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8호(별권)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도면
      가구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2       옥길동 758-2대 일원        320.5

                       -3       옥길동 758-3대 일원        320.4    1단계

                       -4       옥길동 758-4대 일원        320.2
                       -1       옥길동 759-1대 일원        291.0
                       -2       옥길동 759-2대 일원        290.7
                       -3       옥길동 759-3대 일원        290.8    획지분할
단독4   ③    2,035.9     -4       옥길동 759-4대 일원        291.4   ·합병불허,
                       -5       옥길동 759-7대 일원        290.6     1단계

                       -6       옥길동 759-6대 일원        290.6
                       -7       옥길동 759-5대 일원        290.8
                       -1       옥길동 761-1대 일원        303.9
                       -2       옥길동 761-2대 일원        304.1    획지분할
단독4   ④    1,216.2                                           ·합병불허,
                       -3       옥길동 761-3대 일원        304.1     1단계
                       -4       옥길동 761-4대 일원        304.1
                       -1       옥길동 765-3대 일원        332.7
                                                              획지분할
단독4   ⑤        998.1   -2       옥길동 765-4대 일원        332.5   ·합병불허,
                                                               1단계
                       -3        옥길동 765대 일원         332.9

                       -1       옥길동 756-1대 일원        278.4
                       -2       옥길동 756-2대 일원        278.6
                       -3       옥길동 756-3대 일원        277.5    획지분할
단독5   ①    1,667.2                                           ·합병불허,
                       -4       옥길동 756-4대 일원        275.6     1단계
                       -5       옥길동 756-5대 일원        276.5
                       -6       옥길동 756-6대 일원        280.6
                       -1       옥길동 754-1대 일원        251.0
                       -2       옥길동 754-10대 일원       253.2
                       -3       옥길동 754-9대 일원        254.0
                       -4       옥길동 754-8대 일원        257.0    획지분할
단독5   ②    2,043.8                                           ·합병불허,
                       -5       옥길동 754-5대 일원        258.3
                                                               1단계
                       -6       옥길동 754-4대 일원        257.2

                       -7       옥길동 754-3대 일원        256.0
                       -8       옥길동 754-2대 일원        257.1
                       -1       옥길동 753-1대 일원        263.9
                       -2       옥길동 753-2대 일원        265.0
                                                              획지분할
                       -3       옥길동 753-3대 일원        265.0
단독5   ③    1,588.7                                           ·합병불허,
                       -4       옥길동 753-4대 일원        264.9     1단계
                       -5       옥길동 753-5대 일원        265.0
                       -6       옥길동 753-6대 일원        264.9

                                 36
제19898호(별권)                    관               보       2020. 12. 15.(화요일)
  카) 학교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51,912.4               -              51,912.4

              초1                   옥길동 770학 일원            12,127.6   1단계
 초                  24,252.8
              초2                   옥길동 740-2학 일원          12,125.2   1단계

 중            중1    13,652.2       옥길동 740-1학 일원          13,652.2   1단계

 고            고1    14,007.4       옥길동 712-2학 일원          14,007.4   1단계

  타) 교육연구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1,686.9               -              1,686.9

교육연구1         -      1,686.9       옥길동 750-1대 일원          1,686.9    1단계

  파) 주차장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 치            면적(㎡)
 합계           -      8,651.4               -               8,651.4

 주1           -      2,264.0       옥길동 777-1차 일원           2,264.0   1단계

 주2           -      2,127.8       옥길동 744-1차 일원           2,127.8   1단계

 주3           -      1,501.7       옥길동 715-6차 일원           1,501.7   1단계

 주4           -      1,216.8       옥길동 725차 일원             1,216.8   1단계

 주5           -       991.0        옥길동 705-1차 일원            991.0    1단계

 주6           -       550.1        옥길동 754-7차 일원            550.1    1단계

  하) 종교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      6,512.3               -               6,512.3

 종1           -       532.9        옥길동 764종 일원              532.9    1단계

 종2           -      1,578.0       옥길동 774-1종 일원           1,578.0   1단계

 종3           -       668.1        옥길동 750-2종 일원            668.1    1단계

 종4           -      1,919.4       옥길동 711-2종 일원           1,919.4   1단계

 종5           -      1,813.9       옥길동 782대 일원             1,813.9   2단계



                                     40
제19898호(별권)                          관                   보                   2020. 12. 15.(화요일)
       거) 주유소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 치                        면적(㎡)

      합계            -       3,232.9                       -                           3,232.9

     주유1            -       1,599.6           옥길동 784-1주 일원                           1,599.6       2단계

     주유2            -       1,633.3           옥길동 767-2주 일원                           1,633.3       1단계

       너) 가스충전소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       2,298.0                       -                           2,298.0

     가스1            -       2,298.0           옥길동 790주 일원                             2,298.0       2단계


       더) 오수중계펌프장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       1,799,4                       -                           1,799.4

     오수1            -       1,799.4           계수동 67-12답 일원                           1,799.4       4단계

       러) 공공청사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      12,201.5                                                  12,201.5

     공공1            -      12,201.5           옥길동 793-4대 일원                          12,201.5       3단계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생략)

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변경 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합       계                                13                                5,115

            답                                        1                             1,212

            도                                        5                             3,729

            천                                        7                               174
*
1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0호(2016.02.05.)),2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 2017-68호(2017.01.17.)), 3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
고제2019-131호(2019.02.07.)) 토지조서는 생략하였음.


                                                41
제19898호(별권)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

                                            면 적(㎡)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608,974.3   544,433.1    47,186.4      3,221.7   14,133.1                -

       도로           251,512.9   209,965.4    33,016.1      3,221.7    5,309.7              76개노선

                                                                                문화공원1개소,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4개소,
       공원           289,125.8   282,101.8     -            -          7,024.0 수변공원1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13,402.2㎡)

       녹지            52,283.7    38,646.5    13,637.2      -          -          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12개소

     공공공지            14,182.5    13,719.4         463.1    -          -                    22개소

     오수펌프장            1,799.4     -           -            -          1,799.4               1개소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부천시청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가.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국토교통부                              농림부                          부천시
     구분      총합계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필지수      13    2     -     -     -      2       5    -     -    -     5      6    -     -        -   6
 계
     면적(㎡) 5,115    55    -     -     -      55    891    -     -    -    891 4,169 -        -        - 4,169

     필지수      1     -     -     -     -      -      -     -     -    -     -      1    -     -        -   1
 답
     면적(㎡) 1,212    -     -     -     -      -      -     -     -    -     - 1,212 -         -        - 1,212

     필지수      5     -     -     -     -      -       1    -     -    -     1      4    -     -        -   4
 도
     면적(㎡) 3,729    -     -     -     -      -     786    -     -    -    786 2,943 -        -        - 2,943

     필지수      7     2     -     -     -      2       4    -     -    -     4      1    -     -        -   1
 천
     면적(㎡)   174    55    -     -     -      55    105    -     -    -    105    14    -     -        -   14
*
 1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0호(2016.02.05.)),2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 2017-68호(2017.01.17.)), 3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
고제2019-131호(2019.02.07.)) 토지조서는 생략하였음.

 나. 사업시행자 귀속도 (S = 1 : 3,000) : 게재생략
 다. 국가(지자체) 귀속분 토지조서

                                                     42
제19898호(별권)                             관                    보                     2020. 12. 15.(화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합        계                                    13                                   5,115
            답                                            1                                1,212
            도                                            5                                3,729
            천                                            7                                  174
*
1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0호(2016.02.05.)),2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 2017-68호(2017.01.17.)), 3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
고제2019-131호(2019.02.07.)) 토지조서는 생략하였음.

    나. 이용상태

    ◦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이용
    ◦ 하     천 : 사업지구내 구거, 하천, 농로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및 하천, 구거로 이용
    ◦ 전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 묘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 공         : 사업지구내 공원으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면 적(㎡)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608,974.3   544,433.1     47,186.4        3,221.7        14,133.1                  -

       도로           251,512.9   209,965.4     33,016.1        3,221.7        5,309.7              76개노선
                                                                                        문화공원1개소,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4개소,
       공원           289,125.8   282,101.8      -              -              7,024.0 수변공원1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13,402.2㎡)

       녹지            52,283.7    38,646.5     13,637.2        -               -          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12개소

      공공공지           14,182.5    13,719.4        463.1        -               -                   22개소

     오수펌프장            1,799.4     -            -              -              1,799.4                  1개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접근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 제공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3)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지구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4) 오수펌프장
     ◦ 강압방식을 통한 지구 내 발생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물로 이용

                                                    48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1.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금지구역 :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제티부두 시설물의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2m이내 수역(시
설물에 계류등을 포함한 접촉행위 포함, 원유선박 접안시는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20m 이내)
❍ 기간 : 연중
❍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
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광암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금지구역 : 광암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미터 이내 해상
❍ 기간 :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
❍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
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순        지정      금지                금지               금지대상
 번        대상      기간                구역                기구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제티부두
       한국석유공            시설물의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2m이내
         사                                         모든 수상레저
 1                연중    수역(시설물에 계류 등을 포함한 접촉행위
       거제비축기                                          기구
         지                포함, 원유선박 접안시는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20m이내)
         광암     해수욕장       광암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모든 수상레저
 2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측수역 및 외측 10m 이내 수역         기구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전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11호)는 폐지한다.

                              306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308
◉교육부공고제2020-431호
「교원자격검정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6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및동법시행령에의하여특수학교유치원과정교원자격이있는자를장
애영유아를위한어린이집에배치하도록하고있으나, 교육경력인정에대한명문규정은갖추어져있
지않아, 이를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학교유치원과정교원자격이있는사람이｢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에따른장애영유아
를위한어린이집의특수교사로서전임으로근무한경력을교육경력으로인정명문화(안제8조제1항
제2의3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506호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knueson@korea.kr
- 팩스: 044-203-670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거나, 교육부교원
양성연수과(전화044-203-6488, 044-203-6976, 팩스044-203-670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3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부가통신사업의현황파악을위하여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음에따
라실태조사를위한조사대상, 조사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고자함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37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송법
시행규칙」의 규제일몰 재검토 조항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2020.10월 규제개혁
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 반영)
2. 주요내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대해 매 3년마다
규제 재검토를 하도록 한 규정 삭제(개정안: 「방송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6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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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종류(안 제38조의2 제1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조사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료 확보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대상(안 제38조의2 제2항)
 기초조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가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심층조사는 특정한 사업분야 또는 사업내용의 현황 파악을 위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내용(안 제38조의2 제3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기업 일반ㆍ재무현황, 기술ㆍ인력현황, 거래관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라.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절차(안 제38조의2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대상 선정 기준ㆍ방
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함
마.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방법(안 제38조의2 제5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의견수렴(안 제38조의2 제6항)
 실태조사 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전자우편 : jtfive@korea.kr
  - 팩스 : 044-202-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044-202- 624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
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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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에서 담당하던 병무청 민원 관련 사
무를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담당하도록 병무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 정원
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무청 정
원 1명(7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병무청 2명(9급 2명)은 지방병무청 2명(7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
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4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재해구호법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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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
을 명시
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운영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기능,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lief@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42, 팩스 044-205-891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02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 시 : 2020년 12월 24일(목) 14:00~16:00

2. 장 소 : 오프라인(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 온라인 병행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은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행사 관계자로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하단의 참가 신청 방법에 따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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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정
ㅇ 14:00~14:15 개회
ㅇ 14:15~14:30 주제발표
ㅇ 14:3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제발표
ㅇ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청취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
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본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청회      온라인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2020년   12월   18일(금)까지   한국전력거래소      웹사이트
(http://www.kpx.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전력거래소 웹
사이트(http://www.kpx.or.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력거래소 장기계획팀(전화: 061-330-8311~5,
   팩스: 061-330-839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80호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일부 개정령안을 2020. 11. 26.부터 2021. 1. 5.까지 입법예고 중이나, 부칙 제6조에 대한 수정 필
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별표 3), 정신
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별표 4)의 강화와 이에 대한 적용례(특례 포함), 경과규정을 마련하
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신설되었으나 특례조항이 없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과 비상경보장치에 대한 개정 규정이 즉시 시행 예정이나, 그 내용이 부칙
에 반영되지 않았고, 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관련 세목 인용이 잘못되는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이 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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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k1008w123@korea.kr
      ○ 팩스 : 044-202-394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4 또는 3857,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81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2021. 1. 16. 시행)됨에 따
라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종류별 안내기준과 함께
안내표시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안내표시 디자인기준 적용방안(안 제3조)
  - 안내표시 디자인기준은 법제14조제2항의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따르는 것으로 함
나.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마련(안 별표2)
  - 이용 장애인 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내표시기준의 설치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안내표
시의 경우 문자의 서체는 고딕 계열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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