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동명 1965.01.2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663 제6조1항1호 국적법
 장덕순 1950.01.04 여 중 국 경상남도
                         544-3
                                 합천군 쌍백면 하안삼리길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라남도
 리웬룽 1990.06.05 남 중 국 21-1       고흥군  포두면 송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안리항 1990.07.05 남 중 국 (하왕십리동, 청계벽산아파트)무학로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재원 2009.03.24 남 중 국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 592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진여 1999.11.26 여 중 국 경상북도
                         6-15
                                 상주시 화서면 상곡1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임예광 2010.06.10 남 중 국 124-3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김혜진 2013.08.04 여 중 국 학야리 913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최민진 2011.12.06 남 중 국 대림로27나길18-1 (대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최민혁 2011.12.06 남 중 국 대림로27나길18-1 (대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선민 2011.02.02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4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미영 2002.07.0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955 제7조1항1호 국적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적법
 김욱항 2011.05.18 남 중 국 경수대로797번길 12, 205동 1204호 제7조1항1호
                         (호계동, 한마음2차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적법
 김예진 2013.09.02 여 중 국 경수대로797번길 12, 205동 1204호 제7조1항1호
                         (호계동, 한마음2차아파트)
 이민정 2011.03.07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 223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재홍 2012.02.22 남 중 국 경상북도
                         344-15
                                 김천시 증산면 증산2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승군 2004.03.18 남 중 국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542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재태 1965.01.02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247 제6조1항1호 국적법
  전강 2000.10.18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9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치워이 2008.11.26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봉덕동)
                                   남구 봉덕로6길20-12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선옥 2000.04.2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1,    국적법
                         103동112호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제7조1항1호
아나르베코 2003.07.15 여 키르기스 경상북도 안동시 이천동 479           국적법
 바아델랴               스탄                           제7조1항1호
안퀘프린세 1991.12.14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2길         국적법
 스조안                     17-9, 가동                제7조1항1호
 안춘영 1979.10.20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564 제6조2항2호   국적법
                                76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원주시일원            태장동 131번지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31,73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8,074.00           좌 동          -
  라. 연 면 적(㎡)                  27,631.75          25,424.04 감 2,207.71
                     아파트 4개동 (국민+영구임대 아파트 3개동 (국민+영구임대
   마. 규 모                       513세대,            514세대,        -
                      13~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3~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0,626,686천원 (국민주택기금 13,3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7.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게재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강원도 주택건축과, 원주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호
 관보 제18380호(2014. 11. 4.)에 게재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4-24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자             정정고시 사유
                                       국적취득 ○ 국적상실일 정정사유
                            인천광역시      후외국국   - 법률 제7499호 규정
훗사반동 1971.02.14 여 타이 부평구 2004.10.30 적미포기 (2005.05.24. 시행)에 의거함
                            일신동 5       불이행 ○2004.04.30.
                                               정정된 한국국적상실일 :
                                   82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 상 호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6
3. 사업자등록번호 : 144-81-15549
4. 대표이사 : 정우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2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8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0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9
6. 등록일 : 2015. 3. 6.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 관련 서면을 당사
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진성                     671007-1******    인천 부평구 부흥로243번길
    심성희(하니비 보험대리점)                  540410-2******    서울 중구 소공로
    서정욱(카네기 보험대리점)                  711230-1******    서울 중구 을지로
     정득남(수완 보험대리점)                  620508-2******    경기 파주시 동산7길
  조명순(라이프에코 보험대리점)                  691119-2******    서울 양천구 중앙로33길
    권오만(권오만 보험대리점)                  59052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서민화                     570805-2******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조윤회                     610116-2******    광주 광산구 신창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1.1.~2013.9.30. 기간 중 8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 보험업법 과태료
    조진성 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 등 총 35명에게 25백 제99조, 5백만원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보험대리점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198건의 손해보험계약(보 보험업법
                                                    소속 보험설계사인 제97조, 과태료
 하니비 (개인, 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보험대리점
             험료    93백만원)을     아이엠에셋㈜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 제209조 1천만원
    심성희) 로부터 모집수수료 2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101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대리점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1건의 손해보험계약(보 보험업법
                1.4백만원)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97조, 과태료
카네기 (개인, 험료
          인  박○○     및 이○○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제209조 1천만원
  서정욱)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보험대리점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7건의 손해보험계약(보 보험업법
                2.6백만원)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97조, 과태료
   수완 험료     엄○○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 제209조 1천만원
(개인, 정득남) 인
          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보험대리점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2건의 손해보험계약(보 보험업법
                2.7백만원)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97조, 과태료
 라이프에코 험료    박○○ 및 이○○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제209조 1천만원
(개인, 조명순) 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7.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보험대리점 2012.10.1.~2013.9.30.
          험료    135백만원)을
                                기간 중 모집한 130건의 손해보험계약(보 보험업법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97조, 과태료
  권오만 인 장○○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 제209조 1천만원
(개인, 권오만) 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79건의 손해보험계약(보 보험업법
  서민화 험료        256백만원)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제97조, 과태료
          이○○ 및 이○○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위홀딩스 보험 제209조 1천만원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4건의 손해보험계약(보 보험업법
  조윤회 험료        9백만원)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제97조, 과태료
          변○○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 제209조 1천만원
          로부터 모집수수료 6.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7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부장관의”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처리기간, 절차, 구비서류, 수
  수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이 기준과의 적합 여부”로 한다.
  ① 사업주체는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착공 신고를 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로방지성능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
  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는 사업주
  체와 동일한 기관이 아닌 평가기관에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적합한 지 여부를”을 “적합한지를”로 한다.
제9조중 “작성하여”를 “작성한 경우 해당 벽체접합부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로 한다.
별표1 제1호 주3)을 삭제한다.
별표2 제1호 나목 중 “최소값”을 “최소값을”로 하며, 제2호다목 중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를 “낮게 설계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호 가목 중 “최소값)을 제시하고 이를 동시에”를 “최
  소값)에 대한 온도차이비율 값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로 하며,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등
  과 같이”를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중 또는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창은 실내측 창으로 산정한다.
별표 3 제4.1목제2항의 “제2조2호에”를 “제2조제2호에”로 하고, 제4.2.1호 및 제4.2.2호 중 “못했으나 시
  뮬레이션 결과 모든 부위가 TDR값을 만족한 경우 및 ”을 “못하거나”로 하며, “1부위 이상이 TDR값
  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을 “1부위라도 TDR값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제5호 중 “둘째자리에서 끝맺음해서 정한다.”를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처리
  한다.”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계획서(홈페이지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2호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태장5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81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9호(2010.12.15)로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 고시하고,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51호(2015.2.5)로 변경 고시한 반월특수지역 중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
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국가산업단지 중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0번지
  다. 면 적 : 41,86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를 대상으로 신소재 업종 및 연관산업 집적을 위한 생산시설 증설 및 단
    지 내 부족한 공용주차장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25-1번지
  나. 성 명 : 대일개발(주) 주재희
4. 산업단지개발의 개발기간 (변경)
  ㅇ 기정 : 2012년 2월 ~ 2014년 12월 / 변경 : 2012년 2월 ~ 2015년 12월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 유치업종: 반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입주허용 업종 중 신소재 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1,865                100.0
  주 거 지 역                                -                   -
  상 업 지 역                                -                   -
  공 업 지 역                          41,865                100.0
  녹 지 지 역                                -                   -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로계획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규 모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 로 2           1 30~33        8,419 지구계 북측          지구계 동측 3구 3간m:
                                                                  261m
 ☞ 가감차선 확보에 의한 일부 확폭(33m 구간: 261m)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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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 시설의                 위 치       면 적 (㎡)             결정일            비고
         번호 세 분
  기정 151 노외주차장 단원구 초지동 670-6번지 8,928.6 서울청(2014.11.19.)   제2014-305호 일반
                                                                       공업지역
  기정 152 노외주차장 단원구 초지동 670-6번지 8,462.0            서울청     제2014-305호     일반
                                                       (2014.11.19.)   공업지역
     3) 공급처리계획 (변경없음)
       ① 용수공급계획
       구분     계획용수량(㎥/일)           수 원                            비고
        계             1,077
     공업용수               858 연성 정수장(선부2배수지)                  증)123,000㎥/일
     생활용수               219 연성 정수장(공단배수지)                   증)178,000㎥/일
       ② 오・폐수 처리계획
       구분     오・폐수량(㎥/일)           처리계획                           비고
        계               535 기존 오수관로(D 1,000)에
     공업폐수               340     연계하여 최종 안산2                 증)516,703㎥/일
     생활오수               195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③ 전기 공급계획 (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 P/S(수전점)에서 본 사업지구에 지중으로 인입계획
    ◦ 사업지구내 전원공급울 위한 변압기의 용량은 5,106(kVA), 최대부하는 4,596(kW)임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변경) : 게재생략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
  명・주소 (변경없음)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소유자
                      면적 면적               주소                    소유자 변경사유
   1 기정 670 잡 41,865 41,86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대일개발(주)
                                       725-1번지
8. 도시기본계획 변경(일부)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해당사항 없음
9.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 도면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합                           계        149,392,308.80                  100.00
            소                   계         22,972,464.96                    15.4
            제1종전용주거지역                        123,307.30                     0.1
            제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387,214.05                     4.3
                                          12,210,330.60                     8.2
            제3종일반주거지역                      3,270,701.41                     2.2
            준 주 거 지 역                        980,911.60                     0.6
            소                   계          2,885,627.00                     1.9
  상업지역중          심 상 업 지 역
            근 린 상 업 지 역
                                             417,196.00
                                              88,234.00
                                                                            0.3
                                                                            0.1
            일 반 상 업 지 역                    2,380,197.00                     1.5
                                   84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강원도 홍천군
당초              내면 창촌리 1220-3전
                                0.565
                종점: 강원도 홍천군               국도31호선 홍천
   일반 국도31호선 내면 창촌리 1174-10전           - 창촌지구 위험도로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강원도 홍천군                 개량공사
변경              내면 창촌리 1220-3전
                                0.565
                종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74-10전
2. 사업시행기간 : 2014. 11. 3. ~ 2016.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창촌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홍천 창촌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분할전)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1220-1 1220-3 전 3,253 40      박인서   창촌리 1218
                                            서울시 노원구
  2     1223-1 1223-3 전 7,418 90      박재석 노원로 532, 923동
                                              1403호
  3            1223-2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4     산74-4 산74-23 임 39,036 44    충의공파23세 창촌리 1590
                                       손병
  5 강원도        산74-22 도 237 237        국     국토교통부
  6 홍천군 산74-4 산74-24 임 39,036 79    충의공파23세 창촌리 1590
     내면                                손병
  7 창촌리 산74-4 산74-25 임 39,036 382   충의공파23세 창촌리 1590
                                       손병
  8            1237-3 도 311 221        국     국토교통부
  9     1234-1 1234-3 전 5,478 1,470 충의공파23세 창촌리 1590
                                       손병
 10     1233-3 1233-5 전 3,550 22    충의공파23세 창촌리 1590
                                       손병
 11     1227-5 1227-8 전 285 164       박동운   창촌리 1578
                               86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분할전)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2             1227-4 도 747 747            공        홍천군
 13     1227-1 1227-7 전 6,902 199          박동운    창촌리 1578
 14     1176-1 1176-3 대 387 18             전흥해    창촌리 549
 15             1175-1 도 506 506            공        홍천군
                                         한국농어촌공  경기도   의왕시
 16     1175-2 1175-3 전 218 17              사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17     1217-3 1217-5 도 2,149 281           공        홍천군
 18    1774-16 1774-106 전 1,131 106         국      국토교통부
 19      1774 1774-104 천 483,141 3,027      국      국토교통부
 20             1161-3 도 3,210 1,506        국      국토교통부
 21     1237-2 1237-5 도 588 175             공        홍천군
 22     1237-1 1237-4 잡 612 588            김준기  홍천군  내면 창촌리
                                                     산74
 23             1235-2 전 79 79             김준기  홍천군  내면 창촌리
                                                     산74
 24     1235-1 1235-3 도 357 88              공        홍천군
 25             1234-2 도 66 66              공        홍천군
 26     1226-2 1226-5 도 711 650             공        홍천군
 27             1226-3 도 536 478            국      국토교통부
 28     1226-1 1226-4 답 3,388 161          김인규    창촌리 1230
 29             1174-6 도 86 86              국      국토교통부
 30             1174-4 도 20 20           이형재외3인 홍천군  내면 자운리
                                                      84
 31             1174-5 도 69 69           이형재외3인 홍천군 내면84
                                                         자운리
                                                 양평군 양평읍
 32     1174-1 1174-9 전 2,895 123          이희숙    양근리 140-8
                                                현대아파트 101-601
 33             1174-7 도 69 69              국      국토교통부
                                                 양평군 양평읍
 34     1174-2 1174-10 전 3,882 121         이희숙    양근리 140-8
                                                현대아파트 101-601
    합계                    649,455 11,99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창촌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220-3전 외 33개소
                               87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피허가자 사용목  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내용 허가기간
                                                (하천수㎥/일)
                   상옥보     고막원천
       함평군수 농업 (제83-24호) (국가)    전남 함평    대동 상옥     7,600  ‘15.03.23.
 하천수                                   124                ~‘17.05.05.
                   다리보
  사용 〃 농업 (제83-25호) (국가)   고막원천  전남 함평    대동 금곡    15,500  ‘15.03.23.
  허가                                    12                ~‘17.05.05.
                   덕림보 고막원천 전남 함평 나산 상옥 5,700
              농업 (제86-06호)                                 ‘15.03.23.
         〃
                            (국가)     712-15               ~‘17.05.0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24454 고무 - 비교 가능한 다점 테이터의 획득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MISO24453 고무 - 비교 가능한 단일점 테이터의 획득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MISO23671 승용차용  타이어 - 젖은 노면 비교 접지 성능측정방법 - 규정
                하중에서 신생타이어                          표준안
확인 KSMISO2322 유화중합 및 용액중합형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SBR) - 평가 절차 표준안
확인 KSMISO2251 대전방지용 고무 신발 -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20562 타이어 밸브 ― ISO 코어 챔버 No.1, No.2 및 No.3 표준안
확인 KSMISO2028 합성고무 라텍스 ― 건조 고분자 준비                  표준안
확인 KSMISO2024 전도성 고무 신발 -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2004 원심분리되거나    크림처리된 암모니아 보존형 천연고무 라텍스
                농축물 ―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19003 고무 및 고무제품 - 물리적 시험에 대한 통계적 적용 지침     표준안
확인 KSMISO18898 고무 - 경도계의 교정 및 검정                    표준안
확인 KSMISO1817 가황고무 - 액체가 미치는 영향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6992 승용차용 타이어 - 예비타이어 교환 장비               표준안
확인 KSMISO1658 천연 고무(NR) - 평가 절차                     표준안
확인 KSMISO1656 천연 생고무 및 천연 고무 라텍스 ― 질소 함량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652 고무 라텍스 - 점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6392 타이어 - 전기저항 - 시험장비에서 타이어의 저항 측정방법     표준안
                              93
제18469호               관        보         2015. 3. 16.(월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창촌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220-3전 외 33개소
   접도구역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창촌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강원도 홍천군
  당초               내면 자운리 산254-26도
                                    0.524
                    종점: 강원도 홍천군               국도31호선 홍천
       일반   국도31호선 내면 자운리 산254-109임        - 자운3지구 위험도로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강원도 홍천군
  변경               내면 자운리 산254-26도              개량공사
                                    0.524
                    종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09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