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뒷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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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31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축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
 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사가「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이수하는 실
 무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기관) 건축사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
 5. 그 밖에 건축사협회가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4조(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36조에 따라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건축사 실무
 교육과정(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이하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과정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다만, 제2항의 공고 시에 명기(明記)하는 사항에
   한정 한다.
 ④ 건축사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실무교육과정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이 건축사 실
 무교육에 적합한 지를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회는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실무교육과정으로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으로써 건축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실무교육의 종류 등) ①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교육: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 하
   도록 실시하는 교육
 2. 전문교육: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기준·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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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는 교육
 3. 건축 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자기계발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별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교육방법) 실무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교육: 피교육자가 해당 실무교육 실시기관에 입교하여 받는 교육
 2. 사이버교육: 피교육자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개설된 교육시스템에 접
  속하여 받는 교육
제7조(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 ① 건축사 실무교육의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최대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이수시간은 건축사 등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 동안 이수한 시간으로 산
 정한다.
제8조(실무교육 실시) 건축사협회는「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을 공고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교육 이수 연기) ①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연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연수·출장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2.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3. 군복무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사협회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이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연
 기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계발 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실무교육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내용이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료증 교부 등) ①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
 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내용과 교육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교육의 기록 및 유지·관리) 건축사협회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
 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실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2.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실무교육 연기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기계발 인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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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율적인 실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건축사협회에 둔다.
제1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축사협회의 부회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건축사협회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
  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사협회 소속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제13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사협회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건축사협회장에게 위촉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4조(교육비용 등) ①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하 본조에서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비용이 적절한 지를 확인하고, 실무교육 실시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
 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간은 2015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6
 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 중에 건축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연도 실무교육 이수시간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에 다음연도는 제7조제1
 항에 따른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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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별 인정기준(제5조 관련)
 교육종류 이수기준                       인정사항               인정시간
 윤리교육     5시간 · 집합교육                               수강한 시간
                 · 건축계획에 관한 교육
                 · 건축정책 및 법령에 관한 교육
                 · 건축설계에 관한 교육(건축물디자인, 친환경 건축
                  설계, 에너지절약 설계, 지능형 건축물 설계, BIM,
 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유니버셜 디자인 등)
                 · 건축기준에 관한 교육(구조, 시공, 설비, 피난 등)   수강한 시간
                 · 건축공사·설계 감리에 관한 교육
                 ·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회계, 세무, 경영 등)
                 · 해외진출등 사례연구
                 ·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교육으로 인정한 경우
                   건축관련 · 국제 건축관련 회의 참석
                   국제행사 · 건축관련 국제세미나, 강연회등 참석
                   건축관련 · 건축관련 국내세미나, 강연회, 건축사총회,
                   국내행사      건축사대회 등 참석
                   건축관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한 건축
                   사회봉사     관련 사회봉사활동 참여
                   건축관련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련
                    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안건 심의·심사
                   건축관련 · 전문서적 저술, 전문서적 개정판 및 편저
                    저 작    · 전문자료(해설)집 저술
                   건축관련 · 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직
                    강 의      강의                   연간 이수시간
 자기계발    15시간      건축관련                           인정기준에
           이하       번 역    · 전문서적 번역 및 편역         따른 “1년”
                                                  동안최대5시간
                   건축관련 · 국내외 학술지, 대학 논문집,
                   논문발표      정기간행물 등
                   건축관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기업체 등 연구용역 보고서
                   건축관련 · 국제 및 국내 컨벤션, 심포지엄 등에서
                 학술회의 활동 강연, 발표, 토론 등
                   건축관련 · 신문·잡지 등의 칼럼, 사설, 기고 등
                    기 고
                    기타     · 운영위원회에서 자기계발로 인정한
                              경우
※ 이수기준 시간은 5년 60시간 기준임
                              265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사 실무교육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 위 칸은 적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인적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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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연수·출장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 군복무
                     □ 기타
       연기사유




     연기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기재요령
◦ 연기사유 : 해당 □란에 √표시를 한 후, 연기사유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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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66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 위 칸은 적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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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 국제행사              □ 국내행사               □ 건축관련 사회봉사 □ 번역
         □ 위원회 심의ㆍ심사         □ 저작                 □ 강의        □ 건축관련 기고
         □ 논문발표              □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 학술회의 활동   □기타

  자기
  계발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라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 자기계발 항목의 관련자료 또는 해당기관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기재요령
◦ 자기계발 : 해당 □란에 √표시한 후, 자기개발 내용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전산입력
   신청인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67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아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1조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실무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이수시간




                                  ~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의 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68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교 육 기 관 명

수신자: 건축사협회장
(경유)
제 목: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

1. 실무교육 실시내용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교육이수자
                          기간                     시간

                          ~                                              명


2. 교육이수자 명단
일련 성 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교육기간         이수      수료
번호                             교육과정명                          시간      번호      비고
                                             시작일시 종료일시




※ 첨부 : 교육이수자 명단(파일) 1부.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의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69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1쪽)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부
등록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인적          주 소
  사항          전 화                                전자우편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근무처명                               개설신고
                                                 번 호
  근무처         소재지

              전 화                     FAX                  전자우편
                              실무교육이수시간
                             ※ 등록(갱신) 시점부터 5년간의 누계
  구분                 교육 과정                  교육 기간        이수시간          기준이수시간


  윤리                                                                    5시간

                             소 계


  전문                                                                   40시간 이상

                             소 계

  자기                                                                   15시간 이하
  계발
                              소 계
                         합 계                                          60시간
                                                     210㎜×297㎜ (보존용지(1급) 120g/㎡)
                                      270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2쪽)
                      교 육 현 황
연도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인정항목구분   이수시간      수료번호         비고




                                       210㎜×297㎜ (보존용지(1급) 120g/㎡)
                            271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2) 택지개발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가. 개발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남부지역의 개발압력 해소
 ․ 오산시의 균형적 발전방향 마련
 ․ 계획적 개발에 의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자족적 환경 친화적 도시개발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1)세대 및 인구 (호당 2.9인 기준)
   ․ 세대 : 당초 17,120세대 → 변경 17,084세대 (감 36세대)
   ․ 인구 : 당초 49,648인 → 변경 49,544인 (감 104인)
  2)주택건설계획
   ․ 16,213호 (단독 : 573호, 공동 : 15,640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 고
                 기정       변경          (세대)        (인)
      계        992,467.0 989,168.0    17,084     49,544      단독 : 공동 = 14.9 : 85.1
   단독주택        146,670.8 146,670.8     1,444     4,188      호당 3세대(단1,단3은 2세대)
                                     (573호)
  공동주택(소계)     836,692.3 833,393.3    15,640     45,356   기 60㎡이하:60~85㎡:85㎡초과
     60㎡ 이하    267,833.0 267,833.0     6,727     19,508   정       = 42.9%:38.2%:18.9%
     60㎡~85㎡   338,317.0 338,317.0     5,981     17,345   변 60㎡이하:60~85㎡:85㎡초과
     85㎡ 초과    230,542.3 227,243.3     2,932     8,503    경       = 43.0%:38.3%:18.7%
  근린생활시설        9,103.9   9,103.9        -         -                   -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수요추정
     구분            계            주택용            상가용          공공용              기타
   전 력(KVA)      71,277         21,894         41,710        7,339           334
 나) 공급계획
  ․본 사업지구는 사업지내 신설 변전소에서 공급
2) 도시 GAS 공급계획(변경없음)
                          392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가) 수요추정
  구 분          세대수        세대당 수요량       수요량             실사용량                비 고
                           (Kcal/hr)    (N㎥/hr)         (N㎥/hr)
   계           16,547         -          18,376           2,973
  공동주택         15,676       11,500       17,173           2,576         동시사용률 15%
  단독주택          871         14,500        1,203            397          동시사용률 33%
나) 공급계획
 ․사업지구 인근을 통과하는 도시가스 중압관에서 공급
3)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수요추정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152.88               41.39                        293,132
나) 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으로 결정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 계획(변경없음)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197 197 33,683 33,683          641,231 641,231      가각 및 가감속차로
                                                                          면적 포함
         계         130 130 28,217 28,217          575,471 575,471
     광로 3류 40~43 1      1   661     661            40,282 40,282
           소 계     11 11 8,566 8,566              209,727 209,727
        1류 35~43 4      4 4,722 4,722             115,536 115,536
     대로 2류 30~40 1      1 1,482 1,482              24,018 24,018
        3류 25~31 6      6 2,362 2,362              70,173 70,173
           소 계     34 34 9,177 9,177              214,105 214,105
일반도로
     중로 2류 15~20 12
        1류   20~29     12 4,283 4,283
                   18 18 3,934 3,934
                                                  116,989 116,989
                                                   85,504 85,504
        3류 12       4   4   960     960            11,612 11,612
           소 계     84 84 9,813 9,813              111,357 111,357
        1류 10      77 77 9,226 9,226              107,087 107,087
     소로 2류 8        2   2   534     534            3,590     3,590
        3류 5~6      5   5    53     53              680       680
         계         66 66 4,572 4,572               39,239 39,239
           소 계      7   7   723     723            14,031 14,031
        2류     15   6   6   669     669            13,252 13,252
보행자 중로 3류 14~19 1       1    54     54              779       779
전용도로       소 계     59 59 3,849 3,849               25,208 25,208
     소로 1류 10      20 20 1,552 1,552               14,990 14,990
        3류 3~6 39 39 2,297 2,297                   10,218 10,218
 기타 고속도로       -    1   1   894     894            26,521 26,521        민자유치고속도로
2) 주차장 계획(변경)
 ․공동 주택지는 자체 주차장 확보를 전제
 ․전철역 및 상업시설용지 주변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환승주차장 3개소 및 노외주차장 14개소 계획
                          393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장래 세교지구의 주차수급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장내 지하부문에 대
 하여 지하주자장의 입체 결정
        구 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9                63,883.5            63,356.5
       환승주차장                3                23,796.3            23,436.3            주3 변경
       노외주차장               14                33,291.4            33,124.4           주12 변경
       지하주차장                2                6,795.8             6,795.8         광장1, 5호 지하부분
3)자동차정류장 계획(변경없음)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하여 사업지구내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1                     22,897.9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용지보상       3,234      -   2,901 322    11     -     -     -     -     -     -
 조성공사       3,234      -     -    33    545 971 737 725 191           21    11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별
   구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22,523 120 7,190 1,771 477 2,309 3,095 5,986 1,342 155         78
  용지보상      11,945    - 6,940 771       27 1,640 1,375 1,110 58      16     8
  조성공사      10,578 120 250 1,000 450 669 1,720 4,876 1,284 139             70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비
사.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1) 상수도
․ 지구내 상수도 공급은 삼미배수지를 통해 지구내로 인입하여 공급
 2) 하수도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지구내)
 - 우수 : 지구내 우수관거를 통해 사업지구 북측의 삼미천 및 남측의 궐리천으로 분산 방류
 - 오수 : 지구내 발생오수는 기존 및 계획차집관거를 통해 오산하수처리장과 세마하수처리장(계획)
        으로 분산 처리
아. 통신계획(변경없음)
 ․KT오산지점에서 공급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고
       계                                          -                     66,638
     가정용                17,120세대              3회선/세대                    51,360
     상업용                437,516㎡             0.3회선/10㎡                  13,125
     공공용                102,736㎡              0.2회선/㎡                   2,054
     공중전화                49,648인             1회선/500인                     99
4. 개발기간 (변경없음)
  ․ 2004. 3. 12. ~ 2012. 9. 30
    - 1단계 : 2004. 3. 12. ~ 2011. 10. 31
    - 2단계 : 2004. 3. 12. ~ 2012. 9. 30
                                               394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단독주택         146,670.8           573          4,188               -           필지당 2~3세대
                              (1,444세대)

2)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면 적(㎡)                                          용적률
  평형        블록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        비고
                       기정         변경
          공동주택        836,692.3 833,393.3         15,640         45,356       -       -
           소 계        267,833.0 267,833.0         6,727          19,508       -       -
           A-1BL      39,465.0   39,465.0          832           2,413       180     공임
           A-2BL      48,473.0   48,473.0         1,262          3,660       180     국임
 60㎡이하     A-3BL      32,244.0   32,244.0          836           2,424       180     국임
           A-4BL      45,170.0   45,170.0         1,167          3,384       180     국임
           A-5BL      41,157.0   41,157.0         1,071          3,106       180     국임
           A-6BL      29,090.0   29,090.0          736           2,134       180     국임
           A-7BL       32,234     32,234           823           2,387       180    국임 2단계
           소 계        305,937.0 305,937.0         5,391          15,634       -       -
           B-1BL      57,840.0   57,840.0         1,023          2,967       200     분양
           B-2BL      48,035.0   48,035.0          849           2,462       200     공임
   60      B-3BL      46,683.0   46,683.0          772           2,239       200     분양
    ~      B-4BL      23,812.0   23,812.0          412           1,195       200     공임
  85㎡
           B-5BL       60,844     60,844          1,110          3,219       200    분양 2단계
           B-6BL       41,156     41,156           727           2,108       200    분양 2단계
           B-7BL       27,567     27,567           498           1,444       200    분양 2단계
           소 계        211,769.3 208,470.3         2,667          7,734        -       -
           C-1BL      21,244.0   21,244.0          297            861        200     분양
           C-2BL       35,030    31,731.0          504           1,462       200    분양 2단계
 85㎡초과     C-3BL      76,085.0   76,085.0         1,060          3,074       200     분양
           C-4BL      46,230.0   46,230.0          580           1,682       180     분양
          C-d-1BL     33,180.3   33,180.3          226            655         90    분양(연립)
 60㎡ 초과     D-1        51,153     51,153           855           2,480        -     분양 2단계
주) D-1(60㎡초과)은 60~85㎡가 63.3%, 85㎡초과가 36.7%로 면적비율을 반영함
3)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필지수                     비고
     근린생활시설                 9,103.9                         11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