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15~’19)의 수립
1. 공고이유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
  지하고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목적을 효율적으
  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확정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경)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
     바지하는 종합계획 필요
  나. (성격)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제5차 산림기본계획 등의 탄소흡수원 분야 전반에 대한 5년
     단위 계획
  다. (비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림강국 구현
  라. (목표) 산림의 이산화탄소흡수력 증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능 강화
  마. (6대 중점 과제) 탄소흡수원 확대, 탄소흡수원 유지 및 관리, 목재제품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상
     쇄제도 활성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탄소계정 체계 고도화, 글로벌 협력 강화
3. 기 타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15~’19)의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
  책 - 기후변화와 산림 - 주요 정책 - 정책자료실>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조사방법”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통
계조사의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절의2의 제목 “재난방송”을 “재난 등에 대한 방송”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송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
 는「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
 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65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장도인
    - 전화 : 062-410-5342, 팩스 : 062-410-5349
    - 전자우편 : doin7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93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국도3호선
    의정부시 장암동 산 28-2 ~ 양주시 봉양동 933-2답(L=20.7km, 조기개통 왕복4~8차로)
4. 중요경과지
  ◦ 개시구간 : 의정부시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송산동, 낙양동, 자일동, 양주시 광사동, 만
     송동, 고읍동, 고암동, 옥정동, 회암동, 봉양동
5. 전용구간
  ◦ 국도3호선 : 의정부시 장암동 산 28-2 ~ 양주시 봉양동 933-2답(L=20.7km, 임시개통 왕복4~8차로)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4년 12월 30일
8. 비 고 :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9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4호선(군산-경주)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경주시 보덕동~경북 경주시 감포읍~전촌리(L=24.90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주시 보덕동, 불국동, 외동읍 신계리, 양북면 장항리, 안동리, 송전리, 어일리.
             감포읍 노동리, 팔조리, 나정리, 전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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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1. 재난등의 발생 진행 상황
 ②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이나 재난등의 원인 책임 등을 방
 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가 재난등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등을 관장
 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
 이나 재난등의 원인 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
 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방송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나 시
 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제24조의4(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방송은 피해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1. 피해자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
 자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2.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3.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성기, 성행위, 신체 접촉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급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위반하여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위반하는
등으로 상품등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광고효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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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5. 상품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자
 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방식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상품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의 노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의도적이지 아니 하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2. 그 밖에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 상 불가피하게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제51조제3항 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을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일부 심의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재난 등 관련 방송에 대한 심의기
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춰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방
송사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사항 정비(안 제16조제1항 및 제5항)
 (1)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청자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
     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여론조사 결과 공표 사항에 공직선거법 에 명시된 응답률 질문내용을 추가하고,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 보
     도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함.
나. 재난 등 관련 심의기준 체계화(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1)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적 측면 뿐 아니라, 사후적 복구 및 원인진단 관련 심의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사전 예방적 정보제공과 사후적 대응․복구․구조․원인진단 등 관련 정보제공을 명확히 구
     분하고, 행정기관의 발표가 아닌 방송사가 취재한 내용일 때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 심의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함.
다. 품위 유지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27조)
 (1) 불명확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방송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욕설 표현 및 과도한 외설적 내용 언급 등 심의과
     정에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 사항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광고효과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46조제3항 신설)
 (1) 화면의 배경이 되어 의도치 않게 단순 노출되는 상품 등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시청흐름이 방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상품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는 경우에는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시청흐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마. 방송언어 심의기준 합리화(안 제51조제3항)
 (1)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과 방송언어 심의기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방송언
     어 심의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유형 중 유행어를 삭제하며, 조어는 저속한 표현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방송언어 심의기준을 보다 현실화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767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청자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에 명시된 응답률 질문내용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사항에
추가하고,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 고지하도록 함.(안 제
18조제2항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43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하‘법’)」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을 반영
  ○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지역 내 도시기반 및 주민생활 밀접시설 등 일부 제한
     적 입지허용
2. 주요내용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제3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 등) 이
      상으로 현실화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값
  나. 제한지역 내 주민생활 밀접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제한적 입지 허용(안 제3조)
    ○ 도시기능 유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도
      로․터널공사 시설에 대해 수질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허용
      * 기존시설에 한해 하․폐수처리에 연계처리, 사고대비 저류시설 설치 의무 등
  다. 개정규정 관련 적용대상 유예기간 조정(부칙 안 제2조)
    ○ 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시기(2014.11.24)를 감안하여 개정기준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변경 허가·신고 유예기간 조정(6개월→1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
  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772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42)
                   865-0786, FAX : 042) 865-0789, e-mail : hyeyoung1620@korea.kr
  ※ 지난 2014년 12월 1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
    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42호(관보 제18411
    호,14.12.17)]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그 내용과 함께 재행정예고하고, 2015년 1월 22일까지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12호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하위법령이 개정․시행(2014.11.24.)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적용기준을
  반영하고, 제한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생활 밀접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입지를 허용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화(안 제3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 이상으
      로 현실화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값
  나. 제한지역 내 주민생활 밀접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입지 허용(안 제3조)
    ○ 도시기능 유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도
      로․터널공사 시설에 대해 수질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허용
      * 기존시설에 한해 하․폐수처리에 연계처리, 사고대비 저류시설 설치 의무 등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개정규정 적용대상 유예기간 조정(부칙 안 제2조)
    ○ 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시기(2014.11.24)를 감안하여 개정기준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변경신고 유예기간 조정(6개월→1년)
3. 의견제출 방법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3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마. 동요․민요 사용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1) 동요․민요를 개사․편곡하여 방송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동요․민요의 창작 또는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모방․변형 등 민요의 속성을 고려하여, 민요의 개사․편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동요 창
     작 활성화와 어린이 정서 보호 간 조화를 위해 동요의 편곡을 허용함.
바. 간접광고 관련 특칙 마련(안 제47조제2항)
 (1) 간접광고의 경우 이 규정 뿐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이 규정과「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됨을 명시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9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1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적용범위)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
 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위법·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
 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
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하여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8.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9.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음악)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상품명 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770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51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22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
 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상품판매방송에서의 동요․민요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판매방송의 품위 관련 심의기
 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방송의 시효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방송 후 장기간 경과한 방송프로그램의 심의․제재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효성과 법적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대상 방송의 시효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법 에 따라,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의 원본․사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기간(6개월)이 경
      과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되, 위법․허위․왜곡 방송 등에 대해서는 예
      외를 둠.
 나. 품위 유지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1) 상품판매방송의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욕설 표현 및 혐오감․불쾌감 유발 표현 등 상품판매방송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동요․민요 사용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38조)
  (1) 동요․민요를 개사․편곡하여 상품판매방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
      며, 동요․민요의 창작 또는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모방․변형 등 민요의 속성을 고려하여, 민요의 개사․편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동요 창
      작 활성화와 어린이 정서 보호 간 조화를 위해 동요의 편곡을 허용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2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2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조사방법"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771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0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방송광고에 위법·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광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9.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10.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방송광고에 등장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
 을 연출하는 방식
 2.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방식. 다만,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예외로 한다.
 3.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등장하거나 언급된 주요 소품․장소 등을 광고
 하는 방식
 4. 그 밖에 시청자가 방송광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
제1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매․이용 등의 편의성․장점 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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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
 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 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
 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방송광고의 특칙) ① 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
 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간접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 이외에 방송심의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광고와 동요․민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광고의 진실성 조항을
보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방송광고의 시효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방송 후 장기간 경과한 방송광고의 심의․제재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효성과 법적안정성 측면
     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대상 방송광고의 시효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법 에 따라, 방송사가 방송광고의 원본․사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기간(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되, 위법․허위․왜곡 방송광고 등에 대해서는 예외
     를 둠.
나. 품위 유지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등)
 (1) 방송광고의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욕설 표현 및 혐오감․불쾌감 유발 표현 등 방송광고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
     적으로 명시함.
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규제 완화(안 제6조제2호)
 (1)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2)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광고를 허
     용함.
라. 제한사항의 명확한 고지 강화(안 제18조제2항제7호)
 (1)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의 제한조건을 불명확하게 고지하여 시청자에게 해당 상품의
     장점 만을 인지시키려는 방송광고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품의 구매․이용 등에 따른 편의성․장점 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히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을 금지함.
                             769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5. 전 용 구 간 : 경북 경주시 보덕동~감포읍 전촌리(L=24.33km)
6. 중 용 구 간 : 국도31호선(L=0.57km)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전촌리)
7. 개 시 일 시 : 2014년 12월 30일
8. 비      고 : 국도4호선 경주-감포1,2 국도건설공사의 준공, 경주시 보덕동~불국동의 국도 지정
               (L=6.69km) 및 국도31호선의 중용(L=0.57km)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50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4호선(군산-경주)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경주시 보덕동~감포읍 전촌리(L=22.33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주시 보덕동, 양북면 범곡리, 장항리, 안동리, 송전리, 어일리, 감포읍 노동리,
              팔조리, 나정리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
7. 폐 지 일 시 : 2014년 12월 30일
8. 비 고 : 경북 경주시 보덕동, 양북면 및 감포읍 관내에 경주-감포1,2국도건설공사로 구국도의 일부
   구간(L=17.64km)이 신설, 경주시 보덕동~불국동(L=6.69km)의 국도지정, 국도31호선 일부구간(감포
   읍 나정리~전촌리)을 중용(L=0.57km)함에 따라 해당 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14-19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1) 국도 4호선(군산~경주)
    - 사용개시구간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93-3(전)부터 충남 서천군 판교면 마대리 37-16
      (답)까지 (8.18km)
                              775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4   김천 고방사 아미타설법여래도(金泉 古方寺 阿彌陀如來說法圖)
   5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原州 龜龍寺 三藏菩薩圖)
   6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大邱 瑞鳳寺 地藏十王圖)
   7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永川 銀海寺 念佛往生捷徑圖)
   8   보은 법주사 동종(報恩 法住寺 銅鐘)
   9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金泉 直指寺 大雄殿 須彌壇)
  10   부여 무량사 삼전패(扶餘 無量寺 三殿牌)
  1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언해) 권하 1-1~2, 2-1~2
       (大方廣圓覺脩多羅了義經(諺解)) 卷下 一之一~二, 二之一~二
  12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寶城 大原寺 極樂殿 觀音菩薩․達摩大師 壁畵)
  13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麗水 興國寺 大雄殿 觀音菩薩 壁畵)
  14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海南 大興寺 釋迦如來三佛坐像)
  15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16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七十二)
  17   삼국유사 권1~2 (三國遺事 卷一~二)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wenhua1@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論山 雙溪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ㅇ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25호
  ㅇ 명 칭 :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論山 雙溪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쌍계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3
  ㅇ 수 량 : 3구, 복장유물 4점(발원문1, 기타 3)
  ㅇ 규 격 : 석가여래좌상(본존) 상높이 190cm 무릎폭 137cm
             아미타여래좌상(우) 상높이 180cm 무릎폭 130.4cm
             약사여래좌상(좌) 상높이 174.7cm 무릎폭 124.6cm
  ㅇ 재 질 : 소조
  ㅇ 제작연대 : 1605년
  ㅇ 제 작 자 : 元悟, 信玄, 淸虛, 神鈴, 希春
  ㅇ사 유
                                         755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선후기 17세기 초에 활약했던 조각승 元悟비구가 만력
   33년(1605)에 수조각승을 맡아 信玄, 淸虛, 神釰, 希春이라는 네 명의 보조조각승과 함께 제작한
   상이다. 당시는 임진왜란 중에 피해가 컸던 여러 사찰들의 중창이 곳곳에서 일어나던 시기였으므
   로 이 때 쌍계사도 2층의 불전을 세우고 그 안에 석가, 아미타, 약사로 구성된 삼불상을 봉안했
   던 듯하다. 삼불상의 어깨가 넓고 허리가 긴 장대한 체구는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로 이어진 불
   교조각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살이 많은 풍만한 얼굴과 부푼 눈두덩, 오뚝한 콧날, 넓은 인중,
   입 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 띤 자비로운 표정은 위봉사 북암 보살입상(현재 익산 관음사와 혜
   봉원에 각각 1구씩 봉안)의 사실적인 얼굴과 거의 흡사하여 원오의 독특한 작풍을 드러낸다.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605년이라는 제작시기가 분명하고 조각승 원오의 대작으
   로서 조형적으로 우수하다.
□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南原 禪院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塑造十王像 一括)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南原 禪院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塑造十王像 一括)
 ㅇ 소유자(관리자) : 선원사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392
 ㅇ 수 량 : 25구, 복장유물 18점(발원문5, 기타13)
 ㅇ 규 격 : 지장보살 상높이 93cm 무릎폭 68cm
             무독귀왕       상높이 153cm 어깨폭 36cm
             도명존자       상높이 136cm 어깨폭 34.5cm
 ㅇ 재 질 : 나무, 흙
 ㅇ 제작연대 : 1610년, 1646년
 ㅇ 제 작 자 : (지장보살좌상) 圓悟, 學文, 忠信, 儀正, 淸虛, 弘敏, 申釼, 海嚴, 太珪
              (귀왕상) 道賾, 一雲, 覺海, 法贊, 性賢, 曼伊, 命立
 ㅇ사 유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은 그 제작시기가 1610년과 1646년의 두 시
   기로 나뉘어진다. 먼저 지장보살상은 16세기말부터 활약기록이 보이는 圓悟(元悟)가 만력 39년
   (1610)에 수조각승을 맡아 청허를 비롯한 여덟 명의 보조 조각승과 함께 제작한 것이다. 같은 시
   기에 제작된 무독귀왕과 시왕상 2구의 발원문에는 원오 앞에 印寬이라는 조각승의 이름이 있어
   시왕상과 권속의 상 제작을 지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귀왕상에서는 순치 3년(1646)에 수
   조각승 道賾이 여섯 명의 보조조각승과 함께 태산대왕을 비롯한 귀왕, 사자, 동자상을 제작한 조
   성원문이 발견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선원사 명부전 존상들의 제작시기는 1610년부터 1646년까
   지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다.
   선원사 명부전 존상들은 동자상 몇구를 제외하면 중요한 명부조각의 구성체계를 갖추었고 17세
   기초 불교조각계를 이끈 원오와 새로 밝혀진 조각승 인관이 작품을 주도하여 이룬 이 시기의 대
   표적인 작품이다.
   또한 이 때 못다 이룬 귀왕 등 권속과 결손된 시왕 일부는 1646년에 도색 등에 의해 보강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들 존상은 17세기 초반과 중반에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 조각
   사적으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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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完州 淨水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ㅇ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ㅇ 명 칭 :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完州 淨水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정수사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137
 ㅇ 수 량 : 3구
 ㅇ 규 격 : 아미타여래 상높이 142cm 무릎폭 102cm
          대세지보살 상높이 136cm 무릎폭 92cm
          관음보살      상높이 140cm 무릎폭 93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1652년
 ㅇ 제 작 자 : 無染, 信冏, 心印, 惠端, 敬性, 灵擇, 學梅
 ㅇ사 유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1910년경 전주 위봉사에서 이안했다는 전언이 있으나 발원
  문에는 “全羅道 全州府○○”로만 기록되어 정확하게 원 봉안처는 알 수 없고 전주 일대의 사찰에
  서 조성된 것으로만 추측될 뿐이다.
  이 삼존불상은 순치 9년(1652)에 조각승 무염이 수조각승을 맡아 여섯 명의 보조조각승을 이끌고
  완성한 작품이다. 무염이 수조각승을 담당한 작품들은 1635년의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다수의 존상들이 전하고 있으나 정수사의 아미타삼존상은 조형적인 면에
  서나 장대한 규모면에서 무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알려진 무염 제작의 불
  상들 가운데 매우 우수한 불상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
  하다고 판단된다.
□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金泉 古方寺 阿彌陀如來說法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金泉 古方寺 阿彌陀如來說法圖)
 ㅇ 소유자(관리자) : 고방사(직지성보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293×277cm
 ㅇ 재 질 : 비단
 ㅇ 제작연대 : 1688년
 ㅇ 제 작 자 : 敏圓, 竹䕺, 竟粲, 覺林
 ㅇ사 유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688년에 조성된 고방사의 후불화로서, 敏圓을 수화승으로 하여
  竹䕺, 竟粲, 覺林 등 총 4명의 화승이 그렸다. 수화승 민원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화승으로 알
  려져 있으나 현전하는 작품은 이 작품이 유일하여 작품의 가치를 한 층 높여준다. 보조화원 각림
  은 1656년에 조각승 무염과 더불어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오백나한상을 조성하
  였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에 아미타불과 8대보살, 용왕과 용녀, 10대제자 중 6제자, 사천왕,
  팔부중 일부 등을 배치한 간단한 구성을 보여준다. 본존의 키형 광배를 비롯하여 높은 육계표
  현, 천공 바탕에 표현된 花紋, 채운의 끝부분에 흰색을 칠해 강조하는 기법, 불보살을 제외한 존
  상 얼굴에 바림을 이용한 음영법 등 17세기 후반 불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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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原州 龜龍寺 三藏菩薩圖)
 ㅇ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ㅇ 명 칭 :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原州 龜龍寺 三藏菩薩圖)
 ㅇ 소유자(관리자) : 구룡사(월정사성보박물관)
 ㅇ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167.4×249.8cm, 복장낭 12.9×11.3cm, 원문 12×14.1cm
 ㅇ 재 질 : 비단
 ㅇ 제작연대 : 1727년
 ㅇ 제 작 자 : 白基, 暎輝
 ㅇ사 유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는 1727년에 화승 白基와 英輝가 조성하여 치악산 구룡사에 봉안했던 삼
  장보살도로서,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五種梵音集 등 수륙재의식집
  에 의거하여 天藏菩薩, 持地菩薩, 地藏菩薩 등 세 보살의 會上을 묘사하였다. 조성발원문과 후령
  통, 다라니 등이 들어있는 복장낭도 잘 남아있는데, 화기에 기록된 제작 시기, 연화질 등이 일치
  한다. 가로와 세로로 접힌 자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안료가 박락되기는 했지만, 밝은 녹색과 적
  색을 중심으로 노란색과 파란색 등 중간색이 어우러진 화사한 색감, 균형잡힌 신체에 둥근 얼굴,
  살짝 치켜 올라간 눈, 가늘고 긴 코, 작고 꽉 다문 입술 등 18세기 전반 불화의 특징이 잘 표현
  된 수작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전반 靈駕薦度 및 追善供養을 위한 수륙재의식 때
  봉안되었던 작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


□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大邱 瑞鳳寺 地藏十王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大邱 瑞鳳寺 地藏十王圖)
 ㅇ 소유자(관리자) : 서봉사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3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169.3×178.2cm
 ㅇ 재 질 : 비단
 ㅇ 제작연대 : 1741년
 ㅇ 제 작 자 : 世冠, 三玉, 月輪, 瑞澄, 舜侃, 尊惠, 宇平, 應岑
 ㅇ사 유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는 18세기에 직지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수화승 世冠이 1741년에 三玉,
  月輪, 瑞澄, 舜侃, 尊惠, 宇平, 應岑 등과 함께 조성한 지장시왕도이다. 가로로 금이 많이 가서 일
  부 화면이 손상되고 안료가 박락되긴 했지만, 화기가 완벽하게 남아있어 조성 당시의 상황을 파
  악할 수 있다. 화기에는 건륭6년 년 5월에 幽冥會를 조성하여 南長寺 無量壽殿에 봉안했다고
                    (1741   )


  기록되어 있어 원 봉안처가 남장사 무량수전임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지장시왕도를 幽冥會라고
  불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장사에는 같은 시기에, 같은 화승들이 조성한 아미타회상
  도와 삼장보살도가 남아있어 당시 이 지장시왕도도 함께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녹색과 적색이
  주조를 이루는 색상과 섬세한 필선, 안정된 신체표현, 가늘게 곡선을 이루는 눈썹, 가늘고 작은
  눈, 오목한 입 등 세관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자, 세관의 대표작인 직지사 삼세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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