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애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해당기간만큼       차시험은 검은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
       접수기간 연장고지)                  (연필 등은 사용불가)해야 함.
  ○기    타: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바. 합격자는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됨.          go.kr)에 발표하고, 과목별 성적은 합격자발표
5. 합격자 결정                          일로부터 5일간 ARS(번호는 합격자 발표시
 가. 2005년도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최소합격인        공고함)를 통하여 제공하며, 이후에는 성적에
  원은 75명으로 함.                      관한 문의를 받지 않음.
 나. 합격자 결정은 1차·2차시험 모두 매과목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통관기획과
  40점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042-481-7813) 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관
  함.                               세교육과(031-250-2383) 또는 관세청종합
 다. 가에 의하여 결정한 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        상담센터(1577-8577) 또는 각 지역 원서접수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
                                   세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7. 2006년도(제23회) 관세사자격시험계획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
                                  ○2006년 관세사자격시험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고함.
 라.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시험계획공고:1월, 1차시험:4월, 2차시험: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점수
                                   7월, 합격자 발표:10월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6. 기타사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5-2호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경비업체 허가취소(국세 등 체납, 1년
  하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기재 누락·
                                    이상 도급실적 없음)청문통지 공시송달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국세징수법 제7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동법 제169조제2항에 의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첫 시간은 09:00까지,
                               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청문
  이후에는 매시간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하며, 앞 시간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시간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
  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응시자는 응시표·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를 취

  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    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2005년 1 월27일

  수 있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라.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1. 처분의 제목:경비업무 허가취소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2. 당사자의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명단 별첨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세사자격시험의         참조
  응시자격을 정지함.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상 도급실적없음, 국
 마. 1차시험은 OMR카드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세 및 지방세, 면허세 체납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무 허가취소

                            334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5-14호                              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대전권개발제한구역(옥천지역)도시관리                   치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대전권개발제한구역(옥천지역) 도시관리계획에                         2005년 1 월27일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                                      충청북도지사

1. 옥천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면               적(㎡)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    대전권(군서·군북) 군서·군북면 일원             29,700,000   감 585,850     29,114,150 14개소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변경내역(집단취락 등 우선해제)

구             분 취       락     명 위                      치 호    수(호) 해제면적(㎡) 비 고

합             계 총14개 취락                                            621        585,850

군       서     면       12개 취락                                       511        478,720

50호이상집단취락             아랫양심     군서면 은행리 214번지 일원                     80         68,920

20-49호집단취락            윗 양 심    군서면 은행리 362-1번지 일원                   31         26,020

20-49호집단취락 서성골·마실미 군서면 사양리 14-1번지 일원                                34         35,870

20-49호집단취락            마 랑 골    군서면 사양리 360번지 일원                     47         40,730

20-49호집단취락            뱀골·논골    군서면 사양리 553-2번지 일원                   36         35,950

20-49호집단취락            새 터 말    군서면 상중리 42번지 일원                     27          24,590

50호이상집단취락             분터·능골    군서면 상중리 89-1번지 일원                    66         57,750

20-49호집단취락            동 오 리    군서면 상중리 455-1번지 일원                   37         36,690

20-49호집단취락 새터·마리뜰 군서면 하동리 82번지 일원                                   29         28,930

20-49호집단취락            마 고 실    군서면 하동리 233번지 일원                     46         45,300

20-49호집단취락            무 중 골    군서면 오동리 283번지 일원                     47         46,970

20-49호집단취락            점말-환촌    군서면 오동리 499번지 일원                     31         31,000

군북면                   2개 취락                                        110        107,130

50호이상집단취락             아랫자모리    군북면 자모리 29-1번지 일원                    62         59,130

20-49호집단취락            윗자모리     군북면 자모리 128-3번지 일원                   48         48,000

                                         340
제15907호                          관             보                    2005. 1.27. (목요일)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녹 지 지 역
        계         29,700,000             -     29,700,000         100.0 군서·군북 개발제한구역 전
    보전녹지지역                   -           -             -             - 체면적으로 자연녹지지역 지정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29,700,000             -     29,700,000         100.0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취락지구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지               구       명 지 구 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총 11개소                                                          400,050
신설          1     윗 양 심           자연취락지구 군서면 은행리 362-1번지 일원                            26,020
신설          2    서성골·마실미             〃       군서면 사양리 14-1번지 일원                         35,870
신설          3     마 랑 골              〃       군서면 사양리 360번지 일원                          40,730
신설          4     뱀골·논골              〃       군서면 사양리 553-2번지 일원                        35,950
신설          5     새 터 말              〃       군서면 상중리 42번지 일원                           24,590
신설          6     동 오 리              〃       군서면 상중리 455-1번지 일원                        36,690
신설          7     새터·마리뜰             〃       군서면 하동리 82번지 일원                           28,930
신설          8     마 고 실              〃       군서면 하동리 233번지 일원                          45,300
신설          9     무 중 골              〃       군서면 오동리 283번지 일원                          46,970
신설        10      점말·환촌              〃       군서면 오동리 499번지 일원                          31,000
신설        11      윗자모리               〃       군북면 자모리 128-3번지 일원                        48,000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면             적(㎡)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합       계       3개소                                         -     185,800         185,800
    1       아 랫 양 심 군서면 은행리 214번지                           -      68,920          68,920
                        일원
    2       분터·능골 군서면 상중리 89-1번지                            -      57,750          57,750
                        일원
    3       아랫자모리 군북면 자모리 29-1번지                            -      59,130          59,130
                        일원
2.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도(지역개발과) 및 옥천군(건설과)에 비치(게재 생략)
3. 관계도서를 충청북도청과 옥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41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2호
관보제15902호에게재된전력기술관리법운영
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2005-7호, 2005. 1.21)
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5년1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중정정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중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제2005-7호, 2005. 1.21.)중다음과같이
정정한다.
○개정고시는“2004년4 월1 일”를“2005년4 월
1 일”부터시행함.
⊙정보통신부고시제2005-6호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제11조, 제13조및동
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하는정보
화교육사업의위탁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 월28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화교육사업위탁내용
1. 위탁기관
가. 명
칭：한국정보통신대학교부설한국정보
통신교육원
나. 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5-4,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3~5층
다. 교육장：부산, 대구, 인천, 경기(성남, 안산),
강원(춘천), 충북(청주), 경북(구미), 경남(진
주), 전남(여수, 목포), 전북(전주, 군산), 제주
(제주)
2. 위탁사업：2005년도저소득청소년S/W기술교
육
3. 위탁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문의：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정보이용촉
진과(02-750-1223)
한국정보통신대학교부설한국정보통신교육
원(02-550-434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구역을다음과
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현동∼임곡1 국도건설공사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6
고
시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당초일반
국도2호선
마산시진전면오서리∼
3.25
국도(신안∼부산)과마산시진전면율티리
(2호선L=1.67)
마산시
국도14호선
(14호선L=1.58)
진전면
(거제∼포항)
중복노선
변경일반
국도2호선
마산시진전면오서리∼
4.39
마산시현동∼임곡1국도
국도(신안∼부산)과마산시진전면율티리
(2호선L=2.06)
진전면건설공사사업시행
국도14호선
(14호선L=2.33)
(거제∼포항)
중복노선
중
요
구분종류노
선
명구
간총
연
장(㎞) 경과지구역결정(변경)사유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고자 함.                                    ○규격명: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교통메시
3. 주요제정 내용:제조 응용과의 통합을 촉진하                 지 부호화 통한 교통 및 여행자정보 메시지-

 기 위해 제조 영역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제                 제3부:ALERT-C를 이용한 위치 참조

 품들 집합의 호환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                2. 제정사유:국제규격 도입을 위한 제정

 는 단면도의 방법론에 관한 규격                       3. 주요제정 내용:“지능형 교통 체계-자동 요금

4. 의견제출                                   징수(EFC)-운영자간 정산을 위한 인터페이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등 3종의 KS 제정

 단체는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4.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바랍니다.                                    단체는 2005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바랍니다.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509-7256~60, FAX:02-507-192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0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국산업규격 폐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니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005년 1 월28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 1 월28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명: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TICS)-               폐지 KSX6801-1   지리 정보(GIS)-제1부:참
  TICS 분야의 참조모델 아키텍처-제6부:                               조모델
  ASN.1 데이터 표현                           폐지 KSX6801-14 지리 정보(GIS)-제14부:품
 ○규격명:지능형 교통 체계-자동 요금 징수                                질 평가 과정
  (EFC)-운영자간 정산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8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2호                         통신교육원
 관보 제15902호에 게재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               나.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 2005. 1.21)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5층
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다. 교육장:부산, 대구, 인천, 경기(성남, 안산),
    2005년 1 월28일                          강원(춘천), 충북(청주), 경북(구미), 경남(진
                 산업자원부장관                  주), 전남(여수, 목포), 전북(전주, 군산), 제주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중 정정고시                    (제주)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중 개정고시(산업자원부                 2. 위탁사업:2005년도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
고시 제2005-7호, 2005. 1.21.)중 다음과 같이        육
정정한다.                                   3. 위탁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개정고시는“2004년 4 월 1 일”
                    를“2005년 4 월          ※문의: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
 1 일”부터 시행함.                              진과(02-750-1223)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부설 한국정보통신교육
⊙정보통신부고시제2005-6호                          원(02-550-4340)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1조,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2호
화교육사업의 위탁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2005년 1 월28일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다음과
                 정보통신부장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정보화교육사업 위탁내용                             2005년 1 월28일
1. 위탁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명   칭:한국정보통신대학교 부설 한국정보             1. 공사명:현동~임곡1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          연      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3.25
    국도 (신안~부산)과 마산시 진전면 율티리               (2호선L=1.67)       마산시
          국도 14호선                         (14호선L=1.58) 진전면
          (거제~포항)
           중복노선
변경 일반     국도 2호선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4.39       마산시 현동~임곡1국도
    국도 (신안~부산)과 마산시 진전면 율티리               (2호선L=2.06)       진전면 건설공사 사업시행
          국도 14호선                         (14호선L=2.33)
          (거제~포항)
           중복노선

                                    6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3. 사업시행기간:2005년 1 월~2011년11월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로계획과(TEL.051-660-1105)

6. 기타사항〔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대로      1     3       35 주 간 선   9,500 대로1-2      고성경계      일반도로 2002. 1.14.
변경 대로      1     3       35 주 간 선   8,530 대로1-2      고성경계      일반도로               노선축소
                                                                                  (감970)
신설 대로      2     1       30 주 간 선    180   3호광장      5호광장      일반도로               노선신설
신설 중로      1    10       20 보조간선     983   5호광장     소로2-153 일반도로                  노선신설
신설 중로      1    11       20 보조간선     577   5호광장      4호광장      일반도로               노선신설
신설 중로      3     9       12 보조간선     740   대로1-3     중로1-11 일반도로                  노선신설
기정 소로      2    153      8   국지도로   2,330 대로1-3      오서폐기물 일반도로 2002. 1.17. 노선변경
                                                     처리시설
변경 소로      2    153      8   국지도로   2,450 소로2-152 오서폐기물 일반도로                      노선연장
                                                     처리시설                         (증120)
 □광장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구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3       신기광장 교통광장        진전면 근곡리          24,100   증54,300   78,400
                                일원
변경     4       오서광장 교통광장        진전면 오서리          67,600   증42,200 109,800
                                일원
신설     5       임곡광장 교통광장        진전면 임곡리              -         -    40,400
                                일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8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 제정 규격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규격명:산업자동화시스템과 통합-호환성을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위한 제조 소프트웨어 성능 단면도-제2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단면도 방법론
니다.                                              2. 제정사유: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호환성
      2005년 1 월28일                                 을 위한 제조 소프트웨어 성능 단면도-제2부:
                         기술표준원장                    단면도 방법론”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

                                             7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부   칙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명
                                       제정 구조물 거동에 대한 방수층의 수밀성능 시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호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제정 멤브레인 방수층의 내구성능 시험방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제정 익스펜션 조인트 채움재의 시험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2. 제정 사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수재료의

니다.                                      구조물 거동에 대한 방수층의 수밀성 및 내구

      2005년 1 월28일                       성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구

                 기술표준원장                  조물 거동에 대한 방수층의 수밀성능 시험방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법 등 3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구조물 거동에 대한 방수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상 및 지하외벽, 지붕 슬래브 등의 바탕체에 형성된

층의 수밀성능 시험방법           이어치기 조인트부, 익스펜션 조인트부 등이 부등침하,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창, 진동 등의 영향을 받아 거동할 때 발생되는 변위에 대하여

                       구조물 방수층의 수밀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의 정

                       의, 시험체의 구성,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

멤브레인 방수층의 내구          ○멤브레인 방수층이 설치된 후 방수층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열, 자외선, 수

성능 시험방법                분, 오존 등 자연환경 조건들에 대한 방수층의 내구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열성능저하, 자외선성능저하, 수분성능

                       저하, 오존성능저하, 사용성에 대한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

익스펜션 조인트 채움재          ○ISO 3867을 기초로 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위에 사용하는 코

의 시험방법                 르크 조인트 채움재에 대한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시험장

                       치, 시험체 준비, 팽창성, 회복성능, 압축성능, 돌출, 물흡수력 등에 대한

                       시험방법, 시험보고서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5년 3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바랍니다.                                   02/509-7238~40, FAX:02/509-7225)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형식승인 변경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호                          12. 2.)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군장국가산업단
    방지시설업 등록                                지 군산지구 개발사업(2-2단계)이 준공되었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
방지시설업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니다.
    2005년 1 월28일
                                                  2005년 1 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업소명:대한엔지니어링(주)
                                            1. 사업명: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개발사업
2. 대표자:조범형
                                               (2-2단계)
3. 소재지:충남 아산시 모종동 570-4
                                            2. 사업시행자
4. 업 종:대기 방지시설업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등록번호:제97호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6. 등록일자:2005년 1 월21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0호                          -위 치: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69호(2004.                  -면 적:2,775,594.8㎡(839,617.4평)

4.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                  평(坪)        구 성 비(%) 비                      고
총         계         2,775,594.8       839,617.4             100
일반공업용지              1,083,006.9       327,609.6           39.02
 공장용지               1,083,006.9       327,609.6           39.02
준공업용지                426,829.9        129,116.0           15.38
 임해업무단지              263,803.1            79,800.4         9.50

                                          19
3. 사업시행기간：2005년1 월~2011년11월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
로계획과(TEL.051-660-1105)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7
6. 기타사항〔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로결정(변경)조서
기정대로
1
3
35
주간선
9,500 대로1-2
고성경계
일반도로
2002. 1.14.
변경대로
1
3
35
주간선
8,530 대로1-2
고성경계
일반도로
노선축소
(감970)
신설대로
2
1
30
주간선
180
3호광장
5호광장
일반도로
노선신설
신설중로
1
10
20
보조간선
983
5호광장
소로2-153 일반도로
노선신설
신설중로
1
11
20
보조간선
577
5호광장
4호광장
일반도로
노선신설
신설중로
3
9
12
보조간선
740
대로1-3
중로1-11
일반도로
노선신설
기정소로
2
153
8
국지도로
2,330 대로1-3
오서폐기물일반도로
2002. 1.17. 노선변경
처리시설
변경소로
2
153
8
국지도로
2,450 소로2-152 오서폐기물일반도로
노선연장
처리시설
(증120)
□광장결정(변경)조서
변경
3
신기광장
교통광장
진전면근곡리
24,100
증54,300
78,400
일원
변경
4
오서광장
교통광장
진전면오서리
67,600
증42,200
109,800
일원
신설
5
임곡광장
교통광장
진전면임곡리
-
-
40,400
일원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등급유별번호(m) 기
능
(m)
기
점종
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비
고
도면표
면
적(㎡)
구분시번호시설명시설의구분위
치기
정변
경변경후최초결정일비
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8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산업자동화시스템과통합-호환성을
위한제조소프트웨어성능단면도-제2부：
단면도방법론
2. 제정사유：“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호환성
을위한제조소프트웨어성능단면도-제2부：
단면도방법론”에대한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
제15908호               관                 보          2005. 1.28. (금요일)

   로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2) 과태료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

   련함으로서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가 과태            사유)

   료 집행을 행정기관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체는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록 함.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3) 과태료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것으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기대.
 마.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신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1호
  (1)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
                                           기부금품모집 변경허가
   고, 행정기관이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기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회장 김선도)의 기부금
   곤란하여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문
                                  품모집 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
   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2) 행정기관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 자력
                                  에 공고합니다.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권한과
                                           2005년 1 월28일
   공사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한을 부여
                                                      행정자치부장관
   함.
                                  1. 모집목적:아시아 지진 및 해일로 인한 피해지
  (3) 또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역 긴급구호 지원
   경우 감경하여 주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
                                  2. 모집지역:전국
   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고액·상습적인
                                  3. 모집기간:2005년 1 월 6 일~2005년 2 월28일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보를 제공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법원
                                  5. 모집예정액:5억 5천만원
   의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할
                                      ※당초 5억 5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 증액 신청
   수 있도록 하였음.
                                       하여 10억원으로 변경
  (4)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함
                                  6. 모집방법:지로, ARS 모금 등 방송, 인터넷 모
   으로써 과태료가 법령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금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
                                  7. 모집비용:자체예산
   로 기대됨.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3. 제출의견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7일까지        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