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20-3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0-               루시 먼로/                              간행물윤리
      복수는 키스 한 번                 주)신영미디어   2020-06-24         2010993   2020-07-24   선정성    2020-08-12
 5029                이하늘                                 위원회


2020-              애니웨스트/                               간행물윤리
      사막에 묶인 포로들                 주)신영미디어   2020-05-07         2010994   2020-07-24   선정성    2020-08-12
 5030               박유진                                  위원회


2020-    유혹해 봐요,     메이지                                간행물윤리
                                 주)신영미디어   2020-06-19         2010995   2020-07-24   선정성    2020-08-12
 5031     카우보이     예이츠/장지원                               위원회


2020-     흑기사를     레슬리 켈리/                              간행물윤리
                                 주)신영미디어   2020-05-07         2010996   2020-07-24   선정성    2020-08-12
 5032    조심하세요       지니                                  위원회


2020-    세상에서 가장                                        간행물윤리
                       윤이영       주)뿔미디어    2020-06-29         2010997   2020-07-24   선정성    2020-08-12
 5033    위험한 출근길                                         위원회

2020-                            徳間書店/                  간행물윤리                        선정성※
        花と逢 山岸逢花   鈴木ゴータ                   2020-05-31         2020634   2020-07-24          2020-08-19
 5034                            예스이십사                   위원회                         표지포함

                                            59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ㅇ 운전보안시설 : 1동(신설)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      비고
       전라남도 보성군                                  철근콘크리트
보성신호소 미력면 초당리 730-1   170.00㎡ 124.74㎡ 221.10㎡     지상2층        신설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13,051억원
 - 변경 : 16,014억원(증 2,963억원)
  ※ 변경사유
  - 전철화 및 건축분야 실시설계 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한 총사업비 협의결과 반영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전남 보성군 미력면(초당리), 보성읍(옥평리·우산리·원봉리·대야리)
 - 전남 장흥군 장동면(배산리·조양리·북교리·하산리·용곡리),
  장흥읍(금산리·삼산리·향양리·우산리·건산리·평화리·남외리·순지리·영전리·송암리)
 - 전남 강진군 군동면(풍동리·용소리·금강리·석교리·라천리·호계리·삼신리),
  강진읍(목리·남포리·학명리·임천리·영파리), 도암면(덕년리)
 -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죽리·신평리·성진리·덕정리·반계리·방춘리·여수리·가학리·잠두리,
  옥천면(팔산리·신죽리)
 - 전남 영암군 미암면(남산리·춘동리·호포리·신포리·신한리), 삼호읍(서창리·동호리), 학산면(신덕리·
  은곡리·매월리)
 - 전남 무안군 일로읍(청호리·죽산리), 삼향읍(용포리·남악리·임성리)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석현동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05년 11월 02일 ~ 2020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5년 11월 02일 ~ 2022년 12월 31일(2년 연장)
 ※ 변경사유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에 전철화사업 반영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3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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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63호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57),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4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4차)
가. 택지개발지구 명칭 (변경없음) : 이천마장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관리, 회억리, 양촌리, 이치리 일원
다. 지정일자 : 지구지정 2011.03.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8호)
라. 면적 (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1단계 : 52,594㎡(국방군사시설용지-준공)
   692,814      692,815.2     증) 1.2
                                           2단계 : 640,220㎡ → 640,221.2㎡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0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다.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기정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관리, 회억리, 양촌리, 이치리 일원
   - 면적 : 692,814㎡ (1단계 : 52,594㎡(국방군사시설용지-준공), 2단계 : 640,220㎡)
  ㅇ 변경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관리, 회억리, 양촌리, 이치리 일원
   - 면적 : 692,815.2㎡ (1단계 : 52,594㎡(국방군사시설용지-준공), 2단계 : 640,221.2㎡)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4. 12. 31
   - 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20. 8. 31
마.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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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안니엔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2020.08.0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엔김야바오 2017.**.**       남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2020.07.03
  전레리   2019.**.**       여성      몰도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7.07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류밍즈   1972.**.**   남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2020.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류찡야   2002.**.**   여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2020.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은혁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박재원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2.14   외국국적취득
김수열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7.10   외국국적취득
박경애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1.29   외국국적취득
전동순   194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8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E9, E11 LG유플러스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3본 설치

                                        176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17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엔김야바오2017.**.**
남성
베트남
경기도광명시****
2020.07.03
전레리
2019.**.**
여성
몰도바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7.07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안니엔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용인시****
2020.08.0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12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1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류밍즈
1972.**.**
남성
타이완
경기도고양시****
2020.07.24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류찡야
2002.**.**
여성
타이완
경기도고양시****
2020.07.24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심은혁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9.07.10
외국국적취득
박재원
199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2017.02.14
외국국적취득
김수열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6.07.10
외국국적취득
박경애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5.01.29
외국국적취득
전동순
1948.**.**
남성
미국
전라남도여수시****
2013.06.14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8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8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중앙8로71 E9, E11 LG유플러스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3본설치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산업단지 내 기업민원 해결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
     지사업단(063-450-905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
     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7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62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 부분

 구분           번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1.1c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개정
           ES 03303.3b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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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되어 있으며, 부대의 주요 활동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당시 비행단의 활동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④ 조종사 출격일지는 참전 조종사(이배선)가 1952년부터 1953년까지의 출격
  일시·목표지점·임무·작전지도․마음가짐 등을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전투조종사의
  활약을 살펴볼 수 있다. ⑤ 김영환 장군 명패는 초대 제10전투비행전대장 시기(1951.8.~11.10.)에
  조종사 일동이 제작한 것이다. 김영환 장군은 비행전대장 재직 당시 무장공비가 잠입한 해인사
  폭격명령을 거부해 문화유산을 지켜낸 공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해당 유물들은 6·25전쟁 시
  공군의 작전수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희귀하며, 역사·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ㅇ 보병과 더불어 악보
- ‘보병과 더불어 악보’는 6·25 전쟁 당시 마산으로 피난했던 작곡가 이상근(1922~2000)이 종군
  작가로 참전한 유치환의 전쟁 서정시집 ‘보병과 더불어’를 토대로 6·25전쟁 기간 중(1952.8.3.
  ~8.21) 관현악과 합창이 함께하는 칸타타 형식으로 작곡한 친필악보이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작품으로 완성하여 전쟁 당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다.
ㅇ 근대기 제작 진전 봉안 어진
- ‘근대기 제작 진전 봉안 어진‘은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온 왕실 회화로서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권위를 표상하는 것으로, 태조어진(홍룡포본)·원종어진·순조어진·순종어진의 총 4건 4점이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소개(疏開)하였으며 전쟁 직후 보관창고 화재로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으나 용안의 일부와 곤룡포·신발·용상·채전 등의 색채와 문양 등이 잘 보존되어 역사·
  예술·학술면에서 가치가 크다.
ㅇ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 혁명 참여자 조사서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 혁명 참여자 조사서’는 4‧19 혁명 당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학생 주도로 ‘4월혁명연구반’이라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작성한 구술기록 자료다. 대상별 총
  9종으로, ① 데모사항조사서(서울지방), ② 데모사항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③ 부상자 실태조사서
  (서울지방), ④ 부상자 실태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⑤ 연행자 조사서(서울지방), ⑥ 사후수습
  사항 조사서(서울지방), ⑦ 연행자와 사후수습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⑧ 4‧19 데모 목격자와
  인근주민의 조사서(서울지방), ⑨ 교수데모실태조사서(서울지방)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설문항목은
  정치에 대한 관심, 그 당시의 심정 등을 묻고 있어 조사 대상별 정치의식, 사회의식 등이 구체적
  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데모사항조사서’에는 참여 동기‧경과‧시간‧장소‧해산 시까지
  충돌(경찰과 충돌, 깡패, 부상, 살상, 공포) 등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2‧28, 마산 3‧15 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술 조사한 자료로, 현재까지 유일하다. 해당 유물은
  4‧19 혁명 당대에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질문하여 작성한 설문지로
  현장의 실증적인 기록물이다.
ㅇ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 혁명 계엄 포고문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 혁명 계엄 포고문’은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에서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다. 1960년 4월 19일부터 발표된 비상계엄령 하에 계엄사령관 명의로
  내려진 각종 시책, 명령 등의 내용으로, 비상계엄포고문 12종, 훈시문 1종, 공고문 3종, 담화문
  2종 등 총 19종이다. 4월 19일 오후 5시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비상계엄을 선포
  한다는 계엄선포문을 시작으로 집회 해산, 등교 중지, 통행 금지(19:00~05:00), 언론‧출판 통제,
  유언비어 유포금지 등 통제 내용의 포고문과 공고문이 연이어 발표되다가 4월 26일 대통령
  사임 발표 이후 점차 통제가 와해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유물은 4월
  혁명기 비상계엄 하의 사회상과 국가의 대국민 관리‧통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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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ㅇ 4·19 혁명 부상자 명단(고려대학교 4·18 학생 의거)
  - ‘4·19 혁명 부상자 명단 (고려대학교 4·18 학생 의거)‘은 4‧19 혁명 하루 전에 일어난 ‘4‧18 고려대
   데모’를 중심으로 시위에 참가한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2종과 이를 정리한 정서본
   (1종)이다. 초안(1)은 부상자 명단이 학과‧학년‧번호‧이름‧장소‧맞은 정도 항목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필체와 필기도구가 다양하여 작성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보인다. 부상 장소는 안암동,
   천일극장 앞, 국회의사당, 종로3가, 동대문경찰서 앞 등이며, 맞은 정도는 “곤봉 엇개(어깨) 맞다”,
   “깡패에 다리 부상 7일 치료”, “머리 터지다”, “천일백화점 근처에서 깡패의 몽둥이로 후두부를 맞고
   失神(실신)”등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재되어 있다. 초안(2)는 1면 위에 ‘4월 18일 부상자 명단’
   이라고 쓰여 있는데, 같은 필체로 보아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서본은 ‘4.19 의거
   시 부상한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초안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해 재정리한 것이다. 해당 유물은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치깡패의 습격을
   받은 상황과 폭행 장소, 부상 정도 등 정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4.19 혁명을 이해하
   는 역사적 가치가 큰 자료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세부 목록
 □ 6·25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           / 6건 8점

          명칭              수량                      규격                  제작년대

     제10전투비행단             1건                표지 35.9 × 29cm
                                                                      1953년
      종합보고서               1점                내지 34.5 × 26.3cm

          10비             1건                                          1960년
                                              17.5 × 26cm
          군사일지            2점                                           추정

                                     ㅇ수첩                       ㅇ 수첩
                          2건
    비행기록 수첩 및                         - 10.3 × 15.2cm           -1952~53년
                          2점
    출격 표시 작전지도                       ㅇ지도                       ㅇ지도
                         (각1점)
                                      - 50.4 × 73cm             -1953년 이후


                          1건                                           1952
     조종사 출격일지                                25.5 × 17.5cm
                          2점                                          ~1953년



                          1건                6.5×24×4.7×4.5cm
     김영환 장군 명패                                                        1951년
                          1점                (세로×가로×높이×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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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9호               1960.5.10         1     53.4×81.6
       18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6호                1960.5.10         1     53.4×81.6
              계엄사령부 담화문 - 병원장 및
       19                                  일자 미상             1     53.4×40.5
              환자 귀하
                                                         (19건
                                                         20점)


  □ 4·19 혁명 부상자 명단(고려대학교 4·18 학생 의거) / 3건 12점

    연번                   유물 명칭             연대(년)       수량(점)      크기(cm)
             4·18 의거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1                                    1960         7          18×26
                      명단 초안1
             4·18 의거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2                                    1960         2          18×26
                      명단 초안2
             4·18 의거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3                                    1960         3          18×26
                        명단 정서본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8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1호(2020.02.25.)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
  [개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다. 배경 및 목적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164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957-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3.0 ㎡
6. 점용기간: 2020. 8. 6.~2025. 8.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58-2 외 80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4. 점용면적: 278.93㎡
5. 점용개요: 통신관로(D=100㎜, L=2,166m)
6. 점용기간: 당초- 2015. 4. 21. ~ 2020. 4. 20.
            변경- 2020. 4. 21. ~ 2025. 4. 20.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청주공항 계류장 및 주기장 신설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이 시행한 ‘청주공항 계류장 및 주기장 신설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청주국제공항
 ㅇ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11번지 외 24필지
 ㅇ 면적: 94,069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ㅇ 주소: 충북 청주시 내수읍 오창대로 98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청주공항 국제노선 다변화 및 항공수요 급증에 따라 공항 A/S 인프라를 확충하여 항
    공수요 대비 및 여객서비스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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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ㅇ 사업내용
 - C급 주기장(2개소) 및 경항공기 계류장 신설
  · 콘크리트 포장 : 24,196 ㎡
  · 아스콘 포장 : 8,143 ㎡
  · PC BOX : 354 m
 - 제방빙장(E급 규격) 신설
  · 콘크리트 포장 : 8,096 ㎡
  · 아스콘 포장 : 1,217 ㎡
  · 트렌치(U형 측구) 신설 : 231 m
 - 기존 제방빙장 보수 : 트렌치(U형 측구) 보수 60 m
 - 기타 부대공사 1식, 항공등화 및 부대시설 전기공사 1식
 - 탑승교 설치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8월 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8월 6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4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세림물류 주차장 신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
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유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사항
 ○ 도시계획시설(공항시설)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부지면적(㎡)                       최    초
  시설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8,440,923.6                 8,440,923.6                  제3종일반주거지역
            서울특별시              (서울:                      (서울:          건설부고시         생산녹지지역
김포국제공항
           강서구 하늘길         7,253,942.6,       -        7,253,942.6,     -257호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
            78번지 일원       인천: 784,167                 인천: 784,167      1968.05.01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부천: 402,814)                 부천: 402,814)                   개발제한구역

 ○ 공항시설 결정구역 토지이용 계획(밀도 계획)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구 성 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생산녹지지역              1.8 %           20% 이하         50% 이하
                                                                      ㅇ 장애물제한표면
   자연녹지지역             98.0 %           20% 이하         50% 이하          ⋅수평표면 : 해발 57.86m
                                                                      ⋅전이표면 : 해발10.50~57.86m
 제3종일반주거지역             0.2 %           50% 이하         250% 이하


                                                178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비고
                                                             년월일
                                         (해리)
우이사퇴위본          34°28′42.9″N                                  2020.
                                FlY4s         4       황망대형                ​
  스등부표          125°55′02.0″E                                 8.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    가산양배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776번지 일원               주천강(지방)   30,000
  2     마산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296-9번지 일원            예안천(지방)   24,000
  3     주중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99번지 일원               주중천(지방)    6,000
  4    화목양배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544-6번지 일원              조만강(지방)   29,000
  5     수가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 121-2번지 일원               조만강(지방)   14,000
  6     마찰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747-6번지 일원               조만강(지방)   51,000
  7     장유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56-7번지 일원               조만강(지방)   48,000
  8    농소양배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13-30번지 일원            조만강(지방)    1,000
  9     화목4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29-3번지 일원               해반천(지방)   62,000
 10     화목3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942번지 일원               해반천(지방)    7,000
   11 공심지양수장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544-23번지 일원                       봉곡천(지방)   13,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7. 31. ~ 2021. 7. 31.(36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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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3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신세계페이먼츠가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신세계페이먼츠
2.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10길 2 메사빌딩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6-50432
4. 대표이사 : 최우정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78
6. 등록말소일 : 2020. 6.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0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피티알자산운용                                                    2020.8.6.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엘피파트너스                                                    2020.8.6.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
                                가. 5-1-1 투자자문업

        신한카드㈜                                                    2020.8.6.
                          *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간[지정일(‘19.7.24.)로부
                            터 2년간] 및 동 혁신금융서비스[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활용한 투자자문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투자자문
                            업을 영위할 것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73호 참
                            조)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