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파.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안 제75조의16 신설)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및 수량, 정밀안전진단 일
   정․장소, 안전관리계획,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 및 주요부품의 교체
   내역, 정밀안전진단 대상 항목의 개조 및 수리 내역 등을 첨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도
   록 함.
 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안 제75조의19 신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전담조직을 갖출 것,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업무수행
   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갖출 것,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철도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닐 것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75조의21 및 별표 18 신설)
   정밀안전진단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
   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하거
   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고의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하고,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업무정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병 무       청 장

                                      98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비기술자의 인정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정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정비교육훈련기
 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를 유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
 작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21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국가기술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평가하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4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도록 함.
 나.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신설)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
  을 확보할 것, 정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업무규정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을 갖추었
  는지 여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함.
 다.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3 별표 4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
  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천 5백만원, 3차 위반 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인증정비조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사망자가 2명 이하인
  경우 2억원, 3명에서 4명인 경우 6억원, 5명에서 9명인 경우 12억원, 10명 이상인 경우 20억원으
  로 정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
  만인 경우 1억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 20억원 이상인 경우 6억원으로 정함.
 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4 별표 4의3 신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
  로 기록하거나 고의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
  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천 5백만원, 2차 위반 시      5천만원, 3차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천 5백만원, 3차 위반시 3
  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함.
 마.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철도차량 분야를 추가함(안 제59조제1항제2호 ‘라’목 등 신설)
  철도차량의 설계․시험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안전전문기술자의 육성을 위
  해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범위를 전기․신호․궤도분야에서 철도차량 분야를 추가
 바.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철도차량 소유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6 개정)
  철도차량 소유자가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및 철도차량 이력사
  항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94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19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80015157호)
㈜동양식품
윤*기
경기로포천시가산로113-23(3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30332015호)
자동차를부탁해
이*훈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0(도농동)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10015052호)
㈜한스인터내셔널
코리아
㈜한스인터내
셔널코리아서울강남구논현동25번지6호1층
◉보훈심사위원회공고제2019-3호
보훈심사회의의의사결정에시민의의견을직접반영하는보훈심사시민참여제도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보훈심사위원회보훈심사시민참여제도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및주요내용
보훈심사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보훈심사회의의의사결정에시민의의견을반영하
는보훈심사시민참여제도운영을위해「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보훈
심사위원회보훈심사시민참여제도운영규정(훈령)을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참조: 보훈심사위원회심사1과, 주소: 우편번호30121, 세종특별자치
시가름로232(어진동) B동4층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044-202-5831, FAX 044-868-8037,
e-mail : jskim915@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호
직권말소사전통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구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예정사실을사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21
품명
수입자
(제작자)
영업소(제조소)주소
형식
형식승인증서번호
(성능시험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주)
경상남도김해시
한림면해대로
927번길322
SEA GRANDPRIX 950 L
제2019-001호
(CWNKM-0004-18)
신규
SEA GRANDPRIX 900 L
제2019-002호
(CWNKM-0005-18)
SEA GRANDPRIX 770 HS
제2019-003호
(CWNKM-0006-18)
SEA GRANDPRIX 330 HS
제2019-004호
(CWNKM-0007-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19-3호
2019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기관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주식회사
북카페산새
(오수연)
제2014-117호
(2014.06.30.)
천안시서북구
월봉6길19
(쌍용동)
유급근로자미고용
요건미충족
(2019.1.14.)
취소된
날로부터3년간
인증제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9년1월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9호
시정명령재결
2018년12월1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예인선102한진호의피예인부선제202한성호교각접촉사건(부산해심제2018-062호)
2. 피요청자: 우리해운주식회사(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어시장7길**)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20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10107497호)
행복한가정
신*혜
서울강남구논현로79길61(역삼동,5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60106437호)
㈜닥터디엔에이
장*길
서울강남구봉은사로203(논현동,명진빌딩5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40108271호)
아답트겐제약코리아(주) 하*****치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08길21(지상401호삼
성동, 현우빌딩)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00106570호)
㈜크리뷰코리아
이*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4(삼성동,대림아크로
텔226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40108626호)
㈜에녹라이프
박*
서울강남구언주로712(논현동,3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20015161호)
미드랜드코리아(주) 미드랜드
코리아(주) 서울강남구역삼동723번지11호코스트하우스6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30107835호)
㈜농우촌
신*열
서울특별시강남구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70107293호)
한국바이오노빅스(주) 레******럭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51(역삼동,역삼하이츠
1209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50105955호)
㈜코리아모바일페이
하*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46(6층
역삼동,
성보빌딩)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직권말소
3. 원인이되는사실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증이중복교부가확인된업체의영업등록증정비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19조제2호
5. 의견제출
○제출기한: 2019. 2. 11.(월)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또는수입
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별지제22호서식(영업의폐업신고서)
6.
기타사항:
1. 영업등록증재교부과정에서업소명, 소재지, 대표자가동일함에도불구하고과거영업등록증(식
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을각각보유한업소의경우‘수입식
품등수입․판매업’으로1개만영업등록증을재교부되었어야하나, 일부업소가전산시스템오류
등으로영업등록증이여러개의발급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실제로수입신고및영업에사용하
는영업등록증1개를제외하고귀사에중복으로교부된영업등록증을영업소소재지관할지방
청으로자진폐업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자진폐업신고및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별도의의
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직권말소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
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이지영, 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22
시
정
명
령
서
귀사소속예인선102한진호가부선제202한성호를예인중, 부선의선체가2018. 3. 2. 08:50경
(구)거제대교교각에접촉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접촉사건은귀사가운항관리를소홀히한상태에서예인선의선장이폭이좁은(구)거제대교의
교각사이를화물을만재한부선을선미예인하며무리하게통과하여발생한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이와같은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귀사에게선박의(구)거제대교등예인선열의교량
통과에대한지침서를만들어선박에제공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
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명령하오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귀사에「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대
하여시정할것을명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10호
시정명령재결
2018년12월2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제이호프호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제2018-065호)
2. 피요청자: 주식회사에스엠마리타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에이펙로**)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안전관리를담당하고있는제이호프호에서2018. 3. 4. 10:50경(현지시각, 한국시각11:50경)
제주도서귀포시마라도남서방약160마일떨어진지점에서끊어진계류줄에맞아선원이사망하는
사고가발생했습니다.
이사고는날씨및선박간의흘수차이를고려하지않고선원에게적절한주의사항전달및페어
리더를미지점검하지않은선장의안전관리소홀과선원의부주의한접근도사고의원인이나귀사가
선박에제공한매뉴얼의일부미비도하나의원인이되었다고판단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정
에따라, 선박간기름이송시흘수의차이가많이나고기상이상대적으로좋지않은경우에선장
및선원이어떻게조치해야할지적시한매뉴얼을선박에제공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9-1호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재활용부과금의징수등) 등에따라재활용부과
금체납액징수를위하여체납처분(재산압류)을하고재산압류통지문을발송하여야하나, 납부의무
자의이사등으로송달받을자의주소가불분명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1월18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23,135,000,000원)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504       학교
  광주시 쌍령동                          11,600.80㎡       11,600.80㎡      쌍령피에프브이(주)
                  번지        용지


◉인천광역시공고제2019-7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건우테크환경(주)
2) 대    표 자 : 이은숙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33동 331호(송현동,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85호
6) 등록연월일 : 2014. 10. 17.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1. 14.


◉인천광역시공고제2019-7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1) 업    체 명 : 브니엘네이처(주)
2) 대    표 자 : 박정호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1, 6층(원당동, 골든벨프라자)
4) 등 록 번 호 : 제57호
5) 등록연월일 : 2007.11.26.(한강유역환경청 등록)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9. 1. 15.
                                        128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청    구 인        이혁준(661215-*******)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고단110, 2016고단836(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748,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6. 13.
                      판   사     송   인      혁


                                           청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8형사보상
                 (2016고단1879 업무방해)
청    구 인        김두종(650212-*******)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6고단187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3. 30.
                      판   사     송     인    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가칭 쌍령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쌍령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가칭)쌍령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지원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쌍령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147-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600.80㎡
              사업시행면적 - 11,600.8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98.19㎡
                건축연면적 - 12,968.46㎡

                                               127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한*철       42-2016-80-0000058   901볼레낭개호                              운용정지 1개월
                                                     하귀9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정*자       42-2016-80-0000015     997신광호                              운용정지 1개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채*주       42-2016-80-0000004     900수성호                              운용정지 1개월
                                                    한림해안로 ***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2019. 2.14.(목)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03     형사보상
               (2016고정2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청 구 인          박승규 (650724-*******)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고정293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134,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28.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강세빈
                               판사       김세현


                                         청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6 형사보상
               (2015노996 위증)

                                              125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28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광주시쌍령동
504
번지
학교
용지
11,600.80㎡
11,600.80㎡
쌍령피에프브이(주)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23,135,000,000원)
라.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 2020년12월31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
적: 관내초등학생수용을위한학교신설
나.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설치
6. 토지조서
◉인천광역시공고제2019-74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1) 업
체
명: 건우테크환경(주)
2) 대
표
자: 이은숙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37번길30, 33동331호(송현동,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85호
6) 등록연월일: 2014. 10. 17.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19. 1. 14.
◉인천광역시공고제2019-78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1) 업
체
명: 브니엘네이처(주)
2) 대
표
자: 박정호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원당대로841, 6층(원당동, 골든벨프라자)
4) 등록번호: 제57호
5) 등록연월일: 2007.11.26.(한강유역환경청등록)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9. 1. 15.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2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92-2004-50-0000015
DS3JBE
손○수
아마추어국
충북제천시
2
92-2009-50-0000071
DS3OHI
이○룡
아마추어국
충북
제천시
3
92-1994-50-0000049
HL3QND
박○원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4
92-2009-50-0000175
DS3OJX
김○식
아마추어국
충북
청주시
5
92-1999-50-0000025
DS3HVL
연○운
아마추어국
충북
제천시
1. 공고대상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소재지
체납액(원)
(주)리안지에스132-81-58453
110111-2****** 장남숙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14길
28, 301
3,439,610원
2. 근거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 「국세징수법」제24조및제45조
3. 압류재산: 차량1대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제도운영1팀부과담당(02-3153-0575)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2018년하반
기무선국실효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8년도하반기」무선국실효대상무선국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18년12월31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만료되어무선국의허가가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18년12월31일
나. 실효대상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1～7)
6.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실효대상무선국내역
○무선국허가신청방법
- 인터넷이용시: 전자민원시스템(http://www.emsit.go.kr)으로온라인민원신청
- 우편이용시: 허가신청서와수수료동봉송부
(단, 허가수수료는반드시인근우체국에서통상환으로교환후송부)
※ 신청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방문시: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1층)
< 2019년상반기실효무선국내역>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2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6
92-1989-50-0000027
HL3EJL
최○환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충주시
7
92-2004-50-0000228
DS3MRT
이○선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8
92-2014-55-0000010
DS3OZF
하○형
아마추어국
충북
청주시
9
92-2014-55-0000013
DS3OZI
신○훈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음성군
10
92-2014-55-0000031
DS3PAT
이○만
아마추어국
충북
청주시
11
92-2014-55-0000044
DS5PDT
엄○형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12
92-2014-55-0000045
DS3PDC
이○원
아마추어국
충북
제천시
13
92-1999-50-0000622
6M0LX
제천○그라○네트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14
92-1999-50-0000012
DS3HVD
진○태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내용
(주)오션레
저
42-2011-80-0000023
998올레크루즈1
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
화순해안로***
운용정지1개월
강*건
42-1990-80-0000094
997성진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서성일로***,
운용정지1개월
고*철
42-2016-80-0000057
998명진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한림로***
운용정지1개월
고*배
42-201680-0000037
907삼우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문부로***
운용정지1개월
김*실
42-1998-30-0000221
905유성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고성오조로***
운용정지1개월
김*돈
42-2006-80-0000017
907신흥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
태위로***
운용정지1개월
문*민
41-2016-80-0000028
999태웅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과원로***
운용정지1개월
박*운
42-2002-80-0000041
998어성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신고로***
운용정지1개월
변*만
42-2014-80-0000020
900대주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
추자로***
운용정지1개월
양*복
41-2013-80-0000008
901달성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태평로***
운용정지1개월
양*길
42-2007-80-0000011
999동해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하모중앙로***
운용정지1개월
오*탁
42-2016-80-0000020
901진명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고성동서로56번길***,
운용정지1개월
유*석
42-2016-20-0000329
900해향1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난산온평로***
운용정지1개월
윤*석
42-1994-30-0000451
999코난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한림해안로***
운용정지1개월
김*자
42-2016-80-0000056
917남성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칠십리로***
운용정지1개월
윤*진
42-201430-0000161
902굿모닝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일주서로
***
운용정지1개월
지*남
42-2014-80-0000034
900경창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
추자로***
운용정지1개월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
대한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1월 16일
                               외교부 관인(여권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7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됨에 따
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직인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 등록직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지역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여성가족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 경제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재무관                     지출관               징수관




                                   134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34
◉외교부공고제2019-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월16일
외교부관인(여권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7호
관인등록및폐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과관련하여지역발전특별회계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명칭변경됨에따
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시행규칙제32조에의거직인등록및폐기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직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월1일
여성가족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지역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재무관
지출관
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9년1월1일
여성가족부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 경제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재무관
지출관
징수관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화성우체국장                 화성향남우체국장         동탄우체국장




      동탄우체국                    동탄우체국            화성향남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현금출납공무원




     화성향남우체국                  화성향남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19년 1월 2일
         화성우체국장                 화성동탄우체국장       화성동탄2동우체국장




                              화성동탄우체국
        화성동탄우체국                                  화성동탄우체국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
          주무자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징계위원회위원장




        화성동탄우체국               화성동탄우체국            화성동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35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화성동탄2동우체국                 화성동탄2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강원대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강원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9년      1월 7일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삼척 성평등상담센터장 인
           삼척 성평등상담센터장 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23호
                                  공인등록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신설된 부서 대한 공인 등록을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신
규 등록,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 1. 7.
                              울산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24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136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36
화성동탄2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화성동탄2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강원대학교
삼척성평등상담센터장인
강원대학교
삼척성평등상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
자이미지관인의등록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강원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
1월
7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23호
공인등록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으로신설된부서대한공인등록을「행정효
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신
규등록, 다음과같이관보에공고하고자합니다.
2019년1월18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9. 1. 7.
울산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2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
2019년1월1일자로신설한울산광역시교육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8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7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9-40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공인등록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
               출납원인                         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9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9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8-28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
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2019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인천중산초등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조각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중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137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인천중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중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중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8-28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
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2019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인천중산중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
인을 조각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중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중산중학교분임재무관인




           인천중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중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중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중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중산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
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2019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인천중산초등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조각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38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인천중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중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중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중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9-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
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2019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인천중산중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
인을 조각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중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중산중학교분임재무관인




           인천중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중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중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중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