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다. 공공시행자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재투
    자 (안 제40조제2항 및 제7항․제8항)
  - 공공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을 초과하는 이윤율을 적용하여 발생하
    는 이윤을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윤율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출자 법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용지 수의계약 공급 허용(안 제42조의3제4항)
  - 산단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
    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
월 4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 044-201-3677, 36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62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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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현재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 계획이 변
경되면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나, 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
하는 경우만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중요한 변경 사항을 완화하여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려
는 것임(안 제10조)
2.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
월 4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 044-201-3677, 36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28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
는 30구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등이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30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30구역’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
    함(안 제138조의2).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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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고용노동부울산지청공고제2016-4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울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제2013    울산시민미디어센터      울산 남구 갈밭로10번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018호    ㈜                    24-1           경우에 해당
                                                 (2016.8.19.)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78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인근       1         울산우체국 지원과          (052)701-138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38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597,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6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개정(안) 입안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5.1~10월)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9.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2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7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290호
                   대죽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중정정
  충청남도고시 제2015-67호(2015.3.19)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유치
업종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충청남도지사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정정사유 : 유치업종배치계획과 획지계획 불일치에 대한 오류 정정
     □ 세부시설 - 기정
                          면 적(㎡)                  구 성 비(%)                         증감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비 고
       소 계            1,540,182 1,540,182.7        73.3    73.3                     증)0.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953,788   953,188.2        45.4    45.4                    감)599.8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 비금속광물제품(C23)         244,629   244,629.2        11.6    11.6                     증)0.2
 업 금속가공제품(C25)
 시 ( 조 립 금 속 )          140,112   140,112.3         6.7     6.7                     증)0.3
 설                                                                                           -당초 건축물지붕 설치에
 용 전기, 가스, 증기 및 공            -         600.0                 -         0.03         증)600     따른 부지면적 미산입
 지 기조절공급업(D35)                                                                               -금회 추기감압터빈발전
                                                                                              면적 신규산정
   물 류 시 설              201,653     201,653.0            9.6               9.6        -
   □ 세부시설 - 정정
      구    분              면 적(㎡)             구 성 비(%)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소 계            1,540,182 1,540,182.7   73.3    73.3   증)0.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953,788   187,473.9   45.4     8.9 감)766,314.1
   (화합물 및 화학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산 ( 화합물 및 화학제품              -     405,730.1            -            19.3 증)405,730.1        -금회 추기감압터빈발전
 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
   기조절공급업(D35)
                                                                                              면적(600㎡) 포함
 시 비금속광물제품(C23)        244,629            -           11.6             -         감)244,629
 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용 (화합물 및 화학제품)              -     605,213.4            -            28.8 증)605,213.4
 지 비금속광물제품(C23)
   금속가공제품(C25)         140,112     140,112.3           6.7           6.7          증)0.3
   ( 조 립 금 속 )
   물 류 시 설             201,653             -           9.6             -         감)201,653
                                                148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4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5-298호(2015.7.1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6-2호(2016.8.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하여 시행한 “부산국제외국어고등
   학교 특활교실동 증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T.051-8600-8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학교법인 안당학원 이사장 임수복
  2)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길 50-1(우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학교시설사업(고등학교: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25,559㎡
  2) 건축면적 : 6,314㎡
  3) 연 면 적 : 21,493.46㎡
  4) 재 원 : 학교 회계(학교법인 안당학원)
마. 사업시행기간 : 2015. 7. ~ 2016. 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첨부자료 참조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의 조서 : 해당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해당없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3호
                       학교(단원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426번지 외 1필지에 단원고등학교를 확장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24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고잔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고등학교
  2) 명칭: 단원고등학교
                               149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6-8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24일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피렌체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10호
                            관인폐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13954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
회복심의위원회의 관인을 폐기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인페기연월일 : 2016년 8월 9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재무관인                        사무처 지출관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사무처 수입징수관인



                               186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426번지 외 27필지
 (변경)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426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관리계획면적: (당초) 13,847㎡
                   (변경) 18,747㎡
   나) 사업 시행면적: (당초) 13,847㎡
                 (변경) 18,747㎡ (증4,900㎡)
 2) 규모
   가) 건축 면적: (당초) 2,586.33㎡
             (변경) 3,422.57㎡
   나) 건축연면적: (당초) 12,606.42㎡
               (변경) 15,229.69㎡
 3)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2016. 8. ~ 2017. 12. 31.
마.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당초
                                        편입면적(㎡)
                                             변경       소 유 자    비 고
  안산시      426      학          14,104 13,847 13,847 경기도교육감     28필지
                                                                합병
  단원구
  고잔동 산67-1 임                   4,900 -         4,900 경기도교육감
         합계                    19,004 13,847 18,747

◉서산시고시제2016-171호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서산시 고시 제2015-158호(2015. 07. 08.)로 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서산 엠피씨
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서 산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칭 :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가. 서산시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전력공급 및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로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및 산업발전을 도모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다.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로 고용기반의 확충 및 지역 인구증가에 기여
                                      150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산업단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2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 성장전략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소 유 자성 명
      계              166,030 165,508
    대산읍
 1 독곶리 634-15    장 144,320            전라남도 광양시
                             144,073 광양읍              씨지앤
                                         세풍리 2199 코리아 홀딩스 주식회사
 2 대산읍
    독곶리 634-16   장    17,055          전라남도 광양시
                              16,780 광양읍 세풍리          씨지앤
                                             2199 코리아 홀딩스 주식회사
 3 대산읍
    독곶리 634-17   장     4,655          전라남도 광양시
                               4,655 광양읍              씨지앤
                                         세풍리 2199 코리아 홀딩스 주식회사

◉강원도공고제2016-985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강원도지사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지텍
  2. 대표자 : 정 금 영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06(일산동)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3호)
  5. 등록연월일 : 2016. 8. 19.
◉(서울)강서구공고제2016-100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질환경            지에스오엔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문공사업 제13호        주식회사     옥만석 양천로 401, B-1503호 2014.8.11.
                            160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3)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울산우체국 지원과(☎052-701-1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홈페이지 참조)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7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부안해양경비안전서 제2016-005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ㅇ 폐지이유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부안해양경비안전서 제2016-005호)은 개정 전 유선 및 도선 사
업법 제8조 5항,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면허관청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에서 공고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선 및 도선의 운항제한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나, 개정 유선 및 도
선 사업법(법률 제13751호, 2016.1.7.일부개정), 동 법 개정시행규칙(총리령 제1302호, 2016.7.19.일부개
정)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선 운항의 허용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기존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 기준 공고문을 폐지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 폐지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부안해양경비안전서 제2016-005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고 제2016-007호, 2016. 8.18>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6-114호
                   2016년도 제1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경비업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경찰청고시
          11   ,             11                  호에 따라
                                            2015-4        2016년도 제 회18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 8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2차기준) : 600명(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140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86
◉외교부공고제2016-8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4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8월24일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관인
주피렌체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10호
관인폐기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제13954호)」에따라국무총리소속10.27법난피해자명예
회복심의위원회의관인을폐기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인페기연월일: 2016년8월9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재무관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지출관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수입징수관인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60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ㆍ건물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산업단지수용또는사용할토지ㆍ건물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참조
(7) 관계도서: 게재생략
25. 관계도서의열람방법(변경없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서산시성장전략과(☎041-660-2353)에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국토해양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곶2로50 일원
연번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계
　
166,030
165,508
　
　
1
대산읍
독곶리
634-15
장
144,320
144,073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읍세풍리2199
씨지앤
코리아홀딩스주식회사
2
대산읍
독곶리
634-16
장
17,055
16,780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읍세풍리2199
씨지앤
코리아홀딩스주식회사
3
대산읍
독곶리
634-17
장
4,655
4,655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읍세풍리2199
씨지앤
코리아홀딩스주식회사
◉강원도공고제2016-985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4일
강원도지사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
1. 상
호: ㈜지텍
2. 대표자:
정금영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무실로106(일산동)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203호)
5. 등록연월일: 2016. 8. 19.
◉(서울)강서구공고제2016-1000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4일
강서구청장
ㅇ대상업체및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제13호
지에스오엔엠
주식회사
옥만석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로401, B-1503호
2014.8.11.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특허청공고제2016-12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특 허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11일
                         특허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부산검역소공고제2016-5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립부산검역소공고제2016-4호 중 전자이미지 관인(등록 및 폐기)이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립부산검역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1일
         국립부산검역소신항지소장인          국립부산검역소신항지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8월 1일
       국립부산검역소감천지소장인               국립부산검역소감천지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16-66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 제17조 및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관인과 전
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부경대학교 총장
                             187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6. 9. 9.(금) ~ 9. 13.(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울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6. 9. 9.(금) ~ 9. 13.(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울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 9. 30.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139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87
국립부산검역소신항지소장인
국립부산검역소신항지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산검역소감천지소장인
국립부산검역소감천지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특허청공고제2016-12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4일
특
허
청
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8월11일
특허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부산검역소공고제2016-5호
관인등록및폐기
국립부산검역소공고제2016-4호중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이누락되어다음과같이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8월24일
국립부산검역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8월1일
□폐기연월일: 2016년8월1일
◉부경대학교공고제2016-66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학칙」제17조및「부경대학교교육공무원인사에관한규정」제45조에따라관인과전
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8월24일
부경대학교총장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9일
       부경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인                부경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위원장인             부경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남대학교공고제2016-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
인의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사유: 조직 설치)
    2016년 8월 24일
                 전남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16일
                           전남대학교인권센터장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16-193호
 『2016 본청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으로,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경상북도 교육감
□ 사용개시일: 2016. 8. 17.
                           신 규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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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폐 기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16-194호
『2016 본청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으로,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경상북도 교육감
□ 사용개시일: 2016. 8. 18.
                           신 규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행정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 기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6-63호
                              관인폐기
 북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북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재등록 및 폐
기),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북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북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폐기 연월일: 2016년 7월 8일        □ 폐기 연월일: 2016년 8월 4일
                            189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공란)

□ 폐기 연월일: 2016년 8월 9일
◉소현중학교공고제2016-6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소현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8. 11.
                           신 규 공 인
                       소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청아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2016.10.04.일자 청아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공인을 등록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청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5일
               청아초등학교장인               청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청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청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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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청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청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청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청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청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청아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청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청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청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태봉초등학교공고제2016-24호
                          공인등록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경기도
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태봉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17일
               태봉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191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옥길유치원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등록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옥길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8일
          옥길유치원운영위원장인           옥길유치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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