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사       업       종       류 2003 산정함에있어보험료의산출기초가되는임금을결
                                             정하기곤란한경우에적용할노무비율을같은법제
            9. 기타의사업
                                             6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6
                                                 2002년12월31일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3
                                                            노동부장관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4
                                                 노무비율
              건설기계관리사업                   54
                                             ○벌목재적량1㎥당12,283원
              골프장및경마장운씁업                 10
                                               적용기간:2003년1 월1 일~2003년12월31일
              컴퓨터운용및법무회계                  4
              관련서비스업
                                             ◉노동부고시제2002-37호
              기타의각종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중·소기업
            0. 금융 보험업                     4
                                                 사업주에게적용되는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5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노동부고시제2002-35호
                                             의하여중·소기업사업주에눀한보험료및보험급여
                2003년도건설공사노무비율
                                             의산정기준이되는임금액및평균임금을다음과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5조제1항및제67조제1항
                                             이고시합니다.
            의규정에의거건설공사의개산보험료와확정보험료
                                                 2002년12월31일
            를산정함에있어보험료의산출기초가되는임금을
                                                            노동부장관
            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적용할노무비율을같은법
                                             1. 중·소기업사업주임금액및평균임금
            제6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단위:원)
            다.
                                             구    분 임 금 액(월) 평 균 임 금(일)
                2002년12월31일
                                              1 등 급    1,007,100     33,570
                           노동부장관
                                              2 등 급    1,500,000     50,000
                노무비율
                                              3 등 급    1,980,000     66,000
            ○노무비율:총공사금액의29%
                                              4 등 급    2,460,000     82,000
            ○하도급노무비율:하도급공사금액의34%
                                              5 등 급    2,940,000     98,000
             적용기간:2003년1월1일~2003년12월31일
                                              6 등 급    3,420,000    114,000
             ※1. 위의 노무비율은고용보험법제56조제4항에
                                              7 등 급    3,992,100    133,070
                의한노무비율에준용한다.
                                             2. 적용기간:2003년1 월1 일~2003년12월31일
               2. 위의 노무비율은공사내역서상의임금으로보
                험료의산출기초가되는임금을결정할수있는
                                             ◉노동부고시제2002-38호
                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하며, 노무비율에의거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
                산정된임금이도급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
                                                 규정중개정
                도급금액의90%를임금으로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
               3. 노무비율은개산보험료산정시, 하도급노무비
                                             동부고시제2001-50호“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
                율은확정보험료산정시적용한다.
                                             능검정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2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2-36호
                2003년도벌목업노무비율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5조제1항및제67조제1항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중다음과같
            의규정에의거벌목업의개산보험료와확정보험료를
                                             이개정한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