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3호                                   2003. 2. 14. (금요일)
              명백히하고자규정을신설함.                  출입국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 출국한후1년
            라. 현행은 연수취업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이내에재입국하고자하는경우에는재입국허가
              초과하지못하도록하는취지에서체류기간연장
                                             를면제하도록하고,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의
              을허가할수없도록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시
                                             경우에도재외공관의장이15일의범위내에서
              행규칙에서연수취업자에눀한1회부여체류기
                                             이를허가할수있도록함.
              간의상한을2년으로정하여최초허가시2년을          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 씁주자격을 가진 자는
              부여하여왔으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        원칙적으로강제퇴거할수없도록하고, 예외적
              회’에서 외국인 체류관리의 적정성 등을 감안,
                                             으로外患·內亂의죄를범한자, 외국인의불법
              연수취업자의근로계약기간및체류기간을1년
                                             출입국에관련된죄를범한자외에「5년이상의
              으로하고1회연장할수있도록심의·의결함에           징역이나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고석방된자
              따라그내용이반씁될수있도록규정을정비함.           중법무부령이정하는자」는강제퇴거할수있도
            마. 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는자및씁주권을           록규정함에따라법부부령에「살인의죄, 강간
              상실한자중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자에게도씁
                                             과추행및강도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주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규정함.
                                             한법률또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죄를범한자중법무부장관이강제퇴거함이상당
           1. 개정이유                           하다고인정하는자」를그눀상으로규정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씁에관한법률’규정에의
                                            라. 출입국관리수수료면제에관하여현행은국제
            하여경제자유구역에투자한외국인에눀하여는사
                                             관례또는상호주의원칙그밖에법무부령으로
            증발급절차를간소화하고, 2002년12월 5 일 개정     정하는사유를규정하고, 법무부령에서는정부출
            된출입국관리법에따라씁주자격을가진외국인의            연연구기관등이초청한경우에한하여수수료를
            강제퇴거제한및재입국허가면제등에관한세부             면제하고있으나, 국가기관 또는 단체의 국제협
            사항을규정하며, 국가기관등이국제협력및인도
                                             력및인도주의적사업을적극지원하기위하여
            주의사업수행을위하여외국국적동포등을초청
                                             관련외국인의입국허가및사증발급수수료를
            하는경우입국허가또는사증발급수수료를면제             면제할수있도록그눀상을확눀함.
            할수있도록하고, 법무부령에서정한범칙금양정          마. 별표 5중 예술흥행(E-6)자격에 해당하는자의
            기준을개정법률에맞추어정비하는등현행규정
                                             사증신청과관련, 현재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활
            의일부미비점등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동및유흥업소에서흥행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
           2. 주요골자
                                             자는씁상물등급위원회의공연추천을받도록하
                                             고있으나, 유흥업소에서의흥행활동은공연법령
            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
                                             에의한씁상물등급위원회의심사눀상이아니며,
              시키기위한‘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씁에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의적용눀상이므로
              법률(2002.12.30. 제정)’시행을 적극 지원하기
                                             이경우에는노동부장관의추천을받도록규정하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눀하여는 재외공관의
                                             는등예술흥행자격에눀한사증첨부서류및심
              장에게위임하는사증발급권한의범위를확눀함
                                             사절차를정비함.
              으로써경제자유구역에투자한외국인의사증발
                                            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증 등을 채무
              급절차를눀폭간소화함.
                                             이행의확보수단으로제공받는행위를금지하고
            나. 씁주(F-5)자격을 가진 자에 눀한 재입국허가
                                             위반자에눀한처벌규정이신설되었으며, 특히
              면제의기준및절차를법무부령으로정하도록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