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
 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09-62호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일정을 공고하오

니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1. 청문대상:사단법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 5개법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법인설립허가 취소

3. 취소사유:법인설립허가조건 위반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사무소 부재, 임원 연락두절 등 사실상 법인 활동

  중단 등

4. 청문일정

          법    인      명                대표명      청   문   일   시

 (사)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김성호     11. 12(목), 10:00

 (사)남북평화사업의료지원본부                       곽태환     11. 12(목), 14:00

 (재)다리공동체                              이영석     11. 13(금), 10:00

                                       김봉기,
 (사)디펙터스비전                                     11. 13(금), 14:00
                                       장국철

 (사)남북사회문화연구원                          최병보     11. 13(금), 16:00

 ※개별법인에 대한 청문통지(청문통지서)는 우편으로 별도 발송

5. 청문장소:통일부 소회의실(402호)

 ○연락처: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통일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100-5714/ FAX 02-2100-5699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4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72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조성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삼성화승APT 15-2501)

2. 대상 저작물:음악저작물(작사) 1건 <여로>

 -공표시 저작자 이름:이남섭

 -공표 및 이용매체:거성레코드사 이미자 베스트원 CD

 -공표시기:2000년 4월

3. 신청목적:국내외 극장·TV 상영, DVD, 인터넷으로의 이용을 예정하고 있는 영화 Endstation

 der Sehnsuechte(가제:나의 살던 고향은)에 삽입하여 1분 사용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신청인은 본인이 감독한 영화에 동 저작물을 삽입하여 이용하고자 권리자의 이용허

 락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 이의신청: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

 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담당:심의조정팀 김근태 전화:

 02-2660-0042, Fax:02-2660-0049)로 제출하시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76호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145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2009년 10월 29일
              법    제   처   장

  「가사소송법」과 「어음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68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
   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
   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
   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
   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37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이메일 kkukku7@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8개 부처, 68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과학기술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5건)
                  표준시에관한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1건)
   국무총리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건)
   국    방     부   국방과학연구소법
       (2건)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고속국도법
   국토해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건)       (※중소기업청 공동소관)
                  선박등기법(※법무부 공동소관)
   해양경찰청
                  밀항단속법
       (1건)

  금융위원회(1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2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2건)       방조제관리법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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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산    림      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1건)
 외교통상부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2건)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
                 에 관한 특례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법    무      부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28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중재법
                 집행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입목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인인도법
                 수표법
                 어음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국방부 공동소관)

                                 139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환경연구원법
        (2건)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행정안전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4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경찰대학설치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유실물법
                   경찰공무원법
    경    찰     청
                   전투경찰대설치법
        (9건)
                   경찰직무응원법
                   경범죄처벌법
                   경비업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1건)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건)       에너지기본법
    환    경     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건)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수봉(收捧) ⇒ 징수
 • 도서(島嶼) ⇒ 섬
 • 통리 ⇒ 총괄
 • 월경 ⇒ 국경을 넘다
 • 공여하다 ⇒ 제공하다
 • 바로 하위계급 ⇒ 바로 아래 계급
 • 사양서 ⇒ 설명서
 • 조력 ⇒ 도움

                                  140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 음용수 ⇒ 먹는 물
 • 차감하다 ⇒ 빼다
 • (이유를) 명시하다 ⇒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다
 •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다 ⇒ (범죄인이 외국에) 있다
 • 전임자의 잔임기간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유실한 ⇒ 잃어 버린
 • 절반하여야 ⇒ 반씩 나누어야
 • 주말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 유루 ⇒ 누락
 • 소정의 ⇒ 정해진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당해(當該) ⇒ 그, 해당
 • 제수당 ⇒ 각종 수당
 • 좌의 ⇒      다음 각 호의
 • 신립인 ⇒ 신청인
 • 해하다 ⇒ 해치다
 • 일체의 ⇒ 모든
 • 소요되는 비용 ⇒ 필요한 비용
 •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교원 수급 ⇒ 교원의 수요·공급
 • 시작 ⇒ 시험제작
 • 생케 하는 ⇒ 생기게 하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사고가 있을 때에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 3회에 한하여 ⇒ 세 차례만
 • 질병에 이환되다 ⇒ 질병에 걸리다
 • 新聞상의 公告에 갈음하여 ⇒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 數個의 申請事件이 동시에 係屬한 때에는 ⇒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
  에는
 • 審問은 第1項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
  한 후에만 할 수 있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41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체육지도자 연수원장의 업무영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영역을 명확

  히 하고, 동일한 종목에 대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상이한 종목명칭 통일 및 체육지

  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실시에 대한 규정 명확화

  ○시·도지사가 지정한 연수원은 연수만 실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

      도 규칙에는 연수원장이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명칭 통일

  ○복싱(경기지도자)과 권투(생활체육지도자)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종목 명칭을 복싱으로 통

      일

 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에서 자원봉사지도자 삭제

  ○자원봉사자 지도경력에 대한 정의나 대상기관이 불명확하고 경력 증명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이 어려우며 증명서 위조나 변조로 민원 증가 등 국가자격에 대한 신뢰도 손상의 원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

 년 11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흥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837, FAX: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

 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0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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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2009년 10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감귤유통조절명령
제1조(목적) 이 유통조절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은 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
 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이 명령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간) 이 명령은 2009년 10월 29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지역) 이 명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이 명령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제6조(출하조절의무) 이 명령이 발효되는 기간동안 횡경 51mm 이하와 71mm 이상, 1과 무게
 57.47g이하와 135.14g이상(1번과 이하·9번과 이상)의 감귤, 강제착색감귤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중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한
 다. 단, 가공용은 제외한다.
제7조(명령이행 확인방법 및 제재) 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법 제9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단속 등 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
 행하며, 과태료 부과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타 시·도 관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04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확대하므로써 양식산업의 발전과 내만어장의 해양환경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외해양식어업이 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시설기준, 어장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해(수중) 가두리 양식업 면허시 이안거리는 3km, 어장수심은 35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해

                             147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안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외해양식 전문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격성 여부를 조사
  하여 적합하다고 인정시 면허처분이 가능토록 조항 신설 및 보완
 나. 외해양식 어장환경 및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식업계가 자율적으로 어장면적에 대한 시
  설비율 기준의 범위안에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외해양식은 생태계 기반을 둔 친
  환경 양식을 위해 어장의 수심, 어장의 규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완화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양식산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02-500-2371, FAX:02-503-9128.
 E-mail:lim471@mifaf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처리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관련 각종서식을 통합·정비하고 장애인의 장
 애등급 분류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서비스 신청 서식 통합·정비
  (1) 201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등록(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등 장애인관련 서비스를 일
   괄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서식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양식(별지 제1조의2서식)으
   로 통합
  (2) 또한 장애인 관련 각종 서비스의 개별 신청 서식 중 타 복지사업과 유사 및 중복 서식을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공통서식”으로 통합·정비함
  (3) 이러한 유사·중복 서식의 통합·정비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며 불필요한 절차 제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가

                             148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나. 장애인의 장애등급 분류의 객관성 보완 및 조정(별표 1)

   (1)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 분류의 조정

       ○관절장애가 별도로 존재하나 일부 관절장애는 지체기능장애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

        아 장애유형의 구분을 합리화함.

       ○척수손상에 의한 장애는 지체기능장애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척수장애로 분리

   (2) 지체장애 중 지체기능장애 등급 보완 및 호흡기장애의 기준 합리화

       ○지체기능장애의 척추관련 장애는 2급, 5급, 6급만 있으며, 이외의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등

        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3급과 4급을 보완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는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장애등급 5급이나 호흡기장애의 경우

        등급기준이 없어 폐를 이식받은 사람에 대해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

   (3) 간질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성인간질과 소아청소년간질로 구분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계량화, 장애분류의 합리화 등으로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

 기 위함.
                                149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확대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지체장애의 경우 내과(류마티스분과), 언어, 안면장애의 경우 치
   과(구강악안면외과), 호흡기장애의 경우 산업의학과 전문의 등 포함.
 나. 장애등급 분류의 객관성 보완 및 조정
   (1) 관절장애가 별도로 존재하나 일부 관절장애는 지체기능장애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장애유형의 구분을 합리화함(관절장애 구분 합리화)
   (2) 척수손상에 의한 장애는 지체기능장애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척수장애로 분리
       (척수장애 구분 합리화)
   (3) 지체기능장애의 척추관련 장애는 2급, 5급, 6급만 있으며, 이외의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등
       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3급과 4급을 보완
   (4)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는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장애등급 5급이나 호흡기장애의 경우
       등급기준이 없어 폐를 이식받은 사람에 대해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
   (5) 간질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성인간질과 소아청소년간질로 구분
 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 보완
   (1)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 바텔지수)를 사용하도록 보완
   (2) 시각장애는 각막이식 및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재판정을 받도록 보완
   (3) 신장장애판정시기를 질병치료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합리적 조정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25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150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하고,
 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차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민간 전
  문가 등 노동장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함.
 나. 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인 이상
  인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중 정원이 30인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대상으
  로 함.
 다. 취업애로 청년의 범위 구체화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고졸이하 학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장기실업자 등 구체화함.
 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시행기관은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전산망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모집공고 등 관련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해외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알선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181, 청년고용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3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151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150
2. 주요내용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확대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지체장애의 경우 내과(류마티스분과), 언어, 안면장애의 경우 치
과(구강악안면외과), 호흡기장애의 경우 산업의학과 전문의 등 포함.
나. 장애등급 분류의 객관성 보완 및 조정
(1) 관절장애가 별도로 존재하나 일부 관절장애는 지체기능장애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장애유형의 구분을 합리화함(관절장애 구분 합리화)
(2) 척수손상에 의한 장애는 지체기능장애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척수장애로 분리
(척수장애 구분 합리화)
(3) 지체기능장애의 척추관련 장애는 2급, 5급, 6급만 있으며, 이외의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등
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3급과 4급을 보완
(4)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는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장애등급 5급이나 호흡기장애의 경우 
등급기준이 없어 폐를 이식받은 사람에 대해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
(5) 간질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성인간질과 소아청소년간질로 구분
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 보완
(1)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 바텔지수)를 사용하도록 보완
(2) 시각장애는 각막이식 및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재판정을 받도록 보완
(3) 신장장애판정시기를 질병치료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합리적 조정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25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15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하고, 
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차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민간 전
문가 등 노동장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함.
나. 청년미취업자 채용확대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인 이상
인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중 정원이 30인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대상으
로 함.
다. 취업애로 청년의 범위 구체화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고졸이하 학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장기실업자 등 구체화함.
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시행기관은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전산망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모집공고 등 관련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해외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알선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181, 청년고용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3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미투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상천), ②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이사
  최기봉), ③삼성물산(주) (대표이사 이상대), ④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정중)
 나. 전화번호:①031-451-8122, ②031-750-8636, ③02-2145-7254, ④02-2008-9114
2. 명칭:가이드베인형 공기분배기와 천장공간을 이용한 고효율 환기시스템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최소의 설비자재와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하여 시공원가 절감으로 창출된 이익을 최
 적의 환기 효과로 최종 사용자에게 환원하고 주택환기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환기 시스템이다.
 <기술범위>
 공동주택의 실내 환기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연질덕트, 분배기, 측면토출형 디퓨져, 천장배기를
 적용 설치함으로써 최소의 설비 자재와 시공비로 최적의 환기 효과를 이루는 환기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3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14호선)
2. 노선명:고창~담양간 고속국도
3. 사용개시구간: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남고창나들목)
                                  152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4. 중요 경과지: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5. 전용구간: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남고창나들목)
6. 중용구간:없 음
7. 사용개시일시:2009년 10월 29일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3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60호
2. 노선명:고창~담양선[고창~장성 구간]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거 리(Km)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고창        5.6            1,100       1,100   1,100     1,200    1,200

             영광        18.2           1,400       1,400   1,400     1,900    2,100
 남고창
            장성물류       10             1,300       1,300   1,300     1,400    1,400

             북광주       25.8           1,700       1,700   1,700     2,300    2,600

5. 통행료 수납구간:남고창 나들목(고창~장성 구간) 신설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3.27km, 4차로)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
   량
7.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10월 29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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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201호
 중요민속자료 제179호 「오미동 참봉댁(五美洞 參奉宅)」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명칭변경 예고내용
 ○종별 및 번호: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179호)
 ○문화재명:오미동 참봉댁(五美洞 參奉宅)
 ○소 재 지: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48
 ○소 유 자:김 윤
 ○명칭 변경 내용
  -현행 지정명칭:오미동 참봉댁(五美洞 參奉宅)
  -변경 지정명칭:안동 학암고택(安東 鶴巖古宅)
 ○명칭 변경 사유
  -이 건물은 중종때 이조참판을 거쳐 삼도방백(三道方伯)을 지낸 청백리 허백당(虛白堂)의 12대
   손인 학암 김중휴(鶴巖 金重休 1797~1863)가 분가할 때 지은 가옥으로, 후일 학암이 조산
   대부(朝散大夫) 재릉참봉(齋陵參奉)을 지내 참봉댁이라 부르게 되어 지정당시 마을명을 포함
   “오미동 참봉댁”이라 하였음.
  -그러나 현행 문화재 명칭상의 “오미동 참봉”이 관직명으로 오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소유자(김 윤)의 명칭변경 요청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지명과 건축주인 학암 김
   중휴의 호를 병기한 “안동 학암고택(安東 鶴巖古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
3. 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4. 예고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 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경상북도 문화재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579
  ○안동시청 문화예술과:전화 054840-6392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042-481-4883/ 팩스 042-481-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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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09-203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중요민속자료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민속자료 지정 예고
                                                                   소유자
  지정번호            지정명칭       수량      연대          소   재   지
                                                                   (관리자)
                 영친왕 일가
중요민속자료       복식 및 장신구류
                             333점   20세기 초 서울 종로구 사직로 34 국립고궁박물관
  제263호      (英親王 一家 服飾
                 및 裝身具類)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중요민속자료       변수 묘 출토 유물
                             72점    16세기 초
  제264호      (    脩墓出土遺物)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원주변씨원천군
                                              전치곡리 128             종친회

3. 예고기간: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는 궁중의 의례복식과 평상복 그리고 이에 따르는 장식품이 일괄
  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제작연대는 오래되지 않으나 왕실복식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됨. 이에 영친왕 복식 등 복식류, 영친왕비 장신구류, 목공 소품
  등 333점 전체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예고함.
 ○변수묘 출토 유물(일괄)은 피장자(묘주) 변수의 생몰년(1447~1524)과 피장시기가 명확하며, 16
  세기 초의 복식, 목인형 명기, 묘지(墓誌) 등 다양한 부장품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상·장례풍습
  연구 및 생활상 복원 유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이에 변수 묘 출토 유물 72점 전체를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 예고함.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6
 ○전송번호:042-481-4979
 ○E-mail:pyr1101@korea.kr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