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시설결정면적        13,224.50           13,224.50       변동 없음
  사업시행면적        13,224.50           13,224.50       변동 없음
    건축면적        3,884.186           3,884.186       변동 없음
   건축연면적       15,151.736          15,151.736       변동 없음
   체육장면적        6,722.030           6,722.030       변동 없음
    녹지면적        2,267.988           2,267.988       변동 없음
   나)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시설결정면적        12,040.00           12,040.00       변동 없음
  사업시행면적        12,040.00           12,040.00       변동 없음
    건축면적        3,201.680           3,201.680       변동 없음
   건축연면적       15,278.828          15,278.828       변동 없음
   체육장면적        6,106.926           6,106.926       변동 없음
    녹지면적        1,930.139           1,930.139       변동 없음
  2)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학교법인문성학원 자체재원
  3) 사업시행기간
       학 교 명                      당 초                     변 경                    비고
      문일여자고등학교              2011.10 ~ 2015.05.31    2011.10 ~ 2018.05.31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와 문일여자고등학교가 근접하여 학교문제 등을 야기하는 바,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를 논현2 택지개발지구(남동구 논현동 580-2)로 이전재
배치(신축)하고,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학교시설면적 변경 및 문일여자고등학교신축
등 세부 시설 변경으로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바. 학교시설사업의 설치·이전 확장의 구분
   1) 문일여자고등학교: 학교위치변경(신축)
   2)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이전·재배치(신축)
 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사유
  「학교위치변경(이전)계획 승인(변경)통보」에 의한 사업기간 변경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토지의 정착물조서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목 당초        변경       증·감   주소    성명
문일여자 인천 남동구 만수동 977-25      학 11,860.5 11,860.5 변동없음
고등학교            977-50      학 1.364.0 1.364.0 변동없음
  계                           13,224.5 13,224.5 변동없음 인천 남동구 학교법인
한국문화                                                  만수1동 문성학원
콘텐츠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580-2       학 12,040.0 12,040.0 변동없음 977-25
등학교
  계                           12,040.0 12,040.0 변동없음
                                    646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5-483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서울기계공업(주)
2. 대 표 자 : 김원희, 강성윤
3.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3로1길 50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77호
6. 등록일자 : 2015년 5월 13일
   기               타
                       ㅇ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피해자 또는 소유자)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공매 후 국고귀속 또는 폐
기처분 됩니다.
      2015년 5월 19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③피의자                    압수물건
  ①사건번호    ②압수번호    또는 ④죄명 ⑤환부 받을 자 ⑥번호 ⑦물건명     ⑧수량
                   피고인
  2015형제   2015압제 신금연 절도      불상    증2호 회색정장바지
                                           체크무늬   1
   1706호     68호
  2015형제   2015압제 신금연 절도      불상    증3호 흰색 정장바지   1
   1706호     68호
  2015형제   2015압제 신금연 절도      불상    증4호 검정색 정장바지 1
   1706호     68호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5월 19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번호압 품수 물명 건 수량
 2015형제 2015압제□□호 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황○○ 2호 벽돌 1개
 △△△호                  위반(집단·흉기등협박)
                            647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철봉 1956.09.16 남 중 국 충청남도
                         옥계리 422
                                예산군 덕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민 1968.12.26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1204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정자 1965.09.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74길88-3(신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애자 1964.01.25 여 중 국 경상남도김해시
                         27번길33(관동동)
                                     관동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애르댄치맥아 1998.08.13 남 몽 골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121-1 국적법
 리온타미르                   (도창동)                제7조1항1호
 찬민응옥 1994.07.13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라길14(북아현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미즈궈 1977.07.18 남 중 국 강원도
                         515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장영수 1972.10.03 남 중 국 고성리 649  울진군  울진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홍성월 1976.05.20 여 중 국 220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덕규 1967.02.18 남 중 국 우마길28-4 (가리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이영실 1970.02.28 여 중 국 고삼리 488-2합천군  봉산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영 1996.09.12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4 제7조1항1호   국적법
  윤순동 1965.06.28 여 중 국 경상북도
                         치일리 1
                                영천시 청통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청치 1982.10.17 여 중 국 192        중랑구 면목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29번길
  오춘미 1990.02.23 여 중 국 19(의정부동, 벧엘하이츠빌) 제7조1항1호 국적법
 알메로로 1994.11.14 남 필 리 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국적법
 저주니어                    행신로359번길4-15 (행신동) 제7조1항1호
노이판알뤼쉬 1994.11.24 남 네 팔 강원도
                         1105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금화 1993.08.08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6 제7조1항1호  국적법
 황샤오거 2002.07.0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7 제7조1항1호 국적법

◉환경부고시제2015-73호
  환경부고시 제2014-93호(2014.6.10)로 고시한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지역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지역(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정정
1. 명 칭 :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지역(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제8조
3. 지정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
                                   6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장수군
28 유정리 번암면   188-6                   충남  금산면  마전리
            (188-1) 전 213 75 장윤섭          417
29 장수군 번암면 1143-55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25) 천 1,094 37 이강소 노단리 1167-1
30 장수군 번암면 1143-56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25) 천 1,094 33 이강소 노단리 1167-1
31 장수군 번암면 1143-57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25) 천 1,094 21 이강소 노단리 1167-1
32 장수군 번암면 1143-54 답 991 448 김복순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143-23)                     대론리 94-1
   장수군 번암면 1143-22
33 대론리 (1143-22) 답 442 442 김복순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94-1
34 함양군 백전면 762-1 전 575 230 이강무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762)                     경백리256
35 함양군 백전면 산22-14                     세종특별자치시
     경백리 (산22-2) 임 6,989 2,143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36 함양군 백전면 3-1 구 1,004 1,004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경백리      (3-1)              공사      그린로20
   함양군 백전면  산22-6
37 경백리 (산22-6) 구 791 791 공사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38 함양군 백전면 4-1 구 1,070 1,070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경백리      (4-1)              공사      그린로20
   함양군 백전면  산22-7
39 경백리 (산22-7) 구 319 319 공사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40 함양군 백전면 491-2 답 6
     경백리    (491-2)         6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20
41 함양군 백전면 산94-2 임 7,566 7 하두현 함양군 함양읍
     경백리     (산94)                    용평리 695-4
42 함양군 수동면 산7-8 임 416 29 김용수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산7-4)                    죽산리 732-2
43 함양군 수동면 산98-25 임 7,815 139 박종호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산98-10)                       우명리 505
   함양군
44 죽산리 수동면  산89-3                     거창군   신원면
             (산89) 임 1,032 154 정시조       대현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80호
                          고속국도 제40호선(음성~충주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14호(관보 제18010호, 2013.05.16) 및 제2014-478호(관보 제18327호,
2014.08.13)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 및 접도구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40호선(음성~충주간) 건설공사 도로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59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
                                              충청북도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삼정리,
                        음성군
                 고속국도 대소면                     소석리, 수태리, 부윤리
                 제40호선 미곡리                    맹동면 봉현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금왕읍 삼봉리, 유촌리,
                음성~충주간 ~ 2,777,660㎡ 음성군 충주시 봉곡리, 용계리, 금석리,              27.9km
                 고속도로 충청북도           대소면 노은면 육령리
                                     미곡리 가신리 음성읍 사정리
                (대소-노은 충주시                    생극면 오생리
                  구간) 노은면                     충주시
                        가신리                   신니면 모남리, 문락리,
변경 고속 제40
   국도 호선                                      대화리, 문숭리, 화석리
                                              노은면 문성리, 가신리
                      충청북도
                고속국도 충주시
                       노은면
                                                 충청북도
                                                 충주시
                제40호선 문성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노은면 문성리, 연하리,
               음성~충주간 ~ 1,420,337㎡ 충주시 충주시 신효리, 수룡리
                고속도로 충청북도           노은면 엄정면 중앙탑면 하구암리, 가흥리, 17.7km
               (노은-율능 충주시           문성리 율능리 장천리
                 구간) 엄정면                         금가면 하담리, 잠병리
                                                 엄정면 목계리, 율능리
                       율능리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 사항 없음.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천건설사업단
    (주소 :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297, 전화번호 : 043-841-7255)
  ◦ 음성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전화번호 : 043-871-3546)
  ◦ 충주시청 종합민원실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전화번호 : 043-850-544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14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
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2012.10.08),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3-786호(2013.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7호(2014.9.3)로 고시된 경전선 삼
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60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일련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신용휴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166
                             신준수    경기도     청북면
                                      고잔리 548
                             신철우 경기도        청북면
                                      고잔리 1041
                             신권식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030
                             신보호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401
                             신승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271
                             신영호 안중면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북면  768-3
582 고잔리 (768-1) 답 2,682 74                덕우리 399
                                    경기도
                             신용호 청북면 현곡리    평택시
                                                173
                             신용휴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166
                             신준수 경기도        청북면
                                      고잔리 548
                             신철우 경기도        청북면
                                      고잔리 1041
583 평택시 청북면 849-23
      고잔리 (849-10) 구 424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584 평택시 청북면 764-3 답 214 139
      고잔리 (764-1)             국       국토교통부
                                  서울 구로구 구로동
585 평택시 청북면 765-3 답 1,005 96 신희창 1267
      고잔리    (765)                     신도림태영타운
                                       111-210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7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09.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27호(2010.06.03),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3-891호(2013.12.31)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67호(2014.12.08)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로 성산~담양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88올림픽고속도로 성산-담양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88올림픽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88올림픽고속도로 성산-담양간 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1 순창군 팔덕면 산39-11                 세종특별자치시
     덕천리 (산39-11) 임 234 234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57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순창군
 2 덕천리 팔덕면    산39                       세종특별자치시
             (산39) 임 4,399 4,399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3 순창군 순창읍 528-51                       세종특별자치시
     교성리 (528-10) 임 10,853 1,262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4 순창군 순창읍 528-50 임 5,609 1,04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교성리    (528-3)                      도움6로 11
   순창군
 5 가남리 순창읍   578-2                      세종특별자치시
            (578-2) 전 243 243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6 순창군 순창읍 561 전 850 85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남리      (561)                      도움6로 11
   남원시 산동면 산140-5
 7 부절리 (산140-3) 임 761 571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세종특별자치시
 8 남원시 산동면 산109-5 임 60,038 51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부절리 (산109-1)                        도움6로 11
   남원시
 9 월석리 산동면  산83-3                       세종특별자치시
             (산83) 임 7,629 1,569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10 남원시 산동면 산84-3 임 17,441 1,10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월석리     (산84)                       도움6로 11
   남원시
11 인풍리 아영면   404-4                      남원시   아영면
            (404-2) 답 119 53 박춘지         인풍리 265
12 남원시 아영면 산32-50                       대전광역시 서구
     인풍리 (산32-36) 임 2,261 283 산림청 청사로 189 1동
13 남원시 아영면 산32-47                       대전광역시 서구
     인풍리 (산32-37) 임 873 32 산림청 청사로 189 1동
14 남원시 아영면 산32-48 임 9,516 338 장재성 남원시        도통동 144
                                         부영아파트
     인풍리 (산32-1)                          105-1404
15 남원시 아영면 산14-4
     갈계리 (산14-4) 임 237 237 박봉엽
                                        남원시 아영면
                                         갈계리 622
16 남원시 아영면 722-1 구 90 90 한국농어촌 전남 나주시
     의지리    (722-1)                공사     그린로20
   남원시
17 의지리 아영면   505-4                      진해시   자은동
            (505-1) 임 3,868 587 이상순        759-1
18 남원시 아영면 1037-5
     의지리 (1037-4) 답 210 46 외3명
                                  김한두    의지리 678
19 남원시 아영면 372-2 도 10 10 송삼석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월산리 307
20 장수군 번암면 산204-10 임 10,345 323 김종택 전주시 덕진구
     유정리    (산204)                     인후동2가 1577-19
21 장수군 번암면 산205-20 임 18,365 144 오윤조 남원시 아영면
     유정리    (산205)                       아곡리 629
22 장수군 번암면 367 임 440 440 허복림
     유정리      (367)
23 장수군 번암면 365-2 전 1,025 2 장병문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365)                       유정리51
   장수군
24 유정리 번암면   365-3                      장수군   번암면
              (365) 전 1,025 44 장병문        유정리51
25 장수군 번암면 186-9 전 106 75 김재환 남원시 운봉읍
     유정리    (186-4)                      매요리 430
26 장수군 번암면 산205-19
     유정리 (산205-9) 임 444 272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27 장수군 번암면 산205-18
     유정리 (산205-4) 임 698 12
                                 오홍근외2 남원시 아영면
                                   명     아곡리 676
                               58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영리 2015.03.03 여     타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78-1 2015.05.12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빈 2014.01.04 여 무 국 적 충청북도상리
                            단양군 영춘면 2015.03.20 조성형
                              8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안흥리
                         횡성군325-11
                               안흥면
  당초                 종점: 횡성군   안흥면  0.04
        일반 국도42호선     안흥리 325-10           - 도로현황에 맞게
        국도 (인천~동해선) 시점:안흥리
                         횡성군272-19
                               안흥면            도로구역 변경
  변경                 종점:안흥리    안흥면 0.04
                         횡성군272-19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3.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제외 지분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
번호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종류   및
                                                         내용
 1 횡성군 안흥면 325-11 대 179 179 1 호방희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안흥리 272-16
 2 횡성군 안흥면 325-10 대 180  180 1 호방희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안흥리 272-16
                             232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23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영리
2015.03.03
여
타이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178-1
2015.05.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조빈
2014.01.04
여
무국적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
상리86
2015.03.20 조성형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0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시점: 횡성군안흥면
안흥리325-11
종점: 횡성군안흥면
안흥리325-10
0.04
-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변경
시점: 횡성군안흥면
안흥리272-19
종점: 횡성군안흥면
안흥리272-19
0.04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430-9135)
3. 도로구역해제대상토지의세목조서: "붙임"
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도로구역해제대상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분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횡성군안흥면
안흥리
325-11
대
179
179
1
호방희
횡성군안흥면
안흥리272-16
2
횡성군안흥면
안흥리
325-10
대
180
180
1
호방희
횡성군안흥면
안흥리272-16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5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325-11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325-10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325-7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72-18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5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횡성군 도시행정과(☎033-340-217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33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5-15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14-41호(2014.12.23) 전
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 세 청 장
제1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외
 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2015년 2월말경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된 이후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조(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의 요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전자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지세 납부
 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등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
 상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인지세 납부방법 및 인지 첨부방법 등) 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기관과 과세문서를 선택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
 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관리번호(계약번호 등 명칭여부에 관
 계없이 15자리 이하로 구성된 해당기관이 부여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 제외)를 입력하고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물건 소
 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출력화
 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거나 출력한‘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스캔하
 여 그 스캔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인지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전자적 소인(미소인 시「조세범처벌
 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
 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첨부가 끝난 전자수입인지 원본은 재사용(재사용 시「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
 2.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의 “납부확인증” 화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하
    는 방법
제4조(인지세납부 접수번호의 확인 ․ 출력)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20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