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2) 교통처리계획
   가) 가로망계획
◦ 간선도로
  - 지역간 간선 교통인 대로 3-4호선, 대로 3-10호선, 대로 3-11호선에 주요 접근도로 기능을 부여
◦ 집산도로
  -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동서방향(폭20~26m) 및 남북방향(폭20m)의 집산도로를 계획
     하여 내부교통 처리
◦ 국지도로
  -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간선도로와의 연결 지양
  - 지구내 가구 분할 및 획지의 접근을 위해 폭 8~14m의 도로계획 수립
◦ 보행자전용도로
  - 공원녹지체계의 연결 및 주민의 보행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폭 8m로 계획
   나)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 단지내 주동선은 단지 입구부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내부동선은 향후 주택건설
   사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다) 차량 진출입계획
◦ 가각에서 일정거리 이격 설치
◦ 차량 진출입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필지 내에 충분한 진출입 대기 동선 공간 확보
◦ 주차장내 포장은 단조로운 동일 포장 패턴을 지양하고 주차장내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계획
   라) 공공보행통로
◦ 단지 중심부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및 규모는 향후 건축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함
◦ 차량동선과의 교차부는 가급적 보행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행공간과 동일재료 또는 착색 포장하도록 함
◦ 완충녹지와 접한 단독주택지는 완충녹지변으로 일체의 출입문 설치 불가
  3)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 구간 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진출입은 획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그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위계가 높은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 이웃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
   구를 설치하도록 함
◦ 세부사항 도면 참조 :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건축한계선 후퇴로 인해 생기는 공지 중 보도와 인접되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포켓공간, 녹지 등을 조
   성하여 가로의 활성화 도모
◦ 단처리
  - 보도연계형 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차이는 20㎝ 이하로 조성(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
◦ 포장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재료(화
     강석, 벽돌, 투수성포장재 등)를 사용
4.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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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기정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합계        111          24,205
           도로         60          10,187
           구거         4            2,290
           임야         6            4,240         도로사용
          과수원         7             663          도로사용
            답         20           4,580         도로사용
           대지         3             121          도로사용
            전         11           2,124         도로사용
   변경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합계        115          24,434
           도로         59          10,167
           구거         4            2,290
           임야         7            4,349         도로사용
          과수원         10            729          도로사용
            답         20           4,624         도로사용
           대지         4             122          도로사용
            전         11           2,153         도로사용
 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147,844.1
          도로          89,235.1           30개 노선
          공원           31,225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20,841         완충녹지 10개소
        공공공지             287               1개소
        저류시설            5,156              2개소
        수도공급설비          1,100           배수지 1개소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147,949.6
          도로          89,388.7           30개 노선
          공원          31,168.3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20,839.9        완충녹지 10개소
        공공공지           287.8               1개소
        저류시설          5,164.6              2개소
        수도공급설비        1,100.3           배수지 1개소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나. 시행방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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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논산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기정
                                                                 (단위:㎡)
                 합계        국          국      충청남도      논산시
    구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11 24,205 49 11,016   5 1,022 1    21 56 12,146
    도로        60 10,187 44 9,162    3    385 1   21 12 619
    구거         4 2,290 2 1,653      2    637 -    - -       -
    임야         6 4,240 -      -     -     -  -    -  6 4,240
    과수원        7    663  1   35     -     -  -    -  6     628
     답        20 4,580 -      -     -     -  -    - 20 4,580
    대지         3    121  1   95     -     -  -    -  2     26
     전        11 2,124 1     71     -     -  -    - 10 2,053
    변경
                                                                 (단위:㎡)
            합계        국         국      충청남도      논산시
    구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15 24,434 49 11,016   5 1,022 1    21 60 12,375
    도로   59 10,167 44 9,162   3    385 1   21 11 599
    구거    4 2,290 2 1,653     2    637 -    - -       -
    임야    7 4,349 -      -    -     -  -    -  7 4,349
    과수원 10     729  1   35    -     -  -    -  9     694
     답   20 4,624 -      -    -     -  -    - 20 4,624
    대지    4    122  1   95    -     -  -    -  3     27
     전   11 2,153 1     71    -     -  -    - 10 2,082
 나.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도 : 게재생략
 다.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① 도로계획(변경)
   구 분 등급 류별 기정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30 30             5,284 5,284 89,235.1 89,388.7
          계     - - 20 20             4,856 4,856 85,786.1 85,931.3 가감속
       대로 소계  25~32 25~32 5 5
            3 25~32 25~32 5 5
                                      2,434 2,434 50,937.6 50,994.1
                                      2,434 2,434 50,937.6 50,994.1 차선
   일 반 중로 소계    - - 6 6
            1 20 20 3 3
                                      1,278 1,278 23,827 23,891.4 및
                                        818 818 17,824 17,887.7
   도로       2 - - - -                     -     -        -        - 가각
            3 12~14 12~14 3 3           460 460 6,003 6,003.7
           소계 - - 9 9                 1,144 1,144 11,021.5 11,045.8 면적
       소로 1 10~11 10~11 5 5             686 686 7,248.5 7,260.7 포함
            2 8 8 4 4                   458 458 3,773 3,785.1
   보행자
    전용    계     8 8 10 10               428 428 3,449 3,457.4
    도로 소로 2 8 8 10 10                   428 428 3,449 3,457.4
                                 67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② 공원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31,225 감)56.7 31,168.3
 근린공원 1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144-5 일원
               논산시 내동 1115            21,304 감)51.9 21,252.1
       1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85-2 일원
               논산시 내동 1103                1,577    증)2.6 1,579.6
  어린이 2 기정     논산시 내동 산79-6 일원            5,217    감)6.6 5,210.4
  공 원    변경    논산시 내동 1110
       3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98 일원
               논산시 내동 1117                3,127    감)0.8 3,126.2

③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개소              20,841 감)1.1 20,839.9
       1 기정    논산시 내동 139-1 일원         3,588 증)17.6 3,605.6
         변경    논산시 내동 1112
       2 기정    논산시 내동 85-1 일원          1,175 증)10.2 1,185.2
         변경    논산시 내동 1104
       3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86-5 일원
               논산시 내동 1106             1,551 감)1.1 1,549.9
       4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94-10 일원
               논산시 내동 1107                2,681 감)28.1 2,652.9
       5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43-16 일원
               논산시 내동 1141                  324     증)1.1 325.1
 완충녹지
       6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37 일원
               논산시 내동 1129                  954     감)5.1 948.9
       7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40-1 일원
               논산시 내동 1235                2,323     증)6.0 2,329.0
       8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33-1 일원
               논산시 내동 1229                  724     감)1.0 723.0
       9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144-4 일원
               논산시 내동 1208                6,920     감)3.1 6,916.9
      10 기정
         변경
               논산시 내동 40-80 일원
               논산시 내동 1241                  601     증)2.4    603.4
④ 공공공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287    증)0.8     287.8
 공공공지 1 기정  논산시 내동 38-1 일원
         변경 논산시 내동 1230                     287    증)0.8     287.8
                                 68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⑤ 저류시설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2개소                      5,156     증)8.6 5,164.6
         1          기정 논산시 내동 479-22 일원               2,214     증)6.0 2,220.0
   저류시설             변경 논산시 내동 1102
         2          기정 논산시 내동 479-106 일원              2,942     증)2.6 2,944.6
                    변경 논산시 내동 1114
  ⑥ 수도공급설비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100     증)0.3 1,100.3
          기정 논산시 내동 144-5 일원
    배수지 1
          변경 논산시 내동 1116                             1,100     증)0.3 1,100.3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도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변경없음)
   ◦ 지장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기정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합계                  111               24,205
           도로                   60               10,187
           구거                   4                 2,290
           임야                   6                 4,240                도로사용
          과수원                   7                  663                 도로사용
            답                   20                4,580                도로사용
           대지                   3                  121                 도로사용
            전                   11                2,124                도로사용
   변경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합계                  115               24,434
           도로                   59               10,167
           구거                   4                 2,290
           임야                   7                 4,349                도로사용
          과수원                   10                 729                 도로사용
            답                   20                4,624                도로사용
           대지                   4                  122                 도로사용
            전                   11                2,153                도로사용
                                           69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9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12.2.29) 및 대통령 재가(‘12.4.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
   임되어 있던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관리의 업무를 국가로 환원하고, 항공기
   등록기호표 부착위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개정 「항공법」(법률 제11244호, 2012. 1. 26. 공포)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승인신청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되어 있던 업무를 국가로 환원(안 제63조제1항, 같은 조제2항제31호카목)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에 따라 공항 반경 15킬로미터 밖의 지역에서의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가로 환수하고,
     2) 이를 다시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항공청장의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
       장애 주간표지 설치ㆍ관리업무의 범위(공항 반경 15킬로미터 안)를 조정하고자 함
    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징수권한의 조정(안 제63조제2항제31호파목, 같은 조제3항제11호)
     1)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착륙 또는 영공통과 등 목적에 따라 구분되나 그 징수 권한은 지방
       항공청장에만 위임되어 있음
     2) 동 징수권한 중 대한민국 영공통과만을 목적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징수
       권한은 영공통과 허가를 담당하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자 함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국제기준(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안 제17조, 제216조제4항제15호, 별지 제46호)
     1) 현행 조문은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출입구 윗부분에 부착토록 하고 있어 출입구 마다 부착하
       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있어 이를 주 출입구로 명확히 하고, 출입구가 없는 항공기(예: 무인
       항공기)에 대한 등록기호표 부착위치를 추가하고,
     2) 항공지도 명칭 변경사항(“레이더 최저고도도”→ “항공교통감시 최저고도도”)과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청서 양식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사항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정비하기 위함
    나.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관련 민원처리기관 변경 등(안 제251조부터 제253조까지)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12.2.29) 및 대통령 재가(‘12.4.25)에 따라 공항 반경 15킬로미터
       밖의 지역에서의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
       에서 국가로 환원키로 함에 따라,
     2) 동 시설과 관련한 민원(설치신고⋅장애 관련 통지 등) 접수기관을 국가기관으로 단일화하기
       위함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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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항시설사용료 신고 및 승인신청 절차 마련(안 제271조)
      1) 개정 「항공법」(2012. 1.26 공포)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또는 승인신청)하여야 하나 관련 처리절차(서식 등)가 마련되지 않
        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라.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제완화(안 제306조)
      1) 업종 진출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업서류 송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3개 대
        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 →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을 완화
    마.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
      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1) 항공기 형식증명 등 7종의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를 제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2) 2110-6469/6470(항공정책과)
    3) 팩스 : 02) 504-2679(항공정책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30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많은 자금과 운영 인력이 필요한 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의 특성을 감안하여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재무상태 등을 추가하고, 영세한 해상화물운송업자의 난립을
   방지 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 재
   검토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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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 면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2조제3항제6호 신설)
    1) 여객운송사업 중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한하여 면허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계획’과 ‘인력 운영계획’을 추가함.
    2) 많은 자금과 운영 인력이 필요한 순항여객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면허 검토라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안 제30조)을 삭제
    1)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제19조를 2012.12.31까지 재검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2) '09.8,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것은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해운산업의 무분
      별한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최근 해운시황 악화도 소규모 선사들의 영업질서 문
      란 등에 기인하는 원인이 크므로 등록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실익이 약화됨.
3. 의견제출
   이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2012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전화 02-2110-6367, fax
  02-504-2676)
◉문화재청공고제2012-27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16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대상 : 16건
    - 계미명 동종
    - 청자 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
    - 청자 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및 죽찰
    - 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및 죽찰
    -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98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113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계
180 개소
512,527,317
4,162,631
1
전북
군산
소룡
　
산7-1
임야
9,025
3,000
국
(산림청)
2
전북
군산
옥산
옥산
산22-1, 산62-1 임야
35,405
3,500
3
전북
군산
대야
지경
산47-2
임야
1,785
50
4
전북
완주
상관
의암
산10-1
임야
441,422
1,787
5
전북
완주
상관
의암
산10-1
임야
441,422
2,099
6
전북
순창
구림
안정
산91-10
임야
255
106
7
전북
고창
고창
월산
산151
임야
585,720
5,000
8
전북
완주
경천
가천
산29
임야
1,557,025
5,529
9
전북
정읍
입압
연월
산90
임야
97,190
24,020
10
전북
전주
서서학
　
산4-1
임야
13,197
6,000
11
전북
순창
쌍치
양신
산107
임야
187,141
1,503
12
전북
익산
함라
함열
산45-2
임야
210,050
1,660
13
전북
완주
상관
죽림
산61
임야
199,835
197,986
14
전북
완주
상관
죽림
산61
임야
199,835
175,048
15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35-1
임야
6,564,035
137,470
16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7,478,175
370,44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5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제187호, 2009.12.14)」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0월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발급(발급일: 2012. 10. 23.)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
번호
방오시스템피피지에스에스씨
(주)
울산광역시남구
여천동190-9번지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IGMA ALPHAGEN 240)
2012-027
부칙
①(적용일) 본공고는공고일부터적용한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23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2년10월3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2-175호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2012 복합측량기준점 설치사업 용역결과에 의거 재설치 및 새로이 설치한 지적삼각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10
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장
1. 기준점의 명칭 : 지적삼각점
2. 기준점의 번호 : 별첨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좌표 및 표고 : 별첨
5. 경도와 위도 : 별첨
6. 설치일(관측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 별첨
7. 측량성과 보관장소 : 대전광역시 지적과
                        복합기준점 성과(Bessel)
             평면직각좌표                              경위도
번호 기준점
    명칭     X(m) Y(m)
                               표고
                               (m)       위도(B)         경도(L) 원점 재질
                                                                   투영 표지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1 대전113 319209.28 227430.52 123.4490 36-22-13.4861 127-18-20.5277 중부 표석   유성구 지족동     2012
                                                                             산24-23    8. 07
 2 대전255 320366.86 230782.42 66.6775 36-22-50.6791 127-20-35.1707 중부 표석    유성구 신성동     2012
                                                                             420-27    8. 07
 3 대전256 324491.32 230642.62 100.8489 36-25-04.5137 127-20-30.1468 중부 표석   유성구 추목동     2012
                                                                               402     8. 07
 4 대전257 322904.40 227117.79 88.2114 36-24-13.4076 127-18-08.4450 중부 표석    유성구 외삼동     2012
                                                                             460-1     8. 07
 5 대전258 331684.38 235476.23 32.1670 36-28-57.2909 127-23-45.3738 중부 표석    유성구 대동      2012
                                                                                32     8. 07
 6 대전259 328217.74 234500.69 83.5239 36-27-04.9456 127-23-05.6228 중부 표석    유성구 금고동     2012
                                                                               549     8. 07
 7 대전260 327432.49 234362.83 34.4642 36-26-39.4860 127-22-59.9608 중부 표석    유성구 봉산동     2012
                                                                             695-2     8. 07
 8 대전261 324028.94 235298.41 42.3934 36-24-48.9366 127-23-36.9739 중부 표석    유성구 용산동     2012
                                                                             352-2     8. 07
 9 대전262 322822.48 235598.80 46.5390 36-24-09.7532 127-23-48.8329 중부 표석    유성구 전민동     2012
                                                                             462-2     8. 07
 10 대전263 319783.05 233898.04 47.3599 36-22-31.3601 127-22-40.0938 중부 표석   유성구 가정동     2012
                                                                                38     8. 07
 11 대전264 315861.62 234447.62 54.9659 36-20-24.0582 127-23-01.5194 중부 표석   서구 탄방동      2012
                                                                             1453-3    8. 07
 12 대전265 314563.15 231664.10 49.4015 36-19-42.2726 127-21-09.6986 중부 표석   서구 도안동      2012
                                                                             819-1     8. 07
                                              137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276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명칭 변경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 대상문화재 : 총 2건
      ① 보물 제649호 ‘연기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燕岐 蓮花寺 戊寅銘佛碑像 및 臺座)’
      ② 보물 제650호 ‘연기 연화사 칠존불비상(燕岐 蓮花寺 七尊佛碑像)’
  ㅇ 변경 내용
    - 연기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燕岐 蓮花寺 戊寅銘佛碑像 및 臺座)
       → 세종시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世宗市 蓮花寺 戊寅銘佛碑像 및 臺座)
    - 연기 연화사 칠존불비상(燕岐 蓮花寺 七尊佛碑像)
       → 세종시 연화사 칠존불비상(世宗市 蓮花寺 七尊佛碑像)
  ㅇ 변경 사유 : 행정구역 명칭 변경
3. 변경 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변경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9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10. 6.- 2012. 10. 1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황금용 포카
 1 CC-NA-120502-004 (GoldDragon   Poker) 하나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10-1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2 CC-NA-101217-003 Sea Cleaner3(씨 크리너3) 영테크 전체이용가 2012-10-1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112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11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502-004
황금용포카
(GoldDragon Poker)
하나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10-1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2
CC-NA-101217-003
Sea Cleaner3(씨크리너3)
영테크
전체이용가
2012-10-1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문화재청공고제2012-276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의거지정된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지정명칭을변경하고자문화재위원회
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지정명칭변경예고합니다.
2012년10월3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변경예고
2. 공고사항
ㅇ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변경
- 대상문화재: 총2건
①보물제649호‘연기연화사무인명불비상및대좌(燕岐蓮花寺
戊寅銘佛碑像및臺座)’
②보물제650호‘연기연화사칠존불비상(燕岐蓮花寺七尊佛碑像)’
ㅇ변경내용
- 연기연화사무인명불비상및대좌(燕岐蓮花寺
戊寅銘佛碑像및臺座)
→세종시연화사무인명불비상및대좌(世宗市蓮花寺
戊寅銘佛碑像및臺座)
- 연기연화사칠존불비상(燕岐蓮花寺七尊佛碑像)
→세종시연화사칠존불비상(世宗市蓮花寺七尊佛碑像)
ㅇ변경사유: 행정구역명칭변경
3. 변경예고일자: 관보공고일
4. 변경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5.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전화: 042-481-4687 / 팩스: 042-481-4939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kimkm27@korea.kr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9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10월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2. 10. 6.- 2012. 10. 1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7877호               관        보        2012. 10. 30.(화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 현 지적 편입 지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전 분할후 목 실 면적 면적 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11 함덕리 3554-3 전필지 도 1312 1312 조천읍 함덕리 997-2      한석두
112 함덕리 2701-1 2701-4 전 과 550 288 조천읍 함덕리 997-2   한석두
113 함덕리 3614 3614-1 전 228 66      제주시 건입동 993-19 이창돈
114 함덕리 3605 3605-1 전 3600 4      조천면 함덕리 3198    김환생
115 함덕리 3591 3591-1 묘 245 1                       임의천
116 함덕리 3594 3594-1 전 2056 31     조천면 함덕리 3129    김이근
117 함덕리 3593 3593-2 전 680 291     조천면 함덕리 3129    김이근
118 함덕리 3566 3566-2 전 2927 160    제주시이도일동1694-1삼성 강명신
                                  2차미화아파트다형106호
119 함덕리 3565 3565-4 전 1476 362    조천읍 함덕리 3167    박문희
120 함덕리 3572 3572-4 전 595 91      제주시 일도이동 162-43 김종보
121 함덕리 3572-3 3572-5 전 661 47    제주시 일도이동 162-43 김종보
122 함덕리 3554-4 3554-6 전 과 952 340 제주시조천읍함덕리 1394 한석두
123 함덕리 3555 3555-1 묘 1104 39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 양완영
                                  초부리40-7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2-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완료
  해미반양 통합이전 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변경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준공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30일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병권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372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해미초등학교
3. 사업개요
  1)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424-12번지 외 26필지
  2) 당초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결정 면적 : 18,280.00㎡
  3) 변경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결정 면적 : 18,249.00㎡
  4) 당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면적 : 18,280.00㎡
  5) 변경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면적 : 18,249.00㎡
  6) 변경 내용 : 면적감소 A=31㎡
  7) 변경 사유 :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오차
  8) 건축면적 : 2,943.25㎡
  9) 건축연면적 : 6,044.77㎡
  10) 공사기간 : 2010. 09.~ 20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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