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22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담당자 : 044-215-5913(류소윤 사무관)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lyusoyoon@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9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상향입법(제3조, 제3조의2)
    시행령상의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시행규칙상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나. 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추가(제3조 제1항)
    활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
  다. 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연장(제3조 제2항)
    협동조합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허용(제1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원칙허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
    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149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22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담당자 : 044-215-5913(류소윤 사무관)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lyusoyoon@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80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
  라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이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22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담당자 : 044-215-5913(류소윤 사무관)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lyusoyoon@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38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0769호, 2011. 6. 7. 공포, 2011.
  9.7 시행)됨에 따라 이공계 연구장려금을 받은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변경 또는 진출
  시 지급한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권한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장려금 환수업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안 제28조 개정)
     - 연구장려금 환수업무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미래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582, 팩스 : 02-2110-0241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46호
 전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자원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가. 재할당제도 개선(안 제15조, 제16조)
     재할당여부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절차가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을 명확히 하고, 재할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보완함
                              151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나.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마련 (안 제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공공용 주파수 수급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용 주파수 수요 사전협의, 계획제출, 적정성
     평가 및 부처간 협의 조정 등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마련함
    다. 위성주파수 제도개선 (안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4조, 제84조)
     지상주파수 중심의 주파수 이용체계를 위성주파수에 맞추어 별도로 마련하고, 대한민국 위성망
     보호를 위해 위성주파수와 인공위성 양도임대시 승인제도를 도입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57, e-mail :
  mycho517@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
     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7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정책역량강화를 위하여
  5급 정원 중 4명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4급 정원 중 1명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의 일반직공무원 복수직렬 범위에 전산직렬을 추가하여 원 내 전산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며, 그밖에 국방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2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54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14.11.19)으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14.12.30)
  됨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난원인조사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된
       재난
    2) 재난관리 주관 또는 책임기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재난
    3) 자연재난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되,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와 사
       전 협의하도록 함
  나. 조사단의 권한에서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명시(안 제5조 제1항)
  다. ’14.12.30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9조를 반영하여 조사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 제출․보고를 명시하는 한편, 조사결과 공개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따르도록 규정(안 제10조)
  라. 재난원인조사결과 개선대책 실행을 통한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사항
      의 이행평가 실시(안 제11조)
    1) 관계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 및 이행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
    2) 이행평가서의 적절성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안전감찰관에게 통보
  마. 재난원인조사 자료의 축적과 관리 강화를 위한 대상 자료 확대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조사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민안전처 조사분석관실
     - 주 소 : (우편번호: 110-755)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508-2호
     - 전화번호 : 02) 2100-0992
     - 팩스번호 : 02) 2100-5473
     - 전자우편 : cherryhong48@korea.kr
                                    147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34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96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2965호, 2015.1.6. 공포,
  2015.7.7. 시행)에 따라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경쟁력강화지원기구 지정 및 구성·운영, 경
  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구성·운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절차, 개발
  이익 재투자 범위 및 방법, 사업계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령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종류 규정(안 제3조)
    「에너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포함하여 각 호의 사업으로 각각 규정
  나.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제5조, 제6조)
    1)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소집 등 위원장 권한사항
       규정
    2) 위원회 구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15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는 정부위원과 임기가
       2년이며 연임이 허용되는 민간위원으로 함
    3)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속 고
       위공무원으로 규정
  다.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 제7조)
    1)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2)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음
  라. 경쟁력강화지원기구 지정·운영 규정(안 제8조, 제9조)
    1)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함
    2) 지원기구의 업무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기본현황조사 및 노후도 진단, 노후거점산업단지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등 각 호의 업무로 규정
    3) 지원기구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 업무계획을 전략계획
       수립권자에게 보고
                                153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번호 044) 203-4431, FAX 044) 203-4739)
  ○ 국토교통부 :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전화번호 044) 201-3663, FAX 044) 201-5564)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3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 재지정 및 구급차의 장비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3106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및 평
  가결과 공포 등에 대한 사항,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 구급차 운행기록
  장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준, 장착․관리 및 정보의 수집․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구급차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 구급차 이용자 등의
  동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공포의 내용 및 평가방해시 조치 사항
  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다.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비 기준,
      정보수집 ․ 보관 등에 관한 사항
  라. 구급차에 갖추어야 할 의료장비 ․ 구급의약품 기준 및 구급차등 세부관리기준 변경
  마.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2557, 2559,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마.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설립요건 및 운영(안 제10조, 제11조)
    1)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는 입주기업대표자,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각 호에 규정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2) 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정
    3) 관계자협의회는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등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바. 경쟁력강화사업 시행 절차 등(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를 실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요청
    3)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 관보에 고시
    4)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사.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안 제22조, 제23조)
    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재생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구조고도화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함
    2) 시행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
       가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
  아.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안 제26조)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모든 경쟁력강화사업의 총괄관리
    2)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3) 전략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4)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분석 및 관리
    6)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7)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또는 국토
  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로 2015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154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31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106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으로 구급자동차에
  대한 운행연한을 제정토록 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급차의 차령요건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9년 이내의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
  면 2년까지 연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9년으로 제한 (안 제7조의2 제1항)
  나. 최초 등록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안 제7조의2 제2항)
  다.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안
     제7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9, 2554,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32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15. 2. 16일부터 2015. 3. 30일까지 입
법예고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
  피) 규정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 등을 해친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
  태료 부과방식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156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등 도입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규정 마련
  나.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9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계획
○ 교 육 명 : 제2회 환경영향평가사 최초교육
○ 교육대상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
○ 교육방법(이수시간) : 이러닝(16시간) 및 집합교육(24시간)
  * 이러닝(16시간)은 2015.2.2(월) ~ 2015.4.30(목) 실시
○ 교육기간 : 2015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 집합교육 3일 24시간
  * 세부 교육과정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교육훈련기관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 (근거) 환경부고시 제2013-21호에 따라 법정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
○ 교육장소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교육장
○ 수강신청 : 2015년 4월 16일(목) ~ 4월 30일(목)
  ㆍ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ram@eiaa.or.kr)
  ㆍ제출서류 :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신청서 및 사전과제물(협회 홈페이지 참조)
○ 교 육 비 : 325,000원
  ㆍ교육비 입금계좌 : 농협 317-0002-7229-91(예금주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 교육훈련 담당 : 윤가람 대리(031-347-6773, ram@eiaa.or.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5-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57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2015년 4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2012-34호
2. 단체명칭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3. 대표자 : 진 희 경
4. 주된 사무소 : 서울 성동구 무학로 2길 7, 301호(도선동)
5. 주된 사업
  -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 가정폭력피해자 권익증진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간 서비스 향상 및 정보교환
6. 변경사항 :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서울 중구 청구로 19길 9-15(신당동) 서울 성동구 무학로 2길 7, 301호(도선동)
7. 변경연월일 : 2015. 4. 14.(등록연월일 2012. 3. 2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84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1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동양철관㈜
   나. 전화번호 : ① 041) 578-551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10호
3. 명칭 :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정하고,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
    경 900~2,400mm 강관의 이음공법이다
   <범위>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
    정하고,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경 900~
    2,400mm 강관의 이음공법
5. 보호기간 : 2010-07-14 ~ 2015-07-29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9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엔에이치에프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유 성 열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개발
  ㅇ 경기 수원호매실 등 5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약4.5천호)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5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9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펨코로지스틱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 중 걸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퍼시픽투자운용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개발
  ㅇ 충남 천안 풍세면 소재 부동산(물류창고)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5년 4월 13일
◉병무청공고제2015-2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병 무 청 장
                            159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159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9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엔에이치에프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유성열
3. 본점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개발
ㅇ경기수원호매실등5개지역에서공공임대주택(약4.5천호) 개발
6. 영업인가일: 2015년4월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9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펨코로지스틱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최중걸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52, 퍼시픽투자운용내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개발
ㅇ충남천안풍세면소재부동산(물류창고) 개발
6. 영업인가일: 2015년4월13일
◉병무청공고제2015-23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5년4월20일
병
무
청
장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5-6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제18443호, 2015.02.03.)이 공포됨에 따라 산
  림청장의 권한 사항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권한을 1차 소속기관장과 제주특별자
  치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1차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차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영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1차 소속기관과 제
  주특별자치도에 두려는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권한을 1차 소속기관장과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28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0334@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5호,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3) 팩 스 : 042-472-3226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5-7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8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1. 개정취지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임업인 소득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
  급 1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
  하며,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5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바이오에너지 및
  산림경관복원 연구 인력 2명(연구관 2명)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조성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연감소(퇴직)된 관리운영직군 정원 중
  일부를 유사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강화 및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과’ 업무분장 조정(안 제8조 및 제9조)
  나. 2015년 소요정원으로 확보한 인력 반영 및 결원된 관리운영직의 유사직렬 전환(별표 3 ~ 별표 9)
     - (증원) 13명(5급 2, 6급 6, 7급 3, 연구관 2)
     - (직급 조정) 5명(본청 5급 △4 → 4․5급 +4, 지방산림청 4급 △1 → 3․4급 +1)
     - (직렬 전환) 13명(사무운영9급3 → 행정9급3, 통신운영9급4 → 통신9급3, 임업9급1, 농림운영9
        급6 → 임업9급6)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
  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중소기업청공고제2015-148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와 의무고발 요청권, 도시형소공인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관리 운용 및 중소기업
  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5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중소기업청 하부조
  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19
제18495호(그2)              관         보          2015. 4. 21.(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판올가 1976.08.17 여 우즈베키스탄 제주특별자치도
                            남원읍 위미리 1916
                                         서귀포시 2010.03.2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김혜경 1962.02.18 여 미 국 청량리동 180      동대문구    1998.05.22 외국국적취득
   정춘하 1948.06.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빙고동 59
                                      용산구     2000.07.20 외국국적취득
   김성곤 1963.03.1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산동 878
                                      연제구     2007.10.12 외국국적취득
잔탈리예바굴부 1976.12.05 여 키르기스스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13.09.21 국적취득후
 라꼬조미롭나                     372-1929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후까이세쯔꼬 1948.09.12 여 일 본 교북동 51        종로구                  국적취득후
                                              1974.08.14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준희 1949.08.1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3
                                      중구 은행동 1980.02.22 외국국적취득
 최마리안나 1978.04.06 여 타지키스탄 전라남도
                            홍곡리 359
                                     영광군 백수읍 1998.05.2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신혜란 1947.11.10 여 미 국 95-33         중구  신당동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42.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2.06.28 외국국적취득
                            남가좌동 124-414
 라또레아나 1982.09.17 여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2008.06.04 국적취득후
 히리리아나                      장좌리 89-1                     외국적포기불이행
   정한우 1926.06.20 남 일 본 전라남도강산리 225
                                     보성군 웅치면 1996.02.21 외국국적취득
 어용델게르 1981.05.15 여 몽 골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2010.09.19 국적취득후
  어용수흐                      1057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박광효 1948.10.08 남 캐 나 다 월계동 270-35  노원구     2007.09.13 외국국적취득
   정필숙 1967.03.05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강동동 55
                                      강서구     2004.03.22 외국국적취득
   이승일 1946.12.12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44 1994.06.23 외국국적취득
   백연복 1949.07.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88-23       1999.09.10 외국국적취득
   이태학 1946.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연희동 132-30
                                      서대문구 1985.06.21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7.02.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대치동 316
                                      강남구     2012.10.3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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