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등록
                                          인체보호            기기
           대상기자재               전자파               적합                 기타사항
                                   무선 유선            지정    부호
                               적합성       전자파 전자파 인증    자기
                                                    시험
                                         흡수율 강도        시험
                                                    기관

가.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   ○            ○             A
   기기


※ 비고

 1. 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제조국 정부로부터 국제적 규격에 부합
   함을 입증하는 항공인증(TSO 등) 또는 전파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및 회로도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이 규정은
   별도 고시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유형
                                          전자파
                                                    적합등록 기기
           대상기자재                         인체보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       부호
                                   무선 유선            지정
                               적합성       전자파 전자파 인증    자기
                                                    시험
                                         흡수율 강도        시험
                                                    기관

               1) 산업용 고주파 이용
                                ○                    ○      ISM11
                  기기류
가. 산업․과학․의
  료용 등으로 사
  용하는 고주파이 2) 과학용 고주파 이용
  용 기기류                         ○                    ○      ISM21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3) 의료용 고주파 이용        ○                    ○      ISM31
   발생하거나 이를      기기류
   부분적으로 이용
   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4) 가정용 고주파 이용
   (「전파법」제                      ○                    ○      ISM41
                 기기류
   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
   응용설비는 제외)
              5) 삭제


나. ~ 파. <생략>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유형
                                                전자파
                                                          적합등록 기기
               대상기자재                           인체보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       부호
                                         무선 유선            지정
                                     적합성       전자파 전자파 인증    자기
                                                          시험
                                               흡수율 강도        시험
                                                          기관
                1) ~ 6) <생략>

                7) 전기용접기류
하. 기타 기기류
                  (아크용접기, 총형아크
                                      ○                      ○   IMV11
                  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거. 삭제

                1) 다목, 라목, 자목 1)
                   에서 32) 및 37)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                      ○   REC
                   직류전원만을 사용
                   하여 동작하는 기자재

                2) 가목, 다목, 사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해당 기자재의
                                      ○                  ○   ○   REC1     적합성평가
                   단면 최대 길이가                                             유형을 적용
너. 그 밖에 특수         4m를 초과하거나
   조건의 기자재         높이가 3m를 초과
   등 원장이 인         하는 대형기자재
   정하는 기자재
                3) 가목, 다목, 사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해당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                  ○   ○   REC2     적합성평가
                   2m를 초과하며                                              유형을 적용
                   무게가 250kg을 초과
                   하는 융복합 멀티미디어
                   기기류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                      ○   REC3
                   기자재



더. <생략>                               ○                      ○   UBD



※ 비 고

1. ~ 7. <생략>

8. 하목 7)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VA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에서 제외한다.

9. 너목 2) 또는 3)의 기자재는 완성품 대신에 기구물(외부 구조물, 내부 구조물 등)을 제외한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적합등록을 받은 구성품은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성적서에는 시험에서 제외한 구성품 목록 및 식별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4]
                      사용자안내문(제10조 관련)


1. 별표 1 제11호 가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
     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2. 별표 1 제11호 비고 제9호를 적용한 기자재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6.28.>




                   적합등록 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주        소                                            (우 )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E -m ail                       팩스번호



             기자재명칭                          모    델   명

적합등록사항 적 합 등 록 번 호                          등록 연월일

            적합등록자의
            상호(또는 성명)

             기자재명칭                          모    델   명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구성품 확인
             발 급 번 호                        발 행 일 자

             확 인 기 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지정시험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4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6월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6. 28. ~ 2021. 07. 1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
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박종*
전남83바652* 671212-
1******
2,601,600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유건*
전북80사239* 
800723-
1******
642,4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기진*
경기90자525* 
661030-
1******
1,482,0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4 
전재*
전북96사398* 600503-
1******
842,96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 
정호*
경남82사736* 590905-
1******
318,800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송희*
전북06사896* 
720824-
1******
852,56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7 
김태*
대구80아821* 851125-
1******
1,066,000 경상북도 구미시 
흥안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불요)
8 
김경*
부산99사765* 800521-
1******
1,110,2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 
최병*
인천80자362* 
690607-
1******
1,720,8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 
남충*
경남99바181* 
780429-
1******
3,815,76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1 
김종*
경북98사665* 671117-
1******
1,035,200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
12 
정한*
경기81바532* 
830320-
1******
587,4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3 
김윤*
경기92자774* 
670511-
1******
1,003,9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4 
김진*
부산98바365* 
850117-
1******
570,4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불요처리)
15 
김경*
광주99바121* 
741220-
1******
442,2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 
최병*
제주96아430* 
690607-
1******
591,4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7 
장수*
전북86사289* 771215-
1******
1,131,200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 
정도*
경기86바285* 
671222-
1******
1,094,6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 
강채*
전남06마391* 
620904-
1******
328,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 
오건*
전남98사955* 
720516-
1******
650,280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7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 
김정*
경남99바302* 800124-
1******
287,100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2 
고승*
전북81사768* 790607-
1******
872,2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23 
박종*
전남83바652* 
671212-
1******
3,594,000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4 
전기*
전북06바369* 750323-
1******
401,76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6*****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5 
이정*
전북86사602* 
560702-
1******
450,4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26 
송정*
경남82사417* 
680413-
1******
617,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7 
허성*
서울84사397* 640725-
1******
1,198,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8 
강재*
전남90바199* 
790713-
1******
666,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9 
이상*
경기92자212* 
720308-
1******
948,800 
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북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0 
김윤*
인천99사147* 710712-
1******
1,186,000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31 
김진*
경기87사137* 
741215-
1******
1,916,8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32 
남성*
광주96사348* 840527-
1******
838,6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33 
김중*
제주97아945* 
791002-
1******
821,8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34 
이정*
충남98사309* 
710316-
1******
821,800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35 
이정*
충남98사309* 
710316-
1******
1,174,000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36 
이정*
충남98사309* 
710316-
1******
1,174,000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37 
박정*
서울98바373* 
760218-
1******
2,609,200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38 
김일*
충남84사108* 
791009-
1******
593,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39 
김일*
충남84사108* 791009-
1******
587,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40 
김정*
광주90바410* 
721010-
1******
939,200 
광주광역시 서구 
동림2지*****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1 
진유*
전북06사118* 
730320-
1******
593,000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2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1,15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43 
김범*
광주99사230* 
700612-
1******
939,2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4 
김형*
경남99바143* 690516-
1******
1,174,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45 
고무*
충북83아716* 
780731-
1******
1,380,000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6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1,15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47 
최현*
전북99사176* 
720924-
1******
1,15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48 
이승*
부산99바728* 
750722-
1******
1,1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9 
김용*
광주99사618* 
650510-
1******
1,15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0 
김용*
광주99사618* 650510-
1******
1,15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1 
이승*
부산99바728* 
750722-
1******
1,1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2 
고양*
전북99사123* 691013-
1******
1,15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3 
고양*
전북99사123* 691013-
1******
92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4 
최광*
전북98사498* 
720520-
1******
1,250,400 
전라북도 군산시 
분멀안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5 
고양*
전북99사123* 691013-
1******
1,38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6 
신명*
전남90바582* 
591006-
1******
575,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7 
최성*
전북98사146* 
730530-
1******
208,4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58 
오성*
대구86아102* 
721104-
1******
920,000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9 
정우*
전북92사511* 
660724-
1******
569,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0 
정우*
전북92사511* 660724-
1******
1,138,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1 
박금*
대구98바975* 
800302-
1******
3,45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2 
최광*
전북98사498* 
720520-
1******
1,042,000 
전라북도 군산시 
분멀안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3 
김영*
전북06아740* 
601018-
1******
575,000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4 
김상*
경남99바974* 
730405-
1******
3,45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65 
이종*
전북86사172* 730830-
1******
788,20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6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1,126,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67 
이기*
인천98사871* 
810118-
1******
1,126,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8 
박경*
서울98바723* 770222-
1******
1,126,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9 
송광*
전북98사176* 
641130-
1******
3,378,000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0 
김진*
전북82사191* 
560109-
1******
1,102,000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거절)
71 
이광*
전남98사891* 
600104-
1******
563,000 
전라남도 광양시 
용지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2 
구유*
경기90자795* 
830114-
1******
533,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73 
장세*
경기99사692* 
580901-
1******
3,378,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4 
강창*
부산99사662* 
630820-
1******
3,378,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5 
허규*
전남98사748* 
870428-
1******
2,424,40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6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3,306,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77 
이기*
인천98사871* 810118-
1******
1,102,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8 
성치*
전북96사363* 
601127-
1******
539,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9 
김홍*
전남98사867* 
680418-
1******
3,306,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0 
최중*
전북98사159* 
710828-
1******
1,078,000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81 
전양*
전북80아959* 
720129-
1******
533,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2 
강방*
전북98사498* 980929-
1******
533,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4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83 
강경*
제주96아227* 661128-
1******
852,80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84 
이종*
전남98바804* 
670709-
1******
1,293,6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5 
국명*
인천99아433* 
751130-
1******
3,234,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6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3,198,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87 
정승*
대전87아565* 840721-
533,000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1******
인동35*****
(보관기간경
과반송불요)
88 
고양*
전북99사123* 
691013-
1******
1,078,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9 
유희*
전북96사270* 
790319-
1******
312,6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0 
유희*
전북96사270* 790319-
1******
319,8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1 
장봉*
전북06아827* 770805-
1******
521,000 
전라북도 남원시 
광석안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2 
방남*
88오1023* 
771109-
1******
521,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3 
정승*
광주96사706* 
610825-
1******
521,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94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3,198,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95 
국명*
인천99아433* 
751130-
1******
3,19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6 
임대*
전북98사489* 
820114-
1******
521,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97 
김민*
전북84사144* 
720925-
1******
521,000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8 
정성*
충남99사685* 
660329-
1******
1,066,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9 
정태*
제주96아541* 690813-
1******
52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
100 
김명*
경북86아460* 740224-
1******
521,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안4*****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101 
임승*
82어1120* 
680117-
1******
521,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02 
김범*
전북98사352* 700612-
1******
1,250,4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3 
이승*
부산99바728* 
750722-
1******
1,066,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4 
이영*
광주06마529* 
601021-
1******
1,042,000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05 
최상*
경기98사326* 
801205-
1******
1,042,000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106 
강해*
전북83사436* 
611118-
1******
312,60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7 
박종*
전남98사455* 720713-
1******
3,126,000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8 
문명*
부산99바110* 
680316-
1******
1,042,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9 
최영*
충남07고689* 
730524-
1******
521,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0 
장양*
광주06마562* 630501-
1******
1,042,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영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
111 
최영*
충남07고689* 
730524-
1******
1,250,4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2 
박창*
전남98사952* 
770517-
1******
3,126,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교육부공고 제2021-23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
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입법예고문의 주요 변경 내용>

◦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 취업 제한(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
   반한 경우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당초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20.3.12.~4.24.) 하였으나, 결격사
   유 개정 대신 행정처분 및 벌칙조항에 동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 제재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수정
   하여 재공고


가.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강사로 취업시킨 경우 추가(안 제17조 제1항 제13,14호)
나. 교습소의 폐지 사유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를 설립한 경우
   추가(안 제17조 제2항 제7호)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 사유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과외
   교습을 한 경우 추가(안 제17조 제3항 제7호)
라. 벌칙규정에 입학사정관을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한
   자 추가(안 제22조 제1항 제5·6호)
마. 벌칙규정에 입학사정관을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한 자 추가(안 제22
조 제1항 제7호)
바. 벌칙규정에 입학사정관을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자 추가(안 제22조
   제1항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toyou11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 044-203-6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제00000호                                   관             보            2021. 06. 00.(ㅇ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92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변경사유
 ㅇ 시화MTV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반월특수지역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ㅇ 면   적 : 150.07㎢ (육지 42.47㎢, 해면 107.60㎢) (변경없음)
   1) 총 괄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총 계                      안 산 신 도 시              시 화 지 구
           계                   150.07                       14.64                   135.43
       육 지                     42.47                        14.64                   27.83
       해 면                     107.60                           -                   107.60


   2)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소 계                           1 단 계
                 계                              14.64                         14.64
             육   지                              14.64                         14.64
             해   면                               -                              -


   3) 시화지구 (변경없음)                                                                       (단위:㎢)

                                                                       2단계
   구 분                소 계          1단계                  시화MTV                           유보지
                                                                    (송산그린시티)
       계              135.43       18.85                 9.98         55.64             50.96

   육지                 27.83        18.85                 0.03         6.78               2.17

   해면                 107.60            -                9.95         48.86             48.79

  ※ 유보지(50.96㎢)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9㎢(시화호)
  ※ 시화 MTV 육지부 : 0.03㎢(대부도 토취장)



                                                  1
제00000호                               관                     보                   2021. 06. 00.(ㅇ요일)
3. 특수지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ㅇ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와 경제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
     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지역 지정
 ㅇ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
     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4.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ㅇ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5. 특수지역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ㅇ 개발방법 : 공영개발
 ㅇ 개발기간 : 1977년 ~ 2030년
6.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전     체 (변경없음)                                                                                      (단위:㎢)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0.07         150.07              14.64            14.64        135.43           135.43
     주거지역            11.17          11.17                 -                -           11.17            11.17
     상업지역             3.46           3.46                0.02            0.02          3.44             3.44
     공업지역            30.70          30.70               10.00            10.00         20.70            20.70
     녹지지역            52.74          52.74                4.62            4.62          48.12            48.12
     유 보 지           52.00          52.00                 -                -           52.00            52.00


 ㅇ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계                             1단계                            비 고
     합         계                 14.64                           14.64
     주 거 지 역                       -                                 -
     상 업 지 역                      0.02                              0.02
     공 업 지 역                     10.00                          10.00
     녹 지 지 역                      4.62                              4.62


 ㅇ 시화지구 (변경)
 - 시화MTV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용도별 총면적은 변경없음
                                                                                                       (단위:㎢)

                                               시화                  2단계
                계             1단계                                                       유보지
 구   분                                         MTV              (송산그린시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5.43 135.43   18.85    18.85      9.98        9.98   55.64       55.64    50.96     50.9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