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20-876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수 질
                     군포시 고산로 166, 102동 404호          (제95호)
   자연과환경(주)                                                    2020. 4. 23.    신규등록
                       (당정동, 에스케이벤티움)                 악 취
                                                     (제33호)


    상                 훈
‘4.19혁명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전종상                     건국포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박주복                     건국포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동호                     건국포장
      前 경남 통영시 서호동                          故 이용문                       건국포장
 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故 송일남                       건국포장
 前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故 강선규                       건국포장
     前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故 최종현                       건국포장
 前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                         故 김선광                       건국포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한경득                     건국포장
 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故 서상호                       건국포장
 前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故 조현대                       건국포장
                                                                         2020. 4. 19.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20       2020                                            다용도칼
                     김종수     특수협박       김종수         1                              1
 형제28487    압제1736                                        (일명 맥가이버 칼)

                                      595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배후단지 세
방(주)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배후단지 세방(주) 물류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세방(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2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입 컨테이너와 BULK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등을 통해 포항지역 기반산업의 육
성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4번지 내
  2) 총공사비 : 4,639,4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창고동 1동(5,363.5㎡, 1층), 사무동 1동(314㎡, 2층),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세방(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3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56,217,481   55,065,338  △2,66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국                                           G.O.P 전술도로(선형
                       임야           41,573,404   40,736,896   △5,959    변경으로 인한 면적 조정)
  상원리 산1                    (산림청)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국                                          G.O.P 전술도로(선형
                       임야           14,639,914   14,325,454      302    변경으로 인한 면적 조정)
  사천리 산1                    (산림청)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국
                       임야               4,163        2,988     2,988       병영생활관 부지
   사천리 산1-2                 (산림청)


                                           384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클로이현서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4.20
  이크리스틴현아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4.20
    이세진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4.20
    이세준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4.20
    이세리          200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4.20
    이세한          201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4.20
    하승수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4.20
    박진형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4.20
    허단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4.24
    강하리          199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0.04.24
 스틸외건롸이언조        201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4.24
    임성욱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4.24
    최대웅          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4.24
  보보트로이주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4.24
  카멘코디제이슨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4.24
    박영욱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4.24
    박영서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4.24
    서준교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4.24
     권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4.24
    이서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4.24
    이서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4.24
    한정윤          199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04.24
 허프내글다니엘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4.24
    김체니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4.24


◉환경부고시제2020-98호
「물환경보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일부개정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의 호소·하천명 란 중 “한강(강천)”을 “한강(이천)”으로, “낙동강(칠곡)”을 “낙동강(해평)”으로,
“낙동강(창녕·함안)”을 “낙동강(칠서)”으로 각각 개정하고, 경보발령기관 란 중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 하며, 신규 지점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낙동강(물금·매리)                         경상남도 김해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관찰지점(경보 미발령)

      호소ㆍ하천명                                 소재지                     관리기관
      한강(강천보)                          경기도 여주시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여주보)                          경기도 여주시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이포보)                          경기도 여주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상주보)                          경상북도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낙단보)                          경상북도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69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호소ㆍ하천명                       소재지           관리기관
        낙동강(구미보)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칠곡보)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강정고령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달성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합천창녕보)                 경상남도 합천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창녕함안보)                 경상남도 함안군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세종보)                세종특별자치시           금강유역환경청
        금강(공주보)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유역환경청
        금강(백제보)                충청남도 부여군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승촌보)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죽산보)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 중 낙동강(물금·매리) 지점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8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
 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항
 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전년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
 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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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20-1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
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
  조제6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
  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무부고시제2020-124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
  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
  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
   가”에 합격하는 등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관
   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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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3.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양성기관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
  적으로 법교육의 이해·현황,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사례, 강의기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
  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시연평가”란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이 법교육 전문강사 등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연
  을 통해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교육 과정”이란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사례, 강의기법 등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장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3조(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법교육 전문강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법
 무부에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내 법교육 관련 부서의 장, 법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 법교육 관련 종사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범죄예방정책국장
 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정책과 직원 중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
 로 둔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민법」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④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 위원장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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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
 2. 전문강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해촉된 전문강사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의회 운영 및 전문강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법교육 전문강사 위촉 및 해촉
제8조(전문강사 위촉) ① 법무부장관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한 자를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문강사로 위촉한다.
 ② 전문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중 제9조에 따른 전문강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위촉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강사의 의무) ① 전문강사는 연 3회 이상 강의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연 1회 양성기관에
 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전문강사는 별표 3의 “법교육 전문강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문강사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1년 간 재위촉
 을 제한한다.
 ④ 전문강사가 질병, 유학 등으로 강의활동이 불가능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하거나 강의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연 3회 이상 강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강사
 를 최대 2년까지 재위촉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강사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전문강사 위촉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
 4. 전문강사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홍보 등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한 자
 5. 기타 풍기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 전문강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강사가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전문강사 명부 등록) 양성기관의 장은 신규 위촉된 전문강사를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하고 전
 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강사 명부 삭제) 양성기관의 장은 해촉이 결정된 전문강사를 명부에서 삭제하고 홈페이지
 에 게시된 전문강사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제13조(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 위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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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세부교육과정(양성과정,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나.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수요 및 교육생 모집 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시연평가 방법 및 절차, 합격기준
 3.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운영 기준 등) ① 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준
     을 준수하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양성과정을 추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령, 제도, 정책, 사례 등을 반영하는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양성과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교육생 모집 등)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양성과정 계획 및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
 3. 그 외 양성기관 제출 요청 서류
제17조(교육생 관리)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별표 2의 교육생 관
     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5장 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등
제18조(강사활동 지원) 양성기관은 전문강사의 원활한 강의 활동을 위하여 교재·영상자료 등 법교육
     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홈페이지 게시) 양성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지속적
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     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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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보완 요청 등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
 하여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①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
  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②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
 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56호
                             건설신기술 지정
 “라인레이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터널 스캐닝시스템을 이용한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라이닝의 외관조사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케이엠티엘(대표자 홍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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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5157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성산동, SK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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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동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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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5840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0, 8층 제8-에스20호(문정동, 가든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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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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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보완등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해당사업주가지방노동관서의장의보완요청등
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재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제2항에따른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계획의적정성등을검토하기위
하여전문가등5인이상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실시의위탁) ①영제14조의5제1호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인력은직업․진로상담분야에｢자격기본법｣제2조에따른국가자격또는민간자격(같은법제19
조에따라공인된자격으로한정한다)을갖춘자또는직업․진로상담분야에2년이상의경력을
갖춘자이다.
②영제14조의5제2호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인력은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
력습득및향상을위한교육훈련실시관련1년이상의경력을갖춘자이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결과제출) 법률제23조에따라사업주는다음연도3월말까지별지제2
호서식에따른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결과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
정」에따라2020년5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4월30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2020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56호
건설신기술지정
“라인레이저와동영상디지털카메라로구성된터널스캐닝시스템을이용한도로터널및철도터널
라이닝의외관조사기술”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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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단면촬영(사전조사-장비조립및해체-단면촬영) →영상처리및분석
신기술
품셈
1. 단면촬영
(복선터널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사전조사
중급기술자
-
인
0.41
초급기술자
-
인
0.41
장비조립 및 해체
중급기술자
-
인
0.28
초급기술자
-
인
1.15
단면촬영
중급기술자
-
인
1.28
초급기술자
-
인
5.13
터널스캐너
TMS-100
hr
8
[주] 터널스캐너의기계경비는다음기준을적용한다.
규격
시간당손료
(10-7)
가
격
(천원)
주연료
(유종, ℓ)
잡재료비
(주연료의%)
비고
(조종원)
TMS-100
246
600,000
-
-
-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887호
ㅇ명
칭：라인레이저와동영상디지털카메라로구성된터널스캐닝시스템을이용한도로터널
및철도터널라이닝의외관조사기술
ㅇ기술분야：토목/ 터널/ 터널유지보수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도로및철도터널라이닝의균열등결함손상정보를파악하기위하여촬영영역의
왜곡을식별하기위한라인레이저와화각조정이가능한16대의동영상디지털카메라로구성된
광학식터널스캐너를10km/hr의속도로주행시키면서터널내부라이닝의전단면영상을확보
하고왜곡보정, 접합및이미지추출의영상처리기술을이용하여터널라이닝의결함손상정보
(균열폭0.1mm 이상)를파악하고진단하는기술이다
ㅇ신기술의범위
촬영영역의왜곡을식별하기위한라인레이저와화각조정이가능한16대의동영상디지털카메
라로구성된광학식터널스캐너를10km/hr의속도로주행시키면서도로및철도터널내부라
이닝의전단면영상을확보하고이미지추출의영상처리기술을이용하여터널라이닝의결함손
상정보(균열폭0.1mm 이상)를파악하고진단하는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8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을
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73
2. 영상처리 및 분석 
(복선터널 k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영상전송 및 변환
초급기술자
인
1.65
영상 합성
초급기술자
인
2.48
영상 정보처리
중급기술자
인
1.07
초급기술자
인
7.94
손상 영상정보  추출
중급기술자
인
0.91
초급기술자
인
6.37
결과 출력
초급기술자
인
6.45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물량산출
중급기술자
인
1.07
초급기술자
인
6.45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57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3조에따른하자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
하자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서식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0-12호
인지세현금납부표시등에관한고시
「인지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11조제6항의위임에따라신청서의제출, 현금납부및인지세
납부사실의표시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11조제6항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바
에따라신청서의제출, 현금납부및인지세납부사실의표시등에필요한방법과절차를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신청서제출기한) ①「인지세법」제8조제1항단서에따라선납하고자하는경우에는과세문서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2. 영상처리 및 분석
                                                           (복선터널 km당)
                               구분               단위          수량
                       영상전송 및 변환       초급기술자     인          1.65
                         영상 합성         초급기술자     인          2.48
                                       중급기술자     인          1.07
                       영상 정보처리
                                       초급기술자     인          7.94
                                       중급기술자     인          0.91
                     손상 영상정보 추출
                                       초급기술자     인          6.37
                        결과 출력          초급기술자     인          6.45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중급기술자     인          1.07
                        물량산출           초급기술자     인          6.45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5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0-12호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①「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73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작성(인쇄) 시 마다 작성(인쇄)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납하고자 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
 기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제3조(현금납부 방법) ① 현금납부 선납승인을 받으면 즉시 국고수납기관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문서 또는 서식에 현금납부 선납표시를 인쇄할 수 없으며 『인지세현금납부신
 고서(별지 제1호 서식)』도 제출할 수 없다.
 ②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
 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
 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 선납 ․ 후납 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
 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8호의2 모바일상품권 발행자와「신용보증기
 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 금융 ․ 보험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금융보
 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들을 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
 (인쇄)할 수 있다.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의 표준서식은 다음 제1, 2호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과
 세문서가 B5용지 크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과세문서의 크기(형태)에 비례하여 현금납부
 표시의 크기(형태)를 축소 ․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은 최소 2㎠를 초과하여야 한다. 단,「인지세
 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고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를 인
 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납표시 서식     2. 후납표시 서식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인지세
 ○○○원                      ○○○원
 ○○○세무서장                  ○○○세무서장
 선납승인 ○○년 ○○호             후납승인 ○○년 ○○호

 가로․세로 2.2㎝        가로․세로 2.2㎝
 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4.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〇〇세무서 〇〇년 〇호
 ③ 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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