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나. 기술내용(요약)
    ○ 벽체 및 슬래브의 부모멘트 구간 일정 부분은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하고 슬래브의 정모멘
       트 구간은 프리스트레스트 합성보를 설치, 연결하는 교량형식으로 형하공간 확보 및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라멘교량 제작 기술임
  다. 기술범위
   ○ 기둥 및 벽체 상단부와 슬래브 양단의 부모멘트 구간은 “ㄱ” 또는 “T”자형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하고 슬래브와 정모멘트 구간은 프리플렉스 거더를 설치하여 볼트로 강재와 연결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적용하중에 저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 합성형 라멘교의 제작 및
      설치 기술
2. 신청인(신규)
    성 명              ㈜석송(석송희)                        ㈜청솔엔지니어링
    법인번호            110111-*******                    140111-*******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3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 3길 15, 2층
  가. 기술명 : 고정앵커를 이용한 원지반 밀착형 스톤매트리스 제작 및 설치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하천사면의 토사유실을 예방하는 부직포와 덮개철망(능형철망)사이에 돌을 지반공정용 앵커
       및 연결부재로 군체화시켜 공사구간의 전단응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수해로부터 하천의 사면을
       보호하는 원지반 밀착형 스톤매트리스 형태의 강성호안 기술임
  다. 기술범위
   ○ 고정앵커를 이용한 원지반 밀착형 스톤매트리스 제작 기술, 제작된 스톤매트리스의 설치 기술
3.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일성보산업㈜(민경화)                       ㈜삼안(최동식)
      법인번호            110111-*******                  110111-*******
      소재지        경남 김해시 생림면 장재로 282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3로 5(별양동)
  가. 기술명 : 기계식 다단전도 개폐방식을 도입한 가동보 제작 및 설치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기계식 다단전도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에너지 손실 및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일
      시적인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저층수 배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저층수를 오염 없이
      배출 가능하고, 유압의 유출가능성을 최소화시킨 무단방류가 방지되는 가동보 제작 기술
  다. 기술범위
   ○ 받침대 상단에 설치된 캠과 문비 후면에 설치된 가이드랙이 라쳇에 의해 다단으로 도복 및 기
     립되는 가동보 제작 기술
4.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유일기연(이재혁)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남 김해시 생림면 장재로 282
  가. 기술명 : PVC 코팅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이용한 휴대용 다목적 차수막 제조 기술
                                     70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휴대가 가능하고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휴대용 다목적 차수막 제조 및 활용
       기술로서, 홍수시 재해예방에 효과적이며 가뭄 및 오몀물 유출시 간편하게 설치하여 물을 차
       단할 수 있는 차수막 제조 기술
  다. 기술범위
   ○ 2개의 PVC 코팅 폴리에스테러 섬유 한쪽 끝을 결합하여 전면으로 물을 차수할 수 있도록 개
      발된 구조로 하부면 길이와 상부면 높이의 비율을 4:1로 하고, 상부 면과 하부 면과 사이에 기
      립과 유지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 물이 고르게 저류되도록 하며 상
      부 면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취수 및 배수가 가능한 휴대용 다목적 차수막 제조 기술
5.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에스엔비(남기영)      ㈜한국종합기술(이강록)         ㈜삼안(임종명)
    법인번호             120111-*******   110111-******     1100111-*******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관천시 중원구
    소재지            계산새로93, 용종동, 산성대로      476번길(금광동) 별양상가 3로(별양동)
                     밀레니엄프라자
  가. 기술명 : 하천변 보행통로로 활용 가능한 부력식 홍수 방어벽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홍수범람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하천 제방 등에 설치하여 평상시는 산책로 및 추락방지용 낙
       간의 역할을 하며 홍수시 물의 부력에 의해 부력체가 차수판을 기립시켜 홍수범람을 방지하
       는 무동력 가동 홍수방역 공법 및 기술
  다. 기술범위
   ○ 회전 결합하여 전도 및 기립 가능한 차수부재와 하측에 부력체를 추가 구비하여, 별도의 전기
      적 장치 없이 물이 상승할 경우 부력의 힘에 의해 보행로와 난간으로 사용되던 차수부재가 기
      립하여 차수벽 역할을 하는 기술
   ○ 전도방지 밴드를 구비하여 부력체에 의해 차수부재가 기립하였을 경우 제내지 측으로 완전히
      전도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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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02-3472-8064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1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및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성능검사기준 중 제품교정성적서와 계측
  기기의 부합성 검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급경사지
      관리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분류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2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타 법률(건설기술관리법,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적용 조문 수정(안 제8조제1항
     제2호,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항)
  다. 계측업의 “폐지, 휴지”를 “폐업, 휴업”으로 용어의 순화(안 제8조제5항, [별지 제8호서식])
  라.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및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제품교정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2
    - 이 메 일 : kimyd5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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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인상된 기준을 생활조정수당 등의 기준금액에 반영
  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최저 보장수준을 인상하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영예로운 생활을 보
  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 법률 조항을 개정된 법률(2015.12.22 및 2016.6.23) 내용에 따라 변경(안 제1조)
  나. 조사 가구원의 범위에 선순위자(수권자)를 포함(안 제2조)
    1) 가구원의 범위에 선순위자(수권자)를 포함하여 조사 가구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 기준 변경(안 제5조의2 및 제6조의3)
    1)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52만원에서 56만원으로 상향 조정
    2)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하향 조정
  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 ~ 11조)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을 위
       한 기준금액 또는 소득인정액 인상분 등 변경금액 반영
    2)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가구당 기준금액의 하한을 29%이하에서 30%이하로
       1%p 인상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dhlee901@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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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8호
채권추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주소
      신장식            600625-*******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955번길 *-**
2. 서류의 명칭 : 채권추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1년 10월 채무자 이**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실제 채권추심법
   신장식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적 조치 진행중” 등의 내용을 제11조 과태료 70만원
          포함한 “강제집행(예정)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에 서면으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02-2100-26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79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평생교육시설로서 관할청에 설치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한 규제를 유사시설인 학원 등록 기준 및 신고태만 과태료 부과 최저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완
                           74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화하여 신고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현안 및 특별 이슈에 대한 특강, 워크숍 등 30일 미
  만의 단기 일시적 형태의 다양한 평생교육활동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 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대상은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육과정(교육과정의 반복
  으로 교육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교육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
  는 시설로 명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64조 내지 제6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323호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o017@moe.go.kr
    - 팩스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248,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80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31조제1항(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제2항(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제
  35조제2항(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제3항(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제3항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제3항(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근거로 설치한 평
  생교육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폐쇄 후 신규 등록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
  운영 경력 단절 및 행정행위 낭비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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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
  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 인력개발 사
  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위치 변경 등록 신고로 신청하도록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및 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323호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o017@moe.go.kr
    - 팩스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248,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 의료,교육,고아원 및 양로
  8  광성 이완택 서울시     영등포구 원 사업,농업개발직업훈련, 02-812-3 소재지 2016.09.09
             여의대방로 151 장학사업,재난지역의각종 670 변경 (2000.5.27)
                           구호활동 등
    유니세프한     서울시    마포구                     02- 소재지 2016.09.09
 17 국위원회 송상현     서강로 ○ 아동복지               735-2310, 변경 (2000.12.09)
               60(창전동)                      2315
    한일사회문    서울시 마포구 ○ 한ㆍ일간의 사회문화영역 02-738-4 소재지 2016.09.09
 41 화포럼 김현정 성미산로 140, 에서의 교류 및 연구            649 변경 (2003.7.25)
                  B102
                                 76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76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8
광성
이완택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대방로151
○의료,교육,고아원및양로
원사업,농업개발직업훈련,
장학사업,재난지역의각종
구호활동등
02-812-3
670
소재지
변경
2016.09.09
(2000.5.27)
17
유니세프한
국위원회
송상현
서울시마포구
서강로
60(창전동)
○아동복지
02-
735-2310,
2315
소재지
변경
2016.09.09
(2000.12.09)
41
한일사회문
화포럼
김현정
서울시마포구
성미산로140,
B102
○
한ㆍ일간의
사회문화영역
에서의교류및연구
02-738-4
649
소재지
변경
2016.09.09
(2003.7.25)
2. 주요내용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에따른원격교육형태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
설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
업관련평생교육시설을타지역으로이전하여운영하려는경우위치변경등록신고로신청하도록
근거마련(안제11조의2 및안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2동323호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30119)
- 전자우편: keo017@moe.go.kr
- 팩스044-203-696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하단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
거나,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전화044-203-6248, 팩스044-203-696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0일
외교부장관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62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2.29, 2016.1.2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가.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매매용 자동차 이력관리정보 공개시
     소유자 동의절차 생략 근거 마련
  나. 소비자가 무상수리 기산일을 알 수 있도록 ‘양도일자’ 정보 공개
  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17.3.30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가 필요한 자동차관리
     사무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
【 자동차등록령 】
  가.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1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
     출 등 말소등록 신청절차 마련
  나. 수출말소신청 이후 전산자료로 수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근거 마련(‘16.1.28,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가. 자동차 검사신청서 등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관련서식에 대해 기재
     항목 간소화 등 서식정비
【 자동차등록규칙 】
  가.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1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
     출 등 말소등록 신청절차 마련
  나. 수출말소신청 이후 전산자료로 수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근거 마련(‘16.1.28,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다.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등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관련서식에 대해
     기재항목 간소화 등 서식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77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0, 3861, fax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66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인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아이에스중공업 제2016-16호 건축 2 채일수 경상북도 경산시
  발급 (174811-0065428)                  진량읍 문천길 139-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61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항개발의 적정수요 관리 등을 위해 어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
  록 기준을 마련하고,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에 따라 바다해설사의 양성
  과정 및 자격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항지정 변경․해제기준 마련(안 제10조의2신설)
    1) [별표 1]의 어항종류별 지정기준 충족 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을 국가어항
       등으로 상향하여 지정 가능
    2) 최근 5년간 연속하여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지방어항 등
       으로 하향 변경 또는 해제 가능
  나. 기존 부령(제22조) 삭제(제22조의 삭제)
    1) 기존에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의 정의*를 법률에 올려 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
        련 단체가 소유한 선박
                               78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79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60226-001
스위트바둑이
에이치엠(HM)소
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09-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P-160226-003
스위트7포커
에이치엠(HM)소
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09-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3
CC-NP-160226-004
스위트맞고
에이치엠(HM)소
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09-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다. 바다해설사양성․관리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안제26조의3, 별표3 신설)
1) 바다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내용․시간등교육과정*을별표3을신설하여정하고, 교육이
수자는바다해설사자격부여
* 소양교육(40시간) : 기본소양, 해양교양, 기타/ 기본교육(60시간) : 해설기법, 수산업, 해양과
학, 현장실습
2) 바다해설사의활용및경비지원, 바다해설사교육을위한교육시설설치․운영근거등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에게재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전자우편: ygy1986@korea.kr
- 팩스: 044-861-943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
고」를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전화044-200-5658, 팩스044-861-9437)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7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9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9. 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1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부
과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를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
명으로 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웹엔비젼 214-87-32698
                    11011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05-14,15
                                  윤종섭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303호 1,311,590원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
        (전화번호 : 02-3153-0589, FAX : 02-6974-1425)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2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부
과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를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
명으로 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대양디앤티 118-81-19809 110111-******* 이상길 서울시 금천구114가산디지털로 1,046,530원
 공고기간 내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
        (전화번호 : 02-3153-0589, FAX : 02-6974-1425)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3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부
과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를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
명으로 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80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80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웹엔비젼214-87-32698 110111-******
*
윤종섭
서울시금천구가산동505-14,15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303호
1,311,590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대양디앤티118-81-19809 110111-*******
이상길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로
114
1,046,530원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1호
공시송달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2에따라부
과한재활용부과금을납부하지않아납부독촉및재산압류예고를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소재불
명으로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0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및내용
공고기간내체납된재활용부과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법률」제18조의3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따라재산(예금)을압류할예정입니다.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제도운영2팀체납담당
(전화번호: 02-3153-0589, FAX : 02-6974-1425)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2호
공시송달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2에따라부
과한재활용부과금을납부하지않아납부독촉및재산압류예고를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소재불
명으로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0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및내용
공고기간내체납된재활용부과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법률」제18조의3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따라재산(예금)을압류할예정입니다.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제도운영2팀체납담당
(전화번호: 02-3153-0589, FAX : 02-6974-1425)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3호
공시송달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2에따라부
과한재활용부과금을납부하지않아납부독촉및재산압류예고를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소재불
명으로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0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모노     119-14-04398 박충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269 1,035,690원
 공고기간 내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
         (전화번호 : 02-3153-0589, FAX : 02-6974-1425)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4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부
과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를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
명으로 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대멀티넷 106-86-34312 110111-******* 하창수 한강로2가15-2 나진전자월드 3,431,210원
                                                    17동 나열 128호
 공고기간 내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
         (전화번호 : 02-3153-0589, FAX : 02-6974-1425)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5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부
과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를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
명으로 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메드플러스 105-86-39240 110111-******* 김주열 서울 양천구 목1동
                                               1702
                                                    현대41타워 36,180원
 공고기간 내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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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
         (전화번호 : 02-3153-0589, FAX : 02-6974-142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공시송달
1. 제목 :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16.9.9~23
3. 공고 내용
 가. 부과대상/ 주소
             성명(상호)                          주소
              최명희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5, 25동 102호
    유한회사 클로버마린 대표자       법인     부산  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282-1, 402호(연산동)
   (前 유한회사 상원해운) 이재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1번길 25-6(온천동)
 나. 위반내용/ 위반일 : 중간검사 미수검/ 2015.2.7.
 다. 선박명/ 선박번호 : 성보호/ DHR-030300
 라. 처분내용 : 과태료(가산금 포함) 금175,500원
 마. 독촉 고지서 반송 사유 : 폐문부재, 이사
4. 처분 근거
 가. 선박안전법 제9조, 제89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5. 고지사항
 가. 해당 기간(‘16.9.9~23) 내에 등기우편수령 혹은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60개월까지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제징수법」제24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
     류가 진행됨을 공고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3-520- 6149)
     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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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61호
  설악산우체국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구 설악동 지역                  1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033-630-2011
       (설악산우체국 포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예정 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 설악산우체국 1층(전부 또는 일부) 유상임차 가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를 참고
      할것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16 . 9 . 9. (금) ~ 9.23.(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직접 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16. 9. 21.(수) ~ 9.23.(금) 09:00 ~ 18:00
  나. 장 소 :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설악산우체국 임차 시 설치장소 약도,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생략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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