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49
수계
호소명
목표
기준
TOC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한강
파로호(화천호)
Ia
1.6
Ia
0.011
lb
춘천호
Ia
2.0
Ia
0.016
lb
소양호
Ia
1.6
Ia
0.010
Ia
의암호
Ia
2.2
lb
0.019
lb
청평호
Ia
1.6
Ia
0.016
lb
충주호
Ia
1.4
Ia
0.015
lb
충주조정지
Ia
1.7
Ia
0.07
Ⅳ
팔당호
Ia
2.5
lb
0.029
Ⅱ
괴산호
Ia
2.5
lb
0.030
Ⅱ
횡성호
Ia
1.9
Ia
0.014
lb
광동호
Ia
1.6
Ia
0.014
lb
낙동강
안동호
Ia
2.3
lb
0.026
Ⅱ
영천호(조양호)
Ib
3.3
Ⅱ
0.020
lb
가창호
Ia
1.9
Ia
0.011
lb
임하호
Ib
4.1
Ⅲ
0.050
Ⅲ
합천호
Ia
1.8
Ia
0.018
lb
운문호
Ia
1.7
Ia
0.009
Ia
밀양호
Ib
1.2
Ia
0.009
Ia
진양호(남강호)
Ia
1.8
Ia
0.026
Ⅱ
낙동강하구
Ib
3.3
Ⅱ
0.095
Ⅳ
금강
대청호
Ia
2.2
lb
0.027
Ⅱ
탑정지
Ia
3.9
Ⅱ
0.034
Ⅲ
금강하구
II
5.4
Ⅳ
0.083
Ⅳ
용담호
Ia
1.7
Ia
0.014
lb
영산강
담양호
Ia
1.6
Ia
0.011
lb
광주호
Ia
3.0
Ib
0.026
Ⅱ
장성호
Ia
2.1
Ib
0.013
lb
나주호
Ia
2.9
Ib
0.017
lb
영산호
Ib
3.8
II
0.080
Ⅳ
섬진강
옥정호
Ia
1.6
Ia
0.010
Ia
주암호
Ia
1.9
Ia
0.017
lb
주암조정지
Ia
1.4
Ia
0.015
lb
보성호
Ia
2.5
Ib
0.039
Ⅲ
동복호
Ia
1.8
Ia
0.010
Ia
동화호
Ib
2.0
Ia
0.004
Ia
만경강
경천지
II
3.1
Ⅱ
0.017
lb
대아지
Ia
2.3
lb
0.005
Ia
안성천
아산호(평택호)
III
4.8
Ⅲ
0.103
Ⅴ
삽교천
삽교호
III
7.2
Ⅴ
0.155
Ⅵ
예당지
II
5.8
Ⅳ
0.074
Ⅳ
태화강
사연호
Ia
2.7
lb
0.031
Ⅲ
대암호
Ib
2.9
lb
0.048
Ⅲ
형산강
보문호
Ia
3.2
Ⅱ
0.027
Ⅱ
안계호
Ib
3.0
lb
0.015
lb
회야강
회야호
Ia
2.7
lb
0.048
Ⅲ
기타
수어호
Ia
1.4
Ia
0.011
lb
경포호
II
0.8
Ia
0.082
Ⅳ
보령호
Ia
1.4
Ia
0.014
lb
부안호
Ia
1.8
Ia
0.006
Ia
<붙임2>
2016년주요호소의수질오염도(TOC, TP) 현황
(단위:㎎/L)
※ 수질등급: Ia(매우좋음), Ib(좋음), Ⅱ(약간좋음), Ⅲ(보통), Ⅳ(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2) 하천관리청이 신규 허가신청의 목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해 신규 신청자
        에게 통지하고 양자는 동의여부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에게도 신규
        신청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3) 기득하천사용자 동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규 점용허가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불
        합리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하천의 공공적․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나. 하천관리청의 하천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요건 명확화(안 제58조제2항제1호)
    1) 현재 하천관리청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와 무관
        한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음
    2)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등을 참고하여 하천관리청이 소관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하천운영과)
    - 전자우편 : msy007@korea.kr
    - 팩스 : 044-201-55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전화 044-201-3625, 팩스 044-201-555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7호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내에 하천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
  도록 상위법에 규정함에 따라, 그 간소화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52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2. 주요내용
  ㅇ 하천 내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 실시계획인가 생략 대상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1) 하천법 개정(’17.3.21.)에 따라 하천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음
    2) 이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신설․변경이나 하상세굴 및 유속변동, 이․치수 안전성 저해, 하천
        환경 훼손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공작물의 신․개축은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하천운영과)
    - 전자우편 : msy007@korea.kr
    - 팩스 : 044-201-55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전화 044-201-3625, 팩스 044-201-555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2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생태계의 훼손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
  상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해양생태환경의 차이와 개발행위별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부담
  금이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협력금의 사용용도를 추가
  로 정하고, 협력금의 부과 징수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의 업무의 위임사항을 정함.
                            53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23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공공/민간에서
  원하는 해양수산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하여 정보 자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차 산
  업혁명 등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공공 대민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정보 운영 위원회(안 제4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체계적․실효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해양
    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나.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종합계획(안 제6조)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정보의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
  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해양수산정보의 연계․수집․저장․가공․분석․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
    축․운영토록하고, 공동활용체계 운영에 필요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개발․확대하여
    제공토록 함.
  라. 해양수산정보의 가공(안 제12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정보의 분석․가공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수산정보의 등록 및 제공절차(안 제15조부터 제17조)
    1) 제공대상 해양수산정보 범위에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에서 수집․관리하는 해양수산정
       보 중 다른 법률에서 제공이 제한된 정보는 제외토록 함.
    2) 제공대상 해양수산정보 범위에 포함된 정보의 목록를 관리하고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홈
       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공표된 제공대상 해양수산정보는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통하여 제공토록 함
  바. 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안 제19조부터 제20조)
    1) 공동활용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품질진단․평가
       를 실시토록 함.
    2) 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
       수산정보의 제공형태, 분류체계 등의 표준을 정하도록 함.
                              55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3. 의견제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생
  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ㅇ 전자우편 : cey1024@korea.kr
 ㅇ 팩스 : 044-200-531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82호
                          액셀 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벤처스퀘어       2017-24 2017.7.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1층
                                           (역삼동, 해성빌딩)
       린드먼아시아        2017-25  2017.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4층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역삼동, 삼익빌딩)
   주식회사 페녹스코리아 2017-26 201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5, 2층
                                           (잠원동, 삼덕빌딩)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5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56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조사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자구 수정(안 제5조)
    법률에서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
  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추가 (안 제25조)
    해양생태계 훼손이 크게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공작물 설치, 매립, 식물의 재배 제
    거 행위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 형평성 제고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재설정 및 지역계수 세분화 (안 제26조)
    2016년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평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지역계수를 세분화하며, 가산계수를 신설하는 등 지역별 해양생태환경의 차
    이와 개발행위별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협력금을 차등부과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공정
    성 제고
  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사용 용도의 추가(안 제30조의2 신설)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협력금 사용 용도로 추가
  마. 시 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사무 확대 조정 (안 제35조)
    1) 협력금의 부과 징수 및 납부통지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역 관리청별로 구분하여 EEZ 및
       국가관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기타해역은 관할 지자체가 수행토록 위임사항을 조정
    2)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시 도지사에게, 해양
       보호구역 관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바. 지정기관 위탁사무 확대 (안 제35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 도지사가 해양생태계복원사업의 시행 등 지정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
    무의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jimo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7, FAX 044-200-531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56
3. 의견제출
해양수산정보의수집ㆍ관리및공동활용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체또는개인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
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7년8월22일까지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양생
태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그이유명시)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일반우편: (우편번호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ㅇ전자우편: cey1024@korea.kr
ㅇ팩스: 044-200-5319
라. 그밖의참고사항등
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044-200-5327～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82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7월13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벤처스퀘어
2017-24
2017.7.4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165, 1층
(역삼동, 해성빌딩)
린드먼아시아
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2017-25
2017.7.5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34, 4층
(역삼동, 삼익빌딩)
주식회사페녹스코리아
2017-26
2017.7.5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315, 2층
(잠원동, 삼덕빌딩)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5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7월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1. 기 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대 표 자 : 이원복
3.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7-1호
6. 지 정 일 자 : 2017. 7. 10.
7. 전 화 번 호 : 055-791-363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불합격 시정기
한 경과)에 대한 청문실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실시내용
                                           처분예정내용 청문실시일시
     한*수      94-2016-30- 청수장흥1호  전남장흥군안암    허가취소      2017.7.28.
                0000368             면****                14:00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17년 8월 1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57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2017-2-55- 19004204
 44 2-0001468 79692 관리소 청주전파   송*철 20170623 폐문부재 6,300 상당구 꽃산서로 독촉등기
                                                         충청북도 청주시
                                                                   (지소)
    2017-2-55- 19004204
 45 2-0001499 79648 관리소 청주전파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등기
                               임*학 20170626 폐문부재 6,300 흥덕구 서부로 (지소)
 46 2017-2-55- 19004204 청주전파                수취인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등기
     2-2500073 79643 관리소 ㈜리*관광호텔 20170620 불명 22,680 흥덕구 가로수로 (지소)
    2017-2-55- 19004204 청주전파 한*KPS주식                     충청북도 제천시 독촉등기
 47 2-2500269 81533 관리소         회사 20170619 이사불명 136,080   송학면
                             제*송변전지사                      송학주천로 (지소)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금액단위: 원)
  구분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체납자        체납금액           주소
                              실명번호
   1 01851701927
         90000233    김*원   760328-******* 2,1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60번길***
       01851701927
   2 90000234 ㈜엔*웨*랩 160111-******* 6,373,5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01851701927
   3 90000250        길*준 660926-******* 200,000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4 01851401927
         90000209    최*원 671215-******* 6,300,000   충북 충주시 사직로***
                                      60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구분 고지번호과태료         체납자       체납자        체납금액              주소
                              실명번호
   5 01851401927
        90000219     백*운 900125-******* 6,300,000    충북 충주시 봉계3길***
   6 01851401927
        90000229     김*태   911120-******* 6,30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58번길***
      01851401927   주식회사
   7 90000295 무*산*개발 151111-******* 7,875,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01851501927   주식회사
   8 90000195 무*산*개발 151111-******* 15,750,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4.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4)
    법              원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17-1호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회생법원장
□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위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관리위원회                                              위촉기간
  비상임 관리위원         김영주    1966. 7. 16. 2017. 7. 15. (2017. 7. 15. ~
                                                     2020. 7. 1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65호
                     학교(가칭:양주특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866-11일원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내 특-1용지에 (가칭)양주특수학교를 신
   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13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495)
                                61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7-683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식회사 정도환경
2. 대 표 자 : 박기록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21, 3층(이곡동)(☎053-581-2466)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19호
5. 등록일자 : 2017. 7. 7.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7-109호
                           공유재산(폐교 건물점유부지)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재산내역       처분방법 비고
                                                    면적
   갈래초등학교 정선군      고한읍      334-89     토지   학교용지     43
    대성분교장 고한리                                      (1필지) 수의계약
2. 매각 사유
  가. 1998. 9. 1. 자로 폐교된 갈래초등학교 대성분교장은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학교임
  나. 고한2리 마을회관의 건물이 공유(폐교)재산을 점유해 대부 중에 있고, 고한2리 개발위원회에서
      재산정리 차원에서 공유(폐교)재산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다. 향후 행정(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교육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17. 7. 13. ~ 2017. 8. 11.(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나 측량 시 이에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8.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고,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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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특수학교
  나. 명 칭 : (가칭)양주특수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866-11일원(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특-1 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828.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2,828.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404.51㎡
           건축 연면적 : 12,278.8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5. 토지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
      위 치       구 분    면 적            사업시행        소유자 비 고
                                       면적
    경기도 양주시
 양주옥정택지개발지구 내 특수학교 용지 12,828.00       12,828.00 한국토지주택
                                                  공사
     (특1용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7-3호
          학교(초월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52-1번지 일원에 초월초등학교 부지를 증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 및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1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초월초등학교
                               62
제19050호                     관         보            2017. 7. 13.(목요일)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7-59호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단산중 및 단양초금곡분교장 매각처분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미
리 알려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단산중 및 단양초금곡분교장 매각처분에 따른 행정예고
1. 제목 : 단산중 및 단양초금곡분교장 매각 행정예고
2. 취지 : 지방자치단체(단양군)에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폐교의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공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단산중학교 및 단양초등학교
   금곡분교를 매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상교                  위치                       조치내용           매각방법
                                        단산중 토지 14필지(91,553㎡),
   단산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건물 14동(3,055.06㎡), 공작물 21종
                   어상천면 임현리 311 22식, 입목죽 4종 51식을 단양군에
                                        매각                          수의
                                        단양초 금곡분교장 토지
      단양초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 7필지(24,589㎡), 건물
   금곡분교장              읍 기촌리 107         9동(1,108.05㎡), 입목죽 4종 81식을
                                        단양군에 매각
4. 행정예고 기간 : 2017. 07. 12. ~ 2017. 08. 10.(30일간)
5.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서면 또는
    홈페이지[자유게시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과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1) 우편 : 395-805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5 (별곡리 304)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 FAX : 043) 422-3561
 나. 기타 문의사항 안내 ( ☎ 043-420-6143, 담당자 이용재 )
 다. 의견제출기간(예정예고기간)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현 행정예고 사항대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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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증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등이 청소년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교
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17-2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
1. 고시일 : 2017. 7. 14.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자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시 도 및 시 군 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 결정조서
   길이 폭 위계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구분 (k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경기도 경기도
신규 78.6 20~30 고속 화성시 파주시            1번부터    수원문산 노선명*을
              도로 봉담읍 문산읍 서울, 경기 2km 연속부여 별첨 고속도로 이용하여 명명
                 봉담IC 내포IC
 * 고속국도 제17호 수원~문산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81호, 2015.3.27.)
                           65
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별 첨> 중심선




◉환경부고시제2017-136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
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17호, 2013.9.25)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구성체계를 환경부 내 다른 공정시험기준의 체계와 통일하
  고, 총칙 등 시험기준 제정 및 일부시험 기준 변경 등 개정
2.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주요 제ㆍ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개정 전문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고시ㆍ훈령ㆍ예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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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1호                   관         보             2017. 7. 14.(금요일)
 구분 시험기준
     고유번호          목 록                           내 용
              조개류 시료 중 톡사펜류       · 신규 시험방법 중복된 내용 수정
    ES 10600.1
             시험방법-HRGC/LRMS-NCI ·-신규 5.0 시료채취 및 관리, 6.0 정도보증/정도관리
                                         시험기준 고유번호 정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99호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4호(2016.11.30)『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562-8번지 외 2필지 (7,309㎡)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5. 04 ~ 2017. 07
 ㅇ 변 경 : 2015. 04 ~ 2017.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금천관리소>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소        성명      주 소 내 용 비고
                                             (명칭)
1 경상북도 562-8 잡 2,445 2,445 한국가스  대구 동구
                             공사 첨단로 120
2 금천면 562-9 임 925 925 공사 대구
   청도군                      한국가스    동구
                                 첨단로 120
3 동곡리 산112-23 임 3,939 3,939 한국가스 대구 동구
                             공사 첨단로 120
  합계   3필지      7,309 7,30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