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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90호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진도민속문화예술특구’의
계획을변경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진도민속문화예술특구
ㅇ위치: 전남진도군진도읍동외리1189번지외332필지
ㅇ면적: (당초) 361,889.7㎡→(변경) 380,818.3㎡/ 증18,929㎡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13년~ 2022년→(변경) 2013년~ 2025년/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 11개세부사업→(변경) 4개특화사업, 14개세부사업/ 신규3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진도 민속문화 클러스터 거점화
① 진도 예술영재교육원 건립 및 운영
②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건립 및 운영
③ 아리랑 거리 조성
④ 한국화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⑤ 죽림권역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쀯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⑥ 진도아리랑 브랜드 활용
⑦ 아리랑 콘텐츠 발굴 및 구축
쀰樂&休 민속문화 공감 프로젝트
⑧ 진도군립 민속예술단 운영
⑨ 민속관광 프로그램 운영
쀱진도 민속문화 산업화
⑩ 민속문화 체험 및 교육 활성화
⑪ 진돗개 테마파크 운영
쀮진도 민속문화 클러스터 거점화
① 진도 예술영재교육원 건립 및 운영
②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건립 및 운영
③ 아리랑 거리 조성
④ 한국화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⑤ 죽림권역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쀯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⑥ 진도아리랑 브랜드 활용
⑦ 아리랑 콘텐츠 발굴 및 구축
쀰樂&休 민속문화 공감 프로젝트
⑧ 진도군립 민속예술단 운영
⑨ 민속관광 프로그램 운영
⑩ 온라인 민속문화예술 공연 서비스(신규)
쀱진도 민속문화 산업화
⑪ 민속문화 체험 및 교육 활성화
⑫ 진돗개 테마파크 운영
⑬ 민속문화놀이터 조성 및 운영(신규)
⑭ 진도 민속전통식품 육성(신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진도군수
ㅇ주
소: 전남진도군진도읍철마길25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3년~ 2022년→(변경) 2013년~ 2025년/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447.6억원→(변경) 579.8억원/ 증132.2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1조(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남도진도군문화예술
체육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남도진도군문화예술체육과
(061-540-3057)에서열람가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1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32번길 7(1층
   다미식품      수입‧판매업         이*찬
                                           숭의동)
           [제20030193507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1, 중앙니
 주식회사비씨에스
             수입‧판매업         정*순
   코리아                                   즈몰 3030호 (팔달로2가)
          [제20200009266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3. 1. 13.까지)
3. 처분사유
○ 2021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은희(☎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48호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3제4항에따라해체공사교육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1. 목적
ㅇ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
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해체공사감리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운영
2. 해체공사 교육기관
ㅇ 기관 명칭 : 한국기술사회
  - 대표자 : 주승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 지정번호 : 제2022-1호
ㅇ 기관 명칭 :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 대표자 : 이영출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9, 아이페리온 402호 
  - 지정번호 : 제2022-2호
ㅇ 기관 명칭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대표자 : 이승행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길 38, 4층
  - 지정번호 : 제2022-3호
3. 지정기간
ㅇ 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912호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의 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 특성과 기업 수요 등
을 고려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며,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연 보유기술의 이전(안 제2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1) 공공연 기술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 등 제약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기술 특성,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도, 통상실시, 전용실시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공공연 보유기술에 대한 균등한 이용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 접수 시 기술의 제목과 개요 
등을 15일 이상 공지하고, 다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기술의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이용자를 결정
나.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안 제32조 제1항)
  1) 기술평가 활성화 및 신규 평가기관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 시 필요한 전문가 
인력요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
세종청사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전자우편: skkim97@korea.kr
- 팩스: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전화 044-203-4543, 팩스 0
44-203-4743, 전자우편 skkim9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
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 기관 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장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소재지                  기관 단체명                지정기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3.1.1.~'23.12.31.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23.1.1.~'23.12.31.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23.1.1.~'23.12.31.

    대구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23.1.1.~'23.12.31.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23.1.1.~'23.12.31.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광주        (사)광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23.1.1.~'23.12.31.

    대전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23.1.1.~'23.12.31.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23.1.1.~'23.12.31.

    세종              (사)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23.1.1.~'23.12.3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                                     '23.1.1.~'23.12.31.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23.1.1.~'23.12.31.

    충북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23.1.1.~'23.12.31.

    전남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23.1.1.~'23.12.31.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23.1.1.~'23.12.31.

    경북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23.1.1.~'23.12.31.

    경남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23.1.1.~'23.12.31.

    제주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23.1.1.~'23.12.31.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31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어업면허증등을 압류한 후 보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어업허가 내역 및 관련자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어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항 삭제, 제2항·제3항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
 ㅇ 수산관계법령(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및 보관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제3조제1항) 및 보관증 서식(별지
   제1호서식) 삭제
 ㅇ 제3조제1항 삭제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3조제2항·제3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ㅇ 전자우편 : cbhj07@korea.kr
 ㅇ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1, 044-200-5562,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7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자로 한일브이씨㈜를 여신
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한일브이씨㈜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9호
 「기초연금법」제3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9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22년도 선정기준액)”을 “(2023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180만원”을 “2,020,000원”으로, “288만원”을 “3,2
32,000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03만원”을 “108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2,097,351원”을 “2,217,408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560,540원”
을 “2,700,482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277호, 2021.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설시설이나 비할당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한 업체 등의 추가할당 기준을 합리화하고, 최적가용기술을
적용하거나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한 할당대상업체에 추가할당 혜택을 부
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을 할 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신의 효율적 기술
   인 “최적가용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최적가용기술”을 적용한 경우 조정계수를 적
   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5항, 별지14호)
나. 노후 설비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개선하여 배출원단위가 100분의 5 이상 감소할 경
  우, 설계용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추가 할당을 허용함(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7조, 제19조 제1항)
다. 비할당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여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할당을 허용토록 함(안 제15조 제1
  항 제1의2호, 제17조, 제19조 제1항)
라. 기준기간 중 신규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제17조, 제1
  9조 제1항)
마. 감축설비를 도입하여 계획기간 직전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처음 발생한 감축실적은 그 설비의
  도입 시기가 과거 계획기간이더라도 추가할당 혹은 할당취소 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
  15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3호)
바. 배출효율기준(BM) 할당대상업체의 추가할당을 고려할 때, BM할당시설 또는 사업장의 감축실적
   을 인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사. 기존 법률(녹색성장기본법) 폐지 및 신규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용 문구 변경(안 제2조 제8호, 제3조 제1항 제2·3호 및 제6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6
  호)




                                - 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
 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2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유나
2022.**.**
여성
일본
강원도 춘천시 ****
2022.12.08
◉환경부고시 제2022-27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호, 2022.1.1)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의 RE100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
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배출량 산정을 제외하는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에 필요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배출량 명세서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기타 근거 법령, 오류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 지침에서 인용하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제7호,제11호,제31호
  및 제17조제4항, 제41조)
나.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간접배출량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RE100 활성화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
  에너지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제6항)
다. 명세서 시정 보완과정에서 배출량 산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추가(변경)검토 요청
  시점을 10월 31일로 일원화하고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 배출량 산정계획을 사용 가능하도록 명
  확히 규정(안 제26조 제1항)
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만큼 포집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하고 있
  으므로, 이를 배출량 산정방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별표 6의 41)
마.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제외하고
  자 함(안 별표 16)
바.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배출량 명세서 작성 시 작성 오류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작성 항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안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온실가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1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별표 6, 별표 16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 온
 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2 -
당초
변경
구역
위치
면적
구역
위치
면적
제1종
구역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2번지 일대
0.182
제1종
구역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2번지 일대
0.23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462번지 일대
0.21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462번지 일대
0.254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06번지 일대
0.369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06번지 일대
0.399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1번지 일대
0.059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1번지 일대
0.069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202번지 일대
0.077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202번지 일대
0.111 
1종 소계
0.906
1종 소계
1.07 
제2종
구역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2번지 일대
0.26 
제2종
구역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2번지 일대
0.25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75번지 일대
0.47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75번지 일대
0.575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12번지 일대
0.453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12번지 일대
0.487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산49번지 일대
0.088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산49번지 일대
0.083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398번지 일대
0.003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398번지 일대
0.003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284번지 일대
0.14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284번지 일대
0.15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93번지 일대
0.0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93번지 일대
0.001
2종 소계
1.416 
2종 소계
1.553
제3종
구역
‘가’지구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48번지 일대
0.365 
제3종
구역
‘가’지구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48번지 일대
0.43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80번지 일대
0.52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80번지 일대
0.563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37번지 일대
0.294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37번지 일대
0.240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55번지 일대
0.089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55번지 일대
0.103
(단위: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29호
　서울지방항공청제2017-61호(2017.6.30.)로고시된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지역에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5조, 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지정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고시
1. 각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396번지 일대
0.072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396번지 일대
0.072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51번지 일대
0.048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51번지 일대
0.048 
-
-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1-7번지 일대
0.001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122번지 일대
0.628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122번지 일대
0.66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1번지 일대
0.35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1번지 일대
0.35
3종 “가”지구 소계
2.374 
3종 “가”지구 소계
2.473 
제3종
구역
‘나’지구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94번지 일대
0.488 
제3종
구역
‘나’지구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94번지 일대
0.52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53번지 일대
0.62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53번지 일대
0.599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80번지 일대
0.249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80번지 일대
0.245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43번지 일대
0.151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43번지 일대
0.154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
동 388번지 일대
0.079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
동 388번지 일대
0.090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01번지 일대
1.466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01번지 일대
1.467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521번지 일대
0.052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521번지 일대
0.052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62번지 일대
0.023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62번지 일대
0.039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12번지 일대
0.084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12번지 일대
0.120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
동 44번지 일대
0.348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
동 44번지 일대
0.376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327번지 일대
1.475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327번지 일대
1.512
인천시 계양구 평동 50
번지 일대
0.074
인천시 계양구 평동 50
번지 일대
0.075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48번지 일대
0.908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48번지 일대
0.908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1006번지 일대
0.56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1006번지 일대
0.576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26번지 일대
0.064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26번지 일대
0.064
3종 “나”지구 소계
6.657 
3종 “나”지구 소계
6.806
제3종
구역
‘다’지구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10번지 일대
0.0001
제3종
구역
‘다’지구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10번지 일대
0.053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일대
0.521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일대
0.60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76번지 일대
0.693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76번지 일대
0.69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2번지 일대
0.000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2번지 일대
0.030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218번지 일대
0.609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218번지 일대
0.659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93번지 일대
0.223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93번지 일대
0.258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
동 370번지 일대
0.364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
동 370번지 일대
0.539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32번지 일대
0.004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32번지 일대
0.004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56번지 일대
1.475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56번지 일대
1.542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15번지 일대
0.0099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15번지 일대
0.01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42번지 일대
0.10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42번지 일대
0.232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8번지 일대
1.577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8번지 일대
1.627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575번지 일대
0.946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575번지 일대
0.973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31번지 일대
0.332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31번지 일대
0.355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
동 3번지 일대
0.251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
동 3번지 일대
0.371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69번지 일대
0.354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69번지 일대
0.477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24번지 일대
0.297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24번지 일대
0.367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
동 77번지 일대
0.160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
동 77번지 일대
0.132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401번지 일대
0.551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401번지 일대
0.432
인천시 계양구 평동 40
번지 일대
0.525
인천시 계양구 평동 40
번지 일대
0.552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69번지 일대
0.072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69번지 일대
0.233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66번지 일대
0.007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66번지 일대
0.01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2번지 일대
0.71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2번지 일대
0.791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8번지 일대
1.338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8번지 일대
1.338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3번지 일대
0.028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3번지 일대
0.028
경기도 김포시 태리 
599번지 일대
2.628
경기도 김포시 태리 
599번지 일대
2.660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 
997번지 일대
0.541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 
997번지 일대
0.556
3종 “다”지구 소계
14.324
3종 “다”지구 소계
15.534 
3종구역 소계
23.355
3종구역 소계
24.813
소음대책지역 전체
25.677
소음대책지역 전체
27.436
2. 각구역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게재생략)
○소음대책지역을표시한지형도(지적도)는담당시·구에비치하여해당지역주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지적도)는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에서열람가능합니다.
3. 그밖에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032-740-2359) 또는한국공항공사김포공항
서울환경관리부(☏02-2660-48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칙:
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2-276호
　환경부제2021-25호(2021.02.05.)로승인고시한완도군보길도지하수저류지설치사업실시계획을
지하수법
제9조의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따라변경(1차) 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가. 완도군보길도지하수저류지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연축동산6-2)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가. 도서지역의안정적수원확보를통한국가의균형발전도모
나. 도서지역용수공급원의다원화로물안보확립
다. 도서·해안지역의관광, 농업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라. 지역특성에적합한지하수저류시설설치를통한지하수환경복원
마. 기후변화에따른가뭄등재난대비비상수원확보
4. 사업의개요(변경없음)
구분
내용
개요
∙취수원: 지하수
∙계획취수량: 1,100㎥/일
지하차수벽
∙시공법: 옹벽형
∙규격: 257.0m(L) × 1.0∼6.0m(H)
하
천
보
∙형식: 가동보
∙규격: 19.1m(L) × 1.0m(H)
지하저류조
∙시설용량: 1,500㎥
∙규격: 25.5m(L) × 13.0m(W) × 4.6m(H)
관
측
정
∙설치수량: 2개소
∙관측항목: 지하수위, 지하수질
집수매거
∙규격: ∅900, L=90.0m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전라남도완도군보길면부황리일원
나. 면적: 10,462㎡
6.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당초) 2019년∼2022년, (변경) 2019년∼2023년6월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변경없음)
8. 공시송달(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는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의주소또는거소불명, 기타사유로인하여서류의송달
을할수없을때에는토지소재지관할시․군․구게시판에다음사항을14일간공고함으
로써통지를갈음한다.
1) 협의기간및방법
2) 보상의시기, 방법및절차
3) 계약체결의기간및장소
4) 계약체결에필요한구비서류
9. 토지및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보길도지하수저류지설치사업업무협약서(2020.2.5., 환경부↔완도군)
제7조(토지등의취득)
에따라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매수및손실보상은“환경부”가행하고, 매수되는토지등
은“완도군”으로등기하며, 제16조(시설의소유권)에따라사업의추진으로발생하는건물
및기타시설물의소유권은“완도군”에무상으로귀속된다.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한국수자원공사영·섬경영계획처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62-370-1277)(변경없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계
수용점용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354,824 10,462 1,023 1,356 8,083
1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0
답
2,079
83
37
-
46
사
김00
243
-
-
-
2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1
임
8,013
601
77
-
524
사
김00
243
-
-
-
3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5
답
1,161
1,161
-
-
1,161 사
김00
광주광역시
하남대로
710번길20
508동203호
(동천동,
우미린아파트)
-
-
-
4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1 전
1,773
1,166
241
-
925
사
김00
광주광역시
하남대로
710번길20
508동203호
(동천동,
우미린아파트)
-
-
-
5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2 대
390
232
49
-
183
사
조00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529번길
27
-
-
-
6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3 전
298
95
95
-
-
사
김00
광주광역시
하남대로
710번길20
508동203호
(동천동,
우미린아파트)
-
-
-
7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4 전
1,344
219
-
-
219
사
조00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529번길
27
-
-
-
8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
전
138
43
-
-
43
사
한0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52,
603호
(세림아파트)
-
-
-
9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1 전
853
825
-
531
294
공완도군
-
-
-
-
1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3 대
633
46
-
-
46
사
이0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
169-2
-
-
-
박0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3
노화
농업
협동
조합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83
근저당
연 
번
소재지
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계
수용점용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4 전
598
332
138
-
194
사
이0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
169-2
-
-
-
박0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3
노화
농업
협동
조합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83
근저당
12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1 임
2,236
840
82
-
758
사
이0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
169-2
-
-
-
박0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3
노화
농업
협동
조합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83
근저당
13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2 도
76
32
2
-
30
사
오00
외1인
-
-
-
-
14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3 도
60
27
-
-
27
사
오00
외1인
-
-
-
-
15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4 도
260
70
-
10
60
공완도군
-
-
-
-
16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3
묘
79
3
-
-
3
사
박00
-
-
-
-
17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
전
4,618
713
302
-
411
사
박0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9-1
수산업
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
(신천동)
근저당
18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2 도
69
25
-
-
25
사
김000
332
-
-
-
19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4 도
228
10
-
10
-
공완도군
-
-
-
-
2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36
전
2,106
164
-
-
164
사
이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
197
-
-
-
연 
번
소재지
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계
수용점용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1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36-1 전
1,854
612
-
-
612
사
김0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185
-
-
-
22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3-3 천
16,330
10
-
10
-
국건설부
-
-
-
-
23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3-4 천
1,276
242
-
161
81
국건설부
-
-
-
-
24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3-5 천
1,528
245
-
58
187
국건설부
-
-
-
-
25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4
도
3,441
54
-
14
40
국건설부
-
-
-
-
26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7
구
4,102
647
-
54
593
국건설부
-
-
-
-
27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8
도
1,848
177
-
18
159
국건설부
-
-
-
-
28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산60-
5
임297,433 1,788
-
490 1,298 공완도군
-
-
-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31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주공항 항행안전시설 안전장치 설치
공사"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사업의 명칭 : 청주공항 항행안전시설 안전장치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설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의 무재해 근무환경 확보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물에 안전장치 설치
  나. 규모 : 안전레일, 안전롤러, 안전발판, FRP 손잡이 및 추락방지대 설치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10.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2.12.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가 있으
신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3) 또는 한국공항공사(043-210-6380)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18호
　화성동탄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및동법부칙(2007.4.20.) 제2항및
제9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변경(19차) 및실시계획변경(17차)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택지개발과(031-8008-2391), 화성시신도시조성과(031-5189-6225), 한국토지주택공
사동탄사업단(031-379-696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
1.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19차)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ㅇ화성동탄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 주소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기정
ㅇ명칭및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 변경
ㅇ명칭및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개발계획의개요(변경)
1) 개발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및주택건설에관한계획(변경없음)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2-1단계
2-2단계
계
2-1단계
2-2단계
계
1,223
-
1,223
489
-
489
단독주택
690
-
690
276
-
276
공동주택
533
-
533
213
-
213
주1) 2008. 3. 31, 1단계사업준공
주2) 2-2단계는사업기간(2024.12) 및화성시도시기본계획지표를고려, 2.5인/세대로계획
3)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전압(154KV)와변압기설비용량23,362KVA(2단계)에대하여지구내변전소에서공급
4) 교통에관한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1) 기정
구분
류별
폭원
(㎡)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2-1단계
2-2단계
계
2-1단계
2-2단계
계
2-1단계
2-2단계
총계
64
2
62
-
-
-
143,646.6
26,895.5
116,751.1
합계
64
2
62
8,376
712
7,664
133,788.0
26,895.5
106,892.5
일
반
도
로
계
50
2
48
7,987
712
7,275
131,170.0
26,895.5
104,274.5
대
로
소계
7
2
5
2,264
712
1,552
75,952.5
26,895.5
49,057.0
1
37
2
1
1
796
305
491
30,425.4
12,258.4
18,167.0
2
32
1
1
-
407
407
-
14,637.1
14,637.1
-
31
1
-
1
125
-
125
3,875.0
-
3,875.0
30
1
-
1
631
-
631
18,930.0
-
18,930.0
3
29
1
-
1
115
-
115
3,335.0
-
3,335.0
25
1
-
1
190
-
190
4,750.0
-
4,750.0
중
로
소계
11
-
11
1,698
-
1,698
27,357.5
-
27,357.5
1
24
1
-
1
272
-
272
6,528.0
-
6,528.0
22
1
-
1
298
-
298
6,705.0
-
6,705.0
2
15
2
-
2
192
-
192
1,949.0
-
1,949.0
3
14
4
-
4
629
-
629
8,491.5
-
8,491.5
12
3
-
3
307
-
307
3,684.0
-
3,684.0
소
로
소계
32
-
32
4,025
-
4,025
27,860.0
-
27,860.0
1
10
2
-
2
351
-
351
3,490.0
-
3,490.0
2
8
9
-
9
1,063
-
1,063
8,966.0
-
8,966.0
3
6
20
-
20
2,590
-
2,590
15,320.0
-
15,320.0
4
1
-
1
21
-
21
84.0
-
84.0
보
행
자
전
용
도
로
계
14
-
14
389
-
389
2,618.0
-
2,618.0
중
로
소계
2
-
2
46
-
46
651.0
-
651.0
2
14
2
-
2
46
-
46
651.0
-
651.0
소
로
소계
12
-
12
343
-
343
1,967.0
-
1,967.0
2
8
1
-
1
116
-
116
993.0
-
993.0
3
6
1
-
1
25
-
25
151.0
-
151.0
4
10
-
10
202
-
202
823.0
-
823.0
기타
-
-
-
-
-
-
9,858.6
-
9,858.6
주1 : 기타면적에가각, 가감속차로등포함
주2 : 2008. 3. 31, 1단계사업준공
(2) 변경
구분
류별
폭원
(㎡)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2-1단계
2-2단계
계
2-1단계
2-2단계
계
2-1단계
2-2단계
총계
65
11
54
-
-
-
145,348.6
49,620.0
95,728.6
합계
65
11
54
8,564
2,465
6,099
135,319.0
45,519.0
89,800.0
일
반
도
로
계
50
11
39
8,008
2,465
5,881
132,458.0
45,519.0
86,939.0
대
로
소계
7
3
4
2,264
946
1,508
75,952.5
27,555.0
48,397.5
1
37
2
　
2
796
-
796
30,425.4
-
30,425.4
2
32
1
　
1
407
-
407
14,637.1
-
14,637.1
31
1
1
　
125
125
-
3,875.0
3,875.0
-
30
1
1
　
631
631
-
18,930.0
18,930.0
-
3
29
1
-
1
115
-
115
3,335.0
-
3,335.0
25
1
1
-
190
190
-
4,750.0
4,750.0
-
중
로
소계
11
2
9
1,760
552
1,208
28,499.5
9,796.0
18,703.5
1
24
1
-
1
272
-
272
6,528.0
-
6,528.0
22
1
1
　
360
360
-　
8,100.0
8,100.0
-　
2
15
2
2
-
192
192
-
1,696.0
1,696.0
-
3
14
4
-
4
629
-
629
8,491.5
-
8,491.5
12
3
-
3
307
-
307
3,684.0
-
3,684.0
소
로
소계
32
5
27
4,046
967
3,079
28,006.0
8,168.0
19,838.0
1
10
2
1
1
351
252
99
3,636.0
2,646.0
990.0
2
8
9
3
6
1,063
495
568
8,966.0
4,422.0
4,544.0
3
6
20
1
19
2,611
220
2,391
15,320.0
1,100.0
14,220.0
4
1
-
1
21
-
21
84.0
-
84.0
보
행
자
전
용
도
로
계
15
-
15
494
-
494
2,861.0
-
2,861.0
중
로
소계
2
-
2
46
-
46
651.0
-
651.0
2
14
2
-
2
46
-
46
651.0
-
651.0
소
로
소계
13
-
13
448
-
448
2,210.0
-
2,210.0
2
8
1
-
1
116
-
116
933.0
-
933.0
3
6
1
-
1
25
-
25
151.0
-
151.0
4
10
-
10
206
-
206
823.0
-
823.0
3
1
-
1
101
-
101
303.0
-
303.0
기타
-
-
-
-
-
-
10,029.6
4,101.0
5,928.6
주1 : 기타면적에가각, 가감속차로등포함
주2 : 2008. 3. 31, 1단계사업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