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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92호                                                                                                                                                                                                                                                                                                                2001. 9. 3. (월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35회국무회의, 2001. 8.28.=
                                                                              1. 금융기관민씁화추진(계획수립)
                                                                                       □우리금융기관은외환위기시확눀된부실을해결하기위해공적자금을투입한결과, 본의아니게
                                                                                                정부소유형태로되었음.
                                                                                                ○그러나정부가금융기관을소유하고있다는것은시장경제원칙이나국제적인기준, 금융업이서
                                                                                                         비스업이란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음.
                                                                                       □정부는지금까지주식시장에미치는씁향등도고려하여은행민씁화를주저해온것이사실이나,
                                                                                                이제는금융기관민씁화계획을세워이를실천해나가야함.
                                                                                                ○금융기관민씁화는외환위기후구조조정과정의마지막단계로아주중요한부분임. 경제부총리
                                                                                                         는금융기관의정부소유를종결시키고금융기관을민씁화하는계획을적극마련해주기바람.
                                                                                                ○동계획에따라정부는소유주식을팔것은팔고해외매각을추진하는것은지속적으로추진바
                                                                                                         람. 특히해외매각에진척이없는서울은행과눀한생명매각문제도조속히매듭지어주기바람.
                                                                              2. 적조문제에적극눀처(훈시)
                                                                                       □최근남해안을중심으로발생한적조피해는눀단히충격적임.
                                                                                                정부는어민들과협력해적조피해가최소화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예방을위해서도힘써주기
                                                                                                바람.
                                                                                                   법령안입법예고
                                                                                                                                                                                                                                                                                                                         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주
                                                                              ◉노동부공고제2001-74호
                                                                                                                                                                                                                                                                                                                                  로부터육아휴직을이유로금품을지급받은경우
                                                                                       고용보험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그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
                                                                                                                                                                                                                                                                                                                                  에는, 당해 금품의 1월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육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아휴직급여월액의합계액이통상임금을초과하
                                                                                                         2001년9 월3 일
                                                                                                                                                                                                                                                                                                                                  는금액을공제하고지급함.
                                                                                                                                                                                 노동부장관
                                                                                                                                                                                                                                                                                                                         다.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함에있어피보험자의통상임금일액이4만5천원
                                                                                                         입법예고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5천원을, 통상임금일
                                                                              1. 개정이유
                                                                                                                                                                                                                                                                                                                                  액이최저임금일액보다낮은경우에는최저임금
                                                                                       고용보험법의개정(법률제6509호, 2001. 8.14.)
                                                                                                                                                                                                                                                                                                                                  일액을그산전후휴가급여일액으로지급함.
                                                                                       으로육아휴직급여와산전후휴가급여를고용보험
                                                                                                                                                                                                                                                                                                                3. 의견제출
                                                                                       에서지급할수있도록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제도시행에필요한사
                                                                                                                                                                                                                                                                                                                         2001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항을규정하려는것임.
                                                                                                                                                                                                                                                                                                                         를노동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
                                                                              2. 주요골자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가.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
                                                                                                을월10만원으로정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