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38호
 「 동연구개발 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 그 지와 내용을 리 국 에게
     협               촉                                                           어            취                      미       민           알려      의견
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절

    2015년 7월 24일
                 래 조과 부장관        미       창           학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  동연구개발의 진을 도 하여 과 기 의 상과 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연구개발
                      촉                  모               학       술       향            민                                              협

  지원기관의 지정요건·기 및 소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 에서 위임 사항을 규정하 는 임.
                                  준              취                                            률                 된                    려       것

2. 주요내용
  가. 동연구개발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기 (안 제11조제2항) 신설
     협                                                                   준

   - 동연구개발 진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개정에 따라 동연구개발 지원기관으로 신청하기
     협                   촉                                                                          협

      위한 지정요건 및 기 을 련함.              준           마

   - 다음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여 신청
             중

    · 기 연구법에 따른 정연구개발 수행 기관(제14조제1항) 및 기 개발 지원 기관(제16조제2항)
         초                        “특                                                           ”        “   술                                        ”

    · 이공계지원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제18조제2항)      “                                                     ”

    · 기 이전법에 따른 사업 전문회사(제12조) , 기 이전·사업 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
         술                           “           화                           ”    “       술                 화 촉

      가 대행기관(제15조제3항) , 기 평가기관(제35조)             ”   “   술                            ”

  나. 동연구개발 지원기관의 지정 소에 필요한 차 (안 제11조제3항) 개정
     협                                                   취                   절

   - 동연구개발 진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 소에 필요한 차를 련함
     협                   촉                                                                                  취                절           마

  다. 용 명 (안 제1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개정)
         어       확화

   - 시행령의 주무부장관이라는 단 를 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제1항, 제3     어       협                                              중앙

     항), 지원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제4항)으로 변경하여 대상을 명 함  중앙                                                                      확화

3. 의견제   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또                                           까

  의견서를 래 조과 부장관( 조 : 연구성과 용정 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 , 입법 고
             미       창        학                  참                       활        책                         출                        며           예

  안의 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래 조과 부 이지(h :// . . . ) 정보 당-법령
                             싶                       미       창       학       홈페               ttp   www msip go kr                   마               마

  당-입법 고 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가. 입법 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성ㆍ 대의견과 그 사유)
         예                                       별           찬        반

  나. 제 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 번호
         출                                                                                                      화

  다. 보내실 : 래 조과 부 연구성과 용정 과
                 곳    미       창              학                   활           책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래 조과 부 613호, 전 :                                                   미    창       학                       화

  02-2110-2747, F : 02-2110-0292, - l : h 1919
                         AX                    . . )         E mai        o u         @msip go 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97호
 「서해 5도 지원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국 에게 리
                         특별            의견을 고자 그 주요내                          어        민             널           알려           듣

용과 지를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                   절

    2015년 7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서해 5도 지원 법」개정에 따라, 기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 있는 자 에게 지 하
                          특별                                         존 “                                             어           ”           급       던

   정주생 지원금의 지 대상이 「재한 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이 자 지 대되 , 이에
         활                       급                           외                                                  결혼   민   까       확           어

   대한 구체적인 지 방법 등을 정하고,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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