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60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제어기술― 측정계기의명명을위한규칙
표준안
제정 전기및계측루프검사
표준안
제정 공정산업에서의전기, 계측, 제어시스템의시운전― 구체적단계와이정표
표준안
제정 표면실장액분사부품용모듈부품인터페이스― 제1부: 탄성중합체밀봉
표준안
제정 온도계센서에대한금속서머웰― 기능적치수
표준안
제정 413 bar(41.3 MPa) 이하차동압력(형) 측정기와플랜지장착형차단장치사이의
치수일치
표준안
제정 기능블록― 제4부: 준수프로파일에대한규칙
표준안
제정 산업용공정제어― 분석기기수용설비의안전
표준안
제정 가스분석기의성능― 제6부: 광도분석기
표준안
제정 가스분석기의성능― 제2부: 기체내산소(고온전기화학센서사용)
표준안
제정 산업용공정제어시스템― 아날로그입력신호와두개이상의출력신호를갖는계기
― 제2부: 검사및일상시험에대한지침
표준안
제정 산업용공정제어시스템에서의사용을위한전기식및공기식아날로그차트
기록계― 제2부: 검사와일상시험을위한지침
표준안
제정 전기화학식분석기기의성능의표현― 제2부: pH 값
표준안
제정 배치제어― 제2부: 데이터구조와언어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배치제어― 제1부: 모델과용어
표준안
제정
 측정, 제어, 실험용전지장치― EMC 요건― 제2-5부: 특정요건― IEC
61784-1, CP3/2에따른인터페이스를장착한필드장치의시험구성, 동적조건및
성능기준
표준안
제정
 측정, 제어, 실험용전지장치― EMC 요건― 제2-4부: 특정요건― IEC
61557-8에따른절연감시장치와IEC 61557-9에따른절연고장탐지장치에대한
시험구성, 동작조건및성능기준
표준안
제정 측정, 제어, 실험용전기장치― EMC 요건― 제2-3부: 특정요건― 통합또는
원격신호조정기능이있는변환기에대한시험구성, 운영조건, 성능기준
표준안
제정 산업용공정계측제어기기의동작조건― 제4부: 부식및침식영향
표준안
제정 전기화학식분석기기의성능의표현― 제3부: 전기전도도
표준안
제정 전기화학식분석기기의성능의표현―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제정 전기화학식분석기기의성능의표현― 제5부: 산화-환원전극또는산화반응전극
표준안
제정 산업용공정계측제어기기의동작조건― 제2부: 동력
표준안
2. 제정사유
산업계의수요충족및기술기준의표준인용을위해필요한한국산업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산업용공정제어및통신분야표준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8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고정하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chko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중량에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2-4부: 맞물림을 위해 기기의                           표준안
              의존하는 커플러
   제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관전류 보호 장치가 있고 B형 누전차단기                                표준안
   제정 차단기 ― 1종 장비 및 전지식 차량용 SPE-PRCD                                         표준안
         전기 부속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의 과전류 보호 장치가 없는 휴대용 표준안
   제정 누전차단기(PRCD)
   제정 중합체의 장기 방사선 에이징 측정 ― 제1부: 확산-한계 산화 모니터링 기법 표준안
   제정 3상 교류 계통의 단락 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표준안
   제정 직접 정격전압 72.5 kV 이상의 가스절연 금속엔클로저 개폐기와 전력변압기 사이의 표준안
             접속
   제정 절차 중합체의 장기 방사선 에이징 측정 ― 제2부: 저 선량률에서의 에이징 예측                           표준안
   제정 발전소와 변전소의 직류 보조 설비에 흐르는 단락 전류 ― 제2부: 영향의 계산 표준안
   제정 계산 발전소와 변전소의 직류 보조 설비에 흐르는 단락 전류 ― 제1부: 단락 전류의 표준안
   제정 단락 3상 교류 계통에 흐르는 단락 전류 ― 제3부: 독립된 두 개의 선로-대지 동시 표준안
             중의 전류와 대지를 통해 흐르는 부분 단락 전류
   제정 안전에램프 및 램프 시스템의 광 생물학적 안전 ― 제2부: 광학적 비 레이저 방사선의 표준안
              관한 지침
   제정 전기 절연용 플라스틱 필름과 시트의 마찰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36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6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4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6부:
   개정 KSCIEC60730-2-6 전기압력감지                                                표준안
                                    자동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0-2-2 전동기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전기제어장치 ― 제2-2부: 표준안
                               과열보호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1부 :
   개정 KSCIEC60730-2-11 에너지조절기의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0-2-10 기동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0부 : 모터 표준안
                             릴레이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부: 발 표준안
   개정 KSCIEC60335-2-81 보온기     및 발 보온 매트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20-2-2 및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2-2부 : 가정용 표준안
                           유사설비의 상호연결 커플러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6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7.1부터 등유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이 인하될 예정인바 대체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1호
   (등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유의 대체유류인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63원으로 함.
                               65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2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건식 개체 절연 재료 ― 고전압 저전류 아크 방전 내성 시험                 표준안
   제정 체계 전기 절연 재료 ― 전리 방사선 효과의 측정 ― 제4부: 방사선 환경의 분류     표준안
   제정 절차 전리 방사선이 절연 재료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 지침 ― 제2부: 조사 및 시험 표준안
   제정 전기 절연 재료 ― 내열성 ― 제5부: 절연 재료의 상대 내열 지수(RTE) 측정 표준안
   제정 저압기기의 절연 협조 ― 제4부: 고주파 전압 응력의 고려                  표준안
         연결 장치 ― 동 도체용 나사형 및 비-나사형 클램핑 장치의 안전 요구사항 ― 표준안
   제정 제2부:   35 mm2 - 300 mm2 도체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제정 125가정용 및 외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의 IEC시스템 ― 제2부 : 15 A 표준안
           V AC 플러그 및 콘센트
   제정 250가정용 및 외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의 IEC시스템 ― 제1부: 16 A 표준안
           V AC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세부
   제정 요구사항 ― 시트4, 5, 6: 전기절연용 폴리이미드(Polyimide) 필름에 대한   표준안
        요구사항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세부 표준안
   제정 요구사항     ― 3편 : 전기절연용 폴리카보네이트(PC) 필름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절연재료에 대한 이온화 방사의 영향 측정지침 ― 제1부: 방사 상호작용과
   제정 선량측정                                              표준안
   제정 전기적 목적의 아라미드 프레스보드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적층 프레스보드에 대한 규정 ― 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 ― 제229절:
   제정 수축비 2:1인 난연성, 내유체성 반유연성 열수축, 폴리비닐리딘 플로라이드         표준안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유형에 대한 규정 ― 제214절: 표준안
   제정 비난연성     수축비 3:1인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두꺼운 두께 및 중간 두께
   제정 화재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유형에 대한 규정 ― 제165절: 표준안
            위험을 최소화한 난연성 압출 폴리올레핀 슬리빙
   제정 쌍축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정 ― 제1절: 커패시터용 표준안
            배향 폴리프로필렌 필름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 ― 제2절: 열경화성 고무 표준안
   제정 접착제로     된 셀룰로오스 종이, 크레이프
         마이카 절연 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표준 ― 제9절: 성형
   제정 마이카나이트(Moulding                                   표준안
                           micanite)
                                      61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마이카 절연 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표준 ― 제8절: 난연성 케이블을
 제정 위한                                                                    표준안
       집성 마이카(mica paper) 테이프
     마이카 절연 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표준 ― 제7절: 단일 도체
 제정 테이핑을                                                                  표준안
          위한 에폭시 수지 결합제가 함유된 폴리에스터 필름 집성 마이카
     운모계 절연 재료에 대한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서 ― 제6절:
 제정 B상태                                                                   표준안
         에폭시 수지 결합제가 포함된 유리받침 운모지
     마이카에 기초한 절연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규정 ― 5절: 에폭시 수지
 제정 결합제로                                                                  표준안
          유리를 붙인 후처리 진공함침(VPI)처리 유리 보강 집성 마이카
     마이카 기반의 절연재료에 대한 사양 ― 제3부: 개발 재료에 대한 사양 ―
 제정 제3절:                                                                  표준안
         가열장치를 위한 단단한 마이카 재료에 대한 사양
 제정 마이카 절연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정 ― 제2절: 집성 마이카                            표준안
     마이카 절연 재료에 대한 표준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표준 ― 제1절:
 제정 정류자                                                                   표준안
         격리판(Commutator separators)과 재료
 제정 마이카 절연 재료에 대한 시방서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정 ― 제3부: 각 재료의 규정 ― 제7절:
 제정 전기절연용                                                                 표준안
           플루오로에틸렌-프로필렌(FEP) 필름의 요구사항
 제정 전기용 셀룰로오스 절연지에 대한 규정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전기 절연 계통 ― 열 평가 절차 ― 제22부: 밀폐 코일 모형에 대한 특정
 제정 요구사항                                                                  표준안
          ― 권선형 전기 절연 계통(EIS)
 제정 고전압 개폐기와 제어기 ― 제100부: 교류회로 차단기                                        표준안
 제정 고압 개폐기 및 제어기 ― 제 1부: 공통 사양서                                           표준안
     절연재료 ― 전기적 용도의 열경화성 수지제의 사각형 육각형, 단면적을 갖는
 제정 산업용                                                                   표준안
         경질 성형품 적층튜브와 막대 ― 제1부: 정의 명칭 및 일반적 요구사항
 제정 전기적 목적의 아라미드 프레스보드 ― 제1부: 정의, 표시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폴리에스터 섬유 직조 테이프 ― 제3부 : 개별재료에 대한 사양 ― 제1절:
 제정 재래식                                                                   표준안
         또는 북이 없는 직기로 직조한 테이프
 제정 폴리에스터 섬유 직조 테이프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폴리에스터 섬유 직조 테이프의 사양 ― 제1부: 정의, 명칭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유리와 유리 폴리에스터 섬유 재질 테이프에 대한 표준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39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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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2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고압 배전반 및 제어 ― 제104부: 정격전압 52 kV 이상의 교류전류 스위치        표준안
   제정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기 ― 제1부: 통합 시험                         표준안
       고압 개폐기와 제어기기 ― 203부: 52 V 이상 정격 전압용 가스 절연 금속
   제정 피복                                                  표준안
          개폐기
   제정 가정용 및 이와 유사 용도의 전자식 접촉기                             표준안
   제정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7-1부: 보조 장치 ― 동도체용 단자대           표준안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6-2부: 다기능 기기 ― 제어 보호 개폐
   제정 소자(또는                                               표준안
              기기)(CPS)
   제정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6-1부: 복합기능장치 ― 절체개폐기              표준안
       저전압 개폐장치와 제어장치 ― 제5-9부: 제어회로장치와 개폐소자 ― 유량
   제정 스위치                                                 표준안
       저압 개폐기 및 제어기 ― 제5-8부: 제어회로 장치 및 스위칭 요소 ― 3단
   제정 스위치                                                 표준안
       고전압 개폐 장치와 제어장치 ― 제108부: 정격전압 72.5 kV 이상 고전압 교류 표준안
   제정 단로차단기
       고전압 개폐장치와 제어장치 ― 제107부: 정격 전압 1 kV 초과 52 kV 이하의 표준안
   제정 퓨즈식   교류 개폐기
   제정 고전압 개폐 장치와 제어장치 ― 제105부: 교류 스위치-퓨즈 조합               표준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러그와 소켓-아웃렛에 대한
   제정 IEC회원국의                                             표준안
                일반 표준 사용법
   제정 케이블 관리기 ― 전기 설비용 케이블 타이                             표준안
       파워트랙 시스템 ― 제21부: 벽과 천장에 설치하기 위한 파워트랙 시스템에
   제정 대한                                                  표준안
          특별 요구사항
   제정 연결장치 ― 동선용 평형 속결 단자 ―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목적의 잔유전류 동작형 보호소자 전기환경성                표준안
   제정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 ― 제2부: 전력배전반과 제어반                       표준안
   제정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 ― 제1부: 일반 규칙                            표준안
       고전압 개폐기와 통제기어 ― 제209부: 52 KV 이상 정격 전압용 가스 절연
   제정 금속 피복 개폐기의 케이블 접속 ― 유체 충전(fluid-filled) 및 압출 절연 케이블 표준안
      ― 유체 충전 및 건식 케이블 ― 종단부
       고전압 개폐기와 통제기어 ― 제207부: 52 kV 이상 정격 전압용의 기체 절연 표준안
   제정 개폐기   조립체에 관한 내진 능력 검증
       고전압 개폐장치와 제어장치 ― 제205부: 정격전압 52 kV 초과 소형 개폐장치 표준안
   제정 조립체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 제4부: 인터록 장치가 있거나 없는 스위치 표준안
   제정 부착형   콘센트 및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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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zzan03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6호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産 에탄올아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産 에탄올아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무역위원회는 2013년 12월 23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産 에탄올아민
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53조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공고제2014-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및 사무국 주소)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호
2. 단체명칭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3. 대표자 : 이제훈
4. 소재지 : 서울 마포구 대흥로 54(대흥동, TAF 빌딩 4층)
5. 주된 사업 : 국제개발협력단체 상호간의 사업조정 및 협의, 역량강화 및 훈련, 국제개발협력사업
   Advocacy 활동 및 조사연구, 홍보 등
6. 연락처 : 02-2279-1704
7. 등록연월일 : 2014.5.27(최초 2000. 12. 20.)
◉외교부공고제2014-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사무소와 대표자 주소)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외교부장관
                         66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66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6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zzan031@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6호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및일본産에탄올아민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미부과결정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및일본産에탄올아민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미부과결정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일
기획재정부장관
무역위원회는2013년12월23일자로조사를개시한미국, 말레이시아, 태국및일본産에탄올아민
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등에대한예비조사결과를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관세법」제53조의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필요성등에대해검토한결과, 잠정덤핑방
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
결정하였음을「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향후무역위원회가본조사결과를제출하면「관세법」제51조및「관세법시행령」제61조제7항
에따라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및내용을결정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외교부공고제2014-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및사무국주소)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호
2. 단체명칭: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3. 대표자: 이제훈
4. 소재지: 서울마포구대흥로54(대흥동, TAF 빌딩4층)
5. 주된사업: 국제개발협력단체상호간의사업조정및협의, 역량강화및훈련, 국제개발협력사업
Advocacy 활동및조사연구, 홍보등
6. 연락처: 02-2279-1704
7. 등록연월일: 2014.5.27(최초2000. 12. 20.)
◉외교부공고제2014-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사무소와대표자주소)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일
외교부장관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30호
2. 단체명칭 :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
3. 대표자 : 장연수
4.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8길 50 2층
5. 주된 사업 : 세계평화와 인권옹호에 관한 캠페인 활동, 국제청소년 친선교류 및 청소년 지도자 육
   성사업
6. 연락처 : 02-784-5154
7. 등록연월일 : 2014.5.27(최초 2007. 4. 5.)
◉법무부공고제2014-124호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4년 6월 25일(수) ~ 6월 28일(토), 4일간
2. 응시대상 :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           오    전              오 후                  입실시간
                  (10:00~12:00)       (14:00~16:00)
    6월 25일(수)       헌 법                  행정법
    6월 26일(목)       상 법                 민사소송법            - 오전시험 : 09:25까지
    6월 27일(금)       형 법                 형사소송법            - 오후시험 : 13:25까지
    6월 28일(토)       민 법                 민      법         ※ 시험실 개방 : 08:00
                                   (※시험시간 : 14:00~15:00)
  ※ 6. 28.(토)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4.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6. 3.(09:00)~6. 28.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
     교양관(아래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
     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 001~390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상경경영대학
  연세대 001~144 연세대학교 (대우관) ※ 지하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25분 거리
                                간호대학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 001~303 중앙대학교 (103관) ※ 지하철 9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한양대 001~212 한양대학교 경제금융관 ※ 지하철성동구       서울시           왕십리로 222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시험장은 학교 공사로 인하여 전년도와 다른 건물을 시험장소로 사용하
      므로 응시자는 본인의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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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
     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
     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
      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
      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
      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
      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작성 시
    ○ 답안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만, 제3문(민
      법)은 제3문 답안지 1장내에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 시험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
      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로 긋
      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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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
     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1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을 추가하고,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도록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암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와「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을 추가(안 제32조)
  나.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도록, 보건의료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서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32조의2)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7,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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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368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고시를 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4.3.24 공포) 부칙 제8조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제
   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
   (시행 후 3년)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4.3.24 공포) 부칙 제8조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함
  1.「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육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건축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지가에 토지 이용현황에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표시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개발제한구역일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방세법」 105조(과세대상)에 따라 과세대상에 건축물(축사)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
     4호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시․군에서는 무허가 축사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납부영수증.
  4.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서 또는 건물 임차계약서.
  5.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6. 쇠고기이력제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7.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포함)를
     축사로 득한 증빙서류.
     이 고시의 유효기간은 공포한 날부터 2017년 3월 24일까지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70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373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구성품 섞임으로 인한 제품의 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구성품 일부를 포장하는 경우 그 포장은 포
  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낱개 포장으로 해석하여 관련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자함
2. 주요내용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 내 낱개포장의 범위를 하나씩
  셀 수 있는 고형물로서 그 자체가 유용성을 가진 제품포장에 한정하지 않고, 함께 포장된 다른 구
  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 구성품 포장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 제외대상 확대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소방방재청공고제2014-89호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소방현장 업무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되던 소방차량의 내용연수 기준을 본 고시로 통합하
  여 일괄관리하고 현행 고시의 장비품목별 구분을 기동, 진압, 통신, 보호, 보조, 측정장비 등 분야별
  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장비별 내용연수의 새로운 기준마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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