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285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주)청산이엔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44,               대 기
                                                              2014. 4. 18.   2020. 02. 05.     자진반납
  (이종환)             에이동 402, 403호                (제242호)



◉(서울)송파구공고제2020-20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송 파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승강기식-횡식 하부
                 AJ오토파킹시스템(주)
  송파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4대형                            신규
           남궁억 [송파구 정의로 8길 9,     AET-FLIT-64                                                2020.1.15.
제2020-1호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인증
                  AJ빌딩(문정동)]
                                                                 1.9m]
                                                             다층순환식 2단 각형
                 AJ오토파킹시스템(주)
  송파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20대형                              신규
           남궁억 [송파구 정의로 8길 9, DMC2—L3PUT-L11                                                 2020.1.22.
제2020-2호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인증
                  AJ빌딩(문정동)]
                                                                   1.9m]
                   삼중테크(주)
                                                       평면왕복식 2단 운반식(종식) 56대형
  송파             [송파구 법원로 128,                                                                            신규
           최종완                    CT-JC-2F56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2020.1.28.
제2020-3호          A동 15층(문정동,                                                                             인증
                                                                   1.9m]
                  SK메트로시티)]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공고제2020-11호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95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교량 내진성능보강공사 안전시설의 설치
나. 개요: 강관비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버드내다리 하상, 침산동 침산교 하상
나. 면적: 3,750㎡(버드내다리), 1,000㎡(침산교)
6. 점용기간: 2020. 2. 4.~2020. 7.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170호(2019.07.11.)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국도30호선 임실 강진 부흥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국도30호선 임실 강진 부흥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주 소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송달주소)                     종류
      전라북도
       임실군                                       경상북도 구미시
 1             160-1 160-1   전   전   15    15                 강병식
       강진면                                       신평1동 150-6
       갈담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임실군 남양홍씨
       임실군            산22-
 2              산22        임야 임야 44,860    349   운암면 금기리 장사랑공
       강진면             4
                                                    59    파종중
       갈담리

                                           46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Colostrum chewable wafers;COLOSTRUM
                  CHEWABLE
                  WAFER;1940mg/TAB,60TABS/bottle;;For
                                                                 검사분류47281-834
        9         food;Colostrum powder 43.2%, artificial
                                                                 (2001.9.7.)
                  sweetener 51.0%,locust bean powder 3.0%,
                  cocoa replacer powder 1.4%, magnesium
                  stearate 0.8%, silica 0.6%;NEWZLND
                                                                 품목분류2과-5302
       10         Milk powder; Percoba colostrum powder
                                                                 (2011.11.24.)


ㅇ 물품설명
 - 초유(colostrum)를 농축·건조하여 얻은 분말 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0402.10-1090호,   ②~⑥      제0402.21-1000호,     ⑦~⑧   제0402.21-9000호,   ⑨~⑩     제
       0402.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0404.90-1000호, ②~⑩ 제0404.90-2000호
ㅇ 변경사유
 - 소가 새끼를 낳은 후 첫 24시간 내에 짜낸 초유(初乳)를 제0402호(밀크)로 보지 않고, 제0404호
  (제0404.90호,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로 분류(WCO 제62차 HS
  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9.9월) 및 제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8. 휴대용 서류가방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Other cases with outer surface of
                                                                 품목분류2과-8227
        1         polyvinylchloride ; BAG ASS'Y PAMPHLET,
                                                                 (2014.12.9.)
                  60531097-E; R.KOREA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품목분류4과-5214
        2
                  FORMS BINDER                                   (2018.10.31.)


ㅇ 물품설명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으로 문서 보관 및 운반 용도로 장기간
  사용 가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4202.92-1010호, ② 제4202.92-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4202.12-1010호, ② 제4202.12-2000호
                                                 33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ㅇ 변경사유
 - 휴대용 서류가방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서류커버)”으로 보지 않고, 제4202호(제
  4202.12호,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서류가방)로 분류(WCO 제6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9.9월) 및 제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9. 밧데리 충전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TRAVEL ADAPTER                              품목분류3과-1485
     1
            (EP-LN915UBKG)                              (2016.5.23.)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시거잭에 연결하여 DC-DC 변환하여 안정적인 전압 및 전류를 공급하여 스마트 기기를
  충전시키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4.40-3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3010호
ㅇ 변경사유
 - 물품 내 장착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 가능하므로, 밧데리 충
  전기 중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제8504.40-3010호로 분류(2017년 제4회 및 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0. 건조 홍합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Mussel powder; Freeze dried green shell mussel 품목분류과-105801
     1
            powder;;;NEWZLND                            (2005.10.25.)
            Dried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품목분류2과-2784
     2      FREEZE DRIED GREENSHELL MUSSLE
                                                        (2015.4.23.)
            POWDER; NEWZLND

ㅇ 물품설명
 - 홍합을 동결건조한 식용의 분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307.39-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07.99-2900호
                                          34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ㅇ 변경사유
 - 연체동물의 건조 분말은 각 연체동물이 분류되는 소호가 아닌 연체동물의 가루가 분류되는 제
  0307.99호(기타)에 분류(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1. 라자니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Lasagne; VEGETABLE LASAGNA WITH     품목분류2과-1247
     1
            EMMENTAL CHEESE; SPAIN              (2016.2.5.)
            Lasagne; TUNA LASAGNA WITH          품목분류2과-1249
     2
            EMMENTAL CHEESE; SPAIN              (2016.2.5.)


ㅇ 물품설명
 - 정사각형 얇은 판상의 파스타 사이사이에 환원탈지분유, 양파, 토마토, 마가린, 에멘탈치즈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2.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2.20-0000호
ㅇ 변경사유
 - 라자니아는 “속을 채운 파스타(제1902.20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2. 버섯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Mushroom preparation; SHAKE SHACK   품목분류2과-124
     1
            SHROOM BURGER; U.S.A                (2016.1.7.)

ㅇ 물품설명
 - 열처리한 포타벨라 버섯(50%) 사이에 치즈 블렌드 37.28%, 난황 4.6%, 양파 3.5%, 마늘, 카옌페
  퍼, 소금 등을 혼합하여 밀가루 등을 표면에 입히고 튀겨 냉동한 것
 - 용도 : 튀겨서 식용(햄버거용 패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3.10-4000호
ㅇ 변경사유
 - 버섯조제품은 제2003호(조제한 버섯)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5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383. 아인산 에스테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O,O'-Dioctadecylpentaerythritol bis(phosphite);   품목분류2과-8968
      1
              WESTON 618F; U.K                                  (2017.8.11.)


ㅇ 물품설명
 - O,O'-디옥타데실펜타에리트리톨 비스(포스파이트) [Dioctadecylpentaerythritol bis(phosphite)]
   (CAS No. 3806 -34-6)의 백색 플레이크상
 - 용도 : 플라스틱 산화방지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20.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920.29-0000호(HS 2017 이후)
ㅇ 변경사유
 - HS 2017 개정으로 제2920호 내에 제2920.2호(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등)가 신설됨에 따라 아
  인산 에스테르에 해당하는 물품은 신설 품목번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4. 소매포장을 한 염료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2과-1198
      1       ② Direct dye; Trypan Blue stain; R.KOREA
                                                                         (2015-02-27)

ㅇ 물품설명
 - 직접염료[Direct Blue 14(Trypan Blue)], 물 등으로 조성된 암청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
 한 것(1.5mL)
 - 용 도 : 세포 염색약
 ※ ② 물품만 해당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4.14-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212.9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12호(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에 해당하는 조제품은
  제3204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매포장을 한 염료는 제3212호에 해당(2019년 제6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385. 유리제 뚜껑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kitchen;          품목분류2과-8462
     1
            멀티유리뚜껑(Multi lid); PR.CHNA                     (2014.12.17.)


ㅇ 물품설명
 - 주방용품(냄비, 프라이 등)용 원형의 투명유리제 뚜껑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13.4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10.2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013호의 주방용 유리제품에서 제7010호의 것(유리로 만든 마개ㆍ뚜껑)을 제외하므로
 주방용품용 유리제 뚜껑은 제7010호에 해당(201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6. 저주파 마사지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과-100681
     1      개인용 저주파 발 반사기 : 페디라이프
                                                           (2004.7.2.)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 Electric    품목분류과-101647
     2
            euromuscular stimulator ; Body Building Belt   (2004.9.24.)
                                                           품목분류1과-1428
     3      저주파 자극기 (모델명: MIRACLE-Ⅱ)
                                                           (2013.6.26.)
                                                           품목분류1과-166
     4      PERIOD PAIN RELIEVER, EVE1010
                                                           (2014.1.14.)


ㅇ 물품설명
 - 가정에서 신체(어깨, 허리 등)에 부착하여 미세한 전류를 통해 근육을 수축‧이완시키는 원리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8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2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70-2090호의 “가정형의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7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387. LCD 쇼케이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328
     1      투명 LCD SHOW CASE ; THS22SWHA
                                                             (2013.2.15.)

ㅇ 물품설명
 - 철강제 케이스, 투명LCD, LED(광원), 미디어보드, 스피커, 전원부로 구성되어 광고할 물품을 내
  부에 전시해 놓고 투명 LCD 패널을 통해 광고할 컨텐츠 영상물을 재생하는 진열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3.2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1호의 “영상 재생용 기기”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8. 브러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TOP PAW AB TOP PAW 3-IN-1                        품목분류3과-5606
     1
            GROOMING GLOVE                                   (2017.10.18.)
            Combs, hair-slides and the like ; Silicon head   품목분류4과-8583
     2
             brush                                           (2019.4.29.)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있어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물품 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9615.11-1000호, ②제9615.1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03.90-0000호
ㅇ 변경사유
 -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한 면에 거의 전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품은 제9603호의 “브러시”
  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89. 방직용 섬유제 완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1357
     1      TOYS(FUR FURBY PHOENIX)
                                                             (2014.6.5.)

                                          38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물에 방직용 섬유로 된 털(fur)이 외부를 덮고 있는 외계 형상의 어린이용 완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4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491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503.00-3491호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완구”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0. 머플러 행거(Muffler Hang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Other article of plastic; 28768-0U000;       품목분류2과-3803
        1
            R.KOREA                                      (2013.5.30.)
                                                         품목분류1과-2210
        2   MUFFLER HANGER ; 28762-3A000 ; EA
                                                         (2014.7.28.)

ㅇ 물품설명
 - 자동차의 머플러를 차체에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원형 등의 중공이 있는 타원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99호의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1. 자동차 에어백용 쿠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과-106057
        1   자동차 에어백용 Cushion(Sock)
                                                         (2005.11.25.)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에어백의 공기주머니인 방직용 섬유제 쿠션(Cushion)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39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5-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95호의 “차량용 에어백의 부분품”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2. 스프로켓 세그먼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SEGMENT; D10T Sprocket Segment;         품목분류1과-3303
      1
            R.KOREA                                 (2016.9.2.)

ㅇ 물품설명
 - 굴삭기의 무한궤도용 이동 장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스프로켓을 구성하는 세그먼트(segment)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90-9000호
ㅇ 변경사유
 - 무한궤도 굴삭기의 스프로켓은 제8483.90호에 분류되며, 전동용 엘리먼트의 부분품도 제8483.90호
  에 분류되므로 스프로켓의 세그먼트는 제8483호에 해당(2008년 제11회 및 2019년 제7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3. ‘AFCONA 5044’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Surface-active preparations;            품목분류2과-7334
      1
            페인트첨가제(AFCONA 5044); PR.CHNA            (2016.6.29.)

ㅇ 물품설명
 - 지방산(fatty acid), 자일렌(xylene), 뷰탄올(butanol)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계 투명 액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402.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조제품으로 제3402호에서 제외되어,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
  학품”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394.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 UNISTER-H476     품목분류2과-2479
        1
               ; JAPAN                                          (2014.4.7.)
ㅇ 물품설명
 -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스테아레이트(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백색 분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915.70-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404.90-1090호
ㅇ 변경사유
 -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혼합물 형태로, 제3404호의 “인조왁스”에 해당(2019년 제7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12호
                         서운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 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계             5필지     836,967 6필지     833,571 2필지      △3,396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19    138,446 산19     138,446   -           - 임야          안성시
  서운산       〃             산25-1    94,993 산25-1    91,469 산25-1    △3,524 임야           〃
  자 연       〃               -           - 산25-9       128 산25-9       128 임야           〃
  휴양림       〃              산20    300,325 산20     300,325   -           - 임야           〃
            〃             산21-1   302,777 산21-1   302,777   -           - 임야          개인
            〃              500        426  500        426   -           - 임야          안성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서운산
     경기도              안성시               진천023                 3670202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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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1. 매각 재산의 표시

    폐교명                                                    면 적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처분방법       비고
 (폐교년월일)                                                  (㎡/주)
                  토지    금구면 금구리           284    학교용지      18,247
                                                 교사동외
  금구중학교           건물    금구면 금구리           284             2,340.24
                                                  7동                   일반입찰
 (2005. 8. 31.)                                  가이즈카
                  입목죽   금구면 금구리           284               10
                                                  향나무

2. 매각사유
 가. 2005. 8. 31.자로 폐교된 금구중학교는 금구초‧중학교 통합으로 인해 폐지된 학교임
 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으로써, 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
     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가.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건전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고자「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
     별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1) 교육용시설: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
       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
   3)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
   4) 소득증대시설: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
   5)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6) 그 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제외함.
 다. 그 밖에 교육용시설·주민복지시설·생산기반시설·문화예술시설·사회복지시설 이외의 사업으로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업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공고 목적: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5. 매각 예정시기: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고기간 이후
6. 공고 기간: 2020. 2. 6.~2020. 3. 8.(31일간)
7.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평가한 감
 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나 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8. 매각방법: 일반입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제36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
  - 매각 입찰공고는 추후 매각 계획 공고 이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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