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m)
기정소로
1
486
10
국지도로
119
중로1-116
탑동202-3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1
527
10
국지도로
76
소로1-529
소로1-529
일반도로
　
국고제249
(2015.4.27) 2단계
기정소로
1
529
10
국지도로
458
중로3-83
대로1-6
일반도로
국고제249호
(2015.4.27) 2단계
기정소로
1
530
10
국지도로
286
소로1-470
소로1-470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31
10
국지도로
185
중로2-141
소로1-537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32
10
국지도로
101
소로1-535
소로1-463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33
10
국지도로
30
소로1-470
소로1-530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34
10
국지도로
34
소로1-470
소로1-531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35
10
국지도로
54
중로2-141
소로1-531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36
10
국지도로
85
소로1-531
소로1-463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37
10
국지도로
94
소로1-470
소로1-463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38
10
국지도로
132
소로1-463
소로1-463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39
10
국지도로
34
소로1-538
소로3-513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40
10
국지도로
279
중로3-71
중로3-71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총괄
278
중로3-71
중로3-71
”
” 1단계
1
중로3-71
중로3-71
”
” 2단계
기정소로
1
541
10
국지도로
18
중로2-126
소로1-540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42
10
국지도로
18
중로2-126
소로1-540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43
10
국지도로
348
중로2-125
중로3-84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총괄
347
중로2-125
중로3-84
”
” 1단계
1
중로2-125
중로2-125
”
” 2단계
기정소로
1
544
10
국지도로
200
중로3-84
중로3-84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45
10
국지도로
106
중로3-84
소로1-546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46
10
국지도로
115
중로2-125
소로1-543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47
10
국지도로
65
소로1-546
소로1-548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48
10
국지도로
155
소로1-543
중로2-125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49
10
국지도로
46
중로3-84
소로1-544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53
10
국지도로
314
중로1-107
중로1-107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54
10
국지도로
35
대로2-5
전기공급설비5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55
10
국지도로
131
대로3-28
청학동188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1
561
10
특수도로
27
대로2-5
중로3-88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1단계
변경소로
1
561
10
특수도로
23
대로2-5
중로3-88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1단계
6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m)
기정소로
2
293
8
국지도로
58
소로2-331
소로2-332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2
294
8
국지도로
199
중로3-64
중로3-64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2
295
8
국지도로
54
중로3-64
소로2-294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2
297
8
국지도로
107
중로3-65
중로3-65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298
8
국지도로
94
중로3-65
중로3-66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299
8
국지도로
95
중로3-65
중로3-66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00
8
국지도로
71
중로3-67
중로3-65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01
8
국지도로
103
소로1-465
중로3-67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02
8
국지도로
98
중로3-65
중로3-69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03
8
국지도로
100
중로3-69
중로3-65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04
8
국지도로
100
중로3-65
중로3-69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06
8
국지도로
163
대로1-6
가장동370-7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06
8
국지도로
163
대로1-6
가장동370-7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23
8
국지도로
122
중로2-130
가수동115-2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28
8
국지도로
63
소로2-331
소로2-332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29
8
국지도로
101
소로2-331
소로2-330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30
8
국지도로
201
중로2-130
소로2-331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31
8
국지도로
317
소로2-332
소로2-330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32
8
국지도로
200
소로1-476
소로2-330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33
8
국지도로
137
소로2-334
소로1-479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34
8
국지도로
146
중로2-150
소로2-333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35
8
국지도로
134
중로3-77
중로2-131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36
8
국지도로
112
소로1-467
소로2-335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37
8
국지도로
105
소로1-467
소로2-335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38
8
국지도로
96
소로1-467
소로2-335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소로
2
339
8
국지도로
160
중로2-150
벌음동213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40
8
국지도로
37
중로2-150
소로2-339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41
8
국지도로
343
중로2-136
소로1-483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42
8
국지도로
180
소로1-484
소로2-341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6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m)
기정소로
2
343
8
국지도로
75
소로2-342
소로2-341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44
8
국지도로
14
소로2-341
소로3-484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45
8
국지도로
19
소로2-341
소로3-485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46
8
국지도로
14
소로2-343
소로3-484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47
8
국지도로
17
소로2-341
소로3-486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48
8
국지도로
15
소로2-341
소로3-487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49
8
국지도로
14
소로1-484
소로3-485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50
8
국지도로
16
소로1-484
소로3-486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51
8
국지도로
11
소로1-484
소로3-487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2
354
8
국지도로
164
소로1-529
소로1-529
일반도로
　국고제249호
(2015.4.27) 2단계
기정소로
2
355
8
국지도로
111
소로1-529
소로1-529
일반도로
　국고제249호
(2015.4.27) 2단계
기정소로
2
356
8
국지도로
80
소로1-529
소로1-527
일반도로
　국고제249호
(2015.4.27) 2단계
기정소로
2
358
8
국지도로
114
중로1-116
종교10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소로
2
367
8
국지도로
88
소로1-543
소로1-545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2
368
8
국지도로
88
소로1-543
소로1-545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2
369
8
국지도로
47
소로1-548
소로1-547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2
370
8
국지도로
41
중로2-150
소로2-339
일반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2단계
기정소로
3
469
6
국지도로
55
중로3-64
궐동558-3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3
470
4
국지도로
73
소로3-469
궐동556-1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3
471
4
국지도로
1
소로3-470
궐동558-1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3
472
4
국지도로
162
소로3-469
궐동산38-1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3
473
4
국지도로
1
대로1-5
금암동236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3
474
5
국지도로
2
대로1-5
궐동490-1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3
475
6
국지도로
3
소로2-306
가장동370-5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2단계
기정소로
3
476
4
국지도로
17
가수동112
역사공원132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3
477
4
국지도로
457
대로3-31 벌음동산31-10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2단계
기정소로
3
478
4
국지도로
3
중로3-79
두곡동산2-1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2단계
기정소로
3
479
4
국지도로
3
중로3-79
두곡동59-18
일반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2단계
기정소로
3
482
3
특수도로
43
중로2-125
근린공원125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6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m)
기정소로
3
483
6
국지도로
22
소로1-481
공공공지56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3
484
6
국지도로
155
소로2-344
소로2-344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3
485
6
국지도로
133
소로2-349
소로2-349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3
486
6
국지도로
118
소로2-350
소로2-350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3
487
6
국지도로
163
소로2-351
소로2-351
일반도로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소로
3
490
4
특수도로
15
중로1-118
소로2-331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263호
(2019.6.5) 1단계
기정소로
3
496
6
특수도로
25
소로2-329
소로2-330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497
6
특수도로
25
소로2-331
소로2-329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498
6
특수도로
16
중로2-130
소로2-331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499
6
특수도로
23
소로2-335
누읍동359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00
6
특수도로
25
소로1-467
누읍동363-1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01
6
특수도로
79
소로1-484
소로2-341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소로
3
503
6
특수도로
25
중로1-116
소로1-484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소로
3
504
4
국지도로
93
중로1-116
소로1-486
일반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소로
3
505
6
특수도로
47
대로3-28
중로3-72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소로
3
506
6
특수도로
14
중로2-141
소로1-530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07
6
특수도로
41
소로1-536
소로1-537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08
6
특수도로
18
중로2-126
소로1-537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09
6
특수도로
18
소로1-540
중로2-126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10
6
특수도로
19
소로1-540 어린이공원149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11
6
특수도로
14
중로2-126
소로1-540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12
6
특수도로
14
중로2-126
소로1-540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13
6
특수도로
15
중로2-141
소로1-539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14
6
특수도로
14
중로2-126
소로1-538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15
6
특수도로
14
중로2-126
소로1-530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16
6
특수도로
21
대로1-5
소로1-540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17
6
특수도로
22
대로1-5
소로1-544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18
6
특수도로
22
대로1-5
소로1-543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소로
3
519
6
특수도로
22
대로1-6
소로1-543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2단계
6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m)
기정소로
3
520
6
특수도로
18
근린공원125
소로1-544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21
6
특수도로
18
소로1-544
소공원151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22
6
특수도로
18
중로3-84
소로2-367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23
6
특수도로
36
소로2-367
소로2-368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24
6
특수도로
36
소로2-368
소로1-546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25
6
특수도로
36
소로1-546
소로1-548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26
6
특수도로
15
중로2-125
소로1-544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27
6
특수도로
25
중로1-109
소로2-304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28
6
특수도로
25
대로1-5
중로3-69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29
6
특수도로
36
소로2-304
소로2-303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30
6
특수도로
36
소로2-303
소로1-466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31
6
특수도로
14
소로2-301
수변공원127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32
6
특수도로
37
중로3-65
소로2-301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33
6
특수도로
42
중로3-65
소로3-534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34
6
특수도로
45
소로1-466
소로2-302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35
6
특수도로
46
중로3-69
소로3-534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36
6
특수도로
25
대로1-5
중로3-69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37
6
특수도로
36
중로3-68
소로2-302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38
6
특수도로
36
중로3-68
소로2-299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39
6
특수도로
42
중로3-65
소로3-540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40
6
특수도로
43
소로2-299
소로2-298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41
6
특수도로
42
중로3-66
소로3-540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42
6
특수도로
28
대로1-5
중로3-66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43
6
특수도로
36
소로2-298
소로1-464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44
6
특수도로
28
중로1-108
소로1-464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54
4
특수도로
13
중로2-130
소로2-331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1단계
기정소로
3
555
4
특수도로
60
중로2-133
누읍동434-6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소로
3
556
4
특수도로
43
중로2-133
근린공원126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소로
3
565
4
국지도로
6
중로3-79
두곡동산2-1
일반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2단계
67
※ 주) (
) 안의내용은지구내연장, 기점, 종점임
2) 주차장(변경)
ㅇ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9
노외주차장
오산시청학동132일원
912
-
912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59
노외주차장
오산시청학동320일원
912
감) 3.2
908.8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60
노외주차장
오산시궐동474일원
961
-
961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60
노외주차장
오산시궐동786일원
961
감) 0.6
960.4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61
노외주차장
오산시궐동460-1일원
1,603
-
1,603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61
노외주차장
오산시궐동797일원
1,603
증) 0.7
1,603.7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62
노외주차장
오산시궐동398-3일원
676
-
676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62
노외주차장
오산시궐동807일원
676
증) 0.2
676.2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63
노외주차장
오산시청학동산11일원
2,181
-
2,181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63
노외주차장
오산시청학동296일원
2,181
감) 0.6
2,180.4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64
노외주차장
오산시청학동산10-1일원
868
-
868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64
노외주차장
오산시청학동285일원
868
감) 0.3
867.7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65
노외주차장
오산시청학동137일원
644
-
644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65
노외주차장
오산시청학동338일원
644
감) 0.1
643.9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66
노외주차장
오산시청학동168일원
729
-
729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66
노외주차장
오산시청학동347일원
729.0
-
729.0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67
노외주차장
오산시가수동288-2일원
3,251
-
3,251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71
노외주차장
오산시누읍동396일원
773
-
773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71
노외주차장
오산시누읍동668일원
773
증) 1.1
774.1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72
노외주차장
오산시가수동80-1일원
1,175
-
1,175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72
노외주차장
오산시가수동417일원
1,175
-
1,175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기정
73
노외주차장
오산시가수동66-3일원
1,323
-
1,323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변경
73
노외주차장
오산시가수동407일원
1,323
감) 12.2
1,310.8
국고제825호
(2013.12.24)
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m)
기정소로
3
566
4
국지도로
3
중로3-79
두곡동59-1
일반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2단계
기정소로
3
567
4
국지도로
178
중로1-120
서측지구계
(궐동425-13)
일반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1단계
기정소로
3
568
4
국지도로
7
소로3-477
서측지구계
(벌음동산26)
일반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2단계
기정소로
3
556
4
특수도로
43
중로2-133
근린공원126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제151호
(2016.3.31) 2단계
기정소로
3
565
4
국지도로
6
중로3-79
두곡동산2-1
일반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2단계
기정소로
3
566
4
국지도로
3
중로3-79
두곡동59-1
일반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2단계
기정소로
3
567
4
국지도로
178
중로1-120
서측지구계
(궐동425-13)
일반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1단계
기정소로
3
568
4
국지도로
7
소로3-477
서측지구계
(벌음동산26)
일반도로
국고제862호
(2020.12.02) 2단계
68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ㅇ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교통광장
교통광장
오산시가수동289-12일원
5,940
(5,895)
-
5,940
(5,895)
건고제194호
(1976.12.7)
2단계
기정
12
교통광장
교통광장
오산시청학동112-3일원
17,189
(14,766)
-
17,189
(14,766)
경고제116호
(1995.4.22)
2단계
기정
13
교통광장
교통광장
오산시두곡동2-13일원
21,382
(5,341)
-
21,382
(5,341)
경고제116호
(1995.4.22)
2단계
기정
41
교통광장
교통광장
오산시탑동150-1일원
31,104
-
31,104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 주) (
) 안의내용은지구내면적임
2) 공원(변경)
ㅇ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4
노외주차장
오산시누읍동560일원
1,696
-
1,696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기정
77
노외주차장
오산시누읍동431-5일원
750
-
750
국고제249호
(2015.4.27)
2단계
기정
79
노외주차장
오산시벌음동230일원
782
-
782
국고제249호
(2015.4.27)
2단계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5
세교2제1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오산시가수동산5-2일원
475,769
-
475,769
국고제825호
(2013.12.24)
배수시설
8포함/
총괄
456,414
-
456,414
”
1단계
19,355
-
19,355
”
2단계
변경
125
세교2제1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오산시궐동749 일원
475,769
감) 1,809.1
473,959.9
국고제825호
(2013.12.24)
배수시설
8포함/
총괄
456,414
감) 1,809.1
454,604.9
”
1단계
19,355
-
19,355
”
2단계
기정
126
세교2제2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오산시벌음동산33-7일원
38,523
-
38,523
국고제825호
(2013.12.24)
총괄
5,994
-
5,994
”
1단계
32,529
-
32,529
”
2단계
변경
126
세교2제2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오산시가수동399일원
38,523
감) 62.2
38.460.8
국고제825호
(2013.12.24)
총괄
5,994
감) 62.2
5,931.8
”
1단계
32,529
-
32,529
”
2단계
기정
127
세교2제1호
수변공원
수변
공원
오산시궐동397-3일원
12,762
-
12,762
국고제825호
(2013.12.24)
저류지6포
함
/ 1단계
변경
127
세교2제1호
수변공원
수변
공원
오산시궐동801일원
12,762
감) 2.1
12,759.9
국고제825호
(2013.12.24)
저류지6포
함
/ 1단계
기정
128
세교2제2호
수변공원
수변
공원
오산시누읍동545일원
14,277
-
14,277
국고제825호
(2013.12.24)
2단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7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3_08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3_08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9.1.(금)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3_0801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 ― 제3부: 착탈식 
재충전식 에너지 저장 시스템(RESS)/배터리 시스템
으로 작동하는 배터리 교체 시스템의 안전과 상호
운용성 세부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333
섀클
개정
KSBISO13851
기계안전 ― 양수제어장치 ― 설계와 선택 원칙
개정
KSBISO13854
기계안전 ― 인체 부위의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틈새
개정
KSBISO15609-3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방서 ― 제3부: 전자 빔 용접
개정
KSBISO15609-4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방서 ― 제4부: 레이저 빔 용접
개정
KSBISO15609-5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방서 ― 제5부: 저항 용접
개정
KSBISO15610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시험된 
용접재료에 의한 자격인정
개정
KSBISO1561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이전 용접
경험에 의한 자격인정
개정
KSBISO15613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생산이전 
용접시험에 의한 자격인정
개정
KSBISO15614-10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10부: 건식 수중 용접
개정
KSBISO15614-2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2부: 알루미늄과 그 합금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15614-4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4부: 알루미늄 주조품의 마무리 용접
개정
KSBISO15614-5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5부: 타이타늄, 지르코늄 및 이들 합금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15614-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제7부: 오버레이 용접
개정
KSBISO15614-8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8부: 튜브와 튜브-판재 이음부의 용접
개정
KSBISO4468
기어 호브 ― 정확정밀도 요구사항
개정
KSBISO6002
산업용 밸브 ― 볼트 체결식 덮개 강제 게이트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1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8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8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0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0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0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4-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4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6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개정
KSBISO6520-1
용접 및 관련 공정 ― 금속 재료에서의 기하학적 결
함의 분류 ― 제1부: 용융 용접
개정
KSBISO1081
벨트 구동 ― V벨트와 V리브 벨트 및 해당 홈붙이 
풀리 ― 용어
개정
KSBISO1120
컨베이어 벨트 ― 기계적 고정 강도 측정 ― 정적 
시험 방법
개정
KSBISO703
컨베이어 벨트 ― 횡방향 유연성(트로프성) ― 시험방법
개정
KSMISO7622-1
강선 컨베이어 벨트 ― 길이 방향 트랙션 시험 방법 
― 제1부 : 신장률 측정 방법
개정
KSMISO7622-2
강선 컨베이어 벨트 ― 길이 방향 트랙션 시험 방법 
― 제2부 : 인장 강도 측정 방법
개정
KSRISO6469-2
전기 구동 도로 차량 ― 안전을 위한 제원 ― 제2부: 
차량 작동 안전
개정
KSBISO12100
기계안전 ― 설계 일반원칙 ―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감소
개정
KSBISO13857
기계안전 ― 상지와 하지의 위험영역 도달을 방지
하기 위한 안전거리
개정
KSBISO13920
용접 ― 용접 구조물의 일반 공차 ? 길이와 각도 치수 
― 모양과 위치
ㅇ KSBISO65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62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762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646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8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9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미국연방정부 기술기준 RR-C-271을 부속서 D에 번
역/추가하는것에 대한 미국연방정부 승인 메일을 확인하여 개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결, '및’을 
‘와’로 변경, ‘표1 종류 및 형식’ → ‘종류와 형식’,‘6 모양 및 치수’→‘모양과 치
수’,‘그림 2, 형식 BA?BB 섀클의 몸체‘ → ’형식 BA, 형식 BB 섀클의 몸체", 그림 B.1에
서 ‘올바른 사용방법’추가 
  ㅇ KSBISO138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제목 변경 및 용어와 정의에서 양수 제어 장치로  
     하고 설명예시 양수 조작 장치 병기, 본문의 THCD를 한글로 풀어서 기록, DL/SIL →        
     PL/SIL 수정, 7.참조 → 7절 참조 수정 
  ㅇ KSBISO138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4.1 d) 밑의 “만약 예상되는 가장 큰 (중략) 방  
     법을 제시한다”를 구체화 시킬 필요성 있음, 표면 운도 → 표면 온도 
  ㅇ KSBISO1560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및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560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및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560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5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5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제목 변경 
  ㅇ KSBISO156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제목 변경,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5614-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제목 변경,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1561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제목 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1561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및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561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및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561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용어와정의 영문추가(cladding), 일부용어 수
정
  ㅇ KSBISO1561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44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명 변경 및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6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명 변경 및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65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0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명 변경 및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1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명 변경 및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7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명 변경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MISO762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전문위원회 코드 M에서 B로 변경 
  ㅇ KSMISO762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전문위원회 코드 M에서 B로 변경 
  ㅇ KSRISO646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38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일부용어 수정
  ㅇ KSBISO139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표1의 숫자 오기 수정, 공칭등급->공차등급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9.1.(금)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3-27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에 의거, 국가긴
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문화재청장
가사, 줄타기, 발탈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예고
1. 공 고 명: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예고
  가. 문화재명: 가사, 줄타기, 발탈
  나. 해제사유: 전승 안정을 위한 자생력이 강화되어 소멸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국가긴급보호무형문
화재 지정 해제를 예고함
2.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
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042-481-4994
  ㅇ 전송번호: 042-481-4979
  ㅇ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jhlee820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1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설치된 열생산시설 중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ㅇ 전화 : 044-203-5145
   ㅇ 팩스 : 044-203-4759
   ㅇ 이메일 : ljw03202@korea.kr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0호

 「약사법」위반 제조(수입)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제조(수입)
                   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관리자
     수입업
                  ㈜씨스메디     김*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3길 26-1
    (제74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3. 8. 2(수)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
    - 신규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
    별기준 차목


5.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
 는 담당 법원에 안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93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따라충주댐계통공업용수도사업
(광역Ⅱ단계) 본구간및추가사업의실시계획변경(6회)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변경(6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충북 내륙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및 경기도 이천 SK하아닉스의 개발 활성화로용수수요가 급증합에 따라 적기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충주다목적댐
나. 용수공급량 : 200천㎥/일
다.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12 ~ 2023.6   (변경) 2017.12 ~ 2023.12
라. 시설개요
  1) 취·정수장 각 1개소(200천㎥/일)
  2) 관로 109.1㎞(D400~1,500㎜)
  3) 가압장 3개소(주덕 187천㎥/일, 음성 187천㎥/일, 대포 37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이천시 일원
나. 면적 : 793,785.2㎡ 
6. 급수구역 : 경기도 이천시, 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 참조)
8. 기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043-870-4262)에 비치하여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현  황
수도용지
단
위
면
적(㎡)
비
고
합
계
수
용
점
용
사
용
계
㎡
793,785.2
304,254.5
181,752.1
307,778.6
가압장
㎡
24,072.1
21,922.1
810.0
1,240.0
정수장
㎡
101,501.0
73,232.0
27,992.0
277.0
취수장
㎡
5,866.0
210,0
4,809.0
847.0
관
로
㎡
662,346.1
208,890.4
148,041.1
305,414.6
   ◦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
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2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제1항 및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 제
16조(잔여지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환경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규정에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은 본 
고시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