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2009년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2,062,877원)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7인가구: 1,721,810원)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64호
 「경관계획수립지침」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이유

 전통사찰을 역사문화경관자원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경관권역 및 거점계획 수

 립시 역사문화경관이 주가 되는 지역은 보존·관리토록 하여 국토의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 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자원의 조사대상 중 역사문화경관자원에 전통사찰(경내지 포함) 및 종교시설 추가( 지

  침 4-2-1.(2)⑤)

 나. 「경관권역계획」 및 「경관거점계획」 수립방향중 역사문화경관이 주가 되는 지역은 보존·관리

  토록 함(지침 4-4-2.(5), 지침 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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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말한다.

 9.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은 위험에 관한 정보를 위험평가자(Risk Assessors),

  위험 관리자(Risk Managers) 및 다른 이해 당사자(Interested Parties)간에 상호 교환하는 과

  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의거 실시하는 수입위험분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2.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조치의 해제 또는 수입위생조건의 재검토 등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 ①수입위험분석은 접수, 착수,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

 교환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수입위험분

 석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출국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

 하는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

 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수출국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재개를 희망하는 수출국은 관련 동물의 전염

 성 질병 상황과 적용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동물의 전염성 질병이 적절하게 통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험분석 진행과 관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

 라 한다), 연구·학술기관·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수입허용 요청 접수) ①우리나라로 지정검역물을 새로이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정부기관

 (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과 수출국내 주

 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수입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으로부터 특정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을 받았을 경우,

 수출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출국에 수입허용 요청 접수사실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출

 국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개요

 2. 연락처, 사용 언어 등에 관한 정보

제6조(수입위험분석 착수)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용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 검역원장으로 하여금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별표1의 위해요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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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절차에 따라 위해요소를 조사·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진행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경우 검역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하고, 수출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토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지정

 검역물의 수입이 이미 허용된 수출국의 추가적인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현황 및 축산 현황에 관한 정보

 2. 수출국의 가축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

 3.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찰 및 조치에 관한 정보

 4.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진단에 관한 정보

 5. 수출국의 가축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6.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7. 수출국의 동물·축산물의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8. 기타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7조(수입위험평가) ①검역원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자료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필요한 자료

 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검역원장은 수출국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검역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

 구할 수 있다.

 ⑤검역원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자료, 수출국 현지조사 결과와 기타 과학적인 자료 등을 조사·확

 인하여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지정검역물에 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검역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2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평가 및 위험추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⑦검역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수입위험평가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 수입위험평가 세부 지침은 검

 역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수입위험관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위험평가 결과 위험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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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위험관리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1.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서 제시한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방법
 2.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이 제시한 관리방법(수출검역, 소독 방법 등)
 3. 기타 동물 전염성 질병의 유입위험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
 당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최종 결정내용을 수출국에게 통보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최종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국과 위생조건을 협의할 수 있
 다.
제9조(수입위생조건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위생관리 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해당 수입위생조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1.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 수정으로 인하여 수입위생조건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변화 등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문 및 위험정보교환) ①검역원장은 수입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 연구·학술기관
 의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위험정보교환은 인터넷, 서면, 전문가 회의,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검역원장은 수집된 의견으로 인하여 수입위험평가결과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화 인정) ①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지역화 인정을 요청
 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역화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화 인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표3의 지역화 인정 여
 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과 이 고시에서 정한 수입위험분석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32호, 2008. 7. 3.) 규
정에 의해 실시된 수입위험분석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③(적용예) 이 고시의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해당 진행단계에서부터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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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방법 및 절차(제6조제1항 관련)
1.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가. 수입위험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위해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위해요소 확인
   (1) 특정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해당 원인체들을 일일이 확
    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원인체는 수출국내 존재 가능성을 포함한 해당 원인체의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3)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 하나 이상의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위험평가 수
    행 단계로 진행한다.
   (4) 위해요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행 방법
 가. 잠재적인 위해요소들의 목록 작성 :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당해 지정검역물과 관련이 있는 원
   인체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에는 위험이 분명하지 않거나 배제할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원인체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관련 목록 작성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과학적인 문헌
   (2) 수입경로 및 당해 지정검역물과 원인체에 의하여 위험을 겪은 다른 국가의 경험
   (3) 관련 전문가의 조언
   (4)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한 동물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나. 위해요소 결정을 위한 기준 적용 : 해당 원인체를 위해요소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
   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나 운송방법과의 관련성
   (2) 우리나라에는 없으나 수출국에는 존재하는지 여부
   (3) 우리나라와 수출국에 모두 존재하나 다음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우리나라에서도 원인체는 발견되고 있으나 계통(strain)이 다른 경우
    (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원인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다)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특성
    (라) 우리나라와 수출국내에서 해당 원인체 숙주의 분포
    (마) 해당 원인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존재하여 상세한 위험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바) 우리나라내에 해당 원인체에 대한 비발생 지역 혹은 저발생지역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사) 국제수역사무국의 보고 대상 병원체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3. 최종 위해요소 확인 : 해당 원인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종적인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위해요소
 의 최종 목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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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입위험평가(Import Risk Assessment) 절차 및 방법(제7조제6항 관련)

1. 수입위험평가는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평가, 위험추정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위해요소

 가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 정착, 전파될 가능성(likelihood)과 이로 인

 한 생물학적, 경제적 영향 등을 정성적(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표시) 또는 정량적(정도를 나타내

 는 수치로 표시)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유입평가(Release Assessment)

 가. 위해요소가 당해 지정검역물, 수입 경로 또는 운송 과정을 통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

   될 가능성(확률)(Likelihood ; Probability)을 평가한다.

 나. 확인된 위해요소가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이 단계에서 수입위험평가는 종료할

   수 있다.

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가. 국내로 유입된 위해요소가 우리나라 내의 동물 및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확률)을 평가한다.

 나. 확인된 위해요소가 우리나라내의 동물 및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이

   단계에서 위험평가는 종료할 수 있다.

4. 결과평가(Consequence Assessment)

 가. 위해요소에의 노출과 이 노출이 가져오는 결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내 동물 및 인간에 미

   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결과 및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

   가한다.

 나. 잠재적인 결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결과의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위험 평가는 종료할

   수 있다.

5. 위험 추정(Risk Estimation)

 가. 위해요소에 대하여 유입평가, 노출평가 및 결과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측정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을 추정한다.

 나. 단지 유입, 정착 혹은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가능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

   리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확률(probab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또는 이들 추정과 연관된 신뢰 정도에 대한 특성화

   를 포함하여, 위해요소 확인으로부터 바라지 않는 결과(unwanted outcome)까지 해당 위험경로

   (risk pathway)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

1. 수출국 수의당국은 살아있는 동물의 개체확인(Identification), 이력추적(Traceability)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동물 소집단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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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도시정
 책관 도시재생과 (전화:02-2110-619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
  -http ://www.mltm.go.kr 접속 후→“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등재



⊙관세청고시제2008-26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5호, 2008. 1.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8년 8월 27일
                 관 세 청 장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도착확인을 하여야 한다.”를 “도착확인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
의2제1항에 따라 인도자가 지정된 인도장의 보세운송 도착확인 및 수리 업무는 인도자에게 위탁한
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00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구 신아일보사 별관』 등 2건을 다음과 같이 문
화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2. 등록문화재
 가. 등록 개요
                                                                     관리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단체

                           서 울 특 별 시 1동 지하1층 지상4층
제402호      구 신아일보사 별관      중구    정 동 건축면적 429.75㎡            장기봉         -
                           1-28번지    연면적 2,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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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39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제
2007-79호, 2007. 2. 28.)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제2007-82호, 2007.
8. 7.)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등학교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ㅇ교과서 바른 생활 1-1,1-2/2-1,2-2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1-1,1-2/2-1,2-2
               ㅇ지도서 바른 생활 1-1,1-2/2-1,2-2          【12책】

       슬기로운    ㅇ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생활     ㅇ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8책】

               ㅇ교과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즐거운
               ㅇ지도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8책】
        생활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4종

               ㅇ교과서
               듣기·말하기 1-1,1-2/2-1,2-2/3-1,3-2
                읽기 1-1,1-2/2-1,2-2/3-1,3-2/4-1,4-2/5-1,5-2
 교
                /6-1,6-2
        국어     쓰기 1-1,1-2/2-1,2-2/3-1,3-2
               듣기·말하기·쓰기 4-1,4-2/5-1,5-2/6-1,6-2
 과
               ㅇ지도서 국어1-1,1-2/2-1,2-2/3-1,3-2/4-1,4-2/5
                -1,5-2/6-1,6-2       【42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12종

               ㅇ교과서 도덕 3-1,3-2/4-1,4-2/5/6
        도덕      생활의 길잡이 3-1,3-2/4-1,4-2/5/6
               ㅇ지도서 도덕3-1,3-2/4-1,4-2/5/6        【18책】

               ㅇ교과서 사회 3-1,3-2/4-1,4-2/5-1,5-2/6-1,6-2
                사회탐구 4-2/5-1,5-2/6-1,6-2
        사회      사회과 부도 4~6(합본)
               ㅇ지도서 사회 3-1,3-2/4-1,4-2/5-1,5-2/6-1,6-2
                【22책】

                                       69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ㅇ교과서
             수학 1-1,1-2/2-1,2-2/3-1,3-2/4-1,4-2/5-1,5-2
             /6-1,6-2
     수학     수학 익힘책 1-1,1-2/2-1,2-2/3-1,3-2/4-1,4-2/5
             -1,5-2/6-1,6-2
            ㅇ지도서 수학1-1,1-2/2-1,2-2/3-1,3-2/4-1,4-2/5
             -1,5-2/6-1,6-2       【36책】
            ㅇ교과서 과학 3-1,3-2/4-1,4-2/5-1,5-2/6-1,6-2
             실험관찰 3-1,3-2/4-1,4-2/5-1,5-2/6-1,6-2
     과학     ㅇ지도서 과학 3-1,3-2/4-1,4-2/5-1,5-2/6-1,6-2
             【24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8종
                                                          ㅇ교과서 실과 5/6
     실과
                                                          ㅇ지도서 실과 5/6 【4책】
                                                          ㅇ교과서 체육 5/6
            ㅇ교과서 체육 3/4
     체육                                                   ㅇ지도서 체육 5/6
            ㅇ지도서 체육 3/4       【4책】
                                                           【4책】
                                                          ㅇ교과서 음악 5/6
            ㅇ교과서 음악 3/4
                                                          ㅇ지도서(음원자료
     음악     ㅇ지도서 음악 3/4       【4책】
                                                          포함) 음악 5/6
            ㅇ교사용 음원자료 2종
                                                            【4책】
                                                          ㅇ교과서 미술 5~6(합본)
            ㅇ교과서 미술 3~4(합본)
     미술                                                   ㅇ지도서 미술 5~6(합본)
            ㅇ지도서 미술 3~4(합본)          【2책】
                                                          【2책】
                                                          ㅇ교과서 영어 3/4/5/6
                                                          【4책】
     외국어                                                  ㅇ학생용      전자저작물
     (영어)                                                 (CD) 4종
                                                          ㅇ지도서 영어 3/4/5/6
                                                          【4책】
            ㅇ지도서
  특별활동      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 【5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5종
                                                                 교과서 11책,
            교과서 117책
   총 계                                                        전자저작물 4종
            지도서 68책, 전자저작물 27종, 음원자료 2종
                                                                 지도서 11책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탐구 등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4조 제
 1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교과용도서(이
 하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라 함)임
                                     70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2. 중학교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ㅇ교과서
                            국어 1-1,1-2,2-1,
         국어                 2-2,3-1,3-2
                            생활국어 1-1,1-2,2-1,
                            2-2,3-1,3-2    【12책】

                           ㅇ교과서
         도덕
                            도덕 1,2,3      【3책】

                           ㅇ교과서
                            사회 1,3 / 사회과 부도
         사회
                            역사(상),(하) / 역사 부
                            도 【6책】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수 학 1,2,3
         수학                 수학 1,2,3
 교                                                   【3책】
                            수학 익힘책 1,2,3 【6책】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과 학 1,2,3
         과학
                            과학 1,2,3      【3책】       【3책】
 과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기 술·가 정
      기술·가정
                            기술·가정 1,2,3 【3책】         1,2,3 【3책】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체 육 1,2,3
         체육
                            체육 1,2,3      【3책】       【3책】
                                                    ㅇ 지 도 서 음 악 1,2,3
                           ㅇ교과서
         음악                                          【3책】
                            음악 1,2,3      【3책】
                                                    ㅇ교사용 음원자료 3종
                           ㅇ교과서
         미술                                         ㅇ지도서 미술       【1책】
                            미술    【1책】
                           ㅇ 교 과 서(듣 기 자 료 C D
       외국어                  포함)                     ㅇ 지 도 서 영 어 1,2,3
         (영어)               영어 1,2,3, 영어 학습          【3책】
                            활동책 1,2,3        【6책】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한 문 1,2,3
         한문
                            한문 1,2,3      【3책】       【3책】
재량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정 보 1,2,3
         정보
활동                          정보 1,2,3      【3책】       【3책】
                           ㅇ교과서
         환경                                         ㅇ지도서 환경       【1책】
                            환경    【1책】

                           71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ㅇ교과서
               생활 독일어/생활 프랑스 ㅇ 교 과 서(듣 기 자 료 C D
                어/                      포함)            ㅇ지도서 생활 중국어
          생활
               생활 스페인 어/생활 러시          생활 중국어 / 생활 일    / 생활 일본어
       외국어
                아 어/                    본어 【2책】           【2책】
               생활 아랍 어 【5책】
               ㅇ학생용 듣기자료(CD) 5종

     특별활동

                                                       지도서 28책
     총 계       교과서 5책, 듣기자료 5종        교과서 55책
                                                       교사용 음원자료 3종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국어, 도덕, 사회,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3. 고등학교

【 보통교과 】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ㅇ교과서
       국어                     국어(상),(하)/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
                              (상),(하)/매체 언어    【9책】

                          ㅇ교과서
       도덕                     도덕/현대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전통
 교
                              윤리 【4책】

                          ㅇ교과서
 과                            사회/역사/한국 지리/세계 지리/경제 지
                              리/한국 문화사/
       사회                     세계 역사의 이해/동아시아사/법과 사회
                              /정치/경제/
                              사회·문화/지리 부도/역사 부도
                              【14책】

                                      72
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ㅇ교과서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
                        용 익힘책/수학Ⅰ/
                       수학Ⅰ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미적
                                                        ㅇ지도서
  수학                    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
                                                        수학 【1책】
                       수학Ⅱ/수학Ⅱ 익힘책/적분과 통계/ 적분
                        과 통계 익힘책/
                       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책】

                       ㅇ교과서
                       과학/물리Ⅰ/화학Ⅰ/생명 과학Ⅰ/지구 과 ㅇ지도서
  과학
                        학Ⅰ/물리Ⅱ/                         과학 【1책】
                       화학Ⅱ/ 생명 과학Ⅱ/지구 과학Ⅱ        【9책】

                       ㅇ교과서
                                                        ㅇ지도서
  기술·                  기술·가정/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
                                                        기술·가정
  가정                    /가정 과학/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1책】
                        【7책】

                       ㅇ교과서
                                                        ㅇ지도서
  체육                   체육/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
                                                        체육 【1책】
                        츠 과학 【4책】

                                                        ㅇ지도서
                       ㅇ교과서                             음악 【1책】
  음악
                       음악/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3책】     ㅇ교사용 음원자
                                                        료 1종

                       ㅇ교과서
                                                        ㅇ지도서
  미술                   미술/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미술 【1책】
                        【4책】

                       ㅇ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 밑줄 친
                        도서는 CD 없음                       ㅇ교과서
          ㅇ교과서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         아랍 어Ⅱ /러시
          아랍 어 I/러시아
                        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          아 어Ⅱ
  외국어     어 I【2책】
                        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독일어            【2책】
          ㅇ학생용 듣기자료
                        I/ 독일어 II/프랑스 어 I/프랑스 어 II/ ㅇ지도서
          (CD) 2종
                        스페인 어 I/스페인 어 II/ 중국어 I/중       영어 【1책】
                        국어 II/일본어 I/일본어 II   【18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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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ㅇ교과서
       한문
                            한문 I / 한문 II       【2책】

             ㅇ교과서
       교양
             안전과 건강 【1책】


  특별활동

                                                           교과서 2책
             교과서 3책, 듣기자                                   지도서 7책
   총 계                     교과서 88책
              료 2종                                         교사용 음원자료
                                                             1종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교양과목 교과서 및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전문교과 】(※ ’07.8.7 고시와 내용 동일)

  교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ㅇ교과서 : 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농업 정보 관리/농업 경영
          /생물 공학 기초/재배/작물 생
          산 기술/숲과 인간/산림 자원
          기술/원예/생활 원예/생산 자재
          /원예 기술Ⅰ/원예 기술Ⅱ/동물
          자원/사육 기술Ⅰ/사육 기술Ⅱ
          /누에와 비단/조경/조경 기술Ⅰ
 농생명      /조경 기술Ⅱ/농업과 물/농촌과
  산업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Ⅰ/농
          업 토목 기술Ⅱ/농업 기계/농업
          기계 공작/농업 기계 기술 I/농
          업 기계 기술Ⅱ/식품 과학/식품
          위생/식품 가공 기술Ⅰ/식품 가
          공 기술Ⅱ/농산물 유통/농산물
          유통 관리Ⅰ/농산물 유통 관리
          Ⅱ/환경 보전/환경 관리Ⅰ/환경
          관리Ⅱ/농업과 관광       【40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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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2호              관            보        2008. 8.27. (수요일)

교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ㅇ교과서 : 기계 제도/토목 제도/
      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선
      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
      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
      법/원동기/유체 기기/공기 조화
      설비/기계 기초 공작/공작 기계
      I/공작 기계 Ⅱ/산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이론/전자 기계
      회로/전자 기계 공작/전자 기계
      제어/금속 제조/재료 가공/주
      조/금속 처리(상)/금속 처리(하
      )/전기 응용/전기 회로/전기 기
      기/전력 설비Ⅰ/전력 설비Ⅱ/전
      기·전자 측정/자동화 설비/전
      자 기기/전자·전산 응용/전자
      회로/계측 제어/통신 일반/정보
                                           ㅇ교과서
      통신/통신 시스템/디지털 논리 ㅇ교과서 : 공업 입문/ 기
                                           컴퓨터구조/시스템 프로
공업    회로/측량/역학/토목 설계/토목    초 제도 /정보 기술 기
                                            그래밍/프로그래밍          【3
      일반/토목 재료·시공/수리·      초    【3책】
                                            책】
      토질/지적 전산/지적 실무/건축
      구조/건축 계획 일반/건축 시공
      Ⅰ/건축 시공Ⅱ/디자인 일반/색
      채 관리/조형/제품 디자인/공예
      /공업 화학/단위 조작·공정 제
      어/제조 화학/분석 화학/기능성
      세라믹/세라믹 원리·공정/구조
      세라믹/세라믹 디자인/발효 공
      업/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
      /식품 공업 기술/섬유 재료/방
      적·방사/제포·봉제/염색·가
      공/인쇄 일반/인쇄·사진 재료
      /평판 인쇄/특수 인쇄/사진·전
      자 제판/사진/자동차·건설 기
      계/자동차 기관/자동차 섀시/자
      동차 전기·전자 제어/건설
      기계 구조·정비/자동차 차체 수
      리/선박 이론/선박 구조/선박 건
      조/항공기 일반/항공기 기체/항
      공 기 기관/항공기 장비/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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