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9호                                                                                                                                                                                                                                                                                                           2003. 7. 30. (수요일)
                                                                                                           감사원
                                                                                                                                                                                                                                                                                                                                  의평등원칙, 재산권보장규정에위배되므로위헌
                                                                              ◉감사원공고제2003-1호
                                                                                                                                                                                                                                                                                                                                  적인법률에근거한이사건부과처분은취소되
                                                                                                         자동차세부과에관한심사청구의결정내용공고
                                                                                                                                                                                                                                                                                                                                  어야한다.
                                                                                       정길연등1,032,085명이감사원에제출한2001년
                                                                                                                                                                                                                                                                                                                3. 우리 원의판단
                                                                              도1기분자동차세부과처분과관련한심사청구를다
                                                                                                                                                                                                                                                                                                                         가. 다 툼
                                                                              음과같이결정하씀기에공고합니다.
                                                                                                                                                                                                                                                                                                                                  구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규정에의한자
                                                                              심사청구인의요청이있을경우심사결정서등본을
                                                                                                                                                                                                                                                                                                                                  동차세부과처분이적법한지여부
                                                                              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겠습니다.
                                                                                                                                                                                                                                                                                                                         나. 인정사실
                                                                                                         2003년 7 월30일
                                                                                                                                                                                                                                                                                                                                  청구인중정길연의경우이사건일건기록에따
                                                                                                                                                                                 감 사 원 장
                                                                                                                                                                                                                                                                                                                                  르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감사원심사결정
                                                                                                                                                                                                                                                                                                                                  (1)청구인정길연은2001년도제1기분자동차세
                                                                              결정번호 2003년감심제78호
                                                                                                                                                                                                                                                                                                                                           과세기준일(2001. 6. 1.) 현재 자가용 승용자
                                                                              제                             목 자동차세등부과에관한심사청구
                                                                                                                                                                                                                                                                                                                                           동차(차량번호 : 서울3거9694, 차량명 : 프라
                                                                              청 구 인 정길연등1,032,085명
                                                                                                                                                                                                                                                                                                                                           이드, 배기량 : 1,323cc, 최초의 신규등록일 :
                                                                              처 분 청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등232개기관
                                                                                                                                                                                                                                                                                                                                           1990. 4. 20.)를 소유하고 있다.
                                                                              주                             문 심사청구를기각한다.
                                                                                                                                                                                                                                                                                                                                  (2)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은2001년6 월10일위
                                                                                                         이 유
                                                                                                                                                                                                                                                                                                                                           정길연에게그소유차량의배기량1,323cc에
                                                                              1. 원처분의요지
                                                                                                                                                                                                                                                                                                                                           비씁업용승용자동차(1,500cc이하) 시시당 세
                                                                                       처분청은2001년도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의
                                                                                                                                                                                                                                                                                                                                           액140원을곱하여연세액185,220원을산정한
                                                                                       과세기준일현재의자동차소유자인청구인들에게
                                                                                                                                                                                                                                                                                                                                           후 제1기분 자동차세 92,610원 지방교육세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가 2000.
                                                                                                                                                                                                                                                                                                                                           27,780원 계120,390원을부과고지하씀다.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되어 2001. 7. 1. 시
                                                                                                                                                                                                                                                                                                                         다. 관계법령의규정
                                                                                       행되기전, 이하같다)의규정에의하여산출한자
                                                                                                                                                                                                                                                                                                                                  (1)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
                                                                                       동차세등199,169,627,032원을 각 부과 고지하씀
                                                                                                                                                                                                                                                                                                                                           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다.(이하「이사건부과처분」이라한다)
                                                                                                                                                                                                                                                                                                                                           신고된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의규정에의하
                                                                              2. 청구의취지및이유
                                                                                                                                                                                                                                                                                                                                           여등록된건설기계중차량과유사한것으로
                                                                                       가. 청구취지
                                                                                                                                                                                                                                                                                                                                           서 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이사건부과처분을취소하게하여달라는취지
                                                                                                                                                                                                                                                                                                                                           있다.
                                                                                                의청구
                                                                                                                                                                                                                                                                                                                                  (2)지방세법 제196조의3에 의하면 시·군에서
                                                                                       나. 청구이유
                                                                                                                                                                                                                                                                                                                                           자동차를소유하는자는자동차세를납부할의
                                                                                                자동차세는재산세의성격을갖는것으로서사용
                                                                                                                                                                                                                                                                                                                                           무를진다고되어있고, 같은법제196조의6
                                                                                                함에따라감가상각에의하여그가액이점차감
                                                                                                                                                                                                                                                                                                                                           제1항에의하면자동차세는1눀당연세액을2
                                                                                                소됨에도불구하고이를고려하지아니하고배기
                                                                                                                                                                                                                                                                                                                                           분의1의금액으로분할한세액(비씁업용승용
                                                                                                량만을기준으로하여부과하는것은같은차종
                                                                                                                                                                                                                                                                                                                                           자동차의경우에는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의소유자들사이에서차량가액이적은자동차의
                                                                                                                                                                                                                                                                                                                                           의규정에의하여산출한각기분세액)을다음
                                                                                                소유자와차량가액이많은자동차의소유자를동
                                                                                                                                                                                                                                                                                                                                           각기간내에그납기가있는달의1일현재의
                                                                                                일하게취급하여결과적으로차량가액이적은자
                                                                                                                                                                                                                                                                                                                                           자동차소유자로부터자동차소재지를관할하
                                                                                                동차의소유자를상눀적으로불리하게하는등
                                                                                                                                                                                                                                                                                                                                           는시·군에서징수한다고되어있다.
                                                                                                그들사이의실질적평등을저해함으로써헌법상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