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ㅇ KSBISO6751 : ISO6751:1998이 ISO6751:201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용어 통일 개정
              열간단조강재 -> 열간 성형 강재
             냉간단조합금강재 -> 냉간 성형 합금 강재
 ㅇ KSBISO8017 : ISO8017:1985이 ISO8017:2007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표준 내 용어 변경
              스트레이트 가이드핀-A형 -> 머리붙이 스트레이트 가이드 핀-A형
              스트레이트 가이드핀-B형 -> 단 붙이 가이드 핀-B형
              스트레이트 가이드핀-C형 -> 로케이팅 가이드 핀-C형
 ㅇ KSBISO8018 : ISO8018:1985이 ISO8018:2007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ㅇ KSBISO8405 : ISO8405:1998이 ISO8405:2013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ㅇ KSBISO866 : 표준명 변경(센터드릴-A형 -> 모떼기부가 없는 센터 구멍용 센터드릴-A형)
 ㅇ KSBISO8695 : ISO8695:1987이 ISO8695:2010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ㅇ KSBISO9343 : ISO9343:1988이 ISO9343:2004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ㅇ KSBISO9654 : ISO9654:1989이 ISO9654:2004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ㅇ KSL6508, KSL6518, KSL6528, KSBISO3685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인용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440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분리·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9. 21.시
 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체계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합
 리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분리·제정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규정 및 삭제 상태로 존치되어 있던 조문을 제거하여 규정 명료화
    *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27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13개 조문

                                   121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4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신분증 사본 및 증빙서류 첨부 등
  다. 연금수급자 성명 변경 신고 간소화(안 제5조)
  연금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성명 변경 신고 시 필요 서류에 연금증서 내용 삭제
  라. 급여 제한 관련 중과실 적용 기준 정비(안 제10조)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제한이 가능한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명시된 “공
  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요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
  마. 장해인정 기준 정비(안 제11조)
  장해급여의 급여사유 발생일의 기준이 되는 ‘장해의 확정일’에 대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요건과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
  - 용어를 ‘공무상 질병’에서 ‘질병’으로 변경하고, “요양승인기간 1년 경과” 요건 삭제
  바. 용어의 정리(안 제3조, 제5조, 제11조)
  - 개정법 및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연금수급권자’를 ‘연금수급자’로 변경
  - 개정법 및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장해’와 ‘장애’를 ‘장해’로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hongenergy@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441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22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1. 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절차 구체화(안 제2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어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그 청구 및 지급 등 절차에 대해 규정
   ⅰ)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 후 지급→연금취급기관장이 집행 후 사용명세
        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ⅱ)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급여인 경우에는 연금취급
        기관장이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영 제13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토록 규정
 나. 급여의 제한 관련 중과실 적용 기준 구체화(안 제5조)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요건 중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ⅱ)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함
 다. 인사혁신처장 지정 요양기관 및 진단 비용 지급방법·기준 구체화(안 제6조~제7조)
   인사혁신처장이 재요양 승인 여부, 장해등급 재판정 등을 위해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 받을
   요양기관을 국립·공립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
   병원 규모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되 진단기관
   발행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라. 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구체화(안 제8조)
   요양급여의 지급이 가능한 요양 범위 중 ‘간호’와 ‘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간호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에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마. 장해의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의 결정 등 구체화(안 제9조~제12조)
   영 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눈, 귀, 입, 코, 신경계통 기능·정신기능, 흉복부장기,
   뼈,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흉터)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을 [별표 1]로 규정하고, 그 밖에 장해
   판정방법, 장해확정일,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baoxian@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2, 팩스 044-201-84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5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이성애        650908-2******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682-26,102동 108호        180만원
                              경남 거제시 동문2길 9-2, 75-5번지 202호 (고현동, 라
    김형미        810121-2******                                      120만원
                               움빌)
    이범식        850216-1****** 인천 서구 검단로167-16, A동 101호                60만원
    김미혜        820702-2******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106번길 24                 60만원
    김용휘        930522-1******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2바길 22, 1층                 60만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11, 207동 1101호 (고
    문순남        620210-2******                                         90만원
                                 촌엘에이치아파트)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51, 103동 102호 (신서
    이해용        661203-1******                                         90만원
                                동, 그린빌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04번길 49-4, 303호 (구
    김창훈        730210-1******                                         60만원
                            월동, 수정빌라)
    최종숙      600202-2****** 서울 노원구 섬밭로 229, 4동 601호                    60만원
    이혜진      560301-2****** 대구 수성구 세진로 8-8, (범어동)                     120만원
    이경화      761219-2******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말길 21번길 17-16, (진우리)           60만원
    김진남      640120-1******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1, 302호                120만원
    박지연      700801-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36, 408동 110호              60만원
    공춘환      610309-1****** 서울 강서구 양천로 701, 208호                       6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124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12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성애
650908-2******
전남여수시좌수영로682-26,102동108호
180만원
김형미
810121-2******
경남거제시동문2길9-2, 75-5번지202호(고현동, 라
움빌)
120만원
이범식
850216-1****** 인천서구검단로167-16, A동101호
60만원
김미혜
820702-2****** 경기남양주시화도읍녹촌로106번길24
60만원
김용휘
930522-1****** 서울노원구동일로242바길22, 1층
60만원
문순남
620210-2****** 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고촌로11, 207동1101호(고
촌엘에이치아파트)
90만원
이해용
661203-1****** 대구광역시동구반야월북로251, 103동102호(신서
동, 그린빌아파트)
90만원
김창훈
730210-1******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604번길49-4, 303호(구
월동, 수정빌라)
60만원
최종숙
600202-2****** 서울노원구섬밭로229, 4동601호
60만원
이혜진
560301-2****** 대구수성구세진로8-8, (범어동)
120만원
이경화
761219-2****** 경기광주시도척면진말길21번길17-16, (진우리)
60만원
김진남
640120-1****** 경기수원시권선구구운로85번길1, 302호
120만원
박지연
700801-2****** 경기고양시일산서구후곡로36, 408동110호
60만원
공춘환
610309-1****** 서울강서구양천로701, 208호
60만원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7층
- 전자우편: baoxian@korea.kr
- 팩스: 044-201-8428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전화044-201-8412, 팩스044-201-8428)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5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기위해과태료부과결정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과태료부과결정통지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125
3. 서류의내용
귀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동법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에따른
모집인의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정부는귀하에게동법
제72조에의거위1.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오니2018.7.13.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본통지를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우리위원회에서면으로이
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시본부과처분은효력을상실합니다. 위원회가귀하의이의제기
를인정하지않을경우귀하주소지관할법원으로귀하의이의제기를통보하며, 이후에는「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제50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국가와귀하간과태료재판이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다음의불이익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
드립니다.
- 다
음-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른가산금부과.
- 과태료납부기한경과후체납시가산금(5%)이부과되며, 납부기한경과후미납시1개월
경과할때마다60개월까지1.2%의중가산금부과
- 독촉장발부이후체납시국세징수법에의거소유재산압류등강제징수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따른관허사업의제한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른신용정보제공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따른감치(監置)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8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5조등위반자에게조치통보문을등기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박춘대
[㈜쥬네브대표이사]
-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5로22 가동302호
2. 서류의명칭: 감사前재무제표에대한조사결과조치통보
3. 서류의내용:
1. 귀사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2016 회계연도('16.1.1.~'16.12.31.) 감
사前재무제표작성․제출의무위반사실과관련하여우리위원회(2018.5.23.의결)는「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6조등에의거‘붙임’과같이조치하오니향후유사한위법․부당
행위가재발되지않도록관계법규의준수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한편, 우리위원회의조치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조치의고지를받은날부터30일
이내에우리위원회로이의신청을청구할수있으며, 처분성이있는조치에대하여는동처분
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우리위원회및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동기간은이의신청제기여부와관계없이기간이진행될수있음을주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하인즈코리아컨설팅㈜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7.20.
                                가. 5-1-2 투자자문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8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내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기능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행정관리시스
 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 보완
   (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in2@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8)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 ·알림-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12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하인즈코리아컨설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2 투자자문업
2018.7.20.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7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8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새올행정시스템내정보통신공사업민원처리기능구현을위한‘정보통신공사업행정관리시스
템’이구축됨에따라이에필요한일부서식을개정·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도확인업무관리대장및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서식보완
(안별지제8호서식및별지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5일(수)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in2@korea.kr
2) 주소: (우)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전화: 02- 2110-1918)에문의하여주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8년 9월 5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주)이테크인프라       942014110040589 등 10국         10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287번길   신고폐지

        우진엔지니어링         942014110016529 등 4국          4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306번길   신고폐지

          하라테크          942017110026186 등 3국          3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신고폐지

       (주)정도건설 대표이사     942010110025455 등 7국          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7길     신고폐지

         (주)장백건설        942015110027870 등 15국         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고폐지

          우림전기          942012110000725 등 3국          3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로      신고폐지

          성광기업          942012110004334 등 10국         1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90번길      신고폐지

 신흥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942004100005216 등 2국          2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10      신고폐지

  (주)대한지오매틱스 대표이사       942008110026147 등 12국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신고폐지

       주식회사 스토리플랜트      942015110011868 등 8국          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신고폐지

         (주)만월건설        942016110041483 등 16국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신고폐지

         대성테크 (주)       942015110040007 등 5국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길     신고폐지

         보민건설(주)        942016110007374 등 3국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신고폐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주)씨앤씨솔루션       942016110021857 등 9국          9            덕영대로1556번길       신고폐지

 (주)에이치릴로앤로지스코리아        942016110022743 등 4국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신고폐지

        (주)렛츠고코리아       942016110024803 등 3국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신고폐지

        주식회사 영구건설       942016110029026 등 16국         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신고폐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주)프리폼구조       942017110004687 등 8국          8            덕영대로2077번길       신고폐지


                                                141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주)메디스완               942016110037119 등 10국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신고폐지

     주식회사 베이스방재                942017110015091 등 3국            3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신고폐지

   주식회사 엘와이에스테크                942017110018483 등 10국          10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29번길       신고폐지

     (주)아이지케이디펜스               942017110021578 등 5국            5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신고폐지

     (주)마당커뮤니케이션               942017110025629 등 2국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71번길        신고폐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이엔진성푸드 주식회사                942017110027266 등 3국            3                               신고폐지
                                                                                문봉길62번길

         범진기공(주)               942013110009598 등 13국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신고폐지

   지앤티건설(주) 대표이사               942016110041357 등 20국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신고폐지

         연백건설(주)               942013110040610 등 4국            4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신고폐지

         두울건설(주)               942014110035029 등 7국            7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해로        신고폐지

           김○형                 942014110011934 등 2국            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신고폐지

           손○수                 942014100000040 등 1국            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초막길        허가취소

           정○화                 942016100000098 등 1국            1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허가취소

           김○한                 942012110024318 등 154국         154           경기도 의왕시 사근행궁길      신고폐지

           이○보                 942005100020374 등 3국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1개월 (2018. 7. 12. ~ 2018. 8. 11.)
4. 처 분 일 자 : 2018. 7. 11.
5. 처 분 대 상 :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결과
  94-2012-10-0000257    김○주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6. 유 의 사 항 :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
    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142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8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내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기능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행정관리시스
 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검사필증 교부대장 등의 서식보완(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서
   식)
 ㅇ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개정(‘17.4.25.)에 따른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서식의
   검사항목 명칭 보완(안 별지 제8호서식)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0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구조금 지급 대상 및 범
 위를 확대하고, 구조금 분할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며, 범죄피해 구
 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체계 정비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128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813호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totalsam@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4253, 팩스 02-2110-035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주야간
 보호·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외부급식위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외부에 급식을 위탁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 9 제3호, 별표 9 제4
     호 가목 비고 7 (가))
 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중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과목
     의 실기 교육시간을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게 3시간으로 조정함(안 별표 10의2 제1
     호 나목 2))
 다. 교수요원 자격기준에 작업치료사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별표 10의3 제3호)
                                   130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 경감 대상에서 제외
      함(안 별표 11 제1호 마목 (3))
 마.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로 함(안 제29조의2 제1항)
 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함(안 제29조의
      7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jks0827@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21, 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02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2018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로봇
기술개발기사 등 12개)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연번           종목                소관부처        연번       종목        소관부처
  1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산업통상자원부       7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고용노동부
  2       로봇기구개발기사             산업통상자원부       8   가구제작산업기사     국토교통부
  3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산업통상자원부      9    화훼장식산업기사    농림축산식품부
  4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산업통상자원부     10   버섯재배산업기사     농촌진흥청
  5         떡제조기능사             식품의약품안전처     11     방재기사       행정안전부
  6        보석감정산업기사              고용노동부      12   환경위해관리기사      환경부

2.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131
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낚시어선은 다중이용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어업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안전규정을 적용
 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그러나 낚시어선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
 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강화, 안전·
 구명설비 의무 설치 항목 확대 및 기상 상황에 따른 출항제한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 중 인력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양식(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수산자원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afood@korea.kr
 ㅇ 팩      스 : 044-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9, 팩스 044-200-55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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