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분희
1983.**.**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디쉬킴바예바베
가
임
1990.**.**
여성
카자흐스탄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창걸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의왕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훤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기에우난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크라브축드미트
리
1976.**.**
남성러시아(연방)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이고르두닌바르
코
브스키
1961.**.**
남성러시아(연방)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송챙이
199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이엔엠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이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후인느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쭉프엉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후에마이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배히엔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프한롯하
1984.**.**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안트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탓티프엉투이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낌옌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낌니엔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푹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리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수엔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르토실라구라
이
데이지넬
1992.**.**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군심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운싸완
1983.**.**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녹쩐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일영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응옥튀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엉튀관
1995.**.**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영옥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보람
김보람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최영옥의 
수반
취득
레티늉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고웬드라타잔
1988.**.**
남성
부르키나파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
스코
소
응우엔응옥헌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혜선
1991.**.**
여성
중국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홍찐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투이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광춘
1987.**.**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연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숫툰너
1989.**.**
남성
미얀마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쩜빛응안
199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렝쳉한드앙하바
야
르
1993.**.**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고연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박춘녀
1981.**.**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준
195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샤웨이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윤영애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칭훼이
1982.**.**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동
1984.**.**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칸쿠싸리난
1983.**.**
여성
타이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2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송ㅇ은              경기도 의왕시 위인로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12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4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처우미린
199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올가
1992.**.**
여성
카자흐스탄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5조
팜티미짱
1992.**.**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엄초선
1997.**.**
여성
중국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배타오
1995.**.**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타오
199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린취이어
1966.**.**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롱락카오동
1982.**.**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더찐
1997.**.**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이
1987.**.**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세
1993.**.**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비스타엘리넷씨
1983.**.**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홍헨
200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찐
199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히엔
199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튀기에우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본나리
1989.**.**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봉화
1982.**.**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엘퀴자제니린
1986.**.**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뉴이
1996.**.**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후엔
1994.**.**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홍튀
1985.**.**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탄땀
1993.**.**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혜진
1990.**.**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명숙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훼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에카테리나르
보
브나
1986.**.**
여성러시아(연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빅투이
196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춘태
1990.**.**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엔티엔후인
200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푹틴
2011.**.**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흐엉
198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응억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미쌍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화
197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가오뚜귀엔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안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흐엉양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드로네로데이
지
매브이
1986.**.**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낌후옌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튀두이
199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빗만
1992.**.**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엑응아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츠은마카라
1996.**.**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뉴엔축리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만니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학화
1989.**.**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냔티디엠미
199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페냐아이비로스
1990.**.**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띠띠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탄타오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옌화
1972.**.**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쭝끼엔
2009.**.**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담칵다이
2010.**.**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푸꾸이
2010.**.**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재분
198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다영
김다영
2014.**.**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8조
이재분의 
수반
취득
최경옥
1954.**.**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5조
쩐티빅짬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끼에우오안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쀠티데우히엔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인순
1957.**.**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손금화
1971.**.**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이창복
1966.**.**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포르테데비풀가
1991.**.**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힘스레이께오
1997.**.**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에이프릴마리
1995.**.**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엘
스런킴렝
1983.**.**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파나귀톤길카에
이
치
1980.**.**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미화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시티슈기한티니
1976.**.**
여성
인도네시아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미러안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빅짬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쑤옌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풍타오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김녹
198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리티아
1985.**.**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붑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기에우지
엠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샤오윈화
1982.**.**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로살도에밀린벨
로
소
1982.**.**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얌수엣만
1979.**.**
여성
중국(홍콩)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카잉린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옥련
197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5조
류남준
1974.**.**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5조
류고진,
류
명진
류고진
2011.**.**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8조
류남준의 
수반
취득
류명진
2014.**.**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8조
류남준의 
수반
취득
김용택
1962.**.**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5조
신송절
1967.**.**
여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응웬티껌뚜
199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쩡셔우칭
1953.**.**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투타오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수남
1988.**.**
남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룡호
박룡호
2013.**.**
남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수남의 
수반
취득
부이티마이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현미
1995.**.**
여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옥
1970.**.**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쿠라라트나메나
카
마두샤니
1988.**.**
여성
스리랑카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청패주
1983.**.**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탄짜이위엔
1977.**.**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자우티미뚜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식
1979.**.**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5조
김시연,
김
시준
김시준
2013.**.**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8조
김춘식의 
수반
취득
김시연
2015.**.**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8조
김춘식의 
수반
취득
판티홍번
198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동연
198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손하진
손하진
201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동연의 
수반
취득
팜티화홍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동매
198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차의진
차의진
2007.**.**
여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동매의 
수반
취득
프로레스마리로
제
자란도니
1992.**.**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끄엉
199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래티지어이
199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기어로웰린뮬란
198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쑨넨쩐
1977.**.**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레프엉프엉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무히블라소라야
1980.**.**
여성
아프가니스
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티미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낫투안
2000.**.**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웬반광
1987.**.**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후옌쩐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판휜니
199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응옥빛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로안안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빈다린
1996.**.**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밍타오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왠완시앤
1995.**.**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왠완롱
1997.**.**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응웬티항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반딘
1981.**.**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라
198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무카에바촐폰
1986.**.**
여성
키르기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응옥히엔
198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바오쩐
200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멍춘
1990.**.**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곽걸
1989.**.**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홍뜨어이
200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쩌우타이빈
199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홍훼
198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튀후인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디에우히
엔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낌응언
200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떰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마이
프엉
팜티마이프엉
201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8조
동티떰의 
수반
취득
우자코바아지자
혼
라힘크지
1995.**.**
여성
우즈베키스
탄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욤캄나팟
1993.**.**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옥사나
1979.**.**
여성러시아(연방)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롼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탄
200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응웬투이비
201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백지윤
2009.**.**
여성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췌이징훼이
1995.**.**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김연화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트노가발레리
야
1997.**.**
여성러시아(연방)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히모바마디나
1990.**.**
여성
우즈베키스
탄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경홍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백정우
백정우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8조
백경홍의 
수반
취득
호티검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규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5조
김영옥
1961.**.**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화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칸미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해란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전서준
전서준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8조
전해란의 
수반
취득
풍티타인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연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란화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상철
1970.**.**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이태련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응우옌티안
198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쩌우씬이
1991.**.**
여성
타이완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데레온무툭에이
제
이
2007.**.**
여성
필리핀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누엔티끼우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쥔펑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투이
1976.**.**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영복
1988.**.**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영애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쿡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배디
197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토아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모이허
199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쭈업금온
198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연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은희
197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배프엉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미화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호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쉬쑈잉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느구엔티김구옹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꾸인느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투지엠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영만
1956.**.**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명숙
1951.**.**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이찐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팜티응억느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썅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옌응억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꾸인아인
198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휘엔안
2000.**.**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에데네빌레제미
엔
마야닥
1990.**.**
여성
몽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쭉마이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뚜엣니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지티와나완니사
낫
1991.**.**
여성
타이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지티와나
완낮차
지티와나완낮차
2010.**.**
여성
타이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8조
지티와나완니
사낫의 
수반취
득
이향미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홍언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톨렌티노메리그
레
이스델라크루즈
1991.**.**
여성
필리핀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토아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히엔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투이짱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이쟈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투짱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은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속페악
199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후인뉴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선뇹느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찬티루아
1982.**.**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수지
2009.**.**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바바라노제니파
에
즈
1989.**.**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빅전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혜우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몽카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프엉느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세닛차칸
1987.**.**
여성
타이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짠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쩐쭉꾸옌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홍뚸이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클유청싱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1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9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4. 9. 1. - 2024. 9.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CC-OP): PC·온라인, VC(CC-NV, CC-OV): 
비디오·콘솔, MO(CC-NM, CC-OM): 모바일, SC-OM: 모바일(등급분류 간소화 결정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240905-001
Avalar
ENIGMA PUBLISHING 
LIMITED
2024-08-07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182
2
CC-OM-240905-002
풀팟홀덤 (Fulpot Holdem) - 
블랙잭
미투온
2024-07-25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174
3
CC-OM-240905-003
Sniper Zombie 3D Game
Phan Manh Cuong
2024-08-13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186
4
CC-OM-240905-004
동전 쌓기 - 성인 갤러리
주식회사 모바인
2024-08-20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193
5
CC-OM-240905-005
한게임 섯다 족보의 발견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024-08-22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196
6
CC-OM-240905-006
히든8_홀덤바둑이
(주)넥스넷
2024-08-22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197
7
CC-OM-240905-007
핑크하트맞고
퀵윈스튜디오
2024-08-27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198
8
CC-OP-240905-001
Arizona Sunshine® Remake 
(아리조나 선샤인® 리메이크)
Vertigo Publishing, 
BV
2024-08-26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OP-24-00032
9
CC-OV-240905-001
Lushfoil Photography Sim
Annapurna 
Interactive
2024-08-27
2024-09-05
전체이용가
DG-OV-24-00010
10
CC-NA-240905-001
패스트 앤 퓨리어스 (Fast ＆ 
Furious )
주식회사짱
2024-08-30
2024-09-05
전체이용가
DG-NA-24-00144
11
CC-NA-240905-002
해피롤링(Happy rolling)
주식회사짱
2024-06-13
2024-09-05
전체이용가
DG-NA-24-00101
12
CC-NA-240905-003
오스카포커(Oscar Poker)
천지소프트
2024-06-26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NA-24-00110
13
CC-NA-240905-004
버츄얼 래비드 (Virtual 
Rabbids)
주식회사짱
2024-08-30
2024-09-05
전체이용가
DG-NA-24-00145
14
CC-NA-240905-005
하이퍼 피치 (Hyper Pitch )
주식회사짱
2024-08-30
2024-09-05
전체이용가
DG-NA-24-00146
15
CC-NA-240905-006
황금성 Deluxe
게임파라다이스
2024-07-09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NA-24-00118
16
CC-NA-240905-007
코이피쉬T
하나유통
2024-08-28
2024-09-05
전체이용가
DG-NA-24-00142
17
CC-NP-240905-001
러브 스티치 시크릿 플러스 
(Love Stitch Secret Plus)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024-08-27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NP-24-00151
18
CC-NP-240905-002
동아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024-08-21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NP-24-00149
19
CC-NP-240905-003
Hunter＇s Arena: Revolution
주식회사 메가링크
2024-08-21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NP-24-00150
20
CC-NP-240905-004
World of the dead
(주)원더피플
2024-08-27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NP-24-00153
21
CC-NV-240905-001 Horizon Zero Dawn Remastered 
(호라이즌 제로 던 리마스터)
(주)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코리아
2024-09-02
2024-09-05
청소년이용불가DG-NV-24-00018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22
CC-OM-240912-001
리메멘토 - 하얀 그림자
주식회사 블랙스톰
2024-08-01
2024-09-12
12세이용가
DG-OM-24-00178
23
CC-OM-240912-002
고스톱대전
퀵윈스튜디오
2024-09-03
2024-09-12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202
24
CC-OM-240912-003
걸스타그램
박진한
2024-09-04
2024-09-12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203
25
CC-OM-240912-004
러너텍사스홀덤
주식회사 
러너소프트
2024-09-10
2024-09-12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209
26
CC-OV-240912-001
Faaast Penguin
historia Inc.
2024-09-06
2024-09-12
전체이용가
DG-OV-24-00011
27
CC-NA-240912-001
funny button
퍼니버튼
2024-08-05
2024-09-12
전체이용가
DG-NA-24-00135
28
CC-NP-240912-001
인디고 슬롯
고릴라소프트
2024-08-29
2024-09-12
청소년이용불가DG-NP-24-00154
29
CC-NP-240912-002
인디고토너먼트
고릴라소프트
2024-08-29
2024-09-12
청소년이용불가DG-NP-24-00155
30
CC-NP-240912-003
삼국지토벌전
(주)아이엠아이
2024-09-04
2024-09-12
15세이용가
DG-NP-24-00157
31
CC-OM-240926-001
파인애플홀덤
파인어플
2024-07-18
2024-09-26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172
32
CC-OM-240926-002
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
엑스엘게임즈
2024-09-13
2024-09-26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211
33
CC-OM-240926-003
포켓히어로
주식회사 
화이트박스
2024-09-05
2024-09-26
12세이용가
DG-OM-24-00205
34
CC-OM-240926-004
Lost Future
Social Quantum 
Limited
2024-09-06
2024-09-26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207
35
CC-OM-240926-005
조선협객전M2
(주)스마트나우
2024-09-05
2024-09-26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206
36
CC-OM-240926-006
벽돌 깨기 - 성인 갤러리
주식회사 모바인
2024-09-13
2024-09-26
청소년이용불가DG-OM-24-00212
37
CC-OP-240926-001
Sword of Convallaria
XD ENTERTAINMENT 
PTE. LTD.
2024-08-26
2024-09-26
12세이용가
DG-OP-24-00030
38
CC-OP-240926-002
Delta Force
Proxima Beta 
Pte.Limited
2024-09-09
2024-09-26
청소년이용불가DG-OP-24-00034
39
CC-NA-240926-001
서유기대장군
조커소프트(JokerSoft) 2024-05-02
2024-09-26
청소년이용불가DG-NA-24-00064
40
CC-NA-240926-002
아수라POKER
월드콘텐츠
2024-07-24
2024-09-26
청소년이용불가DG-NA-24-00129
41
CC-NA-240926-003
New Mini Boutique Ⅲ
스마일컴퍼니
2024-09-12
2024-09-26
전체이용가
DG-NA-24-00149
42
CC-NP-240926-001
피망 베가스 월드
주식회사 네오위즈
2024-09-02
2024-09-26
청소년이용불가DG-NP-24-00156
43
CC-NV-240926-001
사혼곡 -SIREN-
(주)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코리아
2024-09-12
2024-09-26
청소년이용불가DG-NV-24-00019
44
SC-OM-240904-001
Matchday Champions
Matchday Inc
2024-09-04
2024-09-04
전체이용가
DG-OM-24-00204
45
SC-OM-240910-001
행복마을
KAKU DIGITAL 
LIMITED
2024-09-10
2024-09-10
전체이용가
DG-OM-24-00210
46
SC-OM-240920-001
MUDOL2 RUN
주식회사 나트리스
2024-09-20
2024-09-20
12세이용가
DG-OM-24-00214
47
SC-OM-240926-001
퀸잇 사과게임
주식회사 라포랩스
2024-09-26
2024-09-26
전체이용가
DG-OM-24-00217
48
SC-OM-240930-001
퀸잇 물감게임
주식회사 라포랩스
2024-09-30
2024-09-30
전체이용가
DG-OM-24-00218
49
SC-OM-240930-002
퀸잇 블록게임
주식회사 라포랩스
2024-09-30
2024-09-30
전체이용가
DG-OM-24-00219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25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0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
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
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9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5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
 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
 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
  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
 자는 2024년 10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24년 10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4년 10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4년 10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
 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초과하여 수입신고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같은 법 제
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3년 같은 기간 반출
 한 물량”, 같은 조 제2항의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 및 같은 조 제3항
 의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
 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3년 10월에 반출ㆍ판매 또는 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
 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
 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2024
 년 10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ㆍ도는 “석
 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ㆍ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3년 10월 및 2024년 10월 중 반출 또는 수
 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
 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