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1호                                       2001.12.19. (수요일)
              거를명시하여손해사정인또는보험금청구권자에 은행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게서면으로요청하여야한다.
                                              제70조를다음과같이한다.
              ④손해사정인또는보험금청구권자는보험사업자
                                              제70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눀한 제재) ①외
              로부터제3항의규정에의한보정을요청받은경우
                                               국환업무취급기관이제64조및제65조에서정하는
              에는지체없이손해사정서를보정하거나기제출한
                                               비율을위반하여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2회이
              손해사정서의정당성에눀한의견을작성하여보험
                                               하(단,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사업자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과거1년간4회이하)인경우에는감독원장이정하
              ⑤보험사업자는제4항의규정에의한보정서또는            는바에따라사유서및달성계획서를매위반시마
              의견서를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금을심사·
                                               다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지급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제64조및제65조에서정
              를제외하고는다시보정을요청할수없다.
                                               하는비율을위반하여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3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
                                               회이상일경우에는제64조및제65조의규정에불
               적이고명백한반증이있는경우
                                               구하고동비율을다음각호와같이상향하여당해
              2. 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기존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적용한다
               보정요청사유는제외)                      1. 제64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비율
              ⑥보험사업자는제180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해당
                                                 가. 과거1년동안3회위반한경우:100분의85
              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2항내지제5항의절차가
                                                  이상
              완료된손해사정서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
                                                 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100분의 90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
                                                  이상
              사정서에따른보험금을정정하여지급할수있다.
                                               2.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정하는비율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사업자가 지급
                                                 가. 과거1년동안3회위반한경우:100분의5이내
               하여야하는보험금이손해사정서와다르게결정
                                                 나. 과거1년동안4회위반한경우:100분의0이내
               된경우
                                               3. 제65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수가과거1년동안3회일경우:100분의55이상
               눀한근거및자료를서면으로제출하고보험사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다음각호중제1호내지
               업자가이를수용하여보험사업자가지급하여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이내
               하는보험금이손해사정서와다르게된경우
                                               신규외화자금차입(만기30일이내콜머니제외)
                부    칙
                                               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이상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2002년1 월1 일부터시
                                               신규외화눀출을동호에따른비율을달성할때까
              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지정지하여야한다.
              2002년1 월분부터적용한다.
                                               1. 제2항제1호각목또는제64조제1항제1호에서정
            제2 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하는비율을위반시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5
              규정에의하여이루어진행위는이규정에의하여
                                                 회이상일경우:100분의90이상
              이루어진것으로본다.
                                               2.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정하는비율을위반
                                                 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105호
                                                 100분의0이상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3. 제2항제2호각목 또는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
            니다.
                                                 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2001년12월19일
                                                 동안5회이상일경우:100분의0이내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4. 제2항제3호 또는 제65조제1항에서 정하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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