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보험가입금액(대인사고: 사망,장해 최고1억
      334 책임보험등 가입의무                원, 부상 최고 2천만원, 대물사고: 최고 1   재검토형(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국토해양부
                                    천만원의 범위)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의 노면에 대
      335                           점용허가 제한 기준                  재검토형(3년) 도로법시행령제30조             국토해양부
            한 점용허가 제한
                                                                           유료도로법제15조, 제16조및
      336 유료도로 통행료의 기준              유료도로 관리청의 유료도로 통행료 기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제18조
                                                                           사도법제7조제2항, 사도법시
            사도를 설치한 자의 그 사도의 사용료징
      337                           사도의 사용료징수 허가제도              재검토형(3년) 행령제4조, 사도법시행규칙제        국토해양부
            수허가
                                                                           3조

      338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 제한 항공종사자 응시자격 요건                    재검토형(3년) 항공법제25조및제29조           국토해양부




                                                                                                        관
                                    항공교통안전, 이용자 편의, 항공기 대수,
122




                                                                           항공법제112조, 동법시행규칙
      339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               항공기당 좌석 수 및 자본금 등 국내항공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제278조
                                    운송사업 면허기준




                                                                                                        보
                                    기술인력, 시설기준 등 항공기 사용사업의                 항공법제134조, 동법시행규칙
      340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등록기준                                   299조의2
                                                                           항공법제137조, 동법시행규칙
      341 항공기취급업 등록                 시설기준 등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305조
                                    정부가 철도여객·화물의 운임·요금에 대




                                                                                                        2009.12. 3. (목요일)
      342 철도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상한신고제 등 하여 상한을 지정하고, 철도사업자는 상한 재검토형(3년) 철도사업법제9조                         국토해양부
                                    범위내에서 신고

                                    도시철도 운임 변경시에는 시도지사가 정
      343 도시철도 운임의 인가                                           재검토형(3년) 도시철도법제15조의2            국토해양부
                                    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도시철도법시행령제12조및별
      344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인가 등을 받은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표2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