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으로 선정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
 정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③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및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성능개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정
 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결과만으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종합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성능개선 검토대상 시설 선정


               성능개선 검토대상 유형별 세부사항(제6조 관련)




      구분                   성능개선 검토대상 시설 선정



                  시간경과                   성능저하 시설
     노후화
    성능개선
               점검진단등 평가결과           시설물의 관리등급 C등급이하 시설



                시설 기준 변경              시설기준 변경 대상시설
    기준변화
    성능개선
              그 외 관련 기준 변경            관련기준 변경 대상시설



    사용성변화       관련 여건 변화에
                                     사용성 변화 대처 부족 시설
    성능개선        따른 사용성 변화




                            - 5 -
■ [별표 2] 기술성 평가방법


                     기술성 평가방법 (제8조 관련)


1. 기술성 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을 준용하여 안정성, 내
  구성, 사용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등급을 결정하고 평가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진단등의 결과
  를 활용할 수 있다.




3. 기술성 평가 등급표



       기반시설의
      성능평가등급
                    A       B       C      D       E
      (또는 점검ㆍ
       진단등급)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6 -
■ [별표 3] 경제성 평가방법


                         경제성 평가방법(제9조 관련)


1.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존 유지관리 대비 대안 비용 비교, 대안별 비용
  비교,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등급을 산정한다.


2. 경제성 평가 등급표




          평가 등급             A              B       C          D          E



          평가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노후화                     10% 이상     5% 이상      1% 이상
                         20% 이상                                        1% 이하
          (비용 절감비교*)                ~20% 미만 ~10% 미만       ~5% 미만

            기준변화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유형
          (대안별 비용비교**)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20%미만

            사용성변화
                          BC>1.2    1.0<BC≤1.2 0.7<BC≤1.0 0.5<BC≤0.7   BC≤0.5
          (대안별비용-편익비교)



                연간 유지관리비  연간 성능개선비용
* 비용절감효과  
                     연간 유지관리비
** 대안별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이 높을수록 백분위가 높음




                                   - 7 -
■ [별표 4] 정책성 평가방법


                           정책성 평가방법(제10조 관련)


1. 정책성 평가는 평가 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정책성 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2. 평가 기준 항목

      구분                          기준 항목          비고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2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3    일자리 효과

              4    생활여건 영향

    정책성       5    환경성 평가
     평가       6    안전성 평가

              7    재원조달 위험성

              8    지역낙후도

              9    지역경제 파급효과

              10   기타 추가 평가항목




                                 - 8 -
3. 정책성 평가 방법

     구분                          세부사항                           비고

                     기준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점수
                     관련정책 및 계획
               1                    ← 미부합             부합 →        E1
                        부합성
                     지역주민의 사업
               2                    ← 적극반대           적극찬성 →       E2
                       수용성
               3      지역 낙후도        ← 발전              낙후 →        E3

               4     일자리 창출 효과      ← 낮음              높음 →        E4

   평가점수        5     사업의 안전성        ← 낮음              높음 →        E5
    산정
               6     사업의 환경성        ← 낮음              높음 →        E6

               ⋮

            n(≤10)                                               En
                                                                 
                                               합계               
                                                                 
                                                                       


                                                                 

                                               평점               
                                                                 
                                                                       

                                                                
                                                                



4. 정책성 평가 등급표

                          평점                   등급          점수

                        4점 이상               A (우수)         5점

     정책성             3점 이상 ~ 4점 미만          B (양호)         4점
     평가
     (5점)            2점 이상 ~ 3점 미만          C (보통)         3점

                     1점 이상 ~ 2점 미만          D (미흡)         2점

                        1점 미만               E (불량)         1점




                                 - 9 -
■ [별표 5] 종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제11조 관련)




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10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기술성평가       5      A:1, B:2, C:3, D:4, E:5

       2    경제성평가       5      A:5, B:4, C:3, D:2, E:1

       3    정책성평가       5      A:5, B:4, C:3, D:2, E:1

            계           15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경제성평가       5      A:5, B:4, C:3, D:2, E:1

       2    정책성평가       5      A:5, B:4, C:3, D:2, E:1
            계           10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
  정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경제성평가       5      A:5, B:4, C:3, D:2, E:1

       2    정책성평가       5      A:5, B:4, C:3, D:2, E:1

            계           10




                             - 10 -
◉환경부고시 제2021-86호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
 환경부 소관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환경부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
 2.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댐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의한 환경부 장관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
  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6.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
  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
  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
 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
 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
 용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관리그룹은 제3조에 따른 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역별 :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2. 목적별 :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
 3. 규모별 : 500만톤미만, 500~1000만톤, 1000~2000만톤, 2000만톤 이상
 4. 댐형식별 : 필댐(록필댐, 어스댐), 콘크리트댐, 표면차수벽석괴댐, 복합댐
 5. 경과년수별 : 10년미만, 10년 이상~20년미만, 20년 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40년미만, 40년 이
  상
 ② 제1항의 관리그룹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진단등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4. 긴급안전점검
 5. 성능평가
 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실시방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
 조부터 제13조까지, 제40조
 2. 실시범위 :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3. 실시시기 및 주기 : 시설물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8조
 제2항
 4. 실시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
 시해야 한다.
 ② 점검진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점검・진단편 및 성능평가편을 따른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등) ①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댐시설의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하며, 5단계 관리등
급 중 C등급 이상으로 기반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댐시설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대책
 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의 이행을 위해 보수·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고, 목표등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
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기반시설
 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등
 을 활용해야 하며, 관련 자료제공 및 입력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관리그룹의 구분


                       관리그룹의 구분(제5조 관련)



        구분            분류코드                   범위

             한강        Ⅰ                     한강권역

             금강        Ⅱ                     금강권역
  유역별
        영산강ㆍ섬진강        Ⅲ                영산강권역ㆍ섬진강권역

             낙동강       Ⅳ                    낙동강권역
                             홍수조절, 수력발전, 관개, 상수, 공업용수 공급
          다목적댐         Ⓐ
                             등의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댐

  목적별        용수댐       Ⓑ     이수 목적의 용수공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댐

         홍수조절용댐        Ⓒ     치수 목적의 홍수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댐

         500만톤 미만      ⓐ

         500~1000만톤    ⓑ
  규모별                                 구조물(Ⓐ ~ Ⓒ)의 시설용량 기준
        1000~2000만톤    ⓒ

         2000만톤 이상     ⓓ
              록필댐      ㉠
         필댐
              어스댐      ㉡
          콘크리트댐        ㉢
  댐형식                                 구조물(Ⓐ ~ Ⓒ)의 시설형식 기준
          표면차수벽
                       ㉣
           석괴댐
             복합댐       ㉤

          10년 미만       ①

        10년이상~20년      ②

경과년수별 20년이상~30년        ③                 구조물 준공 경과년수

        30년이상~40년      ④

          40년 이상       ⑤




                              - 4 -
■ [별표 2] 관리수준의 설정


                       관리수준의 설정(제6조 관련)




                              점검진단등

     구분                                               비고
                 정기     정밀     정밀       긴급
                                              성능평가
                안전점검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점검



   다목적댐          O      O        O      O      O



          제1종    O      O        O      O
                                                     「시설물
 용수댐
                                                     안전법」
          제2종    O      O               O



  홍수조절용댐         O      O        O      O


※ 긴급안전점검은 상시 및 주기적인 점검이 아닌 필요시 점검을 말함




                               - 5 -
■ [별표 3] 관리등급의 지정


                                    관리등급의 지정 세부사항(제8조 관련)
1. 종합평가 결과 산정표


가. 4단계 종합평가 : 개별시설 평가표(예시)

  상 태 평 가
  개별 시설                        제체1                                                표 번호
  3단계 표번호                      3-1, 3-2, 3-3, 3-4, 3-5                            4-1
  복합부재명                       평가결과                  평가지수          규 모(㎡)          계산값
                                                    E3            S               E3×S
  블록1                         c                     2.52          150             378.0
  블록2                         b                  3.50             200             700.0
  블록3                         b                  3.77             250             942.5
  블록4                         b                  3.87             200             774.0
  블록5                         c                  3.02             250             755.0


  합계(∑)                                                           1050.0          3,549.5

   <조사자 의견>



  1. 상태평가지수(E3) 최댓값 (Max. Value) =                                                3.87
  2. 상태평가지수(E3) 최솟값 (Min. Value) =                                                2.52
  3. V1 = 0.3×(Max.-Min) = 0.3×(3.87-2.52) =                                      0.41
  4. V2 = ∑(E3×S) / (5×∑S) = 3,549.5 / (5×1050.0) =                               0.68
  5. 개별시설의 상태평가지수(Ec)
        = Min.+V1×V2 = 2.52+0.41×0.68 =                                           2.80
  6. 개별시설의 상태평가 결과 =                                                              C
  안 전 성 평 가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
  1. 계측데이터 분석                 c           3                5.
  2. 사면안정해석                   b           4                6.
  3. 수문학적 안전성                 c           3                7.
   4.                                                      8.

   <검토자의견>




                                                        - 6 -
나. 5단계 종합평가 : 복합시설 평가표(예시)



 복합 시설            제체                                                          표 번호

 4단계 표번호          4-1, 4-2                                                    No. 5-1

                  평가결과            평가지수       조정계수    중요도(%)      계산값          계산값
 개별 시설명
                                  E4         A       W           A×W          E4×A×W
 제체1              C               2.80       3       50          150.0        420.0
 제체2              B               3.54       2       50          100.0        354.0




 합계(∑)                                               100         250.0        774.0

 <조사자 의견>



 1. 복합시설의 종합평가지수(E5) = ∑(E4×A×W)/∑(A×W) = 774.0/250.0=                        3.10
 2. 복합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                                                           C



다. 6단계 종합평가 : 통합시설 평가표(예시)



 통합시설            ○○댐                                                           표 번호

 5단계 표번호         5-1, 5-2, 5-3                                                 No. 6-1
                평가결과             평가지수        조정계수    중요도(%)      계산값           계산값
 복합 시설명
                                 E5          A       W           A×W           E5×A×W
 제     체              C               3.10       3         65        195              604.5
 여수로                  B               3.61       2         25            50           180.5
 취수시설                 B               3.52       2         10            20           70.4
 합계(∑)                                                     100       265              855.4
 <조사자 의견>



 1. 통합시설의 종합평가지수(E5) = ∑(E5×A×W)/∑(A×W) = 855.4 / 265.0=                       3.23
 2. 통합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                                                            C




                                             - 7 -
2. 시설물의 관리등급 지정
가. 관리등급

                  종합                                                 관리
    등급                                             세부사항
                평가지수                                                목표등급

   A (우수)    4.5 ≤ E4~7 ≤ 5.0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B (양호)    3.5 ≤ E4~7 〈 4.5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C (보통)    2.5 ≤ E4~7 〈 3.5                                         O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
                                 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필요하며
   D (미흡)    1.5 ≤ E4~7 〈 2.5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E (불량)    1.0 ≤ E4~7 〈 1.5    에 위험이 있어 즉각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
                                 야 하는 상태

나.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등급

                  종합                                                 성능
     등급                                            세부사항
               평가지수                                                 목표등급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A (우수)       4.5≤ E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
                                는 성능 수준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조사
    B (양호)     3.5≤ E <4.5      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    O
                                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
                                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불편함이 있으나, 전체적인
    C (보통)     2.5≤ E <3.5
                                시설물의 안전성능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 또
    D (미흡)     1.5≤ E <2.5      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성능
    E (불량)     1.0≤ E <1.5      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
                                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 8 -
[비고]
1. 성능목표 등급선정
        ◯ 성능목표 등급 : B(평가점수 범위:4.0≤E<4.5 또는 3.5≤E<4.0)

        ◯ 선정 기준

- 다목적댐의 성능목표 등급 선정 기준

   연평균 저수용량                  700 백만m3 이상                          나머지의 경우
                                     B                                   B
       성능목표 등급
                         (평가점수 범위:4.0≤E<4.5)                  (평가점수 범위:3.5≤E<4.0)

       * 연평균 저수용량은 700 백만m3을 고려함



- 성능목표 등급의 분류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범위

   기준            A                   B                   C           D              E
  평가지수
             4.5≤E<5.0   4.0≤E<4.5       3.5≤E<4.0    2.5≤E<3.5   1.5≤E<2.5   1.0≤E<1.5
   범위



2. 성능목표 등급조정

        ◯ 연평균 저수량에 따라 성능목표 등급을 두 단계의 평가점수 범위 3.5≤E<4.0 또는 4.0≤E
          <4.5의 B등급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댐의 중요도나 공용기간, 최근의 성능저하 경향,
          향후 전면적인 개보수, 개축 등에 따라 관리자가 성능목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기존 성능목표 조건 외에 위험도 및 취약도를 고려하여 성능 목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지진, 기후변화 관련 영향인자(홍수 또는 열화촉진환경 등)가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

        ◯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전면개보수, 개축, 폐쇄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능목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시설물 개보수, 개축, 폐쇄 등이 차기 성능평가 주기(5년)내에 시행되는 경우에만 해당




                                              - 9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15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삼천교 하상
나. 면적: 4,100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9.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15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용문교 하상
나. 면적: 5,700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9.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15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대흥로 대흥교 하상
나. 면적: 1,152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9. 1.
◉국세청공고 제2021-30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안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
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
--
1.신청기간: ’21.4.13.~7.13.(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신청대상: ’02.3.23.~’18.3.25.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
 으로 해직1) 또는 징계2) 처분을 받은 공무원3)
1)파면, 해임, 당연퇴직, 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2)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신청자격: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
※유족의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 대표자

4.신청 시 제출서류:
①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③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
  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④ 공무원 연금법 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퇴직유족급여
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⑥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⑦ 그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접수처: 국세청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우)30128 세종특별자시치 국세청로8-14 국세청(044-204-2200)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만 신청가능

6.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
 수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7.심의·결정 절차: 관련 법령1)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
 월 이내 결정2)
1)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2)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 가능

8.기 타: 부득이한 사정(해외체류 등)으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
 우 ’21.9.30.까지 접수기관에 사유서1)를 제출하면 ’21.10.13.까지 신청기간
 을 연장 가능2)
1)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2)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음에 유의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44-204-2248)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182호
법무부고시제2021-182(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민성춘
198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토프락웨이스
1976.**.**
남성
터키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토프락네
시베,토프
락메롐,토
프락엘리
프누리예
토프락엘리프누
리
예
2008.**.**
여성
터키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8조
토프락웨이스
의 수반취득
토프락네시베
2013.**.**
여성
터키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8조
토프락웨이스
의 수반취득
토프락메롐
2017.**.**
여성
터키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8조
토프락웨이스
의 수반취득
에브라힘나저드
라
흐바리세예드하
비
볼라
1979.**.**
남성
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팜득두옹
1975.**.**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스마텍엔지니어링(오성남) ②(주)수성엔지니어링(박미례) 
③디엘건설(주)(조남창) ④쌍용건설(주)(김석준)
나. 전화번호 : ①031-732-2370 ②02-552-0111 ③02-2170-5000 ④02-3433-7114
2. 명칭 : PHC말뚝에 강관을 매입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구성한 강관 매입형 복합말뚝(SC복합말
뚝)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수평력과 휨모멘트가 작은 말뚝 하부는 PHC말뚝으로 하고, 수평력과 휨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는 말
뚝 상부는 PHC말뚝 내부에 강관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구성한 강관 매입형 복합말뚝
(SC복합말뚝) 공법으로, 강관말뚝으로 구성한 복합말뚝 대비 공사비를 절감하고, 지지층의 심도변
화로 인한 시공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한 복합말뚝 공법이다.
<범위>
  말뚝 하부는 PHC말뚝으로 하고, 말뚝 상부는 PHC말뚝 내부에 강관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충전
하여 구성된 복합말뚝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고시제2021-36호
국가숲길지정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3조3에따라국가숲길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산림청장
1. 국가숲길 지정내역
숲길명칭
숲길위치
숲길거리
(km)
숲길관리청
지정일
지리산둘레길
전라북도남원시일원
전라남도구례군일원
경상남도산청군, 하동군,
함양군일원
289
서부지방산림청
2021년5월1일
백두대간트레일
강원도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평창군,
고성군일원
206
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2021년5월1일
DMZ펀치볼둘레길
강원도양구군일원
73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5월1일
대관령숲길
강원도강릉시, 평창군일원
103
동부지방산림청
2021년5월1일
2. 국가숲길 노선도는 해당 숲길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40),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738-6290),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삼보토건㈜(신유석) ② 남광토건㈜(김근영)
③ 극동건설㈜(문정동) ④ 금광기업㈜(이동학) 
⑤ ㈜용마엔지니어링(차윤호)
나. 전화번호 : ① 055-366-8906 ② 02-3011-0290 ③ 02-2280-6200 
④ 02-2280-6260 ⑤ 031-740-3300
2. 명칭 : 겹침 주열식 연속차수 현장타설 콘크리트 흙막이벽체 시공이 가능한 강재 가이드 블록 공
법(RF CIP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RF CIP 공법) 시공이 가능한 강재 가
이드 블록(Steel Guide Block) 기술로써, 일반 CIP 공법의 단점으로 알려져 있는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수직도와 차수성 개선하고, 기존 콘크리트 가이드 블록의 시공성을 개선한 기술이
다. 강재 가이드 블록은 격공으로 시공되는 현장타설말뚝 천공장비인 오거와 케이싱의 정확한 위치
와 수직도를 확보하기 위한 고정장치이며, 말뚝의 정확한 위치와 수직도를 관리하여 지하연속벽체
의 품질을 확보하므로써 벽체 강성 및 차수성을 강화할 수 있다. 겹침 주열식 연속차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RF CIP 공법)는 강재 가이드 블록에 의해 일정한 두께로 시공된 지하
연속벽체로써 일반 CIP 공법에 비해 구조적 안정성 및 차수성, 경제성, 시공성이 우수한 흙막이 벽
체 공법이다.
<범위>
지하수위가 높고, 현장타설말뚝(CIP)의 수직도 관리가 필요한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절삭형 말뚝
(Secant Piles) 시공시 정확한 말뚝의 위치와 수직도를 확보하여 겹침 주열식 연속차수 및 현장타
설 콘크리트 말뚝(RF CIP 공법) 흙막이 벽체 시공이 가능한 강재 가이드 블록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