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5호                  관                보               2005. 9.14.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1329     수리량 측정-감조하천의 부유사 측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1655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유속측정 장비의 성능 규정 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6420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유속측정 보트의 위치 고정 장치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TR11328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결빙하천의 유량 측정장비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TR11974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전자기 유속계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TR12765   관로내에서의 액체 유량 측정-전파시간 초음파 유량계를                       붙 임
                   이용한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0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폐지 KSA0053       킬로파스칼과 수주 밀리미터와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의 환산표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폐지 KSA0056       메가 파스칼과 무게 킬로그램 매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제곱센티 미터와의 환산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A0057       킬로 파스칼과 수은주 밀리미터
    2005년 9 월14일                                      와의 환산표
                 기술표준원장              폐지 KSA0058       메가 파스칼과 기압과의 환산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A0059       메가 파스칼과 무게 킬로그램 매
확인 KSB5217   기온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제곱밀리 미터 와의 환산표
확인 KSB5220   계량기 통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부   칙
확인 KSB5237   이 두께 버니어 캘리퍼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5301   접선류 익차형 수도 미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2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1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국산업규격 폐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2005년 9 월14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정 규격명
    2005년 9 월14일                         ○계수치 검사에 대한 샘플링 절차-제4부:선
                 기술표준원장                      언된 품질수준의 평가에 대한 절차

                                    54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SBISO11329
수리량측정-감조하천의부유사측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11655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유속측정장비의성능규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6420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유속측정보트의위치고정장치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TR11328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결빙하천의유량측정장비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TR11974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전자기유속계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TR12765
관로내에서의액체유량측정-전파시간초음파유량계를
붙
임
이용한방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85호
관
보
2005. 9.14. (수요일)
54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0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B5217
기온용바이메탈식온도계
확인KSB5220
계량기통칙
확인KSB5235
증기압식지시온도계
확인KSB5237
이두께버니어캘리퍼스
확인KSB5301
접선류익차형수도미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1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A0053
킬로파스칼과수주밀리미터와
의환산표
폐지KSA0056
메가파스칼과무게킬로그램매
제곱센티미터와의환산표
폐지KSA0057
킬로파스칼과수은주밀리미터
와의환산표
폐지KSA0058
메가파스칼과기압과의환산표
폐지KSA0059
메가파스칼과무게킬로그램매
제곱밀리미터와의환산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52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9 월14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계수치검사에대한샘플링절차-제4부：선
언된품질수준의평가에대한절차
제16085호                    관             보            2005. 9.14. (수요일)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팬아시아페이퍼            다그터볼터                     제조업     전주 덕진구 팔복동2가 180
코리아㈜전주공장
페어차일드코리아           탄콩토   반도체 제조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최창호   USB, MP3제 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10-9
한국동서발전㈜            전상기   전기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3-1
일산복합화력발전처
한국인포데이타㈜           이정훈   서비스 통신업             대전 서구 괴정동 367-17
한국전기초자㈜            후쿠다   TV 및 모니터 등제조        경북 구미시 공단동 150
                   레이조
한솔제지㈜ 장항공장         선우영석 백상지등 지류제조            충남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481-8
한일시멘트㈜             허기호   시멘트 제조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
한화석유화학㈜            김대식   화학제품 제조업            울산 남구 상개동 482
울산공장
현대파워텍㈜             정석수   자동차부품제조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222
FAG베아링코리아(유) 김재헌         제조업                 경남 창원시 내동 452-9번지
창원공장
FAG베어링코리아(유) 김재헌         제조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02
전주공장
LG CNS㈜            정병철   소프트웨어개발자문업 서울 중구 회현동2가 10-1호
SK텔레콤㈜             김신배   정보통신업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STS반도체통신㈜          하해돈   반도체 제조              충남 천안시 백석동 555-9


⊙노동부공고제2005-229호                            보험가입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보험료 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수·정산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보험관리·운영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려는 것임.
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 9 월14일                            가.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
               노동부장관                         이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로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가입주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체로 함.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 확정정산특례제도는 폐지하되, 향후 시행령
1. 제안이유                                      에서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확대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세사업장 등                    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60
제16085호                       관              보          2005. 9.14. (수요일)

 다.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                 2. 주요내용
  장에 소급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가. 공동주택의 환기기준과 환기설비 설치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을 정함.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기                     1)공동주택의 환기기준이나 환기설비 설치기
  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토록 함.                             준이 없어 실내 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
 라.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                       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는실정임.
  장에 대한 보험료 소급징수, 확정보험료 정산                      2)공동주택의 필요 환기량(시간당 0.7회 이
  및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등의 경우 징수 및 정                      상)을 정하고 자연환기방식으로 필요 환기
  산을 하는 보험연도 및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                       량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
  료에 대하여만 징수하거나 반환함.                             를 설치할 수 있으며, 환기설비기준을 한국
3. 의견제출                                          산업규격(KS)에 의하도록 함.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하여 국민
 2005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서 를 노 동 부 장 관 (참 조 : 보 험 운 영 지 원 팀 장 ,        나.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용도별 환기기준을 정
 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1)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환기기준이
  그 이유)                                          없이 건축주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국민 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강을 해칠 우려가 큼.
  및 전화번호                                        2)지하역사의 경우 환기량을 1인 1시간당 29
                                                 세제곱미터로 정하는 등 건물의 용도에 따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72호                               환기기준을 정하고 환기설비는 한국산업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격(KS)에 의하도록 함.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3)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로 기대됨.
같이 공고합니다.                                      다.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변
    2005년 9 월14일                                경된 한국산업규격(KS)에 맞춰 개정함.
                 건설교통부장관                        1)피뢰설비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연평균 185회이상 낙뢰가 있는 국내의 고층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에 낙뢰피해가 우려됨.
1. 개정이유                                         2)건축물 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고층건물에는
 건축자재 및 내장가구 등에서 방산되고 있는 유                       측면 낙뢰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해화학물질의 급증에 따른 실내공기질 문제를                         선진국 수준의 피뢰설비기준을 정함.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                       3)낙뢰피해가 빈번한 각종 고층건물의 낙뢰피
 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기준                        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3. 의견제출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61
제16085호               관            보            2005. 9.14. (수요일)

 ○백분율 부적합을 위한 계량치 검사에 대한 샘            -이 규격은 관측들이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
  플링 절차 및 차트                           정규분포 가설을 기각할 것인가 아니면 기각
 ○이산형 항목 로트의 검사를 위한 샘플링 검사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방
  시스템, 스킴 또는 계획의 선택에 대한 지침서            법과 검정에 대한 지침사항을 규정 함.
 ○우선순위할당 원칙(APP)에 근거한 합격판정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분체의 샘플링
  샘플링 검사 절차-제2부:계수치 합격판정              -이 규격은 흐름 및 안정 상태인 집합체(예를
  샘플링 검사를 위한 조정된 1회 샘플링 검사             들면, 광석, 석탄, 가루 및 입자 형태의 화학
  계획                                   물질, 곡류 등)의 분체 샘플링에 대한 기본
 ○계수치에 대한 합격판정 샘플링 검사 절차-백             적인 방법에 대해서 규정 함.
  만 당 부적합품수로 지정된 품질 수준               ○집합체의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계획 및 절차
 ○합격판정 관리도                            -이 규격은 집합체에 대한 변수 결정을 통한
 ○경고한계가 있는 산술평균 관리도                    샘플링검사방식과 합격검사절차의 이용방법
 ○누적합 관리도-누적합 기법을 사용한 품질관              과 단일 품질특성인 로트평균을 로트합격판
  리 및 데이터분석의 지침서                       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하는 검사에 적용에
 ○측정불확도 추정에서의 반복성, 재현성 및 진             대해서 규정 함.
  도 추정치의 사용에 대한 지침서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제7부:중앙치 -추정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제1부:일반원칙            및 신뢰구간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정규분포에서 벗어남              -이 규격은 한 모집단에서 랜덤 추출한 표본
  에 대한 검정                              크기에 따른 연속확률분포의 중앙치에 대한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분체의 샘플링              점추정과 신뢰구간들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
 ○집합체의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계획 및 절차           해서 규정 함.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제7부:중앙치-추정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제8부:예측구간의 결
  및 신뢰구간                              정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제8부:예측구간의 결             -이 규격은 연속적으로 분포된 단일 변수에
  정                                    대한 예측 구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에
 ○표준화 및 규격화에서 통계적방법의 선정을               대해서 규정 함.
  위한 지침                              ○표준화 및 규격화에서 통계적방법의 선정을
 ○통계적공정관리의 실행을 위한 지침 -제1부             위한 지침
  SPC의 요소                             -이 규격은 ISO/TC 69에 의해 개발된 모든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통계적 공차구간의 결정             참고 표준, 지침, 기술보고서와 DIS의 선정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쌍체 관측의 경우 두              지침에 대해서 규정 함.
  평균의 비교                             ○통계적공정관리의 실행을 위한 지침-제1부
2. 제정 사유                              SPC의 요소
 공장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작업현장에             -이 규격은 공정 지식의 증대, 공정이 의도한
 서부터 기초연구에까지 적용이 가능한“데이터               대로 행해지도록 방향 조정 및 완제품 변수
 의 통계적 해석-정규분포에서 벗어남에 대한 검             의 변동 감소 또는 다른 면에서의 공정 성능
 정”등 19종의 ISO 규격을 한국산업규격(KS)로          향상을 위한 SPC 시스템의 실행 등에 대해
 부합화하여 제정하기 위함.                        서 규정 함.
3. 주요 제정 내용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통계적 공차구간의 결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정규분포에서 벗어남              정
  에 대한 검정                             -이 규격은 한 표본을 통계적 허용구간, 즉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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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을 채취한 모집단에서 최소한의 비율을 포            통계적 관리 하에 있을 때 다양한 샘플로부
  함하게 되는 고정된 확률(신뢰수준)이 있는            터의 증거에 근거하여 프로세스 품질수준을
  구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 있            추정하기 위한 검사순서를 규정 함
  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 함.               ○합격판정 관리도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쌍체 관측의 경우 두            -이 규격은 합격판정 관리도 활용에 관한 지
 평균의 비교                              침을 제공하고 샘플 크기, 조치 한계 및 판단
 -이 규격은 쌍체의 관측 값들의 차이에 의한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 절차를 포함하여
  모집단의 평균과 0 또는 미리 지정된 다른            규정 함.
  값들과의 비교에 대한 방법을 규정 함.            ○경고한계가 있는 산술평균 관리도
○계수치 검사에 대한 샘플링 절차-제4부:선            -이 규격은 경고 및 조치 한계 모두를 갖는 평
 언된 품질수준의 평가에 대한 절차                  균관리도는 공정 수준 변동을 아주 민감하게
 -이 규격은 실체(로트, 프로세스 등)의 품질수          나타내는 특성이 있으며, 경고 한계 및 조치
  준이 선언된 수치에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한계를 갖는 산술평균 관리도를 활용한 통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샘플링검사방식             적 공정관리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
  과 절차에 대해서 규정 함.                  ○누적합 관리도-누적합 기법을 사용한 품질관
○백분율 부적합을 위한 계량치 검사에 대한 샘           리 및 데이터분석의 지침서
 플링 절차 및 차트                         -이 규격은 누적합 관리도법의 일반원리와 기
 -이 규격은 백분율 부적합에 대해서 계량치에            본 결정 규칙을 사용하여 누적합 관리도를
  의한 샘플링검사 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 규            준비하고 해석하는 지침에 대해서 규정 함.
  정 함.                             ○측정불확도 추정에서의 반복성, 재현성 및 진
○이산형 항목 로트의 검사를 위한 샘플링 검사           도 추정치의 사용에 대한 지침서
 시스템, 스킴 또는 계획의 선택에 대한 지침서          -이 규격은 ISO 5725-2에 따라 수행된 연구
 -이 규격은 이산항목(제품의 이산형 항목)으            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 불확도
  로 구성될 수 있는 로트로 공급되는 제품의            를 평가하거나, 불확도 전파 원리에 따라 구
  샘플링에 한정하여 합격판정 샘플링 시스템,            한 측정 불확도의 연구결과를 비교하는 방법
  스킴 또는 검사방식의 선택 지침에 대해서             에 대해서 규정 함
  규정 함.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제1부:일반원칙
○우선순위할당 원칙(APP)에 근거한 합격판정           -이 규격은 집합체의 샘플링에 대한 응용 및
 샘플링 검사 절차-제2부:계수치 합격판정              통계적 처리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기
 샘플링 검사를 위한 조정된 1회 샘플링 검사            본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 함.
 계획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이 규격은 공급자, 고객, 그리고/또는 제 삼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1월 1 일까지 다음사
  자에 의해 수행되는 동일한 로트에 대한 연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속적인 독립 검사를 위한 계수형 샘플링검사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및 1회 샘플링검사방식에 대해서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계수치에 대한 합격판정 샘플링 검사 절차-백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만 당 부적합품수로 지정된 품질 수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
 -이 규격은 백만 개당 부적합품수로 표시되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품질수준으로 단일 대상의 품질수준을 추정            509-7229 ~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하기 위한 검사순서를 규정하고, 프로세스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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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2005년 9 월14일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부장관(건축기획팀                                     관 세 청 장
 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법인명칭:사단법인 한국전자상거래수입대행
 1번지, 전화:02-503-9139/팩스:02-503-             업협회
 7324/e-mail:pju0412@moct.go.kr)에게 제    2.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24 세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안빌딩 3, 4층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3. 대표자 성명:조용성
 moct.go.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4. 허가번호:관세청 허가 제2005-1호
 다.
                                        5. 허가년월일:2005년 9 월 1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6. 설립목적:소비자 권익보호, 전자상거래 수입
     그 사유)
                                            물품의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 및 전자상거래수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입대행업의 권익보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재청공고제2005-149호
⊙관세청공고제2005-17호                             문화재보호법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민법 제32조 및「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                시행규칙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포항 구 삼
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                  화제철소 고로”등 근대문화유산 13건을 다음과
칙(재정경제부령 제111호)」제4조의 규정에 의하             같이 문화재 등록 예고합니다.
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 공                    2005년 9 월14일
고합니다.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연번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1    군산 구 제1수원지제방 전북 군산시 소룡동 1071-3번지 일원 제방 길이 135m, 군산시
                                                        높이 약 14m
                                                        수문
 2    군산 임피역사         전북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30                2동, 1층        한국철도공사
                                                        연면적
                                                        역사 86.48㎡
                                                        화장실 43.32㎡
 3    익산 주현동 구 일      전북 익산시 주현동 105-9번지                1동, 2층        추본기
      본인(大橋)농장 사무실 외 1필지                                연면적 75.2㎡
 4    익산 춘포역사         전북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508                2동, 1층        한국철도공사
                                                        연면적
                                                        역사 92.72㎡
                                                        화장실 32.49㎡

                                       62
제16085호                     관          보             2005. 9.14. (수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53호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령(안)에 의견이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4 일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 조 : 방 재 대 책 기 획 팀 , 전 화 : 02-3703-

     2005년 9 월14일                        5438, 팩스:02-3703- 5439, 주소:110-

                  행정자치부장관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
1. 개정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재난발생 예견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명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해 최소화를 위하여 발령한 대피명령을 위반할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피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명령에 대한 인지여부 확인의 어려움 등 법 적용
                                          www.ne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노동부공고제2005-224호
 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군
                                            200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공고
    수·구청장이 재난위험지역에서 야영 등의 행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를 금지하고, 행위금지 장소에 대하여 안내
                                      모범적으로 일구어 가고 있는아래 82개 기업을
    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200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함.(신설)
                                      공고합니다.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정일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야영
                                      로부터 3년간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
    또는 낚시행위 금지 위반자 및 재난취약지역           는 한편, 금융·행정·재정 및 근로자 복지 분야에
    에서의 출입·차량통제 또는 주차행위 위반자           서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할예정입니다.
    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2005년 9 월14일
    록 함.                                                 노동부장관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광우파카㈜               정태량   산업용특수윤활류 제조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64
금호미쓰이화학㈜            김성기   제조업              전남 여수시 화치동 1292
금호산업㈜ 고속사업부 이원태           운수업              광주 서구 광천동 49-1
남양공업㈜               홍성종   자동차부품 제 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0
남양유업㈜ 공주공장          한규만   분유등 제조           충남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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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5호                 관          보          2005. 9.14. (수요일)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농업기반공사         안종운    농업서비스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대구광역시환경        김기무    시설관리업            대구 달서구 대천동 770
시설공단
대한방직㈜ 월배공장     정규화    염색·날염 가공업        대구 달서구 유천동 103
대한송유관공사        조헌제    파이프라인 운송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70-5
동해식품㈜          김진은    제조업              강원 강릉시 담산동 338-1
부산광역시환경        윤종문    하수처리장 등          부산 동래구 안락동 1108
시설공단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정영봉    의료업              부산 사상구 학장동 113-2
삼성전자로지텍㈜       정형웅    종합물류서비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401
삼성테스코㈜         이승한    도소매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빌딩
삼성테크윈㈜         이중구    제조업              경남 창원시 성주동 28
서울통신기술㈜        송보순    정보통신업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8-11
세원화성㈜          김해진    합성수지 제조          대전 대덕구 대화동 169
스템코㈜           박규복    반도체필름제조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9-5
               가와하
               라요시오
신세계건설㈜         노태욱    건설업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6-85
아진산업㈜          서중호    자동차부품 제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91-3
영남산업㈜          정상훈    금속 제련업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27
영미교통㈜          심영택    운수업              서울 광진구 중곡4동 18-56
우진공업㈜          유시혁    자동차 내연기관부품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0-1
                      제조
이구산업㈜          손인국    비철금속 압연 제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8
㈜경기고속          허명회    자동차여객 운송         경기 광주시 송정동 222
㈜광주신세계백화점      박건현    유통업              광주 서구 광천동 49-1
㈜국보 부산지점       김민영    항만하역 등           부산 영도구 청학동 1-51
㈜그린텔           김석중    전화상담서비스          대전 중구 은행동 139-1 한솔그린타워 10층
㈜기린            이용수    식품 제조업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76-43
㈜놀부 음성공장       김순진    보쌈용김치제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134-4
㈜대림 1급자동차정비 이지연       자동차종합수리업         부산 수영구 수영동 517
㈜대유에이텍         강유선    제조업              광주 광산구 소촌동 822번지
㈜대진            김정선    제조업              전남 광양시 금호동 700 광양제철소내
㈜동우사           이우인    시설물관리업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2혜성빌딩 8층
㈜동원 F&B        박인구    음식료제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테크          류동엽    자동차부품제조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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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5호                 관          보          2005. 9.14. (수요일)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동원F&B 아산공장     박인구   냉동식품 제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751-16
㈜두산주류BG         유병택   제조업              전북 군산시 소룡동 176-1
군산공장
㈜디에이치엘코리아       배광우   운송업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4-6
㈜롯데삼강           이광훈   제조업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1
㈜매트릭스코퍼레이션 조일상        정보통신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0
㈜빙그레 논산공장       정수용   빙과등식료품 제조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351-2
㈜빙그레도농공장        정수용   제조업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344-3
㈜삼립식품           서남석   식품 제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53-5
㈜삼성산업           허규판   콘크리트2차제품 제조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78-1
㈜삼양사울산공장        전봉길   식품 제조업           울산 남구 매암동 360
㈜상아프론테크         이상원   전자기기부품 제조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4-4
㈜아스텍            유영호   기업서비스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이리 산 136 - 1
㈜아프로텍           정용남   전화기 제조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26
㈜인팩             최오길   자동차부품 제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2-2
㈜중외제약           이경하   의약품 제조           경기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146-141
㈜청주패밀리          가갑손   유통업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1-2번지
청주백화점
㈜체시스            이명곤   자동차부품제조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411-3
㈜케이티엔지          유제복   담배 제조업           경북 영주시 적서동 255-1
영주제조창
㈜파라다이스          이영일   음식숙박업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08-5
호텔부산
㈜파리크라상          조상호   식품 제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9-3
㈜팬택             이성규   휴대폰 등 제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풍산 안강공장        김갑정   탄약 및 화약류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22-2
㈜피죤             김이기   제조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8-13
㈜호텔신라           이만수   음식숙박업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2
㈜화신             정 호   자동차부품제조업         경북 영천시 언하동 412
㈜휘닉스 PDE        이하준   전자제품제조           경북 구미시 공단동 130
㈜LG전자           김쌍수   제조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지방공사포항의료원       변승열   종합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15
창원특수강㈜          김정원   철강 제조업           경남 창원시 신촌동 65
쿠쿠전자㈜           구자신   전기기계기구제조         경남 양산시 교동 91
태림농산            윤종국   식품 제조업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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