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도로 : 변경
도로 총괄표
구 분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계
기
정
합 계
-
-
187
33,629
633,136.6
-
1공구
-
-
187
33,234
612,657.3
(594,435.2)
2공구
-
-
395
20,479.3
-
변
경
합 계
-
-
187
33,649
633,313.1
-
1공구
-
-
187
33,254
612,833.8
(594,611.7)
2공구
-
-
395
20,479.3
-
일반
도로
광로
기
정
소 계
3
40 ~ 60
2
2,965
149,649.7
(113,778.5)
1공구
3
40 ~ 60
2
2,570
129,170.4
(113,778.5)
2공구
3
40 ~ 60
395
20,479.3
-
대로
기
정
소 계
1
35
1
919
34,283.1
(33,234.0)
2
30
1
371
12,062.0
(11,204.3)
3
25 ~ 34.9
6
6,132
172,181.9
(172,172.6)
1공구
1
35
1
919
34,283.1
(33,234.0)
2
30
1
371
12,062.0
(11,204.3)
3
25 ~ 34.9
6
6,132
172,181.9
(172,172.6)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변
경
소 계
1
35
1
919
34,283.1
(33,234.0)
2
30
1
371
12,062.0
(11,204.3)
3
25 ~ 34.9
6
6,132
172,358.4
(172,358.4)
1공구
1
35
1
919
34,283.1
(33,234.0)
2
30
1
371
12,062.0
(11,204.3)
3
25 ~ 34.9
6
6,132
172,358.4
(172,358.4)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중로
기
정
소 계
1
15 ~ 26.5
7
3,949
75,319.9
(74,802.5)
2
15 ~ 21
16
3,935
60,719.7
(60,323.1)
3
12
4
799
8,794.7
-
1공구
1
15 ~ 26.5
7
3,949
75,319.9
(74,802.5)
2
15 ~ 21
16
3,935
60,719.7
(60,323.1)
3
12
4
799
8,794.7
-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소로
기
정
소 계
1
9 ~ 15
15
2,274
23,790.3
(23,790.3)
2
8 ~ 14
68
9,514
78,592.7
(78,592.7)
3
4 ~ 6
6
477
2,486.8
(2,486.8)
1공구
1
9 ~ 15
15
2,274
23,790.3
(23,790.3)
2
8 ~ 14
68
9,514
78,592.7
(78,592.7)
3
4 ~ 6
6
477
2,486.8
(2,486.8)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변
경
소 계
1
9 ~ 15
15
2,274
23,790.3
(23,790.3)
2
8
68
9,514
78,473.7
(78,473.7)
3
4 ~ 6
6
477
2,486.8
(2,486.8)
1공구
1
9 ~ 15
15
2,274
23,790.3
(23,790.3)
2
8
68
9,514
78,473.7
(78,473.7)
3
4 ~ 6
6
477
2,486.8
(2,486.8)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가각전제등
소 계
-
-
-
-
-
-
1공구
-
-
-
-
-
-
주) ( )는 철도중복 제외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조서
※ ( )는 사업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2)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3) 철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4) 공원 : 변경없음–게재생략
5) 녹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6) 광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7) 공공공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공구
-
-
-
-
-
-
보
행
자
전용
도로
소로
기정
소 계
1
8 ~ 20
3
466
4,723.1
(4,723.1)
2
8
3
138
1,116.8
(1,235.8)
3
2.9 ~ 12.9
55
1,690
9,415.9
(9,415.9)
1공구
1
8 ~ 20
3
466
4,723.1
(4,723.1)
2
8
3
138
1,116.8
(1,235.8)
3
2.9 ~ 12.9
55
1,690
9,415.9
(9,415.9)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변경
소 계
1
8 ~ 20
3
466
4,723.1
(4,723.1)
2
8
3
138
1,116.8
(1,116.8)
3
2.9 ~ 12.9
55
1,710
9,534.9
(9,534.9)
1공구
1
8 ~ 20
3
466
4,723.1
(4,723.1)
2
8
3
138
1,116.8
(1,116.8)
3
2.9 ~ 12.9
55
1,710
9,534.9
(9,534.9)
2공구
1
-
-
-
-
-
2
-
-
-
-
-
3
-
-
-
-
-
구분
규 모
이미 능
연 장
(m)
면적
(㎡)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너비
(m)
기정
대로
3
23
25~31
주간선
3,650
(2,912)
(77,784.1) (중1-9)
대1-20
(599-4공)
일반
도로
인고 
제1987- 호
1공구
변경
대로
3
23
25~31
주간선
3,650
(2,912)
(77,960.6) (중1-9)
대1-20
(599-4공)
일반
도로
인고 
제1987- 호
1공구
기정
소로
2
72
8-14
국지
도로
145
1,293.9 대3-21
소2-68
일반
도로
인고
제2006-104호
1공구
변경
소로
2
72
8
국지
도로
145
1,174.9 대3-21
소2-68
일반
도로
인고
제2006-104호
1공구
기정
소로
3
9
4~12.9
보행자
전용도로
308
1,990.9 대3-23
대3-21
특수
도로
인고
제2002-14호
1공구
변경
소로
3
9
4~12.9
보행자
전용도로
328
2,109.9 대3-23
대3-21
특수
도로
인고
제2002-14호
1공구
변경전 도
로명
변경후 도
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23호
대로
3-23호
ㆍ 도로면적 증가 
(면적 77,784.1㎡→77,960.6㎡, 증 176.5㎡)
ㆍ 공공주택 진출입구간 위치 변경 및 가속차로확
보에 따른 도로 면적 증가
소로
2-72호
소로
2-72호
ㆍ 일부구간 폭원 감소 및 도로 면적 감소 
(W=8-14m → 8m, 일부구간 감6m
면적 1,293.9㎡→1,174.9㎡, 감 119㎡)
ㆍ 공공주택 진출입구간 위치 변경에 따른 도로 폭
원 감소 및 면적 감소
소로
3-9호
소로
3-9호
ㆍ 노선연장 및 도로 면적 증가
(L=308m → 328m, 증20m,
면적 1,990.9㎡→2,109.9㎡, 증 119㎡)
ㆍ 공공주택 진출입구간 위치 변경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연장 및 면적 증가
8) 학교 : 변경없음–게재생략
9) 공공청사 : 변경없음–게재생략
10)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1) 문화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2)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게재생략
13) 집단에너지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4) 방송통신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5)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6) 유수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17) 하수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 : 변경
마) 공공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x건폐율x용적률x높이x배치x형태x색채x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30,540.8
감)176.5㎡
730,364.31공구
공동1
1구역
논현동 580-1대
52,887.4
-
52,887.4
공동2
2구역
논현동 643-1대
49,468.7
-
49,468.7
공동3
3구역
논현동 635-1대
84,786.4
-
84,786.4
공동4
4구역
논현동 635-3대
10,458.1
-
10,458.1
공동5
5구역
논현동 633-1대
51,848.1
-
51,848.1
공동6
6구역
논현동 634-1대
67,790.7
-
67,790.7
공동7
7구역
논현동 618-1대
57,891.0
-
57,891.0
공동8
8구역
논현동 603-1대
45,384.1
-
45,384.1
공동9
9구역
논현동 604-1대
65,795.3
-
65,795.3
공동10
10구역
논현동 601-1대
59,820.1
-
59,820.1
공동11
11구역
논현동 602-1대
49,695.6
-
49,695.6
공동12
12구역
논현동 600-1대
26,878.7
-
26,878.7
공동13
13구역
논현동 600-9대
32,456.5
-
32,456.5
공동14
14구역
논현동 599-1대
59,338.5
-
59,338.5
공동15
15구역
논현동 581-1대
4,922.8
-
4,922.8
공동16
16구역
논현동 588-2대
11,118.8
감)176.5㎡
10,942.3
대로 3-23호
면적 증가(176.5㎡)
경)조서 : 변경
1)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건축물의 밀도(건폐율 및 용적률)계획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건축물의 높이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4) 건축물의 배치x형태x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1공구) : 변경
가) 용도별 건축물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블록별 공동주택 공급계획 : 변경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 색채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시경관계획(1공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교통처리계획(1공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용도지역x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4. 건축물에 대한 용도x건폐율x용적률x높이x배치x형태x색채x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평형
(전용)
층 수(층)
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730,540.8
730,364.3
15,618
44,293-
-
-
-
공
동
주
택
1
52,887.4
52,887.4
872
2,52960 ~ 85㎡
고층APT
195
2
49,468.7
49,468.7
1,278
3,70660㎡ 이하
고층APT
195
3
84,786.4
84,786.4
2,148
6,23060㎡ 이하
고층APT
195
4
10,458.1
10,458.1
412
77560㎡ 이하
고층APT
195
5
51,848.1
51,848.1
1,522
4,41460㎡ 이하
고층APT
195
6
67,790.7
67,790.7
1,023
2,96785㎡ 초과
고층APT
220
7
57,891.0
57,891.0
863
2,50385㎡ 초과
고층APT
220
8
45,384.1
45,384.1
833
2,41660 ~ 85㎡
고층APT
210
9
65,795.3
65,795.3
985
2,85685㎡ 초과
고층APT
220
10
59,820.1
59,820.1
899
2,60785㎡ 초과
고층APT
220
11
49,695.6
49,695.6
898
2,60460 ~ 85㎡
고층APT
210
12
26,878.7
26,878.7
801
2,32360㎡ 이하
고층APT
195
13
32,456.5
32,456.5
785
2,27660㎡ 이하
고층APT
195
14
59,338.5
59,338.5
1,801
5,22360㎡ 이하
고층APT
195
15
4,922.8
4,922.8
260
48360㎡ 이하
고층APT
250
16
11,118.8
10,942.3
238
38160㎡ 이하
고층APT
19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녹도한화해상
풍력임시등주
36-13-04.3 N
126-13-21.7 E
FI(4) Y 8s
7
황․강관조․
13
20210518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음
임
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5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5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무신호기>
<레이콘>
표지명
위  치
취명주기
음달거리
(해리)
폐  지
연월일
비고
삼남A호돌핀
등대무신호기
34-51-42.2 N
127-42-23.3 E
취명5초, 정명25초
2
2021.
5. 17.
전기혼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NM)
발사주기
폐  지
연월일
비고
삼남A호돌핀
등대레이콘
34-51-42.2 N
127-42-23.3 E
K
(―·
―)
4M00LIXXN
9375,9410
9414,9445
X-band
1
10
계속발사
2021. 
5. 1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33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794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949 : 국내외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표준은 없음. 
- 농업용 무인항공방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하여 국내에 보급되
는 무인항공방제기의 방제성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 제정 필요. 
- 무인항공방제기 시험방법이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며 일본은 표준화 활동에서 한국
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한 선점이 필요한 실정
임. 
부칙: 2021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949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분무성
능 시험방법
◉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21-002호
　방제비용산출및현물납부사전고지공시송달공고
   
「해양환경관리법」제68조제④항의거소요된비용관련납부의무자(국외거주외국인) 송달이곤란하여「국세
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6일
창원해양경찰서장
□공시송달내역
□첨부
제목: 방제비용부과에관한의견제출및현물납부신청알림(RISUN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4항 및 동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우리 
해양경찰서에서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물납부가 가능한 항목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제출서 및 현
물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1. 제목
방제비용 부과에 관한 의견제출 및 현물납부 신청 알림(RISUN호) 
2. 공고 기간
2021.05.26. ~ 2021.06.09.(15일간)
3.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첨부 참조
5. 의견제출기한
첨부 참조
6. 상세 내용
첨부 참조
제 목
RISUN호 좌초사고에 대한 해양오염방제(예방)비용 부과
당 사 자
성명(명칭)
MARVEL PROFIT(ASIA) LIMITED (Chairman : Ho Ka Faat)
주 소
Flat 819, Wang Man House, Cheung Wang Estate, Tsing Yi, N.T., Hong Kong
원인 사실
2020년 09월 03일00:51시경 경남 고성군에서 귀하의 RISUN호가 해안가 좌초되어, 긴급 해양
오염예방(방제)조치 등
부과 내용
상기 방제(예방)조치등으로 소요된 비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4항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4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견 및 현물
납부 신청서
제출
제출
처
기관명
창원해양경찰서
부서명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자
이 철 호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
전화번호
055-981-2391
전자우편주소
hellokr@korea.kr
팩스번호
055-981-2991
제출기한
2021년 06월 09일까지
붙임 1. 방제비용 명세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양식) 1부.
   
<유의사항>
1. 상기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2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제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및 현물납부 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의견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현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3. 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별지 제2호서식］
방제비용 명세서

1. 사고일시 : ‘20. 9. 3(목) 00:51경
2. 사고장소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매정마을 인근 해안가
3. 예방조치 : 오일펜스 설치, 적재유 이적(MGO 48㎘, 빌지 30㎘) 및 폐기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 따라 해경, 공단 주도하에 해양오염 예방(방제) 조치
4. 사고개요 : 제9호 태풍 마이삭 내습 관련 진해만에 RISUN호(1,502톤, 세미컨테이너선, 시에
라리온)가 태풍 피항차 투묘중 주묘되어 고성군 동해면 매정마을인근 해안가에 좌초된 사
항임
5. 방제비용 부담액 : 금68,200,080원(원단위 절사)
6. 방제비용부담명세
    
종 별
종 류
내 역
단 가
해경
긴급방제
(‘20.9.3)
사용료
방제12호정, P-01정, S-01정, 방제탑차
2,160,925원
연료비
방제12호정, P-01정, S-01정, 방제탑차
1,351,314원
여비
해양오염방제과 공무원 여비(총 9명)
389,800원
후생비
현장 유류이적 종사 공무원 및 의경(총 26명)
780,000원
소모품
뜰채, 갈고리, 이중마대
90,000원
방제운영비
방제요원 동원급식비(9.4)
265,130원
공단 예방
조치
(1~3차)
방제운영비
방제비용 회수를 위한 법률자문(10.18)
550,000원
해양환경공단 예방(방제)조치 비용지급(11.25)
62,022,920원
방제비용산정위원회 외부위원 수당지급(11.26)
590,000원
    *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 제5조 및 제6조, 방제운영비집행규칙 제3조 및 제12조 따라 방제비용
산정위원회(11.12) 실시후 합리성·적정성 심의조정하여해양환경공단마산지사 예방(방제)조치 
비용 정산지급
□붙임2
■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별지 제3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제목 RISUN호 좌초사고에 대한 해양오염방제(예방)비용 부과
당사자
성명(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해 양 경 찰 서 장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3
■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별지 제4호서식］
방제비용현물납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에서 (으)로부터 발생한 좌초사고의 방제(예방)조치 등으로 소요된 비용 
중 아래물품을 현물로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아 래 -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납부장소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해 양 경 찰 서 장 귀하
   
  
유의사항
1. 현물납부 품목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방제비용 명세서”의 현물납부가능한 품목으로 제한합니다.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방제비용 현물납부 
통지서 작성
è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국방부고시제2021-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전주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전주시 북부권 개발을 위한 전주대대 이전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29-4 등 119필지 313,772.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전주시장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연 락 처 : 063 - 222 - 1000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계
119필지　
359,707.4313,772.7 　
　
　
　
　
　
　
1
덕진구
도도동
29-4
답
899.0
77.0 　
농림지역
전주시
공
　
　
　
2
덕진구
도도동
30-3
답
1,241.0
32.0 　
농림지역
전주시
공
　
　
　
3
덕진구
도도동529-1
답
2,284.2
2,284.2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도도리4*5
최**
　
　
　
4
덕진구
도도동529-2
답
3,874.9
3,874.9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48-1
라**
　
　
　
5
덕진구
도도동529-3
답
3,928.8
3,928.8 　
농림지역
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473-1
서곡엘지아파트10*동*03호
손**
　
　
　
6
덕진구
도도동529-4
답
3,873.6
3,873.6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48-1
나**
　
　
　
7
덕진구
도도동529-5
답
963.1
963.1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858-2
아중현대아파트11*-*04
최**
　
　
　
8
덕진구
도도동529-6
답
2,940.2
2,940.2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858-2
아중현대아파트11*-*04
최**
　
　
　
9
덕진구
도도동529-7
답
3,856.3
3,856.3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영상리*48-1
나**
　
　
　
10
덕진구
도도동529-8
답
3,920.6
3,920.6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출판로87,
20*동*04호(장동, 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
지**
　
　
　
11
덕진구
도도동529-9
답
3,850.5
3,850.5 　
농림지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청복길*6 (남정동)
조**
근저당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전주완주임실지사)
한국농어촌
공사
12
덕진구
도도동529-10
답
2,274.8
2,274.8 　
농림지역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포일동)
한국농어촌
공사
　
　
　
13
덕진구
도도동529-11
답
1,581.6
1,581.6 　
농림지역광주서구쌍촌동155 현대아파트10*-*05
백**
　
　
　
14　덕진구529-12　답　3,885.8 　3,885.8 　　
농림지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영상리*8-1
정**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도도동
　
　
김제군백구면영상리*1
　
조**
압류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전주완주임실지사)
한국농어촌
공사
가압류
서울강남구역삼동814
한국자산
관리공사
15
덕진구
도도동529-13
답
4,043.7
4,043.7 　
농림지역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296-154
대우청솔아파트가동*06호
양**
　
　
　
16
덕진구
도도동529-14
답
3,888.3
3,888.3 　
농림지역
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473-1
서곡엘지아파트10*동10*호
황**
　
　
　
17
덕진구
도도동529-15
답
3,227.2
3,227.2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월5길8,
10*동*07호(반월동,삼오아파트)
황**
　
　
　
18
덕진구
도도동530-1
답
1,915.4
1,915.4 　
농림지역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10* (평화동)
김**
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
(충청로1가)(본점영업부)
농협은행
주식회사
19
덕진구
도도동530-2
답
1,959.9
1,959.9 　
농림지역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59-59
은파리젠시빌파크10*-1*01
이**
　
　
　
20
덕진구
도도동530-3
답
3,927.2
3,927.2 　
농림지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684-1 선
변안행고을아파트2차20*동*07호
정**
　
　
　
21
덕진구
도도동530-4
답
3,843.6
3,843.6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88-1
배**
　
　
　
22
덕진구
도도동530-5
답
3,939.6
3,939.6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26-45
신**
근저당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
대로566 (금암동)(안골지점)
주식회사
전북은행
23
덕진구
도도동530-6
답
3,943.8
3,943.8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26-45
신**
근저당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
대로566 (금암동)(안골지점)
주식회사
전북은행
24
덕진구
도도동530-7
답
3,821.5
3,821.5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이작길4-*
(남정동)
심**
근저당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편운로10 (동산동)(성덕지점)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25
덕진구
도도동530-8
답
2,962.4
2,962.4 　
농림지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306-8 두
일하나아파트1*02호
김**
　
　
　
26
덕진구
도도동530-9
답
4,875.6
3,204.5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영상리*2
유**
　
　
　
27
덕진구
도도동531-1
답
614.1
614.1 　
농림지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영동길*4-2 (장동)
김**
　
　
　
28
덕진구
도도동531-2
답
2,043.8
2,043.8 　
농림지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영동길*4-2 (장동)
김**
　
　
　
29
덕진구
도도동531-3
답
3,210.7
3,210.7 　
농림지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영동길*4-2 (장동)
김**
　
　
　
30
덕진구
도도동531-4
답
3,933.8
3,933.8 　
농림지역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격포로*12
곽**
　
　
　
31
덕진구
도도동531-5
답
2,900.8
2,900.8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6-3
정**
근저당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동진지사)
농업기반
공사
32
덕진구
도도동531-6
답
942.0
942.0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6-3
정**
근저당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동진지사)
농업기반
공사
33
덕진구
도도동531-7
답
3,948.8
3,948.8 　
농림지역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
공사
　
　
　
34
덕진구
도도동531-8
답
3,937.7
3,937.7 　
농림지역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
공사
　
　
　
35
덕진구
도도동531-9
답
3,964.5
3,964.5 　
농림지역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30길51,
10*동*03호(영등동, 비사벌아파트)
정**
　
　
　
36
덕진구
도도동531-10
답
3,972.1
3,972.1 　
농림지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영상리*8-1
정**
근저당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동진지사)
한국농어촌
공사
37
덕진구
도도동531-11
답
3,975.3
3,975.3 　
농림지역광주남구진월동380-13 정우아파트1-*05
김**
　
　
　
38
덕진구
도도동531-12
답
3,896.3
3,896.3 　
농림지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오공로100, 30*동
1*04호(중동, 전북혁신호반건설더클래스2)
유**
　
　
　
39
덕진구
도도동531-13
답
3,393.3
3,393.3 　
농림지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흥산1길21, 10*동
1*02호(효자동2가, 서희스타힐스)
박**
　
　
　
40
덕진구
도도동532-1
답
3,865.9
3,865.9 　
농림지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흥산1길21, 10*동
1*02호(효자동2가, 서희스타힐스)
박**
　
　
　
41
덕진구
도도동532-2
답
3,897.2
3,897.2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도도동*3
이**
　
　
　
42
덕진구
도도동532-3
답
3,985.5
3,985.5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68-1
배**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43
덕진구
도도동532-4
답
3,916.9
3,916.9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인후6길*0-5
(인후동1가)
최**
　
　
　
44
덕진구
도도동532-5
답
3,995.4
3,995.4 　
농림지역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55-1
무궁화아파트*10동1*03호
나**
　
　
　
45
덕진구
도도동532-6
답
3,867.4
3,867.4 　
농림지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곡천길*2 (화전동)
이**
　
　
　
46
덕진구
도도동532-7
답
4,084.7
4,084.7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영상리*2
강**
　
　
　
47
덕진구
도도동532-8
답
3,831.7
1,949.9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영상리*2
강**
　
　
　
48
덕진구
도도동533-1
답
485.8
485.8 　
농림지역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49
덕진구
도도동533-2
답
1,772.6
1,772.6 　
농림지역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50
덕진구
도도동　533-3　답
3,326.7 　3,326.7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영상리*1　
조**
가압류
김제군백구면영상리*46-1
윤**
가압류
청주시상당구율량동1099
중앙리스
금융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강남구삼성동141
대한보증
보험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강남구역삼동814
(소관부점-신용지원3부)
한국자산
관리공사
가압류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전주완주임실지사)
한국농어촌
공사
근저당
김제군백구면석담리584
백구농업
협동조합
51
덕진구
도도동533-4
답
3,875.8
3,875.8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반월동374-4
삼오아파트10*동*07호
황**
　
　
　
52
덕진구
도도동533-5
답
1,301.7
1,301.7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월동374-4
삼오아파트10*동*07호
황**
　
　
　
53
덕진구
도도동533-6
답
2,614.8
2,614.8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월5길8,
10*동*07호(반월동, 삼오아파트)
황**
　
　
　
54
덕진구
도도동533-7
답
3,815.3
3,815.3 　
농림지역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30길51,
10*동*03호(영등동, 비사벌아파트)
정**
　
　
　
55
덕진구
도도동533-8
답
3,862.8
3,862.8 　
농림지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영상리*8-1
정**
　
　
　
56
덕진구
도도동533-9
답
3,865.8
3,865.8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19,
10*동1*11호(여의동, 여의동제일아파트)
박**
　
　
　
57
덕진구
도도동533-10
답
3,339.2
3,339.2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원동*33-1
정**
근저당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동진지사)
농업기반
공사
58
덕진구
도도동534-1
답
1,595.9
1,595.9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강변로*06,
10*동1*02호(중화산동2가, 햇빛찬아파트)
김**
　
　
　
59
덕진구
도도동534-2
답
2,237.3
2,237.3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영상리*6
나**
　
　
　
60
덕진구
도도동534-3
답
3,828.0
3,828.0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영상리*6
최**
　
　
　
61
덕진구
도도동534-4
답
1,650.1
1,650.1 　
농림지역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94가길24,
*3호(독산동,그린아트빌라)
최**
　
　
　
62
덕진구
도도동534-5
답
2,310.1
2,310.1 　
농림지역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94가길24,
*3호(독산동,그린아트빌라)
최**
　
　
　
63
덕진구
도도동534-6
답
1,287.2
1,287.2 　
농림지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29길118,
50*동*05호(사당동, 신동아아파트)
이**
　
　
　
64
덕진구
도도동534-7
답
2,588.5
2,588.5 　
농림지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29길118,
50*동*05호(사당동, 신동아아파트)
이**
　
　
　
65
덕진구
도도동534-8
답
3,894.0
3,894.0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19,
10*동1*11호(여의동, 여의동제일아파트)
박**
　
　
　
66
덕진구
도도동534-9
답　2,888.8 　2,888.8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34-6
최**
　
　
　
김제시백구면영상리*34-6
김**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김제시백구면영상리*34-6
김**
　
　
　
김제시백구면영상리*34-6
김**
　
　
　
67
덕진구
도도동　534-10　답
963.3 　963.3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34-6
최**
　
　
　
김제시백구면영상리*34-6
김**
　
　
　
김제시백구면영상리*34-6
김**
　
　
　
김제시백구면영상리*34-6
김**
　
　
　
68
덕진구
도도동534-11　답
3,891.1 　3,891.1 　　
　
농림지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70, 10*동*01호
(월평동, 누리아파트)
양**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북로8길111,
10*동*13호(목동, 금호베스트빌)
양**
근저당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편운로10 (동산동)(성덕지점)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69
덕진구
도도동534-12
답
3,852.4
1,769.6 　
농림지역
전주시완산구서신동965-3
감나무골대우대창아파트10*-1*02
김**
　
　
　
　
　
　
　
　
　　
　
전주시완산구서신동965-3
감나무골대우대창아파트10*-1*02
이**
　
　
　
70
덕진구
도도동535-1
답
632.3
632.3 　
농림지역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30길51,
10*동*03호(영등동, 비사벌아파트)
정**
　
　
　
71
덕진구
도도동535-2
답
2,201.0
2,201.0 　
농림지역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30길51,
10*동*03호(영등동, 비사벌아파트)
정**
　
　
　
72
덕진구
도도동535-3
답
3,707.1
3,707.1 　
농림지역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771-2
비사벌아파트*06-*03
정**
　
　
　
73
덕진구
도도동535-4
답
3,924.1
3,924.1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영상리*5
조**
　
　
　
74
덕진구
도도동535-5
답
3,826.3 　3,826.3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신촌3길*9-10
(중화산동2가)
이**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신촌3길*9-10
(중화산동2가)
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강변로304,
*02동*02호(중화산동2가, 광진햇빛찬2차)
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강변로306,
*02동1**3호(중화산동2가, 광진햇빛찬2차)
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세내로239,
*07동*05호(효자동2가, 더샾효자아파트)
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신촌3길27-43,
*04호(중화산동2가, 효성신촌마을)
모**
　
　
　
75
덕진구
도도동535-6
답
3,205.8
3,205.8 　
농림지역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89
모**
　
　
　
76
덕진구
도도동536-1
답
3,895.6
3,895.6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영상리*5
조**
　
　
　
77
덕진구
도도동536-2
답
3,833.0
3,833.0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99
김**
　
　
　
78
덕진구
도도동536-3
답
2,671.8
2,671.8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99
김**
　
　
　
79
덕진구
도도동536-4
답
1,315.1
1,315.1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99
김**
　
　
　
80
덕진구
도도동536-5
답
4,008.9
4,008.9 　
농림지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영상3길*5
원**
　
　
　
81
덕진구
도도동536-6
답
3,920.8
3,920.8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3길*0
(금암동)
하**
　
　
　
82
덕진구
도도동536-7
답
3,898.1
3,898.1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3길*0
(금암동)
하**
　
　
　
83
덕진구
도도동536-8
답
3,949.2
3,949.2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덕원2길32,
*07호(우아동3가, 엘드파크힐안덕마을아파트)
김**
　
　
　
84
덕진구
도도동536-9
답
3,954.1
1,537.8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원동*33-1
정**
근저당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동진지사)
농어촌진흥
공사
85
덕진구
도도동537-1
답
324.1
324.1 　
농림지역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98
금호아파트6동*05호
유**
　
　
　
86
덕진구
도도동537-2
답
3,723.2
3,723.2 　
농림지역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98
금호아파트6동*05호
유**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87
덕진구
도도동537-3
답
4,074.9
4,074.9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진북동*161-37
이**
　
　
　
88
덕진구
도도동537-4
답
3,470.9
3,470.9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진북동*90-11
강**
　
　
　
89
덕진구
도도동538-1
답
3,572.0
3,572.0 　
농림지역
김제시백구면영상리*1
이**
　
　
　
90
덕진구
도도동538-2
답
3,412.2
3,412.2 　
농림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석소로77,
*05동1**1호(인후동1가, 아중대우아파트)
전**
　
　
　
91
덕진구
도도동538-3
답
1,779.6
1,779.6 　
농림지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영상리*21
황**
　
　
　
92
덕진구
도도동538-4
답
1,397.0
1,397.0 　
농림지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영상리*21
황**
　
　
　
93
덕진구
도도동538-5
답
2,953.1
2,953.1 　
농림지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영상3길*5
원**
　
　
　
94
덕진구
도도동538-6
답
2,584.7
2,584.7 　
농림지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번영로2*96
김**
근저당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
번영로2572
백구농업
협동조합
95
덕진구
도도동538-7
답
2,323.8
2,323.8 　
농림지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번영로2*96
김**
근저당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
번영로2572
백구농업
협동조합
96　덕진구
도도동538-8
답　3,815.5 　2,691.6 　　
　
농림지역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2로117번길14,
*05동**3호(영덕동, 자연앤스위첸)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세내로545,
*01동1**4호(효자동3가, 서곡현대아파트)
장**
　
　
　
97
덕진구
도도동
540
구
1,305.4
400.7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98
덕진구
도도동
541
구
2,022.8
2,022.8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99
덕진구
도도동
542
도
1,406.1
1,406.1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00 덕진구
도도동
543
구
1,044.6
1,044.6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01 덕진구
도도동
544
구
1,054.7
1,054.7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02 덕진구
도도동
545
도
278.2
278.2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03 덕진구
도도동
546
구
298.2
298.2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04 덕진구
도도동
547
구
333.0
333.0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05 덕진구
도도동
548
도
954.2
932.5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06 덕진구
도도동
549
도
1,150.5
1,150.5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07 덕진구
도도동
552
구
2,005.8
1,151.5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08 덕진구
도도동
553
도
2,318.2
1,142.6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09 덕진구
도도동
554
구
1,034.6
519.4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10 덕진구
도도동
555
구
2,724.2
1,087.0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11 덕진구
도도동
556
구
1,767.7
682.1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12 덕진구
도도동580-1
답
2,901.2 　2,901.2 　　
　
농림지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350,
5*4동*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정**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350,
5*4동*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조**
　
　
　
113 덕진구
도도동580-2
답
3,039.3 　3,039.3 　
　
농림지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350,
5*4동*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정**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350,
5*4동*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조**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담당자(☎ 063 - 281 - 2091)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대장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114 덕진구
도도동581-1
답
3,716.2
3,716.2 　
농림지역
김제군백구면영상리2*3-8
황**
　
　
　
115 덕진구
도도동581-2
답
962.5
962.5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금암동105-3*1
채**
　
　
　
116 덕진구
도도동581-3
답
2,894.4
2,894.4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금암동105-3*1
채**
　
　
　
117 덕진구
도도동
588
도
3,100.5
152.4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18 덕진구
도도동
589
구
27,406.4
2,077.1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119 덕진구
도도동
590
구
466.8
210.7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9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004호(2021. 05. 20.)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9호(한국산업표준 개
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KSAIEC60300-3-3         KSAIEC60300-3-3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신인성 관리 — 제3-3부: 적용 지   표준명 수정
― 제3절: 수명 주기 원가 계산      침 — 수명 주기 원가 계산

KSAIEC61124
                        KSAIEC61124
신뢰성 시험 ― 일정 고장율 및
                        신뢰성 시험 — 상수 고장률 및 상    표준명 수정
일정 고장 강도에 대한 적합성 시
                        수 고장 강도에 대한 적합성 시험
험
                        KSCIEC60704-2-13
KSCIEC60704-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의 소음 측정방법 — 제2-13부:    표준명 수정
의 소음 측정방법 ― 제2-13부:
                        레인지 후드 및 기타 조리용 연기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제거기의 개별 요구사항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공고제2021-34호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번지(대삼부도) 다도해해상국
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자진철거명령을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 의
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5월26일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1. 공고내용: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2021. 5. 26. ∼ 2021. 6. 8. (14일간)
3. 문 의 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061-550-0921)
4. 공시송달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소재한 귀하 소유의 시설물은「자연공원법」제23조에 의한 불법시설물로서
2021년 4월 ~ 5월에 걸쳐 처분사전통지서와 자진철거명령서를 공시송달로 교부하여자진철거를 
독려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6월 22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자연    공원법」제
31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
립공원사무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
행법」제5조 및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행정대집행 계고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1부.
[첨부]
행정대집행 계고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용도
지구
대상시설물내역
점유자
비고
주용도
동수
면적(㎡)
계
　
　
　
　
5
201.09　　
5개소
1
전남여수시
삼산면동도리
산119-1
임야
공원자연
보존지구
은신처
1
45.62
미상
대삼부도
(특별보호구역)
2
산119-1
1
31.45
미상
3
산119-1
1
58.23
미상
4
산119-1
1
62.29
미상
5
산119-1
1
3.50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