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순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35 고성기 부산95아
         27**    대구시달서구장기동 11.05.02 남대구영업소 827,400 중가산고지서(13.01.29)
 36 이재환 경남06도
         72**   대구시동구안심로22길 12.02.09 남대구영업소 543,000 중가산고지서
                                                         (13.01.31)
        대구99바
 37 이상열 22**                                           중가산고지서
                  대구시북구연암로 12.03.29 남구미영업소 543,000 (13.02.12)
 38 이상열 대구98바
         16**          “     12.04.13 북대구영업소 531,000         “
 39 최세근 인천98사
         95**    경기도화성시남양동 11.10.01 구미도개신림
                                        이동   1,134,000 중가산고지서
                                                        (13.01.31)
        인천98사
 40 최세근 95**           “              김천남부상리
                             11.11.17 이동     1,134,000       “
 41 신현철 대구06다
         61**    대구시 북구 동암로 11.09.27 칠곡영업소 549,000           “
 42 김헌구 서울86바
         93**    대구시 동구 동촌로 11.04.19 서대구영업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13.02.05)
 43 양정구 경북86아
         72**   경북 구미시 인동32길 11.02.15 상주영업소 567,000          “
        대구81자
 44 구자선 64**     경북 경주시 건천읍 10.11.19 칠곡물류 1,809,000 중가산고지서
                     내서로                영업소             (13.01.31)
 45 전진환 대구06다
         59**
                                                       중가산고지서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11.05.02 가산검문소 561,000 (13.02.05)
 46 김정출 대구80바
         35**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12.03.20 화원옥포
                                        영업소   531,000  중가산고지서
                                                         (13.01.31)
        대구82아
 47 이성민 78**                                           중가산고지서
                대구시 달서구 월성로 11.03.24 왜관영업소 561,000 (13.02.05)
 48 나광수 경기92사
         69**
                   대구시 달서구
                   선원로23남길   10.10.04 군위영업소 573,000            “
 49 나광수 울산80아
         45**          “     11.04.23 성주영업소 567,000            “
        대구80아
 50 안창수 69**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11.05.02 다사검문소 340,200             “
                     장기로
 51 김승섭 대구06다
         55**    대구시 북구 산격동 11.02.17 가산검문소 591,000 중가산고지서(12.11.27)
 52 김승섭 대구06다
         55**           “    11.02.21     “   591,000          “
 53 김승섭 대구06다
         55**           “    10.11.26     “   597,000          “
 계 53명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
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30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08호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왕동 여성안심주택에 대해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천왕동 여성안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2-8
   나. 사업면적(㎡)                             1,140.0
   다. 대지면적(㎡)                             1,140.0
   라. 연 면 적(㎡)                           3,261.01
   마. 규    모          지하1층 지상9층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96세대 및 노유자시설
4. 사 업 비 : 7,550,727천원
5. 사업기간 : 2013. 6.~ 2014. 8.
6.「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재생지원팀(☏3410-74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07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징
  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
  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   납 자 최 초 과태료
      실명번호 결의일자                       가산금 체납액 차량번호                 체납자 주소
     571218-***
 인종덕 **** 2009-05-06 2,268,000       113,400 2,381,400 충남72가8947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조종렬 601110-***
        **** 2009-08-19 18,000,000   900,000 18,900,000 70러3975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문중섭 721110-***
        **** 2010-03-29 18,000,000   900,000 18,900,000 33로3165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길
 김순희 560807-***
        **** 2010-07-26 10,800,000   540,000 11,340,000 11가7904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당가금말길
 김교호 800902-***
        **** 2011-09-26 4,200,000    210,000 4,410,000 21노9549    대구 북구 구암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신용정보제공 대상자)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31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408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82,680
-
482,680
100.0
도
시
지
역
482,680
감) 482,680
-
-
계획관리지역
-
증) 314,895
314,895
65.2
농
림
지
역
-
증) 167,785
167,785
34.8
◉충청남도고시제2013-87호
신풍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해제
충청남도고시제2010-101(2010.3.31)호로지정(개발계획) 및충청남도고시제2012-357(2012.10.22)호
로지정(개발계획) 변경한신풍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3조제1
항에따라지정해제하고같은법제13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5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
◦명칭: 신풍일반산업단지
2. 해제되는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산정리산19-1번지일원
◦면적: 482,680㎡
3. 산업단지의해제사유
◦산업단지로지정·고시된날(2010.3.31)로부터3년이내에그산업단지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승인을신청하지아니하였으므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3
조제1항에따라신풍일반산업단지의지정을해제함.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의규정에의한용도지역의환원여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산업단지지정이전의용도지역으로
환원
가. 환원일자: 2013.4.1
나. 용도지역환원사유: 신풍일반산업단지지정해제
다. 용도지역환원여부: 산업단지지정이전의용도지역으로아래와같이환원됨
5. 관련도서열람방법: 충청남도공주시청경제과(041-840-2353)에관련도서를비치하고이해관계인
과일반인에열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 go.kr)에서열람가능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3-3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
이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4월5일
서대문구청장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            최 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주식회사 바이르      161511-*******   2011-09-05   21,6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주식회사 메카피아     110111-*******   2011-09-20   27,000,000       대전 서구 둔산동
      김태희
  (주)이지콜 박용호    161311-*******   2011-09-20   30,000,000      전북 정읍시 연지동
 스카이기획(배성철)     161514-*******   2011-11-30    9,00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주)엣지소프트     164711-*******   2011-11-30    9,000,0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명리
     (김영미)
 (주)에겔투 (정성수)   161111-*******   2011-11-30    9,000,0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1리
 (주)테크노하드웨어     161511-*******   2011-11-30    9,00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윤인호)
 아이이벤트주식회사      165011-*******   2011-11-30    9,000,000   충남 당진시 합덕읍 버그내1길
     (허순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3. 2. 2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38건) : 별첨
                         2013.2월 취소 광업권 현황('13.2.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797 강원도           박선영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6798 강원도           박선영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6396 강원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7907 강원도          주식회사                운모  사업미개시
                                디에이치개발공사
     5        076406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6407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32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7    076408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6409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6743 경상남도           권대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6744 경상남도           권대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6845 경상남도           김종균         금, 은,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12    076846 경상남도           김종균         금, 은,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13    076847 경상남도           김종균          금, 은,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14    076693 경상남도           심재열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5    076694 경상남도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16    076773 경상남도           장춘만                동     탐광실적미인정
 17    076774 경상남도           장춘만                동     탐광실적미인정
 18    076775 경상남도           장춘만                동     탐광실적미인정
 19    076776 경상남도           장춘만                동     탐광실적미인정
 20    076688 경상북도           권기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1    076432 경상북도           이상진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2    078948 전라남도 주식회사 대진자원개발                고령토      사업미개시
 23    076734 전라북도           김영기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4    078932 전라북도           박성실              금, 은     사업미개시
 25    078960 전라북도 주식회사 천우개발                   규석      사업미개시
 26    076706 충청남도           김석진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8937 충청남도           이종성              석회석      사업미개시
 28    078938 충청남도           이종성               규석      사업미개시
 29    078939 충청남도           이종성               규석      사업미개시
 30    078931 충청남도           정진교            금, 은, 규석   사업미개시
 31    076470 충청북도           신현찬               형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6543 충청북도           엄명섭                철     탐광실적미인정
 33    076821 충청북도           염재복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4    076831 충청북도           염재복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5    078943 충청북도       진성광업주식회사             석회석      사업미개시
                  2013.2월 취소 채굴권 현황('13.2.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31233 강원도            장홍주              석회석      무단휴지
  2    073937 충청남도       (주)한국자원개발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3    073938 충청남도       (주)한국자원개발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3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상 외 24명의재산등록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4월 5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333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가. 행정처분 현황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처분 근거
                            소재지
 번                           위반내용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서강냉동 김해정 서울 서대문구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 주택법시행령
 1 2011-**** (주)  연희로 5길 6 (기술자·사무실 3개월】 제14조
                             미보유)       ￭ 주택법【별표1】
◉증평군고시제2013-23호
                      증     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
라 증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증 평 군 수
1. 개발촉진지구 개요 : 변경없음
  ○ 명 칭 : 증평 개발촉진지구
  ○ 위 치 : 증평군 일원 (1읍 1면 7개리)
  ○ 지정면적 : 8.8㎢
  ○ 지정기간 : 2010. 12. 08 ~ 2015. 12. 31
  ○ 개발계획 : 관광휴양 3건, 지역특화 2건, 기반시설4건
2. 목표 및 기본방향 : 변경없음
  ○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개발과 보전
    이 조화된 미래형 지역 환경 창출
  ○ 민간부문의 사업참여 유인이 가능한 사업발굴 및 민자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기회를 제공, 낙후도시에서 미래형 관광․휴양 도시이
    미지,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 창출
3. 개발계획 : 변경
  권역 세부사업명                 규모 (㎡)               사업 내용       사업비(백만원)
   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489      3,470       지역특화사업(2개사업)
        9개 사업              ㎢
                     L=3.7km L=5.0km
                                       ㎢
                                             관광휴양사업(3개사업) 419,808 412,070
                                           기반시설조성사업(4개사업)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733,721 707,022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116,100 117,162
          조성사업
  지역 <도안면 노암리>
  특화
  사업 SOTEX   조성사업                           태양광 발전 종합연구소,
        <증평읍 미암리       56,871 56,871                       75,500 75,500
                                               컨벤션시설등
         제1산업단지>
          소 계 790,592 763,893                     -       191,600 192,662
                                         409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권역     세부사업명            규모 (㎡)                 사업 내용               사업비(백만원)
   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에듀팜 조성사업 2,411,291 2,411,291          가족호텔, 골프장등            157,558 157,558
      <도안면 연촌리>
       X-game park
  관광 조성사업          110,440 110,440 X-game 대회장, 잔디스키장등 7,500 7,500
  휴양 <증평읍 율리>
  사업 허브랜드
         조성사업       81,819 52,654        허브유리온실 및 체험장              25,000 7,500
      <증평읍 사곡리>
        소 계 2,603,550 2,574,385                     -             190,058 172,558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에듀팜 진입도로 30,235 31,250 개확포장        착식 터널
                                               및 확포장 및 터널
                                                        개설사업, 15,000 18,800
        확포장사업                           개설사업 지질생태둘레길
                                           ( L=2.5km, B=12m )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
        지역특화권                           선형개량            선형개량
  기반      진입부        2,445 33,344 및 통로박스   확장
                                                       및 통로박스 12,000 16,900
                                                         확장
  시설 선행개량사업                            ( L=0.3km, ( L=1.4km,
  조성                                     B=8m )        B=18.5m )
  사업 허브랜드                               2차로 진입도로 개설사업
         진입도로        9,637 13,910 (L=0.9km,            (L=1.1km, 3,150 3,150
         개설사업                            B=10m)         B=10m)
                                                        조경시설,
       율리웰빙공원                           생태공원,           휴양시설,
         조성사업       52,599    53,593 야외공연장등             편익시설,
                                                                    8,000 8,000
                                                       관리시설등
        소 계         94,916 132,097                  -              38,150 46,850
4. 사업별 투자계획 : 변경
       사업명                 재 원 별 내 역 (백만원)                    비 고(국비지원부처)
                    총계 국 비 지방비 민자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기정 419,808 61,205 66,505 292,098 20,100 26,705 14,400
     총 계 변경 412,070 70,925 57,365 283,780 26,200 36,545 8,180
               증감 감) 7,738 증) 9,720 감) 9,140 감) 8,318 증) 6,100 증) 9,840 감) 6,220
     증평2일반산 기정 116,100       34,500 500 81,100 20,100                -    14,400
  지 업단지 변경 117,162 34,380                -       82,782 26,200       -     8,180
  역 조성사업 증감 증) 1,062 감) 120 감) 500 증) 1,682 증) 6,100 - 감) 6,220
  화 조성사업 - 75,500               -     37,000 38,500          -       -       -
  특   SOTEX

  사            기정 191,600 34,500 37,500 119,600 20,100               -    14,400
  업 소 계 변경 192,662 34,380 37,000 121,282 26,200                      -     8,180
               증감 증) 1,062 감) 120    감) 500 증) 1,682 증) 6,100        - 감) 6,220
                                     410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사업명                     재 원 별 내 역 (백만원)              비 고(국비지원부처)
                      총계 국 비 지방비 민자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조성사업 - 157,558            -      2,560 154,998
        애듀팜

  관 X-game Prak - 7,500          -        -      7,500
  광 조성사업
  휴
       허브랜드
                  기정 25,000      -      15,000 10,000    -       -   -
  양 조성사업 변경 7,500 3,750 3,750                      -     -     3,750 -
  사               증감 감)17,500 증) 3,750 감)11,250 감)10,000 - 증) 3,750 -
  업               기정 190,058     -      17,560 172,498   -       -   -
         소 계 변경 172,558 3,750 6,310 162,498              -     3,750 -
                  증감 감)17,500 증) 3,750 감)11,250 감)10,000 - 증) 3,750 -
        에듀팜 기정 15,000 10,500 4,500                 -     -    10,500 -
       진입도로 변경 18,800 13,160 5,640                 -     -    13,160 -
      확포장사업 증감 증) 3,800 증) 2,660 증) 1,140 -              - 증) 2,660 -
  기 지역특화권 기정 12,000 8,400 3,600                    -     -     8,400 -
  반 진입부 변경 16,900 11,830 5,070                     -     -    11,830 -
  시 선형개량사업 증감 증) 4,900 증) 3,430 증) 1,470 -               - 증) 3,430 -
  설    허브랜드
  조 진입도로 - 3,150 2,205                   945       -     -     2,205 -
  성    개 설 사업
  사 율리웰빙공원 - 8,000 5,600 2,400                     -     -     5,600 -
  업 조성사업
                  기정 38,150 26,705 11,445          -     -    26,705 -
         소 계 변경 46,850 32,795 14,055               -     -    32,795 -
                  증감 증) 8,700 증) 6,090 증) 2,610    -     - 증) 6,090 -
5. 사업시행방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함
6. 행위제한의 내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
  조 규정에 의함
7. 증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관련도서 : 실음생략
8. 증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 실음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증평군 건설재난과 (043-835-38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함
◉정읍시고시제2013-31호
                                 토지세목
 정읍시 고시 제2013-8호(2013. 1. 23)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61조(수용 및 사용)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3년 4월 5일
              정 읍 시 장
                                  411
제17989호                    관          보            2013. 4. 5.(금요일)
일련 토지소재 지번(당초지번)    지장 물건내역                    면적 및    소 유 자
번호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49 정읍시
    신정동   1400-2   관정     소형                    1개 정읍시 부귀1길 42 오일
                                                                구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3-22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재 산 명           폐교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면적(㎡) 비고
      (구)공근초          2006.03.01.    횡성군 공근면
                                              40-6  실 습지    전 258  처분
   공명분교장 실습지                           공근리                        (매각)
2. 매각사유
   해당재산은 2006. 3. 1.자 폐지된 (구)공근초 공명분교장의 실습지로서 2011년도 하반기에 (구)공근
   초 공명분교장이 횡성군에 매각 될 당시 지역주민에게 경작용으로 대부 되었기에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횡성군에서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경관조성,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근금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폐교부지(실습지) 추가 매입을 요청하여, 해당부지
   에 대한 면적, 형태, 위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희박
   한 보존부적합 폐교재산 부지로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를 횡성군에 매각하여 지역
   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제공하기 위함
3. 공고목적 : (구)공근초 공명분교장 실습지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3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13. 4. 8. ~ 2013. 5. 7(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관련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38조
8. 폐교 매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
    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242번길 9호(읍하리 359번지)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전화 033-340-0363, 팩스 033-343-3651)
                                          424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품과 대여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방검장갑, 형사 활동
 복 등 새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될 지급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전경허리띠 등 보급되지 않는
 품목을 지급품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품과 대여품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장호       1976.04.16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440-52    2013.04.02
    박원철       1971.03.07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864-1 2013.04.02
    김용학       1987.02.15 남 중 국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500     2013.04.02
    강대현       2001.01.19 남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1-2 2013.04.02
     정한       2011.11.08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8-34 2013.04.02
    배순화       1990.06.03 여 중 국 전남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 732     2013.04.02
  응우엔티훼 1998.01.16 여 베 트 남 전남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25          2013.04.02
    리수정       2005.02.26 여 중 국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773     2013.04.02
    쵄통예       2001.07.15 남 중 국 부산 금정구 부곡동 888-65      2013.04.02
     허나       2001.11.12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447     2013.04.02
    김림호       1986.07.06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60-27    2013.04.02
    옥룡태       1960.06.02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832     2013.04.02
    천톈푸       1936.06.24 남 타이완 전북 익산시 목천동 443         2013.04.02
    조해영       1984.11.15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39        2013.04.02
    방귀춘       1977.03.19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228     2013.04.02
    홍만표       1952.07.04 남 중 국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274     2013.04.02
    최영수       1958.11.01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885     2013.04.02
    권기숙       1959.04.22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예안면 구룡리 189     2013.04.02
    김종화       1954.05.16 남 중 국 충북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191     2013.04.02
    김영림       1950.04.16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단촌면 병방리 760     2013.04.02
    장대위       1984.12.17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구천면 유산리 272     2013.04.02
    김광화       1997.07.31 남 중 국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371     2013.04.02
    정종한       2001.05.02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 952     2013.04.02
                               23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박홍이  2006.03.07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631-33    2013.04.02
    최재혁  2007.08.13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300   2013.04.02
  당타오아잉 2004.01.28     여 베 트 남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364 2013.04.02
    이지연  2005.07.03    여 중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05-594  2013.04.02
    최혜연  2000.12.03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97-7    2013.04.02
   리우한치 2004.07.14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53     2013.04.02
    김용빈  2004.04.01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류리 935   2013.04.02
    최혜현  2006.12.07    여 중 국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478   2013.04.02
    권옥곤  2004.12.14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공수리 94 2013.04.02
    김박준  2010.10.28    남 중 국 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94   2013.04.02
    이지한  2009.11.06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4-33    2013.04.02
    김지성  2005.11.03    남 중 국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35    2013.04.02
    이미령  2007.11.09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9    2013.04.02
    정혜령  1998.06.03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337-18    2013.04.02
   쪼우이한 2006.04.13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1-70    2013.04.02
    최재완  1998.03.23    남 중 국 부산 강서구 대저2동 721-3    2013.04.02
 탄앤젤벨라스코 2006.07.08    여 필 리 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969 2013.04.02
    김성옥  1950.10.17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951   2013.04.02
 나가오카슌키 1993.06.28     남 일 본 경북 상주시 인봉동 35        2013.04.02
 나가오카노부키 1995.03.22    남 일 본 경북 상주시 인봉동 35        2013.04.02
나가오카마사아키 1996.09.24    남 일 본 경북 상주시 인봉동 35        2013.04.02
◉국방부고시제2013-93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0-1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 당초 : 국방·군사시설사업
   - 변경 :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제주 민·군 복합형 항구 건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698번지 등 210필지
   - 면적 : 284,515㎡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8. 11. 1. ~ 2014. 12. 30.
   - 변경 : 2008. 11. 1. ~ 2015. 12. 3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