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구    분 류       별 폭        원 사용형태 기                     능 연     장면      적(㎡) 비            고
          2호지선       10       일반도로        보조지선도로               81       839
          3호지선       7        일반도로        보조지선도로              128      1,025
          배수지        3        일반도로 배수지진입도로                     86       255
    2)녹 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신설        1          녹        지      완충녹지         도로변, 지구계변, 폐수처리시설변                14,649
    3)공동이용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신설        1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480-1답                                                3,854
    4)배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배수시설             20-9임                 600         154ton 2EA(STS방식)
    5)오폐수처리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신설        1      수질오염방지 폐수종말처리 482-3전                                                2,888
                   시설     시설
7.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외 주요시설 지원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
 계획(변경없음)                                                는 경우에는『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
 ○농공단지 진입도로:B=8m, L=460m(논산시                             라 조치할 것임.
    지원)                                                다.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추진 현황
 ○상수도 인입관로:D200mm, L=460m                               ○토지매입비는 토지등급에 따라 지가를 고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하여 일시에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며 토지매
 ○총사업비:10,209백만원
                                                         입비의 산정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국고보조:2,373백만원(오페수시설 545, 단
                                                         만을 산정함.
     지조성1,828)
                                                        ○지장물 보상비는 현시가 및 인접지역 기준보상
    -지방비:7,836백만원
                                                         비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
                                                        ○양지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량은 총
 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물건조서:                                36필지에 113,614㎡중 답이 6필지 9,721

    별첨                                                   ㎡, 전이 10필지에 10,792㎡, 임야가 10필

 나.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방법                                 지에 60,655㎡, 잡종지가 4필지에 17,64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 목장용지가 5필지에 14,420㎡, 기타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감                            1필지에 383㎡로 구성되어 있음.
     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총 토지매입비는 2,613백만원이 소요되며,
     보상가격을 산정하며, 위 특례법에 따른 손                             지구내 지장물 보상비는 관정, 분묘 등 약
     실보상의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                            387백만원을 산정한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
     자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함.                                   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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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대상으               1/3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로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재정능력 등              이상 찬성하는 경우 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8)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조례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
(5)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                      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
  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타 지자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부지사의 정수와 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그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               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둠.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          (9) 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
  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도의회의원 정수는 39인(교육의원 4인 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                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도의회의원
  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
  시의 폐치·분합 및 명칭·구역은 조례로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정할 수 있도록 함.                     (10) 인사청문회
(6) 주민참여의 확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지방공기업의 사장의 임용 전에 도의회 인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             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1/5 이하의범위          도록 함.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11)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급 내지 5급은 조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              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
  의 1/50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            특별자치도는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있도록 함.                          (12) 직무성과계약제 및 적격심사제의 실시와
(7) 주민소환제 도입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
  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해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
  주민 총수의 20/100 이상 30/100 이하의         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이의 시행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위한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사항
  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               을 정함.
  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공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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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           (15) 교육자치제 실시
  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원화로 인한
  하도록 함.                               비효율적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                 육위원회를“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어난 관내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로 하여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을

  추천·선발하여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일원화함.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자를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대

  도록 함.                                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13)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감사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현재 3개의 지역교육청을 행정시 단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
                                       통·폐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수준높은
  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를 가지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지방세제 등의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교
  운영과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보통교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금 총액의 15/1,000를 법정률로 교부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고, 조례로 정하는 도세총액의 일정비율을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의뢰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6) 자치경찰제 실시
  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전반 또는 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기
  정한 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구를 설치하여 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하
  할 수 없도록 함.
                                       고, 행정시에 집행업무를 담당할 자치경찰
(14) 자치재정 강화
                                       대를 설치·운영함.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세율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
  조정 대상세목 확대, 세율조정권 대폭 상
                                       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자치단
  향조정 및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
                                       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
  재정자주권을 대폭 확대함.                       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00분의 293에 해             찰청장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그 협
  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산정하여 안                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행정시장과 국가경
  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
 ○외채발행과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초과분                 록 함.
  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의회의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경
  결로 가능하도록 함.                          찰과 자치경찰간 협의·조정 및 민간의 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국고보조사업                 여를 위하여 심의·의결기구로서 제주특
  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별               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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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에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를 허용
  ○종전 제주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하고, 교지·시설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의 확보기준을 완화하며 부지매입 등에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설립 희
   별 지방행정기관은 우선 이관하며, 그 외             망자의 초기비용 및 위험부담을 경감함.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            ○국내대학에 대하여서는 학사학위 과정과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동 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
   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추               설립을 허용하고, 대학운영·시설건축, 자
   진하도록 함.                            금지원 및 부지공여 등의 지원을 확대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3)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
   이관과 함께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제 완화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            ○국내·외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
   상·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재정지원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의료
   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대           기관 유치를 촉진함.
   하여 동 지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외국인 진료소 및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               터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전담 의
   로이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소관사무를              료체계를 신설함.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의료관
   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다른 법령               광활성화방안, 공공의료육성 및 의료기관
   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함.           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방안 등 공공의료
나. 국제자유도시 조성 부문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1) 관광 및 향토 문화의 진흥 여건 마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관광산업 및 컨벤션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산업
   주특별자치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               육성을 위하여 외국원격지와의 원격의료,
   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권한을 이양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행할
   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카지노업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적용 특례를 두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
   한 특례를 두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독자              임함
   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독자적인 청정 1차산업 육성 여건을 마련
 (2)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친환경농업 육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               성계획수립, 어촌정비, 어장자원·연안관
   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하도             리, 농수축산업 통계작성, 농어촌지역의
   록 하는 한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 등           지정·고시 등의 권한을 이양함.
   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 설립을 허용함으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로써 초·중등과정에서의 외국어 강의, 국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
   제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해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의 의무고용제도
  ○외국의 유수대학 유치를 위해 국내대학내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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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6) 토지이용·개발의 자율성 강화 및 신속한                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
 의사결정을 위한 중앙정부권한의 대폭 이양                  평가 등 권한을 이양하되, 전문기관의 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계획                    토를 받도록 함.
  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
  조정구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제주도특별                  고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조례로 용도지                   지하수법·먹는물관리법·온천법 규정을
  구 신설, 건폐율·용적율등을 규정할 수                  포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하수관리
  있도록 함.                                 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독자적으로 지하
 ○건설산업·측량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수·온천개발 관련 인허가제도의 시행을
  등록 등 건설·교통분야의 각종 규제사항                  허용하고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의
  을 일괄 이양하여 규제 철폐 여부·강도를                 무화함.
  지역 실정에 맞게 스스로 결정토록 위임하            (10) 단계적 규제자유화를 위한 실천계획 규정
  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
  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치도와 각부처 의견을 토대로 필수규제를
  실시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이양함.                    선정하여 이를 별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7)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필수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규제는 별
 확대                                      도 법률 시행일이후 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투기를 억제하고 신속한 토지 매수를 통해                 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필수규제는 매3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년 마다 재검토하여 관련법에 반영함.
  사업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3. 의견제출
  등에게 제한적(관광단지·유원지) 토지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용권을 부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한 특별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지비축을 시행하고 조례로 토지특별회             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계를 설치·운영토록 함.                    견서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기능 강         장(기획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화 및 운영효율성 제고                      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관련 업             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
  무, 토지 비축 등의 업무뿐 아니라 관광·          단의“알권리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과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택사업 등 인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
  라 구축 업무와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상단의“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및 운영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간 협조체제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강화                                그 이유)
(9)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환경관리정책 추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수행해 온 주요 환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경관리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 보내실 곳: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되, 관리기준은              기획단(주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최소한 국가기준을 유지토록 하고 민간 개            이마빌딩 1305호(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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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5-417호                                 2005년11월 7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우세민 1975. 9.10.   남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우대균 2002. 3.12. 외국국적취득
                           438                                           (귀        화)
유영수 1959.10.28. 남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동            유영수 2005. 7.26. 외국국적취득
                           528                                           (귀        화)
이영희 1959. 9.25.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동            유영수 2005. 7.26. 외국국적취득
                           528                                           (귀        화)
오세중 1953. 2. 1.   남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 오세중 2002. 1.16. 외국국적취득
                           210                                           (귀        화)
윤규보 1986. 5.17.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윤득상 2000. 5.11. 외국국적취득
                           1023                                          (귀        화)
고경준 1951. 5.2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고택빈 2002. 3.20. 외국국적취득
                           42-2                                          (귀        화)
한명희 1956. 4.15.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고택빈 2002. 3.20. 외국국적취득
                           42-2                                          (귀        화)
고원규 1981. 1. 2.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고택빈 2002. 3.20. 외국국적취득
                           42-2                                          (귀        화)
고세진 1984.10. 7.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고택빈 2002. 3.20. 외국국적취득
                           42-2                                          (귀        화)
조수영 1988. 4.1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 조용창 2000. 2. 9. 외국국적취득
                           리 233                                         (귀        화)
박순경 1972. 2.2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 박윤서 2004. 1.14. 외국국적취득
                           리 198                                         (귀        화)
김익수 1966. 6. 3.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82 김재구 1999.12.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배상곤 1970. 5.16.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225 배상곤 2005. 8.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난희 1972. 3.19.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225 배상곤 2005. 8.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배지운 1997.11.2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225 배상곤 2005. 8.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상만 1955. 9.22.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96            백상만 1996. 5.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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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종도 1955. 3.2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이규대 2003. 2. 3. 외국국적취득
                           346-89                                    (귀        화)
서유자 1955. 3.15.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이규대 2002.10. 1. 외국국적취득
                           346-89                                    (귀        화)
이민우 1983. 1. 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이규대 2002. 9.24. 외국국적취득
                           346-89                                    (귀        화)
이민아 1984. 5.05.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이규대 2003. 4.04. 외국국적취득
                           346-89                                    (귀        화)
박세준 1982.12.2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박팔옥 2003. 7. 3. 외국국적취득
                           247                                       (귀        화)
조동현 1988. 9.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조명진 2004. 7.20. 외국국적취득
                           650                                       (귀        화)
조훈형 1985. 1.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조병근 2005. 3. 1. 외국국적취득
                           673-27                                    (귀        화)
양성은 1957. 1.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백경화 2005. 5.17. 외국국적취득
                           175-8                                     (귀        화)
김호성 1949. 6. 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2 김호성 2005. 2.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수연 1981. 3.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2 김호성 2000.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경애 1950. 7.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2 김호성 2000.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윤정 1987.10.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강성덕 2000.10.11. 외국국적취득
                           11558                                     (귀        화)
강윤구 1984.10. 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강성덕 2000.10.11. 외국국적취득
                           115-58                                    (귀        화)
홍명진 1959.11.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강성덕 2000.10.11. 외국국적취득
                           115-58                                    (귀        화)
강성덕 1955. 2. 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강성덕 2000.10.11. 외국국적취득
                           115-58                                    (귀        화)
이신영 1991. 3.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이극재 2000. 5. 8. 외국국적취득
                           동 48                                      (귀        화)
이재영 1994. 6.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이극재 2000. 5. 8. 외국국적취득
                           동 48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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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길현 1987. 2.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김석환 2005. 2. 9. 외국국적취득
                           58-2                                      (귀        화)
이인숙 1960. 4. 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김석환 2005. 2. 9. 외국국적취득
                           58-2                                      (귀        화)
김갑영 1956. 1. 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김석환 2005. 5. 4. 외국국적취득
                           58-2                                      (귀        화)
김준호 1992. 4.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김창호 2000. 4.26. 외국국적취득
                           5-3                                       (귀        화)
김혜원 1963. 3.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김창호 2000. 4.26. 외국국적취득
                           5-3                                       (귀        화)
김창호 1960.12. 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김창호 2000. 4.26. 외국국적취득
                           5-3                                       (귀        화)
강윤선 1979.10. 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강명한 2005. 8. 2. 외국국적취득
                           173                                       (귀        화)
오현극 1986. 4. 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오정효 1999. 4.30. 외국국적취득
                           387-31                                    (귀        화)
구학서 1945. 2. 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 구완서 2001. 4.20. 외국국적취득
                           86                                        (귀        화)
김종우 1988. 5.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김병양 2002. 4.12. 외국국적취득
                           88                                        (귀        화)
윤종무 1983. 8.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윤영기 2003. 9.30. 외국국적취득
                           136                                       (귀        화)
최환수 1988.10. 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최동하 2004.10.27. 외국국적취득
                           340                                       (귀        화)
고정민 1982. 5.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고성만 2004. 1.20. 외국국적취득
                           165                                       (귀        화)
박정우 1980. 8. 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51 박성원 1997.10.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보배 1986. 4.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김종래 2002. 8.13. 외국국적취득
                           7-213                                     (귀        화)
정유진 1984.12.3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78           정종남 2005. 2.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민호 1987. 8.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78           정종남 2005.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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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최연희 1956. 1. 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78            정종남 2004.12.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정환 1989.11. 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김종래 2002. 8.13. 외국국적취득
                            7-243                                         (귀        화)
강영래 1962. 8.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김종래 2002. 8.13. 외국국적취득
                            7-243                                         (귀        화)
김종래 1959. 5.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김종래 2002. 8.13. 외국국적취득
                            7-243                                         (귀        화)
원태선 1987. 8.0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3            원창현 2003.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영태 1976. 3.23.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정 조익수 2000.12.31. 외국국적취득
                            리 350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5-433호                                  2005년11월 7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남진상 1952. 9. 6.   남   미   국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남정기 2000. 3.15. 외국국적취득
                            리 89                                          (귀        화)
남효준 1980. 1.19.   남   미   국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남정기 2001. 9. 5. 외국국적취득
                            리 89                                          (귀        화)
박주용 1988. 7.13.   남   오스트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박현준 1999. 1.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75                                           (귀        화)
배은송 1960.11. 8.   여   오스트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박현준 1999. 1.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75                                           (귀        화)
박현준 1954. 1. 9.   남   오스트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박현준 1999. 1.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75                                           (귀        화)
유태한 1972.11.19.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유재근 2004. 9.17. 외국국적취득
                            산4                                            (귀        화)
안세준 1980. 8.18.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안익조 2005. 8.25. 외국국적취득
                            41                                            (귀        화)
한성탁 1972. 3. 2.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한재웅 1991. 8.30. 외국국적취득
                            113                                           (귀        화)
이정섭 1957.12.16.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이정섭 2002.11.16. 외국국적취득
                            199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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