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420천(332번지선)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27. ~ 2015.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아진피앤피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과학북로 100길 40
3. 하 천 명 : 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 8-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허 가 량 : 3,00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0. 31 ~ 2019. 08. 31(1,7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P.E관 D=500㎜, L=1,370m, 모터 60HP 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2호
                                  하천수사용허 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지에스건설㈜ 정 윤 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633-28
3. 하 천 명 : 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1447-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0㎥/일
7. 허 가 기 간 : 2014. 10. 31. ~ 2017. 6. 27.(97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142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14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적하리1420천(332번지선)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10. 27. ∼2015.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아진피앤피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과학북로100길40
3. 하
천
명: 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신기리8-2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허
가
량: 3,00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0. 31 ∼2019. 08. 31(1,7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P.E관D=500㎜, L=1,370m, 모터60HP 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지에스건설㈜정윤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군위군효령면금매리633-28
3. 하
천
명: 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군위군효령면금매리1447-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0㎥/일
7. 허
가
기
간: 2014. 10. 31. ∼2017. 6. 27.(97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16호
                       우체국 폐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체국 폐국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폐국내역
총괄 우체국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폐국
국명 명 칭        등급        위 치        국기호           한글      영문     (업무) 비고
                                                                종료일
부산 부산농산             부산시 사상구
사상 물시장        6급   농산물시장로9번길 6170301 601435 부산농산      BS.AGICUL 2014.
                                                물시장 TUREMKT 10.31.
                      11(엄궁동)
    부산               부산시 진구
              6급   전포대로200번길 17 6140416 600965 부산전포 BS.JEONPO 〃
부산 전포동                 (전포동)
 진 부산                부산시 진구                      부산 BS.YANGJ 〃
   양정2동       6급       중앙대로     6140526 601039 양정2      EONG2
                     978(양정동)
    마산               경남 창원시
마산 무역지역       6급   마산회원구 무역로 6304901 612986 마산무역 MS.TRADE 〃
                      27(양덕동)
거제 대우조선
    해양        6급     경남 거제시 6567141 613224 대우조선 GJ.DSME 〃
                    거제대로 3370                    해양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8188 섬유기계 및 부속품-편직기 바늘의 피치                                  표준안
   개정         KSK0100 투포원 연사기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목변경(변경 전)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직기 바늘의 피치(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Pitches of knitting machine needles), (변경 후) 섬유기계 및 부속품-편성기의 피치
  (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 Pitches of knitting machine) 등
  1. KS표준번호 변경 : 대응국제표준 부합화 번호 개정(변경 전) KSK0100, (변경 후) KSKISO9947
  2. 제목변경(변경 전) 투포원 연사기 용어(Two-for-one twisters vocabulary), (변경 후) 섬유기계
     및 부속품-투포원 연사기-용어(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 Two-for-one twisters -
     Vocabulary) 등
                                               143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2014-7769 FRIDAY
          2014.09.19   1657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4-09-19 리위원회 1421570 2014-10-16 음란성 2014-10-31
2014-7770 FRIDAY
          2014.09.26   1658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4-09-26 리위원회 1421571 2014-10-16 음란성 2014-10-31
2014-7771 FRIDAY
          2014.10.03   1659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4-10-03 리위원회 1421572 2014-10-16 음란성 2014-10-31
2014-7772 FRIDAY
          2014.10.10   1660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4-10-10 리위원회 1421573 2014-10-16 음란성 2014-10-31
2014-7773 FRIDAY
          2014.10.17   1661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4-10-17 리위원회 1421574 2014-10-16 음란성 2014-10-31
          weekly
2014-7774 プレイボ-イ
          2014.09.15   37       集英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4-09-01 리위원회 1421575 2014-10-16 음란성 2014-10-31
          (No.37)
          weekly
2014-7775 プレイボ-イ
          2014.09.22   38       集英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4-09-08 리위원회 1421576 2014-10-16 음란성 2014-10-31
          (No.38)
          weekly
2014-7776 プレイボ-イ
          2014.09.29   39       集英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4-09-16 리위원회 1421577 2014-10-16 음란성 2014-10-31
          (No.3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1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
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00호, 2013.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고시내용
  가. 관리기준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은 특별시 및 광역시(‘가’그룹), 인구 30만 이상(‘나’그룹) 및 인구
        30만 미만(‘다’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평가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특성 상 인구
        10만이상~30만 미만(‘다’그룹)에 포함시킨다.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상위 100분의 95로 한다.
  나. 관리기준의 적용
    (1)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그룹별로 지속가능성을 조사․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그룹별로 해당 교통물
        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며, 그룹별로 최소 1개 이상을 지정한다.
    (2)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그룹별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
                                   64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다.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은 그룹별로 4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
    성 조사․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설정한다.
  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기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으
    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11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국토해
양부 고시 제2013-99호, 2013.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 고시내용
  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근거하여 조사·평가한다.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3개의 평가부문, 8개의 평가항목, 2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Ⅰ-1-1. 승용차 온실가스
                   Ⅰ-1. 온실가스 Ⅰ-1-2. 국토계수당 도로부문   배출량
             현황 배출량 감축 Ⅰ-1-3.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평가 Ⅰ-2. 쾌적한 Ⅰ-2-1. 인구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Ⅰ. 환경적          공기의 질 확보
  지속가능교통            Ⅰ-3. 친환경 Ⅰ-3-1. 기존 차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정책 교통수단의 보급 Ⅰ-3-2. 전기차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단 보급 노력
             평가 Ⅰ-4. 교통수요 관리 Ⅰ-4-1. 자동차 공동이용 활성화 등 노력
                       강화        Ⅰ-4-2.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Ⅱ-1. 안전한 Ⅱ-1-1. 인구당·자동차 대수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현황 교통체계 구축 Ⅱ-1-2. 교통문화지수**
             평가 Ⅱ-2. 생활밀착형 Ⅱ-2-1. 저상버스보급률
   Ⅱ. 사회적           교통체계 구축 Ⅱ-2-2. 그린교통(자전거+보행) 수송분담률
  지속가능교통            Ⅱ-3. 교통의 Ⅱ-3-1.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정책 형평성 제고 Ⅱ-3-2.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평가 Ⅱ-4. 비동력·무탄소 Ⅱ-4-1. 보행자 중심의 정책 평가
                   교통수단 활성화 Ⅱ-4-2. 자전거 중심의 정책 평가
                                     65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65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Ⅰ. 환경적
지속가능교통
현황
평가
Ⅰ-1.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Ⅰ-1-1. 승용차온실가스배출량
Ⅰ-1-2. 국토계수당도로부문온실가스배출량
Ⅰ-1-3. GRDP당도로부문온실가스배출량
Ⅰ-2. 쾌적한
공기의질확보
Ⅰ-2-1. 인구당도로부문대기오염물질배출량
정책
평가
Ⅰ-3. 친환경
교통수단의보급
Ⅰ-3-1. 기존차량의온실가스저감을위한정책적노력
Ⅰ-3-2. 전기차등친환경신규교통수단보급노력
Ⅰ-4. 교통수요관리
강화
Ⅰ-4-1. 자동차공동이용활성화등노력
Ⅰ-4-2. 주차수요관리를위한노력
Ⅱ. 사회적
지속가능교통
현황
평가
Ⅱ-1.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Ⅱ-1-1. 인구당·자동차대수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Ⅱ-1-2. 교통문화지수**
Ⅱ-2. 생활밀착형
교통체계구축
Ⅱ-2-1. 저상버스보급률
Ⅱ-2-2. 그린교통(자전거+보행) 수송분담률
정책
평가
Ⅱ-3. 교통의
형평성제고
Ⅱ-3-1. 교통약자를위한정책적노력
Ⅱ-3-2. 교통안전개선을위한정책적노력
Ⅱ-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활성화
Ⅱ-4-1. 보행자중심의정책평가
Ⅱ-4-2. 자전거중심의정책평가
다. 특별대책지역지정기한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지정기한은그룹별로4년의범위이내에서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
성조사․평가결과를참고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특별대책지역지정시설정한다.
라. 특별종합대책수립시기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고시된지역의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대책지역으
로지정․고시된날부터10개월이내에지속가능성관리지표달성을위한특별종합대책을수립
하여국토교통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11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14조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및같은법시행령
제108조의규정에따라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의발전을
위하여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을측정․평가․관리하기위한지표(지속가능성관리지표, 국토해
양부고시제2013-99호, 2013.2.15)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0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시명: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관리지표
2. 고시내용
가. 지속가능성관리지표설정
(1)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은지속가능성관리지표에근거하여조사·평가한다.
(2) 지속가능성관리지표는3개의평가부문, 8개의평가항목, 24개의평가지표로구성된다.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66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Ⅲ. 경제적
지속가능교통
현황
평가
Ⅲ-1. 교통부문
사회적비용감소
Ⅲ-1-1. 인구당도로교통혼잡비용
Ⅲ-1-2. 대중교통수송분담률
Ⅲ-2. 교통체계의
경쟁력강화
Ⅲ-2-1. 대중교통이용편리성제고를위한예산비중
(지하철, BRT 등(도로건설예산제외))
Ⅲ-2-2. 대중교통시책평가(만족도조사)
정책
평가
Ⅲ-3. 교통인프라
개선
Ⅲ-3-1. 교통인프라구축을통한대중교통경쟁력확보
Ⅲ-3-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정보제공제도시행노력
Ⅲ-4. 효율적
교통체계구축
Ⅲ-4-1. 환승센터등연계교통망구축노력
Ⅲ-4-2. 지속가능교통물류기본계획수립등정책노력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산식
Ⅰ. 환경적
지속가능교통
현황
평가
Ⅰ-1.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Ⅰ-1-1. 인구당승용차온실가스
배출량
도로부문승용차온실가스
배출량1)의합계
총인구수
Ⅰ-1-2.
국토계수당
도로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도로부문온실가스2)
배출량의합계

지역총면적× 인구천명
Ⅰ-1-3. GRDP당도로부문온실가
스배출량
도로부문온실가스
배출량의합계
총GRDP
Ⅰ-2. 쾌적한
공기의질
확보
Ⅰ-2-1. 인구당도로부문대기
오염물질4) 배출량
가중치를반영한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4) 배출량의
합계
총인구수
정책
평가
Ⅰ-3.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Ⅰ-3-1. 기존차량의온실가스저
감을위한정책적노력
(비계량상대평가)
Ⅰ-3-2. 전기차등친환경신규
교통수단보급노력
(비계량상대평가)
Ⅰ-4.
교통수요관리
강화
Ⅰ-4-1. 자동차공동이용제도(카
쉐어링) 시행정도
(비계량상대평가)
Ⅰ-4-2.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비계량상대평가)
Ⅱ. 사회적
지속가능교통
현황
평가
Ⅱ-1.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Ⅱ-1-1. 인구당·자동차대수당도
로교통사고사망자수
자동차사고로인한
사망자수5)
총인구수×자동차등록대수
Ⅱ-1-2. 교통문화지수**
지자체그룹별교통문화지수
Ⅱ-2.
생활밀착형
교통체계
구축
Ⅱ-2-1. 저상버스보급률
저상버스대수
×10
0
총버스대수
Ⅱ-2-2.
그린교통(자전거+보행)
수송분담률
그린교통7) 통행량
×10
0
총여객통행량
나. 지속가능성관리지표측정산식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67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산식
정책
평가
Ⅱ-3. 교통의
형평성제고
Ⅱ-3-1. 교통약자를위한정책
적노력
(비계량상대평가)
Ⅱ-3-2.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노력
(비계량상대평가)
Ⅱ-4.
비동력·무탄
소교통수단
활성화
Ⅱ-4-1. 보행자중심의정책평
가
(비계량상대평가)
Ⅱ-4-2. 자전거중심의정책평
가
(비계량상대평가)
Ⅲ. 경제적
지속가능교통
현황
평가
Ⅲ-1.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감소
Ⅲ-1-1. 인구당도로교통혼잡비
용
도로교통혼잡비용8)
총인구수
Ⅲ-1-2.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대중교통6)통행량
×10
0
총여객통행량
Ⅲ-2.
교통체계의
경쟁력강화
Ⅲ-2-1. 대중교통이용편리성제
고를위한예산비중
(지하철, BRT 등(도로제외))
대중교통이용편리성
제고6)를위한예산
×10
0
총예산금액
Ⅲ-2-2. 대중교통시책평가
(만족도조사)
지역별대중교통현황및
운영에대한만족도조사
지표
정책
평가
Ⅲ-3.
교통인프라
개선
Ⅲ-3-1. 교통인프라구축을통한
대중교통경쟁력확보
(비계량상대평가)
Ⅲ-3-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
정보제공제도시행노력
(비계량상대평가)
Ⅲ-4.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Ⅲ-4-1. 환승센터등연계교통
망구축노력
(비계량상대평가)
Ⅲ-4-2. 지속가능교통물류기본계
획수립등정책노력
(비계량상대평가)
1) 승용차온실가스배출량은Tier 3 방식으로산정한것을이용함
2)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
황(SF6) 등의온실가스중도로교통부문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
(N2O) 등3종
3) 내국인, 외국인
4) 도로이동오염원에의해배출되는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5종
5) 전체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에서고속국도사망자수제외
6) 버스, 철도
7) 도보, 자전거
8) 특별시․광역시적용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섬유기계 및 부속품-편직기 바늘의 피치
  제목변경(변경 전)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직기 바늘의 피치(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Pitches of knitting machine needles), (변경 후) 섬유기계 및 부속품-편성기의 피치
  (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 Pitches of knitting machine) 등
  투포원 연사기 용어
  KS표준번호 변경 : 대응국제표준 부합화 번호 개정(변경 전) KSK0100, (변경 후) KSKISO9947
  제목변경(변경 전) 투포원 연사기 용어(Two-for-one twisters vocabulary)
  (변경 후) 섬유기계 및 부속품-투포원 연사기-용어(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
  Two-for-one twisters - Vocabulary)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박용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yongy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8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제품의 기술 문서(TPD) - 어휘 -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에 관련된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ISO)과 일치화
3. 주요 제정 내용
  ISO10209 전문을 번역하여 KS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4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기술   도면  - 기하학적
   폐지 KSBISO5460 흔들림 - 검증 원칙 및 방법 - 지침    허용  공차   - 형태,   지향, 위치   및          표준안
   폐지 KSAISO10209-2 공업제품의 문서화 -어휘-제2부:투상 방법에 관한 용어                             표준안
                      공업제품의 문서화 -어휘-제1부:제도에 관련된 용어:도면의 표준안
   폐지 KSAISO10209-1 일반사항      및 형식
2. 폐지 사유
  ISO10209에 KSAISO10209-1, 2 를 포함하고 있어 ISO10209를 KS표준으로 제정하여 대체함
  KSBISO5460: ISO표준이 폐지 됨
3. 주요 폐지 내용
  KSAISO10209-1: 전문 폐지
  KSAISO10209-2: 전문 폐지
  KSBISO5460: 전문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45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42호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31일
                소방방재청장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비화재보방지기는 규제 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규제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업체에서 제품
  검사 의뢰한 수신기를 확인한 결과 수신기에 비화재보 방지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인
  증이 불필요하여 관련 고시 폐지가 필요함
2. 주요내용
  업체에서 제품검사 의뢰한 수신기를 확인한 결과 비화재보 방지기능이 내장되어 별도의 인증이 불
  필요하여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면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lysook2@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4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31일
              소방방재청장
                            271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나. 금융회사등 상호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안 제4조의2제2항)
    금융회사등 상호간에는 실명확인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금융위
   원회가 위 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기존 법 개정내용 반영 등
    1)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실시(2012.12.2)에 따라 동의서
      기재사항을 조정함.(안 제8조제1항제6호)
    2) 금융위원회의 통계자료 작성범위 확대(법 제4조의4, 2013.8.13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현재 금융거래 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
      공건수,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로 확대함.(안 제11조)
    3) 법률의 조문 순서 변경사항을 반영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조문 순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함.(너목→
     하목)(안 제2조)
    4) 금융회사등 감독기관의 장의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새마
      을금고중앙회장”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3호)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제13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사항들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과금액을 구체화
  마. 용어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일괄 변경함. (안 제2조,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위원장(참조 : 은행과, 전화 (02)2156-9814 / 팩스 (02)2156-9809)에게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2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에프지엔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송 병 삼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21, 621빌딩 10층
4.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5. 인가취소일 : 2014년 10월 27일
                                147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2716 주방용 합성 세제                                         표준안
 개정 KSM2703 고형 세탁 비누                                          표준안
 개정 KSMISO18416 화장품 ― 미생물학 ― 칸디다 알비칸스 검출법                     표준안
 개정 KSMISO18415 화장품 ― 미생물학 ― 특정미생물 및 일반미생물 검출법                표준안
 개정 KSM2142 부동액                                               표준안
 개정 KSM2141 수송용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 M 2716 : 보건복지부의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과 통일화시켜 제품의 표준사용농도로 시험
    할수 있도록 개정함
  O KS M 2703 : 고형 세탁 비누의 생산과정 및 포장지의 특성에 의해 제품 포장 후 유통과정에서
    수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수분포함 중량은 참고사항으로 개정함
  O KS M ISO 18415, KS M ISO 18416 : 화장품 산업에서 최신 용어 사용 및 번역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 하기 위해 개정함
  O KS M 2141, KS M 2142 : 자율안전기준 KC와 KS의 불일치부분 부합화함
3. 주요 개정 내용
  O KS M 2716 : pH, 중금속 측정시 표준사용농도로 변경
  O KS M 2703 : 수분포함 중량은 참고사항으로 변경 등
  O KS M ISO 18415, KS M ISO 18416 : 용어 현행화 등
  O KS M 2141, KS M 2142 : 표시사항을 KC와 일치화 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9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14.11.29)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그간의 타 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명거래의 확인”방법을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기존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었던 “실명거래의 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 제3조 제7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반영함.
                             146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28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전자결제 등을 병기하여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부과된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수료 납부 시 전자결제 도입 (안 제31조제2항)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전자결제 등을 병기하여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
  나. 수수료 정비 (안 별표 5)
    철도사업자의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철도사업자
    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도모
  다. 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서식을 개정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로 2014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972, 3974 팩스 : 044-201-5597
 ※ 입법예고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4-4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병 무 청 장
                            148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1. 신청인
     성   명            ㈜길교이앤씨 / ㈜한진중공업 / ㈜이산
    법인등록번호            110111-3****** / 180111-0****** / 11011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0 장수빌딩 2,3층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동아프라자
2. 기술명 : 신속재건 및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상부구
   조의 단순거치가 가능한 연결구조를 이용한 라멘교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가설단계에서 교대벽체와 상부구조를 ㄴ, ㄱ 형태로 가공하여 별도의 가설구조물 없
     이 상부거더를 단순거치시키는 신속시공법과 더불어 교대 하단 지점에서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
     시킴으로써 교대 벽체에서 기초부로 전달되는 하중을 최소화시켜 교대벽체 단면 및 기초의 크
     기가 축소됨
  ○ 토사 및 암반터파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실교량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
     며, 재난복구 및 개건에 적합하고, 형하공간 증대로 인한 통수단면적의 확보로 교량 수해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라멘교 교량 공법임
4. 기술범위(요약)
  ○ 상단부가 ㄴ자 형태로 가공된 연결강형이 설치된 교대벽체 상부에 양단부가 ㄱ자 형태로 가공
     된 강합성형 상부구조를 단순 거치하고 휨모멘트 전달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구조와, 교대벽체
     및 기초사이에 분리재를 삽입하여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시킨 라멘교 교량 및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272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30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삼층석탑」과 보
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삼층석탑」의 보호구역을 조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행           조정 후
    산청 단속사지
      동삼층석탑
      (보물 제72)           6필지          50필지
    산청 단속사지            1,800.6㎡      34,458.8㎡ 산청군 단성면 운리 보호구역 확대
      서삼층석탑
      (보물 제73)
  나. 사 유 : 신청부지는 단속사지 관련 유구인 당간지주와 추정 금당지 등의 부지를 포함한 지
      역으로 주변에 산재한 유구․유물 등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창녕군 문화체육과)로 연락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남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5) 211-4755 / 팩스 (055) 211-4719
    - 주소 (우 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산청군청 문화체육과
    - 전화 (055) 530-1473 / 팩스 (055) 530-1470
    - 주소 (우 635-700)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붙임 : 1)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1부.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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