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
  제함.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장의 범위를 부          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1
  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9236, FAX:02-503-9226, e-mail:cyj@
  적용받는 사업자에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추가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상호            와 그 이유)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한국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소 및 전화번호
  중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다. 기타 참고사항
  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난백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4호
  관세율표 번호를 3502로 정정하여 부가가치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세가 면제됨을 명확화함.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바. 기능성 쌀의 면세요건 중 호화정도의 40%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삭제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해소함.
                                        2007년 2 월 6 일
 사.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하여 등록신청하는
                                                   재정경제부장관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과세기간별로 10회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상 판매하고 판매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입법예고
  6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1. 개정이유
 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를 개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유형별
  정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도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공급자별로 건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및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2. 주요내용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
                                   주류등 면허 유형별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
  류를 구입하는 경우 건수 및 거래금액 합계
                                   함.
  만을 기재토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1. 주류(밑술 및 술덧포함)제조면허:50,000원
 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심판변
  론인,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손해        2. 주류판매면허
                                    가. 주류도매업(수출입업 및 중개업포함):
  사정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의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50,000원

3. 의견제출                             나. 주류소매업:30,000원

 위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3. 주조사면허:10,000원

                              59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60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
관(참조：소비세제과, 02-2150-9241, FAX：
503-9226, e-mail：master@mofe.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5호
「교통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
칭을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
관(참조：소비세제과, 02-2150-9243, FAX：
503-9226, e-mail：mkh103@mofe.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22호
관보 16435호(2007. 2. 2자)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21호(교육인적자원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 공고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07년 2 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
정  정  전
정  정  후
1. 임용직위 및 직급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 장학관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1. 임용직위 및 보직가
능 공무원의 종류 
○학교정책실장：장
학관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4. 응시자격요건
○<표>중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로서∼
4. 응시자격요건
○<표>중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
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 전형방법의 면접심
사 중 
‘문제해결능력’
5. 전형방법의 면접심
사 중 
‘변화관리능력’
○원서접수기간：2007
년 2 월16일∼2 월
23일(5일간, 공휴일 
제외)
○원서접수기간：2007
년 2 월20일∼2 월
26일(5일간, 공휴일 
제외)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8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금강상류 적벽제 등 7개소 하천개수공사




                                                                                                                                     제16437호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 재 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금산군 부리                                              남원양씨문양
      1            122-1   122-15   답      349       241                              96
          면 평촌리                                               공파금산종중

          금산군 부리                                              남원양씨문양
      2            122-2   122-16   전     2,849      143                              96
          면 평촌리                                               공파금산종중

          금산군 부리                                              남원양씨문양
      3             123    123-2    임      367       240                              96
          면 평촌리                                               공파금산종중
          금산군 부리




                                                                                                                                     관
      4             124    124-1    답      251           39   양덕순외2                   419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45




      5             125    125-2    답     2,110      539      양덕순외2                   419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보
      6             128    128-3    답     1,544      284      양덕순외2                   419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7             129    129-1    답      635           4    양덕순외2                   419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8            152-1   152-3    답      572       108          양성모                 188




                                                                                                                                     2007. 2. 6. (화요일)
          면 평촌리
                                                                                                양선규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413
      9            154-1   154-3    답     1,808          32       양형규                 413                                     가등기
          면 평촌리                                                                                 양문규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413
          금산군 부리
     10             155    155-3    답      979       439      양덕순외2                   419
          면 평촌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 재 지                    지목




                                                                                                                              제16437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금산군 부리
     11            156-1   156-4   답      687       427      양덕순외2             419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대전 서구 둔산동
     12             157    157-1   답     1,295      730       양현호
          면 평촌리                                                          909수정타운 3-703

          금산군 부리
     13             163    163-1   답      311           67    양성규              140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14            164-2   164-4   전      443       348      양판규외1             506
          면 평촌리




                                                                                                                              관
          금산군 부리
     15            165-3   165-6   전      514       484      김영분외1             560
          면 평촌리
46




          금산군 부리
     16             169    169-3   전      297       154       양인규              190
          면 평촌리




                                                                                                                              보
          금산군 부리
     17             171    171-1   답     1,170      174       양길호             318-10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18             172    172-1   답     1,752          8    김영분외1             560
          면 평촌리




                                                                                                                              2007. 2. 6. (화요일)
          금산군 부리
     19             223    223-2   답     1,864          3    이근순외1             506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20             226    226-3   답     1,224          54    길월선              434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21            635-1   635-7   전      172           98    양판규              506
          면 평촌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 재 지                    지목




                                                                                                                                제16437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금산군 부리
     22             636    636-2   전      250        239       양판규               506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23            637-1   637-5   전      829        225       양판규               506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대전 서구 변동
     24            645-1   645-7   잡     1,683       218       김영호
          면 평촌리                                                                73-43
                                                                          대전 대덕구 법동
          금산군 부리
     25            646-1   646-3   답      949        118       김종관        191-1보람아파트
          면 평촌리
                                                                               110-304




                                                                                                                                관
          금산군 부리                                                           대전 서구 변동
     26            679-2   679-7   잡      309        231       김영호
          면 평촌리                                                                73-43
47




                                                                          수원시 팔달구 원
          금산군 부리
     27             680    680-2   전      897        224       백승남        천동 주공아파트
          면 평촌리




                                                                                                                                보
                                                                               106-111
          금산군 부리                                                          대전시 동구 용운동
     28            681-3   681-6   전      218        202       양희태
          면 평촌리                                                                398-6

          금산군 부리
     29            683-2   683-6   전      127        100       양판규               506
          면 평촌리




                                                                                                                                2007. 2. 6. (화요일)
          금산군 부리
     30            684-1   684-7   전      131            98    길만춘               579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31            685-3   685-8   전      398            86    이종서               598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32            686-3   686-9   전         95          28    이종서               598
          면 평촌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 재 지                    지목




                                                                                                                               제16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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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부리
     33             687    687-3   답      399            27    양석규            평촌리 560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남원양씨문양
     34             127     127    임         69          69                     96
          면 평촌리                                               공파금산종중

          금산군 부리
     35            160-1   160-1   답         71          71    양학례                                                      미등기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36            161-1   161-1   답      251        251       양성규              140
          면 평촌리




                                                                                                                               관
          금산군 부리
     37            166-2   166-2   전      225        225       양기복                                                      미등기
          면 평촌리
48




          금산군 부리
     38            223-1   223-1   답         4           4     양만규              413
          면 평촌리




                                                                                                                               보
          금산군 부리
     39            637-4   637-4   전         1           1     양판규              506                                     미등기
          면 평촌리

                                                                          수원시 팔달구 원
          금산군 부리
     40            680-1   680-1   전         39          39    백승남        천동 주공아파트                                      미등기
          면 평촌리
                                                                              106-111




                                                                                                                               2007. 2. 6. (화요일)
          금산군 부리
     41            696-3   696-3   전         20          20    길상암              560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42              4     4-19    답     1,781       548      상평마을회           평촌리 86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43            4-1     4-20    답     1,984       508       양내현            신촌리 611
          면 평촌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 재 지                    지목




                                                                                                                                제16437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금산군 부리
     44            4-2     4-21    전     2,473          43   길창호외 3          평촌리 412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45            4-3     4-22    답     1,836      400       이종철               281
          면 평촌리
                                                                                           길승호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580
          금산군 부리
     46            4-4     4-23    답    10,048     2,260     이윤임외3              414        길준영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가등기
          면 평촌리
                                                                                                   173-30 거성아파트
                                                                                                   602




                                                                                                                                관
          금산군 부리                                                         금산읍 상리 주공아
     47            4-15    4-24    답     2,176      524      박정애외 5
          면 평촌리                                                          파트 103-1306
49




          금산군 부리
     48            4-16    4-25    답     2,140      544       양희판              432-1
          면 평촌리




                                                                                                                                보
          금산군 부리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49            4-17    4-26    답     3,471      715       양남현            평촌리 429       부리농협                          근저당
          면 평촌리                                                                                    693-1

          금산군 부리
     50            10-1    10-8    임      945       832      길창호외3             415-3
          면 평촌리




                                                                                                                                2007. 2. 6. (화요일)
          금산군 부리
     51             12     12-4    답     5,378     1,401     신평마을회            평촌리 86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52             118    118-2   전      361           57   길창호외3           평촌리 412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53            119-2   119-9   전      380       367      길창호외3           평촌리 412
          면 평촌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 재 지                    지목




                                                                                                                           제16437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금산군 부리
     76            369-3   369-7   답    2,467.2     416.1    길주열             521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77            371-1   371-5   답    2,249.6   1,763.0    이영제             572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78            371-3   371-6   답    1,970.9      21.7    황득주             504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79            368-2   368-2   답     958.2      958.2    길병목             618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관
     80            369-1   369-1   답     914.7      914.7    김동열             494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52




     81            369-2   369-2   답       994       994     길동열             504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보
     82            370-1   370-1   답     925.4      925.4   길동열외2            494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83            370-2   370-2   답     429.0      429.0    길동열             504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84            12-1    12-1    천       245       245     양희문            평촌리73
          면 예미리




                                                                                                                           2007. 2. 6. (화요일)
          금산군 부리
     85            12-2    12-2    도       598       598     양판길            하평리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86            12-3    12-3    답      1253      1253     양희문            평촌리73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87            14-1    14-1    도       112       112     길판순             504
          면 예미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 재 지                    지목




                                                                                                                              제16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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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부리
     88            307-1   307-1   도         23          23    길준태              501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89            307-2   307-2   답     1431       1431       길준태              501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90            308-1   308-1   천         26          26    길부산              529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91            308-2   308-2   천      129        129       길부산              529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관
     92            308-3   308-3   천         30          30    길부산              529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53




     93            362-2   362-2   답         88          88    황득주            예미리 478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보
     94            산23-2   산23-2   도      198        198       노기현        군북면 호리리
          면 예미리
          금산군 부리
     95            10-2    10-2    제      922        922      길창호외3            415-3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96            10-6    10-6    천      605        605      길창호외3            415-3
          면 평촌리




                                                                                                                              2007. 2. 6. (화요일)
          금산군 부리
     97             11      11     제      554        554      길창호외3            415-3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98             119     119    제      285        285      길창호외3            415-3
          면 평촌리
          금산군 부리
     99             120     120    전      134        134      길창호외3            415-3
          면 평촌리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2007년 2 월 6 일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종합시스템구축을 완
                 영암국유림관리소장           결함.
○최초사용일 :2007년 1 월25일             9.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영암국유림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항만공사(228-5594)과 및 현대정보기술(주)공
                                     사 현장사무실(258-4015)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체신청공고제2007-7호
                                     서울체신청장 관인이 훼손되어 새로이 조각하여
                                 재등록함과 아울러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등록 및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신고          기존의 훼손된 서울체신청 관인 폐기를 사무관리

      수리 공고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2007년 2 월 6 일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서울체신청장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를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2 월 1 일

공고합니다.                               -재등록관인
      2007년 2 월 6 일                           서울체신청장의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 : 울산항 감시종합시스템 구축공사
2. 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연월일 : 2007년 1 월
3. 공사시행자 주소·성명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125
 -성    명 : 울산세관장
4. 공사목적 : 울산항에 감시종합시스템 구축
                                     -전자이미지관인대장
5. 공사개요
                                              서울체신청장의인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항 일원
 -사업비 : 5,271백만원
 -공사내용 : 카메라설치 32대,지지대설치 15
  개소, 전송선로 7.41km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62일
7. 변경사항
                                     -폐기관인
 ○구    분 : 변전실설치공사
                                              서울체신청장의인
 ○당    초 : -
 ○변    경 : 1식
  ○비 고 : 장생포 통선장 내에 설치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 『울산항 감시종합시스
 템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장생포 통선장 내에
 변전실을 설치하여 울산종합상황실에 전원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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