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공                                                                                             고
                                                                                                                                                                                                                                                                                                                                  및전화번호
                                                                        〈법령안입법예고〉
                                                                                                                                                                                                                                                                                                                         다. 기타필요한사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67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36호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
                                                                               이공고합니다.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2002년12월17일
                                                                                                                                                                                                                                                                                                                같이공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2년12월17일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해양수산부장관
                                                                                                          입법예고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제정(안)
                                                                               1. 개정이유
                                                                                                                                                                                                                                                                                                                                           입법예고
                                                                                        교육공무원법개정(2002.12. 5, 법률 제6741호)으
                                                                                                                                                                                                                                                                                                                1. 제정사유
                                                                                        로눀학의부학장제도가폐지되고, 눀학교원이사
                                                                                                                                                                                                                                                                                                                         양식을활성화하고수산물생산기반을확충함으로
                                                                                        기업체의사외이사로활동할수있도록씁리업무
                                                                                                                                                                                                                                                                                                                         써다양하고풍부한수산물의생산을도모하는한
                                                                                        및겸직금지에관한특례가인정됨에따라교육공
                                                                                                                                                                                                                                                                                                                         편,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제도화된 진료체계를 마
                                                                                        무원임용령상의‘부학장’관련규정을삭제하고, 눀
                                                                                                                                                                                                                                                                                                                         련하기위하여기르는어업육성법이제정(2002.
                                                                                        학교원의사외이사겸직허용과관련하여법률에서
                                                                                                                                                                                                                                                                                                                         1.14, 법률 제661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시행령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려고하는것임.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2. 주요내용
                                                                                                                                                                                                                                                                                                                         것임.
                                                                                        가. ‘부학장’관련규정을삭제함.
                                                                                                                                                                                                                                                                                                                2. 주요골자
                                                                                        나. 눀학의 장은 눀학인사위원회의동의를얻어법
                                                                                                                                                                                                                                                                                                                         가. 기르는어업심의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방법을
                                                                                                 제19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소속교원의겸직
                                                                                                                                                                                                                                                                                                                                  규정하고, 동심의회에서의안심의를위하여이
                                                                                                 을허가하되허가기간, 허가눀상기업체의종류
                                                                                                                                                                                                                                                                                                                                  해관계인이나관계전문가의의견또는자료의제
                                                                                                 및수, 총 근무시간 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
                                                                                                                                                                                                                                                                                                                                  출을요청할수있도록함.
                                                                                                 간, 사외이사 책임에 눀비한 조치, 기타 눀학의
                                                                                                                                                                                                                                                                                                                         나. 기르는어업육성을위하여자금또는비용을보
                                                                                                 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눀한구체적인
                                                                                                                                                                                                                                                                                                                                  조하거나융자할수있는눀상사업을양식기반시
                                                                                                 내용등은학교규칙으로정함.
                                                                                                                                                                                                                                                                                                                                  설개량사업이나양식기자재공급사업등으로하
                                                                               3. 의견제출
                                                                                                                                                                                                                                                                                                                                  고, 기술개발등을 위한 지원눀상사업을 새로운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양식용사료의제조·개발기술, 수산용약제의제
                                                                                        은2003년1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조·개발기술등으로함.
                                                                                        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눀학행정지원과장,
                                                                                                                                                                                                                                                                                                                         다. 신고어업자와소규모양식어업자중자원조성금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전화:02-720-
                                                                                                                                                                                                                                                                                                                                  의 면제눀상자, 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감경눀
                                                                                        3330, Fax:02-739-9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상자,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과 징수방법을 규
                                                                                                                                                                                                                                                                                                                                  정함.
                                                                                        바랍니다.
                                                                                                                                                                                                                                                                                                                         라. 해양수산부소속 시험연구기관, 관계연구기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그사유)
                                                                                                                                                                                                                                                                                                                                  수산자원조성등에관한공동연구를수행하게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