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②  이 고시는 이터 이 관리시 ( B ) 및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전산조 을 이용하여 성하
                 데          베     스             스템 D         MS                                                     직                   작



는 모든 전자기 에 력을 다.    록       효           미친



제2장 전자기 의 보전에 관한 사항
                록



제4조 전자기 의 보
     【           록 세자는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와 거서류의 전부 또는
                             존】①        납                각                                                          증



   일부를 전산조 을 이용하여 성하는 경우 이에 관 되는 전자기 을 모두 보 하여 한다.
                     직                          작                                  련                    록               존       야



②  제1항의 전자기 은 다음 호의 요건을 갖 보 하여 한다.
                        록               각                              추어          존        야



1. 가시성 및 기능을 갖   검색                     출     것



2. 입력 서를 인할 수 있을
         된   순          확                           것



3. 수정ㆍ 가ㆍ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할 수 있을
            추                                                              확                        것



③  제1항의 전자기 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규정한 기간 지 보 하여 한다.
                        록                                                                           까           존       야



제5조 전산조 의 개발과 영에 관한 서 보
     【           직                세자는 전자기 보 과 함께 전산조 의
                                      운                      문         존】①         납                        록       존                   직



   개발과 영에 관한 다음 호의 서를 보 하여 한다.
             운                          각               문              존       야



1. 전산처리업무의 처리절차 및 그에 관한 종 규정ㆍ지침ㆍ기준                               각


2. 시 의 용설명서 ( y m
     스템          운       )          S   ste         Manual


3. 개체관계도( y         Entitm) 또는 프로세 및 B설계도
                             Relationship           Diagra                             스        D


4. 이 명세서( b
    테    블            ; 목 , 용도 및 이아웃 포함)
                        Ta   le     Description              록                 레


5. 파일 또는 이 목 (F L테      블  b L )  록       ile     ist   or   Ta   le   ist


6. 종 표 ( 목 및 설명서 포함)
    각    코드             코드        록         코드


7. 이용자지침서 (        )    User      Manual


8. 전산조 에 속이 가능한 모든 계정정보( , m 등)
            직       접                                             User       Sche       a


②  제1항의 규정에도 구하고 상업용 소프트 를 이용하여 장부 및 거서류를 성하는 경우에
                             불                                    웨어                                        증               작


는 해 소프트 개발자가 세자를 대신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 지의 서를 보 할 수 있
     당              웨어                     납                                                                까       문            존


다.
제6조 전산조 변경 시 전자기 보
     【           직           전자기 을 성한 전산조 이 기 전자기 과 호환
                                                록       존】①                    록        작                   직        존              록


   될 수 없는 다 전산조 로 교체되는 경우 세자는 다음 호 중 하나의 방법 로 기 전
                        른             직으                                   납                    각                               으       존


   자기 을 보 하여 한다.
        록           존        야


1. 기 전자기 을 로 시 에 맞는 구조로 변환하여 보 할
     존              록       새       운      스템                                               존       것


2. 기 전자기 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시 을 보유할
     존              록                                         스템                       것


3. 제4조제2항 호의 요건을 갖 텍 트파일 또는 BF파일로 변환하여 보 할
                    각                           추어           스                      D                                   존   것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 로 보 한 경우에는 세자는 기 전자기 이 완전하게 변환되
                                                으            존                      납               존               록


었음을 입 할 임이 있다.
         증          책


③  전산조 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 한 서와 기 시 에 관한 제5조제1항
         직                                                                 록        문               존       스템                              각



호의 서를 보 하여 한다.
     문              존        야



제7조 전자거래 시 기 보 전자거래를 하는 세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계
     【                          록     존】                               납                                                                    약



   서 등의 거서류와 함께 거래자ㆍ거래품목ㆍ거래연월일ㆍ수량ㆍ단가ㆍ공급가 등의 구체적인
                증                                                                                                       액



   정보를 고 있는 전자기 과 이에 관 통제사항을 보 하여 하 이와 관 모든 임
             담                          록                    련된                             존       야       며               련된          책



   은 해 세자에게 있다.
         당   납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