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39
정정전
정정후
3. 의견제출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개정
----- 개인은2014년12월26일까지------
3. 의견제출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개정
----- 개인은2014년12월19일까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169호
속초법륜영농조합법인
신계순
강원도속초시교동
934-6
제2014-170호
유한회사메이딘
황금화
강원도속초시미시령로3454
(금호동,2층)
제2014-171호
주식회사인스
이상훈
강원도원주시무상길24 (단계동)
제2014-172호
㈜중앙기업
이위수
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
146-7
제2014-173호
주식회사좋은아침
송현민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동대이길
303-47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moeksmin@korea.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18호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을개정에따라행정절차법에따라행정예고한사
항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공고합니다.
2014년12월10일
환경부장관
1. 관보개제사항
가. 관보번호: 제18,403호(‘14.12.5)
나. 환경부공고번호: 제2014-711호
-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 정정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5호
2014년제5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4.11.14.)의심의를거친아래의29개기관을2014년도제5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12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의 가공과 수출 진흥 및 해상에서의 안전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
  명(4급 ○명, 5급 ○명, 6급 ○명, 7급 ○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산 관련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의 가공·수출을 전담하는 ‘수출가공진흥과’를 신설하고
  ‘항해지원과’를 ‘해사안전관리과’로 개편하여 해상재난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며, 지방해양항만청을 지
  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수산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소속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업무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본부와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seo78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4-7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42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라. 일몰 재검토기한 신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
  빌딩 11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실 재난경감과(전화 : 02-2100-0641, 팩스 :
    02-2100-5451)로 문의하여 주시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66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콩 DAS-44406-6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
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콩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Dow AgroSciences 제2014-26호 2014. 12. 4.
   DAS-44406-6     인터내쇼널리미티드           LLC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8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44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40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174호
오일장영농조합법인
조성욱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충효로282-7
제2014-175호
주식회사참인재교육총연합회
이학성
경상북도
구미시형곡로
166(형곡동,2층)
제2014-176호
㈜포항크루즈
정인태
경상북도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
333(상도동)
제2014-177호
주식회사부르미
이원재
대구광역시동구동부로32길
98(신천동,1층)
제2014-178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복지사업단
안성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송로612
(석대동,3층)
제2014-179호
㈜유즈드북
김정량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903
제2014-180호
주식회사일송
최경칠
부산광역시중구대영로235
(영주동)
제2014-181호
사단법인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신창식
서울특별시성동구뚝섬로1길25
702(성수동1가, 서울숲한라에코벨리)
제2014-182호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김성기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4길43,
1011-101호
(구로동,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제2014-183호
㈜오마이컴퍼니
성진경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47길12
(길음동,2층)
제2014-184호
㈜커피지아
김희수
서울시
강남구논현로8길25,
송정빌딩101호
제2014-185호
㈜한화비앤비
박종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왕산로10
(신설동,교보재단빌딩5층,6층)
제2014-186호
케이에이치리모델링주식회사
김영근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15길
64(신당동, 퍼시픽빌딩2층)
제2014-187호
주식회사둥지
김성대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서리길26
제2014-188호
유한회사오병이어
박인규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구렛들3길
48 (팔복동1가)
제2014-189호
㈜우리들학교
강성수
전라북도
익산시익산대로460
(신동,원광대학교학생회관2층)
제2014-190호
주식회사온누리
박대곤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백화로
121-132
제2014-191호
㈜스마트스쿨
이옥화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내수동로
52(개신동, E1-2동323호(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제2014-192호
주식회사성실기업
이종성
충청북도충주시성남5길24-1
(성남동)
제2014-193호
주식회사아름교육
윤건영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청남로
2065, 309(수곡동)
제2014-194호
㈜지엠컴퍼니
임태종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새터로
120번길59 (내덕동1층)
제2014-195호
충북문화유산지킴이
한태동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우암산로
21번길11 (수도)
제2014-196호
행복한하우징㈜
민경열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중앙북로20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4호
농업회사법인
㈜제주허브
김미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라대학로
38 (노형동, 한라대학하이테크센터)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42(2014.9.18)호로 입법예고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군계획시설을 융 복합 다기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 군계획시설 내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부대 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 군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안 제33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6호, 제64조
      제2항제2호, 제84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 제114조제1항 등)
    1) 도시 군계획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용도를 제한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음
    2)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개 도
       시 군계획시설에 문화 및 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편익시설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도시 군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고, 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제6조의2, 제45조제1항제1호, 제64조제2항, 제152
      조제6호)
    1)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개념을 정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관계 인 허가 시 혼란을 방지
    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편익시설은 용도지역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
    3) 다방, 식당 등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 편익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로 가급적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0, FAX 044)201-5569,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141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 개정이유
  감사원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13.4.29~6.28)에서「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
  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 50m이상이고, 경사
    각 34°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의 붕괴위험성 평가 항목 중
    경사각 및 높이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
    ○ 높이(m)
     - 현행 : 5이하(1), 6~15(2), 16~25(3), 26~35(4), 36이상(6)
     - 개정 : 25미만(1), 25~49(2), 50~59(3), 60~69(4), 70~79(5), 80이상(6)
    ○ 경사각(°)
     - 현행 : 0~10(1), 11~20(3), 21~25(5), 26~30(7), 31이상(10)
     - 개정 : 20미만(2), 20~33(4), 34~43(6), 44~53(8), 54이상(10)
  나.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및 인공비탈면의 붕괴위험성 항목중 붕괴이력은 재해위험도평가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나, 단순하게 평가됨으로서 변별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붕괴이력에 대한 평가점수
    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일부항목 평가점수를 조정하고자 함
    ○ 현행
     - 붕괴이력 : 무(1), 유(6)
    ○ 개정
     - 붕괴·유실이력 : 없음(0), 1회(5), 2회 이상(8)
  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의 사회적영향도평가 항목에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
    이 평가되지 않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교통량 항목신설 및 인공·공공시설 등의 거리 조정
    ○ 현행
     - 피해예상인구수/도로차로수 : 0/도로 1차로(1점), 1~4/도로 2차로(10점), 5이상/도로 3차로이
      상(15점)
     - 인가·공공시설 등의 거리(m) : 100이상(1점), 99~51(3점), 50~31(7점), 30이내(10점)
    ○ 개정
     - 피해예상인구수/도로차로수·교통량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 피해예상인구수 : 0(1점), 1~4人(10점), 5人(15점)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 차로수 : 도로 1차로이하(1점), 도로 2차로(4점), 도로 3차로이상(7점)
       ∘ 교통량 : 500미만(1점), 500~5,000(2점), 5,001~20,000(4점), 20,001~35,000(6점) , 35,001이
               상(8점)
     - 인가․공공시설 등의 거리(1~10점) : 비탈면 높이 2배초과(1점), 비탈면 높이 2배이내(4점),
      비탈면높이 이내(7점),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의 1/2이내(10점)
                                           143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케이이에스                   o 아래에 해당하는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업무를 폐지                              2014. 12. 4.
(지정번호 : KR0100)                302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0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11. 1. - 2014. 11. 30.)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41106-001         사파이어2            (NICE)나이스 2014-09-02 2014-11-06 전체이용가 DG-NA-14-00188
 2 CC-NA-141106-002        조커 도깨비              리츠전자    2014-09-19 2014-11-06 전체이용가 DG-NA-14-00203
 3 CC-NA-141106-003            하루               스티풀    2014-10-02 2014-11-06 전체이용가 DG-NA-14-00208
 4 CC-NA-141106-004 Drum Master(드럼마스터)         비쥬얼랩    2014-10-28 2014-11-06 전체이용가 DG-NA-14-00240
 5 CC-NM-141106-001 Pastry 파라다이스)
                            Paradise (베이커리     주식회사
                                              게임로프트 2014-10-21 2014-11-06 전체이용가 DG-NM-14-00046
 6 CC-NP-141106-001 Evolve (이볼브) [PC] 테이크투인터랙티브유한회사    2014-10-30 2014-11-06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32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7 CC-NP-141106-002 워페어 (Call of Duty: (주)에이치투인터렉티브    2014-10-22 2014-11-06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27
                       Advanced Warfare)
 8 CC-NV-141106-001 Evolve (이볼브) [PS4]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14-10-30 2014-11-06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45
 9 CC-NV-141106-002 Evolve (이볼브)
                              One]
                                     [Xbox 테이크투인터랙티브 2014-10-30 2014-11-06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44
                                               유한회사
                     Grand Theft Auto: San
 10 CC-NV-141106-003 Andreas (그랜드 테프트 테이크투인터랙티브 2014-10-21 2014-11-06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40
                      오토: 산 안드레아스)             유한회사
                           [XBOX360]
 11 CC-OM-141106-001 한게임 포커 : 하이로우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2014-10-22 2014-11-06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76
 12 CC-OM-141106-002      너도나도맛고                남주호    2014-10-23 2014-11-06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78
 13 CC-OM-141106-003     그린라이트맞고            (주)파이어핸즈 2014-10-30 2014-11-06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81
 14 CC-OM-141106-004     비정상맞고회담            (주)파이어핸즈 2014-10-30 2014-11-06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82
 15 CC-NA-141113-001     SIREN(싸이렌)              서진    2014-07-22 2014-11-13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155
 16 CC-NA-141113-002 솔로몬( SOLOMON)             드림전자    2014-08-19 2014-11-13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173
 17 CC-NA-141113-003 비스트포커(Beast Poker)        SG소프트   2014-08-20 2014-11-13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177
 18 CC-NA-141113-004         슈퍼손2              TY소프트 2014-09-18 2014-11-13 전체이용가 DG-NA-14-00199
                                                 145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45 CC-NP-141120-007 UD온라인(UnDefeated
                              Online)       주식회사 누리웍스 2014-11-03 2014-11-20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35
46 CC-NP-141120-008 Age of Dragon
                               부활
                                     : 사룡왕의    주식회사
                                            퍼펙트월드코리아 2014-11-07 2014-11-20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37
47 CC-NP-141120-009 Warframe (워프레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2014-11-06 2014-11-20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36
                         Styx: Master of
48 CC-NV-141120-001 Shadows(스틱스: 마스터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4-11-07 2014-11-20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49
                          오브 쉐도우즈)
                     Call of Duty: Advanced
49 CC-NV-141120-002 Warfare Xbox One (콜 오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2014-11-11 2014-11-20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50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
50 CC-OM-141120-001 스타몬: 몬스터 키우기                 박우람  2014-11-07 2014-11-20 전체이용가 DG-OM-14-00187
51 CC-OM-141120-002           슈가팝           주식회사 레드큐브 2014-11-10 2014-11-20 전체이용가 DG-OM-14-00188
52 CC-OM-141120-003       JOOSS (주스)         (주)와이브레인 2014-11-14 2014-11-20 전체이용가 DG-OM-14-00192
53 CC-NA-141127-001 포커웨이브(Poker Wave)          SG소프트  2014-09-01 2014-11-27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181
54 CC-NA-141127-002       火龍城(화룡성)          주식회사 링크바이 2014-10-06 2014-11-27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210
55 CC-NA-141127-003         뉴스플래쉬              양천전자   2014-10-15 2014-11-27 전체이용가 DG-NA-14-00220
56 CC-NA-141127-004          스플래쉬              양천전자   2014-10-16 2014-11-27 전체이용가 DG-NA-14-00226
57 CC-NA-141127-005 JQKA(자큐카포커)                다올컨텐츠 2014-10-27 2014-11-27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237
58 CC-NM-141127-001       마스크마스터즈             (주)일구공오 2014-11-18 2014-11-27 전체이용가 DG-NM-14-00050
59 CC-NP-141127-001       삼국지 영웅전               (주)승병 2014-11-07 2014-11-27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38
                    카발 온라인 : 트랜센던스
60 CC-NP-141127-002 (CABAL ONLINE :           이스트소프트 2014-11-14 2014-11-27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339
                          Transcendence)
61 CC-NV-141127-001 섬란 카구라 2 진홍 (주)사이버프론트코        리아  2014-11-12 2014-11-27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51
                     Call of Duty: Advanced
62 CC-NV-141127-002 Warfare Xbox 360 (콜 오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2014-11-19 2014-11-27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52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
63 CC-OM-141127-001      도전! 미션 맞고             루시게임즈 2014-11-13 2014-11-27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91
64 CC-OM-141127-002 모두의 핀볼 for kakao (주)미디어인터랙티    브  2014-11-13 2014-11-27 전체이용가 DG-OM-14-00190
65 CC-OM-141127-003 우리의 왕국 for Kakao (주)미지게임즈 2014-11-19 2014-11-27 전체이용가 DG-OM-14-00194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14-10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11. 1. - 2014. 11. 30.)
                               147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174호       오일장 영농조합법인          조성욱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282-7
제2014-175호     주식회사 참인재교육총연합회        이학성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166(형곡동,2층)
제2014-176호         ㈜포항크루즈            정인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상도동)
제2014-177호        주식회사 부르미           이원재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32길
                                                    98(신천동,1층)
                     사단법인
제2014-178호    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안성준 부산광역시(석대동,3층) 해운대구 반송로 612
                    복지사업단
제2014-179호         ㈜ 유즈드북            김정량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03
제2014-180호         주식회사일송            최경칠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
                                                       (영주동)
제2014-181호    사단법인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25
                                     신창식 702(성수동1가,      서울숲한라에코벨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제2014-182호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김성기              1011-101호
                                           (구로동,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제2014-183호        ㈜오마이컴퍼니            성진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2층)
                                                             동소문로47길 12
제2014-184호          ㈜커피지아            김희수 서울시 송정빌딩   강남구 논현로 8길 25,
                                                              101호
제2014-185호         ㈜한화비앤비            박종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0
                                             (신설동,교보재단빌딩5층,6층)
제2014-186호    케이에이치리모델링 주식회사         김영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64(신당동, 퍼시픽빌딩 2층)
제2014-187호         주식회사 둥지           김성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서리길 26
제2014-188호       유한회사 오병이어           박인규 전라북도 48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길
                                                       (팔복동1가)
제2014-189호         ㈜우리들학교            강성수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신동,원광대학교학생회관2층)
제2014-190호        주식회사 온누리           박대곤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21-1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제2014-191호        ㈜스마트스쿨             이옥화 52(개신동, E1-2동 323호(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제2014-192호      주식회사 성실기업            이종성 충청북도 충주시      (성남동)
                                                              성남5길 24-1
제2014-193호      주식회사 아름교육            윤건영 충청북도2065,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309(수곡동)
제2014-194호        ㈜지엠컴퍼니             임태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새터로
                                               120번길 59 (내덕동 1층)
제2014-195호      충북문화유산지킴이            한태동 충청북도21번길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로
                                                           11 (수도)
제2014-196호       행복한 하우징㈜            민경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2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회사법인             김미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제2014-004호       ㈜ 제주허브                  38 (노형동, 한라대학하이테크센터)
                               140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52
당사자(건설기술자)
자격
종목
처분내용
처분의원인사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문병윤
90.03.25
서울시도봉구
우이천로44길7
(쌍문동)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자격취소
ㅇ국가기술자격증3회대여
- 신일에스앤지㈜에자격증대여
(대여기간‘12.05.01 - ’12.05.31)
- ㈜태경에자격증대여
(대여기간: ‘12.06.04 - ’12.06.22)
- 엔에치에스건설㈜에자격증대여
(대여기간: ‘12.08.01 - ’13.05.16)
2. 주요내용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內입지규제대상으로정한특정물질배출시설의적용기준을종전에‘검출
한계*’에서법시행규칙제35조의2(별표13의2)에따른기준(먹는물수준)이상으로특정물질을배출
하는시설로개정하고부칙제2조의경과규정에따른조치기간을6개월에서1년으로연장(부칙제2조)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4년12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한강유역
환경청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29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031) 790-2474
FAX : 031) 790-2479
e-mail : trader99@korea.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88호
행정처분통지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증을대여한아래기술자에대하여수취인부재등으로행정처분통지가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통지
□법적근거: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34조제1항
□유의사항
자격취소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행정심판법」제27조및「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기타
위공고문과관련한문의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과(02-2110-6721)로전화주시기바랍
니다.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53
지방자치단체
성
명
주
소
면허종류및
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확정내용
(업무정지기간)
이연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메부리길
33-35
소형선박조종사
MP-S7-13-0801
▪해사안전법제42조제1항
(주취운항)
▪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
5호및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면허증미제출1차위반)
▪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
5호및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면허증미제출2차위반)
업무정지
180일
▪주취운항90일
▪면허증미제출
1차위반30일),
▪면허증미제출
2차위반60일)
미확정
(면허증제출일
로부터기간
확정)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26호
공시송달
□제목: 해기사면허행정처분(미확정) 통보(해기사면허증미제출2차위반)
□공고기간: 2014. 12. 15. ～2014. 12. 29. (15일간)
□송달내용: 해기사면허행정처분(미확정) 통지및해기사면허증제출
□공시송달대상자: 이연기귀하(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메부리길33-35)
귀하에게발송한해당우편물이수취인불명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2월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선박직원법」을위반한귀하에대하여해기사면허행정처분(미확정) 통보하였으나“수취인불
명” 등으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따라공시송달(2014.6.23～2014.7.7) 하였으
나, 공고기간경과후30일이내(2014.8.6)까지해기사면허증을제출하지않았기에다음과같이
업무정지2개월을추가처분(미확정)함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동공고기간이경과한날로부터30일이내에해기사면허증을우리청에반납하여야
하며, 만일기간내면허증을반납하지않을경우에는「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5호및「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업무정지4개월(면허증미제출3차위반)을추가처분할
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3. 또한“업무정지처분을받은자”는선박직원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으며업무정지기간중에
승무한때에는면허취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4. 아울러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및「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
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
드리며, 기타궁금한사항은인천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032-880-6466)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4-420호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법』제34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8조규정에따라서울특별시부동산개업공인중
개사등의교육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서울특별시장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54
명칭
지정기간
교육장소
교육비
비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 1. 1.
~ 2016. 12. 31.
(2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원구공릉로)
실무교육: 130,000(원)
연수교육:
80,000(원)
직무교육:
40,000(원)
☏970-9192
1. 교육위탁기간및지정현황(추가)
2.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 제1항내지제4항의교육
3. 행정사항: 기타서울특별시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위탁기관관련궁금하신사항은우
리시토지관리과(담당이봉주☎02-2133-4677)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4-384호
금산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제2013-184호(2013. 6 .26.)호로승인고시된금산일반산업단지에대해「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및제18조에의거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금산군청지역경제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
게보입니다.
2014년12월10일
충청남도지사
■산업단지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칭: 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충청남도금산군제원면수당리, 명암리일원
◦면적: 919,702.8㎡
3.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금산일반산업단지는한국타이어가입주한단일공장으로종업원수의증가및부대시설증대가
요구되어, 인접토지를확보하여종업원들을위한주차공간확보및지역주민들을위한운동·휴
식공간등을확보하여기업과주민들의상생을도모하고자함.
4.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한국타이어주식회사대표이사서승화
5.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개발기간
- 기정: 2012년~ 2014년
- 변경: 2012년~ 2016년
◦개발방법: 민간개발
6.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물건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권리의 비
구분 물건
   번호 원면) 지번
      (금산군제              물건
                         종류      구조     규격         면적 단
                                                   수량 위
                                                            성명            성명
                                                                 주 소 분 또는 주소 종류
                                                                        지
                                                            또는
                                                            명칭            명칭     및 고
                                                                                내용
신규 1-4    수당리   559-1   느릅나무.3   -    R30.0*H8.0   2   주       금산군금산읍
                                                           신명철 중도리226-1
신규 1-5    수당리   559-1   느릅나무.4   -    R15.0*H4.0   1   주   신명철 금산군금산읍
                                                               중도리226-1
신규 1-6    수당리   559-1   느릅나무.5   -    R10.0*H5.0   8   주       금산군금산읍
                                                           신명철 중도리226-1
신규 1-7    수당리   559-1   주목나무     -    R20.0*H3.0   1   주   신명철 금산군금산읍
                                                               중도리226-1
신규 1-8    수당리   559-1    밤나무.1   -    R20.0*H5.0   3   주       금산군금산읍
                                                           신명철 중도리226-1
신규 1-9    수당리   559-1    밤나무.2   -    R10.0*H5.0   1   주   신명철 금산군금산읍
                                                               중도리226-1
신규 1-10   수당리   559-1    밤나무.3   -    R40.0*H5.0   2   주       금산군금산읍
                                                           신명철 중도리226-1
신규 1-11   수당리   559-1    밤나무.4   -    R5.0*H4.0    1   주   신명철 금산군금산읍
                                                               중도리226-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33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1-3번지에 (가칭)명호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학교의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명호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1-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3,000㎡
  2) 건축면적 : 3,844.44㎡
  3) 건축연면적 : 12,504㎡(지하 1층~지상 4층)
  4) 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4년 12월 ~ 2016년 3월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