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전북지방환경청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환경부령 제807호, 2019.5.7.]됨에 따라 새만금지방환
경청이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명칭 변경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전북지방환경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7일

                                               전북지방환경청장인
            전북지방환경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5월 7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인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7일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집행을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등록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74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계약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물품관리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물품출납공무원인                  영산강홍수통제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9-56호
                                  관인폐기
 우리청 재산관리관인 폐기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일자 : 2018년 5월 12일

                            강원지방우정청재산관리관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9-57호
                                  관인등록
 우리청 재산총괄직위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회계 관계
관인을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일자 : 2019년 5월 13일
                           강원지방우정청분임재산관리관인




                                   75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75
영산강홍수통제소계약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물품관리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물품출납공무원인
영산강홍수통제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14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9-56호
관인폐기
우리청재산관리관인폐기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일자: 2018년5월12일
강원지방우정청재산관리관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9-57호
관인등록
우리청재산총괄직위명칭변경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의거회계관계
관인을재등록하고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일자: 2019년5월13일
강원지방우정청분임재산관리관인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광명우체국공고제2019-1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7조(재등록 및 폐기) 규정에 의하여 광명우체국의 분임현금출
납공무원 관인을 폐기, 동 규정 제 3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광명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5월 1일

                        광명우체국 분임현금출납 공무원인




◉서울광진우체국공고제2019-35호
                           관인폐기
 서울광진우체국 소속 서울성수동우체국이 2019년 4월 30일자로 폐국 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서울광진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4월 30일
                                           서울성수동우체국장인
           서울성수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19-8호
                         관인폐기
 만리포출장소 폐쇄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태안해양경찰서
□ 폐기 연월일 : 2019년 5월 9일
                            만리포출장소장의인




                                 76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76
서울성수동우체국장인
서울성수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명우체국공고제2019-1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규정에의하여광명우체국의분임현금출
납공무원관인을폐기,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함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광명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9년5월1일
광명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광진우체국공고제2019-35호
관인폐기
서울광진우체국소속서울성수동우체국이2019년4월30일자로폐국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실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서울광진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9년4월30일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19-8호
관인폐기
만리포출장소폐쇄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폐기를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태안해양경찰서
□폐기연월일: 2019년5월9일
만리포출장소장의인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9-73호
                             관인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분임관서 신규 등록으로 관련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신규 등
록하였기에 (기획재정부)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일 : 2019. 5. 8.
 서울과기대 대학혁신사업추진단 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 대학혁신사업추진단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9-74호
                             관인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공포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
원장 직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일 : 2019. 5. 8.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연천고등학교공고제2019-23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연천고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5. 13.
   연천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연천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장인




                           77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김해서중학교공고제2019-1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서중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
다.
       2019년 5월 17일
                      김해서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7일

                           김해서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동산초등학교공고제2019-7호
                                    관인등록
 동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청인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동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15일

                           동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부림초등학교공고제2019-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림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부림초등학교장

                                     78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78
◉김해서중학교공고제2019-12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같은법시행규칙제32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김해서중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
다.
2019년5월17일
김해서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7일
김해서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동산초등학교공고제2019-7호
관인등록
동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청인을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동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15일
동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부림초등학교공고제2019-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부림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부림초등학교장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77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9-73호
관인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혁신사업추진단분임관서신규등록으로관련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신규등
록하였기에(기획재정부)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및제9조규정에의거회계직인을등록하고, 행정
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 2019. 5. 8.
서울과기대대학혁신사업추진단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대학혁신사업추진단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9-74호
관인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공포에따른서울과학기술대학교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
원장직인을등록하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 2019. 5. 8.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장
◉연천고등학교공고제2019-23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연천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9. 5. 13.
연천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연천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장인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5월 10일

                       부림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삼성초등학교공고제2019-2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산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관인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성산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5월 9일

                       성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해누리초중이음학교공고제2019-2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등록 및 폐기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서울해누리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8일

                             해누리초중이음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79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79
해누리초중이음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5월10일
부림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삼성초등학교공고제2019-2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성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관인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성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5월9일
성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해누리초중이음학교공고제2019-2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등록및폐기공인
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서울해누리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8일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해누리초중이음학교공고제2019-2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등록 및 폐기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해누리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8일

                       해누리초중이음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80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
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을 평가하도록 하던 것을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99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이탈)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신고수리일         국적상실사유

 내용                                                부산광역시 동구
        조형민     2001. **. **.       남     미국                           2018. 4. 30    국적이탈
                                                      *****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신고수리일         국적상실사유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형민     2001. **. **.       남        미국                        2018. 4. 30     국적이탈
                                                       *****

 비고    관보 제19315호(2018. 8. 9.), 4쪽, 표 14번째 줄




◉법무부고시제2019-1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
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강원도 횡성군
 지동만     1947.**.**    남        미        국                2018.08.24    외국국적취득         2019.5.14.
                                           *****
                                           강원도 횡성군
 박찬남     1951.**.**    여        미        국                2018.05.23    외국국적취득        2019.5.14
                                           *****
시바야마                                         강원도 횡성군                   국적취득후외국적
         1974.**.**    여        일        본                2017.01.01                  2019.5.14
 소노꼬                                         *****                      포기불이행
                                             강원도 철원군
 한화경     1951.**.**    여        미        국                2011.04.28    외국국적취득        2019.5.14
                                             *****
우찌노우                                       강원도 원주시                     국적취득후외국적
         1964.**.**    여        일        본                1996.06.21                  2019.5.14
라아사꼬                                       *****                        포기불이행
                                           경기도 광명시
 최정덕     1953.**.**    여        미        국                2005.08.19    외국국적취득        2019.5.14
                                           *****

                                                   20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9-84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소재지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양주시 남면
(주)제이에스이엠씨                                     수질
                   삼일로 639번길 34                              2015.12.14.     2019.05.14.   자진반납
     (이상철)                              (경기북부 제68호)
                       (상수리)



◉창원시공고제2019-115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창 원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붙임문서 참조
2. 지정해제 사유 : 도시개발사업로 주변 도시화 및 당초 주요 저수지 상실로 수원함양구역 기능을
  상실
3.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 고시)
4. 이의신청기간 : 2019.04.13. ~ 05. 23.
5.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창원시청(055-225-4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해제 고시
6. 붙임 : 1. 이의 신청서 1부. : 게재생략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1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                   소 재 지                        공부면적        산림보호           해제예정       비고
  구역종류        시군       읍면           리        지번                   구역면적          면   적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1297-2임    150           150            15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1297-3임    124           124            124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2임      29,718        29,718        29,718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4임      15,769        15,769        15,769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6-1임     7,196         7,196          7,196


                                              146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별첨]
□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87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2      필 요
             주민등록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토 지                                  2     불필요
             임야대장등본
       지 적   건축물대장
       건 축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
                                            5     불필요       개정
               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분),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대장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 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 요
       차 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 요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 요
  보건복지       장애인증명서                         1      필 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 요
       농 촌   농지원부                           1      필 요
             병적증명서
       병 적                                  3      필 요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
               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
   지방세                                      18     필 요
               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
               세, 지방소득세
       건 축   등기부등본
                                            1     불필요
   (법 원)     ※ 건물, 토지, 집합건물
             제적등본                           1      필 요
       제 적
             제적초본                           1      필 요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등 록 부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성적증명서                          1      필 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 요
             제적증명서                          1      필 요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 요
       교 육   졸업예정증명서                        1      필 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 요

                                  22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수 산      어선원부                         1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                      1      필 요
            휴업사실증명                       1      필 요
            폐업사실증명                       1      필 요
            납세증명서                        1      필 요
            납세사실증명                       1      필 요
            소득금액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필 요
   국 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 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 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      필 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 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 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필 요
            가입용)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
                                        1       필 요
            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23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성명                        성명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거창군
              1638-3
 13     신원면             구    14,721     4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사리   (1638)
        거창군
              1638-4
 14     신원면             구    14,721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사리   (1638)
        거창군
              1656-2
 15     신원면             구     6,979    61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사리   (1656)
        거창군
              1657-2
 16     신원면             도     1,395    101         국     국토교통부
        구사리   (1657)
        합천군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산65-1
 17     용주면
                (산65)
                        임    53,653    9,134   이은자 방배3차 이편한세상
        용지리                                        101동 1301호
        합천군
              산64-1
 18     용주면             임    106,909   5,487       국     산 림 청
        용지리   (산64)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4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KDS 14 30 00 (강구조 설계기준
(허용응력설계법)),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9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 KCS 14 31 00(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뿐 아니라 물성치가 변하는 사항 등을
       반영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의 개정
4. 주요내용
 ◦ 개정된 철강재 관련 KS의 강종 기호 건설기준에 반영
 ◦ 개정된 철강재 관련 KS 반영에 따른 항복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값 수정
 ◦ 코드기반 설계기준 작업 시 발생한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 반영
5. 관련단체 : (사)한국강구조학회(02-400-7109)
6. 건설기준(KDS 14 30 00 (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표준시방
     서))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KDS 14 30 00 (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8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조수빈        2017.**.**        여      캄보디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4.17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아라다와 2016.**.**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4.17

고유미다와 2018.**.**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4.17

 채우빈    2019.**.**        남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4.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2호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240호(2019.5.2.)로 고시된 국도4호선 경주 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
사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군산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경주시
 결정               14            ~                 37,257    양북면   양북면      양북면        0.7
        국도                            양북면
                               경주                           장항리   장항리      장항리

2. 공사명 : 국도4호선 경주 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첨부서류(지형도면) : 게재생략

                                            105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10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조수빈
2017.**.**
여
캄보디아
경기도수원시*****
2019.04.1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아라다와2016.**.**
여
필
리
핀전라북도익산시*****
2019.04.17
고유미다와2018.**.**
여
필
리
핀전라북도익산시*****
2019.04.17
채우빈
2019.**.**
남
중
국전라북도전주시*****
2019.04.3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0일
법무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2호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0호(2019.5.2.)로고시된국도4호선경주장항리지내수해복구공
사에대하여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
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14
군산
~
경주
경주시
양북면
37,257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0.7
2. 공사명: 국도4호선경주장항리지내수해복구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 첨부서류(지형도면) : 게재생략
제19505호
관
보
2019. 5. 20.(월요일)
1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30-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2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배수암거및배수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산성리510-2번지등5필지
나. 면적: 318.1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2. 18.∼2024. 2.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구례읍원방리676-1
전남구례군문척면죽마리1042-1, 713-4, 712-1
3. 점용목적: 전력관로매설
4. 점용면적: 171㎡
5. 점용개요: 전력관로342m (토관D=500mm)
6. 점용기간: 2019년5월15일∼2024년5월14일(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순천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3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등질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