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박엘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2보병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5(90mm무반동총 )
   본인        1993      ⑤ 입영(임관)일자 : 20140121               ⑥ 전역 (해제)일자 : 2015102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직급     검사              성명       김유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박주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대구지방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본인        1991      ⑤ 입영(임관)일자 : 20150108               ⑥ 전역 (해제)일자 : 2016100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박건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미8군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31101(편성보급)
   본인        1994      ⑤ 입영(임관)일자 : 20141013               ⑥ 전역 (해제)일자 : 20160712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송승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해군 작전사령부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0.1(함정 (항해))
   본인        1992      ⑤ 임관일자 : 20150301                   ⑥ 전역 (해제)일자 : 20200331
                       ⑦ 전역(해제)사유 : 5년차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김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조영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오성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박휘성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국군기무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46110(항공기재보급 )
   본인        1992   ⑤ 입영(임관)일자 : 20130128               ⑥ 전역 (해제)일자 : 2015012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서동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22보병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3101(암호운용)
   본인        1995   ⑤ 입영(임관)일자 : 20160801               ⑥ 전역 (해제)일자 : 2018043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길상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김서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신현솔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이루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손영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의경-일반)
   본인        1994   ⑤ 입영(임관)일자 : 20150625               ⑥ 전역 (해제)일자 : 20170324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수원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홍원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해병대 )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진해기지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0-01(해병정보(전투정보병 ))
   본인        1993   ⑤ 입영(임관)일자 : 20130325               ⑥ 전역 (해제)일자 : 20141229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박세연
        인천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인천지방검찰청                     직급     검사              성명       이문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정태륜
        인천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하다현
        인천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직급     검사              성명       이준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경기지방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본인        1993      ⑤ 입영(임관)일자 : 20140320               ⑥ 전역 (해제)일자 : 20151219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김규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본인        1993      ⑤ 입영(임관)일자 : 20140918               ⑥ 전역 (해제)일자 : 2016061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대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김주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8전투비행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70110(총무)
   본인        1993      ⑤ 입영(임관)일자 : 20151019               ⑥ 전역 (해제)일자 : 20171018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소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직급     검사              성명       오세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훈련소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본인        1995      ⑤ 입영(임관)일자 : 20150427               ⑥ 전역 (해제)일자 : 20170126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양귀숙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이동훈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28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752(조리)
   본인           1969   ⑤ 입영(임관)일자 : 19890823               ⑥ 전역 (해제)일자 : 1992022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장유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행정안전부                       직위                     성명       주미라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소속     국립공원공단                      직급     상임이사            성명       김도헌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0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8   ⑤ 입영(임관)일자 : 19890710               ⑥ 전역 (해제)일자 : 19901219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소집해제 )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수도방위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01(전술통신장비운용/정비 )
   장남           1999   ⑤ 입영(임관)일자 : 20200803               ⑥ 전역 (해제)일자 : 20220202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질병관리청
박미선
녹조 근정훈장
국립마산병원
이미숙
녹조 근정훈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오윤희
녹조 근정훈장
국립제주검역소
강경민
녹조 근정훈장
국립평택검역소
우명철
녹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인태숙
옥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서현이
옥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최수영
옥조 근정훈장
국립마산병원
박의자
옥조 근정훈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강혜란
근정포장
경북권질병대응센터
박성숙
근정포장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립마산병원
안은미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국방부공고제2023-26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방부장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서 2020년으로 설정한 국방개혁의 목표연도가 경과하여 삭
제가 필요함. 또한 해당 조항에서 제시하는 제한적 목표수치를『국방혁신 4.0 기본계획』(대통령재가, 
2023.3.3.) 추진과 연계하여 수정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군인력의 확대(제16조제1항),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제25조제1항),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제26
조제1항),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제27조제1항)에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였으
나 이미 해당 목표연도를 도과하였기에 이를 삭제함.
나. 여군인력의 확대(제16조제1항, 제2항)에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의 목표수치’를 삭제하고,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목표수치’를 
삭제하며,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제26조제1항)에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간부확
보의 목표수치’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개혁실
   - 전자우편 : so185@mnd.go.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담당관실(전화 02-748-6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3-008호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7. 07. ~ 2023. 07. 20.(14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열 외 6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3. 7. 21. ～ 2023. 8. 9.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김*열
경상북도 영
덕군 영해면
2022. 10. 23. 
18:57
서원주~횡성 강릉
선/KTX/863
흡연
309,000
이사불명
01-95-2200-5568-0
500607
2
김*복
경기도 부천
시 역곡로1번
길
2022. 06. 29. 
20:30
대전역 5번 승강장
선로 출입/
통행
309,000
주소불명
01-95-2200-5568-0
500395
3
김*호
전라북도 김
제시 진봉면
2022. 11. 20. 
20:20
수색역 구내 남부
처소 인근 철도선
로
선로 출입/
통행
309,000
이사불명
01-95-2200-5568-0
500646
4
김*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
로123가길
2022. 05. 30. 
11:10
영등포~신도림 기
타선/전동차/191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326
5
김*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
로123가길
2022. 06. 13. 
13:53
서울~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K457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367
6
김*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
인로94길
2022. 11. 19. 
17:52
서울 용산구 서빙
고로238에 있는 경
의중앙선 서빙고역 
내 측선(7번 홈)
선로 출입/
통행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643
7
남*호
경상남도 김
해시 금관대
로599번길
2022. 12. 19. 
16:40
대구~왜관 경부선
/ITX_새마을/1010
흡연
309,000
주소불명
01-95-2300-5568-0
500006
8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
산로21길
2022. 07. 06. 
14:40
신이문~석계 경원
선/전동차/1614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417
9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
산로21길
2022. 07. 13. 
14:50
창동/창동~망월사 
경원선_전철/전동
차/96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431
10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
산로21길
2022. 07. 15. 
17:00
도봉~광운대 경원
선_전철/전동차
/157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438
11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
산로21길
2022. 07. 19. 
15:25
방학/도봉~방학 경
원선/전동차/137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443
12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
산로21길
2022. 07. 27. 
14:40
방학~도봉 경원선_
전철/전동차/96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454
연번
성명
주소
(또는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3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
산로21길
2022. 09. 15. 
13:30
도봉~도봉산 경원
선/전동차/612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540
14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
산로21길
2022. 10. 11. 
10:11
도봉산/망월사~도
봉산 경원선/전동
차/157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584
15
도*식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2022. 08. 15. 
14:21
동대구~울산 경부
선/SRT/331
흡연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487
16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05. 12. 
09:50
대방/신길~대방 기
타선/전동차/622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290
17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06. 25. 
10:15
신길~용산 경의선_
전철/전동차/624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389
18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07. 11. 
10:46
영등포~구로 경부
선/전동차/436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425
19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07. 12. 
10:00
남영/용산~남영 경
부선/전동차/K0620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429
20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10. 05. 
10:29
용산~노량진 경수
선_전철/전동차
/439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567
21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08. 24. 
10:53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
/K62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300-5568-0
500007
22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05. 14. 
13:52
용산/용산~남영 경
부선_전철/전동차
/1922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299
23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05. 23. 
10:15
신길~대방 경부선_
전철/전동차/436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312
24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05. 31. 
13:40
대방~노량진 경부
선_전철/전동차/54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332
25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09. 02. 
14:16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1614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514
26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11. 24. 
10:50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S438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657
27
박*영
세종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침산로
2022. 07. 19. 
20:29
대전역 5번 승강장 
4호차 타는 곳 선
로
선로 출입/
통행
618,0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446
28
박*순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로
28번길
2022. 10. 11. 
19:40
동대구/대전~동대
구 경부선/KTX/57
흡연
309,0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583
29
배*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022. 07. 05. 
11:10
대방~용산 경부선/
전동차/K0066호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414
30
배*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022. 07. 11. 
11:10
구로~영등포 경부
선/전동차/68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424
31
부*규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5길
2022. 08. 22. 
06:00
울산~동대구 경부
선/KTX/6
흡연
309,000
수취인불명
01-95-2200-5568-0
500494
32
부*규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5길
2022. 09. 03. 
19:50
물금~구포 경부선/
무궁화호/1217
흡연
309,000
수취인불명
01-95-2200-5568-0
500530
연번
성명
주소
(또는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33
송*윤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2022. 10. 18. 
12:50
천안아산~공주 호
남고속선/SRT/609
흡연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604
34
송*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
호대로24길
2022. 06. 10. 
10:10
녹천/녹천~방학 경
원선_전철/전동차
/44
물품판매/
배부
154,500
수취인불명
01-95-2200-5568-0
500363
35
신*식
경기도 군포
시 고산로724
번길
2022. 05. 31. 
14:05
노량진~대방 경부
선_전철/전동차
/457
물품판매/
배부
463,5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331
36
신*식
경기도 군포
시 고산로724
번길
2022. 07. 07. 
10:30
청량리/청량리~회
기 경원선_전철/전
동차/52
물품판매/
배부
463,5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420
37
신*식
경기도 군포
시 고산로724
번길
2022. 10. 12. 
14:34
안양~명학 기타선/
전동차/K657
물품판매/
배부
463,5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585
38
신*식
경기도 군포
시 고산로724
번길
2022. 12. 18. 
13:40
관악/관악~금정 경
부선_전철/전동차
/447
물품판매/
배부
463,500
폐문부재
01-95-2300-5568-0
500004
39
심*민
경기도 용인
시 기흥구
2022. 07. 30. 
14:30
대전~동대구 경전
선/KTX/211
흡연
309,0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459
40
염*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
로141번길
2022. 08. 08. 
20:45
울산~동대구 경부
선/KTX/62
흡연
309,000
수취인불명
01-95-2200-5568-0
500474
41
원*호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2022. 11. 09. 
06:45
대구역 1번 승강장 
5-6호차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9,0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631
42
유*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
등포로84길
2022. 11. 19. 
13:32
서원주/서원주~서
원주 중앙선/무궁
화호/1635
흡연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644
43
이*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
호수로18길
2022. 12. 29. 
15:00
서울~동대구 경부
선/KTX/35
흡연
309,000
수취거절
01-95-2300-5568-0
500025
44
이*동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
로1705번길
2022. 12. 20. 
15:15
영등포/수원~영등
포 경부선/무궁화
호/1320
흡연
309,000
수취인불명
01-95-2300-5568-0
500013
45
이*배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2022. 11. 03. 
14:57
익산~용산 전라선
/KTX/510
흡연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626
46
이*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
로167번길
2022. 05. 22. 
14:30
동대구~경산 경부
선/ITX_새마을
/1005
흡연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311
47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06. 16. 
10:45
영등포~신도림 경
부선_전철/전동차
/75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373
48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08. 05. 
10:35
구로~신도림 경부
선_전철/전동차
/1910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470
49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
로
2022. 09. 08. 
11:55
신도림~영등포 경
인선_전철/전동차
/634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532
50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
로
2022. 10. 07. 
11:01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
/K440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577
51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
로
2022. 11. 28. 
12:00
노량진~용산 경부
선/전동차/74
물품판매/
배부
463,500
기타
01-95-2200-5568-0
500662
연번
성명
주소
(또는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52
이*형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
단로17번길
2022. 06. 23. 
16:00
구미역 하행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385
53
임*준
경상북도 문
경시 매봉4길
2022. 05. 16. 
10:19
점촌역 상행 승강
장
선로 출입/
통행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325
54
전*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
등포로35길
2022. 07. 22. 
20:10
울산~부산 경부선
/SRT/357
흡연
309,000
주소불명
01-95-2200-5568-0
500451
55
정*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71길
2022. 09. 22. 
07:42
영등포역 6번홈 선
로
선로 출입/
통행
309,0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553
56
정*희
충청북도 청
주시 서원구
2022. 09. 06. 
23:38
천안아산~오송 경
부선/KTX/117
흡연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521
57
정*해
경기도 군포
시
2022. 10. 30. 
11:18
명학~안양 경수선_
전철/전동차/634
물품판매/
배부
154,5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614
58
정*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
로139번길
2022. 07. 09. 
22:55
천안아산~대전 경
부선/KTX/71
흡연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421
59
최*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로87번길
2022. 07. 05. 
22:37
부개역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413
60
하*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
로18가길
2022. 08. 23. 
12:30
대전~동대구 경부
선/KTX/123
흡연
309,000
기타
01-95-2200-5568-0
500498
61
한*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49길
2022. 06. 24. 
19:10
밀양~동대구 경전
선/KTX/286
흡연
309,0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388
62
홍*식
경기도 군포
시 곡란로
2022. 10. 18. 
16:00
금정~성균관대 경
부선_전철/전동차
/1933
물품판매/
배부
309,0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605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7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7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문구 추가
    - 2020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23년도 8월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다. 부칙 변경 및 삭제
    - 변경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삭제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4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7월 2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41-950-2351(경장 진호진), FAX : 041-950-2948
      - 전자우편 : dlxla1205@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진호진, ☎ 041-950-23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2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 등에 근거한「녹색건축 
인증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별표 1]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신축 주거용 건축물
G-SEED 2016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일반
  주택1)
  공동
  주택2)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평가항목
2
●
●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평가항목
3
●
●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평가항목
2
●
●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
●
1.5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평가항목
2
●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
●
1.7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평가항목
2
●
●
1.8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평가항목
1
●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필수항목
12
●
●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평가항목
2
●
●
2.3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
●
2.4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
2.5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평가항목
2
●
●
3.
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4
●
●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평가항목
4
●
●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필수항목
1
●
●
4.
물순환 관리
4.1
빗물관리
평가항목
5
●
●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평가항목
4
●
●
4.3
절수형 기기 사용
필수항목
3
●
●
4.4
물 사용량 모니터링
평가항목
2
●
●
5.
유지관리
5.1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평가항목
2
●
●
5.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필수항목
2
●
●
5.3
사용자 매뉴얼 제공
평가항목
2
●
●
5.4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평가항목
3
●
●
6.
생태환경
6.1
연계된 녹지축 조성
평가항목
2
●
6.2 자연지반 녹지율
평가항목
4
●
●
6.3
생태면적률
필수항목
10
●
●
6.4
비오톱 조성
평가항목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