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56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포천시
철원069
NJ52-5-26-069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0
NJ52-5-26-070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9
NJ52-5-26-079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홍천082
NJ52-10-8-082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홍천083
NJ52-10-8-083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7
NJ52-9-13-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7
NJ52-9-14-08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8
NJ52-9-14-08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5
NJ52-9-14-095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6
NJ52-9-14-096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7
NJ52-9-14-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8
NJ52-9-14-09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3
NJ52-9-21-003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4
NJ52-9-21-004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13
NJ52-9-21-013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7
NJ52-10-15-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3
NJ52-10-12-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4
NJ52-10-12-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5
NJ52-10-12-01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4
NJ52-10-5-084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4
NJ52-10-5-094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69
NJ52-6-17-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70
NJ52-6-17-070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79
NJ52-6-17-07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80
NJ52-6-17-080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90
NJ52-6-17-090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61
NJ52-6-18-061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71
NJ52-6-18-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81
NJ52-6-18-08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60
NJ52-10-24-06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66
NJ52-10-24-06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67
NJ52-10-24-067
임업용산지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74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57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0
NJ52-10-24-07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2
NJ52-10-24-07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4
NJ52-10-24-07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8
NJ52-10-24-07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9
NJ52-10-24-07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0
NJ52-10-24-08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8
NJ52-10-24-08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9
NJ52-10-24-08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97
NJ52-10-24-09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6
NJ52-14-3-00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7
NJ52-14-3-00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8
NJ52-14-3-00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9
NJ52-14-3-00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23
NJ52-14-3-02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24
NJ52-14-3-02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25
NJ52-14-3-02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26
NJ52-14-3-02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31
NJ52-14-3-03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44
NJ52-14-3-04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45
NJ52-14-3-04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54
NJ52-14-3-05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55
NJ52-14-3-05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56
NJ52-14-3-05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57
NJ52-14-3-05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3
NJ52-14-3-06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4
NJ52-14-3-06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5
NJ52-14-3-06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6
NJ52-14-3-06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7
NJ52-14-3-06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73
NJ52-14-3-07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74
NJ52-14-3-07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76
NJ52-14-3-07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77
NJ52-14-3-07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58
NJ52-13-16-05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33
NJ52-13-17-03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35
NJ52-13-17-03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36
NJ52-13-17-03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46
NJ52-13-17-04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48
NJ52-13-17-04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49
NJ52-13-17-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52
NJ52-13-17-05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76
NJ52-13-17-07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004
NJ52-13-24-00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014
NJ52-13-24-01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정읍시
담양008
NI52-1-18-00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광주009
NI52-1-25-00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광주030
NI52-1-25-03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58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파주시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69
NJ52-9-25-069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7
NJ52-9-13-097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7
NJ52-9-14-087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8
NJ52-9-14-088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7
NJ52-9-14-097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4
NJ52-9-21-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2
NJ52-10-12-00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3
NJ52-10-12-00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4
NJ52-10-12-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5
NJ52-10-12-00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7
NJ52-10-12-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5
NJ52-10-12-01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48
NJ52-10-4-048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50
NJ52-10-4-05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41
NJ52-10-5-04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42
NJ52-10-5-04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53
NJ52-10-5-05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1
NJ52-10-5-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2
NJ52-10-5-06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4
NJ52-10-5-06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5
NJ52-10-5-06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6
NJ52-10-5-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4
NJ52-10-5-08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6
NJ52-10-5-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7
NJ52-10-5-08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2
NJ52-10-5-09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3
NJ52-10-5-09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4
NJ52-10-5-09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5
NJ52-10-5-09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46
NJ52-10-24-04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68
NJ52-10-24-06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0
NJ52-10-24-07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8
NJ52-10-24-07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0
NJ52-10-24-08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3
NJ52-10-24-083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7
NJ52-10-24-08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8
NJ52-10-24-088
준보전산지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75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5-47호
                    2015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중소기업청장
                   《2015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전국 지역특구의 전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포상
       하고 부진특구에는 특구계획 변경·권고 등을 통해 지역특구의 운영내실화를 유도
  □ 평가대상
    ㅇ 156개 지역특구
  □ 평가 추진절차
    ㅇ 자체평가 → 전문가 평가 → 정책평가
      - (자체평가) 특구운영 성과에 대해 각 특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 매뉴얼에 따라 평가한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현장평가
      - (전문가평가) 자체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특구와 자체평가 60점 미만인 특구에 대해서 분
        야별 민간전문가가 평가
      - (정책평가) 유형별 전문가 평가결과에 대한 특구위원회(민간위원) PT심사를 통한 정책평가
         실시
  □ 운영성과 평가내용
    ㅇ 추진전략 분야는 특화사업과 지역발전계획과의 정합성, 전담조직 구성, 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지자체장 의지를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
    ㅇ 운영실적 분야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재원조달 실적, 규제특례활용 실적, 특구 홍보능력을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
    ㅇ 사업성과 분야는 일자리창출 등 공통지표와 유형별* 특구특성을 반영한 유형별지표, 특구별
       고유특성을 반영한 자체 핵심지표** 로 평가
      * (유형) 향토자원유통, 관광레포츠, 산업연구, 교육, 의료·복지
      ** 지역특구 사업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발굴․제시
                                 261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2015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우수특구
    순위 구 분 포상금                             지역특구명         특구유형
      1      대 상 2억원                  전남 영광보리산업특구       향토자원유통
      2      우수상     1억원         부산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관광레포츠
      3                               전남 화순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4                            충북 진천교국제육문화특구           교육
      5                               충북 제천약초웰빙특구       향토자원유통
      6      장려상 0.5억원             충남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유통
      7                               경북 청도반시나라특구       향토자원유통
      8                            전남 강진고려청자문화특구         관광레포츠
      9                               전남 보성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유통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9개 특구는 규제특례 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실
        적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우수특구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총 7억원) 지급
        및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여
  □ 부진특구
                      지역특구명                          특구유형
                 경북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관광레포츠
              경북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경북 의성 마늘사업유통특구                     향토자원유통
                 경북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향토자원유통
                경남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충남 예산군 황토사과특구                     향토자원유통
                  충남 논산 양촌곶감특구                     향토자원유통
                 충남 태안종합에너지특구                        산업연구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                       산업연구
              전북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료복지
     ㅇ 운영성과가 부진한 특구는 특화사업자의 재원조달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중단상태이거나, 사업
        성과가 미흡하면서 규제특례 활용 실적이 없음
       - 부진특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한 활성활 대책을 수립하거나, 특
         구지정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
  □ 우수특구 주요성과
     ㅇ (대상) 전남 영광보리산업특구 (2010. 1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12년 정부의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영광보리를 웰빙산업 대
         표작물로 육성하고자 지역특구로 지정
       - 보리가공, 보리를 이용한 축산물 브랜드화 및 관광 마케팅 등 지역특화산업으로 보리산업 육
         성과 보리재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 (보리생산량, 톤) (’12년) 52,536 → (’14년) 57,798
       * (특구매출액, 억 원) (‘12년) 203 → (‘14년) 1,004
     ㅇ (우수상) 부산 해운대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2005. 02월 지정, 관광레포츠)
       - ‘05년 지역특구로 지정된 이래 컨벤션⋅영상⋅해양레저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고급 관광 휴양
         지로서의 해운대구의 이미지 구축
                                        262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 특구지정이후 규제특례 활용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조성 등 지역
   경제활성화 및 세계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 기여
  * (특구방문객수, 천명) (’07년) 11,980 → (’14년) 25,300
  * (매출액, 억 원) (‘07년) 437 → (’14년) 721
ㅇ (우수상) 전남 화순백신산업특구 (2010. 11월 지정, 산업연구)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여 생물의약연구센터, 화순전남대병원 및 ㈜녹십자 등
   백신산업관련 기관·기업을 유치하였으며,
 - 연구개발 ․ 전임상 ․ 임상 ․ 의약품제조 등 전 과정이 원스톱 처리되는 국내 백신산업의
   메카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 (매출액, 억 원) (‘11년) 2,758 → (‘14년) 4,477
  * (신규일자리창출, 명) (‘11년) 84 → (‘14년) 178
ㅇ (장려상) 충북 진천국제문화교육특구 (2013. 12월 지정, 교육)
 -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 2년이 안되었지만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역주민, 대학 및 교육청 등 협
   력하여 교육특구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 특히,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폐교를 글로컬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성
   장 동력 창출기여
   * (교육특구예산, 억 원) (’13년) 81.7 → (’14년) 110.1
   * (특구방문객, 명) (’13년) 163,689 → (’14년) 229,593
ㅇ (장려상) 경북 청도반시나라특구 (2007. 9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국내유일의 씨없는 감(청도반시)을 특화사업으로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청도반시산업을 육
   성하고자 ‘07년 지역특구로 지정
 - 특구지정 후 관광, 감물염색 마케팅 및 가공품 해외수출, 청도 반시축제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억 원) (’08년) 140 → (’14년) 2,600
  * (반시생산량, 톤) (’08년) 37,438 → (’14년) 57,478
ㅇ (장려상) 전남 강진고려청자문화특구 (2009. 5월 지정, 관광레포츠)
 - 청자박물관 및 강진 청자축제 등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려청자문화의 부흥을 도모하여
   지역브랜드를 강화하고자 지역특구로 지정
 - 특구지정 후 폐교부지를 활용한 도예학교 조성, 청자쇼핑몰 구축 등 청자관련산업을 육성하
   여 매출액 및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억 원) (’12년) 298 → (‘14년) 477
 * (특구방문객, 천명) (’12년) 2,542 → (’14년) 3,660
ㅇ (장려상) 충남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2007. 9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ㅇ 국내 최대의 딸기 생산지로 논산의 핵심 산업으로 딸기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07년 특구
    로 지정
 ㅇ 특구지정후 18개 관련기업을 유치하며 딸기가공상품 개발 등 매출액 및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억 원) (’08년) 300 → (’14년) 1,710
 * (신규일자리창출, 명) (’08년) 250 → (’14년) 507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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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장려상) 전남 보성녹차산업특구 (2007. 9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전국 녹차 재배면적의 36%,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로서 녹차산업기반시설
      구축과 녹차관련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특구로 지정
    - 특구지정 후 녹차유통법인 설립, 녹차타운조성사업 및 녹차축제 등 매출액 및 특구방문객수
      가 매년 증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억 원) (’11년) 781 → (’14년) 861
    * (특구방문객, 천명) (’11년) 1,195 → (’14년) 1,487
   ㅇ (장려상) 충북 제천약초웰빙특구 (2005. 4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전국 최고수준의 한방인프라시설을 활용한 해외수출상담회 및 해외 한방관(중국) 개설 등을
      통해 제천 약초의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 특구지정 후 한방특화도시의 면모를 부각시켜 관광객 증가와 약초농가 및 축제소득의 매출
      액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신규일자리창출, 명) (’11년) 350 → (’14년) 764
    * (농가소득액, 억 원) (’11년) 669 → (’14년) 789
◉중소기업청고시제2015-4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및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중소기업청장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특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비
  연번        특구명                                변경(억)          기타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 위치/면적 변경
                                                       ․(당초)서울시관악구신림동
         관악  Edu-Valley 2010~   2010~201                 1577-4외 19필지/36,008.3㎡
   1        교육특구         2014        9      234 285.29 ․(변경)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7-4외 7필지/38,223.3㎡
                                                         (증 2,215㎡)
                                                       - 세부사업 변경 :
                                                         신규2, 종료1(중단)
           부안   청정      2005~     2005~                - 기존특례 계속적용
   2      누에타운특구         2014      2018     873 961.5 - 세부사업 변경 :
                                                         신규5, 종료4(완료)
                                        264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9    NJ52-10-24-089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90    NJ52-10-24-09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예미061    NJ52-10-25-061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6    NJ52-14-3-00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7    NJ52-14-3-00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08    NJ52-14-3-00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16    NJ52-14-3-01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23    NJ52-14-3-023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24    NJ52-14-3-02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25    NJ52-14-3-02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26    NJ52-14-3-02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31    NJ52-14-3-031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36    NJ52-14-3-03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42    NJ52-14-3-042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45    NJ52-14-3-04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52    NJ52-14-3-052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54    NJ52-14-3-05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55    NJ52-14-3-05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56    NJ52-14-3-05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3    NJ52-14-3-063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4    NJ52-14-3-06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5    NJ52-14-3-06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6    NJ52-14-3-06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7    NJ52-14-3-06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73    NJ52-14-3-073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77    NJ52-14-3-07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평택050    NJ52-13-5-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092    NJ52-13-10-09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10    NJ52-13-16-01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44    NJ52-13-16-04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45    NJ52-13-16-04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50    NJ52-13-16-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56    NJ52-13-16-05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57    NJ52-13-16-05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59    NJ52-13-16-05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65    NJ52-13-16-06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81    NJ52-13-16-08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03    NJ52-13-17-00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04    NJ52-13-17-00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11    NJ52-13-17-01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14    NJ52-13-17-01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21    NJ52-13-17-02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22    NJ52-13-17-02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25    NJ52-13-17-02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26    NJ52-13-17-02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28    NJ52-13-17-02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31    NJ52-13-17-03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32    NJ52-13-17-03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36    NJ52-13-17-03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37    NJ52-13-17-03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38    NJ52-13-17-03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42    NJ52-13-17-042    준보전산지
                    259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김주희 2011.11.28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89-47 2015.09.07 재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명상 1948.03.29 여 미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458 2008.01.28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65.07.22 남 미국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3     2014.07.02 외국국적취득
신은조 1946.04.22 남 미국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69      2013.03.05 외국국젂취득
장은영 1964.11.04 여 미국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578 2002.07.0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1호
               2015년도 서울청 국도 ITS 자가통신망 구축사업(2차) 실시계획
 「2015년도 서울청 국도 ITS 자가통신망 구축(2차)」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2015년도 서울청 국도 ITS 자가통신망 구축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 업무대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사업구간
          호선                   구간 시·종점              연장(km)
        국도17호선          매산삼거리 ~ 두교교차로(경기도계)           9.6
        국도38호선             내기삼거리 ~ 현덕교차로             11.9
        국도39호선          아산만방조제(경기도계) ~ 양촌IC          47.2
        국도43호선            발안IC사거리 ~ 수영오거리            12.4
        국도46호선              사노IC ~ 새터교차로             25.3
          합계                                         106.4
                                  274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7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김주희
2011.11.28
여
중
국
경기도광명시철산동
489-47
2015.09.07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상
1948.03.29
여
미국
경기도파주시탄현면성동리458
2008.01.28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65.07.22
남
미국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83
2014.07.02
외국국적취득
신은조
1946.04.22
남
미국
강원도춘천시근화동69
2013.03.05
외국국젂취득
장은영
1964.11.04
여
미국
강원도원주시신림면성남리578
2002.07.09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1호
2015년도서울청국도ITS 자가통신망구축사업(2차) 실시계획
「2015년도서울청국도ITS 자가통신망구축(2차)」사업과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제79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승인․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2015년도서울청국도ITS 자가통신망구축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우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업무대행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
소: 우10223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대화동)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도
□사업구간
호선
구간시·종점
연장(km)
국도17호선
매산삼거리～두교교차로(경기도계)
9.6
국도38호선
내기삼거리～현덕교차로
11.9
국도39호선
아산만방조제(경기도계) ～양촌IC
47.2
국도43호선
발안IC사거리～수영오거리
12.4
국도46호선
사노IC ～새터교차로
25.3
합계
106.4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89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
구 지정 변경(12차) 및 개발계획 변경(21차)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산시 공공시설과(전화 : 055-392-30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단지사업부(전화 : 055-370-1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12차)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10,669,944.5㎡ → 변경 10,664,482.1㎡(감 5,462.4㎡)
  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2. 택지개발계획 변경(21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다. 주소(변경)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번지)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2,084  151,990         52,441  52,470    2.9인/호(3-2, 3-6, 3-7
                                                            단계는 2.65인/호 적용)
     단독주택          9,831    9,737          3,390   3,419
     공동주택        138,325  138,325         47,697  47,697         변경없음
     주상복합          3,928    3,928          1,354   1,354         변경없음
  2)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용지보상면적 10,670 12 8,290 1,309 397  80    6   62    -   16 170
조성공사면적 10,670  - 475 761 1,061 238 610 280 299 378 361
  1-1단계 1,270  - 267      78 279  83 563     -    -    -    -
  1-2단계 163    -    14    13  20  21   20   21   22   20   12
  1-3단계    10  -     1     1   1   1    1    1    1    1    1
  1-4단계 125    -    29     7  24   7    -   10   11   14    7
  1-5단계 721    - 164      37 135  39    3   60   64   83   42
  2-1단계 2,297  -     - 455 437    63    7 134 142 179 171
  2-2단계 161    -     -    31  30   4    -    9   10   12   12
  2-3단계 225    -     -    43  42   6    1   13   13   17   16
  2-4단계 501    -     -    96  93  14    1   28   30   39   36
  3-1단계    63  -     -     -   -   -   14    4    6    -    -
  3-2단계   494  -     -     -   -   -    -    -    -    -    -
  3-3단계 1,239  -     -     -   -   -    -    -    -    -    -
  3-4단계 2,031  -     -     -   -   -    -    -    -   13   64
  3-5단계   547  -     -     -   -   -    -    -    -    -    -
  3-6단계   823  -     -     -   -   -    -    -    -    -    -
                                    246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 대상지 위치도
  ▷ 국도17호선




 ▷ 국도38호선, 국도39호선, 국도43호선




                            275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 국도46호선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케이블          한전공가              자가전주          통신관로
     호선              연장
            연장(km) (km)       수량       연장       수량   연장       규격
                              (본)      (km)     (본)  (km)
   국도17호선     9.64     -        -        -        -   9.64     -
   국도38호선     11.93  11.38     243      0.55      12   -       -
   국도39호선     50.44  30.61     725     18.90     448  0.93 내관설치
   국도43호선     15.89  11.75     290      4.05      99  0.09 강관첨가
   국도46호선     27.06   4.35     102     16.19     380  6.22 내관설치
                                                      0.30 강관첨가
     합계      114.96  58.09    1,360    39.69     939 17.18
    □ 광케이블 포설
     ▷ 광케이블, 전주건식, 한전공가, 관로 등 각종 부대설비
    □ 통신장비
     ▷ 현장장비 ~ 무인지역센터(LC) 간의 영상 및 데이터 신호전송을 위한 설치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
         로 지정․고시)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6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구축방안
      ▷ 자가통신설비
        ◦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한 자가통신설비 구축
        ◦ 기 구축된 ITS 통신설비를 검토하여 최적의 자가통신설비 구축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통신케이블 구축 시에는 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통한 통신전주 이설을 고려하여 케이
          블 여분을 충분히 산정하여 구축
      ▷ 통신장비
        ◦ 국가 및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정보통신단말간의 상호연계가 보장되는 장비로 구성
          되어야 함
        ◦ 장비의 추가구성, 제거, 이동구성, 갱신 등 변경이 용이하여야 하고 신기술의 채택 및 접
          목이 용이해야 함
        ◦ 통신장비의 망 주요 요소의 이중화, Down 시 복구기간 최소화, 이설 시에 대한 Down
          최소화, 기능의 연속성 등으로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함
        ◦ 다양한 통신환경에 적응하고 네트워크 관리자의 생산성 및 전체 네트워크의 가용성 극
          대화 및 자동화된 네트워크 관리체계 도입을 가능하도록 함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별첨(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알림마당-공고)
  1. 개황도
  2. 통신망(광케이블) 직선설계도
  3. 통신망(광케이블) 평면도
6.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0월 ~ 2015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31.3억원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관리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4호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수도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을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77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36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휴면
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정보를 생활
정보 열람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함
2. 주요 내용
 가. 재단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휴면예금 정보 제공(안 제10조)
   재단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휴면예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자치부장
   관이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하여 휴면예금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8,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minalle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6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위탁업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과징금·과태료 등을 원
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하여 집행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9호, 2015.6.22. 공포, 2016.1.1.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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