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9호                                                                                                                                                                                                                                                                                                           2002.11.14.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전파연구소고시제2002-401호
                                                                              제정 KSKISO1806 어망류-망의메쉬절단하중측
                                                                                                                                                                                                                                                                                                                                           정보통신기기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정방법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 KSKISO13746 섬유바닥재-계단설치및사용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제일
                                                                                                                                                                   지침
                                                                                                                                                                                                                                                                                                                EMC연구소에눀하여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씀기에
                                                                                   〃 KSKISO5089 섬유물질-화학시험용시험실
                                                                                                                                                                                                                                                                                                                이를고시합니다. 
                                                                                                                                                                   시료및시험편준비
                                                                                                                                                                                                                                                                                                                                           2002년11월14일
                                                                                   〃 KSKISO3505 로프-선박용천연섬유및인조
                                                                                                                                                                                                                                                                                                                                                                                                                   전파연구소장
                                                                                                                                                                   섬유로프
                                                                                                                                                                                                                                                                                                                ○지정번호:KR0031
                                                                                   〃 KSKISO11224 섬유-부직포-웹형성및접착-
                                                                                                                                                                                                                                                                                                                ○시험기관명:제일EMC연구소
                                                                                                                                                                   용어
                                                                                                                                                                                                                                                                                                                ○행정처분
                                                                                   〃 KSKISO5080 농업용사이설마합연사
                                                                                                                                                                                                                                                                                                                         -처분내용:시험업무전부정지45일
                                                                                   〃 KSKISO1532 어망류-성형을위한매듭망재
                                                                                                                                                                                                                                                                                                                         -처분기간:2002년11월8 일〜12월22일
                                                                                                                                                                   단(테이퍼링)
                                                                                                                                                                                                                                                                                                                ○위반사항
                                                                                       ○규격내용:생략
                                                                                                                                                                                                                                                                                                                         -중눀한과실로시험업무를부정확하게수행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관계법령위반
                                                                                                           공                                                                                              고
                                                                                                                                                                                                                                                                                                                                  이미지를확립토록함.
                                                                       〈법령안입법예고〉
                                                                                                                                                                                                                                                                                                                         나. “한국과학기술원”과“눀학”으로혼용되고있는
                                                                              ◉과학기술부공고제2002-129호
                                                                                                                                                                                                                                                                                                                                  명칭을“한국과학기술원”으로일원화함.
                                                                                       한국과학기술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다. 우리나라과학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취지와주요내
                                                                                                                                                                                                                                                                                                                                  기위하여과학씁재학교와과학고등학교를중점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적으로지원하고, 과학씁재교육의 강화 및 씁재
                                                                              이공고합니다.
                                                                                                                                                                                                                                                                                                                                  교육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과학씁재교육에관
                                                                                                         2002년11월14일
                                                                                                                                                                                                                                                                                                                                  한조항을신설함.
                                                                                                                                                                                 과학기술부장관
                                                                                                                                                                                                                                                                                                                3. 의견제출
                                                                                                         한국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안)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입법예고
                                                                                                                                                                                                                                                                                                                         또는개인은2002년12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
                                                                              1. 개정사유
                                                                                                                                                                                                                                                                                                                         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
                                                                                       국가발전에필요한고급과학기술인재양성, 국내
                                                                                                                                                                                                                                                                                                                         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참조:과학기술인력과
                                                                                       이공계고등교육의선도적역할수행및탁월한연
                                                                                                                                                                                                                                                                                                                         장, 전화:503-7617, FAX:503-2226)에게 제
                                                                                       구실적등그동안한국과학기술원이이룩한성과를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탕으로향후교육기관으로서의눀외이미지를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고히하고, 시행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
                                                                                                                                                                                                                                                                                                                                  이유)
                                                                                       완·개선하고자하는것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2. 주요내용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가. 한국과학기술원의 기관장 명칭을“원장”에서
                                                                                                                                                                                                                                                                                                                         다. 기타참고사항
                                                                                           “총장”으로 변경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눀외적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