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3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
지)서를 2022.8.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
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9. 7.(수) ~ 2022. 9. 20.(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한천기       의정부지방법원 2022정드1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문정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정드1006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3      조정현       전주지방법원 2022정드7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김민호       서울가정법원 2021정드35 이행의무위반                폐문부재
   5      이영석       서울가정법원 2021정드30061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9. 30.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38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을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
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밖의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6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3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창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10.12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2019.**.**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원주시 
****
2020.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드레이다니엘레
비치안
1992.**.**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부천시 
****
2014.08.06
국적포기유보후 
외국
적포기불이행
다나까유꼬
1963.**.**
여성
일본
경기도 의정부시 
****
1993.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87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가산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9.8. ~ 2022.9.22.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논산시시민로121)
5. 납부안내
가.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
정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최대75%까지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1-730-5822 , 041-730-5880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등)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1931-0081-
6004-120
송*영
인천80사680*
2019-08-16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대전광역시 동구
515,000
2
01-95-1931-0122-
5002-120
이*진
부산95아191*
2019-12-25
논산지사 계룡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28Km
경상남도 김해시
515,000
3
01-95-2031-0090-
2006-121
현*옥
울산99바938*
2020-09-02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Km
울산광역시 남구
1,030,000
4
01-95-2031-0091-
5011-120
이*호
부산99사862*
2020-09-15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15,000
5
01-95-2031-0100-
8009-120
이*균
대전89아285*
2020-10-08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유성구
515,000
6
01-95-2031-0101-
4002-120
왕*준
경기95자207*
2020-10-1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824,000
7
01-95-2031-0101-
5009-120
정*준
대전87아833*
2020-10-15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충청북도 옥천군
515,000
8
01-95-2031-0101-
7003-120
강*응
95수386*
2020-10-1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309,000
9
01-95-2031-0101-
9002-120
이*복
경기99사115*
2020-10-19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남공주영업소
전북 군산시
824,000
10
01-95-2031-0102-
6002-120
이*로
전북86사372*
2020-10-2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전라북도 완주군
515,000
11
01-95-2031-0102-
6006-120
김*기
전북86사350*
2020-10-26
지방도68 충남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34
전라북도 무주군
1,030,000
12
01-95-2031-0103-
0003-120
임*영
전북98사810*
2020-10-30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519-3
전라북도 군산시
1,030,000
13
01-95-2031-0103-
0007-120
정*태
전북80사203*
2020-10-30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1.5Km
전라남도 목포시
515,000
14
01-95-2031-0122-
2007-120
강*구
경남99사498*
2020-12-22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강원도 속초시
824,000
15
01-95-2031-0122-
7001-120
조*우
81저714*
2020-12-27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인천광역시 서구
515,000
16
01-95-2031-0122-
8005-120
장*석
경기92자198*
2020-12-28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경기도 안성시
1,648,000
17
01-95-2131-0010-
5005-120
강*행
90다027*
2021-01-05
일반국도 1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645
충청북도 청주시
515,000
18
01-95-2131-0011-
1007-120
김*재
경기99아532*
2021-01-11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경기도 안양시
1,030,000
19
01-95-2131-0011-
1008-120
김*창
경북98사771*
2021-01-11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125-4
대구광역시 북구
3,090,000
20
01-95-2131-0011-
3003-120
안*업
서울86바835*
2021-01-13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완주군
309,000
21
01-95-2131-0012-
0005-120
이*은
전북98사359*
2021-01-20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664
전라북도 군산시
1,030,000
22
01-95-2131-0012-
8004-120
송*용
전남98사141*
2021-01-28
일반국도 23 전북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643-18
경기도 포천시
3,090,000
23
01-95-2131-0020-
2001-120
박*주
전북91사579*
2021-02-02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군산시
824,000
24
01-95-2131-0020-
4005-120
김*도
광주86바614*
2021-02-04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광주광역시 북구
1,030,000
25
01-95-2131-0020-
4006-120
이*재
충남06모545*
2021-02-04
지방도623 충남 천안시 
동남구 행정리130-2
충청남도 아산시
515,000
26
01-95-2131-0020-
5009-120
김*우
경북80아387*
2021-02-05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경상북도 포항시
515,000
27
01-95-2131-0020-
8003-120
이*
부산98사166*
2021-02-08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경기도 성남시
721,000
28
01-95-2131-0021-
5004-120
안*만
91보709*
2021-02-15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0Km
인천광역시 서구
515,000
29
01-95-2131-0021-
7004-120
김*창
경북98사771*
2021-02-17
일반국도 36 세종시 
고운동2057
대구광역시 북구
3,090,000
30
01-95-2131-0021-
8006-120
김*원
전북06아611*
2021-02-18
지방도68 충남 금산군,읍 
신대리2-6
전라북도 무주군
721,000
31
01-95-2131-0022-
2001-120
임*석
경기98자964*
2021-02-22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167-4
경기도 고양시
3,090,000
32
01-95-2131-0022-
5002-120
권*훈
대구86아102*
2021-02-25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515,000
33
01-95-2131-0030-
1003-120
김*식
전북99사720*
2021-03-01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읍 사곡리339-3
광주광역시 
광산구
1,545,000
34
01-95-2131-0030-
3005-120
김*성
87머912*
2021-03-03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2Km
전라남도 장성군
309,000
35
01-95-2131-0031-
6006-120
권*강
경북98사771*
2021-03-16
일반국도 1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35-8
충청북도 음성군
1,648,000
36
01-95-2131-0031-
9007-120
곽*신
경기92아819*
2021-03-19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대전광역시 
유성구
824,000
37
01-95-2131-0033-
1008-120
허*범
전남90바476*
2021-03-31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2Km
전라북도 군산시
309,000
38
01-95-2131-0042-
4001-120
김*호
강원80바649*
2021-04-24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충청남도 서산시
824,000
39
01-95-2131-0050-
4003-120
권*식
89서935*
2021-05-0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부여군
515,000
40
01-95-2131-0050-
5005-120
김*호
충남90사624*
2021-05-05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1.6Km
충청남도 청양군
515,000
41
01-95-2131-0051-
2007-120
송*섭
충남88바390*
2021-05-12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1.6Km
충청남도 논산시
515,000
42
01-95-2131-0051-
8005-120
구*현
부산99바992*
2021-05-18
지방도611 충남 
서천군,읍 군산리169-4
충청남도 서천군
1,030,000
43
01-95-2131-0052-
3003-120
정*기
충북81아550*
2021-05-23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114-10
충청남도 청양군
515,000
44
01-95-2131-0052-
7006-120
김*남
대전07다718*
2021-05-27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읍 사곡리339-3
대전광역시 서구
2,266,000
45
01-95-2131-0060-
9011-120
남*래
충남80바970*
2021-06-09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충청남도 천안시
309,000
46
01-95-2131-0061-
8003-120
최*오
전북80사958*
2021-06-18
논산지사 계룡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28Km
전라북도 전주시
515,000
47
01-95-2131-0062-
1008-120
안*업
서울86바835*
2021-06-2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완주군
515,000
48
01-95-2131-0062-
4002-120
유*현
전남06사564*
2021-06-24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남도 보성군
515,000
49
01-95-2131-0062-
5003-120
김*훈
경남80사800*
2021-06-25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부산광역시 동구
515,000
50
01-95-2131-0070-
6001-120
정*경
대전89아655*
2021-07-06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전라남도 나주시
515,000
51
01-95-2131-0070-
7001-120
박*주
전북91사579*
2021-07-07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군산시
721,000
52
01-95-2131-0071-
2004-120
정*원
전북80아178*
2021-07-1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전라북도 익산시
515,000
53
01-95-2131-0071-
5004-120
기*길
84노632*
2021-07-15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남공주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515,000
54
01-95-2131-0071-
7002-120
최*일
서울87아183*
2021-07-17
일반국도 1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80-11
충청남도 당진시
515,000
55
01-95-2131-0071-
9004-120
천*식
충남89바102*
2021-07-19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부여군
824,000
56
01-95-2131-0072-
1004-120
김*대
경북98사772*
2021-07-21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891-3
대구광역시 북구
3,090,000
57
01-95-2131-0072-
7001-120
조*호
경남81아473*
2021-07-27
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7.81Km
충청남도 청양군
515,000
58
01-95-2131-0081-
3002-120
노*선
대전06마577*
2021-08-13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탄천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515,000
59
01-95-2131-0081-
8002-120
조*승
전북85사168*
2021-08-18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721,000
60
01-95-2131-0082-
0010-320
석*기업(주
)
경북06모853*
2021-08-20
지방도68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468-4
대전광역시 중구
515,000
61
01-95-2131-0082-
7005-120
박*만
전북98사349*
2021-08-27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2Km
전라북도 군산시
824,000
62
01-95-2131-0090-
3001-120
김*영
전남80바281*
2021-09-03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경기도 용인시
1,236,000
63
01-95-2131-0090-
7002-120
유*창
대구82아256*
2021-09-07
부여지사 서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20.6Km
경상북도 경산시
824,000
64
01-95-2131-0091-
0001-120
전*인
95머603*
2021-09-1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721,000
65
01-95-2131-0091-
1009-120
김*건
충남06로873*
2021-09-11
일반국도 1 세종시 
소정면 소정구길231-69
충청남도 공주시
515,000
66
01-95-2131-0091-
7003-120
양*석
95오010*
2021-09-17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충청남도 금산군
515,000
67
01-95-2131-0092-
6001-120
김*호
서울88사843*
2021-09-26
일반국도 1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297-4
서울특별시 
강서구
1,030,000
68
01-95-2131-0093-
0006-120
이*직
충남90사262*
2021-09-30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1428-3
전라북도 완주군
309,000
69
01-95-2131-0093-
0011-120
김*연
83가277*
2021-09-30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1.5Km
경기도 안성시
721,000
70
01-95-2131-0101-
8003-120
허*구
경기80바603*
2021-10-18
논산지사 계룡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28Km
대전광역시 서구
824,000
71
01-95-2131-0102-
0004-120
윤*성
인천99아462*
2021-10-20
일반국도 43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132-1
경기도 화성시
1,030,000
72
01-95-2131-0110-
6005-120
정*호
대전99바246*
2021-11-06
일반국도 21 전북 군산시 
금동14-1
충청남도 서산시
309,000
73
01-95-2131-0111-
6005-120
유*도
부산99사739*
2021-11-16
일반국도 21 충남 
서천군,읍 오석리708-1
경상남도 진주시
3,090,000
74
01-95-2131-0112-
0002-120
최*식
충남07고689*
2021-11-20
일반국도 1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332-3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1,648,000
75
01-95-2131-0112-
2001-120
송*규
충남80아352*
2021-11-2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515,000
76
01-95-2131-0112-
4001-120
이*복
충북99바565*
2021-11-2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전라북도 익산시
3,090,000
77
01-95-2131-0112-
7002-120
최*호
94더470*
2021-11-27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0Km
충청남도 태안군
515,000
78
01-95-2131-0120-
5001-120
오*성
87어739*
2021-12-05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2Km
경기도 용인시
515,000
79
01-95-2131-0120-
5002-120
김*두
전남98사980*
2021-12-05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111-7
전라북도 임실군
3,090,000
80
01-95-2131-0120-
7003-120
최*구
전북98사176*
2021-12-07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1403-37
경기도 포천시
3,090,000
81
01-95-2131-0120-
8001-120
전*찬
경기99아445*
2021-12-08
일반국도 40 충남 
부여군,읍 정동리438-4
서울특별시 
강서구
1,545,000
82
01-95-2131-0121-
9001-120
문*식
전남88바562*
2021-12-19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894-359
충청남도 논산시
1,648,000
83
01-95-2131-0122-
1004-120
김*완
전북06아822*
2021-12-21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전라북도 김제시
515,000
84
01-95-2131-0122-
5001-120
이*모
경북86아993*
2021-12-25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8Km
충청남도 금산군
824,000
85
01-95-2131-0122-
9003-120
김*종
제주96아313*
2021-12-29
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K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824,000
86
01-95-2231-0010-
6001-120
박*수
83보017*
2022-01-06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충청남도 공주시
515,000
87
01-95-2231-0012-
0003-120
김*구
강원80바582*
2022-01-2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309,000
88
01-95-2231-0012-
5004-120
김*구
강원80바582*
2022-01-25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충청북도 청주시
824,000
89
01-95-2231-0012-
7003-120
고*택
대전87아781*
2022-01-27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대전광역시 
유성구
515,000
90
01-95-2231-0021-
1002-120
김*권
대전07다717*
2022-02-11
기타(시군도) 세종시 
반곡동 산169
대전광역시 서구
1,545,000
1
◉전남대학교공고 제2022-2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전남대학교총장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법무부고시제2022-3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옥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07.18
외국국적취득
윤연숙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조재열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97.05.16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임정애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79.07.11
외국국적취득
장연화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김연도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1.02.27
외국국적취득
유혜정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안성시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안성시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유혜정의
수반취득
온정숙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5.04.14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2.12.04
외국국적취득
윤정아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7.10.23
외국국적취득
박표열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홍혜영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1.23
외국국적취득
곽정미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3.08.11
외국국적취득
조숙희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7.06.28
외국국적취득
안명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김윤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3.02.05
외국국적취득
제화성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3.11.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상암
1949.**.**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용인시 
****
2002.03.14
외국국적취득
김란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5.10.19
외국국적취득
무저우옌
1997.**.**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11.09.05
국적이탈
우현희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김애자
193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8.01.04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39호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하여 법률지원의 종류(인지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이행확보 소
송등)에 따라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
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밖의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6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5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상설로구성ㆍ운영되는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비상설로구성ㆍ운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위원회비상설회의체전환(안제25조의4)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상습적인법위반사업자의명단공표에관한
사항을심의할목적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둔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필요한경우에
만구성ㆍ운영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공
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lico25@korea.kr
- 팩스: 044-200-465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전화(044) 200 - 4589, 팩스044-200-4
6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3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배영길
195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17.03.20
외국국적취득
김대웅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3.03.10
외국국적취득
배정애
1935.**.**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현옥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9.05.11
외국국적취득
정교자
194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1999.12.17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3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3.09.18
외국국적취득
홍근표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장화춘
195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00.08.18
외국국적취득
이가은
2008.**.**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6.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창선
1956.**.**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9.30
외국국적취득
코노케이꼬
1962.**.**
여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1997.10.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10.04
외국국적취득
손석재
195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04.01.29
외국국적취득
강숙형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8.**.**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
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김종완
194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06.07.0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4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06.07.05
외국국적취득
박인배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순남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0.01.20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85.07.26
외국국적취득
허복수
193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6.06.22
외국국적취득
쿠옌티용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도군 
****
2009.12.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은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77.09.20
외국국적취득
임영문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9.05.05
외국국적취득
반경자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97.06.26
외국국적취득
산구문자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양군 
****
1989.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스즈끼구미꼬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1989.06.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요네카와츠구미
196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1996.05.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금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매이한
2003.**.**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
구 ****
2021.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하마미유끼
196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1998.04.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수옥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5.10.28
외국국적취득
김승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장귀홍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3.08.27
외국국적취득
박승환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3.08.27
외국국적취득
서정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장귀숙
1944.**.**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0.08.05
외국국적취득
설현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5.01.03
국적포기유보후 
외국
적포기불이행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입법예고)제2022-505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27호(2022. 09. 05.)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03호(중소벤처
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
                                       공고번호 수정
2022-503호            2022-504호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4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덕우항
신동아
등부표
34-14-59.1N
127-00-42.1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8.10.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까지·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30호
  2022년 8월 1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인천해심 제2022-013호)어선 제7덕연호·어선 서해호 충돌사
건]
사건명: 어선제7덕연호⋅어선서해호충돌사건
피요청자: 이** (전라북도***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중이던제7덕연호는2020년9월13일16시42분경전라북도군산
시닭섬북쪽약0.5해리해상에서서해호와충돌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서해호가경계를소홀히한채빠른속력으로항행하면서충돌에이를때까지제7
덕연호를조기에발견하지못한것과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제7덕연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서해
호를조기에발견하지못한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가선박을조종할때경계를철저히하고, 충돌의
위험성이있는선박이있으면조기에충돌을피하기위해적절한동작을취하는등평소「해사안전
법」에따른선박의항법을숙지하고준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건명: 어선제7덕연호⋅어선서해호충돌사건
피요청자: 이** (전라북도***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중이던서해호는2020년9월13일16시42분경전라북도군산시닭섬북쪽
약0.5해리해상에서제7덕연호와충돌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서해호와제7덕연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상대선박을조기에발견하지못하여양
선박모두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동작을취하지못하여발생한것이나, 서해호가다른선박과
조우할위험성이있는곳에서빠른속력으로항행한것도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가선박을조종할때경계를철저히하고, 충돌의
위험성이있는선박이있으면충돌을피하기위해조기에적절한동작을취하여야하며, 상황에맞는
안전한속력으로항행하는등평소「해사안전법」에따른선박의항법을숙지하고준수할필요가
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 및 정부협의체로 전환 (제1조, 제2조, 제3조, 제12
   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
     법」에 따라 설치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
     및 정부협의체로 전환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소속 변경(제4조, 제8조)

 ○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 변경



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만화진흥정책위원회, 「문학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애
     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
     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규정 삭제
라. 문화재청 소속 위원회 정비 (제13조, 제14조, 제15조)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문화재위원회에
     서 수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폐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위
     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제1조)
   ○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나. 위원회 소속 변경(제2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2-16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별표 23의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R-nx7-G100 등 8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
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5. 처분일자 : 2022.8.26.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