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다. 방재시설
  (1)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위 치                                 면적(㎡)
구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주요 연장               기정                             변경후          최초 비고
분 번호      세분 기점 종점 경과지 (km)                   1단계 2단계      변경                           결정일
                                     계 (준공)                          계 (준공)   1단계 2단계
기 1 하천 지방 금곡리 금곡리   868-    0.80  20,539.7 20,539.7 - - 20,539.7 20,539.7 - 04.12.29
정        2급하천 938천 1천            (26,464.2) (26,464.2)           (26,464.2) (26,464.2)
                   금곡리
변 2 하천 소하천 금곡리938- 645-     0.77 10,030.8 1,849.8 8,181 증)458 10,488.8 1,849.8 8,639 04.12.29
경              16천 26구
소 - -      -                      30,570.5 22,389.5 8,181 증)458 31,028.5 22,389.5 8,639
                            1.57 (36,495.0)
계                                           (28,314.0)    (증458) (36,953.0) (28,314.0)
주1)( )는 근린공원3과 완충녹지8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된 하천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2  하천                  면적 : 10,030.8㎡ → 10,488.8㎡     ◦ 2단계구역 분할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S=3,000) : 게재생략
2-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타시설용지 (하천)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준공) 2단계
 계 -            -         30,570.5 22,389.5 8,181 31,028.5 22,389.5 8,639              2개소
                        (36,495.0) (28,314.0)     (36,953.0) (28,314.0)
하천 - 기정        금곡리 977천   20,539.7   20,539.7   -   20,539.7 20,539.7 -                금곡천
                  일원    (26,464.2) (26,464.2)     (26,464.2) (26,464.2)
하천 - 변경        금곡리 979천   10,030.8 1,849.8 8,181 10,488.8 1,849.8 8,639                주곡천
                  일원
주1)( )는 근린공원3 및 완충녹지8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된 하천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별첨】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토지조서                                                          (단위 : ㎡)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내용
 1 진접읍
   금곡리     637   7   장   520   520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70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2 진접읍
  금곡리    637   8   장   183   183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3 진접읍
  금곡리    637   9   전    1     1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4 진접읍
  금곡리    638 11 천 1,062      1,062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5 진접읍
  금곡리    638 12 도      52    52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6 진접읍
  금곡리    639   7   답 3,507   3,50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7 진접읍
  금곡리    640   7   전   153   153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8 진접읍
  금곡리    640   8   도   121   121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9 진접읍
  금곡리    648   3   전   23    23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10 진접읍
   금곡리   649   3   전   47    4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11 진접읍
   금곡리   650   1   답   47    4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12 진접읍
   금곡리   651   5   답   19    19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13 진접읍
   금곡리   651   7   답   865   865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14 진접읍
   금곡리   651   8   답   57    5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15 진접읍
   금곡리   652   1   답   237   23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16 진접읍
   금곡리   653   7   도   11    11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17 진접읍
   금곡리   653   8   도   221   221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18 진접읍
   금곡리   653   9   답   604   604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19 진접읍
   금곡리   654   3   장   135   135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20 진접읍
   금곡리   654   4   장   87    8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21 진접읍
   금곡리   654   5   도   12    12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22 진접읍
   금곡리   654   6   도   30    30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23 진접읍
   금곡리   655   9   답   875   875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24 진접읍
   금곡리   655   8   도   252   252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71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25 진접읍
   금곡리   929 10 장      15    15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26 진접읍
   금곡리   932 13 전      319   319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27 진접읍
   금곡리   932 14 도      30    30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28 진접읍
   금곡리   933   1   전   461   461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29 진접읍
   금곡리   934   1   답 1,327   1,32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30 진접읍
   금곡리   936   7   대   103   103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31 진접읍
   금곡리   936   8   대    5     5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32 진접읍
   금곡리   936   9   대   19    19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33 진접읍
   금곡리   936 10 대       6     6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34 진접읍
   금곡리   940   2   임    3     3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근저당권
35 진접읍
   금곡리   638 13 대      282   282    빈경근 읍 오남리 765-3   1/1 일동농업협
                                                           동조합  화대리 796     지상권
                                        두산아파트 205-701

                                        서울 강동구 명일동 56
36 진접읍
   금곡리   638 14 도      151   151    김재홍 고 덕 현 대 이 파 트 1/1
                                        15-205

                                        서울 강동구 명일동 56
37 진접읍
   금곡리   638 15 천      37    37     김재홍 고 덕 현 대 이 파 트 1/1
                                        15-205

38 진접읍
   금곡리   641   6   장   16    16     최옥임 서울시
                                        193-13
                                               중랑구 면목동 1/1

39 진접읍
   금곡리   645 34 답      148   148    서강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1
                                        동 530-66

40 진접읍
   금곡리   645 40 도      11    11     김금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1/1 진접농업협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근저당권
                                        읍 금곡리 644-1      동조합 장현리 378-1

                                   대구서씨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41 진접읍
   금곡리   647   6   도    8     8     사간               1/1
                                   공파문중회 읍 금곡리 644

42 진접읍
   금곡리   647   7   대   26    26     유회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1/1
                                        읍 금곡리 565
43 진접읍
   금곡리   647   8   대    1     1     유회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1/1
                                        읍 금곡리 565
44 진접읍
   금곡리   647   2   도   466   466    유회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1/1
                                        읍 금곡리 565
45 진접읍
   금곡리   647 10 장      169   169    유회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1/1
                                        읍 금곡리 565
                                              72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김문현 285   한신코아빌라 1/3
                                       4-302
                                       파라과이 어선션 누에
61 진접읍
   금곡리   936 11 대      71    71    김문삼 바 퀴대드 1085 플레이 1/3
                                       타 메이어

                                   김문성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1/3
                                       읍 금곡리 936-2

62 진접읍
   금곡리   936 12 대      36    36    김문성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1/1
                                       읍 금곡리 936-2

63 진접읍   936 13 대      39    39    김문성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1/1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근저당권
   금곡리                                 읍 금곡리 936-2            9-1(죽전1동지점)  지상권
                                       서울 노원구 하계동
                                   김문현 285    한신코아빌라 1/3
                                       4-302
                                       파라과이 어선션 누에
64 진접읍
   금곡리   936 14 대      35    35    김문삼 바 퀴대드 1085 플레이 1/3
                                       타 메이어

                                   김문성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1/3
                                       읍 금곡리 936-2

65 진접읍
   금곡리   639   8   도   151   151 국(국토해양
                                    부)                  1/1

66 진접읍
   금곡리   639   2   도   101   101 국(국토해양
                                    부)                  1/1

67 진접읍
   금곡리   639   4   도   97    97   국(국토해양
                                     부)                 1/1

68 진접읍
   금곡리   639   5   도   22    22   국(국토해양
                                     부)                 1/1

69 진접읍
   금곡리   640   9   도   34    34   국(국토해양
                                     부)                 1/1

70 진접읍
   금곡리   645 13 구      141   141 국(국토해양
                                    부)                  1/1

71 진접읍
   금곡리   645 26 구      63    63   국(국토해양
                                     부)                 1/1

72 진접읍
   금곡리   645 32 구 3,658      3,658 국(국토해양
                                      부)                1/1

73 진접읍
   금곡리   645 33 구      54    54   국(국토해양
                                     부)                 1/1

74 진접읍
   금곡리   655   6   구   466   466 국(국토해양
                                    부)                  1/1

75 진접읍
   금곡리   674   3   구   921   921 국(국토해양
                                    부)                  1/1

76 진접읍
   금곡리   938 20 천 2,691      2,691 국(국토해양
                                      부)                1/1
77 진접읍
   금곡리   938 21 천      117    117 국(국토해양
                                      부)                1/1
                                             74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형 폴    리머수지(Self emulsified polymer resin, SEP)가 첨가된 콘크리트를 주제 및 경화제가 별도
    로 적재되어 혼합시 주제, 경화제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량된 Mobile Mixer를 이용
    하여 균질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신속하게 생산 및 포설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신개념 보수공법임
   <기술범위>
    다줄컷팅기를 활용하여 열화된 부위의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물과 혼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자
    기 유화형 폴리머수지를 주제와 경화제의 접촉시간이 최소화가 되도록 개량된 Mobile Mixer로
    생산, 포설 마무리하는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0-179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문화재청장
1. 발주청 : 문화재청장
2. 우수용역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 명      칭 : 우리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성명 : 김태조
    - 등 록 번 호 : 제 18호
3. 우수용역사업자의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66-12번지 우리빌딩 4층
4. 우수용역사업자 지정기간 : 지정공고한 날부터 1년간. 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윤은기 등 20명의 재산
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7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4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301, ‘10년05월20일)한 “평택․당
진항 LPG 냉동선 부두박지 유지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LPG 냉동선 부두박지 유지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석유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LPG 선박의 입․출항시 안전한 운항 도모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전면해상
    ◦ 사업비 : 943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준설면적 22,400㎡ / 준설량 71,920㎥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기반시
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7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22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가. 성 명(또는 명칭)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외 1인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조경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조성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지선 제1준설토 투기장 일원
   ◦ 공 사 비 : 39,570백만원
   ◦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1,428천㎡, 기반시설 1식, 항만시설부지조성
             178천㎡, 전기공사 1식, 조경공사 1식, 급수 위․수탁공사
             1식, 전력공급 위․수탁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1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
서를「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4,5번선석)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울산신항의 항만시설 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및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한 동북아 액체화물
    저장기지 구축
  나. 공사개요(변경)
                               123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당초) 32,791백만원
               (변경) 37,979백만원(증 5,188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접안시설 540m(5만DWT급 2선석), 부지조성 187,962㎡, 기타 부대공 1식
               (변경) 접안시설 540m(5만DWT급 2선석), 부지조성 187,962㎡, 기타 부대공 1식,
                    액체화물저장시설 기초공 추가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08. 10. 13 ~ ’10. 12.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121, 2010년 5월 20일)한 미창석
유공업(주) 원료유 이송배관 및 맨홀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
거 변경신고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 사 의 명 칭 :『 미창석유공업(주) 원료유 이송배관 및 맨홀 설치공사』
3.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시 남구 황성동 작업부두 등
4. 공사개요 (변경)
   ○ 원료유 이송배관 : 8″(496m) 2열 → 8″(489m) 2열
                     8″(496m, 이중배관) 1열 → 8″(489m, 이중배관) 1열
                     2″(496m) 1열 → 4″(489m) 1열
                    1.5″(496m) 1열 → 1.5″(489m) 1열
   ○ 전화관 : 2″(496m) 1열 → 1″(489m) 1열
   ○ 전신관 : 4″(496m) 1열 → 2″(489m) 1열
   ○ 맨홀 1기(3m×2m×1.8m) → 맨홀 1기(4.2m×2.9m×2.0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6. 총 공사비 : 3,505백만원
   7. 공사 시행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306-1번지
    ○ 성 명 : 미창석유공업(주) 대표 유재순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또는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24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228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
 에 따라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
 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8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48호,
2009. 9. 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제2조제1호가목 중 “대중골프장으로서”를 “골프장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특별대책지
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은 제외한다)”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대중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한다.
제4조 중 “2012년 8월 31일까지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개정규정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의 경우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0-78호
 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0-73호)중 일부 오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정정고시
                              2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
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성 명 납부금액(원)             납부자 주소              최초 결의일자 사 유
   하명순    12,600,000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64번지 39호 2010.06.08 거주불명
   노동수    12,600,000 익산시 현영동 399번지               2010.06.08 폐문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번지 ☎063­260­007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125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0-515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10 년 7월 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두원환경산업
2. 대 표 자 : 송애자(640220-2******)
3.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201-1번지
4. 등록분야 : 대기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 18 호
6. 등록일자 : 2010. 6. 28.
7. 전화번호 : 031) 532-1332.
   인           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경비과
            경감         이 상 인(李 相 仁)
     경정에 임함
            2010.7.5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경찰서
            경감         김 영 암(金 英 岩)
     경정에 임함
            2010.7.5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경비과
            경감         임 재 수(林 載 秀)
     경정에 임함
            2010.7.5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감         송 창 훈(宋 昌 勳)
     경정에 임함
            2010.7.5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경정         김 찬 호(金 贊 鎬)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0.6.30
                         128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마.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0. 05. 23.
바. 토지조서 : 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설명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계
   본관동     298.16 2,599.16 2,738.89 2,107.63 1,897.03     9,640.87
    계      298.16 2,599.16 2,738.89 2,107.63 1,897.03     9,640.87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고시제2010-4호
                   전주도시계획시설(우림중)사업 시행계획 완료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04-286(04.11.03)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된 전주도시계획시설(우림중)에 대하
여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99-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 : 우림중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29-11번지
 ◉성 명 : 희망배움터 주식회사 대표 윤 순 표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 면적 : 13,876.20 ㎡
 ◉건물연면적: 9,423.39 ㎡
 ◉재원 : 민간자본유치(임대형민간투자사업)
마. 사업시행기간 : 2008. 12 ~ 2010. 05. 23
바. 토지조서 : 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설명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계
   본관동      205.74 2,228.31 2,882.40 2,053.47 2,053.47 9,423.39
    계       205.74 2,228.31 2,882.40 2,053.47 2,053.47 9,423.39
                                     127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 정정고시내용
            당초내용                             정정내용
제8조(검사신청) 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 제8조(검사신청)①-------------------------
  는 자가 철도차량의 소음을 검사받고자 하는 경 -------------------------------------
  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제5조--------------------------------
  받을 수 있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9호
                       도로구역 변경(1차) 결정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 영동 경기도 용인시 -연장 : 33.56㎞ 경기도              신갈~호법간
(추가 도 고속도 기흥구 신갈동 -JCT 2개소 개량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확장공사
 및        로      ~     (신갈, 호법)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 현장 여건 및
해제)     (제50호 경기도 이천시 -IC 4개소 개량 동백동             설계변경 사항
          선) 호법면 유산리 (마성, 용인, 양지,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반영
                       덕평)        유방동, 고림동, 양지리
                                  제일리, 추계리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오천리, 덕평리, 이치리,
                                  각평리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안평리, 유산리




                                3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산단 7길 180 ☎063­260­0070)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 원]
   납부 최 초 과태료 가산금 납부금액                             납부자 주소
   자명 결의일자
  이승식 2009-07-
          14 10,800,000 540,000 11,340,000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254번지 7호
  권재만 2009-08-
          26 12,600,000 630,000 13,230,000 김제시 검산동 742번지 14호
  강성갑 2009-07-
          03 12,600,000 630,000 13,230,000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9(14/1)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고시제2010-3호
                  전주도시계획시설(오송중)사업 시행계획 완료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07-93(07.11.02)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된 전주도시계획시설(오송중)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산36-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 : 오송중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태평로 95
 ◉성 명 :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 면적 : 13,507 ㎡
 ◉건물연면적: 9,640.87 ㎡
 ◉재 원 : 민간자본유치(임대형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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