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3호                     바.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기술 등 스팸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               행위를 조장하는 기술적 조작의 금지 범위 확대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인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 금지

   2004년 4 월21일                       아.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이

                  정보통신부장관              용약관 등에 서비스 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경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인 스팸

   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차단 요건 확대
                                      자.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거부의
1. 개정이유
                                       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 금지
 불건전정보유통, 사이버인권침해 등 인터넷상의 역
                                       신설
 기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3. 의견제출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전송행위 제한을 강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개인은 2004년 5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이용보호과
 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이버
                                      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정보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전
                                      통신부, 전화:02-750-1275 1278, FAX 02-
 화·모사전송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로
                                      750-12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및 야간시간대 광고전송을
                                       와 그 이유)
 금지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차단 권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를 현실에 맞게 보다 확대·강화토록 하고, 기타 현
                                       전화번호
 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2. 주요골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가.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의
                                        (www.mic.go.kr)자료실(법령자료실) 입법예
  대상 및 범위확대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와 유해정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
                                  ⊙환경부공고제2004-53호
  도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을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대
  정하기 위한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         표자를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치근거를 마련                               2004년 4 월21일
 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게 공정하고 객관적                             환경부장관
  인 안전진단 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당사자간의        1. 단체의 명칭:자연공원협회
  계약상 문제로 인하여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2. 대표자:김규응(변경전:오휘영)
  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 권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80-8
  한을 부여                               태영빌딩 202호
 마.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4. 주된 사업: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홍
  정보를 전송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보·계도, 자연자원조사, 학술연구
  야간시간대에는 전송행위를 금지                5. 등록번호:제23호

                                264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40호선 천북~덕산간 16.8㎞~16.4㎞ 거차지구(2공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소재지: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20-7) 임야    24,110   77-4        4,390 박     명    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507
  77-3                                                  동아한가람@ 101-1206
                           ((주)한국주택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성수역기업금융팀)
                                              (박명규 지분전부 가압류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신용보증기금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 동부지점)
                                              (박명규 지분전부 가압류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국)성동세무서 (국)
                                                                 (박명규 지분전부 압류)
                                        (국)건설교통부 (국)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89호                       2. 일시 및 장소
   제48회행정고등고시(기술직)제2차시험시간                    가. 시험일자:2004년 8 월23일(월)~8 월28일(토)
   및장소공고                                      6일간
 2004년도 시행 제48회 행정고등고시(기술직) 제2
                                             나. 시험시간:오전 10:00~12:00, 오후 14:00
차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00
   2004년 4 월21일
                                             다. 시험장소:고려대학교 본교캠퍼스 법학관 신관
                  행정자치부장관
1. 응시대상:제48회 행정고등고시(기술직) 제1차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험 합격자 및 면제자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1번출구 도보10분거리

3. 과목별 시험일정




                                      262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4. 응시자 주의사항                         사. 시험중에는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용전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화기, 이어폰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발견시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
  시험당일 오전 09:30, 오후 13:30까지 주민등      습니다.
  록증 또는 공적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아. 시험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응시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자.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
 나.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답안 작
                                     며, 시험장내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수
  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
                                     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하지 못하므로, 시험시작 시간 전에 시험관리관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고 시험
                                    차.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향후 5년
  기간동안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각
                                     간 응시자격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다. 응시자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입실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전에 초기화하여 기억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5.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문의 안내
  합니다.
                                    가. 제1차시험 합격여부는 2004년 4 월21일(수)~4
 라.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
                                     월23일(금)까지 음성자동정보 전화 060-700-
  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1902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합격자 명단은 행정

 마.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사인펜이        자치부 홈페이지(www. mogaha.go.kr/gosi)에

  나 연필종류 또는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         게시합니다.

  음) 중 한가지 색상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        나. 제1차시험 성적은 2004년 4 월28일(수)~5 월

  니다.                                1일(토)까지 음성자동정보 전화 060-700-1909
 바. 시험기간중 본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시         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2004년 5 월 3 일부터 행
  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정자치부 홈페이지(www. mogaha.go.kr/gosi)
  수 없습니다.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63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건전정보유통, 사이버인권침해등인터넷상의역
기능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청소년에
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전송행위제한을강화
하고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를신설하기위한
근거를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통한명예훼손등
의분쟁을신속·공정하게조정하기위하여사이버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신설근거를마련하고, 전
화·모사전송등을이용한광고성정보전송행위로
인한국민의사생활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수신
자의사전동의의무화및야간시간대광고전송을
금지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스팸차단권리
를현실에맞게보다확대·강화토록하고, 기타현
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청소년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금지의
대상및범위확대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율규제와유해정보
방지책임을강화하는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
도를신설하기위한근거를마련
다. 정보통신망을통한명예훼손에관한분쟁을조
정하기위한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설
치근거를마련
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게공정하고객관적
인안전진단수행의무를부과하고당사자간의
계약상문제로인하여수행이불가능해지는경우
를예방하기위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조정권
한을부여
마. 전화·모사전송을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를전송시수신자의사전동의를얻도록하고
야간시간대에는전송행위를금지
바. 수신거부를회피·방해하는기술등스팸전송
행위를조장하는기술적조작의금지범위확대
사.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목적으로인
터넷홈페이지에서전자우편주소의무단수집행
위금지
아. 이용자가해당정보의수신을원하지않거나이
용약관등에서비스거부에관한사항을명시한
경우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율적인스팸
차단요건확대
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의거부의
사에반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게시금지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4년5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이용보호과
장,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00번지정보
통신부, 전화：02-750-1275 1278, FAX 02-
750-127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
(www.mic.go.kr)자료실(법령자료실) 입법예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4-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의대
표자를변경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21일
환경부장관
1. 단체의명칭：자연공원협회
2. 대표자：김규응(변경전：오휘영)
3.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180-8 
태영빌딩202호
4. 주된사업：자연공원의보존과이용에관한홍
보·계도, 자연자원조사, 학술연구
5. 등록번호：제23호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264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12호                     여 과하는 벌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               으로 상향조정함.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바. 법령등의 위반자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청장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

   2004년 4 월21일                        과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조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4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개정이유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관리과장, 전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분위기에 편승하여            02-504-9138, 팩스:02-504-2677)에게 제출
 일부 시설물의 무단 용도변경행위 등 불법행위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하는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이유)
 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2. 주요내용                                및 전화번호
 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부지를 임의           다. 기타 참고사항
  로 전용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13호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나. 불법행위시 행정기관이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관계규정에 의하여‘허가를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서‘건축물·공작물·토        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등으로 확대함.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
 다. 법령등의 위반자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       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2004년 4 월21일
  대하여 전기·전화·수도·가스공급자에게 관련                              건설교통부장관
  시설의 설치나 서비스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1. 신청인
  수 있도록 함.                            가. 성명(법인명):①삼보지질(주), ②두준기
 라.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80111-
  니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             0055722, ②       *******
  장이 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주소(소재지):①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
 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           번지 한일 O/T 7층
  여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거짓          ②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175-8 청실A 1507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      2. 명칭:다단장약과 다중심발에 의한 진동제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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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방법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3. 구분:토질 및 터널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4. 내용요약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두준
〈주요내용〉                                     기, 전화:02-885-57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터널 및 수직구를 발파방법으로 굴착할 때 심발공                다.
 과 심발확대공에서 발파 진동이 크게 발생되어 진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동의 공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파당 굴진장을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적게하거나 발파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공사비용                     주요 내용
 이 고가한 비발파 굴착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종래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 V-cut 발파에서 심발공과 심발확대공에서 발파                   내용
 진동이 크게 발생되는 원인은 보조심발공의 발파로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형성된 자유면에 의해 최소저항선 거리는 적어졌으
 나 자유면의 크기가 적어서 발파공의 구속 저항이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14호
 크기 때문이다. 본 기술은 종래의 V-cut 발파에서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심발공과 심발확대공에서 크게 발생되는 진동을 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신
 게 하기 위하여 심발공 및 심발확대공을 다단으로            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
 장약하고 보조심발공과 심발공, 심발확대공의 상부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
 장약을 먼저 발파한 후 하부장약을 발파하여 최소            인으로서 신기술 제30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
 저항선거리의 감소 효과와 자유면의 크기의 증대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효과를 동시에 이용하는 발파 진동제어 이론을 정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립하여 공법을 개발하므로서 심발공의 발파진동을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제어하는 발파 방법이다. 이와 같은 진                    2004년 4 월21일
 동제어 발파공법은 종래의 발파 진동제어 이론을                                     건설교통부장관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서 심발 발파에 의해 발생           1. 지정인
 되는 진동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보호대상물이 근                가. 성명(법인명):(주)스틸코리아
 접해 있는 경우에도 발파가 가능하여 종래의 터널                나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110111-
 발파 방법에 비하여 경제적인 터널발파가 가능한                  1575765
 굴착 방법이다.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5
〈기술범위〉                                      명준빌딩
 가. 터널 및 수직구에서 경사천공심발공 및 심발확           2. 지정번호:제304호
  대공에 다단으로 장약하여 보조심발공, 심발공의            3. 명칭:고강도 강봉에 편향부를 부착하고 프리스트
  상부장약, 심발확대공의 상부장약을 순차적으로                 레스를 도입한 가설교량의 설계 및 제작 기술
  발파하여 새로운 자유면을 형성시키는 단계와 심            4. 구분:토목구조
  발공하부장약, 심발확대공의 하부장약을 순차적             5. 내용요약
  으로 기폭하여 발파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다단장                〈주요내용〉
  약에 의한 진동제어 발파방법.                         본 신기술은 본 기술은 일반 구조용 H-빔에 수직
 나. 경사천공심발은 V-cut(쐐기형심발), Clover-          및 수평 보강재와, H-빔 하부 중앙에 편향부를 부
  cut, Pyramid-cut, Fan-cut가 해당된다.         착하고, 양 끝단에 정착구를 설치한 후 고강도 강봉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싱 시킴으로서, 장지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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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게 한 가설교량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이다.              있는 보증의 종류를 신설하여 후분양에 따른 주
〈기술범위〉                                   택사업자의 사업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주택의 안
 H-빔에 편향부를 설치하고 고강도 강봉으로 외부              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장지간을 가능하게 한 가             다.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을 관련 전문기관
 설교량의 설계 및 제작 기술                         인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시험시행에 내실을
6. 보호기간:2001년10월13일~2004년10월12일          기하고자 함.
 (3년)                                   라. 주택단지내 복리시설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수 있도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리모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별로 시장·군수 또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          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리모델링을 행할 수 있
 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         도록 함.
 (박대열 사장, 전화:02-587-8080)에게 문의하     3. 의견제출
 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는 개인은 2004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및 주요 내용                             1번지, 전화:02-504-9133~4, 팩스:504-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6128, 주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란의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15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와 그 사유)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4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16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1. 개정취지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하여 시험의 내실을 기하고 주택단지내 상가의               2004년 4 월21일
 리모델링 추진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                              건설교통부장관
 도를 개선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후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도록 주택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부터
2. 주요내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공자인 등록사업자에 대한
 가. 주거복지사업 또는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사            주택건설실적을 인정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의 자
  업에도 주택건설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격시험을 대한주택공사로 위탁함에 따른 응시원서
  마련함.                                  의 내용을 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나. 일부 불합리한 분양보증수수료 산정체계를 개         2. 의견제출
  선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주택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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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         3. 의견제출
 동 1번지, 전화:02-504-9133~4, 팩스:504-     고속국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6128, 주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도로정
 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란의 입법예고     책과장, 전화번호:504-9071~2, FAX:50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4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와 그 사유)                             ://www.moct. 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17호                     소 및 전화번호
 고속국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67호
   2004년 4 월21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건설교통부장관           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속국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4년 4 월21일
1. 개정이유                                                경인지방환경청장
 고속국도상에서 폭설등 재해·재난 발생시 한국도              공시송달서
 로공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4의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
 국도로공사등에게 고속국도 진입통제권을 부여하           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당업
 고, 고속국도 접도구역의 토지매수업무를 대행할          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중인 폐기물의 적정처
 한국도로공사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         리 명령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는 근거를 마련하며, 고속국도법에 운행할 수 있는        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1. 대상업체 현황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업체명:(주)광운
                                                 〔135511-0116430〕
2. 주요내용                               나. 업종 및 허가번호: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경인
 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거나            중간제76호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발생하는            -대표자:김귀택
  경우 고속국도의 관리자가 고속국도의 주요교차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
  로 또는 진출입로 등에서 자동차의 진입을 일시         2. 폐기물적정처리명령내용
  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
 나.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4. 5.
  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           15까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
  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고속국도의 통           할것
  행대상 차량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              3. 처리결과 보고장소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           가. 기관명:경인지방환경청 폐기물관리과
  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나.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0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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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관 3층(☎ 032-4501-333)                 나. 면 적:619,169㎡
 다. 보고기한:2004년 5 월15일까지               5. 사업기간:1995년~2003년12월
4. 처리명령 미이행시 조치내용:폐기물관리법 제43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78호
 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조치 병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37호(2002.11.
5. 근 거: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2.)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아산(Ⅱ)공업용수도사업
                                      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77호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48호(2003.12.            2004년 4 월21일
3.)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대청댐계통(Ⅱ) 광역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도사업(1차)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의          1. 사업명칭:아산(Ⅱ)공업용수도사업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니다.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004년 4 월21일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명칭:대청댐계통(Ⅱ)광역상수도사업(1차)               가. 사업목적:아산만연안 지역의 국가공단, 지방
                                           공단, 민간공단 및 배후도시에 필요한 용수를 안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정적으로 공급하므로써 국가산업발전 및 국민생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활수준 향상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나. 사업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정수시설:정수장 1개소(Q=71천㎥/일)
 가. 사업목적:충청남·북도 지역에 필요한 생활
                                           2) 도수시설
  및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므로써 국민생
                                            ○관 로:D=1,500mm, L=19.06km
  활수준 향상 및 산업발전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사업개요
                                          가. 위 치
  1) 취수시설:취수장 1개소(Q=980천㎥/일)
                                           1) 정수장: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일원
  2) 정수시설:정수장 1개소(Q=346천㎥/일)
                                           2) 도수관로:충청남도 아산시 일원
  3) 도수시설
                                          나. 면 적:198,092㎡
      ○관 로:D=2,000mm~2,600mm,
                                      5. 사업기간:1999년~2003년12월
       L=22.11km
      ○도수터널:D=3,000mm, L=0.59km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9호
      ○수압조절지:1개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위 치                                     2004년 4 월21일
  1) 취수장: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일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 정수장: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일원                공시송달서
  3) 관로시설: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현도면,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우편
      부용면, 남이면 일원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알립
  4) 철탑부지: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청원군          니다.
      현도면 일원                          1. 처분내용:영업정지 3월

                                    269
건설회관3층(☎032-4501-333)
다. 보고기한：2004년5 월15일까지
4. 처리명령미이행시조치내용：폐기물관리법제43
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한방치폐기물의처리및
법제45조의규정에의한고발조치병행
5. 근
거：폐기물관리법제43조의2제2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7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48호(2003.12.
3.)로실시계획변경고시한대청댐계통(Ⅱ) 광역상
수도사업(1차)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의
규정에의거준공인가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4 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대청댐계통(Ⅱ)광역상수도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
소：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석구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목적：충청남·북도지역에필요한생활
및공업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하므로써국민생
활수준향상및산업발전도모
나. 사업개요
1) 취수시설：취수장1개소(Q=980천㎥/일)
2) 정수시설：정수장1개소(Q=346천㎥/일)
3) 도수시설
○관로：D=2,000mm~2,600mm, 
L=22.11km
○도수터널：D=3,000mm, L=0.59km
○수압조절지：1개소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1) 취수장：충청북도청원군현도면하석리일원
2) 정수장：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미평동일원
3) 관로시설：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군현도면,
부용면, 남이면일원
4) 철탑부지：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동, 청원군
현도면일원
나. 면
적：619,169㎡
5. 사업기간：1995년~2003년12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7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37호(2002.11.
2.)로실시계획변경고시한아산(Ⅱ)공업용수도사업
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의규정에의거
준공인가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아산(Ⅱ)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
소：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석구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목적：아산만연안지역의국가공단, 지방
공단, 민간공단및배후도시에필요한용수를안
정적으로공급하므로써국가산업발전및국민생
활수준향상
나. 사업개요
1) 정수시설：정수장1개소(Q=71천㎥/일)
2) 도수시설
○관
로：D=1,500mm, L=19.06km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1) 정수장：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신현리일원
2) 도수관로：충청남도아산시일원
나. 면
적：198,092㎡
5. 사업기간：1999년~2003년12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
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공시송달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우편
송달하였으나송달이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알립
니다.
1. 처분내용：영업정지3월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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