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특구계획 변경목적

 당초 특화사업 중 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사업을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있는 사

 업으로 대체·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특구면적, 사업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특구운영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비   고
   특화사업명              기간       면적(㎡)          특화사업명         기간       면적(㎡)

           계                   266,674                               118,251

대게브랜드 표식 및                                    대게브랜드                            사업변경면
                     ’06~’08    1,000                      ’07~’08     -
 해양레저센터조성                                   및 캐릭터 개발사업                          적제외

 대게 부산물 심층
 수 활용친환경 농                                   대게활어타운                            사업변경
                     ’06~’08   203,873                     ’07~’11    1,496
산물생산단지 조성                                     조성사업                             면적축소
   및 상품개발

  대게활용 넙치                                   신활력 대게 육상축                         명칭변경기
                     ’06~’08   34,477                      ’06~’10   34,477
 육상축양단지조성                                     양단지조성                             간연장

  대게축제장 및                                    대게축제장 및                           면적확대기
                     ’06~’10   25,000                      ’06~’11   74,033
   문화공간조성                                    문화공간조성                             간연장
   대게박물관                                      수산동식물
                     ’06~’10    2,324                      ’07~’11    8,245    사업변경
       건       립                              전시관조성

4.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 적용 해제

   - 해양레저센터 조성 사업에 적용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등록 체육시설

       업의 계획승인·등록업무 권한이양 특례를 해제

   - 대게부산물과 심층수 활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개발 사업에 적용된 법 제

       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식품표시기준 고시 권한 이양 특례를 해제

5.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3, Fax:02-503-0261)

   또는 영덕군 기획감사실(Tel:054-730-6237, Fax:054-730-6439)에서 열람할 수 있음.

                                             969
제16909호(그5)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26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 내용
                                                                 도로구역변경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추가및해제)사유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 외반리, 평산리, 무안읍 매곡리,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화양리, 성
                                                                고속국도 제12호
                     무안군 현             천리, 함평읍 자풍리, 성남리, 수
                                                                 선 무안-광주
                     경면 동산             호리, 학교면 월산리, 복천리, 마
       고속    무안~                                                사면 경사조정 및
변경                       리    연장       산리, 대동면 향교리, 금곡리, 백
       국도    광주간                                                부체도로 신설 등
(추가)                     ~   41.35km   호리,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대도
       제12호 고속국도                                                현장 여건변동으
                     광주광역              리, 계로리, 국동리, 노안면 오정
                                                                로 인한 추가 및
                     시 광산구             리, 안산리, 양천리, 계림리, 광주
                                                                    해제
                     소촌동               광역시 광산구 동산동, 연산동, 용

                                       곡동, 용동, 지죽동, 서봉동, 운수

                                       동, 소촌동

2. 사업시행기간
 ○2002년 12월~2008년 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 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
     TEL.:031)779-5584
  -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181번지)
     TEL.:061-853-5498
 나. 공람기간:2008년 12월~2009년 12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553
제16909호(그5)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27호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성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고성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고성군 간성읍외 1개읍, 토성면외 2개면 일원 49.08㎢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행정구역
구   분             편입면적                                   대상 사업지구명
         면적(㎢)                   편입행정구역
                   (㎢)

고성군      664.29   49.08           22개리

현내면       92.72   2.44     화곡리, 마달리                산북~마달간 도로개설사업

                                                   산북~마달간 도로개설사업
거진읍       76.75   3.75     산북리, 송포리, 반암리
                                                   반암 어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흘리 알프스 쎄븐 리조트 조성사업
간성읍      180.19   6.84     탑동리, 흘리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사업
                           향목리, 가진리, 공현진리,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사업
죽왕면       50.06   5.65
                           오봉리                     가진 전원휴양마을 조성사업
                                                   아야진 리조트 조성사업
                                                   인흥 사계절 종합관광·레저단지 조
                           백촌리, 교암리, 금화정리,
                                                   성사업
                           아야진리, 청간리, 천진리,
토성면      120.47   30.40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종합관광·
                           신평리, 인흥리, 원암리, 봉
                                                   레저단지 조성사업
                           포리, 성천리
                                                   고성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원암~천진간 도로개설사업

수동면       144.1      -               -                        -

3. 지정목적
 ○낙후된 고성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 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4. 지정기간:관보 고시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관광휴양사업(7건):반암어촌관광휴양지, 가진전원마을,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흘리 알프스 쎄
    븐리조트, 아야진 리조트, 인흥 사계절종합관광·레저단지,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단지
                                         554
제16909호(그5)                관              보   2008.12.31. (수요일)
 ○지역특화사업(1건):고성 태양광 발전소

 ○기반시설사업(5건):산북~마달간 도로, 원암~천진간 도로,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진입도로, 흘

  리 알프스쎄븐리조트 진입도로, 고성태양광 발전소 진입도로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강원도 지역도시과(033-249-2811), 고성군 건설방재과(033-680-3751)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0호
 파주운정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와 부칙(2007. 4. 20.)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1차)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파주시 균형발전과(031-940-5321) 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

(031-956-1073~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파주운정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파주운정3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 당하, 와동, 동패, 목동, 다율, 문발, 신촌, 연다산, 오도리 일원

 다. 예정지구 지정변경 일자:관보고시일

 라.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기           정            변          경       증         감

       6,928,000㎡             6,950,506㎡         증) 22,506㎡

 마.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기     정:대한주택공사사장

  ○변     경:파주시장, 대한주택공사사장

2. 개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555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2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 토지                 토지세목조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산73-10
                (구안국도 시경계 절개지                                               별첨
 북구청장                                     임야 693㎡외 1필지 총 1,00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산73-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 613신세계타운
 1               임     693.0    693.0       김춘자
      (산73-3)                                       2동 106호
      산73-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 613신세계타운
 2               임     312.0    312.0       김춘자
      (산73-3)                                       2동 106호

 계                             1,005.0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3호
     건설중인 고속국도 지형도면 고시
 현재 건설중인 고속국도(남해선 목포-광양 등 14개 노선)의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 등 14개 노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S = 1:1,200):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대전당진건설사업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 041-851-2254           연기군, 공주시, 예산군, 당진군, 청양군, 부여군,
                  충청남도
(대전-당진,서천-공주간)            서천군
 수도권 건설사업단
 ☏ 031-724-5217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여주-양평,신갈-호법간)
  강원건설사업단
 ☏ 033-670-9253    강원도    양양군
  (주문진-속초간)
 강원건설사업단 분소
 ☏ 033-432-9364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춘천-동홍천간)
  중부건설사업단          경기도    안성시
 ☏ 043-871-1253
   (안성-음성간)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음성충주건설사업단
 ☏ 043-853-4613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
   (음성-충주간)
    보은지사
                  충청북도    청원군, 보은군
 ☏ 043-544-5208
   (청원-상주간)
                  경상북도    상주시
    보은지사
  목포-광양사업단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061-853-5498   전라남도
                          순천시
   (목포-광양간)

  전주남원사업단         전라북도    임실군,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 063-230-6262
(논산-전주,임실-완주간)    충청남도    논산시

  남원광양 사업단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 063-620-7757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천-임실간)
  진주마산사업단
 ☏ 055-750-1253   경상남도    사천시,진주시,함안군
   (진주-마산간)

                            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계


                     목포-광양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남해선
   10
            남해선
                     진주-마산        경남 사천시 축동면       경남 함안군 산인면


   25       호남선      논산-전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전북 익산시 왕궁면


                     임실-완주        전북 임실군 관촌면       전북 완주군 용진면
          순천-완주선
   27
          순천-완주선
                     순천-임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전북 임실군 관촌면


                     대전-당진        대전 유성구 자운동       충남 당진군 당진읍
          당진-상주선
   30
          당진-상주선
                     청원-상주        충북 청원군 남이면       경북 상주시 낙동면


                     안성-음성        경기 안성시 원곡면       충북 음성군 대소면
          평택-제천선
   40
          평택-제천선
                     음성-충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충북 충주시 엄정면


   45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50       영동선      신갈-호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60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강원 춘천시 동산면       강원 홍천군 화촌면

   65       동해선      주문진-양양       강원 양양군 현남면       강원 양양군양양읍

   151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충남 서천군 화양면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83호(2007.5.25)로 고시되었던 동해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해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전라남도고시제2008-360호
           여수 죽림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여수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전라남도지사
1. 여수 죽림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조서:따로붙임
2. 관계도서 및 도면:게재생략(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죽림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조서
Ⅰ.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여수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재 덕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용호수(호)                  3,859                         3,843                      (감 16인)

  수용인구(인)                 11,577                         11,529                     (감 48인)

  ○주택유형별 계획

                      면 적(㎡)                   수용인구 (인)                   수용호수(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257,755     256,911      11,577         11,529      3,859      3,843    3.0인/호


   단독주택           64,052      64,052        762            762        254         254     24.8%


   공동주택           193,703     192,859      10,815         10,767      3,605      3,589    75.2%


    60㎡ 이하        73,817      73,817       4,818          4,815       1,606      1,605


   60~85㎡ 이하      83,750      83,750       4,470          4,425       1,490      1,475


    85㎡ 초과        36,136      35,292       1,527          1,527       509         509


                                               516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한국전력공사 소라변전소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대화에너지 도시가스를 인입하여 사용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지구내 도로계획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별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89    91       11,508         11,540   183,090   183,235

       계    -    -     55    55       10,686         10,686   178,258   178,258

            소계   -     3         3     3,019         3,019    94,973     94,973

      대로    2    30    2         2     2,269         2,269    73,274     73,274

            3    25    1         1         750        750     21,699     21,699

            소계   -     13    13        2,670         2,670    33,869     33,869


일반          1    20    4         4         517        517     10,592     10,592
      중로
도로          2    15    8         8     1,943         1,943    20,753     20,753

            3    12    1         1         210        210      2,524     2,524

            소계   -     39    39        4,997         4,997    49,416     49,416

            1    10    25    25        3,710         3,710    38,804     38,804
      소로
            2     8    13    13        1,272         1,272    10,534     10,534

            3     4    1         1         15         15        78           78

       계    -    -     34    36            822        854      4,832     4,977

      중로    2    15    1         1         23         23       357        357
보행
자전          소계   -     33    35            799        831      4,475     4,620
용도로
      소로    1    10    1         1         59         59       589        589

            3    3~6   32    34            740        772      3,886     4,031

가각및기타       -    -     -         -         -           -        -            -

                                     517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주차장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소 계                       -                               6,257

                 1       죽림리 671-1답 일원                                 1,528

                 2       죽림리 309-3답 일원                                   504

                 3       죽림리 404-3답 일원                                   521

                 4       죽림리 397답 일원                                     509
 주차장
                 5       죽림리 324-1답 일원                                 1,036

                 6       죽림리 346-8답 일원                                   627

                 7       죽림리 산68-4임 일원                                   519

                 8       죽림리 산67-2임 일원                                   507

                 9       죽림리 284답 일원                                     506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구 분                  계               ʼ06             ʼ07         ʼ08             ʼ09          ʼ10

용지보상        기정            674              405             269          -              -             -

            기정            674              202             270         202
조성공사
            변경            674              39              57          256             210          112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백만 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101,400         -         52,340     41,790     7,270          -             -
 계
       변경        146,300        100        36,900     27,400     26,000      46,400        9,500

       기정        58,900          -         35,340     23,560       -            -             -
용지보상
       변경        63,700         100        36,900     23,800     1,800         1,000         100

                                                    518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42,500        -       17,000        18,230      7,270        -        -
조성공사
           변경         82,600        -           -          3,600      24,200    45,400     9,400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바. 공급처리시설 계획(변경)
  ○상수도 계획:학용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된 정수를 죽림 가압장에서 죽림배수지를 통해 공급
  ○하수도 계획:우수계획은 상금천과 심곡천을 통하여 죽림저수지로 방류하고, 오수는 소라하
     수처리장 신설시 까지 여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처리
  ○일최대 계획 오수량

               계획인구            1인 1일 최대오수량(ℓ/인·일)                     일최대 오수량
  구 분                                                                                      비        고
                    (인)        오수량           지하수량               계        (㎡/일)

                                                                                           상주:4,550
죽림     기정          11,577        354                35          389      ≒ 5,575
                                                                                         상근, 이용:1,025
지구
       변경          11,529        354                35          389      ≒ 4,485

 사. 통신 계획(변경 없음)
  ○수요추정
                                규       모                 단위수요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호, ㎡, 인)                   (회선)

  여유율 20%감안                         -                       -                  13,704

           계                        -                       -                  11,420

       가 정 용                     3,859                   1.0회선/호               3,859

       상 업 용                    106,317              0.5회선/10㎡                 5,316

       공 공 용                    55,554               0.4회선/10㎡                 2,222

      공 중 전 화                   11,577                   1회선/500인               23


  ○공급계획:한국통신 여천전화국에서 공급
4. 개발기간(변경)
 ○기    정:개발계획승인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개발계획승인일~2010년 12월 31일

                                                     519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673,889           673,889       100.0   100.0

         소        계   278,156           277,312       41.2    41.1
주택
         단 독 주 택      64,052            64,052         9.5     9.5           254호
건설
         공 동 주 택      193,703           192,859       28.7    28.6
용지
         근린생활시설       20,401            20,401         3.0     3.0          66필지

         소        계   395,733           396,577       58.8    58.8

     도시계획시설용지         372,180           372,583       55.4    55.3
                                                                      가각, 법면부 및 정차대
          도       로   183,090           183,235       27.2    27.2
                                                                             포함
          주 차 장        6,257             6,257         0.9     0.9           9개소
                                                                         교통·일반광장
          광       장    6,285             6,285         0.9     0.9
                                                                            각 1개소
                                                                      근린공원 1, 소공원1, 어
          공       원   34,100            34,185         5.1     5.1
                                                                         린이공원 5개소
          녹       지   113,241           108,981       16.8    16.2

공공        공 공 공 지         79             4,512         -       0.7
시설        학       교   19,592            19,592         2.9     2.9          초1, 중1
용지
          공공청사         1,039             1,039         0.2     0.2           1개소

          하수도시설           701               701        0.1     0.1       오수중계펌프장

          하       천    7,796             7,796         1.2     1.2

     상업업무시설용지         15,143            15,143         2.2     2.2

          상 업 용 지     15,143            15,143         2.2     2.2

     주거편익시설용지          7,734             8,175         1.1     1.2

          유 치 원           919               919        0.1     0.1           1개소

          종 교 시 설      3,761             4,202         0.6     0.6           2개소

         문화복지시설        3,054             3,054         0.5     0.5           2개소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