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 ※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청산 계획서(예시)

수신인

 기관명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인

 이름 :

 주소 :



 본인(법인)은 기준일 현재 총 (       )회의 체불액 (              )원   중 (   )회에 대하여   (
)원을 지급하고 체불액 (        )원을 미지급하였으며, 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산할 계획입
니다.



□ 지급계획

 - 김○○ : 0000. 00. 00.까지 전액 지급

 - 박○○ : 0000. 00. 00.까지 전액 지급



 위 지급계획에 따라 체불액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며, 미지급 시 추후 명단 공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6 -
<붙임2> ※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자금 조달 방안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①금융기관
                                           ②부동산매도액
                예금액


    자기 자금
              ③주식·채권
    (단위: 원)                                ④현금 등 기타
               매각대금



                ⑤소계



               ⑥금융기관
                                                ⑦사채
                대출액
    차입금 등
    (단위: 원)

                ⑧기타                             ⑨소계



    ⑩합계(원)




                       위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7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4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
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
   (안 제37조제3항 개정)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
   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바목 개정)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 1 -
무정책과
 - 전자우편 : (신고포상금 관련) jin2jin@korea.kr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신고포상금 관련) 044-202-2491,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없음”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4. 10. 1. ~ 2024. 11. 29.(2개월)
  5. 대상무선국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09-50-0000076
210청*호
이*건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2
81-1999-50-0000010
김*섭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77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년 09월 0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4. 9. 27. (금요일)
3. 법적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직권말소 예정 명세(내용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연번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사업자 등록
폐업일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태진무역
A* CHANGNAN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21 (항동7
가) , 3층 301-라
2023-12-31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림해
J*N GUANGZHU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40 , 
1517호(더스위트하버)
2022-03-31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원정무역
J*N XIFENG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26 (진안동) 광봉빌 
201호
2022-03-31
4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진영
L*U ZHENYING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158(금정동) 더트랜디 
702호
2022-12-31
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형제식품
L*ZAIWAN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06 (신흥동3
가) 희창씨앤에프 에이동 202호
2021-06-30
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QS무역
S*I JINLU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7동 2층 
212호 송현동)
2020-05-31
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포데이즈코리
아 주식회사
W*DA KEIK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1029호
2022-07-29
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화양국제무역
Z*AO YONGJI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64-14 , 
104호(항동7가 ,광성오피스텔)
2023-04-28
9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골든캐슬
강*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9번길 
33(송내동) 혜성빌라 a동 302호
2023-08-24
1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륙수산
구*용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1 , 3층 301호
2023-06-30
1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스텔라나인
구*은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86(중산동, 
한라비발디) 921동1403호
2023-05-09
1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파이어뱃0815
권*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3(옥련동, 
현대1차아파트) 104동 803호
2023-07-30
1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둥근달 잡화점
권*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16번길 
45(영화동, 삼원주택) 3동 201호
2022-12-31
14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하임아팩토리1
권*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11(중동, 
디아뜨 1) 디아뜨갤러리 1차 A동 311호
2023-04-13
1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블루헤이븐
김*숙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60(양산동, 
세마이편한세상) 123동 502호
2023-12-24
16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더원
김*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2길 52-9(오성면) 
리버워크빌리지 E동
2023-12-12
17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위트레이더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1길 12(일동) 201호
2023-10-08
18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써니룸
김*선
경기도 화성시 화산서길 12(안녕동, 
미미하우스) 401호
2023-12-31
19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알로하팩토리
22
김*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6번길 11(숭의동, 
대림아파트) 501
2023-04-27
20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파운드심플
김*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147번길 11(중동, 
하이트 캐슬) 203
2023-02-21
2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나비유니버설
리빙
김*혜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6(일직동,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102동 2902호
2022-10-17
2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매화
김*호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로32번길 39 , 1층
2021-03-22
2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빌리어네어3
김*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16(청천동, 
청천푸르지오아파트) 112동 1301호
2023-01-17
24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빌리어네어2
김*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16(청천동, 
청천푸르지오아파트) 112동 1301호
2023-01-17
2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헬스가디언
김*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7(보정동, 
솔뫼마을현대홈타운) 107-1206
2023-12-31
2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AA무역
량*철(LIANG 
RENZHE)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25동 225호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2023-03-15
27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에스와이플래
닛
마*연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58(광명동, 
광명해모로이연) 110-1102
2023-05-17
28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우깅
박*욱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441번길 14-6(고현동) 
골드라인2차 402호
2022-12-29
29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윤이비
박*윤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8-21(영천동, 
화성동탄2 LH 2단지) 217동 523호
2023-02-17
3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키친아트아이
앤티 주식회사
박*태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59번길 26 (경서동) 
,1층 102호
2020-12-31
3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유로365
박*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9번길 41(삼산동, 
주영이레타운) 8층 801호 일부
2023-09-01
3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더존유통
박*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6길 12(일동) 
301호
2023-07-04
3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한주
백*인
경기도 김포시 율마로138번길 105-8(나동 1층)
2022-05-11
34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와이엔제이
성*애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89(소하동, 
신촌휴먼시아2단지아파트) 204-801
2023-12-12
3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지코브
성*애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89(소하동, 
신촌휴먼시아2단지아파트) 204-801
2023-06-01
36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배드보이즈
손*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6번길 
50(영화동) 302호
2023-12-27
37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모하해피
신*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9-19(일동) 401
2022-11-28
3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에이앤비에
스
안*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28번길 
20(영통동,플러스타운208호)
2014-08-25
39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에이쥬시
양*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12(야탑동, 매화마을동신,건영빌라) 912동 
103호
2023-07-24
40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서산무역
양*규
경기도 오산시 가수행복로 55-5(가수동, 
오산세교2엘에이치12단지) 1207동410호
2022-09-15
4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대윤
오*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69(사동, 
인우빌) 506호
2023-01-21
4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JS)인터네셔널
오*석
인천광역시 중구 숲쟁이로 12(운남동,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107동 1003호
2024-02-15
4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산클푸드
원*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1978번길 97 , 
2층(일부)
2020-12-31
44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바니의 당근가
게
유*진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323-3(양산동, 라온빌) 
비동 203호
2023-10-30
4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세븐스타
윤*옥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163(동삭동,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1BL아파트) 105동 
2704호
2023-06-30
46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윤스토어
윤*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33번길 
3-4(청라동) 201호
2023-09-18
4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제이
윤*혁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06 
2020-10-26
비지트레이딩
(신흥동3가) , 205호
48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세상조은마켓
윤*수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197번길 20(검암동, 
그린피아) 504호
2023-12-01
49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제이와이컴퍼
니
음*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정자동, 
정자아이파크) 2416호
2023-08-30
50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이네이트
이*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33번길 54(숭의동, 
리치캐슬) 201호(숭의동, 리치캐슬)
2023-12-11
5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작은물방울
이*희
경기도 광명시 광삼로21번길 10-1(광명동) 
b04호
2022-08-15
5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나디
이*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상동, 
가나베스트타운 쓰리) 803호 2091호
2023-04-10
5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망고스토어
이*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14(비산동, 은하수한양아파트) 505동 1106호
2023-01-10
54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썬팜
이*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13번길 
20-25(역북동, 인상빌딩) 202호
2023-07-20
5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댕댕인터네셔
널
이*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406번길 
11-19(관교동) 102호
2023-12-26
56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부영컴퍼니
이*민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49번길 13(은행동, 
신명아파트) 101동 1310호
2023-05-04
57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대아무역
이*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14번길 33(경서동, 
에벤에셀) 101-401
2023-06-13
58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모든잇
이*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1025번길 10-24(광명동, 
일승빌라) 라동 지층 2호
2023-07-19
59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고니상사
이*권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5길 15(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 1단지) 109-701
2024-04-01
60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물동냥
임*도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147번길 57-1(수청동) 
201호
2023-09-20
6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어머니가주신5
달러 글로벌
임*영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30(오전동, 
신미주해당화아파트) 101동 901호
2023-11-20
6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오르아브
임*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07(심곡동, 
부천메디칼센터) 제7층 701호내 구분호수 
제702호
2024-04-30
6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라이크수
임*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이의동,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525호
2023-05-08
64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듀디토어
장*환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1길 32(반송동) 301호
2022-09-19
6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유로디토
장*수
경기도 광주시 태성로 107(태전동, 
힐스테이트태전 한아람마을) 1603동803호
2023-04-19
6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큐비즈
전*혁
인천광역시 계양구 벌말로565번길 15-17 
(상야동) 1층(일부)
2020-06-30
67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제이앤케이컴
퍼니
정*영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409(구래동,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513동 2103호
2023-06-02
68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씽싱푸드
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26(구월동) 
1502
2023-06-12
69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610(육일공)
정*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33번길 
7(오목천동, 태산아파트) 102동 1208호
2023-05-30
70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제트디알(ZDR)
조*운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31번길 19-3(검암동, 
한가운타운) 302호
2023-12-15
7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한스쿱
조*연
경기도 이천시 장자터로 63 , 1층
2021-12-31
7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이니치오
조*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114번길 
5-9(신봉동) 203호
2023-11-08
7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레일리에이전
트
진*현
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 23-8(광명동) 지층
2022-12-17
74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시온(sion)
차*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22번길 
27-6(궁내동) 라테라스판교B04
2023-08-09
7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어텀핏
최*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189(초지동) 
2023-08-21
5.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02-2110-8150, Fax:050-2604-7972, E-mail : 
gimfds@korea.kr)
(Autumn:Fit)
402
7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자바자바커피
최*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5(이의동, 
광교엘포트아이파크) A동 726호
2023-03-27
77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엠에스글로벌
최*섭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32(연수동, 
솔밭마을아파트) 105동 807호
2024-01-10
78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클릭점프
최*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91(산곡동,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 205동 908호
2024-03-18
79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퍼스널
최*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18(구갈동, 
구갈주차전용건물) 3층 301호 A210
2023-05-01
80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레킨나이즈
하*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72번길 2(부평동) 
4층 402호 a128호
2023-01-02
8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웅이네 스토어
한*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567번길 
16-6(양지동) b01호
2023-03-06
8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신비한상점
허*해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42-12(장기동) 
204호
2024-01-01
8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기묘한상점
허*해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4로 89(원당동, 예미지 
트리플 에듀) 2703동 2502호
2024-01-01
8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삼우
홍*영
경기도 김포시 구래로42번길 123-30 가동 
1층(일부)
2020-05-25
8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글램라이프
황*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삼환아파트) 4-108
2023-06-19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진도한중지
H호등부표
34-20-49.3N
126-10-47.5E
Fl
Y 4s
7
황
망대형
2024.
8. 30.
해저
케이블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여건에
따라이동
가능
​
변경후
34-20-19.9N
126-10-58.2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2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드림라인(주)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1761번길 1 6층(송촌동, 드림라인)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전주 7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66-9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1. ~ 2028.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12. ~ 2023. 12. 31.
2024. 01. 01. ~ 2028.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1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2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송**, 김**, 강**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 10 등 2곳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533-1
나. 면적 : 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22. ~ 2029. 05.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22. ~ 2024. 05. 21.
2024. 05. 22. ~ 2029. 05.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6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 LG유플러스빌딩 4층 충북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3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934-27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0.06㎡
           (일시)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7. 29. ~ 2029. 07. 28.
     (일시)2024. 07. 29. ~ 2024. 08.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9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한전주 6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422-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8. ~ 2029. 01.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1. 08. ~ 2024. 01. 07.
2024. 01. 08. ~ 2029. 01.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0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0호(2024.4.1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9호
선 아산 영인 신운졸음쉼터 설치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일반                 부여             아산시 영인면     아산시 영인면
 변경         제39호                영인면                              -    0.32
      국도             ~의정부               신운리 526-9   신운리 194-3
                               신운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상 분할지번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 2023.6. ~ 2025. 12.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9호선 아산 영인 신운졸음쉼터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526-9번지 ~ 194-3번지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소         성명      권리
                   (㎡)               (㎡)
                            928-2   570.0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   928     구    3,886.9
                            928-3    42.3    공사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충청남도
                                            김*균                    ****
                                                       상*리 ***             아산시   근저당
 2   907-2   답    2,557.2   28-2 1,046.4                           협동조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면    권
                                            권*자                     합
                                                       상*리 ***            영*로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1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72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수도사업소장(하수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 및 우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265-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158.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6. 01. ~ 2029. 05.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01. ~ 2024. 05. 31.
2024. 06. 01. ~ 2029. 05.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1호(2015.12.30.)로 지정(개발계획)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25호(2020.1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1호(2023.12.22.)로 산업단지계획이 변
경 승인 고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
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1호, 2015.12.30.),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
토교통부고시 제2016-551호, 2016.8.18.),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9-137호, 2019.3.26.)
2024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면 적(변경) :  (기정) 659,037㎡
                   (변경) 552,418㎡ ((감)106,61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기정
유치업종
면적
비고
㎡
구성비(%)
계
306,187
100.0
-
첨단
산업
C24
1차금속제조업
260,259
85.0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변경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 게재생략
유치업종
면적
비고
㎡
구성비(%)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지식,
문화,
정보
통신
J58
출판업
45,928
15.0
J59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0
방송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R90
창작,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유치업종
면적
비고
㎡
구성비(%)
계
305,991
100.0
-
첨단
산업
C24
1차금속제조업
264,611
86.5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지식,
문화,
정보
통신
J58
출판업
41,380
13.5
J59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J60
방송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M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P85
교육서비스업
R90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총계
659,037
감)106,619
552,418
100.0
공업지역
소계
513,373
-
513,373
92.9
일반공업지역
331,884
-
331,884
60.0
준공업지역
181,489
-
181,489
32.9
녹지지역
소계
145,664
감)106,619
39,045
7.1
자연녹지지역
145,664
감)106,619
39,045
7.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계
659,037
감) 106,619
552,418
100.0
산업시설용지
306,187
감) 196
305,991
55.4
제조시설용지
215,249
-
215,249
39.0
연구시설용지
90,938
감) 196
90,742
16.4
지원시설용지
15,158
증) 6,603
21,761
3.9
산업지원시설및주유소
공공시설용지
337,692
감) 113,026
224,666
40.7
공
원
100,026
감) 100,026
-
-
녹
지
83,170
감) 6,593
76,577
13.9
하수처리장(폐수처리시설)
(67,398)
감) (67,398)
-
-
공원과중복결정
변전소
23,832
감) 6,603
17,229
3.1
주차장
5,396
감) 65
5,331
1.0
보행자도로
915
-
915
0.2
도
로
124,353
증) 261
124,614
22.5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
계
기정
17
5,831
124,321
2
789
17,358
14
4,314
88,763
1
728
18,200
변경
17
5,831
124,321
2
789
17,358
14
4,314
88,763
1
728
18,200
대
로
기정
2
1,630
48,868
-
-
-
1
902
30,668
1
728
18,200
변경
2
1,630
48,868
-
-
-
1
902
30,668
1
728
18,200
중
로
기정
15
4,201
75,453
2
789
17,358
13
3,412
58,095
-
-
-
변경
15
4,201
75,453
2
789
17,358
13
3,412
58,095
-
-
-
※ 가각부 및 완화차로(1,208㎡) 미포함
○ 도로 결정 조서(변경)
※ ( ) 사업지구 외 도로 연장 포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소계
대로2류
902
1개노선(일반도로1)
-
-
기정
대로
2
2
34
주간선도로
902
(1,040)
명지동625-31
명지동3036-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소계
대로3류
728
1개노선(일반도로1)
-
-
기정
대로
3
7
25
집산도로
728
(998)
명지동3123
명지동608-1128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소계
중로1류
789
2개노선(일반도로2)
-
-
기정
중로
1
15
20
집산도로
150
(1,150)
명지동3062-8
명지동3116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중로
1
17
20
집산도로
639
(851)
명지동3158-2
명지동3111-6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소계
중로2류
3,412
13개노선(일반도로12, 보행자전용도로1)
변경
소계
중로2류
3,412
13개노선(일반도로12, 보행자전용도로1)
기정
중로
2
70
18
집산도로
471
명지동3098-3 명지동3090-22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중로
2
71
18
집산도로
150
(708)
명지동3110-5
명지동3050-7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중로
2
72
18
집산도로
566
명지동3110-6
명지동3167-7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중로
2
80
18
집산도로
574
(1,086)
명지동3113-7
명지동3158-5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중로
2
111
15
집산도로
244
명지동3160-3
명지동3165-2
일반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기정
중로
2
112
15
집산도로
248
명지동3167-6
명지동3161-2
일반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변경
중로
2
112
15
집산도로
248
명지동3167-6 명지동3161-2
일반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기정
중로
2
113
15
집산도로
248
명지동3165-2
명지동3162
일반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기정
중로
2
114
15
집산도로
198
명지동3162
명지동3167-7
일반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변경
중로
2
114
15
집산도로
198
명지동3162
명지동3167-7
일반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기정
중로
2
115
15
집산도로
108
명지동3170-4
명지동3167-9
일반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기정
중로
2
116
18
집산도로
119
명지동3105-6
명지동3201
일반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기정
중로
2
117
18
집산도로
227
명지동3170-16 명지동3105-7
일반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기정
중로
2
118
18
집산도로
198
명지동3113-6
명지동3111
일반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기정
중로
2
119
15
특수도로
61
명지동3170-10 명지동3167-1
보행자
전용
-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396
감)
65
5,331
기정
61
주차장
명지동3105-8번지일원
1,948
-
1,948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변경
62
주차장
명지동3113-8번지일원
3,448
감)
65
3,383
환경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01)
  2) 공간시설계획(변경)
  가) 공원 녹지계획(변경)
  ○ 공원 녹지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변경후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8
183,196
감) 1
감) 106,619
7
76,577
공원
수변공원
1
100,026
감) 1
감) 100,026
-
-
녹지
완충녹지
2
27,328
-
감) 6,593
2
20,735
연결녹지
4
35,927
-
-
4
35,927
경관녹지
1
19,915
-
-
1
19,915
  ○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100,026
감) 100,026
-
변경
3
공원
수변공원
명지동3100-3일원
100,026
(207,513)
감) 100,026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하수처리장
(67,398㎡)
중복결정,
사업지구에서
제척
※ ( ) 사업지구 외 공원 면적 포함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개소
83,170
감) 6,593
76,577
-
소계
2개소
27,328
감) 6,593
20,735
-
변경
34
녹지
완충녹지
명지동3090일원
15,590
(19,606)
감) 6,593
8,997
(19,6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35
녹지
완충녹지
명지동3046일원
11,738
(26,601)
-
11,738
(26,6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소계
4개소
35,927
-
35,927
-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명지동3047-14일원
1,485
-
1,48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13
녹지
연결녹지
명지동3093-2일원
639
-
63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명지동3091-17일원
23,203
-
23,2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기정
16
녹지
연결녹지
명지동3116-13일원
10,600
-
10,6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소계
1개소
19,915
-
19,915
-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명지동500-2일원
19,915
(34,125)
-
19,915
(34,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 ( ) 사업지구 외 녹지 면적 포함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 수요량(변경)
구분
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012
1,050
일최대용수량
생활용수
394
432
공업용수
618
618
○ 관로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용수공급계획(변경)
     - 기정
구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계획
∙덕산정수장계통에서공급
∙EDC직송관로11km 신설(복선화)
∙사업구역동측1.4㎞지점공항로배수관에서분기
(D1,500mm, D1,000mm→D700mm, D600mm 2열)
∙덕산정수장계통에서공급
(‘17년강서공업정수장폐쇄후‘18년부터공급)
∙사업구역동측1.4km지점공항로송수관에서분기
(D1,650mm→D400mm 1열)
    - 변경
구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계획
∙덕산정수장계통에서공급
∙EDC직송관로11km 신설(복선화)
∙사업구역동측1.4㎞지점공항로배수관에서분기
(D1,000mm→D700mm, D600mm 2열)
∙덕산정수장계통에서공급
(‘17년강서공업정수장폐쇄후‘18년부터공급)
∙사업구역동측1.4km지점공항로송수관에서분기
(D1,000mm→D400mm 1열)
  나)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832
감)
6,603
17,229
변경
1
전기공급설비
명지동
3091-4번지일원
23,832
감)
6,603
17,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25호
(2020.11.17)
  4)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67,398
감) 67,398
-
변경
1
하수종말처리장
명지동3103일원
29,405
감) 29,405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수변공원3
(29,405㎡)
중복결정,
사업지구에서
제척
변경
2
하수종말처리장
명지동3100-3일원
37,993
감) 37,99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3호
(2014.09.05)
수변공원3
(37,993㎡)
중복결정,
사업지구에서
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