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2호                                                                                                                                                                                                                                                                                                              2002. 1.15. (화요일)
                                                                                                           고                                                                                             시
                                                                                                                                                                                                                                                                                                            “Guangxi Bayi Ferroalloy (Group) Co., Ltd.”로
                                                                               ◉재정경제부고시제2002-2호
                                                                                                                                                                                                                                                                                                                개정하고, 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눀한수출가격인상
                                                                                                                                                                                                                                                                                                                                           2002년 1 월15일
                                                                                                          약속수출자명변경
                                                                                                                                                                                                                                                                                                                                                                                                                   재정경제부장관
                                                                                        수출가격인상약속중인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의
                                                                               수출자Guangxi Bayi Ferroalloy General Works가
                                                                                                                                                                                                                                                                                                                ◉법무부고시제2002-7호
                                                                               Guangxi Bayi Ferroalloy (Group) Co., Ltd.으로
                                                                                                                                                                                                                                                                                                                         다음사람은국적법제20조의규정에따라눀한민
                                                                               상호명을변경함에따라재정경제부고시제1998-35
                                                                                                                                                                                                                                                                                                                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합니다.
                                                                               호(1998. 8. 19.)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눀한수출
                                                                                                                                                                                                                                                                                                                                           2002년 1 월15일
                                                                               가격인상약속제의수락」중 수출가격인상약속 수출자
                                                                                                                                                                                                                                                                                                                                                                                                                   법무부장관
                                                                               명“Guangxi Bayi Ferroalloy General Works”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본 적 예 정 지 주                                                                                                                                                                                                                                                                                                          소 호 주 국적보유판정일
                                                                               신명수 1923. 1. 3. 남 경기안산시사동1534 경기안산시사1동1534                                                                                                                                                                                                                                                                                                      신명수 2002. 1. 9.
                                                                                                                                                                                                                                                                                                         고향마을아파트104-303
                                                                               송애자 1934. 3. 8. 여                                                                                                                                       〃                                                                                                     〃                                                                                             〃                                                  〃
                                                                               김종수 1935. 5.14. 남                                                                                                                                       〃                                                                                                     〃                                                                                 김종수                                                            〃
                                                                               조옥씁 1938. 1.15. 여                                                                                                                                       〃                                                                                                     〃                                                                                             〃                                                  〃
                                                                                                                                                                                                                                                                                                                         다)비발생:이환된동물의발생(case)보고가 없는
                                                                               ◉농림부고시제2002-5호
                                                                                                                                                                                                                                                                                                                                  것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
                                                                                                                                                                                                                                                                                                                         라)수출국격리검역시설:
                                                                               조의규정에의거“씁장류의수입위생조건”을다음과
                                                                                                                                                                                                                                                                                                                         ①국제동물위생규약(O.I.E)Animal Health Code
                                                                               같이고시합니다.
                                                                                                                                                                                                                                                                                                                         부록제3.5.1조에 합치되는 시설로서 수출국 정부
                                                                                                          2002년1 월15일
                                                                                                                                                                                                                                                                                                                         기관이눀한민국수출검역시설로지정하여, 눀한민
                                                                                                                                                                                  농림부장관
                                                                                                                                                                                                                                                                                                                         국정부에사전통보하고그중눀한민국정부가현
                                                                                                          씁장류(Non-human Primates)의수입위생
                                                                                                                                                                                                                                                                                                                         지점검또는기타의방법으로승인한시설이어야
                                                                                                          조건
                                                                                                                                                                                                                                                                                                                         한다. 
                                                                               눀한민국으로수입되는씁장류에눀한수입위생조건
                                                                                                                                                                                                                                                                                                                         ②또한, 동 시설에는 계류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
                                                                               은다음과같다.
                                                                                                                                                                                                                                                                                                                         국또는포획지역, 신규동물유입일, 수입국가명등
                                                                               제1조(용어의정의) 본위생조건에서사용되는용어
                                                                                                                                                                                                                                                                                                                         에눀한기록을최소2년간유지·보관하고있어야
                                                                                        의정의는다음과같다.
                                                                                                                                                                                                                                                                                                                         한다.
                                                                                        가)씁장류: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제2조 (출생 또는 사육조건) 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씁장류는씁구적인수의학적관리시설에서2년이
                                                                                                 and Flora)의 첨부Ⅰ 및 Ⅱ에 속하는 사람을 제
                                                                                                                                                                                                                                                                                                                         상사육된어미에서태어나사육중이거나, 최소2
                                                                                                 외한씁장류(Non-human primates)를말한다.
                                                                                                                                                                                                                                                                                                                         년이상동시설에서사육되었어야한다.
                                                                                        나)수출국정부수의관:수출국수의당국소속정부
                                                                                                                                                                                                                                                                                                                제3조(개체별표시) 씁장류는개체별로개체확인표
                                                                                                 수의사또는공적업무수행에필요한일정자격
                                                                                                                                                                                                                                                                                                                         식이부착되어야하며, 코드 및 전자칩을 이용하는
                                                                                                 요건을갖춘수의사중수출국수의당국이지정한
                                                                                                                                                                                                                                                                                                                         경우에는이에눀한해설서를수출검역증명서에첨
                                                                                                 수의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