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주          소        성    명
웅진동 446-20   전      941     941         941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21   전      980     980         98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22 하천       216     216         21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7-1 하천        207     207         207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7-2    대      178     178         178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47-3 하천       2,344   2,344       2,344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7-4 하천        368     368         368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47-5    대      239     239         239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48-1    전      323     323         323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48    전     3,350   3,350       3,350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49-1    전      936     936         93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9-2    전      980     980         98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9-3    전     1,169   1,169       1,169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0-1    전       83      83          8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0-2    전     1,296   1,296       1,29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0-4    전     1,296   1,296       1,296                        국(건설교통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1
웅진동 452-1 임야       1,618   1,618       1,618                           이인국
                                                장안타운126-1502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1
웅진동 452-2    전       56      56          56                            이인국
                                                장안타운126-1502

웅진동 452-3    대      258     258         258                            공주시

웅진동 452-4 임야         22      22          22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2-5 임야          5       5           5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2-6 임야        302     302         302                         국(건설교통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1
웅진동 452-7    전       52      52          52                            이인국
                                                장안타운 126-1502
웅진동 452-8    전     1,955   1,955       1,955                        국(건설교통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1
웅진동 452-9    전       73      73          73                            이인국
                                                장안타운 126-1502
웅진동   453    과수원    175     175         175                         국(건설교통부)

                                          129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주           소      성    명
웅진동   454   과수원   1,597   1,597       1,597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5   과수원    301     301         301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6-1   전       30      30          3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6-2   전      903     903         90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2-3   답     2,262   2,262          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6   전      713     713         713 충남 공주시 교동 181           음몽룡

웅진동   457   전     1,369   1,369       1,369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8   전     1,428   1,428       1,428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9   전     1,901   1,901       1,901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0   답     1,260   1,260       1,26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1   답     1,296   1,296       1,29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2-3   답     2,262               2,262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2   답      516     516         51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3-2   전      820     820         82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3   전      187     187         187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4   전     1,117   1,117       1,117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5   하천     486     486         486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6-1   전      414     414         414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6   전     1,596   1,596       1,596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7-1   전      199     199         199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7-2 하천       767     767         767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7-3 하천        92      92          92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7-4   전      128     128         128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7   하천     635     635         635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8-1 하천       829     829         829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8   하천      54      54          54                     국(건설교통부)

                                         130
제16841호                           관              보         2008. 9.24. (수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주          소        성    명
웅진동   503    전      215       215        215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4    하천      53        53         5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5-1    전       51        51         51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5-3 임야        602       602        602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505-6    전      885       885        885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5-8    전      151                  151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6-3    답     1,310    1,310       1,31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6    답      124       124        124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8-3    답     1,313    1,313       1,31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8    답      193       193        19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9-3    전      469       469        469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9    전       45        45         45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730    하천 612,864 181,327 186,555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732-1 구거       1,119      509        509                           국(농림부)

웅진동 732-2 구거       3,357    1,171       1,171                          국(농림부)

웅진동 732-3 구거        175        98         98                           국(농림부)

웅진동 732-5 구거        256       165        165                           국(농림부)

웅진동 732-6 구거        237       206        206                           국(농림부)

웅진동   749    도로    2,594       50         5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758    도로    3,491    3,491       3,491                         국(건설교통부)
                                                 충남 공주시 교동 175-7
웅진동 산19-3 임야        992       992        992                             백영주
                                                 대우@ 104-902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1
웅진동 산21-1 임야      11,802   11,802   11,802                             이인국외1
                                                 장안타운 126-1502
                                                 서울 강남구 대치2동 316
웅진동 산22-1 임야       8,510    8,510       8,510                            이인근
                                                 은마@ 18-302
      0-11   가                           234

      0-6    가                      99,813

 계                         875,763 889,306

                                           131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23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따른 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 조성원가 산정원칙
 가.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
  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
  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
  동, 천재지변 등)으로 조성원가가 증감되는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공급
  되는 택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라.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별로 산정하여 공개하며, 배부율 적용
  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바. 「1.-라.」에 불구하고 동일 예정지구의 조성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택지와 산업시설용
  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단계별 시행구역의 경계선 또는 산업시설용지 등과의 경계선이
  도로·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2. 택지 조성원가 개념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
 을 말한다.
3. 택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시기
 가. 조성원가 산정시기
  1) 조성원가는 당해 예정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예정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 포함)의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법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
   고자 할 때 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택지를 조기에 공급해야 하는 경우(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조성원가 재산정
  1)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
   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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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는 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거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조성원가 공개시기 및 공개횟수
  1) 조성원가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 공개하며, 1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 조기에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어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
   성원가 산정시기 이후에 공개한다.
 라. 제비용률의 적용
  1) 동일한 예정지구에 있어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
   용하는 제비용률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제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2) 다만,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제비용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비
   용률을 적용한다.
  3)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와 같이 배부율의 상한이 설정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
   액은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택지 조성원가 구성요소
 가. 조성원가는 법 제18조의2에 의거 택지개발·조성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
  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한다.
 나.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로 구성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5. 택지 조성원가 산정방법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 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
  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해당 예정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예정지구의 면적
  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 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나. 무상공급대상면적 산정
  1)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시설 용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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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용지의확보에관한특례
  법」에 의거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
  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존치부지, 현황보존지 등 예정지구에 편입되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대상면
  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설 용지 이외의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예, 임대주택지, 공동주택지, 이주자택지)하더라도 무상공급면적에 포함
  시킬 수 없다.
다. 용지비 산정
 용지비는 해당 예정지구의 실시계획에 의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
 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조성비 산정
 조성비는 해당 예정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
 등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마. 직접인건비 산정
 1) 직접인건비는 해당 조성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
  정한다.
 2) 직접인건비=해당 예정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
  비)×직접인건비율
 3) 직접인건비율=최근 3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 중(용지
  비+조성비+이주대책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의 연평균액. 단,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직접인건비율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이주대책비 산정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한다.
사. 판매비 산정
 1)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 제외)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2) 판매비=해당 예정지구의 직접비(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용지부담금+기반시
  설설치비)×판매비율
 3) 판매비율=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조성비+직접인
  건비+이주대책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의 연평균액. 단,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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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판매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일반관리비 산정
 1)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2) 일반관리비=해당 예정지구의 직접비(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용지부담금+기
  반시설설치비)×일반관리비율
 3) 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조성비
  +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의 연평균액. 단,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매비 집행
  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4)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용지부담금 산정
 용지부담금은 해당 예정지구의 실시계획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
 한다.
차. 기반시설설치비 산정
 1) 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예정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처리 관련시설, 에너지·통
  신시설 등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공공시설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
  여 산정한다. 단,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한
  기반시설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카. 자본비용 산정
 1) 자본비용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조성원가 공시내용에는 타인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율
 3)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예정지구
  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
  한 금액임.
 4) 타인자본비율=총자본 중 타인자본 조달액/총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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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타인자본비용율=(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총자본(금액)=자기자본(금액)+타인자본(금액)
  6) 자본비용 산정기간=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사업 준공일까지로 한다.
  7) 순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
   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타. 그 밖의 비용 산정
  1) 그 밖의 비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해당 예정지구의 직접비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용지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그 밖의 비용률
  3) 그 밖의 비용률=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조
   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의 연평균액
  4) 그 밖의 비용 산정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택지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노력
 가.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지출의 예정지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회계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지구별 회계코드를 부여하여 비용을 집계하고, 구분이 곤란한
  간접비의 경우 합리적인 지구별 배분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7. 「택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운영
 가. 사업시행자는 공개대상 예정지구의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
  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국토해양부장관 및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1인 이상 위원에 포함
   하여야 한다)
  3)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4)대학·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토지·주택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심의위원회는 예정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로 조성원가를 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

                            156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제16843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거제시 일운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38            556-1    556-1   답 묵답         1,792   1,792                                  이중익
           면 옥림리                                                   95-1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341호(2006.12.28.)로 고시한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관
              2008년 9월 26일
1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7년 1월 17일~2009년 12월 31일




                                                                                                                                                보
      2. 사업의 명칭:영남권 물류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2008. 9.26. (금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143-2   143-4           답            1,326               515       박영오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251

       2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143-2   143-5           답            1,326               25        박영오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251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제16843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
       3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144-3       144-6      답             336          165    최금남
                                                                                                       신반포3지구아파트 32-11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0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59호(2008. 9.12.)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 9.85km~9.40km(상방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9월 26일




                                                                                                                                    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73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보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비   고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136     136-2      전          1,147            209    홍춘병          단양 단성 하방                                     미등기




                                                                                                                                    2008. 9.26. (금요일)
       2    137     137-1      전          1,207            833    서경섭          단양 단양 상방리 245

       3    138      138       전          1,266         1,266     서경섭          단양 단양 도전 25

       4   152-1    152-6      전            467            333    신현옥          단양 단양 중방 249-2

       5   157-3    157-7      전            647            354    황병오          경기 성남 단대2동 1450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843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6    158    158-1   전             367                    6   조귀득     단양 단성 중방 24                              미등기

       7    159     159    전            1,018            1,018      정연쇠     단양 단양 상진 604

                                                                토지상 물건의 세목조서
      소재지: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번호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단위         성   명        주                               소   비   고




                                                                                                                             관
       1   137-1   감나무                       1           주          서경섭     단양 단양 상방리 245
174




       2   137-1   배나무                       1           주          서경섭     단양 단양 상방리 245


       3   137-1   간이창고     2m×3m            1           식          서경섭     단양 단양 상방리 245




                                                                                                                             보
       4    138    대추나무                      8           주          서경섭     단양 단양 상방리 245

       5    138    단풍나무                      1           주          서경섭     단양 단양 상방리 245




                                                                                                                             2008. 9.26. (금요일)
       6   157-7   배수시설                      1           식          황병오     경기 성남 단대2동 14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1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22호(2005. 7.25)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대청지구(추풍·상곡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
       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0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제16843호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
       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관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12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보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8-                                          01064182281.   방송통신    859493                 청소년
               01064182281.com/                인터넷                                    2008. 7.21           2008. 9.26
       2111                                               com        심의위원회   856979                유해매체물




                                                                                                                        2008. 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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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바나나                 864994   2008. 8.22           2008.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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