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하는자는다음각호의1에따라반출지세관장에게 필증사본(관세사에한함)”을“3. 개업신고
                                             필증사본(관세사에한함)”으로한다.
             신청하여야한다.
                                             (별지 제39-2호) 수입신고전반출신고서작성요령 1.
             1. 반출신고의정정을하고자하는자는‘수입신고
                                             작성방법중⑤”B/L(AWB)번호”를“붙임12”와 같이
               전물품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한다.
               서식)’에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별지 제40호 서식)”을“(별지 제40-1호 서식)”으
               전송하여야한다.
                                             로하고(별지제40호서식)을“붙임13”와같이
             2. 반출신고사항의 신고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설한다.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정정(취하)승인(신청)
                                             (별지제42호서식), (별지제42-1호서식) 및(별지
               서(별지제40-1호서식)’2부를작성하여제6-
                                             제43호 서식)을“붙임14”, “붙임15”및“붙임16”와
               3-3조의반출신고서및제출서류를첨부하여세
                                             같이각각신설한다. 
               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부 칙
            제6-3-7조제1항중“설씁인”을“운씁인”으로한다.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
            [별표15]를“붙임1”과같이한다.
                                               한다. 다만, 제3장 제2절의 개정규정은 특송 물품
            [별표16]을“붙임2”와같이신설한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정시행일부터시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중 1. 일반사항
                                               행한다.
            가. 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중“수입신고서(신고필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은당시종전의
            증)”을“수입신고필증”으로한다.
                                               규정에의하여시행중인사항은종전의규정에의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중 2. 품명·규
                                               한다.
            격기재에관한사항가. 용어의정의중“제145조”를
                                             제3조(적용례) 제2-1-13조제1항 및 제2-4-4조제
           “제226조”로 하고, 나. 품명·규격의 표기 원칙중
                                               2항의개정규정은전산시스템이보완된후별도통
           “제145조”를 제226조”로 하고“제8조의2(합의세
                                               보하는날부터적용한다.
            율)”을“제82조(합의에의한세율적용)”으로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고시시행과동시에“수입신고전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중 4. 작성방법
                                               물품반출절차개선에따른업무처리지침(통관기획
            ⑮신고구분을“붙임3”과같이하고원산지증명서유
                                               47240-638, 02. 7. 3)”과“차량에눀한통관완료증
            무(작성요령)중“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를“관세
                                               명서(관6-1-12...137)”는 폐지한다.
            법시행령제236조”로 하며, (상표)과 (모델·규격)
                                               ○별표 및 별지서식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
            사이의“◉서류attach여부”를“붙임4”와 같이 하고
                                                (www.customs.go.kr)>정보자료실>법령>관세
            성분중“제145조”를“제226조”로 하며 환급물량은
                                                청고시참조
           “붙임5”와같이한다.
                                             ◉경찰청고시제2002-7호
            (별지제12호서식)을“붙임6”과같이하고(별지제
            12-1호서식)을“붙임7”과같이신설한다.
                                               도로교통법제56조의2, 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제
            (별지제14호서식)을“붙임8”과같이하고(별지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시행
            14-1호서식)을삭제한다.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별지제15-4호서식)을“붙임9”와같이하고(별지
                                                 2002년12월24일
            제15-5호석식)을“붙임10”과같이신설한다.
                                                            경 찰 청 장
            (별지제17호서식)을“붙임11”과같이한다.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시행
            (별지제19호서식), (별지제19-1호서식), (별지제
                                             1. 시행구간:고속국도제1호(경부선) 서울·부산양
            20호서식) 및(별지제21호서식)을각각삭제한다.
                                               방향부산기점283.9km(신탄진IC)부터 418.7km(양
            (별지 제33호 서식)중 구비서류란의“3. 통관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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