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 고
            공사비                       3,854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55
            감리비                         58
            부대비                         11
            총사업비                      4,078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소요재원 조달방안
총 사업비의 소요재원은 국고가 시설설치비의 100%로 구성된다.
 2) 투자계획

         구 분             2012년                 2013년          합계(백만원)
         국 비               155                  3,923           4,078
         지방비                -                     -               -
         합 계               155                  3,923           4,078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3. 성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대상지역
 1) 대구시 달서구 11개동(법정동) 및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12,272,30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3,35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 → 스크린, 일차침전조 → 생물학적고도처리 →
    회전원판 → 사여과시설 → 색도처리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80,000㎥/일(고도 및 총인처리 : 60,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공동처리구역 변경(성서4차 산업단지 및 대구 출판산업단지 추가 지정)

 1) 기존 : 달서구(이곡․장기․호림․파호․ 대천․월암 ․장 ․갈산 ․신당 ․월성 ․                  파산동), 달성
            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2) 변경 : 달서구(이곡․장기․호림․파호․ 대천․월암 ․장 ․갈산 ․신당 ․월성 ․                  호산동), 달성
            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69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진천천→ 대명천→ 낙동강본류→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유량        BOD          COD          SS       T-N       T-P
          구 분                                                                             비 고
                         (㎥/일)      (㎎/ℓ)        (㎎/ℓ)       (㎎/ℓ)    (㎎/ℓ)     (㎎/ℓ)
      사업시행 전            4,240,512     2.7          6.9        15.9      3.457    0.101
     연계처리 방류수             3,481      3.19         20.0        10.0     20.000    0.300
      사업시행 후            4,243,993    2.70         6.91        15.90      3.47     0.10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해당없음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해당없음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전화 : 053-803-430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4. 예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257,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99.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침사지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800㎥/일(1단계 : 400, 2단계 : 4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고평천(5.5km)→ 내성천→ 낙동강→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유량         BOD          COD          SS      T-N       T-P
          구 분                                                                             비 고
                         (㎥/일)      (㎎/ℓ)        (㎎/ℓ)       (㎎/ℓ)    (㎎/ℓ)     (㎎/ℓ)
                                                                                          고평천
       사업시행 전             6,912      0.7          3.0         1.4      2.850     0.030   합류직전
                                                                                         (2.4km)
                                                                                         합류지점
      연계처리 방류수            800        10           40.0        10.0     20.0       0.5
                                                                                         (2.5km)
                                                                                          고평천
       사업시행 후             7,712      0.8          6.3         2.1      4.134     0.064     말단
                                                                                         (5.5km)

                                            70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예천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
    8,653백만원 (전액 국비)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0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8,063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450

              감리비                            116

              부대비                             24

             총사업비                            8,653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1차년도(2016년 이전)         2차년도(2016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 비              7,114                        1,539           8,653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85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5.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장기면․구룡포읍 일원(6,119,45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1,82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여과․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2,000㎥/일(3,000㎥/일 × 4계열)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71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상정천(4.6km)→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유량                      BOD
          구 분                                                           비 고
                               (㎥/일)                   (㎎/ℓ)
                                                                      상정천
       사업시행 전                   2,324                   3.0
                                                                     합류직전
      처리시설 방류수                  11,825                  3.0          합류지점
                                                                    상정천 말단
       사업시행 후                   14,149                  1.6
                                                                      (동해)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관리자 : 포항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1, 1-2, 2-1, 2-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
   36,972백만원 (국비 21,368, 원인자 등 15,60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96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33,467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378
             감리비                          2,051
             부대비                              76
             총사업비                        36,972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1차년도(2019년 이전)              2차년도(2019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 비              25,672                      11,300              36,972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054-270-525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6.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191번지(1,294,588.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90㎥/일

                                         72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여과․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마공천 → 병성천 → 낙동강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유량                      BOD
        구 분                                                       비 고
                           (㎥/일)                (㎎/ℓ)
      사업시행 전               171,667               1.500      병성천 합류 전
     처리시설 방류수                500                 3.000      병성천 합류지점
      사업시행 후               172,167               1.504      병성천 합류 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173백만원 (국비 5,529, 원인자 등 64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5,840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230
             감리비                          85
             부대비                          18
             총사업비                     6,173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기업경제과 (054-537-7418)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7. 영양 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전통장류공장지구)
 - 변경 : 181,994㎡(김치공장지구, 김치․전통장류공장지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15.7㎥/일

                                     73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Bio-SAC) → 이차침전지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
 2) 처리능력 : 650㎥/일
 3) 처리방법 : 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장군천 → 반변천 → 낙동강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유량(㎥/일)           BOD(㎎/ℓ)       비 고
      사업시행 전                 4,600.00           1.24       장군천 합류 전
     처리시설 방류수                 615.69            4.50
      사업시행 후                 5,215.69           1.62       장군천 합류 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관리자 : 영양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900백만원 (국비 4,346, 원인자 등 2,55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금    액(백만원)
            구   분                                            비   고
                              기존             변경
          공사비                 6,253         6,528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242           264
          감리비                  88            88
          부대비                  17            20
          총사업비                6,600         6,900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양군 환경보전과 (054-680-655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8. 고령 동고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무계리 일원
 - 면 적 : 752,865㎡
 - 단지 지정일 : 2013. 3. 1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00㎥/일

                                        74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600㎥/일(150㎥/일×4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유수지 → 박실천 → 용소천 → 낙동강(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유 량                            수 질(mg/L)
         구 분
                    (㎥/일)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2,546,208    2.6          6.6      23.4         4.011       0.193
  낙동강     방류수질        600      10.0         20.0      10.0          20.0        0.3
          예측수질     2,546,808    2.6          6.6      23.4         4.015       0.193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고령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7,681백만원[국고지원 5,376백만원, 원인자 2,305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
                       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소요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7,681
               공사비                             7,237
               설계비                              323
               감리비                              103
               부대비                               18
                  국비(70%)                      5,376
     재원별
                원인자 등(30%)                     2,305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이후
        계         7,681         161            1,786       1,786              3,948
       국비         5,376          -             1,307       1,306              2,763
      원인자         2,305         161             479         480               1,185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5,376백만원(70%), 원인자 2,305백만원(3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75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창조도시과(054-950-671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9.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번지 일원
 - 면 적 : 672,155㎡
 - 단지 지정일 : 2015. 6. 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0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700㎥/일(200㎥/일×3계열, 100㎥/일×1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나정천 → 낙동강(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유 량                           수 질(mg/L)
        구 분
                     (㎥/일)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6,154,272    3.1          7.1       21.7        4.726   0.285
  낙동강    방류수질          687        5          10.0        8.0         20.0    0.2
         예측수질       6,154,959   3.101        7.102     21.698       4.728   0.285

 ※ 유량은 ‘고령교’ 지점의 2014년 갈수기 평균유량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고령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8,749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
                          업체가 분담함

                                        76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66 광금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10           1,400 적누천(지방하천)
67 공수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646-5          800 봉암천(지방하천)
68 마루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룡1리 100-1       1,400 구룡천(지방하천)
69 구룡집수암거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101          1,900 구룡천(지방하천)
70 산수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룡1리 380-3임      2,800 구룡천(지방하천)
71 지방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룡2리 430-2         400 구룡천(지방하천)
72 수단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신왕1리 37-2          500 구룡천(지방하천)
73 왕립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44-7           100 구룡천(지방하천)
74 압술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251          2,300 압수천(지방하천)
75 돌배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마1리 45답           200 용마천(지방하천)
76 용두2집수암거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472-4         2,800 매암천(지방하천)
77 덜미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두1리 476-1         200 매암천(지방하천)
78 수영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온암1리 239-1         300 매암천(지방하천)
79 온직1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온직1리 859-3         800 온직천(지방하천)
80 온직4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온직1리 869-4         500 온직천(지방하천)
81 장곡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334-14         400 장곡천(지방하천)
82 방갈미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184          1,400 화산천(지방하천)
83 본오르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659-13       1,100 낙지천(지방하천)
84 새터배기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653-12          800 낙지천(지방하천)
85 진여울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641-8          500 낙지천(지방하천)
86 대흥내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672-9           200 은곡천(지방하천)
87 대흥내3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672-5           500 은곡천(지방하천)
88 황새1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984-4        3,300 무한천(지방하천)
89 흑암1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693          3,600 무한천(지방하천)
90 새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1035-1         700 무한천(지방하천)
91 방아다리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1059-1        2,000 무한천(지방하천)
92 신정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586-7        1,000 무한천(지방하천)
93 신정1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612-1          500 무한천(지방하천)
94 광평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광평리 150-7          900 무한천(지방하천)
95 창나무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454-5          800 무한천(지방하천)
96 구재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343-10         600 무한천(지방하천)
97 농암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117          1,100 무한천(지방하천)
98 합천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608-1          100 산정천(지방하천)
99 정자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604-1          800 산정천(지방하천)
100 정자동1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441-4          100 산정천(지방하천)
101 정자동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451          2,100 산정천(지방하천)
102 정자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549-2          500 산정천(지방하천)
103 내말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737-2          400 농암천(지방하천)
104 재뜸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732-4           50 농암천(지방하천)
105 광평1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광평리 138-9          400 기덕천(지방하천)
106 광평3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광평리197-3              400 기덕천(지방하천)
107 기덕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254-4        1,800 기덕천(지방하천)
108 텃골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787-1        2,100 수정천(지방하천)
109 수정1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781-2        2,100 수정천(지방하천)
110 수정2집수암거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773          1,400 수정천(지방하천)
111 터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450-1        1,600 강촌천(지방하천)
112 용이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487-1          400 강촌천(지방하천)
113 대들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491-1          400 강촌천(지방하천)
114 저터하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496-7          700 강촌천(지방하천)
115 저터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618-2          200 강촌천(지방하천)
116 신촌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봄면 신원리 832-1        1,100 강촌천(지방하천)
117 중이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845-1          100 강촌천(지방하천)

                            150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272번지 일원(금호강(광)비상취수장)
      - 허가량 : 12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 점용면적 : A=5,537㎡(영구: 863㎡, 일시: 4,674㎡)
       ￮ 1단취수펌프장 : B20m×L14m×H3~5m, 가압펌프 22.1㎥/min×10mH×5대, 취수구 1식,
         취수관 D1,350㎜ 2열
       ￮ 2단취수펌프장 : B17m×L14m×H7.2m, 가압펌프 22.1㎥/min×80mH×5대
       ￮ 취수관로 : D1,200㎜ L=462.35m(추진구간 19.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31 ~2018. 12. 31(355일간, 운문댐 가뭄 해소시 즉시 허가종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춘천시장
o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하천명칭    하천등급
                                                           (㎥/일)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1     지내양수장                          제1003000-2018-01호   1,500       소양강    국가하천
                       74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1.22.~2019.01.21.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 2018. 1. 22.
 나. 허가번호 : 31-2011-40-0000003

                                         152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VTS
                                31        강원도 동해시 해맞이길 289              동해항만묵호
    묵호등대 레이다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송수신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구 분                             대역폭(kHz)         (W)
       156.5250         송ㆍ수신             16K0G2B          16.0            25.0
   156.3000, 156.3750
   156.4250, 156.4750
                        송ㆍ수신             16K0G3E          16.0            25.0
   156.5000, 156.6000
   156.7000, 156.8000
   161.9750, 162.0250   송ㆍ수신             16K0F1D          16.0            12.5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8-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 2018. 1. 22.
 나. 허가번호 : 31-2011-40-0000004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31                                             동해항만옥계
 동해VTS 옥계 레이다                             산17-12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송수신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구 분                             대역폭(kHz)           (W)
        156.5250        송ㆍ수신              16K0G2B          16.0             25.0
   156.3000, 156.3750
   156.4250, 156.4750
                        송ㆍ수신              16K0G3E           16.0            25.0
   156.5000, 156.6000
   156.7000, 156.8000
   161.9750, 162.0250   송ㆍ수신              16K0F1D           16.0            12.5

                                          153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2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6-117호)｣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알팔파 KK179×J101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알팔파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8-1호   2018. 1. 22.
       KK179×J101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6호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해 설정하는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154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3.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4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담배 종류와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
 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를 규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고체형 전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와 기
    타유형으로 구분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함(안 제60조, 제61조)
 나.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로 함
    (안 제62조 제2항)
 다. 특‧광역시내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신고‧납부 대상에 군지역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8
    조 제4항)
 라.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를 규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0조)
 마. 납세조합이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에 환급이 발생할 경우, 다음 징수교부금 지급시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징수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안 제100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