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890-2공            1,207.2
           기정   33   의정부시 민락동 150-11전 일원        2,468.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894-1공            2,482.9
           기정   34   의정부시 민락동 188-1전 일원         2,472.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895-5공            2,468.0
           기정   35   의정부시 민락동 214-2답 일원           728.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895-2공              731.2
           기정   36   의정부시 낙양동 188-2답 일원           508.0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749-4공              520.9
           기정   37   의정부시 낙양동 298-1전 일원         3,391.0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749-1공            3,384.5
           기정   38   의정부시 민락동 89-5전 일원          2,096.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906-3공            2,088.2
           기정   39   의정부시 낙양동 189답 일원             690.0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746-1공              685.4
           기정        의정부시 낙양동 179-17답 일원          745.0
           변경   40   의정부시 낙양동 746-4공              745.7
           기정    41  의정부시 낙양동 212-1전 일원           837.0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896-2공              840.3
  완충녹지     기정    44  의정부시 민락동 406-10답 일원          596.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800-9공              595.8
           기정    45  의정부시 민락동 산88임 일원             950.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848-1공              949.9
           기정   소계                             73,125.0
           변경                                  72,983.6
           기정     1 의정부시 민락동 682-4천 일원          2,319.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776-9공             2,303.5
           기정     2 의정부시 민락동 386-1답 일원          1,061.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807-1공             1,088.9
           기정     3 의정부시 낙양동 527전 일원            6,827.0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712-4공             6,801.2
           기정     4 의정부시 민락동 383-1답 일원          5,635.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820-6공             5,633.7
           기정     5 의정부시 낙양동 516-1전 일원          1,671.0
  연결녹지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710-2공             1,651.9
           기정     6 의정부시 민락동 440-5답 일원          1,693.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846-1공             1,690.7
           기정     7 의정부시 낙양동 495답 일원            1,115.0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769-1공             1,114.8
           기정     8 의정부시 민락동 440-2답 일원            903.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911-1공               902.7
           기정     9 의정부시 낙양동 495답 일원              107.0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769-2공               106.5
           기정    10 의정부시 민락동 440-1제 일원            457.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911-2공               456.7
           기정    11 의정부시 낙양동 277-5답 일원          1,489.0
                            406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기정          의정부시 낙양동 486-10천 일원                46,049.0 민락천(소하천)
             변경     2    의정부시 민락동 914천                      50,393.3 ∙중복결정
                                                                      - 도로 : 4,403.6㎡
             기정          의정부시 낙양동 206-1구 일원                 17,347.0 귀락천(소하천)
                    3                                                ∙중복결정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771천 일원                   18,801.3 - 도로 : 1,466.8㎡
             기정          의정부시 민락동 189-1구 일원                 14,083.0 본민락천(소하천)
                                                                     ∙중복결정
                    4                                                 - 도로 : 582.9㎡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915천 일원                   13,537.0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중복구간 1,125.3㎡ 제외
 8) 유수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                       27,401.0
             변경                                              27,373.7
             기정     1    의정부시 낙양동 672답 일원                     5,692.0
  유수지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695유                        5,682.9
             기정     2    의정부시 낙양동 489답 일원                    21,709.0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764유                       21,690.8
 9) 하수처리장(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하수처리장 기정
       변경          - 의정부시 낙양동 638-3잡 일원
                     의정부시 낙양동 697잡
                                                             25,173.0
                                                             25,246.3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
 - 지장없음
6.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1) 국가 귀속분(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9,167.0    72,647.6                    -
                                          ∙총 1개 노선
    도로               35,588.0    20,688.5 - 대로 2-1호선(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
                                          - 교통광장 중복분(14,899.5㎡) 제외
                                          ∙총 1개소
   교통광장              33,469.0    51,959.1 - 교통광장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IC)
                                          - 하천 중복분 2,180.0㎡ 제외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1,230,168      1,231,307.8
     도로               502,659        491,821.4 ∙총 132개 노선
                                   (479,944.3) - 하천중복분 11,877.1㎡ 포함
    공공공지                5,914          5,923.1 ∙총 21개소
                                          408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총 18개소
      공원               270,243     270,118.3 - 체육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근린공원6개소, 어린
                                                이공원10개소
       녹지              263,843     263,045.9 ∙총  89개소
                                              - 경관녹지 24개소, 완충녹지 43개소, 연결녹지 24개소
       광장                1,520       1,521.3 ∙총  1개소
                                              - 일반광장 1개소
                                             ∙지방하천 : 민락천
       하천              133,415     146,257.8 ∙소 하 천 : 민락천, 본민락천, 귀락천
                                             ∙구리-포천 민자도로 중복구간(1,125.3㎡) 제외
      유수지               27,401      27,373.7 ∙총 2개소
     하수처리장              25,173      25,246.3 ∙총 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순환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
           의 편의를 위한 접근도로로 이용
  2)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3) 공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4) 녹지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5) 광장
  - 지구내 주민의 쾌적한 보행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6) 교통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와 교차지점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확보
  7) 하천
  - 기존 하천정비계획을 반영, 친환경적 주거환경 조성
  8)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9) 하수처리장
  - 공중수역의 수질 보존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보
7.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도 : 게재생략
8.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도 : 게재생략
[별첨1] 소관청별 토지조서
1.무상귀속 전체토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무상귀속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면적(㎡)
 1   낙양동     149-3    구거      64   64    64.00        국(건설교통부)
 2   낙양동     149-10   구거     498   498   498.00       국(건설교통부)       낙양동149-3에서 분할
 3   낙양동     150-4    도로     150   150   150.00        국(건설부)
 4   낙양동     153-3    도로     286   286   286.00        국(건설부)
 5   낙양동     153-5    도로      85   85    85.00         국(건설부)        낙양동153-3에서 분할
 6   낙양동     153-6    도로      15   15    15.00         국(건설부)        낙양동153-3에서 분할
                                        409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산시장(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으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체류시간 부족에 따
     른 정수지 증설로 안정적 용수공급 효과 추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원구 고잔동 산6번지 일원, 103,24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안산시 일원                     217,098                      367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4년~2016년
  - 급수시작 예정일: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오존접촉조 ο B7.5m×L15.0m×H4.5m×2지
   고도처리공정 활성탄여과지 ο B3.8m×L8.6m×2면×6지
     신설
             중간가압장 ο B7.5m×L12.1m×H2.8m×2지
                       ο B40.0m×L48.0m×H5.5m×2지(V=21,000㎥)
      정수지 확장(신설)       ο B40.0m×L11.0m×H5.5m×2지(V=3,100㎥, 와동배수지 전용)
  *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자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1 단원구
   고잔동         산4-4    임 6,626  766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서울 중구 예장동 8-19
 2 단원구
   고잔동         산4-5   임   3,810        1,749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서울 중구 예장동 8-19
 3 단원구
   고잔동         산4-7   수    288          288      안산시          공유지
                                                 지선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605-8
 4 단원구
   고잔동         산5-6   임   3,298        1,219     정병희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1
                                                         공무원아파트 806동 514호
                                                 장미자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1
 5     단원구     산5-7   임   4,320        2,915              삼원아파트 2동 306호
       고잔동                                       홍월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89-3
                                                 구옥자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4-15
 6     단원구     산6     수   92,116       88,655    안산시          공유지
       고잔동
                                          43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7 단원구
    고잔동       산7-1     수 3,628  3,628               안산시          공유지
                                                   문화유씨
  8 단원구
    고잔동       산8-6    임      7,359         60      송암공파   서울 영등포구 단산로 32길
                                                             16로 (당산동3가)
                                                  안산종친회
  9 단원구
    고잔동       산10-3   임      412          412       안산시          공유지
 10 단원구
    고잔동       산10-7   임      626          573       안산시          공유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유춘선 82번지
 11 단원구
    고잔동 산10-10        임      3,622        1,680           서울
                                                             크로바아파트 2동 113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
                                                    유제청    대우드림타운 112동 303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유춘선 82번지
 12 단원구
    고잔동       산11-9   임      468          293             서울
                                                             크로바아파트 2동 113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
                                                    유제청    대우드림타운 112동 303호
 13 단원구
    고잔동        9      수       860       860         안산시          공유지
 14 단원구
    고잔동      89-7     수       101       101         안산시          공유지
 15 단원구
    고잔동     463-10    도       181        49       국토해양부          국유지
           합계               125,086   103,24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 제2008-67호(2008.6.23.), 제2010-203호(2010.7.27.), 제
2013-75호(2013.3.18.), 제2013-258호(2013.8.14.), 제2014-122호(2014.4.24.)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
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
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
     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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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 명 비고
472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0-2     답    26         국토교통부
473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0-8     답    52         국토교통부
474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40-11    답    98         국토교통부
475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7-4     답 281           국토교통부
476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7-5     답 105           국토교통부
477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336-2     답    13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노성천 노성지구 등 3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노성천 노성지구 등 3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을 고려하여 노성천, 강경천, 논산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문
     화ㆍ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조성
  나. 개 요
    - 하도개선 : 2.00km, 고수부지정비 : 21.87km, 하천환경정비 : 25개소
    - 교량재가설 : 3개소, 자전거도로 : 13.47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 산동리 일원 (노성천)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일원 (강경천)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 개척리 일원 (논산천)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5. 01 ~ 2019.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구 분              전 체         2015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 원)            30,183      3,948-      26,235 보상비 포함
9.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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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 공 사 명 : 노성천 노성지구 등 3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 류 비고
  1 논산시 상월면 911 911-2 도 17,656 986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숙진리
  2 논산시 연산면
      오산리 352-6 352-10 도 786 457 논산시 논산시
  3 논산시 연산면 382
      오산리                 구 133 133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4 논산시 연산면
      오산리 352-2 352-8 답 3,656 228 황인수 황인수
  5 논산시 연산면 352-5
      오산리                 답 824 824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6 논산시 연산면
      오산리 352-3 352-9 답 1,532 94 이한의 이한의
  7 논산시 상월면 917 917-1 구 21 223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숙진리
  8 논산시 상월면 917 917-2 구 198 223 국유지 국(농림수산부)
      숙진리
  9 논산시 부적면 1032-2 1032-3 구 2,511.8 191.7 국유지 국(농림부)
      덕평리
    논산시
 10 왕덕리 부적면 579 579-1 구 4,622.3 514.1 국유지 국(농림부)
 11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28-1 28-10 전 1,260 123 국유지 국(건설부)
 12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28-9 28-12 답 247 160 논산시 논산시
 13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28-7            답 507 507 국유지 국(건설부)
 14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28-3 28-11 답 143 4 김용일 김용일
 15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28-8            답 134 134 국유지 국(건설부)
 16 논산시 광석면 30 30-2 답 2,456 1 김용일 김용일
      항월리
 17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9-2            답 252 252 논산시 논산시
 18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9-1 79-4 답 1,229 748 국유지 국(건설부)
 19 논산시 광석면 79 79-3 답 1,012 729 박종화 박종화
      항월리
 20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81-1 81-6 천 4,413 378 김점순 김점순
 21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81-2 81-7 천 500 112 국유지 국(건설부)
 22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81-3            천 50 50 김점순 김점순
 23 논산시 광석면 80 80-1 전 1,610 288 국유지 국(건설부)
      항월리
 24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8-6            답 197 197 논산시 논산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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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 류
    논산시 광석면
 25 항월리 81-4 81-8 천 404 338 국유지 국(건설부)
 26 논산시 광석면 81-5
      항월리              천 94 94 국유지 국(건설부)
 27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8-1         답 920 920 이태현 이태현
 28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8-5         답 10 8 국유지 국(건설부)
 29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33-5 33-6 답 4,198 7 박종화 박종화
 30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33-5 33-7 답 4,198 2 박종화 박종화
 31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8-3 78-8 답 1,366 1,267 국유지 국(건설부)
 32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8-2         천 83 83 유원수 유원수
 33 논산시 광석면 78-4 78-9 답 205 49 국유지 국(건설부)
      항월리
    논산시
 34 항월리 광석면 78-4 78-10 답 205 88 국유지 국(건설부)
 35 논산시 광석면 710-2
      항월리              천 111 111 국유지 국(건설부)
 36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6-2 76-3 답 3,851 168 이태현 이태현
 37 논산시 광석면 75 75-1 답 820 195 광산김 광산김씨±
      항월리                            씨±
 38 논산시 광석면                         광산김
      항월리 68-1 68-8 임 5,704 719 씨È 광산김씨È
 39 논산시 광석면                         광산김
      항월리 68-1 68-9 임 5,704 21 씨È 광산김씨È
 40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8-4         임 395 395 국유지 국(건설부)
 41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8-5 68-10 임 778 304 논산시 논산시
 42 논산시 광석면 68-6
      항월리              임 161 161 국유지 국(건설부)
 43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8-7 68-11 제 145 73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44 논산시 광석면 0-9437
      항월리              가     54,517
 45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0-9445       가     14,108
 46 논산시 광석면 0-9476
      산동리              가     91,375
 47 논산시성동면
      원봉리 0-9589       가     33,664 사유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호산항남부발전하역부두A호등대 등 4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94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재료공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kfri@korea.kr
  2) 우 편 :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3) 팩 스 : 02-961-2704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승인 및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Main Location-Pleasanton) (Main Location-Pleasanton)
                 Radio : MSIP Public        Radio :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57, MSIP      Notification 2014-50,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6,    Public Notification 2013-116,
                 MSIP Public Notification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8, MSIP Public            2013-118,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9, RRA       Notification 2013-119, RRA
                 Announce 2013-33                 Announce 2013-33, RRA
 TUV Rheinland   EMC : RRA Public                 Public Notification 2014-2, ISO/IEC A2LA
  of NA, Inc.    Notification 2013-3, RRA         RRA Public Notification       17025 인증서첨부
   (US0185)      Announce 2013-24, RRA            2014-3,
                 Public Notification 2013-4,      EMC : KN 11, KN 13, KN
                 RRA Announce 2013-25, KN         15, KN 22, KN 24, KN 14-1,
                 11, KN 13, KN 22, KN 15,         KN 14-2, KN 301 489-01,
                 KN 301 489-01, -489-07,          -489-07, -489-17, KN
                 -489-17, KN 24, KN               60601-1-2
                 61000-4-2, -4-3, -4-4, -4-5,
                 -4-6, -4-8, -4-11, KN
                 60601-1-2
                                                 124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마약류 수출(수입) 승인서
 1471000-0018 마약류 수입(승인, 변경승인) 신청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마약류 수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마약류 수출(수입) 승인서
 1471000-0019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6
                         호)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서(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영업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함) 원본(영문) 1부
                       -수입자 요구사항(수입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①위생증명서, ②자유판매증명서, ③분석증명서, ④제조증명서
1710000-000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동법 시
                      행령 제36조의6, 제36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중앙전파관리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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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청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민원인이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시 공무원 확인사항에 필요한 자료 제
                            출 필요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710000-0006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인터넷, 방문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전파법」제5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8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 : 국립전파연구원(25일)
               (기관 및 기간)
                           * 안전성 평가 대상 시설규모(5.75 m x 5.75 m x 4.5 m) 기준
                           <신청서>
                           - 안전성 평가 신청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성 평가 신청서 1부
                    - 인입점 및 인입점 보호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 전도성
                      방사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측정지점 당) : 29만7천원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도전성 선로 1개당) : 58만6천원
             발급물내용 - 안전성평가 결과서
1492000-005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팩스, 방문, 우편
                   - 고용보험법 제29조 제3항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34조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제1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근로복지공단(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근로복지공단(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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