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33(2008.12.18)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한 양주신도시(옥
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BL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공급유형의 변경(당초 국민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2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내 Aa-9BL
   나. 사 업 면 적 : 20,947.00㎡
   다. 대 지 면 적 : 20,947.00㎡
   라. 연 면 적 : 31,775.7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406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6,715,258천원 (국민주택기금 16,474,38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8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04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04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33(2008.12.18)호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한양주신도시(옥
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A-8BL의사업계획승인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A-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양주시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일원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A-8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
(공급유형의변경(당초국민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2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
A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평택시서정동, 장당동, 고덕면일원평택고덕국제화지구내Aa-9BL
나. 사업면적:
20,947.00㎡
다. 대지면적:
20,947.00㎡
라. 연
면
적:
31,775.71㎡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406세대, 15～20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56,715,258천원(국민주택기금16,474,380천원)
5. 사업기간: 2013. 12. ～2019. 11.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주택정책과, 평택시청
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평택사업본부(031-612-886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2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내 Aa-12BL
   나. 사 업 면 적 : 41,168.00㎡
   다. 대 지 면 적 : 41,168.00㎡
   라. 연 면 적 : 63,870.0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896세대,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2,255,644 천원 (국민주택기금 26,749,76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8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2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 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A-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 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8BL
  나. 사 업 면 적 : 81,670.00㎡
  다. 대 지 면 적 : 81,670.00㎡
  라. 연 면 적 : 115,488.0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영구+국민임대 1,551세대, 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1,382,000천원 (국민주택기금 49,502,4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7. 12.
                                     305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경기북부청사) 도시
   주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직할사업단(031-820-8748)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24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51호(2013.09.23.)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
  발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83)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 용적률(%)                           비고
 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50,848.3 1,650,929.3 25,615 25,615 69,162 69,162 -     -        -       -   세대당 2.7인
 단독주택 295,353.4 295,463.4 1,073 1,073 2,897 2,897 -                 -        -       -   단독 : 공동
 필 지 형      284,601.4 284,711.4 1,033 1,033 2,789 2,789 264, 330 264, 330 -          -    = 18.3% :
 블 록 형       10,752.0 10,752.0 40 40 108 108 269 269 100                            100     81.7%
 공동주택 1,319,536.9 1,319,507.9 23,802 23,802 64,267 64,267 -         -        -       -    60㎡이하:
    연립       47,064.4 47,064.4 358 358 967 967 -                    -        -       -    60㎡~85㎡:
   60~85㎡ 38,847.1 38,847.1 319 319 861 861 109 109                          90      90 85㎡초과
  85㎡초과       8,217.3 8,217.3 39 39 105 105 149 149                          70      70        =
   아파트 1,272,472.5 1,272,443.5 23,444 23,444 63,300 63,300 -        -        -       -
                                                                                            31.2%:
  60㎡이하 411,911.8 411,882.8 10,751 10,751 29,028 29,028 66          66 135~195 135~195
   60~85㎡ 374,611.8 374,611.8 6,489 6,489 17,522 17,522 102, 112 102, 112 170~215 170~215 31.4%
  85㎡초과 485,948.9 485,948.9 6,204 6,204 16,750 16,750 138, 149 138, 149 160~215 160~215 37.4%
 주상복합        35,958.0 35,958.0 740 740 1,998 1,998 -                -        -       -
  60~85㎡                             520    520  1,404  1,404 123  123              270 주거부분
 85㎡초과 35,958.0 35,958.0 220 220 594 594 151 151 270
 ◦ 인구밀도 : 136인/ha      ◦ 호수밀도 : 50.3호/ha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량
      구분            계(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183,593           54,900         106,510           22,183             -
  ※ 변압기설비용량 = 183,593 ÷ 1.3 = 141,225kVA
                                     306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관할청 항만명 연번       소 재 지               지 적(㎡) 지 목         소유자      토지이용실태
         1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36-17          31,533.0 잡종지   해양수산부   안벽 및 항만부지
         계 12필지                          87,094.0
          1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2            2,641.0 제방    해양수산부   방파제
  제 성 2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5               34,227.0 잡종지   해양수산부   항만부지
  주 산 3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              119,668.0 잡종지   해양수산부   안벽 및 항만부지
  특   포 4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53-4              7,998.0 제방    해양수산부   방파제
  별   항 5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15                 496.0 대지    해양수산부   배후부지
  자       6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                888.0 잡종지   해양수산부   배후부지
  치       7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4-1              4,587.0 제방    해양수산부   방파제
  도       8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4-2              1,078.0 잡종지   해양수산부   물양장
          9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4-5              1,021.0 잡종지   해양수산부   물양장
         10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4-6              1,268.0 제방    해양수산부   방파제
         11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4-11             2,195.0 잡종지   해양수산부   어선물양장
         12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15           5,845.0 잡종지   해양수산부   방파제
         13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16           6,279.0 도로    해양수산부   배후부지
         14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19           1,299.0 도로    해양수산부   도로
         15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53-6            1,566.0 제방    해양수산부   도로
         16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4-7             12,038.0 잡종지   해양수산부   방파제
         17 성산포항 북방파제                     9,600.0 제방    해양수산부   어선물양장
         계 17필지                         212,694.0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66호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고시한 「제2차(2012~202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
후단지 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
  가. 변경 배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 및 제2012-787호(’12.11.16)”로 고시한「제2차(2012~202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을 추가 제시
  나.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 (근거)「항만법」제41조
      ○ (성격)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 및 1종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2종 항
         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13년 ~ 2020년
      ○ (공간적 범위) 31개 무역항
      ○ 내용적 범위
        - 항만배후단지(1·2종)의 지정 기준과 수요에 관한 사항
        - 항만배후단지(1·2종)의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725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 계획의 주요내용
      ○ 목표연도(202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의 조성․공급면적을 27,248천㎡에서 30,109천㎡로 변경함
      ○ 변경계획에 따라 목표연도까지 부산신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4개 항만에 3,638
          천㎡의 2종 항만배후단지를 조성․공급함
      ○ 항만별 여건 및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다. 세부 수립내용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리바다→공지사항”란에 “제2차(2012~202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
    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란에 게재함
  라. 시행일자
    □ (시행일자) 2013. 12. 31
    □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7
        호, 2012.11.16)은 변경됨
2.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가.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
    ○ (대상항만)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 (지정 주요내용) 2종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토지이용계
        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시설의 배치 계획 등
  나. 1종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 (대상항만) 마산항
    ○ (변경 주요내용) “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
        지계획” 내용 삭제
  다. 세부 지정내용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리바다→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및 해당 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
    또는 항만공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라. 지정일자 : 2013. 12. 31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67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국가관리연안항 항만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관리연안항(2014~2020) 항만기본계획
1. 대상항만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향리항, 추자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화순항,
 울릉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726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관할항만 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
  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도 게재합니다.
     관할항만 관리청                        대상 항만            연락처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용기포항, 연평도항      032-880-6221
                                                   032-880-6314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상왕등도항         063-441-2252
                                                   063-441-2284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흑산도항, 가거향리항      061-280-1661
                                                   061-280-1686
     제주특별자치도청                       추자항, 화순항       064-710-6353
                                                   064-710-6367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거문도항         061-650-6069
                                                   061-650-6153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국도항         055-249-0331
                                                   055-249-0362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후포항, 울릉항       054-245-1531
                                                   054-245-1547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3차(2011~2020) 전국항만 기본계획(연안항)의 해당항 부분(용기포항, 연평도
  항, 흑산도항, 추자항, 화순항, 거문도항, 후포항, 울릉항)은 이를 폐지한다.
③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 항만법 제85조 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의
  제를 위하여는 별도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동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68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동항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하동항 기본계획
1. 항만명 : 하동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사항”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69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양항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기본계획 변경
                           727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사항”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 항만법 제85조 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의
  제를 위하여는 별도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동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70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울산항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울산항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울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사항”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73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43호, 2013. 5. 8)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2014년”을 “2015년”으로 한다.
별표 1 중 2.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728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728
1. 항만명: 광양항
2. 관련내용및도면: “별책” 참조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을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
사항”란에게재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제) 항만법제85조2항에따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의의
제를위하여는별도의협의절차가필요하며, 협의결과에따라동계획은변경될수있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70호
항만법제8조의규정에의거하여「울산항기본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울산항기본계획변경
1. 항만명: 울산항
2. 관련내용및도면: “별책” 참조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을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
사항”란에게재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73호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수산부고시제2013-43호, 2013. 5. 8) 중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일부개정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중“2014년”을“2015년”으로한다.
별표1 중2. 항만시설사용료의산정기준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2014년1월1일00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 별표및전문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4-1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절차와 방
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
 하여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로서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한한다)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
 (Home-Tax)을 통해서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의 요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전자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지세 납부
 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등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
 상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인지세의 납부방법)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
 접속하여 해당기관을 선택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
 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관리번호(계약번호 등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15자리 이하로 구성된 해
 당기관에서 부여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 제외)를 입력하고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인터
 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지세납부 접수번호의 확인․출력) ① 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16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조(인지세납부 표시 견양) 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에서는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전자문서상에 아래와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접수번호, 계약번호,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인지세 납
 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아 래-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표준 견본양식과 필수적 기재사항
        대한민국정부 인지세○○○원
        접수번호 : ○○○○○○○○○○○○○○○○
        계약번호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전자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729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② 인지세를 분할 납부하는 때에는 최종 인지세납부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의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에는 분할납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계약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
    은 면에 표시함이 원칙
 2.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이나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3.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 과세문서 앞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
    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④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전자문서에 납부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
 다.
 ⑤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은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가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알려야 한다.
제6조(전자문서 인지세 관리대장의 비치의무)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작성일자,
 관리번호,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서 발급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과세문서명, 거래상대방 사
 업자(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이 기재된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
 록․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
 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인지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
 이나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여부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
 지도점검․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전산시스템 운영기관과 계약자는 비치된 전
 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을 포함한 모든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환급)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오납(미사용) 등으로 환급 받으려
 는 납세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과오납(미사용)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공무원이 인지세납부액의 과오납(미사용) 여부를 조
 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갖춘 경우에는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3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관리대장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13-00호(’13. 12. 31)
       ①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 ③(법상인명) 호
문서 작성
 기관 ④ 사업장(본점)
         또는 주소지
       ⑤ 업태 / 종목                                ⑥ 전화번호
⑦ 작성일자      ⑧ 관리번호 ⑨ 접수번호    인지세납부 ⑩ 과 세 ⑪ 거래상대방 ⑫ 기 재     ⑬인지
                                     문서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금 액    세액




                                731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4-3호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
 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
   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함한다)을 말한다.
 3. “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의 용도로 사
   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
 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2013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아래의 건물을 고시
 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 : 전체
 2. 상업용건물 :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계                 조정고시             신규고시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11,433    862,065   10,302   823,756 1,131     38,309
      오피스텔          5,209    385,239    4,230   356,688  979      28,551
     상업용건물          6,224    476,826    6,072   467,068  152       9,758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
 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시
 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으로 한다.
                                     732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호별 기준시가 기본 계산식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1) × 건물면적2)
 1) 단위면적(㎡)당 고시된 가액
 2) 건물면적 : 공부상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
  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14년 2월 3일(월)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4년 3월 3
  일(월)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으
  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 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4-4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
 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
 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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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3-12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468호 포항 북송리 북천수)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468호 포항 북송리 북천수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477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
      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68호 포항 북송리 북천수」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2층 이하 증․개축 허용(8m이하)               ㅇ 12m이하
   3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등은 영향성 검토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
    공통       설물의 일부가 선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구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사항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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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8, 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4, 전송 054-270-2270

◉문화재청고시제2013-127호
                   문화재 감리업무 수행지침 일부개정
  문화재 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3-128호
                        문화재 감리대가 기준 일부개정
 문화재 감리대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직접인건비)직접인건비는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
 수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3. 12. 3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제2013-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일부개정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0조 및”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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