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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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도전류에의한내성”은오디오의입력포트와출력포트에발생된불요신호전압에대한내성
을말한다.
12. “차폐효과”는외부전류가내부전압에전송되는것을감쇄시키도록한동축접속포트의특성을
말한다.
제4조(성능평가기준) 대상기기에대한내성시험중또는내성시험종료후에적용하는성능평가기준
은다음각호와같다.
1. 성능평가기준A : 시험중이거나시험종료후에도당해기기의사양에서정한성능을유지하는
상태.
2. 성능평가기준B : 시험중에는기기의성능이떨어지나시험종료후정상적으로동작하는상태
3. 성능평가기준C : 시험중에는기기의성능이떨어지나시험종료후전원개폐또는재시동
등에의해정상적으로복원되는상태
제2장일반내성기준
제5조(일반내성기준의구분) 제2조제2호에따른일반내성기준은당해기기가사용되는환경에따라
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주거․상업및경공업환경: 공공전원으로부터250볼트이하의전압을공급받는장소로서아래
각목의해당하는환경과같다.
가. 주거용건축물: 집, 아파트등
나. 도․소매점
: 가게, 슈퍼마켓등
다. 상업용건물
: 사무실, 은행등
라. 공공장소
: 극장, 대중주점, 무도홀등
마. 외부건축물
: 주유소, 주차장, 공연장, 스포츠센타등
바. 경공업건축물: 작업장, 시험실, 서비스센타등
2. 산업환경: 제1호외의환경
제6조(일반내성기준) ①제5조제1호에따른주거․상업및경공업환경에서의일반내성기준은별표1
과같다.
②제5조제2호에따른산업환경에서의일반내성기준은별표2와같다.
제3장대상기기별내성기준
제7조(자동차및불꽃점화엔진구동기기류의내성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3조제2항별표2의제2호에따른자동차및불꽃점화엔진구동기기류(이하“자동차등”이라한
다)의내성기준은별표3과같다.
제8조(방송수신기기류의내성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표2
의제3호에따른방송수신기기류의내성기준은별표4와같다.
제9조(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의내성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
조제2항별표2의제4호에따른따른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의내성기준은별표5와같다.
제10조(정보기기류의내성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표2의
제7호에따른정보기기류의내성기준은별표6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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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기철도기기류의내성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표
3의제5호에따른전기철도기기류의내성기준은별표7과같다.
제12조(전력선통신기기류의내성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표
2의제8호에따른전력선통신기기류(전선로에주파수가9킬로헤르츠이상의전류가통하는통신
설비의기기(전파법제58조제1항제2호의전파응용설비는제외)의내성기준은별표6의정보기기류
의내성기준과같다.
제13조(의료용전기기기류의내성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
표2의제1호에따른의료용전기기기류의내성기준은별표8과같다.
제13조의2 (무선설비의기기류내성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1항별
표1에따른무선분야대상기자재의무선설비의기기류내성기준은별표9와같다.
제14조(시험방법) 대상기기가내성기준에적합한지여부에대한시험은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
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따라전파연구소장이공고하는다음각호의시험방법을따른다.
1. 정전기방전내성시험방법(KN 61000-4-2)
2. 방사성RF 전자기장내성시험방법(KN 61000-4-3)
3. 전기적빠른과도현상/버스트내성시험방법(KN 61000-4-4)
4. 서지내성시험방법(KN 61000-4-5)
5. 전도성RF 전자기장내성시험방법(KN 61000-4-6)
6. 전원주파수자기장내성시험방법(KN 61000-4-8)
7. 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류내성시험방법(KN 20)
8. 전압강하, 순간정전내성시험방법(KN 61000-4-11)
9. 자동차및불꽃점화엔진구동기기류내성시험방법(KN 41)
10. 고속철도기기류의내성시험방법(KN 51)
11. 정보기기류내성시험방법(KN 24)
12. 의료용전기기기류내성시험방법(KN 60601-1-2)
13. 다음각목의무선설비의기기류내성시험방법
가. 무선설비의기기공통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KN 301 489-1)
나.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및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에대한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N 301 489-7)
다.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KN 301 489-17)
라.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에대한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KN 301 489-24)
마.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내성시험방법(KN 14-2)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전자파보호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7호)의규정에따
라전자파보호기준을적용한대상기기에대하여는이고시의규정에적합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고시와의관계) 이고시시행당시다른법령, 고시및공고에서전자파보호기준(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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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2009-27호)의고시를인용하고있는경우이고시의규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
때에는전자파보호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7호)의규정에갈음하여이고시의해당규
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 별지서식및고시전문은전파연구소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11-7호
「전파법」제55조제2항에따라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25일
전파연구소장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전파법」제5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파환경의측정등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전파환경”이라함은일정한장소에존재하는전파의세기․잡음등전파의분포현상을말한다.
2. “전자파차폐성능측정(電磁波遮蔽性能測定)”이라함은전자파를차단할수있는구조물이나특정
물질이전자파를차단하는성능을측정하는것을말한다.
3. “시험장적합성측정”이라함은전자파장해(電磁波障害) 및전자파내성(電磁波耐性)을측정하는시
험장에대하여신청인이제시한기준에적합한지를측정하는것을말한다.
4.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측정”이라함은생체조직의단위질량당흡수되
는에너지의비율(W/Kg)을측정하는것을말한다.
제3조(전파환경측정의종류) ①전파환경의보호를위한전파환경측정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파환경조사
2. 전자파차폐성능측정
3. 시험장적합성측정
4. 전자파흡수율측정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종류별측정범위는[별표1]과같다.
제4조(신청) ①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측정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전파
환경측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를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측정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전파
환경측정신청서를전파연구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제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측정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2호서식의전자파흡수율측
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송신출력조정및채널변경방법을기재한서류
2. 채널별송신주파수를기재한서류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검          사 김기룡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7. 13.자 2007고약1193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1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07. 5. 17. 00:02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서해안선 목포기점 273㎞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해안
   선 송악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상균으로 하여금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
   중량 44.03톤으로 전남 90바 3711호 화물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
   되었다.
   그러나,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적용법조의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
   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
   지방자치단체
◉영덕군공고제2011-2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영 덕 군 수
                          81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1. 공고기간 : 2011년 1월 25일 ~ 2011년 7월 24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영덕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54-730-613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388-9    답          2348
    인               사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소비자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철수(韓鐵洙)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보함
             2011. 1. 19.
        국방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광우(金光佑)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1. 1. 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용섭(申容燮)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1. 2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상용(朴商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1. 19.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월 25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 2011압제 김종한외 특수절도 불상 1             오토바이
   541호      12호     4명               【제품명:49cc 택트(검정)】 1대
                                82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2011. 2. 9(수) 14:00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무열 ☎063-260-0020,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근거법령
  1 94-2003-70- 대주임실 6011000541 (유)대명건설 전북 전주시 신고폐지 2011.2.9. 전파법제67조
      0048001 501호                      덕진구 인후동       14:00 전파밥제72조
  2 94-2003-70- 대주임실 6011000541 (유)대명건설 전북 전주시
      0048002 502호                      덕진구 인후동 '       '         '
  3 94-2007-71- 영일무주                     전북 무주군      2011.2.9. 전파법제67조
      0001780 501호 6012013051 영일종합건설(주) 무주읍 내도리 신고폐지 14:00 전파밥제72조
  4 94-2007-71- 영일무주                     전북 무주군
      0001781 502호 6012013051 영일종합건설(주) 무주읍 내도리 '       '         '
  5 94-2008-71- 동광강화                     인천 강화군      2011.2.9. 전파법제67조
      0000496 501호 6012013487 동광건설(주) 선원면 냉정리 신고폐지 14:00 전파밥제74조
  6 94-2008-71- 동광강화                     인천 강화군
      0000497 502호 6012013487 동광건설(주) 선원면 냉정리 '         '         '
  7 94-2009-71- 동양전주                     전북 전주시      2011.2.9. 전파법제67조
      0001341 501호 6012015130 (유)동양크레인 덕진구 반월동 신고폐지 14:00 전파밥제76조
  8 94-2009-71- 동양전주                     전북 전주시
      0001342 502호 6012015130 (유)동양크레인 덕진구 반월동 '        '         '
  9 94-2003-70- 송호임실                     전북 전주시      2011.2.9. 전파법제67조
      1000684 501호 6013001567 (유)송호 완산구 평화동 신고폐지 14:00 전파밥제78조
 10 94-2003-70- 송호임실 6013001567 (유)송호 전북 전주시
      1000685 502호                      완산구 평화동 '       '         '
 11 94-2003-70- 한솔군산            한솔마취통증의 전북 군산시 신고폐지 2011.2.9. 전파법제67조
      0040042 500호 6033000606 학과의원        나운동         14:00 전파밥제80조
 12 94-2003-70- 한솔군산            한솔마취통증의 전북 군산시
      0040043 501호 6033000606 학과의원        나운동     '     '         '
 13 94-2003-70- 한솔군산            한솔마취통증의 전북 군산시
      0040044 502호 6033000606 학과의원        나운동     '     '         '
                                  57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36 42-2008-70-
      0000027 영광호
                  717 9100007837   이춘용   전북군산시옥
                                            도면      '     '         '
 37 42-2005-30- 700블루
      0000265 스카이호 9100011868      이용훈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2011.2.9. 전파법제67조
                                                        14:00 전파밥제78조
 38 42-2003-50-   701
      0000098 대중호 9500008157       추지선   전북군산시소
                                            룡동    허가취소 2011.2.9. 전파법제67조
                                                        14:00 전파밥제79조
 39 94-2008-70- 종현익산
      0000323 501호 9500009614      최종현   전북 익산시
                                           어양동    허가취소 2011.2.9. 전파법제67조
                                                        14:00 전파밥제80조
 40 42-2008-70-
      0000053
                700해궁 9500009695
                   호               차상선   전북 군산시
                                           옥구읍    허가취소 2011.2.9. 전파법제67조
                                                        14:00 전파밥제81조
 41 94-2009-71- 창수남원 9500009928
      0001334 501호                 최창수   전북 남원시
                                           광치동    신고폐지 2011.2.9. 전파법제67조
                                                        14:00 전파밥제82조
 42 0001335 창수남원
    94-2009-71-
                 502호 9500009928   최창수   전북 남원시
                                           광치동      '     '         '
 43 42-2008-70-
      0000034
                702대우 9600008695
                   호               한정길   전북 군산시
                                           미룡동    허가취소 2011.2.9. 전파법제67조
                                                        14:00 전파밥제84조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95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공단운수
         소재지 광주 북구 각화동 380
                      대표이사 이민용
검         사 김재화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1. 8.자 2006고약24272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1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06. 10. 26. 15:21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240-22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42.8㎞ 지점 유성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준철로 하여금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
   과한 총중량 45.09톤으로 대전 99바 9515호 화물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
   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
                                    59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개정이유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고,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법률 제9950호, 2010. 1. 25. 공포, 2011. 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사 면허
 증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하고,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
 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안 제1조의2 신설)
  시행령에서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시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응시원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정함.
 나. 수의사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안 제2조제1항)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중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
  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에 따
  라 이를 반영하여 수의사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를 보완함.
 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안 제15조제5항)
  1) 법률에서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설 장소의 이전,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또는 진료 수의사의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6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3호, 2010. 2.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무선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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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 무
선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 중 “무선
국개설신고증명서”를 “무선국 신고증명서”로 하며,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각각 교부”를 “무선국 신
고증명서를,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방송보조국 변경신
  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8조제1항제1호”를 “영 제45조의2제1항1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48
 조제1항제2호”를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중 “영 제48
 조”를 “영 제45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을
 “적합성평가를 받은”으로, “영 제48조제2항”을 “영 제4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48조제1항제2호”를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9조 제목 “허가증”을 “허가증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신청서 및 무선국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11조 제목 “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서 등”을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서”를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로 하며, “무선국허가승계신고서”
를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준공신고서 등)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
  으며, 무선국 준공신고시 성능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무선국은 별표 1과 같고, 성능성적표는 별
  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임시 및 변경검
사에 합격한 경우에 교부”를 “법 제2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정기․임시검사에 합격
한 경우에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5항에 따라 발급”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51조제1항”을 “영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1조제1항
본문”을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변경명세서”를 “변경내역서”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및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전파
  응용설비)폐지․운용휴지․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7조에 제1항 중 “영 제54조”를 “영 제39조의2제3항”으로 하고, “변경신고서”를 “무선국 변경신고
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기재사항 중 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무선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99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제21조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 제69조제6항에 따라 무선설비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를 “영 제69조제3항에 따
른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 승인신청시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교부”를 “발급”
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전파응용설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을 “전파응용설비허가신청서 및 전파응
용설비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파응
용설비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2호서식,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 제목 “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 등”을 “기술자격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으며,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5호의2서식과 같다.
 다만, 자격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수첩형)은 별지 제56호의2서식(카드형)으
  로, 별지 제57호서식(수첩형)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제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제29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4년 1월 30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
 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고
  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7호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방송통신위원
회고시 제2008-44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국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일부개정
한국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목 중 “한국전파진흥원”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한다.
                                     100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9호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7호 및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종사자 종사범
위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 11. 5.) 일부를 다음과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11년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 외의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
    나. 전파법 시행령 제21조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
       하는 경우
제3장제6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호 중 “2012년 1월 31일”을 “2014년 1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10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강도기준은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기, 장치 및 설비 등
  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2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제1호 중 “한국전파진흥원”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8호
 전파법 시행령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험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방송통
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11.5.)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검정시험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검정시험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
  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
  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령 제99조제2항제4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납부
  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검정과목의 면제)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라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종목별 교
  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검정과목의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대표성
 2.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현황
 3.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현황 및 확보방안
 4.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교재 및 확보방안
 5. 당해 교육 실시계획서
제5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실시 현
  황 등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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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폭설, 화재, 폭동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자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출입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설비
 4. 전파법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기기
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휴대용 무선기
  기(휴대용 무선기기에 다른 기능이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이동전화용(셀룰러) 무선기기
 2. 개인휴대전화용(PCS) 무선기기
 3. 이동통신용(IMT-2000) 무선기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11호
 「전파법」제6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사용료가 감면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1. 감면대상 무선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2. 감면기간
 가.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기간은 2분기로 한다.
 나. 감면대상 무선국 중 「전파법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한 무선국은 다음
    연도 전파사용료에서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3. 감면안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장은 지체 없이 감면대상 무선국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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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고시제2011-4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통해 업체의 기술개선을 촉진하여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신뢰도 향상하기 위해「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월 26일
               농촌진흥청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중 일부개정
제3조 10호의 “설치실적증명서”를 “시·군청 발행 준공필증”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의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가결과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④ 단, 유효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시설은 제3조(평가신청 등)에 의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10항의 “설치실적증명서”를 “시·군청 발행 준공필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2호(가축분뇨 처리시
 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1-14호
  「산지관리법」제18조의4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ㆍ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 지정
1. 특수법인 한국산지보전협회
2.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사무소협의회
3.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조사ㆍ검토 관계전문기관 지정(산림청 고시 제2009-152호, 2009.12.29)」은
  이를 폐지한다.
                             106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106
◉농촌진흥청고시제2011-4호
가축분뇨처리시설및관련기술에대한재평가실시를통해업체의기술개선을촉진하여가축분뇨
처리기술의신뢰도향상하기위해「가축분뇨처리시설및관련기술의평가절차」고시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2011년1월26일
농촌진흥청장
「가축분뇨처리시설및관련기술의평가절차」중일부개정
제3조10호의“설치실적증명서”를“시·군청발행준공필증”으로한다.
제8조제1항의“농림부”를“농림수산식품부”로하고, 제3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평가결과정보제공유효기간은정보제공일로부터5년까지로한다.
④단, 유효기간을갱신받고자하는시설은제3조(평가신청등)에의거재평가를받아야한다.
별지제1호서식구비서류10항의“설치실적증명서”를“시·군청발행준공필증”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즉시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폐지) 이고시의효력발생일이후부터농촌진흥청고시제2010-2호(가축분뇨처리시
설및관련기술의평가절차)는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4년1월19일까지로한다.
※별지서식및고시전문은농촌진흥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1-14호
「산지관리법」제18조의4제1항및「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3호에따른산지전용
허가기준등의충족여부확인을위하여조사ㆍ검토할수있는관계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ㆍ고
시합니다.
2011년1월26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허가기준등의적합성조사ㆍ검토를위한관계전문기관지정
1. 특수법인한국산지보전협회
2. 사단법인한국산림기술사사무소협의회
3. 사단법인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폐지) 「조사ㆍ검토관계전문기관지정(산림청고시제2009-152호, 2009.12.29)」은
이를폐지한다.
제17435호           관              보           2011. 1.26.(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12호
 「전파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권한이 전파연구소장 및 중
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전자파보호기준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자파보호기준 등 폐지
제1조(전자파보호기준의 폐지) 전자파보호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2009.11.5)을 폐지한
  다.
제2조(전자파장해방지기준의 폐지) 전자파장해방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2009.11.5)
  을 폐지한다.
제3조(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0-3호, 2010.2.3)을 폐지한다.
제4조(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기기 형식
  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51호, 2010.12.17)를
  폐지한다.
제5조(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의 폐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
  리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44호, 2010.1.5)을 폐지한다.
제6조(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0-3호, 2010.2.3)을 폐지한다.
제7조(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의 폐지)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방송
  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2009.11.5)를 폐지한다.
제8조(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폐지)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
  에 관한 업무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2009.11.5)을 폐지한다.
제9조(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의 폐지)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09-27호, 2009.11.5)을 폐지한다.
제10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의 폐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01호, 2008.8.1)를 폐지한다.
제11조(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의 폐지)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
  호, 2009.11.05)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1-2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부산․포항 관사 및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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