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81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구조설치연월일비고
광학
명목
인천남항항만공사
D호등부표
N
37° 25′53″
E 126° 35′37″
Fl(4) Y 8s
8
6
황망대형
2012.10.11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등고
(m)
도색및
구조
변경
년월일
기사
변경전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제C호등부표
N
37° 01′ 05.5″
E 126° 24′ 02.8″
FlY4s
6
-
황망
대형
‘12.9.27
위치
이동
변경후
N
37° 01′ 14.1″
E 126° 24′ 11.0″
변경전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제E호등부표
N
37° 01′ 18.0″
E 126° 23′ 38.6″
FlY4s
6
-
황망
대형
‘12.9.27
위치
이동
변경후
N
37° 01′ 19.4″
E 126° 23′ 37.8″
변경전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제F호등부표
N
37° 01′ 13.9″
E 126° 23′ 23.7″
FlY4s
6
-
황망
대형
‘12.9.27
위치
이동
변경후
N
37° 01′ 15.3″
E 126° 23′ 22.9″
변경전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제G호등부표
N
37° 01′ 03.5″
E 126° 23′ 28.3″
FlY4s
6
-
황망
대형
‘12.9.27
위치
이동
변경후
N
37° 01′ 04.8″
E 126° 23′ 27.5″
변경전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제H호등부표
N
37° 01′ 05.5″
E 126° 23′ 45.0″
FlY4s
6
-
황망
대형
‘12.9.27
위치
이동
변경후
N
37° 01′ 06.8″
E 126° 23′ 44.2″
※ 기타자세한사항은하천국하천공사과에문의바랍니다.
ㅇ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 063-850-933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2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0월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4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
신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87
  - 허가량 : 7,77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공주보 소수력발전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07.30. ~ 2017.07.2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601
  - 허가량 : 11,923,2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백제보 소수력발전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07.30. ~ 2017. 07. 29.
                                   82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8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2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공주시우성면평목리87
- 허가량: 7,776,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공주보소수력발전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07.30. ～2017.07.2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3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자왕리601
- 허가량: 11,923,2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백제보소수력발전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07.30. ～2017. 07. 29.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GS건설(주)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88-2
  - 성 명 : 현장대리인 성백남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417-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남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10.15 ~ 2015.03.0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롯데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3교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7-294
  - 성 명 : 현장대리인 김기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3천(238-1번지선)
  - 허가량 : 1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10.15 ~ 2015.04.15
                                   83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북항물양장 유류보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북항물양장 유류보급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안동 4가 6-7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노후화된 급유시설 교체로 유류오염 사고를 방지하고 북항 물양장 내 선박보급시설 확충
    을 통한 이용자 편의도모 및 부두기능 활성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74번지(북항물양장 내)
     ○ 총공사비 : 2,044백만원
     ○ 공사내용 - 유류저장탱크 8기, 주유동 5개소
                  - 관리사무실 및 창고 1동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7)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104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2동내       1      동래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59-708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금사공단내 1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83-0033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내       1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83-003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내       1 부산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00-0730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내       1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051)810-0830
                             104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9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가평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63-41(달전리510-3)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2-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지방상수도)
7. 허 가 량 : 20,000㎥/일(소양강댐용수)
8. 허가면적 : 1,017㎡
9. 허가기간 : (당초) 2002. 10. 18. ~ 2012. 10. 17.(120개월 간)
            (변경) 2012. 10. 18. ~ 2017. 10. 1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취수장(B32.8m×L21.0m×H17.9m) : 1개소
  ㅇ 취수펌프(300HP) 2대, 조절용 펌프(150HP) : 2대
  ㅇ 집수관로(유공흄관 D800mm×L550.0m) : 1열
  ㅇ 취수관로(DCIP관 D1,000mm×L515.0m) : 1열
  ㅇ 집수정(B3.8m×L5.9m×H8.72m) : 1개소
  ㅇ 접합정(B2.8m×L2.8m×H8.00m) : 1개소
  ㅇ 접합정(B3.2m×L3.8m×H8.25m) : 1개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2-3호
  국가표준 KS A ISO 80000-1 규정 등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2-2호를 다음과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2. 10. 5.
  나. 허가번호 : 31-1985-10-0000016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84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5-10-0000016    전남 목포시 항동 6-10            한국해운목포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123.4 ㎑ 2183.4 ㎑ 2K80J3EJN        2.80 ㎑         100 W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3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10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시청각,비디오,텔레비전 장비 및 시스템-제5부: 제어, 동기화 및 표준안
  폐지 KSCIEC60574-5-2 주소 부호-제2장: 두 대의 스틸 프로젝터용 제어시스템 작동 절차
  폐지 KSCIEC60574-5 및시청각,   비디오, 텔레비전 장비 및 시스템-제 5부: 제어, 동기화 표준안
                       주소 부호-제 1장: 동기화테이프/시각 작동절차
  폐지 KSCIEC60574-3 의시청각,   비디오, 텔레비전 장비 및 시스템-제 3부: 시청각 장비 표준안
                       상호 접속을 위한 커넥터
  폐지      KSC6505     시험용 레코드판                              표준안
  폐지      KSC5541 텔레비젼 수신기와 디지털 주변기기의 상호접속 (8핀멀티커넥터) 표준안
  폐지      KSC5540 커넥터)텔레비젼 수신기와 아날로그 주변기기의 상호 접속 ( 21핀 멀티 표준안
  폐지      KSC5528     인쇄 전신기의 건반 배열 및 부호                    표준안
  폐지      KSC5525     비디오 테이프 레코오더의 단자 및 접속                 표준안
  폐지      KSC5524     비디오 테이프 레코오더                          표준안
  폐지 KSCIEC60933-1 1부:오디오, 비디오 및 시청각 시스템 - 상호 접속 및 정합 값 - 제 표준안
                        비디오 시스템용 21-핀 커넥터 - 용도 1
  폐지 KSCIEC60914 회의 시스템 - 오디오 및 전기적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CIEC60875-3 광브랜칭 디바이스 - 제3부: 파장 선택형의 품종규격            표준안
  폐지 KSCIEC60875-2 광브랜칭 디바이스 - 제2부: 파장 비선택형의 품종규격           표준안
  폐지 KSCIEC60875-1-1 광브랜칭 디바이스 - 제1-1부: 개별 규격 지침            표준안
  폐지 KSCIEC60581-8 고충실도 오디오 장비 및 시스템: 최소 성능 조건-제 8부: 결합 장비 표준안
  폐지 KSCIEC60581-4 기록 고충실도 오디오 장비 및 시스템: 최소 성능 조건-제 4부: 자기 표준안
                        및 재생 장비
  폐지 KSCIEC60581-3 드고충실도    오디오 장비 및 시스템: 최소 성능 조건-제 3부: 레코 표준안
                       재생 장비 및 카트리지
                      고충실도 오디오 장비 및 시스템: 최소 성능 요건 - 제 13부: 표준안
  폐지 KSCIEC60581-13 차량용(예,  모터카) 고충실도 시스템 : FM 라디오 튜너 유닛
                                   85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8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4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GS건설(주) 청주권광역소각시설증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휴암동388-2
- 성명: 현장대리인성백남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지동동417-1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석남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10.15 ～2015.03.0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롯데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금강3교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67-294
- 성명: 현장대리인김기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753천(238-1번지선)
- 허가량: 1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10.15 ～2015.04.15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현재 시장에서 사장된 기술 및 제품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3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13916 용접 - 예열 온도, 층간 온도 및 예열 유지온도의 측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폐지 KSBISO12170 가스 용접 장치 - 용접 및 접합 공정용 열가소성 호스                                 표준안
  폐지 KSDISO11408 철강의 흑색 산화물 코팅 사양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0606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최대하중에서의 총연신율 결정                                  표준안
  폐지 KSDISO10387 금속 크롬의 인도 사양 및 조건                                              표준안
  폐지 KSDISO10386 페로붕소의 인도사양 및 조건                                                표준안
  폐지 KSDISO10065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굽힘, 재굽힘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3918 용접 - 아크 스터드 용접용 스터드 및 세라믹 페롤                                   표준안
2. 폐지 사유
  열람횟수나 판매부수가 매우 적어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됨
3. 주요 폐지 내용
  관련 표준 일괄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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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내                     1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051)810-08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명서동내                     1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55)260-980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도계동내                     1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55)260-98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안민동내                     1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55)260-9803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내                     1         밀양우체국 경영지도실 (055)350-3160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동래,부산금정,부산연제,부산진,창원,밀양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기존 우체국
    (우편취급국포함)과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
    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2. 10. 31 ~ 11. 05.(09:00~18:00, 단, 공휴일 제외)
  나. 장소
    o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2동 지역 : 부산동래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금사공단 지역 :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 지역 :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지역 : 부산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지역 :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지역 :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지역 :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지역 :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지역 :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지역 : 밀양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정보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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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동래, 부산금정, 부산연제, 부산진, 창원, 밀양우체국 게시판
    에 2012. 11. 29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동래우체국 경영지도
    실(051-559-7080),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051-583-0033),부산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00-0730),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051-810-0830),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055-260-9803),밀
    양우체국 경영지도실(055-350-3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자기소개서, 신원보증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운용정기기간 : 2012. 10.4.~11.3.
5. 대      상
  가. 시설자명 : 이원인(성진호)
  나. 허가번호 : 42-2004-30-0000434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
    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전파법 제86조제6호 : 전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2012. 10.4.~11.3.) 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용정지처분이 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 받지 않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4
                                     106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자원 메타데이터 — 제5부: 교육 요소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콘텐츠 패키징 — 제3부: 우수사례 및 구현 지침 표준안
  제정 웹 기반 3D 그래픽스 표현언어                                                        표준안
  제정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유통서비스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상호작용 멀티미디어 전자책 구조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 — 제7부: 적합성과 참조소프트웨어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 — 제6부: 공통 타입과 툴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 — 제5부: 상호작용 장치용 데이터 포맷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미디어 컨텍스트와 제어 — 제4부: 가상세계 객체특징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 — 제3부: 감각정보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 — 제2부: 제어정보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 — 제1부: 아키텍처                                          표준안
  제정 HTML 5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콘텐츠 패키징 — 제2부: XML 바인딩                              표준안
  제정 전자책을 위한 CSS 3.0 활용 가이드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사실상 국제표준 도입, 전자책 보급을 위한 고유표준 제정 등
3. 주요 제정 내용
   전자책, 웹, 교육정보, MPEG 등 스마트 미디어 관련 국가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오유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youchon@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4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기술표준원장
                           88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X 2504-2 스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 CGI와의 대화를 위한 인터페이 표준안
                        지원 기술 — 제2부: 이진 부호화
  폐지 KS X 2504-1 스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 CGI와의 대화를 위한 인터페이 표준안
                        지원 — 제1부: 문자부호화
  폐지 KS X 2503-4 —프로그래머를         위한 계층구조의 대화용 그래픽스 시스템(PHIGS) 표준안
                        제4부: 조명과 표면(PHIGS PLUS)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과 국제표준도 폐지된 시장 사장 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CGI)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으로 KS
   X ISO/IEC 9637-1, 2를 참조하고, 프로그래머를 위한 계층구조의 대화용 그래픽스 시스템(PHIGS)
   제4부는 국제표준 폐지도 폐지된 시장 사장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오유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youchon@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4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10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제4부 : 전문가용 응용 표준안
2. 제정 사유
   IEC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디지털 오디오 장비에 사용되는 PCM 코드 및 인터페이스 등 전문가용 기술
                                 89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S2021-1              장례식장 서비스-용어           표준안
   개정 KSS2021-2             장례식장 서비스-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21-3            장례식장 서비스-기반 구조          표준안
   개정 KSS2026-1              화장장서비스 - 용어           표준안
   개정 KSS2026-2             화장장 서비스 -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26-3             화장장 서비스 - 기반구조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장례식장 서비스 용어의 정의 변화와 신규 사용 용어의 추가 등 현행화
  ㅇ 장례식장 문화의 변화에 따른 규격을 현행화하여 이용자의 서비스를 만족시키고, 사업자의 장례서
    비스 공급에 질적 향상함
    - 장례식장서비스 종사자에 장례지도사를 포함하고, 상조회 가입여부 및 상조회 지원물품 내용을
      확인하며, 서비스 가격표변동시 즉시 반영
    - 이용자에게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화장시설 예약, 장사시설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ㅇ 장례식장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를 강화함
    - 장례식장서비스 종사자와 종사자의 안정관리대책 마련
    - 전문인력으로 장례지도사 확보
    - 실내공기 청정 및 상하수도 시설 갖추고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관 및 처리
    - 전염우려의 경우 염습실 출입자에게 사전교육 및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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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ㅇ 화장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재정의함
    - 화장시설, 봉안, 영접, 분골기, 분공용기, 수골대, 유족 대기실, 봉안용품 전시실
  ㅇ 화장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추가 정의함
    - 자연장, 개장, 유골, 고별, 반환, 화장로 전실, 고별실, 산골시설
  ㅇ 화장시설 서비스의 현행화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명칭변경 및 장례지도사 정의
    - 환경 오염 배출 최소화 위해 친환경 화장용 관의 사용을 권장
    - 인터넷 상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화장예약정보 확인
    - 고별 예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족 안내
    - 사설화장시설의 사업자는 이용자와 화장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ㅇ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반영 및 장례지도사의 업무종사자로 정의, 업무서비스의 현행화
    -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이행
    - 유족 대기실을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구획
3. 주요 개정 내용
  ㅇ 장례식장 서비스 KS의 용어를 현행화 하고,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른 규정을 반영하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
  ㅇ 화장시설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재정의 하고, 신규 사용어를 추가 정의함
  ㅇ 화장시설 서비스의 현행화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탁계성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6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레미콘 제조위탁과 관련한 법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하도급계약 추정과 관련한 통지 및 회신의 방
   법으로 전자우편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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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29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으로써 쉽
    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법령의 한글 의미 명확화
    - 법령 문장 중 “교사”를 “교사(校舍)”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다. 표ㆍ그림ㆍ계산식을 활용한 법령 정비
    - 법령이 지나치게 긴 서술적 표현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ㆍ그림ㆍ계산식 등 시
      각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정비
3. 의견 제출
   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전화 : 02-2100-6919(FAX : 02-2100-693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17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법무부장관
                           93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레미콘 제조위탁과 관련한 법 적용지역 확대(안 제2조제5항)
     1) 레미콘업계의 시장변화에 따라 종래 8개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던 법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
       정하던 법 적용지역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를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함.
     3) 법 적용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 레미콘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의 방법 확대(안 제5조제1항)
     1) 하도급계약 추정과 관련한 통지ㆍ회신의 방법으로 전자우편이 허용되지 않아 전자문서로 이루어
       지는 거래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통지ㆍ회신의 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있거나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를 추가함.
     3)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ㆍ회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서류보존 의무 범위 정비 등(안 제6조제1항 및 별표 2)
     1) 감액ㆍ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관련 서류,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
       청 관련 서류 등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서류보존 의무 대상으로 감액ㆍ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 관련 서
       류,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를 추가함.
     3) 서류보존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축소(별표 1)
     1)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자단체에 대해 설치 의
       무를 면제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필요성이 있음.
     2) 한국방송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
       류협회 등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자단체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벌점 경감 기준 정비(별표 3)
     1) 교육 이수 등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경감되는 벌점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의 우수한 이
       행과 같이 큰 노력으로 경감되는 벌점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벌점 경감 항목별로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함.
     3) 벌점 경감 항목 간 형평성 제고에 따라 벌점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기업거래정책과장, 전화 (02)2023-4487 / 팩스 (02)2023 -4500)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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