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91
-업체명:대한전선(주)안양공장
-업종:기계
-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적용기준:사업장
-업체명:대한전선(주)당진공장
-업종:기계
-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고대면장항리
-적용기준:사업장
업체명및
소재지변경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버라이어티】
일련
번호
제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2-
1469
섹시캣워크
란제리
　
3
채널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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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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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청-1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70
섹시캣워크
란제리&비키니(
H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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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청-2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71 섹시캣워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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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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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청-3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72 뮤직앤란제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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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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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73 파리의낭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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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5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74 월드란제리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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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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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2012-
1475 지중해의열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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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7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76
란제리
스타일리스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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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8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77 란제리패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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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청-9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78
핫샷인
우즈베키스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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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청-10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79
핫샷인
우즈베키스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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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청-11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80
핫샷인
우즈베키스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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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2.7-
청-12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81
섹시캣워크
란제리&비키니(
H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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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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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청-15
2012.2.22
폭력성
2012.03.16
2012-
1482
섹시캣워크
란제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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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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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청-16
2012.2.22
선정성
2012.03.16
2012-
1483 섹시캣워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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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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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청-17
2012.2.22
선정성
2012.03.16
□문의처
ㅇ지식경제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팀:02-2110-4877
ㅇ에너지관리공단정책정보실:031-260-4596
◉여성가족부고시제2012-1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방송프로그램을방송하는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및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등을이행하여야함.
제1
   772
     1호                      관           보                2
                                                          012
                                                            .3.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8호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선)전주시 구간의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ㅇ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구분        도로종류   구   간                    고시구간                        비 고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일원
  도로구역       고속국도             (506-7,506-9,568-12,508-1,503-23,504-3,
   및         제25호   전주시 구간    505-3,505-20,506-6,506-8,505-18,505-19,
도시계획시설       (
             호남선)            508-2,503-27,503-22,503-33,503-31,505-17,
                                        503-24,503-30,716-7)

2.지형도면 :도면게재 생략
3.관계도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 및 한국도로공사 시설처(
                                     02-2230-4518)
                                                 에 비치 및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3호
 “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거더의 제작기술(
                                    APC-빔)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
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신기술개발자

         법인명(
            성명)                  (
                                 주)에이스이엔씨 (
                                          대표자 전혜관)
       법인번호(
           주민번호)                         134111-*******
         주    소     (
                    우)431-76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메가벨리 704호
         전화번호           031-421-3883         팩스번호           031-421-3890
         법인명(
            성명)                  (
                                 주)도화엔지니어링 (
                                           대표자 이윤한)
       법인번호(
           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
                    우)135-280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
         전화번호           02-6323-3180         팩스번호            02-554-2378
         법인명(
            성명)                        (
                                       주)이산 (
                                            대표자 이원찬)
       법인번호(
           주민번호)                         110111-*******
         주    소     (
                    우)431-06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전화번호           031-389-0055         팩스번호           031-389-0087

                                  203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2-52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
                    ‘04.
                       12.
                         30)
                           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울산광역시 고시 제
2005-294호(
         ’05.
            12.
              21)
                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339
호(
 ’07.
    01.
      09)
        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울산광역시 고시 제
2009-110호(
         ’09.
            04.
              03)
                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울산광역
시 고시 제2011-239호(
               ’11.
                  12.
                    07)
                      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 방어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2007.
                       04.
                         11,법률 제8370호)제3조,제8조,제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전화 :052-229-4373)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
부 울산방어사업단(
         전화 :055-265-0592)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등 관계
도서 게재 생략)
   2012년 3월 15일
             울산광역시장
1.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가.지구의 명칭(
         변경없음):울산방어 택지개발지구
 나.지구의 위치(
         변경없음):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일산동 일원
 다.지구의 지정일자 :2004년 12월 30일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
 라.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기 정(
    ㎡)     변 경(
              ㎡)     증 감(
                        ㎡)                  변경사유           비 고
                              소로1-37호선변 현황을 반영한 지구계 변경과   지 구 계
 223,
    978.
       4   223,
              775.
                 7   감)202.
                          7
                                  지구내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정정       변경있음

2.개발계획승인 변경
 가.개발계획의 명칭 (
            변경없음)
  ‧울산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
 나.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 표 자 의    성 명 :이 지   송
 다.개발계획의 개요
  1)개발목적 (
         변경없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생활
    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156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면적(
                      ㎡)                         획       지
   도면 가구
구분                                획지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
                                  번호
기정       A17
                                      1     방어동 101-20전 일원     213
변경       31B
기정       A17
                                      2     방어동 101-20전 일원     229
변경       31B
기정       A17
                                      3     방어동 38-11대 일원      229
변경       31B
     -       1,
              413    -     1,
                            413                                      단독주택용지
기정       A17
                                      4     방어동 37-11전 일원      230
변경       31B
기정       A17
                                      5     방어동 37-11전 일원      230
변경       31B
기정       A17
                                      6     방어동 37-11전 일원      282
변경       31B

  ■ 변경사유서
       가구 또는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번호
      구역내 전체
  -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   •가구 및 획지번호의 체계적 관리
      가구 및 획지
       2B-1,4,
             6,
              8
  -             •면적변경           •소로1-27호선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22B-1
라.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가구 또는
  구 분     도면번호                                  계획내용                 비고
                    획지번호
                     4B-2~7,
                     5B~7B,
                       15B,
                    17B-2~4,
                    18B~20B,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1회에 한
                    23B-2~7,    하여 허용                            단독주택용지
                    24B-2~7,
                    25B~26B,   •최대획지규모 :660㎡이하
                    27B-2~8,
획지의 합병      -          28B,
                    30B~31B
                    21B~22B,
                        1
                        B,
                     2B-1~2,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1회에 한             근린생활시설용지
                     8B~9B,     하여 허용                             준주거용지
                    12B-2~3,
                       13B
                     4B-2~7,
                     5B~7B,
                       15B,
                    17B-2~4,
                    18B~20B,
                    23B-2~7,
                    24B-2~7,
                    25B~26B,   • 획지분할 불가                         단독주택용지
획지의 분할      -       27B-2~8,   (단,합병된 획지를 기존획지규모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28B,
                    30B~31B,    분할은 허용)                           준주거용지
                    21B~22B,
                        1
                        B,
                     2B-1~2,
                     8B~9B,
                    12B-2~3,
                       13B

                                          176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마.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높이‧
                     배치‧
                       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도     ∙A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5
                              0%이하

         4B-2~7,    높 이     ∙4층 이하
         5B~7B,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15B,     배 치
                             및 동향 배치
        17B-2~4,
        18B~20B,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함
        23B-2~7,             -지붕경사도는 3/10이상으로 하고 경사지붕 면적은 최상층
 -                  형 태       바닥면적의 2/
                                     3이상 확보
        24B-2~7,
        25B~26B,             -건물옥상에 옥탑이외의 구조물( 물탱크 포함)설치할 경우
        27B-2~8,              구조체내부에 설치
           28B,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체적 조화를 위해 통일감
        30B~31B
                             있게 선택하고 원색사용을 지양
                    색 채
                            ∙주조색은 무채색계열의 밝은색으로 사용하고,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권장

                                기정     ∙필지당 3가구 이하
                    허용가구수
                                변경     ∙필지당 5가구 이하

2)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도     ∙B

                    건폐율     ∙30
                              %이하

                    용적율     ∙20
                              0%이하

          11B       높 이     ∙25
                              층 이하

                            ∙ 울산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배 치
                             운영지침』에 의거 단지 배치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형태를 권장하되,단지경관을
                    형 태
                             고려하여 일부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
                    용 도     ∙B
                    건폐율     ∙30
                              %이하
                    용적율     ∙22
                              0%이하
                    높 이     ∙25
                              층 이하
         14
          B-1
                            ∙ 울산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배 치
                             운영지침』에 의거 단지 배치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형태를 권장하되,단지경관을
                    형 태
                             고려하여 일부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177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3)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도   ∙C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        2
         1B~22B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경관지붕 권장
                    형 태   ∙건물옥상에 옥탑이외의 구조물(물탱크 포함)을 설치할 경우
                           구조체 내부에 설치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
                    색 채
                          ∙자연재료 및 벽돌,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건축한계선 :도로변 1.
                                       0m
                    건축선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통로로 이용

4)준주거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도   ∙D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5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1B,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상징성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도모
          2B-1~2,         ∙가로경관조성을 위해 건물 전면에는 간판설치장소를 개별
-         8B~9B,    형 태    건축물설계 시 명시하여야 함
         12B-2~3,         ∙지붕형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경관지붕 권장
            13B            -건물옥상에 옥탑이외의 구조물(물탱크포함) 을 설치할 경우
                           구조체내부에 설치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
                    색 채
                          ∙자연재료 및 벽돌,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건축한계선 :도로변 2m
                    건축선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5)공공청사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도   ∙E
                    건폐율   ∙60% 이하
-          3B
                    용적율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178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
                         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제2호 공동주택(주상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
 D        -         -    복합건축물 포함) ,제4호중 안마시술소,제5호
                                                    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7  호중
                         장례식장,제9 호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제1 0
                              호중 오피스텔,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한다)
      ․동사무소
       및 그 부속
 E     용도에 한
                    -   ․공공청사                              -
       함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의 2
                           에 의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 법률 및 울산광역시 조례에
 F1       -         -   호중 안마시술소,제5호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하는 납골당,제9호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연습장,제10
                              호중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로서 불    용도
                        허용도외의 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의 2
                           에 의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 법률 및 울산광역시 조례에
 F2       -         -   호중 안마원,공장이 부설된 세탁소,운전․정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비관련 직업훈련소,제5호중 종교집회장안에 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치하는 납골당,제1호중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용도
                                  0
                        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G        -         -   ․종교집회장(
                              납골당 제외)및 그 부속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4.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
 가.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 :게재 생략
 나.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2-96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1.충청남도 고시 제2010-192호(
                    2010.
                        6.23)
                            에 고시된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인 진입도로에 대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며,
2.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논산시청 경제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80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0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최평진
2011.12.07
남
타이완
강원강릉시
홍제동420
2012.03.13 최연업
SUN CHEN
YEN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2.자연휴양림지형도면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춘천시
춘천
NJ52-9-07
자연휴양림
강원도
춘천시
화천
NJ52-5-28
자연휴양림
3.지형도면열람등
o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열람장소: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사유지필지및지정면적은산지정보시스템상의도면상면적기준임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해제)이유
비고
변경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부산)
진주시진성면상촌리
274-3번지
0.4
상촌리
도로로이용되지않고
있음
1필지
2.지형도면,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2012년3월(1개월)
나.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5)
3.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4,303
1
진주
진성
상촌
274-3
도
잡
4,303
국(건설교통부)
제1
   772
     1호                          관          보        2
                                                     012
                                                       .3.16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4호
                               접도구역 지정(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호선
     도로의 지정                  (
                             1971.8.31)     노선명
                                                      (
                                                      신안-부산)
                        대통령령 제5771호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274
  구역의
                       -종점: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274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274-3
  구역의
                       -종점: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274-3
  해 제
                       국도2호선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274-3번지 국유지에 대한
           해제사유
                      도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
       변경)및 접도구역지정(
                  해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          신안-부산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2.공사명 :
      -
 가.도로구역결정(
         변경)지형도면 :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
         해제)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
  htt
    p:/
      /lur
         is.
           mlt
             m.go.
                 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6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79
◉지식경제부고시제2012-58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섬유및의류의공급부족특혜물량운영요령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섬유및의류의공급부족특혜물량운영요령」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요령은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한다)에
의하여대한민국과미합중국역내에서상업적인물량으로이용이불가능한섬유원료,원사및원단에
대한각국의판단과그결과확정된섬유품목을사용하여만들어진섬유및의류제품의원산지기준
의예외가적용된특혜물품에대한수입물량배정및추천과수입절차등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역내공급부족품목"이라함은한·미역내에서공급이불가능한섬유원료,원사및원단등을말한다.
2."공급부족특혜물량"이라함은한·미자유무역협정에따라확정된역내공급부족품목을사용한섬유
및의류제품의일정한수량에한해한·미자유무역협정에의해양허된연간수입적용물량을말한다.
3."공급부족판단및특혜물량추천기관"이라함은지식경제부장관을말하며"공급부족판단및특
혜물량추천대행기관(이하"대행기관"이라한다)"이라함은본고시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을대행
하여공급부족의신청접수및관련조사수행,수입물량을배정하거나추천할수있는단체의장을
말한다.
4.“공식접수”라함은공급부족관련신청서류의전자우편및등기특송에의해지식경제부로부터의
접수확인이통지된것을말한다.
5.“청구”라함은공급가능으로승인판정을받은품목에대하여지식경제부를상대로이의취소를요
청하는신청을말한다.
6.“영업일”이라함은토요일과일요일및대한민국의법정공휴일을제외한달력상의날을말한다.
7."수입권배분"이라함은공급부족특혜물량의수입권을접수된신청순(신청선착순)에따라배정하
는방식을말한다.
제2장공급부족의신청과판정절차
제3조(판단주체)공급부족의최종판단은‘수입국정부’가하며,대한민국은지식경제부장관이판단한
다.지식경제부장관은공급부족의효율적판단을위하여필요한경우대행기관으로하여금공급부족
의신청접수와조사및통지등을시행하게할수있다.
제4조(신청주체)수입국정부를상대로하는공급부족의신청은대한민국또는미합중국정부,양국의
이해관계에있는기업또는법률적대리인을통해가능하며,수출국정부는자국기업을대신하여수
입국정부에공급부족을신청할수있다.대리신청이가능한기업의자격및상세요건은대행기관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세부적으로정하여공고한다.
제5조(공급부족의신청)제4조에의거대한민국정부를상대로공급부족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
의서류를대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80
1.별지제1호서식에의한한·미자유무역협정공급부족신청서1부또는
별지제2호서식에의한미합중국을상대로하는대한민국정부의공급부족대리신청서1부.
2.기타추천대행기관이공고한서류
제6조(신청서류의제출)제반신청서류는한국어로제출되어야하며,부속서류가외국어로작성된경우,
제출자의확인을거친번역본이신청과동시에첨부되어야한다.모든자료의제출은제출자의서명
이된원본을포함하여전자우편및등기특송을통해제출되어야한다.
제7조(사전조사)공급부족신청의타당성및신속한심사처리를위하여이해당사자는신청의주장을뒷
받침하는사전조사의결과와신청인및대리인이서명한별지제3호서식에의한“사전조사증명서”
를제출해야한다.신청접수시사전조사불이행및증명서미제출등의부적격요인이발견될경우동
신청접수를취소할수있다.
제8조(판단기준)공급부족판단을위한기본요소로지역성,상업성,시의성등세가지요소가우선적으
로고려되어야하며,세부적인판단기준은대행기관장이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세부적으로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신청의접수)접수된신청에대해지식경제부는적정여부검토를통해접수일로부터2영업일
내에신청을접수해야한다.
제10조(접수의반려)지식경제부는검토결과,적정정보의부족,공급부족신청품목이아닌신청품목의
투입재료의부족,공공안전과국가정책상사용및가공이금지된품목에대한신청등의경우에는신
청을반려할수있다.
제11조(공식접수와통지)신청접수가완료되었을경우,지식경제부는공식접수결과를신청인에게전
자메일등을통하여개별통지하며,동시에신청사항은추천대행기관이운영하는관련인터넷홈페이
지에‘심사’중인품목으로즉시공지한다.신청에대한공식접수일은지식경제부가신청인에게접수
확인통지문을발송한날로한다.
제12조(심사기간과연장)지식경제부는신청의공식접수일로부터30영업일내에공급부족에대해심사
하며,공급제안회신및반론등의심사과정상의사실과의불일치로인해판정을위한증거가불충분
할경우심사기간을추가적으로29영업일을연장할수있다.
제13조(공급제안회신)공급부족으로신청된품목에대해이견이있는이해관계자는공식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내에공급제안서가포함된공급제안회신을지식경제부에제출해야한다.공급제안회신의내
용에는신청품목에대한지식경제부의심사분류번호,생산량및공급가능규모,공급부족신청절차와
유사한형태의조사결과및공급자의신원사항등이포함되어야한다.단,단순의견제출은기각된다.
제14조(반론)공급제안회신에대해신청인은이에대한반론의견서를공급제안회신서제출일로부터4영
업일내에지식경제부에제출해야하며,필요한경우제출기한은연장될수있다.제12조및제13조의
의견양식등의견제출방법은대행기관장이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세부적으로정하여공고한다.
제15조(공청회개최)지식경제부는이해당사자들을중심으로증거불일치등의해소를위해공청회를개
최할수있으며,이해당사자들은공청회개최시추가적인증거자료를제출할수있다.공청회개최방
식및관련절차는대행기관장이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세부적으로정하여공고한다.
제16조(심사판정)지식경제부는신청의공식접수일로부터30영업일또는연장의경우최대59영업일내
에공급부족심사에대한판정결과를이해당사자에게전자우편으로통보하며,일반인이확인할수있
도록대행기관의관련인터넷홈페이지에이를공개한다.판정결과의내용에는공급제안회신및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