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표기준
                                             생물이해등급
             용담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용담댐하류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무주남대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영동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초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대청댐상류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보청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대청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갑천              약간나쁨   Ⅳ       보통~약간나쁨
            대청댐하류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금강       미호천               보통    Ⅲ        좋음~보통
            금강공주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논산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금강하구언              보통    Ⅲ        좋음~보통
             삽교천               보통    Ⅲ        좋음~보통
            대호방조제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부남방조제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금강서해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만경강               보통    Ⅲ        좋음~보통
             동진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직소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주진천               보통    Ⅲ        좋음~보통
            섬진강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섬진강댐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오수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순창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요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섬진곡성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주암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보성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섬진강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섬진강서남해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완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금산면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이사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영산강·     수어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여수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섬진강     영산강상류              보통    Ⅲ        좋음~보통
             황룡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지석천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영산강중류              보통    Ⅲ        좋음~보통
            고막원천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영산강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영암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영산강하구언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탐진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진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영암방조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와탄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신안군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제주서해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154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표기준
                                              생물이해등급
                제주북해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제주남해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제주동해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비고
    1. 연간 275일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고시한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3. 생물이해등급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
       에 의함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2. 호소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
 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과 같다.
나. 생활환경기준
        수 계            호 소 명              목표기준
        한 강           파 로 호           매우좋음       Ia
                      춘 천 호           매우좋음       Ia
                      소 양 호           매우좋음       Ia
                      의 암 호           매우좋음       Ia
                      청 평 호           매우좋음       Ia
                      충 주 호           매우좋음       Ia
                      충주조정지           매우좋음       Ia
                      팔 당 호           매우좋음       Ia
                      횡 성 호           매우좋음       Ia
                      광 동 호           매우좋음       Ia
                      괴산호(칠성지)        매우좋음       Ia
        낙동강           안 동 호           매우좋음       Ia
                      영천호(조양호)         좋음        Ib
                      가 창 호           매우좋음       Ia
                      임 하 호            좋음        Ib
                      합 천 호           매우좋음       Ia
                      운 문 호           매우좋음       Ia
                      밀 양 호            좋음        Ib
                      진 양 호           매우좋음       Ia
                      낙동강하구            좋음        Ib
        금 강           대 청 호           매우좋음       Ia
                      탑 정 지            좋음        Ib
                      용 담 호           매우좋음       Ia
                      금 강 하 구          보통        Ⅲ
                      동 화 호            좋음        Ib
        영산강           담 양 호           매우좋음       Ia
                      광 주 호            좋음        Ib
                      장 성 호            좋음        Ib
                      나 주 호            좋음        Ib
                      영 산 호            좋음        Ib
                              155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수 계            호 소 명                 목표기준
      섬진강           옥 정 호               좋음         Ib
                    주 암 호              매우좋음        Ia
                    보 성 호              매우좋음        Ia
                    동 복 호              매우좋음        Ia
      만경강           경 천 지              약간좋음        II
                    대 아 지               좋음         Ib
      안성천           아 산 호               보통         Ⅲ
      삽교천           삽 교 호               보통         Ⅲ
                    예 당 지              약간좋음        II
      태화강           사 연 호               좋음         Ib
                    대 암 호               좋음         Ib
      형산강           보 문 호              약간좋음        II
                    안 계 호               좋음         Ib
      회야강           회 야 호               좋음         Ib
      이사천           이 사 호              매우좋음        Ia
                    수 어 호              매우좋음        Ia
      기 타           경 포 호              약간좋음        II
                    부 안 호              매우좋음        Ia
                    보 령 호              매우좋음        Ia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5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와
제17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
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2조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
  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의 접수 및 심사 절차,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한 배출권 할당의 조정, 그리고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동개시”란 신설․증설 또는 재가동된 배출시설에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어 온실가스 배출
      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156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중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 반입확인대상물품을 공휴일 또는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보세사가 사용 물품의 반입명세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반입확인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같은 항의 기존 제5호 “사용신고수리 전산처리를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
  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를 제6호로 조문을 이동하여 “사용
  신고 특례적용을 위한 품목번호(HSK)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항의 기존 제6호 및 제7호는 조문 이동으로 삭제하고,
  같은 항의 기존 제8호는 제7호로 조문을 이동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특례사항에 대한 업무절차 매뉴얼과 물품의 반출입 등 이동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용신고, 물품 반출입 내용 등은 보세사가 자체 기록ㆍ유지하고, 기
  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9호
 관보 제18264호(2014.05.14.)238쪽에 게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4-21호 국적상실 고시 명
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전 김마린 1984.03.02 여 볼리비아 대전광역시 동구 2006.03.02 외국국적취득
                                        원동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정정                                   대전광역시  동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후 김마린 1984.03.02 여 대한민국               원동 19    없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아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대전광역시
 양진영 1986.05.05 여 미 국 80-42     동구 삼성동 2008.05.05 국적선택불이행
                            190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백자영 1973.10.30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740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전재우 2002.10.17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740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전영우 2000.01.08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740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전익석 1971.04.20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740                    2009.10.29 외국국적취득
라또레아나 1982.09.17 여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2008.06.04 국적취득후외국적
히리리아나                    장좌리 89-1                               포기불이행
 신영호 1959.04.25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1979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9호
               안성천․진위천․황구지천․오산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인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및 오산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
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국가하천인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및 오산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각 하천의 수리·수문 및 하도특성이 변화되어 이에 대한 대
  책수립과 하천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 등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이용․보전․
  개발․치수경제․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수자원 종합관
  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주요      유역 연평균 수자원              수자원부존량(억m3)            손실량3
   하천명       지점      면적     강우량  총량                                 (억m )
                    (km2) (mm) (억m3) 홍수기 평상시                   계
   안성천 안성천 하구 1,654.61 1,232.5 20.393 8.606     4.063        12.669  7.724
   진위천 진위천 하구 734.19 1,275.8 9.367     4.055    1.880        5.935   3.432
  황구지천 황구지천 하구 259.70 1,277.5 3.318    1.415    0.692        2.107   1.211
   오산천 오산천 하구 150.52 1,286.8 1.937     0.854    0.380        1.234   0.703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계획    기본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하천명        주요지점명        면적   규모 홍수량          시설별 3 홍수량           홍수량
                          (km2) (년) (m3/s)            (m /s)        (m3/s)
             안성천 하구 1,654.61 100      9,280            630           8,650
   안성천 둔포천        합류전 1,472.88 〃
            진위천 합류전 668.94       〃
                                      8,630
                                      4,410
                                                       660
                                                       350
                                                                     7,970
                                                                     4,060
            성환천 합류전 491.51       〃    3,450            360           3,090
            입장천 합류전 405.94       〃    2,920            320           2,600
                                  191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 주요내용
 가.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폐지(안 제3조제3항)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이행해야 하는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를 면제
   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수출업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의 이행 여
   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건설기계 사후관리 기준 완화(안 제20조제2항)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이행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별도의 사
   후관리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기존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
   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작자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절차 명확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소형건설기계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면허취득을 간주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교
   육이수와 함께 적성검사와 면허발급 신청 등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 사전승인 폐지(안 제32조의2제3항)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
   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개정이유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소
 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면제대상 신설(안 제7조 신설)
   건설기계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의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 등 관련 전산망
   과 연계되어 자동변경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
   써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일본식 용어의 정비(제11조제19호 및 별표 1 제27호)
   ‘사리’는 ‘자갈’을 뜻하는 일본어로 국어사전에도 ‘자갈’의 잘못된 말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로, 이
   를 ‘자갈’로 대체함으로써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자 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병무청공고제2014-3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병 무 청 장
                            285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규        모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달성군 다사읍
                   교통광                                             대고제38호
변경    13    강창IC           죽곡리     89,363   증)12,590     101,953
                    장                                              (99.04.20)
                         (4차순환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5~ 2020.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 건설사업단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23길 48 마인드온빌딩 4층, 전화 053-222-0214)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83)
  나. 공람기간 : 2014. 8. ~ 2020. 1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36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한 “(주)전국24시콜화물”에 대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3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12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업체명                (주)전국24시콜화물 (대표자 : 윤수명)
        인증번호                     제CFIN-13-2H-01호
       화물정보망                      www.15887924.com
       인증취소일                         2014. 9. 3
   처분또는 명령의 내용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취소
          사유         과적화물 정보제공 등 우수화물정보망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관세청고시제2014-97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67호, ‘14.5.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9월 12일
               관 세 청 장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중 제3항제1호 “제2-3호”를 “제1호”로 한다.
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중 제1항 “제2-3호”를 “제1호”로 한다.
                              188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190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마린
1984.03.02
여
볼리비아
대전광역시동구
원동19
2006.03.02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김마린
1984.03.02
여
대한민국
대전광역시동구
원동19
외국국적을취득한사실이
없는자로서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아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진영
1986.05.05
여
미
국대전광역시동구삼성동
80-42
2008.05.05
국적선택불이행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특례) 중제1항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따른반입확인대상물품을공휴일또는야간등개청시간외에보세공장에
반입하여긴급히사용하여야하는경우보세사가사용물품의반입명세를기록관리하는것으로
반입확인서의확인을대신할수있다.
같은항의기존제5호“사용신고수리전산처리를위하여해당보세공장에서사용하는원재료의품
목번호(HSK)를전산시스템에등록하는절차를생략할수있다”를제6호로조문을이동하여“사용
신고특례적용을위한품목번호(HSK) 등록절차를생략할수있다”로한다.
같은항의기존제6호및제7호는조문이동으로삭제하고,
같은항의기존제8호는제7호로조문을이동한다.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특례사항에대한업무절차매뉴얼과물품의반출입등이동내용을관리할수
있는내부통제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사용신고, 물품반출입내용등은보세사가자체기록ㆍ유지하고, 기
록내용을매분기5일까지세관에제출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9월12일부터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9호
관보제18264호(2014.05.14.)238쪽에게재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1호국적상실고시명
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사유에중대한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9월1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9월12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 “가동실적”이란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배출시
    설의 가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말한다.
3.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원료의 물리적․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기존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을 말한다.
5. “기준연도”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6. “명세서”란 할당대상업체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제출한 명세서와 영 제8조
     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말한다.
7.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각각의 원료
    (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 또는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정”이란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는 설비군을 말하고, “설비군”이란 동일한 목적
    을 가지고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하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8. “변동시설”이란 기존시설 중에서 신설․증설 및 폐쇄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
     한 배출시설을 말한다.
9.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
    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0.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경우 연평균 총량은 명세
      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배출시설을
      말한다.
11. “소량배출사업장”이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12. “신설”이란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배출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업종”이란 영 제3조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류
      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14. “업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
      을 말한다.
15. “유사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또는 동일한 업종 내에서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설비를 가지고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증설”이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
      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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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지속가동”이란 기준연도 동안 할당대상업체의 기존시설이 증설이나 폐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18. “제약발전”이란 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제약ㆍ송전제약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약사항(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지시를 받아 발전한 경우를
      말한다.
 19.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활동 및 운전방
       법을 말한다.
 20. “폐쇄”란 배출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21.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제2장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제3조(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할
  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이미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시점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관리업체 중에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
     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2. 지정하는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로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
     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이하 "자발적 참
     여업체"라 한다)
 4. 지정하는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에서
     제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5.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사
  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배출권 할당 대상사업장(이하 “할당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
     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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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
    의 해당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모든 사업장
 3.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
    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업
    체의 사업장 중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모든 사업장
 4.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
    년간 온실가스 배출량(할당대상업체와 합병하거나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사
    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고, 합병된 업체와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이전받은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
 5.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
    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모든 사업장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
  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이미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
  당 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
  사업장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
  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할 때에 해당 업
  체가 자발적 참여업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아
  니하면 자발적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포기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라 한
  다)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1조
  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에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업
  체별 계정”이라 한다) 등을 등록․수정하고, 업체별 계정 간의 배출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4조(자발적 참여신청 및 지정 거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업체가 매 이행연도 시작 6개월 전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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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참여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목표관
  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
  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거부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거부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업체(해당 업체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다음 계획기간
  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계획기간의 마지
  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완료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
  어 있는 해당 업체별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배출권 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5조(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① 할당신청서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단위 및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
  른다.
 1. 할당대상업체의 총괄 정보 및 업종 구분
 2.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가.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나.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에 설치되거나 준공될 예정인 시설 또는 계획기간에 신설․증설이
        예상되는 시설(이하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3. 소량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이 경우 할당신청서는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될 수
     있다)
 4.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이 경우 할당신청서는 시설군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될
     수 있다)
 5.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내에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
     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배출시설의 정
     보, 해당 시설에 대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계획기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사업을 통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계획기간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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