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63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과
○전자우편: hwang84@mnd.go.kr
○팩스: 02-796-0369
3.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과(전화02-748-3461, 팩스02-796-036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68호
통합방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0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중앙통합방위회의참석대상인시·도통합방위협의회의장에‘특별자치시장’이단순누락되어
‘특별자치시장’을추가하려는것임.
나. 통합방위사태선포를위한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방법개선을통해효율적인통합방위작전수
행여건을보장하려는것임.
다. 상이한법규에의해지자체에서전시에운용하는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전시종합상황실)
의통합운용이가능토록개선하여지자체의전시상황실운용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라. 통합방위작전간대피명령발령시전파수단에최신정보통신수단(인터넷, 긴급문자메시지,
SNS 등)을추가하여신속·정확한전파체계를구축하려는것임.
마. 통합방위법개정과연계하여’16년도부터국가중요시설별로적용중인‘핵심노드위주방호개
념’을추가하여통합방위법과동법시행령간연계성을유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68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제13조에 따
 른 국가점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위임ㆍ위탁규정을 개정하여 농업생명자원과 해
 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기관 조정(안 제13조 및 제14조)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및 국가점검기관(법 제13조)으로서 농업생명
    자원과 관련된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등에 위임ㆍ위탁하던 것을 상위
    기관장인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ㆍ위탁하여 농업생명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함.
  2)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및 국가점검기관(법 제13조)으로서 해양수산생명
    자원과 관련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ㆍ위탁하던 것을 수산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
    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양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ㆍ위탁하여 해
    양수산생명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4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69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8. 17. 시행)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절차 준수의 신고를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영문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문 별지 서식 마련
  법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 의무의 주체에 외국인 등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영문 서식을
  마련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다. 지정 사유 : 보물 괴산 외사리 승탑 및 문경 오층석탑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성북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 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4층
  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익성
                                         매트형                                  신규
  1       충청북도 음성군         유흡착재                        제 흡-211    ‘18.8.23.
                                       (IK-200N)                              발급
         삼성면 금일로 714
            (주)익성
                                         매트형                                  신규
  2       충청북도 음성군         유흡착재                        제 흡-212    ‘18.8.23.
                                      (IK-200NE)                              발급
         삼성면 금일로 71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5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67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7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보물 제579호「괴산 외사리 승탑」 및 보물 제580호「문경 오층석탑」
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괴산 외사리 승탑」, 「문경 오층석탑」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보물 괴산 외사리 승탑, 문경 오층석탑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579호「괴산 외사리 승탑」, 보물 제580호「문경 오층석탑」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성북동)
 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문화재 보호구역(15,290㎡)
                지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문화재 보호구역(㎡)          소유자
          본번         부번
           73         1   임야     2,096              595
          74          2   대지      102               102
          75          6   대지      139               139
          75          8   대지      212               212
          75          9   대지     1,375             1,375
          75         32   대지      774               774
          78          2   임야      664               664
          78          3   임야      248               248
          78          5   임야      588               588          전영우, 전인건,
          81          1   임야     3,179             3,179
                                                                 전인석, 전인지,
          81          3   임야      430               430
 성북구      81          4   임야      162               162          전인아, 김은영
 성북동      82              대지      245               245
          97         1    대지     1,921             1,672
          97         3    전답      441               441
          98              대지      225               225
          98         2    도로      116               116
          72              대지      456               456
          73         2    임야     2,813             1,269
          74         1    대지      621               621
                                                                전인건, 전인석,
          81         2    대지     1,316             1,186
                                                              전인지, 전인아, 김은영
          71         1    대지     922               426             전영우
          68         1    도로     377               165          서울시 교육감
  ㅇ 문화재 보호구역 지적도




                                         266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68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
사항
서종섭경기도시흥시호현로34번길11-1 201호(대야동)
업무정지6개월
강윤상경기도평택시지산로175번길4-15, 202동303호(지산동)
업무정지6개월
정종근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판교로275, 112동404호(삼평동, 봇들마을)
업무정지6개월
박정일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71길41(천호동)
업무정지6개월
장태범서울시성북구북악산로795, 4층402호(정릉동, 신도빌라)
업무정지6개월
정순식경기도의정부시송산로932(산곡동)
업무정지6개월
이원규서울시관악구양지5길50, 402호(신림동, 목화타운)
업무정지6개월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겐
수입식품등인터넷
구매대행업
[제20180006371호]
유*복
경기도수원시영통구권광로260번길36
(매탄동,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101동)
110-1702
2. 처분내용
가. [수입미신고관련] 시정명령(2018.9.27.)
나. [광고위반관련] 영업정지2개월(2018.9.27.～2018.11.25.)과해당제품폐기(표시된제품만해당됨)
3. 처분사유
가. 인터넷사이트(http://www.smartstore.naver.com)를통해해외식품의구매를대행하여수입하는
영업을하면서, ‘도펠헤르츠마그네슘400비타민6+비타민12’ 등수입식품에대하여수입신고를하
지않고수입한사실이있음
나. ‘도펠헤르츠에너지토닉' 제품을인터넷구매대행하면서‘심장과심혈관순환을도와줍니다’와
같은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효과가있다는내용의광고를한사실이있음
4. 근거법령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수입신고등)제1항및제27조(시정명령)
나.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제1항, 제29조(등록취소등)제1항제8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46
조[별표13]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14호카목1)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5호
행정처분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
로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269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
사항
이준열인천광역시미추홀구미추홀대로587번길13-31 B동B02호(주안동,
현진빌라)
업무정지6개월
과태료1,500,000원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에스피씨네트웍스
박철홍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31번길18, (상대원동) 2018. 8. 23.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근무경력을거짓으로신고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舊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1호) : 업무정지
ㅇ舊건설기술관리법제43조제2항제3호: 과태료
4. 의견제출
ㅇ제출기한: 2018.9.13.(목)
ㅇ제출처: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서울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과
연락처: 02-2110-6724 / 팩스: 02-2110-0682 / 전자우편: poly-5@korea.kr
ㅇ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사항
ㅇ정당한이유없이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및「질
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따라의견이없는것으로(위법사실을인정하는것으로) 간주하여처
분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ㅇ과태료의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의견제출기한
이내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는경우부과될과태료의100분의20의범위이내로감경할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ㅇ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과(02-2110-672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7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1. 단 체 명 : (사)한국저시력인협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사)한국            제170호
                               2018.08.24.     명칭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사)한국저시력인협회
 저시력인협회          (2001.07.12.)


      법                       원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75    형사보상
청 구 인          동명화물자동차 주식회사(160111-*******)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로 123 (문창동)
대표이사           김문홍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고단355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568,151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      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9고약19417 대전지방법원             1999. 12. 16.      300,000        2000. 7. 27.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      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3고단3550     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무죄             2013. 11. 7.
 2. 보상금액의 산정
가.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 액
300,000        2000. 7. 27.    2018. 8. 21.       300,000원+300,000원×(18+ 25/365)×5%       571,027
3. 보상결정액 (청구인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568,151원
      2018. 8. 21.
                재판장           판사        정정미
                              판사        장민하
                              판사        박형민

                                                   270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8-210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동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수 질
                                                                2018.8.20.     신규등록
  (강재홍,강성묵)            안양무역센터 16층                     (제457호)
 ㈜순정에너지환경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273, 3층                  수 질
                                                                2018.8.21.     신규등록
    (임지현)               301호(송정동)                     (제458호)
   ㈜이에스엔디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66번길 9-8,                대 기
                                                                2018.8.21.     신규등록
    (이미영)            4층(금정동, ㈜프로데코)                   (제318호)
㈜도드람환경연구소                                              수질                      등록취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161번길 97                               2018.8.21.
   (윤태한)                                             (제416호)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8-211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에덴녹화산업㈜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19                    경기북부
                                                    수질                       2018. 8. 27.
  (박 명 숙)              (양원빌딩 401호)                          제75호



   인                    사
                                          김수갑(金銖甲)
   충북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8.8.23.~2022.8.22.)
                                          이인람(李引籃)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임함
            (2018.9.14.~2021.9.13.)
                                          소강춘(蘇江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에 보함
            (2018.8.27.~2021.8.26.)
                                          301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301
인
사
◉경기도공고제2018-210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동엔지니어링
(강재홍,강성묵)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161,
안양무역센터16층
수질
(제457호)
2018.8.20.
신규등록
㈜순정에너지환경
(임지현)
경기도이천시증신로273, 3층
301호(송정동)
수질
(제458호)
2018.8.21.
신규등록
㈜이에스엔디
(이미영)
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166번길9-8,
4층(금정동, ㈜프로데코)
대기
(제318호)
2018.8.21.
신규등록
㈜도드람환경연구소
(윤태한)
경기도이천시신둔면석동로161번길97
수질
(제416호)
2018.8.21.
등록취소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8-211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0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에덴녹화산업㈜
(박명숙)
고양시덕양구호국로790번길119
(양원빌딩401호)
수질
경기북부
제75호
2018. 8. 27.
김수갑(金銖甲)
충북대학교총장에임함
(2018.8.23.~2022.8.22.)
이인람(李引籃)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에임함
(2018.9.14.~2021.9.13.)
소강춘(蘇江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임함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장에보함
(2018.8.27.~2021.8.26.)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제2조제6호의”로 하고, 같은 3) 마)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시설로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8-19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수락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공급자인 China Glass Holdings Ltd의                      10개 관계사의 관세법 제54조에 의
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China Glass Holdings Ltd의 10개 관계사는 한국유리공업(주)와 (주)케이씨씨가 요청한 중국산 플로
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수정약속 시행을 제의합니다.
                                          다         음
제1조 정의
 (가) 이 가격약속에서 “공급자”라 함은 China Glass Holdings Ltd의 10개 관계사인 “Zhong Bo
    Technology Co., Ltd.”, “Weihai CNG New Technology Glass Ltd.”,             “Jiangsu SHD New
    Materials Co., Ltd.”,    “Weihai CNG Import and Export Co., Ltd.”, “Suqian CNG New
    Materials Co., Ltd.”,    “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 Ltd.”, “Xianyang CNG
    Coated Glass Limited”,     “Shaanxi CNG New Technology Limited”,          “Wuhai CNG Special
    Glass Co., Ltd.”,   “Linyi CNG Glass Co., Ltd.”를 말한다.
 (나) 이 가격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판유리
    중에서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두께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유리
    (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에 한하며(관세율표번호:
    7005.21.4000, 7005.21.5000, 7005.21.6000, 7005.21.7010, 7005.21.7020, 7005.21.7030, 7005.29.4010,
    7005.29.4090, 7005.29.5010, 7005.29.5090, 7005.29.6010, 7005.29.6090, 7005.29.7010, 7005.29.7090,
    7005.29.8010, 7005.29.8090, 7005.29.9010, 7005.29.9090),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
    (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다) 이 가격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수출가격을 의미한다.

                                                9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제2조 최저수출가격
 (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은 등급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다.
                모델         톤당단가(USD)
             5mm 맑은유리         x
             6mm 맑은유리         x
             8mm 맑은유리         x
            10mm 맑은유리         x
            12mm 맑은유리         x
             5mm 그린유리         x
             6mm 그린유리         x
             8mm 그린유리         x
            10mm 그린유리         x
            12mm 그린유리         x
 (나) 공급자는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수출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다) (가)항의 최저수출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가격약속은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제
 1조 (가)항의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출하거나 이 가격약속의 공급자가
 아닌 중국의 여하한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가격약속시행일로부터 매분기별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늦어도 매분기의 말일
   이후 30일까지 기획재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격약속 시행에 따른 최초의 보고기간은 당해 가
   격약속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직후일부터 첫 분기로 한다.
  (1)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
    모델, 단가, 판매수량(톤), 판매액(CIF 기준), 한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중국내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 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시행일 이후에 중국 또는 한국 국내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
 하는 등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 내용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관련법령 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출일자 : 2018년 2월 26일
            China Glass Holdings Ltd의 10개 관계사

                                      10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390000-0008     농작물·농경지토양·농업용수에
                                            최근 1년간 신청건수 없음
 (농촌진흥청)         대한 농약 잔류량 분석
1390000-0011     축산물(유·육 및 난제품)
                                            최근 1년간 신청건수 없음
 (농촌진흥청)          성분분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72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

 증서           등록                        대표자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번호          연월일                         성명
                            유한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15번길
  1       2000. 09. 06.                 박종광
                          한국환지기술공사                      15(중리동)
                            주식회사
  2       2010. 07. 26.                 김경희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75-8
                          대경환지기술공사
                            주식회사
  3       2011. 01. 10.                 김정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706
                             가델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4       2013. 12. 13.                 유승열
                          대한환지기술공사                         45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32번길
  5       2014. 02. 13.                 조재현
                          고려환지기술공사                     6-1
                            주식회사                   전라남도 목포시 복산길6번길 25,
  6       2014. 10. 28.                 박용승
                          호남환지기술공사                      101호(옥암동)
                            유한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3길
  7       2015. 01. 08.                 최대규
                          지구환지기술공사                     22-1(모현동1가)
                            유한회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8       2015. 12. 10.                 이원기
                           전라환지공사                      16(삼천동 1가)
                            주식회사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선동길
  9       2015. 12. 21.                 신기원
                          영남환지기술공사                    84-44(이화리 242)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유한회사
  10      2017. 12. 13.                 김성례         136-20, 110동 302호(중인동,
                          금강환지기술공사
                                                         옥성골든카운티)

                                       90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75호
「기초연금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
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8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
령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만9천9백6십원”을 “2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8호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비용 산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내용을 보다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ㅇ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
     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
     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나.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사용계획서 양식 제시(안 제8조)
  ㅇ 시공자는 제시한 양식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초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6호(‘18.3.23.)로 고시한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1~3,
5, 9공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91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91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75호
「기초연금법」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
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8-48호, 2018.3.29.)를다음과같이개정․발
령합니다.
2018년8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만9천9백6십원”을“25만원”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8호
“환경관리비의산출기준및관리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8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건설공사로인한환경피해예방을위해환경관리비에관한규정을두고있고, 건설기술진흥법시행
규칙제61조(환경관리비의산출등)에비용산출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나, 내용을보다구체적
이고명확하게규정하여현장의혼선을최소화할수있도록세부규정을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비산출기준을명확히규정(안제6조)
ㅇ비용성격에따라직접공사비와간접공사비로구분‧계상하도록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운영․철거에직접소요되는비용을계상하고표준시
장단가, 표준품셈등에의해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등설계시산출이곤란한금액을반영하고, 직
접공사비에최저요율을적용한금액이상을계상
나. 환경관리비의사용계획서제출시기, 사용계획서양식제시(안제8조)
ㅇ시공자는제시한양식에따라환경관리비사용계획서를작성하여최초의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전까지발주자에게제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66호(‘18.3.23.)로고시한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공사(1∼3,
5, 9공구)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