물류단지 오수중계펌프장
   의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급처리시설 면적 확장 및 처리용량 확보, 물류시설용지 축
   소 등) 및 기반시설계획(급수·오수 등) 변경사항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53,362,398.4㎡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770,553.0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828,284.9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196.7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합계                      -      53,362,398.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내역: 변경
 ❍ 변경내용
  • 공공시설용지: 증 696㎡
     - 공급처리시설: 증 722㎡(오수중계펌프장)
     - 녹지: 증 696㎡
     - 공원: 감 722㎡
  • 물류시설용지: 감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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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차시험 유의사항
 1)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지 작성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
   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응시자의 부주의(답안지 기
   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의 책임
다. 제2차시험 유의사항
 1)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18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18년
   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답안지의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과목명 기재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
   구를 기재한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
   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
   (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
     팀(Tel. 02-3145-7757)에 신청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9, 7760)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24, 0326) 및 합격증서(Tel. 02-3149-0203)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
   사회에 문의


◉환경부공고제2018-863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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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허가                             최초 설립
번호                법인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번호                              허가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 두꺼비빌딩
 1      23     (사)환경계획연구소    진희성      1991.07.25.
                                                    509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4 고려빌딩
 2      56   (사)한국환경진흥연구소    최무웅      1994.08.11.
                                                    715호
 3      74    (사)환경과공해연구소    김상종      1995.08.2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59-25
 4      90     (사)강원환경연구소    이봉모      1996.11.08.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228-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8
 5     193   (사)도시환경정보연구소    임원택      2001.06.28.
                                                    현대타워빌딩 508호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3-1(동덕여대
 6     206   (사)지속가능개발연구포럼   김인환      2002.02.01.
                                                    경영경제학부 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7     324     (사)누리환경경영원    김형철      2008.01.17.
                                                    19(야탑동)
                                                    서울시 중구 다산동 431-10 구정빌딩
 8     342    (사)애플녹색전국연합    박삼규      2009.01.28.
                                                    402호
                             양용운,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구로동
 9     352     (사)부국환경포럼     안형준,이    2009.05.19.
                                                    1301-3) 에이스트윈타워 2차
                              강평
               (사)한국환경콘텐츠
 10    400                   노봉호      2011.03.17.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928-9 4층
                  디자인학회
              (사)그린사회투자지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2-8 호서빌딩
 11    417                   김범수      2011.10.14.
                   네트워크                             2층
             (사)저탄소녹색성장실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12    439                   전용주      2012.06.21.
                    연합                              서초월드오피스텔 1105

3. 처분의 원인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 법규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 사항
 ㅇ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
      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우리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044-201-66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3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계룡하나동탄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유재봉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