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박응수 1926.11.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28번지 2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강주현 1943. 2.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51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모리
정옥이 1937. 4.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82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이경치 1945. 5.2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69번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칠
신귀선 1943. 7.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포리 36번지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토곡리
허순악 1936. 1.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76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김순연 1930. 5.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38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
김순분 1920. 7.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314번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14번
백은애 1948. 9.10   여 타 이 완                                  1974. 5.24 외국국적취득
                            지

                                                                    국적취득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곽취관 1944.11.14   남 타 이 완                2004. 6.16                  외국적포기
                         581번지 22
                                                                    불 이 행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205번
김태자 1962. 6.30   여 타 이 완                                  1999. 6.14 외국국적취득
                            지


⊙법무부고시제2008-7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명천
이수만 1937. 2.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067번지

                                         2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교과용 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41호
                      2009년도 도서관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 보상 대상: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구        분
                         출       력         전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단 행 본
              비매용        1면당 3원                  무 료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정기간행물
              비매용        1면당 3원                  무 료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

  로 복제하는 것을 말함.

 2) 전송-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

  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2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60
이한준 1918. 1. 3 남       미 국                             1991. 3.13 외국국적취득
                             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
양한수 1925. 9.17 남       미 국                             1998. 3.31 외국국적취득
                             번지 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김인혁 1987. 6.16 남       미 국                             2004.10.14    국적이탈
                             97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황니라 1961. 3.24 여       독 일                             1975. 1. 1 외국국적취득
                             194번지 9호

금   촌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동전                        국적취득후외국
        1958.10.27 여   일 본                             1992.10. 8
규   자                        리 170번지                                적포기불이행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90번
김안나 1960. 7.29 여 타 이 완                                 1983. 1.11 외국국적취득
                             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이정균 1941. 8. 2 남       미 국                             2006. 9.22 외국국적취득
                             150번지

오십람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                        국적취득후외국
        1967. 1.14 여   일 본                             1996. 6. 1
유기자                          리 502번지                                적포기불이행

박제니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귀원
        1986. 2.22 여   미 국                             2008. 2.22 국적선택불이행
퍼경실                          리 137번지

구보다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당                        국적취득후외국
        1968. 8. 8 여   일 본                             1997. 1.15
지구사                          리 286번지                                적포기불이행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강점름 1959. 5.17 여       미 국                             1990. 6.15 외국국적취득
                             379번지 6호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282
신창순 1953. 8.14 여       타 이                             1983.11.27 외국국적취득
                             번지



⊙행정안전부고시제2008-57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24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 대상금액:공사 229억원이상, 물품·용역 3.1억원이상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고시 제2006-43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
 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40호
                           2009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 저작권
  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
  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
  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    작   물   별       보    상   기       준        보   상   금   액        비          고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50원
                                                                   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1/2편 이상 1편 이하                      7,560원
 어문저작물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
               운문     1/4편 이상 1/2편 미만                    3,770원
                                                                          사한 것
                           1/4편 미만                       2,270원

                      1/2편 이상 1편 이하                      4,870원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2,43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440원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430원

 미술·사진저작물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700원

                        1/4쪽 미만 크기                       2,210원

                                            25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22호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유기시설·유
기기구 안전성검사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 기관

  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39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1
  주       소
                  은혜빌딩 4층(02-884-2863)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02-860-7080)

  대 표 자           이조삼                         백일천


2. 위탁사항: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의 권한
3. 위탁기간: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4호
 농림부고시 제2001-53호(2001. 8.24.)로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용

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Ⅳ)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업명:영산강(Ⅳ)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변
 경없음)
3. 사업구역:1도 4군 15개 읍·면(변경없음)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함평군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구역면적 17,389ha(변경없음) 수혜면적 16,730ha(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
 ○당       초:농업기반공사 사장
                                         27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변   경:한국농촌공사 사장
6. 사업개요
 ○주요공사(변경없음)
  -양수장 10개소-조절지 7개소-도수로 11km
  -용수로 476㎞-배수장 13개소-배수로 19km
 ○사업효과(변경없음)
  -농가소득증대 740억원/년-농산물증산량 38천M/T-고용증대 362만명
  -내부투자수익율(IRR) 10.62%-B/C Ratio(할인율 8%) 1.30
7. 총사업비
 ○당   초:713,544백만원
 ○변   경:727,941백만원
8. 사업기간
 ○당   초:2001~2008년(8개년)
 ○변   경:2001~2010년(10개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5호
 농림부고시 제2004-82호(2005. 1. 3.)로 고시한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변경 없음)
2. 사업목적: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변경 없음)
3. 사업구역(변경없음)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 문산, 종천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면적:개발면적 43,000ha(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
 ○당   초:농업진흥공사 사장

                                 28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변   경:한국농촌공사 사장
6. 주요사업개요
 ○당   초:양수장 9개소, 용수로 696㎞, 경지정리 4,723ha, 배수개선 11,988ha, 배수장 12개소,
  취입보 1개소, 포장정비 18,408ha
 ○변   경:양수장 11개소, 용수로 610㎞, 경지정리 4,738ha, 배수개선 5,315ha, 배수장 8개소,
  취입보 1개소, 포장정비 16,251ha
7. 사업비 소요액
 ○당   초:4,158억원
 ○변   경:7,628억원
8. 사업효과:미곡증산(년간) 74,906M/T, 경지이용률:107％→145％, 투자수익률 16.6％(변경없음)
9. 사업예정기간
 ○당   초:1989~2008년(20개년)
 ○변   경:1989~2010년(22개년)
10. 개발·수용 및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필지수: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47번지외
 285,295필지(변경 없음)
11. 참고사항:관계도서는 한국농촌공사 금강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수용 또는
 시행할 토지의 세목과 권리의 명세서 및 관계도면은 보이게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게재는 생략).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1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7-31호, 2007. 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 개정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1 (이식수산물의 원산지의 판정기준) 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수입한 수산물 중 “수산업법”
 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양식하여 생산한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미꾸라지는 국내에서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국내에서 4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
  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그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2. 미꾸라지와 흰다리새우, 해만가리비 이외의 어·패류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이상 양식된 경우
  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6개월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뱀장어의 경우 극동산 실뱀장어(학명:Anguilla japonica)에 한하여 국내에서 6개월이상 양식
  된 경우에는 국산으로하고, 6개월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29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동안
백하희 1945. 3.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05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
최기태 1949. 8.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9번지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윤재룡 1942. 8. 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8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
김오현 1946. 7.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32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
최무출 1925. 4.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36번지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
이병룡 1946. 8.2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43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가도
최병석 1932.12.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94번지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죽천
박삼남 1933. 5.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23번지 1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향한                        국적취득후외국
안연상 1942. 2. 1 남 중   국                             1949.10. 1
                         리 78번지                                 적포기불이행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
김상악 1927. 2.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672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미산
서상병 1926. 9.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27번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동양
김영자 1941. 4.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91번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
류귀선 1925. 4.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51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강리
전순옥 1947. 7.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65번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운곡
오명란 1949. 6.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05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동 112
전의석 1938.11.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21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324
조영수 1941.11.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이기황 1968. 4.13 남       미 국                              2007. 6.13 외국국적취득
                             70번지 195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봉곡
김옥련 1941. 3.26 여 타 이 완                                  1974. 9.20 외국국적취득
                             리 543번지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229번
이형주 1985. 7. 3 남       미 국                              2004. 9. 7 국적선택불이행
                             지

이모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국적취득후외국
        1958. 1.23 여   일 본                              1996. 4.12
아게미                          리 73번지                                  적포기불이행

우   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국적취득후외국
        1967. 1.16 여   일 본                              1997.11. 9
천행자                          0번지                                     적포기불이행

전   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500번                        국적취득후외국
        1958. 2.19 여   일 본                              1989. 2.10
구미자                          지 파포리                                   적포기불이행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
이   결 1986. 2.24 여     미 국                              2008. 2.24 국적선택불이행
                             리 662번지

강   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국적취득후외국
        1959. 4. 9 여   일 본                              1991. 5. 4
혜   자                        135번지 5                                 적포기불이행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동 8번
최순애 1935. 3.30 여 타 이 완                                  1956. 5.15 외국국적취득
                             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최옥례 1950. 4.22 여       미 국                              2002. 8.15 외국국적취득
                             644번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강영옥 1957. 6.19 여       미 국                              1990. 3. 8 외국국적취득
                             722번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김광임 1921. 1.21 여       미 국                              1998. 8. 7 외국국적취득
                             117번지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반안
김보경 1950.12.30 여 타 이 완                                  1977. 7.23 외국국적취득
                             리 187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유희경 1976. 3. 1 여       미 국                              2003. 6.24   외국국적취득
                             166번지 74호

                             전라남도 나주시 서내동 77번
오광순 1958. 6.12 여 타 이 완                                  1985.10.10 외국국적취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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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중 “국산수산물”을 “국산수산물(이식수산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1. 표시방법 가. 중 “국산이거나 원양산일 경우”를 “국산이거나 이식수산물 또는 원양산일
경우”로 “원양산은 원양산(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이식수산물은 국산(이식산), 원양산은 원양산(필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으로 하며, 나. 및 라. 중 “원양산(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
명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를 각각 “원양산(필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으로 하며, 마. 중 “수입산을 함께 사용할 경우”를 “수입산, 이식수산물을 함께 사
용할 경우”로, “원양산(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
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원양산(필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
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이식수산물은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내산과 이식수산물을 함께 사용하거나 원양산과 이식수산물 또는 수입산과 이식수산물을 함
께 사용할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 이식수산물은 “국산(이식
산)”, 원양산은 “원양산(필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 수입산은 수
입국가명 각각 1개 이상 표시
제4조제2항 중 “원양산의 표시는 원양산(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 또는 그 수역
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이식수산물의 표시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원양산의 표시는 원양산(필
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로 하며, “원양산(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해역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필요시 2개이상의 해역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2. “제23조제1항”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제33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
구     분             원      산       지        판   정   기     준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수정란, 김 냉동망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기
           간 양식하여 성어를 생산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본다.
원산지
          ex1] 김 냉동망을 수입하여 김을 양식할 경우
변     경
           ※수정란, 냉동망, 치어, 치패를 수입하여 수입 상태대로 유통시킬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전환)되지 아니함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어 또는 제품을 수입하여 단순히 저장,
             분포장, 보관, 단기 성육시키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산지       ex1]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물논, 저수지, 수조 등에 단기간 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
미변경        ex2] 수산물을 수입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잘게 찢기, 분포장 등 단순가공 활동을
            하여 HS6단위 기준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ex3] 마른 해조류를 수입하여 잘게 부수거나 잘라 소포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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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원   산       지        판   정   기     준

         ㅇ 수산물(활어, 산 갑각류, 산 연체동물 등)을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출생
               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양식한 후 유통될 경우 일정기한이 경과
               하여야만 원산지 변경으로 본다.
         ex1] 미꾸라지의 경우 양식국(국내)에서 3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양식국을 원산지
           로 하고, 3개월 미만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원산지
         ex2]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의 경우 양식국(국내)에서 4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전 환
           양식국을 원산지로 하고, 4개월 미만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ex3] 뱀장어의 경우 양식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양식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ex4] 가리비의 경우 양식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양식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3호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축산법 제30조·제31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15조, 종자산업법 제1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
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7호, 2008. 5.16.)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중 개정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1호 품목에 ”인삼, 오렌지, 감귤류”를 추가한다.

제17조 제2항 4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별표1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에 매니옥은 “한국전분·당협회”를 추가하고, 밀전분등은 “한
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삭제하며, 매니옥전분은 “농협중앙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삭제한
다.
제3조의 별표1 인삼의 HS번호 및 품명 중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에 한한다)를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1211-20-1220 미삼(백삼의 것에 한한다)
및 1211-20-1240 잡삼(백삼의 것에 한한다)”를 “1211-20-1290 기타(백삼의 것에 한정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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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211-20-1310 본삼(홍삼의 것에 한한다)”를 “1211-20-1310 본삼(홍삼의 것에 한정하다)”
로 하고, “1211-20-1320 미삼(홍삼의 것에 한하다) 및 1211-20-1330 잡삼(홍삼의 것에 한한다)”
를 “1211-20-1390 기타(홍삼의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양허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에 “수입권공
매”를 추가한다.
 ※제2조 2호, 제3조 ②, 제4조 ②③, 제5조①②③, 제9조④ 제12조①②, 제13조①, 제17조②, 제
  18조⑦, 제20조의 2 ②, 제20조의 3 ②④, 제21조 ①·1, 제22조 2, 제24조 ②, 제28조 ②, 제
  30조, 제33조 ②③, 제35조 ②, 제37조 ①②, 제37조의 2 ①의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별표 1, 제14조 1, 별지 서식의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의 별표 1의 “국립종자관리소”를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4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적용에 있어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어선원의 기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고시
1. 기준임금
 가.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보상지급에 적용하는 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나. 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가”의 기준임금에서 5%를 뺀 금액
 다.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가”의 기준임금에서 5%를 더한 금액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4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
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
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32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최근 5년 이내에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기타 환급확인을 위해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이율 적용 특례) 제30조는 2008년 6월 15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급사유에 따른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7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
산가액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4호, 200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중 개정안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의 “2)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써
다음의 차량 1대” 중 “나)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7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5호, 2007.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중 개정안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     고
   금액(만원)           5,400            3,400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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