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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3차 사업(양주지역) 4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 3차 사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183-1,      28,051   13,426
      (양주 B지역)           184-2, 186-2, 186-4
    00시설 3차 사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186-7,      14,147    4,249
      (양주 D지역)                   190
    00시설 3차 사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산 78-5           47,343    4,839
      (양주 E지역)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 신축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592                19,313  4,522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01. ~ 2018.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174
사업명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신축
강원도
화천군화천읍풍산리
592
19,313
4,52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시설3차사업(양주지역) 4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3차사업
(양주B지역)
경기도양주시남면매곡리183-1,
184-2, 186-2, 186-4
28,051
13,426
00시설3차사업
(양주D지역)
경기도양주시남면매곡리186-7,
190
14,147
4,249
00시설3차사업
(양주E지역)
경기도양주시남면구암리산78-5
47,343
4,839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간부숙소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2 01. ~ 2018. 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위병소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29-4    12,685 80.61 80.61
     사무실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29-3    10,640 85.33 85.3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가압장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산2-24 2,953 10.35 10.3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7-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변경 배경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따라 체계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 필요
 ○ 일부 대책의 사업물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대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175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175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위병소
-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529-4
12,685
80.61
80.61
사무실
-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529-3
10,640
85.33
85.33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가압장
-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사석리산2-24
2,953
10.35
10.3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7-3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8조의규정에따라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변경
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변경주요내용
1. 변경배경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16.6.3.)’에따라체계적인후속조치이행을위해기본계획변경필요
○일부대책의사업물량등을현실에맞게조정하여대책추진의실효성제고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2.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 개요
  ○ 법적 근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
  ○ 대상 기간: 2017~2024년
  ○ 추진 방향: 대기환경개선 목표, 관리권역, 관리대상 오염물질 등은 기존계획을 유지하되, PM2.5
      목표(20㎍/㎥)는 조기달성(‘24년 → ’21년)
   - 대기환경개선 목표
          구 분            PM10      PM2.5*         NO2     O3
    ‘24년 목표(서울)         30㎍/㎥      20㎍/㎥         21ppb   60ppb
    * PM2.5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목표농도 조기달성('24년 → '21년)
   -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
      ※ 경기도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은 '17년 현재 미포함
   - 관리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
      성유기화합물(VOCs), 오존(O3)
 □ 세부 추진대책
  < 자동차 관리 >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상향(30%→50%) 및 적용 대상에 저공해자동차 임차
       차량 추가, 위반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17년)
    - 친환경차 보급확대(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 ~‘20년), 충전기 설치확대․충전방식
       다양화 등 충전인프라 구축
    - 전기․수소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 친환경차 인센티브 적극 확대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을 Euro-4(‘17년), Euro-5(‘20년)로 단계적 강화
    - 경유차에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실도로 인증기준 도입시기확정(’16.1월~ 3.5톤 이상,
       ’17.9월~ 3.5톤 미만)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경유차 매연기준 강화(15→10%) 및 질소산화물(NOX) 검사항목 신설('17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 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SCR부착 등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지속 추진
    -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시 비용 지원 및 CNG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 에너지 상대가격(휘발유:경유:LPG)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
    -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ow Emission Zone) 본격 시행(‘17년~)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
       생시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강화 등
    - 건설기계 실도로 인증기준 도입,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 등 저공해
       화 사업 추진
    -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연구 및 관리방안 마련, 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19년~)
                                   176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 선박 연료유(B-C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3.5%→0.5%, ‘20년~)
  - 승용차 통행 억제․대중교통수단 운영 확대 등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수도권 승용차 통행량
    8% 감축
□ 사업장 관리
○ 대형사업장 총량관리 강화
  - 1~3종 사업장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단계적 강화로 배출허용총량 감축 및 지역 배출허용
    총량 조정
○ 중·소 사업장 관리 강화
  - 중소기업, 상업용 건물 등 저녹스 버너 교체지원 지속 추진
  -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 공급·판매·사용자 제재수단 강화(과태료→벌칙)
  -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안성, 포천 등 6개 시․군 추
    가, ~‘19년)
  - VOCs 발생 사업장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순차적 마련(~‘18년)
○ 수도권 외 석탄화력발전소 관리강화
  - 노후 발전소 폐지,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등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리 강화
□ 생활오염원 관리
○ 생활 주변 VOCs, NOx 배출원 관리 강화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단계적 확대(용인․화성 우선시행)
  -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VOCs 저감을 위해 친환경 세탁소 인증제 등 관리방안 마련('17년)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17~’20년) 및 배출허용기준 마련(‘18년)
○ 생활 주변 PM10, PM2.5 관리 강화
  - 생물성연소 배출원별 배출량 조사(~‘17년) 및 폐기물 불법소각 관리 강화
  - 도로먼지 제거장비 보급 확대(552대) 등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
  - 대형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비산먼지 저감 매뉴얼 보급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및 대국민 홍보
○ 대기측정망 확충 및 중장기 정책 연구 확대
  - 수도권 대기개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 통계관리 추진, PM2.5 측정장비 확충 등 대
    기질 모니터링 기반 강화
  - CAPSS 고도화 등 기반 연구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정책연구 실시
○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
  - 정부간 상시․비상 대화채널 구축 및 연구협력기반 강화
  - 미세먼지 저감 한․중 공동 실증사업 확대 및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 강화
○ 대국민 홍보 및 친환경 생활 실천 제고
  - 미세먼지 및 오존 예․경보제 시행 및 거주지역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
  - 시민참여 행사 개최, 환경교육․홍보단 운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홍보 등을 통해 친환
    경 생활문화 확산
                               177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3.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 ‘17~’24년간 총 1조 9,366억원 소요 예상
    - 국고 1조 1,137억원(57.5%), 지방비 8,229억원(42.5%)
 □ 주요 사업별 예산 소요('17~‘24)
  ○ 자동차 관리
    - 조기폐차 지원, DPF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CNG버스 보급 등을 위해 1조 4,282
      억원 소요
  ○ 배출시설 관리
    - 사업장 총량시스템 운영, 저녹스 버너 보급 등 2,233억원 소요
  ○ 생활오염원 관리
    - 도로먼지 제거장비 보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2,198억
      원 소요
  ○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및 홍보
    - 연구사업(R&D), 주변국 협력 강화, PM2.5 측정망 확충 등 653억원 소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2호
                         토지 및 물건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15호(2014.11.25)호로 하천공사시행
계획 고시한『탐진강 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공사명 : 탐진강 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서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송달) 주소(등기)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서울특별시
  강진군                            전라남도장흥 강진군전라남도   국민건 마포구독막
1 군동면 422-3 422-5 답 답 904.                              로311 압류
                             779 군유치면휴양 군동면 이정일 강보험 (염리동168-
  덕천리                            림길110-18 금강리 575  공단 9)영암장흥
                                                         지사
                                                  강진완 전라남도강
                                                  도축산 진군강진읍 가압
                                                  업협동 보은로131 류
                                                   조합
                                                  군동농 전라남도강 근저
                                                  업협동 진군군동면 당
                                                   조합 라천리66-3
                                 178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일련 시 면 리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3 고흥 고흥 호형 689-2 689-2 도 136 63               -          고흥군
 4 고흥 고흥 호형 651-1 651-1 답 930 124         서울 양천구 목동 130   송영준
                                            명인빌라-101
 5 고흥 고흥 호형 652 652 임 139 76              서울 양천구 목동 130   송영준
                                            명인빌라-101
 6 고흥 고흥 호형 651-6 651-6 답 198 80               -          고흥군
 7 고흥 고흥 호형 652-3 652-3 임 70 70                -          고흥군
 8 고흥 고흥 호형 1398-15 1398-15 구 6,922 778        -          농림축산
                                                          식품부
 9 고흥 고흥 호형 661 661 대 17,835 64                -          고흥군
10 고흥 고흥 호형 660-4 660-4 도 1          1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633 신표식
11 고흥 고흥 호형 660-7 660-7 잡 992 49               -          고흥군
12 고흥 고흥 호형 690-7 690-7 도 40 33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37 오연하
13 고흥 고흥 호형 650-2 650-2 도 79 53                -          고흥군
14 고흥 고흥 호형 651-2 651-2 도 40 11                -          고흥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 ~ 담양)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 내
  접도구역 - 위 치 : 시 점 :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691-3도
  또는 위치                종 점 :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660-5도
                       시 점 :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651-3도
                       종 점 :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651-6답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대풍 창고시설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4-2)
                             181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순서 소재지 지번 지장물         구조 및 면적
                  종류 규격 (수량) 단위 구분 성명
                                               소유자
                                                주소
 3 강진군 군동면                            전라북도남원시금하정1길8-6금동
     덕천리 443-9 울타리 철재 20. m 일괄 김영유 @106동405호(김선묵의자)
 4 강진군 군동면 443-9 철재대문 철재 20. m ↑ 김영유 전라북도남원시금하정1길8-6금동
     덕천리                                @106동405호(김선묵의자)
 5 강진군 군동면                            전라북도남원시금하정1길8-6금동
     덕천리 443-9 관정 소형 1. 식 일식 김영유 @106동405호(김선묵의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m) 경과지
        국도    전남 고흥군 고흥읍 전남 고흥군 고흥읍 200       -
현행 일반국 15호선
    도 국도
               호형리 691-3도    호형리 660-5도
              전남 고흥군 고흥읍 전남 고흥군 고흥읍 33.13
       15호선    호형리 651-3도    호형리 651-6답          국도15호선 호형교
        국도    전남 고흥군 고흥읍 전남 고흥군 고흥읍 200       - 노후교량 개축공사
   일반국
변경 도 국도15호선    호형리 691-3도    호형리 660-5도
              전남 고흥군 고흥읍 전남 고흥군 고흥읍 33.13
       15호선    호형리 651-3도    호형리 651-6답
2. 사업시행기간 : 2017. 04. 26. ~ 2018. 12. 16.(착공일로부터 60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58)
4. 사 업 명 : 국도15호선 호형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조서 : 붙임참조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 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일련 시 면 리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계          25필지        40,091 5,196
 1 고흥 고흥 호형 691-3 691-3   도 2,278 291       -            고흥군
 2 고흥 고흥 호형 690-3 690-3   도 46 28           -            고흥군
                                180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4. 공사개요 : 콤프레셔 창고(기계실 36.70㎡) 1동 건축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0.4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주)대풍 대표이사 박종문
  ㅇ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61(황길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9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복도등표 레이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표지명 (WGS-84)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기사 정 지 복 구
                    부호 (Mhz))    (W) (M)          연월일 예정일
                         2M00P1N
          N 34° 42′        9375 X-Band
 복도등표       11.4″    O     9410   1.0 10M 30초 on '17.4.28. '17.6.9.
 (레이콘) E 125° 50′ (- - -) 9415 S-Band     30초 off
            10.8″          9445   0.5
                           303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모항항)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7년 5월 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모항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북방파제       480m     480m
                   태안군     남방파제       355m     355m
                   소원면       호안      1,235m    640m
                   모항리      물양장       375m     918m
                            선양장        30m      74m
                            부잔교         -       1기
                          준설 및 매립       -       1식
                          배수 및 포장       -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82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해리) 높이      이동여부

   방어진항                                                         ‘17.4. <소유자>
                                                                         ㈜한양
현황 한양 N 35° 28′ 54.6″ N 35° 28′ 46.3″ Fl(4)Y 7 황망대형 '17. 공사용 ~ <허가번호>
변경 A호등부표 E 129° 25′ 48.6″ E 129° 25′ 49.5″ 8s  (LS-24) 4.28. 공사완료시
                                                             (`19.4.예정) 울제2017-03
                                                                           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 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거리   ․구조
   울산신항포스코 N 35° 24′ 33.9″
    A호등부표 E 129° 22′ 11.7″
   울산신항포스코 N 35° 24′ 43.0″
    B호등부표 E 129° 22′ 29.9″
   울산신항포스코 N 35° 24′ 32.7″                   황                 ‘17. 4.
    C호등부표 E 129° 22′ 37.5″ Fl(4)Y - 6 망대형 ‘17. 공사 ~공사완료시
신설 울산신항포스코
                                                                       <소유자>
           N 35° 24′ 20.9″ 8s              (LL-26( 4.28. 용 (‘21.11.예정) ㈜포스코
                                                                까지
                                                                         건설
    D호등부표 E 129° 22′ 35.7″                   M))             /이동없음
   울산신항포스코 N 35° 24′ 21.0″
    E호등부표 E 129° 22′23.8″
   울산신항포스코 N 35° 24′ 21.0″
    F호등부표 E 129° 22′ 03.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철거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83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182
4. 공사개요: 콤프레셔창고(기계실36.70㎡) 1동건축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2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0.4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성명: (주)대풍대표이사박종문
ㅇ주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2로161(황길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9호
항로표지기능통보(복도등표레이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기사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복도등표
(레이콘)
N
34° 42′
11.4″
E 125° 50′
10.8″
O
(- - -)
2M00P1N
9375
9410
9415
9445
3035
X-Band
1.0
S-Band
0.5
10M
30초on
30초off
'17.4.28.
'17.6.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국가어항(모항항) 개발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7년5월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모항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북방파제
480m
480m
남방파제
355m
355m
호안
1,235m
640m
물양장
375m
918m
선양장
30m
74m
부잔교
-
1기
준설및매립
-
1식
배수및포장
-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18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변경후
현황
변경
방어진항
한양
A호등부표
N
35° 28′ 54.6″
E 129° 25′ 48.6″
N
35° 28′ 46.3″
E 129° 25′ 49.5″
Fl(4)Y
8s
7
황망대형
(LS-24)
'17.
4.28. 공사용
‘17.4.
~
공사완료시
(`19.4.예정)
<소유자>
㈜한양
<허가번호>
울제2017-03
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울산신항포스코
A호등부표
N
35° 24′ 33.9″
E 129° 22′ 11.7″
Fl(4)Y
8s
-
6
황
망대형
(LL-26(
M))
‘17.
4.28.
공사
용
‘17. 4.
~공사완료시
까지
(‘21.11.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포스코
건설
울산신항포스코
B호등부표
N
35° 24′ 43.0″
E 129° 22′ 29.9″
울산신항포스코
C호등부표
N
35° 24′ 32.7″
E 129° 22′ 37.5″
울산신항포스코
D호등부표
N
35° 24′ 20.9″
E 129° 22′ 35.7″
울산신항포스코
E호등부표
N
35° 24′ 21.0″
E 129° 22′23.8″
울산신항포스코
F호등부표
N
35° 24′ 21.0″
E 129° 22′ 03.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철거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해리)광도 도색/ 일시철거 일시철거
                                              구조     기간       사유
     신암한수원     N 35°20′10.5″    Fl(4)Y8s
    취수구A호등부표   E 129°19′16.4″
     신암한수원     N 35°20′13.5″    Fl(4)Y8s
    취수구B호등부표   E 129°19′17.1″                                신고리
     신암한수원     N 35°20′13.7″    Fl(4)Y8s             `17.4.  5,6호기
 일시 취수구C호등부표   E 129°19′22.8″             6 황망대형       ~    건설에  따른
 철거 신암한수원      N 35°20′10.7″    Fl(4)Y8s    (LL-24)  `20.2.
    취수구D호등부표   E 129°19′22.1″                       (예정) 공사구역 간섭
     신암한수원     N 35°19′52.0″    Fl(3)Y7s
     A호등부표     E 129°19′06.5″
     신암한수원     N 35°19′56.5″    Fl(3)Y7s
      B호등부표    E 129°18′59.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신우건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30번길 35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6. 11. 1. ~ 2017. 4. 30. (6개월 간)
             (변경) 2017. 5. 1. ~ 2022. 4. 30.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2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신풍제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로 144-32
                              184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4. 하 천 명 :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755-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4,000㎥/일
8. 점용면적 : 106㎡
9. 허가기간 : (당초) 2012. 5. 9. ~ 2017. 5. 8. (60개월 간)
             (변경) 2017. 5. 9. ~ 2022. 5. 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2.5m×L2.5m) 2개소
  ㅇ 송수관(D1200mm×L40.0m)
  ㅇ 취수암거(B0.7m×H1.5m×L215.0m) 2개소
  ㅇ 취수펌프 415HP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6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안성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334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800㎥/일
8. 허가기간 : 2017. 4. 27. ~ 2022. 4. 26.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5m×L1.5m×H0.15m)
  ㅇ 송수관(D150㎜×L50.0m)
  ㅇ 수중펌프(D150㎜×11㎾×2.5㎥/mi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85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1. 상호: 전진종합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 이현우
3.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이화4길 17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7-1호
6. 등록일자: 2017. 4. 28.
7. 전화번호: 033-747-6103
◉(서울)금천구공고 제2017-56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
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금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
  금천 박 노 홍 현준테크(주) HJCT-2L-
                     3H-F66-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6대형        2017.
 제8-21호               LT18 [수용차량높이: 중량1,850kg,  길이 5.05m, 04.28.
                                     1.55m, 폭 1.9m]
   상              훈
‘법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변호사협회                    강용현         국민훈장무궁화장
            대검찰청                     김주현          황조근정훈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완진          황조근정훈장
          대한법무사협회                    우찬호          국민훈장동백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태승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장영수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이두봉          홍조근정훈장
             법무부                     이노공          홍조근정훈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김동윤            국민포장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통령표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대통령표창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체)          대통령표창
                                                   2017. 4. 25.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백문호          국무총리표창
                                                   2017. 4. 25. 수여
                                                           국무총리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