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4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개소
　
　
9,152
　
1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매송리
산70
임야
21,124
2,772
국(산림청)
2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대평리
산61
임야
186,744
6,380
국(산림청)
관할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천안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및필요시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조치
8. 본공고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8호
산사태취약지역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의하여산사태취약지역해제예정
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예방시설설치등국민의생명과재산및산림
자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관할시군구에서지정관리토록함
2. 해제대상지의소재와면적
3. 해제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접수처: 해당국유림관리소
4. 해제예정일: 2015년7월22일
※ 해제에관한이의신청등으로해제예정일은변동될수있음
5. 해제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
○해당국유림관리소및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041-850-4030)에서열람가능
6. 본공고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7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30-4020~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7개소                  46,324
   1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재오개리     산95 임야        40,136     5,573     국(산림청)
   2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재오개리    산91-1 임야     238,711       3,168    국(산림청)
   3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산74 임야        31,736     3,887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산58 임야      131,306      2,977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산40-1 임야    1,567,339     2,271     국(산림청)
   6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산32-2 임야       35,004     3,786     국(산림청)
   7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산65-1 임야     363,372      3,404     국(산림청)
   8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1 임야   3,169,190     1,646     국(산림청)
   9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산3-7 임야      148,859       3,159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6-1 임야     1,336,162      4,073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야   7,166,553     2,964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은운리     산4 임야      160,838      1,250     국(산림청)
  13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산2 임야        26,975     1,049     국(산림청)
  1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산235-1 임야    701,455      1,250     국(산림청)
  15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환성리     산200-2 임야      16,010     2,674     국(산림청)
  16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860-3 임야       10,072     1,481     국(산림청)
  17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3 임야    1,021,731     1,712     국(산림청)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충주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태안,서산,서천,보령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5년 7월 22일
※ 지정에 관한 이의 신청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동 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41-850-4030)에서 열람가능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8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22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69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을 “「민사소송법」제194
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개정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되어, 공시송달의 주체가
 재판장에서 법원사무관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제22조의2).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130호
                               지적삼각점 성과
  경기도 관내 지적삼각점 이전으로 인하여 설치한 지적삼각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경기도지사
1. 명칭 및 번호 : 경기154
2. 소 재 지 : 여주시 점동면 산26-8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5. 6. 1.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경위도및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경위도
                X(m)      Y(m)     (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 406535.62       256941.33    -  127°38‘27.931“     37°09‘21.842“
   (Bessel)
  세계측지계 506841.854     257012.058 60.24 127°38‘30.608“     37°09‘32.086“
   (GRS80)
7. 측량성과 보관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58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50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허태경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75만원
o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제한위반
과태료처분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
분)일자
1
94-2010-70-0
000447
한진익산5
01호
(유)한진환경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2015-06
-30
2015-07
-01
2
94-2010-70-0
000448
한진익산5
02호
(유)한진환경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2015-06
-30
2015-07
-01
3
94-2010-70-0
000449
한진익산5
03호
(유)한진환경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2015-06
-30
2015-07
-01
4
94-2011-70-0
000192
민호고창5
01호
강민호
전북고창군대산면덕천리
2015-06
-30
2015-07
-01
5
94-2011-70-0
000017
원복군산5
02호
강원복
전라북도군산시해망로
2015-06
-30
2015-07
-01
6
94-2011-70-0
000237
곽상인익
산501호
곽상인
전라북도익산시배산로2길
2015-06
-30
2015-07
-01
2. 행정처분대상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과태료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6. 이의제기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라가산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監置) 등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며, 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76조제7항에의거「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합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년7월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실효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처분결과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한진익산501호등55국(별도붙임)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4.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동법시행령제36조
(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에의한유효기간만료
5. 처분(실효)일자: 2015.
7.
1.자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무선국의재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
칙) 및제90조(과태료)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허가유효기간만료실효처분무선국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48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7월 23일
            국 무 총 리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48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5년 7
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의 부패 척결 체계의 운용, 구조적인 부패의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
 는 것임.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8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원전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이 공포(‘15.1.20)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
  칙에서 위임된 해체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제1조)
  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단계에서의 해체계획서와 해체승인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로 구분
     하는 등 적용범위를 정함 (제2조)
  다. 용어의 정의를 정함 (제3조)
  라.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을 정함 (제4조안)
  마. 해체계획서 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에 대하여 정함(제5조)
  바. 최종해체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에 대하여 정함 (제6조 및 제7조)
  마.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을 통한 예비해체계획서의 보완에 대하여 규정 (제8조)
                               4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제9조)
3. 세부 내용
  ○ 제정문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법무부고시제2015-256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
⌜국적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1. 목적
  이 고시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수인재 선정심사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우수인재 심의대상
  가. 다음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영 제6조 제2항 제1호)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 다음 사람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영 제6조 제2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재외공관의 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장
  다. 그 밖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
     정받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
       ※ 참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13. 삭제 <2011.12.31>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5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1. 사 업 명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
3. 시 행 자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박팔용
4. 사업기간 : 1991. 5. 18 ~ 2016. 5. 17
5. 사업면적 : 288,591㎡
6. 사업계획 변경 내용
  가. 인구수용계획
   구 분 가 구기 정인 구                        가구
                                           변 경
                                              인구         가구
                                                              변경후
                                                                 인구 비 고
      계           1,509    4,361        증 95 증 275 1,604         4,636 가구당 인구
  일반주택용지 634               1,832         -     -          634    1,832 2.89인/호
  공동주택용지 875               2,529        증 95 증 275        970    2,804    적용
  나. 사 업 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23,620,233,000원        31,297,542,000원    증 7,677,309,000원
7. 관계도서 :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5-74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파워엔텍
2. 대 표 자 : 이경의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10-27(성정동)우신프라자 4층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78호
6. 등록일자 : 2015년 7월 17일
◉전라남도공고제2015-637호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측정대행항목         등록
                                  (등록번호)                    일자
 신규 (주)주원이테크 나현정 해전남    순천시
                     룡면 율촌산단
                                수질측정대행업   pH, BOD, COD, SS,
                                            T-N, T-P, n-H
                                                            2015.
 등록                  1로 19-67      (제18호)     (7개 항목)       7.16 .
                              114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114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측정대행항목
등록
일자
신규
등록
(주)주원이테크나현정
전남순천시
해룡면율촌산단
1로19-67
수질측정대행업
(제18호)
pH, BOD, COD, SS,
T-N, T-P, n-H
(7개항목)
2015.
7.16 .
1. 사업명: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망양리일원
3. 시행자: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박팔용
4. 사업기간: 1991. 5. 18 ~ 2016. 5. 17
5. 사업면적: 288,591㎡
6. 사업계획변경내용
가. 인구수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계
1,509
4,361
증95
증275
1,604
4,636
가구당인구
2.89인/호
적용
일반주택용지
634
1,832
-
-
634
1,832
공동주택용지
875
2,529
증95
증275
970
2,804
나. 사업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23,620,233,000원
31,297,542,000원
증7,677,309,000원
7. 관계도서: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5-74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파워엔텍
2. 대표자: 이경의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동서대로110-27(성정동)우신프라자4층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78호
6. 등록일자: 2015년7월17일
◉전라남도공고제2015-637호
수질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22일
전라남도지사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시설에 의한
                      용     용도      하수도시설 및 부대시설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15, E16
            E                용도
                           폐
                          건 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최고 3층(15m)이하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준산업 분류에 따른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및 환경보건업에
                                    필요한 건축물등 시설물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허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용     용도    ◦ 해당업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단, 37012업종에 한함)
                      도           ◦ 해당업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17
                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 따른 폐수수탁
                                    처리업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폐
                          건 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E
                                  ◦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준산업 분류에 따른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및 환경보건업에
                                    필요한 건축물등 시설물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허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용     용도    ◦ 해당업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단, 37012업종에 한함)
                      도           ◦ 해당업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18
                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 따른 폐수수탁
                                    처리업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폐
                          건 율     ◦ 20.00% 이하
                          용적율     ◦ 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
1-2 주거지구
  가. 단독주택용지(378세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상업용지(변경없음)
  라.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용지(변경없음)
◉울산광역시공고제2015-750호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인가
                          망양
 경상남도 공고 제185호(1991.5.18)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어 사업추진 중인 망양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 울주군청(도시과) 및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
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2일
              울산광역시장
                                113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5-638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
                                          (지정번호)  일자
  신규                       전남 순천시 해룡면
                                           수질환경   2015.
  지정      (주)주원이 테크  나현정   율촌산단 1로 19-67
                                         관리대행기관    7.16.
                                           (제18호)
   상             훈
“가스안전관리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E1                   구자용            금 산업 장
                                                   탑       훈
         화성가스(주)                  김상범            철 산업 장
                                                   탑       훈
       한국가스안전공사                   양 해 명           산업포장
         서울대학교                    한종훈             근정포장
                                                     2015. 6. 26.
‘출산친화정책 확산 유공(인구의 날)’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단국대학교                민응기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 해남군               김충재                녹조근정훈장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이두용                 국민포장
         국민연금공단                배성훈                 국민포장
           충청북도                오진섭                 근정포장
                                                      2015. 7. 10.
‘201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2015. 7. 15.(수요일) 게재된 서훈 수여 중 표창이 포함되는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 전)
             소          속            성 명            훈 격
               중부지방국세청               이학영          홍조 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황 용 희        홍조 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김충국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세청               안 동 범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강 형 원        홍조 근정훈장
                마포세무서                박 수 영        홍조 근정훈장
                용산세무서                권 영 택        홍조 근정훈장
                금천세무서                이화순          홍조 근정훈장
                삼성세무서                백 순 길        홍조 근정훈장
                노원세무서                이현희          홍조 근정훈장
                이천세무서                김대식          홍조 근정훈장

                                 115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51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
분)일자
7
94-2010-70-0
000432
갑진완주5
01호
김갑진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낙평장기로
2015-06
-30
2015-07
-01
8
94-2011-70-0
000163
갑진부안5
01호
김갑진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부풍로
2015-06
-30
2015-07
-01
9
94-2010-70-0
000279
공윤익산5
01호
김공윤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61길
2015-06
-30
2015-07
-01
10
94-2011-70-0
000030
합중정읍5
02호
김광일
전라북도정읍시수성2로
2015-06
-30
2015-07
-01
11
94-2010-70-0
000482
옥순전주5
01호
김옥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강변로
2015-06
-30
2015-07
-01
12
94-2010-70-0
000307
용덕익산5
01호
김용덕
전라북도익산시보석로3길
2015-06
-30
2015-07
-01
13
94-2011-70-0
000088
유정익산5
01호
김유정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항쟁로
2015-06
-30
2015-07
-01
14
94-2010-70-0
000347
충자익산5
01호
김충자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33길
2015-06
-30
2015-07
-01
15
94-2011-70-0
000149
궁창군산5
01호
남궁창
전라북도군산시계산로
2015-06
-30
2015-07
-01
16
94-2006-70-0
000202
대명김제5
01호
대명중기
전북김제시금산면성계리
2015-06
-30
2015-07
-01
17
94-2011-70-0
000181
동진운완
주501호
동진운수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둔산3로
2015-06
-30
2015-07
-01
18
94-2011-70-0
000072
용국익산5
01호
문용국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
2015-06
-30
2015-07
-01
19
94-2011-70-0
000167
상태부안5
01호
박상태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학동길
2015-06
-30
2015-07
-01
20
94-2011-70-0
000022
성곤부안5
01호
박성곤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오리정로
2015-06
-30
2015-07
-01
21
94-2010-70-0
000276
성처익산5
01호
박성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2015-06
-30
2015-07
-01
22
94-2010-70-0
000251
응준고창5
01호
박응준
전라북도고창군아산면인천강서길
2015-06
-30
2015-07
-01
23
94-2011-70-0
000091
정순고창5
01호
박정순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성산로
2015-06
-30
2015-07
-01
24
94-2010-70-0
000363
박현전주5
01호
박현
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1가
2015-06
-30
2015-07
-01
25
94-2011-70-0
000184
현효정읍5
01호
박현효
전라북도정읍시샘골로
2015-06
-30
2015-07
-01
26
94-2006-70-0
000504
치수순창5
00호
서혜선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2015-06
-30
2015-07
-01
27
94-2010-70-0
000262
석광철군
산501호
석광철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신동3길
2015-06
-30
2015-07
-01
28
94-2010-70-0
000468
웅섭익산5
01호
송웅섭
전라북도익산시동천로1길
2015-06
-30
2015-07
-01
29
94-2010-70-0
000436
순옥순창5
01호
신순옥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건곡3길
2015-06
-30
2015-07
-01
30
94-2010-70-0
000443
순옥순창5
02호
신순옥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건곡3길
2015-06
-30
2015-07
-01
31
94-2011-70-0
000050
윤갑전주5
02호
신윤갑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백제대로
2015-06
-30
2015-07
-01
32
94-2010-70-0
000333
장철익산5
01호
신장철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2015-06
-30
2015-07
-01
33
94-2011-70-0
000103
재환정읍5
01호
신재환
전라북도정읍시내장산로
2015-06
-30
2015-07
-01
34
94-2011-70-0
000198
봉기군산5
01호
안복기
전라북도군산시하나운로
2015-06
-30
2015-07
-01
35
94-2010-70-0
000469
형호군산5
01호
양형호
전라북도군산시소룡길
2015-06
-30
2015-07
-01
36
94-2010-70-0
000271
영도정읍5
01호
오영도
전라북도정읍시샘골로
2015-06
-30
2015-07
-01
37
94-2011-70-0
000159
옥희군산5
01호
윤옥희
전라북도군산시나운로
2015-06
-30
2015-07
-01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52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
분)일자
38
94-2011-70-0
000021
창우정읍5
01호
은창우
전라북도정읍시수성3로
2015-06
-30
2015-07
-01
39
94-2011-70-0
000206
강섭순창5
01호
이강섭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월탄1길
2015-06
-30
2015-07
-01
40
94-2011-70-0
000178
광선김제5
01호
이광선
전라북도김제시요촌중3길
2015-06
-30
2015-07
-01
41
94-2010-70-0
000206
봉재익산5
01호
이봉재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22길
2015-06
-30
2015-07
-01
42
94-2011-70-0
000094
운철정읍5
01호
이운철
전라북도정읍시북면정읍북로
2015-06
-30
2015-07
-01
43
94-2010-70-0
000232
응섭익산5
01호
이응섭
전북익산시신동343번지
2015-06
-30
2015-07
-01
44
94-2011-70-0
000191
광현남원5
01호
임광현
전라북도남원시동림로
2015-06
-30
2015-07
-01
45
94-2011-70-0
000188
금영남원5
01호
전금영
전라북도남원시용성로
2015-06
-30
2015-07
-01
46
94-2011-70-0
000023
제일로군
산501호
제일로지스틱
전라북도군산시외항안길
2015-06
-30
2015-07
-01
47
94-2010-70-0
000355
왕훈완주5
01호
조왕훈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왕궁로
2015-06
-30
2015-07
-01
48
94-2010-70-0
000427
영자군산5
01호
차영자
전라북도군산시공단대로
2015-06
-30
2015-07
-01
49
94-2011-70-0
000101
최일규전
주501호
최일규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진버들2길
2015-06
-30
2015-07
-01
50
94-2010-70-0
000434
태구임실5
01호
최태구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봉천1길
2015-06
-30
2015-07
-01
51
94-2006-70-0
000150
텍스군산5
01호
하이덱스
전라북도군산시설림안2길
2015-06
-30
2015-07
-01
52
94-2006-70-0
000154
스틱스군
산501호
하이덱스로지
스틱스
전라북도군산시풍전6길
2015-06
-30
2015-07
-01
53
94-2010-70-0
000246
민수전주5
01호
한민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무삼지로
2015-06
-30
2015-07
-01
54
94-2011-70-0
000018
진영군산5
01호
허진영
전라북도군산시대학로
2015-06
-30
2015-07
-01
55
94-2010-70-0
000261
대복익산5
01호
황대복
전라북도익산시부송로2길
2015-06
-30
2015-07
-01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5-83호
2015년도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계획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제26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1. 시험일정및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동시접수․시행
2015. 8. 10(월)～2015. 8. 19(수)
(10일간)
‘15.10.24(토)
‘15.11.25(수)
나. 시험장소
○원서접수시수험자가시험지역및시험장소를직접선택
2. 시험시간
구분
시험
과목
시험시간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2과목
(과목당40문제)
08:30까지
09:00 ～10:40
(100분)
08:30까지
09:00 ～11:30 (150분)
제2차시험
3과목
(과목당40문제)
11:30까지
12:00 ～14:30
(150분)
12:30까지
13:00 ～16:45 (225분)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소속 분야                           평 가 기 준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
               가.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
                  국)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anager or Executives)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자수
3. 경영·무역 분야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의 상근
                  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근무예정이 확정된 자
               나.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
                  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중소기
                  업이고, 법인의 대표는 실질적 경영주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첨단기술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
                  민총소득(GNI) 5배 이상인 자 또는 같은 연봉으로 고용되기로 확
                  정된 자
4. 첨단기술 분야     나. 첨단기술 분야에 특허출원한 발명자로서 그 특허권으로 인한 총소득
                   이 3억 원 이상인 자(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다. 첨단기술 분야에 상업화는 되지 않았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
                   보유 자
                ※ 첨단기술이라 함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e-business), 생물 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
                  믹․화학),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 산업, 소프
                  트웨어 관련 기술을 말함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
5. 공통사항        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는 제1항내지 제4항에 기재된 요건과 관계
               없이 우수인재로 인정 가능
※ 기간 계산은 국적취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4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LED가로등기구” 품목의 인증기술기준에 다양한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설치높이, 차로 수 범위를
  확대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조명의 시험기준을 휘도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