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용하도록 하며, 보육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                    서를 제출하도록 함.
 제도 를 도입하는 등 보육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3)보육시설장의 자격검정 및 교부업무를
 짐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체계화함으로써 자격증 발급업무의 효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의 자녀를 우선보육 대상에 포함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하는 등 보육시설 우선 입소순위 조정
  ○40인 이상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1)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설치·운영 의무화                                보육시설의 우선입소 순위를 현실에 맞도
    (1)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                    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자녀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강화하고자 함.
                                             생활중인 영유아 등을 국공립 등 보육시설
    (2)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은 의무적
                                             의 우선 입소대상자로 정함.
     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
                                         (3)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
     여야 함.
                                             등에게 보육시설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으
    (3)부모 등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참여가 활
                                             로써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성화되고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보육시설 이용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대됨.
  ○보육시설장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3. 의견제출
    관한 업무의 위탁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보육시설장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연구기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 등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성을 높이고자 함.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2)보육시설장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보육정책팀장)
     에 관한 업무를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자격증 발급에 있어 전문성과 효과성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유)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보육시설장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한 사항을 구체화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보육시설장의 자격검증 방법과 자격증교     4. 기 타
     부를 위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자격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mogef.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
    (2)보육시설장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          족부 보육정책팀(전화 02-2100-6815, 팩스
     로 하며,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02-2100-66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자격증 교부신청           다.

                               28
수입을금지하였던미국산쇠고기의수입을재
개하기로함에따라이를반영코자함.
2. 주요내용
쇠고기의수입금지지역중“미국”을제외함.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6년2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담당자：
허송무, 전화02-500-1937, 모사전송02-
504-0908, e-mail：heosm@maf.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이
에대한의견수렴을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고성불법스팸발송행위에대한처벌을강화
하는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7812호, 2005.12.30.
공포, 2006. 3.31. 시행)되면서법률조문배치가
변경됨에따라동법시행령에서인용된법률의
조문위치가변경된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조문개정및변경에따른인용조항정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운영및권한의위임
등관련법조문변경·개정및신설에따른시
행령상의관련인용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나.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의명시방법변경
수신자의광고성정보동의여부확인에지장을
주지않으면서영세중소기업등광고성정보
송신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광고성정
보의수신에동의를얻은경우에는동의를얻
은시기및내용을표시함에갈음하여수신자
의동의가있었는지여부를표기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2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획실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
세종로100 정보통신부11층, 우편번호：110-
777, 전화：02) 750-1260~68, 팩스：02)
750-126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이
용방법：홈페이지접속→홈페이지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6호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 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26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05.12.23. 제정·공포되어
‘06.3.24. 시행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
및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안
○시장·군수·구청장은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지원할수있도록긴급지원담당공
무원등관련인력을확보하고지원체계를갖
추도록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
설이용지원, 그밖의지원의기준·방법·절
차를정함.
○동일한사유로인한위기상황에대하여는
중복지원을제한하되, 지원이종료된이후
새로발생한사유로인하여위기상황에처한
경우에는재지원할수있도록함.
○원칙적으로사후조사는1개월이내에완료
하도록하고소득기
○준은최저생계비의100분의150 이하로하
며재산기준은지역별기본재산액의100분
의250 이하로하되, 금융재산은경우120
만원이하일경우지원이적정한것으로인
정하도록함.
나.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안
○거주지가분명하지아니한자에대한지원
요청등이특정지역에집중되고예산확보가
곤란한경우, 시·도지사가긴급지원기관을
조정할수있도록함.
○담당기구및시장·군수·구청장간의원활
한업무협조로긴급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
이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함.
○지원의적정성심사, 지원연장결정및지원
중단·비용환수결정등을위하여분기별1
회이상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개최하도록
하되,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를구성하여긴
급지원심의위원회개최를갈음할수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및시행규칙안에대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2 월
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
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
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1, 참조：기초생
활보장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go.kr)→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팀(전화02-
2110-6224, 팩스02-504-6234)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06-3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및“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 일
여성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이개정(법률제7785호, 2005.12.
29. 공포, 2006. 3.30. 시행)되어취약보육을우
선적으로실시하여야하는보육시설등에보육
시설운영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고,
장애인부모의자녀에대하여는소득수준과관
계없이장애의정도에따라보육시설을우선이
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27
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공               고
⊙농림부공고제2006-13호                               (Spinal cord)· 머 리 뼈 (skull)· 척 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농림부 고시로                     (vertebral column)·편도(tonsil)·회장원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위부(distal ileum)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수출쇠고기”라 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2006년 2 월 2 일                              수출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농림부장관                          지육(carcass)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제정(안)                      육(deboned skeletal muscle meat)을 말
   입안예고                                       하며, SRM·횡격막(diaphragm)·잡육
1. 개정이유                                       (trimmings)·혀(tongue)·볼살(cheek
 미국의 소해면상뇌증(일명:광우병) 발생으로                      meat)·분쇄육(ground meat)·기계적 회
 수입을 금지하였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                     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개함에 있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쇠고기가 수입                     mechanically separated meat and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                     products   from   advanced   meat

 고자함.                                         recovery)· 설 육 (offals) 및 육 가 공 품

2. 주요내용                                       (processed meat products)은 수출쇠고기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미국”이라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한국”
                 이라 한다)으로                    (5)“ BSE”라 함 은 소 해 면 상 뇌 증 (Bovine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 미국의 질병발생과 관련하여, 구제역은 수출

  는 다음과 같다.                                  쇠고기의 선적전 과거 2년간, 우역·우폐역·
  (1)“ 소”는 사육된 소(Bos. taurus 및 Bos.          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은 과거 3년간 각각
   indicus)를 말한다.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2)
    “미국”이라 함은 미국의 50개 연방주 및 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미국
   싱톤 D.C.를 말한다.                             정부가 해당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3)한국으로 수출시“SRM”이라 함은 특정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로서 모         때에는 비발생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
   든 연령의 소의 뇌(brain)·눈(eye)·척수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23
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5호                          [주]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①[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와 관련하
제9조의5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                여 나. 항목을 추가
기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                 나.“나, 다”
                                                 항의 각 인증을 근거로“가”항“A”
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                  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을 획득한
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성능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공고 제                    인증에 해당하는 점수만을 부여한다.
2005-177호,‘05.12.30.)]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         ④[별표 3-1]“마”항의 공동수급체는 공동계
여 공고합니다.                                    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
    2006년 2 월 2 일                           다. 소기업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장                      서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해주는 소기
□수정사유                                       업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의 점수산정방                    업체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식에 대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해석을 추가하여 수정하여 공고하고자 함.                    둔 업체를 말하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
□수정사항                                       약 포함〉과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
1. 부칙 제3호 나항.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단, 공동
 나. 한국가스공사: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                  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
  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                  다).
  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                 영세기업의 평가점수는 각 지방중소기업청
  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                  장(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 포함)
  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이 확인해주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A”공동수급
 라. 대한주택공사:적용시기의 유예                         체를 구성한 개별 기업에 대하여는“B”의 점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보완·수정을 위하여                    수를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적용시기를 2006년 6 월30일까지 유예하여
  2006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
  격이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회공고제2006-1호
  도 자체「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56-157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
  (재무처-7752호 2005.9.2)을 적용하여 낙찰             인정 명단 공고
  자를 결정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2.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56-157차 본위원회에서
 나. 항목 품질보증 중“C”란에“GQ마크”
                       를 추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아래와 같이
 마. 영세기업지원“A”공동수급체 구성 중“소             공고합니다.
  기업 출자(분담)비율”
             을“소기업(소상공인 포                   2006년 2 월 2 일
  함) 출자(분담)비율”로 수정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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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57     라경일 30-12-07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이재형 39-01-22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김종대 36-08-23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임구호 48-06-25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임점용 54-04-07   상이   ‘직선제 개헌’요구 시위 중 상이(재심의 사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7호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5항·제44조제1항                  -식육가공품(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류) 및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축산                알가공품(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개별평가
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                   기준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라. 갈비가공
시제2005-1호:‘05. 1. 6)을 개정함에 있어 그            품, 마. 건조저장육류, 4. 알가공품)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HACCP 지정서 영문서식 추가(안 별지 제4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호 서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
      2006년 2 월 2 일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재되어 있음.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3. 의견제출
      입안예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 개정사유
                                         2006년 2 월22일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한 의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5항·제44조제1항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경기도 안양시 만안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축
                                         구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974)에
 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개정으로 동 규정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HACCP 적용대상 품목 확대로 민원 편의를 제
                                          그 사유)
 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2. 주요내용
                                          전화번호 및 주소
 가. HACCP 공통기준 마련의 일환으로 용어 정
  의 중“허용한계치(Critical Limit)”
                           를 한계기        입 안 예 고(안) 검 토 의 견(안) 사              유

  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HACCP
  계획”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나. 축산물 HACCP 지정 작업장등에서 수출등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6-2호
  목적으로 지정서 영문발급 요청이 늘어나고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보령경찰서장의 관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마멸되
 다. 축산물 가공품 HACCP 적용 대상 품목을 확       어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대하고 지정서 영문발급 서식을 추가하고자            시행 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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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정부는 미국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SRM 제거·사료규제·예찰프로그램 등 BSE           9. 수출쇠고기는 미국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의 유입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검색            또는 미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멕시코에서
 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             수입된 후 도축일 기준으로 최소한 100일 이
 며, BSE에 관한 방역조치나 규정을 취소 또는          상 미국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             야 한다.
 하여야 한다.                            10.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이하“도축
4. 미국정부는 상기 2.에 명시된 질병이나 BSE         소”라 한다)는 BSE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BSE
 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            감염이 확인된 소 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모사전            의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송, 우편,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통           Health Code)에서 규정된 BSE 감염소의 새
 보하여야 하며, 미국정부가 수출을 재개하고             끼와 새끼로 의심되는 소 또는 동거소
 자 하는 때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Cohort)가 아니어야 한다.
 야 한다.                              11. 도축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5.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           치아감별법(dentition)에 의하여 30개월령 미
 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미국정           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부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쇠고기 생            12. 도축소는 한국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 미
 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13. 도축소에 대하여는 두개강내에 가스나 압축
6. 미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            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생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살후 천자법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미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의 점검결            14. 수출 쇠고기는 SRM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
 과 이 수입위생조건중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             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견한 때에는 한국으로 수출검역을 즉시 중단            15. 수출 쇠고기는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공
 하고 그 내용과 이유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             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
 야 한다.                               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7.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에 대하여 현            등)과 병원성 미생물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점검결과 이            아니한 것으로서,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
 수입위생조건중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             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제가 투여되
 에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쇠             어서는 아니 된다.
 고기의 한국수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16. 수출 쇠고기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로 포
8.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은 SRM 제거           장되어야 한다.
 가 포함된 위생관리 프로그램과 소의 연령감            17. 수출 쇠고기의 생산·저장·수송은 가축전
 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이를 적합하             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취
 게 운영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소의 출하농장            급되어야 한다.
 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기록한 날부터 2년          18. 수출 쇠고기를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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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정부의 봉인                   증대될 때
 (seal) 또는 미국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            3)BSE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
 되어져야 하며, 미국정부 수의관은 이를 확인                  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때
 하고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급여
19. 미국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                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
 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한국정부 검역                   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기관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도축장에서 SRM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1)상기 2., 9.~17.에 명시된 사항                   위반이 심각한 때
(2)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N/W;최종          나.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BSE

(3)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승인번호                                 다.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

(4)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

(5)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6)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3. 의견제출

(7)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8)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발급자의 소속·성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담당자:
 명·서명
                                     허송무,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
20.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이 수
                                     504-0908, e-mail:heosm@maf.go.kr)에게
 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있으며, 당해 수출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그 사유)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수 있다.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키는 경우 한
                                      소 및 전화번호
 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
 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
                                 ⊙농림부공고제2006-14호
 정부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문제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
 해소되지 않는 때에는 한국정부가 해당 수출
                                 2005-36호,‘05. 5.2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1. 한국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출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가.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        고합니다.

   지 못하여 미국내 BSE 위험이 객관적으로              2006년 2 월 2 일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부장관

   1)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
                      ‘98.4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중 개정
    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안) 입안예고
   2)BSE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육골분에 오     1. 개정이유
    염된 사료가 유통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미국내 소해면상뇌증(일명:광우병)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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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56   한승권 62-10-19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및 들불주비위원회사건
156   권순형 66-09-05 명예회복 군부독재 퇴진 요구 시위 및 들불주비위원회 사건
156   문지용 67-12-31 명예회복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시위 및 들불주비위원회 사건
156   황이민 66-09-05 명예회복 혁노맹 활동 관련
156   홍경희 64-06-30 명예회복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56   박승일 66-12-18 명예회복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156   김철수 56-07-22 명예회복 유신헌법 철폐요구 시위 등
156   장청호 73-10-14 명예회복 부산외대 자주대오 가입 활동 관련
156   김용직 70-05-13 명예회복 대선자금 공개요구 시위
156   황의수 67-06-20 명예회복 군사정권 반대 활동 관련
156   김형창 74-03-02 명예회복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 촉구 및 5공비리 청산 요구 시위
156   진재후 72-12-25 명예회복 광주특별법 제정요구 시위 등
156   이기남 58-01-21 명예회복 나주세지중학교 교육민주화
156   유기흥 51-09-14 명예회복 나주세지중학교 교육민주화
156   김범열 57-05-01 명예회복 서울 명신고등학교 교육민주화
156   윤한영 70-04-20 명예회복 민자당 및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157   서도원 23-03-27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서도원 23-03-27   사망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도예종 24-12-25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도예종 24-12-25   사망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하재완 32-01-10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하재완 32-01-10   사망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송상진 28-10-30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송상진 28-10-30   사망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여정남 44-05-07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여정남 44-05-07   사망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정만진 40-02-10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전재권 28-03-20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이태환 26-03-30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장석구 27-09-19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이창복 38-10-19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이창복 38-10-19   상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전창일 21-11-08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157   강창덕 28-11-30 명예회복 인혁당 재건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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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2006년 2 월 2 일                             -신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울산대학교 총장인
                                                         (의과대학전용)
○폐기일:2006년 2 월27일
 -폐기 관인명
               보령경찰서장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6-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
○최초 사용일:2006년 2 월27일                           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6년 1 월26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
 -재등록 관인명
                                               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보령경찰서장의인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
⊙울산대학교공고제2006-62호
                                               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제3항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전용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2 월 2 일                             〈해당 광업권( 41개):별첨〉
                 울산대학교 총장                        2006년 2 월 2 일
○최초 사용일:2006년 1 월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 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71179    임계         074      강원도           운모                 이범삼

 2     71346    평창         030      강원도           납석                 안동호

 3     71347    영월         082      강원도           운모                 안동호

 4     71348    영월         093      강원도          고령토                 안동호

 5     71349    영월         134      강원도           납석                 안동호

 6     71400    석병산        065      강원도          석회석                 심재열

 7     71403    석병산        066     강원도           석회석                 심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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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4호                    관            보          2006. 2. 2. (목요일)

연 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8      72090   임계      145     강원도           석회석               지순옥
 9      71327   이포      058     경기도           금·은               심재열
 10     72912   이천      065     경기도           장석            와부건설(주)
 11     73507   밀양      058     경상남도          고령토               김영숙
 12     73517   밀양      058     경상남도          납석            (주)국제광업
 13     73518   삼천포     130     경상남도          고령토         대창산업개발(주)
 14     73555   진교      119     경상남도        금·은·규석              장권철
 15     58810   청하      070     경상북도          규조토               정청식
 16     58832   청하      080     경상북도          규조토               정청식
 17     64245   죽변      108     경상북도        금·은·연·아연        (주)만명산업
 18     68065   장성      008     경상북도         운모·납석              김정국
 19     68314   죽변      148     경상북도         운모·납석     주식회사 동인소재산업연구소
 20     68549   죽변      149     경상북도         운모·납석     주식회사 동인소재산업연구소
 21     69599   죽변      107     경상북도          금·은           (주)만명산업
 22     70998   현동      123     경상북도          장석                지순옥
 23     71112   문경      090     경상북도          석회석               엄재금
 24     71329   춘양      087     경상북도          금·은               심재열
 25     71670   구산동     078     경상북도 금·은·동·연·아연                 김달진
 26     73546   의성      034     경상북도          납석                손승락
 27     73547   의성      035     경상북도          납석                손승락
 28     71381   모량      058    울산광역시        금·은·동·연             심재열
 29     71382   해남      050     전라남도          규석                심재열
 30     71430   강진      014     전라남도          금·은               이상구
 31     71431   강진      015     전라남도          금·은               이상구
 32     71432   강진      025     전라남도          금·은       지구지질정보주식회사
 33     71433   강진      004     전라남도          금·은               이상구
 34     71974   강진      035     전라남도          금·은       지구지질정보주식회사
 35     72000   강진      026     전라남도          금·은       지구지질정보주식회사
 36     71396   진안      121     전라북도          활석                박애순
 37     71397   장계      105     전라북도           규석         동진규석광업(주)
 38     31689   영춘      019     충청북도          석회석               길창선
 39     71328   단양      086     충청북도          석회석               심재열
 40     73540   증평      069     충청북도          규석                오동수
 41     73554   영춘      058     충청북도          납석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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