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9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본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11. 29 ~ 2023. 12. 15.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이우*
충북83아
629*
820226-**
*****
500,00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2
오정*
전북06아
725*
690815-**
*****
500,000
전라북도군산시
칠성5길*****
고지서전송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5-브로모인돌” 등 40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74란부터 2023-1-1213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3종(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2017-1-763”란)
의 분류표시 개정
    - 마목 사고대비물질 1종(고유번호 “72”란)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대도항도림B호등부표 외 4기)
1.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대도항도림
B호등부표
34-55-53.5N
127-50-02.5E
Fl(4)Y8s
7
황
망대형
2023.
11.16.
공사용*
2023.11.16.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가능
후
34-55-53.8N
127-50-08.5E
전
묘도
에이치제이
C호등부표
34-53-43.2N
127-43-59.1E
Fl(4)Y8s
3
황
망대형
2023.
11.22.
공사용**
2023.11.22.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 가능
후
34-53-43.4N
127-43-57.9E
  * 공사명/시공사: 2020년 하동군 대도항 어촌뉴딜사업 어항정비 및 경관개선공사/ 도림종합건설㈜
(T.055-353-0060)
** 
공사명/기간/시공사: 
여수 
온동지구 
연안정비사업/ 
2023.3.~2027.8./ 
㈜HJ중공업
(T.061-791-7420)
2.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포스코
이앤씨A호등부표
34-53-24.2N
127-47-50.2E
Fl(4)Y8s
7
황
망대형
2023.
11.22.
공사용*
2023.11.22.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 가능
광양항포스코
이앤씨B호등부표
34-53-39.0N
127-48-08.7E
광양항포스코
이앤씨C호등부표
34-53-58.2N
127-48-12.8E
  
  * 공사명/기간/시공사 : 광양 제2LNG터미널 항만시설 건설공사/ 2023.11.~2026.6./ ㈜포스코이
앤씨.  끝.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15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     면적(㎡)    유형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산60   임야 262,810              제1종
                                          262,810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2.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 예정지 공
 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4.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하였으나 일부 현금청산 등으
  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공급계약 체결
  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등도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
  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
  기관에서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를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11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시, 현금청산 이탈 등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보상자가 당초 보상면적의 최대 130%의 면적까지 공급받을 수 있
   도록 개정(안 제7조)


나. 주상복합용지의 공공사전청약 시행근거 마련 및 타 개발 사업에서도 지구계획 단계에 준하는 단
   계에서 공공사전청약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3조)


다.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서 대행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장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3-20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승인되고 동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창원
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73호)창원시 하수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창원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창원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 원/㎥)
구분
현행
변경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일반용
(주한미군)
1 - 50
730
1 - 50
830
51 이상
870
51 이상
98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1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Changwon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Changwon City.
                                                   (Rate : won/㎥)
Category
Current Rate
New Rate
(Effective 1 November 2023)
Quantity
(㎥)
Rate 
(won/㎥)
Quantity
(㎥)
Rate 
(won/㎥)
General Use
(USFK)
1 - 50
730
1 - 50
830
51 or more
870
51 or more
98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6호(2022.12.26.)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면적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면적
1,039,825.35㎡
1,039,825.35㎡
-
변경없음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과
업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노선연장
18,198m
18,198m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
공
6,855m
6,855m
변경없음
교
량
1,570m
1,570m
변경없음
터
널
9,773m
9,773m
변경없음
용
지(면적)
1,039,825.35㎡
1,039,825.35㎡
변경없음
입
체
교
차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행정구역
비고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
동
구(홍도동, 성남동, 삼성동, 정동, 신안동, 원동, 소재동,
대동, 신흥동, 인동, 효동, 천동, 판암동, 삼정동, 세천동),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중리, 하동리, 동평리, 금산리, 옥천읍, 삼청리)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기정 : 2007년 11월 30일 ∼ 2023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7년 11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1년 연장)
  - 변경사유 : 준공행정처리 및 용지협의 기간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고속일반철도처(042-607-396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외교부공고제2023-21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승인되고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74호)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1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Nov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21.1659
20.404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3)
21.1659
20.4047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8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0호(2023.8.31)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의 실
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면적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면적
838,082.1㎡
837,879.7㎡
감202.4㎡
변경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노선연장
10.942㎞
10.942㎞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
공
9.584㎞
9.584㎞
변경없음
교
량
208m
208m
변경없음
터
널
880m
880m
변경없음
용지(면적)
838,082.1㎡
837,879.7㎡
감202.4㎡
입체교차
19개소
19개소
변경없음
철도변도로개설
35개소
35개소
변경없음
방재시설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2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행정구역
비
고
대구광역시서
구(이현동, 평리동, 비산동, 원대동1가),
북
구(고성동1가, 고성동2가, 칠성동1가, 칠성동2가),
중
구(달성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태평로3가,
동인동1가, 동인동3가),
동
구(신천동, 신암동, 효목동),
수성구(만촌동, 가천동)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ㅇ 변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0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대구광역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28 보조간선
도로
4,454
칠성동
광로2-2
봉덕동
광로3-1
일반
도로
시청
남구청
건고
제1387호
(65.2.2)
변경
대로
3
1
25∼28 보조간선
도로
4,454
칠성동
광로2-2
봉덕동
광로3-1
일반
도로
시청
남구청
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고속일반철도처(042-607-396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
·일부구간선형변경
B=25∼28m(변경없음)
L=4,454m(변경없음)
∘현황측량선과도시계획시설(도로)의불일치부분정정
4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중구
태평로3가
1
213-4
철
165.3
41.0
213-4
철
165.3
국토교통부
국
중구
태평로3가
2
213-13
대
137.2
137.2
1
213-13
대
66.3
66.3
국토교통부
국
중구
태평로3가
213-16
대
70.9
국토교통부
국
중구
태평로3가
3
213-11
대
263.6
263.6
2
213-11
대
173.1
173.1
대전광역시중구
대흥동452-3
국가철도공단
중구
태평로3가
213-15
대
90.5
대전광역시중구
대흥동452-3
국가철도공단
중구태평로
3가소계
3
필지
566.1
441.8
2
필지
566.1
239.4
대구광역시
합계
3
필지
566.1
441.8
2
필지
566.1
239.4
◉외교부공고제2023-21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승인되고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75호)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1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Nov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21.8213
21.060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3)
21.8213
21.0601
◉외교부공고제2023-21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승인되고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76호)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1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Nov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21.6868
20.925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3)
21.6868
20.925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3년 11월 29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봄
202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12
한짜바오
2010.**.**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31
◉외교부공고제2023-21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승인되고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77호)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1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Nov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21.9586
21.197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3)
21.9586
21.1974
◉외교부공고제2023-21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승인되고 동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78호)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1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Nov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21.2703
20.509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3)
21.2703
20.5091
◉외교부공고제2023-21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승인되고 1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79호)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1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Nov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21.2131
20.451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3)
21.2131
20.451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3-04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변경)
 가. 위치
 -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북구 중흥동
 -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북구 중흥동~서구 유촌동
 나. 규모
 - (당초) 연장 17.005km, 정거장 20개소
 - (변경) 연장 37.051km, 정거장 38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가.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나. 성명 : 광주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9년 6월 ~ 2023년 12월
 - (변경) 2019년 6월 ~ 2030년 12월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가. 결정취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변경) 조서
   (1) 차량기지 (변경없음) : 1개소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        결정일
           철도     도시철도                                 광고 제67호
   기정                     서구 유촌동 591-5번지 일원   67,493
         (2호선)   (차량기지)                                ('18. 4. 1.)




   (2) 본 선 (변경)
(4) 환기구 (변경)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         결정일
                                                  광고 제67호
기정   합 계                환기구 20개소       14,279.3
                                                  ('17. 5. 1.)

변경   합 계                환기구 39개소       20,442.3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치평동 1235도       737          〃
     (2호선) (201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치평동 1253도       737          〃
     (2호선) (202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쌍촌동 871-2도      865          〃
     (2호선) (203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금호동 774도       743          〃
     (2호선) (204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금호동 777도       834          〃
     (2호선) (205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풍암동 421-7도      746          〃
     (2호선) (206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풍암동 383-8도      888          〃
     (2호선) (207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풍암동 858-3도      795          〃
     (2호선) (20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남구 주월동 20-11도      814          〃
     (2호선) (209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남구 주월동 1010-4도    776.3         〃
     (2호선) (210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남구 주월동 1290-1도     823          〃
     (2호선) (211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남구 방림동 396-5도      746          〃
     (2호선) (212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동구 학동 1025도       301          〃
     (2호선) (213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동구 서석동 465-2도      393          〃
     (2호선) (214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동구 동명동 126-1도      750          〃
     (2호선) (215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동구 산수동 561-1도      763          〃
     (2호선) (216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풍향동 595-1도      735          〃
     (2호선) (217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북구 우산동 561-1도      728          〃
     (2호선) (21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유촌동 340-1전      390          〃
     (2호선) (238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기정                    서구 유촌동 591-6답      715          〃
     (2호선) (237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신설                    북구 중흥동 378-23      314
     (2호선) (219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신설                     북구 용봉동 162도       329
     (2호선) (220환기구)
      철도    도시철도
신설                     북구 오치동 997도       131
     (2호선) (221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