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치과)에서발간한15종을산업표준으로제정
* ISO 7488:2018 Dentistry ─Mixing machines for dental amalgam
○‘인공관절에사용하는고순도알루미나기반세라믹재료에대한요구사항및시험방법’과관련한
국제표준* 등ISO/TC 150(외과용이식재)에서발간한5종을산업표준으로제정
* ISO 6474-1:2019 Implants for surgery ─Ceramic materials ─Part 1: Ceramic materials
based on high purity alumina
○‘사람눈의굴절이상을판단하는데사용하는검안렌즈의일반요구사항및시험방법’과관련한
국제표준* 등ISO/TC 172/SC 7(안과용광학렌즈및광학기기)에서발간한5종을산업표준으로
제정
* ISO 9801:2009 Ophthalmic instruments ─Trial case lenses
○‘장애인이탑승하는계단승강장치의안전성시험등이포함된요구사항및시험방법’과관련한국
제표준* 등ISO/TC 173/SC 1, 2(장애인용보조기구)에서발간한2종을산업표준으로제정
*
ISO
7176-28:2012
Wheelchairs
─
Part
28: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stair
climbing
○‘멸균공정의모니터링을위한생물학적표시기의일반적인특성, 사용조건, 보관및취급’ 등과
관련하여ISO/TC 198(소독및멸균)에서발간한국제표준1종*을산업표준으로제정
* ISO 11138-7:2019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Biological indicators ─Part7:
Guidance for the selection, use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의료기기품질시스템에서사용하는소프트웨어의벨리데이션’과관련하여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에서발간한국제표준1종*을산업표준으로제정
* ISO/TR 80002-2:2017 Medical device software ─Part2: Validation of software for medical
device quality systems
○‘미생물병원체의검출파악을위한핵산증폭기반검사를수행하는시험기관품질관리실행’과
관련하여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및체외진단시스템)에서발간한국제표준1종*을산업표
준으로제정
* ISO 17822-2:2020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Nucleic acid amplification-based
examination procedures for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microbial pathogens ─Part2:
Laboratory quality practice guide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92호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6월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활동현황및실태파악을위해2년마다실시하던여성기업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고, 통
계자료를작성관리하는등에대한여성기업법이개정(`21.4.21 공포, `21.10.21 시행)됨에따라대통령
령으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여성기업에대한실태조사및통계자료를작성관리(안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내용은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
r)의“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수록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전화: 042-481-4376, e-mail : chc12@korea.kr, Fax : 042-472-79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전화042-481-4363, 팩스042-472-792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지청공고제2021-42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
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6월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하이얀마을
(제2010-041호)
김준하
울산광역시
동구월봉6가길
10
경영악화에따른폐업
(2021. 5. 1.)
2021. 6.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49호
의료제품분야산업표준(KS) 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에따라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의료제품분야산업표준을개정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601-1
의료용 전기기기 ― 제1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2
KS C IEC 60601-1-2
의료용 전기기기 ─ 제1-2부: 기본안전 및필수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 ─ 보조 표준: 전자파 방해 ─ 요구사항 및 시험
3
KS P IEC 62366-1
의료기기 — 제1부: 의료기기에대한 사용적합성 공학 적용
4
KS C IEC 60601-2-28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8부: 의료 진단용 엑스선관어셈블리의 기
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5
KS C IEC 60601-2-2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9부: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의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6
KS C IEC 60601-2-8
의료용 전기기기 ─ 제2-8부: 10 kV에서 1 MV 범위의 치료용엑스
선조사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7
KS C IEC 60731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 치료에서 사용되는 이온함  선량계
8
KS C IEC 61168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 ─ 기능적성능 특성
9
KS C IEC TS 61170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 ─ 기능적성능 특성을 위한 지침서
10
KS C IEC 61217
방사선 치료기기 ─ 좌표, 움직임, 척도
11
KS C IEC 62467-1
의료용 전기기기 ─ 근접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선량 계기 ─ 제1부: 
우물형 이온함에 기초한 기기
12
KS C IEC 60601-2-22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2부: 외과, 미용, 치료 및 진단용 레이저 
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3
KS C IEC 60601-2-2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4부: 전동식 의약품 주입 펌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4
KS C IEC 60601-2-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부: 초단파자극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5
KS C IEC 60601-2-41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1부: 수술용 및 진단용 조명기구의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6
KS C IEC 60601-2-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부: 극초단파자극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7
KS C IEC 80601-2-3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0부: 비침습형 자동 혈압계의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8
KS P ISO 3826-1
인간혈액 및 혈액성분용 접이식 플라스틱 용기 ─ 제1부: 일반 용기
19
KS P ISO 15747
정맥 주사용 플라스틱 용기
20
KS P ISO 8362-1
주사 용기 및 액세서리 ─ 제1부: 유리관 재질 주사 바이알
21
KS P 3005
의료용 봉합침
22
KS P ISO 14457
치과 ─ 핸드피스 및 모터
23
KS P ISO 27020
치과 ─ 교정용 브래킷과 튜브
24
KS P ISO 4049
치과 ─ 폴리머계 수복재
25
KS P ISO 9917-2
치과 ─ 수성 시멘트 ─ 제2부: 레진강화형 시멘트
26
KS P ISO 28319
치과 ─ 레이저 용접 및 충전 재료
27
KS P ISO 21533
치과 ─ 재처리 가능한 카트리지형 치근막 주사기
28
KS P ISO 3630-1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29
KS P ISO 7492
치과  ─ 치과용 탐침
30
KS P ISO 9873
치과 ─ 구내 거울
31
KS P ISO 10637
치과 ─ 중앙 흡입 원천 장비
32
KS P ISO 13897
치과 ─ 재사용 가능한 치과용 아말감 혼합-캡슐
33
KS P ISO 7494-1
치과 ─ 고정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34
KS P ISO 28158
치과 ─ 손잡이 고정형 치실
35
KS P ISO 5366-1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절개 튜브 ─ 제1부: 성인용 튜브 및 
접합부
36
KS P ISO 5366-3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절개 튜브 ─ 제3부: 소아용 기관
절개 튜브
37
KS P ISO 17510-1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 제1부: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장치
38
KS P ISO 17510-2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 제2부: 마스크 및 적용 부속품
39
KS P ISO 8185
의료용 가습기 ─ 가습 장치의일반적인 요구사항
40
KS P 1304
의료용 가스 호스 어셈블리
41
KS P ISO 13782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외과용 이식재 적용을 위한 비
합금 탄탈
42
KS P ISO 16429
외과용 이식재 ― 금속성 이식재와 의료기기의 연장된 시간동
안 부식 거동 평가를 위한 개방 회로 전위 측정
43
KS P ISO 7206-10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제10부: 분리
조합형 대퇴부의 정적하중 저항 측정방법
44
KS P ISO 10334
외과용 이식재 ― 봉합 및 다른외과적 용도로 사용되는 연성의 
와이어
45
KS P ISO 15142-1
외과용 이식재 ― 금속 골수내 고정막대 시스템― 제1부: 골수내 고
정막대
46
KS P ISO 15142-2
외과용 이식재 ― 금속 골수내 고정막대 시스템 ― 제2부: 잠
금 구성 요소
47
KS P ISO 15142-3
외과용 이식재 ― 금속 골수내 고정막대시스템 ― 제3부: 연결장치와 
리머(reamer) 지름의 측정
48
KS P ISO 5836
외과용 이식재 ― 금속 골절합용 판― 비대칭적 나사선과 구형 밑면 나
사에 상응하는 구멍
49
KS P ISO 5837-1
외과용 이식재 ― 골수내 고정막대 시스템 ― 제1부: 클로버형 
혹은 V자형의 단면을 가진 골수내 고정막대
50
KS P ISO 5838-2
외과용 이식재 ― 골격용 핀과강선 ― 제2부: 스테인만 골격용 핀 
― 치수
51
KS P ISO 5838-3
외과용 이식재 ― 골격용 핀과강선 ― 제3부: 커슈너 골격용 강선
52
KS P ISO 6475
외과용 이식재 ― 비대칭 나사산과 구형의 밑면을 가지는 금속 골
절합용 나사 ― 기계적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53
KS P ISO 8319-1
정형외과 기구 ─ 드라이버 연결부 ─ 제1부: 육각 소켓 머리형 
나사 잠금장치
54
KS P ISO 8319-2
정형외과 기구 ─ 드라이버 연결부 ─ 제2부: 단일 슬롯형 머리나사 
사용 드라이버, 교차 슬롯형 나사, +자홈 머리 나사 드라이버 
55
KS P ISO 9268
외과용 이식재 ― 머리의 밑부분이 원추형인 금속 골절합용 
나사― 치수
56
KS P ISO 9269
외과용 이식재 ― 금속 골절합용판 ― 원추형 밑면 나사에 해당되는 
구멍과 홈
57
KS P ISO 9585
외과용 이식재 ― 골절합용 판의굽힘 강도 및 강성의 결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의개정사항과표준명, 용어·인용표준등수정사항을산업표준에반영하여정비하
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개정사항과부합화
○‘전기사용의료기기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일반요구사항’과관련한국제표준* 등IEC/T
C 62(의료용전기기기)에서발간된6종의국제표준개정사항을산업표준에반영
* IEC 60601-1:2005/Amd2:2020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58
KS P ISO 14708-3
외과용 이식재 ─ 기능성 이식형 의료기기 ─ 제3부: 이식용 
신경자극기
59
KS P ISO 14708-4
외과용 이식재 ─ 기능성 이식형 의료기기 ─ 제4부: 이식용 
주입펌프
60
KS M ISO 4074
천연 고무 라텍스 남성 콘돔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61
KS P 6107
액대 반사경
62
KS P 7304
위장 봉합기
63
KS P 4201
지각계
64
KS P 4405
검안경
65
KS P 4406
시력검사 장치
66
KS P 6023
진료용 엑스선 방호 앞치마
67
KS P 2619
누도탐색자
68
KS P ISO 10993-1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제11부: 전신 독성 시험
69
KS P ISO 10993-16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6부: 분해 산물 및 용출물에대한 
독성동태학 연구의 설계
70
KS P ISO 10993-4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4부: 혈액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험의 선정
71
KS P ISO 10993-9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9부: 잠재적 분해 산물의 확인
과 정량화에 관한 구성 체제
72
KS P ISO 11607-1
최종 멸균 처리한 의료기기의 포장 ─ 제1부: 재료, 무균 장벽 
시스템 및 포장 시스템에대한 요구사항
73
KS P ISO 11607-2
최종 멸균 처리한 의료기기의포장 ─ 제2부: 성형, 봉함 및 조
립 공정에 대한 유효성 확인 요구사항
74
KS P ISO 11737-1
의료제품의 멸균 ─ 미생물학적 방법 ─ 제1부: 제품상의 미생물
군의 평가
75
KS P ISO 11737-2
의료제품의 멸균 ─ 미생물학적방법 ─ 제2부: 멸균 공정의 정의, 
유효성 확인 및 유지에서 수행되는 멸균 확인 시험
76
KS P ISO 14971
의료기기 — 의료기기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77
KS P ISO 15190
메디컬 시험기관 — 안전 요구사항
78
KS P 3008
한의약 — 이침
79
KS P 3009
한의약 — 피내침
80
KS P 3104
일반식 온구기
○‘혈액수집용접이식플라스틱용기의요구사항및시험방법’과관련한국제표준* 등ISO/TC 76
(의료용수혈기, 주입기․주사기및혈액처리기)에서발간된3종의국제표준개정사항을산업표준
에반영
* ISO 3826-1:2019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1: Conventional containers
○‘치과용핸드피스및모터의요구사항과시험방법’과관련한국제표준* 등ISO/TC 106(치과)에서
발간된13종의국제표준개정사항을산업표준에반영
* ISO 14457:2017 Dentistry ─Handpieces and motors
○‘외과용이식재를제조할때사용하는비합금탄탈의분석, 독성평가방법’ 등에관한국제표준* 등
ISO/TC 150(외과용이식재)에서발간된3종의국제표준개정사항을산업표준에반영
* ISO 13782:2019 Implants for surgery ─Metallic materials ─Unalloyed tantalum for
surgical implant applications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시험중하나인‘전신독성시험요구사항과시험방법’과관련한국
제표준* 등ISO/TC 194(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에서발간된4종의국제표준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반영
* ISO 10993-11:2017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Part 11: Tests for systemic
toxicity
○‘최종멸균처리된의료기기의무균장벽시스템및포장시스템에대한요구사항및시험방법’과
관련한국제표준* 등ISO/TC 198(소독및멸균)에서발간된4종의국제표준개정사항을산업표준
에반영
*
ISO
11607-1:2019
Packaging
for
terminally
sterilized
medical
devices
─
Part
1:
Requirements for materials, sterile barrier systems and packaging systems
○‘의료기기위험관리의용어, 원리및프로세스적용’과관련하여ISO/TC 210(의료기기품질경
영)에서발간된국제표준*의개정사항을산업표준에반영
* ISO 14971:2019 Medical devices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medical devices
○‘의료시험기관내안전요구사항’과관련하여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및체외진단시스
템)에서발간된국제표준*의개정사항을산업표준에반영
* ISO 15190:2020 Medical laboratories ─Requirements for safety
나. 표준명, 용어및표준서식등변경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의요구사항및시험방법’ 등의료용전기기기분야산업표준11종에대하여
용어, 인용표준또는표준서식등개정
* KS A 0001 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머리말, 인용표준및문구등수정
* (용어) 방사선요법→방사선치료, 이온화실→이온함(ionizaition chamber) 등
○‘의료용봉합침’과관련한의료용제재및카테터투여기기분야산업표준1종에대하여표준본문
에누락된단위삽입개정
* (단위누락) 8.4절뚫기시험: (본문중략) 두께25 □m →두께25 ㎛
○‘기관절개튜브및의료용가습기’ 등마취및호흡기기분야산업표준6종에대하여용어, 인용표
준또는표준서식등개정
* KS A 0001 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머리말, 인용표준문구수정
* (용어) 부속물→부속품(accessory), 정상적조건→정상상태(normal condition) 등
○‘금속성외과용이식재및액대반사경’ 등외과용이식재·기구분야산업표준22종에대하여표준
명, 용어, 인용표준또는표준서식등개정
* KS A 0001 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머리말, 인용표준문구수정
* (용어) 감홍전극→칼로멜전극(calomel electorde), 민감성→민감도(sensitivity) 등
○피임기구분야산업표준‘천연라텍스고무남성콘돔’의문구변경등개정
* 3.4 만기일(expiry date) 콘돔을사용하면안되는날짜의표시→3.4 만료일(expiry date) 사
용기한이끝나는날
○안과용광학렌즈및광학기기분야산업표준‘누도탐색자’의표준명및용어개정
* (표준명, 본문용어전체) 누관소식자→누도탐색자
○이침및피내침등한의약분야산업표준3종에대하여표준명, 용어및인용표준등개정
* (표준명) 이침→한의약─이침, 피내침→한의약─피내침
* (용어) 치수→측정단위, 코팅재→멸균처리방법, 겉모양→성상및외관등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한림항대제A·B호등부표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
부
비고
전
한림항대제
A호등부표
33-25-01.0N
126-14-58.0E
Fl(4)Y8s
7
황망대형
2021.
6.22.
공사용
2021.
6.22.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 가능
소유자:
㈜대제
종합
건설
후
33-25-08.5N
126-15-12.0E
전
한림항대제
B호등부표
33-25-08.5N
126-15-06.5E
후
33-25-08.6N
126-15-20.0E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50호
의료제품분야산업표준(KS) 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에따라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의료제품분야산업표준을폐지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관련정보는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해당산업표준과관련된국제표준이다른국제표준으로대체되면서폐지되는등신설국제표준의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A 4609
의료용 X선 영상 증강 장치
2
KS C IEC 62220-1
의료용 전기기기 ― 디지털 X선 영상장치의 특성 ― 제1부: 검
출 양자 효율의 결정
3
KS P ISO 9693-1
치과 ─ 적합성 시험 ─ 제1부: 금속-세라믹 시스템
4
KS P ISO 9693-2
치과 ─ 적합성 시험 ─ 제2부: 세라믹-세라믹시스템
5
KS P ISO 6875
치과 ─ 환자용 의자
6
KS P ISO TS 11405
치과 ― 치아구조에 대한 접착 시험
7
KS P ISO/TS 22595-1
치과－설비분야 장비－제1부:흡인장치
8
KS P 6124
의료용 산소 농도계
9
KS P 6127
수동식 소생기
10
KS P 6128
가스 동력 소생기
11
KS P 6203
흡인기
12
KS P ISO 21647
의료용 전기 장비 ─ 기본안전및 호흡 가스 모니터의 필수성
능에 관한 특정요구사항
13
KS P ISO 5358
인체 사용 마취기계
14
KS P ISO 8835-4
흡입 마취장치 ─ 제4부: 마취증기 공급기
15
KS P ISO 8835-5
흡입 마취장치 ─ 제5부: 마취환기장치
16
KS P 1305
기관 튜브 접속기
17
KS P 7203
마취기
18
KS P ISO 6474
외과용 이식재 ─ 고순도 알루미나에 기초한 세라믹 재료
19
KS P ISO 13958
혈액투석 및 관련 요법용 농축물
20
KS P ISO 13959
혈액투석 및 관련 요법용 관류액
21
KS P ISO 5837-2
외과용 이식재 ― 골수내 정 시스템 ― 제2부: 골수 핀
22
KS P ISO 10310
신경외과적 이식재 - 이식용 신경 자극기의 표시 및 포장
부합화를위하여정비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과부합화된국제표준의폐지사항등반영
○IEC/TC 62(의료용전기기기)의국제표준(IEC 62220-1) 폐지에따른‘디지털X선영상장치의검출
양자효율을결정하는방법’에관한산업표준폐지등국제표준폐지에따른부합화된해당산업표
준15종폐지
나. 중복표준정비
○‘의료용X선영상증강장치’ 등적용범위및표준내용이중복되는산업표준7종폐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29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으로는 식물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 ’20.11월 타결)에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이외에 상대국과 합의한 검역 증명 방법을 허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RCEP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제8호)
 -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방법으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신설함

 나.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안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 제6조제3항 중 “제외할지의”를 “제외할지”로 함
 - 제12조제3항 중 “해당되는지의”를 “해당되는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wang0930@korea.kr / areumu@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8,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옥천군수
o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83-13번지 일원
o 허가량 : 7,500㎥/일(준공 전까지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6.24.∼2022.12.31.
○ 환경부공고제2021-485호(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중 정정)
관보 제20027호(2021. 06. 22.) 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21-470호(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
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 유기물 관리지표 변경(COD→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TOC)에 따른 유입승인 절차에
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 소요되는 기간 반영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8호
사설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 적
비고
폐지
금동장안서
등부표
N 37-04-35.3
E 126-17-31.4
FI(4) Y 8s
7
황‧망대형
20210623
특수목적
(공사용)
철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14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06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내용
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주체 및 운영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위탁기관")으로 위탁함.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위탁기관에 대해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의무와 승인 
절차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jiyeong1130@korea.kr
   - 팩스 : 044-202-3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40, 팩스 044-
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6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21.7.1 시행)에 따라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
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속편성"이란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
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이란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을 합한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내에서 수신을 목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의 방송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간광고 횟수·시간 준용 기준) ①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
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중간광고로 보는 방송광고 시간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59조제2항제1호나목1)의 구분에 따르며,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한다.
② 연속하여 편성된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의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
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구성(포맷, 출연자, 주된 소재를 포함한다)의 유사·동일성 및 내용의 흐름
 2.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후행 방송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존재 여부
 3.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제작자 및 출연자 정보 고지, 협찬고지 등 통상적으로 방송프로
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4. 선행 방송프로그램과 후행 방송프로그램의 시작 부분 및 종료 부분을 상호 비교하여 구성상 차
이 존재 여부
 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 또는 타채널에서의 방영 상황
제5조(연속편성 적용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제1
호다목에 따른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연속편성 하지 않고 이미 방송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또는 타 채널에서 연속하여 재방송
하는 경우
 2. 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
3. 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 인원 교체 등 제작환경의 특수성
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5. 드라마 등의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6.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제6조(자료제출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속편성 판단을 위해 방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21-214호
　「방위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군수품 구분 주체를 변경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구분 주체 변경(안 제2조)
  1) AIㆍ빅데이터ㆍ무인기술 등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시부터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사업관리 가능성, 
중복투자 방지 필요성, 예산규모, 정책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할 필요성이 증대됨.
  2) 현재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참이 작전개념을 주로 고려하여 구분하
고 있으나,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종합적 조정ㆍ통제 
권한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유연화하기 위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주체를 국방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26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6. 28. ~ 2021. 07. 12.(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케이엘미디어
그룹
110111-3401***
0178200274100007304
₩3,862,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
㈜니즈원소프트
141111-0056***
0178210274100000347
₩3,09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3
박계완
1973.05.09.
0178200274100001513
₩31,86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4
이진례
1972.02.10.
0178210274100001766
₩1,8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5
이기식
1983.01.24.
0178210274100001767
₩2,00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6
조장환
1976.12.17.
0178210274100001769
₩3,7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
이상진
1970.05.03.
0178210274100001770
₩3,00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13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임기, 해촉, 위원장,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나.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조의2)
  위원 수, 위원 임명, 해촉, 수당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ye1109@korea.kr
  - 팩스 : 044-202-3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3, 팩스 044
-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99호
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57호(2019.10.15.)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에대하
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의지구계획변경(6차)을승인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서울중랑구청도시개발과(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
사서울지역본부(02-2017-4395)에비치하였습니다.
2021년6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
칭: 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동, 신내동일원(변경없음)
3) 면
적: (기정) 345,613㎡(단계별구분없음)
(변경) 345,613㎡(1단계: 314,543㎡, 2단계: 31,070㎡)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경없음)
3) 성
명: (기정) 변창흠
(변경) 김현준
다. 지구계획의개요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신내변전소에서지중인입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7,785
157,785
-
3,216
3,215
7,530
7,528
단독주택
15,409
15,409
-
62
62
164
164
공동주택
106,098
106,098
-
2,659
2,658
6,059
6,057
60㎡이하
45,042
45,042
-
1,620
1,619
3,315
3,313
60㎡∼85㎡
61,056
61,056
-
1,039
1,039
2,744
2,744
85㎡초과
-
-
-
-
-
-
-
주상복합
36,278
36,278
-
495
495
1,307
1,307
60㎡∼85㎡
36,278
36,278
-
495
495
1,307
1,307
- 2 -
- 서울에너지공사에서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33개노선, 5,681m
- 일반도로: 26개노선, 5,198m
- 보행자전용도로: 7개노선, 483m
◦노외주차장계획: 3개소, 2,588㎡(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 천㎡)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억원)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지구지정고시일(2010년12월30일) ∼2021년11월30일
◦(변경) 1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12월30일) ∼2021년11월30일
2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12월30일) ∼2022년12월31일(증13개월)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 총
괄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용지보상
345
-
-
-
-
57
231
49
4
5
　-
-　
- 변경없음
조성공사
기정
345
-
-
-
-
-
-
16
38
107
91
94
-
변경
346
-
-
-
-
-
-
16
38
107
91
63
31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
기정
5,171
10
10
10
61
621
2,795
606
235
250
285
288
-
변경
5,171
10
10
10
61
621
2,795
606
235
250
285
193
95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전체
구분별
합계
1단계
2단계
총
계
345,613 345,613 314,543
31,070
-
100.0
-
공공
주택
용지
계
314,761 314,761 308,215
6,546
-
91.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25,190 125,190 125,190
-
-
36.3
39.8
단독주택
15,409
15,409
15,409
-
-
4.5
4.9 ㆍ62호
공동주택(아파트)
106,098 106,098 106,098
-
-
30.7
33.7 ㆍ2,658호
근린생활시설
3,683
3,683
3,683
-
-
1.1
1.2
- 3 -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단독주택용지계획
◦공동주택용지계획(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전체
구분별
합계
1단계
2단계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89,571 189,571 183,025
6,546
-
54.8
60.2
주상복합
36,278
36,278
36,278
-
-
10.5
11.5 ㆍ495호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3,394
13,394
13,394
-
-
3.9
4.3
업무시설
3,483
3,483
3,483
-
-
1.0
1.1
자족시설
9,911
9,911
9,911
-
-
2.9
3.2 ㆍ1개소
공원
녹지
소
계
60,126
60,126
59,722
404
-
17.3
19.1
근린공원
32,770
32,770
32,770
-
-
9.5
10.4 ㆍ1개소
ㆍ저류시설중복결정
소공원
1,463
1,463
1,059
404
-
0.4
0.5
완충녹지
12,462
12,462
12,462
-
-
3.6
4.0 ㆍ9개소
경관녹지
2,246
2,246
2,246
-
-
0.6
0.7 ㆍ4개소
공공공지
11,185
11,185
11,185
-
-
3.2
3.5 ㆍ11개소
교육
시설
소
계
10,780
10,780
10,780
-
-
3.1
3.4
초등학교
10,780
10,780
10,780
-
-
3.1
3.4 ㆍ1개소
종교시설
3,982
3,982
3,982
-
-
1.2
1.3 ㆍ4개소
주차장
2,588
2,588
2,588
-
-
0.8
0.8 ㆍ3개소
철
도
5,044
5,044
5,044
-
-
1.5
1.6 ㆍ존치
ㆍ경관녹지, 도로중복결정면적제외
도로
소
계
57,379
57,379
51,237
6,142
-
16.5
18.2
일반도로
55,222
55,222
49,080
6,142
-
15.9
17.5
보행자전용도로
2,157
2,157
2,157
-
-
0.6
0.7 ㆍ폭원10m 미만
훼손지
복구
용지
계
30,852
30,852
6,328
24,524
-
8.9
100.0 ㆍ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
면적대비10.3%
공공
시설
용지
공원
녹지
소
계
25,612
25,612
5,233
20,379
-
7.4
83.0
근린공원
11,522
11,522
-
11,522
-
3.3
37.3 ㆍ1개소
소공원
14,090
14,090
5,233
8,857
-
4.1
45.7
도
로
5,240
5,240
1,095
4,145
-
1.5
17.0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15,409
15,409
-
62
164
일반단독(양원역일원)
8,229
8,229
-
33
87
일반단독(신내역일원)
7,180
7,180
-
29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