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 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행위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특별
                             ¡ 윤간(2, 3유형)
 양형
                             ¡ 임신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
                               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
      /기타   ¡ 자수
                               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 처벌불원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에 의한 범행가담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4유
                               형)
 일반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행위자     함)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
      /기타   ¡ 진지한 반성
                               행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
  행죄,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
  함),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3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친족관계에 의한
3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4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5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
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4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 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행위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
                              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특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인자
                                 동종 누범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기타   ¡ 자수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
            ¡ 처벌불원
                                 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소극 가담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    경우
              에 의한 범행가담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
                               형)
일반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함)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기타   ¡ 진지한 반성
                               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5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
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
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6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 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
     행위
            (1, 2유형)        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윤간(2, 4유형)
특별                        ¡ 임신(2, 4유형)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기타 ¡ 자수
                            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
         ¡ 처벌불원
                            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에 의한 범행가담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
일반
                            우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함)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기타 ¡ 진지한 반성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7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
에 포섭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과 하한을 2/3로 감경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
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
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
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8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1, 3유형)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 5유형)
                             ¡ 임신(2, 5유형)
특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
           ¡ 청각 및 언어장애인        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행위자
             음)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
     /기타
           ¡ 자수             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 처벌불원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에 의한 범행가담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행위자     포함)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
     /기타   ¡ 진지한 반성
                               행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9 -
마.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6월 - 1년 4월   10월 - 2년6월     2년 - 4년

 2    군인등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군인등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
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
                                   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    행
      행위      우(1유형)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특별                                 범행
양형                               ¡ 임신(3유형)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는 동종 누범
      /기타   ¡ 자수
                                    ¡ 상습범인 경우
            ¡ 처벌불원


                                    ¡ 계획적 범행
            ¡ 소극 가담                 ¡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 비난 동기
              범행가담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일반                                경우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행위자                              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진지한 반성
      /기타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 10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친족관계에 의한
3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강제추행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주거침입 등
5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간/
6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특수강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
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
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
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 12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
에 포섭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
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
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
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
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
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
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 13 -
다.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군인등유사강간/
2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군인등강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
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
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14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강제추행치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
 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
                 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양형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인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외)
      /기타      ¡ 자수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
               ¡ 처벌불원                   지 않는 동종 누범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행위
               ¡ 소극 가담

일반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
양형                                      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 범행 후 구호 후송
인자    행위자                                  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기타                               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진지한 반성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5 -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형법 제299조
   상태 이용 간음)



   (2) 제2유형(청소년 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준유사강간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유사성교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항
   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제3항


   (4) 제4유형(강도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도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유사강간




                               - 16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형법 제299조
 이용 추행)


 (2)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항
행/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제3항



 (4) 제4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추행/준강제추행


 (5) 제5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추행/준강제추행




                           - 17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 제1유형(의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
동·청소년을 추행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               제8조 제2항
하게 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
                                    청소년성보호법
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제8조의2 제2항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
하게 하는 경우



(2)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
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              제8조 제1항
하게 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
                                   청소년성보호법
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
                                   제8조의2 제1항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
는 경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위계·위력으로 추행



(3) 제3유형(유사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정도에 해당하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추행




                        - 18 -
(4) 제4유형(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강간/준강간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위계ㆍ위력으로 간음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8조)

의제강제추행(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8조)
16세 미만자를 추행)


(2) 제2유형(의제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의제강간(13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

의제유사강간(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의2)
교)
의제강간(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
미만자를 간음)
의제유사강간(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의2)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3) 제3유형(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제4항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4) 제4유형(유사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5항
사성교




                             - 19 -
(5) 제5유형(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강도가 13세 미만자를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마. 군형법상 성범죄
  (1)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군형법 제92조의4
  이용 추행)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군형법 제92조의4
  이용 유사강간)



  (3) 제3유형(군인등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군형법 제92조의4
  간음)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20 -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                 형법 제301조
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298조, 제299조)



(2) 제2유형(일반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            형법 제301조
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청소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상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
                                 (제5조 제2항, 제3항)
는 치상

청소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자가 상해 또는 치상



(4)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제5조 제1항, 제3항)




(5)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3항)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21 -
(6)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항)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해 또는 치상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
                                 형법 제305조 제2항(제301조)
 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2) 제2유형(의제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
 함)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3) 제3유형(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
 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
 항, 제4항, 제6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