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
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
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
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수과태료 부과 행정청
◈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8층 철도특별사법경찰대(신안동)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붙임2]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끝.
연번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자진납부
과태료(원)
의견제출 기한
(자진납부기한)
1
고*선
경기도 
안양
시 만안구
2025. 09. 
19. 19:20
1호선 안양역 하행
승강장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240,000
2025년 12월 26일
2
김*정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025. 06. 
13. 22:40
동대구~대전 경부고
속선/SRT/376
흡연
300,000
240,000
2025년 12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5-007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2025-007호)
숔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숕공고기간 : 2025. 11. 26. ~ 2025. 12. 10.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공시송달 대상자 : J*********U 외 19명(붙임2 참조) 
숗공고내용(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합니다.
  1)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5. 12. 11. 〜 2026. 02. 13.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는 납부 방법
직접납부
①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②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    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
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    부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지로 앱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신
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부담)
인 터 넷
납    부
①은행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
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3)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6. 02. 08.까지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
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5)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과태료 부과 행정청
◈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8층 철도특별사법경찰대(신안동)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붙임2]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과태료(원) 이의제기 기한
납부기한
1
J********
*U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가길
2025. 
01. 
08. 13:20
금천구청역 고속분
기기( 선로전환기 
51A) 인근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2
T********
****N
충청남도 보령시 새
마을3길
2025. 
05. 
21. 12:30
경기 평택시 평택
로 51 평택역 하행 
5번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3
권*훈
대구광역시 북구 동
천로
2025. 
01. 
29. 12:50
대전~동대구 경부
선/KTX/25
흡연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4
김*운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2025. 
01. 
17. 21:30
동대구~대전 경부
고속선/KTX/198
흡연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5
김*규
경기도 수원시 장안
구
2025. 
02. 
15. 12:00
구포역 2-3번 선
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6
박*영
대전광역시 서구 배
재로220번길
2025. 
04. 
07. 23:00
동대구/경주~동대
구 
경부선
/SRT/378
흡연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7
박*영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
2025. 
05. 
15. 06:11
부산~구포 
경부고
속선/KTX/102
흡연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끝. 
8
박*식
전북특별자치도 
김
제시 진봉면
2025. 
04. 
22. 23:05
천안아산~천안아산 
호남선/KTX/438
흡연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9
백***뜸
충청남도 서산시 시
장4길
2025. 
03. 
26. 16:21
나주~함평 
호남선
/ITX_새마을/1061
흡연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10
신*용
경기도 파주시 방촌
로
2025. 
03. 
18. 17:25
평택~수원 경부선/
무궁화호/1310
흡연
6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11
유*민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삼학2길
2025. 
03. 
18. 06:50
천안역 6-7번 승
강장
선로 출입
/통행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12
윤*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
구
2025. 
05. 
02. 19:40
대전~천안 
경전선
/ITX_새마을/1034
흡연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13
이*희
경기도 가평군 청평
면
2025. 
03. 
27. 21:16
부산역 4번 승강
장~5번 승강장 사
이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14
이*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8길
2025. 
02. 
06. 18:13
인천~인천 경인선_
전철/전동차/168
출입금지
장소 출입
1,5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15
정*중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2025. 
09. 
13. 19:03
진영역 하선 21호 
선로전환기 부근
선로 출입
/통행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16
조*수
경상남도 통영시 정
동4길
2025. 
03. 
09. 17:44
부산/대전~동대구 
경부선/SRT/351
흡연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17
천*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2025. 
05. 
05. 22:50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남창리 100-4 
철도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18
최*수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고산자로32길
2025. 
04. 
08. 19:45
천안아산/오송~천
안아산 
동해선
/KTX/250
흡연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19
최*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25. 
04. 
08. 18:44
조치원역 5번홈 주
변 6번선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20
한*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5길
2025. 
05. 
02. 20:00
국철 6번 승강장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2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8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
의 규정에 따라 시험기관의 신규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신규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규지정
지정일자
씨에스에이그룹
코리아(유)
(KR0175, 서울
송파, 시험장:
용인)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11종신규추가
- 238 자계유도식무선기기
- 24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조정용)
- 2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1 RFID/USN용무선기기
- 253-3 물체감지센터용무선기기(5.8GHz)
- 255-1 UWB 및용도미지정기기(UWB)
- 256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2025. 12. 1.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규지정
지정일자
주식회사비
더블유에스텍
(KR0017, 경기도
용인, 시험장:
경기도용인)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18종신규추가
-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S C 98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 304-1 KS C 9815(조명기기류)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314 KS C 98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323-2 KS X 3124(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 325 KS X 3125(특정소출력무선기기)
-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 332 KS X 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 349-2 KS X 3129(5G 이동통신의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제외)
- 349-4 KSX3129(2G, 3G, 4G이동통신의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제외)
2025. 12. 1.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규지정
지정일자
한국가스안전공사
(KR0177, 충북
음성, 시험장:
충북진천)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1종신규추가
- 346 KS C 9992(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2025. 12. 1.
끝.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3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취소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5503
소형헤드폰및이어폰
부칙 : 이 공고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67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동법 
부칙
(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24차) 및 실시계획 
변경(2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2391),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3), 한국
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6)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4차) 및 실시계획(22차) 변경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2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ᄋ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812,146.8
2001.12.14～ 
2025.12.31
2-1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155,601.5
2001.12.14～ 
2023.12.31
2-2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252,684.7
2001.12.14～ 
2024.12.31
2-3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오산동, 영천동 일원
403,860.6
2001.12.14～ 
2027.12.31
   ᄋ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
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08년
09년
~
13년
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27년
사업비42,353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16,236 -
5
10
10
10
10
10
84
37
74
126
100
20
20
64
용지비10,6901,170 7,258 1,474 236
250
77
102
123
-
-
-
-
-
-
-
-
-
-
-
-
-
-
-
개발비31,663 22
37
278
793 2,531 4,145 7,16416,113 -
5
10
10
10
10
10
84
37
74
126
100
20
20
64
마. 개발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2-1단계: 2001년 12월 14일~2023년 12월 31일
∙ 2-2단계: 2001년 12월 14일~2024년 12월 31일
∙ 2-3단계: 2001년 12월 14일~2025년 12월 31일
∙ 2-1단계: 2001년 12월 14일~2023년 12월 31일
∙ 2-2단계: 2001년 12월 14일~2024년 12월 31일
∙ 2-3단계: 2001년 12월 14일~2027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실시계획 변경(22차)
가. 사업의 목적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지 : 게재생략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ᄋ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2-1단계: 2001년 12월 14일~2023년 12월 31일
∙ 2-2단계: 2001년 12월 14일~2024년 12월 31일
∙ 2-3단계: 2001년 12월 14일~2025년 12월 31일
∙ 2-1단계: 2001년 12월 14일~2023년 12월 31일
∙ 2-2단계: 2001년 12월 14일~2024년 12월 31일
∙ 2-3단계: 2001년 12월 14일~2027년 12월 31일
바. 자금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
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 대상지별 분할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실시계획 평면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개략설계도서(2-1단계) / (2-2단계) / (2-3단계) : 게재생략
  ※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2391),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동탄사업본부(031-379-69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5-008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
태료 독촉장”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2025-008호)
숔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숕공고기간 : 2025. 11. 26. ~ 2025. 12. 10.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공시송달 대상자 : O****************D 외 27명(붙임2 참조)
숗공고내용(과태료 독촉고지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
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1)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5. 12. 11.〜 2025. 12. 30.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
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는 납부 방법
직접납부
①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②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    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
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    부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지로 앱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신
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부담)
인 터 넷
납    부
①은행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
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3)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
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4)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수과태료 부과 행정청
◈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8층 철도특별사법경찰대(신안동)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붙임2]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납부기한
1
O*************
***D
경기도 용인시 기
흥구
2024. 11. 
05. 23:49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상
행 선로위
선로 출입/통행
154,500
2025년 12월 30일
2
강*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0길
2024. 09. 
07. 17:00
월계역~녹천역 간 초안
산 터널입구
선로 출입/통행
309,000
2025년 12월 30일
3
곽*숙
경기도 군포시 당
산로172번길
2024. 08. 
12. 16:20
산본/산본~금정 안산선_
전철/전동차/4632
물품판매/배부
463,500
2025년 12월 30일
4
권*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5길
2024. 11. 
03. 14:21
천안역 2번홈
선로 출입/통행
154,500
2025년 12월 30일
5
김*석
전라남도 
순천시 
매봉길
2024. 09. 
28. 08:40
조치원/ 조치원~ 서대전 
전라선/ I T X _ 새마을
/1081
흡연
309,000
2025년 12월 30일
6
김*한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2024. 10. 
13. 21:00
천안아산~대전 
경부선
/KTX/95
흡연
309,000
2025년 12월 30일
7
김*기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2024. 10. 
12. 19:30
여수EXPO~순천 전라선
/KTX/544
흡연
309,000
2025년 12월 30일
8
김*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 08. 
09. 15:20
수원~병점 
경부선/전동
차/1929
물품판매/배부
309,000
2025년 12월 30일
9
김*주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17길
2024. 12. 
06. 21:25
부산~동대구 
경부선
/SRT/372
흡연
309,000
2025년 12월 30일
10
김*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2024. 11. 
19. 11:40
구미역 하행승강장 5,6호
차 타는 곳
선로 출입/통행
309,000
2025년 12월 30일
11
김*섭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신길로60마길
2024. 08. 
28. 12:14
신도림~영등포 
경부선/
전동차/636
물품판매/배부
154,500
2025년 12월 30일
12
김*섭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신길로60마길
2024. 09. 
26. 10:10
영등포/ 신도림~ 영등포 
경원선/전동차/56
물품판매/배부
309,000
2025년 12월 30일
13
김*호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2024. 09. 
23. 20:00
경의중앙선 수색역 차고
지 방향 선로
선로 출입/통행
309,000
2025년 12월 30일
14
김*수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2024. 11. 
11. 20:49
정읍~광주송정 
호남선
/SRT/665
흡연
309,000
2025년 12월 30일
15
라*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2024. 11. 
02. 08:29
홍성역 하행 승강장 2호
차 타는 곳
선로 출입/통행
154,500
2025년 12월 30일
16
박*철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7번길
2024. 07. 
29. 16:10
구포역 하선 선로
선로 출입/통행
309,000
2025년 12월 30일
17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2024. 09. 
19. 11:05
구로~영등포 
경인선_전
철/전동차/1912
물품판매/배부
463,500
2025년 12월 30일
18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도신로62길
2024. 11. 
15. 12:25
용산/대방~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k636
물품판매/배부
463,500
2025년 12월 30일
19
박*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3길
2024. 08. 
21. 08:00
수원~평택 전라선/ITX_
새마을/1081
흡연
309,000
2025년 12월 30일
20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도신로64길
2024. 08. 
01. 10:27
영등포~신도림 
경부선/
전동차/437
물품판매/배부
463,500
2025년 12월 30일
21
배*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길
2024. 07. 
12. 15:02
양정~덕소 
경의중앙선_
전철/전동차/5079
물품판매/배부
463,500
2025년 12월 30일
22
응************
*********)
경기도 시흥시 정
왕천로359번길
2024. 09. 
05. 10:17
안산선 
금정기점 
13.85km
선로 출입/통행
309,000
2025년 12월 30일
23
이*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2024. 10. 
16. 12:15
수서/평택지제~수서 
호
남선/SRT/656
흡연
309,000
2025년 12월 30일
24
정*민
경상남도 
밀양시 
북성로6길
2024. 11. 
23. 11:50
동대구/왜관~대구 
경부
선/무궁화호/1307
흡연
309,000
2025년 12월 30일
25
조*원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서흥길
2025. 01. 
23. 05:08
경부선 남영역구내 철도 
선로(서울 용산구 한강대
로77길 25)
선로 출입/통행
309,000
2025년 12월 30일
26
최*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2024. 07. 
09. 14:55
독산~금천구청 
경부선/
전동차/463
물품판매/배부
463,500
2025년 12월 30일
27
최*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2024. 08. 
12. 16:40
금정~군포 경수선_전철/
전동차/669
물품판매/배부
463,500
2025년 12월 30일
끝. 
28
홍*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33길
2024. 09. 
02. 21:13
울산/울산~경주 
경부선
/SRT/372
흡연
309,000
2025년 12월 30일
◉경상남도공고제2025-227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경상남도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1. 대상 조합
조   합   명
이사장
설립일자
소재지
휴면지정 사유
경남니트공업협동조합
공 석
1979.7.1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로 
25(회원동)
- 조합 공동사업 1년 이상 미수행
- 조합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 조합원 수가 설립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3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1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동시 심의할 수 있는 공공주
 택지구의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협의양도인이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심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과 공원·녹
 지 확보 의무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 지정·지구계획 통합 승인 대상 확대(안 제10조제3항)
 현재 100만㎡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 지정-지구계획 통합 승인 제도를
 330만㎡ 이하 주택지구까지 확대
 나. 협의양도인 택지 인센티브 조건 부가(안 제24조제5항제4호)
 신속한 보상 및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한 토지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협의양도인)에게 조성토지
 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에 맞게 협의보상을 위
 한 보상 조사·출입 등 및 이주에 협조하는 자를 협의양도인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
 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6조제1항)
 지속 증가하는 지구계획 심의 수요에 대응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성인원 조정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안 제35조의8제1항제3호)
 역세권 일반주거지역 및 저층주거지에서 복합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법정상한 대비 1.4배로 상향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기준 완화(안 제35조의8제1항제4호)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복합사업의 면적 기준을 10만㎡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ㅇ 전자우편 : alpham@korea.kr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51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25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국제표준 부합화를 반영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안전기준과 시험항목명 일치화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및 고체절연 등
ㅇ 안전관리 대상 품목 추가/삭제 반영
- 전기차충전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품목명 변경에 따라 ‘전기차용 부
속품 및 연결부품’ 삭제, ‘자동차 어댑터’ 신설(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자동차 어댑터)
ㅇ 조명기기 품목명 조정
- 품목명을 기준에 맞추어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이삼서여
등표
34-30-39.46N
127-48-31.68E
Q(3)+LFl 
W 10s
13
7
흑황흑
원형강관조
14
2025.
11.19.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끝.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156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천연
기념물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천연기념물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1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
      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
      조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
      준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2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부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3-580-4265 / 팩스 063-580-4126
  - 주소 : (우563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붙임 : 천연기념물「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붙임1] 천연기념물「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 검토

   3구역   ◦ 부안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공통사항    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
          과
          사전 협의함
◉조달청공고 제2025-46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제13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①제이어스테크 주식회사(253-86-02644)
           ②제이어스테크 주식회사 대표 허인석(710124-1******)
 나. 주소 : ①(154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 *층 *-***호(**동)
          ②(18277)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번길 **, *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
    2항 제2호 가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제13호 가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육상호 주무관
           (전화 : 042-724-7275, 팩스 : 0505-480-1340)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 : ysangho3600@korea.kr
 라.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4일(수)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5-4호
　1. 학교시설사업(인천 숭의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학교시설사업 촉
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770-016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인천숭의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호 51번길 45(송학동 1가)
      2) 성명: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2) 명칭: 숭의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사회기반
시설종류
구  분
학교명
사업 시행지
비  고
학교
초등학교
인천숭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 99
교사동 증개축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면적
                                                                               (단위 : ㎡)
학  교  명
시설결정면적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인천숭의초등학교
15,743
17,802.9
증 2,059.9
2) 사업의 규모
구        분
시설기준
면적
사업시행면적(㎡)
적합여부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건 축 면 적 
(㎡)
3,990.02㎡
4,393.97㎡
증 403.95㎡ 
연  면  적 
(㎡)
5,199㎡
10,719.97㎡
11,390.58㎡
증 670.61㎡
적 합
건  폐  율 (％)
50%이하
25.34%
24.68%
감 0.66%
적 합
용  적  율 (%)
250%이하
68.09%
63.97%
감 4.12%
적 합
교지
교사용
대지면적
(㎡)
8,612.96㎡
15,743.00㎡
17,802.90㎡
증 2,059.90㎡
적 합
체육장
면  적
(㎡)
4,146.0㎡
5,508㎡
6,133㎡
증 625㎡
적 합
조경면적 (㎡)
2,670㎡
2,400㎡
2,700㎡
증 300㎡
적 합
주차장면수
42대
58대
48대
감 10대
적 합
      3) 재원: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2026. 2. ~  2027. 4.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1) 인천숭의초등학교 통학구역인 숭의동 131-18번지 일원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취학 수요
의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을 적기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
성하고 인천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 유 자
비 고
1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42-2
학
9,964
인천광역시교육감
기존
1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31-7
학
2,810
인천광역시교육감
기존
2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34-1
학
2,615
인천광역시교육감
기존
3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450-46
학
354
교육부
기존
4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42-14
7
학
2,059.9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예정지
계
17,802.9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5-1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5. 11. 19.
55-2025-20-0000004
㈜하나코포레이션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또는호출부호)
무선측위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수도로16, (수도동)
하나코포측량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형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 ㎒
8K50F1D
8.5 ㎑
4 W
1
◉통일부공고 제2025-13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통일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o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4일
  o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분임물품운용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분임재산관리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분임채권관리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분임지출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분임재무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남북협력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등록
  o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18일
  o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관인등록
  o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7일
  o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관인 등록
  o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5 년  11 월  4일
  o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남북회담본부장인
평화교류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반도평화경청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북회담본부
분임물품운용관인
남북회담본부
분임물품관리관인
남북회담본부
분임재산관리관인
남북회담본부
분임국유재산관리관
인
남북회담본부
분임채권관리관인
남북회담본부
분임지출관인
남북회담본부
분임수입징수관인
남북회담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북회담본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남북회담본부
분임재무관인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등록
  o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10일
  o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통일부사회문화협력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o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5년  11월  4일
  o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관인 폐기
  o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5 년  11 월  4일
  o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남북관계관리단장인
국립통일교육원장인
국립통일교육원
분임물품운용관인
국립통일교육원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통일교육원
분임재산관리관인
국립통일교육원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국립통일교육원
분임채권관리관인
국립통일교육원
분임지출관인
국립통일교육원
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통일교육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일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무원인
국립통일교육원
분임재무관인
국립통일교육원
남북협력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
남북관계관리단
분임물품운용관인
남북관계관리단
분임물품관리관인
남북관계관리단
분임재산관리관인
남북관계관리단
분임국유재산관리관
인
남북관계관리단
분임채권관리관인
남북관계관리단
분임지출관인
남북관계관리단
분임수입징수관인
남북관계관리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북관계관리단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남북관계관리단
분임재무관인
남북관계관리단 남북협력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남북관계관리단남북
협력기금분임재무관
인
남북관계관리단남북
협력기금분임지출관
인
남북관계관리단 남북협력
기금 분임수입징수관인
남북관계관리단 남북협력
기금분임채권관리관
인
남북관계관리단 남북협력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북관계관리단 남북협력
기금분임재산관리관
인
남북관계관리단 남북협력
기금분임물품관리관
인
남북관계관리단 남북협력
기금분임물품운용관
인
남북관계관리단 남북협력기금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