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적측량성과 검사방법 개선(안 제28조)
     지적측량성과 검사시 도면 등을 포함한 전산파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측량성과도는 측량성과를 검사한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지적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81, 팩스 : 044-201-5542
◉경찰청공고제2013-2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부장제를 도입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
   하여 증원된 경찰공무원 2,970명(경무관 4명, 총경 18명, 경정 111명, 경감 287명, 경위 399명, 경사
   702명, 경장 688명, 순경 761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치안수요가 과중한 서울송파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공무원직종개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경찰청 본부에 교육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
   자보호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를 신
   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인천․광주․대전
     지방경찰청에 부장제를 도입함에 따라 각 부장의 분장 사무를 규정(안 제34조제2항)
  나. 경찰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경찰청 본부에 교육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
     적 약자보호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
     를 신설(안 제3조의2제5항, 제27조제5항, 제40조의2, 별표3)
  다.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970명(경무관 4명, 총경 18명, 경정 111명, 경감 287명, 경
     위 399명, 경사 702명, 경장 688명, 순경 761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별표8, 별표9)
  다. 업무부담과 책임도 등에 부합하도록 치안수요가 과중한 송파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
     으로 조정(총경 △1, 경무관 1)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9)
                                      285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일 : 2013. 11. 7.(목)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8-50-0000086 신용경식501 신용환경 이경식 충남 연기군 금남면 **-**
   2 94-2008-50-0000251 보령환경503 (주) 보령환경산업 충남 보령시 대천동 ***-***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5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3. 10. 11.(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2-50-0000121 간     이 남진
                           무선국 괴정501  박남진 대전 서구 괴정동 **-*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94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94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일: 2013. 11. 7.(목)
5. 장
소: 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8-50-0000086
신용경식501
신용환경이경식
충남연기군금남면**-**
2
94-2008-50-0000251
보령환경503
(주) 보령환경산업
충남보령시대천동***-***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게
되며,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8)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5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폐문”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
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기한경과
3. 처분내용: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3. 10. 11.(금)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2-50-0000121
간
이
무선국
남진
괴정501
박남진
대전서구괴정동**-*
7.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운
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
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90
순번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56
1992-12-12
한국데이톤(주)
유인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79
1993-04-16
(주)하이콤코리아
이상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185
1994-09-15
(주)메아리폰
황흥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193
1994-12-01
(주)모닝맨
조성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245
1995-07-27
(주)현민시스템
이화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353
1996-04-22
(주)정보채널
전형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370
1996-05-06
넥서스컨설팅(주)
이종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403
1996-07-03
동우디비컨설팅(주)
장석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416
1996-07-23
(주)마니프라자
이규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474
1996-10-30
(주)아이씨엔
김태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483
1996-11-07 (주)디킴스커뮤니케이션즈
김현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491
1996-11-15
(주)서로인터내쇼날
윤남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521
1997-01-18
(주)인포텍시스템
김춘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523
1997-01-23
(주)에닉스정보통신
정희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539
1997-02-25
(주)이씨넷
권영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593
1997-05-23
하누리정보통신
이준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620
1997-06-23
엔터프라이즈골든칩(주)
박찬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629
1997-07-05
아토피아
맹준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648
1997-07-25
(주)에스아이이티
정석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667
1997-08-23
(주)이야기
김현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673
1997-08-27
씨에이치텔레컴(주)
한창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주소지가불명확하여우편물을송달할
수없는다음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사업폐지) 내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10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및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3.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4. 처분
일자: 2013. 10. 18.
5. 대
상: 한국데이톤(주) 등108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아울러사업폐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
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55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91
순번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22
708
1997-10-15
인포비스(주)
이상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
724
1997-10-28
(주)진경씨엔에스
장영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
732
1997-11-05
(주)리얼시스템코리아
이경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
753
1997-11-19
씨티넷
배지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
763
1997-11-28
올림포스컴
윤종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
786
1997-12-16
넷코리아
김한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
797
1998-01-13
텍스콤
김상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9
824
1998-02-18
(주)인터노리
이성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0
832
1998-02-27
지디에스
손유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1
834
1998-02-27
자주정보
유행종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2
850
1998-03-17
드림팩토리
경신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3
866
1998-03-26
나우정보기술
이종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4
893
1998-04-22
러브넷
박영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5
907
1998-05-06
모던전산시스템(주)
류두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6
939
1998-05-26
(주)하나소프트
윤병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7
946
1998-05-29
(주)한민씨앤테크
이진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8
951
1998-06-02
(주)내외미디어
김태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9
975
1998-06-15
외인정보통신
서윤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0
983
1998-06-22
성심정보통신
서정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1
998
1998-06-29
(주)누리컴
서재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2
1001
1998-06-30
원정보통신
우진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3
1008
1998-07-01
(주)에스씨지정보통신
김인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4
1005
1998-07-01
(주)지아이텔레콤
김예복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5
1015
1998-07-03
고려정보통신
이광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6
1023
1998-07-07
(주)이송정보통신
송재홍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7
1030
1998-07-08
(주)광흥정보통신
황민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8
1040
1998-07-10
(주)우노정보통신
김영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9
1056
1998-07-16
㈜네오드
신현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0
1074
1998-07-27
오종정보통신
이봉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1
1082
1998-08-03
현대정보
민영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2
1096
1998-08-10
(주)대경미디어
윤국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3
1108
1998-08-17
드림서비스
김석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4
1118
1998-08-20
(주)러닝콤
김출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5
1131
1998-08-28
컴네트
김영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6
1132
1998-08-31
(주)아이애드컴
고광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7
1136
1998-09-03
세리정보
김재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8
1141
1998-09-08
파발마정보통신
문종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9
1151
1998-09-16
㈜넷츠클릭
김종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0
1153
1998-09-17
너섬정보통신
박용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1
1164
1998-09-23
정보만들기
유성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2
1182
1998-10-01
프리넷
박한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3
1196
1998-10-10
동아정보통신
김준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4
1197
1998-10-10
삼성정보통신
오정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92
순번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65
1212
1998-10-15
연합씨엔티(주)
신기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6
1220
1998-10-16
드림게이트
김경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7
1225
1998-10-20
㈜디쓰리씨넷
서주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8
1251
1998-10-29
한일정보통신
윤경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9
1259
1998-10-30
대신생활정보
김광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0
1263
1998-11-02
(주)대경인터컴
정은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1
1279
1998-11-09
케이디아이씨
천영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2
1278
1998-11-09
연정보통신
박순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3
1276
1998-11-09
캐치아이
심연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4
1291
1998-11-16
㈜드림인터렉티브
김성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5
1299
1998-11-18
피시마스터
윤태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6
1318
1998-11-27
준컨설팅
이길용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7
1328
1998-12-01
미디어텍
맹한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8
172
1994-06-30
(주)삼테크
이찬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9
182
1994-09-02
(주)에이스정보통신
이용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0
318
1996-03-16
(주)씨피에스텔레콤
이종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1
494
1996-11-20
넬시스템
정재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2
554
1997-03-21
(주)애드온
최영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3
555
1997-03-24
해운산업연구원
조정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4
570
1997-04-10
혁프로덕션(주)
이우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5
580
1997-04-29
문성씨스템
문용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6
609
1997-06-13
미래정보테크
김진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7
633
1997-07-09
㈜아우름솔루션
홍성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8
838
1998-03-03
호엔진
한상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9
937
1998-05-26
씨티넷
강순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0
949
1998-05-29
한국정보통신연구소
손성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1
996
1998-06-29
하이콤코리아
유광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2
1043
1998-07-13
한산정보통신
이광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3
1052
1998-07-15
나우텔레콤
임희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4
1124
1998-08-25
정보연합컨설팅
윤현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5
1181
1998-10-01
에이티에스
최정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6
1255
1998-10-29
마루정보통신
김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7
1249
1998-10-29
(주)인포커스
김형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8
1296
1998-11-17
승주컴
정재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9
1323
1998-11-28
두리정보통신
김미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0
1331
1998-12-01
(주)엘프
태희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1
1338
1998-12-07
이비즈니스컨설팅
심영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2
1359
1998-12-18
(주)피앤지정보통신
최성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3
1028
1998-07-08
경인정보통신
이귀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4
572
1997-04-11
퍼니소프트
김수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5
544
1997-03-04
미디어소프트
전휴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6
637
1997-07-15
재능통신정보원
이승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93
순번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07
899
1998-04-28
(주)한국아이피에스
윤태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8
546
1997-03-08
컴이랑
박원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계
108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
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준공및정기검사기한경과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운용정지4개월
4. 운용정기기간: 첨부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첨부
7. 무선국운용정지기간사용시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받으니사용하지않도록하시기바라며, 운용정지기간이경과할때까지무선국정기검
사를받지않을시에는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3호에의거4개월에해당하는운용정
지명령을할예정이므로, 조속히정기검사를받도록하시기바라며, 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무선국
을폐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준공및정기검사기한경과행정처분무선국
O 처분내용: 운용정지4개월
O 운용정지기간: 2013. 9. 29. ~ 2014. 1. 26.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81-2001-50-0000003
산업국
-
으뜸천막사충남아산시권곡동***-**
2
94-2007-50-0000170
간이
무선국
기택
보령501
김기택
충남보령시주포면질재로**-**
3
94-2006-50-0000464
간이
무선국
석수
공주501
임석수
충남공주시소학로***-**
4
42-2006-30-0000245
의무
선박국
279덕성호
최송학
충남태안군소원면파도리***
O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O 운용정지기간: 2013. 10. 11. ~ 2013. 11. 9.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08-50-0000086
간
이
무선국
신용
경식501
신용환경
이경식
충남연기군금남면**-**
2
94-2008-50-0000251
간
이
무선국
보령
환경503
(주)
보령환경산업충남보령시대천동***-***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응시 자격종목            면제대상 교육과목          면제    교육기관
                                       이수시간
 육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1 한국방송통신전파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진흥원, 공군 교육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사령부, 육군 정보
            - 전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통신학교, 해군 정
           ○ 기초전파공학                      8 보통신학교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
              (디지털 포함)
            - 레이더의 이론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 무선전화, 다중통신무선설비, 팩시밀리 및 텔
              레미터 등 관련 무선설비 시스템의 운용조작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3-249호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따라 2014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교육부장관
                           2014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
1. 2014년도 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단위 : 원)
             구분                 13공제료       14기준공제료
           유치원                    1,500         1,770
           초등학교                   2,120         2,420
           중학교                    4,440         4,980
           고등학교                   5,470         5,97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2014년도 시․도공제회별 고등학교 징수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교육활동참여자 :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14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공제급여 평균지급액, 안전사고 발생추이, 요양급여 과실상계율 및 공제급여의
        안전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공제회의 운영비, 예방사업비 및 분담금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6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       비고
                                        기관
  정보통신    KT청량리 교환국       -      -      KT      주요통신
                                                장비 철거
  정보통신   KT 통신망관리센타       -      -      KT      유․무선
                                              망관리센타 통합
  정보통신    LGU+ 용산교환국      -      -     LGU+    건축물 철거
  정보통신    LGU+ 부산교환국      -      -     LGU+     주요통신
                                                장비 철거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8호
 「전파법 시행령」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사항 일부개정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검정별 검정과목(제3조 관련) 내용 중 응시 자격종
목 "해상무선통신사"와 "육상무선통신사"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응시 자격종목                면제대상 교육과목         면제     교육기관
                                          이수시간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1 한국해양연수원,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해군 정보통신학교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전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8
                - 초단파대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설비의 운용
                - 네비텍스 수신기의 운용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구명무선설비
                  의 운용
                -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 해사통신영어                     4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의 기초지식
                - 무선전화용어
                -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45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6.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and 28 may be, if necessary, duly dealt with
throug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ntracting States to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will contain the required administrative measures. However,
the lack of such mutual agreement shall not prevent the application of Article 27 and 28.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Quito, this 8th day of October, 2012,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ECUADOR
      총          리          령
◉총리령 제104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0월 25일
              국 무 총 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1호다목2) 중 “쉬우며”를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제조ㆍ가공업 영
 업등록을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02호, 2012. 11. 2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 제조업에 대하여 적용될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
 는바, 주류 제조업 등에서 오크통 등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생적인 목재도 식품
 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기반시설 지정 취소
                            44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22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실시계획 변경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의 실시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명 칭(변경없음)
  ◦주 소(변경없음)
  ◦대표자 : (기정) 나 경 준 (변경) 박 찬 호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총사업비(변경없음)
    ◦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ㅇ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4,643,669.2  100.0
                     소 계            4,723,920     32.2 108홀
     골                 ①             707,220       4.8  18홀
                       ②             714,790       4.8  18홀
     프                 ③             742,400       5.1  18홀
     장                 ④             843,860       5.8  18홀
                       ⑤             791,270       5.4  18홀
                       ⑥             924,380       6.3  18홀
               주거용지                 1,180,133      8.1
    상업                소  계           480,161       3.3
      ·           상업·업무시설            245,474       1.7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234,687       1.6
                     소 계              340,964      2.4
    첨단            바이오농업단지              99,100      0.7
    복합           생명공학연구단지              45,941      0.3
    단지        지역산업및골프산업단지             112,643      0.8
                   영상촬영단지              83,280      0.6
           청소년문화·체육시설                 122,720      0.8
                     소 계             1,331,980     9.1
   테마파크              테마파크             672,720      4.6 유원지
                    수로유원지             659,260      4.5 유원지
                                  50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3-3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낭사통 1981.06.12 여 베 트 남 강원도평창군용평면경강로2683-12
                          (용평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프라좁 1967.10.12 여 타 이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937 국적법
 에라완                                          제6조2항1호
 흐아김넌 1986.12.31 여 베 트 남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오앙 1987.07.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627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몽수언 1988.04.14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강리 384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검뚜 1988.02.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452 제6조2항1호
 응엔티 1988.01.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582 국적법
 배프엉                                          제6조2항1호
 응웬티 1976.01.31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목행동 510-1        국적법
 타이빈                                          제6조2항1호
 비샤짓 1969.06.15 남 방글라데시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545 국적법
 사르만                                          제6조2항1호
                                                국적법
 댱티트엉 1990.06.15 여 베 트 남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144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앙난난 1982.11.14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556 제6조2항1호
                                                국적법
  민다 1986.03.01 여 캄 보 디 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산 85-9 제6조2항1호
 유엉티너 1990.07.25 여 베 트 남 경기도
                          965-2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몽쭈엔 1982.04.25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531 제6조2항1호
응웬티안홍 1983.09.0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복운로271-1
                          (송악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영승 1971.05.17 남 중 국 경기도군포시산본천로220 (산본동) 제6조2항1호
 양숭링 1980.10.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9길51
                          (망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온튀항 1991.01.01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705 제6조2항1호
 임화선 1985.11.13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83 제6조2항1호국적법
 김미옥 1976.03.06 여 중 국 경기도화성시시청로22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계영 1986.12.20 여 중 국 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노곡1길131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임분남 1971.01.17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70 제6조2항1호
                                47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고해령 1976.10.20 여 중 국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관한리 67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누엔티홍니 1988.05.2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 421 제6조2항1호
 전티손 1985.09.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속창리 32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매 1984.03.19 여 중 국 전라남도목포시평화로153번길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즈엉티튀짱 1991.10.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577 제6조2항1호
누엔티투이 1982.05.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도목리길22
                         (흑산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공원로60번길7
 쩐티검리 1985.09.09 여 베 트 남 -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딘티투 1989.09.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279 제6조2항1호
르엉후엔창 1988.08.08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북구하남대로793번길10-8
                         (운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항 1987.08.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분지길10-10 제6조2항1호
 누엔티래 1989.11.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순창군구림면산내길270-15
                         (구림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김포 1976.03.2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12 제6조2항1호
 김미화 1980.09.05 여 중 국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273번길7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린머이잉 1986.04.02 여 중 국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145번길43 제6조2항1호
 천월선 1964.05.19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43-1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명자 1957.05.20 여 중 국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90           국적법
                                              제6조2항1호
 석순금 1958.11.05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희 1970.07.11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426 제6조2항1호국적법
 나혜숙 1966.11.18 여 중 국 서울 도봉구 방학동 649-21         국적법
                                                제5조
 런지엔궁 1986.09.29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27-15       국적법
                                                제5조
 강경자 1956.04.16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66-83         국적법
                                                제5조
 김춘옥 1944.12.01 여 중 국 전라남도화순군남치1길6 (북면) 제6조2항1호 국적법
 하사원 1985.08.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35바길34
                         (이문동)
                                                국적법
                                                제5조
  류핑 1971.09.08 여 중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로97번길
                         3-1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문회 1953.11.30 남 중 국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799 제6조2항2호국적법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