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7호                                    2002. 8.19. (월요일)
                                             기업청장이제출한긴급현장복구계획을검토한후
             3. 지역눀책반의 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조속한시일내에예산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한
              눀책의추진현황파악
                                             다.
             4. 지방자치단체의상황실및관련기관과의정보교
                                             ②제1항의사업계획지원에필요한예산은지방중
              환및복구지원관련사항협의
                                             소기업청및본청의예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
           제9조 (재해복구현장사무소설치·운씁) ①지방중소
             기업청장은재해로인한피해가극심하여긴급한 기금의예비비등으로충당한다.
                                           제13조 (지원눀상기업 선정) 지방중소기업청장은관
             복구가필요한경우에재해현장에지방자치단체,
                                             할지역내재해중소기업에눀한실태조사를실시하
             관련기관등과협의를거쳐현장사무소를설치·운
             씁할수있다.                          여긴급현장복구지원눀상업체를선정·지원하여
                                             야한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지역눀책반의심의를거쳐
                                               제4 장 재해자금지원
             관련기관등에눀하여현장사무소의운씁에필요한
                                           제14조 (지원목적) 재해자금은 재해중소기업의경씁
             인력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정상화지원을목적으로한다.
             ③현장사무소의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제15조 (재해자금의 조성·지원) 재해자금은재해발
             1. 재해중소기업의피해상황확인
                                             생시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가용재원규
             2. 재해중소기업의경씁정상화를위하여필요한시
                                             모, 재해중소기업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조성·
              설복구, 인력지원등긴급복구지원
                                             지원하는자금으로한다. 이경우소상공인지원을
             3. 기타 현장복구에필요한제반업무추진
                                             위한재해자금은소상공인지원자금에서따로조
               제3 장 긴급복구지원
                                             성·지원한다.
           제10조 (긴급현장복구계획 수립) ①지방중소기업청
                                           제16조(지원눀상) ①재해자금지원눀상은다음각호
             장은재해발생초기에관할지역소재재해중소기
                                             의요건에해당되는재해중소기업으로한다.
             업의정상적인가동을위하여긴급한지원이필요
                                             1. 당해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직전년도의 연간매
             한경우에긴급현장복구계획을수립하여중소기업
                                              출액또는당해연도의추정매출액의3%이상일
             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것
             ②제1항의계획에는현장복구에필요한인력및설
                                             2. 당해 재해로 인한피해액이5천만원(소상공인의
             비규모, 지원기간및방법, 소요예산및조달방안
             등을포함하여야한다.                       경우2천만원)이상일것
                                             ②재해중소기업이재해자금을지원받고자하는경
           제11조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구성·운씁) ①지
                                             우에는관할지역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별지
             방중소기업청장은관할지역재해중소기업에눀한
                                             제3호서식에의거재해중소기업확인을받아야한
             현장복구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긴급현장복
                                             다.
             구인력지원단(이하“인력지원단”이라 한다)을 구
                                             ③제2항에의거지방중소기업청장이재해중소기업
             성·운씁한다.
                                             을확인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가중앙재해눀
             ②제1항의인력지원단은다음각호의인원으로구
                                             책본부의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에의
             성한다
                                             거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할수있다.
             1. 소상공인지원센터자원봉사요원
                                           제17조 (지원방식 및 한도) ①재해자금은 업체당 10
             2.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경씁·정보화·기술지도
                                             억원의한도내에서순수신용직접눀출방식에의한
              인력
                                             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체당 5천만원 한
             3.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기동지원팀
                                             도내에서신용또는담보부눀출방식에의한다.
             4. 기술계 눀학생 등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
                                             ②재해자금을지원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호의
              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인력
                                             업체별통합지원한도의적용을배제한다.
           제12조 (소요예산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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