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 모 집 자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 국내외 긴급구호 사업현장의 아동권리 및 보호,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옹호사업 강화,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나눔문화 확산 선도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11. ~ 2016.12.31. (사용기한 : 2016.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70억 원
7. 모집방법 : 방송·광고 모금, 온·오프라인 캠페인 모금, ARS 모금 등
8. 모집비용 : 10억 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영등포동 2가)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질서 확립 및 기업경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공사업 승계제도를 개선
하며 시공능력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시공능력평가액 평가 산
정요소까지 정보제공을 확대함과 아울러 예비공시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신고 미신고자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법률 제12139호, 2013.12.30. 공포)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 입 퇴사로 인한 전기공
    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입 퇴사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자 증명서류 제출
    (안 제8조제1항제4호)
 나. 공사업자 승계시 시공능력평가 개선(안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다. 매년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하는 내용에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
    인도평가액 및 전년도 공사실적총액을 함께 예비공시를 거쳐 공시(안 제19조제6항)
 라.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되는 시공능력, 공사실적평가액 등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8항)
 마. 등록기준 신고 미신고자와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
                              114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kihok9476@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12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사랑밭
3. 대 표 자 : 권 태 일
4.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서해안로 2340(오류동)
5. 주된 사업
 가. 노인·장애인 맞춤형 돌보미 서비스
 나. 미혼모 가정을 위한 지원 서비스
 다. 저소득계층 주택 개선 지원 서비스
 라.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마. 임 중독 아동 청소년 치유 서비스
 바. 홍보 및 기부 문화 활동 서비스
6. 등록연월일 : 2016. 1. 12.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명 칭: 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와다문화가정지원협회
2. 대 표 자: 김 길 곤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0, 1001호(삼희골드프라자)
                               115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4. 설립일 및 허가번호: 2008.1.10., 제386호
5. 허가취소일: 2016.1.11.
6. 취소 사유: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 민법 제38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 확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5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하하건설(주)          제2016-1호 건축 3 김천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발급    (110111-3206029)                            미륵로 233-27
 인증서     (주)한호스틸          제2013-38호 건축 3 한재호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공장폐업
 취소    (110111-3620633)                             노루목길 76

◉문화재청공고제2016-1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3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학예연구사 4명을 학예연구관으로 각각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직급상향 정원에 3명(5급 또는 학예연구관
1명, 7급 2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16
4. 설립일및허가번호: 2008.1.10., 제386호
5. 허가취소일: 2016.1.11.
6. 취소사유: 목적외사업수행, 공익을해하는행위등민법제38조에따른법인설립허가취소사유확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7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과같은법시행규칙제55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하하건설(주)
(110111-3206029)
제2016-1호
건축
3
김천수
경기도안성시대덕면
미륵로233-27
인증서
취소
(주)한호스틸
(110111-3620633)
제2013-38호
건축
3
한재호
충남논산시연무읍
노루목길76
공장폐업
◉문화재청공고제2016-10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문화재청의정책역량을강화하고조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소속공무원직급중4급1명을
3급또는4급으로, 5급3명을4급또는5급으로, 학예연구사4명을학예연구관으로각각조정하는한편,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인력1명(7급1명)을증원하고, 직급상향정원에3명(5급또는학예연구관
1명, 7급2명)을추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재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1동
문화재청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302 - 701)
- 전화: 042-481-4716~7,
팩스: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1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
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인증취소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주민번호)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가축사육업
   해안농장        장**        한천길 **      (4630000-033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009-****)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청문안내
 ◦ 기관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 부 서 :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담 당 : 이재오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29
 ◦ 전 화 : 032) 722-8226(fax : 032) 391-1360)
 ◦ 청문일시 : 2016년 2월 12일 14:00
 ◦ 청문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회의실(2층)
 ◦ 청문주재자 : 중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32)
  722-8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17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선박직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에 있어 우리 청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재청문 출석 및 불출석 시 의견서 제출 포함)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처분내용 : 해기사면허 취소
2. 처분대상자 :
 성 명                주            소                    해기사면허종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69번길 41, 203호              및 번호
                                                      소형선박조종사
 정명성                   (달동, 부현아트빌)                   (US-S7-12-0273)
 김강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182(태화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2-0010)
                                                      소형선박조종사
 이민우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9번길 36-1(장생포동)         (US-S7-13-0023)
 전수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2길 6                   6급항해사
                                                     (US-G6-10-0041)
                                                      소형선박조종사
 최진영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1(장생포동)             (US-S7-12-0044)
 박상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7-1(장생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2-0017)
 김태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37(장생포동)                 6급항해사
                                                     (US-G6-11-0022)
 고관우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401번길 12, 108동 1309호        소형선박조종사
                     (삼산동, 세양청구마을)                   (US-S7-11-0007)
 박영혁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13번길 6-13(장생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3-0358)
 장문경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78번길 5-1(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3-009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위반자는 해기사면허 발급 신청 시 허위 승무경력을 제출하여 해기사면허증을 부정 발급받
    으므로써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어 사건처분 결과 통보된 사항임
4. 처분근거 : 선박직원법 제9조제2항(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5.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6. 1. 13 ~ 2016. 1. 26
6. (최종)청문일시 : 2016. 1. 26(화)〔의견제출기한 : 2016. 1. 26(화)까지〕
7. 기타
  - 청문에 임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해기사면허 취소)코자 합니다.
  - 문의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2-228-556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영일만항 일반부두 창고 신축”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일반부두 창고 신축
                              118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대표이사 이해춘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23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보관화물 품질향상을 위한 창고설치로 부두운영 효율 극대화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 내
   ○사업비
    - 총사업비 : 1,89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내용
    - 철골조 1동(지상 4층)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6-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
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8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에코아트[대표 선창규]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3길 46, C동 102호(덕암동 아남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요 “궤도굴착기” 입찰 건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제주지방조달청
                               119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8호
2. 단체명칭 :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3. 대 표 자 : 서인숙
4. 변경사항 : 소재지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서울 마포구 숭문8길 10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140, 1층
                                       (신길5동 430-15)
5. 변경등록연월일 : 2016년 1월 8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1월 1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피 압증제    수        물      건
                                  번호 품           명 수 량
                                   2   NH농협카드 (new    1
  2015형제 2015압제 김현욱 절 도 불상                농촌사랑)
   30072호 893호                     4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2
                                          일만원권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됩니다.
      2016년 1월 18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이동명 상습절도 성명불상 1        티니위니 점퍼(검정색) 1
  43296호 1730호
                             성명불상 14   아식스 점퍼(검정)   1
                             성명불상 15    런 셔츠(하늘색)   1
                               202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 부서명 : 물자구매팀(070-4056-6963)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기 한 : 2016년 1월 28일 18시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벨덴탈인터내셔날(제895호)   김종명       서울시 서초구 주흥길 12, 환희빌딩 5층(반포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6.02.15)
3. 처분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0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2016년 1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이앤에이메디칼       김양옥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 249-15
    (제210호)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691번길 83-8(2014.11.07. 소재지 이전 확인서))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6.02.15)
3. 처분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 및 소재지 이전 확인서의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
    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121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구분         성 명             주소                    고지번호                사유
 215        박길식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0185140192110000781      수취인불명
 216        임광숙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0185140192110000805      폐문부재
 217        조경록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0185140192110000815      폐문부재
 218        오만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0185140192110000857      폐문부재
 219        임희래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0185140192110000991      폐문부재
 220        김광선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0185140192110001050      폐문부재
 221        이광신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0185140192110001065      폐문부재
 222        최정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0185140192110001269      폐문부재
 223        박성민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0185140192110001345      폐문부재
 224        김성규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0185140192110001384      폐문부재
 225        강봉수         전남 영광군 법성면          0185140192110001385      폐문부재
 226        오만수         광주 광산구 목련로          0185140192110001386      폐문부재
 227        강정원         전남 목포시 산정로          0185140192110001427      수취인불명
 228        박성복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0185140192110001428      폐문부재
 229        조경록          광주 북구 우치로          0185140192110001466      폐문부재
 230        이인규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0185150192110001419      폐문부재
 231        오환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0185150192110000004      폐문부재
 232        이성호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0185150192110001420      주소불명
 233        고관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0185150192110000086      수취인불명
 234        안계웅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로         0185150192110000087      폐문부재
 235        최미경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0185150192110000119      폐문부재
 236        박하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0185150192110000204      폐문부재
 237        박길식          광주 남구 봉선로          0185150192110000205      수취인불명
 238        김경순        전남 여수시 허문정1길         0185150192110000505      폐문부재
 239        이돈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0185150192110000738      폐문부재
 240        윤건웅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0185150192110000752      폐문부재
 241        김병수         전남 진도군 조도면          0185130192110000665      주소불명
 242        박창수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0185130192110000683       이사
 243        양대승       광주광역시 북구 오산정길         0185150192110001193      폐문부재
 244        백정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0185150192110001194     수취인미거주
3. 납부기간 : 2016. 1. 31. 까지
4. 문의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1. 25.(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6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불응국 행정처분전 청문 내역
일련 허가번호          무선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번호                 명     부호）
 1 42-1997-30-
     0000017     성진호   628성진호    임혜숙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735-54
 2 42-2003-30-   제5광양  622광양호    정해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21번지
     0000310       호
 3 42-2006-30-   성광102 608성광호 에스케이해운(주)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비봉로266-16,
     0000279       호                        고흥여객선터미널 205호 (봉암리)
 4 32-1994-30-         동구청3광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동구청 공원녹지과
     0000039              주                        (서석동)
 5 21-2001-30-         피아8경보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라남도구례군마산면화엄사로356,
     0000101              국   지리산남부사무소장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업소 (황전리)
 6 42-2013-30-    신성호 610신성호     김석중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해도길65-1, (장도리)
     0000159
 7 85-2010-30-         기아차광주 기아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77, (내방동)
     0000009              R
 8 42-2001-30-    일광호 603일광호     황병철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금능길 25-12, (해평리)
     0000387
 9 42-2003-30-   6안흥호 654안흥호     안흥래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155
     0000459
   42-2013-30-
10 0000179        젬마호 600젬마호     이상욱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예리1길68-4, (예리)
11 42-2006-30-
     0000292
                 제603군 600군성호
                   성호            박한기      전라남도목포시해안로105번길16, (금화동)
   42-2013-30-
12 0000129        해성호 600해성호     서만준        전남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75-7
13 42-2013-30-
     0000125      진광호 600진광호     임병덕        전남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83-15
   42-2013-30-
14 0000124        의성호 600의성호     김경민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2길 13
15 42-2013-30-
     0000166      세진호 600세진호     손미진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수품길46-11, (금갑리)
   42-2009-30-
16 0000113        강화호 600강화호     김영택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180번길4-4, (용당동)
17 42-2013-30-
     0000245      길성호 600길성호     이승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177, (진리)
   42-2005-30-
18 0000303       1한수호 605한수호     서광자    전라남도목포시유동로7,103동1007호 (해안동4가,
                                                  송광비치타운)
19 42-2005-30-
     0000136
                 99행운 699행운호
                    호            박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919, (도찬리)
   42-2013-30-
20 0000105        당사호 607당사호    신안군수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천사로1004,신안군청
                                                (신장리) 도서개발과
21 42-2013-30-
     0000100      사치호 610사치호    신안군수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천사로1004,신안군청
                                                (신장리) 도서개발과
   42-2011-30-
22 0000168       610행운 610행운호    김수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풍리길 38, (가거도리)
                    호
23 42-2005-30-
     0000284      정원호 605정원호     임한동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125, 유달오피스텔 504호
                                                   (죽교동)
24 42-2009-20-
     0000255      거복호 600거복호     윤보현      전라남도순천시조례신대앞길11, (조례동)
25 42-2009-30-
     0000260     금강호 611금강호      박광인         전라남도여수시이순신광장로173-2, (종화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제2016-1호
                                 공시송달서
                                   127
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지방해양항만청의 명
 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1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5.7.6.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등(안 제1-9조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한 업종인 금융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단,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이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의 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을
       IT                                                            반

     하는 자 및 부동산업 중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       ․승   ․

     하는 자는 외적으로 허용하고, 로 형 로 사업 수행이 가 한 특정 분야(신기 개발 문
                  예               프    젝트   태                    능                 술    ․

   ․ 화 스포 등) 및 다수 기업이 여한 로 사업의 경우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 지분이
              츠                   참     프   젝트

   % 70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함을 규정
  나.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출자 인(안 제2-14조제9항 신설)
                                   승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출자 인은 금융 원장이 수행  승           감독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 구체화(안 제4-104조 제4-105조, 별표 2의2, 별지 제3호의
                                                         ~

       4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전산 2명, 내부 제 1명 포함) 보할                  통            확

     것을 명시하는 등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 방지체계에 관한 요건을 부적으로 규정
                          ․       ․         ․       충                          세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 제기준 구체화(안 제4-106조 제4-108조 신설)
                                  통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의 처리 등 업무 수행 및 관련 정보 제공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등 부사항을 규정
      세

  마. 업무방법 및 내부 제기준 변경 시 보고 등(안 제4-109조 신설)
                      통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업무방법 및 내부 제기준을 변경 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
                                            통                                                감

  독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 한 변경 내용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
                                            러

     서에 할 경우 금융 원장의 건의에 따라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한 , 금융투자
          반           감독                                                           편

     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작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