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CJ대한통운(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8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산림보호구역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전북. 장수. 계북. 산29-28 임야 926    926  926       -     군도 22호선
       양악                                           확포장공사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63-320-3630~363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81-1986-20-000
           0042       -    이홍도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기간
                                         남포동4가 ‘14.7.17.~’15.1.16.
   2 81-2007-20-000
           0020       - 동림금속(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강서구 운용정지기간
                                          송정동   ‘14.7.17.~’15.1.16.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
    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5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손동교(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상주시낙동면물량2길1-36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상주시낙동면낙동리51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당초) 17.0㎥/일
(변경) 39.0㎥/일
7. 허
가
기
간: 2014. 7. 28. ∼2017. 6. 17.(1,05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남곡성군목사동면대곡리1486 경원건설(주)
3. 공사명: 석곡상수도매설공사현장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전남곡성군죽곡면화양리100 섬진강보성강수계죽곡천(지방)
전남곡성군죽곡면동계리696-30 섬진강보성강수계동계천(지방)
6. 허가량: 16㎥/일
7. 허가기간: 2014년7월21일∼2015년10월8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8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및제30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
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86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현주   1966.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6-1 2000.01.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용규   1962.12.19 남 미 국 경기도 여주시 신단2길 18                   외국국적취득
                                              1998.12.18 (귀화)
문소영   1986.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1
                                    관악구 봉천동 산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찬영   1991.08.26 남 미 국 81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외국국적취득
                                              2014.05.21 (귀화)
정지은   1989.09.1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리아 295-63                 2009.03.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용희                      서울특별시
      1990.06.20 여 미 국 백제고분로18길 30  송파구                  외국국적취득
                                              2011.10.24 (귀화)
이아름   2010.10.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13.04.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현종   1939.02.10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91 1984.09.03 (귀화)외국국적취득
조승하   2011.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13.11.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민우   2011.07.08 남 미 국 경기도
                         9-3
                                광명시 연서일로39번길 2013.11.24 외국국적취득
                                                           (귀화)
배윤서   2010.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12.12.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현승   2011.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13.11.25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현서   2011.05.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13.09.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태호   2011.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형규   2010.10.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13.07.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성창진   1975.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9.04.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모란   1982.1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84.09.2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완희   2011.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13.11.0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유성   2011.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13.11.1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덕현   1971.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7-1
                                    서대문구 통일로 1996.11.15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경자   1946.11.18 여 미 국 강원도
                         772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2013.1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경호   1965.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06-2
                                    종로구 명륜4가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옥안   1939.09.29 남 독 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 1986.0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남미   1944.07.27 여 독 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 1986.0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영무   1944.04.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17 1976.06.04 외국국적취득 (귀화)
                                 44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손 동 교(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상주시 낙동면 물량2길 1-36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5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당초) 17.0㎥/일
                (변경) 39.0㎥/일
7. 허 가 기 간 : 2014. 7. 28. ~ 2017. 6. 17.(1,05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486 경원건설(주)
3. 공 사 명 : 석곡상수도 매설공사 현장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화양리 100 섬진강 보성강수계 죽곡천(지방)
           전남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696-30 섬진강 보성강수계 동계천(지방)
6. 허 가 량 : 16㎥/일
7. 허가기간 : 2014년 7월 21일 ~ 2015년 10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8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55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9(이태원동)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85-12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200㎥/일(288,000㎥/년)
8. 점용면적 : 179.4㎡
9. 허가기간 : 2014. 7. 21. ~ 2019. 7. 20.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수탑(D3.0m×H6.12) 1개소
  ㅇ유공관(D400×L14.7m)×3EA
  ㅇ송수관로(D210×L21.6m) 1식
  ㅇ기타관로(전기,통신,제어)(D103×L21.6m)×3EA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금포로 294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5,600㎥/일
8. 허가면적 : -
9. 허가기간 : 2014. 7. 21. ~ 2019. 7. 2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 한국농어촌공사 신곡양수장 농업용수(관개용수로)사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2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56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가죽 ㅡ 포름알데히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법 ㅡ 제3부: 가죽으로부터
   제정 포름알데히드                                                                  표준안
                  방출량 측정
   제정 방법  가죽 ㅡ 포름알데히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법 ㅡ 제2부 : 비색 분석법을 이용한 표준안
          가죽 ㅡ 포름알데히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법 ㅡ 제1부: 고성능 액체
   제정 크로마토그래피를                                                                표준안
                     이용하는 방법
   제정 및그래픽     심볼 —안전 색상 및 안전 표지판 —제4부 : 안전 표지판 재료의 비색 표준안
            광도 특성
   제정 공공정보 안내시스템 —제1부: 배치도, 지도 및 약도용 기본요소와 설계원칙                               표준안
   제정 제2부:가죽 ㅡ 염색된 가죽 내의 특정 아조 염료의 기준을 결정하는 화학적인 방법 ㅡ 표준안
              4-아미노아조벤젠(aminoazobenzene)의 측정
          가죽 ㅡ 염색가죽의 특정 아조 염료의 평량을 위한 화학적 시험 ㅡ 제1부: 아조 표준안
   제정 염료로부터      유래된 특정 방향족 아민의 사용 결정
2. 제정 사유
  ISO 표준의 폐지에 따라 부합화 KS 표준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대체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 17226 가죽 - 화학적 시험 - 포름알데히드 함량측정" 표준이 폐지되고 ISO 17226-1,2,3 3개
  의 표준으로 세분화 됨
  "ISO 17234 가죽 - 화학적 시험 - 염색된 가죽의 아조 착색제 측정" 표준이 폐지되고 ISO
  17234-1,2 2개의 표준으로 세분화 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6, FAX: 043-870-5672,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8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1. 개정이유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학 또는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안 제36조 및 안 41조)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지정 양식의 원서에 국가보훈처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장이
      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4, e-mail : lhj95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8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학 또는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안 제33조 및 안 36조)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지정 양식의 원서에 국가보훈처장
       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교육
       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직접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4, e-mail : lhj95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8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 등(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안 제10조의2)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정 양식의 원서에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
       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입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2)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 통보 조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체계에 맞도록 제10조2로 신설
  나.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안 제11조)
    1)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지정 양식의 원서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던 것
       을 전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
       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4, e-mail : lhj95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9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8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 등(안 제13조 및 안 13조의2, 안 13조의3)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정 양식의 원서에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
       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입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2)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및 입학결정 통보 조항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체계에 맞도록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으로 신설
  나.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안 제14조)
    1)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지정 양식의 원서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던 것
       을 전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
       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4, e-mail : lhj95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의 범위를 전년대비 객실요금
      을 인상하지 아니하는 관광호텔에서 5%까지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나.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준 및 추징면제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함
  다. 일몰도래에 따른 의무적인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금액기준(300억 원)을 설정하고, 면제대상과 평
      가내용을 규정함
  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과 금액기준(300억 원)을 설정하고, 면제대상과 평가내용을 규
      정함
  마. 법률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제출기한(10일)을 신설함
  바.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
      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5, 팩스
  (044)215-8062, 이메일 loneilia@mosf.go.kr, loneili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1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종
                               61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
   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 3.08~38.1%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2년
     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taxman4u@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3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각종 재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 및 정부출연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2가
  신설(2014. 1. 1.)됨에 따라 동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각종 재정평가 수행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총규모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 제34조제5의2호가
  신설(2014. 1. 1.)되어 동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명시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세입세출외로 운용되던 기술료의 세입조치로 인해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삭제(2014. 1.
  1.)되었으므로, 동 조항에 근거하여 기술료 사용협의에 관한 지침 마련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을 삭제하고자 함.
                                 62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재정평가 수행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1) 재정평가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조직, 인력, 실적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함.
    2) 재정평가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검토하여 해당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약체결시 포함
       하는 사항을 규정함.
  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명시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마련(안 제14조 개정)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명시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함.
  다. 기술료 사용협의에 관한 지침 마련 규정 삭제(제24조 제6항 삭제)
    기술료를 세입세출외로 운용하는 근거 규정인「국가재정법」 제53조 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을 근거로 기술료 사용협의에 관한 지침 마련을 규정한 기존 시행령 제24조제6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예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
       과(323호)
    ㅇ 전화 : 044-215-7134
    ㅇ 팩스 : 044-215-8038
    ㅇ 이메일 : cooper@mosf.go.kr
    ※ 동 시행령 개정령안의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171호
 「교육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교육부장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단순자문 성격 등으
  로 운영 실효성이 감소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폐지(안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 삭제)
                             63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2) 전화 : 044-203-6523, FAX : 044-203-622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4-7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반도 통일미래를 위해 남북 청소년 교류 및 통일체험연수 등의 기능을 관장하는 한반도통일
     미래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정보보안 및 북핵문제 등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신설
    - 3과 체제 : 기획과, 교류운영과, 관리과
    - 총정원 : 25명(순증인력 19명, 이체인력 6명)
      * 직급조정 ±1(△4급 1 → +3.4급 1)
  나. 본부 인력 4명 증원
    - 정보보안 기능 강화 : 5급 1명
    - 외신 기능 강화 : 5급 1명
    - 북핵문제 해결능력 제고 : 6급 1명
    - 통일방송 인력 : 6급 1명
  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의료인력 5급 2명 증원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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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대복정보통신(사업자등록번호 224-81-40887)
  ○ 대표자 : 천성옥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대안천길 52-19(흥업면)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8. 8.~2014. 11.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6보병사단과 ㅇㅇ지역 노후 케이블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이아이(사업자등록번호 134-81-63758)
  ○ 대표자 : 박혜정
  ○ 최종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45길 14(산동면)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8. 8.~2015. 5.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오리콘카바 등 25항목 구매 , 증폭기 등 23항목 구매 ,
   직접회로, 디지털형 등 96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65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65
◉국방부공고제2014-1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7월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대복정보통신(사업자등록번호224-81-40887)
○대표자: 천성옥
○최종주소: 강원도원주시대안천길52-19(흥업면)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8. 8.∼2014. 11. 7.)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6보병사단과
ㅇㅇ지역노후케이블교체공사
계약을체결한후정당
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7월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이아이(사업자등록번호134-81-63758)
○대표자: 박혜정
○최종주소: 경상북도구미시산호대로45길14(산동면)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8. 8.∼2015. 5. 7.)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
오리콘카바등25항목구매,
증폭기등23항목구매,
직접회로, 디지털형등96항목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두성엔지니어링(주)(사업자등록번호 608-81-80715)
  ○ 대표자 : 복광규
  ○ 최종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야촌강변길 80-20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8. 8.~2015. 2.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 궤도보듸 성형기용(7000cc/2대) 외주정비 , 궤도보듸 성형
   기용(7000cc)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246 국민안전 대전광역시 중구 신소희 ‘14.7.21. 안전한 사회를 조 042-222 안 전 신규
        관리협회 대종로 373              성하기 위한 정책 -3677 정책과 등록
                한밭체육관 3층          연구, 학술활동
                                  안전사고예방을 위
                                  한 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들의
                                  안전교육사업
                                  시민안전의 위험요
                                  소 발굴을위한실태
                                  조사, 모니터링활동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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