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제 조부터 제 조까지에 제 조부터 제 조까지에
                      (2)           12                                                                    (2)          12

                        서 정한 자료           서 정한 자료
                                                                     14                                                                                 13




                        시험법에 대한 관련 자료 시험법에 대한 관련 자료
                      (3)                                                                                 (3)

                        및 표준품            및 표준시료
                        다만 제 조제 호 및 제 다만 제 조제 호 및 제
                      (4)                ,           3               2                               3 (4)              ,           3                   2                    3

                        조제 호의 경우 상기 구비 조제 호의 경우 상기 구비
                                     3                                                                                  3

                        서류 대신 다음 자료 구비 서류 대신 다음 자료 구비
                        가 제 조제 호 심사결과 가 제 조 호 심사결과
                                )            3               2           :                                         )            3       2               :

                        통보서류 상업화 현황에 통보서 유통 현황에 대한
                        대한 자료 상업화 기간 자료 유통 기간 중 만들
                                                     ,                                                                      ,




                        중 만들어진 독성 알레르 어진 독성 알레르기성 영
                                                         ,                                                              ,

                                                                                 ,                                                  ,                                   ,

                        기성 영양성 등 안전성에 양성 등 안전성에 관한 새
                                     ,

                        관한 새로운 자료 기타 변 로운 자료 기타 변경 사항                        ,                                                      ,

                        경 사항 나 제 조제 호 나 제 조 호 심사결과 통     )               3               3            :            )        3       3           :

                        심사결과 통보서류 인체 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

                        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 우려가 있는 위해요인에
                                                                                     ,




                        는 것으로 발견된 새로운 관한 자료
                        위해요인에 관한 서류 기
                        타 변경 사항
                                                                                             ,




         유전자재조합 민원사무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1470000-055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안전성 명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평가 심사 결 사무개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심사
(          )



         과통보서 기       가 결과보고서를 받은 민원인 결과통보서를   받은 민원인이 이후
         재사항 변경                        안전성  심사 완료된 사항에 대하
                      이 이후 안전성 평가 심사 완 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료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 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하
                      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 조 제 조의 식품위생법 제 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조
                      1.                             (   18          ,               4           5)       1.                                18

                      2.                                                     (           9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조                                    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3.

                                                                                                                                                                    7        2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사항 변경신청서        변경신청서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통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1)                                                                                 (1)
                     보서 부   1         부                                                                   1


         의약품 특허 근거법령 약사법 제 조의 제 항 제 약사법 제 조의 제 항 의약품
1471000-0015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등재신      조제 항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조
                                             31                  3       1           ,           42                         50              2               1




                                     의제항
                            4                                                                                                                                           62
(
         청 )
                                                                                                               2   1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