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38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23 보물제127호
경주삼랑사지당간지주
경북경주시충효동산7-10외
조정
24 사적제24호
경주진덕여왕릉
경북경주시현곡면오류리산48일원
조정
25 국보제39호
경주나원리오층석탑
경북경주시현곡면오류리산48일원
조정
26 천연기념물제89호
경주오류리등나무
경북경주시현곡면오류리산48일원
조정
27 사적제26호
경주원성왕릉
경북경주시외동읍괘릉리산17일원
조정
28 보물제1427호
경주괘릉석상및석주일괄
경북경주시외동읍괘릉리산17일원
조정
29 경북기념물제102호
수봉정
경북경주시외동읍괘릉리산17일원
조정
30 사적제31호
경주감은사지
경북경주시양북면용당리55-1외
조정
31 사적제158호
경주문무대왕릉
경북경주시양북면용당리55-1외
조정
32 사적제159호
경주이견대
경북경주시양북면용당리55-1외
조정
33 국보제112호
경주감은사지동·서삼층석탑
경북경주시양북면용당리55-1외
조정
34 사적제154호
경주옥산서원
경북경주시안강읍옥산리7번지
조정
35 국보제40호
경주정혜사지십삼층석탑
경북경주시안강읍옥산리7번지
조정
36 보물제413호
경주독락당
경북경주시안강읍옥산리7번지
조정
37 천연기념물제115호
경주독락당조각자나무
경북경주시안강읍옥산리7번지
조정
38 경북유형문화재
제376-1호
문원공회재이언적신도비
경북경주시안강읍옥산리7번지
조정
39 사적제174호
경주탈해왕릉
경북경주시동천동산17외
조정
40 사적제328호
경주용강동고분
경북경주시동천동산17외
조정
41 사적제419호
경주용강동원지유적
경북경주시동천동산17외
조정
42 보물제121호
경주굴불사지석조사면불상
경북경주시동천동산17외
조정
43 문화재자료제4호
백률사대웅전
경북경주시동천동산17외
조정
44 문화재자료제255호
숭신전
경북경주시동천동산17외
조정
45 경북기념물제54호
경주표암
경북경주시동천동산17외
조정
46 경북유형문화재제95호
경주동천동사방불탑신석
경북경주시동천동산17외
조정
47 경북유형문화재제194호
경주동천동마애삼존불좌상
경북경주시동천동산17외
조정
48 사적제176호
경주법흥왕릉
경북경주시효현동산63외
조정
49 보물제67호
경주효현동삼층석탑
경북경주시효현동산63외
조정
50 사적제502호
경주불국사
경북경주시진현동15외
조정
51 국보제20호
경주불국사다보탑
경북경주시진현동15외
조정
52 국보제21호
경주불국사삼층석탑
경북경주시진현동15외
조정
53 국보제22호
경주불국사연화교및칠보교
경북경주시진현동15외
조정
54 국보제23호
경주불국사청운교및백운교
경북경주시진현동15외
조정
55 국보제24호
경주석굴암석굴
경북경주시진현동15외
조정
56 보물제61호
경주불국사사리탑
경북경주시진현동15외
조정
57 보물제911호
경주석굴암삼층석탑
경북경주시진현동15외
조정
58 보물제912호
경주마동삼층석탑
경북경주시진현동15외
조정
59 보물제1523호
경주불국사석조
경북경주시진현동15외
조정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39
나.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제13조,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제15조제2항
다.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5항과동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에대한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행위처리절차에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범위내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내지제5항과동법시행규칙제
2조제1항내지제3항에따라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
검토를생략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현상변경허용기준
ㅇ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별첨
ㅇ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문화재고시-허용기준참조
3.기준시행일:관보고시일
4.연락처
가.문화재청보존정책과
ㅇ주
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전화(042)481-4835～47,전자메일kj1004@korea.kr
나.지방자치단체
ㅇ충청남도공주시문화재과:전화041-840-2455,전송042-840-2653
ㅇ충청남도보령시문화공보실:전화041-930-4072,전송041-930-3669
ㅇ인천광역시강화군문화관광과:전화032-930-3229,전송032-933-3632
ㅇ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과:전화053-662-2363,전송053-662-2159
ㅇ강원도강릉시문화예술과:전화033-640-5119전송033-640-4741
ㅇ경기도광주시문화공보담당관실:전화031-760-4821,전송031-760-2056
ㅇ경상북도경주시문화재과:전화054-779-6110,전송054-760-7405
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
ㅇ사적제12호「공주공산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원지형보존
ㅇ기존건축물의연면적(최고높이포함)10% 범위내에서증축
허용(단1회에한함)
2구역
ㅇ원지형보존
ㅇ공익을위한시설물설치는최고높이4m이하로허용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이하(3층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4m이하(3층
이하)
4구역
ㅇ공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개․재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기타이와유사한것
포함한높이로한다.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40
ㅇ사적제501호「보령충청수영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믈최고높이5m 이하
-성내부건축행위시
관계전문기관시굴조사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성내부건축행위시
관계전문기관시굴조사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5구역
ㅇ평지붕불허
ㅇ건축물최고높이17m 이하
6구역
ㅇ보령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보수가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도축장,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가발생하는경우개별심의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
ㅇ사적제262호「대구불로동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7m 이하
4구역
ㅇ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함
ㅇ평지붕,원색의건축재지양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매장문화재분포지역은관련법에따라별도심의
ㅇ사적제448호「강릉굴산사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5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5m 이하
5구역
ㅇ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재축은허용
ㅇ매장문화재분포지역은관계법령에따라별도검토
ㅇ지하층훼손이수반되는경작행위금지(뿌리깊은마경작등)
ㅇ건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기타이와유사한것포함.
ㅇ보물제85호굴산사지당간지주주변(동․남․북편)은당간지주현상변경허용
기준에따라별도추가검토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41
ㅇ사적제57호「남한산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9m 이하
3구역
ㅇ광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4구역
ㅇ경기도유형문화재제4호현절사,제6호현무관,문화재자료제14호지수당허
용기준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재축은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한다.
ㅇ지붕은전통한식지붕으로함
ㅇ사적제314호「광주조선백자요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도요지등급
①76:A
②산16-1:A
③250-14:A
2구역
ㅇ시설물최고높이8m이하
ㅇ시설물최고높이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4구역
ㅇ경기도기념물제33호최항선생묘허용기준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문화재구역및문화재구역과교접하는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시설물설치를허용할경우,도요지등급에따라반경
～m 까지는사전시굴조사를시행한다.
(A등급:50m,B등급:30m,C등급:10m,D,E등급:0m)
ㅇ문화재구역과교접하지않는0～500m 구간의비지정문화재에시
설물설치를허용할경우,비지정도요지로지정된부분은사전시
굴조사를시행한다.
ㅇ기존시설물범위내에서개축,재축을허용한다.
ㅇ1구역에서의공익을위한시설물설치는별도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심의를통해결정한다.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기타
이와유사한것포함된높이로한다.
<퇴촌면도마리250-14외2건>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42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도요지등급
①471-1:B
②산47-1:A
2구역
ㅇ시설물최고높이5m이하
ㅇ시설물최고높이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최고높이8m이하
ㅇ시설물최고높이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최고높이11m이하
ㅇ시설물최고높이14m이하
5구역
ㅇ시설물최고높이14m이하
ㅇ시설물최고높이17m이하
6구역
ㅇ광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7구역
ㅇ경기도기념물제188호광주삼리구석기유적,문화재자료제63호
곤지암허용기준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문화재구역및문화재구역과교접하는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시설물설치를허용할경우,도요지등급에따라
반경～m 까지는사전시굴조사를시행한다.
(A등급:50m,B등급:30m,C등급:10m,D,E등급:0m)
ㅇ문화재구역과교접하지않는0～500m 구간의비지정문화재에시
설물설치를허용할경우,비지정도요지로지정된부분은사전
시굴조사를시행한다.
ㅇ기존시설물범위내에서개축,재축을허용한다.
ㅇ1구역에서의공익을위한시설물설치는별도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심의를통해결정한다.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기타
이와유사한것포함된높이로한다.
<실촌읍곤지암리471-1외1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도요지등급
①153-1:A
②145-12:B
③98:B
④93-11:A
⑤20-1:A
2구역
ㅇ시설물최고높이8m이하
ㅇ시설물최고높이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최고높이14m이하
ㅇ시설물최고높이17m이하
4구역
ㅇ광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5구역
ㅇ경기도기념물제95호신립장군묘,경기도기념물제188호
광주삼리구석기유적허용기준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문화재구역및문화재구역과교접하는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시설물설치를허용할경우,도요지등급에따라반경
～m 까지는사전시굴조사를시행한다.
(A등급:50m,B등급:30m,C등급:10m,D,E등급:0m)
ㅇ문화재구역과교접하지않는0～500m 구간의비지정문화재에시
설물설치를허용할경우,비지정도요지로지정된부분은사전시
굴조사를시행한다.
ㅇ기존시설물범위내에서개축,재축을허용한다.
ㅇ1구역에서의공익을위한시설물설치는별도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심의를통해결정한다.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기타
이와유사한것포함된높이로한다.
<실촌읍신대리153-1일원외4건>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43
ㅇ사적제130호「강화삼랑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원지형보존
ㅇ건축물신축불가
ㅇ기존시설물범위내에서개축허용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5m 이하
(1층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1층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2층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2층이하)
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4층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8m 이하
(4층이하)
그외지역
ㅇ인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절토및성토는2m 이하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환경오염시설(축사등)불허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방루,장식탑및이와유사한것을
포함
ㅇ사적제20호「경주무열왕릉」등14건
(사적제20호경주무열왕릉,사적제142호경주서악동고분군,사적제177호경주진흥왕릉,사적제
179호경주헌안왕릉,사적제517호경주진지왕릉,사적제518호경주문성왕릉,국보제25호경주
태종무열왕릉비,보물제62호경주서악동마애여래삼존입상,보물제65호경주서악동삼층석탑,
보물
제70호경주서악동귀부,시도문화재자료제497호경주도봉서당,시도기념물제19호서악
서원,시도기념물제32호김인문묘,시도기념물제33호김양묘)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국보,보물문화재에한하여아래의사항을적용한다.
-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건축면적
330㎡초과건물은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
8m(2층),경사지붕12m(2층)이하인구역에한함)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지붕색상-회색,밤색
등).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경사지를성․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ㅇ시ㆍ도지정문화재의문화재구역또는보호구역경계로부터30m내의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허가사항.(단,시ㆍ도지정문화재의현상변경허용기준이마련될
때까지적용한다.)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44
ㅇ사적제21호「경주김유신묘」등2건
(사적제21호경주김유신묘,보물제127호경주삼랑사지당간지주)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농가주택에한하여허용)
3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5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5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6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국보,보물문화재에한하여아래의사항을적용한다.
-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건축면적330㎡
초과건물은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이하인구역에한함)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지붕색상-회색,밤색
등).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경사지를성․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ㅇ사적제24호「경주진덕여왕릉」등3건
(사적제24호경주진덕여왕릉,국보제39호경주나원리오층석탑,
천연기념물제89호경주오류리등나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5m 이하
4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한높이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국보,보물문화재에한하여아래의사항을적용한다.
-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건축면적330㎡
초과건물은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이하인구역에한함)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지붕색상-회색,밤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경사지를성․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45
ㅇ사적제26호「경주원성왕릉」등3건
(사적제26호경주원성왕릉,보물제1427호경주괘릉석상및석주일괄,
시도기념물제102호수봉정)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5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
높이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시ㆍ도지정문화재의문화재구역또는보호구역경계로부터30m내의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허가사항.(단,시ㆍ도지정문화재의현상변경허용기준이마련될때까지
적용한다.)
ㅇ사적제31호「경주감은사지」등4건
(사적제31호경주감은사지,사적제158호경주문무대왕릉,사적제159호경주이견대,국보제
112호경주감은사지동‧서삼층석탑)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신설
3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한높이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사적제154호「경주옥산서원」등5건
(사적제154호경주옥산서원,국보제40호경주정혜사지십삼층석탑,
보물제413호경주독락당,천연기념물제115호경주독락당조각자나무,
시도유형문화재제376-1호문원공회재이언적신도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
높이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국보,보물문화재에한하여아래의사항을적용한다.
-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지붕색상-회색,밤색등).원색계열의
색상은사용제한.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경사지를성․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석축,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시ㆍ도지정문화재의문화재구역또는보호구역경계로부터30m내의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허가사항.(단,시ㆍ도지정문화재의현상변경허용기준이마련될때까지
적용한다.)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46
ㅇ사적제174호「경주탈해왕릉」등9건
(사적제174호경주탈해왕릉,사적제328호경주용강동고분,사적제419호경주용강동원지유
적,보물제121호경주굴불사지석조사면불상,
시도문화재자료제4호백률사대웅전,시도문화재자료제255호숭신전,
시도기념물제54호경주표암,시도유형문화재제95호경주동천동사방불탑신석,시도유형문
화재제194호경주동천동마애삼존불좌상)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5m 이하
5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한높이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국보,보물문화재에한하여아래의사항을적용한다.
-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지붕색상-회색,밤색등).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경사지를성․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석축,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시ㆍ도지정문화재의문화재구역또는보호구역경계로부터30m내의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허가사항.(단,시ㆍ도지정문화재의현상변경허용기준이마련될때까지
적용한다.)
ㅇ사적제176호「경주법흥왕릉」등2건
(사적제176호경주법흥왕릉,보물제67호경주효현동삼층석탑)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농가형주택허용,발굴조사선행)
3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4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5구역
ㅇ경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한높이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국보,보물문화재에한하여아래의사항을적용한다.
-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경사지붕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지붕색상-회색,밤색등).원색
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경사지를성․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석축,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47
ㅇ사적제502호「경주불국사」등10건
(사적제502호경주불국사,국보제20호경주불국사다보탑,국보제21호경주불국사삼층석탑,
국보제22호경주불국사연화교및칠보교,
국보제23호경주불국사청운교및백운교,국보제24호경주석굴암석굴,보물제61호경주불
국사사리탑,보물제911호경주석굴암삼층석탑,
보물제912호경주마동삼층석탑,보물제1523호경주불국사석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100m 범위내터파기시
관계전문가입회하에시행)
3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15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규모범위내재․개축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함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
ㅇ국보,보물문화재에한하여아래의사항을적용한다.
-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건축면적330㎡
초과건물은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12m(2층)이하인구역에한함)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지붕색상-회색,밤색
등).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경사지를성․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따름)
◉문화재청고시제2011-175호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관리단체해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관리단체해제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ㅇ종별및명칭:사적제248호대한의원
ㅇ소재지:서울종로구연건동28
나.해제되는관리단체:서울시종로구
3.해제일자:관보고시일
4.특기사항
ㅇ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
-전화:042-481-4896/팩스:042-481-4899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
화재과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84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남공주시신풍면산정리
309-3(도)
-종점: 충남공주시우성면동대리
463(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2호선신풍-우성도로건설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남공주시신풍면산정리
309-3(도)
-종점: 충남공주시우성면동대리
463(도)
접도구역
변경사유
◦신풍～우성도로건설공사토지세목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0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38호(2002.04.19), 제2005-65호
(2005.04.23),제2007-193호(2007.12.28),제2008-87호(2008.06.02),제2010-281호(2010.07.27),제2011-69
호(2011.03.29)로접도구역지정고시한국도32호선신풍～우성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
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08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주소: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 계백로20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배수장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부여군양화면암수리2-5번지
-면적:1,237㎡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0.1.10.~2015.1.9.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8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09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미호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청원군수
-주소:충북청주시상당구율곡로27(북문로1가176-6)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재난하천감시시스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청원군강외면궁평리196-42
-면적:6.4㎡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1.11.20.~2016.11.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0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남한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충주시장
-주소:충북충주시으뜸로21(금능동700번지)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습지탐방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충주시앙성면조천리188번지등6필지
-면적:4,439㎡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1.11.29.~2016.11.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1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86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가스공사충청지역본부장
-주소: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88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가스관로매설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1006-40번지선(제원대교하류)
-면적:423㎡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1.12.28.~2016.12.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가스공사충청지역본부장
-주소: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88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안내표지판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금산군제원면저곡리282,천내리1006-51
-면적:1㎡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1.12.28.~2016.12.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갑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대전광역시서구청장
-주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87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녹색길조성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서구용촌동58-1번지등20필지
-면적:1,738㎡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9.7.~2016.9.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갑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주)충남도시가스
ㅇ주소: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번지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가스관로매설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10-20번지등18필지
-면적:5,740㎡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12.19.~2016.12.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유등천(국가하천)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88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박한성
ㅇ주소:대전광역시대덕구법동보람아파트106-1006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농경지및농업용창고진․출입로포장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중구안영동428-1번지
-면적:14㎡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12.19.~2016.12.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미호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음성군수
-주소:충북음성군음성읍중앙로173(읍내리621-1)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체육시설설치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청원군감곡면오향리1007-3번지등7필지
-면적:7,480㎡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09.1.22.~2014.1.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7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갑천,유등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대전광역시서구청장
-주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89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오수관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701번지등7필지
-면적:47㎡(일시81.4㎡)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08.8.4.~영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34호
옥상헬기장사용개시
「항공법」제7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설치허가한‘제주한라병원옥상헬기장(항공등화시설포함)’
에대하여같은법
제77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비행장(헬기장)명칭ㆍ위치및종류
가.명칭:제주한라병원옥상헬기장
나.위치:제주도제주시연동1963-2번지제주한라병원
다.종류:옥상헬기장
2.비행장(헬기장)설치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이사장김병찬
나.주소:제주도제주시연동1963-2번지제주한라병원
3.비행장(헬기장)설치허가연월일:2011.10.25.
4.비행장(헬기장)사용개시예정일:2011.12.26.
5.비행장(헬기장)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가.항공등화시설설치현황
-착륙구역등(매입형HALOGEN 55W):20개
-투광등(HALOGEN 300W):4개
-헬기장등대(BEACON 300W):1개
-풍향등(HALOGEN 150W):1개
6.고시문(안)내용에대하여의문사항이있을시제주한라병원시설팀(064-740-5380)또는부산지방항
공청전기통신과(051-974-219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1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9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신선대용호
제A호부표
N 35°05'56.2"
E 129°05'18.6"
-
-
-
-
-
황원통형
2011.
12.20
공사
완료에
따른폐지
신선대용호
제B호부표
N 35°05'56.4"
E 129°05'38.5"
신선대용호
제C호부표
N 35°06'10.1"
E 129°05'34.2"
신선대용호
제D호부표
N 35°06'09.8"
E 129°05'19.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칭:평택․당진항현대제철당진제철소발전소배수암거이설및도로선형변경공사
나.장소:충남당진군송악읍동곡리350,351,352번지
3.공사의개요
가.발전소순환수배수암거이설:철거934m,신설766m
나.우수암거이설:철거735m,신설990m
다.도로선형변경:철거730m(B=36m),신설2,696m(B=15~36m)
라.부대시설:1식(가시설,방호시설등)
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10개월
5.공사금액: 37,758백만원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현대제철(주)대표이사박승하
나.주소:인천광역시동구송현도1-1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과제10조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
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울산항
2.공사의명칭:「유화1부두배관증설공사」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92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유
형
보호수종
지
적
지정예정지
소
계
10필지
1,286,524
1,280,269
창녕.창녕.송현.
산1
임야
568,760
562,505
산림습지및
산림내계곡천
지역
신갈나무,
사람주나무,
이삭귀개,자주땅귀개
끈끈이주걱,
병꽃나무,
일월비비추등
창녕.창녕.옥천. 산322
임야
186,050
186,050
창녕.창녕.도야.
산9
임야
55,934
55,934
창녕.창녕.도야.
산10
임야
42,248
42,248
창녕.고암.우천.
산78
임야
4,264
4,264
창녕.고암.우천. 산79-2
임야
1,686
1,686
창녕.고암.우천
산79-3
임야
1,190
1,190
창녕.고암.우천.
산80
임야
137,163
137,163
창녕.고암.우천. 산80-2
임야
231,708
231,708
창녕.고암.우천.
산81
임야
57,521
57,521
양산.원동.어곡. 산352
(1필지) 임야
263,901
263,901
우리나라
고유의진귀한
임상
소나무,진달래,꽃창포,보
풀, 억새, 감자개발나무,
야산고비,술패랭이등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지
적
(㎡)
지정면적
(㎡)
수
종
비고
2011-4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계
288,570
288,570
유용식물
자생지
산5-2
국
(산림청)임야
22,116
22,116-주요우점종
:황칠나무,후박나무,참식나
무,붉나무등
-주요식물종
:겨울딸기,머귀나무,남오미
자,호자나무,털머위,까마
귀쪽나무,나도생강등
산7-2
496
496
산8-2
1,884
1,884
산50
36,000
36,000
산51
73,190
73,190
산64
21,818
21,818
산68
14,083
14,083
2.지정년,월,일:2011.12.26
3.지정사유: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種)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되는구역
4.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이를포함한과련도서
는아래기관에비치하여열람가능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3),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22)
5.기타사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함.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1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내역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62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309-3
도로
5,722
국(건설부)
　
942-1
도로
228
국(농림수산부)
　
316-4
답
3
국(건설부)
　
945-1
도로
10
국(농림수산부)
　
943-1
도로
322
국(농림수산부)
　
944-1
구거
290
국(농림수산부)
　
317-5
답
756
국(건설부)
　
316-5
답
833
국(건설부)
　
317-6
답
275
국(건설부)
945
도로
390
국(농림수산부)
　
946-1
구거
53
국(농림수산부)
　
318-5
답
1,262
국(건설부)
　
321-6
답
242
국(건설부)
　
325-3
답
786
국(건설부)
　
947
도로
385
국(농림수산부)
　
320-3
답
133
국(건설부)
　
321-7
답
1,884
국(건설부)
　
949-2
구거
38
국(농림수산부)
　
950-2
도로
46
국(농림수산부)
　
949-4
구거
150
국(농림수산부)
　
950-3
도로
322
국(농림수산부)
　
339-6
도로
171
국(건설부)
　
339-7
답
1,403
국(건설부)
　
339-2
답
1,653
국(건설부)
　
128-6
대지
142
국(건설부)
　
128-5
도로
52
국(건설부)
　
339-4
도로
18
국(건설부)
　
129-4
도로
57
국(건설부)
　
129-3
도로
18
국(건설부)
　
339-10
답
78
국(건설부)
　
339-9
답
337
국(건설부)
　
339-5
도로
54
국(건설부)
　
951-1
구거
1
국(농림수산부)
　
70-6
도로
8
국(건설부)
　
862-11
대지
112
국(재정경제부)
　
72-3
도로
40
국(재무부)
　
308-4
도로
93
국(건설부)
　
2.사업시행기간:2002.10월～2011.12월(변경)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5)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국도32호선신풍～우성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
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지역:충남공주시신풍면산정리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63
308-7
답
389
국(건설부)
　
941-1
구거
135
국(농림수산부)
　
308-8
답
748
국(건설부)
　
312-6
답
981
국(건설부)
　
312-5
답
34
국(건설부)
　
311-4
도로
1,471
국(건설부)
　
308-9
답
6
국(건설부)
　
943-2
도로
58
국(농림수산부)
　
944-2
구거
41
국(농림수산부)
　
318-6
답
144
국(건설부)
　
319-8
답
14
국(건설부)
　
319-6
답
64
국(건설부)
　
319-9
답
52
국(건설부)
　
317-3
도로
5,482
국(건설부)
　
319-7
답
188
국(건설부)
　
863
도로
169
국(건설부)
　
319-3
도로
154
국(건설부)
　
946-3
구거
295
국(농림수산부)
　
864-1
구거
6
국(농수산부)
　
321-3
도로
2,845
국(건설부)
　
863-1
도로
1,235
국(건설부)
　
131-9
대지
4
국(건설부)
　
131-8
전
202
국(건설부)
860
도로
3,620
국(건설부)
339-3
도로
377
국(건설부)
130-4
임야
855
국(건설부)
128-4
답
34
국(건설부)
130-1
도로
435
국(건설부)
128-2
도로
26
국(국해부)
　
130-2
도로
11
이승우
　
129-2
도로
30
이신규
충남천안시다가동393-18
130-3
도로
75
국(건설부)
　
130
도로
44
국(건설부)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200-3
대지
12
남기송외4인
대전시서구관저구봉마을59-1　
200-4
도로
14
국(건설부)
　
200-2
도로
23
국(국해부)
　
553-6
하천
2,079
국(건설부)
　
199-6
하천
452
국(건설부)
　
199-2
도로
165
윤창구
청양군목면안심리
199-7
하천
207
국(건설부)
　
198-1
답
63
국(건설부)
　
199-5
도로
41
국(건설부)
　
138-9
답
106
국(건설부)
　
564-1
구거
48
국(농림수산부)
　
197-3
도로
44
국(건설부)
　
197-2
도로
129
국(건설부)
　
138-4
도로
158
국(건설부)
　
555-9
도로
14
국(건설부)
　
□사업지역:충남공주시신풍면동원리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64
138-3
답
2,311
국(건설부)
　
172-2
도로
93
이두영
공주시유구읍유구리425
138-6
답
286
국(건설부)
　
138-5
답
60
국(건설부)
　
173-2
도로
119
이두영
공주시유구읍유구리
566-1
도로
121
국(농림수산부)
　
567-1
구거
121
국(농림수산부)
　
175-2
도로
96
국(건설부)
　
141-3
도로
58
양성목
공주시신풍면동원리298
140-4
답
257
국(건설부)
　
176-2
도로
175
국(건설부)
　
551-2
도로
404
국(건설부)
　
196-4
임야
260
윤창구
청양군목면안심리
196-1
도로
26
윤창구
청양군목면안심리
196-3
도로
26
윤창구
　
195-4
하천
10
이봉래
경성부남부회현방미동
195-1
도로
20
국(건설부)
　
195-6
도로
43
이봉래
　
195-11
제방
116
국(건설부)
　
195-12
답
33
국(건설부)
　
195-2
답
168
국(건설부)
　
194-2
도로
27
국(국해부)
　
195-7
도로
76
국(건설부)
　
203-3
도로
9
양정문의
공주시봉황동143
204-1
도로
3
국(국해부)
　
194-1
도로
1,604
국(건설부)
　
193-4
도로
156
국(건설부)
　
193-1
도로
13
국(건설부)
　
555-8
구거
218
국(건설부)
　
190-1
도로
158
국(건설부)
　
190-9
답
36
국(건설부)
　
190-5
답
29
국(건설부)
　
190-10
대지
86
국(건설부)
　
190-8
대지
41
국(건설부)
　
193-2
도로
221
국(건설부)
　
193-3
도로
26
국(건설부)
　
192-1
도로
53
국(건설부)
　
191-1
도로
36
이중직
공주시신풍면동원리359
141-1
답
1,530
국(건설부)
　
141-2
답
1,307
국(건설부)
　
180-2
도로
169
국(건설부)
　
572-1
구거
158
국(농림수산부)
　
181-2
도로
142
국(건설부)
　
182-2
도로
69
이중직
공주시신풍면동원리289
151-4
답
716
국(건설부)
　
151-2
답
2,722
국(건설부)
　
151-3
도로
53
국(건설부)
　
183-2
도로
291
국(국해부)
　
573-1
도로
197
국(농림수산부)
　
574-1
구거
148
국(농림수산부)
　
155-4
답
131
국(건설부)
　
155-2
답
2,726
국(건설부)
　
575-1
구거
93
국(농림수산부)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65
162-4
답
6
국(건설부)
　
155-3
도로
470
국(건설부)
　
163-1
답
2,985
국(건설부)
　
163-2
답
943
국(건설부)
　
576-1
구거
471
국(농림수산부)
　
577-1
도로
288
국(농림수산부)
　
165-5
답
84
국(건설부)
　
166-7
답
1,642
국(건설부)
　
166-2
답
2,805
국(건설부)
　
579-1
구거
31
국(농림수산부)
　
209-3
답
261
국(건설부)
　
166-4
답
1,273
국(건설부)
　
581-1
구거
403
국(농림수산부)
　
189-1
도로
198
국(건설부)
　
188-1
도로
30
국(건설부)
　
187-1
도로
102
이두영
공주시유구읍유구리415
186-1
도로
69
국(국해부)
　
562
도로
3,577
국(건설부)
　
185-1
도로
172
국(건설부)
　
555-6
도로
134
국(건설부)
　
163-3
답
571
국(건설부)
　
166-3
답
381
국(건설부)
　
166-5
도로
649
국(건설부)
　
166-6
도로
132
국(건설부)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2-4
도로
165
국(건설부)
　
2-8
답
165
국(건설부)
　
2-7
답
1,180
국(건설부)
　
1-6
답
102
국(건설부)
　
1-7
답
443
국(건설부)
　
1-3
도로
234
국(건설부)
　
1-8
답
106
국(건설부)
　
957-1
구거
254
국(농림수산부)
　
956-3
도로
588
국(농림수산부)
　
4-6
답
72
국(건설부)
　
4-5
답
65
국(건설부)
　
3-1
대지
1,075
국(건설부)
　
994-1
구거
1,010
국(농수산부)
　
748-1
답
900
국(건설부)
　
987-1
구거
72
국(농림수산부)
　
988-1
도로
128
국(농림수산부)
　
748-5
도로
233
남상근외4인
공주시신풍면대룡리217
748-6
답
1,234
국(건설부)
　
989
구거
168
국(농림수산부)
　
280-4
도로
221
국(건설부)
　
994-2
구거
243
국(농수산부)
　
752-5
답
54
국(건설부)
　
752-3
도로
71
국(건설부)
　
990-1
구거
617
국(농림수산부)
　
□사업지역:충남공주시신풍면백룡리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66
752-7
답
848
국(건설부)
　
752-6
답
81
국(건설부)
　
752-4
도로
12
국(건설부)
　
991-1
도로
180
국(농림수산부)
　
761-4
답
195
국(건설부)
　
3-2
대지
271
국(건설부)
　
3-3
도로
263
국(건설부)
　
3-4
잡종지
1,097
국(건설부)
　
3-5
잡종지
254
국(건설부)
　
963-1
구거
74
국(농림수산부)
　
7-3
도로
106
국(건설부)
　
7-4
답
1,571
국(건설부)
　
965-1
구거
71
국(농림수산부)
　
966-1
도로
73
국(농림수산부)
　
10-5
답
1,336
국(건설부)
　
925-2
도로
118
국(건설부)
　
313-2
도로
26
국(건설부)
　
10-4
도로
166
박진수
　
317-1
도로
79
홍관식
경성부북부백석동
316-2
도로
357
홍관식
경성부북부백석동
967-1
구거
25
국(농림수산부)
　
295-3
답
163
국(건설부)
　
318-1
전
76
양명환
공주시신풍면백룡리185
316-3
도로
46
홍관식
경성부북부백석동
286-2
도로
152
국(건설부)
　
287-2
도로
212
정이식
공주시유구읍유구리
288-2
도로
76
국(건설부)
　
281-2
도로
149
국(건설부)
　
253-3
답
390
국(건설부)
　
253-4
답
163
국(건설부)
　
748-4
도로
330
국(건설부)
　
257-1
전
438
국(건설부)
　
917-3
도로
4,938
국(건설부)
　
258-1
도로
109
국(건설부)
　
258-2
답
863
국(건설부)
　
267-9
임야
225
국(건설부)
　
267-10
임야
217
국(건설부)
　
267-5
임야
2,735
국(건설부)
　
267-8
임야
865
국(건설부)
　
914
하천
1,018
국(건설부)
　
914-12
도로
410
국(건설부)
　
267-4
임야
2,274
국(건설부)
　
267-1
대지
397
국(건설부)
　
259-2
대지
270
국(건설부)
　
260-11
대지
223
국(건설부)
　
259-4
도로
67
국(건설부)
　
762-3
도로
286
국(건설부)
　
762-4
답
581
국(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