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별지 제4호서식]

                             □ 공    급
                        고철                 계 획 서
                             □ 공급변경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신
 고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인
                               ⑦시설용량
     ⑥허가번호
                               (㎘/일, kg/일)

                          고철 공급 계획

               사 용 자                                              ⑬공급량
                                ⑪사용시설명        ⑫공급기간
⑧상호      ⑨대표자      ⑩주소 및 연락처                                      (톤/일)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공      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제3호다목에 따라 고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없 음
2. 고철 사용업체(제강업체 등)와의 계약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43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작성요령)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하되 단위 표기

2. ⑧란은 고철을 직접 원료로 사용하는 제강업체 등의 명칭을 기재

3. ⑩란은 고철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 및 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

4. ⑪란은 고철을 사용하는 시설(용강로 등)을 기재

5. ⑫ 및 ⑬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6. 공급변경의 경우 공급계획 사항만을 기재하고 변경내역에는 변경전·후의 관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별도 첨부가능




                           44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현장명: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춘포)건설공사

                             당초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덕진구
 1             283-59    답   1,983       154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560              이영춘
      용정동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8 조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8-21         조촌새마을금고 지상권)
      덕진구
 2             283-58    답   1,983       133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560              이영춘
      용정동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8 조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8-21 조촌새마을금고 지상권)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3             283-54    답   3,967       212                                  신승호
      용정동                                        현대에코르@ 110/1603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283-54    답   3,967       212                                  이혜증
      용정동                                        현대에코르@ 110/1603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87
 4             282-60    답   3,967       1,873                                양경애
      용정동                                        아중롯데@ 108/803
      덕진구
 5             282-59    답   3,630       2,026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41-4            김중식
      용정동
      덕진구
 6             284-44    답   3,967       198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43-10        이상규
      용정동
      덕진구
 7             265-34    답   3,967        20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77-3            김종의
      용정동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469-11
 8             263-33    답   3,669       615                                  심광식
      용정동                                        대승@ 201/302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02-2 북전주농업협동조합(호남문지소) 근저당권)

      덕진구
 9             265-35    답   1,983       643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399              문태경
      용정동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덕진구
10             265-32    답   2,826        37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399              문태경
      용정동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56
11             1198-1    답    678        144                                  김영란
      화전동                                        우성근영타운 103/403

                                           46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당초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56
12              1197      답        1,329       1,329                                        김영란
      화전동                                                우성근영타운 103/403
      덕진구
13             690-20     답        5,355        185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213                    황희숙
      화전동
                                               (완주군 조촌읍 동산리 702-2 조촌단위농협 근저당권)
                                                      (전주시 동산동 702-2 북전주단위농협 근저당권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56
14             176-4      답        1,316       1,316                                        김영란
      성덕동                                                우성근영타운 103/403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56
15             176-20     답        645          220                                         김영란
      성덕동                                                 우성근영타운 103/403
      덕진구
16             175-43     답        3,967       3,278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170                   최대승
      성덕동
      덕진구
17             172-45     답        3,967        976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591                    김동진
      성덕동
      덕진구
18             170-7      답        3,967       3,967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600                    임복선
      성덕동
      덕진구
19             170-41     답        3,967       2,858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600                    임복선
      성덕동
      덕진구
20             171-41     답        3,967        360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216                    최순규
      성덕동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현장명: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춘포)건설공사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비닐하우스(이중)
      덕진구
 1             176-4       (5.4*102*3)           2,726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191        한길산
      성덕동
                           (5.4*99.4*2)

      덕진구                 비닐하우스(창고)
               1197                             144.78     ㎡
      성덕동                     (5.7*25.4)

                          비닐하우스(철재)
                                                 38.78     ㎡
                              (4.7*8.25)

                               관    정                1     식

                               열 풍 기                 2     식

                                                 47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7-3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1월20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관서       우편용                         일부인면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EDPS                         위         치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서울교육대                                       서울    SEOUL. 서울 서초구 서
폐국     서울서초                6   1377426          014225
                  우체국                                        교육대   N.U.E    초1동 1650

2. 시행일:2007년12월30일자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8호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였기에 동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금융감독위원회
 상       호      대표자            본       점   소      재      지            등     록    업   무

(주)모모캐쉬         한민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29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주)이니시스         전수용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59-5 자티빌딩 4층                           결제대금예치업



⊙법무부공고제2007-130호
 「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적법시행령·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49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49
⊙서울체신청고시제2007-3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1월20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       치
한글
영문
폐국
서울서초
서울교육대
우체국
6
1377426
014225
서울
교육대
 SEOUL.
N.U.E
서울 서초구 서
초1동 1650
2. 시행일：2007년12월30일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8호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였기에 동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금융감독위원회
상      호
대표자
본   점   소   재   지
등   록   업   무
(주)모모캐쉬
한민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29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주)이니시스
전수용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59-5 자티빌딩 4층
결제대금예치업
⊙법무부공고제2007-130호
「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적법시행령·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공   고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의 명칭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변경함.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사업예산제도의 분류기준에 맞게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

  등으로 변경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정책사업 내의 편성목의 금액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마.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배정이 가능토록 함.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지출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함.

 사. 지방자치단체는 예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당해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정정책팀장, 전화:

 02-2100-4110, 팩스:02-2100-4311, ksman1010@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우편번호 110-760)

 ※이 입법예고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gaha.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65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2007-45

2. 법인명:사단법인 LED·반도체조명학회

3. 대표자:유영문

4. 허가년월일:2007년11월14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센터내

6. 설립목적:LED 및 반도체조명에 관한 학술포럼 개최, LED응용연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산·

 학 협동 등을 통하여 관련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보급에 기여하며, 관련 산업 진흥에 이바지
                                 51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116호
2. 단체의 명칭: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3. 대표자:장기웅
4.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667-4
5. 주된사업
 -아동의 복지증진 및 통합교육을 위한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청소년문예행사 지원 사업
6. 등록연월일:2007년11월14일



⊙환경부공고제2007-393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환 경 부 장 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국가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환경부장관
  은 동 전략안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나. 국가이행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간의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
  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다. 법령 및 중·장기행정계획을 제·개정 및 수립·변경하는 경우 부처협의시 국가위원회에 통
  보토록 하고, 국가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토록 하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기간·절차
  등을 규정함.

                              52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2008. 1. 1. 시행)에 따라 종전의 호적제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숙박업소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
 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종전의 호적제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
 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국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30일까지,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
 면(수신:법무부장관, 참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43, 팩스 02-500-9059)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
 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원
 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3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가 ‘품목’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용방법을 변경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통해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지출시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지
 출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상 장·관·항·세항·목
  은 각각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편성목으로 보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은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50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라. 국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회 등을 설치하고, 위원장의 책무 등 구체적인 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전화:
 02-2110-6668, FAX:02-504-9205, 전자우편:ysk75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포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법률 제8660호, 2007.10.17. 공포, 2008. 1.18. 시행)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시행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청취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지구 대상의 공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보 및 인터넷에
  예정지구 명칭·위치·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간 관계서류를 주민열람토록 함.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가 2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와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이 의견청취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들을 수 있도
  록 함.

 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열람기간 중 설명회 또는 공
  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라. 단지조성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의견을 듣도록 하여 규제완화
                                 53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12월10일까지 건설교통부 국민임대기획팀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43 대고빌딩 2층 건설교통부 국민임대기획팀
  (전화 031-436-8943, 8945, FAX 031-436-8969)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2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11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젠트로, ②(주)한국종합기술, ③(주)엑씨피텍, ④(주)삼림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①02-483-0077, ②02-2049-5286, ③02-473-5060, ④02-403-0951
2. 명칭:겔타입 희생양극제와 고절연성 방수제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보수 및 방수 방식 기술
3. 분야:보수보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 부식부분 보수 시 부식된 콘크리트 제거 후 부식철근에 겔타입 희생 양극제
 를 도포하고 GTM 몰탈을 충진 후 보수부를 포함해 주변부 표면을 고절연성 방수제(GTL)를 도
 포함으로서 보수 부분과 비 보수 부분간의 전위차 발생으로 일어나는 철근의 전지부식을 근원적
 으로 차단하고, 부식전지의 회로저항을 높힘으로써 철근의 부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구조물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신개념의 콘크리트 보수 및 보강기술이다.
 <기술범위>

 1. 아연합금 양극분말과 아크릴계합성수지 바인더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겔타입 희생양극제와 보
  수몰탈 GTM을 사용하는 철근 부식 방지 및 콘크리트 파손부 보수 기술
 2. 고절연 고방수 피복제인 GTL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전지부식 및 중성화 방지 기술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11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동북아3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3. 본점의 소재지:제주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차입금,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11월12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9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11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동북아3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3. 본점의 소재지:제주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차입금,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11월12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01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6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5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엔코텍, ②중앙산업(주)
 나. 전화번호:①02-333-3430, ②053-962-8100
2. 지정번호:제456호
3. 명    칭:일체형 견인·반전장치를 이용한 견인 및 반전튜브 밀착 열경화 비굴착 관로보수공법
4. 분    야:상하수도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일체형 견인.반전장치를 이용하여 수지가 함침된 견인튜브를 관로(관경 800mm 미만)
 내에 견인한 후 견인튜브내부에 초박피형 밀착(반전)튜브를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해 밀착 반전
 하고 온수열 또는 증기열로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이다.
 <기술범위>
 일체형 견인·반전장치를 이용하여 수지가 함침된 견인튜브와 초박피형 밀착(반전)튜브로 관로를
 비굴착 보수하는 공법(관경 800mm 미만 적용)
6. 보호기간:2005년 5 월 7 일~2008년 5 월 6 일(3년)
7.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55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56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11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동북아3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3. 본점의 소재지：제주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차입금,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11월12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9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11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동북아3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3. 본점의 소재지：제주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차입금,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11월12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01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2007년11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제공되는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사항 중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 사항
  (1)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 사항으로 시행규칙 제69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의 조사
   결과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품질위생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02-3674-6921, 팩스:02-3674-6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02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1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
 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16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란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행정법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02-3674-6432, Fax:02-3674-6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03호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는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검사대상품목으로 고시하는 대상
  품목지정에 미국을 대상국가에 추가하고,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에 수출하는 패류를 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2007년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으로 품목번호(HSK)가 신설 및 변경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국에 수출하는 패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함(본문)
 ○수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세부검사대상품목을 별표로 정함.
 ○2007년도 HSK의 신설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은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품질위생팀
 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전화:02-3674-6923, 팩스:02-3674-69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위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
 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58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8
제16632호                   관                 보             2007.11.20. (화요일)

 인    증   번   호      업체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남 사천시 송포동
제1-14-4-1446호      대양기전(주)                               싱글PPM 팬쿨러, 에어컨
                                   1541-3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작기계용 슬리브, 디
제1-14-2-1447호      대청정밀공업사                                 〃
                                   대치리 282-6                     스크클램프

                                   경남 밀양시 하남읍                    선박엔진용 하이드로
제1-14-2-1448호     (주)한국엔지니어링                               〃
                                   파서리 895-5                     잭 어셈블리

                    (주)아큐텍         충남 천안시 성성동
제1-10-3-1449호                                            1000PPM IT 모듈용 FPCB
                    반도체기술          493-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7호
     공시송달공고
 귀 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사전통지(공시송달)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
출이 없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업소명:델리프릇 등 2,571개소(별첨)
◇업   종:식품등수입판매업
◇위반내용:6월 이상 휴업
◇처분내용:영업소폐쇄(2007.11.26)
◇근거법령:식품위생법 제58조제3항
◇의견청취결과:의견제출 없음
◇청구절차: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
  야 합니다.
◇청구기간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 처분 등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을 알려드립니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