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
 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
    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489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 확대(안 제34조제4항 신설)
    (1)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에는 30층 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
      고 있으나, 소방 장비의 성능과 재실자의 피난시간(5~6분)을 고려할 때 준초고층 건축물(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에도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의 설치가 필요함
    (2) 준초고층 건축물의 중간층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 폭 1.5미터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3)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피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화재 발생시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나.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32조제1항 개정)
    (1)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신축건축물은 내진성능을 포함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
      인하도록 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대상 확대
    (2) 건축물에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기치 않은 지진발생, 기
      후변화에 따른 폭설, 강풍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건축물 옥상 대피공간 설치 강화(안 제40조제3항제2호 신설)
    (1)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사지붕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설치 등이 제외되어 있어 옥상으로 피난
      이 어려움
    (2)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더라도 지붕 아래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5이상 면적)
    (3) 건축물의 옥상에 대피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화재 발생시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
  라. 11층 이상의 건축물 대지에 소방차 운행통로 설치 의무화 (안 제41조제2항 개정)
    (1)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집단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된 각
      종 시설과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 및 화재 초기 진압
      에 어려움이 있음
    (2)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3)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차 운행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발
      생시 재산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종합방재실의 설치 의무화(안 제45조 신설)
    (1)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집단화로 건축․소방․화재․방범․테러 등 통합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가 필요함
    (2)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위치 및 시설기준은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재난 피해가 최
      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487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1호
 고령자 및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실별 안전기준을 정한 주택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령자 및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의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인 중 장애유형에 따라 주택내 안전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
 가 입주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기준)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내 각 실별 안전기준은 <별
 표>와 같다.
                                 부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실별 안전기준
      구분           고령자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자립생활가능)      /휠체어사용 고령자
              ▪거실, 침실, 욕실에 비상연락장치 설치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5㎝이상(욕실은 80㎝이상) 확보하고,
                여닫이 문은 90도 이상 열리도록 함
              ▪출입문 손잡이는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
                것으로 설치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있는 경우 1.5㎝ 이하
      공통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로 마감
      사항                     ▪여닫이 문 앞뒤 여유 ▪여닫이      문
                                             앞뒤   여유공
              ▪여닫이 문 앞뒤 여 공간(150㎝×150㎝)없 간 ( 1 2 0 ㎝
                유공간(120㎝×120 을 경우 미닫이문, 미 ×120㎝)없을
                ㎝)없을 경우 미닫 세기문, 접이문 등으 경우 미닫이         -
                이문, 미세기문, 접 로 교체
                이문 등으로 교체 ▪출입문 옆에 60㎝ 이 문,     미세기문,
                               상의 여유공간 확보 접이문로 교체
                                                   등으
              ▪야간센서등 설치
      현관      ▪75~85㎝ 높이에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
              ▪현관 마루굽틀은 3㎝ 이하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       -     -
                             치
                                  490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비디오폰 설
                           ▪비디오폰 높이 조정                    치
                            (휠체어에 앉아서 이                  ▪조명밝기
    거실            -         용이     가능하도록        -        (600~900lx)
                            1.2m 내외로 조정)                 ▪세대 내 시
                                                           각경보기 설
                                                           치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 높이조정(휠
    부엌            -         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                  -
                            가능하도록 1.2m 내
                            외로 조정)
    침실                         -                         ▪조명밝기
                                                         (300~400lx)
            ▪욕실 출입구에 야간센서등 설치
            ▪욕조설치시 욕실바닥에서 45㎝이하로 계획
            ▪샤워공간 설치 시 이동가능한 샤워기 설치                            -
            ▪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 설치
    욕실      ▪욕실출입문 방향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또는        -                  -
             미서기문으로 설치
                           ▪좌변기 옆에 75㎝ 이
                  -         상 여유공간 확보       -                  -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2호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대상자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다른 헌법기관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로 2011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화 :
    02-2110-6468, 팩스 : 02-504-2649)
                                    491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03호
                                 추가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70호(’11.5.25)로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누락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추가 및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경기도 구리시를 추가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04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난안전구역, 옥상 대피공간, 종
   합방재실 및 피난용승강기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상층부로의 화재 확산방지를 위하여 층간 내
   화충전 방법과 화재 확산방지 구조를 마련(고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보완(안 제8조의2제3항 개정)
    (1)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피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용인원수에 0.28제곱미터를 곱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현재의 불연마감재 사용, 예비조명․
      통신시설 설치 외에 배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2) 준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 등 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제3호 가목 개정 및 타목 신설)
    (1)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을 통하여 건축물 내부와 연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부속실의 면적
      기준이 없어 최소한의 면적 기준이 필요하고, 30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속실 또
      는 계단실의 방화문이 열려 있을 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부속실의 면적은 제연설비, 배연설비 등의 시설과 원활한 피난통로를 고려하여 최소 3제곱미
      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종합방재실에서 방화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는 경보시설을 갖추도록 함
    (3) 건축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으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옥상 헬리포트장 및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보완(안 제13조제1항 제2호 개정 및 제3항 신설)
    (1) 11층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
      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있는 조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확보하여
      예비조명, 통신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492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3, 6202, 8216, 팩스 02-503-7324)
◉방위사업청공고제201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7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라파제약㈜)(사업자등록번호 125-81-48199)
   ○ 대표자 : 김 종 옥
   ○ 최종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34-6 의왕 월드비젼비 105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6. 10.~2012. 6. 9.)
3. 처분의 원인 사실 : ‘11.3.9. 메탄올을 섞은 불법 소독용 알콜을 유통시킨 라파제약(주)의 군납 알콜
  (1L)에 대해 기술품질원에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확인결과, 불법제품이 납품되었음이 확인되어 부정
  당업자 제재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5월 27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이남푸드(사업자등록번호 104-81-69687)
   ○ 대표자 : 최혜선
   ○ 최종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01-24 삼성빌딩 2층 3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6. 10.~2011. 12. 9)
3. 처분의 원인 사실 : 10년 김장김치 (4지역) 등 9종을 계약한 '이남푸드'가 지난 '11.3.23.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해지되어 부정당업자 제재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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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헬리콥터를 이용한 원활한 구조활동과 옥상 대피공간의 피난 안전성 확보로 화재 발생시 피
      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라.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안 제13조의2 신설)
    (1)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소방․방범 등 통합 관리를 위한 종합방재실은 1
      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하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고, 예비조명 및 피난안전구역, 특별피난계단 등과 연락 가능한 통신시설과 폐쇄회로 텔레비
      전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함
    (2) 효율적인 건축․재난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마. 건축물의 층간 내화충전방법 마련(안 제14조제4항 신설)
    (1) 건축물의 상부층으로 연기․화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사이 틈새의 내화
      충전방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화재 발생시 건축물 상부층으로 연기․화염을 차단함으로서 피해 최소화가 기대됨
  바. 건축물의 직통계단의 시설기준 강화(안 제15조제7항 신설)
    (1) 30층 이상 50층 미만의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
      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에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강화함
    (2)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난으로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사. 외벽 마감재의 성능기준 보완(안 제24조제5항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의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화재 발생시 상층부로 화재 확산을 방지에 기대
  아.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제32조 신설)
    (1)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시 계단만으로 피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일반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전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
      전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함
    (2)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상층부로 화재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인명
      피해 최소화가 기대됨
  자.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이관(안 제29조․제30조․제31조 및 제33조 신설)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과 관련이 있는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옮겨 법령
      이해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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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문화재청공고제2011-120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보유자인정을 예고하오니 이에 대
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7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가.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9호 은산별신제 (黃南姬) 황남희 여 1937.3.12       무녀 충남 부여군174-2
                                                      홍산면 북촌리
       제48호        홍점석 남 1939.9.5        단청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단청장        (洪點錫)                       주공아파트 505동 305호
       제60호        한병문 남 1939.1.5 낙죽장도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장도장        (韓炳文)                              595
       제98호        오수복 여 1924.9.23       무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도도당굿 (吳壽福)                                 93-8(102호)
  나. 인정예고 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황남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점석,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한병문,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자 오수복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명
    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2.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3.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4/4966, 4968/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강성 등 48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5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95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49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서산(A)간척지 농업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3공구」에 대한 시행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3공구 시행계획
1.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3공구
2.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등 재해대비 능력보강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홍성군 갈산면 및 서부면(2시·군 3개면)
4. 사업내용 : 양·배수장 5개소, 용·배수로 124km, 농로 28km 등
5. 소요사업비 : 55,390백만원
6. 사업효과 : 재해예방, 영농편의 제고, 소득 증대 등
7. 사업예정기간 : 2011 ~ 2017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9. 기타사항 :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57)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서산3공구
  ◯ 용지매수
   <양 수 장>
 소재지 :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018 답    14,312.5 2,184.0 경기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1181                         김 덕 수(1/2)
                             (근저당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경기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1181                         김 옥 수(1/2)
                             (근저당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용수지선>
 소재지 : 충남 홍성군 서부면 광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94 답   8,730.5   363.0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14-3                               이 명 복(1/2)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03-10                               이 선 복(1/2)
                                          61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595 답     11,827.6    246.0 서울 광진구 구의동 128-18 -301                           이 황 복(1/2)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0-3 우성아파트 102-408                   이 진 희(1/2)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596 답     13,819,3     68.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80-317 우월맨숀 -401                      구 자 일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용수지거>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44 답  15,287.7   197.0 경기 시흥시 거모동 1410                                       이 재 규
                          (근저당권 : 시흥세무서)
  545 답  14,559.7   213.0 경기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56-8                                  신 용 조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546 답   8,707.0   320.0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190                                   김   홍    균
  547 답   8,797.5   109.0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190                                   김   홍    균
  562 답   9,557.2   180.0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213                                    문   종    석
  563 답  16,342.2    45.0 충남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479-2                                  박   상    범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573 답  10,505.3     8.0 울산 남구 무거동 1553 신복현대아파트 102-1502                  박   준    보(991/10505.3)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18-1102                    박   의    병(991/10505.3)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18-1102                    최   상    집(991/10505.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13 한양아파트 51-606                     박   용    원(991/10505.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13 한양아파트 51-606                     이   선    주(991/10505.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잠실코아아파트 1321                   박   용    수(991/10505.3)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9-703                       박   용    구(991/10505.3)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 20-1102                 한 계 훈(991/10505.3)
                              대전 서구 둔산동 907 샘머리아파트 116-802                 이 성 곤(991/10505.3)
                              서울 강동구 성내동 384-7                             김 성 자(991/10505.3)
                              울산 남구 신정동 1639-51 문수로 아이파트 205-902           권 성 연(595.3/10505.3)
  747 답     14,900.1    144.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25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120-2401       소 연 자(991/14900.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 616-202              박 진 영(991/14900.1)
                              서울 종로구 홍지동 69-2 유원빌라 에이-101                  이 상 융(991/14900.1)
                              서울 관악구 신림동 90-153                            윤 병 섭(991/14900.1)
                                           62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777 답       4,097.7 254.0 충남 갈산면 취생리 24                                    이 성 수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주식회사)
  804 답        8,677   12.0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작동 33-8                               최 영 산
                            (근저당권 : 경기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805 답      5,769.1  184.0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 85-15                              채 성 규
                            (근저당권 : 경기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839 답     11,591.8  646.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62                              이 의 수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840 답      9,487.8  247.0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419                             이 석 선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
  841 답      9,359.1  161.0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419                             이 석 선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
  842 답     11,423.8  279.0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419                             이 석 선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
  843 답     12,919.2  179.0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419                             이 석 선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
  844 답     14,494.9   78.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52-1                            이 헌 화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
  877 답      9,928.9  449.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5-11                           홍 희 철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
  878 답     13,923.5  212.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5-11                           홍 희 철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
  898 답     21,189.3   35.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 309-1002              윤 태 문(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80 청솔마을 207-1004              윤 태 호(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 309-1002              차 대 숙(1/3)
  912 답      7,408.2   19.0 경기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930-135                         소 희 영
  913 답      9,322.6  412.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5-11                           홍 희 철
                            (근저당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교동 805-11 수원농업협동조합 구운지점)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01 답  17,629.7    9.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산290-1                               이 태 섭
                         (근저당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지 상 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64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502 답      15,990.4  16.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산290-1                               이 태 섭
                            (근저당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지 상 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503 답    13,791.6   21.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산290-1                               이 태 섭
                            (근저당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지 상 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504 답    13,353.3   16.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산290-1                               이 태 섭
                            (근저당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지 상 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7-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안중지점)
   508 답    12,086.0   40.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와리 342                                   박 형 화
                            (근저당권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243-5 갈산농업협동조합)
   509 답    21,324.9  289.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68                                 이 봉 득(1/3)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17                                 정 동 선(1/3)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33                                 오 중 섭(1/3)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509-2 답     3,175.7  123.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33                                  오 중 섭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근저당권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35-8 홍성축산업협동조합 갈산지점)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10 답 11,112.1   203.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17                                   정 동 선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511 답  8,609.3    34.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15-5                                 정 동 숙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513-2 답  2,496.9   227.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33                                   오 중 섭
                          (근저당권 :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근저당권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35-8 홍성축산업협동조합 갈산지점)
   514 답  5,576.7   264.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33                                   오 중 섭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515 답  8,149.7   161.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산290-1                                임 재 천
                          (근저당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현대건설주식회사)
   516 답 10,046.5    94.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44-107                                  임   희   민
   517 답  8,692.4    65.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44-107                                  임   희   민
   523 답 11,577.9    47.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37                                   오   용   섭
   524 답  5,492.1   333.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77                                   오   정   섭
   525 답  5,706.5     6.0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77                                   오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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