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80-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백석리 68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84,910㎥/일
8. 점용면적 : 304㎡
9. 허가기간 :    (당초) 2012. 9. 30. ~ 2017. 9. 29. (60개월 간)
             (변경) 2017. 9. 30. ~ 2022. 9. 2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능서1양수장(B37.2m×L10.2m×H10.2m)
ㅇ 취수구(B4.0m×L8.0m) 4개
ㅇ 양수기(D800mm) 4대
ㅇ 전동기(600HP×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김**(경서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로 ***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552-18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5. 1. 20. ~ 2017. 12. 31. (34개월 간)
             (변경) 2018. 1. 1. ~ 2022. 12. 31. (60개월 간)

                                          82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000㎜×H4.0m) 3개소
ㅇ 취수관(D50㎜×L150.0m×2열)
ㅇ 수중펌프(5HP)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점용)허
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8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일레븐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8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166.9㎡
9. 허가기간 : 2018. 1. 22. ~ 2023. 1. 2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3000㎜×H15.0m)
ㅇ 수평굴진(D100㎜×L80.0m) 10개소
ㅇ 집수매거(D300㎜×L30.0m)
ㅇ 송수관로(D280㎜×L175.7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86번지 외 8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      주소       성 명
  1      앙성   강천        29     제     1,513          25.7            국(건설부)
  2      〃     〃       65-2    〃     2,307           6.2               〃
  3      〃     〃      65-10    〃      529            2.9             충주시
  4      〃     〃      65-11    〃     4,584          22.8            국(건설부)
  5      〃     〃        86     〃    17,774           1.3               〃
  6      〃     〃      239-13   구      212            5.1               〃
  7      〃     〃      239-14   〃      732            1.5               〃
  8      〃     〃        244    천    258,006         100.3              〃
  9      〃     〃      246-2    도      230            1.1               〃
            계                       285,887         166.9

                                              83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점용)허
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시그너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방곡길 57-44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7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141.2㎡
9. 허가기간 : 2018. 1. 22. ~ 2023. 1. 2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3000㎜×H15.0m)
ㅇ 수평굴진(D100㎜×L100.0m) 10개소
ㅇ 송수관로(D280㎜×L110.7m)
ㅇ 수중펌프(60HP×3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79번지 외 6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      주소     성 명
  1     앙성       단암   188-1    전     2,146         9.3          국(건설부)
  2     〃         〃   234-1    〃      332          1.3             〃
  3     〃         〃   234-2    천      529          2.0             〃
  4     〃         〃   234-3    〃      200          0.8             〃
  5     〃         〃    245     전     2,552         4.5             〃
  6     〃         〃    246     〃      803          1.1             〃
  7     〃         〃    679     천    379,641       122.2            〃
             계                      386,203       141.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84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하 천 명 : 대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69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440㎥/일
8. 허가기간 : 2018. 1. 22. ~ 2023. 1. 2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인수로(D800㎜×L53.0m×2열)
ㅇ 송수관(D150㎜×L340.0m)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690번지 외 4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흥업면 사제리            900      임        93           42.7          원주시
  2      〃   〃           900-1      도       984          231.3         국(국토부)
  3      〃   〃             901      임       440           7.0           원주시
  4      〃   〃            1690      천      16,376        131.3         국(국토부)
  5      〃   〃           1691-1     도       724           19.2           〃
           계                               18,617        43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032        스펀지 타이타늄의 브리넬 경도 측정 방법
  개정      KSD2311        다이캐스팅용 아연 합금 잉곳
  개정      KSD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개정      KSD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개정      KSD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니켈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 다이안티피릴메테인 분자 흡수 분
  개정      KSDISO11433
                         광법
                         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탐침 미소분석 ― 파장분산 분광분석에서 실
  개정      KSDISO14594
                         험변수 결정 지침
  개정      KSDISO14595    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탐침 미소분석 ― 인증표준물질에 관한 지침
                         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 탐침 미소분석에 사용하는 에너지 분산 엑스
  개정      KSDISO15632
                         선 분광기의 사양과 점검을 위해 선택한 기기 성능 파라미터

                                          85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탐침 미소분석 ― 파장분산 엑스선 분광법을
  개정    KSDISO22489
                 이용한 벌크 시편의 정량 점 분석
 개정  KSDISO23833 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탐침 미소분석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032, KSD2311, KSD2330, KSD6701, KSD67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433, KSDISO14594, KSDISO14595, KSDISO15632, KSDISO22489,
   KSDISO23833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032 : - KS A 0001 : 2015 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표준명 변경 : 스펀지 타이타늄의 브리넬경도 측정방법
                 ->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스펀지 타이타늄의 브리넬경도 측정방법
               - 3. 용어와 정의 추가
 ㅇ KSD2311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3. 용어와 정의 추가
 ㅇ KSD2330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ISO 3522:1984의 합금 잉곳 14종을 표 2로 추가
 ㅇ KSD6701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용어와 정의 문구 수정
              - 합금번호 5652 삭제
              - 합금번호 2124, 5050, 5456, 7050, 8011A 추가
              - 합금번호 변경 : 1100A-> 1N00, 1230A->1N30, 5110A->5N01,
                              7204-> 7N01
 ㅇ KSD6763 : - KS A 0001: 2015 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3. 용어와 정의 추가
              - 합금번호 6066, 7178 삭제
              - 합금번호 변경 : 5041->5N02, 6005C->6N01, 7204->7N01
              - 표 4 기계적 성질에서 질별 F에 대한 규정 삭제
              - 5.6 응력부식 균열성 추가
              - 7.7 시험시료의 채취 수 추가
              - 부속서 A에 인장시험편의 채취 위치 추가
 ㅇ KSDISO11433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4.13 타이타늄 표준용액 대체 조작 추가
 ㅇ KSDISO14594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DISO14595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5.3 시험조건에서 계수 통계식 수정
                  - 5.6 인증의 판정기준에서 상대 불확도 변경: 99%-> 99.74%
                                        86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ㅇ KSDISO15632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3. 용어와 정의에서 '계수율' 등 8건 수정 및 추가
                    - '추가 성능 파라미터의 점검' 내용 수정
 ㅇ KSDISO22489 : -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3. 용어와 정의에서 SEM, EDS 등 약어 추가
 ㅇ KSDISO23833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3. 용어와 정의에서 표준물질의 약어 (RM) 추가
                    - 3.5.5 질량 흡수 계수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3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695호(한국산업표준 확인, 2017.12.29))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중정정

             변경 전                                       변경 후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                                          표준
구분                      표준명                 구분                      표준명
       번호                                          번호
        ...               ...                       ...               ...

        ...               ...                       ...               ...

     KSDISO                                      KSDISO
확인            주강품 - 침투탐상검사                  확인            주강품 - 침투탐상검사
     4987                                        4987
     KSDISO 페로티타늄 중의 티타늄 분석방법 ―
확인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7692     적정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KSDISO 산화피막 처리 ― 양극 산화피막의
                                            확인
     KSDISO 산화피막 처리 ― 양극 산화피막의                   7668     20도, 45도, 60도, 85도에서 경면 반사
확인
     7668     20도, 45도, 60도, 85도에서 경면 반사                  율 및 경면 광택도 측정
              율 및 경면 광택도 측정

        ...               ...                       ...               ...

        ...               ...

변경사항 : KSAISO7692 표준을 확인고시에서 삭제

                                           87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3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지
 원사항이 없음.
 이에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
 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
 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3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8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지
 원사항이 없음.
 이에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
 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35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지
 원사항이 없음.

                                 89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이에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
 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5․18민주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
 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3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지
 원사항이 없음.
 이에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
 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90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2. 주요내용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주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번호                           성 명 등록일                          과    구분

                                        ○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
                                        한 캠페인 활동
                                        ○ 국내‧외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
                                        사업
                                        ○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발
                                        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개선 사업
       사단법인                                             02-567 민 간 신규
274         논현로 87길 15-8, 박경석 ’18.1.25. ○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꿈에품에                                             -1094 협력과 등록
             종합빌딩 4층                    및 시행 사업
                                        ○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
                                        체와의 협력, 지원 사업
                                        ○ 도서발간 및 자료 수집,
                                        조사, 연구, 홍보 활동
                                        ○ 사회적 약자 대상 의료
                                        봉사, 재난구호 및 금융지원
                                        활동

                                    91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9호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자격등록 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8
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갱신등록 신청 거부 및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
은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자격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이상주      1966.11.22.     무소속                                  등록취소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주)태평양감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등록취소
 김형섭      1970.11.12.     평가법인           법률」제18조제1항제1호 및
                                                             갱신등록 거부
                          강원지사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김경출      1970.08.05.     무소속                                  등록취소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김준형      1960.01.07.     무소속                                  등록취소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민철홍      1975.08.04.     무소속                                  등록취소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황성규      1960.05.14.     무소속                                  등록취소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전현호      1982.09.30      무소속                                  등록취소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6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
 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신설)

                                        94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f.go.kr)의「법령바다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5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ㅇ 전자우편 : jjm0886@korea.kr
  ㅇ 팩스 : 044-200-547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
 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인의 경영규모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나.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어
  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가(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f.go.kr)의「법령바다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5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ㅇ 전자우편 : jjm0886@korea.kr
  ㅇ 팩스 : 044-200-547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2018-288   2018.1.1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2, 4층(삼성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한화인베스트먼트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제2000-135호 2018.1.17
    (주)                         63빌딩 49층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종필드골프클럽 2단계)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30호('17.12.05.)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
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96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96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소득복지과
ㅇ전자우편: jjm0886@korea.kr
ㅇ팩스: 044-200-547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1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2018-288
2018.1.17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3길42, 4층(삼성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한화인베스트먼트
(주)
제2000-135호
2018.1.17
서울영등포구63로50
63빌딩49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
(신청에따른등록의말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종필드골프클럽2단계)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30호('17.12.05.)로실시계획변경인가된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거공
사완료공고합니다.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8년1월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2. 22.(목)   15시경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호
                                     행정처분 통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남해유자주                             류 * 화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487-100
             20130016043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 취소(2018. 2. 13.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제

  10호 나목 1) 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한희 주무관 (Tel : 051-6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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