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10호                    조 달 관 보                         2001. 5. 26. (토요일)

7.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60일간                       ○적격심사대상자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
8. 입찰참가자격                                    정순위업체에 개별통보하며 심사제외업체에게는
 8.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업) 면허를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
  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8.2.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                적격심사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
  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도 재심사하여 부적격사유 발생시 낙찰예정이 취
  (전자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                  소될 수 있습니다.

  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예정가격결정방법: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                  2%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

  지(www.ebid.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9.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자는 조달청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단, 1원 미만은 절상함).

 전자입찰 홈페이지(www.ebid.go.kr)의 전자입찰           13.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                 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회계예

 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에 의하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14. 입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

 10.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특별유의서,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국가를당

 10.2.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회계예규에

  니다. 단,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

  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은 그 전일)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00까지 우리청 회계과로 납부하여야 합니                15.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다).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

11.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www.pps.go.kr)의『자료실』-『법령 및 기준』을
 률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합니다.                                     16.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우리청 홈페이지 (http
12.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www.mic.go.kr/~pusanic) 조달청 전자입찰
 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홈페이지(http://www.ebid.go.kr)의『입찰참가
 ○본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대상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
  업종은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입니다.                      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               1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청 회계과(전화 051-
  149-10, 2001. 2.10.) 과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         600-30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세부기준(조달청계약12711-721, 2001. 3.              2001년 5 월26일
  9.)이 적용됩니다                                부산체신청 재무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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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아. 입찰, 재산매수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
11. 기타사항                                    구청 재무과(전화:2104-1401~4)로 문의하시
 가. 매각공고 재산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 바랍니다.
  입찰일 전에 정정공고(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             12. 공매유찰재산에 대한 매각
  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가. 매각방법:수의계약 2회이상 유찰된 재산으로
 나.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매각                1인 이상 매수신청도 유효하며, 견적금액의 10%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책임을 지                 이상의 매수신청보증금 예치후 예치증과 견적서
  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물건 등을 사전에                 를 동봉 첨부한 소정의 매수신청서를 강남구청
  필히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민원여권과에 접수
 다. 응찰자는 매각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나. 매수신청보증금:재산번호별로 견적금액의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                10%이상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매수신청접수전
  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우리구가 지지 아니                에 한빛은행 영동지점 강남출장소에 예치
  합니다.                                     다. 매각일시 및 장소
 라. 입찰서 소정란에 매각재산의 재산번호, 입찰금                1)일   시:2001년 6 월18일부터 2001년 6 월
  액 등을 기재, 서명날인하여 입찰보증금예치확인                  30일까지 매일접수(공휴일 제외)
  증 원본과 함께“공매봉투(입찰용)”에 넣은후 접                2)장   소
  수시킵니다.                                     ○매수신청서 접수:강남구청 민원여권과
 마. 입찰보증금예치확인증은 한빛은행 영동지점 강                  ○매각부서:강남구 재무과
  남구청출장소에서 입철전일(2001. 6. 7.)까지 금           라. 매수자 결정 및 매각대금 납부 방법
  번 입찰용으로 발급받은 것만 유효합니다.                    1)견적금액의 10%이상의 매수신청보증금 예치
 바. 입찰보증금예치확인증에 기재한 성명과 입찰서                  확인증과 견적서를 작성, 신청한 자중에 예정
  에 기재한 성명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가격 이상 최고 견적자를 매각기간 중 매일별
 사. 공고된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로 매수자 결정(복수동가의 경우 추첨)
  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의 규                   2)매각대금 납부방법 및 소유권 이전 등은 일반
  정에 의거 매각합니다.                               경쟁입찰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천시공고제2001-170호
                             공유재산매각공개경쟁재입찰공고
1.매각할 재산 및 예정가격
                                                                        (단위:㎡, 원)
재산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면 적 물건명(지목) 매각예정가격(최저)              비       고
  1      이천시 중리동 2-5               334.8      대           150,660,000   일반주거지역
  2      이천시 중리동173-6              316.3      대           143,916,500   일반주거지역
  3      이천시 중리동447-4               262       대           111,350,000   일반주거지역
  4      이천시 중리동447-28             780.9      대           285,028,500   일반주거지역
  5      이천시 창전동152                214.4      대           351,495,000   일반상업지역
         이천시 창전동152-1               37.2      대
  6      이천시 창전동147-10               43       대         1,310,270,000   일반상업지역
         이천시 창전동147-11             502.4      대
         이천시 창전동147-11              564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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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업체선             되는 업체로 하고, 부산지역 업체는 복수로 공동
정을 위한 설계용역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참가신청안내 및 평가서 제출(공휴일 제외 및 토요
   2001년 5 월26일                        일은 13:00까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장           가. 참가업체등록 및 안내서 교부:2001년 6 월 4 일
1. 용역명:낙동강 하구둑교량확장 공사실시설계 용역             18:00까지
2.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나. 평가서 제출기한:2001년 6 월11일 18:00까지
 ○용역명:낙동강하두둑교량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다. 제출서류: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별
 ○사업개요                                   표5 에 규정된 세부사항(과업수행계획서 작성안
  -식낙동강하구둑 교량확장공사 실시설계                   내 및 작성요령 참조)
   ·하구둑교량확장 L=510m, B=18→30.6m         라. 등록안내 및 평가서 제출장소:부산광역시건설
   ·접속도로확장 L=300m, B=18→30.6m            본부 도로건설1담당
   ·진출램프(장림측)L=200m, B=7m             7. 입찰예정시기:2001년 6 월(선정된 업체에 한해
 ○사업비(추정):14,000백만원                    서 개별통지)
 ○용역예산:500백만원                         8. 기타 유의사항
3.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0일간                   가. 본 용역참가등록시는 업체대표자 인장지참 등
4.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건설기술관리법              록 해야 하며, 각 업체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시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는 대리등록도 가능(업체대표 인장지참)하며, 위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임장과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을 제출(확인용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사               원본지참)하여야 합니다.
 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 85점이상인 업체를            나. 참가자는 등록시 교부한 안내서 및 수행계획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낙찰자               도로건설부에 제출합니다.
 결정                                    다.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관
5. 참가자격                                  계규정(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평
 ①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              가 심사후 입찰 참가자 선정
  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에 건설            라.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우리광역
  부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교           시에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관계기관
  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에 대             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
  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되고 당해 전문              습니다.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건설부
 ②주된 영업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 소재업체가 아               (Tel:051-888-6172~3)로 문의 바랍니다.
  닌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며 상기 ①항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평가서 기
  중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포함한           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3개이상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고된 업체와 참여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공           9. Summary of Bidding
  동이행방식)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            1)Outline of project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외국업체              ○Project title :Execution Design Service
  는 단독 도급가능).                              for Bridge Enlargement Construction of
 ③공동도급 구성원중 대표회사는 상기 ①항에 해당                Estuary Weir of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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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0호                     조 달 관 보                    2001. 5. 26. (토요일)

      2001년 5 월26일                             수납가능)
                      강남구청장                 6. 보증금 처리방법
1. 매각재산 현황:토지 4필지 342㎡(103.6평), 예정            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
 가격 236,493,400원                               환
소재지:강남구 세곡동(시유지)                              나. 유찰자와 미응찰자는 본인의 온라인예금계좌로
재산번호 지          번 지목 면적(㎡) 예 정 가 격(원)          전금
  1      151-6    전      36    24,894,400     다. 낙찰자가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
  2      151-14   대     238   164,577,000      우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전액귀속합니
           계            274   189,471,400      다.
 ○토지이용계획: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                     ※보증금예치 확인증은 입찰시 동봉 제출
  사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7. 입찰무효
소재지:강남구 세곡동(구유지)                              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치확인증
재산번호 지          번 지목 면적(㎡) 예 정 가 격(원)          이 없을 때
  1      151-21   대      64    44,256,000     나. 입찰서에 재산번호, 입찰금액, 성명 등 주요 기
  2      151-27   대       4     2,766,000      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계             68    47,022,000      때
 ○토지이용계획: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                    다. 입찰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미만일 때
  사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라. 입찰유의사항의 입찰무효사유 또는 기타 무효
2. 매각일시 및 장소                                   사유가 있을 때
 가. 일 시:2001년 6 월 8 일 10:00~11:00           8. 계 약
 나. 장 소:강남구청 재무과                              가. 매각대금 납부기산일:낙찰일 다음날
3. 매각방법:일반경쟁입찰                                나. 계약일:낙찰일 다음날(2001. 6. 8.)
 가. 예정가격 공개, 공매 시·구유지(재산번호1, 2)               다. 계약체결기간:계약일로부터 10일(2001.
  를 일단의 토지로 동일인에게 매각                           6.17.)내
 나. 시·구유지(재산번호 1, 2)를 동일인이 각각(1               라.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으로 대체
  개 단위) 입찰                                    마. 구비서류:주민등록증, 인장, 법인등기부등본
 다. 입찰은 1인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부동산계약용)
 라. 입찰시 준비사항:입찰보증금예치확인증 및 인                 9. 매대대금 납부방법
  장(입찰서는 당일 현장에서 배부)                          가. 계약보증금:낙찰자의 입찰보증금으로 일괄대체
4. 낙찰자 결정방법:유효한 입찰자로서 시·구유지                   나. 일시불 납부시: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
 입찰금액이 각각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그 합이 최                   다. 납부기간을 지체하는 경우 연 15%의 연체이자
 고금액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복수동가의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라. 대금납부를 계약일로부터 1년간 연체시 해약조
5. 보증금 예치:시·구유 재산번호1, 2 의 입찰금액                 치 합니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 조
 에 대한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자기                   치한 후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반환
 앞수표로 입찰전일 까지(2001. 6. 7.) 한빛은행 영           10. 소유권 이전: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중 최종잔
 동지점 강남구청출장소에 예치                              금을 강남구 일반회계금고로 지정된 한빛은행 영동
 ※보증금예치시 본인의 온라인예금계좌 번호를 소                    지점 강남구청 출장소에 납부하시고, 구금고에서
  정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입찰전일(2001. 6. 7.)             대금결재가 완료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히여 소
  16:30까지 수납(수납장소에서 대기중인 경우                   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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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 분은 매각             함 총액)
  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로 간주하              ※본 입찰은 폐지학교별로 각각 실시하므로 구분하
  고 이를 확인치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으로 합니다.                           5. 사업계획서 제출:2001년 6 월 8 일 18:00까지
 다.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            우리청 관리과
  납한 후에 가능하고,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           ○사업계획서에는 목적, 운영방향, 주요사업내역,
  용과 제수속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투자계획, 기대효과 등이 기재된 구체적인 계획
 라.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 요건이 미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함으로써 발생되는 등기 또는 취득제한이나 불           6.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21일
  이익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12:00 우리교육청 관리과
  지지 않습니다.                              ○입찰등록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우리청 공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전화:             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입찰 응찰을 허가한 자
  043-648-00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한하여 입찰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5 월26일                       7. 입찰일시 및 장소
                  충청북도제천교육청 교육장         ○구, 삼성분교:2001년 6 월22일 10:00
                                         우리교육청 2층 대회의실
◉전라남도구례교육청공고제2001-9호                    ○구, 농평분교:2001년 6 월22일 10:20
   공유재산(폐지학교)매각입찰공고                      우리교육청 2층 대회의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폐지학교(구, 문척초등학교          8. 입찰참가자격:우리청에서 제시한 입찰조건(공유
 삼성분교, 토지초등학교 농평분교)재산매각                 재산매각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
2. 매각재산의 표시                             약서)을 수락한 자로서 등록마감시까지 입찰보증금
 ○학교명:문척초등학교 삼성분교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당일 결재가 가능한
소재지: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전라남도구례교
구 분 지         번 지목및구조 면          적      육청 세입세출외현금(농협 625-74-000398)계좌
토 지 276외2필      학교용지      10,303㎡       에 납부하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토 지 산133-1        임 야       7,537㎡    9. 입찰참가 제출서류
건 물     276       연스라          36㎡      가. 입찰참가신청할 때
입목죽     276    감나무외12종         108주      1)입찰참가신청서(우리교육청 소정양식) 1부
 ○학교명:토지초등학교 농평분교                        2)입찰보증금 납부서(우리교육청 소정양식으로
소재지: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납부영수증 첨부) 1부
구 분 지         번 지목및구조 면          적       3)인감증명서(용도:공유재산매수 입찰용) 1 부
토 지   300          전        2,869㎡        및 인감도장
토 지   303-2        답           331㎡      4)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건 물   300         연스라          86㎡        부
건 물   300         연스라           5㎡       5)환불용 예금통장 사본(입찰자 명의) 1부
입목죽   300       반송외3종          28주       6)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3. 예정가격                                   증명서(입찰참가 신청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
 ○문척초등학교 삼성분교:60,822,000원                 장 1부
 ○토지초등학교 농평분교:44,233,000원                7)입찰참가 수수료:10,000원
4.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토지·건물·수목을 포              나. 입찰할 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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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서(우리청 비치양식) 1부                  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등), 위락(주점영업·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특수목욕탕·찜질방·골프연습장·무도장) 및 향
   증 지참                               락시설·동물 관련시설(축사·도축장등), 공해유
 다. 계약할 때                             발시설(분진등)·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별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는 시설을 하는
  2)인감증명서(부동산 매수용) 1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며, 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
10. 입찰보증금의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6. 소유권 이전: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금을 완납한 이후에 가능하며, 본 재산 명도에 필요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라남           한 수속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합니다.                 17. 기타사항
11. 낙찰자 결정방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 예         가.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
 정가격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동             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시기 바라
 일가격이 2인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
 를 결정합니다.                               니다.
12.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나.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
 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상대로 매각하고,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각종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 사항에
13. 계약체결: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이내에 낙            대하여 우리교육청은 일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
 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므로, 사전에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필히 확인하
 당일 결재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고 각종공부를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발생하
 며,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게 되는 취득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수 있습니다.                                는 우리교육청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14. 매각대금 납부방법: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             다.
 터 30일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라.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전화:
 약보증금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합니다.              061-782-07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특약등기:매각재산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              2001년 5 월26일
 어지길 바라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일반숙                             전라남도구례교육청 교육장

◉경상남도사천교육청공고제2001-20호
                       공유재산(폐교)유상대부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폐교재산 유상대부
2. 대부재산의 표시
                                                       예 정 가 격
순 학    교      명 소       재       지 토지(㎡) 건 물(㎡)         (1년간대부료) 비             고
1 사동초등학교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260         7,840 1,067.89   1,380,000원 ·토지:10필
                                                                  ·건물:7동
2 곤양초등 동명분교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768            8,162   800.07   1,400,000원 ·토지:8필
                                                                  ·건물:4동

                                108
제14810호                  관            보               2001. 5. 26.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1-44호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과천청사, 참조:기술개발지원과장, FAX 503-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76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1년 5 월26일                          이유)
                  과학기술부장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및시행규칙                       소, 전화번호
   개정령(안)입법예고                          다. 그 밖의 참고사항
1. 개정취지                               4.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과 학 기 술 부 홈 페 이 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             (www.most.go.kr)의 정보자료실을 참조하거나 과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수용하고, 최근           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전화 01-503-7657)로
 의 과학기술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
 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            ◉농림부공고제2001-54호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을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2. 주요내용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
 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기술담보대출취급기관과 기술력평가기관에서                 2001년 5 월26일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와 지급방법을 정함.                                농림부장관
  2)신기술인정제도 통합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
   한 사항을 정함.                              료징수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3)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범위 확대에 따라 대상           1. 개정이유
   기관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참여연구원의 연구            품종보호대상작물 연차별 지정계획에 의거 추가지
   능률 제고를 위한 보상금의 사용범위를 정함.            정되는 품종 보호대상작물에 대한 품종보호료를 정
  4)전략기술의 범위와 전략기술수출승인 신청시             하고, 육종가의 부담경감과 품종육종의 활성화를
   제출서류 등을 정함.                         위해 심사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를 낮추고자 함.
 나.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                 2. 주요골자
  1)신기술인정제도 통합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            가. 동 규칙 제1조제3호 품종보호심사수수료중 재
   한 제출서류, 심사·평가절차, 심사위원회운영              배심사시 수수료와 제4조제2호 국가품종목록등
   등 제반사항과 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재 재배심사수수료(품종보호출원과 국가품종목
  2)행정규제 완화조치로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               록의 등재신청을 같이하는 경우이외)를 품종당
   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연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동일 속 또
3. 의견제출                                  는 종에 속하는 품종으로 동일 작기에 재배시험
 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을 할 수 있는 품종을 동시에 품종보호출원 또는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          등재신청하는 경우 추가되는 품종에 대한 재배심

                                  8
조달관보
                제14810호                                         2001. 5. 26. (토요일)
                시투찰함”에개찰시간전까지투입된입찰서에 ○부 분:3. 입찰일시및장소
                한합니다. 특히우송중분실, 훼손, 지연에눀하
                                                ○오류사항
                여우리교육청에서책임지지아니합니다(등기우
                                                 가. 입찰참가신청서접수기간:2001년5 월23일
                송요망).                            나. 입찰서투함기간:2001년5 월23일
              다. 보낼주소는경남하동군하동읍광평리423-5 ○정정사항
                번지(667-801)입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서접수기간:2001년5 월24일
              라. 입찰공고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입찰공고란          나. 입찰서투함기간:2001년5 월24일
                (인터넷홈페이지:http://edukn.or.kr/) 및 하
                동교육청홈페이지(http://www.gnhde.go.kr)
                                                 조달관보제14808호(2001. 5.24.)에 게재된 아산
                에게재하씀으니많은참고바랍니다.
                                                시공고제2001-220호(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및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청관리과경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공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리담당(☎055-880-1972)으로 설계등에 관한 같이정정합니다.
                사항은시설담당(☎055-880-1981-3)으로 문        2001년5 월26일
                의바랍니다.                                         아 산 시 장
                 2001년5 월26일                    ○부 분:5. 평가서작성지침배부및평가서제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청 경리관
                                                ○오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지침배부:
                         ○정     정
                                                   2001년5 월25일
              조달관보제14808호(2001. 5.24.)에 게재된 서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및장소:2001년6 월4 일
             지방산림관리청무주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1-1호 ○정정사항
             (국유재산매각입찰공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지침배부:
             정정합니다.                                2001년5 월29일
                 2001년5 월26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및장소:2001년 6 월
                     서부지방산림관리청무주국유림관리소장
                                                   11일
                (면당단가8원41전)                 112〈끝〉        인쇄처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810호                  관            보            2001. 5. 26. (토요일)

  사수수료는 품종당 5만원으로 함.                   2001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동 규칙“별표”의 품종보호료(제2조 관련) 중 1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10년까지의 품종보호료를 현재의 약 70%수준           화:02-500-1773, FAX :02-507-3963)에게
  으로 낮추고 작물별 품종보호료는 1〜3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여 미리 정하고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시부터 적용토록 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 및 주소)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3-1호                     장비 등을 갖춘 선박을 보유하고 이용자 편의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             적합한 운항일정을 수립한 경우에 한함.
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다. 남·북한 항만간의 정기운항사업은 항로별로 2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개 사업자로 제한하되 물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
   2001년 5 월26일                         여 조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라. 남·북한간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2개월 이상
제4조의2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연속하여 남·북한간 해상화물운송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남·북한간 해상
◉해양수산부고시제2001-30호                       화물운송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해운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입의            마.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2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의 규정에
   2001년 5 월26일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해양수산부장관               1)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남·북한간 해상화
   남·북한간항로에대한선박투입제한고시                     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1. 대상 항로·구역 및 선박                        2)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여 남·북한의 특정항만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 정기적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운항하는 모든 화물선(대북 인도지원물자만을 운송               하는 경우
 하는 선박 또는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3)남·북간 화물운송을 위하여 용선한 외국적 선
 경우 제외)                                   박을 남한 항만간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
2.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                            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자          3. 시행시기
  는 해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항화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운송사업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화주          4. 기 타
  와 남·북한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에             이 고시 시행 전에 남·북한간 해상화물운송사업등
  한함.                                  록을 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적합한 사업자로 인
 나. 남·북한     항만간에 정기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정합니다.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6개월 내에 당해 항
  로에서 5회 이상 부정기로 왕복 운항한 경험이           ◉해양수산부고시제2001-31호
  있는 자로서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 및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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