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작업장 분위기 - 제1부: 가스 검지기 - 독성 가스용
  제정     KS_C_NEW_2017_3601
                            검지기의 성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7_3601 : 이 표준은 작업장 환경과 기타 산업 및 상업적 환경에서 독성 가스와
      증기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휴대용, 이동식, 고정식 장비의 구성, 시험 및 성능을 명시하고 그러
      한 장비에 적용되는 시험방법을 기술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0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 개정이유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 권익보
 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연장(안 제29조 개정)
  o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개시 7일전 통지)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사업자에 통계 등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기간을 5일이상에서 7일이상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ursh@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10-1385,   팩스
 02-2110-0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118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내 성희롱 비위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감
 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41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
     향함
 나.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
     고려토록 함
 다.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통해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im0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11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오승원 등 9명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금융감독원               직위            부원장보         성    명     오승원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성보화학             7,800       매각     50,622   2017.12.11   KB증권

                                            142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7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식용란수집판
 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의무 등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19
 호, ‘17.11.27〜’18.1.7)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도록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 처리요구 거부나 지연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61조, 별표 16)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의 선별·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
  연처리 하는 경우 처분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나.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 허용(안 별표 2의3)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된 식용란이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식용란
  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재포장·판매를 허용하도록 함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
  우, 검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소        속    금융감독원             직위           부원장보         성     명     설인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한화손해보험       550         매각      4,587    2017.12.12.    대신증권
배우자          한화손해보험       1,414       매각      11,821   2017.12.14.    대신증권




소        속    한국도로공사            직위            사장          성     명     이강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배우자           유한양행         21         매각      4,704    2017.12.19    한국투자증권




소        속    세종학당재단            직위           이사장          성     명     송향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삼보판지        300         매각      2,094    2018. 1.25.    동부증권
배우자           아세아제지       200         매각      3,880    2018. 1.25.    동부증권
배우자           대림제지        3,000       매각      3,315    2018. 1.26.    동부증권
배우자           아세아제지       500         매각      10,160   2018. 1.26.    동부증권
배우자           삼보판지        300         매각      2,097    2018. 1.26.    동부증권
배우자           삼보판지        300         매각      2,220    2018. 1.30.    동부증권


소        속   인천지방검찰청            직위           검사장          성     명     공상훈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자녀            신라젠     400         매각      40,635   2018. 1. 8.   미래에셋대우
    자녀            신라젠     191         매각      16,318   2018. 1. 9.   미래에셋대우

                                       143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소        속    한국벤처투자             직위             사장            성     명     조강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넵툰       800         매각        12,575    2018. 1. 9.   IBK투자증권
    본인         다원시스       9,000        매각        158,645   2018. 1.18.   IBK투자증권
    본인         KH바텍       12,200       매각        191,633   2018. 1.31.   IBK투자증권
    본인            팬오션     2,220        매각        12,143    2018. 1.22.   IBK투자증권
    본인         에이티젠       14,600       매각        296,440   2018. 1.31.   IBK투자증권


소        속    중소벤처기업부            직위           창업벤처혁신실장        성     명     석종훈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큐리언트       2,000        매각        71,300    2018. 1.15.   NH투자증권
    본인            카카오      270         매각        36,650    2018. 1.26.   NH투자증권
    본인            제다이     1,000        매각         1,000    2018. 1.24.     개인
    본인        한국데이터       11,000       매각        55,000    2018. 1.31.     개인
    본인         메디쎄이       7,564        신탁        64,520    2018. 1.31.   NH농협은행
    본인            나무온    540,000       신탁        270,000   2018. 2. 2.   NH농협은행
배우자            큐리언트       1,000        매각        35,700    2018. 1.16.   신한금융투자


소        속        경찰청            직위            수사국장           성     명     허경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셀트리온        10          매각         2,241    2017.11.21    유안타증권
배우자           한미사이언스       40          매각         4,500    2018. 1. 8.   유안타증권


소        속    울산항만공사             직위             사장            성     명     고상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울산로지스틱(주)    7,800        신탁        78,000    2018. 1.15.    부산은행
배우자          울산로지스틱(주)    2,000        신탁        20,000    2018. 1.15.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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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044-201-4509)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
  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총괄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 국   02-2100-6071)                     담당
  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등
ㅇ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044-202-7430)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044-202-3420)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8)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공동생활가정 및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            044-202-3420)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4)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044-202-3420)
ㅇ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044-202-3129)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5)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5)
  공자 복지지원
ㅇ 공연나눔(소외계층 문화순회, 방방곡곡문화공감),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창작나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044-203-27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95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
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승인유효기간
                                           현하철, 김정호       ’15. 4. 15. ~ ’18.
  홈쇼핑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공동직무대행)            4. 14.
2.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의 재승인 신청 요약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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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기간 : 2018. 2. 26. (월) ~ 2018. 3. 9. (금), (’18.3.9.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송채널사업정책팀 담당자 앞
○ 팩스 : 02 - 2110 - 0242
○ 전자우편 : hong2@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법무부공고제2018-38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
    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
    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
   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
   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법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
 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
 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
 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
 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추인(追認)(안 제15조),       유증(遺贈)(안 제47조), 비치(備置)(안 제55조제1항), 소급(遡及)(안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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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假住所 → 임시주소(안 제21조), 其他 → 그 밖의(에)(안 제32조 등), 窮迫 → 곤궁하고 절
  박한 사정(안 제104조), 要하지아니한다 → 필요가 없다(안 제117조 등)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懈怠한 → 게을리한(안 제65조 등),   催告    → 촉구(안 제89조 등), 相對方과通情한虛僞의
  意思表示 →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안 제108조), 葬具 → 장례 도구(안 제164조
  제2호)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26조제1항 등), 目的 → 내용(제163조제1호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表意者 → 의사표시자(안 제107조 등), 復任權 → 복대리인 선임권(안 제120조)
 (5)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人 → 자연인(안 제1편제2장 제목), 取消 → 철회(안 제7조 및 제8조), 심판 → 재판(안 제
  9조 등)
 (6)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2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5조 등), 아니한 →
  않은(안 제9조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예)

              현     행                          개   정   안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
 (제4조)                          (안 제4조)

 1年以內의期間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제163조제1호)                     (안 제16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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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
   하기 쉽게 함.
   (예)

               현    행                           개   정   안
  他人에게加한損害                       타인에게 입힌 손해
  (제35조제1항)                      (안 제35조제1항)

  商事會社設立의條件에좇아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제39조제1항)                      (안 제39조제1항)

  同意가있는때에限하여                     동의가 있어야
  (제42조제1항)                      (안 제42조제1항)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                    통상적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제100조제1항)                     (안 제100조제1항)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예)

               현    행                           개   정   안
  權利의性質을變하지아니하는範圍에서(제118조제2호)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 제118조제2호)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예)

               현   행                            개   정   안
  第128條(任意代理의終了) 法律行爲에依하여授與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
    된代理權은前條의境遇外에그原因된法律關係             리권은 제127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의終了에依하여消滅한다 法律關係의終了前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된다.
    本人이授權行爲를撤回한境遇에도같다                1.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
                                      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9.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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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
   하기 쉽게 함.
   (예)

               현      행                      개   정   안
  自由로約婚할 수 있다(제800조)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안 제800조)

  法令에違反함이없는때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13조)                        (안 제813조)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제837조제6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안 제837조제6
  항)                             항)

  强迫을免한날로부터6月內에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6개월 내에(안 제861조)
  (제861조)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예)
               현      행                      개   정   안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847조제2항)                     (안 제847조제2항)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에 의견을 물을
  을 받을 수 있다                      수 있다
  (제912조)                        (안 제912조)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9.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38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62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 제정이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현재가치화 방법 규정(안 제2조)
  보상금은 제2연평해전 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소비자물가지수 간 비율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함.
나.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및 첨부 서류 규정(안 제3조)
  보상금은 유족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
  족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업무의 국가보훈처장 위탁규정 명시(안 제7조)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보상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지급하며,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 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이 환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2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1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이 위임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대
 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규정(안 제11조제1항)
  시설급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을 규정하며, 방문요양급여의 장기요양요원
  에 사회복지사를 포함
                                          163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8-40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
   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
   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
  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
  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법 채권편(제373조~제766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

 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
 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

 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이행지(履行地)(안 제378조),   전보배상(塡補賠償)(안 제395조), 과실상계(過失相計)(안 제396
  조), 분별(分別)(안 제439조), 현실제공(現實提供)(안 제460조)

                                 157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除却 → 제거(안 제389조제3항), 其他 → 그 밖의(안 제425조제2항 등)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換金市價 → 환율(안 제378조), 朽廢한 → 낡아서 쓸모없게 된(안 제622조제2항)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381조 등), 目的 → 대상물(제375조제1항 등) 또는 내용(제3편제1
  장제1절 제목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出財債務者 → 재산을 출연한 채무자(안 제425조), 受託保證人 → 부탁받은 보증인(안 제
  441조 등)
 (5)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保全行爲 → 보존행위(제404조제2항, 제405조), 檢索의抗辯 → 집행의 항변(제437조)
 (6)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374조 등), 아니한다 → 않는다(안 제385조제2항 등),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674조의6제2항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예)

             현    행                            개   정   안
選擇權은相對方에게있다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제381조제1항)                      (안 제381조제1항)

各債權者또는各債務者는均等한比率로權利가있고義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각 채무
務를負擔한다                          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안 제408조)
(제408조)

債務者는所持人의前者에對한人的關係의抗辯으로 채무자는 그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
(제515조 본문)                      는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써(안 제515조 본문)

當期後의一期를經過함으로써                   그 기간의 다음 1기가 지난 때에
(제660조제3항)                      (안 제6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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