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①                                                            ⑨ 주요     ⑩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비고
 구분                                                             통과지   총연장(㎞)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건천~    건천읍
 폐지             20호선                    2,044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
         국도            현곡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산100-1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건천~    건천읍
 폐지             20호선                    2,447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
         국도            현곡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산100-6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건천~    건천읍
 변경             20호선                    2,476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
         국도            현곡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산100-7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건천~    건천읍
 변경             20호선                         17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
         국도            현곡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산100-8

2.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사유 : 현재 공용 중이거나, 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포항국토 구조물과(☎054-260-256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8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⑥ 면적                     ⑨ 주요     ⑩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비고
 구분                                     (㎡)                    통과지    총연장(㎞)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건천~    건천읍
 변경           20호선                     2,044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      폐지
       국도             현곡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산100-1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건천~    건천읍
 변경           20호선                     2,447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      폐지
       국도             현곡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산100-6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도로
       일반             건천~    건천읍
 변경           20호선                     2,476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      구역
       국도             현곡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결정
                             산100-7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도로
       일반             건천~    건천읍
 변경           20호선                      17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      구역
       국도             현곡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결정
                             산100-8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폐지)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서 열람이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436호
(2017.09.28.), 제2018-148호(2018.04.09.)로 결정(변경) 고시한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부여군           부여군
 당초          제29호    보성~서산            78,707     임천면           임천면
                             부여군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부여군
      일반국도                                                                     2.63
                             임천면                 부여군           부여군    임천면
 변경          제29호    보성~서산            79,643     임천면           임천면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189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3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변경)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세계 항공화물 시장 동향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항공물류업체의 입주수요를 반영하여 “자유무
   역지역”내 지원시설지구 중 일부를 물류/생산시설지구로 변경(서울지방항공청 공고 제2017-58호
   (‘17.6.14))함에 따라 계획의 정합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의 토지이용계획을 변
   경(업무시설→산업물류시설)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단위 : 천㎡, %)
                            기     정                  변      경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7,284        100.0       17,284        100.0
           소계            1,707          9.8        1,697          9.7     감) 10
 상업업무    상업시설              128          0.7          128          0.7
 시설용지    복합시설            1,226          7.1        1,226          7.1
         업무시설              353          2.0          343          1.9     감) 10
           소계            4,661         26.9        4,671         27.0     증) 10
 산업・물류
        산업물류시설           4,638         26.8        4,648         26.9     증) 10
 시설용지
       문화 및 업무시설            23          0.1           23          0.1
 관광위락      소계              687          4.0          687          4.0
 시설용지  관광위락 및 숙박           687          4.0          687          4.0
          소 계            7,964         46.3        7,964         46.3
         문화시설               50          0.3           50          0.3
         공공청사               91          0.5           91          0.5
         체육시설              737          4.3          737          4.3
          주유소               12          0.1           12          0.1
        공급처리시설             166          1.0          166          1.0
          문화재               70          0.4           70          0.4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유수지)        1,851         10.7        1,851         10.7
   용지     공 원              599          3.5          599          3.5
        녹지(공공공지)         1,765         10.2        1,765         10.2
          도 로              993          5.7          993          5.7
          광 장              130          0.9          130          0.9
          주차장              331          1.9          331          1.9
        항공기정비고           1,143          6.6        1,143          6.6
               공항시설         26           0.2          26          0.2
 기타용지          유보지        2,265          13.0       2,265         13.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78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5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17-437호(2017.09.28.), 2018-149호(2017.04.09.)로 결정(변경) 고시한 장암~임천 도로건설
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접도구역의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8호(2017.09.28.), 2018-150호(2017.04.09.)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당초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
                         182-4(도)                           의 도로구역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따른 고시
변경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4)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91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19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5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7-437호(2017.09.28.), 2018-149호(2017.04.09.)로결정(변경) 고시한장암∼임천도로건설
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8년9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191-2(도)
-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182-4(도)
(2.63km)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191-2(도)
-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182-4(도)
(2.63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편입토지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8호(2017.09.28.), 2018-150호(2017.04.09.)로고시된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191-2(도)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182-4(도)
2.63
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
의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191-2(도)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182-4(도)
2.63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4)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1217번지 일원(원원양수장)
 - 허가량 : 1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청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513㎡
   ㅇ 유공관(D800㎜) L=115m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169-3번지 일원(평촌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03.4㎡
   ㅇ 집수정 2m×2m
   ㅇ 파이프(D200㎜) L=14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96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명       칭 :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41,788.4㎡ → (변경)41,520.6㎡, 감) 267.8㎡
  ※ 금회 면적변경사항은 ‘택지개발예정지적도작성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없는 면적 오
    차정정사항임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가. 명       칭 : ㈜케이지엠씨개발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다. 대표자 성명 : 김 영 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2016.12.30.) ~ 준공시
 나. 재원조달 계획 : 자기자본 및 주택도시기금융자 등
4.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41,788.4    감)   267.8        41,520.6   100.0    100.0
                                                                                     A-BL : 31,988.8㎡
    공동주택용지               34,135.8    증)    45.9        34,181.7    81.7     82.3
                                                                                     B-BL : 2,192.9㎡
    기반시설용지                7,652.6    감)   313.7         7,338.9    18.3     17.7
                   주1)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임대산업시설용지                1,551.6    감)    33.5         1,518.1     3.7      3.7
                                                                                     (연면적 4,855㎡)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
            도 로           2,227.0    감)    90.8         2,136.2     5.3      5.1
                                                                                      (면적 1,420.8㎡)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
            공 원           3,874.0    감)   189.4         3,684.6     9.3      8.9
                                                                                     (면적 3,394.2㎡)
        하 수 도            (5,074.0)   (감) 259.0)    (4,815.0)      (12.1)   (11.6) 도로, 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 국공유지(기존기반시설) 면적 4,800.2㎡을 제외한 순부담율 12.8%
 ※ 금회 토지이용 면적변경사항은 ‘택지개발예정지적도작성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선형변경없는 면적 오차정정사항임
 주1)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 서울시에 무상귀속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 2,940인(호당 2.7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1,089호
                                     유형별 주택규모
    구 분                                                                               비 고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율 (%)
    합 계                1,089            2,940                100.0
     59㎡                 47              127                   4.3
                                                                           100% 기업형임대주택 건설·공급
     74㎡                579             1,563                 49.0
     84㎡                463             1,250                 46.7


                                                  59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획지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허용    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R1
                   「주택법」제2조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공동
   RD2   용 적 률     400% 이하                                            주택
         높 이       45m이하 (15층이하)
                                                                       부지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도로 및 인접대지 경계부 : 건축한계선 3m
                          주1)
                   산업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공장
                              주1)
                   산업지원시설      [전체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주차장 면적 제외)의
                    30% 이내, 그 중 기숙사는 전체 지원시설의 1/3이내까지 허용]
                   -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은 제외), 학원
         용도          (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원격교습하는 것은 제외), 도서관, 일반업무시설(해당 산
             허용
          I1         업시설에 입주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시설만 해당),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유
                     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대규모 판매시설은 제외, 해당 산업 시설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임대
                   - 일반업무시설(물류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집배송시설                   산업
   ID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부지
                   -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으로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1/10이하인 시설)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지원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400% 이하
         높 이       40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 가로공원변 : 건축한계선 3m
         건 축 선
                   기타 도로 및 인접대지 경계부 : 건축한계선 3m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주1) 산업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계 획 지 침                      비 고
  차량출입
              교차로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불허구간
              공동주택부지(RD2)와 임대산업시설부지(ID) 사이의 건축한계선 후퇴부를
               활용한 개봉어린이도서관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 24시간 상시개방구조로 설치
                - 폭 6m이상의 보행공간을 연속된 형태로 조성
              공동주택부지(RD1, RD2) : 30%이상
  생태면적률
              임대산업시설부지(ID) : 20%이상
                                                                 시행지침
  옥외광고물      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중점권역 기준을 적용
                                                                  참조
              향후 임대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인수자에게 처분(무상양여)시
 임대산업시설에
               관련법에 의거하여 절차 진행
  대한 조치
               ※ 향후 측량성과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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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900-5번지 일원(신연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4㎡
   ㅇ 양수장 1동(5.8m×4.8m)
   ㅇ 펌프 75HP×15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18번지 일원(특리양수장)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92㎡
   ㅇ 펌프 75HP×150㎜×1대, 100HP×15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197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51-1번지 일원(상골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1.13㎡
   ㅇ 집수정 1.0m×1.5m
   ㅇ 파이프(D600㎜) L=1.5m
   ㅇ 펌프 75HP×15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71-2번지 일원(옥동양수장)
 - 허가량 : 100㎥/일
                                     198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2.82㎡
   ㅇ 펌프실(4.4m×5.1m)
   ㅇ 파이프(D300㎜) L=4.4m
   ㅇ 펌프 75HP×30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6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789-2번지 일원(송백양수장)
 - 허가량 : 1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03.3㎡
   ㅇ 펌프 200HP×350㎜×2대, 125HP×50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64호)
                                     199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840-1번지 일원(신당양수장)
 - 허가량 : 2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08.4㎡
   ㅇ 펌프 50HP×40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6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1718번지 일원(하촌양수장)

 - 허가량 : 1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93.9㎡
   ㅇ 펌프 30HP×250㎜×1대, 50HP×25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200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6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승덕수산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청안로 170번길 31-3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번지 일원(승덕수산취수시설)
 - 허가량 : 1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장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773.21㎡
   ㅇ관정(펌프실) 1개소(2m×2m×2m 6EA, 2m×2m×1.5m 1EA)
   ㅇ관로(PE수도관) 1개소(D=65㎜, L=1,580m),
   ㅇ수중펌프 3대(5마력) 및 부대시설 1식(유공관 및 전력선)
   ㅇ수도관(φ65㎜×3EA)
   ㅇ관정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26 ~ 2023. 9. 25(1,826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6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B NEW 2018 2158      적산열량계 연산부 신뢰성 시험방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