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한다.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52
NJ52-14-15-05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53
NJ52-14-15-05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54
NJ52-14-15-05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61
NJ52-14-15-06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63
NJ52-14-15-06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64
NJ52-14-15-06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71
NJ52-14-15-07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72
NJ52-14-15-07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73
NJ52-14-15-07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74
NJ52-14-15-07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81
NJ52-14-15-08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82
NJ52-14-15-08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6
NJ52-13-18-02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7
NJ52-13-18-02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34
NJ52-13-18-03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37
NJ52-13-18-03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44
NJ52-13-18-04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46
NJ52-13-18-04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47
NJ52-13-18-04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095
NI52-5-15-09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05
NI52-5-23-00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06
NI52-5-23-00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주023
NI52-1-24-023
임업용산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순창무수리지내제방단절구간연결로설치공사)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순창 무수리 지내 제방 단절구간 연결로 설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섬진강 순창 무수리 지내 제방 단절구간 연결로 설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민원발생 해소, 도보 및 자전거 이용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함.
나. 하천공사의 개요
- 토공 : 8,426㎡
- 연결로 설치 : L=220m
- 포장공 : 236㎡
3. 하천공사 시행지역 위치
-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02-3번지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5. 하천공사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0. 12. 09. ~ 2021. 9. 14.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 유 권 자
주 소
성 명
1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3-4
대
109
10
순창면 순화리 226
순창농지
개량조합
2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3-2
대
325
32
730
이정주
7. 실시설계도서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순창군수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3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3-5
대
325
290 
730
이정주
4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3-6
대
325
3
730
이정주
5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3-7
도
22
6
순창군
6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709-13
구
1,196
148
농림수산부
7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산101-2
도
36
5
순창군
8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산102-20
구
1,333
50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산102-21
구
1,333
5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산102-23
임
1,505
641
순창읍 순화리 92-7 
다세대주택 비-301
이정주
11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산102-24
도
2,053
98
순창군
12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산102-17
임
259
176
국토교통부
13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산102-19
도
149
54
순창군
14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143
천
257,530
140
국토교통부
15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143-1
제
10,505
654
국토교통부
16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667-7
제
93
93
국토교통부
17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667-8
제
10
10
국토교통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8호
우체국이전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이전 
우체국명
관서
등급
주  소
업무개시
우편x금융용
국기호
~ 에서
~ 으로
정남
별정국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42-16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백길 195
2021. 4. 26.(월)
변동없음
  ㅇ 이전 사유 : 신청사 완공에 따른 청사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1. 4. 27.(화)까지 유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4호
관보게재요청(신풍보등109건, 전주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76-02
신풍보
전주천
전주 덕진 팔복1가 
711
농업
  2,500 
'20.02.24.~'25
.02.23.
1981-07
제자보
만경강
완주 봉동 낙평
1-9
농업
22,600 
'20.02.24.~'25
.02.23.
1981-23
하리보
만경강
완주 삼례 하리
1295-1
농업
12,500 
'20.02.24.~'22
.06.30.
1981-26
삼례보
만경강
완주 삼례 삼례
647
농업
  7,499 
'20.02.24.~'25
.02.23.
1981-32
신중보
소양천
전주 덕진 호성2가 
276
농업
  5,000 
'20.02.24.~'25
.02.23.
1981-33
신계보
전주천
전주 덕진 송천2 1082
농업
13,200 
'20.02.24.~'25
.02.23.
1987-24
마근보
만경강
완주 봉동 신성 3-1
농업
23,800 
'20.02.24.~'25
.02.23.
1994-62
산회보
소양천
완주 용진 상운 165-1
농업
10,300 
'20.02.24.~'25
.02.23.
1998-32
신기양수장(
남봉)
만경강
완주 고산 남봉 545-1
농업
  1,000 
'20.02.24.~'25
.02.23.
2001-02
새보
고산천
(지방)
완주 화산 종리 1142
농업
285 
'20.02.24.~'25
.02.23.
2001-10
양야보
주치천
(지방)
완주 고산 양야 
814-12
농업
  6,220 
'20.02.24.~'25
.02.23.
2001-11
화정보
주치천
(지방)
완주 고산 화정 
690-70
농업
  4,147 
'20.02.24.~'25
.02.23.
2015-25
산정보
소양천
(지방)
완주 용진 상삼 1152
농업
14,600 
'20.02.24.~'25
.02.23.
2016-09
장자보
만경강
완주 봉동 고천 
1002-6
농업
19,100 
'20.02.24.~'25
.02.23.
2016-38
경천보
구룡천
(지방)
완주 경천 경천 680
농업
  3,672 
'20.02.24.~'25
.02.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6-39
오조보
고산천
(지방)
완주 화산 종리 1142
농업
12,096 
'20.02.24.~'25
.02.23.
2016-40
와룡보
고산천
(지방)
완주 고산 삼기 1206
농업
  1,728 
'20.02.24.~'25
.02.23.
2016-41
안남보
운문천
(지방)
완주 고산 소향 
277-14
농업
  6,220 
'20.02.24.~'25
.02.23.
2016-42
신당보
만경강
(지방)
완주 고산 오산 835-2
농업
  4,800 
'20.02.24.~'25
.02.23.
2016-43
조산보
만경강
(지방)
완주 고산 삼기 30
농업
  3,317 
'20.02.24.~'25
.02.23.
2016-44
성당보
만경강
(지방)
완주 고산 삼기 166-4
농업
  6,220 
'20.02.24.~'25
.02.23.
2016-45
오산보
만경강
(지방)
완주 고산 오산 
474-11
농업
10,700 
'20.02.24.~'25
.02.23.
2016-46
대아저수지
만경강
(지방)
완주 동상 대아 
산77-3
농업
  684,000 '20.02.24.~'25
.02.23.
2016-56
구만하보
만경강
완주 봉동 구만
737
농업
  5,000 
'20.02.24.~'25
.02.23.
2016-57
화전보
전주천
전주 덕진 고랑
1150-4
농업
21,600 
'20.02.24.~'22
.06.30.
2016-58
금학보
전주천
전주 덕진 팔복
3가1301-2
농업
97,200 
'20.02.24.~'25
.02.23.
2019-119
동상저수지
만경강
(지방)
완주 동상 수만 670
농업
  289,000 '20.03.29.~'25
.03.28.
2019-120
경천저수지
고산천
(지방)
완주 화산 운제 
산67-5
농업
  
1,104,000 
'20.03.29.~'25
.03.28.
2019-121
화정저수지
주치천
(지방)
완주 고산 양야 산99
농업
59,000 
'20.03.29.~'25
.03.28.
2019-122
상삼보
소앙천
(지방)
전주 덕진 금상 547-2
농업
17,000 
'20.03.29.~'25
.03.28.
2019-123
인교저수지
아중천
(지방)
전주 덕진 우아1가 
산31-13
농업
32,500 
'20.03.29.~'25
.03.28.
2019-124
우아5호보
아중천
(지방)
전주 덕진 우아3가 
316-10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25
우아4호보
아중천
(지방)
전주 덕진 우아1동 
334-2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26
우아6호보
아중천
(지방)
전주 덕진 우아1동 
134-2
농업
600 
'20.03.29.~'25
.03.28.
2019-127
용진저수지
봉서천
(지방)
완주 용진 간중 
산27-1
농업
18,100 
'20.03.29.~'25
.03.28.
2019-128
안덕3호보
삼천
(지방)
완주 구이 계곡 
1022-188
농업
  1,500 
'20.03.29.~'25
.03.28.
2019-129
염암보
삼천
(지방)
완주 구이 계곡 499-6
농업
  1,500 
'20.03.29.~'25
.03.28.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9-130
안덕4호보
삼천
(지방)
완주 구이 계곡 
1022-74
농업
  1,800 
'20.03.29.~'25
.03.28.
2019-131
새들보
삼천
(지방)
완주 구이 계곡 
산162-5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32
구이저수지
삼천
(지방)
완주 구이 두현 530-2
농업
  425,000 '20.03.29.~'25
.03.28.
2019-133
중작보
삼천
(지방)
전주 완산 원당 13-6
농업
  3,600 
'20.03.29.~'25
.03.28.
2019-134
거마보
삼천
(지방)
전주 완산 원당 180-6
농업
  7,300 
'20.03.29.~'25
.03.28.
2019-135
덕천1보
광곡천
(지방)
완주 구이 덕천 
1177-1
농업
800 
'20.03.29.~'25
.03.28.
2019-136
덕천2보
광곡천
(지방)
완주 구이 덕천 
1515-2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37
정산양수장
석탑천
(지방)
완주 삼례 석전 330-1
농업
  3,100 
'20.03.29.~'25
.03.28.
2019-139
관촌보
섬진강
(지방)
임실 관촌 방수 897-1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41
복흥2보
구신천
(지방)
임실 관촌 복흥 715-8
농업
  1,500 
'20.03.29.~'25
.03.28.
2019-142
신전저수지
상월천
(지방)
임실 관촌 신전 산7-1
농업
13,000 
'20.03.29.~'25
.03.28.
2019-143
신전2보
상월천
(지방)
임실 관촌 신전 119-2
농업
100 
'20.03.29.~'25
.03.28.
2019-144
신전4보
상월천
(지방)
임실 관촌 신전 10-13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45
신전3보
상월천
(지방)
임실 관촌 신전 839-7
농업
100 
'20.03.29.~'25
.03.28.
2019-146
두기보
상월천
(지방)
임실 관촌 신전 842-7
농업
  1,500 
'20.03.29.~'25
.03.28.
2019-147
관촌3보
상월천
(지방)
임실 관촌 신전 367-6
농업
100 
'20.03.29.~'25
.03.28.
2019-148
방현보
상월천
(지방)
임실 관촌 방현 372
농업
600 
'20.03.29.~'25
.03.28.
2019-149
지산저수지
임실천
(지방)
임실 임실 두만 
산20-1
농업
11,100 
'20.03.29.~'25
.03.28.
2019-150
지산보
임실천
(지방)
임실 임실 두만 828-5
농업
500 
'20.03.29.~'25
.03.28.
2019-151
지산4보
임실천
(지방)
임실 임실 오정 529-5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52
지산5보
임실천
(지방)
임실 임실 오정 250-5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53
오정보
임실천
(지방)
임실 임실 오정 518-1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54
성가보
임실천
임실 임실 성가 51-1
농업
  1,700 
'20.03.29.~'25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지방)
.03.28.
2019-155
숲정보
임실천
(지방)
임실 임실 이도 89-2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56
도인저수지
도인천
(지방)
임실 성수 도인 
산36-2
농업
  6,800 
'20.03.29.~'25
.03.28.
2019-157
도인1보
도인천
(지방)
임실 성수 도인 880-3
농업
100 
'20.03.29.~'25
.03.28.
2019-158
도인4보
도인천
(지방)
임실 성수 도인 
890-11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59
금정저수지
주치천
(지방)
임실 신덕 금정 505-2
농업
  1,700 
'20.03.29.~'25
.03.28.
2019-160
월성보
옥녀동천
(지방)
임실 신덕 조월 659-7
농업
  1,600 
'20.03.29.~'25
.03.28.
2019-161
조월2호보
옥녀동천
(지방)
임실 신덕 조월 661-7
농업
  1,700 
'20.03.29.~'25
.03.28.
2019-162
조월1호보
옥녀동천
(지방)
임실 신덕 조월 670-8
농업
  1,600 
'20.03.29.~'25
.03.28.
2019-163
학산보
옥녀동천
(지방)
임실 신덕 조월 
674-28
농업
  2,300 
'20.03.29.~'25
.03.28.
2019-164
신기3보
옥녀동천
(지방)
임실 신덕 신덕 205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65
수반보
옥녀동천
(지방)
임실 신덕 신흥 111-2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66
대집보
옥녀동천
(지방)
임실 신덕 신흥 438
농업
  1,500 
'20.03.29.~'25
.03.28.
2019-167
삼길저수지
서이치천
(지방)
임실 신덕 삼길 
산107-2
농업
  7,100 
'20.03.29.~'25
.03.28.
2019-168
삼길1보
서이치천
(지방)
임실 신덕 삼길 368-2
농업
100 
'20.03.29.~'25
.03.28.
2019-169
신암보
서이치천
(지방)
임실 신덕 삼길 
1255-11
농업
  2,400 
'20.03.29.~'25
.03.28.
2019-170
청웅1보
갈담천
(지방)
임실 청웅 구고 176-4
농업
  7,700 
'20.03.29.~'25
.03.28.
2019-171
남산보
구례천
(지방)
임실 청웅 남산 
1274-1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72
남산2보
구례천
(지방)
임실 청웅 남산 
1193-1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73
남산3보
구례천
(지방)
임실 청웅 남산 1181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74
남산4보
구례천
(지방)
임실 청웅 남산 1080
농업
500 
'20.03.29.~'25
.03.28.
2019-175
계산1양수장
오수천
(지방)
임실 지사 계산 
1641-4
농업
800 
'20.03.29.~'25
.03.28.
2019-176
계산2양수장
오수천
(지방)
임실 지사 계산 886-2
농업
  1,600 
'20.03.29.~'25
.03.28.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9-177
금평저수지
금평천
(지방)
임실 지사 금평 398-2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78
성남1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태평 548
농업
  2,300 
'20.03.29.~'25
.03.28.
2019-179
상배대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태평 659-3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80
유천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오봉 617-3
농업
  1,000 
'20.03.29.~'25
.03.28.
2019-181
성남3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태평 993-1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82
성남2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오봉 
850-10
농업
500 
'20.03.29.~'25
.03.28.
2019-183
양지2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오봉 502-1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84
뒷들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양지 15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85
석현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월평 890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186
석현1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양지 884
농업
600 
'20.03.29.~'25
.03.28.
2019-187
사자방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월평 995-1
농업
800 
'20.03.29.~'25
.03.28.
2019-188
월굴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월평 
926-15
농업
  7,200 
'20.03.29.~'25
.03.28.
2019-189
월평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월평 936-2
농업
  1,200 
'20.03.29.~'25
.03.28.
2019-190
하말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봉강 
1023-1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91
대림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봉강 
1027-1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92
오류보
둔남천
(지방)
임실 성수 오류 375-2
농업
  3,800 
'20.03.29.~'25
.03.28.
2019-193
군평보
둔남천
(지방)
임실 오수 군평743-1
농업
600 
'20.03.29.~'25
.03.28.
2019-194
오봉보
둔남천
(지방)
임실 오수 군평 
401-18
농업
  2,000 
'20.03.29.~'25
.03.28.
2019-195
오산보
둔남천
(지방)
임실 오수 군평 
427-20
농업
900 
'20.03.29.~'25
.03.28.
2019-196
신취입보
둔남천
(지방)
임실 오수 대명 1039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197
진태보
둔남천
(지방)
임실 오수 오산 220-1
농업
  3,800 
'20.03.29.~'25
.03.28.
2019-198
오봉저수지
성수천
(지방)
임실 성수 오봉 
산105-1
농업
  100,900 '20.03.29.~'25
.03.28.
2019-199
삼봉저수지
삼봉천
(지방)
임실 성수 삼봉 768-1
농업
  7,600 
'20.03.29.~'25
.03.28.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9-200
양지1보
삼봉천
(지방)
임실 성수 양지 
1154-13
농업
300 
'20.03.29.~'25
.03.28.
2019-201
세심3보
후곡천
(지방)
임실 삼계 세심 
1048-3
농업
770 
'20.03.29.~'25
.03.28.
2019-202
세심보
후곡천
(지방)
임실 삼계 세심 
986-16
농업
800 
'20.03.29.~'25
.03.28.
2019-203
숙호보
후곡천
(지방)
임실 삼계 세심 80
농업
600 
'20.03.29.~'25
.03.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논산졸음쉼터(논산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73호
(관보 제19848호, 2010.10. 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사업기간
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④                 ⑥면적                   ⑨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노선명                 (㎡)                  통과지 총연장(㎞)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속                   호남        논산시 1,039 논산시 논산시 충청남도
 기정               제251호선                                       논산시               0.81
            국도                   지선        가야곡면      가야곡면 가야곡면 가야곡면
                                            등리        등리   등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속                   호남        논산시 1,039 논산시 논산시 충청남도
 변경               제251호선                   가야곡면                논산시
                                                     가야곡면 가야곡면 가야곡면              0.81
            국도                   지선
                                            등리        등리   등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및 분할측량 완료에 따른 세목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 2020년 10월 ~ 2021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지번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8-2   임    21,165 20,212 953    -
 1    8-2                                        김경중    논산시 가야곡면                     분할
                                                         산노리 525
            8-4   임      -    953    -     95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무창포졸음쉼터(서울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75호
(관보 제19848호, 2010.10. 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사업기간
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④                      ⑥면적                    ⑨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노선명                      (㎡)                   통과지 총연장(㎞)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속                         서해안           보령시 1,177 보령시 보령시 충청남도
 기정                  제15호선                                    남포면 남포면 보령시                     1.06
           국도                          선            남포면
                                                    신흥리       신흥리 신흥리 남포면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속                         서해안           보령시 1,099 보령시 보령시 충청남도
 변경                  제15호선                          남포면       남포면 남포면 보령시                     1.06
           국도                          선
                                                    신흥리       신흥리 신흥리 남포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및 분할측량 완료에 따른 세목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 2020년 10월 ~ 2021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지번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2      3 2
             621-1   답    1,526                     -
                                  05       4                        보령시 남포면
 1   621-1                                                   한공희     신흥리 503                      분할
                                  3 2               3 2
             621-6   답     -               -
                                  1                 1
52    45
            620-1   전    967              -
                               8     9
2   620-1                                      보령시        -          분할
                               43         43
            620-6   전     -          -
                               9          9
                               13,
                                     38
            산75-3   임   13,488 16         -
                                     2                보령시 남포면
3   산75-3                      1               한유탁     신흥리 73        분할
                               32         32
            산75-4   임     -          -
                               7          7
                               83                    부산광역시 강서구
             619    답    842         12   -            과학산단2로
4    619                       0               최남규   20번길 69, 102동   분할
                                                     1102호(지사동,지
            619-4   답     -    12    -    12          사금강펜테리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순창무수리지내제방단절구간연결로설치공사)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4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순창 무수리 지내 제방 단절구간 연결로 설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섬진강 순창 무수리 지내 제방 단절구간 연결로 설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민원발생 해소, 도보 및 자전거 이용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함.
나. 하천공사의 개요
- 토공 : 8,426㎡
- 연결로 설치 : L=220m
- 포장공 : 236㎡
3. 하천공사 시행지역 위치
-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02-3번지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5. 하천공사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0. 12. 09. ~ 2021. 9. 14.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 유 권 자
주 소
성 명
1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3-4
대
109
10
순창면 순화리 226
순창농지
개량조합
2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3-2
대
325
32
730
이정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032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
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 충당 세부절차 마련
나. 소액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 세부절차 마련
 1)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잔여재산 포함 범위, 잔여재산 공고 방법, 지자체로 귀속된 재산의
처리방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우편 번호 : 30116 )
  - 전자우편 : msp10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8, 팩스 044-202
-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33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6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강릉시
묵호032
NJ52-10-13-032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묵호061
NJ52-10-13-061
임업용산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4. 유 의 사 항
 가. 정기검사불응으로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되오니,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무선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운용정지 1개월
94-2009-10-0001044 1국   지원중기 조O연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정기검사불응              2021.03.08
                                                           (1차 위반)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64호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가능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
라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의3)
- 환경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시·도또는시·군·구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positive1800@korea.kr
- 팩스 : (044) 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전화 (044) 200-5313, 팩스 (044) 200-531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663호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
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을 추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 마련(안 제3조2제6항)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지원 컨설팅 및 협약등록습지의 정보 갱신,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다.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 추가(안 제11조의2제3항제3호)
 -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항로표지시설, 송전설비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인 경우
라. 위임사무 추가(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조사, 정밀조사,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공동연구 등의 사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마. 과태료 가중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positive1800@korea.kr
- 팩스 : (044) 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 200-5313, 팩스 (044) 200-531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10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과 관련
된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 지정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ㅇ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권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조항 신설(안 제30조의3)
ㅇ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형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권한에 수반하는 변경ㆍ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네트워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전자우편 : wogud5593@korea.kr
- 팩스 : 044-202-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044 - 202 - 6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