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② 사용기관은 인증서처리프로그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서처
                    램

  리프로그 의 파손 등 보안사고 발생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증서처리프로그 을 사용하지
         램                                          램

  않을 때에는 관련사실을 인증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관은 인증서처리프로그 적용완료 또는 적용변경의 경우,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처리
                    램

  프로그 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인증센터에 시통보 하여야 한다.
     램                       즉

제26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4-32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 : 00여단 00대대 차량정비고 신축 등 5개 시설사업
         칭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    ( )
                                             ㎡
   00여단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 문 리
                         읍     혜
                                      6,076 4,600 14.10.28.
                                                     ’

     차량정비고            493-18번지                     15. 9.30.
                                                    ~’
   00여단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 문 리
                         읍     혜
                                     23,412 4,600 14.10.28.
                                                     ’

       창고               632번지                      15. 9.30.
                                                    ~’
   00여단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 상노리
                         읍
                                     42,159 4,546 14.10.28.
                                                     ’

      취사식당              468번지                      15.12.31.
                                                    ~’
   00사단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8,640  512  14.10.28.
                                                     ’

       창고             1210-1번지                     15. 9.30.
                                                    ~’
   00사단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797 3,500 14.10.28.
                                                     ’

       창고             1673-9번지                     15.10.31.
                                                    ~’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 니다.
             랍

                               91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 : 00부대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사업
         칭

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들이 자 양육문제 해결로 국방 임무수행에 전 할 수 있도록 부대 내에
                      녀                    념

   직장어 이집을 설치하는 공사임
     린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 유리 430번지
                      읍

  나. 사업면적 : 1,427
              ㎡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28.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 031-440-4822)에게 문의하
                                          ☎

     시기 바 니다.
          랍



◉국방부고시제2014-3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 : 00부대 간부 소 신축사업
         칭        숙

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들의 주거안정으로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간부 소를 확보하는 사업임
                                               숙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37-2, 144, 812
   나. 사업면적 : 9,500
              ㎡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28.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6)하시
                                                   ☎

      기 바 니다.
      랍

                                        92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92
◉국방부고시제2014-3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영유아보육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군간부들이자녀양육문제해결로국방임무수행에전념할수있도록부대내에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화성시봉담읍유리430번지
나. 사업면적: 1,427㎡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0. 28.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4822)에게문의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군간부들의주거안정으로전투력증진을도모하기위해간부숙소를확보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37-2, 144, 812
나. 사업면적: 9,5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0. 28.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4826)하시
기바랍니다.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제3조(적용범위) 이 지 은 교육행정전자서명 발급 관리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행정전자서
            침                  ·

  명인증센터,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사용기관 및 사용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게 적용한다.
                       제2장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제4조(인증센터의 기능) ① 교육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
  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안전행정부고시
  (2014-04호) 제5조에 의해 정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기관[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지정 및 관리
 2.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가입자의 신원확인
 3.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가입자의 인증서의 발급, 신, 폐지 및 인증서 폐지 목록 게시 등
                                       갱

     인증업무
 4. 교육부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5. 가입자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6. 기타 인증기관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교육부는 최상위 인증기관인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업
  무를 수행한다.
 ③ 인증센터는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의무와 책임 기타 인증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④ 인증센터는 교육부, 대학, 공공기관 및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대한 등록기관[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인증센터의 책임과 의무) ① 인증센터는 인증서의 신 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 수 있는
                                       뢰               칠

  다음과 같은 정보를 구 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한다.
             누   든

 1.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목록)
 2. 인증서에 대한 정보 (가입자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
 3.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관련 정보 등
 ② 인증센터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생성키의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급한 가입자 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부 행정
  전자서명생성키를 생성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가입자 인증서
  를 모두 재발급한다. 이후 인증센터는 구 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누   든

 ③ 인증센터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시 행정전자 즉

  서명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뢰

 ④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신청, 발급, 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인증서
 3. 인증서 폐지목록(C L)
             R

 4. 인증서 폐지 관련 정보(폐지결정자, 폐지 사유 등)
 5.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생성키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7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6. 그 밖에 인증업무 관련 사항
 ⑤ 인증센터는 인증업무 수행관련 중요기록의 안전성 및 신 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 및 감사
                                              뢰

  기록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인증센터는 발급한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인증서에 포함된 내용은 인증센터에 등록된 사실
 2. 인증서는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증업무준칙 등을 준수하여 발급된 사실
 3. 인증서폐지목록 및 인증서 상태확인의 정확성
제6조(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역할) ① 제6조1항1호 및 2호에 의해 지정된 등록기관 및 원격등
 록기관은 인증센터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서 발급, 재발급, 신, 폐지 등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신청자 신원확인
                         갱

 2. 인증서 발급, 재발급, 신, 폐지 등과 관련 가입자 정보 등록 변경과 신
                         갱                        ·       갱

 ②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은 인증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                             ·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가입자 정보보호) ① 인증센터와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에 관한 정보 및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 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인증센터와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를 「개
  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 인증센터와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은 특정한
 사유 없이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및 효력 회복,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야 한다.      밝혀

제9조(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운영 실태확인) ① 인증센터는 교육부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등록기
 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의무와 책임, 기타 인증업무를 관리 감독 한다.       ·

 ② 인증센터는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에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 성을 확보하              뢰

  고 가입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운영 실태를 확
  인할 수 있다.
제10조( 고리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① 인증센터는 인증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전
         알   즘

  자서명 생성 고리 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행정전자서명인증
                 알   즘

  협의회(이하 “인증협의회”라 한다), 국가정보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고                  알

  리 으로 생성한 가입자 인증서를 폐지한다.
     즘

 ②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와 인증센터는 구 지 제1항의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공
                                      누   든

  고한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뒤                    뢰

제11조(전문기관) 교육부장관은 인증센터 운영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은 전문기관으로 교육부의 인증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제12조(인증서 종류) ① 인증서는 교육행정전자서명을 위해 발급하며, 호용 인증서를 동시에 발급 암

 할 수 있다.
                              88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② 인증서는 발급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등 인증업무 수행 기관용 인증서
 2. 개인용 인증서
 3. 전자관인용 인증서
 4. 서버용(서버용, SSL용) 인증서
 5. 특수목적용 인증서
 6. 그 밖에 인증협의회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발급되는 인증서
제13조(인증서 발급 대상) 인증서는 사용기관과 사용기관 소속의 공무원, 교직원, 상시근무 직원(4대
 보험을 납부하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① 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 3개월이다.
 ② 인증서 신청자에게 발급한 참조번호 인가코드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 가입자가 유효기간 내에
 인증서 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서의 효력) 인증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인증서 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폐지된 시점부터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4장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제16조(신원확인)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은 인증서의 신 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정보에 대한
                                 뢰

 정확성 및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증서를 신청하는 해당 기관
 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에 의해 신원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센터는 제16조에 따라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신원확인을 거 신   친

 청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인증서 신청자는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부여받은 참조번호 인가코드 의 유효기간
                                       ‘       ·    ’

  내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인증서는 신청자가 라인으로 발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신청자 환
              온

  경에서 생성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 등에서 안전한 방법으
  로 신청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달할 수 있다.
 ④ 가입자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인증서를 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
                                           갱

  할 수 있다.
 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재발급 절차
  는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하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인증서 비 번호를 은 경우
        밀    잊

 3. 가입자의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손상 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되는 경우
 4. 소속기관명 및 가입자명 등 인증서 관련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18조(인증서 폐지) ① 인증센터,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인증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증서를 폐지한다.
 1.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89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 가입자 인증서 내의 정보(조직정보 등)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 재직상태(퇴직, 전출 등)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가입자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

 6. 가입자 인증서에 사용된 인증센터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 되었거나 안  ·                 ·

     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인증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 공고) 인증센터는 인증서 발급 정보와 인증서 폐지목록 등의 인증
 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사용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 구 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누       든

 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서 발급 정보는 처리 직후 신속히 공고하고, 인증서 폐지목록은 최대
 1일을 주기로 신 공고한다.
            갱   ·

제20조(인증서 유효성확인 서비스 제공) 인증센터는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
 증서 유효성확인 서비스를 사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가입자 및 사용기관의 책임과 의무
제21조(가입자 의무) ① 가입자는 다음의 경우에 정확한 정보 및 사실만을 등록기관 또는 원격등록기
 관에 제공한다.
 1. 인증서 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폐지 신청
 2. 인증서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의 변경 등
 ② 가입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 인증서, 저장매체(US , 스마트 , 스마트 드, 보안토 ( SM)
                                                B           폰         카           큰 H

  등) 등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

 ③ 가입자는 인증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용도, 발급기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22조(가입자 책임) 가입자는 이 지 에서 정한 의무 위반 또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못된
                                침                                                  잘

 정보의 제공, 인증서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야 한다.                          져

제23조(사용기관 의무) ① 사용기관은 인증센터 가입자 인증서를 신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      뢰

 유효기간, 발급기관, 이용범위 및 용도, 진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인증서를 사용하기 전에 인증서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또는 폐지된 인증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처리프로그                         램

제24조(인증서처리프로그 개발보급) ① 인증서처리프로그 은 사용기관 전자문서의 보안성 확보 또
                    램                           램

 는 사용자 신원확인을 위해 인증서를 적용할 경우에 사용하도록 교육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인증서처리프로그 보급 대상은 사용기관에 한한다.
                    램

 ③ 인증센터는 인증서처리프로그 사용요청 기관의 적용대상시스템 환경 및 사용요청에 대한 적합
                            램

  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요청기관에 인증서처리프로그 을 제공한다.          램

제25조(인증서처리프로그 의 사용 관리) ① 인증서처리프로그 을 제공 받은 기관은 인증센터에 사
                    램       ·                       램

 용 요청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센터와 협의하
 여야 한다.
                              90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 : 00부대 전술이동통신 급출동통제소 신축사업
           칭                    긴

2. 사업의 개요 : 기존 건물(행정시설 및 생활관)이 노후․협소함에 따라 철거 후 현대화 시설로 신축
   하는 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평택시 성 송화리 517-6, 517-7, 172-5번지
                   팽   읍

  나. 사업면적 : 4,788
               ㎡

4. 사업시행기간 : 2014. 10. 28.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과 사업담당( 02-748-4334)에게 문의하시기 바
                                                    ☎

   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 : 0함대 부두보강 사업
           칭

2. 사업의 개요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 군 호 용당리 646-1 앞 공유수면
                   암    삼   읍

  나. 면 적 : 4,707.14
               ㎡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28. ~ 2016.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

     바 니다.
       랍

                                          93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93
◉국방부고시제2014-3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전술이동통신긴급출동통제소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기존건물(행정시설및생활관)이노후․협소함에따라철거후현대화시설로신축
하는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평택시팽성읍송화리517-6, 517-7, 172-5번지
나. 사업면적: 4,788㎡
4. 사업시행기간: 2014. 10. 28.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과사업담당(☎02-748-4334)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함대부두보강사업
2. 사업의개요: 군사작전의원활한수행및지원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646-1 앞공유수면
나. 면적: 4,707.14㎡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0. 28. ∼2016. 2. 2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112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2. 인정해제 보유자
  ㅇ 성 명 : 김학석(金學鉐)
  ㅇ 생년월일 : 1940. 05. 27.(남, 향년 74세)
  ㅇ 기․예능 : 연희(무당)
  ㅇ 사망일시 : 2014. 10. 23.(목) 04:30
  ㅇ 사망원인 : 뇌출혈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14. 10. 23.
◉산림청고시제2014-89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 지정면적       초
                                                            (㎡)
                                                             변경
             계 7 필지                   12,145,740 8,147,164 8,147,128
 대야산 경북․문경․가은․완장리 산54-1 임야 산림청 615,660 615,660 615,660
  자연             “      산63-1 임야 산림청 1,378,752 213,326 213,326
 휴양림             “      산63-50 임야 산림청 6,535        6,535     6,535
                 “      산63-51 임야 산림청 1,650,054 1,171,627 1,171,627
                 “      산65-1 임야 산림청 5,590,016 5,590,016 5,590,016
                 “      산75-1 임야 산림청 2,903,824 549,101 549,065
                 “      산75-10 임야 산림청 899           899       899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속리029  NJ52-14-8-029
                              속리030  NJ52-14-8-030
                              속리038  NJ52-14-8-038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39  NJ52-14-8-039       자연휴양림
                              속리040  NJ52-14-8-040
                              속리048  NJ52-14-8-048
                              속리049  NJ52-14-8-049
                              속리050  NJ52-14-8-05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323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94
◉국방부고시제2014-3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저장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안정된복무환경제공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저장시설신축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대곡리1115
68,764.2
49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0. 28. ∼2015. 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06호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14호본문중“지식경제부”를“산업통상자원부”로한다.
제4조제1항본문중“100ton 이상500ton 미만인사업”을“500ton 미만인사업”으로한다.
제7조제1항및제2항, 제13조제1항및제2항, 제14조제1항및동항2호, 제18조제2항, 제19조본문중
“지식경제부장관”을각각“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한다.
제18조제1항본문중“지식경제부”를“산업통상자원부”로한다.
제22조본문중“2015년3월31일”을“2018년3월31일”로한다.
별지제4호및제6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 별지및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95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
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5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4년도 3/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4. 11. 24.(월)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05-50-0000013    211동진호             이덕자        충청남도 태안군
   2 42-2013-50-0000082    223경진호             전창운        충청남도 태안군
   3 42-2013-50-0000122    207해광호             정훈석        충청남도 태안군
   4 94-2008-51-0001447   권섭관저501             진권섭         대전시 서구
   5 94-2013-51-0002544   태식변동509
   6 94-2013-51-0002543   태식변동508
   7 94-2013-51-0002542   태식변동507
   8 94-2013-51-0002541   태식변동506
   9 94-2013-51-0002540   태식변동505             최태식          대전시 서구
  10 94-2013-51-0002539   태식변동504
  11 94-2013-51-0002538   태식변동503
  12 94-2013-51-0002537   태식변동502
  13 94-2013-51-0002536   태식변동501
  14 94-2013-51-0002464   삼광서산701
  15 94-2013-51-0002466   삼광서산703             삼광토건       충청남도 서산시
  16 94-2013-51-0002465   삼광서산702
  17 94-2013-51-0002467   삼광서산704
                                    374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8 42-1999-50-0000094            232창원호
  19 42-2011-50-0000021            205창원호       양현호              충청남도 서천군
  20 42-2009-50-0000015            207창원호
  21 94-2012-51-0004481           모비아산801
  22 94-2012-51-0004482           모비아산802
  23 94-2012-51-0004483           모비아산803
  24 94-2012-51-0004484           모비아산804       모비기획             경상남도 통영군
  25 94-2012-51-0004485           모비아산805
  26 94-2012-51-0004486           모비아산806
  27 94-2012-51-0004488           모비아산808
  28 94-2012-51-0004487           모비아산807
  29 41-2006-50-0000047            202만선호       김화자              충청남도 태안군
  30 94-2012-51-0004115           기동중구501       김기동               대전시 중구
  31 94-2012-51-0002840           병석도마503       김병석               대전시 서구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4-3호
                             공시송달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귀사가 체납한 재활용부과금(법정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사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 체납자 : ㈜아치바코리아(대표자 : 김창집)
  ○ 주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13번길 77 (청천동)
  ○ 압류재산의 표시
    - 소재지번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제4층 제402호
    - 지 목 : 집합건물
    - 면 적 : 4,426.00㎡
  ○ 압류일 : 2014년 10월 29일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명              납부기한             연도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독촉기한)
     계                 -              -     16,243,820     15,470,310      773,510
  재활용부과금           2014.07.21.       2014   16,243,820     15,470,310      773,510
  (법정부담금)         (2014.09.01.)
2. 근거법률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 2팀 체납담당
                ( ☎ 02-3153-0582, FAX 02-6974-1425)
                                    375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소재지           면적( )
                           ㎡                              권리관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석문면
768 기정 통정리 산131 임 10,413 10,4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11
                                              돌마로172       /


769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132 임 8,331 8,3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  11   /


770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133 임 16,562 16,5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  11   /


771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134 임 1,091 1,0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  11   /


772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135 임 7,098 7,0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  11   /


773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136-1 도 99      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  11   /


774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136-2 임 1,225 1,2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  11   /


775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137-1 도 4,960 4,960     국(국토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


776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137-2 임 4,482 4,4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  11   /


777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137-3 임 2,980 2,9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  11   /


778 기정 석문면
       통정리 산138-2 도 298 2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  11   /



3) 석문산단 진입도로1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4) 석문산단 진입도로2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5) 석문산단 진입도로3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6) 석문산단 진입도로4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4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23(2009.08.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8호로 공공주택사업계획(변
경)승인 고시한 고양 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 L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
                    삼                          B

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 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 L 공공주택건설사업
                삼                          B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칭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양구 송동, 동산동 일원(고양 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덕       삼               삼

   A-11 L)
     B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
           (고양 송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
            삼

           2014-566호)에 따라 A-11 L의 필지분할, 유형변경 및 대지면적 변경)
                          B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