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9호                                      2003. 8. 11. (월요일)
                공             고
                                                를이행하도록함.
           〈법령안입법예고〉
                                               마. 주민투표 실시여부의 심사, 투표공보 발행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20호
                                                주민투표사무의관리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법을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설치하되, 필요시에는당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위탁할수있도록함.
                2003년8 월11일
                                               바.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
                           행정자치부장관
                                                합등국가의중요정책결정사항에눀한주민의
                주민투표법(안)입법예고
                                                견을수렴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주
            1. 제정이유
                                                민투표에부칠것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 관련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경비는국가에서부담하도록함.
             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투표절차등에관한
                                             3. 의견제출
             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주요결정사
                                               위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항에눀한주민의직접참여를보장하고, 이를통하
                                               개인은2003년 8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여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제고하고주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자치제도과장)에게제출
             민복리를증진함을목적으로함.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2. 주요골자
                                               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
             가. 주민투표눀상은공공시설의설치, 읍면동경계
                                               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변경, 사무소소재지변경관련사항과그밖에주
                                               다.
               민에게중눀한씁향을미치는사항으로서조례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정하는사항으로하되, 각종공과금에관한사항
                                                과그이유)
               과 전문기술적인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부적당한사항은제외하도록함.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나. 주민투표는투표권자총수의5분의1의범위안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주소:서울
               에서조례로정하는수이상의연서(連署)로지
                                                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1408
               방자치단체의장에게청구할수있도록하고, 지
                                                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3703-4846,
               방의회가주민투표를청구하는경우에는재적의
                                                팩스02-3703-5542)
               원2/3이상의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당
               해지방의회재적의원과반수의동의를얻어주
                                            〈일 반 공 고〉
               민투표를청구할수있도록함.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74호
             다. 주민투표운동의자유는최눀한보장하되, 야간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집회·야간호별방문등주민생활의평온을현저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하게해치거나투표결과를심하게왜곡할수있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는행위는금지하도록함.
                                             니다.
             라. 주민투표는투표권자3분의1이상의투표와유
                                                 2003년8 월11일
               효투표수과반수의득표로확정하고지방자치단
               체는투표결과에따라행·재정상의필요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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