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중 국 : 샹 시 상 웨 이 (Shanxi Sanwei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Group Co., Ltd.), 시 추 안 비 닐 론             로 결정하였다.
       (Sichuan Vinylon Works) 등 2개사             <별첨자료 게재 안내>
      -미국:셀라니즈(Celanese Chemicals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Ltd.), 듀퐁(Dupont de Nemours & Co.)        (www.mofe.go.kr)/세제실홈페이지/관세정보/
       등 2개사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타업체:덤핑률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
       출한 실적은 있으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                     다.
       지 않은 업체, 또는 수출하지 않았으나 이                   1.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의
       후에 수출하는 공급자                                예비판정 의결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의
                           잠정덤핑방지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공급국        공   급     자     관세율(%)
                                                  조사보고서
            포발 아시아
            이 누 이
                                             ⊙노동부고시제2006-21호
 싱가포르       구라레이               39.42
                                                      최저임금 고시
            마 루 젠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
            기타업체
                                             년 1 월 1 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샹시 상웨이             19.15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중     국    시추안 비닐론            35.17
                                                      2006년 8 월 3 일
            기타업체               34.40
                                                                  노동부장관
            셀라니즈
 미     국    듀     퐁            86.08         1. 최저임금액

            기타업체                                            결정 단위
                                                 업 종                         시 간 급
 라. 부과기간:2006년 8 월 6 일~2006년12월 5 일
                                                       전 산 업                  3,480원
      (4개월간)
                                             2. 업종 구분 여부
 마.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                    에 동일하게 적용

      함.                                     3.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87호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7 월 7 일 동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
 였다.                                         를 제출하는 자는 주택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                    정에 의하여 3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야 함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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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국내 다른 법률              제도혁신팀-323, 2006. 5.19.)
 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제3조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경과조
 설립된 회사가 해외에 특수목적기구(인가 또는               치) 폐지된 통첩(외환제도혁신팀-323, 2006.
 등록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5.19.) 시행일(2006. 5.22.)전에 종전의 규정에
 회사로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소               의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
 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를 설립하기 위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다음 각           제4조 (채권회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규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              정은 폐지된 통첩(외환제도혁신팀-111, 2006.
 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고 신고               3. 2.) 시행일(2006. 3. 2.) 현재 당해 채권만기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제10-6조제3항중“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아니하거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
경우에는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국세청장 및             수기한 연장을 받아 그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연간 미화 5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연간 미
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재정경제부고시제2006-27호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싱가포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
동조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10-1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006년 1 월17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싱가포
동조동항제13호 내지 제17호를 제14호 내지 제18       르·중국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하여 관세
호로 한다.                              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
제7-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         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006년 8 월 3 일
   부     칙                                                 재정경제부장관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 월 3 일부터     1. 부과내용
 시행한다.                                  가. 부과대상 공급국:싱가포르·중국 및 미국
제2조 (폐지 통첩)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나. 부과대상 물품
 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              ○폴리비닐알콜(Polyvinyl Alcohol)
  제도혁신팀-2, 2006. 1. 6.)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2. 외국환포지션 한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             :HSK:3905.30.0000 및 3905.91.0000 중
  행(외환제도혁신팀-61, 2006. 1.26.)              폴리비닐알콜
 3.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제도혁신팀-111, 2006. 3. 2.)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4.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               -싱가포르:포발아시아(Poval Asia Pte.,
  제도혁신팀-177, 2006. 3.31.)                     Ltd.), 이누이(INUI Corp.), 구라레이
 5.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                   (Kuraray Specialties Asia Pte., Ltd.),
  제도혁신팀-320, 2006. 5.19.)                     마루젠(Maruzen Chemicals Co., Ltd.)
 6.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                   등 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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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8 월 3 일                        ·생활 및 공업용수:31.9백만㎥/년
                  건설교통부장관                  ·농업용수:2.6백만㎥/년
                                           ·유지용수:3.8백만㎥/년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91호                         ·발전량:2,870MWh/년(시설용량 400kW)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18호(2003. 7.16.)로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승인 고시한 화북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국가 및 한국수자원공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                  사(변경없음)
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가. 국가: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니다.                                       나. 한국수자원공사: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2006년 8 월 3 일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건설교통부장관                 ○당 초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건설비용:3,282억원
 ○경북 중부지역(군위, 의성, 칠곡군)에 생활·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
  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댐하                    사 부담
  류 위천유역의 홍수를 조절하여 홍수피해를                  ○변 경
  경감코자 함                                   가. 건설비용:3,168억원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
 ○당 초                                       사 부담
  가. 위 치: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위천)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건설교통부장관
  나. 명 칭:화북다목적댐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변 경                                 8. 사업기간(변경없음):2003년~2008년
  가. 명 칭:화북다목적댐건설사업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나. 위 치: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위천)               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다. 면 적:3,561,857㎡(당초:3,386,659㎡)        ○별첨:토지세목조서
3. 규모 및 형식(변경)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
 ○당 초                                     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 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규모:댐높이 50m, 댐길이 340m                ○게재생략(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
  나. 댐형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가서)
 ○변 경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
  가. 댐규모:댐높이 45m, 댐길이 330m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
  나. 댐형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다. 이설도로:연장 17.0㎞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340억원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              ·댐건설기본계획의 수립·고시이후 경상북도
 경없음)                                      지사가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가. 총저수용량:48.7백만㎥                          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 의거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시행
  ·홍수조절용량:3.1백만㎥                      12. 기타 댐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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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변경없음
〔붙임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변경없음
〔붙임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변경없음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면               적(㎡)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무 상 귀 속 소         유    자비              고
 1   기 정   1090-5     천    1,410      1,390          1,390 국(건 설 부)
     변 경   1090-12    천    1,390      1,390          1,390 국(건 설 부)
 계 기 정      1필지       -    1,410      1,390          1,390   -
     변 경    1필지       -    1,390      1,390          1,390   -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03호                      5. 사업의 내용

 경부고속철도 광명~대구간 지진경보시스템 구                    1)중앙설비:고속철도 지진감시시스템 1식

축사업이 실시계획 대로 완료 되었기에「철도건설                     -지진감시용 서버:1식
                                              -방화벽 및 통신장치:1식
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경보장치:1식
시합니다.
                                            2)현장설비:고속철도 선로변 지진계측설비(광
     2006년 8 월 3 일
                                              명~대구)
                    건설교통부장관
                                              -지진기록계:21개소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지진경보시스템 구
                                              -정보전송계:21개소
 축사업
                                              -지진관측센서:21개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현장전선로 설비:1식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전송망설비:1식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3)사업비:2,222백만원
3. 사업의 목적: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운행하는               6. 사업완료일자:2006년 6 월30일
 열차 및 승객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7.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
 선로변 지진동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 분석                  계획의 결정에 관한사항:해당사항없음.
 하여 일정수준 이상 검지시 열자운행 통제 및 경             8.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전기기술단 신호제어팀(전화 042-607-4292)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붙임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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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6-26호                    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비거주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거래에 따른 동 선
다.                                   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2004년 1 월14일자 동
      2006년 8 월 3 일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
                  재정경제부장관            는 금액(2004년 1 월14일 이후에 설립된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                   동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0)으로 한다)으로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다.
제1-2조제4호중“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제2-12조제2항제3호나목중“외화보험료 수입 범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를“간접투자자산운용업          위내에서의 외화대출”을“외화대출”로 하고, 동조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투자회사”
                      로          동항제5호가목중“직전 회계연도 외화리스료 수입
한다.                              범위내에서의 외화대출”을“외화대출”로 하며, 동
제1-3조제1항중“미화 10만불”을“미화 50만불” 조동항제9호가목중“직전 회계연도 외화할부금융
으로 한다.                           이자수입 범위내에서의 외화대출”을“외화대출”로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다. 또한, 동조제4항중“합병일로부터 7년 동안”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        을“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으로 한다.
 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         제4-2조제4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         다만, 당해인의 국내고용 또는 사업활동이 있는
 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동일인 기준 건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 미화 1천불 이하의 지급누계금액이 연간 미
제2-6조제4항중“제3항에”
              를“제3항 또는 제4항           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     제4-9조제1항 본문중“지급의”를“지급등의”으로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급내용을”을“지급등의 내용을”으로 하고, 동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조동항 단서중“지급은”을“지급등은”으로 하며,
 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 기준 100억원 이하       동조동항제3호중“지급”을“지급등”으로“지급
 (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비      을”을“지급등을”으로 한다. 또한, 동조제1항제1
 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제2항제1
 다.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호(제7-55조제1항제3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초과하는 경우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2-9조제1항제1호중“100분의 20에”
                      를“100분         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5만불을
의 50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100분의 20        초과하는 경우
에”를“100분의 50에”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단     제5-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는 외화자금 대출            관할세관의 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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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          감독원장에게 회원권 등의 매매내용을 익월 10
 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3조제1항중“기관투자가가”를“거주자가”
제6-2조제1항제6호나목중“외국환은행의 해외지      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
점 또는 현지법인으로부터”를“외국환은행해외지       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
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로 하고, 동조제          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
5항중“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를“관세청장에          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
게“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투자신탁
한다.                                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신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        탁증권 판매대행회사(이하“판매대행회사”라
 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00만불 이하의 지
                                   한다)를 통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할 수
 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
                                   있다.
 기앞수표를 말한다)을 수출입하는 경우. 다만,
                               제7-37조제2항제2호중“선물업자투자전용외화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수출하는 경우
                               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을“선물업자투자
 에는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지급수단에 한
                               전용외화계정, 증권선물거래소·증권금융투자전
 한다.
                               용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
                                                  으로 하고,
제7-8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조제3항제3호중“선물업자투자전용외화계정으
 제2-6조에 의하여 차입한 원화자금(다만, 거주
                               로의 이체”
                                    를“선물업자투자전용외화계정, 증권선
 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차입한 원
                               물거래소·증권금융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의 이
 화자금은 제외한다)
                               체”로 하며, 동조제6항중“국세청장 및 금융감독
제7-9조제5항제6호중“미화 5천불”을“미화 2만
                               원장에게“를“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
불”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제7-40조제2항 본문중“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제2-6조에 의하여 차입한 원화자금의 원리금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거주자
 상환
제7-10조제1항중“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금융거래로서
를“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용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42조제1항중“비거주자가”를“비거주자 또

제7-13조제7호중“제7-44조제3호바목의 주택     는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

을”을“제7-44조제2항의 부동산을”으로,“취득주    인거주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

택을”을“취득부동산을”으로 한다.             이 한다.
제7-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물업자 또는 증권선물거래소·증권금융은 비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         거주자 또는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액이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하는 외국인거주자의 제1항에 의한 선물거래를
 장에게,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        위해 선물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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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거래소·증권금융 명의의 투자전용외              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경우
또한, 제7-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제2항과 관련한 선물업자·증권선물거래소·증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권금융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의 현황, 선물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
 투자현황 및 매매실적 등의 보고 등은 제7-3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
 를 준용한다.                             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제7-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7-43조 (신고수리요건의 심사) 거주자의 외국          경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
 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            에 따라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          경우
 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수탁회사 및 투자회사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지 여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7.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기금 및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한 국민연금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이 해외자산운용
   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나. 조세체납자                           경우
  다.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범위내에
 3. 부동산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취득하는 경우
제7-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
제7-44조 (신고수리절차) ①거주자가 외국에 있           사: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           정한 범위내
 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나. 종합무역상사: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
 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입실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최고 미화 3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억불 이내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
  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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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 후 3월 이내
 부동산은 중복하여 취득할 수 없다.                 3. 수시보고서: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
 1. 거주자가 미화 100만불(국내에서의 지급금액          국환은행의 장이 해외체재사실 또는 취득부동
  기준) 이내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
  경우                                  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      제7-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제7-44조의3 (해외주택의 매각) ①제7-44조제2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            항제2호의 주택을 취득한 자가 동 주택 취득 후
  적을 포함한다)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            또는 배우자의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주
  다)                                 택을 매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처분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한
 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기한연장 신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고를 하여야 한다.
 ④이 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제7-49조제2항중“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
 이 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게“를“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
 9-4조 및 제9-6조를 준용한다.             제7-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0조의2 (감액된 영업자금의 지급)제2-11
제7-44조의2 (사후관리) ①한국은행총재 또는 지         조 및 제7-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7-44조제2항 및 제          지점(금융기관에 한함)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
 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           차에 따라 감액된 영업자금을 외국에 송금하고
 산 취득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국세          자 하는 경우에는 제7-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44조제2     제7-52조제3항을 삭제한다.
 항의 금액이 미화 3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통보      제7-5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와
 ②제7-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의 매매를 하는
 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        제9-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10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        항을 제2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 본문
 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        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
 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자는 제외한다)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한다.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부동산 취득후 3월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
  이내                                 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2.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부동산 처분        제9-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96호                             구                분 당                초 변 경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바. 규 모            아파트 11~15층 8개동 757 좌 동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서재지구 국민임대                     4. 사업비:80,987,057천원(국민주택기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                         24,154,330천원)
시합니다.                                          5. 사업기간:2005년11월~2009년 8 월
      2006년 8 월 3 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
                      건설교통부장관
                                                  의 명세서(토지세목조서:아래붙임1
1. 사업명:대구서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2. 사업시행자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아래붙임2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아
     사장 한행수
                                                   래붙임3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아래
3. 사업개요
                                                   붙임4
구         분 당                     초 변 경
                                               8.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좌 동
             서재리 489번지 일원                         단,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도시주

나. 사업면적      44,763                   좌 동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지역지역본부에 비치

다. 대지면적      25,410                   좌 동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마. 건축연면적 57,693.804                   좌 동         보이게 합니다.

〔붙임 1〕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당 초        481       답   1,164       104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69               한경남, 박희달
                                               화진금봉타운 109동1085호                김기태, 김호태
                         (근저당권 대구 달서구 용산동 917 용산블루빌타운 105동 1205호 안영기)
                              (대구 북구 산격동 500-1 대우상가 202동 105호 산격2동새마을금고)
     변 경        481-1          100        100 상         동                      상          동
     변 경        481-2            4         4            〃                           〃
 2   당 초        482       답    347        244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69               한경남, 박희달
                                               화진금봉타운 109동1085호                김기태, 김호태
                  가압류, 근저당권대구 달서구 용산동 917 용산블루빌 타운 105동 1205호 안영기)
                              (대구 북구 산격동 500-1 대우상가 202동 105호 산격2동새마을금고)
     변 경        482-2          158        158 상         동                      상          동
     변 경        482-3           86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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