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선택과목은 당사자들의 업무와 관련있는 부수                  ⊙문화관광부공고제2004-20호
    과목 위주로 편성 하되, 일부과목을 추가 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체의
    삭제하고 정보·수사·보안직렬은 직렬별 구                  행정처분에 대한“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분을 없애 수험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함.                  니다.
 다. 6·7급 신규채용 경쟁시험 필기시험과목중 영                      2004년 4 월29일
  어를 삭제하고 국가정보학을 추가함.                                            문화관광부장관
 라.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                       공시송달서
  행토록 하되, 시험과목의 조정과 관련한 개정규정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아래 일반여행업체는 관광진흥
  은 수험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2005년 1 월 1 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화되어 있는 보증보험
  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함.                             또는 여행공제에 가입치 않아 2차에 걸쳐 행정처분하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불명 상태로, 이에 따른 소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19일까지 다음사항
                                            비자피해 보상과 건전 여행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관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서울 2202
                                            광진흥법에 의거 행정처분 이전에“공시송달”에 의한
 -8611, FAX:서울 2187-0357)으로 제출하여
                                            청문통지 하오니 당사자는 반드시 아래 기한내 참석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
 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를
                                            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 청문에 불참하거나 의견진술이 없을 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우, 관광진흥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일반여행업 등록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번호
                                            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및 주소
                                            1. 대상업체:퍼블릭웰, 좋은나라여행사, 지오라인,
                                             수여행사, 오승관광여행사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5호
                                            2. 처분예정내용:일반여행업 등록취소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3. 처분사유:보증보험 또는 여행공제 미 가입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4. 청문(의견제출)기한:2004년 5 월 3 일까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5. 청문(의견제출)장소:문화관광부 관광국 국제관광
고합니다.
                                             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T.3704-9773)
    2004년 4 월29일
                                            6. 법적 처분근거:관광진흥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재정경제부장관
                                             제34조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09호
                                                  2004년도제1차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납세금액의 고액화 등 변화하는 납세환경에 탄력적
                                                  세부추진계획공고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인지의 액면금액을 재
 정경제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04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인은 2004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
 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고과장, 전화 02- 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503-9280~1, 팩스 02-503-9282)에 제출하여          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 월29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산업자원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등 지원안내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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