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15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파스너--토크 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파스너--침지 갈바닉 도금                                        규격안


제정 나사 및 와샤 부속품을 위한 평와샤--A 등급                             규격안


제정 미터 가는 나사산을 갖은 낮은형 육각 너트--A 및 B 등급                     규격안


제정 싸여지지않은 낮은형 육각 너트--A 및 B 등급                            규격안


제정 낮은형 육각 너트--A 및 B 등급                                   규격안


제정 육각 너트--C 등급                                           규격안


제정 육각 너트--A 및 B 등급                                       규격안


제정 육각머리볼트--B 등급                                          규격안


제정 미터 가는 나사의 프리베일링 토크형 강제육각너트--A 및 B 등급                  규격안


제정 미터 가는 나사의 프리베일링 토크형 육각너트--A 및 B 등급                    규격안


제정 스프링-곧은 핀 형태                                           규격안


제정 헥사로뷸라 구멍 붙이 접시머리 태핑 스크류                               규격안


제정 헥사로뷸라 구멍 붙이 냄비머리 태핑 스크류                               규격안


제정 헥사로뷸라 구멍 붙이 둥근접시머리 스크류                                규격안


                               111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헥사로뷸라 구멍 붙이 냄비머리 스크류                                              규격안


제정 헥사로뷸라 구멍 붙이 치즈머리 스크류                                              규격안


제정 오목끝 나사산을 가진 홈붙이 스크류                                               규격안


제정 원통끝 나사산을 가진 홈붙이 스크류                                               규격안


제정     뽀족끝 나사산을 가진 홈붙이 스크류                                           규격안


제정     십자형 접시머리 스크류--A 등급--2부:강도구분 8.8, 스테인리스 및 비철금속                 규격안


제정     접시머리 스크류--type H○r type Z--A 등급--1부: 강도구분 4.8                 규격안


제정     헥사로뷸라 구멍 붙이 둥근접시머리 태핑                                         규격안


2. 제정 사유

 국제규격(ISO)을 도입하여 KS규격으로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파스너 분야의 각종 제품의 규정에 대한 국제표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1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12일

                 기술표준원장
                                  112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4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9 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됨 (2007. 7.19. 공포, 2007.10.20. 시행)
2. 개정 주요골자 및 개정 이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지급하여
  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현재「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에서 지연이자율을 연리 24%로 고시
   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이 지연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게 됨.
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에서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안내
  ○입법예고 기간 : 2007년 9 월12일~2007년 9 월22일
  ○입법예고 : 공정위 홈페이지 (http://www.ftc.go.kr) 및 관보
  ○문의는 전화(02-2110-4961), Fax(02-504-9445), E-mail(semin_park@ftc.go.kr) 등을 이
   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전자거래팀장)로 제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1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업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16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방사선치료 모의장치-기능적 성능 특성을 위한 지침서                             규격안


제정 방사선치료 모의장치-기능적 성능 특성                                     규격안

     의료용 전기기기-1 MeV 에서 50 MeV 범위의 의료 전자 가속기-기능적 성능을 위한 지
제정                                                          규격안
     침서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방사선핵종 영상장비의 특성 및 시험조건-앵거형 감마선 카메라               규격안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방사선 치료용 이온화실의 선량계                               규격안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투약영역 측정기                                        규격안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방사선 치료 계획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요구 사항                     규격안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디지털 의료영상 전송장치(DIC○M)-방사선 치료 객체                  규격안


제정 방사선핵종 영상 장치-특성 및 시험 조건-제1부: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장치                규격안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의료용 전자 가속기-기능적 성능 특성                            규격안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방사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의료영상 전송장치(DIC○M) 구현 지침서          규격안


제정 방사선 핵 의료기기-절차시험-제2부: 카메라 및 단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촬영영상             규격안


제정 방사선 핵 의료기기-절차시험-제1부: 방사능 계측 시스템                          규격안


제정 방사선 치료실 설계를 위한 지침서                                       규격안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진단방사선학에서 X선관 전압의 비침습 측정용 선량계                    규격안


제정 방사선 영상 장비-특성과 시험조건-제3부 : 전체 영상시스템에 기초한 감마선 카메라           규격안


제정 방사선 영상 장비-특성과 시험조건 제2부 단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기                 규격안

     의료용 전기기기-X선 진단 영상에 사용되는 이온화 실 및 반도체 감지장치를 갖는 선량
제정                                                          규격안
     계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방사선핵종 교정기-성능 표시방법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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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방사선치료 장비-좌표, 동작 및 스케일                                          규격안

     인쇄기판과 인쇄기판 조립품-설계 및 사용-제5-1부: 부속서(랜드/조인트) 고려사항-일반
제정                                                                규격안
     요구사항

     기본 환경시험 절차-제2-58부: 시험-시험 Td: 표면실장부품(SMD)의 솔더링성(s○
제정                                                                규격안
     lderability), 금속 내융해성 내침식성및 솔더링(s○ldering) 내열성 시험 방법
     기본 환경시험 절차-제2-54부: 시험-시험 Ta: 솔더링(s○ldering)-평형법에 의한 솔더
제정                                                                규격안
     링성(s○lderability) 시험

제정 기본 환경시험 절차-제2-20부: 시험-시험 T: 솔더링(s○ldering)                     규격안

     전기자기적합성(EMC)-제3-12부 : 한계값-공공전원 시스템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제정                                                                규격안
     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16 A이상 75 A이하)

     전기자기적합성(EMC)-제2-12부 : 환경-공공 중간전압전력 공급시스템에서 저주파 전도
제정                                                                규격안
     방해와 신호화의 적합성레벨
     전기자기적합성(EMC)-제2-8부 : 통계적인 측정결과에 따른 전력공급 시스템에서의 전압
제정                                                                규격안
     딥과 일시적 중단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제2-7부 : 환경-다양한 환경에서의 저주파 자기장                      규격안

     전기자기적합성(EMC)-제2-6부 : 환경-전도방해의 저 주파수에 대한 산업용공장의 전원
제정                                                                규격안
     공급기 방사 레벨의 평가

     전기자기적합성(EMC)-제1-4부 : 일반사항-주파수 2 kHz까지에서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
제정                                                                규격안
     원주파수 전도성 고조파전류 방출의 한계값의 역사적 근거

제정 표면실장기술-제1부: 시험-표면실장부품(SMD)의 규격화를 위한 표준방법                       규격안


제정 솔더링(s○ldering)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기량 요구사항-제4부: 단자 조립품                  규격안


제정 솔더링(s○ldering)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기량 요구사항-제3부: 관통홀 실장 조립품              규격안


제정 인쇄기판조립품-제4부: 품종 규격-단자가 솔더링(s○ldering)된 조립품에 대한 요구사항            규격안


2. 제정 사유

 의료기기, 전기자기적합성(EMC), 전자조립기술분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신의 국제규격을 한

 국산업규격으로 도입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의료기기, 전기자기적합성(EMC), 전자조립기술분야 등 최신의 국제표준 34종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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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지번                                   소         유    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본번 부번                      이       름    주                            소

     부안군 변산면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2충무주
6              361   67    답    204            김정숙
     운산리                                              공@ 202-1904
     부안군 변산면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5-22혜화그린
               361   67    답    204            이형숙
     운산리                                              빌라-B101
     부안군 변산면
7              361   68    답    948            원금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881-6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8              361   69    답    619            장연자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405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9              361   62    구거 37               정병락    군산시 신흥동 58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성원@
10             404   1     답    151            박혜정
     운산리                                              107-606
     부안군 변산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성원@
11             404   5     대    468            박혜정
     운산리                                              107-606
     부안군 변산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성원@
12             404   12    대    30             박혜정
     운산리                                              107-606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13             438   1     임    119            김택곤
     운산리                                              현대에코르@ 102-1506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동아@
               438   1     임    119            임양환
     운산리                                              111-804
     부안군 변산면
14             438   5     답    60         송산홍선       군산부 고송정 4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15             438   6     답    5              한중모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366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16             439   122   답    761            이대영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27-36-401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439   122   답    761            이만영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27-36-401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439   122   답    761            이세영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27-36-401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17             439   123   답    134            황성순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76-14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18             439   124   답    400            김택곤
     운산리                                              현대에코르@ 102-1506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동아@
               439   124   답    400            임양환
     운산리                                              111-804
     부안군 변산면
19             439   125   답    832            한중모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366
     운산리

                                         104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편입지번                                  소         유    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본번 부번                     이       름    주                            소

                                       (새부안새마을금고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52-1 근저당권)

      부안군 변산면
20              439   126   답    419           한중모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366
      운산리

                                       (새부안새마을금고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52-1 근저당권)

      부안군 변산면
21              439   127   답    255           박노갑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315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22              439   128   답    397           원금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881-6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23              439   129   답    10            한희자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87
      운산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권)

      부안군 변산면
24              439   130   답    355           변명순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408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61-1화곡대
25              439   131   답    220           이동휘
      운산리                                             림@ 2-904
      부안군 변산면
                439   131   답    220           송준곤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 156-2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26              439   132   답    111           김택곤
      운산리                                             현대에코르@ 102-1506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동아@
                439   132   답    111           임양환
      운산리                                             111-804
      부안군 변산면
27              439   133   답    65            김순이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55-6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28              439   134   답    153           이옥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14-11
      운산리
                                          파평윤씨판도
      부안군 변산면
29              455   53    전    211      공후손해산공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17
      운산리
                                          파자미문중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2제일비
30              455   54    전    757           신형옥
      운산리                                             사벌@ 102-1202
      부안군 변산면
                455   54    전    757           정학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4-40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455   54    전    757           장이동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20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32새한
                455   54    전    757           백인순
      운산리                                             그린파크아파트 2010

                                         105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편입지번                                 소     유        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본번 부번                    이       름    주                         소

     부안군 변산면
               455   54   전    757           반용기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168-7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31             455   55   전    173           김한식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3-2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변산보은영농
32             455   56   전    613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757-2
     운산리                                 조합법인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325-1영창아
33             455   57   전    1,089         윤재일
     운산리                                            파트 106호

                     (주식회사전일상호저축은행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4-1 근저당권, 지상권)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325-1영창아
34             455   58   전    344           윤재일
     운산리                                            파트 106호

                     (주식회사전일상호저축은행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4-1 근저당권, 지상권)

     부안군 변산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2제일비
35             530   30   전    19            신형옥
     운산리                                            사벌@ 102-1202
     부안군 변산면
               530   30   전    19            정학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4-40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530   30   전    19            장이동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20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530   30   전    19            반용기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168-7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36             630   20   구    530           김무길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172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630   20   구    530           나성오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산91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613-16엘드호
37             646   5    답    361       남궁동명
     운산리                                            수가@ 101-804
     부안군 변산면
               646   5    답    361           박시종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67
     운산리
     부안군 변산면   산
38                   9    임    182           장이동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20
     운산리       81
     부안군 변산면   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2제일비
                     9    임    182           신형옥
     운산리       81                                   사벌@ 102-1202
     부안군 변산면   산
                     9    임    182           정학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4-40
     운산리       81
     부안군 변산면   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32새한
                     9    임    182           백인순
     운산리       81                                   그린파크아파트 2010

                                       106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1.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상   호 : 한성신용정보(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21-5 지엠빌딩 4층
2. 허가취소 내용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 업무(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
  하는 업무)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3호 업무(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
  하는 업무)
3. 허가취소일 : 2007년 9 월 7 일



⊙농림부공고제2007-177호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부고시 제2005-34호, 2005.5.24.)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2일
               농 림 부 장 관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07년 밤·참다래·자두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품목 및 보상방
 식이 다양화(특정위험방식 및 종합위험방식)됨에 따라 보상방식별 손해평가방법을 구체화·명확화
 하고, 현행 손해평가요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요령의 전체적인 틀을 총칙(제1장), 특정위험방식(제2장), 종합위험방식(제3장), 보칙
  (제4장) 및 부칙으로 체계화하여 특정위험방식과 종합위험방식의 손해평가방법 구분·명확화
  ○제1장 “총칙”에서는 손해평가인 위촉, 실무교육, 손해평가반 구성, 검증조사 등 손해평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공통사항(제1조~제11조)을 규정
  ○제2장 “특정위험방식”에서는 현행 보험실시 품목인 “사과·배·포도·복숭아·감(단감·떫은
    감)·감귤” 등 특정위험방식의 보험상품에 대한 현지조사요령(제12조~제20조)을 규정
  ○제3장 “종합위험방식”에서는 금년부터 “밤·참다래·자두” 품목 등에 도입하는 종합위험방식
    의 보험상품에 대한 현지조사요령(제21조~제27조)을 규정
    -특정위험방식의 현지조사요령과 구분되는 종합위험방식의 피해사실 확인방법, 수확량조사,
     과중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현지조사요령 규정

 나. 손해평가요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및 자구수정
  ○피해과실의 과실분류기준 및 조정과실의 조정계수 등 신설

                               117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손해평가인의 해촉 규정 등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은 삭제
  ○농업인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의의 정의 보완 및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협동조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과(전화 02-500-1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농림부 협동조합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5467, 이메일: junhans@maf.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7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9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현행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점차 대규모화·지능화되어 가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수단으로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과태료의 벌칙 상향 및 과징금제도 신설 등 개인정보침
  해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주민등록번호 노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의 사용 근거를 신설하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pt-in)제도의 예외인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상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임.
Ⅱ.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불
  필요한 본인확인 수단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공토록 의무화함.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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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조달청공고제2007-29호                           원에게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서류를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일제정비에                     하여 시스템에 등재된 사항이 관련법령에 적
    따른 등록말소 공고                            합한지 확인을 받은 후 입찰참여 가능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등록업체의 모든 정보                 ○분야별 말소사항: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사
를 최신화하기 위하여 2007년 4 월27일~8 월              항에 대한 재등록 신청
31일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일제정
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상청공고제2007-29호
그러나 위 기간내에 일제정비 절차를 이행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건축설계경기
지 않은 업체(나라장터에 게재된 조달청공고 제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신축공사의 설계자 선
2007-29호 참조)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경기를 공고하
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제2호, 제28          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제3항에 따라 2007년 9 월28일(금) 18:00까지            2007년 9 월12일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 상 청 장
등록사항을 말소할 것을 통지합니다(2007. 9.28.       1. 개   요
18:00까지 정비할 경우 말소대상에서 제외).
                                         가. 사업명: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건축설계
    2007년 9 월12일
                                          경기
               조   달   청   장
                                         나. 발주기관:기상청
□등록말소 사항
                                         다. 사업위치: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일제정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등록사항
                                          802번지
  전체 말소
                                         라. 도시계획(지역·지구등)사항:중심상업지역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한 업체(예외 경우 제
                                         마. 부지면적:23,092.2㎡
  외):등록사항 전체 말소
                                         바. 건축규모:연면적 7,273㎡±5%이내
 ○등록분야별 미정비한 등록사항:해당사항 말
  소                                      사. 추정공사비:23,229백만원(부가세 포함)

  -미정비한 제조물품 말소                          아. 추정 설계용역비:930백만원(부가세 포함)

  -[공급·제조물품] 분야에 등록된 용역 말소               자. 설계기간:2008년 3 월31일까지
  -미정비한 입찰대리인 말소                          ※위 사.~자.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
    ※자세한 말소대상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                   라 달라질 수 있음.
      시기 바랍니다.                       2. 설계경기 방식
□등록말소일:2007년 9 월28일(금) 18:00이후           ○제한공개경기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한 업체는 말소 대상으로            3. 설계경기 추진일정

  확인되는 즉시 등록 말소                          가. 설계경기공고:2007년 9 월12일(수)
□등록말소된 업체의 입찰참가 방법                       나.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2007년 9 월18일
 ○등록사항이 전체 말소된 업체:등록담당공무                  (화)~19일(수)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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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다. 기존 과태료 사항의 벌칙 상향 조정
  (1) 현재 벌칙 대상인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24조),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제49조의2)과 유사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제22조제1항)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 조정함.
  (2)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제28조)은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벌칙으로 상향 조정함.
  라. 통신판매사업자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시 사전동의 취득 의무화 영리목적 광고성 정
      보전송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상 통신판매사업자를 사전동의 의무의
      예외사항에서 삭제함.

 마.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조정
  (1) 현재 과태료 부과 사항 중 단순 의무 위반행위와 중요 의무 위반행위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미공개 등 단순 절차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
      고, 이용자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미조치 등 중요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
      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장, 주소: 서울시 종로
 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 750-1271, 1275 팩스 : 02)
 750-1538, 전자우편 : hmpark@mic.go.kr, moonhb@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
 획단 개인정보보호팀(750-1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8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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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2007년 9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은반기초, ②(주)서영엔지니어링, ③(주)원건설

 나. 전화번호 : ①043-263-8104, ②02-589-4100, ③043-221-3100
2. 명칭 : Simple Cap을 이용한 콘크리트 유입식 강관말뚝 머리보강 시공공법
3. 분야 : 토질 및 기초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원형링과 하부원형판을 달대봉으로 연결한 Simple Cap을 강관의 두부에 설치하고 전단키를 설
 치한 후, 확대기초 하부철근을 먼저 설치하고 여기에 띠철근 1개를 결속고정하여 보강철근을 고
 정할 근거를 확보하고 기초철근의 간섭을 피해 차례로 보강철근을 설치하여 결속하고 소정의 띠
 철근을 모두 마감 후 확대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강관 내 상부 공간에 콘크리트가 유입되어 각 구
 성요소들과 결합하여 강관과 확대기초 콘크리트가 강결합 되고 철근간의 간섭제로를 특징으로 한
 강관말뚝 머리보강 시공 공법
 <기술범위>
 원형링과 하부원형판을 달대봉으로 연결한 Simple Cap과 전단키를 이용하여 속채움 콘크리트 방
 식으로 강결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으로, 보강철근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음으로써 확대기초
 의 하부철근과 보강철근간의 간섭을 없앤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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