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2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혜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21. 12. 14.(화) 10:00
5. 청문장소: 전북완주군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주)유진토건
942016710000737
942016710000736
942016710000735
942016710000734
942016710000733
942016710000738
유○군산505호
유○군산504호
유○군산503호
유○군산502호
유○군산501호
유○군산506호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신고폐지
(유)청록건설
942020710000712
942020710000713
942020710000714
942020710000715
942020710000716
942020710000717
942020710000718
942020710000719
942020710000807
942020710000808
942020710000809
청○전주511
청○전주512
청○전주513
청○전주514
청○전주515
청○전주516
청○전주517
청○전주518
청○전주519
청○전주520
청○전주52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
고개로 
신고폐지
(유)장덕개발
942019710000227
942019710000226
942019710000225
942019710000224
942019710000223
942019710000221
942019710000222
장○고창506
장○고창505
장○고창504
장○고창503
장○고창502
장○고창500
장○고창50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
곡로 
신고폐지
(주)서광전력
942013710000825
942013710000826
942013710000827
942013710000828
서○익산501호
서○익산502호
서○익산503호
서○익산504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
로 
신고폐지
<유의사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
기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고시제2021-51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신항만지구개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7호(2017.12.26.), 경상남도고시제2020-130(2020.3.26.)로개발계획
변경고시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신항만지구”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법시행령제5조의2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부산광역시장
◈주요 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신항만지구내남컨테이너터미널(2-4단계) 사업의실제사업추진시기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신항만지구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일원
○면적: 6,588,000㎡(부산: 3,500,000, 경남: 3,088,0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변경없음)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주),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시행방법: 타법에의한개발사업(변경없음)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21년
- 변경: ～2022년(1년연장)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6.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해당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따른관계도
서는부산광역시투자유치과(051-888-447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051-979-5145)에
서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6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울양원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양원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정) 2014. 11. ~ 2021. 12. (변경) 2014. 11. ~ 2022.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중랑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1BL
좌 동
나. 사업면적(㎡)
30,386.00
좌 동
다. 대지면적(㎡)
30,386.00
좌 동
라. 연 면 적(㎡)
72,724.61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 
(영구임대 100세대, 국민임대 192
세대, 행복주택 924세대
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02호
무선국개설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무선국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시설자명: 해양환경공단
o 허가연월일: 2021. 12. 15.
o 허가번호및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31-2021-70-0000001
해양환경어청
(DSA72)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해양환경어청도
해안국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240
(동경125도58분06.59초/ 북위36도07분30.83초)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TRX 156.800㎒
TRX 156.375㎒
TRX 156.425㎒
16K0G3E
16kHz
25.0W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357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계속운영」에따라동 사항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계속운영 실시」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2인 및 3인(읍․면 소재) 이하 근무우체국으로 제한하고 있던 점심시간 휴무제를 지역 및 인원 
수에 관계없이 해당관서의 점심시간 업무량, 인근국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심지역 3인 이
하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계속시행
  ㅇ 점심시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가.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운영관서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소재지
휴무시간
고양덕양
고양화전동
6급
동
12:00 ～ 13:00
평택
평택합정동
6급
동
12:00 ～ 13:00
성남
성남상대원
6급
동
12:00 ～ 13:00
동두천
동두천중앙동
6급
동
12:00 ～ 13:00
  나. 시행일 : 2022. 1. 3.(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2. 1.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1,  팩스: 0505-005-1251
   o 전자 우편: kss5024342@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2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
여 총 보수의 1.4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도 수준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
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2. 모집목적: 동물학대방지, 동물관련 인식개선 등의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캠페인과 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사용기한: 2023.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3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 신한 아름인, 클라우드 펀딩 등),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299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장로 17길 1-77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1-9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12월20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이유
병역법제64조및병역판정검사규정(병무청훈령) 제80조에따라등록장애인재판정기한이만료되었
음에도재판정에필요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병역면제처분을취소하고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대상자는`19. 12. 20. 병역면제처분되어`21. 12. 15. 현재까지장애정도재판정
을이행하지않아병역면제처분취소대상임을안내(등기우편물발송및주민등록상주소지에대면
교부)하였으나본인에게송달되지아니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개요
◯대상자
◯행정처분일자및기간
-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14일경과한때
(외국에서할송달에대한공시송달의경우행정소송법제8조, 민사소송법제196조준용하여2월이
경과한때)
◯행정처분(예정) 내용
-장애인등록사유병역면제처분취소
◯문의처
-서울지방병무청입영동원관리국병역자원과(☎02-820-4232)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박지원
00.**.**.
서울노원구
-`19.12.20. 재판정이행조건부병역면제처분
하였으나`21.12.15. 현재까지재판정미이행
-국내거주등록되어있으나, 출입국조회결과
2007년출국후미귀국함을확인
◉대구이룸고등학교 공고 제2021-1호
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대구이룸고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대구이룸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1년 12월 14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이룸고등학교장인
대구이룸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이룸고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대구이룸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21-700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대응 및 위험 현장 등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공무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
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 증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며,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3) 근무여건이 열악한 잠수함승조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인상
4) 112출동수당을 심야시간 외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등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
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인상
2)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항목 개선
3) 연구업무수당 세부 지급기준 위임근거 명시 및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
급여과
- 전자우편 : lemin00@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최윤주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0.11.30
외국국적취득
이재분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05.26
외국국적취득
문영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양주희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4.04
외국국적취득
박종은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임승희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3.23
외국국적취득
박금자
194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81.12.30
외국국적취득
◉인사혁신처공고제2021-70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교육공무원의 
호봉 인정대상이 되는 경력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인사혁신처 성과급여
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ato823@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52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9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평택당진항태형A호등부표외4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아     래 -
표지명
위   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비고
평택·당진항
태형A호등부표
36° 56′ 47.7″ N, 
126° 47′ 38.1″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1.12.7. 공사용
공사
완료시
까지
(’23.6. 
예정)
신설
평택·당진항
태형B호등부표
36° 56′ 40.9″ N, 
126° 47′ 38.6″ E
평택·당진항
태형C호등부표
36° 56′ 33.4″ N, 
126° 47′ 44.3″ E
평택·당진항
태형D호등부표
36° 56′ 33.4″ N, 
126° 47′ 53.8″ E
평택·당진항
태형E호등부표
36° 56′ 27.0″ N, 
126° 47′ 53.6″ E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공고 제2021-123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구.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장) 매각 계획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구.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장) 매각 계획

1. 건 명: 폐교재산 (구.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장) 매각


2. 부동산의 표시

                                  지번 및
    폐교명            소재지   재산구분             지목 및 구조      면적(㎡)
                                   용도
                                   1151    학교용지          1,362
                                   1161    학교용지          2,736
                                  1173-15  학교용지          3,998
                          토지
                                  1149-1    도로            409
                                  1151-1    도로            203
                                  1151-3   학교용지          3,537
                                   토지 소계                12,245
                   봉화군            1173-15   교사           776.6
   구.소천초                            〃       창고           29.25
                   소천면
  분천분교장                             〃       사택           69.18
                   분천리    건물
                                    〃       사택           68.04
                                    〃       창고            32.4
                                    〃       사택           43.92
                                   건물 소계               1,019.38
                         인공시설물    1173-15  인공시설물    국기게양대 외 11종
                                 인공시설물 소계                 12식
                          입목죽     1173-15   입목죽      향나무 외 8종
                                  입목죽 소계                  97주



3. 매각사유: 봉화군에서 본 재산을 이용하여「봉화군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자 함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5.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


6. 매각예정시기: 매각공고 이후 매각 추진 절차에 따름


7. 매각(예정)가격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의거하
 여 3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 비용 등 소요비용을 포함


8. 매입 예정자: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로 1111)


9. 기타사항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679-1775)으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로 12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3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
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5조의2 신설)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
   으로 정하고, 그 밖에 증명서나 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공항운영자 등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제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대체하여 생체정보 활용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탑승권과 신분증명서 대조)
 **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신분증명서 확인 등), 수하물 위탁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탑승권과 신분증명서 대조)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 201-4235/4237, FAX : 044)201-56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1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의 종류 규정(시행
  규칙안 제8조의5 신설)
 1) 19세 미만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각종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도
   신분증명서로 인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
 2)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증명서나 서류
 3)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나. 14세 미만에 대해 신분증명서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6 신설)
 1) 부모, 친족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의 확인
 2)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제학중인 학교의 교사나 교원의 확인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 201-4235/4237, FAX : 044)201-5626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1-10호
무선국(항공국) 시설자변경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시설자변경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한국공항공사대구공항
2021. 12. 8.
33-2015-60-0000001
33-2015-60-0000002
33-2015-60-0000004
33-2015-60-0000005
2. 변경사항: 시설자명칭
종별
시설자명칭
변경전
변경후
항공국
한국공항공사대구지사
한국공항공사대구공항
◉환경부공고 제2021-8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11호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0호에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간 정
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sk3391@korea.kr
  - 팩스 : 044-201-69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7, 팩스 044- 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6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변경승인(인천검단AA2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검단 AA2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변경승인 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2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470,014,930천원 (주택도시기금 91,8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불로
동, 마전동 일원 인천검단지구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내 AA21BL)
좌동
나. 사업면적(㎡)
76,060.00
좌동
다. 대지면적(㎡)
76,060.00
좌동
라. 연 면 적(㎡)
182,494.57
192,614.40
마. 사업규모
아파트 14개동(1,224세대,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총 공공분양 1,224세대
아파트 13개동(1,224세대,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총 공공분양 1,224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0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7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7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FAX: 043-870-5669,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74-2
아크 용접 설비 ― 제2부: 액체 냉각 시스템
개정
KSCIEC60974-3
아크 용접 설비 ― 제3부: 아크 발생과 안정화 장치
개정
KSCIEC60974-8
아크 용접 설비 ― 제8부: 용접과 플라스마 절단 시스
템을 위한 가스 콘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편입용지추가
가.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및 부체도로 추가편입 : 30필지/4,349㎡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4월 28일 ~ 2024년 03월 21일(84개월 2,52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1) 
   
6.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가능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
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18호
선
진도
~구례
전남 진도군 임회
면,진도읍 일원
792,776.
8
전남 진도
군 임회면
남동리
전남 진도
군 진도읍 
포산리
전라남도
진도군 임
회면, 진
도읍
20.0
변경
일반
국도
국도18호
선
진도
~구례
전남 진도군 임회
면,진도읍 일원
797,125.
8
전남 진도
군 임회면
남동리
전남 진도
군 진도읍 
포산리
전라남도
진도군 임
회면, 
20.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역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송달주소)
1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1
산101-46
임야
계획
관리
1,005 175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2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1
산101-47
임야
계획
관리
1,005 14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3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10 산101-48
임야
계획
관리
638 
9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4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475-1
475-6
전
농림
174 
112 
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길 32
   
5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475-2
475-7
임야
농림
316 
43 
이**
소재불명
   
6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38 
1038-1
답
계획
관리
331 
146 
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을 오룡번영로 
185, 307동 1001호
(호반써밋 
남악오
룡 3차)
   
7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39 
1039-2
전
계획
관리
1,810 
161 
김**
경기도 구리시 체육
관로 69, 203동 203
호 (교문동, 하나아
파트)
   
8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41 
1041-4
대
계획
관리
633 
7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4997
   
9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41-1
1041-5
창고
계획
관리
850 
17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4997
   
10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60 
1060-4
전
보전
관리
952 
6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길 4
   
11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62 
1062-3
답
보전
관리
1,385 
178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33
   
12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172 
1172 
전
계획
관리
102 
102 
김**
경기도 화성시 동탄
반석로 41, 611동 
1901호 (반송동, 동
탄나루마을신도브래
뉴아파트)
13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315-4
1315-8
답
농림
2,990 
41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5길 
13-4
   
14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315-5
1315-9
답
농림
1,445 
77 
최**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18    
15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315-6
1315-10
답
농림
993 
72 
김**
경기도 오산시 운암
로 122, 111동 1302
호 (부산동, 주공아
파트)
   
16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331 
1331-5
답
농림
1,077 
33 
장**
장**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8
장**
17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331-1
1331-6
답
농림
576 
132 
김**
김**
김**
충천북도 음성군 대
소면 대금로379번길 
16, 103동 902호
(기흥아파트)
   
18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998-1
998-25
답
농림
879.4 
182.4 
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62, 
1202호
(재원아파트)
   
19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1024 
1024-2
구거
농림
1,099.9 
66.6 
전라남도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20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186 
1186-2
전
계획
관리
867 
586 
김**
경기도 평택시 정암
로54번길 47-1, 106
동 201호
(이충동, 
상아맨
션)
   
21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23-7
1423-16
답
농림
2,186.9 
143.4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선항길 2
   
22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24-1
1424-13
답
농림
1,169.2 
212 
양**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선항길 55
   
23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25-1
1425-55
답
농림
2,106.3 
436.4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
동)
   
24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산142
산142-2
임야
계획
관리
2,117 
637 
김**
경기도 평택시 정암
로54번길 47-1, 106
동 201호
(이충동, 
상아맨
션)
   
25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산126-11
산126-24
임야
계획
관리
4,868 
140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옥주길 18
   
26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산126-11
산126-25
임야
계획
관리
4,868 
21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옥주길 18
   
27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99-7
299-10
대
계획
관리
64 
19 
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99-4
   
28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23-5
1423-375
대
계획
관리
76 
27 
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42    
29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24-4
2024-6
답
농림
4,643.8 
328 
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문길 21-2
   
30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2029-11 2029-14 답
농림
1,689.6 
225.2 
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길 73, 402
호
(신림동, 궁전하이
츠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