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00 35 201 53" data-label="Page-Header"><p>제19935호</p></div>
<div data-bbox="433 35 463 54"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5 587 5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715 35 917 54" data-label="Page-Header"><p>2021. 2. 5.(금요일)</p></div>
<div data-bbox="62 60 166 75"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83 80 943 181" data-label="Text"><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1일 일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 류도열 전화: 043-870-5443,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tie.go.kr">http://www.motie.go.kr</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76 185 892 264"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li>
<li>○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li>
<li>○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li>
</ul>
</li>
</ul>
</div>
<div data-bbox="65 288 370 307" data-label="Section-Header"><p>●보건복지부공고제2020-57호</p></div>
<div data-bbox="247 312 750 329" data-label="Text"><p>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p></div>
<div data-bbox="63 334 943 418" data-label="Text"><p>「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09 424 243 440" data-label="Text"><p>2021년 2월 5일</p></div>
<div data-bbox="230 446 364 462" data-label="Text"><p>보건복지부장관</p></div>
<div data-bbox="458 468 537 484" data-label="Text"><p>공시송달</p></div>
<div data-bbox="63 490 138 506" data-label="Section-Header"><p>1. 제 목</p></div>
<div data-bbox="83 512 316 528" data-label="Text"><p>간호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p></div>
<div data-bbox="63 535 138 551" data-label="Section-Header"><p>2. 근 거</p></div>
<div data-bbox="83 556 914 573" data-label="Text"><p>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p></div>
<div data-bbox="63 577 265 593" data-label="Section-Header"><p>3. 공고 대상자 및 내역</p></div>
<div data-bbox="65 599 914 923"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행정처분서</th>
</tr>
<tr>
<th>처분제목</th>
<th colspan="4">간호사 면허 취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당사자</td>
<td>성명(생년월일)</td>
<td>권경옥(730930)</td>
<td>면허번호</td>
<td>간호사 제1167**호</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충청북도 청주시</td>
</tr>
<tr>
<td>처분내용</td>
<td colspan="4">면허 취소(2021.03.01~ )</td>
</tr>
<tr>
<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
<td colspan="4">
          o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br/>
          - 간호사 권경옥은 2006.11.경부터 2016.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로서 2012.3.16.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한마음 의료재단 하나병원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원무과를 통하여 한**를 환자로 접수하게 하고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정’으로 입력하여 의사 은**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록하여 2016.4.13.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항정신성의약품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음. 또한, 2012.1.2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소재 주거지에서 한** 명의로 처방받아 신청주약국에서 구입한 스틸녹스 1*4정을 복용한 것을 비록하여 그때부터 2018.9.8.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스틸녹스(합계 2980정)을 투약하여 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함.
        </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0 951 516 967" data-label="Page-Footer"><p>193</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