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12. 심사방법 및 구성: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13. 공모안 접수
 ○2008년 5월 6일(화) 09:00~17:00(은평구청 건축과)
   (당선작 발표:2008. 05. 27(화)(예정)
 ○작품접수시 마감시간은 은평구청 건축과 출입문 통과시간으로 하며, 작품과 접수자가 동시에 통
   과해야 함.
14.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1점(설계권 부여)
 ○우수작 및 가작: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15.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방법
 ○전시방법:필요시 당선작 및 입상작품 전시(3일간)
 ○반환방법:응모업체 개별반환
16. 기   타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는 은평구 홈페이지(www.eunpyeong)에서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자(수급인)은 관련기관 인?허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심의(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등)을
   받아야 하며, 심의 등의 결과 및 조건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문의처
 ○주     소:서울특별시 은평구청길8(녹번동 84번지) 건축과
 ○전     화:02) 350-3496, 전송:02) 350-1703. 끝.



⊙(부산)부산진구공고제2008-10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2008년 2월 5일~2008년 8월 4일(6개월)
2. 신고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재무과 (☎ 605-4156)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360   임야       601      미등록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361   대        870      미등록

                                     331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서울)은평구공고제2008-102호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공모 공고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
모하여 설계경기 방식을 통한 작품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
합니다.
       2008년 2월 5일
                     은 평 구 청 장
1. 용역명:불광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2. 위    치: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0-2호
3. 용역 개요
 ○대지면적:979.00㎡
 ○연 면 적:연면적 2,000㎡미만/신축
 ○층 수:지하1층, 지상4층
4. 예정공사비:￦3,900,000천원 ※부가세 포함
5. 설계용역비(예정):￦178,992천원(예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설계비 포함. VAT포함)
6. 설계경기 목적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
 모하여 설계경기 방식을 통한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7. 방    식:제한공개경기(지역제한)
8. 응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재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고 있는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능〕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
   는 자
 ○등록일부터 작품접수시까지 기간중 업무정지사실이 있는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작품접수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
   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 자(주 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9.현장설명일 및 장소(필요시)
 ○일      시:2008년 2월 12일(화) 15:00
 ○장      소:서울특별시 은평구청 5층 건축과
10. 등록일시 및 장 소
 ○일      시:2008년 2월 12일(화) 09:00~17:00
 ○장      소:서울특별시 은평구청 5층 건축과

                                     328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11. 등록서류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대표자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 및 공동응모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2. 심사방법 및 구성: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13. 공모안 접수
 ○2008년 5월 13일(화) 09:00~17:00(은평구청 건축과)
  (당선작 발표:2008. 06. 03(화)(예정)
 ○작품접수시 마감시간은 은평구청 건축과 출입문 통과시간으로 하며, 작품과 접수자가 동시에 통
  과해야 함.
14.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1점 (설계권 부여)
 ○우수작 및 가작: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15.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방법
 ○전시방법:필요시 당선작 및 입상작품 전시(3일간)
 ○반환방법:응모업체 개별반환
16. 기 타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는 은평구 홈페이지(www.eunpyeon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
  다.
 ○당선자(수급인)은 관련기관 인·허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심의(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등)을
  받아야 하며, 심의 등의 결과 및 조건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문의처
 ○주    소:서울특별시 은평구청길8(녹번동 84번지) 건축과
 ○전    화:02) 350-3496, 전송:02) 350-1703. 끝.



⊙(서울)은평구공고제2008-103호
    역촌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공모 공고
 역촌1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
모하여 설계경기 방식을 통한 작품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
합니다.
    2008년 2월 5일
                  은 평 구 청 장
                                    329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1. 용역명:역촌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2. 위    치: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4-34호 외6필지
3. 용역개요
 ○대지면적:934.90㎡
 ○연면적:연면적 2,000㎡미만/신축
 ○층      수:지하1층, 지상4층
4. 예정공사비:￦3,900,000천원 ※부가세 포함
5. 설계용역비(예정):￦178,992천원(예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설계비 포함. VAT포함)
6. 설계경기 목적
역촌1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하여 설계경기 방식을 통한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7. 방    식:제한공개경기(지역제한)
8. 응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재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고 있는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능〕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
   는 자
 ○등록일부터 작품접수시까지 기간중 업무정지사실이 있는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작품접수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
   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 자(주 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9.현장설명일 및 장소(필요시)
 ○일      시:2008년 2월 12일(화) 15:00
 ○장      소:서울특별시 은평구청 5층 건축과
10. 등록일시 및 장 소
 ○일      시:2008년 2월 12일(화) 09:00~17:00
 ○장      소:서울특별시 은평구청 5층 건축과
11. 등록서류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대표자선임계(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 및 공동응모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330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구암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조각사용 공고
 2008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매천고등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구암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2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매천고등학교장인                        매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매천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도농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회계직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도농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8년 1월 31일
 -신규관인
             도농고등학교장인                     도농고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도농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도농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614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춘천시공고제2008-100호
    “지내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내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춘천시청 재난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5일
                    춘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수해복구공사
 2) 명   칭:2006 하천(지내천)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춘천시장
 2) 주   소:춘천시 시청길7(옥천동 111번지)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1) 면   적:27,428㎡
 2) 규   모
  ○호안공
    -생태어소블럭(500×500×200):3,869.0㎡
    -어스박스(1200×830×300):4,074.0㎡
    -식생옹벽(1000×500×700):2,862.0㎡
    -식생호안축대(1000×1000×700):2,690.0㎡
  ○교량공
    -PPC 거더교:합동교 외 3개소(L=75.5m)
    -암거 연결교량:동굴교 외 3개소(L=41.1m)
  ○포장공
    -아스콘포장:표층#78(T=5㎝) A=135a
               기층#467(T=7.5㎝) A=135a
               교면포장 A=18a
               보조기층 및 노견토 7,309㎥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2008년 8월 31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332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1)토    지
                                    편입                            소          유       자
                        지 지적면적                      잔여
연번    위 치      지 번                  면적
                        목  (㎡)                      면적        성       명        주          소
                                    (㎡)
       동면
1              665-44   천   1,991       89          1,902         국         (건설부)
      감정리

2     (지내천)    665-19   천   1,292   1,128           164           국         (건설부)


3      〃       501-1    잡   1,068       204         864           국         (재무부)

4      〃        680     구   734         100         634           국         (건설부)

                                                                            춘천시 동면 감정리
5      〃       505-6    답   313         313          0        박민근
                                                                            188

6      〃       505-7    대    48         48           0            국         (건설교통부)

7      〃       665-25   천   279         95          184           국         (건설부)

8      〃       665-26   천   175         169          6            국         (건설부)

9      〃       665-21   천   1,088   1,088            0            국         (건설부)

10     〃       522-15   답    37         37           0            국         (건설교통부)

11     〃       665-22   천   386         386          0            국         (건설부)

                                                                            춘천시 신동면 사암리
12     〃       522-18   답    65         65           0        조윤구
                                                                            839

13     〃       522-19   답    50         50           0            국         (건설교통부)


14     〃       665-23   천   428         428          0            국         (건설부)


15     〃       665-27   천    99         99           0            국         (건설부)

                                                                            춘천시 동면 감정리
16     〃       522-16   답    7          7            0        안동희외3
                                                                            602

17     〃       522-4    답    56         40           16           국         (재무부)

18     〃       665-24   천    33         33           0            국         (건설부)

19     〃       522-17   답   294         294          0            국         (건설교통부)

                                              333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편입                         소          유       자
                        지 지적면적                      잔여
연번    위 치      지 번                      면적
                        목  (㎡)                      면적         성       명        주         소
                                        (㎡)

20   (지내천)     522-8    천   149         149          0             국         (재무부)

21     〃        681     구   1,689       110         1,579          국         (건설부)

22     〃       522-7    답   288         270          18            국         (재무부)

23     〃       522-9    천   185         185          0             국         (재무부)

24     〃        685     도   466         447          19            국         (건설부)

25     〃       521-4    답    9           9           0          박민근          동면 감정리 188

26     〃       522-10   천   562         562          0             국         (재정경재원)

27     〃        681     구   1,689       47          1,642          국         (건설부)

28     〃       533-4    전    17         17           0             국         (건설교통부)

29     〃       533-5    전    68         68           0             국         (건설교통부)

                                                                             춘천시 동면 감정리
30     〃       520-5    답    17         17           0          박인종
                                                                             544

                                                                             춘천시 동면 감정리
31     〃       520-4    답   770         770          0          박인종
                                                                             544

                                                                             춘천시 동면 감정리
32     〃       520-3    답   556         556          0          박인종
                                                                             544


33     〃        681     구   1,689       312         1,377          국         (건설부)

                                                              춘천시동면감정 춘천시 동면 감정리
34     〃       540-1    대   233         49          184
                                                              1리개발위원회 540-1

35     〃       540-2    대    23         23           0             국         (건설교통부)


36     〃       541-1    전   144         144          0             국         (건설교통부)


37     〃        688     도   347         35          312            국         (건설부)

38     〃        542     전   198         198          0             국         (건설교통부)

                                              334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편입                          소      유        자
                        지 지적면적                        잔여
연번      위 치    지 번                     면적
                        목  (㎡)                        면적       성   명        주          소
                                       (㎡)
                                                                         춘천시 후평동 899
74    (독점골)    603-5    전       386       194          0       안재훈외1     춘천석사(2)아파트
                                                                         208-601

소계                          17,527    11,417          6,110

합계                          46,413    27,428 18,985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1) 일   시:2008년 2월 5일~2008년 2월 19일(15일간)
 2) 장   소:춘천시청 재난관리과(☏ 033-250-3170), 건설과(☏ 033-250-3491)



⊙인제군공고제2008-57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가리산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2월 5일
                    인   제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하천공사 (수해복구)
 ○사업명칭:가리산천 수해복구공사(1공구~4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인제군수 박삼래
 ○시행자주소: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4개 공구, 1,034,803㎡
 ○사업규모:제방 확폭 및 보강 L=5,674m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2007년 3월
 ○준공예정일:2008년 6월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상세 명세:“따로 붙임”
 ※설계도서 및 편입토지조서는 인제군청 건설과 (TEL:033-460-209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337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도농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도농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도농고등학교수입출납원인                         도농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도농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도농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도농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도농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도농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병점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병점고등학교장

                              615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사용개시일 : 관보게시일로부터
 -신규관인
                           예당고등학교장인




⊙병점고등학교공고제2008-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병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관보게시일로부터
 -신규관인
                     예당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망포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망포고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신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망포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월 29일
-공인명 및 인영
         망포고등학교장인                        망포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616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망포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망포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망포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망포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망포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망포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망포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망포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망포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망포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부천대명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부천대명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
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17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부천원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부천원일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부천원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부천원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부천원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포항장흥초등학교공고2008-1호
   공인조각 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하여 2008년 3월 1일자 신설되

는 포항해맞이초등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조각하고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포항장흥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3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포항해맞이초등학교장의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619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포항해맞이초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장의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포항해맞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620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2008년 2월 5일
                 부천대명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월 26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부천원일초등학교장인                  부천원일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부천원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부천원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부천원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부천원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부천원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부천원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부천원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부천원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618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8-2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배출시설의종류, 시

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5-4호, 2005. 1.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

 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조 관련)

                                               배 출 시 설
         구 분(업종)
                           시       설       명               규         모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품제조업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2. 저유소
                      나. 출하시설                      모든 시설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3. 주유소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배 출 시 설
    구 분(업종)
                       시       설       명             규        모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상
 제조업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저장용량 10㎥이상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제조업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10m×10m이상인 대형                                저장용량 10㎥이상
                    저장시설
 구조물에 한함)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7. 자동차 제조업                                     저장용량 10㎥이상
                   함유 물질 저장시설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8. 기타 제조업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저장용량 10㎥이상
                    함유 물질 저장시설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9.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다.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10톤이상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약)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1일 20킬로리터이상(고온열분해 또
                                               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
                  아. 정제시설
                                               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
                                               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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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배 출 시 설
          구 분(업종)
                              시       설       명             규          모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비   고: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
    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3조 관련)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기                    준
                              (1)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2)펌프, 밸브, 배관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
                  가. 제조시설
                               고 누출시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 및
                              (3)혼합시설과 이동식 저장시설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외
    페인트 제조
                               부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업
                              (1)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2)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가. 세정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
                              지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2. 선박 및 대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
    형 철구조물                     하여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선조
                  나. 도장시설
                              치를 하여야 한다.
                              (2)그 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
                               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
                               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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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기             준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
                다. 저장시설
                            다.

3. 자동차제조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
                가. 저장시설
 업                          다.

                           (1)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가. 세정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 제조업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
                나. 저장시설
                            다.

                           (1)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가. 보관시설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막기위하여 밀
                나.파쇄·분쇄
                           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설치또는 조치를 취하여
                 ·절단시설
                           야 한다.
5.폐기물보관처
                다. 소각시설
 리시설
                라. 고온열분해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
 (폐 기 물 관 리 법
                 시설,       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 행 령 제3조
                마. 건류시설
 별 표1에 의 한
                바. 용융시설,
 폐 유,폐 유 기 용
                사. 증발·농축
 제 및 폐농약)
                 반응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아. 정제시설,
                           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
                자. 유수분리시
                           지하여야 한다.
                 설,
                차. 응집침전시
                 설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
                카. 건조시설
                           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비고: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 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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