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42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남광토건(주)(대표이사이동철),②(주)스마텍엔지니어링(대표이사오성남),
③(주)한진중공업(대표이사송화영)
나.전화번호:①02-3011-0470,②031-732-2370,③02-450-8216
2.명칭:콘과슬리브가장착된보강재를이용한프리텐션네일링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단부에콘이장착된긴장봉과슬리브가장착된반력봉으로보강재를구성하고,보
강재의단부를암반층까지삽입한후,긴장봉을잡아당겨슬리브가공벽에밀착,쐐기작용으로보
강재가암반에견고히정착되는네일링공법으로서,긴장력을작용시켜적극적으로사면활동을억
제하고,그라우트양생전에긴장력을작용시켜사면의변위를최소화할수있는콘과슬리브가
장착된보강재를이용한프리텐션네일링공법이다.
<범위>
단부에콘이장착된긴장봉과슬리브가장착된반력봉으로보강재를구성하고,보강재의단부를
암반층에삽입한후,그라우트가양생되기전에긴장봉을잡아당겨서사면을보강하는프리텐션
네일링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1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2월28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당사자
○업체명:넥슨㈜(사업자등록번호621-81-418120)
○대표자:안선태
○최종주소: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1020-20
2.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3.14.∼2012.12.13.)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43
3.처분의원인사실:’09.5.14넥슨(주)와체결한계약품목(오리콘레이다수리부속)에대한계약불이
행(하자미구상,구상계획미제출)으로인해국가계약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에의거동사의부정당업자제재
4.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문의:방위사업청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김기환,☎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2월28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당사자
○업체명:디앤씨이엔지(사업자등록번호131-86-02494)
○대표자:김종숙
○최종주소: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142-2
2.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3.14.∼2012.9.13.)
3.처분의원인사실:’08년계약체결한특수공구류중1품목40,178,611원에대해하자있는물품을
납품하여계약상의의무를불이행하였고,폐업으로인해하자보수‧대체납품의불가로소송제기한
결과국가전부승소로계약해지됨에따라국계법제27조및동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의거
부정당업자제재
4.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문의:방위사업청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김기환,☎02-2079-4116)
◉경찰청공고제2012-3호
「도로교통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특별시장․광역시장의긴급자동차에대한양보의무를위반한차량에대한과태료권을소속구청
장․군수에게위임하여,과태료부과를위한기존조직및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한편,일
부용어의오류를바로잡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2-91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안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
  1)민원인이 직접 퇴직공제금 수령 금융기관 정보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
   금통장 사본’
         을 불필요하게 요구
  2)퇴직공제금 지급 청구를 위한 제출 서류 중 예금통장 사본을 삭제함으로서 국민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나.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
                                  별지 제6호)
  1)법령 및 신청서식에서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성립신고와 동일하
   게 7일로 규정되어 있었음
  2)별지 제6호 서식을 통해 처리기간을 4일로 단축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빠르게 해소될 것
   으로 기대됨
3.의견 제출
 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참조:인력수급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전화
 02-6902-81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96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2.주요내용
 가.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권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
                                         안 제86
                                             조제2
                                               항제3
                                                 호)
 1)소방차 등 긴급 출동하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실효성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2011.12.9시행)
                                      되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2)그러나,현재 정차․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이 시장등에서 구청장 및 군수
   에게 위임되어 있어,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이 구청이나 군에만 확보되어 있으므로,
   시청 등에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나.법률용어의 오류 수정(
              안 제87조의2제2항 및 제88조제1항․제2항․제7항)
 1)“
   시장등”
      의 의미에 포함되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를 “
                            시장등”
                               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오
   류를 수정함.
3.의견제출
 개정(
   안)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
                    pol
                      ice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 개정(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
     교통기획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50-0598,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2-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의 길가장자리구역선이나 정차․
 주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노면표시(
                                520번)
                                    를 횡단보도 전후 20m 이내의
 차선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정차 및 주차규제를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시간대별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 단선으로 표시하고 절대적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 복선으로 구
 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3호,2011년
 4월 30일 공포․시행된 것)
                의 시행과 관련하여,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정차․주차금지
 표시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744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2.주요내용
 가.횡단보도 설치 기준 중 법률 준용 규정 미비점 보완(
                               안 제11조제4호)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예외 규정 중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지그재그형태의 노면표시 설치 구간 확대(
                        안 별표 6)
  현재 지그재그형태의 노면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해야 하는 장소의 길가장자리 구역
  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으로 설치하고 있으나,시각적 효과를 통한 차량 감속 유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차선에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정차․주차금지표시의 병행사용(
                  안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1)정차ㆍ주차금지표시를 단선과 복선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1년 이내에 기존 표시를 모두
   교체하도록 규정하였으나,국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2)교통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사정 및 전국도로의 모든 정차․주차금지표시를 변경
   하기 위해 소요되는 공사 기일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정차․주차금지표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의견제출
 개정(
   안)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
                    pol
                      ice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 개정(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
                          2년 3
                             월 1
                               9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
    교통기획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50-0598,FAX 02-3150-3851)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3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1.신 청 인
 가.성명(
     법인명):(
          주)여명 대표 윤정배
 나.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600914-*******
 다.주소(
     소재지):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61-29
                                       745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3.처분의 원인 사실 :’
             09.
               5.
                14넥슨(
                    주)와 체결한 계약품목(
                                오리콘 레이다 수리부속)
                                            에 대한 계약불이
 행(
  하자미구상,구상계획 미제출)
                으로 인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동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담당자 김기환,☎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28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디앤씨이엔지 (
               사업자등록번호 131-86-02494)
 ○ 대표자 :김종숙
 ○ 최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142-2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2.3.14.
                                  ~2012.9.13.
                                            )
3.처분의 원인 사실 :’
             08년 계약체결한 특수공구류 중 1품목 40,
                                     178,
                                        611원에 대해 하자있는 물품을
 납품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고,폐업으로 인해 하자보수‧대체납품의 불가로 소송 제기한
 결과 국가전부승소로 계약해지 됨에 따라 국계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담당자 김기환,☎02-2079-4116)


◉경찰청공고제2012-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권을 소속 구청
 장․군수에게 위임하여,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존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일
 부 용어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743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2.기술명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포화시에도 우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클러치세트(
                                              WT)
                                                를 이용한
 소일네일링 공법
3.기술내용(
      요약)
 - 확개된 클러치세트를 네일 선단부에 장착함으로써 지중 네일의 하중전이 거동을 개선하고,기계
  적 정착에 의한 초기 저항력 발현을 통하여 네일의 인발저항력 증대,지반과 그라우팅체 간의 부
  착력 증대효과 유도 및 초기 변위억제가 가능한 개선된 소일네일링 공법
4.기술범위(
      요약)
 - 네일 선단에 클러치 세트를 정착하여 인발저항력을 증가시키고 변위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사면
  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클러치세트를 이용한 소일네일링 공법
5.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
                           주)여명(
                               ☎053-784-1030)및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김동원)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제 출 처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02-2100-5496,양기현)
           (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김동원)
  1)전자우편 :gi
           su3015@kor
                    ea.
                      kr,r
                         bal
                           s0523@yahoo.
                                      co.
                                        kr
  2)팩스번호 :02-2100-5499,02-3472-8064
  3)주    소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수송동 146-1)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
                                                   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4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최근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노후 저수지·
                      댐의 붕괴 위험요인 증가로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재해위험
 저수지·
    댐을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준하여 관리토록 개선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746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46
2.기술명:집중호우로인한지반포화시에도우수한효과를발휘할수있는클러치세트(WT)를이용한
소일네일링공법
3.기술내용(요약)
-확개된클러치세트를네일선단부에장착함으로써지중네일의하중전이거동을개선하고,기계
적정착에의한초기저항력발현을통하여네일의인발저항력증대,지반과그라우팅체간의부
착력증대효과유도및초기변위억제가가능한개선된소일네일링공법
4.기술범위(요약)
-네일선단에클러치세트를정착하여인발저항력을증가시키고변위발생을억제함으로써사면
의안전성을확보하는클러치세트를이용한소일네일링공법
5.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신청인(주)여명(☎053-784-1030)및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제출처: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
1)전자우편:gisu3015@korea.kr,rbals0523@yahoo.co.kr
2)팩스번호:02-2100-5499,02-3472-8064
3)주
소: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4호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8일
소방방재청장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최근집중호우발생에따른노후저수지·댐의붕괴위험요인증가로재해발생우려가높은재해위험
저수지·댐을자연재해위험지구에준하여관리토록개선함으로써인명및재산피해를사전예방하는
데목적이있음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47
2.주요내용
가.‘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따라재해위험저수지･댐을지정･고시할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따른자연재해위험지구로지정･고시된것으로보는규정신설(안제9조제5항)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재해경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의견서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3호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전화번호:02-2100-5453(팩스번호:02-2100-5459)
-이메일:chango0@korea.kr
4.기타
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립코
2.대
표
자:박용한
3.영업소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3-6한국기계산업진흥회관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57호
6.지정취소일자:2012.2.22.
7.지정취소사유:지정서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48
1.업
체
명:(주)상록이티씨
2.대
표
자:한승호
3.영업소소재지: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인성빌딩2층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88호
6.지정취소일자:2012.2.22.
7.지정취소사유:지정서자진반납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1호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19(2011.12.28)로공고되었던『광양항배수로정비공사』실시계획이
「항만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광양항배수로정비공사(변경없음)
2.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소:전남여수시여서1로107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항
만
명:광양항
(나)공사의종류:토
목
4.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목적:광양항동․서측배후단지후면배수로주변의농경지침수피해방지및환경친화적인
배수로정비등
(나)사업개요
○위
치:전남광양시황금동광양항배후단지일원
○총사업비:21,498백만원
○사업내용:호안축조2,738m, 준설506천㎥,부대공1식등
5.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36개월(2011.12.~2014.12.)(변경없음)
6.토지세목조서:삭제,변경및신규추가되는토지세목은별지조서에의함(변경)
7.기타사항:세부현황은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5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변경없음)
토지세목조서
1.편입삭제
○소재지:전라남도광양시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삭제
도이동
734
임
463
463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348
주공아파트210-502
이상훈
외1인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49
법
원
2.편입면적변경
○소재지:전라남도광양시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당초
도이동산62-1
임
7,953
7,953
부산동구범일동90
이재양
변경
도이동산62-1
임
7,953
1,464
부산동구범일동90
이재양
당초
도이동산62-5
임
9,917
9,917
충청남도아산시풍기동
229-71
주은아파트101-1504
이규환
외2인
변경
도이동산62-5
임
9,917
490
충청남도아산시풍기동
229-71
주은아파트101-1504
이규환
외2인
당초
황길동
7-7
임
3,789
3,789
광양시광양읍초남리9-2
손병갑
변경
황길동
7-7
임
3,789
145
광양시광양읍초남리9-2
손병갑
3.신규편입
○소재지:전라남도광양시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신규
황길동
7-9
임
833
22
국(국토해양부)
국
◉대법원공고제2012-29호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창원지방법원이정렬부장판사에대한징계처분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8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징계대상자: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이정렬
2.징계처분일자:2012.2.21.
3.징계의종류:정직6월
4.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2007.1.12.원고(항소인)항소기각으로판결선고된서울고등법원2005나OOOO 교
수지위확인사건의주심을담당하였던바,법원조직법제65조에따라법관은심판의합의를공개하
여서는아니됨에도,2012.1.25.법원내부통신망인코트넷자유게시판토론광장에올린‘법원가족
들께말씀올립니다’라는제목의글에서,위사건에관한처음합의결과는재판부만장일치의원고
승소의견이었다고밝힘으로써심판의합의를공개하여직무상의무를위반하였음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검       사    이종혁(
                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1.6.30.
                                 자 2001고약7429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2.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87아5657 차량의 소유자로,피고인의 사용인인 장재길이 업무에 관하여 2001.3.23.
05:
  22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에서,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
                                                    3톤을
초과한 11.
      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대하
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
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
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위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전원
재판부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훈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73호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0-283호(
                     2010.09.10)
                               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
변경)승인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산업단지 명칭(
         변경)
    ○ 기 정 :가산일반산업단지
    ○ 변 경 :세종일반산업단지
                                  760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2.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3.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4.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 기 정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43-15번지 2층
 -성 명 :(
       주)세종아이앤디 대표이사 신진성
 ◦ 변 경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69넥서스밸리 1221
 -성 명 :(
       주)세종아이앤디 대표이사 김양옥
5.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시행방법(
       변경없음):민간개발방식
 ◦ 시행기간(
       변경)
 -기 정 :2009년 ~ 2012년
 -변 경 :2009년 ~ 2014년
6~17.변경 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2-74호
                  당진1철강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당진1철강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산업단지의 명칭(
          사업의 명칭)
 ◦ 명칭 :당진1철강산업단지(
                당진1철강산업단지 조성사업)
2.산업단지의 지정목적(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기존산업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확충과 주변산업시설과 연계한 생산 기반시설의 기능을 강화
 나.산업생산기능의 확대를 위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 극대화
 다.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쾌적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21번지 일원
 나.면적 :2,
        018,
           493㎡
4.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사업시행기간)
 가.개발기간(
       시행기간):2012.3~ 2016.12
 나.개발방법(
       시행방법):민간개발(
                 시행자 직접사용,일부 분양 임대)
5.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번지
 나.사업시행자 :현대제철(
              주)대표이사 박승하

                               761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86
◉경상남도공고제2012-126호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
밀양시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같은법시행령제
4조및제12조에따라사업계획을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밀양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28일
경상남도지사
1.사업명: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위
치:밀양시교동일원
3.사업면적:143,179㎡
4.변경내용
가.사업기간변경
-당초:1999.02.22~2012.02.21
-변경:1999.02.22~2013.02.21(1년간)
나변경사유
-잔여공사지연으로인한사업기간연기
5.시행자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김포시공고제2012-263호
김포종합스포츠타운조성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김포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관련제3자의제안과최초제안자의변경제안에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8일
김
포
시
장
1.제안사업개요
◦사업명:김포종합스포츠타운조성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경기도김포시걸포동57번지일원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시설규모
-사업면적:234,000㎡
-체육시설:주경기장,보조경기장,야구장,테니스코트,농구장
-수익시설및기타시설
-부속시설:「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등사업관련제반
법령을준수하여야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30년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87
2.최초제안자의제안내용
◦제안자:(가칭)THE BEST 주식회사
◦연면적:63,315.9㎡
◦운동장용지확보및종합체육시설조성후기부채납
◦종합체육시설재원확보를위해부대사업추진
3.제3자제안공고주요내용
◦사업제안자의자격
-사업제안자는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함
-사업제안자가5인이상의출자자(출자예정자포함)로구성되는경우최상위3인출자자지분율의
합은50% 이상이어야하며최상위출자자의지분율은20%이상이어야함.
◦사업제안자는총민간투자비대비자기자본비율을20%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함.다만,재무적투
자자의출자지분률이50% 이상인경우는최소자기자본비율을15%로인하할수있음.
○사업제안조건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함
-최소운영수입보장은없음
○관리운영권기간설정:30년
○추정건설사업비:1,960억원이하
○사업제안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
-본사업평가는1단계평가와2단계평가로구분하여시행하며,1단계평가는사전적격심사로제
출서류및사업수행능력(설계,시공,재무)을심사평가한후2단계평가대상적격여부를결정함.
4.사업제안서제출및평가
◦사업제안서작성은본공고문에서제시하는사업제안서작성지침에의거하여작성하여야함
◦사업제안서제출
-1단계평가서류:공고일의익일로부터30일째되는날10:00～18:00까지
-2단계평가서류:공고일의익일로부터90일째되는날10:00～18:00
※우편에의한제출은불가하며,제출마감일이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경우그익일까지접수
-접수장소:김포시청정책담당관실(김포시청본관2층)
◦사업제안서평가는1단계(사전적격심사)와2단계(기술부문및재무부문)로구분하여평가를시
행하며,1단계평가를통과한사업제안자에한하여2단계평가를실시함.
- 1단계(사전적격심사)평가는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라통과또는탈락으로
구분함.단,제3자제안이없는경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제7조를적용함
-2단계(기술부문및재무부문)평가는건설·운영계획및재무계획등에대한정성적평가로구분
하여총1,000점을만점으로함.
-최초제안자에게부여할우대점수율은0%임
5.기타사항
○기본자료열람
-열람기간:공고일익일로부터30일간
-열람자료:종합스포츠타운위치도,지형도,2020김포시도시기본계획
○제안서작성기준에대한질의답변
-공고일의익일로부터15일이내에서면으로제출하여야하며,답변은공고일의
익일로부터25일째되는날김포시청홈페이지에게재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88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형제
3931
2012년압제125호
서상환외
2명
특수절도
불상
4
자전거TRACE RC(남색)
(환가대금:55,000원)
1대
2012형제
3931
2012년압제125호
서상환외
2명
특수절도
불상
7
딸랑이
1개
2012형제
3931
2012년압제125호
서상환외
2명
특수절도
불상
3
자전거K2B(초록)
(환가대금:55,000원)
1대
2012형제
3931
2012년압제125호
서상환외
2명
특수절도
불상
8
물통받이
1개
2012형제
3457
2012년압제115호
정승진외
1명
특수절도
불상
3
현대TN7080네비게이션
1매
2012형제
3241
2012년압제104호
최석
절도
불상
1
NEXT 접이식자전거
(환가대금:5,000원)
1대
2012형제
3132
2012년압제97호
김성환외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불상
20
시계(HARRY MASON)
1개
2012형제
1206
2012년압제24호
성명불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불상
1
오토바이(드리프트(HSRC)R
GTHD125K81700987)
(환가대금:20,000원)
1대
○제3자제안공고세부내용은공고일의익일로부터공고기간완료일까지,김포시와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홈페이지에게재
○사업제안자는김포시인터넷홈페이지와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홈페이지에게재되는
본공고의상세내용을필히참고하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사항은김포시청정책감사담당관실
(980-2123~4)로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
사
최형두(崔炯斗)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무총리실공보실장에보함
2012.2.24.
(대통령)
김영일(金英一)
의무사무관시보에임함
중앙신체검사소신체검사과근무를명함
2012년2월23일부
(병무청장)
기
타
○공
고
1.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에귀속됩니다.
2012년2월2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9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장설연
1999.03.12 여
중
국전라남도광양시중동1665
국적법
제7조1항1호
　
　
럼탄트
2003.10.14 여
베
트
남전라남도순천시서면선평리202-1
선평주공2차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츄쟈웨이
2004.03.24 남
중
국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766101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アマノジャクが戀をして
MARUTA
富士美出版/동
양물산기업
2012.02.0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50003 2012.02.22 음란성관보게재일
2
ハ-レムタイム
tosh
ワニマガジン社/
동양물산기업
2011.08.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50004 2012.02.22 음란성관보게재일
3
オトコのコHEAVEN[オト
コノコシリ-ズvol.1]
かわだ章吾
외
メディアックス
/동양물산기업
2012.01.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50005 2012.02.22 음란성관보게재일
4
男の娘
いたちょう
외
オ-クス/동양물
산기업
2011.07.0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50006 2012.02.22 음란성관보게재일
5
眞說獵奇の檻第2章
香月りお(著
者)/佐野一
馬(原作)
オ-クス/동양물
산기업
2010.06.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50007 2012.02.22 음란성관보게재일
6
ONE★MOE
TYPE.90
コアマガジン/
동양물산기업
2011.05.0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50008 2012.02.22 음란성관보게재일
7
MON絶!!エクスプロ
-ジョンプラス
ジョンㆍＫ
ㆍペ-太
コアマガジン/
동양물산기업
2010.11.2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50009 2012.02.22 음란성관보게재일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호수
출판사/
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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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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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SH!!(プッシュ!!) 2012.03
고성도서유통
2012.01.21
한국간행물윤
리위원회
1250010 2012.02.22 음란성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8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유해간행물결정목록: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4조및동법
시행령제9조,동법제25조규정에의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