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2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
   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5호, 2012.6.1. 공포)됨에 따라 사후관리 정기검사 주기, 검사기준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폐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
   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폐석면 배출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폐석면이 매
   립된 구역에 대한 실적보고 및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법령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인정범위 확대(안 제10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
    우와 인체 조직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주인이 인도하여 동물장묘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폐
    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로 허용함.
  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폐석면 배출사업자의 범위 확대 등(안 제18조의2, 제60조제1항)
    폐석면을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도록 하
    던 것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로 확대하고, 폐석면이 매립된 구역에 대한 실적보
    고 및 이력관리를 의무화함.
  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변경신고 기준 완화(안 제67조제3항)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재활용시설의 용량이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를 하도록 하던 것을 재활용시설의 신설 또는 용량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
    경신고를 하도록 기준을 완화함.
  라.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정함(안 제69조, 제69조의2)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신청방법,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재활용 대상 폐섬유의 종류와 재활용 방법 확대(안 별표 5의2제7호)
    재활용 대상 폐섬유에 폐천연섬유를 포함하고, 폐섬유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 제조나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방법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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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
   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9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0. 29. ~ 2012. 11.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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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차
연번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가산금포함)                                납부자주소
                              수
                                                   (390-758) 충북 제천시
 20 박노광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55,000 55,000         7       용두대로23길 14, 406동
                                                709호(하소동,하소주공아파트4
                                                            단지)
 21 김종철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43,000 43,000   5       (390-899) 충북 제천시
                                                     내제로 29가길 7
                                                 (395-904) 충청북도 단양군
 22 우형수 폐문부재 제천장평봉양       567,000 67,000   9       매포읍 평동10나길 9-8
                                                       (매포읍, 주택)
 23 전동길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85,000 85,000 12        (750-803)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6리 336-2 10/9
 24 김종년 수취인불명 북단양영업소      543,000 43,000 5      (703-040) 대구 서구 비산동
                                                            754-3
 25 전춘식 이사감 제천장평봉양        597,000 97,000 14      (390-060)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9안길 8 (서부동)
                                                  (429-867) 경기도 시흥시
 26 민기 수취인불명 제천장평봉양       955,200 155,200 14       오이도중앙로6번길 3-12
                                                           (정왕동)
 27 박은철 이사감 북단양영업소        549,000 49,000   6     (355-882)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농장길 194-20,
                                                  (425-841) 경기도 안산시
 28 김진현 주소불명 북단양영업소 785,400 85,400         8      단원구 황금2길 14, 770-9
                                                         202호(와동)
 29 전춘식 이사감 제천장평봉양 597,000 97,000          14    (390-060)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9안길 8 (서부동)
                                                (791-815) 경북 포항시 북구
 30 김대섭 주소불명 북단양영업소 525,000 25,000         2      대곡로 56-10, 삼포뷰엘빌
                                                      102-704 (장성동)
 31 정성욱 수취인불명 음성오류대소 597,000 97,000        14      (331-9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30번지
                                                 (343-824) 충청남도 당진시
 32 김동희 주소불명 제천장평봉양 2,172,000 172,000      6         송악읍 반촌로 267,
                                                   동진아파트 111동 505호
                                                 (360-805) 충청북도 청주시
 33 임태봉 이사감 제천장평봉양        955,200 155,200 14        상당구 충청대로 53-1
                                                           (내덕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21호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상 업체
  가. (주)국제경호기회(대표 조영안)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3275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8, 721호
                                  113
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5) 처분 내용 : ‘12. 10. 8자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2.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송형진             (360-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17 3층호(우암동)               1588-8967
  제이텔레콤(주)           (361-23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                 1588-0645
                                  4단지아파트 408동 502호
2. 위반내역
    처분대상                        위반내용                                비고
    송 형 진 - 성수신자의    정보 전송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이텔레콤(주) - 성수신자의   정보 전송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송형진                                  제일텔레콤(주)
                 21,600,000원                              6,750,000원
5.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방식: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361-8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2,5855 / 팩스: 043-261-5856 /전자우편: yoonhj11@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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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6호                       관          보            2012. 10. 29.(월요일)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가산금포함)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차             납부자주소
                                                   수
   1 박현준 폐문부재 제천장평봉양 591,000 91,000 13 석정로326번길        (402-060) 인천 남구
                                                                    7(도화동)
                     제천   봉양                           (402-852) 인천 남구
   2 김상광 폐문부재 장평                    760,200 60,200 5 주안7동 1335-27 선진빌라2차
                                                               303호
   3 박규 폐문부재 괴산영업소 555,000 55,000 7                   (306-210) 대전 대덕구
                                                         목상동 190-2번지
                                         111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2] 하시
    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58호
  농림수산부고시 제89-50호(1989.9.30) 및 농림수산부고시 제1994-51호(1994.9.10), 농림부고시 제
2000-10호(2000.1.29), 농림부고시 제2004-18호(2004.4.26), 농림부고시 제2005-31호(2005.5.6), 농림수산
식품부고시 제2010-86호(2010.9.7)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 사업계획 변경 고시한 미호천(Ⅱ)지구 대단
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관개개선, 영농의 근대화, 농가소득증대
4. 사업구역 : 2도 3시 1군 10개읍・면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오창읍 문의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북이면 옥산면 강내면
  — 충청남도 천안시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9 ~ 2012년(24개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 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전화 031-420-3666)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전화
   043-290-3393)에 문의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산단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5-83 구    172      172 서울 은평구 불광동 434-16                           정 계 희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427-1 구     61       61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432-5 학마을영남아파트114-1304          오 혜 정
 429-1 구    226      226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432-5 학마을영남아파트114-1304          오 혜 정
                                       20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62-10 구   283      283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산31                            권 천 보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7-1 구        188   188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275                           허 의 행(1/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이면 팔봉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204-1 구   1132      1132 청원군 남이면 팔봉리 268                           임 진 수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중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07-1 구   251      251 청원군 남일면 가중리 154-1                       문화류씨인협공파종중
   77-3 구   227      227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189-1                         박 동 섭
   77-5 구    12       12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189-1                         박 동 섭
 산21-3 구    289      289 청원군 남일면 가중리 184                           노 연 우
 산21-5 구    316      316 청원군 남일면 가중리 184                           노 연 우
 산21-6 구    155      155 청원군 남일면 가중리 184                           노 연 우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44-5 임        343   343 청주시 흥덕구 화계동 5                         강 성 학
                          근저당권자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8-3             서청주농업협동조합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17-9 구         2     2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247                       변 종 혁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3-11 구     4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7-7 부천중동역2차푸르지오아
                      48 파트203-701                            황 명 서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40-13 구    226      226                                            이신규(미등기)
                                                                    이용구(미등기)
                              주성리                                   이신구(미등기)
산40-15   구      63      63                                          이신규(미등기)
                                                                    이용구(미등기)
                              주성리                                   이신구(미등기)
산40-16   구     218      218                                         이신규(미등기)
                                                                    이용구(미등기)
                              주성리                                   이신구(미등기)
  24-8   구       1       1                                          이신규(미등기)
                                                                    이용구(미등기)
                              주성리                                   이신구(미등기)
                                        21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미화 1966.11.09 여 중 국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0-267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첼엠 1986.12.20 여 필 리 핀 부산 강서구 죽림동 906         국적법
 드루나                                         제6조2항1호
 위즈친 1955.10.23 여 중 국 부산 수영구 민락동 38-9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신옥 1984.04.08 여 중 국 경남 439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배옥금 1972.08.27 여 중 국 715-2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계화 1954.07.04 여 중 국 423경북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안홍매 1981.06.04 여 중 국 강원 속초시 도문동 221 제6조2항2호   국적법
 리련향 1969.06.18 여 중 국 강원 833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달라이넙에 1971.08.11 여 몽 골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국적법                 수반취득
르데느체첵                    331-22              제6조2항1호      (알탕게
                                                          렐테물렝)
                                                     달라이넙
 알탕게렐 1997.08.05 남 몽 골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국적법 에르데느
 테물렝                     331-22                제8조 체첵의
                                                     수반취득
 황춘희 1980.10.06 여 중 국 260충남   청양군    목면 송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경숙 1969.01.03 여 중 국 광주 북구 오치동 529 제6조2항1호    국적법
 손영란 1979.11.08 여 중 국 충남 160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이김수언 1982.11.19 여 베 트 남 강원 동해시 이로동 446 제6조2항1호국적법
보티미혜우 1985.05.1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오산리 524
                                   울진군 원남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민 1986.02.25 여 중 국 충북 4-3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웬빅항 1987.10.16 여 베 트 남 7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츠엉티프엉 1969.10.10 여 베 트 남 경기
                         690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쎈야펜 1956.08.06 여 중 국 경기 200-2
                              동두천시 생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춘매 1975.05.12 여 중 국 경북 647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스마리아                                          국적법
멜렌드레스 1976.06.26 여 페 루 전남 목포시 산정동 271 제6조2항1호
  실바
 김정실 1962.12.09 여 중 국 경기 480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심이 1965.04.28 여 중 국 468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명옥 1971.06.05 여 중 국 충남 124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10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영순 1975.05.10 여 중 국 울산광역시
                          441-21
                                   남구 신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정 1973.10.16 여 중 국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4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에브게니
아그리고리 1982.08.24 여 우즈베키스탄 울산
                          824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브나
드엉티뚜엔 1987.08.0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594-37
                                   남구 야음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남
 허영숙 1973.06.06 여 중 국 627-9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또는 구(舊)국적법〔법률 제7075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두영 1995.01.20 남 뉴질랜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74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채영신 1963.07.04 여 미 국 충남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396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67.12.20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40-3    2011.08.22 외국국적취득
 홍보영 1978.01.0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09-20 2002.12.09 외국국적취득
 최우수 1986.07.12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산 30 2006.09.16 외국국적취득
 전현수 1988.06.1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48    2006.11.13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86.12.12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09-1 2005.03.10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87.02.27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8-14 2001.12.11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66.07.2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오혜연 1995.03.11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오진우 1965.07.1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 2008.11.10 외국국적취득
 김희동 1967.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7-15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가대자 1975.08.14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185 2012.05.02 외국국적취득
 박명기 1967.01.15 여 일 본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904 1998.06.01 외국국적취득
 채춘혜 1987.01.18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537 2012.03.08 외국국적취득
 채양화 1989.03.28 여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537 2012.03.08 외국국적취득
  채양 1991.05.16 남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537 2012.03.08 외국국적취득
 정윤수 1973.06.14 여 일 본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539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정윤차 1965.10.06 남 일 본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539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유진 1988.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8-3 2011.08.1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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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규호   1953.04.22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197 1988.01.12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51.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2009.01.23 외국국적취득
오세춘   1955.08.14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71 2007.06.14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61.02.15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71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오현석   1988.02.23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71 2007.03.08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1.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4-20 2011.04.25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56.08.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4-20 2011.04.25 외국국적취득
김형록   1993.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47       2005.07.01 외국국적취득
권동우   1993.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4-11 2011.07.21 외국국적취득
신영식   1955.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33 1987.08.12 외국국적취득
이현성   1993.0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1 2006.02.09 외국국적취득
심재홍   1983.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011.02.25 외국국적취득
박동규   1981.06.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8-22
                                   성북구 돈암동 산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임수혁   1949.11.27 남 미 국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70 1984.10.12 외국국적취득
윤근희   1958.11.01 남 미 국 경기도
                         130-8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유지욱   1996.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00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73.06.12 여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신양리 563 2007.09.20 외국국적취득
이언주   1964.11.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68      2003.08.14 외국국적취득
유경진   1991.02.25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1036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1984.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0-32
                                   서대문구 천연동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권도훈   1984.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8-46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이화   1957.0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1994.11.17 외국국적취득
 강현   1977.01.01 남 미 국 경상북도
                         54-1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강준   1980.07.27 남 미 국 경상북도
                         54-1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005.09.20 외국국적취득
박병오   1974.01.15 남 미 국 경남12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2가 2010.06.15 외국국적취득
노학승   1991.04.24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5-2 2012.04.25 외국국적취득
이자윤   1983.12.21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190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이신혜   1975.10.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15-8 1990.08.03 외국국적취득
장남기   1949.01.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산 16 2006.08.30 외국국적취득
장안나   1987.04.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25-12 2011.02.25 외국국적취득
김태문   1946.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64        1999.07.28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81.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64        2001.03.07 외국국적취득
김연숙   1959.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64        1999.09.0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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