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마. 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인해 종목 개선·정비과정에서 교통산업기사 등 7개 종목의 과
목 통합, 명칭 변경 등 필기 및 실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8)
     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변경: 조선기술사 등 6개 종목 소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등(별표
7)
     사. 실기시험 검정방법 변경: 작업→복합(6개 종목), 작업→필답(6개 종목), 복합→작업(6개 종목) 등
(별표 9)
     아.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 변경사항 반영: 기술병과학교와 행정학교를 ‘기술행정학교’로
통합, 기술행정학교에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추가(별표 14)
     자. 시험위원 인원기준 합리화: 시험위원 운영(교실당 2명 이상 → 1명 이상)(별표 15)
     차.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종목 추가: 잠수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추가(별표 20)
     카. 시험합격 확인신청서 등 양식 변경: 검정형-과정평가형 자격 시험합격 확인신청서 및 합격확인
서 서식 통합(별지 제9호서식)
     타. 국가기술자격증 수첩형 서식 변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첩형 서식 변경(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
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4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7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 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시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과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ㆍ5급 1
명, 5급 12명, 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20일에서 2022년 5월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
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58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비위정도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기관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88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223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산림청장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
영하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세부 기준 등 법령에서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고시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인력 및 시설 요건 구체화(안 제4조~5조)
  상위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구체화
다. 목재교육 전문과정(안 제6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해야하는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 교과목 및 세
부교과목을 규정
라. 면제기준(안 제7조)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소지자와 학위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목재교육 전문과정 교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기준을 마련
마. 자격평가(안 제8조)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 요건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평가를 치르도록 규정
바.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안 제9조~제17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평가를 위한 과목 및 시험 출제 과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189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사. 양성기관 운영 등(안 제18조~제20조)
  양성기관 운영에 요구되는 교육비, 안전조치 등을 규정
아. 재검토기한(안 제21조)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tkddk122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75,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22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8.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ㆍ도지정문화
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
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ㆍ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재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별표 4)
  - 법 제57조에서 신설되는 과태료 항목에 대하여 위반차수별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190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
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선박교통관제구역
의 설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는 운항자에게 관제 세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훈련시켜야 하며 교육·훈련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또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받게 할 수 있음(안 제2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상교통량 등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요청 등을 관
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해상교
통량 등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요청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
경할 경우 시행계획에 반영, 변경하여야 함(안 제4조)

                                       191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60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
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등을 운항자 교육 내용에
포함함(안 제2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
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관제대상선박은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초단파 무선전화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4조)
라.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교통관제사는 5급 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1년 이상 선박승
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신청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
찰청장은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을 심사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ㆍ적발 등 업무 수행(안 제7조)
사.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권고, 지시 절차대로 관제업무를 시행함(안 제8조)
자.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조정·정비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차.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무선전화 등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3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stonmen@korea.kr
  - 팩스 : 032-835-2285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032-835-22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5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56(2015.06.25.)호,       제2016-465(2016.12.26.)호,    제
2017-317(2017.12.18.)호, 제2019-49(2019.03.25.)호 및 제2020-1(2020.01.06.)호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산단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산단로 확장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산단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ㅇ 면적 : 3,847.1㎡
4. 준공인가연월일 : 2020년 4월 23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 지

     노선명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산단로                도로            2,168.1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 무상귀속

ㅇ 시설물

     노선명                구 분           제 원                     관 리 처 분 계 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산단로                도로            0.09㎞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 무상귀속

                                                194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라.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해양경찰청장은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관제구역을 설정 또는 변경하
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6조)
바. 해양경찰청장이 관제구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7조)
사.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진입·진출
신고 등을 하여야 함(안 제8조)
아.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에 관한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9조)
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국제여객선, 총톤수 3천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 등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야 함(안 제11조)
카. 선박교통관제사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5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함(안 제12조)
타. 해양경찰청장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관제시설 성능 향상 등 관제시설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파.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
양경찰청장은 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
고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평가를 전문교육기관에게 위탁함(안 제15조)
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stonmen@korea.kr
  - 팩스 : 032-835-2285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032-835-22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92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북항 내 건축부지
  ○ 총공사비 : 22,048백만원
  ○ 사업내용 : 항만 지원시설 5동 신축(연면적 12,445.10㎡)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37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따라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제1종 수원함양)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제1종
                                                          (국)    지정목적
예천.효자.보곡.     산21     임    267,018   267,018   267,018                     수원함양
                                                         산림청      달성
                                                                           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54-630-4012)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56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 폐국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안) 행정예고
1. 추진배경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라 폐국하고자 함.


                                         211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5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
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평택시장)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배수로 구간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배수로 인근 농경지 포락 및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상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나) 공사내용(변경)
  - 평택청 : 배수호안 정비 5.7km(일반 4.4km, 친수 1.3km), 데크 186m, 준설 165천㎡ 등
  - 평택시 : (당초) 편입토지보상 73필지, 국민여가캠핑장 부지 매립 1식
             (변경) 편입토지보상 81필지, 국민여가캠핑장 부지 매립 1식
  (다) 공사기간 : (당초) 착공 후 48개월
                 (변경) 착공 후 48개월(’19.2.18.~’23.1.27.)
  (라) (당초) 총공사비 : 43,480백만원(평택해수청 394.2억원, 평택시 보상비 36억원, 매립 4.6억원)
       (변경) 총공사비 : 38,691백만원(평택해수청 325.81억원, 평택시 보상비 56.5억원, 매립 4.6억원)
  (마) (당초) 보상 편입 토지(토지 73필지, 지장물(취수구) 2개소)
       (변경) 보상 편입 토지(토지 81필지, 지장물(취수구) 2개소)
  - 보상 토지 등 세부명세(변경)

                             공부상     편입      보상           소유자(또는 권리자)             비고
               소재지
  번호                    지목    면적     면적      면적                             권리의   (지장물
              (평택시 )                                     주소           성명           등)
                             (㎡)     (㎡)     (㎡)                             종류
             포승읍 만호리                                                 농림축산
당초     1                제    3,678   1,752   1,752
              518-47                                                  식품부
             포승읍 만호리                                                 농림축산
변경     1                제    1,752   1,752   1,752
              518-88                                                  식품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박명수
                                                  세지로 165번길 29-4
             포승읍 희곡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당초     2                전    1,299   446     446                      유정자
               621                               세지로225번길 42, 103호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유정애
                                                      397-8

                                             195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2. 폐국 내역

                       관서                          일부인면                     업무종료일
 총괄국        국명                     위 치                            업무이관국
                       등급                        한글    영문                 (마지막 업무일)
             춘천                  춘천시 남산면
  춘천                  별정국                       춘천남산     NAMSAN    춘천      2020.6.30.(화)
             남산                   한치로 35

3. 의견제출
  동 추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young8037@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8.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5. 25.(월)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부호)

  1         42-2017-30-0000385      610힐링호         **요트클럽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         42-2015-30-0000103    600빅토리1002호      (유)**르해운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3         32-2018-30-0000008     에어필립광주        주식회사 **필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212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8.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5. 25.(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최**           42-2016-30-0000004    615해진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이**           42-2014-30-0000001    684은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주**           42-1995-30-0000662    670해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공원길
        우*           42-1994-30-0000018    651대웅호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5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8.
                     광주전파관리소장

                                              215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4       32-2018-30-0000009    에어필립무안       주식회사 **필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       41-2015-30-0000344     697대성호            권**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39

6       46-2015-30-0000013     HLCBE             김**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7       42-2017-30-0000430     622거북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8       41-2014-30-0000040     600광운호            서**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간척지길

9       42-1995-30-0000662     670해성호            주**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공원길
10      42-2019-30-0000032    601포스타호            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307번길
11      42-2019-30-0000109    668청해1호            우**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12      42-2018-30-0000150     600송광호            유**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13      42-2016-30-0000403     605현빈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4      41-2016-30-0000203     614윤성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쇠머리길
15      42-2016-30-0000405     619현진호            진**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해정길

16      42-2013-50-0000161    600빅마마호            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7      42-2016-30-0000582     619태흥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18      42-2017-30-0000638   621제21일신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석장길

19      42-2017-30-0000216     670덕성호            고**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대영상촌길


20      42-2019-30-0000047     601경동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21      41-2017-30-0000084   600BLUEMOON         김**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22      41-2017-30-0000083   600NEWMOON          김**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23      42-2017-30-0000397     600배광호            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24      41-2017-30-0000105     601한일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

25      42-2018-30-0000093     621청용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26      42-2017-30-0000716    603제3운길호           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27      42-2017-30-0000281     633일성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28      42-2017-30-0000898     600다대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

29      41-2017-30-0000417     605오형제            박**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30      42-2018-30-0000148     600우준호            황**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6길
31      42-2017-30-0000019   600월드피싱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2로
32      42-2015-30-0000200    600뉴스타5호           박**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창매로

33      42-2019-30-0000091     668경진호            강**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34      42-2018-30-0000788     618광명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35      42-2018-30-0000814     601등대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36      42-2018-10-0000019     640대복호            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공룡로

37      42-2017-30-0000138     617새배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254번길

38      42-2019-30-0000127     667우성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7길
39      42-2019-30-0000143     602태향호            성**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40      42-2019-30-0000161    601빅보스호            황**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41      42-2018-30-0001012     620흥양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남중앙길

42      42-2017-30-0000413     610금호호            오**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여산1길

                                           213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43       42-2013-30-0000043    627광성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서우이길

 44       42-2018-30-0000261    630동진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여자대동길

 45       42-2014-30-0000068    609비너스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3길
 46       42-2018-30-0000054    660만선호           손**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등암1길

 47       42-2016-30-0000280    600두성3호          송**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봉명청용길

 48       42-2018-30-0000299    602신광2호          김**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49       42-2018-30-0000236    641대양호           허**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3길

 50       42-2018-30-0000180    600산들호           양**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51       42-2018-30-0000109    620유승호           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사촌덕산길

 52       42-2018-30-0000427    600뉴헌터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53       41-2015-30-0000274    609영성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4길

 54       42-2016-30-0000421    611대성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55       41-2016-30-0000192    611대양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6       42-2018-30-0000412    600에이스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57       41-2012-30-0000015    621상진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터진목로34번길

 58       41-2012-30-0000077   600햄무선통신호         박**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59       42-2011-30-0000140    600창국호           박**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60       41-2016-30-0000748    602양성호           오**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촌3길

 61       42-2019-30-0000119    619강진호           양**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62       42-2006-20-0000269    608성용호           왕**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63       42-2013-30-0000237    600코스람호          왕**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64       42-2018-30-0000125   602제2정문호          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1길

 65       42-2018-30-0000024    600광희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66       42-2019-30-0000037    600흥선호           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67       42-2010-30-0000012    602수덕호           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86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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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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