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21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게임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게임배급·제공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대
리인 지정 의무 위반 여부 확인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안 제18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bigbro@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5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의 범위 마련(안 제1조의5제1항)
  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조의5제2항)
  다.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안 제1조의5제3항)
  라. 의료자원시스템 운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는 근거 마련(안 제1조의5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질병정책과
   -전자우편 : lamar@korea.kr, miyya@korea.kr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전화 
(044)202-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전상연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3.29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8.30
외국국적취득
장지현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조성훈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6.10.05
외국국적취득
김선하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지미현
1968.**.**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류승현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9.12
외국국적취득
황지영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8.20
외국국적취득
정지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차유호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1.06.05
외국국적취득
허정환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0.29
외국국적취득
윤영애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송금식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이란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3.06
외국국적취득
이충현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1999.10.27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3.09.18
외국국적취득
김주민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조찬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10.15
외국국적취득
선우동현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9.16
외국국적취득
김명임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5.07.30
외국국적취득
박형경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1.02.17
외국국적취득
박영호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0.08.28
외국국적취득
백중호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6.02
외국국적취득
이인서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윤지훈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06.11.23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16.10.20
외국국적취득
김석모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4.01.27
외국국적취득
조호근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3.03.06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05.11.21
외국국적취득
진미란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6.11
외국국적취득
권순철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유찬희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1983.11.16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7.06.12
외국국적취득
신덕섭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7.06.12
외국국적취득
최우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최윤호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유현화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1.05.04
외국국적취득
이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6.09.26
외국국적취득
정연우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5.02.04
외국국적취득
김덕헌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5.02.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오소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서윤
198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홍인환
200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김여해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정희재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3.03
외국국적취득
김채원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5.**.**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5.03.21
외국국적취득
서원빈
200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08.12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박주란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윤수빈
199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채라파엘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3.22
외국국적취득
김명애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이경복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유욱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7.17
외국국적취득
경미란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안도윤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18
외국국적취득
최경배
199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윤병인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장금자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84.11.07
외국국적취득
윤민기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권유정
197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4.10.08
외국국적취득
명성훈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4.10.08
외국국적취득
명성진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4.10.08
외국국적취득
이화순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이봉주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이지환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이지유
201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3.17
외국국적취득
김인태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93.12.21
외국국적취득
김혜미
199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7.30
외국국적취득
김주하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이은비
199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14.12.23
외국국적취득
이상균
196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03.12.02
외국국적취득
배지현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최근숙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8.11.07
외국국적취득
유영곤
1961.**.**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96.07.03
외국국적취득
최연하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1.04
외국국적취득
변가윤
200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류지헌
199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18.04.04
외국국적취득
김성정
1981.**.**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5.04.27
외국국적취득
최빈나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1.23
외국국적취득
우어진솔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7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10.10.01
외국국적취득
서한수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3.25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4.12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3.**.**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03.11.06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9.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인현지
2001.**.**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유신근
196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9.13
외국국적취득
양영아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9.13
외국국적취득
유경미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0.07
외국국적취득
김민태
198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3.03
외국국적취득
김채연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2.02
외국국적취득
김채선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8.21
외국국적취득
이인실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고동희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장재우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07호
　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충북 보은ㆍ진천, 전남 나주, 경북 상주 ㆍ경주)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사  업  명: 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2.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월송리 723, 724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823, 824, 82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222-12, 222-13, 222-14, 222-15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 1795-1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81
3. 사 업 목 적: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 설치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여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영농정착 기여
4. 사업시행면적: 5.24ha(보은(총 2개소) 1.01ha(온실 0.26ha), 진천(총 2개소) 0.96ha(온실 
0.26ha), 나주(총 2개소) 1.14ha(온실 0.26ha), 상주(총 2개소) 1ha(온실 
0.26ha), 경주 1.13ha(온실 0.26ha))
5. 사 업 비: 5,046,000천원(충북 보은 954백만원/충북 진천 954백만원/전남 나주 954백만원/
경북 상주 954백만원/경북 경주 934백만원/설계비 등 296백만원)
   - 국     고: 5,046,000천원
   - 지  방  비:   -  천원
6. 사 업 기 간: 2025년(1개년)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진천지사, 나주지사, 상주지사, 경주지사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해당없음(한국농어촌공사 소유농지)
9. 관계도서의 비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전화 043-290-3496), 전남지역본부(전화 
062-958-2498), 경북지역본부(전화 053-320-4874)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교암수중방파제등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교암
수중방파제등표
38-17-26.5N
128-32-59.1E Fl(4) Y 8s
10
7
황·원형
강관조
·15
2025.7.4.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지윤
201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6.02
유여름
202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화성시 ****
2025.06.12
유아름
2024.**.**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화성시 ****
2025.06.12
◉포항지청공고 제2025-5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사회적기업 업무 지침에 의거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
업인증 반납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반납신청
                                     반납사유                   비고
         (인증번호)          (주소)                    수리일자


       유한책임회사                     자연재해(영덕산불)로
                         김○우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인한 경영악화, 지속된   '25.7.3.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제2021-451호)                    영업손실
◉충청북도공고제2025-1056호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1조의3제3
항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충청북도지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제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 사 업 명 : 제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2. 시설의 위치 : 제천시 북부로 1860 (자원순환센터 내)
  3. 부지면적 : 19,200㎡
  4.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 규    모 : 160톤/일 (80톤/일×2기)
  5. 시설의 설치기관 : 제천시
  6. 시설의 설치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7. 12. 31.
  7. 폐기물처리의 대상지역 : 제천시 전역 * 생활폐기물
  8. 사업비의 조달계획 : 총사업비 76,165백만원 (국비 21,556, 지방비 52,738, 원인자 1,871)
※ 문의사항 :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 043-220-4044
              제 천 시 자원순환과 ☎ 043-641-6451~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울산신항적출장남광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울산신항적출장
남광등부표
35-24-47.5 N 
129-21-55.4 E
Fl(2) Y 6s
황망대형
7
‘22. 5. 3.
‘25. 7. 4.
설치 목적
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월평항정진건설A호등부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월평항정진
A호등부표
35°12′20.20″N
126°20′19.4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5.
7. 4.
공사용
`25.7.4.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위치
이동
변경
35°12′17.90″N
126°20′17.90″E
당초
월평항정진
B호등부표
35°12′21.02″N
126°20′21.25″E
변경
35°12′19.10″N
126°20′20.00″E
  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도
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의한 접도구역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중동지구(녹전))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31
산솔
～
상동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영
월
군
산솔면녹전
리1 - 1 2
영
월
군
산솔면녹전
리1 0 - 9
영월군산솔면
녹전리
본선:300.5마을
진입로:54
2. 도로구역결정 사유 : 국도31호선 영월 산솔면 녹전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토지편입
3.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산솔면녹전리1-12
- 종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산솔면녹전리10-9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2023년 12월 28일 ~ 2026년 3월 22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7. 설계도서, 자금게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033-560-0700)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033-560-0700)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http://eum.go.kr)에
서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산솔면 녹전리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면적(㎡)
전
11
2,959.4
8
1,975
3
984.4
도로
17
4,368.7
3
216.4
14
4152.3
임야
6
2,576.0
2
405.0
4
2,171.0
대지
1
499.0
1
499.0
하천
1
1,055.0
1
1,055.0
기타
계
36
11,458.1
14
3,095.4
22
8,362.7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비 고
지목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구분 
1
1-12
도
664.5 
664.5 
도
664.5 
국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국유지
2
3-5
도
2,288.3 
569.0 
도
569.0 
국
건설부 
국유지 
3
3-13
전
555.3 
555.3 
전
555.3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4
3-6
전
28.7 
28.7 
전
28.7 
이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사유지  
5
3-14
도
31.7 
31.7 
도
31.7 
이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사유지  
6
3-12
도
41.8 
41.8 
도
41.8 
임0화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사유지 
7
6-1
도
844.0 
333.0 
도
333.0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8
4-1
도
43.9 
43.9 
도
43.9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9
4-4
도
5.0 
5.0 
도
5.0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10
5
전
301.0 
301.0 
전
301.0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11
산11-2
임
298.0 
298.0 
임
298.0 
한0희
경기도 평택군 서탄면 
수월암리
사유지 
12
산11-8
임
1,090.0 
1,090.0 
임
1,090.0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13
산11-7
도
717.0 
125.0 
도
125.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4
8-5
도
151.6 
90.0 
도
90.0 
국
건설부 
국유지  
15
산8-1
도
2,103.0
1,532.0 
도
1,532.0 
국
건설교통부 
국유지 
16
10-2
도
1,963.5 
212.0 
도
212.0 
국
건설부 
국유지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비 고
지목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구분 
17
산12-6
임
110.0 
110.0 
임
110.0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18
1-10
임
636.0 
636.0 
임
636.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9
3-7
전
46.3 
46.3 
전
46.3 
이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사유지 
20
3-8
전
7.9 
7.9 
전
7.9 
이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사유지 
21
3-15
도
220.3 
220.3 
도
220.3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22
3-17
도
142.9 
142.9 
도
142.9 
임0화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사유지
23
3-16
전
128.1 
128.1 
전
128.1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24
산12-5
임
107.0 
107.0 
임
107.0 
민0옥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사유지
25
4-2
전
805.0 
805.0 
전
805.0 
임0화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사유지
26
4-5
전
695.5 
695.5 
전
695.5 
임0화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사유지
27
966
천
145,441.0 
1,055.0 
천
1,055.0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28
8-3
대
499.0 
499.0 
대
499.0 
김0숙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사유지
29
8-6
도
75.7 
75.7 
도
75.7 
국
건설부
국유지
30
8-2
도
166.0 
166.0 
도
166.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1
9-2
전
252.6 
252.6 
전
252.6 
김0숙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사유지
32
8-4
도
73.0 
73.0 
도
73.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3
8-7
도
42.9 
42.9 
도
42.9 
국
건설부
국유지
34
산9
임
1,587.0 
335.0 
임
335.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5
10-9
전
129.3 
129.3 
전
129.3 
김0숙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사유지
36
10-3
전
9.7 
9.7 
전
9.7 
김0숙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사유지
합 계
162,302.5
11,458.1
11,458.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화태도포스코
A호등부표
34-34-38.3N
127-43-41.6E
Fl(4)
Y8s
7
황망대형
(LS-24(f))
2025.
7.3.
공사용
2025.7.3.~
2027.3.
(목적소멸시까
지)/이동가능
후
34-34-32.49N
127-43-43.69E
전
화태도포스코
B호등부표
34-34-51.8N
127-43-30.5E
후
34-34-35.15N
127-43-40.17E
전
화태도포스코
C호등부표
34-34-54.0N
127-43-32.6E
후
34-34-49.98N
127-43-24.17E
전
화태도포스코
D호등부표
34-34-41.0N
127-43-42.9E
후
34-34-51.80N
127-43-30.50E
  끝.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017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급유 하이드란트시설 개선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급유 하이드란트시설 개선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급유 하이드란트시설 개선공사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주기장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된 제주공항 Hydrant Pit-Box 시설의 교체를 통한 항공유 급유시설의 운영 안전성 확보
  ㅇ 사업내용 : Hydrant Pit-Box 교체
4. 사업기간 : 25. 3. ~ 25. 12.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036백만원(자기자본10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기계시설부(담당자 : 김진오, Tel : 064
-797-25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이도금강지점
대표이사
전북익산시웅포면
웅포리*로*
생·공
용수
금강
(국가)
전북익산시웅포면웅포리
218-6번지외3필지
2,000
2025.07.10.~
2025.12.31.
끝.
◉경찰청공고 제2025-14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경찰청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
 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
 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
 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약류 사용자의 경우 화약류의 발파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하고, 경찰청장이 그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1) 법 제3조의2 개정으로, 기존 총포뿐만 아니라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포함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2) 제6조의5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을 기준으로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시행령에서는 소지허가 관련 정신질환 결격사유로 치매,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
  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포화약법
  제13조에서는 소지허가 관련 정신질환 결격사유를 전체 무기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
  자충격기 및 석궁)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과 시행령 간 모순되는 사항을 개정(안 제14조의2)
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안 제15조 제14호)
 1) 법 제3조는 국민 누구나 화약류 허가 없이 야간 차량 사고ㆍ고장에대비하여 ‘긴급신호용 불꽃신
   호기’를 판매ㆍ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달리, 시행령은 수량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
라.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화약류 관련 기술적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함(현행 제18
 조부터 제24조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삭제)
마. 화약류 사용자의 경우 화약류의 발파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sky9207@police.go.kr
  - 팩스 : 02-3150-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   3150   -   1361,   팩스
 02-3150-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8. 4. ~ 2025. 9.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4-30-0000013   605대*호           문*규         전남 목포시 청호로

  42-2009-30-0000100   606대*호           강*선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임자대두길

  42-2019-30-0000079   600연*호           정*주         전남 완도군 금당면 금당해변로

  44-1990-30-0000982   개*구*1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0983   개*구*2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0984   개*구*3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0987   개*구*5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0988   개*구*6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0989   개*구*7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0990   개*구*8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50   개*구*9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53   개*구*10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54   개*구*11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55   개*구*12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57   개*구*13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58   개*구*14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59   개*구*15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60   개*구*16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61   개*구*17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62   개*구*18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0-30-0001463   개*구*19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4-1991-30-0000345   개*구*21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1-30-0000346   개*구*22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1-30-0000347   개*구*23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1-30-0000348   개*구*24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1991-30-0000349   개*구*25호   전*개***사업조합구*군지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81-1995-30-0000001      -          남*천막사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94-2015-30-0000030   만**순1호         신*옥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0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3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휘테크(박창섭), ②(주)케이씨산업(이홍재),
③(주)혜성안전기술원(정갑출), ④(주)광명기술단(김혜자)
  나. 전화번호 : ①031-528-3129, ②02-3490-9924, ③070-5147-8573, 
④070-5147-8578
2. 명칭 : 조립식 콘크리트 존치거푸집을 이용한 급속시공형 교각 및 그 시공방법(PCS-Pier)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기술의 내용>
  이신기술은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종인 교각 시공시 콘크리트 존치거푸집
을이용하여 교각의 기둥 및 코핑을 시공하는 방법으로서, 기초 주철근과 기둥 주철근을 연결한 후 
사전제작된 콘크리트 존치거푸집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교각 기둥부를 타설함으로써, 고소작업을 
동반한기존 강재거푸집의 해체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비정형 구조인 코핑부 
시공시에도형상조절이 가능한 존치거푸집을 사용하여 시공성 및 안전성뿐만 아니라 구조안전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각 및 그 시공방법임
  <범위>
  에폭시 접합을 통한 PC 존치거푸집 간의 일체화 및 PC 존치거푸집과 RC 현장타설부의 완전합성
이가능한 순차적 적층방식의 기둥부 존치거푸집과 지상 사전조립 후 일괄거치 방식의 코핑부 존
치거푸집을이용한 급속시공형 교각 및 그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경찰청공고 제2025-15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경찰청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
 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
 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
 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총포ㆍ화약류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화약류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경계요원을 탑승토록 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ㆍ화약류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유효기간 설정 및 신체검사서 진단서 발급기관을 확대함(제5조제2항
  1호, 제5조의2제1호, 제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2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5호ㆍ제5항제
  1호ㆍ제7항, 제34조제2항제1호, 제42조제2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1) 신체ㆍ정신 건강 진단서류의 합리적인 인정기준일을 설정하여 치안 행정업무의 대국민 예측 가능
  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 개선
 2)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종합병원ㆍ병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허가를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에게 불
  편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이라면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나. 총포 등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함(제16조의2)
다.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제
  21조)
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허가갱신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제28조)
마.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화약류 관련 기술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
  록 함(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 제30조의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별표 10의2)
바. 별표 및 별지 중 일부 양식에 대해, 구법 명칭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 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