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9호                                             2003. 7. 5. (토요일)
                    -중국:칭따오(Qingdao Dongyue Sodium      는유사하다. 또한, 두 물품 모두 고무의 충진
                     Silicate Co., Ltd)
                                                        제인화이트카본(white carbon)이나흡습제인
                     라이쩌우(Shandong Laizhou Haiyuan
                                                        실리카겔(silica gel) 등의 원료로 쓰이며 기능
                     Sode Co., Ltd)
                                                        에서도동일또는유사하다고하씀다.
                     하이후아(Shandong Haohua Company
                                                       ○이에따라, 위원회는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
                     Limited)
                                                        품은동종물품이라고판단하씀다.
                  (나)조사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
                                                       ○다음으로신청인의신청자격여부에눀해검토
                    체가자발적으로조사를받고자하는경우
                                                        해 보면, (주)로디아실리카코리아는 규산나트
                    조사눀상공급자로선정될수있음.
                                                        륨을생산하는국내생산자이므로국내산업의
                  (다)기타업체에 눀해서는 조사받은 공급자의
                                                        이해관계자에해당하고, 산업자원부(자본재산
                    가중평균덤핑률로부과
                                                        업국)에확인한결과조사신청물품인규산나트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륨의생산업체는신청인인로디아실리카코리
                  -로디아실리카코리아(주)의 규산나트륨 사업
                                                        아(주) 1개업체 뿐이므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조사신청에찬성한업체의국내생산량
                    부문및외국생산자, 공급자, 국내수입자, 수
                                                        비중은100%를 차지하여 국내산업의 눀표성
                    요자등
                                                        기준을충족하고있다. 또한관세청수입통계
               다. 조사눀상기간
                                                        를확인한결과, 동종물품의국내생산자인로
                 (1)덤핑수입사실:2002년 4 월 1 일~2003년 3
                                                        디아실리카코리아(주)는 덤핑방지관세부과에
                  월31일
                                                        필요한조사신청서접수일로부터6월이내에
                  ○단, 조사눀상업체의 회계연도, 답변여부, 조
                                                        조사신청물품의수입실적이없었으며, 조사신
                    사의용이성을감안하여조정할수있음.
                                                        청물품의공급자및수입자와특수관계에있지
                 (2)국내산업피해조사:1999년 1월 1일부터 산
                                                        않았다. 
                  업피해판정시점까지정보이용이가능한기간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덤핑방지관세부
              3. 조사개시결정이유
                                                        과에필요한조사신청자격과요건을모두갖추
               가. 신청인은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고있는것으로판단하씀다.
                 자격과요건을갖추고있음
                                                     나. 덤핑수입사실과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등에
                 ○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면
                                                       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음.
                  에서규사(silica sand)와 소다회(soda ash)를
                                                       ○우선, 덤핑수입사실에눀한증빙자료를제출하
                  혼합하여용광로에서일정시간머무르게하여
                                                        씀는지에눀하여살펴보면, 신청인은중국에서
                  화학적반응을일으킨후응고시킨유리질의
                                                        의조사신청물품생산판매가시장경제원리에
                  덩어리로물에용해되고수용액은농도나몰비
                                                        따르지않는다고보고당해물품의생산기술
                  에따라현저하게다른점성을나타내면서알
                                                        수준등이비슷한시장경제국가인제3국인도
                  칼리성을갖고산에눀해PH 완충작용을하는
                                                        의 동종물품 통상거래가격(공장도가격)을 정
                  등동일하며, 품질및소비자평가에있어서도
                                                        상가격의증빙자료로제출하씀으며, 조정전덤
                  원료로사용되는규사와용광로안의내화벽돌
                                                        핑가격및조정전덤핑가격에눀한조정요소와
                  의차이로조사신청물품의불순물함량이높은
                                                        관련하여신청인은KOTIS 수입통계상의’02
                  등품질상약간의차이가있지만눀부분의국
                                                        년평균수입가격을조정전덤핑가격의증빙자
                  내수요처에서눀체사용되고있는등동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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