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6-136호                 로 하고, 동조제2항중“공중위생법”
                                                   을“『공중위생
 먹는샘물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환경부고시           관리법』”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제2001-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다.
   2006년 9 월 4 일                     ④먹는샘물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
               환경부장관                 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
   먹는샘물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제 7 조를 삭제한다.
먹는샘물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제 8 조 제3항제6호중“5ℓ”를“12ℓ”
                                                       로 한다.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명“먹는샘물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을“먹는          제12조 (표시대상) 표시대상 먹는샘물은 다음 각
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으로 한다.             호와 같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허가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샘물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
 1.“원수”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샘물
  하는 것으로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제13조 (표시사항) 먹는샘물의 표시사항은 다음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각 호와 같다.
  것을 말한다.                            1. 품목명
  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2. 제품명
  나. 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           3. 원수원 및 수원지
   는 용천수                             4. 업소명 및 소재지
  다. 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5. 유통기한
   전·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인공적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인 상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 수           7. 내용량
   량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           8. 무기물질함량
   태의 물                              9. 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2.“원수원”이라 함은 제1호 각 목의 원수 중에     제14조 (표시방법) 먹는샘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서 먹는샘물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각 호와 같다.
 3.“수원지”라 함은 먹는샘물의 원수를 취수한           1.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곳을 말한다.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2.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
 5.“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을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 지는             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면을 말한다.                            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
제5조의2의 제목“용기의 세척”
                을“용기의 관리”             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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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          2. 품목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에
  하여야 한다.                            표시할 수 있다.
 4. 제13조제2호와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   제16조 (먹는샘물의 세부 표시기준) 먹는샘물의
  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            부      칙
  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활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
 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 〔별표 2〕
  에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먹는샘물의 세부표시기준(제16조 관련)
  다만,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     1. 품목명
  는샘물에 대하여는 나목 및 다목 전단을 적용          가.『먹는샘물』
                                           로 표시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한다.                      2. 제품명
  가. 수원지는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제품         가.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수입신고한 명칭을 주
   명 활자크기의 1/3이상 크기(이하“넓이와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명을 혼동할
   폭”을 말한다)로 하여 시·군까지 표시하여           우려가 없도록 상호·로고 또는 상표 외의 표
   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리·동』까           현을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판매하는       3. 원수원 및 수원지
   먹는샘물은 주 표시면에 수원지가 소재한 국          가. 원수원은 지하수, 용천수, 지표수 등으로 표
   가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하여야 하며, 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나.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 있다.
   수원지 활자크기의 1/3이상 크기로 표시하          나. 수원지는 먹는샘물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표
   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시하여야 하며, 표시기준은 제14조 및 제15조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에 따른다.
  다. 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소      4. 업소명 및 소재지
   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          가. 제12조제1호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먹는샘
   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            물의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은 제14조
   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및 제15조에 따른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샘
제15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표시         물은 수입판매업소명과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별도의 구획된 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같이 표시할 수 있다.                   5. 유통기한
 1. 재활용하는 10ℓ이상 용기의 수원지 및 업소        가. 유통기한의 표시는『년월일까지』로 표시하
  명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 외에 별도의 표          여야 한다. 다만, 제조용기에 제조일자를 표시
  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           하는 경우에는『제조일로부터 개월』등으로
  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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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10. 처리방법
 가. 허가(등록)관청명 및 허가(등록)번호를 표시      가. 오존처리한 제품은『오존처리』라고 처리방
  하여야 한다.                          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내용량                         11. 무기물질 함량
 가. 내용물의 내용량은 ℓ 또는 ㎖단위로 표시하       가. 먹는샘물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나트륨, 칼
  여야 한다.                           륨, 마그네슘 및 불소(이하“칼슘 등”이라 한
 나. 내용물과 표시된 양과의 오차는 100분의 2       다)의 함량을 ㎎/ℓ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칼슘 등 함량표시는 각 호정별 원수
8. 보관상 주의사항                        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로 표기할 수
 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있다.
  야 한다.                        12. 표시금지
 나. 10ℓ이상의 용기에는「뚜껑을 열었을 때에        가. 오존처리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
  는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짧은 기간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주의          수 없다.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모든 먹는샘물에는『약수』,『생수』,『이온
9. 반품 및 교환                         수』,『생명수』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가. 흠결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
  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述), 그림, 기타의 표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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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확인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등에게 승인취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94호
 를 요청할 수 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03호(관보
  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6029호, 2005. 6.27.)로 고시한 내용중 수용
 2.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
  중단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전환계획을             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 또는 중단한 경우                   2.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
 3. 휴업 상태로 3개월이 지난 경우와 폐업 또는         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파산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니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등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
                                          2006년 9 월 4 일
 여 그 사실의 확인상태를 참고하여 취소여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지원센터운영법인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③지원센터운영법인장은 제2항의 회신결과에
                                     ○노선명:일반국도 3호선
 따라 취소여부를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구간: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이
                제6장 보 칙
                                      천시 부발읍 응암리
제28조 (기타사항)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사업규모:총연장 12.2Km, 4~6차로
 은 지원센터운영법인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폭 20~27m)
 을 얻어 따로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중요경과지
      부   칙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우곡리
제 1 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죽당리, 수정리, 송온
 다.
                                       리, 가산리, 응암리, 고백리
                                      -이천시 대월면 부필리
⊙중소기업청고시제2006-23호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신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
                                      장
지원센터 설치 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시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별항 참조

                  중소기업청장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              주소, 성명:별항 참조

      법인 지정                      2. 사업시행기간:2005년 8 월~2011년12월

○지정기관명칭:중소기업진흥공단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 중구 덕

○대표자:허범도                              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운영책임자:김범규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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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           제2조의1 (조건구비 신청) ①수출입시 허가·승인
 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자는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위한 요건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토               신청을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
  목부(061-749-7709) 및 건축부(061-749-      에게 할 수 있다.
  7711)                                ②통관포탈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류 등에 의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한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요건
                                       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관세청고시제2006-35호                        ③통관포탈 이용절차는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                이용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6-4호, 2006.       제2조의2 (신청대상)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신
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중 통관포탈
      2006년 9 월 4 일                    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를 말
                  관 세 청 장              한다.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              제2조의3 (효력발생시점) 요건신청의 효력발생시
인방법지정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점은 통관포탈을 통하여 전송된 자료가 요건확
제1조 앞에“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인기관의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1조 본문중“규정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           제2조의4 (제출서류 등) ①요건신청시 제출하여야
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규정             하는 서류 및 정정 등 기타 요건신청과 관련된
에 의한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절차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
확인절차 등”으로 한다.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②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탈을
한다.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
 3. “요건신청”이라 함은 수출입시 허가·승인             요한 경우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              리 협의하여야 한다.
  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제3조 앞에“제3장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기타 조건의 구비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           을 신설한다.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터넷통관포탈”(이하“통관포탈”이라 한             차. 통신비밀보호법
  다)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           제6조 앞에“제4장 통관자료 제공”을 신설한다.
  비스를 받기 위하여 portal.customs.go.kr로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10단위가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 요건중 세번 9304.00-
제2조 다음에“제2장 조건구비를 위한 신청절차” 9000 란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의
를 신설한다.                              수출요건을 다음과 같이 하고, 9503.90-1090란
제2장에 제2조의1 내지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의 수출요건
같이 신설한다.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80호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2006년 9 월 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36호(20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20.)로 고시한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의 편입토                     1.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10년 1 월
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의 명칭: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2)에 비치하고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889         889-3     답   답     4,959     3,037 강 동 민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23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    667-1       667-4     임   임     4,899     2,025 구 인 수 창원시 대산면 우암리 366
                                                 (1/2)
      668         668-1     대   대        159          4
 3   1465        1465-2     대   대        658         179 김 순 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465
                                    (농업중앙회(진영지점)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1-73 근저당)
 4    319-557     319-557   답   답          3          3 김 식 이 부산 금정구 서동 119-1
                                                                  신동아아파트 301
 5   1184        1184-2     답   답     2,440          12 김 영 호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37-18
                                       (진영농협협동조합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0-15 근저당)
 6    665-9       665-9     대   대        387         387 김 일 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65-123
      665-10      665-10    대   대        17          17
      665-53      665-106   대   대        787         11
 7    666-21      666-21    대   도         23         23 김 주 영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190-1
                                                                  우방신세계타운 101-405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8    630-90      630-554   구   구        165         107 박 남 서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23
      630-193     630-555   답   답     4,542     2,010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9   1181        1181       답   대        657         657 박 병 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37
                                    (진영농업협동조합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0-15 근저당)
     1181-2      1181-3     답   답     2,388     1,802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10    881         881-1     답   답     1,851          241 배 석 한 마산시 회원동 415
                                                                  한효아파트 1-1001

                                               252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1    319-829     319-1124 답    답        89          12 배 재 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9-862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12    770         770-1     답   답   3,624      2,881 성 미 숙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35-1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 1408          1408-1     답   답   2,400      2,192 오 정 희 창원시 용호동 62
                                                                 롯데아파트 209-101
                                        (경남은행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근저당, 지상권)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14 1415          1415-1     답   답   4,923      1,967 이 기 조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803-2
                                                (1/2)            월산마을7단지 주공아파트 705-501
                                    (남창원농업협동조합 창원시 상남동 69-3(가음정점) 근저당)
15    642-7       642-94    답   답   1,038           708 이 상 수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47
                                                                 현대아파트 803호
                                        (서부동새마을금고 김해시 전하동 23-24 근저당, 지상권)
      665-38      665-103   답   답   2,375      2,096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근저당)
16    643-1       643-7     답   답   1,174           107 이 성 병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468
                                               (512/
                                               1,174)
                                                              (김해세무서 김해시 부원동 61-1 압류)
17 1190          1190       답   답   3,484      3,484 이 흥 식 마산시 자산동 330-6
                                                                 한백렉스빌라-701
     1191        1191-1     답   답   1,538           461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18    871         871-1     답   답   3,117           982 정 현 우 창원시 반지동 55-7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9 1412          1412-2     답   답   2,365           357 최 동 헌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58-2
20 1415          1415-1     답   답   4,923      1,967 하 문 학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0-1
                                                (1/2)            석봉마을 대동아파트 603-803
                                                          (남창원농업협동조합 창원시 상남동 69-3)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21    630-44      630-549   구   구   1,031           188 한국농촌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260-1
                                                          공    사 (창원지사)

                                              253
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2    630-45    630-551   제    제   2,724           504 한국농촌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260-1
      630-71    630-553   제    제   4,711            48 공         사 (창원지사)
      630-535   630-556   도    도        56          51
소재지: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3    642-12    642-12    천    천        50          50 한국농촌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260-1
                                                         공       사 (창원지사)
      642-24    642-24    제    천       102         102       ˝         ˝
      642-6     642-92    구    구   2,195           520       ˝         ˝
      642-10    642-95    천    천       876         714       ˝         ˝
      642-11    642-96    천    천       836         158       ˝         ˝
      642-21    642-97    제    천       588         520       ˝         ˝
      642-30    642-98    천    천       678         159       ˝         ˝
      642-33    642-99    천    천   1,421       1316          ˝         ˝
24    642-44    642-100   천    천   4,777           502       ˝         ˝
      642-57    642-101   천    천       426          67       ˝         ˝
      642-59    642-102   천    천       387         111       ˝         ˝
      643-2     643-8     천    천   4,278      2,674          ˝         ˝
      665-2     665-2     구    구        53          53       ˝         ˝
      665-3     665-3     구    구        23          23       ˝         ˝
      665-14    665-14    천    천        86          86       ˝         ˝
      665-15    665-15    유    전        40          40       ˝         ˝
      665-41    665-41    구    구         7           7       ˝         ˝
      665-43    665-43    천    천       344         344       ˝         ˝
      665-48    665-48    구    구       549         549       ˝         ˝
      665-50    665-50    천    천         3           3       ˝         ˝
      665-54    665-54    구    구        60          60       ˝         ˝
25    665-56    665-56    구    구       479         479       ˝         ˝
      665-57    665-57    구    구        30          30       ˝         ˝
      665-71    665-71    제    전        17          17       ˝         ˝
      665-72    665-72    제    전        73          73       ˝         ˝
      665-16    665-99    천    천   1,048            81       ˝         ˝
      665-16    665-100   천    천   1,048           336       ˝         ˝
      665-33    665-101   유    대       238         170       ˝         ˝
      665-37    665-102   천    천   1,554           121       ˝         ˝
      665-46    665-104   천    천   1,802      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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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0호               관          보            2006. 9. 4. (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6-22호                    의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 기존 공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공정을 도입
추진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하여야 하는 경우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5.‘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
   2006년 9 월 4 일                    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
               중소기업청장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6.‘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
             제1장 총   칙              령 제5조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7.‘재무제표’라 함은 세무서에 제출된 대차대
 에 관한 특별법(이하‘법’
              이라 한다)과 동법 시          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공
 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8. ‘포괄승계’라 함은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로 한다.                              (이하‘승인기업’
                                            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를
제 2 조 (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는 다음과 같다.                       제 3 조 (업종구분) 시행령 제2조제2항의“업종구
 1.‘사업전환’이라함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구분을
  말한다.                             말한다
 2.‘업종전환’이라 함은 제1호의 사업전환 유형        1. 제조업은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의 경우에는
  중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용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           에 따른 세세분류, 품목추가의 경우에는『별표
  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제조업 품목분류표’에 의한 기준을 달
 3.‘업종추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전환 유형중         리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고 업종에 새로운           2.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준산업분류에 따라 소분류에 의한 기준을 달
  상시근로자수가 영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          리하는 경우
  중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 2 장 사업전환지원센터
 4.‘품목추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전환 유형중      제 4 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영위하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
  고 있는 품목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품        (이하“지원센터”
                                           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하는 중
  목을 추가하여 추가된 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         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지
  시근로자수가 영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중         원센터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에 대해 현
  가. 종전의 기술수준보다 높은 기술수준이 요         장심사 등을 통해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6조제
   구되는 경우                          1항의 업무수행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나. 기존의 시설로 생산이 어려워 새로운 시설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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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원센터설치           2. 휴·폐업 중인 업체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승인 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 또는 품
 ③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목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
 하”지원센터운영법인장”이라한다)이 지정한다.            한자
       제 3 장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4. 기타 지원센터운영법인장이 승인대상에서 제
제 5 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신청자 요건) ①법 제        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으
 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로 부터 지원제외대상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센터운영법인
 한다.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1.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제조업 또는          전환계획 승인대상으로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중“중소기업창        제 7 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지원신청) 사업전
  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외의           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
  업종을 영위하는 자                        지 제1호서식에 의한“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2. 상시 종업원수가 5인이상인 자                승인 및 지원신청서”(이하“승인신청서”라 한
 3. 전환대상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        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장에게 다음
  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이 가장 높은 자                        1.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
 ②영 제8조제1항제3호의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업 사업전환계획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전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3년이내의 기업은 각
 환하려는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1.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2.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지원센터운영법인장이 인정하는 서류
 3. 골프장·스키장운영업                  제 8 조 (진단 및 타당성평가) ①지원센터운영법인
 4. 도박장운영업·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 등을 제
  을 제외한다)                           출받은 경우에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5.『별표2』
       의‘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제외대상           신청기업을 진단하고 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을
  업종’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 내용이 사업전
 6. 그 밖에 지원센터운영법인장이 영 제8조제1         환 추진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대상에서 제           를 생략할 수 있다.
  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으로           ②지원센터운영법인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터 지원제외 승인을 얻은 업종                 진단 및 타당성평가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위촉
제 6 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①다음 각       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     제 9 조 (사업전환계획 승인 요청) 지원센터운영법
 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장은 사업전환계획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
 1.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          단 및 타당성 평가결과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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