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39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28.2
58.5
74,110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3,060
8,569
국민임대주택1,568호(51.2%)
공동주택
3,060
8,569
면적비율
60㎡이하:60∼85㎡:85㎡초과
=38.3% :40.9% :20.8%
60㎡이하
1,687
4,723
60㎡∼85㎡
986
2,762
85㎡이하
387
1,08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1호
서울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지형도면
1.국토해양부고시제2010-902호(‘10.12.07)로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서울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에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11조에따라서울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
제7조및11조에따라고시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및서울특별시SH공사개발계획팀(전화:
02-3410-761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1.예정지구지정변경
가.예정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명
칭:서울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위
치: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신월동일원
3)면
적:482,255.1㎡
나.예정지구의지정(변경)일자:고시일
다.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명
칭:SH공사사장
2)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성
명:유민근
라.개발계획의개요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2)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목동변전소에서공급
․ 12,095KVA
◦열공급계획
-사업지구에구역형집단에너지(CES)를계획하여집단에너지도입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40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주차장
2
2,930
노외주차장
구
분
세대수
(호)
세대당수요량
(kcal/hr)
수요량
(N㎥/hr)
실사용량
(N㎥/hr)
비고
가스수요량
(천N㎥/년)
3,060
134.4
4,113
619
동시사용률15%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9
3,992
77,784.1
77,903.1
일반
도로
계
17
3,753
76,387.1
76,506.1
대로
소계
-
2
1,069
30,226.1
30,226.1
1
30∼38
1
564
8,784
8,784
2
30∼41
1
505
21,442.1
21,442.1
중로
소계
-
7
1,866
39,094
39,213
1
22
1
793
19,603
19,603
20.5
1
174
3,601
3,601
2
18
1
200
4,013
4,013
16∼20
3
598
10,650
10,769
3
12
1
101
1,227
1,227
소로
소계
-
8
818
7,067
7,067
1
10
3
224
2,309
2,309
2
8.5
2
392
3,581
3,581
8
1
88
716
716
3
4
2
114
461
461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2
239
1,397
1,397
소로
소계
-
2
239
1,397
1,397
3
4∼6
2
239
1,397
1,397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용지보상
477
329
119
24
4
1
-
-
조성공사
482
-
5
164
217
90
6
-
◦도시가스공급계획
-강남도시가스(주)에서공급예정
3)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주차장계획(변경없음)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천㎡)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41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001
1,649
622
361
221
128
20
-
용지보상
2,363
1,630
591
118
20
4
-
-
지장물등
보상비포함
조성공사
638
19
31
243
201
124
20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82,255.1
-
482,255.1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01,934
-
201,934
41.9
41.9
공동주택
196,554
-
196,554
40.8
40.8
근린생활시설
5,380
-
5,380
1.1
1.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80,321.1
-
280,321.1
58.1
58.1
도로
77,784.1
증)119
77,903.1
16.1
16.2
주차장
2,930
-
2,930
0.6
0.6
2개소
공원
128,139
증)3,101
131,240
26.6
27.2
도시자연공원6,
근린공원1,어린이공원2
녹지
11,458
감)3,220
8,238
2.4
1.7
완충3,경관2
열공급시설
1,700
-
1,700
0.3
0.3
1개소
공공청사
1,866
-
1,866
0.4
0.4
1개소
사회복지시설
2,400
-
2,400
0.5
0.5
1개소
문화체육시설
3,820
-
3,820
0.8
0.8
1개소
학교용지
25,082
-
25,082
0.2
5.2
초1,고1
유치원
940
-
940
5.2
0.2
1개소
의료시설
11,189
-
11,189
2.3
2.3
1개소
종교용지
2,785
-
2,785
0.6
0.6
2개소
자족시설용지
10,228
-
10,228
2.1
2.1
아파트형공장
5)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재원조달계획:SH공사자체자금
마.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2005년7월6일∼2011년12월31일
․ 변경:2005년7월6일∼2012년12월31일
바.토지이용계획(변경)
1)총괄(변경)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42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4개소
5,380
근린생활
시설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784답일원
1,322
2
서울시양천구신정동784답일원
1,263
3
서울시양천구신정동783답일원
1,005
4
서울시양천구신월동722답일원
1,790
블럭
평
형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
층수
비고
계
196,554
3,060
8,569
평균
175이하
-
2.8
인/호
공동주택
196,554
3,060
8,569
-
-
소계
60㎡이하
75,324
1,687
4,723
-
-
-
60㎡초과~85㎡이하
80,357
986
2,762
-
85㎡초과
40,873
387
1,084
-
1BL
소
계
34,989
466
1,305
-
15층
이하
60㎡이하
9,302
169
473
200
60㎡초과~85㎡이하
18,510
231
647
200
85㎡초과
7,177
66
185
200
2BL
소
계
51,364
471
1,319
-
15층
이하
60㎡이하
7,772
109
305
200
60㎡초과~85㎡이하
28,852
263
737
200
85㎡초과
14,740
99
277
200
3BL
소
계
63,100
1,339
3,750
-
15층
이하
60㎡이하
41,496
1,032
2,890
200
60㎡초과~85㎡이하
12,896
205
574
200
85㎡초과
8,708
102
286
200
4BL
소
계
33,797
546
1,529
-
15층
이하
60㎡이하
10,277
223
624
200
60㎡초과~85㎡이하
20,099
287
804
200
85㎡초과
3,421
36
101
200
5BL
소
계
13,304
238
666
-
15층
이하
60㎡이하
6,477
154
431
200
60㎡초과~85㎡이하
-
-
-
-
85㎡초과
6,827
84
235
200
2)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43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개소
2,930
주차장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783답일원
1,077
노외주차장
2
서울시양천구신월동722답일원
1,853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9
3,992
77,784.1
77,903.1
일반
도로
계
17
3,753
76,387.1
76,506.1
대로
소계
-
2
1,069
30,226.1
30,226.1
1
30∼38
1
564
8,784
8,784
2
30∼41
1
505
21,442.1
21,442.1
중로
소계
-
7
1,866
39,094
39,213
1
22
1
793
19,603
19,603
20.5
1
174
3,601
3,601
2
18
1
200
4,013
4,013
16∼20
3
598
10,650
10,769
3
12
1
101
1,227
1,227
소로
소계
-
8
818
7,067
7,067
1
10
3
224
2,309
2,309
2
8.5
2
392
3,581
3,581
8
1
88
716
716
3
4
2
114
461
461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2
239
1,397
1,397
소로
소계
-
2
239
1,397
1,397
3
4∼6
2
239
1,397
1,397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9개소
128,139
변경
9개소
131,240
도시자연
공원
기정
-
6개소
90,839
온수도시
자연공원
편입
변경
6개소
90,720
기정
1
서울시양천구신월동산167-1임일원
603
기정
2
서울시양천구신월동산164-1임일원
40,353
기정
3
서울시양천구신월동산154-10임일원
1,012
기정
4
서울시양천구신정동718-9전일원
803
변경
4
서울시양천구신정동718-9전일원
684
기정
5
서울시양천구신정동산167임일원
35,095
기정
6
서울시양천구신정동793-18임일원
12,973
3)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공원계획(변경)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44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소계
3개소
26,022
유치원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783-1대일원
940
초등학교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781-14대일원
11,431
고등학교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800-1답일원
13,651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소계
1개소
1,866
공공청사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781-16전일원
1,866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소계
2개소
2,785
종교시설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793-15전일원
1,000
2
서울시양천구신월동718-9전일원
1,785
근린
공원
기정
1
1개소
34,300
근린공원내
저류시설
설치
변경
1개소
37,520
기정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산125-27임일원
34,300
변경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산125-27임일원
37,520
어린이공원
기정
소계
2개소
3,000
기정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787답일원
1,500
기정
2
서울시양천구신월동720답일원
1,500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4개소
11,458
변경
3개소
8,238
완충녹지
기정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802답일원
1,262
기정
3
서울시양천구신월동721-1임일원
3,220
변경
-
-
-
기정
4
서울시양천구신월동726답일원
3,488
경관녹지
기정
1
서울시양천구신월동산157-8임일원
1,438
기정
2
서울시양천구신월동산161-3임일원
2,050
◦녹지계획(변경)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45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소계
1개소
2,400
사회복지시설
1
서울시양천구신월동산174-4임일원
2,40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소계
1개소
10,228
아파트형
공장
자족시설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780답일원
10,228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소계
1개소
3,820
문화체육시설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781-10전일원
3,82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소계
1개소
1,700
열공급시설
1
서울시양천구신월동722-2답일원
1,70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소계
2개소
11,696
저류시설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799전일원
8,946
근린공원내
저류시설
설치
2
서울시양천구신정동산126-7임일원
2,75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소계
1개소
11,189
의료시설
1
서울시양천구신정동산162-1임일원
11,189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자족시설계획(변경없음)
◦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열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의료시설계획(변경없음)
◦유수지계획(변경없음)
사.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신월동일원
◦면적:482,255.1㎡
아.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자.축척5천분의1이상인지형도또는지적도에개발계획을명시한도면(변경없음):게재생략
차.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및SH공사개발계획팀(전화:02-3410
-7611)에비치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46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서울신정3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양천구
신정동,신월동일원
482,255.1
-
482,255.1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482,255.1
100.0
주거지역
계
310,716
64.4
제1종일반주거
-
-
제2종일반주거
268,066
55.6
제3종일반주거
13,218
2.7
준주거지역
29,432
6.1
녹지지역
계
171,539.1
35.6
자연녹지지역
171,539.1
35.6
2.실시계획변경승인
가.사업의명칭(변경없음):서울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나.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1)위
치: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신월동일원
2)면
적:482,255.1㎡
다.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명
칭:SH공사사장
2)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성
명:유민근
라.사업시행기간(변경):기정-2005.7.6～2011.12.31
변경-2005.7.6～2012.12.31
마.법제1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게재생략
바.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변경):[붙임1]
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내용(변경없음):게재생략
아.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붙임1］서울신정3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1.용도지역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47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9 3,
992 77,
784.1
6
1,
755 34,297
8
1,
783 40,402.1
5
454
3,
085
변경
19 3,
992 77,
903.1
6
1,
755 34,297
8
1,
783 40,521.1
5
454
3,
085
대로
2
1,
069 30,
226.1
1
564
8,
784
1
505
21,442.1
-
-
-
중로
기정
7
1,
866 39,094
2
967
23,204
4
798
14,663
1
101
1,
227
변경
7
1,
866 39,213
2
967
23,204
4
798
14,782
1
101
1,
227
소로
10 1,
057
8,
464
3
224
2,
309
3
480
4,297
4
353
1,
85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대로
2 36 30~41 주간선도로
3,658
(505)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71.4.7
건고
제1971-198호
기정대로
1 77 30~38 보조간선도
로
564
신정동
산125-28
신정동
805-13
일반도로
’97.10.30
서고
제1997-333호
기정중로
1 438
22
집산도로
793
대로2-36
대로1-77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중로
1 439 20.5
집산도로
174
대로2-36
중로2-455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중로
2 455
18
집산도로
200
중로1-438 중로1-439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중로
2 456
16
집산도로
203
대로1-77
중로1-439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중로
2 457
16
집산도로
217
대로2-36
신정3지구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변경중로
2 457 16~20
집산도로
217
대로2-36
신정3지구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중로
2 458
16
집산도로
178
대로2-36
소로2-2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중로
3 452
12
집산도로
101
중로2-455
소로1-1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소로
1
1
10
국지도로
65
중로2-455 중로3-452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소로
1
2
10
국지도로
105
중로3-452
소로1-1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소로
1
3
10
국지도로
54
중로2-458
온수도시
자연공원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소로
2
1
8.5
국지도로
300
중로1-438 신정3지구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소로
2
2
8
국지도로
88
중로2-458
온수도시
자연공원
일반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3.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교통시설에관한결정(변경)조서
1)도로(변경)
◦도로총괄조서
◦도로결정(변경)조서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4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
930
-
2,
930
기정
1
주차장
서울시양천구신정동
783답일원
1,
077
-
1,
077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준주거
지역
기정
2
주차장
서울시양천구신정동
722답일원
1,853
-
1,853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준주거
지역
기정소로
2
3
8.5
국지도로
92
대로2-36
온수도시
자연공원
일반도로
’07.12.24
건고
제2007-606호
기정소로
3
1
6
특수도로
219
중로2-457 중로2-458
보행자
전용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소로
3
2
4
특수도로
20
중로2-456
소로1-2
보행자
전용도로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기정소로
3
3
4
국지도로
77
신정3지구
서측지구
계
대로2-36
일반도로
’07.12.24
건고
제2007-606호
기정소로
3
4
4
국지도로
37
대로2-36
소로3-3
일반도로
’07.12.24
건고
제2007-606호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57
중로2-457
‧변경:도로폭원변경
공동주책2BL진출입구평면교차로
신설에따른도로폭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공원
-
128,139 증)3,132 131,271
-
소계
- 공원
도시
자연공원
-
90,839
감)119
90,720
기정
1 공원
도시
자연공원
서울시양천구신월동
산164-1임일원
90,839
감)119
90,720
자연녹지지역
(온수도시자연
공원에편입)
소계
- 공원근린공원
-
34,300 증)3,220 37,520
-
기정
1 공원근린공원서울시양천구신정동
산125-27임일원
34,300 증)3,220 37,520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자연녹지지역
(저류시설
중복결정)
소계
- 공원
어린이
공원
-
3,000
-
3,000
-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서울시양천구신정동
787답일원
1,500
-
1,500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서울시양천구신월동
720답일원
1,500
-
1,500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자연녹지지역
◦도로변경사유서
2)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결정조서
나.공간시설에관한결정(변경)조서
1)공원(변경)
◦공원결정(변경)조서
※ 도시자연공원면적은사업대상지내면적임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49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시자연공원
면적변경
:90,839㎡→90,720
중로2-457폭원변경에따른공원면적감소
1
근린공원
면적변경
:34,300㎡→37,520㎡
완충녹지의용도변경에따른근린공원면적
증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녹지
-
-
11,458 감)3,220
8,238
기정
완충녹지1
녹지
완충
녹지
서울시양천구신정동
802답일원
1,262
-
1,262
’05.12.29
건고
제2005-476호자연녹지지역
기정
완충녹지3
녹지
완충
녹지
서울시양천구신월동
721-1임일원
3,220
감)3,220
-
’05.12.29
건고
제2005-476호자연녹지지역
기정
완충녹지4
녹지
완충
녹지
서울시양천구신월동
726답일원
3,488
-
3,488
’05.12.29
건고
제2005-476호자연녹지지역
기정
경관녹지1
녹지
경관
녹지
서울시양천구신정동
산157-8임일원
1,438
-
1,438
’07.12.24
건고
제2007-606호자연녹지지역
기정
경관녹지2
녹지
경관
녹지
서울시양천구신정동
산161-3임일원
2,050
-
2,050
’07.12.24
건고
제2007-606호자연녹지지역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완충녹지3
시설변경
:완충녹지→근린공원
대상지내보행네트워크구축및주민편익
증진을위하여대로2-36호선(신월로)변
완충녹지를근린공원으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공공청사
-
-
1,866
-
1,866
기정
1
공공청사
-
서울시양천구신정동
781-16전일원
1,866
-
1,866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25,082
-
25,082
-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서울시양천구신정동
781-14대일원
11,431
-
11,431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2
학교
고등학교
서울시양천구신정동
800-1답일원
13,651
13,651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공원변경사유서
2)녹지(변경)
◦녹지결정(변경)조서
◦녹지변경사유서
다.공공․문화체육시설에관한결정(변경)조서
1)공공청사(변경없음)
◦공공청사결정조서
2)학교(변경없음)
◦학교결정조서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54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B-5BL
나.사업면적:30,471.00㎡
다.대지면적:30,153.00㎡
라.연
면
적:81,261.97㎡
마.규
모:아파트7개동(공공분양549세대,12∼22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121,834,325천원(국민주택기금41,175,000천원)
5.사업기간:2011.11.～2015.06.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광주광역시청건축주택과,남
구청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
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7호
철도사업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철도운임의상한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운임상한】
□여객부문
운임․요금상한(임율)
가.KTX
(1)고속선
(원/km)
164.41원
(2)기존선
(원/km)
112.12원
나.ITX
(원/km)
108.02원
다.새마을호
(원/km)
96.36원
라.무궁화호
(원/km)
64.78원
마.통근열차
(원/km)
31.69원
*KTX는3.3% 인상하되,정차역수를기준으로출발․목적지역을제외한2개역이내를정차할경우
0.6% 할증
*일반열차는새마을호2.2%,무궁화호2.0%를인상하되,선로최고속도를기준으로121㎞/h이상은
1.1% 할증,91㎞/h～120㎞/h은1% 할인,90㎞/h이하는2.2% 할인
*ITX(IntercityTraineXpress):최고속도180km/h이상의고속형으로도시간을운행하는급행열차
(EMU-18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제7항제5호 중 “
          각목의 1의”
                를 “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로 하며,같은 조 제7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를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로 “
                                             각목의
 1에”
   를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같은 조 제8항 중 “
                                제7항제2호의 규정에”
                                           를 “
                                             제7항제2호에
 도”
  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5)제13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
                                          의 합계가 1,
                                                 000㎡ 미만
  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2이상의 변전소(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
  른 변전소를 말한다.이하 같다)
                  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
  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
  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
                                 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한다.
 6.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7.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
  격출력을 선정할 것.다만,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
  할 것
 다.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
  을 것
 8.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할 것
 가.소방부하 전용 발전기
 나.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와 겸용일 경우에는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다만,모든 부하의 합계입력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용률은 하나의 건축물
  에 있어서 소방부하는 1로 하고,비상부하는 1또는 국토해양부 건축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9.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호의 1에”
                          를 “
                            각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제13조제1항제1호
 “
 각목의 1에”
       를 “
         각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호의 1에”
 를 “
   각호의 어느 하나에”
             로 “
               제5호의 규정을”
                       을 “
                         제5호를”
                             로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다만,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
                             57
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
   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
                    두께 16.
                         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
   를 포함한다)
         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
   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
            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
                            에 설치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마목 중 “
                                             ~의 규정에 따른”
                                                      을
 “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신설한다.
 ⑤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항목이 포함된 한국소
  방산업기술원 또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2.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기타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 공급되고,그 상태가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할 것
 3.발전기가 과부하에 도달될 경우에는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그 상태를 표시되는 장치
  를 구비할 것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
          ~의 규정에 따른”
                   을 “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호의 1에”
                          를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를 “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로 하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1항제13호 중 “
                                           각목의 1에”
                                                 를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같은 조 제2항 “
                     당해”
                       를 “
                         해당”
                           으로 한다.
제18조 중 “
       2012년 8월 23일”
                   을 “
                     2014년 11월 23일”
                                  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1-28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1월 24일
               소방방재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58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현숙
1959.08.06 여
캐나다경북성주군용암면동락리126
2008.10.27
외국국적취득
한옥희
1954.03.15 여
미
국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
태봉리
177
2000.04.11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64.10.07 남
미
국경상남도진주시인사동149-2
2005.10.19
외국국적취득
김은수
1941.04.21 남
미
국경남창원시의창구대산면
일동리
462
2007.10.18
외국국적취득
뷔티홍눙
1986.02.04 여
베트남전라남도장흥군용산면덕암리
128
2010.02.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덕숭
1946.01.16 남
미
국서울마포구창전동402-5
1978.09.14
외국국적취득
[별표1]중3층근린생활등에설치하는“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용트
랩․간이완강기․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를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
난용트랩․간이완강기․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로하고,4층이상
근린생활등에설치하는“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를“피
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로
한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24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1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및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시점:
-평택시고덕면동고리378-16
종점
-평택시고덕면동고로378-21
0.3 정자삼거리
국도38호선
정자삼거
리외1개소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제1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
          제1항 내지 제3항의 배선(
                        감지기와 감지기간의 배선은 제외한다)
                                           은”을 “
                                               제1항 및 제
 2항의 배선은”
        으로 하고,“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를 “
                           별표1에 따라”
                                  로 하며,“
                                       다만,음향장치의 작동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
                                                  다
 만,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상수도 직결방식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를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 중 “
       2012년 8월23일”
                  을 “
                    2014년 11월 23일”
                                 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제8조제3항제3호관련)
                                                                (
                                                                단위 :㎜)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구분
       가           2      3   5    10     30   60   100   160    161이상
       나           2      4   7    15     30   60   100   160    161이상
                                   <삭제>

 (
 주)1.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 등)
                                                이 담
  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
                 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3.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
  설하는 경우에는 "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캐비닛형”및 “
          상수도직결형”
                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수평주행배관은 32,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
  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1-29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11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제1조(
   목적)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62
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1-30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1월 24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별표 4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
                 ~(이)
                    라 함은”
                        을 각각 “
                             ~(이)
                                란”으로 한다.
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수인피난장비”
          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

 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8.“
   승강식피난기”
         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9.“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
 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2호와 제3호 중 “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를 각각 “
                                 제1호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
            피난기구”
                를 “
                  피난기구(
                      다수인피난장비는 제외한다)
                                   ”로 하고,같은 조 제3항제4
 호 중 “
     피난사다리”
          를 “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
                                      ”로 한다.

제4조제3항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다수인피난장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건축

  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
              이하 “
                 보관실”
                    이라고 한다)
                          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빗
  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다.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라.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마.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바.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흔들림,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

  전조치를 할 것

 사.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

  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아.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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