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폐지등록 : 12종 
- 교육부 : 2종
- 농촌진흥청 : 1종
- 관세청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340400-0056
( 교 육 부 )
유치원위치변경인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변경인가 사항 일체를유사 민원(‘유치원
규칙변경인가’)과 통합 
1340400-0058
( 교 육 부 )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변경인가 사항 일체를유사민원(‘유치원
규칙변경인가’)과 통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390000-00025
(농촌진흥청)
일반작물 경종(의뢰)시험
동일한 근거법령을 두고 있는 유사 민원(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과 통합
-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시험의뢰 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농촌진흥청 고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 지 사 유
1220000-0136
콘테이너내장물품 보세구역 반입기규제개선에 따라 고시개정 및 민원사무 삭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민원인 제출서류>
ㆍ별지 제7호의3서식(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담당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사항
ㆍ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 받은 내용의 사실 확인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승인한비용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 통일부 : 2종
- 국세청 : 4종
○변경등록 : 305종 
- 교육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 지 사 유
(관세청)
간 연장승인
(`14.11.10)
1220000-0141
(관세청)
입항절차종료전 작업착수허가
입항보고, 적재화물목록 제출 등 입항절차가 
전산화되어 입항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하역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최근 5년간 민원 신청
건수 0, 적발건수 0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 지 사 유
1380000-0043
(국립종자원)
보증서 발급신청
최근 5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 근거법령: 1. 종자산업법(제32조)
2. 동법시행규칙(제22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 지 사 유
1250000-0023
(통일부)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승인
최근 5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1250000-0022
(통일부)
북한지역 사무소 폐지 신고
최근 5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 지 사 유
1210000-0349
(국세청)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
최근 5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1210000-0348
(국세청)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 신고
최근 5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1210000-0170
(국세청)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면
세) 반출물품 멸실증명
최근 5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1210000-0119
(국세청)
용기대금(포장비용) 승인
최근 5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 농촌진흥청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400-0055
(교육부)
유치원 
변경 
인가 
민원명
유치원규칙변경인가
유치원 변경 인가
접수/ 처
리
1. 유형없음
*접수:교육지원청,시.도교
육청(5일)
*경유:
*협의:
*처리:교육지원청,시.도교
육청(변경사항,시도별지침
에따라다름)
(목적, 명칭, 규칙변경인가)
1. 유형없음
*접수: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5일)
*경유:
*협의:
*처리: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변경사항,시도별지침에따라다름)
(위치등변경인가)
1. 유형없음
*접수: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0일)
*경유:
*협의:
*처리: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30일)
(설립자변경인가)
1. 유형없음
*접수: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0일)
*경유:
*협의:
*처리: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15일)
근거법령1.유아교육법(제8조)
2.유아교육법시행령(제9조)
3.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2조의3)
1.유아교육법(제8조)
2.유아교육법시행령(제9조)
3.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2조의3)
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6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142
(농촌진흥청)
우량비료지정
신청
근거법령
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5
조)
2. 우량비료인정기준()
3. 비료관리법(제6조)
1. 비료관리법(제6조)
2. 비료관리법시행령(제8조)
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5
조)
4. 우량비료인정기준(고시)
1390000-0131
(농촌진흥청)
공정규격설정
(폐지), 부산물
비료의
지정
(폐지) 신청
근거법령
1. 비료관리법(제4조제2항)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
조제1항, 제4조제1항)
3. 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
정()
1. 비료관리법(제4조제2항)
2.
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3
조제1항, 제4조제1항)
3. 비료공정규격설정(고시)
1390000-0163
(농촌진흥청)
각종시험분석
검증의뢰
접수/처리
1.
버섯재배시험
*접수:국립원예특작과학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원예특작과학원(5
일)
2.원예·약용작물및인삼경종시
험
*접수:국립원예특작과학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원예특작과학원(5
일)
3.곤충인공사료사육시험
*접수:국립농업과학원(23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농업과학원(7일)
4.뽕나무경종시험,양잠용약제
적성시험
*접수:국립농업과학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농업과학원(5일)
5.가축사양시험
*접수:국립축산과학원(0일)
*경유:
1. 버섯재배시험
*접수:국립원예특작과학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원예특작과학원(5
일)
2. 원예·약용작물및인삼경종
시험
*접수:국립원예특작과학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원예특작과학원(5
일)
3. 곤충인공사료사육시험
*접수:국립농업과학원(23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농업과학원(7일)
4. 뽕나무경종시험,양잠용약제
적성시험
*접수:국립농업과학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농업과학원(5일)
5. 가축사양시험
*접수:국립축산과학원(0일)
*경유:
- 문화재청 : 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협의:
*처리:국립축산과학원(5일)
6.농약독성(원제,제품)시험
*접수:국립농업과학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농업과학원(10일)
7.농약잔류성시험
*접수:국립농업과학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농업과학원(30일)
*협의:
*처리:국립축산과학원(5일)
6. 농약독성(원제,제품)시험
*접수:국립농업과학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농업과학원(10일)
7. 농약잔류성시험
*접수:국립농업과학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농업과학원(30일)
8. 일반작물경종(의뢰) 시험
*접수:국립식량과학원(1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식량과학원(시험
완료후10일이내)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50000-0075
(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기술지도요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10일)
*경유:
*협의:
*처리: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청,
시.군.구(20일)
국가등록문화재기술지도요청
*접수·경유: 시·군·구,
시·도(20일)
*처리: 문화재청(10일)
1550000-0074
(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시.군.구(0일)
*경유: 시.도(2일)
*협의:
*처리: 시.군.구,
문화재청(3일)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접수·경유 : 시·군·구,
시·도(2일)
*처리 : 문화재청(3일)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56조 제1항)
1. 문화재보호법
(제56조 제1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 2항 및 별지72)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제34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 2항 및 별지72)
1550000-0058
( 문화재청)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접수처리
기간
1. 촬영(비상업용 촬영 중 
스틸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과 상업용 촬영 중 
모델이 없는 스틸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접수:소속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소속기관(5일)
2. 촬영(상업용 촬영 중 모
델이 있는 스틸사진 촬
영과 동영상 촬영 또는 
영화, TV드라마, 극영화 
등 촬영)
*접수:소속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소속기관(5일)
3.
촬영(궁능문화재분과위
원회심의대상)
*접수:소속기관(0일)
*경유:
*협의:문화재청(30일)
*처리:소속기관(0일)
4.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접수:소속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소속기관(20일)
5. 장소사용(심의대상)
*접수:소속기관(0일)
*경유:
*협의:문화재청(30일)
*처리:소속기관(0일)
1. 촬영(비상업용 촬영 중 
스틸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과 상업용 촬영 중 
모델이 없는 스틸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접수:소속기관(0일)
*처리:소속기관(촬영일 1일 
전)
2. 촬영(상업용 촬영 중 모
델이 있는 스틸사진 촬
영과 동영상 촬영 또는 
영화, TV드라마, 극영화 
등 촬영)
*접수:소속기관(0일)
*처리:소속기관(촬영일 1일 
전)
3.
촬영(궁능문화재분과위
원회심의대상)
*접수:소속기관(0일)
*협의:문화재청(30일)
*처리:소속기관(0일)
4.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접수:소속기관(0일)
*처리:소속기관(장소사용일 
5일전)
5. 장소사용(심의대상)
*접수:소속기관(0일)
*협의:문화재청(30일)
*처리:소속기관(0일)
근거법령
1.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제40조)
2.
문화재보호법(제48조,
제49조)
1.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31조)
2.
문화재보호법(제48조,
제49조)
1550000-0099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
자등의 
경력등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
인을 받은 별지 6호의4
<민원인제출서류>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
인을 받은 「문화재수리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서식에 따른 경력등 확
인서. 다만, 경력등 확인
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지 제6호의4서식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
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
만,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
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
다.
1550000-0022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
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확인서(기업진
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
야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
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시
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
인 경우)
(5)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
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
로 제출일 전 1개월 이
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7)
주민등록표 등본(개인
인 경우)
(8)
건물등기부 등본(시행
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
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
인 경우))
(9)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
<민원인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
화재감리업만 해당합니
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
능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화재수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1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
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대표자의 「국민건강보
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문
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
등록표 초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1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
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 방위사업청 : 1종
- 보건복지부 : 1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시행령 제1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0)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확인증(문화재실측설계
업인 경우)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
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
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
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
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
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90000-0020
(방위사업청)
방산물자계약
전품질보증활
동승인
구비서류
<신청서>
- 방위사업법시행규칙별
지제8호의2 서식‘계약
전품질확인요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계약전
승인
공문(계약
전생산및원자재·부품
확보승인공문)
<신청서>
- 방위사업법시행규칙별
지제8호의2 서식‘계약
전품질확인요청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30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반
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반환일시금 및 사망지
급 지급청구]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27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
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
족, 기타(타법의료급여, 개
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아동청소년기타]소
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 관세납세증명
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
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
족, 기타(타법의료급여, 개
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아동청소년기타]소
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 관세납세증명
서 [사회서비스이용권]가
족관계증명서(일반)
1460000-0356
(보건복지부)
응급환자이송
업 
영업자지
위승계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
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법 제54조제2항
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
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제출서류>
-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
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
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법 제54조제2항에 따
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
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등록부(일반)
: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1460000-0117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
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
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칙 별지서식 1호의2)
칙 별지서식 1호의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3조 제1항 별지1호의2)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3조 제1항 별지1호의4)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 
제2항)
1060100-0016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경력
(재직) 증명서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1일)
(기타) 5시간
1460000-0394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
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구비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
청서]난임 진단서,차량보험
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
권 사본 
<민원인제출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
청서]난임 진단서 
<공무원확인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
청서]주민등록등(초)본,사업
자등록증명,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
자),자동차등록원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건강보험카드 사
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건
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
서(지역가입자),건강·장기요
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
입자_연말정산용)
<공무원확인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
서]주민등록등(초)본,사업자등
록증명,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
부확인서(직장가입자),자동차등
록원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소유 여부확인),건강
보험카드 사본.단,맞벌이 부부
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
본,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
인서(지역가입자),건강·장기요
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
자_연말정산용),국민기초생활수
급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출입국기록증명 
1460000-006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변경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개설신고의 경우]개설하려는 
<민원인제출서류>
-[개설신고의 경우]개설하려는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고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
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
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건물평면도 사
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
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의료법」제36조제1
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변
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
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개
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
허증 사본 1부,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별
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료
법」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
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
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사
항 변경의 경우]변경사항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공무원확인서류>
-[개설신고의 
경우]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
명서,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
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공무원확인서류>
-[개설신고의 
경우]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
명서,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
과의사, 한
의사인 경우),의료인 등 근무인
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
(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
출합니다.)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60000-006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변경
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허가신청의 
경우]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
<민원인제출서류>
-[허가신청의 경우]개설자가 법
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
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개설자
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물평면도 및 그 구
조설명서 사본 각 1부,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
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
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
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의료법」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
하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시
의 경우]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료기관 개설
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
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
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
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
획서 사본 1부,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별
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전동의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
병원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
경시의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전기사
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
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
다.)
<공무원확인서류>
-[허가신청의 경우]1. 개설자
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공무원확인서류>
-[허가신청의 경우]1. 개설자
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의료
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
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허가
사항의 변경시의 경우]의료기
관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
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
다)
1352000-0061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업 (변
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산후조리업 신고]건물평
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
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
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
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산
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
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 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
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
다는 내용의 진단서,법 제
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
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류 사본), 전기사
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
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
인서[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산후조리업 신고
증 원본,변경사항을 증명하
는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산후조리업 신고]건물평
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
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을 표시해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모자보건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
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
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
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같은 
령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법 제15조의
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종사자의 자격
증(간호조무사 
면허증)사
본,「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
종 증명서 [산후조리업 신
고사항 변경신고]산후조리
업 신고증 원본,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서류>
-[산후조리업 신고]사업자
등록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
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산후조리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사업자등록증(산후조
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
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제출),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
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일반/집합))
<공무원확인서류>
-[산후조리업 신고]사업자
등록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
서(법인의 경우에 한함),간
호사면허증,영양사면허증,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전기
안전점검확인서[산후조리
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사
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건축
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일반
/집합))
1460000-0289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
료장비 시설·인
력등록사항 변
경 통보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특수의료장비 
개설자,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시]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의료기관개설허
가증,특수의료장비 관련 변
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
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
허증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공무원확인서류>
-[특수의료장비 등록시]의
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료
기관개설허가증 [특수의료
장비 인력등록사항변경 통
보시]방사선사면허증 [특수
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
경 통보시]의료기관개설신
고증명서,의료기관개설허가
증 [특수의료장비 개설자,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시]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의료기관개설허
가증특수의료장비 관련 변
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
의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
허증,특수의료장비 등록증
명서 
1460000-0134
(보건복지부)
화장시설(봉안
당) 설치( 변경)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사설화장시설]실측도 및 
구적도,화장시설 건립사업
<민원인제출서류>
-[사설화장시설]실측도 및 
구적도,화장시설 건립사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
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하수도, 조경, 전기
통신,
도로,
방제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를포함합니다),설치변경신
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
경도면 
[사설봉안당(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봉
안당)]종중.
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
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
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
교단체 등록증,실측도 및 
구적도,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
당만 
해당합니다),종중.문
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
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
우에는 해당 종중.문중, 종
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
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
안당]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실측도 및 구
적도,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건축
사업비, 자금조
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상
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계획서,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제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화장시
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
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
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
도를포함합니다),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사설봉안당(가
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
체봉안당)]종중.문중의 
경
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
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
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
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
록증,실측도 및 구적도,사
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
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합니다),종중.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
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
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
류,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
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봉안당]법인의 정관.재산목
록 및 임원명부,실측도 및 
구적도,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건축
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
영계획서,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도로,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
- 산림청 : 2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
로,,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
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
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
조도를 
포함합니다.),설치
변
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물 설치
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설
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
획 및 변경도면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설화장시설]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설화장시설]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사설봉안당
(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
단체봉안당)]가족관계증명
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058
(산림청)
산림기술자
자
격증
신규·재
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098
(산림청)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신청
근거법령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
에관한법률제28조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 [서식13호]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별지13호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제28조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제3항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31
조, [서식22호]
1400000-0111
(산림청)
산림기술자
자
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
재사항
변경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등)
<민원인제출서류>
- 산림기술자자격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기재사항
변경
입증서류
는행정정보공동이용또는
본인정보공동이용을통해
확인
1400000-0128
(산림청)
산림교육전문
가
양성기관
지정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기관또는단체의소
개서및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전문과정내
용및운영계획서
(4) 교육인력,
시설,
장비
현황및운영계획서
< 민원인제출서류>
(1) 기관또는단체의소개
서및정관
(2) 산림교육관련사업실
적(실적이있는경우만해
당한다)
(3) 산림교육전문과정내
용및운영계획서
(4)
교육인력,
시설,
장비
현황및운영계획서
1400000-0129
(산림청)
산림교육
프로
그램
인증(변
경)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신규인증의경우
- 접수:산림청(0일)
- 경유:
- 협의:
- 처리:산림청(90일)
2. 인증변경의경우
- 접수:산림청(0일)
- 경유:
- 협의:
- 처리:산림청(30일)
1. 신규인증의경우
- 접수:산림청(0일)
- 경유:
- 협의:
- 처리:산림청(90일)
2. 인증유효기간연장의경우
- 접수:산림청(0일)
- 경유:
- 협의:
- 처리:산림청(90일)
3. 인증변경의경우
- 접수:산림청(0일)
- 경유:
- 협의:
- 처리:산림청(30일)
1400000-0161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
치료기술자
자
격증발급신청
근거법령
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의6 제1항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 제1항
1.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
21조의6 제1항
2.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
19조의4 제1항
신청서
< 신청서>
나무의사
< 신청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발급신청서
1400000-0162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
치료기술자
자
격증
재발급
근거법령
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의6 제3항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
21조의6 제3항
2.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
제19조의4 제6항
19조의4 제3항
신청서
< 신청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재발급신청
< 신청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재발급신청서
1400000-0164
(산림청)
나무병원
등록
신청
신청서
< 신청서>
나무병원등록신청
1. 유형없음
< 신청서>
1종, 2종나무병원등록신
청서
1. 유형없음
1400000-0165
(산림청)
나무병원
등록
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근거법령
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의9 제3항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제1항2
1.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
21조의9 제3항
2.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
19조의7 제1항
신청서
< 신청서>
나무병원등록증기재사항
변경신청
< 신청서>
나무병원등록증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400000-0167
(산림청)
산림기술용역
업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68
(산림청)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지정
서재발급신
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69
(산림청)
산림기술자경
력증명서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70
산림사업실적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림청)
증명서발급신
청
1400000-0171
(산림청)
산림기술용역
업휴업・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72
(산림청)
산림기술자경
력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73
(산림청)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74
(산림청)
산림기술용역
업등록증재
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75
(산림청)
산림기술용역
업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76
(산림청)
산림기술용역
업지위승계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77
(산림청)
산림기술자교
육기관지정신
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78
(산림청)
농업경영체
등
록
신청서(임
업정보-농업인
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400000-0179
(산림청)
농업경영체
등
록
신청서(임
업정보- 법인
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400000-0180
(산림청)
농업경영체
변
경등록
신청서
(임업정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FAX
- 특허청 :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181
(산림청)
농업경영체
등
록( 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임업정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FAX
1400000-0182
(산림청)
농업경영체
증
명서
발급
신
청(임업정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FAX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30000-0045
(특허청)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탁기관에제출할분양신
청서,특허법시행령제4조제1
항에해당함을소명하는서
류,대리인에의하여절차를
밟는경우그대리권을증
명하는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별지제19호서식의증명서,
대리인에의하여절차를밟
는경우그대리권을증명하
는서류
1430000-0038
(특허청)
변리사등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자격이있음을증명
하는서류(변호사법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사진1매(신청일전6
개월이내에모자를벗고
찍은상반시반명함판)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사진
1매(신청일
전6개월이내에모자를벗
고찍은상반시반명함판)
1430000-0058
(특허청)
출원서류보정
민원명
보정서
출원서류보정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출원서등보정, 명세서등보
정, 이의신청서등보정, 심
판청구서등보정, 심판청구
서등보충의경우
-보정(보충)내용을증명하는
서류1통,정정명세서등보정
의경우
-①명세서및도면각1통
<민원인제출서류>
-출원서등보정, 명세서등보
정, 이의신청서등보정, 심판
청구서등보정, 심판청구서
등보충의경우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통,그밖에법령에서
정한서류각1통
- 해양경찰청 :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심판에관한절차또는이
의신청에관한절차에한함)
-②전용실시권자, 질권자또
는통상실시권자의동의가
필요한경우에는그동의를
증명하는서류1통,그밖에
법령에서정한서류각1통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30000-0035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신청
민원명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갱
신신청
수상레저사업등록·갱신신청
수수료
등록-20,000원,
변경등록,갱신-10,000원
등록-20,000원,
등록갱신-10,000원
접수
/처리
1. 해수면(등록)
* 접수:해양경찰서(0일)
* 경유:
* 협의:
* 처리:해양경찰서(14일)
2. 내수면(등록)
* 접수:시.군.구(0일)
* 경유:
* 협의:
* 처리:시.군.구(14일)
3.
해수면(변경등록ㆍ등록갱
신)
* 접수:해양경찰청(0일)
* 경유:
* 협의:
* 처리:해양경찰청(5일)
4.
내수면(변경등록ㆍ등록갱
신)
* 접수:시.군.구(0일)
* 경유:
* 협의:
* 처리:시.군.구(5일)
1. 해수면(등록)
* 접수:해양경찰서(0일)
* 경유:
* 협의:
* 처리:해양경찰서(14일)
2. 내수면(등록)
* 접수:시.군.구(0일)
* 경유:
* 협의:
* 처리:시.군.구(14일)
3. 해수면(등록갱신)
* 접수:해양경찰청(0일)
* 경유:
* 협의:
* 처리:해양경찰청(5일)
4. 내수면(등록갱신)
* 접수:시.군.구(0일)
* 경유:
* 협의:
* 처리:시.군.구(5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
서류
1. 신규등록
< 민원인제출서류>
(1) 정관
(2) 사업장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및인명구조
용장비의명세서
(4) 종사자및인명구조요원(래
프팅가이드포함)의명단및
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
(5) 영업구역을표시하는도
면
(6) 하천이나그밖의공유수
면등의점용또는사용등
에관한허가서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종사자의면허증사본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
우만
해당)
*수상레저
안전법시행규칙별표9의
2에해당하는수상레저기
구를빌려주는사업은다
음각목의서류–정관(법
인의경우), 사업장명세서, 수
상레저기구장비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에한함)
2. 변경등록
<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
는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2) 수상레저사업자의수상
레저사업등록증
3. 등록갱신
< 민원인제출서류>
(1)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
칙제30조에따라제출된
서류중변경된서류1부
< 공무원확인사항>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신
1. 신규등록
< 민원인제출서류>
(1) 정관
(2) 사업장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및인명구조
용장비의명세서
(4) 종사자및인명구조요원(래
프팅가이드포함)의명단및
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
(5) 영업구역을표시하는도
면
(6) 하천이나그밖의공유수
면등의점용또는사용등
에관한허가서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종사자의면허증사본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
우만해당) *수상레저안전
법시행규칙별표9의2에
해당하는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사업은다음각
목의서류–정관(법인의경
우), 사업장명세서, 수상레저
기구장비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
록신청시법인인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생략
3. 등록갱신
< 민원인제출서류>
(1)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30조에따라제출된서
- 관세청 : 98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청시법인인경우에한함)
(3) 수상레저사업자의수상
레저사업등록증
류
중변경된서류1부
< 공무원확인사항>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신
청시법인인경우에한함)
(3) 수상레저사업자의수상
레저사업등록증
1530000-0011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형식
승인(변경,
면
제) 신청
민원명
해양오염방제자재·약재형식
승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
승인(변경, 면제) 신청
1530000-0015
(해양경찰청)
해양시설오염비
상계획서
검인
(변경검인)
신
청
민원명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변경검인) 신청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변경검인) 신청
1750000-0001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신청
수수료내역수수료없음
시간당8,000원
근거법령
연안사고예방법제6조제3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신청서
없음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서식, 안전교육
신청서
1750000-0002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
접수/처리접수: 해양경찰서(0일)
처리: 해양경찰서(14일)
접수: 해양경찰서(0일)
처리: 해양경찰서(7일)
1530000-0006
(해양경찰청)
해수면
유·도선사업면
허·신고갱신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
규칙(제5조제1항)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
규칙(제5조제2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029
(관세청)
이사물품수입신
고
근거법령
관세법 제96조, 제241조 제1항관세법 제96조,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1220000-0043
보세공장 반입
신청서
원료과세적용물품반입신청서원료과세 적용 승인 신청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세청)
원료 과세적용 
물품반입신청
1220000-0053
(관세청)
보세공장 견본
품 반출 기간연
장·취하 
신청
(승인)
처리기간
접수 3일
처리 1일
접수 0일
처리 3일
1220000-0056
(관세청)
보세공장 수출
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연
장승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세공장수출신고수리물
품선(기)적기간연장승인신
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수출신고수리필증(내부자
료확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세공장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연장승인신청서
(2) 장치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수출신고수리필증(내부자료
확인)
1220000-0057
(관세청)
보세공장 수출
신고수리물품 
수출신고 취하
승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신고 정정/취하/적재
기간연장 승인(신청)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250조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253조)
3.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 제1항)
4.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
시(제251조)
1. 관세법(제250조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253조)
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1항)
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7조)
1220000-0066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물품반입신고
처리기간
처리:세관(1일)
처리:세관(즉시)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유무역지역물품반입신
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
입신고서
근거법령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3
조의1 제1항 별지 제3호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
항)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 제1
항, 별지 제3호)
1220000-0073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
처리기간
처리:세관(1일)
처리:세관(즉시)
근거법령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제33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 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1항)
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3
조의8 별지 제5호)
1항)
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14조, 별
지 제5호)
1220000-0074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폐기신고
처리기간
접수:세관(7일)
접수:세관(0일)
근거법령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항)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제3항)
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4
조의5 제3항 별지 제13호)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
항)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제
3항)
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4조 제
3항, 별지 제13호)
1220000-0101
(관세청)
내국물품 보세
창고 장치신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국물품보세구역장치신
고서
1. 기본서류
<신청서>
(1)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신
고서(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
시[별지제13호서식])
*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신
고로 내국물품 보세창고 반
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국물품보세구역장치신고
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83조제2항)
2. 관세법 시행령(제197조제1
항)
1. 관세법(제183조제2항)
2.
관세법 시행령(제197조제1
항)
3.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
1220000-0102
(관세청)
보세화물 반출
입신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서
1. 기본서류
신청서
(1) 반입신고서(보세화물관리에
관한고시[별지제4호서식])
(2) 반출신고서(보세화물관리에
관한고시[별지제7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서
근거법령
1. 관세법(제157조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76조)
3.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0조, 제10조의2)
1. 관세법(제157조제1항)
2. 관세법 시행령(제176조)
3.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9
조, 제10조)
1220000-0103
특허보세구역 근거법령
1. 관세법(제174조제1항)
1. 관세법(제174조제1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세청)
설치·운영특허
(갱신)신청
2. 관세법 시행령(제188조제1
항)
3.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
시(제6조, 제9조)
2.
관세법 시행령(제188조제1
항)
3.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
시(제5조, 제7조)
1220000-0104
(관세청)
보세판매장설치
운영특허(갱신)
처리기간
- 처리: 세관, 관세청(8일)
- 처리: 세관(8일), 관세청(세관
장검토의견서 
받은날부터 
60일이내 위원회 개최)
구비서류
1. 공통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특허신청
(1)
보세판매장설영특허신
청서
(2) 사업계획서
(3)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
적사항(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4)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
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
는 동법 제63조의 규
정에 의한 사용전검
사필증
(5)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세납세증명서
(8) 건물등기부등본
(9)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
서
2. 필요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대차계약서(매장, 보
관창고 및 주차장) 또
는 국유재산사용허가
증 사본 (신청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 
소유인 경우)
(3)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신축건물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신청
(1) 보세판매장설영특허신청
서
(2) 사업계획서
(3)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
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
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5)「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같은 법 제63
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
증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제25
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
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
는 
「소방시설공사업
법」제14조에 따른 소
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
축건물만 해당)
(7)
판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8)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
무원 확인사항)
(9)
납세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평가항목별 득점내역 
공개 동의서
2. 특허갱신
(1).「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