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2. 처분사항
   o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12.07.09 ~2012.10.08)
3. 처분사유
  o 의료기기 제조품목 ‘부목(서울제신 08-188호)’에 대하여 GMP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2011.11.20.) 경과 시까지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 [별표3]제6호 나
     목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8
     호 자목[구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8호 사목]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3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코스모헬스한국(주) 제196호 김성수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7길 28(문정동 150-29)
                                                동원빌딩 201호
2. 처분사항
   o 2012. 7. 09.자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o 2010년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3조 [구법 제12조], 제15조[구법 제14조]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에 의한 처분(2011.11.25. 개정 전 시행규칙에 의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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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다. 또한 수질오염에 영향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을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라. 토지매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
    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단체매도제’ 도입 (제9조의2)
    - (대상면적) 3필지(3인), 2만㎡ 이상
    - (지역) 토지매수 대상지역 중 구역 별 하천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이 50~80% 이상인 경우
      (임야면적은 제외)
    - (감정평가 대상)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 중 건축물, 수목(과수목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에 활용
      할 수 있는 수목에 한함) 등 포함, 감정평가 제외대상 물건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에는 단체매도제에서 제외하고 일반매도 희망시 일반매수 절차에 따라 매수 가능
    - (매수예산) 당해연도 매수예산의 50% 범위내에서 책정
    ※ 단체매도제가 올해 시범 도입됨에 따라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침 공포일로부터 단체매도 매수절
      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조항(부칙) 마련
  ○ 토지매수 절차 관련 규정 명확화
    - [매도철회 신청 규정 마련(제7조제4항)] 소유자가 매도신청한 토지등을 매도철회 하고자 하는 경
      우 매도철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매수종결 처리에 대한 기준 마련
    - [사전경계측량 실시 규정 마련(제8조제4항)] 토지의 경계가 불확실하여 향후 소유권에 대한 분쟁
      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전 경계측량 실시 필요
    - [감정평가업자 보수 부담 주체 명확화(제15조제3항)]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대
      한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유자가 부담토록 명시
    - [정부보조금을 받은 토지등의 매수절차 신설(제18조제5항)] 정부보조금을 받은 토지등의 경우 보
      조금 관련 행정적인 사항 해소 후 매매계약 진행토록 규정
    - [우선매수지역의 매수 예산 상한선 삭제(제9조제4항)] 우선매수지역의 경우 예산의 70%범위내에
      서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매수지역내 집중매수를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예산 상한선 삭제
  ○ 토지매수제한 대상 지역 합리적 조정(제11조)
    - (임야 매수 제한 완화) 상수원관리지역의 임야는 매수 가능
    - (맹지에 대한 매수제한 삭제) 맹지의 경우 개발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대상에 포함
  ○ 토지등의 우선순위산정 배점기준 개선(제10조제2항 별표2)
    - 공장, 축사 등 오염원 배출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규제지역별 점수 상향조정, 취수구 유하거리별 점수 상향조정, 용도별 점수 조정 등
  ○ 매수토지 매각시 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ㆍ의결토록 규정 개정(제30조)
    - 「낙동강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매각절차를 추진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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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 매수토지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토지간의 교환 규정 마련(제29조제7항)
  -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유지와 기 매수한 토지중 오염저감효과가 적은 토지와의 교
    환을 통해 매수토지 집단화 및 수질개선 효과 증대 도모
 ○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시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규정 마련(제29조제1항)
  -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기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유도(제31
    조제1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3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새한메디텍         제1845호   김진환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봉로 9-27
2. 처분사항
   o 2012. 7. 09.자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
     호[구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3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다빈치메디텍(주) 제2699호 조상덕 강원도 원주시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
                                   태장공단길 42-10 2동 104호(태장동,
                             414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3.사업시행지역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광전리,덕송리 일원(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1BL)
4.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사유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남양주별
  내 택지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변경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
                               1-702호)
                                     에 따른 A2-1BL주택유형 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12-10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김병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명예보유자
로,김홍종을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의 보유자로,조영숙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의 보유자로 인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인정고시 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
                                                  예능             주소
  및 명칭
   제70호     명예     김병옥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남        1931.
                                          4.
                                           7         악사
양주소놀이굿     보유자     (
                   金炳玉)                                          226
   제6호             김홍종
           보유자               남        1949.
                                          6.27   문둥탈      경남 통영시 항남동 190-214
 통영오광대             (
                   金洪鍾)
   제79호            조영숙                                    서울 성북구 돈암1동 현대A
           보유자               여        1934.
                                          3.
                                           3         재담
    발탈             (
                   曺英淑)                                        101-1209


2.인정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 김병옥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
  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
  유자로 인정하는 것임.
 ㅇ 김홍종은 주 기능이 통영오광대의 문둥탈로서 기량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의 보유자로 인정함
 ㅇ 조영숙은 주 기능이 발탈의 재담으로서 기량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의 보유자로 인정함
3.인정일 :2012.2.2.
4.연 락 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예능담당
 ㅇ 전화번호 :042-481-4968,4969
 ㅇ 전송번호 :042-481-4979
 ㅇ 주소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90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성욱           42-2010-30-0000074       600해양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김종만           42-1996-30-0000348       678유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문태수           42-2006-30-0000054       637금영호 전남 여수시 교동
    박순애           42-2002-30-0000083       604진성호 전남 여수시 덕충동
    심강택           42-1999-30-0000103       661영동호 전남 여수시 남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7. 10(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32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 심사기준을 개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IEC 62552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 방법    심사기준
   개정       KS C 9803        저탕식 전기온수기          심사기준
   개정       KS C 9627      휴대형 전기 그라인더          심사기준
   개정       KS C 9615         휴대형 전기 드릴         심사기준
   개정       KS C 9608           전기 세탁기          심사기준
   개정       KS C 9321           김치 냉장고          심사기준
   개정       KS C 9318           전기 탈수기          심사기준
   개정       KS C 9314           공기 청정기          심사기준
   개정       KS C 9313           전자 레인지          심사기준
                            416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9312             전기 보온 밥통            심사기준
    개정      KS C 9311            전기 모발 건조기            심사기준
    개정      KS C 9310                전기 솥             심사기준
    개정      KS C 9309               전기포트              심사기준
    개정      KS C 9308            전기믹서·전기주서            심사기준
    개정      KS C 9307              전기 이불류             심사기준
    개정      KS C 9304                환풍기              심사기준
    개정      KS C 9301                선풍기              심사기준
    개정      KS C 9220               전기 장판             심사기준
    개정      KS C 9210            가정용 조리 기구            심사기준
    개정      KS C 9208               전기 오븐             심사기준
    개정      KS C 9205              전기 스토브             심사기준
    개정      KS C 9202             전기 납땜 인두            심사기준
    개정      KS C 9201              전기 다리미             심사기준
    개정      KS C 9101            전기 진공 청소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KC 인증간 중복시험 면제 항목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KS-KC 인증간 중복시험 면제 항목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3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D7082           흡음용 유공 알루미늄 패널     심사기준
    폐지        KSD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관 심사기준
    폐지        KSD6003                 화이트메탈        심사기준
    폐지        KSD2351                 아연 잉곳        심사기준
    폐지        KSD2304                알루미늄 잉곳       심사기준
    폐지        KSD2302                  납 잉곳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ㅇ 인증수요가 없으므로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D 2302
    - 납 잉곳에 대한 KS 인증심사기준
   ㅇ KS D 2304
    - 용해용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잉곳에 대한 KS 인증심사기준
   ㅇ KS D 2351
    - 아연 잉곳에 대한 KS 인증심사기준
                                  417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ㅇ KS D 6003
   - 각종 베어링 활동부 또는 패킹 등에 사용되는 화이트 메탈 주괴에 대한 KS 인증심사기준
 ㅇ KS D 6761
  - 전신 가공한 단면이 원형인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에 대한 KS 인증심사기준
 ㅇ KS D 7082
   - 흡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공 알루미늄 패널에 대한 KS 인증심사기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3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M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심사기준
    개정       KSM2142              부동액             심사기준
    개정       KSM2141      수송용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 심사항목 31개 중 31개 전항목이 중복시험되고 있어 이중 상호인정 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면제 규정 신설
   KS 심사항목 37개 중 전항목이 KC와 중복시험하고 있어 이중 상호인정 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하
   여 시험면제 규정 신설
   KS 심사항목 37개 중 33개가 KC와 중복시험하고 있어 이중 상호인정 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면제 규정 신설
3. 주요 개정 내용
  KS-KC 상호인정 항목 시험면제 규정 신설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고시제2012-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10-13(2010.08.23)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 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2-25 일대 구암고등학교 교사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418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가.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2동 175-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종류 및 명칭 : (공립)구암고등학교 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2-25외 3필지
                     (동작구 상도동 산64-109, 산64-109, 산64-357)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13,500.00㎡
 2) 건축면적 : 3,373.11㎡
 3) 건축연면적 : 14,427.81㎡
 4) 재 원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착공일 - 2010. 10. 27.
            준공일 - 2012. 05. 13.
마. 준공도면 : 생략
◉강원도공고제2012-504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강원도지사
○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중부신대한정유산업(주)
 2. 대표자 : 김 근 열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193 (☎ 033-747-4255)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선진환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71호)
 6. 신규등록일자 : 2009. 12. 1.
◉강원도공고제2012-505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강원도지사
○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주)우진환경건설
 2. 대표자 : 최 우 헌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8-13 (☎ 033-531-6873)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고려환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80호)
 6. 신규등록일자 : 2011. 2. 24.
                                419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419
가.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2동175-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종류및명칭
: (공립)구암고등학교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712-25외3필지
(동작구상도동산64-109, 산64-109, 산64-357)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
: 13,500.00㎡
2) 건축면적
:
3,373.11㎡
3) 건축연면적: 14,427.81㎡
4) 재
원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착공일- 2010. 10. 27.
준공일- 2012. 05. 13.
마. 준공도면: 생략
◉강원도공고제2012-504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6일
강원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등록자진반납사항
1. 상
호: 중부신대한정유산업(주)
2. 대표자: 김근열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소초면흥양리1193 (☎033-747-4255)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주)선진환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71호)
6. 신규등록일자: 2009. 12. 1.
◉강원도공고제2012-505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6일
강원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등록자진반납사항
1. 상
호: (주)우진환경건설
2. 대표자: 최우헌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동해시천곡동1078-13 (☎033-531-6873)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주)고려환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80호)
6. 신규등록일자: 2011. 2. 24.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158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우홍식
1994.10.06
남
미
국서울성동구성수동1가
656-320
2007.12.21 외국국적취득
이종미
1979.08.19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구기동30-2
2004.01.20 외국국적취득
유재윤
1965.07.20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장안동93-35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7.10.03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장안동93-35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유준선
1994.03.07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장안동93-35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유호선
1997.10.30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장안동93-35
2011.01.13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63.02.12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388-9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최황애
1962.09.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388-9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2호
「우주손해배상법」제5조및제6조에따라소형위성발사체(KSLV-I)의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시
보험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시보험금액
소형위성발사체(KSLV-I)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시보험금액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발사허가에필요한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시에보험금액은2,000억
원으로한다.
2. 위의보험금액은소형위성발사체(KSLV-I)의3차발사에적용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고시는2012년6월27일부터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
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5년6월26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6월27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16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법무부장관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10년사 업‘11년계 획장 래 재 원
          낙동강살리기              사업량 km      5.08   3.80 1.28
  15공구(밀양4ㆍ김해11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91,115 46,197 44,918 국비
9. 예정공정표
  - 2009. 12. ~ 2012. 10.(착수일로부터 35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소유권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지목 전 체 편 입                주소           성명      비고
 1 밀양 상남 외산 835-1 835-1 천 1,311,033 186,510                국(국토해양부)
 2 밀양 상남 외산 170-1 170-1 천 2,955 1619                       국(국토해양부)
 3 밀양 상남 외산 168 168 천 179             178     부산광역시동래군        허봉      특조법
                                              구포면구포리 489
 4 밀양 상남 외산 167 167 천 661             271                  국(국토해양부)
 5 밀양 상남 외산 163 163 전 350             180                  국(국토해양부)
 6 밀양 상남 외산 164-2 164-2 전 797         10                   국(국토해양부)
 7 밀양 상남 외산 162 162 전 615             615                  국(국토해양부)
 8 밀양 상남 외산 161 161 천 195             195                    우임상      특조법
 9 밀양 상남 외산 160 160 천 231             231   부산광역시동래군구포면구      허봉      특조법
                                                포리489
10 밀양 상남 외산 157 157 천 212             212                  국(국토해양부)
11 밀양 상남 외산 156 156 천 350             350 경상북도청도국대성면원정
                                                 통802        박영재      특조법
12 밀양 상남 외산 133 133 천 198             198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명례
                                                 리1289       신현태      특조법
13 밀양 상남 외산 134 134 천 182             182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명례
                                                리37-8        박기준      특조법
14 밀양 상남 외산 135 135 천 185             185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미
                                                전리362        우효진      특조법
15 밀양 상남 외산 136 136 천 165             165                  국(국토해양부)
16 밀양 상남 외산 140 140 전 119             119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외산
                                                 리139        김차선      특조법
17 밀양 상남 외산 141 141 전 142             142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외산
                                                 리503        민영조      특조법
18 밀양 상남 외산 142 142 전 628             628                  국(국토해양부)
19 밀양 상남 외산 무지번 무지번                  1331                  국(국토해양부)
20 밀양 상남 외산 143-3 143-3 전 532         53                   국(국토해양부)
21 밀양 상남 외산 143-1 143-1 전 33          33                   국(국토해양부)
22 밀양 상남 외산 143-2 143-2 전 231         231                  국(국토해양부)
23 밀양 상남 외산 144-1 144-1 전 879         879                  국(국토해양부)
24 밀양 상남 외산 144-2 144-2 전 542         542                  국(국토해양부)
25 밀양 상남 외산 144-3 144-3 전 350         350   부산광역시동래군구포면구      허봉      특조법
                                                포리489
26 밀양 상남 외산 139 139 전 489             489                    허영화      특조법
27 밀양 상남 외산 138 138 전 413             413                  국(국토해양부)
28 밀양 상남 외산 137 137 전 512             512                  국(국토해양부)
                                   308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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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29 밀양 상남 외산 147 147 전        1,134 1134               국(국토해양부)
 30 밀양 상남 외산 146 146 전        1,534 1534               국(국토해양부)
 31 밀양 상남 외산 145-1 145-1 전    3,808 3808               국(국토해양부)
 32 밀양 상남 외산 145-2 145-2 전    3,540 3540               국(국토해양부)
 33 밀양 상남 외산 148 148 전        2,420 2420               국(국토해양부)
 34 밀양 상남 외산 149-2 149-2 전    2,992 2992               국(국토해양부)
 35 밀양 상남 외산 149-1 149-1 전    1,574 1574               국(국토해양부)
 36 밀양 상남 외산 150 150 전        1,583 1583               국(국토해양부)
 37 밀양 상남 외산 151-2 151-2 전    1,603 1603               국(국토해양부)
 38 밀양 상남 외산 151-1 151-1 전    1,755 1755               국(국토해양부)
 39 밀양 상남 외산 152 152 전        3,802 3802               국(국토해양부)
 40 밀양 상남 외산 153 153 전        3,640 3640               국(국토해양부)
 41 밀양 상남 외산 154 154 전        3,864 3606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명례
                                              리62        이경덕
 42 밀양 상남 외산 155-2 155-2 전    3,385 2853               국(국토해양부)
 43 밀양 상남 외산 155-1 155-1 전    2,955 1872               국(국토해양부)
 44 밀양 상남 외산 158 158 전        3,276 1891               국(국토해양부)
 45 밀양 상남 외산 159 159 전        3,137 1349               국(국토해양부)
 46 밀양 상남 외산 188 188 전        4,893 1634               국(국토해양부)
 47 밀양 상남 외산 189 189 전        4,482 891                국(국토해양부)
47-1 밀양 상남 외산 189-1 189-1 전     83    83               국(국토해양부)
 48 밀양 상남 외산 190-1 190-1 전    3,114 263                국(국토해양부)
48-1 밀양 상남 외산 190-3 190-3 전    486    270              국(국토해양부)
 49 밀양 상남 외산 190-2 190-2 제     225    225              국(국토해양부)
 50 밀양 상남 외산 191-3 191-3 제     952    291              국(국토해양부)
 51 밀양 상남 외산 198-4 198-4 제     747    747              국(국토해양부)
 52 밀양 상남 외산 198-5 198-5 전     696    696              국(국토해양부)
52-1 밀양 상남 외산 198-6 198-6 전    243    243              국(국토해양부)
 53 밀양 상남 외산 199-5 199-5 전     199    199              국(국토해양부)
53-1 밀양 상남 외산 199-6 199-6 전    422    422              국(국토해양부)
 54 밀양 상남 외산 199-4 199-4 제    1,319 1319               국(국토해양부)
 55 밀양 상남 외산 200-4 200-4 제     377    377              국(국토해양부)
 56 밀양 상남 외산 201-4 201-4 제     132    132              국(국토해양부)
 57 밀양 하남 명례 120-2 120-2 제     460    460              국(국토해양부)
 58 밀양 하남 명례 120-1 120-1 전     103    103              국(국토해양부)
58-1 밀양 하남 명례 120-3 120-3 전    366    366              국(국토해양부)
 59 밀양 하남 명례 119-1 119-1 전     440    440              국(국토해양부)
59-1 밀양 하남 명례 119-3 119-3 전    135    135              국(국토해양부)
 60 밀양 하남 명례 118-2 118-2 전      27    27               국(국토해양부)
60-1 밀양 하남 명례 118-4 118-4 전    201    201              국(국토해양부)
 61 밀양 하남 명례 118-3 118-3 전     130    130              국(국토해양부)
61-1 밀양 하남 명례 118-5 118-5 전     15    15               국(국토해양부)
 62 밀양 하남 명례 119-2 119-2 전     975    975              국(국토해양부)
 63 밀양 하남 명례 117-1 117-1 제    1,084 1084               국(국토해양부)
 64 밀양 하남 명례 117-2 117-2 전      29    29               국(국토해양부)
64-1 밀양 하남 명례 117-3 117-3 전    603    603              국(국토해양부)
                                  309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소유권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1132 김해 한림 시산 66-7 66-7 수        9       9                 김해시
 1133 김해 한림 시산 66-6 66-6 전        18     18      퇴래리136     김상영
 1134 김해 한림 시산 66-5 66-5 수        71     71                 김해시
 1135 김해 한림 시산 74-1 74-1 수        11     11                국(건설부)
 1136 김해 한림 시산 74 74 전           230    230   김해시한림면시산리72   이성일
 1137 김해 한림 시산 75-2 75-2 답       4174 4174                 국(건설부)
 1138 김해 한림 시산 75-6 75-6 수        34     34               국(국토해양부)
 1139 김해 한림 시산 75-7 75-7 수       129    129        470      백삼수
 1140 김해 한림 시산 79-4 79-4 전       291    291                국(건설부)
 1141 김해 한림 시산 79-5 79-5 천        50     50               국(건설교통부)
 1142 김해 한림 시산 79-2 79-2 천       529    529               국(건설교통부)
 1143 김해 한림 시산 80-33 80-33 임      93     93               국(건설교통부)
 1144 김해 한림 시산 80-32 80-32 전     129    129               국(건설교통부)
 1145 김해 한림 시산 80-42 80-42 천     1088 1088                 국(건설부)
 1146 김해 한림 시산 79-3 79-3 천       4188 4188                국(건설교통부)
 1147 김해 한림 시산 75-5 75-5 천       212    212                국(건설부)
 1148 김해 한림 시산 75-4 75-4 천       202    202               국(건설교통부)
 1149 김해 한림 시산 75-1 75-1 전       664    664               국(건설교통부)
 1150 김해 한림 시산 75-3 75-3 전       2929 2929                 국(건설부)
 1151 김해 한림 시산 77-7 77-7 전       948    948                국(건설부)
1151- 김해 한림 시산 77-11 77-11 전     592    592                국(건설부)
  1
 1152 김해 한림 시산 622-15 622-15 도   246    155               국(농림수산부)
 1153 김해 한림 시산 77-2 77-2 제       5921 5921                 국(건설부)
 1154 김해 한림 시산 77-4 77-4 전       1407 1407                 국(건설부)
1154- 김해 한림 시산 77-9 77-9 전       656    656                국(건설부)
  1
 1155 김해 한림 시산 77-6 77-6 전       383    383                국(재무부)
1155- 김해 한림 시산 77-10 77-10 전     156    156                국(건설부)
  1
 1156 김해 한림 시산 77-1 77-1 전       2273 2273                 국(건설부)
1156- 김해 한림 시산 77-8 77-8 전       494    494                국(건설부)
  1
 1157 김해 한림 시산 78 78 제           317    317                국(건설부)
 1158 김해 한림 시산 622-16 622-16 도   768    768               국(농림수산부)
 1159 김해 한림 시산 333-1 333-1 제     2003 2003                 국(건설부)
 1160 김해 한림 시산 86-2 86-2 제       1038 1038                 국(건설부)
 1161 김해 한림 시산 80-2 80-2 제        79     79                국(건설부)
 1162 김해 한림 시산 80-22 80-22 전     114    114                국(건설부)
1162- 김해 한림 시산 80-44 80-44 전      41     41                국(건설부)
  1
 1163 김해 한림 시산 80-21 80-21 전     1484 1484                 국(건설부)
1163- 김해 한림 시산 80-43 80-43 전     182    182                국(건설부)
  1
 1164 김해 한림 시산 80-20 80-20 전     1960 1960                 국(건설부)
 1165 김해 한림 시산 80-4 80-4 전       883    883                국(건설부)
 1166 김해 한림 시산 80-23 80-23 전     1031 1031                 국(건설부)
 1167 김해 한림 시산 80-24 80-24 전     225    225                국(건설부)
 1168 김해 한림 시산 79-1 79-1 전       945    945                국(건설부)
 1169 김해 한림 시산 80-31 80-31 전     496    496                국(건설부)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