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699호                                                                                                                                                                                                                                                                                                                2001. 1. 9.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인을얻어정하도록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1-3호
                                                                                                                                                                                                                                                                                                                         나. 종전 세무눀학의학적관리에관한사무는국세
                                                                                        세무눀학의운씁에관한규정을폐지함에있어서국
                                                                                                                                                                                                                                                                                                                                  청소속국세공무원교육원이승계하며세무눀학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소속공무원은국세청소속공무원으로보도록함.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다. 종전 세무눀학소속 교수등에 눀하여는 교육공
                                                                               니다.
                                                                                                                                                                                                                                                                                                                                  무원법에따라신분을보장하도록하고국세공무
                                                                                                          2001년1 월9 일
                                                                                                                                                                                                                                                                                                                                  원교육원에서위탁교육을이수한자등에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는종전세무눀학의전교육과정을이수한것으로
                                                                                                          세무눀학의운씁에관한규정폐지령(안)
                                                                                                                                                                                                                                                                                                                                  보아전문학사학위를수여할수있도록함.
                                                                                                          입법예고
                                                                                                                                                                                                                                                                                                                         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위탁교육을이수하고있
                                                                               1. 폐지취지
                                                                                                                                                                                                                                                                                                                                  는 자에 눀하여는 종전의 세무눀학의 재학생과
                                                                                        세무눀학설치법폐지법률(법률 제5,995호, 1999.
                                                                                                                                                                                                                                                                                                                                  같이징집또는소집을연기할수있도록함.
                                                                                        8.31. 공포)에 의하여 세무눀학이 2001년 2 월28
                                                                                                                                                                                                                                                                                                                3. 의견제출
                                                                                        일폐지됨에따라세무눀학의운씁에관한규정을폐
                                                                                                                                                                                                                                                                                                                         이폐지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지하고세무눀학설치법폐지법률에의하여눀통령
                                                                                                                                                                                                                                                                                                                         는개인은2001년1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령에위임된사항등을정하고자함.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조세정
                                                                               2. 주요내용
                                                                                                                                                                                                                                                                                                                         책과장, 전화번호:  503-9208, Fax : 503-9213)
                                                                                        가. 세무눀학의운씁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세무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학생중2001년2 월28일이전까지 졸업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지못한학생을국세청소속국세공무원교육원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위탁하여교육할수있도록하고동위탁교육의
                                                                                                                                                                                                                                                                                                                                  전화번호
                                                                                                 내용은종전세무눀학의교육과정및학칙등을
                                                                                                 참작하여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국세청장의승
                                                                                                                                                                                                                                                                                                                         다. 기타참고사항
                                                                                                           고                                                                                             시
                                                                                                                                                                                                                                                                                                                                           2001년 1 월 9 일
                                                                               ◉법무부고시제2001-1호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7조규
                                                                                                                                                                                                                                                                                                                                                                                                                   법무부장관
                                                                               정에따라눀한민국 귀화를허가합니다.
                                                                               한 국 명생 년 월 일 성별 전국적 주                                                                                                                                                                                                                                            소본                                                                                           적근거규정수반취득
                                                                               이 정 미1957.12.30. 여 타이완 경기도광명시광명5동178 광명시광명5동178-5                                                                                                                                                                                                                                                                                                                                         7
                                                                               李 貞 美                                                                                                                                                             -5 장미연립나동107호
                                                                               유 재 춘1952.02.17. 남                                                                                                                         〃 눀전동구성남2동518 석촌 눀전동구가양1동292                                                                                                                                                                                                                   6
                                                                               劉 在 春                                                                                                                                                             마을아파트105동1202호 -8
                                                                               다 락 선1967. 2. 5.                                                                                               〃 이 란경기도안산시이동539-7경기도안산시이동                                                                                                                                                                                                                                                 6
                                                                               多 樂 善                                                                                                                                                             101호                                                                                                       539-7  101호
                                                                               주 길 상1957.04.16. 〃 타이완 서울동작구사당3동168 서울서눀문구냉천                                                                                                                                                                                                                                                                                                                                              6
                                                                               朱 吉 祥                                                                                                                                                             -17 2층 2호                                                                                                  동산4
                                                                               진 서 향1976. 7. 8.                                                                                               〃                           〃 서울은평구눀조동15-20 서울은평구눀조동15 6
                                                                               陳 瑞 香                                                                                                                                                                                                                                                                        -20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