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   지원4   13,496.6 13,496.6 안양시 석수동 573-1임 일원     6,552.0   6,552.0
      -2                           안양시 석수동 706-8잡 일원     1,740.2   1,740.2
      -3                            안양시 석수동 575전 일원      1,739.9   1,739.9
      -4                            안양시 석수동 575전 일원      1,741.3   1,741.3
      -5                            안양시 석수동 575전 일원      1,723.2   1,723.2
      -1   지원5   17,988.4 17,988.4 안양시 석수동 573임 일원       3,134.4   3,134.4
      -2                           안양시 석수동 574-3전 일원     1,934.7   1,934.7
      -3                           안양시 석수동 574-2전 일원     1,809.2   1,809.2
      -4                           안양시 석수동 574-2전 일원     1,979.7   1,979.7
      -5                           안양시 석수동 570-2전 일원     1,857.2   1,857.2
      -6                           안양시 석수동 570-2전 일원     1,920.6   1,920.6
      -7                            안양시 석수동 571전 일원      2,006.6   2,006.6
변경    -8                            안양시 석수동 571전 일원      3,346.0   3,346.0
      -1   지원6   13,505.7 13,505.7 안양시 석수동 576-1임 일원     1,729.6   1,729.6
      -2                           안양시 석수동 576-1임 일원     1,681.8   1,681.8
      -3                           안양시 석수동 576-1임 일원     3,589.8   3,589.8
      -4                           안양시 석수동 576-1임 일원     3,027.8   3,027.8
      -5                            안양시 석수동 575전 일원      1,722.6   1,722.6
      -6                            안양시 석수동 575전 일원      1,754.1   1,754.1
      -1   지원7   10,360.7 10,360.7 안양시 석수동 574-1전 일원     1,815.1   1,815.1
      -2                           안양시 석수동 577-2전 일원     1,815.2   1,815.2
      -3                           안양시 석수동 576-3임 일원     1,675.4   1,675.4
      -4                           안양시 석수동 706-10잡 일원    1,661.9   1,661.9
      -5                            안양시 석수동 578전 일원      1,694.7   1,694.7
      -6                           안양시 석수동 570-4전 일원     1,698.4   1,698.4
사) 교육시설용지(변경)
 (1) 초등학교(변경)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지
구분 (획지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초1    초1 12,274.8 12,274.8 광명시 소하동 986전 일원 12,274.8 12,274.8
변경   초2    초2 12,820.0 13,620.0 광명시 일직동 377답 일원 12,820.0 13,620.0
 (2) 중학교(변경없음)
 (3) 고등학교(변경없음)
 아)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2)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3) 고속철도역사용지(변경없음)
 (4) 차고지용지(변경없음)
 (5) 열공급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지
구분 (획지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열1 열1 14,889.0 14,979.0     광명시 일직동 41전 일원           14,889.0 14,979.0 열병합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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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7)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8) 보육시설용지(변경없음)
  (9) 주유소용지(변경없음)
  (10) 군사시설용지(변경없음)
  (11) 유보지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용지(변경 없음)
 바) 유통판매시설용지(변경없음)
 사)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업무시설 제외) 및
                해당관리시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
          용     설이 아닌 공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
        용 도 -「건축법」시행령
                교육원 및 연구소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
        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7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6에 의거 준주거지역(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불 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라목제외)
지원1 지원1   허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용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도 라.「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50%이하
            •최고높이 해발고도 164m이하
         높이 •건축물 최고높이(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 시 ‘건축법 제60조 제3항’관련 사선 제한
             규정(1:1.5D)은 적용하지 않음
            •개별건축계획 수용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지하구간의 경우 철도
         배치 횡단길이에 따른 한계심도 범위 내에서 지하구조물의 설치 가능
            •지원1-1과 1-2의 필지분할선 상하단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과 1-1동측에 지정된 건축
             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차량 및 보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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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첨단이미지를 지향할 것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 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형태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
            및    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조형적으로
            외관 처리할 것(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
                 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채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
            건축 •도로에  면한부분 :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5m 확보(결정도 참조)
           한계선 •공공공지,  광장, 녹지에 면한부분 : 3m(결정도 참조)
               •지원1-1과 1-2의 필지분할선 상하단 10M, 지원1-1 동측(지구경계) 20M :(결정도 참조)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업무시설 제외) 및
                해당관리시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
          용     설이 아닌 공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 교
        도       육원 및 연구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7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6에 의거 준주거지역(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불  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라목제외)
          허 나.「건축법」시행령
             다.「국토의 계획 및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용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지원3 지원3   도  라.「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50%이하
            •최고높이 해발고도 150m이하
         높이 •단, 건축물 최고높이(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 시 ‘건축법 제60조 제3항’관련
             사선제한규정(1:1.5D)은 적용하지 않음
         배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첨단이미지를 지향할 것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 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형태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
         및    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조형적으로
         외관 처리할 것(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
              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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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색채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
            건축 •도로에 면한부분 :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5m 확보(결정도 참조)
           한계선 •공공공지, 광장, 녹지에 면한부분 : 3m(결정도 참조)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및 해당관리시설과 공장시
                    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허 -「산업집적활성화
              용 -「벤처기업육성에 및관한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
              도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중 연구소 및 업무시설 (단, 기업관련시설
            용       에 한함)
            도
                가.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허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
              용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도 라.「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마.「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지원4,   지원4,
지원5,   지원5, 높이 •해발고도 150m이하
지원6,   지원6,
지원7    지원7 배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첨단이미지를 지향할 것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형태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
             및 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조형적으로
            외관 처리할 것(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
                 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채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
           건축 •도로에 면한부분 :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2m 확보(결정도 참조)
           한계선 •공공공지, 광장, 녹지에 면한부분 : 1m(결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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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업무시설 제외) 및
              해당관리시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용 아닌 공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
        용 도 「건축법」시행령
              및 연구소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 교육원
        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7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7에 의거 준주거지역(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불 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라목제외)
           허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용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도 라.「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50%이하
             •최고높이 해발고도 164m이하
         높이 단, 건축물 최고높이(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 시 ‘건축법 제60조 제3항’관련 사선
              제한규정(1:1.5D)은 적용하지 않음
             •개별건축계획 수용
지원1 지원1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지하구간의
         배치 •경우   철도횡단길이에 따른 한계심도 범위 내에서 지하구조물의 설치 가능
               지원1-1과 1-2의 필지분할선 상하단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과 1-1동측에 지
                정된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차량 및 보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첨단이미지를 지향할 것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외
                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형태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
             및 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조형적으
            외관 로 처리할 것(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
                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채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
               •도로에 면한부분 :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5m 확보(결
            건축 •정도 참조)
           한계선 •공공공지,  광장, 녹지에 면한부분 : 3m(결정도 참조)
                지원1-1과 1-2의 필지분할선 상하단 10m, 지원1-1동측(지구경계) 20m : (결
                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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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라목, 마목의 3)업무시설
              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용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용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7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도 7에 의거 준주거지역(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    건축물(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도
              불 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라목제외)
              허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용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도 라.「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50%이하
               •최고높이 해발고도 150m이하
            높이 •단, 건축물 최고높이(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 시 ‘건축법 제60조 제3항’관
                 련 사선제한규정(1:1.5D)은 적용하지 않음
지원    지원
3-1   3-1   배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첨단이미지를 지향할 것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외
                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형태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
             및 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조형적으
            외관 로 처리할 것(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
                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채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

             건축 •도로에 면한부분 :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5m 확보(결
            한계선 정도 참조)
                •공공공지, 광장, 녹지에 면한부분 : 1~3m(결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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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업무시설 제외) 및
                해당관리시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 교육원
          용  도  및 연구소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7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7에 의거 준주거지역(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불 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라목제외)
             허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용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도 라.「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지원    지원 용적률 •450%이하
3-2   3-2      •최고높이 해발고도 150m이하
           높이 단, 건축물 최고높이(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 시 ‘건축법 제60조 제3항’관련 사선
                제한규정(1:1.5D)은 적용하지 않음
           배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첨단이미지를 지향할 것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외
                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형태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
            및 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조형적으
           외관 로 처리할 것(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
                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채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
           건축 •정도도로에 면한부분 :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5m 확보(결
          한계선       참조)
               •공공공지, 광장, 녹지에 면한부분 : 1~3m(결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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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및 해당관리시설과 공장시
                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허 「산업집적활성화
             용 「벤처기업육성에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용 「소프트웨어산업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진흥법」제2조제5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업무시설 (단, 기업관련시설
           용    에 한함)
           도    가.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 나.「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허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용 6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도 라.「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마.「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지원4,   지원4, 높이 •해발고도 150m이하
지원5,   지원5,
지원6,   지원6, 배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지원7    지원7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첨단이미지를 지향할 것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외
                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형태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
            및 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조형적으
            외관 로 처리할 것(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
                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채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

            건축 •도로에
                조)
                    면한부분 :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2m 확보(결정도 참
           한계선 •공공공지, 광장, 녹지에 면한부분 : 1m(결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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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시설용지(변경)
 ■ 학교(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초1, 초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용도        중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고1, 고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건폐율  •50% 이하
초1,초2, 초1,초2, 용적률 •150% 이하
중1,고1, 중1,고1, 높이 •5층 이하
 고2 고2 배치 및
              건축선 •[별표12]참조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초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용도        중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고1, 고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건폐율 •50% 이하
초1,중1, 초1,중1, 용적률 •150% 이하
고1,고2 고1,고2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초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초2 초2 높이 •7층 이하
              배치 및 •[별표12]참조
              건축선
              형태 및 •[별표13]참조
               색채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 보육시설(변경없음)
 ■ 종교(변경없음)
 ■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주유소(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 차고지(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 없음)
 ■ 철도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군사시설(변경없음)
 자) 유보지용지(변경없음)
                              71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경관계획(변경없음)
 나)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나) 복합단지용지 (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복합단지개발방식을 통한 첨단복합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업, 업무, 주상 복합
        지정 등을 조성
        목적 • 광명역세권지구 이미지 창출 및 도시개발의 촉진지역 역할 유도
            •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의 개발전략 업종 유치
        지정 • 위치 : 오리로 동측 복합단지용지
        대상 • 면적 : 72,638㎡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74,182㎡내 도로면적1,544㎡제외)
        개요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허용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다른 용도와 복
        용도 합된 공동주택 등 일반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650%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각각 해발고도 210m, 180m, 150m이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 대지분할가능선 : 결정도 참조
            • 형태 : 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복합1 복합1     •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
              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 차량 진출입구는 허용구간 내에서 설치
        특별 •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함
        계획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구역에 •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대한 •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북측 상업용지의 공공공지9번과 특별계획구역 동측의 공공공지11번과 연계하는
        계획 공공보행통로A(폭        15m이상), 남측 주상복합용지와 공공보행통로A를 연계하는
        내용 공공보행통로B(폭10m이상)       및 광명역사와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C(폭5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로부터 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부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C와 광명역사간의 연결통로(공중부)를 설치함
            • 광명KTX역사부지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연계되는 지하보행통로(폭 10m이상)를
              부지내에 확보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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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복합단지개발방식을 통한 첨단복합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업, 업무, 주상 복합
        지정 등을 조성
        목적 • 광명역세권지구 이미지 창출 및 도시개발의 촉진지역 역할 유도
            •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의 개발전략 업종 유치
        지정 • 위치 : 오리로 동측 복합단지용지
        대상 • 면적 : 72,638㎡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74,182㎡내 도로면적1,544㎡제외)
        개요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허용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다른 용도와 복
        용도 합된 공동주택 등 일반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650%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각각 해발고도 210m, 180m, 150m이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복합1 복합1     • 대지분할가능선 : 결정도 참조
            • 형태 : 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
              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 차량 진출입구는 허용구간 내에서 설치
        특별 •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함
        계획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구역에 •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대한 •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북측 상업용지의 공공공지9번과 특별계획구역 동측의 공공공지11번과 연계하는
        계획 공공보행통로A(폭        15m이상), 남측 주상복합용지와 공공보행통로A를 연계하는
        내용 공공보행통로B(폭10m이상)       및 광명역사와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C(폭5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 상업용지로부터 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부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공공
             보행통로C와 광명역사간의 연결통로(공중부)를 설치함
            • 광명KTX역사부지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연계되는 지하보행통로(폭 10m이상)를
             부지내에 확보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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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044-403-3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3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의 원활함을 기하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취
  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304호, 2015.
  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의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 등
     4) 종합계획의 변경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 오기, 누락, 착오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항을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하는 경우
      -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계획 내용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 재원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경우 등
  나.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의3 신설)
     1)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역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 지역내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활성화
      - 지역내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 지역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등
     3)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의 2월말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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