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84
파주시 
야동동산13-8
임
2,068
2,068
임
계획관리
지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
진*천
서울 마포구 공덕동 7-3*
진*호
서울 양천구 신목로2길 11,
10*동 60*호
(신정동, 청구아파트)
진*호
85
파주시
야동동산13-9
임
3,739
3,739
임
계획관리
지역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95 
한보구암마을아파트 10*-1*0*
장*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55 
현대아파트 7*-1*0*
이*희
86
기
정
파주시
야동동산13-10 도
6,077
2,313
임
계획관리
지역
국
경기도
변
경
파주시
야동동산13-16 도
2,001
2,001
도
계획관리
지역
국
경기도
87
파주시
야동동
산14
임
595
595
임
계획관리
지역
파주시 야동동 1*5
정*진
88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3-66
잡
982
982
잡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3-67
임
621
621
임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9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6-85
임
1,018
1,018
임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91
기
정
파주시 
서패동246-52
임
6,752
286
임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변
경
파주시 
서패동246-56
임
194
194
임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변
경
파주시 
서패동246-57
임
103
103
임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92
파주시 
서패동246-53
임
281
281
임
농림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93
기
정
파주시 
서패동246-54
임
369
363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변
경
파주시 
서패동246-58
임
364
364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94
기
정
파주시
서패동
산23
임
27,418
472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산림청
변
경
파주시
서패동산23-2
임
479
479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산림청
95
기
정
파주시 
서패동산23-1
임
1,541
1,123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산림청
변
경
파주시 
서패동산23-3
임
1,192
1,192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산림청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031-956-1027)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96
기
정
파주시 
서패동산34-3
임
1,616
64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 서패리 16*
최*호
파주시 서패리 23*
최*호
변
경
파주시 
서패동산34-7
임
57
57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 서패리 16*
최*호
파주시 서패리 23*
최*호
97
기
정
파주시 
서패동산34-5
임
899
654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변
경
파주시 
서패동산34-8
임
731
731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98
기
정
파주시 
서패동산34-6
임
1,650
466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 서패리 16*
최*호
변
경
파주시 
서패동산34-9
임
450
450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 서패리 16*
최*호
99
기
정
파주시 
산남동산63-1
임
36,099
154
임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 산남동 32*
광주*씨
병운공파
종회
변
경
파주시 
산남동산63-6
임
134
134
임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 산남동 32*
광주*씨
병운공파
종회
100
기
정
파주시 
산남동
산66
임
4,299
3,951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
경주*씨
경문공파
종친회
변
경
파주시
산남동산66-5
임
4,035
3,582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
경주*씨
경문공파
종친회
101
기
정
파주시 
산남동산66-1
임
1,744
436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
경주*씨
경문공파
종친회
변
경
파주시 
산남동산66-6
임
419
410
임
보전관리
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
경주*씨
경문공파
종친회
102
기
정
파주시 
다율동산115-1 임
37,782
700
임
제1종, 
제3종 
일반주거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
경
파주시 
다율동산115-1 임
37,782
0
임
제1종, 
제3종 
일반주거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1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8-392(2018.08.22.)호 및 제2020-442(2020.9.16.)호로 고시한“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연산-두마)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km)



 당초                       논산시   516,914
                          연산면               충남
                          송정리                   대전광역시     논산시 연산면,
        일반          서천~                    논산시
                                                  유성구     계룡시 두마면,
             제4호선                          연산면                        8.5
        국도          경주선                            방동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송정리
                                                864-5번지     방동
                          유성구             557번지
 변경                        방동   516,71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로구역 변경 및 제외되
   는 토지에 대한 세목 변경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0. 17 ~ 2025. 09. 09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호선        노선명        서천~경주선
  접도구역의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각 5m 이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대전시 유성구 방동
    범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호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2),        공사현장(☎
042-841-9320)


6. 도로구역 변경 및 제외되는 세목조서 : 아래와 같음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논산시
    당초     연산면        175-18     장       3,614     한**미콘        논산시 **면
                                                               **송정*길 **
           송정리
           논산시
    변경     연산면        175-18     장       3,416     한**미콘        논산시 **면
                                                               **송정*길 **
           송정리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소 유 자                             관 계 인
    제외    지목    제외면적                                                                     비고
                                                                      성      주   권리
    지번              (㎡)        성 명                주 소                 명      소   관계

 175-21   장         198        한**미콘       논산시 **면 **송정*길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5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한 사
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0호, 2023. 6. 13. 공
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확인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정하고,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한 사유 등의 상세 경우를 정함(안 제11조)
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을 정함(안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3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항신항한양A·B호등부표)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신항한양
A 호등부표
35-03-40.3 N
128-46-29.3 E
Fl Y 4s
7
황ㆍ망대형
(LS-24)
2023.
11.26.
공사용
2023. 11. ~
공사완료 시
까지
(’25.6.예정)/
이동가능
소유자:
㈜한양
부산항신항한양 
B 호등부표
35-03-43.3 N
128-46-33.1 E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67호
　「항만법」제8조에 따라 연평도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
1. 대상항만 : 연평도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연평도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2.30.)은 이를 
폐지한다.
◉환경부공고제2023-706호
「자원순환기본법｣제29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과
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받는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11.30. ～ 2023.12.1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유현씨앤아이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67-78 생
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정**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55번길 5 
A동 302호
218-8*-7****
2020년도 폐기
물처분부담금
신고서 미체출
과태료
569,000원
㈜유현씨앤에이
(신장동 252-12외 3개필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정**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55번길 5 
A동 302호
218-8*-7****
2020년도 폐기
물처분부담금
신고서 미체출
과태료
569,000원
㈜유현씨앤에이
(지산동 767-74외 3개필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정**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55번길 5 
A동 302호
218-8*-7****
2020년도 폐기
물처분부담금
신고서 미체출
과태료
569,000원
강산이앤씨
(야외수영장 사업장폐기물 수집운
반 처리내역)
정**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안2길 21
401-0*-5****
2018년도 폐기
물처분부담금 
신고서 미제출
과태료
683,000원
강산이앤씨
(강산이앤시-장수경주마목장 폐기
물처리용역)
정**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안2길 21
401-0*-5****
2018년도 폐기
물처분부담금 
신고서 미제출
과태료
683,000원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3.11.9.～12.28일까지이며, 우리부로 연락하여 과
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
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
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만큼의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4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38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8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86: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87: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8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384: 성장한 탄화규소(4H-SiC) 에피택셜 층의 결함에 대한 분류를 제공
  ㅇ KS_C_NEW_2023_4385: 탄화규소(4H-SiC) 호모에피택셜 웨이퍼의 성장한 결함을 감지하기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384
KS C IEC 63068-1 반도체 소자 - 전력소자용 탄화
규소 호모에피택셜 웨이퍼의 결함에 대한 비파괴 인식 
기준 - 제1부: 결함의 분류
제정
KS_C_NEW_2023_4385
KS C IEC 63068-2 반도체 소자 - 전력소자용 탄화
규소 호모에피택셜 웨이퍼의 결함에 대한 비파괴 인식 
기준 - 제2부: 광학 검사를 사용한 결함 검사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386
KS C IEC 63068-3 반도체 소자 - 전력소자용 탄화
규소 호모에피택셜 웨이퍼의 결함에 대한 비파괴 인식 
기준 - 제3부: 광발광을 사용한 결함 검사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387
KS C IEC 63068-4 반도체 소자 - 전력소자용 탄화
규소 호모에피택셜 웨이퍼의 결함에 대한 비파괴 인식 
기준 - 제4부: 광학 검사와 광발광을 결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결함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
제정
KS_C_NEW_2023_4388
KS C IEC 63229 반도체 소자 - 탄화규소 기판 상의 
질화 갈륨 에피택셜 필름의 결함 분류
위한 광학 검사의 사용에 대한 정의와 지침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86: 상용 탄화규소(4H-SiC) 에피택셜 웨이퍼에 성장한 결함을 감지하
기 위한 광발광의 사용에 대한 정의와 지침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87: 광학 검사와 광발광(PL)이라는 두 가지 검사 방법을 체계적으로 결
합하여 탄화규소(4H-SiC) 호모에피택셜 웨이퍼에 성장된 결함을 식
별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제공
  ㅇ KS_C_NEW_2023_4388: 실리콘 카바이드(SiC) 기판에서 성장한 질화갈륨(GaN) 에피택셜 필
름의 결함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1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정 위원회 일괄 정비를 위한 법 개정(’23. 8. 8.)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국정과제 13번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안 제24조)당연직위원을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부처차관 13명으로 함
나. (안 제25조)부위원장을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신설, 위원장∙부위원장 부재시 직무 대행 근
거 마련
다. (안 제26조)당연직 위원 변경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의견청취 대상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ㅇ 전자우편: nodoubt@korea.kr
   ㅇ 팩스: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전화 
044-203-3147,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17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 규정 없이도 사업자
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므로 사업자에게 강제할 필요성이 낮아 규제 완화 필요 
ㅇ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도 온라인에 게
시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가. (안 제14조) 경주별 승자투표권 발매 마감 시, 경주사업자의 승자투표 방법별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 게시의무를 완화* 하고, 정보통신망에도 게시토록 함**
   * ‘게시해야 한다’ → ‘게시할 수 있다’로 개정
  ** 경주 베팅 정보 게시를 ‘경주장 및 장외매장’ → ‘정보통신망’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4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corn115@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9,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3-47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소방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압설계값”이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을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부속실 차압값(최소 12.5
  ㎩, 최대 60 ㎩)을 말한다.
 2. “폐쇄력설계값”이란 최대크기의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N)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힘(N)을
  말한다.
 3. “방연풍속설계값”이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을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부속실 방연풍속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닫히는 힘을 조절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4조제1호바목 전단 중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0.7 ~
  0.8)”을 “(방연풍속설계값 ± 0.1)”로, “유지되록”을 “유지되도록”으로, “(50±2)”를
  “(차압설계값 ± 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50±2) ㎩로 유지되는 상태”를
  “(차압설계값 ± 2) ㎩로 유지되는 상태”로, “(50±2) ㎩로 유지되는지”를 “(차압설계값 ±
  2) ㎩로 유지되는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문이”를 “최대크기의 문이”로, “소요되는 힘은 37 N 이상이어야”를
  “필요한 힘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폐쇄력설계값 이내 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이 열릴 때
  소요되는”을 “문을 열 때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힘이나 열리는 힘”을 “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을
  최대열림고정각도에서”를 “작동시험시설을 가동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을 최대 열림 고정
  각도부터”로, “[별표 8-1]의 구간(12.7 mm ~ 76 mm)”을 “전 구간(0° ~ 최대 열림 고정
  각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 본문 중 “2016(원유 및 석유제품”을 “ISO 3016(천연 또는 합성 원료로부터 유래한 석유 및
  관련제품”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는”을 “제4호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최대크기”를 “최대 크기 문의 폐쇄력 설계값”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연설비 비가동시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여야 함“ 문구 표기(제품에
직접 표시)
 9. 차압설계값
 10. 방연풍속설계값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8의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고시에 의해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성능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7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08호(2021. 9. 29.)로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승인된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1차)을승인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북부지역본부단지사업부(전화: 02-6908-9021) 및경기도의정부시
도시정책과(전화: 031-828-445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의정부우정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일원
3) 면
적: 511,959㎡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김현준
변경
이한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2019년07월19일～2025년12월31일
(변경)2019년07월19일～2027년06월30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3.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
○기정: 9,291인(인구밀도181.5인/ha)
○변경: 8,744인(인구밀도170.8인/ha)
※ 단독주택및공동주택은2035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상지표(2.45인/세대) 고려하여적용
나. 주택건설계획
○기정: 4,017세대(단독주택124세대, 공동주택3,893세대)
○변경: 3,569세대(단독주택112세대, 공동주택3,457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08,161
206,332
4,017
3,569
9,291
8,744
181.48인/ha
170.8인/ha
단독주택
32,298
30,524
124
112
317
275
-
-
공동주택
175,863
175,808
3,893
3,457
8,974
8,469
-
-
　
60㎡이하
48,899
32,400
1,631
640
3,164
1,568
공공임대
공공임대
47,320
47,320
1,001
1,001
2,571
2,452
공공분양
공공분양
-
18,620
-
599
-
1,468
-
통합공공임대
60~85㎡이하
40,321
30,968
668
511
1,716
1,252
일반분양
일반분양
15,092
15,037
244
243
627
595
민간임대
민간임대
11,160
18,392
191
305
490
747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85㎡초과
13,071
13,071
158
158
406
387
일반분양
일반분양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11,959
511,959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16,633
214,718
42.3
41.9 x
8,744인(3,569호)
단독
주택
소계
32,298
30,524
6.3
6.0 x
275인(112호)
주거전용
8,783
8,756
1.7
1.7
점포겸용
23,515
21,768
4.6
4.3
공동
주택
소계
175,863
175,808
34.4
34.3 x
8,469인(3,457호)
공공주택
107,379
116,732
21.0
22.8
민간주택
68,484
59,076
13.4
11.5
근린생활시설
8,472
8,386
1.7
1.6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95,326
297,241
57.7
58.1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45,017
45,960
8.8
9.0
준주거시설
5,506
5,506
1.1
1.1
업무시설
4,083
4,083
0.8
0.8
자족시설
23,845
23,845
4.7
4.7
복합용지
7,050
7,050
1.4
1.4
공공청사
1,741
1,741
0.3
0.3 x
1개소
복지시설
2,792
3,735
0.5
0.7 x
2개소(존치시설1개소)
공원
및
녹지
소계
125,923
123,239
24.6
24.1
공원
71,158
54,304
13.9
10.6 x
12개소(유수지중복결정8,144㎡포함)
녹지
41,471
56,534
8.1
11.1 x
23개소(연결4, 완충4, 경관15
하천중복결정106㎡포함)
공공공지
893
-
0.2
-
광장
74
74
0.0
0.0 x
1개소
하천
12,327
12,327
2.4
2.4 x
(도로중복결정4,286㎡미포함)
x
(녹지중복결정106㎡미포함)
(유수지)
(8,144)
(8,144)
(1.6)
(1.6) x
3개소(공원내중복결정8,144㎡미포함)
도로
소계
108,983
113,109
21.3
22.1
보행자도로
5,289
6,187
1.0
1.2 x
(하천중복결정4,286㎡포함)
일반도로
103,694
106,922
20.3
20.9
기타
시설
용지
소계
15,403
14,933
3.0
2.9
주차장
4,556
4,086
0.9
0.8 x
3개소
가스공급시설
8,113
8,113
1.6
1.6 x
존치시설
종교시설
2,734
2,734
0.5
0.5 x
3개소
다. 주택용지계획(변경)
1)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면적
(㎡)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08,161
206,332
-
-
4,017
3,569
9,291
8,744
-
-
단독주택
32,298
30,524
-
-
124
112
317
275
-
-
주거전용
8,783
8,756
258
278
34
31
87
76
200
-
점포겸용
23,515
21,768
261
271
90
81
230
199
200
-
공동주택
175,863
175,808
-
-
3,893
3,457
8,974
8,469
-
-
A-1
소계
25,410
25,410
-
-
538
538
1,382
1,318
-
-
60㎡이하
25,410
25,410
85
85
538
538
1,382
1,318
180
공공분양
A-2
소계
21,910
21,910
-
-
463
463
1,189
1,134
-
-
60㎡이하
21,910
21,910
85
85
463
463
1,189
1,134
180
공공분양
A-3
소계
32,400
32,400
-
-
1,059
640
1,694
1,568
-
-
60㎡이하
32,400
32,400
52
86
1,059
640
1,694
1,568
170
공공임대
B-1
소계
16,046
16,046
-
-
275
275
706
673
-
-
60~85㎡
16,046
11,233
105
105
275
192
706
470
180
일반분양
4,813
105
83
203
180
통합공공임대
B-2
소계
15,092
15,037
-
-
244
243
627
595
-
-
60~85㎡
15,092
15,037
105
105
244
243
627
595
170
민간임대
S-1
소계
27,659
27,659
-
-
763
747
1,960
1,831
-
-
60㎡이하
16,499
18,620
52
56
572
599
1,470
1,468
180
통합공공임대
60~85㎡
11,160
9,039
105
110
191
148
490
363
180
통합공공임대
S-2
소계
37,346
37,346
-
-
551
551
1,416
1,350
-
-
60~85㎡
24,275
19,735
105
105
393
319
1,010
782
170
일반분양
4,540
105
74
181
170
통합공공임대
85㎡이상
13,071
13,071
140
140
158
158
406
387
170
일반분양
※ 평균평형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5개소
8,472
-
변경
8,386
근린생활시설
기정
근생1
녹양동170-23번지일원
3,504
-
변경
3,448
기정
근생2
녹양동62-13번지일원
1,195
-
변경
1,195
기정
근생3
녹양동62-102번지일원
1,457
-
변경
1,457
기정
근생4
녹양동41-11번지일원
1,003
-
변경
1,024
기정
근생5
녹양동32-6번지일원
1,313
-
변경
1,262
4. 공공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준주거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5,506
-
준주거시설용지
준주거1
녹양동168-42번지일원
1,987
-
준주거2
녹양동102-15번지일원
3,519
○업무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4,083
-
업무시설용지
업무1
녹양동104-25번지일원
4,083
-
○자족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23,845
-
자족시설용지
자족1
녹양동11-1번지일원
7,427
-
자족2
녹양동10-3번지일원
2,238
-
자족3
녹양동105-19번지일원
14,180
-
○복합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7,050
-
복합시설용지
복합1
녹양동104-42번지일원
7,050
-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공공청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741
-
공공청사용지
공공청사1
녹양동168-38번지일원
1,741
-
○주차장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4,556
-
4,086
주차장용지
폐지
주차장1
녹양동190-32번지일원
498
기정
주차장2
녹양동49-27번지일원
1,000
-
변경
주차장1
1,000
기정
주차장3
녹양동41-7번지일원
1,333
-
변경
주차장2
1,361
기정
주차장4
녹양동6-5번지일원
1,725
-
변경
주차장3
1,725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2,734
-
종교시설용지
종교1
녹양동170-19번지일원
907
-
종교2
녹양동52-23번지일원
779
-
종교3
녹양동산6-11번지일원
1,048
-
○복지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개소
2,792
-
변경
3,735
복지시설용지
기정
복지1
녹양동190-11번지일원
1,024
존치시설
변경
1,040
기정
복지2
녹양동41-119번지일원
1,768
-
변경
2,695
○가스공급설비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8,113
-
가스공급설비
시설용지
가스1
녹양동6-15번지일원
8,113
존치시설
○도로계획(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62
20,198
303,407
14
13,205
219,337
15
2,901
33,579
33
4,092
50,491
(8,487)
(108,983)
(2,845)
(33,696)
(2,901)
(33,579)
(2,741)
(41,708)
변경
68
19
13,411
218,265
16
2,771
32,221
33
4,668
53,274
20,850
303,760
(9,237)
(113,109)
(3,149)
(36,185)
(2,771)
(32,221)
(3,317)
(44,703)
일
반
도
로
소계
기정
48
19,345
298,118
14
13,205
219,337
14
2,891
33,488
20
3,249
45,293
(7,634)
(103,694)
(2,845)
(33,696)
(2,891)
(33,488)
(1,898)
(36,510)
변경
52
18
13,390
218,051
14
2,730
31,890
20
3,781
47,632
19,901
297,573
(8,288)
(106,922)
(3,128)
(35,971)
(2,730)
(31,890)
(2,430)
(39,061)
대로
기정
3
9,989
160,082
2
8,959
133,248
-
-
-
1
1,030
26,834
(1,640)
(31,714)
(610)
(4,880)
-
-
(1,030)
(26,834)
변경
3
2
8,959
131,692
-
-
-
1
1,030
26,892
9,989
158,584
(1,640)
(31,772)
(610)
(4,880)
-
-
(1,030)
(26,892)
중로
기정
17
6,848
115,768
6
3,396
77,182
3
1,361
20,824
8
2,091
17,762
(3,486)
(49,712)
(1,385)
(19,909)
(1,361)
(20,824)
(740)
(8,979)
변경
18
6
3,395
75,547
3
1,357
20,954
9
2,121
17,942
6,873
114,443
(3,609)
(50,604)
(1,482)
(20,279)
(1,357)
(20,954)
(770)
(9,371)
소로
기정
28
2,508
22,268
6
850
8,907
11
1,530
12,664
11
128
697
(2,508)
(22,268)
(850)
(8,907)
(1,530)
(12,664)
(128)
(697)
변경
31
10
1,036
10,812
11
1,373
10,936
10
630
2,798
3,039
24,546
(3,039)
(24,546)
(1,036)
(10,812)
(1,373)
(10,936)
(630)
(2,798)
보
행
자
전
용
도
로
소계
기정
14
853
5,289
-
-
-
1
10
91
13
843
5,198
(853)
(5,289)
-
-
(10)
(91)
(843)
(5,198)
변경
16
1
21
214
2
41
331
13
887
5,642
949
6,187
(949)
(6,187)
(21)
(214)
(41)
(331)
(887)
(5,642)
소로
기정
14
853
5,289
-
-
-
1
10
91
13
843
5,198
(853)
(5,289)
-
-
(10)
(91)
(843)
(5,198)
변경
16
1
21
214
2
41
331
13
887
5,642
949
6,187
(949)
(6,187)
(21)
(214)
(41)
(331)
(887)
(5,642)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 하천시설중복결정(4,286㎡) 포함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3개소
71,158
-
변경
-
12개소
54,304
문화공원
기정
1
녹양동58-10번지일원
8,115
유수지중복결정(4,048㎡)
기정
2
녹양동168-7번지일원
3,646
-
기정
3
녹양동51-2번지일원
4,961
-
변경
4,887
-
소공원
기정
1
녹양동54-19번지일원
171
-
변경
177
-
기정
2
녹양동52-31번지일원
364
-
변경
256
기정
3
녹양동168-31번지일원
939
-
폐지
4
녹양동42-3번지일원
7,593
-
기정
5
녹양동41-7번지일원
550
변경
4
500
신설
5
녹양동190-32번지일원
658
-
근린공원
기정
1
녹양동산17-1번지일원
10,304
-
변경
10,256
-
기정
2
녹양동41-5번지일원
10,464
유수지중복결정(2,952㎡)
변경
10,423
수변공원
폐지
1
녹양동186-24번지일원
9,604
-
기정
2
녹양동8번지일원
4,393
-
변경
1
4,393
-
기정
3
녹양동105-8번지일원
10,054
유수지중복결정(1,144㎡)
변경
2
10,054
※ 공원내유수지중복결정(8,144㎡) 포함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3개소
41,471
-
변경
-
23개소
56,534
-
연결녹지
기정
1
녹양동산14-1번지일원
4,520
-
기정
2
녹양동33-5번지일원
6,517
-
변경
6,437
-
기정
3
녹양동7-11번지일원
4,336
-
기정
4
녹양동103-6번지일원
5,365
-
완충녹지
기정
1
녹양동33-7번지일원
1,668
-
변경
1,588
-
기정
2
녹양동산7-12번지일원
1,278
-
변경
1,284
-
기정
3
녹양동33-1번지일원
719
-
신규
4
녹양동197-5번지일원
895
-
경관녹지
기정
1
녹양동203-1번지일원
1,101
-
변경
803
-
기정
2
녹양동196-2번지일원
683
-
변경
521
-
폐지
3
녹양동199번지일원
247
-
기정
4
녹양동200-2번지일원
1,193
-
변경
3
820
-
기정
5
녹양동190-12번지일원
1,367
-
변경
4
676
-
폐지
6
녹양동산47-1번지일원
222
-
기정
7
녹양동57-16번지일원
483
-
변경
5
378
-
기정
8
녹양동55-9번지일원
2,755
-
변경
6
2,584
-
기정
9
녹양동53-1번지일원
2,892
-
변경
7
2,657
-
기정
10
녹양동190-68번지일원
1,330
-
변경
8
1,447
-
기정
11
녹양동190-38번지일원
208
-
변경
9
324
하천중복결정(88㎡)
기정
12
녹양동190-40번지일원
961
하천중복결정(206㎡)
변경
10
838
하천중복결정(18㎡)
폐지
13
녹양동170-19번지일원
339
-
기정
14
녹양동168-6번지일원
1,309
-
변경
11
기정
15
녹양동168-5번지일원
773
-
변경
12
기정
16
녹양동168-30번지일원
1,205
-
변경
13
신규
14
녹양동186-24번지일원
9,462
-
신규
15
녹양동42-3번지일원
7,593
-
※ 하천시설중복결정(106㎡)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