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당진~영덕)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접 도       위 치      ㆍ시점 :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구역의                ㆍ종점 : 경북 안동시 수상동(L=8.3km)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ㅇ 기존도로
                     위치
                           및 신설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도        위 치      ㆍ시점 :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구역의                ㆍ종점 : 경북 안동시 수상동(L=8.3km)
   변경
            변경사유 국도34호선    서후면 교리교차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도로 및
                   신설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변경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4호선 교리-수상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경북 안동시 수상동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3),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87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34호선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8.3
       국도 (당진~영덕) ~경북 안동시 수상동                       -                 -
                                                         국도34호선 서후면
                                                        교리교차로 설계변경
 변경 일반      국도34호선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8.3
       국도 (당진~영덕) ~경북 안동시 수상동                       -                 -
2. 사업시행기간 : 2007. 3. 20 ~ 2015. 12. 19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116필지                   58,953
   1 안동 서후 교리 465-7 답 답 1,508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2 안동 서후 교리 466-4 답 답                        5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3 안동 서후 교리 466-3 답 답 356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4 안동 서후 교리 467-6 답 답                       29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5 안동 서후 교리 467-5 전 전                        5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6 안동 서후 교리 467-10 전 전 259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7 안동 서후 교리 468-4 답 전                       12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8 안동 서후 교리 산109-14 임 임.도 73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9 안동 서후 교리 산109-12 임 임 3,408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10 안동 서후 교리 산109-13 임 임.도 159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11 안동 서후 교리 산109-10 임 임 1,047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12 안동 서후 교리 산109-5 철 대 519                         안동시 서후면 교리     정종보
                                                        산110-2
  13 안동 서후 교리 산109-8 철 대                       8     안동시 서후면 교리     정종보
                                                        산110-2
                                         83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14 안동 서후 교리 산110-5 철 대 149        안동시 서후면 교리      정종보
                                     산110-2
15 안동 서후 교리 468-3 대 대 504         안동시 서후면 교리      정종보
                                     산110-2
16 안동 서후 교리 산109-3 임 임 432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권두갑
17 안동 서후 교리 산111-6 임 임 938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17 윤한기
                                  화성아파트 101-705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권기련(死)
18 안동 서후 교리 산110-20 임 임 4,762 주공아파트    501동 1107호 권순일
19 안동 서후 교리 산110-19 임 임 153 주공아파트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권기련(死)
                                       501동 1107호 권순일
20 안동 서후 교리 산110-11 철 임      72   안동시 송현동 272     강수원
                                  성창주택 10동 33호
21 안동 서후 교리 산110-8 철 대       66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65 최창열
22 안동 서후 교리 산110-9 철 대 232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65 최창열
23 안동 서후 교리 464-2 도 도        89        -          권대찬
24 안동 서후 교리 205-2 도 도 145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권태린
25 안동 서후 교리 463-2 도 도        60  안동시풍산읍막곡리469 권대혁
26 안동 서후 교리 205-14 답 전       67   안동시 송현동 745     박기수
27 안동 서후 교리 205-17 답 전       52   안동시 송현동 745     박기수
28 안동 서후 교리 178-2 도 도 856          안동시 노하동        김성세
29 안동 서후 교리 557      구 구 2,163       농림부           국
30 안동 서후 교리 465-6 도 전 286           건설교통부          국
31 안동 서후 교리 465-5 도 전 302           건설교통부          국
32 안동 서후 교리 465-4 전 전        66      재무부           국
33 안동 서후 교리 465-1 전 전.도 132          재무부           국
34 안동 서후 교리 466-2 전 임.도 271          재무부           국
35 안동 서후 교리 467-12 전 임.도 60          재무부           국
36 안동 서후 교리 467-11 전 임.도 118         재무부           국
37 안동 서후 교리 467-8 전 임        11      재무부           국
38 안동 서후 교리 468-5 전 전        76      재무부           국
39 안동 서후 교리 산109-2 철 임.도 1,160       재무부           국
40 안동 서후 교리 산109-4 철 임.도 113         재무부           국
41 안동 서후 교리 산109-6 철 임.도 283         재무부           국
42 안동 서후 교리 산109-11 철 임.도 961        재무부           국
43 안동 서후 교리 산109-7 도 도 262          건설교통부          국
44 안동 서후 교리 산110-13 도 임 314         건설교통부          국
45 안동 서후 교리 산110-14 도 도 126         건설교통부          국
46 안동 서후 교리 산110-15 철 도 180         건설교통부          국
47 안동 서후 교리 산110-18 철 도 252         건설교통부          국
48 안동 서후 교리 산110-6 도 도 697          건설교통부          국
49 안동 서후 교리 산110-7 철 도 346          건설교통부          국
50 안동 서후 교리 산110-12 철 도 353         건설교통부          국
                          84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51 안동 서후 교리 산110-16 도 도 429        건설교통부              국
52 안동 서후 교리 산110-17 철 도 131        건설교통부              국
53 안동 서후 교리 산110-3 임 도 1,587       건설교통부              국
54 안동 서후 교리 산110-4 도 도 403         건설교통부              국
55 안동 서후 교리 산110-10 도 도 589        건설교통부              국
56 안동 서후 교리 464-1 도 도 846          건설교통부              국
57 안동 서후 교리 558      도 도 2,104     건설교통부              국
58 안동 서후 교리 205-3 도 도 440          건설교통부              국
59 안동 서후 교리 463-7 도 도 139          건설교통부              국
60 안동 서후 교리 463-9 전 도        28     건설부               국
61 안동 서후 교리 463-4 전 도        51     건설부               국
62 안동 서후 교리 463-6 잡 도        20     재무부               국
63 안동 서후 교리 463-11 잡 도       42     재무부               국
64 안동 서후 교리 463-8 잡 도        32     재무부               국
65 안동 서후 교리 463-13 잡 잡       62     재무부               국
66 안동 서후 교리 463-16 잡 잡       44     재무부               국
67 안동 서후 교리 463-14 잡 잡        3     재무부               국
68 안동 서후 교리 463-15 잡 잡       13     재무부               국
69 안동 서후 교리 205-10 잡 도        8     재무부               국
70 안동 서후 교리 205-12 잡 도        5     재무부               국
71 안동 서후 교리 205-11 잡 잡,도 168        재무부               국
72 안동 서후 교리 205-15 잡 잡       56     재무부               국
73 안동 서후 교리 205-19 잡 잡       14     재무부               국
74 안동 서후 교리 205-13 잡 잡 102          재무부               국
75 안동 서후 교리 205-18 잡 잡       87     재무부               국
76 안동 서후 교리 205-16 잡 잡       93     재무부               국
77 안동 서후 교리 539-5 구 구 561           농림부               국
78 안동 서후 교리 540- 도 도         21     건설부               국
79 안동 서후 교리 180-2 도 도        46     건설부               국
80 안동 서후 교리 178-3 도 도 1,124         건설부               국
81 안동 서후 교리 152- 도 도 3,810          건설부               국
82 안동 풍산 막곡 510-6 전 과 579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272            권오국
83 안동 풍산 막곡 509-1 전 전 176 안동시 당북동 333-112            권태정
84 안동 풍산 막곡 464-2 답 전 2,139 안동시금곡아랫길24
                                    406호
                                             다동      권영노
85 안동 풍산 막곡 456      답 전 978    안동시 평화동 71-44        유규하
86 안동 풍산 막곡 455-2 답 전 2,395 안동시     안기동 223-34
                                동아아파트 102-405        정혜숙
87 안동 풍산 막곡 454-2 답 전 2,39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유옥하
                                 주공아파트360-206
88 안동 풍산 막곡 452-2 답 전 622 창포아이파크포항시 북구 두호동           권영수
                                       103호 1801호
                          85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89 안동 풍산 막곡 451-2 답 대                   569 안동시 당북1길 46(당북동) 권귀수
                                              안동시은행나무로106-6
90 안동 풍산 막곡 450-1     답       전         161     314동308호 (옥동,       권은희
                                                  주공3아파트)
                                                                   안동권씨복
91 안동 풍산 막곡    449    답       전         536 경기도까치아파트
                                                   의왕시 삼동 121-6 야공파
                                                           310호 길송문종대
                                                                   표:권기백
 92 안동 풍산 막곡 448-4    답       과         561    안동시 평화동 380-6 유영건
 93 안동 풍산 막곡 447-2    답       전         782 경기도 구리시 113번-7
                                                           이문안로 권오걸
 94 안동 풍산 막곡 627-1    전       전         215    안동시태화동175-64         권문현
 95 안동 풍산 막곡 446-4    전       전         813     안동시 옥동 638-1
                                              삼성1아파트 103-1405 권부현
 96 안동 풍산 막곡 446-5    전       전         308     안동시 옥동 638-1
                                              삼성1아파트 103-1405 권부현
 97 안동 풍산 막곡 산15-2    임       전          25     대전시 은행동 40          강진호
 98 안동 풍산 막곡 632-2    답       전         273 영양군영양읍서부리247-6 황병덕
 99 안동 풍산 막곡 626-2    답       전         199 안동시 경동로 943(용상동) 임영윤
100 안동 풍산 막곡 산14-12   임       대          35    안동시서후면교리472 권두갑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김돌수(死)
101 안동 풍산 막곡 산14-13   임       전         327   중계그린아파트 113동 김영철
                                                     1006호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김돌수(死)
102 안동 풍산 막곡 산14-14   임       전         101   중계그린아파트 113동 김영철
                                                     1006호
103 안동 풍산 막곡 산23-2    임       과         128    안동시서후면교리472 권두갑
104 안동 풍산 막곡 443-5    잡       전         226    안동시 광석동 186-3 유종락
105 안동 풍산 막곡 산22-2    임       전                안동시 정하동 300-1 권인호
                                       1,017 화성드림파크      108동1207호
106 안동 풍산 막곡 438-2    전       전         361     안동시 운안동 331
                                              대원한숲타운101-1301 권유현
107 안동 풍산 막곡 628-2    전       전         313     안동시 옥동 1001         김춘자
108 안동 풍산 막곡 481-6    천       천         655          건설부             국
109 안동 풍산 막곡 481-7    천       천           1          건설부             국
110 안동 풍산 막곡 480-6    천       천         349          건설부             국
111 안동 풍산 막곡 650-1    구       구           2          농림부             국
112 안동 풍산 막곡 677-     도       도          99          건설부             국
113 안동 풍산 막곡 675-1    천       천        3,836         건설부             국
114 안동 풍산 막곡 산115-1   구       구         104         농수산부             국
115 안동 풍산 막곡 산113-2   구       구          81          농림부             국
116 안동 풍산 막곡 681-2    구       구          36          농림부             국
                                  86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87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ㅇ위치
ㆍ시점: 경북안동시서후면교리
ㆍ종점: 경북안동시수상동(L=8.3km)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
구역의
변경
변경구역및
위
치
ㅇ변경구역
기존도로및신설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ㆍ시점: 경북안동시서후면교리
ㆍ종점: 경북안동시수상동(L=8.3km)
변경사유
국도34호선서후면교리교차로설계변경으로인하여기존도로및
신설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하는것임
기타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시부터변경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4호선
교리-수상
경북안동시서후면교리
경북안동시수상동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
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1과(☎051-660-1123),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27호
                            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117호(관보18011호, 2013. 05. 0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대
산-석문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
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 지번 면적
        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농업협동   서울 중구 근저당권
503-24 잡 7,617 503-41 316    이광연     명지2로 193 조합중앙회 충정로1가         75
                                                           (명동지점) 및 지상권
                                  서울 강남구 대치동
205-7 임 2,208 205-13 479     문영희     503 개포1차
                                   우성아파트 1-901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8-45 임 7,970 458-48 361    문영희     503 개포1차
                                   우성아파트 1-901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8-45 임 7,970 458-49 112    문영희     503 개포1차
                                   우성아파트 1-901
                                    안산시   상록구             서울 강남구
204-14 임 14,097 204-19 240   임술규      본오동 871 융저축은행(주)우리금 테헤란로317 근저당권
                             외 2인 신안아파트    114-503          (역삼동,
                                                            동훈타워)
                                     서울 송파구
204-10 임 3,102 204-15 549             방이동 89
                             최석호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135-801
                                     서울 송파구
204-10 임 3,102 204-16 36              방이동 89
                             최석호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135-8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1호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 2013년 11월 28일
2. 등록번호 : 제2011-16호
                                89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남 창원시               창원시
   현                    의창구   도계동             소답동
  구역                        ~         11.44     ~
                         경남 김해시               김해시 지적분할에 의한 5
         일반 국도14호선      진영읍   진영리             진영리
         국도 (거제~포항) 경남 창원시                    창원시 편입면적 변경 필지
  변경                    의창구   도계동             소답동
  구역                        ~         11.44     ~
                         경남 김해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진영리
2. 사업시행기간
  - 국도14호선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2003. 10. 29. ~ 2013.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5-253-0969)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일련       지 번             지 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지목           편입
                        전체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비고
   1 산89-1 산89-13 임 1,679 234 227 문창기       외2명
                                                       서울 성북구 상위동
                                                           68-429
   2 산70-1 산70-4 임 44,298 70 69 문중        경산전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56브럭15놋트
   3 606-1 606-7 답 1,353 130 132 김경주        외2인
                                                      창원시 소계동708-2
                                                        협성빌리101호
   4 600 600-1 답 99 10 10 정상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458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일련        지 번                지 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지목   전체 당초 편입변경 성 명                     주소      비고
   1 산161-1 산161-31 임 595 12 19 최복성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산142-16
                                  88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역         지정번호                 지정명
     1   경기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2   경기    보물 제1808호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3   경북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4   경북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5   경북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6   경북    보물 제609호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7   경북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8   경북    보물 제677호 청도 장연사지 동서삼층석탑
     9   경북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10 경북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11 전남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12 전남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13 전남      보물 제509호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14 충북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15 충북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16 충북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17 충북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18 충북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 각 1부.
                                          62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01.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보물 제1808호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03.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3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04.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제3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8m(2층) 이하
                           이하     ㅇ최고높이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ㅇㅇ 원지형
           최고높이 보존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