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4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보령시 청소면      보령시 청소면     보령시
   일반국도 제21호               죽림리 772-1
                 남원~이천 보령시 보령시          죽림리 841-1   청소면    0.6
변경                             청소면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죽림리 462-10   죽림리 841-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서천출장소(☏041-952-832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1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관광체육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로등 및 전선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98-1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17.9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10. ~ 2022. 08. 09.
                                     167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 비고
                                      (km) 경과지       유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현                   발산리 126-3        10.0 수한면, 남일~보은
                                                  (제2공구)
 구역 일반 국도25호선 종점 : 눌곡리 충북 240-2
                            보은군 회인면         보은군 도로건설공사의
                                            회인면
 변경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산리보은군
                         126-3 수한면 발 10.0 수한면,
                                            보은군    편입면적
                                                 정정(추가) 및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       보은군  분할지번  수정
                      곡리 240-2              회인면
2.사업시행기간 : 2016년 8월 ~ 2023년 8월(변경 없음)
3. 지형도면 및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고
               전 후
 1 126-6 126-6 도 도  79      1        김*성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137-*
 2 126-4 126-4 도 도  23     14        이*준 보은군 삼산리 1*2
 3 126-3 126-3 도 도         128       미등기
 4 126-8 126-8 도 도  26     25        이*준 보은군 삼산리 1*2
 5 136-2 136-2 도 도          1        미등기
 6 124-2 124-2 도 도         316       미등기
 7 123-1 123-1 도 도         67        미등기
 8 136-3 136-3 도 도         334       미등기
 9 136-4 136-4 도 도 145     145       미등기               곽*열    보은군 토지대장상
                                                             삼산리 92 소유자
 10 385 385-1 구 구 1,386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385 385-2 구 구 1,386    415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384 384-1 도 도 456      81         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       (㎡)                                              비고
              전 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30-4 30-4 도 도 126       126       미등기               최병규    105-3 토지대장상
                                                                     소유자
 2  346 346-1 도 도 635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3  344 344-1 구 구 3,326    254        국     농림축산식품부
 4  344 344-2 구 구 3,326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161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 분할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 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217 217-6 답 답 1,211           764     국     기획재정부
 2    352 352-1 구 구 949             563     국    농림축산식품부
 3   216-1 216-6 답 답 897            583     국     기획재정부
 4    351 351-1 구 구 1,326           409     국    농림축산식품부
 5   312-7 312-15 천 천 10,348       1,043    공     충청북도
 6   312-7 312-16 천 천 10,348         4      공     충청북도
 7    355 355-1 도 도 2,340            6      국    농림축산식품부
 8   산60-3 산60-3 임 임 511            437    박*문 청원군 가덕면
                                                    1* 수곡리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 분할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 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437 437-1 도 도 439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389-2 389-2 도 도     87         87      국     국토교통부
 3    187 187-5 답 답 1,603           1      송*헌   보은군
                                                  교암리수한면
                                                     22*
 4   187-2 187-2 도 도 685           210      공      보은군
 5    412 412-1 도 도 3,930          135      국    농림축산식품부
 6    412 412 도 도 3,930            747      국    농림축산식품부
 7    413 413-1 구 구 475            103      국    농림축산식품부
 8   389-1 389-10 도 도 315          126      국     국토교통부
 9    409 409-1 도 도 551            30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436 436-1 도 도 467            199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165 165 대 대 649              649     정*숙   보은군
                                                  교암리수한면
                                                     16*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      (㎡)                                        비고
              전 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459 459-1 구 구        14,281      87     국    농림축산식품부
 2  459 459-2 구 구        14,281     213     국    농림축산식품부
 3  459 459-4 구 구        14,281     176     국    농림축산식품부
 4  459 459-5 구 구        14,281     144     국    농림축산식품부
 5  459 459-7 구 구        14,281     409     국    농림축산식품부
 6 52-1 52-3 도 도          442       200     공       보은군
 7 산7-1 산7-1 임 임        216,640    7,341   백*현 서울시   강동 잠실
                                                320우성A.106-10*
 8  456 456 천 천         103,514    1,028    국      국토교통부
                                           163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일련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전 후
 1 산41 산41-1 구 구 5,357       32      국      국토교통부
 2 산41 산41-4 구 구 5,357       84      국      국토교통부
 3 산1-1 산1-1 임 임 2,733,238 24,555    국        산림청
 4 산14-43 산14-43 임 임 1,934    5      국        산림청
 5 26-1 26-17 전 전 1,620     239      국      기획재정부
 6 67-1 67-7 답 답 1,765       23    김*숙     보은군
                                            건천리회인면
                                                 산*
 7 산26-1 산26-12 임 임 42,516   32   우*제
                                    3인 외   보은군  수한면
                                            오정리 88-*
 8 158-1 158-1 답 답 734      734      공        보은군
 9 215-6 215-6 천 천 18,206   457      국      국토교통부
                                           보은군              남보은농업 보은군  삼승면 근저당권
10 193-1 193-8 답 답 1,762   1,462   김*순       건천리회인면
                                                 3*                  원남리
                                                             협동조합 1*9(회인지점)
11 산32-3 산32-4 임 임 11,868    59               눌곡리            박*제    미상     토지대장
                                                                           상소유자
12 산32-3 산32-5 임 임 11,868   366               눌곡리            박*제    미상     토지대장
                                                                           상소유자
                                  우*제  외   보은군
13 산26-1 산26-1 임 임 42,516    89     3인      오정리 수한면
                                                88-*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    (㎡)                                              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    전 분할
                        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367 367-4 도 도 1,341     189        국      국토교통부
 2     155-8 155-8 도 도 797       797        국      국토교통부
 3       365 365-5 구 구 1,028     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4     159-4 159-4 도 도 172       172        국      국토교통부
 5     188-14 188-14 도 도 422     422        국      국토교통부
 6     188-16 188-16 도 도 379     379        국      국토교통부
 7       375 375-1 천 천 1,221     12         국      국토교통부
 8     189-5 189-5 도 도 840       466        국      국토교통부
 9     188-9 188-9 도 도 494       400        국      국토교통부
 10    188-8 188-8 도 도 1,009     11         국      국토교통부
 11    산11-2 산11-2 도 도     57    18         국      국토교통부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비고
              전 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478 478-1 도 도 1,001           69        국    농림축식품부
 2  477 477-1 구 구 886             72        국    농림축식품부
 3  476 476-1 도 도 1,480           97        국    농림축식품부
 4  475 475-1 구 구 2,281           88        국    농림축식품부
 5  443 443 구 구 172               1         국     농수산부
                                           164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16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4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7년8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21호
남원∼이천
보령시
보령시청소면
죽림리772-1
보령시청소면
죽림리841-1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0.6
변경
보령시청소면
죽림리462-10
보령시청소면
죽림리841-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사무
소서천출장소(☏041-952-832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1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관광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가로등및전선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강경읍황산리98-12번지등5필지
나. 면적: 17.9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8. 10. ∼2022. 08. 09.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5호
                         항로표지 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다대포항아라     35-02-26.0N
  A호등부표    128-59-27.6E
 다대포항아라     35-02-25.4N
  B호등부표    128-59-06.3E Fl(2) Y 6s 7 황망대형 ’17. 8. 7 공사용 공사 준공
 다대포항아라     35-02-42.7N                                  시 까지
  C호등부표    128-59-25.5E
 다대포항아라     35-02-51.4N
  D호등부표    128-59-22.2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일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17-인-00지역 창고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창고신축으로 군수물자의 저장 및 보관용이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4-12번지외 4필지
5. 공 사 개 요 : 창고 1동 신축* * 연면적 1,499.40㎡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년(365일)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2,070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목2017-50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홍도항한양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정기 인양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거리 도색            정지(예정) 복 구      목 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홍도항한양    N 34°40′46.95″                    황망                    공사
 A호등부표    E 125°11′52.62″ Fl(4) Y 8s 6      대형     2017. 2017.    구역
 홍도항한양    N 34°40′53.74″                  (LL-26)   8.8.  9.15.   표시
 B호등부표    E 125°11′50.99″
                                   168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16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다대포항아라
A호등부표
35-02-26.0N
128-59-27.6E
Fl(2) Y 6s
7
황망대형
’17. 8. 7
공사용
공사준공
시까지
다대포항아라
B호등부표
35-02-25.4N
128-59-06.3E
다대포항아라
C호등부표
35-02-42.7N
128-59-25.5E
다대포항아라
D호등부표
35-02-51.4N
128-59-22.2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5호
항로표지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일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17-인-00지역창고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창고신축으로군수물자의저장및보관용이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104-12번지외4필지
5. 공사
개요: 창고1동신축*
* 연면적1,499.40㎡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1년(365일)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2,070백만원
8. 공사시행자: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목2017-50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홍도항한양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정기인양점검을위해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8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예정)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홍도항한양
A호등부표
N
34°40′46.95″
E 125°11′52.62″
Fl(4) Y 8s
6
황망
대형
(LL-26)
2017.
8.8.
2017.
9.15.
공사
구역
표시
홍도항한양
B호등부표
N
34°40′53.74″
E 125°11′50.99″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페럼인프라 페럼클럽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점동로 181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도리 37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500㎥/일
8. 점용면적 : 8,196㎡
9. 허가기간 : (당초) 2012. 9. 13. ~ 2017. 9. 12. (60개월 간)
             (변경) 2017. 9. 13. ~ 2022. 9. 1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00mm×H15.0m)
 ㅇ 수평굴진(D100mm×L100.0m) 10개소
 ㅇ 송수관(D250mm×L331.4m)
 ㅇ 지중전선(D150mm×L331.4m)
 ㅇ 취수펌프 40.2HP : 3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8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 사유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920 920   920
남양주.오남.오남. 산50-6      국   851 851    851
                    (산림청)
                 임야 국                            도로시설 편입에 따른
남양주.오남.오남. 산50-7                                   지정목적 상실
                    (산림청) 69   69     69
 가. 도로시설 편입지(오남리 산50-4번지 및 산50-5번지)는 11,441㎡이며, 도로시설은 「도로법」 제
    29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 되면 의제 처리.
                             172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85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7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충무훼리호·어선 성원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17-042호)
2. 피 요 청 자 : 임**(경남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성원호가 여객선 충무훼리호와 2016. 11. 3. 09:39경 통영항 여객선부
두 남동방 약 0.3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무역항인 통영항 내에서 총톤수 2.99톤으로 우선피항선인 성원호가 항내 규정 속도를
어기고 과속으로 항해 중 여객선 충무훼리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내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우선피항선으로서 상대
선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7. 7. 5. 기준)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신고폐지 또는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17. 8. 24.(목) 14: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순                     체납                                       처분하
번        허가번호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자하는
                                                               내용
     942014710000215 9,450 ○섭익산 501호     이○섭       익산시 하나로13길 신고폐지
 1   942014710000216 9,450 ○섭익산 502호     이○섭       익산시 하나로13길 신고폐지
     942014710000217 9,450 ○섭익산 503호     이○섭       익산시 하나로13길 신고폐지
     942014710000417 9,450 ○인전주500호      임○인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신고폐지
 2   942014710000418 9,450 ○인전주501호      임○인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신고폐지
     942014710000419 9,450 ○인전주502호      임○인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신고폐지
 3   942015700000114 9,450 ○민남원501호      정○민        남원시 용성로   허가취소
 4   732013700000002 63,000          주식회사 에○○마린     군산시 구영4길  허가취소
 5   422002700000024 9,450 703경민호        장○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허가취소
 6   422015700000055 9,450 700퍼펙트호       정○환      군산시 상지곡안4길 허가취소
                                189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6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74번길 38-2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247-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7,460㎥/일
            변경 5,100㎥/일
8. 허가기간 : 2015. 5. 28. ~ 2020. 5. 27. (60개월 간)
9. 허가면적 : 344㎡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괘랑양수장
 ㅇ 전동기(30HP)
 ㅇ 양수기(D200m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7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2-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74번길 38-2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용수리 7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1,600㎥/일
            변경 7,500㎥/일
8. 허가기간 : 2015. 5. 28. ~ 2020. 5. 27. (60개월 간)
9. 허가면적 : 2,508㎡
                                           170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171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면
리
일시점용영구점용
1
정남
발산
729-2
천
2,579
294
14
국(국토교통부)
2
〃
괘랑
1014-1
〃
4,179
585
71
〃
3
〃
〃
1015-2
전
359
10
9
〃
4
〃
〃
1015-7
〃
397
88
9
〃
5
〃
〃
1015-8
답
238
1
〃
6
〃
〃
1015-15
전
940
470
60
〃
7
〃
〃
1015-19
답
509
12
〃
8
〃
〃
1163-5
천
32,424
148
17
〃
계
41,625
1,595
193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정림양수장
ㅇ정림보(B10.0m×L71.2m)
ㅇ가동보(H1.0m×20.0mL) 2개소
ㅇ취수펌프(D250㎜×50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8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 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허
가및실시계획인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령제38조, 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017년8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67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화성·수원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이목로74번길38-2
4. 하천명: 황구지천(국가하천)
5. 취수위치: 경기도화성시정남면발산리729-2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0,200㎥/일
8. 점용면적: 193㎡
9. 허가기간: 2017. 8. 4. ∼2022. 8. 3.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괘랑2양수장
ㅇ취수유입구(B3.0m×L3.0m)
ㅇ취수관(D1200㎜×L120.0m)
ㅇ취수펌프(D300㎜×140㎾)
1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별지]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경기도화성시정남면발산리729-2번지외7필지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172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920
920
920
남양주.오남.오남.
산50-6
임야
국
(산림청)
851
851
851
도로시설편입에따른
지정목적상실
남양주.오남.오남.
산50-7
국
(산림청)
69
69
6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8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32-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페럼인프라페럼클럽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점동면점동로181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점동면도리379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500㎥/일
8. 점용면적: 8,196㎡
9. 허가기간:
(당초) 2012. 9. 13. ∼2017. 9. 12. (60개월간)
(변경) 2017. 9. 13. ∼2022. 9. 12.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000mm×H15.0m)
ㅇ수평굴진(D100mm×L100.0m) 10개소
ㅇ송수관(D250mm×L331.4m)
ㅇ지중전선(D150mm×L331.4m)
ㅇ취수펌프40.2HP : 3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8호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및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8월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가. 도로시설편입지(오남리산50-4번지및산50-5번지)는11,441㎡이며, 도로시설은「도로법」제
29조규정에따라도로구역결정이고시되면의제처리.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나. 도로시설 편입 잔여 면적에 대한 지정해제 사유 : 도로시설의 연접지로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
     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기능 유지 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65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진에어                  2017. 6. 30.             33-2017-30-0000004          개설허가
 나. 호출 명칭,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6KB6                  항공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다.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9.900 MHz               TRX                 6K00A3E          6 kHz             1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71    원심력에 의한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 콘크리트 생산 공정관리용 )
   개정          KSF2577    숏크리트용 재료
   개정          KSF2578    미장용 잔골재
   개정          KSF2580    철강슬래그의 80℃ 수침 팽창 시험방법
   개정          KSF2588    콘크리트 내 철근부식 방청제의 초기 선별 시험방법
   개정          KSF2589    콘크리트내 철근의 염해 부식제어용 혼화제 시험방법
   개정          KSF2590    콘크리트의 강재 부식평가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73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순 허가번호            체납                                        처분하
번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자하는
                                                            내용
7 422001300000208 9,450   701대진호        조○제   군산시 수송로      허가취소
8 422015700000070 9,450   701서해호        홍○철   군산시 축동로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17. 8. 24.)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17-3호
                           출입통제장소 지정 재공고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으로 해양경찰청 출범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등으로 관보규정 제3조(관보편집
의 구분과 순서) 및 제12조(게재 의뢰와 게재료) 의거 출입통제장소 지정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
다.
     2017년 8월 10일
                부안해양경찰서장
○ 사 유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경찰청 출범으로 인한 공고권자 변경(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 부안해양경찰서장)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대 상
  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배수갑문 일원(2개소)
  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도항 1km 앞 간출암(1개소)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게새생략, 홈페이지 참조)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6. 5. 19.
3. 출입통제 기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항 포구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은 고파고 및 너울성 파도에 의한 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
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