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위반내용


대구-주택                            동구 신기동 573 모란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변
            ㈜비에스지건설 박요섭
2005-0036                        1차아파트상가 7동 1호 2009. 1.16~2009. 2.15 경신고 지연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09-20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통보)
 지적측량기준점성과(지적삼각점)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통보)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울산광역시장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표 고
명   칭                                                                   소       재    지    비고
                               (m)
및 번 호       X(m)        Y(m)          위    도(B)       경   도(L)

                                                                      울산 동구 방어동 963
 울산23   219292.85 236912.75 37.18 35°28′10″306 129°24′24″258                              폐기
                                                                      (화암추등대 상단)

  기 준 원 점 명            동 부 원 점


  측 량 년 월 일


 측량성과보관장소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비          고         지적삼각점성과 폐기(화암추등대 증설공사로 인하여 망실)



⊙(서울)마포구고시제2009-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70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5]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5]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

                          (제7-70조 제1항 관련)

                           예정신계약비율 한도

           연납순보험료의 5%×신계약비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주)

 1. 장기손해보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의 경우

     에는「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연납순보험료의 45%」로 적용

 2. 신계약비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보장성보험:보험기간(최대 20년)

     -저축성보험:보험료 납입기간(최대 12년). 명칭을 불문하고 납입기간의 범위내에서 의무적으

      로 납입해야 하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별도의 납입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

      으로 함.

 3. 연납순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보장성보험:전기납(단, 보험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20년납)으로 조정하여 산출한 연납순보

      험료

     -저축성보험:납입기간(최대10년)동안 동일하게 배분한 평균식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연간순보

      험료

 4. 종신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납순보험료의 6%를 적용하되, 신계약비율은 연납순보험료의 5%와

     신계약비계수 12년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계약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이후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임면 보고서식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39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anaa, on this Twelfth day of January, 200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YEMEN



⊙법무부고시제2009-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조환희     1990. 9.15    여   미     국                            2008. 8. 1   외국국적 선택
                                    47번지 2호

                                            45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
태성현    1993. 1.27    남   미   국                    2008. 8. 6   외국국적 선택
                                 암리 151번지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북
박윤선    1986.10.15    여   미   국                    2008. 9.10   외국국적 선택
                                 문로1가 122번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박준영    1991. 8.14    남   미   국                    2008. 8.28   외국국적 선택
                                 산 32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
전혜연    1986.10.11    여   미   국                    2008. 9.30   외국국적 선택
                                 동 1번지 5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
문영배    1983. 3.19    남   미   국                    2008. 9.10   외국국적 선택
                                 상리 13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
이지미    1986.10.13    여   미   국                    2008. 9. 4   외국국적 선택
                                 가 65번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최선구    1983. 4.24    남   미   국                    2008. 8. 7   외국국적 선택
                                 134번지 1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최문희    1986. 9.13    여   미   국                    2008. 9.12   외국국적 선택
                                 1번지 5호



⊙법무부고시제2009-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국적법 제6조
장일화    1968. 4.30    여   중   국
                                 팔조리 555번지       2항2호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 국적법 제6조
이옥화    1966. 3.13    여   중   국
                                 리 산 620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국적법 제6조
김복희    1961. 3.31    여   중   국
                                 전흥리 751번지       2항2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    국적법 제7조
김성옥    1951. 2.24    여   중   국
                                 동 195번지         1항1호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국적법 제7조
조영석    1955. 5.28    남   중   국
                                 368번지           1항1호

                                      46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2009년 1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 서식

1. 임면교원 명단
             임면           주민 NO                                 임면    임면
법인명   대학명           성명               계열    학(부·과)       직위                  국적
             코드          (외국인 NO)                               일자   종료일




2.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비고
소집일   개최일     위원수    참석인원 의결정족수           찬성(명)         반대(명)
                                                                     (특이사항)




3.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비고
소집일   개최일     위원수    참석인원 의결정족수           찬성(명)         반대(명)
                                                                     (특이사항)




4. 이사회 개최결과
                                                                       비고
소집일   개최일     위원수    참석인원 의결정족수            찬성            반대
                                                                     (특이사항)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 위임된 경우 관련 규정 :
5)해당교원에게 통보 방법
 1. 해당 교원에게 정규교원으로 임면되었음을 통보하였는지 (예, 아니오)
 2. 해당교원에게 임면사항 통보방법(문서통보, 임명장수여 등)

       사립학교법 제54조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임면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인)


                                    40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작성요령
 ○임면코드는 신규임용 01, 승진임용 02, 재임용 03, 의원면직 04, 직권면직 05, 해임·파면 06,
  재임용 탈락 07, 정년·명예퇴직 08, 사망퇴직 09, 전보 10, 전직 11, 휴직·복직 12
 ○주민(외국인) N○중간에 “ - ”구분함
 ○계열구분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 포함)
  ⇒ 단,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는 제외
  -인문·사회계열 :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 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 공학 등
  -예·체능계열 :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구분함(유초중등은 교사, 교감, 교장, 원감, 원장)
 ○임면 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00-00-00”표기함 (실제 임용·면직일자)
 ○임면 종료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이사회 의결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교원인사위 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국적은 ->대한민국, 미국, 영국등으로 실제 국적 표시


 2009년 1월 12일 사나에서 곽원호 주예멘 대한민국대사와 Abdulkarim Al-Arhabi 예멘 경제부
총리 겸 기획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본)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3년 10월 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예멘공화국 정부가 한-예멘 고등기술훈련소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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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국적법 제7조
최상렬     1961. 8.25   남   중   국
                                 안정리 556번지       1항1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    국적법 제6조
염운흥     1960. 5.30   남   중   국
                                 곡동 770번지 15호    2항2호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국적법 제7조
김순광     1962. 6.15   남   중   국
                                 29번지            1항1호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국적법 제7조
엄해경     1970. 6.11   남   중   국
                                 외천리 26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국적법 제7조
정갑출     1956. 4.13   남   중   국
                                 만화리 286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국적법 제7조
권태분     1957. 1.20   여   중   국
                                 도항리 452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국적법 제6조
문금숙     1964. 3.28   여   중   국
                                 오산리 450번지       2항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    국적법 제7조
박일평     1960. 5.17   남   중   국
                                 면 진하리 189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서산동    국적법 제7조
김복영     1956. 1.25   여   중   국
                                 48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국적법 제6조
김영애     1969. 4.12   여   중   국
                                 와읍리 450번지       1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국적법 제7조
조경식     1977.10. 4   남   중   국
                                 봉황리 837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    국적법 제6조
김을봉     1956. 8. 6   남   중   국
                                 동 30번지          2항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    국적법 제7조
김경수     1958.11.17   남   중   국
                                 면 본말리 719번지     1항1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국적법 제7조
전   명   1979. 1. 2   여   중   국
                                 534번지 24호       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국적법 제6조
서금순     1952. 1.13   여   중   국
                                 월포리 20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국적법 제7조
정화룡     1981. 9.27   남   중   국
                                 부계리 90번지        1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국적법 제6조
이정자     1965. 3. 4   여   중   국
                                 월산리 1020번지      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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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국적법 제7조
이명기     1955.11. 1   남   중   국
                                 금천리 1305번지      1항1호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국적법 제7조
이영춘     1967. 9.25   남   중   국
                                 신덕리 52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국적법 제7조
장학룡     1960. 6.19   남   중   국
                                 진라리 71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암곡동    국적법 제7조
박금옥     1963.12. 6   여   중   국
                                 1165번지          1항1호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국적법 제7조
황일호     1966.12.27   남   중   국
                                 장안리 502번지       1항1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국적법 제7조
김연학     1969.10. 3   남   중   국
                                 소천리 123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국적법 제7조
남   운   1973. 5.25   남   중   국
                                 노음리 77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국적법 제7조
김성수     1966. 5.25   남   중   국
                                 금산리 694번지       1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국적법 제7조
전선영     1971.12.29   여   중   국
                                 52번지            1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아양동    국적법 제7조
전선광     1967.10.21   남   중   국
                                 52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동    국적법 제7조
정   림   1970. 5. 5   남   중   국
                                 12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적법 제7조
김호준     1962. 4.25   남   중   국
                                 동산리 1135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국적법 제7조
성지경     1964. 3.21   남   중   국
                                 동 272번지 22호     1항1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국적법 제7조
강병룡     1977. 5.10   남   중   국
                                 수월리 531번지       1항1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 국적법 제7조
권오군     1972. 2.26   남   중   국
                                 화리 65번지         1항1호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국적법 제7조
김춘일     1965. 3.12   남   중   국
                                 장판리 803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국적법 제7조
유은화     1968. 7. 9   여   중   국
                                 신석리 127번지       1항1호

                                        48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적법 제7조
서광철   1971. 1.30    남   중   국
                                모서리 715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국적법 제7조
박영해   1970.11.16    여   중   국
                                길동 404번지 17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    국적법 제7조
정동철   1973. 2.17    남   중   국
                                동 산 21번지        1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국적법 제7조
윤미옥   1987.10. 1    여   중   국
                                63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국적법 제7조
최금옥   1968. 3. 5    여   중   국
                                남사리 168번지       1항1호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국적법 제7조
배순학   1985. 5.23    여   중   국
                                덕산리 387번지 3호    1항1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국적법 제7조
윤상문   1968. 8.17    남   중   국
                                1253번지 25호      1항1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 국적법 제6조
이순자   1945. 3.29    여   중   국
                                천리 43번지         2항2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건강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란 영 제2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영유
  아건강검진은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6조제3항의 ‘사
  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검자’란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일반건강검진’이란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을 말한
                                      49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개정이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정례화, 민간위원의 위촉 및 회의록

작성·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민감사청구의 신속처리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규칙의 근거법률이

「부패방지법」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

률 관련 조문을 정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의 정례화 및 운영원칙 규정

  ○감사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

  최하며(제5조제2항)

  -회의의 원활한 소집과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의는 위원장, 임시회의는 감사원장을 소집권자

   로 규정(제5조제3항, 제4항).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결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들의 자유

  로운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대상으로 명확히 규정(제5조의2).

 ○회의록 작성 등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제13조의2), 위원회의 결정문 및 회의록 양식

  을 정함(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나. 위원회의 민간 위원 자격 규정

 ○감사청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원 외부에서 위촉하는 민간 위원의 자격기준

  및 선정원칙을 명확히 규정(제3조제3항)

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률 및 조문 정비

 ○규칙의 근거법률을 「부패방지법」에서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로 변경하고, 관련조문의 근거법률 인용 조항을 정비(제1조 및 제2조 이하)

 ○근거법률에서 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제10조제1항)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9-1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장
                              269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예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기획국제협력부에 의해 이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오백삼십팔만이백팔십칠 불($15,380.287) 상당
 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7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
  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
  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
  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예멘공화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이지
 못한 상품은 미화 칠십만 불($700,000)까지 제 삼국에서 조달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들 간의 제한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채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혹은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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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월 12일 사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예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YEME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Yem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Yeme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October
7, 200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Yemen too 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Yemeni-Korean High Technical Institute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Yemen,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amount equivalent toFifteen Million Three Hundred Eighty Thousand Two
 Hundred and Eighty Seven US dollars (US$15,380,287)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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