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1호                                   2001. 7. 14. (토요일)
           신 고 기 관 신         고      눀      상      자 구      비     서     류
           ○사)한국사료    ○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배합사료제조업 ○사료분석결과서1부
             협회        등록을한사단법인한국사료협회회원업체           ○한관표기가된포장지또는한관
                      ○법제2조제8호의규정에의한수입업자              표시내용이기재된서류(법시행
           ○사)한국단미    ○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단미사료·보조          규칙제15조제2호에해당되는경
             사료협회      사료제조업을등록한자                     우에는제외)
                      ○법제2조제8호의규정에의한수입업자            ○제166조제3항각호의1에해당하
                                                      는BSE 관련증명서(BSE관리눀
                                                      상품목에한함)
           제166조중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8조9호“기타 주의사항”을“기타 사항”으로
            “(3)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한다.
             소해면상뇌증)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장
                                              부 칙
             관이고시한잠정수입중단유럽30개국(광우병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국가15개국및그주변국가15개국)으로부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은2001년
             생산된반추동물유래단백질등을함유또는사용
                                            7 월17일부터시행한다.
             한품목(이하“반추동물유래품목”이라한다)은사
                                           (2)(요건확인세부요령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의
             료 등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통합공고 별표2의
                                            제9조에의한요건확인기관의세부요령등은이고
             BSE 관련 관리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고자 하
                                            시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이고시에의
             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눀해 잠정수입중단국가
                                            한것으로본다.
             의원료를사용하지않았다는다음각호의1에해
                                            ※별표사항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
             당하는수출국의증명서를사료관련단체장에게제
                                             go.kr) 『정보자료실』고시란에 등록되어 있습니
             출하여야한다.
                                             다.
             1.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에서 관리눀상품목
              수입시생산국(수출국)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
                                           ◉정보통신부고시제2001-65호
              는반추동물유래물질비사용증명서및BSE 미감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
              염증명서
                                           칙 제11조제4항에 의거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에
             2.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이외에서관리눀상
                                           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품목수입시생산국(수출국)에서발행또는공증
                                              2001년7 월14일
              하는BSE 관련 잠정수입국가산관리눀상품목을
                                                         정보통신부장관
              함유하지않으며그로부터유래된것이아니라는
                                           1. 행정처분눀상업체
              증명서
                                            ○등록번호:제110219호
             3. 제2호와 관련하여 비사용증명서를 생산국(수출
                                            ○상 호:SK관로벌주식회사
              국)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
                                            ○눀표자:김승정
              산업체가발급하고이를관련기관및단체에서
                                            ○사업장소재지:서울중구을지로2가199-15
              공증을받은증명서, 또는해당국의사료관련국
                                            ○처분사유:전기통신사업법제37조제2항위반
              가공인기관·단체에서발행한증명서”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3개월정지
           제167조3호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정지일자:2001년8 월1 일
            “3. 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 칙
              사료(단, BSE 관련품목은제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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