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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5호                        관             보        2005.11.25.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박태분 1941. 5.1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구지리 75 박성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진섭 1937. 7.2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김진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35
이두복 1939.10.20.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대덕리           이상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21
김태암 1949. 6.1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           김태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80
김명의 1946.12.2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김명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13
전상명 1944.11.1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766           전상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박의근 1936. 1.27.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원시 토월동 1003          박한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달웅 1939. 2. 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이동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57
김동수 1932. 5.2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매양리           김동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86-39
김복현 1948.11. 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김복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37
최영자 1940.10.1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최중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78
황실근 1947. 5.14.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황실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산9
김정순 1947. 1. 3.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김정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36
김영철 1949. 7. 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김영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6
김분특 1928. 3.18.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50 오미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태수 1938. 2.14.   남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이신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재형 1943. 6. 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용화리           이재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37
손만선 1923. 5.2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합천리           이치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04

                                           110
제16135호                       관                 보        2005.11.25.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태한 1940.10.1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율리 685 이영복 1949.10. 1. 국적선택불이행
                      공화국
신춘식 1943. 9.1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신춘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78
황태호 1940. 2. 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황이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93
노재호 1943. 9.19.   남   중화인민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6                 노재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동야 1939. 3.2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이차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37
심상길 1947. 5.2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심상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8
강광룡 1937. 8.25.   남   중화인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6            강광룡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영철 1938.12.29.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이춘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43
이동수 1948. 9.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이동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87
민시찬 1949. 2.1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민시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27
홍영선 1932. 4.29.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0              홍영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권윤헌 1929. 4.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권중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31
이상연 1944.11.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흥천리              이상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29
김학묵 1934. 7.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김한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70
양춘남 1948.10. 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양춘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78
김호숙 1949. 4.21.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김호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52
박금자 1941.11.2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파계리              박금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37
송호익 1946. 8.15.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송호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02

                                          111
제16135호                       관             보                 2005.11.25.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박청일 1940. 9.10.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죽전리 박삼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09
손석의 1932.12.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손영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2


⊙법무부고시제2005-674호                            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05년11월25일
2005년11월16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기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운석 1941. 8.16.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김시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879
박학래 1949. 5.15.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               박학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02
박인식 1939. 9.2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박용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13
안광수 1947. 2.16.   남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30               안광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윤걸 1934. 3.17.   여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287              이경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권영걸 1949. 7.2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권영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65
박영수 1949. 6.21.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박영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20
박화자 1946.12.13.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박화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25
장미아 1941.10. 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금전동 575               장지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전우천 1934. 2.12.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               전성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61
김순덕 1930.11.20.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521                김시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조옥임 1936. 8.11.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조정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94
김인재 1945. 2.1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김두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76

                                          112
제16135호                        관                 보        2005.11.25.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순기 1946. 1. 8.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9-1             김순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원희 1931.11.17.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이복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68
김성렬 1929. 5.30.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김생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050
변명희 1941. 4.15.   남   중화인민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629 변성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이천 1928. 1.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점촌동 293               이규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송현순 1927. 8. 5.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               박유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63
박귀봉 1931.10.27.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박만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2
이춘화 1946. 3.2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447               이춘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동수 1932. 2.19.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김봉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40
김몽남 1948.12.13.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김몽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92
이동일 1937. 2.1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이차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37
이만기 1943. 8.21.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전대리               이수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91-2
채금자 1944. 1.30.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35                채길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박명배 1930.10.21.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박연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11-88
이상춘 1927. 4.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이상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83
윤영애 1943. 3.20.   여   중화인민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01               윤창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진순애 1939.12. 7.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진순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78
이순연 1939. 9.1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이만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909

                                           113
제16135호                        관             보                 2005.11.25.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임재웅 1944. 3.30.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임재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05
강석순 1924. 9.1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                강석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65
제상덕 1945. 3.2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제상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27
이태연 1918. 9. 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이용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48
김준봉 1939. 9.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 565 김구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정순 1927. 4.2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전석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99
김경복 1947. 3.2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김경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17
최영덕 1948. 8.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최봉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학천리 344
신병창 1944.10.2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신현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41


⊙법무부고시제2005-677호                             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05년11월25일
2005년11월18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기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박춘선 1949. 2. 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박찬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79
우용철 1946. 4.1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우용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82
최경자 1930. 7.1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                최우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83
장공명 1945.11.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장공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98
채한수 1939. 8.28.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옥전리                채일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64
정호례 1935. 4.2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정동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0

                                           114
제16135호                       관                 보        2005.11.25.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동학 1946. 9. 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408              김동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승열 1932. 2. 9.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김현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54
이행국 1939.12.15.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02              이명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하범 1932. 9.20.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단사리              이계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00
김태회 1937. 3.25.   남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본말리 김유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99
박세필 1933.12.2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토매리              박인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79
김창국 1949. 6.1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594              김창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최조해 1925. 7.1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최의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09
조윤근 1944. 4.1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대종리              조윤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98
박양순 1926. 3. 6.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신원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927
길준덕 1947. 2. 6.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김준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0
안신경 1932. 7. 3.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21            안신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창영 1939.11.2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김진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802
장화순 1942. 1.18.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장두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9
심희문 1949. 3.21.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심희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77
조동희 1943. 4.2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조성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15
조영희 1941. 8.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조성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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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손전식 1949. 3.21.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기리 131 손전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장금윤 1938. 4.15.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법성리           장재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23

서상길 1948. 7.2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신당리           서태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06

이종윤 1937. 3.25.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모곡리           이종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11

김복례 1939. 1.1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김억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03

양희조 1943. 4. 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           양회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38

박성열 1946.12.26.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 19         박성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박금수 1940. 1.3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박명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두마리 827

안기춘 1935.11.20.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안인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020

이영규 1918. 6.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내예리 37 이영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유옥남 1933.11.2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유연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02

권영출 1938.10.2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권외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58

홍성룡 1944. 8. 7.   남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1995         홍성룡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만순 1935.12.29.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김수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95

김종일 1938. 7. 3.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김동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98

이향원 1922. 6.16.   남   중화인민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461           이향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안용운 1949. 1.1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68-2          안용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116
제16135호                관          보            2005.11.25. (금요일)

⊙문화관광부고시제2005-22호                   ④간사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문          여 발언할 수 있다.
화관광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5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 부여 방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는 위

   2005년 11월 25일                    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 위원의

              문화관광부장관               2/3 이상이 합격 판정을 내린 자에 대하여 자격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을 부여한다.

제1조 (목적)이 규정은「국어기본법」(이하“법” 제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한국어교원
 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국어기본법 시행 자격심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규정에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
                                    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
 의한 문화관광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
                                    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
                                제7조 (심사 결과 통보)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는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 마감일
 으로 한다.
                                    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
제2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보하여야 한다.
 위촉)①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제8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과 부위원장 1인, 문화관광부 관계 공무원 2인을
                                    수당 등)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②위원은 한국어교육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
                                    수 있다. 다만, 문화관광부 공무원인 위원이 그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
제3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 임기)한국어교원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제9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세칙)①이
 의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
                                    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여 임기로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
제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①한국어
                                    소집은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2/3 이상의 요청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어교원자             으로 이루어지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한국어교원자격심사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부     칙〕
 ②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5-23호
 ③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 한국어교
 에 국립국어원 공무원 가운데 1인을 간사로 둔다.    원 자격 심사 신청 및 자격증 발급 규정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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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5호                      관                 보                   2005.11.25.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구       분 성        명 주            소
37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567-15    묘         83           83 관리지역 원 전 광 자 일동리 517

38         〃           568       묘     2,681       2,681 관리지역 임현중외2인 갈전리 621
39         〃           313-25    전          10          10 관리지역 김 성 기 일동리 509
40         〃           567-7     묘          46          46 관리지역 김 장 근 제동리 268
41         〃           567-9     묘          46          46 관리지역 원 전 광 자 일동리 517
42         〃           317-1     전         205      205 관리지역 임 윤 석 일동리 509
43         〃           576-23    묘         165      165 관리지역 김 지 동 일동리 487
44   창원시 동읍 노연리        972-1     전          17          17 관리지역 문 능 대 갈전리 1031
45         〃           972-2     제          13          13 관리지역 창 원 농 지
                                                                   개량조합
46         〃           969-2     제          66          66 관리지역 창 원 농 지
                                                                   개량조합
계                                     55,569 51,5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5-13호                                 부         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
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유독물·관찰물질(국립환경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5-14호
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를 다음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2005년11월25일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                         10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2005년 11월25일
관찰물질지정 별표2의 2005-2-18란 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장
2005-2-1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별표 2]
                                                    중 개정
          관찰물질(제4조 관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고 유 번 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2005-2-19 4,4’
             -메틸렌비스[3-메틸벤젠아민]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

           [4,4’
               -Methylenebis[3-methylben     니하는 화학물질 별표의 2005-3-3406 란 다음에
           zenamine] ; 97-28-9] 및 이를 25%     2005-3-3407 내지 2005-3-3488 을 다음과 같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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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5호              관          보          2005.11.25. (금요일)

같이 고시합니다.                         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제3조에 따라
   2005년11월25 일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심사
              문화관광부장관             하도록 한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           ②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                   자에게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조 (자격 심사 횟수 및 일정 공고)①국어기본법      한국어교원 자격증(이하“자격증”이라 한다.)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여하         교부한다.
 는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심사는 연 1회 이상    제3조 (자격 심사 시 제출 서류)한국어교원 자격을
 실시한다.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제출 서류는 별표 1로 하고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각 서류는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을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45일     제4조 (자격증 재교부)제2조 규정에 의해 교부받
 전에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받고자
 공고하여야 한다.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제2조 (자격 심사 신청 및 자격증 교부)①문화관광      재교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        다.)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격증 교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제5조 (자격증 발급 수수료)문화관광부장관은 자
 한다.)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제       격증 교부, 재교부에 드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19조제2항, 영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      수 있고, 그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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