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                                 운송개시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0283 여객자동차운송사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연기(운송기간      연장)신청서    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업 운송개시기일                                신청서
          연기(운송개시기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연장) 신청                                   제7조
                    근거법령 2. 제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시행규칙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규칙 제23조 및 별지10               제25조, 별지제
                                                    10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연기(운송기간연장)신청서 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계증거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계증거 서류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 사업계획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
   -0282 여객자동차운 민원사무명 경신고                       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
(국토교통부) 송사업계획 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자동차대여           제11조                   제10조, 제35조
          사업계획 변 근거법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경) 신고            규칙 제32조, 제58조 및 별지 규칙 제33조, 제66조, 별지제
                           15                       15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예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변경
                                                                    신
                         비자동차사용)사업계획 변경신 고서
                         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 1.2.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류 또는 도면
                         2.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 및        또는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할 수
                             여사업 예약소 설치 또는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
                    구비서류 3.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 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사용권의  첨부합니다)
                                                          변경의 경우에만
                              의한 운행시간변경 및 운 3. 관련
                              행횟수 증가의 경우에 한 증명할사업자            간의 합의를
                                                         수 있는 서류(합의
                              함)                   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
                                                   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
                                                   부합니다.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
                                                   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
                                                   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                < 수수료 >
                         없음                     증차: 기본 5,000원
                     수수료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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