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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1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4-2생활권 공동캠퍼스)
1. 사업의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임대형) 건설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生(집현동)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ㅇ 명칭 :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임대형) 건립사업
4. 사업시행 면적(변경)
ㅇ 면 적 : 148,56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기정
148,564㎥
21,295.11㎥
73,188.27㎥
14.33 / 34.36
(법정 40 / 120)
지상8층
지하1층
354대
변경
-
21,295.59㎥
73,289.67㎥
14.33 / 34.51
-
355대
     * 변경사유 : 건축허가 결과반영(주차대수 증가 등)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외 1인(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한회사)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1층(신서동)
6. 사업시행기간(변경)
     *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개교일정 및 기숙사 공기)
7. 열람기간
ㅇ 2023.12.14. ～ 2023.12. 28.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 
및 
도시성장촉진과
(044-200-3185)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1.12.01 ∼'23.12.31
변경
'21.12.01 ∼'24.12.31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  1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 17호(우체국 설치장소 이전 운영에 관한 고시)
우체국 설치장소 이전 운영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가. 청사이전내역
   *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이전일 당일 업무 중지
  나. 이전사유: 노후우체국 준공으로 인하여 우체국 이전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 및 업무시작 익일(2023.12.27.)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
관서
등급
청사주소
업무개시일
[이전일]
현청사
이전청사
임실강진
(임실)
6급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142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52 '23.12.15.(금)
['23.12.14.(목)]
전주덕진동
(동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탄로 30 '23.12.18.(월)
['23.12.15.(금)]
김제죽산
(김제)
전북 김제시 죽산면 해학로 44-1 전북 김제시 죽산면 해학로 20 '23.12.22.(금)
['23.12.21.(목)]
김제금산
(김제)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78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3
'23.12.26.(화)
['23.12.22.(금)]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35호
　  「의료기기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료기기법)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마커스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박*영
대구광역시남구두류공원로112-1, B101호
㈜국일메디칼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강*찬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송산7길13-3
㈜세경엠티에스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김*태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139-19
㈜카본이레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박*배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4길141-40
엘스포츠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김*규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169, 201호
디바코리아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이*훈
대구광역시서구와룡로367, 2층203호
㈜마이핏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김*윤
대구광역시북구칠성로107, 4층403호
㈜스텀프코리아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김*섭
대구광역시북구팔달북로8길67, 1동3층
주식회사모다유니크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남*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36, 1층
진성
(의료기기수입업)
품질책임자이*우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7길16
㈜퍼비스코리아
(의료기기수입업)
품질책임자이*경
대구광역시동구동내로76, 7층709호
㈜지엠케이컴퍼니
(의료기기수입업)
품질책임자김*리
경상북도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55, 4층
㈜부혜
(의료기기수입업)
품질책임자류*광
대구광역시북구동변로50 유니버시아드선수촌, 109동1503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4.1.10.)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 가능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
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름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 dcp1983@korea.kr)］
1
◉산학협력단공고 제2023-0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4일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스마트항만물류사업단장인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재선정(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재선정에 관한 고시
  1. 남원광한루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위탁업무
남 원
남원광한루
(NW.GWANGHANRU) 이 영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8
남원시
(읍ㆍ면 제외)
필 수
    나. 업무개시일 : 2023. 12. 26.(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ㆍ유지ㆍ관리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3. 12. 27.)까지 유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7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654-2
71,443
506
고시일
∼ 
2024.12.31.
증 축
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680-31
66,196
822
고시일
~
2025.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7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기술품질원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시험장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22
77,211
6,543
고시일
~
2024.6.30.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6
4,959
4,95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21
16,959
2,06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5
27,174
2,34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7
5,950
586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3-7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1일  
○ 등록인
국립부경대학교입학본부장인
국립부경대학교입학본부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입학본부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입학본부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입학본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입학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국립부경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국립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
2
국립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인
국립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공동실험실습관 
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공동실험실습관 
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인
국립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분임재무관인
3
국립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경영대학장인
국립부경대학교경영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장
  국립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장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경영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경영대학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경영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 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 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학부대학장인
국립부경대학교학부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4
국립부경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학부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학부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학부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학부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어린이집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어린이집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인
국립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공과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공과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공과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인
국립부경대학교부경언론사주간인
5
국립부경대학교부경언론사주간인 전자이미지관인
-
-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장인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분임재무관의인
국립부경대학교도서관분임지출관의인
국립부경대학교보건진료소장인
국립부경대학교보건진료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글로벌자율전공학부장인
국립부경대학교글로벌자율전공학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6
국립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인
국립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국립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물품관인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
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간접연구원비출
납관인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7
국립부경대학교사회과학대학관신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글로벌정책대학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글로벌정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국제교류본부장인
국립부경대학교국제교류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국제교류본부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국제교류본부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국제교류본부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8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인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평의원회의장인
국립부경대학교평의원회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국립부경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9
국립부경대학교교수회장인
국립부경대학교교수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위원
장인
국립부경대학교교무처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교무처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장인
국립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해양탐구교육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해양탐구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10
국립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수입징수관인
국립부경대학교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장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융합연구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융합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
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11
국립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인
국립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
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장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인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인
(연구업무전용)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인
(연구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지출관인
12
국립부경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학종합실습센터인
국립부경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학종합실습센터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글로벌어학교육센터장인
국립부경대학교글로벌어학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장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글로벌수산대학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글로벌수산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13
국립부경대학교백경호선장인
국립부경대학교백경호선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나라호선장인
국립부경대학교나라호선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분
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분
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분
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분
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기획처분임재무관인
14
국립부경대학교기획처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운용관인
국립부경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부경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 안전관리센터장인
국립부경대학교 안전관리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학생처장인
국립부경대학교학생처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학생처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학생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학생처분임물품관리관인
-
-
15
○ 폐기인
부경대학교입학본부장인
부경대학교입학본부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입학본부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입학본부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입학본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입학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16
부경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대학원장인
부경대학교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공동실험실습관 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공동실험실습관 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인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장인
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경영대학장인
부경대학교경영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7
국립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장
  국립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장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경영대학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장인
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 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 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학부대학장인
부경대학교학부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부경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학부대학분임재무관인
18
부경대학교학부대학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학부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어린이집원장인
부경대학교어린이집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부경대학교부경언론사주간인
부경대학교부경언론사주간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학생처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도서관장인
19
부경대학교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도서관분임재무관의인
부경대학교도서관분임지출관의인
부경대학교보건진료소장인
부경대학교보건진료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글로벌자율전공학부장인
부경대학교글로벌자율전공학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부경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물품관인
20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인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간접연구원비출납관
인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인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사회과학대학관신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부경대학교글로벌정책대학원장인
부경대학교글로벌정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장인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국제교류본부장인
부경대학교국제교류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국제교류본부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국제교류본부분임재무관인
21
부경대학교국제교류본부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인
부경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인
부경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인
부경대학교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평의원회의장인
부경대학교평의원회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인
22
부경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부경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교수회장인
부경대학교교수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부경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위원장인
부경대학교교무처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교무처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장인
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해양탐구교육원장인
부경대학교해양탐구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3
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환경․해양대학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장인
부경대학교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지출관인   
부경대학교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수입징수관인 
부경대학교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재무관인
24
부경대학교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장인 
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정보융합연구원장인 
부경대학교정보융합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정보융합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인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장인
25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인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 총장인
(연구업무전용)
부경대학교 총장인
(연구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학종합실습센터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학종합실습센터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글로벌어학교육센터장인
부경대학교글로벌어학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장인
26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글로벌수산대학원장인
부경대학교글로벌수산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백경호선장인
부경대학교백경호선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나라호선장인
부경대학교나라호선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분임물
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분임물
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분임재
무관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분임지
출관인
27
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기획처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기획처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운용관인
부경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관리관인
부경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출판부장인
부경대학교 안전관리센터장인
부경대학교 안전관리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학생처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학생처장인
부경대학교학생처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학생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학생처분임물품관리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7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투게더자산운용(주)
2. 대표이사 : 이희규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6층
4.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5. 변경인가사항 : 최대주주 변경
* (기존) ㈜해피투게더하우스, ㈜대우건설 → (변경) ㈜해피투게더하우스
6. 변경인가일 :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7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건병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금조달계획 변경(공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12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1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인력 4명(5급 2명, 6급 2
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교통계획과를 시설사업국에서 도시계획국 소속으로 이동하고, 공공청사
기획과의 명칭을 공공청사건축과로 변경하며, 도시성장촉진과 및 공공청사건축과 등 국정과제 수행 
부서를 부서별 분장 사항에 명확히 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23년 총액인건비운영계획을 반영하
여 그간 직급을 상향조정하였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새로이 정원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6급 
2명)하며 스마트도시팀을 폐지하고 국가시범도시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blu08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3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
1. 상호 : 현대물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홍예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3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화성시 소재 물류센터를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매각
6. 등록일 :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3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주)엔에이치에프제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장은재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11월 30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56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공고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인 원     부 산 인 천 여 수 마 산 울 산 동 해 군 산 목 포 포 항 대 산 평 택 제 주

   26      6     5    4     2   1    -    1    1       -   2   3    1



2. 응시자격


가. 202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24.1.31.(수) ~ 2.2.(금) 18:00까지(3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다. 응시자 제출서류(우편 접수도 가능)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20,000원(현금 결재,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
        051-620-5835) 시 계좌번호 제공)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름
  ** 우편접수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관 3층 능력평가팀
               (‘24.2.2.(금) 18:00 전 도착분에 한함)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24.2.14.(수) 09:00 ~ 2.15.(목) 18: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24.2.20.(화) 09:00 (해양수산부 누리집)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배점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면 접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 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0058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도  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FANZA
2023年 
9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3-0
7-22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1
06
2023-
11-2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FANZA
2023年1
1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3-0
9-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1
07
2023-
11-2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3
アクショ
ンピザッ
ツ 
2023年 
10月号
双葉社
2023-0
8-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1
08
2023-
11-2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4
Cattleya 
美しい女
のコ 
増刊
2023年 
3月号  
メディアソ
フト
2023-0
3-30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1
09
2023-
11-2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5
絶対美人
ＳＥＣＲ
ＥＴ
２０２2
年０4月
号
若生出版
2023-0
7-1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1
04
2023-
10-13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ＴＯＫＹ
Ｏ　
ＧＡＬｓ　
ＣＯＬＬ
ＥＣＴＩ
ＯＮ　
ＢＥＳＴ
ｖｏｌ．
２０
タイヨウト
ショ
2023-1
0-05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1
05
2023-
11-24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소방청공고 제2023-24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
향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
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
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수행하게 될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
장하고, 소방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
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
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장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2명(소
방령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을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
방학교로 이체하여 배정하며,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구급역량개발팀장으로 보
할 수 있는 직급을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에서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소방정 또
는 소방령으로 변경하고,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혐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
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 (시행령안 제384조)
나. 포상금 지급한도 및 산정기준을 변경함 (시행령안 제384조)
다.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함 (시행령안 제384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harmony65@korea.kr 
- 전화 : 02-2100-2579
- 팩스 : 02-2100-2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8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3_08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3_08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3_0859 : 이 표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비철금속용 신
선기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관련 산업계의 수요조사를 통해 제정함 
  ㅇ KS_I_NEW_2023_0860 : 이 표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최종 
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의 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관련 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3_0859
재제조 비철금속용 신선기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23_0860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시험방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3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
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문화시설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6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
(5급 2명, 8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
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
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
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
어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4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
(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jw8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75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발급을
 허용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허용
  (안 제1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 높은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 용도를 제외한 일
  반용에 한해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인인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추가(안 제7조)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주민등록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추가함.


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9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면제하며, 증명청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
                        민과
  - 전자우편 : biby282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2,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