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1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2. 4. ~ 2012. 12.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4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원)
연번 납부자명 납부기한 본세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반송사유 위반장소
 1 김용근 2012-12-15 700,000 77,000    7 (570-130) 전북 익산시 목천동
                                      원주아파트 101-1415호        폐문부재 음성영업소
 2 김명덕 2012-12-15 500,000 55,000    7 (430-04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02-10 17/3        폐문부재 연풍영업소
 3 김지훈 2012-12-15 500,000 85,000   12 (404-822)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36번길 6-4 (석남동)      폐문부재 제천봉양장평
 4 박진관 2012-12-15 500,000 37,000    4 (780-805)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한동유성 703동 101호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 이재수 2012-12-15 500,000 61,000    8 (305-250) 대전 유성구 교촌동
                                      제이파크아파트 104-601호       장기폐문 제천봉양장평
                                      (380-966) 충청북도 충주시
 6 김광수 2012-12-15 500,000 85,000   12 호암중앙2로 31, 부강아파트       폐문부재 제천봉양장평
                                      101동 812호 (호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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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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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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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39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
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종료일
까지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2) 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아천세양 홍영수 구리시 장자대로86번길
 1991-0004       건설(주)    14-6                     주택법 제13조
 경기-주택 주택 보아스건설 정동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50
                                              영업정지 동법시행령
                                         등록말소 종료일까 제14조 [별표1]
 2004-0186 건설 (주)         세도나플라자 6층(행신동)      지 미보완 2.개별기준
 경기-주택          ㈜부자되는 양혜숙 파주시 시청로 36 2층               나목 2)
 2011-0157       행복한집     206호
◉충청남도고시제2012-413호
                      서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12-379호(2012.11.12)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된 서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
  변경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략과(☏041-660-31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서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①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면적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022,232     감) 6,040.4 4,016,191.6
           1공구          2,015,896     감) 6,040.4 2,009,855.6
           2공구          2,006,336         -      2,006,336.0
    ※ 변경사유 : 산업단지 1공구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구역의 변경 없이 면적만 변경
                                    140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2-50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7-11호(2007.2.15)․제
2008-5호(2008.2.1)․제2010-164호(2010.9.7)․제2012-193호(2012.8.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3호로 고시된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창원시 녹지조성과 협의 결과,
  ○산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인접부에는 폭원 20M 이상, 근린생활시설용지 인접부로는 폭원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확보토록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요구하여 이를 반영코자 하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기반시설 설치 등) 발생으로 인해 2012년 12월 31일자로 도래
    한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 면 적 : 1,087,88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경상남도개발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6년 ~ 2012년
    - 변경 : 2006년 ~ 2013년 (증 1년)
5. 재원(財源) 조달방법 : 변경 없음
  ○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자(경상남도개발공사) 자체자금 및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 등을 통해 충
    당할 계획임
    ＊기반시설 중 일부 조성비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지원
     금으로 조달(진입․간선도로개설 총사업비 332억원 중 국․지방비 254억원)
  ○ 사업비 : 3,478억원
                                          254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사유 : 거주자 및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인
      접한 산업시설용지내에 완충녹지 추가 확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087,880      -     1,087,880 100.0
        주택건설용지         279,192       -      279,192    25.7
            아파트        228,462       -      228,462    21.0
           단독주택         50,730       -       50,730     4.7
        근린생활시설용지        29,442       -       29,442     2.7
          근린생활시설        13,151       -       13,151     1.2
        주유소 ․ 충전소        1,028       -       1,028      0.1
           종교시설          2,909       -       2,909      0.3
            주차장         12,354       -       12,354     1.1
        상업시설용지          20,442       -       20,442     1.9
        업무시설용지           7,788       -       7,788      0.7
        산업시설용지         188,937    감)2,848 186,089      17.1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지 포함
        공공시설용지         562,079    증)2,848 564,927      51.9
            학교          25,081       -       25,081     2.3
           공공청사          1,970       -       1,970      0.2
            도로         274,280       -      274,280    25.2
            공원          60,021       -       60,021     5.5
            녹지         145,466    증)2,848 148,314      13.6
            하천          54,274       -       54,274     5.0
         오수중계펌프장          987        -        987       0.1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산업시설용지내 녹지 추가 확보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도 로
     (변경없음) ○ 87개소(274,280㎡)
      공원계획
     (변경없음) ○ 8개소(60,021㎡)
      녹지계획 ○ 39개소(145,466㎡) → 40개소(148,314㎡) (증) 2,848㎡
       (변 경)    ＊ 산업시설용지변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완충녹지 추가 확보
       주차장
     (변경없음) ○ 7개소(12,354㎡)
      공공청사
     (변경없음) ○ 1개소(1,970㎡)
       학 교
     (변경없음) ○ 2개소(25,081㎡)
       하 천
     (변경없음) ○ 1개소(54,274㎡)
                                   255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 계획인구 : 15,108인
    구분        단독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외국인주거단지 총 계획인구 비 고
   인구(인)         588              14,520              -              15,108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주택용지 면적 : 279,192㎡(5,396호)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                인구밀도              호수밀도           주택공급계획
                        (ha)              (인/ha)            (호/ha)             (호)
       15,108           27.9                540               193              5,396
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교통광장 : 국도2호선에 진출입 램프 2개소 계획
  ○ 보조간선도로(B=35m) : 국도2호선과 웅동지구 연결도로로 사업지구 진출입로 계획
  ○ 집산도로(B=20~23m) : 사업지구내 원활한 집분산을 위한 간선기능 계획
  ○ 도로면적 : 274,280㎡(25.1%)
  ○ 주차수요 집중예상지역에 주차장 7개소 확보(1.1%)
                                        <도로계획>
    등급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계             87                  15,304              229,513          가각면적
                                                                            44,767제외
    대로               5                   1,386               46,549
    중로              29                   8,612              143,359
    소로              53                   5,306               39,605
  ○ 사업지 내․외 연결도로 계획
    - 남문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구 밖 토지의 맹지 발생 및 토지이용에 제약이 초래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외 기존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
      을 도모
     구분        도로등급           폭원(m)         연장(m)        사업주체               비고
     기정        소로3류             6              110       경상남도          ․지구내 : 18m
                                                         개발공사          ․지구외 : 92m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 거주자 및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인접한 산업시설용지
    내에 완충녹지 추가 확보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면적 감소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용지                   증감             비고
                                        기정             변경
      면적(㎡)         1,087,880          188,937        186,089       감) 2,848
                                             256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 유치 업종 : 변경없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중분류)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나. 교육시설 설치계획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개소               1                   1         -
  다.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완충녹지 추가 확보)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 토지 면적 변경
    : (당초) 137,380㎡ → (변경) 134,532㎡ (감 2,848㎡)
  ○ 남문지구내 외국인주거단지를 공동주택호수의 5%에 해당하는 비율의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설용
    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없음)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가. 상수 공급계획 : 변경
     ○ 용 량 : 산업시설용지 감소에 따른 사업지구내 총괄 상수 수요량을 재산정
       - 총 급수량 : 6,803㎥/일 → 6,790㎥/일 (공업용수 : 860㎥/일, 생활용수 : 5,930㎥/일)
  ○ 공급체계(생활․공업용수) :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진해 석동정수장→지구
      외 기존 관로(D=400㎜)
  나. 우․오수 처리계획 : 변경
     ○ 용량 : 산업시설용지 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지구내 오수량을 재산정
             (1일 시간최대 오수량 : 4,448㎥/일→4,444㎥/일)
    ○ 처리방법 : 발생오수는 웅동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발생우수는 비점오염처리시설 여
      과 후 남해로 방류
  다.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계획 : 해당 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 공원 계획 : 단지 중심부 및 기존 취락 인접변에 계획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257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258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명
미
등기등기
괴산칠성사은
520
520-1
답
942
39
괴산군칠성면사은리733
노영길
(1/3지분)
0
괴산칠성사은
520
520-1
답
942
39
괴산군칠성면사은리698
노충웅
(1/3지분)
0
괴산칠성사은
520
520-1
답
942
39
괴산군칠성면사은리698
노영출
(1/3지분)
0
○경관녹지계획: 양호한임상지보전및재해방지를위해임야부녹지에계획(15개소)
○완충녹지계획
- 상충되는기능간의완충공간확보를위해계획
- 공동주택및근린생활시설용지에인접한산업시설용지내완충녹지추가확보: 당초15개소
⇒변경16개소
○연결녹지계획: 하천과연계한녹지축확보를위함(9개소)
○하천계획: 지방하천인동천을하천시설로계획(1개소)
○공원녹지면적: (당초) 259,761㎡(23.9%) →(변경) 262,609㎡(24.1%)
15.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6.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 해당없음
17.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18.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규정에의거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271)
에서열람및문의가능
◉괴산군고시제2012-105호
토지세목
괴산군고시제2012-53호(2012.05.25)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산막이옛길주변정비사업(농어촌
208호선)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농어촌도로정비법」제10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5일
괴
산
군
수
1. 사업명: 산막이옛길주변정비사업
2. 사업구간
- 시점: 괴산군칠성면외사리123-2
- 종점: 괴산군칠성면사은리402-2
3. 사업시행기간: 2012. 05. ~
2013. 05.
4. 사업시행자: 괴산군수
5. 수용할토지및물건기타의세목: 아래과같음
세목고시명세서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259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명
미
등기등기
괴산칠성사은산36-9 산36-12
임
7,736
166
인천계양구작전동852-21
대영빌라1-201
김부용
근저당
근저당
서울중구황학동366
괴산군칠성면도정리
220-3
김창덕
칠성신용
협동조합
0
괴산칠성사은산36-10 산36-13
임
397
67
인천계양구작전동852-21
대영빌라1-201
김부용
근저당
근저당
서울중구황학동366
괴산군칠성면도정리
220-3
김창덕
칠성신용
협동조합
0
괴산칠성사은산37-4
산37-6
임
26,206
1889
서울영등포구여의나루로121,
1동902호(여의도동,서울아파트)
정혜자
0
괴산칠성사은
산37-7
임
69
서울영등포구여의나루로121,
1동902호(여의도동,서울아파트)
정혜자
0
괴산칠성사은
407
407-2
전
2195
294
괴산군칠성면명태재로
사은1길101-8
노형열
0
괴산칠성사은
422
422-1
대
1074
683
괴산군칠성면외사리
김예수
0
괴산칠성사은
424-3
424-8
전
430
78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0
괴산칠성사은
425-2
425-3
대
1,219
53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0
괴산칠성사은
424-6
424-9
도
76
73
괴산군칠성면외사리146
김왕석
0
괴산칠성사은
424-6
도
3
괴산군칠성면외사리146
김왕석
0
괴산칠성사은
408-1
답
1,074
1,074
괴산군칠성면외사리359
김범식
0
괴산칠성사은
124-1
124-11
대
255
71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0
괴산칠성사은
124-2
124-12
전
559
9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0
괴산칠성외사
123-2
123-3
대
529
450
괴산군칠성면내사리
임도기
0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단위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칠성
외사
123-2
가옥
조립식
88
식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외사
123-2
창고(세면장
)
9
식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외사
123-2
화단
인터로킹(조경석
)
1
식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외사
123-2
연산홍
15
주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외사
123-2
소나무
1
주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외사
123-2
미선나무
6
주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외사
123-2
소나무
3
주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외사
123-2
대추나무
1
주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외사
123-2
벗나무
4
주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외사
123-2
자두나무
1
주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외사
123-2
살구나무
1
주
괴산군괴산읍읍내로323
차영희
괴산
칠성
사은
964-1
복숭아나무
1
주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4
최인국
괴산
칠성
사은
424-3
연산홍
31
주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물건세목고시명세서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260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단위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칠성
사은
424-3
회양목
10
주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괴산
칠성
사은
424-3
주목
2
주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괴산
칠성
사은
424-3
주목
20
주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괴산
칠성
사은
424-3
주목
15
주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괴산
칠성
사은
424-3
수국
1
주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괴산
칠성
사은
424-3
라일락
2
주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괴산
칠성
사은
424-3
감나무
3
주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괴산
칠성
사은
424-3
엄나무
1
주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괴산
칠성
사은
424-3
화단
자연석
40
M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괴산
칠성
사은
424-3
울타리
대나무
35
M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괴산
칠성
사은
424-3
자바라
1
식
괴산군칠성면산막이옛길8
이정숙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2-7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완료
태안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공사시설사업시행계획이변경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하고준공관계도서는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2월5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소: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원이로28번지
나. 성명: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태안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 충남태안군태안읍남문리315번지외12필지
나. 군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면적: 26,517㎡
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면적: 26,171㎡
라. 건축면적: 5,250.69㎡
마. 건축연면적: 9,541.34㎡
바. 사업시행기간: 2011. 06. 20 - 2012. 12. 30
사.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생략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강경천→논산천→금강(논산천 중권역, Ⅱ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유   량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sec)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강 현재수질 0.31           6.0    7.5   14.4 5.627 0.181       0     -
  경   방류수질*    0.0078   10     20     10      20    0.3   3,000   1
  천 예측수질 0.3178 6.1             -      -    2.644 0.030     -     -
    * '13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 단, COD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12.9.28)임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논산시장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8,123백만원(국고 70%, 원인자 30%)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유지관리비 : 405.2백만원/년(원인자)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논산시 환경과(전화 : 041-730-3331)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4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
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20호, 2012.08.23)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도검사 주기 중 “최초정도검사”를 “2차”로하고, “정도검사”를 “3차 이후”로 하며, 전단에 “1차”를 신
설하고 1차의 모든 대상기기의 정도검사 주기를 2년으로 한다.
자동차분야 중 다음의 대상장비를 신설하고, 정도검사 주기는 1차(2년), 2차(1년), 3차(1년)으로 한다.
 (9)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에 게재한다.
                                  352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6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 군사시설 신축을 통한 전투력 향상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3-1,         '12. 11. 30. ~
    00대대 군사시설        197, 200, 202, 203번지 / 2,338㎡   '13. 10.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5]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85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 45조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하여「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요한 농어업유산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어업 유산과 생물다
  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이란 농어촌에 소재하면서 식량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제
      공, 전통문화의 보전, 환경·생태계 유지, 국민정서의 순화, 보건휴양과 학습·체험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발현하는 자원을 말한다
                               74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4.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5. “생물다양성”이란 동식물·미생물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생물종·생물유전자·생태계의 다양성을 말한다.
 6.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
     (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2장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
제3조(지정대상) ①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하 ‘국가농어업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어촌 다원적 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어업유산으로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
     한 가치가 있는 것
 2. 보전·유지·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생물다양성 지역
 ②국가농어업유산은 일정한 형태가 있는 유형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 복합된 것 또는 유형·무형적인 것과 마을·산·강 및 경관이 복합된 것을 하나의 국가농어업유
 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산이 속하는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준) ①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어업유산이 차별성, 역사성 등 고유의 특성을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유산의 지역적·분야별 대표성이 있을 것
 3. 농어업유산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와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자율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을 것
 4. 건전한 미풍양속을 유지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할 것
 ②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①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가중요농어업유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
 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농어업유산 설명서
 2. 농어업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농어업유산이 소재하는 지역(행정리를 기준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행정리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리 또는 행정구역 전체) 주민의 1/2이상이 서명한 동의서 또는 주민협의회 위원 2/3이상
     이 서명한 동의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4조제2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첨
 부하여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절차)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및 신청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