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야외의자
개
-
-
33
야영데크
개
2.7*2.7
-
150
야영장
개
2,951㎡
-
1
가족야영장
개소
1,259㎡
-
1
대피소
개소
-
-
2
시설안내판
개
-
-
19
입구안내판
개
-
-
2
전기시설
식
-
-
1
종합안내판
개
-
-
1
자바라대문
개소
24m
-
2
입구상징물
개소
-
-
1
전망대
식
44.7㎡
-
1
산책로
km
B:1.5m
-
3.5
주차부스
개소
-
2.8㎡
2.8㎡
1
2. 위생시설
∘급수대
개
-
-
5
∘급수시설
km
Ø50.75mm
-
7.82
∘배수시설
m
Ø200mm
(800mm)
-
375
(8)
∘배수로
m
BㆍH:0.5
-
2,550
∘저수조
개소
65㎡(130톤)
-
2
∘쓰레기수거장
개소
34.98㎡
-
2
∘취사장
동
132㎡
-
4
∘화장실(발효식)
동
119.88㎡
-
9
∘화장실(수세식)
동
33㎡/동
100㎡/동
-
2
∘오수처리시설
식
1. 14㎥ 2. 6㎥
3. 180㎥ 4. 8㎥
-
4개소
(208㎥)
3. 교육시설
∘야외학습장
동
1
-
170㎡
∘생태연못
개소
465㎡
-
1
∘생태관찰로
m
-
-
1,145
∘유아숲체험원
㎡
-
-
-
4. 특수시설
∘매점
동
29㎡
-
1
∘관정(지하수)
식
200톤/일
-
1
∘출입통제시설
식
-
-
1
∘산불소화시설
㎡
1,171㎡
-
1,171
- 1 -
◉기상청공고제2022-72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기상청장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청사신축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을총액인건비제
를활용하여증원하되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도록하고, 기상청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증원한
인력(6급1명)의존속기한을2022년6월17일까지에서2024년6월17일까지로연장하며, 효율적인인력
운영을위하여국가기상위성센터정원중1명(4ㆍ5급1명)을기상청으로이체하는대신, 기상청정원중
1명(5급1명)을국가기상위성센터로이체하고, 기상청의방호직렬정원1명(9급1명)과지방기상청의운
전직렬정원3명(9급3명) 및사무운영직렬정원1명(9급1명)을각각행정ㆍ기술직정원으로전환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 5월 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상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cehyojung@korea.kr
- 팩스: (02) 2181 – 033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042) 481 - 7304)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기상청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법령정
보– 입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6호
사설항로표지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태하항대웅등부표
 37°30′41.9″N
130°47′49.2″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
5.1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년이상)
/현장여건에 따
라 이동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31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및같은법제30조제2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5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이사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납
부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부산전파관리소에과오납금환급신청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5조(과오납금의반환)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30조(과오납금반환결정의통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명단
                                                                                               
         
※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6
고지번호
과오납일자
금액
(원)
납부자명
반송사유
주소
2021-2-20-2-2500834
2021-11-03
18,900
(주)아케마진해
이사불명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2019-2-20-2-2500210
2019-12-30
10,800
경진수산㈜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19-2-20-2-2500211
2019-12-30
8,100
경진수산㈜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0-2-20-2-2500966
2020-10-06
2,700
세도마린㈜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2019-1-20-2-0001005
2020-02-06
2,700
동신수산㈜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605번길
2020-2-20-2-2501152
2020-12-28
2,700
임*선
기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길
2019-2-20-2-2501640
2019-11-08
2,840
황*
이사불명
경남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129번길
2019-2-20-2-2501042
2020-05-13
2,840
에스엠에너지(주)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97번길 
2018-2-20-2-2501016
2019-05-13
8,500
에이스환경
수취인불명
경남 거제시 사등면 지석2길 
2018-2-20-2-2501304
2019-05-13
2,700
권*곤
이사불명
경남 거제시 남부면 근포2길 
2012-3-20-1-0000005
2019-12-30
3,150
나*주
주소불명
경남 통영시 북신동
2018-2-20-2-2501255
2019-05-13
2,700
박*진
이사불명
경남 거제시 남부면 근포2길
◉기상청공고제2022-73호
　「기후업무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기상청장
「기후업무규정」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도래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른재검토기한연장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연장(안제40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기상청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orpark99@korea.kr
- 팩스: 042-489-036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7)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기상청행정홈페
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3. 재입법예고 사유
 조문 정비 및 2022년 3월 3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
안 중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관련 변경사항 반영
4. 주요 변경내역(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의 2. 개별기준 중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2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5만원으로 상향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90


6.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34, 팩스 (044) 203 - 34
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2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라미
2020.**.**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16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9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2년05월1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5. 18  ~ 2022. 06. 01.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 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구정*
경기94아605* 700426-
1******
500,00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김홍*
전남98사867* 680418-
1******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28호

                             국적상실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242호(2022. 5. 3)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8호(국적상실 정정)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일:     관보 20242호(2022. 5. 3.)
2008.6.5               1999.10.20    179쪽 표1째 줄, 이모세(1955.**.**)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29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8627호(2015. 10. 30)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관보 제19365호(2015. 10. 30)
한국국적 상실일: 2002. 4.18.   한국국적 상실일: 1986. 11. 20
                                                 256쪽,    표      14째   줄,   성경숙
외국국적: 미국                외국국적: 아르헨티나
                                                 (1945.04.3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57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김포공항계류장관제및주차장영상감시장치구축정보통신공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계류장관제및주차장영상감시장치구축정보통신공
사" 실시계획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계류장 관제 및 주차장 영상감시장치 구축 정보통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한국공항공사(대표: 손창완)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김포공항 계류장관제에 필요한 영상감시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영
상감시 장치 설치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계류장관제용 모니터링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 김포공항 내 고객주차장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22.2.∼2022.5.
6. 총사업비 : 금 569,000,000원(부가세제외)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
과 Tel. 032-740-2203) 또는 한국공항공사(Tel. 02-2660-477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일유치원공고제2022 - 14 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조
례」제8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5월12일
영일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22년5월12일
영일유치원회신고납원인
영일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9호
국적취득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보라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시흥시****
2022.04.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2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4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태화건설산업(주)
나. 주소: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7-5, 101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CCTV 모니터링 중계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153-5
나. 면적: 24㎡
6. 점용기간: 2022.05.10.~ 2026.12.21.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9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2-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전광역시본부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나. 개요: 천막 1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번지
나. 면적: 23㎡
6. 점용기간: 2022.5.14.(11:00 ~ 15:00)
7. 변경사항 (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5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
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반암항SG건설적출장등주 1기 신설, 반암항SG건설A호등부표1기 현황변경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주 1기) 신설, 현황변경(등부표 1기)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현황변경
전
반암항SG건설
A호등부표
  37-25-15.1N
 128-28-01.5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5.12
공사용
'22. 5.12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황변경
후
  38-25-16.4N
 128-28-03.9E
8
신설
반암항SG건설
적출장등주
  38-25-34.5N
 128-27-40.2E
7
황원형강관조
(4.5m)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9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 하천명칭: 갑천(금강)
2. 허가번호: 제159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2,564㎡
6. 점용기간: 2022. 5. 2. ~ 2027. 5. 1.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기간연장
2017. 5. 2. ~ 2022. 5. 1.
2022. 5. 2. ~ 2027. 5. 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3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7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가설사무실 진출입로 및 상수도 인입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506-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1,106 ㎡
6. 점용기간: 2017.09.02. ~ 2022.09.01.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점용 면적
749 ㎡
1,106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 하천명칭: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4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상당구청장
나. 주소: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나. 개요: 비계설치 및 부지정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 710-14, 효촌리 264-1
나. 면적: 일시점용 507.8㎡, 영구점용 49.8㎡
6. 점용기간: 2022.05.04. ~ 2027.05.03.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0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5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서부소방서(119재난대응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북수서로 6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난인명구조장비함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04번지 등 2필지(흑석동 738)
나. 면적: 2.4㎡
6. 점용기간: 2022.05.10.~ 2027.05.09.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1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4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진천군수(안전총괄과)
나.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1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침수 예경보시스템 구축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1010-6
나. 면적: 1㎡
6. 점용기간: 2022.05.10.~ 2027.05.09.
7. 변경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58호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71호(2019.12.18.)로지구계획승인고시된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변경(1차)에대한사항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78)
및
경상남도
밀양시
건축과
(055-359-5377)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의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일원
3) 면
적:
213,557㎡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기정) 변창흠→(변경) 김현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년07월02일(지구지정고시일) ～2023년12월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변경변경후
합계
213,557
-
213,557
100.0
-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124,462
감) 300
124,162
58.3 감)0.1
58.2
단독주택
13,174
-
13,174
6.2
-
6.2
공동주택(아파트)
105,183
감) 300
104,883
49.2 감)0.1
49.1
근린생활시설
6,105
-
6,105
2.9
-
2.9
공공
시설
용지
계
89,095
증) 300
89,395
41.7 증)0.1
41.8
공공청사
811
-
811
0.4
-
0.4
공원
녹지
소계
51,383
증) 533
51,916
24.1 증)0.2
24.3 ⦁소공원2와중복결정된유수지제외
공원
30,927
감) 655
30,272
14.5 감)0.3
14.2
근린공원
16,841
-
16,841
7.9
-
7.9 ⦁1개소
어린이공원
4,991
-
4,991
2.3
-
2.3 ⦁1개소
소공원
9,095
감) 655
8,440
4.3 감)0.3
4.0 ⦁2개소/ 유수지중복결정(2,811㎡)
녹지
20,456
증)1,188
21,644
9.6 증)0.5
10.1 ⦁6개소(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2개소)
(유수지)
(2,699)
(증112)
(2,811)
-
-
-
⦁소공원2와중복결정
도로
소계
34,058
-
34,058
15.9
-
15.9
일반도로
33,634
-
33,634
15.7
-
15.7
보행자전용
424
-
424
0.2
-
0.2
주차장
2,843
감) 233
2,610
1.3 감)0.1
1.2 ⦁2개소
3.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
○(기정) 4,209인(인구밀도197.1인/ha)
○(변경) 4,251인(인구밀도199.1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은세대당인구2.65인/세대적용
※ 그외단독주택및공동주택은2025년밀양도시기본계획상2025년지표(2.3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1,780세대(단독주택53세대, 공동주택1,727세대)
○(변경) 1,797세대(단독주택53세대, 공동주택1,744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8,357
118,057
1,780
1,797
4,209
4,251
단독(2.9) : 공동(97.1)　
단독주택
13,174
13,174
53
53
122
122
공동주택
105,183
104,883
1,727
1,744
4,087
4,129
　
　
60㎡이하
53,687
53,387
1,068
1,062
2,569
2,558
60~85㎡이하
30,044
36,491
429
521
988
1,200
85㎡초과
21,452
15,005
230
161
530
371
다. 주택용지계획(변경)
1)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18,357
118,057
1,780
1,797
4,209
4,251
-
-
단독주택
13,174
13,174
53
53
122
122
100
100 2.3인/세대
공
동
주
택
계
105,183
104,883
1,727
1,744
4,087
4,129
-
-
60㎡이하
53,687
53,387
1,068
1,062
2,569
2,558
-
-
A-1
공공분양
(신혼희망)
23,600
23,000
443
431
1,019
992
150
150 2.3인/세대
행복주택
(신혼희망)
16,982
17,282
318
324
843
859
150
150 2.65인/세대
A-2
국민임대
10,005
10,005
217
217
500
500
130
130 2.3인/세대
영구임대
3,100
3,100
90
90
207
207
130
130 2.3인/세대
60~85㎡이하
30,044
36,491
429
521
988
1,200
-
-
S-1
민간분양
15,000
15,000
214
214
493
493
150
150 2.3인/세대
기
정S-2
민간임대
15,044
21,491
215
307
495
707
150
150 2.3인/세대
변
경B-1
85㎡초과
21,452
15,005
230
161
530
371
-
-
S-1
민간분양
15,005
15,005
161
161
371
371
150
150 2.3인/세대
S-2
민간임대
6,447
-
69
-
159
-
150
150 2.3인/세대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6,105
근린생활시설
근생1
부북면전사포리435-6 일원
6,105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6
2,470
34,058
1
839
17,181
4
696
7,208
11
935
9,669
대로
2
543
5,699
-
-
-
-
-
-
2
543
5,699
중로
5
1,317
23,689
1
839
17,181
1
192
2,962
3
286
3,546
소로
9
610
4,670
-
-
-
3
504
4,246
6
106
424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2,843
감) 233
2,610
주차장
주1
전사포리441-2 일원
2,083
감) 233
1,850
주2
전사포리526 일원
760
-
760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개소
30,927
감) 655
30,272
근린공원
근1
전사포리526 일원
16,841
-
16,841
어린이공원
어1
전사포리530 일원
4,991
-
4,991
소공원
소1
전사포리507-1 일원
2,953
감) 655
2,298
소2
전사포리432-7 일원
6,142
-
6,142 · 유수지1 중복결정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개소
20,456
증) 1,188
21,644
연결녹지
연1
전사포리432-1 일원
15,804
증) 300
16,104
연2
전사포리438-1 일원
3,196
-
3,196
연3
전사포리438-6 일원
400
-
400
연4
전사포리438-3 일원
400
-
400
경관녹지
경1
전사포리574-3 일원
656
-
656
경2
전사포리500-2 일원
-
증) 888
888 · 금회신설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811
공공청사
청1
전사포리526 일원
811
○유수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2,699
증) 112
2,811
유수지
유1
전사포리432-7 일원
2,699
증) 112
2,811 · 소공원2 중복결정
5.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자연지형및토양특성분석
- 지형변화최소화및토양특성을고려한계획수립으로생태환경의질적상태유지
○주변지형을반영한Green-Network
- 기존의자연환경을보전하고, 공원및녹지와연계하여녹지축확보
- 지구내녹지공간과밀양강등수환경을연계하여조화를이루도록계획
○적정밀도의산정
- 일조자연채광을최대한고려한단지배치
나. 녹색단지실현방안(변경없음)
○에너지절감을위한단지배치
- 냉난방사용량감소를위해통풍이잘되는바람길조성및주동배치
○녹색교통이용활성화유도
- 단지내외부의양호한자연환경과연결되고안정성, 쾌적성을도모한보행네트워크및
자전거도로망을구축
- 보행자및자전거도로를조성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는도로공간조성
○신재생에너지활용
- 냉난방, 조명으로인한화석연료사용을최소화하기위해일조채광의효과를최대한활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을적극권장하여지속가능한도시환경조성
다. 녹색단지조성을통한기대효과(변경없음)
- 화석에너지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재생가능한에너지이용으로도시기후문제해결
- 그린홈, 탄소저감주택,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등의활성으로탄소배출저감및완화효과기대
- 녹지와수공간을연계한바람길확보를통해도심열섬현상및대기질개선
- 저탄소녹색세상을추구하는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같은신개념의녹색성장도시실현
6.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기정
변경
단독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13,174
13,174
지구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기타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가격
53,687
53,387
기타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51,496
51,496
근린생활시설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6,105
6,105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811
811
주차장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2,843
2,610
7.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1] (도면생략)
8.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214
-
211
3
-
-
-
조성공사
214
-
-
12
20
33
149
(단위: 천㎡)
9.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기정)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758
3
267
206
32
52
198
용지비
462
0
262
189
5
6
0
조성비
296
3
5
17
27
46
198
(변경)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758
4
456
16
63
107
112
용지비
462
0
456
6
0
0
0
조성비
296
4
0
10
63
107
112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10.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경남에너지와협의하여공급예정
1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 (도면생략)
1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 [붙임3]
13.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4]
14. 관계서류의열람방법(변경없음)
- 도면등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단지사업부(전화: 055-210-8527) 및경상남도
밀양시건축과(전화: 055-359-5377)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8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전사포리432-1 일원
213,557
-
213,557
-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
○단독주택(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3,174
-
13,174
-
13,174
-
13,174
R-1
①
1,163
-
1,163
-1
232
-
232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내에서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허용
-2
233
-
233
-3
233
-
233
-4
233
-
233
-5
232
-
232
②
874
-
874
-1
272
-
272
-2
272
-
272
-3
330
-
330
③
1,952
-
1,952
-1
244
-
244
-2
244
-
244
-3
244
-
244
-4
244
-
244
-5
244
-
244
-6
244
-
244
-7
244
-
244
-8
244
-
244
④
945
-
945
-1
239
-
239
-2
239
-
239
-3
239
-
239
-4
228
-
22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⑤
1,115
-
1,115
-1
274
-
274
-2
282
-
282
-3
282
-
282
-4
277
-
277
⑥
1,554
-
1,554
-1
248
-
248
-2
261
-
261
-3
269
-
269
-4
269
-
269
-5
256
-
256
-6
251
-
251
R-2
①
1,362
-
1,362
-1
276
-
276
-2
270
-
270
-3
270
-
270
-4
270
-
270
-5
276
-
276
②
874
-
874
-1
306
-
306
-2
285
-
285
-3
283
-
283
③
2,150
-
2,150
-1
215
-
215
-2
215
-
215
-3
215
-
215
-4
215
-
215
-5
215
-
215
-6
215
-
215
-7
215
-
215
-8
215
-
215
-9
215
-
215
-10
215
-
215
④
1,185
-
1,185
-1
285
-
285
-2
225
-
225
-3
225
-
225
-4
225
-
225
-5
225
-
225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05,183 감)300 104,883
-
105,183
감)300
104,883
-
A-1BL
-
40,582 감)300 40,282
-
40,582
감)300
40,282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단, 주택법에
따른부대복리
시설은제외)
A-2BL
-
13,105
-
13,105
-
13,105
-
13,105
S-1BL
-
30,005
-
30,005
-
30,005
-
30,005
기정S-2BL
-
21,491
-
21,491
-
21,491
-
21,491
변경B-1BL
○공동주택(변경)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105
-
6,105
-
6,105
-
6,105
-
근생1
①
2,274
-
2,274
-1
682
-
682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내에서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허용
-2
796
-
796
-3
796
-
796
②
790
-
790
-
790
-
790
③
859
-
859
-
859
-
859
④
790
-
790
-
790
-
790
⑤
710
-
710
-
710
-
710
⑥
682
-
682
-
682
-
682
2) 공공시설용지(변경)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811
-
811
-
811
-
811
-
청1
-
811
-
811
-
811
-
811
- 획지의분할불허
○주차장(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843 감)233 2,610
-
2,843
감)233
2,610
-
주차1
-
2,083 감)233 1,850
-
2,083
감)233
1,850
- 획지의분할불허
주차2
-
760
-
760
-
760
-
760
라.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
○단독주택(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획내용
R-1,
R-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수(높이)
∙2층이하(10m 이하)
1획지당가구수
∙3가구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사항은
「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단독
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단독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부문’의
지침을따른다.
○공동주택(변경)
(기정)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2
,
S-1-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 부대시설및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주택
규모(㎡)
최고높이
(m)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계
105,183
1,727
4,087
-
-
-
-
-
A-1BL
60㎡이하
23,600
443
1,019
80
20층
(60m)
60
150
공공분양
(신혼희망)
16,982
318
843
80
행복주택
(신혼희망)
A-2BL
60㎡이하
10,005
217
500
60
15층
(45m)
60
130
국민임대
3,100
90
207
45
영구임대
S-1BL
60㎡∼85㎡
15,000
214
493
105
20층
(60m)
60
150
민간분양
85㎡초과
15,005
161
371
140
S-2BL
60㎡∼85㎡
15,044
215
495
105
20층
(60m)
60
150
민간임대
85㎡초과
6,447
69
159
140
< 건축물의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분양형태>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사항은
「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공동주택
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공동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부문’의지침을
따른다.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2,
S-1,
B-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 부대시설및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주택
규모(㎡)
최고높이
(m)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계
104,883
1,744
4,129
-
-
-
-
-
A-1BL
60㎡이하
23,000
431
992
80
20층
(60m)
60
150
공공분양
(신혼희망)
17,282
324
859
80
행복주택
(신혼희망)
A-2BL
60㎡이하
10,005
217
500
60
15층
(45m)
60
130
국민임대
3,100
90
207
45
영구임대
S-1BL
60㎡∼85㎡
15,000
214
493
105
20층
(60m)
60
150
민간분양
85㎡초과
15,005
161
371
140
B-1BL
60㎡∼85㎡
21,491
307
707
105
20층
(60m)
60
150
민간임대
< 건축물의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분양형태>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사항은
「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공동주택
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공동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부문’의지침을
따른다.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및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종교시설(봉안당제외)
- 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의료시설중병원(장례식장, 정신병원, 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및세차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층수
∙6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사항은
「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근린생활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근린
생활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근린생활시설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부문’의
지침을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