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2
     2호                         관        보   2
                                             012
                                               .3.19
                                                   .(월요일)
별표 제2호라목1)
         의 위반사항란 중 “
                   법 제12조제2항”
                            을 “
                              법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
                                                    으로

하고,“
   안경업소”
       를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2)
         의 위반사항란 중 “
                   법 제12조제4항”
                            을 “
                              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12조제4항”
                                                    으로

하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를 “
               시설 및 장비”
                      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3)
         의 위반사항란 중 “
                   안경업소”
                       를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4)
         의 위반사항란 중 “
                   안경업소”
                       를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로 하고,같은 목 4)
                                                 의

근거법령란 중 “
        법 제24조제1항제5호”
                    를 “
                      법 제24조제1항제6호”
                                  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5)및 6)
             의 위반사항란 중 “
                       안경업소”
                           를 각각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7)
         의 근거법령란 중 “
                   법 제24조제1항제5호”
                               를 “
                                 법 제24조제1항제6호”
                                             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8)
         의 위반사항란 중 “
                   안경사”
                      를 “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
                                    로 하고,“
                                         안경”
                                           을 “
                                             치과기공

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경”
                으로 하며,같은 목 8)
                            의 근거법령란 중 “
                                      법 제24조제1항제3호”
                                                  를 “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9)
         의 위반사항란 중 “
                   안경업소”
                       를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608호,
 2011.4.28.개정,10.29.시행)
                      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의 업무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3개월에서 면허취소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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