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8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합계
15필지
-
1,183,940 1,183,940
-
-
1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16
임야  52,927
  52,92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41
임야
147,868
147,86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3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61
임야
63,139
  63,13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4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65
임야
49,857
  49,85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5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565
임야
40,463
  40,46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6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사월리
산346
임야
13,488
  13,48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7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69-1
임야
10,314
  10,31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8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72-1
임야
27,174
  27,17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9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북면 성법리산62-1
임야
293,950
293,95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10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99
임야
49,587
49,58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11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126
임야
13,091
13,09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12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135
임야
18,248
18,24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13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154
임야
27,768
27,76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14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산87-1
임야
76,562
76,56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15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산40-6
임야
299,504
299,50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법무부고시제2023-65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토마스현성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3.12.06
김영웅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06
조준식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3.12.04
박주원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2.06
김제이든민석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06
조현진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2.06
장제니퍼하
199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3.12.06
성조슈아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12.06
강혜린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06
양태웅
200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3.12.06
노무라루이
2013.**.**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3.12.06
최한나
201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12.06
허창민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3.12.06
이승준
2005.**.**
남성
일본
경기도 수원시 ****
2023.12.06
심재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06
나이로버지니
아리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06
김데니엘한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2.06
소준상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06
이세용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2.06
장세룡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2.06
김소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2.06
김민건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2.06
고자슈아병하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06
장세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06
정사무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06
홍대릭지성
2006.**.**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23.12.06
홍지승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2.06
박제프리황호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12.06
김현빈
2007.**.**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부천시 ****
2023.12.06
김현아
2002.**.**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부천시 ****
2023.12.06
이유민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12.06
고현우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12.06
원클레이현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06
김희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06
석지애
200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3.12.0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6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 업 명 : 컨테이너 세척장 및 폐수처리장 공사
2. 시 행 자 : 퍼시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경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4 해남빌딩)
3. 항 만 명 : 평택ㆍ당진항
4. 사업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 건축
5. 사업목적 : 컨테이너 수리 및 세척장 운영을 통하여 수출용 화물을 위한 양호한 컨테이너 공급
6. 사업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21
ㅇ 총공사비 : 291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폐수처리시설 1식(A=1,665㎡)
7.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6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청산청 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산청산청) 
  1. 사 업 명 : 산청산청 공동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산청군  군수 이 승 화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3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978.00㎡
    다. 대 지 면 적 : 2,978.00㎡
    라. 연 
면 
적 : 2,056.36㎡
    마. 사 업 규 모 : 연립주택 2개동 (통합공공임대 30세대, 지하1층～지상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482,582천원 (주택도시기금 2,576,5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6.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산청군청
지역발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39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붙임]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본번부번
지
목공부면적
편입면적
편입
여부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지번
비고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권리
종류
계
20필
　
　
　
3,282
2,978
　
　
　
　
　
　
　
　
　
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4
대
139
139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2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5
대
172
172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3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6
대
132
132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4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7
대
463
433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5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26
대
222
222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26
1
대
99
99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7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27
대
96
96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8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27
1
대
83
53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9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28
대
451
207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10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28
1　대
158
158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1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28
2
도
26
26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12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29
1　대
436
436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13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30
대
292
292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14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31
　
대
79
79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연번
소재지
본번부번
지
목공부면적
편입면적
편입
여부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지번
비고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권리
종류
산청리
15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32
대
188
188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1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33
　
대
33
33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17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34
대
129
129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18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46
　1
대
12
12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19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348
20
도
29
29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20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348
47
도
43
43
포함
산청군
경상남도산청군
산청읍산엔청로1
1/1
◉환경부공고제2023-73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
는 조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조정계수는 0.2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5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원료검정센터 부속동 #2 증축공사
2. 시 행 자 : 현대제철㈜ 안동일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 만 명 : 평택ㆍ당진항
4. 사업종류 : 건축, 토목, 기계, 기계설비, 전기, 소방
5. 사업목적 : 작업자 운전실 및 작업실 환경개선과 부원료 샘플링 자동화 설비 설치로 작업자 추락
위험성 등 제거
6. 사업개요
ㅇ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1번지(송악부두 4번선석)
ㅇ 총공사비 : 83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원료검정센터 부속동 #2 건축면적 A=174.68㎡(증축 18.83㎡), 연면적 A=252.2㎡
(증축 52.74㎡)
7.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3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2호
(2019.12.27.)로 승인되고, 국토교통부 제2020-894호(2020.12.8.) 및 국토교통부 제2023-261호
(2023.5.30.)로 변경 승인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을 고시하며, 이에 따른 지형 도면의 고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12,355㎡ → (변경) 12,374㎡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 쇠퇴한 구도심에 행정·교육·주거·문화가 복합된 재생거점(혁신지구)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지원, 주거문제 해결, 생활SOC 및 문화 공간 도입 등 주민 체감도 향상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 주식회사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47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주요도입기능 (변경)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공공행정
13,201
13,164
감)
37
13.2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등
산업지원
25,742
25,667
감)
75
25.7
업무시설(영상, 바이오, 의료등), 교육연구시설등
주거시설
28,584
28,746
증)
162
28.8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14,391
14,391
-
14.4
공영주차장
상업시설
15,454
15,412
감)
42
15.4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등
생활SOC
2,465
2,457
감)
8
2.5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
합계
99,837
99,837
-
100.0
   ※ 도입 기능별 세부 연면적 및 비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 사항에 따름
나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주거복합용지
2,339
2,339
-
18.9
주거등
복합공영주차장용지
7,684
7,684
-
62.1
공공·행정, 공영주차장등
기반시설(도로)
2,332
2,351
증) 19
19.0
-
합계
12,355
12,374
증) 19
100.0
-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가. 용적률 : 430.31%(주거복합용지), 706.48%(복합공영주차장용지)
나. 수용인구 : 537인(218세대)
    * 고양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46인 적용(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
   ※ 용지별 계획 용적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 사항에 따름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도시·군계획시설 : 도로변경 5개소, 도로신설 1개소
나. 공동이용시설 : 공영주차장,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 국비 250억 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 [붙임 1]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1]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74), 지형도면은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변경) 
[붙임 2] 토지조서 (변경)
[붙임 1]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1. 용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고양시덕양구성사1동
394번지일원
12,355
12,374
증) 19
분할측량
결과반영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고양시덕양구성사1동
394번지일원
12,355
12,374
증) 19
분할측량및토지이동(분할)
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용도지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355
12,374
증) 19
100.0
분할측량
결과반영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일반상업지역
12,355
12,374
증) 19
분할측량및토지이동(분할) 결과
반영에따른면적변경
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양시덕양구성사1동
394번지일원
12,355
12,374
증) 19
분할측량
결과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양시덕양구
성사1동
394번지일원
12,355
12,374
증) 19
분할측량및
토지이동(분할) 결과
반영에따른면적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① 교통시설 – 도시계획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광로
3
7
40~110
주간선
도로
3,288
대로1-9
성사동653-1
대로1-10
주교동223-1
일반
도로
경고제11호
77-01-27
기정대로
2
6
30~37
주간선
도로
6,492
(58)
대로2-5
행신동845
대로2-11
성사동산18-1
일반
도로
경고제504호
91-12-31
변경대로
2
6
30~37
주간선
도로
6,492
(58)
대로2-5
행신동845
대로2-11
성사동산18-1
일반
도로
〃
면적
변경
기정중로
2
원7
12~16.4
국지
도로
201
소1-43
성사동407-8
소2-145
성사동404-5
일반
도로
〃
기정중로
2
191
16
국지
도로
70
광3-7
성사동708도
소1-43
성사동706-5대
일반
도로
원당구획
기정소로
1
43
10~18
국지
도로
715
(178)
대로3-25
성사동706도
대로2-6
성사동410-16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변경소로
1
43
10~18
국지
도로
715
(178)
대로3-25
성사동706도
대로2-6
성사동410-16도
일반
도로
〃
면적
변경
기정소로
3
656
3
국지
도로
23
소로1-43
성사동408-1대
성사동408-53대
일반
도로
-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당초
도로명
변경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2-6
대로2-6
∙면적: 21㎡→
20㎡(감1㎡)
∙분할측량결과반영에따른변경
변경
소로1-43
소로1-43
∙면적: 1,786㎡→
1,806㎡(증20㎡)
∙분할측량결과반영에따른변경
   2) 가구 및 획지계획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변경없음)
구분
획지
면적(㎡)
비율
(%)
용도
비고
번호
위치
기정
변경
증감
기정
획지1
덕양구성사1동
408-1 일원
2,339
2,339
-
23.3
주거복합용지
기정
획지2
덕양구성사1동
394 일원
7,684
7,684
-
76.7
복합공영주차장용지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구분
계획내용
획지1
주거
복합용지
용도
권장
용도
중심기능
∙주거
해당
건축물용도
∙공동주택(부대시설포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제외)
불허용도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노래연습장
∙위락시설
∙위험물저장·처리·판매시설
∙장례식장등관련법령(조례)에의한일반상업지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
-
획지2
복합환승
주차장
용지
용도
권장
용도
중심기능
∙주거, 주차장, 상업, 업무
해당
건축물용도
∙공동주택(부대시설포함)
∙판매시설중상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운동시설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의료시설중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업무시설중오피스텔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처리x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장례식장등관련법령(조례)에의한일반상업지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
-
[붙임 2] 토지조서 (변경)
- 분할측량 및 토지이동(분할)에 따른 토지 조서 변경
연
번
기
정
변
경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소유자
행정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1
성사동
394
잡
8,581
8,581
394
잡
8,561
8,561
㈜우리은행
394-6
잡
20
20
㈜우리은행
2
성사동
395-38
도
151
151
395-38
도
151
151
국(국토부)
3
성사동
396-2
도
10
10
396-2
도
10
10
고양시
4
성사동
396-3
도
26
22
396-11
도
22
22
고양시
5
성사동
396-5
도
44
44
396-5
도
44
44
국(국토부)
6
성사동
396-6
도
7
4
396-12
도
3
3
국(국토부)
7
성사동
396-8
도
20
16
396-13
도
16
16
국(국토부)
8
성사동
396-9
도
105
105
396-9
도
105
105
국(국토부)
9
성사동
396-10
도
6
6
396-10
도
6
6
국(국토부)
10
성사동
408-1
대
2,482
2,482
408-1
대
9
9
㈜우리은행
408-54
대
2,473
2,473
㈜우리은행
11
성사동
408-2
도
374
265
408-55
도
274
274
고양시
12
성사동
408-53
대
2
2
408-53
대
2
2
㈜우리은행
13
성사동
410-20
도
35
35
410-20
도
35
35
국(국토부)
14
성사동
410-22
도
5
2
410-28
도
2
2
국(국토부)
15
성사동
685-3
도
2,351
306
685-28
도
317
317
국(국토부)
16
성사동
692-43
도
151
151
692-43
도
151
151
국(국토부)
17
성사동
692-67
잡
112
112
692-67
잡
112
112
㈜우리은행
18
성사동
692-68
도
61
61
692-68
도
61
61
국(국토부)
합
계　
14,523
12,355
　
　
12,374
12,37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8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원료부두 통합야드 항만경비동 신축공사
2. 시 행 자 : (기존)현대제철㈜ 안동일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변경)현대제철㈜ 김원진(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 만 명 : 평택ㆍ당진항
4. 사업종류 : 건축
5. 사업목적 : 기존 노후화된 항만경비동 철거 및 건축물 신축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6. 사업개요
  1)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47번지(송악부두 6번선석)
  2) 총공사비 : 465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연면적 A=86.24㎡(지상 1층)
7.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7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주) 항만기계·전기 옥외작업장 설치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초)현대제철㈜ 안동일
           (변경)현대제철㈜ 김원진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건축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항만 주요 설비 수리를 위한 전문 작업장을 건설하여 기존 작업과 간섭‧.작업자 충돌
위험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0번지(#4 선석 내)
  2) 총공사비 : 1,023,88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항만기계 옥외작업장(89.10㎡), 항만전기 옥외작업장(132.24㎡)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9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원료검정센터 부속동 #2 증축공사
2. 시 행 자 : (기존)현대제철㈜ 안동일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변경)현대제철㈜ 김원진(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 만 명 : 평택ㆍ당진항
4. 사업종류 : 건축, 토목, 기계, 기계설비, 전기, 소방
5. 사업목적 : 작업자 운전실 및 작업실 환경개선과 부원료 샘플링 자동화 설비 설치로 작업자 추락
위험성 등 제거
6. 사업개요
ㅇ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1번지(송악부두 4번선석)
ㅇ 총공사비 : 83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원료검정센터 부속동 #2 건축면적 A=174.68㎡(증축 18.83㎡), 연면적 A=252.2㎡
(증축 52.74㎡)
7.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공고제2023-73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 회수의무량 산
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반영계수는 0.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수영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이지희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최엘레나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손길복
194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3.12.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디바돌즈
체첵치맥1990.**.** 여성
몽골
경기도 김포시 ****
2023.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소정
200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6.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
◉경남산업고등학교공고 제2023-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경남산업고등학교장
  경남산업고등학교 공인 폐기 공고
    1. 공인 폐날짜 : 2007년 2월 28일
   2. 공인 폐기 사유 : 교명 변경에 따른 누락된 폐기 공인 처리
   3. 세부 내역
연번
공인명
인영
비고
1
거제종합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2
거제종합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3
거제종합고등학교계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59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4공구 1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4공구 1구간)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4공구 1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   
    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 사업시행 장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ㅇ 사업내용
구   분
시 설 물
비  고
수직구
작업구#3
최대 굴착심도 36.0m
ㅇ 사업면적
  - 면적: 수      용 : 2,052.9㎡
         사      용 : 1,862.9㎡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승인일 ~ 203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2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일반철도
중랑구
신내동
268-10
중랑구
신내동
256-30
-
17.05
2,052.9
-
완충녹지1
(1,991.1㎡,)
2(61.8㎡)와 
중복결정
-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가
철도
- 신설
․ 연장 = 17.05m
․ 면적 = 2,052.9㎡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건설사업
   (제4공구 1구간) 중 작업구#3의 철도시설 결정
나. 공간시설
(1) 완충녹지
  -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신내동269-4
일원
8,221.9
-
8,221.9
건교부고시
제2007-639호
(2007.12.28.)
철도 가 와 
중복결정
(1,991.1㎡)
변경 
2
녹지
완충
녹지
신내동 257
일원
4,750.2
-
4,750.2
건교부고시
제2007-639호
(2007.12.28.)
철도 가 와
중복결정
(61.8㎡)
  - 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 철도 가와 중복결정
·면적 = 1,991.1㎡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건설사업(제4공구 1구간)
중작업구#3의 철도시설 결정에따른 철도와의 중복결정
2
녹지
- 철도 가와 중복결정
·면적 = 61.8㎡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건설사업(제4공구 1구간)
중작업구#3의 철도시설 결정에따른 철도와의 중복결정
3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1588-727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  ) ~ (  )m 
까지
비고
수용
사용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
41 필지
12,618.4
2,052.9
1,862.9
1
중랑구 
신내동산2-28
도
1,240.0 
395.0 
3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2
중랑구 
신내동산2-32
도
912.0 
367.9 
19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2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3
중랑구 
신내동
269-6
대
330.0 
　
76.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4
중랑구 
신내동
269-5
대
330.0 
179.8 
140.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4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5
중랑구 
신내동
268-1
구
1,643.0 
20.4 
38.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6
중랑구 
신내동268-10
답
226.0 
12.5 
25.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6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7
중랑구 
신내동
268-9
과
75.0 
0.3 
70.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7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8
중랑구 
신내동
258-2
답
2,313.0 
　
16.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8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9
중랑구 
신내동258-12
답
43.0 
　
0.8 
국토교통부
국
10
중랑구 
신내동
258-6
과
3.0 
　
3.1 
국토교통부
국
11
중랑구 
신내동258-13
과
40.0 
　
7.2 
국토교통부
국
12
중랑구 
신내동268-19
과
130.0 
　
85.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
13
중랑구 
신내동
268-3
구
170.0 
19.5 
96.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
14
중랑구 
신내동269-11
임
367.0 
193.6 
162.6 
국토교통부
국
15
중랑구 
신내동
269-4
임
33.0 
32.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8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16
중랑구 
신내동산2-34
도
129.0 
95.4 
19.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8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17
중랑구 
신내동
268-4
구
101.0 
　
102.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
18
중랑구 
신내동
268-7
과
29.0 
　
27.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8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19
중랑구 
신내동268-25
과
24.0 
　
5.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
20
중랑구 
신내동258-14
과
48.0 
　
19.0 
국토교통부
국
21
중랑구 
신내동
258-1
과
47.0 
　
46.1 
국토교통부
국
22
중랑구 
신내동256-23
도
30.0 
3.4 
29.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
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  ) ~ (  )m 
까지
비고
수용
사용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23
중랑구 
신내동
256-1
대
329.0 
231.1 
56.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8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24
중랑구 
신내동256-26
전
218.0 
131.6 
35.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8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25
중랑구 
신내동256-54
전
102.0 
13.3 
20.3 
국토교통부
국
26
중랑구 
신내동268-20
도
35.0 
　
1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
27
중랑구 
신내동257-16
과
24.0 
　
1.8 
국토교통부
국
28
중랑구 
신내동256-34
대
1.0 
　
1.4 
국토교통부
국
29
중랑구 
신내동256-25
전
334.0 
53.4 
12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8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30
중랑구 
신내동256-50
전
373.0 
191.7 
102.5 
국토교통부
국
31
중랑구 
신내동256-49
과
62.0 
6.4 
1.4 
국토교통부
국
32
중랑구 
신내동256-31
전
2.0 
1.9 
　
국토교통부
국
33
중랑구 
신내동256-48
과
33.0 
4.6 
0.6 
국토교통부
국
34
중랑구 
신내동256-41
전
2.0 
1.7 
　
국토교통부
국
35
중랑구 
신내동256-40
과
13.0 
2.3 
0.2 
국토교통부
국
36
중랑구 
신내동256-32
전
22.0 
23.1 
　
국토교통부
국
37
중랑구 
신내동256-55
과
195.0 
25.8 
6.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8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38
중랑구 
신내동256-51
전
28.4 
24.5 
4.0 
국토교통부
국
39
중랑구 
신내동256-52
과
361.0 
1.4 
6.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8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40
중랑구 
신내동256-29
전
584.0 
　
0.3 
국토교통부
국
41
중랑구 
신내동256-30
전
1,637.0 
19.6 
4.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8 (개포동)
서울주택
도시공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0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모도우창A호등부표 외 3기)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
고
신
설
모도우창
A호등부표
35-08-45.5 N
128-36-44.2 E
FI(4)Y8s
7
황/
망대형
2023.
11.20
공사용
2023.
11.20.~
2025.4.
모도우창
B호등부표
35-08-41.9 N
128-36-44.2 E
모도우창
1호등부표
35-08-45.8 N
128-36-31.4 E
FIG4s
녹/
망대형
모도우창
2호등부표
35-08-41.1 N
128-36-29.2 E
FIR4s
홍/
망대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9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사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블랑헬스케어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김*은)              (1219)              오송읍 오송생명8로 46 1,2층

2. 처분예정 사항 : 제조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청문사항
○ (일시) 2023년 12월 26일,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2
  층 소회의실, (주재자) 유해물질분석과 이종필
6. 기타사항
○ 청문기일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 청문을 참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 제4
  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 및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3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동군포IC1교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
송죽교(강릉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
조원교(강릉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
양양IC1교(진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
양양IC1교(진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
남여주IC교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
충주JCT7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
충주JCT8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
금왕꽃동네IC교(제
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
금왕꽃동네IC교(평
택)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
봉현1교(제천)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1
봉현1교(평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2
봉현2교(제천)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3
봉현2교(평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4
부윤천교(제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5
부윤천교(평택)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6
삼봉교(제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