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69
-
송정리
841-8
도
8 
8 
　
미등기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841-8
도
8 
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0
-
송정리
841-9
답
13 
1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1
-
송정리
842-5
답
12 
1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2
-
송정리
842-6
대
12 
12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848
하송마을회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842-6
대
12 
1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3
-
송정리
842-7
답
8 
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4
-
송정리
845-1
답
27 
2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5
-
송정리
847-1
답
26 
2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6
-
송정리
848-3
답
5 
5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805
김성규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848-3
답
5 
5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7
-
송정리
848-4
답
50 
50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805
김성규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848-4
답
50 
5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8
-
송정리
849-2
전
822 
822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7길 9
김한조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849-2
전
822 
82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9
-
송정리
850-1
전
279 
27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0
-
송정리
851-1
전
922 
92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1
-
송정리
852-1
전
131 
13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2
-
송정리
852-2
전
20 
2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3
-
송정리
856
전
238 
23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4
-
송정리
857-6
대
281 
28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5
-
송정리
857-7
답
2 
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6
-
송정리
857-8
도
3 
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7
-
송정리
858
전
50 
5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8
-
송정리
860-1
답
12 
1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89
-
송정리
864-1
전
479 
47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0
-
송정리
865-1
전
127 
127 
거제군 장승포읍 장승포리 
291-7
김영김씨문
중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865-1
전
127 
12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1
-
송정리
866-1
전
466 
466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777
김종득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866-1
전
466 
46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2
-
송정리
873-1
전
58 
58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861
김지윤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873-1
전
58 
5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3
-
송정리
875-1
전
260 
260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801
윤창원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875-1
전
260 
26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4
-
송정리
876-1
전
511 
51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5
-
송정리
877
임
248 
24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6
-
송정리
878-1
임
115 
115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7
-
송정리
879-1
임
14 
14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8
-
송정리
880-1
답
50 
5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9
-
송정리
894-1
답
201 
20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0
-
송정리
895-1
답
428 
42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1
-
송정리
896-1
답
626 
62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2
-
송정리
898-1
답
357 
3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3
-
송정리
899-4
임
116 
11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4
-
송정리
903-1
임
519 
519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9
허식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03-1
임
519 
51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5
-
송정리
903-5
임
326 
326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9
허식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03-5
임
326 
32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06
-
송정리
903-6
전
23 
23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9
허식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03-6
전
23 
2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7
-
송정리
903-7
답
594 
594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9
허식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03-7
답
594 
594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8
-
송정리
915-2
전
326 
326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46-6
조명희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15-2
전
326 
32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9
-
송정리
916-3
도
49 
49 
　
국(재무부)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16-3
도
49 
4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0
-
송정리
916-4
전
502 
502 
　
국(재무부)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16-4
전
502 
50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1
-
송정리
916-5
답
163 
163 
　
국(재무부)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16-5
답
163 
16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2
-
송정리
918-1
전
138 
138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46-6
조명희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18-1
전
138 
13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3
-
송정리
919-1
종
159 
159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46-6
조명희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19-1
종
159 
15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4
-
송정리
922-1
전
236 
236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249
허식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922-1
전
236 
23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5
-
송정리
941-1
도
5 
5 
　
국(건설부)
116
-
송정리
941-2
도
64 
64 
　
국(건설부)
117
-
송정리
944-1
도
78 
78 
　
국(건설부)
118
-
송정리
산81-1
임
5,218 
5,21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9
-
송정리
산81-3
임
98 
9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0
-
송정리
산82
임
496 
30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1
-
송정리
산83-1
임
1,978 
1,97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2
-
송정리
산84-3
임
2,795 
2,795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3
-
송정리
산84-5
임
3,093 
3,09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24
-
송정리
산86-2
임
3,471 
3,471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791
윤형열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산86-2
임
3,471 
3,47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8.24
외국국적취득
박영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5.16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11.10
외국국적취득
이수한
200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나인희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2.28
외국국적취득
김수희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이육남
196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8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5.12.14
외국국적취득
이동윤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4.05
외국국적취득
김인권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안상우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홍나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최진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구자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백혜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이기환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최선영
196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차영주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양승현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최난영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10.25
외국국적취득
김순호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박광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3
외국국적취득
이살렘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공숙향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3.09.02
외국국적취득
곽주홍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9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심선운
196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0.01
외국국적취득
이진원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최하림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전숙희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3.11.14
외국국적취득
장수영
2004.**.**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진영
2004.**.**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이은성
2004.**.**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용인시 ****
2023.04.10
외국국적취득
전명주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5.02.10
외국국적취득
강철민
197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4.30
외국국적취득
김민조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18.01.12
외국국적취득
정병모
1975.**.**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장성남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82.11.23
외국국적취득
노영섭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김소은
201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김시안
201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정도현
200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대기환경측정망의 종류 : 항만측정망
2. 측정소 설치시기 : 2023년 12월(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제주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1450-1
45㎡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80)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1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3. 28. 공포)되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이 추가됨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반영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5.
   19. 공포)됨에 따라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 서식 신설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6. 13. 공포)되어 필수예방접종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포함된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
   정)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
  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제4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ypark538@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2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 성행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
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악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성명 등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
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외 (안 제27조제1항)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
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공개 제외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단, 소송의 당사자가 공사와 임대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판결 등으로 구상채무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 임대인이 구상채무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제출하는 경우
- 그 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구상채무의 종류 (안 제27조제2항)
ㅇ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 시 적용하는 구상채무 종류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
다. 정보공개 절차·방법 등 (안 제27조제3항 내지 제5항)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성명 등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
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
ㅇ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를 참작하여 성명 등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
ㅇ 공사는 성명 등 공개한 후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자 등의 소명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 삭제
라.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8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을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은 위원 중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공사 소속 임·직원, 판사·검
사 또는 변호사 등, 부교수 이상, 그 외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ㅇ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teipark@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과(전화 044-201-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3-32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0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자녀를 공무원으로 보아 각종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하는 특
례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인사혁신처가 질환과 
근무환경 간 선제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조문 정비 
및 위임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의 입법예고(2023.5.9.~2023.6.19.)한 일부개정법률(안)의 역학조사 권한 신설 조문 관련,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금액을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안 제8조, 제43조의2 등)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공무원’으로 보아 재해보상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
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함.
나. 인사혁신처 주관 역학조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제63조 등)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역학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역학조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
료 부과 근거 신설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5조, 제44조, 제64조)
  1) 분절적으로 규정(제3조, 제5조)되어 있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제5조에 통합
  2) 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관련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하위 법령의 정당성 확보
  3)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금액을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7층(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재해보
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 201 – 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 – 8134~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31호(2023. 06. 28.)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1956.**.*               서울특별시
        김애연                여     미국               2022.12.16.   외국국적취득
                   *                   종로구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1956.**.*               서울특별시
        김애련                여     미국               2022.12.16.   외국국적취득
                   *                   종로구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5호
　              
2023년 07월 0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금자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89.06.21
외국국적취득
이목자
1971.**.**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방지미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이중근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2018.**.**
남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2021.04.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형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박병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남기영
198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안은환
2009.**.**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최민혜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신영자
194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장윤구
1982.**.**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김대호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최효빈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오위광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정기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전세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02.02.22
외국국적취득
****
황성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6.08
외국국적취득
지승욱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5.10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김동윤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이병우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최유삼
197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
원읍 ****
2005.05.19
외국국적취득
박희원
200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박정윤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송장일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5.15
외국국적취득
오승태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주부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5.15
외국국적취득
주경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9.26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4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한시종
193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신은정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06.02.15
외국국적취득
박시용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79.08.20
외국국적취득
서진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박수연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10.06
외국국적취득
조혜연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안수현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0.17
외국국적취득
송명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0.17
외국국적취득
최호선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최성현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강한구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08.02
외국국적취득
****
정주경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박수잔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허기일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8.02.17
외국국적취득
손동철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박민영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성원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6.29
외국국적취득
하영미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신봉금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6.20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정사광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유성환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김춘수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1.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성화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이다솜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황태우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5.17
외국국적취득
최해영
195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이기성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
1996.07.04
외국국적취득
이수아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노민식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노현우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노현아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오영은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8.19
외국국적취득
홍순길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7.03.17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0.07.17
국적선택불이행
****
김재준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1.23
외국국적취득
김석제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6.29
외국국적취득
신혜선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조미낭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5.01.18
외국국적취득
이승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6.03.08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6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장진하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5.20
외국국적취득
방태순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9.11.24
외국국적취득
강미옥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21
외국국적취득
박태영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8.10
외국국적취득
정숙자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98.10.30
외국국적취득
오선호
196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오정은
199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홍승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4.26
외국국적취득
김종회
199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장지은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9.03
외국국적취득
김동렬
194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95.03.24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1.03.01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28
외국국적취득
오정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28
외국국적취득
정제형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9.12.16
외국국적취득
박홍희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7.25
외국국적취득
윤현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서미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0.03
외국국적취득
한성윤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2.01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5.1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8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 지정
1. 목적
ㅇ 건축행정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 제87조의2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설치대상
ㅇ 총 14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123)  
   * (기준) ①광역지자체, ②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③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 또는 ④
직전 연도말 기준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시‧군‧구 
ㅇ 상세내역
구분
계
광역
기초
17
123
140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2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
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5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8
인천광역시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6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3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5
울산광역시
중구
2
세종특별자치시
1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2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5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5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
5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0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13
3. 지정기간
ㅇ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5년마다 재지정)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11
제주특별자치도
1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74호(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534호(2023. 07. 03.) 에 게재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71호(과태료 고
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대상자: ㈜홍익디앤씨          대상자: ㈜홍익디앤씨
                                            ㈜홍익디앤씨의 과태료 금액 정정
    과태료: ₩3,870,300      과태료: ₩3,905,220




     대상자: ㈜꽃뿐이네           대상자: ㈜꽃뿐이네
                                            ㈜꽃뿐이네의 과태료 금액 정정
    과태료: ₩11,862,000     과태료: ₩11,970,000




     대상자: 박준걸             대상자: 박준걸
                                             박준걸의 과태료 금액 정정
    과태료: ₩8,865,000      과태료: ₩8,895,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8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밀양부북 A-2BL)
1. 사 업 명 : 밀양부북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국민임대 307호)
2. 사업시행자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13,105.00㎡
  ㅇ 대 지 면 적 : 13,105.00㎡
  ㅇ 연   면  적 : 22,875.2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영구임대 90세대, 국민임대 217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라멘)
4. 사 업 비(변경없음) : 48,733,535천원 (주택도시기금 12,466,993천원) 
5.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19.12. ～ 2023.06.
   (변경) 2019.12. ～ 2023.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밀양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0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7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예산주교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고령자복지주택)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예산군 군수 최재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
주교리200-1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4,992.00
4,997.10
증5.10
다. 대지면적(㎡)
4,992.00
4,997.10
증5.10
라. 연면적(㎡)
9,357.08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
(영구임대144세대, 1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26,222,222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4,423,808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08.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예산군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5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2조제2호 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
     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바.「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제7조제1항제3호는 삭제 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는 제7호로 이동하며, 제5호와 제6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효율 기기(냉난방장치, 보일러, LED조명 중 1건 이상) 설치 공사”
4. “폐열(廢熱)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공사”
5.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등의 설치 공사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
가. 태양광
나. 태양열
다. 지열
라. 풍력 등
7. 기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성능 향상 공사
제7조제2항제1호 중 가목의 “조닝제어장치”를 “조닝(zoning)별 제어장치”로 하고, 다목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와 라목의 “스마트계량기 등”은 삭제한다.
1. 에너지 관리 장치
가. 조닝(zoning)별 제어장치
나. 대기전력 차단 장치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크부하”를 “최대부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빙축
열”을 “빙축열(氷蓄熱)시스템”으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최대부하 저감 장치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나. 빙축열(氷蓄熱)시스템 등
3. 차열도료(遮熱塗料) 또는 일사(日射) 조절장치
4. 스마트에어샤워 또는 순간온수기


제9조제1항 본문 중 “성능개선비율에 따라 이자지원율을 적용한다”를 “성능개선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경우 등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성능 개선에 따른 적용 이자지원율
과”를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와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관련된 사항 등
4. 그 밖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제3항제2호에 “고효율 냉난방장치”를 추가하고, “일사조절장치”를 일사(日射)조절장치”
로 변경한다.


제16조 중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07월 0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8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8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산사송 A-8BL)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8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영구·행복 808호)
2. 사업시행자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8BL
  ㅇ 사 업 면 적 : 26,666.00㎡
  ㅇ 대 지 면 적 : 26,666.00㎡
  ㅇ 연   면  적 : 62,518.4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403세대, 영구임대 255세대, 행복주택 150세대 6~15
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라멘)
4. 사 업 비(변경없음) : 138,817,771천원 (주택도시기금 30,618,258천원) 
5.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18.12. ～ 2023.07.
   (변경) 2018.12. ～ 2024.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양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0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