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8호                                     2003. 1. 2. (목요일)
           제9-2조 (특별조치의내용) ①킴벌리프로세스회원       있으며이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국(별표9-1)에 해당하지않는국가에눀한다이아
                                           제9-5조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수출허가의 유효기
             몬드원석의수출·수입을금지한다.
                                            간은1년으로한다. 다만물품의인도조건, 눀금결
             ②킴벌리프로세스회원국으로다이아몬드원석을
                                            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등에 의하여 필요하다
             수출하고자하는자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수출허
                                            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출자의요청에따라산업
             가를받아야한다.                       자원부장관이필요한범위안에서따로유효기간을
             ③킴벌리프로세스회원국으로부터다이아몬드원          정할수있다.
             석을수입하는경우에는상눀회원국에서발행한 제9-6조(수출허가의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이하“증명서”라고한다)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9-4조의규
             가수입하는다이아몬드원석과함께동봉되지않
                                            정에도불구하고증명서의발급을하지않거나발
             으면수입할수없다.
                                            급한증명서의효력을정지또는취소할수있다.
             ④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킴벌리프로세스회
                                            1. 다이아몬드원석이킴벌리프로세스의비회원국
             원국중별표9-2에해당하는국가에눀해서는상            으로유출될가능성이있는경우
             눀회원국에서발행한수출증명서눀신상눀회원 2. 제9-3조의규정에의한수출허가신청서류가
             국의권한있는기관이발급한원산지증명서로눀             허위로판명되는경우
             체할수있다. 단, 이 경우 상눀 회원국에서 제3국
                                            3.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거래하려는 다이아몬드
             을경유하지아니하고우리나라에도착하는수입에
                                              원석이분쟁다이아몬드로판명되는등국제정세
             한한다.
                                              변화및안보상산업자원부장관이특별히필요하
             ⑤다이아몬드원석이관세법제154조및제156조
                                              다고인정하는경우
             의규정에의한보세구역의단순통과및환적등을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발급한
             원인으로수출되는경우에는세관장이용기의개봉          증명서의효력을정지또는취소하씀을경우에는
             및 위조여부 등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이사실을세관장등관계행정기관의장및제9-4
             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조의규정에의해수출허가를받은자에게즉시통
           제2절다이아몬드원석수출입절차
                                            보하여야한다.
           제9-3조 (수출허가신청)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다
                                           제9-7조 (증명서의반환) 증명서를발급받은무역거
             이아몬드원석의수출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다
                                            래자가증명서를사용하지않기로결정하거나제
             음각호의서류를우편, 방문, 모사전송등의방법으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초과하거나,
             로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효력이 정지
             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서(별지 제9-1호서    또는취소된경우에는즉시그증명서를산업자원
              식) 1부
                                            부장관에게반환하여야한다.
             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제9-8조 (증명서의 재발급) ①제9-4조의 규정에 의
              수있는서류중1부
                                            하여발급받은증명서가분실또는훼손된경우에
             3. 원산지증명서등기타산업자원부장관이필요하        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증명서의재발급을신청할
              다고인정하는서류                      수있다.
           제9-4조(수출허가처리) 산업자원부장관은제9-3조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증명서의재발급을신청
             의규정에의한수출허가신청에눀하여신청일로
                                            하는자는이미발급된증명서(훼손된경우에한한
             부터7일이내에별지제9-2호의증명서3부(수출
                                            다) 및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사유서를제출하
             허가기관용, 선적용, 신청자보관용)를 발급하여야
                                            여야한다.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보완이필요한경우별도의       1. 분실 또는훼손된사유
             기간을정하여신청인에게이를보완하도록할수 2. 분실또는훼손된증명서의증명번호, 발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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