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편입지번




                                                                                                                               제17274호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당초지번)                                                                                            권리의종류
                                    당초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 내용

            광양시 진월     775
      645                      답        28          28    광양시     공
            면 신구리     (775)

            광양시 진월   775-1
      646                      도로       22          22    광양시     공
            면 신구리    (775-1)

            광양시 진월   786-3
      647                      전     853        853       최동수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532
            면 신구리    (786-3)

            광양시 진월     787
      648                      답        50          50    김태홍
            면 신구리     (787)




                                                                                                                               관
            광양시 진월     789
      649                      전     281        281       정점수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553
            면 신구리     (789)
595




            광양시 진월     790
      650                      답        23          23    정기호
            면 신구리     (790)




                                                                                                                               보
            광양시 진월    산33                    4,677*1
      651                      임야   4,677                 양태석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393
            면 신구리     (산33)                         /2

                                             4,677*1
                                                          양상석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393
                                                    /2

            광양시 진월 산33-1
      652                      도로    381        381       광양시     공




                                                                                                                               2010. 6.10. (목요일)
            면 신구리    (산33-1)

            광양시 진월 산34-3
      653                      도로    496        496       광양시     공
            면 신구리    (산34-3)

            광양시 진월 산34-4
      654                      도로    169        169       건설부     국
            면 신구리    (산34-4)

            광양시 진월 산34-5
      655                      도로    156        156       광양시     공
            면 신구리    (산34-5)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편입지번




                                                                                                                                   제17274호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당초지번)                                                                                                 권리의종류
                                    당초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 내용

            광양시 진월 산35-3
      656                      임야    1,254     1,254       정현주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428
            면 신구리   (산35-3)

            광양시 진월 산35-8
      657                      도로        22          22    광양시     공
            면 신구리   (산35-8)

            광양시 진월 산35-10                                          광양시 중동 1416 남양파크
      658                      임야     339        339       이영호
            면 신구리   (산35-10)                                       101-1309

            광양시 진월 산46-1
      659                      도로     932        932       광양시     공
            면 신구리   (산46-1)




                                                                                                                                   관
            광양시 진월 산81-2
      660                      임야     298        298      국토해양부    국
            면 신구리   (산81-2)
596




            하동군 하동 305-29                                          부산 금정구 부곡동812-1
      661                      전      893        134       최성현
            읍 목도리   (305-2)                                        협진태양APT 비동 303호




                                                                                                                                   보
            하동군 하동 305-30
      662                      전     1,940     1,378       조변래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405-3
            읍 목도리   (305-3)

            하동군 하동 305-31
      663                      전     1,100       849       손호태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78         하동농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근저당권설정
            읍 목도리   (305-6)

            하동군 하동 305-32
      664                      전      912        729       이정춘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82




                                                                                                                                   2010. 6.10. (목요일)
            읍 목도리   (305-7)

            하동군 하동 305-33
      665                      전      906        597       김점순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72
            읍 목도리   (305-9)

            하동군 하동 305-34
      666                      전      926            15    김점순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72
            읍 목도리   (305-10)

            하동군 하동 256-167
      667                      전    12,435     1,500      건설교통부    국
            읍 목도리   (256-4)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2010년 6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수질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내역

          등록                                           영업소소재지
 업    종          상   호         대 표 자                                           등록일자        구분
          번호                                              (전화번호)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수    질          (주)이티         김 병 호                                                       신규
          제41호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304호            2010. 6. 1
방지시설업            솔루션 (570115-1******)                                                      등록
                                                       (02)789-6961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0-53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서울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종식,방
                     동원산전
  영등포      이종기                 DW-CVT-78M-1          향전환장치내장형) 78대형[중량           2010. 6.4.
                         (주)
 제8-23호                                                      1850Kg]



⊙창원시공고제2010-1013호
     대기방지시설업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 시설업 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창    원    시   장
1. 업체명:아메코(주)
2. 대표자:김경순
3.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성산동 74-1(☎055-268-7000)
4. 업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대기-57
6. 등록일자:2010년 6월 7일

                                               175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175
2010년 6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수질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내역
업   종
등록
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일자
구분
수  질
방지시설업
제41호
(주)이티
솔루션
김 병 호
(570115-1******)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304호
(02)789-6961
2010. 6. 1
신규
등록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0-53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서울
영등포
제8-23호
이종기
동원산전
(주)
DW-CVT-78M-1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종식,방
향전환장치내장형) 78대형[중량
1850Kg]
2010. 6.4.
⊙창원시공고제2010-1013호
대기방지시설업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 시설업 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창  원  시  장
1. 업체명：아메코(주)
2. 대표자：김경순
3.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성산동 74-1(☎055-268-7000)
4. 업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대기-57
6. 등록일자：2010년 6월 7일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경상북도군위교육청공고제2010-3호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규정에 의거 산성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계 직인을 경상북도교
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경상북도군위교육청      교육장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2010년 6월 7일
○등록
      산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산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김제자영고등학교공고제2010-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김제자영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6월 7일
 ·신규관인
                     전북농업계공동실습소장인




 ·폐기관인
                     전북농업기계공동실습소장인




                              176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176
⊙경상북도군위교육청공고제2010-3호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규정에 의거 산성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계 직인을 경상북도교
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경상북도군위교육청  교육장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2010년 6월 7일
○등록
       산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산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김제자영고등학교공고제2010-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김제자영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6월 7일
·신규관인
전북농업계공동실습소장인
·폐기관인
전북농업기계공동실습소장인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2 제4호 “4. 다음 각목의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위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담요율을 1

만분의 0으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매년

공고하는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에 불구하고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1만분의 0으로 한다.”하고, 가목

내지 바목을 제1호 내지 제6호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1

 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201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1 제1호의 기관(법 제38조제2호의 기관중 증권금융회사 포함):총부채의 1만분의

  0.525702

 2. 별표1제2호의 기관:총부채의 1만분의 1.420594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292019

 3. 별표1제3호의 기관:총부채의 1만분의 0.627508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0.799453



⊙금융위원회고시제2010-1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여신전문금융업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

  업감독규정을 개정

  * 2010년 6월 13일 시행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단체 설립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제6조의11에 따라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가맹점 범위의 구

   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

 ①「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선정기준 금액의 200퍼센트 미만

 이거나,

 ② 신고한 연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반기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선정기준 금액의 100퍼센트 미

 만이거나,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신용카드가맹점 등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겸영 업무 확대
                              13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집합투자업을 신기술금융사의 겸영업무로 새로이 허용하여 신기술금융사의 경쟁력을 강화

   * 최근 저축은행법 개정(2010.9월 시행)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합투자업에 비해

    강한 인가요건을 적용받는 투자매매업 영위 가능

   ○신기술금융사는 투자조합, PEF 등 운용을 통하여 이미 집합투자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

   ○여전법에서 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하더라도 실제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 감안

 다.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방법 기준 마련

  □카드사는 모집인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등록 시점 직전 1개월 동안 여신금융협회의 표준강의

   교재를 활용하여 10시간 이상 모집인 준수 사항 등을 교육하는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표준강의교재 재·개정시 금감원장에게 보고

3. 세부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0-15호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신용공여 위반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부

  과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

  ○이에 따라「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 “과징금 부과기준”(별표2)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여전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과징금

  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정하도록 규정

  ○그러나 동 시행령 별표2에는 여전사의 여타 규제 위반시 과징금액은 규정되어 있으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위반시 과징금액은 미 규정

 □(개정) 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위반시 기본과징금 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령」 별표3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상의 기본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여타 규제 위반시 기본과징금 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별표2에 따르도록 규정

3. 세부개정내용
                              14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남북한 교역대상 품목”을 “반출·반입대상 품목”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

 “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제1호의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를 “(중계무역을 위

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의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를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

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롤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반입은 그 품목, 거

 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

 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제6호를 제2호로 한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

  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

 “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

  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

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전력신기술 지정

 □신기술명:배출면을 이용한 수배전반 내부 자연대류 열순환 기술 (기술)

  ○지정번호:제78호

                             62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일신전기
   -대표자:이용학
   -법인등록번호:170111-xxxxxxx
   -주   소:대구시 북구 산격2동 20-4
  ○신기술 내용 및 범위:수배전반 함체 지붕배출면을 이용한 내부 열방출 기술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 연장기술명: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전력용 맨홀 청소공법 (기술)
  ○지정번호:제5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1호, 2007. 7. 5)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실리기업㈜·한국전력공사
   -대표자:한붕전·김쌍수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4671-xxxxxxx
   -주   소: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4번지·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오수처리 및 정수를 일괄처리하는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기
    술
  ○신기술 보호기간:2010년 7월 5일부터 6년
 □보호기간 연장기술명: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
  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기술)
  ○지정번호:제5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1호, 2007. 7. 5)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김포전력·㈜대운전기통신
   -대표자:여은구, 원재진·여운환
   -법인등록번호:124411-xxxxxxx·124411-xxxxxxx
   -주   소: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380-6·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380-6
  ○신기술 내용 및 범위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
    기술
  ○신기술 보호기간:2010년 7월 5일부터 5년
3.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63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고시제2010-6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명                        비 고
                                              당초       수정·보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29-1번지 일원         성남377092    1등급      1,2.3등급    식생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산103번지 일원 간동387163           1,2,3등급    2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72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64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국가보훈처고시제2010-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국가보훈처장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
 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
  호에 따른 ‘전상군경등’을 말한다.
 2. “무자격자”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
  라 한다)가 아니면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도 아닌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
 3. “건강보험가입자등”이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국비진료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기준은 중복투약 통제가 가능한 입원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국비진료대상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 보훈병원 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중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하며
 상병,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상병: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
 2. 동일성분 의약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
 3. 의료기관 방문 처방·조제: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원내 조
  제 받거나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제5조(사례관리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 관련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중복투약자를 선
 정하여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투약자에게 통보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15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한다.
 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2. 제7조에 따른 초과 약제비 환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② 중복투약자는 중복투약일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하여 진료내역 열람을 공단 이사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 이사장은 이를 확인 후 그 결
 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초과 약제비 환수) 공단 이사장은 무자격자가 중복투약으로 인한 초과 약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후에도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
 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국가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무자격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병원 진료) 보훈병원장은 건강보험가입자등이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중
 한 곳만 지정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정병원 대상자의 통보) 보훈병원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 대상자를 진료자격을 조
 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해당 지정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병원 대상여부 확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
 템으로 진료자격 등을 조회할 때에는 지정병원 진료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례관리 등 세부사항) 사례관리,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계도,
 초과 약제비 환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례관리는 2009년 6월 이후
진료한 내역부터 적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6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
 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전검사 대상시설)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
 야하는 원자로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 본체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

                             16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분 야                              제 한 사 항

        (1) 크레인 설계는 CMAA-70, 2000 및 ASME B30.2-2005 Chapter 2-1의 기준을 따
 MCN     라야 한다.
원자력 (2) 단일고장방지 설계를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발전소      (가) 크레인은 NUREG-0554와 KEPIC MCN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크레인      (나) 인양설비는 ANSI N14.6과 ASME B30.9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중하중 취급을 위한 프로그램은 NUREG-0612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설계하중의 STA 2000, STA 3270, STA 4000은 일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
 ST
         로서 원자로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구조
        (2) STB 4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관련 인허가문서가 승인된 후에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총칙
         야 한다.
        (1) KEPIC FPN-803과 804에서 원자로 안전정지와 방사성물질 소외누출 최소화를 위한
 FPN
         화재방호 요건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자력
        (2) KEPIC FPN-803과 804에서 참조하고 있는 소방설비에 대한 NFPA 기술기준은 소
발전소
         방방재청 고시인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화재
        (3) 화재위험도분석결과 NFPA 기술기준과 국가화재안전기준의 방호수준이 서로 상이한
 예방
         경우에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NFPA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9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296조제2항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9-37호(원자로조종감독
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제1조(목적) 「원자력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원자력법 시행령」 제2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실시기관 승인) ①보수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자체교육으로 한다. 다
 만, 그 소속기관에 교육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개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분야의 다른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사항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실시 기관명
 2. 교육실시 장소

                                  60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3. 교육이수 평가기준
 4. 교육실시 능력에 관한 설명
제3조(교육기간 및 교육내용) ①보수교육의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의 과목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 신기술 및 세계 원자력 동향
 2. 원자력 중대사고
 3. 원자력 법령 및 원자력 안전규제
 4. 원자력 고장사례 발표 및 토의
 5. 모의제어반 실습
 6. 정신교육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해당 원자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모의제어반 실습은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되어야 하며, 해당 원자로의 모의제어반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
 의 모의제어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원자로형과 유사한 모의제어반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 시행계획 수립)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보수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실시 결과보고) 보수교육을 실시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교육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확인) ①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면허수첩에 교육이수 사실을 기재하
 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엄격
 히 실시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부고시제2010-1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61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검사대상시설            검사대상                      주요기기 및 설비

                               1) 주제어실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2) 보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다. 공기 조화 및    환기
                               3) 격납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계통시설
                               4) 사용후 연료 저장조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5) 제2제어지역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1) 압축공기 계통


            라. 보조 계통 시설        2) 화재방호 계통

                               3) 디젤발전기 연료저장 및 이송계통

                               4) 지진감시 계통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7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
호(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 「원자력법 시행령」 제102조 및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 시설”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연(성)물질”이라 함은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연소
  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2. “가연(성)물질”이라 함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내화방벽”이라 함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저항력이 시간단
  위로 평가된 보, 들보, 기둥, 관통부 밀봉재나 마개, 방화문, 방화댐퍼 등을 포함한 건설자재(벽
  , 바닥 그리고 이들의 지지대)를 말한다.
 4. “방화지역”이라 함은 주어진 시간 동안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방벽으
  로 분리된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

                                   39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5. “방화구역”이라 함은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
  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
 6. “설계기준화재”라 함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
  도로 사용된다.
 7. “화재위험도분석(Fire Hazard Analysis)”이라 함은 화재발생시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
  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방화지역별 가상 화
  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
  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
 8. “화재방호계획”이라 함은 모든 화재방호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나 절차, 인적자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활동을 의미하며 계통이나 기기의 설계, 화재예방, 화재감지, 경보, 화재
  확산의 제한, 화재진압, 행정관리, 소방대 조직, 검사 및 보수, 훈련, 품질보증 및 시험 등을 포
  함한다.
 9. “화재방호계획서”라 함은 운영자가 원자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화재방호계획을 이행하기 위
  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0. “초동소방대”라 함은 원자로 운전을 위해 교대근무를 하는 요원으로 구성되어 발전소 화재
  발생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를 말한다.
 11. “심층방어개념”이라 함은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 진
  압하여 피해를 경감시키며, 진압되지 않은 화재의 경우 이의 확대를 방지하여 발전소의 필수 기
  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방안을 말한다.
제4조(화재방호계획의 수립) 운영자는 해당 원자로 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1. 운영자는 해당 원자로 시설의 방화관리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해야 한
  다.
 2. 방화관리자는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이행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방화관리자
  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3. 방화관리자는 원자력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화재방호계획을 수립, 이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화재방호 수행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4. 화재방호계획서는 심층방어개념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가. 화재방호 관련조직의 권한 및 책임
  나. 화재예방을 위한 운영절차
  다. 화재진압을 위한 운영절차
  라. 화재발생시 안전정지관련 운영절차
  마. 초동소방대의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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