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190호(그4)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비   고
                                   지                             지
                                   목                             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4223 창녕군 유어면 가항리                              1178     0   구    686.2       670     국(농림부)


      4224 창녕군 유어면 가항리                              1179     0   구   1258.1       1227    국(농림부)


      4225 창녕군 유어면 가항리                              1180     0   도   1904.8       1904    국(농림부)


      4226 창녕군 유어면 가항리                              1182     0   구    385.7       385     국(농림부)




                                                                                                                                     관
      422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25       2   답     261         27      이수경      미곡리 374


      422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37       0   전    2430        857    박종락 외 2인   미곡리 375
671




      422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41       1   전     774        272    송천영 외 1인   경남 김해시 흥동 640




                                                                                                                                     보
      423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41       2   전    1336        859    송천영 외 1인   경남 김해시 흥동 640


      4231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42       0   전     493        480      이창경      미곡리 344


      4232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43       0   전     843        499      정인욱      청덕면 미곡리 302-9




                                                                                                                                     2010. 2. 5. (금요일)
                                                                                                    대구 달서구 장기동 539-2 금강아파트
      4233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44       0   전    1904        835      차명현
                                                                                                    403

      4234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45       0   답    2066        2066     차재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06-15


      4235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46       0   답   3486.1       1296     박종락      미곡리 380


      4236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47       2   답    1722        424      성정훈      미곡리 369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190호(그4)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비   고
                                   지                             지
                                   목                             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423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49       0   전     998        51      이수경      미곡리 374


      423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0       0   답     760       760      정태현      미곡리 302-9


      423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1       0   답     800       573      이창경      미곡리 344


      424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2       0   답     869       444      정태현      미곡리 302-9




                                                                                                                                   관
      4241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3       0   답    2066       1717     정태현      미곡리 302-9


      4242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4       0   전    1841       1679   정태현 외 1인   미곡리 302-9
672




      4243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5       0   전    1302       1181     성영수      미곡리 359




                                                                                                                                   보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7-2 성진파크
      4244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6       0   전    2569       1821   김외생 외 1인
                                                                                                   102호

      4245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7       0   답    1250        15      이윤경      미곡리 371


      4246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8       0   전     840       162      박종락      미곡리 375




                                                                                                                                   2010. 2. 5. (금요일)
      424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61       0   전    2347       275      성과웅      미곡리 367


      424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67       0   답     655        92      이수경      미곡리 374


      424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68       0   답    1369       1356     차만열      955


      425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69       0   답     942       859      김용주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67-2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190호(그4)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비   고
                                   지                             지
                                   목                             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4251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70       0   답     393       373   김용주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67-2


      4252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71       0   답     235       182   김용주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67-2


      4253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72       0   답     264       264   성정훈     미곡리 369


      4254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73       0   답     142       106   이수경     미곡리




                                                                                                                           관
      4255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74       0   답     195       105   차승현     파주군 광탄면 창만리 440-3


      4256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75       0   답     179       179   김용주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67-2
673




      425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76       0   답     238       238   이윤경     미곡리 371




                                                                                                                           보
      425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77       0   답     294       149   차정열     미곡리 350


      425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78       0   답     863       772   정태현     미곡리 302-9


      426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79       0   답     502       382   정태현     미곡리 302-9




                                                                                                                           2010. 2. 5. (금요일)
      4261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0       0   답     698       505   이윤경     미곡리 371


      4262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1       1   답     770       770   차재석     462


      4263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1       2   답     635       479   박종락     미곡리 375


      4264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2       0   답     426       426   정태현     미곡리 302-9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190호(그4)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비   고
                                   지                             지
                                   목                             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4265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3       0   답     377         377      이만호       369


      4266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4       0   답     311         311      김용주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67-2


      426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5       0   답     314         314      이수경       미곡리 374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7 계룡아
      426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6       0   답     377         377      차정호
                                                                                                      파트 844-1401




                                                                                                                                       관
      426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7       0   답     526         526      성정훈       미곡리 369


      427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8       0   답    1643         1643     차정열       미곡리 350
674




      4271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9       0   답     407         407    변은규 외 12인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311-1




                                                                                                                                       보
      4272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89       1   도     279         279     국(합천군)


      4273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0       1   답     490         490      이윤경       미곡리 371


      4274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0       2   전     808         808      이윤경       미곡리 371




                                                                                                                                       2010. 2. 5. (금요일)
      4275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1       0   전    1160         709      안은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18-3


      4276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1       2   도     962         263     국(합천군)


      427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2       1   구        73        73      차균태       서울 성북구 정릉동 175-11


      427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2       2   전     448         448      차정열       미곡리 350
당              초               변                    경
(면당 단가 8원 41전)



                                                                                                               소            유            자




                                                                                                                                                       제17190호(그4)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비   고
                                               지                                 지
                                               목                                 목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427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2       4   도    1697        377     국(합천군)


                  428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       1   도     139         81     국(합천군)


                  4281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       2   구     221        221      차봉술         미곡리 360


                  4282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       4   전     508        508      차정열         미곡리 350




                                                                                                                                                       관
                  4283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7     0   구    10954       5430    국(농수산부)
675
675




                  4284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7     1   도     321        321     국(농수산부)




                                                                                                                                                       보
                  4285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7     2   구    2895        950     국(농수산부)


                  4286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7     3   도     511         37     국(농수산부)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428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8     0   도     400        257     국(건설부)




                                                                                                                                                       2010. 2. 5. (금요일)
                                                                                                         초계정씨박사공파
                  428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    2       0   임    18028        16             미곡리 136
                                                                                                           미곡종중

                  428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 22         0   임    11901        85      김상원         부산 사하구 하단동 508-13


                  429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 26         0   임                 55          국                               미등기


                  4291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    3       0   임    17653       1288   창녕성씨대종중       창녕군 대지면 모산리 504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2010년 2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을 확대(장관급장교→중령 이상)하여 군인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
  1) 장관급장교에게만 수여되고 있는 대통령 임명장을 중령이상 장교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121), FAX(02-748-5119)



⊙국방부공고제2010-3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간부들에게 전역시까지 성실한 군복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질 및 품성이 저열하거나 불성실
 한 간부를 식별하여 조기 분리시키기 위한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를 도입·운영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신설 운영
  1)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기준」으로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가 제한되어 불성실자·부
      적격자 도태를 ‘제도’적으로 가능토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447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2) 현행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추가 반영하여 ‘계속복무 부적합’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받을 사유로 명시하기 위함.
  3) 또한 인사검증을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부적합자’로 의결된 자는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하되, 전역심사前 ‘원에 의한 전역’ 기회부여로 자진 전역을 유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121), FAX(02-748-5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 공적장부 등의 주소전환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소전환추진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
 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주소전환추진단’의 설치근거 마련
 나. 행정구역 통합시 시·군·구 내 같은 도로명 배제규정 완화
 다. 도로명주소 표기시 ‘법정동’을 참고항목으로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전   화:02-2100-4052(FAX:02-2100-4323)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3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
 하고 농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2009년 12월 29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이면
   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
   는 한편, 사무실 등 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함
  (3)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사업개요, 출자금 총액,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등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4)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농식
   품경영체에 투자하여야 하며, 투자금액의 20% 이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하의 농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할 경우 우선 투자해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기준을 상용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자
   로 정함
                                  449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기술력, 재무상태 등 투
   자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녹색미래전략과, 전화 02-500-2436~7, 모사전송 02-504-7214,
 E-mail: gut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4호
 「축산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
  대기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한 축
  산법제27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정비
 나.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의 명칭을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
  사로 변경
  축산법 개정으로 종전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의 명칭이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6,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geepo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0-5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
 으로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분양 시 발생 가능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완료전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제한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입주업체가
 보다 자유롭게 물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 보관물품의 처리 규정 마련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반출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 법령 미비사항을 보완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을 입주업종으로 추가함에 따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을 정의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운용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합할 때에는 후자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1) 자유무역지역은 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지라도 자
   유무역지역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고자 함
  (2)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 토지의 처분제한, 건축법상 권한 행사의 주체 등 양법 상 달리 규정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
 다. 지식서비스산업에 적합한 입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생산·물류·지원시설지구 등 지
  구 구분에서 지식서비스 시설지구를 추가함
 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가능 업종으로 기존 제조업, 도매업, 물류업에 추가로 지식서비스산업을 규
  정함
  (1) 지식기반경제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자 지식서비스산업
   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를 부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자유무역지역 유치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대 및 관련 신성장동력산업의 활
   성화를 기대

                            451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팩    스:02) 504-640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 등
 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공사법임」개정안이 공포(2010.2.4)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1) 「항만공사법」시행령 개정령(안)
  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신항만으로 지정·고시된 신항만의 수역시설을 개발
     또는 증심 준설사업은 항만공사 사업범위에서 제외함
  나. 항만공사 관할 구역안의 수역시설의 관리·운영은 항만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로
     수출입 물동량과 입출항 선박의 증가로 인해 수역관리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 수역관리권 내
     의 선박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선박위치정
     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항만공사는 같은 법에서 정한 항만위원회 구성
     인원에 맞도록 비상임 위원을 7명 이내로 축소함
  라.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 임원의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2)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와 협의된 계약에 따라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
  결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한 때 사장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
  부 변경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항만공사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454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0년 3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8539, 팩스: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지역 등에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 개정·공포(2009.12.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구 설치 의무화 사업 유형·
 사업규모 등을 정하고,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정한 공동구설치 의무화 사업지역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 정비구역이외에 공동구 설치사례, 사업규모, 공동구 설치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업도시개발구
  역,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를 의무화 대상사업 지역으로 정함
 나. 공동구 설치 의무화 사업규모는 공동구 활성화 정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의무화 대상 사업
  지역 등이 100만제곱미터 이상되는 곳으로 함
 다. 공동구에 통합수용 가능한 시설물 중 필수시설물(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중수도, 쓰레기
  수송관로)은 수용을 의무화하고, 안전 및 기술적 고려가 필요한 임의시설물(필수 수용시설이외
  의 가스, 하수관로 등)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함
 라. 공동구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서 공동구 설치위치·규모·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동구협의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총 설치비용 중 공동구
  점용예정자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마.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공동구
  안전을 위해 정기점검은 6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은 공동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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