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지                                  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번




                                                                                                                                         제16476호
                              목   공부      수용     사용              목   공부     수용     사용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종류


             황산면
      2596         208 - 9    전   3,818   188         208 - 9    전    109   109          박순홍     남이리291
             호동리


             황산면
      2597         221 - 11   도    122     37         221 - 11   도    37     37          김판수     호동리 707
             호동리


             황산면
      2598         221 - 1    답   2,420   365         221 - 12   답    327   327          김상수     남이리741
             호동리


             황산면
      2599         221 - 8    답   2,499   294         221 - 13   답    352   352          한동식     남이리 5




                                                                                                                                         관
             호동리
551




             황산면
      2600         222 - 1    답    595    331         222 - 4    답    264   264          한동식     남이리 5
             호동리




                                                                                                                                         보
             황산면
      2601         234 - 4    답   3,782   227         234 - 4    답    166   166          김순태     남이리 330
             호동리


             황산면
      2602         235 - 3    답   1,689   134         235 - 3    답    121   121          김경조     남이리5
             호동리


             황산면
      2603                                            235 - 4    답    37     37          김경조     남이리5




                                                                                                                                         2007.4.4. (수요일)
             호동리


             황산면
      2604         236 - 4    답    803    165         236 - 4    답    153   153          고해남     남이리 5
             호동리


             황산면
      2605         238 - 1    답   2,093   625         238 - 5    답    541   541         박순홍외1인 남이리 291
             호동리
면     적(㎡)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지                                 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번




                                                                                                                                         제16476호
                             목   공부      수용     사용             목   공부       수용     사용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종류


             황산면
      2606         240 - 5   답    698    170         240 - 5   답    110     110          고해남     남이리 5
             호동리


             황산면
      2607         245 - 8   답    648     88         245 - 8   답    51       51          김귀현     호동리 120
             호동리


             황산면
      2608         246 - 4   답   1,412   128         246 - 4   답    69       69          이장옥     남이리5
             호동리


             황산면
      2609         247 - 3   답   2,651   109         247 - 3   답    61       61          김재휴     남이리31




                                                                                                                                         관
             호동리
552




             황산면
      2610         248 - 1   답   3,392    70         248 - 1   답    13       13          최서규     호동리 86
             호동리




                                                                                                                                         보
             황산면                                                                                 서울 성북구
      2611         249 - 1   전   1,035   108         249 - 3   전    57       57          양대일
             호동리                                                                                 종암동 105-472


             황산면
      2612         249 - 2   전    744     80         249 - 4   전    41       41          이월심     남리38
             호동리


             황산면
      2613         250 - 1   답    165    165         250 - 4   답    115     115          최서규     호동리 86




                                                                                                                                         2007.4.4. (수요일)
             호동리


             황산면
      2614         256 - 3   전   2,046   727         256 - 3   전    503     503          김금석     남이리63
             호동리


             황산면
      2615         256 - 2   도    264     53         256 - 4   도        8    8           김금식     남이리63
             호동리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7-3호                     품포함),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51호                   2. “전략기술”이라 함은 당해기술의 이용이 국
 「대외무역법」 제21조의8과 「기술개발촉진법」           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            인정되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로서
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에 사
   2007년 4 월12일                      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과학기술부장관            3.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장관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중 개정              다)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제명을 “전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
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로 개정하고 본문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위를 말한다.
   제1장 총     칙                      4.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제1조 (목적 및 적용법령) ①이 전략물자·기술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수출입 통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대외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법」 제21조의8과 「기술개발촉진법」 제13         5.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
 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             략물자·기술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            목적과 그 전략물자·기술을 제3국으로 전
 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②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
 1.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
 2.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
 3. 「원자력법」                           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
 4. 「방위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한다.

 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7.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기술을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
  한 법률」(이하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라            다.
  한다)                               8.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기술을 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에서부터 별표 7         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과 장비 및 부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해당 물품등이
                               30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품목 중 전략기술만

 10. 제2호에 따른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          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출승인을 신청하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표, 별지 등에서         여야 한다. 단, 그 기술이 군사무기 및 방산물

  사용하는 용어 중 “허가”는 “승인”으로 본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다.                                추천을 받아야한다.

제3조 (허가의 유형) ①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③제3조제1항의 상황허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허가, 중개허가 및 상황허가로 구분한다.           한다. 단,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설계, 제조 또

 ②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는 사용 등을 위한 기술과 「관세법 시행령」 제

 구분한다.                              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

 ③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 특정포괄            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
                                    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
 수출허가 및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
                                    한 상황허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다.
                                    ④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물품과
제4조 (허가기관) ①별표 2부터 별표 7까지 해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8(허가기관별 소
 당하는 전략물자·기술의 허가기관은 다음 각
                                    관품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에 대한 허
 호와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8(허가기관
                                    가기관의 장이,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기술
 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서 정하
 1. 산업자원부장관:별표 2(바세나르체제 관
                                    는 바에 따라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
  련품목의 규격 및 성능)의 제1부(일반산업용
                                    가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물자), 별표 2의 제2부(군용물자) 중 「방위
                                    ⑤「방위사업법」제5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
                                    수출허가를 받은 방산물자(군사무기 포함) 및
  산물자, 별표 3(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
                                    국방과학기술은 「대외무역법」제21조제2항에
  목의 규격 및 성능)의 제2부(원자력 관련 일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반산업용 물자) 및 별표 4(미사일 비확산체      제5조 (사전판정기관) ①전략물자·기술의 사전
  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별표 5(생화        판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다
  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           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전판정
  능), 별표 6(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의          업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116조제15항제1
  규격 및 성능), 별표 7(생물무기금지협약 관         호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이 수행하며, 과학기
  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품목           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전판정업무는 「기
 2. 과학기술부장관:별표 3의 제1부(원자력 전         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
  용품목)에 해당되는 품목                     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다.
 3. 방위사업청장:별표 2의 제2부(군용물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제1부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          (원자력 전용품목)와 별표 3의 제2부(원자력
  른 주요방산물자, 별표 2의 제1부 및 별표 4        관련 일반산업용 물자)에 해당되는 전략기술에
  부터 별표 7까지에 해당되는 품목 중 수입국          대한 사전판정업무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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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판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판정
 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
 무역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
 ④전략물자관리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
 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            을 표시하는 서류 각 3부
 터 판정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
제6조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
                                    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
 서 발급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3. 그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2장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의 확인
                                    정하는 서류
         및 판정 등
                               제10조 (사전판정의 처리) ①사전판정기관의 장
제7조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의 확인) ①제조
                                   은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
 자 및 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제21조의2에
                                   내에 신청 품목의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를
 따라 제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이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략물자 확인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
 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과를 별지 제4호 또는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아니하다.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은 제조자 및 무
                               제11조 (사전판정의 효력) 제10조에 따른 전략
 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 또
                                   물자·기술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
 는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사전판정으로 구
                                   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
 분한다.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별표 2부터 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 해당여부 확
                                   표 7까지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
제8조 (자가판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판정
                                   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 스스로 별지 제4호
 의3 서식에 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에         1. 전략물자:판정일로부터 2년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2. 전략기술:판정일로부터 1년
 것을 말한다.                       제12조 (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①별표 2부

제9조 (사전판정의 신청) 제7조제2항 및 제3항        터 별표 7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

 에 따라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제조자 및          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무역거래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 사전판정신청서(전략기술인 경우 별지 제4          ②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사전판정신청서)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전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          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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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 통제번호, 명칭, 규격 및 용도 등의 내용을
 ③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과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다자          1.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전략물자를 동일한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해당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
   제3장 전략물자의 신고 및 통보                 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
제13조 (전략물자의 신고) ①제7조부터 제9조           되지 아니하고, 당해 전략물자를 다시 분리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             할 수 없거나 분리 시 그 물품의 본래 기능
 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당해 전략물자별로 최            을 상실하는 경우
 초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해              제4장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당 품목의 명칭, 규격, 용도, 제조자 및 주요판         제1절 수출허가 총칙
 매처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제15조 (수출허가의 일반원칙) ①별표 2부터 별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 7까지에 해당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1. 제조자:출고일부터 30일 이내                및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2. 수입자:「관세법」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         한하여 허가한다.

  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②별표 4(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에 의한 신          및 재수출은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

 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

 1. 수입자가 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다.

  발급받은 경우                           ③별표 6(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2. 「화학·생물무기금지법」제5조의2에 따라
                                    및 재수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조신고 후 제조신고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
  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입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허가를 받은 경우
                                    한다.
 3. 제7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1.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
                                     의 평화적 목적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 또는 유
  통 통제 등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 신고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

  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제14조 (전략물자의 거래시 통보) 제13조제1항          관련된 목적

 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전략물자를 국내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

 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             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게 그 품목이 전략물자라는 사실과 해당 품목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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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
제16조 (수출허가의 지침) ①허가기관의 장이           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별표 3(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7.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및 성능)의 제1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6의 「원
 는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          자력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출허가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           기관의 장이 별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②허가기관의 장이 별표 3의 제2부에 해당되
 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그밖의 국제협약에서            는 전략물자(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 물자)의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용하지 아니한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          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는 그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           받지 않는 핵 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하거나
  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허가한다.                             는 허가를 거부한다.

 2.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          2.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
  자·기술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           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
  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용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최종사용자서약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8과 같은          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            3.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
  다.                                는 복제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
 3. 해당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          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           지역으로 재수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
  결하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          는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제15조의 수출허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
 4. 해당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여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 17의 「원자력
  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 중인 국가에 한           관련 일반산업용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하여 허가한다. 다만, 이 협정을 체결하지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           하고 협의한다.
  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③허가기관의 장이 별표 4(미사일 비확산체제

  있거나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          자·기술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다.                               같다.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1.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4에 해당되는 품목1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           및 품목2를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하는 경우에는 별표 19「미사일 및 관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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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제3항 E호에         1.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대
 따른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포함하는 정부간           하여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2.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출          조건으로 허가한다.
 또는 재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에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5조
 터 별표 19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          제3항의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

 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

3. 허가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수출허가 기준을 심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          3. 2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은 별표 19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허가할 수 없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        4. 3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
                                   로 허가할 수 있다.
 한다.
                              제17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①허가기관의 장은
④허가기관의 장이 별표 5(생화학무기 비확산
                                  전략물자·기술의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
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판단하는 경우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
다음과 같다.
                                  여야 한다.
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수출에 대하여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허가하고자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협의하여야 한다.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하에 허가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 3의 제1부에 해당되
 다만, 제4조에 따른 수출허가기관이 인정하
                                  는 전략물자(원자력 전용품목)의 수출 허가 시
 는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수입자
                                  군사용으로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위사
 의 서약으로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한
                                  업청장과, 일반산업용 목적인 경우에는 산업자
 다.                               원부장관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1항의 수출허가 일반원칙을 실현         ④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5(생화학무기 비확산
 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20         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의 「민감 생·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전략물자 중 미생물 및 관련시설 또는 전략기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술에 대한 수출허가시 농림부장관 또는 보건복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허가기관의 장이 별표 6(화학무기금지협약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에 해당되는 전략물         따라 전략물자가 기술과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
자·기술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는 과학기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같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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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7. 그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2절 개별수출허가                         정하는 서류
제18조 (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라 함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만을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기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
 술의 개별 수출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과 수량           른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을 확인하여 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9조 (허가지역의 구분) 산업자원부장관은            야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다자 간           1.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            2. 기술수출계약서안(국·영문) 3부
 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         3.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수출
 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승인 신청내용 명세서 각 3부
 9(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와 같다.
                                    4.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특성명세
 1. 가 지역:「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9조제1          서 1부
  호부터 제4호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               ③별표 3에 열거된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
 2. 나 지역:제1호 이외의 국가                 는 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
제20조 (수출허가 신청서류) ①전략물자·기술           조 흑연, 니켈분, 베릴늄, 붕소, 핵연료물질 제
 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 하프늄 또는 하프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늄화합물, 리튬 또는 리튬화합물, 텅스텐 또는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텅스텐합금, 질코늄 또는 질코늄 합금, 트리튬
 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또는 트리튬혼합물과 화합물, 헬륨 3을 수출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         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술개발촉진
  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2.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        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     제21조 (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8(허
  을 표시하는 서류 1부                      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자원부장관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기술 수          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9(전략물자 수출지역

  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구분)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         제출을 면제한다.

  부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         따른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으

  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          로 판정을 받은 품목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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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         ⑦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3호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수출자는 이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소관
경우 이미 제출한 판정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있는 판정발급번호를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제22조 (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①수출허가기관
한다.                               의 장은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
을 한 수출건의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         한다.
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호 서         1. 전략물자·기술 해당 여부
류 제출을 면제한다.                       2. 수입국가
④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3.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술수준과 군사?
제1부에 열거한 전략물자·기술을 핵공급국그            외교적 민감성
룹(NSG)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에는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5.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
제출을 면제한다.                          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⑤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          7. 수출자,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
청을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수입목적          자가 전략물자·기술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
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진술서의 제출을 면제            는 지의 여부
한다.                               ②별표 3(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기관이 수입           및 성능)에 해당하는 전략물자·기술에 대한
 자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다만, 별표 9의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나”지에 해당되는 국가의 정부가 수입자 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는 최종사용자인 경우 제외)                  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
2. 외국에서 수리 또는 재생한 후 재반입할 목         조약 당사국 여부 및 “IAEA” 안전조치의 협
 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정 발효 여부
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        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
 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되 재반입           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
 조건인 경우                            을 가동·설계·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4.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         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기술이 농축
 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          이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품을 수출하는 경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

5. 그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인지 여부

 는 경우                             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 비확
⑥제5항은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과            산 지지여부 및 비확산분야에서 국제적 의무
학기술부장관의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의 이행 여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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