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도자진흥재단공고제2008-42호
    공인신조 공고
 도자진흥재단 공인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을 신조하였기에 같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도자진흥재단 대표이사
○사용일자 : 2008년 7월 14일
 -신조공인
                     도자진흥재단대표이사인(여주세계생활도자관전용)




        법            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7 재고합 2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강대광, 어업
        1942년 5 월 9 일생
    주       거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79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72
    〃   2. 나. 백옥길, 농업
        1941년 8 월 3 일생
    주       거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02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343
    〃   3. 나. 이용술, 무직
        1942년11월20일생
    주       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3-22 서희아리채 102동 802호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48

                                     165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08-301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금천구청장
1. 업체명 : 수봉산업(주)
2. 대표자 : 김선희 (600318-2******)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1113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금천-13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08년 7월 14일


        인               사
⊙2008년 7월 18일자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장
        부   이   사   관   이   대   열(李 大 悅)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08년 7월 16일자
       기획재정부
        부   이   사   관   안   웅   린(安 雄 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관세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서울세관 조사국장
        부   이   사   관   양   병   두(梁 炳 斗)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구세관장에 보함
       구미세관장
        서    기      관   이   재   흥(李 在 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광주세관장에 보함
       서울세관 심사국장
        부   이   사   관   정   재   열(鄭 在 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보함
                                     189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개정된 만큼, 위 반공법 조항 역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에 한

     하여만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

     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년 7월18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형사부                   판사    고범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8-22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주택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7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영업정지(1년)
                                                     체납금 납부확      ‘08.7.21
       경기-주대                     수원 팔달 인계 962-5                              국세 3회이   국세징수법
 1                (주)이지    김덕식                        인시 별도 절        ~
     2004-0087                     향군회관 2층                                    상 체납     제7조
                                                     차없이 행정처      ‘09.7.20
                                                      분 즉시 해제

                                                                  ‘08.7.21 등록기준 미 주택법 제13
       경기-주택                     김포시 사우동 934 김         영업정지
 2               (주)티시엔디 김민영                                         ~       달후 등록요 조, 동법시행
     2007-0164                    포코아센터 505호              (3개월)
                                                                   10.20      건 보완    령 제14조

                                                                  ‘08.7.21 등록기준 미
       경기-주택               송형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영업정지
 3               (주)라임건설                                             ~       달후 등록요     〃
     2007-0200             김호재      79-19 2층              (3개월)
                                                                   10.20      건 보완

                                                                  ‘08.7.21 등록기준 미
       경기-주택     중동종합건                                 영업정지
 4                         구덕회    평택시 서정동 887                        ~       달후 등록요     〃
     2007-0199    설(주)                                    (3개월)
                                                                   10.20      건 보완


                                               182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18호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지방 미분양대책(6.11일)의 일환으로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전
  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조정
2. 주요내용
 □은행에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을 10%p 상향 조정
  ○(적용범위) 2008년 6월 11일 현재 지방 소재 비투기지역·비투기과열지구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적용대상) 명목 분양가를 10%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
   을 완화하여 지자체의 확인을 받은 미분양 주택
  ○(조정내용) 인하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적용기간)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법규정
  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8-19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지방 미분양대책(6.11일)의 일환으로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전
  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조정
2. 주요내용
 □보험사에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을 10%p 상향 조정
  ○(적용범위) 2008년 6월 11일 현재 지방 소재 비투기지역·비투기과열지구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적용대상) 명목 분양가를 10%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
   을 완화하여 지자체의 확인을 받은 미분양 주택
                              
제16796호(그2)                  관             보       2008. 7.21.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3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조찬비 2006. 2.22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97-26         2007.12.19
                                                                   (입     양)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외국국적취득
박지민 2001.10. 1   남   미   국                            2007.12.20
                             681-10                                (입     양)

                                                                   외국국적취득
김규헌 1934.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37-294 2003.10.29
                                                                   (귀     화)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유화란 2004.10.12   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 5.11
                     일 리 아                                         (입     양)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이준용 2002. 5.23   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4.29
                     일 리 아                                         (입     양)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김다영 2002. 7.14   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4. 5.28
                     일 리 아                                         (입     양)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김예나 2002. 7.15   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4. 5.28
                     일 리 아                                         (입     양)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고재현 2002. 9.14   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1.28
                     일 리 아                                         (입     양)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허다은 2003. 5.29   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5.27
                     일 리 아                                         (입     양)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박신애 2003. 9.27   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6.24
                     일 리 아                                         (입     양)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2003.10.28   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12.16
                     일 리 아                                         (입     양)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최정원 2003.11. 7   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 2.24
                     일 리 아                                         (입     양)

                                      
제16796호(그2)               관            보       2008. 7.21. (월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최동현 2006. 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12.21
                                                               (입     양)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2003. 7.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 4.27
                                                               (입     양)

                                                               외국국적취득
김두민 2003. 7.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4.10.28
                                                               (입     양)

                                                               외국국적취득
장민철 2003.11.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4. 8
                                                               (입     양)

                                                               외국국적취득
변우성 2003.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5.12
                                                               (입     양)

                                                               외국국적취득
최희진 2003.1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10. 5
                                                               (입     양)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2003.1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4.11. 5
                                                               (입     양)

                                                               외국국적취득
남동현 2003.12.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4.11.23
                                                               (입     양)

                                                               외국국적취득
변정훈 2003.12.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7. 1
                                                               (입     양)

                                                               외국국적취득
조승현 2003.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4.12. 9
                                                               (입     양)

                                                               외국국적취득
정하늘 2003. 9. 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4.12.23
                                                               (입     양)

                                                               외국국적취득
김규영 2003.1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4. 1
                                                               (입     양)

                                                               외국국적취득
민재은 2003.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3.21
                                                               (입     양)

                                                               외국국적취득
홍은영 2003.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12.15
                                                               (입     양)

                                  
제16796호(그2)                 관               보          2008. 7.21. (월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조미란 2003.1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1.28
                                                                       (입     양)

                                                                       외국국적취득
윤석주 2003.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4.11.23
                                                                       (입     양)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정경미 1975. 3. 3   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8-94 2008. 5.28
                     일 리 아                                             (귀     화)

                     오스트레                                              외국국적취득
진성은 2000. 3.14   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8-94 2008. 5.28
                     일 리 아                                             (귀     화)

                                                                       외국국적취득
고인덕 1954. 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17-10 2002.12. 4
                                                                       (귀     화)




  (면당 단가 8원 41전)                      
                                    8<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8-3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김의숙 1933. 2.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9-113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지옥순 1937. 8.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84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내판리
성락화 1935.11.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0-2

김효배 1935.11.14   여    중   국 경기 구리시 사노동 28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8-3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비         고

김봉찬 1968. 8.13   남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144-1

이영숙 1955. 6.13   여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953-10

채경림 1947. 5.20   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3

김복순 1962. 3.14   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9-7

김미옥 1973. 6.16   여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5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8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20
제16796호
관
보
2008. 7.21. (월요일)
20
⊙법무부고시제2008-3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 국 국 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 인 구 분
김의숙
1933. 2.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9-11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옥순
1937. 8.22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18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락화
1935.11. 4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내판리 
20-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효배1935.11.14
여
중    국경기 구리시 사노동 28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8-3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비          고
김봉찬1968. 8.13
남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144-1
이영숙1955. 6.13
여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953-10
채경림1947. 5.20
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3
김복순1962. 3.14
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9-7
김미옥1973. 6.16
여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5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8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보안림 지정현황
                                 지         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제16795호
      연번 산림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정면적                                                           해제사유 비   고
                                     (㎡)                 종    류    지정일자        고시번호     (㎡)          (㎡)
                                                (㎡)
           군위군 소보                                        제1종                   군위군고시                          지정요건
      17            산59     임          496        496             1989. 6.28                  496      -
           면 산법리                                         수원함양                  제15호                            미달

      18     〃      산60     〃    976,264       976,264       〃        〃          〃      655,000     321,264    〃
           군위군 효령
      19            산37     임        35,306     35,306       〃        〃          〃        7,000     28,306     〃
           면 장군리
      20     〃      산39-1   〃        42,446     42,446       〃        〃          〃       42,446        -       〃

      21     〃      산45     〃         7,934      7,934       〃        〃          〃        7,934        -       〃




                                                                                                                           관
      22     〃      산46     〃    109,488       109,488       〃        〃          〃       35,000     74,488     〃
185




      23     〃      산55-1   〃        41,058     41,058       〃        〃          〃       41,058        -       〃

      24     〃      산55-2   〃        24,000     24,000       〃        〃          〃       24,000        -       〃




                                                                                                                           보
      25     〃      산56     〃        28,959     28,959       〃        〃          〃       28,959        -       〃

      26     〃      산57     〃        42,843     42,843       〃        〃          〃       42,843        -       〃

      27     〃      산58     〃        69,818     69,818       〃        〃          〃       69,818        -       〃

      28     〃      산60     〃        29,355     29,355       〃        〃          〃       29,355        -       〃




                                                                                                                           2008. 7.18. (금요일)
      29     〃      산61     〃         9,124      9,124       〃        〃          〃        9,124        -       〃

      30     〃      산64-1   〃        28,165     28,165       〃        〃          〃       28,165        -       〃

      31     〃      산64-2   〃        27,769     27,769       〃        〃          〃       27,769        -       〃

      32     〃      산65     〃        38,083     38,083       〃        〃          〃       38,083        -       〃

      33     〃      산66     〃        40,860     40,860       〃        〃          〃       40,860        -       〃
보안림 지정현황
                                 지         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제16795호
      연번 산림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정면적                                                        해제사유 비   고
                                     (㎡)                 종    류    지정일자        고시번호     (㎡)          (㎡)
                                                (㎡)
           군위군 산성                                        제1종                   군위군고시                       지정요건
      34            산52     임         2,380      2,380            1989. 6.28              2,380       -
           면 백학리                                         수원함양                  제15호                         미달
      35     〃      산53     〃         7,934      7,934       〃        〃          〃        7,934       -     〃

      36     〃      산54     〃        12,298     12,298       〃        〃          〃       12,298       -     〃

      37     〃      산57     〃        23,405     23,405       〃        〃          〃       23,405       -     〃

      38     〃      산58     〃          893        893        〃        〃          〃            893     -     〃

      39     〃      산59-1   〃        95,802     95,802       〃        〃          〃       95,802       -     〃




                                                                                                                        관
      40     〃      산59-2   〃        27,669     27,669       〃        〃          〃       27,669       -     〃
186




      41     〃      산59-3   〃        13,587     13,587       〃        〃          〃       13,587       -     〃

      42     〃      산59-4   〃        41,851     41,851       〃        〃          〃       41,851       -     〃




                                                                                                                        보
      43     〃      산70     〃        57,521     57,521       〃        〃          〃       57,521       -     〃

      44     〃      산73     〃    181,552       181,552       〃        〃          〃      181,552       -     〃

      45     〃      산76     〃        27,769     27,769       〃        〃          〃       27,769       -     〃

      46     〃      산86     〃        43,636     43,636       〃        〃          〃       43,636       -     〃




                                                                                                                        2008. 7.18. (금요일)
      47     〃      산87     〃         6,744      6,744       〃        〃          〃        6,744       -     〃

      48     〃      산88     〃        57,124     57,124       〃        〃          〃       57,124       -     〃

      49     〃      산89     〃         2,380      2,380       〃        〃          〃        2,380       -     〃

      50     〃      산91-1   〃    178,314       178,314       〃        〃          〃      178,314       -     〃

      51     〃      산91-2   〃        17,256     17,256       〃        〃          〃       17,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