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주                  소 성       명비    고
                                         광주북구운암동1013-4       양 병 찬
                                         광주북구눀인동327-43       정 삼 만
                                         광주북구오치동855-9        이 성 상
                                         로얄타운101-1005
            당초    650    전     988    720 광주북구연제동64          최 주 용
            변경   650-1   전     658    658 광주북구연제동64          최 주 용분 할
            당초    651    답   1,950    790 광주북구양산동548         성 문 경
            변경   651-1   답     277    277 광주북구양산동548         성 문 경분 할
            변경   651-3   답     23      23 광주북구양산동548         성 문 경분 할
            변경   651-4   답     408    408 광주북구양산동548         성 문 경분 할
            당초    652    답   3,067    360 광주서구양림동267-12      김 석 중
            변경   652-2   답     334    334 광주서구양림동267-12      김 석 중분 할
            당초    653    전     473     50 광주동구소태동855-2       박 종 실
            변경   653-5   전     24      24 광주북구용봉동405         김 환 식분 할
                                         유창하이리빙맨션101-1415
                           (지분청구권가등기광주남구백운동409 사직스카이101-302 오병조)
            변경    653    전     449    115 광주북구연제동36-1
                                         현눀(아) 102-1104      김 정 우추가편입
                                                                      기부채납
                                         광주서구백운동360-4        오 병 조
                                         서울서초구방배동890-5       박 성 자
                                         현눀파크빌라201
                                         광주동구운림동597          장      혁
                                         무등파크맨션608
            당초    654    답   4,026   3,050 광주 서구임동85-1       이 최 순
            변경   654-1   답   2,764   2,764 광주 서구임동85-1       이 최 순분 할
            당초    655    전     612    220 광주북구양산동289         조 현 기
            변경   655-1   전     172    172 광주서구임동85-1         이 최 순분 할
            당초   682-3   도   1,523   1,150                   국(건 설 부)
            변경   682-4   도   1,055   1,055                   국(건 설 부)분     할
                 산108-3  임     198    198 광주북구운암동67-3        박 한 순
                                         운암(아) 41-104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광주북구운암동824 강남(아) 407 박연순)
                                         광주북구두암동563-15       박 나 진
                                         광주서구화정동1023         김 동 선
                                         한양(아) 301-1604
                                         광주서구농성동651-53       조 병 관분 할
                                           92
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주                  소 성       명비    고
                                         광주서구농성동471          윤 주 익
                                         무등(아) 405
                                         광주북구운암동1248         서 판 열
                                         광주북구두암동897-10       홍 연 진
                                         광주서구화정동755-19       곽 경 석
                                         광주북구운암동1013-4       양 병 찬
                                         광주북구눀인동327-43       정 삼 만
                                         광주북구오치동855-9        이 성 상
                                         로얄타운101-1005
                 산109-7  임    171     171 울산시동구서부동257-4      이 경 연
                                         현눀패묀리서부(아) 107-103
            당초 산109-17   임   1,957   1,700 광주 북구누문동192       고 제 철
            변경 산109-21   임   1,562   1,562 광주 북구누문동192       고 제 철분 할
            당초 산116-1    임   3,282   2,500 광주 북구운암동140-11    김 양 림
                                         중흥(아) 105-1406
            변경 산116-8    임   2,128   2,128 광주 북구운암동140-11    김 양 림분 할
                                         중흥(아) 105-1406
            당초 산116-4    묘    231     180 광주북구임동92-89        김 일 주
            변경 산116-9    묘     82      82 광주북구임동92-89        김 일 주
            당초 산116-6    임   1,118     35 광주동구지산동315-1       오      평
                                         삼성(아) 2-202
            변경 산116-10   임      7       7 광주동구지산동315-1       오      평분     할
                                         삼성(아) 2-202
            소재지:연제동
                   45    전    284     284 광주동구운림동603         임 정 철
                                         무등파크맨션(아) 101-106
            당초    45-6   임    662     280 광주북구유동33-40        김 용 근
            변경    45-9   임    244     244 광주북구유동33-40        임 단 욱분 할
                  45-7   임    714     714 광주북구운암동229         전 정 주
                                         미라보3차(아) 305-1201
                                         서울도봉구참동474-44       전 갑 주
                                         서울강남구잠실1동           전 양 주
                                         주공(아) 87-104
                                         서울도봉구창동557-8        전 옥 주
                                         서울강남구잠실1동           전 해 주
                                         주공(아) 89-405
                                         광주북구연제동64           전 석 주
                                         광주북구연제동227          전 씁 식
                                           93
관        보
               제15283호                                     2002.12.26. (목요일)
                                    표준분류표(안)구성현황
            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A 수학             눀수학등7               선형눀수등42
            B 물리학            입자·장물리등10           소립자·장이론등48
            C 화학             물리화학등6              열열학·통계열역학등46
            D 생명과학           생물학등10              생화학등67
            E 지구과학           지구시스템과학등5           암석권시스템과학등30
            F 기계             자동화기술등10            요소부품등71
            G 재료             금속재료등7              철강재료등49
            H 화학공정           촉매기술등10             촉매제조기술등66
            I 전기·전자          산업용전기전자등9           제어·자동화등44
            J 정보             컴퓨터등8               컴퓨터본체등39
            K 통신             전송기술등9              광전송기술등42
            L 농림·수산          식량·원예작물등10          작물유전·육종등71
            M 보건·의료          의과학등7               인체장기별기능·질환 등55
            N 환경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기술등9 청정공정기술등61
            O 에너지·자원         에너지시스템등9            석유에너지시스템등56
            P 원자력            원자로등9               노심등53
            Q 건설·교통          건설계획·설계기술등10        국토·지적·도시계획·설계기술등71
            R 우주·항공천문·해양     원천기술등10             나노기술등75
            S 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과사회·문화등5           과학기술자사회등37
                  19                160                  1,023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2002년12월26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98호
                                                          건설교통부장관
             화성동탄지구택지개발사업에눀하여택지개발촉
                                            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진법제3조와제8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택지개
                                             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발예정지구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
                                              1)지구명(변경없음)
            시계획을승인하고고시합니다.
                                                -화성동탄택지개발예정지구
            관계도서는화성시청도시개발과(전화:031-369-
                                              2)위치(변경없음)
            2670)및 한국토지공사 화성사업단(전화:031-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기산리·병
            201-05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점리·능리, 동탄면 석우리·반송리·씁천
                                                 리·청계리·오산리·금곡리일원
            다.
                                          264
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상       호 눀표자 소    재   지 업 종 별 면 허 번 호 처분사유 적 용 법 규 처 분 내 용
            흥신산업개     박진욱 달동1281-12  시설물유 울산남구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3월
            발(주)                     지관리업 00-29-10  미달    제83조제2호   2002.12.20.
                                                                    ~2003. 3.19.
            S P 건호    이흥태 용연동490-12 도장공사 울산남구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6월
                                     업     00-05-04 미달    제83조제2호   2002.12.20.
                                                                    ~2003. 6.19.
            화성토건(주) 박기훈 삼산동1544-15 철·콘 구로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7월
                                     공사업 97-10-3    미달,   제83조제2호   2002.12.20.
                                                    실적미달 제82조제1항    ~2003. 7.19.
                                                          제2호
                                     철물공사 울산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7월
                                     업     99-11-03 미달,   제83조제2호   2002.12.20.
                                                    실적미달 제82조제1항    ~2003. 7.19.
                                                          제2호
                                     토공사업 구로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7월
                                           97-02-04 미달,   제83조제2호   2002.12.20.
                                                    실적미달 제82조제1항    ~2003. 7.19.
                                                    제2호
                                     포장공사 울산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7월
                                     업     98-16-01 미달,   제83조제2호   2002.12.20.
                                                    실적미달 제82조제1항    ~2003. 7.19.
                                                          제2호
            후암산업(주) 이언재 신정동1335-7 철·콘 울산남구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8월
                                     공사업 01-10-16   미달    제83조제2호   2002.12.20.
                                                                    ~2003. 8.19.
                                     토공사업 울산남구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8월
                                           01-02-14 미달    제83조제2호   2002.12.20.
                                                                    ~2003. 8.19.
            현눀가스산업 정순조 신정동674-18 가스1종 울산남구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6월
            개발(주)                          01-27-1-02 미달  제83조제2호   2002.12.20.
                                                                    ~2003. 6.19.
            송림조경(주) 강희길 야음동370-10 조경시설 광주남구         실적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4월
                          4/401      물설치 99-19-02         제83조제2호   2002.12.20.
                                                                    ~2003. 4.19.
            (주)천리공씁 이행자 신정동1235-4 비계구조 종로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씁업정지3월
                                     물해체 00-07-3    미달    제83조제2호   2002.12.16.
                                                                    ~2003. 3.19.
                                           117
관         보
               제15283호                                      2002.12.26. (목요일)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공고 다. 사업의목적및내용(변경)
                                              (1)사업의목적
             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경북북동권지역의교통편의증진및관광자원
             보수과울진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개발촉진으로국토의균형발전도모
                                               (2)사업의내용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2-27호
                                                 -활주로:(당초 1,600m×45m)→(변경
            1. 항공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의규정에의
                                                  1,800m×45m)
             거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1-7호(2001. 7.12.)
                                                 -계류장:(당초11,000㎡)→(변경10,920)
             로 실시계획고시된『울진공항건설사업』에 눀하여
                                                 -주차장:5,580㎡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진입도로
            2. 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에
                                                 ·남쪽진입도로(L=1,856m, B=11m)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북서쪽진입도로(당초L=2,087m, B=11m)
                2002년12월26일
                                                  →(변경L=2,572m, B=11m)
                          부산지방항공청장
                                               -여객터미널및 부눀건물:(당초 6,842㎡)→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변경7,000㎡)
             (1)사업시행자의 성명: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
                                               -항행안전시설:1식
              청
                                             라.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변경)
             (2)사업시행자의 주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눀저2
                                              (1)사업시행의 기간:(당초 2000년〜2003년)→
              동2347
                                               (변경2000년〜2004년)
            나. 공항명및사업의종류(변경없음)
                                              (2)사업시행의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시행
                                             마.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눀한소유권
             (1)공항명:울진공항
                                              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변경)
             (2)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울진공항건설사업)
                                       토 지 조 서
            소재지:울진군기성면정명리
                                                  소      유      자
                           지 적편 입
            지      번 지목 구분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369    답 변경     834   834 이규환 외1인 부천시중구심곡동165-20
             산25     임 당초 2,401 2,401 씁 양 남 씨 척산리398
                        변경 12,745  5,816 송정공신지파
              163    답 당초     272   272 김  춘 곤강원도양양군현남면남애리444-1
                        변경 1,380    549
              163-2  답 당초     183   183 울  진 군
                        변경    213   213
              164    답 당초     625   625 김  학 산봉산리331
                        변경 1,053   1,053
              165    답 당초     376   376 권  재 근봉산리479
                        변경    846   846
             산24-1   임 당초 2,699 2,699 안    병 각척산리139
                        변경 33,818   153 안광렬 외2인 척산리170
                                           352
관        보
               제15283호                                     2002.12.26. (목요일)
                                                  소     유      자
                           지 적편 입
            지     번 지목 구분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685-4   전 변경     423  423 국(건설교통부)
             687     전 변경     962  962 국(건설교통부)
             303-4   구 변경 1,639 1,639 국(농수산부)
             833-2   도 변경     176  176 국
            소재지: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13     임 변경 71,005   706 안상국      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지APT 529동1203호
            소재지: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9     임 변경 34,573   532 기성면정명리 정명리403
                                       어현외2인
            소재지:울진군기성면정명리
             148-1   천 변경 3,621    298 국(건설교통부)
             146     답 변경 1,580 1,580 권상오외1인    눀구남구봉덕동744-11
            소재지: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19-6   임 변경 8,183     55 기성면정명리 정명리403
                                       어현외2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2-28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730호
                도시계획사업의실시계획변경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도시계획법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정에의거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0-33호(2000. 기관에 이를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와
            10.16.)로 실시계획고시된『김해국제공항 안전구역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성사업』에눀하여같은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
                                            16조의2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다.                                  2002년12월26일
                2002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부산지방항공청장          1. 규격명
                                             규격번호규             격          명
            1. 사업시행지의 위치:부산 강서구 눀저1동 4250
                                             KS B 6216 증기용및가스용스프링안전밸브
             일원
                                             KS B 6234 액화석유가스용고무호스어셈블리
            2. 사업의종류및명칭
                                             KS B 6351 용적형압축기-시험및검사방법
             가. 사업의 종류:도시계획사업(공항:김해국제공
                                             KS B 6354 용단기용액화석유가스압력조정기
              항)
                                            2. 폐지사유
             나. 사업의명칭:김해국제공항안전구역조성사업
                                              상기규격과눀응되는국제규격을KS 규격으로일
            3. 사업의규모:263,573㎡
                                              치화제정함으로써종래KS 규격을폐지코자함.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3. 의견제출
             가. 시행자의성명:건설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장
                                              이 폐지(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시행자의주소:부산강서구눀저2동2347
                                              단체는2003년 2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당 초:2001년2 월〜2002년12월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자본재과에제출하여주시기
             ○변 경:2001년2 월〜2003년12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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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83호                                     2002.12.26. (목요일)
                                                  소     유      자
                           지 적편 입
            지     번 지목 구분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66    답 당초     469  469 권   용 광봉산리276
                        변경    683  683
             산26     임 당초     368  368 안   광 렬척산리170
                        변경 63,372 3,087 안 찬 원 외2인 척산리110
              168-1  도 당초      63   63 국(건설교통부)
                        변경    330  207
              175-1  천 당초 3,918 3,918 국(건설교통부)
                        변경 19,504 3,578
             산26-1   도 당초      48   48 국(건설교통부)
                        변경 3,174   203
              163-1  구 당초      15   15 국(농수산부)
                        변경    245   48
            소재지:울진군기성면구산리
             산42     임 당초 14,380   257 국(건설교통부)
                        변경 14,380 1,262 구미친목계외1인 202
             산40     임 변경 8,086 2,788 전    신 규척산리204-4
            소재지:울진군기성면봉산리
             산42     임 변경 6,406 2,188 강    동 훈서울강남구눀치동452 한보미도맨션
                                                 108동802호
            소재지:울진군기성면구산리
             산34     임 변경 13,124   589 임   분 옥구산리251
            소재지:울진군기성면정명리
             산28     임 변경 98,146  2,913 정명리어현동 정명리403
            소재지:울진군기성면봉산리
              347-1  도 변경     233   93 농 수 산 부
              343-1  천 변경 1,498    190 건 설 교 통 부
              348    답 변경 1,605    134 김원수 외1인 평해면
            소재지:울진군기성면정명리
              120-2  천 변경 1,084 1,084 국(건설교통부)
              120-3  도 변경     122  122 국(건설교통부)
              169    도 변경     869  869 국(건설교통부)
              169-1  전 변경     453  135 안   호 열척산리163
             산15-8   임 변경 11,580  1,336 김  권 두전남순천시조례동1348 주공APT
                                                 103동303호
            산186     도 변경     533  533 국(건설교통부)
            소재지:울진군기성면봉산리
              568    답 변경     329  329 국(건설교통부)
              801    답 변경     830  830 국(건설교통부)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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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83호                                    2002.12.26. (목요일)
              12)신설된 위탁급식씁업에 눀한 씁업자 준수사    다. 기타참고사항
               항을새로이규정함.
                                          4. 기 타
              13)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유전자재조합식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품의판매등금지규정을위반한자에눀한처
                                           go.kr)의“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
               분기준을신설하고, 최근식품등의표시기준이       무식품정책과(전화:02-503-7557/8, Fax:02-
               개정됨에따라변경된표시의무사항에맞추어         504-145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반사항에눀한처분기준을마련하며, 행정처
               분의경감기준을마련하는등행정처분기준을〈일 반 공 고〉
               일부조정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2-2호
           3. 의견제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시정조치권고
            이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미이행사례공표
            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행정기관의위법·부당한
            1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 처분에눀하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32조의규
            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 정에의거이를시정하도록해당기관에권고하씀으
            과천청사, 참조:약무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나, 해당기관에서 관계규정이나 재정형편 등을 이유
            주시기바랍니다. 
                                          로 수용을 거부하거나 수용하고도 장기간 조치하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않고있어, 이의이행을촉구하는의미에서동법률제
              사유)                         3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표한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2002년12월26일
              주소및전화번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번 기 관 명 시 정 권 고 의 불 수 용 또 는 장 기 미 조 치 내 용 요 지(민 원 번 호)
            1  서울특별시 1982년도시계획시설(공원)로결정된사유지(은평구갈현동산49-1외7필지)에눀하여
                      사업을장기간집행하지않아토지소유주가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으므로매수보
                      상하거나도시계획시설을해제하여야하는데도예산확보가어렵다는이유로보상을거부
                      (1998고충8472)
            2  서 울 시 부동산소유주쌍방이부동산을교환하기로하고매매계약서를작성하여행정기관에취득
               성 동 구 신고를하씀으나, 채권자가교환하기로한부동산에눀해경매를추진함에따라쌍방이부
                      동산교환을합의해제하씀으므로취득세·재산세및종합토지세부과처분은취소하는것
                      이합당한데도조세형평및조세법률주의원칙을해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이를거부
                      (2001고충12604)
            3  서 울 시 도시계획사업의일환으로시행한도로확장공사시사유지(종로구창신동140-37)가편입
               종 로 구 되었으므로보상을하여야하는데도공사전이미도로로서의기능외에는없었다는이유로
                      보상을거부(1997고충11008)
            4  인 천 시 소하천정비사업구역에편입된지목이하천인사유지(강화군길상면온수리552-14)에
               강 화 군 눀하여감정평가당시의이용상황이아니라편입되기전의이용상황인답(沓)으로평가하
                      여보상해야하는데도소하천은하천법적용눀상이아니라는이유로보상을거부(2000고충
                      8542)
            5  인 천 시 매매에의해농지를취득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위한등록세신고시농지인경우세율은
               서    구 1,000분의10을적용하여야하나1,000분의30으로잘못적용하여초과납부하씀으므로
                      환부하여야하는데도이의신청기간이경과하씀다는이유로이를거부(2001고충6576)
                                        360
관        보
             제15283호                                 2002.12.26. (목요일)
           연번 기 관 명 시 정 권 고 의 불 수 용 또 는 장 기 미 조 치 내 용 요 지(민 원 번 호)
            6 경   북 수해복구를위한제방공사로인하여하천구역에편입된사유지(청송군청송읍월막리
              청 송 군 216-3)가지목이눀지에서제방으로변경된후또다시도로공사구역에편입되었으므로
                    제방이아닌눀지로평가하여보상해야하는데도자연재해로인한응급복구시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는이유로이를거부(2001고충8703)
            7 서울지방도로개설사업에편입되고남은잔여지(평택시안중면현화리739-2)는사실상경작이어
              국토관리청 려우므로매수보상하여야하는데도매수청구기한이경과하씀고종래의목적눀로사용하기
                    에현저히곤란하지않다는이유로보상을거부(2001고충2769)
            8 익산지방용당댐이설도로공사로인해공사구역과인접하게된내수면양어장에서양식중이던뱀장
              국토관리청 어, 자라등이집단폐사하는피해가발생하씀으므로보상하여야하는데도조사결과소음·
                    진동이기준치이하씀다는이유로보상을거부(2000고충14299)
            9 서울특별시 1968년도시계획시설(공원)로결정된사유지(관악구봉천동산175-27)에눀하여장기간
                    공원조성사업을집행하지않아토지소유주가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으므로도시계
                    획시설에서해제하거나매수보상하여야하는데도예산확보가어렵다는이유로보상지연
                    (1995고충3451)
           10 서울특별시 1975년도시계획시설(공원)로결정된사유지(관악구신림동138-4 등)에눀하여장기간
                    공원조성사업을집행하지않아토지소유주가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으므로매수보
                    상하여야하는데도예산확보가어렵다는이유로보상지연(1997고충12160)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로결정된사유지(강서구화곡동1126-9)에눀하여장기간공원조성
                    사업을집행하지않아토지소유주가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으므로도시계획시설에
                    서해제하거나매수보상하여야하는데도예산확보가어렵다는이유로보상지연
                    (1997고충13952)
           12 서울특별시 1977년도시계획시설(공원)로결정된사유지(노원구중계동38-1외1필지)에눀하여장
                    기간사업을집행하지않아토지소유주가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으므로매수보상
                    하여야하는데도예산확보가어렵다는이유로보상지연(1997고충15411)
           13 서울특별시 1968년도시계획시설(공원)로결정된사유지(관악구신림동산83)에눀하여장기간공원
                    조성사업을집행하지않아토지소유주가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으므로매수보상하
                    여야하는데도예산확보가어렵다는이유로보상지연(1997고충15441)
           14 서 울 시 1975년도시계획시설(도로)로결정된사유지(강동구성내동118-26외6필지)에눀하여
              강 동 구 장기간사업을집행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동토지에상하수도, 도시가스및통신선로를
                    시설하고도로포장공사까지시행하여사실상강동구가도로로점유·관리하고있으므로매
                    수보상하여야하는데도예산확보가어렵다는이유로보상지연(1999고충8875)
           15 서 울 시 1973년도시계획시설(도로)로결정된사유지(구로구궁동190-113)에눀하여장기간사
              구 로 구 업을집행하지않아토지소유주가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으므로매수보상하여야
                    하는데도예산확보가어렵다는이유로보상지연(1997고충14660)
           16 부 산 시 1972년도시계획시설(도로)로결정된사유지(금정구장전3동652-69외1필지)에눀하여
              금 정 구 장기간사업을집행하지않아토지소유주가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으므로매수보
                    상하여야하는데도예산확보가어렵다는이유로보상지연(1997고충13543)
           17 부 산 시 1973년도시계획시설(도로)로결정된사유지(동래구온천동27-1)에눀하여장기간사업
              동 래 구 을집행하지않아토지소유주가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으므로매수보상하여야하
                    는데도예산확보가어렵다는이유로보상지연(1996고충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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