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5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경계울타리 등 1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울타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61-4, 161-5
9,261
232.1
고시일
∼ 
2021.12.31.
공작물
보관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7
1,871
90
신축
교보재 창고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94
14,407
121.37
보관시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660
26,870
60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025
8,678
210
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 15
7,537
100
교보재 창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472
37,890
121.37
보관시설2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300-1, 299-5
1,323
1,323
증축
차양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24-3
26,646
150
고시일
~
2022.06.15.
신축
보관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52, 132
8,913
8300
고시일
∼ 
2022.12.31.
방호벽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현리 
146-1
5,086
389
00수집기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외면리 
산16, 검장리 산16, 19
2,110,929
520
고가초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492-1
8,113
22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426
245,876
400
증축
보관시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271
406,367
400
보관실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 115
89,006
300
차양대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106-5, 106-6
4,452
1,200
간부숙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07-1, 609-2, 609-4, 610, 
610-1, 610-2, 611, 611-1, 
612, 613 
18,330
4,8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관리처장
o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등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 11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8.16.～2022.04.1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317호(2021.08.0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승포회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853,853-2,853-5
8,406 
670.60 
694.38 
창고
8.82 
8.82 
숙소
1,232.64 
1,152.72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승포회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853,853-2,853-5
8,406 
670.60 
973.18 
창고
8.82 
8.82 
숙소
1,232.64 
4,646.52
◉공군제17전투비행단공고제2021-2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년08월20일
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1. 제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2. 사유: 공군제17전투비행단(채권관리관)이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합니다.
3. 다음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체납 상세 내용
5. 근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제17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43-200-22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상호
(대표이사)
주식회사 리노셋
(대표이사 곽*한)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20111-0******
(122-86-2****)
주소
(사업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 813호(부평동, 문화드림빌)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 이행기한
비고
0114180904760000046
13-69-691
기타잡수입
82,882,630
2018. 6. 30.
0114180904760000046
12-59-596
기타경상이전수입
42,781,050
2018. 6. 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56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04 : 제품종류에 700Mpa급 이형봉강 추가, 표준치수에 공칭지름 7mm 이형봉강 추가 등 
부칙: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KS D 3504:2021은 KS D 3504:2019와 2022년 08
월 19일까지 병행 적용하고, 2022년 08월 20일부터는 KS D 3504:2021을 적용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5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75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41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6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412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41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6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756 : 표준명 및 본문 내 화학원소명 변경(크롬 → 크로뮴, 몰리브덴 → 몰리브데넘) 
  ㅇ KSD4114 : 표준명 및 본문 내 화학원소명 변경(크롬 → 크로뮴, 몰리브덴 → 몰리브데넘) 
  ㅇ KSD3698 : 표 23 오기 수정, 기타 서식 및 어색한 문구 최신화 등 
  ㅇ KSD4129 : 표준명 및 본문 내 화학원소명 변경(크롬 → 크로뮴, 몰리브덴 → 몰리브데넘) 
  ㅇ KSD4117 : 표준명 및 본문 내 화학원소명 변경(크롬 → 크로뮴, 몰리브덴 → 몰리브데넘) 
  ㅇ KSD3630 : 표준명 및 본문 내 화학원소명 변경(크롬 → 크로뮴, 몰리브덴 → 몰리브데넘) 
  ㅇ KSD3705 : 표 24 오기 수정, 기타 서식 및 어색한 문구 최신화 등 
부칙: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756
알루미늄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재
개정
KSD4114
크로뮴 몰리브데넘강 단강품
개정
KSD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개정
KSD4129
고온 압력 용기용 고강도 크로뮴 몰리브데넘강 단강품
개정
KSD4117
니켈 크로뮴 몰리브데넘강 단강품
개정
KSD3630
고온 압력 용기용 고강도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판
개정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15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
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883호, 2021.1.5., 타법개정」제4조(적용대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제8조(등
    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7호, 2021.4.7., 일부개정」제3조(등
    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1)



3. 공고기간 : ‘21. 8.20. ~ ’21. 9.3.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훈자

  서울남부       김영록      1970년 10월 10일          -      거주 불명   故김종호
  서울남부       이미라      1961년 5월 10일    일본 교토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이형걸
  서울남부       이단희      1962년 6월 4일     일본 도쿄 거주 추정   현지이주자   故이형걸


5. 서류의 명칭 :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상기 김영록님의 부친이신 故김종호 님과 이미라, 이단희 님의 부친이신 故이형걸님의 국가유
   공자(무공수훈자) 유족 등록이 형제분의 신청으로 접수되어 관련 규정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
   한 결과, 고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로,
   고인의 유족을 같은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자녀 중 1인의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하여 등록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
   을 안내드립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 1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1순위: 협의에 의한 자 / 2순위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3순위 :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
     도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아래 제출 기일까지 ㉠ 또는 ㉡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 서류 제출 기일 : 2021.8.20. ~ 9.10.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51, 담당 김태웅)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51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작성한 축사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1년8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축사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번식돈사1
지상1층
H형강
1,684.1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
번식돈사2
지상1층
H형강
811.6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3
번식돈사3
지상1층
H형강
872.4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4
비육돈사1
지상1층
H형강
1,607.2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5
비육돈사2
지상1층
H형강
593.6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6
비육돈사3
지상1층
H형강
1,013.6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7
계류장
지상1층
H형강
79.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8
출하실
지상1층
H형강
79.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9
전실1
지상1층
H형강
9.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10
전실2
지상1층
H형강
24.3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5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35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8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3547-1 : 이 표준은 플레인 베어링에 사용되는 단일체 및 다층 베어링 재질로 제작된 
원통형과 플랜지 랩 부시의 치수와 표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 위원회 명단 현행화 및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4386-1 : 이 표준은 베어링 금속과 받침 사이의 결합 결함을 판단하기 위한 초음파 시
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 위원회 명단 현행화 및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3547-1
플레인 베어링 ― 랩 부시 ― 제1부: 치수
개정
KSBISO4386-1
플레인 베어링 ― 금속제 다층 플레인 베어링 ― 제1
부: 층 두께가 0.5 mm 이상인 결합부의 비파괴 초음
파시험
◉법무부고시제2021-356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08월20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04호
앤드류 데이비드 레이몬드
(Andrew David Raymond)
1987. 4. 2.
남
잉글랜드 & 웨일스
(영국)
◉인사혁신처공고제2021-469호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비변상 등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21.6.8.공포, ’21.1
2.9.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여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 (안 제31조 제1항)
  2) 상시출장 대상 업무 정비(안 별표 8)
  3) 국외 항공운임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3, 
8392,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혜연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강준모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4.10.01
외국국적취득
민복기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11.18
외국국적취득
박지인
1988.**.**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5.07.02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5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106
용접 용어
개정
KSB0545
용접 퓸 화학적 분석 방법
개정
KSB0546
용접 작업 환경에서의 가스 농도 측정 방법
개정
KSB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방법
개정
KSB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방법
개정
KSB0842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방법
개정
KSB0854
점 용접 이음의 단면 시험방법
개정
KSB0855
심용접 이음의 시험방법
개정
KSB0857
플래시 용접부의 검사 방법(강)
개정
KSB0867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 시험방법
개정
KSB0872
C형 지그 구속 맞대기 용접 균열 시험방법
개정
KSB0879
알루미늄의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작업표준
개정
KSB0883
용접부의 노내 응력 제거 방법
개정
KSB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 응력 제거 방법
개정
KSB0886
알루미늄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개정
KSB0887
땜납 작업 표준
개정
KSB0891
피복 아크 용접봉의 필릿 용접 시험방법
개정
KSB0892
피복 아크 용접봉의 용착 속도 측정 방법
개정
KSB0893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 시험방법
개정
KSB4601
수동 가스 용접기, 절단기 및 가열기
개정
KSB4603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1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54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54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2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2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4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5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5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5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6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7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7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8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8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8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8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9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9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9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46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46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67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70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106 : 이 표준은 각종 용접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용접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
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545 : 이 표준은 용접작업 환경의 공기 중에 부유하는 용접 퓸 및 납땜 퓸에 포함되는 화
학성분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
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546 : 이 표준은 용접 및 열절단 작업 환경에서의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일
개정
KSD6704
땜납
개정
KSD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및 오존(O3)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
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25 : 이 표준은 반복횟수 105회 이상의 피로수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용 강판의 각종 아
크용접 방법에 의한 맞대기 용접 이음 및 필릿용접 이음 시험편의 실온, 대기 중에서 일반적인 한쪽 
인장피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방법에 대하여 규정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26 : 이 표준은 피복 아크 용접봉에 의한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42 : 이 표준은 금속 재료의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
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54 : 이 표준은 판 두께 5.0 mm 이하인 금속 재료의 점 용접 이음의 단면 시험방법에 대
하여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을 진행
함. 
ㅇ KSB0855 : 이 표준은 판두께 0.3 mm∼3.2 mm의 금속재료의 랩 심용접 이음의 시험방법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
행함. 
ㅇ KSB0857 : 이 표준은 탄소강, 저합금강 및 스테인리스강의 동일 단면 부재의 맞대기 이음의 플
래시 용접부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인용표준명 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67 : 이 표준은 피복 아크 용접, 가스 실드 아크 용접 및 셀프 실드 아크 용접에 의한 탄
소강 및 저합금강의 용접부의 열영향부에 발생하는 저온 균열을 조사하는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 시
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72 : 이 표준은 피복 아크 용접, 가스 실드 아크 용접 및 셀프 실드 아크 용접에 의한 탄
소강, 저합금강 및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에 발생하는 고온 균열을 조사하는 C형 지그 구속 맞대기 
용접 균열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
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79 : 이 표준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이하, 알루미늄이라 한다.)의 티그 용접 및 미
그 용접 작업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이 표준은 KS B ISO 3834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83 : 이 표준은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용접부의 노내에 있어서의 응력 제거 방법(이하, 응
력 제거 방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
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84 : 이 표준은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용접부의 국부가열에 의한 응력 제거 방법(이하, 응
력 제거 방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
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86 : 이 표준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티그 용접 및 미그 용접에 대한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87 : 이 표준은 탄소강, 합금강, 동, 동합금 등의 두께 3.2 mm 이하의 판 및 관의 땜납 
작업 표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91 : 이 표준은 피복 아크 용접봉의 용착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필릿 용접 시험방법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을 진
행함. 
ㅇ KSB0892 : 이 표준은 피복 아크 용접봉(이하, 용접봉이라 한다.)의 용착 속도의 측정 방법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
행함. 
ㅇ KSB0893 : 이 표준은 강재의 피복아크 용접봉에 의한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를 측정하는 시
험방법(이하, 최고경도 시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4601 : 이 표준은 사용 최대 유량이 표 1[표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료 가스에 있어서는 
발열량이 134 000 kJ/h (32 000 kcal/h) 이하의 연료 가스]에 나타내는 아세틸렌가스 혹은 액화석
유가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한 가열 효과를 가진 가스를 연료 가스로 하고, 산소와 혼합하여 금속의 
용접, 절단 및 가열에 이용하는 수동의 가스 용접기, 가스 절단기 및 가스 가열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4603 : 이 표준은 용접, 절단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쓰이는 압축가스, 용해아세틸렌가스, 액
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함.) 및 탄산가스에 쓰이는 1단식 압력조정기 및 2단식 압력조정기에 대하
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을 진행
함. 
ㅇ KSD6704 : 이 표준은 주석-납, 주석-안티몬, 주석-은, 주석-비스무트, 납-은, 주석-납-은 및 
주석-납-비스무트를 함유한 땜납합금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D7005 : 이 표준은 탄소강 등의 용접에 사용하는 가스 용접봉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
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8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가거도항A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8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기능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가거도항A호
등부표
34° 02′ 42.1″N
125° 07′ 29.5″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7. 26.
2021. 
8. 7.
공사구역
표시
◉인사혁신처공고제2021-470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8월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5배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
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 5배로 변경(안 제15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
급여과
- 전자우편 : lemin00@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야고 징계위원회공고 제2021-8호
                     가야고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통지(4차)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규정에 따라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12128(17.9.4) 
및 가야고등학교-8828(20.11.9), 학교법인 명인학원-71(20.11.18), 학교법인 명인학원-42(21.6.28) 
교원 징계 제청 및 교원 징계 의결 요구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가야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1. 징계 대상자 : 가야고 교감 한보명(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2. 출석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3. 출석장소 : 추후 문자 통지 통보
4. 행정사항
     1) 미 출석시 진술권 포기서 제출
     2) 서면진술시 진술서를 개최일 1일 전(21.8.30)까지 도착하도록 제출
     3) 정당한 사유서 미 제출 및 불 출석시 가야고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될 수 있음.
     4)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6항에 의거 본 관보 이용한 출석 통지가 마지막 출        
석 통지이고 8월 31일 당일 징계 양정이 결정됨.
     5) 불 출석시 진술서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엄광로 152 가야고 교원 징계위원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야고 교원징계위원회(051-893-1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8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249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082-12, 1082-13
            (일시점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082-5, 1082-13) 
3. 점용목적: 도시개발사업 구간 하수처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99㎡, 일시점용 822㎡ 
5. 점용개요: 당초 - 배수통관(D=2,000㎜, 2련), 우수개거(4.0×1.5m, 1련), 산책로 1식 등
             변경 - 배수통관(2@D2000㎜), 우수개거(1@4.0x1.5m), 산책로 1식(볼라드 3EA) 등
6. 점용기간: 2020.10.26.~2025.10.25.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국세청고시 제2021-35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2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
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제3조(제외기준)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
      가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
      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4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8.20. 국세청 고시 제2021-3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강원도고시 제2021-1505호

                  수질분야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관리 대행기
관 등록취소(자진반납)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에코스코리아
 2. 대표자 : 한양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 21, 2층 201호
 4.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제34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21. 8. 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1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부과시누적회차적용기준이불명확하여기관별로서로다르게해석및집행함에따른국민
권익보호를위한과태료부과누적회차적용기준을명확히하고,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확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에대해법률에서위임한과태료부과세부기준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가중처분누적회차적용기준명확화및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확인을거부·방해또는기피
한자에대한과태료세부기준신설(별표2)
1) 과태료가중처분누적회차산정시위반행위가적발된날로부터1년이전에부과한처분은가중처분
차수에서제외
2)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확인을거부·방해·기피한자에대한위반차수별과태료부과금액지정[1차
: 1,500
2차: 2,200
3차: 3,000 만원]
3. 의견제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30
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40
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9, 팩스: 044-203-4766, 전자우
편redman082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홈
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4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주시장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도시개발사업 구간 하수처리시설 설치
   - 당초: 배수통관(D=2000㎜, 2련), 우수개거(4.0×1.5m, 1련), 산책로 1식 등
   - 변경: 배수통관(2@D2000㎜), 우수개거(1@4.0x1.5m), 산책로 1식(볼라드 3EA) 등
4. 하천공사의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082-12, 1082-13
     (일시점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082-5, 1082-13)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11.25.~2021.8.2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유자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
1082
천
241,133
781
337
444
국(국토교통부)
2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5
제
12,684
172
-　
172
국(국토교통부)
3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12
제
334
334
334
-　
국(국토교통부)
4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13
제
32,528
234
28
206
국(국토교통부)
계
286,679
1,521
699
822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56호
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변경) 및울산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 고시
　｢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울산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8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울산항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공구 상부 입주기업 선정에 따른 부지 이용여건 변동사항 반영
□ 부지이용계획 변경(울산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ㅇ 울산항 1단계 2공구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생산시설 배치를 위하여 내부 관통도로와 단지 내 도
로 삭제 및 완충녹지의 위치 조정(북측→서측)
ㅇ 전체 면적 범위 내에서 단지 내 도로 폐지(감 31,221㎡), 녹지 위치 조정 따라 복합물류·제조시설 
증가(31,221㎡) 반영
< 울산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 주요기반시설변경(울산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ㅇ 단지 내 도로 폐지에 따른 가로망 계획 변경
시 설 별
면 적(㎡)
증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423,465
423,465
-
100.0
100.0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305,542
336,763
31,221
72.2
79.5
2. 업무․편의시설
-
-
-
-
-
3. 공공시설
117,923
86,702
↓31,221
27.9
20.5
∙ 도로
102,418
71,197
↓31,221
24.2
16.8
∙ 녹지
15,505
15,505
-
3.7
3.7
∙ 기타공공시설
-
-
-
-
-
구분
기준
기정
변경
기능
폭원
노선수
폭원
노선수
대로
1류
35m∼40m
-
-
-
-
2류
30m∼35m
30m
5
30m
4
주간선도로
3류
25m∼30m
27.5m
1
27.5m
1
보조간선도로
중로
1류
20m∼25m
20m
5
20m
3
집산도로, 국지도로
ㅇ 부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활동인구량 조정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주요 기반시설 수요분석(변경) >
* 기존의 주요기반시설 용량으로 수용 가능함에 따라 처리계획·시설계획의 변경은 없음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울
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3호,
2021.6.8.)」 및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69호, 2018.12.31.)」은 변경
됨
구분
기정
변경
상수공급계획
공업용수량
3,975㎥/일·㎡
4,381㎥/일·㎡
생활용수량
최대 173㎥/일
최대 191㎥/일
하수처리계획
오수발생량
최대 170㎥/일
최대 187㎥/일
폐수발생량
최대 3,314㎥/일
최대 3,652㎥/일
전력공급계획
최대부하
최대 18,349kW
최대 20,188kW
변압기 설비용량
24,347kVA
26,796kVA
통신시설계획
통신수요량
140회선
150회선
에너지공급계획
에너지
수요량
최대열부하
33.1Gcal/y
36.5Gcal/y
총사용 연료량
271,180.4Gcal/y
298,884.4Gcal/y
열밀도
108.38Gcal/㎢·h
108.38Gcal/㎢·h
폐기물처리계획
종량제폐기물발생량(소각)
210.5ton/y
232.1ton/y
종량제폐기물발생량(매립)
15.77ton/y
17.41ton/y
음식물폐기물발생량
118.8ton/y
131.0ton/y
재활용폐기물발생량
278.6ton/y
307.2ton/y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8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8호선
서산
～
동해
강원도삼척시도계읍
늑구리산127-3
～
강원도삼척시신기면
안의리산102-5
423,44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강원도삼척시도계읍
늑구리, 고사리,
산기리, 발이리,
신기면마차리,
안의리
7.86
변경
일반
국도
38호선
서산
∼
동해
강원도삼척시도계읍
늑구리산127-3
∼
강원도삼척시신기면
안의리산102-5
423,44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강원도삼척시도계읍
늑구리, 고사리,
산기리, 발이리,
신기면마차리,
안의리
7.8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중 사업기간 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국도38호선도계-신기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고시일로부터∼ 2030.12.31.까지
4. 사업명: 국도38호선도계-신기도로건설공사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
6.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도면(위치도, 도로계획평면도등)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사업기간내
○ 열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
(강원도원주시입춘로50(반곡동), TEL : 033-769-5852)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도계-신기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지분
성명
주
소
1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산128-3
도
5,425
5,425
국
국토교통부
2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559-54
천
1,427
1,427
국
국토교통부
3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31-1
도
10,785
10,785
국
국토교통부
4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559-41
천
105
105
국
국토교통부
5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559-39
천
583
276
국
국토교통부
6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30-1
잡
1,842
1,842
국
국토교통부
7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산128-6
임
568
568
국
국토교통부
8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산128-5
임
697
697
국
국토교통부
9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33-6
전
8
8
국
국토교통부
10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33-5
전
119
119
국
국토교통부
11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33-4
전
285
285
국
국토교통부
12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559-56
천
130
130
국
국토교통부
13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32-2
전
2,867
2,867
국
국토교통부
14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31-3
전
309
309
국
국토교통부
15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559-58
천
28
28
국
국토교통부
16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31-4
전
1,109
1,109
국
국토교통부
17
삼척시도계읍
늑구리
559-55
천
192
192
국
국토교통부
18
삼척시도계읍
고사리
221-4
잡
36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삼척시도계읍
고사리
221-1
도
115
115
국
국토교통부
20
삼척시도계읍
고사리
183-1
잡
960
960
국
국토교통부
21
삼척시도계읍
고사리
181-3
도
3,494
2,075
국
국토교통부
22
삼척시도계읍
고사리
182-3
도
52
52
국
국토교통부
23
삼척시도계읍
고사리
산33-1
도
1,666
1,666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