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5월 30일
  ○ 폐기 연월일: 2024년 5월 30일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인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인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2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권ㅇ철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10.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4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시행(’24. 8. 14.)에 따라 생계가 곤란
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장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ㅇ 제정 목적 규정 및 용어의 정의
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ㅇ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다.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라. 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ㅇ 사후관리 및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etoile1115@korea.kr
   - 팩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행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1, 팩스 044-202-51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 공표 대상: 32개사
1.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기업: 32개사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24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32개사)
(단위 : 명, %)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
근로자수
여성근로자
전체
관리자수
여성관리자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여성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
1
㈜대경이앤에스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이재홍,
이세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타워동 705호 
(영덕동,흥덕IT밸리)
581
54
9.29%
26.78%
3
0
0.00%
12.93%
2
㈜디비메탈
(중공업2)
김경덕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21층
305
6
1.97%
3.93%
16
0
0.00%
1.67%
3
㈜디아이씨
(중공업1)
김정렬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봉계리, 디아이씨)
700
22
3.14%
7.32%
1
0
0.00%
1.80%
4
㈜상아프론테크
(화학공업2)
이상원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69번길 
18 (남촌동)
483
92
19.05%
11.96%
54
0
0.00%
3.78%
5
㈜선진운수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김정환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07 
(구산동)
835
7
0.84%
12.98%
5
0
0.00%
7.23%
6
㈜에코프로비엠
(화학공업2)
주재환, 
최문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 (송대리)
1303
80
6.14%
12.70%
51
2
3.92%
5.42%
7
㈜영풍석포제련소
(중공업2)
배상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16 
(석포리)
579
5
0.86%
3.93%
36
0
0.00%
1.67%
8
㈜이엠피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정구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4길 31 
(신정동, 이엠피 빌딩) 2층
1452
390
26.86%
35.99%
26
8
30.77%
24.79%
9
㈜지마린서비스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권기돈
부산 동구 중앙대로 331 (초량동, 
메리츠화재) 15층
127
10
7.87%
12.98%
17
0
0.00%
7.23%
10
㈜케이이씨
(전자산업)
이종홍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5 
(양재동, 태석빌딩)
592
178
30.07%
16.62%
54
0
0.00%
4.51%
11
㈜한국티씨엠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강종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3 (매호동)
587
181
30.83%
26.78%
3
0
0.00%
12.93%
12
계양전기(주)
(중공업1)
임영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2층
714
76
10.64%
7.32%
82
0
0.00%
1.80%
(단위 : 명, %)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
근로자수
여성근로자
전체
관리자수
여성관리자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여성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
13
대한유화(주)
(화학공업2)
강길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77 
(옥인동, 유남빌딩) 1층
850
26
3.06%
11.96%
64
0
0.00%
3.78%
14
동아운수(주)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이강식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45 
(수유동, 동아운수)
553
2
0.36%
12.98%
0
0
0.00%
7.23%
15
동아타이어공업㈜
(화학공업2)
김상헌, 
황덕환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11길 11 
(유산동, 동아타이어공업(주))
491
92
18.74%
11.96%
6
0
0.00%
3.78%
16
드림안전씨스템(주)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이재휴
경기 화성시 정남면 발안로 
1191-7 (덕절리) 드림빌딩 2층
639
12
1.88%
26.78%
3
0
0.00%
12.93%
17
신화인터텍(주)
(화학공업2)
안철흥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봉로 308 (송정리, 신화인터텍)
303
58
19.14%
11.96%
23
0
0.00%
3.78%
18
에스케이매직서비스(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장상욱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405호
442
6
1.36%
32.86%
40
0
0.00%
20.32%
19
에어릭스
(건설업2)
최종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10 (대각리, 
에어릭스)
519
13
2.50%
6.83%
40
0
0.00%
3.93%
20
에이치알에스코리아(주)
(전자산업)
이상엽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143 
(정왕동, HRS코리아정밀커넥터센터)
750
81
10.80%
16.62%
89
0
0.00%
4.51%
21
용진티엔에스(주)
(사업지원 서비스업)
박규복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9 (여의도동, 동북빌딩) 708호
423
62
14.66%
36.19%
0
0
0.00%
24.52%
22
유한책임회사굿모닝대양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박용식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2차) 
310호
736
391
53.13%
26.78%
0
0
0.00%
12.93%
23
자화전자(주)
(전자산업)
김상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 1217 (현암리)
1219
378
31.01%
16.44%
70
0
0.00%
7.04%
24
주식회사 제이비씨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정귀동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5 (역삼동, 
JW빌딩) 2층
682
15
2.20%
8.58%
81
0
0.00%
3.47%
(단위 : 명, %)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
근로자수
여성근로자
전체
관리자수
여성관리자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여성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
25
주식회사유플러스홈서비스
(정보통신업)
양무열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16 
(상암동, (주)엘지유플러스 
상암사옥) 11층
1453
184
12.66%
23.23%
90
0
0.00%
12.70%
26
중흥토건(주)
(건설업1)
이경호
광주 북구 무등로 204 (신안동) 
중흥토건 빌딩
612
63
10.29%
11.31%
23
0
0.00%
3.96%
27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브라이언 
맥머레이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99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3173
387
12.20%
25.49%
410
24
5.85%
13.27%
28
한국발전기술주식회사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박영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여의도동, FKI타워) 34층
718
18
2.51%
26.78%
101
0
0.00%
12.93%
2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이영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대화동, 제2킨텍스)
오피스동 11층(1103-1105호), 
12층(전층), 13층(1301-1302호)
201
37
18.41%
32.80%
13
0
0.00%
18.19%
30
한국지엠주식회사
(중공업1)
헥터 
비자레알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99 
한국지엠주식회사
8410
318
3.78%
6.58%
397
24
6.05%
1.83%
31
현대비앤지스틸(주)
(중공업2)
정일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24 
(신촌동, 비앤지스틸(주))
482
18
3.73%
3.93%
35
2
5.71%
1.67%
32
현대아이에이치엘(주)
(중공업1)
김상형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215(문산리, 아이에이치엘(주))
500
155
31.00%
7.32%
15
0
0.00%
1.80%
※ 고용기준은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임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8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디엔비태양광)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디엔비태양광(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1,862번지((주)디엔비로지스틱스 창고 지붕 위)
5. 공사의 개요: (모듈설치) 1606.50KW[630WP*2,550EA] / (인버터설치) 125KW*15EA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445,8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디엔비태양광(주) 대표 박은정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61, 5층 501호 K487호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디엔비태양광 주식회사(010-3061-22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9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디앤디태양광)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디앤디태양광(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번지((주)디앤디로지스틱스 창고 지붕 위)
5. 공사의 개요: (모듈설치) 878.855KW[630WP*1,395EA] / (인버터설치) 125KW*8EA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790,965,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디엔비태양광(주) 대표 박은정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61, 5층 501호 K487호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디앤디태양광 주식회사(010-3061-22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8호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79번길 16-3,
 에스와이트레이드       인터넷 구매 대행업         김*윤
                 [20200016383]                      202호


2. 처분 예정내용 : 영업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해당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http://smartstore.naver.com/sytrade)에
    수입식품‘Natrol Cognium Memory’을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게시하면서 #몸에좋은영양
    제,    #필수영양제, #영양보조제, #미국영양제 와 같은 태그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
    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위
    반사실 적발일 : ‘23.8.1.)

4. 근거법령

 <영업정지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조제1
   항 관련 [별표1] 제3호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
   표7] Ⅱ.개별기준 3. 다목 3)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4년 6월 12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
   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wlsl4230@korea.kr)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8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가유산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유
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신설
   (안 제2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스 : 042-481-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0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6-3
2,285
15
고시일
∼
‘24.12.3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6-5
455
29
차0호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3-55
31,766
2,800
고시일
~
2025.06.30.
신축
취사식당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425-2
3,720
950
고시일
~
2025.08.01.
별동
증축
간부숙소 
신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6-89
3,525
3,525
고시일
~
2025.09.14.
별동
증축
기계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 198-11
70,540
650
고시일
~
2025.5.1.
별동
증축
삼일리 
종교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811-10
24,406
1,360
고시일
∼ 
2025. 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811-11
28,627
3,310
다목리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686
14,670
2,100
고시일
∼ 
2025. 6.30.
수평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6-3
2,285
15
고시일
∼
‘24.12.3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96-5
455
29
마현리 
폐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53-2
2,206
112.81
고시일
∼ 
2025. 1. 2.
수평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410-2
759
86.1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67-2
423
17.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66
5,091
283.32
◉관세청고시제2024-2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17호, 2024-04-0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5월 29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4-23호(2024.5.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52
2014-41호(’14.04.30.)
2024-23호(’24.05.29.)
Window Glass for Mobile Phone
534
2023-40호(’23.05.31)
2024-23호(’24.05.29.)
COMBINATION FILTER 등3건
568
2024-23호(’24.05.29.)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등3건
569
2024-23호(’24.05.29.)
Frozen Tilapia
570
2024-23호(’24.05.29.)
Frozen squid 2건
571
2024-23호(’24.05.29.)
Frozen piddock meat
572
2024-23호(’24.05.29.)
Body scale with balance 등2건
573
2024-23호(’24.05.29.)
식물성유지혼합물등4건
574
2024-23호(’24.05.29.)
Sponge Dish Scrubber
575
2024-23호(’24.05.29.)
Air filter
576
2024-23호(’24.05.29.)
Cabin air filter element 2건
577
2024-23호(’24.05.29.)
Window glass for smartphone 8건
578
2024-23호(’24.05.29.)
Window glass for tablet PC 32건
579
2024-23호(’24.05.29.)
Window glass for monitor
152. Window glass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41호(2014.04.30)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제2024-23호, 2024.05.29. 삭제>
2
Tempered safety glass; GLASS WINDOW; S1; 58㎜×116㎜×0.
7㎜(T); PR.CHNA
품목분류2과-9475호
(2012.12.17)
3
Tempered safety glass; GLASS WINDOW; TEMPERE
D GLASS EF48S; 71.7㎜×138.6㎜×0.7㎜(T); PR.CHNA
품목분류2과-9476호
(2012.12.17)
4
Glass window; A40300-0170E(UNVC05); PR.CH
NA
품목분류2과-1658호
(2013.03.15)
ㅇ 물품설명 <제2024-23호, 2024.05.29.> [“전기전도성잉크 등으로 인쇄”문구 추가]
  - 스마트폰 등 무선전화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으로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
며, 투명한 강화안전유리 원판을 제품 크기에 맞게 절단, 홀가공한 후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을 비도전성 및 차폐 특성을 가진 특수 잉크 등으로 인쇄하고, 전기전도성
잉크 등으로 인쇄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HS 품목번호변경: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 “기타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
분품”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물품설명 변경 : 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3.9월) 국내 수용, 제2024
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4. COMBINATION FILT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4-41호(2014.04.30)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프레임을 
부착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ㅇ 변경사유
-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 등)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
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에 있으므로 제5911.90-0000
호에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제2024-23호, 2024.05.29. 삭제>
[연번534로재변경고시됨에따라삭제]
2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28300318
품목분류4과-785
(2017.4.4.)
3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18300018
품목분류4과-782
(2017.4.4.)
568.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Pasta ;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품목분류2과-4227
(‘14.06.27.)
2
Pasta;;Bevel square type
품목분류과-106512
(‘06.02.08.)
3
Pasta, cooked; Pororo pasta
품목분류2과-5231
(‘13.07.23.)
ㅇ 물품설명
  - 밀가루(또는 감자전분) 주성분에 첨가물을 혼합하고 반죽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든 스낵용 중간 
조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② 제1902.19-9000호
                 ③제1902.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1.20-9000호
ㅇ 변경사유
  - 스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최종 조리하면 유연하지 않으므로 파스타가 아닌 베이커리제품 제
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으로 보아 제1901.20-9000호에 분류(2024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69. Frozen Tilapi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rozen tilapia fillet, prepared or preserved; KS
TAIWAN TILAPIA
품목분류2과-1950
(’15.03.27.)
ㅇ 물품설명
  -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된 냉동한 틸라피아 피레트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604.1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04.61-0000호 
ㅇ 변경사유
  -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제0304.61-000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0. Frozen squid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Prepared or preserved squid
(Loligo spp), frozen
품목분류2과-12148
(’17.12.08.)
2
Squid(Todarodes pacificus), prepared or
preserved, frozen
품목분류2과-1236
(’15.03.02.)
ㅇ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냉동오징어(① Loligo spp, ② Todarodes pacificus)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1605.54-2099호, ② 제1605.5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0307.43-2010호, ② 제0307.43-2090호
ㅇ 변경사유
  -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① 제0307.43-2010호, ② 제
0307.43-2090호에 분류(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1. Frozen piddock me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Prepared
or
preserved
piddock
meat
slice,
frozen
품목분류2과-3335
(’13.05.10.)
ㅇ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갈매기 조갯살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605.5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07.43-2090호
ㅇ 변경사유
  -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제0307.43-209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2. Body scale with balance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LUETOOTH SCALE FOR BODY WEIGHT ;
MD-BODYSCALE
품목분류3과-5727
(’22.08.31.)
2
Body scale with balance fun ; BS-F301 ;
300*260*25mm
품목분류3과-2831
(’22.05.13.)
ㅇ 물품설명
  - 체중 측정(감량 50밀리그램 초과)과 체내 성분 측정하는 기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3.10-0000호
ㅇ 변경사유
  - 체중 측정(감량 50밀리그램 초과)과 체내 성분 측정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체중기에 
있으므로 제8423.10-0000호에 분류(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3. 식물성 유지 혼합물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vegetable extracts; OLEUM MAC. ALLII
SATIVI E BULB. 1:1; GERMANY
품목분류2과-
4588(’14.07.11)
2
Compound extract; 용윤보양단; R.KOREA
품목분류2과-1
(’12.01.02.)
3
Compound extracts; 오색단-ols; R.KOREA
품목분류2과-6337
(’11.12.30.)
4
Camellia japonica flower extract; R.KOREA
품목분류2과-6333
(’11.12.30.)
ㅇ 물품설명
  - 식물성 유지의 혼합물(①식용, ②～④ 화장품 제조용 원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1302.1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1517.90-9000호, 
                             ②～④ 제1518.00-9090호
ㅇ 변경사유
  - 추출물이 아닌 식물성 유지의 혼합물이므로 제1517.90-9000호에 분류(2024년 제2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4. Sponge dish scrubb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Kitchenware Scrubbers
감정22701-1711
(‘92.08.14)
ㅇ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스폰지로 만든 수세미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4.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4.90-9000호
ㅇ 변경사유
  - 위생을 위해 가정에서 식기를 세정하는 수세미이므로 제3924.90-9000호에 분류(2024년 제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5. Air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ASSY A-0001;
품목분류4과-5417
(’17.07.31.)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부직포를 절곡하여 만든 내연기관용의 에어필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10호
ㅇ 변경사유
  - 내연기관용의 흡입에어필터인 여과기(제8421호)에 장착되는 프레임을 갖춘 필터이므로 제
8421.99-9010호에 분류(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6. Cabin air filter eleme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사출
type filter ass’y
품목분류2과-3063
(’17.02.21.)
2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abin
air
filter;
AK359365-S082-0-BDGG
품목분류4과-15477
(’23.09.08.)
ㅇ 물품설명
  - 절곡한 부직포로 만든 필터 엘러먼트(캐빈필터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ㅇ 변경사유
  -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이물질 등을 걸러주기 위한 캐빈필터 엘러먼트이므로 제
5911.90-0000호에 분류(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5911.90-0000호 결정사항,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변경고시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7. Window glass for smartphone 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2024.05.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Tempered
safety
glass;
GLASS
WINDOW;
TEMPERED GLASS EF48S; 71.7㎜×138.6㎜×0.7
㎜(T); PR.CHNA
품목분류2과-9476
(’12.12.17.)
2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 M0704-000262 , ALKON-TD
(GT-S5698) ;; 중국
품목분류3과-2039
(’14.09.23.)
3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
M0704-000191
,
ALKON
(GT-S5690) ;; 중국
품목분류3과-2040
(’14.09.23.)
4
MAIN WINDOW(MU61-S00465) ; 중국
품목분류3과-2476
(’14.11.19.)
5
Cover Glass ; AMS497DX20
품목분류3과-2684
(’15.09.24.)
6
Glass Window(모델:IP6 4.7inch AF)
품목분류3과-3255
(‘15.11.19.)
7
Glass Window(모델:IP6 5.5inch AF)
품목분류3과-3254
(‘15.11.19.)
8
Window Touch Panel; MELIW-00G05-00;
165.12×85.52×0.55 MELIUS GLASS (WHITE);
CHINA
품목분류2과-2953
(’14.04.24.)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단,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Black Matrix)로 인쇄한 물품(전기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
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①～⑦) : 제8517.70-102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①～⑦) : 제7007.19-1000호
ㅇ 결정사유 일부 변경(⑧) : 기결정이유에 “전기전도성잉크로 인쇄 등 가공” 문구 추가
  - 변경전 : 통화 시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이 얼굴 등에 닿아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상단부에 IR인
쇄가 되어 있으며, 휴대폰의 터치 오동작·비동작 등 터치기능 결함과 LCD 등으로부터의 불빛
투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에 비도전성의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BM 인쇄된 물품으로 제70
류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물품이며, 휴대폰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이라 할 수 있음
  - 변경후 : 통화 시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이 얼굴 등에 닿아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상단부에 IR인
쇄가 되어 있으며, 휴대폰의 터치 오동작·비동작 등 터치기능 결함과 LCD 등으로부터의 불빛 
투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에 비도전성의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BM 인쇄되고, 전기전도성잉
크로 인쇄 등 가공된 물품으로 제70류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물품이며, 휴대폰에 특화하여 가
공된 물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변경사유(①～⑦)
  - HS 품목번호 변경(①～⑦) : 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3.9월) 국내 
수용, 제2024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결정사유 일부 변경(⑧) : 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3.9월) 국내 수용, 
제2024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