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수도공급설비                    -            -
              하수종말처리장                      -          -
               전기공급설비                  10,139.0      12.7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
              교통광장                        -            -
              일반광장                        -            -
              철도용지                        -            -
               도로                      50,736.4      63.59
                  보행자도로                    -          -
                  유보지                      -          -
5. 준공일자 : 2019년 4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8 ~ 44m                 ㎡      52,186.4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3,691.9
                                                                  본 시설물을 관리할
    녹지              완충녹지 2개소                   ㎡          958.0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2개소                  ㎡          742.0
    하천                    1개소                  ㎡       1,51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9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더블에셋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4, 7층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제1항제4호
4. 인가취소일 :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95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한국경우에이엠씨(주)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92, 에이동 7층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제1항제4호
4. 인가취소일 : 2019년 6월 10일

                                     195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1. 사업명칭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5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이재명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군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이헌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9,779.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79,779.6     100.00
          주택건설용지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연립                -          -
                  아파트                -          -
             근린생활시설                  -          -
         도시지원시설용지                 1,926.4      2.41
             도시지원시설               1,926.4      2.41
        상업․업무시설용지                    -          -
              업무시설                   -          -
              업무복합                   -          -
              주상복합                   -          -
              상업시설                   -          -
          공공시설용지                  77,853.2    97.59
              공공청사                   -          -
                학교                   -          -
              종교용지                1,409.1      1.77
            컨벤션관련시설                  -          -
             물류유통시설                  -          -
             문화복지시설                  -          -
              통신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7,210.3      9.04
                시장                   -          -
               주차장                   -          -
              공원녹지                8,358.4     10.48
                 근린공원             5,141.9      6.45
                 역사공원                -          -
                 어린이공원               -          -
                 완충녹지              958.0       1.20
                 경관녹지                -          -
                 연결녹지                -          -
                 공공공지              742.0       0.93
                   하천             1,516.5      1.90

                               194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0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파악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를 부과
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ㆍ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
   고,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를 유지하며 차량 내 사각지대가
   없게 영상을 기록하도록 규정
다. 분실ㆍ도난ㆍ훼손방지 등을 위해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 부과
라. 영상기록장치의 미설치 또는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업일
   부정지ㆍ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30,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6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1. 개정이유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의 구체화를 위임

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를 사용해야 되나 전세버스운송

   사업 교통안전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44조의4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방 운행 상황 및 운전 조작 상황 관련 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을 마련. 또한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토록 하는 등 보관ㆍ제공 기준을 마련

나. 전세버스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가 아닌 운수종사자 현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용 규정 수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30,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79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시행규칙」 제59조에
                ㈜신화에프이원       오석열
 (2019.6.10.)                              168, 연희빌딩 7층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197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6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규격인증센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155,                                                                  ‘19. 6. 11.
                        o 유선분야 시험항목
      경기 화성)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국립중앙극장공고제2019-52호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우리 극장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취소 후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2차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립중앙극장장
1. 점유자: ㈜남산해와달
2. 점유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3. 점유기간: 2017.12.16.~2019.5.13. (514일)
4. 점유면적: 394.13㎡
5. 변상금(예정): 99,995,400원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③×514/365×1.2)
 점유면적
    (㎡)      ①재산가액           ②사용요율 ③연간 사용료(①×②)             부과기간            변상금예상액(원)

                                                            ‘17.12.16~
  394.13㎡   1,183,473,858원         0.05       59,173,692원   ’19.05.13        99,995,400원
                                                             (514일)

6,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7. 공고기간: 2019.6.14. ~6.28.(15일간)
8. 의견 제출기한: 2019. 6. 28.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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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9. 의견 제출내용
  ㅇ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ㅇ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ㅇ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0. 기타문의
  ㅇ 국립중앙극장 총무팀(전화 02-2280-4031, 팩스02-2280-4008)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9-74호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 신규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신규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 지정사항 -

  지정
               지정종류       지정업체        대표자                    주소             지정일자
  번호
              수로도서지
                          마린웍스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제4호          판매대행업                  김용대                                  2019.06.10.
                          주식회사                            아산관동 607호
              (수치제작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1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및 납부 독촉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03~’17년 부과 과태료·가산금 체납업체 독촉장 반송 136건(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19. 06. 14. ~ 2019. 06. 28.
5.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화장품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
       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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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인「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 내역
 가. 사업명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 사업
 나. 공사의 목적
  o 광양항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체선 완화 등을 위한 방안으로 항만부지를
    활용하여 저장시설 설치 사업 추진 필요
 다. 공사규모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용가능 면적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여수시 중흥동 1685번지 일원   가스류, 석유화학제품
                                                      12,747㎡
   내 저장시설 설치      (석유화학부두 내 항만부지)       등 저장시설

 ※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사업대상 부지(YGPA 사업계획 참조)




 ※ YGPA 용역보고서는 여수청 항만물류과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
 마. 추진방법
  o 공개경쟁 방법으로 공고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 준공된 저장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임
2. 참여 자격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공동 참여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 참여 가능)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o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o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의 관계
    자가 참석하여 대표자가 15분 이내 설명
  o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 개별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고, 심사결과는 종합 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 심사내용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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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9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18. ~ 2019. 7. 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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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사업계획, ②참여자의 적정성, ③재원조달능력,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함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마.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o 주관사의 참여비율은 51% 이상, 그 밖에 참여회사는 참여지분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o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계열회사 포함)이 2개의 컨소시엄에 참여(지분
    투자) 불가
4. 제출서류
 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신청서(별지 1) 및 서약서(별지 2)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능력
   o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o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o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 및 자금 확보계획 포함, 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o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 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
   o 공사계획서(공법 및 공기 등 시공계획)
   o 공사 중 항만운영, 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시 해소대책
   o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o 화물유치 및 처리계획, 공공성 확보 방안
   o 공동참여 확약서(공증, 공동 참여시 해당)
  3) 참여자의 적정성
   o 실수요자(선․화주, 하역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공사 실적 및 부두운영실적(해당 기관 확인서 첨부)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시설 사용실적(해당 기관 확인서 첨부)
  4) 총사업비의 적정성
   o 총사업비 산출내역서(「항만법 시행령」제19조의 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산출 근거 구체적
     명시)
   o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등)
   o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 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o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시
   o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해운대리점 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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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 기간 / 장소
 가. 제출기간 : 2019. 6. 11(화) ~ 2019. 7. 10(수)
 나. 접수장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9)
 * 직접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2019. 7. 11(목) 14:00 ~ 18:00
 나. 선정 발표 : 2019. 7. 12(금) / 개별통보 및 우리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다. 선정 방법 :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석유화학부두 내 설치될 저장시설에는 입․출하 가지배관(Branch pipe)을 다수 설치해 여러 업
    체가 필요 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특정 화주가 독점할 수 없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
 나. 석유화학부두 양 측면에 건설 예정인 제2석유화학부두의 진입로 확보 및 추가 파이프랙 설치
    등의 부지 소요가 예상되므로 저장시설 설계 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또한 비관리청 항만시설 저장시설 및 배관이 점유하는 부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및 〔별표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함
 다.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사업 시 동 부두의 운영 및 부두의 안전, 이용자의 하역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라. 저장시설 운영 시 이용자로부터 징수 할 시설 사용료(또는 임대료) 산출·적용 기준은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만법 제9조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를 추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만약 허위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공사
    참여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사업시행자 선정 취소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아.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함된 해당 공동 신청인은 모두 무효로 함
 자. 공동으로 참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관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
    여야 함
 차.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
    출하게 할 수 있음
 카.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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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타.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파.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해당
      기관 확인서 첨부) 된 것으로 함
 하. 기타 본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는「심사위원회」에서 협
      의 결정함
 거.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너.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표와 그림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용지에 15포인트의
      글자 크기, 줄 간격 180%로 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함
   -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할 것
   -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더.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할 것
 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본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9)로 문의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7. 18.(목)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 서구 계수로 41(전남지방우정청 2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균        94-2008-30-0000391   *균광주101호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지사 : ☎ 062-383-507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1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7. 18.(목)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 서구 계수로 41(전남지방우정청 2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조*문           94-2013-30-0000242        *문구례2호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아양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7. 18.(목)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 서구 계수로 41(전남지방우정청 2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장*종         94-2004-30-0000573        *종서여수900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3길

                                           212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213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1925020000340
1900434426144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
2019-05-15
이사불명
135,450
대전광역시
중구대종로
2
201925020000903
1900434426148
원탑건설(주)
2019-05-15
수취인불명
157,5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청남로
3
201925022500385
1900434425176
케이와이산업주식
회사
2019-05-14
이사불명
113,400
충청남도서산시운암로
4
201735020001055
1305201402177
㈜성진건설
2019-04-12
폐문부재
18,900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신원3길
5
201725020000961
1305202144668
양조망영어조합
2019-05-0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산로
6
201925012500008
1305201403250
아리랑다방
2019-05-01
수취거절
3,150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칠갑산로
7
201825022500094
1305201403250
아리랑다방
2019-05-01
수취거절
11,340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칠갑산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2019.7.5.까지) 전파사용료를납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붙임]
대상자명단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214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8
201925010000030
1305201403252
(주)비에스투어앤
리조트
2019-05-07
폐문부재
33,000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
기곡로62번길
9
201925010000026
1305201403258
㈜경방토건
2019-05-03
폐문부재
27,000
대전광역시서구한밭대로570번길
10
201925010000025
1305201403258
㈜경방토건
2019-05-03
폐문부재
6,000
대전광역시서구한밭대로570번길
11
201925010000027
1305201403254
(주)티에스피
2019-05-01
수취인불명
6,00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두정중11길
12
201925012500007
1305201403255
신도포장건설
2019-05-03
폐문부재
9,000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로
13
201825022500078
1305201403255
신도포장건설
2019-05-03
폐문부재
34,020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로
14
201925010000031
1305201403248
임O화
2019-05-03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갈음이길
15
201915020002692
1305201403248
임O화
2019-05-03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갈음이길
16
201925022500789
1305201404876
박O열
2019-05-30
수취인불명
11,340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삽시도1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대한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9. 7. 12.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유성노
94-2009-70-0000242
O노김제501호
전북김제시신풍동
한순득
94-2014-70-0000184
O득김제501호
전북김제시남북로
정수연
94-2014-70-0000212
O연김제501호
전북김제시요촌동
<유의사항>
1.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붙임]에의하여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직접전주전파관리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락하여
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지
내역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