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3. 10. 07(월) 09:00 ~ 10. 16(수) 17:00까지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마감일은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시험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2013. 10. 16(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원서접수 종료 전까지
      원서접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시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면제대상자의 실무경력 및 응시자격 산정기준일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13. 10. 16)을 기준으
    로함
  ❍ 경력 등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서류심사 후 원서접수 가능
    ※ 2008년도 제10회부터 2012년도 제14회까지 제1차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면제자로 바로 원서접수 가능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이란 1・2차 시험 全과목
      중 3과목을 말함(단, 3과목 중 선택과목은 1과목만 인정)
      ※「평생교육법」,「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
❏ 제출기관
   제출기관                           주          소                    전화번호
                       서울시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02 3274-9611
 서울동부지사 143-301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자양4동 63-7)
                       서울동부지사 자격평가팀                            02 2024-1705
 서울남부지사 150-808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당산동 121-102) 02 6907-7160
                       서울남부지사 HRD종합지원4팀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동내면 학곡리
   강원지사 200-882 101-24)                                        033 248-8516
                       강원지사 자격평가팀
   강릉지사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방동리 649-2) 033 650-5717
                       강릉지사 자격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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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관                  주       소                     전화번호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경인지역본부 HRD종합지원4팀                   032 820-8664
 경기지사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탑동 906)
               경기지사 자격평가팀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지사 자격평가팀                       031 850-912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수진동
 성남지사 461-807 4554)                               031   750-6224
               성남지사 자격평가팀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문화동 165)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042   580-9153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신봉동
 충북지사 361-839 244-3)                              043   279-9044
               충북지사 자격평가팀
 충남지사 330-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신당동 434-2)
               충남지사 자격평가팀                         041   620-7634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051   330-1964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시   남구 신선로 454-18(용당동 546-2)
               부산남부지사 자격평가팀                       051   620-1914
 울산지사 680-801 울산시    남구 번영로 173(달동 572-4)
               울산지사 자격평가팀                         052   220-3211
 경남지사 642-8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중앙동 105-1)
               경남지사 HRD종합지원2팀                     055   212-7227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시   달서구 성산공단로 213(갈산동 971-5)
               대구지역본부 자격평가팀                       053   580-2327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명리
 경북지사 760-822 406-1)                              054   840-3033
               경북지사 자격평가팀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9(장성동
 포항지사 791-850 1370-11)                            054   230-3254
               포항지사 자격평가팀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062   970-1772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팔복동2가 750-3)
               전북지사 자격평가팀                         063   210-9227
 전남지사 540-964 전남    순천시 순광로35-2(조례동 480)
               전남지사 자격평가팀                         061   720-8532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대양동 514-4)
               목포지사 자격평가팀                         061   288-3323
 제주지사 690-833 제주    제주시 복지로19(도남동669-2)
               제주지사 자격평가팀                         064   729-0716
나.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경비업법시행령 제12조제6항)
 ❍ 2012년도 제14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금회(제15회)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
    험을 면제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변경지원 시 면제 불가(선택과목은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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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0. 7(월)09:00 ~ 2013. 10. 16(수)18:00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공단 지부(지사)에서는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
      (jpg)로 첨부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를 입력하여야 함
     ※ 원서접수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일정 수요조사 실시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27,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시험시행일 3일전(11월 13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시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환불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시행 전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공동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시험시행기관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장애인증빙서류 의사진단서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개인병원 발행 진단서는
          인정 불가)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11.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 2013. 11. 16(토) 17:00 ~ 2013. 11. 24(일) 18:00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13. 12. 18(수) 09:00
  나.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60일간 발표(유료 ARS
      1666-0100 : 4일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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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 및 자격증 발급안내
    ❍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
13.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안내
  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 및 일정 공지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5개소)

   연번           교육기관                    전화번호                주 소
    1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02-470-4262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32-14 삼우빌딩 4층
    2        (사)한국경비협회                02-3274-1112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73-24 경협회관
    3        (주)에스원연수원                041-529-115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리 50
    4          경운대학교                  054-479-1142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5번지
    5          광주대학교                  062-670-2890      광주 남구 효덕로 52
   ❍ 교육일정
     - 기본교육 일정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 및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에 공지
     ※ 기본교육 유형은 주중․주말비연속․주말포함연속교육 등으로 구성되고, 합격인원을 감안 연
        13~14회 실시 예정
     - 교육 세부내용 및 비용 등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에 문의
   ❍ 자격증 발급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종료 후 교육기관에서 일괄 자격신청
     - 경찰청에서 교육 사항 등 점검 후, 20일 이내 주소지로 우편 발송
14.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
     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
     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
         번호 및 형별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3) 수험원서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
     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4)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
    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5) 수험자는 1․2차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각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1․2차 시험 동시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니다.
  6) 결시, 중도포기, 답안제출 불응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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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
    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
      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9)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
    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10)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
    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
      (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11)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 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12)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3)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
     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9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정석기업
               소재지 김제시 복죽동 293
               대표이사 박양녀
검         사 김지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3. 1. 16.자 2002고약26177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7.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85사5412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용덕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0. 12. 14:34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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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종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3-83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385,140,000            100.0
      새누리당            4,340,469,460             46.3
     민 주 당            3,851,541,720             41.0        2013.8.14.
     통합진보당             684,606,220               7.3
       정의당             508,522,600               5.4
    지방자치단체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3-965호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을 하고자 동법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수취인불명)으로 통지가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영등포구청장
1. 제 목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3. 공시송달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보보스닷미           이길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14가길 10, 3층
                                    (당산동, 동우빌딩)
      보네르           이호규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8, 1201호
                                 (영등포동3가, 점프밀라노)
    다문화사랑회          이 종 윤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58, 406호
   베트남국제결혼                        (영등포동5가, 영성빌딩)
    신우국제결혼       LI XIAOXIA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19-2(도림동)
                 (이소하)
                              199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o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체결 승인 면제 요건이 되
      는 자유무역협정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외국인으로
    본다는 외국인의제법인에 대한 특례를 정함
                        〈고시 제정안 내용〉
   o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법 부칙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정함(안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ホテルで抱きしめて 八月薰+ 富士美出版/ 2013- 간행물윤리 1350010 2013.8.8 음란성 관보게재일
     [極上完結編] 粕谷秀夫 예스이십사 08-20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28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 폐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62호)을 폐지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12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ホテルで抱きしめて
[極上完結編]
八月薰+
粕谷秀夫
富士美出版/
예스이십사
2013-
08-20
간행물윤리
위원회
1350010
2013.8.8
음란성
관보게재일
2. 주요내용
가.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제8조제3항제2호및제86조제2항제1호에따라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
또는다자간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중
o 외국인의제법인의예외가되는법인과기간통신역무의국경간공급체결승인면제요건이되
는자유무역협정대상을정함(안제2조및제3조)
나.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부칙제2조제3호에따라법제8조제3항의개정에도불구하고외국인으로
본다는외국인의제법인에대한특례를정함
〈고시제정안내용〉
o 기간통신사업의양수및법인의합병등을통하여법부칙제2조제1호또는제2호의기간
통신사업자의권리․의무를승계한자로서법제10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전기통신사업자로정함(안제4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8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거
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28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운영지침폐지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운영지침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62호)을폐지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4. 공고기간 : 2013. 8. 14 ~ 2013. 8. 28.(15일간)
5. 기타사항 : 상기 행정처분 대상자는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에 방문 또는 우편, FAX(2670-3647)를 통
  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결혼중개
  업 등록을 취소합니다.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 (☎ 02-2670-3352)
   인              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백성근(白成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8. 16.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8월 2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 량
                                    번호
 2013 형제 2013년압제 박성환외 특수절도 불상 1                자전거            1대
   23225 1266호       3명                      (블랙울프)
 2013 형제 2013년압제 이동준 공갈, 절도 불상 5              교통카드
   23243 1270호                              (1010-0006-       1개
                                             9965-5***)
 2013 형제 2013년압제 이학성외 사기         불상 1       담배(말보로8,         11갑
   23564     1272    2명                     아이스볼트3)
 2013 형제 2013년압제 이학성외 사기 김광세 2           신한은행 신용카드
   23564     1272    2명                (9410-6185-6159-7***) 1매
 2013 형제 2013년압제 오승수외 특수절도 불상 1               오토바이            1대
   23980     1303    1명                      (대림49CC)
 2013 형제 2013년압제 허대희외 특수절도 불상 1             흰색미니벨로            1대
   27032     1397    1명                        자전거
 2013 형제 2013년압제 허대희외 특수절도 불상 2             빨간색 MTB           1대
   27032     1397    1명                        자전거
 2013 형제 2013년압제 허대희외 특수절도 불상 3 유나이티드 칼라스 오브 1대
   27032     1397    1명                    베네통 자전거
 2013 형제 2013년압제 허대희외 특수절도 불상 5               흰색 비토           1대
   27032     1397    1명                        자전거
                               200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78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등 2건) 지정
2.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ㅇ 지정명칭 :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ㅇ 지정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제276호
    ㅇ 소 유 자 : 경기도
    ㅇ 관 리 자 :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ㅇ 지정이유
      - 피장자와 그 생몰연대가 확실한 왕실종친(17~19세기 인평대군파 종친인 의원군 이혁 일가)의
       남녀복식 등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수습되어 왕실복식 및 장례문화 연구자료 등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음
    ㅇ 수 량 : 130종 181점 (세부목록 붙임)
  나. 傳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ㅇ 지정명칭 :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ㅇ 지정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제277호
    ㅇ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동아대학교박물관
    ㅇ 지정이유
      - 조선왕조 마지막 황후인 순종비 순정효황후가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주칠 나전가구로서, 1930
        년대 이름난 나전공예가 김진갑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문양은 조선말기 유명한 화가들
        의 화본을 밑그림으로 하여 나전으로 능수능란하게 표현되어 가구의 품위와 예술적 가치가
        돋보이는 근대 주칠 나전가구임
    ㅇ 수 량 : 4점(주칠 나전의걸이장 2점, 주칠 나전삼층장 1점, 주칠 나전침대 1점)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61~2, 전송 042-481-4979
    ㅇ 전자메일 : whee@korea.kr, ciel92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전송 031-8008-2059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2, 전송 051-888-3459
                                         22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3-62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지정면적        초
                                                                    (㎡)
                                                                     변경
  백 야                  계                         4,699,095 750,000 370,000
  자 연 충북 음성군 금왕읍 127-1 임 음성군 4,699,095 750,000 370,000
  휴양림                백야리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015      367031-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세실 1987.06.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05.05.02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10-18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24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24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백
야
자
연
휴양림
계
4,699,095
750,000
370,000
충북음성군금왕읍
백야리
127-1
임
음성군
4,699,095
750,000
370,00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세실
1987.06.2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623
2005.05.02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13-62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3년8월22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015
367031-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
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8월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충청북도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고시
(금강유역환경청고시2010-18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8월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원오송생명과학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1. 사업계획내용
  ○ 위 치 : 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
    -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416번지 일원
  ○ 면 적 : 4,633,608.9㎡(기존) → 5,420,939.9㎡(변경)
                                                                     (단위 :㎡)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계                    4,633,608.9           5,420,939.9  증 797,331
     오송생명과학단지                  4,633,608.9           4,633,608.9
      연제2리 마을                       -                 292,544.0       추가
    오송바이오전원마을                       -                 494,787.0       추가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14,500㎥/일(변경없음)
    ○ 1단계 5,000㎥/일, 2단계4,750㎥/일, 3단계4,750㎥/일
  라. 시설면적 : 27,891㎡
  마. 사업기간
    ○ 1단계(5,000㎥/일) : '05~'07년(운영 중)
    ○증 설
     - 2단계(4,750㎥/일) : ‘11~'13년(공사 중)
     - 3단계(4,750㎥/일) : '15년 이후
    ○ 마을하수 연계처리 : ‘13년 이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14,470㎥/일 오․폐수 발생 예측
                                                                     (단위 :㎥/일)
    구분         계                           오송생명과학단지                   마을하수
                         소계 공장폐수 생활오수 침출수 지하수 (연계처리)
    당초       14,361     14,361       5,836     7,700     141     684     -
    변경       14,470     14,361       5,836     7,700     141     684    109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1단계(운영중) : 유입 → 침사, 유량조정조 → SBR 반응조 → 회전원판조(BRD) → 응집침전
      조 → 여과 → 소독 → 방류
    ○ 2,3단계(증설계획) : 유입 → 침사, 유량조정조 → SBR 반응조 → 응집침전조 → 여과 → 소
      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14,500㎥/일
  다. 처리방법 : 선회와류식 SBR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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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병천천→미호천→금강(Ⅱ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mg/L)
      구분                    BOD
                  (㎥/sec) (mg/L)       COD      SS      T-N    T-P
                                      (mg/L)  (mg/L)   (mg/L) (mg/L)
       현재수질
  병천 방류수질 0.058    2.100     2.4        3.0     3.0     3.416  1.030
   천 예측수질 2.158              5.0       20.0     5.0      18.0   1.9
                             2.5        3.5    3.05     3.808  1.053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청원군수
  나. 운영자 : 청원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시설설치비(국고 및 원인자) : 20,256.2백만원
    ○ 2단계 13,671.5백만원, 3단계 3,481.7백만원
     ※ 국고는 산단 내 주거시설용지, 연계처리 마을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오염부하분을 제외
        한 사업비 중 국고보조율에 따라 지원
    ○ 연계관로 3,103백만원(연제2리 604, 오송바이오 2,499)(원인자 부담)
  나. 유지관리비(원인자 부담) : 1,767백만원/년
    ○ 1단계 839백만원, 2단계 이후 1,469백만원, 3단계 이후 1,767백만원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청원군 하수도사업소 (전화 : 043-251-445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5호
  경기도 용인시 용인정수장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용인시장(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
    냄새물질 및 소독부산물 등을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공정(기존시설 개량)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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