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73호
      연번                                     면   적                                       성   명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성   명            주       소                    주       소
                                             (㎡)                                         권리의종류
           영광                                                   (등)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13   홍농    343-1    343-3         전          9    김종성     350-10
           칠곡                                                   (주)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73
           영광
                                                                (등)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48
      14   홍농     344         344       전        255    전영
                                                                (주)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48
           칠곡
           영광
                                                                (등)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16
      15   홍농    344-1    344-2         전    1,566      홍영길
                                                                (주)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16




                                                                                                                  관
           칠곡
           영광
                                                                (등)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48
146




      16   홍농     345     345-1         답        659    전영
                                                                (주)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48
           칠곡
           영광




                                                                                                                  보
                                                                (등)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22
      17   홍농    346-1    346-2         전        229    강승원
                                                                (주)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22
           칠곡
           영광
                                                                (등)서울 강서구 방화동 179-19
      18   홍농     348     348-8         전          3    이혜경
                                                                (주)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638-4
           칠곡




                                                                                                                  2009. 4. 3. (금요일)
           영광
                                                                (등)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168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19   홍농    348-2    348-11        전          11   최필주
                                                                (주)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168       근저당권    326-1
           칠곡

           영광
                                                                (등)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168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0   홍농    348-2    348-12        전    5,353      최필주
                                                                (주)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168       근저당권    326-1
           칠곡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73호
      연번                                면   적                                    성   명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성   명        주         소                 주       소
                                        (㎡)                                      권리의종류
           영광
                                                            (등)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48
      21   홍농    354-2    354-8    전        698     전영
                                                            (주)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48
           칠곡
           영광
                                                            (등)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48
      22   홍농    354-4    354-10   전    1,539       전영
                                                            (주)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248
           칠곡

           영광                                      대한예수교
      23   홍농    산97-2    산97-22   임          66 장로회홍농 (등)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170




                                                                                                         관
           칠곡                                       읍교회
           영광
147




                                                   여주이씨창 (등)전북 고창군 대산면 해룡리
      24   홍농    산97-5    산97-23   임        431
                                                   손공파종중 468
           칠곡




                                                                                                         보
           영광
                                                   여주이씨창 (등)전북 고창군 대산면 해룡리
      25   홍농    산97-5    산97-24   임        105
                                                   손공파종중 468
           칠곡
           영광
                                                   여주이씨창 (등)전북 고창군 대산면 해룡리
      26   홍농    산97-9    산97-26   임          34
                                                   손공파종중 468




                                                                                                         2009. 4. 3. (금요일)
           칠곡
           영광
                                                   여주이씨창 (등)전북 고창군 대산면 해룡리
      27   홍농    산97-15   산97-29   임          93
                                                   손공파종중 468
           칠곡
           영광
                                                            (등)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88
      28   홍농    산116     산116-1   임          37    송양구
                                                            (주)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388
           칠곡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73호
      연번                                       면   적                                                     성    명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성    명               주           소                                주           소
                                               (㎡)                                                       권리의종류
           영광
                                                                       (등)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11
      29   홍농    산119-1   산119-4          임          34     조익원
                                                                       (주)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740-39
           칠곡

      계                                        18,94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9호
                                                                        토지세목고시




                                                                                                                                                  관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1호(2005. 4. 8.) 및 제2007-152호(2007. 9. 4.)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
      경) 고시한 「탐진강 순지제 외 1지구 보강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148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일




                                                                                                                                                  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탐진강 순지제 외 1지구 보강공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목




                                                                                                                                                  2009. 4. 3. (금요일)
           소 재 지                                                                                         권리
      번호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현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장흥군 장흥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
       1              322-3    26          322-3       26        전                               이가일
           읍 남외리                                                       271
           장흥군 장흥
       2              458-1    99          458-1       99       임(답)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김병훈
           읍 남외리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8. 공작물내역:15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6030        방청도료                                 규격안

개정       KSM6040        래커도료                                 규격안

개정       KSMISO8130-3   분체도료 -제3부:액체 치환 피크노미터에 의한 밀도 측정      규격안

개정       KSM6070        분체 도료                                규격안

개정       KSM6080        도로 표지용 도료                            규격안

2. 개정 사유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 동향 변화에 따라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국제표준과
 단위 부합화 등을 위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에 제논-아크법 추가, 은폐율 단위의 ISO 부합화, 용어 통일, 인용
 표준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18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9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1. 개정이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탁 진료
 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함.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2009. 7. 1. 시행)으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약국약제비를 제외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
   로 정함.
  (3) 고령화 되는 참전유공자가 보다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보훈의료과장, 02-2020-5283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17-23, FAX:02-2020-5399, e-mail:ehshim@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1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진

                                160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료비 감면비율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제대군인 등의 진료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감면비율의 근거 조항 변경

  1)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 감면

   비율을 일관성 있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실시하

   는 진료비 감면비율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총리령으로 진료비 감면비율을 정함으로써 의료지원의 일관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보훈의료과장, 02-2020-5283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17-23,

 FAX:02-2020-5399, e-mail:ehshim@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20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462

 호, 2009. 2. 6. 공포, 2009. 7. 1. 시행)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61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목




                                                                                                                                                제16973호
           소 재 지                                                                                      권리
      번호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현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장흥군 장흥
      11             289         795      289    795       천                             국(재무부)
           읍 순지리
           장흥군 장흥
      12            346-3        146     346-3   146       제                             국(건설부)
           읍 순지리
           장흥군 장흥
      13            340-3        140     340-3   140       제                             국(재무부)
           읍 순지리

           합   계                                 149




                                                                                                                                                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50




      □공사명:탐진강 순지제 외 1지구 보강공사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                                   수량 및




                                                                                                                                                보
      번호   소 재 지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권리
                    (당     초)                                    면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장흥군 장흥   453-5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1                             비닐하우스1          7.5×28       210                                 김승안
           읍 남외리    (453-1)                                                   신동현@ 102-203




                                                                                                                                                2009. 4. 3. (금요일)
                                     비닐하우스2          7.5×28       210

                                       미측백           15년생            25

                                       소나무           25년생            4

                                     카이스카
                                                     17년생            10
                                       향나무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                      수량 및




                                                                                                             제16973호
      번호   소 재 지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권리
                   (당   초)                     면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장두매화     14년생         10

                             베니동백     16년생         20

                             야생동백     18년생      120

                              장미      12년생         23

                             구상나무     20년생         2




                                                                                                             관
                             꽝꽝나무     10년생         22
151




                              회양목     14년생         27

                              느릎      18년생         7




                                                                                                             보
                              광나무     14년생         43

                             참옻나무     13년생         7

                             조팝나무     9년생          6




                                                                                                             2009. 4. 3. (금요일)
                             누운향나무    16년생         7

                             쥐똥나무      12          23

                              천리향       9          4

                              감나무      18          3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                      수량 및




                                                                                                             제16973호
      번호   소 재 지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권리
                   (당   초)                     면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석류       10          11

                             왕보리수      10          10

                             주목나무      15          4

                             주목나무       4          30

                             주목나무       5          52




                                                                                                             관
                              등나무      18          3

                             사철나무      15          11
152




                             호랑가시      14          10




                                                                                                             보
                              개나리      11          10

                             소사나무      15          3

                             피라칸사스     13          70

                              목련       16          5




                                                                                                             2009. 4. 3. (금요일)
                             은행나무      11          12

                             느티나무      13          3

                             산벗나무      18          7

                              청단풍      10          25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                      수량 및




                                                                                                             제16973호
      번호   소 재 지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권리
                   (당   초)                     면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홍단풍      15          18

                              홍단풍      12          3

                             황금측백      13          21

                             황금측백       7          87

                             황금측백       5          33




                                                                                                             관
                              은목서      11          11
153




                              철쭉       12          53

                              연산홍      10          12




                                                                                                             보
                             황금편백      14          11

                              옥향        3       300

                              감나무       4       100




                                                                                                             2009. 4. 3. (금요일)
                             가시오가피                 8

                              표지판                  1

                              관정                   2

                             스프링쿨러              200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                        수량 및




                                                                                                                           제16973호
      번호   소 재 지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권리
                    (당    초)                           면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장흥군 장흥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2             251-2          석축       27*1.1     29.7                           김도균
           읍 순지리                                                    271

                                   팽나무      10년생           6

                                   팽나무      15년생           1

                                  편백나무      30년생           1

                                  탱자울타리      20m




                                                                                                                           관
                        278        석축        33*1          33
154




                    299-1          석축        42*1          42




                                                                                                                           보
                        515        대나무      80*10       800

                                   뽕나무      15년생           1

                                  가죽나무      10년생           1




                                                                                                                           2009. 4. 3. (금요일)
                    515-1          석축        18*1          18

                        289        대나무    B=3m,L=50m    150

                    346-3          대나무    B=4m,L=27m    108

                    340-3          대나무    B=3m,L=18m       54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음.

  (2)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대부지원자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생활안정과 안덕찬 ☏ 02-2020-5291, 주소:150-874,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807, e-mail:duckchan@mpva.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9-22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로 추천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9398, 2009. 1. 30공포,

 7. 3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복수추천 절차 등을 정하고

 법에서 교육지원과 관련된 용어가 변경되고,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

 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복수추천제 도입 및 고용명령 용어개선

  (1)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의 인재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고용명령이란 용어가 권위적

      이고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