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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 제2023-60호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산림청고시 제2023-60호, 2023.7.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산림청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친환경벌채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목재수확 관련 현장 입간판 설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벌채 관련 기준 정비 및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6조)
나. 목재수확 정보 제공 및 공감대 마련을 위한 현장 입간판 설치 규정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등이 유지되도록”을 “등을 유지시키고, 재해영향이 경감 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을 “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 중”으로, “나무”를 “군상 또는 수림대의
경계로부터 나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벌채구역”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과 군상, 수림대 또는 단목으로 존치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
 는 구역
 6. “벌채면적”이란 벌채구역 내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제4항의 산림영향권을 포함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2호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 가목 (2) 모두베기, (5) 왜림작업
 3. 벌채기준 다목 (2) 불량림의 수종갱신
제4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단목 벌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최소”를 “가능
한 한 최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1 -
제5조제1항 중 “최소한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으로 하고”를 “벌채기준에 따르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상, 수림대 및 산림영향권의 면적 합계가 벌채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
 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다만, 사유림에서 제1항에 따라 군상 또는 수림대를 남긴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군상은 벌채구역 내 1개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⑥ 군상 및 수림대는 8부 능선, 급경사지, 계곡부, 도로변, 임연부 등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벌채면적 합계(연접지 포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벌채기준 가목 (1) (라)를 적용하지 않는
 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벌채작업 전ㆍ중ㆍ후 현장 여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현장 입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이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
년 7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12월 31일까지”를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별표]
                  수림대 및 군상 산림 영향권 분석(예시)


❍ (조건) 수림대 및 군상의 수고 20미터, 벌채 구역 면적 9.68ha, 군상폭 60미터




 ① 벌채구역 = a+b+c+d+e
 ② 벌채면적 = b+d+e




※ 군상ㆍ수림대ㆍ산림영향권 비율 산출 예시(단위㎡)

  ❍ 군상ㆍ수림대ㆍ산림영향권 비율(%) : (군상+수림대+산림영향
       권)÷ 벌채구역 면적 × 100%

 ❍ 벌채구역 면적 = 96,800

 ❍ 군상 = 2,836 × 4개소 = 11,304

 ❍ 수림대 = 16,800



                             - 3 -
❍ 산림영향권 면적 : 35,296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을 제외한 군상주변 면적

                  = (7,850–2,826 = 5,024) × 4개소 =

20,096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수림대를 제외한 수림대 주변 면적

                    = (360 × 20) + (20 × 200) × 2개 =

15,200

 ❍ 군상ㆍ수림대ㆍ산림영향권 비율(%) : (11,304 + 16,800 +
                     35,296) ÷ 96,800 × 100% = 65.5%
   * 비율 충족(65.5% ≧ 50%)




                          - 4 -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8. 1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조재형
96.10.01.
120,300
미정산급여
장도영
70.08.15.
827,210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에 의한 환수 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차례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
다.
◀ 다
음 ▶
1.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
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지급
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급여의 환수)의 규정
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 사유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02-3146-6344)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1조(심사의 청구)에 따라, 급여에 관
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인 재해보상법」 제48
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
20조(제소기간)에 따라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 고지액(원)
채권 내용
황충현
1987. 02. 27.
405,540원
미정산급여
백승우
1992. 01. 28.
524,660원
미정산급여
김연우
1988. 06 .18.
146,670원
미정산급여
안규문
1990. 04. 20.
372,370원
미정산급여
오지우
1990. 04. 18.
152,190원
미정산급여
장원
1991. 02. 26.
297,860원
미정산급여
최규태
1990. 07. 17.
282,330원
미정산급여
이진석
1991. 12. 23
297,900원
미정산급여
정민영
1991. 10. 22.
160,910원
미정산급여
양승용
1989. 06. 14.
74,970원
미정산급여
한상현
1991. 05. 09.
155,420원
미정산급여
이성우
1988. 02. 02.
260,920원
미정산급여
문성일
1990. 03. 12.
233,140원
미정산급여
안성빈
1991. 03. 12.
304,380원
미정산급여
김명규
1989. 07. 23.
321,820원
미정산급여
최건열
1990. 01. 11.
157,660원
미정산급여
현윤섭
1990. 03. 21.
228,260원
미정산급여
김수중
1991. 05. 07.
73,840원
미정산급여
윤선규
1995. 03. 09.
153,880원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3. 8. 18.(금)
   나.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 1 -
◉산림청고시제2023-59호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3-59호, 2023.7.24.)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
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산림청장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3.6.28. 시행)으로 벌채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
해위험 등을 고려하여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의 신청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의 산출,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친환경벌채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부당이득금의 환수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7조, 제8
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    정 2023.7.24. 산림청 고시 제2023–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2 -
제2장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
제3조(지원신청)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의2제5항에 따른 친환경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영 제42조의2제2항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④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⑥ 행정청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대
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
  1.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立木蓄積)의 범위
  2.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2.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
다)에 따른 벌채 시 남기는 면적비율
  ⑦ 벌채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에만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 ① 영 제42조의2제3항에 의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는 영 제42조2제
2항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영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
야 한다.
  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상 잔존면적 및 잔존재적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지조사는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실시하며, 입목벌채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친환경벌채 지
원신청서 내용의 실행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 3 -
  ③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2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0항에 따른 확인·점검 시 현지조사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제5조(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 ①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을 신청한 
자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
을 현지조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 산
출 내역서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산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을 한 산림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벌채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남겨진 입목의 벌채·굴취 등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별지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3호
  2.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④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승계
한다.
제8조(부당이득금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 4 -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별표]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
(제5조제1항 관련)
1. 표준입목가액이란 단위재적(1㎥)당 입목의 화폐가치(원)를 말한다.
2. 표준입목가액은 지급대상 연도의 최근 3년간(지급대상 직전연도까지) 국유림 입목처분 단위부피
당 평균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품등은 원료재급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단위 면적당 지원금의 최대 지급한도는 잔존면적 1만제곱미터당 
200만원으로 한다.
4. 제2호에 따른 평균가격은 산림청장이 직전연도 말에 통보한다.
- 6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표준친환경벌채지원동의서
(앞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입목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지원금 지원대
상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의자 본인은
친환경벌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림청고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산림청고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동의합니다.
1.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법 제36조제4항 및 영제42조의2제3항, 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규칙
별지 제35호의2 서식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서식을 행정청에 제출함에 동의합니다.
2. 친환경벌채 지원금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규칙 별지 제35호의2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상의 지원금 입금계좌
번호 상의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영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등)에 따른 지급대상 입목축적의
최대 한도와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및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에 따른 지원금액의 표준입목가액 산출,
단위 면적당 지원금의 최대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였음을 동의합니다.
4. 친환경벌채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법, 영, 규칙,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및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따른친환경벌채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인지하였음을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모두 동의한 경우,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10㎜×297㎜(백상지 80g/㎡)
- 7 -
(뒤쪽)
※ 참고(최신 법령과 규정 확인 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고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년     월     일
동의자(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8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벌채지원신청및지원금액산출내역서
①
일련
번호
②
성 명
(법인명)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④
산  림
소재지
⑤
소유
관계
⑥
수종
⑦
벌채
구역 
면적
(ha)
⑧
벌채
구역
입목
축적
(㎥)
⑨
잔존
재적
(㎥) 
쇬
쇵
잔존
재적
비율
(%)
⑪
표준
입목
가액
(원/㎥)
⑫
지원
금액
(원)
⑬
지원금
입금계좌
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9 -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①일련번호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재한다. 
②성명 : 신청자의 성명(법인명)을 기재한다.
③생년월일 : 신청자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을 기재한다.
④산림소재지 : 해당 산림이 소재하는 시․군․구, 읍․면․동, 리 및 지번을 기재한다.
⑤소유관계 : 산림(토지 및 입목소유자), 입목(입목소유자)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입목소유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친환경벌채 지원대상자가 된다.
⑥수종 : 소(소나무), 잣(잣나무), 낙(낙엽송), 리(리기다소나무), 편(편백나무), 삼(삼나무), 기(기타침엽수), 활(활엽수)로 기재한다.
⑦벌채구역 면적 : 입목벌채의 구역면적을 적되, 수종별 면적의 합계와 동일해야 한다. 벌채구역이란 벌채 실행 시 법령상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군상 또는 수림대와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면적의 최저 한도를 초과한 수치를 기재한다.
⑧벌채구역 입목축적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상의 벌채구역 입목축적을 기재한다. 
⑨잔존재적 : 벌채구역 입목축적 중 벌채량을 제외한 재적(잔존면적 내 존치되는 입목의 재적)을 기재한다.
⑩잔존재적비율 : 벌채구역 입목축적 대비 잔존재적을 100분율로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적는
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입목축적의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최대한도를 기재한다.
⑪표준입목가액 :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종별로 별도 행으로 표기한다.
⑫지원금액 : 수종별 표준입목가액에 잔존재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⑬지원금 입금계좌번호 : 신청자 명의로 된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한다.
- 10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벌채지원금을받은산림의벌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벌채구역 내 현황(기존)
벌채구역 면적
m2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일
벌채면적
m2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이후 경과일
일
잔존면적
m2  
벌채구역 내 현황(신규)
벌채구역 면적
m2  
벌채면적
m2  
잔존면적
m2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벌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검토
è
지원내역 
변경 등록
신 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
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
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11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벌채지원금을받은산림의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양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양도 이전)
산림 소재지
양수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양도 이후)
벌채구역 내 현황
벌채구역 면적
m2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일
벌채면적
m2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이후 경과일
일
잔존면적
m2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검토
è
지원내역 
변경 등록
신 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
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
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2호
　             
2023년 07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필립
2021.**.**
남성
필리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
2023.05.22
김아나스타샤
2022.**.**
여성
필리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
2023.05.22
샌빤하라피팟
2022.**.**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만리포항방파제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만리포
방파제등대
36-47-10.6N
126-08-02.5E
Fl R 
6s
18
7
홍･원형
콘크리트조･9
2023.
7.19.
항해
원조
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방파제 연장에 
따른 등대 
이설(약 21m) 
완료
변경 
후
만리포항
방파제등대
36-47-10.8N
126-08-03.3E
19
9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변준석
                                    직급     공업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0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31(야포정보작전 )
   본인           1977   ⑤ 입영(임관)일자 : 19990601               ⑥ 전역 (해제)일자 : 200107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김시환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30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813(본네트중형차량 운전)
   본인           1979   ⑤ 입영(임관)일자 : 19990810               ⑥ 전역 (해제)일자 : 20011009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본부장             성명   권영한
        국립생태원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20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810(일반의무)
   본인           1957   ⑤ 입영(임관)일자 : 19780721               ⑥ 전역 (해제)일자 : 19801218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미8군한국군지원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4114(임상병리)
   장남           1986   ⑤ 입영(임관)일자 : 20070716               ⑥ 전역 (해제)일자 : 20090618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용인노인복지센터
   차남           1989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 (임관)일자 : 20100819
                       ⑤ 전역(해제)일자 : 20120816               ⑥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사장              성명   우달식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직급     차관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해병대 )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해병1사단
                       ③ 계급 : 중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11(보병)
   본인           1962   ⑤ 임관일자 : 19890722                   ⑥ 전역 (해제)일자 : 19920731
                       ⑦ 전역(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장남           2004   ① 병역처분년도 : 202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부지방산림청
강대석
홍조 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정창덕
녹조 근정훈장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김창우
녹조 근정훈장
진천산림항공관리소
김창섭
녹조 근정훈장
서울산림항공관리소
박인성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목원
박혁용
옥조 근정훈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장석재
근정포장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조병우
근정포장
국립산림과학원
김용율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산림항공본부
김윤규
국무총리표창
前함양산림항공관리소
故이병주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고광우
920505
223,430
미정산급여
최태순
920808
59,340
미정산급여
김종찬
930829
182,730
미정산급여
이성민
770606
248,580
미정산급여
신준호
920908
228,300
미정산급여
정휘라
920521
200,160
미정산급여
권준석
930524
73,510
미정산급여
김수범
921222
375,360
미정산급여
이중호
931212
118,66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3. 8. 1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손영한
941112
312,180
미정산급여
송석의
940621
303,950
미정산급여
황준혁
940124
62,260
미정산급여
박경용
920806
60,940
미정산급여
장윤재
910409
158,680
미정산급여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관계
인
본번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
유형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기정
1단계
2단계
변경
1단계
2단계
　
　
　
　
　
　
　
　
　
　
　
　
홍*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길 ** 
***동 
***호(청담동,청담래미
안로이뷰)
　
200/
855 　
　
　
　
　
　
　
　
　
　
　
　
　
　
　
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동 
***호(서빙고동,신동아
아파트)
　
200/
855 　
　
　
599 기정덕은동
425
29 도
152.0 
152.0 
152.0 
0.0 
152.0 
152.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국공유
지유상1/1
　
　
　
600 기정덕은동
425
30 전
126.0 
126.0 
126.0 
0.0 
126.0 
126.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01 기정덕은동
425
35 대
524.0 
524.0 
524.0 
0.0 
524.0 
524.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02 기정덕은동
425
43 대
93.0 
93.0 
93.0 
0.0 
93.0 
93.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03 기정덕은동
425
44 대
85.0 
85.0 
85.0 
0.0 
85.0 
85.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04 기정덕은동
425
45 대
97.0 
97.0 
97.0 
0.0 
97.0 
97.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05 기정덕은동
425
46 전
9,160.0 
9,160.0 
9,160.0 
0.0 
9,160.0 
9,160.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06 기정덕은동
425
47 전
25.0 
25.0 
25.0 
0.0 
25.0 
25.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국공유
지유상1/1
　
　
　
607 기정덕은동
425
49 도
327.0 
327.0 
327.0 
0.0 
327.0 
327.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08 기정덕은동
425
50 대
1,541.0 
1,541.0 
1,541.0 
0.0 
1,541.0 
1,541.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09 기정덕은동
425
51 전
205.0 
205.0 
205.0 
0.0 
205.0 
205.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10 기정덕은동
425
52 잡
659.0 
659.0 
659.0 
0.0 
659.0 
659.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11 기정덕은동
425
53 대
36.0 
36.0 
36.0 
0.0 
36.0 
36.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12 기정덕은동
425
54 전
4,291.0 
4,291.0 
4,291.0 
0.0 
4,291.0 
4,291.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13 기정덕은동
425
55 도
16.0 
16.0 
16.0 
0.0 
16.0 
16.0 
0.0 
국(건설교
통부)
　
국공유
지무상
귀속
1/1
　
　
　
614 기정덕은동
425
56 전
2,919.0 
2,919.0 
2,919.0 
0.0 
2,919.0 
2,919.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15 기정덕은동
425
57 임
169.0 
169.0 
169.0 
0.0 
169.0 
169.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국공유
지유상1/1
　
　
　
616 기정덕은동
425
58 전
73.0 
73.0 
73.0 
0.0 
73.0 
73.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17 기정덕은동
425
59 전
16.0 
16.0 
16.0 
0.0 
16.0 
16.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18 기정덕은동
425
60 대
846.0 
846.0 
846.0 
0.0 
846.0 
846.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19 기정덕은동
425
61 도
238.0 
238.0 
238.0 
0.0 
238.0 
238.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20 기정덕은동
425
62 대
2,116.0 
2,116.0 
2,116.0 
0.0 
2,116.0 
2,116.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21 기정덕은동
425
63 도
76.0 
76.0 
76.0 
0.0 
76.0 
76.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22 기정덕은동
425
64 도
20.0 
20.0 
20.0 
0.0 
20.0 
20.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23 기정덕은동
425
65 대
551.0 
551.0 
551.0 
0.0 
551.0 
551.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24 기정덕은동
425
66 전
1,071.0 
1,071.0 
1,071.0 
0.0 
1,071.0 
1,071.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관계
인
본번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
유형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기정
1단계
2단계
변경
1단계
2단계
625 기정덕은동
425
67 전
20.0 
20.0 
20.0 
0.0 
20.0 
20.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26 기정덕은동
425
68 전
230.0 
230.0 
230.0 
0.0 
230.0 
230.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국공유
지유상1/1
　
　
　
627 기정덕은동
425
69 전
1,835.0 
1,835.0 
1,835.0 
0.0 
1,835.0 
1,835.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국공유
지유상1/1
　
　
　
628 기정덕은동
425
77 도
45.0 
45.0 
45.0 
0.0 
45.0 
45.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국공유
지유상1/1
　
　
　
629 변경덕은동
425
79 대
539.0 
539.0 
539.0 
0.0 
539.0 
0.0 
539.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30 기정덕은
동
425
80 대
287.0 
287.0 
0.0 
287.0 
287.0 
0.0 
287.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31 기정덕은동
425
81 대
960.0 
960.0 
960.0 
0.0 
960.0 
960.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32 기정덕은동
425
82 도
63.0 
63.0 
63.0 
0.0 
63.0 
63.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국공유
지유상1/1
　
　
　
633 기정덕은동
425
90 전
123.0 
123.0 
123.0 
0.0 
123.0 
123.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국공유
지유상1/1
　
　
　
634 기정덕은동
425
94 대
489.0 
489.0 
489.0 
0.0 
489.0 
489.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35 기정덕은
동
425
97 주
1,738.0 
1,738.0 
0.0 
1,738.0 
1,738.0 
0.0 
1,738.0 
홍*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길 ** ***동 
***호(이촌동,삼성리버
스위트아파트)
존치부
지
263/
913
(주)한
국*****
**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공평동)(합정동지
점)
근저당권
　
　
　
　
　
　
　
　
　
　
　
　
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동 
***호(서빙고동,신동아
아파트)
　
200/
1826
(주)한
국*****
**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공평동)(합정동지
점)
근저당권
　
　
　
　
　
　
　
　
　
　
　
　
홍*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길 ** ***동 
***호(이촌동,삼성리버
스위트아파트)
　
200/
1826
(주)한
국*****
**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공평동)(합정동지
점)
근저당권
　
　
　
　
　
　
　
　
　
　
　
　
홍*영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 
A동 
***호(용평밸리빌라)
　
200/
1826
(주)한
국*****
**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공평동)(합정동지
점)
근저당권
　
　
　
　
　
　
　
　
　
　
　
　
김*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 ***동 
****호 (잠실동,리센츠)
　
500/
1826
(주)한
국*****
**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공평동)(합정동지
점)
근저당권
　
　
　
　
　
　
　
　
　
　
　
　
홍*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길 ** 
***동 
***호(청담동,청담래미
안로이뷰)
　
200/
1826
(주)한
국*****
**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공평동)(합정동지
점)
근저당권
636 기정덕은동
425 102 전
1,712.0 
1,712.0 
1,712.0 
0.0 
1,712.0 
1,712.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37 기정덕은동
425 103 도
50.0 
50.0 
50.0 
0.0 
50.0 
50.0 
0.0 
고양시
　
국공유
지무상
귀속
1/1
**판매
주식회
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근저당권
638 기정덕은동
425 104 도
46.0 
46.0 
46.0 
0.0 
46.0 
46.0 
0.0 
고양시
　
국공유
지무상
귀속
1/1
**판매
주식회
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근저당권
639 기정덕은동
425 105 도
2.0 
2.0 
2.0 
0.0 
2.0 
2.0 
0.0 
고양시
　
국공유
지무상
귀속
1/1
**판매
주식회
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근저당권
640 기정덕은동
425 106 도
1.0 
1.0 
1.0 
0.0 
1.0 
1.0 
0.0 
고양시
　
국공유
지무상
귀속
1/1
****판
매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근저당권
641 기정덕은동
425 111 대
1,224.0 
1,224.0 
1,224.0 
0.0 
1,224.0 
1,224.0 
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42 기정덕은
동
425
112 전
112.0 
112.0 
0.0 
112.0 
112.0 
0.0 
112.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
　
　
　
643 기정덕은
동
425
113 전
374.0 
374.0 
0.0 
374.0 
374.0 
0.0 
37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사유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