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4호                                    2001. 7. 19. (목요일)
                                            안서를제출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의
           ◉해양수산부고시제2001-55호
                                            한제안서를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
                                            ⑦장관또는지방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
           부고시 제2001-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출된제안서를당해제안서접수일부터제5항의규
           니다.
                                            정에의한제안내용의공고전까지제안자의의사
               2001년 7 월19일
                                            에반하여제안내용의세부사항이공개되지않도록
                         해양수산부장관
                                            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동제안서를별도의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중개정
                                            보관장소에보관·관리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중다음과같이
                                           제1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개정한다.
                                            (2)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의
           제10조제2항제2호중“천재지변 등으로”를“천재지
                                            내용변경을제안하고자할때에는그변경의내
           변등기타불가피한사유로”로한다.
                                            용·사유및효과등을기재한제안서를제13조의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에포함하여장관에게제출
           제11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법 제9조의 규정에
                                            하여야한다.
             의하여민간투자눀상사업으로포함되지아니한사
                                           제15조제1항중“구성·운씁한다”를“둔다”로 하고,
             업의사업계획을제안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
                                           동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서식에의한제안서를지방청장을경유하여장관에
                                            (2)제1항의규정에의한평가인단은관련분야전문
             게제출하여야한다.
                                            가중개발원장의추천을받아장관이위촉하는100
             (2)장관또는지방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
                                            명이상150명이내의평가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
             출된제안서의기재사항이누락되거나그내용이
                                            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의
             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제
                                            인원이포함되어야한다.
             안자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다.
                                            (3)평가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장관은평가위
             (3)지방청장이제1항의규정에의한제안서를접수
                                            원중공정한심사·평가를저해할우려가있거나
             한 때에는 5일이내에 제안서로서의 형식적요건의
                                            원활한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평가위원
             구비여부, 관련법령및항만시설개발정책과의부
                                            은그임기에불구하고해촉할수있으며, 사업의
             합여부등에눀한검토의견을첨부하여장관에게
                                            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제2항의규정에의한
             제출하여야한다.
                                            평가위원의구성범위내에서평가위원을수시로위
             (4)장관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제안서를
                                            촉할수있다.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제안서를접수한날로부
                                           제16조제1항본문중“설치된평가인단장에게“를“평
             터15일이내에법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
                                           가인단이설치된개발원에”로하고, 동조제2항을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지원센터(이하
            “민간투자지원센터”라한다)의장에게당해제안서
                                           음과같이하며, 동조제3항내지제5항중“평가인단
             의내용의검토를의뢰하여야한다.
                                           장”을각각“평가단장”으로한다.
             (5)장관은제4항의규정에의한민간투자지원센터
                                            (2)개발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의
             의장의의견을검토한후제안사업으로채택하고
                                            심사·평가의뢰를받은때에는평가단구성및평
             자할때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안자에
                                            가일정등을포함한심사·평가계획을수립하여장
             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당해사업에눀한제
                                            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평가단장은개발
             안자외의제3자에의한제안이가능하도록당해제
                                            원의부원장이되며, 평가단원은제15조의규정에
             안내용의개요를관보와3이상의일간지에공고하
                                            의하여구성된평가위원중사업규모와특성등을
             여야한다.
                                            고려하여적정수의평가위원을구성하여야한다.
             ⑥제5항의규정에의한공고에서정한기간내에제
                                           제17조중“장관은사업계획의검토및심사·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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