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3호                                       2001.11.16. (금요일)
                                               식에의하여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
            ◉보건복지부공고제2001-91호
                                               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
                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공시송달
                                               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
            이공시송달합니다.
                                               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2001년11월16일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
                           보건복지부장관
                                               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제목:요양기관의업무정지처분및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금의징수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2. 당사자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가. 요양기관명(눀표자):중부제일의원(옥관식)
                                               경우에는우리부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1-22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3. 처분의원인된사실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의료보험법(제29조, 제35조 등) 및 국민의료보
                                                 〈처분관련참고사항〉
               험법(제27조, 제39조 등)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
                                              1. 현지조사결과확인된부당금액은의견청취를거쳐
               된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의료보험진료수가및
                                               확정된후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정지처분(또는
               약제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요양급여(분만급여)
                                               과징금부과)의 기초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
               비용을부당하게청구
                                               조및동법부칙제7조에의거보험자(국민건강보
              나.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등)
                                               험공단)가부당이득금으로징수하게됩니다.
               및그위임에따라제정된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2. 업무정지처분을받은요양기관은당해업무정지처
               기준에관한규칙과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
                                               분기간중에는요양급여를행할수없습니다.
               눀가치점수등요양급여비용의산정기준을위반
               하여요양급여비용을부당하게청구
                                              ◉보건복지부공고제2001-92호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공시송달
              가. 요양기관의업무정지90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나. 부당이득금의징수4,826,910원
                                              이공시송달합니다.
            5. 법적근거
                                                  2001년11월16일
              가.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제1항제1호및동법부
                                                             보건복지부장관
               칙제15조제1항
                                              1. 예정된 처분의제목:요양기관의업무정지처분및
              나.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및동법부칙제7조
                                               부당이득금의징수
            6. 의견제출
                                              2. 당사자
              가. 기관명:보건복지부
                                               가. 요양기관명(눀표자):석문병원(최석문)
              나. 담당부서명: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전화:
                                               나. 주 소:경북 경산시 중산동 한라타운 108동
               02-503-7572)
                                                 602호
              다.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3. 처분의원인된사실
              라. 기 한:공고일내로부터1개월이내
                                               가. 의료보험법(제29조, 제35조 등) 및 국민의료보
                〈의견제출시유의사항〉
                                                 험법(제27조, 제39조 등)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
            1. 귀하는 업무정지처분 등에 눀하여 의견제출서 서
                                                 된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의료보험진료수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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