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장리
조합
지상권
338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99-2
천
689
576
국
국(환경부)
339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99-1
천
309
309
국
국(환경부)
340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99
대
343
34
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
미탄신
용협동
조합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
근저당권
임의 
경매
지상권
341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207-17
전
195
32
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
미탄신
용협동
조합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
근저당권
임의 
경매
지상권
342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207-55
천
197
197
국
국(환경부)
343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207-36
천
21
21
국
국(환경부)
344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8-5
천
852
852
국
국(환경부)
345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6-5
천
145
92
국
국(환경부)
346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6-9
천
104
104
국
국(환경부)
347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6-3
천
165
165
국
국(환경부)
348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6-8
제
174
174
국
국(환경부)
349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5-1
천
828
828
국
국(환경부)
350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6-2
전
1,818
108
최**
서울시 용산구 청
파동 ***
351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5
천
346
346
국
국(환경부)
352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4
전
1,952
526
최**
평창군 평창읍 계
장리 ***
353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4-3
제
119
119
국
국(환경부)
354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207-18
전
1,029
27
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
미탄신
용협동
조합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
근저당권
임의 
경매
지상권자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번길 **
압류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55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207-56
천
26
26
국
국(환경부)
356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6-10
천
34
5
국
국(환경부)
357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6-7
제
8
1
국
국(환경부)
358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8-6
천
5,577
5,451
국
국(환경부)
359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4-4
제
19
19
국
국(환경부)
360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4-5
제
6
6
국
국(환경부)
361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1-3
대
98
22
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
362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1-2
제
58
26
국
국(환경부)
363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0-3
제
133
103
국
국(환경부)
364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0-5
대
151
26
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
365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0-4
제
122
103
국
국(환경부)
366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0-6
대
659
15
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
367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0-2
대
667


45
임**
강원도 평창군 평
창읍 ***


이**
강원도 평창군 평
창읍 ***
368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58-3
제
18
18
국
국(환경부)
369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58
답
3,507
18
장**
평창군 평창읍 계
장리 ***
370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58-1
제
48
48
국
국(환경부)
371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2-9
대
282
7
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
대화신
용협동
조합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 근저당권
372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2-1
천
173
122
강원도
강원도
373
평창군
평창읍
12-7
천
21
21
국
국(국토해양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장리
374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2-14
천
222
119
강원도
강원도
375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2-8
천
117
117
국
국(국토해양부)
376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2-13
천
214
91
강원도
강원도
377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1-4
천
599
599
국
국(환경부)
378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1-1
천
550
221
강원도
강원도
379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1
전
2,484
24
장**
평창군 평창읍 계
장리 ***
380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4-8
제
11
11
국
국(환경부)
381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4-7
제
202


58
장**
서울시 서초구 반
포동 ***


장**
서울시 서초구 반
포동 ***
382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71-9
전
1,106
16
김**
강원도 평창군 평
창읍 ***
평창단
위농업
협동조
합
평창군 평창읍 
하리 ***-**
근저당권
가등
기
383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71-7
도
70
7
평창군
평창군
384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71-4
도
64
2
평창군
평창군
385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71-3
전
31
31
이**
경기도 광주시 문
화로 ***
386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71-8
도
18
18
평창군
평창군
387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71-6
도
239
62
평창군
평창군
388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1-1
도
158
17
평창군
평창군
389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71-5
도
7
7
이**
경기도 광주시 문
화로 ***
390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71-2
대
102
92
이**
경기도 광주시 문
화로 ***
391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3
대
400
251
최**
평창군 평창읍 계
장리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2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4-1
전
229
24
최**
평창군 평창읍 계
장리 ***
393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64-2
전
52
14
최**
평창군 평창읍 계
장리 ***
394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1-3
제
17
17
국
국(환경부)
395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5-6
구
211
211
국
국(환경부)
396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15-1
구
7,626
16
국
국(국토해양부)
397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4-5
임
4,497


18
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


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3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6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동아이엔지㈜(강덕만)
  나. 전화번호 : ①031-758-5106
2. 명칭 : 방음시설을 지지하는 저중심 변단면 PSC 거더 공법 (NB-Girder)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방음시설 하중에 대한 전도 저항성 및 비틀림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부폭이 넓
은 저중심 제형 중공단면과 거더의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부 중공부 및 경간 중앙부 최소폭 
단면의 길이방향 변단면 형상에 방음벽 지주 앵커 매립부를 형성하고 긴장재 직선배치로 간섭을 
회피하였고, 거더 지점부는 수직방향으로 강봉을 관통하여 하부구조와 체결하여 방음벽 수평하중에 
대한 전도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다경간 교량에서 부반력 제어가 가능한 교량받침을 두어 교량의 
수평이동 및 회전거동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거더 공법임
  <범위>
  방음시설이 설치되는 교량으로 상부의 폭에 비해 하부의 폭이 넓은 저중심 제형단면과 중앙부는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최소 폭원의 길이방향 변단면 형상에 중공부 및 방음벽 지주 앵커 매립부가 
형성되고, 거더의 지지는 수직방향으로 고정앵커를 설치하여 하부구조와 연결하며 연속경간에서는 
부반력제어와 수평이동이 가능한 부반력 교량받침을 두어 방음시설을 지지하기 위한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3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6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국지건설(이동훈), ②(주)헤즈온(송화석)
  나. 전화번호 : ①031-424-1157, ②031-360-0737
2. 명칭 : 야간 우천시 시인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경화시스템이 적용된 상부 코팅형 복합 차선도
색공법 (KLS UV System)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내용>
  기존 차선도색 공법에 연속으로 추가되는 시공 기술로 무색·투명하며 UV에 의해 순간 경화되는 
광경화 코팅제를 우천형 유리알이 포함된 차선 도료 상부에 기계식 도색 장비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분사와 동시에 즉시 경화시켜 코팅함으로써 맑은날 뿐만 아니라 우천 시에도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키며, 형성된 코팅 도막이 차선 및 유리 비드의 마모 및 탈락을 늦추거나 방지하여 장기간 
차선의재귀반사 휘도 성능이 유지될 수 있어 차선의 내구수명 증가로 재도색 기간 연장 등 유지
관리 편리성을증대시킬 수 있는 KLS UV System
  <범위>
  UV에 의해 경화되는 코팅제를 우천형 비드를 포함한 차선 도료 상부에 이동·기계식 도색 장비를 
이용하여 일정한 폭과 두께로 분사한 후, UV 파장의 빛을 조사할 수 있는 경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 중에 순간 경화시켜 우천형 비드를 포함한 차선 상부에 무색·투명한 보호 도막을 형성하는 
상부코팅형 노면표지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51호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
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예금압류 통지 공시송달
  ○ 압류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 법령
소재지
압류재산
압류 금액(원)
최초 결의 연도
에스엠푸드(smfood)
[윤*기]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채권(예금)
467,400
2022
435,000
2022
주식회사 대종유통
[임*종]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채권(예금)
463,800
2022
435,000
2022
마스터스
[T*** ******Y]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산시
채권(예금)
453,000
2022
435,000
202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42호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
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문의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케이에스피1호 태양광 발전사업 등 21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
다. 이에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 일시 및 장소를 참고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1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0-12
케이에스피1호 태양광 
발전사업
케이에스피1호㈜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산 
223-1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09:30∼10: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박동춘 사무관
당사자2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0-19
삼척 구사풍력 
발전사업
구사풍력발전㈜
강원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53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09:30∼10: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3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0-20
태백 통동풍력 
발전사업
메카그린에너지㈜
강원 태백시 통동 산67-1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09:30∼10: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4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9-141
정선 신동풍력 
발전사업
지앤디윈드파워㈜
강원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산127, 산121-1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0:30∼11: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5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9-1
평화에너지 양구풍력
평화에너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 산5, 천미리 산1-1 산12, 
산42, 송현리 산1, 산27, 
고방산리 산1, 산3, 사태리 산1, 
동면 비아리 산1, 산2, 산3, 
월운리 산1, 산2, 덕곡리 산1, 
해안면 현리 산1, 오유리 
산1-2번지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0:30∼11: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6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7-82
양구 바람의 풍력 
발전사업
㈜글로벌윈드에너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월산리, 이현리, 후리 일원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심적리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0:30∼11: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7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7-21
삼척 한마음풍력 
발전사업
씨에스에너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2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3:00∼14: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8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6-156
삼척 덕항산풍력 
발전사업
제이에스파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한내리 
산55번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3:00∼14: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9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9-120
영월 굿모닝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굿모닝에너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116-1, 
116-2, 116-4, 117, 117-1, 118, 118-1, 
119, 119-1, 121-1, 121-2, 121-4, 산81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3:00∼14: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10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9-121
영월 마차퓨어셀 
연료전지 발전사업
㈜마차퓨어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116-1, 
116-2, 116-4, 117, 117-1, 118, 118-1, 
119, 119-1, 121-1, 121-2, 121-4, 산81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4:00∼15: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11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9-122
영월 앤피피퓨어셀 
연료전지 발전사업
㈜앤피피퓨어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116-1. 116-2, 116-4, 117, 
117-1, 118, 118-1, 119, 119-1, 
121-1, 121-2, 121-4, 산81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4:00∼15: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12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9-123
영월 영월퓨어셀 
연료전지 발전사업
㈜영월퓨어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116-1, 116-2, 116-4, 117, 
117-1, 118, 118-1, 119, 119-1, 
121-1, 121-2, 121-4, 산81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4:00∼15: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13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9-124
영월 코엠연료전지 
발전사업
㈜코엠연료전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116-1, 116-2, 116-4, 117, 
117-1, 118, 118-1, 119, 119-1, 
121-1, 121-2, 121-4, 산81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5:00∼16: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14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1-122
새만금 IDC 연료전지 
발전사업
세레스홀딩스㈜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산-13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5:00∼16: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여송화 사무관
당사자15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0-105
왜관 연료전지 
발전사업
㈜왜관연료전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6길 53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5:00∼16: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16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6-123
인제 명당산풍력 
발전사업
유니슨㈜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55, 북면 원통리 산226-1, 
월학리 산1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6:00∼17: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17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6-98
청송 에코윈드풍력 
발전사업
청송에코윈드㈜
경북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 노래리, 
부남면 감연리, 대전리, 현동면 도평리, 
인지리, 파천면 신흥리, 부동면 지리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6:00∼17: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18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8-11
평창 진조풍력 
발전사업
대관령풍력㈜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9번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6:00∼17: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19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0-135
영덕 
팜그리드연료전지 
발전사업
㈜팜그리드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2번지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7:00∼18: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2.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첨부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
성하여 청문기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
세종청사 13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
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당사자20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0-134
영덕 
매정에너지연료전지 
발전사업
㈜영덕매정에너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2번지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7:00∼18: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21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1-82
영덕 
에코파워연료전지 
발전사업
영덕에코파워㈜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1번지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17:00∼18: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6114
공연장 방화막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 강재 방화막
개정
KSA6101
공연장 및 무대의 종류와 공간 — 용어
개정
KSA0061
XYZ 색 표시계 및 X10Y10Z10  색 표시계에 따른 
색의 표시 방법
개정
KSA6105
무대시설의 조작 및 운전 — 용어
개정
KSA6104
공연 예술 관련 직종의 기능과 역할 — 용어
개정
KSA6110
무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안전 기준
개정
KSA6109
공연장 상부 무대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1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611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A6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006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A61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6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611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A610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6114 : 인용 표준 추가, 용어의 명확화
  ㅇ KSA6101 : 용어의 통일 및 명확화, 용어 추가, 문구 수정
  ㅇ KSA0061 : 부표 1의 등색 함숫값 추가
  ㅇ KSA6105 : 용어의 통일 및 명확화, 문구 수정
  ㅇ KSA6104 : 용어의 통일 및 명확화, 문구 수정 및 간결화
ㅇ KSA6110 : 인용 표준 추가, 용어의 통일 및 명확화, 문구 수정
  ㅇ KSA6109 : 인용 표준 추가 및 삭제, 용어의 통일 및 명확화, 문구 수정
   
부칙: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6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보호구역 지정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보호구역 지정
2. 고시내용 
  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
  나. 보호구역 지정
  다.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통한 천연기념물 생육공간 및 관람편의공간 확보, 장기적인 보존관리 
추진을 위해 지정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양군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한 자연유산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
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열람 가능하며, 해당 자치단체 국
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 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4 / 팩스 042-610-762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만년동 396-1) 천연기념물센터 연구동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영양송하리졸참나무와당숲
경상북도영양군수비면송하리274외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지정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
와당숲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0
0
0
4
5,616
5,616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1  / 팩스 054-680-6419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2 (우36537) 
[붙임]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보호구역 지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붙임]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보호구역 지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천연기념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보호구역 지정
  1. 보호구역 지정 지번조서 : 4필지  5,616㎡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4필지
5,616
0
5,616
증4필지
증5,616㎡
영양송하리졸
참나무와당숲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381
답
654
0
654
영양군
381-2
답
120
0
120
영양군
382-1
답
2,131
0
2,131
김0년
383
전
2,711
0
2,711
권0도
  2. 보호구역 지정 지형도면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9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8호, 2018.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이하"측정기준"이라 한다)”을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으
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① 이 고시”를 “이 고시”으로 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흡수
율 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고, “KS C 3370-
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와 KS C 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를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국제전기전자기술학회(IEEE)”를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으로 하고, “준
용하여 적용”을 “준용”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 제2025-9호, 2025.12.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 무선설비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개정이유
 가.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으로 IEC TC106의 국제표준(IEC/IEEE 62209-1528:2020)을 반영하여
    통합 제정된 국가표준(KS C 3350)를 적용함으로써 측정방법의 중복성 해소 및 전자파
    인체안전 확보
 나. 국가표준(KS C 3350)에 대해 제조사, 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 대응 및 고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 신설
 다. 관련 행정규칙(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구체적 조항번호 명시 등 고시 적용범위에 대한
    의미 명확화
 라. 편집적 자구 정비를 통한 형식 및 용어의 일관성 유지

2. 주요내용
 가. 전자파흡수율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KS C 3350 국가표준을 적용(제3조 제1항)
 나. 고시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1조 및 제2조)
 다. 고시 적용범위와 관련한 행정규칙(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구체적 조항번호 명시 및 그에
    따른 문구 정비(제2조)
 라. 불필요한 약칭 및 조항번호 삭제, 의미 중복 문구, 표준화 기구 한글 병기 명칭 등 편
    집적 자구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개정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s://rra.go.kr) → 알림
  소식 → 고시·공고 → 무선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5-668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5호(2019.12.27.)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132호(2020.04.02.)의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의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9호(2022.12.22.)
의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0호(2024.06.13.)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된 서울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변경(3차) 
승인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2-3번지 일원
  3) 면 적 : - 기정 : 56,375.0㎡
- 변경 : 56,378.5㎡
- 증감 : 증) 3.5㎡ 
◦ 변경사유 : 지구 경계측량결과 반영 및 편입면적 정정
나. 주택지구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행: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헌동)
  - 변경 :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바.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0), 중랑구 도시계획과
(02-2094-217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체도시계획부(02-3410-723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2-3번지 일원
  3) 면 적 : - 기정 : 56,375.0㎡
            - 변경 : 56,378.5㎡
            - 증감 : 증) 3.5㎡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행: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헌동)
  - 변경 :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면적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비고
계
27,011
-
798
2,024
-
공공주택
복합용지
60㎡
이하
A1
7,921
39㎡이하
234
234
300%
이하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1인
세대
3,893
전용
50〜60㎡이하
115
288
2〜3인
세대
6,634
전용
50〜60㎡이하
196
490
공공분양
60〜
85㎡
1,963
전용
60〜85㎡이하
58
232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4인이상
세대
6,600
전용
60〜85㎡이하
195
780
공공분양
◦ 변경
구분
면적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비고
계
27,011
-
798
2,024
-
공공주택
복합용지
60㎡
이하
A1
7,921
39㎡이하
234
234
300%
이하
통합공공임대
1인
세대
10,527
전용
50〜60㎡이하
311
778
장기전세주택
2〜3인
세대
60〜
85㎡
8,563
전용
60〜85㎡이하
253
1,012
4인이상
세대
2)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사업지구 연료공급계획은 예스코(주)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받는 것
으로 계획
◦ 열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일반도로(변경)     * (변경) 6개 노선, 10,808m(구역내848m)(선형변경)
◦ 주차장(변경없음)   * (기정) 1개소, 1,11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
단계별조성계획(㎡)
비고
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용지보상
56,375
6,763
17,811
11,142
20,659
-
-
-
-
조성공사
56,375
-
-
-
-
-
16,912
22,550
11,275
5,638
◦ 변경
구
분
계
단계별조성계획(㎡)
비고
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용지보상
56,315.1
6,763
17,811
11,142 20,599.1
-
-
-
-
조성공사
56,378.5
-
-
-
-
-
16,912
22,550
11,275 5,641.5
   ※ 용지보상 면적은 토지조서의 면적(56,315.1㎡)으로 지구경계 측량에 의한 지구계면적
(56,378.5㎡)과 편차가 있음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차별계획(억원)
비고
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용지보상
751
172
500
28
51
-
-
-
-
-
조성공사
1,543
-
376
-
75
153
337
344
172
86
※ 사업 공정 및 계획에 따라 연도별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예산(대행사업비)(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9년 12월 27일) ～ 2029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56,375
100.0
공공주택복합용지
27,011
47.9
기반시설용지
소계
29,364
52.1
도로
2,080
3.7
공원
26,487
47.0
y 중복결정
- 주차장1,116㎡(지구면적의2.0%)
(북부간선도로12,535㎡, 광장8,365㎡)
공공공지
733
1.3
오수중계펌프장
64
0.1
   ※ 중복결정 면적은 합계 면적에서 제외(비고란에 표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56,378.5
100.0
공공주택복합용지
27,011
47.9
기반시설용지
소계
29,367.5
52.1
도로
2,101.5
3.7
y 중복결정
- 송수시설: 202㎡
공원
26,469
47.0
y 중복결정
- 주차장: 1,116㎡(지구면적의2.0%)
- 북부간선도로: 12,535㎡, 광장: 8,365㎡,
송수시설: 1,034㎡
공공공지
733
1.3
y 중복결정
- 송수시설: 192㎡
오수중계펌프장
64
0.1
   ※ 중복결정 면적은 합계 면적에서 제외(비고란에 표시)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블록별 용적률, 호수, 전용면적
  - 기정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계
27,011
798
2,024
공공주택
복합용지
A1
60㎡이하
11,814
349
522
300이하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60㎡이하
6,634
196
490
공공분양
60〜85㎡
1,963
58
232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60〜85㎡
6,600
195
780
공공분양
※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계
27,011
798
2,024
공공주택
복합용지
A1
60㎡이하
7,921
234
234
300이하
통합공공임대
60㎡이하
10,527
311
778
장기전세주택
60〜85㎡
8,563
253
1,012
장기전세주택
※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15～43
15～43
6
6
10,808
(848)
10,808
(848)
102,546
(14,429)
102,564
(14,447)
일반
도로
대로
2
30～43
30～43
1
1
9,000
(315)
9,000
(315)
69,705
(12,840)
69,705
(12,840)
중로
1
14～25
14～25
2
2
546
(137)
546
(137)
12,170
(413)
12,188
(431)
2
15～18
15～18
3
3
1,262
(396)
1,262
(396)
20,671
(1,176)
20,671
(1,176)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1,116
기정
주차장
1
중랑구신내동818 일원
1,116
중복결정(근린공원,
송수시설)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180,581
(8,549)
기정
광장
50
중랑구신내동3 일원
180,581
(8,549)
중복결정(공원, 도로,
송수시설)
   ※ (  )는 구역내 면적임
◦ 공원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2개소
26,487
26,469
기정
근린공원
1
중랑구신내동122-3 일원
25,902
25,902
중복결정(도로, 광장,
주차장, 송수시설)
변경
가로공원
1
중랑구신내동56-5 일원
585
567
중복결정(송수시설)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가로공원 변경
◦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733
기정
공공공지
1
신내동47-5 일원
733
중복결정(송수시설)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공지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1개소
976
(425)
971
(414)
4,896
(1,500)
4,871
(1,428)
변경
송수시설
1
중랑구신내동818 일원
454
(327)
453
(327)
1,091
(785)
1,087
(784)
중복결정(근린공원,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변경
송수시설
2
중랑구신내동65-55 일원
522
(98)
518
(87)
3,805
(715)
3,784
(644)
중복결정(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가로공원, 공공공지)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송수시설 변경
   ※ (  )는 구역내 면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