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2개월
4. 청 문 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허○욱        94-2011-10-0000293 ○욱둔전1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7. 8. 28.(월) 14:00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전**       94-2016-50-0000583   학수보령701 충청남도 당진시 주포면 망선동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허가철회)를 받게 됩
      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 (☏041-360-283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41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
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시: 2017년9월7일(목)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허○욱
94-2011-10-0000293
○욱둔전101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
설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7. 8. 28.(월) 14:00
5. 장
소: 충남당진시우강면덕평로730
대전전파관리소당진사무소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전**
94-2016-50-0000583
학수보령701
충청남도당진시주포면망선동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허가철회)를받게됩
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당진사무소전파업무과(☏041-360-2838)로
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29 94-2008-70-0000045    정*석   (봉덕주공1단지아파트        1**동 873
                                                         ***호)     2017.6.30. 2017.7.1.
 30 94-2012-70-0000517    정*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동아 *동 ***호)    호성동1가     731-4   2017.6.30. 2017.7.1.
                                전북
 31 94-2012-70-0000565    조*덕   (우인빌김제시
                                      ***호)금구면 금구리 228-5           2017.6.30. 2017.7.1.
 32 94-2013-70-0000021    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31-7               2017.6.30. 2017.7.1.
                                전북  정읍시 구룡동
 33 94-2013-70-0000029    최*창   (영창파크타운     1**동 648
                                                  ***5호)           2017.6.30. 2017.7.1.
 34 94-2013-70-0000071    함*봉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2-1              2017.6.30. 2017.7.1.
                                (송원 3**동 ***호)
                               <유의사항>
1. 귀 하(사)께서는 무선국의 재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
   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63-260-0016,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110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91번길 대기
  ㈜이엔이테크놀러지 임창호 89,101호(성곡동, 반월공단 607블록 (제297호) 2017.07.28.
                             6로트)

◉전라남도공고제2017-688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전라남도지사
       업체명
 구분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등록번호)
 등록 (주)동부그린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기    ‘17. 7. 27 자진반납
 말소              덕정신촌길 5     (제7호)
                             412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412
지방자치단체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29
94-2008-70-0000045
정*석
전북부안군부안읍봉덕리873
(봉덕주공1단지아파트1**동***호)
2017.6.30.
2017.7.1.
30
94-2012-70-0000517
정*현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1가731-4
(신동아*동***호)
2017.6.30.
2017.7.1.
31
94-2012-70-0000565
조*덕
전북김제시금구면금구리228-5
(우인빌***호)
2017.6.30.
2017.7.1.
32
94-2013-70-0000021
주*
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동331-7
2017.6.30.
2017.7.1.
33
94-2013-70-0000029
최*창
전북정읍시구룡동648
(영창파크타운1**동***5호)
2017.6.30.
2017.7.1.
34
94-2013-70-0000071
함*봉
전북
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982-1
(송원3**동***호)
2017.6.30.
2017.7.1.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무선국의재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
칙) 및제90조(과태료)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63-260-0016,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7-110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엔이테크놀러지
임창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원로91번길
89,101호(성곡동, 반월공단607블록
6로트)
대기
(제297호)
2017.07.28.
◉전라남도공고제2017-688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이다음과
같이등록말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2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등록
말소
(주)동부그린
전남순천시별량면
덕정신촌길5
대기
(제7호)
‘17. 7. 27
자진반납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청양 고추․구기자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ㅇ 위치 : 충청남도 청양읍, 운곡면 일
 ㅇ 면적 : (종전) 450,145㎡ → (변경) 450,190.1㎡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사업비 및 특화사업 면적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면적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종전) 98,969㎡ → (변경) 99,014.1㎡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청남도 청양군수(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6~2019(변경없음)
 ㅇ 재원조달 : (종전) 370억 원 → (변경) 398억 원(국비 177, 도비 30, 군비 141, 민자 50)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6건(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청양군 건
    설도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041-940-2383, www.cheongya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6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방송통신표준화지침」(국립
전파연구원고시 제2016-15호, 2016.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일부 개정
                                   163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은”을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 중 “국립전파연구원
 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표준과 단체표준 간 전환)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단체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채택
 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단체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이 더 이상 국가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이를 당해 단체표
 준을 제정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표준이
 단체표준으로 전환된 경우 원장은 단체표준으로 전환된 해당 국가표준은 폐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 다음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장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춘금 1961.10.03 여 미 국 전라북도 용성리 325김제시 부량면 1986.09.02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윤태 1939.01.07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422번길7
                        (대흥동)          2004.07.01 외국국적
                                                   취득
                                                  외국국적
이창하 1956.01.11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547 1989.08.18 취득
                           164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원면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정정)             성명              성명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비고
번호      (원지번) (㎡)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m~()m까지
                          (㎡)
     서구  392-29
 24 원창동 (-)       129.0 잡 3.0   주*** 부산광역시영도구                  -5.98 ~ -20.21 추가
                                ***** 봉래동*가**
     서구 392-6 12032.0 잡 566.0
 25 원창동                         주*** 부산광역시영도구                  -5.98 ~ -20.21 추가
           (-)                  ***** 봉래동*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입체적도로구역-인천항고가교)
                 원면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면적 (정정)      성명              성명             권리 비고
 번호       (원지번) (㎡)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
     중구
  1 신흥동3가     52
             (52) 34,243.6 도 4,460.0 기획재정부      -                        추가
     중구
  2 신흥동3가     30
             (30) 24,483.8 도 8,017.0 국토교통부      -                        추가
     중구 7-347 18,115.2 도 6,006.0 국토교통부
  3 신흥동3가                                       -                        추가
           (7-347)
     중구       75 32,604.0 도 4,838.0 국토교통부
  4 항동7가 (75)                                   -                           추가
    (신포동)
     중구     52-8 30,367.6 도 10,413.0 해양수산부
  5 항동7가 (52-8)                                 -                           추가
    (신포동)
     중구     1-10 19,925.0 도 7,977.0 해양수산부
  6 항동7가 (1-10)                                 -                           추가
    (신포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25호
                      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06호(2014.7.7.)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단
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시화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다. 면 적 : 26,501.7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 이전용지 제공
 ○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및 서해안 공업밸트의 형성 촉진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 휴양의 여가
    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복합단지 조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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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이
    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환경(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 개선
 ○ 시화산업단지와 접한 7호 녹지의 완충기능과 녹지기능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로 편입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① 시화국가산업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②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산업기술대학 :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
   ③ 군자지구 연결도로(해안로)개설사업 : 시흥시장
   ④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건립사업 : 시흥시장
   ⑤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산학융합벤처기업집적단지 조성사업 :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
   ⑥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전기공급설비) : ㈜ 지에스이앤알 대표이사
   ⑦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집적단지 조성사업 : 대성중공업주식회사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1986~2017
      -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 (2014년~2017년)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 조성사업 (2015년~2017년)
      - 배곧신도시 연결도로(해안로)개설사업 (2012년~2017년 6월)
    ○ 변경 : 1986~2018
      -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 (2014년~2018년)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 조성사업 (2015년~2017년)
      - 배곧신도시 연결도로(해안로)개설사업 (2012년~2017년 6월)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방법 : 공영 및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6,498        3.7   26,501.7     100.0
    주거지역              396          -        396       1.5
    상업지역            1,674          -      1,674       6.3
    공업지역           18,538          -    18,538       70.0 신재생에너지설비
                                                            입주예정
    녹지지역            5,890        3.7    5,893.7      22.2
                                61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나. 세부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
                   시화국가산업단지                   합계
   구분           준공된 시화1단계        확장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MTV) 기정 변경  단지
      계     17,242     - 17,242 9,256 26,501.7 26,501.7 100.0
산업시설용지      10,127     - 10,127 2,399 12,526 12,526        47.3
지원시설용지       879.4     - 879.4 300 1178.3 1178.3                 공공,후생,
                                                            4.4 생산지원시설
유통시설용지         481     - 481 283 764 764                    2.9
화물터미널시설        208     - 208         - 208 208              0.8
주 거 용 지          -     -       - 145 145 145                0.5
  단독주택           -     -       - 145 145 145                0.5
상 업 용 지          -     -       - 632 632 632                2.4
주 상 복 합          -     -       - 236 236 236                0.9
공 공 시 설    5,546.6     - 5,546.6 5,261 10,812.4 10,812.4   40.8
  도       로2,619.2     - 2,619.2 1,755 4,376.9 4,376.9     16.5
  녹       지  1,029     - 1,029 2,090 3,120.5 3,120.5       11.8
  공       원    386     - 386 432 818 818                    3.1
  학       교    170     - 170 374 544 544                    2.1
  공공청사          22     -     22      -      22        22    0.1
  주 차 장       32.7     - 32.7 83 115.7 115.7                0.5
  하       천    765     - 765 404 1,169 1,169                4.4
  하수처리장        225     - 225 73 298 298                     1.1
  폐기물처리장       211     - 211 39 250 250                     0.9
  전력공급시설        52     -     52 21          73        73    0.3
  열공급시설       24.7     - 24.7        - 24.7 24.7            0.1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없음)
  2) 녹 지 (변경없음)
  3) 공 원 (변경없음)
  4) 학 교(변경없음)
  5) 유 치 원(변경없음)
  6) 공공청사(변경없음)
  7) 광 장(변경없음)
  8) 주차장(변경없음)
  9) 하 천(변경없음)
  10) 하수처리장(변경없음)
  11)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12) 화물터미널(변경없음)
  13)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62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14) 전력공급시설(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및 규 모(㎡)             비고
                                 세분
    기정         1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공급규모 420,000KVA
                                             시설규모 154KV급 변전소 4개소
    기정         2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중로 1-50호선 좌측변         2,100 확장단지
    기정         3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안산 하수처리장 좌측변 16,332 확장단지
    기정         4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제 8호 하천 우측변          2,100 확장단지
    기정         5     전력공급시설 발전소                   6블럭내           36,024.0 공부상
    변경         5     전력공급시설 발전소                   6블럭내           36,023.8 면적 반영
    15) 통신시설(변경없음)
    16) 열공급설비(변경없음)
    17) 계류시설(변경없음)
    18)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19) 용수공급시설(변경없음)
    20) 후생복지시설(변경없음)
    21) 생산지원시설(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 실시계획(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전기공급설비))
1.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전기공급설비)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금회사업 : 경기도 안산시 첨단로 267번길 31 일원)
  다. 면 적(변경)
 ○ 26,501.7천㎡(금회사업면적 : 36,024㎡ → 36,023.8㎡, 감0.2㎡)
   * 공부상 면적으로 변경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넘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에너지신산업 추진
  ◦ 정부 ESS 보급 확대 정책에 부합한 MW급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선제적 투자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 지에스이앤알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404(초지동)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 정 : 1986~2017(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 2014~2017)
  ◦ 변 경 : 1986~2018(신재생에너지설비 조성사업 2014~2018)
                                        63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개발계획 참조)
  나. 기반시설계획 : 게재생략(개발계획 참조)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 : 도면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는 시설은 게재생략(개발계획 참조)
    ◦ 전력공급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및 규모(㎡)              비고
    기정       1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공급규모 420,000KVA
                                 시설규모 154KV급 변전소 4개소
    기정       2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중로 1-50호선 좌측변        2,100 확장단지
    기정       3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안산 하수처리장 좌측변 16,332 확장단지
    기정       4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제 8호 하천 우측변         2,100 확장단지
    기정       5    전력공급시설 발전소          6블럭내           36,024.0 공부상
    변경       5    전력공급시설 발전소          6블럭내           36,023.8 면적 반영
8. 토지세부조서
  가. 토지세부조서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
  1 안산시 성곡동        679-2    장     36,023.8   36,023.8   ㈜ 지에스이앤알
              합계                  36,023.8   36,023.8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7조의4규정에 의거 안산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2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청주산남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주산남2-1단지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장기공공임대 증축(주거복지동))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주산남2-1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공공임대 증축(주거복지동))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64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81-1995-1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13      0000063     한**              하대원동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81-2001-10- 코오롱천막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14      0000025     김**               소사동          불이행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42-2015-30-                               정기검사 수검
 15      0000075     김희정    101호진호 인천 옹진군
                                       대청로
                                           대청면      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81-1996-10- 삼성천막공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16      0000033     김**               안양동          불이행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81-2001-10- 경기천막 박**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17      0000035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불이행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17.8.27.일 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강화지회장 등 250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20477537 2017-2-10-2-0002684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강화지회장    37,80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2 1900420477231 2017-2-10-2-0008099 (주)U-솔비넷 대표이사 9,45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3 1900420477624 2017-2-10-2-0009094    (주)가디언즈항공   6,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1길
                                       350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16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춘금
1961.10.03
여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부량면
용성리325
1986.09.0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윤태
1939.01.07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422번길7
(대흥동)
2004.07.01
외국국적
취득
이창하
1956.01.11
남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읍내동547
1989.08.18
외국국적
취득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국립전파연구원장은”을“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은”으로한다.
제3조제2항부터제6조, 제8조부터제15조, 제17조부터제18조, 제20조부터제22조중“국립전파연구원
장”을각각“원장”으로한다.
제1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표준과단체표준간전환) ①제12조제2항에따라제안된단체표준이국가표준으로채택
된경우에는해당단체표준을제정·운용하는기관및단체의장은국가표준으로채택된단체표준을
폐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국가표준이더이상국가표준으로적합하지않은경우원장은이를당해단체표
준을제정한기관및단체의장에게단체표준으로전환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국가표준이
단체표준으로전환된경우원장은단체표준으로전환된해당국가표준은폐지하여야한다.
제18조제3항을삭제한다.
제22조다음에“제6장보칙”을삽입한다.
제6장에제2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17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8월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8월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승인                     비고
                                        기 정                 변 경
                 충청북도 청주시
 가. 대 지 위 치      서원구 구룡산로               좌 동                  좌 동        -
                 290(주공아파트)
 나. 사 업 면 적        32,015.90㎡           좌 동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2,015.90㎡           좌 동                  좌 동        -
 라. 연 면 적          54,113.83㎡         60,653.35㎡          62,107.36㎡
                                                                   증 1,454.01㎡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마. 규     모 5개동(15층)1,209세대 및 6개동(13+15층)1,331세대 6개동(15층)1,339세대 및 증 8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일부 라멘구조)    (일부 라멘구조)  -
4. 사 업 비 : 17,147,602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 주택문화과, 청주시 공
   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29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부산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제한구역 개발 부산광역시 강서구 253.393848 감)1.759483 251.634365 명지예비지
                  명지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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