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1 246 115" data-label="Page-Header">제15139호</div>
<div data-bbox="432 101 456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7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1 833 115" data-label="Page-Header">2002. 7. 3. (수요일)</div>
<div data-bbox="140 123 490 235" data-label="Text">
<p>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당해 기술검증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25 239 490 369" data-label="Text">
<p><b>제20조</b> (성공여부의 심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이 완료되면 영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0 374 490 446" data-label="Text">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공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환경기술검증결과, 심의회심의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0 450 490 506" data-label="Text">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환경부에 설치된 심의회에 이를 상정하여 성공판단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0 510 490 582" data-label="Text">
<p>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 위원을 선발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25 587 490 622" data-label="Text">
<p><b>제21조</b> (성공여부 평가기준) 성공불제의 성공여부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div>
<div data-bbox="140 626 490 718" data-label="List-Group">
<ol>
<li>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여부</li>
<li>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달성 여부</li>
<li>3.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 제시된 효과 또는 유지관리비의 충족 여부</li>
</ol>
</div>
<div data-bbox="125 722 490 795" data-label="Text">
<p><b>제22조</b> (시설의 보완) 사업시행자는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여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25 799 490 872" data-label="Text">
<p><b>제23조</b> (사업비 지급)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성공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내에 국고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p>
</div>
<div data-bbox="516 123 872 177" data-label="Text">
<p>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해야할 재원부족 등 예산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내에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6 181 872 234"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중 국고지원금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6 238 872 326" data-label="Text">
<p>이 경우 이자율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리와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중 원칙적으로 낮은 것을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p>
</div>
<div data-bbox="516 330 872 383" data-label="Text">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6 387 872 439" data-label="Text">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45 444 668 458" data-label="Section-Header">
<h4>제4장 보 칙</h4>
</div>
<div data-bbox="502 462 872 589" data-label="Text">
<p><b>제24조</b> (적용신기술의 보급 확대)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성공불제 적용신기술이 동일 종류의 환경시설에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환경법령에 의한 당해 시설의 기본계획 승인, 시설설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촉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2 593 872 682" data-label="Text">
<p><b>제25조</b> (시범사업의 실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장 신기술 성공불제 추진사업의 조기정착 및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p>
</div>
<div data-bbox="516 687 872 740" data-label="Text">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지자체와 대형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45 745 614 759" data-label="Section-Header">
<h4>부 칙</h4>
</div>
<div data-bbox="502 763 823 778" data-label="Text">
<p>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502 782 872 872" data-label="Text">
<p>②(장려금제 추진 경과조치) 이 규정 고시 이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환경시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본다.</p>
</div>
<div data-bbox="484 880 509 894" data-label="Page-Footer">43</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