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9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
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인제군
                                국
    기린면 서리            임야                 12,027,955   12,027,955   192      수도시설
                              (산림청)
     산319-1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6.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9. 8.(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송**                 42-2017-30-0000170   604대호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99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ㅇ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
 ㅇ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4호
6. 의견제출
ㅇ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니 2020.8.31.(월)까지 의견을 제출
하거나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 또는 진술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
습니다.
ㅇ 제출처 :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담당자:홍진희(전화 053-230-6431, 팩스 053-761-0128, 이메일 orion21@korea.kr)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20-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
달하였으나 이사불명(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해당 기한까지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윤호종합건설(122-81-64491),
           주식회사 윤호종합건설 대표 최중석(560810-1******)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22-1 (철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수요 ‘무릉초 다목적실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
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6. 청문실시(의견제출)
○ 기 관 명 : 강원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 070-4056-8414, FAX 0505-480-1287)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강원지방조달청
○ 일시(기한) : 2020. 8. 27.(목) 14:00
○ 장      소 : 강원지방조달청 1층 회의실
○ 주 재 자 :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장


                                       196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송정ㆍ해운대ㆍ광안리 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 변경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송정 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변경
  -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물놀이 구역, 물놀이 구역 50M 포함 100M 이내 해상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활동에 한해 송정해변주차장 육군휴양소 2,3번 화단 중간지점에 허용(폭 120M
확보, 안전구역 좌, 우 각20미터 별도)
  -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 사이 20M 구간은 안전구역(Safety Zone)
 나. 해운대 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변경
  -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물놀이 구역, 물놀이 안전구역 50M 포함 100M 이내 해상 수상레저
활동 접근 금지
  - 팔레드시즈 끝 지점부터 미포돌제 사이 구간에 한하여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허
용(약300M 구간)
 다. 광안리 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변경
  - 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이내 해상(수영안전수역50M, 금지수역50M,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구
역 50M 이내 접근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수영안전수역50M, 금지수역50이내 접근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진출입로는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언양불고기 삼거리 좌측 끝지점(가로)
직선에서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 해상(세로)

                                      200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7. 유의사항 : 본 공고 당사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위의 기간 내에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처리합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수신자 : 주식회사 윤호종합건설(122-81-64491), 주식회사 윤호종합건설 대표 최중석(560810-1******)
제   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윤호종합건설(122-81-64491)
              성명(명칭)
                       ② 주식회사 윤호종합건설 대표 최중석(560810-1******)
     당사자
                       ① 우26046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22-1 (철암동)
               주 소
                       ② 우26046 강원도 태백시 머리골길 22-1 (철암동)

 처분의 원인이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수요 ‘무릉초 다목적실 신축공사’건에
  되는 사실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제17항가목
               기관명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박봉기

               주소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28                   전화번호    070-4056-8414

                                                                   강원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시              2020. 8. 27.(목) 14:00         장소
                                                                     1층 회의실
                       소속 및 직위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장
               주재자
                          성명                           김 남 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197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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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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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98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
 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8인가구: 3,346,317원)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6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0호      명예보유자          송방웅
                                              남        1940.09.07        끊음질           경남 통영시
       나전장        인정 해제         (宋芳雄)
3. 해 제 일 : 2020.07.20.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토양의 질 ― 호기 조건에서 토양 중 유기 화학 물질의
   1                     KS I ISO 14239
                                          무기화 측정을 위한 실험실 배양 시스템
                                          토양의 질 ― 토양수와 불포화대 ― 정의, 기호 및
   2                     KS I ISO 15709
                                          이론
             토양
                                          토양의 질 ― 현장 습윤토양에서 염화칼륨 용액으로
                          KS I ISO/TS
   3                                      추출한 질산성, 아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방법 ―
                            14256-1
                                          제1부: 수동분석법

                                                  12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932호
  2020년 5월 7일 및 5월 19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간에 교환되어,
2020년 5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
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OZT-1359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고, 2008년 2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해당 협정 제1조제2항을 다음 개정으로 대체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자국의 민간항공당국을 지정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국토교통부 항공정
책실(KOCA)이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상기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
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20년 5월 7일
                              (미국측 회답각서)
No. 194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고, 2020년 5월 7일자 대한민국 외교부 각서
OZT-1359호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외교부의 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8년 2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
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해당 협정 제1조제2항을 다음 개정으로 대체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자국의 민간항공당국을 지정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국토교통부 항공정
책실(KOCA)이다.”

                                   8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상기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
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상기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됨과 외교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해당 협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20년 5월 19일
        EXCHANGE OF NOTES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MOTION OF AVIATION SAFETY
                                   (Korean Proposing Note)
OZT-135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fers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motion
of Aviation Safety, signed on February 19, 2008(the “Agreement”).
        The Ministry has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pursuant to Article V thereof, paragraph 2 of Article I of the Agreement be replaced
with the following amendment:
        “Each Party shall designate its civil aviation authority as the executive agent to
    implement this Agreement.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xecutive agent shall be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of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xecutive agent shall be
    the Korea Office of Civil Aviation (KOCA)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f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Ministry proposes that this Note and the Embass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amend the aforesaid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Embassy’s affirmative Note in repl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Seoul, 7 May, 2020.
                                                9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U.S. Note in Reply)
No. 194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r to acknowledge receipt of the
Ministry’s Notenote No. OZT-1359, dated May 7, 2020, which reads as follow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fers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motion
of Aviation Safety, signed on February 19, 2008(the “Agreement”).
    The Ministry has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pursuant to Article V thereof, paragraph 2 of Article I of the Agreement be replaced with
the following amendment:
    “Each Party shall designate its civil aviation authority as the executive agent to implement
    this Agreement.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xecutive agent
    shall be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of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xecutive agent shall be the Korea Office of
    Civil Aviation (KOCA)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f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Ministry proposes that this Note and the Embass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amend the aforesaid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Embassy’s affirmative Note in repl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The Embassy confirms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t the Ministry’s Note and this reply Not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mend the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Note.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May 19, 2020


◉보건복지부고시제2020-170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
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10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2,509,737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
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8인가구: 3,346,317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보장시설의 규모
    구 분                                   3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미만
  금액(원/월)               268,052             243,338                  233,953                 233,935

                                                  11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1-664-2551, FAX : 051-664-2951


  지 방 자 치 단 체
◉경기도안산지원교육청고시제2020-5호
                            학교[안산해솔초(구.“가칭”안산 1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2호(2018.12.2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안산 1

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8. 6.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 (오션빌딩 1,2층)

     2) 성명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안산해솔초등학교(구. “가칭”안산 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럭(사동 1639-11번지, 초등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 면 적 :         시 설 결 정 면 적           :   16,000.00 M²

 사 업 시 행 면 적            :    16,000.00 M²

     2) 규 모 :         건      축   면    적     :    4,533.31 M²

건 축 연 면 적 :           15,687.27 M²

  마. 사업시행기간 : 2019. 2. 25. ~ 2020. 3. 4.

                                                 201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118-1
                     - 종점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63-9                       ( 0.3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구룡포
         일반             부산~신고     남구                    구룡포읍              남구
 변경           국도31호선                          706                읍                   0.3
         국도               산선    구룡포읍                    구평리              구룡포읍
                                                                구평리
                                 구평리                    118-1            구평리
                                                                63-9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26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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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사업기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0호(관보 제18067호, 2013.7.26) 및 제2013-359호(관보 제18142호, 2013.11.18.) 및 제
2014-332호(관보 제18421호, 2015.1.2.) 및 제2016-199호(관보 제18766호, 2016.5.25.) 및 제2016-51호
(관보 제18817호, 2016.8.4.) 및 제2016-483호(관보 제18920호, 2017.1.3.) 및 제2018-177호(관보 제
19295호, 2018.7.12.) 및 제2019-34호(관보 제19460호, 2019.3.18.) 및 제2019-77호(관보 제19491호,
2019.4.29.) 및 2019-217호(관보 제19560호, 2019.8.6.) 및 2019-293호(관보 제19588호, 2019.9.18.) 및
2019-411호(관보 제19648호, 2019.12.13.) 및 2020-81호(관보 제19791호, 2020.07.10.)로 고시한 도로구
역결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
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
며, 사업기간의 변경사항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
2. 사업시행기간 : 변경 : 2009년 02월 09일 ~ 2020년 12월 31일
                                           당초 : 2009년 02월 09일 ~ 2020년 08월 09일
3 변경사유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2-2110-6805)
6.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7.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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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천    영중     영평   424-2   424-2       대         대        155       155       국            교통부)   편입
                                                                                                   외 3인
 소
         포천    영중     영평     1         1       -         -        15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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