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8
◉국방부고시제2015-4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열대증축
경남창원시진해구비봉동29-21
29,259
29,259
4. 사업시행기간: ‘15. 11. 30. ~ ’16.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28]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위병면회실증축
경남창원시진해구덕산동90-4 외6필지
190,534
190,534
4. 사업시행기간: ‘15. 11. 30.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37]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8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개설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개설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9
정정전
정정후
비고
일련
번호호소명
소재지
TM좌표
수면관리기관
1
감포댐경상북도경주시
감포읍오류리811
35˚50′09.2″N /
129˚30′31.2″E
한국수자원공
사
2
관매수
원지
전라남도진도군
조도면관매도리752
35˚50′09.2″N /
129˚30′31.2″E
진도군
3
구천댐경상남도거제시
동부면구천리195-1
35˚50′09.2″N /
129˚30′31.2″E
한국수자원공
사
4
궁촌제
충청북도영동군
상촌면궁촌리
산16-1
35˚50′09.2″N /
129˚30′31.2″E
영동군
5
남동수
원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남동리101
35˚50′09.2″N /
129˚30′31.2″E
진도군
6
넙도제전라남도완도군
노화읍내리544
35˚50′09.2″N /
129˚30′31.2″E
완도군
7
노단이
지
경상남도창녕군
창녕읍옥천리237
35˚50′09.2″N /
129˚30′31.2″E
한국농어촌공
사
8
대리지전라남도신안군
장산면대리709
35˚50′09.2″N /
129˚30′31.2″E
신안군
9
대불지
전라북도진안군
주천면대불리
산195-10
35˚50′09.2″N /
129˚30′31.2″E
진안군
10
대암댐울산광역시울주군
언양읍구수리452
35˚50′09.2″N /
129˚30′31.2″E
한국수자원공
사
11
돌목수
원지
전라남도진도군
조도면가사도리309
35˚50′09.2″N /
129˚30′31.2″E
진도군
12
동거차
수원지
전라남도진도군
조도면동거차도리
75-19
35˚50′09.2″N /
129˚30′31.2″E
진도군
13
동율제전라남도보성군
회천면동율리36
35˚50′09.2″N /
129˚30′31.2″E
보성군
14
두모제전라남도여수시
남면두모리302
35˚50′09.2″N /
129˚30′31.2″E
여수시
15
명석지경상남도의령군
봉수면삼가리503
35˚50′09.2″N /
129˚30′31.2″E
의령군
16
반월지전라북도진안군
진안읍반월리26
35˚50′09.2″N /
129˚30′31.2″E
한국농어촌공
사
17
백령식
수전용
저수지
인천광역시옹진군
백령면연화리163-1
35˚50′09.2″N /
129˚30′31.2″E
인천광역시
18
보령호충청남도보령시
미산면용수리2-4
35˚50′09.2″N /
129˚30′31.2″E
한국수자원공
사
19
부동지전라남도신안군
35˚50′09.2″N /
신안군
2. 지정호소
일련
번호호소명
소재지
경위도
수면관리기관
1
감포댐경상북도경주시
감포읍오류리811
35˚50′09.2″N /
129˚30′31.2″E
한국수자원공
사
2
관매수
원지
전라남도진도군
조도면관매도리752
34˚14′12.5″N /
126˚02′59.0″E
진도군
3
구천댐경상남도거제시
동부면구천리195-1
34˚49′26.3″N /
128˚38′10.7″E
한국수자원공
사
4
궁촌제
충청북도영동군
상촌면궁촌리
산16-1
36˚06′41.4″N /
127˚56′07.7″E
영동군
5
남동수
원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남동리101
34˚22′17.2″N /
126˚10′01.2″E
진도군
6
넙도제전라남도완도군
노화읍내리544
34˚11′41.7″N /
126˚30′02.2″E
완도군
7
노단이
지
경상남도창녕군
창녕읍옥천리237
35˚31′30.3″N /
128˚34′05.1″E
한국농어촌공
사
8
대리지전라남도신안군
장산면대리709
34˚37′52.5″N /
126˚08′11.7″E
신안군
9
대불지
전라북도진안군
주천면대불리
산195-10
35˚58′14.7″N /
127˚23′33.2″E
진안군
10
대암댐울산광역시울주군
언양읍구수리452
35˚32′28.4″N /
129˚10′46.6″E
한국수자원공
사
11
돌목수
원지
전라남도진도군
조도면가사도리309
34˚29′03.3″N /
126˚02′56.5″E
진도군
12
동거차
수원지
전라남도진도군
조도면동거차도리
75-19
34˚14′04.3″N /
125˚56′02.9″E
진도군
13
동율제전라남도보성군
회천면동율리36
34˚41′42.4″N /
127˚05′45.1″E
보성군
14
두모제전라남도여수시
남면두모리302
34˚32′01.5″N /
127˚44′38.3″E
여수시
15
명석지경상남도의령군
봉수면삼가리503
35˚28′11.5″N /
128˚17′37.1″E
의령군
16
반월지전라북도진안군
진안읍반월리26
35˚45′01.2″N /
127˚27′21.1″E
한국농어촌공
사
17
백령식
수전용
저수지
인천광역시옹진군
백령면연화리163-1
37˚55′29.9″N /
124˚38′54.3″E
인천광역시
18
보령호충청남도보령시
미산면용수리2-4
36˚14′25.2″N /
126˚39′36.8″E
한국수자원공
사
19
부동지전라남도신안군
35˚04′19.0″N /
신안군
2. 지정호소
1. ‘TM좌표’를
‘경위도’로
정정
2. 경위도정정
(2~44)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구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술도로개설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세계리344 외38필지
194,972
26,217
4. 사업시행기간: ‘15. 11. 30. ~ ‘17.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48] 하시
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22호
관보제18643호(2015.11.23.)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15-219호(상수원호소지정) 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12월3일
환경부장관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12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공
유
지
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면
리
01
진보면
각산리
520-1
답
863
16
김영자
영양군입암면노달리
303
-
　
　
02
진보면
각산리
529-11
구
3,700
22
농림부
　
-
　
　
03
진보면
각산리
622-9
답
4,221
1,943
환경부
　
-
　
　
04
진보면
각산리
622-18
답
740
740
정지윤
경상북도안동시
합전1길64-6, 14동
502호
(송현동, 주공아파트)
- 안동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안동시
당북동30-9
(길주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05
진보면
각산리
622-19
답
440
78
이이형
청송군진보면진안리
273
-
　
　
06
진보면
각산리
622-20
답
1,157
405
이이형
청송군진보면진안리
273
-
　
　
07
진보면
각산리
622-21
창
742
699
김애희
서울특별시중랑구
숙선옹주로6-9, 101동
2203호
(묵동, 묵동자이1단지)
-
진보
신용
협동
조합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진안리54-89
근저당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81호
청송각산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의고시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청송각산지구를공공주택지구로지정하고같은
법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38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청송각산공공주택지구는공공주택건설(국민․영구임대)과주변지역정비를연계하는‘마을연계형
소규모공공주택사업’ 시범추진으로중소도시임대주택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주거환경을개선
하고자추진되는사업으로,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38조
제2항제1호에따라국가의계획이나조정이필요한지역으로서시․도지사에게위임된같은법시
행령제38조제1항각호의권한을국토교통부장관이행사함.
2.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가. 명
칭: 청송각산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각산리622-21번지일원
다. 면
적: 8,604㎡
3. 주택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이재영
5. 사업의종류: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따로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경상북도청송군청도시경관과(054-870-6353),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
지역본부지역협력부(053-603-267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들이열람할
수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13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공
유
지
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면
리
전소연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본마을2길
52-4, 201호
(동보들샘
마을)
근저당권
청송군
압류
08
진보면
각산리
622-38
전
876
876
정지윤
경상북도안동시
합전1길64-6, 14동
502호
(송현동, 주공아파트)
-
안동
농업
협동
조합
경상북도안동시
당북동30-9
(길주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09
진보면
각산리
622-39
창
649
649
권영성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월전길7
-
진보
신용
협동
조합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진안리54-89
근저당권
전소연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본마을2길
52-4, 201호
(동보들샘
마을)
근저당권
10
진보면
각산리
622-40
답
2,054
87
김중탁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이촌2길19,
101동201호
(행복연가1)
-
11
진보면
각산리
622-43
전
778
778
유순금
청송군진보면이촌리
28-8
-
12
진보면
각산리
622-46
전
244
244
이기철
서울구로구고척동
165-29
-
13
진보면
각산리
622-47
전
773
773
정지윤
경상북도안동시
합전1길64-6, 14동
502호
(송현동, 주공아파트)
-
안동
농업
협동
조합
경상북도안동시
당북동30-9
(길주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14
진보면
각산리
622-50
구
69
69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
　
　
15
진보면
각산리
622-51
전
117
117
권영성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월전길7
- 진보신용
협동조합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진안리54-89
근저당권
전소연
경상북도청송군
진보면본마을2길
52-4,
201호(동보들샘
마을)
근저당권
16
진보면
각산리
622-81
답
951
947
이기철
서울구로구고척동
165-29
-
　
　
17
진보면
각산리
622-108
도
194
2
청송군
　
-
　
　
18
진보면
각산리
622-126
도
61
51
청송군
　
-
　
　
19
진보면
각산리
622-127
도
40
40
청송군
　
-
　
　
20
진보면
각산리
622-129
전
48
48
정지윤
경상북도안동시
합전1길64-6, 14동
502호
(송현동, 주공아파트)
-
안동
농업
협동
조합
경상북도안동시
당북동30-9
(길주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21
진보면
각산리
622-132
전
20
20
청송군
　
-
　
　
합계
21필지
18,669
8,60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82호
괴산동부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의고시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6조에따라괴산동부지구를공공주택지구로지정하고같은
법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38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괴산동부공공주택지구는공공주택건설(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과주변지역정비를연계하는
‘마을연계형소규모공공주택사업’ 시범추진으로중소도시임대주택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주거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7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규제의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과 전자파
보호 기준을 통합하고, 선박용 전기․전자기기류와 공산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
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적합성 규제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고시하는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과 전자파 보호 기준을 통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제정(안 제1조부터 제20조)
 나. 선박용 전기․전자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선박안전법령과 전파법령에 의한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안 제18조)
 다. 디지털 도어록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
    전관리법령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수용하여 일치화 된 디지털 도어록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
    련(안 제8조)
 라.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기기들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태양광 발
    전설비의 직류 포트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안 제6조)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
    자파적합성(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8호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영산강·섬
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16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적
 ○ 주변 생태계, 지역환경, 매수토지 연결성 등을 고려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
2. 사업개요
 ○ 매수토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사업기간) 고시일 ~ 2016. 12. 31
  - (대상지)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92-1 등 933필지(면적 : 약 1,001천㎡)
 ○ 순천 봉래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16. 1. 1 ~ 2017. 12. 31
  - (대상지) 전남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 743-1 등 4필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전남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 743-1(1,527㎡), 741-1(2,335㎡),
     741-2(807㎡), 740(759㎡) 총 4필지 5,428㎡
3.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ysg, 정보마당 → 부서별자
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15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7호
전파법시행령제67조의2의규정에의한전자파적합성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기준제정(안)
1. 제정이유
전자파적합성규제의간소화및국민들의이용편의증진을위해전자파장해방지기준과전자파
보호기준을통합하고, 선박용전기․전자기기류와공산품의전자파적합성관련중복인증시험을해
소하기위하여국제표준등을수용하여전자파적합성기준을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적합성규제간소화및국민들의이용편의를위해국립전파연구원에서고시하는전자파
장해방지기준과전자파보호기준을통합하여전자파적합성기준을제정(안제1조부터제20조)
나. 선박용전기․전자기기류의전자파적합성관련중복인증시험을해소하기위하여국제표준을
수용하여선박안전법령과전파법령에의한일치화된전자파적합성기준을마련(안제18조)
다. 디지털도어록의전자파적합성관련중복인증시험을해소하기위하여품질경영및공산품안
전관리법령의전자파적합성기준을수용하여일치화된디지털도어록전자파적합성기준을마
련(안제8조)
라. 정보통신기술과융합된기기들의전자파영향을최소화를위해국제표준을수용하여태양광발
전설비의직류포트에대한전자파적합성기준을마련(안제6조)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정보자료실→전
자파적합성(EMC)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8호
「영산강·섬진강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2016년도영산강·섬
진강수계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16년도영산강·섬진강수계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1. 목적
○주변생태계, 지역환경, 매수토지연결성등을고려한수변생태벨트를조성,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개선에기여
2. 사업개요
○매수토지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 (사업기간) 고시일~ 2016. 12. 31
- (대상지) 전남강진군옴천면개산리92-1 등933필지(면적: 약1,001천㎡)
○순천봉래지구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 (사업기간) 2016. 1. 1 ~ 2017. 12. 31
- (대상지) 전남순천시상사면봉래리743-1 등4필지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전남순천시상사면봉래리743-1(1,527㎡), 741-1(2,335㎡),
741-2(807㎡), 740(759㎡) 총4필지5,428㎡
3. 사업시행자및주소
○(사업시행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주소)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31
4. 기타자세한사항은영산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http://www.me.go.kr/ysg, 정보마당→부서별자
료→상수원관리과)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201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국민․영구임대)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시범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8-2번지 일원
 다. 면 적 : 9,829㎡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전라남도 함평군청 민원봉사과(061-320-347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지역협력부(062-360-314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
              지번 목 공부 편입 성명                            공유  성명           소유권
                                                                        이외의
    면   리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지분  또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대동면 향교리   828-1 답 1,434 1,434 조옥진 함평군기각리함평읍913
 2 대동면 향교리                            전라남도   함평군
             828-2 답 2,873 2,873 조연아 대동면 대동길 17
                                      미국 와싱톤 디시 1/3
 3 대동면 향교리   828-3 답 1,595 1,595 미국인   사우쓰이스트
                                 김동식 이스트리트      1356
                                      광주광역시     서구 1/3
                                 김희경 한양아파트
                                        화정동 1023
                                              303-109
                                        서울특별시
                                 김성식 주공아파트
                                     동대문구 휘경동       57 1/3
                                              107-201
                                      미국 와싱톤 디시 1/3
 4 대동면 향교리   828-4 답 2,343 2,343 미국인   사우쓰이스트
                                 김동식 이스트리트      1356
                                      광주광역시     서구 1/3
                                 김희경 한양아파트
                                        화정동 1023
                                              303-109
                                        서울특별시
                                 김성식 주공아파트
                                     동대문구 휘경동       57 1/3
                                              107-201
 5 대동면 향교리   828-5 답 1,614 1,584 소영기 서울 성북구
                                         279-34수유동
합계           5필지     9,859 9,829
                                     11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 m)
                                  k        경과지
                                           의령군
변경 일반  국도20호선
   국도 (산청~포항)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       가례면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2필지
                                            대천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1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계          2필지
 1 의령 가례 대천 444       전    -     237         -       국(건설교통부)
 2 의령 가례 대천 443-3     전    -     240         -       국(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99호
                         도구역 지정(해제)
                         접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0호선
      도로의 지정            (1996. 07.
                     대통령령 제15101호  01) 노선명       (산청~포항)
                  ㅇ 지정구역
    도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일원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시
                    -종점  : 경남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일원
                       점: 경남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일원
  해 제
          해제사유    국도20호선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444번지 외 1필지 국유지에 대한
                  도로구역(변경)결정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변경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2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996. 07. 01)
대통령령제15101호
노선명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상남도의령군가례면대천리일원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 경남의령군가례면대천리일원
-종점: 경남의령군가례면대천리일원
해제사유
국도20호선경상남도의령군가례면대천리444번지외1필지
국유지에대한
도로구역(변경)결정함에따라접도구역을변경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경상남도의령군가례면
대천리
-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도로로이용되지않고있음
2필지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5년11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2필지
1
의령
가례
대천
444
전
-
237
-
국(건설교통부)
2
의령
가례
대천
443-3
전
-
240
-
국(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99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1호
                        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접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2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5호선 임계 송계 노폭 확장공사>
                     - 시점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57-25도
                     - 종점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46-4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5호선 임계 송계 노폭 확장공사>
                     - 시점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57-25도
                     - 종점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46-4도
       도구역         o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5호선 임계 송계 노폭 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폐지       당진 취수구      37-03-36.2N   Fl(4)Y8s     3    황원통형      `15.11.26.   특수목적
            등부표      126-31-08.5E                     (U-17C)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2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12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5호선임계송계노폭확장공사>
- 시점: 정선군임계면송계리657-25도
- 종점: 정선군임계면송계리646-4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5호선임계송계노폭확장공사>
- 시점: 정선군임계면송계리657-25도
- 종점: 정선군임계면송계리646-4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5호선임계송계노폭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당진취수구
등부표
37-03-36.2N
126-31-08.5E
Fl(4)Y8s
3
황원통형
(U-17C)
`15.11.26.
특수목적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8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21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시점: 정선군임계면
송계리657-25도
종점: 정선군임계면
송계리646-4도
0.2
-
국도35호선임계송계
노폭확장공사
변경
시점: 정선군임계면
송계리657-25도
종점: 정선군임계면
송계리646-4도
0.2
번
호
토지  소재지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당초)
분할후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641-2
641-4
전
1,098
37
1/1
김**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
임계농업
협동조합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
근저당
2
644-4
644-4
도
259
259
1/1
국(건설부)
3
644-6
644-6
도
104
71
1/1
국(건설부)
4
644-10
644-10
도
816
212
1/1
국(건설부)
5
646-4
646-4
도
1,267
29
1/1
국(건설부)
6
650-4
650-4
도
1,814
458
1/1
국(건설부)
7
657-3
657-3
도
1,400
502
1/1
국(건설부)
8
657-25
657-25
도
1,107
43
1/1
국(건설부)
9
657-33
657-48
전
508
26
1/1
김**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0
산청- 포항
의령군가례면대천리
의령군가례면대천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5),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5. 06.～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560-0725)
4. 사업명: 국도35호선임계송계노폭확장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국도35호선임계송계노폭확장공사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경인측지
o 허가(변경)일자 : 2015. 11. 27.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5-50-0000001                      경인측지아산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경인측지                      무선측위국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88-3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457.175㎒)                  전파의
                                   8K50G형식
                                        1D       유주파수
                                                 점
                                                   8.5K 대역폭          공중선전력
                                                                      0.5W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2호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462호, ‘15.8.11)됨
에 따라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시 도 소속 공무원교육기관)를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기준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대행기관에 시 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추가 신설(안 제24
    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42(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jun73@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7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전대진단 법률 정비과제로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확보
2. 주요내용
 가. 점검횟수 강화
  -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점검횟수 강화(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40(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tio2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9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9999.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1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18, 팩스 02-397-7394, 이메일
kts7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