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신미행 1964.06.19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대창면 직천리 71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성장일 1974.12.23 남 일   본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196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이탁소 1963.06.08 남 일   본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852     2009.11.10 외국국적취득
 박천혜 1963.07.28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852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이명실 1995.01.24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852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화대 1959.04.03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505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57.07.01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505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최후자 1984.02.28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588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최독미 1978.03.24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588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극준 1980.03.08 남 일   본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826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일미 1983.02.28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528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63.02.02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168-5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79.03.07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447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달숭 1982.07.29 남 일   본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677-1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주훈지 1971.04.19 남 일   본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15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길전금미 1972.11.13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1163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정룡수 1972.06.03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 512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사미 1998.11.22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1163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우리 2002.05.03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1163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안난환 1982.03.03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424       2009.11.10 외국국적취득
 허석남 1943.02.11 남 일   본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7.01.24 여 일   본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손강자 1983.01.04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비안면 서부리 464-1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손준영 1980.09.15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비안면 서부리 464-1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정화행 1983.10.29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33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정진인 1981.02.11 남 일   본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487-2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7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0년 12월 2일
               법무부장관
                           42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임건지 1962.04.25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189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김유가자 1975.08.03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낙서면 내제리 328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김유가 1984.10.07 여 일    본 경북 청도군 각남면 사리 1036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김성학 1949.02.27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남동 555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김성추 1946.11.05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남동 555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이경 1981.07.24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94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정현사 1977.08.14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366    2009.12.09 외국국적취득
변영수 1960.05.04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1968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강연미 1987.03.1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445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6.10.02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428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강리화 1979.10.22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384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57.10.10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384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김혜진자 1961.06.05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384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91.07.19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384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이성남 1994.02.23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384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이성화 1995.12.09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384    2009.12.09 외국국적취득
박소자 1950.02.12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800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엽자 1972.05.12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4020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가미 1980.05.17 여 일    본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4-6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룡택 1962.07.2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674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항우 1942.05.09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654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46.08.08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654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76.01.13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654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화야 1972.07.27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옥산면 오류리 54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노유의자 1979.05.14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946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손여림 1982.02.0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575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전규 1958.11.01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426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정리미 1964.05.28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426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실앙 1996.09.19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426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화묘 2000.11.04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426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광평 2002.08.20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426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남희 1993.04.06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426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고맹순 1953.09.0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730   2009.12.18 외국국적취득
                               37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고주평 1991.08.2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730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서례자 1973.06.27 여 일    본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332-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서박자 1975.06.19 여 일    본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332-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조혜미 1974.02.25 여 일    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74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광조 1941.11.16 남 일    본 부산 동래구 안락동 103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47.03.03 여 일    본 부산 동래구 안락동 103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71.04.13 여 일    본 부산 동래구 안락동 103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양귀혜 1984.03.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위미리 547
                                   서귀포시 남원읍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정미가 1975.04.29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90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문선 1943.12.08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667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강호미 1973.08.04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667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태화 1977.09.01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112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돈사 1978.03.04 남 일    본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137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60.01.05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008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창인 1969.03.07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개령면 남전리 274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67.12.26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개령면 남전리 274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고원중 1941.09.03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27 2009.12.18 외국국적취득
현충언 1955.08.05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73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신성미 1964.04.27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73 2009.12.18 외국국적취득
 현현 1988.12.02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73 2009.12.18 외국국적취득
현만삼 1991.11.06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73 2009.12.18 외국국적취득
 현장 1993.09.12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73 2009.12.18 외국국적취득
 현우 1999.04.20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73 2009.12.18 외국국적취득
현양일 1983.07.08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97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현유기자 1985.09.15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97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강요애 1982.04.1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304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승평 1983.04.16 남 일    본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248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박종열 1953.01.23 남 일    본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47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신천혜 1957.12.02 여 일    본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47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박만수 1991.09.10 남 일    본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47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83.03.04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90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박미향 1979.10.26 여 일    본 전남 목포시 서산동 128         2009.12.18 외국국적취득
                                38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박영자 1951.11.21 여 일    본 경북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51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77.09.06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56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소행 1973.06.12 남 일    본 대구 중구 덕산동 259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태랑 1947.03.20 남 일    본 대구 중구 덕산동 259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강우순 1948.01.19 여 일    본 대구 중구 덕산동 259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정혜 1976.12.13 여 일    본 대구 중구 덕산동 259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양사 1982.09.13 남 일    본 대구 중구 덕산동 259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최종순 1931.05.14 여 일    본 경북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51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유아사미 1966.08.17 여 일   본 경북 경산시 용성면 미산리 802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강수행 1984.10.28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239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양총미 1977.11.0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1460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강수명 1979.05.23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239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강휘자 1980.11.19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239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이선승 1967.04.14 남 일    본 충북 충주시 칠금동 350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이화 1969.12.2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4379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신주용 1987.02.2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제동 54         2009.02.21 국적선택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0-7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황웅 1982.02.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871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귀웅 1985.06.2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871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나웅 1987.08.0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871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박민자 1969.08.1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456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정향직 1976.04.24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238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오일성 1990.08.27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2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최신행 1971.09.05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577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김영작 1980.03.20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49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윤강언 1979.07.03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05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김주화 1980.11.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46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2009.11.11 외국국적취득
                            39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0-61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대구 포항관사 및 간부숙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대구 포항관사 및 간부숙소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430-4 번지 등 7개 지역
  ◦ 사업규모 : 관사 744세대, 간부숙소 1,665실
  ◦ 시행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822일
3. 사업시행자 : 충무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방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23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1제1항에 따라 농지연
금 가입비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지연금 가입비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2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1제2항에 따라 농지연
금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 연 0.5%
◉환경부고시제2010-16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
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 - 30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48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48
◉국방부고시제2010-61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대구포항관사및간부숙소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2월2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대구포항관사및간부숙소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개요
◦사업위치: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산430-4 번지등7개지역
◦사업규모: 관사744세대, 간부숙소1,665실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822일
3. 사업시행자: 충무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전화(02) 748-5851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23호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및동법시행령제19조의11제1항에따라
농지연
금가입비의산출에적용되는요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0년12월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연금가입비의산출에적용되는요율: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24호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및동법시행령제19조의11제2항에따라
농지연
금위험부담금의산출에적용되는요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0년12월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연금위험부담금의산출에적용되는요율: 연0.5%
◉환경부고시제2010-161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따른「자동차총오염물질배출
량산정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09 - 30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0년12월2일
환경부장관
자동차총오염물질배출량산정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황진자 1975.07.02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121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최예자 1941.10.13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584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송휘 1986.09.19 남 일   본 전남 고흥군 점암면 대룡리 166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송미채 1988.02.26 여 일   본 전남 고흥군 점암면 대룡리 166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이중 1959.05.01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503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권효자 1962.02.15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503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이수욱 1988.01.27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503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이우리 1991.12.02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503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이국광 1947.07.14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873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문의박 1958.12.2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172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김명미 1975.03.07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신효동 249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김대조 1981.03.0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노형동 880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정강 1969.10.26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203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권루미고 1973.11.04 여 일   본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728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정유화 1996.07.11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203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정늠화 2004.05.02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203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류봉철 1957.12.23 남 일   본 경상북도
                        397-10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류계치 1987.09.24 남 일   본 경상북도
                        397-10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류리사 1989.07.15 여 일   본 경상북도
                        397-10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류지지 1994.11.24 남 일   본 경상북도
                        397-10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조지사 1984.05.28 남 일   본 서울 종로구 누상동 7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이금순 1925.07.02 여 일   본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77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임강여 1964.02.21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489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신유자 1964.09.08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1203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김수사 1988.11.21 남 일   본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49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왕우미 1980.02.14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107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박미유기 1960.02.26 여 일   본 경북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605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박대보 1979.02.02 남 일   본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10-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8.05.18 여 일   본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56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기나미 1975.09.14 여 일   본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56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기도대 1982.06.14 남 일   본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56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40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기일휘 1989.11.27 남 일   본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56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76.03.17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748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배부자 1940.11.02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528-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남정민 1983.06.29 남 일   본 경북 군위군 효령면 거매리 418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천충문 1979.08.01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444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추행자 1947.07.18 여 일   본 대구 동구 도학동 138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조현준 1976.05.07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514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김대종 1970.04.12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183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조가진미 1961.03.01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 무번지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서석무 1938.02.28 남 일   본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557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신시자 1944.01.12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557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박길효 1945.02.21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287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이말순 1952.06.28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287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박유지 1974.06.23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287 2009.11.11 외국국적취득
 김찬택 1937.05.2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964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주굉지 1979.12.21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715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부수자 1960.05.10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2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오미화 1987.12.18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2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오리화 1992.02.28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21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장방미 1976.02.14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627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정수행 1981.08.20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33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조유의 1976.08.18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 175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조미가 1972.11.01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48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서생 1995.07.26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안계면 토매리 193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호경 1961.09.24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935-1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선순하 1952.04.1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679    2009.11.10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74.02.0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679    2009.11.10 외국국적취득
 박정태 1976.10.3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679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이화기 1977.11.27 남 일   본 경남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536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임안진 1978.05.29 여 일   본 경남
                        619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임육미 1981.12.04 여 일   본 경남
                        619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2009.11.10 외국국적취득
                               41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0-7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이석준 1940.09.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37번지 22호
                                    구로구 가리봉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조광충 1970.06.08 남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7-3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매 1983.11.05 여 중 국 전라북도
                          198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석 화 1983.07.23 여 중 국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7        국적법
                                              제7조1항1호
  금인옥 1964.09.25 여 중 국 경상북도
                          982번지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운모 1977.12.06 여 중 국 경상남도
                          952번지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춘매 1981.07.13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22 제7조1항1호
  노민화 1978.06.30 남 중 국 경기도427번지
                                  남양주시 금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산산 1991.06.18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괴안동
                          108번지 16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은주 1990.01.25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1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명선 1970.03.31 남 중 국 충청북도
                          217번지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경숙 1970.02.06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석탄동 9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호정 1979.02.11 남 중 국 인천광역시
                          9호
                                    동구 송림동 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화 1962.02.21 여 중 국 전라북도
                          1091번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쩐룽 1994.01.19 남 중 국 전라남도
                          479번지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용국 1965.07.07 남 중 국 경기 군포시 금정동 2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짱원량 1996.01.27 남 중 국 충남 서천군 기산면 두북리 59 제7조1항1호국적법
에이프릴린아 1990.04.02 여 필 리 핀 전남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 484 국적법
 모오카리자                                        제7조1항1호
  장 로 1989.10.04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646-1         국적법
                                              제7조1항1호
  뤄 잉 1989.06.28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40-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인군 1988.05.10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380-51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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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3. 증발 배출량
  가. 휘발유 자동차와 가스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증발가스에 의한 탄화수소 배출량은 연료탱크나 엔진
    의 연료공급부위에서 배출되는 것으로서 주간증발손실(Diurnal Loss)과 주행증발손실(Running
    Loss)로 구분된다.
  나. 증발 배출량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증발배출량(Eeva,voc)=ed×N×365×10-3+R
      여기서 Eeva,voc : 증발배출량(kg/년)
            ed : 주간증발손실량(g/day-veh)
            N : 자동차 판매대수
            R : 주행증발배출량에 의한 년간 총배출량(kg/년)
                R=Ref×N×VKT×365×10-3
             주간증발 손실량(ed)                       주행손실 배출량(Ref)
               0.732 g/day-veh                      0.0055 g/km
4. 황산화물 배출량
   황산화물은 연료중에 함유한 황의 연소에 의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로서 차종별 년간 평균 연료소
   비량을 산출하여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SO2배출량(kg/년)=연료소비량(ℓ/년)×연료비중×황함유량×2/100
   여기서 연료비중 : 휘발유 0.730, 경유 0.825, LPG 0.508
          연료소비량(ℓ/년) : 차종별 연간 주행거리(km/년)에 공인연비(km/ℓ)의 80%를 나누어 산
          출한다.
                                 <연료중 황함유량>
            년도                  휘발유           경유                 LPG
     2005년 1월 1일 이후            0.013%        0.043%             0.01%
     2006년 1월 1일 이후            0.005%        0.003%             0.01%
     2009년 1월 1일 이후            0.001%        0.001%             0.004%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66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개정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대한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의 원
   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분양 전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의무임대기간, 분양
   전환 시기, 가격 등의 조건을 완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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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2. 주요골자
  가. 의무임대기간을 창업기업의 손익분기점 달성기간 및 기존 임대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산시점을 최초임대차계약일로 규정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분양전환 시기를 국가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분양전환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규정을 입주기업 희망 시로 변경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
    15조제1항)
  다.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과다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감정평가금액에서 일정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과 조성원
    가의 산술평균가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완화 및 이원화 (안 제15조제2항)
  라. 분양전환이 가능한 입주업체 기준, 감정평가 의뢰 및 비용부담주체 등 분양전환 활성화를 위한 관
    련 규정을 마련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마. 기타 사업시행자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 허용, 용어 정리 등 (안 제13조제2항제3호 등)
3. 기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최초 임대공급을 공고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임대기간 등의 적용례)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21호
 문  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명승

         구분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비고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제연 권역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천제연·천지연 권역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권역 당
                                                     각1개소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천지연 권역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광주·전남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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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제3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5층 이상의 공
         ㅇ
        동주택, 바닥면적 660㎡이상의 공장은 심의
 제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기타사항 ※ 제2구역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천지연 권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적용문화재(4건)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천
 지연 난대림(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명승 제43호)

   구분                      상 경 허용기준
                          현 변                            비고
  제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ㅇ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3호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변경)(목감천유역)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82호(2004. 10. 23.)로 고시한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하여 목감천유
역의 홍수예방을 위하여 하천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천 유역종합치
수계획(목감천유역)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목 적
   목감천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2개 시․도를 관류하는 전형적인 도시하천으로 기 수립된 안양천
   유역종합치수계획(2005. 1.,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목감천유역에 대한 홍수방어시설 계
   획을 변경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59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2. 홍수량의 산정지점별 현재 및 목표연도(2020년)의 계획홍수량
                                                      (단위 : msec)
                   유역 유로        현재홍수량  목표연도계획홍수량
하 천 산정지점           면적     연장                        증가량
                  (km²) (km) 계획규모 홍수량 계획규모 홍수량
        오류천 합류전 44.99 15.00 100년 518    100년  593    +75
  목감천 시도 경계지점
         (구. 옥길교) 40.80 11.36 100년 504  100년  588    +84

3. 목감천 유역의 지점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3.1 하천의 주요지점별 홍수배분계획
                                               (단위 : m sec)  

                                       홍수분담량
  하 천 산 정 지 점 유역       면적 유로연장 목표연도
                    (km²) (km) 홍 수 량 하 도 유 역 비 고
        오류천 합류전 44.99    15.00   593    190     403
 목감천 시도 경계지점
        (구. 옥길교) 40.80   11.36   588    161     427
 3.2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단위 : m sec)
                                                             



 유 역 시설물명        시 설 위 치    산 정 목표연도 분 담         비         고
                            지 점 홍 수 량 홍수량
                  경기도 광명시
         지구내     노온사동, 가학동  오류천 593     329  보금자리지구내
        홍수조절지     경기도 시흥시   합류전             목감천 양안제내지
  목감천             과림동  일원
         지구외      경기도 시흥시   오류천 593           준설 및 하천
         저수지 광명시 과림동, 금이동,  합류전          74  시설물능력 개선
                    노온사동 일원

4.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변경)(목감천유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관할
   도 및 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4호
                       - 국도건설공사 기본계획
                    홍천 춘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춘천 국도건설공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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