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3호                관               보               2004. 8. 6. (금요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인




                                       ⊙소방방재청공고제2004-14호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 3.
                                       11.)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4년 8 월 6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공고제2004-13호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4
   관인등록공고                               년 7 월3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 3.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1.)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인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 6 일
               소방방재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4년 7 월3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인




                                  25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관인명및인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위원장인
⊙소방방재청공고제2004-13호
관인등록공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제7188호, 2004. 3.
11.)제9조의규정에의하여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위원회의
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
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6 일
소방방재청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4년7 월31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인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인
⊙소방방재청공고제2004-1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제7188호, 2004. 3.
11.)제9조의규정에의하여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8 월6 일
소방방재청장
1.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4
년7 월31일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관인명및인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인
중앙안전관리조정위원회인
제15763호
관
보
2004. 8.  6. (금요일)
25
제15763호                 관           보                2004. 8. 6. (금요일)

 을 사제지간이라 하나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견해이              하는 등 하자 발생

 다. 다만 이들 부도는 주인공의 존명과 건립년대            5. 처분근거: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 및 동법시행

 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시대 초기의 부도라는 점에             규칙 제11조의2

 서 주목된다.

 부도의 형태는 팔각원당형의 고려부도를 계승하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0호
 고 있으나 탑신이 球形인 점이 크게 다르다. 팔각               수질측정대행업등록

 중대석 두 면에 걸쳐“正德九年] 甲戌五月] 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立]”
   , 그리고“學祖燈谷] 和尙塔]”이란 명문이 있           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어 조선 中宗 9년(1514)의 건립임을 알게 한다.         공고합니다.

 학조화상은 成宗 19년(1488) 仁粹大妃의 명으로              2004년 8 월 6 일

 해인사를 중수하였고, 연산군 6년(1500)에는 왕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비 신씨의 명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 3부를 인행                등록사항

 하여 발문을 짓는 등 조선전기에 활동한 고승이             1) 업체명:(사)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다.                                    2) 대표자:이규정(            *******   )

 이 부도는 건립년대와 주인공의 존명을 알게 하는            3)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439

 귀중한 자료이다.                             3) 실험실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439

 조선시대 부도는 탑비가 부족하여 절대년대를 알             4)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 제42호

 수 있는 자료가 희귀하나 이 부도는 고려 부도를            5) 등록일자:2004년 8 월 2 일

 계승한 조선초기 부도양식을 알게 함과 동시에 다

 른 부도의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39호
 재로 승격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문화재청공고제2004-102호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정지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2004년 8 월 6 일

시행령 제8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경인지방환경청장

니다.                                    1. 업체명:(주)대현환경

      2004년 8 월 6 일                    2. 대표자:서병원(            *******   )

                     문화재청장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5-1

1. 성 명:장영욱(張永旭)                        4. 실험실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5-1

2. 등록종목 및 번호:보수기술자 제409호                (71.57㎡)

3. 처분내용: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정지 1년               5.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2004. 8. 9.~ 2005. 8. 8.)            6. 등록번호:제13호

4. 처분사유: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처리기준 위반             7. 등록일자:2004년 8 월 2 일

 -문화재의 수리 중 문화재의 주요구조부를 파손             8. 전화번호:031-431-4477

                                  27
제15763호                  관               보                  2004. 8. 6.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4-101호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30일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조물과(☎ 042-

“복천암수암화상탑 ”등 3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              481-48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                         2004년 8 월 6 일

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아래 예고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3건
문      화        재   명 수 량 연         대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복천암수암화상탑              1기   조선시대(성종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법주사

(福泉庵秀庵和尙塔)                 11년, 1480년) 산1-1
법주사희견보살상              1구   통일신라시대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법주사
(法住寺喜見菩薩像)                               209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            1기   조선시대(중종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법주사
(福泉庵學祖燈谷和尙塔)               9년, 1514년)    산1-1

2. 지정예고 사유:따로붙임 참조                       □법주사희견보살상(法住寺喜見菩薩像, 높이 210

3. 지정예고 일자:관보공고일                             ㎝)

      지정예고 사유                                지대석 위에 비교적 큰 향로를 머리에 이고 서 있

□복천암수암화상탑(福泉庵秀庵和尙塔, 높이 302                   는 흔치 않은 조각상이다. 희견보살상으로 불리어

 ㎝)                                          오고 있으나 그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

 법주사 복천암 동쪽 약 200m 지점에 구축된 평평                지만 부처님께 향불을 공양 올리는 독특한 조각상

 한 대지에 학조등곡화상탑과 나란히 건립되어 있                   이다. 하부 대석과 신부, 그리고 향로 받침까지가

 는데 옥개석은 학조등곡화상탑에 비하여 간략한                    1석이고 그 위에 발우형 향로가 올려져 있다.

 편이나 세부 수법은 두 탑이 비슷하다. 이 부도에                 조각은 얼굴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애석하나 그

 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탑신에“秀庵和尙塔”이라                   외 부분은 비교적양호하다. 특히 향로를 받쳐 든

 하였고, 중대석에“成化十六年] 八月日立]”이라고                  두 팔의 모습이나 가슴부위의 사실적표현과 함께

 2행의 명문이 음각되어 부도의 주인공과 조성년대                  배면에 나타난 천의의 표현기법은 절묘하다. 즉

 를 알게 하는 점이다. 즉 성종 11년(1480)의 조성             같은 경내의 쌍사자석등을 제작한 동일한 작가의

 이다. 수암화상은 복천암과 관계된 조선초기의 고                  작품으로 추정된다.

 승으로 짐작된다.                                   비록 이 조각상의 얼굴부분에 손상이 있으나 향로

 이 부도는 고려시대 팔각원당형부도의 양식을 계                   를 받쳐 든 전체적구성미나 세부 조각수법이 독특

 승한 조선시대 초기의 부도로서 조형수법이 뛰어                   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나며, 특히 주인공의 존명과 조성년대를 부도에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福泉庵學祖燈谷和尙塔,

 직접 기록하고 있어 조선시대 부도의 절대년대를                   196㎝)

 알 수 있는 기준작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                  법주사 복천암 동남쪽 구릉에 위치한 2기의 부도

 다.                                          를 조선 초기 信眉와 守眉의 부도라 하고 또 이들

                                        26
을사제지간이라하나근거가없는잘못된견해이
다. 다만이들부도는주인공의존명과건립년대
를기록하고있는조선시대초기의부도라는점에
서주목된다.
부도의형태는팔각원당형의고려부도를계승하
고있으나탑신이球形인점이크게다르다. 팔각
중대석두면에걸쳐“正德九年] 甲戌五月] 日
立]”, 그리고“學祖燈谷] 和尙塔]”이란명문이있
어조선中宗9년(1514)의건립임을알게한다.
학조화상은成宗19년(1488) 仁粹大妃의명으로
해인사를중수하였고, 연산군6년(1500)에는왕
비신씨의명으로해인사고려대장경3부를인행
하여발문을짓는등조선전기에활동한고승이
다.
이부도는건립년대와주인공의존명을알게하는
귀중한자료이다.
조선시대부도는탑비가부족하여절대년대를알
수있는자료가희귀하나이부도는고려부도를
계승한조선초기부도양식을알게함과동시에다
른부도의기준작이된다는점에서국가지정문화
재로승격보존할가치가충분하다.
⊙문화재청공고제2004-102호
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정지사항을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8조의5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8 월6 일
문화재청장
1. 성
명：장영욱(張永旭)
2. 등록종목및번호：보수기술자제409호
3. 처분내용：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정지1년
(2004. 8. 9.~ 2005. 8. 8.)
4. 처분사유：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처리기준위반
-문화재의수리중문화재의주요구조부를파손
하는등하자발생
5. 처분근거：문화재보호법제18조의5 및동법시행
규칙제11조의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0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8 월6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체명：(사)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2) 대표자：이규정(
)
3)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남구부곡동439
3) 실험실소재지：울산광역시남구부곡동439
4)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제42호
5) 등록일자：2004년8 월2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8 월6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현환경
2. 대표자：서병원(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425-1
4. 실험실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425-1
(71.57㎡)
5.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6. 등록번호：제13호
7. 등록일자：2004년8 월2 일
8. 전화번호：031-431-4477
제15763호
관
보
2004. 8.  6. (금요일)
27
*******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호
어선제1001대정호·어선동영호충돌사건에대
한재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6 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어선제1001대정호·어선동명호충돌
사건
2. 재결번호：2004-39호
3. 해양사고관련자：천동기
4. 해양사고관련자주소：수취인부재
5. 주
문
이충돌사건은항해중인제1001대정호가경계를
소홀히한관계로어로에종사하는동영호의진로
를피하지아니함으로써발생한것이나, 동영호가
경계를소홀히함으로써충돌을피하기위한충분
한협력을하지아니한것도일인이된다.
해양사고관련자김수대의6급항해사업무를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김병준에대하여시정을명한다.
2004년7 월22일
심판장
심판관
박재
평
주심
심판관
이
철
환
심판관
이
철
호
⊙아산우체국공고제2004-1호
아산우체국관내아산온천동우체국이개국됨에
따라관인을신규조각하여교부하고, 이를사무관리
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6 일
아산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8 월2 일
아산온천동우체국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4-11호
2004년7 월1 일학칙개정에의거국제교류협력
원이신설되고한국어교육원이폐지됨에따라사무
관리규정제38조에의하여직인을관인대장에등록
하고, 동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8 월6 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8 월1 일
·신규직인
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협력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기성회국제교류협력원
수입대체경비분임계약관인
한국해양대학교기성회국제교류협력원
수입대체경비분임출납관인
·폐기직인
한국해양대학교한국어교육원장인
제15763호
관
보
2004. 8.  6. (금요일)
28
제15763호                  관            보                2004. 8. 6.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400호                 ⊙전북외국어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2005년 3 월 1 일자 개교 예정인 전북외국어고등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
고합니다.
     2004년 8 월 6 일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영등포구청장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2004년 8 월 6 일

 ○인증번호:서울영등포 제8-1호                                      전북외국어고등학교장
 ○대표자:이석인
                                                전북외국어고등학교장인
 ○상 호:동양기전(주)                                     (전자이미지관인)
 ○명 칭:DONGYANG BEST PARKING SYSTEM
  (DMF-F8-79)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7단운반식(종식) 79
  대형
 ○발급일:2004년 7 월31일



      인                사
⊙2004년 8 월 4 일자                                농업연구사        남 기 웅(南 基 雄)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맥류전작과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연구사         김 태 수(金 泰 洙)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식물병리과 근무를 명
농업연구관에 임함
                                      함
작물과학원 인삼약초과 근무를 명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친환경농업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벼육종재배과
                                            과
       농업연구사         김 재 현(金 宰 賢)
                                               농업연구사        이 상 계(李 相 桂)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연구관에 임함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벼육종재배과 근무를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친환경농업과 근무
명함
                                      를 명함
     작물과학원 환경생명공학과
       농업연구사         송 문 태(宋 文 台)           원예연구소 원예환경과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연구사        조 명 래(趙 明 來)
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 상주출장소장에 보함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식물병리과              고령지농업연구소 환경보전과 근무를 명함

                                     65
제15764호                             관             보                 2004. 8. 7. (토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강정분 1945. 5.30.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함양군                   강복희 2004. 7.22.               재취득
                             공 화 국 지곡면 창평리 249
여장록 1941.12. 2.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함양군                   여장록 2004. 7.22.               재취득
                             공 화 국 지곡면 창평리 249
이상춘 1940. 2.2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군위군                   이상춘 2004. 7.22.               재취득
                             공 화 국 의흥면 연계리 330
안태순 1942. 4.2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군위군                   이상춘 2004. 7.22.               재취득
                             공 화 국 의흥면 연계리 330
박명옥 1933.10. 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박용식 2004. 7.22.               재취득
                             공 화 국 임동면 중평리 336
송나라 1997.11.13.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송미숙 2004. 7.22. 스벤로 송미숙 모계출생자
                                    부곡동 64                                  렌츠깁스        특례 취득
신동화 1977. 2.11.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용민 2004. 7.23.               재취득
                             공 화 국 쌍문동 713-9


⊙산업자원부고시제2004-83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                            다.
고시 제2004-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Ⅳ 반월국가산업단
        2004년 8 월 7 일                                 지 관리기본계획, 2. 관리기본계획, 다. 업종별 배치
                      산업자원부장관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업종별 배치계획
     ⑴업종별 배치계획
                                                                                   (단위:개사, 천㎡)
                   전 체 면 적                      2004. 6말 현재                    향 후 계 획

구           분 업   체          수 면        적 업     체         수 면       적 업        체    수 면         적
        계               2,204        7,934           2,204       7,934              -           -
산업시설용도
    조립금속                 1,26       3,2475           1,265       3,247              -           -
    석유화학                 240         1,690            240        1,690              -           -
    1차 금 속                   95       569                 95       569              -           -
    섬       유            235         1,325            235        1,325              -           -
    식       품                46       336                 46       336              -           -
    목       재                 3        53                  3        53              -           -
    종 이, 인 쇄          105             564             105        564                -           -
    비   금   속         103              76             103         76                -           -
    폐기물처리                2             12                 2       12                -           -
    기       타         110              62             110         62                -           -

                                                71
제15764호                     관               보               2004. 8. 7. (토요일)

2.“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Ⅳ 반월국가산업               ⊙환경부고시제2004-125호
 단지 관리기본계획, 2. 관리기본계획, 라. 입주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및
 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를 다음과 같이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
 한다                                      상 제 품 및 인 증 기 준 (환 경 부 고 시 제 2004-58호 ,
 라. 입주관리계획                               2004. 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입주대상 업종                                   2004년 8 월 7 일
   (가)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다만, 다음                               환경부장관
   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산업시설구역)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중개정고시
   ○용수다소비업종 및 입주부적격업종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
      -연탄,시멘트,레미콘,아스팔트및포장재료,
                                         한다.
       곡물도정·제분업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중악취다량배출
                                             한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시행
      가능업종
                                             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
      -기초화합물, 비료및질소화합물, 합성고무
                                             상제품 선정·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법
       및플라스틱,살균·살충제 및기타 농업용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화합물,도료·인쇄잉크및유사제품제조업
                                             환경표지 도안의 구체적인 표시사항 등을 정함을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종 중 악취물질 배출
                                             목적으로 한다.
      가능업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 및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분뇨
                                         제2조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 ①동법시행규
       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 수집·처리
                                             칙 제43조 별표5 제1호의 비고 제5호 규정에 따라
       업, 폐수처리업
                                             환경표지 도안과 함께 표시되는 친환경제품명, 인
   ○기타 업종중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
                                             증사유 및 환경성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에
      출가능업종
                                             대한 표시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기타 다량의 악취물질과 난분해성물질,
                                             1. 단독정보 표시형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
       되는 업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허가기                  2. 세부정보 표시형

       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업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유형별 표시방법은 별

       ※반월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평면도와                   표 3과 같다.

       업종별배치계획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2조에 의한 별표1 환경표지대상제품 2. 나. 중

       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EL207. 전선케이블”다음에“EL208. 전기 손 건
       한국산업공단 입주지원팀(전화:02-               조기”를 신설한다.

       6300-5610~5, fax 6300-5690)로 문    제2조에 의한 별표1 환경표지대상제품 3. 다. 중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L250. 창호”다음에“EL251. 접착제, EL252. 장
   부    칙                                식용 합성수지 제품”을 신설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의한 별표1 환경표지대상제품 3. 라. 중

                                        72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40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같은
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
고합니다.
2004년8 월6 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서울영등포제8-1호
○대표자：이석인
○상
호：동양기전(주)
○명
칭：DONGYANG BEST PARKING SYSTEM
(DMF-F8-79)
○종류및방식：평면왕복식, 7단운반식(종식) 79
대형
○발급일：2004년7 월31일
⊙전북외국어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2005년3 월1 일자개교예정인전북외국어고등
학교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6 일
전북외국어고등학교장
제15763호
관
보
2004. 8.  6. (금요일)
65
⊙2004년8 월4 일자
작물과학원호남농업연구소맥류전작과
농업연구사
김
태
수(金泰洙)
농업연구관에임함
작물과학원인삼약초과근무를명함
작물과학원호남농업연구소벼육종재배과
농업연구사
김
재
현(金宰賢)
농업연구관에임함
작물과학원호남농업연구소벼육종재배과근무를
명함
작물과학원환경생명공학과
농업연구사
송
문
태(宋文台)
농업연구관에임함
작물과학원영남농업연구소상주출장소장에보함
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물부식물병리과
농업연구사
남
기
웅(南基雄)
농업연구관에임함
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물부식물병리과근무를명
함
농업과학기술원농산물안전성부친환경농업
과
농업연구사
이
상
계(李相桂)
농업연구관에임함
농업과학기술원농산물안전성부친환경농업과근무
를명함
원예연구소원예환경과
농업연구사
조
명
래(趙明來) 
농업연구관에임함
고령지농업연구소환경보전과근무를명함
전북외국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인
사
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에 광고한 080 무료전화번호를 통해 외부로부                     98고약19970 약식명령
    터 걸려오는 성명불상 여자들의 전화를 연결시         판결선고 2004년 7 월 6 일
    켜주어 남녀간 성행위등을 비롯한 음란한 내용             주    문
    으로 통화하게 하여 그 대금으로 통화시간에 따          피고인은 무죄.
    라 기본 1시간 1만원, 초과 10분당, 1,000원을       이    유
    받는 등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6의 13 소재 5층
    다.                                 건물 중 4층 약 30평을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판 단                                   목적으로 룸 13개, 전화기 17개, 키폰 1대, 소파
 위 각 사건에 적용된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및 텔레비전 13대등의 시설을 갖추고“남성전용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휴게실”이란 상호로 속칭“전화방”을 운영하는
 의2, 제74조에 대하여 2002년 5 월30일 헌법재판       사람인바, 1997년 9 월12일부터 1998년 3 월24
 소 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일 14:40경까지 위 업소 12번룸의 고객인 공소
 이 사건에 적용된 위 각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           외 서영권등 2명의 손님으로부터 각각 시간당
 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1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으로부터
 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걸려오는 전화를 연결해 주어 통화를 하게 하는
 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선고한다.                                 등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2004년 8 월 5 일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진수       2. 판 단
                                       이 사건에 적용한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사    건 2004 고단 24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피 고 인    장 도 화, (서비스업)                 제74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명령 확정 후인
          1958년 3 월 8 일생               2002년 5 월30일 헌법재판소 2001헌바5호로 위
     주    거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3의 20         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 위
              정환브르텔 505호               각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본    적 부산 사상구 감전동 624             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
     검    사                            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
 김 선 영                                 도2825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 변호사 박연철,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심재환, 김승교, 정성재                   2004년 8 월 5 일
재심대상명령 부산지방법원 1998년 7 월23일자.                          부산지방법원 판사 윤장원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4-159호                      합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
 거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승인하고,               도 아산시청 도시과(041-540-2896)에 비치하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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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2호                             관            보            2004. 8. 5. (목요일)

     2004년 8 월 5 일                                  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충청남도지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 산업단지의 명칭: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단지를 조성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가.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명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암리, 용두리 일원
                                                  가.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나. 면 적:2,113,759㎡(639,409평)
                                                  나. 사업시행자: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윤종용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 개발 유도                         가. 개발기간:2004년~2009년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나. 개발방법:실수요기업 직접개발(산업용지 일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                        부분양)

6.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중            분          류 소                 분               류 비                       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유리 및 유리제품 (261)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321)                (통계청고시 제2000-1호,
통신장비 제조업(3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322)                  2000. 1. 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323)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589,112        10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                 177,118          30.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411,994          69.9
통신장비 제조업(32)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113,759    100.0
공 업 지 역            1,127,788     53.3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기숙사용지, 배수지, 폐수처리
                                        장, 폐기물매립장, 변전소, 가스공급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 하천
주 거 지 역
     계              450,158      21.3
 준주거지역              182,755       8.6 주상복합용지, 도로, 완충녹지, 공공공지
 일반주거지역             267,403      12.7 학교, 주거용지, 도로,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이주자택지
상 업 지 역              98,851       4.7 지원시설용지,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녹 지 지 역             436,962      20.7 도로, 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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