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19. 1. 3. ~ 2019. 2. 1.(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
8. 매입 예정자: 반천2리위원회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상                   훈
‘2018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인권위원회                            박 승 엽                녹조근정훈장
                                                                      2018. 12. 31. 수여
                                                                                대통령

‘지역발전 유공(자전거이용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북도 완주군                           김 연 주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조 인 창                 대통령표창
               도로교통공단                            (단 체)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여수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12. 27. 수여
                                                                           대통령
              경상남도 합천군                           박 수 현                국무총리표창
      사회적협동조합송악동네사람들                             박 민 영                국무총리표창
      (사)부산사랑범시민자전거연합회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12. 27. 수여
                                                                              국무총리

                                           376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5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솔민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4.30
윤스테픈기호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0.12
  홍예화       2000.**.**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4.30
  김동욱       1999.**.**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8.04.30
  윤여훈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4.30
  윤여준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4.30
  송준수       2001.**.**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8.04.30
  박상현       2002.**.**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8.10.12
  이정주       1995.**.**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18.10.12
  박어진       20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8.04.30
손케이트지연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12
  김정헌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4.30
  김원관       20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8.10.12
  김은중       2001.**.**   남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               2018.04.30


◉법무부고시제2018-26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선우            2006.**.**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18.10.24
    박시윤            2005.**.**   남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18.10.24
    박하나            2007.**.**   여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18.10.24
    정대인            20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0.24
    조규선            199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0.24
    김동균            20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8.10.24
   김노아어진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10.24
    박카니            2001.**.**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0.24
    김지수            2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0.24
   조다니엘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10.24
   박제이든            2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0.24
   박티모시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0.24
     박션            2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0.24
    김성하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0.24
    노준서            20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10.24
    남캐빈            2012.**.**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8.10.24
    남이안            2009.**.**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8.10.24
    홍하람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0.24
    박상원            2001.**.**   남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8.10.24
    한유준            2012.**.**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10.24

                                         13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공인폐기                             공인폐기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분임재무관인                   기획조정관분임물품관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일상경비출납원인                       기획조정관분임물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8-319호
                           공인등록 및 폐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2019.1.1.자 조직개편으로 부산광역시남부
교육지원청 내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의 공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자 하며,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91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9. 1. 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인                           시설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시설과분임물품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분임재무관인                       학교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 2019. 1. 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민원감사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민원감사과일상경비출납원인                         시설지원과분임재무관인




                                    392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시설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부산해마루학교공고제2018-14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보유직인의 마멸로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부산해마루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4일

                                               부산해마루학교장인
            부산해마루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24일

                                               부산해마루학교장인
            부산해마루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19년 3월 1일 개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0일

                                   393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9-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11개 분야 추가제정)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
      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
      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
      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보, 박물관미술관정
      보, 지정약수터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
시(‘16.12.16)
    * 추가 제정(27종) :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
      보, 거주자우선주차정보, 견인차량보관소, 자동차검사소, 재활용센터,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야영(캠핑)장, 관광지정보, 낚시터정보, 가로수길정보, 향토문화유적,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
      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초․중등학교위치, 초등학교통학구역, 중학교학교군,
      고등학교학교군,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교육행정구역, 학교학구도연계정보
    * 일부 개정(52종) :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


                                      28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등 일부 개정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트카업체정보, 지반침하정보, 지진·해일
    대피소, 생활쓰레기배출정보,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격정보, 종량제봉투가격, 야생동물구조센
    터정보, 동물보호센터정보, 로컬푸드인증정보, 시티투어정보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1개 분야 추가 제정
  - 아동복지급식정보, 경로우대지정업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자동차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가변전광표지판, 대중교통환승센터, 주정차금지(지정)구역
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4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① 345kV 신광명변전소 기설 송변
전설비 권원확보사업, ② 154kV 한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로 고시한 바 있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④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
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
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광명변전소 기설 송변전설비 권원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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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정의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28
제이슨에릭오즈번         2001.**.**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             2018.11.28
  한폴제이           2001.**.**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8.11.28
 한저스틴에스          2003.**.**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8.11.28
   최재혁           2003.**.**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             2018.11.28
   박주언           2002.**.**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8.11.28
   오현경           199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8.11.28
   오현준           20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8.11.28
   붕노아           2011.**.**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             2018.11.28
  붕에드윈           2008.**.**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             2018.11.28
   임이든           201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18.11.28
   임아린           2012.**.**    여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             2018.11.28
   강성진           200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28
   백기훈           2001.**.**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             2018.11.28
   오민주           2005.**.**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2018.11.28
   오민재           2008.**.**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2018.11.28
   전승준           200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11.28
   신향석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1.28
   강모세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11.28
   안무진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1.28
   안예림           200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1.28
   윤현민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11.28
   윤태민           2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11.28
   이승국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28
   이승혁           2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28


◉법무부고시제2018-31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
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439,168    22,560,192        27,681,216   32,082,240   37,923,264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121,024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25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
        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439,168)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
   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9. 1. 1.(화)


◉법무부고시제2018-319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
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26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
    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
    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국
     제결혼 관련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매월 1 · 3주 수요일
  - 장 소 :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
     (www.socinet.go.kr)에 게제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
     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
   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
     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19. 3. 1.(금)

                                 27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
 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표의 수정)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
  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정 관리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수정 관리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된 관리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 수정전 관리
 표 및 당해 관리표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류정보 중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활용능력을 높
 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공단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통신·사무기기군, 중형기기군, 소형기기군 제품은 2020.1.1.부터 별지 제
  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적용하여 관리표를 작성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5호
「토양환경보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환경부고
시 제2016-266호, 2016.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사유
m 토양측정망 지점변경 및 측정망 지점 지목, 주소, 면적 등 현행화,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
  정사항 반영하여 조사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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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2. 주요내용
m 조사지점 변경
                                             【지목별 지점변경 현황】
                               과수 목장 잡종    공장 학교    체육 유원    철도 하천 종교
   계      임야     답       전              대지       공원       도로
                                원 용지 지     용지 용지    용지 지     용지 부지 부지
  2,000
          456    356     172   15          11     23      274        52     281    48    90    16     59     21    39         87
 (개소)
 100(%)   22.8   17.8    8.6   0.8         0.6    1.1     13.7       2.6    14.1   2.4   4.5   0.8    2.9    1.0   1.9        4.4

                                           【측정목적별 지점변경 현황】
                   배경농도지점                                        오염영향지점                               타 매체 연계지점
    계            자연    사람활동                            도로          철도   산업단지                          하천    지하수
 2,000(개소)       494    926                            296          55   159                           35    35
   100(%)         24.7              46.3                14.8               2.7           8.0           1.7              1.8

m 공장용지 조사항목에 1,2-디클로로에탄 추가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018.11.27.)에 따라 1,2-디클로로에탄에 대해 공장용지(지목)
    조사항목으로 추가
                                                          행정사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6호
「물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
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65호, 2016.12.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제
2조제4항 및 제3조제4항 중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10.101.95.130)’을 각각 ‘토양지하수정보시스
템(https://sgisin.nier.go. kr)’ 으로 하며,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7호
                                                 오염토양 정화계획 변경
「토양환경보전법」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기 고시(최초 : 환경부고시
제2012-30호, 변경 : 제2012-155호, 제2013-192호, 제2014-94호, 제2014-161호)한 바 있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등 일원의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환 경 부 장 관

                                                               140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➂ 점용위치
     o 군선강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90-34외 2필지 268㎡
     o 임곡천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72- 4외 2필지 386㎡
   ④ 점용목적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의 터널전력구(심도21~23m) 설치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
   ⑤ 점용기간 : 영구


◉환경부고시제2019-4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인수 등에 대
 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
  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제3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
 활용한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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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라. 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마.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바. 법 제16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
  아.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2. 폐자동차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
  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제4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표의 작성·제출 등) ①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
 자제품의 수집·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수집·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
  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
  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2. 폐자동차
  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
 ②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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