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20호
　안양시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양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1. 사업의 명칭: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양시장(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시설물의 장기적 노후화로 인해 시설의 운휴, 성능의 저하 및 유지관리비의 증가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산정수장과 포일정수장을 통합하여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수도사
업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통합정수장: Q=150천㎥/일
     - 고도정수처리: Q=150천㎥/일 (후오존+GAC)
     - 도‧송수관로 신설: D1350~800㎜, L=7.9㎞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88-109 일원
   나. 면적: 68,761.50㎡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6. 12.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7. 1.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관양동, 
호계동, 평촌신도시
423,172
(일평균) 283, (일최대) 
34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정수장 시설계획
     - 도･송수관로 계획
     - 포일정수장 시설개선
      ‧ 시설용량 : 150천m3/일(시설용량)
      ‧ 시설개선 : 착수정(3단계) 재가동, 약품투입설비 개량, 소독설비 개량
   나. 재정계획
시설명
시설 개요
정
수
처
리
시
설
착수정
W6.0m × L8.25m × H4.0m × 2지
혼화기
D1.10m × L1.65m × 2조 
응집지
W13.5m × L13.5m × H4.5m × 5지
침전지
W14.1m × L68.0m × H5.5m × 5지
급속여과지
W6.0m × L12.5m × 10지
오존접촉지
W20.3m × L12.2m × H5.0m × 2지
활성탄흡착지
W6.0m × L12.5m × 10지
정수지
W33.0m × L50.4m × H4.0m × 2지
염소투입동
W9.0m × L24.0m × H6.0m
배
출
수
처
리
시
설
배출수지
W5.6m × L40.0m × H4.0m × 2지
배슬러지지
W9.6m × L40.0m × H4.0m × 2지
농축분배조
W5.1m × L5.5m × H2.4m
농축조
D16.0m × H4.0m × 3지
탈수기
W3.0m × 120∼150kgㆍDS/mㆍhr × 3대
시설명
시설 개요
도수관로
D1,350mm × L3,263m
송수관로
D1,350mm × L1,242m
급수
체계
조정
관로
A-LINE
D1,100mm × L3,159m
B-LINE
D1,000mm × L187m
C-LINE
D800mm × L43m
(단위 : 백만원)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1. 
기타 
관계서류는 
안양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8045-2453)
구 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총사업비
238,713
217,055
5,049
7,210
8,942
457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수용토지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계
90,118.0 64,543.0
증
4,218.5 68,761.5
1
비산동
488-109
임
20,726.0
21,774.8
감
1,048.8
20,726.0
안양시
김영주
만안구안양동860-4
길운송
서울시서대문구천연동
산4번지금호아파트5동4층1호
이정우
서울시서초구방배동725
방배삼호아파트나-101
이창우
서울시서초구반포동18-1
주공아파트223-404
이영순
충북충주시문화동461
이상선
용인시기흥구언남동486
하마비마을동일하이빌1차아파트
115-202
청구권가등기
심재옥
서울시관악구신림동652-116 김영주
지분
청구권가등기
심희자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173-38 김영주
지분
2
비산동
488-111
임
2,080.6
1,632.0
증
36.6
1,668.6
이승규
서울시강남구서초동1603-73
3
비산동
488-114
임
5,074.0
2,101.0
-
2,101.0
안양시
김영주
안양동860-4
길운송
서울서대문구천연동산4번지
금호아파트5동4층1호
이정우
서울서초구방배동725
방배삼호아파트나-101
이창우
서울시서초구반포동18-1
주공아파트223-404
이영순
충북충주시문화동461
이상선
용인시기흥구언남동486
하마비마을동일하이빌1차아파트
115-202
청구권가등기
심재옥
서울시관악구신림동652-116 김영주
지분
청구권가등기
심희자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173-38 김영주
지분
4
비산동
488-115
임
244.0
180.8
증
3.0
183.8
안양시
김영주
안양동860-4
길운송
서울서대문구천연동산4번지
금호아파트5동4층1호
이정우
서울서초구방배동725
방배삼호아파트나-101
이창우
서울시서초구반포동18-1
주공아파트223-404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이영순
충북충주시문화동461
이상선
용인시기흥구언남동486
하마비마을동일하이빌1차아파트
115-202
청구권가등기
심재옥
서울시관악구신림동652-116 김영주
지분
청구권가등기
심희자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173-38 김영주
지분
5
비산동
488-117
임
479.0
479.0
-
479.0
안양시
6
비산동
488-118
임
1,427.0
784.3
증
41.5
825.8
안양시
김영주
안양동860-4
길운송
서울서대문구천연동산4번지
금호아파트5동4층1호
청구권가등기
심재옥
서울시관악구신림동652-116 김영주
지분
청구권가등기
심희자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173-38 김영주
지분
7
비산동
448-119
임
939.0
484.9
감
5.0
479.9
안양시
김영주
안양동860-4
길운송
서울서대문구천연동산4번지
금호아파트5동4층1호
청구권가등기
심재옥
서울시관악구신림동652-116 김영주
지분
청구권가등기
심희자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173-38 김영주
지분
8
비산동
488-138
임
7,102.0
13.0
감
13.0
-
이승규
서울강남구서초동1603-73
9
비산동
488-156
임
96.4
79.4
-
79.4
안양시
10
비산동
산145-3
임
2,579.0
-
증
1,970.0
1,970.0
영양천씨선전
공파방배동종
친회
서울시서초구방배동924-11
11
비산동
산165-1
임
20,769.0
21,817.8
감
1,048.8
20,769.0
안양시
12
비산동
산165-2
임
5,851.0
5,341.0
증
510.0
5,851.0
권용주
동안구비산동333
13
비산동
산165-3
임
5,653.0
-
증
2,159.0
2,159.0
대한주택공사
서울시강남구학동산21
권용주
동안구비산동333
14
비산동
산166-3
임
8,034.0
7,538.0
증
496.0
8,034.0
안양시
이명순
서울시서대문구평창동360-3
최영희
서울시종로구예지동57
최영화
서울중로구종로4가160
최희균
전북옥구군회현면세장리135
최영진
서울서대문구구기동53-22
윤세욱
서울강남구삼성로150,
- 정수시설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205-1208(대치동,한보미도맨션)
15
비산동
산166-7
임
5,494.0
1,630.0
증
222.0
1,852.0
안양시
최영진
서울서대문구구기동53-22
윤세욱
서울강남구삼성로150,
205-1208(대치동,한보미도맨션)
16
비산동
산166-8
임
3,570.0
687.0
증
896.0
1,583.0
이명순
서울시서대문구평창동360-3
최영희
서울시종로구예지동57
최영화
서울중로구종로4가160
최희균
전북옥구군회현면세장리135
최영진
서울서대문구구기동53-22
최보영
서울영등포구독산동94-7
윤세욱
서울강남구삼성로150,
205-1208(대치동,한보미도맨션)
최광호
서울종로구평창동360-3
최희경
서울종로구평창동360-3
최임경
서울종로구평창동360-3
최옥경
서울종로구평창동360-3
천영숙
서울종로구평창동360-3
2. 사용토지
     - 도수관로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점용면적(㎡)
소유자
비고
영구
일시
구분
성명
주소
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04
도
2.3
49.6
국
농림축산식품부
　
관악대로
2
146-4
도
17.6
46.4
공
경기도
　
관악대로
3
147-18
전
28.7
16.3
국
국토교통부
　
관악대로
4
147-12
대
4.8
14.2
사
정동복
　관양동257
관악대로
5
145-4
도
34.8
131.8
국
국토교통부
　
관악대로
6
1307-96
천
51.8
209.3
국
국토교통부
　
관악대로
7
144-5
도
7.5
37.3
공
안양시
　
관악대로
8
1306-1
도
7.7
28.2
공
안양시
　
관악대로
9
107-3
도
554.7
2,079.4
공
안양시
　
관악대로
10
130-1
도
8.9
21.9
사
나흥준
475
관악대로
11
130-3
도
0.5
27.5
공
경기도
　
관악대로
12
112-13
수
4.3
16.2
공
군포시
　
관악대로
13
112-9
도
26.8
118.0
공
안양시
　
관악대로
14
113-7
도
8.5
25.2
공
경기도
　
관악대로
15
1563
도
122.0
446.8
공
안양시
　
관악대로
16
1542
도
1,787.1
6,557.1
공
안양시
　
관악대로
17
1523
도
470.7
1,749.9
공
안양시
　
관악대로
18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74
도
447.7
1,692.3
공
안양시
　
관악대로
19
1063
도
929.3
3,271.0
공
안양시
　
평촌대로,
운곡로
20
1062
도
1.1
29.0
공
안양시
　
운곡로
21
320-3
대
174.2
658.7
사
주식회사삼호외227인
방배동757-1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22
320-32
도
10.5
40.3
공
안양시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23
320-30
대
3.5
13.7
사
서정희외2인
320-30 401호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합계
　
　
4,705.0
17,280.1
- 송수관로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점용면적(㎡)
소유자
비고
영구
일시
구분
성명
주소
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21-6
도
2.0
5.4
사
오종대
운곡로76,101동
110호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2
321-8
도
0.6
5.8
공
안양시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3
320-32
도
148.8
534.7
공
안양시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4
341
대
17.4
52.8
사
주식회사삼호외227인
방배동757-1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5
948
도
3.1
10.5
공
안양시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6
949
구
3.1
11.0
국
국토교통부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7
332-76
도
126.8
478.9
공
안양시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8
338-1
대
225.3
823.5
사
주식회사삼호외227인
방배동757-1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9
338-55
임
-
8.2
사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평촌대로358,4층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10
338-56
임
9.6
45.2
공
안양시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11
915-23
구
4.8
12.9
국
국토교통부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12
914
도
3.4
17.5
공
안양시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13
340-4
도
1.0
9.8
공
안양시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14
354-10
대
48.7
180.5
사
주식회사삼호주택
방배동810
삼호재건축
계획도로
15
915-22
구
31.4
73.9
국
국토교통부
　
동안로
16
377-2
도
157.8
436.7
공
안양시
　
동안로,관
악대로19
9번길
17
915-20
구
35.6
100.3
국
국토교통부
　
관악대로
199번길
18
376-2
도
1.4
5.6
공
안양시
　
관악대로
199번길
19
367-10
도
45.9
132.3
공
안양시
　
관악대로
199번길
20
1074
도
307.5
1,007.8
공
안양시
　
관악대로
21
918-2
도
-
3.4
국
국토교통부
　
관악대로
22
918-3
도
-
3.2
국
국토교통부
　
관악대로
23
384
천
39.2
144.5
공
안양시
　
학의천
24
1116
천
207.5
1,118.0
국
국토교통부
　
학의천
25
584
도
368.9
1,083.3
공
안양시
　
경수대로
868번길
　
합계
　
　
1,789.8
6,305.7
- 급수체계조정 송수관로(우선시공분)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점용면적(㎡)
소유자
비고
영구
일시
구분
성명
주소
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67
도
860.5
3,205.0
국
국토교통부
신기대로　
2
1020
도
1,550.6
6,480.4
공
안양시
경수대로
3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44
도
1,092.7
4,456.5
국
국토교통부
경수대로
4
1118
도
132.7
559.7
공
안양시
학의로
5
1117
도
7.6
32.1
공
안양시
학의로
6
1116
천
272.7
986.7
국
국토교통부
학의천
7
596-4
전
7.3
32.0
국
기획재정부
학의천
8
593
천
108.8
709.8
공
안양시
학의천
　
합계
4,032.9
16,462.2
◉법무부공고제2022-31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출입국심사대이용대상외국인확대, 불법체류아동관련불법체류사실통보의무면제대상
공무원확대및방문취업(H-2) 자격외국인에대한허용업종확대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대이용대상등록·거소신고외국인확대(안제15조제4항)
- 국민은7세이상이면자동출입국심사대이용이가능하나외국인은17세이상인경우에만자동출
입국심사대이용이가능하여국민과외국인간의형평성제고및비대면심사활성화를위하여
자동등록심사대이용등록·거소신고외국인의연령을7세이상으로하향
나. 불법체류아동관련불법체류사실통보의무면제대상공무원확대(안제92조의2)
- 현재학교및공공보건의료기관의공무원은통보의무가면제되고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이나아
동보호기관등종사공무원의경우여전히통보의무를부담하고있으므로불법체류아동의안
정된성장과생활지원을위하여통보의무면제대상공무원확대
다. 방문취업(H-2) 자격외국인의활동범위확대
- 방문취업(H-2) 자격외국인이인력부족업종에취업할수있도록취업가능업종을확대하고, 국
적신청자인동포의생계를지원하기위해방문동거(F-1) 자격에서방문취업(H-2) 자격으로체
류자격변경이가능하도록함
라. 지역특화형비자제도신설
- 인구감소및지방소멸이현실화됨에따라, 지역소멸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지역특화형비
자제도신설
마. 특별기여자에대한영주권부여규정마련
- 대한민국에특별한기여를했거나공익의증진에이바지한사람(“특별기여자”)이안정적인법적
지위와자유로운경제활동을보장받을수있도록영주자격을부여할수있는규정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 제2022-31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
 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등록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염병 확산 등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
   급 제한 완화(안 제1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
- 제조업, 농어업 등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해 연장된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 기간에 포함
   되지 않도록 함
나. 외국인등록증 서식 변경
- 10년 전 흑백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에 최
   신화된 인쇄기법을 도입하고 사진크기·성명인쇄 공간 확대 등 그간 인지된 불편 사항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64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유숙
2017.11.30. 〇〇〇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 방문하여 김장을 
하다 다친허리를치료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한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
서 선 결제한 후 충격파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27.～201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 신계약에 한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유숙
1965.03.21.
경기도 구리시
박재헌
1979.12.23.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성권
1973.05.27.
전라남도 곡성군
이영진
1966.1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종춘
1955.01.27.
강원도 원주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재헌
2019.10.27. 배우자 지○연 및 자녀 2명만 탑승하고 본인
은 탑승하지 않은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교통사고
가 발생하였음에도, 배우자지○연과 공모하여 본인이 차
량 탑승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허위로 사고를 접
수하는 방법으로 2019.10.27. 보험금을청구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으로부터보험금 ▲▲▲만원을 
편취한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 신계약에 한함
김성권
2017.10.16.～2017.10.30. 기간 중실제로 입원치료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〇〇〇병원(광주 소재) 병원장인박○철과 
공모하여 동 병원에서 마치정상적인입원치료를 받은 것처
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17.11.10.~2017.1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
만원을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 신계약에 한함
이영진
2014.8.4.～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 한○경, 김○수와
각각 공모하여 실제로는한○경, 김○수가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뇌경색을 앓고 있는다른 
뇌경색 환자의 뇌경색 MRI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4.8.12.～2016.6.24. 기간 중 피보험자한○경, 김○수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뇌경색 진단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이종춘
□□□□□□□□㈜ 소속 보험설계사 이종춘은 ‘○○○○○○
○○○○○○○○○○○○(2103.6)’ 1건의 손해보험계약
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21.5.25. 가상계좌이체의 방법
으로 특별이익 ▲▲▲,▲▲▲원(초회보험료)을 제공한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항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시 :
2022. 10. 28.(금) 14:00시~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충정 박범준 변호사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공고 제2022-32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의 서식 내용 중 서식의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란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그간 인지된 불편사
    항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국내거소신고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9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을 신설하고, 생년월일이나 성별이 변경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관련 법적 근
    거 마련
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의 유의사항 중 발급·열람 신청권자 범위를 관련 규정
     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과 일치하도록 정정(안
     별지 제7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는 본인의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으므로
    법규정과 서식이 일치하도록 정정
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
     경(안 별지 제7호)
-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
    도록 서식 변경
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
- 10년 전 흑백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최신화된 인쇄기
     법을 도입하고 사진크기·성명인쇄 공간 확대 등 그간 인지된 불편 사항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22-321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은후인적사항이변경된경우등록사항및등록번호
변경의근거를마련하는등미비점보완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부여신청시첨부서류중국적증서삭제(안제13조)
- 국적증서는취득후개명· 혼인등의사유로인적사항이변경되는경우가많아이를삭제하고,
등록번호부여는해외에서대리인을통해신청하는사례가많으므로여권사본과이에준하는
서류를첨부서류로인정
나. 등록사항변경신청에관한규정신설(안제13조의2)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를부여받은외국인이성별또는생년월일이변경된경우등록사항및
등록번호변경절차에대한근거규정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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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2-322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개정에
따른서식마련및각종신청서미비점보완·개선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변경신청서서식신설및각종신청서의기관명칭변경및영문수정등(안제9조의2)
- 등록사항변경의근거를「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
한규정」에마련함에따른서식신설과각종신청서의기관명칭변경, 영문수정, 항목추가등수정
필요사항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2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00010-2002-00004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 5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611 ㎥/d 
8. 점용면적 : 111.6 ㎡
9. 허가기간: 2022. 12. 26. ∼ 2027. 12.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1200 ㎜ × 3 개소)
  ㅇ 취수관(D 300 ㎜ × L 18.0 m × 2 열, D 150 ㎜ × L 8.0 m)
  ㅇ 취수펌프(8.2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1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20220-2017-0000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천명: 청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623번지 및 서운면 현매리 97-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600 ㎥/d 
8. 허가기간: 2022. 4. 28. ∼ 2027. 4. 27.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1.5 m × L 1.5 m × H 0.15 m) 2 개소
  ㅇ 송수관(D 150 ㎜ × L 50.0 m × L 150.0 m)
  ㅇ 수중펌프(D 150 ㎜ × 7.5 ㎾ × 11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3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20220-2017-00004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천명: 청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203-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0,000 ㎥/d 
8. 허가기간: 2022. 12. 4. ∼ 2027. 12. 3.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맨홀(B 3.0 m × L 3.0 m × H 6.0 m) 
  ㅇ 송수관(D 300 ㎜ × L 34.0 m)
  ㅇ 수중펌프(D 250 ㎜ × 45 ㎾ × 2 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4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
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20030-2017-00004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천명: 조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안성시 현수동 367-1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300 ㎥/d 
8. 허가기간: 2020. 12. 4. ∼ 2025. 12. 3.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200 ㎜ × L 3.7 ㎞)
  ㅇ 수중펌프(D 200 ㎜ × 22 ㎾ × 9 대)
◉충청남도고시제2022-376호
　충청남도고시제2022-121호(2022.04.06.)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고
시된「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 제17조에따라실시계획(1차)
변경을인가하고같은법제1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하며, 지형도면등에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충청남도지사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고시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2011년6월아산신도시2단계『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해제된지역으로개발압
력증대에따른개발수요의대응및난개발을방지하고, 체계적이고합리적인도시개발사업을
통해도시기반시설확충및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매곡리869번지일원
○면적: 536,919㎡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아산탕정지구도시개발조합
○소재지: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이순신대로442 스마트타워803호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포함)의결정(변경)내용: 붙임2
8. 인가된실시계획에관한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공람기간및방법
- 공람기간: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14일간공람
- 공람방법: 전화및방문
○공람장소: 아산시개발정책과(전화041-540-2064)
○공람내용: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서류1식(게재생략)
9. 법제19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아산탕정지구실시계획(1차) 변경인가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도및지형도면고시도
1. 도시개발구역결정도(S=1:3,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3,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종합도(S=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용도지역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2,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7.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2,000)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종합도(S=1:2,000) : 게재생략
9. 지형도면고시도(S=1:1,000) : 게재생략
10.「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가능
11.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아산시개발정책과(전화041-540-2064)에비치함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의결정내용
1.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
지역
소계
536,919
-
536,919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14
-
17,314
3.2
제2종일반주거지역
358,457
-
358,457
66.8
준주거지역
60,554
-
60,554
11.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00,594
-
100,594
18.7
2. 도시개발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매곡리869번지일원
536,919
-
536,919
최초결정일
2020.09.10.
충청남도고시
제2020-367호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5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매곡리869번지일원
536,919
-
536,919
최초결정일
2020.09.10.
충청남도고시
제2020-367호
4.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
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36
6,775
180,034
14
4,231
133,909
7
1,068
17,728
15
1,476
28,397
대로
3
2,983
121,921
1
2,274
100,979
-
-
-
2
709
20,942
중로
12
2,456
45,874
4
998
23,061
5
1,023
17,361
3
435
5,452
소로
21
1,336
12,239
9
959
9,869
2
45
367
10
332
2,003
※ 보행자전용도로포함, 구역밖도로(대로1-1호선) 포함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구간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2,274
(695)
매곡리
203-2
갈산리
634-4
일반
도로
아산시고시
제2012-83호
(2012.5.15)
이순신대로
기정
대로
3
26
28.25
집산도로
448
근린
공원23
대로
1-1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27
25
집산도로
261
대로
1-1
선문
대학교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53
23.5
집산도로
300
대로
3-26
중로2-51
(구역밖)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54
23.5
집산도로
354
대로
3-26
중로
1-5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55
20.5
국지도로
173
중로
2-47
대로
3-2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56
20.5
국지도로
171
중로
2-48
대로
3-2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46
16.5
국지도로
72
중로2-51
(구역밖)
공동주택
2BL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47
15.5~
16.5
국지도로
423
대로
1-1
대로
3-2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48
16.5
국지도로
171
대로
1-1
중로
3-6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49
16.5
국지도로
172
중로
2-48
중로
1-5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0
15
국지도로
185
대로
3-26
경관
녹지18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58
12
국지도로
194
중로
1-55
중로
2-4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59
12
국지도로
49
중로
1-56
중로
3-6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60
12
국지도로
192
공동주택1
BL
대로
3-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96
10
국지도로
80
소로
3-140
중로
1-5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97
10
국지도로
91
소로
1-96
소로
1-9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98
10
국지도로
91
소로
1-96
소로
1-9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99
10
국지도로
80
소로
3-141
중로
1-5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00
10
국지도로
102
소로
1-101
소로
1-10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01
10
국지도로
173
중로
3-60
경관
녹지17
일반
도로
○도로결정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구간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도로
62
소로
1-100
소로
1-10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03
10
국지도로
62
소로
1-100
소로
1-10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04
10
국지도로
218
중로
3-60
소로
1-10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1
8
국지도로
25
근린
광장11
중로
2-4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2
8
특수도로
20
중로
3-58
대로
3-26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140
6
특수도로
9
중로
2-47
소로
1-96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141
6
특수도로
9
중로
2-47
소로
1-99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142
6
특수도로
33
소로
1-97
소로
1-98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143
6
특수도로
17
소로
1-98
중로
1-55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144
6
특수도로
59
중로
1-55
중로
3-58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145
6
특수도로
33
중로
3-58
공공
공지105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146
6
특수도로
32
공공
공지104
중로
2-49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147
6
특수도로
63
중로
2-49
중로
1-56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148
6
특수도로
49
중로
1-56
중로
3-60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149
6
특수도로
28
중로
3-60
소로
1-100
보행자
도로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
○광장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일반
광장
근린
광장
매곡리
822-1 일원
2,100
-
2,100
2) 녹지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978
-
27,978
기정
107
녹지
완충
녹지
갈산리
186-4 일원
2,836
-
2,836
기정
108
녹지
완충
녹지
매곡리
842-3 일원
2,120
-
2,120
기정
109
녹지
완충
녹지
갈산리
186-8 일원
1,640
-
1,640
기정
110
녹지
완충
녹지
매곡리
842-8 일원
2,528
-
2,528
기정
111
녹지
완충
녹지
갈산리
254 일원
3,854
-
3,854
기정
112
녹지
완충
녹지
매곡리
850-1 일원
5,398
-
5,398
기정
16
녹지
경관
녹지
갈산리
산7 일원
4,459
-
4,459
기정
17
녹지
경관
녹지
갈산리
175-1 일원
2,923
-
2,923
기정
18
녹지
경관
녹지
매곡리
849-24 일원
2,220
-
2,220
3) 공원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6,191
-
76,191
기정
21
초록수풀
근린공원
근린공원
매곡리
산57 일원
25,185
-
25,185
기정
22
한들푸른
근린공원
근린공원
매곡리
879-2 일원
14,620
-
14,620
기정
23
물빛고운
근린공원
근린공원
매곡리
907-1 일원
25,966
-
25,966
기정
13
꿈틀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매곡리
819 일원
2,423
-
2,423
기정
14
꿈나래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갈산리
189-14 일원
5,238
-
5,238
기정
6
갈매
소공원
소공원
갈산리
177-1 일원
810
-
810
기정
7
동명
소공원
소공원
매곡리
820-3 일원
1,265
-
1,265
기정
8
용호
소공원
소공원
매곡리
830-5 일원
684
-
684
4)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518
-
518
기정
104
공공공지
매곡리872-3 일원
198
-
198
기정
105
공공공지
매곡리869-17 일원
320
-
320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751
-
751
기정
5
공공청사
공공청사
매곡리869 일원
751
-
751
2) 학교
○학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722,020
-
722,020
기정
12
학교
유치원
매곡리
877-1 일원
3,625
-
3,625
-
기정
13
학교
초등학교
매곡리
산61-1 일원
14,279
-
14,279
-
기정
14
학교
중학교
매곡리
863 일원
14,000
-
14,000
-
기정
①
학교
대학교
(선문대학교)
갈산리
100 일원
690,116
-
690,116
1991.
03.23
주) 학교결정(변경) 조서중대학교(선문대학교)는구역밖시설에해당됨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887
-
6,887
기정
15
유수지
저류
시설
매곡리
901-9 일원
6,887
-
6,887
근린공원23
중복결정
마.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3
-
63
신설
6
가압장
갈산리
187-2 일원
63
-
63
완충녹지109
중복결정
5.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9획지
63획지
37,872
-
37,872
일반형(변경)
소계
30획지
29획지
7,322
-
7,322
D
D1-1
2,266
-1
-1
376
감) 6
370
○단독주택용지의필
지분할은
아래
항
목을준수함
- 필지의규모는200
㎡이상으로함
- 결정된획지는분
할할수없으며승
인권자(건축허가권
자)의허가를득한
경우는예외로함
○획지의합병(공동개
발)은
일반형
및
점포형단독주택용
지중‘연접한2획
지’에한하여허용
하며, 합병후분
할되는대지의
면
적은합병전대지
면적이상으로
하
고각획지에지정
된지침및지침도
의
내용을
원칙적
으로따라야한다.
　
-2
-2
378
감) 68
310
　
-3
-3
378
감) 68
310
　
-4
-4
378
감) 68
310
　
-5
-5
378
감) 68
310
-6
-6
378
감) 68
310
-
-7
-
증) 346
346
D1-2
1,688
-1
-1
211
-
211
　
-2
-2
211
-
211
　
-3
-3
211
-
211
　
-4
-4
211
-
211
　
-5
-5
211
-
211
　
-6
-6
211
-
211
　
-7
-7
211
-
211
　
-8
-8
211
-
211
D1-3
1,680
-1
-1
210
증) 71
281
　
-2
-2
210
증) 69
279
　
-3
-3
210
증) 70
280
　
-4
-4
210
증) 71
281
　
-5
-5
210
증) 69
279
　
-6
-6
210
증) 70
280
　
-7
-
210
감) 210
-
　
-8
-
210
감) 210
-
D1-4
1,688
-1
-1
211
-
211
　
-2
-2
211
-
211
　
-3
-3
211
-
211
　
-4
-4
211
-
211
　
-5
-5
211
-
211
　
-6
-6
211
-
211
　
-7
-7
211
-
211
　
-8
-8
211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