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 추락방호막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의 안전대
   사용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한 경우
 4.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
  나 고정시켜야 한다.
 6.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01조(사다리 미끄럼방지 장치)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켜 바닥과의 미끄럼
 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0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5-25호, 2025. 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44 -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상의 용어 해설 [별표]]<제정 2025.00.00>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상의 용어 해설
1. 기계장비

        구분                             해설
임업용 동력기계톱 체인톱날, 가이드 바(guide bar: 이동 방향 제한 장치), 브레이
                 크 등을 갖추고 나무베기, 가지치기 및 통나무자르기 등을 하
                 는 휴대형 기계
임업용     예불기(刈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
拂機)              되는 휴대형 기계
이동식 기계장비         동력상하차기, 임업용 굴착기, 임업용 트랙터, 동력 임내차, 원
                 목크레인, 프로세서, 하베스터, 펠러번처, 포워더, 스키더 등의
                 자주식 기계
우드그래플            임업용 굴착기 및 크레인에 그래플(grapple: 부피가 큰 물건을
                 집는 기계)을 장착하여 수집된 원목을 운반차량에 싣고 내리
                 는 기계
타워야더             자주식(自走式) 기본차량에 동력집재기 및 고정식 타워 등을
(Tower-Yarder)   갖추고 타워에서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한 줄에 반송기와 윈치
                 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공중 가선식(架線式) 집재기계
트랙터 부착형 타 자주식(自走式) 트랙터에 동력집재기 및 고정식 타워 등을 갖
워야더              추고 타워에서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한 줄에 반송기와 윈치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공중 가선식(架線式) 집재기계
스윙야더             자주식 기본차량에 동력집재기, 좌우로 회전하는 크레인 등을
(Swing-Yarder)   갖추고 크레인에서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한 줄에 반송기와 윈
                 치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공중 가선식 집재기계
펠러번처(Feller bun 나무를 베는 자주식 기계
cher)
프로세서(Processo 칼날, 원목 이송ㆍ절단 장치 등을 갖추고, 가지치기 및 통나무
r)               자르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자주식 기계
하베스터(Harveste 틸팅(tilting: 기울기 조절)장치, 가지치기에 필요한 칼날 및 원
r)               목 이송ㆍ절단 장치 등을 갖추고, 나무베기, 가지치기 및 통나
                 무자르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자주식 기계
포워더(Forwarder) 자주식 기본 차량에 원목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 운전실


                                   - 45 -
등을 갖추고, 원목을 싣고 운반하는 기계
스키더(Skidder)    베어진 나무를 고정시켜 잡는 작업기, 크레인(크레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및 운전실 등을 갖춘 지면끌기식 집
                재기계 또는 소량의 나무를 운반하는 자주식 기계
소운반차량           목재수확 시 원목의 운반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고, 산림사업
                장 내에서 소운반을 수행하는 차량
지주              어떠한 물건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버티어 괴는 기둥
고지절단기           지대가 높은 곳에서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할 때 길이 조절이
                가능한 장대에 톱 혹은 가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도구
소형 윈치           밧줄이나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나무를 끌어올리거나 당겨
                올리는 소형기계(ex. 아크야윈치)
드릴 비트(drill bi 전동드릴에 탈부착하여 원형 단면의 구멍을 만들기 위해 사용
t)              되는 절단 도구
임업용 드론          산림 조사, 목재 수확,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예찰 등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에 활용되는 무인
                헬기 및 무인멀티콥터(multicopter)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시 수송관을 사용하여 타설장소까지 콘크리트
                를 압송하는 기계
벌목 안전 보조장 벌목작업을 수행할 경우 벌도목이 넘어지는 방향 등을 제어하
치               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쐐기, 전동 쐐기 등의 장치
자동바             기어 버클을 이용하여 짐 고정벨트의 길이를 조절하고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장치
구름방지 장치         물체 및 기계장치가 구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구름을 방지하
                는 쐐기, 고임목 등의 도구
반송기(carriage)   도르래, 견인고리, 제동장치 및 짐내림줄(짐내림줄은 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을 갖추고,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된 줄
                을 타고 주행하면서 나무를 올리는 기계


2. 작업 용어
      구분                            범위
상하작업            한 비탈면 내에서 작업자의 배치가 수평이 아닌 상하로 배치
                되어 수행되는 작업
단독작업            시각적, 청각적 또는 무선 접촉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홀로 작



                                - 46 -
업하는 행위
상단베기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어깨보다 높게 올려 사용하는 행위
방향베기       벌도목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넘어뜨리기 위하여 쐐기 모양의
           절단면을 만드는 행위
따라베기       벌도목을 베어서 넘어뜨릴 때 벌도목을 넘길 방향으로 방향베
           기를 실시한 후 방향베기의 밑면보다 약 1~2센티미터 또는 직
           경의 1/10 정도 높게 베어내는 행위
원목걸이       가선을 이용한 집재작업 시 집재대상목의 운반을 위하여 원목
           을 와이어로프로 적재를 지지하는 행위


3. 기타 용어
산림사업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
장력         당기거나 당겨지는 힘
응력         물체에 가해지는 압축, 휘어짐, 비틀림 등의 외력으로 인하여
           물체 내에 생기는 저항력
압축력        물체를 수축시키도록 작용하는 힘
보안면        작업자가 작업을 할 시 안면이나 눈을 톱밥, 파편, 휘어진 나
           뭇가지 등의 흩날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
공칭지름       와이어로프의 직경
V벨트        고무벨트의 일종으로 단면이 V형인 동력 전달용 벨트




                         - 47 -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근거 법령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된 것에 맞추어,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 재화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
문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명칭을 현
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
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67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과 대상 반출 수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k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7호
　「어촌·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어유정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어유정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
1. 어유정항 어항개발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
비 고
당 초
변 경
어유정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남방파제
160m
160m
서방파제
80m
80m
물 양 장
362.4m
362.4m
선 양 장
30m
30m
호    안
43m
43m
준    설
148천㎥
1식
부잔교
2기
2기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
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32-880-63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55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
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인하하는 한편,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요구 목적 등 명확화를 위해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 이메일 gre
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56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에 대한 종전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 확인을 위해 공매대행 의뢰서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gre
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축산업 경영 비용을 낮추어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
세율 및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5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
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
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정보제공명세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5
3. 그 밖의 사항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233-1
176,220
113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복지시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629-9
5,702
81.12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621
102
26.08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622
1,233
9.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623
1,018
85.15
1
◉회천서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회천서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2025. 3. 1.
□ 관인 폐기 사유: 2025. 3. 1. 자 학교 폐교에 의함
□ 폐기 관인 이름 및 인영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5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대여ㆍ구입비용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강의료, 교재비 등으로 정하며, 첨단전략산업과 미
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
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
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된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만큼 안분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이용료와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이용료로 간
주하며,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에 경기도 가평군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2 -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연구개발, 투자, 지방이전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6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소득세제과
044-215-4211, 6
법인세
법인세제과
044-215-4222, 6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 6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제과
044-215-4312,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인천 경인3 해상풍력풍황계측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준공검사확인증을 발
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인천 경인3 해상풍력풍황계측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중부발전(주) 대표 이영조
   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5층)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예정 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46번지 남서쪽 약 60km 인근 해상
     2) 사 업 비 : 290,562천원
     3) 공사내용 : 풍황계측기 설치 1기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5.02.24.
6. 공사시행기간: 2024.11.10. ~ 2024. 11.24.
7. 준공 시설: 풍황계측기 1기
◉기획재정부공고제2025-5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최근 금리 변
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적격 조각투자상품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그 이
익,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평가이익 발생한 경우 그 이익 등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환매 및 매도 등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함.
라.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및 거주자로부터의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
분의 31로 조정함.
마.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등을 포함함.
바. 빈집 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현행 철거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yoo0994@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gwl9021@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jiwonk62@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국제조세제도과044-215-4653,6 044-215-8065 dongjun0@korea.kr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9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25.4.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존 시
행령의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행위 조사권 신설(안 제2조의2)
ㅇ“불공정행위 조사 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 자료제출, 출석·답변 요청 관련 세부사항” 신설
나. 회계내역 등 제공 의무 세부사항 신설(안 제2조의3)
ㅇ“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 장부 등 제공주기·제공방식” 세부사항 신설
다. 성교육 등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분에 대한 입법불비 해소(안 제17조)
ㅇ“성교육 등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3)
ㅇ“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ㅇ“회계장부 등 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2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mama1@korea.kr, keum9076@korea.kr
   ㅇ 팩스: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2459, 
팩스 
044-203-3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공고제2025-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2025.3.1.
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변경된 기관명으로 신규 등록 및 기존 관
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관인(공인) 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 3. 1.
공인 등록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의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물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계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계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25. 3. 1.
공인 폐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의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성남교육도서관분임징수관인
경기성남교육도서관분임재무관인
경기성남교육도서관물품관리관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물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 성남도서관계인
1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5-3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 관인 폐기 사유 : 우체국 폐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TS23625
소형 선박 — 리튬 이온 배터리
제정
KSVISO9094
소형 선박 — 화재 방지
제정
KSVISO14884
대형 요트 — 풍우밀 문 — 강도 및  풍우밀성 요구사항
제정
KSVISO11347
선박 및 해양 기술 — 대형 요트 —  도장의 시각적 
외관측정 및 평가
제정
KSVISO24061
선박 및 해양기술 — 고파지력  밸런스 앵커
제정
KSVISO23577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의 화물  고박 시스템 — 용어
제정
KSVISO21635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의 LNG 탱크용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강의 사양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9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VISOTS236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90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488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134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240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235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216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TS23625: 이 표준은 보트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선택 및 설치에 대한 요건과 권장 사
항을 제공한다. 일반 전기 부하 및/또는 전기 추진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소형 선박에 
설치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및 600 Wh를 초과하는 용량을 가진 배터리 시스템에 적용된다. 주
로 제조업체와 배터리 설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ㅇ KSVISO9094: 이 표준은 소형 선박에서 승선자가 화재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
기 위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및 방지 수준을 정의하고, 개인용 선박을 제외한 선체 길이(LH)
가 최대 24 m인 소형 선박에 적용
   ㅇ KSVISO14884:  이 표준은 기기의 위치를 고려하여 대형 요트의 거주구 및 서비스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수동 및 동력 작동식 풍우밀성 힌지, 슬라이딩 및 팬터그래프 문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VISO11347: 이 표준은 광택, 색 및 기타 표면 결함을 통해 대형 요트의 표면 도장의 시각
적 외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술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ISO 8666에 정의된 길이(LH)
가 24 m 이상이고 스포츠 또는 레저 및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요트에 적용
   ㅇ KSVISO24061: 이 표준은 고파지력 자기복원 앵커(이하 “앵커”라고 함.)에 대한 설계 및 
제작 요구사항, 시험방법, 표시 및 검사 인증서를 규정하고, 이는 앵커의 설계, 선택, 제조 및 
승인에 적용
   ㅇ KSVISO23577: 이 표준은 컨테이너선과 로로(ro-ro)선의 화물 고박 시스템에 대한 일반 용
어와 특정 용어를 규정하며, 선박의 화물 고박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조, 무역, 교육 및 기타 
분야에 적용
   ㅇ KSVISO21635: 이 표준은 선박에 탑재되는 액화천연가스(LNG) 탱크에 사용되는 고망간 오
스테나이트 강의 사양에 대하여 규정하며, 주로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강을 사용하는 용적 약 
30 000 m3 미만의 LNG 탱크의 사양에 적용
부칙: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허가번호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대전광역시장
(수질개선과장)
대전광역시
서구*로*
농업
용수
갑천
(국가)
제3-1999-006호
대전광역시유성구
전민동255-5번지
1,800
2025.04.01.~
2030.03.31.
제001490-
1999-0010호
대전광역시유성구
전민동187-1번지
1,800
2025.04.01.~
2030.03.31.
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도진
2024.**.**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산청군 ****
2025.01.23
박기훈
2011.**.**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2.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1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
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0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대우건설(김보현), ②(주)케이피지(김천만),
                              ③(주)선공(최별하)
     나. 전화번호 : ①02-2288-3255, ②031-479-5443, ③02-899-691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2호
3. 명칭 : 탄성 저장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구조
     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TPS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라텍스의 탄성에 의해 주입 압력이 조절되는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과 균열 내부
     의 공기는 배출시키지만 주입보수액의 역류를 차단하는 일방향 판 형태의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 및 배터리 방식의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이다.
     <범위>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과 일방향 판 형태의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포트와 배터리 방식
     의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주입공법(T-Port System 공법)
5. 보호기간 : 2017.07.14. ~ 2025.07.1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2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0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현이앤씨(서동현), ②㈜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③㈜이산(이원찬)
     나. 전화번호 : ①02-6337-0100②02-6323-3000③031-389-0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1호
3. 명칭 : 지표에서 선지보재를 시공한 후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터널이 계획된 저토피 구간에서 지표면에서 굴착 계획선을 향해 네일을 선지보한 후,
     굴착면에 노출된 선지보재와 지압판 및 쉘구조를 결합하여 함께 터널을 지보하는 갱외 선지보 공
     법(KPST공법,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이다.
     <범위>
     저토피 구간에서 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사용한 갱외 선지보재와 강지보재 등을 숏크리트로 일체
     화 시공하는 터널 굴착 공법
5. 보호기간 : 2017.07.06. ~ 2025.07.0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공고 제2025-3호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등록 및 폐기
  ○ 사유: 2025. 3. 1.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2025. 3. 1.
  ○ 폐기 공인의 폐기년원일: 2025. 3. 1.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인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인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운영위원회인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경기평택교육도서관장인
경기평택교육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평택교육도서관
분임징수관인
경기평택교육도서관
분임재무관인
경기평택교육도서관
물품관리관인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수입금출납원인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평택교육도서관
물품출납원인
◉경기평택교육도서관공고제2025-3호
　경기평택교육도서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
  거 기존 관인의 폐기 및 신규 관인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경기평택교육도서관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8일
  - 폐기 사유: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 변경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경기도교육청
평택도서관장인
경기도교육청
평택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평택도서관
물품출납원인
○ 신규 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신규 등록 사유: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 변경
  - 신규 관인명 및 인영
◉경기포천교육도서관공고제2025-3호
　경기포천교육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경기포천교육도서관장
공인 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3. 1.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장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물품출납원인
빈칸
□ 폐기 연월일 : 2025. 2. 28.
   
경기포천교육도서관장인
경기포천교육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포천도서관 물품출납원인
빈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