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notific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Cambodian Government of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Cambodi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2.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9 through 2023, signed on March 15, 2019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that this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and be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3. The termination of the previous Framework Arrangement signed on March 15, 2019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Loans or obligations made under that Arrangement until the Cambodi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4.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Phnom Penh, on this 9th day of December, 2022,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CAMBODIA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지
연월일
변경
(복구)
연월일
비고
전
한림현대
J호등부표
33-26-18.7N
126-15-45.4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
2022.
12.16.
소유자:
현대
건설㈜
후
33-26-21.7N
126-15-43.8E
전
한림현대
K호등부표
33-26-07.3N
126-15-33.4E
Fl(4)Y8s
7
황·
원뿔형
공사용
2022.
9.6.
2022.
12.16.
후
33-26-10.3N
126-15-32.0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설  치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화순A호
등부표
33-13-57.0N
126-20-34.2E
Fl(4)Y8s
3
황·
원뿔형
시설물
보호용
2022.
12.19.
2022.12.19.
~2023.9.
(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한국남부
발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5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기능복구 및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한림현대J호등부표 등 3기)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신설>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291호
가곡영농조합법인
민경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76
제2022-292호
농업회사법인 나무와 주식회사
최두환
강원도 원주시 웃거름터길 84(행구동)
제2022-293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맘
강정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94번길 
30-5, 1층
제2022-294호
따뜻한밥상 영농조합법인
조평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화채봉길 122-18
제2022-295호
문화창작소 광부댁 협동조합
김순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3길 6
제2022-296호
살아있네 강랜푸드 협동조합
유정숙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30
제2022-297호
주식회사 나도주개
김정옥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265
제2022-298호
주식회사 아뜰리에포노마드
김형철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87, 2층(조양동)
제2022-299호
주식회사 우리마더봉교육
봉정여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35, 4층(관설동)
제2022-300호
주식회사 제이티미그린
이정태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감성마을길 88
제2022-301호
주식회사 평창365
지준영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132, 1층
제2022-302호
주식회사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최선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6,
2층 3호(서원주타워)
제2022-303호
(주)꿈이룸
정인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08,
1동 702호(영천동, 서건에듀프라자)
제2022-304호
노리터 사회적 협동조합
박영춘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64, 203호
(대야동, 세화빌딩)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4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
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32개 기관을 2022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
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2022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305호
대인커머스(주)
이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135번길 44, 
나동(구산동)
제2022-306호
도시숲센터사회적협동조합
안만홍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8호(월피동, 광덕종합시장)
제2022-307호
마을택배협동조합
최재혁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75 
제2022-308호
부천희망나르미 주식회사
심재옥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03번길 8, 
403호(중동, 청원프라자)
제2022-309호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
박영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8, 
315호(고잔동, 자유센터빌딩)
제2022-310호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종합상사
서용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70,
A동 2210호(하동, 광교 효성해링턴 타워)
제2022-311호
숲학교이야기숲사회적협동조합
조은주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62, 2층
(소하동, 광명시일자리창조허브센터)
제2022-312호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최충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67번길 48-8, 
104호
제2022-313호
오산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임영희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 10, 1층(원동)
제2022-314호
온플로라 주식회사
권소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내산길 67
제2022-315호
㈜ 크래도
김선표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73, 6층 
604호(진안동, 거성프라자빌딩)
제2022-316호
주식회사 거포테크
김문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1031-21, 1층
제2022-317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하늘
김재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서미로 235-22
제2022-318호
주식회사 대성종합관리
박준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7, 
2층(동원동)
제2022-319호
주식회사 더즐거운교육
최지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55, 
근린생활시설 102호
(원천동,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제2022-320호
주식회사 디에스클린
김재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5길 5(사동)
제2022-321호
주식회사 문식품
문동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96, 
2층(호계동)
제2022-322호
주식회사 셈프레
백국인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404호(병점동, 병점제일타운)
제2022-323호
주식회사 에듀마크
(Edumark co.,Ltd)
송종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6층 606호(백석동, 동문타워Ⅱ)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324호
주식회사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안승옥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6층 653호 
벤처센터(가능동, 경민대학교)
제2022-325호
주식회사 청호개발
김광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7, 
718호(관양동, 세방글로벌시티)
제2022-326호
주식회사 
코리아클린체인지서비스
김종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4호)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제2022-327호
하남무지개마을주식회사
조민정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566호
(덕풍동, 아이테코)
제2022-328호
(주)9남매복지센터
김남희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11, 802호
(부원동, 골든빌딩)
제2022-329호
(주)세대공감 엠씨엔
진재원
경상남도 양산시 대운8길 32-27, 1층 
101호(삼호동)
제2022-330호
문화예술협동조합 천율
송진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7길 5, 
2층(서부마을회관)
제2022-331호
주식회사 산강아지
양유빈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70, 3층 
301호(중앙동, 성원오피스텔)
제2022-332호
청춘클린(주)
김도엽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415번길 8-20, 
102호(부원동)
제2022-333호
(주)수플러스
강희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0
제2022-334호
(주)예천문화사업단
장영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제2022-335호
꿀벌나라 사회적협동조합
박순자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139 
제2022-336호
나누미 사회적 협동조합
임향숙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2길 5-3(형곡동)
제2022-337호
보나 영농조합법인
장두환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상주다인로 941-44
제2022-338호
사회적협동조합
더노크 교육연구소
조인숙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34(봉곡동)
제2022-339호
예원 사회적협동조합
최경명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58
제2022-340호
주식회사 갓해물
허동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6,
1층(일월동)
제2022-341호
주식회사 만나다 마음연구소
신민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03, 
1층(양덕동)
제2022-342호
주식회사 우리가간다
권오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47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343호
흥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오희열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3길 11
제2022-344호
(주)동네줌인
김태진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B동 16층 1606호
(오룡동, 와이어스파크(지식산업센터))
제2022-345호
바이오씨앗 협동조합
신순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61번길 8-1(쌍촌동)
제2022-346호
주식회사 공드린에프엔비
정직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5번우로 18, 
가동,마동 1층(월전동)
제2022-347호
주식회사 매콩뷰티아카데미
정숙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29, 2층 
202호(월곡동)
제2022-348호
주식회사 엠라운드(m.round)
문양선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54, 303호
(금호동, 거북빌딩)
제2022-349호
주식회사 일호
조분자
광주광역시 북구 동배들길 61(동림동)
제2022-350호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명은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2-16, 1호
(양동, 청춘빌리지)
제2022-351호
(주)아웃도어스쿨
김관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33-1, 
3층(성당동)
제2022-352호
그린라이프㈜
(GREENLIFE Co.,Ltd.)
박성태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20-9, 
1층(비산동)
제2022-353호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김기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1층(용산동, 대구기업명품관)
제2022-354호
사단법인성서공동체에프엠
이명균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37, 
4층(이곡동, 혜성빌딩)
제2022-355호
아트지 협동조합
강선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9-21, 
4층(덕산동)
제2022-356호
주식회사 가온하이텍
박경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113
제2022-357호
주식회사 나래씨엔디
정하석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906호(대명동, 
영남이공대학교천마스퀘어(창업보육센터))
제2022-358호
하이크리닝협동조합
이은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29(남산동)
제2022-359호
(주)다온실내건축
최재혁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08번길 47-7, 
1층(법동)
제2022-360호
버터플라이임팩트(주)
남태욱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11-17, 
2층 C211호(송촌동, 비젼타워)
제2022-361호
에코파머 주식회사
임다빈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1021번길 45, 
비동 3층 303호(내동, 유현주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362호
전설홀딩스 협동조합
김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1층(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제2022-363호
㈜ 큐어
이지형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2-22, 
에이동 104호(관평동, 디티비안오피스텔)
제2022-364호
주식회사 바벨디케이
김태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서로 22-9, 
103호(봉명동, 유성온천훼미리타운)
제2022-365호
(주)하다
이수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24, 
201호(중동, 오마이빌딩)
제2022-366호
㈜ 부산에스비엠
홍춘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270, 2층(연산동)
제2022-367호
㈜ 온리베이비
박상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에이동 에이-2303호(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제2022-368호
주식회사 아트현
박현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130, 
202호(금사동, 캠퍼스디룸)
제2022-369호
주식회사 올바른
맹지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곡길 173, 
107호
제2022-370호
주식회사 청원그룹
김시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상곡1길 84
제2022-371호
(주)그린나래씨앤에스
제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54, 
311호(거여동, 동일빌딩)
제2022-372호
(주)도로시앤컴퍼니
박설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서울하우징랩 2호(당산동3가, 당산 SH VILLE)
제2022-373호
(주)코이스
허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4로 28
(마곡동, 코이스)
제2022-374호
다함 사회적협동조합
이병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9길 29, 
2층(대조동)
제2022-375호
마노스 사회적협동조합
이주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53-20, 
B02호(구로동)
제2022-376호
숲노리누리협동조합
이영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308호(공릉동,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22-377호
씨제이씨 협동조합
이현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동 
3층 1130872호
(가락동,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022-378호
이편한동행 사회적협동조합
한영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3다길 4, 
B1(상계동)
제2022-379호
주식회사 더바른세상
한연숙, 
이민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동 제티-4113호(문정동)
제2022-380호
주식회사 범고래마루
송지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
제2022-381호
주식회사 사계절공정여행
백영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81-1, 
2층(금호동4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382호
주식회사 좋은운동장
이민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420호(내수동, 경희궁의아침 3단지)
제2022-383호
주식회사 프래그 (PRAG Corp.)
이건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6길 47, 
1층(성수동2가)
제2022-384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조금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40, 
402호(혜화동, 알파라운드)
제2022-385호
한국 스포츠교육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김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85, 지층(양재동)
제2022-386호
한지붕 협동조합
이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3길 15, 
6층(당산동3가)
제2022-387호
핸드스피크 주식회사
정정윤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7층 
S725(성수동1가)
제2022-388호
사회적협동조합에스이도움
김광배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25-4, 7층 
03호(나성동, 세종엔에스타워2)
제2022-389호
주식회사 디에스
김태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영2길 7, 2층
제2022-390호
(주)금강산
신승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1길 8-6
제2022-391호
(주)지구촌뚜벅이들
김춘영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541, 2층(양정동)
제2022-392호
사회적협동조합 마르페케어
조영호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4길 16, 2층(명촌동)
제2022-393호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이승근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8층(달동)
제2022-394호
㈜ 울산착한여행
강선행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7, 
301호(성남동)
제2022-395호
주식회사 체인지업
박대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옹기길 
15-4
제2022-396호
주식회사 신우종합상사
김재원, 
강숙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12, 
101호(고잔동, 남동공단65블럭 2롯트)
제2022-397호
주식회사 터칭스튜디오
최홍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77번길 26-1, 4층 
402호(가좌동)
제2022-398호
(주)베베키친
서범용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6길 11-2(소호동)
제2022-399호
농업회사법인 금오도섬마을방풍 
유한회사
박재성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대유윗길 47
제2022-400호
농업회사법인 복내리는당산나무 
주식회사
김상수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중방송정길 40-11
제2022-401호
사단법인 한국천연염색 숨
심향란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개기로 1529-45, 
1층
제2022-402호
엔에스인포 주식회사
조정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성2길 17, 1층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2-403호
열정거북 협동조합
서재한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59번길 32-1, 3층 
업로드 3층(죽동)
제2022-404호
주식회사 보삼바이오산업
박규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 
A-05호
제2022-405호
주식회사 에스엠티
김혜숙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2길 11(풍덕동)
제2022-406호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안윤숙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9길 45(모현동1가)
제2022-407호
유한회사 송송공작소
송미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21(풍남동2가)
제2022-408호
유한회사 전북플라워가든연구소
강유정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07-5
제2022-409호
주식회사 올리고컴퍼니
한승재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46-24, 2층 
209호(금암동, 군산 콘텐츠팩토리)
제2022-410호
(주)청그라미
이영석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509-8, 
3층(온천동)
제2022-411호
백제에프앤비영농조합법인
신영숙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56-2
제2022-412호
서천군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
박창순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다사길 21-30
제2022-413호
주식회사 퍼즐랩
권오상
충청남도 공주시 큰샘3길 8(봉황동)
제2022-414호
주식회사 함께
송지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진벌로 34-3, 
상가동 104호(태안신동아아파트)
제2022-415호
주식회사케이팩
강현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10층 1006호(성정동, 충남타워)
제2022-416호
청양친환경구기자영농조합법인
성욱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4길 28
제2022-417호
(주)위링
정병민
충청북도 제천시 풍양로 65, 별관동 
002호(의림동)
제2022-418호
(주)한국코윈
이종찬, 
성효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4로 197, 씨동
제2022-419호
놀체인양업사회적협동조합
윤병훈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67(용정동)
제2022-420호
디딤돌문화교육연구원 주식회사
방영승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83, 
지하층(중앙로1가, 운학빌딩)
제2022-421호
주식회사 문화충동
최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9동 
5층 579호 개신동,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개신동, 충북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2022-007호
주식회사 진심커뮤니케이션
강혁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1-1
설계속도 
(킬로미터/시간)
최소 곡선반경(미터)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400
-⑴
6,100
350
6,100
4,700
300
4,500
3,500
250
2,900
2,400
200
1,900
1,600
150
1,100
900
120
700
600
70
400
400
⑴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도상 궤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자갈도상 궤도 적용시에는 별도로 검토하여 정한다.
㈜이 외의 값 및 기존선을 250킬로미터/시간까지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최대 설정
캔트와 최대 부족캔트를 적용하여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max max

  여기서, : 곡선반경(미터)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m ax : 최대 설정캔트(밀리미터)
         m ax : 최대 부족캔트(밀리미터)
다만, 곡선반경은 4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74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03호, 2020.7.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철도의건설기준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표를아래와같이한다.
제7조제1항의표를아래와같이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을 삽입하지 않는 
최소곡선반경(미터)
250
24,000
200
12,000
150
5,000
120
2,500
100
1,500
70
600
㈜이외의 값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lim

             여기서, : 완화곡선을 삽입하지 않는 최소 곡선반경(미터)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lim :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밀리미터)
설계속도 
(킬로미터/시간)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⑴
(밀리미터)
최대 설정캔트
(밀리미터)
최대 부족캔트⑴
(밀리미터)
350<≤400
-⑵
-⑵
180
130
250<≤350
160
80
180
130
≤250
160
100⑶
180
130
⑴ 최대 부족캔트는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즉, 부족캔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⑵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도상 궤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자갈도상 궤도 적용 시에는 별도로 검토하여 정한다.
⑶기존선을 250킬로미터/시간까지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최대 부족캔트를 120밀리미터까지 할 
수 있다.
제8조의제목“(완화곡선의삽입)”을“(완화곡선)”으로하고, 같은조제1항단서중“구간에서”를
“경우에”로하며, 같은항의표를아래와같이한다.
제8조제4항의표를아래와같이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미터)
400
200
350
180
300
150
250
130
200
100
150
80
120
60
70
40
㈜이외의 값 및 기존선을 250킬로미터/시간까지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
해 산출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부족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400
2.95
2.50
350
2.55
2.15
300
2.20
1.85
250
1.85
1.55
200
1.45
1.25
150
1.10
0.95
120
0.90
0.75
70
0.60
0.45
구  분
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부족캔트 변화량에 대한 
배수()
이외의 값


기존선을 250킬로미터/시간까지 
고속화하는 경우


㈜이외의 값 및 기존선을 250킬로미터/시간까지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제9조의제목“(직선및원곡선의최소길이)”를“(직선및원곡선)”로하고, 같은조중“직선및원곡선
의최소길이”를“두개의캔트변화구간사이의직선및원곡선의길이(이하“직선및원곡선의길이”라
한다)로하며, ”최소길이“를”길이“라하고, 같은조의표를아래와같이한다.
이외의 값
기존선을 250킬로미터/시간까지 고속화하는 경우
≥
≥
여기서: 직선 및 원곡선의 길이(미터)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다만, 직선 및 원곡선의 길이는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최대 기울기
(천분율)
여객전용선
≤400
35⑴,⑵
여객화물혼용선
≤250
25
전기동차전용선
35
⑴연속한 선로 10킬로미터에 대해 평균기울기는 1천분의 25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⑵기울기가 1천분의 35인 구간은 연속하여 6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선로용량이 최적이 되도록 본선 기울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
(킬로미터/시간)
종곡선 최소 반경(미터)
자갈도상 궤도
콘크리트도상 궤도
400
-⑴
40,000
350
25,000
40,000
300
25,000
32,000
제10조의제목“(선로의기울기)”를“(기울기)”로하고, 같은조제1항의표를아래와같이한다.
제10조제2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3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2항부터제5항까지로하며, 같은조
제2항(종전의제3항) 본문중“제1항및제2항”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종전의제4항) 본
문중“정거장의”를“정거장안에서”로, “열차정차구간내에서”를“열차정차구간”으로, “제1항부터제3
항”을“제1항및제2항”으로, “2이하로”를“2 이하로”로하며, 같은조제4항(종전의제5항)은아래와같
이하고, 같은조제5항(종전의제6항) 중“제1항ㆍ제2항및제4항”을“제1항및제3항”으로, “열차운행
의안전성”을“열차의운행안전성”으로한다.
④같은기울기의선로길이는설계속도에따라다음값이상으로하여야한다.
≥

  여기서, : 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미터)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제11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②종곡선반경은설계속도에따라다음표의값이상으로하여야한다.
250
22,000
200
14,000
150
8,000
120
5,000
70
1,800
⑴설계속도 350＜V≤400 킬로미터/시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도상 궤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갈도상 궤도 적용 시에는 별도로 검토하여 정한다.
㈜이외의 값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여기서: 종곡선 반경(미터),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다만, 종곡선 반경은 1,8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자갈도상 궤도는 25,000미
터, 콘크리트도상 궤도는 40,00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종곡선 최소 반경(미터)
250
16,000
200
10,000
150
6,000
120
4,000
70
1,300
③제2항에도불구하고도심지통과구간및시가화구간등부득이한경우에는설계속도에따라다음
표의값까지종곡선반경을축소할수있다.
㈜설계속도 250킬로미터/시간 이하에 대한 이외의 값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여기서
: 종곡선 반경(미터)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다만, 종곡선 반경은 5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본문중“건물이나그밖의구조물”을“구조물이나시설물”로하며, 같은항단서중“현수
장치”를“현수장치, 승강장안전문및안전펜스설비”로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도불구하고궤도상에일정한공간을설정함으로써열차운행의안전성의확
보가가능한경우에는발주처의승인을받아건축한계를다르게적용할수있다.
제14조제1항단서외부분중“정거장외의”를“정거장외의”로하며, 같은항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궤도의 최소 중심간격(미터)
350<≤400
4.8
250<≤350
4.5
200<≤250
4.3
70<≤200
4.0
   ≤70
3.8
제14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4항단서중“곡선반경이2,500미터이상의경우”를“열차
교행시기울어진차량사이의여유폭이확대량보다큰경우에”로한다.
②정거장(기지를포함한다) 안에나란히설치하는주본선의궤도의중심간격은원칙적으로정거장외
의궤도의중심간격과동일하게한다. 다만, 설계속도70킬로미터/시간이하인경우에는정거장안의
궤도의중심간격은4.0미터이상으로한다. 주본선과나란히설치하는부본선및측선의궤도중심간
격은4.3미터이상으로하며, 6개이상의선로를나란히설치하는경우에는5개선로마다궤도의중심
간격을6.0미터이상확보하여야하고, 고속철도전용선의경우에는통과선과부본선간의궤도의중심
간격은6.5미터로하되방풍벽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이를축소할수있다.
제15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직선구간: 설계속도에따라다음표의값이상(다만, 설계속도가150킬로미터/시간이하인전철화
구간의시공기면폭은4.0미터이상으로함)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시공기면의 최소폭(미터)
전철
비전철
350<≤400
4.50
-
250<≤350
4.25
-
200<≤250
4.0
-
150<≤200
4.0
3.7
70<≤150
4.0
3.3
  ≤70
4.0
3.0
제22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기존승강장의길이가열차의양단출입문간의거리보다는길고, 기관사및여객의안전과원활
한승하차에지장이없도록조치하여발주처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1천135밀리미터”를“콘크리트도상궤도인경우1천135밀리미터”로, 같은호단서
중“자갈도상인경우”를“자갈도상궤도인경우”로한다.
제22조제6항중“콘크리트도상”을“콘크리트도상궤도”로, “자갈도상”을“자갈도상궤도”로하고, 같은
조제7항을아래와같이한다
⑦전기동차전용선의콘크리트도상및자갈도상궤도의선로중심으로부터승강장끝까지의거리는다
음표의값으로하여야한다. 다만, 통과열차가있는경우에는차량의동요를고려하여확대할수있
다.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끝까지의 거리(밀리미터)
콘크리트도상 궤도
자갈도상 궤도
1,610
1,700
제4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2조(가공급전선의높이) 건널목등과같이열차의운행및일반인등의안전에위해를미칠우려가
있는경우에는가공급전선의높이를전차선높이이상으로하여야한다.
제43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지지물및기초는구조물과의동적상호작용을고려하여내진설계를하여야한다.
제67조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일반철도구간에도해당선로의여건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는안전설비를설치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시행중인용역이나공사에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다만, 발주기관의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개정규정에
따른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니
2018.**.**
여성
몽골
광주광역시 동구 ****
2022.11.03
오응언하
2021.**.**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2022.11.10
최뚜에니
202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2022.11.17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기상청공고제2022-173호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22일
기상청장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용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천리안위성1호기상탑재체임무종료(2020. 4. 1.), 천리안위성2A호(기상ㆍ우주기상탑재체)를통한
기상위성관측업무수행(2019. 7. 25.～) 및천리안위성2B호(환경ㆍ해양탑재체) 운용시작(2020. 2. 19.)
등천리안위성운영여건변화에따라훈령을전부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천리안위성탑재체를운영하는다른기관의훈령과구분하기위하여훈령의제명을「천리안위
성기상업무운영규정」에서「천리안기상위성운영규정」으로변경
나. ‘기상위성’, ‘기상탑재체’ 및‘우주기상탑재체’에대한정의를신설함(안제2조)
다. 주관기관의장이지원기관과협약을체결하는경우그구체적인방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함(안제7조)
라. 천리안기상위성관측업무자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체계를정비함(안제9조부터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1일(관보게재일+20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상청장(참조: 국가기상위성센터위성운영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27803)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구암길64-18(광혜원리636-10)
국가기상위성센터위성운영과
- 전자우편: jhchoi75@korea.kr
- 팩스: 043-717-025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위성운영과(전화: 043-717-0255)에문의
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33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고시
1.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총괄국명
취급국명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김해
김해인제대학교
12:30 ∼ 13:30
2023. 1. 2.(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1. 3.까지 유효
◉서울특별시 고시제2022-509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7(2021.06.14)호로 승인 고시된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
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0), 중랑구 도시계획과(02-2094-2176), 
서울주택도시공사 컴팩트시티기획부(02-3410-72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신내4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사업지구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송수관로 1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818일원
     - 중로1-403호선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5-2일원
     - 중로1-B호선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7-2일원
     - 오수관로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81-1일원
  2) 사업의 규모(변경)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송수시설) 1개소 신설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2개소 
변경(확폭), 오수관로 개설공사
     - (변경없음) 송수관로(지구북측) : D2400 X 1열, L=28m(지구밖), 87㎡(지구 밖 신설면적)
     - (변경) 도로(중로1-403호선) : 폭원 20～27.5m(지구밖 일부구간 확폭), 435㎡→547.9㎡
(증 112.9㎡, 지구 밖 확장면적)
     - (변경없음) 도로(중로1-B호선) : 폭원 19～23m→19～25m(지구밖 일부구간 확폭), 94㎡
(지구 밖 확장면적)
     - (변경없음) 오수관로(지구남측) : D150 X 1열, L=525m(지구밖)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재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행: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 변경 :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도로), 오수관로 설치공사
   ◦ 내 용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송수관로 1개소, 도로 2개소, 오수관로 1개소 
설치공사)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사업계획 승인일 ～ 2025.12.31.
   ◦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 ～ 2025.12.31.
마. 주택지구 밖의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바. 주택지구 밖의 사업으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사. 주택지구 밖의 사업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3]
[붙임1] 주택지구밖사업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1.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도로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03
20～27.5
국지도로
342
(342)
신내동
352-2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6)
　
변경
중로
1
403
20～27.5
국지도로
342
(342)
신내동
352-2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6)
도로
확폭
기정
중로
1
B
22～25
집산도로
177
(40)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6.14)
※ ( )면적은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03
중로1-403
y 도로확폭(일부구간)
- 20～27.5m
y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사업) 공공주택
지구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보완사항반영으로
인한변경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신내동65
일원
49,957
(49,957)
-
49,957
(49,957)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04.06.)
-
※ ( )면적은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철도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도시
철도
-
신내동19
일원
185,286.0
(185,286.0)
감) 59.2
감) (59.2)
185,226.8
(185,226.8)
서고1995-85
(1995.04.03.)
-
※ ( )면적은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철도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시철도
y 면적변경
- 185,286.0㎡→185,226.8㎡
감) 59.2㎡
y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사업) 공공주택
지구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보완사항반영으로
인한변경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송수시설
신내동
818
신내동
815-1
신내역로
527.0
(28.0)
1,271.0
(87.0)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6.14)
※ ( )면적은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2] 주택지구밖의사업으로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
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
◦토지세목조서(송수시설) (변경)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계
8,741.1
87.0
-
-
-
-
-
-
-
1
기정신내동
815-1
공
8,741.1
87.0
에스에이치공사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
815-1
공
8,741.1
87.0
중랑구
-
-
-
-
-
지구밖
◦토지세목조서(중로1-403) (변경)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계
24,594.7
547.9
-
-
-
-
-
-
-
1
변경신내동
60-3
철
5,417.0
59.2
서울교통공사
-
-
-
-
-
지구밖
(신규편입)
2
기정신내동
63-1
도
151.6
10.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3
기정신내동
63-10
차
18,891.5
425.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4
변경신내동
63-21
차
49.8
34.7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신규편입)
5
변경신내동
63-30
차
50.0
4.7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신규편입)
6
변경신내동
63-31
차
34.8
14.3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신규편입)
◦토지세목조서(중로1-B) (변경없음)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신내동
63
차
28,965.8
94.0
서울특별시
지구밖
[붙임3] 주택지구밖의사업의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가) 무상귀속・사용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국공유지현황(변경)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
7
529.0
669.7
도
1
1
10.0
10.0
차
2
5
519.0
572.7
공
-
1
87.0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017
13,076.2
100.0
100.0
도로
11,746
11,805.2
90.2
90.3
중로1-403, 중로1-B
(국토교통부유상사용면적53.7㎡제외)
수도공급시설
1,271
1,271.0
9.8
9.7
송수시설1
나)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시행할자(변경) : 서울특별시장오세훈(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황상하→김
헌동)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다)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중랑구청장
라) 무상귀속・사용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1)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
소관청
지목
합
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필지수
3
7
-
3
3
3
-
1
면적(m²)
529.0
669.7
-
53.7
529.0
529.0
-
87.0
도
필지수
1
1
-
-
1
1
-
-
면적(m²)
10.0
10.0
-
-
10.0
10.0
-
-
차
필지수
2
5
-
3
2
2
-
-
면적(m²)
519.0
572.7
-
53.7
519.0
519.0
-
-
공
필지수
-
1
-
-
-
-
-
1
면적(m²)
-
87.0
-
-
-
-
-
87.0
◦소관청별토지세목조서(변경)
∙서울특별시(변경없음)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무상
귀속
면적
(㎡)
유상
사용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합계
48,009.6
529.0
해당사항
없음
-
-
-
-
1
기정신내동
63
차
28,966.5
94.0
서울특별시
-
-
지구밖
2
기정신내동
63-1
도
151.6
10.0
서울특별시
-
-
지구밖
3
기정신내동
63-10
차
18,891.5
425.0
서울특별시
-
-
지구밖
∙국토교통부(변경)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무상
귀속
면적
(㎡)
유상
사용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합계
68.8
53.7
-
53.7
-
-
-
-
1
변경신내동
63-21
차
49.8
34.7
-
34.7
국토교통부
-
-
지구밖
2
변경신내동
63-30
차
4.7
4.7
-
4.7
국토교통부
-
-
지구밖
3
변경신내동
63-31
차
14.3
14.3
-
14.3
국토교통부
-
-
지구밖
∙중랑구(변경)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무상
귀속
면적
(㎡)
유상
사용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합계
8741.1
87.0
87.0
-
-
-
-
-
1
기정신내동
815
공
8741.1
87.0
87.0
-
에스에이치공사
-
-
지구밖
변경신내동
815
공
8741.1
87.0
87.0
-
중랑구
-
-
지구밖
(2)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무상귀속및사용허가) : 게재생략
(3)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
◦도로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03
20～27.5
국지도로
342
(342)
신내동
352-2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6)
　
변경
중로
1
403
20～27.5
국지도로
342
(342)
신내동
352-2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6)
도로
확폭
기정
중로
1
B
22～25
집산도로
177
(40)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6.14)
※ ( )면적은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