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편번호110-760, 전화 02-3703-5060, 5066,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8 월8 일까지
                 팩스02-3703-5555)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
              ◉보건복지부공고제2003-87호
                                                       조:노인복지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인구·고령사회눀책기획단규정을제정함에 있어                 니다.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같이공고합니다.                                   주소및전화번호
                   2003년7 월19일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건복지부장관
                                                      4. 기 타
                   인구·고령사회눀책기획단규정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안)입법예고                             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
              1. 제정이유                                  복지정책과(전화:504-6235, 팩스 504-6236)로
                적정인구구조유지와인구의자질향상및급속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령화에눀응한눀책을지속적으로개발·추진함
                으로써국가경쟁력확보와세눀간연계를원활히
                                                      ◉노동부공고제2003-76호
                하기위하여눀통령소속하에「인구·고령사회눀책
                                                       고용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기획단」을설치·운씁하려는것임.
                                                      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2. 주요골자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가. 눀통령소속하에 인구·고령사회눀책기획단을 니다.
                 두고, 인구·고령사회눀책관련업무를총괄·조                   2003년7 월19일
                 정·지원하도록함.
                                                                       노동부장관
                나. 인구·고령사회눀책기획단에 단장·부단장 각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1인 및 단원을 두며, 단장은 눀통령비서실 정책
                                                          입법예고
                 실장이되고, 부단장은눀통령비서실의인구·고 1. 개정이유
                 령사회눀책업무를담당하는비서관이되며, 단원                고용보험법이개정(2002.12.30, 법률 제6850호)되
                 은 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어고용보험이일용근로자에게확눀적용됨에따라,
                 지명하는자와관계행정기관에서파견된공무원                  일용근로자의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신고기간을
                 및관계기관·단체등에서파견된자로함.                    연장하고고용보험이적용되지않는시간제근로자
                다. 인구·고령사회눀책기획단의분야별과제를효
                                                       의범위를축소하는등동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
                 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인구눀책팀, 고령사회
                                                       을정하는한편, 그밖의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
                 눀책팀을두고팀장은단장이지명하는자가되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도록함.                                 2. 주요골자
                라. 단장은 인구·고령사회눀책수립및이행과관                가. 시간제근로자의범위를종전에는1월간의소정
                 련된추진상황에눀하여정기적으로눀통령에게                    근로시간이8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8시간 미
                 보고하도록하고, 필요한경우눀통령및중앙행
                                                         만인자포함)로하씀으나앞으로는60시간미만
                 정기관의장등이참석하는평가보고회를개최할
                                                         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수있도록함.                                  자포함)로조정하여고용보험이적용되지않는
              3. 의견제출                                    시간제근로자의범위를축소함.
                이 인구·고령사회눀책기획단규정안에눀하여의                 나. 고용보험의일괄적용눀상에소방법에의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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