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34
◉지식경제부고시제2012-6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
부고시제2012-24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4월12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Ⅷ. 구미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붙임과같이개정한다.
※ 구미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용도별구역평면도와업종별배치계획도의열람및기타의문사
항은산업단지관리기관인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125, FAX : 0502-286-0590)으로문의
붙임: 구미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안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게재: www.mke.go.kr )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87호
「환경보건법」제24조제1항및같은조제2항에따른「위해성평가실시등의대상이되는환경유
해인자의종류」(환경부고시제2009-116호, 2009년8월13일)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4월12일
환경부장관
위해성평가실시등의대상이되는환경유해인자의종류
위해성평가실시등의대상이되는환경유해인자의종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12년”을“2015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88호
「환경보건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제1항별표2에따른「어린이활동공간시설과
바닥재의위생관리기준및시험방법」(환경부고시제2009-243호, 2009.10.5)을다음과같이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12년4월12일
환경부장관
어린이활동공간시설과바닥재의위생관리기준및시험방법일부개정
어린이활동공간시설과바닥재의위생관리기준및시험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중“2012년”을“2015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우종례   1946.12.12 여 미 국 강원 춘천시 효자동 134               2003.10.07
김해자   1945.05.16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51                1996.04.04
김희연   1980.09.21 여 미 국 전북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462           2001.05.03
황성자   1946.10.05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월봉동 85 주택           1978.06.22
김준희   1940.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40-1          1984.07.24
고덕평   1968.01.15 여 타 이 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629       1988.12.08
신수영   1981.02.19 여 프 랑 스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43-6          1987.09.21
문두신   1940.11.21 남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364-38 1999.11.23
전경복   1938.09.25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203-1       2001.01.09
강위순   1944.11.27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245 1981.01.20
김민서   2008.01.08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 디동 2009.03.12
황규준   1937.01.02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상수동 352-6             1998.08.05
윤중현   1937.08.2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상수동 352-6             1999.04.19
전귀례   1923.08.27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4          2008.09.19
장성분   1943.02.11 여 캐 나 다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 31            1974.06.05
김숙자   1943.01.28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               1984.07.20
심상근   1944.03.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16             1984.09.13
김금숙   1946.11.07 여 미 국 서울 광진구 화양동 161-35            1989.04.28
김옥자   1939.09.07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마포구 도화동 403           2002.01.26
유대현   1943.08.19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40-1           1982.03.24
박용창   1946.05.19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 33           2008.07.11
이정선   1938.04.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25-25         2003.07.18
김미순   1946.12.30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238         2000.06.01
박소분   1947.01.01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20           2008.04.17
박애광   1955.08.15 여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5가 18-1             1995.07.27
송세식   1946.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54         1995.04.26
여명자   1942.07.25 여 미 국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14           1982.04.02
김락환   1947.01.28 남 캐 나 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76-7         1993.08.26
김충효   1943.03.1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교동 산 2-5             1981.02.13
정형모   1936.04.1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65-1 101동 506 1986.09.17
윤영자   1940.12.10 여 독 일 광주 서구 화정2동 1171              1982.10.22
한수원   1946.12.26 남 오스트레일리아 광주 남구 노대동 휴먼시아 606동 902호 1989.02.09
유평수   1942.03.27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105-111           1988.11.28
맹용호   1943.05.22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49            1994.09.09
안병호   1953.02.04 남 독 일 광주 동구 서석동 76                 1996.11.13
박희택   1946.12.10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128-11          1991.03.07
                              32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이덕희   1946.11.24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707              2006.03.27
김차안   1938.03.07 남 미 국 경남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18            2007.01.22
이춘자   1936.02.07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5              1963.03.12
이태건   1935.12.07 남 덴 마 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115          1987.08.31
김수자   1937.01.04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5             1966.11.14
서경화   1930.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7-14          2009.08.27
이숙자   1942.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7-14          2009.08.27
오명희   1945.07.1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2               1978.02.16
김수자   1942.12.13 여 미 국 부산 동래구 명륜동 326               1991.10.09
이장열   1938.10.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326-2          1991.10.09
박영선   1928.09.30 여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252-99          1998.08.04
최병일   1941.02.22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03-5           1975.10.21
이상철   1946.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05-86         1978.03.20
황순옥   1946.12.29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49              1997.05.28
김종국   1946.08.2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86            1988.10.04
최한주   1940.02.28 남 미 국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 145            2008.04.30
김경자   1941.02.28 여 미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0               1985.11.20
이종한   1937.03.22 남 미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0               1986.09.17
이상동   1938.09.11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41              2000.05.23
김선자   1945.05.28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41              2000.05.02
임동하   1938.07.07 남 미 국 대구 동구 신기동 20                 1983.02.01
이경애   1946.08.05 여 미 국 대구 동구 신기동 20                 1983.09.27
진학일   1930.02.17 남 미 국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도리 1205           1996.08.13
유영숙   1959.09.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4-9         2007.05.21
박성자   1940.09.10 여 미 국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337           2009.04.22
박인희   1930.02.26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379           1975.10.20
권대악   1931.08.20 여 미 국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273           2006.04.13
김점녀   1934.04.17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58             2003.02.19
유금식   1941.12.28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75              1981.04.28
우형현   1938.05.04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산 18-3            1997.02.28
최범철   1935.04.20 남 아르헨티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94       1985.09.05
이규혜   1960.02.23 여 이 란 경기 포천시 신읍동 98                2005.02.02
차도순   1932.07.26 남 미 국 경기 구리시 사노동 536-1             2004.03.24
임재식   1939.01.23 여 미 국 경기 구리시 사노동 536-1             2002.09.30
구미연   1941.09.14 여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290             2008.12.19
김원    1983.03.11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320        2008.01.16
                            33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3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따른보험설계사로서생명보험회사가
주된사업장인보험설계사
2,820,160
92,717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따른보험설계사로서손해보험회사가
주된사업장인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따른보험설계사로서보험대리점또는
보험중개사가주된사업장인보험설계사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우체국보험의모집을전업으
로하는사람
1,960,830
64,441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라등록된콘크리트믹서트럭을소유
하여그콘크리트믹서트럭을직접운전하는사람
2,023,080
66,512
○
통계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세세분류
에따른학습지교사
1,610,750
52,956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라체육시설업의등
록을한골프장에서골프경기를보조하는골프장캐디
1,943,080
63,882
○
통계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세분류에
따른택배원중소화물을집화․수송과정을거쳐배송하는택배사업에
서집화또는배송업무를하는사람
1,688,250
56,275
○
통계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세분류에
따른택배원중소화물을집화․수송과정을거치지않고배송하는퀵
서비스사업에서주로하나의퀵서비스업자로부터업무를의뢰받아배
송업무를하는사람
1,350,000
45,000
◉환경부고시제2012-189호
「환경보건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제1항별표2에따른「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유
해인자시험방법」(환경부고시제2009-202호, 2009.8.3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4월12일
환경부장관
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유해인자시험방법일부개정
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유해인자시험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12년”을“2015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39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1항및「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125조제8항에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료및보험급여산정의기초가
되는보수액및평균임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료및보험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및평균임금
(단위: 원)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36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2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고시는「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발령후
2015년4월30일까지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폐지또는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125조제6호의“주로하나의퀵서비스업자로부터업무를의뢰받아
배송업무를하는사람”의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주로하나의퀵서비스업자로부터업무를의뢰받아배송업무를하는사람의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기준)
1. 하나의퀵서비스업체에소속(등록)되어그업체의배송업무만수행하는사람
2. 하나의퀵서비스업체에소속(등록)되어그업체의배송업무를수행하면서부분적으로다른업체의
배송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서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배송업무를우선적으로수행하기로약정한경우
나. 순번제등소속(등록) 업체가정하는방식으로업무를배정받아수행하는경우
다. 업무를수행함에있어퀵서비스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사용하지않거나, 수익을정산
함에있어월비등을정액으로납부하는등사실상소속(등록) 업체배송업무를주로수행하
는경우
※ 퀵서비스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퀵서비스정보의수집, 저장, 작성, 검색및통신기
능이결합된단말기를말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2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발령후
2015년4월30일까지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폐지또는개정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9호
오송～광주송정간호남고속철도를철도사업법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사업용철도노선으로고
시합니다.
2012년4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번호: 102
2. 노선명: 호남고속선(오송역～광주송정역, 183.8㎞)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5년 4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
     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
     는 경우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
       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5년 4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9호
  오송~광주송정 간 호남고속철도를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용 철도노선으로 고
시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번호 : 102
2. 노 선 명 : 호남고속선(오송역~광주송정역, 183.8㎞)
                               36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89호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
해인자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202호, 2009.8.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일부개정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2,820,160 92,717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1,960,830 64,441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
   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 2,023,080 66,512
   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 1,610,750 52,956
   에 따른 학습지 교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 1,943,080 63,882
   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 1,688,250 56,275
   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 1,350,000 45,000
   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
   송 업무를 하는 사람
                            35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3. 기점(起點)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4. 종점(終點)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연기군~공주시(공주역)~논산시~익산시(익산역)~김제시~정읍시(정읍역)~
  장성군
   ※ 광주~목포 구간은 추후 별도 고시 예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80호
  수서~평택 간 수도권고속철도를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용 철도노선으로 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번호 : 103
2. 노 선 명 : 수도권고속선(수서~평택, 61.1㎞)
3. 기점(起點)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4. 종점(終點)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수서․동탄․지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제천․방축천․내삼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매설
  ○ 점용개요 : 제천 D350mm, L=140m, 방축천 D400mm, L=46m,
            내삼천 D600mm, L=1,010m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제천 : 연기군 남면 고정리 316-20번지 등 5필지, 709.32㎡
  ○ 방축천 : 연기군 남면 갈운리 536번지 등 3필지, 182.03㎡
  ○ 내삼천 : 연기군 남면 양화리 9-21번지 등 48필지, 5,784.2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공작물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2012. 4. 6. ~ 2012. 9. 30.
  ○ 공작물 설치 : 2012. 4. 6. ~ 2017. 4. 5.
                                        37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37
3. 기점(起點) : 충청북도청원군강외면일원
4. 종점(終點) :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동일원
5. 중요경과지(정차역) : 연기군～공주시(공주역)～논산시～익산시(익산역)～김제시～정읍시(정읍역)～
장성군
※ 광주～목포구간은추후별도고시예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80호
수서～평택간수도권고속철도를철도사업법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사업용철도노선으로고시
합니다.
2012년4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번호: 103
2. 노선명: 수도권고속선(수서～평택, 61.1㎞)
3. 기점(起點) : 서울시강남구수서동일원
4. 종점(終點) : 경기도평택시팽성읍일원
5. 중요경과지(정차역) : 수서․동탄․지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4월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명칭: 제천․방축천․내삼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사업본부장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하천유지용수공급을위한송수관로매설
○점용개요: 제천D350mm, L=140m, 방축천D400mm, L=46m,
내삼천D600mm, L=1,010m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제천: 연기군남면고정리316-20번지등5필지, 709.32㎡
○방축천: 연기군남면갈운리536번지등3필지, 182.03㎡
○내삼천: 연기군남면양화리9-21번지등48필지, 5,784.27㎡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공작물의설치공사를하기위한점용: 2012. 4. 6. ～2012. 9. 30.
○공작물설치: 2012. 4. 6. ～2017. 4. 5.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원섭 1946.09.10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168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77.05.13 여 오스트레일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2008.11.06 외국국적취득
                   리아 487
이효지 1978.03.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35-1
                                 강동구 암사동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94.08.18 여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9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이은진 1986.08.20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산 16 2008.08.20 국적선택불이행
신동희 1962.09.01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04.11.10 외국국적취득
                   리아 진전면 오서리 492
이홍기 1973.09.0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훈정동 9          1999.07.28 외국국적취득
권월자 1941.09.0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 2010.09.10 외국국적취득
허근행 1984.01.07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7        2011.12.06 외국국적취득
장영숙 1952.05.15 여 미 국 경남195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009.03.27 외국국적취득
강원식 1952.06.21 남 미 국 경남195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985.01.24 외국국적취득
손지은 1989.03.10 여 미 국 대구 북구 칠성동2가 413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김보용 1975.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12-59
                                 동대문구 용두동 2001.05.24 외국국적취득
강경상 1962.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9-5
                                 강남구 개포동 2005.09.30 외국국적취득
이인근 1953.09.25 남 미 국 대구 중구 봉산동 86          2009.01.08 외국국적취득
한규철 1984.12.20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권농동 129      2009.02.20 국적선택불이행
이민상 1985.0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50-25
                                 성북구 정릉동 2009.08.29 국적선택불이행
장영필 1962.04.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동작구 상도동 656       2009.07.02 외국국적취득
한민아 2009.04.06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2011.07.06 외국국적취득
                   리아 493
이광득 1946.08.26 남 미 국 경기도
                       지영동 293
                              고양시 일산동구     1984.09.26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47.05.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0-10
                                 중구 남대문로3가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8.07.30 여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5       2009.08.20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82.07.29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77
                                 용산구 청파동2가 2004.07.29 국적선택불이행
김민철 1979.07.05 남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38-28
                                 은평구 녹번동 2008.08.13 외국국적취득
송수영 1988.02.02 여 캐 나 다 강원
                       149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006.12.08 외국국적취득
                                38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은영 1967.08.21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상봉동 190-21 2000.02.17 외국국적취득
천지훈 1984.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86.01.16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3.01.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 2011.11.21 외국국적취득
박승본 2005.06.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 2011.11.21 외국국적취득
전영희 1947.09.24 여 미 국 충청북도구강리 695
                                 영동군 양강면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손하원 1987.05.05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255         2009.05.05 국적선택불이행
이윤진 1979.05.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2
                                  성북구 동선동2가 2006.09.30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전라남도
임아성 1976.11.23 남 미 국 당산리 1072    해남군 계곡면    2003.09.19 외국국적취득
박태린 1987.10.05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61-2          2009.10.05 국적선택불이행
박찬수 1978.11.06 남 뉴 질  랜 전북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2000.03.07 외국국적취득
                    드 518-3
임조희 1968.08.13 여 미 국 경북 영주시 하망동 236         2007.09.13 외국국적취득
류채민 1988.06.30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191-1
                                  은평구 불광동 1999.04.14 외국국적취득
김동기 1992.01.10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185           2005.08.10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6.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12
                                  성북구 보문동2가 2008.02.20 국적선택불이행
조정남 1959.03.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816-31
                                  금천구 시흥동 2008.09.09 외국국적취득
고경민 1984.10.28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94-36       2011.12.05 외국국적취득
송방자 1944.03.0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80.09.17 외국국적취득
박명옥 1948.06.01 여 미 국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40        2004.03.12 외국국적취득
김선혜 1958.12.23 여 미 국 서울 중구 명동1가 1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성기안 1945.03.03 남 미 국 경기  240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2004.03.17 외국국적취득
김미도 1964.03.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32-8
                                  성북구 정릉동 2012.01.04 외국국적취득
김경임 1960.02.20 여 미 국 서울 강서구 공항동 14-201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구재우 1989.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43-41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0.02.05 외국국적취득
박진억 1965.06.07 남 미 국 경기  971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83.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39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 동작구
 김나은 2011.06.18 여 중 국 상도동           2012.03.02 김윤홍 최향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24-139
 피하나 1998.06.30 남 필 리 핀 서울 서대문구 2012.03.05 피광선 벨다이멜다 인지에 의한
 라모스                     냉천동 128                          국적취득
                         경북 청송군                      JIN 인지에 의한
 김민철 2011.05.16 남 중 국 진보면 신촌리 2012.03.07 김순만 ZHENSHU      국적취득
                         161
김신디인영 2008.09.0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지에 의한
                         충신동 1-456 2012.03.12 김준백 정아름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훠정샌 2009.09.26 여 중 국 광진구 중곡동 2012.03.16 이성군 훠이밍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92-27
                         충북 괴산군
 김영훈 2012.01.12 남 미 국 괴산읍 대덕리 2012.03.21 김지태 문소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265
                         전라남도
 김이나 2011.03.22 여 중 국 완도군 노화읍 2012.03.23 김양운 정화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방서리 160
 이성은 2007.08.20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2012.03.27 이장원 김분송 인지에 의한
                         행당동 347                          국적취득
김아시아소 2010.08.06 여 필 리 핀 경기도
                         처인구
                                용인시
                                남사면 2012.03.27 김달원 블랑코걸리 인지에 의한
피아블랑코                    통삼리 863                   가르드케 국적취득
김리안나아 2009.01.23 여 필 리 핀 경기도
                         처인구
                                용인시
                                남사면 2012.03.27 김달원 블랑코걸리 인지에 의한
니카블랑코                    통삼리 863                   가르드케   국적취득
 김하나 2000.06.19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2012.03.27 김동식 조경숙 인지에 의한
                         북아현동 859                         국적취득
                         경상북도
 천전희 2012.01.13 여 중 국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2012.03.28 천승일 양쯔쉬엔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68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3호
  관보 제17727호 2012. 03. 26.(월)에 게재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2-0011호(국적상실)
중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정정합니다.
   2012년 4월 1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상실일 사유            정정고시 사유
      1982.            경기도 용인시 2004. 국적선택            등록기준지의 번지
이나영 01.12 여 미국             처인구       01.12 불이행    오(誤)작성으로 인한 정정
                     양지면 제일리 138               (138-2번지에서 138번지로 정정)
                                    40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4호(관보 제17021호, 2009.06.11), 제2009-402호(관보 제17157호,
2009.12.21)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
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여주-양평 도로건설공사
2. 변경내용 : 미분할 용지의 분할완료로 편입면적 변경 및 누락토지 반영
3. 사업시행기간 : 2009. 2. 9 ~ 2014. 2. 9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기타사업의 내용 및 토지세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 2125-261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7.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붙임참조
                                       토지세목 조서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군 읍 리 모번 편입번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권리
                                                                     성명 성명 관계
                                                                              비고
                상
                                                12 / 서울 성북구       돈암동
                                                 20 한신@ 110-604 민영달
                                                          616-100

                                                 1 / 고양시대화동
                                                               일산구
                                                                2234 민영춘
                                                 20 장성마을 304-801
                                                      서울 양천구 목동
 1 양평 양평 공흥 산68-10 산68-16 임   임   2,046          4 /
                                          1,390 2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03      민영순       변경
                                                          307-206
                                                 1 / 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100  한신@ 민영옥
                                                 20       100-1504
                                                 2 / 서울 성북구       돈암동
                                                 20 한신@ 110-604 민성식
                                                            609-1
                                                      서울 성북구 돈암동
 2 양평 양평 공흥 201-1 201-1 전     전   1,004   1,004 1 / 1     616-100     민영달       신규
                                                       한신@ 110-604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