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3호                                                       2003.10.18. (토요일)
                  사실조회결과등에의하면, 이사건치아는충치로                        결은사실을오인하여판결에씁향을미친잘못을
                  인하여저절로탈구되었을가능성이농후한점에비                         범하씀음이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제364조제6항
                  추어, 이를선뜻그눀로믿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에의하여원심판결을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음
                  그렇다면,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이 사건 공                   과같이판결한다. 
                  소사실을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는이사건
                                                                이사건공소사실은앞서본바와같은바, 이는앞
                  에있어, 피고인에눀한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                        서파기사유에서본바와같이범죄사실의증명이
                  원심판결에는사실을오인한잘못이있다할것이 없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
                  고, 이를 지적하는피고인의항소이유의주장은이                       의하여피고인에눀하여무죄를선고한다.
                  유있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4. 결 론                                              2003년10월18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없는때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                                        재판장 판 사 장 석 조
                  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인바, 이                                               판 사 홍 지 씁
                  와달리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원심판
                                                                                       판 사 김 중 남
                    지방자치단체
                                                                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03-269호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남구청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
                                                                (건설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
                  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일부에 눀하여 국토
                                                                입니다.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2조 및 종전의
                                                                    2003년10월18일
                  도시계획법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
                                                                                  부산광역시장
                  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고이를고시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용호동지구지구 남구용호동176-12                     666,400    증)2,930      669,330
                      단위계획구역         번지일원
                    ○결정취지:용호만매립기본계획변경(해양수산부고시제2002-79호2002.10.18.)에의거매립부의면
                      적변경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을변경코자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특별계획구역           남구용호동176-12            139,543   감)77,279       62,264
                                     번지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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