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310
도로의지정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북경주시외동읍연안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변
경
변경구역및
위
치
ㅇ변경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 시점: 경북경주시외동읍연안리지내
- 종점: 경북경주시외동읍연안리지내
변경사유
국도7호선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연안리596-11번지외11필지에
대한도로구역을해제함에따라접도구역을해제함
기
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7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7호선
부산-온성
경주시외동읍연안리
경주시외동읍연안리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3),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고성군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변경 일반   국도77호선
      국도 (부산~파주)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    동해면 있음           5필지
                                          용정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7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5필지
   1 고성 동해 용정 산245-1 도           -     40      -        송봉윤
   2 고성 동해 용정 산241-30 도          - 7962        -        고성군
   3 고성 동해 용정 산241-25 도          -     30      -        건설부
                                                      (현 국토교통)
   4 고성 동해 용정 산241-42 임          - 448 통영시 무전동 1063 조재석
   5 고성 동해 용정 산241-5 도           - 3966        -        건설부
                                                     (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77호선
      도로의 지정           (2012. 01. 26)   노선명    (부산~파주)
                     대통령령 제22562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위   치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치
  구역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일원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일원
  구역의                -종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일원
  해 제
            해제사유 국도77호선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241-5도번지 국유지에
                   대한 도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311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7         부산 - 파주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9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공작물 설치 (교량 및 공가용 가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지내
  - 면적 : 24,973㎡ (일시점용 13,3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교 량 : 2010. 3. 17. ~ 영구
  - 공사용가도 : 2010. 3. 17. ~ 2014. 9. 27.
                                        312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3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7
부산- 파주
고성군동해면용정리
고성군동해면용정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7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91-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장
-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공작물설치(교량및공가용가도)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시연기면세종리지내
- 면적: 24,973㎡(일시점용13,32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교
량: 2010. 3. 17. ~
영구
- 공사용가도: 2010. 3. 17. ~
2014. 9. 27.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19호선 원주 흥업리~매지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 시점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423-2
                - 종점 :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255-17
    접도구역      o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19호선 원주 흥업리~매지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청 건설과(☎033-737-3231), 원주
      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9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에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수계치수사업 강경천 강경제 하류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및 국
    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
  ㅇ 개 요 : 축제 19.9km, 호안 19.1km, 교량 4개소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317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토지소재지                               소 유 자          관게인
번호 (원주시 흥업면)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종류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및 내용
102 매지리 439-2 439-2 도 175.0 175.0 국           국토교통부
103 매지리 458-1 458-1 도 36.0 36.0 박세희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458-1
104 매지리 367-10 367-10 도 135.0 135.0 김성균 마산면   전남 구례군
                                                 영천리 58
105 매지리 458-4 458-4 도 159.0 159.0 국           국토교통부
106 매지리 458-3 458-3 도 93.0 93.0 박세희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458-1
107 매지리 산46-10 산46-10 도 5,844.0 5,844.0 국     국토교통부
108 매지리 산46-2 산46-2 도 198.0 198.0 국           국토교통부
109 매지리 460-2 460-2 도 803.0 803.0 이하길 매지리 흥업면원주시
                                                  460-2
110 매지리 459-1 459-1 도 30.0 30.0 박기용 매지리 459-1원주시  흥업면
111 매지리 459-4 459-4 도 198.0 198.0 박기용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459-1
112 매지리 460-1 460-1 도 26.0 26.0 김삼조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45
113 매지리 1872 1872 구 8,420.0 117.0 국           국토교통부
114 매지리 461-2 461-2 도 52.0 52.0          국     원주시
115 매지리 487-1 487-1 도 515.0 103.0 국           국토교통부
116 매지리 487-3 487-3 도 72.0 72.0          국    국토교통부
117 매지리 482-5 482-5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18 매지리 481-2 481-2 도 1,358.0 1,358.0 국       국토교통부
119 매지리 481-4 481-4 도 377.0 377.0 국           국토교통부
120 매지리 481-5 481-5 도 560.0 560.0 국           국토교통부
121 매지리 481-3 481-3 도 95.0 95.0          국     원주시
122 매지리 478-4 478-4 도 746.0 746.0 국           국토교통부
123 매지리 1872-16 1872-16 구 110.0 110.0 국       국토교통부
124 매지리 1255-1 1255-1 도 1,230.0 1,230.0 국     국토교통부
125 매지리 1255-17 1255-17 도 657.0 657.0 국       국토교통부
 총 계                      84,973 55,03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7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19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19호선
                  위치
                           원주 흥업리~매지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423-2
                  - 종점 :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255-17
                                316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ㅇ 착수일 : 2004. 12. 10.
  ㅇ 준공일 : 2014. 6. 7.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전라북도 익산시청(건설과), 충청남도 논산시청(안전총괄과) 배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관련기관에 관리 이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8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로 확인한 다음 업체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4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업체명(대표자) : 해양안전설비사 (박진기)
2. 시설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와흘남길 53-13
3. 확인서 번호 : 제2014-01호
4. 확인일자 : 2014. 7. 1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97
3. 하 천 명 : 신반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6번지(광암양배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허 가 량 : 8,00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7. 21. ~ 2019. 5. 31.(1,775일간)
                                    318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조문번호                개정 주요 내용     소관 부서     연락처
제59조제7~10항 신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지위 학부모지원팀 044-203-6279
                         남용 등에 따른 자격 제한
제104조의2제1항 개정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교육정책과 044-203-6226
                         진로 관련 교육 경비 추가
제5조제1항 개정                변경인가 사항에서 교사의 배 학교정책과 044-203-6439
                         치도·평면도 제외
◉교육부공고제2014-170호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교육부장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부령인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인정학교의 지정취소 관련 사항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함에 따라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
  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력인정학교 지정취소 조항을 명시함에 따라 지정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47,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14-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72호
2. 단체명칭 : 한국네팔친선협회
                          322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8. 공작물설치내역 : 흡입수조 1개소
             송수관로(L=137m, D=350㎜)
             수중펌프 2대(300㎜×60HP×1대, 250㎜×40HP×1대)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4-16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학교 입학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의 운영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을 폐지하는 등 전·편입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
  거나 개선하고자 함.
  또한, 특성화중학교 및 중학교인 자율학교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
  우 거주지의 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의 학교 중 1개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
  이탈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학생들이 특성
  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고
  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검정고시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명칭을 일원화하는 등 검정
  고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력인정학교의 지정·고시의 통일성 제고
  를 위하여 부령에 기준을 위임하며,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주체 및 대상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력 인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제한하고, 학부모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지위남용 등에 따른 자격을 실효성 있게 제한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진로체험의 기회 확대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하고 사립
  학교 설립․운영 관련 변경인가사항에서 ‘교사의 배치도․평면도’를 제외하여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
    치도․평면도’를 제외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 등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개정)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임기 및 연임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59조제6항 신설)
                            319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67(2013.12.09.)호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흥업리
                        : 원주시423-2
                                흥업면
  당초                                    1.90
                    종점매지리
                        : 원주시   흥업면
                            1255-17             국도19호선 원주 흥업리~매
       일반   국도19호선
       국도 (남해~홍천선) 시점 : 원주시 흥업면               -
                       흥업리 423-2                지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변경                                    1.90
                    종점매지리
                        : 원주시   흥업면
                            1255-17
2. 사업시행기간 : 2013. 8. ~ 2015. 8.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 : 국도19호선 원주 흥업리~매지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19호선 원주 흥업리~매지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토지소재지                             소 유 자         관게인
번호 (원주시 흥업면)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종류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및 내용
 1 흥업리 423-2 423-2 도 3,974.0 3,974.0 국     국토교통부
 2 흥업리 1642-1 1642-1 답 51.0 51.0      국    국토교통부
 3 흥업리 1641-1 1641-1 도 35.0 35.0      국    농림수산부
 4 흥업리 1637 1637-8 답 1,926.0 29.0 임옥순 명륜동 원주시
                                          강원도
                                              65-20
                                                               편입
                                                               제외
 5 흥업리 1637-2 1637-2 도 49.0 49.0      국    국토교통부
                                     해주오씨
 6 흥업리 1637-1 1637-9 답 1,068.0 104.0 월곡파중 원주시
                                           흥업리
                                              흥업면
                                               271
                                                               편입
                                                               제외
                                      종중
 7 흥업리 1640-1 1640-1 구 92.0 92.0      국    농림수산부
 8 흥업리 1638 1638-4 답 2,092.0 194.0 박상길 흥업리흥업면
                                          원주시
                                               382
                                                               편입
                                                               제외
 9 흥업리 1638-1 1638-1 도 472.0 472.0 국       국토교통부
                               313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토지소재지                            소 유 자           관게인
번호 (원주시 흥업면)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종류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및 내용
 54 흥업리 344-8 344-8 도 1,322.0 1,322.0 국    국토교통부
 55 흥업리 339-4 339-4 도 145.0 145.0 국        국토교통부
 56 흥업리 340-2 340-2 도 1,040.0 1,040.0 국    국토교통부
 57 흥업리 340-1 340-3 답 761.0 136.0 한상옥     흥업면  흥업리              편입
                                            392-4               제외
 58 흥업리 339-3 339-3 도 1,813.0 1,813.0 국    국토교통부
 59 흥업리 338-1 338-1 도 502.0 502.0 국        국토교통부
 60 흥업리 336-3 336-3 도 795.0 795.0 국        국토교통부
 61 흥업리 335-1 335-1 도 2,310.0 2,310.0 국    국토교통부
 62 흥업리 1255-4 1255-4 구 742.0 742.0 국      국토교통부
 63 흥업리 333-1 333-1 도 885.0 885.0 국        국토교통부
 64 매지리 1862-1 1862-1 구 648.0 648.0 국      국토교통부
 65 매지리 297-3 297-3 도 788.0 788.0 국        국토교통부
 66 매지리 297-4 297-4 도 334.0 334.0 국        국토교통부
 67 매지리 296-1 296-1 도 1,104.0 1,104.0 국    국토교통부
 68 매지리 298-3 298-3 도 346.0 346.0 국        국토교통부
 69 매지리 298-4 298-4 도 747.0 747.0 국        국토교통부
 70 매지리 299-1 299-1 도 805.0 805.0 국        국토교통부
 71 매지리 419-4 419-4 도 4,495.0 4,495.0 국    국토교통부
 72 매지리 410-8 410-8 도 507.0 507.0 국        국토교통부
 73 매지리 411-8 411-8 도 1,092.0 1,092.0 국    국토교통부
 74 매지리 411-10 411-10 도 142.0 142.0 장한성 매지리흥업면
                                          원주시
                                                412
 75 매지리 411-9 411-9 도 121.0 121.0 국        국토교통부
 76 매지리 1865-1 1865-1 도 39.0 39.0     국    국토교통부
 77 매지리 409-2 409-2 도 155.0 155.0 국        국토교통부
 78 매지리 409-4 409-4 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79 매지리 409-5 409-5 천 30.0 30.0       국    국토교통부
 80 매지리 1863-5 1863-5 천 510.0 510.0 국      국토교통부
 81 매지리 392-1 392-1 도 20.0 20.0       국    국토교통부
 82 매지리 393-3 393-3 도 260.0 260.0 국        국토교통부
 83 매지리 393-4 393-4 도 138.0 138.0 국        국토교통부
 84 매지리 1860-2 1860-2 구 408.0 408.0 국      농림수산부
 85 매지리 399-7 399-7 도 92.0 92.0 이양녀       원주시  단계동
                                            633-2
 86 매지리 399-9 399-9 도 619.0 619.0 국        국토교통부
 87 매지리 1860-4 1860-4 구 180.0 180.0 국      농림수산부
 88 매지리 372-5 372-5 답 168.0 168.0 국        국토교통부
 89 매지리 371-2 371-2 도 1,802.0 1,802.0 국    국토교통부
 90 매지리 372-6 372-6 도 286.0 286.0 국        국토교통부
 91 매지리 372-7 372-7 도 1,284.0 1,284.0 국    국토교통부
 92 매지리 371-5 371-5 도 294.0 294.0 국        국토교통부
 93 매지리 371-6 371-6 도 465.0 465.0 국        국토교통부
 94 매지리 370-7 370-7 도 311.0 311.0 국        국토교통부
                                     재단법인
 95 매지리 369-5 369-5 도 40.0 40.0 인창의숙 경성부관수동129
 96 매지리 369-9 369-9 도 111.0 111.0 국        국토교통부
 97 매지리 368-2 368-2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98 매지리 368-3 368-3 도 11.0 11.0 이춘율 매지리흥업면원주시
                                                439
 99 매지리 368-1 368-1 도 62.0 62.0       국    국토교통부
100 매지리 367-4 367-4 도 30.0 30.0       국    국토교통부
101 매지리 349-5 349-5 도 176.0 176.0 국        국토교통부
                               315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다. 위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은 해당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을 체결하거나 해당 학교와 관련된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함(제
  59조제7항 개정)
라. 운영위원회는 위원이 해당 학교와 관련된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을 알선한 경우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해당 위원이 재직 중에 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
  로 퇴직한 경우에도 심의·의결하여야 함(제59조제8항 신설)
마. 학부모 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
  물품·용역·근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학교와 관련된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심의·의결한 결과 자격상실이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제59조제
  9항 신설)
바. 위원이 해당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학교와 관
  련된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심의·의결한 결과 자격상실이 결정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제59조제10항 신설)
사.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
  학,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함
  (제67조제1항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아.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혹은 거주지 중 1
  개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제1항 개정)
자. 현행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가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성화고등
  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제7항 신설)
카.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북한이탈청소년
  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내ㆍ외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함(제82조의2 신설)
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특별전형의 근거를 마련하
  고, 응시한 자가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
  82조의3 신설)
파.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제89조제2항 개정)
하. 현행 검정고시 명칭에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졸업학력’으로 통일성 있게 정
  비(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제2항 개정)
거.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제96조제1항제5호, 제97조제1항제7호, 제98조제1항제9호 개정)
너.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은 교육감에 부여하되, 지정·고시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하여 부령에 위임(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개정)
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부령으
  로 정한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제97조의2, 제9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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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러.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를 추가함(제104조의2제1항 개정)
  머.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검정고시, 학력인정, 학년 결정,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
    입학 관련 사무,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학년 결정에 관한
    사무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04조의7
    삭제, 제106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92,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조문별 소관부서 및 담당자 현황을 참고하여 문의할 것
                       <조문별 소관부서 및 담당자 현황>
            조문번호              개정 주요 내용            소관 부서       연락처
 제6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중학교  폐지
                               입학 시기 제한 규정 학교정책과 044-203-6493
 제89조제2항 개정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학교정책과 044-203-6447
                          규정 폐지
 제81조제1항 개정               특성화중․자율학교 졸업 시 학교정책과 044-203-6439
                          고등학교 선택범위 확대
 제82조의2 신설                북한이탈학생의 특성화고․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23
                          마이스터고 입학 기회 확대
 제81조제7항, 제82조의3 신설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 직업교육정책과 044-203-6194
                          성화고 입학 기회 확대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검정고시 명칭 일원화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22
 제98조제2항 개정
 제96조제1항제5호, 제97조제1항제7호,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학교정책과 044-203-6447
 제98조제1항제9호 개정            국내 학력 인정 근거 마련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 학력인정학교 지정․고시 기 학교정책과 044-203-6447
 호 개정                     준을 부령에 위임
 제97조의2, 제98조의5 신설, 학력인정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취소 근 학교정책과 044-203-6447
 학교지정규칙 제4조 삭제            거 신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
 제104조의7 삭제 및 제106조의4 신설 리 주체 및 대상 사무 범위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22,
                                                            6523, 6439
                          확대
 제59조제6항, 제9항제1호단서 신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제
                          한 및 학부모 위원 임기 보장 학부모지원팀 044-203-6279
                                 321
제18310호                      관         보            2014. 7. 21.(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4-467호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 케이엔씨
2. 대 표 자 : 채 규 상
3. 실험실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
4. 업 종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 번호 : 제13호
6. 지 정 일 : 2014년 7월 15일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31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창원시 삼중테크 창원시    경남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
  성산구 (주) 성산구 78대형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CT-JC-78-6 2014. 7. 15.
 제14-12호         신촌동 69 5.05m, 높이 1.55m, 폭 1.85m]
◉덕현중학교공고제2014-30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 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취한 처분에 앞서 사전 의견 제출 알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1일
               덕현중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당사자
   ○ 회사명(서명) : 세영유지 (대표 임대우)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28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덕현중학교 2013학년도 폐식용유(동,식물성) 처리 용역 계약을 이
                     행함에 있어 2013.10.15.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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