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스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템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의견서를 기획 정부장관( 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FAX 044-215-8075, - a l
                   재                 참      :                                 :                       :                    e m i:

  n o a. )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mei g@k re         kr       게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찬   반

 나 . 성명(단 의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기 고사항타 참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9호
 수 용 원 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 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출         재료                                                         례                                   게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절        」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 시에 가 이 정되어 있지 아 정가 로 가 을 신고한 원유 등을 원 로 하여 제조·
   입                격        확                       않       잠    격으                  격                           재료

가공한 물 을 수 한 이 그 정가 보다 높 가 이 정되는 경우 가로 부하여 하는 관
           품            출           후        잠           격            게       격       확               추       납        야

세등과 환급금 간의 계를 허용하여 세 력비용을    상          수 있도 하려는 .   납       협                절감할                 록           것임

2. 주요내용
  원유 등 정가 신고   잠        격정가 로 신고하는 물 에 대해 환급신청자가 가로 부하여
                                     후 확             격으                               품                        추       납       야

하는 관세등과 해당 수 용 원 에 대한 환급금을 계 수 있는 거를 련함.
                                출           재료                                상       할           근       마

3. 의견제     출

  이 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 지 통합 법예고시
               률                                                      체                                       까        입

스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템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의견서를 기획 정부장관( 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 044-215-8075, - a l
                   재                 참      :                                 :                       :                    e m i:

   a bo o a. )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kw kg    k@k re         kr       게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찬   반

 나  . 성명(단 의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기 고사항
         타 참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0호
 「  조세특 제한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기획 정부장관이 지정하
           례                」                                                                                 재

는 기부장려금단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체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1. 기부장려금단 (2개)      체

  연번                      기부금단 명        체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대한적십자사                                          국내외   이 민 구호, 사 봉사 동 등
                                                                                      재난      재           회       활
   2                    사 복지공동 금
                            회            모      회                          사 복지 진, 사 복지공동 금사업 등
                                                                                  회       증       회       모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