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8. 1. 29.(월)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94-2011-56-0000171   ○○청주501
  1    94-2011-56-0000172   ○○청주502     ㈜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94-2011-56-0000173   ○○청주503
       94-2011-56-0000174   ○○청주504
       94-2016-56-0000306   ○○단양500
       94-2016-56-0000307   ○○단양501
       94-2016-56-0000308   ○○단양502
       94-2016-56-0000309   ○○단양503
       94-2016-56-0000310   ○○단양504
       94-2016-56-0000476   ○○단양505
       94-2016-56-0000477   ○○단양506
       94-2016-56-0000478   ○○단양507
       94-2016-56-0000479   ○○단양508
       94-2016-56-0000480   ○○단양509     ㈜○○
  2    94-2016-56-0000564   ○○단양510     이엔씨      전남 목포시 용당동
       94-2016-56-0000565   ○○단양511
       94-2016-56-0000566   ○○단양512
       94-2016-56-0000567   ○○단양513
       94-2016-56-0000568   ○○단양514
       94-2016-56-0001098   ○○단양515
       94-2016-56-0001099   ○○단양516
       94-2016-56-0001100   ○○단양517
       94-2016-56-0001101   ○○단양518
       94-2016-56-0001102   ○○단양519
       94-2014-56-0000576   ○○청주500
  3    94-2014-56-0000577   ○○청주50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94-2014-56-0000578   ○○청주502     종합건설
       94-2014-56-0000579   ○○청주503
       94-2010-51-0005619   영동○○701
       94-2010-51-0005620   영동○○702
  4    94-2010-51-0005621   영동○○703     ㈜○○토건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94-2010-51-0005622   영동○○704
       94-2010-51-0005623   영동○○705
       94-2010-51-0005624   영동○○706
  5    94-2015-56-0001195   ○○청주500     곽○○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94-2015-56-0001196   ○○청주501
       94-2015-56-0000964   ○○청주500
  6    94-2015-56-0000965   ○○청주501     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94-2015-56-0000966   ○○청주502
       94-2016-56-0000631   ○○원주500
       94-2016-56-0000632   ○○원주501     ○○건설
  7    94-2016-56-0000633   ○○원주502      (주)     충북 충주시 성내동
       94-2016-56-0000634   ○○원주503
       94-2016-56-0000635   ○○원주504
       94-2015-56-0001114   ○○청주500     주식회사○
  8                                     ○○엔지니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94-2015-56-0001115   ○○청주501       어링
                                  127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94-2014-56-0000893   ○○당진500
       94-2014-56-0000894   ○○당진501
       94-2014-56-0000895   ○○당진502
       94-2014-56-0000896   ○○당진503
       94-2014-56-0000897   ○○당진504   ○○스틸산
  9    94-2014-56-0000898   ○○당진505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94-2014-56-0000899   ○○당진506   업개발(주)
       94-2014-56-0000900   ○○당진507
       94-2014-56-0000901   ○○당진508
       94-2014-56-0000902   ○○당진509
       94-2014-56-0000903   ○○당진510
       94-2014-56-0000904   ○○당진511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8-14호
           태안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태안 도로역(너나들이 센터) 조성사업]
   태안군 지역개발사업[태안 도로역(너나들이 센터) 조성]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태안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2. 사업의 명칭 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태안 도로역(너나들이 센터) 조성사업
  나. 목 적
   - 태안~보령간 연육교가 개통되면 국도77호선 당암구간 교통량이 1일 11,469대에서 14,269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용객의 휴식과 만남의 광장 조성 필요
   -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판매 및 이용객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형 휴게소
     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
  다.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당암리 751번지 일원
  라. 면 적 : 29,911㎡
  마. 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
                               128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금성디앤씨 백*철 서울시 송파구
 1 2013-0076                     10,
                                     오금로**길
                                            등록말소 ‘18.01.10 등록기준
                                                                주택법 제8조 제2항
                       ***호(방이동, 풍산빌딩)                      미달 동법시행령제1항
                                                                        제18조
   서울-주택     ㈜삼우글로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등록기준 주택법 제8조 제2항
 2 2012-0072 시앤시 이*식 14-23, ***호(성내동) 등록말소 ‘18.01.10 미달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서울시   서초구     양대재로**                     주택법
   서울-주택 새롬파트너스 이*호 109, ***-2302호(우면동, 등록말소 ‘18.01.10 등록기준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3 2009-0033   (주)                                          미달          제18조
                      서초참누리에코리치아파트)                                 제1항
   서울-주택 석촌빌라 류*영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5 등록말소 ‘18.01.10 등록기준 주택법
 4 2015-0041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석촌동)                        미달      제1항
   서울-주택 ㈜원진알앤씨 김*배        서울시 송파구                              주택법 제8조 제2항
 5 2001-0059               양재대로**길20        등록말소 ‘18.01.10 등록기준
                                                            미달 동법시행령    제18조
                         **빌딩 5층(방이동)                               제1항
   서울-주택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등록기준 주택법 제8조 제2항
 6 2014-0128 ㈜수지인 정*정       ***호(방이동        등록말소 ‘18.01.10 미달 동법시행령 제18조
                         해태그린피아빌라트)                                 제1항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서울-주택 제이앤에스세 김*옥 4층**호(잠실동,위너스오피스 등록말소 ‘18.01.10 등록기준 동법시행령  주택법 제8조 제2항
 7 2014-0052   븐(주)                                         미달          제18조
                                 텔)                                 제1항
◉(서울)강서구공고제2018-74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대기        제15호  자이오엔엠     옥만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 1. 9.
환경전문공사업              주식회사          양천로 401, B-1503호
     인               사
                                          윤준병(尹準炳)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임함
          2018.1.11.
                                          김준기(金俊基)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에 임함
          2018.1.11.
                                          석종훈(石琮熏)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에 보함
          (2018.1.5.~2021.1.4.)
                                    130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예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
상하기 위하여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
상 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
 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
 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
 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
 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52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
 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5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
     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4년 이
     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
     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① 대학원·대학·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
  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
  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1. 대학원 : 24학점 이상
  2. 대학·전문대학 : 60학점 이상
  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
 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
  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
  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153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2호
                        2017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8. 1. 9 ~ 2022. 1. 8.(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10개 업체, 52개 품목)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현대체육산업㈜   체조착지매트                               신광식   (425-83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진흥
                      2018-01-09   2022-01-08
                                                                  로24번길 11
           체조에어매트     2018-01-09   2022-01-08
            체조구름판     2018-01-09   2022-01-08
           체조프로텍터     2018-01-09   2022-01-08
           리듬체조매트     2018-01-09   2022-01-08
            덤블링매트     2018-01-09   2022-01-08
             안마       2018-01-09   2022-01-08
             도마       2018-01-09   2022-01-08
            이단평행봉     2018-01-09   2022-01-08
             평균대      2018-01-09   2022-01-08
             체조링      2018-01-09   2022-01-08
            레슬링매트     2018-01-09   2022-01-08
            레슬링인형     2018-01-09   2022-01-08
            레슬링로프     2018-01-09   2022-01-08
            배구지주      2018-01-09   2022-01-08
           배구지주금구     2018-01-09   2022-01-08
            배구심판대     2018-01-09   2022-01-08
           어린이용놀이
             기구       2018-01-09   2022-01-08

           우슈투로용구     2018-01-09   2022-01-08
           우슈산타용구     2018-01-09   2022-01-08

 클라임코리아(주)  등반패널      2018-01-09   2022-01-08   홍주표    (413-170)   경기 파주시 신촌2로
                                                                   7-22
            인공홀드      2018-01-09   2022-01-08

㈜디자인파크개발
           야외용체력단                               김요섭   (157-811)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련기구      2018-01-09   2022-01-08
                                                                 69, 2층

 ㈜다이나포스
           기계식체력단                               황상철   (462-80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
             련기구      2018-01-09   2022-01-08
                                                              막골로 90번길 14
                                                      (153-788)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대우스포츠산업(주)   농구대      2018-01-09   2022-01-08   김지성        벽산디지털밸리5차 1003호
             허들       2018-01-09   2022-01-08
            스타팅블록     2018-01-09   2022-01-08
           장대높이뛰기
             지주       2018-01-09   2022-01-08

             농구링      2018-01-09   2022-01-08
           배구지주금구     2018-01-09   2022-01-08
           배드민턴지주     2018-01-09   2022-01-08
           배드민턴심판대    2018-01-09   2022-01-08

                                     149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높이뛰기지주   2018-01-09   2022-01-08
           주회표시기   2018-01-09   2022-01-08
          포환이동레일   2018-01-09   2022-01-08
           선수용벤치   2018-01-09   2022-01-08
           테니스지주   2018-01-09   2022-01-08
           풋살골대    2018-01-09   2022-01-08

    탑드림   댄스스포츠화   2018-01-09   2022-01-08   김흥록    (143-912)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7
 (주)제일체육공                                           (413-853) 경기 파주시 장지산로
     사      농구대    2018-01-09   2022-01-08   변정대                333-46
           축구골대    2018-01-09   2022-01-08
          족구지주네트   2018-01-09   2022-01-08

   (주)한밭    당구큐                              권오철   (312-943)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
                   2018-01-09   2022-01-08
                                                            공단1로 104
                                                    (407-070)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주)트랑고   안전벨트    2018-01-09   2022-01-08   안근환                587-11
            프렌드    2018-01-09   2022-01-08
           카라비너    2018-01-09   2022-01-08
          슬링/테이프   2018-01-09   2022-01-08
          빙벽용아이젠   2018-01-09   2022-01-08
           아이스엑스   2018-01-09   2022-01-08
            안전모    2018-01-09   2022-01-08

   지하이웰    체형분석기                             임석재   (482-842)    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
                   2018-01-09   2022-01-08
                                                               로 847 221호
          족저합분석기   2018-01-09   2022-01-0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3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
 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
 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로
  서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 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150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인력의 일당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
 용한다.
③ 제1항의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인건비기준단가(직접
 인건비 산출연도에 적용되는 월인건비기준단가로서 1개월 22일 근무와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
 는 단가를 말한다)의 등급별 기준금액에 1.8~2.2배(경력에 따라 조정)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책임디자이너급: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2. 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제1호의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
    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보조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
    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
  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
  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
 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3D 그래픽비, 영상·콘텐츠 제
 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위탁비·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
 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
 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
 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151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제26조(「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아산탕정 산단)」의 개정) 폐수종말처리시
  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아산탕정 산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아산탕정 산단)”을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으로 한다.
 본문 중 “탕정T.C폐수종말처리시설”을 “탕정T.C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
  리시설명”을 “공공폐수처리시설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7조(「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의 개정)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시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환경부고시 제2015-184호
  (2015.9.21.)”을 “(환경부고시 제2017-94호, ‘17.5.16)”으로 한다.
제28조(「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의 개정) 수질오염감시경
  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별표3
  의 비고1)”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으로
  한다.
제29조(「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의 개정)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
  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좌동         -
   나. 사 업 면 적(㎡)        34,187.00     34,186.70 감) 0.3
   다. 대 지 면 적(㎡)        28,074.00     28,064.10 감) 9.9
   라. 연 면 적(㎡)          25,475.34      좌동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및 영구
   마. 규 모 임대 514세대, 13~15층) 및 부대       좌동         -
                        복리시설
                                  159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4. 사 업 비 : 50,626,686천원 (주택도시기금 13,3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건설신기술 제680호(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에 대하
여 관보 제19161호(2017. 12. 2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9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와
관보 제19167호(2017. 1. 4)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8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보
호기간 연장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영종산업㈜(대표자 채포기)
   신청인          주 소         (우)4495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858-3
                전화번호               052-254-6343     팩스번호        052-254-2083
               법인명(성명)                          ㈜한진중공업(대표자 안진규)
   신청인          주 소         (우)490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전화번호               02-450-8750      팩스번호        02-450-81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80호
 ㅇ 명 칭: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중온화 장치(포밍장치)가 설치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플랜트에 순환골재 공급용 컨
   베이어벨트를 통해 개발한 고분자 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건식방식으로 외부드럼에 개
   질첨가제를 주입하여 골재, 폼드 아스팔트와 혼합함으로써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
   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보다 생산 및 시공온도를 약 30℃ 낮추기 위하여 개질재 주입장치를 포밍
    장치 및 PLC시스템과 연동하여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 01. 04. ~ 2026. 01. 03.(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60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판교창조경제밸리 A1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교창조경제밸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판교창조경제밸리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가. 대 지 위 치                293-1일원                 좌동               -
                     (판교창조경제밸리 A1BL)
  나. 사 업 면 적(㎡)               6,402                 6,393          감9
  다. 대 지 면 적(㎡)               6,402                 6,393          감9
  라. 연 면 적(㎡)              27,924.22              29,220.03      증 1,295.81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00세대,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00세대,
  마. 규 모 10층)및          부대․복리시설,          10층)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오피스텔 1개동(오피스텔 77호, 9층), 오피스텔 1개동(오피스텔 81호, 9층), 증 4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57,326,937천원 (주택도시기금 7,9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경기도 제1청 공동주택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첨단 H-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첨단 H-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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