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자동 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내 운영시설물 확대에 따른
                         차


                  기준 신설 < 332>         FP


                 -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 자동 충전소 내 운영시설물
                  액                                       PG           차


                   중 설치 가능한 축물 또는 시설물이 추가됨에 따라 그에
                                            건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신설
             ㅇ     충전소 내 양광 전설비 관련 에너지 장장치(E y
                                        태        발                                  저              nerg


                  S a Sy ) 설치 제한 < 331, 332, 333,
                                                                                                                  331
                     tor   ge          stem                            FP           FP            FP


                    334>                                                                                     FP



                                                                                                                  332
                 FP


                 - 에너지 장장치(ESS) 화재사고 증가에 따라 사고예방 원                                                           FP



                                                                                                                  333
                               저                                                                      차


                   에서 ESS 설치 지              금
                                                                                                             FP



 액   화 유가스
      석      ㅇ    자동 에 고정된 탱 로부터 장탱 및 소 장탱 충
                         차                       크            저           크             형저         크         FP   334
      분야          전 시 커 링 결 명시 < 331, 332, 333, 334,
                                   플        체                 FP           FP           FP        FP         F   S331
                 F S331, U331> F
                                                                                                                 U331
                 - 행정안전부 가스안전관리실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따라
                                                                                                             F


                                                              태


                   자동 에 고정된 탱 로부터 장탱 및 소 장탱 에
                           차                         크            저        크             형저           크
                                                                                                             총6
                   충전 시 사고예방을 위해 라인 및 기 라인 커 링
                                                                                                                   종

                                                          액체                        체            플       모


                   두 결하여 충전 업을 하도록 명시
                         체                      작


             ㅇ    1톤 과 소 장탱 의 기 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의 내
                         초             형저        크            초


                  용 추가 < 331, 332, 334, S331, U331>
                                   FP           FP       FP        F            F


                 - 현재 1톤 과 소 장탱 의 근콘 리 기 에 대해
                                    초            형저          크        철         크   트        초


                   시설기준만 명시되 있으 로, 검사기준 중 안전성확인 및어        므


                   완성 정기검사관련 사항에 확인내용 추가
                           ·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69호
 「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액                          함                                                            민    게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절차


   2019년 2월 28일
             건보 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혈환부적립 을 혈환급적립 으로 및 혈환부예치    헌                 금        헌                 금          헌


 금  을 혈환급예치 으로 혈 관리법이 개정(법 제14322호, 2016.12.2.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헌      금                 액                         률


  어용 를 법과 일치시 려는 것임
             키


2. 주요내용
   가. 혈 관리법 상 개정된 용 로 통일
      액                        어



    1)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제9조,제10조제2항)
    2) 혈환부적립 을 혈환급적립 으로, 혈환부예치 을 혈환급 예치 으로 변경(안 제8조,
      헌      금       헌                  금            헌                 금        헌                    금



       제9조, 제10조제2항제4호, 제10조의2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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