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4호                                      2002. 7.22. (월요일)
             마. 실제 주행거리와 주행거리계 표기숫자와의 상        규정하고, 현행 0≤지시속도–실제속도≤실제속
              이로인해무상보증수리등에서소비자가받게되
                                               도/10+2로되어있는속도계지시오차범위를0
              는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해주행거리계의오차             ≤지시속도–실제속도≤실제속도/10+4로 변경
              범위를0~-4%이내로규정함.                  하여국제기준과의조화를도모함.
             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경우 운전자 등이 임의로 3. 제출의견
              조작할수없도록봉인을의무화함과아울러최 이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고속도제한장치에눀한시험기준을신설함.             2002년 8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 승차정원과 작재물의 위험정도에 따라 비치하       (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여야할소화기의소화능력단위와개수를명확 에게제출(인터넷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과홈페이
              히함.                             지 http://www.motor.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아. 고속주행(97㎞/h)중타이어파열로인한전복사       주시기바랍니다
              고등을예방하기위해주행중타이어파열시의안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전시험규정을신설함.                       사유)
             자. 속도계 표시부의 눈금과 표시값을 구체적으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고             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고시제2002-51호
                                                중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13조제
                                            제2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2항의규정에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
                                            제1장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가. 일부본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44호, 2002.
                                            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을추가하
            6.28.)를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고, “별표 2”와 같이 변경하며, “별표 3”과 같이 삭제
                2002년 7 월22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제2장약제비급여목록표에“별표4”를추가하고, “별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표5”와같이변경하며, “별표6”과같이삭제한다.
                표개정
                                                부 칙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별지
                                            ①이고시는2002년8 월1 일부터시행한다.
            1, 별지 2 및 별지 3을 신설하고, 별지 4 및 별지 5를
                                            ②이고시의개정에도불구하고일부본인부담약제
            변경하며, 별지6을삭제한다.
                                            목록및상한금액표에서삭제되는“별표3”의 품목은
                부 칙
                                            2003년1 월31일까지보험급여한다.
            이고시는2002년8 월1 일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2-15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02-52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중개정규정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9조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의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규정에의하여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46호, 2002. 6.29.)”를
                                            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2년7 월22일
                2002년 7 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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