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9.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전기공급설비(변경추가)

구      분        번         호    시설의세분       위 치                 규                     모    비     고
                                           안산시 대부동
신      설             2         풍력발전시설                         발전시설용량 : 3,000kw
                                           방아머리 인근

 ○녹지(변경)

                                       위                   치
       도면표시
구분          시설의세분                                                   면    적(㎡)       비         고
       번  호
                                   기           점   종            점

기정             25        완충녹지      대로 2-13호선            8호 광장            36,620
                                                                                    근린공원으로 변경
변경             25        완 충 녹 지   대로 2-13호선            8호 광장           17,560.1
                                                                                      (19,059.9)

 ○공원(변경추가)
                    도면표시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방조제입구
 신         설         46        근린공원                                         19,059.9
                                               (오이도 기념공원)



⊙해양수산부고시제2007-32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29호(2007. 5.16.)로 고시한바 있는 『군장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다시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군장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 : 군장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1)법인명: 군장신항만(주)
     2)대표자 성명 : 정봉섭
     3)법인등록번호 : 110111-3581471
     4)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1-3 천록빌딩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목   적 : 잡화부두의 적기 확충을 통해 대중국 교역기지 및 배후산업단지 지원등 중부권 화물
      운송 거점항만 개발
     2)사업개요
      가)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전면해상(양곡부두 서측)
                                                   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4호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514호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00호(2004.11. 4.)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 황강 양항제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 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5 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12월23일~2007년 6 월30일
     2. 사업의 명칭 : 황강 양항제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관
                                                      토지세목고시 의뢰조서
73




     ○공사명 : 황강 양항제 하천개수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보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   부 현      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58   1058-3    전       전             927      288         윤창묵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504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53-2
      2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0    1060     전       전         1,356      1,356         임사종
                                                                                                    궁전아파트 비동 301




                                                                                                                          2007. 5.29. (화요일)
      3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1    1061     전       전         1,922      1,922         김진홍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34-1

      4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3    1063     임       답         2,670      2,670         윤성묵       부산시 남구 대연동 1203-81

      5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4    1064     천       답         1,352      1,352         윤성묵       부산시 남구 대연동 1203-81

      6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5    1065     천       답             699      699         윤성묵       부산시 남구 대연동 1203-81

      7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6    1066     천       답         1,225      1,225         신술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72-31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제16514호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   부 현     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8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7     1067     임      답             574      574          윤성묵        부산시 남구 대연동 1203-81

     9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8     1068     전      답             535      535          윤성묵        부산시 남구 대연동 1203-81
                                                                                                 부산 사상구 쾌법동 516-1
     10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9     1069     전      답             457      457          이재형
                                                                                                 쾌법한신아파트 104동 2005호
     11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70     1070     전      답             236      236          신기성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872

     12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89     1089     천      답             979      979      윤갑연외2인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256-1

     13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90     1090     임      답         1,460      1,460      윤갑연외2인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256-1




                                                                                                                       관
     14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50-3   1050-8    임      제             672      605          경상남도
74




     15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50-6   1050-6    임      제             22           22       경상남도

     16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55-1   1055-1    임      제         1,231      1,231          경상남도




                                                                                                                       보
     17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55-3   1055-3    임      제             806      806          경상남도

     18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55-6   1055-6    전      제,전           525      525          경상남도

     19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59-1   1059-4    전      답         1,656      1,579          신중성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980




                                                                                                                       2007. 5.29. (화요일)
     20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59-3   1059-3    천      답             988      988          신중성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980

     21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2-1   1062-1    전      답,전       2,469      2,469          윤성묵        부산시 남구 대연동 1203-81

     22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62-2   1062-2    천      답         2,221      2,221          윤성묵        부산시 남구 대연동 1203-81

     23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88-3    1088     답      답             535      114          거창군

     24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산68-3    산68-3     임      구         1,372      1,372          윤일봉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제16514호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   부 현     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5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381     381-3      답      답             274          18       신창성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5-13

     26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382     382-2      답      답             152      121          신창성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5-13

     27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1456     1456-2     구      구             126          3    국(농림수산부)

     28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1452-10   1452-60    도      도             212          52   국(건설교통부)

     29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374-1     374-3      답      답             198          3        이정우       서울 도봉구 쌍문동 315-230

     30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374-2     374-4      답      답             215          96       한도석       거창군 거창읍 중동 1-1




                                                                                                                        관
     31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386-2     386-4      답      답         1,300            46       이영구       서울 종로구 행촌동 210-183
                                                                                                  부산 북구 금곡동 94-1
     32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388-3     388-14     답      답             898          50       이기형
75




                                                                                                  유림아파트 205-803
     33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388-7     388-15     답      답             189          36   국(건설교통부)




                                                                                                                        보
     34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389-1     389-6      답      답             133          1    국(건설교통부)

     35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389-2     389-7      답      답             166          43   국(건설교통부)

     3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675     675-4      답      답             77           4    국(건설교통부)




                                                                                                                        2007. 5.29. (화요일)
     3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34     734-4      답      답         1,015        109          변춘자       거창군 거창읍 상동 47-7

     3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35     735-3      답      답             747          62       유수만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26

     3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73     1573-7     도      도             887          7    국(농수산부)

     4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36     736-3      답      답         2,003            50       이태형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872

     4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36     736-4      답      답         2,003            5        이태형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872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관련도서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충 북         괴산
                         군 칠성면 갈읍리
 현                       174-3(전)
                                              2.3
구역                      종 점:충 북         괴산
                                                               우리청에서 시행
                         군 칠성면 율지리
                                                               완료한 칠성우회
                         54-1(도)                                                   1999.10.30.~
     일반      국도34호선                                  괴산군 도로축조및포장
                                                                                   2002.12.31.
     국도 (당진~영덕)                                      칠성면 공사구간내 환매
                        시 점:충 북         괴산                                          (전체준공)
                                                               로 인한 편입면적
                         군 칠성면 갈읍리
                                                               조정.
변경                       174-3(전)
                                              2.3
구역                      종 점:충 북         괴산
                         군 칠성면 율지리
                         54-1(도)


                                     토 지 세 목 조 서
○칠성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당초 도로편입 내역                       변경 도로편입 내역

 소   재   지                                   도로편입                    미편입            소   유    자
                              지     적
               지    번   지목                           지적                    지   적
                               (㎡)       지번                    지     번
                                                     (㎡)                    (㎡)
괴산군 칠성
               311-3     도     701       311-4       290       311-3        411      국(건설부)
 면 사평리

괴산군 칠성
               312-2     도     500       312-4       85        312-2        415      국(건설부)
 면 사평리

                                             111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6호                                     층)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가. 목          적:유치업종 배치계획 및 시설계획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변경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개          요
     2007년 5 월29일                                          -유치업종 변경:전기, 가스 및 증기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위          치: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5
 가. 성동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유관홍(경남 통                              나. 면          적:198,395.5㎡
  영시 광도면 황리 1609번지)                                   5.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2009년10월31일

 나. 성동철강(주) 대표이사 정연설(부산광역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부산진구 범천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10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면       적(m²)       구성비(%)           (m²)

          계                2,179,998.9             100.0       2,179,998.9           100.0           -

 전기·가스 및 증기업               1,231,152.1              56.5       1,032,756.6              47.4    감198,395.5

 비금속광물                        125,275.0              5.7        125,275.0                5.7         -

 조 립 금 속                      257,385.5             11.8        257,385.5               11.8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29,686.3             24.3        728,081.8               33.4    증198.395.5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20,000.0              0.9           20,000.0              0.9         -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16,500.0              0.8           16,500.0              0.8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다. 기타시설계획(변경)
  (1)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LNG 생산기지                         중로1-1 남동측                        1,032,756.6

  (2) 전기공급시설(변경)
구 분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폐 지      1 → -        LNG 발전소 → -              중로2-3 남측 → -                    198,395.5 → -

                                                   110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나)사업범위 및 규모
      ○토목분야
          -안    벽(잡화부두 3만톤급 2선석) : 500m
          -호    안 : 565m(연결호안 100m, 투기장가호안 465m)
          -부지조성 : 247,424㎡
          -상부시설 : 포장공, 오수공, 급・배수공 등
      ○건축분야 : 운영건물 1동, 창고 2동 등
      ○기계분야 : 건축기계설비 등
      ○전기통신분야 : 조명탑, 옥외전기 및 옥내전기통신 등
 라. 사업비
    ○총사업비 : 99,310백만원(2004. 1. 1.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기간
    1)본사업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간
    2)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1)사업시행에 필요한 무상사용 토지 조서
    가.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및 오식도동

소     재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이 용 계 획    소   유     자

소 룡 동          839 인근        -          -         11,300   케이슨제작장     해양수산부

오식도동       사업부지내             -          -         6,873    현장사무실          〃

오식도동       사업부지내             -          -         1,400    블럭제작장          〃

    나. 사용기간
     -케이슨제작장 : 2008년 9 월~2009년 9 월
     -현장사무실 : 2007년 7 월~2011년 6 월
     -블록제작장 : 2008년11월~2009년 8 월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의 결정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전면해상
    ○면    적 : 247,424㎡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대표자 : 정봉섭
    ○주민번호 : 481025-xxxxxxx
    ○법인명 : 군장신항만(주)
    ○법인등기번호 : 110111-3581471
                                            70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1-3 천록빌딩
4. 승인조건

 1)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2006.11. 9.) 및 본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해당관서에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합니다.
 2)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에서 시행하는 토목, 건축(설비포함),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는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합니다.
 3)사업시행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선정한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전면책임감
  리계약을 관련규정에 의거 체결하고 이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계약금액의 조정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4)사업시행자는 계약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령』등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를 원
  활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 청
  구시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사실을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통보하는 업무담당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업무담당자가 지도·감독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6)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업 시설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일 이전에 공사착수신고서(공사착수계,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시험요원 선임계, 착수전 전경사진 등 포함)를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
  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시행자가 6)항에 의거 제출한 서류 등 각종서류와 관련하여 보완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
  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9)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 공사시행으로 국유 및 타인의 시설(지하매설물 포함)이나 인명 또는
  생산활동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10)사업시행자는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기름이나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1)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등 실시계획
  협의결과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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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업시행자는 사후환경조사 결과, 관련규정에 정하는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
 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3)사업시행자는 환경관련 사업계획내용을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건설 및 운영) 동안 오수처리,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처리 등은 환경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해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
 해방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5)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가 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실시계획 협의
 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시 관련기관과 별도로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야 합니다.
16)사업시행자는 본사업지내 건축행위 이전에 『건축법』 제8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
 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토록 협의된 토지 등 무상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사
 업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18)사업시행자는 케이슨제작장으로 선정된 장소의 사용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대비, 대체 제작장
 이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19)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의 실시계획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군장신항만㈜ 군장 제07-15호,
 2007. 5. 9.)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추가 또는 보완 협의가 필요한 사항(실시
 계획 변경사항 제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협의하여야 합니다.
20)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수중공사 중 문화재로 판단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
 거 조치하여야 하며 해상구간 공사에서는 문화재 관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합
 니다.
21)본 민자사업 시행과정에서 타인 및 타 시설물에 손해, 피해, 어업행위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22)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획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약
 서(無 조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3)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공사)을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4)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사본 등을
 본 공사 준공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5)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에 대한 응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본 사업을 시행하여
 야 합니다.
26)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전화 02-3674-6744, 팩스 02-3674-6746)
 및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전화 063-441-2276, 팩스 063-441-2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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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7-232호                      ○인증유효기간(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연장심사(만료일 6개월이전 신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사항을 정함.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제               ○정기검사(품질인증 유효기간내), 특별사후관리
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절차 및 처리 방법(개선명령, 인증취소) 등에
다.                                          관한 사항을 정함.
     2007년 5 월29일                       ○수당 및 여비지급, 보고, 인증업무의 대행 등
                 기술표준원장                     기타 사항을 정함.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부    칙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주요 제정 내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증대상을 환친법 제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의 전문은 기술표준원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                   홈페이지(www.ats.go.kr) 고시·공고 항목에
 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한 제                    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품으로 정함.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기준위원회의 구성                               ○정            정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관보 제16509호(2007. 5.21.)에 게재된 익산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절차, 작성 및 공고 방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91호(하천정비시행
 법 등을 규정                                계획<변경>)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
○품질인증 신청, 품질인증심사(제품·공장), 품              합니다.
 질인증서 교부, 품질인증표시, 이의신청, 인증                    2007년 5 월29일
 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장물 세목조서
○공사명: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소       유       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수     량(면적)
                                                         주           소   성       명
      함평군 함평              무창포 재배단지                     함평군 함평읍 함평 새마을운동
 1               1160-5                 3,848.5   1식
         읍 수호리            종묘육성용, 5년생                   리 154-1           함평군지회
      함평군 엄다              무창포 재배단지
 2               1072-5                 1,948.9   1식             〃           〃
         면 화양리            종묘육성용, 5년생

     합     계                            5,797.4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43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2007년 5 월29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2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112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3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제
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 5 월29일
기술표준원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주요 제정 내용]
○인증대상을 환친법 제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
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한 제
품으로 정함.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품질인증기준 제·개정 절차, 작성 및 공고 방
법 등을 규정
○품질인증 신청, 품질인증심사(제품·공장), 품
질인증서 교부, 품질인증표시, 이의신청, 인증
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인증유효기간(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 
연장심사(만료일 6개월이전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기검사(품질인증 유효기간내), 특별사후관리 
절차 및 처리 방법(개선명령,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당 및 여비지급, 보고, 인증업무의 대행 등 
기타 사항을 정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의 전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고시·공고 항목에
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        정
관보 제16509호(2007. 5.21.)에 게재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91호(하천정비시행
계획<변경>)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
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장물 세목조서
○공사명：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수   량(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함평군 함평
읍 수호리
1160-5
무창포 재배단지
종묘육성용, 5년생
3,848.5 1식
함평군 함평읍 함평
리 154-1
새마을운동
함평군지회
2
함평군 엄다
면 화양리
1072-5
무창포 재배단지
종묘육성용, 5년생
1,948.9 1식
        〃
〃
합    계
5,797.4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43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