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용적률 ․ 800% 이하            ․ 161% 이하 ․ 210% 이하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높 이 ․ 50층                     ․ 5층            ․ 6층
        ․ 층고는 각 층당 4m이하로 제한
         (1,2층 제외)
       ※ 복합시설의 층고는 각 층당4m이 ․층고는 각 층당 ․층고는 각 층당
                                  4m이하로 제한 4m이하로 제한
          하로 제한(1,2층 제외) 단, 층고제 (1,2층   제외)      (1,2층 제외)
                                ․1~2층
          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3~5층, 옥상층    : 7m이하  ․1~2층   : 7m이하
                                                  3~6층, 옥상층
  층고      경우   입안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 6.5m이하        : 6.5m이하
          층고제한완화를 포함한 세부개발
          계획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
          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공공보행통로의 연속성이 유지되 ․ 공공보행시설과 연계되는 지점은 보
          도록 배치                     행연결통로가 길어지지 않도록 (특3)
       ․ 전면도로변으로 건축물의 전면을 계획구역내 대지 경계선에 근접하게
배 치 향하게 하되 후면부도 직접 건물 배치
  및       로의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함 ․ 전면도로(광로 2-2호선)변으로 건축물의 전
건축선                                면을 향하게 하되 대로 2-1호선 도로변
                                   건축물의 후면부에서도 직접 건물로의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함
       ․ 건축한계선 : 4m 지정(대로2-1호 ․ 건축한계선
         선변, G1, G2 경관녹지변)       - 4m지정 (대로2-1호선변, G2경관녹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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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건축법 규정에 따름      ․「건축법」 제43조에 의해 일반대중에게
     ․ 도로교차부, 녹지등과 연계하여 상시 개방되어야 함
       설치할 것을 권장       ․도로교차부, 녹지등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을 권장
                       ․위치
                        -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로2-1호
                          선변, G2경관녹지변에 접하게 조성
                       ․ 형태
                        - 면적 : 「고양시건축조례」 제33조에 의거
                              대지면적의10%이상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최소폭 5m이상 계획
                        -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설치시 과도한
                          세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조성방식
                        - 전면가로에 면한 길이 1/2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 공개공지는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
                          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
                        - 전체면적의 40%이상이 보행자가 이용가능
                          하도록 포장하여 조성
나. 대지내 동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실내형 또는 실외형으로써 24시간 개방을 ․구역내 각 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설치
       원칙으로 하되 실내형의 경우 건물의 관 - 광로 2-2호선변에설치
       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와 협의하 ․전명공지 및 경관녹지와 연계토록 계획
       여 일정시간 폐쇄할 수 있음         ․구역내 각 시설간의 연계를 실외형으
     ․최소폭 6m이상으로 조성             로써 24시간 개방하여야 하며 최소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방향성을 유지 폭 6m이상으로 조성
       하는 범위에서 위치 및 선형은 일부 조정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주요시설간
       될 수 있음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
공공보행                            는 건축물내에 통로조성
 통로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에 방해가 되
                                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금지
                                단, 건축물 구조의 안전상 필요한 구
                                조물은 설치가능
                               ․접하는 보도와 단 차이를 두지 않게
                                조성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되, 장식포
                                장을 권장
                               ․차량동선과 교차시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차량동선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은 조경면적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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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개방형 ․지상부일  경우 공개공지로 설치     ․남동측 경관녹지변에 지상부 공개공지
     ․최소규모 300㎡이상의 규모로 건축물 설치
보행광장 남동측 보행결절부에 설치하여 일반 ․최소규모 300㎡이상의 규모로 건축물
      인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함
(지상부 ․향후                     남동측 보행결절부에 설치하여 일반인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위치는 일 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함
공개공지) 부 조정될 수 있으며, 지상공공보행통
      로와 연결시 공개공지로 조성토록 함
차량출입 ․도로교차부
      금지
             20〜40m구간 차량 출입 ․대로 2-1호선변 양끝 각각 40m, 20m
                             구간
불허구간                        ․중로 1-2호선변 동측 모퉁이변 20m
                             구간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지상주차장 설치시(20대 이상) 지상주 ․해당사항없음
         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경
         실시
         - 폭 3.0m 이상, 높이 0.5~0.6m의 식수
           대 설치(차량출입구 부분 제외)
         - 수고 3m이상, 수관폭 1.5m 이상 교
  대지내      목 : ㎡당 0.2본 이상 식재
 지상주차 - 식수대의 분리시 폭은 1.5m 이하로
  장 조경 하며 차량출입구는 제외
        ․지상주차장 설치시(20대 이하) 지상주
         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위 기준에 따라 조경처리를
         하거나 1.5m 간격으로 단주 설치
        ․ 부설주차장 중 옥외주차장은 바닥포장
          재는 잔디블럭 등 투수성 포장재로 설
          치
        ․전시장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에 건축되 ․건축물의 옥상조경은 소관목 위주로
         는 건축물의 옥상조경은 권장사항으로 소 조성하며 휴게시설 (벤치, 파고라 등)을
         관목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 (벤치, 파 설치
         고라 등)을 설치                     ․높이 1m 이하의 소관목 위주로 조성
 옥상조경                                  ․야간조명등 설치
                                       ․2단계 사업추진시 최상부 전체가 옥상
                                        녹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 내용을
                                        변경하여 건축심의 시 반영
                                    51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가로경관 ․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 ․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
  조경 생으로 관목 등을 식재 하여 가로경관을 생으로 관목 등을 식재 하여 가로경관을
          향상                             향상
        ․가로형 간판: 업소당 1간판원칙(전시장 ․가로형 간판: 업소당 1간판원칙(전시장
          제외). 단 도로 곡각지점은 1개 추가가 제외). 단 도로 곡각지점은 1개 추가가
          능하며 1층은 판류형 입체간판설치, 능하며 1층은 판류형 입체간판설치,
          2~3층은 입체형으로 제작하고, 최고층 2~3층은 입체형으로 제작하고, 최고층
          상단부는 건축물의 상호 2개 이내에서 상단부는 건축물의 상호 2개 이내에서
          입체형으로 허용하나 파나플랙스 등 입체형으로 허용하나 파나플랙스 등
          유연성 원단은 사용을 금지함, 가로 크 유연성 원단은 사용을 금지함, 가로 크
          기는 업소의 가로축 이내, 세로크기는 기는 업소의 가로축 이내, 세로크기는
          60~100cm 범위 내로 설치함             60~100cm 범위 내로 설치함
  옥외 ․가로형         종합안내간판: 업소가 2개소 ․가로형 종합안내간판: 업소가 2개소
 광고물 ∴ 업소수가설치
          이상인    경우                      이상인 경우 설치
                      많은 경우 심의위원회 ∴ 업소수가 많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가 설치                     심의 후 추가 설치
        ․세로형 간판: 설치금지, 단 건물명만 ․세로형 간판: 설치금지, 단 건물명만
          표시가능                           표시가능
        ․돌출형 간판: 1개소만 설치               ․돌출형 간판: 1개소만 설치
        ․상기 명시한 설치기준 이외에 해당하는 ․상기 명시한 설치기준 이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설치는 광고물 관련규정(옥 옥외광고물 설치는 광고물 관련규정(옥
          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 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에 대한 보행자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의해 옥외
          관찰용 조명등 설치
 조명계획 ․건축물을                              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보행
                   비추는 조명등 설치            자 관찰용 조명등 설치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등 설치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물순환 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활 ․물순환 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활
          용,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용,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따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따
          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야 함.                           야 함.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4조
 빗물이용 (권장설치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권장설치대상)에    ․고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4조
 시설설치 대상으로 함.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
          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고양시 빗물 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한 서류 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한 서류
          를 제출하여 고양시 관련부서와 협의 를 제출하여 고양시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야 함                          하여야 함
■ 단계별 개발계획 (기정)
    구분             층수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1단계
   (2014)      지하3층 ~ 2층 17,142.07 98,447.82 60%이하 85%이하           23
    2단계          3층 ~ 5층  17,142.07   137,205.11 60%이하 161%이하      34
   (2020)
  ※ 주변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 개발계획필요
                                    52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공중선전
     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
     기를 말한다.
  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
     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
     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
      기기를 말한다.
  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
      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2. “RFID/USN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통해 사물에 부착된 태그의 정보를 식별하여 전송
      하는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
      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라 함은 건물내 출입자 감지, 이동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 등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6.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라 함은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계 결합에 의해 통신을 하는 무선기
      기를 말한다.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주파수                                 전계강도
 322㎒ 미만                    500㎶/m 이하. 다만, 15㎒ 이하에서는 측정값에 6π/λ를
                            곱하여 적용한다.(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
 322㎒ 이상 10㎓ 미만             35㎶/m 이하
 10㎓ 이상 150㎓ 미만             3.5f㎶/m 이하(다만, 5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m
                            로 한다). 이 경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150㎓ 이상                    5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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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9㎑ 이상 30㎑ 미만            72 ㏈㎂/m
        30㎑ 이상 90㎑ 미만       72-10log(f/30) ㏈㎂/m
       90㎑ 이상 110㎑ 미만            42 ㏈㎂/m            ※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하
      110㎑ 이상 135㎑ 미만       72-10log(f/30) ㏈㎂/m        며, f는 ㎑를 단위로 한
      135㎑ 이상 140㎑ 미만            42 ㏈㎂/m               주파수로 한다.
      140㎑ 이상 148㎑ 미만           37.5 ㏈㎂/m
      148㎑ 이상 150㎑ 미만           14.8 ㏈㎂/m
  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3.155㎒ 이상 3.4㎒ 미만        13.5 ㏈㎂/m
 7.4㎒ 이상 8.7㎒ 미만          9 ㏈㎂/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13.552㎒ 이상 13.568㎒ 미만    42 ㏈㎂/m
 이외 주파수                                        ※제3조의 전계강도 기준 준용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주파수(㎒)           용도                    전계강도
 26.995, ..., 27.195(5 채널, 50㎑ 간격)
 40.255, ..., 40.495(13 채널, 20㎑ 간격)  지상 및 수상용
 75.630, ..., 75.790(9 채널, 20㎑ 간격)
 40.715, ..., 40.995(15 채널, 20㎑ 간격)      상공용                   10㎷/m
 72.630, ..., 72.990(19 채널, 20㎑ 간격)                           @10m 이하
                    13.552~13.568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
                    26.958~27.282 보기, 원격조정장치
                    40.656~40.704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전력 또는        비 고
                                           실효복사전력
         173.0250, ..., 173.2750               5㎽ 이하
         (21 채널, 12.5㎑ 간격)
         173.6250, ..., 173.7875              10㎽ 이하
         (14 채널, 12.5㎑ 간격)
         219.0000, ..., 219.2250
          (10 채널, 25㎑간격)                   10㎽ 이하
         224.0000, ..., 224.1250
           (6 채널, 25㎑간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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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공중선전력 또는         비 고
                                                    실효복사전력
            311.0125, ..., 311.1250                    5㎽ 이하
            (10 채널, 12.5㎑간격)
            424.7000, ..., 424.9500                   10㎽ 이하
             (21채널, 12.5㎑간격)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
              433.7950~434.0450                     3㎽ 이하     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또
                                                              는 시동 장치에 한함
            447.6000, ..., 447.8500                   5㎽ 이하
             (21채널, 12.5㎑간격)
            447.8625, ..., 447.9875                   10㎽ 이하
             (11채널, 12.5㎑간격)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공중선전력
                 주파수(㎒)                               또는             비고
                                                   실효복사전력
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10㎽ 이하    시각장애인
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유도신호장치에 한함
              447.2625,..., 447.5625                  10㎽ 이하
               (25채널, 12.5㎑간격)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비고
219.150, 219.175, 219.200, 219.225                  10㎽ 이하     음성호출에 한함
72.610~73.910, 74.000~74.800,
75.620~75.790, 173.020~173.280,                     10㎽ 이하
217.250~220.110, 223.000~225.000, 925~937.5
173.300~174.000, 216.000~217.000                    10㎽ 이하       옥내 사용에 한함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역(㎒)                                공중선 전력밀도
5250~5350, 5470~5650, 17705~17715                             10㎽/㎒ 이하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7700~17740, 19260~19300                                       1㎽/㎒ 이하
5150~5250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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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계용 무선기기
  용도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또는             비 고
                         전계강도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의한 전기
                                 통신역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
                                 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
                                   에 설치되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
                       10㎽/㎒ 이하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
 전기통신역 전기통신역무용으로  허 (단, 점유주파수 역 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에 합의
   무용 가된
       수
          것과 동일한 주파 대폭이 1㎒ 미만인 한 것에 한한다.)
                         경우에는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기
                     10㎽/채널 이하) 지국과 육상이동국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방향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 이하인 것(다만, 설치지역 내에서 기술
                                   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
                                   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
                                 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
     디                           는 다음의 무선국
     지
     털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
     멀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
     티
     미 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10㎽/㎒ 이하 나.에방송사업자가설치되는 무선기기
                                              가목 이외의 장소에 설치
     디 주파수
     어
     방                             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공중
방송중 송                              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것(다만, 타 무
계업무                                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
 용 지                               에 한한다.)
     상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
     파                           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방
     디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               송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
     지                           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공중
     털 서 허가된 것과 동일 10㎽/㎒ 이하 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무선기기(다만, 타
     텔
     레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
     비 한 주파수                     하며,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
     전
     방                           에는 해당 지역 내의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송                           합의한 것에 한한다)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자가전
                                 기통신설비로서 주파수공용통신방식을 사용
주파수공용통 주파수공용통신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  10㎽/채널   이하 하는 300㎒ 대역 무선설비를 허가받은 시설자
   신용 파수                         가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
                                 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
                                 치하는 무선기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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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또는                  비 고
                          전계강도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10㎷/m
(다만, 지상파방송중계업무에 대해서는 허 @10m 이하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것)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전력                       비고
      24.25-26.65㎓            -41.3dBm/㎒.              점유주파수대폭은
         76-77㎓                10㎽ 이하            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
             2,400~2,483.5㎒                   10㎽ 이하 또는 10㎽/㎒ 이하
              5,725~5,825㎒
  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전력
               2,427~2,453
               2,434~2,465                             300㎽ 이하
               2,439~2,470
 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 전력밀도                         비 고
                        10㎽/㎒ 이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            (단, 점유주파수 를 목적으로 구내에 설치되는 무선국
   역무용으로 허가된 대폭이 1㎒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타 무
  것과 동일한 주파수 미만인 경우에는 선국의 혼신 및 장애 방지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갖출
                      10㎽/채널 이하) 것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전계강도 또는 복사전력
               13.552~13.568                      47.544㎷/m@10m 이하
              433.670~434.170                 3.6㎽이하(공중선절대이득포함)
                 917~923.5                    4W 이하(공중선절대이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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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공중선전력,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또는         비 고
                                          복사전력
 46.510, 46.530, 46.550, 46.570,
 46.590, 46.610, 46.630, 46.670,
 46.710, 46.730, 46.770, 46.830,
 46.870, 46.930, 46.970                  3㎽ 이하      2012년 12월 31일까지
 49.670, 49.695, 49.710, 49.725,                           사용
 49.740, 49.755, 49.770, 49.830,
 49.845, 49.860, 49.875, 49.890,
 49.930, 49.970, 49.990
 959.0125, ..., 959.9875
 (40 채널, 25㎑간격)                          10㎽ 이하     2013년 12월 31일까지
 914.0125, ..., 914.9875                                     사용
 (40 채널, 25㎑간격)
 1786.750~1791.950                  100㎽(공중선 절대
                                    이득 포함) 이하
  2400~2483.5                    10㎽  이하 또는 10㎽/㎒
                                         이하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
 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공중선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 고
       3.1~4.8            -41.3dBm/㎒                초광대역(UWB)
      7.2~10.2        (공중선 절대이득포함) 이하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57~64   경우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
               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
               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제8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복사전력                비 고
       402~405    25㎼(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3m에서 측정시
                                           9.1㎶/m 이하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복사전력                         비 고
      10.5~10.55   25㎽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옥내사용에 한함
     24.05~24.25   100㎽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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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7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1.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
  원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무선종사자의 통신운용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나. 기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의 송수신기대
     수별로 종사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다.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최상위급 자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1명은 당해 무선국 자격과 정원
     배치기준에 의한 최상위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위급의 자격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자격별 정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허가관할 전파관
       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중 하나의 무선국(이하 "주무선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가) 주무선국에서 관리하는 무선국은 주무선국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이하 “서울특별시, 광역
          시”를 말한다) 도나 동일 통신망으로 인접한 시 도에 설치 또는 상치하는 무선국일 것.
      나)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는 주무선국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 도나 동일통신망으로 인접
          한 시 도에 소재하는 하나의 사무소에 근무할 것.
    2) 철도업무에 사용하는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관할 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동
       무선국을 관할하는 철도분소(지하철공사 포함)의 주무선국에서 관리할 경우 기술운용을 위하여
       주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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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3. 교육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교육계획 승인
  지정교육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교육시행계획(인원, 과목, 일정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인정서 교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첨 인증서를 교부 한다.
                          제4장 기타
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5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18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
  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장”이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총칭을 말한다.
 2. “전기장”이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상태를 말한다.
 3. “자기장”이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상태를
      말한다.
 4.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6.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
      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7.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
 8. “전자파흡수율(SAR, W/kg)”이라 함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 당 에너지율을 말한다.
 9. “실효치(rms)”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
       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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