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0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9. 14. ~ 2023. 09. 2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용근
1949.○.20.
0178200274100004846
\13,381,20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
2
오성국
1979.○.25.
0178200274100002828
\19,116,000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6길 ○○
3
박희택
1960.○.10.
0178200274100003632
\19,116,00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
4
박철수
1959.○.22.
0178200274100003651
\22,302,000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모흥1길 ○○
5
임원수
1965.○.10.
0178200274100003662
\22,302,000
경상북도 안동시 법상화성1길
○○
6
손기팔
1953.○.08.
0178200274100001063
\22,302,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47번길 ○○
7
임강필
1966.○.05.
0178200274100003744
\22,302,00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42길 ○○
8
문기호
1971.○.26.
0178200274100004857
\22,302,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40번길 ○○
9
채종명
1960.○.03.
0178200274100003720
\28,674,00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7길
○○
10
김재경
1969.○.23.
0178200274100003995
\31,860,00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
11
장세정
1960.○.24.
0178200274100002849
\31,860,000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안평일직길 ○○
12
박윤옥
1974.○.24.
0178200274100004002
\31,860,00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
12길 ○○
13
김태업
1964.○.10.
0178200274100005886
\31,860,000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7길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화성시장
3. 사용자의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9.07.∼2028.09.06.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신왕취수보
경기도화성시양감면신왕리1808
2,680
관리천
지방
2
신왕양수장
경기도화성시양감면신왕리613-3
1,340
관리천
지방
3
대양양수장
경기도화성시양감면대양리1497-13
1,340
관리천
지방
4
사창취수보
경기도화성시양감면사창리446
520
천천
지방
5
귀래양수장
경기도화성시정남면귀래리136
3,590
황구지천
국가
6
계향양수장
경기도화성시정남면계향리90-4
10,800
황구지천
국가
7
안녕2양수장
경기도화성시안녕동145-3
10,800
황구지천
국가
8
안녕양수장
경기도화성시안녕동67-18
780
황구지천
국가
9
안녕1양수장
경기도화성시안녕동71-597
10,800
황구지천
국가
10
금곡양수장
경기도화성시반송동279-2
1,640
오산천
국가
11
하가등천0020취수보
경기도화성시팔탄면가재리141
1,730
하가등천
지방
12
하가등천0040취수보
경기도화성시팔탄면가재리129-32
1,730
하가등천
지방
13
기천270취수보
경기도화성시팔탄면기천리270
2,070
발안천
지방
14
기천197취수보
경기도화성시팔탄면기천리197
2,680
발안천
지방
15
어은천0010취수보
경기도화성시장안면사곡리74-9
520
어은천
지방
16
무봉천001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남양읍활초리616-2
2,070
무봉천
지방
17
온석취수보
경기도화성시남양읍온석리498-3
520
자안천
지방
18
노하양수장
경기도화성시팔탄면노하리1196-3
1,730
자안천
지방
19
자안천0010취수보
경기도화성시팔탄면율암리900-6
520
자안천
지방
20
온석양수장
경기도화성시팔탄면하저리1179
520
자안천
지방
21
하저양수장
경기도화성시팔탄면하저리990-14
1,640
자안천
지방
22
자안천0020취수보
경기도화성시팔탄면하저리305
2,680
자안천
지방
23
자안천0030취수보
경기도화성시팔탄면창곡리161
1,730
자안천
지방
24
자안855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자안리855
9,890
자안천
지방
25
자안천004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자안리654
1,730
자안천
지방
26
자안천005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자안리865-3
520
자안천
지방
27
자안천008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자안리134-1
1,730
자안천
지방
28
요곡천0010취수보
경기도화성시팔탄면창곡리135
520
요곡천
지방
29
요곡천0020취수보
경기도화성시팔탄면창곡리1000-18
520
요곡천
지방
30
요곡천003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청요리873-1
520
요곡천
지방
31
요곡천004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청요리838-1
520
요곡천
지방
32
유포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유포리463
2,680
남전천
지방
33
남전천002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유포리634
2,680
남전천
지방
34
남전천003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삼화리1164
520
남전천
지방
35
남전천004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삼화리1217-3
1,730
남전천
지방
36
구포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구포리1080-2
2,680
동화천
지방
37
삼화양수장
경기도화성시비봉면구포리359-16
2,680
동화천
지방
38
야목양수장
경기도화성시매송면야목리1154-15
2,680
동화천
지방
39
동화천002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매송면원평리342
2,680
동화천
지방
40
동화천003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봉담읍내리9-1
1,730
동화천
지방
41
어천취수보
경기도화성시매송면어천리277-2
520
어천
지방
42
자안취수보
경기도화성시비봉면구포리143-2
2,680
구포천
지방
43
송라천001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매송면야목리129-10
5,820
송라천
지방
44
송라천003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매송면원리6-10
520
송라천
지방
45
신남천001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신남리1478
1,730
신남천
지방
46
신남천0020취수보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신남리292
1,730
신남천
지방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중섭
1977.**.**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방하영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5.02
외국국적취득
방재현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오영식
192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3.13
외국국적취득
송유준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송혜준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하
2004.**.**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채원
2002.**.**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28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 공고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혜성크린텍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김종양   제77호   일반
        (주)        세지로4번길 18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98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
3-150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선순위자(수권자)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순위자(수권자)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경우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
준 적용을 제외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안 제3조)
나.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등의 지원기준에 ’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
함 (안 제8조~제11조) 
다. 65세 이상 선순위자(수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8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4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jeonghwa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3-133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8-17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3H-1L-78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 (종식) 78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9. 01.
◉울산지청공고 제2023-6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사회적 목적
                                인증요건을
   나우이제            유O민                         실현 요건      사회적
                               갖추지 못하게
 희망울타리(주)         (울산 북구                        미충족        기업     2023.9.7.
                                 된 경우
 (제2010-179호)    제내4길 16-6)                   (취약계층고용     인증 취소
                              (법제18조제1항제2호)
                                              비율 30%미만)
                                              사회적 목적
                   이O주          인증요건을
                                               실현 요건      사회적
  (주)라마당         (울산 울주군       갖추지 못하게
                                                미충족        기업     2023.9.7.
 (제2016-057호)    범서읍 다운로         된 경우
                                              (유급근로자      인증 취소
                    369)      (법제18조제1항제2호)
                                               3인미만)
1
◉서귀포온성학교공고 제2023-4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서귀포온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9월 8일
서귀포온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귀포온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22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6,114,637   6,112,121   24
 양평군
                     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옥천면    산1    임야           6,114,637   6,112,121   24
                   (산림청)                                  편입지
 용천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6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고시 변경 요청 근거 등 7단계 제도 개선과제와 제주평화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개정(법률 제19522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법률 제19549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근거 변경(안 제16조 개정)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
  정」 제5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나.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조항 삭제(안 제17조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근속승진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갱신이 제
  외되는 경우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라. 국가공기업의 범위 정비(안 제80조제1항 개정)

  국가공기업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한국공항공
  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함.


마.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대상 확대(안 제81조제1항, 제2항 개정)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로, 참여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의
지점장ㆍ지사장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
  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하도록 함.


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개정)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중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darkrain12@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9,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24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측정소명 : 문막공단 대기환경측정소
2. 대기환경측정망 종류 :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3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
면적
문막공단 대기환경측정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공단길 128
시설규모(30.24㎡)
건축면적(30.24㎡)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33-760-645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3-15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
의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R-etD-YM-DF1501 등 6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
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
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
조
5. 처분일자 : 2023.9.11.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
번
상호 또는 성명
인증번호/등록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디자인케이
R-R-etD-YM-DF1501
YM-DF1501
2022-10-12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알아이디
R-R-rid-CHEMI-NDC-01
CHEMI-NDC-01
2022-11-29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3
알아이디
R-R-rid-CHEMI-GND-01
CHEMI-GND-01
2022-11-29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4
신화상사
R-R-POQ-CLP
Caster C12P
2022-12-08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5
신화상사
R-R-POQ-FLC
DS-300C PRO
2022-08-2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6
대정에스티
R-R-Azx-A-500
A-500
2022-07-04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붙임 2] 이행계획 작성지침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구매자* 미판매
구매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3)
* 구매한 기자재를 기자재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하여야 함.
2)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지정
시험기관(전파법 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기준에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한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수거하여야 함.
3)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자파 인체영향
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음.
2. 고지 방안
ㅇ 구매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우) 및 국립전파연
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델명, 기술기준 부적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하여, 기자재 특
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0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9.14. ~ 2023.09.27.(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곽미경
66. **. 23.
0178200274100008842
\31,860,000
충북 제천시 
내토로59 길31
2
길성우
64. **. 17.
0178200274100008843
\31,860,000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3
유한회사 
동원
151114-0000825
0178200274100000152
\53,100,000
충북 충주시 대가미8 길 
20
4
엄장민
80. **. 30.
0178200274100000191
\18,000,000
충북 진천군 진천읍
5
남기열
64. **. 15.
0178200274100008240
\31,860,000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6
권창혁
69. **. 01.
0178200274100008854
\5,31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7
유동열
61. **. 17.
0178200274100008858
\31,860,000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8
이헌욱
67. **. 13.
0178200274100008859
\22,302,000
충북 음성군 맹동면
9
이종환
69. **. 09.
0178200274100008865
\22,302,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10
김준원
76. **. 28.
0178200274100003466
\3,54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11
박재수
73. **. 12.
0178200274100008832
\31,860,000
대전시 동구 성동로 65
12
최중필
83. **. 01.
0178200274100003467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3
김사억
68. **. 17.
0178200274100008855
\47,79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14
이갑순
54. **. 07.
0178200274100008845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0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
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8월)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30817-001
FPS Crticle Gun 
Shooting
Dark  Storm78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30817-002
Gangster Jail Prison 
Escape
Lion Gamez 
Studio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30817-003
Police Battle Royale: 
Gun Game
Epic Games 
World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30817-004
Walking Duck
DuckyAI22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30817-005
Doomsday Raid
BadLab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30817-006
Elite Sniper Mission
MILI 
RAJENDRA 
DESAI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30817-007
Dead Strike 3D: 
Survival
Happy Colony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30817-008
Death Party : 7 
Challenges
Cokdok Studio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30817-009 Army Commando War
Gaming Hut 
Studio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30817-010 Evil Grandpa: Chainsaw 
Killer
Poison 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30817-011
World War: Guns 
Shooting Games
Monster Clash 
Lab 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30817-012 Squad Fire Strike : 3D 
FPS
Saad Siddique
App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3
RE-OM-230817-013
Wild West Cowboy 
Gunfighter
Atif Mahmood
삼성전자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30817-014
Real Gangster City 
Mafia Crime
Bouzai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30817-015 Zombie fast: juegos de 
zombies
zeusdroid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30817-016
Real Gangster Vegas 
Mafia Game
Game Place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30817-017
Real Gangster 
Simulator Games
Abdul Muqeet
App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30817-018
All in one Online 
Games
KÎNG ÀPP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30817-019
Bouncy Ball Hero
Mighty Handful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30817-020 City Crime Police Sim 
Game
incredible 
gaming studio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30817-021 Pipe Head Horror Zone 
Survival
Game Reboot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30817-022
World War: Battle For 
Freedom
Fun Hero 
Brother 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30817-023 Zombie Hunter D-Day2 Clegames Inc.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30817-024
Army FPS Shooter 
Game
Nasi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30817-025 City Sniper Game 2022
Game Nitro 
Studio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6
RE-OM-230817-026
Gun Games: Gun 
Shooter Game 3D
Beyond Limit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30817-027
Offline Gun Shooting 
Games 3D
Beyond Limit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30817-028
Critical Standoff FPS 
Shooting
Fire Hero Fun 
Crazy 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30817-029
FPS Gun 
Shooting-Modern Strike
gamewellaz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30817-030
Monsters Shooter
ProtoBand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31
RE-OM-230817-031
Sniper Shooter Gun 
Games 2022
Gamers Ice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32
RE-OM-230817-032 Offline Fps Gun Strike 
Games
Game.fair 
Studio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33
RE-OM-230817-033
Zombies: offline 
shooter game
ZS: ZE 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34
RE-OM-230817-034
Gangster Vegas Sim 
Crime City
Orange Games 
Lab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35
RE-OM-230817-035 Sniper Shooting - Gun 
Games 3D
Games Wing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36
RE-OM-230817-036
DOOM DAYS: Fire 
Shooter
VNG GAME 
STUDIO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37
RE-OM-230817-037
Zombie Shooting War 
Gun Games
TPS Gamesm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38
RE-OM-230817-038 Elite Sniper Shooter 2
KUMAR 
KARTAR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39
RE-OM-230817-039 FPS Commando Train 
Gun Shooter
Pentabit 
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0
RE-OM-230817-040
Merge Idle Gun
Kainam Au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1
RE-OM-230817-041
Pact Strike (Online 
Shooting)
Studio Fam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2
RE-OM-230817-042
FPS Dead Target 
Shooting
Coumoliv 
Gaming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3
RE-OM-230817-043
Metal Heat: Zombie 
Shooter
Ehab Dev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4
RE-OM-230817-044 The Zombie Destroyer
Raymond  
Cunningham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5
RE-OM-230817-045 PlayerUnknown SIGMA 
Fire Mod
YOUHGAMEMI
STUDIO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6
RE-OM-230817-046
Light Gun Simulator: 
Sniper 3D
Billion Player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7
RE-OM-230817-047
Cover Shooter Gun 
Game Offline
DigitalArrow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8
RE-OM-230817-048
Fps Commando War: 
Gun Games
Studio Game 
Ever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49
RE-OM-230817-049 FPS Game : 3D Sniper 
Bits 360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Shooting
Games 
Adventure
50
RE-OM-230817-050 Zombie Battle Grounds
Mythreal 
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51
RE-OM-230817-051 Zombie Hunter: Death 
Massacre
Rgate 
Systems, Inc.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52
RE-OM-230817-052 Zombie Hunter: Death 
Warning
Fantasy 
Gamers Studio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53
RE-OM-230817-053
Mini Police Military 
Operation
Roro 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54
RE-OM-230817-054
FPS Police: Gun 
Shooting Games
Epic Games 
World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55
RE-OM-230817-055
Hooman Hunter
RedLineGames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56
RE-OM-230817-056
Air Attack: Sky War 
Shooting
Gyrabreu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57
RE-OM-230817-057
Encounter Shooting 
Strike
Games Space 
Studio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58
RE-OM-230817-058 FFF Fire Battle Royale 
Mod
OTHANEDEVER
GAMEUNREL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59
RE-OM-230817-059
Counter Critical War 
Fire Strike Gun Games 
2021
Games Stop 
Studio
삼성전자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60
RE-OM-230817-060 Mad Frontier Shooting 
War
Pro level 
developer
Google
2023-08-17 청소년이용불가
61
RE-OM-230824-001
Flying Panther 
Superhero Games
Yayaa Games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62
RE-OM-230824-002
Gun Games Offline 
FPS Shooting
Action Offline 
Games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63
RE-OM-230824-003
Zombiegras
Rockchild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64
RE-OM-230824-004
Western Gunfighter 
Cowboy Game
Dodgers Tech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65
RE-OM-230824-005
Private War Pro 3
Gaming Cafe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66
RE-OM-230824-006
Agent Drive - Action 
Shooter
K&M Games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67
RE-OM-230824-007
FPS Special Ops 
Shooting Games
Floppee 
Games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68
RE-OM-230824-008
Fauji Veer : Indian 
Soldier
Shivam 
Rajawat
App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69
RE-OM-230824-009
Scary Ice Cream 
Neighbor House
Games 
OverFlow Lab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70
RE-OM-230824-010 Alien World - avp alien 
games
Iram Shehzad
App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71
RE-OM-230824-011
ATSS 2: Offline 
Shooting Games
Muhammad 
Zohaib Khan
App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72
RE-OM-230824-012 Zombie Graveyard Gun 
Shooting
Laraib Zulfiqar
App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73
RE-OM-230824-013 Commando FPS Game
Action Gallery 
Ltd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74
RE-OM-230824-014
Dead Zombie War 
Survival
Fun Run 
Games Inc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75
RE-OM-230824-015
Games 2023: Army 
Commando Game
Real Action 
Shooting 
Games: Offline 
Games Firing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76
RE-OM-230824-016
INTO THE 
NIGHT:SILENT 
CLEANER
RayTech 
Interactive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77
RE-OM-230824-017
Sniper Zombie 
Shooting Games
Dxb Shooting 
games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78
RE-OM-230824-018
Undead Highway 
Rampage
Zippy Games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79
RE-OM-230824-019
Zombie Invasion
Hyperius 
games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80
RE-OM-230824-020
Toy Gun 3d Shooting 
Simulation
Shockwave 
Games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81
RE-OM-230824-021
FPS Games - Gun 
Shooting Games
ActionHut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82
RE-OM-230824-022
Modern FPS War:3D 
Gun Shooting
VRossy Games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83
RE-OM-230824-023
Sniper Shooting-Gun 
Games 3D
Cyber Games 
inc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84
RE-OM-230824-024
Army Strike FPS 
Shooting Games
WAKStudios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85
RE-OM-230824-025 FPS Gun War Shooting 
Games 3D
Cyber Games 
inc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
86
RE-OM-230824-026 Gun Games 3D : FPS 
Action Game
Cyber Games 
inc
Google
2023-08-24 청소년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