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 유 자                       주 소
 26 진동리 916-1도 149 149             국(건설부)
 27 진동리 148대 255      0     255 송희정 창원시   (덕동동)
                                                 마산합포구 덕동남3길 23-7
 28 진동리 148-2대 255    0     255 송희정 창원시   (덕동동)
                                                마산합포구 덕동남3길 23-7
 29 진동리 148-3답 253    0     253 김학선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 78, 101동
                                          201호(청룡동, 로얄팰리스)
 30 진동리 148-4대 254    0     254 조분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삼정로92,305
                                          호1106호(쌍용하나빌리지)
 31 진동리 148-5답 247    0     247 홍민정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19-63
 32 진동리 148-6대 243    0     243 이정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19-59
 33 진동리 148-7답 274    0     274 이영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9길
                                          24(자산동)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104-8, 117동
 34 진동리 148-9답 271    0     271 윤경옥 1202호(팔용동,
                                          벽산블루밍아파트B단지)
 35 진동리 148-10대 254   0     254 이향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19-78
 36 진동리 148-11답 248   0     248 손인수 부산         금정구 금샘로420번길 13,
                                          310동 402호(구서동,선경아파트)
 37 진동리 148-12대 262   0     262 김복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19-68
 38 진동리 148-13대 257   0     257 홍양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19-58
 39 진동리 148-14대 255   0     255 정점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21-45
 40 진동리 148-15답 247   0     247 김수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5길 13,
                                          B동 503호 (추산동, 천홍휴먼빌리지)
 41 진동리 148-16답 240   0     240 홍숙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8길 46,
                                          901호 (양덕동, 남아그린빌라)
 42 진동리 148-17대 239   0     239 김경숙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21-59
 43 진동리 148-18대 296   0     296 유진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21-65
 44 진동리 148-20답 301   0     301 황정숙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동촌길
                                          38, 가동 301호(성원이화맨션)
 45 진동리 148-21대 258   0     258 홍일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21-54
 46 진동리 148-22대 258   0     258 홍상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21-48
 47 진동리 148-23대 262   0     262 이명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문화마당길 121-46
 48 진동리 148-8답 498    0     498 한국농어촌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공사 (포일동487)
 49 진동리 148-19답 390   0     390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98
                                     공사 (포일동 487)
     계 49필지 103,761 97,444 6,317
                               139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9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생활용수(비상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356-48번지
  - 허가량 : 1,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조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130㎡
  - 공작물 설치 명세 : 취수펌프장 1개소, 유공관(D500~1,200㎜) 4,965m, 펌프(30HP×3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10.28. ~ 2017.12.0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2호
  하천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
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실시계획변경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공 사 명 : 호남고속철도 부지편입에 따른 대체시설사업
4.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펌프증설 1식)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 1456번지 지내(사금보) 동진강수계 정읍천(국가하천)
6. 허 가 량 : 74,891m3/일(점용: 1,775.7㎡)
7. 허가기간 : 2013. 4. 24. ~ 2017. 12. 31.
8. 공사기간 : (당초) 2013. 4. 24. ~ 2013. 05. 31. (변경) 2013. 4. 24. ~ 2013. 11.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09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연수원 건립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27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6-1 일원
                              169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6. 허 가 량 : 12.88㎥/일
7. 허가기간 : 2013.10.28 2013.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8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6112             공연장 하부무대시설의 안전성 평가                         표준안
     개정         KSA6111                  무대시설의 설치 안전기준                         표준안
     개정         KSA6110                  무대시설의 설계 안전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변경
  - 구동부와 벽면사이 점검 공간을 600mm로 통일
  - 인용표준 변경
  - 구동부와 벽면사이 점검 공간을 600mm로 통일
  - 가이드 레일 기능 표현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하부무대 기계사스템 구동부와 벽면사이 점검 공간을 500mm에서 600mm로 수정하여 상부무대 기
    계시스템 구동부와 벽면사이 점검공간과 통일시킴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이현자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hyunja@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기술표준원장
                            170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17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ISO3191
항공우주- MJ 나사로된축소시리즈의카운터보어를갖는
자동잠금식고정단일러그형앵커너트, 등급: 1100
MPa(대기온도에서)/235 ℃, 1 100 MPa(대기온도에서)/315 ℃
및1 100 MPa(대기온도에서)/425 ℃급- 치수
표준안
확인
KSWISO3174
항공기- 유압계통검사용지상장비연결- 나사형식
표준안
확인
KSWISO2042
항공기- 항공기전기회로도
표준안
확인
KSWISO2020-1
항공우주- 항공기조종용유연강선와이어로프- 제1부:
치수및하중
표준안
확인
KSWISO46
항공기- 연료노즐접속플러그및소켓
표준안
확인
KSWISO4118
항공화물- 대용량항공기하부테크의비공인컨테이너-
규격및시험
표준안
확인
KSWISO4116
항공화물장비- 항공용화물적재장치에적합한지상장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WISO4115
항공화물장비- 항공/지상용팔레트그물
표준안
확인
KSWISO3353-2
항공우주- 초입부및불완전나사산- 제2부: 암나사산
표준안
확인
KSWISO3353-1
항공우주- 초입부및불완전나사산- 제1부: 전조수나사산
표준안
확인
KSWISO5065-2
항공기- 자기지시기- 제2부: 시험
표준안
확인
KSWISO5065-1
항공기- 자기지시기- 제1부: 특성
표준안
3. 주요폐지내용
KS W 0127를KS B ISO 2631-1로대체, KS W 0128, KS W 1133은사실상사장된표준으로서폐지,
KS W 0636, KS W 0637, KS W 0638, KS W 0639, KS W 0918, KS W 0920, KS W 0921, KS W 0924, KS
W 0934, KS W 1537, KS W 1538, KS W 1543, KS W 1545, KS W 1551, KS W 1552, KS W 1553, KS W
1554, KS W 1555, KS W 3317 등19종을KS W ISO 1151-1, KS W ISO 1151-2, KS W ISO 1151-3, KS
W ISO 1151-4, KS W ISO 2685, KS W ISO 1151-9, KS W ISO 1151-8, KS W ISO 2669, KS W ISO 9154,
KS W ISO 3324-1, KS W ISO 3324-2, KS V ISO 4566, KS B ISO 228-1, KS W ISO 5855-2, KS W ISO
5855-3, KS W ISO 7403, KS M ISO 20562, KS M ISO 20562, KS W ISO 4118 등19종을대체,
KS W ISO 11103, KS W ISO 11754, KS W ISO 8076 등3종이사실상사장된표준으로서폐지,
KS W ISO 7718은ISO 7718:2009년에폐지되어ISO 7718-1 및ISO 7718-2로대체
부칙
이고시는2013년10월3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3년10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4883 초경합금
                   용액법
                         - 형광X선분석방법에 의한 금속원소 정량방법 - 표준안
  확인 KSDISO4742 구리 합금중의 니켈의 정량법 -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4491-4 금속분말   - 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방법 - 제4부:
                   환원추출에 의한 총 산소                        표준안
  확인 KSDISO4491-3 금속분말   - 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방법 - 제3부: 수소에 표준안
                   의한 환원성산소
  확인 KSDISO4491-2 금속분말   - 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 방법 - 제2부: 수소 표준안
                   환원에 의한 질량 감소(수소 감량)
  확인 KSDISO4491-1 금속분말
                   요구사항
                         - 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방법 - 제1부: 일반적인 표준안
  확인 KSDISO15350 철   및 주철 - 총탄소 및 황 분석방법 - 유도로에서 연소후 표준안
                   적외선 흡수법(일반 방법)
  확인 KSDISO13900 강 - 붕소 분석방법 - 증류 후 쿠르쿠민 분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11653 강   - 고함유량의 코발트 분석방법 - 이온교환 분리 후
                   전위차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DISO10700 철 및 강 - 망간의 함량 분석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3-29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무조정실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업무평가체계에 국정과제평가 등을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성과 창출을 제고하고, 통합적 평가제
   도 구축을 위하여 개별 평가제도에 대한 주기적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의 점검․환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보완(안 제4조)
    정부업무평가는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여 현장체감, 국민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일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함.
  나. 평가제도의 주기적 정비(안 제5조)
    통합적 평가제도 구축을 위해 개별 평가제도를 매 3년마다 검토하여 평가의 중복 및 실효성을 점
    검하고, 평가의 보완・폐지, 타 평가와의 통합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174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다. 국정과제 관리․평가(안 제19조부터 제20조)
    특정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던 국정과제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정과제 중 우선순
    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라. 심층 평가(안 제20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현안시책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분석 및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마. 평가결과 환류 강화(안 제30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장(참조 :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의 알
    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326호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평가실 국정과제지원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번호 : 044) 200-2478 - 팩스 : 044) 200-2481 - 전자우편 : hma0830@pmo.go.kr
◉외교부공고제2013-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48호
2. 단체명칭 : 플랜한국위원회
3. 대표자 : 이상주
4.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삼평동, H스퀘어S동 912,913호)
5. 주된 사업 : 해외아동 후원
6. 연락처 : 02-790-5436
7. 등록연월일 : 2013.10.25(최초 2004.7.20)
◉법무부공고제2013-240호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5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W0924      항공기용 기기의 환경 시험 - 정상 가속도                    표준
   폐지 KSW0921      비행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8부 : 항공기 동적거동의        표준
                   해석에 사용하는 개념 및 양
   폐지 KSW0920      비행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9부 : 비행경로에 따른         표준
                   대기운동의 모델
   폐지 KSW0918 항공기        - 탑재장비의 환경조건 및 시험절차 - 지정된
                   화재지역에서의 내화성                                표준
   폐지 KSW0639 비행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4부: 항공기의 안전성 및
                   조종성의 연구에 사용하는 변수                           표준
   폐지 KSW0638 비행역학 계수의 미계수
                           - 개념, 양 및 기호 - 제3부 : 힘,모멘트 및 그들    표준
   폐지 KSW0637 비행역학 대기의 운동
                           - 개념, 양 및 기호 - 제2부 : 지구에 대한 항공기 및 표준
   폐지 KSW0636 비행동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1부 : 항공기의 대기운동            표준
   폐지 KSW0128 항공기 - 서비스, 정비, 지상 취급 및 안전/위험 지점의 식별             표준
   폐지 KSW0127 전기체        진동에 대한 인간 노출의 평가 제3부: 주파수범위 0.1 Hz 표준
                   내지 0.63 Hz에서의 전기체 z 축 수직진동에 대한 노출 평가
   폐지 KSW1554 타이어 밸브 - No.1 코어 챔버                             표준
   폐지 KSW1553 항공 우주 - 스플라인 드라이브 - 렌치 형상 - 미터 계열               표준
   폐지 KSW1552 항공 우주 - MJ 나사 - 제3부:유압 계통 피팅의 한계 치수 표준
   폐지 KSW1551 항공 우주 - MJ 나사 - 제2부:볼트와 너트의 한계 치수               표준
   폐지 KSW1545 나사산에         내압 조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용나사 - 제1부 : 표준
                   치수, 공차 및 표시
   폐지 KSW1543 소형 항공기 - 프로펠러 축과 허브                             표준
   폐지 KSW1538 항공기 타이어와 림 - 제2부: 타이어의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W1537 항공기 타이어와 림 - 제1부 : 규격                           표준
   폐지 KSW1133 항공우주 비염색피막
                           -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처리 - 직류20 V 크롬산법      표준
   폐지 KSW0934 항공       우주 - 내열 니켈계 합금 MJ 나사 볼트, 강도 등급 1 550 표준
                   MPa - 조달 시방
   폐지 KSWISO7718 항공기     - 여객용 탑승교 및 이동 차량의 연결 - 항공기 여객
                   출입구와의 접속 장치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ISO11754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 - 무선전송 채널 코딩               표준
   폐지 KSWISO11103 우주 자료 및 정보 전송 시스템 - 무선 및 궤도자료               표준
   폐지 KSW3317 항공기 객실 하부 컨테이너                                  표준
   폐지 KSW1555 타이어 밸브 - No.2 코어 챔버                             표준
   폐지 KSWISO8076 항공기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처리 피막                표준
2. 폐지 사유
   KS W 0127(전기체 진동에 대한 인간 노출의 평가 - 제3부: 주파수범위 0.1 Hz 내지 0.63 Hz에서
   의 전기체 z 축 수직진동에 대한 노출 평가) 등 26종을 한국산업표준 폐지
                                    171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1770 페로티타늄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755 금속 규소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716 인동 지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684 발광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마그네슘 지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682 발광 분광분석방법에 의한 납 지금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D1681 발광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지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680 금속 재료의 사진 측광법에 따른 방출 분광 분석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167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원자 흡수분광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D1650 금속 재료의 광전 측광식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0078 포토루미네선스
                  농도 측정 방법
                           분광법에 의한 실리콘 결정 중의 불순물    표준안
  확인      KSD1826 철 및 강의 안티모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25 철 및 강의 니오븀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21 철 및 강의 탄탈륨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18 철 및 강의 비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17 철 및 강의 바나듐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16 페로알로이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1813 비합금 및 저합금강의 납 정량방법 - 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1812 철 및 강의 텅스텐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11 철 및 강의 질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10 철 및 강의 구리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2070 페로인의 인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2050 텅스텐 분말 및 텅스텐카바이드 분말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2010 화이트 메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967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1959 구리 제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954 구리 제품 및 구리 합금의 탄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939 아연합금의  유도결합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방법 - 5 % 표준안
                  알루미늄 혼합금속
  확인      KSD1938 아연 및 아연 합금의 알루미늄, 카드뮴, 구리, 철, 납
                  정량방법                              표준안
  확인      KSD1928 아연,아연.알루미늄
                  검출방법
                             합금이 도금된 강 표면의 크로뮴(Ⅵ)의 표준안
  확인      KSD1899 전기동 지금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표준안
                             173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1.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
    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상 외래진료 및 정신보건센터와 공조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치료감
    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과 부족한 의료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다각화된 치료감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립정신병원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치료
    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1954호, 2013. 7.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치료감호기간의 연장 신청 절
    차,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ㆍ치료,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의 공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용어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등 마련 (안 제4조의2)
    치료감호 연장신청서 기재사항을 신청의 취지,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하고, 치료
    감호시설의 장은 감호기간 종료 7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나.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ㆍ치료 등 구체화 (안 제4조의3 ~ 제4조의5, 제6조의2)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용정원을 50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경우 재이송을 신청하도록 하였음.
  다.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의 공조 내용 구체화 (안 제13조의2)
    보호관찰소의 장은 정신보건센터의 장에게 치료의 정도 등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정신보건센터의 장
    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보호관찰자의 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41호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
    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176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343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ㅇ 사업지구 북측의 아산테크노밸리(ATV)와 남측의 천안 산업단지 및 탕정T/C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클러스터 형성하고 수도권기업 이전 및 충남권 신규 산업의 수요에 부응
      ㅇ 아산제2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아산시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지
         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ㅇ 면 적 : 기정: 1,199,666㎡ → 변경: 1,200,460㎡ 증) 764㎡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 성 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9년 ~ 2014년 → 변경: 2009년 ~ 2015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6.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
                      계                       797,191 감) 40,876 756,315 10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215,056 감) 47,652 167,404 2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8,380         - 8,380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107,612 감) 45,289 62,323 8.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224,320 감) 73,409 150,911 2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41,823 감) 34,370 207,453 27.4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 증) 47,652 47,652 6.3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2)                   - 증) 45,289 45,289 6.0
                제1차 금속 제조업 (C24)                    - 증) 43,898 43,898 5.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증) 23,005 23,0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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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면 적(㎡)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11,388 - 11,388          -
 기정       폐기물
        ① 처리시설        -    아산제2테크노밸리 11,388
                           폐기물처리시설①             -   11,388 충청남도
                                                           제2010-429호
                                                                     고시
                                                            (2010.12.28)
9. 공사개요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토공    ◦ 흙깎기 :           220만㎥
            ◦ 흙쌓기 :           220만㎥
    상수도시설 ◦◦ 공업용수관로   - D200 ~ D400 : 8.4km
              생활용수관로 - D100 ~ D200 : 9.1km
            ◦ 원형관로 - D450 ~ D1,200 : 5.7km
  하수도(우수)시설 ◦ BOX관로 - 1.5×1.8 ~ 3.0×2.0 : 4.2km
            ◦ 초기우수처리시설 : 3개소
  하수도(오수)시설 ◦ 오수관로 - D300 ~ D400 : 7.8km
            ◦ 차도포장 : 130천㎡
   도로(포장)시설 ◦ 자전거도로포장 : 4천㎡
            ◦ 보도포장 :      5천㎡
    저류지시설 ◦ 2개소 (총 부지면적 : 22,685㎡)
            ◦ 식 재 : 상록교목 스트로브잣나무 외 2종
                    낙엽교목 팽나무 외 19종
                    상록관목 회양목 외 1종
                    낙엽관목 수수꽃다리 외 5종
                    지피초화 부처꽃 외 1종
            ◦ 시설물 : 팔각정자 1개소,                 배드민턴장 4식
    조경시설            농구장(반코트) 1식,              족구장 1식
                    체육시설 4종 13개소,             파고라 6개소
                    플랜터 1개소,                  등의자 16개소
                    평의자 12개소,                 휴지통 8개소
                    마사토포장 약 2,600㎡,           점토벽돌포장 약 400㎡
                    침목깔기 약 100㎡
            ◦ 산책로 : 1km
    전기시설    ◦ 가로등 : 1식
            ◦ 신호등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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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10.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변경)
           구 분                          주요시설 계획내용                    비 고
           진입도로             • L=2.76㎞, 4차로                      • 국고지원
                                     • 지구외 배수관로 1식
                              기정 - 공업용수(D400mm)
      용수시설      관로 공사                 - 생활용수(D200mm)            • 국고지원
               (지구외구간)                지구외 배수관로 1식                  (아산시 시행)
                              변경 - 공업용수(D400mm, L=2.21km)
                                      - 생활용수(D280mm, L=2.21km)
                            • ATV오ㆍ폐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시설
    오ㆍ폐수시설 오ㆍ(지구폐수처리시설 - 오ㆍ폐수펌프장(Q=6,500㎥/일)
                  외구간)       - 압송관로(D350mm, L=2.3km)
                                                                • 국고지원
                                                                   (아산시 시행)
                             - 자연유하관로(D400mm, L=1.8km)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11.1 사업비
    ㅇ 조성공사비 : 사업시행자(한국산업단지공단) 자체자금 조달
    ㅇ 기반시설비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고 지원․보조
         구 분                사업비(억원)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합 계        3,004.0 증) 9.5 3,013.5
             소계     2,596.0 - 2,596.0                        -
             용지비    1,387.0     -     1,387.0 • 용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조 성                                         용지부담금, 부대비용 등
    공사비      조성비     650.0 - 650.0 •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예비비 등
            기타비용     558.0 - 558.0 • 직접인건비, 판관비, 자본비용 등
             소계      408.0 증) 9.5 417.5                      -
                                              • 진입도로 : L=2.76㎞, B=20.0m, 4차로
            진입도로     330.0 증)46.0 376.0
                                              • 용수시설(지구외 배수관로) : L=2.21㎞
                                              - 공업용수(D400mm)
    기 반                                       - 생활용수(D280mm)
    시설비     용수시설      53.0 감)36.0 17.0 • 하수시설(ATV처리시설과 연계)
                                              - 오폐수펌프장(Q=6,500㎥/일)
                                              - 압송관로(D350mm, L=2.3km)
                                              - 자연유하관로(D400mm, L=1.8km)
            하수시설      25.0 감) 0.5 24.5
                                              • 설계비(조성비의 약 5%)포함
     ※ 사업비는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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