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1
  나. 성 명 :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 이기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산업기술대학의 일반대 전환 조건 및 대학설립 인가서 인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왕동
    2121-2번지를 학교면적에 포함하고 학교시설(운동장)을 조성․확충하고자 함.
  나. 개 요
    (1) 학교
      - 당초 : 73,996㎡
      - 변경 : 90,484㎡ (증 16,488㎡)
        ※ 당초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상 지정된 면적 73,996㎡(2121-1번지)보다 16,488㎡(2121-2번지)
         편입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면적은 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2
  나. 면 적 : 16,488㎡
5. 사업시행기간 : 2012. 02. ~ 2013. 06.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정정]
           구분                        계       면적(㎡)            비고
      공공시설(학교용지)                   16,488     16,488       2121-2번지
  ※ 시화1단계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 기정 16,568천㎡, 변경 16,568천㎡(증감없음)
     - 공공, 후생, 생산 지원시설 : 기정 892천㎡, 변경 876천㎡ (감 16천㎡)
     - 공공시설(학교용지) : 기정 154천㎡, 변경 170천㎡ (증 16천㎡)
       → 기존 공공,후생, 생산지원시설 용지를 공공시설(학교)용지로 변경 (16,488㎡)
  ※ 당초 준공된 시화1단계 국가산업단지내 학교용지는 154천㎡였으나, 운동장 조성으로 16천㎡(10%
    이상) 증가되므로 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4호)
7. 기반시설계획 [정정]
  가. 공공시설(학교시설계획)
 도면표시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 고
   번호
    1          대학교            지원시설Ⅰ구역               16,488  2121-2번지
                           (시흥시 정왕동 2121-2)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정정]
 가. 학교 결정 조서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 고
        대학교          시흥시 정왕동 2121-2          16,488        2121-2번지
                                  35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나.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학교시설 면적 : 16,488㎡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에 따른
      1            학 교 참고) : 기정       73,996 → 교육과학 기술부의 일반대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2121-1번지)    2121-2번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여 결정
                                 변경 90,484
                                 (2121-1, 2번지) * 2121-2번지 16,488㎡을 운동장으로 조성
9. 세부시설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정정]
  가. 세부시설결정 조서
 구 분 번 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 고
                        합 계                               16,488
  신설 1             운동장 시흥시 정왕동 2121-2                     15,431
  신설 2             주차장 시흥시 정왕동 2121-2                      1,057
  나. 세부시설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운동장 ・운동장부지 : 15,431㎡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운동장 신설
                                                                 일반대학 전환에 따른
      1            주차장 ・주차장부지 : 1,057㎡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주차장 신설
                                                                 일반대학 전환에 따른
10.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변경없음]
  ※ 정왕동 2121-2은 2011년도에 취득하여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토지세목조서 해
    당없음
11. 지형도면 고시내용 : 게재생략 [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동 사업과 관련한 도서(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등)는 한국산업기술대학,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6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1. 등 록년월일: 2009년 1월 22일
2. 등록번호 : 제2013-6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3년 5월 1일
4. 전문분야 : 토 목
5.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11-3
               우림라이온스밸리 603호
7. 상호 및 성명 : 경림건설기술(주) 대표자 이 규 호
8.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2012-446호('2012.08.16)
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13년 5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04월 20일 ~ 2016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1-727-2593)
5.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 간                     연장    비고
    국도31호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             7.68km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나.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37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 유 자        비
            리ㆍ동
번 시군 읍면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고
610 울주 서생 화산     1145-2 1145-2 과 과 2,207 2,207   최홍대
611 울주 서생 화산      1130 1130 전 전 466 466          유복례
612 울주 서생 화산     1137-3 1137-3 과 과 1,085 1,085   이위주
613 울주 서생 화산     1137-1 1137-1 묘 묘 129 129       이위주
614 울주 서생 화산     1129-7 1129-7 전 전 143 143       최원택
615 울주 서생 화산      1133 1133 전 전 532 532          유정열
616 울주 서생 화산      1134 1134 전 전 106 106          유정열
617 울주 서생 화산      1135 1135 과 과 675 675          유정열
618 울주 서생 화산      1132 1132 과 과 179 179          박채기
619 울주 서생 화산     1129-9 1129-9 과 과 3,326 3,326   최원택
620 울주 서생 화산     1129-5 1129-5 묘 묘 152 152       최원택
621 울주 서생 화산     1129-6 1129-6 전 전 209 209       최원택
622 울주 서생 화산    1129-10 1129-10 묘 묘 489 489      최원택
623 울주 서생 화산     1131-1 1131-1 대 대 189 189       박채기
624 울주 서생 화산    1129-24 1129-24 과 과 94 94        김혜순
625 울주 서생 화산      1145 1145 과 과 337 337          최홍대
626 울주 서생 화산     1148-1 1148-1 과 과 97 97         울주군
627 울주 서생 화산     1149-2 1149-2 도 도 7       7     문성원
628 울주 서생 화산     1094-2 1094-2 전 전 77 77         손영호
629 울주 서생 화산      1099 1099 전 전 344 344          김정필
630 울주 서생 화산      1148 1148 과 과 3,298 3,298      김명주
631 울주 서생 화산      1115 1115 묘 묘 954 954          최형태
632 울주 서생 화산      1117 1117 과 과 2,066 2,066      송춘봉
633 울주 서생 화산      1111 1111 과 과 3,812 3,812      김정고
634 울주 서생 화산     1148-2 1148-2 과 과 686 686       류찬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원주시 호저면
 당초                   만종리 1282-4도
                                     0.04
                     종점:원주시 호저면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일반    국도42호선    만종리 662-4도           -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
      국도 (인천~동해선) 시점:원주시 호저면                 곳 개선공사(만종지구)
 변경                   만종리 1282-4도
                                     0.04
                     종점: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62-4도
                                 39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3. 4. ~ 2013. 9.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9)
4.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만종지구)
□ 사업지역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고
   원주시
 1 호저면 662-5 662-5 전 23 23 1 류영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73동 1303호
   만종리
   원주시
 2 호저면 663-4 663-4 도 16 10 1 국(국토
                               교통부)
   만종리
   원주시
 3 호저면 663-7 663-7 전 37 37 1 류영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73동 1303호
   만종리
   원주시
 4 호저면 663-8 663-8 전 12 12 1 류영수 서울 현대A
                                       강남구 압구정동
                                         73동 1303호
   만종리
   원주시
 5 호저면 663-9 663-9 전 9 9 1 류영수 서울   현대A
                                       강남구 압구정동
                                         73동 1303호
   만종리
   원주시
 6 호저면 1282 1282 전 39 39 1 류영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73동 1303호
   만종리
   원주시
 7 호저면 1282-5 1282-5 전 8 8 1 류영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73동 1303호
   만종리
   원주시
 8 호저면 1282-6 1282-6 전 94 94 1 류영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73동 1303호
   만종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5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40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2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만종지구)〉
                   - 시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63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62-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만종지구)〉
                   - 시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282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62-5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5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5호선 춘천 사북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만종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 도시과(☎033-737-3282),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
    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3년 5월 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41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토지세목조서(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 유 자 비
번 시군 읍면 당초  리ㆍ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고
              변경
40 기장 장안 임랑         산59 산59-3 임 임 853 889           안복순
56 기장 장안 임랑         산17 산17-23 임 임 1,898 1,926     동일전기
                                                   주식회사
73 기장 장안 임랑         산16 산16-6 임 임 2,505 2,286      성창기업
                                                   주식회사
172 기장 장안 길천       450-2 450-10 임 임 74 931          기장군
255 기장 장안 오리     산88-35 산88-116 임 임 75 86           기장군
309 울주 서생 화산     산170-2 산170-6 철 철 1,400 1,247    국토해양부
315 울주 서생 화산        1235 1235-7 도 도 133 135       국토해양부
316 울주 서생 화산        1234 1234-2 천 천 719 721       국토해양부
325 울주 서생 화산        1233 1233-4 도 도 2,407 223     국토해양부
332 울주 서생 화산      1149-3 1149-4 과 과 241 181         울주군
339 울주 서생 화산      1104-1 1104-2 과 과 56 53           울주군
347 울주 서생 화산      1075-3 1075-15 임 임 39 44          박기영
370 울주 서생 화산      1084-1 1084-7 임 임 31 30           울주군
380 울주 서생 화산      1100-1 1100-4 전 전 11 11           강훈집
405 울주 서생 화산      1169-2 1169-10 철 철 89 90        국토해양부
431 울주 서생 화산      1139-1 1139-4 답 답 102 62          울주군
433 울주 서생 화산      1138-1 1138-4 도 도 23 22           한영권
441 울주 서생 화산      1145-1 1145-4 전 전 11 11           울주군
457 울주 서생 명산      851-18 851-36 천 천 267 275         울주군
460 울주 서생 명산       851-9 851-33 천 천 35 43         국토해양부
461 울주 서생 명산       851-7 851-30 도 도 36 38         국토해양부
472 울주 서생 명산       851-8 851-31 천 천 357 873       국토해양부
475 울주 서생 화산      1264-6 1264-7 도 도 369 306       국토해양부
505 울주 서생 위양       479-6 479-9 답 답 238 238          김영래
506 울주 서생 위양       479-5 479-8 답 답 122 124          김영래
512 울주 서생 위양       359-3 359-5 임 임 78 78            주철근
                                                    주남근
518 울주 서생 위양     1222-19 1222-54 제 제 190 178      국토해양부
537 울주 서생 위양       366-4 366-10 제 제 66 64         국토해양부
538 울주 서생 위양       366-3 366-9 임 임 66 66          국토해양부
539 울주 서생 위양     1222-20 1222-56 구 구 579 144      국토해양부
540 울주 서생 위양       376-1 376-4 제 제 337 359        국토해양부
541 울주 서생 위양       376-2 376-7 천 천 441 436        국토해양부
602 울주 서생 화산        1233 1233-6 도 도 2,407 750     국토해양부
603 울주 서생 화산        1233 1233-8 도 도 2,407 292     국토해양부
604 울주 서생 화산        1233 1233-10 도 도 2,407 1,385  국토해양부
605 울주 서생 화산        1233 1233-13 도 도 2,407 193    국토해양부
606 울주 서생 화산        1233 1233-15 도 도 2,407 343    국토해양부
607 울주 서생 위양     1222-19 1222-52 구 구 35 23        국토해양부
608 울주 서생 화산      1148-3 1148-3 과 과 102 102         류찬선
609 울주 서생 화산        1147 1147 전 전 73 73             홍봉식
                                38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 남항 아암물류단지 한중물류센터 증축사업
3. 공사시행목적 : 인천남항 아암물류단지 한중물류센터의 물동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창고 증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6-4번지
5. 공 사 개 요
   - 창고 증축 1동(8,006.43㎡), 부대공사(전기․통신․소방․폐기물)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7,103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주)영진공사 대표이사 김승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5호
                         울산항 제4항로 조정․운영기간 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29
호)한 울산항 제4항로 조정ㆍ운영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울산항 제4항로는 한시적으로 각 기간별로 아래의 해당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5. 03 ~ 05. 15  ① 35-24-17.80N, 129-22-46.60E 수역시설조정도
                          ② 35-24-30.80N, 129-22-25.20E  임시항로 A
                          ③ 35-24-42.10N, 129-22-19.90E
                          ④ 35-25-27.20N, 129-22-19.90E
                          ⑤ 35-25-27.20N, 129-22-34.40E
                          ⑥ 35-24-42.10N, 129-22-34.50E
                          ⑦ 35-24-34.70N, 129-22-51.30E
   2013. 05. 16 ~ 08. 10  ① 35-24-11.00N, 129-22-19.90E 수역시설조정도
                          ② 35-24-42.10N, 129-22-19.90E  임시항로 B
                          ③ 35-25-27.20N, 129-22-19.90E
                          ④ 35-25-27.20N, 129-22-34.40E
                          ⑤ 35-24-42.10N, 129-22-34.50E
                          ⑥ 35-24-34.70N, 129-22-51.30E
붙임) 울산항 수역시설 조정도면 :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6호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 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30
호)한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42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5월 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N 34°42' 58.8"                      2009. 3.25
 전              E 128°02' 53.8"                         ~
                                                    목적 소멸시
      미조북항동화                    Fl(4) 6 황망 2013. 공사용 까지 동화건설㈜  (055-
 변경 건설B호등부표 N 34°43' 04.2" Y8s             대형 4.30      /
 후              E 128°02' 46.4"                      공사구역 867-3931)
                                                    변경에 따라
                                                     이동가능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 및「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후포항 서방파제 보강 및 기타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후포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후포항 서방파제 보강 및 기타공사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일원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기존 물양장을 활용한 소규모 마리나 시범사업을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후포항 마리나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나. 공사내용
    - 임시매립지 조성 225㎡, 소규모 마리나 접안시설 1식
4. 공사기간 : 2013. 4. ~ 2013. 10.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7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1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45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 울산항 내에서 상기 작업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기간별로 아래의 해당 지점을 연결한 선
 내의 해면으로 한다.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5. 05 ~ 05. 06 ① 35-23-38.60N, 129-22-09.4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01.50N, 129-21-32.80E 항행금지구역①
                         ③ 35-24-37.90N, 129-21-50.30E
                         ④ 35-24-52.00N, 129-21-50.00E
                         ⑤ 35-24-17.80N, 129-22-46.60E
   2013. 05. 07 ~ 05. 15 ① 35-23-01.50N, 129-23-08.0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01.20N, 129-21-33.40E 항행금지구역②
                         ③ 35-24-39.30N, 129-21-50.40E
                         ④ 35-24-51.70N, 129-21-50.70E
                         ⑤ 35-24-17.80N, 129-22-46.60E
                         ⑥ 35-24-08.90N, 129-23-12.20E
                         ⑦ 35-24-24.30N, 129-24-33.60E
                         ⑧ 35-23-39.10N, 129-24-48.80E
        2013. 05. 16     ① 35-23-13.20N, 129-23-25.0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11.00N, 129-22-59.50E 항행금지구역③
                         ③ 35-24-08.90N, 129-23-12.20E
                         ④ 35-24-24.90N, 129-24-33.30E
                         ⑤ 35-23-39.40N, 129-24-49.20E
   2013. 05. 17 ~ 05. 31 ① 35-23-13.20N, 129-23-25.0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11.00N, 129-22-59.50E 항행금지구역④
                         ③ 35-24-08.90N, 129-23-12.20E
                         ④ 35-24-17.60N, 129-23-56.10E
                         ⑤ 35-23-25.50N, 129-24-14.10E
   2013. 06. 01 ~ 08. 10 ① 35-24-02.40N, 129-22-35.6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3-57.40N, 129-22-46.30E 항행금지구역⑤
                         ③ 35-23-57.40N, 129-23-04.90E
                         ④ 35-23-57.40N, 129-23-23.60E
                         ⑤ 35-23-57.40N, 129-23-42.20E
                         ⑥ 35-23-37.50N, 129-23-44.10E
                         ⑦ 35-23-37.50N, 129-23-26.90E
                         ⑧ 35-23-37.50N, 129-23-09.70E
                         ⑨ 35-23-37.50N, 129-22-52.50E
                         ⑩ 35-23-43.90N, 129-22-42.00E
   2013. 08. 11 ~ 10. 31 ① 35-24-33.20N, 129-21-46.3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23.70N, 129-22-02.30E 항행금지구역⑥
                         ③ 35-24-14.00N, 129-22-18.10E
                         ④ 35-24-02.40N, 129-22-35.60E
                         ⑤ 35-23-43.90N, 129-22-42.00E
                         ⑥ 35-23-55.50N, 129-22-19.00E
                         ⑦ 35-24-07.30N, 129-22-00.00E
                         ⑧ 35-24-15.60N, 129-21-46.30E
                         ⑨ 35-23-57.40N, 129-23-23.60E
                         ⑩ 35-23-57.40N, 129-23-42.20E
                         ⑪ 35-23-37.50N, 129-23-44.10E
                         ⑫ 35-23-37.50N, 129-23-26.90E
붙임)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 도면 : 생략
                                       43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45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5월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미조북항동화
건설B호등부표
N
34°42' 58.8"
E 128°02' 53.8"
Fl(4)
Y8s
6
황망
대형
2013.
4.30
공사용
2009. 3.25
~
목적소멸시
까지
/
공사구역
변경에따라
이동가능
동화건설㈜
(055-
867-3931)
변경
후
N
34°43' 04.2"
E 128°02' 46.4"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항만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후포항서방파제보강및기타
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을고시합니다.
2013년5월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후포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명칭: 후포항서방파제보강및기타공사
나. 공사장소: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리후포항일원
3.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기존물양장을활용한소규모마리나시범사업을국가에서선도적으로시행함으로써
후포항마리나개발사업의활성화를도모
나. 공사내용
- 임시매립지조성225㎡, 소규모마리나접안시설1식
4. 공사기간: 2013. 4. ~ 2013. 10.
5.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7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ㆍ주소
가. 성명: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번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1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 적 설치기간 및 비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고
진도한전케이블 N 34°14′28.0″ Fl Y 4s 6 황망대형               - 설치기간 :
제E호 등부표 E 126°12′39.3″                       한전케이블
진도한전케이블 N 34°20′49.9″ Fl Y 4s 6 황망대형 '13.4.26 보호용 - 이동없음
                                                      영구
제H호 등부표 E 126°10′48.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계룡건설산업(주) 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동서대로(광로2-10호선)
         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322
  - 성명 : 현장대리인 한성남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서구 월평동 215천
  - 허가량 : 1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1. ~ 2013. 9.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태영건설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622
  - 성명 : 현장대리인 허강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6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775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1. ~ 2015. 11.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항공 우주 - 축소 시리즈의 카운터보어를 갖는 자동 잠금식
   폐지 KSW0932 고정 단일 러그형 앵커 너트, 강도 분류 1100 MPa 급에 최고 표준안
                     작동 온도 235 ℃ 급
2. 폐지 사유
   항공우주분야 KS W 0932(항공 우주 - 축소 시리즈의 카운터보어를 갖는 자동 잠금식 고정 단일
   러그형 앵커 너트, 강도 분류 1100 MPa 급에 최고 작동 온도 235 ℃ 급) 1종은 중복표준으로 되어
   있어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W 0932는 폐지하고 KS W ISO 3191로 대체.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시각에서 조문을 찾기 쉽고 세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3.7.1. 시행 예정이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조문 번호를 대시(-)를 사용하여 법 조문 번호에 맞춤(령 제1-1조 등)
  나. 전부개정법률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를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의
     체계도 이에 맞추어 장ㆍ절ㆍ조 3단계로 변경
  다. 길게 나열된 각 호를 표(表)를 이용하여 정리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임(안 제48-1조, 제49-1조, 56-1
     조 등)
  라.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의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취지를
     보여 줌(안 제1-1조)
  마. 사업장의 정의, 자가공급의 개념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조항을 법률
     에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령 조항 정비
  바. 과세기간 및 사업자등록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시행령에서 함께 규정(안 제5-1조,
     제5-2조)
  사. 합병, 분할의 폐업일을 시행령에 명시(안 제5-2조)
  아.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치장 관련 규정을 이와 관련된 사업장 조항에서 함께 규정(안
     제6-2조)
  자. 위탁매매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10-2조)
  차. 박물관 입장의 범위는 면세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면세 관련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규정(안 제26-11조)
  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항에 대한 법률 조항이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시
     행령도 제5장으로 이관하여 정비(안 제51-1조부터 제51-3조까지)
  타. 법률에 영세율 첨부 서류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한 곳에서 규정(안 제56-1조)
  파. 그 밖에 국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또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국문법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조세법령개혁팀, 044-215- 4193, FA
   X:044-215-8061, e-mail: gt760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