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③산업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적정이윤 포
 함)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촉진등을 위해 필지나 구역별 위치·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이하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①용지비는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제세공과
 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용지부담금은 토지등의 취득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조성비는 조성공사비(토목, 조경, 전기, 건축 등)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
 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소요비용, 각종 부담금(타 법령
 이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
 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공공시설설치
 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직접인건비는 산업단지개발사업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이주 대책비는 이주 정착금 기타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⑧일반관리비는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하여 산정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며, 일반관리비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비용을
 합한 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의 비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⑨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에 따른 조성원가
 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6으로 한다.
 1. 자본비용
 2.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3. 산업입지법 제32조에 따른 선수금
제28조제2항중 “지방산업단지의”를 “일반산업단지 등의”로 하고,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의 실시설계 도서는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
 계획, 기반시설계획등이 포함된 실시(또는 기본)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입지법 제6조 내지 제7조의3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항(개발계획)중 면적변
 경, 주요유치업종 변경, 폭 15m이상의 도로신설·폐지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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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의 시설중 50%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을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입지법 시행
 령 제15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로 하고, 제2항중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가 아닌 경우에는”을 “준공된 산업단지안
 에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해당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대장 등에 개발계획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입지법 제38조의3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재정비 사업의 실시를 요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및 검토서
 2. 재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서
 3. 재정비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 분석자료
 4.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계획
제36조제1항제8호중 “농업용저수지로부터”를 “농업용저수지 만수위로부터”로 하고, “다만, 폐수배
 출시설이”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거
 나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또는 폐수배출시설이”로 하며, 제9호중“「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보
 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임업 및 산
 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요존국유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
 종림·시험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다만, 임업진흥권역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편입면적이 1핵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도 개별공장 입지
 가 가능함) 및 ”으로 하고, 제3항중 “「농어촌정비법」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
 법」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특례)산업입지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공
 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건폐
 율 및 용적율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주변지역과의 조화등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양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기가 지난 다음분기말 통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급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적용례)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10. 7.이후 최초
 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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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나. 면     적 : 951,940㎡

 다. 사업기간 : 1994년11월18일~2007년12월31일

 라. 화물터미널의 종류 : 복합화물터미널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1994.11.18~2007.12.31              1994.11.18~2008. 6.30                   6개월 연장

 나. 공사계획 변경
    (1) 건축 연면적 변경
                           동 수(동)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시 설 명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합 계           75     91     16   42,950    76,222   33,272   39,261      69,945    30,684

        화물취급장
                      10     16      6   29,427    40,823   11,396   24,133      34,334    10,201
          (CFS)
        1단지 창고동
                       -        3    3        -    13,854   13,854          -    13,938    13,938
         및 분류장
화    2단지 화장실,
                       -        3    3        -      374      374           -        374     374
물       사무동,하역장
취       3단지 사무동
                       3        3    -     581       581         -       1,039    1,039         -
급        및 경비실
장       4단지 사무동
                       1        5    4        88    7,735    7,647        145     6,069     5,924
및        및 창고동
부
        5단지 사무동        1        1    -        99      99         -         99        99         -
속
건       6단지 사무동        1        1    -     342       342         -        342        342        -
물
     7단지 사무동,
                       3        3    -     648       648         -        942        942        -
     기계 및 창고동
     9단지 사무동,
                      10     11      1    3,067     3,139      72        2,892    2,964       72
     기계실, 창고동
    폐수처리장
                      10     10      -     269       269         -        269        269        -
     및 부속동

  탱크‘컨’세척장             1        1    -     336       336         -        455        455        -

 정비고 및 부속동            10     10      -    3,712     3,712        -       3,993    4,225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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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수(동)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시 설 명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세관검사장             4       3        △1      543      431         △112      501      403    △98

      정 문            10       10        -      369      369              -    655      655         -

       주 유 소          1       1         -      168      168              -    168      168         -

     주유관리사무소          1       1         -       96         96            -     96       96         -

     단지내 펌프장          1       1         -      206      206              -    267      267         -
공
동
       변 전 소          1       1         -      555      555              -    555      555         -
시
설    타이어 수리소          1       1         -      349      390           41      615      656        41

     탱크컨테이너세
                      3       3         -      432      432              -    432      432         -
     척장 및 부속동

       운 영 동          3       3         -     1,663    1,663             -   1,663   1,663         -


    (2) 공사비 변경

               공 사 비(백만원)
구 분                                                변            경             내           역
            현 행      변 경       증 감

토목
         105,461 105,461           -           변                경              없              음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1, 2, 4, 9단지 CFS 및 부속건물 신축 : 9,201백만원
건축
            19,362   28,610        9,248 -6단지 정비고 증축 : 49백만원
공사
                                            -공동시설 타이어수리소 증축 : 17백만원
                                            -1단지 세관검사장 삭제 : △19백만원

전기
             9,262    9,262        -                                변 경 없 음
공사

용역비등         2,800    2,800        -                                변 경 없 음


감리비          3,335    3,335        -                                변 경 없 음


합 계      140,220 149,468           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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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
 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영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 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세부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
 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한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감리 용역의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및 부표의 개정사항 : 생략

 ※개정 전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9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23호(2007.10.12.)로 고시한 바 있는 감포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5차) 고
시 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상습가뭄지역인 경주시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및 포항시 장기면 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함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감포댐

 나. 위   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오류천)

 다. 면   적 : 327,378㎡

                                131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0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 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군포 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군포 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나. 사업면적:38,987.30㎡

 다. 대지면적:38,987.30㎡

 라. 건축연면적:77,939.32㎡

 마. 사업규모:아파트 10개동(928세대, 12~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35,167,240천원(국민주택기금 34,930,08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12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기도 신도시개발과, 군

 포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0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 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군포 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264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99호
 관보 제16658호(2007.12.28.)에 게재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46호(소사~원시 복선전철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의 내용 중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당            초                             정                         정                사   유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6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6호
 ○부대사업                                             ○부대사업                                            ○편집 오류

 -안산시가 제안한 석수골역 역세권개발                              -부대사업은 민간투자법령의 취지에 따
   부대사업은 민간투자법령의 취지에 따                               라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개별법령에
   라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개별법령에서                              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계획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제출하여야 함.
   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개최시 부대사업의 규모 및
계획등에 관해 안산시 관계자가 직접 참석
하여 설명할 계획임
○Supplementary Project                            ○Supplementary Project

 - As for the supplementary project                - Any applicant who wishes to
   to develop the Seoksugol station                  p u r s u e t h e p r o j e c t, d e e m e d
   v ic i n it y s u g g e s t e d by A n s a n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City, any applicant who wishes                    intent expressed in the PPI
   to pursue the project, deemed                     Act, shall submit a project plan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together with a proposal in the
   intent expressed in the PPI                       manner specified in relevant laws
   Act, shall submit a project plan                  and regulations.
   together with a proposal in the
   manner specifi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Officials from Ansan city will
   participate in the field briefing in
   person and give a presentation on
   scope and plans of supplementary
   projects.
     2007년12월28일                                       2007년1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26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35m, 댐길이 108m

 나. 댐형식 : 중심코아형 석괴댐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4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2백만㎥/년

5.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29,772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공사비), 경주시(보상비)
6.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7. 사업기간(변경)

 ○당     초 : 2002년~2007년

 ○변     경 : 2002년~2008년 6 월
8.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 : ㎡)
                                         댐하류      전망대         수 중     간접지
구 분     수몰지    댐부지     진입도로 이설도로                                                  계
                                         하 천      (공원)        폭기실     및 기타

면 적 202,269   26,816   25,109   55,560    4,418       1,582   4,052    7,572    327,378


9.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97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전라북도 익산시 한스빌아파트 등 4개 단지 425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132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군포 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나. 사업면적:33,424.30㎡

 다. 대지면적:33,424.30㎡

 라. 건축연면적:66,909.10㎡

 마. 사업규모:아파트 8개동(794세대,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16,635,401천원(국민주택기금 30,190,46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12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기도 신도시개발과, 군

 포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0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 금석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음성 금석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번지 일원 음성 금석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나. 사업면적:35,029.00㎡

 다. 대지면적:35,029.00㎡

 라. 건축연면적:52,668.91㎡

 마. 사업규모:아파트 7개동(69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80,155,473천원(국민주택기금 20,298,60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 6 월

                                 265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충청북도 건축과, 음성군

 지역개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0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 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청주 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중동, 주성동 일원

             청주 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나. 사업면적:43,525.00㎡

 다. 대지면적:43,525.00㎡

 라. 건축연면적:92,450.09㎡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8개동(1,128세대, 13~2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37,390,171천원(국민주택기금 41,005,68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3년 6 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충청북도 건축팀, 청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0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 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6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76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615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매입대상주택 지정 조건 :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에 경매 등 실질적인 매입
 을 추진하여야 한다.
< 붙임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단지명 : 창덕에버빌아파트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4블럭 1롯트
 ○매입대상주택 : 615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2        102      202      701         202   1101       202      1502

  202        202      202      702         202   1102       202      1504

  202        203      202      703         202   1103       202      1505

  202        204      202      704         202   1104       202      1506

  202        205      202      705         202   1105       202      1601

  202        206      202      706         202   1106       202      1603

  202        302      202      801         202   1201       202      1604

  202        303      202      803         202   1203       202      1605

  202        304      202      804         202   1204       202      1606

  202        305      202      805         202   1205       202      1701

                                     118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2       306    202   806          202   1206       202      1702

202       401    202   901          202   1301       202      1703

202       402    202   902          202   1306       202      1704

202       403    202   905          202   1401       202      1705

202       404    202   906          202   1402       202      1706

202       405    202   1001         202   1403       202      1801

202       406    202   1002         202   1404       202      1802

202       506    202   1004         202   1405       202      1804

202       601    202   1005         202   1406       202      1805

202       606    202   1006         202   1501       202      1806

202       1901   203   904          203   1604       204       805

202       1902   203   1001         203   1701       204       806

202       1903   203   1002         203   1702       204       902

202       1904   203   1003         203   1703       204       903

202       1905   203   1004         203   1704       204       904

202       2001   203   1101         203   1801       204       905

202       2002   203   1102         203   1802       204       906

202       2004   203   1103         203   1803       204      1001

202       2006   203   1104         203   1804       204      1002

202       2106   203   1201         203   1903       204      1003

202       2201   203   1202         204   304        204      1004

202       2203   203   1203         204   502        204      1005

202       2206   203   1204         204   503        204      1006


                              119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3       104    203   1301         204   506        204      1102

203       302    203   1302         204   602        204      1104

203       303    203   1303         204   603        204      1105

203       602    203   1304         204   604        204      1106

203       603    203   1401         204   605        204      1201

203       604    203   1402         204   606        204      1203

203       701    203   1403         204   702        204      1204

203       702    203   1404         204   703        204      1205

203       704    203   1501         204   704        204      1206

203       801    203   1502         204   705        204      1302

203       802    203   1503         204   706        204      1303

203       803    203   1504         204   801        204      1304

203       804    203   1601         204   802        204      1305

203       901    203   1602         204   803        204      1306

203       902    203   1603         204   804        204      1401

204       1402   205   801          205   1502       206       603

204       1403   205   802          205   1503       206       604

204       1404   205   803          205   1504       206       605

204       1405   205   804          205   1601       206       606

204       1406   205   901          205   1602       206       701

204       1502   205   902          205   1603       206       702

204       1503   205   903          205   1604       206       703

204       1504   205   904          205   1701       206       704


                              120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4       1505   205   1001         205   1801       206       705

204       1506   205   1002         205   1803       206       802

204       1806   205   1003         205   1902       206       804

204       1901   205   1004         205   1903       206       805

204       1902   205   1101         205   2001       206       806

204       1903   205   1102         205   2002       206       902

204       2005   205   1103         205   2101       206       903

205       102    205   1104         205   2102       206       904

205       104    205   1201         205   2104       206       905

205       403    205   1202         205   2201       206      1002

205       501    205   1203         205   2202       206      1003

205       502    205   1204         205   2301       206      1004

205       503    205   1301         205   2302       206      1005

205       504    205   1302         205   2402       206      1101

205       602    205   1303         206   306        206      1102

205       603    205   1304         206   502        206      1103

205       701    205   1401         206   503        206      1104

205       702    205   1402         206   504        206      1105

205       703    205   1403         206   505        206      1202

205       704    205   1501         206   602        206      1203

206       1204   207   703          208   802        209       503

206       1301   207   704          208   803        209       504

206       1302   207   801          208   902        209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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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6       1303   207   802          208   903        209       507

206       1304   207   803          208   1002       209       602

206       1305   207   804          208   1003       209       603

206       1401   207   901          208   1004       209       604

206       1402   207   902          208   1102       209       605

206       1403   207   903          208   1103       209       606

206       1404   207   904          208   1202       209       607

206       1405   207   1001         208   1203       209       702

206       1506   207   1002         208   1302       209       703

206       1704   207   1003         208   1303       209       704

206       1805   207   1004         208   1402       209       705

206       2004   207   1101         208   1403       209       707

206       2101   207   1102         208   1502       209       802

207       102    207   1103         208   1503       209       803

207       103    207   1104         208   1602       209       804

207       501    207   1201         208   1603       209       805

207       502    207   1202         208   1702       209       806

207       503    207   1204         208   1703       209       807

207       504    207   1303         208   2301       209       902

207       601    207   1304         208   2302       209       903

207       602    208   602          209   103        209       904

207       603    208   603          209   302        209       905

207       604    208   701          209   404        209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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