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3>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4> 도시관리계획(공원) 세부시설 결정조서 (변경)
1. 75호 문화공원
가. 개  요 
◦공원명 : 75호 문화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위치
  ◦ 면  적 : 19,707.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9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090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2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나. 개발계획
  ◦ 설계개요
   - 공원 내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실내외로 연계한 체험마당 조성 및 다양한 이용객을 고려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 
  ◦ 주요도입시설
   - 커뮤니티/다목적 마당, 잔디마당, 포켓쉼터, 가로쉼터, 야외교실, 주차장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9,707.0
시설면적
제한없음
10,043.56
50.96
법규가능범위내(제한없음)
건 폐 율
제한없음
985.98
5.00
법규가능범위내(법정 20%이내)
라. 계획조서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9,707.00
도로 및 광장
4,099.50
조경시설
12.89
휴양시설
685.62
운동시설
574.71
교양시설
985.98
편익시설
3,684.86
녹지 및 기타
9,663.44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
19,707.00
985.98
2,130.22
도로 및 
광장
소계
-
4,099.50
도로
3,184.84
가-1
가로광장A
1
432.69
가-2
가로광장B
1
481.97
조경 시설
소계
-
12.89
나-1
앉음벽
1
12.89
휴양 시설
소계
-
685.62
다-1
야외교실쉼터
1
185.32
다-2
포켓쉼터1
1
33.95
다-3
포켓쉼터2
1
18.20
다-4
초화가든쉼터
1
36.00
다-5
커뮤니티쉼터
1
396.15
다-6
쉼터
1
16.00
운동 시설
소계
-
574.71
라-1
체력단련장1
1
530.01
라-2
체력단련장2
1
44.70
교양 시설
소계
-
985.98
985.98
2,130.22
마-1
에너지타운
1
985.98
985.98
2,130.22
편익 시설
소계
-
3,684.86
바-1
주차장
1
3,673.64
바-2
자전거보관소
1
7.98
바-3
음수대
1
3.24
녹지
및
기타
소계
9,663.44
-
녹지 
9,663.44
녹지율
49.0%
◦도로계획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007.50
3,184.84
소로
계
1,007.50
3,184.84
신설
3류
1
6.5
145.1
942.9
진입로
부지외곽
주차장
신설
　
3류
2
2.0
38.1
76.2
연결로
체력단련장1
소로3-1
신설
　
3류
3
3.0
10.6
31.8
연결로
체력단련장1
소로3-1
신설
　
3류
4
2.0
28.0
56.0
연결로
소로3-1
광장2
신설
　
3류
5
5.0
192.0
875.6
연결로
소로3-1
소로3-1
신설
　
3류
6
6.0
15.0
137.2
연결로
소로3-1
에너지타운
신설
　
3류
7
1.7
15.7
26.2
연결로
주차장
소로3-5
신설
　
3류
8
1.8
3.4
6.2
연결로
주차장
소로3-5
신설
　
3류
9
1.6
24.2
37.4
연결로
주차장
소로3-5
신설
　
3류
10
1.8
6.2
11.1
연결로
주차장
소로3-5
신설
　
3류
11
1.5
9.4
14.1
연결로
소로3-10
소로3-12
신설
　
3류
12
1.8
40.4
64.5
연결로
주차장
광장1
신설
　
3류
13
1.5
7.2
10.8
연결로
소로3-12
소로3-14
신설
　
3류
14
2.0
15.6
31.2
연결로
주차장
광장1
신설
　
3류
15
1.8
36.2
57.0
연결로
주차장
소로3-16
신설
　
3류
16
2.1
29.2
58.9
연결로
소로3-14
주차장
신설
　
3류
17
1.5
63.1
102.5
연결로
소로3-29
소로3-5
신설
　
3류
18
1.5
22.7
36.5
연결로
소로3-17
소로3-20
신설
　
3류
19
1.5
18.1
28.4
연결로
소로3-6
소로3-20
신설
　
3류
20
1.5
20.2
30.2
연결로
초화가든쉼터
소로3-1
신설
　
3류
21
1.5
7.4
11.1
연결로
초화가든쉼터
소로3-5
신설
　
3류
22
1.5
23.9
35.9
연결로
소로3-17
소로3-21
신설
　
3류
23
1.5
6.9
10.3
연결로
소로3-21
소로3-1
신설
　
3류
24
1.5
33.2
51.1
연결로
소로3-26
소로3-5
신설
　
3류
25
1.2
16.6
21.4
연결로
소로3-26
소로3-5
신설
　
3류
26
1.5
77.1
127.4
연결로
커뮤니티쉼터
소로3-5
신설
　
3류
27
1.5
66.6
106.7
연결로
광장1
소로3-26
신설
　
3류
28
1.5
23.8
40.8
연결로
광장1
소로3-27
신설
　
3류
29
9.8
15.9
155.8
연결로
소로3-5
에너지타운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11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DGNSS 가거도기준국이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
이 일시 운영중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통보(DGNSS 가거도기준국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발사정지 기간
(KST)
비고
가거도
34-05-41.6N
125-05-56.1E
500HG1D
298
738(739)
669
2023. 5. 16.부터
기능복구시까지
∘ 인접기준국 ID
- 거문도: 662
- 어청도: 664
- 마라도: 66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3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아동의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
  해 다리 보조기 품목에 발 보조기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리 보조기 품목에 발 보조기를 추가하고자 별표 개정(안 별표 제7 제2호바목)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una619@korea.kr

   - 팩스 : 044) 202 - 3934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12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DGNSS 영주기준국이 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
시 운영중지됨을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통보(DGNSS 영주기준국)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발사정지 기간
(KST)
비고
변경전
영주
36-51-56.5N
128-32-41.6E
500HG1D
289
749(750)
672
2023.5.15.(월) 09:00
~ 2023.5.17.(수) 18:00
2023.5.22.(월) 09:00
~ 2023.5.24.(수) 18:00
∘ 인접기준국 ID
- 호미곶: 666
- 충  주: 674
- 평  창: 673
- 성  주: 675
변경후
2023.5.15.(월) 09:00
~ 2023.5.19.(금) 18:00
2023.5.22.(월) 09:00
~ 2023.5.24.(수) 18:00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 가산 및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의 범위 규정
다.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라.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마.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3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수송시설의 이용 등 신규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1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의 양로 및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와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함
라.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마.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4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3호, 2022.
12. 20. 공포, 2023.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
23. 6. 17.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준용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나.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다.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마.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4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5월 2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0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4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2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43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19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4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3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환경부공고제2023-335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7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추가되는 시멘트제조업과 관련하여 배
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기준, 최대배출기준 등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오염물질 농도기준 추가(별표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등 개정에 따라 추가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기준을 반영함
  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별표 12), 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기준(별표 
13), 최대배출기준(별표 15) 추가
  시멘트제조업이 통합관리 대상업종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각종 구체적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종 특성에 맞는 시설관리 기준, 오염물질 측정ㆍ조사 기준, 최대배출기준을 설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u0414@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0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7113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산업이 LCD, LED 등으로 전환됨에 따른 표준 활용도 저
조 등으로 인한 표준 폐지
  ㅇ KS C 7114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산업이 LCD, LED 등으로 전환됨에 따른 표준 활용도 저
조 등으로 인한 표준 폐지
  ㅇ KS C IEC 61988-2-2 : 타 표준(KS C IEC 61988-2-1)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7113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 쇠구슬 낙하 시
험
폐지
KS C 711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 동영상 인지 해
상도 측정방법
폐지
KS C IEC 61988-2-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2-2부: 광전기적 측
정방법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8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
화하는 규정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보다 명
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관리 경력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32조제2항)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
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1)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의 재
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모
두 합산하도록 함.
   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20호) 및 「지방공무원 평
정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18호) 내용의 일부를 명확히 하여 재입법
예고하는 사안이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 
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3-190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법무부장관
                          징계처분 결과
1. 징계대상자 :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정용수
2. 처분일자 : 2023. 5. 22.
3. 징계종류 : 정직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0. 3. 7.부터 2022. 1. 14.까지 반복적으로 무단지각 및 하급자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
◉양형위원회공고 제2023-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4월 24일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에서 의결된 「관세범죄 양형기준」,「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세범죄 양형기준」,「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
준」,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
하여 적용됩니다.
   2023년 05월 19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관세범죄 양형기준



 관세범죄의 양형기준은 무신고 수입 등(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무신고 수출 등(관세법 제269조
제3항),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등(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부정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2항), 부정 수출(관세법 제270조 제3항), 부정 관세감면 등(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 관세환
급(관세법 제270조 제5항), 밀수품 취득 등(관세법 제274조 제1항), 무신고 수입 등 가중처벌(특정
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무신고 수출 등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포탈 가중처
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부정 수입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관세범죄의 집
단범·상습범(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
용한다.




       ◈ 약어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법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2억 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이상인 경우(4유형)
                른 경우
              ¡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5,000
특별              만 원 미만인 경우(4유형)
양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
       행위자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의 범행
       /기타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
                백한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
                사정이 있는 경우                 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경우
일반     행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양형              리라 예상되는 경우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자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 일반적 수사 협조              시도
       /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2.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상인 경우(4유형)
특별             른 경우
양형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인자             미만인 경우(4유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행위자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의 범행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정이 있는 경우                한 경우
             ¡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행위
               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
                                       속한 경우
일반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양형
             ¡ 진지한 반성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일반적 수사 협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기타
                                       료 후 10년 미만)




    나. 부정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3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4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특별             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
인자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상인 경우(4유형)
               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행위자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의 범행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정이 있는 경우            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행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
                                 속한 경우
일반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양형
           ¡ 진지한 반성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적 수사 협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행위자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기타
                                 료 후 10년 미만)
3.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억 원 이상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3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상인 경우(3유형)
특별
               른 경우
양형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인자             미만인 경우(3유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행위자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의 범행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정이 있는 경우               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행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
                                      속한 경우
일반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양형
인자           ¡ 진지한 반성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일반적 수사 협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기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