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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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21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불명확한 인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과도한 인증 처리일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 인증 처리기간 합리화(안 제2조)
  규칙 제6조제5항 등에 따른 법정 인증 기간의 처리일수 산정 시 공휴일만 제외되고 있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토요일도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자 함
나. 시행세칙 제· 개정 절차 명료화(안 제10조)
  운영기관은 장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제·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 개정 시 관련 규정에 대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명료화하고자 
함
다. 인증 기준 명확화(안 별표1 및 별표 1의2)
  인증 기준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개념을 정비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연계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목록을 일치시키는 등 인증 기준을 명확화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2. 0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
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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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입법예고)제2023-446호(「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24호(2023. 11. 14.) 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43호(「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3년 1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마.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
                           마.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
     고용인력 인권보호를 위한
                             고용인력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지원내용을        구체화
                             상담·지원내용을      구체화   관보 제20624호(2023.11.14.)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지원      2. 주요내용 중 오기 수정
     전문기관, 한국산업인력공
                             전문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
     단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
                             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
     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
                             록 규정(안 제8조)
     정(안 제8조)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형곤
196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박송희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8.01
외국국적취득
노근수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정현정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93.10.20
외국국적취득
강수태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이경무
198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정완진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선우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김건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
군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홍지혜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5.11.11
외국국적취득
이담로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장명준
197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8.18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23-41호
　국방부고시 제2022-20호(2022. 8. 12.)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창원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육군 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207-1번지 등 30필지 / 19,967㎡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19. 12. 31. ∼ 2023. 1. 31.
  ◦변    경 : 2019. 12. 31. ∼ 202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창원시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연 락 처 : 055 - 225 - 440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창원시 담당자(☎ 055 - 225 - 4404)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7호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회계법 개정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 전자우편 : correctkim@korea.kr
  - 팩스 : 044-215-812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전화 
044-215-5433, 
팩스 
044-215-8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3-318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
상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우체국(6국)
   
   나. 시행일 : 2024. 2. 19.(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2. 5.(월)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총괄국명
시범운영국명
관서급
점심 휴무시간
운영기간
1
광주광산
광주송정동
6급
12:00~13:00
‘24. 2. 19.
~
’24. 5. 19.
(3개월)
2
광주광산
광주첨단동
6급
3
광주광산
광주운남동
6급
4
광주광산
광주월곡동
6급
5
광주광산
광주신창동
6급
6
무안
남악
6급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25호
　｢2023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3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화천군(신읍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 치
비고
1
화천군(신읍교)
화천천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406외1필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3년 11월 ~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화천군(신읍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406
하천
국
(건설부)
◉법무부고시제2023-59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이준
201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1.09
안스펜서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11.09
정하민
201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1.09
백지윤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1.09
김경래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11.09
박희준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1.09
윤쇼우고
200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3.11.09
윤나오카
2007.**.**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3.11.09
윤타쯔야
2011.**.**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3.11.09
김수빈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09
김호빈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09
최재익
2005.**.**
남성
영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3.11.09
하정현
201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1.09
양현아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3.11.09
배이삭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09
배바니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09
김주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1.09
김애슐리리현
201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11.09
최로이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1.09
곽티모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1.09
완이든
200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11.09
이다니엘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3.11.09
박건우
2005.**.**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23.11.09
김노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9
박하은
200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9
최케서린애나
200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11.09
전솔윌리암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1.09
이승언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11.09
이승현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11.09
하수주
199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3.11.09
김유하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9
이강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11.09
이제임스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11.09
이에스더해나
200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11.09
김저스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9
김라이언태민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9
김소피아지혜
201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11.09
전성진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11.09
임해주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1.09
이진향
199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11.09
이선향
1999.**.**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11.09
이수인
2006.**.**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11.09
이혜나효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1.10
이제이콥재휘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1.10
한예준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11.10
이예성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1.10
서윤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10
서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10
송성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1.10
김지호
201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11.10
신죠셉준호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1.10
백경목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1.10
김지유
201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11.10
김저스틴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1.10
서아이젝휘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1.10
윤다혜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11.10
박지원
200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11.10
윤이엔찬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11.10
이예원아트
200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11.10
이샘수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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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11.10
윌슨일라이미
첼
201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울산광역시 남구 ****
2023.11.10
최사뮤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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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10
홍재원
201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1.13
이채원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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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1.10
산토스마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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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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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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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1.10
이세진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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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1.10
오엘리아나페
이스
201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11.10
배지원
201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1.10
배제이미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1.10
김하율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1.10
최토니매튜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1.10
이하윤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1.13
이찬희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11.13
이준한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11.13
반지온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1.13
오의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10
슈로덜이튼리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11.10
김피터태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1.13
민주원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3.11.13
쿰카에이든준
우
201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1.13
김유성
200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1.13
박지은
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1.13
김다니엘수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1.13
김벨라루비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1.13
신브라이슨율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1.13
신프레스톤수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1.13
정크리스토퍼
서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1.13
강줄리안민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11.13
최영준
200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11.13
배이든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11.13
이지원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13
김연진
2005.**.**
여성
중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3.11.08
최지혜
200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11.09
김한나
201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11.09
김사무엘
202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11.09
유관식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9
정우휘
200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1.09
전수진
200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11.0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5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5호, 
2023. 11. 17.)」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 목 적
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
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
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
른 각 고려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재차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
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
로 산정한다.
      2) 위반 가맹본부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는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3)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3. 2차 조정
    다음 가. 내지 라.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1차 조정된 산정
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경되는 금액
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조사ㆍ심의협조 등
      1)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
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만, 이 경우 위 가. 2)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이내에서 추가 감경
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
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
용 및 성격,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
      2)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
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위 1) 내지 3)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
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 100
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
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그 외국환을 기준으
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고시
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감경에 관한 적용례) Ⅳ.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시행일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Ⅳ.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14호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
의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조경현
680720-
1******
대구수성구달구벌대로3280, 103동oooo호
6,624,640원
서울행정법원
2023아11271 2023. 12. 8.
※ 2023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33, 팩스 044-868-8127)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 주소 : rlwjddl4@korea.kr
◉원주지청공고제2023-6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0-171호
원주푸드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2023.11.13.)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32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3-50호(2023.4.20.)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1단계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1단계 시설공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1단계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
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에 따른 전용・공용주기장, 런업장, 부품지원단지, 
연결유도로 등을 조성하여 항공정비산업 발전 기여
나. 사업규모(변경)
   (당초)
    - 면적 53만㎡(정비계류장 37.4만㎡), 연결유도로 15.6만㎡
    - 토공, 배수시설, 포장시설, 부대시설(비행장 표지, 울타리 등) 등
   (변경) 
    - 총면적 71만㎡[면적 55.4만㎡(정비계류장 39.9만㎡, 부품지원단지 15.5만㎡), 연결유도로 
15.6만㎡]
    - 토공, 배수시설, 포장시설, 부대시설(비행장 표지, 울타리 등) 등
     * 부대공사 골재원개발(삼목1도): 사업면적 280,764.0㎡
5. 사업시행기간: (당초) ‘23. 6. ～ ’25. 12. → (변경) ‘23. 8. ～ ’27. 12. (증 22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당초) 122,734백만 원 → (변경) 136,213백만 원 (13,479백만 원 증액)
나.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첨단복합항공단지
- 당초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
시중구
운서동
2957
잡
1,938,404.7
444,678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
사
2
3233
잡
448,431.7
101,584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
사
3
2871
잡
1,156,784.3
55,105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
사
4
2868-1
잡
2,820,390.8
108,724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
사
합
계
710,091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지면
적(m2)
편입면
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957
잡
1,938,40
4.7
262,849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
공사
2
3233
잡
448,431.
7
102,427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
공사
3
2871
잡
1,156,78
4.3
55,706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
공사
4
2868-1
잡
2,820,39
0.8
108,724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
공사
합
계
6,364,0
13.5
529,706
□ 부대사업 추가(골재원 삼목1도)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운서동
2508-17
잡
8,419 
32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2508-48
잡
12,844  
1,284  
3
운서동
2508-51
도
2,769  
136  
4
운서동
산353
임
60,796  
11,853  
5
운서동
산354
임
68,132  
64,073  
6
운서동
산352
임
43,507  
11,285  
7
운서동
산350-28
임
1,653  
23  
8
운서동
산350-32
임
1,653  
1,295  
9
운서동
산350-26
임
1,653  
1,653  
10
운서동
산350-27
임
1,653  
1,653  
11
운서동
산350-25
임
1,653  
1,653  
12
운서동
산350-31
임
1,653  
1,653  
13
운서동
산350-11
임
1,322  
152  
14
운서동
산350-24
임
1,653  
1,653  
15
운서동
산350-23
임
2,843  
2,843  
16
운서동
산350-12
임
1,983  
1,634  
17
운서동
산350-13
임
1,653  
1,653  
18
운서동
산350-14
임
1,984  
1,984  
19
운서동
산350-15
임
1,984  
1,984  
20
운서동
산350-16
임
1,322  
1,322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21
운서동
산350-20
임
2,645 
2,64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2
운서동
산350-17
임
1,652  
1,652  
23
운서동
산350-19
임
2,645  
2,645  
24
운서동
산350-18
임
660  
660  
25
운서동
산351
임
52,587  
9,343  
26
운서동
1827-7
임
24,784  
7,407  
27
운서동
1827-6
임
9,711  
4,434  
28
운서동
3243
잡
677,604.5  
18.0  
29
운서동
산357-4
임
38,345  
5,158  
30
운서동
산356
임
71,207  
50,159  
31
운서동
산355
임
45,421  
36,100  
32
운서동
1827-4
임
36,944  
11,778  
33
운서동
산350-21
임
1,653  
1,653  
34
운서동
산350-22
임
3,967  
3,967  
35
운서동
산350-30
임
1,653  
1,653  
36
운서동
산349
임
14,148  
13,522  
37
운서동
산349-1
임
3,306  
3,306  
38
운서동
1827-5
임
20,519  
14,558  
합계
1,230,580.5
280,764.0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6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디에이치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11.10.
(가칭)주식회사
블랙보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11.10.
(가칭)주식회사
제이드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11.1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33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8-103호(2018.10.31.)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2번지 외 76필지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번지 외 38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
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항공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 및 장래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 인
프라 확충을 통해 여객서비스 향상 도모
나. 사업규모(변경): 
   (당초) 제4활주로(3,750 m x 60 m)
   - 북측원격 계류장 : 30면(F급 7면, E급 13면, C급 10면)
   - 공항물류단지 3단계 부지조성(280,764㎡)
   (변경) 제4활주로(3,750 m x 60 m)
   - 북측원격 계류장 : 30면(F급 7면, E급 13면, C급 10면)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8년 10월 ～ 2023년 12월 → (변경) 2018년 10월 ～ 2024년 
10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381,288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당초)
⃞
 제4활주로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운서동
2957-2
도
10,913.8 
2,718.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2957-4
잡
15,559.1 
2,363.0 
3
운서동
2959
잡
127,294.6 
27,353.0 
4
운서동
2959-1
도
21,885.5 
6,217.0 
5
운서동
2959-2
잡
42,987.5 
5,427.0 
6
운서동
2958
잡
36,781.0 
36,781.0 
7
운서동
3233
잡
488,431.7 
281,475.0 
8
운서동
2878
도
257,327.2 
1,540.0 
9
운서동
2871
잡
1,156,784.3 
1,141,373.4 
10
운서동
2868-1
잡
2,820,390.8 
375,193.5 
11
운서동
2964-1
구
3,923.0 
3,549.9 
12
운서동
2960-2
잡
44,225.6 
19,629.9 
13
운서동
2963-2
잡
22,345.5 
2,048.5 
14
운서동
3223
잡
9,204.3 
40,732.1 
15
운서동
2965-1
구
1,686.3 
1,527.4 
16
운서동
3222
잡
1,440.6 
1,440.6 
17
운서동
2851-3
잡
16,504.1 
5,480.0 
18
운서동
2964-2
유
64,775.3 
64,771.9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9
운서동
2876
잡
30,974.4 
2,590.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0
운서동
2875
잡
91,082.0 
1,457.6 
21
운서동
2963
잡
814,504.3 
14,823.1 
22
운서동
2965
잡
9,771.6 
9,771.6 
23
운서동
2869
잡
1,198,000.7 
243,850.7 
24
운서동
2872
잡
741,573.4 
728,721.4 
25
운서동
2851-42
잡
21,681.2 
1,862.8 
26
운서동
2870
잡
509,715.8 
260,473.7 
27
운서동
2880
도
102,020.5 
245.6 
28
운서동
2833-3
제
184,422.2 
535.7 
29
운서동
3233-18
구
18,096.0 
17,660.0 
30
운서동
2865
철
15,421.0 
3,256.6 
31
운서동
2865-2
철
16,026.2 
16,026.2 
32
운서동
2865-3
철
21,617.1 
3,673.6 
33
운서동
2851-60
도
55,393.1 
1,292.0 
34
운서동
3233-2
잡
246,975.5 
90,753.0 
35
남북동
987
잡
70,523.7 
64,241.2 
36
남북동
983
잡
10,012.0 
4,465.7 
합계
9,300,270.9
3,485,322.1
⃞
 북측원격계류장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운서동
2868
잡
3,912,498.3
141,275.7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3234
잡
480,897.4
771.0
3
운서동
3233
잡
2,008,748.2
395,986.3
합계
6,402,143.9
538,033.0
⃞
 삼목석산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운서동
2508-17
잡
8,419 
32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2508-48
잡
12,844  
1,284  
3
운서동
2508-51
도
2,769  
136  
4
운서동
산353
임
60,796  
11,853  
5
운서동
산354
임
68,132  
64,073  
6
운서동
산352
임
43,507  
11,285  
7
운서동
산350-28
임
1,653  
23  
8
운서동
산350-32
임
1,653  
1,295  
9
운서동
산350-26
임
1,653  
1,653  
10
운서동
산350-27
임
1,653  
1,653  
11
운서동
산350-25
임
1,653  
1,653  
12
운서동
산350-31
임
1,653  
1,653  
13
운서동
산350-11
임
1,322  
152  
14
운서동
산350-24
임
1,653  
1,653  
15
운서동
산350-23
임
2,843  
2,843  
16
운서동
산350-12
임
1,983  
1,634  
17
운서동
산350-13
임
1,653  
1,653  
18
운서동
산350-14
임
1,984  
1,984  
19
운서동
산350-15
임
1,984  
1,984  
20
운서동
산350-16
임
1,322  
1,322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21
운서동
산350-20
임
2,645 
2,64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2
운서동
산350-17
임
1,652  
1,652  
23
운서동
산350-19
임
2,645  
2,645  
24
운서동
산350-18
임
660  
660  
25
운서동
산351
임
52,587  
9,343  
26
운서동
1827-7
임
24,784  
7,407  
27
운서동
1827-6
임
9,711  
4,434  
28
운서동
3243
잡
677,604.5  
18.0  
29
운서동
산357-4
임
38,345  
5,158  
30
운서동
산356
임
71,207  
50,159  
31
운서동
산355
임
45,421  
36,100  
32
운서동
1827-4
임
36,944  
11,778  
33
운서동
산350-21
임
1,653  
1,653  
34
운서동
산350-22
임
3,967  
3,967  
35
운서동
산350-30
임
1,653  
1,653  
36
운서동
산349
임
14,148  
13,522  
37
운서동
산349-1
임
3,306  
3,306  
38
운서동
1827-5
임
20,519  
14,558  
합계
1,230,580.5
280,764.0
(변경)
⃞
 제4활주로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운서동
2957-2
도
10,913.8 
2,718.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2957-4
잡
15,559.1 
2,363.0 
3
운서동
2959
잡
127,294.6 
27,353.0 
4
운서동
2959-1
도
21,885.5 
6,217.0 
5
운서동
2959-2
잡
42,987.5 
5,427.0 
6
운서동
2958
잡
36,781.0 
36,781.0 
7
운서동
3233
잡
488,431.7 
281,475.0 
8
운서동
2878
도
257,327.2 
1,540.0 
9
운서동
2871
잡
1,156,784.3 
1,141,373.4 
10
운서동
2868-1
잡
2,820,390.8 
375,193.5 
11
운서동
2964-1
구
3,923.0 
3,549.9 
12
운서동
2960-2
잡
44,225.6 
19,629.9 
13
운서동
2963-2
잡
22,345.5 
2,048.5 
14
운서동
3223
잡
9,204.3 
40,732.1 
15
운서동
2965-1
구
1,686.3 
1,527.4 
16
운서동
3222
잡
1,440.6 
1,440.6 
17
운서동
2851-3
잡
16,504.1 
5,480.0 
18
운서동
2964-2
유
64,775.3 
64,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