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0000(111-11-1111), 대표이사 000(00000-0******)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주)0000(111-11-1111), 대표이사 000(00000-0******)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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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본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해양경찰청고시 제2018-8호,
2018.11.5.)」 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4일까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9702036@kroea.kr
 2) 주소 : (301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3) 팩스 : 032 – 835 - 2997
라. 전화문의 : 김만중 사무관(032-835-2197) 또는 박상현 주무관(032-835-2297)


◉해양경찰청공고제2020-91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규정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국가표준 등 공인된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신
고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은 본문으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은 별표로 구분(안 제1조부터 제8조, 별표 1부터 별표
4, 별지 1)
나.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기존의 인용된 성능시험 방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국가표준(KS) 또는 국제표준 등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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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라. 유처리제 및 유겔화제 생물영향시험 중 우럭에 의한 시험방법 삭제(별표 1)
마. 일부 성능시험 항목을 폐지 및 신고로 변경(별표 1)
바. 일부 검정시험 항목을 폐지(별표 2)
사. 일부 불명확한 판정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 적용(별표 1, 별표 2)
아. 검정표본의 발췌수량을 별표로 별도 표시 및 통합인증마크 표시 규격 신설(안 제6조, 별표 3 및
별표 4)
자. 자체장비로 시험이 곤란한 경우 다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차. 재검토 기한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4일
까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9702036@kroea.kr
 2) 주소 : (우 301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3) 팩스 : 032 – 835 - 2997
라. 전화문의 : 김만중 사무관(032-835-2197) 또는 박상현 주무관(032-835-229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5.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     상 : 한국에스캄 충남사업부 등 17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3.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주된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
               폐업할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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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제2020-110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제      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20. 7. 15. ~ 2020. 7. 29.(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                                     주 소
          상 호              대표자                            분 야       등록일자
  번호                                 (영업소 소재지)
  수질                                송파구 백제고분로 460
제2020-3 ㈜윈텍글로비스            이상훈        쿠피아타워 6층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20.7.9.
  호                                     (방이동)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제2020-1103호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제      목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20. 7. 15. ~ 2020. 7. 29.(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                                   주 소
                  상 호      대표자                        분 야           등록일자
  번호                                (영업소 소재지)
소음진동                               송파구 오금로 19길13
              ㈜아시아소음
제2020-5                    이출재       건영빌딩 2층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2020.7.9.
              진동연구소
  호                                   (방이동)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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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변경 또는 폐지신고
  12      1557    2007.01.29     논산닷컴       이○찬                    시정명령
                                                         미이행

                                                   변경 또는 폐지신고
  13      1570    2007.02.01     트래커        유○준                    시정명령
                                                         미이행

                                                   변경 또는 폐지신고
  14      1784    2007.05.25    무한건설중기      한○형                    시정명령
                                                         미이행
                                                   변경 또는 폐지신고
  15      1799    2007.06.08    미니야닷컴       안○영                    시정명령
                                                         미이행
                               (유)비올라인터넷           변경 또는 폐지신고
  16      2136    2008.10.20                손○성                    시정명령
                                  정보                     미이행
                                                   변경 또는 폐지신고
  17      2172    2010.03.17   주식회사 피알존     정○영                    시정명령
                                                         미이행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20-16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 7. 1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반납사유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반납수리일)

                   주식회사                                            경영악화 폐업
 제2015-270호                                경북 안동시 음식의길 85
                  할매손나눔푸드                                           (2020.7.9.)
                                                                   경영악화 폐업
 제2015-267호       주식회사 더나눔               경북 안동시 경동로 656(4층)
                                                                    (2020.7.9.)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공고제2020-5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7. 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반납수리일)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사랑나눔영농조합법인
 제2017-021호                                                장        폐    업
                    (김연단)               도대로 6658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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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20-892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5.
                   대 구   광 역   시 장
1. 업 소 명 : ㈜ 한 국 이 앤 씨
2. 대 표 자 : 장 영 덕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65(평리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1호
5. 등록취소일자 : 2020. 7. 9.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0-113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개 요
 ○ 대상지구 : 2개지구(서귀포항지구, 모슬포항지구)

 ○ 매립목적 : 항만 및 어항부지 조성

 ○ 매립면적 : 총 8,971㎡(서귀포항지구 4,361㎡, 모슬포항지구 4,610㎡)
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신청인                      신청위치
                                                   매립목적      면 적
          (사업시행자)                    (지구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내
                                                   어항부지      4,361㎡
          (해운항만과)                 (모슬포항지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내
                                                   항만부지      4,610㎡
          (해양산업과)                 (서귀포항지구)


3. 지구별 조서
 ○ 서귀포항지구
   - 사업개요


                                       95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4.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신고사항의 현행화)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의견서 제출
 - 수신자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의견제출(기한) : 2020.08.14.(금)
8. 참고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한국에스캄 충남사             변경 또는 폐지신고
    1      291     2003.10.08                   최○률                  시정명령
                                     업부                   미이행
                                                      변경 또는 폐지신고
    2      294     2003.10.08     LED NEON      박○진                  시정명령
                                                          미이행
                                                      변경 또는 폐지신고
    3      517     2004.03.06    Good Friends   김○균                  시정명령
                                                          미이행
                                                      변경 또는 폐지신고
    4      542     2004.03.29     담음공예원         신○수                  시정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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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29     2004.06.24     ㈜에스디엔         김○관                  시정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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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03     2006.04.11     게임피엑스         김○규                  시정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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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098     2006.06.02      에듀한빛         황○후                  시정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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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136     2006.06.27       태리안         이○철                  시정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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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319     2006.10.02      꼬마천사         이○화                  시정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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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431     2006.11.24       캐쉬론         김○식                  시정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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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456     2006.12.12       클라라         김○정                  시정명령
                                                          미이행



                                                88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법             원

                   수 도 군 단          보 통 군 사 법 원

                              결                  정

사         건      2020코1 형사보상

청     구   인      김인기 (891229-*******)

                 주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5-1, 106동 305호(상현동, 군인아파트)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1273

군     검   사      소령(진) 김태용(제1심), 대위 박일운(항소심)

무 죄    판 결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36 판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노13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금 3,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1) 청구인은 2018. 8. 6. 상관모욕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9. 3. 13. 수도군단 보통군

사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군검사가 항소하였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019. 10. 30.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9. 11. 7. 원심인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90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나. 제1심 및 항소심의 기일진행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2018. 10. 24. 1회 공판, 2019. 2.

18. 기일 외 증인신문, 2019. 2. 25. 2회 공판, 2019. 3. 13. 판결선고 기일을 실시하였고, 청구인

은 모든 기일 및 증인신문에 참석하였으며 변호인은 선고기일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에 참석하

였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정에서 2019. 10. 2. 1회 공판, 2019. 10. 30.

판결선고 기일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모든 기일에 참석하였으며 변호인은 1회 공판기일에만

참석하였다.

 다. 변호인의 선임

 청구인은 제1심 재판절차에서 법무법인 정송 담당변호사 박동민을, 항소심 재판절차에서 변호

사 이형섭을 사선변호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사건으로 인하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1항 및 제227조의13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1) 청구인의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비, 일당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3 제1항은 위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면서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

었던 사람에게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및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증인의 일당은 출석을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

에 따라 지급하고(법 제3조 제1항),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규칙 제2조), 증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식비를

뜻한다. 규칙 제3조 제1항)으로 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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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법 제4조 제1항), 이러한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소정의 국내여비지급표

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는 증인의 일당,

여비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선변호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국선변호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소정의 국내여비지급

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 및 변호인의 일당1)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8년도 및 2019년도 형사사건 증인의 일당은 50,000원이므로 청구인

의 일당은 50,000 × 6회(제1심 4회, 2심 2회) = 300,000원이고, 변호인의 일당은 50,000 × 4

회(제1심 3회, 2심 1회) = 200,000원에 해당한다.

 (3) 변호인의 보수

 법 제8조 제2항2)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

항은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

1)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서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청구인과 변호인의 각 심급별 참석 기일에 대한 일
당만을 청구하고 있고 별도의 여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심    사 건            피고인이었던 자                                변호인
  급    번 호       여비       일당          숙박료   여비       일당          숙박료      보 수
                         150,000                    150,000
  1   2018고36    -                     -     -                      -   2,000,000원
                      (50,000x 3회)               (50,000x 3회)
                         100,000                    100,000
  2   2019노131   -                     -     -                      -   2,000,000원
                      (50,000 x 2회)              (50,000 x 2회)
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3 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의 무죄판결 확정 시 그 비용보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게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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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18. 10. 30.까지는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건당 400,000원, 그 외 형사공판 사건의 경우 건당 각 300,000원이고, 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제1심 합의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 모두 매건 각 400,000원, 2019년은 제1심·제2

심·제3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의 경우 매건 각 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1심, 항소심 각 변호인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 각 심급의 변호인이 각 판

결선고일을 제외하고 제1심은 공판기일 2회, 증인신문기일 1회, 항소심은 1회의 공판기일에 모두

법정출석하고, 제1심의 경우 청구인과 관련하여 증인 3명에 대하여 증인신문한 점, 그 밖에 사건

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참작하면, 본건에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서 지급해야 할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액은 제1심의 경우 위 기본 보수의 5배를 증액한 2,000,000원, 항소심의 경우 위 기본

보수의 2배를 증액한 800,000원, 총 2,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일당은 300,000원, 변호인의 일당은 200,000원, 변호인의 보수는 2,800,000

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6.



             재판장       군판사       대            령     황민제   (인)

                         군판사              소         령   서지현   (인)

                         군판사              소         령   김종권   (인)




                                     93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포항해양경찰서고시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해당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 행위(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행위)를 하려
는 자는 사전에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포 항 해 양 경 찰 서 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연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 시 수 역(WGS-8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동단(36-07-15N, 129-24-58E)에서
                               36-07-15N, 129-29-44E 해점을 거쳐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술미(36-01-23N, 129-29-44E)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수역을 제외한 해면
                               가.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굴곡부지점(36-06-48N, 129-26-13E)으로
                                   부터 024°로 그은 선과 항계선이 만나는 해점(36-07-15N,
                                   129-26-28E)을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나. 포항구항 북방파제 끝단 붉은 등대에서 직선거리 240m
                                  안쪽지점(36-02-51N, 129-22-59E)으로부터 여남갑 남동방향
                                  400m 해점(36-04-22N, 129-25-22E)으로 그은 선에서
                                  029°로 그은 선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항 방파제
                                  (36-05-43N, 129-25-36E)에서 155° 방향 36-05-30N,
 1    포항항 경북 포항시        무역항       129-25-44E 해점으로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090° 방향 연장
                                  선이 만나는 해점(36-05-30N, 129-26-10E)을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다. 포항구항 남방파제 끝단에서 형산강하구 방파제 끝단의 연
                                  장방향 500m 해점(36-02-07N, 129-23-30E)을 지나 포스
                                  코 포항제철소 호안과 연결한 선내의 해면
                               라.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 끝단 연장선 지점인 포항신항 남방
                                  파제 굴곡부지점(36-00-40N, 129-25-22E)에서 포항시 남구 동
                                  해면 임곡리 큰방파제 끝단 북서방향 500m 해점(36-00-05N,
                                  129-27-00E)을 연결한 선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술미에서
                                  정북방향 1,400m 해점(36-02-08N, 129-29-44E) 항계를 연
                                  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6리 방파제 끝단(35-59-21N,
 2    구 룡 포 항 남구 구룡포읍   연안항    129-33-56E)과 구룡포항 남방파제 끝단(35-59-08N, 129-33-37E)을 연결
               구룡포리            한 선내의 해면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동측 돌단(35-52-55N,
 3    양포항 남구 장기면 국가어항 129-31-39E)으로부터 남측 양포등대 끝단(35-52-14N,
           양포리        129-32-04E)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송대말 끝단(35-48-24N,
 4    감포항  감포읍   국가어항 129-30-41E)과 남서 방향 대안돌단(35-47-36N, 129-30-03E)을 연결
           감포리        한 선내의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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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자


2. 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가.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중 일정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별 환경측정분
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공포, 2020. 7. 17. 시행)됨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외교부령제77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취소
 관보19793호(2020.7.14.)에 게재된 외교부령제77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는 내용의 오류가 있어 취소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외 교 부 장 관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34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성능평가 지원)에 따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2호, 2018.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일부 개정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성능평가기관”로 한다.
제4조제2항의 “제1항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의 지정·취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 확인, 사실관계
의 조사 등에 대한 업무”를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의 검
토, 서류 확인, 사실관계의 조사 등에 대한 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의 제1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 제2호에서 제7호는 삭제하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12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신설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2. 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
제5조제2항의 “제1항제3호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개발을 위해”를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성능평
가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해”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의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 신청서 등의 접수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제6항을 제5항에서 제7항으로 변경한다.
제24조를 제24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능평가기관의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을 제외한다)의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05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52, 2017.4.24.)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이하 “운용요강”이라 한다)”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
무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운용요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운용요령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세칙 별지 제7
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운용요강 제2조제1항”을 “세칙 제6호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3조를 준용하며,”를 “제14조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운용요강 제5조”를 “세칙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3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 위   치 : 서귀동 758-2, 758-4번지 지선
   · 지 구 명 : 서귀포항
   · 매립목적 : 항만시설용지(해중경관지구조성)
   · 매립면적 : 4,610㎡
   · 공 사 비 : 400억원(국비 200, 지방비 200)
   · 시설내용 : 파제제(1,710㎡), 친수시설(2,900㎡)
  - 매립의 필요성
   · 해중생태계 보전사업과 수중레저 체험활동 지원 등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해양문화교육시설 건립 및 해상체험공간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함
  - 종합 검토결과
   · 해중경관지구는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서귀포항 항만구역에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체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안재해 및 해양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필요
 ○ 모슬포항지구
  - 사업개요
   · 위   치 : 대정읍 758-4, 758-2번지 지선
   · 지 구 명 : 모슬포항
   · 매립목적 : 어항시설용지(접안시설 축조)
   · 매립면적 : 4,361㎡
   · 공 사 비 : 158억원(국비 158)
   · 시설내용 : 돌제(동측 600㎡, 서측 300㎡), 물양장(동측 1,345㎡. 서측 2,116㎡)
  - 매립의 필요성
   · 모슬포항은 2019년 어선현황을 기준으로 목표연도(2030년) 기준 물양장 소요규모 산정결과, 물
양장 연장이 233m 부족한 상태로 안정적인 어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함
  - 종합 검토결과
   · 모슬포항 어항개발사업은 모슬포항 내 어항구역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물양장 및 돌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연안재해 및 해양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필요
4. 그밖의 사항
 ○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열람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관련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지치도 해양산업과(양정필, 064-710-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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