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599
○폐기인
인천만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새말초등학교공고제2012-24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중명칭변경으로사용하지않는공인을2012년7월16일부터폐기
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새말초등학교장
○폐기인
인천새말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석천초등학교공고제2012-38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석천초등학교장
○사용인
인천석천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신송초등학교공고제2012-30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조각하여2012년6월18일부터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9월7일
인천신송초등학교장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사용인
        인천신송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인천신송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인천신월초등학교공고제2012-4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2012년 6월부터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신월초등학교장
○ 폐기인
                     인천신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신월초등학교공고제2012-44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2012년 6월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신월초등학교장
○ 사용인
                     인천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인천약산초등학교공고제2012-22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2012년 6월 29일부터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약산초등학교장
                           600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600
○사용인
인천신송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인천신송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인천신월초등학교공고제2012-43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2012년6월부터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신월초등학교장
○폐기인
인천신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신월초등학교공고제2012-44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2012년6월부터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신월초등학교장
○사용인
인천신월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인천약산초등학교공고제2012-22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2012년6월29일부터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약산초등학교장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 폐기인
       인천간석북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약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약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간석북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간석북초등학교어머니회장인                인천간석북초등학교체육진흥회장인




◉인천연수초등학교공고제2012-16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폐기하여 2012년 6월 19일부터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9월 7일
                인천연수초등학교장
○ 사용인
                     인천연수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연화초등학교공고제2012-2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에서 사용중이나 관련규정이 없는 직인, 관련규정 및 회계명칭이 변경된 직인을 2012년 7월
21일 이후부터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연화초등학교장




               〈급식후원회장인〉                〈일상경비출납원인〉
                           601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601
○폐기인
인천간석북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약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약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간석북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간석북초등학교어머니회장인
인천간석북초등학교체육진흥회장인
◉인천연수초등학교공고제2012-1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폐기하여2012년6월19일부터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9월7일
인천연수초등학교장
○사용인
인천연수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연화초등학교공고제2012-23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에서사용중이나관련규정이없는직인, 관련규정및회계명칭이변경된직인을2012년7월
21일이후부터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연화초등학교장
〈급식후원회장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인천옥련초등학교공고제2012-22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폐기하여 2012년 6월 15일부터 불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옥련초등학교장
○ 폐기(불용)인
                     인천옥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장도초등학교공고제2012-22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조각하여 2012년 7월 18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장도초등학교장
○ 사용인
       인천장도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인천장도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인천장수초등학교공고제2012-38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운영위원회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장수초등학교장
○ 사용인
                    인천장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인




                            602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602
◉인천옥련초등학교공고제2012-22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폐기하여2012년6월15일부터불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옥련초등학교장
○폐기(불용)인
인천옥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장도초등학교공고제2012-22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조각하여2012년7월18일부터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장도초등학교장
○사용인
인천장도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인천장도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인천장수초등학교공고제2012-38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운영위원회공인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장수초등학교장
○사용인
인천장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인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인천축현초등학교공고제2012-25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
거 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청인을 조각하여 2012년 6월 18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축현초등학교장
○ 사용인
                      인천축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인천축현초등학교공고제2012-26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2012년 6월 18일부터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축현초등학교장
○ 폐기인
            인천축현초등학교계인             인천축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축현국민학교새마을어머니회회장인                축현국민학교체육진흥위원회위원장


      인천축현지역사회학교운영회장위인                인천축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계인




◉인천함박초등학교공고제2012-24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일상경비출납원)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함박초등학교장
○ 폐기직인




                            604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604
◉인천축현초등학교공고제2012-25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의
거우리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청인을조각하여2012년6월18일부터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축현초등학교장
○사용인
인천축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인천축현초등학교공고제2012-2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2012년6월18일부터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축현초등학교장
○폐기인
인천축현초등학교계인
인천축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축현국민학교새마을어머니회회장인
축현국민학교체육진흥위원회위원장
인천축현지역사회학교운영회장위인
인천축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계인
◉인천함박초등학교공고제2012-24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일상경비출납원)을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함박초등학교장
○폐기직인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의성우체국공고제2012-8호
 의성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2.09.0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의성우체국장
◉ 폐기사유 : 우체국 국명변경
◉ 폐기년월일 : 2012. 9. 1.
◉ 폐기관인 내역
 폐기관인명 탑리우체국장인            안계우체국장인     다인우체국장인     안평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폐기관인명      구천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의성우체국공고제2012-9호
 의성우체국의 관내우체국이 2012.09.0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의성우체국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 9. 1.
◉ 등록관인 내역
 등록관인명 의성탑리우체국장인 의성안계우체국장인 의성다인우체국장인 의성안평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등록관인명 의성구천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2-3호
                                관인등록
 국토해양부령 제469호(2012.06.0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제주
지방해양경찰청 개청에 따라 민원업무용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하였음으로 이에 관한 사항
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등록) 및 제32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551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금산유치원
           물품관리관인


           금산유치원
           물품출납원인

           금산유치원
           회계출납원인

       금산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산유치원
       수입금출납원인


       금산유치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금산유치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금산유치원
       수업료출납원인

◉나주이화유치원공고제2012-1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9월 1일자
로 심의기관으로 신설하는 나주이화유치원운영위원회의 관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나주이화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9월 1일
                           606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나주이화유치원운영위원회인             나주이화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목포옥암유치원공고제2012-19호
                              관인등록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목포옥암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9월 19일
                        목포옥암유치원운영위원회인




◉사창유치원공고제2012-2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2012. 9. 1.자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사창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9월 1일
                          사창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완도유치원공고제2012-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2012. 9. 1.자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완도유치원장
                            607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607
나주이화유치원운영위원회인
나주이화유치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옥암유치원운영위원회인
◉목포옥암유치원공고제2012-19호
관인등록
국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하여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목포옥암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9월19일
◉사창유치원공고제2012-2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유아교육법」의개정으로2012. 9. 1.자로운영위원회가구성·운영됨에따라운영위원회의관인및전
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사창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9월1일
사창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완도유치원공고제2012-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유아교육법」의개정으로2012. 9. 1.자로운영위원회가구성·운영됨에따라운영위원회의관인및전
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완도유치원장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9월 1일
          완도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완도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관인)




◉의령유치원공고제2012-4호
   의령유치원 신설에 따라 의령유치원장, 의령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 의령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7일
                 의령유치원장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9월 1일
2. 신규관인 인영
                 관인명                      인영

             의령유치원장인


        의령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의령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인

◉의령유치원공고제2012-5호
 의령유치원 신설에 따라 의령유치원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의령유치원장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9월 1일
2. 신규관인 인영
    관인명            의령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608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8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해상 종합 전술훈련장 증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함형별 해상 전술 훈련장을 확보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8번지
  나. 사업면적 : 135,23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9. 4. ~ 2013.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6]하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42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5, 변경 16, 폐지 1)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5종
 - 농림수산식품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신청                      방문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
                         지서식 7호의 3)
                                   5
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608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9월1일
완도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완도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관인)
◉의령유치원공고제2012-4호
의령유치원신설에따라의령유치원장, 의령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 의령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의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9월7일
의령유치원장
1. 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2년9월1일
2. 신규관인인영
관인명
인영
의령유치원장인
의령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의령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인
◉의령유치원공고제2012-5호
의령유치원신설에따라의령유치원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의령유치원장
1. 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2년9월1일
2. 신규관인인영
관인명
의령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별표 5 중 일반직계 “65”를 “6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일반직 계 “65”를 “67”로 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573”을 “575”로 한다.
별표 6의 기능9급 사무실무원란 중 “53”을 “51”로 한다.
별표 6의 기능9급 사무실무원란 다음에 “기능9급 토목원 1”과 “기능9급 건축원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573”을 “575”로 한다.
별표 7의 기능9급 사무실무원란 중 “53”을 “51”로 한다.
별표 7의 기능9급 사무실무원란 다음에 “기능9급 토목원 1”과 “기능9급 건축원 1”을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
 중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을 기능9급 토목원과 기능9급 건축원으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8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 숙소 증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 숙소의 부족시설을 개선하여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
  에 국방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60번지
   나. 사업면적 : 20,64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9. 4. ~ 2013.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1]하시
    기 바랍니다.
                                         4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8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다음
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
  영업구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
    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한다.
  2. 경기도 평택시장ㆍ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ㆍ당진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
    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시의 육지부로
    둘러쌓여진 수역[별첨 1]으로 한다.
     가. 북위 37도 01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05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북위 37도 04분 25초, 동경 126도 23분 05초
     다. 북위 37도 04분 75초, 동경 126도 27분 90초
     라. 북위 37도 07분 30초, 동경 126도 31분 80초
     마.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41분 2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농림수산식
  품부고시 제2012-89호)는 폐지한다.
[별첨 1]
  ○ 경기도ㆍ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위치와 구역도(제2조제2호 관련) : 생략(홈페
    이지 참조)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87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폐지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89호, '12.8.24)을 폐지한다.
   2012년 9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7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17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86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8조제6항의규정에따른「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을다음
과같이지정합니다.
2012년9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
제1조(목적) 이고시는「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8조제6항의규정에따라낚시어선업의공동
영업구역을지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나경기도지사의관할구역안에있는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구청장에게낚시어선업
의신고를한낚시어선업자의공동영업구역은인천광역시장과경기도지사의관할수역으로한다.
2. 경기도평택시장ㆍ화성시장, 충청남도서산시장ㆍ당진시장에게낚시어선업의신고를한낚시어선
업자의공동영업구역은다음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과충청남도서산시와당진시의육지부로
둘러쌓여진수역[별첨1]으로한다.
가. 북위37도01분40초, 동경126도23분05초(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흑어도서단)
나. 북위37도04분25초, 동경126도23분05초
다. 북위37도04분75초, 동경126도27분90초
라. 북위37도07분30초, 동경126도31분80초
마. 북위37도00분00초, 동경126도41분25초(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가곡리성구미포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2년9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5년9월9일까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
령훈령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제3조(종전고시의폐지) 이고시를시행한날부터종전의「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농림수산식
품부고시제2012-89호)는폐지한다.
[별첨1]
○경기도ㆍ충청남도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지정위치와구역도(제2조제2호관련) : 생략(홈페
이지참조)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87호
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폐지
「낚시어선업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따른「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2-89호, '12.8.24)을폐지한다.
2012년9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칙
이고시는2012년9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83호
  관보 제17827호(2012. 8. 17.) 환경부고시 제2012-15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9호(「전기 전자
제품의 재질 구조개선지침」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환경부고시 제2012-158호               환경부고시 제2012-15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 ------------------------------
 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준수 ------------------------------ 관보196페이지
 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 ------------------------------
 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59호, -------(환경부고시 제2009-15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9호, 2009년8월 -------------------------------
 21일)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93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변경 지정중정정
   2012. 8. 9.(목) 관보고시(제17822호)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0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
업구역 변경 지정』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정정내용 : 고시문에 누락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과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추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과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기정   여수시 덕충동 66-2      721      2012여수세계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시 덕충동 66-2      716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변경                                       따라 지번분할
       여수시 덕충동 66-44      5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20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80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6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2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법 제27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법 제24조,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41조, 제42조, 제51조에 의거 발주자가 작성하여야 할 서류를 말한다)의 작성을 대행시키고
 자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대행비
 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행비용의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
 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라 한다)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
 경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
 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 제14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
 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별표 2의 세부항목별 소요인력 산정
 기준에 별표 3의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의 할증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평가대상 사업규모가 별표3의 사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추가 소요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할증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 사업규모가 별표 3에 규정한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의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증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x - x 1 )( y 2 -y 1 )
                  y= y 1 +
                                   x 2 -x 1
※ x : 당해사업 규모, x1 : 작은 규모, x2 : 큰 규모
  y : 당해사업 할증율, y1 : 작은 할증율, y2 : 큰 할증율
⑤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가
감할 수 있다.
⑥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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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
 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4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2. 환경질 측정분석비는「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
    협회에서 제시하는 측정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등
    을 참고하여 실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3.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4. 인쇄비는 조달청 경인쇄요금을 적용한다.
 5.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
 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
 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적용 특례) ① 발주자는 정밀모델링, 수질오염총량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비점오염원 발생 신
 고 대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4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의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
 및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대행비용
 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별표2에서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주민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한 신문 공고
  료, 장소 임대료 등은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서 등의 작성과정 또는 평가서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
 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법 제43조에 의한 소규모영향평가의 작성 대행 또는 법 제36조에 의한 사
 후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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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인천장수초등학교공고제2012-39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인천장수초등학교의 일상경비출납원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장수초등학교장
○ 폐기인
                     인천장수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조동초등학교공고제2012-3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2012년 06월 14일자로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조동초등학교장
○ 폐기인
                     인천조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2-2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의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인천중앙초등학교장
□ 관인폐기
 ○ 관인폐기연월일 : 2012년 7월 1일
       인천중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중앙초등학교학부모회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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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2호
관
보
2012. 9. 7.(금요일)
603
◉인천장수초등학교공고제2012-39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인천장수초등학교의일상경비출납원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장수초등학교장
○폐기인
인천장수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조동초등학교공고제2012-33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2012년06월14일자로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조동초등학교장
○폐기인
인천조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2-23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용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공고)의규정에
의거우리학교의폐기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7일
인천중앙초등학교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2년7월1일
인천중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중앙초등학교학부모회장의인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② 목표관리 지침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의 법인의 사업내용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
  을 해지한다.
제3조(검증심사원 등록례) 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증심사원보로 등록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
 지 검증전문분야에 상관없이 검증심사원에 해당하는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립환경인
 력개발원의 해당 전문분야 교육을 이수한 검증심사원보는 해당 전문분야 검증실적이 1회 이상 있으
 면 그 분야에 한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심사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분야를 포함하여 개설된 공통분야 검증심사원보 양성과정을 이
 수한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폐기물분야 실적을 쌓은 경우, 폐기물분야 검증심사원으로 등
 록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m) (NM) 및 높이(m) 년 월 일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이어도종합해 N 33° 07.37′ Mo(U 38 14 백원형철조 2012. 2012. 시설          설치목적 소등
                                                          물 소멸시까지/ 복구
양과학기지등 E 125° 10.93′ )W15s            (5)    8.13.  9.4. 보호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철거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철거 목적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ㆍ     구조   기간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감천항                                                '12.1.31~
일시 SK건설 N 35°03'01.4" Fㅣ(4)Y8s 6       황 '12.9.5~ 공사 공사완료시
                                                       까지/공사      소유자:
철거 F호 E 129°00'19.4"                 망대형 '12.10.31 목적용 진행에따라 SK건설
     등부표                                               위치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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