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남도 창원시 상복동   국적법 제6조
레티쑤하    1985.12.29   여   베 트 남
                                 43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국적법 제6조
 당튀안    1985. 1. 1   여   베 트 남
                                 창촌리 330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국적법 제6조
응웬응옥훼   1984. 2.10   여   베 트 남
                                 성사리 299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국적법 제6조
 조태화    1980. 8.21   여   중   국
                                 19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국적법 제6조
보김리엔    1987. 8.13   여   베 트 남
                                 이룡리 851번지       2항1호

 느구옌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국적법 제6조
        1984.12.10   여   베 트 남
 티투옛                             232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   국적법 제6조
웽테이토아   1987. 2.10   여   베 트 남
                                 동 313번지 3       2항1호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 국적법 제6조
 김철매    1971. 9.11   여   중   국
                                 동리 283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국적법 제6조
르우티몽산   1976. 8.17   여   베 트 남
                                 호동리 469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국적법 제6조
 배해홍    1978. 6.15   여   중   국
                                 망용리 438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국적법 제6조
 김미자    1973. 3.22   여   중   국
                                 107번지           2항1호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국적법 제6조
 김춘연    1985. 2.28   여   중   국
                                 453번지 33        2항1호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국적법 제6조
 백일순    1978. 3.14   여   중   국
                                 월전리 581번지 1     2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국적법 제6조
 방정일    1972. 7.19   여   중   국
                                 덕산리 210번지       2항1호

                                 강원도 정선군 동면 석곡 국적법 제6조
 원정옥    1972. 7. 7   여   중   국
                                 리 188번지         2항1호

                                   48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국적법 제6조
당티감로안   1986. 6.18   여   베 트 남
                                 326번지 17        2항1호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1 국적법 제6조
 김채선    1977. 7.11   여   중   국
                                 번지              2항1호

벌지겅새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국적법 제6조
        1964.12.21   여   몽 골
사란체첵                             현내리 609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   국적법 제6조
 박금화    1972. 1. 6   여   중   국
                                 동 617번지 6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국적법 제6조
띵티트엉    1985. 5. 4   여   베 트 남
                                 동2가 580번지 1     2항1호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국적법 제6조
레티후엔    1987.10. 5   여   베 트 남
                                 59번지            2항1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 국적법 제6조
 안푸화    1977.11.20   여   중   국
                                 포리 105번지 10호    2항1호

응우엔티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 국적법 제6조
        1986. 2.10   여   베 트 남
 이                               곡리 202번지        2항1호

쿠엔티투마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국적법 제6조
        1985. 5. 4   여   베 트 남
 이                               취적리 390번지       2항1호

마르살바시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국적법 제6조
        1980. 8. 1   여   필 리 핀
온부마겟                             721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국적법 제6조
판응옥투    1986. 8. 8   여   베 트 남
                                 군내리 285번지 1호    2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국적법 제6조
 이계화    1967. 5.31   여   중   국
                                 덕양리 711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국적법 제6조
 정해화    1979. 1.26   여   중   국
                                 용곡리 703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국적법 제6조
 최금자    1975. 1.27   여   중   국
                                 도월리 93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인제동   국적법 제6조
 손옥분    1978. 4.10   여   중   국
                                 173번지 5         2항1호

                                   49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68호
 “NATM 병렬터널에서 발파 굴착과 라이닝 타설 병행 시공 시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에 의한 안전
이격거리 산정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코오롱건설(주)(대표이사 김종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

             전화번호          02-3677-3114       팩스번호       02-3677-560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98호
 ○명 칭:NATM 병렬터널에서 발파 굴착과 라이닝 타설 병행 시공시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에 의
  한 안전이격거리 산정기술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NATM으로 시공되는 병렬터널에서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과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병행하여 시공함에 있어 발파작업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이격거리 산정

  및 검증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안전이격거리는 발파진동 영향권 분석에 의하며, 안전이격거리

  검증은 모형라이닝 시험에 의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으로 시공되는 병렬터널에서 발파에 의한 굴착작
   업과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병행하여 시공함에 있어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을 통한 안전
   이격거리 산정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6. 8. 2~2012. 8. 1.) (등급:마)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80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계획의 승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 지침의 주요내용

 -관계분야 전문가 검토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관계분야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 행정 사항

 -그 밖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항
  ※지침의 세부내용에 대한 열람 및 내려받기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

   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9-63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

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

 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춘천097         NJ52-9-7-097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6         NI52-6-7-056      보전(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82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여야 하는 기한은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 회계연도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부터 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9호
 「방송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
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91호,
2008. 6.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방송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
 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텔
 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은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2%로 하고,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0%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 회계연도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에 대한 방송발전
기금 징수부터 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
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21호, 2008. 10. 31.)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
                               287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어론097         NJ52-10-02-09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홍천024         NJ52-10-08-02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청일031         NJ52-10-09-03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홍천군       청일021         NJ52-10-09-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홍천021         NJ52-10-8-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29         NJ52-9-14-02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03         NJ52-9-14-00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고성군       오호081         NJ52-6-18-08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8호
「방송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92호, 2008. 6. 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방송법」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성방송사업
 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위성방송사업자 중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1%로 하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
 수율은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0%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286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센터는 번호이동성 관련 업무처리 결과 및 자료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③ 관리센터는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센터는 신청진위 확인을 위한 전화확인 및 연관상품 해지접수 완료처리를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센터는 녹취파일 등 신청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 관리센터는 제5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
 게 관리센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보고) 관리센터는 번호이동 등록 건수 등 번호이동성관련 업무처리결과를 매 분기별로 다음
 달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유권해석)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제20조제2항의 협의회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정해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
 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26조(운영지침) 관리센터는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방송통
 신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절차 자동화 시행의 특례) 제11조의 연관상품 및 결합상품정보 통보는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제12조의 개통처리절차 개시 사실 통보 및 제13조제2항의 개통처리절차 자동화는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2호
                         하천기본계획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 지방하천인 내
삼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목   적: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 위치한 내삼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93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하천정비는 물론 하천행정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상 및 범위
  유수의 계통                    구             간                 기본계획 수립 하천연장
                                                                                        비 고
 본류   제1지류        시         점             종       점          연장(km)  (km)

             충남 연기군 남면            충남 연기군 남면 금
 금강   내삼천                                                      2.37          3.10    신규수립
             양화리 667-39임           강(국가하천) 합류점

3. 유역의 현황
             유역면적               유로연장             년평균강우량         평균갈수량              기준갈수량
   하천명
              (㎢)                (㎞)               (㎜)           (㎥/sec)            (㎥/sec)

   내삼천           2.00            3.10             1,367.7          0.026            0.007


4. 계획홍수량, 홍수위, 하폭
                                                                   계                획
                                              기본홍수량
하천명      주   요    지     점       측점(No.)                      홍수량          홍수위
                                               (㎥/sec)                               하폭(m)
                                                            (㎥/sec)      (EL. m)

      내삼제1교(존치):과업종점            No.0+000          49          49           25.98        16


      내삼제1여울                    No.2+100          49          49           26.28        23


      내삼제3교(철거)                 No.5+02           49          49           26.70        23


      내삼제4교(철거)                 No.7+29           49          49           27.05        23


      내삼제5교(철거)                 No.14+43          49          49           28.06        23


내삼천 신) 내삼제2교(신설)                No.24+00          31          31           29.26        18


      내삼제2낙차공(철거)               No.32+08          31          31           31.67        18


      신) 내삼제4교(신설)              No.38+14          31          31           35.91        13


      내삼제13교(철거)                No.40+42          16          16           37.91        13


      내삼제15교(철거)                No.45+00          16          16           43.24        12


      과업시점                      No.47+17          16          16           46.77        10

                                           294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5. 공간구분
                      구       역       구       분
 하     천     명                                                       구              간             연    장(m)
                 기    능       별           공       간

                     도시하천                 친수구간                      No. 0+0~ No.24+0                  1,200
     내삼천
                     자연하천                 복원구간                  No. 24+0~ No.47+17                    1,167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
 기본계획 고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대강살리기지원팀(041·860-9353), 충청남도 치수
 방재과(042·251-2399) 및 연기군 재난관리과(041·861-295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8호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 금강 및 미호
천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유성구청, 대
덕구청, 서천군청, 부여군청, 청양군청, 논산시청, 공주시청, 연기군청, 청주시청, 청원군청, 익산시
청, 군산시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목     적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금
 강 및 미호천의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정하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
 공하기 위함.
                              과           업           구         간                         과업연장
하천명                                                                                                    비      고
                 기                점                         종                   점          (km)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조정지댐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구둑                                               130.470 행복도시
금    강
         (No. 130+470)                                (No. 0+000)                         (13.040) 구간제외
         충북 청원군 북이면 보강천 합류점 충남 연기군 남면 금강합류점                                                 39.485 행복도시
미호천
         (No. 39+485)                                 (No. 0+000)                          (4.260) 구간제외
                                                                                           169.955
  계                       -                                             -
                                                                                           (17.300)
 【주】 ( )는 행복도시 구간 연장으로 금회 과업구간에서 제외.

2.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금강 홍수배분계획

                                              유역면적                   홍      수       량(㎥/s)
 하천명         산   정        지       점                                                               계획빈도(년)
                                               (㎢)              기           본       계       획

 금     강     금   강    하   구       둑               9,912               17,295            14,625         100년

                                                          295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9-64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화010         NJ52-9-9-01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7         NJ52-9-9-037          준보전산지

            춘천시           내평051         NJ52-10-1-051         준보전산지

                          홍천037         NJ52-10-08-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14         NJ52-9-14-014         준보전산지

                          용두003         NJ52-9-14-003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교동089          NJ52-9-2-08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교동088          NJ52-9-2-08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20          NJ52-9-9-02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70          NJ52-9-9-07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31         NJ52-9-10-03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23          NJ52-9-9-02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교동087          NJ52-9-2-08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06          NJ52-9-9-00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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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장호원064         NJ52-9-28-06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시
                  이천086          NJ52-9-20-08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서울023          NJ52-9-11-02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고양시
                  서울016          NJ52-9-11-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18          NJ52-9-6-01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96          NJ52-9-6-09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74          NJ52-9-6-07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가평군
                  일동062          NJ52-9-6-06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36          NJ52-9-13-03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46          NJ52-9-13-04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철원062          NJ52-5-26-06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철원006          NJ52-5-26-00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철원016          NJ52-5-26-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연천군
                  철원017          NJ52-5-26-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21          NJ52-9-5-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99          NJ52-9-5-09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남양주시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99          NJ52-9-4-09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53          NJ52-9-5-05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49          NJ52-9-4-04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주시
                  포천043          NJ52-9-5-04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61          NJ52-9-5-06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8          NJ52-9-4-06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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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포천061          NJ52-9-5-06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72          NJ52-9-5-071

                  문산069          NJ52-9-4-06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78          NJ52-9-4-07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71          NJ52-9-5-07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서울008          NJ52-9-11-00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94          NJ52-9-4-09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김포029          NJ52-9-10-02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서울012          NJ52-9-11-01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42          NJ52-9-4-04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문산054          NJ52-9-4-05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7          NJ52-9-4-06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55          NJ52-9-4-05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파주시   문산083          NJ52-9-4-08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71          NJ52-9-4-07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개성078          NJ52-9-3-07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63          NJ52-9-4-06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25          NJ52-9-4-02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43          NJ52-9-4-04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개성090          NJ52-9-3-09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시   춘천097          NJ52-9-7-09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원도
            원주시   엄정022          NJ52-10-22-02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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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신과금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
 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
  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번호이동성”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
  신번호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시내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에
  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인터넷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번호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
  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한다.
 5. “080착신과금서비스(이하 “착신과금서비스”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공통서비스 식별번호 080을 사용하여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
  스를 말한다.
 6. “가입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시내전
  화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신청권자”란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기타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번호부여사업자”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아 가입자에게 시내전화서비스 등을
  최초로 제공한 사업자를 말한다.
 9. “번호재부여사업자”란 번호부여사업자로부터 번호를 재부여 받아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변경전 사업자”란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11. “변경후 사업자”란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12. “시내전화사업자”란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3. “인터넷전화사업자”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4. “080착신과금사업자(이하 “착신과금사업자”라 한다)”란 착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를 말한다.
 15. “번호이동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말한다.
 16. “통화권”이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화권별행정구역의 통화권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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