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18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포합니다.




                                                                                                                  제16955호
                2009년 3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필증발급대장(기간 : 2009. 2. 4.~2009. 2. 27.)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접 수 번 호

                                                   FPS[1인칭슈
       1   AR-090204-001    12/4/2008   2/4/2009              전체이용가 엔젤키우기               한성전자          A-08-0944
                                                   팅]
                                                   FPS[1인칭슈
       2   AR-090204-002    12/12/2008 2/4/2009               전체이용가 패트리어트               봄엔터테인먼트       A-08-0985
                                                   팅]




                                                                                                                  관
       3   AR-090204-003    1/15/2009   2/4/2009 기타           전체이용가 EZ뽀끼뽀끼              (주)제뉴테크놀로지    A-09-0047
220




                                                   FPS[1인칭슈
       4   AR-090204-004    12/12/2008 2/4/2009               전체이용가 수평선                 봄엔터테인먼트       A-08-0984
                                                   팅]




                                                                                                                  보
       5   AR-090204-005    12/23/2008 2/4/2009 기타            전체이용가 JOY FLAG            아이앤유          A-08-1034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6   MO-090204-001    1/19/2009   2/4/2009 스포츠          전체이용가 MVP 프로야구 2009                     D-09-0026
                                                                                        유)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7   MO-090204-002    1/21/2009   2/4/2009 롤 플레이        전체이용가 크로노스윙                             D-09-0032




                                                                                                                  2009. 3.10. (화요일)
                                                                                        유)
                                                              청소년이용
       8   MO-090204-003    1/19/2009   2/4/2009 기타                   신맞고2009           (주)조이모아       D-09-0027
                                                               불가

       9   MO-090204-004    1/21/2009   2/4/2009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월드장기체스2             (주)마나스톤       D-09-0031

                                                              청소년이용
      10 OL-090204-001      1/21/2009   2/4/2009 보드게임                 HotGame(핫게임) 맞고   에스소프트         B-09-0142
                                                               불가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접 수 번 호




                                                                                                                   제16955호
      145 MO-090227-005    2/16/2009 2/27/2009 시뮬레이션       12세이용가 언제나러브러브              (주)게임데이         D-09-0065


      146 MO-090227-006    2/18/2009 2/27/2009 퍼즐          전체이용가 히든아이_틀린그림2009         모브엔터테인먼트        D-09-0070


      147 MO-090227-007    2/19/2009 2/27/2009 시뮬레이션       12세이용가 우리 결혼했어요             (주) 게임크루        D-09-0077

                                                           청소년이용
      148 MO-090227-008    2/12/2009 2/27/2009 보드게임                 Plus+맞고            (주)엣데이터         D-09-0057
                                                            불가

      149 MO-090227-009    2/16/2009 2/27/2009 롤 플레이       전체이용가 나이트세이버 리턴즈            오키오키            D-09-0066




                                                                                                                   관
      150 MO-090227-010    2/13/2009 2/27/2009 액션          전체이용가 소드스타                  (주)에이앤비소프트      D-09-0062

                                                                    애니의 마법학교(Magic
231




      151 OL-090227-001    2/12/2009 2/27/2009 캐주얼         전체이용가                       넥스텝미디어주식회사      B-09-0217
                                                                    Academy)

      152 OL-090227-002    2/12/2009 2/27/2009 기타          전체이용가 아인슈타인따라잡기             (주)모비클          B-09-0218




                                                                                                                   보
      153 OL-090227-003    2/12/2009 2/27/2009 캐주얼         전체이용가 마법학교 아스티넬             (주) 클라이맥스       B-09-0219


      154 OL-090227-004    2/17/2009 2/27/2009 기타          전체이용가 졸라맨 트랜스포머 3탄          (주)유니트픽쳐스       B-09-0229

                                                           청소년이용




                                                                                                                   2009. 3.10. (화요일)
      155 OL-090227-005    2/6/2009    2/27/2009 스포츠                샷온라인               온네트             B-09-0202
                                                            불가

      156 OL-090227-006    2/16/2009 2/27/2009 액션          12세이용가 정무문3                 (주)픽토소프트        B-09-0227


      157 VC-090227-001    2/18/2009 2/27/2009 에튜테인먼트 전체이용가 한검DS                       주식회사아이언노스       C-09-0055

                                                                    기동전사 건담 전장의 유대
      158 VC-090227-002    2/4/2009    2/27/2009 액션        12세이용가                      반다이코리아주식회사      C-09-0030
                                                                    포터블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9-106호
                                     공시송달
 도로법 제4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 의무자에게 도로점용료(가산금포함)
납부고지서 및 독촉공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우
편물이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금액

      (유)배성기업대표
 1                  613-81-*****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 123-1번지          245,440
          이재한

        (주)광동건영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18번지
 2                  194711-*******                                575,900
          김정한                        (신미건설)

 3     (주)글로벌화약     608-81-*****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322-1번지        13,090


 4     (주)레드포인트     609-81-*****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498번지             60,770


 5   (주)마이크로21대표 195311-*******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498번지               35,940


 6     (주)부림이기창     194511-******* 경남 의령군 부림면 막곡리 산20-1번지         372,500

         (주)새론
 7                  194511-*******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175-3번지            186,730
        대표 고명석

 8       (주)서영      195011-*******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545번지(2/2)       34,200


 9       (주)성한      230111-******* 울산 남구 신정3동 464-24번지            489,830

        (주)승우금속
10                  608-81-*****     경남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22번지          371,580
        대표 김원봉

                                     부산 금정구 남산동 952-12번지
11      (주)신광석유     181211-*******                                567,400
                                     혜인빌딩

12      (주)울산석유     181211-******* 울산 남구 야음동 580번지                162,900

       (주)청식품대표
14                  195011-*******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1072-1번지        461,700
          공청식

      (주)피닉스코리아
15                  390420-1****** 경남 진주시 동성동 13-11번지           2,015,810
        대표 박남득

                                      246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금액

16       강도생       361129-1****** 경남 거제시 능포동 701-37번지(12/3)         932,360

17       강동해       560217-1******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783번지                3,973,990

                                    경남 진주시 상봉동 800-1번지(15/2)
18       강위수       550327-1******                                   923,100
                                    상봉아파트 5-401호

19       강평호       581027-1****** 경남 통영시 동호동 256-6번지                530,850

20       구숙자       620604-2******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4-1번지                343,670

21       구자진       650512-1****** 경남 마산시 석전동 261-8번지(1/5)          4,221,350

22   기분좋은에너지(주) 180111-******* 부산 중구 보수동3가 61-5번지                   328,770

         김경식                        경남 의령군 가례면 봉두리 7-4번지,
23                 481120-2******                                   182,500
         박애숙                        9-1번지

24       김남구       500615-1****** 전북 정읍시 북면 화해리 산45번지(9/2)           89,670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94-22번지
25       김미점       601109-2******                                   196,930
                                    오룡빌라 303호

26       김성배       59071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9번지 2층            562,300

27       김수지       44042-1******    경남 진해시 행암동 181-1번지               74,570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17-3번지
28       김애숙       590326-2******                                    85,280
                                    (6/3)

29       김윤길       520107-1******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482-7번지            439,900

30       김을수       660226-1****** 경남 마산시 내서읍 중리 1532번지              173,490

31       김익성       611109-1******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555번지               55,000

                                    부산 북구 만덕동 839-1번지
32       김재우       600411-1******                                  1,734,320
                                    주공아파트 30-103호

33       김정무       580809-1****** 경남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80번지               148,700

34       김창아       470310-2****** 경남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1127번지             818,650

35       김태규       681230-1******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15-1번지              40,710


                                      247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금액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08-2번지
36        김호섭      620211-1******                                 959,450
                                    상현하이츠 B-202호

37        김홍규      550408-1****** 경북 고령군 쌍림면 백산리 158-5번지          332,330

38        김화영      670622-1******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1074-8번지         590,620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11-53번지
39        김화자      400305-2******                                 565,180
                                    흥한로얄맨션 가-202호

      뉴거창관광호텔㈜
40                 615-8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0-1번지      1,552,600
        대표 박갑식

        덕광산업(주)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34-2번지
41                 180111-0******                                  97,600
        대표 이병만                      삼성오피스텔 807호

42        문홍대      630523-1****** 대구 남구 대명동 1143-3번지 18/4         428,750

43        박광수      550426-1******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137번지            614,700

44        박남규      320330-1****** 경남 함양군 휴천면 대천리 277번지            763,600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92-24번지
45        박동근      620903-1******                                 593,000
                                    대우개발죽림빌라 1005호

46        박문환      450101-1******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108번지           110,460

47        박미선      490120-2******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71-7번지           3,621,640

48        박상재      580525-1****** 경남 마산시 진북면 망곡리 534번지(17/1)       58,000

49        박옥순      541012-2****** 부산 연제구 연산동 638-22번지(7/1)        470,450

50        박은순      610817-2******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919-3번지              53,970

51        박재익      610425-1******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7-1번지            500,800

52        박제한      470718-1******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5번지 17/3(1층)     185,800


53        박한제      590718-1******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77-1번지         1,468,920


54        배광덕      810210-1****** 울산시 중구 남외동 1014-7번지             918,510

                                    경남 진주시 가좌동 가좌2택지개발 사업
55        배둘림      570828-2******                                 545,300
                                    지구 내 3BL 가좌3주공아파트 307-608

                                     248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금액

                                    강원 동해시 발한동 233-67번지(15/1)
56       배종익       560110-1******                                   294,300
                                    강경아파트 1-307호

57       서수호       370918-1******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743번지(2/2)         2,590,090

58       서창희       530111-2******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80-9번지           1,429,520

     선진의료재단(의법)
59                 194533-*******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220-1번지               561,340
         이승하

60       신근민       471120-1****** 경남 마산시 산호동 462-10번지(4/3)          718,050

                                    경남 진주시 하대동 72번지
61       신재연       531211-2******                                  2,664,660
                                    상대주공아파트 3-103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78-16번지
62       신차갑       510529-1******                                   273,800
                                    수정맨션-102

63       안순화       560110-2****** 경북 구미시 인의동 624-7번지(18/3)           13,200

                                    부산 수영구 망미동 979-72
64       안영순       480623-2******                                   803,900
                                    현대한누리 타운 101-806

65       안효율       601206-1****** 울산 중구 교동 228-11번지 11/1            243,050

66       양만복       280210-2******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416 극락암                30,92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4-16번지
67       양미자       610712-2******                                  1,396,650
                                    1층 201호

                                    마산시 월영동 619번지
68     여병희외1인      650925-2******                                    63,200
                                    동아아파트 108- 503호

69       오병태       350101-1******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19-1번지           1,353,300


70       오형식       590705-1******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441-1번지            453,700


71       오혜연       510607-2******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산 158번지(7/1)        201,250

         유영기
72                 613-81-******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18-2번지           64,270
         (박용기)

73       유재근       370618-1****** 경남 진주시 인사동 151-14번지(8/1)          107,400

74       윤의도       270504-1******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516-7번지               160,120

                                     249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금액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1동 277번지
75        윤정태      570822-1******                                    405,600
                                    삼창아파트 2103호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0
76        이갑재      500416-1******                                    130,790
                                    길음뉴타운 212-802호

77        이광오      510918-1****** 경남 진주시 호탄동 636-2번지(1층)              96,180

78        이무부      410525-1******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2번지 2층 202호           216,650

                                    부산 남구 대연동 245-1번지(22/8)
79        이병권      531103-1******                                    258,900
                                    대우그린아파트 102-2305호

80        이수원      511202-1****** 부산 남구 용호동 392-30번지(9/1)          1,099,950

81        이연순      571004-2****** 인천 계양구 박촌동 5-5번지(22/4)              63,730

                                    충남 천안시 두정동 1596번지
82        이외순      420320-2******                                     39,790
                                    우남아파 트 101-1105호

83        이용희      530223-1******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0-37번지              3,743,630

84        이인자      570406-2****** 경남 진주시 인사동 1-28번지                   52,500

                                    전남 광양시 광영동 757-2
85        이장권      480416-1******                                    979,320
                                    현대아파트 1-304호

86        이재순      551110-2****** 부산 연제구 거제동 39-55번지(7/4)             41,990

87        이준근      550523-1****** 경남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284번지                80,800

                                    부산 사하구 다대동 382-3번지
88        이창수      570125-1******                                  4,865,460
                                    자유아파트 106-502호

89        이희기      530525-1******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65-5번지              3,277,790


90        장동섭      580530-1******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538번지               209,850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149번지
91        정강섭      471209-1******                                    153,570
                                    위성아파트 A동 209호

92        정광웅      400718-1****** 부산 사하구 괴정동 978-2 4/3               114,740

                                    경남 진주시 주약동 407-1번지
93        정말자      531122-2******                                    645,650
                                    금호석류마을아파트 109-402호

                                     250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금액

94        정민숙       640115-2****** 사천시 동림동 343-2번지                   139,600

95        정영길       420213-1******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848-2번지            892,44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540번지
96        정철상       610722-1******                                  1,176,100
                                     상림빌라 C동 405호

          정한규
97                  530619-1****** 경남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1256-1번지           209,040
          정성주

98        제석호       421212-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38-56번지           871,260

                                     서울 구로구 개봉동 481번지
99        조광호       461115-1******                                   364,250
                                     현대아파트 109-1801호

100       조구미자      420320-2******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13번지(3/1)         980,290

                                     부산 동래구 온천2동 707
101       조용원       600717-1******                                  15,638,370
                                     럭키아파트 1-1406호

102       조진선       650824-2****** 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811- 45번지          277,500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검두마을 811
103       조홍주       690715-1******                                   367,620
                                     번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138-10번지
104       조희숙       600316-2******                                   661,720
                                     (20/4)

      ㈜기호바이오 대표
105                 171211-*******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859-3번지               156,590
        오기호외 1인

106       주영찬       480320-*******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388-13번지           1,505,500

                                     경남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439-9번지
107       진양교통      613-81-******                                    147,090
                                     진양교통

108       최경숙       740620-2******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38-56             225,540

109       최영율       480425-1****** 경북 경주시 인왕동 751-1번지                581,860

110       최영환       550305-1******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39-3번지          4,611,750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번지
111       최정자       401120-2******                                  1,877,000
                                     한진아파트 301-826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112       최종태       370301-1******                                   106,920
                                     행당대림아파트 126-1104호

                                       251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2009년 3월 5일
 -등록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09-25호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의 결정내용 공고
1. 문제경 등 47,876명이 감사원에 제출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 심사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결정서 등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0일
                  감 사 원 장   김   황   식
                                감사원 심사결정
결정번호     2009년 감심 제14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문제경 등 47,876명
처 분 청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등 160개 기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들 중 문제경이 2006년 3월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37-3 중흥S클래스 101동
 803호(대지 35.579㎡, 건축물 59.985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 외 중흥건설주
                                    255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나) 2단계 사업(2011~2015년)
        ·32개 노선, 연장 68.92㎞, 7,024억원(지자체 시행)
        다) 3단계 사업(2016~2020년)
        ·31개 노선, 연장 57.50㎞, 6,117억원(지자체 시행)
 광주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문은 광주광역시 건설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9-7호
                            학교시설사업(광영고등학교) 완료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2008-2호(2008. 6.2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한 광영고등학
 교(신축)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0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추진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매화로 40번지
 나. 성   명:전라남도 교육감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29-11번지
 나. 성   명:남도배움터(주) 대표 윤순표
3. 시설사업 내용
 가. 학교명:광영고등학교
 나. 주   소:전남 광양시 광영동 산 35번지 일원
 다. 대지면적:19,946.00㎡
 라. 건축면적:3,049.51㎡
 마. 건축 연면적:9,823.41㎡
 바. 시행기간:2007년 12월 17일~2008년 12월 31일
 사. 시행방법:임대형 민자사업(BTL)


⊙제주시고시제2009-21호
                        광령천 외 12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광령천 외 12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하고, 하천법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제   주   시    장
                                     261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식회사(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해 3월 21일 이 사건 아
 파트 분양가액 126,550,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784,120원을 신고납부하자 광주
 광역시 서구청장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들이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거나 경
 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계 361,985,216,938원을 신고납부(「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자 처분청들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
 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규정
  에 따라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 시에만 취득세 등을 경감해 주고,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
  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주택을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나. 인정사실
  청구인들 중 문제경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년 3월 17일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같은 해 3월 21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 126,550,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784,12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3호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
      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 (1)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
      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    단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