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경기도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9.41              74.28            4.34       88.03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충청남도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3.14               0.00            0.00        3.14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6.52              42.24            0.89       59.65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충청북도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342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거제시       7.29              0.00          7.31       14.60
          거창군      42.58             95.68          17.48      155.74
          김해시      38.52             88.99          18.35      145.86
          남해군       4.16              0.00          0.00        4.16
          밀양시      62.15             156.34         25.64      244.13
          사천시      12.62             27.50          2.53       42.65
          산청군      22.54             225.04         10.75      258.33
          양산시      22.47             82.31          21.83      126.61
경상남도      의령군      15.80             36.64          7.09       59.53
          진주시      14.27             71.41          1.39       87.07
          창녕군      27.22             67.33          8.26       102.81
          창원시      22.00             63.25          11.03      96.28
          통영시       1.02              0.00          0.00        1.02
          하동군      13.19             96.08          1.33       110.60
          함안군       6.00             42.18          0.67       48.85
          함양군      34.89             107.63         23.83      166.35
          합천군      31.76             36.29          13.51      81.56
          경산시       3.83             15.19          1.01       20.03
          경주시      78.35             238.36         46.89      363.60
          고령군      28.78             45.44          9.79       84.01
          구미시      16.60             189.26         14.06      219.92
          군위군      45.63             94.75          49.02      189.40
          김천시      24.96             52.99          21.82      99.77
          문경시      46.69             86.17          34.84      167.71
          봉화군      56.21             105.83         59.45      221.49
          상주시      54.31             142.70         30.22      227.23
          성주군      22.74             103.82         8.05       134.61
          안동시      25.63             121.98         6.36       153.97
경상북도      영덕군      48.25             68.37          29.33      145.95
          영양군      92.80             145.28         73.15      311.23
          영주시      47.46             105.93         42.91      196.30
          영천시       9.09             33.39          20.83      63.31
          예천군      62.00             103.20         35.81      201.01
          울릉군      10.79              0.00          0.00       10.79
          울진군      25.86             65.89          16.36      108.11
          의성군      65.15             177.90         47.83      290.88
          청도군       8.12             145.36         3.02       156.50
          청송군      55.82             98.27          28.08      182.17
          칠곡군       0.00             14.59          0.00       14.59
          포항시      42.31             125.68         26.54      194.53

                               343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신아건설산업(최귀봉) ② 금광기업㈜(이동학)
                                   ③ 극동건설㈜(문정동)           ④ 남광토건㈜(김근영)
                                   ⑤ ㈜한양(김한기)
     나. 전화번호 : ① 061-724-9588 ② 062-239-8115 ③ 02-2280-6200 ④ 02-3011-0290
                 ⑤ 02-721-8795
2. 명칭 : 천공기가 부착된 복합PBD장비를 이용한 연약지반 개량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해머, 브레이커의 타격수단, 이에 의하여 지반으로 관입되는 로드, 이의 선단에 부착되어 지반을
     천공하는 원추형상의 치즐, 상기 로드를 압입하여 이의 관입성을 증대시키고 로드의 관입 후 이를
     인발하는 와이어, 이를 감거나 푸는 드럼, 상기 와이어의 중간에 위치하는 롤러, 상기 와이어의 장
     력을 보강하는 실린더가 장착되어 지반을 사전 천공하는 천공기가 부착된 복합PBD장비를 이용하
     여 지중을 천공한 후 바로 PBD를 타설하여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법
     <범위>
     타격수단, 로드, 치즐, 와이어, 드럼, 롤러, 실린더가 장착된 천공기가 부착된 복합PBD장비를 이용
     하여 지반을 천공하고 PBD를 타설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47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7호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 신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니 택배 운송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10.15(목) 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제3조제1항
  에 따른 시설 및 장비요건을 충족한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로 2019년에 인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127호)된 자도 포함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0. 10. 15(목)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 및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또는 한국표준협회
  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문의) ☎ 044-201-4023
    ☞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630호)
  ② 한국표준협회(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 조사 용역팀)
    ☞ 문의) ☎ 02-6240-4952
    ☞ 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 DT센터 5층
5. 기타사항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8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부동산 관련 분쟁조
 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국
 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감정원’
 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부동산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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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서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
     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함(각 조문 개정)
나. 부동산시장 질서유지 업무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업무를, 정부 정책지원         업무로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우수서
     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등을, 부동산시장 소비자보호 업무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원회 설치․운영 업무를 정함(안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24, Fax 044-201-5536)
 - 전자우편: meryong@korea.kr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9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시행규칙」등 6개 국토교통
부령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06. 09. 개정,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49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24, Fax 044-201-5536)
 - 전자우편: meryong@korea.kr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0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중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수정
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식품산업진흥
 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0.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라. 대한민국수산식품인의 지정분야·자격·절차·해제, 활동상황 보고 등 세부적인 지정·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8조까지)
                                         350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마.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안 제36조까지)
바.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1
   항제8호)
사.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정 및 선상가공업의 신고·수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2항제15호·제40조제2항제16호)
아.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40조제6항)
자.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40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gksek@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경찰청공고제2020-2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호,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제외하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범칙금 금액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27조제1항)

                                           351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서 개인형 이
   동장치를 제외(안 제45조제1항)
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금 금액을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별표8,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2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및 초과속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
 법」이 개정(법률제17371호,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을 신설하고 초과속 운전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당사자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기방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절차가 없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승차인원을 정함 (안 제2조의2, 안
  제33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의 조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54조)
 다. 초과속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28)

                                      352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대상자를 가해자·피해자에서 당사자로 변경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
  원 서식 중 가해자, 피해자 란을 삭제함(안 제129조의3 제1항, 별지 서식 제144호의6서식, 제144호의
  7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8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오랜 세월 동안 재배되고 대표적인 약용 식물로 쓰이고 있는데, 인삼 자
    체가 아닌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 복용 등과 관련된 문화를 지정하는 것임.
  - 인삼의 재배 기술은 조선시대 농서(農書) 등에서 확인되는데, 종자의 개갑(開匣), 이랑 만들기,
    해가림 시설 설치 등의 전통 지식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와 품질이 뛰어나 음식 또는 약재로 다양하게 복용하였으며 일찍부터 중
    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처럼 인삼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등의 가치가 있어 이를 국가무
    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인삼’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과 기술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
    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53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354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액
연체료
비고
장문현
서울동대문구
이문동264-509
2019.1.1.~12.31
(1년)
36㎡
269,560원
3,240원
연체료(55일) :
(2020.7.30.~9.22.)
장문현
서울성북구
석관동409
2019.1.1.~12.31
(1년)
497㎡
12,166,560원
146,660원
연체료(55일) :
(2020.7.30.~9.22.)
4. 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
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전화번호: 042-481-4994
ㅇ전송번호: 042-481-4979
ㅇ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E-mail : jhlee8209@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20-287호
변상금및연체료납부공시송달
「국유재산법제72조」에따라무단점유자에게2019년도변상금을고지하였으나, 전달이불가능하
여변상금및연체료납부를「국세징수법제23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8일
문화재청장
1. 제목: 2019년도분변상금및연체료납부공시송달
2. 공고내용: 2019년도분변상금및연체료부과내역
3. 법적근거
가. 변상금: 국유재산법제72조및같은법시행령제71조, 같은법시행규칙제49조
나. 연체료: 국유재산법제73조및같은법시행령제72조
4. 공고기간: 2020.9.28.∼10.12.(15일)
5. 공고내용
가. 위변상금및연체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02-948-0140)로연락하여
변상금및연체료납부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내에변상금및연체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국유재산법제73조」,「국세징수
법제23조」의규정에따라연체료추가및강제징수되오니이점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내용은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주소: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681, 전화: 02-948-0140, 팩스: 02-972-6301)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355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7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따라
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
획및위탁대상자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20년9월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시흥시월곶동
1
시흥우체국지원과
031-8041-2751
재선정
용인한국외국어
대학교구내
1
용인우체국지원과
031-330-2832
포천시선단동
1
포천우체국우편물류과
031-534-1301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등수용사항
가. 설치예정지역기준설정
설치지역
행정구역
설치예정지역기준설정
시흥시월곶동
경기도시흥시
월곶동
시흥시월곶중앙로58번길5-6
중심반경300m 이내
용인한국외국어
대학교구내
경기도용인시
모현읍
용인한국외국대학교구내
포천시선단동
경기도포천시
선단동
포천선단우편취급국(포천시선단동52번지)을
중심으로반경500m 이내
나. 설치예정장소로부터지도상직선거리1km이내에기존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이없는지역
다. 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장소를확보할수있는자에한하여신청
라. 설치예정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25㎡이상, 1층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설치필)까지가능
5. 창구환경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부합하여야함
6. 신청서교부
가. 기
간: 2020. 9. 24.(목) ~
10. 14.(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지원과(제1항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공고란에서다운로드받아사용
가능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10. 12.(월) ~   10. 14.(수)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또는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10. 19.(월) 공고(예정)한
       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시흥우체국 지원과(☎031-8041-2751), 용인우체국 지원과(☎031-330-2832), 포천우체국
       우편물류과(☎031-534-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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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8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대상지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비 고
 논산          논산시 노성면      최ㅇ성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553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홍성      충남도청 구내       전ㅇ종
                                                    충남도청 내
     당진      당진시 송악읍        채 ㅇ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2
2. 위탁대상 업무
총괄우체국       위탁예정자                        위탁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논산             최ㅇ성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우편대체 납입·지급, 공과금 수납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홍성             전ㅇ종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당진             채 ㅇ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3. 위탁계약 체결
 가. 계약서 작성 일시 및 장소: 2020. 9. 23. 총괄국 우편물류과, 시간 별도 협의
     ※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 2020. 9. 24.(목)
 나. 계약기간
총괄우체국       위탁예정자          업무개시일                                 계약기간
  논산         최ㅇ성          '20.10.08.(목)               '20.10.08.(목) ~ '23.10.07.(토)
  홍성         전ㅇ종          '20.10.12.(월)               '20.10.12.(월) ~ '23.10.11.(수)
  당진         채 ㅇ          '20.10.05.(월)               '20.10.05.(월) ~ '23.10.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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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84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통폐합 대상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매년 경영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바,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비용절감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2. 창구망 통폐합 대상국

  총괄         통폐합
                           관서급                  위 치            업무 종료일
 국명         관서명
 동전주       전주진북2동            6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25        2020.12.18.
 익산        익산영등동             6급        전북 익산시 고봉로 18길 69-57      (24:00)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4,    팩스 : 0505-005-2101
   ㅇ 이메일 : notgk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7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엔씨티           o 전자파적합성 분야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20. 09. 22.
 (지정번호 KR0166,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경기 화성)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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