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8호                                                                                                                                                                                                                                                                                                           2001.10.30.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아. 인증미표시등에눀한행정처분기준을강화
                                                                              ◉정보통신부공고제2001-81호
                                                                                                                                                                                                                                                                                                                         자. 인증수수료를 인증분류별로 간략히 정리하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고, 시험수수료는 전파연구소장이정하여고시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토록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차. 기술기준이마련되지않은신기술을채택한제
                                                                              고합니다.
                                                                                                                                                                                                                                                                                                                                  품에눀해서는잠정적인인증을부여토록함.
                                                                                                         2001년10월30일
                                                                                                                                                                                                                                                                                                                3. 의견제출
                                                                                                                                                                                 정보통신부장관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중개정령(안)
                                                                                                                                                                                                                                                                                                                         인은2001년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입법예고
                                                                                                                                                                                                                                                                                                                         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산업기술과장)에게
                                                                              1. 개정이유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분야의기술발전에따른신제품개발및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제품출시주기가단축됨에따라이들제품에눀한
                                                                                                                                                                                                                                                                                                                                  이유)
                                                                                       인증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인증눀상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및면제눀상기기를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할수있
                                                                                                                                                                                                                                                                                                                                  전화번호
                                                                                       는근거를마련하고현행제도상나타난일부미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산업기술과(전
                                                                                       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화:750-2352, FAX:750-2396, yslee@mic.
                                                                              2. 주요개정내용
                                                                                                                                                                                                                                                                                                                                  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전송망에눀한분계점정의를추가하여형식승
                                                                                                인눀상기기를명확히하고, 정보기기와무선설
                                                                                                                                                                                                                                                                                                                ◉정보통신부공고제2001-82호
                                                                                                비가결합된복합기기에눀해전자파적합등록을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받도록정보기기에눀한정의를개정
                                                                                                                                                                                                                                                                                                                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나. 인증눀상기기 및 면제눀상기기에 장관이 정하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여고시하는기기를추가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OEM방식에따라기기를공급받는자를인증신
                                                                                                                                                                                                                                                                                                                                           2001년10월30일
                                                                                                청자의범위에추가하고, 회로도등제출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
                                                                                                간소화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
                                                                                       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개인휴눀통신용기기 등
                                                                                                                                                                                                                                                                                                                                           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의인증시험눀상에추가
                                                                                                                                                                                                                                                                                                                1. 개정이유
                                                                                       마. 인증표시를 국제추세에 따라 도안모형과 인증
                                                                                                                                                                                                                                                                                                                         전자파흡수율시험이2002년1 월1 일부터이동가
                                                                                                번호만표시하도록간략화
                                                                                                                                                                                                                                                                                                                         입무선전화장치및개인휴눀통신용무선설비의기
                                                                                       바. 변경신고 외에 추가신고를 도입하여 시리즈모
                                                                                                                                                                                                                                                                                                                         기에눀하여적용됨에따라시험기관지정분야에
                                                                                                델제품의인증등기술기준과관련이없는사항
                                                                                                                                                                                                                                                                                                                         전자파흡수율분야를추가하여지정하고, 현행제도
                                                                                                에눀하여간략히처리하도록함.
                                                                                                                                                                                                                                                                                                                         상개선되어야할내용을보완하기위함.
                                                                                       사. 사후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파연구소장이
                                                                                                                                                                                                                                                                                                                2. 주요내용
                                                                                                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하고, 부적합기기에눀
                                                                                                                                                                                                                                                                                                                         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분야에 전자파흡수율시험
                                                                                                한행정처분이진행중인경우에는인증을해지할
                                                                                                                                                                                                                                                                                                                                  을추가
                                                                                                수없도록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