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75호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변경) 고시 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1. 사 업 명 : 국도34호선 아산 둔포 둔포졸음쉼터 설치공사
2. 접도구역(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4호      노선명      당진~영덕선


  접도구역의
               ○ 변경구간 :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2-1번지 일원
변경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제3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결정
   변경사유         (변경)대상 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접도구역 일부 변경하고자 함


    비   고      ○ 첨부서류 : 지형도면


3.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2. 31.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69(역탑리222-3)
 나. 성       명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도로관리청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나. 성       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별첨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물안전관리과(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69)


8.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접도구역 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
련                 지번      지목                                                          권리의종 비고
번   군    면    리                지적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류
호                              면적       면적     면적                                      및내용

                                                              평택군 팽성면
1   아산 둔포 둔포      32-2    답    451       -      81     박상문
                                                               석근리 93


                                                              평택군 팽성면
2   아산 둔포 둔포      32-1    답    843       -     144     박상문     석근리 93


                                                              평택시 팽성읍
3   아산 둔포 둔포      29-2    답    710       -     101     이상열    석근리 71-1


                                                              아산시 둔포면
4   아산 둔포 둔포      29-1    답    1,393     -     109     김월찬    신남리 234-9


5   아산 둔포 둔포      27-2    답    899       -      55     김월찬    아산시 둔포면
                                                               신남길 5


                                                              평택군 팽성면
6   아산 둔포 둔포      27-1    답    2,453     -     110     박상문
                                                               석근리 93


7   아산 둔포 둔포      503     도    701       -      32      국      농수산부



8   아산 둔포 둔포      499-3   구    8,323     -      60      국      농수산부


                                                              평택시 팽성읍
9   아산 둔포 둔포      16-2    답    810       -      84     박장환
                                                               석근리 79


                                                              평택시 팽성읍
10 아산 둔포 둔포       17-1    답    413       -      93     박장환     석근리 79


                                                              평택시 팽성읍
11 아산 둔포 둔포       17-2    답    529       -     101     박장환     석근리 79


                                                              아산시 영인면
12 아산 둔포 둔포       15-2    답    499       -     124     김상덕
                                                               신봉길 286


13 아산 둔포 둔포       15-1    답    1,170     -     116     김상덕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286


14 아산 둔포 둔포       501     도    314       -      20      국      농수산부


                                                             평택시 비전동 876
15 아산 둔포 둔포       12-1    답    1,002     -     145     박상홍     한빛아파트
                                                                104-602


         합계                                    1,375
5.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2호)
  ∘ 명    칭 : 국도34호선 아산 둔포 둔포졸음쉼터 설치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국도34호선(도로)

            규 모
                               연장                          주요   최 초
   구분                    기능            시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경과지   결정일

        대                주간선            동측  둔포대로   일 반
   기정       3   2   25         3,230                       -     -
        로                도로            아산시계  3-4   도 로

        대                주간선   3,230    동측  둔포대로   일 반                  면적
   변경       3   2   25                                     -     -
        로                도로    (386)   아산시계  3-4   도 로                증)3,991m²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 (    ) 금회 공사구간임.


6.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2. 31.


7.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69(역탑리222-3)
 나. 성    명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8. 도로관리청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나. 성    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별첨


10.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물안전관리과(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69)


11.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도로구역 세목조서 (1)

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번                 지번      지목   지적       당초     변경                                     권리의종류 비고
    시    면    리                면적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및내용
호
                                                               평택군 팽성읍
1   아산 둔포 둔포      31-1    도     99      99      99     박종성
                                                                석근리 93
                                                               둔포면 신항리      종로
2   아산 둔포 둔포      28-2    도     36      36      36     윤택선                             압류
                                                                     142   세무서

3   아산 둔포 둔포      32-5    답     9        7      7      건설교통부


4   아산 둔포 둔포      499-4   구    1,445   1,445   1,445   농수산부
                                                               둔포면 신항리      종로
5   아산 둔포 둔포      25-3    도     36      36      36      윤택선                            압류
                                                                     142   세무서

6   아산 둔포 둔포      32-4    도     33      33      33     건설부

7   아산 둔포 둔포      10-6    답    1,581   1,581   1,581 건설교통부
                                                               둔포면 신항리      종로
8   아산 둔포 둔포      25-5    도    139      139    139      윤택선                            압류
                                                                     142   세무서

9   아산 둔포 둔포      492-2   도    9,399   9,399   9,399 건설교통부

10 아산 둔포 둔포       32-3    도     26      26      26     건설부

11 아산 둔포 둔포       10-5    답    1,902   1,902   1,902 건설교통부

                                                               평택군 팽성읍
12 아산 둔포 둔포       20-1    도     99      99      99      박상수     석근리 93

13 아산 둔포 둔포       29-4    도     17      17      17     건설부

14 아산 둔포 둔포       20-4    도     69      69      69     박상수     평택군 팽성읍
                                                                석근리 903

15 아산 둔포 둔포       29-3    도     15      15      15     건설부
                                                               아산군 둔포면      종로
16 아산 둔포 둔포       25-2    답     17      17      17      윤택선                            압류
                                                                신항리 142    세무서

17 아산 둔포 둔포       25-4    도     56      56      56      윤택선    둔포면 신항리      종로
                                                                                       압류
                                                                  142      세무서

18 아산 둔포 둔포       10-4    답    2,040   2,040   2,040 건설교통부

19 아산 둔포 둔포       16-3    도     23      23      23     건설부

20 아산 둔포 둔포        9-4    답    2,220   2,220   2,220 건설교통부

21 아산 둔포 둔포       21-1    도    162      162    162     건설교통부


22 아산 둔포 둔포       21-4    도    142      142    142     건설교통부


23 아산 둔포 둔포        9-3    답    2,364   2,364   2,364 건설교통부

24 아산 둔포 둔포       22-3    도     43      43      43      정은교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7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7.  05. ~ 2023.  07.  18.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변재복
1980.O.11.
0178230274100002257
3,862,5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O번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0호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같은법」제22조제3항「같은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저압 AMP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남화예선부두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나.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항 남화예선부두 일원
  다. 공사규모 : 수배전반 300KVA 증설, 육상전원 설비 3상 4선식 440V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부산지방검찰청공고 제2023-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05일
              부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이권석)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 1,503,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 부산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 2021. 3. 31. 선고, 2021. 4. 8. 확정
다.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30호 판결(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노225호 판결)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 이*우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 사기방조 등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7월 말경부터 2020. 8월 중순경까지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인출책으로서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
직원들에게 인출 또는 전달[사기방조]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계좌
이체 영수증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
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 환부전담수사관 앞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
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
     (http://www.spo.go.kr/site/busan/main.do)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51-606-4609)에게 연락바랍니
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31호(2023. 06. 28.)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관보내용
               1967.**.*               울산광역시    남
        조병용                남     미국                 2005.8.18.   외국국적취득
                   *                   구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정정사항
               1967.**.*               울산광역시    남
        조병룡                남     미국                 2005.8.18    외국국적취득
                   *                   구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52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에스케이테크
(KR00007, 경기 남양주)
□덕소 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o 무선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65:2013/BTTTT →  QCVN 65:2021/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3. 5. 16.
(‘23. 6. 27.)
~‘24. 7. 1.
㈜씨티케이
(KR0025, 경기 용인)
□예직/운학1시험소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운학2시험소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o 무선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65:2013/BTTTT →  QCVN 65:2021/BTTTT
~‘25. 7. 1.
㈜원택
(KR0013, 경기 광주)
□㈜원택 본사시헙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o 무선분야 1개, 추가
   - QCVN 123:2021/BTTTT
  o 무선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65:2013/BTTTT →  QCVN 65:2021/BTTTT
~‘24. 7. 1.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KR0033, 경북 구미)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4. 8. 29.
㈜넴코코리아
(KR0026, 경기 용인)
□유림로 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5. 2. 12.
㈜디티앤씨
(KR0034, 경기 용인)
□경기용인 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4. 6. 30.
㈜스탠다드뱅크
(KR0144, 경기 군포)
□경기군포 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5. 7. 23.
㈜에스테크
(KR0019, 서울시 금천)
□이천종합시험센터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4. 9. 1.
㈜유로핀즈케이씨티엘
(KR0040, 경기 수원)
□수원시험소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화성시험소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용인시험소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4. 12. 31.
주식회사 
비 더블유 에스 텍
(KR0017, 경기 용인) 
□㈜BWS TECH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4. 7. 24.
㈜케이이에스
(KR0100, 경기 안양)
□경기여주 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4. 8. 2.
㈜엔트리연구원
(KR0157, 경기 수원)
□경기고색 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3. 5. 22.
(‘23. 6. 27.)
~‘25. 5. 9.
삼성전자㈜
제1시험기관
(KR0004, 경기 수원)
□삼성전자㈜ 제1시험기관 시험기관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5. 5. 31.
한국에스지에스㈜
(KR0150, 경기 군포)
□군포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기흥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동탄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25. 7. 1.
㈜에이치시티
(KR0032, 경기 이천)
□경기이천 시험장
  o 전자파적합성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18:2014/BTTTT → QCVN 18:2022/BTTTT
  o 무선분야 1개, 버전 업데이트
   - QCVN 65:2013/BTTTT →  QCVN 65:2021/BTTTT
‘23. 5. 23.
(‘23. 6. 27.)
~‘24. 7. 1.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35호
　「연평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조정」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연평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주민 대부분이 공공근로 및 어업 종사자로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 취급시간을 조정
  가.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내역
  나. 시행일 : 2023. 8. 7.(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7. 2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전자우편: ppisook@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국
(총괄국)
업무 취급시간 조정
비고
현행(~에서)
조정(~로)
연평우체국
(인천우체국) 
(우편)09:00~18:00
(금융)09:00~16:30
(우편)08:00~17:00
(금융)08:00~16:30
내부 자동화기기
08:00~17:00
◉특허청공고 제2023-179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
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책공제의 안정적
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
률 제19495호, 2023. 6.20. 공포, 12.21. 시행)됨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준비금 적립ㆍ운영에 관하
여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아울러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인증의 승계
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법적근거 강화(안 제9조의5)
 1)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2)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승계와 관련하여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근거
    강화
나. 특허공제사업 준비금 적립근거 마련(안 제28조의5 등)
 1) 공제 부금의 원리금 상환 및 대출금 지급, 그 밖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한 경우 준
    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율
 2) 준비금 적립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임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806호 (우35208)
     - 전자우편 : firebat16@korea.kr
     - 팩스 : (042) 472 3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
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 481 - 5920, 팩스 (042) 472 3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4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연월일 : 2023년 7월 3일
대구신암4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신암4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신암4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7월 3일
예천개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예천개포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예천개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환경부공고제2023-40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대표자변경)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소관
부서
등록
구분
125
날으는자
동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52,
4층(삼선동5가,
윤홍빌딩)
박정선
우승주
‘23.6.30.
(‘09.11.30.)
환경문화예술공연활동,
환경문화예술의대중화등
02-764-
8092
환경
교육팀
대표자
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4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9-267호(2019. 7.23.)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
나.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 외 129필지
256,090
123,563
2016.11.15.
~
2021. 6.30.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 외 123필지
250,687
118,160
2016.11.15.
~
2023. 8.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사업담당(☎ 055-639-44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
죽토리
917
답
218 
21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
-
죽토리
918
답
1,021 
1,021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축서길 8-5
(지분2분의1)
황정순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지분2분의1)
거제시
변경
(소유자
변경)
죽토리
918
답
1,021 
1,02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
-
죽토리
919
답
866 
866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656
윤원재
변경
(소유자
변경)
죽토리
919
답
866 
86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
-
죽토리
920
답
364 
364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
-
죽토리
921
답
1,336 
1,33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
-
죽토리
922
답
836 
83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7
-
죽토리
923
묘
998 
99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8
-
죽토리
924
답
1,296 
1,29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9
-
죽토리
925
답
774 
774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0
-
죽토리
926
답
661 
66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656
윤원재
변경
(소유자
변경)
죽토리
926
답
661 
66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1
-
죽토리
927
답
374 
374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2
-
죽토리
928
답
2,939 
2,93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3
-
죽토리
929
답
63 
6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4
-
죽토리
930
답
112          
    11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5
-
죽토리
931
답
261          
    26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6
-
죽토리
931-1
전
7,339          
  7,33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7
-
죽토리
932
답
1,455          
  1,455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18
-
죽토리
933
답
1,98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거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983 
125(고현동)
19
-
죽토리
934
답
962          
    96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0
-
죽토리
935
답
783          
    78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1
-
죽토리
936-1
답
896          
    89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2
-
죽토리
936-2
답
450          
    45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3
-
죽토리
937
답
129          
    12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4
-
죽토리
938
답
932          
    93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5
-
죽토리
939
답
1,005          
  1,005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6
-
죽토리
940
답
364 
364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7
-
죽토리
941
임
648 
64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8
-
죽토리
941-1
전
12,529 
12,52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29
-
죽토리
942
임
545 
545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0
-
죽토리
943
임
66 
6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1
-
죽토리
944
임
20 
2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2
-
죽토리
945
답
175 
175 
　
국(재무부)
변경
(소유자
변경)
죽토리
945
답
175 
175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3
-
죽토리
946
답
1,726 
1,72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4
-
죽토리
947
전
1,993 
1,99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5
-
죽토리
947-2
전
5,122 
5,12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6
-
죽토리
948
임
420 
42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7
-
죽토리
949
임
2,314 
2,13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8
-
죽토리
950
답
149 
14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39
-
죽토리
950-1
전
3,835 
3,835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0
-
죽토리
951
임
579 
57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1
-
죽토리
952
임
747 
74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2
-
죽토리
953
전
1,031 
1,03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
-
죽토리
954
임
231 
23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변경
(원형지
제척)
-
-
-
- 
- 
-
-
43
-
죽토리
955
임
83 
7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
-
죽토리
956
임
423 
42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변경
(원형지
제척)
-
-
-
- 
- 
-
-
44
-
죽토리
957
임
595 
45 
　
국(재무부)
변경
(소유자
변경)
죽토리
957
임
595 
45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
-
죽토리
958
임
446 
44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변경
(원형지
제척)
-
-
-
- 
- 
-
-
45
-
죽토리
959
임
251 
25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6
-
죽토리
960
임
132 
13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7
-
죽토리
961
답
1,134 
1,134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8
-
죽토리
962
답
274 
274 
　
국(재무부)
변경
(소유자
변경)
죽토리
962
답
274 
274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49
-
죽토리
963
답
1,524 
1,524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0
-
죽토리
964
답
179 
17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1
-
죽토리
965
답
119 
11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2
-
죽토리
966
답
1,712 
1,71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3
-
죽토리
967-1
답
780 
78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4
-
죽토리
967-2
답
172 
17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5
-
죽토리
968
임
284 
106 
충무시 태평동 
534(지분2분의1)
김희규
충무시 서호동 66(지분2분의1)
최남필
변경
(소유자
변경)
죽토리
968
임
284 
10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56
-
죽토리
969
답
2,241 
2,24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7
-
죽토리
970
답
840 
84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58
-
죽토리1198-67
천
3,243 
3,243 
　
국(건설부)
59
-
죽토리
1227
도
1,162 
1,162 
　
국(건설부)
변경
(소유자
변경)
죽토리
1227
도
1,162 
1,162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
-
죽토리
산1
묘
1,451 
1,45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변경
(원형지
제척)
-
-
-
- 
- 
-
-
60
-
죽토리
산2-4
임
88,195 
10,916 
　
국(산림청)
변경
(소유자
변경)
죽토리
산2-4
임
88,195 
10,91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1
-
죽토리
산3-4
임
55,561 
3,40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
-
죽토리
산4-1
임
1,721 
1,72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변경
(원형지
제척)
-
-
-
- 
- 
-
-
-
-
죽토리
산5-1
임
1,131 
1,131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변경
(원형지
제척)
-
-
-
- 
- 
-
-
62
-
송정리
산86-1
임
1,029 
720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791
윤형열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산86-1
임
1,029 
720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3
-
송정리
산87-3
임
3,364 
1,68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4
-
송정리
578-5
도
9 
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5
-
송정리
578-6
도
7 
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6
-
송정리
578-7
대
96 
96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1084-1 
고려아파트 303동 902호
윤창원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578-7
대
96 
9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7
-
송정리
836-1
도
6 
6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185
조필윤
변경
(소유자
변경)
송정리
836-1
도
6 
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68
-
송정리
840-8
도
71 
71 
　
국(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