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타바바그레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국적법 제6조
           1981.10. 6    여    필 리 핀
 이스씨                                  116번지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5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   반   취     득

 노곤위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 국적법 제6조
          1966.11.25    여 타    이
 앙동거                               월리 669번지                    제2항제1호
 허    샤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보 국적법 제6조
          1970. 2.25    여 중    국
 오후이                               석리 407번지                    제2항제1호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 국적법 제6조
 정산옥      1956.10.20    여 중    국
                                   례리 768번지                    제2항제1호
 린    씨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국적법 제6조
          1969. 6.11    여 중    국
 우지에                               266번지 3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국적법 제6조
 김    영   1966. 3. 8    여 중    국
                                   19번지 85호                    제2항제3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국적법 제6조
류루이쿤 1967. 9.16         여 중    국
                                   25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국적법 제6조
 오명자      1959. 2.21    여 중    국
                                   산102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 국적법 제6조
 전춘녀      1956. 3.24    여 중    국
                                   산리 534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광 국적법 제6조
 김해옥      1967. 4.18    여 중    국
                                   성리 787번지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국적법 제6조
 최미나      1970.11.12    여 중    국
                                   237번지 20호                   제2항제1호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신 국적법 제6조
 유계순      1975.12.27    여 중    국
                                   정리 477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 국적법 제6조
 왕잉위      1964. 6.11    여 중    국
                                   동 179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부 국적법 제6조
 전향란      1979. 6.18    여 중    국
                                   봉리 91번지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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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2. 처리절차
  ○국적상실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하는 시기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와 시민권증서등을 제출받아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한다.
  ○국적상실자중 국적상실신고미필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미필자 발견보고서에 그자
    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참조: 법무과장)에고 보고한다.
  ○국적상실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자가 국적상실신고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등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적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2항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기에 직무상 국적상실신고미필자를 발견
 한 때에는 제2항제2호의 보고절차를 준용한다.
제9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전에 국민으로 처우된 이중국적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모두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 처우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처우되는 이중국적자
 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민처우자 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09-53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
원의 접수·교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4호,
2009.8.25)”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 취급민원의 종류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취급민원의 종류 변경 사항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민원사무 삭제-1종
                                          신   청   방    법
 소관부처      민 원 코 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 화     방 문       인터넷

국토해양부      15200000218 조난선 위험예방조치요청            ○                 법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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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   반   취   득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국적법 제6조
츠엉시엔쩐 1957. 3. 2      여 중     국
                                  12번지              제2항제1호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 국적법 제6조
 전선옥     1955.12.30   여 중     국
                                  리 937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어 국적법 제6조
 하춘영     1960. 9. 2   여 중     국
                                  지리 990번지          제2항제1호
카탈리나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수 국적법 제6조
         1982. 4. 8   여 필 리 핀
에이제리나                             서리 1035번지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 국적법 제6조
 김선화     1967. 8. 9   여 중     국
                                  동 1291번지 331호     제2항제1호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 국적법 제6조
 최연숙     1968. 5. 3   여 중     국
                                  락리 716번지          제2항제1호
나비예바                      우   즈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국적법 제6조 수반취득(바기로브미
         1973. 1.29   여
나르기자                      베키스탄 224번지                제2항제1호 르티므르바기로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국적법 제6조
 우해영     1968.11.18   여 중     국
                                  551번지             제2항제1호
레 티 봉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국적법 제6조
         1975. 3.27   여 베 트 남
 트   랑                            1123번지            제2항제1호
응우옌 티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비 국적법 제6조
         1982. 2.17   여 베 트 남
 낌 토아                             지리 586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 국적법 제6조
 이희순     1963. 5. 7   여 중     국
                                  옥리 406번지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     국적법 제6조
 신금녀     1967.12.17   여 중     국
                                  가 231번지 82호       제2항제1호
 엘린다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     국적법 제6조
         1976. 5.29   여 필 리 핀
 마반타                              가 31번지            제2항제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국적법 제6조2
레티김안 1985. 5.14       여 베 트 남
                                  527번지 7호            항2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 국적법 제6조
 주밍주     1967. 2.10   여 중     국
                                  곡리 710번지          제2항제1호
 꾸앝티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고 국적법 제6조
         1977.11.24   여 베 트 남
 투옡찡                              도리 354번지          제2항제1호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 국적법 제6조
 김련분     1980. 8.16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국적법 제6조
 서금희     1970.11.10   여 중     국
                                  184번지 92호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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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   반   취     득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사 국적법 제6조
 민해영      1972. 1. 2   여 중     국
                                   곡리 1430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 국적법 제6조
 임    화   1978. 7.29   여 중     국
                                   하리 212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85 국적법 제6조
 김금녀      1965. 1. 4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국적법 제6조
 권옥금      1964.10. 3   여 중     국
                                   217번지 20호        제2항제3호
 리스벧                       카   자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장 국적법 제6조
          1967.12.10   여
 틀라나                       흐 스 탄 산리 614번지           제2항제1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 국적법 제6조
 백정희      1970. 6.24   여 중     국
                                   연리 489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방 국적법 제6조
 엄진순      1966. 4.27   여 중     국
                                   전리 407번지         제2항제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국적법 제6조
 정재운      1963. 8. 1   남 중     국
                                   36번지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등 국적법 제6조
 양미경      1984. 1. 2   여 베 트 남
                                   곡리 143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단 국적법 제6조
 차정식      1955.11.28   여 중     국
                                   덕리 249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국적법 제6조
 나상익      1970. 3.14   남 중     국
                                   970번지 27호        제2항제1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 국적법 제6조
 이선옥      1969. 1. 8   여 중     국
                                   동 79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조 국적법 제6조2
 이민선      1971. 3.15   여 중     국
                                   탑리 64번지           항2호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 국적법 제6조
 장숙분      1958. 2.16   여 중     국
                                   동 3055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 국적법 제6조
 이복순      1967. 5.14   여 중     국
                                   암리 16번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 국적법 제6조
 오정자      1963. 2.23   여 중     국
                                   야리 928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 국적법 제6조
 맹동춘      1971. 3.15   남 중     국
                                   동 717번지 3호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 국적법 제6조
보티옌두옌 1985.10.18       여 베 트 남
                                   신리 158번지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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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   반   취   득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 국적법 제6조
 김정옥    1971. 5.13   여 중     국
                                 발리 478번지         제2항제1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국적법 제6조
 총융파    1968.10.29   남 타 이 완
                                 리 54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운 국적법 제6조
호앙티소안 1986.11.26     여 베 트 남
                                 곡리 1257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운 국적법 제6조
부이티친 1987. 3.13      여 베 트 남
                                 곡리 1597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국적법 제6조
 도티방    1988. 9. 4   여 베 트 남
                                 473번지            제2항제1호
 루티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 국적법 제6조
        1985. 2.23   여 베 트 남
 랑푸옹                             문리 153번지 17호     제2항제1호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내 국적법 제6조
본소끼아 1986. 4. 7      여 캄보디아
                                 곡리 701번지         제2항제1호
가나스안젤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국적법 제6조
        1978. 1. 9   여 필 리 핀
리네에이                             62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장 국적법 제6조
덩티탄담 1984. 8. 1      여 베 트 남
                                 전리 634번지 2호      제2항제1호
 부이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 국적법 제6조
        1985. 4. 3   여 베 트 남
 느고뜨                             촌리 373번지         제2항제1호
 응우이                             경상남도 진해시 태백동 3 국적법 제6조
        1981. 7.10   여 베 트 남
 엔투앰                             번지               제2항제1호
 트란티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국적법 제6조
        1987. 7. 1   여 베 트 남
 느구옛                             35번지 29호         제2항제1호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국적법 제6조
쩐티키우능 1987. 6.12     여 베 트 남
                                 751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 국적법 제6조
 김홍매    1978. 8. 2   여 중     국
                                 율리 438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 국적법 제6조
휀티게요 1978.12.24      여 베 트 남
                                 율리 400번지         제2항제1호
바기로브미
                         우   즈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나비예바나르기자
르티므르바 1994. 3. 8     남                            국적법 제8조
                         베키스탄 224번지                          의 수반취득
기로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국적법 제6조
 강초옥    1983. 6. 5   여 중     국
                                 234번지 39호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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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   반   취     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국적법 제6조
 정진수   1965. 3. 4   남 중   국
                              동 145번지 4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국적법 제6조
 이금선   1973. 4.25   여 중   국
                              553번지 8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국적법 제6조
 한명화   1984.10. 1   여 중   국
                              2가 301번지 72호     제2항제1호

느구엔티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 국적법 제6조
       1986. 5.25   여 베 트 남
 감투이                          당리 산27번지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528호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
 께 가지고 있는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중국적자의 범위) 이중국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3. 국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또는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외국인으로서 동법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그 외
  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제3조(이중국적자에 대한 국민처우 원칙) ① 국민처우는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로써 본인이 자진하여 국민으로 처우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국민으로 처우된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외국인으로서
 의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
 ③ 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여야 한다.
 ④ 국민으로 처우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제4조(국민처우 절차)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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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의장(이하“사무소장”이라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장(이하“출장소장”이라한
 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으로 처우 받고자 하는자가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신고 할 수 있고 친권자가 없거나 국외거주등의 사유로 부
 재중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직계존속
 2. 성년의 형제자매
 3.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4. 사실상의 부양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으로 처우받고자 하는 이중국적자는 국민처우신고서에 다음 서류
 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대한민국여권 사본(출생후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민권 증서 사본)등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
   한민국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여권과 출생증명서(또는 시민권증서)사본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여권사본 등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외국국적 포기 유보확인서 사본(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자에 한함)
 4.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 보유신고 수리통지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④ 이중국적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그때부터 국민으로 처우된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중국적자 인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중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으로 처우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국
 민처우자 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으로 처우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이중국적자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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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관리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국적자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등록외국인
 기록표의 “국적정리관계”란에 “이중국적자”표기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으로 처우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상의 대한
 민국사증을 무효조치하고 입국심사인 하단 여백에 “국민처우자” 표기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으로 처우된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
 을 확인한 때에는 국민처우자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는 외국여권상의
 “국민처우자” 표기를 삭제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으로 처우된 이중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을 확
 인한 때에는 국민처우자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으로 처우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중국적자 기록카드의 “특기사항‘란과 등록외국인기록
 표의 “국적정리관계”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으로 처우된 이중국적자가 출입국 하는 경우 출입국신고서 상의 성명
 란에 한글과 영문을 병기토록하고 공용란 여백에는 “국민처우자(상대국가명)” 표기를 한다.
제6조(이중국적자에 대한 안내)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중국적자를 발견한 때에는 국민처우 및
 국적선택에 관한 절차와 시기등을 안내한다.
 ② 국민으로 처우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때의 체류 또
 는 출국절차를 안내한다.
제7조(병역의무자에 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호적에 입적 기재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
 법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이중국적자
 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과 다르게 정할 수 있
 다.
제8조(국적상실신고미필자에 대한 처리) ① 국적상실신고 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국적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자동상실한 자
 3. 국적법 제1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4.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단, 외국국적의
  포기가 유보된자는 제외)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발견하
 여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확인시기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단, 체류기간 90일 범위내의 체류자는 제외)

                             64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당                  초             변               경




                                                                                                              제17082호
                                                 1.사단법인이총회결의에의하여해산한때에는 1.사단법인이총회결의에의하여해산한때에는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당해결의를한총회회의록                    당해결의를한총회회의록사본
             1250000-0005
                            (통일부)                2.재단법인이이사회의결의에따라해산한때에 2.재단법인이이사회의결의에따라해산한때에
                                                 는당해결의를한이사회회의록                  는당해결의를한이사회회의록사본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반
             1250000-0028 출·반입승인사항 변경            변경계약서                          변경계약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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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반          1.반출입계약서                       1.반출입계약서사본
             1250000-0029




                                                                                                              관
                            출·반입승인 신청            2.이행보증또는환급보증(필요한경우)            2.이행보증또는환급보증(필요한경우)사본
      ○기타 내용 변경 민원(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1호 정정고시)
80




                                                                            변     경       사   항
      소 관 부 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구   분    현        행           변       경




                                                                                                              보
                 1470000-051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1470000-0530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건복지가족부




                                                                                                              2009. 9. 4.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58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일련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제17082호
              やわちち 間垣亮太                       コアマガジン/                   한국간행물
      5                           社編                       2009.08.14           097157   2009.08.26   음란성    관보게재일
               ア-トワ-クス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あかね色に染まる坂-長瀨湊                     キルタイムコミュニケ                  한국간행물
      6                          眞慈眞雄                      2009.02.10           097158   2009.08.26   음란성    관보게재일
                 の戀色-                       -ション/교보문고                   윤리위원회

     【만화잡지】
     일련                                                                 심  의                                 고 시 의
                서   명           호수(간별)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GUSH(ガッシュ)                                                   한국간행물
      1                      2009. 9.(월간)    동남도서무역      2009. 9. 1             097159   2009. 8.26   음란성    관보게재일
                 9月號                                                    윤리위원회




                                                                                                                     관
     【정기간행물】
82




     일련                                                                 심  의                                 고 시 의
                    서       명          호수(간별)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보
                   TECH GIAN
                                         2009. 9                        한국간행물
      1          (テックジャイアン)                        국제출판교역 2009. 8. 1            097160   2009. 8.26   음란성    관보게재일
                                          (월간)                          윤리위원회
                     2009. 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59호




                                                                                                                     2009. 9. 4. (금요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 고시(추가)

      2009년 8월 27일자 관보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35호,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

     면 고시」중 “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

     목록:별첨”이 누락되어 추가로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0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60호(2008. 11. 10.)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
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1번지 일원(매립지 7공구 일부)
 ○면       적 : 1,416,661㎡
2.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416,661             100.0


           소 계                          914,336               64.5


           제2종일반주거지역                     49,175                   3.5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40,995               45.2


           준주거지역                        224,166               15.8


           소 계                          184,952               13.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84,952               13.1


           소 계                          317,373               22.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17,373               22.4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8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연수구 송도동 162-1번지 일원 1,416,661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