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259
⊙노동부공고제2010-101호
관인 등록 공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57호, 2010.2.24.) 개정으로 인력수급정책관이 신설됨
에 따라, 일반회계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과 고용보험기금 노동부 인력
수급정책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0년 3월 16일
-신규등록 관인
          일반회계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고용보험기금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3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고속국도 전 구간에 “고속도로카드” 사용 중지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변경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대상구간 :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대상차량 : “고속도로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차량
5. 수납방법 변경내용 : “고속도로카드” 사용 중지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에서 삭제함
6. 시행일시 : 2010년 4월 1일(목) 00 : 00~
7. 기타사항 : 미사용 “고속도로카드”는 고속도로카드 사용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5년간 현금으로 
환불 조치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3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젠트로(대표이사 변무원) ②(주)한국종합기술(대표이사 이강록) ③이의호
 나. 전화번호 : ① 02-483-0077 ② 02-2049-2625 ③ 02-516-5124
2. 명    칭 : 겔타입 음분극제와 고절연성 방수 피복재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보수 및 방수 방식
 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 부식부분 보수 시 부식된 콘크리트 제거 후 부식철근에 겔 타입 음분극제를
 도포하고 GTM 몰탈을 충진후 보수부를 포함해 주변부 표면을 고절연성 방수제(GTL)를 도포함으
 로서 보수 부분과 비 보수 부분간의 전위차 발생으로 일어나는 철근의 전지부식을 근원적으로 차
 단하고, 부식전지의 회로저항을 높힘으로써 철근의 부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구조물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신개념의 콘크리트 보수 및 방수방식 기술이다.
 <기술범위>
 1. 아연합금 양극분말과 아크릴계합성수지 바인더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겔타입 음분극제와 보수
   몰탈 GTM을 사용하는 철근 부식 방지 및 콘크리트 파손부 보수기술.
 2. 고절연 고방수 피복제인 GTL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전지부식 및 중성화 방지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기업청공고제2010-6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0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2010년 3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래시장 명칭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법 명칭의 변경에 따라 시행령에서의 명칭 변경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규정
  대통령령에 위임된 최소 점포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2가지 범위로 정하고,
  상권 위축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출액 증감, 인구증감, 사업체수 증감 여부로 함
 다.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 등 명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지원한도, 절차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도모
 라. ‘시장경영지원센터’ 명칭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변경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명칭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상권활성화구역에서의 상권활성화사
  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마. 상권관리기구 설립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비영리법인인 ‘상권관리기구’ 설립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도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전화 : 042-481-
   8929, Fax : 042-472-793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상환 등 27명
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61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 살리기 4공구(장암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본 사업은 금강의 수량확보, 재해예방, 수질개선, 생태하천조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개    요:하천환경정비 L=8.80km, 하도준설 L=7.43km,

         기성제보강 L=3.77km, 자전거도로 11.91km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충청남도지사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전    체:2010년 3월 31일~2011년 12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

 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과 같음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추후 별도 고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충청남도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042-220-34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042-670-33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3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4대강살리기 보상팀:041-830-2417

                                 168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토       지    조      서
□금강 살리기 4공구(장암지구) 사업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부여군 장암면 하황리                  1       0       전   11,438          11,438               국(국토해양부)

 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       1       천       4,179         4,179              국(국토해양부)

 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       0       천   74,849          74,849               국(국토해양부)

 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2       잡       2,846         2,846              국(기획재정부)

 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16          과   11,246          11,246               국(국토해양부)

 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1       전   103,974 103,974                      국(기획재정부)

 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6       1       전       3,375         3,375              국(국토해양부)

 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6       2       전       2,843         2,843              국(국토해양부)

 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6       3       전       463             463              국(국토해양부)

1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7       3       임       360             360              국(국토해양부)

1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7       2       전       2,945         2,945              국(국토해양부)

1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7       1       임       2,807         2,807              국(국토해양부)

1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8       0       천       661             661              국(국토해양부)

1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0          0       전        7,511        7,511              국(국토해양부)

1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2          0       천       6,691       6,691                국(국토해양부)

1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3          2       전       3,931         3,931              국(국토해양부)

1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4          0       전       4,896         4,896              국(국토해양부)

1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5          3       전       3,127         3,127              국(국토해양부)

1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5          2       전       2,053         2,053              국(국토해양부)

2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5          1       임       2,562         2,562              국(기획재정부)

2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6          0       전       2,635         2,635              국(국토해양부)

2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7          1       전       787             787              국(국토해양부)

                                                      169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2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9       3       천    549            549             국(국토해양부)

2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9       1       천     10            10              국(국토해양부)

2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9       2       천    6,178        6,178             국(국토해양부)

2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0       1       전    2,585        2,585             국(국토해양부)

2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0       4       천    813            813             국(국토해양부)

2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0       3       전    1,607        1,607             국(국토해양부)

2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0       2       전    3,597        3,597             국(국토해양부)

3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1       4       천    529            529             국(국토해양부)

3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1       2       전    988            988             국(국토해양부)

3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1       1       전    651            651             국(국토해양부)

3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1       3       천    2,760        2,760             국(국토해양부)

3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2       2       전    2,436        2,436             국(국토해양부)

3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2       6       천    3,775        3,775             국(국토해양부)

3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2       7       천    665            665             국(국토해양부)

3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2       1       천    799            799             국(국토해양부)

3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2       3       도    201            201                 부여군

3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3       0       전    3,045        3,045             국(국토해양부)

4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4       0       전    6,235        6,235             국(국토해양부)

4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5       1       전    3,058        3,058             국(국토해양부)

4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6       1       전    2,628        2,628             국(국토해양부)

4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6       2       전   10,013       10,013             국(국토해양부)

4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8       0       전    8,288        8,288             국(국토해양부)

4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2       5       도     99            99                  부여군

                                                   170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4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5       7       천    129            129              국(국토해양부)

4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5       6       천     93            93               국(국토해양부)

4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5       5       천    102            102              국(국토해양부)

4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5       8       천    3,849       3,849               국(국토해양부)

5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5       4       천     33            33               국(국토해양부)

5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5    14         천     50            50               국(국토해양부)

5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5    15         천    604            604              국(국토해양부)

5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5       3       천     53            53               국(국토해양부)

5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25         천     91            91               국(국토해양부)

5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27         천    386            386              국(국토해양부)

5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8       천    883            883              국(국토해양부)

5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9       천    585            585              국(국토해양부)

5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10         천     89            89               국(국토해양부)

5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4       천    2,836       2,836               국(국토해양부)

6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5       천    1,289       1,289               국(국토해양부)

6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6       천    1,309       1,309               국(국토해양부)

6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2       천    655            655              국(국토해양부)

6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26         천     70            70               국(국토해양부)

6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11         천    694            694              국(국토해양부)

6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3       천    415            415              국(국토해양부)

6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6       7       천    556            556              국(국토해양부)

6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39      2       제    612            612              국(국토해양부)

6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90      9       천    9,580       9,580               국(국토해양부)

                                                   171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6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90         1       천    9,319         9,319              국(국토해양부)

7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610         0       천   776,661             0             국(국토해양부)

7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611         3       구   10,541        10,541             국(농림수산식품부)

7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612         1       도    2,694         1,776              국(국토해양부)

7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       2       천    1,029         1,029

7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       0       천   2,879.2       2,879.2

7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3       천   1,928.6       1,928.6

7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4       천    616.9         616.9

7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5       천   3,378.7       3,378.7             국(국토해양부)

7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10          천   4,187.7       4,187.7

7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12          천   2,463.1       2,463.1

8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13          천   1,774.5       1,774.5

8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14          천    614.8         614.8

8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15          제    2,378         2,378              국(국토해양부)

8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23          제    1,322         1,322              국(국토해양부)

8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17          천   3,527.9       3,527.9

8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18          천   2,481.4       2,481.4

8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19          천 12,908.7 12,908.7

8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20          천   3,293.6       3,293.6             국(국토해양부)

8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22          천   3,383.1       3,383.1

8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24          천   3,367.9       3,367.9

9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   25          천    149.8         149.8

9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       0       전   11,445        11,445              국(국토해양부)

                                                      172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9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0       0       전   7,577.8      7,577.8              국(국토해양부)

9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7       2       천    585.2        585.2

9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8       0       천   2,018.8      2,018.8

9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18       1       천   1,280.1      1,280.1

9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2       4       도    99.7          99.7

9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2       5       도    119.3        119.3

9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5       4       천    393.3        393.3

9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7       0       천    304             304              국(국토해양부)

10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29       0       전    4,423        4,423               국(국토해양부)

10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0       0       전    6,218        6,218               국(국토해양부)

10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1       0       전    7,752        7,752               국(국토해양부)

10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2       1       답    4,582        4,582               국(국토해양부)

10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2       2       전    2,567        2,567               국(국토해양부)

10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2       4       전    6,645        6,645               국(국토해양부)

10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2       5       전    3,332        3,332               국(국토해양부)

10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3       1       전    9,874        9,874               국(국토해양부)

10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3       2       전    6,740        6,740                     0

10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3       3       전    3,540        3,540               국(국토해양부)

11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3       4       전    8,929        8,929                     0

11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3       3       전    3,540        3,540               국(국토해양부)

11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4       0       전    3,428        3,428                     0

11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5       3       도    1,462           311                    0

11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5       5       도    109             100                    0

                                                   173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1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6       1       도     76              54              국(기획재정부)

11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6       2       천    128             128              국(기획재정부)

11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6       3       도    162              86              국(기획재정부)

11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6       4       천     91              90              국(기획재정부)

11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6       6       임     26              26              국(기획재정부)

12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6       8       천     10              10              국(기획재정부)

12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6       9       천     67              67              국(기획재정부)

12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6   10          천    163             163                  부여군

12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6   11          임     4                 4             국(기획재정부)

12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7       1       천     76              76              국(기획재정부)

12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8       0       잡    6,426         6,426                     0

12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8       6       도    89.9           89.9

12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8       7       도     10              10                     0

12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8   11          도    885.1         203.3

12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8   12          도     46              46                     0

13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8   13          잡   2,280.4       2,004.9                    0

13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9       1       전    3,204         3,204              국(국토해양부)

13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9       2       도     43              42                     0

13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9       3       전    2,597         2,597                     0

13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9       4       도     36              36                     0

13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9       5       도     3                 3                    0

13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9       6       전    166.1         166.1                     0

13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39       7       전    121             121                     0

                                                   174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권 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3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0       1       답     40            40                     0

13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0       3       도    34.2           3.8

14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1       1       도    535           71.6

14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1       3       임    375.8         11.5

14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2       0       전    351            351                    0

14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2       1       전    332            332                    0

14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3       1       답    767            767                    0

14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3       3       답    397            391                    0

14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4       1       전    1,688        1,688                    0

14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4       3       도    374            351                    0

14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5       1       잡    3,656        3,656              국(국토해양부)

14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5       2       임    2,790        2,790                    0

15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5       3       도     56            16                     0

151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5       4       임    454            435                    0

152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6       0       전    5,901        5,901              국(국토해양부)

153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7       0       전    3,286        3,286              국(국토해양부)

154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8       1       전    3,293        3,293              국(국토해양부)

155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8       2       전    1,623        1,623              국(국토해양부)

156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49       0       전   12,929       12,929              국(국토해양부)

157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0       0       임    8,221        8,221              국(국토해양부)

158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1       0       임    4,056        4,056                    0

159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52   10          도    17.5          17.5

160 부여군 장안면 하황리               90       1       천    177            177              국(국토해양부)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