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0호                                       2002. 5.15. (수요일)
               반눀의견과그이유)                       라. 전용부담금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눀한 눀체조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림비의수납위탁제도폐지에따른관련조문을정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리함.
                                               마. 무분별한벌채로인한산림피해를방지하기위
             다. 보내실곳:산림청법무담당관실(주소:눀전광
                                                하여벌채시업기준을마련함.
               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눀전청사, 우편번
                                               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및 채석허가신청시 입목
               호 302-701, 전화:042-481-4071, 팩스
                                                축적판단의공정성확보를위하여씁림기술자가
               042-481-4076)
                                                작성한입목축적조사서를제출토록함.
                                               사. 농업인 등이 관상수를재배하기위하여신고에
            ◉산림청공고제2002-7호
                                                의거산림을형질변경할수있는면적을1만제곱
             산림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
                                                미터에서3만제곱미터로확눀함.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아. 산림형질변경지의 복구비용으로 지역신용보증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단법에의한신용보증재단이발행한보증서를
                2002년5 월15일
                                                예치할수있도록함.
                           산 림 청 장
                                               자. 형질변경된산림의복구시부실공사및재해방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지를위하여산림토목기술자가복구설계를하도
            1. 개정이유
                                                록하고, 복구준공검사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무분별한벌채로인한산림생태계파괴와산사태
                                                체나 660제곱미터미만의 경미한 형질변경의 경
             등산림재해방지를위하여벌채시업기준을마련하
                                                우에는하자보수보증금예치를면제함.
             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 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등 산림기
                                               2002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본법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관련규정을삭제
                                               를 산림청장(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함.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나. 고급인력(1급산림토목기술자)의활용을유도하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 입법예
               고, 환경친화적이고공학적으로견실한산림토목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업을도모하기위하여2급산림토목기술자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무범위를공사규모10억원미만에서5억원미만으
                                                반눀의견과그이유)
               로하향조정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다. 민원인의편의를위하여씁림계획에의한시업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신고,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벌채허가·신고 및
                                               다. 보내실곳:산림청법무담당관실(주소:눀전광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시제출하는도면의축척
                                                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눀전청사, 우편번
               을6천분의1에서6천분의1 내지1천200분의1
                                                호 302-701, 전화:042-481-4071, 팩스
               까지로완화함.
                                                042-481-4076)
                고             시
                                                 2002년 5 월15일
            ◉법무부고시제2002-18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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