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05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40호,
2009.9.15)」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훈령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이유
   이 훈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른 등록심의회 운영과 심
   의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00.9.21일 제정(농림부 훈령 제1042호) 하였으나,
   2011. 7. 21일 농산물과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규정 등을 통합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 공
   포되면서 동 훈령의 주요내용을 개정된 하위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고시)에 반영하
   였기 때문에 이 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40
   호)」를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 모사전송 02-503-72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훈령 폐지(안) 전문은 농
     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8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
   업시설구역 내 업종 통합배치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하는 지식서비스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조합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하
   는 한편, 산업단지에 대학의 입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설치한 대학을 교육서비스업 등에 추가시키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74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2-2714, e-mail: jaeyun13@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2호
『건널목개량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개량건널목 지정권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공동권한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라는 통보가 있어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량건널목 지정권한 확대(안 제4조)
    개량건널목 지정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확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철도시스템안전팀, 전화 02-502-8935, FAX 02-502-89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
   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시스템안전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59-31, 우편번호 427-712)
                            78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2,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18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離職)한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도 65세임을 이유로 실업급여 적용이 불가능했던 현행 제
   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축소(안 제10조제1호)
     1) 현행 조문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그 전부
       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음.
     2)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를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3)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했던 피보험자가 65세임을 이유로 실업급여 적
       용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49, FAX 502-2714, e-mail: 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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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
   정한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
   근 65세 이상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필요성이 커지는 바, 65
   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고
   용보험법」일부개정안과 연계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정보 미신고자에 대한 보험료 직권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예방요율제의 도입(안 제15조)
    1) 전년도 전체 재해자 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에 대한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부과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1)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실업급여는 적용하지 않고,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사업만 적용하고, 64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음
    2) 최근 65세 이상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3)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
      는 방안으로 「고용보헙법」이 일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연계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
                              77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 통합배치를 허용(안 제43조제3항, 제43조제4항)
    1) 현행 규정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기업이 입주할 경우 공급자인 산업단지 조성자가 업종
      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요자인 산
      업단지 입주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산업의 융ㆍ복합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허
      용함. 또한, 공급자 중심적인 기존 명칭인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요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신
      규 명칭인 ‘업종 집적계획’으로 변경함.
    3) 업종 통합배치를 허용함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하고 산업의 융ㆍ복합화
      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하는 지식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안 제6조제2항)
    1) 현행 규정은 일부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서만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있
      으나, 지식서비스산업이 확대ㆍ발전함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수요가 추가 발생함.
    2) 제조업 지원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이 큰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
      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추가 허용함.
    3)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서비스업종의 입주를 추가 허용함에 따라 산업단지 제조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조합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안 제36조의7 제3호)
    1)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리업무 위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리기관이 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조합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함.
  라. 교육서비스업․연구개발업의 범위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른 대학을 추가(안
    제6조제2항)
    1) 현행 규정은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대학의 경우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제한적으
      로 허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추진 중인「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른
      대학의 입주는 불가함.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른 대학을 교육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업에 포함시켜 산
      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함.
    3)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대학의 입주를 확대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75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4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보안 개념의 도입,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의 근거 마련,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의 시행령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73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
     (1)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대상, 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규정(안 제20조)
     (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지정대상, 기준, 절차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안 제22조, 제23
       조)
     (3) 기존 종합물류정보망 관련 규정 삭제 및 이를 확대 개편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신설에 따
       른 조문 정리(안 제21조, 제26조)
  나.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의 범위 규정(안 제26
     조의2)
  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30조의2)
  라. 과징금 부과 행위와 과태료 부과행위 추가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징금 부과(안 별표3)
     (2)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우수 국제물
       류주선업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안 별표4)
  마. 기타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6조, 제8조)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최대 10명으로 증원(안 제13조)
     (3)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대상에 과오납한 경우 추가(안 제40조)
     (4)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관련협회에 위탁하고,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17일(월)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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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02-2110-8516, 6361, 팩스 : 02-504-908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5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제도 도입, 폐업신고 의무 폐지, 관할 관청의 폐업사실 확인에 따른 직권 등록취소 등을 내용
   으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1473호, '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서식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1) 기존 종합물류정보망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2)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나.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제도 정비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에 관할 관청의 확인 서류․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등록 신청자
      가 외국인일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2)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인 신고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
      정을 신설(안 제5조의2)
    (3) 변경등록 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변경등록 사항에 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
      항 등을 추가(안 제7조)
    (4) 사업의 양도 양수, 상속, 법인 합병 등에 따른 사업승계의 신고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30일
      로 연장하고, 관할 관청의 확인 서류․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8조)
    (5) 휴업신고 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폐업 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9조)
    (6) 관할 관청이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세부 절차․방법 등에 관
      한 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2)
                                80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다. 물류인력 양성 관련 규정 통합
    (1)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과 동일한 내용의 물류인력양성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
      호, 2008. 2. 27 제정)을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통합(안 제11조)
    (2) 물류인력양성등에 관한 규칙 폐지
  라. 법령서식 정비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제5호 서식)와 변경등록 신청서(제8호 서식)를 통합하고, 서식 디
      자인 등을 개선(제3호 서식부터 제12호 서식 및 제15호 서식 등)
  마. 기타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5조, 제7조)
    (2) 기존에 고시로써 정하던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2만원)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13조)
    (3)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
    (4)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관련협회에 제출하고,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17일(월)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02-2110-8516, 6361, 팩스 : 02-504-908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6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합물류기업 인증 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81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17일(월)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02-2110-8516, 6361, 팩스 : 02-504-908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7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글로벌택틱스 (사업자등록번호 : 220-87-72297 )
   ○ 대표자 : 이 오 장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101-811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8. 21.~2013. 5. 20)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 KD11BA09A50 / EOD SUIT
   나. 구체적 제재사유 : 납품지체로 계약이행 포기
    1) ’11. 4. 29일 글로벌택틱스와 EOD SUIT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 정당한 이유 없이 EOD SUIT 납품을 장기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군 전력화에 영향을 끼쳤
      으므로 제재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4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82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반송
        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차수
                                결의             납부자주소
        폐문  북단양                    (780-776) 경북 경주시 안강읍
12 이준호 부재 영업소 800,000            1 구부랑4길 24-13, 108동 402호
                                   (안강에덴타운)
        이사  북단양                    (515-805)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 민병옥 감 영업소 777,000 77,000 7 1654번지 26호 영천주공아파트 103동
                                   203호
14 금춘모 폐문   북단양 561,000 61,000 8 (702-847) 대구광역시 북구
        부재 영업소                     칠곡중앙대로110길 19-4, 205호 (읍내동)
15 박승현 부재 영업소 561,000 61,000 8 (704-917)
        폐문  북단양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1길 28 (성당동)
        폐문   단양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16 이준호 부재 영업소 1,050,000 50,000 2 구부랑4길 24-13, 108동 402호
                                   (안강에덴타운)
17 배귀태 폐문    단양                    (390-080) 충북 제천시 장락동 735번지
        부재 영업소 1,062,000 62,000 3 8/1
18 장영민 이사  단양대강 579,000 79,000 11 (718-913)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감 당동                      학하4길 8 (가산면)
19 백영진 부재 적석 1,575,000 75,000 2 (612-817)
        폐문 괴산연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69번길 27, (반여동)
20 김승준 불명 영업소 735,000 35,000 2 (425-120)
        주소   감곡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86-13 51/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43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6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마르샤707호 화재사건(부해심 제2012-27호)
2. 피 요 청 자 : 부강인터내셔날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용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시 정 명 령 서]
  귀사는 마르샤707호 선박소유자로서 2011년 4월 30일 23시 30분경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항 제10
번 부두에서 출어준비를 위하여 대기 중, 상갑판과 제2갑판 사이에 있는 선미 어획물처리실에서 화재
가 발생하여 전소․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고는 선령이 약 40년 된 마르샤707호의 어획물처리실 천정의 전선이 노후되어 전기합선
으로 발생한 불꽃이 인근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의 노후된 전선에
대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거나 점검을 통하여 교체해 주시고, 선미상갑판에 현지인 숙소가 설치된 경
우 어선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어선검사를 받은 후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니 귀사에서 관리하는 선박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2012년 8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8. 6. ~ 2012. 8.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83
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1 강을석 폐문      충주 2,310,000 110,000 2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39-5
          부재 영업소
 2 임상준 폐문      제천 1,074,000 74,000 4 (158-859)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44-12
          부재 영업소                             2/2 B101호
 3 김광수 폐문    제천붕양 567,000 67,000 9 (380-966)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중앙2로
          부재 장평                              31, 부강아파트 101동 812호 (호암동)
 4 강태원 폐문    제천봉양 785,400 85,400 8 (343-925)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부재 장평                              47-11, 303호 (읍내동)
 5 김지훈 폐문    제천봉양                            (404-822) 인천광역시 서구
          부재 장평 567,000 67,000 9 율도로36번길 6-4 (석남동)
 6 박종화 폐문    제천봉양 5,730,000 730,000 10 (306-828)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
          부재 장평                              40, 3층호 (비래동)
 7 박현준 폐문    제천봉양 579,000 79,000 11 (402-060) 인천 남구 석정로326번길
          부재 장평                              7(도화동)
 8 박현준 폐문    제천봉양 579,000 79,000 11 (402-060) 인천 남구 석정로326번길
          부재 장평                              7(도화동)
 9 송석용 이사    음성원남 1,158,000 158,000 11 (312-911)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감 하당                              효곡길 7 (금성면)
10 진기환 폐문      음성 1,098,000 98,000 6 (390-764)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 30,
          부재 영업소                             102동 1013호 (신백동 신백로즈웰아파트)
11 김명덕 폐문      연풍 537,000 37,000 4 (430-04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재 영업소                             302-10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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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0호           관                보            2012. 8. 7.(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44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7월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01해진호 · 탱커선 스톨트 디스트리뷰터 충돌사건(부해심 제2012-29호)
2. 피 요 청 자 : 최천석
                            [권 고 서]
  귀하는 제101해진호의 통신장으로서, 2011년 3월 16일 00시 57분경 북위 34도 07분 18초․동경 127
도 09분 55초 지점인 완도군 황제도등대 남서방 약 6마일 해상에서 귀하가 조선하던 제101해진호와
항해 중이던 탱커선 스톨트 디스트리뷰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거문도항로의 서항로 서편 끝단 부근에서 제101해진호와 스톨트 디스트리뷰터가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스톨트 디스트리뷰터가 좌현으로 소각도 변침하여 피항하려다 발생한
것이나 제101해진호가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에서는 통항분리방식
을 따라 항해하고 충돌의 위험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
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
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9. 03.(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338 302광진호 오 경 진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불응 4월
   2 42-2007-20-0000411 300천성호 이 규 근 불응 운용정지
                                       정기검사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3 42-2010-20-0000115 301대영호 정 미 자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불응 4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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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74,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9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심사기준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심사기준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심사기준
   개정       KSB8017 기름 온수 보일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C인증과 KS인증에서 제품시험의 경우, 동일항목은 KS인증 시 제품시험 생략 규정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KC, KS인증시 중복 시험항목 시험 생략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2-74호
                    청풍초중다목적교실및선수합숙소시설사업시행계획
1.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19-2외 2필지 청풍초중 다목적교실 및 선수합숙소 증축공사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T.043-640-66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8월 7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8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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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심사결과 통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여부는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방통위는 지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신청기관에게 통지하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 연기 가능
  사. (사후관리) 방통위는 사후에 본인확인기관의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
    구 가능
  아. (본인확인기관의 의제)「전자서명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본인확인기관으로 봄
  자. (휴지․폐지)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폐지하려는 경우 휴지․폐지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
    - 이용자에게 통보 시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을 통해 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8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8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자본충실화
   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근저당 개선을 추진하면서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손준비금 산정방식 변경(안 제29조제1항)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은행이 내부유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영실태평가방식 변경(안 제33조 및 제97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함
  다. 포괄근저당제도 개선(안 제88조의2)
    포괄근저당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
    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은행이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
    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포괄근저당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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