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01호                           조 달 관 보                  2001. 5. 16. (수요일)

◉태안군공고제2001-127호                             을 통보받은 자는 지정기일까지 우리 군 재무과로

    공사입찰공고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0. 계약의 착수일은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가. 공사명:2001삼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내이며, 완료일은 준공기한까지입니다.

 나. 위 치:남면 신온리 곰섬 지내                        11. 계약조건 공시 및 입찰에 관한서류 열람, 교부장

 다. 공사내용:확·포장 L=1369m B=5 〜6.5m,             소는 우리군 재무과입니다.

  옹벽 L=624m, H=2.0〜3.0m                     1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라. 공 기:착공일로부터 300일
                                            13. 추가정보 제공기관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
 마. 공사예정금액:948,552,000
                                             문리 90
  (도급 722,303,000, 관급 226,249,000)
                                            14. 우편입찰은 불가하며 의무 상시입찰로서 우리 군
2.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월29일 10:00
                                             재무과에 설치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등록 마감
 대강당
                                             일시까지 입찰서를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28일
                                            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8:00 재무과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일
4. 현장설명.:해당없음
                                              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
5. 입찰참가자격: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
                                              요한 모든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업자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 사업포함) 면허를
                                              률,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
 소지한 충남도내 업체
                                              하여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6. 입찰참가 등록서류:소정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등록증 사본, 입찰보증금, 기타 제반서류
                                             ○입찰은 전산입찰로 실시되며, 소정 입찰서의 모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태안군제증명등 수수료징
                                              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
  수조례에 의거 일만원의 태안군수입증지를 소화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에서 판독되지 아니하는
  하여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하며, 미소화
                                              입찰서는 무효처리됩니다.
  시에는 입찰등록의 효력이 없습니다〈태안군 수
                                             ○가격입찰 결과 동가 입찰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입증지는 우리군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음〉.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추첨에 참석하지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
                                              아니한 자가 있을 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2항에 의거 대신 추
 조에 의합니다.                                     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행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안내는 인터넷 태안군 홈
 정자치부예규 제48호, 2000. 5.29.) 및 지방자치단            페이지(http://taean-gun.chungnam.kr) 를
 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군 재
 제60호)에 의합니다.                                 무과(041-670-2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 서류 제출: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                   2001년 5 월16일
 내로 최저가 입찰한자중 우리군에서 심사서류 제출                                   태안군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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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                                    납부하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조치합니
  3)인감증명서(국유재산매입 입찰용) 1부 및 인감           다.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증명서, 인감도장)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4)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보증금 반환시 수령할             라.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후
   금융기관의 통장 사본첨부) 1부                      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으며, 재산의 명도는 현
  5)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통                    상태로 합니다.
  6)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11. 기타사항
   증명서(입찰참가 신청위임용, 법인의 경우 법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
   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을 첨부한 위             하지 않고 현 상태대로 매각하므로 입찰자는 사
   임장 1통                                전에 반드시 매각재산의 현황, 토지이용계획,
  7)입찰참가수수료:10,000원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 본등을 개별 열람 및 확
 나. 입찰할 때                               인하시기 바라며, 우리시의“국유재산매각입찰
  1)입찰서(우리시가 정한 양식으로 입찰장에서 배            유의서”,“국유재산매매계약서(안)”을 열람하
   부) 1부                                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응찰하셔야 하
  2)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며, 열람 및 숙지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증 지참                                 있습니다.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나. 매각재산에 대하여 공부와 실지와의 불일치, 법
   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 법인의 경우 법인등             률상 행정상 토지이용의 제한 및 기존 무단사용
   기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1            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일체의 책
   통                                    임을 지지 않으며, 매각재산의 지상 및 지하에 지
8.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장물(수목, 건물 기타 시설물, 매설물등)이 있는
 가. 위 표시 재산 전부(4건)에 대하여 동시에 입찰          경우 이의 제거 기타 처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을 실시하며, 각 재산번호별로 2인이상의 유효한            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중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             다. 위 내용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
  자로 합니다.                               리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안성시청 본관1층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 (031)670-117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             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니다.                                     2001년 5 월16일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안 성 시 장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진천군공고제2001-79호
10. 계약체결 및 매매대금의 납부                       공사입찰공고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금액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의 10/100이상으로 우리시와 합의한 금액을 납          ○입찰건명:광혜원〜이월간 상수도배수관매설공
  부하고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             사
  금은 일시불로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사업량:토공사 L=8,230m 관매설공사
  납부하여야 합니다.                            L=8,230m 각종변실 46개소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매매계약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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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경기지역 지역의무공동도급(49%이상) 대상              5.2. 장   소:경기도교육청 지원국 교육시설과 현
  공사입니다.                                    상봉(☎031-2490-474)
 2.4.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5.3. 참가자격:국가기술자격법령의 건축산업기사
 2.5. 본공사는 조달청감사 16000-63호(2001.            이상, 건축사법령의 건축사, 건설기술관리법령상
  2.26.)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의 건축분야초급기술자 이상
3. 입찰참가자격                                  5.4.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 에게만 입찰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건)공               참가가 허용됩니다.
  사업 등록업체로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5.5.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현장설명때 열람하거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00-205호,               나 배부받을 수 있으며,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배
  2000. 8.28.) 에 의한 6등급 업체 이어야 합니다          부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자 또는 그 지정인
 【등록요건:건축(또는 토건)공사업】                        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              5.6.설계서열람장소:경기도교육청 지원국 교육시
  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                 설과 현상봉(☎031-2490-474)
  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각지방조달                  6.1. 입찰참가신청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1.1.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
 3.3.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지역 이외의 업체가                  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대표자인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의 건축(또는 토건)등록 업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체와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하여야                    됩니다.
  합니다〔경기도 지역업체가 대표자인 공동수급체                  6.1.2.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조달
  또는 경기도 지역업체 2개 이상이 포함된 공동수                  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급체의 경우에도 경기도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                    전일까지 제3항(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은 반드시 49%이상 이어야 합니다〕.                       건축(또는 토건)공사업 등 필요한 요건에 대하
4. 공동계약                                       여 입찰등록을 필하여야합니다. 단, 공동수급
 4.1. 구 성: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4.2. 대표자: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운용기준에 의한 6등급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                 6.1.3.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지 못하는자의
  장 많은 자                                      경우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OMR카드)                       하면 입찰참가신청으로 간주합니다.
  4.3.1. 제출기한:입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6.1.4. 등록장소: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대전
  4.3.2. 공동수급협정서(OMR 카드)를 우편으로                본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위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조달                  각 지방조달청 관리과.
    서비스센타, 서울지방조달청 조달서비스센타                  6.1.5. 본 공사는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합니                  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 납부면제 대상
    다(봉투겉면에 공사명, 공사관리번호, 입찰일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시와 연락처를 표기하고 반드시 입찰서와 분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도 됩니다.
5. 현장설명                                    6.2. 입찰보증금
 5.1. 일 시 :2001년 5 월23일 14:00               6.2.1. 납부금액:입찰금액의 5/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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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납부기한:입찰집행전일 근무시간까지               다운 받으시거나, 조달청 및 각지방청 조달서비
  6.2.3. 납부장소:조달청 기업회계담당관실 또              스센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읍니다.
    는 서울지방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            10. 입찰설명서
    방조달청 관리과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
  6.2.4. 본공사는 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            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
    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
    공사입니다.                                찰자에게 있습니다.
  6.2.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입           10.2.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2.1. 공사입찰공고
7. 입찰서 제출                                 10.2.2. 공 사 입 찰 특 별 유 의 서 (조 달 청 계 약
 7.1. 본 입찰은 상시입찰과 우편입찰 및 직접입찰               12711-721, 2001. 3. 9.)
  로 집행합니다.                                10.2.3.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회계예규
  7.1.1. 상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서울지방               2200.04-102-5, 2001. 2.10.)
    조달청에 설치된 지정 상시입찰함에 입찰집행               10.2.4.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계약 12711-
    시간전까지 투입하여야 합니다.                        976, 2001. 4.23.)
  7.1.2.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            10.2.5.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회계예규
    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서울지방조달청                  2200.04-104-9, 2001. 2.10.)
    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0.2.6.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재정경제부 회계
  7.1.3. 우편입찰서 송달처:서울시 서초구 반포               예규2200.04-136-7, ’99. 9. 9.)
    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과(우편번호:             10.2.7.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
    137-756)                                청계약 12711-721, 2001. 3. 9.)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2.8. 내역입찰 집행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8.1. 입찰집행일시:2001년 6 월 5 일 16:00            2200.04-144-4,’1999. 9. 9.)
 8.2. 입찰장소:서울지방조달청 제1입찰실                  10.2.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조달청감사 16000-63,2001. 2.26.)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2.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조달청감사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16000-63,2001. 2.26.)
 9.1.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10.3. 열람장소: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서울지방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지방조달청 관리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               과
  출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10.4. 구입방법:공고일 이후 열람장소에서 구입이
  9.1.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입             가능합니다.
    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            11. 보충정보제공처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1. 담당자
  9.1.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            11.1.1. 입찰공고,입찰집행및계약:서울지방 조
    명하여 조달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달청 시설과 구남규(전화 02-590-8796)
 9.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특수             11.1.2. 적격심사: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과 하태
  조건, 서약서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                경(전화 02-590-8702)
  //www.pps.go.kr)의『자료실』
                       -『서식안내』에서          11.1.3. 전자입찰이용안내:조달청 정보관리과

                                   46
제14801호                  관            보              2001. 5. 16.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1-48호                          농약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농약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입법예고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1. 개정이유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약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과태료부과 징수절
   2001년 5 월16일                        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약의 안전관리 및 사
                  농림부장관                용을 위해서 농약판매업의 시설등록기준의 세부사
   농약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항을 개정하여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농약관리법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식물방제업              준용함.
 을 한 자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농약판매업을 위해 등록을 할 경우 농약을 진열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추어야 함.
 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토            ○농약판매업을 위해 등록을 할 경우 사람의 거주장소
 록 하기 위함.                               및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된 창고를 갖추어야 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            2001년 6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에게 통지하도록 함.                          02·507-23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 및 주소)
 2001년 6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         ◉환경부공고제2001-56호
 02·507-23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사유)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이 공고합니다.
  성명 및 주소)                               2001년 5 월16일
                                                        환경부장관
◉농림부공고제2001-49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농약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              입법예고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1. 개정이유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9호)
   2001년 5 월16일                        됨에 따라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방법, 생태
                  농림부장관                계보전협력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

                                 11
제14801호                관               보               2001. 5. 16. (수요일)

 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해양수산부공고제2001-50호
 선·보완하려는 것임.                            어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2. 주요골자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역주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손실에 대한 실비보상액의 산정기준 및 계약                2001년 5 월16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해양수산부장관
 나.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어선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1.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에 따라 시·도지사
  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으로 하고, 사업계획의 수             의 사무인 어선건조·개조허가 및 어선등록등에 관
  립 및 협의시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 관리기             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현행
  준에 따르도록 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대상을 국방·군사시             2. 주요골자
  설사업중 군사작전상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가. 시·도지사의 어선건조·개조허가, 허가의 취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단위면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시·도지사의 어선등록 및 등록의 말소 등에 관
  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징수절차등을 정함.
                                         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함.
 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대상사업의
                                        다. 어선등록말소 신청기간을 현행 14일이내에서
  종류, 반환금액의 산정기준 및 반환절차등을 정함.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함.
 바.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라. 시·도지사의 사무 이양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생태계보전              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3. 의견제출
  협력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
  임하는 등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3. 의견제출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안전계획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담당관, 주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전화
                                        :3148-6313, FAX :3148-6317)에게 제출하여
 은 2001년 6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전화: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504-92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와 그 사유)
                                        ※개정법률(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go.kr)법률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및 전화번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1-28호                       -3호, 2001. 1.19.)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               2001년 5 월16일
한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정보통신부장관

                                  12
제14801호                  관               보               2001. 5. 16. (수요일)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중개정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10)기왕증이 있는 환자의 질병분류 원칙
한다.                                           ○기왕증을 가진 환자가 입원한 경우 이번 진료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 초점이 기왕증의 치료인 경우에 한하여 기

제22조 (대출기한) ①사업자는 제18조제4항의 선정                   왕증을 주된 병태로 코드를 부여한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내,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                  별표 2 전문진료질병군의 질병분류중 MDC 17-내과

 업자금의 경우 6개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                 계-409 다음에 4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410. 화학요법(Chemotherapy)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비설치의 지연 및                 별표 2 일반진료질병군의 질병분류중 MDC 17 - 내
 시설공사의 지연등 동기간내에 대출을 완료할 수                  과계중 410을 삭제한다.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                     부     칙
 기관의 장은 시설자금의 경우 2개월이내, 초고속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망구축지원사업자금의 경우 4개월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S/W 프로그램 용역비에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3호
 한해서는 사업기간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
 있다.                                        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부    칙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년 5 월16일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선정된 사업자의                                    보건복지부장관
 대출기한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의2 ( 녹색인증제) ①심사평가원장은 자율적으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2호                            로 성실하게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내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                    역에 적합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
      및평가규정중개정                               (이하”녹색인증요양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는 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의 규정                  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                    ②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평가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37호, 2000. 7.15.)         에 한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신청에 따라 녹색인증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요양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2001년 5 월16일                           1.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장관                  령, 의료관계법령 또는 약사관계 법령에 의한 업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                       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
제 7 조제3항중“인정기준에서 정한 4개항목”을“인정                 사 청구하는 경우
기준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고,               3. 신규개설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동항 단서중“인정기준중”을“인정기준 제1호중”으                   ③녹색인증요양기관의 세부적인 인증절차, 인증기
로 한다.                                        준, 인증기간, 적용대상,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
별표 1의 제2호 마목의 4)-(8)중“원발성/전이성 신              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생물이 제거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번 진료기간                  아 정한다.
중 진단과 검사 및 치료에 초점이 된 상태를 주된 병                   부     칙
태로 선정하여 부호를 부여한다.”중“예3”을 삭제하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6 월 1 일부터 시
고,“예4”를“예3”으로 하며, 동 목의 4)에 (10)을 다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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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1호                      관                보               2001. 5. 16.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7호                          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2001년 5 월16일
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년 5 월16일                               1. 하천명:정읍천(국가하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위 치:전북 정읍시 하모동 290-27번지외 8필지
1. 하천명:정읍천(국가하천)                               3. 점용목적:호남고속도로 배수용 콘크리트 측구 설치
2. 위 치:전북 정읍시 영파동 618-4번지외 9필지                 4. 점용면적:363㎡
3. 점용목적:환경사업소 축산분뇨처리장~하수처리                     5. 공사개요:콘크리트 측구 L=241m
 장간 CCTV 관매설                                   6. 점용기간: 2001년 5 월10일~영구
4. 점용면적:42.7㎡                                  7. 피허가자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649
5. 공사개요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장
 ○흄관매설 L=135m(D300mm×2.5m×54본)
 ○파상주름관 L=22m(D100mm×22m×1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70호
6. 점용기간: 2001년 5 월10일~2006년 5 월 9 일(5년)            하천정비시행계획
7. 피허가자 :전북 정읍시 영파동 232 정읍시장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8호                              2001년 5 월16일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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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4801호                                     2001. 5. 16. (수요일)
             바. 씁 제5조제3항 별표 제3호 나목 중“제1호 라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다만, 씁 별표1
              목”및제5호라목관련                    의제1호마목(3)의요건에관하여는부실금융기관
              주요출자자의출자자금은유가증권매각, 부동산 의최눀주주·주요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부실경
              매각, 예·적금및사업소득등을통해마련한자
                                            씁에관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책임이없다는것이
              금으로서차입자금이아닌자금으로동자금의
                                            인정되거나금감위가정하는「부실금융기관눀주주의
              출처가명확할것                       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의하여경제적책임부담의무
             사. 씁 제5조제3항별표제4호가목관련           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은행, 증권,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다.”로한다.
              금감위가인정하는업무를씁위하고있을것
                                            [별표 2]「주요출자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호
            2. 합병인가시주요출자자요건(제11조제1항관련)      라목중“아목”을“자목”으로한다.
             금융지주회사합병인가시주요출자자에눀하여는 [별표2]「주요출자자의세부요건에관한기준」제3호
             제1호마목(2)의요건을적용한다. 다만금감위의 중“아목”을“자목”으로한다.
             권고·요구·명령에의하거나금융산업의구조조
                                            [별표 2]「주요출자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5호
             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금감위가인정하는경우에
                                            중“제1호 아목 단서의 규정은”을“씁 별표1 제1호
             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마목(3)의 요건 및 제1호 자목의 단서규정은”으로
                                            하고, “외에”를“및”으로하며, 단서규정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32호
                                             “다만, 금감위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융산업의구조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금감위가
            니다.
                                              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01년 5 월16일
                                                부 칙
                          금융감독위원회
                                            이규정은공고일부터시행한다.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보험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33호
            [별표 2]「주요출자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1호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
            아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공고합니다.
             아. 최근5년간법, 씁, 금융관계법령(씁제13조의2
                                                2001년5 월16일
              의규정에의한금융관계법령을말한다), 독점규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위                         금융감독위원회
              반하여벌금이상의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다만, 그 사실이 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에는그러
                                            제14조중“금산법제4조의”를“법제15조및금산법
              하지아니하다.                       제4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별표 2]「주요출자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1호 한다.
            아목을자목으로하여다음과같이개정한다.               8. 주요출자자가별지제11호의합병인가관련주요
            제1호 아목중 단서조항인“다만, 씁 별표1의 제1호
                                               출자자요건을충족할것
            마목의(3)의요건에관하여는금감위가정하는바에
                                            제1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따라경제적책임을부담하씀거나부담하기로한경 제14조의2(씁업양수도인가및전환인가시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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