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옹벽 설치시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치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공동주택 주거동은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의 요소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계획하고, 고층부
                   색 채
                              는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
                              록 계획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 : 6m
                              (단, 10용사로변과 중로1-1호선변은 건축한계선을 각각 14m, 12m를
                   건축선        적용하며 공동주택 주거동에 한정한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기타시설은 「건축법」 및「화성시 건축조
                              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별표 1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 (변경)
■ 기정

                                건설호수       주택규모   최고     건폐율     용적률
블록번호       주택유형     면적(㎡)                                                    비 고
                                 (호)        (㎡)   층수    (%이하)   (%이하)
  계                  68,426      1,246       -    -       -           -
          60㎡초과
  A1                 48,252      899        106   25     30%     200%      기업형임대
         ~85㎡이하
          60㎡초과
  B1                 20,174      347        106   25     30%     200%       일반분양
         ~85㎡이하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등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필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 변경

                                건설호수       주택규모   최고     건폐율     용적률
블록번호       주택유형     면적(㎡)                                                   비 고
                                 (호)        (㎡)   층수    (%이하)   (%이하)

  계                  68,202      1,410       -    -       -       -

          60㎡초과                                                            공공지원
  A1                 47,747      899        106   25     30%    200%
         ~85㎡이하                                                            민간임대

                                                                            공공분양
           60㎡이하     20,455      340        80    25     30%    200%
                                                                          (신혼희망타운)
  B1
                                                                            행복주택
           60㎡이하     6,819       171        80    25     30%    200%
                                                                          (신혼희망타운)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등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필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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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용도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당해 토지에
                    용도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함
                        ∙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근생     근생
1~2    1~2                계획하고,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도로, 공원 ․ 녹지에 접한 1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함
                형 태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옥상녹화를 통하여 환경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권장함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1-6] 옥외광고물(간판)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색 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중로1-5호선)변 2m,
               건축선                     중로3-1호선 및 중로3-2호선변 1m
                          (구체적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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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다)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아래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외의 용도의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연면적의 30% 미만 이어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용도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당해 토지에
                   용도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주1     주1

               높 이      ∙ 5층 이하


                        ∙ 주차장용지에 비주차장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인지성과 이용자의
               배 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


                        ∙ 주차장 입구의 인지도를 강조하되, 주차장용도로 배치된 입면부에는
                          비주차장용도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 옥상녹화를 통하여 환경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권장함
               형 태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표1-6] 옥외광고물(간판)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색 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건축선       ∙「건축법」 및 「화성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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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진출입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보행자동선     ∙ 보행자 동선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 공공보행통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폭을 6미터 이상으로 함
          ∙ 공공보행통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공된 공공보행통로 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 함
          1. 공공보행통로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2.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블록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공공보행통로
            문양포장재 등을 사용해야 하며,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가
            돌출되지 않도록 함
          3.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및 근린공원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하며, 다만 양끝의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바닥높이를 정함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등)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제외함
 주차장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함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자전거      ∙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보관소        관한 규칙’을 따른다.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공지로서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시 이를 조성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전면공지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는 지양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 사용

                                104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공개공지 설치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공개공지       조성시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화성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아파트단지 가각부에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공공조경      ∙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공공조경공간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화성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예정 다. 에너지 공급계획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예정
3. 방재계획(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1) 문시천구간
 ◦ 개발에 의해 조성된 새로운 환경은 과거와 유사한 양의 강우가 해당지역에 내려도 유출량이 증
   가하게 되며 증가된 유량이 그대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유하되는 하류부 전체에 대하여
   홍수위를 증가시키는 요인 유발
 ◦ 개발이후에는 토지피복특성의 변화 및 자연수로를 인공 배수시설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동일 규
   모의 강우에도 개발전에 비해 홍수량이 증가하여 하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역 내 저류 기능
   강화를 위해 부지 내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2) 토사재해
 ◦ 사업진행에 따라 사업전 토지이용계획이 자연상태에서 인공적인 나대지로 변화됨에 따라 토양유
   실이 발생
 ◦ 유실된 토양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내 퇴적발생으로 하상고가 상승, 결과적으로 홍수위 상승
   을 초래
 ◦ 개발중 소유역별로 가배수로를 통하여 계획된 규모의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토사유출
   량을 저감하여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나. 내부침수 재해
 1) 내수 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105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 유수범람에 대비하여 지방하천 100년빈도, 소하천 50년빈도로 계획홍수위를 적용하여 하천 구역
      계획
    ◦ 극한강우시를 대비하여 주요시설물은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치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단지계획
      고를 결정
    ◦ 공원 녹지에는 우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당해 지역에서 우수를 저류하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공원의 기능, 이용자의 안전,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저류장소
      와 용량 검토
    ◦ 화재, 지진 등 재해 발생시 완충공간 및 방재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도록 계획에 반영
    2)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일시적인 우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관거에는 침투통, 침투트렌치 등의 침투시설을 설치
    ◦ 침투시설은 건물주위의 녹지나 지하주차장 및 도로 측구에 설치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3) 재해저류지의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 적의 저
      류지 설치
    ◦ 수계 상류부에 녹지가 있는 경우 최대한 상류측에 저류지를 설치함으로써 함양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가. 편입 토지조서(변경)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연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면적        면적
-     -    계                  101,857   101,670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능동
기정    1
            능동
                 579-1   답        46        46     서성춘
                                                                  624
           화성시
기정    2
            능동
                 579-2   구       129       129     한건희      경기도 화성시 능동 655

           화성시
기정    3
            능동
                 579-3   답     2,393     2,393     한건희      경기도 화성시 능동 655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능동
기정    4
            능동
                 580-2   답     1,901     1,901     임종해
                                                                   산159-7
           화성시
기정    5
            능동
                 580-3   답     1,643     1,643     서성춘      경기도 화성시 능동 624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능동
기정    6
            능동
                 580-5   구       116       116     임종해
                                                                   산159-7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능동
기정    7
            능동
                 580-6   전       430       430     임종해
                                                                   산159-7
           화성시
기정    8
            능동
                 580-7   구        83        83    농림축산식품부

           화성시
기정    9
            능동
                 580-8   답       440       440     서성춘      경기도 화성시 능동 624




                                                   106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 기정

                                                  면적(㎡)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편입
 1     화성시 능동      659-2         도        66.0            66.0     국토교통부

 2        〃        1020          도        393.0       337.0        국토교통부

 3        〃        1021          도        387.0       265.0        국토교통부

 4        〃       1027-7         도        121.0       114.0        국토교통부

 계              4개 필지                     967.0       782.0

■ 변경

                                                  면적(㎡)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편입

 1     화성시 능동      659-2         도        66.0            66.0     국토교통부

 2        〃       1020-13        도        324.0       324.0        국토교통부

 3        〃       1021-2         도        355.0       355.0        국토교통부

 4        〃       1027-8         도        113.0       113.0        국토교통부

 계              4개 필지                     858.0       858.0

 나) 농림축산식품부
■ 기정

                                                  면적(㎡)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편입
 1     화성시 능동      580-7         구        83.0            83.0   농림축산식품부
 2        〃        580-9         구        46.0            46.0   농림축산식품부
 3        〃        1026          구        945.0       923.0      농림축산식품부
 계              3개 필지                 1,074.0         1,052.0

■ 변경

                                                  면적(㎡)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편입
 1     화성시 능동      580-7         구        83.0            83.0   농림축산식품부
 2        〃        580-9         구        46.0            46.0   농림축산식품부
 3        〃       1026-7         구        923.0       923.0      농림축산식품부
 계              3개 필지                 1,052.0         1,052.0



                                113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19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합계
북부지방산림청
100필지
85,498
소계
관리기관: 춘천국유림관리소
20필지
7,613
1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7-1
임
8,823,772
410
야계사방(사방댐)
2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621
야계사방(사방댐)
3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7-1
임
8,823,772
575
야계사방(계류보전)
4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373
야계사방(계류보전)
5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373
야계사방(계류보전)
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1
임
1,792,967
102
야계사방(사방댐)
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2
임
1,177,946
357
야계사방(사방댐)
8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1-1
임
5,751,835
232
야계사방(사방댐)
9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200
임
27,570
507
야계사방(사방댐)
10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
임
7,321,081
562
야계사방(사방댐)
1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1
임
1,792,398
119
야계사방(계류보전)
1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2
임
1,177,946
762
야계사방(계류보전)
1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2
임
1,177,946
762
야계사방(계류보전)
1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195
임
117,224
273
야계사방(계류보전)
15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199
임
3,369
37
야계사방(계류보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9호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변경)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전라남도나주시영나로2418,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3. 공사목적: 농업용수
4. 공사개요
사업명
하천명
공사개요
사업기간
4대강보개방으로
수위저하에따른
임시대책시설
설치공사
영산강
(국가)
유입수로, 흡입수조등설치
당초
’18.03.08.
〜‘18.10.30.
(당초: 본덕1, 신풍, 전추, 진부간이양수장)
(변경: 본덕1, 신풍, 진부간이양수장)
변경
’18.03.08.
〜‘19.12.3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3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하여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9년7월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지정내역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19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1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200
임
27,570
284
야계사방(계류보전)
17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
임
7,321,081
179
야계사방(계류보전)
1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26-1
임
16,436,448
899
야계사방(사방댐)
19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20-2
임
4,915,711
141
야계사방(사방댐)
20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20-2
임
4,915,711
45
야계사방(계류보전)
소계
관리기관: 홍천국유림관리소
19필지
13,778
21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금정골)
임
16,907,752
1,589
야계사방(계류보전)
22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
(작은삼마골)
임
16,907,752
1,613
야계사방(계류보전)
23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금정골)
임
16,907,752
1,150
야계사방(사방댐)
24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
(작은삼마골)
임
16,907,752
797
야계사방(사방댐)
25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03-39
임
1,551
211
야계사방(계류보전)
26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03-42
임
1,874,726
433
야계사방(계류보전)
27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03-39
임
1,551
65
야계사방(사방댐)
28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03-42
임
1,874,726
369
야계사방(사방댐)
29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57
임
18,357,808
466
산지사방(산지보전)
30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산166
임
597,099
1,101
산지사방(산지보전)
31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산166-6
임
8,615
32
산지사방(산지보전)
32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산1-1
임
10,040,471
1,250
산지사방(산지보전)
33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산1-3
임
14,986
67
산지사방(산지보전)
34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산1-25
임
4,716
139
산지사방(산지보전)
35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30-2
임
3,199,091
1,561
야계사방(계류보전)
36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산2
임
3,136,376
307
야계사방(계류보전)
37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산2
임
3,136,376
548
야계사방(사방댐)
38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182
임
7,925,499
1,039
야계사방(계류보전)
39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산57
임
973,768
1,041
야계사방(사방댐)
소계
관리기관: 서울국유림관리소
21필지
20,525
4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115
임
320,995
94
야계사방(사방댐)
41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1-1
임
14,577,341
461
야계사방(사방댐)
42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68
임
6,831,472
240
야계사방(계류보전)
43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1-1
임
109,191
849
야계사방(계류보전)
44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산56
임
1,534,100
367
야계사방(계류보전)
45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1-1 외1
임
109,191
454
야계사방(계류보전)
46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198
임
21,521
72
야계사방(계류보전)
47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
산58
임
12,298
7,002
산지사방(재해예방)
4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산65-2
임
2,965
2,006
산지사방(재해예방)
49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산34-6
임
396,498
794
야계사방(계류보전)
50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산93
임
104,081
113
야계사방(계류보전)
51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산25-22
임
32,127
3,003
산지사방(재해예방)
52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31-1
임
242,272
168
야계사방(계류보전)
53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산23-1
임
213,390
510
야계사방(계류보전)
54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금곡리
산14-1
임
384,470
753
야계사방(사방댐)
55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금곡리
산14-1
임
384,470
333
야계사방(계류보전)
56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64
임
76,661
398
야계사방(계류보전)
5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318
임
7,736
100
야계사방(계류보전)
58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190
임
154,711
275
야계사방(계류보전)
59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32 외1
임
1,031,698
527
야계사방(계류보전)
6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0-1
임
2,965
2,006
산지사방
(산사태예방)
소계
관리기관: 수원국유림관리소
16필지
6,046
61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산27
임
1,539,724
1,324
야계사방(사방댐)
62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산27
임
1,539,724
265
야계사방(계류보전)
6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산83
임
1,911,570
145
야계사방(계류보전)
64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산21
임
1,079,266
13
야계사방(계류보전)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19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65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98-1
임
215,052
169
야계사방(계류보전)
66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146-1 외2
임
2,168,021
38
야계사방(계류보전)
6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147 외1
임
2,347,640
166
야계사방(계류보전)
68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산123-2 외3
임
388,761
2,008
산지사방(산지보전)
69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5,760
157
야계사방(계류보전)
7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산77-2
임
21,611
196
야계사방(계류보전)
71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산36-2
임
389,094
125
야계사방(사방댐)
72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산36-2
임
389,094
329
야계사방(계류보전)
7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산31-1
임
1,835,010
149
야계사방(계류보전)
7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142-1
임
38,377
121
야계사방(계류보전)
75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33
임
123,864
612
야계사방(계류보전)
76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80
임
245,157
229
야계사방(계류보전)
소계
관리기관: 인제국유림관리소
15필지
30,623
77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39
임
2,267,508
779
야계사방(사방댐)
78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임
55,213,998
498
야계사방(사방댐)
79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
임
26,847,342
1,135
야계사방(사방댐)
8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39
임
2,267,508
314
야계사방(계류보전)
81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
임
73,969,797
647
야계사방(계류보전)
82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
임
26,847,342
1,810
야계사방(계류보전)
83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290
임
3,106,215
340
야계사방(계류보전)
8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40
임
17,558,796
1,200
산지사방(산지보전)
85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
임
26,847,342
4,000
산지사방(산지보전)
86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임
55,213,998
3,000
산지사방(산지보전)
87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
임
21,428,646
7,500
산지사방(산지보전)
88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17
임
845,323
2,100
산지사방(산지보전)
89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454-24
대
5,552
1,300
산지사방(재해예방)
9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40
임
17,558,796
1,000
산지사방(재해예방)
9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
임
7,429,480
5,000
산지사방(재해예방)
소계
관리기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9필지
6,913
92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
임
46,860,960
1,360
야계사방(사방댐)
93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산169
임
70,512
829
산지사방(산지보전)
94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산165
임
335,306
303
산지사방(산지보전)
95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임
40,913,327
485
야계사방(사방댐)
96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36
임
39,937
567
야계사방(계류보전)
97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산1-1
임
3,637,449
54
야계사방(계류보전)
98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임
40,913,327
58
야계사방(계류보전)
99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임
40,913,327
257
야계사방(계류보전)
10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산1
임
3,525,684
3,000
산지사방(산지보전)
2. 지정년월일: 2019. 7. 5.
3.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4. 사방지관계대장은북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비치하여일반인열람이
가능합니다.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195
공
고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3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9년7월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북단양군
적성면소야리
산62-11
임야
국
(산림청)
13,642
13,619
273
13,346
수도시설
2. 산림보호(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인사혁신처공고제2019-423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위생및현대의학기술의발달등에따라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불합격판정기준을합리화
하고, 정확한판정을위해불합격여부는해당분야전문의가추가검사를통해판정하도록절차를
개선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합격판정기준합리화(별표개정)
1) 발병률이매우낮거나, 업무수행과의인과관계가낮거나치료를통해업무수행이가능한경우
등의기준삭제
2) 개인별업무수행능력을고려할수있도록획일적기준개선
3) 일부지나치게세부적인기준을하나의범주로통합
나. 신체검사실시절차개선(안제3조의2)
신체검사를기본검사와추가검사로나누어, 기본검사에서는합격또는합격판정이어려운경우
판정보류판정을내리고, 추가검사에서는기본검사에서판정보류의원인이된분야의전문의가
합격여부를최종적으로판단하도록절차개선
다. 판정기준및절차개선사항등반영의료기관및신체검사서서식개선(안제3조, 별지서식
제1호‧제2호‧제3호신설‧개정)
기본검사와추가검사실시의료기관을규정하고, 기본검사용및추가검사용신체검사서, 전문의
소견서서식마련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14, 8205 / 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ksw79@korea.kr 또는 snowphy@korea.kr 또는 wislake@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9-42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경제
수석비서관실 비서관 1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7월 5일
                 인사혁신처장

               대통령비서실
 소      속                        직     위         농해수비서관             성    명     박영범
              경제수석비서관실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주)영팜         20,000        매각         100,000   2019.05.23    개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5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신* 등 1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