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민원처리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끝.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75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제18조제2항제2호의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 또는 나 목 중 나의1 지역과 나의2 지역”을
“별표 6 나 목 중 나의1 지역과 나의2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의 “가 목 중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제8항제1호의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의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14호의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의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전단의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하고, 중단의 “가의2 지역 또는 나의1 지
역인 경우”를 “나의1 지역인 경우”로 한다.


제29조제2항의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의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의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의 “가의2 지역,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
로 한다.


제50조제2항의 “가의1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의 “가 목의 지역”을 “가 지역”으로 한다.


별표 16, 별표 19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023-75호, 2023. 4.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송지호거성종건A·B호등부표 2기(신설)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등부표 2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4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신설
송지호거성종건
A호등부표
   38-19-51.8N
 128-31-53.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4.14
공사용
 23. 4.14~
공사완료시
까지
송지호거성종건
B호등부표
38-19-59.2N
128-32-01.7E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3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778-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봉양2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임시가도 및 가교 설치
4. 점용면적: 8,667㎡
5. 점용개요: 봉양2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임시가도 및 가교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3. 24. ~ 2023. 3. 23. 
            (연장) 2023. 3. 24. ~ 2024. 12. 31.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건설과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삼척항동명A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4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복 구
연월일
목적
비 고
삼척항동명
A호등부표
     37-26-03.1N
  129-11-48.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4.17
공사용
유실
복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홍영례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2.10.21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2008.**.**
남성
중국
경기도의왕시
****
2021.04.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동명
1975.**.**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갈은분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박호진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이종국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1.07.25
외국국적취득
남성철
1971.**.**
남성
중국
충청남도당진시
****
2021.06.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은희
1958.**.**
여성
중국(홍콩)
경기도안산시
****
2020.03.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정자
1950.**.**
여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
1984.08.31
외국국적취득
윤정순
194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군산시
****
2017.0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경애
195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남구
****
1990.03.13
외국국적취득
윤경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이선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89.02.21
외국국적취득
심주경
196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합천군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임희신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합천군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김형길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안상준
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장세림
1996.**.**
여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2023.01.19
외국국적취득
****
이옥북
1956.**.**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동래구
****
1996.05.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민규
199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6.11.21
외국국적취득
배태자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덕군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최원식
198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74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제12조제3항제1호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을 “제5조제1
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물품등”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위성을
위탁발사만을 대행하는 해외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를 “제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제1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서 “제1항제1호, 제2호, 제5
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의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의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
우”를 “1년 이내에 재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의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를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
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단의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를 “제16호 서식
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으로 하고, 하단의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5호에서 1년 이상 검사,
시험을 지속하는 조건인 경우 최초 사전신고서 또는 수출거래보고서 제출시 검사및시험계획서를 첨
부하여야 하고, 수출 후 1년이 도래하는 시기마다 매년 검사및시험경과보고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의 “별표 2의2에 해당되는 품목”을 “별표 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상황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
의 서면통보”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18, 별지 2, 별지 16은 각각 별표 및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023-74호, 2023. 4.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4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상주 수암종택」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수암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상주 수암종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류          지정명칭                   소재지
      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수암종택        경북 상주시 중동면 중동단밀로 156-33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3 / 팩스 054-537-6099
    - 주소 : (우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수암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수암종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
 공통사항    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3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11-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307-4번지 외 34필지
3. 점용목적: 목계나루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4. 점용면적: 4,440㎡
5. 점용개요: 목계나루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14. ~ 2023. 5. 13. 
            (연장) 2023. 5. 14. ~ 2028. 5. 13.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도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3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648-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65-5
3. 점용목적: 기상관측장비(AWS) 설치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기상관측장비(AWS)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1. ~ 2023. 4. 30. 
            (연장) 2023. 5. 1. ~ 2028. 4. 30. 
7. 피허가자(주소): 국립생태원장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3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738-2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1004번지 외 78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교량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
4. 점용면적: 당초 14,729.8㎡(5년 : 8,377㎡, 임시 : 6,352.8㎡)
변경 69,759.7(5년 19,250㎡, 임시 : 50,509.7㎡)
5. 점용개요: 당초 L=449m, B=8.0m 하천구역(2차로), 교량 1개소 L=360m, 평면교차로 1개소
변경L=1,658m, B=8.0m 하천구역(2차로), 교량 1개소 L=360m, 평면교차로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0. 11. 26. ~ 영구
변경 2023. 2. 7. ~ 2028. 2. 6.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경제고용과장)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007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4월 24일
○ 재등록 사유 :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사용품) 재등록
○ 재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태평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2직인명
서울태평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4월 24일
○ 폐기 사유 : 노후화에 따른 마모로 폐기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태평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2직인명
서울태평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3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10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95-6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콘트리트전주 설치
4. 점용면적: 5㎡
5. 점용개요: 콘트리트전주 설치
6. 점용기간: 2023. 2. 8. ~ 2028. 2. 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정선지사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19)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3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443-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4-1번지 등 158필지
3. 점용목적: 자라섬 세계 캠핑 카라바닝대회 기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66,407㎡
5. 점용개요: 자라섬 세계 캠핑 카라바닝대회 기반시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1. ~ 2023. 4. 30. 
            (연장) 2023. 5. 1. ~ 2028. 4. 30.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관광과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35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738-3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1004번지 외 78번지 일원
3. 공사목적: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교량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
4. 공사면적: 당초 14,729.8㎡(5년 : 8,377㎡, 임시 : 6,352.8㎡)
변경 69,759.7(5년 19,250㎡, 임시 : 50,509.7㎡)
5. 공사개요: 당초 L=449m, B=8.0m 하천구역(2차로), 교량 1개소 L=360m, 평면교차로 1개소
변경L=1,658m, B=8.0m 하천구역(2차로), 교량 1개소 L=360m, 평면교차로 1개소
6. 공사기간: 당초 2020. 11. 26. ~ 영구
변경 2023. 2. 7. ~ 2028. 2. 6.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경제고용과장)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0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엔-메틸-엔-에틸트
립타민(N-Methyl-N-ethyltryptamine)’등 4종(붙임 1. 연번 1~4)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하고, ’23.5.28.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2,3-디시피피(2,3-DCPP)’등 2종(붙임 2. 연번 1~2)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2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4.21.∼’23.5.20.)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4.21.∼’23.5.20.)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2.23. 기준).  끝.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4.21.∼’23.5.20.)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N-Methyl-N-ethy
ltryptamine (MET)
N-ethyl-2-(1H-indol-3
-yl)-N-methylethanam
ine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Tryptamine 계열 물질과 마찬가지로 5-HT2A agonist로 작용 예상)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흡입시 15mg에서 환각 등을 경험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
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규제
2군
2
Δ9-THC-O
(Tetrahydrocannabi
nol acetate)
[(6aR,10aR)-6,6,9-Trim
ethyl-3-pentyl-6a,7,8,1
0a-tetrahydrobenzo[c]
chromen-1-yl] acetate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THC보다 약 3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불안, 현기증, 편집병, 진정, 구토, 발작 등의 부작용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nol derivative)), 독일(BtMG Anla
ge Ⅰ),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1군
3
Δ8-THC-O
((6aR-trans)-Delta8
-Tetrahydrocanna
binol Acetate)
[(6aR,10aR)-6,6,9-Trim
ethyl-3-pentyl-6a,7,10,
10a-tetrahydrobenzo
[c]chromen-1-yl] acet
ate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알려진바 없으나 이성질체인 Δ9-THC-O의 경우 THC보다 약 3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
다. 알려진바 없으나 이성질체인 Δ9-THC-O의 경우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불안, 현기증, 편집병, 
진정, 구토, 발작 등의 부작용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nol derivative)), 독일(BtMG Anla
ge Ⅰ),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군
4
HHC-O-acetate
(HEXAHYDROCANNA
BINOL O-ACETATE)
[(6aR,10aR)-6,6,9-trim
ethyl-3-pentyl-6a,7,8,
9,10,10a-hexahydrobe
nzo[c]chromen-1-yl] a
cetate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Hexahydrocannabinol과 유사 물질은 동물에서 CB1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nol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군
붙임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4.21.∼’23.5.20.)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2,3-DCPP
※원소 또는 화합물
에 화학반응을 일으
키게 하는 용도로 사
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 에는 임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
piperazine
가. (구조) arylpiperazine, (효과) 페닐피페라진
나.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D2,D3수용체에 부분적인 agonist로서 작용)
다. 동물실험 결과 의존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 확인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1-phenylpiperazine 유도체), 일본(지정약물) 규제
1군
2
alkyl nitrite
(poppers, rush,
b o p p e r s ,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
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
로 사용되는 경우(학
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
에 해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가. (구조) alkyl nitrite, (효과) 기타
나. 혈관 확장, 중추신경계 작용(isobutyl, butyl, isopentyl nitrite에 해당)
다. 다른 혈관 확장제와 병용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유발 가능, 18개월 주기적 사용시 황반변성 발생 
가능. 의존성 사례 보고,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 및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 등) 유발 보고가 
있음. 동물실험 결과 의존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 확인(isobutyl, butyl, isopentyl nitrite에 해당)
라. 관세청, 경찰청 국내 유입 확인 사례 다수
마. 일본(지정약물) 일부 규제
2군
붙임 3.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23.2.23. 기준)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1
4’-Fluoro-4-methylaminorex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1,3-oxazol-2-amine
2
‘20.4.20.
~’23.4.19.
2
5F-MDMB-P7AICA
Methyl 
(S)-2-(1-(5-fluoropent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o)-3,3–dimethyl 
butanoate
2
3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4
Thiothinone
2-(methylamino)-1-(thiophen-2-yl)propan-1-one
2
5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에는 임시마
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20.5.29.
~’23.5.28.
6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
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
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
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
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7
5F-AB-FUPPYCA
N2-{[1-(5-fluoropentyl)-5-(4-fluorophenyl)-1H-pyrazol-3-yl]carbonyl}valinamide
2
‘20.9.18.
~’23.9.17.
8
5F-PCN(5F-MN-21)
1-(5-fluoropentyl)-N-(1-naphthyl)-1H-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9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
1-[(4-fluorophenyl)methyl]indazole-3-carboxamide
2
10
JTE-7-31
2-[2-(4-hydroxyphenyl)ethyl]-5-methoxy-4-(pentylamino)-1-isoindolinone
2
11
25iP-NBOMe
2-(4-isoprop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1-amine
2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4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02-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0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자라섬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목적의 경관조명시설
4. 점용면적: 100㎡
5. 점용개요: 자라섬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목적의 경관조명시설
6. 점용기간: (당초) 2018. 2. 1. ~ 2023. 1. 31. 
            (연장) 2023. 2. 1. ~ 2028. 1. 31.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관광과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29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3-   塩地美澄         鈴木ゴ-                        간행물윤리
  5685    写真集          タ      講談社      2022-05-31  위원회  2320206 2023-06-09 선정성   2023-6-29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575   KOREA       년                                 위원회                                   9
 2                1월호
2023              2023
-575   VALGRE      년      (도)발그레        2023-02-20   간행물윤리   2310671   2023-6-9   선정성   2023-6-2
 3     KOREA      2월호                                 위원회                                   9
2023              2023
-575   VALGRE      년      (도)발그레        2023-02-20   간행물윤리   2310672   2023-6-9   선정성
                                                                                        2023-6-2
 4     KOREA      3월호                                 위원회                                   9
2023   VALGRE     2023                               간행물윤리                              2023-6-2
-575               년      (도)발그레        2023-03-20           2310673   2023-6-9   선정성
 5     KOREA      4월호                                 위원회                                   9
2023                       Visual Art                간행물윤리                              2023-6-2
-575   Closeup!   vol.1   Communicati   2023-05-01           2310674   2023-6-9   선정성
 6                         on Agency                  위원회                                   9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4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12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628-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춘천시 후평지역 도심 비점오염저감사업 토질조사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춘천시 후평지역 도심 비점오염저감사업 토질조사
6. 점용기간: 2023. 2. 17. ~ 2023. 3. 16.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환경정책과장)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4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03-5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 3-1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224㎡
5. 점용개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2. 7. ~ 2023. 2. 6. 
            (연장) 2023. 2. 7. ~ 2028. 2. 6.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건설과장)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4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1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정선 제1교 시설 기능개선사업 외 1 실시설계용역 지질조사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정선 제1교 시설 기능개선사업 외 1 실시설계용역 지질조사
6. 점용기간: 2023. 2. 21. ~ 2023. 3. 2.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도시과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4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69-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 523
3. 점용목적: 의암댐 수위측정용 수위탑 설치
4. 점용면적: 35.8㎡
5. 점용개요: 수위탑(수위계, 강수량계, 방류 예·경보 설비)
6. 점용기간: (당초) 2018. 6. 22. ~ 2023. 6. 21. 
            (연장) 2023. 6. 22. ~ 2028. 6. 2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력원자력(의암수력발전소장)(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옛경춘로 62-1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4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1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23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오수 및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32.16㎡ (임시 : 119.98㎡, 시설물 : 12.18㎡)
5. 점용개요: 오수 및 상수관로 매설
6. 점용기간: 2023. 2. 28. ~ 2028. 2. 27.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하수처리과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4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723-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715-9번지 등 14필지
3. 점용목적: 지방도 403호선 현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점용면적: 당초 865㎡
변경 865㎡ (임시 : 367㎡, 시설물 : 498㎡)
5. 점용개요: 당초 도로평면선형(자전거도로 포함) 개선
변경도로평면선형(자전거도로 포함)개선, 자전거 우회도로(임시 / B=5.0m,        
L=74.0m), 가배수관 D1000*3
6. 점용기간: 2020. 10. 14. ~ 2025. 10. 13.
7. 피허가자(주소):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
◉환경부고시 제2023-81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
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3–2호(‘23.1.5.))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ㅇ 청양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기준지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도면(선형) 수정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910(’23.1.14.)호 : 청양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ㅇ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상수원 상류                    청양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면적 2.761㎢(3.141→5.90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