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형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통시설의 경우 건축선의 지정으로 인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대지내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는 공공조경을
                 공지     조성하여야 하며 그 조성방법은 공동주택용지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우선
                        조성하되, 휴식․모임․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가로공원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단 여건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의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화하고, 지상주차장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상주차장은 친환경적 이미지를 위해 잔디블럭 또는 자갈박기를
                        통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121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공부상면적 면적
                                                         (㎡)   (㎡)
           00사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71-2번지    32,590  379
    00대대 00대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71번지  12,774  202
                                           계            45,364  581
   00사령부 00대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66-1번지                  15,392  660
   00사단 00중대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6-3번지              84,312  340
   00사단 00대대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287번지               43,694 1,355
      00사단 00연대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8-4번지              3,471 3,471
         병영문화쉼터
  00사령부 00중대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538-3번지                 13,708  573
4. 사업시행기간 : ’14. 6. 16.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6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0-19번지 /      ‘14. 6. 17. ~
         신축                 3,975㎡                  '15.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171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2378]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군단 00대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568-6번지               97,271 2,535
      취사식당
   00여단 00대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423-2번지           19,031 4,484
      저장시설
   00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35-10번지          18,386  414
       위병소
   00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2-1번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37-6번지
                                               30,074
                                                1,676
                                                       256
                                                       136
       위병소         계                           31,750  392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76-5번지     20,987 2,941
   00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76번지             25,001  554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84-1번지              1,676  642
                                   계           47,664 4,137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2번지        3,028  23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2-1번지      2,153  49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32번지        1,698 1,26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33번지         374   30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34번지        1,702  515
      00여단
    통합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37번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40-1번지
                                                2,314
                                                1,448
                                                       855
                                                       33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41-2번지       413    8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41-9번지       938   34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55-3번지      2,774  466
                                   계           16,842 4,898
    00단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622-2번지            16,063 1,615

◉국방부고시제2014-16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00대 병영문화쉼터 등 6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병영문화쉼터 신축으로 장병 체육 및 복지여건 개선
                               170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440번지 / 1,528㎡   ‘14. 6. 17. ~
       신축                                           '15.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99-1 번지 /     ‘14. 6. 17. ~
         신축                 1,417㎡                  '15.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172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2-1, 463-1번지   ‘14. 6. 17. ~
       신축                  / 3,646㎡                 '15.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59번지 / 4,763㎡  ‘14. 6. 17. ~
         신축                                         '15.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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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66-44번지 / 206㎡   ‘14. 6. 17. ~
       신축                                           '15.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9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
  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
  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제27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로서 최초로 시
  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1995년11월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법 제15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
  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같다)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와 규칙 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에 설치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
  크로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6항에 따른 저장탱크 검사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1998년 8
  월31일 이전에 제조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저장탱크가 완공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
  스저장탱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이라 함은 안전관리 상태를 서류, 기록 및 자료를 통해 확인 및 분석하고, 안
      전관리에 위해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조사”라 함은 위험요소를 전문기술 및 직접 장비를 이용하여 찾아내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74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 도로(교량) : 폭(16m), 길이(122m), 교량높이(계획고 13m)
    - 농수로 : BOX(2.5×2.0)
    - 송전선로 : 폭(약24m), 길이(3.71㎞), 철탑높이(113.2m)
      ※ 최고높이는 지반고를 제외한 높이임
   ④ 사업기간 : 기정 2012년 6월 ~ 2015년 6월
              변경 2012년 6월 ~ 2017년 7월
12. 지형도면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피엠피(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
     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동력자원부 고시 제91-3(‘91.1.19.)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
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허 엽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한국남동발전
3. 사업의 변경사유
  ∘ 제4회처리장 축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인해 평면배치 변경이 필요
    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면적과 공유수면매립 시행예정 면적이 불일치하여 사업구역 일부
    변경이 필요함.
4. 사업개요
  가. 방파제
    ∘ 길 이 : 1,620m
    ∘ 천단폭 :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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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나. 제4회사장 (변경)
    ∘당초
     - 호안연장 : 1,500m
     - 호안천단고 : EL.(+)9.00m
    ∘변경
     - 호안연장 : 1,577m
     - 호안천단고 : EL.(+)9.00m
5. 사업시행기간 : 1991. 1. ~ 2021. 6.(30년 5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나. 면 적 (변경)
   구분       당 초편입면적(㎡)변 경              증감(㎡)              사 유
    육상     289,364       289,364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면적과
    해상     721,300       824,895      증) 103,595 공유수면매립 시행예정 면적이 불일치하여
                                                       사업구역 일부 변경
    합계 1,010,664        1,114,259 증) 103,595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2008. 12. 18)의 별항과 동일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2008. 12. 18)의 별항과 동일
  ※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4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6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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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5. “액화천연가스의인수기지관리주체 또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이하 ‘시설관리주체’라 한
     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말한다.
 6.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등 가스누출 정밀 감시장비”라 함은 최대 150m의 거리에서 300ppm·m의
      메탄가스를 0.2초 이내에 검출해 낼 수 있으며, 진단 기간 동안 가스 누출여부를 자동으로 상
      시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 범위) ①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
  을 받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로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저장탱크 본
  체로부터 첫 번째 차단밸브 전단의 용접 이음부 또는 플랜지 이음부까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가스
  시설을 말한다.
 ②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저장탱크 본체로부터 첫 번째 차단밸브 전단의 용접 이음
  부 또는 플랜지 이음부까지를 말한다)로 하며, 땅속에 매립되어 접근이 불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5조(정밀안전진단 시기) ①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와 그 이후 매 5
  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②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고압가스안전관리
  법」제17조제6항에 따른 저장탱크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날이 속
  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가스수급여건 등을 고려하
  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시설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정밀안전진단 준비) ① 시설관리주체는 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정밀안전진단신청서를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액화천연가스의인수기지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PFD(Process Flow Diagram, 공정흐름도면) 및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배관⋅계
      장도면)
 2.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
 3. 장치 및 설비의 사양서ㆍ유지보수 이력
 4. 주요설비(하역ㆍ저장ㆍ송출ㆍ재액화 설비 등)의 온도, 압력 및 액위 등 Alarm․Interlock List 및
     유지관리 기록(알람발생 목록 등)
 5. 하역 및 비하역시 배관의 온도 관리 이력
 6.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실시 기록
 7. 작업허가서, 변경관리 기록
 8. 위험지역구분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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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등 자체점검 Test Report
 10. 비상발전설비 용량계산서
 11. 기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제출 요청하는 자료
 ③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
 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 도면(기계, 전기, 배관, 계장, 공정, 토목, 철골등)
 2. 저장탱크 P&ID, PFD
 3. 저장탱크 제작 사양(기계, 전기, 배관, 계장, 공정, 토목등)
 4. 저장탱크 준공보고서 및 그 밖의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저장탱크 구조계산서
 6. 저장탱크 토질 및 지반보고서
 7. 저장탱크 지반침하 측정 기록 및 절차서
 8. 저장탱크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
 9. 저장탱크 온도, 압력 및 액위 유지관리 기록(알람발생 목록등)
 10. 하역 및 비하역시 배관의 온도 관리 이력
 11. 저장탱크 수리 및 유지보수 이력
 12. 기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제출 요청하는 자료
제7조(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정밀안전진
  단 대상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립하는 진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단 일정
 2. 진단수행 범위 및 세부 진단항목
 3.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장비 및 기기
 4.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5. 진단수행에 따른 현장여건의 위험성 검토
제8조(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①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자는 안전한 정밀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단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2. 작업 중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
     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한다.
 3.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
     을 사전에 마련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정밀안전진단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설관리주체가 안전한 진단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6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1. 책임기술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기사자격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가스 관련 전
     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기술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산업기사자격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가스 관련 전
     문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기술보조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기능사자격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인 자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책임기술자 :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석 및 평가
 2. 기술자 : 책임기술자를 보좌하여 정밀안전진단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기술보조
     원을 지휘ㆍ감독
 3. 기술보조원 : 책임기술자 및 기술자를 보좌
제10조(정밀안전진단 방법 등) ① 정밀안전진단팀은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제3호 가
  목의 특급기술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되, 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진단자문위원으로 별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첨1 진
  단 항목별에 따른 세부적인 진단방법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관리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를 바탕으로, 인수기지의 PFD 및 P&ID 확인,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 확인, 장치 및 설비의 사
     양서ㆍ유지보수 이력 확인, 주요설비(하역ㆍ저장ㆍ송출ㆍ재액화 설비 등)의 온도, 압력 및 액위
     등 Alarm List 및 유지관리 기록(알람발생 목록등) 확인 등을 실시하여 진단대상 액화천연가
     스인수기지의 안전성을 서류로 분석ㆍ확인하고 현장조사에 참조 한다.
 2. 현장조사 : 안전장치 관리실태, 공정안전관리 실태, 입ㆍ출하 설비의 운영실태, 외관검사, 배관 두
     께, 경도측정 및 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내ㆍ외면부식 및 보온ㆍ보냉 상태, 가스누출검사, 운전
     중 열화상 측정, 접지저항측정, 계측설비유지관리 실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방폭설비 유지관
     리 및 위험지역 구분의 적성성 등을 진단장비와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조사한다.
 3. 안전성 분석 및 보수ㆍ보강 :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③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첨2 진단
 항목별에 따른 세부적인 진단방법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제7조제2항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장탱크 설계도면 확인, 저장탱크 시공 및 수리 등 변경 이력 확인, 저장탱크 운전
     정보ㆍ운전이력 및 유지보수 정보 확인 등을 실시하여 진단대상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건전
     성을 서류로 분석ㆍ확인하고 현장조사에 참조한다.
 2. 현장조사 : 지반침하, 변형 등 지반조사, 저장탱크 외면 균열 및 콘크리트박리 상태 등 저장탱크
     외관 및 구조물 조사, 콘크리트 내부 철근부식 유무 확인(탱크 외부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등 가스 누출 정밀 감시장비에 의한 가스누출조사(필요시 적정
     한 비파괴검사 추가 실시) 등을 정밀장비와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조사한다.
                                177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3. 안전성 분석 및 보수ㆍ보강 :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④ 하역 방파제, 일반건축 구조물 등 타 시설분야와의 연계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
 밀안전진단기관과 시설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위탁 또는 통합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 등)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을 마친 후에 다음 각호에 따라 정
  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 진단개요
    가. 목적
    나. 수행 일정
    다. 참여 기술자 명단
    라. 시설현황 및 개요
    마. 수행범위 및 내용
    바. 결과 요약
 2. 분야별 세부 진단내용 및 결과
    가. 자료수집 및 분석분야
    나. 현장조사분야
 3. 종합결론 및 개선방안 등
    가. 진단결과에 대한 종합결론
    나.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부록
    가. 진단관련 사진
    나. 측정 및 시험 결과자료
    다. 사용장비 내역
    라. 기타 참고자료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설관리주
  체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결과 이행) ① 법 제27조의3제6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
  을 받은 시설관리주체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가 미흡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설관리주체에게 재보수
  ㆍ보강 등 추가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
  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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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3.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
   시검사를 하는 때에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의 정밀안전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진단항목                            진단방법
      구분        세부항목
           1.1 설계도면 확인 1.1.1   설계도면 확인
                          • 현장진단 기초자료 수집
 1.자료수집 1.2 부변경관리확인
                     준수여 1.2.1 장치 및 설비 등 변경이력 확인
  및 분석 분야
           1.3 주요설비 운전이 1.3.1 하역ㆍ저장ㆍ송출ㆍ재액화 설비 등의 운전이력 및 유지보
               력 및 유지보수 수 정보 확인
               정보 확인      • 온도, 압력 및 Level 등 기록 확인
                         2.1.1 안전장치 관리 실태 확인
           2.1 일반분야      2.1.2 공정안전 관리 실태 확인
                         2.1.3 입․출하 설비의 운영실태 확인
                         2.2.1 외관검사
           2.2 장치분야      2.2.2 배관 두께, 배관 경도측정 및 배관 용접부 결함검사
 2.현장조사                  2.2.3 배관 내․외면부식 및 보온․보냉 상태확인
  분야                     2.2.4 가스누출 확인
                         2.3.1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 측정
                         2.3.2 절연 접지저항 측정
           2.3 전기․계장분야   2.3.3 계측설비유지관리 실태
                         2.3.4 가스누출검지경보 장치 확인
                         2.3.5 방폭설비 유지관리 및 방폭 위험지역 구분의 적정성
                         확인
 3.안전성분석 4.1 종합평가        4.1.1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
 및 보수․보
 강 조치분야 4.2 보수․보강 조치 4.2.1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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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진단항목                          진단방법               비고
    구분         세부항목
          1.1 설계도면 확인 1.1.1    설계도면 확인
                          • 현장진단 기초자료 수집
          1.2 시공 및 수리등 1.2.1 LNG탱크 설치 이력                자료
 1.자료수집       변경이력 확인 1.2.2 수리등 변경공사 이력                 준비 및
  및 분석 분야 1.3 LNG탱크 운전정 1.3.1 LNG탱크 운전이력 분석             제공 :
                          •   위치별  내부 온도,
              보,운전이력 및 유 1.3.2 LNG탱크 운전정보 압력 및 Level 기록
                                                        사업자
              지보수 정보 확인 1.3.3 LNG탱크 유지보수 정보
                         2.1.1 지반 침하 및 변형 조사            지반  침
          2.1 지반조사        • 탱크 외벽 각 변위 측정               하율
                                                        정데이터측
                          • 사업자 제공 지반 침하율 데이터 검토        제공
                                                        : 사업자
                         2.2.1 탱크 외면 균열, 콘크리트 박리상태 등 열화
                         조사
                          • 외부 육안검사
                         2.2.2 균열진행성 조사
          2.2 외관 및 탱크 구 • 균열팁 부착을 통한 진행성 조사
          조물 조사          2.2.3 균열심도 및 균질성 검사
 2.현장조사                   • 초음파시험
  분야                     2.2.4 콘크리트 강도조사
                          • 콘크리트 외면의 반발경도 측정
                          • 필요시 코어채취 또는 시료채취
          2.3 콘크리트 내부 2.3.1 철근탐사
              철근부식 유무 확인 • 철근의 배근위치, 직경 및 피복두께 검사
               (탱크 외부진단 2.3.2 철근부식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 콘크리트 내부 철근부식 유무 확인
              인정할 경우 실시)
                         2.4.1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정밀장비 가스누출조사(필
          2.4 누출조사             요한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추가로 실시)
                          • 진단기간 자동으로 상시 가스누출 측정
 3.안전성분석 3.1 종합평가        3.1.1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
 및 보수․보
 강 조치분야 3.2 보수․보강 조치 3.2.1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9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0(2012. 5. 11)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31호(2013. 6. 3) 고시된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된 내용을 같은법 제5조제5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