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56호            관          보         2004.11.26. (금요일)

      지정예고 사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고제2004-1호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인등록공고
 수월관음도는 비록 조성연대와 작가가 명확하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
 않고 부분적으로 변·퇴색과 수리 및 덧그린 흔     따른후속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훈령 제132호,
 적이 엿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소재의 1323   2004.11.15.)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행정수도
 년 작 서구방 필 수월관음도를 위시한 고려시대     의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따른후속대책
 14세기 관세음보살도들과 비교해 보아 마치 한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위원회의 관인을 사무
 본을 사용하기라도 한 듯 구도와 인물의 형태가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
 거의 같고, 고려불화의 특징적인 화사한 색채와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세련되고 우아한 선을 구사한 인물 묘사 등 세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묘사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점이 엿보여 예술          2004년11월26일
 성 높은 동일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화면 구성이 충실하며 표현기법 역시 고려불화               위헌결정에따른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4년11월18일
 는 제대로 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가 2~3점에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불과하다는 자료의 희소성, 나아가 이미 보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따른후속대책위원회인
 지정되어 있는 두 점의 수월관음도와 비교하여
 도 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경주괘릉 석상 및 석주 일괄(慶州掛陵 石像 및
 石柱 一括)
 사적 제26호 경주괘릉 입구 좌·우에 괘릉을 중
 심하여 남쪽 앞을 바라보면 좌·우 입구에 한 줄
 씩 석조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어 서로 한 쌍씩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이루고 있다.                           위헌결정에따른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의인
 무인상은 서역인 또는 서역풍 무인상을 나타내
 고 있어서 동서문화 교류 연구에 크게 중시되고
 있으며, 이 석조각들은 절정기의 사실 조각인 성
 덕대왕 능 석인상을 계승한 사실 조각이며, 흥덕
 대왕 능 석상들보다 앞선 생동감 나고 역동적인
 사실 조각의 대표작으로 신라 조각사 연구에 크
 게 기여하고 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고제2004-2호
 또한 8세기의 이상적 사실 조각과 함께 당대의
                                    관인폐기공고
 찬란한 신라문화를 대표하는 왕실 미술의 위용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
 을 알려주는 무덤조각으로 크게 중요시 되며 신
 라 문화의 진수를 널리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     법 위헌결정(2004.10.21.)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

 다.                            진위원회가 기관폐지됨에 따라 그 관인을 폐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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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1월26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따른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1.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2004년10월22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위원회공고제2004-25호
                                    제125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명단공
                                고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25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운
                                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1월26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이윤성 62-06-23 사   망 “녹화사업”관련 군 의문사
배기홍 62-11-21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박태준 67-01-11 명예회복 군사독재 반대 충북민정당사 점거시위
조경수 52-01-01 명예회복 민주노조폐쇄 등 부당노동행위에 항거
김길호 53-01-15 상   이 노태우 부정선거 무효화 투쟁집회 참여
이재구 55-09-18 상   이 계엄군의 가혹행위로 인한 상이
신정자 49-06-30 명예회복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참여 등
여태열 67-09-28 명예회복 군사독재 정권반대 및 직선제개헌쟁취 결의대회 참여
김성근 60-01-71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관련
차훈종 64-02-02 명예회복 군부독재 반대,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황정옥 64-03-17 명예회복 군부독재 퇴진, 직선제 개헌 요구 시위
이종훈 68-01-09 명예회복 노태우정권반대 시위
윤대식 72-08-01 명예회복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반대시위
양현숙 60-03-24 명예회복 교원임용제외,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배정섭 62-06-17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시위 주도
박철수 55-08-21 명예회복 YWCA위장 결혼식 사건
최용석 57-10-19 명예회복 유신정권 반대,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이승찬 58-12-17 명예회복 유신철폐 요구 시위
천기철 56-07-16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관련
이상철 62-06-13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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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박한길 61-02-03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김상합 63-09-14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노조탄압에 항의 시위 등 노동운동
임병연 65-11-19 명예회복 노조탄압에 항의 시위 등 노동운동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4-16호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2가 58-2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토사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마. 등록일:2004년11월19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바. 등록사항
합니다.                                             ○등록 업체명:은진개발(주)
    2004년11월26일                                  ○주         소: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2가
                    통영해양경찰서장                       58-2
1. 등록사항                                          ○등록번호:제배11-02-36
 가. 등록자:은진개발(주)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폐기물
 나. 대표자:조증언                                        해양배출업)



    지방자치단체
⊙(대전)중구고시제2004-69호                                 2004년11월26일
    대전목동2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                                                중 구 청 장
    (지구단위계획포함)변경결정                          1. 지구의 명칭:대전목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전광역시고시 제1999-543호(2000. 8.25.)로           2. 위       치: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35번지 일원
지구지정 및 제2000-96호(2000.12. 1.)로 변경           3. 면       적:89,864㎡
지구지정 되고 제2001-17호(2001. 5.16.)로 개           4. 사업기간
선계획 수립된 목동2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                     가. 당 초:2001년 5 월16일~2004년12월31일
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                      나. 변 경:2001년 5 월16일~2008년12월31일
치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국토의계획및                  5. 사업시행자
이용에관한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가. 도시기반시설: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공동주택건설:대한주택공사 사장

6.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수립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서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89,864.0       100           89,864.0             100

현   지       개   량      5,328.7        5.9          22,040.0             24.5 증 16,711.3

공   동       주   택     51,483.1       57.3          30,517.5             34.0 감 20,965.6

쌈   지       공   원      2,633.0        2.9           2,633.0              2.9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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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고시제2004-22호                                   -종 점:회진면 회진리 164-2
     도로구역결정및토지세목고시                               ○총연장:1.90km(B=8.0m)
 전남 장흥군 회진면 서신~회진간 군도(2호선)                       ○중요경과지:회진리(산저)
선형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구역결정이유:도로 확·포장
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2. 사업시행자
한 내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주 소: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할
                                                 ○성 명:장흥군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사업명:회진 도로 선형개량사업
     2004년11월26일
                                             4. 사업기간:2004년12월~2006년12월(현장여건
                   장 흥 군 수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도로구역결정내용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
 ○구 분:군도
                                             6.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는 장흥군청 건설과(061
 ○종 류:2호선
 ○노선명:서신~회진                                      -860-0487), 회진면사무소 총무팀(061-860-

 ○구 간                                            061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시 점:회진면 회진리 산168-2                          게 보입니다.

                                 토    지      조     서

번호 소    재     지번           지 구분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이       름

1   회진면 회진리    산168-2        도    1,946           937 장흥군                 국 유 지
2   회진면 회진리    산160          도    4,298            39 장흥군                 국 유 지

3   회진면 회진리    산161-1        도       337           79 장흥군                 국 유 지

4   회진면 회진리    산168-1        임    3,180             2 광주 남구 주월동 92-15     장 보 윤

5   회진면 회진리        498-8     도    1,257           804 장흥군                 국 유 지

6   회진면 회진리        498-7     전       950          235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240     김 철 오

7   회진면 회진리        498-6     전       133           18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240     김 철 오

8   회진면 회진리        498-4     전       692            4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830     식원상수

9   회진면 회진리    산174-5        도    1,832            13 장흥군                 국 유 지

10 회진면 회진리         498-2     전       410           16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240     김 창 심

11 회진면 회진리         498-3     전       489           40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830     식원상수

12 회진면 회진리     산174-7        임    1,335           576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319     김 종 길

13 회진면 회진리     산174-9        임       573           39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318     김 장 수

14 회진면 회진리     산174-12       임    3,279           910 산림청                 국 유 지

15 회진면 회진리         494       전       526          107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298     장 보 윤

16 회진면 회진리         493       전    1,415           406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318     이 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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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   재    지번            지 구분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이        름

17 회진면 회진리   산172           임    1,785           347 광주 서구 화정동             이 순 희
                                                      삼익아파트 5-708
18 회진면 회진리   산173-1         임    1,686               5 광주 서구 화정동           이 순 희
                                                      삼익아파트 5-708
19 회진면 회진리       1547       전       635          169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557 이 순 희
20 회진면 회진리       1656      구거    1,567            61 농림수산부                 국 유 지
21 회진면 회진리       1657       도    3,718           149 농림수산부                 국 유 지
22 회진면 회진리       1591-1     답    5,215          1,853 광주 동구 양림동 102-18     이 순 희
23 회진면 회진리       1669      구거       245              5 농림수산부               국 유 지
24 회진면 회진리       1670       도    3,809           122 농림수산부                 국 유 지
25 회진면 회진리       1671      구거   11,741           229 농림수산부                 국 유 지
26 회진면 회진리       1734      유지    1,795           354 부산 사하구 괴정동 547        이 성 웅
27 회진면 회진리       1735      유지    1,964           488 부산 사하구 괴정동 547        이 성 웅
28 회진면 회진리       1736      유지    1,934           515 광주 북구 임동 145-7        이 문 희
29 회진면 회진리       1737      유지    1,924           504 광주 북구 임동 145-7        이 문 희
30 회진면 회진리       1738      유지    1,934           504 광주 북구 임동 145-7        이 문 희
31 회진면 회진리       1739      유지    1,865           457 광주 북구 임동 145-7        이 문 희
32 회진면 회진리       1740      유지    1,845           428 광주 북구 임동 145-7        이 문 희
33 회진면 회진리       1741      유지    1,795           381 광주 북구 임동 145-7        이 문 희
34 회진면 회진리       1742      유지    1,775           348 광주 북구 임동 145-7        이 문 희
35 회진면 회진리       1743      유지    1,726           298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557 이 성 웅
36 회진면 회진리       1690      구거       861           50 농림수산부                 국 유 지
37 회진면 회진리       1691       도    5,398           895 농림수산부                 국 유 지
38 회진면 회진리       1603-1     답    1,766           353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933-4 강 대 근
39 회진면 회진리       1603-2     답    1,798           346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70        강 순 길
40 회진면 회진리       1603-3     답    1,936           324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318       이 종 주
41 회진면 회진리       1740-1    제방    7,613            33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189       이 성 재
42 회진면 회진리       1749-7    구거    3,329            50 건설부                   국 유 지
43 회진면 회진리       1717-1     답    1,504           247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217       최 귀 홍
44 회진면 회진리       1751       도    3,441            25 건설부                   국 유 지
45 회진면 회진리         1        답       638          121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89       양 혜 영
46 회진면 회진리         2-4      전       317           65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64        이 종 필
47 회진면 회진리         2-2      도       195           19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228       산정부조
48 회진면 회진리        164-2     도    7,497           167 장흥군                   국 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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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2)공원계획(변경없음)                             7)수도계획(변경없음)
    3)녹지계획(변경없음)                              가)배수지(변경없음)
    4)하천계획(변경없음)                              나)용수관로(변경없음)
    5)하수도계획(변경없음)                            8)전기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6)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9)항만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시   설    명 시        설     규    모 선 좌 수 비                   고
기      정      1    돌        핀식      75,000DWT          1      LNG운반선
변      경      1    돌    핀   식       75,000DWT          1      LNG운반선
              2    안    벽   식       25,000DWT          2      의장안벽
              3    안    벽   식       25,000DWT          1      의장안벽

 다. 기타시설계획(변경없음)                            ○위    치: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1)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당진군 일원
    2)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면 적:104,536천㎡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2. 산업단지 지정목적(변경없음)
 없음)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나. 용수공급시설(변경없음)                             수도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다.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없음)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                 ○기존 개발구역: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
 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
 주소(변경없음)                                    동차(주) 등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관계도서는 경상남도(통                  ○고대지구 확장구역
 영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산업용지:실수요자
                                             -항만건설:배후지역 입주업체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54호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사업시행 방법(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17호(2004. 9. 2.)로           ○개발기간:1982년~2005년
변경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사업시행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개발
이를 고시합니다.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2004년11월27일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
                  건설교통부장관                    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업종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명 칭:아산국가산업단지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8
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단위:천㎡)
                     기              정                  변               경
지 역 및 지 구       계         경 기 측 충 남 측              계         경 기 측 충 남 측 증             감
      계        104,536     68,085       36,451    104,536     68,085       36,451
일 반공업지역         16,899     10,797        6,102     16,899     10,797        6,102
 시설보호지구          1,792      1,792           -       1,792      1,792           -
 (항       만)
 군사보존지구             560      560            -          560      560            -
준 공 업 지 역           976      866          110          976      866          110
녹 지 지 역          5,856      5,678         178       5,856      5,679         178      증)1
상 업 지 역             198      198            -          198      198            -
유통상업지역           2,836      2,836           -       2,836      2,836           -
 시설보호지구          2,836      2,836           -       2,836      2,836           -
 (항       만)
주 거 지 역             864      502          362          864      502          362
유 보 지 역          5,197      4,217         980       5,197      4,217         980
해 면 및 기 타       71,710     42,991       28,719     71,710     42,990       28,719     감)1
 ※토지용도별 변경내역(평택LNG생산기지)
  ·해면및기타:(71,710천㎡→71,709천㎡ 감 1천㎡)
      -경기측:해면및기타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부분:1,287.7㎡
      -충남측:변경없음
  ·녹지지역:(5,856천㎡→5,857천㎡ 증 1천㎡)
      -경기측:해면및기타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부분:1,287.7㎡
      -충남측: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1)도로 및 항만시설계획(변경없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2)용수·하수 및 배수시설계획(변경없음)                         나 권리가 있는 경우(변경없음)
  3)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4)에너지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청에 비
  5)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6)폐기물처리 시설계획(변경없음)                            11.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죄표 조서(변경
  7)유통업무 시설계획(변경없음)                              없음)
 다.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도(변경):별첨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                     ⊙문화재청고시제2004-56호
 경없음)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경주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시 소재“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를 국가지정문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화재(사적)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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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의                         ○2000년 이후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
    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                          력 확보를 위한 LNG생산기지 건설
    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의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                         ○기     정:한국가스공사, (주)대우건설(대표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직원으로 2004년도                          행자:한국가스공사)
    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한                         ○변     경:한국가스공사, (주)대우건설(대표시
    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에                          행자:한국가스공사), 성동조선해양(주), (주)
    서 실시하는 방사능방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동양조선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53호                                  가. 개발기간(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04호(2004.11. 4.)로                    ○기 정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대                             -폐기물처리시설용지(기존 및 이전 검토용
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                                 지포함) 가스공사부지:1997년~2005년
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0월31일
이를 고시합니다.                                             -기타부지:1997년~2004년11월30일
     2004년11월27일                                     ○변 경
                     건설교통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용지(기존 및 이전 검토용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지포함), 가스공사부지, 성동조선해양(주)
 가. 명칭(변경없음):안정국가산업단지                                     부지, (주)동양조선부지:1997년~2005년
 나. 위치(변경없음):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                                10월31일
    리, 황리 일원                                          -기타부지:1997년~2004년11월30일
 다. 면적(변경)                                          나.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자 공동개발
    ·기 정:2,841,596.6㎡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변 경:2,866,882.6㎡(증 25,286㎡)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2. 산업단지 지정목적(변경없음)                                   전기·가스 및 증기업,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생산업,
    조성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증        감(㎡)
         계             2,141,327.8       100.0       2,166,613.8        100.0       25,286
전기·가스및증기업              1,231,152.1           57.5    1,231,152.1           56.8          -
비   금    속   광   물      125,275.0             5.9        125,275.0          5.8          -
조    립       금   속      253,735.4            11.8        253,735.4         11.7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494,665.3            23.1        519,951.3         24.1     25,286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20,000.0             0.9         20,000.0          0.8          -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16,500.0             0.8         16,500.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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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증          감(㎡)
          계                  2,841,596.6            100.0      2,866,882.6        100.0      25,286
일 반 공 업 지 역                  2,292,904.8                80.7   2,318,190.8          80.9     25,286
준    공    업       지    역          93,733.7               3.3       93,733.7          3.3          -
자 연 녹 지 지 역                   454,958.1                 16.0    454,958.1           15.8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도로계획(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1    중로       1       1    20~21        9,333 고성읍 동외리                남서측 구역계           진입도로포함
2    중로       1       2      21         3,498 중로 1-1(북측)             중로 1-1(중앙)
3    중로       2       1      15          669 중로 1-2(남측)              중로 1-2
4    중로       2       2      15          640 중로 1-2(남측)              북측구역계
5    중로       2       3      15          899 중로 1-2                  중로 2-2
6    중로       2       4      15          838 중로 1-2                  소로 1-1
7    중로       2       5      15          257 중로 1-1                  중로 2-1
8    중로       2       6      15          230 중로 1-1                  중로 2-1
9    중로       2       7      15          311 중로 2-1                  중로 2-5
10   중로       2       8      15          121 중로 2-7                  중로 2-5
11   중로       2       9      15          122 중로 2-5                  중로 2-6
12   중로       2       10     15          122 중로 2-5                  중로 2-6
13   중로       2       11     15              37 중로 1-2               북측구역계
14   소로       1       1      10         1,047 중로 1-2                 중로 2-4
15   소로       1       2      10         1,967 중로 1-1                 중로 1-2
16   소로       1       3      10          121 중로 2-7                  중로 2-5
17   소로       1       4      10          140 중로 2-10                 중로 2-9
18   소로       2       1    8~17          370 중로 1-1                  배수지
19   소로       3       1    3~7           325 북서측구역계                  중로 2-2
20   소로       3       2    2~9           113 중로 1-2                  북동측구역계
21   소로       3       3      6               67 중로 1-2               중로 2-7
22   소로       3       4      6               69 중로 1-1               중로 2-7
23   소로       3       5      5               70 1,624도 지선            북서측구역계
24   소로       3       6      6           222 1,625도 지선               북측구역계
25   소로       3       7    6~8           100 1,626도 지선               북측구역계
26   소로       3       8      3           671 1,626도 지선               북측구역계
계     -       -       -      -         22,359

                                                        7
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4-32호                           ㈎ 전국 모든 우체국(별정우체국, 우편취급
 우편법시행규칙 제86조제6항 및 제7항, 제87조                    소 포함)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구접수 및 방문              나. 우편물 제출방법
접수 소포우편물에 대한 요금감액(할인)요건과 범                  (1)내용품의 성질상 배송도중 파손되거나 다
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른 우편물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해야 하고,
     2004년11월27일                             크기/중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우정사업본부장                   (2)우편금제품을 발송하지 않아야 하고, 칼 등
1. 요금 할인의 요건 및 범위                            위험한 우편물은 취급도중 위험하지 않게 포
 가. 접수 우체국                                   장해야함.
    (1)창구접수 소포                              (3) 액체, 액화되기 쉬운 물건, 냄새나는 물건,
     ㈎ 직접 배달할 우체국                            썩기 쉬운 물건은 병이나 양철통 등에 넣어
     ㈏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해야함.
      치된 우체국                                (4) 독극물 또는 생 병원체는 포장을 튼튼히
     ㈐ 우편집중국                                 하고, 우편물 표면에“위험물”이라고 표시하
    (2)방문접수 소포                               여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해야 함.

 다. 요금할인의 범위
구             분         10%         15%              20%      비                고

창구접수 요금즉납           10개 이상         50개 이상           100개 이상
       요금후납         100개 이상    250개 이상              500개 이상
방문접수 요금즉납               2~9개       10~49개           50개 이상

 라. 한시적 또는 지역적인 사유 등으로 특별하게            3. 시행일:2004년12월 1 일
    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정사업본            4.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부장이 할인의 요건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2001-36호(2001.10.17.)는 폐지한다.
    시행할 수 있음.
2. 요금할인시 유의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44호
 가. 소포요금에 대한 할인요금은 정상요금(접수
    한 소포의 해당요금)에 할인율을 곱한 금액임.                도로구역결정(변경)
 나. 등기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포함한 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
    금에 대하여 할인함.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다. 소포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서                   2004년11월27일
    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하지 않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당초 일반 국도24호선 시점:남원.인월 성산                     2.00    함양읍

    국도 (신안~울산) 종점:함양.함양,죽림

변경 일반 국도24호선 시점:남원.인월,성산                     2.00    함양읍      국도24호선 죽림1지구

    국도 (신안~울산) 종점:함양.함양,죽림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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