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구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19호 고성향교, 기념물 제26호 동외동패총, 문화재자료 제89호 고성읍성,
          문화재자료 제219호 행촌도촌선생유허비)허용기준 적용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건축물 최고높이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공통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사항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2ㆍ3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소음ㆍ진동
        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사항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구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와 건축양식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
    공통        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사항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
              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 (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
              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378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   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
                                  ,                         ,             (      ,             ,       )

       공통      설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 송전탑 통신시설은 개별 심의함
                   ,
             ㅇ 지반선에서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3m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
               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함
                                          (                     )


5 사적 제211호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      포함함.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6 사적 제224호 강화 홍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10:3           )
   구역
   1         ㅇ 개별 심의 구역
   구역
   2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
   공통
                                  ,                         ,             (          ,             ,       )
               설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 지반선에서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3m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
               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함
                                      (                 )


7. 사적 제239호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구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공통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사항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379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
            (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8.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14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
            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9.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구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
    2구역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공통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
     사항         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 (예를 들어 1구역과 2구
                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380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10. 사적 제369호 강화 석릉,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
   공통        설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11. 사적 제370호 강화 가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공통        시설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12. 사적 제486호 창녕 비봉리 패총
   구분                                 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농지법 규제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한하여 허용
   3구역     ∘창녕군(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공통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
   사항       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13.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기-사업
             허가된 남계서원
               변경시    주변 서원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한함
                   개별 심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5구역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121호 함양우명리정씨고가) 허용기준 준용
                                   38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0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 및“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2017. 1. 16. ~ 2017. 2. 14.)
4. 처분일자: 2016. 12. 20.(화)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이○태
94-2011-50-0000320
○○서산501
충남서산시동문동
유○식
94-2011-50-0000057
○○서산501
충청남도서산시향교4로
구○자
94-2011-50-0000331
○○천안501
충남서산시읍내동
6. 참고사항
가. 무선국처분기간동안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
받으면처분을취소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
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7. 1. 13.(금)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조○모
94-2016-50-0000220
○○정림501
대전광역시서구정림서로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
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
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당진사무소전파업무과(☏041-360-283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신규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체납으로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주소지 방문 후 교부
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소재불명, 송달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송달불능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납부기한 : 2017년 1월 23일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대상자는 2017년 1월 23일(월)까지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12, FAX
    033-660-282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되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강제집행, 압
    류(금융채권 포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
    일 엄수하여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03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06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등기구분
1
2016-4-70-2-00
00017
1900417232
206
전주전파관리소
우리중기(정읍
크레인)
2016-12-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정읍시
마곡로
독촉등기
2
2016-4-70-2-00
00051
1900417232
261
전주전파관리소
가연계전
2016-12-20
폐문부재
15,75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고사평로
독촉등기
3
2016-4-70-2-00
00086
1900417232
771
전주전파관리소
(주)삼화
2016-12-14
이사불명
85,050
전라북도군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독촉등기
4
2016-4-70-2-00
00190
1900417232
233
전주전파관리소
(주)형제철강
2016-12-14
이사불명
12,600
전라북도김제시
봉남로
독촉등기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과태료의5%의가산금이부과되고이후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
1.2%의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부과되어최대77%의가산금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따라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고, 같은법제53조제1
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될수있으며,
같은법제54조에따라감치(監置)에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에는국세징수법등관계법령에따라재산조회, 강제집행, 압류
(금융채권포함) 등의절차를진행할예정이오니향후불이익처분을받는사례가없도록기일
엄수하여체납금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또한,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는
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7. 공고확인및문의
○인터넷공고: 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공시송달(http://www.crmo.go.kr)
○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33-660-2812)
(우)25428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붙임: 대상자명단1부
전파사용료반송시설처공고대상자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09
법
원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등기구분
76
2016-4-70-2-00
01805
1900417227
257
전주전파관리소
이희엽
2016-12-20
기타
3,150
전라북도군산시
경포천로
독촉등기
77
2016-4-70-2-00
01809
1900417227
246
전주전파관리소
이중관
2016-12-20
기타
3,150
전라북도군산시
구암로
독촉등기
78
2016-4-70-2-00
01811
1900417227
293
전주전파관리소
이용후
2016-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남원시
덕오로
독촉등기
79
2016-4-70-2-00
01828
1900417227
228
전주전파관리소
임분자
2016-12-20
기타
3,150
전라북도군산시
외항로
독촉등기
80
2016-4-70-2-00
01848
1900417227
370
전주전파관리소
장환영
2016-12-14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장승배기로
독촉등기
81
2016-4-70-2-00
01849
1900417232
188
전주전파관리소
장태상
2016-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독촉등기
82
2016-4-70-2-00
01860
1900417232
223
전주전파관리소
전기수
2016-12-19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부안군
청자로
독촉등기
83
2016-4-70-2-00
01862
1900417227
229
전주전파관리소
장병찬
2016-12-20
기타
3,150
전라북도군산시
공단대로
독촉등기
84
2016-4-70-2-00
01863
1900417232
282
전주전파관리소
장근영
2016-12-20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견훤로
독촉등기
85
2016-4-70-2-00
01870
1900417227
270
전주전파관리소
조민제
2016-12-20
기타
3,150
전라북도군산시
나운로
독촉등기
86
2016-4-70-2-00
01872
1900417232
246
전주전파관리소
주상록
2016-12-20
폐문부재
12,6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송천로
독촉등기
87
2016-4-70-2-25
00027
1900417227
288
전주전파관리소
이현순
2016-12-14 수취인불명
11,340
전라북도군산시
남군산로
독촉등기
88
2016-4-70-2-25
00040
1900417227
278
전주전파관리소
신일순
2016-12-20
기타
11,340
전라북도군산시
미룡로
독촉등기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6-4호
계약해지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와체결한계약이해지되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에따라계약해지통지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6년12월29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사항
○계약번호: 391630332-00(2016.07.08.)
○계약건명: 제주하수처리장노후설비개선관급자재(유량계제작) 구입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2. 당사자
○상호명: (주)웹솔루스(대표자: 김홍식)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71, 벽산디지털밸리3차1201, 1202, 1203, 1102호(구로동)
3. 계약해지사유
○해지일자: 2016.12.26.
○사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 제1항제2호및5호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7절3.가.2) 및5)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의징수사유가
발생하고그금액이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상인경우로서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계약을
이행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고정당한이유없이계약담당자의이행촉구에따르지함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16년12월29일
대법원장
양
승
태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한국표준건강분류 분류 항목표
       분류영역                              대분류
                   b1   정신기능
                   b2   감각기능과 통증
                   b3   음성과 말하기의 기능
      신체기능         b4   심혈관계통 혈액계통 면역계통과 호흡계통 기능
                                     ,       ,
 b
                   b5   소화계통 대사와 내분비계통 기능
                                 ,
                   b6   비뇨생식계통기능
                   b7   신경근육골격 및 운동과 관련된 기능
                   b8   피부와 관련 구조의 기능
                   s1   신경계통구조
                   s2   눈 귀와 관련 구조
                         ,
                   s3   음성 및 말하기와 관련된 구조
      신체구조         s4   심혈관계통 면역계통과 호흡계통구조
                                     ,
  s
                   s5   소화계통 대사계통 및 내분비계통과 관련된 구조
                                 ,
                   s6   비뇨생식계통과 관련된 구조
                   s7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s8   피부와 관련 구조
                   d1   학습과 지식의 적용
                   d2   일반적 과제와 요구
                   d3   의사소통
                   d4   움직임
 d    활동과 참여       d5   자기관리
                   d6   가정생활
                   d7   대인상호작용과 관계
                   d8   주요생활영역
                   d9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으로서의 생활
                                         ,
                   e1   제품과 기술
                   e2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변화
  e   환경요인         e3   지원과 관계
                   e4   태도
                   e5   서비스 제도와 정책
                             ,




◉문화재청고시제201-14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이유
 ○ 보존유적의 체계적 관리 및 관계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제고 및 민원해소(토지매입 등)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
2. 주요내용
 ○ 고시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2015.8.3 본조신설)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및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확보된 정확한 면적을 관보에 고시
※ 고시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53)로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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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100%
                *            4               (       4
                              ). ,          ,
   6. 지방세                      ,                        .
  감면액 축소    ②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 × 150%
            ③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 150%
             ※ 감면액은 “①+②+③"의 결과값을 반영한다.
                       ×
  7. 적극적     * 숨겨진 과세대상의 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
 세원 발굴 및       수되는 세입을 말한다.
    관리       * 적용률: 최초 10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20%씩 차감하여 5년간 반영한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지원과 관련된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을 계산할 때에는
도시로 취급되어 지역균형수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도ㆍ농 복합도시의 읍ㆍ면 지역에 대한 수
요 항목을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중 지역경제비 항목에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
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을 기준 지표로 하는 출산장려 수요 항목을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아동복지비 항목에 신설하는 등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에 반영하는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을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3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12.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팜비디엔   1984.01.01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33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홍란   1981.12.03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3길 1-2 국적법  제6조
                                                 2항 4호
  성숙화   1967.04.10 여 중                          국적법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68길 8-1 2항 1호제6조
  홍금화   1978.09.05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9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구영숙   1964.04.0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5길 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윤애순   1979.08.21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청정리 62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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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고시제2016-9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적용되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인사혁신처장
            구분                     기관․단체명
 1. 한국은행                   한국은행
 2. 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부산항만공사
                         3 여수광양항만공사
                         4 울산항만공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
                         6 인천항만공사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 주택도시보증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감정원
                        11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남동발전(주)
                        15 한국남부발전(주)
                        16 한국도로공사
                        17 한국동서발전(주)
                        18 한국마사회
                        1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 한국서부발전(주)
                        21 한국석유공사
                        22 한국수력원자력(주)
                        23 한국수자원공사
                        24 한국전력공사
                        25 한국조폐공사
                        26 한국중부발전(주)
                        27 한국지역난방공사
                        28 한국철도공사
                        29 한국토지주택공사
                        30 해양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 강동구도시관리공단
                         4 강릉관광개발공사
                         5 강북구도시관리공단
                         6 강서구시설관리공단
                         7 강원도개발공사
                         8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9 경기관광공사
                        10 경기도시공사
                        11 경기평택항만공사
                        12 경남개발공사
                        13 경상북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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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4   경상북도관광공사
              15   고양도시관리공사
              16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7   관악구시설관리공단
              18   광명시시설관리공단
              19   광산구시설관리공단
              2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1   광주도시관리공사
              22   광주도시철도공사
              23   광주환경공단
              24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5   구로구시설관리공단
              26   구리농수산물공사
              27   구리도시공사
              28   구미시설공단
              29   군포시시설관리공단
              30   금천구시설관리공단
              31   기장군도시관리공단
              32   김대중컨벤션센터
              33   김포도시공사
              3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5   남양주도시공사
              36   노원구서비스공단
              37   단양관광관리공단
              38   달성군시설관리공단
              39   당진항만관광공사
              40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41   대구도시공사
              42   대구도시철도공사
              43   대구환경공단
              4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4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46   대전도시공사
              47   대전마케팅공사
              48   도봉구시설관리공단
              49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50   동작구시설관리공단
              51   동해시시설관리공단
              52   마포구시설관리공단
              53   문경관광진흥공단
              54   밀양시시설관리공단
              55   보령시시설관리공단
              56   부산관광공사
              57   부산교통공사
              58   부산도시공사
              59   부산시설공단
              6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61   부산환경공단
              62   부여군시설관리공단
              63   부천시시설관리공단
              64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65   서울메트로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