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3)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실시기간이 실시의 상대방이 해당 기술 등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나) 실시료나 양도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및 향후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취소될 수 없
        는지 여부
      (다) 적정한 양수인이나 실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조치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행태적 조치
    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조적 조치와 병과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에 적절한 구조적 조치가 없거나,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2) 구조적 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등 친경쟁적 효
        과의 상당부분이 없어지는 경우
    나.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여 경쟁
      적 시장구조의 유지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조적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우선하
      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행태적 조치로써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해당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
      (3) 해당 행태적 조치가 가격․생산량․시장점유율 등 영업의 본질적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서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라. 행태적 조치의 주요한 유형은 별표와 같다.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
    료열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Ⅵ.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
  한 규칙」을 적용한다.
Ⅶ.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
  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11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별표 1> 행태적 조치 유형의 예시
 1. 경쟁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조치
 가. 최종고객과의 관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결합당사회사가 시장을 봉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1) 장기공급계약이나 배타조건부거래
  2)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전환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약탈적 가격결정
  4) 끼워팔기나 결합판매
 나. 결합당사회사가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이나 공급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
    를 고려할 수 있다.
  1) 요소시장 상품의 가격 통제
  2) 요소시장 상품의 안정적 공급 유지
  3) 제품시장 경쟁자의 영업비밀 및 핵심정보 등에 대한 결합 당사회사 내 방화벽 구축
  4) 요소시장 상품 거래에 있어 부당한 차별금지
 다. 구매자의 행태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1) 공개입찰의 활용의무
  2) 조달과정에서 일정 수 이상의 공급자 참여확보 의무
  3) 공동구매 장치 확보의무
  4) 보다 효과적인 구매절차 마련의무
2. 시장성과를 직접 규제하는 조치
 가. 가격규제 :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 이 경우 정기적으
    로 그 이행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격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나. 공급유지 의무 : 특정 상품을 계속해서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유지 의무 : 결합당사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에서 일
    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
                            12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가. 대지위치 구미옥계국가산업4단지                      좌 동            -
                                  내 18-1-1BL
    나. 사업면적(㎡)          24,918.00            24,908.2       감 9.8
    다. 대지면적(㎡)          24,918.00            24,908.2       감 9.8
   라. 연 면 적(㎡)          96,914.61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998세대,
                      부대․복리시설
                                  22~34층) 및   좌 동            -
4. 사 업 비 : 106,564,293천원(국민주택기금 32,555,98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1.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구미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Tel: 053-603-262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02호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3.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수료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50%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03호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21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40호
  항공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비행장(인천국제공항 헬기장(B)) 시
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비행장 명칭 : 인천국제공항 헬기장(B)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3. 변경하려는 사항
  ㅇ 비행장 표점 변경
    ․당 초 : 북위 37° 26′23″ 동경 126° 27′36″
    ․변 경 : 북위 37° 26′38″ 동경 126° 27′36″
  ㅇ 진입구역 변경
    ․당 초 : 240˚(출)방향 및 60˚(출)방향, 길이 1,000m
    ․변 경 : 242˚(출)방향 및 62˚(출)방향, 길이 1,000m
4. 변경 후의 비행장의 구역, 진입표면, 수평표면, 전이표면
  ㅇ 진입구역 : 242˚(출)방향 및 62˚(출)방향,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2
  ㅇ 수평표면 : 반경 200m, 높이 해발 50.45m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41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명칭: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사계절스케
  이트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건축팀)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사계절스케이트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 이채욱)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 지역주민에게 문화공간 제공
   나. 개 요 : 사계절스케이트장(981.34㎡) 설치
                                 89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나. 면적 : 28,053,532.41㎡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재지          지목       대지면적     건물명        소유자
 번호 동             지번                                주소      성명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1 운서동 2851번지 잡/대 28,053,532.41㎡ 교통센터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850번지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3,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6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고대리항관리부두등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에 따라 고시한다.
   2011년 6월 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항로          위 치     등질     (마일)  등고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높이(m) 연월일
  고대리항 N 36° 59′17″ Fl(2)R 13 7 5 19       홍원형    2011.
 관리부두등대 E 126° 44′49″ 6s                 콘크리트조 12 6.1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변 경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전 울산항한국석유 N 35° 24′ 48.25″ Fl5s - 17 11 백청백 2011. • 원유부이
                                                       ※소유자: 한국
 후 E호계류등부표 E 129° 22′ 55.75″ Q(4)6s - 14 10 원통형 6. 16. 석유공사
                                   90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90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장
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번지일원
나. 면적: 28,053,532.41㎡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3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대지면적
건물명
소유자
동
지번
주소
성명
1
운서동
2851번지
잡/대
28,053,532.41㎡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번지
인천국제
공항공사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3,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6호
항로표지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고대리항관리부두등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에따라고시한다.
2011년6월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등고
(m)
도색및
구조․높이(m)
신
설
연월일
지리
광학
명목
고대리항
관리부두등대
N
36° 59′17″
E 126° 44′49″
Fl(2)R
6s
13
7
5
19
홍원형
콘크리트조12
2011.
6.1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
거고시합니다.
2011년6월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전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N
35° 24′ 48.25″
E 129° 22′ 55.75″
Fl5s
-
17
11
백청백
원통형
2011.
6. 16.
• 원유부이
※소유자: 한국
석유공사
후
Q(4)6s
-
14
10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73호(2006.08.29.) 및 제2011-54호(2011.01.26)로 고시한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9)
    2011년 6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월 21일 ~ 2013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 공사명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영농     소 유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경주시                                   서울시   송파구
 1 내남면 산210-1 산210-6 임 임 51,351 747 김기택 올림문정동  150
                                           픽훼밀리타운
   노곡리                                  아파트 234동 303호
소계             1필지       51,351 74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22호(2009.2.24)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옥계-산동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월 ~ 2014년 12월
2. 사업의 명칭 : 옥계-산동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55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64호
2. 피허가자 성명 : (주)한진중공업 고속국도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제4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345-1번지
4. 하 천 명 :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부평동 28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36㎥/일
8. 허가면적 : 23㎡
9. 허가기간 : 2011. 6. 17. ~ 2013. 12. 31.
10. 공작물 내역 : 12톤 살수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12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① 선도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8-210호(2008. 4. 24)로 승인․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국제업무단지 1-① 선도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제10조 및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단계별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개발사업의 명칭을 조정하고, 허용용도
  의 추가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 변 경
 가. 개발사업의 명칭
  ○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①단계 국제업무단지 선도개발사업
  ○ 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① 선도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기정
    - 인천광역시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대표자 : 존 비 하인즈 3세)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
                                91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나) 대지내 공지
       ○기 정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단, 공동주택 용지는 아파트 주동에 한하여 건축선 적용)
         - 준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지의 전면공지에는 가로형 공개공지(도로변)와 쌈
           지마당형 공개공지(도로가각부)를 설치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 보도가 없는 도로와 공지부분의 단차이는 10cm이하가 되도록 계획
       ○변 경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단, 공동주택 용지는 아파트 주동에 한하여 건축선 적용)
         - 준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지의 전면공지에는 가로형 공개공지(도로변)와 쌈
           지마당형 공개공지(도로가각부)를 설치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 보도가 없는 도로와 공지부분의 단차이는 10cm이하가 되도록 계획
      다) 주차장에 관한 계획
         -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부천시 주차창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
           령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 서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기본계획 및 김제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
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1호, 2011.6.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전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11. 군산 서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시설명                    군산 서수농공단지                  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서수농공단지 내 286,728㎡             변경없음
     시설용량                       300㎥/일                  변경없음
     목표년도             -                    2012년          -
                  유량조정조 →               유량조정조 →           변경
    주요처리공정         장기폭기법               장기폭기+고도처리법       (고도처리)
                  → 소독/방류                → 소독/방류
  ※ 목표년도 및 주요처리공정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서수농공단지 내 오․폐수
    ○ 계획 오․폐수발생량 : 256.67㎥/일
                                                        (단위 : ㎥/일)
      구분            가동업체          미가동업체                 계
    오․폐수발생량          199.00        57.67              256.67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침전조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3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탑천 → 만경강
  ○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수 질 (mg/L)
       구 분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7.8      9.7     19.4    3.195  0.552
  탑천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2이하
          예측수질       7.8     10.2     19.2    3.213  0.546
                             52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군산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고도처리시설) : 총 2,327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2,327       2,252            32            34              9
    ○ 연간유지관리비 : 131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1,163.5백만원(50%), 원인자 1,163.5백만원(50%)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 시설설치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환경위생과(Tel. 063-450-4325)
    ○ 열람기간 : 30일 이상
12. 김제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시설명                   김제 봉황농공단지                              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봉황농공단지 내 295,964㎡                        변경없음
   시설용량                      450㎥/일                              변경없음
   목표연도             -                    2013년                     -
                유량조정조 →               유량조정조 →                      변경
  주요처리공정         장기폭기법              장기폭기+고도처리법                   (고도처리)
                → 침전/여과               → 침전/여과
  ※ 목표년도 및 주요처리공정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봉황농공단지 내 오․폐수
  ○ 계획 오․폐수발생량 : 373.8㎥/일
                              53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폭기조(생물학적고도처리) → 침전조 → 여과 → 방류
   ○ 처리능력 : 45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두월천 → 동진강
 ○ 방류수의 배출부하량
                                       부하량 (kg/일)
        구 분
                         BOD       COD           T-N     T-P
  시설개선 전(2010년)           5.8       12            18.7    2.3
     시설개선 후               3.7       7.5            7.5    0.1
      감소율(%)             36.2      37.5           59.9   95.7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김제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고도처리시설) : 총 3,000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3,000         2,300       150              300       250
 ○ 연간유지관리비 : 192.9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2,100백만원(70%), 원인자 900백만원(30%)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 시설설치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환경과(Tel. 063-540-3335)
 ○ 열람기간 : 30일 이상
                                54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1. 계획내용 적용의 기본원칙 (변경 없음)
 2. 용어정의 (변경 없음)
 3.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범위 (변경 없음)
 4. 가설건축물의 건축 (변경 없음)
 5. 경관협의 (변경 없음)
 6. 건축계획의 심의 (변경 없음)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완화 (변경 없음)
 8. 유비쿼터스 도시 인프라(u-City 인프라 계획) (변경 없음)
 9. 사업주체 및 비용부담 (변경 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현측 롤러 페어리더 - 오픈형          표준안
     제정                  무어링 초크용 시트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선박용 기자재 부품 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KS V 0000 무어링 초크용 시트 등 2종의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각 선박에 적용되고 있는 무어링 초크용 시트와 홀러 퍼어리더 공용화를 위하여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
□ 취소일 : 2011. 6. 15.
□ 신청인 :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 조건 취소 내용
 ◦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 1-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2-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는 제외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1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0년 8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6901.00.3000호, 제
     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임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
     간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27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
 kcy62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22호
  도레이첨단소재(주) 외 3개사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화승인더스트리(주), 효성(주)
  나. 요청일자 : 2011년 4월 22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으로 기획재정부령 제37호(2008.10.2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푸웨이(Fuwei Films Sangdong Co., Ltd),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산토우
      (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Ltd), 이화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Ltd), 장수중다(Jiangsu Zhongda New Meaterials International Co.,Ltd), 저장우밍
      (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 티에스에프(TSF Co., Ltd), 상하이(Shanghai 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 인도의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
      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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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의 완화 : 신 설
   - 국제설계 현상 등 현상설계 당선작으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계획용적률의 2% 범위 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경우 : 계획용적률의 3% 범위 내
     「건축법」 제66조(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용적률         3%            2%            1%
 6) 사업주체 및 비용분담 : 변경 없음
 7) 향후 반영사항 :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1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105(2011.6.2)호로 고시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
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3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승인하고 그 사유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 변경사유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문화시설로 활용예정인 문화단지(IFEZ Arts Center)의 원활한 운
  영을 지원하고, 동 대회 숙박시설로 활용될 호텔의 조속한 건립과 상업업무시설용지 활성화를 위
  한 정주시설 확보 등 복합시설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변경 없음)
  ○ 개발사업의 위치 (변경 없음)
  ○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339,717.7
 시 가 지 조 성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03,042.8
 지 식 정 보 산 업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401,744.7
 바 이 오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16,962.3
 국 제 업 무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770,553.0
 어 민 생 활 대 책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14,342.0
 송 도 국 제 화 복 합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16,713.6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651,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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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송 도 글 로 벌 대 학 캠 퍼 스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9,273.8
첨 단 산 업 클 러 스 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628,764.1
송 도 랜 드 마 크 시 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829,446.0
아 암 물 류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87,466.0
신 항 물 류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2,551,512.0
아     암     공     원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78,139.2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 사업구역별 단위사업시행자
    사업구역명               단위사업시행자                  비 고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주택건설용지                     5,378,524.9                  10.0
 상업업무시설용지                    3,202,438.2                   6.0
 산업유통시설용지                   12,087,682.2                  22.6
  공공시설용지                    32,671,072.4                  61.4
     합계                     53,339,717.7                 100.0
 ※ 상업업무시설용지 중 국제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일부 변경
                     <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ㆍ상업업무용지 변경                        문화단지 운영구도 확보
                               · 동 대회 활용예정인 숙박시설(호텔)의 원활한
ㆍ국제업무→주상복합
                                  건립 지원
ㆍ면적: 19,602.1㎡                 ·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주시설 유치 등
                                  복합시설 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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