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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44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
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8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고지번호
납부자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위반법령
납부기한
0197230625690
000016
빈상무역
113-24-34078
618,0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3-11-10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89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
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공고
1. 대상자 : 교육미이수 산림기술자 16명(세부내역 [별지]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2023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한 종료 후 교육 미이수자)


3. 근거법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
표 2 제2호아목


4. 처분내용
ㅇ 처분종류 및 사유 : 자격정지 3개월(교육·훈련 미이수)
ㅇ 처분기한 : 2023. 10. 23. ~ 2024. 01. 14.(3개월)


5. 기타
ㅇ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
     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자격증                   사항(예정)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강*성                          강원도     2014-01-14   자격정지(3개월)
         (02014000074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권*삼                           경기도    2017-07-26   자격정지(3개월)
          (20017000002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영                           강원도    2012-04-02   자격정지(3개월)
         (020120000476001)
       산림공학기술자(구) 기술1급
 김*식                           경기도    2018-09-21   자격정지(3개월)
          (20018000005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걸                           경기도    2016-06-28   자격정지(3개월)
         (20016000000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관                           경기도    2014-10-24   자격정지(3개월)
          (20014000001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석                          서울특별시   2012-04-20   자격정지(3개월)
         (020120000037001)
       산림공학기술자(구) 기술특급
 박*우                          서울특별시   2013-06-07   자격정지(3개월)
          (02013000005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특급
 박*우                          서울특별시   2013-07-05   자격정지(3개월)
         (02010000007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박*근                           강원도    2013-11-13   자격정지(3개월)
         (02013000072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박*동                          인천광역시   2012-04-23   자격정지(3개월)
         (02012000000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서*국                           강원도    2012-12-21   자격정지(3개월)
         (20120000580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엄*진                           강원도    2012-12-04   자격정지(3개월)
          (02012000056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이*관                          경상남도    2013-10-10   자격정지(3개월)
          (2013000210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장*현                           강원도    2014-12-09   자격정지(3개월)
         (02014000095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최*영                           강원도    2013-01-07   자격정지(3개월)
          (020130000598001)

              이하여백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세원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2.01
외국국적취득
조규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3.08.24
외국국적취득
이외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5.11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임경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유성미
1951.**.**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1.05.22
외국국적취득
신행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2.05.14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6.11.18
외국국적취득
남해진
198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강신욱
1972.**.**
남성
스페인
경기도 고양시 ****
2003.02.13
외국국적취득
이재하
199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정진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이준서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이병연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김영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우종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8.07.07
외국국적취득
김호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7.10.26
외국국적취득
김형락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04.26
외국국적취득
나은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8.28
외국국적취득
김순이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2.27
외국국적취득
변용국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1.27
외국국적취득
김승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86.03.13
외국국적취득
****
주경아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임건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정경용
196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정혜진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5.08
외국국적취득
현재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5.01.11
외국국적취득
김백헌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88.10.07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0.02.17
외국국적취득
조희숙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임선우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윤지혜
198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오명희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최희정
1991.**.**
여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최수정
1992.**.**
여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강병우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민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0.07
외국국적취득
조순례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공상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8.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호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이선정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현도엽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6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서해성
2006.**.**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군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설미향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이성준
200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6.26
외국국적취득
박기석
196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6.02.15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6.02.15
외국국적취득
박현빈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6.02.15
외국국적취득
김병석
196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4.01.31
외국국적취득
옥은하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4.04.07
외국국적취득
박순규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8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5.04.09
외국국적취득
백은주
197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11.06.17
외국국적취득
이린경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조현선
1985.**.**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군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김연경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강재석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이석찬
198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이든
202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최지우
202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06.08
외국국적취득
나혜미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12.19
외국국적취득
강영길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6.05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6.23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정빈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94.11.10
외국국적취득
****
박정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7.07
외국국적취득
성희선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11.29
외국국적취득
이상빈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11.03
외국국적취득
조선애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1.31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5.28
외국국적취득
주은철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9.30
외국국적취득
허기상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10.16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박양원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1.14
외국국적취득
양창훈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최길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0.25
외국국적취득
백희원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경범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9.14
외국국적취득
조승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재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4.22
외국국적취득
정현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2.06
외국국적취득
박은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10.27
외국국적취득
양정란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3.20
외국국적취득
남강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4.03
외국국적취득
송영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영빈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12.02
외국국적취득
이찬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서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공고


1. 근거법령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7호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2. 위반내용
ㅇ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기한 내(’23.6.30.까지) 미이수
3. 처분내용 : 산림기술자 자격정지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취소(붙임 내역 참고)
4. 대      상 :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경남일부 및 제주 소재 65명 산림기술자(붙임 내역 참고)


5. 참고사항
ㅇ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취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기술자                         자격증                                           자격정지
           기술종류    기술등급                   자격증번호        처분종류      처분일
   명                          발급일자                                            기간
                                                                           2023.10.1.
 TA*CHI    산림경영           2021-06-1                    자격정지
                   기술초급               16-21-14-02566          2023.10.1.   ~2023.12.
 TA*MI     기술자            1                            3개월
                                                                           31.
           산림경영                                                            2023.10.1.
                          2014-04-0   00010000303100   자격정지
 고*덕       기 술 자 기능1급                                         2023.10.1.   ~2023.12.
                          9           1                3개월
           (구)                                                             31.
                                                                           2023.10.1.
           녹지조경           2019-05-1                    자격정지
 김*수               기술초급               14-19-34-12749          2023.10.1.   ~2023.12.
           기술자            4                            3개월
                                                                           31.
           산림경영                                                            2023.10.1.
                          2015-12-0   00000000074300   자격정지
 박*제       기 술 자 기능1급                                         2023.10.1.   ~2023.12.
                          7           1                3개월
           (구)                                                             31.
산림경영                                                           2023.10.2
                   2013-11-0   02013000283600   자격정지
최*혜   기 술 자 기술1급                                       2023.10.23.   3.~2024.1
                   1           1                3개월
      (구)                                                            .22.
      산림경영                                                           2023.10.2
                   2013-01-2   00010000233900   자격정지
최*수   기 술 자 기능1급                                       2023.10.23.   3.~2024.1
                   3           1                3개월
      (구)                                                            .22.
      산림경영                                                           2023.10.2
                   2015-10-2   02015000005400   자격정지
한*열   기 술 자 기능1급                                       2023.10.23.   3.~2024.1
                   9           1                3개월
      (구)                                                            .22.
      산림경영                                                           2023.10.2
                   2010-06-2   00010000115800   자격정지
홍*희   기 술 자 기술1급                                       2023.10.23.   3.~2024.1
                   1           1                3개월
      (구)                                                            .22.
      산림경영                                                           2023.10.2
                   2015-04-2   02015000001800   자격정지
황*영   기 술 자 기능1급                                       2023.10.23.   3.~2024.1
                   0           1                3개월
      (구)                                                            .22.
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9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제5항에 따라 수문
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수위 관측소)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수위관측소를 설치함으로써 국가수문조사 및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 함
ㅇ(개요) 수위 관측소 신설 1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명 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 및 준공일)
ㅇ 2022. 8. ~ 2023. 10.
하천명
하천등급
관측소명(지점명)
주소
평강천
국가
부산시(동서교)
부산강서구강동동1546-1 일원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4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10.24.. ~ 2023.11.7.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납부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3 , 041-730-58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231-0040-
4001-120
차*선
충북83아803*
2022-04-04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0Km
경기도 부천시
       
721,000 
2
01-95-2231-0040-
6006-120
김*원
전북83사705*
2022-04-0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전라북도 정읍시
       
721,000 
3
01-95-2231-0042-
0004-120
이*환
전남80바168*
2022-04-2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721,000 
4
01-95-2231-0042-
2008-120
손*열
충북15고614*
2022-04-22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경기도 김포시
       
515,000 
5
01-95-2231-0042-
5007-120
김*영
경기90자590*
2022-04-25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충청남도 천안시
     
1,030,000 
6
01-95-2231-0050-
3004-120
전*배
경남82아280*
2022-05-03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충청남도 청양군
       
515,000 
7
01-95-2231-0051-
3009-120
김*일
경기93아662*
2022-05-13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196Km
경기도 하남시
       
721,000 
8
01-95-2231-0051-
3011-120
최*구
전북98사176*
2022-05-13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경기도 포천시
     
3,090,000 
9
01-95-2231-0051-
4008-320
한*통상
(김*태)
서울98바723*
2022-05-14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군 임천
면 점리13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545,000 
10
01-95-2231-0051-
6004-120
조*윤
전북85사122*
2022-05-16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전주시
       
515,000 
11
01-95-2231-0051-
8004-120
류*희
전북83사208*
2022-05-18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196Km
전라북도 완주군
       
824,000 
12
01-95-2231-0051-
9001-120
성*용
대전87아427*
2022-05-19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대전광역시 서구
       
721,000 
13
01-95-2231-0052-
5017-120
김*균
충북98바541*
2022-05-25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군
양화면 원당리487-1
경기도 포천시
       
515,000 
14
01-95-2231-0052-
6001-120
전*우
경북86아981*
2022-05-2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309,000 
15
01-95-2231-0052-
7012-120
이*권
대전07다693*
2022-05-27
일반국도 1 충남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74-5
대전광역시 서구
     
1,545,000 
16
01-95-2231-0053-
1005-120
정*경
인천86자955*
2022-05-31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Km
경상남도 김해시
       
515,000 
17
01-95-2231-0060-
4002-120
김*정
전북06아833*
2022-06-0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
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515,000 
18
01-95-2231-0061-
1006-120
임*영
전북98아312*
2022-06-11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1.5Km
전라북도 군산시
     
1,030,000 
19
01-95-2231-0061-
7004-120
김*호
충남06모607*
2022-06-17
일반국도 1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36-25
경기도 성남시
     
1,030,000 
20
01-95-2231-0062-
9002-120
이*영
전북80사179*
2022-06-29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군산시
       
515,000 
21
01-95-2231-0070-
6001-120
전*찬
경기99아445*
2022-07-06
일반국도21 전북 군산시 장미동
47-1
서울특별시
강서구
     
3,090,000 
22
01-95-2231-0071-
2006-120
정*수
충남98사325*
2022-07-12
고속국도 (서공주영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1,545,000 
23
01-95-2231-0071-
3001-120
박*식
전남80바198*
2022-07-13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
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515,000 
24
01-95-2231-0071-
3002-120
전*석
충남80바151*
2022-07-13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
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515,000 
25
01-95-2231-0071-
4001-120
박*순
인천98아572*
2022-07-14
지방도651 충남 공주시 웅진동
431
충청북도 청주시
     
1,236,000 
26
01-95-2231-0071-
6005-120
임*환
충북06도607*
2022-07-16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충청북도 청주시
       
515,000
27
01-95-2231-0071-
6006-120
임*환
충북06도607*
2022-07-16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충청북도 청주시
       
721,000 
28
01-95-2231-0071-
8001-120
최*호
전남87바360*
2022-07-18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
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대전광역시 중구
     
1,030,000 
29
01-95-2231-0072-
7001-120
손*환
충남99사685*
2022-07-27
공주지사 유구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47.42Km
경상남도 양산시
       
515,000 
30
01-95-2231-0072-
9006-120
장*봉
87다606*
2022-07-29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
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전광역시 
대덕구
       
824,000 
31
01-95-2231-0080-
3005-120
이*열
인천99아976*
2022-08-03
(시도구간)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819-22
경기 시흥시
     
1,648,000 
32
01-95-2231-0080-
4001-120
박*호
인천99아316*
2022-08-04
일반국도 1 세종시 연기면 연기
리559-3
충청남도 공주시
     
3,090,000 
33
01-95-2231-0080-
5004-120
정*길
서울90바564*
2022-08-05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경기도 김포시
       
824,000 
34
01-95-2231-0080-
9001-120
김*필
전북81사752*
2022-08-09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군산시
       
515,000 
35
01-95-2231-0080-
9002-120
오*균
충북06노622*
2022-08-09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2Km
충청북도 청주시
       
515,000 
36
01-95-2231-0081-
0003-120
권*백
전북85사910*
2022-08-10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85Km
전라북도 익산시
       
515,000 
37
01-95-2231-0081-
7001-120
최*구
전북98사176*
2022-08-17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정안
면 화봉리11-4
경기도 포천시
     
3,090,000 
38
01-95-2231-0081-
7010-120
김*대
경북98사772*
2022-08-17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군 규암
면 내리745-6
대구광역시 북구
     
1,648,000 
39
01-95-2231-0081-
7011-120
임*수
충남89바250*
2022-08-17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0Km
충청남도 서천군
     
1,648,000 
40
01-95-2231-0082-
0006-120
문*영
경기90사303*
2022-08-20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515,000 
41
01-95-2231-0082-
2002-120
김*진
81주334*
2022-08-2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전라북도 익산시
       
515,000 
42
01-95-2231-0082-
2005-120
이*구
경기99사215*
2022-08-22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1.5Km
전라북도 군산시
       
824,000 
43
01-95-2231-0082-
4005-120
강*일
경기92자189*
2022-08-24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
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경기도 남양주시
       
721,000 
44
01-95-2231-0082-
4006-120
문*현
충남06도707*
2022-08-24
일반국도 1 세종시 소정면 운당
리50-2
전라북도 군산시
       
515,000 
45
01-95-2231-0082-
7005-120
윤*두
경기92자701*
2022-08-27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
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충청북도 청주시
       
824,000 
46
01-95-2231-0082-
7006-120
우*일
99더583*
2022-08-27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충청남도 아산시
       
824,000 
47
01-95-2231-0090-
2003-120
이*복
전남98아167*
2022-09-0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전라북도 익산시
     
3,090,000 
48
01-95-2231-0091-
4003-120
임*환
96오193*
2022-09-14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
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515,000 
49
01-95-2231-0091-
5009-120
김*우
대구82아251*
2022-09-15
논산지사 계룡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28Km
대구광역시 동구
       
515,000 
50
01-95-2231-0091-
7001-120
김*섭
광주88바906*
2022-09-1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
영업소
경기도 안양시
       
721,000 
51
01-95-2231-0092-
0006-120
박*완
세종86아156*
2022-09-20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동구
       
721,000 
52
01-95-2231-0092-
1007-120
신*근
경북86아629*
2022-09-21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
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구광역시 북구
       
309,000
53
01-95-2231-0092-
3004-120
김*규
대전06바565*
2022-09-23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서구
       
515,000 
54
01-95-2231-0102-
8003-120
조*용
충남90아104*
2022-10-28
일반국도 4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24-3
충청남도 부여군
     
1,030,000 
55
01-95-2231-0110-
7001-120
김*수
제주97아906*
2022-11-0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
산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18,000 
56
01-95-2231-0110-
8006-120
장*호
경기82아793*
2022-11-08
무주지사 금산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184.7Km
경기도 시흥시
     
1,236,000 
57
01-95-2231-0121-
0004-120
배*순
전북06바392*
2022-12-1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연무
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515,000
◉경기도공고 제2023-2099호

 「물환경보전법」제60조에 따라 그 밖에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후 사업장 멸실 또는 폐업이 확
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말소하고자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경기도지사
             기타수질오염원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1. 송달목적: 기타수질오염원 말소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3. 10. 23. ~ 2023. 11. 6.(15일)
3. 공고방법: 경기도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송달대상 및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6개 사업장
나. 처분의 제목: 말소처분
다. 대표자명 및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주)동성자동차정비         대표이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262
 대운중공업              황*규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60번길 10
 세진공업사              안*용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공단로 22
 카지킴이               안*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39
 환포토                은*화         경기도 시흥시 희망공원로 269, 홈플러스시화점 2층
 LG펫월드동물병원          원*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238번길 26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구분                    내용
                       기타수질오염원을 신고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
5. 유의사항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TEL. 031-8008-8228, FAX. 031-244-075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11. 03.(금)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7-26-000014
1273성진호
김○근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동구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