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획             지
도면      가 구
                  면 적(㎡)                                                비                       고
번호      번 호
                            번호       위                 치       면적(㎡)

         B2                                                             획지의 분할, 합병은 시행지침
B2                22,995    -    청량면 상남리 971-1일대               22,995
      BLOCK                                                             제6조에 의함

     ▣상업용지

도면      가 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 호                 번호       위                 치       면 적(㎡)

                                                                         획지의 분할, 합병은 시행지
 계         -      17,030     -               -                 17,030
                                                                         침 제6조에 의함
         C1                                                              획지의 분할, 합병은 시행지
C1                 4,096     -    청량면 상남리 808일대                 4,096
      BLOCK                                                              침 제6조에 의함
         C2                                                              획지의 분할, 합병은 시행지
C2                 4,857     -    청량면 상남리 801일대                 4,857
      BLOCK                                                              침 제6조에 의함
         C3                                                              획지의 분할, 합병은 시행지
C3                 4,000     -    청량면 상남리 805-3일대               4,000
      BLOCK                                                              침 제6조에 의함
         C4                                                              획지의 분할, 합병은 시행지
C4                 4,077     -   청량면 상남리 798일대                  4,077
      BLOCK                                                              침 제6조에 의함

  2)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조서
     ▣일반택지용지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A1 BLOCK
                                     허용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아파트
               A2 BLOCK
                                     는 제외)
           A18 BLOCK
A1, A2                     용 도 ·불허용도
           A20 BLOCK
  A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
A20~A24                              허용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
           A24 BLOCK
A26, A28                             의 용도
           A26 BLOCK
A29, A3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중 아파트
           A28 BLOCK
                           건폐율 ·60%이하
           A29 BLOCK

           A31 BLOCK 용적률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531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아
                                     파트는 제외)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
           A3 BLOCK    용 도           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A3~A12 A12 BLOCK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A14~A17 A14 BLOCK
                                     의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A17 BLOCK
                             제10호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
                             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
                             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아파트는 제외)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A13 A13 BLOCK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중 아파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
                         호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
                         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532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7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아파트는 제외)
A19, A19 BLOCK   용 도   ·불허용도
A25 A25 BLOCK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
A27, A27 BLOCK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A30 A30 BLOCK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A32, A32 BLOCK
                 건폐율 ·60%이하
A33 A33 BLOCK

                 용적률 ·200%이하

                 높 이   ·7층이하

     ▣공동택지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용 도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
                       10호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
B1    B1 BLOCK         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
                       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25층이하

                 건축선 ·전구간 건축한계선 B=5m

                 기 타   ·가구변의 길이가 200m 이상일 경우 폭원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설치


                                    533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지정용도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이하
B2    B2 BLOCK
                    높 이       ·25층이하

                    건축선 ·전구간 건축한계선 B=5m

                              ·가구변의 길이가 200m 이상일 경우 폭원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설
                    기 타
                               치

     ▣상업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9의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C1   C1 BLOCK                 중 “가”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          ~       용 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금지
C4   C4 BLOCK                 되는 행위 및 시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내
                         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
                         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200%이하


                   높 이    -

                         ·대로3-20호선 상업용지변 건축한계선 B=2m
                         ·중로1-47호선 상업용지변 건축한계선 B=2m
                         ·중로2-107호선 상업용지변 건축한계선 B=2m
                   건축선
                         ·중로3-46호선 상업용지변 건축한계선 B=2m
                         ·소로1-6호선 도로양측변 건축한계선 B=2m
                         ·소로2-20호선 도로양측변 건축한계선 B=3m

                                           534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3)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담장설치 불허구간 지정
 -         B1, B2 BLOCK             (단, 울타리 설치시 1m이하의 수목식재 또는 투시               공동택지용지
                                    형담장 설치를 권장)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간판의 형태 : 돌출간판을 권장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및 시행지침에
-     전 지 역
                    ·간판의 수 : 업소당 1개소이하                   의함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등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공개공지 지정
-     B1 BLOCK                                  소로1-3호선, 대로3-20호선, 중로1-47호선변
                         (B=5m)
                     공개공지 지정
-     B2 BLOCK                                  중로1-47호선, 중로2-282호선, 중로3-14호선변
                         (B=5m)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①     B1 BLOCK                                           소로1-3호선과 소로2-보5호선 교차로
                           (L=30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②     B1 BLOCK                                           중로1-47호선과 소로2-보5호선 교차로
                           (L=54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③.    B1 BLOCK                                           대로3-20호선과 중로1-47호선 교차로
                           (L=50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④     B1 BLOCK                                           대로3-20호선과 소로1-3호선 교차로
                           (L=30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⑤     B2 BLOCK                                  중로1-47호선과 중로2-282호선, 중로3-14호선 교차로
                           (L=30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⑥     B2 BLOCK                                           중로1-47호선과 소로1-7호선 교차로
                           (L=30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⑦     B2 BLOCK                                           중로3-14호선과 소로1-7호선 교차로
                           (L=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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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서(상남지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지침은 상남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지침의 기본원칙) ①시행지침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조례에 따른다.
 ②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중에 규제사항은 반
 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강요하지는 않는 내용들로서 이를 준수할 때 경우에
 따라 지침이 정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보상이 따르는 권장사항을 유도사항이라 한다.
 ③규제사항의 일부내용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등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특정한 용도를 허용한 것을
  말한다.
 3. “지정용도”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건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가로구획별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하며, “강조색”이라 함은 건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의 20%미만을 차지하는
  색으로 건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한가지 이상의 색을 말한다.
 7. “차폐조경”이라 함은 서로 상충되는 용도사이를 시각적으로 차단하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
  하여 지정된 식수방법에 따라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
 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제4조 (도면표시방법) ①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에 대한 도면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
 다.
제5조(시행지침의 운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 구 단 위 계 획 심 의 도 서 에 포 함 되 는 도 면 의 축 척 은 외 부 공 간 처 리 에 관 한 것 은 축 척
 1/200~1/100이상, 주요부분(지침상의 규제사항)에 대한 것은 축척1/100~1/30이상을 사용한다.
 ③지구단위계획 심의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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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 해당부분 표시
 2. 지구단위계획 지침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의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종횡단면도
 4. 외부공간의 이용과 처리계획도
 5.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관련된 부분의 상세한 계획도
 6.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색, 마감재료 등)
 7. 지구단위계획 지침사항의 반영여부
 ④시행지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축 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⑤본 지침에서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계획 중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
 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수립) 지침』 제6장 경관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⑥건축주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규정의 완화를 신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부문별 시행지침
제6조(획지의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 ①획지의 분할은 상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예정지)에
 의해 구분한다.
 ②계획구역내 획지의 분할·합병은 입지여건 및 택지규모에 따라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해 분할·
 합병할 수 있다.
제7조(용도에 관한 사항) ①계획구역내 용도가 지정된 획지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공동택지용지의 부대·복리시설과 일반택지용지는 학교 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학
 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불허하는 행위 및 시설은 설치를 금한다.
제8조(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 ①건물의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지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지정된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법규에 따른다.
 ②용적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관계법령상의 용적률 허용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용적률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③서로 다른 용적률 규제를 적용 받는 필지들이 공동건축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는 경우
 의 용적률은 넓은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9조(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 ①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택지용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은 최고 25층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2. 일반택지용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은 광로3-3호선변 일반택지용지는 최고7층 이하,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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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지용지는 최고 5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3.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규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옥탑층 및 피뢰침 높이를 제외한다
 ③건축물 높이의 제한은 상한선의 경우 당해 대지내 모든 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하한선의
 경우 당해 대지내의 주건축물의 높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10조(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①건축물의 배치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하
 며 전면공지는 도로변에 조성토록 한다.
 ②건축한계선에 의한 공개공지에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녹지공간의 조성 및 볼라드, 벤치, 조형물 등의 가로경관조성에 필요한 조경시설물의
 설치는 허용한다.
 ③건축물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④공동주택의 건축물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형 배치를 권장하되 대지의 형태 등 입지여건에 따라 배치토록 한다.

 2. 인접 일반택지용지의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치토록 한다.

 3. 인접도로 등에서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시각통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토록 한다.
제11조(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①대지안의 전면공지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야 한다.

 1. 전면공지에는 주차할 수 없다.

 2.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에서는 공공의 접근을 위하여 그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기존보도의 높이와 같게 포장하고 다음과 같은 식재 기준으로 조경을 할 경우 해당면
  적의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한다.
  (식재 기준 : 수고 5m이상, 수관폭 2.5m이상, 식재밀도 0.3본/㎡)
 ②제1항 이외에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의해 생겨난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충족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주차를 할 수 없다.

 2. 공개공지와 이에 접하고 있는 도로면(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보도면)간의 바닥높이의 차이는
  가능한 한 없도록 하고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에는 가로미관 및 보행자 편의를 고려하여 녹지공간의 조성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
  치, 볼라드,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장변의 길이가 200m 이상인 공동택지의 경우 택지용지내 폭 6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 ①옥상조경이 가능한 지붕형태의 경우는 법정 조경면적 중 옥
 상조경은 조경면적의 25%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면 공개공지외의 부지에 조경식재시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하되,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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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직경 12㎝이상의 중·대목을 최소 2본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수고의 생장이 적합한 곳에 필히
 식재하여야 한다. 단, 공동택지(아파트)용지는 제외한다.
 ③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경시설의 폭은 1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노대에는 간이화단 설치를 권장한다.
 ④건축후퇴부분이 있는 획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한다.

 1. 본 계획에 의해서만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부분의 1/2을 조경면적으
  로 인정한다. 단 본 지침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면적의 1/2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한다.
 ⑤대지안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목을 밀식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
 여야 한다.
제13조(외관에 관한 사항) ①보행자도로(보도 포함)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당해 대지가
 면한 보행자도로의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15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외장은 철근 노출 또는 녹이 나는 재료의 사용으로 외부 마감에 손상이나 미관저해가
 없도록 하며 모든 외벽은 전면에 준하도록 통일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색채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거지역내 건축물 색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으로 하며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축물의 외벽 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20%이상 5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
   을 부차색으로 한다. 부차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깔로 하며 주조색이 없고 부차색이 여
   러 색일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강조색은 색의 선택에 제한은 없으나 강조색이 여러가지 사용되어도 그 면적의 합이 당해
   벽 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주거지역내 건축물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3색이하의 안정된 느낌을 주는 색을 사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3. 무늬는 불규칙한 무늬를 가진 경우에도 무늬의 방향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도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전면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
 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지붕의 형태는 조형지붕으로 권장한다.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조형지붕을 권장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조형미가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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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공동택지의 담장설치 불허구간에는 담장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울타리 설치시에는
 1m 이하의 수목식재 또는 투시형 담장설치는 권장한다.
 ⑦화장실, 창고 등 부속 건축물 상부를 통과하는 외부 노출형 옥외계단은 설치를 금한다.
 ⑧가로에 노출되는 창호의 형상은 한가지로 통일함을 권장한다.
제14조(경관에 관한 사항) ①가로 경관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로시설물(가로등, 벤취, 볼라드 등)은 가로수와 연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
  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가로시설물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색채 및 형태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3. 가로수의 식재는 차량 매연에 강하고 보행자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활엽수 위주로 식재
  한다.
 ②옥외광고물 및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다.
 2. 건축물 상단부에 설치되는 옥상간판은 공공정보 및 건물명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간판의 형태는 돌출간판을 권장한다.
 4. 간판의 설치는 보행자 통행공간 확보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벽면으로부터 30㎝이상 돌출되
  지 않도록 한다.
 5. 개별 건축물내의 간판의 형태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의 총수량은 1개 이내로 제한한다. 단, 허가권자가 인정하여 광고물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돌출간판 및 안내표지판의 높이는 간판하단으로부터 당해 보도높이를 기준으로 3.0m(보도가
  없는 경우 4.0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차량안내판은 대형특수차량의 이용에 지
  장이 없어야 한다.
 7. 가로형 간판의 세로폭은 창문간 벽면크기의 90%이내이어야 하며, 같은 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8. 1개업소의 돌출간판의 세로길이는 당해 건물의 1개층 이내이어야 하며 돌출폭 및 두께는 당해
  건물의 다른 돌출간판과 일치하여야 한다.
 9. 건축주는 광고물이 부착되는 모든 위치에는 광고물 부착지지대(광고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 옥상에 옥탑 이외의 구조물(물탱크포함)을 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체 내부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
 2. 저층건물의 옥상부분은 옥상정원으로 전용토록 권장
제15조(권장 및 유도에 관한 사항) ①일반택지용지내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양호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을 권장한다.
 ②대지면적1,000㎡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초기의 구상단계
 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부서와의 협의 및 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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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서울보증보혐㈜ 잠실지점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수원지점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하백원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55 우성아파트 101-1102 근저당)

      남원시 수지    1259-9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2                               답       1,559       639     유근희
      면 산정리     (1259-2)                                             496
      남원시 수지    산67-1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3                               임       28,264     1,036    김진태
      면 산정리         (산67)                                            219
      남원시 수지        263-2                                            남원시 송동면 영동리
 4                               임       42,770     11,004   변중현외4
      면 산정리         (263)                                            488
      남원시 수지        13-3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5                               답       2,631       284     최만현
      면 산정리      (13-1)                                              22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춘향골농업협동조합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306 근저당)
                                         (춘향골농업협동조합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306 지상권)

      남원시 주생    717-309                                              대구 달서구 용산동
 6                               답       2,230      1,116    서영대
      면 지당리     (717-298)                                            917
      남원시 주생    717-306                                              남원시 동충동 330
 7                               답        656        390     김계옥
      면 지당리     (717-117)                                            현대아파트 204-401

                                (주식회사 제일은행(여신관리부)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가압류)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상진 전북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719-1 가등기)
                                                             (남원시 남원시 도통동 518 압류)
                                                     (유한회사 전성 남원시 동충동 336 근저당)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96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8호(2006.10.27.)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개량공
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년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경부고속도로 양재IC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경부고속국도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지세목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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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지번(편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성   명
번호             당          초                    편입면적                        주                  소
                                   면   적                      또는명칭
      서초구          446                                                 강서 가양 1495 한보구암@
 1                            도    23            23           장미자
      양재동          446                                                 103-1103

                                                       (최종윤 마포 도화 550 삼성@ 107-501 근저당)

      서초구       446-1                                                  강서 가양 1495 한보구암@
 2                            전    114           114          장미자
      양재동       446-1                                                  103-1103

                                                       (최종윤 마포 도화 550 삼성@ 107-501 근저당)

      서초구          448                                                 송파 방이 89 올림픽@
 3                            전    55            55           문예순
      양재동          448                                                 256-511

                                                              (서울보증보험 종로 연지 136-74 가압류)

      서초구       449-1
 4                            전    135           135          정태수      종로 가희동 177-1(9/6)
      양재동       449-1
      서초구          34-3
 5                            전    113           113      김춘식외 1       서초 염곡 132
      원지동          34-3
      서초구          34-7
 6                            전    340           340      김춘식외 1       서초 염곡 132
      원지동          34-7
      서초구          34-9
 7                            전    100           100      김춘식외 1       서초 염곡 132
      원지동          34-9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99호
 “상부개방형 강판을 이용한 T형 합성보(TSC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센구조연구소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1146384
 신청인
                   주      소                150-80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74 센스빌딩

                   전화번호                02-2629-3119               팩스번호             02-2629-3109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18호
 ○명    칭:상부개방형 강판을 이용한 T형 합성보(TSC보)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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