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번호         소   재   지                   편입면적(㎡) 실제                소    유        자         중복
      처리                                     지 공 부 상
                                     지   번                   이용                                        일련 도엽번호




                                                                                                                    제16724호
      분구                                     목 면적(㎡) 영구 편입
           노선명      순번 시, 읍 동, 리                             상황       성   명         주    소       구   분 번호
                                                     면적 면적

                    28       만산동     169-1   도   241    0     88 목     상주시                       군유지      MS4-04


                    29       만산동     170-1   도    99    0   15.3 목     상주시                       군유지      MS4-08


                    30       만산동     74-2    도   185    0   47.8 목     상주시                       군유지      MS4-08


           MS4-A    31       만산동     72-2    도   225    0   75.5 목     상주시                       군유지      MS4-08




                                                                                                                    관
                    32       만산동     70-5    도    46    0   15.9 목     상주시                       군유지      MS4-08


                    33       만산동     70-3    도          0   22.2                                 국유지      MS4-08
178




      만산
                    34 상주시 만산동        739    도   172    0    0.4 염    국(건설부)                     국유지      MS4-08
       4




                                                                                                                    보
                    1        만산동 산24-1 임 303471         0     39 전 백국보외 3인 만산동 127               개인    134 MS4-01
           MS4-A1
                    2        만산동      112    전   1557   0   47.3 학     이창희     만산동 126           개인    135 MS4-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2008. 4. 4. (금요일)
                    1        만산동      131    대   598    0     27 학     조동원                       개인    139 MS4-03
                                                                               71-1 대덕아파트406호

                    2        만산동      130    대   598    0     49 목 박중하외 3인 만산동 138               개인       MS4-03
           MS4-A2
                    3        만산동      740    도   6228   0   350.2 목   국(건설부)                     국유지 138 MS4-04


                    4        만산동      144    대   493    0    4.3 목     고정수     만산동 406           개인       MS4-03
일련번호        소   재   지                   편입면적(㎡) 실제              소    유        자          중복
      처리                                   지 공 부 상
                                   지   번                   이용                                       일련 도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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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구                                   목 면적(㎡) 영구 편입
           노선명    순번 시, 읍 동, 리                             상황      성   명        주    소        구   분 번호
                                                   면적 면적

                  5        만산동      145    대   466    0   5.9 목    박길구     만산동 120            개인      MS4-03


                  6        만산동      407    대   835    0   44.6 목   박정길     만산동 407            개인   140 MS4-03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산
                  7        만산동      151    답   707    0   7.3 목    이경훈                        개인   141 MS4-03
                                                                           6-2

                  8        만산동      146    대   370    0   7.5 목 김차덕외 1인 문경시 신기동67-73          개인      MS4-03




                                                                                                                관
                  9        만산동      147    대   255    0   2.9 목    김종수     만산동 141            개인      MS4-04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산
                  10       만산동      149    대   198    0   2.9 목    김규삼                        개인      MS4-04
179




                                                                           30-1
      만산                                                                   광주시 북구 문흥동1010-2
         MS4-A2   11 상주시 만산동        152    답   3815   0   4.1 목    강인상                        개인   142 MS4-04
       4                                                                   일신아파트 101-1402




                                                                                                                보
                                                                           신봉동179-4 동아아파트
                  12       만산동      87     대   721    0   1.1 목    정운찬                        개인   143 MS4-04
                                                                           102-407

                  13       만산동     155-1   답    96    0   2.5 목 이서우외 1인 만산동 128               개인      MS4-04




                                                                                                                2008. 4. 4. (금요일)
                  14       만산동     155-2   답   1583   0   15.1 목   김종화     만산동 177            개인      MS4-04


                  15       만산동      156    전   182    0   31.4 목   이재우     만산동 150            개인      MS4-04


                  16       만산동     82-8    대   354    0   1.7 목    신갑철     상주읍 만산리 148        개인      MS4-04


                  17       만산동     157-6   답   2836   0   16.5 목   박춘희     화서면 신봉리 155-11     개인      MS4-04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최초 사용년월일:2008년 4월 4일
○신규 공인 목록
  화원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화원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화원중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4일자로 학교발전기금회계 화원중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화원중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2008년 4월 4일
○신규 공인 목록
   화원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화원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강선초등학교공고제2008-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강선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4월 7일
○신규관인
                        강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72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172
○최초 사용년월일：2008년 4월 4일
○신규 공인 목록
    화원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화원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화원중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4일자로 학교발전기금회계 화원중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화원중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2008년 4월 4일
○신규 공인 목록
     화원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화원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강선초등학교공고제2008-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강선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4월 7일
○신규관인
강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양재성 1935. 2.17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28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엄주섭 1944. 7. 5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60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원녀 1933. 9.26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17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래옥 1944. 9.12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4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원석 1949. 2.25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석이 1924.11. 1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유리 8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우석균 1986. 6.18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57     2003.12. 5   국적이탈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7호
 건축법 제7장, 건축법시행령 제7장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비기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소형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추가 등 개정내용이 반영된 고시전문을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에너지관리과 02-2110-5421)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건물팀 031-2604-414)


⊙노동부고시제2008-20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128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구      분                            지원기준율

제조업(10~33)
통신업(61)
금융업(64)                                                  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16%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가구내 고용활동(97)

임업(0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24%
사업지원 서비스업(75)

부동산업(68)                                                42%

 그 밖의 업종                                                 7%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지원기준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6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

                                  129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3조제8항 중 “「부패방지법」제45조 규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제82조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수행한 전문분야”를 “수행한 전문분야가”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경력구
분란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7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
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8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른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
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일부 개정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5호·제2항 본문 및 제5호·제3항 본문·제10항 본문, 제5조제

                                         130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10-2. 군 제대예정자 교육관련
 <지시사항>
 ○군제대 예정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방안을 검토할 것(계획수립사항/국가보훈처, 노동
  부, 국방부)
10-3. 보훈 대상자 민간의료시설 위탁 확대 관련
 <지시사항>
 ○보훈병원을 신설하기 보다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동네 근처병원에서 진료받는 방안을
  강구할 것(계획수립사항/국가보훈처)
10-4. 고용명령 관련
 <지시사항>
 ○고용명령제를 고용협의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계획수립사항/국가보훈처)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 국 국 적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취득원인구분
                                                                        외국국적취득
 최영옥    1961. 1.18    여 미   국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동 393             2007. 8.15
                                                                        (귀     화)

                                                                        외국국적취득
 전윤순    1938. 9.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2 2001. 8.20
                                                                        (귀     화)

                                                                        한국국적취득
 김청치    1936. 7.10    남 일   본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602 1972. 9.10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외국국적취득
 은호상    1965. 5.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73-929 2001. 8.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백은숙    1981. 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7. 7. 9
                                                                        (입     양)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83. 5.30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433             2006.10.18
                                                                        (귀     화)

                                                                        외국국적취득
 차용원    1969.12.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22-3          1996. 8. 8
                                                                        (귀     화)

                                         119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최일현 1937. 4.16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31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종남 1941. 1. 7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83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차진사 1938. 7.18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92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고기식 1939.10.25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31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유광열 1944.11.10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10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소순 1925. 6. 6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8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옥수 1940. 8.19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34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상도 1948. 7.1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48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정실 1937. 7.23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1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춘해 1935. 7. 2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65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창수 1938. 2.20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58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44. 3. 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53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점분 1940. 1.1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양평리 13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현영순 1946. 1.29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01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동애 1937.11.12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조음리 28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숙례 1937. 5. 5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832-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천만 1948.10.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54-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나숙기 1944. 7.1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95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만영 1937. 3.15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110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26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인숙 1946. 8. 3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75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호달 1940. 7.25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105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석경란 1938.12.29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78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용해 1946. 5. 6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90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종연 1946. 1. 3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초곡리 47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고월선 1942. 1. 2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22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안정열 1934. 8.14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하갈리 64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호연 1937.11. 7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91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수용 1930. 6. 4   여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8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갑선 1934. 5.15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54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동란 1929. 9.19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7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영도 1940. 1.25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무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오영자 1939. 3.2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902-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학의 1940. 7.27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23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태숙 1948. 4.2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죽전리 56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상봉 1940. 8. 8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운곡리 58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순희 1941. 1. 9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삼남면 예림리 138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27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제4항, 제16조제1항제6호·제3항, 부칙<2005.12.22>제1조 단서 중 “건
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0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9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른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
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일부 개정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8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른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
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일부 개정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1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
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일부 개정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1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131
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제4항, 제16조제1항제6호·제3항, 부칙<2005.12.22>제1조 단서 중 “건
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0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9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른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
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일부 개정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8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른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
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일부 개정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1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
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일부 개정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제2조제7호·제8호·제9호, 제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2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
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일부 개정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8-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음성군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해   제    사   유

  평곡농공단지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437
                                             67,400㎡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곡농공단지 일원

2.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 및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계서류등은 음성군 환경보호과
 (043-871-33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동 평곡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저류조 확보 및 하수관거·배수설비 설치공사 완료시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01호(관보 제15105호, 2002. 5.21.), 제2003-169호(관보 제
 15522호, 2003.10.17.), 제2004-106호(관보 제15720호, 2004. 6.16.) 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132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132
 제2조제7호·제8호·제9호, 제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2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
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일부 개정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8-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음성군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해   제   사   유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437
평곡농공단지 일원
67,400㎡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
2.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 및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계서류등은 음성군 환경보호과
(043-871-33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동 평곡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저류조 확보 및 하수관거·배수설비 설치공사 완료시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01호(관보 제15105호, 2002. 5.21.), 제2003-169호(관보 제
15522호, 2003.10.17.), 제2004-106호(관보 제15720호, 2004. 6.16.) 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2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제Ⅱ사업권(제5활주로 예정지역)
SKY72 골프장 야간조명탑 설치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제Ⅱ사업권(제5활주로 예정지역)골프장 옥외 야간조명 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스카이72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29-1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변경목적:코스시설의 Up Down과 경사도가 심한 관계로 정상적인 종료(Play)가 어렵다는
      (Green 지역)고객의 불만사항 해소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폴수량:당초 90개, 변경 96개
  -등수량:당초 549개, 변경 579개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2-3-일원
5. 사업시행기간
 -당    초: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8년 3월까지
 -변    경: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8년 4월까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65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건축 재료의 방염성 시험 방법-목재, 합판 및 섬유판             규   격    명

2. 제정사유
 목조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의 내장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목재, 합판 및 섬유판에 대하
 여 방염성의 시험 방법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목조주택 및 내장재로 설치되고 있는 목재, 합판 및 섬유판에서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138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4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입 3단계 자율화의 1단계 추진사항으로, 전문대학들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결정한 원칙 및 일정 등을 준수하도록 협의회에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 및 대학별 대입전형 관리, 대학별 고사 심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기능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 추가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 및 대학별 대입전형 관리, 대학별 고

   사 심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등

 나. 협의회의 회원대학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공표권한을 신설하

  고, 공표시기를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으로 규정

  -대입전형기본계획은 국민의 교육권 및 고교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수립

 다. 협의회의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 시정요구 및 이행여부 공표권한 신설

 라. 협의회의 대학별 고사 심의, 시정요구 및 이행여부 공표권한 신설

 마. 협의회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심의·처리권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학자율화팀

  ○전   화:02-2100-6362~6367(FAX:02-2100-6369)
  ○주   소:(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학

   자율화팀(603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
제16731호                    관          보      2008. 4.16. (수요일)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학자율화팀
   ○전   화:02-2100-6362~6367(FAX:02-2100-6369)
  ○주    소:(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
   학자율화팀(603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입 3단계 자율화의 1단계 추진사항으로,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결정한
 원칙 및 일정 등을 준수하도록 협의회에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
 및 대학별 대입전형 관리, 대학별 고사 심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기능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 추가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 및 대학별 대입전형 관리, 대학별 고
   사 심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등
 나. 협의회의 회원대학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공표권한을 신설하
  고, 공표시기를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으로 규정
  -대입전형기본계획은 국민의 교육권 및 고교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수립
 다. 협의회의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 시정요구 및 이행여부 공표권한 신설
 라. 협의회의 대학별 고사 심의, 시정요구 및 이행여부 공표권한 신설
 마. 협의회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심의·처리권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학자율화팀
  ○전    화:02-2100-6362~6367(FAX:02-2100-6369)
  ○주    소:(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
   학자율화팀(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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