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소방청고시제2019-2호
 방염성능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소 방   청 장
방염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염성능기준은”을 “방염성능기준의 최대연기밀도는”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 2,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카페트, 합성수지판, 소파ㆍ의자 등 : 400 이하
 2. 얇은 포 및 두꺼운 포: 200 이하
 3. 합판 및 목재 : 신청값 이하(이 경우 신청값은 400이하로 할 것)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명
제1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대연기밀도 신청값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3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ㆍ모양”을 “구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을 따른다.
제3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mm)

                     호칭                           안지름

                  장착링을 압착하는 방식                20.8 이상 21.2 이하
         25
                  장착링을 확관하는 방식                25.4 이상 25.7 이하

                     32                       25.3 이상 25.7 이하

                     40                       38.1 이상 38.4 이하

                     65                       63.5 이상 63.8 이하

 5. 소방용수가 흐르는 부분의 안지름 치수는 다음 표의 호칭별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62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별표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 중 제14호 가목 “철도안전법 제25조”를 “철도건
 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2호 본문, 제1장제2호 더목, 별표4 14
 호 가목 개정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시행일(‘19.3.14)에 시행하며,
 제2장 12.5.4.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 시행일(’19.6.13)에 맞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인제 산나물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제 산나물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인제 산나물특구
ㅇ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일원
ㅇ 면적 : 803,900㎡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산나물소득기반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산나물 상품화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1개사업 추가)
ㅇ 산촌 테마관광 육성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1개사업 추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인제군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1년~2018년 → (변경) 2011년~2020년
ㅇ 재원조달 : (당초) 71.9억원 → (변경) 80억원(증 8.1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6개특례 유지(변경없음)
ㅇ「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농수산
 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인제군 산림자원과(033-460-2075)에
 서 열람할 수 있음
                                 61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나사식 연결금속구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




        구 분            수나사                   암나사
 호칭              바깥                                        A    N   P     G Dp      a      b      c
        나사             유효     골지름     유효   안지름      골지름
        산수       지름    지름      d      지름    DB       D
                 DA
          8산     35.230 33.167  31.106 33.167 31.105  35.230
  25     /25.4   -0.305 -0.305  -0.305 +0.282 +0.738 규정없음 1.5 8.5       5 15   36 1.5      105   16±0.5
          mm     -0.869 -0.587 규정없음        +0     +0 규정없음
         9산/     50.800 48.971  47.752 48.971 47.752   50.8
  40     25.4    -0.058 -0.058  -0.455 +0.392 +0.924 규정없음 1.5 8.5       5 15   52 1.5      105   16±0.5
 (32)
         mm      -0.585 -0.344 규정없음        +0 +0.010 규정없음
        7.5산/    77.788 75.588  74.122 75.588 74.122  77.788
  65      25.4   -0.068 -0.068  -0.545 +0.478 +0.974 규정없음 1.5   16 6.5 24      80       3 16.4 25.4±0.5
          mm     -0.663 -0.399 규정없음        +0 +0.010 규정없음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65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6. 이중쟈켓트 소방호스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의 장착부길이 치수는 다음 표의 호칭별 치수 이상
   이어야 한다.

                                                                              (단위 : ㎜)
              호칭                                         장착부 길이

               40                                              38
               65                                              46

 7. 연결금속구는 수입구와 차입구 또는 관창 등과 연결이 용이하여야 하며, 결합·해제를 위한 돌출
   부를 2개 이상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릴호스 호칭 25의 경우에는 돌출부를 제외할 수 있
   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5와 같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임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 N)

        호칭                    25                       40                     65

        강도                 10 ~ 25                   15 ~ 30            25 ~ 45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구분) 호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단위 : ㎫)

        호칭                                               종류

         40
                       사용압 0.7, 0.9, 1.3, 1.6, 2.0
         65

제17조의 표 중 “호칭(mm)”을 “호칭”으로 하다.
제18조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호스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에 5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단위 : ㎫)
              호스의 상태
                                    호스를 곧게 한 때                      호스를 구부릴 때
종류

        사용압 0.7                            1.5                          1.0
        사용압 0.9                            1.8                          1.3
        사용압 1.3                            2.5                          1.8
        사용압 1.6                            3.2                          2.2
        사용압 2.0                            4.0                          2.8

                                            63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2. 길이 3 m 의 호스를 곧게 한 상태로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을 1분간 가하여도 파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위 : ㎫)

               종류                            수압

            사용압 0.7                          3.0

            사용압 0.9                          3.0

            사용압 1.3                          4.0

            사용압 1.6                          4.8

            사용압 2.0                          6.0

제20조의 표 중 “호칭(mm)”을 “호칭”으로 하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구분) 호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단위 : ㎫)
               종류                             호 칭
             사용압 0.7
                                              25, 32
             사용압 0.9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중량) 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쟈켓트에 피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g)
               호칭                         호스 1 m당 중량
               25                             250
               32                             300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비틀림) 호스의 비틀림은 오른쪽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틀림은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 °/ m)
               호칭                           비틀림각도
               25                             200
               32                             160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3조제2항제4호 관련)

                                 64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면       리    당초       분할      목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406    김천시   아포읍     지리      -     856-7    전    1,071  1,071           -              국(건설부)
 407    김천시   아포읍     지리     827    827-1    구    2,046   526            -            국(농림축산식품부)
 408    김천시   아포읍     지리     828    828-2    구     677    16             -            국(농림축산식품부)
 409    김천시   아포읍     의리    산54      산54     도    1,422   250            -              국(건설부)
 410    김천시   아포읍     의리      -    산54-1     도     120    120            -
 411    김천시   아포읍     의리   1777-1 1777-151   천   552,576 9,643           -             국(건설부)
 412    김천시   아포읍     의리   1101-1  1101-3    전    2,241   97             -            국(국토해양부)
 413    김천시   아포읍     의리      -      119     전     298    298            -               김천시
 414    김천시   아포읍     의리   산15-6   산15-6     천     187    187            -               금릉군
 415    김천시   아포읍     의리   산14-2   산14-2     임     338    304            -               금릉군
 416    김천시   아포읍     의리   산14-1   산14-1     천     141    141            -            국(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20-5 ~ 923-14
3. 점용목적: 제방 도로
4. 점용면적: 3,696㎡
5. 점용개요: 제방 도로(L=880m, B=4.2m)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 22. ~ 2019. 1. 21.
연장 – 2019. 1. 22. ~ 2024. 1. 21.
7. 공사기간: 1999. 3. ~ 1999. 5. 7.
8.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65-3 일원
3. 점용목적: 하수관거 매설
4. 점용면적: 일시: 1,313㎡, 영구: 130㎡
5. 점용개요: 하수관거 (L=650m, D=200mm)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 28. ~ 2019. 1. 27. (5년)
연장 - 2019. 1. 28. ~ 2024. 1. 27. (5년)
7. 공사기간: 2014. 1. 28. ~ 2014. 12. 31.
8.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76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석     196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이동민자     194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5.08.24   외국국적취득
 한행자      195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5.10.17   외국국적취득
 김석현      195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6.08.07   외국국적취득
 이승진      1974.**.**   여    캐 나 다        경기도 하남시 *****    2007.02.20   외국국적취득
 손미림      199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박주희      196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3.10   외국국적취득
 신용현      199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04.24   외국국적취득
 구자성      195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1.30   외국국적취득
  김진      196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최형인      197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6.09   외국국적취득
 정지호      1991.**.**   남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    2009.04.14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1995.**.**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8.03.13   외국국적취득
 박상원      2000.**.**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8.05.08   외국국적취득
 신아영      1987.**.**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04.08.06   외국국적취득
 신지용      199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04.08.06   외국국적취득
 이성욱      1968.**.**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7.09.26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73.**.**   여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4.01.21   외국국적취득
 이원일      1996.**.**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4.01.21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99.**.**   여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4.01.21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90.**.**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의성군 *****    2017.11.20   외국국적취득
 이혜화      196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2.26   외국국적취득
 송승현      1989.**.**   남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음성군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서나래      198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9.13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8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10.0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습례지구 수해복구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공사는 국가하천 감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방보강 6,630m, 고수호안 정비 7,650m, 저수호안 정비 950m, 협착부 개선 1,020m, 차수
  공 3,005m, 퇴적토 정비 851,577㎥,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 구미시 고아읍 횡산길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15. 3. 16. ~ 2018. 12. 28.(착수일로부터 1,384일/46개월)
                                          68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7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시
면
리
당초
분할
전체
편
입
주
소
성
명
406
김천시
아포읍
지리
-
856-7
전
1,071
1,071
-
국(건설부)
407
김천시
아포읍
지리
827
827-1
구
2,046
526
-
국(농림축산식품부)
408
김천시
아포읍
지리
828
828-2
구
677
16
-
국(농림축산식품부)
409
김천시
아포읍
의리
산54
산54
도
1,422
250
-
국(건설부)
410
김천시
아포읍
의리
-
산54-1
도
120
120
-
　
411
김천시
아포읍
의리
1777-1
1777-151
천
552,576
9,643
-
국(건설부)
412
김천시
아포읍
의리
1101-1
1101-3
전
2,241
97
-
국(국토해양부)
413
김천시
아포읍
의리
-
119
전
298
298
-
김천시
414
김천시
아포읍
의리
산15-6
산15-6
천
187
187
-
금릉군
415
김천시
아포읍
의리
산14-2
산14-2
임
338
304
-
금릉군
416
김천시
아포읍
의리
산14-1
산14-1
천
141
141
-
국(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920-5 ~ 923-14
3. 점용목적: 제방도로
4. 점용면적: 3,696㎡
5. 점용개요: 제방도로(L=880m, B=4.2m)
6. 점용기간: 당초– 2014. 1. 22. ~ 2019. 1. 21.
연장– 2019. 1. 22. ~ 2024. 1. 21.
7. 공사기간: 1999. 3.
~ 1999. 5. 7.
8.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265-3 일원
3. 점용목적: 하수관거매설
4. 점용면적: 일시: 1,313㎡, 영구: 130㎡
5. 점용개요: 하수관거(L=650m, D=200mm)
6. 점용기간: 당초- 2014. 1. 28. ~ 2019. 1. 27. (5년)
연장- 2019. 1. 28. ~ 2024. 1. 27. (5년)
7. 공사기간: 2014. 1. 28. ~ 2014. 12. 31.
8.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2호(2019. 1. 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연월일
                                      (해리)
 부산항신항
           N 35° 03′59.3″
   웅진                        FlY4s       7        황‧망대형   ’18.7.5.    ’19.1.3.   공사용
           E 128° 44′52.0″
 A호등부표
 부산항신항
           N 35° 04′59.3″
   웅진                        FlY4s       7        황‧망대형   ’18.7.5.    ’19.1.3.   공사용
           E 128° 44′55.9″
 B호등부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0-000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호칼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26-1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번지 일원(동호칼슘취수장)
- 허가량 : 1,900㎥/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6.4㎡
ㅇ 집수정 Φ100㎜ 4개소,
ㅇ 흡입관 75㎜×8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6. 30.(181일간)


                                             77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1-001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160-2번지 일원(양서양수장)
- 허가량 : 5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13.00㎡
ㅇ 양수장 1동
ㅇ 토출관(D2,000㎜) L=34m
ㅇ 관리도로(B=7m) L=33.35m
ㅇ 사면보호공 및 부대공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22. 11. 30.(1,430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11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78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7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2019. 1. 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
웅진
A호등부표
N 35° 03′59.3″
E 128° 44′52.0″
FlY4s
7
황‧망대형
’18.7.5.
’19.1.3.
공사용
부산항신항
웅진
B호등부표
N 35° 04′59.3″
E 128° 44′55.9″
FlY4s
7
황‧망대형
’18.7.5.
’19.1.3.
공사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0-0007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동호칼슘㈜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주산로1226-1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죽전리621-3번지일원(동호칼슘취수장)
- 허가량: 1,900㎥/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6.4㎡
ㅇ집수정Φ100㎜4개소,
ㅇ흡입관75㎜×84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1. 1. ∼2019. 6. 30.(181일간)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88번지 일원(생송양수장)
- 허가량 : 10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00.00㎡
ㅇ 양수장 1식(40HP×450㎜×4대)
ㅇ 흡입조(H=8m) L=31.5m
ㅇ 옹벽 L=37.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22. 11. 30.(1,430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4-001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5-3번지 일원(신풍1양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0㎡
ㅇ 흡입관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79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0830-2014-0011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812번지 일원(고평양수장)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195㎡
ㅇ 양수장 1동
ㅇ 집수암거 1식(D1,000㎜, L=17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17-0008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902번지 일원(율하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000.0㎡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D1,200㎜) L=170.0m
ㅇ 취수관로(GRP관 D700㎜) L=164.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26. ~ 2022. 12. 25.(1,461일간)
                                       80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900-2018-0011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주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765-1번지 일원(성주취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이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95.76㎡
ㅇ 집수매거(D600㎜) L=382m
ㅇ 도수관로(D600㎝) L=130m
ㅇ 접합정 4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3. ~ 2024. 1. 2.(1,82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장
3. 목     적 : 공업용수
4. 시설물명 : 제3산업단지취수장(제2016-63호)
5.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인남길 393
6. 하천명 : 동진강수계 축현천(지방하천)
7. 허 가 량 : 3,000㎥/일(점용 374㎡)
8. 허가기간 : 2019.01.01. ~ 2021.07.30.


                                          81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8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900-2018-0011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성주군수
- 주소: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성산8길40-4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경산리765-1번지일원(성주취수장)
- 허가량: 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이천(지방)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395.76㎡
ㅇ집수매거(D600㎜) L=382m
ㅇ도수관로(D600㎝) L=130m
ㅇ접합정4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1. 3. ∼2024. 1. 2.(1,82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정읍시충정로234 정읍시장
3. 목
적: 공업용수
4. 시설물명: 제3산업단지취수장(제2016-63호)
5. 취수위치: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태인남길393
6. 하천명: 동진강수계축현천(지방하천)
7. 허가량: 3,000㎥/일(점용374㎡)
8. 허가기간: 2019.01.01. ∼2021.07.30.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화천군수
o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1     산양취수장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506-1     제1022840-2017-27호              880     화천천     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2.29.~2019.12.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화천군수
o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1      원천양수장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140-2         제1002710-2017-1호           720     북한강    국가하천
  2     어령동양수장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1306-4         제1002710-2017-2호           432     북한강    국가하천
  3     다리위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1518-1         제1022820-2017-1호           350     간척천    지방하천
  4    서어미상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1554-11        제1022820-2017-2호           520     간척천    지방하천
  5    서어미중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17-7          제1022820-2017-3호          3,230    간척천    지방하천
  6    새서림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1518-24        제1022820-2017-4호           350     간척천    지방하천
  7    답구미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750-7          제1022820-2017-5호             30    간척천    지방하천
  8    양지말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717-2          제1022820-2017-6호           170     간척천    지방하천
  9      평촌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75           제1022830-2017-1호           520     풍산천    지방하천
 10    양지하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383-1         제1022830-2017-2호           520     풍산천    지방하천


                                           83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8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34-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포모스트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발로61
4. 하천명: 갈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파주시파주읍부곡리237-7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00㎥/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1. 1. ∼2018. 12. 31.(60개월간)
변경2019. 1. 1. ∼2023.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A1.2m×B1.2m) 3개소
ㅇ송수관(D900㎜×L182.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53-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김**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광적면**로***번길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도하리706-6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1. 1. ∼2018. 12. 31.(60개월간)
변경2019. 1. 1. ∼2023.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950㎜×H3.0m)
ㅇ송수관(D65㎜×L32.0m)
ㅇ수중펌프(20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