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
  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20.11.2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주1)
            남양주시             ,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주2)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 의왕시, 군포시,                 좌동
   경기
                주3)
          안성시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주4)
            평택시, 광주시                 , 양주시, 의정부시
                                                                            주7)
                             <신규 지정>                                  김포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인천                                                                   좌동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신규 지정>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신규 지정>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주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좌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6)
   충북                         청주시                                       좌동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
   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
   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102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2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
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경기>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추가     <부산>
                                                                          -            -
 지역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제3지역
                                 제1지역                        제2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서울>                                          해당지역    해당지역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없음      없음          없음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
                   주1)
              주시         ,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
                                        주2)
              양시, 수원시, 용인시 , 의왕시, 군포
                           주3)
              시, 안성시             , 부천시, 안산시, 시흥
                                              주4)
              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 양주
해
              시, 의정부시
당
      현행
지             <인천>
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
              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주5)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주6)
              청주시


                                                      103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06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해양치유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
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4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
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기준 및 지구 조성사업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안 제3조, 제4조)
 1)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지역주민공청회의 사전 공고 의
무와 지역계획 수립·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가 해수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2)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가 매년 1월 31일까지 해수부장관에게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도
록 하고,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추진 실적 평가의 세부 기준,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
록 함
나.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의료·복지·교육 시설 연계, 접근성 및 안전성 등 해양치유지구 지정 시 법률상 고려사항 외 추가
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구 지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
 2) 사유 및 목적, 지구 및 주변지역의 권리현황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 등
을 정함
다. 해양치유지구 조성 사업시행자(안 제12조)
 1) 지구 조성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한국관광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
국농어촌공사’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2)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조성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종합공사 시공 업종 등 지구 조
성사업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타당성조사(안 제15조)
 1)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을 타당성조사 전문
기관으로 정함
 2) 타당성조사 세부기준을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타당성으로 나누어 명확히 정함
마. 해양치유관리단(안 제19조, 제20조)
 1)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할 경우 그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해수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2) 전문성, 조직·인력, 관련 조사·연구·평가 실적 등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 기준을 정하고, 사
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매년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105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안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종류를 정하고, 지정 및 해제 기준, 절차 등과 함께 지원 항목을 강사료, 수
당, 교재 제작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규정
사. 연안·어촌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26조)
    환경개선 등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어촌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oupoup@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1,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07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해양치유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
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4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
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6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서울>                                                해당지역   해당지역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없음     없음         없음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
                    주1)
               주시         ,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
                                         주2)
               양시, 수원시, 용인시 , 의왕시, 군포
                            주3)
               시, 안성시             , 부천시, 안산시, 시흥
                                                     주4)
               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 양주
                                               주7)
               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
     조정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
    (‘20.11.
      20)      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주5)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주6)
               청주시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
   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
   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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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해수부장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조치사항을 반기마다 해

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나.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4조)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자원 조사 및 통계자료, 해양치유지구에 관한 정보, 해양치유서

비스의 제공 현황,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해양치유관리단 수행 사업(안 제13조)
    법률에 규정된 해양치유관리단 업무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지역계획의 평가, 지역 해양

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 관련 정책 홍보 및 국제협력 등 추가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사업을

정함
마.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안 제16조, 안 제17조)

    구성·내용의 적절성,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 안전성 확보, 평가방안 마련 등 해양치유 프

로그램 인증을 위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인증의 표시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oupoup@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1,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0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감독관을 신설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감독관
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자격미달업체를 배제하고 적정 사업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경비·검색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보안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보안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리조선소의 최소경비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미
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법률 제17021호, 2020.2.18. 공포, 2021.2.19. 시행(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기준에서 보안사고가 잦은 부산항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나. 항만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가 민간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2년간
3회이상 보안사고가 발생했거나 국가보안기관 협의에 의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 수리조선소는 경비․검색인력을 2년간 한시적으로 2명이상 배치
다. 보안감독관 자격 기준(별표 8)으로서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
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
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herrkim@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80, 팩스 044-200-57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0-13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13.1318                                     12.6595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0월 19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0)
                    13.1318                                         12.6595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3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13.5479                                     13.0756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0월 19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09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0)
                    13.5479                                         13.0756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3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13.5232                                     13.0509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0월 19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0)
                    13.5232                                         13.0509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3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110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13.8087                                     13.3364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0월 19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0)
                    13.8087                                         13.3364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3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13.1032                                     12.6309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0월 19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0)
                    13.1032                                         12.6309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0.

                                                   111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관세청공고제2020-18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
 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1)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62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수입물품 현장검사 52명, 3)수입신고 사후심사 32명, 5)수입물품 현장검
 사 7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1년 연장(2021년12월31일까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이 상향되었던 세관관서의 인력 3명(6급 3명)을 종전의 직급(8급 3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11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병 무    청 장

                                    112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11
현행
변경(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13.8087
13.336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0)
13.8087
13.3364
현행
변경(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13.1032
12.630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0)
13.1032
12.6309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0월 19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35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0년10월19일승인되고동10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2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0월 19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0.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12
◉관세청공고제2020-184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20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자율적으로증원할수있는정원의한도를총정원의5퍼센트에서총정원
의7퍼센트로상향하는한편,
관세청소속기관에두는평가대상정원중1)공항과항만통관감시62명을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
라평가대상에서제외하고, 2)수입물품현장검사52명, 3)수입신고사후심사32명, 5)수입물품현장검
사7명을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기간을1년연장(2021년12월31일까지)하는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내용으로「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구체적인내용을반영하는한편,
인력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증원한인력2명(6급1명, 7급1명)
의존속기간을2020년12월31일까지에서2022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직급
이상향되었던세관관서의인력3명(6급3명)을종전의직급(8급3명)으로환원하는등현행제도
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관세청장(참조: 인사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35208)
- 전자우편: bjs0712@korea.kr
- 팩스042-481-767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관세청공고”
란을참조하시거나, 관세청인사관리담당관실(☎042-481-7682∼3, 팩스: 042-481-767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116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6768호2020. 4. 1.)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0년11월20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