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2.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결합한 가명정보
      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ㆍ관리할 것
 ③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행한 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행한 결합과 관련된 결합고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자료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0년 8월 5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8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4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민흥진      195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경자      1954.**.**    여성   미국                       2018.07.30   외국국적취득
                                        ****
                                                                   외국국적포기
 정춘화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12.12.03
                                                                     불이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복례      1953.**.**    여성   캐나다                      2004.02.13   외국국적취득
                                        ****
 김연희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송파구
 권택란      1960.**.**    여성   캐나다                      2006.07.26   외국국적취득
                                       ****
 이기희      194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3.0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병인      1949.**.**    남성   미국                       2019.10.30   외국국적취득
                                       ****
 김윤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4.10.21   외국국적취득
 권종율      1953.**.**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2.05.08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안정자      193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9.10.13
                                                                     불이행
 김정자      1955.**.**    여성   독일     경기도 남양주시 ****     1997.04.21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정재훈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2.28
                                                                     불이행

                                               8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상                훈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교정기술원(주)                 김길식         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유니트리                    서명수          산업포장
            한국전력공사                  문일주          대통령표창
            (주)수인테크                 남기한          대통령표창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                  정범진          대통령표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단체)         대통령표창
                                                2020. 10. 26. 수여
                                                           대통령
           (주)지원하이텍                 이주형         국무총리표창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현수         국무총리표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생희         국무총리표창
         (주)대한항공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0. 10. 26. 수여
                                                        국무총리

‘세계표준의 날 기념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TJ선박설계                     박태종         동탑산업훈장
         성균관대학교                     이상근           근정포장
         삼성전자(주)                    김대균          대통령표창
        ㈜바이오메듀스                     박애자          대통령표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단체)         대통령표창
        한국광해관리공단                    (단체)         대통령표창
                                                2020. 11. 25. 수여
                                                           대통령
          ㈜미래엔                      손광영         국무총리표창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장영권         국무총리표창
        국방기술품질원                     (단체)        국무총리표창
         한국관광공사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0. 11. 25. 수여
                                                        국무총리

‘환경보전 유공(자연보호)’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대학교                   정대교          근정포장
            국립생태원                   김영준          국민포장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박도훈          대통령표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희선          대통령표창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대구광역시
                                    박우익          대통령표창
            남구협의회
                                                2020. 11. 19. 수여
                                                        대 통 령

                              323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민흥진
195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정경자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7.30
외국국적취득
　
　
정춘화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2012.12.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복례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2.13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1996.09.05
외국국적취득
　
　
권택란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7.26
외국국적취득
　
　
이기희
194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2018.03.05
외국국적취득
　
　
조병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김윤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2014.10.21
외국국적취득
　
　
권종율
1953.**.**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2002.05.08
외국국적취득
　
　
안정자
193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2019.10.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정자
1955.**.**
여성
독일
경기도
남양주시****
1997.04.21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2014.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 공공결합전문기관은자신이보유한가명정보와제1항에서허용하는바에따라결합한가명정보
를물리적으로분리하여보관하고, 각정보에대한접근권한을통제ㆍ관리할것
③공공결합전문기관은제2항각호에관한사항을기록하여보관하여야한다.
제5조(공공결합전문기관의관리ㆍ감독) ①공공결합전문기관은영제29조의4제2항제1호에따른가명
정보의결합및반출실적보고서를작성할때제4조제1항에따라수행한결합의실적은별도로
분리해서작성하여야한다.
②공공결합전문기관은제4조제1항에따라수행한결합과관련된결합고시제12조제2항각호의
자료와제4조제3항에따른기록을매분기마지막달의다음달말일까지보호위원회에제출하여
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20년8월5일기준으로매2년이되는시점(매2년째의8월4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4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2일
법무부장관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한인교
194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8.11.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무웅
194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97.02.19
외국국적취득
　
　
이은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11.14
외국국적취득
　
　
조옥봉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임수경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1996.05.20
외국국적취득
　
　
안영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8.11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김춘숙
195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8.09
외국국적취득
　
　
유선미
195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1989.09.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병수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1999.04.09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2008.02.05
외국국적취득
　
　
박철순
1939.**.**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2007.03.13
외국국적취득
　
　
김성모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김용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2015.08.06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손영상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2003.03.05
외국국적취득
　
　
조익례
1954.**.**
여성
이집트
경기도
고양시****
1993.04.06
외국국적취득
　
　
야브끼가쯔요1968.**.**
여성
일본
경기도
연천군****
1997.0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부이티아
인응위웻
1983.**.**
여성
베트남
강원도
인제군****
2018.0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갑숙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2005.05.26
외국국적취득
　
　
김순련
1944.**.**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창원시****
1996.08.12
외국국적취득
　
　
김세연
1955.**.**
여성
일본
강원도
춘천시****
1981.11.21
외국국적취득
　
　
하홍매
1978.**.**
여성
중국
경상남도
고성군****
2007.10.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재형
195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1999.06.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4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7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2일
법무부장관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상수
1978.**.**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0.10.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우찬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자
198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김종한
1966.**.**
남성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김이화
1988.**.**
여성
일본
전라남도진도군****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60.**.**
남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18.12.04
외국국적취득
이진수자
1973.**.**
여성
일본
경상북도칠곡군****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김황구
1990.**.**
남성
일본
경상북도청송군****
2018.12.06
외국국적취득
황인지
1983.**.**
남성
일본
경상북도상주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5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황진세
199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박창행
1964.**.**
남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2018.12.06
외국국적취득
박휘혜
1969.**.**
여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2018.12.06
외국국적취득
박융사
1996.**.**
남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2018.12.06
외국국적취득
박화재
1997.**.**
남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정상자
1991.**.**
여성
일본
경상북도포항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정계자
1994.**.**
여성
일본
경상북도포항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황상철
197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황소류
200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55.**.**
여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18.12.07
외국국적취득
조굉미
1980.**.**
여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18.12.07
외국국적취득
오경자
1948.**.**
여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2018.12.07
외국국적취득
신하자
1964.**.**
여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2018.12.07
외국국적취득
강경정
198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12.07
외국국적취득
고유향
198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12.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47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7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9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2일
법무부장관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기수
1970.**.**
남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73.**.**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윤가련
1996.**.**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윤창천
1998.**.**
남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정성자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조추나
1995.**.**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이의도
195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신혜숙
196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정지자
1974.**.**
여성
일본
전라남도순천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강창수
197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박효치
1978.**.**
남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8.12.18
외국국적취득
강우자
1946.**.**
여성
일본
경상북도영천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권영수
1974.**.**
남성
일본
경상북도영천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박강수
1991.**.**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울주군****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윤종건
1982.**.**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8.12.18
외국국적취득
배명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김수
1986.**.**
남성
중국
전라북도익산시****
2016.0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임수경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거제시****
1995.09.1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3.**.**
여성
미국
경기도과천시****
2006.09.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고은호
1955.**.**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중구
****
1979.05.03
외국국적취득
　
　
남연주운짜이
2014.**.**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남진주운짜이
2012.**.**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49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9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2월2일
법무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20-244호
환경부제2019-219호(2019.12.4.)로승인고시한영주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12월2일
환경부장관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
◦ 당 초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395만 2368.5 ㎡
◦ 변 경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430만 3199.5 ㎡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 m, 댐길이 400 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57.6 km
   - 지 방 도 : 2.1 km
   - 군         도 : 2.7 km
   - 면도이하 : 52.8 km
 라. 이주단지 : 21만 5588.3 ㎡(4개 단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억 8110만 ㎥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00만 ㎥
  2) 용 수       공 급 : 2억 330만 ㎥/년
   - 생․공 용 수 : 1070만 ㎥/년
   - 농     업 용 수 : 600만 ㎥/년
   - 하천유지용수 : 1억 8660만 ㎥/년(환경개선용수 포함)
  3) 발     전     량 : 15.78 GWh/년 (시설용량 5000 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8380 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16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8.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9년 ~ 2020년
 ◦ 변   경 : 2009년 ~ 2021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단위:㎡)

  구분     수몰지        댐부지      배수시설 댐하류공원 어귀공원            체육공원     기타부지      공사부지
  당초  1151만 6006.2 4만 8110       5555 9만 6416      7129  1만 1509     6552    5만 5339
  변경  1151만 4943.2 4만 8110       5621 9만 6416      7129  1만 1509     6774    5만 3786
 증△감       △1063                   66                                 222      △1553
  구분    하류하천       아랫골천 물문화관          관리동     소수력발전소 댐관리시설 댐부속시설 유사조절지
  당초      4만 4533 2만 1715     1만 9355    8109   1만 5360  4만 6870  3만 1892    1만 2935
  변경      4만 4533 2만 1715     1만 9355    8109   1만 5360  4만 6870  3만 3643    1만 2935
 증△감                                                                 1751
  구분    이설도로       이주단지      양수장 홍수예경보지 간접보상 문화재보전부지                   합계
  당초    178만 6701 21만 5588.3     1241     365      1088        -         1395만 2368.5
  변경    179만 3367 21만 5588.3      940     339  34만 4025     2132         1430만 3199.5
 증△감         6666               △301     △26   34만 2937     2132             35만 831
  ◦ 별첨 : 토지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문평로 746,
     전화번호 : 054-630-92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기타 댐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문평로
    746, 전화번호 : 054-630-92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환경부고시제2020-245호
 환경부 제2020-196(2020.10.7)로 고시한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변경)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 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억 1,600만 m3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 하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를 연간 33억 8,000만 m3 공급하며, 시설용량 41만 7,000
    kW(조정지댐 1만 7,000 kW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억 5,560만 kWh(조정지댐
    9,100만 kWh 포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

                                         17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63호
                          진도항 배후지 개발계획 변경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제1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에 따라 「진도항 배후지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 지정
가. 개발구역의 명칭 : 진도항 배후지 개발구역(변경없음)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및 서망항 일원(변경없음)
 2) 면적 : 521,834㎡(변경없음)
다.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진도항 및 서망항 배후지역을 해안경관에 조화되는 미항으로 정비하고, 관광․레저기능과 산업기
  능의 상호 연계발전 유도
라. 개발구역의 위치도(변경없음)




                                 164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도면
                               구역의
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세분
번호
       진도항배후지
                                                전라남도 진도군
 ①         지구단위                복합형                                           521,834
                                          임회면 남동리 614번지 일원
           계획구역

 2) 결정사유

 도면
                                           면적
 표시                      위 치                                           결정(변경) 사 유
                                            (㎡)
 번호
                전라남도 진도군                             ∙ 진도항 배후지 개발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지구
  ①                                       521,834
       임회면 남동리 614번지 일원                                   단위계획구역 변경

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
  는 전라남도 해운항만과(☏061-286-6842),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061-540-6457)에 비치하여 일
  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2. 개발계획의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진도항배후지 개발계획(변경없음)
 2)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및 서망항 일원(변경없음)
 3) 면적 : 521,834㎡(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당초) 2012. 1. ~ 2020. 12. → (변경) 2012. 1 ~ 2021. 12.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진도군수
 2)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동진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 율(%)                      비 고

               합 계                    521,834        100.0                   -

                     소 계              110,325         21.1                   -
      주거
      시설             단독주택              90,586         17.4 ∙ 기존주거

                     공동주택              19,739             3.8 ∙ 신규주거

                                                    165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7호(2015.12.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5(2016.0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2호(2016.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018.01.0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859(2018.12.26.) 등으로 고시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의 실
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 경원선 철도복원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남북간 새로운 물류수송로 확보로 유라시아 진출에 기여
  - DMZ 지역관광 활성화 등 강원북부지역 개발 촉진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사요리․외촌리․내포리 일원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강산리․중강리 일원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사업의 내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금회승인 : 9,300m           금회승인 : 9,300m
     노선연장                                                            - 변경없음
                      (전체 : 11,700m)          (전체 : 11,700m)
     토    공                9,148.5m                9,148.5m          - 변경없음
                                                                     - 변경없음
     교    량                151.5m                   151.5m
                                                                     ․대마교, 신월천교, 대교천교
                                                                     - 변경없음
     정 거 장                  1개소                      1개소
                                                                     ․월정리정거장
     궤    도                    1식                      1식            -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 179,111백만원 (변경없음)
 ㅇ 면      적 (변경없음)
  - 수용 : 662,223.8㎡
  - 사용 : 18,279.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5년 12월 04일 ~ 2020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5년 12월 04일 ~ 2022년 12월 31일 (2년 연장)
   * 변경사유 : 공사중단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167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초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변경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70호
 관보 제19875호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98호(사업용철도노선 지정)” 중 중앙선(청량리~
도담) 및 제천조차장선의 제천역 서비스종류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1. 중앙선(청량리~도담)
<당초>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노선         노선명                                                                 서비스       비 고
번호                                                                             종 류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광역전철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0.0            0.0     여객
                                                                                       (청량리~용문)
                        ...    ...           ...          ...              ...             ...

                      서원주    西原州      Seowonju           7.2           86.4    여객,화물

                       원주    原州        Wonju             8.3           94.7     여객

                       운학    雲鶴        Unhak            15.7       110.4         -       신호장
         중앙선
 203    (청량리   본선      봉양    鳳陽       Bongyang          14.8       125.2        여객
        ~도담)
                                       Jecheon
                      제천조차장 堤川操車場     jochajang          4.5       129.7         -       조차장

                       제천    堤川       Jecheon            2.4       132.1       여객,화물

                       고명    高明      Gomyeong            3.9       136.0        화물

                       삼곡    三谷       Samgok             5.2       141.2        화물

                       도담    嶋潭        Dodam             7.3       148.5        화물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