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20000-0131
(관세청)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민원명
적하목록 정정신청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EDI
1220000-0038
(관세청)
수출신고
취하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일
- 접수 : 세관(0일)
- 처리 : 세관(1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 세관(0일)
- 처리 : 세관(10일)
1220000-0173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 신청
민원명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
근거법령
1.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제
3항
1.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
14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 신청서 >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승인)서
1220000-0174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
기간연장)신고
민원명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근거법령
1.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1. 관세법 제108조 제2항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
12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시반출(기간연장) 사유 
입증서류(필요한 경우에 한
함)
2.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
출(기간연장)신고(수리)서
< 신청서 >
사후관리물품 
반출〮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수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일시반출(기간연장) 사유 
입증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1220000-0235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
민원명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
근거법령
1. 관세법 제83조 제1항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
10조
1. 관세법 제83조 제1항 
2. 관세법시행령 제97조
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
10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세율전용물품
확인신청서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 카다로그 또는 사양서(견
품)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2. 카탈로그, 사양서, 관세품
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
정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 전
용물품 승인에 필요한 서류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전자민원 구비서류
3. 그 밖의 세관장이 전용물
품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1220000-0236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
민원명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
근거법령
1. 관세법 제108조 제2항 
2. 관세법 시행령제 132조
1. 관세법 제108조 제2항
2. 관세법 시행령 제132조
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
14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사후관리물품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삭제
1220000-0244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
민원명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
1220000-0315
(관세청)
적재화물목록 
제출 취하신청
민원명
적하목록 제출 취하신청
적재화물목록 제출 취하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DI
근거법령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
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
조 제2항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
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
11조
1220000-0316
(관세청)
보세화물 
하선신고
근거법령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
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
21조 제1항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
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
15조 제1항
1220000-0318
(관세청)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DI
근거법령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
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
21조 제1항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
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
19조 제1항
1220000-0324
(관세청)
보세화물 
하선장소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DI
1220000-0325
(관세청)
하선결과보고
신청방법
EDI, 인터넷
EDI
1220000-0329
(관세청)
하기(적재)결과 
이상보고
신청방법
EDI, 인터넷
EDI
근거법령
1. 관세법 제222조 제4항 
2. 관세법 시행령 제232조 
1. 관세법 제222조 제4항, 
제225조 제2항
제3항
2. 관세법 시행령 제232조 
제3항
1220000-0345
(관세청)
적재화물목록 
제출
민원명
적하목록 제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DI
근거법령
1.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
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
21조
1.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
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
조, 제21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적하목록
< 민원인 제출서류 >
적재화물목록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호서식 마스터적
재화물 목록(해상입항)
-별지 제2호서식 하우스적재
화물 목록(해상입항)
- 별지 제3호서식 마스터적
재화물 목록(해상출항)
-별지 제4호서식 하우스적재
화물 목록(해상출항)
- 별지 제5호서식 마스터적
재화물 목록(항공입항)
- 별지 제6호서식 하우스적
재화물 목록(항공입항)
- 별지 제7호서식 마스터적
재화물 목록(항공출항)
- 별지 제8호서식 하우스적
재화물 목록(항공입항)
1220000-0347
(관세청)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 기한: 0일
- 접수 : 세관(1일)
- 처리 : 세관(1일)
총 처리 기한: 10일
- 접수 : 세관(0일)
- 처리 : 세관(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
신청서 2부
<신청서>
수출신고취하승인
(신청)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취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220000-0348
(관세청)
영문수출통관증
명서 발급신청
민원명
영문수출통관증명서교부신청영문수출통관증명서 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영문수출통관증명서 2부
수출신고수리필증
발급물
내용
-
영문수출통관증명서
1220000-0356
(관세청)
원산지 판정 
신청
근거법령
1. 대외무역법제34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
한 고시 제22조
1. 대외무역법 제34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
한 고시 제42조
구비서류
<신청서>
원산지판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견본(규격별)
(2) 제조공정도
(3)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계
산서
<신청서>
원산지판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견본(규격별)
(2)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
1220000-0379
(관세청)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신청방법
현장제출 및 기타
방문, 우편, EDI, 인터넷
근거법령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제31조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 물품당
1건/30,000원/100%
단일 수수료
신청 물품당 30,000원
1220000-0380
(관세청)
FTA원산지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신청
신청방법
현장제출 및 기타
방문, 우편, EDI, 인터넷
근거법령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6조 제1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관세청, 
관세평가분류
원(0일)
(처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
원(7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관세청(0일)
(처리)관세청(7일)
구비서류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손해발생 내역 
기재서류,증빙자료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1220000-0394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민원명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근거법령
1.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2.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2
조
1.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
18조
4. 국세청: 10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0288
(국세청)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민원명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제공 요
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
보제공 요청서와 본인을확
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이해
관계인임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시행규칙 제5조의3)를 
구비하여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1. 토기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
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령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확
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1210000-0286
(국세청)
상가건물 확정일
자 신청
근거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확
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민원명
확정일자 신청
상가건물 확정일자 신청
1210000-0368
(국세청)
조세조약 상 비과
세․면제 적용을 위
한 경정청구
민원명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
을 위한 경정청구서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1210000-0043
(국세청)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민원명
토지 등 소득세,주민세매매차
익 예정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5. 국토교통부: 8종
1210000-0002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구비서류
1.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본서류]
1.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
증할 수 있는 자료
3.임대차계약서 사본(주사무
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
다) 1부
1210000-0093
(국세청)
간이과세 
적용·재적용·
포기 신고
민원명 
간이과세적용·포기신고 
간이과세 적용·재적용·포기 
신고
1210000-0184
( 국세청)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
근거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15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
행규칙 제4조의2 
별지6호의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2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1210000-0213
( 국세청)
납세담보제공
구비서류
[기본서류]
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서
류 
[기본서류]
1.등기필증 등납세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2.담보제공 금액에 대한 증명서
류
1210000-0299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
구비서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
세서[별지4-2]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
세서[별지5]
1.과세표준,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액 계산명세서 1
부
2.과세대상 물건명세서 1부
3.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
세서 1부
4.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
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세
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제
외 신청서, 법인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적용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
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
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
부유예 신청서(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
부
1210000-0363
(국세청)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근거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7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5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30조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10000-0026
(국토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수수료
1. 등본(1필지):500원, 열람
(1필지):300원
2.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 :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 200원
3.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
넷) 
등본발급·열람신청
시(무료)
1. 등본발급(1필지) : 500원
2. 등본열람(1필지) : 300원
3. 인터넷발급·열람(1필지) 
무료
1500000-0075
(국토부)
가설건축물 
허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4. 「건축법」제11조제1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
하는 서면동의의   방
법으로 하며, 주민등록
증, 여권 등 신원을 확
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의 사본을 첨부하
여야합니다. 다만, 공유
자가   해외에 장기체
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다고 허가권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
다.
<민원인 제출서류>
4. 「건축법」제11조제1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
하는 서면동의의   방
법으로 하며, 주민등록
증, 여권 등 신원을 확
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의 사본을 첨부하
여야합니다. 다만, 공유
자가   해외에 장기체
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다고 허가권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
다.
1500000-0251
(국토부)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재발급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9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
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9조
1500000-0327
(국토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발급 
신청
민원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신청서>
-
발급물 
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500000-0331
(국토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
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3.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할 세
관의 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1500000-0355
(국토부)
자동차 검사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6. 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
구) 명령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자동차검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o 튜닝 및 임시검사
6. 자동차 점검·정비 명령서
(임시검사에 한함, 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
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만 
해당)
<발급물 내용>
1. 튜닝검사증명서
2.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
6. 금융위원회 : 1종
7. 기상청 : 5종
1500000-0665
(국토부)
철도경찰 
피해신고접수 
확인
근거법령
1.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
수사규칙 제13조의14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
칙 제45조
철도특별사법경찰 범죄수사규
칙 제29조 제1항
1500000-0667
(국토부)
가출인신고접수 
확인
근거법령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
규칙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4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60100-0001
(금융위)
예금 
보험금(가지급금)
지급청구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2. 도장(서명가능)
3.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통장 
사본
4.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실명확인증표
< 민원인 제출서류 >
○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2. 도장(서명가능)
3.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
리인 실명확인증표
<공무원 확인사항>
통장 사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60000-0001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수수료 감경ㆍ면제 대상 
증명서류(감경ㆍ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360000-0018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1360000-0019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1360000-0021
(기상청)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8. 농림축산식품부 : 2종
9. 농촌진흥청: 1종
10. 대검찰청: 2종
1360000-0022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
관 지정 신청서 1부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040
(농식품부)
국가(자체)보증 관
련 포장검사신청
민원명
포장검사신청
국가(자체)보증 관련 
포장검사신청
1543000-0066
(농식품부)
가축병성감정업무
의 휴지,폐지,재개 
신청
민원명
병성감정업무의 휴지,폐지,재개 
신청
가축병성감정업무의 휴지,폐지,재개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170
(농진청)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구비서류
<신청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개정>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80000-0029
(대검찰청)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
연기)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분할납부, 납부연기) 신청서
11. 방위사업청: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90000-0003
(방사청)
방산물자(국
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9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8조
1690000-0004
(방사청)
방산물자(국
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1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0조
1690000-0005
(방사청)
방산물자 
견본 
수출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3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9조
1690000-0006
(방사청)
방산물자(국
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2조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제8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3조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제8조
12. 보건복지부: 12종
1280000-0046
(대검찰청)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 
변동상황의 통지신청서
민원명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항의 통지신청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근거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26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15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
행규칙 제24조 
발급물 
내용
-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 
변동상황 통지서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60000-0027
(복지부)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과정을 이수
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
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
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
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
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중독자에 각각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어야합니다. 다만, 정신잘
환자이지만 이용사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이
정한전문의의 진단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하는 것이어야합니다)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상반
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
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민원인 제출서류>
-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
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관
한 소정의과정을 이수한 사
람만 해당합니다.)
-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
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
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
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
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
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
니다. 다만, 정신잘환자이지
만 이용사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이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마약·대
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
는 것이어야합니다)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찍
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4.5
센티미터의 탈모 정면상반신 사
진이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학력이있
다고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사람만해
당합니다.)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교육
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서 이용 또는 미용에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해당
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이용(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증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서(전
문학사, 학사)
<공무원 확인사항>
- 이용(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서(전문
학사, 학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460000-0292
(복지부)
공중위생영업신고
발급물
내용
-
영업신고증
1460000-0376
(복지부)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신청서>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서식 개정>
발급물
내용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1460000-0377
(복지부)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
1항 별지 제38호 서식,제
39조 별지 제40호서식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
39조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인체유래물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
발급물
내용
-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
1352000-0037
(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우편,인터넷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5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제22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제19조 
제1항 별지 제12호 서식
률 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구비서류
<신청서>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서 
<신청서>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발급물
내용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변경신고의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1460000-0368
(복지부)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신청서>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서>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 
발급물
내용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1460000-0370
(복지부)
〔배아〕〔체세포복
제배아〕〔단성생식
배아〕연구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
2항 5항, 별지 제23호, 제
25호서식, 제29조 제3항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신청서>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연구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서>
연구계획 승인신청서,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발급물
내용
-
연구계획 승인서, 
연구계획 변경승인서
1352000-0041
(복지부)
〔배아〕〔체세포복
제배아〔단성생식배
아〕줄기세포주 
등록 신청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
2항 별지 제27호서식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신청서>
[배아][체세포복재배아][단
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
<신청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 
1352000-0038
(복지부)
〔배아〕〔체세포복
제배아〔단성생식배
아〕연구기관 변경 
신고 및 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1460000-0380
유전자치료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복지부)
신고 및 변경신고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제
1항 별지 제42호, 제44조 
제1항 별지 제44호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제
44조
구비서류
<신청서>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및 치료
항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사업계획서,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의료기관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의사면허증
<신청서>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및 치료항
목 현황을 적은 서류, 사업계획
서, 시설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
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사면
허증
발급물
내용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확인증,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1460000-0373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51호서식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구비서류
<신청서>
유전자검사기관 
<신청서>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휴업·폐업 신고서 
1460000-0374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인터넷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 질병관리청(-)
-처리 : 질병관리청(7일)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처리기한: 30일 
-접수 : 질병관리청(0일)
-처리 : 질병관리청(30일)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 질병관리청(0일)
-처리 : 질병관리청(7일)
구비서류
<신청서>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인력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유전자검사 항목과 목적
(3) 정관(법인인 경우)
(4) 사업계획서
<신청서>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
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의료기관인 경우만해당한다)
(2)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
사항목
(3)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
사서비스 제공계획서(의료기관
이 질병의 진단및 치료를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인
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3. 산림청: 17종
발급물
내용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111
(산림청)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
항 변경 입증서류(주민등록
표 등본 등) 
<민원인 제출서류>
   산림기술자 자격증
<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1400000-0126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재발급의 경우
총 처리기한:30일
-접수:산림청(0일)
-처리:산림청(30일)
○재발급의 경우
총 처리기한:30일
-접수:한국산림복지진흥원(0
일)
-처리:한국산림복지진흥원
(30일)
1400000-0138
(산림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
업 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1400000-0139
(산림청)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1400000-0146
(산림청)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민원명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1400000-0147
(산림청)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률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
황
2. 전문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
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률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2. 전문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
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
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
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
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
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1400000-0148
(산림청)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신청
민원명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신청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신청
1400000-0149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민원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임
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
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
권 등) 사본
4.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임장
<공무원 확인사항>
1. 수급자증명서,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
관계전산정보
3. 차상위계측확인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신청인과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위임장
<공무원 확인사항>
1.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
당 수급자 확인서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차상위계층확인사항
14. 산업통상자원부: 3종
1400000-0150
(산림청)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명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400000-0151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명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1400000-0152
(산림청)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
민원명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
1400000-0153
(산림청)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
민원명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
인신청
바. 시설물의 종합배치도(축척 
1:6,000~1,200까지의 임야도)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
인신청
삭제
< 공무원 확인사항 >
- 임야도
1400000-0155
(산림청)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
민원명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
1400000-0156
(산림청)
정원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명
정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정원 등록/변경등록 신청
1400000-0157
(산림청)
정원 
등록말소/취소 
신청
민원명
정원 등록말소/취소 신청서
정원 등록말소/취소 신청
1400000-0159
(산림청)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신청
민원명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신청
1400000-0195
(산림청)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
민원명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서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
15. 소방청: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50000-0144
(산업부)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의 
면제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한국제품안전협회(0일)
-처리: 한국제품안전협회(5일)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처리: 한국제품안전관리원(5일)
1450000-0118
(산업부)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한국제품안전협회(0일)
-처리: 한국제품안전협회(7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처리: 한국제품안전관리원(7일)
1450000-0117
(산업부)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한국제품안전협회(0일)
-처리: 한국제품안전협회(7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처리: 한국제품안전관리원(7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60000-0026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착
공(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
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
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
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
를 포함한다) 1부.
다만,「소방시설공사업법 
시
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
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
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
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
o 착공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
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
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
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
를 포함한다) 1부.
다만,「소방시설공사업법 
시
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
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
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
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
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
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
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
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
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
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
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o 착공 변경 신고 
변경된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
1660000-0044
(소방청)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민원인 제출서류>
o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
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
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
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
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Ⅴ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바. 압력안전장치 · 
누설검지장치 ·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50만리터 이상의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
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
리법 시행규칙」별표 13 
Ⅴ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
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
에 관계된 것
바. 압력안전장치 · 누설검
지장치 ·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
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
계된 것
3. 해당
제조소등에 관계된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조설비명
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
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
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
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
에 관계된 것
6.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
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
하 “옥외저장탱크”라 합
니다)의 기초·지반 및 탱
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
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
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8.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 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9.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
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
크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
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
본체·갱도(坑道) 및 배
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
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
정표 
및 
지질·수리(水
理)조사서 중 변경에 관
계된 것
8.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
(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
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세로형식의 위험
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
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
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
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중 변경
에 관계된 것
9.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
[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
(定置)되어, 육상에 설치
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
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
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
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
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
비를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0.「소방산업의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
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
한 기술검토서(「위험물안
전관리법 시행령」제6조제
3항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
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1.「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 
공정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0.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o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
1. 이송취급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이송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관한 도면
가. 해당 이송취급소를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이송취급소를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다. 해당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라. 해당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압력안전장치 ㆍ 누설검
지장치 ㆍ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
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
계된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
경에 관계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
합니다)를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