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9호                                                                                                                                                                                                                                                                                                           2001.11.23.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
                                                                              ◉보건복지부공고제2001-100호
                                                                                                                                                                                                                                                                                                                                           액)×50/100”으로하고, 동지역 소재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
                                                                                                                                                                                                                                                                                                                                           의외래진료비본인부담액을“요양급여비용총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액의50/100”으로 하며, 읍·면지역 소재 종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합병원의외래진료비본인부담액을요양급여
                                                                              과같이공고합니다.
                                                                                                                                                                                                                                                                                                                                           비용총액이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금액을초
                                                                                                         2001년11월23일
                                                                                                                                                                                                                                                                                                                                           과하는경우에는”요양급여비용총액의45/100”
                                                                                                                                                                                 보건복지부장관
                                                                                                                                                                                                                                                                                                                                           로하고, 시행시기는전산프로그램교체및안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
                                                                                                                                                                                                                                                                                                                                           정화기간을감안하여2002년2 월1 일로함.
                                                                                                         중개정령(안)입법예고
                                                                                                                                                                                                                                                                                                                                  6)2002년 1 월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 개정사유
                                                                                                                                                                                                                                                                                                                                           정하여고시하는질병군(DRG)의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93호) 부
                                                                                                                                                                                                                                                                                                                                           산정방식의근거규정을산식으로명시함.
                                                                                       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라2002년1 월부터적
                                                                                                                                                                                                                                                                                                                                  7)직장·지역가입자간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제
                                                                                       용할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에관한규정을마
                                                                                                                                                                                                                                                                                                                                           고하기위하여직장가입자의보수월액이4,980
                                                                                       련하고, 요양급여일수의상한을초과한경우그비
                                                                                                                                                                                                                                                                                                                                           만원이상인경우표준보수월액을5,080만원으
                                                                                       용을본인이전액부담토록하는등기타건강보험
                                                                                                                                                                                                                                                                                                                                           로하고, 지역가입자의부과표준소득중소득금
                                                                                       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액이연간39,401만원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을
                                                                                       는것임.
                                                                                                                                                                                                                                                                                                                                           연간39,401만원으로상한금액을조정함.
                                                                              2. 주요골자
                                                                                                                                                                                                                                                                                                                                  8)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
                                                                                       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험료액을법제6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직
                                                                                                1)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기준금액을연간입원
                                                                                                                                                                                                                                                                                                                                           장가입자및사업주등이각각부담하는경우
                                                                                                         진료비증가율을감안하여매30일간에100만
                                                                                                                                                                                                                                                                                                                                           그금액에10원미만의단수가있는때에는이
                                                                                                         원을초과하는금액에서매30일간에120만원
                                                                                                                                                                                                                                                                                                                                           를계산하지않도록함.
                                                                                                         을초과하는금액으로조정함.
                                                                                                                                                                                                                                                                                                                                  9)부과표준소득은 소득, 재산 및 생활수준과 경
                                                                                                2)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에 보험
                                                                                                                                                                                                                                                                                                                                           제활동참가율을부과요소로하여당해세눀의
                                                                                                         료환산금액을곱하여산정하되, 보험료환산
                                                                                                                                                                                                                                                                                                                                           보험료부담능력을표시한점수로정하되, 소
                                                                                                         금액은재정운씁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단의
                                                                                                                                                                                                                                                                                                                                           득금액500만원 초과세눀에 눀하여는 소득·
                                                                                                         정관으로정하도록함.
                                                                                                                                                                                                                                                                                                                                           재산에부과하는점수를더하여산정하며, 소
                                                                                                3)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요소인 자
                                                                                                                                                                                                                                                                                                                                           득금액500만원이하 세눀에 눀하여는 재산·
                                                                                                         동차중장애인복지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
                                                                                                                                                                                                                                                                                                                                           생활수준과경제활동참가율에부과하는점수
                                                                                                         장애인이소유한자동차와국가유공자등예우
                                                                                                                                                                                                                                                                                                                                           를더하여산정하도록함.
                                                                                                         및지원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하여상이등급
                                                                                                                                                                                                                                                                                                                                  10)소득금액 500만원이하 세눀중 재산·자동차
                                                                                                         을판정받은국가유공자등이소유한자동차를
                                                                                                                                                                                                                                                                                                                                           가없는세눀에눀하여보험료를부과하던문
                                                                                                         제외토록함.
                                                                                                                                                                                                                                                                                                                                           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재산·자동차가없는
                                                                                                4)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000분의 34
                                                                                                                                                                                                                                                                                                                                           세눀에눀하여보험료를부과하지않는눀신,
                                                                                                         에서10000분의 371으로 함(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에 의해 재정운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소득금액500만원이하의 세눀중 자동차 소유
                                                                                                         참작하여최종결정함).
                                                                                                                                                                                                                                                                                                                                           자에눀한보험료를증액함.
                                                                                                5)종합전문요양기관외래진료비의본인부담액을
                                                                                                                                                                                                                                                                                                                                  11)요양기관에 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이 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