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3,
상업4
업무2
용도표시
C1 (상업), D1 (업무)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획지의 기본단위
로 하며, 획지는 인접한 획지와 합병할 경우만 가능하고 분할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용도
허
용
용
도
상업
3,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에 의한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업무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
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산책로 등의 보행공간을 치하고 보도 및 주변 보행공간으로 출입이 자유
롭게 조성하여야 한다. 벤치, 앉음벽,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설비시설,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다.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Ⅵ편 제6장(야간경관 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적정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한다.
- 1개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며, 곡가지점에 위치한 1~3층 입주업소는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중1개를 추가 설치 가능하다.
- 옥외광고물 일반사항 및 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수원시 조례」를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 일반업무시설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50% 이상으로 
한다.
불
허
용
도
상업
3, 4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업무
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600%이하
높이
∙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저층수 6층 이상
∙ 구체적인 층수규제는‘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계법규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건축선의 지정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물 1층의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10cm 
이하로 하되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1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태 및
색채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
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
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2.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
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3.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 하며 환기
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한다.
  2.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3.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도의 디자인 계획
보행로에서 이격하여 수목으로 차폐
< 환기구 설치 예시도>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층고
- 너비 20m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이웃 획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1층 층고의 높이
를 일치시키도록 하며 경사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담장
-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상업1,
상업2
용도표시
C1 (상업)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획지의 기본단위
로 하며, 획지는 인접한 획지와 합병할 경우만 가능하고 분할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에 의한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450%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최저층수 4층 이상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 등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수원시 건축조
례」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형태 및
외관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15cm 이하로 하되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도로경계석
으로부터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1층 층고는 4m 이상으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
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산책로 등의 보행공간을 치하고 보도 및 주변 보행공간으로 출입이 자유
롭게 조성하여야 한다. 벤치, 앉음벽,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설비시설,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다.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Ⅵ편 제6장(야간경관 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적정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한다.
- 1개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며, 곡가지점에 위치한 1~3층 입주업소는 
가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중1개를 추가 설치 가능하다.
- 옥외광고물 일반사항 및 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수원시 조례」를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시1
~
도시7
용도표시
Z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인접한 획지와 합병은 가능하고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만 해당) 할 수 있다.
용도허용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 제7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
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시1
~
도시4
용도표시
Z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인접한 획지와 합병은 가능하고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만 해당) 할 수 있다.
용도허용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라)「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최고층수 : 8층 이하
∙ 최저층수 : 4층 이상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최고층수 : 8층 이하
∙ 최저층수 : 4층 이상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도시5
~
도시7
용도표시
Z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인접한 획지와 합병은 가능하고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만 해당) 할 수 있다.
용도허용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 주차장용지, 전기공급설비용지, 교육시설용지,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생태마을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
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최고층수 : 8층 이하
∙ 최저층수 : 4층 이상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붙임3〕
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수원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
- 기정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04
101
467,818
457,535
전
32
33
372,151
370,901
답
11
3
942
266
대지
2
2
26,880
26,414
임야
16
15
25,944
25,873
도로
27
33
31,769
23,943
하천
1
1
94
94
구거
14
13
7,036
7,042
유지
1
1
3,002
3,002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29,610
418,794
-
도
 
 
로
173,631
166,449
55개 노선(보행자도로 면적포함)
공
 
 
원
232,281
229,250
소공원 1개소, 근린 2개소, 문화 1개소,
수변 1개소(유수지18 중복결정 10,934㎡) 
녹
 
 
지
6,147
5,544
3개소(완충2, 경관1)
공
공
공
지
3,881
3,881
5개소
하
 
 
천
13,670
13,670
소하천(당수천), 도로 중복(1,010㎡) 제외
유
수
지
-
-
1개소(수변공원105 내 중복결정)
구분
전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계
필지수
104
16
28
14
2
3
40
1
면적(㎡)
467,818
7,264
421,074
7,036
1,385
4,180
26,556
323
전
필지수
32
-
19
-
-
1
12
-
- 변경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
1) 도
로(변경)
유 별
합   계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1
55
9,686
9,397
173,631
166,449
일  반
도  로
소계
40
36
8,524
8,329
165,074
158,840
대로
5
4
2,712
2,364
61,489
52,930
중로
23
22
4,938
5,047
96,253
98,046
소로
12
10
874
918
7,332
7,864
보행자
도  로
소계
21
19
1,162
1,068
8,557
7,609
중로
2
2
34
34
524
524
소로
19
17
1,128
1,034
8,033
7,085
주) 가감속차로, 가각및하천중복(1,010㎡) 등포함
구분
전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면적(㎡)
372,151
-
367,220
-
-
4,066
865
-
임야
필지수
16
-
5
-
2
2
6
1
면적(㎡)
25,944
-
23,748
-
1,385
114
374
323
대지
필지수
2
-
2
-
-
-
-
-
면적(㎡)
26,880
-
26,880
-
-
-
-
-
도로
필지수
27
15
1
-
-
-
11
-
면적(㎡)
31,769
7,170
224
-
-
-
24,375
-
구거
필지수
14
-
-
14
-
-
-
-
면적(㎡)
7,036
-
-
7,036
-
-
-
-
답
필지수
11
-
-
-
-
-
11
-
면적(㎡)
942
-
-
-
-
-
942
-
유지
필지수
1
-
1
-
-
-
-
-
면적(㎡)
3,002
-
3,002
-
-
-
-
-
하천
필지수
1
1
-
-
-
-
-
-
면적(㎡)
94
94
-
-
-
-
-
-
구분
전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계
필지수
101
28
30
13
2
3
24
1
면적(㎡)
457,535
7,631
419,646
7,042
1,385
4,180
17,328
323
전
필지수
33
-
21
-
-
1
11
-
면적(㎡)
370,901
-
366,258
-
-
4,066
577
-
임야
필지수
15
-
5
-
2
2
5
1
면적(㎡)
25,873
-
23,748
-
1,385
114
303
323
대지
필지수
2
-
2
-
-
-
-
-
면적(㎡)
26,414
-
26,414
-
-
-
-
-
도로
필지수
33
27
1
-
-
-
5
-
면적(㎡)
23,943
7,537
224
-
-
-
16,182
-
구거
필지수
13
-
-
13
-
-
-
-
면적(㎡)
7,042
-
-
7,042
-
-
-
-
답
필지수
3
-
-
-
-
-
3
-
면적(㎡)
266
-
-
-
-
-
266
-
유지
필지수
1
-
1
-
-
-
-
-
면적(㎡)
3,002
-
3,002
-
-
-
-
-
하천
필지수
1
1
-
-
-
-
-
-
면적(㎡)
94
94
-
-
-
-
-
-
2) 공
원(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5개소
232,281
변경
5개소
229,250
생활권
공  원
소공원
기정
소계
1개소
8,166
변경
1개소
8,621
기정
1
당수동 322-1전 일원
8,166
변경
8,621
근 린
공 원
기정
소계
2개소
186,122
변경
2개소
188,892
기정
2
당수동 480-8임 일원
36,714
변경
39,484
기정
3
금곡동 산62임 일원
149,408
주 제
공 원
수 변
공 원
기정
소계
1개소
29,252
변경
1개소
28,096
기정
1
당수동 592전 일원
29,252
저류지 중복결정
(10,934㎡)
변경
28,096
문 화
공 원
기정
소계
1개소
8,741
변경
1개소
3,641
기정
1
당수동 520-4전 일원
8,741
변경
3,641
3) 녹
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4개소
6,147
변경
3개소
5,544
완충녹지
기정
소계
2개소
2,113
변경
2개소
2,114
기정
1
당수동 249-16전 일원
817
변경
818
기정
3
당수동 337-11전 일원
1,296
경관녹지
기정
소계
1개소
3,430
기정
4
당수동 398-2전 일원
3,430
연결녹지
기정
소계
1개소
604
변경
-
-
기정
1
당수동 692전 일원
604
변경
-
4)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5개소
3,881
공공공지
1
당수동 437-19임 일원
1,087
2
당수동 388-19전 일원
608
5
당수동 592전 일원
924
6
금곡동 856전 일원
642
7
금곡동 857전 일원
620
5) 하
천(변경없음)
6)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0,934
유수지
18
당수동 388-19전 일원
10,934
수변공원105 중복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3,670
하천
1
당수동 727-32구 일원
13,670
도로 중복 
(1,010㎡) 제외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전
: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2) 임
야: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3) 대
지: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4) 도
로: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5) 구
거: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6)
답
: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7) 유수지: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8) 하
천: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로이용
2) 공
원: 지구주민을위한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4) 하
천: 기존당수천의선형을지구계획에적합하게반영하여,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5) 유수지: 지구개발후우수처리구역을감안하여홍수재해를방지및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29,610
418,794
-
도
 
 
로
173,631
166,449
55개 노선(보행자도로 면적포함)
공
 
 
원
232,281
229,250
소공원 1개소, 근린 2개소, 문화 1개소,
수변 1개소(유수지18 중복결정 10,934㎡) 
녹
 
 
지
6,147
5,544
3개소(완충2, 경관1)
공
공
공
지
3,881
3,881
5개소
하
 
 
천
13,670
13,670
소하천(당수천), 도로 중복(1,010㎡) 제외
유
수
지
-
-
1개소(수변공원105 내 중복결정)
구   분
필  지  수
편입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04
101
467,818
457,535
전
32
33
372,151
370,901
답
11
3
942
266
대지
2
2
26,880
26,414
임야
16
15
25,944
25,873
도로
27
33
31,769
23,943
하천
1
1
94
94
구거
14
13
7,036
7,042
유지
1
1
3,002
3,002
연
번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기정
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312
신규
권선구당수동
-
728-12
-
도
-
5,072
-
1,286
국토교통부
313
신규
권선구당수동
-
590-2
-
답
-
4,274
-
12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14
신규
권선구당수동
-
477
전
-
274
-
27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15
신규
권선구당수동
-
479-4
-
전
-
8,126
-
73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16
신규
권선구당수동
-
462-1
-
답
-
896
-
77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17
신규
권선구당수동
-
462-2
-
전
-
2,800
-
91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18
신규
권선구당수동
-
442
-
전
-
312
-
312 국(기획재정부)
319
신규
권선구당수동
-
480-1
-
임
-
270
-
27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20
신규
권선구당수동
-
480-6
-
임
-
146
-
14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21
신규
권선구당수동
-
463-1
-
전
-
2,588
-
1,01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22
신규
권선구당수동
-
479-1
-
전
-
572
-
55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23
신규
권선구당수동
-
479-2
-
전
-
162
-
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24
신규
권선구당수동
-
495-4
-
임
-
10
-
1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25
신규
권선구당수동
-
산40-1
-
임
-
4,018
-
69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26
신규
권선구당수동
-
487
-
답
-
271
-
23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27
신규
권선구당수동
-
446
-
전
-
64
-
64 국(기획재정부)
328
신규
권선구당수동
-
495-1
-
임
-
1,547
-
76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29
신규
권선구당수동
-
480-3
-
임
-
170
-
17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30
신규
권선구당수동
-
696-2
-
임
-
6,722
-
1,56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31
신규
권선구당수동
-
692-11
-
임
-
15,146
-
7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32
신규
권선구당수동
-
산72-1
-
임
-
24,793
-
1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소유자
변경
333
신규
권선구당수동
-
727-6
-
구
-
4,386
-
36국(농림축산식품부)
334
신규
권선구당수동
-
488
-
답
-
715
-
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35
신규
권선구당수동
-
468
-
전
-
32
-
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합계
970,644
1,060,708
970,644
951,779
○ 법무부고시제2025-31호(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 제20926호(2025. 02. 05.)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5-22호(국적이탈)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926호(2025.02.05)
   성 명 : 박영하에스더          성 명: 박에스더영하        18쪽, 표 7번째 줄,
                                            성명 박영하에스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02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운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28번길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장○승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로 176 이하 생략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2. 27.(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35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가산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2.10. ~ 2025.2.23. (14일)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제5항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하
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후 납부할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납부 안내
  가. 고지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강*록
1984.1.2.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1나길
20-4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203
가산금
4만5천원
2
김*호
1974.8.16.
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로89,
207동702호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207
가산금
4만5천원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끝.
◉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5-2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대기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 2025. 00. 00. 시
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 2025.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
률」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
게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25-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이
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변경 사항(이전)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주
제주대학교설치장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본관 1층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글로벌하우스 지하 1층
대학교 
구내 이전
2. 시 행 일 : 2025. 2. 26.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5. 2. 27.까지 유효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8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2. 10. ∼2025. 2. 2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박*영
95가
9122
2024-
12-24
남원지사 남
원영업소
640,00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2*   
(신정동,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 102동 130*호
사전
통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정*도
광주99사
6882
2024-
11-28
구례지사 
북남원영업소
1,200,00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왈길2길 59-*
사전
통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하*호
대전89아
5661
2024-
08-23
구례지사 
북남원영업소
500,0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원둔산6길 22-*  
20*호
고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박*철
전북07바
5782
2024-
10-29
일반국도 
17호선
1,0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27, 
104동 140*호(반월동,반월동 세움펠리피아 2차 아파트)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함*수
인천99아
4292
2024-
11-04
일반국도 
27호선
3,0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21-8, 1
동 30*호(효자동1가, 서부거성아파트)
고지서전송
이사
불명
박*구
006마
8981
2024-
06-10
구례지사 
북남원영업소
721,0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92* 
갑을@ 101동 70*호
가산금고지서
전송
폐문
부재
김*구
대구84아
1052
2024-
06-18
남원지사 남
원영업소
515,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54길93-1(방촌동)
네이처빌 20*호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정*덕
광주06마
5621
2024-
07-15
남원지사 남
원영업소
515,000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128번길 *(구동)
가산금
고지서전송
주소
불명
장*웅
전남82바
6880
2024-
08-09
남원지사 순
창영업소
515,00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솔안길 140, 
305동 10*호(통동,하나연립)
가산금
고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2. 26.(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4-30-0000034   생***3호    김**(남***)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2-2017-30-0000576   600진**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전두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6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배수체계 정비 및 개선공사｣ 공항개발사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배수체계 정비 및 개선공사)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의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의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풍수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 배수펌프장 개선 2개소
  - 전력간선공사 1식 및 기타(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