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법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단계적 시행계획【해당 없음】
5.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ㅇ 지구단위계획 변경 :「붙임2」참조
6.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변경】
ㅇ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붙임1」참조
7.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골프장
1,650,306.6 
-
1,650,306.6 
49.6 체육시설(좌동)
- 임대부지(400,000.2㎡) 포함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287,351.8 
-
1,287,351.8 
38.7 
교육연구시설
156,945.3 
-
156,945.3 
  4.7 좌동
하수처리시설
11,787.2 
-
11,787.2 
0.3 좌동
오수중계펌프장
700.3 
-
700.3 
0.1 좌동
공공청사
2,000.0 
-
2,000.0 
0.1 좌동
항만시설
25,359.7 
-
25,359.7 
0.8 좌동
하수도시설
24,953.9 
-
24,953.9 
0.7 좌동
공 원
297,094.7 증)
28,768.5
325,863.2
9.8 녹지⑤ → 체육공원① 변경으로 증가
녹 지
236,052.0 감)
28,768.5
207,283.5
6.2 녹지⑤ → 체육공원① 변경으로 감소
도 로
183,091.9 
-
183,091.9 
5.5 좌동
광 장
197,274.8 
-
197,274.8 
5.9 좌동
주차장
2,539.9 
-
2,539.9 
0.1 좌동
공공공지
9,019.1 
-
9,019.1 
0.3 좌동
기타공공시설
140,533.0 
-
140,533.0 
4.2 국방부 제공부지(좌동)
※ 기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93호(2020.11.30.)
※ 비고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기준 분류
8. 위치도【변경 없음】
9.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변경없음】
10.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변경 없음】
11.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없음】
12. 외국인투자 유치계획【변경 없음】
1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해당 없음】
14.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 (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근거 규정 : 변경없음
   나.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 변경없음
   다. 공급시기 및 방법 : 변경없음
   라. 공고 및 계약 : 변경없음
마.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 변경
처분대상토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합 계
3,327,015.8
3,327,015.8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38,608.9
38,608.9
부지조성공사
착공이후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감정평가
상업시설용지
154,952.9
154,952.9
부지조성공사
착공이후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감정평가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1,846,102.2
1,846,102.2
-
-
-
-
유원지
164,148.6
164,148.6
부지조성공사
착공이후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감정평가
숙박시설
16,093.1
16,093.1
부지조성공사
착공이후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감정평가
관광・의료시설
15,553.9
15,553.9
부지조성공사
착공이후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감정평가
체육시설
1,250,306.4
1,250,306.4
부지조성공사
착공이후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감정평가
체육시설
임대부지
400,000.2
400,000.2
부지조성공사
착공이후
정부
정부귀속
(사업자임대)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287,351.8
1,287,351.8
-
-
-
-
도 로
183,091.9
183,091.9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
주차장
2,539.9
2,539.9
부지조성공사
착공이후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감정평가
항만시설
25,359.7
25,359.7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
광 장
197,274.8
197,274.8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
공 원
297,094.7
325,863.2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
녹 지
236,052.0
207,283.5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
공공공지
9,019.1
9,019.1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
공공청사
2,000.0
2,000.0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
교육연구시설
156,945.3
156,945.3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
하수처리시설
11,787.2
11,787.2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오수중계펌프장
700.3
700.3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하수도시설
24,953.9
24,953.9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
국방부제공부지
140,533.0
140,533.0
준공시
정부
정부귀속
-
※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중계펌프장은 운영비 등 협의가 완료된 경우 인천시와 환경부 승인을 위해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 요청하겠음(인천광역시 하수과 협의의견 반영)
15. 환경영향평가서【해당 없음】
16.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해당 없음】
17.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987,333.6
987,333.6
공공시설
도 로
183,091.9
183,091.9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항만시설
25,359.7
25,359.7
정부귀속
광 장
197,274.8
197,274.8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공 원
297,094.7
325,863.2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녹 지
236,052.0
207,283.5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공공공지
9,019.1
9,019.1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공공청사
2,000.0
2,000.0
정부귀속
하수처리시설
11,787.2
11,787.2
정부귀속
오수중계펌프장
700.3
700.3
정부귀속
하수도시설
24,953.9
24,953.9
정부귀속 후 지자체이관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하부 교통광장은 고속도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로 이관,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중계펌프장은 운영비 등 협의가 완료된 경우 인천시와 환경부 승인을 위해 공공하수처리구역
으로 변경 요청하겠음(인천광역시 하수과 협의의견 반영)
1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19.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해당 없음】
2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구 분
면 적(㎡)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급
부
지
(사업시행자 취득예정부지)
1,642,203.7
1,642,203.7
정부ㆍ지자체 귀속부지
1,684,812.1
1,684,812.1
근린생활시설용지
38,608.9
38,608.9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284,811.9
1,284,811.9
상업시설용지(휴게소 포함)
154,952.9
154,952.9
도
 
로
183,091.9
183,091.9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1,446,102.0
1,446,102.0
항
만
시
설
25,359.7
25,359.7
유
원
지
164,148.6
164,148.6
교육연구시설
156,945.3
156,945.3
숙
박
시
설
16,093.1
16,093.1
광
 
장
197,274.8
197,274.8
관광・의료시설
15,553.9
15,553.9
공
 
원
297,094.7
325,863.2
체
육
시
설
(골프장, 임대부지 제외)
1,250,306.4
1,250,306.4
녹
 
지
236,052.0
207,283.5
주
차
장
2,539.9
2,539.9
공
공
공
지
9,019.1
9,019.1
공
공
청
사
2,000.0
2,000.0
하수처리시설
11,787.2
11,787.2
오수중계펌프장
700.3
700.3
하수도시설
24,953.9
24,953.9
국방부 제공부지
140,533.0
140,533.0
체
육
시
설
( 골프장,  임대부지)
400,000.2
400,000.2
  ▣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327,015.8
-
3,327,015.8
100.0
도시지역
3,306,678.0
-
3,306,678.0
99.3
상업지역
290,846.0
-
290,846.0
8.7
일반상업지역
290,846.0
-
290,846.0
8.7
녹지지역
3,015,832.0
-
3,015,832.0
90.6
자연녹지지역
3,015,832.0
-
3,015,832.0
90.6
공유수면
20,337.8
-
20,337.8
0.7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일원 
3,327,015.8
-
3,327,015.8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2) 항만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광장 : 변경없음
  2)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중로1-684
서측일원
(2015 공)
29,689.6
-
29,689.6
`17.12.29
해양수산부고시
2017-179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중로1-684
동측일원
(2026 공)
147,056.6
-
147,056.6
〃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중로1-684
동측일원
(2025 공)
14,212.5
-
14,212.5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대로3-532
남측일원
(2024 공)
2,630.6
-
2,630.6
〃
폐지
5
녹지
완충녹지
대로2-517
서측일원
(2009-2 공)
28,768.5 
감) 28,768.5
-
〃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대로2-517
동측일원
(2010 공)
13,694.2 
-
13,694.2 
〃
   나)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녹지
∙ 시설 폐지
- 면적 : 감) 28,768.5㎡
∙ 공원①과 합병 후 체육공원 신설
3)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대로2-517
서측일원
(2009 공)
40,789.2
-
40,789.2
`17.12.29
해양수산부고시
2017-179
폐지
1
공원
근린공원
대로2-517
서측일원
(2009 공)
40,789.2 감) 40,789.2
-
〃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대로2-517
서측일원
(2004-1 공)
89,334.9
-
89,334.9
〃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대로2-517
동측일원
(2010-1 공)
32,777.7 
-
32,777.7 
〃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대로3-533
남측일원
(2007-9 공)
17,414.8
-
17,414.8
〃
기정
5
공원
근린공원
중로3-548
남측일원
(2008-1 공)
16,689.5
-
16,689.5
〃
기정
6
공원
도시생태
공원
대로3-532
남측일원
(2012 공)
100,088.6
-
100,088.6
〃
신설
A
공원
체육공원
대로2-517
서측일원
(2009 공)
-
증) 69,557.7 69,557.7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 시설 폐지
- 면적 : 감) 40,789.2㎡
∙ 녹지⑤와 합병 후 체육공원 신설
A
공원
∙ 신설
- 면적 : 69,557.7㎡(증 69,557.7㎡)
∙ 녹지⑤와 합병 후 체육공원 신설
다) 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 근린공원1 (폐지)
■ 근린공원2 (변경없음)
■ 근린공원3 (변경없음)
■ 근린공원4 (변경없음)
■ 근린공원5 (변경없음)
■ 도시생태공원 (변경없음)
■ 체육공원1(신설)
◦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구성비
(%)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총 계
69,557.7
69,557.7
3
113.85　
113.85
42
100.0　
시설률 : 47.08%
세
부
시
설
소 계
32,743.3
32,743.3
3
113.85　
113.85
42
47.1
기반
시설
4,994.68
4,994.68
-
-
-
　-
7.2
휴양
시설
2,073.56
2,073.56
-
-
-
42
3.0
운동
시설
20,705.95
20,705.95
-
-
-
-
29.8
교양
시설
120.83
120.83
-
-
-
-
0.2
편익
시설
4,812.07
4,812.07
2
77.64
77.64
-
6.9
관리
시설
36.21
36.21
1
36.21
36.21
-
0.1
녹지 및
기타
36,814.4
36,814.4
-
-
-
-
52.9
◦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번호
번호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총 계
-
69,557.70
32,743.30
3
113.85
113.85
42
기반시설
소계
-
4,994.68 
4,994.68 
-
-
-
-
도로
-
3,685.96 
3685.96
-
-
-
-
광장
가
1,308.72 
1308.72
-
-
-
-
휴양시설
소계
-
2,073.56 
2,073.56 
-
-
-
42
휴게쉼터
나-1
671.56 
671.56 
-
-
-
-
나-2
113.10 
113.10 
-
-
-
-
나-3
81.00 
81.00 
-
-
-
-
나-4
783.43 
783.43 
-
-
-
-
나-5
378.87 
378.87 
-
-
-
-
앉음벽
나-6
45.60 
45.60 
-
-
-
-
파고라
①
　-
-　
-
-
-
11
벤치
②
　-
-
-
-
-
31
운동시설
소계
-
20,705.95 
20,705.95 
-
-
-
-
파크
골프장
다-1
16,222.21 
16,222.21 
-
-
-
-
야외
운동장
다-2
1,655.85 
1,655.85 
-
-
-
-
풋살장
다-3
2,827.89 
2,827.89 
-
-
-
-
교양
시설
소계
-
120.83 
120.83 
-
-
-
-
야외무대
라-1
120.83 
120.83 
-
-
-
-
편익
시설
소계
-
4,812.07 
4,812.07 
2
77.64
77.64
-
주차장
마-1
1,099.36 
1,099.36 
-
-
-
-
마-2
3,635.07 
3,635.07 
-
-
-
-
클럽
하우스
마-3
47.02 
47.02 
1
47.02 
47.02 
-
화장실
마-4
30.62 
30.62 
1
30.62 
30.62 
-
관리
시설
소계
-
36.21 
36.21 
1
36.21 
36.21 
-
관리창고
바-1
36.21 
36.21 
1
36.21 
36.21 
-
녹지
소계
-
36,814.40
-
-
-
-
-
52.92%
녹지
-
36,814.40
-
-
-
-
-
◦ 도로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총계
1853.9
3685.96
-
-
-
신설
소로
3
1
1.5
12.8
25.56
진입로
주차장
산책로2
신설
소로
3
2
1.5
357.4
537.08
연결로
진입광장3
진입광장1
신설
소로
3
3
2.5
86
213.42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2
신설
소로
3
4
1.5
19.1
30.13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3
신설
소로
3
5
1.5
85.4
128.12
연결로
산책로8
산책로4
신설
소로
3
6
3
203.8
611.25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3
신설
소로
3
7
2.5
14.3
35.79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5
신설
소로
3
8
2
45.1
90.06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6
신설
소로
3
9
2
12.5
24.94
연결로
산책로2
휴게쉼터5
신설
소로
3
10
1
34.2
34.17
연결로
산책로2
휴게쉼터5
신설
소로
3
11
2
13.7
27.27
연결로
산책로2
휴게쉼터5
신설
소로
3
12
1
19.3
19.26
연결로
산책로2
휴게쉼터5
신설
소로
3
13
1.5
24.3
35.73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6
신설
소로
3
14
3
106.1
352
연결로
진입광장2
진입광장3
신설
소로
3
15
4
8.6
34.5
연결로
산책로14
휴게쉼터4
신설
소로
3
16
1.5
104.7
156.99
연결로
진입광장2
진입광장1
신설
소로
3
17
1.5
110.6
165.93
연결로
산책로16
산책로25
신설
소로
3
18
1.2
12.8
15.39
연결로
산책로17
휴게쉼터3
신설
소로
3
19
1.2
10.5
12.59
연결로
산책로6
휴게쉼터3
신설
소로
3
20
1.5
51.9
77.8
연결로
산책로17
풋살장
신설
소로
3
21
1.5
32.8
49.21
연결로
산책로28
풋살장
신설
소로
3
22
1.5
13.5
20.26
연결로
산책로28
휴게쉼터4
신설
소로
3
23
3
6.1
18.39
연결로
산책로28
풋살장
신설
소로
3
24
2.5
19.7
49.18
연결로
산책로28
풋살장
신설
소로
3
25
1.5
52.6
78.07
연결로
신책로27
풋살장
신설
소로
3
26
1.5
50.2
75.11
연결로
신책로27
풋살장
신설
소로
3
27
4.5
9.1
41.07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25
신설
소로
3
28
2
109.5
218.92
연결로
산책로17
산책로17
신설
소로
3
29
1.5
18.3
27.47
연결로
산책로2
휴게쉼터2
신설
소로
3
30
1.5
17.6
26.48
연결로
휴게쉼터2
산책로6
신설
소로
3
31
2.3
128.4
293.36
산책로
휴게쉼터4
파크골프장
신설
소로
3
32
2
63
160.46
산책로
진입로
휴게쉼터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나.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다. 연구시설용지 : 변경없음
라. 관광시설용지 : 변경없음
마.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나.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다. 연구시설용지 : 변경없음
라. 관광시설용지 : 변경없음
마.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9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29. ~ 2025. 10. 12.(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
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변종수
71.**.06.
0178250274100001130
￦3,862,500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대방래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217호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이용기관)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민간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본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내지 제7호 신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민간 수요를 반영하여 항공‧무역‧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이용기관의
   범위 확대
나.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안 제3조제5항 신설)
 -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교체 과정에서의 위원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위원 임기
   만료 후 후임위원 위촉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전임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jinyoungchoi@korea.kr
  - 팩스 : (044) 204 - 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 205 - 2717, 팩스
(044) 204 -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63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국 관세정책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안정적 투자를 촉진하
고자 하는 바,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 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26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지원비율의 10%를 가산하고 보조금 지원한도
를 75%로 확대(안 제12조)
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의 유형 중 청산 또는 양도 유형과 축소 또는 유지 유형간에 차등적 보조금 
지원 도입(안 제12조)
다. 지원우대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범위에 기회발전특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추가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국비분담율을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 촉
진(안 제3조)
라. 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을 ‘사업장당’에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당’으로 변경하여 
국내복귀기업의 추가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1조)
마. 보조금 정산 및 이행기간 종료시 환수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정부 지원 규정의 일관성 확보(안 제6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
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해외투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amaboy1@korea.kr
  2)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팩스 : 044-203-47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전화 : (044) 203 - 4096)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62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국 관세정책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안정적 투자를 촉진하
고자 하는 바, 국내복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26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안 제5조)
나. 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 기준을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이전 3년 이내로 설정하여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다. 해외사업장 축소 유지기간 3년간 매년 축소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해외투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suddi@korea.kr
  2)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팩스 : 044-203-47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전화 : (044) 203 - 4069)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5-120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화: 042-481-7448
  ○ 전자우편: ymchoi30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
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5-121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한 기상사업자
의 등록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실상 폐업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화: 042-481-7448
     ○ 전자우편: ymchoi3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
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1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61(양평동2가,
   인터넷구매대행업           양평상사      김*경
                                               양평동월드메르디앙오피스텔) 1009호
  (제2024000405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영업소의 소재지)을 변경할 때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나,
 - 상기 영업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해당 소재지에 2024년 10월경부터 타인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점검일: 2025. 3. 13.)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5. 10. 22.(수)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김은희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20 / 팩스: 02-2640-1360 / email: ahyeon610@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8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1. 개정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0호, 2025. 3. 1
8)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또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
1.2.)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1) 성년후견제 후견인후보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2)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및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 (안 제13조의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규정함
나. 후견인후보자의 요건 (안 제17조의2)
 성년후견제 후견심판 청구 시 선임할 후견인후보자의 요건을 규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8의2호)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및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수행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jowo111@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부서명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2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한류문화전문대학 
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한류문화전문대학 
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회계 
한류문화전문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한류문화전문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경국대학교
한류문화전문대학원장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9월  22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
분임재무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
분임계약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경국대학교대학회계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19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주)더쎄를라잇브루잉
                                      전*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361-1
  (제20210002551호)       (남양주지점)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주)비어바나       최*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29길 5-1
   (제2019000269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현장 점검일: 2025. 6. 18. [(주)더쎄를라잇브루잉 (남양주지점)]
  * 현장 점검일: 2025. 7. 16. [(주)비어바나]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7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5. 10. 22.(수)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김은희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20 / 팩스: 02-2640-1360 / email: ahyeon610@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2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일로342번길 101-34
                       (주)개성상인        김*구
  (제20180003704호)                                   농업회사법인(주)개성상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검준2길 382-13
                     (주)개성상인-제2공장     김*구
   (제20190004418호)                                농업회사법인(주)개성상인-제2공장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현장 점검일: 2025. 6. 25.


4.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9]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가목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5. 10. 22.(수)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김은희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20 / 팩스: 02-2640-1360 / email: ahyeon610@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1
◉경북대학교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09월 1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북대학교RISE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XR디스플레이
전략산업연구소장인
1
◉광희중학교공고 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광희중학교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규 조각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2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희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166호
　우편취급국 점심 휴무시간 변경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 휴무시간 변경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당 관서
의 휴무시간을 변경 운영함   
2. 변경 운영 관서
  〇 우편취급국(17국)
순번
총괄국명
취급국명
기존 휴무시간
변경 휴무시간
1
대전
대전대자양
12:00~13:00
12:30~13:30
2
대전
대전산내
12:30~13:30
3
대전
대전성남2동
12:30~13:30
4
대전
대전용운아파트
12:30~13:30
5
대전
대전홍도동
12:30~13:30
6
서대전
대전성모병원
12:30~13:30
7
대전둔산
배재대학교
12:30~13:30
8
대전둔산
대전도안동
12:30~13:30
9
천안
남서울대학교
11:30~12:30
10
논산
논산노성
12:30~13:30
11
금산
금산중부대
12:30~13:30
12
서천
서천서부
12:30~13:30
13
당진
당진채운
12:30~13:30
14
단양
단양상진
12:30~13:30
15
영동
영동영산
12:30~13:30
16
영동
영동부용
미시행
11:30~12:30
17
음성
음성소이
미시행
11:30~12:30
3. 시행예정일 : ’26. 1. 1.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10.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won8217@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원유진
(☏042-611-11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