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오 1952.03.18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97 1997.04.29 외국국적취득
김월태 1952.12.11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97 1999.09.25 외국국적취득
김보라 1990.03.10 여 미 국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60 2011.09.17 외국국적취득
정대균 1962.12.15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395 2006.03.07 외국국적취득
원진영 1964.07.03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395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기창 1979.05.1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97 1999.08.23 외국국적취득
고경자 1965.04.08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253 1988.10.17 외국국적취득
허동엽 1985.04.29 남 미 국 경기도 459-1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009.02.04 외국국적취득
이상빈 1992.08.3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970            2013.02.15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69.1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46-138 2012.07.13 외국국적취득
구자헌 1964.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46-138 2012.07.13 외국국적취득
이한성 1965.04.20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234 2012.10.17 외국국적취득
김선기 1993.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9             2013.04.24 외국국적취득
강현경 1968.01.08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234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3.02.20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234 2012.10.17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89.02.27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20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서수길 1954.03.19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115            2013.02.11 외국국적취득
이준행 1988.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341 2012.06.27 외국국적취득
김상욱 1988.05.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25            2012.12.12 외국국적취득
김완상 1989.06.05 남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223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조남훈 1951.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산 2 1984.09.10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65.08.12 여 영 국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47 1996.05.20 외국국적취득
양명숙 1960.01.11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100 2001.12.07 외국국적취득
염정우 1984.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46-128 2010.05.06 외국국적취득
박가희 1991.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666 2004.09.02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93.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가동
                                  강동구 암사동 514-68 2012.02.02 외국국적취득
반봉현 1967.02.28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79 2013.04.18 외국국적취득
김선지 1962.05.17 여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105 1999.03.18 외국국적취득
강석우 1989.06.1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45-5 2005.11.14 외국국적취득
박순태 1960.03.0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22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채수연 1994.04.15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          2012.12.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3-3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101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
 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
   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
   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
 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사업의 전
 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
 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
 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
 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93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94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3.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0-4838]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10호
   관보 제18081호(2013. 8. 16.), 환경부고시 제2013-105호(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중정
정)의 오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중정정
5. 토지조서 정정
   o 토지조서 정정(추가) 내역
   〈오〉
   순번            소재지            지목 지정면적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390-1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53 임 2,316                  -        -    2,316
  390-2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53-6 임 1,151                -      1,151    -
   〈정〉
   순번            소재지             지목 지정면적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390-1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53 임 2,316                 -        -    2,316
  390-2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53-6 임 1,151               -      1,151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16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대상공사
  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
    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
                            108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채기병 1955.07.28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         2012.12.11 외국국적취득
채우진 1988.05.09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         2012.12.11 외국국적취득
안기연 1960.01.14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         2012.12.11 외국국적취득
김병수 1959.03.12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84-3      2004.12.07 외국국적취득
이승철 1993.08.13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1002-1 2006.03.13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9.11.17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955-2 2006.03.13 외국국적취득
정미숙 1963.04.29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955-2 2006.03.13 외국국적취득
이광현 1958.08.21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955-2 2006.03.13 외국국적취득
이성일 1979.02.27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10-1       2006.09.21 외국국적취득
강상옥 1955.08.19 남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25 2013.04.23 외국국적취득
최서정 1968.10.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88-1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7.03.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64-1 2011.07.08 외국국적취득
김상우 1988.02.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64-1 2012.07.08 외국국적취득
전희수 1984.06.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35-2        2011.08.31 외국국적취득
김인선 1955.04.25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138-4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2002.11.29 외국국적취득
윤석민 1985.02.1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138-4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2010.04.12 외국국적취득
명태호 1956.0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34         2008.05.29 외국국적취득
명재은 1987.07.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34         2007.01.10 외국국적취득
윤무호 1971.12.11 남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3 2006.10.27 외국국적취득
이해숙 1972.08.19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3 2006.10.27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99.01.05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3 2006.10.27 외국국적취득
윤원태 2000.08.16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3 2006.10.27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58.03.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16 2003.08.20 외국국적취득
모윤경 1986.06.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16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62.06.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27-17 2012.01.04 외국국적취득
이기주 1969.01.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4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전혜상 1971.06.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4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98.08.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4        2008.03.20 외국국적취득
고재덕 1963.11.03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375 2006.06.19 외국국적취득
정진현 1967.08.11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375 2006.06.19 외국국적취득
고태언 1995.10.01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375 2006.06.19 외국국적취득
고나연 1998.03.10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375 2006.06.19 외국국적취득
김시림 1987.12.02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14 2006.07.01 외국국적취득
김시현 1990.10.1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14 2006.07.01 외국국적취득
이경진 1961.01.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          2012.01.27 외국국적취득
장준환 1987.06.29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320 2013.05.01 외국국적취득
                               102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근혜 1969.04.1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1295 2013.02.13 외국국적취득
이윤종 1996.10.17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1295 2013.02.13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2001.04.2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1295 2013.02.13 외국국적취득
박호식 1960.06.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886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63.04.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886 2013.02.22 외국국적취득
박민재 1989.06.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886 2013.02.22 외국국적취득
박성욱 1993.10.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886 2013.02.22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61.02.27 여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9-1 2011.11.25 외국국적취득
이현욱 1998.04.20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9-1 2011.11.25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1993.02.17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32      2009.04.07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92.02.12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32      2009.04.07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94.09.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36-75 2006.09.18 외국국적취득
김세문 1991.01.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05.05.02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61.10.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69      2012.09.28 외국국적취득
김동기 1991.12.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 329동 2012.08.01 외국국적취득
임현순 1968.03.01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32      2009.04.07 외국국적취득
오재훈 1994.10.1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427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이상택 1976.03.02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순천시 홍내동 480-1    2013.05.01 외국국적취득
홍준혁 1991.01.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69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최보라 1978.10.25 여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212 2003.02.12 외국국적취득
윤은현 1961.03.2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90-3    2012.11.23 외국국적취득
강현욱 1998.03.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49-2 2003.07.17 외국국적취득
한관희 1993.02.0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산리 64 2012.12.27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70.12.20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30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8.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50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남균 1985.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50       2013.02.22 외국국적취득
남성희 1957.10.11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17         2011.01.19 외국국적취득
김윤한 1954.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46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정재헌 1958.03.3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05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노영희 1962.04.2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05        2007.07.19 외국국적취득
정성훈 1990.04.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05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전애영 1965.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6-5        2000.04.19 외국국적취득
하우석 1971.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296       2012.08.03 외국국적취득
노종상 1936.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5-8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양승식 1964.08.30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19-1 2013.05.30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86.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63-8 2011.10.14 외국국적취득
유영민 1985.07.06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754 2013.02.27 외국국적취득
                            103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인규 1968.02.12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옥연리 120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83.1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6-8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정학정 1962.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0-22 1992.07.08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7.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산 26 1999.12.09 외국국적취득
홍덕창 1944.12.09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낙원동 609       2008.04.30 외국국적취득
백주은 1985.09.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92-10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95.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133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장윤희 1960.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0     1982.05.12 외국국적취득
최지우 1986.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120-32 2009.06.26 외국국적취득
박윤주 1967.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39-3 1999.10.28 외국국적취득
김옥수 1950.05.08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778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정구현 1959.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13     1991.10.11 외국국적취득
이월순 1948.11.27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720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1991.05.24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10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이경무 1949.09.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66-57   1985.06.21 외국국적취득
노창원 1958.0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12       1979.05.25 외국국적취득
박서영 1981.09.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2-138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강승현 1976.06.08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081 2012.06.27 외국국적취득
김영우 1996.02.17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445 2011.06.22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74.01.23 여 일 본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333 2012.08.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3-3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용기 1955.02.06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1984.11.01 외국국적취득
                     지산리 236
박고사 1952.04.26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1983.12.15 외국국적취득
                     지산리 236
박민화 1973.09.23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1983.09.13 외국국적취득
                     지산리 236
박민기 1950.11.19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1983.09.13 외국국적취득
                     지산리 236
박영모 1922.10.03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1984.11.01 외국국적취득
                     지산리 236
설부성 1931.11.08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1984.11.01 외국국적취득
                     지산리 236
강화자 1942.05.23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340    1979.10.22 외국국적취득
                           104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동운 1961.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26-3    1989.05.26 외국국적취득
황수현 1992.03.05 여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302 2012.12.04 외국국적취득
황원수 1961.06.05 남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302 2012.12.04 외국국적취득
안영실 1966.07.01 여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302 2012.12.04 외국국적취득
황수정 1995.06.07 여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302 2013.01.11 외국국적취득
황상훈 1999.02.09 남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302 2013.01.11 외국국적취득
온광현 1983.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5 2010.01.29 외국국적취득
소성경 1990.01.29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303 2013.05.29 외국국적취득
기지승 1990.01.28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139     2012.11.07 외국국적취득
오현승 1984.06.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66-2 2012.11.16 외국국적취득
강영진 1985.07.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71-70 2013.06.17 외국국적취득
김정식 1948.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99    1981.12.29 외국국적취득
김원기 1947.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6      1981.10.13 외국국적취득
김현순 1965.10.22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827 2002.06.06 외국국적취득
김일강 1957.02.0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19-18 1999.11.23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3-24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북 영천시 대전동        121-4     807      12
      2              〃            128-1     493       1
      3              〃            128-5      51      12
      4              〃            749-3     152       4
     25         경북 영천시 오미동         1351    1302       8
      6              〃            1151-1   4839     198
      7              〃            1175-1  50676     624
      8              〃            1175-2   1049      60
      9              〃             산109    5314      80
     10              〃            1234-1   1559      52
     11              〃             1151    1104      36
     12              〃            1181-2   2288      50
     13              〃             1164    1537     110
     14              〃            1175-3    105     105
    합계                                    71,276   1,352
                              107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
    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공사는 제외한다.
2. 대상 건설업자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나. 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
    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다.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3. 하한금액
   하한금액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 200억원
  나. 산업 환경설비공사 : 180억원
  다. 조경공사 : 20억원
4. 적용기준
  가.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
    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
    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에 한하여 하한금액을 적용한다.
  라. 하한금액은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 중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환경설비공사, 조경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
    설업자의 경우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조치사항
  가.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
    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추정가
    격을 명기하고, 추정금액에 대하여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 환경설비공
    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
    는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109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0호(2013.5.2)를 적용하고, 이 고시
     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0호(2013.5.2)는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23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나주시장        전남 친환경농산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별첨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 1236-3(2,94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및 내용
                                                         종류 비고
     계 1필지     2,942 2,942
                                  광주광역시 동구
                           박상숙 운림길 29-10,
                           (1/3) 무등파크맨션@
   전라남도                            707호(운림동)
 1 나주시  1236-                     광주광역시 북구
    산포면 3 답 2,942 2,942 정형순 설죽로 336번지 21, - -          -     -
    매성리                    (1/3)    삼익@201동
                                  -602호(오치동)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1/3) 시청길 22 (송월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30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82호(2011.12.20)로 지정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
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
구 지정 변경하였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10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영효 1961.12.12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340       1979.10.22 외국국적취득
박이혜 1964.01.18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340       1979.10.22 외국국적취득
박상인 1968.05.29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340       1979.10.22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83.0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63-45 2010.05.21 외국국적취득
구도희 1963.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71-1 2012.04.03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95.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66-6 2008.06.18 외국국적취득
김명현 1991.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81 2011.09.23 외국국적취득
김다니엘 1984.10.11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589      2012.09.05 외국국적취득
오관석 1974.07.01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72 2009.03.20 외국국적취득
김향오 1952.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6-24 1980.10.30 외국국적취득
우상춘 1954.09.06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248 1994.07.14 외국국적취득
박귀연 1956.10.02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248 1994.07.14 외국국적취득
 최준 1954.10.29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교동 767         2009.05.04 외국국적취득
홍영석 1993.04.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50-184 2012.02.03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46.09.05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6 1977.03.09 외국국적취득
김국희 1958.03.22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166 2000.11.17 외국국적취득
한복덕 1951.06.27 여 미 국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306 1991.01.30 외국국적취득
박종택 1955.03.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      2013.04.04 외국국적취득
박세웅 1989.0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      2013.04.11 외국국적취득
김재오 1987.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     2012.11.06 외국국적취득
최기원 1985.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44-118 2013.04.02 외국국적취득
김대직 1992.11.11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560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신영자 1944.08.10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950 1973.10.18 외국국적취득
신청미 1955.08.30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950 1974.04.23 외국국적취득
이민근 1952.10.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3-18   2011.09.30 외국국적취득
서정연 1967.01.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496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정연오 1994.02.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496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정연수 1997.02.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496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오경희 1965.11.02 여 캐 나 다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21       2013.05.01 외국국적취득
김원진 1992.12.19 남 캐 나 다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21       2013.05.01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90.08.14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금리 69-3 2009.10.23 외국국적취득
이응석 1966.04.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92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이유나 1990.07.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92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이규리 1991.09.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92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이희연 1994.04.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92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정슬기 1981.08.06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190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정화영 1969.03.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35-28 2010.09.07 외국국적취득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