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면적(㎡)
     시설명      주요내용                                                       비고
                               기정                    변경

                    - 광로(1개노선)            - 광로(1개노선)
                      : 262m                 : 262m
                    - 대로(3개노선)            - 대로(3개노선)
             21개노선→   : 2,069m              : 1,872m
교통     도로                                                        구역내 도로연장에 한함
             22개 노선 - 중로(16개노선)           - 중로(17개노선)
시설                     : 4,815m             : 5,114m
                    - 소로(1개노선)            - 소로(1개노선)
                      : 133m(보행자도로)         : 133m(보행자전용도로)

      주차장      3개소            8,476             8,253 (감 223)         노외주차장 3개
                                                                      근린공원 1개,
       공 원     3개소           67,156         98,293 (증 31,137)
공간                                                                    수변공원 2개
시설                                                                    완충녹지 3개,
       녹 지     4개소           48,139         46,928 (감 1,211)
                                                                      연결녹지 1개
방재
      유수지        -           12,853             12,660 (감 193)   공원 내 2개소 중복결정
시설
                            기정                                   변경
           ∙ 계획용수량 : 3,296.3㎥/일                 ∙ 계획용수량 : 2,216.3㎥/일
      용수공급   (공업 2,967.3㎥/일, 생활 329.0㎥/일)         (공업 1,808.7㎥/일, 생활 407.6㎥/일)

             ∙ 공급계획 : 검단배수지를 통한 공급              ∙ 공급계획 : 왕길배수지를 통한 공급

             ∙ 발생하수량 : 545㎥/일                   ∙ 발생하수량 : 850.1㎥/일
      오폐수      (폐수 252㎥/일, 생활 293㎥/일)             (폐수 470.6㎥/일, 생활 379.5㎥/일)
      처리
             ∙ 처리계획 :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내 여유부지에 증설하여 처리계획

             ∙ 발생유량 : 18.398㎥/sec               ∙ 발생유량 : 20.04㎥/sec
      우수배제 ∙ 처리계획 : 자연유하식, 우오수 분류식, 단지내 영구저류지 2개소(공원내)를 설치
             ∙ 저 류 지 : 2개 공원내 중복결정을 통한 설치 (원당대로를 기준으로 좌우측)

             ∙ 설비용량 : 45,157kVA              ∙ 설비용량 : 38,741kVA
               (산업 및 복합(산업) 39,794 / 복합(업무) 및 (산업 및 복합(산업) 34,796 / 복합(지원) 및
               지원 5,363)                       지원 3,945)
       전기    ∙ 최대부하 : 34,426kW               ∙ 최대부하 : 29,432kW
공급
               (산업 및 복합(산업) 29,599 / 복합(업무) 및 (산업 및 복합(산업) 25,881 / 복합(지원) 및 지
처리
               지원 4,827)                       원 3,551)
시설
             ∙ 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학운변전소 공급)

             ∙ 통신수요량 : 9,169회선                  ∙ 통신수요량 : 8,808회선
       통신      (7,641회선의 20%여유율 감안)               (7,340회선의 20% 여유율 감안)

             ∙ 공급계획 : (주)KT서인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 열수요량 : 308,078(Gcal/년)         ∙ 206,976(Gcal/년)
               (산업 301,773 / 복합 및 지원 5,808 / 취 (산업 및 복합(산업) 202,588 / 복합         지원 등
      열공급      사용 497)                          4,388)

             ∙ 공급계획 : 인천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 발생폐기량 : 3,070톤/년        ∙ 발생폐기량 : 10,747톤/년
               #연간 2만톤 미만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연간 2만톤 미만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폐기물      미대상                       미대상

             ∙ 처리계획 : 인천시 환경국 자원순환과와 협의후 처리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하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다. 문화시설·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라. 도시경관계획(변경)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나.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및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연구개발특구진
   흥재단 강소특구기획실(☎ 042-865-7052),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4672)
   및 산업입지과(☎ 032-440-4672), 인천도시공사(☎ 032-260-5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별첨 : 토지세목조서(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유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관계
   기정       합계(242필지)        1,084,730 770,361

   변경       합계(241필지)        1,077,531 771,670     -           -            -   -    -    -
                                                 주식회사
239 기정 서구 오류동 1436      답     3,780     3,780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   -   -    -    -
                                                 ******트
                                                   기획
   기정 서구 오류동 1461       유    189,786   23,370                   -           -   -    -    -
                                                  재정부
                                                   기획
240 변경 서구 오류동 1461      유    189,786   23,945                   -           -   -    -    -
                                                  재정부
                                                   기획
   기정 서구 오류동 1461-23    유    122,892   13,465                   -           -   -    -    -
                                                  재정부
                                                   기획
241 변경 서구 오류동 1461-23   유    122,892   13,478                   -           -   -    -    -
                                                  재정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6호
　홍수특보지점 기준수위 변경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및 제9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 기준수위 변경
1. 홍수특보지점(밀양시(삼랑진교))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 변경
ㅇ 주의보 : 5.0→7.0m, 경보 : 7.0→9.0m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황지천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태백시
(문화교)
봉화군
(분천교)
예천군
(구담교)
예천군
(상풍교)
의성군
(낙단교)
칠곡군
(호국의
다리)
대구시
(성하리)
합천군
(적포교)
함안군
(계내리)
밀양시
(삼랑진교)
특보지점의
위치
강원
태백시
장성동
경북
봉화군
소천면
경북
예천군
지보면
경북
예천군
풍양면
경북
의성군
단밀면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구
달성군
현풍읍
경남
합천군
청덕면
경남
함안군
칠서면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문화교
분천교
구담교
상풍교
낙단교
낙동강
구철교
현풍
휴게소
인근
적포교
진동
양수장
인근
삼랑진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550.390
317.710
58.820
45.780
27.145
13.115
8.300
0.574
1.895
-0.828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4.2
7.0
5.2
4.0
9.0
10.0
10.0
11.5
7.0
7.0
해발표고
(EL.m)
554.59
324.71
64.02
49.78
36.15
23.12
18.30
12.07
8.90
6.17
경
보
수위표
(m)
5.1
7.9
6.6
5.5
10.5
11.5
12.0
14.0
9.0
9.0
해발표고
(EL.m)
555.49
325.61
65.42
51.28
37.65
24.62
20.30
14.57
10.90
8.17
비 고
변경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낙동강
반변천
길안천
미천
내성천
내성천
서천
한천
금천
영강
부산시
(구포대교)
영양군
(청암교)
안동시
(묵계교)
안동시
(운산리)
봉화군
(봉화대교)
예천군
(회룡교)
영주시
(월호교)
예천군
(신예천교)
예천군
(산양교)
문경시
(김용리)
특보지점의
위치
부산
북구
구포동
경북
영양군
입암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
경북
안동시
일직면
경북
봉화군
봉화읍
경북
예천군
용궁면
경북
영주시
문수면
경북
예천군
예천읍
경북
예천군
용궁면
경북
문경시
영순면
구포대교
청암교
구묵계교
송리교
인근
봉화대교
회룡교
월호교
신예천교
산양교
영순교
인근
수위표영점표고
(EL.m)
-1.592
181.105
136.586
97.458
184.120
52.804
116.710
79.006
67.994
62.95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4.0
5.9
4.0
4.3
3.0
6.0
5.5
3.2
2.5
4.0
해발표고
(EL.m)
2.41
187.01
140.59
101.76
187.12
58.80
122.21
82.21
70.49
66.96
경
보
수위표
(m)
5.0
6.9
4.9
4.7
3.9
7.0
7.0
3.8
3.0
4.5
해발표고
(EL.m)
3.41
188.01
141.49
102.16
188.02
59.80
123.71
82.81
70.99
67.46
비 고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이안천
병성천
북천
위천
위천
쌍계천
감천
한천
자호천
금호강
상주시
(이안교)
상주시
(화계교)
상주시
(후천교)
군위군
(무성리)
의성군
(장송교)
의성군
(덕은교)
김천시
(김천교)
구미시
(양포교)
영천시
(단포교)
영천시
(영동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상주시
이안면
경북
상주시
성동동
경북
상주시
계산동
대구
군위군
군위읍
경북
의성군
비안면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
김천시
지좌동
경북
구미시
구포동
경북
영천시
고경면
경북
영천시
완산동
이안교
화계교
후천교
장송교
덕은교
김천교
양포교
단포교
영동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62.960
47.075
52.328
80.256
45.252
58.167
58.909
26.957
77.901
67.448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3.4
3.8
3.3
5.0
6.5
5.2
4.5
4.8
2.8
3.4
해발표고
(EL.m)
66.36
50.88
55.63
85.26
51.75
63.37
63.41
31.76
80.70
70.85
경
보
수위표
(m)
3.9
4.8
3.9
6.0
8.0
5.8
5.0
5.9
3.4
4.2
해발표고
(EL.m)
66.86
51.88
56.23
86.26
53.25
63.97
63.91
32.86
81.30
71.65
비 고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금호강
금호강
오목천
신천
회천
안림천
황강
황강
임천
남강
영천시
(금창교)
대구시
(신암동)
경산시
(압량교)
대구시
(성북교)
고령군
(회천교)
고령군
(귀원교)
거창군
(남하교)
합천군
(황강교)
함양군
(화촌리)
함양군
(안의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구
동구
신암동
경북
경산시
압량읍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
고령군
고령읍
경북
고령군
쌍림면
경남
거창군
남상면
경남
합천군
적중면
경남
함양군
유림면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창교
아양철교
인근
압량교
성북교
회천교
귀원교
남하교
황강교
임천교
인근
안의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52.582
24.935
38.690
24.728
22.632
38.793
177.373
8.291
122.730
189.35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4.0
5.5
2.7
2.9
3.6
4.9
3.9
7.0
5.1
2.4
해발표고
(EL.m)
56.58
30.44
41.39
27.63
26.23
43.69
181.27
15.29
127.83
191.76
경
보
수위표
(m)
5.0
7.5
3.5
3.9
4.2
5.5
4.9
9.0
5.8
3.0
해발표고
(EL.m)
57.58
32.44
42.19
28.63
26.83
44.29
182.27
17.29
128.53
192.36
비 고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남강
남강
영천강
의령천
함안천
동창천
청도천
단장천
밀양강
양산천
산청군
(경호교)
의령군
(정암교)
진주시
(옥산교)
의령군
(공단교)
함안군
(서촌리)
청도군
(매전교)
청도군
(원리)
밀양시
(금곡리)
밀양시
(용평동)
양산시
(양산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남
산청군
산청읍
경남
의령군
의령읍
경남
진주시
문산읍
경남
의령군
의령읍
경남
함안군
대산면
경북
청도군
매전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경남
밀양시
산외면
경남
밀양시
용평동
경남
양산시
신기동
경호교
구정암교
옥산교
공단교
악양교
인근
매전교
활성교
상류
양산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86.152
6.040
16.433
8.792
3.041
74.475
53.273
31.494
11.154
4.258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6.5
7.0
5.9
5.7
8.3
5.0
3.2
5.5
3.5
3.9
해발표고
(EL.m)
92.65
13.04
22.33
14.49
11.34
79.48
56.47
36.99
14.65
8.16
경
보
수위표
(m)
8.0
8.5
6.7
6.8
10.6
6.0
4.2
6.0
4.5
5.1
해발표고
(EL.m)
94.15
14.54
23.13
15.59
13.64
80.48
57.47
37.49
15.65
9.36
비 고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형산강
태화강
영덕오십천서낙동강
회야강
형산강
형산강
형산강
기계천
태화강
태화강
동천
영덕오십천
조만강
회야강
경주시
(서천교)
경주시
(강동대교)
포항시
(형산교)
경주시
(달성교)
울산시
(사연교)
울산시
(태화교)
울산시
(병영교)
영덕군
(영덕대교)
김해시
(정천교)
울산시
(덕신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경주시
서악동
경북
경주시
강동면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경북
경주시
안강읍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
중구
성남동
울산
북구
진장동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남
김해시
명법동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서천교
강동대교
신형산교
달성교
구사연교
태화교
병영교
영덕대교
정천교
덕신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26.585
0.639
-1.094
19.313
15.319
-1.076
2.437
3.660
-2.077
-1.45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4.3
6.5
2.5
4.0
4.0
4.5
4.4
3.7
4.0
6.6
해발표고
(EL.m)
30.89
7.14
1.41
23.31
19.32
3.42
6.84
7.36
1.92
5.14
경
보
수위표
(m)
5.2
7.5
3.0
4.4
5.1
5.5
5.5
4.5
4.9
7.5
해발표고
(EL.m)
31.79
8.14
1.91
23.71
20.42
4.42
7.94
8.16
2.82
6.04
비 고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동해권
왕피천
남대천
냉천
수영강
울진군
(수산교)
울진군
(월변교)
포항시
(문덕3교)
부산시
(원동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울진군
근남면
경북
울진군
울진읍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수산교
월변교
문덕3교
원동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1.975
2.392
26.894
-2.40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5.0
3.7
3.7
4.6
해발표고
(EL.m)
3.03
6.09
30.59
2.19
경
보
수위표
(m)
6.0
4.5
4.5
5.3
해발표고
(EL.m)
4.03
6.89
31.39
2.89
비 고
◉소방청고시 제2025-14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일부개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출한다)”를 “제출한다. 다만,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대한 면허사
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한다)”로 한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
 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
  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방기술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기술자
  “라 한다)
 3. “소방공사감리원“이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감
  리원“이라 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 “점검자“라 한다)
 5. “직종변경”이란 기술자에서 감리원 또는 감리원에서 기술자로 직종(職種)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
  한다.
 6.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
  (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7. “협회등”이란 협회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
  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제3조(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 ①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
 다)의 자격 구분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르며, 공사업ㆍ설계업(기계ㆍ전기, 기계, 전기)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른다.
 2.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다.
 3.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협회에서, 제2항제3호의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 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이하 “관리협회”라 한다)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
 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부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대한
     면허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
  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상훈ㆍ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증명사진(2.5cm×3cm) 2매
 ②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 구분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
 력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의 변경 또는 경력수첩의 기술등급 등이 변경되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회등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서류(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
 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
  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사본을 포함한다)
 2.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세무사가 발행하거나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한
  출력물에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의 “변경사항”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국가기술자격증 원
  본 1부
4.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또
 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2.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사본(업종 및 최초등록일자 등 등록 유지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3. 제2호 이외의 소방관련업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
 호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2)부터 4)까지에 따른 경력
 2.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7)에 따른 경력
제5조(학과 인정 신청 등) ①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나 특
 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
 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적증명서(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②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과 관련된 학
 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에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과 인정 신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외국에서 취득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고
 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
      부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나.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
      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가.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
  나.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
      본.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③ 외국인 기술자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다.
제7조(북한이탈주민의 자격ㆍ학력 인정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
 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
 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는 자격 확인서 및 학력 확인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등에서는 소방기술 자격ㆍ학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제8조(경력기간 산정기준) 경력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단순노무ㆍ행정ㆍ관리
 ㆍ서무ㆍ경리ㆍ구매ㆍ견적 등 비기술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제3장 수첩 및 증명서 발급 신청 등
제9조(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변경신규”라 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
 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
  는 경우
 2.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3.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종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직종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
 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협회는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경력수첩의 기술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술자 및 감리원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소방관련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5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
 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7.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8.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증명서
제11조(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①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기술자 ㆍ 감리원 ㆍ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
 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자를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이의ㆍ정정 및 취소 신청 등
제12조(이의ㆍ정정 신청 등)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등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협회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ㆍ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행정
 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②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
 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
 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의ㆍ정정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다.
 ③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 및 피성년후견
 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소방관련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협회등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고 자격의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말소처리 한다.
제15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 법 제28조제5항
 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자격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이 자격수첩 또는 경
 력수첩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16조(수수료) ① 이 기준에 따라 협회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등의 수익으로 한다.
제17조(세부규정의 수립) 협회등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
 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fecs.ekffa.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신청인
           전자우편주소                                                         (2.5cm×3cm)


           주소
                                       (전화번호 :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현근무처

           소재지
                                                      (전화번호 :                           )

           자격수첩([     ]
신청수첩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경력수첩
           [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사용분야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국가기술
자격사항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학력사항
                 ~

                 ~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교육사항
                 ~

                 ~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상훈·제재
사      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기 술 경 력 사 항

연번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1                ~

2                ~

3                ~

4                ~

5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수첩 및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                 경력수첩의
신청인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대보험 등)                                      발급절차 등에
제출서류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관한 기준
              대한 면허 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제16조에 따른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5. 증명사진(2.5cm×3cm)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경력수첩 사용분야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을 모두 발급받을 경우에 둘 중 근무하고자 하는 직종에 “√”를 표시
    하고,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경우는 점검자란에 “√”를 표시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중 신고하고자 하는 국가
    기술자격을 기재합니다.
3. 상훈·제재사항은 소방관련업무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기술경력사항 중 담당업무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법령 제도개선 지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5. 기술경력사항 중 업무분야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전기기계)를 기재합니다.
6.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
    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