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가로형 간판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
             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다.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1층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건물의 2층이하, 상
             업시설용지에는 건물의 3층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
             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한다.

            -동일층의 가로형 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다.(기둥간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
             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돌출형 간판
 광고물의
규격 및 형태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간
             판의 하단이 3층 이상의 벽면에, 상업용지에는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 하여
             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크기여야
             하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
             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
             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다.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
             는 면)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용지는 6m 이내, 상업용지는 21m 이내로 한다.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 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한다.(높이는 보행에 방
             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함)

            -돌출길이:벽면에서 돌출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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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지주형 간판(종합안내판)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

            주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 폭은 2m 이내로 업

            소수별로 배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한다.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안쪽(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

            로 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m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
            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한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공급 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토지나 물건 등의 소유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지침에서 “광고물 등(간판)”이라 한다)의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광고물등(간판)의 재질

           등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      2.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제2조에 의한 광고물등(간판)의 설치위치, 형태, 규

등의 설치계     격에 관한 계획

획과 허가      3.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등(간판)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및신고절차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

     등   ·양산시 건축조례 제3조에 의한 건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건축조례 제9조에 의한

           심의 시 “광고물 등(간판)”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등(간판)”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광고물 등(간판)” 설치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양산시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 완료 후 심의 대

           상 외는 실무위원회를 검토를 거친 후에 허가 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은 광고물

           등(간판)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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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광고물등(간판)의 허가 및 신고절차>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
 광고물등
                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 추가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
 표시방법
                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Ⅳ.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간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게재생략

 다. 가구,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4,000):게재생략
                                양산사송지구 토지세목조서(변경분)
소재지:동면 내송리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기정    451-002    도       26.0       26.0 국(행정자치부)

변경    451-002    도       26.0       26.0 국(건설교통부)

기정    533-000    도   231.0       231.0       배응수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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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변경   533-000   전    231.0       231.0         배응수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775


기정 산32-026     임    298.0       298.0 국(행정자치부)


변경 산32-026     임    298.0       298.0 국(재정경제부)


기정   111-021   답        68.0       68.0 국(건설교통부)


변경   111-021   도        68.0       68.0 국(건설교통부)


기정   224-023   답        14.0       14.0 국(건설교통부)


변경   224-023   도        14.0       14.0 국(건설교통부)


기정   224-024   답         7.0        7.0 국(건설교통부)


변경   224-024   도         7.0        7.0 국(건설교통부)


기정   396-000   도        60.0       60.0       이수증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97


변경   396-000   답        60.0       60.0       이수증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97


기정   408-012   답        14.0       14.0 국(건설교통부)



변경   408-012   도        14.0       14.0 국(건설교통부)


기정   411-010   답         8.0        8.0 국(건설교통부)


변경   411-010   도         8.0        8.0 국(건설교통부)


기정   442-007   답         3.0        3.0 국(건설교통부)


변경   442-007   도         3.0        3.0 국(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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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동 38-45
기정    669-003   임    1,944.0        38.0       허     훈
                                                             경남아파트 5동 701호

                                                             부산 연제구 거제동 38-45    669-3에서
변경    669-007   임    1,044.0        38.0       허     훈
                                                             경남아파트 5동 701호          분할

기정    809-006   전     112.0      112.0 국(건설교통부)


변경    809-006   도     112.0      112.0 국(건설교통부)


기정    811-006   대        13.0       13.0 국(건설교통부)


변경    811-006   도        13.0       13.0 국(건설교통부)


기정    816-004   답     162.0      162.0 국(건설교통부)


변경    816-004   도     162.0      162.0 국(건설교통부)


기정    816-009   답     485.0      485.0 국(건설교통부)


변경    816-009   도     485.0      485.0 국(건설교통부)


기정    840-014   대        33.0       33.0 국(건설교통부)


변경    840-014   도        33.0       33.0 국(건설교통부)


기정    842-002   답    1,234.0 1,234.0           백영곤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66

                                                                                   842-5
변경    842-002   답    1,278.0 1,278.0           백영곤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66
                                                                                   와합병

기정    843-000   답     115.0      115.0         백영곤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37


변경    843-000   대     115.0      115.0         백영곤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37

                                                             부산 금정구 청룡동 7-9
기정    852-021   임     540.0      540.0         이종식
                                                             화신골드맨션 501호

                                                   261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부산 금정구 청룡동 7-9
변경   852-021   대     540.0      540.0         이종식
                                                            화신골드맨션 501호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852-32
기정 산122-022 임        297.0      297.0         양오임
                                                            852-15                로전환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산122-22
변경   852-032   대     307.0      307.0         양오임
                                                            852-15               에서 전환


기정   939-002   과     181.0      181.0 국(건설교통부)



변경   939-002   도     181.0      181.0 국(건설교통부)



기정   939-003   과     102.0      102.0 국(건설교통부)


변경   939-003   도     102.0      102.0 국(건설교통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7-3
기정 1044-002    과     819.0      819.0         남정덕
                                                            남산하이츠타운 101-208

                                   (근저당권설정 박옥연 부산 동래구 온천동 210-26)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7-3
변경 1044-002    과    1,604.0 1,604.0           남정덕
                                                            남산하이츠타운 101-208       1044-3

                                                                                  과 합병
                                   (근저당권설정 박옥연 부산 동래구 온천동 210-26)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38-45
제척   669-003   과     900.0         38.0       허     훈
                                                            경남아파트 5동 701호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7-3
제척 1044-003    과     785.0      785.0         남정덕
                                                            남산하이츠타운 101-208       1044-2

                                                                                  에 합병
                                   (근저당권설정 박옥연 부산 동래구 온천동 210-26)

                                                                                  842-2
제척   842-005   답        44.0       44.0       백영곤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66
                                                                                  에 합병

                                                  262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용인수지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용인수지우체국분임지출관인




⊙거제경찰서공고제2008-1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거제경찰서장의 관인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로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 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0일
                 거제경찰서장
○폐기일 및 최초 사용일 : 2008년 1 월 2 일
 -폐기 관인명 : 거제경찰서장의인              -재등록 관인명 : 거제경찰서장의인
          거제경찰서장인                           거제경찰서장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8-3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
 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1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대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면적(변경)
  -기   정 : 998,405㎡
  -변   경 : 1,004,369㎡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134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명 칭         재단법인 포천산업교육연수원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181-4          전 화 번 호     02)304-0098

 대 표 자       이 옥 규                     주민등록번호      380804-xxxxxxx

 설립목적        노사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선진 노사관계 실현

             - 노사화합과 노사상생을 위한 이론교육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주요사업
          - 단체교섭 및 협약의 기법 개발 및 보급
          - 그 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체신청공고제2008-1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관서급 조정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0일
                서울체신청장
○등록일자 : 2008년 1 월 1 일

 -신규등록공고용
         광명우체국분임수입징수관인                     광명우체국분임재무관인




       광명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광명우체국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광명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명우체국분임물품관리관인




                                132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확정
1. ‘가칭’ 수완3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8년 1 월10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 제일오피스텔 18층
 -성    명:광주으뜸배움터주식회사 이송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고등학교
 -명    칭:수완3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681-2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부지면적:14,863㎡
 -건물연면적:11,892.98㎡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2008년 1 월 사업확정일~2009년12월31일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학교신설로 교육여건 개선



⊙대구광역시공고제2007-832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설계 현상 공모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계획구간의 보행환경과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쇼핑, 문화, 여가, 휴
식, 편익의 장소를 제공하고, 대구의 대표적인 상징거리로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계안을 현상공
모 합니다.
      2008년 1 월10일

                 대구광역시장

1. 공모명: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설계 현상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대구광역시 중앙로 대구역네거리~반월당네거리간 1.05km
 나. 사업내용
  ·차로축소(4차로⇒2차로), 보도확대
  ·차로와 보도의 포장, 수경시설, 사인시스템(안내표지시설물), 조명, 미관, 교통 등에 대한 설계
                                 214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광명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광명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광명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광명우체국분임지출관인




    용인수지우체국분임수입징수관인                용인수지우체국분임재무관인




 용인수지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용인수지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수지우체국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용인수지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용인수지우체국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수지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용인수지우체국분임물품관리관인                  용인수지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133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다. 추정 공사비:8,000백만원

 라. 추정 용역비:266백만원 정도(기본 및 실시설계비)

 마. 공모목적: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있어 예술성, 정체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
3. 응모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 건설부문(조경)의 신고를 필하고

  조경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 건설분야(조경) 기술

  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교통)의 신고를 필한자

 다. 상기 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체간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의 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현장설명

 가. 일   시:2008년 1 월25일(금) 15:00

 나. 장   소:대구시청 별관(동화빌딩) 6층 회의실에서 설명후 사업대상지로 이동하여 현장안내

5. 참가등록 및 지침서 배부

 가. 기   간:2008년 1 월25일(금)~2008년 1 월28일(월) 18:00까지로 방문등록을 원칙으로 함.

 나. 장   소:대구광역시청 별관 교통정책과(동인네거리 남측 동화빌딩 7층)

 다. 지침서 배부:직접 방문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다운로드

 라. 등록서류

  ·참가등록서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대표자선임계 1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기술사 자격증 사본(전분야) 각 1부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서약서 1부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1부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대리응모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6. 질의회신

 가. 질   의:1회에 한하여 서면 또는 Fax로 질의 가능

 나. 기   간:2008년 1 월25일(금)~2008년 1 월28일(월) 18:00까지

 다. 회   신:통합하여 서면으로 회신

7. 응모작품 접수

                                  215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가. 기   간:2008년 3 월17일(월)~2008년 3 월19일(수) 18:00까지
 나. 장   소:등록장소와 동일함(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다. 제출도서:지침서 제4장 “가”참조 및 참가등록서(대구광역시 소정 양식)
   ※참가등록을 마친 업체(컨소시엄)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함.
8. 심사방법 및 시상내용
 가. 심사방법:3월중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나. 최우수작(당선작) 1점에는 상장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다. 우수작 1점에는 상장과 보상금 1,200만원 지급
 라. 입선작 1점에는 상장과 보상금 800만원 지급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의될 때는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9. 입상작 발표:심사종료후 대구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사항은 현상공모지침서에 의함.
 다. 문의처:대구시청 교통정책과 (☎053-803-4762)



⊙전라북도공고제2008-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을 하였기 이를 공고 합니다
    2008년 1 월10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유)대산이앤씨
2. 대표자:최내인(418-81-17472)
3. 영업소소재지: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49-1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9호)
5. 등록일자:2008년 1 월 4 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8-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2007.11. 9.)에 따라 2008년 1 월 1 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6조에 의거 신규등록 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216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사용개시일:2008년 1 월 1 일
 ·기관명: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학교설립기획단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서초구공고제2008-1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제2의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

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년 1 월10일

                  서 초 구 청 장

○공시송달 업체 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사    유

                       양재동 275-4
(주)신다청이앤씨                               토공사업        주기적신고            수취인미거주:
                 이강석   트윈타워오피스텔                             등록말소
110111-3109794                        강남-04-02-26   미신고                 반송
                        비동 724호




⊙인천상아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0일

                  인천상아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2008년 1 월 4 일

 -일반관인


          인천상아초등학교장인                             인천상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17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8-3호
   과학연구단지 지정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과학연구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11일
              과학기술부장관
① 서남권과학연구단지
 1. 과학연구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과학연구단지의 명칭:서남권과학연구단지
  나. 과학연구단지의 위치:전라남도 영암, 목포, 해남 일원
  다. 과학연구단지의 면적:총 18,867천㎡
   -대불국가산업단지, 삼호지방산업단지, 삽진지방산업단지, 화원지방산업단지, 산정농공단지
  2. 과학연구단지 지정 목적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R&D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R&D혁신역량 강화
② 구미 과학연구단지
 1. 과학연구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과학연구단지의 명칭:구미과학연구단지
  나. 과학연구단지의 위치: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진미동, 산동면 일원
  다. 과학연구단지의 면적:총 24,566천㎡
   -구미국가산업단지 1, 2, 3, 4
2. 과학연구단지 지정 목적
 연구개발거점센터 확보, R&DB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역과학기술진흥거점
 구축



⊙행정자치부고시제2008-3호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평균보수
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에 대비한
2008년도의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1.8%로 한다.

                              110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110
⊙과학기술부고시제2008-3호
과학연구단지 지정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과학연구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11일
과학기술부장관
① 서남권과학연구단지
1. 과학연구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과학연구단지의 명칭：서남권과학연구단지
나. 과학연구단지의 위치：전라남도 영암, 목포, 해남 일원
다. 과학연구단지의 면적：총 18,867천㎡
-대불국가산업단지, 삼호지방산업단지, 삽진지방산업단지, 화원지방산업단지, 산정농공단지
2. 과학연구단지 지정 목적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R&D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R&D혁신역량 강화
② 구미 과학연구단지
1. 과학연구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과학연구단지의 명칭：구미과학연구단지
나. 과학연구단지의 위치：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진미동, 산동면 일원
다. 과학연구단지의 면적：총 24,566천㎡
-구미국가산업단지 1, 2, 3, 4
2. 과학연구단지 지정 목적
연구개발거점센터 확보, R&DB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역과학기술진흥거점 
구축
⊙행정자치부고시제2008-3호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평균보수
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에 대비한 
2008년도의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1.8%로 한다.
고
시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인천상아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인천상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상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인천상아초등학교장인                                   인천상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기          기타컷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1 월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   의   자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또는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수협통장(기업자유)
01-104291 01-4558    박칠석외5          사기등         불상    1                             1개
                                                          070-13-001192
                                                          수협통장(보통예금)
                                                      2                             1개
                                                          070-01-063546

                                          218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호가목에 의해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8-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 직원이 설계

할 수 있는 기관(정보통신부고시 제2002-61호, 200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1일

                정보통신부장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일부개정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

하여” 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로 하고, 제3호 부산교통공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2호
 군산시가 운영하는 군산 제2정수장을 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지 인가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 폐지 인가

○폐지인가 시설

                     시설용량
 시   설   명   사 업 자            최초가동일        위      치      부지면적       인가일
                     (㎥/일)

군산 제2정수장 군산시장        25,000   1959. 12    조촌동 339-43번지   48,369㎡   ‘07.12.31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호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126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126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호가목에 의해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8-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 직원이 설계
할 수 있는 기관(정보통신부고시 제2002-61호, 200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1일
정보통신부장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일부개정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
하여” 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로 하고, 제3호 부산교통공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2호
군산시가 운영하는 군산 제2정수장을 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지 인가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 폐지 인가
○폐지인가 시설
시  설  명
사 업 자
시설용량
(㎥/일)
최초가동일
위          치
부지면적
인가일
군산 제2정수장
군산시장
25,000
1959. 12
조촌동 339-43번지
48,369㎡
‘07.12.31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호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면   적                                     사업비       목표
 시·도     시·군        읍                  사     업        내   용
                           (㎢)                                      (억원)      년도

                                  -도시교통시설 정비사업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

                                  -주민복지센터 조성사업

                                  -해안 산책로 정비사업

                                  -해양 박물관 조성사업

                                  -행남등대 공원화사업

                                  -일주도로변 전망시설 조성사업




⊙농림부고시제2008-4호
 양곡관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
다.
     2008년 1 월11일
                농 림 부 장 관
1. 정부양곡 판매가격
                                                                           (단위:원)

     곡   종              연산 또는 등급             포장단위(㎏)               판매가격(원)

                                                 40                  78,950
                          ‘07년산
                                                 20                  39,700

                                                 40                  74,500
                          ‘06년산
                                                 20                  37,500
     국산 쌀
                                                 40                  69,200
                          ‘05년산
                                                 20                  34,800

                                                 40                  69,150
                          ‘04년산
                                                 20                  34,800

                        중단립종(1등급)                40                  26,640

     수입 쌀               중단립종(3등급)                40                  26,220

                        장립종(3등급)                 40                  19,760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