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2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3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② 만성질환(당뇨, 혈압) 환자의 혈당 또는 혈압정보, 건강정보
                       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
                       의 조치를 제공할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
                      → (부대조건)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혈압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
         의료정보 기반의       링,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1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③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
                         를 허용
                      → (부대조건) 실증참여 업체(제약사)가 강원지역 내 요양기관에 공급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제품에 한하여 DUR을 통한 처방 관
                               *
                         련 데이터 제공
                         * 요양기관명, 백신명, 처방일, 처방수량
                      ① 행사참가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
                        하고, 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
                      → (부대조건) 원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단, 처방 의료행위 불가하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시 응급 구조대에 상황 전달 가능하며, 내원안
                         내 및 상담(교육, 안내) 가능
       IoMT기반 원격의료
 2
          서비스 실증  ② 만성질환자 대상 환자모니터링 장비(환자감시장치, 체지방분석
                    기, 혈당측정기 등)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내원안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허용
                 → (부대조건)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 군부대를 대상으
                    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 혈압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
                    링,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가능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①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포터블 엑스선     군부대에서의 사용을 통한 실증특례를 허용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 (부대조건) 휴대용 엑스선의 사용기준이 없어 실증을 통해 사용기준
   3
       현장 의료 서비스    을 만드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엑스선 사용·취급시 간이
          실증        형 칸막이 및 납치마를 착용하고, 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만 가능한
                    조건으로 허용, 영상판독은 원격지 의사와 협진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강원도 경제진흥국 전략산업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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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6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92-1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2




 강원도춘천시서면금산리1013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509-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80




 강원도춘천시동내면거두리1146-1     강원도 춘천시 교동 153         강원도 원주시 흥업리 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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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496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304-1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25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19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33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50-13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60-5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67-3           1656-1                         1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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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50-1                        1647-3             1647-1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리1644-1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850-1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강원도 경제진흥국 전략산업과(Tel : 033-249-3473,
      www.provin.gangw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청북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청북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No                        위치                                       면적(m )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55-2                                      50,844.7
  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608                                           14,395.7
  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3165                                            5,778.7
  4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119                                            2,499.8
  5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169                                            2,968.6
  6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03                                            2,584.7
  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43                                            1,225.2
  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47                                           54,000.0
                      합     계                                        134,297.4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무선기반 가스차단·제어 실증기반 구축으로 IoT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 안전
      제어 신산업 창출 및 스마트제조혁신 확산
  ㅇ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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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 가스시설 무선 차단·제어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인프라)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 누출검지 고도화 및 산업용 IoT기반 스마트 차단·제어 장치
     1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실증기술 개발(R&D)
           성능(신뢰성) 실증        ◦ 가스 제어 및 차단용 플랫폼 기반 안전제어 서비스 개발
                               및 원격 차단‧제어 연동 실증기술개발(R&D)
                             ◦ 스마트 안전제어 기술 촉진 지원사업(비R&D)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한국가스안전공사
 1                     고영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가스안전연구원
            재단법인
 2                     김진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4층 415호
 3        주식회사 유피오     박수열
                              * 충북혁신도시 내 (입주 예정)
           인투카오스
 4                     박미선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314호
           주식회사
 5       주식회사 퀀텀센싱     황규종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313호
 6       주식회사 스마트센싱    박수영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76 302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9번길 7 경림빌딩 7층
 7        한국정보공학(주)    이세복
                              * 충북혁신도시 내 (입주 예정)
 8        주식회사 엑사      김지영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301호
 9       케이에스이씨주식회사    김광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21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55, 2층
 10       주식회사 부품디비    황진상
                              * 충북혁신도시 내 (입주 예정)
 11      주식회사 씨알아이지    김동현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23 209호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
         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
 1                                                 2019.8.9. ~ 2021.8.8.
         뢰성) 실증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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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성능(신뢰성 · 안
                        전성) 실증특례 허용(현재는 유선만 허용)

                       → (부대조건) 무선기반 가스용품 실증前에 실증에 대한 안전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가스안전공사, 관련전문가 등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하는 등 안전관리 확보 필요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1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     - 가연성 가스 대신 물성이 안정적인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위험
      술 성능(신뢰성) 실증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실증과정을 단계화하여 1단계로 실내(구축된 성능평가 장비 인프라)
                          에서 안전성이 검증(법정검사 수준)되면, 2단계로 현장에서 실증을 추
                          진(불활성 가스를 사용 안전성 확보)

                       ∘ 가스 제어·차단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실증사업자(민간
                         기업 9개 포함 11개 실증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메뉴판식 규제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55조)
                       - 기술개발 및 실증 후 신속한 특허등록 및 사업화를 위해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특례 허용(특허법 제61조)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법 제118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특구사업자에 대해서는 특구내 IoT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대하여 비식별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를 적용 제외하는 특례허용
                       → (부대조건) 특구사업자가 가스관리 종사자나 가스 사용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앱이나 웹으로 가스제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1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    - 특구 내에 설치된 가스 제어 장치 등의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술 성능(신뢰성) 실증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할 것
                         ※ 관련사업자 : 한국정보공학(주), ㈜씨알아아지, 케이에스이씨(주), (주)부품
                                   디비, (주)엑사, (주)퀀텀센싱, 인투카오스(주)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119조)
                        -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7
                          조(사업의 겸업)에 따라 과기부장관의 승인(단, 매출액 300억원 이하는 제외)
                          을 받아야 하나, 승인 면제 요청
                       → (부대조건) 특구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특구법 제119조에 따라
                         과기부장관의 승인 없이 통신기기제조업 영위 허용
                         ※ 관련사업자 : ㈜유피오, 인투카오스㈜, ㈜퀀텀센싱, ㈜스마트센싱,
                                   ㈜엑사(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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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에 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②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608 ③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3165
  655-2(원익머트리얼즈 부지) (충북TP 태양광기술지원센터 부지)       (충북TP 오픈랩)




④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119 ⑤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169 ⑥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03
  (이노시티 지식산업센터)         (신세계지식산업센터)         (맹동농협 지식산업센터)




⑦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43 ⑧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47
 (경동스마트벨리 지식산업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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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충청북도 경제기업과(Tel : 043-220-3214, www.chung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거리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286-4번지 외 193필지 및 영광군 대마면                          2
                                                                   2,729,000m /
 1
         월산리 256-1번지 외 1,570필지                                             9.5㎞
 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70번지 외 775필지                                   5.3㎞
 3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방마리 107-2번지 외 251필지                                 7.4㎞
 4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806-4번지 외 7필지                                   0.6㎞
 5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435-17번지 외 62필지                                 2.8㎞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연산동 380-3번지 외 1,048필지,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6                                                                        8.7㎞
         산 43-8번지외 13필지
 7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024-1번지외 200필지(목포시 용당동 자전거 전용도로)                    3.3㎞
                                                                   2,729,000m2/
                                   합   계
                                                                          37.6㎞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e모빌리티 규제개선을 통한 신시장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
     ㅇ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1      초소형 전기차 주행실증              ◦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2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실증            ◦ 물품적재장치 설치한 전기이륜차 주행
                                   ◦ 최소 적재정량(200→100Kg이상) 및 승차정원 변경(1→2인) 실증
     3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실증            ◦ 1회 충전 연속운전 시험기준 완화(3시간 25km → 2시간 이상,
                                     17km이상) 실증
                                   ◦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4   전기자전거 주행실증
                                   ◦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350w 제한 완화 실증
                          *        ◦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개인용 이동수단(PM )
     5                             ◦ 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
         주행실증 *Personal Mobility
                                   ◦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캠시스                 박영태           인천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6
  2           ㈜쎄미시스코                이순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4
 3          마스타자동차관리㈜               장기봉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31길
 4         ㈜케이에스티플레이스              김형일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5            ㈜시엔케이                권용범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837
 6           ㈜그린모빌리티               오승호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DGIST
 7           ㈜비엠모터스                김진억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4길
 8           ㈜한중모터스                이화영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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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풍EV자동차            백옥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199
 10         ㈜성지기업             정한섭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42-22
 11         ㈜에이치비             김민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18
 12          ㈜에스티             정창훈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13       ㈜코리아이브이             조송래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34
 14       ㈜리콘하이테크             이효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5         ㈜모토벨로             이종호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56
 16      케이제이(K.J)모터스         김종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6가길
 17         ㈜에코아이             양해룡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18          ㈜유테크             최효성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19         ㈜유신픽스             백승윤            대구시 남구 성당로60길 10
 20        ㈜미니모터스             정창현         경기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88-12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
       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2019.8.9. ~ 2021.8.8.
  2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2019.8.9. ~ 2021.8.8.
  3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2019.8.9. ~ 2021.8.8.
  4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2019.8.9. ~ 2021.8.8.
  5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주행 실증            2019.8.9. ~ 2021.8.8.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초소형전기차        →    (부대조건)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
 1                         70km/h) 우선 실증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은 자동차 안전성 검사
          주행 실증
                           결과에 따라 재검토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 90km/h, 초소형자동차 최고속도 80km/h
                        ①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실증특례 허용
                       → (부대조건)물품적재함 설치는 아래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숙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주행 안전교육 실시 후 실증하고,
                         지자체가 요청한 2인 탑승은 전복 사고감소 등 실증통계를 보고 추후
         4륜형 전기이륜차       허용여부 검토
 2
           주행 실증        <안전장치>
                        ㆍ이륜자동차용 ABS(Anti-lock Brake System)
                        ㆍ이륜자동차용 TCS(Traction Control System)
                        ㆍ이륜자동차용 ESD(Electronic Steering Damper)
                        ㆍ이륜자동차용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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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
                              승차정원 변경(1→2인) 실증특례 허용


                             ②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
                              (3시간, 25km→2시간 이상, 17km 이상) 실증특례 허용
                             → (부대조건)부품 국산화 비율 60% 이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
        농업용 동력운반차
 3                             증 선행, 농로·농지 운행 제한 안전대책 마련
          주행 실증
                              <안전대책>
                             ㆍ차량에 GPS, 응급상황 알림센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비상시 경찰서ㆍ소방서와 연계하여 응급출동 등 조치가 가능토록 통합
                               관제센터(인력 상주) 운영
                             ㆍ통합관제센터는 차량 전원을 통제(주행가능 농로ㆍ농지 범위를
                              벗어난 경우 1분간 경고음, 이후 계속 운행시 차량 전원차단 등)

                             ①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특례허용
                             → (부대조건)「자전거법」에 규정(속도, 무게 등)한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스로틀방식에 한해 허용
           전기자전거             ②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특례허용
 4
           주행 실증             → (부대조건)사용자의 속도 제한장치 해제 가능여부 검증*한 경우에
                                한해 모터출력 590w미만 허용
                              *시속 25km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사용자가 제거ㆍ변경
                               등 임의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①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 (부대조건)최소한의 도로주행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PM(제동·구동·
                               조향 장치를 장착한 전동킥보드 등)에 한해 실증 허용하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안전한 주행환경>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 설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보완, 자전
        개인용 이동수단             거전용도로 진출입로에 주행실증 안내, 인명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
 5      (PM ) 주행 실증          보도주행 및 2인 이상 탑승행위차단, 불법 주ㆍ정차 방지 대책
       * Personal Mobility   마련
                             ②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특례 허용
                             ③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특례허용
                             → (부대조건)자전거전용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할 PM에 한해 면허
                                면제하고,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PM운행 금지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론+주행)을 실시하고,
                               1) 16세 이상 → 2) 13~15세로 단계별 실증대상을 확대


* 초소형전기차 60v이상 고전원전기장치의 탈부착 허용 실증특례의 경우 ‘규제없음’이므로 ‘신속확인’
  으로 변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및 전라남도 목포시․영광군․신안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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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일원 : 2,729,000㎡ / 9.5km>          <불갑사 관광지 및 수변공원 일원 : 7.4km>




<백수읍(0.6km), 법성면(2.2km) 자전거 전용도로 일원 : 2.8km>           <영광읍 시가지 : 5.3km>




                                                <목포시(6.8km) 신안군(1.9km) 자동차 전용도로 및
     <목포시 자전거 전용도로 일원 : 3.3km>
                                                        압해대교 일원 : 8.7km>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Tel : 061-286-3960, www.jeon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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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테크노파크          이재훈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2         ㈜성호기업            손성익         경북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1길 74-51
                            허준수,
 3             ㈜피플웍스                       경북 구미시 1공단로 228(공단동)
                             민경백
                               인천시 남구 염전로 330. 6층 609호
 4             에스아이셀         김창인
                                   (주안동, 주안제이타워)
                      김수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5       ㈜에코프로GEM
                      진기두        영일만산단남로 75번길 15
 6        GS건설(주)     임병용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타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
       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2019.8.9. ~ 2021.8.8.
  2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2019.8.9. ~ 2021.8.8.
  3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2019.8.9. ~ 2021.8.8.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특구사업자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 가능하도록 허용
                       → (부대조건)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등 배터리 분리에 적합한 자격
                         을 갖춘 자가 분리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
                        <배터리 탈거 시 준수사항>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 반납된 배터리 탈거 時 환경부 표준메뉴얼 준수
 1
          종합관리 실증
                       ②반납된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등급(재사용, 재활용) 분류 기준 마련
                        을 위한 실증특례 허용
                       → 반납된 배터리의 등급분류 및 성능평가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재사용·재활용 단계진입이 가능하기에 실증특례를 허용
                       ①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 재사용(재제조)은 경제성이 높으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재사용 기
                         준 및 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관련 시장 진입이 곤란하기에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필요
                        <배터리 재사용 시 준수사항>
                        - (화재 예방) 모듈 충·방전 시험 시에는 전지 이상에 의한 화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을 막기 위해 자동차단기능을 적용할 것
 2
          재사용 실증        - (폭발위험 대비) ESS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과열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
                           기 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시스템을 갖출 것

                       ②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 추가
                       →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어 상품출시 곤란, 재제조 품질인증 확대 및 관련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포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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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 매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 및 그에 대한 기준이 선결되
                           어야 가능하기에 실증특례를 허용
                          <배터리 재활용 시 준수사항>
        재사용 불가 배터리        - (화재 및 폭발위험) 배터리 방전 시 1차 전기방전, 2차 염수방전
 3
          재활용 실증            을 통해 잔존 전류를 완전히 제거할 것
                          - (휘발성 유기물질 대기오염) 휘발성 유기물질 포집과 분진의 집진
                            을 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폐수처리) 습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 ①전기차 배터리 반납 대행권한 부여 실증특례, ②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실증특
      례의 경우 ‘규제없음’이므로 ‘신속확인’으로 변경
                              <메뉴판식 규제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공통        시·도지사가 반납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특구사업자에게 매
 1                       각 시 지역특구법 제49조에 따라 실증기간 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
         (3개 세부사업)       로 한 수의계약 규제특례를 허용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에 비치

 1)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사업 : (재)경북테크노파크, ㈜성호기업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2)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 : 피플웍스, 에스아이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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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및 5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심신장애ㆍ비위사실ㆍ직무태만
  등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안 제6조)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담금을 책임감 있게 적립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시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전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 제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9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cchun@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0, 팩스 : 044-201-55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82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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