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8-52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항에 따라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
계획 주요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산 림   청 장
1. 계 획 명 :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2.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
3. 수립배경
가. 근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나. 범위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의 목표와 기본방향, 국내외 여건, 기술의 개발‧보급, 국제협력, 온
   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
다. 파리협정 발효(’16.11)로 신기후체제 대응 강화 및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과 시작 시기를
   통일하여 산림계획 간의 정합성 강화
4. 중점 추진 과제
가. 산림탄소 흡수․저장․감축 기능 증진
 1) 벌채후 재조림, 도시숲 조성 등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2) 국산 목재 이용 확대로 탄소저장량 증진
 3) 신재생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나. 임업․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1) 임업ㆍ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강화
 2)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생물자원 보전 확대
 3)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구현 및 기후변화 적응 실천 제고
다. 온실가스 통계 제고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확대
 1)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 전망모델 개선
 2) 산림탄소 측정ㆍ보고ㆍ검증을 위한 스마트 산림탄소 체계 수립
 3) 산림탄소 상쇄제도 거래 활성화 및 사업 참여 기반 확대
라. 신기후체제 대응 국제협력 증진
 1) 개도국 산림전용․황폐화 방지 정책 및 개발원조 활성화
 2) 남북 산림협력으로 신기후체제 공동 대응력 제고
마. 기후기술 개발 확대
 1) 산림탄소 흡수ㆍ저장․감축 기능 증진 기술 개발
 2) 임업․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기술개발 및 적응 플랫폼 구축
 3) 산림탄소상쇄제도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연구 개발


◉국가기록원고시제2018-2호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신규·변경 지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
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대통령기록관장
                                    540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군 인제읍                      국
                     임야                       18,208,378    18,001,984    2,780,366     채종원
     원대리 산75-22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한국도로공사공고제2018-27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아래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1. 공고기간 : 2018.      6.   22. ~       2018.     12.    22. (6개월간)
2. 신 고 처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재무팀(055-711-6037)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부동산의 표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208-6        하천     93         남해고속도로
  2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928-14       도로      1        통영대전고속도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11-20- 303씨그린 대성씨그                             운용정지기간
 1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0000251      호    린(주)                         2018. 6. 7. ~ 8. 6..

      41-2002-20-        (주)대해                             운용정지기간
 2                303대해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0000064           로지텍                           2018. 6. 7. ~ 8. 6..


                                                      640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별첨 #4〉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
가. 식료품 제조업(C10)
        구 분                 종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10611. 곡물 도정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612. 곡물 제분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C11)
       구 분                   종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음료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청주제조업 포함)

다. 연관산업(C17, 21, 22, 25)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구 분               종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211. 골판지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12. 골판지 및 가공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종이제품 제조업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구 분              종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의료용물질 및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구 분                  종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고무제품 및
                    포장용 플라스틱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구 분                  종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금속가공제품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제조업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1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6-94호, 2016.6.22.)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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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표기)         앞면 (상단표기)               뒷면         옆면
1. 폐암
                          폐암 위험, 최대26배!       담배연기에는       타르 흡입량은
                           피우시겠습니까?           발암성 물질인        흡연자의
                                               나프틸아민,      흡연습관에 따라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켈, 벤젠,       달라질 수
                                             비닐 크롤라이드,       있습니다.

2. 후두암                                        비소, 카드뮴이

                         후두암 위험, 최대16배!       들어있습니다.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54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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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강암                                        담배연기에는       타르 흡입량은
                        구강암 위험, 최대10배!        발암성 물질인        흡연자의
                          피우시겠습니까?             나프틸아민,       흡연습관에
                                               니켈, 벤젠,     따라 달라질 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비닐         있습니다.
                                               크롤라이드,
4. 심장질환                                       비소, 카드뮴이
                         심장병 사망, 최대4배!        들어있습니다.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5. 뇌졸중
                         뇌졸중 위험, 최대4배!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6. 간접흡연
                            어른의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63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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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산부
흡연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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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표기)      앞면 (상단표기)              뒷면        옆면
8.    성기능                                     담배연기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은 발기부전을          발암성 물질인    흡연자의
장애
                             유발합니다.            나프틸아민,   흡연습관에
                                               니켈, 벤젠, 따라 달라질 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비닐      있습니다.
                                               크롤라이드,
9. 조기사망
                                              비소, 카드뮴이
                                흡연하면
                                              들어있습니다.
                           수명이 짧아집니다.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544-9030
10.   치아변
색                               흡연하면
                          치아의 색이 변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각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동일한 비율(앞
‧뒷면은 별개로 봄)로 적용토록 하여야 하며,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경고문구
     구분          경고그림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전자담
                                                        전자담배에는
배
                                                       포름알데히드와
( 니코틴이                                                 같은 발암물질이
                             니코틴에 중독,         니코틴에 중독,
 포함된 용                       발암물질에 노출                    포함되어
                                              발암물질에 노출
                                                         있습니다.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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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2.   전자담
                                                         전자담배에는
배
                                                        포름알데히드와
(궐련형 및                                                  같은 발암물질이
                               니코틴에 중독,        니코틴에 중독,
 기 타 유                       발암물질에 노출                     포함되어
                                               발암물질에 노출
                                                          있습니다.
 형)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3. 씹는 담
배                          구강암 위험, 최대10배!
                             피우시겠습니까?                        씹는 담배는
                                                구강암 위험,
                                                            니코틴 중독을
                                                 최대10배!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일으킵니다.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4. 물담배
                           폐암 위험, 최대26배!
                             피우시겠습니까?           폐암 위험,      물담배는 니코틴
                                                최대26배!        중독을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피우시겠습니까?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경고문구
     구분        경고그림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5.    머금는
담배                         구강암 위험, 최대10배!                   머금는 담배는
                               피우시겠습니까?        구강암 위험,      니코틴 중독을
                                                최대10배!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피우시겠습니까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
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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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2018년 상반
기 무선국 재허가 안내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8년도 상반기」무선국 재허가 대상 무선국 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18년 6월 30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18년 6월 30일
 나. 재허가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1~6)
6.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붙임]
                                 재허가 대상 무선국 내역
○ 무선국 재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4월 1일~5월31일까지만 가능, 이후 오프라인 신청)
 - 우편 이용 시 : 재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 2018년 상반기 재허가 무선국 내역 >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번
 1      44-2008-50-0000842    중건충주3          중***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2      44-2013-55-0000241   금산충주117        금*****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3      94-2008-50-0000530   종국음성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4      94-2008-50-0000729   정규영음성501        정**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5      94-2008-50-0000730   정규영음성502        정**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6      94-2008-50-0000741    영돈창501         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7      94-2009-50-0000004   김명일대소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8      94-2009-50-0000081   구만선청주502        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9      94-2013-55-0000028   용택청주701         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10     94-2013-55-0000039   기성괴산701         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11     94-2013-55-0000043   효구청주701         황**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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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번
 12     94-2013-55-0000046   덕용청원701         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13     94-2013-55-0000047   정수증평7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14     94-2013-55-0000048   정수증평702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15     94-2013-55-0000049   정수증평703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16     94-2013-55-0000050   주완청주701         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17     94-2013-55-0000090   윤석괴산701         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18     94-2013-55-0000109   성민제천7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19     94-2013-55-0000110   오범청원701         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0     94-2013-55-0000114   홍남제천7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21     94-2013-55-0000121   영미청주701         백**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2     94-2013-55-0000128   승우청주702         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3     94-2013-55-0000137   광민제천701         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24     94-2013-55-0000144   성일청주701         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5     94-2013-55-0000145   석주상당701         장**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6     94-2013-55-0000146   진주청원701         목**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7     94-2013-55-0000150   선윤청주900         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붙임“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의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18. 7. 23.(월)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5,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9호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외국인투자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외
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ㅇ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ㅇ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ㅇ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토의 지역 간 균형개발 도모
다. 추진경위
 ㅇ‘02. 11. 6 외국인기업전용단지(167,347㎡)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6호)
 ㅇ’03. 4. 12 구미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38호)
             - 구미 외투지역 관리기본계획 신설
 ㅇ‘04. 6. 28 외국인기업전용단지(392,000㎡) 확대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7호)
 ㅇ‘04. 12. 21 전용단지중 일부(213,000㎡)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2004-388호)
 ㅇ‘04. 12. 27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92,875㎡)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4-395호)
 ㅇ’05. 8. 12 구미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9호)
 ㅇ‘05. 12. 5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74,580㎡)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5-380호)
 ㅇ’06. 2. 9 구미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호)
 ㅇ‘06. 5. 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05,785㎡)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6-149호)
 ㅇ‘06. 12. 28 전용단지중 일부(62,382㎡)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2006-522호)
 ㅇ’07. 8. 3 구미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7-102호)
 ㅇ‘07. 8. 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62,086㎡)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7-367호)
 ㅇ‘08. 1. 10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일부(87,768㎡)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
             (경상북도고시 제2008-6호)
 ㅇ‘08. 3. 3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229,022㎡)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8-152호)
 ㅇ‘08. 12. 18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6호)
 ㅇ‘09. 3. 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부품소재전용공단)(255,469㎡) 추가 지정
             (경상북도고시 제2009-138호)
 ㅇ‘10. 1. 8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6호)
 ㅇ‘10. 12. 30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1,855㎡)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10-616호)
 ㅇ‘11. 11. 24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3호)
 ㅇ‘13. 6. 27 지적확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면적변경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13-280호)
 ㅇ‘14. 12.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269,660㎡)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14-420호)
 ㅇ‘15. 5. 7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5호)
 ㅇ'16. 10. 31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01호)
 ㅇ'18.   6 . 22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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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라. 조성현황
                                                                                          (단위 : ㎡)

                       조성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1,748,006.5              ’99. 5.14 ~ ’16.12.31         한국수자원공사

     * 조성면적은 개별형 269,660㎡(잠정)을 포함
마. 조성위치
 (1) 단지형 : 경북 구미시 구포동 1043, 1044, 1045, 1046, 1046-1, 1047, 1049, 1050, 산동면 봉산리 1138-1,
           1138-2, 1138-5, 1138-6, 1138-7번지
 (2) 부품소재전용공단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363, 1363-1, 1364, 1364-1, 1365, 1365-1, 금전동 805, 811,
                        817, 842, 842-1, 846, 846-1번지
 (3) 개별형 :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521, 521-1, 산동면 신당리 1296, 1299, 금전동 761, 구포동 1026번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하이테크밸리 7-1-1블록
바. 관련근거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ㅇ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ㅇ 국유재산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ㅇ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조세특례제한법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산업시설구역
        총 면 적                          소재․부품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단지형                    개별형
                                       전용공단
         1,748,006.5        332,364    246,341.8 1,169,300.7            -      -           -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4단지), #2(5단지)
나.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 : 별첨 #1-1(4단지), #2-1(5단지)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나) 산업발전법제5조에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소재․부품 생산업종(소재․부품
       전용공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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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구미4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아래 7개 업종
           구 분                         입주가능 업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251.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가공조립형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공정 포함업종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가공조립형      시계제조업(도금 및 도장공정 포함업종 제외)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 기
                 계 및 장비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자원입지형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표면처리 또는 도금공정 포함업종 제외)
      기초소재형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중 205. 화학섬유제조업(염색공정 포함업종 제외)
(2) 입주자격
 (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점부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5%)를 부과하고 임
    대료 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나)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가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30%미만으로 하락되었지만 10%이상을 유지하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1조에 의거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
 (다) 외국인투자금액 산정 시, 대한민국 국민(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1
    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포함하여 계산
    하지 아니함.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 불인정)
(3) 입주 우선순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다) 위 입주대상업종 중 (다)로 정한 업종(소재․부품전용공단은 최우선 순위로 함)
 (라)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 위 (가) 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바) 위 (가) 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 및 이행기간
 (가) 사업계획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5호 및 제15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으
     로 함
 (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에 의한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
    행여부는 5년 시점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함
 (다) 입주기업체가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한 임대면적 부지가
     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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