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장기전세
 주택 형별 공공임대             16A, 16B, 17(도시형생활주택)
 규모                       / 20, 21, 22A, 22B(오피스텔)
            계                              180세대
    ⑧사업기간                           2017.12.31.~2020.03.30.
  ⑨ 주차장(전체)
     코인세탁실(2개소)
                              82대 (자주식 7대 / 기계식 75대)
                                       40.00 ㎡
 부대 취미실,휴게실(3개소)                      60.00 ㎡
 복리 관리사무소                             47.05 ㎡
 시설 경비실
    외부 휴게데크
                                        9.41 ㎡
                                      20.59 ㎡
    ⑩ 공동저수시설                  199.2Ton(소화용수 53.2ton포함)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16A     64 16.99 12.88 29.87 7.47 37.34
              16B      6 16.92 12.94 29.86 7.43 37.29
 단위 공공         17     12 17.08 12.92 30.00 7.51 37.51
 세대 임대         20      7 20.9 13.63 34.53 12.10 46.63
 면적            21     70 21.04 13.56 34.60 12.18 46.78
              22A      7 22.09 14.60 36.69 12.78 49.47
              22B     14 22.38 14.35 36.73 12.96 49.69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12호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천구 신정3
지구 A6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0-8번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전
   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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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19호
                   학교(한국바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한국바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학교시
   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1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 고등학교
  2) 명칭: 한국바둑중 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58-6번지외 6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29,015㎡
    나) 부지면적: (기정)17,412㎡, (변경)28,765㎡
    다) 건축면적: (기정)3,350.4㎡, (변경)4,680.92㎡
    라) 연 면 적: (기정)6,970.4㎡, (변경)10,760.72㎡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기정)6,883.28㎡, (변경)10,437.38㎡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3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7. 10. 사업승인일 ~ 2019. 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바둑관련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선택 기회 조기 제공과 전문 바둑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한국바둑고등학교와 연계한 병설중학교인‘가칭’한국바둑중학교를 건
     립하기 위함
  2)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증축(확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없음
자. 분묘등의 정리계획: 없음
◉강원도공고제2017-1223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강원도지사
                          150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대성환경건설
 2. 대표자 : 홍석봉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32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대기환경전문공사업(제2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7. 11. 9.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7-83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1. 사유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 송달로 3차
   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내 무단점유자 배영완(김포시 감정로 96)
3. 내용
  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진행 경과 알림
    1)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에 무단점유
     : 점유면적 352㎡(주거용 건물202㎡, 농지경작100㎡, 야적50㎡)
    2)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172(2014.09.12.)호에 의거 지적측량 현장 입회 요청
    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888(2014.09.25.)호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4)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2(2014.12.03.)호에 의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처분
    5)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4314(2015.04.07.)호에 의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1차)
    6)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544(2015.05.01.)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
    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631(2015.05.07.)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2차)
    8) 2015.05.1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관보 공시송달
    9) 2015.06.30. 최초 본인이 점유했다고 진술하였던 야적50㎡은 본인이 점유하지 않았다고 변경
       진술
    10)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408(2015.08.18.)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취소 통지(야적50㎡)
    11)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0(2017.09.27.)호에 의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3차)
        발송
    12) 2017.10.11. 수취거절로 반송
    1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675(2017.10.12.)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
    14) 2017.11.08.까지 3차례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 1회 수취거절로 반송
                                     151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나. 변상금 부과
  1) 변상금액 및 산출기초
       점유 대부료율                 부과기간              공시지가 ①×②×③변상금         계
 구분 면적 ②                          ③                ④                (원단위  절사)
      (㎡)①                                                ×④×1.2배
                      09.09.24-10.02.28(158/365)  105,000   275,439
                      10.03.01-11.02.28(365/365)  123,000   745,380
                      11.03.01-12.02.29(365/365)
               0.025 12.03.01-13.02.28(365/365)   123,000   745,380
  주거 202                                          125,000   757,500
                      13.03.01-14.02.28(365/365)  128,000   775,680    6,884,992
  토지                  14.03.01-14.09.25(209/365)  135,000   468,446
                      14.09.26-15.02.28(156/365)  146,800   760,432
               0.050 15.03.01-16.02.29(365/365)
                      16.03.01-17.02.28(365/365)
                                                   77,900
                                                   77,900
                                                            944,148
                                                            944,148
                       17.03.01-17.08.31(6/12)     77,300   468,438
  경작 100 0.010 13.06.01-14.02.28(273/365)         128,000   114,884      207,646
  토지                  14.03.01-14.09.25(209/365)  135,000    92,762
           계                                                           7,092,630
   2) 납부기한 : 2017년 12월 10일
   3) 납부장소 : (농협)193-01-170980 (채주: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변상금 부과
   5) 기타 : 납부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시 1일 체납시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됨을 알림
  다. 원상복구명령
   1) 원상복구일 :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일 학교와 협의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3) 기타 : 원상복구 시까지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림.
4. 안내사항
  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강수연(☎031-999-360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7-42호
                          공시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주소 ․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152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
2. 법적근거 및 내용 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
              한 변상금 납부 통지
3. 공고기간       2017. 11. 16. ~ 2017. 11. 30. (15일간)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5. 변상금 납부기한 2017. 12. 31.
6. 납부방법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 ․ 세출외현금 계좌입금
              (농협은행 704-01-000204, 예금주 : 봉덕초등학교)
7. 기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234-0582)
   상           훈
‘공명선거관리(제19대 대통령선거)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무부                최수봉           대통령표창
        전주지방검찰청                양동훈           대통령표창
           대검찰청                이찬규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조현기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성용석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이장희           대통령표창
            경찰청                위장철           대통령표창
            경찰청                이철희           대통령표창
        전남지방경찰청                김석민           대통령표창
            소방청                임준형           대통령표창
            소방청                송호영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홍현태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문점철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한선희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홍종철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최영각           대통령표창
        세종특별자치시                임윤빈           대통령표창
            경기도                천문기           대통령표창
            강원도                권미란           대통령표창
       강원도 춘천소방서               황기성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김선홍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장진원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김양원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한정미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김말술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상주시               임희식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안창현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임홍철           대통령표창
                                              2017. 11. 9. 수여
                                                         대통령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장윤태          국무총리표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권병호          국무총리표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문현대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강신교          국무총리표창
                          153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
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
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2호, 2017.11.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일부 개정
1. 개정사유
  수입부과금 환금제도가 ‘19년말까지 연장됨(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17.9.26)에 따라 하위규정을 개
  정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속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기간 연장 및 환급한도 확대
    1)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기간을 연장(고시 제21조)
      ㅇ 환급대상 기간 : ‘16.7.1~’17.6.30 → ‘17.7.1~’19.12.31
    2) 기준가격 역할 수행에 필요한 거래량 확보를 위해 환급한도 확대(고시 제21조)
  나. 고시 서식 항목 정비 등 현행화
    1) 정유사와 대리점간 물량계약을 경쟁거래 간주(고시 서식 제2호의2)
    2) 환급 우선 순위 전자상거래 구분항목 정비(고시 서식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9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 해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8호(2016.6.10.)로 변경 승인․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
리스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
2. 위 치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3. 해제 면적 : 2,332,169㎡
4.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13. 2. 1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6호)
    ※ 개발계획 변경 승인 : 2016. 6. 10.(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8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관보 고시일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16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원인
                                            상실일
김아이린 1990.11.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52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지영 1992.12.18 여      서울특별시
                  미국 16       광진구 용마산로33길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보용 1976.04.24 남  미국 경상북도
                      130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신유림 1993.11.23 여  미국 서울특별시
                      2
                              영등포구 대림로23가길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남명은 1993.11.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70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현운 1978.12.17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03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성호 1978.12.05 남  미국 전라남도
                      185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지혜 1994.06.21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6길 27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신희수 1991.09.2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49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지정 1983.07.28 여  이란 경상남도 통영시 한실5길 15-11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지영 1990.06.30 여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7.11.08 국적선택명령
 시에                   완월동 90                            불이행
유정현 1993.07.25 여  미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3-13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지호 1992.03.31 여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7.11.08 국적선택명령
시사에                   완월동 90                            불이행
지솔리나 1993.10.11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3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현영 1993.09.01 여      경기도 부천시
                  호주 중동로150번길 24원미구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소라 1988.09.23 여  미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00 2017.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기쁨 1992.01.1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48     2017.10.2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성민 1978.09.26 남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 2017.10.2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4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26호, 2017. 3. 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400 kV 이상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400 kV 이상 특고압 가공전선의 선하건조물 화재시 철탑 및 가공전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조
     물 시설을 내화구조로 개정 및 불특정 다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 이용 시설 제한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17년 3분기에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
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전파사용료 고지서 통지불능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가.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전파사용료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다. 징수방법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주소 :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전화번호 : 033-660-2866)
5. 대상자 명단 : 동산중기 등 80개 시설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등기구
                                                                        분
                                                            강원도   강릉시
 1 2017-3-40-2
     -0000027  1900422936337   이*화 2017-09-20 폐문부재 6,300
                              (성*호)                           주문진읍     독촉
                                                              불당골1길 등기
 2 2017-3-40-2
     -0000084  1900422936347   포남 2017-09-20 기타
                             자율방범대                   9,450   강원 강릉시 독촉
                                                               포남동     등기
 3 2017-3-40-2                                               강원도 춘천시 독촉
     -0000115 1900422936209 동산중기 2017-09-20 폐문부재 12,600 동산면 새술막길 등기
 4 2017-3-40-2
     -0000120 1900422936261 우진공구 2017-09-20 기타       6,300 강원도   원주시 독촉
                                                               무실로     등기
 5 2017-3-40-2
     -0000127  1900422936259 (주)청코리 2017-09-14 수취인불명 12,600 강원도 원주시 독촉
                                아                           호저면 감박산길 등기
 6 2017-3-40-2
     -0000138 1900422936304 고풍미디어 2017-09-18 폐문부재 15,750
                                                             강원도 속초시 독촉
                                                                교동     등기
 7 2017-3-40-2
     -0000148  1900422934896  한맥전기  2017-09-20   기타  9,450  충청남도 서산시 독촉
                                                               석림동     등기
 8 2017-3-40-2                                               강원도 화천군 독촉
     -0000214 1900422936192 장원건설 2017-09-14 이사불명 6,300 상서면 파포리 등기
 9 2017-3-40-2
     -0000215  1900422936193  장원건설  2017-09-14  이사불명 6,300   강원도 화천군 독촉
                                                             상서면 파포리 등기
   2017-3-40-2               (주)성풍건
10 -0000249 1900422936274 설 2017-09-14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제천시 독촉
                                                              의림대로     등기
11 2017-3-40-2               동성포장건
     -0000264 1900422936360 설(주) 2017-09-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독촉
                                                               경강로     등기
12 2017-3-40-2
     -0000273  1900422936240  세진건설 2017-09-14 수취인불명 15,750 강원도 평창군 독촉
                               (주)                           평창읍 노성로 등기
                                   78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3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문화체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1 おんなのこぱ
    ーてぃ。  へんりいだ ジーオーティー 2017-09 간행물윤 1750008 2017-11- 음란성 관보
                 /예스이십사 -13 리위원회                10        게재일

◉환경부고시제2017-20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상수도설계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
  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설계기준) 수도시설의 상수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0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24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 괄
                                                                             (단위 : ㎢)
    구분            기정(A)        변경(B)      증감(B-A)                  비고
     계             483.022     483.022       -
 공원자연보존지구          157.215     157.215       -
 공원자연환경지구          325.497     325.549        0.052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편입
 공원자연마을지구            0.310       0.258      - 0.052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편입

 나. 공원자연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구분           기정(A)        변경(B)      증감(B-A)                  비고
    면적(㎢)         0.310        0.258       - 0.052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편입
   지구수(개소)          8            7           - 1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
         기정(A)           변경(B)               증감(B-A)
  구분                                                                    비고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계    8개소  310,100    7개소  258,269         -1   -51,831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편입
  1    남수골  28,395     남수골  28,395          -       -
  2    삼거리     4,866   삼거리       4,866       -         -
  3    두지동   43,907    두지동       43,907      -         -
  4    하부운   57,031    하부운       57,031      -         -
  5    학천    38,492       학천     38,492      -         -
  6    와운    37,330       와운     37,330      -         -
  7    덕동    48,248       덕동     48,248      -          -
  8    심원    51,831        -       -         -1      -51,831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편입


 <공원계획 변경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5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26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간
인천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지구내
A10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일원
영종하늘도시내A10BL
43,963.00
43,963.00
아파트7개동
(공공분양6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2.12
～‘22.03
인천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지구내
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일원
영종하늘도시내A24BL
46,631.00
46,631.00
아파트8개동
(공공분양6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2.12
～‘22.03
인천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지구내
A40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일원
영종하늘도시내A40BL
63,271.00
63,271.00
아파트11개동
(공공분양8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2.12
～‘21.03
인천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지구내
A4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일원
영종하늘도시내A42BL
50,700.00
50,700.00
아파트7개동
(공공분양9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2.12
～‘21.03
인천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지구내
A6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일원
영종하늘도시내A62BL
58,316.00
58,316.00
아파트11개동
(공공분양7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2.12
～‘22.03
◉환경부고시제2017-211호
반출오염토양전산관리시스템의운영및사용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4-11호(2014. 2. 3.
제정, 2014. 3. 3. 시행)」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1월17일
환경부장관
반출오염토양전산관리시스템의운영및사용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반출오염토양전산관리시스템의운영및사용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8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인천영종하늘도시공공주택지구지구A10블록등16
개블록에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24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3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1월17일
문화체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부과한다.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おんなのこぱ
ーてぃ。
へんりいだ
ジーオーティー
/예스이십사
2017-09
-13
간행물윤
리위원회1750008 2017-11-
10
음란성
관보
게재일
◉환경부고시제2017-206호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65조에따라「상수도설계기준」을다음과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11월17일
환경부장관
상수도설계기준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제1항에따라수도시설의안전및공사시행의적
정성과품질확보등을위하여상수도설계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상수도설계기준) 수도시설의상수도설계기준은별지와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08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11월17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