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3호                                                                                                                                                                                                                                                                                                            2003.10.30. (목요일)
                                                                                                             고                                                                                             시
                                                                                                                                                                                                                                                                                                                                  지, 2단계2020년까지)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
                                                                                                                                                                                                                                                                                                                         □재원조달방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
                                                                                                                                                                                                                                                                                                                                  ○조성사업비는7조6,902억원(기본인프라시설
                                                                                        재정경제부는2003년10월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
                                                                                                                                                                                                                                                                                                                                           4조1,158억원, 부지조성비3조5,744억원)으
                                                                               회의심의·의결을거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로추정되며, 국고지원(27.7%), 부산광역시·경
                                                                               지정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씁에관한법
                                                                                                                                                                                                                                                                                                                                           상남도자체부담(40.0%), 민자·외자(32.3%)
                                                                               률제4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
                                                                                                                                                                                                                                                                                                                                           로조달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시행방법
                                                                                                          2003년10월30일
                                                                                                                                                                                                                                                                                                                                  ○공씁개발방식을원칙으로하되, 사업눀상지역
                                                                                                                                                                                  재정경제부장관
                                                                                                                                                                                                                                                                                                                                           의특성·기능을고려하고부동산가격에씁향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칭·위치및면적
                                                                                                                                                                                                                                                                                                                                           이없을경우예외적으로별도의사업방식선
                                                                                        ○명 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정
                                                                                        ○위 치:부산광역시강서구, 경상남도진해시일원
                                                                                                                                                                                                                                                                                                                5.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면 적:5개지역, 총104.1㎢(3,154만평)
                                                                                                                                                                                                                                                                                                                         가. 토지이용계획
                                                                                                 -신항만:10.7㎢(324만평)
                                                                                                                                                                                                                                                                                                                                  □물류·유통기능과첨단생산기능, 주거지원기
                                                                                                 -명 지:10.9㎢(331만평)
                                                                                                                                                                                                                                                                                                                                           능이합리적토지이용을통해상호유기적관
                                                                                                 -지 사:40.2㎢(1,220만평)
                                                                                                                                                                                                                                                                                                                                           계를유지할수있도록배치
                                                                                                 -두 동:20.6㎢(623만평)
                                                                                                                                                                                                                                                                                                                                  □지역별배치계획
                                                                                                 -웅 동:21.7㎢(656만평)
                                                                                                                                                                                                                                                                                                                                           ○신항만지역:핵심기능인물류·유통과국제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목적
                                                                                                                                                                                                                                                                                                                                                    업무·해사기능
                                                                                        ○동북아지역이세계3눀교역권의하나로부상하
                                                                                                                                                                                                                                                                                                                                           ○명지지역:기조성된산업단지(녹산, 르노-
                                                                                                 고있는가운데동북아물동량선점, 비즈니스거
                                                                                                                                                                                                                                                                                                                                                    삼성등)를배후지원할수 있는첨단부품소
                                                                                                 점화필요
                                                                                                                                                                                                                                                                                                                                                    재부문유치, 항공물류단지조성
                                                                                        ○신항만지역을중심으로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
                                                                                                                                                                                                                                                                                                                                           ○지사지역:외국인전용첨단산업, R&D센터
                                                                                                 하여동북아해양물류중심거점으로육성
                                                                                                                                                                                                                                                                                                                                                    육성과주거기능
                                                                               3. 개발사업의시행자
                                                                                                                                                                                                                                                                                                                                           ○두동지역:공공편익시설, 교육, 주거중심(메
                                                                                        ○총괄사업시행자: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카트로닉스, R&D 등 포함)
                                                                                        ○단위사업시행자
                                                                                                                                                                                                                                                                                                                                           ○웅동지역:여가·휴양기능, 신항만지역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 강서구, 진해시,
                                                                                                                                                                                                                                                                                                                                                    보완하는물류·유통기능
                                                                                                          해양수산부,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포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함), 부산도시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부
                                                                                                                                                                                                                                                                                                                                  □도로확충계획
                                                                                                          산신항만주식회사, 국내·외민간사업자등
                                                                                                                                                                                                                                                                                                                                           ○신항만의물류원활화:신항배후·진입도로
                                                                               4. 개발사업의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Ⅰ(가덕~눀동), 진입도로Ⅱ(가덕~묀양)신설
                                                                                        □개발기간은2020년까지이며, 단계별로 추진할
                                                                                                                                                                                                                                                                                                                                           ○신항만과기존항을연결하는간선교통망:
                                                                                                 계획(1-1단계 2006년까지, 1-2단계 2010년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