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사수항금호A호등부표 등 4기)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변경
년월일
비 고
변경 전사수항금호A호등부표
33-31-02.4N
126-28-38.2E
Fl(4)Y8s
7
황·
망대형공사용
'25.5.27.
소유자:
금호건설㈜
변경 후사수항금호D호등부표
변경 전
사수항금호B호등부표
33-31-22.1N
126-28-32.4E
Fl(4)Y8s
7
황·
망대형공사용
'25.5.27.
변경 후
33-30-49.2N
126-28-52.8E
변경 전
사수항금호C호등부표
33-31-23.7N
126-28-38.9E
Fl(4)Y8s
7
황·
망대형공사용
'25.5.27.
변경 후
33-30-45.1N
126-28-44.3E
변경 전사수항금호D호등부표
33-31-04.6N
126-28-47.1E
Fl(4)Y8s
7
황·
망대형공사용
'25.5.27.
변경 후사수항금호A호등부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
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
20445호, 2024. 9. 20. 제정,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간호
사·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의 인용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규정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
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unnyday43@korea.kr
  - 팩스 : 044-202-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8838, 팩스 (044)
202 – 8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3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업무가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수립 및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건강기능식품
의 영양성분을 적는 란을 마련하고,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
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업신고사항 변경 또는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중 불필
요한 서류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
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61,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choie5@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37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 변경이 된 경우만 가능
함.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
시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개정(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
도록 일부 항목 삭제 및 오염물질명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dreamingo@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05. 30. ~ 06. 13. (2주간)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손OO
참여제한 1년 6개월
83OOO7-
1******
(OOO46)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OOO길 22
(OOO동 203호)
㈜OO스
제재부가금
26,551,544원
863-87-
OOO70
(OOO49)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OOO동 OOO글로벌 사옥 
7층(시흥동, 판교OOOO어)
주식회OOO
젠
참여제한 1년 6개월,
정부출연금 환수 
32,050,130원
124-87-
OOO55
(OOO50)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4OOO궁내동,OO빌딩)
박OO
참여제한 1년 6개월
77OOO8-
1******
(OOO50)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
내로 46-8OOOOO,OO빌딩)
㈜OO즈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
까지 참여제한
314-86-
OOO26
(OOO50)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OO, OOO(장동)
수취인
불명
㈜세븐지OO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
까지 참여제한
108-86-
OOO08
(OOO02)서울 동작구 상도로61길 
21OOO(상도동)
폐문
부재
(주)OO큐씨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
까지 참여제한
110-88-
OOO61
(OOO23)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
로O길 OOO(여의도동), 4층 
4252호
주은OO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
까지 참여제한
606-86-
OOO16
(OOO26)울산 북구 매곡산업1길 
16 OOO
폐문
부재
㈜아OOO이
테크놀로지
정산금 13,769,636원 납
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20-86-
OOO54
(OOO68)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
기막골로OOO 에스케이엔테크노파
크 테크동 OOOO호 (상대원동)
OOO이엔
정산금 33,651,553원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110-81-
OOO72
(OOO68)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OOO2층 203호
(서초동,원일빌딩)
폐문
부재
주식회OOO
모티
정산금 6,748,183원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113-86-
OOO20
(OOO98)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6,OOO역삼동,OO빌딩
주식회사 
OOO제이
정산금 법원인가금액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891-86-
OOO59
(OOO60)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
평로 6OOO(신흥리)
함안OOO존
회
정산금 2,222,259원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608-80-
OOO22
(OOO01)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
항리 2OOO지 OO공원
인○○○○
산○○○단
환수금 24,274,359원, 
제재부가금 11,563,712
원
61○-8○
-0○○○
6
경남 김해시 어○동 인○○○교
정○경
참여제한 1.5년
761114-
2
부산광역시 남구 분○○145 ○○
○트 ○-5○○2
㈜로○
○스
회수금 765,483원 5년 
납부유예, 회수금 납부시
까지 참여제한
36○-8○
-0○○○
4
서울 영등포구 의○○○로 83, ○
○층(여○○동, 오○○워)
그○○시○
○티
회수금 7,457,088원 5년 
납부유예, 참여제한 1년
80○-8○
-0○○○
7
대구 달성군 현○읍 테○○○로 
○6, ○층 5○○호
(중○, 대○○크○○○터)
이사
불명
㈜신○
○크
회수금 3,111,607원 5년 
납부유예
31○-8○
-9○○○
9
충남 아산시 영○면 월○○길 7○
-○1(월○리)
이○○이
㈜
회수금 348,672원 5년 
납부유예, 참여제한 1년
30○-8○
-3○○○
5
대전 유성구 테○○○로 ○9(관○
동)
㈜무○
○트
회수금 1,383,059원 5년 
납부유예
11○-8○
-6○○○
6
서울 금천구 벚○○ ○○6, ○○
층 ○○○7-아○○프○7
(가○동, 삼○○○스○워)
이○○이
㈜
회수금 182,811원 5년
간 납부유예, 참여제한 1
년
30○-8○
-3○○○
5
대전 유성구 테○○○로 ○9
(관○동)
㈜하○솔
회수금 36,438원 5년 납
부유예
13○-8○
-5○○○
1
충북 진천군 진○읍 금○로 2○○
-○○(지○리)
이사
불명
㈜다○
○젼
회수금 10,152,504원 5
년 납부유예
30○-8○
-1○○○
5
경기 의왕시 이○로 ○○, 
○동 1○○호
(포○동, 인덕○○○○밸리)
폐문
부재
㈜신○○보
○신
회수금 287,038원 5년 
납부유예
22○-8○
-2○○○
7
서울 금천구 가○○○털○로, ○
○1-○호(가○동,파○○○타워1)
이사
불명
창○○지○
○링
회수금 693,238원 5년 
납부유예
60○-8○
-5○○○
0
부산 사하구 다○로○○(다○동)
수취인
불명
㈜현○○○
크
환수금 18,445,332원 5
년 납부유예
21○-8○
-0○○○
0
서울 구로구 디○○로 ○○8, ○
○01호, 1○○○-1호(구○동, 대
○○○트○워1차)
오○○스
㈜
회수금 64,412,843원 면
제
62○-8○
-3○○○
6
울산 울주군 언○읍 반○○로 1○
○○-○(반○리)
동○○○○
트공업주식
회사
회수금 24,613,228원 면
제
14○-8○
-2○○○
2
경기 화성시 남○읍 신○로 ○○
1(신○리)
수취인
불명
샬○○업
㈜
회수금 38,333,333원 면
제
41○-8○
-1○○○
3
전남 나주시 왕○면 월○리 ○○
-○8
㈜소○
○팩
회수금 1,942,696원 면
제
12○-8○
-5○○○
2
서울 강남구 광○로 ○○5, 
○관 ○○○0호
(수○동, 사○○스○○○텔)
수취인
불명
㈜제○○○
○텍
회수금 1,913,224원 면
제
60○-8○
-2○○○
9
부산 강서구 새○○길 ○○-○8
(명○동)
수취인
불명
씨○○
○피 
회수금 4,761,126원 면
제
20○-8○
-5○○○
4
서울 강남구 논○로 ○○8길 ○6, 
○○4호(신○동, 안○○딩)
이사
불명
㈜피○
○이
회수금 7,752,911원 면
제
60○-8○
-1○○○
8
경남 창원시 의○구 소○로 ○2, 
테○○○리 ○○동 ○○1호(팔○
동)
수취인
불명
㈜파○
○스
회수금 36,240,545원 면
제
21○-8○
-6○○○
0
경기도 화○시 향○읍 발○○○로
○길 ○5(구○○리)
이사불명
㈜지○투○
○츠
회수금 62,465,099원 면
제
21○-8○
-3○○○
5
서울 강남구 테○○로 1○○,○0
층 ○○○1호, ○○○3호(역○동, 
동○○딩)
수취인
불명
㈜파○○스
회수금 40,209,187원 면
제
21○-8○
-6○○○
0
경기도 화○시 향○읍 발○○○로
○길 ○5(구○○리)
이사
불명
우○○업
회수금 27,130,833원 면
제
62○-0○
-8○○○
8
경북 경주시 외○읍 구○○○길 1
○○-○8(구○리)
이사
불명
㈜파○
○스
회수금 13,575,499원 면
제
21○-8○
-6○○○
0
경기도 화○시 향○읍 발○○○로
○길 ○5(구○○리)
이사
불명
㈜태○
○크
회수금 691,926,837원 
면제
50○-8○
-4○○○
7
경북 경주시 천○면 천○○○로○
길 ○1(오○리)
수취인
불명
㈜태○
○크
회수금 561,982,531원 
면제
50○-8○
-4○○○
7
경북 경주시 천○면 천○○○로○
길 ○1(오○리)
수취인
불명
㈜태○○크
회수금 993,016,992원 
면제
50○-8○
-4○○○
7
경북 경주시 천○면 천○○○로○
길 ○1(오○리)
수취인
불명
㈜지○투○
○츠
회수금 433,699,635원 
면제, 환수금 
79,055,613원 면제
21○-8○
-3○○○
5
서울 강남구 테○○로 1○○,○0
층 ○○○1호, ○○○3호(역○동, 
동○○딩)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칩
○○
○트
기술료 12,517,200원 법
적조치 시행
12○-8○
-1○○○3
경기도 의왕시 흥○○로○○6번길 
○○5 ○○4동 ○○2호
폐문
부재
에○○지○
○
모○브㈜
법적조치 5년 유예,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제출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9○-8○
-0○○○4
경기도 안산시 상○구 한○○○로 
○5벤○○○관 ○○2호
이사
불명
㈜링○○○
스
법적조치 5년 유예, 정부
납부기술료 납부대상확
약서 제출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1○-8○
-9○○○8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로6○
8번길 ○2 첨○○○부○○○으○
아○○ ○○○-○○1
폐문
부재
㈜에○에○
○스
기술료 6,780,680원의 5
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
부시까지 참여제한
18○-8○
-0○○○6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로 ○0 
오○○○○○학 ○○5동 ○○○1호
수취인
불명
하○○크○
스㈜
기술료 30,197,748원 징
수 5년 납부유예
13○-8○
-1○○○2
경기도 김포시 고○로 ○○3 하○
○○시스(주) 
폐문
부재
㈜신○○보
○신
기술료 20,955,561원의 
징수 5년 납부유예
22○-8○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로○○○길
9 삼○○○○ ○○9동○○○2호
수취인
불명
㈜신○○보
○신
기술료 15,503,972원 징
수 5년 납부유예
22○-8○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로○○○길
9 삼○○○○ ○○9동○○○2호
수취인
불명
전○○공
㈜
기술료 20,018,137원 면
제
40○-8○
-1○○○5
전라북도 익산시 서○로 ○○9, 
전○○공(주) 
이사
불명
주식회사 크
○○텍
기술료 205,630,299원 
면제
13○-8○
-1○○○3
경기도 성남시 분○구 황○○로○
○8번길 ○1 분○○○지빌딩 ○
층 ○○2호 
수취인
불명
㈜애○
○스
기술료 4,782,006원 면
제
40○-8○
-2○○○9
경기도 성남시 중○구 순○로 ○
○8 ○○○○트 ○○-○○2 
폐문
부재
㈜스○○○
그
기술료 149,194,047원 
면제
13○-8○
-4○○○2
경기도 수원시 영○구 신○로 
○○3 ○층 에○○○디 
수취인
불명
씨○○
○피 
기술료 35,451,516원 면
제
20○-8○
-5○○○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로 ○○3 
○○딩
폐문
부재
버○얼○○
스㈜
기술료 11,019,476원 면
제
11○-8○
-6○○○7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로 ○0 코○
○○○○○○트 ○○○동 ○○5호
폐문
부재
㈜피○○이
기술료 10,292,871원 면
제
60○-8○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구 소○로 
12 창○○○○○리 
수취인
불명
랙○트○○
피㈜
기술료 27,037,492원 면
제
13○-8○
-1○○○7
경기도 용인시 기○구 동○○○로
○6번길 ○○-4 에○○ ○○ ○
워 지○○○센터 ○동 ○○7호
수취인
불명
㈜브○○○
스
기술료 36,628,916원 면
제
30○-8○
-6○○○1
대전 유성구 관○동 한○○○○린 
○○3-○○○2 
폐문
부재
㈜나○○○
어
기술료 53,031,350원 면
제
11○-8○
-9○○○2
경기도 수원시 영○구 광○로 ○
○9 한○○○○○원 ○층 ○○티 
기○○○○○소_규○○○○○사
수취인
불명
우○○업
기술료 119,784,258원 
면제
62○-0○
-8○○○8
울산광역시 중구 ○월○7길 ○4, 
창○○○○○○차 ○○1호 (○○
동)
폐문
부재
㈜이○엠
기술료 28,714,700원 면
제
21○-8○
-0○○○3
서울 강서구 내○○동 보○○○트 
○○1-○○○3 
㈜블○○○
텍
기술료 14,206,060원 면
제
50○-8○
-7○○○7
대구 북구 침산동 코○○ ○○채 
○○1-○○4 
수취인
불명
㈜포○텍○
○벌
기술료 5,134,530원 면
제
12○-8○
-3○○○4
경기도 화성시 장○면 석○○ ○
4-○2
수취인
불명
㈜이○○이
○크
기술료 18,060,904원 면
제
30○-8○
-0○○○3
충남 논산시 가○○면 야○리 ○
○3-○0 
이사
불명
㈜제○플○
○스
기술료 18,519,285원 면
제
21○-8○
-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로 ○○2 
삼○○○○○트 ○동 ○○6호 
폐문
부재
혜○○
○럴
기술료 16,999,441원 면
제
50○-1○
-1○○○6
대구 수성구 만○○동 ○○5-○
번지 지○○딩 
폐문
부재
주식회사 오
○텍
기술료 769,370,986원 
면제
50○-8○
-7○○○7
대구 북구 산○○동 경○○○교 
○○70번지 창○○○○터 ○○3호
폐문
부재
ㅇ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5년 06월 13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4533)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업
기술료 50,528,748원 면
제
60○-8○
-3○○○1
경남 창원시 팔○동 ○6-○번지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이
○프○○팅
기술료 260,000,000원 
면제
10○-8○
-8○○○9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로 ○
○1 D○○○○오○○텔 ○단지 
○○○2호 
수취인
불명
㈜에○프○
○어
기술료 130,371,458원 
면제
20○-8○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로 ○
○1 D○○○○오○○텔 ○단지 
○○○2호 
수취인
불명
㈜OOOO티
스
정산금 납부할때까지 참
여제한(99,269,915원, 
납부 5년유예)
215-O6-
OO396
우)OOO93, 경기 성남시 분당구 
OO동 OO6 OO타워
이사
불명
㈜OOOO티
스
정액기술료 납부할 때 
까지 참여제한
(42,864,165원, 납부 5
년유예)
215-O6-
OO396
우)OOO93 경기 성남시 분당구 
OO동 OO6 OO타워
이사
불명
㈜OO콤
정액기술료 납부할때까
지 참여제한(63,145,550
원, 납부 5년유예)
608-O1-
OO706
우)OOO38, 경남 창원시 마산회
원구 OO동 OO3-2 OO공장O호동 
O층, O층
폐문
부재
㈜OO
시스템
경상기술료 납부할때까
지 참여제한(미확정금액, 
납부 5년유예)
119-O6-
OO287
우)OOO55, 서울 송파구 OO동 
OO1 OOOOO파워 O-OO03
폐문
부재
㈜OO
아이티
정산금 납부할때까지 참
여제한(23,831,088원, 
납부 5년유예)
318-O1-
OO990
우)OOO01, 서울 금천구 OO동 
OO1-OO OOOOO타운O차 OO7, 
OO2~OO4호
◉환경부고시제2025-8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00.02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82
83
1
변경1, 신설1
공공시설
소계
15
15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4
4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0
10
-
보호및안전시설
소계
9
9
-
대피소
6
6
-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21
21
-
공중화장실
13
13
-
야영장
3
3
-
자동차야영장
1
1
-
전망대
1
1
-
휴게소
3
3
-
문화시설
소계
2
2
-
자연학습장
2
2
-
교통‧운수시설
소계
33
34
1
궤도
1
1
-
삭도
2
2
-
주차장
5
5
-
진입도로
3
3
-
변경1
탐방로
22
23
1
신설1
상업시설
소계
1
1
-
식품접객소
1
1
-
숙박시설
소계
1
1
-
호텔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5) 교통‧운수시설
    □ 진입도로
번
호
노선명
구 간
폭
(m)
연 장
비 고
km
증감
소 계
기정
3개 노선
-
10.1
△0.1
변경
3개 노선
-
10.0
2
파크호텔 앞~
소공원
기정
파크호텔 앞~소공원
8.0
1.6
△0.1
규모변경
(폭 확대,
연장축소)
변경
파크호텔 앞~소공원
12.0
1.5
    □ 탐방로
번
호
노선명
구 간
폭
(m)
연 장
비 고
km
증감
소 계
기정
22개 노선
-
108.91
1.3
변경
23개 노선
-
110.21
23
파크호텔 앞 
공원경계~소공원
파크호텔 앞 
공원경계~소공원
3.0
1.3
1.3
신설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801-092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5-8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팔공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팔공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팔공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26.058㎢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11
112
1
신설1
공공시설
소계
8
8
-
탐방지원센터
8
8
-
보호및안전시설
소계
1
1
-
대피소
1
1
-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29
29
-
야영장
5
5
-
공중화장실
14
14
-
휴게소
8
8
-
전망대
1
1
-
체육시설
1
1
-
문화시설
소계
2
2
-
공연장
1
1
-
자연학습장
1
1
-
교통‧운수시설
소계
71
72
1
진입도로
10
10
-
탐방로
43
44
1
신설
주차장
16
16
-
삭도
1
1
-
교량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5)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
호
노선명
구 간
폭
(m)
연 장
비 고
km
증감
소 계
기정
43개 노선
-
128.2
3.5
신설1
변경
44개 노선
-
131.7
44
북지장사~갓바위주차장
북지장사~갓바위주차장
2.0
3.5
3.5
신설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053-980-833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5-8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무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5.72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변경 조서
  다. (구)공원집단시설지구 변경 조서
   3) (구)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조서
    □ 증심사
                                                                                (단위: ㎡)
구분
면적(㎡)
건폐율
(%)
높이
(m)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24,375
124,375
-
-
-
숙박시설지
15,717
15,717
-
60이하
12이하
상업시설지
7,306
6,955
△351
60이하
12이하
공공시설지
10,384
10,384
-
50이하
9이하
녹지
66,870
69,831
2,961
20이하
6이하
기타시설지
24,098
21,488
△2,610
20이하
3이하
도로
8,012
7,383
△629
-
-
조경휴게지
14,105
14,105
-
-
-
기타시설
1,981
-
△1,981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견을 준수할 것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30-202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5-8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9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52
253
1
신설1
공공시설
소계
62
62
-
관리사무소
2
2
-
관리분소
6
6
-
도서관
1
1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1
51
-
폐기물처리장
2
2
보호및안전시설
소계
8
8
-
대피소
5
5
-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체육시설
소계
1
1
체육시설
1
1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67
68
-
공중화장실
46
46
-
야영장
3
4
1
신설
전망대
1
1
-
청소년수련시설
4
4
-
휴게소
13
1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4) 휴양 및 편의시설
    □ 야영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신설
소계
기정
3개소
48,300
-
-
-
신설1
변경
4개소
54,220
-
-
-
4
우이동
서울특별시강북구
우이동315번지일원
5,920
20이하
9이하
2
신설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40-373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문화시설
소계
5
5
-
박물관
1
1
-
자연학습장
1
1
-
전시장
3
3
-
교통‧운수시설
소계
109
109
-
주차장
5
5
-
진입도로
3
3
-
탐방로
97
97
-
헬기장
4
4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01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4)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 추진
 * ① 수산부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예외적 사용 가능(시행령 제9조)
  ②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영위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시행령 [별표])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가능 재활용 유형 특정(제9조제1항신설)
 ㅇ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예외적 사용이 가능한 재활용 유형 특정이 필요하여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으로 재활용 유형 특정
 * 수산부산물을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의
   화학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변경신고서 개정(서식3, 4, 5 개정)
 ㅇ 보관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수산부산물 운반업자 유형 반영을 위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cbhj07@korea.kr
 - 팩스 : 044-200-5634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4, 팩스 (044) 861 -
 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공군제16전투비행단 공고제2025-1호
　사용료 판결(2013가 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제16전투비행단장
공시송달
1. 제   목: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 건물사용료 및 공공요금 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가. 김○혜(440312-2******):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전○택(851231-1******): 공공요금 및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  
     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만료
5. 문   의: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054-650-4563)
성명
주민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혜
440312-2******
22,831,940
건물사용료,중가산금,손해
배상금,지연손해금
'02.2.28.~'24.11.30.
227,780
지연손해금
'25.12.1.~'25.4.30.
계
23,059,720
전○택
851231-1******
1,133,710
공공요금및지연손해금
'21.6.1.~'25.4.30.
◉서울특별시공고제2025-168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3(토양정화업 등록 등의 공고)에 따라 관내 토양정화업 면허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토양정화업 등록 취소 공고
1. 상    호: 두산건설㈜
2. 대 표 자: 이정환, 이강홍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면허)
5. 등록번호: 제2009-9호
6. 등록취소일: 2025. 5. 26.
7. 취소사유: 면허 자진반납
1
◉신평초등학교공고 제2025-2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신평초등학교장
청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기존 관인 부재로 인한 신규 제작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신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신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개정
KSD7015
크림프 철망
개정
KSD3854
건축 구조용 표면 처리 경량 형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6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5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701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5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04 : 고강도 강종 시험방법 구체화 등
  ㅇ KSD7015 : 표1 종류의 기호 오기 수정 등
  ㅇ KSD3854 : 도금량 상수 변경 등
   
부칙: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25-17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경계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확대하고, 병 
복무간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통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경계부대 진급 비율 확대(안 제32조 제4항)
       * 전투부대 모범병의 조기진급 비율은 10분의 2로 적용되나, 경계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진급 비율을 10분의 3 으로 확대
   나.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 진급 제한 기간 확대(안 제36조 제2항)
       * 군 기강 확립을 위하여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진급 제한기간이 1개월이었던 것을 처벌의 경
중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차등 적용
   다. 진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방법(안 제36
조 제3항)
       * 진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판결이나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판결이나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을 기산
   라. 동일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진급 제한기간을 별개로 
적용(안 제36조의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2-14801@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768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
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
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금고의 기준을 정하고 적
기시정조치의 일부 권한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으로 인한 공명선거감시단
의 의무 설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금고 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 상근감사 의무 선임 지역금고 기준을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나. 금고 상근임원 선임 기준 등 개선(안 제7조, 제8조의3)
  - 상근임원 선임 기준 관련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평균잔액)’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으로 변경함.
다.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 설정(안 제10조의2 신설)
 -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을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
  이 2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라. 외부감사 의무 대상 금고 기준 설정(안 제49조제2항 신설)
 -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 대상 금고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
  으로 정함.
마.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규정 폐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안 제10조의3, 제10
  조의4 삭제, 제59조제2호의4 삭제)
 - 금고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의
  경우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함.
바. 금고 상환준비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6조제1항)
 - 법 제28조제5항에서 상향된 상환준비금 예치비율을 시행령에도 반영함.
사. 재판상 대리인 선임시 등기 대상 추가(안 제30조제1항)
- 재판 등 대리인 선임시 등기 필요 대상에 기존 중앙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2명 외 전무이사, 지도
  이사, 금고감독위원장 3명을 추가함.
아. 비업무용 자산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등 규정(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신설, 제51조의2제6
    항 신설)
  1) 비업무용 자산을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자산,
   금고가 합병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함.
  2) 부실자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인수가격 확정이 불가할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함.
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안 제47조의7 신설)
 -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 중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금고의 전무, 상무 직원을 제외한 직원
  으로 정함.
차. 적기시정조치 일부 권한 위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제56조의2, 제56조의3)
 - 중앙회장에게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부실우려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 권
  고·요구와 관련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및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
카. 새마을금고복지회 관계 규정 정비(안 제51조의2제7항 신설, 제58조)
 - 시행령에 위임된 복지회 사업 범위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castle118@korea.kr
  - 팩스 : (044) 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6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_C_NEW_2025_4596 : 수요 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25_4596 : 산업 및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장비에 적합한 
필수 요구사항 및 시험이 필요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25_4596
(KSCIEC/IEEE62395-1
:2024)
산업 및 상업용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시스템 — 제1부：일반 및 시험 요구사항
표준안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37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10,924,243 3,365,373    6,884 3,358,489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6,406
 평창군                                                              제1항의 농어촌도로
                 국
 진부면   산1 임야         10,924,243 3,365,373             3,358,489
               (산림청)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막동리
                                               478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20,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