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기장군 산82-3                    경주김씨
45 철마면 (산82) 임 3,023 19 계림군파    일용공존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367(장전동)
   연구리                            손회
   기장군                                부산 북구 만덕동
46 철마면 산84-2
         (산84)   임  2,189   98   김세창       216-7
   연구리                               그린코아@ 602-1001
   기장군 산85-2                    부여백씨 부산 기장군 기장읍
47 철마면 (산85) 임 363 24 수해파기              교리 344-9
   연구리                           장문중
   기장군
48 철마면 산86-3     임 3,630 9        국     국토교통부
   연구리 (산86)
   기장군 산41-8
49 철마면 (산41-2)   임 774 79         국     국토교통부
   백길리
   기장군
50 철마면 205-2
          (205)  답 984 307 국            국토교통부
   백길리
   기장군
51 철마면 산42-2     임 5,464 199 국          국토교통부
   백길리 (산42)
   기장군
52 철마면 산42-3     임 5,464 407 국          국토교통부
   백길리 (산42)
   기장군 산41-9                    우봉김씨
53 철마면 (산41-5)   임 16,213 5 대연공파 경남백길리   양산군 철마면
                                              182-1
   백길리                           종중회
   기장군 산41-10
54 철마면 (산41-7)   임 7,646 586 국          국토교통부
   백길리
   기장군 산45-3                          미합중국 뉴저지주
55 철마면 (산45-1)   임 5,815 55 방원중 동콜롬비아가 338
   백길리                               팔라사데스파크 07650
   기장군 산44-2
56 철마면 (산44) 임 4,387 24           국     국토교통부
   백길리
   기장군                          우봉김씨 부산 기장군 철마면
57 철마면 산43-2     임   641     4  대연공파 백길리 182-1
   백길리 (산43)                     종중회
   기장군 산252-53
58 일광면 (산252-44) 임 229,680 1,910 국        산림청
   용천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7호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호(관보 제18679호, 2016.1.14.) 및 제2016-3호(관보 제18679호, 2016.1.14.)
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10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대천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제1공구)        ~           대천동 880-3          매곡리 산9-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700호선                  다사읍 매곡리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지천면~오산리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 동구
              (제3~7공구)   대구광역시 동구       지천면 오산리 산23         부동 125-12
                            신평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286-21, 전화번호 : 054-811-7232)
  ◦ 달서구청 지적과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전화번호 : 053-667-3062)
  ◦ 동구청 도시디자인과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전화번호 : 053-662-2833)
  ◦ 북구청 도시행정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전화번호 : 053-665-2833)
  ◦ 달성군청 도시과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전화번호 : 053-668-2813)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전화번호 : 054-676-68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5호(2012.04.1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5호(2016.08.25)로 도로구역
변경 (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111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노선번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고속국도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처인구 남사면
 신설 고속 제1 제1호선
    국도 호선 경부       ~           87,629㎡        처인구   평택시
                                                    진위면
                                                              봉명리
                                                            경기도 평택시 2.06km
                 경기도
          고속도로 평택시 진위면                        남사면   은산리     진위면 동천리,
                                              봉명리             은산리
                 은산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용인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용인시 처인구
 신설  - 광장 교통광장 남사면 봉명리                    -     89,548 89,548
                482-1 번지일원
 평택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   광장 교통광장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000-1 번지일원            - 41,043 41,043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신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30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7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사업시행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955)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113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3.8항 : 소관권한자(responsible authority)
    부속서 B : 선택된 시험 ~~ 오차 이내에 ~~~있어야 한다.
    부속서 C : 4.3.3 내스파크
 - KSCIEC61478 :
    3.3항 : 접속 사다리, 금속 또는 합성 수지제로 제조된 서로 접속되는 구조로 된 사다리
    4.2항 : 사다리는 ~~ 핫 스틱(hot stick) 또는 직접활선(bare hand)으로 활선작업을 ~~
 - KSCIEC61479 :
    제목 : 활선작업 – 전선 덮개(선로 호스)
    3.2항 : 전선 덮개(conductor cover)
            전선를 덮는데 사용하는 ~~~.
    3.3항 : 합성 고무(elastomer)
    6.4항 : 공극(기포)
    7.4.1항 : 그룹 B 상용 주파수 내전압 시험
    부속서 C : 클리브랜드 개방컵 방법에 의해 ~~~
 - KSCIEC62193 :
    6.4.3.2항 : 열적 시험(줄열 시험 : Joule- integral test)
    6.4.4.2항 : 단락 후, 연속된 사용을 위해 설계된 랜스 접지의 시험 평가
    그림 5 : 6 접지 랜스 접점(시험 구성에서 전기적으로 분리됨)

    그림 6 : 손잡이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MISO6528-2 고무 - 총 황 함량 측정 - 제2부:과산화나트륨 용융법  표준안
 폐지 KSSISOTR10488 화살표를 포함한 그래픽심볼 - 개요             표준안
 폐지 KSA6001-2 옥외 광고물 ─ 제2부: 벽면 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폐지 KSA6001-3 옥외 광고물 ─ 제3부: 벽면 돌출 광고물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174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A6001-4 옥외 광고물 ─ 제4부:지주 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폐지 KSA6001-5 옥외 광고물 ─ 제5부: 옥상 광고물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폐지 KSA6001-7 옥외광고물 ━ 제7부: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A6001-8 옥외광고물 ─ 제8부: 시설물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A6001-9 옥외광고물 ─ 제9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A3800 장표의 설계기준                                               표준안
 폐지 KSA3801 명판의 설계 기준                                              표준안
 폐지 KSG4012 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학교용)                                     표준안
 폐지 KSG5700 가정용 주방 설비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표준안
2. 폐지사유
  - KS M ISO 6528-2 / KS S ISO TR 10488 : ISO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KS 폐지
  - KS A 6001-2~KS A 6001-9 : 유사 표준 통폐합에 따른 KS 폐지
  - KS A 3800, 3801 :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활용도가 낮은 표준 폐지
  - KS G 4012 / KS G 5700 : 단체표준과 중복해소를 위한 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전면삭제
                                        부칙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5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상ㆍ하위 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 것임.
또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심사 경험을 반영하고 「중ㆍ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중
처분시설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해 동굴처분시설을 포함한 천층처분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 02-397-7280)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75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울산 울주군 언양읍
                                  정귀화 북문8길 17, 101동
                                      304호(동부주공아파트)
                                       울산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1길 33,
                                  황대성 101동1908호(삼성아파
        울산시                                   트)
632     울주군      803-29 전 234 234 강재근 가천지내길 삼남면
                                       울산  울주군
                                                 34-4
        삼남면     (803-29)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강대홍    가천지내길 28
                                       울산 울주군 언양읍
                                  정귀화 북문8길 17, 101동
                                      304호(동부주공아파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9호(2015. 7. 2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
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김해시                               국       국토교통부
 1 대동면        산25-10 임 95,257 706         부산 북구 구포동
   대감리        (산25-1)               조규학 1240-73 태륜빌라 A동
                                                601호
   김해시         산40-6                 국       국토교통부
 2 대동면                                    부산 진구 당감동
              (산40-1) 임 2,408 277 김민효 177-1
   대감리                                         삼익@5-614호
   김해시         산40-7 임 11,603 1,850 국
 3 대동면        (산40-2)                        국토교통부
   대감리
   김해시        산85-3 임
 4 대동면        (산85)      236   121 조병운 경남월촌리
                                          김해시 대동면
                                             76-1                        미등기
   대감리
                                                         농협     서울 중구    가압류
                                                         중앙회    충정로 1가
   김해시                               이석현 경남월촌리
                                            김해시 대동면
                                               667-1
 5 대동면        산86-3 임    3,037 202                       김해시              압류
   대감리        (산86)
                                     김병고 경남대감리
                                           김해시 대동면
                                               208
                                         105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명칭)
                           원귀분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13
                           이범익    경남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37-35
                           김학용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192
                           김용권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401
                           정동한    경남 김해시 대동면
   김해시 산90-5                        월촌리 223-6
10 대동면 (산90) 임 7,686 371 정동규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조눌리 165 조눌부락
                           원인웅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422
                           주계우    부산 사하구 하단동
                                      487-47
                           원인출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182
                           정외식    경남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65
                            국        국토교통부
   김해시 650-7
11 대동면 (650-2) 전 7,110 542 국
   대감리
   김해시
12 대동면 650-6   답 202 83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650)
   김해시 651                         경남 김해시 대동면
13 대동면 (651) 답 152 152 강병호           초정리 636
   대감리
   김해시 651-18
14 대동면 (651-1) 전 1,325 286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김해시 651-19
15 대동면 (651-1) 전 1,325 52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경남 김해시
                                                   대동면
                                             강영미 대감리983번길 가압류
   김해시 651-20                    경남 김해시 대동면
16 대동면 (651-3) 임   3,350 12 강영진   대감리 651-7        57-51
   대감리                                        국   김해세무서   압류
                                            김해농업 경남 김해시 근저당권
                                            협동조합 부원동 797
                                                  경남 김해시
                                                   대동면
                                             강영미 대감리983번길 가압류
   김해시 651-21                    경남 김해시 대동면
17 대동면 (651-3) 임   3,350 285 강영진  대감리 651-7        57-51
   대감리                                        국   김해세무서   압류
                                            김해농업 경남 김해시 근저당권
                                            협동조합 부원동 797
                                                  경남 김해시
                                                   대동면
                                             강영미 대감리983번길 가압류
   김해시 651-23                    경남 김해시 대동면
18 대동면 (651-7) 전   1,343 582 강영진  대감리 651-7        57-51
   대감리                                        국   김해세무서   압류
                                            김해농업 경남 김해시 근저당권
                                            협동조합 부원동 797
                                 107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김해시 651-24                  국      국토교통부
19 대동면 (651-10) 전 307      40 조동현 부산 북구 구포동
   대감리                                 710-47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부산시 남구
   김해시 141-5                             156,          문현금융로 근저당권
20 대동면 (141-2)  전 2,694    15 전선자    110동 403호 부산은행 30(문현동,부산은  지상권
   대감리                            (화명동롯데아파트낙천           행본점)
                                         대)
   김해시
21 대동면 147-6    임 1,088    60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147)
   김해시
22 대동면 147-5    임 1,088    1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147)
   김해시
23 대동면 144-2    전 131     100 안문순 경남대감리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144)                            158
   김해시 147-4
24 대동면 (147) 임 1,088       6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김해시
25 대동면 145-2    전 73      58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145)
   김해시
26 대동면 147-3    임 1,088   47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147)
   김해시
27 대동면 164-2    전 151     26  이만섭 경남대감리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164)                            386
   김해시 163-2                        경남 김해시
28 대동면 (163) 전 1,045      121 김봉언 대동면대감리    188
   대감리
   김해시
29 대동면 153-3    전 380     52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153)
   김해시
30 대동면 151-2    전 844     466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151)
   김해시                              부산 북구 효열로 40, 대동농업 경남 김해시
31 대동면 449-1    전 281      1    이숙영    602동 1205호      대동면 초정리 근저당권
   대감리 (449)                          (금곡동, 주공@) 협동조합    513
   김해시
32 대동면 450-2    전 182     84    강호원 부산  북구 화명동 2322
   대감리 (450)                        수정강변타운 112-804
   김해시 150
33 대동면 (150) 전 138        138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김해시 451
34 대동면 (451)    전 204     204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김해시 517
35 대동면 (517)    전 181     181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김해시
36 대동면 499-3    임 208     54     국         국토교통부
   대감리 (499)
                                     108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76호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7호(관보 제18831호, 2016.8.2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6호(관보 제
18831호, 2016.8.25.)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강원도 양양군
            동해고속도로         양양읍 월 리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65   (주문진-속초[양양-설악]간)      ~           월리          강선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양양군
            동해고속도로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65   (주문진-속초[설악-속초]간)      ~           강선리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강원도 양양군청 경제도시과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33-670-2470)
  ◦ 강원도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전화번호 : 033-639-244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77호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1호(관보 제18529호, 2015.6.1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8호(관보 제
18831호, 2016.8.25.)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114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강원도 삼척시
             동해고속도로      근덕면 상맹방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65    (삼척-동해[근덕-귀운]간) 강원도~동해시           상맹방리
                              귀운동
                          강원도 동해시
             동해고속도로           귀운동
   65                        ~
         (삼척-동해[귀운-용정]간)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지흥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강원도 삼척시청 도시과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전화번호 : 033-570-3876)
  ◦ 강원도 동해시청 민원과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전화번호 : 033-539-845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5조에 의거 『교통조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29호,
2014.7.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에 의거 교통조사지침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조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점검 및 표준화를 통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
  해 해당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 설정(제1장 제4호 신설)
     2017.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본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나. 기타 :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5차개정)』(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3-807호, 20113.12.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15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 개정 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교
  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
  하여 해당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 설정(제1장 1절 1항 제3호 신설)
     2017.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본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나. 기타 :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명진케미칼(주) (대표자 이대우)
    (1)         주 소      (우170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로 65번길 2
                전화번호     031) 332-3115       팩스번호      031) 332-0046
   신청인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자 박승우)
    (2)         주  소            (우  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전화번호     02) 6323-3000       팩스번호      02) 553-8021
   신청인        법인명(성명)                울트라건설(주)  (대표자 최승남)
    (3)         주 소              (우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6
                전화번호     02) 3707-7000       팩스번호      02) 319-2239
   신청인        법인명(성명)               케이씨씨건설(주) (대표자 정몽열)
    (4)         주  소           (우  065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전화번호     02) 513-5500        팩스번호      02) 513-579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4호
  ㅇ 명 칭: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ㆍ접착 도막
    방수재가 일체화된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하여 점ㆍ접착방식으로 바탕면에 시공하는 비
    노출 방수공법이다.
                                  116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이정관
1967.12.17
남
미
국서울특별시노원구
중계동104-4
2007.07.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희선
1998.06.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은동6-12
2015.04.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미숙
1972.04.0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은동6-12
2015.04.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영하
1981.04.1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초구
반포동444-1
2000.0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세현
1993.12.18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
63로45
2015.10.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지용
1992.11.28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
노량진로6다길47
2006.06.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혜원
1981.01.27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훈정동58
2007.08.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범희
1993.03.22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천호대로33길8
2015.06.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6-4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변경신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7조(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등)규정에따라공유수
면점용․사용실시계획을변경(준공예정일) 신고수리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19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협의를받는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군산시장
ㅇ주소: 군산시시청로17(조촌동)
2. 공사내용
ㅇ공유수면에인공구조물신축(탐방로및쉼터- 퍼걸러설치)
3.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ㅇ착수예정일
2015.10.15.
ㅇ준공예정일
2018.12.31.(변경전2016.12.31.)
4. 점용ㆍ사용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일자
ㅇ2016.10.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0월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