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기간/이 비 고
                (WGS-84)         거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동여부
 화순항동서건 N 33° 13′ 59.5″ FlY4s 7 황망대형 2014. 2014. ‘14.6.~'18.1.
 설A호등부표 E 126° 19′ 01.4″                 7.10 7.21 /유실
  화순남화력 N 33° 13′ 55.7″ Fl(4)Y8s 7 황망대형 2014 2014. 시설물존치
 제A호등부표 E 126° 20′ 32.2″                  7.9 7.25 시까지/유실
                                                     설치목적
  대포항산방 N 33° 14′ 09.3″ Fl(4)Y8s 6 황망대형 2014. 2014. 종료일까지/
   등부표       E 126° 26′ 20.8″            7.10 7.18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신설
                 고시위치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비고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광양항엠피씨 N 34° 54′ 18.4″ - - 황 ‘14. 취발전소    배수구 시설물철거시/ -
   C호부표 E 127° 36′ 23.2″         원추형 7.1. 보호용 이동없음
 광양항엠피씨 N 34° 54′ 46.9″ - - 〃 〃                        -
   D호부표 E 127° 35′ 52.6″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파표지>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년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구조
               (WGS-84)        (m) (해리) ․높이 월일       이동여부
                                                      '14.7. ~
울산항에쓰오일 N 35° 23' 48.0" Mo(U)W - 10 오렌지 2014. 시설물 설치목적
F호계류등부표 E 129° 23' 35.1" 8s             원통형 7.11. 보호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102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10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화순항동서건
설A호등부표
N
33° 13′ 59.5″
E 126° 19′ 01.4″
FlY4s
7
황망대형
2014.
7.10
2014.
7.21
‘14.6.~'18.1.
/유실
화순남화력
제A호등부표
N
33° 13′ 55.7″
E 126° 20′ 32.2″
Fl(4)Y8s
7
황망대형
2014
7.9
2014.
7.25
시설물존치
시까지/유실
대포항산방
등부표
N
33° 14′ 09.3″
E 126° 26′ 20.8″
Fl(4)Y8s
6
황망대형
2014.
7.10
2014.
7.18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엠피씨
C호부표
N
34° 54′ 18.4″
E 127° 36′ 23.2″
-
-
황
원추형
‘14.
7.1.
발전소
취배수구
보호용
시설물철거시/
이동없음
-
광양항엠피씨
D호부표
N
34° 54′ 46.9″
E 127° 35′ 52.6″
-
-
〃
〃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파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항에쓰오일
F호계류등부표
N
35° 23' 48.0"
E 129° 23' 35.1"
Mo(U)W
8s
-
10
오렌지
원통형
2014.
7.11.
시설물
보호
'14.7.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제2조(기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항 목                            내 용                           비 고
                   ○ IPCC 가 표한 실가 배출시나리오 ○ IPCC
                           1)            발           온        스    4차 평가보고서용
   배출시나리오             또는   IPCC가     표한     실가   배출시나리
                                                 발       SRES
                                                          온
                                                              2) 실가 시나리오
                                                                  스                온    스
                      오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예: 한반도, 동아 ○ IPCC 5차 평가보고서용 RCP3)
                      시아)을 반영한 배출시나리오                      실가 시나리오            온   스

     공간영역 ○ 전지구
     사용 델 ○ 전지구 델
         모                       모

    공간분해
  (수평격자간격) ○ 400 이하
             능
                             ㎞


    시간분해     능     ○일별
   규준실 기간 ○ 200년 이상
         험                                              ○ Spin-up 기간 제외
  재 ․전 기간 ○
   현     망
                      재 : 30년 이상
                         현
                   ○ 전 : 미 90년 이상
                         망           래


     산출변수 ○ 평균기         , 도등
                         람   습
                              , 고기 , 저기 , 강수량,
                                 온       최           온   최        온       바




  1) IPCC : Intergovern enta Pane on C i 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m       l           l           lm

  2) SRES: Specia Report on E ission Scenario( 실가 배출량 시나리오)
                 l                   m                        온       스

  3)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대표농도경로)
 2.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항 목                                 내 용                         비 고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 전지구 기후                          된
     초 기조건             변화 시나리오
                    ○ IPCC에서 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채택


      공간영역          ○ 한반도 또는 한반도를 포함한 영역(동아시아)                    ○ IPCC 기준 영역
                                                                     고려
      사용 델
         모          ○ 지역 또는 통계 델                     모

     공간분해    능      ○ 한반도: 30k 이하        m
   (수평격자간격) ○ 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60k 이하                                 m

     시간분해    능      ○일별
   재 ․전 기간 ○
    현        망
                       재 : 20년 이상
                             현   최근
                    ○ 전 : 미 20년 이상
                             망       래

      산출변수          ○ 평균기 , 고기 , 저기 , 강수량 등
                                 온       최           온    최       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8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정(변경)                               결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                                            결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서 지방국토관리청장
                     울

                              76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전파표지>
                                                      측정
   표지명          위 치        부호     전파형식      공중선       구역     년   발사주기       비고
              (WGS-84)           및 주파수      전력(W)           월일
                                                      (M)
                                 4M00L1D
                                            X-Band
                                 9,375MHz
울산항에쓰오일                                       1.0                 24시간발사
        N 35° 23' 48.0"    K     9,410MHz                   2014.
F호계류등부표                                               10           20초 ON
        E 129° 23' 35.1" (―ㆍ―)   9,415MHz                   7.11.
  레이콘                                       S-Band                40초 OFF
                                 9,445MHz
                                              1.0
                                 3,050MHz
 <음파표지>
   표지명          위 치              취명주기       음달거리       도색․구조       년        비고
                                             (M)        ․높이       월일
울산항에쓰오일                    매30초에 1회 취명
        N 35° 23' 48.0"                                           2014.
F호계류등부표
  무신호
        E 129° 23' 35.1"         U(··-)         0.5     원통형
                                                                  7.11.
                                                                          전기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32-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85㎡
7. 허 가 량 : (당초) 249,440 ㎥/일
               (변경) 200,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7. 15. ~ 2019. 5. 31.(1,78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펌프 (490HP×700mm×2대, 270HP×800mm×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103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2014년 7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선       노   현황

  노   번선 호             구간명           기           점      비고     종    점
    국도30호선            부 ~대구 경 김 시 대덕면 덕산리 경 김 시 대덕면 덕산리
                       안            북    천               북    천

2. 도로구역 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결

3. 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접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 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 템
           람                                                                      스

   (http:// uris. t .go.kr) 에서 열 이 가 함
       l       ml m             람        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2호
                                하 용허가        천점

  하 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 용 허가사항을 고
  천                                                                  천점

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의 명칭 : 강(국가하 )
  천              금          천

2. 하 용허가 호 : 제2014-33호
  천점           번

3. 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점

  - 성명 : 중부도시가 (주) 대표 김 표
                       스            병

  - 주소 : 아산시 음 면 산동 14
           충남               봉       안길

4. 용목적 및 개요
 점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시가 관 설   스   매

5. 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

  - 위치 : 부여군 부여읍 구 리 305-5 지 등 5필지
           충남                   교            번

  - 면적 : 17.1  ㎡

6. 용허가의 유효기간
 점

  - 2014. 7. 15. ~ 2019. 7. 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6호
                          토지 목                   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71호(2010.10.26)로 도로구역 정                    결

(변경) 고시한 「압해-암태간 도로건설공사(2공구)」구간에 입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편   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 같이 토지 목을 고시 합니     붙임             세

다.
    2014년 7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9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황사리 1070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71.8㎡
7. 허 가 량 : (당초) 222,130 ㎥/일
              (변경) 180,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7. 15 ~ 2019. 5. 31(1,78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도수관로 및 취수펌프장(490HP×700mm×3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지내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7591㎡
7. 허 가 량 : (당초) 450,000 ㎥/일
                (변경) 270,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7. 18 ~ 2019. 5. 31(1,78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관로 L=296.75m(Φ2600mm), 취수정: 1개소, 접합정: 2개소, 돌망태: 132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2. 사 용 자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190-3 쌍용건설(주)
3. 공 사 명 :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남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794-2
            섬진강 남해수계 옥곡천(지방)
                                104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6. 허 가 량 : 50m3/일(당초) → 5m3/일(변경)
7. 허가기간 :
  - 2014년 6월 26일 ~ 2016년 9월 7일(당초)
  - 2014년 7월 11일 ~ 2014년 8월 21일(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3385-1 제품  형상 명세 (GPS) - 치수 측정기 - 제1부: 캘리퍼스:
                    설계 및 계측 특성                            표준안
  제정 KSBISO16610-21 제품 형상 명세 (GPS) —필터링 —제21부: 선형 프로파일
                    필터: 가우스 필터                            표준안
  제정 KSAISO128-1 제도- 표현의 일반원칙 - 제1부: 소개 및 색인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3599, ISO6906 2개 규격을 폐지하고 ISO13385-1로 통합 제정함에 따라서 ISO와 일치시키기 위함
  - 제정후 KSB ISO3599 및 KSB ISO6906은 폐지 예정임
  ISO11562를 폐지하고 ISO16610-21로 제정함에 따라서 ISO와 일치시키기 위함
  - 제정후 KSB ISO1152는 폐지 예정임
  ISO128 규격을 폐지하고 ISO128-1로 제정함에 따라서 ISO와 일치시키기 위함
  - 제정후 ISO128의 대응규격인 KSA 0112는 폐지 예정임
3. 주요 제정 내용
  ISO128-1, ISO13385-1, ISO16610-21의 내용을 번역하여 일치화 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05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3707                    브로우치 용어                         표준
   폐지        KSB3706                   밀링 커터 용어                         표준
   폐지        KSB3705                     리머 용어                          표준
   폐지        KSB3704                     드릴 용어                          표준
   폐지        KSB3702                    바이트 용어                          표준
   폐지        KSB3701                  나사 가공 공구 용어                       표준
   폐지        KSB3700                   기어 커터 용어                         표준
2. 폐지 사유
  KS B 3703 으로 통합
3. 주요 폐지 내용
  KSB3707 등 7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3703                   절삭 공구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통폐합 개정 (KS B 3700, KS B 3701, KS B 3702, KS B 3704, KS B 3705, KS B 3706, KS B
  3707 7종)
3. 주요 개정 내용
  절삭공구용어 통폐합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06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안
              및 판정 기준
2. 제정 사유
  관련업계 표준수요를 반영하여 KS B 0518을 재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KSB0554 등 1종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463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 측정기 - 기계식 다이얼게이지의 표준안
                 설계 및 계측 특성
  개정 KSBISO4287 제품의    형상 명세 (GPS) - 표면조직 - 프로파일법 - 용어, 정의 표준안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
  개정 KSBISO1119 제품의
                 시리즈
                       형상 명세 (GPS) - 원뿔형 테이퍼 및 테이퍼 각도       표준안
  개정 KSBISO10579 제품의
                 부품
                       형상 명세(GPS) - 치수 및 공차의 지시방법 - 비강성체 표준안
  개정 KSAISO643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부품 번호                      표준안
                 제품의 형상 명세 (GPS) - 기하 공차 표시 - 최대 실체
  개정 KSBISO2692 요구사항 (MMR), 최소 실체 요구사항(LMR) 및 상호 요구사항 표준안
                 (RPR)
  개정 KSA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표준안
2. 개정 사유
  KSAISO6433, KSBISO10579, KSBISO1119, KSBISO2692, KSBISO4287, KSBISO463
  - ISO 부합화, 표준 제목 통일화
  KSAISO0006
  - 온도 허용차 오타 정정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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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KSAISO6433: 부속서A 추가(부품 개수를 표시한 부품번호)
  KSBISO10579: 도면상의 지시내용 추가
  KSBISO1119: 표2 내용 추가(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원뿔의 선택)
  KSBISO2692: 최소실체 요구사항 및 상호요구사항 추가
  KSBISO4287: 4.3.2 내용 추가
  KSBISO463: 기계식 다이얼게이지 설계와 계측특성 추가
  KSAISO0006: 4.1 표준상태의 온도허용차 표1의 수치 오타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14.11.29. 시행)됨에 따라 법정 손해배
   상 청구기간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 폐지(영 제14조제3항 삭제)
    o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홈페이지, 점포·사무소안, 간행물·소식지·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
      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
  나. 개인정보 누출 신고기관 추가 등(영 제14조의2제1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o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누출 등 신고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추가하고, 24시간 내에 통지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 소명은 서면(전자문서 포
      함)으로 하도록 함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영 제15조제4항 개정)
    o 현재 개인정보 취급시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는 (양방향)암호화 저장토록 하고 있으나,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용이토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에 위임
                              108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라.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영 제16조제1항 개정)
 o 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1
   년으로 함
마.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영 제17조의2 신설)
 o 개정 법에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 청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이용자가 개
    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함
바.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 삭제(영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o 본인확인제 위헌결정(’12.8.23. 헌법재판소)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개정(’14.5.28. 공
    포)되어 해당 시행령 조문 삭제
사.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영 제61조제1항 삭제 및 제61조제1항 신설)
 o 개정 법 제2조제13호에서 “전자적 전송매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매체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시행령상 매체 규정 삭제
 o 또한, 개정 법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신자의 사
    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바, 수신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전
    송 가능 기간을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함
아. 별도의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매체 규정(영 제61조제2항 신설)
 o 개정 법은 야간시간대(21시~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
    에게 수신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야간시간 광고에 의한 수신자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별도의 수신동의
    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매체로 규정
자. 광고 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영 제61조제3항 및 [별표 6] 개정)
 o 광고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대상 매체가 “전자적 전송매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매체
    구분(“전화”)을 삭제하고, 전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외 전자적 전송
    매체로 구분하여 명시사항과 방법을 간명하게 규정
 o 한편, 광고 표기의무 위치를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통일하고, ‘성인광고’ 명시의무를 삭제
    하는 등 표기의무 사항을 개선
차. 수신동의 등 처리결과의 통지 규정(영 제62조의2 신설)
 o 개정된 법은 수신동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등의 내용과 의사표시일자, 처리결과를 수신자가 선택한 매
    체를 이용하여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카. 정기적인 수신동의 유지 의사 확인 규정(영 제62조의3 신설)
 o 개정된 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의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한 바, 수신동의 유지 의사는 2년 주기로 확인하되,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일자 및 수신에 동의한 내용,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을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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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별표 8] 및 [별표 9] 개정)
    o 개정된 법에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상향 조정(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1%→3%) 됨에 따라 과징
      금 부과기준율을 조정함
                  구분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9%          2.7%
               중대한 위반행위                       0.7%          2.1%
                일반 위반행위                       0.5%          1.5%
    o 개정된 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
      정보 누출 등에 관한 통지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고시에 정하도
      록 위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green@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업이 창업, 경영 과정에서 부동산 리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리스 이용자를 중
  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리스업무 영위기준을 합
  리화하는 한편, 콜시장에서 여신전문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리스 업무범위 확대”(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7항)
    부동산리스 이용자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업무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
    정에 위임
  나. 부동산리스 최소 리스기간 단축(제2조제4항 단서 신설)
    부동산리스에 대한 최소 리스기간을 현행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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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콜시장 참가 제한(제2조의3제1항제12호 삭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콜론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1,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mhcho@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카드 여신전문회사의 기업금융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등록업무단위, 최소
  자본금 요건, 대출업무기준 등 진입 및 영업행위규제를 개편하고, 신기술사업금융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근거를 신설하며, 여전사의 대
  기업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거래 제한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 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업여신전문금융업 도입”(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46조)
    1) 여신전문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가 한 번의 등록을 통해 기업에 대해 맞춤형 금융수단을 제
       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하여 기업여신전문금융
       업을 신설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으로 정함
    2) 기업여신전문금융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 그 밖의 신용공여를 종
       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
    3) 신용카드업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업 간의 겸업을 금지하며, 대
       통령령에 위임된 대출업무영위기준을 기업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
       도록 위임근거조항 개정
  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도입”(법 제2조, 제5조)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진입이 활발
    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기존 신기술사업금융업보다 완화하여 50억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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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다.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합리화(법 제50조)
    1) 은행, 보험 등 타업권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자기자본의 50%로 하향조정
    2) 여신전문회사가 계열사의 무분별한 확장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목적의 신용공여를 금지
    3)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하고, 자기 자본의 100%로 정함
  마.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법 제8조,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50조의3, 제50조의
    10, 제50조의11, 제54조의3, 시행령 제2조의 3)
    1) ‘신용카드업 예비허가’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문책경고를 포함
    2) 정보를 유출하였거나 불법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기간을
       확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
    3) 여신금융협회에 광고 자율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약관개정 내용이 금융소비자에 불이익한 영
       향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1,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mhcho@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6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
정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기업이 창업, 경영 과정에서 부동산 리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의 부동산 리스 관련 조항을 개정 하면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콜시장에서 여신전
  문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리스 이용대상자의 기준 규정(안 제2조의 2)
    부동산리스 이용대상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업여신전문업자의 계열
    사는 이용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일정 수준 이상 리스실적이 있는 기업여신전문업자가 부동산리스
    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
  나. 여신전문회사의 콜시장 참가 제한(안 제33조 제3항)
    여신전문회사의 콜시장이 참가가 제한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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