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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88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이나, 근거 법률
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 기준일 변경(하반기 개정
시 차년도 1월 1일로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전화 02-2110-1551,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세종특별자치시(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스마트허브Ⅲ 5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부강산업단지 취수장)
   o 허가량:  2,79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16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1786
인체 노출 저주파 전자기장의 측정 
- 측정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및 계측지침
2
KS C IEC 62226-1
저주파와 중간주파수 범위에서 전기 또는 자기장에 노출 
- 인체에 유도된 전류밀도와 내부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 제1부: 일반사항
3
KS C IEC 62226-2-1
저주파와 중간주파수 범위에서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노출 
- 인체에 유도된 전류밀도와 내부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 제2-1부: 자기장에 노출 - 2차원 모델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표준
부칙 :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환수규정을 신설(’23.9.14 공포)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환수
사유를 규정하고, 창업범위, 지역전담기관의 세부 지정절차의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및 창업기업 확인업
무를 지방청으로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 범위의 명확화 (안 제2조 제1항 제4호)

◦ “법인인 중소기업자”를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법인의 임원의 주식만 합산

나. 지역창업전담기관 세부 절차 위임 규정 신설 (안 제27조 제3항)

◦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세부 지정 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위임

다. 창업기업 확인 등의 업무를 지방청, 창업진흥원에 위임(안 제38조 제1항, 제2항)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운영, 창업기업 제품의 정보 제
   공 등의 업무는 창업진흥원에 위임

라. 환수 사유별 기준 마련 (안 제40조 제1항 제4호, 별표4)

◦ 환수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4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4-
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178호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기상청장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맞도록 알기 쉬운 규정으로 정비하여 이 고시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
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해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17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3360
전자파 인체노출 환경의 현장측정 방법
2. 제정 사유
  ㅇ 다양한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300 GHz 이하의 전자파강도 현장측정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 국가표준으로 제정
3. 주요 내용
  ㅇ 전자파 노출 환경에서 의도적 전자파 발생원 외에 무선설비의 의도하지 않은 복사나 가전기기 
등 非무선 설비에 의한 전자파강도 현장측정을 위하여, 측정 기기의 조건, 전자파강도 측정절차 
및 노출지수 평가방법 등이 포함
부칙 :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경산시 용성면           1    경산우체국 지원과     053-819-375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11. 6.(월) ~ 11. 21.(화)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경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3. 11. 22.(수) ~ 11. 24.(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경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확인서[붙임8],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12. 11.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경산우체국 지원과(☎053-819-3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홈페이지 참조)
8.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9.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66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처분)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
3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자동차)을 압류하며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
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우편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내역
순번
대상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지주소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압류일
압류재산
1
㈜프라이머
리넷
110111-271****
(106-86-1****)
(14623)경기도 부천시 부
일로 233번길 **, ***** 
***호(상동) 
3,647,0002023.10.18.[차량] 볼보 S90D5 AWD(02버74**, 
최초등록일 : 2017-09-08)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자동차)
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독촉장 발부 등 납
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 등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확인한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5. 공고기간 : 2023. 11. 7.～ 2023. 11. 20.(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16
주방용 합성세제
개정
KSMISO12944-5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5부: 방식도료 시스템
개정
KSMISO1518-2
도료와 바니시 — 긁힘 저항성 측정 — 제2부: 가
변 하중 방법
개정
KSMISO15184
도료와 바니시 — 연필시험기에 의한 필름 강도 
측정
개정
KSMISO1524
도료, 바니시 및 인쇄 잉크 — 연화도 측정
개정
KSMISO17872
도료와 바니시 — 부식 시험용 금속판 위 도막을 
관통하는 흠집 형성에 대한 일반 지침
개정
KSMISO20566
도료와 바니시 — 실험실 규모 세차기를 사용한 
도막 시스템의 내긁힘성 측정
개정
KSM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
개정
KSMISO2812-3
도료와 바니시 — 액체 저항성 측정 — 제3부: 흡
수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
개정
KSMISO4619
도료와 바니시용 건조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716: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5: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18-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184: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24: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87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56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09: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12-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19: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88: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716: KSM2714 폐지로 생분해도 시험방법 변경(KSIISO7827)  
  ㅇ KSMISO12944-5: ISO12944-5:2019 부합화, 인용표준 및 용어와 정의 변경, 새로운 유형의 
코팅(폴리아스파르트산, 불소중합체, 불소중합체/비닐 에테르 공중합체 및 
폴리실록산 코팅) 추가, 부속서 B 삭제 및 부속서 A, B 추가
  ㅇ KSMISO1518-2: ISO1518-2:2019 부합화, 7절 및 11절 ISO1518-2와 일치하게 수정
  ㅇ KSMISO15184: ISO15184:2020 부합화, 5.1에서 시험 장치가 도료 표면에 가하는 힘이 
(7.35 ± 0.15) N으로 수정, 8.6에서 시험방법을 기술하는 관련 표준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서 응집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 연필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도 수행할 수 있다.’문장 삭제,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1524: ISO1524:2020 부합화, 게이지의 재질 변경, 3개 홈 게이지 추가, 스크레이퍼 
설명 수정, 그림 3에 게이지 눈금 예 추가  
  ㅇ KSMISO17872: ISO17872:2019 부합화, 인용표준 및 용어와 정의 변경, L형 및 대각선 형상 
흠집 그림 추가, 그림2에 U형 흠집의 두 번째 단면 형상 추가, V형 교체 날, 
디스크 밀링 커터 등이 절단 도구 목록에 추가, 부속서 B 변경 
  ㅇ KSMISO20566: ISO20566:2020 부합화, 세척 현탁액 온도 요구사항 삭제, 부속서 A 추가, 
인용표준 변경
개정
KSMISO788
군청 안료
ㅇ KSMISO2409: ISO2409:2020 부합화, 용어 및 원리 항목 추가, 외날 절단용 칼 및 다중날 절
단용 칼 요구사항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2812-3: ISO2812-3:2019 부합화, 용어와 정의 추가, 부속서 A에 CAS 번호 추가
  ㅇ KSMISO4619: ISO4619:2018 부합화, 페놀프탈레인 지시 용액의 농도 감소,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788: ISO788:2021 부합화, 표준명 변경, 유리황 시험방법 요오드 적정법으로 변경, 
체 잔분 요구사항 강화, 원소 함량 및 시험방법 제한 추가, 내광성 및 내블리딩
성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추가, 인용표준 변경, 
부칙: 2023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23-39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한국교통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1월 0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비고
한국교통대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57
(의왕캠퍼스 본관동)
5,714
6,604
리모델링 4,604㎡
증축 2,00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한국교통대
12,664
10,444
790일
2025. 1. 23.
2027. 3. 2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
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 11. 14.(화) 14:00
  2) 장소 :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7층 U-Edu Center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 11. 21.(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 11. 28.(화)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 12. 19.(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4. 1. 2.(화)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12. 5.(화)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 2. 6.(화)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교통대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한국교통대
학교 시설과 하주형 043-841-52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8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3.10.11.,2023.10.26.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1. 7.(화) ~ 2023. 11. 20.(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김지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정드11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이소영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정드1018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3     송창민      인천가정법원 2023정드1011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2. 20.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환경부공고 제2023-64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
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
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인용조문 정리(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48조제3항제1호,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
  호)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미이행으로 인한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한 과징금 관련 법률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정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1의2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법률 인용조문을 정리
나. 다회용기 종류 신설(안 제8조의2)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1)의 일회용 컵ㆍ숟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중 1회용 기구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 용기ㆍ포장 중 1회용 용기ㆍ포장을 대체하는 것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품을 「소비자기본
   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포장을 대체하는 것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유통포장재
다.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
   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관련 업무 권한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의5)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ㆍ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8])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50인 이상인 경우)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
  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6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항공지원
센터 및 관리동 등 CCTV, RFID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등 CCTV, RFID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등 CCTV, RFID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관리동, 국내선 청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옥상 출입문, 국내선 청사 2층 상주직원 통로의 보안
구역 출입 감시 및 외부침입 방지
ㅇ 변경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사업개요
ㅇCCTV 구매설치 : 2대
- 항공지원센터 좌측 옥상 출입구 : 1대
- 관리동 옥상 출입구 : 1대
- 배관 및 배선 : 1식
ㅇ RFID 구매 설치 : 2대
- 항공지원센터 우측, 좌측 옥상 출입구 
: 2대
- ACU 및 부대품 설치 : 1식
- 배관 및 배선 : 1식
ㅇCCTV 구매설치 : 2대
- 항공지원센터 좌측 옥상 출입구 : 1대
- 관리동 옥상 출입구 : 1대
- 배관 및 배선 : 1식
ㅇ RFID 구매 설치 : 2대
- 항공지원센터 우측 옥상 출입구 : 1대
- 국내선 청사 2층 상주직원 통로 : 1대 
- ACU 및 부대품 설치 : 1식
- 배관 및 배선 : 1식
사업기간
‘23.05 ~ ’23.07
‘23.05 ~ ’23.11
총사업비
34,287,110
43,946,100
5. 사업시행기간 : 2023. 5. ~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3,946,100원(금사천삼백구십사만육천일백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시설단(Tel : 051-974-34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49호(2022.1.6.)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왕숙 A-1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남양주왕숙 A-13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남양주왕숙 공공택지 지구 내 A-13BL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일원, 진겁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
            용정리․송능리․배양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2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02710-2023-000199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사용목적: 농업용수(신매저수지 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218번지 외 7필지 일원
  - 허가량: 12,240 ㎥/일 (연 허가량 2,938,000 ㎥/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0. 27 ∼ 2028. 10. 26.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구혜
198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서혜원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김지언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황선형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김영심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81.05.15
외국국적취득
이혜용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조미영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박춘자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7.06.23
외국국적취득
홍소영
197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조필례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9.04.16
외국국적취득
최성범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0.05
외국국적취득
오정대
1963.**.**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영광군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반한호
1957.**.**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나주시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59.**.**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나주시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우상미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9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임은경
1962.**.**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이헌치
1971.**.**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홍선경
1982.**.**
여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이신재
1978.**.**
남성
영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1.03.22
외국국적취득
문태일
1945.**.**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이명세
1978.**.**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6.**.**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9.07
외국국적취득
허미숙
1965.**.**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0.10.31
외국국적취득
강공명
196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장윤경
197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1.03
외국국적취득
이세라
200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7.12
외국국적취득
송예담
200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이승화
1972.**.**
여성
오스트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채지율
2010.**.**
여성
오스트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강천수자
1967.**.**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강열대
1970.**.**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임상수
197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인예성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56.**.**
여성
아르헨티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1987.06.29
외국국적취득
최우용
1960.**.**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서구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권용미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류현태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황미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홍봉의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1.08.10
외국국적취득
홍기훈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1.08.10
외국국적취득
김종한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3.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기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8
외국국적취득
신강철
198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손미영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강은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유성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홍연자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문미란
196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0.08.19
외국국적취득
안분순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3.25
외국국적취득
송현철
198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8.11.18
외국국적취득
한경수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한수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6.04
외국국적취득
차형훈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99.08.10
외국국적취득
이성필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5.09.13
외국국적취득
현승근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17.01.05
외국국적취득
정변선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2.02.06
외국국적취득
강성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2.19
외국국적취득
임현주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9.05.31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94.**.**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남구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은종현
1981.**.**
남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황승주
1978.**.**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3-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채무자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11. 7. ~ 2023. 11. 2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자: 미귀국 유학생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최*정
910912
(31021)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
읍 **로 27 405호  
4,512,000 
1,728,981 
6,240,981 
김*란
851009
(17762)경기 
평택시 
**로 
348-17 
6,559,937 
1,946,081 
8,506,018 
정*군
840330
(57943)전남 
순천시 
***길 
25102동 1407호 
5,658,000 
1,916,392 
7,574,392 
최*대
900224
(22372)인천 중구 ***로 7 108
동 1101호 
2,904,500 
634,482 
3,538,982 
이*일
890518
(01633)서울 노원구 **로 859 
5,000,000 
678,480 
5,678,480 
이*현
921225
(11689)경기 의정부시 **로145
번길 42
4,981,000 
1,110,729 
6,091,729 
유*우
870408
(41520)대구 
북구 
**로37길 
13-10 1동 101호
5,562,700 
1,855,404 
7,41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