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0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개별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추천할 시 그 지정 
필요성을 명시한 추천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동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
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사
전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
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시
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제품 추천 방법 등 명시(안 제6조 제2
항·3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전 사전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지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동 추천서의 내용이 미
흡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
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
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pyb93@korea.kr
   - 팩스 : 044-204-7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545,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1-39호
　경범죄처벌법시행령[별표] 일부개정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7일
경찰청장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별표]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과다노출'의 별표 규정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수정하여(안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국민이 명
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sanghoforu@police.go.kr
    - 팩스: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0342, 팩스 (02)3150
-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62호
영광군안마도지하수저류지설치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환경부제2020-59호(2020. 04. 03.)로승인고시한영광군안마도지하수저류지설치사업실시계획을
「지하수법」제9조의6 및「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에따라변경(2차) 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1년12월07일
환경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
  다.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
구
분
내
용
수자원현황
∙유역면적: 1.17㎢
∙충적층면적: 0.205㎢
∙유효저류량: 82,229㎥
∙개발가능량: 300㎥/일
개발규모
∙용수공급계획량100㎥/일(취수시설용량200㎥/일)
* 기존해수담수화시설미운영시, 127㎥/일계획예정
지하차수벽
∙시공법: 교반혼합공법
∙심
도: (당초) 3.0~35.0m(연암1.0m 근입)
(변경) 8.1~45.9m(연암1.0m 근입)
∙연
장: (당초) 460.0m
(변경) 412.0m
∙상단고: EL. 3.50~1.65m
취수시설
∙(당초) 수직정5공(심도: 41.0m, 취수계획량: 40㎥/일/공)
(변경) 수직정5공(심도: 44.0m~84.0m, 취수계획량: 100㎥/일)
배수시설
∙취수시설활용
기
타
∙수중펌프: 1식
∙가설부지: (당초) 3,050.0㎡(슬라임폐기물처리장포함)
(변경) 0.0㎡(일시사용부지원상복구완료)
∙관측정: 5개소
∙도수관로: 총연장546.7m, 관경5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신기리 일원
  나. 면 적 : (당초) 8,440.6㎡, (변경) 5,028.6㎡
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가. 2018년 ∼ 202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변경)
8. 공시송달(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및 업무협약서 제7조, 제17조(2018.12., 환경부↔영광군)에 의거,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은 영광군에 무상으로 귀속
된다.
  나.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차수벽 폐쇄시까지 영광군에서 점용사용
10. 기타 지하수저류지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가.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한다. (☎062-370-1277)
<붙임 : 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당  초
변  경
소유자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당초
변경
총    계
8,440.6
5,028.6
1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
9
답
295.0
295.0
295.0
295.0
김**
김**
2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
10
답
49.0
49.0
49.0
49.0
이**
이**
3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11
답
47.9
47.9
47.9
47.9
김**
김**
4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12
답
48.5
48.5
48.5
48.5
김**
김**
5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
13
답
48.5
48.5
48.5
48.5
소**
소**
6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
14
답
48.7
48.7
48.7
48.7
김**
김**
7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84
-
0
도
1,364.6
172.0
1,364.6
172.0
국(농림축산
식품부)
국(농림축산
식품부)
8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85
-
0
구
2,278.0
42.0
2,278.0
42.0
국(농림축산
식품부)
국(농림축산
식품부)
9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86
-
0
도
2,859.0
705.0
2,859.0
705.0
국(농림축산
식품부)
국(농림축산
식품부)
10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88
-
0
구
3,314.0
10.0
3,314.0
10.0
국(농림축산
식품부)
국(농림축산
식품부)
11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10
-
3
임
224.0
224.0
224.0
224.0
영광군
영광군
12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13
-
7
임
1,093.0
1,093.0
1,093.0
1,093.0
김**
김**
13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23
-
0
학
12,773.0
3,060.0
12,773.0
10.0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감)
14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34
-
3
임
276.0
276.0
276.0
276.0
영광군
영광군
15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34
-
4
임
97.0
97.0
97.0
97.0
영광군
영광군
16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34
-
6
임
14.0
14.0
14.0
14.0
영광군
영광군
17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1
-
2
임
162.0
162.0
162.0
162.0
소**
소**
18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
-
21
임
26.0
26.0
26.0
26.0
영광군
영광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당  초
변  경
소유자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당초
변경
19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
-
22
임
42.0
42.0
42.0
42.0
영광군
영광군
20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
-
15
임
39.0
39.0
39.0
39.0
영광군
영광군
21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
-
17
임
92.0
92.0
92.0
92.0
영광군
영광군
22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
-
19
임
53.0
53.0
53.0
53.0
영광군
영광군
23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
-
20
임
4.0
4.0
4.0
4.0
영광군
영광군
24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10
-
1
잡
53.0
53.0
53.0
53.0
국(국방부)
국(국방부)
25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11
-
1
임
100.0
100.0
100.0
-
소**,
한**
소**,
한**
26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16
-
1
전
167.0
167.0
167.0
-
이**
이**
27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20
-
14
임
-
-
874.0
874.0
영광군
영광군
28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57
-
0
도
1,290.0
60.0
1290.0
60.0
국(국토부)
국(국토부)
29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58
-
0
천
298.0
32.0
298.0
32.0 국(건설교통부)국(건설교통부)
30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59
-
4
도
587.0
11.0
587.0
11.0
국(국토부)
국(국토부)
31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60
-
0
도
883.0
57.0
883.0
57.0
국(국토부)
국(국토부)
32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60
-
2
도
272.0
92.0
272.0
92.0
국(국토부)
국(국토부)
33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62
-
0
천
12,499.0
251.0
12,499.0
251.0
국(국토부)
국(국토부)
34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무지번
천
-
969.0
-
-
미등기
미등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2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175-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서대문구청장
3. 피허가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7번지 외 10필지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46,000 ㎥/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386.4 ㎡
9. 허가기간: 2021. 12. 10. ∼ 2026. 12. 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7000 ㎜, H 28.9 m) 4개소 
  ㅇ 송수관(D 400 ～ 700 ㎜, L 376.4 m).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32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고시(인천국제공항제1·2활주로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2활주로 공항기상
관측장비(AMOS) 교체"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1·2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항공기상청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444, 제2합동청사 2층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노후 시설교체로 공항기상관측자료 신뢰성 유지 및 안전성강화를 통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
ㅇ 내용: 인천공항 제1·2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1식 및 기존 시설 철거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10.
6.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예정)일: 2021.12.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가 있으
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18) 또는 항공기상청(정보기술과, 032-222-
30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31호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기상레이더(TDWR) 교체구축) 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기상레이더(TDWR) 교체구축"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21년12월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TDWR) 교체구축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21-21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4. 사업목적 및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노후화된 현재 인천 공항기상레이더를 교체구축함으로써 대풍 및 폭석과 같은 위험기상 
조기 감시 등에 활용하여 항공기 안전운항과 원환한 공항운영에 기여
  ㅇ 사업규모: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TDWR) 1식 교체 구축
  
5. 사업시행기간(변경):  2019.9월 ∼ 2022.9월
6. 총사업비(변경)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9,776,000,000원(금구십칠억칠천육백만원)
                                 (재원조달계획) 기상청 자체예산
7. 변경사유: 총 사업비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ㅇ 사업기간 연장은 1년 이내(9개월)이므로 변경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근거)「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계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7) 또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02-2181-080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3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0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삼대양레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로 ****
4. 하천명: 대미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99-2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800 ㎥/d
8. 점용면적: 55 ㎡
9.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 1000 ㎜, L 30.0 m)
  ㅇ 집수정(D 1800 ㎜, H 7.1 m)
  ㅇ 송수관(D 150 ㎜, L 213.5 m).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324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에의거하여체납자체납액변경안내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1년12월0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장기채권 체납자 체납액 변경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1.12.7.~12.21.)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4. 위 관련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 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체납액변경명세
성명
주소
변경전
변경후
산정기준일
임주*
전남목포시상동로26번길**
123,731,090
322,461,035
2021.10.31.
◉경찰청공고제2021-40호
　유실물법시행령
일부개정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7일
경찰청장
유실물법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실물 매각공고 수단을 다양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게시판에서만”을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sanghoforu@police.go.kr
    - 팩스: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0342, 팩스 (02)3150
-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24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
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대상: 스타트친구등12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통지대상자명단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시정명령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부가통신사업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제26조(사업의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
5. 이행결과제출기한: 2021.12.28.
6. 이행결과제출처
o 부서명: 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부가통신사업담당
(TEL 043-261-5855, FAX 043-261-5858)
o 주
소: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7. 유의사항
o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의거
하여청주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
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o 기타궁금한사항은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부가통신사업자명단
순번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부내용
1
472
스타트친구
장O순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2
543
행복을만드는사람들
신O호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3
705
㈜대한
박O권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4
1032
드림
안O석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5
1064
더샵
송O훈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6
1094
탱크
변O수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7
1344
컴투미
유O용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8
1480
마녀둘
신O연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9
1562
모모천사
염O란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10
1573
어드레스
신O순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11
1749
소노엠
김O만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12
1773
파파비
홍O아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공고 제2021-19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기관의 공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자 하며,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
□공인등록사유: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분원의회계관직지정
□등록공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 12. 7.
□등록공인의공인명및인영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분원부산과학체험관
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분원부산수학문화관
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분원부산과학체험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분원부산수학문화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분원부산과학체험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분원부산수학문화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8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대로3류10호선)”에 대한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대로3류10호선)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개설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 아암물류2단지 일원
2)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내 도로(792.92m) 개설 1식, 1단계 3구역 우수관로(423m) 설치 1식
3) 총사업비 : (당초) 7,682백만원 → (변경) 7,615백만원
4) 공사기간 : (당초) ‘19.12.16.∼’21.12.4. → (변경) ‘19.12.16.∼’21.12.28.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032-890-8172)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
사과(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가능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광역시공고 제2021-215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대구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1. 업   소 명 : ㈜대진텍
   2. 대 표   자 : 김진웅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559, 608호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74호
   5. 취소일자 : 2021. 12. 1.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5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입암항한라
등부표
34°54'26.5”N
128°09'28.4”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2.2.
공사
구역
표시
2021.12.2.~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환경부공고 제2021-808호
 「하수도법」제10조의2([법률 제17852호, 시행 2022. 1. 6.],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6조2 및
별표 1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제
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환경부장관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수도법｣
 개정(’21.1.5)에 따라 시행일(‘22.1.6.)에 맞춰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세부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포함하여 보상 대상 범
   위 산정
나. 토지의 용도지대(택지, 농지·산지)에 따라 건축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정도를 지상·지하·그
   밖으로 구분하여 대상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저해하는 정도를 산정
다. 지하시설물의 수직적 크기 정도, 시설물 통과위치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 정도, 구분지상
   권 등기시 소유권 침해 등 토지의 감가 정도를 반영하여 추가보정률 산정
라. 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설치 및 협의보상 장려를 위해 최저보상금 설정 및 협의를 통해 보상계약
   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추가 지급


3. 의견제출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2, 팩스 044-201-70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4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그린피스
2. 모집목적: 다양한 환경프로젝트 진행 및 환경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제시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사용기한: 2023.1.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37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TV모금 캠페인, 전화모금, 오프라인 홍보 등
8. 모집비용: 4.81억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1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사업, 구호사업 지원
 3.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 2021.12.31.
~ 2022.4.30.
◉환경부고시 제2021-264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
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64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
 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구 분                           계 산 식

  정기검사 수수료              기본검사 수수료 + 시설검사 수수료 + 분석 수수료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본검사 수수료, 시설검사 수수료 및 분석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
 다.
제3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정기검사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검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검사기관에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설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합격하지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
 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검사에 대해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분석 수수료 등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쨰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별표]
                    정기검사 수수료의 항목별 산출방법(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산 식
         기본검사 수수료                 - 기준 노임단가 × 기본검사 산정계수

                                  - 제경비 + 기술료
                수탁처리업              · 제경비 : 시설검사 인건비 × 0.6
       시설검사                        · 기술료 : (시설검사 인건비 + 제경비) × 0.1
       수수료                        - 제경비 + 기술료
                재이용업               · 제경비 : 시설검사 인건비 × 0.3
                                   · 기술료 : (시설검사 인건비 + 제경비) × 0.1

          분석 수수료                  - 분석기관에서 정하는 분석 수수료 기준 적용


비고 1. 기준 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의 30%와 환경부문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시설검사 수수료의 시설검사 인건비는 기준 노임단가에 시설검사 산정계수와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시설규모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3. 기본검사 및 시설검사의 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검사 산정계수 : 1.5
        2) 시설검사 산정계수
         - 아래 표에서 당해 사업장 시설에 해당하는 항목 계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
           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의 계수를 적용한다

                                                                 처리시설
                      저장
              구분                   증발농축                                   물리화학적    생물화학적
                      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
                                    시설                                    처리시설      처리시설
              계수      0.5            1.0             1.0          2.0       1.0     1.0

        3) 시설규모 계수

               구분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처리능력                   200이상~4                               50이상~
                      200미만                              400이상    50미만             100이상
              (톤/일)                    00미만                                100미만
               계수           1.0            2.0             3.0      1.0      2.0     3.0

       4. 하나의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업과 재이용업을 병행하는 경우 수탁처리업의 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산정한다.

       5. 산정된 정기검사 수수료의 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2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7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1.~3.)
 ※ 동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20년 심사완료물질) 포함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63호
폐수처리업의폐수처리시설정기검사에관한규정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91조의2에따른「폐수처리업의폐수처리시설정기검사에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1-263호)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
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
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2. "검사대상 시설"이란 허가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수탁 폐수"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를 처리 또는 재이용하기 위해 수탁받은 폐수
로써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의 폐수를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
한다.
제3조(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반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해당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4조(검사일자 통보) ①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10일 전까
지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
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일자를 통보할 때 검사대상 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수탁 폐수의 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 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
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의 연기 등) ①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로 검
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신청인은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①정기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정기검사는 검사대상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
전이 필요한 경우에 운전은 폐수처리업자가 해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을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 희망
일을 정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검사 희망일은 보완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보완검사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해
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
인과 협의하여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기검사 결과의 판정) ①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정기검사 합격 판정을 
한다.
②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한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정기검사 결과의 통보)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판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수처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별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
1. 저장시설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가. 저장시설 용량
1) 1일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가) 허가증에 명기된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측 등을 통하여 판정한다
나) 1일 처리능력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일 8시간 이상 
가동 시에는 1일 최대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저장시설 용량의 판정은 전체 저장시설 용량의 90%를 기준으
로 한다.
나. 저장시설의 재질
1) 저장시설은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가)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수탁폐수의 성질과 저장시설의 재질을 
확인한다.
나) 저장시설 확인을 통해 폐수와 맞닿는 저장시설의내면이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 방지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 저장시설의 외면은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등을 하였는지 
확인한다.  
  - 단,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인 
경우는 제외
2) 저장시설은 저장폐수가 누출 또는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가) 저장시설의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다. 저장시설의 구조
1) 폐수를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
획·표시되어야 한다. 
가) 폐수처리방법별(재이용업의 경우에는 성상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나) 혼합폐수의 폭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시설이 설
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단, 수탁폐수 혼합반응 확인검사 결과 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2) 저장시설은 유입폐수와 보관폐수
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
조여야 한다.
가) 유입폐수와 보관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인 여
부를 확인하고, 계측시설 또는 계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한다
3) 작업시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가) 저장시설의 덮개, 가스배출구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폐수저장시설에서 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이송하기 위한 고정
식 파이프라인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 진동, 충격으로 저장시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지지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저장시설이 실내에 설치된 경우 유해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시설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마) 저장시설 주위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적정한 조도(75럭스 이상)를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