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5호                                                                                                                                                                                                                                                                                                           2003. 3. 25. (화요일)
                                                                                       수있도록할것(계획수립사항: 농림부, 기획예산처)
                                                                              (8)농가 부채문제는농민단체등이참여하는용역등을실시해서현상을정확하게파악한후①갚
                                                                                       을능력이있는농가는상환연기등조치를취하고, ②갚을능력이없는농가는파산조치를하는
                                                                                       등확실한눀책을세울것(계획수립사항: 농림부, 기획예산처).
                                                                              (9)농림부조직도새로운여건에맞게줄일것은줄이고늘릴것은늘려나갈것(계획수립사항).
                                                                              3. 법무부업무보고시눀통령지시사항(2003. 3.17.)
                                                                                       □야당주장, 3눀의혹사건(눀북송금, 도청, 나라종금)관련
                                                                                                ○눀북송금사건은민감한문제로일단국회가다루어야함(훈시).
                                                                                                ○도청문제는국기를문란케한사건으로심각한사안임.
                                                                                                         여야가합의한다고해결될일이아니므로수사를해야하고처벌할것은해야하고도청을한
                                                                                                         사람도책임이있다면책임을물어야함(계획수립사항).
                                                                                                ○나라종금수사가중지된상태라고했는데나를포함한참모진의문제로답보되고다른문제
                                                                                                         로덮혀지면안됨(계획수립사항).
                                                                              □한총련을이적단체로계속유지하고, 수배하고수사할것인지를진지하게고민할필요가있음(훈시).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18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2003년 3 월25일
                                                                                                                                                                                                                                                                                                                                  구분·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심                             의심 의                                                                                                                       고 시 의
                                                                              번 호서                                                             명저                                                      자출판사/수입자출판년월일결정기관번 호결정년월일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3-                              goodday                                       2003. 3.21.                                            굿데이신문(주) 2003. 3.21. 한국간행물 03314 2003. 3.20. 포악성 2003. 3.25.
                                                                                 2842                                                                                       일자                                                                                                                                                   윤리위원회
                                                                                                                                                                                                                                                                                                                알루미늄스크랩, 7. 니켈, 8. 규소철, 9. 코발트, 10.
                                                                              ◉재정경제부고시제2003-6호
                                                                                                                                                                                                                                                                                                                페로몰리브덴, 11. 기타 희소금속, 12. 화학펄프, 13.
                                                                                                         2003년도비축눀상물자
                                                                                                                                                                                                                                                                                                                생고무, 14. 고지, 15. 골판지원지, 16. 고철, 17. 동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및동법시행령제
                                                                                                                                                                                                                                                                                                                설, 18. 기타환경관련자재, 19. 긴급수급조절물자
                                                                              3조에 규정한 비축물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합니다.
                                                                                                         2003년 3 월25일
                                                                                                                                                                                                                                                                                                                ◉환경부고시제2003-62호
                                                                                                                                                                                 재정경제부장관
                                                                                                                                                                                                                                                                                                                                           씁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비축물자의범위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씁해 하수
                                                                              1. 알루미늄, 2. 전기동, 3. 아연, 4. 연, 5. 주석,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