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서를 제출하도록 정함.                         부     칙
   -진단비용의 지급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정한 세부운영사              시행한다. 다만,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시
     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업체별로              멘트판에 대하여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진단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공단이사장
                                        한다.
     은 진단비용의 지원실적을 다음연도 3월
                                    제2조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말까지 보고하도록 정함.
                                        고시 시행일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
 마. 진단주기에 관한 특례 등
                                        제품은 이 고시 시행 후 6월까지 양도·제공 또
  ○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객관성(제23조) 및
                                        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진단결과의 활용(제24조), 최초 진단실시를
   위한 진단주기에 관한 특례(제25조)에 대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70호
   사항을 정함.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온수역~부평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 활동에 객관성을
                                          구청역) 사업계획 승인
     유지하여야 하고, 업무 매뉴얼 및 절차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온수역~부평구청
     를 구비하여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역) 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진단대상자의 최초 진단주기의 기점은 에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
     너지절감실적 및 진단실적을 고려하여 산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006년 9 월13일
3. 재정된 에너지진단 운영규정 전문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서울시 구로구 온수동~부천시 원미
                                         구 소향길
⊙노동부고시제2006-25호
                                        나. 규 모:7.8㎞, 정거장 6개소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을
                                        나. 명 칭: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 사업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2006년 9 월13일
                                        가. 주소 및 성명:서울시 중구 을지로 1(태평로
              노동부장관
                                         1가 31), 서울특별시장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나. 주소 및 성명: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항길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109(중1동 1156) 부천시장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10년12월31일
면함유제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제품은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

1.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              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2.「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관한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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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5     梔子島に罪     綺月 拾    大洋圖書/     2004.12.24. 067174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は く               고성하이테크
 6     十字架とピス 甲山蓮子       心交社/      2005. 4.20. 067175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トル                고성하이테크
 7     迷走迷路      桃さくら    竹書房/      2004. 7.31. 067176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8     靑水無月      水原とほる   海王社/      2006. 7.10. 067177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9     終わりなき     川桃わん    フランス書院/ 2006. 4.10. 067178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狂亂                고성하이테크
 10    オレ樣には敵 澤城利穗       角川文庫/     2006. 8. 1. 067179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わない! お            동남도서무역
       子樣にはま
       だ早い!


⊙산업자원부고시제2006-97호                         정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에 따라 에너지다소                -감독기관은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유지, 에

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를                     너지진단 결과보고, 교육 등에 관하여 관

진단하기 위한 에너지진단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리·감독 업무를 하도록 정함.

제정·고시합니다.                                 -진단기관의 업무 수행범위를 1종 진단기

      2006년 9 월13일                           관은 전 사업장으로, 2종 진단기관은 산업

                  산업자원부장관                    기타, 건물업종 및 1만티·오·이 미만 사

      에너지진단 운영규정                             업장으로 구분하여 정함.

1. 제정이유                                 ○진단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제6조)의 절차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이 의무                  마련하고, 진단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제7

 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에너지                 조)와 진단기관 지정 취소요청(제8조)에 관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에너지진단의 범위 및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방법,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기준 및 방               -진단기관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의 변경

 법,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연장 신청절차 등 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

 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진단                    경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대한 변경기한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연기

2. 주요내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가. 진단기관의 관리 및 감독                         -진단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는 자를 구

     ○진단기관의 관리·감독(제4조)에 관한 사                 체적으로 정하고, 공단이사장이 산업자원

      항과 진단기관의 업무 수행범위(제5조)를                 부장관에게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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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약(제15조), 에너지진단 방법(제16조), 진단
 ○에너지진단위원회(제9조)의 구성, 기능 및            보고서 작성(제17조)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고, 에너지관리지도(제18조)에 관한 절차를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             마련
   문 및 심의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에너지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 대상자와 진단기
   진단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 중점 진단 대상, 진단비용 등에 관한
   에너지진단의 적정성 및 진단대상자와 진                사항을 포함한 에너지진단계약을 체결하
   단기관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여 에너지진단을 실시함.
   수 있도록 함.                          -에너지진단은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나. 에너지진단 신청 등                           및 진단보고서 작성 단계로 실시하고, 진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실시                  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 업무
  할 수 있도록 에너지진단의 신청(제10조),              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진단주기 연기(제11조), 진단면제 및 진단주             함.
  기 연장(제12조)의 절차를 마련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결과 도출된 세부
  -감독기관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개선사항에 관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하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진단대상                 여 현장진단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에게 에너지진단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출하도록 정함.
   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진단대상자는             -공단이사장은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이내에 에너지진                하여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
   단을 신청하도록 정함                          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지도를 하도록
  -진단대상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부득                정함.
   이한 경우 진단대상자가 1년의 범위 안에          라. 진단비용의 지원
   서 진단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함             ○연간에너지사용량 5천티·오·이미만 중소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한 진단대상자              기업에 대한 진단비용 지원을 위하여 진단비
   에 대한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주기             용 지원공고(제19조) 절차를 마련
   연장 기준 및 신청 절차를 마련함                -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비용 지원과 관련
다. 에너지진단의 범위 및 방법 등                     하여 당해연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
 ○에너지진단의 범위(제13조)와 에너지진단                원비율 등을 공고 하여야 함.
  업무수행에 필요한 진단등급기준(제14조)을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진단(제20조)의 실시
  정함                                 및 진단비용의 지급(안 제21조) 방법을 정하
  -에너지진단의 범위를 에너지사용량을 신              고, 진단비용 지원실적 보고(제22조)의 사항
   고한 사업장의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을 정함.
   정하고, 에너지사용 규모에 따른 진단등급            -진단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               진단비용지급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을 정함.                                한 후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공단으로부
 ○에너지진단의 주요절차인 에너지진단의 계                 터 진단보고서를 감수 받아 최종 진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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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문화관광부고시제2006-16호                           2006년 9 월13일

     유해간행물 고시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한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
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유해 간행
                                          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시합니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
다.                                        는 폐기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MANGA       鬼頭莫宏 외   太田出版/     2003. 9.30. 067134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고성하이테크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2003
      vol.23)
 2    MANGA       藤原薰 외    太田出版/     2004. 1.31. 067135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고성하이테크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4
      vol.25)
 3    MANGA       沙村廣明 외   太田出版/     2006. 7.31. 067136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고성하이테크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6
      vol.40)
 4    シ-クレット 雅亞公           芳文社/      2006. 7. 1. 067137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ラブ                   고성하이테크
 5    花のように鳥 二階堂みつき リイド社/            2003. 6.28. 067138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のように                 국제출판교역
 6    社長と秘書       おたぴょん    オ-クラ出版/ 2006. 7.13. 067139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7    ナツコイ        鹿乃しうこ    竹書房/      2006. 7.17. 067140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68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トリプティッ 社編            笠倉出版社/      2006. 7.20. 067141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ク -ビジュア              고성하이테크
      ルファンブッ
      ク-
 2    りこりす~       社編       JIVE/       2006. 7. 9. 067142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Lycoris              동남도서무역
      Radiata~
      -ビジュアル
      ·ガイドブ
      ック-
 3    この靑空に       社編       一迅社/        2006. 8. 1. 067143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約束を-オフ               동남도서무역
      ィシャルファ
      ンブック
 4    小笠原宇紀       小笠原宇紀    MOVIC/      2006. 7. 1. 067144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畵集 400年              국제출판교역
      リゾ-ト
 5    完全ゲ-ム       社編       太田出版/       2006. 8. 2. 067145 2006. 8.11. 음란성 관보게재일
      ガイド                  동남도서무역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4. 3.31. 067146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4
      vol.26)
 2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4. 5.31. 067147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4
      vol.27)

                                       69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3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4. 7.31. 067148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4
      vol.28)
 4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4. 9.30. 067149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포악성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4
      vol.29)
 5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4.11.30. 067150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4
      vol.30)
 6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5. 1.31. 067151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5
      vol.31)
 7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5. 3.31. 067152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5
      vol.32)
 8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5. 5.31. 067153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포악성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5
      vol.33)

                                    70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9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5. 7.31. 067154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5
      vol.34)
10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5. 9.30. 067155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포악성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5
      vol.35)
11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5.11.30. 067156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포악성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5
      vol.36)
12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6. 1.31. 067157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포악성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6
      vol.37)
13    MANGA           山本直樹 외   太田出版/      2006. 3.31. 067158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EROTICS f                동남도서무역                               포악성
      [マンガ エロ
      ティクス エ
      フ] (2006
      vol.38)
14    雙子のお仕事 辰巳ゆめ              竹書房/       2006. 7.27. 067159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twins works)            동남도서무역
15    遊人ブラン           遊人       STUDIO SHIP 1990.10.20. 067160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ド3                       /마나나라
16    遊人ブラン           遊人       STUDIO SHIP 1990.10.20. 067161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ド4                       /마나나라
17    GRAY ZONE 綾 律 외          ノア-ル出版/ 2006. 3.10. 067162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グレイゾ-ン)                 고성하이테크
      -アレン受
      SPECIAL-

                                          71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8    ナルト忍法帖 タクミ ユウ        FUSION     2006. 6.10. 067163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外傳カカシ       외        PRODUCT/
       イルカの卷                동남도서무역
       蜜色春畵報
 19    イノセントア 眞田和史 외        FUSION     2006. 7.10. 067164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ッシュ 番外               PRODUCT/
       編禁じられ                동남도서무역
       た遊び
 20    Fairy.      あおいゆ-    文苑堂/       2006. 6.20. 067165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Dream       む외       동남도서무역
 21    たどりついた 遠藤りさを         芳文社/       2005. 8.15. 067166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らいつも靑空               동남도서무역
 22    ディ-イノセ 高杉くじら         オ-クス/      2006. 8.25. 067167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ンス motto!   외        동남도서무역
       ラブモ-ド
 23    ふたりのヒメ 山田まりお         オ-クス/      2006. 8.12. 067168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ゴト                   동남도서무역
 24    秘書の領分       靑海信濃     BIBLOS/하드 2005. 3.10. 067169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오프코리아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靑空の見える 社編            一迅社/       2006. 8.15. 067170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丘 ビジュアル              동남도서무역
       ファンブック
 2     nouvelle    ユキヲ      コアマガジン/ 2006. 8.11. 067171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vague(ヌ-ヴ            동남도서무역
       ェルヴァ-グ)
 3     冥色の隷姬~      社編       晋遊社/       2006. 1.20. 067172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緩やかに廢滅               동남도서무역
       する 靑珊瑚の
       森~ コンプリ
       -トガイド
 4     副委員長に       澤城利穗     角川書店/      2006. 5. 1. 067173 2006. 8.25. 음란성 관보게재일
       は逆らえない               고성하이테크

                                       72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32 추가     427-5     도       64.0       29.0 충남 천안시 대흥동 227-1            민       성   기
33 추가     427-10    도       29.0       29.0 충남 천안시 대흥동 227-1            민       성   기
34 추가     446-4     유       21.0       21.0 농수산부                                국
35 추가     446-6     도     1,116.0     830.0 농수산부                                국
36 추가     446-22    답     2,179.0     999.0 충남 천안시 청수동 183              민       성   기
                                              극동아파트 201-904
                                                (근저당 천안시 영성동 67-2 천안축산업협동조합)
37   추가   446-29    대      493.0      137.0 충남 천안시 대흥동 227-2            민       성   기
                                                    (근저당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와환은행)
38 추가     449       답      973.0      204.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279             안       성   원
                                              라이프타운 102-1203
                                                    (근저당 천안시 성정동 652-2 선영새마을금고)
39 추가     449-15    답      656.0      270.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279             안       성   원
                                              라이프타운 102-1203
                                                    (근저당 천안시 성정동 652-2 선영새마을금고)
40 추가     510-27    구       70.0       33.0 농수산부                                국
41 추가     519-5     전       28.0       28.0 충남 천안시 대흥동 227-2            민       성   기
42 기존     528       도      468.0      206.0 건설교통부                               국
     변경   528-1     도       61.0       61.0 건설교통부                               국
     변경   528-2     도      153.0      153.0 건설교통부                               국
     변경   528-3     도      143.0      143.0 건설교통부                               국
42 변경     528-4     도       25.0       25.0 건설교통부                               국
     변경   528       도       86.0       86.0 건설교통부                               국
43 추가     529       구     5,755.0    1,308.0 농림부                                국
44 추가     529-7     구      123.0      123.0 농림부                                 국
45 추가 1360          도      425.7      270.0                             천       안   시
쌍용동 소계 63필지              31,356.7 12,058.0
천안시 합계 165필지            143,016.1 28,545.0

⊙해양수산부고시제2006-58호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기준(해                               기준중개정

양수산부고시 제2002-80호, 2002.10.19.)을 다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기준 일부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9 월13일                               제명“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기

                   해양수산부장관                      준”을“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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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한 기준”
    으로 한다.                       에 사용되는 재료는 당해 화물의 가스 또는 증기와
제129조제3항중“출입구는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       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으로 한다.
야 한다”를“출입구의 최소 개구치수는 가로 및 세      제185조중“제194조”를“규칙 제159조”로 한다.
로가 각각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    제188조제2호중“제189조 내지 제198조”를“규
장식 호흡구 및 보호복을 착용한 사람이 지장 없이      칙 제156조 내지 규칙 제163조, 제190조, 제193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      조”로 한다.
다.                               제189조, 제191조, 제192조 및 제194조 내지 제
제13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제1항의 고정식진화성가스소화장치가 적합하         제199조제2항중“저인화점인화성액체물질등은”
 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        을“저인화점인화성액체물질등(인화성액체물질로
 에는 고팽창포말소화장치(선박소방설비기준 제         서 규칙 제147조제3항의 저인화점 인화성액체등
 17조의 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말한다) 또는 고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선박소방설비기준 제          제208조중“제189조 내지 제197조”를“규칙 제
 18조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말한다)를        156조 내지 규칙 제162조, 제190조 및 제193조”
 설치하고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에           로 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제212조중“제189조, 제192조 내지 제194조”를
제135조제1항 단서중“다만, 해운관청이 안전상 “규칙 제156조, 규칙 제158조, 규칙 제159조, 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을“다만, 인화점이 60 를     193조”
                                     로 한다.
초과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 선박의”로 하고, 동조      제217조중“제193조 내지 제197조”
                                                      를“제193조
제3항중“”
     C”,“D”,“C, D”또는“불요”로”를“” 및 규칙 제159조 내지 규칙 제162조”로 한다.
C”,“D”또는“C, D”로”로 한다.            제6장(제225조 내지 제236조)을 삭제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①탱크 구조, 배관, 펌프, 밸브, 벤트장치 및 이          부    칙
 들의 이음에 사용되는 구조재료(이하“구조재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한국산업규         한다.
 격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②(국내항해에 종사하는 현존선의 적용시기에 대
 다.                                  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②선박에는 구조재료와 화물간의 상호반응, 노            이미 건조에 착수한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
 치 인성 및 구조재료의 부식작용에 대한 자료를           서 국내운송만 하는 선박의 경우 별표 5의 선형
 비치하여야 한다.                           란 개정사항은 2012년 1 월 1 일부터 이를 적용
제15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한다.
 다만, 제167조의 규정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      ③(개조 및 도입선박에 대한 적용) 이 기준 시행일
 러하지 아니하다.                           이후에 개조 또는 도입되는 선박은 이 기준에 적
제162조중“별표5의 재료의 란에“Z”가 표시된           합하여야 한다.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재            ※개정 별표 5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료는 당해 화물의 가스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momaf.go.kr)의 법령바다를 참조하시기 바랍
적당한”을“도체, 절연체 및 금속부품 등 전기설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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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수입에 대한 제한적 효과는 전혀 없음.                 2006년 9 월13일
   -www.aspline.co.kr(KT Net에서 운영하                    정보통신부장관
       는 수출입 요건 확인 전자민원서비스)를         1. 대상 민간자격의 명칭: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
       통해 수입 물량·품목 등 기본정보 입력시           가(NIT)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승인                  가. 양도인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추후 한국철강협회                ○민간자격관리기관명칭:한국정보문화진흥
   의 수입승인요령으로 공고될 예정                       원
   -2009년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온            ○대표자 성명:손연기
       라인 사전승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도 없음.           ○주 소:서울 강서구 등촌1동 645-11
   3. 의견 제출                             나. 양수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민간자격관리기관명칭:한국정보통신산업
 는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협회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                 ○대표자 성명:이기태
 팀장 또는 철강석유화학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8-2 동아빌
 시기 바랍니다.                                  라트 2층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              다. 양도 인가일:2006년 9 월11일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76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유)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곳                                  2006년 9 월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중소기업청장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또는 철강석유화학                   우수제품마크 인증
   팀 (우 427-723)                     ○제조업체명:(주)기억되는 사람들
  -연락처:전화 02-2110-5316(무역정책          ○인증번호(일자):제 생활-127호(
                                                        ‘06. 9.)
   팀), 02-2110-5643,45(철강석유화학팀)      ○대표자:김경열
   ·팩 스 02-502-1754(무역정책팀)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91-8
   · E-mail: j0527h@mocie.go.kr or   ○인증품목:봉안명패(세라믹류)
       sumerki@mocie.go.kr)
                                     ⊙서울지방노동청공고제2006-16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6호                          관인폐기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6.8.16.
거 정보통신부 소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관리·            노동부령 제256호) 개정에 따른 지방관서 명칭 변

운영권 양도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경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

                                  216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6-10호
관리병해충(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13호,
2005.12.2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13일
국립식물검역소장
관리병해충
식물방역법제2조제4호및동법시행규칙제3조제
1호제나목에의하여관리병해충을별표와같이지
정합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관리병해충목록은국립식물검역소홈페
이지(http：//www.npqs.go.kr)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5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18호(2001.
9.17.)로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된“오산천하천
환경정비사업”에수용또는사용되는토지중변경
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06년9 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물권또는권리에관한명세
(변경)：별항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144
토지세목조서(변경)
○오산천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명：오산천
토지소재지：오산시오산동
1
44-1 44-1 44-1 44-9
전
전
685
507
243
178 용인군남용인군남한승수한승수
사면753 사면753
2
45-4 45-4 45-4 45-8
전
전
995
822
237
173 용인군남용인군남한승수한승수
사면753 사면753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모
번
편
입
공
부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번호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
초변
경당
초변
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
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하고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의거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6년9 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
분：신설
②종
류：일반국도
③노선명：국도36호선(보령~울진)
④구
간：충북청원군남일면효촌리~청주시
흥덕구휴암동
⑤총연장：11.4Km
⑥중요경과지：흥덕구휴암동
⑦구역결정(변경)이유：청주시관내국도대체우
회도로(남면~북면) 건설공사(자동차전용도로)
2. 사업시행기간：2001년3 월~2008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청주시건설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과소유권및소
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