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2호                                                                                                                                                                                                                                                                                                            2001.10.11.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출연요율을상향조정하고차등화하기위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06호
                                                                                                                                                                                                                                                                                                                                  ○현 행:일률적으로0.1%⇒개정(안):0.15%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
                                                                                                                                                                                                                                                                                                                                           범위내에서차등화
                                                                               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
                                                                                                                                                                                                                                                                                                                         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법제업무운용규정에
                                                                                                                                                                                                                                                                                                                                  및동법시행령개정과관련한조문폐지및정부
                                                                               의하여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조직법개정에따른관련조문을정비하기위함.
                                                                               시행규칙(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1년10월11일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
                                                                                                                                                                                  재정경제부장관
                                                                                                                                                                                                                                                                                                                         10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재정경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 (02) 500-5341〜3,
                                                                                                          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팩스(02) 503-9249)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주택금융기관이주택신보에출연하는출연금의출연
                                                                                                                                                                                                                                                                                                                                  사유)
                                                                                        요율상향조정및차등화와기타조문을정비하기위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2. 주요내용
                                                                                                                                                                                                                                                                                                                                  및전화번호
                                                                                        가. 주택금융기관이주택신보에출연하는출연금의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33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1년10월11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