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
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에서 제42항부터 제59항까지 18개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
며 개정 전문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
 원 고시 제2017-4호, 2017. 3.14.)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법령정보-
  고시」목록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예천군                             인지에 의한
 이수연   2017.10.09   여   베 트 남                   2018.03.19 이점석 팜티이엔
                                 호명면 금능리 632                           국적취득
                                 대구광역시동구동북로                      인지에 의한
최소피아 2017.06.24     여   무 국 적                2018.03.20 최용준 셀파양지
                                 332-5 (신암동)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8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석지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2015.10.14     여   필 리    핀                             2018.03.22
   팔라다                                      105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382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5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275-8
(275-3)
전
347
57
강석준
시흥군군자면선부동
산436
　
　
　
2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278-8
(278-3)
전
899
54
안덕현
안산시고잔동672
주공아파트906동
608호
　
　
　
3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285-15
(285-15)
전
205
205
김홍
서울시강남구논현동
28-12
파산자주
식회사동
아상호신
용금고의
파산관재
인노진호,
정미화
서울강남구역삼동
705-19
가압류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2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6조및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
급을다음과같이발급및취소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및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주)대우에스티
(154311-0016706)
제2018-5호
교량
1
지홍근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
한삼로289
대표자
변경
(주)대우에스티
(154311-0016706)
제2018-6호
건축
1
지홍근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108
인증서
취소
(주)대우에스티
(154311-0016706)
제2016-5호
교량
1
최연익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
한삼로289
(주)대우에스티
(154311-0016706)
제2016-6호
건축
1
최연익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1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5호(2016.07.20.)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영동고속도로휴게시설(안산휴게
소) 조성사업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영동고속도로휴게시설(안산휴게소)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고속도로제50호선영동고속도로
4. 토지세목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영동고속도로휴게시설(안산휴게소) 조성사업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주)대우에스티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제2018-5호   교량        1   지홍근
인증서      (154311-0016706)                                  한삼로 289
 발급       (주)대우에스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제2018-6호   건축        1   지홍근
         (154311-0016706)                                  문막공단길 108             대표자
          (주)대우에스티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변경
                              제2016-5호   교량        1   최연익
인증서      (154311-0016706)                                  한삼로 289
 취소       (주)대우에스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제2016-6호   건축        1   최연익
         (154311-0016706)                                  문막공단길 1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5호(2016.07.20.)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휴게시설(안산휴게
소)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휴게시설(안산휴게소)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휴게시설(안산휴게소) 조성사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소                 주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안산시
          275-8                              시흥군 군자면 선부동
 1   단원구            전   347     57    강석준
         (275-3)                                 산 436
     선부동
     안산시                                      안산시 고잔동 672
          278-8
 2   단원구            전   899     54    안덕현     주공아파트 906동
         (278-3)
     선부동                                         608호
                                                         파산자주
                                                         식회사동
     안산시                                                 아상호신
          285-1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3   단원구            전   205     205   김홍                 용금고의                      가압류
         (285-15)                                28-12                  705-19
     선부동                                                 파산관재
                                                         인노진호,
                                                          정미화

                                              55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폐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조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2호, 2016.6.22.)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8-1호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변경 지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
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대통령기록관장
1. 지정 해제 : 4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비고
   1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회 폐지
   2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위원회 폐지
   3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회 폐지
   4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위원회 폐지
2. 신규 지정 : 5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합동연석회의
    3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4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5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
3. 변경 지정 : 2개
                 당초                                변경
 번호            회의명          기관명    번호           회의명              기관명
                           지방자치                                 자치분권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   자치분권위원회
                          발전위원회                                  위원회
                           지역발전                                 국가균형
  2    지역발전위원회              위원회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
4.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381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상황    용도지구
         강원도
         원주시   산114                              계획관리지역,
 256                  임 145,855 145,855                           원주시 3212     원주시
         호저면    -1                                농림지역
         만종리
         강원도
         원주시                                                                    국
 257           산124   임    1,289    1,289         농림지역
         호저면                                                                  (산림청)
         만종리
         강원도
         원주시                                                                    국
 258           산127   임    1,091    1,091         농림지역
         호저면                                                                  (재무부)
         만종리
         강원도
 259     원주시                                                      원주시 호저면      만종1리
               산126   임 210,731 210,731           농림지역
(추가)     호저면                                                       만종1리 222    대동계
         만종리



◉여성가족부고시제2018-1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우미노
2018- 가계부 과장과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
              사치/김                                   2018-03-14        1810356   2018-03-23    선정성    2018-04-12
 4384  일기 왕자                          (주)                         리위원회
               진아

                                                      48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9호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개정
1. 개정이유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이하 “택배”라 한다)의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허
 용하도록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 2018.1.8.)됨에 따라 허가 절차,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허가 후 관리 등을 위한 사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 대상 차량의 증차 대수를 정하지 않고 허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종전의 허가 신청자의 우선순
  위 산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空○)허가대수(T/E)를 택배 운송용으로 충당토록 한 규정이
  폐지됨(2015.6.24.,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
  제
 다.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 받은 차량의 타 용도 사용, 불법 양도, 임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격
  한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택배 운송용 차량에 대하여 공급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
  업용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택배사업 진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보완(안 별표 1)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택배용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개정 고시 제2018-219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2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379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 위    치
 - (당초)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49번지 외 214필지
 - (변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49번지 외 227필지(증 13필지)
○ 면    적 : (당초) 254,545㎡ → (변경) 250,132㎡(감 4,413㎡)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특구 지정(변경) 이후 토지의 분할 및 합병,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정리에
  따른 특구 계획의 면적 변경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6년 ~ 2020년(변경없음)
○ 재원조달 : 245.6억원(변경없음)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5개 특례 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기장군 해
  양수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
  과 (전화 : 051-709-461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낙영4길 13번지 외 101필지
○ 면    적 : 370,239㎡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변모하는 외국어교육 환경을 반영한 외국어교육 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특화발전 사업추진으
  로 지역발전 향상 도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8년 → (변경) 2005년 ~ 2022년
○ 재원조달 : (당초) 274.50억원 → (변경) 350.30억원(증 78.5억원, 21.64%)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3개 특례 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과 (전
  화 : 055-530-1223)에서 열람할 수 있음.

                                     380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8-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7 - 30호(2017. 8. 7.)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원주시의 도심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00부대 이전 사업의 군 시설 사업 승인                                        (국방부 고시
 제2017-30호, ‘17. 8. 7.)범위 중 토지 추가 편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정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00-1 등 258필지 / 729,544㎡
 ◦ 변경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00-1 등 259필지 / 940,2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0. 28.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연락처 : 02 - 748 - 4257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                                      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본부담당자(☎ 033-740-71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
   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상황    용도지구
               258필
 당초       계                731,001 729,544
                 지
               259필
 변경       계                941,732 940,275
                 지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원주시                                      국방군사시설              국
   1         100-1     전    2,312   2,312
         호저면                                      사업계획승인            (국방부)
         만종리                                        구역
         강원도
         원주시                                        계획                국
   2          100      전    2,736   2,736
         호저면                                       관리지역             (국방부)
         만종리


                                                      26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38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6호
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작품설치기준폐지
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작품설치기준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조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작품설치기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12호, 2016.6.22.)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8-1호
속기록의무생산회의변경지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거하여대통령기록관장이지정
한속기록또는녹음기록의무생산회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2일
대통령기록관장
1. 지정해제: 4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비고
1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회폐지
2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위원회폐지
3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회폐지
4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위원회폐지
2. 신규지정: 5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합동연석회의
3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4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5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
3. 변경지정: 2개
당초
변경
번호
회의명
기관명
번호
회의명
기관명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1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위원회
2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
위원회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4. 생산의무및보호사항: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제18조
○지정된회의는회의록과함께속기록또는녹음기록을생산하여야하며, 녹음기록의경우에는
녹취록을함께생산하여야함
○생산기관은기록물의전부또는일부를보존기간의기산일로부터10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
내에서공개하지않을수있음
※ 다만, 대통령이참석하는회의는보존기간의기산일로부터15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
에서공개하지않을수있음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소                        주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안산시                                                인천 중구                            지상권,
         산33-23                                                 한국전력         전남 나주시 전력로
151 단원구          임       32,340     206   정인현       신포로35번길 40                          구분지상
        (산33-11)                                                 공사           55 (빛가람동)
    화정동                                               (송학동2가)                            권
                                                    인천광역시 중구
                                                                                        지상권,
                                                   신포로 46번길 5,  한국전력         전남 나주시 전력로
                                          정인각                                           구분지상
                                                 606호(내동,신포스카이   공사           55 (빛가람동)
                                                                                         권
                                                         타워)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안산시
         산34-4                                          685-70
152 단원구             임     2,752     502   정영훈
        (산34-2)                                    현대연예인아파트
    화정동
                                                     206동 1107호
    안산시
            산35-2
153 단원구             임     1,085     275   이병한    안산시 원곡동 759-7
            (산35)
    화정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3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37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7호(2016.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7호
(2017.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0호(2017.0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3호(2017.12.01)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을 강화
  ㅇ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
  ㅇ 경북내륙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어의곡리
                        단양읍 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 오현리, 안정면 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 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69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38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수연
2017.10.09
여
베트남경상북도예천군
호명면
금능리632
2018.03.19 이점석팜티이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소피아2017.06.24
여
무국적대구광역시동구동북로
332-5
(신암동)
2018.03.20 최용준셀파양지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석지연
팔라다
2015.10.14
여
필
리
핀
경기도수원시팔달구남수동
105
2018.03.2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2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에따라화
학물질의시험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4월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동시험방법제5장건강영향시험분야에서제42항부터제59항까지18개항목을추가하여개정하였으
며개정전문은별지와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인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
원고시제2017-4호, 2017. 3.14.)에의하여시험중인시험은이고시에의한시험으로본다.
※ 참고사항: 이고시별지의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
고시」목록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소윤주 1991.11.23       여   뉴질랜드                          2011.03.21 외국국적취득
                                705번지
박준석 1967.08.2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5가길 13    2015.08.24 외국국적취득
배은미 1969.03.2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08번지    2006.06.28 외국국적취득
박상언 1980.02.02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85번지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원금계1길 2의
노석찬 1993.02.09       남   뉴질랜드                          1999.04.14 외국국적취득
                                3
한경      1969.03.18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5가길 13    2015.08.24 외국국적취득
장수옥     1964.04.12   남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91번지의 3 2005.02.14 외국국적취득
지인원     1985.11.30   남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211번지   1999.04.11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65.12.25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3길 2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조민우     2001.05.1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30       2016.09.04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5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7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유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0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768.9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21.~2023. 4. 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87호(2017.11.27)로 고시된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