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고
5-15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1   천 367 367                          빈도광
                                           서울서대문구홍은동
5-16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2     천   258   258       202-5        안종석
                                           현대아파트102동308호
5-17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3     답  562 562                       빈도광
5-18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4     천 1,137 1,137      사복동          이종석외2인
                                          서울서대문구홍은동
5-19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5-1   답 2,063 2,063       202-5        안종석
                                          현대아파트102동308호
5-20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5-2   천 820 820 중구 삼덕동 1가 7-6 안종호
5-21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6-1   답 1,461 1,461    서구 원대동          이춘근
5-22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6-2   답 1,497 1,497 수성구 범어동 420-5 천성규
5-23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7-1   답 1,498 1,498 수성구 수성동2가 35-2 천성덕
5-24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8     답  241 241 수성구 수성동2가 35-2 천성덕
5-25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39     답 1,547 1,547 수성구 수성동2가 35-2 천성덕
5-26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40-2   답  827 827 한대전유성구어은동99
                                           빛아파트121동902호
                                                            최금회
                                                            외2인
5-27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43-2      218 218      수성구   수성동3가      김영숙
                           답
                                              150-17
5-28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52-2   답   46 46         숙천 118         서양수
5-29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53-1   답 3,240 3,240 서울 송파구송파동166
                                          가락맨션210동203호 김진우
5-30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54-2   답 1,002 1,002         11         남근환
5-31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56-2   답 1,471 1,471 경북옥경산시
                                              천리 578
                                                     자인면 최봉우
5-32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56-3   답  413 413        괴전동 289        서근수
5-33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57-2   답  483 483 경기      안산시 상록구 곽원도
                                           일동 660-8 401호
                                           북구복현동160-7
5-34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58-2   답 1,302 1,302 서한2차아파트101동401호    강응규
5-35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59-2   답  307 307        사복동 42         이필우
5-36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395-2   답   26 26        사복동 107-2       여정학
5-37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0-2   답  843 843           38-4        천양우
5-38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1-1                      경산군 경산읍 동래정
                             1,302 1,302 경북 대정동              수
                                                               씨군
                           답
                                                    721    공파종중
5-39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2-1     1,438 1,438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서응수
                           답
                                                 47
5-40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3-2   답  952 952        대림동 67         김원훈
5-41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4     천 1,415 1,415      사복동           이응영
5-42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5     전 426 426 서울서대문구       홍은동202-5
                                          현대아파트102동308호 안종석
                               190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고
5-43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6    전 192 192           금강동          이원백
5-44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7    전 1,220 1,220 마산시 회성동 447-34 신동욱
5-45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8    천 986 986 달서구 송현동 1972-28 천종록
5-46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8-1  천 26 26 달서구 송현동 1972-28 천종록
5-47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29-1  답  422 422        숙천동 202        주정준
5-49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30    천 79 79             사복동          이진우
5-52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432-4  전 8       8     남구 봉덕동 708       홍종철
5-53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0-2  답  440 440 수성구 범어동 106 신필순
5-54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1    답  215 215        대림동 47         김규한
5-55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2-2  답  608 608        괴전동 293       김진갑외3인
5-56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3-2  답  142 142        숙천동 97         배팔범
5-57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4-3  대 56 56               88         황선우
5-58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4-4  대 16 16               239        이세조
5-59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395-1  답  721 721            119       김봉선외1인
5-61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1  천 7,591 7,591 경북인안경산시릴 193-1
                                                      압량면
                                                           장윤기
5-62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2  천 450 450       동호동 106-9        장의환
5-63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3  천 1,600 1,600   동호동 106-9        장의환
5-64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4  답  311 311            102        이수갑
5-65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0-7  천 2,854 2,854   동호동 106-9        장의환
5-66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1-2  답  407 407 중국 남산동 136            이석근
5-67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1-3  답   43 43             81         이상무
5-68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2-2  답  192 192        대림동 49         서영수
5-69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3-2  답   83 83          대림 14         이정열
5-70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1  전 2,291 2,291     대림동 14         천영수
5-72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3  답   73 73         내곡동 189        박종호
5-73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4  답   40 40         내곡동 189        박종호
5-74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09-5  답   23 23         내곡동 189        박종호
5-75 대구광역시 동 구 사복동 410-2  답   79 79             101        곽달부

5-81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642    답  367 367 불로동101동 1021 제림빌리지 김칠수
                                                   810호
5-82 대구광역시 동 구 대림동 643      1,116 1,116 불로동  1021  제림빌리지 김칠수
                          답
                                           101동 810호
                                191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 명칭 :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각관버팀보를 이용한 흙막이가시설 공법(PS-S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PS-S공법)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약축, 강축 구분이 없는 폐단면 각관
    을 버팀보로 이용하는 공법으로서, 기존의 버팀보(H-형강) 약축에 대한 보강시설물 설치가 필요
    없고, 버팀보 설치간격을 넓게 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서,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공사비 절감
    이 가능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
  <범위>
    굴착심도와 관계없이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각관을 버팀보로 사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4호
  소방공무원의 신체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공기호흡기 등「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
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소방방재청장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호흡보호 장비에 대한 관리운영 기준에 있어 소방장비관리규칙과 동 고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화
   하고,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 강화로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호흡보호 정비실
   운영자 선정기준을 개정, 정비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 강화(안 제4조)
    (1)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지원과 건강위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 5가지의 품질기
        준을 7가지로 확대, 강화필요
    (2)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 별표 4의 1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과 동 고시에서 정한 공기 질 기준이
        상의하여 통일화 필요 등
                                258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4(팩스번호 : 02-2100-5389)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50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α-아밀라아제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
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노보자임스코 Novozymes A/S 덴마크 제 2011-3호 2011.8.3. 상품명: Termamyl SC
   식품첨가물      리아(주)
  α-아밀라아제


2. 승인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상청공고제2011-2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
   직ㆍ인력관리를 효율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
                           259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7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27명을 증원하고, 지역기후서비스 및 본청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지역기후서비스 강화 등에 필요한 직급조정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dkr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58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
과를 공표합니다.
   2011년 8월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1. 7. 1.- 2011. 7. 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               신청일 발급일                  장르 분류등급            게임물명            신청자 접수번호
번      번호                                                                        (상호)
                                                   전체이용
1 CC-NA-110701-001 2011-05-30 2011-07-01 FPS[1인칭슈팅] 가     Super   Tsunami(슈퍼    현진전자 DG-NA-
                                                                  쓰나미)                 11-00415
2 CC-NM-110701-001 2011-06-28 2011-07-01 퍼즐 전체이용     가     애니마블(AniMarble) (주)픽토소프 트
                                                                                       DG-NM-
                                                                                       11-00153
3 CC-NM-110701-
       002         2011-06-29 2011-07-01 캐주얼 전체이용    가        아무이유없어           (주)에쎈모바 DG-NM-
                                                                               일테크놀러지 11-00154
4 CC-NP-110701-001 2011-06-21 2011-07-01 캐주얼 12세이용   가
                                                         Echoes of Sorrow(슬픔의 넥스텝미디어 DG-NP-1
                                                                  메아리)          주식회사 1-00531
5 CC-NP-110701-002 2011-06-29 2011-07-01 스포츠 전체이용                                      DG-NP-1
                                                     가 Block hockey (블럭하키) (주)오콘 1-00554
6 CC-NV-110701-
       001         2011-06-24 2011-07-01 FPS[1인칭슈
                                              팅]
                                                   청소년이 CRYSIS(크라이시스)_Xbox 일렉트로닉아 DG-NV-
                                                    용불가            360         츠코리아(유) 11-00257
7 CC-NV-110701-002 2011-06-22 2011-07-01 액션 12세이용    가
                                                           트라이얼스 에볼루션 한국마이크로 DG-NV-
                                                           (Trials Evolution ) 소프트(유) 11-00252
                                                           God  of War Origins 소니컴퓨터엔 DG-NV-
8 CC-NV-110701-
       003         2011-06-28 2011-07-01      액션   청소년이 Collection
                                                    용불가             (갓 오브 워 터테인먼트코 11-00258
                                                            오리진스 컬렉션)             리아
                                             260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77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
-0000015
DSOY9
(주)봉신해운
사업부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의견제출기한
(2011.09.01.)
2
73-2006-20
-0000091
HL569
의견제출기한
(2011.09.01.)
3
42-2008-20
-0000364
307영진호
이석근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경남마산시창포동1가
의견제출기한
(2011.09.0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0-20-
0000095
HLOB (주)투리스
사장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
부산시중구
남포동5가
의견제출기한
(2011.09.01.)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
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
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
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7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
0000100
315보경호
김영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사천시동금동
운용정지1월
(11.07.27~08.30)
2
42-1999-30-
0000046
300가배호
김대원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통영시항남동
운용정지1월
(11.07.27~08.30)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
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
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
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1-11호
수상레저안전법제25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1년8월8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1. 구역
  - 충남 당진군 난지도 해수욕장
  - 수영금지선 내측 및 외측으로 20m 이내 수역
2. 기간 :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3. 대상 :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4. 기타사항 : 주․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5.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의 규
   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1-19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 처분사유 처분근거
                                                   기간
   충북-주택 태평산업 변종태 충북
1 1997-0005호           읍내리
                          음성군 음성읍
                           686번지.         영업정지   ‘11.8.3~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개발(주)     상가동 201호            3월    ‘11.11.2 미달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주)디제이 최종남 충북 청주시 흥덕구
2 2005-0015호                              영업정지   ‘11.8.3~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산업개발      봉명동 890번지           3월    ‘11.11.2 미달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합)대진주택 배기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3 2007-0001호                              영업정지   ‘11.8.3~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건설       수곡동 760번지           3월    ‘11.11.2 미달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청송종합 전옥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
4 2008-0007호                              영업정지   ‘11.8.3~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건설(주)     가경동 1050. 5층        3월    ‘11.11.2 미달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예당건설(주) 민경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5 2008-0008호                              영업정지   ‘11.8.3~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우암동 125-13번지        3월    ‘11.11.2 미달 제14조제1항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41호
              『상현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상현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상현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05-192
  ○ 성 명 : 빅토리학교관리주식회사 대표 김경회
                                279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279
지방자치단체
연
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
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충북-주택
1997-0005호
태평산업
개발(주)
변종태
충북음성군음성읍
읍내리686번지.
상가동201호
영업정지
3월
‘11.8.3~
‘11.11.2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2
충북-주택
2005-0015호
(주)디제이
산업개발
최종남
충북청주시흥덕구
봉명동890번지
영업정지
3월
‘11.8.3~
‘11.11.2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3
충북-주택
2007-0001호
(합)대진주택
건설
배기정
충북청주시흥덕구
수곡동760번지
영업정지
3월
‘11.8.3~
‘11.11.2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4
충북-주택
2008-0007호
청송종합
건설(주)
전옥연
충북청주시흥덕구
가경동1050.
5층
영업정지
3월
‘11.8.3~
‘11.11.2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5
충북-주택
2008-0008호
예당건설(주)
민경일
충북청주시상당구
우암동125-13번지
영업정지
3월
‘11.8.3~
‘11.11.2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1. 구역
- 충남당진군난지도해수욕장
- 수영금지선내측및외측으로20m 이내수역
2. 기간: 매년해수욕장개장기간
3. 대상: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등동력수상레저기구
4. 기타사항: 주․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
5. 참고사항
상기수상레저금지구역안에서수상레저활동을하게되면수상레저안전법제59조제1항제7호의규
정에의하여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11-19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
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8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41호
『상현2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고시』
상현2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
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8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의명칭: 상현2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105-192
○성명: 빅토리학교관리주식회사대표김경회
제17567호                         관            보              2011. 8. 8.(월요일)
3. 사업개요
                                                                            [단위 : ㎡]
 학교명           위 치                             사업규모                 개교        비고
                                       부지면적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상현2초 용인시 상현동 광교택지개발지구 초8               12,190 33(3) 11,084.43     2012.3
 이의6초 수원시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초6               13,800 43(1) 13,863.81     2012.9
 이의2중 수원시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중2               10,954  33 11,555.36       2012.3
  계             3교                      36,944        36,503.6
4.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1. 3. 23. ~ 2012. 8. 31.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최초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20년간
◉(서울)금천구고시제2011-1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8일
              금천구청장
○ 처분대상
등록번호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법인
                          번호               처 분 사 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등록변경 미신고(대표자,소재지)
              금천구 가산동               - 등록변경사항 30일이내 미신고 영업정지1개월 - 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주)삼원     345-90 박상규  161511 ◦등록변경   미신고로 경고대상이나, (경고누적) - 주택법 시행령
2008-0111 소프트 한라시그마밸리      -0083885 2010년 영업실적 미제출로 행정처 (2011.08.02~2011.0 제14조제1항
                 804호                분(1차경고)을 받은 업체이므로 영       9.01)      【별표1】 자목2
                                     업정지 1개월 대상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1-267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상원기술개발
                          280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1-14호
                            「연금회계준칙」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연금회계준칙」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연금회계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4조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및 그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금사업”이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연금
  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퇴직,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금가입자”란 제1호의 연금사업에 가입한 자를 말하며, 연금수급자와 연금미수급자를 포함한
  다.
 3. “연금수급자“란 제1호의 연금사업 근거 법률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
  한다.
 4. “연금기금”이란 제1호의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로서,「공무원연금법」제73조에 따른 공무
  원연금기금, 「군인연금법」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53조의2에 따른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국민연금법」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국가회계실체의 연금사업에 적
  용한다.
                        제2장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제4조(연금충당부채의 측정원칙) ① 연금충당부채는 적절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험수리적 가정
  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수리적 가정이란, 할인율, 급여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연금충당부채를 측정
  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인구통계적 가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1.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험수리적 추정치 사용
 2. 신뢰성 있는 경험치 또는 향후 예상되는 장기적 추세 고려
 3. 보험수리적 가정들 상호간에 일관성 유지
 ③ 제2항에 따른 할인율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금기금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금기금에 공통으로 적용할 할인율 등 재
  무적 가정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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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금충당부채의 인식) ① 재정상태표일 현재 인식하여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다음 각 호의 합계
  액으로 한다.
 1.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
  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2. 연금미수급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연금추정지급액은 연금가입자의 장래 추정보수와 장래 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
  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은 연금가입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추정근무기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의 비율 또는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전체추정근무기간이란 연금가입자가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과 제2항의 장
  래 추정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⑤ 제1항 각호의 현재가치는 제4조 제3항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6조(연금비용의 측정) 연금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
  금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제7조(연금비용의 분류 및 인식) ① 제6조에 따른 연금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당기근무원가 : 회계연도 중 연금가입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2. 이자원가 : 직전 재정상태표일보다 1회계연도만큼 연금개시일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3. 과거근무원가 : 연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가 증
  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 증감액
 4. 보험수리적 이익과 손실 :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인식하며, 제4
  호의 비용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제8조(연금수익의 분류 및 인식) ① 연금사업과 관련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고용주부담금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연금기금에 납부하
  여야 할 금액
 2. 피고용자기여금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
 3. 보전금 :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익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며, 제3호의 수익은 순자산변동
  표 또는 재정운영표에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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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제9조(연금부채의 인식) ①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연금지급액
  및 환급금을 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② 제1항의 환급금은 연금수급권이 없는 연금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을 말한다.
제10조(연금비용의 측정 및 인식) ① 연금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
  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연금비용은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한다.
제11조(연금수익의 분류 및 인식) ① 연금사업과 관련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고용주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학교경영기관 또는 사용
  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2. 국가기여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연금기금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
 3. 피고용자기여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4. 보전금 :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익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 수익으로 인식하며, 제4호의 수익은
  순자산변동표 또는 재정운영표에 비교환수익등으로 인식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주석공시) ① 국가회계실체는 제2장의 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
  한다.
 1. 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
 2.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역
 3. 연금충당부채의 산정내역
 4.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가정
 ② 국가회계실체는 제3장의 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
 2. 재정상태표일 직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장기재정추계의 주요내역
제13조(연금보고서) ① 국가회계실체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
  금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금사업의 개요
 2. 연금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3. 연금사업 운용의 성과
 4. 보유중인 투자자산의 구성
 5. 제2장의 연금사업의 경우 연금충당부채 설명자료
 6. 제3장의 연금사업의 경우 장기재정추계
 7. 기타 주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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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준칙을 최초로 적용하여 인식한 연금충당부채 중 적용일 이전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은 최초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에 반영한다.
제3조(연금충당부채 인식에 관한 특례) 국가회계실체는 이 준칙을 최초 적용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연금충당부채를 신뢰성 있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 2012회계연도까지는 연금충당부채 계산을 위한
  보수수준과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연금가입자에 대하여 동조에서 정한 방법과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11-3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진호 1952.08.13 남 캄 보 디 아 서울 종로구 부암동 292 2002.05.25 외국국적취득
 남예지 1986.03.15 여 미 국 경남  369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 2008.03.15 국적선택불이행
 이시내 1976.08.2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131 2011.05.24 외국국적취득
 김윤호 1983.01.06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452 2009.01.10 국적선택불이행
 이용운 1940.09.1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15 1982.11.04 외국국적취득
 주선종 1979.10.23 남 캐 나 다 충남376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임순복 1944.08.30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2008.11.06 국적취득후외국적
                          합덕리 278                      포기불이행
 이유진 1988.04.22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44 2010.04.22 국적선택불이행
 장혜진 1993.04.23 여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4.05.17 외국국적취득
 박지웅 1993.05.01 남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4.09.01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93.04.30 여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4.06.02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93.05.06 남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4.05.05 외국국적취득
 임진우 1993.07.05 남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4.06.07 외국국적취득
 박현선 1993.02.20 여 프 랑 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86-35          1994.12.27 외국국적취득
 김병근 1988.12.07 남 프 랑 스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13-8 1994.12.20 외국국적취득
 김동찬 1984.01.20 남 프 랑 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10 1995.06.26 외국국적취득
박하얀하늘 1993.09.07 남 프 랑 스 광주 광산구 월곡동 614-1 1994.10.03 외국국적취득
  이훈 1987.02.05 남 프 랑 스 경기580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995.09.13 외국국적취득
 문다솜 1991.08.12 여 프 랑 스 광주 북구 북동 227       1995.05.3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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