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추가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다.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
 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대해 재취업제한기간을 1월로 단축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3. 의견 제출
 기 바랍니다.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은 2005년 8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부와 그 사유)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정책과장)에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명), 주소, 전화번호                         알 고 싶 으 신 분 은 노 동 부 홈 페 이 지 (http: //
 3. 기타 참고사항(보내실 곳)                     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보호과장)                               그 사유)
  ○전화:(042)481-5183, fax:(042)472-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3465                                성명), 전화, 번호, 주소
  ○E-mail:hhsuk@kipo.go.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전화 :2110-70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노동부공고제2005-205호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45호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2005년 8 월 5 일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노동부장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2005년 8 월 5 일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 사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입법예고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특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2004년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의료재활등을 위한 재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위하여 재활시설 운영주체를 전문 의료기관중에
2. 주요 내용                               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시설 시설물은
 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하는 사용자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
  고용허가 신청시 이미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              업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규정의 미
  가 있는 경우 고용허가 조건에 해당 외국인근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로자의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2. 주요골자
  사항을 추가                               가.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나. 출국만기보험(신탁)금, 귀국비용보험(신탁)             1)시설물(토지, 건축물 및 의료장비 등)은 국
  금 지급사유에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가에 귀속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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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5년 8 월 5 일
1. 개정이유                                            기 상 청 장
 2005년 3 월31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상업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확정된“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선박              입법예고
 소유자에 대한 일부 벌칙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97년에 현실화 된 이후 물가상승, 검정장비 도
 가. 해기사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를 선박직원으          입비용 및 재료비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로 선박에 승무시켰을 경우 벌칙 완화               기상측기 검정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1)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           것임.
   효기간이 승무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           2. 주요내용
   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는 3백          가. 기상측기 검정수수료 현실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1997년 기상측기 검정수수료의 현실화 이
  (2)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3백만원 이하의 과           후 물가상승 및 재료비의 인상 등의 변경요
   태료로 전환
                                       인을 반영하지 못하여 수수료가 현실과 큰
  (3)기존 벌금 부과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
                                       괴리가 있음.
   써 선박소유자에 대한 부담완화
                                      (2)기상측기 검정수수료를 원가측정을 통해97
3. 의견제출
                                       년 이후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3)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국가재정수입의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5일까지 다
                                       증대 및 기상측기 검정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위한 기반 구축
 조:선원노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
                                   3. 의견제출
 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8 월25일(20일간)
  부와 그 이유)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총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
 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www.kma.go.kr)알림마당의 공지사항난을 참
  (전화:02-3674-6632, FAX:02-3674-
  663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이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상청공고제2005-24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상업무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              ※보내실 곳:기상청 총무과(주소:서울 동작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전화번호 02)842-3675, Fax 02)842-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677)

                               162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제10조제5항중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을          2. 피심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심사와 관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받
서류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          은 경우
이 신설한다.                            3. 인증심사원증을 인증심사 업무 이외에 부정
 1. 규격표시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규격번호,          하게 사용한 경우
  규격명,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4. 6년간 인증심사 실적이 없고, 인증심사원 직
  필요한 경우)                           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개정된 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        ④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과 관
  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규격이 상       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 개정된 경우에는 제19조의2의 인정시험기         에는 인증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6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
                                   1. 인증심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 한 경우
  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2. 인증심사원의 과실로 심사대상업체에 손해가
 4. 규격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
                                    발생한 경우
  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⑦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
 5. 기타 개정된 규격에 따라 생산하였음을 증빙
                                   당하는 교육을 3년에 24시간 받아야 한다.
  할 수 있는 서류
                                   1. 인증기관에서 개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 워
제13조제2항중 □□2인이상의□□를 □□5인 이
                                    크숍 또는 세미나
상의□□로 하고 □□7인이내의□□를 □□10인
                                   2.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
이내의□□로 한다.
                                    크숍 또는 세미나
제1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3. 기타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고, 제5항(종전의 제2항)중 □□그 소속기관이
                                    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변경되거나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을 □□
                                   ⑧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수행에 대
자격이 취소된□□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3
                                   한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인증심사에
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참여시킬 수 있다.
설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를          제17조제5항중 □□그결과를 증빙서류를□□을

 구성하여 인증심사원 자격 발급에 관한 사항 등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을 심의할 수 있다.                     서류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

 ③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과 관         이 신설한다.

 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규격표시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종류·등급

 에는 인증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2.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한다.                               3. 규격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을 부여 받은 경우                       4.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생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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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심사원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자로 단체표준인
제18조제4항중 □□인증신청인의 공장에 대하여           증단체에 등록된 자로 한다.
기술지도를 한 기관에 소속된□□을 □□심사의            1.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
제23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또는
다.                                   방송·통신대학에서 품질관리 관련분야 연
 ⑦인증기관은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구·강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품질관리담당           3. 정부기관, 표준화 관련 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자 재직여부,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           품질관리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보유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기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⑧인증기관은 제7항의 조사결과 규칙 제15조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           ③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
 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         는 교육을 3년에 16시간 받아야 한다.
 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술표준원장에게 인           1.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
 증받은 자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크숍 또는 세미나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조사하도록 건의할 수 있          2.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
 다.                                  크숍 또는 세미나
 ⑨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규칙 제21조제1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은 경          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우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제품심사를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에□□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에 제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인증능력이 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경우에만 적용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의 단서 □□다만, 1인을 지정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심사기관과 인증 업무협력 협약체결로 대체할 경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우에는 업무협약 체결서□□를 □□다만, 1인은             부   칙
소속 심사원일 것□□으로 한다.               이 운용요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제42조제1항제6호중 □□운용계획□□을 □□등       23조제7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각
록·운용계획□□으로 한다.                  각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제1항중 □□2인이상의 인증심사원□□을           ※개정전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          go.kr) 자료실 관련법령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          하시기바라며, 고시에대한 문의사항등은 기술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         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02-509-7220)로 문
과 같이 신설한다.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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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별표 1]

             심사결과판정기준(제19조,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 관련)

1. 적용범위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및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판정기준

 가. 공장심사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 □□중상□□, □□중□□, □□중하□□, □□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중 총평점이 80점(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

   우는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 합계의 80%)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당해 규격 및 심사기준(표시사항 포함)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

   리한다.

[별표 2]

                  인증받은자에 대한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처분기준이 중한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당해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을 승계한

   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표시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마. 표시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표시 제거 또는 판매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바. 표시제거명령 대상이나 표시제거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 표시정지 판매정지 또는 인증취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취소를 말한다)를 하

   는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표시제거를 명할 수 있다.

 아. 공장심사 또는 제품시험결과 등에 의거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2년이내에 재발할 경우 표시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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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1호                    모집은 3개의 군으로 구분 실시하도록 함(단,
 우리 부에서는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             전문대학은 정시모집에 군별모집은 실시하지
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형일정 등 그 내용을 국민에            않고 자율모집).
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라. 모집시기별 지원방법 제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            -수시1학기 모집에 합격한 경우 수시2학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되고, 수시2
    2005년 8 월 5 일                       학기 모집에 합격한 경우 정시 및 추가모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 지원이 금지되며,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주요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됨.
    사항 행정예고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
1. 취 지                                     한 경우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대학(전문대학 포함)별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
 와 전형일정 등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예고 목적                 학)의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
 으로 학년도 개시 18개월전에 대학입학전형기본                 며,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에도
 계획을 발표하도록 법제화됨. 이에 따라 우리 부                다른 모집 시기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는 현행 대입제도를 토대로 수립한 2007학년도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2005년 8 월말까지 그            -대학의 추가모집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
 내용을 확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중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등록한 자
2. 주요골자                                 는 정시모집 미등록충원 마감일까지 등록포
〔공통사항〕                                  기 하여야 지원 가능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자는 주말(일요일) 교통            마. 각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은 기본계획 고시 후
  혼잡 등으로 인해 안전하고 원활한 문제지 수             3개월 이후(11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송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한국전문대학
  11월 셋째주 목요일(11.16.)에 실시하고, 성         교육협의회(전문대학)에 제출하여 사전 예고
  적통지일은 12월13일(수)일에 하고자 함.             토록 함.
  ※2006학년도 수능시험일:2005년11월23일          바. 재외국민 등 특별전형의 전형방법, 자격기준
    (수), 성적통지일:2005년12월19일(월)          등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은 다음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한 전형관리가 이루어질
  과 같이 하고자 함.                          수 있도록 대학별 자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수시1학기:교과-2006년 2월말, 비교과-            토록 함.
    2006년 6월말                         사. 미충원으로 인한 결원 이월승인제도는 그 이
  ○수시2학기:교과 및 비교과-2006년 8월말            월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정시모집:2006년12월 8 일(금)          〔대 학〕
    ※2007학년도 대입 전형시 학교생활기록부       □모집시기별 전형일정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                     <수시1학기 모집>
 다. 모집시기 구분은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         ○원서접수(10일):2006년 7 월13일(목)~7
  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시              월2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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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2~4일 〔전문대학〕
   실시                               □모집시기별 전형일정
  -전형 및 합격자 발표(40일):2006년 7 월         <수시1학기 모집>
   23일(일)~8 월31일(목)까지                  ○원서접수(10일):2006년 7 월13일(목)~7
 ○등록기간(2일):2006년 9 월 4 일(월)~9           월22일(토)
  월 5 일(화)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2~4일
<수시2학기 모집>                                 실시

 ○전형기간(96일):2006년 9 월 8 일(금)~           -전형 및 합격자 발표(40일):2006년 7 월

  12월12일(화)                                23일(일)~8 월31일(목)까지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2~4일             ○등록기간(2일):2006년 9 월 4 일(월)~9
                                        월 5 일(화)
   실시
                                      <수시2학기 모집>
  -합격자 발표:2006년12월17일(일)까지
                                       ○전형기간(96일):2006년 9 월 8 일(금)~
   ※수능등급 적용 합격자발표:2006년12
                                        12월12일(화)
        월14일(목)~12월17일(일)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2~4일
 ○수능시험 성적 통지일:2006년12월13일
                                           실시
  (수)
                                        -합격자 발표:2006년12월17일(일)까지
 ○등록기간(2일):2006년12월18일(월)~12
                                           ※수능등급 적용 합격자발표:2006년12
  월19일(화)
                                              월14일(목)~12월17일(일)
<정시모집>
                                       ○수능시험 성적 통지일:2006년12월13일
 ○원서접수(7일):2006년12월21일(목)~12
                                        (수)
  월27일(수)
                                       ○등록기간(2일):2006년12월18일(월)~12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실시, 전자접수는
                                        월19일(화)
   12월26일(화) 마감
                                      <대학별 자율모집>
 ○모집시기군별 전형기간                          ○전형기간(70일):2006년12월21일(목) ~
  -‘가’군(15일):2006년12월28일(목)~            2007년 2 월28일(수)
   2007년 1 월11일(목)                      ※이 기간 중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나’군(11일):2007년 1 월12일(금)~1             등을 전문대학별 자율 실시
   월22일(월)                            <추가모집>
  -‘다’군(11일):2007년 1 월23일(화)~2         ○전형기간(9일):2007년 3 월 1 일(목)~3
   월 2 일(금)                             월 9 일(금)
 ○합격자 발표:2007년 2 월 2 일(금)까지         3. 의견제출
 ○정시 등록기간(2일):2007년 2 월 3 일(토)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
  ~2 월 6 일(화)                         인은 2005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시 미등록 충원(2007. 2. 7.(수)~2. 14.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학사지원
  (수)까지) 및 등록기간:2007년 2 월 7 일         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
  (수)~2 월15일(목)까지                     부중앙청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모집>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이유(찬·반 여부와
 ○전형기간(12일):2007년 2 월17일(토)~2          그 이유)
  월28일(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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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운영기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주소:
      에서선정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전문성을 갖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춘 의료기관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            712)
      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비영리법인중에서 건교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50호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
  3)재활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콘크리트표준시
      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방서 유지관리편」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별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별도회계를 설        니다.
      치하지 않는 등 해당사유 발생시에는 운영자
                                           2005년 8 월 5 일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정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사
                                     1. 기준명:콘크리트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
  업자등의 반환청구권 대위행사를 손해배상책
                                     2. 구 분:제정
  임자나 가불금을 지급 받은 자가 확인이 곤란
                                     3. 제정목적
  하거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
                                        현재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부록에 한정되어 있던
  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기할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내용을 전면적으
  수 있도록 함.
                                        로 보완하여「콘크리트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
 다. 보험사업자등이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계약
                                        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콘크
  종료일 30일전에만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하도
                                        리트 열화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및 사회간
  록 하던 것을 종료 10일전에도 통지하도록 하
                                        접시설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수명화가 가능
  고, 손해배상보장사업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토록 함.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 제정 내용

3. 의견제출                                 ○시공이 완료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염해, 탄산화, 동해, 화학적 침식, 알칼리 골재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반응 등 열화요인에 대한 내구성 평가를 수행
 의견서를 2005년 8 월29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하며, 구조물의 목표내구수명의 확보 측면에
 (참조:교통안전과장, 전화 02) 504-9151~2,          서 고려해야 할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 및 대책
 2110-8121~3, 팩스 504-3062, 이메일:lee       에 대한 시방을 규정
 216@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콘크리트 구조물의 각종 점검방법을 포함하여
 다.                                      각 열화 요인별로 열화예측, 점검, 평가 및 판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건                정에 관한 시방을 규정함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      5. 관리주체:한국콘크리트학회(전화:02-568-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85)
 가. 의견서 제출                           6. 설계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 관보공고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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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51호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1. 개정이유
9조제1항 및「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2005년 3 월31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회계예규 2200-04-157)」제3조제4항,「실적공        확정된“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선박
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 훈령 2003년 제            소유자에 대한 일부 벌칙을 완화하려는 것임.
446호)」제9조제3항에 의거 2005년도 하반기 건       2. 주요내용
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이 다음과 제정되었음을             가. 건강진단 미수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벌
공고합니다.                                 칙 완화
    2005년 8 월 5 일                      (1)선박소유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승무에 적
                건설교통부장관                 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선원을 승무시
1. 제정 목적
                                        켰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
                                       (2)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5백만원이하의 과태
 정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 제공
                                        료로 전환함.
2. 적용범위
                                       (3)선박소유자에 대한 부담완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3. 의견제출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공사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5일까지 다음사
3. 구성내용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선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단
                                      원노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가(항만공사를 포함한 240개 품목), 제3장 건축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단가(184개 품목), 제4장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단가(111개 품
                                       부와 그 이유)
 목), 제5장 참고자료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
 화:031-910-0417)                       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 타                                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내용은 우리부               (전화:02-3674-6631, FAX:02-3674-

 홈 폐이지(www.moct.go.kr, 기술안전국의 정        663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보마당 행정정보 공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원의 홈 폐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습니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86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87호
 선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선박직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공고합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5 일                       2005년 8 월 5 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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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5-25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조제1항및「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2200-04-157)」제3조제4항, 「실적공
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훈령2003년제
446호)」제9조제3항에의거2005년도하반기건
설공사실적공사비단가집이다음과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8 월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등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건설공사의예
정가격산정의기초자료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및위기관의
감독과승인을요하는기관에서시행하는건설
공사
3. 구성내용
제1장총칙, 제2장토목공사실적공사비적용단
가(항만공사를포함한240개품목), 제3장건축
공사실적공사비적용단가(184개품목), 제4장
기계·설비공사실적공사비적용단가(111개품
목), 제5장참고자료
4. 실적공사비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
화：031-910-0417) 
5. 기
타
건설공사실적공사비단가집의내용은우리부
홈폐이지(www.moct.go.kr, 기술안전국의정
보마당행정정보공개방) 및한국건설기술연구
원의홈폐이지(www.kict.re.kr)에게재되어있
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86호
선원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8 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3 월31일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해상운송규제개선방안”에따라선박
소유자에대한일부벌칙을완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미수검선원을승무시켰을경우벌
칙완화
(1)선박소유자가건강진단을받아승무에적
당하다는것을증명하지않은선원을승무시
켰을경우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2)1천만원이하의벌금을5백만원이하의과태
료로전환함.
(3)선박소유자에대한부담완화.
3. 의견제출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5년8 월25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선
원노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
140-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선원노정과
(전화：02-3674-6631, FAX：02-3674-
6636)로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안에
대하여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87호
선박직원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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