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methyltryptamin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
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este
r of N,N-DIMETHYLTRYPTAMINE) 규제
82
4-OH-MET
(methylcybin, 
metocin) 
3-[2-[Ethyl(methyl)amino]ethyl]-1H-in
dol-4-ol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마약류 psilocin 유사)(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Psilocin과 매우 유사한 시각 효과, 불안을 
경험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
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
(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
료 및 제품), 규제명: 4-HO-MET) 규제
83
4-OH-MiPT
(4-HO-MiPT, 
4-hydroxy MIPT)
3-[2-[Methyl(propan-2-yl)amino]ethyl
]-1H-indol-4-ol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메스꺼움, 빈뇨, 하품,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다행감, 성욕 증가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
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
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4-HO-MiPT) 규제
84
5-MeO-2-TMT
2-(5-Methoxy-2-methyl-1H-indol-3-y
l)-N,N-dimethyl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 친화도가 확인)
다. 환각, 운동기능 저하 양상, 성적 흥분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
(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tryptam
ine analog) 규제
85
Mephtetramine
(MTTA)
2-(Methylaminomethyl)-3,4-dihydro-
2H-naphthalen-1-one
2
가. (구조) aminomethyltetralone, (효과) 암페타민
나. 랫드 뇌에서 시냅토좀을 분획한 뒤 Mephtetramine을 처리하여 
신경전달물질 IC50값을 확인함
다. 사용자 보고는 부정적임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86
CUMYL-5F-P7AICA
(5F-CUMYL-P7AICA
, 5FCUMYLP7AICA, 
5-Fluoro 
cumyl-p7aica, 
SGT-263)
1-(5-Fluoropentyl)-N-(2-phenylpropa
n-2-yl)pyrrolo[2,3-b]pyridine-3-carbo
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높은 친화도 및 활성 나
타냄)
다. 초점 향상, 불안, 강박적인 재투여, 진정, 이완, 다행감, 해리, 호흡 
억제 등
라. 정보 없음
마. 미국(SCHEDULE I, 규제명: 5FCUMYLP7AICA), 영국(Class B, JWH-
018 derivatives),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SC
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UNODC 분류에 
따름)),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UNODC 분류에 따름)),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
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5F-Cumyl-P7AICA) 
규제
87
3-Fluorophenmetra
zine
(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
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 수송체,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에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남용 및 중독 가능성 높음)
다. 2017년 영국에서 3-FPM 정맥 주사 후 급성 신장 손상, 사지 허혈
로 인한 양측 하지 절단 및 왼손 손가락 괴사 사례가 보고됨
라. 정보 없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
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
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3-Fluorphenmetrazin) 규제
88
Mephenmetrazine
(4-Methylphenmet
razine, 4-MPM, 
PAL-747)
3-Methyl-2-(4-methylphenyl)morphol
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신성의약품 phenmetrazine보다 
세로토닌 수송체 친화도가 좋음)
다. 사용자 보고는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
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
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Mephenmetrazin) 규제
89
DF-MDBP
(DB-MDBP)
1-[(2,2-Difluoro-1,3-benzodioxol-5-yl)
methyl]piperazine
2
가. (구조) arylalkylpiperazine, (효과) benzylpiperaz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DF-MDBP 및 구조가 유사한 벤질피페라진 유사
체들의 모노아민 수송체 (Monoamine transporters, MATs) 억제 
작용 in vitro 결과 중추신경계 작용을 확인함) 
다. DF-MDBP의 운동 활성 측정을 위해 5 mg/kg, 50 mg/kg을 복강 
투여하고 투여 후 24시간의 자발운동량을 측정한 결과, 5 mg/kg 
투여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자발운동량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
되지 않았지만, 50 mg/kg 투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됨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90
3,4-MDPM
(3,4-Methylenedioxyp
henmetrazine)
2-(1,3-benzodioxol-5-yl)-3-methylmo
rphol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3,4-MDPM와 구조가 유사한 MDMA는 
중추신경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신경독성, 심리적 변화, 
‘24.10.18.
~’27.5.16.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생리적 변화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일본(지정약물),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
erbindungen)
91
Hexahydrocannabinol(
HHC)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12종에 대해서만 적용
HHC, HHCV, HHCB, HHCH, 
HHC-Octyl(HHCjd), HHCPM,  
HHC-O-acetate, HHCV-O, HHCB-O, 
HHCH-O, HHCP-O, (HHC-Octyl)-O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HHC와
그 유사물질은 CB1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냄)
다. HHC 또는 그 유사체의 섭취는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며, 그 
강도는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됨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
nol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독일(NpSG, Von 6H-Benzo(c)chr
omen-1-ol (6H-Dibenzo(b,d)pyran-1-ol) abgeleitete Verbindunge
n),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2
Tetrahydrocannabinol(
THC)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13종에 대해서만 적용
Δ8-THC-O, Δ9-THCA, Δ9-THCV, 
Δ9-THCB, Δ9-THCH, Δ9-THCP, 
Δ9-THCjd, Δ9-THCV-O, Δ9-THCB-O, 
Δ9-THCH-O, Δ9-THCP-O, 
Δ9-THCjd-O, Δ9-THCOP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THC와유사물질은 CB1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내며, 일부 물질은 CB2 수용체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 해당 물질과 유사한 구조인 임시마약류 Δ9-THC-O의 경우,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불안, 현기증, 편집병, 진정, 구토, 발작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다수 확인
마. 독일 일부 규제(NpSG, Von 6H-Benzo(c)chromen-1-ol (6H-Diben
zo(b,d)pyran-1-ol)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 일부 규제
(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3
Cannabidiol(CBD)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2종에 대해서만 적용
CBDA, H4CBD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DA는 CB1 및 CB2 수용체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하기보다 5-HT1A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H4CBD는 CBD에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수소화하여 합성된 화합물로, 대마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CB1 수용체에 작용함.)
다. 정보 없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4
Cannabigerol(CBG)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3종에 대해서만 적용
CBG, CBGV, CBGA(Cannabigerolic 
acid)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G와 그 유사물질은 대마 성분(Phytocannabinoid)이며, 
CB1, CB2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냄. CBGA는 CBG의 
전구체로서, CB1 및 CB2 수용체에 작용함)
다. 정보 없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5
MDMB-ICA
Methyl 
2-(1H-indole-3-carbonylamino)-3,3-d
imethylbutanoate
2
가. (구조)(Hetero)arylcarboxamide, (효과)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MDMB-ICA의 약리효과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MDMB-5Br-INACA(2군 임시마약류)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사례 확인(인천광역시경찰청)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4.11.12.
~’27.5.16.
96
1S-LSD
(8β)-1-(3-(trimethylsilyl)propionyl)-N,
N-diethyl-6-methyl-9,10-didehydroer
goline-8-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1S-LSD와 유사한 LSD는 5HT2a 수용체에영향을 미침
으로써 환각효과를 초래함)
다. 1S-LSD와 유사한 LSD의 복용은 감각 지각, 공감각, 환각, 시간 지각 변화, 
‘24.12.9.~
’27.5.16.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비인격화및비현실감을 증가시켰으나, 신체적 의존성은관찰되지 않
았으며 독성도 낮았음
라. 국내 유입 사례 확인(관세청)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97
A-PBITMO
(Adamantan-1-yl)(3-pentyl-2-thioxo-
2,3-dihydro-1H-benzo[d]imidazol-1-y
l)methanone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
사성을 보여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4.12.16.
~’27.5.16.
98
2C-T
2-[2,5-dimethoxy-4-(methylsulfanyl)p
henyl]ethan-1-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에 대해 높은 친화도를 보이며, 강
력한 부분 작용제로 작용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호주
(ALKOXYPHENYLETHYLAMINES 
and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es) 규제
99
4'-Chloro 
deschloroalprazolam
6-(4-chlorophenyl)-1-methyl-4H-[1,2,
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의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다. 정보없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3.Benzodiazepine 유도체) 규제
100
N-pyrrolidinyl-3,4
-DMA
1-[2-(3,4-dimethoxyphenyl)-1-methyl
ethyl]-pyrrolid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Stimulants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화학적 구조와 Dimethoxyamphetamine의 화학적 
유사함을 바탕으로 각성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규제
101
2-Bromomescaline
2-(2-bromo-3,4,5-trimethoxyphenyl)e
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
(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102
2 ,6 - D ib r o m o
m e s c a lin e
2-(2,6-dibromo-3,4,5-trimethoxyphen
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
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03
ADB-5’Br-PINAC
A
N-(1-amino-3,3-dimethyl-1-oxobutan
-2-yl)-5-bromo-1-pentyl-1H-indazole-
3-carb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사
성을가지고 있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ADB-PINACA의 노출은 신경독성, 심장 독성
및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25.1.22.~
’28.1.21.
104
4-Benzyloxy-3,5-di
methoxyphenethyl
amine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
amine
<화학구조>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
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25.2.14.~
’28.1.2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91
Butonitazene
N,N-Diethyl-2-[(4-butoxyphenyl)methyl]-5-nitro-1H-benzi
midazole-1-ethanamin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9호
2025. 2. 7.
192
Isopropylphenidate
Propan-2-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37호
2025. 2. 7.
193
p-Methoxyethylamph
e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38호
2025. 2. 7.
194
Thienoamfet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39호
2025. 2. 7.
195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l]-N-methylhydroxy
l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40호
2025. 2. 7.
196
BDB
1-(1,3-Benzodioxol-5-yl)but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41호
2025. 2. 7.
197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42호
2025. 2. 7.
198
2,5-Dimethoxyphenet
h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43호
2025. 2. 7.
199
25iP-NBOMe
2-(2,5-dimethoxy-4-propan-2-ylphenyl)-N-[(2-methoxyph
enyl)methyl]ethan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44호
2025. 2. 7.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200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4,5-trimethoxyben
zyl)ethan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45호
2025. 2. 7.
201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46호
2025. 2. 7.
202
4-Methylmethylpheni
date
Methyl 2-(4-methylphenyl)-2-piperidin- 2-yl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47호
2025. 2. 7.
203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
enzodiazep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80호
2025. 2. 7.
204
Nor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
n-2-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81호
2025. 2. 7.
205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7-nitro-2H-1,4-be
nzodiazepin-2-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
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82호
2025. 2. 7.
◉산림청공고 제2025-71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산림청장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요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임업직불금은 ‘19. 4. 1부터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3. 1. ~ 4. 30.

※ 지자체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 행
    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신청 : 2025. 3. 1. ~ 3. 31.(1개월간)

  - 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 2025. 4. 1. ~ 4. 30.(1개월간)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
  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
    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
  임업직불제법｣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
 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o ｢국토계획법｣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산업입지법｣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o ｢
 o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o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o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
 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임업직불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o ｢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임업직불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
 o ｢
   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임업직불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
 o ｢
   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 자료 참조)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
  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
  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
  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
  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
   (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
  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3ha 이상 경영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30ha 이상 경영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다.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급요건 항목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1.55ha 미만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
                                             직전 연도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기준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천500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천800만 원 미만
* 임가구성원 :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 기준을 초과하나 ~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
    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지급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
   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품목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송이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
    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
        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
      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단,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5.1.1~’24.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2. 지급대상 산지임을     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증명하는 서류
                   Ø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공통필수
                   Ø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산림경영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Ø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3.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 (종중토지) 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점유 또는 사용하고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있는 종중회의록, 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
    공통              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
  ※ 해당자 필수          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4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약기간이 ’25.8.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 갱신하여 재제출)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4. 소임가직불신청자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제출서류 소규모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
  ※ 해당자 필수          ㆍ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
                    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공통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
                  만원 미만 증명서류,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5. 승계대상자 공통     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
※ 해당자 필수        Ø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
                등록자가 사망·뇌사 판정의 경우
                Ø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 증명서류, 기 등록자와 농촌 거주 등 요건 부합 증명서류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Ø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Ø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등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6. 임산물 판매액 및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서류 공통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 해당자 필수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Ø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Ø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
                  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