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2필지 699,679 3필지       349,568 3필지 △350,111
설매재 경기 양평 옥천 용천리 산29-1 532,528    -          - 산29-1 △532,528 임야                고금희
자 연       “      산29-21 167,151 산29-21 167,151   -           - “                현철호
휴양림       “                     산29-56  91,828 산29-56   91,828 “                현철호
          “                     산29-61  90,589 산29-61   90,589 “                기재부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양평군                 신점                    37707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42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19필지  665,039 25필지  633,137 28필지 △31,902
      충북 단양 단성 기산리     산2    108,298         -        -   산2     △108,298 임야    단양군
             “         산1     29,355         -        -   산1      △29,355   “    “
             “        산3-1   110,050         -        - 산3-1 △110,050       “    “
             “        산3-6    35,338         -        - 산3-6      △35,338   “    “
소선암
자 연          “        산382       159         -        -   산382      △159    “    “
휴양림          “        산383       486         -        -   산383      △486    “    “
             “        산384     1,590         -        -   산384     △1,590   “    “
             “        산385     1,570         -        -   산385     △1,570   “    “
             “        산386     1,749         -        -   산386     △1,749   “    “
             “        산389       489         -        -   산389      △489    “    “
             ‘        산390     2,268         -        - 산390       △2,268   “    “

                                       226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충북 단양 단성 대잠리   -          - 산60   107,640           산60    107,640 “     “
             “        -          - 343       709           343        709 “     “
             “        -          - 산58    29,355           산58     29,355 “     “
             ‘        -          - 산63    78,093           산63     78,093 “     “
             “        -          - 산61    35,271           산61     35,271 “     “
             “        -          - 344        71           344         71 “     “
             “        -          - 350       159           350        159 “     “
             “        -          - 346       486           346        486 “     “
             “        -          - 345     1,590           345      1,590 “     “
             “        -          - 347       854           347        854 “     “
             “        -          - 342       374           342        374 “     “
             “        -          - 348        89           348         89 “     “
             “        -          - 349       253           349        253 “     “
             “        -          - 341       358           341        358 “     “
             “        -          - 340     1,391           340      1,391 “     “
             “        -          - 338       489           338        489 “     “
             ‘        -          - 337     2,268           337      2,268 “     “
       충북 단양 단성 중방리 산21    154,217 산21   154,217            -           - “     “
       충북 단양 단성 상방리 산17-1  212,231 산17-1 212,231            -           - “     “
             “       290     1,759 290     1,759            -           - “     “
             “       291     2,165 291     2,165            -           - “     “
             “       292       175 292       175            -           - “     “
              “         293      221     293        221     -         -   “     “
           “            294      575     294         575    -         -   “     “
           “            295    2,344     295       2,344    -         -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                  36802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호, 2018. 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227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6-56”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7-607”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5-13”란, “2016-56”란, “2016-296”란, “2016-317”란, “2016-321”란, “2016-469”
란, “2016-521”란, “2016-524”란, “2016-626”란, “2016-627”란, “2016-674”란, “2016-870”란, “2017-400”
란 및 “2018-57”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정하며, 고유번호 “2018-138”란 다음에
“2018-139”란부터 “2018-33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원도 원주시                                       인지에 의한
안준하 2006.03.04      남    필 리 핀                      2018.03.21 안건식 달넬라아캇
                                 흥업면 흥업리 1362                                    국적취득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8-3호
                             2018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2018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산정방법)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보급대수 연도별 정산) ①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율을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초과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의 보급대
  수로 인정한다.
 ②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에는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228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미달)대수를 인정(추가)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한해 적용
 하며, 다음연도 보급대수는 실제 보급대수로 한다.
 ④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연도                                       2018년
            보급비율                                      10.0%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A1×(C1+D1)×E1] + [A2×(C2+D2)×E2)+...
    보급비율(%) =                                                              ×100
                                             B

-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 D1, D2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
- E1, E2 : 차종별 환산비율
- B : 해당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C1, C2․․․)
           저공해자동차 종류                 동 력 원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 등                      3.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0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스, 하이브리드                    1.5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스                        1.0
 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D1, D2․․․)
      구   분              (1등급)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이산화탄소 배출량
                                                          120g/㎞ 초과
    모든 연료                   120g/㎞ 이하
                                                           130g/㎞ 이하
      환산비율                      0.5                             0.3
비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복합모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3. 차종별 환산비율(E1, E2․․․)
                             승용차                              화물차
 구분       경차                              대형 및                           대형 및
                   소형        중형                      소형       중형
                                          초대형                              초대형
 환산
           1.0     1.0        3.0          5.0       2.0          6.0       10.0
 비율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229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2-9, 379-7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파주선
                       ㅇ 지정구간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2-9번지 ~ 379-7번지(46m)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2-9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79-7번지
 변경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2-10번지 ~ 379-6번지(46m)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82-10번지
                        - 종점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79-6번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1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당초                           음성군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정생리 382-9  정생리 379-7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선 금왕읍                      금왕읍          0.046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변경                           정생리                      정생리
                                  정생리 382-10 정생리 379-6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57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나. 사업의 개요
 ◦ 총사업비 : 110,4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 ~ 2017. 12
 ◦ 시설개요 : 월류형 터널식 비상여수로 신설
4. 준공내역
 가. 비상여수로
 ◦ 월류형 터널식 비상여수로 신설
 ◦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순지리 일원
 ◦ 규   모 : D14.4m × 2련(L1=573m, L2=573m)
 ◦ 수   문 : B13.1m × H12.5m × 4문(Radial gate)
나. 기타부대공
 ◦ 홍수예경보설비 1식
 ◦ 진입도로 1식
 ◦ 공원 1식
 ◦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시설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201,359
        비상여수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99,843
        유입부도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4,794
        유출부도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327
       국지도69호선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3,614
        상류공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65,284
        하류공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8,815
       부대시설부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3,319
       보 강 공 사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15,363
6.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 2017년 12월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201,359㎡                 -            -
    비상여수로                  99,843㎡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유입부진입도로                  4,284㎡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상류공원진입도로                  510㎡               국(국토교통부)       청도군
  하류공원진입도로                  327㎡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국지도69호선                 3,614㎡              국(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상류공원                  65,284㎡             국(국토교통부)        청도군
     하류공원                  8,815㎡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부대시설 부지                 3,319㎡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보강공사                  15,363㎡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43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나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소유          관리
       구분                시 설 내 역
                                                         기관          주체
             ◦ 위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방지리
             ◦ 형식 :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                                      한국
  비상여수로                                                국(국토교통부)
             ◦ 규모 : D14.4m×2련, 길이 573m                             수자원공사
             ◦ 수문 : B13.1m×H12.5m×4문
              <유입부 진입도로>
                                                                     한국
             ◦ 위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국(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 규모 : 길이 294.8m 폭8.0m
              <상류공원 진입도로>
      진입도로   ◦ 위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청도군        청도군
             ◦ 규모 : 길이 50m 폭10.0m
              <하류공원 진입도로>
                                                                     한국
             ◦ 위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국(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 규모 : 길이 41m 폭8.0m
             ◦ 위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방지리
 국지도69호선                                                경상북도        경상북도
             ◦ 시설내역 : 평면교차로 및 가‧감속차로
              <상류공원>
             ◦ 위   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청도군        청도군
             ◦ 시설내역 : 야구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
  상‧하류공원
              <하류공원>
                                                                    한국
             ◦ 위   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국(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주차장 등 부대시설
             ◦ 위   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한국
      부대시설                                             국(국토교통부)
             ◦ 시설내역 : 설비동 등 부대시설                                   수자원공사

9. 건설사업비
가. 건설비용 : 110,45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 가 : 110,450백만원
10. 하천구역 토지조서
 가. 비상여수로 등 : 115,206㎡
 ※ 구체적인 하천구역 세목조사는 별첨
11.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2490, 전화번호 054-370-72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하천구역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계           82필지        115,206
  1     청도군 운면면 순지리      산78-8        8,016        유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     청도군 운면면 순지리       506         6,856        유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3     청도군 운면면 순지리       523          932         유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4     청도군 운면면 순지리       538          592         유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5     청도군 운면면 순지리      570-2         84          도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6     청도군 운면면 순지리       572          29          전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7     청도군 운면면 순지리       573          285         전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8     청도군 운면면 순지리      573-3         202         전    국(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244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257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파주선
접도구역의
변경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충북음성군금왕읍정생리382-9번지∼379-7번지(46m)
ㅇ위치
- 시점: 충북음성군금왕읍정생리382-9번지
- 종점: 충북음성군금왕읍정생리379-7번지
변경
ㅇ지정구간: 충북음성군금왕읍정생리382-10번지∼379-6번지(46m)
ㅇ위치
- 시점: 충북음성군금왕읍정생리382-10번지
- 종점: 충북음성군금왕읍정생리379-6번지
접도구역변경목적ㅇ「접도구역관리지침」에따라변경되는도로구역에맞게변경
비고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음성군금왕읍정생리382-9, 379-7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1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4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선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382-9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379-7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0.046
변경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382-10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379-6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순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비고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 내용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진주시    110-13
6                      하천    10     10    한O호      곤수로 OOO번길
     수곡면    (110-13)
     원내리                                             OO-OO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진주시     126-3
7           (126-3)    답    153    153    이O숙    OOO-O, 대동OO아파트
     수곡면
                                                    OOO-OOO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130-2                        국(건설
8                      제방   3847   3847
     수곡면    (130-2)                        부)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137-1
9                      하천   392    124    미등기                     강O의
     수곡면     (137)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139-3                               경상남도 진양군 수곡면
10                     제방   641    641    한O식
     수곡면    (139-3)                                  원내리OO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140-10                        국(건설
11                     제방    33     33     부)
     수곡면    (140-10)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140-12
12                     제방   310     89    미등기                     조O식   서울 종로구
     수곡면    (140-9)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230-8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13                     하천   162    147    이O용
     수곡면    (230-3)                                 원내리 OOO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232-2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14                     전     3      3     정O자
     수곡면    (232-2)                              곤수로 OOO번길 OO-O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255-5                        국(건설
15                     제방   574    574
     수곡면    (255-5)                        부)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65-10                        국(건설
16                     제방   395    395
     수곡면    (65-10)                        부)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65-17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17                     답    2739    54    한O우
     수곡면     (65-3)                              곤수로 OOO번길 O-O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865-38                        국(건설
18                     제방   766    766
     수곡면    (865-38)                       부)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116-1
19                     답     56     56    미등기                     조O순
     수곡면    (116-1)
     원외리
     경상남도
     진주시     133-8                        국토교
20                     제방   575    575
     수곡면    (133-8)                        통부
     원외리


                                                   247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여수항
2. 공사의 명칭 : 종화동물양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종화동 458-4번지 외 5개 필지(12,650 ㎡)
4. 공사개요 : 주차장(277면) 조성, CCTV, 주차 관제설비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5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시장 주철현
 -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폐지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높이                        목 적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34-43-59.4 N                              백8각콘크리트조               2018.
 장군도등대                     Fl(2)W6s        8                                          항행원조 해당없음
           127-44-05.4 E                                      10             4. 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37-52-34.9N
                  변경 전
 현황   영진항HDC                128-50-45.1E       Fl(4)Y8             황망대형      2018.    공사    공사기간
                                                          7
 변경   A호등부표                 37-52-48.9N           s                (LS-24)   4. 10.   목적용   (‘15.2~’20.2)
                  변경 후
                            128-50-19.9E

                                                265
제19236호                       관            보    2018. 4. 16.(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52호(2016.11.17.)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남강 생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
  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
  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수부지 정비 및 교량 재가설 등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과업을 수행함
ㅇ 개요
  - 축제공(3개소) : L=1,446m
  - 호안공(4개소) : L=1,906m
  - 퇴적토정비공 : L=364m(A=30,090㎡, V=117,887㎥)
  - 교량공(2개소) : 재궁교(L=188m), 장재교(L=245m)
  - 초지조성(5개소) : L=2,165m(A=74,110㎡)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생초지구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33+00~No.404+00, L=14.02km)
ㅇ 장재지구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18+40~No.320+80, L=0.5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ㅇ 착공일로부터 1,440 일간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변경)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