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
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심의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평가 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
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제21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평가단 명
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을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
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
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
다. 재심의로 인해 선정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제17조부터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공통운영요령 
별표5부터 별표7을 따른다.
         제5장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제23조(협약의 준비) ①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
관의 장은 실증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
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
지 입금 완료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도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
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을 입금하
도록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
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또는 연구개발계획
서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
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하
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비검
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
가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
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
괄 협약을 체결한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③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④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
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
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
아야 한다.
⑤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전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변경 등을 통해 해당 과제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
1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다음 연도 연구개발기
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⑤ 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현장점검 포함)를 거쳐 타당성이 인
정되는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안전관리형 과제는 공통운
영요령 제2조제1항제38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과 그 이행현황을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
동 및 요령 제13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
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
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단
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약
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
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
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협약 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15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사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
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제27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실증설비 주변 지역 수용성 문제로 인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 확정된 경우 평가결
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28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6장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제29조(진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제이면서 
실증설비 구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
는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에 대한 서면검토, 대면(발표)검토, 온라인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
한 검토·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4에 따라 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
제 변경·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1개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지급 전 서면검토, 대면(발
표)검토, 온라인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평가용 단계보고
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
부와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 등을 평가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에게 보고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대면(발표)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 할 수 있
다.
⑤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로 하며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단계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
   2. 보통 : 단계평가 결과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3. 미흡 : 단계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4. 극히 불량 : 단계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⑥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하여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총괄 또는 일부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평가에서 중단되었을 때 나머지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여
부를 연구개발내용 재분배를 포함하여 판단하고, 해당 평가기간 내에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7항에 
따라 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⑦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단계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
계평가 결과를 반영한 단계보고서를 단계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15조제1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조기완료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4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 극히 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42조의 제재대상, 제재범위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하게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검토하게 하여야한다. 공통운영요령 제43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평
가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장 및 연
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⑪ 단계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
다. 
⑫ 연구개발기관의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최종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대면(발표)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 할 수 있
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
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때, 통합형 과제 
등 서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종합적인 연구개발 결과 검토를 위해 최종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
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
표에 따라 평가한다.
⑥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
   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3. 미흡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4. 극히 불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⑦ 혁신도전형 과제의 최종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은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에 따른 등급 부여를 하
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적 파급력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토
록 하고 “극히 불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
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
임자에게 통보한다.
⑪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
다.
제32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
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
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
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
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요청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
    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
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특별평가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
임자에게 실시 시기와 사유,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
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특별평가 사유에 맞게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연구진행 정도, 
연구수행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계속지원
  2. 계속지원(변경)
  3. 조기완료
  4. 중단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31조에 따라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30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결과를 제31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협약해
약 조치를 하고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처분평가
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의 평가 결과를 제31조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⑨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
한다.
  ⑩ 평가절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30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1조에 따른 최종평가와 특
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34조(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의 사용,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적
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관,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PD,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
발기관을 제외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5조(수입금의 관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설치된 
실증설비의 운영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포함)의 판매 등에 의해 
발생되는 수입금은 연구개발비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
적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수입
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수입금 사용에 대한 검토를 위
해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입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수입금 및 수익금의 사용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을 실증설
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용" 이라 한다.)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1. 실증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2. 실증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
  3. 실증설비 위탁운영에 관한 비용
  4. 긴급사고 및 설비철거에 대한 적립비용
  5. 실증설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
  ② 수입금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사용항목 및 목적, 사업기간, 세부내역 등은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집행)
  2. 실증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비용
  3. 실증사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증설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비용
  4. 기타 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한 기타비용
  ③ 성과활용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계획 및 당해 연
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차년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계획 및 당해 연
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검토위원회
의 검토 결과에 대해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수익금 포함)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연
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 ①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중 특별·단계·최종평가에
서 조기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②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
제38조(기술개발결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
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① 특별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시 “극히 
불량”, “중단” 연구개발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38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
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이 활
용하는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성과활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조사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연구개
발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41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4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의 협약 해
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특별평가(필요시 현장조사 포함)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7에 따라 사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 또는 평가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평가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
다.
④ 장관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극히 불량”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
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
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
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재
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4항의 사항
에 대하여는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11항에 따라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
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
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
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시 정산, 또는 제재처분 과정 중 해당 금액을 복원(반
환)한 경우 환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
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
한 경우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
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요령 및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2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
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는 기업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등급
내용
우량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A이상인경우
양호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경우
중급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B이상인경우
열위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C이상인경우
불량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C미만인경우
⑩ 전문기관의장은 미납정부납부기술료 등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 및 환수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을 예금주
로 하여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변경, 해약)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계좌의 운영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 및 지출할 수 없
다. 다만, 기획평가관리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조사, 채권추심,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
외한다.
④ 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인출 및 지출한 경우 또는 재산조사 등에 인출 및 지출한 경우 증빙
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
에 납입해야 한다.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
가하여 보고한다.
제44조(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
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징수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징수절차 중지 기간 중 제재부가금 또
는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징수절차 중지 기간 경과 후
에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
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
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소
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장 기타
제46조(행정행위 등) ① 극히 불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미납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재처
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중 실증과제 수행을 통
해 도입된 실증설비를 처분하거나 실증설비를 활용하여 제2조(적용 범위 등)에서 정한 이외의 사
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
한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실증사업의 홍보)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
표 시 부처명(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9조(위험성평가) ①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 관련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
침(이하 "위험성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받아야 하며,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실증설비 위험성 평가에 
한함)로 편성할 수 있다.
  2. 정기 평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평가 후 성과활용기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개발기관
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검토위원회에서 실증설비를 처분하기로 검토하
여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수시 평가는 위험성평가지침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4. 세부적인 위험성평가 절차는 위험성평가지침에 따른다.
  5. 위험성평가지침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
(실증설비를 포함한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 작성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진도검점, 단
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선정평가, 제37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5조에 따른 진도점
검 결과에 따라 실증설비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개발기관은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에 의
해 실증설비 소재지 인근에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위
험성평가지침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성 저감을 목적으로 하
는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주민참여) 제49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연구개발기관은 실증설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설비 소재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의 내용, 실증설비의 유해ㆍ위험요인 및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조치 사
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편성할 수 
있다.
제51조(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 ① 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기상청과 협
의하여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진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측되는 지진파형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진도 Ⅲ 
이상의 지진을 관측한 경우 해당 지진의 최대지반가속도, 최대지반속도 및 과제와의 연관성을 포함
한 지진정보를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전문기관, 실증설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수행과정에서 대심도(실증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한계 심도를 말한다.) 이상 시추를 하는 경우, 시추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유정 제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현장감독으로 배치하여야 한
다.
  1. IAD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illing Contractors)
  2. IWCF(International Well Control Forum)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기관의 유정제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 수행과정에서 고압의 물을 주입하여 지하의 암석을 파쇄하거나 지중에 
유체를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사전에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외부 전문가
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개최한 연구개발기관은 그 타당성 검증 결과를 작업 시작일 3일 전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우수연구자 포상)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
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표준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
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한다.
⑤채무불이행및부실위험여부
- 전문기관의장은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및공기업(공사)은적용예외), 연구
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제외)가아래사유에해당하는경우사전지원제외대상연
구개발과제로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
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
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
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
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
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
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
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
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
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
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
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별표 3]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25조제2항 관련)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ㅇ 책임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전, 전문기관홈페이지에변경후연구책임자의회원가입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 변경에 대한 각 연구개발기관의 동의서
※제출전, 전문기관홈페이지에변경후주관연구개발기관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대한대표자회원가입및사업체정보
입력필수
※기술료납부의무의양도가불가한경우기술료납부확약서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필요
그 외 협약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산림청고시제2026-19호
　2026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고시
1. 2026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
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305-82-18454)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00
다. 위탁업무
  1)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전국에 배치된 표본점 조사
  2)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전국에 배치된 표본점 조사
  3) 산림자원조사 결과의 수집·통계 분석 및 활용
  4) 산림자원조사 결과와 통계의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산림데이터베이스 입력·운영
2026년 1월 29일
산림청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내역 공시송달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26. 1. 13.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 고

  1      41-2000-20-0000004   1201세진호   이○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영하시기를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되면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