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
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
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
 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
 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3.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
 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⑥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과제 공고
일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인건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507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
 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
 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
 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
 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
 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
 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
 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
 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
 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
 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
 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
 상할 수 있다.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
 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7절 사용절차 등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50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수당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
  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
  한다)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2.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3.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제1호·제2호를 제외한다):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
 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
 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
 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
 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
 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
 다.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
                              50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
  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
  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
     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
     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
     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
     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
  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510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4장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
 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
 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
 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5.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
  한 이자만 해당한다)
 6.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
 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6조(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전문기관(연구비관리전담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려는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7조(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정부지원금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총 연구개발비 이자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제78조(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금이자 납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부지원금이자를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려는 경우에 납입 절차와 방
 법에 대하여는 제8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의 방법과 절차
제79조(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한다.
 1.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3.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4.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19
 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영 제20조
                              51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 제5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
 차,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간접비가 간접비통합관리계정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
 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가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기관에 지급된 연구시설·장비비가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직접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
 액을 영 제2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 사용 잔액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리기관(공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간접비 중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
 용한 간접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간접비 사용 잔액으로 본
 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간접비 사
 용 잔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가.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
 나. 영 제26조제5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제3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체 회
 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나 증명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참여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관한 정보 및 연구개발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연구
 개발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1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나 증명자료
 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나 증명자료의 정정이나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증명자
 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을 실시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되는 전
 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연구개발비 상시점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정산 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
 수하여야 하며, 제80조에 따라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
  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2.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
  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한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
 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4조(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
 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산을 실시하여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금액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제83조제2항을 준용한다.
                             513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85조(연구개발비 회수의 유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
 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2.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완료 보고서
 3.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청서 접수 후 제2항 각 호를 평가하여 학생
 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여부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상호 연계
 3. 별표 3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표준정보에 따라 학생인건비 집행 정보 관리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86조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
 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 설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하 “연구책임자단위통합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 설정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
 관(이하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을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
 자를 설정할 수 있다.
                             514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88조(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6. 제9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7.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8.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9조(학생인건비의 계상) 제40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
 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
 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87조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
 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한 경우 그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
 정의 잔액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
 를 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
 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연구개발기관계정별 및 연구책임자계정별로 학
 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1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
 할 때에는 필요한 금액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부터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학위과정별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균
 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
 개발기관계정마다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
 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균등
 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⑦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별로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⑧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
 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생인건비를 학생
 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제92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
 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이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로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1.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3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
 시스템 구축 요건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에 대한 자체점검표
                            516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현황
 3.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 사항
 4. 별지 제9호 서식의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5. 별지 제10호 서식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적
 7.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
 급비율은 제외한다)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부당회수 비율은 제외한
 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부터 7일 전
 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
 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
  수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집행된 금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91조제4항·제7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제90조제1항
  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과 전전년도 12월 3
  1일 기준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의 합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3. 별표 2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
  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가 1회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현
  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연도에 연구개발기관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
                              517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합관리계정 잔액을 지정 취소일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총액 × (잔여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기간)


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
 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②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
 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연구
 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
 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51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
 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
 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
 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
 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방법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
 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모두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⑦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
 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구책임자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학생인
 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한
 다.
제96조(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의 이자를 해당 이자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다
 만, 학생인건비 이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다.
제97조(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
 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하여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지급·관리에 관하여는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비율, 학생연구자
 1인당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시에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의 지정·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86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의 지
 정, 제93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제94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
                             51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으로 한다.
                   제7장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제100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고 있는 비영리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거나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에 실시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에 따른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것
 2. 별표 5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연구개발기관 내 예산·협약·정산, 구매·자산·검수, 재무·회계,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이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구축되어 있고,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
  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
 4.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5. 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
 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
 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이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
 4. 자체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명자료
 5.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평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10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