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7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
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06년1 월1 일법률제7838호법인세법일부
개정법률의시행으로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해당하는비영리교육재단의근거규
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법인세법으로변경됨
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e.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
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세제실재산세제과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우편번
호427-760, 전화번호：02-2150-9213, 팩
스：02-503-9223, e-mail：jhroh@mofe.
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8호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68조
의3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에대한지정지역을
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강북구, 성북구, 관악
구
경기도부천시오정구, 남양주시
나. 지정기간：2006년10월27일부터지정해제
일전일까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9호
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및
산재보험)의적용·징수절차, 방식을표준화·
일원화하고, 징수공단(신설)으로통합·운영하
는한편, 보험료징수체계와국세청의세정과의
연계를강화함으로써국민의편의를증진함과
아울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의업무
(1) 징수공단은국세청장의위탁을받아보험
가입자에대한적용, 보험료등의부과·징
수와이와관련된심사청구의심리·결정의
업무를수행하고,
(2) 다른법령에따라위탁받은업무및보험
사업에관한자료·정보수집, 조사연구및
국제협력등도수행할수있도록하였음.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376
공
고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 월30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2006년10월27일
    을 기술함.                                         농림부장관
 ○학위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자격증 사본,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TOEFL, TOEIC 등), 수상 증서(훈·포장    1. 제정이유
  등)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농업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국가자산으
  1부(해당자에 한함)                       로써 안전하게 관리, 보존 및 이용함으로써 농업
8. 보수수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원이 생명산업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소재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월 300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함.
  500천원의 가산금 지급)                  2. 주요내용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농업유전자원”
                                                         을 농업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가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          진 유전자원으로써 이들의 종자, 영양체, 화
  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             분, 세포주, 유전자 및 잠종, 종축, 정액, 버섯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종균 등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함.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나. 농림부장관은 국내외 농업유전자원을 조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사·수집하여 이를 목록화하고 이 중에서 보
9. 기 타                               존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은 농업유전자원보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목록에 등재하여 특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 보존함.
  다.                                다.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            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장공고할 수 있습니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림
  다.                                 부장관은 시험·연구용 목적외 이용 등에 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당하는 경우는 분양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02-2110-3055)로 문의하거나, 법      분양승인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승인용도와
  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다르게 이용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양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에 접근하
                                     여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
⊙농림부공고제2006-195호                     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무분별한 국외 반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을 방지함.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마.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

                              380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과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바랍니다.
  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여 농업유전자원의 정보처리 표준화 및 통합                 그 이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함.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바.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                 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획 등 주요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조정을 위하               ※의견 보내실 곳: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위원회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를 구성·운영하고,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427-719, 전 화 : 02-500-1788~ 9,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농업                 Fax:02-503-7276, E-mail:bin386@
  유전자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20인 이내                 maf.go.kr)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35호
 사.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확보와 안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이용 등에 관한 업무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업유전자원책임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유전자원책임기                  2006년10월27일
  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정보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스템 구축 및 중·장기보존 연구에 관한 업무                 입법예고
  를 수행함.                             1. 개정사유
 아.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일원화 및 관련 조
  를 위하여 분야별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을 지                직의 통합운영을 위한「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
  정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농업유               한 법률(안)」
                                                (이하“사회보험료 징수법”
                                                             )이 제정
  전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평가 등에 관              추진됨에 따라,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징수
  한 업무를 수행하며,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                등 업무와 이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는
  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유전자원의 보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존, 관리에 필요한 시설, 인력을 갖추어 농림          2. 주요내용
  부장관에게 신청함.                             가.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
  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함.
  go.kr 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나.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
3. 의견 제출                                  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6일까지 아래 사항을              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
 기재한 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

                                   381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공단에 위탁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2. 주요내용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가. 연금보험료 적용·징수 관련된 업무를 국세
3. 의견제출                                청으로 위탁
 이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1)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2) 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확인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3) 가입자의 소득 등 신고업무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4) 연금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제정되는「사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바랍니다.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조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삭제
  유)                                   (1) 소득 등 신고인 및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2) 연금관리공단의 업무중 연금보험료 징수
  주소 및 전화번호                            (3)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원천공제 납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등
4. 기 타                                다. 보험료 징수업무가 위탁되어도 급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된 징수금(부당이득금 환수, 구상금, 반납금,
 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         추후납부 등)은 그 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연금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              관리공단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행 법에서
 6350 / 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연금보험료와 과오납금 이외의 징수금에 관한
 바랍니다.                                 제반규정은 존치하도록 정비
                                       (1) 공단 정관에 따른 업무의 위탁(법 제43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36호                         제1항)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2) 독촉 및 체납처분, 연체금 징수, 과오납금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충당 및 반환, 심사청구 등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3) 시효 및 단수처리
니다.                               3. 의견제출
      2006년10월27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보건복지부장관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입법예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
1. 개정사유                               조:연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현재의 각 사            다.
 회보험 개별공단에서 국세청(사회보험징수공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사             유)
 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맞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어 국민연금법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던 보험료              주소 및 전화번호

                                382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1)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자는 5년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주요 업무내용
    처하도록 함.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의 수립·시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는                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및 평가분
    에 처하도록 함.                               석
  (3) 보험적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수집, 교재개발, 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처하도록 함.                육훈련기법 연구
 차. 시행일                                    –교육훈련과정에 따른 교육목표, 과목, 기간,
  (1)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공단의 사업            대상, 인원의 결정
    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과목의 연구개발
3. 의견제출                                    –교수요원 양성 및 외부강사 수급 관리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신임경비교도의 교육관리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교육훈련의 효과적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정책과과,                    및 연구
 전화:2150-9115, 팩스:503-9213, 이메             –신임경비교도 신분사항 등 병적기록과 병무
 일:jamty@mofe.go.kr 또는 colliver@mofe.       행정 처리
 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지식 및 기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교정공무원과 경비교도대원 교육·훈련 및
  이유)                                       연수원 관리·운영에 관한 이론적·법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적·실무적 지식
  전화번호                                     –수용자 수용·계호 및 교정교화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기본 지식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교정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능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력 및 덕망과 인품
                                          ○관련 분야
⊙법무부공고제2006-114호                           –공무원 연수, 교육훈련시설 운영·관리 등
    법무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재공고)                     관련 직종 및 학문 전공, 기타 형사정책·범
 법무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법무연수원                    죄학·법학·사회학·교육학 등 관련학문
교정연수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                  전공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의
    2006년10월27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법무부장관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1. 임용예정직위: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용 가능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               3. 응시자격 요건
  직 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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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가. 경력 요건                       5. 시험 방법
  (1) 학력 기준                         ○형식요건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            함.
      력 4년 이상인 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
   ○박사학위 소지자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6. 응시원서 교부·접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          ○접수기간:2006년11월14일(화)~2006년11
      력 4년 이상인 자                     월20일(월) 09:00~18:00
  (2) 자격증 기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            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제출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206호실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우 427-72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3) 경력 기준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공무원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7. 제출서류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           ○응시원서 1부
      건을 갖춘 공무원                      ※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수입인지 첩부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         ○이력서 1부(공무원의 경우 PPSS상의 약력카
      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민간 경력자                           ※응시원서·이력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스
      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켓 포함)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
 나. 실적 요건                             롭게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10분 이내로 발
  ○교정행정 관련 석사학위 이상 논문발표 등             표 예정
   객관적 연구실적 보유자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무원 및 기업체 교육훈련기관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자로서 교육제도 개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이          ○자기소개서 1부
   있는 자                             ○PPSS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에 한함)
4. 시험일정: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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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
 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                    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
 지부 연금정책팀(전화 2110-6398, 팩스 504-            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1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으로 편입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고용보험 및 산업재
⊙노동부공고제2006-196호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제도 도입 규정 등을
                                                     「고용보험법」으로 편입
고합니다.                                    다.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
    2006년10월27일                           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노동부장관                  3. 규제영향 분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입법예고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1. 제안이유                                   징수 관련 규정을「고용보험법」에 편입하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하여 [(가칭)사회               것으로 규제와 관련 없음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고액·상습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허용. 이는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                체납자의 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               채권을 적기에 확보하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할 것이므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고용보험법]으로 편입하고, 고용보험의 보험료             4. 의견제출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4대 사회보험의 공통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준으로 통일하며,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는 것임.                                   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정책팀장, 주
2. 주요내용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
 가.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부과대상 근로               02-503-97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으로, 보험료의 납부방식을 연간 사업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자진신고·납부에서 매월 부과고지방식으로                 이지 (http://www.molab.go.kr)의「법령정보
   개정함.                                  실」-「법령」-「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등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됨에 따라 [(가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그 이유)
   않은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고용보험법」으로 편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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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단의 임원                          (2)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매월 보험료를 부
 (1) 공단의 임원은 총 12인(이사장 1인, 상임       과·고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하도
  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으로         록 하였음.
  구성하고, 비상임이사 6명은 보험공단에서           (3) 보험료의 납기전 징수제도를 도입하여 국
  위촉하는 3인과 복지부·노동부·국세청에             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전에
  서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함.                  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안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및        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         (4)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임원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음.
  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세청           (5) 소득을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           는 경우에는 경정하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
  한 사람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세청장이 임           하도록 함.
  명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          바. 금융거래정보제공의 요청
  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의           (1) 공단은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
  제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도록 하             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였음.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안정성 확
다. 공단에 대한 지휘·감독                     보 방안을 마련 하였으며,
 (1)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예          (2) 또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을 하는
  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국세청장에게 보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하도록 하였으며,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2) 징수공단의 자율 경영을 위해 감독상 필요         마련 함.
  한 사항에 한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사. 소득 축소·탈루 자료 통보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1) 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통보의무 규정을
라. 보험적용의 신고 및 확인                    두어 국세청과 징수공단이 소득을 축소·탈
 (1) 보험가입자 자격의 취득·변경·상실 등           루혐의가 있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적용에 관한 사항은 징수공단에 신고하            통보하도록 함.
  고,                              아.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도 도입
 (2) 징수공단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1)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            적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록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증 및 국민연금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징수공단에 심사청
  입자증서도 교부함.                        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험료 부과·징수                       (2)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
 (1) 사용자가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여          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도 가능하도록
  부과소득과 신고소득의 상호 대사가 가능하            권리구제의 장치를 마련하였음.
  도록 하였으며,                        자.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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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6-197호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제도 도입 규정 등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편입
   2006년10월27일                   다. 산재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
               노동부장관              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3. 규제영향 분석

   (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1. 제안이유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하여 [(가칭)사회       징수 관련 규정을「고용보험법」에 편입하는
                                  것으로 규제와 관련 없음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고액·상습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허용. 이는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
                                  체납자의 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
                                  채권을 적기에 확보하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할 것이므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편입하고, 산재보험
                               4. 의견제출
 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4대 사회보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험의 공통된 기준으로 통일하며, 기타 관련 규정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혁신팀장, 주
2. 주요내용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
 가. 2009년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부과대상 근로
                                 02-503-97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으로, 보험료의 납부방식을 연간 사업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자진신고·납부에서 매월 부과고지방식으로
                                 이지 (http://www.molab.go.kr)의「법령정보
  개정함.                           실」-「법령」-「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등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됨에 따라 [(가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그 이유)
  않은 산재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편입                 및 전화번호
  ○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    ⊙노동부공고제2006-198호
   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편입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고용보험 및 산업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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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2006년10월27일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노동부장관                 서를 노동부장관(참조:퇴직급여보장팀장, 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
   입법예고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1. 제안이유                            02-507-1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하여 [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지 (http://www.molab.go.kr)의「법령정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실」-「법령」-「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관련 규정들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편입함에 따라 [고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그 이유)
 관한 법률]상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있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관련          및 전화번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병무청공고제2006-18호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산재보험료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의 징수 관련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로 이관함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하고 있는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2006년10월27일
  준용규정의 근거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                        병 무 청 장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
  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하고, 징수방    1. 개정이유
  법을 매월 부과고지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병역법」이 개정(2006. 9.22, 법률 제7977호 및
  따라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는           2006.10. 4, 법률 제8024호)됨에 따라 새로 도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방식도 이에 맞추어 변          입된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임무를
  경하고자 함.                          규정하고,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폐지에
3. 규제영향분석                          따른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고아·귀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준용하고 있는          화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산업재해보         것임.
  상보험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      2. 주요내용
  으로 규제와 관련 없음.                    가.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임무를
4. 의견제출                              규정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인 징병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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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항, 국무조정실, 전부처)
 1-6. 국군기무사령부의 혁신사례 보고
   ≪지시사항≫
  ○혁신결과 평가가 좋아졌다는 것,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계량화하고 수치로 보완해
   가지고 보고할 것(검토이행사항, 국방부)
2. 제82회 국정과제회의(2006. 9.25.)시 지시사항
 2-1. 사회보험적용 징수통합 추진체계 및 관련협의체 운영
   ≪지시사항≫
  ○[사회보험적용 징수통합 추진기획단(단장: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위에 [관계장관협의
   체]를 만들어 독려하고, 점검해서 사회보험 통합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검토이행사항: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2. EITC,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을 위한 국세청 인력증원은 별도 추진
   ≪지시사항≫
  ○EITC,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을 위한 국세청 인력증원은 사회보험통합방안과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할 것 (검토이행: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국세청), 사회정책수석실)
3.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창출 추진보고회(‘06. 9. 20)시 지시사항
 3-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관련 조직 및 업무처리체계 완비
   《지시사항》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집행에 관련된 조직과 업무처리체계가 완결됐다
   할 만큼 큰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수준으로 정비해 나갈 것 (검토이행:보건복지부, 협
   조:노동부, 여성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34호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서는 아니 됨(제17조)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3. 벌칙내용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

   2006년10월27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           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
 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업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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