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제안서는 10페이지 이내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한글 파일)

       제안양식(붙임)은 경상남도 녹색성장 홈페이지(http://green.gsnd.net)/공지사항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고시·공고란에 있음.

2. 공모대상:대학, 연구소, 기업체, 일반국민 등 누구나 가능

3. 공모기간 및 방법

 -공모기간:2010년 3월 1일~2010년 4월 30일(2개월) ※최종일 우편소인분까지 유효함.

 -공모방법: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접수처:우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번지 경남도청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 선도프로젝트 공모담당자 앞
4. 심사기준:독창성 및 창의성, 실천가능성, 효율성, 파급 효과 등

구      분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육성                           녹색생활 실천


최우수 1명/도지사상·시상금 1천만원                        1명/도지사상·시상금 3백만원


 우 수 2명/도지사상·시상금 6백만원(각 3백만원)               2명/도지사상·시상금 2백만원(각 1백만원)

 장 려 4명/도지사상·시상금 4백만원(각 1백만원)               4명/도지사상·시상금 2백만원(각 50만원)


5. 시   상: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6. 당선작 발표:2010년 6월 30일(수) (수상자는 개별통지)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상남도 녹색성장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7. 문의처: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담당(☏ 055-211-2431)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2월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2. ㈜팬택엔드큐리텔(hbt3400m)
                      다바쟈브 야간건조물침입
08-70789 08-3055                       불    상    2,3    휴대폰 1개
                      냠엘덴에    절도 등
                                                       3. 삼성아이리버 엠피쓰리 1개

                                      240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16호(2009. 10. 16.)로 고시한 바 있는 영흥화력 1~6호기 발전소 건설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의 명칭: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남동발전(주) 사장 장도수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변경사유:국산 풍력발전 실증설비 및 해양 소수력 발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발전설비용량 변
 경
4. 변경내용
 가. 발전설비용량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5,084㎿                 5,108.6㎿          24.6㎿ 증가

 나. 발전설비 추가
  ○국산 풍력발전 실증설비(설비용량:20㎿)
  ○해양 소수력 발전설비(설비용량:4.6㎿)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의 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안산시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2) 명    칭: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면적ㆍ규모
  (1) 시행면적:5,830,712㎡
  (2) 규    모
     -발전시설용량:5,108.6㎿
     -건축설비내역:건축면적 161,036.26㎡, 연면적 349,196.59㎡
 라. 사업시행자
  (1) 주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2) 성       명:한국남동발전(주)
6.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전기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화력
변경        -     공급                5,830,712    -      5,830,712   ’04.4.9
                      영흥면 외리 일원                                             발전소
                설비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풍력 발전설비 설치:20㎿
 나.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4.6㎿



⊙지식경제부고시제2010-3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39호(2007. 12. 6.)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예천양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345㎸ 예천양수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명:345㎸ 예천양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남동발전(주) 사장 장도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사유
 ○철탑부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토지소유주 요구로 동일 필지에서 위치 변경
  -토지 소유주의 철탑설치 반대로 인접필지 및 경과지 일부구간 변경
 ○선하지
  -철탑위치 변경에 따른 선하부지 변경
4. 변경내용
 가.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6.594 ㎞                15.754 ㎞                   △0.840 ㎞(감소)
                                       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5024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

 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 및 영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결정(변경)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남양주시     남양주시 진건읍
변경                                230.925912            0.137909       230.788003
      개발제한구역        사능리 일부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3호(2009.12.30.)의 내용임.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행정구역명                             면                     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30.925912              감)0.137909       230.788003

                    금곡동                                 -

                    별내면                                 -

                    양정동                                 -

                    와부읍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지금동                                 -

                    진건읍                               감)0.137909                    1개소

                    진접읍                                 -

                                          238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   설   자   명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예정   법 적 근 거




                                                                                                          제17198호(그3)
                           보광당동   보광건업(주) 대 울산 북구 양정동 515-5 현대건설내 보광건                    허가취소   전파법72조제
      94-2008-11-0013397                                                      전파사용료체납
                            114       표이사         업                                      (신고폐지) 2항제8호
                           대창의정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63-8번지 지석              허가취소   전파법72조제
      94-2005-10-0018971              정상길                                     전파사용료체납
                           부101                   아파트 103-206                            (신고폐지) 2항제8호
                           대창의정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63-8번지 지석              허가취소   전파법72조제
      94-2005-10-0018972              정상길                                     전파사용료체납
                           부102                   아파트 103-206                            (신고폐지) 2항제8호

      시설처 : 24개                   무선국수 : 135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18호




                                                                                                          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34




             2010년 2월 18일




                                                                                                          보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허가취소




                                                                                                          2010. 2.18. (목요일)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0년 3월 10일(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박영옥 ☏ 02-2680-1767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 반 사 항   처분예정




                                                                                                   제17198호(그3)
      1    32-2002-10-0001004 (주)한양자동차학원 대표이사       경기 화성시 남양동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    41-1986-10-0000068 김명호                   인천 남구 용현2동 568-40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3    41-1993-10-0000005 용주해운 유복수              인천 남동구 만수동5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    41-2002-10-0000006 박덕용                   인천 남구 도화동579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5    41-2004-10-0000014 서정근                   인천 남구 주안5동10-144번지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6    41-2005-10-0000006 임효성                   인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7    41-2005-10-0000035 김도훈                   경기 시흥시 정왕4동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관
      8    41-2006-10-0000006 김영분                   인천 중구 을왕동884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35




      9    41-2006-10-0000060 우명재                   인천 중구 운북동1014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0   42-1994-30-0000474 배경진                   인천 남동구 논현동111-265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보
      11   42-1995-10-0000051 손미경                   인천 동구 송림2동54-31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2   42-1995-10-0000081 윤준복                   인천 남동구 논현동50통4반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3   42-1996-30-0000123 진도운수(주)               전남 목포시 항동6-10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010. 2.18. (목요일)
      14   42-1996-30-0000699 김유병                   인천 서구 심곡동 238-1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5   42-1997-50-0000055 서해해운(주) 대표이사          경기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6   42-1998-10-0000052 김상국                   인천 남동구 논현동577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7   42-1999-10-0000009 노경옥                   인천 연수구 청학동96-20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8   42-1999-10-0000094 곽성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111-123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 반 사 항   처분예정




                                                                                                제17198호(그3)
      19   42-1999-10-0000121 윤준철                인천 남동구 논현동111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0   42-2000-10-0000022 장경민                인천 동구 송림3동91-84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1   42-2000-10-0000130 이무영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2   42-2001-10-0000001 조찰근                인천 남구 숭의2동185-8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3   42-2001-30-0000204 윤은자                경기 화성시 남양동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4   42-2002-10-0000007 이춘우                인천 남동구 만수동1041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5   42-2002-10-0000075 박복순                인천 동구 화평동3-24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관
      26   42-2003-10-0000076 이정희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374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7   42-2003-10-0000153 강현회                인천 남동구 구월4동1231-12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36




           42-2008-10-0000028 강현회                인천 남동구 구월4동1231-12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8   42-2003-10-0000168 정연숙                인천 남동구 논현동109-158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보
      29   42-2004-10-0000035 고봉수                인천 부평구 산곡동145-7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30   42-2005-10-0000004 장재근                인천 중구 전동13-19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31   42-2005-30-0000159 김병노                인천 남동구 만수동948-18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010. 2.18. (목요일)
      32   42-2006-10-0000046 김영균                인천 남구 도화동58-5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33   42-2006-10-0000074 강순옥                인천 남구 주안7동1336-6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34   42-2007-10-0000013 (주)해진건설 대표이사       인천 남구 숭의2동177-29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35   42-2007-10-0000050 고철옥                인천 남구 용현5동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36   42-2007-10-0000076 한금해운(주) 대표이사       인천 남구 숭의동301-1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국수   위 반 사 항   처분예정




                                                                                                    제17198호(그3)
      37   42-2007-10-0000091 장윤선                   경기 김포시 대곶면대명리 488-7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38   42-2008-10-0000070 최원조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20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4-2001-10-0000526
      39                        (주)쌍용자동차운전학원장       경기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15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 000540
           44-2002-10-0001065
      40                        김순겸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400-4          2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0001066
           44-2002-10-0004961
      41                        양영숙                 서울 도봉구 창동527-27           2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 0004962

      42   44-2003-10-0002586   박진오                 경기 평택시 비전동284-3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관
      43   44-2004-10-0000053 (주)에이젼시중기 대표이사        경기 광주시 경안동122-23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37




           44-2006-10-0000257
      44                        청성중기(주)대표이사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339         2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 0000258




                                                                                                    보
           44-2007-10-0001615 청성중기(주)대표이사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339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4-2003-10-0006630
      45                        (주)서도운수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반포4동65-1           7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0006636
           44-2007-10-0001827
      46                        우리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447            10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010. 2.18. (목요일)
           ~ 0001836

      47   32-2003-10-0005074 동진산업㈜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87-5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8   42-2007-10-0000060 사단법인 한국영어조합법인중앙회      인천 중구 항동7가 62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49   42-2004-10-0000121 강혜자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666-17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83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10-12호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기준상의 기술용어를 한국산업규격(KS)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길고 복
 잡한 문장 체계 등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프레스
 등 기계·기구의 불필요한 재료기준을 제조자가 설계·사용조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
 여 안전인증 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
 완·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계·기구 재료에 대한 기준 합리화
  (1) 기계적인 강도가 안전성과 절대적인 연관성이 없는 대상품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한 재료의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기계적 성능이 우수한 재료임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2) 기계적인 강도가 설계 및 사용조건에 적합한 경우 제조자가 재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
   록 자율권 부여
  (3) 제품 설계기술 및 우수한 재료의 사용에 다른 제품의 안전성능 향상
 나.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의 현실화
  (1) 강재의 허용응력 기준을 일부 재료에 대하여만 규정함에 따라 그 이외의 재료의 허용응력은
   산출 불가능하고, 구조적으로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도 설치
   의무를 부과
  (2) 일반적인 재료에 대하여도 허용응력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낙하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
   우 적용을 제외
  (3) 안전인증기준의 현장적용성 제고를 통하여 미인증품의 제조·설치 방지 및 우수한 재료의
   사용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능 향상을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나. 개정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고시제2010-13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47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2010년 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위험기계·기구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기준의 기술용어를 한국산업규격(KS)의 용어와 일치
 시키고 길고 복잡한 문장 체계 등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
 는 한편 원심기의 불필요한 재료기준을 제조자가 설계·사용조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합리화
 하는 등 안전인증 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
 을 보완·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심기 기술기준의 합리화
  (1) 기계적인 강도가 안전성과 절대적인 연관성이 없는 대상품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한 재료의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기계적 성능이 우수한 재료임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2) 기계적인 강도가 설계 및 사용조건에 적합한 경우 제조자가 재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
   록 자율권 부여
  (3) 제품 설계기술 및 우수한 재료의 사용에 다른 제품의 안전성능 향상을 기대
 나. 무선원격제어기를 가진 곤돌라의 기술기준 신설
  (1)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무선·원격으로 제어하는 곤돌라의 제작·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무
   선원격 제어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음
  (2) 곤돌라에 사용되는 무선원격 제어기의 구조요건, 배터리 전원에 대한 안전요건 및 원격제어
   기의 보호등급을 규정
  (3)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된 무선원격 제어기가 제작·보급됨으로서 곤돌라의 안전성 향상을 기
   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나. 개정된「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고시제2010-14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안전검사 대상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 표준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48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사용상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
 하여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안전검사의 적용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
 모하여 안전검사 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범위의 합리화
  (1)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낮은 초소형 압력용기가 포함됨에 따라 검사대상
   증가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야기
  (2) 한국산업규격(KS)의 사용중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 크기 이하의 초소형 압력용기를
   안전검사 적용범위에서 제외
  (3) 위험도를 반영한 검사 적용범위의 조정으로 규제의 합리화 및 사용자의 편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나. 개정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고시제2010-15호
 「안전검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안전검사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의 범위를 한국산업규격(KS)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
 과 일치시키고 일반작업용리프트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을 실제 사용실태에 맞도록 조정하여 안전
 검사 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작업용리프트의 낙하방지장치 적용기준의 합리화
  (1) 주행거리가 작아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낙하방지장
   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민원을 야기
  (2) 주행거리가 작아 추락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용리프트에는 낙하에 따른 충격
   을 흡수하기 위한 충격완화장치와 로프의 이완 또는 파손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
   단하는 로프이완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낙하방지장치 설치가 면제되도록 검사기준을 개정
                              49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3) 구조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장치 미
   설치에 따른 사용상의 위험을 최소화
 나. 원심기 검사기준의 현실화
  (1) 산업용 원심기와 구조가 다른 가정용탈수기의 기준을 인용함에 따라 현장 검사시 적용이 불
   가능하고, 기술의 개발로 직류전원을 사용하여 제어하는 원심기가 보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원심기의 구조안전요건을 산업용 원심기와 구조가 비슷한 원심분리기의 구조안전요건에 부
   합하도록 개정하고, 직류전원에 대한 사용전압을 규정
  (3) 산업용 원심기에 부합하도록 구조기준을 규정하고, 직류제어전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
   써 검사기준의 현장적용성 제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나. 개정된 「안전검사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
  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2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고양 행주성당』등 3건에 대한 문화재 등록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2. 등록문화재
 가. 등록내용
 나. 등록 사유
  1) 등록문화재 제453호 『고양 행주성당』
   ○1910년에 지어진 한옥성당으로 1928년 현 위치로 이축하면서 상량 목부재를 포함하여 당
    시 사용하였던 기초 부재를 대부분 재활용하였고, 1949년 증축하면서 기록한 상량 묵서도
    남아있어 변천과정 기록유지가 잘 되어 있으며, 건물 뼈대를 구성하는 목조가구의 경우 최
    초 건립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잘 남아 있는 등 역사성을 잘 간직함.
  2) 등록문화재 제454호 『동해 동부<구 삼척개발(주)>사택 및 합숙소 』
   ○일제 강점기 민간회사의 사택으로, 직급과 기혼자·미혼자를 구분하여 구성한 근대기 근로
    자 주거사의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가치가 높음.
  3) 등록문화재 제455호『강릉 임당동성당』
   ○1950년대 강원도 지역 성당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건물로 외관의 뾰족한 종탑과 지붕 장
                              50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식, 첨두형 아치 창호, 부축벽을 이용한 입면구성                     및 내부의 정교한 몰딩구성 등 의장기법
    에서 보존가치가 높음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 「문화유
  산정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4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
적”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상주 복룡동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추가 지정 내용
  문화재명                  금회           지정구역
             기 지정구역                                    소재지               비 고
   (종별)                지정구역           합계
   상주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20필지     37필지          57필지                             지정면적조서
 복룡동 유적                                        342-1번지, 냉림동 30-1번지
             29,932㎡   30,136㎡       60,068㎡                             (별첨)
(사적 제477호)                                     일원

 나. 사 유: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구·유물 등
  이 확인되어 역사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유적지로 이에 대한 정비·보존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3. 기타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경상북도 문화재과·상주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459/팩스 (053)-950-3349
  ○상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54)537-7216/팩스 (054)-537-6709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41, 4842/팩스 (042)481-4849
                                        51
제17199호                   관              보           2010. 2.19. (금요일)
                       “상주 복룡동 유적”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경북 상주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고

 1    냉림동      28-14     답    2,467         2,270   한국토지주택공사

 2     〃       28-15     답    1,451         1,451   한국토지주택공사

 3     〃       28-16     답     873           873    한국토지주택공사

 4     〃       28-17     답    2,225         2,225   한국토지주택공사

 5     〃       28-20     답      19            19    한국토지주택공사

 6     〃       28-31     답      17            15    한국토지주택공사

 7     〃       28-27     답      16            15         상주시

 8     〃       28-28     답      10            10         상주시

 9     〃       28-29     답         6           6         상주시

10     〃       28-30     답      23            23         상주시

11     〃       28-35     도     324           285    국(농림수산식품부)

12     〃         29      답     661           661    한국토지주택공사

13     〃       30-1      답    3,162         3,162   한국토지주택공사

14     〃       30-4      답     474           474    한국토지주택공사

15     〃       31-1      도      46            46    국(농림수산식품부)

16     〃       29-1      답      10            10         상주시

17     〃       30-3      답      61            61         상주시

18     〃       30-5      답         9           9         상주시

19    복룡동      230-5     답     374           374         상주시

20     〃       230-16    대     584           584         상주시

21     〃        254      도      10            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     〃       342-72    도     212           212     국(국토해양부)

23     〃        252      답    1,837         1,706   한국토지주택공사

24     〃       252-1     답         1           1         상주시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