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 기술사업화지구(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
                                  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
 의 부대시설
                                  한 건축물은 제외)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ㆍ｢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
                                  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ㆍ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
ㆍ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ㆍ연구시설, 운수시
ㆍ「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단, 주거시설,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은 건물 전체 입주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불허, 건물 일부층 입주 허용),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다단계판매업체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
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
 지정된 건축물                         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ㆍ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

 ㅇ 입주대상 업종
     -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산업복합구역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기술사업화지구(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공통
          - 「산업직접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0, 22, 23, 24, 25,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
             단업종만 입주 가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임
        항공산업분야        ㆍ한국표준산업 분류상 28~31업종
        메탈ㆍ메카닉 신공정 분야 ㆍ한국표준산업 분류상 24~25업종
        바이오ㆍ케미칼 신공정분야 ㆍ한국표준산업 분류상 20, 22, 23업종
         ※ 단, 업종별 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2) 메탈·메카닉 신공정 분야, 3) 바이오·케미칼 신공정 분야 등의 입주유
산업          치 애로 시 항공산업 분야 업종 유치
육성구역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68112
        부동산 임대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및 공급업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보관
                      ㆍ한국표준산업 분류상 52101, 52102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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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용수다소비업종 : 23311(시멘트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23991(아스콘제조업)
                     ㆍ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지정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지정악취물과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산업        입주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육성구역      제한업종
                      인ㆍ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협의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 단, 상기 입주제한업종 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ㆍ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
                         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
산업                       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거. 다중생활시설, 너. 제
지원구역                     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
                         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입주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제한업종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
                         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 사. 운전학
                          원 및 정비학원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자격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진주시 고시 제2019-107호, 2019. 12.05)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2019. 11. 07.)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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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5개 노선                      L= 1,269m
도 로
              (231개 노선)                A= 24,493.1㎡                                  혁신도시 클러스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용지
녹지            근린공원 1개소 일부                   2,688.5㎡
                                         L= 10,895m
도 로           51개 노선
                                       A= 155,026.0㎡
주차장           3개소                           9,401.0㎡

공원            4개소                           9,428.0㎡
              완충녹지 13개소
녹지                                         92,646.0㎡
              경관녹지 5개소
                                                                                     경남 항공 국가산업
공공공지          5개소                           1,717.0㎡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단지
전기공급설비        1개소                           7,368.0㎡
                                          L=1,290m
방재시설          하천 1개소
                                        A=13,029.0㎡
유수지           3개소                          11,704.0㎡
수질오염
              1개소                           5,008.0㎡
방지시설
학 교           1개소                        1,142,148.0㎡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경상대학교

     ※ ( )는 혁신도시의 전체 개소수임.


2) R&D융합지구(경상대학교)
    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

            시설의                                  면 적(㎡)                        최 초
    시설명                     위 치                                                               비고
            종 류                               전체      강소특구                     결정일
                                                                           경고 제1979-212호
경상대학교       대학교     가좌동 900번지 일원           1,037,236.0     1,142,148.0
                                                                            (1979.11.22.)

     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과 특구 지정면적 상이(구적오차로 시설결정 면적 변경 필요)


    ㅇ 세부조성계획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물                                                                                    비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계                         134,842.11       134,842.11         414,320.85       414,320.85
기본시설                       73,272.50        73,272.50         238,213.65       238,213.65
지원시설                       29,376.91        29,376.91          98,439.75        98,439.75
                                                                                            대학교
연구시설                        8,243.12          8,243.12         31,642.44        31,642.44
부속시설                       23,949.58        23,949.58          45,504.87        45,504.87
편익시설                               -                  -           520.14          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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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2-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진주시
   미래산업팀(전화 : 055-749-521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현   황




                               토지용도구분




                                   106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업종배치계획도

                              기술사업화지구(경남 항공국가 산업단지)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경상대학교)

ㅇ 1979. 11. 22. :   진주도시계획구역내(학교:경상대학교)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79-212호)
ㅇ 1983. 12. 05.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일부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83-191호)
ㅇ 1986. 11. 03. :   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86-216호)
ㅇ 1991. 09. 12. :   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91-333호)
ㅇ 2000. 12. 04. :   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0-291호)
ㅇ 2003. 02. 04.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진주시 고시 제2003-5호)
ㅇ 2004. 07. 09.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진주시 고시 제2004-25호)
ㅇ 2005. 02. 03. :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5-26호)
ㅇ 2006. 02. 02.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진주시 고시 제2006-6호)
ㅇ 2006. 05. 11.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진주시 고시 제2006-22호)
ㅇ 2007. 07. 26.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진주시 고시 제2007-46호)
ㅇ 2008. 03. 13.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진주시 고시 제2008-11호)
ㅇ 2008. 10. 16.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진주시 고시 제2008-65호)
ㅇ 2009. 02. 26.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진주시 고시 제2009-22호)
ㅇ 2009. 08. 20.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진주시 고시 제2009-65호)
ㅇ 2010. 01. 01. :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0-9호)
ㅇ 2010. 08. 05.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0-64호)


                                             107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ㅇ 2011. 04. 28. :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1-22호)

ㅇ 2012. 03. 28.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2-23호)

ㅇ 2012. 09. 20.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2-79호)

ㅇ 2013. 08. 01.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3-57호)

ㅇ 2015. 05. 14.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5-36호)

ㅇ 2015. 07. 30.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5-65호)

ㅇ 2016. 01. 21.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6-10호)

ㅇ 2016. 05. 19.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6-69호)

ㅇ 2017. 07. 06.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7-88호)

ㅇ 2017. 10. 26.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7-139호)

ㅇ 2018. 05. 10.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8-64호)

ㅇ 2018. 12. 27.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8-157호)

ㅇ 2019. 04. 04.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9-34호)

ㅇ 2019. 08. 08.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9-70호)

ㅇ 2019. 12. 05.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9-107호)

ㅇ 2020. 08. 27. :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0-136호)



나.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ㅇ 2007. 10. 26. :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건설통부고시 제2007-446호)

ㅇ 2010. 01. 14. :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10-30호)

ㅇ 2010. 12. 16. :   경남진주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변경, 계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35호)

ㅇ 2013. 01. 07.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64호)

ㅇ 2013. 08. 30.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11호)

ㅇ 2014. 12. 31.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48호)

ㅇ 2015. 12. 24.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5-119호)

ㅇ 2016. 08. 10.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진주시고시 제2016-100호)

ㅇ 2019. 10. 24. :   진주도시관리계획(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19-89호)

ㅇ 2020. 03. 19. :   진주도시관리계획(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진주시 고시 제2020-30호)




다. 기술사업화지구(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ㅇ 2017. 05. 02 :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260호)

ㅇ 2017. 12. 29. :     경남 항공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98호)

ㅇ 2017. 04. 06. :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익산,경남항공)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및 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98호)

ㅇ 2018. 04. 30. :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77호)

ㅇ 2019. 02. 27. :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96호)

ㅇ 2019. 11. 07.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9-177호)


                                                  108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16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옌오억빠이
2018.**.**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9.21
김대중블랑카프로
2015.**.**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강동구****
2020.10.14
황청강
2019.**.**
남성
중국
경상북도경산시****
2020.10.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동춘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8.11.13
외국국적취득
최자연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02.08
외국국적취득
김엘리야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8.18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62.**.**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정요선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77.07.12
외국국적취득
김지인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6.07.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당초이쭉안
2014.**.**
여성
베트남
경기도평택시****
2020.09.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현하
2019.**.**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천안시****
2020.10.22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1월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6호
관보제19622호(2019.11.7.) 60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1호(국적상실)” 명
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국적취
         이홍심       1945.**.**    여성     미국                      2019.8.20.
                                                      ****                     득
                                                                한국국적         정정고시사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항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국적상
         이홍심       1945.**.**    여성     미국                     1983.08.10.
                                                      ****                     실일

※ 관보 제19622호(2019.11.7.), 60쪽 표 스물일곱 번째 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찬숙      194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10.30.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5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개정   KSF2586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자기수축 및 자기팽창 시험방법
  개정   KSF2594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개정   KSF2595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균열 시험방법
  개정   KSF2736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분극저항 측정방법
  개정   KSF2737 지시약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깊이 측정방법
  개정   KSF4014 우수거 뚜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5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62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043-201-4522)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한다.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소유자
                                      지적        편입
                                                        성명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또는          주소
                                      (㎡)       (㎡)
                                                        명칭
                합계                   26,361     4,150
  1     주성동          81-3   수        26,361     4,150   청주시         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1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조명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99, 702번지
 나. 면적: 582.5 ㎡
6. 점용기간: 2020. 11. 4.~2025. 11.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65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C021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7호
                    청주시 수도사업 인가(율량배수지 신설공사(2단계))
 청주시 율량배수지 신설공사(2단계)에 대하여 「수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였기에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율량배수지 신설공사(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청주시장
  나.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율량배수지 신설공사(1단계)의 연속사업으로서 율량지구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수
    요량 증가 대처를 위해 배수지를 신설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구   분                                사업내용
                      - 용량 : V=10,000㎥
 율량배수지 신설 (2단계)       - 규격 : W 25.0m x L 40.0m x He 5.0m x 2지
                      - 체류시간 : 12.9hr (1단계 10,000㎥ 포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청주시 주성동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충북 청주시 율량배수구역(율량·사천동, 오근장동, 강서2동)
  나. 계획 급수인구 : 106,254명
  다. 일 최대 급수량 : 39,633㎥/일
6.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가. 사업시행 기간 : 2018 ~ 2020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0. 11
                                     164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ㅇ KSF27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7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538 : 4.1의 제목을 손상된 채움재의 취급으로 수정하여 내용과 일치시킴, 영문제목 수정,
      4.4 돌출의 회복의 내용을 간소화, 기타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F2586 : 공시체, 시료 등을 모두 시험체로 통일,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F2594 : 적용범위를 '이 표준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40 mm 이하인 고유동 콘크리트
  등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로 수정, 불필요한 주석 삭제,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F2595 : 적용범위의 내용 중 재령 28일 압축 강도 40 MPa 이하인 콘크리트로 적용하도록
      수정(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반영), 천연골재 및 부순 골재를 사용한 표준양생 방법으로 제작 된
      재령 28일 압축강도 40 MPa 이하인 콘크리트로 적용 등
 ㅇ KSF2736 : 식 (1)의 단위 재확인 필요 및 5.2의 '측정이 번잡하지 않은 범위에서'를 삭제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F2737 : 인용표준 폐지(버니어캘리퍼스)에 따른 표준명 정정(KS B ISO 13385-1로 수정), 영
  문제목 수정, 기타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F4014 : KS D 4301의 표준이 단체표준으로 넘어가면서 폐지됨에 따라 인용표준 삭제, 영문
      제목 수정, 기타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6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환경시험 방법 - 전기, 전자 - 접점 및 접속부의 황화수소
  폐지            KSC0212
                              시험 -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63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13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도시경관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변 산책로 보안등 및 볼라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서구 만년동
 나. 면적: 117.09 ㎡
6. 점용기간: 2020. 11. 5.~2025. 11.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5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정비(일부) 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9
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정비(일부) 사업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가. 명 칭 : 충청남도 당진시
  나. 대표자 성명 : 김 홍 장(당진시장)
  다.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1002번지)
3. 사업목적
   - 주민편의를 위한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정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장고항리 일원
  나. 면 적 : 1,440㎡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공원         -     -         -       -   -       -      -
    면 적(㎡)          1,44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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