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4호
 관보 제18405호(2014.12.09.) 743쪽에 게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4-60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전 황인숙                     여    미국 강내면청주시 흥덕구 1974.06.17 외국국적취득
                                         월곡길 13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청주시 흥덕구
                                                    정정 고시사항
                                                 생년월일 1939.11.25.을
 후 황인숙 1939.11.25 여             미국 강내면   월곡길 13       포함하였음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 2008.09.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1. 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변경 내용
        구분                  당초(’07.0)                      변경              비고
       시설명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치                경남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진주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처리구역                                             계 : 956,540
        (㎡)              진주(사봉) : 808,380         진주(사봉) : 808,540
                                                   사봉농공. : 148,000
      시설용량                    2,000                        1,000
       (㎥/일)       (1단계 : 1,000 / 2단계 : 1,000)
      목표연도                   2008년                        2014년
      방류구역                 대천 → 반성천 → 남강 → 낙동강 (Ⅱ지역)
  설치자 및 운영자                                  진주시
           항목 기본계획유입실시설계 방류                       유입              방류
           BOD       680        650        7       650               7
  계획 COD             570        550       15       550              15
  수질 SS              570        540        7       540               7
 (㎎/ℓ) T-N            45         40       20       40               20
           T-P       6.5          6        2        6              0.3
        대장균군수 100,000 100,000 3,000              100,000          3,000   (개/㎖)
         생태독성         -          -        -         -                1     (TU)
 소요사업비      신설               10,600                      변경없음           (국비  100%)
  (백만원) 연계                     -                    604(지방비 100%)          사봉
                                                                         농공단지
                                          121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현황변경 설치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m) (NM) 및 높이(m)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변경전 신도2리항      N 33° 16′ 39.6″ FlG6s 10 6 백원형철조
               E 126° 10′ 08.4″                  (8.6) 2014. 항해 준영구/ 위치
변경후 방파제등대      N 33° 16′ 37.76″ FlR6s 11 9 홍원형철조 12.19. 원조 이동없음 이동
               E 126° 10′ 06.49″                 (8.6)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설 치
   표지명         (WGS-84)     등질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명목      높이
  인천항3항로    N 37°19′37.5″                                   2014.12.19부터
  수자원공사     E 126°36′10.0″ Fl(4) Y               2014.        설치목적
 해양관측등부표                      8s      7     황망대형 12.19 특수표지 소멸시까지       /
 시화호기상관측    N 37°18′22.9″                                     이동없음
수자원공사등부표    E 126°37′06.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복 구 목적 비 고
            (WGS-84)       명목                연월일 연월일
 덕적북동방 N 37°16′41″ FlG6s    7       녹망대형 2014.11.13 2014. 항행원조 유실복구
  등부표 E 126°10′20″                   LL-24          12.1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비고
                                                (M)             연월일
 변경전                 36° 57′40.5″ N
       평택당진항GS      126° 47′04.0″ E   Fl(4)Y       3   황망대형    2014.12.19.
 변경후   부곡A호등부표       36° 57′48.5″ N     8s
                    126° 47′13.0″ E
                                      129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12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현황변경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신도2리항
방파제등대
N
33° 16′ 39.6″
E 126° 10′ 08.4″
FlG6s
10
6
백원형철조
(8.6)
2014.
12.19.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위치
이동
변경후
N
33° 16′ 37.76″
E 126° 10′ 06.49″ FlR6s
11
9
홍원형철조
(8.6)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인천항3항로
수자원공사
해양관측등부표
N
37°19′37.5″
E 126°36′10.0″
Fl(4) Y
8s
7
황망대형
2014.
12.19
특수표지
2014.12.19부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시화호기상관측
수자원공사등부표
N
37°18′22.9″
E 126°37′06.9″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명목
덕적북동방
등부표
N 37°16′41″
E 126°10′20″
FlG6s
7
녹망대형
LL-24
2014.11.13
2014.
12.10
항행원조
유실복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M)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평택당진항GS
부곡A호등부표
36° 57′40.5″ N
126° 47′04.0″ E
Fl(4)Y
8s
3
황망대형
2014.12.19.
변경후
36° 57′48.5″ N
126° 47′13.0″ E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2월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2월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2월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유해․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문구
   번호
           2,6-디이소프로필페닐
2014-1-719 이   소시아네이트
           [2,6-Diisopropylphenyl 28178-42-9 급성 독성-흡입(3.1)       2 GHS06 위험 H330 -
           isocyanate]
           4,4'-[1,3-프로판디일비스
2014-1-720 (옥시)]비스벤젠아민
           [4,4'-[1,3-Propanediylbis 52980-20-8 급성 독성-경구(3.1)    4 GHS07 경고 H302 -
                                                생식세포 변이원성(3.5) 2 GHS08         H341
           (oxy)]bisbenzenamine]
           4,4'-[1,5-펜탄디일비스
2014-1-721 (옥시)]비스벤젠아민
           [4,4'-[1,5-Pentanediylbis 2391-56-2  급성 독성-경구(3.1)    4 GHS07 경고 H302 -
                                                생식세포 변이원성(3.5) 2 GHS08         H341
           (oxy)]bisbenzenamine]
2014-1-722 (E)-2-도데세날[(E)-2-
           Dodecenal]                20407-84-5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경고 H400 -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4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국립
환경과학원고시제2014-39호,2014.12.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유번호 2014-3-6116란 다음에 2014-3-6117란부터 2014-3-616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4-3-6117 tert-Butyllithium(CASNo.594-19-4)
             [총칭명]
             Mixtureoffattyacid(C=15~20)-unsatd.,dimerspolymersheteromonocyclicneoalkanoate(C=8~12),hyd
 2014-3-6118 razine,polyalkylolpropionicacid,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oxoalkanoicacid(C=4
             ~8),polyethylene-polypropyleneglycol,2-[[substituted-3-oxopropyl]amino]propylalkyletherandpol
             yalkylolpropane,compds.withpolyalkylamine(C=1~5),andalkyl(C=2~6)methacrylatepolymerwithalk
             yl(C=2~6)2-propenoateandalkyl2-methacrylate
 2014-3-6119 4-Iodobiphenyl (CAS No. 1591-31-7)
 2014-3-6120 Phenol     reaction products with 4,4'-sulfonylbis[benzenamine] and 2,4-TDI (CAS No.
             321860-75-7)
                                                   118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12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지목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094-1
972
672
대
1/1
양홍창
부산시동래구
온천동
1445-39
2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094
151
151
대
1/1
양홍창
부산시동래구
온천동
1445-39
순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실제공부
편입
지분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76-1
1
산176-1
8
임야임야18319
33.0
1/1
사유
지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6 파크뷰
612-3004
성남시
분당구정자동
6 파크뷰612-3004
박상욱
　
　
　
나. 기타사항
1) 기본계획열람에관한사항
○열람장소: 진주시청산단조성지원과(Tel 055-749-5679)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91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3(2014.03.21.)호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12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3. 10. 15. ~ 2019. 9. 13.
2. 사업의명칭
: 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60(2012.
5.
25.)호
및
제
2012-291(2012. 11. 1.)호, 제2014-191(2014. 10. 22.)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덕례-용강도
로확장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토지)
○공사명: 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나.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진주시청 산단조성지원과(Tel 055-749-5679)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91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63(2014.03.21.)호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3. 10. 15. ~ 2019. 9. 13.
2. 사업의 명칭 :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지목 지분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명칭             명칭      및 내용
   경상북도                           부산시 동래구
   영천시
 1 화남면 1094-1 972 672 대 1/1 양홍창     온천동
   선천리                             1445-39
   경상북도                           부산시 동래구
   영천시
 2 화남면 1094 151 151 대 1/1 양홍창       온천동
   선천리                             1445-3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60(2012. 5. 25.)호 및 제
2012-291(2012. 11. 1.)호, 제2014-191(2014. 10. 22.)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덕례-용강 도
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공사명 : 덕례-용강 도로확장공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지분 종류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광양시        산176-1 임야 임야 18319 33.0 1/1 사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 광양읍 산176-1
         1      8                          지  정자동 6 파크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612-3004 박상욱
   덕례리                                           612-3004
                                               122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변경전              36° 57′31.0″ N
       평택당진항GS   126° 47′11.5″ E
 변경후   발전A호등부표    36° 57′35.5″ N
                 126° 47′21.0″ E   Fl(2)Y       3   황망대형    2014.12.19.
 변경전              36° 57′20.0″ N     6s
       평택당진항GS   126° 47′36.0″ E
 변경후   발전B호등부표    36° 57′02.0″ N
                 126° 47′52.5″ E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73-2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211번지
4. 하 천 명 : 치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67-85번지일원
            (수도권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제5공구)현장소장)
6. 허 가 량 : 당초 55 ㎥/일
            변경 81.1㎥/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3-05-01 ~ 2014-12-25
            변경 2014-12-22 ~ 2015-12-2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1TON살수차, 8.7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55-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75-2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4-3번지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소장)
                                 130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13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
여래좌상」등 20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예고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ㅇ 보물 제42호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ㅇ 보물 제914호 정읍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ㅇ 보물 제167호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ㅇ 보물 제79호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ㅇ 보물 제540호 홍천 괘석리 사사자삼층석탑
   ㅇ 보물 제80호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ㅇ 보물 제468호 밀양 숭진리 삼층석탑
   ㅇ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ㅇ 보물 제984호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ㅇ 보물 제1338호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ㅇ 보물 제511호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ㅇ 보물 제1122호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ㅇ 보물 제912호 경주 마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122호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ㅇ 보물 제492호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ㅇ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ㅇ 보물 제529호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ㅇ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ㅇ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101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01.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2구역               -             - 사역확인을 위한 유구조사 및 역사문
                                    화경관 고려 심의
제3구역               -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리시설 저장
     ㅇ 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공통사항 리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2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03. 정읍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터파기시건축법입회)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정읍 은선리 삼층삭탑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제3구역 ㅇ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심의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도문화재위원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내의 함.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영향검토구역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3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05, 06.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홍천 괘석리 사사자삼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
         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사항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시굴조사 선행
제3구역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터파기시 관계
                                                    전문가 입회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사항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4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08. 밀양 숭진리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제 구역 ㅇ 원지형 보존
                                   (3:10   )


제 구역                          ㅇ최고높이        이하
 1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                              7.5m
                           ,

제 구역 고시일을
 3
      -
           )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
        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사항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  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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