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9호                         장이 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                두되, 간사는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으

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정보                  로 한다.

통신부고시 제2004-44호, 2004. 8.28.)을 다음과       제4조의3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관리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2005년 3 월29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②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일부개정                 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                  나 동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기금

제명“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을“정보통                  운용계획안의 수립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으로 한다.                 “영 제30조”를“「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2항”으

            을“정보통신진흥기금” 로 하며,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중“기
제1조중“정보화촉진기금”
으로 한다.                                   금운용계획”을 각각“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을“법 제34조”
                           로             제5조의2 (사전기획보고서의 작성) ①제5조의 규

한다.                                       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사업 중 일

제3조제1호중“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기획보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을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              ②사전기획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다)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              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호중“사업”을“출연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호중“기금취급은행”을“취급은행”으로 하고, 동                한다.

조제5호를 삭제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서 등에 근거한 각 사업

제4조의 제목“(기금운용심의회의 운용)”을“(기                관리 부서의 기금지급 요청시 사업의 집행실적

금운용심의회의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을 고려하여 기금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영 제29조”
       를“영 제29조 및 규칙 제13조”로 한             ④관리기관의 장은「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3

다.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다.                                        2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기금관리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                제8조 (기금운용연차보고서의 작성) 관리기관의
 (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별로 기금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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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장관에게 제            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발
 출하여야 한다.                             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정보화촉진기금평가자문단)”을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평가자문단 구성·운영)”
                으로 하고, 동조제           제15조 (회계장부의 비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
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중“정보화촉진기금평가자문위원”을“기금평가자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
문위원”으로 한다.                            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장관은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금운용에             제16조제1항중“출연금 등”을“기금재원”으로 하
 관한 전문적인 연구·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            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평가자문단(이하“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 기금재원은 기금수입담당임원이 필요한 경우
제9조제6항중“기타”
          를“그 밖에”
                로 하고,“별도             납입예정자에게 직접 납입고지할 수 있으며, 납입
로”를“평가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자문단의             후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이”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중“출연기관”을“관리기관과 출연대상             제16조의2 (출연금 사용잔액의 기금납입) ①출연
기관”으로,“출연기관은”을“경우에는”으로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출연금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제10조제1항중“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관리기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정에
관”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기타”를“그 밖에”로           납입하여야 한다.
한다.                                   1.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중 불용액:
제13조의 제목“(기금회계기관)”을“(기금회계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
관 등)”으로 하고, 동조중“영 제32조제1항 및 제2        2. 출연대상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의 집행잔
항”을“영 제32조제3항”
             으로,“기금지출원과 기금             액:단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출납원은 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운용·관리전담              3. 사업수행기관에서의 집행잔액:사업수행기
부서의 장”을“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              관이 출연대상 기관으로 반납한 날이 속하는
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소속 부서의              다음월의 15일 이내. 다만, 사업 수행기관은
직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단위사업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출연대상기관
한다.                                    으로 집행잔액을 반납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회계관련            ②출연금 사용잔액을 환수함에 있어서 당해 출
 직원이 그 직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각자의 재정            연대상기관의 다른 사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보증을 관리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할 출연금이 있을 경우 사용잔액을 상계처리할
 동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             수 있다.
 정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관련 경비는 관리           ③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출연금으로 인
 기관이 부담한다.                            하여 이자수입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정에 준용하여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②제1항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            경우 이자수입은 사업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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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할 수 있다.                         의 장”을“취급은행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1항중“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 “기금취급은행장간”을“취급은행장간”으로 한다.
으로 고려한 자금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장관의 승          제22조제2항제4호중“기금취급은행”을“취급은
인을 얻어야 한다”를“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행”으로 한다.
5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제23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기금취급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은행의 장”을“취급은행의 장”으로 한다.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금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되, 다          ③선정된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정사업자가
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를“제1항          그 지원을 포기하거나 대출기한을 경과한 기금
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출기한 미도래시에도 정
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로 하며, 동항제1        의 장은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유 발생시 이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원토록 하고
 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의 예탁(간접투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포함)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사업자 변경)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 변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          경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
  차에 관한 사항                         호중“기금취급은행”을“취급은행”으로 한다.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1. 관리기관 또는 제23조제2항에 의한 전문기관

 3. 간접투자시 투자대상채권에 관한 사항              에 대한 취급은행의 대여신청일

 4.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중“기금취급은행”을“취급은행”으

 5.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       로,“이 경우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을“관리기관

  한 사항                             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시에는”으로 하

 6.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관리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상환을 하여야 하며,

  할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후 2주일이내에 그

 7.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한다.”를“사업자 또는 취급은행

제20조중“기금운용계획”을“기금운용계획안”으           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상환하여야

로 한다.                              한다.”
                                      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및 제1항중“기금취급은행”을 각각        제27조제2항중“설비설치의 지연 및 시설공사의
“취급은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기금취급은행         지연”을“채권보전조치 지연 및 보증서 발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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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7099-4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46부:통합 일반 자
                원:시각적 표현
개정 KSB7099-4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47부:통합 일반
                자원:형상 변이 공차
개정 KSB7099-21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218부:응용 프로토
                콜:선박 구조
개정 KSB7099-1    산업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제품데이터 표현과 교환-제1부:개요와 기본원리
개정 KSB7099-1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101부:통합 응용
                자원:제도
개정 KSB7099-10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105부:통합 기본
                자원:기구학
개정 KSB7099-11   산업자동화 시스템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11부:EXPRESS 언어
                참조 매뉴얼
개정 KSB7099-2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201부:응용 프로
                토콜의 명시적 제도
개정 KSB7099-20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202부:응용 프로
                토콜의 연관적 제도
개정 KSB7099-203 산업자동화시스템 통합-제품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203부:응용크로토콜-
                구성제어설계
개정 KSB7099-21   산업자동화 시스템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21부:파일 교환 포맷

2. 개정 사유                                     어를 통일화하는 사업을 수행함.
 제품모델분야 신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용                   ○본 개정은 제품모델 용어 통일화에 따라 비교
 어번역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막고자 한국산                    적 초기에 도입된 KS B 7099-1:1977 등 17

 업규격의 용어를 통일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종의 용어를 통일화함.

3. 주요 개정 내용                             4. 의견제출

 ○ 제 품 모 델 (STEP: Standard for the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ISO        단체는 2005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0303)표준은 제품에 관한 정보를 표준화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디지털 데이터 형식으로 나타내어, 다양한 자                  바랍니다.
  동화시스템간에 제품정보를 공유, 교환 할 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있게 해주는 국제표준임.                              유)
 ○ISO와 부합화한 KS가 도입되면서 제품모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표준의 국내적용이 확대되고 관련 기술문서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문해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용어의 한글화 번역이 서로 달라 사용자 및 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발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2004년“제품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모델용어집 개발”용역과제를 통하여 관련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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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0-40호          ○교육시기:2005년 4 월~5 월
2. 단체명:(사)대한불교청년회                ○교육시간:3시간이내

3.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8       ○기타 교육장소 등은 교육실시기관에서 추후 개

 수성빌딩 1층                             별 통보함.

4. 대표자:김익석

5. 주된사업:청년의 심신 계발과 사회 정화, 사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65호

 복지사업 등                                2005년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공모
                                       계획 공고
                                     수산업의 육성·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
⊙보건복지부공고제2005-48호
                                 여 추진하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2005년도 수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 특별위생교육 명령
                                 산기술개발과제 및 수산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공모
 지구 온난화, 실내온도 상승 등 환경변화와 외식
                                 계획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0조에
기회 증가 등 단체급식의 확대로 집단 식중독 발생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
이 빈발하고 있으며 2005년 APEC 국제회의 등이
                                 기 바랍니다.
개최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
                                       2005년 3 월29일
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식
                                                  해양수산부장관
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종사자(영양사 및
                                 1. 공모과제 구분 및 과제명
조리사)에 대하여 각각 위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받
                                     가. 기획과제
도록 명하니 동 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 영양사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부에서 기획한 지
조리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정과제:붙임 1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금 한도액이며, 공
   2005년 3 월29일
                                          모대상과제별 세부내용은 인터넷에 게시
               보건복지부장관
                                          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시기
○관련근거: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바람.
 제49조
                                     나. 자유공모과제
○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관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지역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비교적 저비용
  에 종사하는 영양사:(사)대한영양사협회                   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기술개발과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                  제
   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에 종사하는 조리사:(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용기술 또는 이미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시 발생되는 문제
   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함                      점 개선을 위한 보충기술 개발과제

                                22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5-18호             이 실시합니다.
 수로업무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          2005년 3 월29일
정에 의하여 2005년도 수로조사 사업을 다음과 같                   국립해양조사원장

                    2005년도 수로조사 사업계획




                               25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민간인: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                   ※디스켓 별도 제출

   한 자로서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다. 주민등록등·초본, 호적초본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증 사본 각 1부

 가. 기 간:2005년 3 월25일(금)~4 월 7 일(목)        마. 외국어(영어) 능력 증빙서류, 정보화 관련 자

  (공휴일 제외)                                 격증 사본 등

 나. 응시원서:양식은 국방부(www.mnd.go.kr)           바.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또는 중앙인사위(www.csc.go.kr)홈페이지에        8. 보수 수준

  서 내려받아 사용                               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

 다.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일                  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3,071천

  경우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여                  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는 개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              협의 결정함.

  당일 배부함)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직

  -접수처:국방부 민원실(전쟁기념관 앞 국방                  위 보전수당은 3급 월 20만원, 2급 월30만원

   부 청사 1층)                                을 지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주    소:우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자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총무과 인사         9. 기타 사항

   2계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6.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시험일정 및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                            수 있음.

 가. 서류전형: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자격요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건 해당여부 심사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나. 면접심사: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 및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연
  협상능력                                     락할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
 다. 외국어(영어) 능력 및 정보화능력을 갖춘 자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방부 총무과 인사2계
  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 부여                (02-748-5091-6)으로 문의 바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         ⊙문화관광부공고제2005-25호
  지 부착), 이력서 1통, 신원진술서 2통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양식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중앙인사위              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나.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이내), 직무수행계                2005년 3 월29일
  획서(A4 용지 10매이내)                                      문화관광부장관

                                     21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42호                    다. 중·장기 국방연구개발계획 수립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라. 연구개발 및 양산사업의 주관 및 집행승인에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관한 업무

포함한다)외의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마. 연구개발 및 양산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2005년 3 월29일                      바. 국외도입사업의 절충교역 협상시 기술관련

               재정경제부장관                협상대안의 수립, 협상결과의 검토 및 획득기

1. 지정지역:강원도 원주시                       술의 관리

2. 지정기간:2005년 3 월29일부터 지정해제일         사. 군용물자 부품개발업무 계획의 수립 조정

                                     아.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규격화·목록화·
 전일까지
                                      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협조
⊙국방부공고제2005-12호
                                     자.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 감독
   국방부 연구개발관 공개모집
                                 4. 응모자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연구개발관
                                     호의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
은 응모를 바랍니다.
                                     가. 학력 기준
   2005년 3 월29일
                                      ○석사학위이하자:공무원/군인/민간 근무·
               국방부장관
                                       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1. 임용직위/임용가능직급:연구개발관/(부)이사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관, 장관급 장교 또는 일반계약직

2. 임용(계약) 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         ○박사학위소지자:공무원/군인/민간 근무·

 위내에서 연장 가능)                           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용 가능함.                             나. 경력 기준

3. 주요업무내용                             ○공무원

 가. 국방연구개발(체계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연구개발”이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 또는 장관급장

  라 한다), 국방과학기술 및 기술이전에 관한                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책과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제도발전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나. 방위산업 수출 및 획득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 또는 영관급장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0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붙임 1〉
□연구대상 기획과제                                                                (백만원)
                                                           연     구    비
 분    야   별 과                  제                명 연구기간                     비 고
                                                          전 체 1차년도
 수산경영·정책 대중국 지역별 전략품목별 수출확대 방안                     2년      120       60
               수산업경영컨설팅지원 정책수립 방안                  1년       40       40
               합리적·합법적 수입관리 방안 연구                  1년       50       50
               영어조합법인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 연구              1년       50       50
               한·중 및 한·일 어업협정의 성과분석                1년       50       50
               수산물 유통단계별 가격형성 추적조사 체계구축 연구         1년       40       40
 수산증·양식        해삼 양식을 위한 경제적인 배합사료 개발              3년      150       50
               새우 흰점바이러스내병 유전자를 이용한 내성품종           3년      300       80
               개발
               먹이생물로서 초소형 rotifer 개발               3년      150       50
               병어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                     3년      200       60
               제주특산 돌돔 종묘방류기술 개발 및 방류효과 평가         3년      200       60
               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        오징어를 이용한 한국외해역 오염모니터링               2년      170       70
 어업자원·기술 어선용 안전항해지원 시스템 개발                         2년       80       40
               알루미늄합금제 연안소형어선 선형개발 및 건조공           2년      140       70
               법 연구
 수산가공·유통 친환경 수산물(양식, 가공품) 품질인증 기준설정 연구             3년      150       50
               해조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중금속 기준설정          3년      150       50
               연구
               저온진공 건조법에 의한 건강기능성 기호식 및 이유         3년      150       50
               식의 개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51호                    1. 환경측정기기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명    칭: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기 및 그 부속기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매
                                        ○형 식:TLT109
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
                                        ○제작사(국적):한영전자(대한민국)
형식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
                                       2. 형식승인번호:SUSTVLM-2005-1
에 의거 다음과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29일                      3. 형식승인년월일:2005년 3 월24일

                    국립환경연구원장           4. 비 고:신규

                                   24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첨단기술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상세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                       히 작성 바람.

    는 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인 경우 과제신청서는 과제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금회 자유공모과제는“수산경영 정책분                         함.
      야”제외하되, 2005년 하반기 수요조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를 통하여 제2차 수산경영·정책분야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기획과제 공고 예정                            ○접수기간
2. 신청자격·방법 및 제출서류 등
                                             -기획연구과제:2005년 4 월18일(월)~4 월
 ○신청자격, 사업(과제)내용 및 과제선정
                                              22일(금)
  -신청자격, 공모대상 과제별 내용(연구기간·
                                             -자유공모과제:2005년 4 월23일(토)~5 월 2 일
   연구개발비 등), 신청과제의 심의·선정 등
                                              (월)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
                                              ※마감일 18:00까지 인터넷 접수분에 한하
   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mi.re.kr
                                                 여 유효함.
   또는 http://rptf.kmi.re.kr)의“2005년도
                                            ○접수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안내”참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신청방법 등
                                              홈페이지(http://rptf.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특정연구개발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서류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7-4
   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옥스퍼드하우스 2층)
  -산·학·연·관 등의 협동연구팀을 구성하
                                        4.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설명회:2005년 4 월13일(수) 14:00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기업체, 어업인(단체포함) 및 어촌지도기관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1C

   이 참여하는 경우는 과제선정시 우대                       -사업안내서는 사업설명회 당일 배부 예정

 ○제출서류:신청공문 1부 및 수산특정연구개                      ※2005년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사업계

  발과제신청서(직인날인) 3부                                획 공고일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

   -신청공문에는 인터넷 신청시의 접수번호,                        수산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과제명 및 총괄연구책임자를 필히 명기할                        서 열람 가능

    것.                                      ○문의처

   -과제신청서 서식은「수산특정연구개발사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02-3674-6863)
    업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터넷으로 총 50쪽이내로 작성하되, 총괄                    (02-2105-4900)

                                       23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차. 교육생 생활수칙, 자치회 운영, 교육생의 편의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선거연수원장이 정하도
  록 함(제23조 내지 제25조).
카.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5인이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선거연수원장이 정하도록 함(제26조).
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연수 실시에 필요한 협조·지원의 요청을 받
  은 때에는 적극 응하도록 함(제27조).
파. 선거연수원장은 선거·정당·정치자금 및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연
  수시설의 이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강의실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연수 및 행사 내
  용에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2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5-33호                    ○연 번: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등록번호:97

 우리도에 등록된 아래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기           ○대표자:손창원

준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소재지:제천시 송학면 293-3

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           ○처분내용:등록말소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사유:등록기준(사무실)을 처분기간내 미

고시합니다.                               확보

   2005년 3 월29일                     ○관계법령:주택법 제13조

                충청북도지사              ○말소일자:2005년 3 월24일

1. 상 호:(주)대 성

 ○연 번:1                         ⊙여주군공고제2005-191호
 ○등록번호:10                             「식품위생법」위반자 청문통지 공시송달
 ○대표자:곽달영                           「식품위생법」제5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

 ○소재지: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70-8 25-1    상자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이사, 수

 ○처분내용:등록말소                     취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었기「행정절차법」

 ○처분사유:등록기준(사무실)을 처분기간내 미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확보                            합니다.

 ○관계법령:주택법 제13조                       2005년 3 월29일

 ○말소일자:2005년 3 월24일                              여 주 군 수

2. 상 호:좌우건설(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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