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호가목, 제9호, 제18호 및 제2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이 마약을 저장하는 경우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만 저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에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저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마약류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의
 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
 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2020년04월01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희자   1945.**.**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국적법
  김문섭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제06조2항1호
  최경자   1951.**.**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황영화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국적법
  함인선   1991.**.**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제07조1항1호
                                                        국적법
  남순덕   195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제06조1항1호
                                                        국적법
 양페이의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제06조2항3호
                                                        국적법
  용현옥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김의빈   2004.**.**   남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제07조1항1호


                                       7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상                  훈
‘울라프 퓍세 트베이트’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울라프 퓍세 트베이트                      국민훈장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Rev. Dr Olav Fykse Tveit)           동백장
                                                                  2020. 3. 10. 수여
                                                                             대통령

‘故 앨리스 해먼드 샤프(*한국명 사애리시)’ 일제 강점기 미국선교사 추서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앨리스 해먼드 샤프                    국민훈장
            전 미국 감리교
                                         (Alice H. Sharp)              동백장
                                                                 2020. 3. 10.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5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새마을금고
  2020형제     2020압제
                       정O성   절도    등    성명불상        10      체크카드(4272-520     1
  14059호      880호
                                                             1-0003-205*)
                                                               하나은행
                                                    11      체크카드(9411-810     1
                                                             0-3542-714*)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20년 5월 2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압수물건
        압수   피의자/
사건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피고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9형제 19압제      점유이탈물횡
             서ㅇ훈             성명불상       5    까르띠에 남성 시계(209409NX)           1개
 18058호 698호       령 등

                                   71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2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김명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2.11.29    외국국적취득
 구자영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3.29      외국국적취득
 유영상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이형연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2.01    외국국적취득
 조혜숙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2.31    외국국적취득
 서용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안순연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8.18    외국국적취득
 하철호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이실곤     194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49.10.01
 짱인국     1978.**.**   남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남구 ****    2000.08.16 국적선택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1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2020년04월27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디월쿠아옐라       1983.**.**   남성    에티오피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국적법
 응우옌티검반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뭉흐체첵        1984.**.**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박지현        200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제0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김경해        1967.**.**   여성     중국                           국적법      제05조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적법
   최미정        2006.**.**   여성     중국
                                               ****             제07조1항1호
                                            경상북도 고령군              국적법
응우옌티응오안       1989.**.**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적법
누엔티후인쩌우       2009.**.**   여성     베트남
                                               ****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0-1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57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5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명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1972.11.29
외국국적취득
　
　
구자영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8.03.29
외국국적취득
　
　
유영상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1.08.17
외국국적취득
　
　
이형연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02.01
외국국적취득
　
　
조혜숙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1.12.31
외국국적취득
　
　
서용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안순연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5.08.18
외국국적취득
　
　
하철호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이실곤
194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1949.10.01
　
　
　
짱인국
1978.**.**
남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남구****
2000.08.16
국적선택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디월쿠아옐라
1983.**.**
남성
에티오피아
경기도
안산시****
국적법
제05조
　
　
응우옌티검반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국적법
제06조2항1호
　
　
뭉흐체첵
1984.**.**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지현
200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경해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적법
제05조
　
　
최미정
200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응오안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후인쩌우
2009.**.**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0-1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2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13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0년5월2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일:2020년04월27일
◉법무부고시제2020-1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22일
법무부장관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의성군       국적법
 찬손네타우       1972.**.**     여성        타이
                                                   ****      제06조2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국적법
 호앙티주옌       1989.**.**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국적법
   딩티화       199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국적법
 웬티안두엣       1992.**.**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0-160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경기도 수원시
          김영자       1971.**.**   여     캐나다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장안구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경기도 수원시
          김영자       1971.**.**   여      캐나다                     2003.10.29     외국국적취득
                                                    장안구

  비고     관보 제17229호(2010. 4. 5.), 98쪽, 표 2번째 줄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91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8호(2018. 12. 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거모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1차)하고, 같은 법 제
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1,299,777㎡ → (변경) 1,522,674㎡
    - 변경사유 : 2018년 12월 31일에 지구 지정시 환경부협의에 따라 제척된 사업 부지의 환경적
  변화와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추가 편입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63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35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류파알도다은
201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강동구****
2020.05.14
김원택하람
2019.**.**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5.15
길애진
201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5.14
김윤아
2019.**.**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5.1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인희
1992.**.** 여성
캐나다
강원도횡성군****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9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안동시****
2019.03.15
외국국적취득
정유현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8.06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8.06
외국국적취득
정윤하
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8.06
외국국적취득
김연진
1981.**.** 여성
캐나다
경기도광명시****
2019.09.28
외국국적취득
김오영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15.03.31
외국국적취득
손승욱
1992.**.** 남성
캐나다
경기도용인시****
2019.10.01
외국국적취득
차혜수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2016.10.04
외국국적취득
이윤석
1996.**.**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9.11.16
외국국적취득
강동호
199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하동군****
2019.03.29
외국국적취득
황재원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울진군****
2019.11.05
외국국적취득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0-1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항로표지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예정으로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5월2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주파수
(㎑)
송신국
ID
기준국
ID
일시
(KST)
비고
기능
정지
마라도
(Marado)
33-07-0.9524N
126-16-8.9181E
290
665
730
731
'20.05.25.
08:00
~
'20.05.29.
19:00
이용범위80㎞,
기상악화시순연
<인접국ID/주파수
(kHz)>
가거도(669/298),
거문도(662/287)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2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5월2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지 역                                 국   가 명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아구아스깔리엔
             떼스주, 과나후아또주, 게레로주, 뜰락스깔라주, 멕시코시티),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
             과이, 칠레, 캐나다(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아메리카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21개국)  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
             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
             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
      유 럽
             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
     (35개국)
             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
             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
     (13개국)  단,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
             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보
     아프리카
             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37개국)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
             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3.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5. 22.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 22.을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4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4호「안양 중초사지 당
간지주」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기존 보호구역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안양 중초사지
 보물 제4호               2      16,186     1,017.6   3     16,308    1,139.6
             당간지주

 나. 추가 지정 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49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
 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안양시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45-2474 / 팩스 031-8045-6521
      - 주    소 : (우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 홈페이지 : http://www.anyang.go.kr
붙임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1>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지    지적            보호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비고
                          목   면적(㎡)         구역(㎡)          성명              주소
  1                214    대    15,989        820.6        안양시                          당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3,
                                                          이진(1/2)                      당초
                                                                      106동 104호(박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2              211-20   전     197          197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만안구 박달로 453,
                                                      박진주(1/2)                         당초
                                                                      106동 104호(박달동,
         안양시
                                                                       한라비발디아파트)
         만안구
         석수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16,
                                                      조성현(1/2)                         추가
                                                                      204동 105호(비산동,
                                                                         안양휴먼시아)
  3              211-17   대     122          1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조수현(1/2)                         추가
                                                                      예술공원로 103번길
                                                                          20
  계                            16,308       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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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20-4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천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인천 계양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6호
 나. 문화재 명칭 :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 Geyangsanseong Fortress, Incheon)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7필지 62,863㎡, 문화재보호구역 28필지 41,607㎡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계양구
3. 지정사유
 ㅇ 삼국시대 최초 축조된 이후 구간별로 개보수되어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용
   되었던    석산성으로 삼국시대의 축성기술 뿐만 아니라 후대에 개보수하면서 사용한 흔적을 잘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별 성곽 시설물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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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과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추진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등에 의거 관련 절차 이행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4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따르며, 세부시설은 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결정
 마.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임대·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가격 등 공급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급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에 의거 국가시
    범도시 지정 지역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자에게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분양・공급 가능
 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 : 게재생략
 가.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나.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
   ◦ 설계완료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확정 시 협의하여 반영 예정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경찰청고시제2020-3호
「도로교통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내면허 인정국가고시 일부개정안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경 찰     청 장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일부개정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7개국)

    지 역                                 국   가 명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
                  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
    아시아
                  탄, 인도(우타라칸드주, 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
   (31개국)
                  라슈트라주),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쿡 제도, 키르기즈공화국, 키리바
                  시, 태국,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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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
        청   보존정책과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ㅇ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2-450-5827 / 팩스 032-555-6237
       - 주 소 :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홈페이지 : www.gyeyang.go.kr
붙임 : 「인천 계양산성」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인천 계양산성”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계                            62,863   62,863
  1     계산동       산8-2   임     10       10            인천시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2     계산동     산9-2     묘    3,274    3,274          인천시             〃
  3     계산동     산10-1    임    10,894   10,894         인천시             〃
  4     계산동     산10-2    임    1,260    1,260      인천시 계양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5     계산동     산10-6    임     510      510       인천시 계양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6     계산동     산10-7    임     89       89            인천시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7     계산동     산10-10   임     39       39            인천시             〃
  8     계산동     산10-11   임    4,867    4,867          인천시             〃
  9     임학동     산11-7    임     431      431       인천시 계양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10     임학동     산12      묘    18,259   18,259     인천시 계양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11     임학동     산14-4    임     493      493       인천시 계양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12     방축동     산49-5    임    2,842    2,842      인천시 계양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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