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제7조
김명곤 1964. 7. 7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500
                                                        1항1호
                                                        국적법 제7조
박운숙 1968. 2. 5       여 중   국 대구 동구 백안동 274
                                                        1항1호
차   오
        1983.10.10 여 타 이 완 대전 서구 둔산동 1270               국적법 제5조
허   민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8 국적법 제6조
김만수 1941. 9.24       남 중   국
                               번지                       2항2호
쑨   스
        1987. 3. 5   남 타 이 완 서울 동작구 흑석동 211-24          국적법 제5조
쉬   안



⊙법무부고시제2010-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전남 곡성군 석곡면 구봉리 국적법 제6조2
조용녀 1962. 9. 5       여 중   국
                               389                    항2호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금강 국적법 제6조2
윤성태 1965.11. 9 남 중         국
                               리 399                  항2호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국적법 제6조2
이동명 1960. 8. 3       남 중   국
                               12                     항2호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국적법 제7조1
김성옥 1960. 3. 3       여 중   국
                               572                    항1호
                               경북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 국적법 제6조2
장춘봉 1968. 9. 7       남 중   국
                               256                    항2호
                                                      국적법 제7조1
하건군 1967. 8. 1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충효동 569
                                                      항1호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국적법 제7조1
이문학 1984. 3. 1       남 중   국
                               343                    항1호
                                                      국적법 제7조1
우용구 1978.11.22 남 중         국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17
                                                      항1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국적법 제7조1
이   연 1990. 6. 7     여 중   국
                               314                    항1호

                                          43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국적법 제6조2
김봉선 1949. 2. 3   여 중   국
                           353                   항2호
                           경남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국적법 제7조1
윤정선 1965.11.27 여 중     국
                           619                   항1호
                                                 국적법 제7조1
김동운 1977.11.25 남 중     국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2
                                                 항1호
                           경북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국적법 제7조1                  수반취득
박해연 1975.10.11 여 중     국
                           86                    항1호                (이천수)
                           경북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박해연의
이천수 2006. 3. 2   남 중   국                         국적법 제8조
                           86                               수반취득
                           경남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국적법 제7조1
석운봉 1969. 5. 2   남 중   국
                           1145                  항1호
                           충남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국적법 제7조1
백련화 1991.10. 2 여 중     국
                           431                   항1호
                                                 국적법 제7조1
오명화 1971.10.10 여 중     국 대구 남구 대명동 454
                                                 항1호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국적법 제7조1
김동용 1962. 5.13 남 중     국
                           112                   항1호
                           경북 의성군 안계면 토매리 국적법 제7조1
박원국 1987. 3. 2   남 중   국
                           179                   항1호
                           경북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국적법 제7조1
김용금 1979.10.15 여 중     국
                           450                   항1호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국적법 제7조1
김종철 1971. 7. 9   남 중   국
                           755                   항1호
                           경북 고령군 덕곡면 원송리 국적법 제7조1
김태영 1969. 7.20 여 중     국
                           265                   항1호
                           경북 고령군 덕곡면 원송리 국적법 제7조1
김미란 1963.10.29 여 중     국
                           265                   항1호
                                                 국적법 제7조1
박옥화 1964. 5. 6   여 중   국 울산 북구 중산동 642
                                                 항1호
                           전북 익산시 황등면 용산리 국적법 제7조1
심미화 1964. 2.16 여 중     국
                           652                   항1호
                           경북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국적법 제7조1
김태화 1988. 1.21 여 중     국
                           534                   항1호
                                                 국적법 제7조1
박인준 1960. 4.18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금곡동 131
                                                 항1호

                                      44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국적법 제7조1
박광길 1972.11.23 남 중       국
                             832                   항1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적법 제7조1
김광영 1970. 4.23 남 중       국
                             155-3                 항1호
                                                   국적법 제7조1
김   뢰 1983. 8. 8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연남동 260-34
                                                   항1호
                             경북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국적법 제7조1
백광일 1979. 9. 2     남 중   국
                             915                   항1호
                                                   국적법 제7조1
안광철 1973.12. 7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항동 135
                                                   항1호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 국적법 제7조1
김철민 1979. 3.13 남 중       국
                             옥리 325                항1호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국적법 제7조1
정천용 1987. 1. 6     남 중   국
                             211                   항1호
                                                   국적법 제7조1
조림 1979. 6.10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87-1
                                                   항1호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국적법 제7조1
최광일 1963. 4.26 남 중       국
                             578                   항1호
                                                   국적법 제7조1
배경욱 1964.10.30 남 중       국 경남 사천시 노룡동 275
                                                   항1호
                                                                     수반취득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국적법 제7조1
이천호 1968. 3. 3     남 중   국                                           (이혜나,
                             698                   항1호
                                                                     이혜룡)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이천호의
이혜나 1999.10.16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698                              수반취득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이천호의
이혜룡 2004.11.27 남 중       국                         국적법 제8조
                             698                              수반취득
                             경북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국적법 제7조1
고영조 1960.11.28 남 중       국
                             549                   항1호
                             전남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국적법 제7조1
김종학 1951. 4.13 남 중       국
                             537                   항1호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국적법 제7조1
최문칠 1967. 7. 7     남 중   국
                             207                   항1호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국적법 제7조1
송정우 1956. 2.16 남 중       국
                             657                   항1호

                                        45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일반건설업자”를 각각 “종합건설업자”로, 같은 조 제3항 중 “하도

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

로 한다.

제8조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건설업자”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건설업자”로, “지원 및 교육”을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종합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

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 의 규정에 의

하여” 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성실적”을 “계약 및 기성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

 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

제1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

제15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지체없이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를 “지

체없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

업기본법」”으로, “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나”를 “에 따라”로, “발주시”를 “발주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PQ심사시”를 “PQ

심사 때”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

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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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제11조 관련)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도급 실적(10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                   5

 점)              적 건수 비율

                 (1) 60%이상                                         5

                 (2) 50%~60%                                       4

                 (3) 40%~50%                                       3

                 (4) 30%~40%                                       2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                5

                 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1) 30%이상                                         5

                 (2) 25%~30%                                       4

                 (3) 20%~25%                                       3

                 (4) 10%~20%                                       2
2. 하도급실적(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20

                 (1) 50%이상                                        20

                 (2) 40%이상~50%미만                                  15

                 (3) 30%이상~40%미만                                  10

                 (4) 15%이상~30%미만                                   5
3. 협 력 업 자 육 성(60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

 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

                 ② 현금성 결제비율                                        8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

                 ④ 전자 하도급계약                                        2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10

                  ① 재무분야                                           5

                  ② 교육분야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0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하도급에 의해 시공

                  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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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5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2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2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1
                  (2) 협의체 운영실적                                      3
                 라.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                5
                  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5
                   등을 받은 실적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우수)업체 선정 1회                     3
                  (3) 시·도지사 표창 1회                                   2
4. 신인도(10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관련하여『하도급거래공                    10
                 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없는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                  경우)
                 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
                  (2) 과태료 1회                                        -2
                  (3) 고발 또는 벌금 1회                                   -3
                  (4) 과징금 1회                                        -5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25
                  (1) 45%이상                                         25
                  (2) 35%~45%                                       20
                  (3) 25%~35%                                       15
                  (4) 15%~25%                                       10
2. 협 력 업 자 육 성(55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
 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
                   ② 현금성 결제비율                                       8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
                   ④ 전자 하도급계약                                       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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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10
                  ① 재무분야                                      5
                  ② 교육분야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5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한 공사
                  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5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2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2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1
                 (2) 협의체 운영실적                                 3
               라.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            5
                 창 등을 받은 실적                                   5
                 (1) 중앙부처 장관급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
                  1회                                          3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우수)업체 선정 1회
                 (3) 시·도지사 표창 1회                              2
3. 신인도(20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             20
               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없는
               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경우)
               법률』에 따라 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
                 (2) 과태료 1회                                  -2
                 (3) 고발 또는 벌금 1회                             -3
                 (4) 과징금 1회                                  -5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비   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
 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공동
 도급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
 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은 1점(기본점수)를 부여한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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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김포시   김포003         NJ52-9-10-003       보전(공익용)산지

          양주시   문산089         NJ52-9-4-089        보전(공익용)산지
경기도
                포천087         NJ52-9-5-087        보전(공익용)산지
          포천시
                갈말064         NJ52-5-27-064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62         NJ52-5-28-062       보전(공익용)산지

                고남046         NJ52-13-16-046      보전(공익용)산지
          보령시
충청남도            고남044         NJ52-13-16-044      보전(공익용)산지

          당진군   당진032         NJ52-13-3-032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04         NJ52-14-24-004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89         NJ52-14-16-089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99         NJ52-14-16-099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87         NJ52-14-16-087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83         NJ52-14-17-083      보전(공익용)산지
          구미시
                안계093         NJ52-14-17-093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80         NJ52-14-16-080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71         NJ52-14-17-071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안계064         NJ52-14-17-064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65         NJ52-14-17-065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89         NJ52-14-24-089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78         NJ52-14-24-078      보전(공익용)산지

                왜관010          NI52-2-3-010       보전(공익용)산지

          칠곡군   대구001          NI52-2-4-001       보전(공익용)산지

                왜관003          NI52-2-3-003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90         NJ52-14-24-090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94         NJ52-14-24-094      보전(공익용)산지

                         93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5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
 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73        NI52-2-13-073       보전(공익용)산지

               이천시             안성016        NJ52-9-27-016       보전(공익용)산지
   경기도
               연천군             철원065        NJ52-5-26-065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25        NJ52-9-14-025       보전(공익용)산지

               서천군             서천031        NJ52-13-24-031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당진044        NJ52-13-3-044       보전(공익용)산지
               당진군
                               당진063        NJ52-13-3-063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99        NJ52-14-16-099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상북도             상주087        NJ52-14-16-087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82        NJ52-14-17-082      보전(공익용)산지

                                       94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4호(2007.01.31)로 고시한 경주-감포(2공구)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5)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2월 20일~2011년 7월12일
2. 사업의 명칭 : 경주-감포(2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번              지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경주시 양북면                                            부산시 동구 범일동830-90
 1                산400    산400-10   임    15,873 5,126                                 김종만
         장항리                                              한양아파트 1-1210

 2        〃      산400-2 산400-13     임    12,914    79                 〃                〃

 3        〃      산400-2 산400-14     임    12,914    37                 〃                〃

 4        〃      산400-2 산400-15     임    12,914   395                 〃                〃


 5        〃      산400-4 산400-4      임     142     142                 〃                〃

 6        〃      산400-3 산400-18     임     207      70                 〃                〃

 7        〃      산400-8 신400-19     임     305      63                 〃                〃

          합계               7필지                    5,9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9-68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설치
                                         122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4. 점용면적 : 826㎡
5. 점용개요 : 관로매설 L=22m, 도수로 L=17m, U형수로 L=52m
6. 점용기간 : 2010년 1월 5일~2015년 1월 4일(5년간)
 ○공사기간 : (            ~ 2010. 12. 31.)
7. 피허가자 :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768번지 외 1개소
3. 점용목적 : 기존 도시가스관의 심도측정
4. 점용면적 : 105㎡
5. 점용개요 : 심도측정 2개소(총 7군데 굴착)
6. 점용기간 : 2010년 1월 5일~2010년 1월 31일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광산구 산월동 지내
3. 점용목적 : 전기공급시설 사업을 위한 시추조사
4. 점용면적 : 48㎡
5. 점용개요 : 시추공 8개공
6. 점용기간 : 2010년 1월 12일~2010년 1월 31일(일시점용)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3
제17179호
관
보
2010. 1.21. (목요일)
123
4. 점용면적 : 826㎡
5. 점용개요 : 관로매설 L=22m, 도수로 L=17m, U형수로 L=52m
6. 점용기간 : 2010년 1월 5일~2015년 1월 4일(5년간)
○공사기간 : (             ~ 2010. 12. 31.)
7. 피허가자 :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768번지 외 1개소
3. 점용목적 : 기존 도시가스관의 심도측정
4. 점용면적 : 105㎡
5. 점용개요 : 심도측정 2개소(총 7군데 굴착)
6. 점용기간 : 2010년 1월 5일~2010년 1월 31일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광산구 산월동 지내
3. 점용목적 : 전기공급시설 사업을 위한 시추조사
4. 점용면적 : 48㎡
5. 점용개요 : 시추공 8개공
6. 점용기간 : 2010년 1월 12일~2010년 1월 31일(일시점용)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