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CJ㈜ 주식 등을 차명보유하고
                                                               그 배당소득․양도대금을 차명
                            서울특별시
      이재현                               종합소득세                  계좌 등을 통해 은닉, 해외
                     지주     중구 동호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배당      징역2년6월
19    (씨제이     58세                      양도소득세     25,101백만 원
                     회사     20나길 17                            소득 은닉, CJ㈜ 부외자금 조   벌금 252억 원
     주식회사)                               법인세                   성을 위해 증빙을 조작하고 경
                            (장충동1가)
                                                               비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방법
                                                               으로 조세를 포탈
                                                               사업자의 명의대여를 알선하여
                            서울특별시
                                                               실행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
      오영식            컴퓨터    강북구 솔매로                            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의 부정한   징역1년6월
20             54세                      부가가치세     5,199백만 원
     (제이비컴외)         도소매업    39길 30                            행위로 조세포탈을 용이하게      (집행유예 3년)
                                                               함으로써 조세포탈 범행을 방
                             (미아동)
                                                               조
                            경기도 화성시
                                                                                   징역2년6월
      윤응식                     송산면       부가가치세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을
                     컨테이너                                      누락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     (집행유예 3년)
21   (주식회사삼    44세           송산동로       종합소득세     1,864백만 원
                     제조업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벌금
     정씨앤디)                    15번길       법인세                   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6억 1천만 원
                              8-1
                             충청북도
                              청주시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하는 계
                                                                                   징역2년6월
                                                               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이 과
                              상당구
22    윤태한      71세   운수업                양도소득세     1,183백만 원    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     (집행유예 4년)
                             영운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
                                                                                   벌금 12억 원
                            51번길 46                            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영운동)
                            부산광역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
      이신광                     수영구                                                   징역3년
                     고․비철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속칭
23   (주식회사유    61세          망미로8번길      부가가치세     2,545백만 원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    (집행유예 5년)
                     도소매업                                      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
      진메탈)                    39-12                                                벌금 60억 원
                                                               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망미동)
                                                               폐동판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있으면서 명의상 대표자와 공
      이찬우                   울산광역시
                     고․비철                                      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징역3년9월
24   (주식회사유    55세          남구 왕생로      부가가치세     2,545백만 원
                     도소매업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벌금 80억 원
      진메탈)                  77번길5(달동)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
                                                               으로 조세를 포탈
                                                               폐동판매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서울특별시
                                                               있으면서 실제 법인 운영자
      정법모                     강동구                                                  징역2년6월
                     고․비철                                      등과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
25   (주식회사     60세          천중로39길      부가가치세     2,545백만 원                        (집행유예 4년)
                     도소매업                                      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
     유진메탈)                    72-16                                                벌금 51억 원
                                                               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
                             (천호동)
                                                               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속칭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
                                                               표자로 있으면서 실제 운영자
                            대구광역시
      이영수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     징역2년6월
                     고․비철     남구
26   (주식회사     57세                      부가가치세     2,545백만 원    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폐   (집행유예 4년)
                     도소매업    계명4길31
     유진메탈)                                                     동판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공     벌금 51억 원
                             (대명동)
                                                               제받아 조세를 포탈할 수 있
                                                               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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