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return such cancelled balance to the Donor.
 11.4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in this Agreement, if it is determined at any
   time by the Bank, solely in its discretion, that for any reason the Study may not be
   conducted as contemplated, then the Bank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shall
   return any remaining balance to the Donors on a pro rata basis.
 11.5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in this Agreement, if it is determined by the
   Bank, solely in its discretion, that Donor commitment amounts received with respect
   to the Trust Fund are, or will be, below the amount anticipated by the Bank, then
   the Bank may decide not to proceed with the Study and in such case the Bank shall
   retain adequate funds for all expenses incurred and outstanding commitments and
   return any remaining balance to the Donors on a pro rata basis.
12. Disclosure
 The Bank may disclose this Agreement and information on this Trust Fund in
 accordance with the Bank’s policy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13. Anti-terrorism
 13.1 Recognizing the obligations of the Donors under variou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financing of terrorists, the
   Bank undertakes to use reasonable efforts, consistent with the Bank’s Articles
   of Agreement and policies, including those pertaining to combating financing for
   terrorists, to ensure that the funds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are used for their
   intended purposes and are not diverted to terrorists or their agents.
 13.2 The Bank will use the funding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funds for the Study undertaken by the Bank. The Bank will:(i) use
   reasonable measures to determine whether payments to consultants or contractors
   proposed to be engaged by the Bank with funding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would be prohibited by a decis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aken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Bank will not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ny such consultant or contractor that the Bank so determines would
   be prohibited and will not make payment with respect to funding provid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under an agreement with a consultant or contractor if such payment,
   to the Bank’s knowledge, is prohibited by a decis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aken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i)
   include a provision in each such agreement between the Bank and each consultant
   or contractor, as the case may be, that the consultant or contractor will not use the
                                           43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2)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1,5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031-738-3325) 및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처(☎ 031-738-
 729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71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99호 「한전대전보
급소」 등 2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등록문화재 지형도면 고시
2. 지형도면 고시 등록문화재 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1동 2층
 제99호   한전대전보급소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42-1   건축면적 792.83㎡
                                                       연면적 1,546.01㎡

제100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61                 현황측량면적 239.7㎡


3. 효력 발생일:관보 고시일
4. 지형도면 등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7)와 관할 시·도 및 시·군
  ·구 문화재 담당 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
  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72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21호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등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동법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317호 『제주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에 대하여 등록문
화재 관리단체를 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사항 변경 및 관리단체 지정
                                       86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대표자의 성명:기정 최 령
                변경 최 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생략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용인구:기정 3,962인
            변경 3,712인
  ○수용호수:기정 1,415호
            변경 1,326호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5. 9. 23)
 ○준공일:기정 2008년 12월 31일
       변경 2010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생략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8.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략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략
1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 및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02-3410-73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84호(2006. 3.22.)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국토해양부 고
시 제2008-735호(2008.12.17.)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1) 예정지구지정 지형도면(S=1:1,500):게재생략
                              85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장 무역피해 심의

제28조(무역피해 심의) ①조사실장은 무역피해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무역피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무역피해 조사보고서를 심의하여 신청기업이 입은 피해가 무역피해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불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제28조제1항의 무역피해 조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결의서에 의한다.

 ③조사실장은 각 위원이 제2항의 서면결의서에 기재한 검토의견을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결서에

 기록한다.

 ④서면결의서에 의한 심의·의결일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로 하며, 그날에 위원회 회

 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무역피해 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는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제6조의

 심의기간 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피해심의 의결

 서를 첨부한다.

 1. 무역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2. 무역피해 유무 심의내용 및 결정이유 등

 ③위원회는 무역피해 심의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무역조정지원 신청사실과

 영업비밀의 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9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산림유전자

원보호림을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정보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11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내역
 ○소유자:산림청
 지정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유 형      수 종        관리자
 번호

  계       9필지       -     -   34,722,312 22,827,272      -         -

                                                                긴오이풀
                                                                노랑갈퀴
                                                       자연생태계              영덕국유림
2008-1 영양.수비.수하 산26-1 임야 10,796,109 10,796,109                  땅비수리
                                                       보전지역                관리소장
                                                                산앵도나무
                                                                쉬땅나무 등
                                                               선앵초,방울난초
                                                                개회나무      양산국유림
2008-2 양산.원동.선    산1-1    〃   11,496,851   970,873     희귀식물
                                                                산오이풀       관리소장
                                                               참조팝나무 등

2008-3      〃     산1-2    〃    337,587     337,587       〃         〃         〃


2008-4      〃     산1-3    〃   2,076,694    2,076,694     〃         〃         〃

                                                                 설앵초
                                                                태백제비꽃
                   산
2008-5 울주.상북.이천           〃   6,972,198    5,603,136     〃       개느삼         〃
                  143-2
                                                                목련, 승마
                                                                선주름잎 등

                                                                거지덩굴
                                                       자연생태계    검양옻나무
2008-6 김해.장유.대청 산38-2     〃    490,170     490,170                           〃
                                                       보전지역     고로쇠나무
                                                               오갈피나무 등


2008-7      〃     산63-2   〃    419,170     419,170       〃         〃         〃


2008-8      〃     산64-1   〃   2,012,409    2,012,409     〃         〃         〃


2008-9      〃     산68-2   〃    121,124     121,124       〃         〃         〃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서는 남부
 지방산림청(☎ 054-859-1115)또는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60),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가능합니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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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8-17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보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11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     화   재   명    칭        비                     고

  천연기념물 제91호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천연기념물 제183호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천연기념물 제35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보물505)담양읍석당간,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보물506)담양읍오층석탑 포함

  천연기념물 제367호           고창 삼인리 송악

  천연기념물 제463호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483호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

                                               (천기380)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천기386)진안은수사청실배나무포함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의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
   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문화재 영향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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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전화 (042)481-4988,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42
  ㅇ 전라남도 화순군 관광과:061-370-1255
  ㅇ 전라남도 담양군 문화관광과:061-380-3156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063-280-3313
  ㅇ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관광과:063-530-7024
  ㅇ 전라북도 진안군 문화관광과:063-430-2390
  ㅇ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관광과:063-560-2227
[첨부: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91호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국립공원 내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천연기념물 제183호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 최고높이 8.0m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제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그외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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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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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문화재 뒤편 산림지

 그외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 최고높이 8.0m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제1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그외구역    ㅇ 진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천연기념물 제35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보호구역 외곽 약 100m

 그외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보물 제505호 담양읍석당간,
보물 제506호 담양읍오층석탑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 최고높이 8.0m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제1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0m 이하         ㅇ 최고높이 15.0m 이하
 제2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0m 이하         ㅇ 최고높이 18.0m 이하
 제3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0m 이하         ㅇ 최고높이 21.0m 이하
 제4구역
             (5층 이하)                 (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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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 원지형 보존
제5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그 외 구역   ㅇ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오층석탑 및 석당간으로보터 300m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 및 시설물 설치 행위 시 해당분야 문화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함.

                       천연기념물 제367호 고창 삼인리 송악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문화재 인접 소하천,
 제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후면 임야지역
그외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천연기념물 제463호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문화재 주변 산림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1층 이하 한옥)                          1구역 내 종교용지

그 외 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천연기념물 제483호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화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영향검토 전구역

                       천연기념물 제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보호구역 주변 약50m

그 외 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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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천연기념물 제380호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
               천연기념물 제386호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 최고높이 8.0m 이하
  제1구역             -                                                           사찰 경내
                                                  (1층 이하, 한옥)
                   ㅇ 최고높이 8.0m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제2구역                                                                     서쪽 진입로 상가
                       (2층 이하)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4.0m 이하            ㅇ 최고높이 18.0m 이하
  제3구역                                                                     북쪽 진입로 상가
                       (4층 이하)                    (4층 이하)

 그 외 구역            ㅇ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마이산 도립공원 내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문화재청고시제2008-17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지    정       번       호      지   정   명   칭   면     적(㎡)            소      재       지

중요민속자료 제124호                 화성 정용채 가옥            5,712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

중요민속자료 제125호                 화성 정용래 가옥            1,14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8

중요민속자료 제167호                 무안 나상열 가옥            5,228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542 외

중요민속자료 제190호                  논산 명재고택             7,960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

                                 아산 윤보선
중요민속자료 제196호                                      3,026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외
                              전대통령 생가

중요민속자료 제135호                 중원 윤민걸 가옥            5,712       충북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33 외

중요민속자료 제104호                     달성 삼가헌           6,346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800 외

                                               97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8.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략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략
1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 및 SH공
 사 개발계획2팀(전화:02-3410-73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3호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지형도면’고시
1.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
 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및 제9
 조에 의거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아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회 고시로 갈음함)
                             -아         래-
 -2004.12.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65호
 -2005. 9.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98호
 -2005.12.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80호
 -2006. 8.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2호
 -2007. 4.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12호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 및 SH공사 개발계획2팀(전
 화:02-3410-73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SH공사
 ○주    소
  -기   정: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변   경: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표자의 성명:기정 최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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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변경 최 영
3. 개발계획 개요(변경)
 가. 사업시행 방식(변경없음):생략
 나. 개발목적(변경없음):생략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2.8인/호
        총 계           73,818        100.0       1,415         1,326         3,962             3,712
                                                                                                          177인/ha
공
      60㎡이하           32,701         44.3           754            714      2,111             1,999
동
주     60㎡초과                                                                                               국민임대
                      23,400         31.7           425            393      1,190             1,100
택     ~85㎡이하                                                                                               869호

      85㎡초과           17,717         24.0           236            219        661              613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변경)
      ○본 사업지구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으로부터 전력공급
      ○수요추정:7,747KW
                                            <전력수요량추정>
                                                              부하산정(kVA)           수용율          수요부하(kVA)
      구          분           연면적(㎡) 부하밀도(VA/㎡)
                                                              기 정         변 경       (%)        기      정    변   경

        총       계               285,325                   -   24,198 23,832               -    11,320       11,191

          소     계               149,914                   -       7,904   7,538           -     3,245        3,116

    공 동 주 택         세대수         147,636                   -       7,660   7,242           -     3,084        2,938

주         계          1,326      147,636                   -       5,591   5,225           -     1,958        1,829
택 일
        60㎡이하         714        65,402      3,000VA/호            2,262   2,142       35            792        750
건 반
        60㎡초과
설 부                   393        46,800      4,500VA/호            1,913   1,769       35            670        619
      ~85㎡이하
용 하
        85㎡초과         219        35,434      6,000VA/호            1,416   1,314       35            496        460
지
                                          234.20+0.01208
    동 력 부 하              -      147,636                           2,017   2,017       55        1,109        1,109
                                                 *연면적

    근 린 생 활 시 설                   2,278              130           296     296        60            178        178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