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 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제60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
 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
 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
 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
 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지
  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
  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
  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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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기관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3조(대통령령 제18805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근로시간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를 제외한다)”을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를 제외
 한다)”으로 한다.
 ③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⑤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한다.
 ⑥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으로 한다.
 ⑧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제42조의
 2제4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⑪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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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⑬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18호”를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호”로 한다.
 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⑮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2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⑯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
 다.
 ⑰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2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
 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
제5장 여성과 소년
                    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제12장 벌칙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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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

  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

  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

  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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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

  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

  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      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법 제33조        500만원 이상
한 자                                     제1항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법 제33조        250만원 이상
이행하지 아니 한 자                             제1항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법 제33조        200만원 이상
이행하지 아니 한 자                             제1항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법 제33조        100만원 이상
이행하지 아니 한 자                             제1항          500만원 이하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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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임신 중인 여성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

              (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

              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

              를 제외한다)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

              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

              업

             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

              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

              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

              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

              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

              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

              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

              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

              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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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산후 1년이 지나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지 아니한 여성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임 산 부 가 아 닌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

 18세 이상인 여          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

                    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업무상질병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그 밖의 눈질환
                 4.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6.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그 밖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그 밖의 질병
                 12.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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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             위
업무상질병 13. 영상표시단말기(VDT) 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14. 납이나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니켈·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그 밖의 질병
         18. 아연, 그 밖의 금속 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산염가스나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그 밖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그 밖의 질병
         26.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그 밖의 부식성 또는 자극
           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그 밖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그 밖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
           증 그 밖의 질병
         30. 매연·광물유·동유·칠·타르·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그 밖의 피부질환
         31. 매연·타르·핏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외의 독성, 극성, 그 밖의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그 밖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및 넝마, 그 밖의 고물 취급
           으로 인한 탄저병·단독 및 페스트
         37.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에 규정된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질병
         38. 그 밖에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요양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입원
         5. 간병
         6.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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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340일분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

              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평균임금의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1,190일분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50일분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

              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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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신         체       장   해

 제4급       1. 두 눈이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920일분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평균임금의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90일분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

            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70일분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

            락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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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신         체       장   해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평균임금의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560일분      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평균임금의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450일분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

           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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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신         체       장   해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평균임금의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50일분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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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신         체       장   해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평균임금의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270일분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
평균임금의      가 남은 사람
200일분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
           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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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신         체       장   해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

평균임금의       은 사람

140일분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평균임금의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90일분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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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등     급                        신         체       장     해

   제14급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평균임금의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0일분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 조문        금     액
1. 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출석하지 아니 법 제116조제1항
   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제1호
 가.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300만원
2.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제1항       100만원
                                                        제2호
3.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제1항
                                                        제2호
  가.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아니한 자                                                100만원
  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자                                             200만원
  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자                                       300만원
4. 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제1항
                                                        제2호
  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나.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아니하거                                      50만원
       나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정정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보존의무를 위반 법 제116조제1항                           300만원
   한 자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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