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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제41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물품에 대한 평세증의 발급신청
 은 월별 순서에 따라 해당 월에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세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2.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3.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의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평세증을 접수통지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평세증을 발급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발급신청할 때 평균세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산출이 단위당 중량․두께․폭․농도 등에 따라 비례계산 하여야 하는 물
   품인 경우에는 발급물량을 조정․계산하고 평세증 해당란에 “비례계산”이라 기재한다.
 2. 내국신용장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기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물품은 그 물량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세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
    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나. 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이 없는 경우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제42조(평세증의 추가발급) ①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시 품목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최초 발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
 2. 수입신고필증 등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최초발급에서 누락된 경우
 3. 평세증의 발급 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어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발급 신
   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추가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의 “평균세액증명서 작
 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에 추가발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당초
 에 평세증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다.
 1. 이미 발급된 해당 월의 평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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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가발급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의 납부세액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
 급하고 그 내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평세증의 환급등 사용방법) ① 동일 품목번호에 대한 평세증은 월별 순서에 따라 환급등에 사
 용한다. 다만,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후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42조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받은 경우 추가발급 물량은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등 사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
 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환급신청 전에 이미 발급된 평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에 전부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평세증은
 확인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받은 해당 품목번호(HSK 10단위)의 평세증 전부를 말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
 에 따라 세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단위당 세액이 해당 월의 평세증 상 평균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대로 적용하고 많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평균세액을 적용한다.
 2. 해당 월에 대한 평세증이 추가발급 되어 평세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해당 월에 발급된 평세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평세증 중에
   서 평균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1호를 적용한다.
 4. 소급하여 적용할 평세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필증의 세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45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 ① 세관장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
 영 제12조제7항에 해당되는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② 평세증 발급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통지한다.
                        제2절 기납증의 발급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해당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
   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
   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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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
   고 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의 국내거래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 세관장은 거래단계별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2. 제48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9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요량계산서류
 5.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②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
 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에 제1항에 따른 서류
 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수출환급훈령 제
 9조를 준용하여 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 후 기납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한 기납증은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
 한다.
 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기납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
 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8조(기납증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
   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 일자는 다
 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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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장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나.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
    표등에 따른 거래일
  다. 법인분할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
   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
   이어야 한다.
제50조(환급전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①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려면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고 기
 납증을 발급한다.
 1. 소요량 계산서류에 의한 소요원재료 및 소요량계산의 적정여부
 2. 소요량 계산서류와 소요원재료 납부세액확인서류에 의한 증명할 세액계산의 정확여부
 ② 기납증을 발급한 후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
 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2조(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수입 시 감세처리 한 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 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
 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절 분증의 발급
제53조(분증의 발급대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 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 분증은 해당 수입(매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
   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
   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평세분증은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입원재료만으로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2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나. 국내생산원재료 또는 수입원재료와 국내생산원재료를 일괄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매
    입(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1년이내에 거래된 경우
 3. 기납분증 또는 기납분증의 분증은 국내생산원재료를 매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상태 그
   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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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분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
 2. 제55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9조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분증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
 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분할증명서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분증은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분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53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3.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
   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5.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6.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7.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제56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분증 발급)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
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분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를 준용하
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절 증명서류의 P/L발급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체 자체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
 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발급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이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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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L발급업체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
     요건을 갖춘 자
  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
  다.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환급업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
     는 업체
 2. P/L발급관세사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업무개시를 신고한 자
  나.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
     니한 자
 ② 기납증등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P/L발
 급업체 지정 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P/L발급업체 또
 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에 따라 P/L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
 출받아 발급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납증등의 P/L발
 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⑥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사업장의 폐업․주소변경․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 발생 여부
 3. P/L발급제도 활용 여부
제58조(P/L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제57조제3항에 따라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P/L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정정․추가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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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납증
 2. 분증
 3. 평세증
제59조(기납증등의 P/L발급방법) ①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58조에서
 정한 기납증등을 P/L발급하려면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납증등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
 서를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
 ②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P/L발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기납증등에 별표
 6의 “P/L발급 증명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전자문
 서 전송업체의 경우에는 증명인 날인을 생략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기납증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P/L발급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 후에는 기납증등 발급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
 은 서류 중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청업체에게 되돌려 준다.
제60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제41조․제47조․제54조 및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은 기납증등을
 정정․취하하려는 자는 이전에 해당 기납증등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증명서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
 표 7의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평세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정정한다.
 1. 물량 변동 없이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 × 발급물량-사용액) ÷ 사용후 잔량
 2. 물량과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 × 정당한 물량-사용액) ÷ (정당한 물량 - 사용량)
 ③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기납증등의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
 고 정정․취하에 따라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 또
 는 취하하여야 한다.
 ④ 제47조제5항 또는 제54조제5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기납증 또는 분증을 정
 정․취하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⑤ 기납증등의 분실․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5장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 발급
                         제1절 반입확인서 발급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
 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
 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
 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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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
   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매매계약서(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
   을 인정한 것)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
 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62조(반입확인신청서 접수내역 통보)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 자료가 공항만시스템에 접수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2. 접수일자
 3. 처리담당자
 4. 오류발생여부
 5. 처리기준(즉시심사, 서류제출심사)
제63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
 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물품반입 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심사결과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제64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제63조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
 한 경우에는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7일 범위 내)을 기재하여 신청인에
 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65조(발급내역 전산등록․확인서 교부 및 통보) ① 반입대상물품에 대한 검사(심사)가 완료되면 확
 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
 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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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하는 건에 대하여 공항만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
 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표 9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확인신청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별표 10의 “환급대
 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제82조에 준하여 정
 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반입확인서는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제2절 적재확인서 발급
제66조(적재허가 신청)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기)
 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
 재하기 전에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기)용품을 적재하는 경우 선박 (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승무원수․항
   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양어업용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원양 어업용 선용품 무환반출 확인서
 3.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재허가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내항자격 전환 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명세표 등 적재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적재허가신청서는 세관장이 신청업체의 성실도․적
 재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및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심사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 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
 격전환(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선박에 남아있
 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
 선(기)으로 자격 전환할 때의 과세 유류 중 내항 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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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즉시심사의 방법으로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신청인이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하며 서류제
 출심사의 방법으로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별표 10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
 인하여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
제68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
 (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적재하지 않고 적재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적재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신청한 내역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
 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별표 10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69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검사결과 적재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자체조사 및 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
 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 하
 여야 한다.
                       제3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정정 등
제70조(정정 및 취하) ①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자는
 별표 11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
 한 신청 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당초 확인서 발급세관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급대
 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승인(신청)서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할 경우 해당 반입(적재)확인서가 환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취하로 인하여 환급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취하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
 표 10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제65조제2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분실․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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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규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구역(이하 이 절에서는 “보세
 공장등”이라 한다)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등
 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서
 2. 보세공장등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물품견본(지정 후 견본은 반환한다). 다만, 거대
   중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카탈
   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정기간을 2년
 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
   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급물품이 보세공장등에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시중유출의 우려가 있
   는지 여부
 4. 최근 2년간 물품을 공급받는 보세공장등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은 그 지정사실을 양수자가 공
 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공개한다.
제72조(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
 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표 8의 “환급대
 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여
 야 한다. 다만, 수출환급훈령 제24조제2항(서류제출심사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
 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
   수증
 2. 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양수인이 발행
   한 물품인수증
 ②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는 해당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
 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
 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달 2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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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수출환급훈령 제24
 조를 준용한다.
제73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적용배제) 제72조에 따라 물품공급 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반입확인 건에 대하여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반
 입확인을 반입신고 및 사용신고에 갈음”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지정기간 갱신) ① 제71조제3항의 지정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서
 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는 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지정의 취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받은 자(수출용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보세공장등의 물품관리상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환특세율
                    제1절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
제76조(용도외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멸각승인 또는 멸실확인을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받은 물품 용도외사용(멸각․멸실)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
 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7조(용도외 사용승인) 제76조에 따라 용도외 사용(멸각․멸실)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유
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2절 환특세율
제78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
 (이하 “환특세율”이라 한다)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의 세율란(50란)에 “환특”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환특세율을 적용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할 때에 해당 수입신고필증 여백에 별표 12
 의 “환특세율 적용물품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9조(관세율 인하 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 ①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율 인하 전 수입원재료 재고신고서에 해당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
 증 또는 분증(이하 이 절에서 “수입신고필증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214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② 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할 때에는 원재료․재공품․중간제품 및 완제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수량을 신고한다. 다만, 영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재고신고 기간 중에
 수출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한다.
 1. 원재료 상태의 것은 보관 중인 재고량
 2. 재공품․중간제품․완제품의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원재료로 환산한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재고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물품을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재고관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고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세관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물품이 수입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확인된 재고량을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
   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2. 신고물품이 중간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기납증에 기재된 양도물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
   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3. 신고물품이 수출 또는 국내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완제품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한 소요량계
   산서를 징구하고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제출
   된 수입신고필증등과 대조․확인한다.
 4. 신고물품이 재공품인 경우에는 장부 및 입출고전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재고신고서에 기재된
   재고량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④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등의 여백 또
 는 이면에 별표 13의 “환급사용가능량 확인인”을 날인하고 확인된 수량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인
 에게 교부한다.
제80조(재고신고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등의 제출)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을 신청
 하려면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부된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81조(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 이 고시에 의하여 환급관련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
 표 7의 증명인과 처리담당직원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다.
제82조(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① 환급등의 신청인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
 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를 말한다.
  가.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에 따른 공급물품별 단위실량 내역표와 손모량의 산출서류
  나.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등 가목의 산출근거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으로 공급한 물품의 제품사양서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란 제47조제1항 및 제54
   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사실확인서류”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15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수입신고필증․평세
   증․기납증 및 분증을 말한다.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거래계약서
   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다. 수출위탁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라. 환급신청건별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마.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관련 거래관계서류 및 물품인수관련서류
 ② 환급신청인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환
 급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보관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존매체로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보존매체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자료보존매체
 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은 환급등의 신청을 위하여 전송
  한 전자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로 한다.
제84조(전산장애 시 환급등의 신청방법) 통신망의 장애 또는 업체의 단말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청
  서의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장애시 환급업무처리방안(수출
  47130-10120호, ‘98.7.6)”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고시 제46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
 라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기납증상의 양
 도(매입)일자 또는 환급대상 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
 여야 한다.
제86조(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 이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등의 문서가 관세환급시스
 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폐지 규정) 이 고시에 시행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폐지한다.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조문내용 변경통보(세원심
   사과-2416호, '10.7.23.)
 2. 관세조사 등에 따른 환급업무 처리방법 개선 지침 시달(세원심사과-3098호, '13.9.6)
 3. 관세조사 등에 따른 환급업무 개선 관련 전산권한 요청 및 교육실시 등 통보(세원심사과-3120
   호, '13.9.10)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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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남광토건(주) 전 준 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작산동 131-2번지
3. 하 천 명 : 북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929-4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50㎥/일
7. 허 가 기 간 : 2013. 11. 26. ~ 2014. 12. 31.(401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보광산업 박 병 윤(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37
3. 하 천 명 : 사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 1249-1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일시적)
6. 하천수 허가량 : 120㎥/일
7. 허 가 기 간 : 2013. 11. 26. ~ 2014. 12. 31.(401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골재세척을 위한 펌프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윤 효 창(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311-3번지
3. 하 천 명 : 곡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493-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2㎥/일
7. 허 가 기 간 : 2013. 11. 26. ~ 2015. 11. 17.(722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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