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434       331,628,000
합 계                                        2,870    2,193,024,000
2. 핵연료주기(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13        9,933,000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
                                            23       17,574,000
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7,508,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122       93,222,000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
                                           159       121,495,000
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            -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6         4,584,000
합 계                                        359       274,316,000
3. 방사성폐기물 시설(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13        9,933,000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
                                            12        9,169,000
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7,508,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53       40,498,000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
                                            31       23,687,000
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            -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합 계                                        145       110,7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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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5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7,200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18,80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2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정기검사
    1) 연구용원자로                                -          -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매2년 주기)                   -          -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100     40,720,000
    4) 가연성 폐기물처리시설                           30     12,216,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 확인·점검              50     20,360,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검토        150     61,080,000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연구용원자로                               300    122,160,000
    2)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시설검사 포함)               60    24,432,000
    3)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100    40,720,000
    4)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30    12,216,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계획서                 30    12,216,000
  라.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400    162,880,000
  마. 품질보증검사
    1) 연구용원자로                               131     53,343,000
    2)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시설검사 포함)               -          -
    3)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30     12,216,000
    4)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40     16,288,000
  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10       4,072,000
    2)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20       8,144,000
    3) 연구용 연료 가공시설                          20       8,144,000
    4) 기타 (핵연료재료연구용)                         5       2,036,000
  사. 건설 연구용 원자로 인허가 심사(기장연구로)
    1)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                          725    295,220,000
  아.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1,305   531,396,000
  자.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
                                            150     61,080,000
 성 심사에 관한 사항
  차.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사                    270     109,944,000
 합 계                                       3,956   1,610,883,000
 2.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AGN-201)
  가. 정기검사                                    -          -
  나.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          -
  다.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          -
  라.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
                                            75      30,540,000
 성 심사에 관한 사항
 합 계                                        75      30,540,000
 3. 한국원자력연구원 외
  가. SMART100 표준설계인가                       2,010   818,472,000
 합 계                                       2,010   818,472,000

                                9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생산, 이동사용, 판매(건당)
 가. 수시비용
   1) 검    사
    가) 정기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
      o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4     977,280
      o 3.7 PBq 이상                                      4.5    1,832,400
   (나)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77,280
   (다)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및 개봉선원                           2.4     977,28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단 (가),(나)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함)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4      977,28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4.5     1,832,4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7      2,850,4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2      4,886,400
         o 1 GeV 이상 ~ 5 Gev 미만                          30     12,216,000
         o 5 GeV 이상                                     50     20,360,000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2.4      977,28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20      8,144,000
       (라) 양성자 가속장치
        o 100 MeV 이상 및 1 mA이상                           15     6,108,000
       o 상기 용량 또는 전류 이하                                 10     4,072,000
      (마)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
       o 1대                                             5      2,036,000
       o 2대 이상(1대 초과 대당)                                3      1,221,600
      (바) 중입자 가속장치
       o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30     12,216,000
       o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80     32,576,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정기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10     4,072,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8      3,257,6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6      2,443,2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10     4,072,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8     3,257,6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6     2,443,2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4      1,628,800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6      2,443,200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8     3,257,6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10     4,072,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     4,886,4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6     6,515,200
     o 1 GeV 이상                                         20     8,144,000
  (4) 판매                                                2.4     977,280
  (5) 운반(정기운반 대상 운반 검사)                                 2.4     977,280
  (6)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동사용                                    2.4     977,280
  (7)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개당)                                2      814,400
  (8) 제(1),(2),(3),(4),(5),(6),(7)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44,320

                                               10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나)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o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4      977,280
     o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10      4,072,000
     o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20      8,144,000
     o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30     12,216,000
     o 74 PBq 이상                                 50     20,360,000
   (나)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77,280
   (다)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및 개봉선원                    2.4      977,280
   (라)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 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사
                                                 50     20,360,000
용시설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단 (가),(나)는 전자선 및 감마선
에 한함)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4     977,28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10    4,072,000
     o 200 MeV 이상 ~ 50 0MeV 미만                    20    8,144,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50   20,360,000
     o 1 GeV 이상 ~ 5 Gev 미만                       100   40,720,000
     o 5 GeV 이상                                  150   61,080,000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2.4     977,28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25   213,780,000
   (라) 양성자 가속장치
    o 100 MeV 이상 및 1 mA 이상                       30     12,216,000
    o 상기 용량 또는 전류 이하                             20      8,144,000
   (마)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
    o 1대                                          5     2,036,000
    o 2대 이상 (1대 초과 대당)                            3     1,221,600
   (바) 중입자가속장치
    o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150    61,080,000
    o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300   122,16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허가 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50     20,360,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30     12,216,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20     8,144,0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50     20,360,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30     12,216,0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20     8,144,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6     2,443,200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10      4,072,000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144,0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30     12,216,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40     16,288,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50    20,360,000
     o 1 GeV 이상                                  100    40,720,000
  (4)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허가 검사                          2.4     977,280
  (5) 제(1),(2),(3),(4)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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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① 기존 시설의 변경시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미만 일때                    2.4     977,280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일때      6      2,443,200
    o 변경후 허가량이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일때       10     4,072,000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일때        15      6,108,000
     o 변경후 허가량이 74 PBq 이상 일때                    25     10,180,000
    ②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o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4      977,280
     o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10      4,072,000
     o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20      8,144,000
     o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30     12,216,000
     o 74 PBq 이상                                50     20,360,000
   (나)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77,280
   (다)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및 개봉선원                   2.4      977,28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4      977,28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4.5     1,832,400
     o 200 MeV 이상 ~ 50 0MeV 미만                   7      2,850,4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2      4,886,400
     o 1 GeV 이상 ~ 5 Gev 미만                      20      8,144,000
     o 5 GeV 이상                                 30     12,216,000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2.4      977,280
   (다)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
   o 수량 증가(1대당)                                 4      1,628,800
   o 성능 증가(1대당)                                 2       814,400
  (3)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변경 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8      3,257,6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6      2,443,2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4      1,628,8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8      3,257,6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6      2,443,2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4      1,628,8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4      1,628,800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6      2,443,200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8      3,257,6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10     4,072,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     4,886,4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6     6,515,200
    o 1 GeV 이상                                  20     8,144,000
 (4)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변경 검사                          2.4     977,280
 (5) 제(1),(2),(3),(4)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44,320
 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검사
  (1) 밀봉선원의 생산검사                                4      1,628,800
  (2) 개봉선원의 생산검사                                4      1,6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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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규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허가
   (1)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및 개봉선원
    (가) 개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 1.85 GBq 이상                 6.5    2,646,800
      o 연간사용량이 1.85 GBq 미만                  4     1,628,800
    (나) 밀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 1.85 TBq 이상                 6.5    2,646,800
      o 연간사용량이 1.85 TBq 미만                  4     1,628,800
   (2)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
외/허가량 기준)
    (가)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0    8,144,000
    (나)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40   16,288,000
    (다)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150   61,080,000
    (라)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250   101,800,000
    (마) 74 PBq 이상                          380   154,736,000
   (3)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3.5    1,425,200
   (4)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300   122,160,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                         6.5    2,646,800
   (2)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가)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5    1,832,400
    (나)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6.5    2,646,800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가)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30     12,216,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25     10,180,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20      8,144,000
    (나)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30     12,216,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25     10,180,0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20      8,144,000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10    4,072,000
    (나) 0.5 MeV 이상 ~ 1 MeV 미만               15    6,108,000
    (다)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144,000
    (라)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4,432,000
    (마)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48,864,000
    (바)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1,800,000
    (사) 1 GeV 이상                           500   203,600,000
  라)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0.6     244,320
  마)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0.6     244,320
  바)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방사선기기를 가동하여 방사선
                                           0.5     203,600
을 방출하는 경우에 한함)
  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허가(단 (1),(2)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한다)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가) 350 keV 1대 이상                       6.5    2,646,800
   (나) 250 keV 2대 이상                       6.5    2,646,800
   (다) 상기 이외의 것                             4     1,628,80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 각 시설당
   (가)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144,000
   (나)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4,432,000
   (다)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48,864,000
   (라)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1,800,000
   (마) 1 GeV 이상 ~ 5 GeV 미만                 500   20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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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5 GeV 이상                              800     325,76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800     325,760,000
  (4)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레이저 플
라스마 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1대                                     50      20,360,000
   (나) 2대 이상 (1대 초과 대당)                       30      12,216,000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 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140     57,008,000
    (나)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400     162,880,000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 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700    285,040,000
     (나)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1,500   610,800,000
 3) 변경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변경허가
   (1)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또는 개봉선원
    (가) 밀봉선원 1.85 TBq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자체차폐체
                                              3.5     1,425,200
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
   (나) 개봉선원 1.85 GBq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425,20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산업용 방사성 동위
원소 내장기기 교체 포함), (단, 사용장소별 개봉선원의 신규핵종 추        0.6      244,320
가는 제외)

   (라) 상기(가~다)항 이외의 경우                        2.4      977,280
  (2)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
외/허가량 기준)
    (가) 기존 시설의 변경시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미만                  3.5       1,425,200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20       8,144,000
      o 변경후 허가량이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75      30,540,000
      o 변경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125      50,900,000
      o 변경후 허가량이 74 PBq 이상                   190      77,368,000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o 3.7 PBq 미만                            20      8,144,000
      o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40     16,288,000
      o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150     61,080,000
      o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250     101,800,000
      o 74 PBq 이상                            380     154,736,00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                  0.6       244,320
    (라) 상기(가~다)항 이외의 경우                      2.4       977,280
   (3)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77,280
  나)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변경허가
   (1) 시설변경 시
    (가) 허가량 기준 방사능량이 증량된 경우                   3.5     1,425,200
    (나) 본사 이외의 시설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2.4      977,280
   (2)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방사능량이 변경되는 경우 (저
                                              0.6      244,320
장능력 변경 포함)
  (3) 상기(1),(2)항 이외의 경우                       2.4      977,280
  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 허가(단 (1), (2)는 전자선 및 감마
선에 한한다)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가) 350 keV 1대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425,200
   (나) 250 keV 2대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4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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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고정 사용하는 경우
                                                 0.6     244,320
제외)
    (라) 기기교체(동일용량 이하)                            0.6     244,320
<삭 제>
    (마) 상기(가-라)항 이외의 경우                          2.4     977,28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 각 시설당
    (가) 기존 시설의 변경시(사용 방법 및 내용에 대한 변경 포함)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3.5    1,425,2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8     3,257,6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     4,886,4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5     6,108,000
      o 1 GeV 이상                                 20     8,144,000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144,000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4,432,000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48,864,000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1,800,000
      o 1 GeV 이상                                 500   203,60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                                  300   122,160,000
   (4)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수량증가 또는 성능증가 1대당),
(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는               30     12,216,000
신규허가 적용)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가)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50    20,360,000
    (나)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100    40,720,000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가)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70    28,504,000
   (나)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150    61,080,000
 라)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변경허가
  (1) 시설변경 시
      (가) 허가받은 장비의 대수가 증가된 경우                    3.5    1,425,200
      (나) 본사 이외의 시설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2.4     977,280
  (2)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대수 및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0.6     244,320
(보관대수 변경 포함)
  (3) 상기(1),(2)항 이외의 경우                          2.4     977,280
 마)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변경허가
  (1) 시설 변경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저장능력의 변경 없이
수량만 변경되는 경우(시설, 용량 변경 없이 최대용량 허가로 변경             0.6     244,320
하는 경우 포함)
  (2) 상기 (가)항 이외의 경우                             2.4     977,280
 바)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변경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①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10     4,072,000
     o 연간생산량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8     3,257,600
     o 연간생산량 18.5 TBq 미만                          6     2,443,200
    ②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18.5 PBq 이상                         10     4,072,000
     o 연간생산량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8     3,257,600
     o 연간생산량 3.7 PBq 미만                           6     2,4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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