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
적
(㎡)
금회 제외·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삼산면 매음리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음리
1165
잡종지
1,961.20
1,961.2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도리
48
전
2,268
2,268.0
홍근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길 92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도리
49
전
737
737.0
오석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105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도리
50
답
631
631.0
김기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0-2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도리
51
답
3,041
3,041.0
홍근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길 92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도리
52
전
195
195.0
장대근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79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도리
53
전
228
228.0
오봉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아파트 2-207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도리
54
답
231
231.0
오봉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235-1
제외
합계
61필지
  
  
65,714.00
  
  
붙임 3. 지정구역 지형도면
* 금회 조정되는 해역부 이외 육지부는 기존과 변동없음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3. 30.(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1985-30-0000006    제2기용호           603기용호   (유)중*에너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42-2016-30-0000565    해오름호        600해오름호        박*현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주식회사
 32-2017-30-0000021         -          창평죽향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진*개발
 42-2011-30-0000119   12국동크루즈호     612국동크루즈호      나*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5. 1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500    해양호      643해양호    정*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42-2018-30-0000605   아라원호     600아라원호    민*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20-30-0000505    만선호      628만선호    김*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령목길
 41-2015-30-0000463    대양호      632대양호    김*숙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대곡길
 42-2016-30-0000553    남해호      617남해호    선*국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42-2020-30-0000465    요한호      600요한호    강*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18-30-0000712    해성호      614해성호    정*석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로
 42-2018-30-0000932    채현호      601채현호    곽*용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평호길
 42-2012-30-0000254   308해성호    648해성호    최*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안길
 42-2018-30-0000967   대신피싱호    600대신피싱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20-30-0000419    만선호      680만선호    정*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해양수산부고시제2023-50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관매도지구
연안보전
진도군수
사면보강 240m
침식방지울타리 910m
양빈 10,500㎥
호안 190m
사면보강 490m
4,468
2,754
가계지구
연안보전
진도군수
돌제 80m
호안 100m
양빈 10,500㎥
표사차단공 160m
사구보호공 240m
양빈 79,000㎥
5,210
5,210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3. 17. ~ 2023. 5. 1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6-30-0000676    남해호      611남해호     김*준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5번길

 42-2018-30-0000129    태신호      600태신호     김*엽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42-2020-20-0000092    제이호      615제이호     박*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봉오동길

 42-2012-30-0000137    거북호      613거북호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진목1길

 42-2020-30-0000297    만선호      663만선호     박*례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2길

 42-2020-30-0000273   뉴스페이스호   600뉴스페이스호   황*환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42-2010-30-0000062   제1길정호     601길정호     최*민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산길

 81-1988-30-0000009     -          -       나*균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92-1999-30-0000145    김*윤      DS4DUM     김*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아마추어국
 92-1999-30-0000406    장*순      DS4EDM     장*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아마추어국
                       김*중
 92-2017-30-0000041              DS4HGK    김*중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아마추어국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ㅇ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1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 
A2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양주회천 A25BL)
1. 사업명 : 양주회천 A2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
발지구(회천) 내A25BL
좌동
나. 사업면적(㎡)
57,142.00
58,036.00
증894
다. 대지면적(㎡)
57,142.00
58,036.00
증894
라. 연면적(㎡)
104,301.49
106,893.50
증2,592.01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국민임대1,002
세대, 영구임대450세대, 25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0개동(국민임대1,002
세대, 영구임대472세대, 25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증22호
(영구임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4. 사업비 
   - (기정) 243,388,526천원(주택도시기금52,215,840천원)
   - (변경) 339,042,815천원 (주택도시기금 57,437,424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6.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4. 6.(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70-0000092    금강1호        700금강1호   조*희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7길

 41-2015-30-0000437    형진호         601형진호    김*태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4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백*엽
42-2016-20-0000743
300범용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1길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3. 2. 20.
~ 2023. 4. 19.)
송*봉
42-2018-20-0001107
326대영호
경상남도사천시
신수서길
추*현
42-2021-20-0000214
330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길
㈜서일
에이젼시
42-2006-20-0000414
DSOZ2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서일
에이젼시
73-2006-20-0000090
HL574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반*철
42-2018-20-0001011
301재민호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남악5로72번길
황*백
42-1991-20-0000190
309조광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청학남로13번길
권*모
42-2016-20-0000703
302파워피싱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일광면학리2길
동진천막사
81-2002-20-0000005
-
부산광역시사상구
사상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2. 2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옥
42-2018-20-0001249
326부광호
경상남도고성군
하이면덕호8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박*태
42-2020-20-0000360
300신천호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한*기
(경남축동면
가산마을이장)
42-2020-20-0000298
300디엠호
경상남도사천시축동면
조창길
(주)삼화레미콘
44-2005-20-0005244
삼화사천3호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주)삼화레미콘
44-2005-20-0005253
삼화사천12호
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주)삼화레미콘
44-2005-20-0005254
삼화사천13호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주)삼화레미콘
44-2011-20-0000218
삼화사천25호
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유한회사
한길해양
42-2001-30-0000260
302한길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명륜로75번길
윤*도
42-2020-20-0000446
300도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중원로85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3. 27.(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4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2022년 부산항 항만근로자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대하여「항만공
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2022년 부산항 항만근로자 편의시설 개선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항만근로자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비가림막 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 내    용
      - (당초) 비가림막(40.71㎡) 설치 1식 → (변경) 비가림막(47.08㎡) 설치 1식
     ○ 총사업비
      - (당초) 43,717천 원 → (변경) 38,762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제처공고 제2023-36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실시하려고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03일
                    법제처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허가번호
 연번                        법인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처분내용
          (허가일)
         제2002-1호        사단법인 21세기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현대
  1                                    김홍대                       설립허가취소
         (2002.2.25.)       경포럼              빌딩 610호
         제2004-1호        사단법인 한국사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                                    성선제                       설립허가취소
         (2004.12.21.)     버법제학회             19, 2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연번          법인 명칭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단법인 21세기법경
  1                          김홍대      ◦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미제출
            포럼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어
        사단법인 한국사이버
  2                          성선제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 달성 불가능
              법제학회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3. 3. 27.(월) 14:00
 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501호
 다. 청문주재자: 법제처 운영지원과장
 라. 의견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 3. 21.(화)
      까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1-7261)로 우편 또
      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3-8호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23호, 제2020-26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시한 “군산동산
중 이전 신축”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전라북도교육감
학교(군산동산중)시설사업 준공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지곡동 333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중학교
  ○ 명   칭: 군산동산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   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15,668.2㎡(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본관동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3,040.56
9,054.3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21. 05.  ～ 2023. 1.
사. 사업 목적: 기존 지역의 공동화 현상 및 이전.신축부지 일원의 도시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교 배치시설 확보 필요.
아. 토지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동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군산지곡동
616
학
15,668.2
15,668.2
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 전라북도
교육감
합
계
15,668.2
15,668.2
자. 건물조서
순
시설명
금회시설면적(㎡)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합계
1
본관동
387.9
769.96
3,015.92
2,905.43
1,975.09
9,054.3
합계
387.9
769.96
3,015.92
2,905.43
1,975.09
9,054.3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11호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익산2-1공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의 규
정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과 사업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익산2-1공구 시행계획 승인
1. 사 업 명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익산2-1공구
2. 사업목적 : 영농편의 증진,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환경 개선
3. 사업구역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동, 황등면, 춘포면 일원 (1도 1시 2면 1동)
4. 사업시행면적 : 327ha
5. 주요사업개요
  가. 용수로 : 37조 21.23km
  나. 배수로 : 22조 12.68km
6.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3개년)
7. 총사업비 : 16,308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금강사업단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익산시 석암동
553-12
답
3,980.0
287.7
박호순
익산시 동산동 
201-14
2
익산시 석암동
554-13
답
3,955.0
397.1
이희구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30길 
61(용제동)
3
익산시 춘포면 
삼포리
549
답
3,690.0
400.9
민만기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삼포길 
95
익산농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98(인화동2가)
근저
당권
4
익산시 춘포면 
삼포리
550
답
3,715.0
399.3
박도식
익산시 남중동 
321-205
5
익산시 춘포면 
삼포리
594
답
3,640.0
395.4
정옥희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삼포리 
350
춘포단위
농업협동
조합
익산시 춘포면 
대장촌리 32
근저
당권
6
익산시 춘포면 
삼포리
644
답
3,645.0
397.2
김지연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52길 
5-5(석암동)
김대중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22-168, 
606호(중앙동2가
, 필오피스텔)
7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934-6
답
3,381.0
235.9
박인규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155-9, 
현대백조아파트 
101동 707호
한국전력
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
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09호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김제2-1공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의 규
정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과 사업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김제2-1공구 시행계획 승인
1. 사 업 명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김제2-1공구
2. 사업목적 : 영농편의 증진,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환경 개선
3. 사업구역 :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진봉면 일원 (1도 1시 2면)
4. 사업시행면적 : 339ha
5. 주요사업개요
  가. 용수로 : 26조 18.7km
  나. 배수로 : 23조 15.1km
6.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3개년)
7. 총사업비 : 16,809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금강사업단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305-1
답
323.0
221.5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295-1
답
869.0
512.8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288-2
답
1,051.0
516.2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276-1
답
1,097.0
514.7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5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303-1
답
1,144.0
516.6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6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223-1
답
2,641.0
518.7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7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346
도
5,309.0
33.9
국
건설교통부
8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27-12
답
1,608.0
321.4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9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242-1
답
2,322.0
516.1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0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137
답
3,702.0
12.3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1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138
답
3,587.0
510.2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2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132-1
답
2,261.0
515.4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3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124-1
답
2,964.0
538.7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4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606
답
3,702.0
521.0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5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616-1
답
444.0
71.2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6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617-1
답
3,380.0
464.1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7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613-1
답
918.0
160.5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8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608
답
3,702.0
35.4
이주현
전북 군산시 
두란뜸2길 8 203동 
1502호(서정동, 
금호타운아파트)
국민
은행
전북 김제시 
중앙로 110
근저당
19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609
답
3,891.0
532.1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0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560
유
3,633.0
516.1
이종철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양능로 35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586
유
3,702.0
514.6
이종철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양능로 352
22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583
답
3,702.0
559.6
박복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286번길 7
농협
은행
강진완도
축산업협
동조합
전남 완도군 
장보고대로24
8번길 34-12
(완도군지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131(완도지점)
근저당
23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580
답
3,702.0
79.2
허복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55, 
103동 1202호(서신동, 
남양.대명아파트)
24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581
답
2,000.0
19.2
김성철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옥포1길 88
25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581-1
답
3,967.0 3,967.0
문옥진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2길 6  나동 
107호(송학동 
이화아파트)
김제수
산업협
동조합
전북 김제시 
동서로 259
(요촌동)
근저당
26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575
답
5,028.0
459.1
김진희
김은정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
4강로197번길 12, 102동
1902호(쌍촌동, 상무엘리체)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40번길 11 103동 103호
(운암동, 대주아파트)
27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568
답
5,957.0
146.0
박순애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33, 302동 
606호(신풍동, 
부영아파트)
28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455
답
5,494.0
263.9
오재학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8길 56  101동 
902호(신풍동, 
대방아파트)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근저당
29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468
답
3,957.0
313.4
안병헌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5길 
256-48
광활농
업협동
조합
전북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465
근저당
30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467
답
2,390.0
123.0
김정례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5길 
256-48
광활농
업협동
조합
전북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465
근저당
31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1508
답
4,519.0
266.0
최홍규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5길 
256-18
32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1504
답
2,995.0
50.7
안상균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5길 134-8
광활농
업협동
조합
전북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1116
근저당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태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2.24
김레이시혜라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2.24
김선우
2006.**.**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2.24
홍순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24
손창희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2.24
김하진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2.24
김이안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2.24
박이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24
사비지에이든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2.24
◉법무부고시제2023-8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2-26
b16f2b961d3204fde2a7d073a88f3bb3
c43e16efca64b60cc67ebd468d5c8b82
00e0c841c48678cf1ea07ba8f1d28538
2023-02-25
2b8d12d7411a897cbaec93ca73998efe
9270b1b1285dbda23ca0d5ac20ce2c6a
670fe7d56f0e2c5c49122ed2d9ed7bd6
2023-02-24
9f59f4df4eab6a26803bb9db4ffa5453
0d7d9e4162da2d21639ded8351552fe3
316682ce2a0774fea7864d713fdc965e
2023-02-23
4c84af71c45cf960498fabbeab8500f1
ae33f99c837c65f58dd0ed3df90b4683
934edba594a9cd3138e5eb0f126f0234
2023-02-22
804182194babccd17d3751e484eb70d2
db9030512cd9a2ba80277f065a4b348e
b09eda380c9bf54def1eb59af32d346a
2023-02-21
88bc00bfd82d216c63be05cc2f4b81dd
e7569c33c5c6ee5dc89f2164b8f28770
7d0155328dc9fddedf6a7625d63e5b51
2023-02-20
b00ac1a17f3768f01faeb93e0b94366d
20f205a75b2c55d8c01cb8af57bb36e9
529e45f964c32855bd1dca6bdc14cbc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28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5년간(‘17∼’21) 중대한 철도사고인 탈선사고가 27건 발생하였고, 이 중 화물·특수차 탈
선사고가 14건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분석보고서 
등에서 화물열차의 과적, 편적 등이 주요 탈선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어 왔음
  한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18.6월)에 따라 화차의 적재, 축중 관련 국제기준
에 부합하도록 하는 국제표준화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화차의 화물 적재, 축중 관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기준을 제정하여 화차의 화물 
운송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철도운송 및 철도 국제화에 대비하고자, 화차의 적재 및 축중에 관한 관
리 및 검사기준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련 일반기준 신설 (1조∼6조)
  적재·축중 관련 용어정의, 기준 적용범위, 철도운영자의 업무규정 제정근거, 책무, 화차의 분류 등 관
리기준 신설
나. 화물적재 관리기준 신설(제7조∼제14조)
  화물적재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화물의 종류·특성에 따른 적재 방법 등 화물적재 
관리기준 신설
  또한, 컨테이너·레일·철판코일 등 화차에 주로 적재하는 화물 종류별 적재기준 마련
다. 적재 검사기준 마련(제15조)
  철도운영기관이 적재관리기준에 따라 올바른 적재를 하였는지 검사 후 화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검사
기준 마련
라. 화차의 축중 관리기준 신설 (제16조∼제19조)
  철도운영기관이 화차 운행시 축하중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축중 관리기준 마련
2. 의견제출
  이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3. 3. 23일 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철도
운행안전과
(전화 044-201-4890, 4620)
1
대전신일중학교장인
대전신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중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신일중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신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신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중학교회계출납원인
대전신일중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중학교운영위원장인
대전신일중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신일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중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신일중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대전신일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일: 2023년 3월 1일
2
대전신일여자중학교장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신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일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20-10
-0000011
서울특별시강서구오쇠동1
공항김포비행검사
33-2015-10
-0000004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1-2
김포공항VDL2
33-2015-10
-0000003
서울특별시강서구과해동274
김포공항VDL1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3.2.23.
33-2020-10-0000011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국
시설자명
변경
33-2015-10-0000004
33-2015-10-0000003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20-10
-0000011
123.15 MHz
123.35 MHz
6K00A3EJN
6 kHz
5 W
33-2015-10
-0000004
136.975 MHz
14K0G1D
14 kHz
25 W
33-2015-10
-0000003
136.975 MHz
14K0G1D
14 kHz
25 W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3-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10호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공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의 규
정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과 사업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공구 시행계획 승인
1. 사 업 명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공구
2. 사업목적 : 영농편의 증진,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환경 개선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한산면 일원 (1도 1군 2면)
4. 사업시행면적 : 616ha
5. 주요사업개요
  가. 용수로 : 109조 48.44km(송수관로 3조 3.01km)
  나. 배수로 : 36조 8.38km
6.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개년)
7. 총사업비 : 31,085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금강사업단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