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획관 국방혁신담당관을 국방운영개혁담당관으로, 국방혁신기획관 군구조혁신담당관을 군구조개혁담당
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며, 기획조정실 데이터정책담당관을 데이터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방
인공지능기획국으로 이관하고, 국방정책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를 국방정보화국으로 이관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2명(5급 2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고시제2025-20호(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중 정정)
 관보 제21137호(2025. 12. 12.) 에 게재된 기상청고시제2025-150호(기상분야 국가표준
(KS)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상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기상청고시 제2025-150호   기상청고시 제2025-19호     관보고시번호 정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2호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일부개정 고시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상 자재와 제품
        가. 수조 및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1. 정수시설 나. 도류벽 및 정류벽으로 사용되는 패널류
        다. 가스켓 및 실링류
        가. 수조 및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나. 가스켓 및 실링류
        다. 관 중간에 분기, 분배, 점검, 누수 및 동결방지, 부식억제 및 기타 음용
           수 공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자재와 제
           품
        라. 말단급수설비 제품류
           1) 음수기류
        마.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1)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2) 관류
           3) 밸브류
2. 정수시설
           4) 필터, 세라믹볼, 수도꼭지 탭 등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수도
외
             용 자재 및 제품
        바. 급수설비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1) 관류
           2) 밸브류
           3) 가열장치류
           4) 온수용 열교환기
           5) 온수용 수도계량기
           6) 온수저장수조
           7) 온수순환펌프
           8) 수조 및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9) 가스켓 및 실링류
제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마목4)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



                               - 1 -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꼭지 탭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마목4)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꼭지 탭으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도꼭
 지 탭에 대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 2 -
○ 기상청고시제2025-22호(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1137호(2025. 12. 12.) 에 게재된 기상청고시제2025-151호(기상분야 국가표준
(KS)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상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기상청고시 제2025-151호   기상청고시 제2025-21호     관보고시번호 정정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24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제29조제3항,제29조제4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사전통지                연락두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폐문
 김O정     2003.11.01    북구          및 이에대한                취업활동계획미이행
                                             취업지원종료 등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부재
                      (이하생략)       의견제출요청                출석통지 2회불응
4. 공고기간: '25.12.19. ~ '26.01.02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6.01.03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6. 1. 13.))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62-712-4504)로 의견을 제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50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순천 
송광사 침계루」, 「안동 봉정사 만세루」 및 「화성 용주사 천보루」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
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유산청장
「순천 송광사 침계루」, 「안동 봉정사 만세루」 및 「화성 용주사 천보루」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순천 송광사 침계루」, 「안동 봉정사 만세루」 및 「화성 용주사 천보루」 국가지정문
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내용
1) 순천 송광사 침계루
    ㅇ 지정명칭 : 순천 송광사 침계루(順天 松廣寺 枕溪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7량가 / 맞배지붕 / 1출목2익공
    ㅇ 규    모 : 중층 / 정면7칸 측면3칸
    ㅇ 소유자(관리자) : 송광사(송광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순천시송광면송광사안
길100
종교
24,489
193
송광사
전남순천시송광면송광사안길
100
계
24,489
193
   ㅇ 보호구역 : 없음
  2) 안동 봉정사 만세루
    ㅇ 지정명칭 : 안동 봉정사 만세루(安東 鳳停寺 萬歲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1고주5량가 / 맞배지붕 / 초익공
    ㅇ 규    모 : 중층 / 정면5칸 측면3칸
    ㅇ 소유자(관리자) : 봉정사(봉정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안동시서후면봉정사길
222
종교
182.6
99.88
봉정사
경북안동시서후면봉정사길
222
계
182.6
99.88
   ㅇ 보호구역 : 없음
  3) 화성 용주사 천보루
    ㅇ 지정명칭 : 화성 용주사 천보루(華城 龍珠寺 天保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5량가 / 팔작지붕 / 이익공
    ㅇ 규    모 : 중층 / 정면5칸 측면3칸
    ㅇ 소유자(관리자) : 용주사(용주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화성시용주로136
종교
3,432
244
용주사
경기도화성시용주로136
계
3,432
244
   ㅇ 보호구역 : 없음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khs.go.kr)의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7.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5, 4938 / 팩스 : 042-481-4942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khs.go.kr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순천송광사침계루(順天松廣寺枕溪樓)
ㅇ 「순천송광사침계루」는“신증동국여지승람”에포은이색(1328~1396)이침계루를제목
으로지은시(詩)가있어14세기부터있었던것으로추정되나, 현건물은“조계산송광사
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 중수기를통해1668년(숙종14) 혜문스님이중건한것으로확인
되며, 주요구조목부재(평주, 대량, 중량, 종량등)에대한연륜연대조사결과에서도1687
년에벌채된목재임이확인되어역사적가치가크다.
ㅇ 침계루는정면7칸, 측면3칸, 보를세겹으로쌓는삼중량(三重樑), 맞배지붕의대형누각으
로일반대중을위해대웅전등주불전전면에설치되는일반사찰누각과달리승려들의
강학(講學)을위한공간으로자연경관이뛰어난계류와인접하여건립되어학술적·예술적
가치가크다.
ㅇ 가구구조는무고주7량가로종보위에는파련대공*을세워종도리를받도록하였고, 공포
는일출목이익공으로초익공앙서위에는연화를조각하여장식적경향이일반화되기시
작하는조선후기(17세말) 양식을보여주고있다.
     * 종도리를 받는 받치는 부재로 판재에 파련각(덩굴풀이 뻗어나는 모습을 그림 무늬)을 초각한 것
ㅇ 경상도지역에서나타나는계류변누각건축의배치방식*과같은기법으로침계루가건립
된것으로볼때전라도와경상도의건축기법의교류가되고있었음을확인할수있어
학술적가치가크다.
     * 계류를 따라 기둥을 길게 하여 계류에 내리고, 반대편은 축대위에 기둥을 배열하여 내부공간을 자연에 가깝
게 배치하는 방식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
안동봉정사만세루(安東鳳停寺萬歲樓)
  ㅇ 「안동봉정사만세루(安東鳳停寺萬歲樓)」는1680년건립되어´덕휘루(德輝樓)´라불리
었으며, 1818년중수한후큰훼손이나변형없이현재에이르고있다. <봉정사동루기(鳳
停寺東樓記, 1534)>,〈천등산봉정사덕휘루기(天燈山鳳停寺德輝樓記, 1683)〉등건립과중
수과정등이기록된내부편액을통해건물의변천과사찰의변화과정을알수있어역
사적가치가크다.
ㅇ 만세루는정면5칸, 측면3칸규모로봉정사의가장남쪽에대웅전과직선축선에배치되
었는데, 급경사지에축대를쌓아조성하여정면은2층으로, 배면은단층으로구성하여누
하층를통해봉정사경내로진입할수있도록하였다.
ㅇ 가구는1고주5량가로, 어칸은일고주에맞보로, 협칸은통대들보를, 측면은이고주가종
보를직접받치는등위치에따라기둥과보의조합을다양하게한특징과장식을절제
한초익공, 평난간등은봉정사내다른건축물과의위계에따라규모와양식을달리하였
음을알수있어학술적가치가크다.
ㅇ 이와같이안동봉정사만세루는건립과중수시기등연혁이명확하고, 설치된각종편액
을통해봉정사와누각의변화양상을알수있는기록을제공하고있으며, 기둥과보의
다양한조합으로가구를구성하였다는특징등을고려했을때역사적, 학술적가치가높
다.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
화성용주사천보루(華城龍珠寺天保樓)
  ㅇ 「화성용주사천보루」는대웅전의중심축에위치하는건물로사도세자능침의천장및
용주사건립등정조와관련된중요사건들속에서1790년(정조4년) 건립되어역사적가
치가크다.
ㅇ 천보루는정면5칸, 측면3칸, 팔작지붕의2층누각으로상층은강당으로, 하층은전면1
열양옆에장대기둥을설치하여중층으로구성해누하진입이가능하도록하였다.
ㅇ 누각전체가앞으로돌출되어보이도록좌우에부속된회랑을측면의중앙부가아니라약
간뒤쪽으로치우쳐설치함으로써, 사찰의권위를건축학적으로표현하는등예술적가치
가크다.
ㅇ 가구구조는무고주5량가이며, 종보위에는사다리꼴의판대공을세워종도리를받도록
하였고, 공포는출목없는이익공으로초익공앙서위에는연화를조각하여장식적경향
이일반화되는조선후기(18세기말) 양식을보여주고있다.
ㅇ 상층강당의진입방식이본체가아니라좌우의익랑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점은궁궐
건축의주건물좌우로부속채를배치하는구성방식으로유교적건축요소가혼재되어나
타나는원찰의특징을살필수있어학술적가치가높다.
◉경찰병원공고제2025-124호
　경찰병원 진료비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경찰병원장
경찰병원 진료비 미납자 독촉장 공시송달
- 다       음 -
  1. 제    목 : 경찰병원 진료비 미납자 독촉장 공시송달
  2. 관련법령
     가.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및 제14조(독촉)
     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및 제32조(독촉 등)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5. 납부은행 : 국민은행 831801-04-118702(예금주 : 경찰병원)
  6. 관련사항 문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총무과 국가채권관리 사무담당(☏02-3400-1910)
7. 공시송달 대상자
미납금
발생일
성  명생년월일고지금액
고   지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2011-03-27
박＊남69.01.24
126,530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5.11.20.
(주소불명)
11137-2400
-2817
2013-03-28
홍＊엽59.11.05
381,380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
25.11.24
(폐문부재)
11137-2400
-2814
2011-07-27
이＊노53.02.22
124,400
전북 군산시 삼학7길 ＊＊＊
25.11.25.
(폐문부재)
11137-2400
-2816
2015-11-18
안*규
54.05.20
141,490
경기도 양주시 감악산로 ***
25.11.21.
(수취인불명)
11137-2400
-2818
2018-04-21
김＊삼61.05.18
148,920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
25.11.25.
(폐문부재)
11137-2400
-28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60호
　양항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이 새로이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 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양항3지구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산72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757-158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0.63
    2. 공사명 :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비(도로구역 선 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81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5조(위치제한) 관련하여 값뿐만 아니라 상세한 세부기준까지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자력안전법｣에서 개정된 연구용원자로 허가기준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에서 변경된 연구용원자로 허가기준 조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안 제1조, 제3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
   ※ (건설허가 허가기준) 법 제30조 ③ → 법 제30조 ④
(운영허가 허가기준) 법 제30조의2 ③ → 법 제30조의2 ④
나.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서 위치제한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원자로
규칙｣에근거를 마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전화 (02) 397-7316, 팩스 (02) 
6273-7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24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제29조제3항,제29조제4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사전통지                연락두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폐문
 박O비     1998.02.18    서구        및 이에대한                취업활동계획미이행
                                           취업지원종료 등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부재
                      (이하생략)     의견제출요청                출석통지 2회불응
4. 공고기간: '25.12.19. ~ '26.1.2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6.1.5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6. 1. 15.))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62-712-4504)로 의견을 제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82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위치고시’라 한다.)은 단순히 해외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규정을 단순 준용하는 기존의 고시는 폐지하고 최신 과학기술수준 및 국내 규제경험을
반영한 국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원자로시설이 건설될 부지가 지질학 및 지진학적으로 안전한지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안 
제4조부터 제8조)
나. 원자로시설 주변 반경 320km이내 조사구간을 세분화하여 차등 분석하도록 조사 범위에 따른 
분석 내용을마련 (안 제5조)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에 고려되는 안전정지
지진을결정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6조)
라. 원자로시설 부지가 지표단층작용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질공학적으로 시설을 건설하기에 안전한지를
평가하도록 규정 (안 제7조, 제8조)
마. 기존의 위치고시를 폐지하는 부칙 규정
바. 고시 제정 이전에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하여 심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위치
고시｣를적용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전화 (02) 397-7316, 팩스 (02) 
6273-7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감포항이안제조사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등고
(m)
구조
·높이
(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감포항이안
제조사등
35° 48′ 07.65″ 
N
129° 30′ 16.84″ 
E
FW
13
철탑조·
7.4
2025.
12.15.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신설
(이안제끝단조
사)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84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을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위치고시’라 한다.)은 단순히 해외 규정을 인용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 과학기술수준 및 국내 규제경험을 반영한 국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원자로시설 부지 주변의 인위적 활동에 대해 시설이 안전한지 평가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안 제4조부터
제8조)
나. 각 조사대상(항공기 추락, 폭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별 조사항목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
다. 조사항목 분석 결과 원자로시설이 인위적 사고로부터 안전함을 입증하도록 요구 (안 제8조)
라. 고시 제정 이전에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하여 심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위치고시를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마. 위치고시 명칭을 인용하는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원안위 고시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83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위치고시’라 한다.)은 단순히 해외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 과학기술수준 및 국내 규제경험을 반영한 국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원자로시설 주변의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밀집지역거리를 규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안
   제4조부터 제6호)
나. 인구밀집지역거리는 원자로시설로부터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까지 거리의 1⅓배 이상임을 규정
   (안 제4조)
다.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결정 시, 제한구역 및 저인구지대 경계에서 평가하는 방법 및 제한치를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고시 제정 이전에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하여 심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위치고시를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마. 고시 제정 이전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 받았거나, 심사중인 경우,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
   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종전의 위치고시를 적용하도록 개정
바. 위치고시 명칭을 인용하는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과 ｢발전용원자로
   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원안위 고시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 397-7316, 팩스 (02)
6273-7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10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1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입법예고)제2025-527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32호(2025. 12. 05.) 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2호(농지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
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http://opinion.lawmaking.go.kr)을 입법예고 기간 변경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5-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 등록
  □ 관인등록 사유 :　조직 개편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1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교육혁신센터장인
한국교원대학교교육혁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판포해양방류관A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판포해양방류관
A호등부표
33-22-48.0N
126-11-44.0E
Fl(4)Y8s
7
황·
망대형
시설물
보호용
'25.
10.30.
25.
12.16.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380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치유관광사업 등록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식,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 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920호, 2025. 4. 8. 공포, 2026. 4. 9. 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3호서식․4호서식)
나.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절차, 제출 서류 및 신고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별지 제5호서식)
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 제출 서류, 신청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
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 방법, 신청서식 및 인증 승계 신고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별지 제6호서식․제8호서식)
마.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시․도지사의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절차를 명시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ate6583@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표이안데이비드
202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9.16
◉산림청고시제2025-9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등 2건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고시하며,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에 대하여 국가 산림
문화자산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산림청장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1. 지정목적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지정해제사유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가치 및 목적 소멸
2. 지정 대상지
3. 지정 해제 대상지
4. 지정 및 지정해제 일자 : 관보 고시일
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지번(지목)
수량(면적)
2025-0001
유형
한라산남성대대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동산1(서귀포연구시험림내)
2개소
2025-0002
유형
익산함라산야생차군락지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웅포면
입점리산30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웅포면
웅포리산95
1개소(1.16ha)
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지번(지목)
수량(면적)
2025-0001
유형
울진소광리대왕소나무
경북울진군금강송면소광리산11
1본
◉통일부공고제2025-14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디지털 소통 기획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한반도평화경
청단”을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평화공존과장”을 “평화공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aoule784@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26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4필지
-
-
2,827,703
2,827,703
-
1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산20
임야
국(산림청)
122,170
122,170
제3종 수원함양보호
2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산21-1
임야
국(산림청)
825,471
825,471
제3종 수원함양보호
3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산1-5
임야
국(산림청)
113,459
113,459
제3종 수원함양보호
4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산71-1
임야
국(산림청) 1,766,603
1,766,603
제3종 수원함양보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4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고시(울산광역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축조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울산태화호의 유람선(관광선) 활용을 위한 전용부두 확보
4. 공사시행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60-20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변경)
6.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착공일로부터 1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0,9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052-229-586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분
규 모
당 초
변 경
계류시설
2,700GT×1선석
(A=1,847.7 ㎡)
2,700GT×1선석
(A=1,862.01 ㎡)
전기시설
AMP(육상전원공급시설) 1식 
변경없음
부대시설
급수·배수 시설, 부대공 등 1식
변경없음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42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
보수의 3.5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일
부를 승급기간으로 산입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vesper171@korea.kr
   - 팩스 : (044) 201 - 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1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830-1992-006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문경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문경시 당교로 2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878번지 외 6필지 일원(달지취수장)
- 허가량 : 3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1. ∼ 2027. 8. 31.(1,826일간)
당초
변경
점용면적A=4,512.00㎡
ㅇ 공작물1식
점용면적A=1,730.00㎡
ㅇ (기존) 1,348㎡: 집수매거450m (D1,500㎜), 취
수관로
52m(D900㎜),
접합정
7EA
(D3,000㎜,
H=7.0m, 6EA / D4,000㎜, H=7.0m, 1EA), 경계
펜스L=123m, H=1.8m
ㅇ (신규) 382㎡: 집수매거210m (D1,500㎜), 취
수관로
58m(D600㎜),
접합정
7EA(D3,000㎜,
H=7.3m)
◉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부담금 위탁기관 변경(안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yhplus@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181,  팩스 
(044)203-4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