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5-8호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
 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여 2005년 8 월25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
 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
 였음을 공고합니다.                                 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다.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2005년 8 월31일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48539    연천   025   경 기 도 활 석                    박영범
2     55015    여주   036   경 기 도 고령토                    세종연와산업주식회사
3     55126   고금도   086   전 라 남 도 납석·고령토               기희철
4     56041    이곡   023   충청남도 규 사                     주식회사 선광
5     56044    이곡   033   충청남도 규 사                     주식회사선광
6     56061    이곡   011   충청남도 규 사                     주식회사 선광
7     56067    이곡   044   충청남도 규 사                     주식회사 선광
8     56169    고창   129   전 라 북 도 고령토·운모               최영수
9     56171    고창   108   전 라 북 도 고령토·운모               최영수
10    56173    고창   109   전 라 북 도 고령토·운모               최영수
11    56244    풍도   150   충청남도 규 사                     주식회사선광
12    56910   지포리   014   강 원 도 우라늄                    김희복
13    56911   지포리   015   강 원 도 우라늄                    김희복
14    56912   지포리   024   강 원 도 우라늄                    김희복
15    56925   지포리   046   경 기 도 우라늄                    김희복
16    56926   지포리   056   경 기 도 우라늄                    김희복
17    57008   지포리   053   강 원 도 우라늄                    김희복
18    57203   지포리   023   강 원 도 우라늄                    김희복
19    57295    고창   140   전 라 북 도 고령토·운모               최영수
20    57296    고창   130   전 라 북 도 고령토·운모               최영수
21    58745    고창   110   전 라 북 도 고령토                  최영수
22    62154   삼척특   149   강 원 도 고령토                    라영덕
23    62155   삼척특   150   강 원 도 고령토                    라영덕
24    66604    고창   098   전 라 북 도 고령토                  최영수

                                   136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25   66605     고창   120   전 라 북 도 고령토                최영수
26   67607     고창   090   전 라 북 도 고령토                최영수
27   67821     영광   131   전 라 북 도 고령토                최영수
28   67908     고창   089   전 라 북 도 고령토                최영수
29   67909     고창   100   전 라 북 도 고령토                최영수
30   70273     고창   110   전 라 북 도 고령토                최영수
31   70715     무주   076   충 청 남 도 고령토                이은종
32   70773     장성   090   경 상 북 도 석회석                (주)제이드피아
33   70774     장성   089   경 상 북 도 석회석                최옥주
34   70820     장성   029   경 상 북 도 석회석                (주)제이드피아
35   70958   장기리    098   전 라 북 도 금·은                백창순
36   70964     삼례   113   전 라 북 도 고령토                최영수
37   70965     삼례   114   전 라 북 도 고령토                최영수
38   70999     문경   134   충 청 북 도 금·은·동·연·아연 이병숙
39   71015     현동   119   경상북도 규 석                   금태영
40   71097   삼천포    045   경상남도 납 석                   흥도산업개발(주)
41   71127     목계   042   충 청 북 도 석회석                고수진
42   72951     영월   105   강 원 도 고령토                  허승주
43   73225   도계동    072   경 상 북 도 금·은·동              진영주
44   73226   도계동    082   경 상 북 도 금·은·동              진영주
45   73283     영춘   018   충 청 북 도 석회석                임용호
46   73284     장성   035   강 원 도 석회석                  임용호
47   73291     무안   095   전 라 남 도 고령토                서일권
48   73298     무안   007   전 라 남 도 고령토                이재현
49   73299     충무   102   경 상 남 도 고령토                김성수
50   73302     망운   027   전 라 남 도 고령토                이정홍
51   73304     능주   069   전라남도 규 석                   제일산업(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17호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재무
     학교시설(건축물) 등재사항 고시                      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 관계인에게
1. 기존 학교시설의 미협의 건축물에 대하여 학교
                                            보입니다.
 시설사업촉진법 부칙〈제4881호,1995. 1. 5.〉제
 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등재사항을 다음과 같                    2005년 8 월31일

 이 고시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137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5-91호               ○폐기관인
   공인등록공고                                    수도여자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재등
록및폐기)제1항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
속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6조(등록증)와 제7조(폐
기)에 의하여 재등록한 수도여자고등학교의 공인
(회계직인)의 조각 및 폐기 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수도여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3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용개시일자:2005년 8 월24일
○등록관인
        수도여자고등학교징수관인

                                   ⊙(대구)수성구공고제2005-521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전문건설업을 등록말소 처분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수도여자고등학교경리관인               니다.
                                         2005년 8 월31일
                                                    수성구청장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내역
                                   ○업체명:(주)청우조경
                                   ○업 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수도여자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등록번호:광주남 2001-19-03
                                   ○소재지:대구 수성구 매호동 1342-9
                                   ○대표자:구성순
                                   ○처분사유:영업정지처분위반(하도급계약)
                                   ○처분내역:등록말소
                                   ○처분일:2005년 9 월 1 일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폐기처분합니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신청
                                         2005년 8 월31일
 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40
제16076호                       관           보                2005. 9. 1. (목요일)

      ※수능 등급 적용 합격자발표:2006년12월14일             대의 경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목)~12월17일(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등록기간(2일):2006년12월18일(월)~12월             회)는‘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19일(화)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2005년12월20일까지
 □대학별 자율모집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
     ○전형기간(70일):2006년12월21일(목)                해 국민들에게 안내
      ~2007년 2 월28일(수)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교육인적
      ※이 기간 중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자료실→
       등을 전문대학별로 자율 실시                       대학입학)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모집
     ○전형기간(9일):2007년 3 월 1 일(목)~3 월      ⊙보건복지부고시제2005-54호
      9 일(금)                                       2006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신입생모집요강 사전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6년
 ○대학은 2007학년도 대학별‘대학입학전형시                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2005년11                2005년 9 월 1 일
     월21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전문                                  보건복지부장관

○2006년도 최저생계비
                                                                         (단위:원/월)
 구        분 1인 가 구 2인 가 구 3인 가 구 4인 가 구 5인 가 구 6인 가 구 비 고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
     로 의결하여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 증가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
                                                                         (단위:원/월)
 구        분 1인 가 구 2인 가 구 3인 가 구 4인 가 구 5인 가 구 6인 가 구 비 고
 금액(원/월)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5-143호                       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제2항, 제10조, 동법 시                 2005년 9 월 1 일

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6                               보건복지부장관

조,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중개정

20조, 제21조 및 제2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기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

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3호, 2004.           정한다.

                                       93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5-91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재등
록및폐기)제1항및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
속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6조(등록증)와제7조(폐
기)에의하여재등록한수도여자고등학교의공인
(회계직인)의조각및폐기내역을사무관리규정
제4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05년8 월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용개시일자：2005년8 월24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대구)수성구공고제2005-521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전문건설업을등록말소처분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05년8 월31일
수성구청장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내역
○업체명：(주)청우조경
○업
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번호：광주남2001-19-03
○소재지：대구수성구매호동1342-9
○대표자：구성순
○처분사유：영업정지처분위반(하도급계약)
○처분내역：등록말소
○처분일：2005년9 월1 일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140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고자하는사람은공고
개시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신청
을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신청이없을경우에는형사
소송법제486조에의거하여국고에귀속하거나
폐기처분합니다.
2005년8 월31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수도여자고등학교징수관인
수도여자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수도여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수도여자고등학교경리관인
수도여자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제16076호                    관              보               2005. 9. 1. (목요일)

⊙노동부고시제2005-23호                        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근 1                2005년 9 월 1 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                               노동부장관

해율 미만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

가 연장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체를 다음과                   ·최저금액

같이 고시합니다.                              1. 장의비 최고금액은 10,814,947원으로 하고, 최

    2005년 9 월 1 일                        저금액은 7,525,147원으로 함.

                노동부장관                  2. 적용기간 : 2005년 9 월 1 일~2006년 8 월31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연장
    대상 건설업체 고시                         ⊙노동부고시제2005-26호
1. 최근 1~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

 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병료 지급기준을

 서 확인주기가 연장되는 건설업체:건설산업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순                   2005년 9 월 1 일
 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노동부장관
2. 이 고시는 2005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
                                             기준
⊙노동부고시제2005-24호                        1. 간병료 지급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 시행               간       병   인   구      분   간 병 료(1일)
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상 보험급여               간호사                              53,880원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                간호조무사                            39,350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39,350원
    2005년 9 월 1 일                        가족·기타간병인                         37,420원
                노동부장관                  2. 적용기간:2005년 9 월 1 일~2006년 8 월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                             ⊙노동부고시제2005-27호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5,360원(1일)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5,700원(1일)으로 함.            급여를 받은 자로서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간병
2. 적용기간 : 2005년 9 월 1 일~2006년 8 월31일   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간

                                       병급여 지급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의 규정
⊙노동부고시제2005-25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시행                   2005년 9 월 1 일
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의비 수급권자                              노동부장관

                                   115
⊙노동부고시제2005-23호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5항, 동법시행규칙제
124조제2항제3호및제4호의규정에따라최근1
∼2년간환산재해율이매년도건설업평균환산재
해율미만인경우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주기
가연장되는일정규모이상의건설업체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 일
노동부장관
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주기연장
대상건설업체고시
1. 최근1∼2년간환산재해율이매년도건설업평
균환산재해율미만인경우유해·위험방지계획
서확인주기가연장되는건설업체：건설산업기
본법제23조의규정에의한시공능력평가액순
위200위이내건설업체
2. 이고시는2005년9 월1 일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5-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및동법시행
령제26조의2의규정에의하여동법상보험급여
산정시적용할최고보상기준금액및최저보상기준
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 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155,360원(1일)으로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45,700원(1일)으로함.
2. 적용기간: 2005년9 월1 일∼2006년8 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5-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제2항및동법시행
령제4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장의비수급권자
에게지급할장의비의최고금액및최저금액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 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장의비최고
·최저금액
1. 장의비최고금액은10,814,947원으로하고, 최
저금액은7,525,147원으로함.
2. 적용기간: 2005년9 월1 일∼2006년8 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5-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및동법시행
규칙제26조의규정에의하여간병료지급기준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 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간병료지급
기준
1. 간병료지급기준
간
병
인
구
분
간
병
료(1일)
간호사
53,880원
간호조무사
39,350원
전문교육과정이수자
39,350원
가족·기타간병인
37,420원
2. 적용기간：2005년9 월1 일∼2006년8 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5-2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규정에의한요양
급여를받은자로서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간병
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할간
병급여지급기준을동법시행령제31조의3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1 일
노동부장관
제16076호
관
보
2005. 9. 1. (목요일)
115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가. 소유자 현황                            1) 학교명: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1) 주 소: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50              ◎대지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
 2) 성 명:울산광역시 교육감                      리 446-2번지
나. 등재대상 건축물 현황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및 연면적(용적률)




                               138
제16076호                관                보         2005. 9. 1. (목요일)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5.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4   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        V117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제17조의3 (제1차 및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
                                         5   혈우병치료목적으로 항응고인자 동 V009
 료시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본인일부부담 항
                                             결침전제제 투여 및 기타 혈우병 치
 목) 의료급여법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제2호
                                             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가목에 의하여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고시된 만
                                         6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        V027
 성질환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외래에서 급
                                             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여비용의 100분의15를 본인일부부담하는 진료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근육병 환자에게 자율신경계 또는        V012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 외래

 2.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진료
[별표1]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및청구서ㆍ명세서                 8   간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억         V013
서식작성요령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                     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령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4),(5),(6)”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을”(5),(6)(7)”
            로 하며,(7)(특정기호)를 다음과 같
                                         9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         V014
이 한다
                                             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4)[보훈 등 구분]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10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          V015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보훈 국비환자인 경우에

     는‘4’
        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7)〔 특정기호〕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11 자연분만                      F001

     (이하“의료급여수가기준”
                 이라 한다.) 제17조            12 조산아 등(저제중출생아, 37주이상 F002

     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아래‘특                 2.5kg 초과 신생아가 신생아 집중
     정기호’구분 1~10을 기재하며, 영 별표 제4              치료실에서 입원한 기간을 포함)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3.나.(10) 중
     제 받는 경우에는 아래‘특정기호’구분 11~
                                         “[CT]”를“[CT 및 MRI]”로“전산화단층영상진
     12를 기재한다.
                                         단(HA441~HA489)”를“전산화단층영상진단
구분 대                     상 특정기호
                                         (HA441~HA489 및 자기공명영상진단(HE101
 1    인공신장투석 받는 당일 외래진료     V001
                                         ~HE541)”로,“C. CT의 (Ⅱ)란”을”C. CT의
 2    계속적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     V003

      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Ⅱ)란,“M. MRI”의 (Ⅱ)란에 각각”
                                                                으로,“전산

 3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     V005         화단층영상진단(CT)”를“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제제투여 받은 당일 외래진료                    (CT)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로 한다.

                                    94
제16076호                   관               보            2005. 9. 1. (목요일)

(11)〔기타 청구사항〕①항의“특정치료재료대                   서상”을“명세서상”으로 한다.

 는‘건강보험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을“특              제 4장 의 료 급 여 본 인 일 부 부 담 금 작 성 요 령

                                          가.(1)[명세서 분리작성]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
 정치료재료대, 100분의100 본인부담, 비급
                                          설한다
 여는‘건강보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으로
                                          ③2종수급권자가 영 별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다.
                                          본인부담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왕증 등과
(14)〔급여비용총액〕”합계한 총금액”을“합계한
                                          는 구분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한다.
 총금액 중 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나.(2)②항에 - 2종수급권자가 영 별표 제4호의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
(15)〔본인일부부담금〕”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
                                           만 본인부담금을‘0’
                                                     으로 기재하고, 기왕증 등
 한다.”
    를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하며 보훈위
                                           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재한다.를 신
 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설한다.
 에는‘0’
     으로 기재한다.”로 한다
                                          ③항중“CT”
                                                를“CT 또는 MRI”
                                                           로“CT총액”
                                                                 을
(19)를 (21)로 하며,(19),(20)을 다음과 같이 신
                                          “CT 또는 MRI총액”
                                                      으로 한다.
 설한다
                                      제5장 기타(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진료비총액]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
                                          (3)〔구서식사용〕고시된 서식은 2005년10월 1
 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의
                                           일부터 사용한다.
 료급여비용(100분의 100 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하여 총금액을 기재하며, 10원미만 절                 다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은 2005년

 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11월 1 일부터 사용하며, 보건기관(보건소, 보

(20) [보훈청구액]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                 건지소)을 제외한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은

 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진료비총액                   종전 고시에 의한 서식을 2005년12월31일까

 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                   지 사용할 수 있다.

 을 기재한다.                                       부   칙

4.나.(3)〔 본인일부부담금〕”작성요령에 의하여           ①이 고시는 2005년 9 월 1 일 진료분부터 시행한

 기재한다”를“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하며 보                  다.

 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②자연분만 및 신생아 본인부담금면제에 관한 명

 경우에는‘0’으로 기재한다.”로 한다.                    세서작성은 2005년 1 월 1 일 진료분부터 소급

라.(2)”[의약분업관련 명세서상 항목기재]”를                하여 적용하며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에 관

“〔명세서상 항목기재〕”로“의약분업관련 명세                  한 사항은 2005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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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리한다.
      지급기준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7,420원(1일)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7호
 함.                                       도로구역결정(변경)
 ※수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험법시행령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간 병 급 여 액 의 3분 의 2에 해 당 하 는 금 액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
  (24,940원)임.                       외의 권리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 적용기간:2005년 9 월 1 일부터 적용함.        다.
                                          2005년 9 월 1 일
⊙관세청고시제2005-2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지정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50호, 2004.        ○구 분:도로
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종 류:일반국도
      2005년 9 월 1 일                   ○노선명:6
                  관 세 청 장             ○구 간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               (1공구)
      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중개정                     -시 점: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123-1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                 -종 점: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123-1
정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공구)
“서울국제우체국, 서울영동우체국, 동해우체국,                -시 점: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산21-3
 대전둔산우체국, 천안우편집중국, 부산국제우체                -종 점: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산21-3
 국, 마산우체국, 인천우체국, 수원우체국, 대구           ○총연장:0.3㎞
 우편집중국, 포항우체국, 남울산우체국, 광주우            ○중요경과지:청운면
 편집중국, 군산우체국, 익산공단우체국, 제주연            ○구역결정(변경)이유: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
 동우체국”을“서울국제우체국,서울영동우체국,                 선공사
 대전둔산우체국, 부산국제우체국, 인천우체국,           2. 사업시행시기:2005년 3 월 2 일~2005년12
 수원우체국, 대구우편집중국, 익산공단우체국”             월31일
 으로 한다.                             3. 사업명:국도6호선 청운~횡성간 24.8km~
      부   칙                           24.6km(좌측)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9 월 1 일부터        선공사
 시행한다.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폐지되는 통           유지건설사무소)
 관우체국에 반입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는 종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전 통관우체국 관할 세관(출장소)에서 통관 처            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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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지시사항
1. 반부패관계기관대책협의회 보고시(7.8) 지시사항
 □각종 보고서 및 대통령 말씀자료의 통계자료 작성 요령《지시사항》

  ○향후 보고서와 대통령 말씀 자료 작성시 통계자료는 연도별(또는 시기별) 추세가 나타

   나도록 작성할 것(훈시사항).

 □국민인식 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지시사항》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이나 정부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하지 말고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보고할 것(훈

   시사항).

2. 경제상황점검 및 정책협의회시(7.27) 지시사항
 □규제 관련 백서 작성
            《지시사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와 기업이 제기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차이점

   등을 포함한 규제 관련 백서를 작성할 것(검토이행사항).

 □성장률 관련 통계 개선
             《지시사항》

  ○성장률 등 주요 통계는「전년 동기 대비」
                        에서「전분기 대비」로 바꾸어 현실성을 높이는

   등 통계를 정비해 나갈 것(계획수립사항).

 □잠재성장률 재분석 후 재조정여부 결정《지시사항》

  ○잠재성장률을 객관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내년도 경제 운용 방안 마련시 참고하도록 할

   것(검토이행사항).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지시사항》

 ○의료·유학 등 해외 소비의 증가원인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 것

  (계획수립사항).


   고               시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5-68호           《학교생활기록부》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          ○작성기준일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수시 1학기:교과-2006년 2 월말, 비교과-
이 고시합니다.                           2006년 6 월말
   2005년 9 월 1 일                  -수시 2학기:교과 및 비교과-2006년 8 월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시모집:2006년12월 8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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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간                                 ○성적통지일:2006년12월13일(수)
  -수시 1학기:2006년 7 월18일~8 월25일         □대학에서의 성적 활용
  -수시 2학기:2006년 9 월14일~11월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과목별 표준점
  -정시 및 추가지원:2006년12월26일~2007년          수·백분위·등급을 대학이 선택하여 다양
   3 월10일                               하게 활용
   ※대학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온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일부
    라인 제공                                  영역(과목)성적, 가중치 및 등급제 활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권장
 □기본방향                                 ○활용방법 및 반영기준은 사전 예고하고 신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수학               입생 모집요강에 명시
   능력시험 실시로 고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 《기타 전형자료》
   고, 수험생의 학습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정            ○논술고사, 면접 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 실
   수준 유지                               험고사, 적성 인성검사, 추천서 등 대학은 학생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             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               -단,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
   (2006. 3월)                           등급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공정하고
 □출제영역 및 형식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최소제한기준”
  ○시험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             으로 설정
   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전형유형》
  ○출제형식:객관식 5지 선다형, 단, 수리영역           □일반전형
   은 30% 정도 주관식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
  ○성적표기                                 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            □특별전형
    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           〈정원내 특별전형〉
    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취업자, 특기자 전형 이외에 학교장추천자 전

    ※수리‘가’형, 사회탐구 영역/과학탐구               형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학생의 특

      영역/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별한 소질이나 경력 등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차등적인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영역은 선택과목을 표시
                                        -소년·소녀가장 전형 등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정원외 특별전형〉
    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특수교육대상자
    정수로 표기
                                       ○재외국민 및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백분위는 정수로 된 표준점수에서 근거하              ○실업계고교 졸업자
    여 산출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산업체 위탁학생(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
    정수로 표기                              함) 등
 □시행일정                            《모집시기 구분》
  ○시험실시일:2006년11월16일(목)               ○수시1학기모집,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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