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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개발
 장비 통합관리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등)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관리, 성과활용 및 진행상황의 보고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집행·관리
  3.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수립·시행
  4.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
  5. 지역혁신을 위한 기획·조사·분석 사업 수행
  6. 지역 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7.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 촉진
  8.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
  9.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임원에는 이사장, 원장(총괄책임자를 말한다), 감사, 이사(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를 둔다.
 ④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서 등의 검토·조정 및 심의
  4. 기타 산업기술단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지정신청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개최토록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제5항의 지정신청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를 위해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및 지정신청자에게 통
 보한다. 이때, 장관은 지정신청자에게는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거점기관) 지역거점기관은 제2조제1항제7호의 기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산집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산업집적기획기구가 수행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
  2.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 지역혁신주체 간 정보교류 및 연계에 관련된 업무
  4.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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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역사업평가단) ①장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 도별로 지역사업평가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
 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지역사업평가단은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업무 지원 및 지역사업의 기획 지원 등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역사업 계획 수립 지원
  2. 지역사업평가단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3.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분석 수행
  4. 계획된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지원
  5.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 지원
  6. 지역사업평가단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
  8. 사업평가 세부계획 수립 및 지역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지원
  9. 사업의 신청접수, 신청서 검토 및 신규 선정평가, 현장실태조사,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성과
      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0. 사업비 정산, 환수, 기술료 징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접수 검증 보고 및 제출 지원
  12.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한 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지원
  14.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지원
  1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지역사업의 추진 및 평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③지역사업평가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특화센터) ①지역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및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지원 및 시제품생산지원
  3. 창업·성장보육에 관한 사항
  4. 장비활용, 시험·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기술이전 거래,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유 장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산업지원사업 성과
      관리 등의 지원
  9.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
  10.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지역특화센터 건립시 해당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자립화 방안을 별도로 제
 출하게 하여야 하며, 지역특화센터 자립화 방안을 위해 지역특화센터에 중기재무운영계획을 보고하
 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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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획된 민간부담금·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비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전
      담기관에 통보.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24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
 행할 수 있다.
 ⑤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참여기관) ①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 사용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
     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
  14. 기타 전담기관,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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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
     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단, 관리기관이 전담
      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한 사항도 포함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
     려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
     한 경우
 ④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
 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하나의 과제에 총괄책임자가 다수인 경우 총괄관리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
 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의 수요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22조(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 장관은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기술혁신요령」제16조의 산업기술분
 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광역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발
 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거점기
 관의 장은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거점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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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ㆍ경제ㆍ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자문단 등을 구성
 하여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원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산업발전계획에는 중장기 산업육성 발전전략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
 한다.
 ④지역산업진흥계획에는 사업별 예산배분, 사업추진방안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
 도로 정한다.
 ⑤장관은 지역별로 지역산업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지역에
 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⑦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지역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지역기술청사진 및 지역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
 다.
 ③전담기관의 장,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지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
 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
 준화동향조사(과제별 표준화 연계 필요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
 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
 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지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
 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
 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
 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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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자격(대기업의 주관기관 자격 인정 여부, 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
      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
     함) 및 기준
  6. 기술료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1.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2.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3.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14. 연구단계(기초, 응용, 개발) 사항
  15.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지원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7조(사업의 신청) ①제26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
 라 한다)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전산접수
 등 사업공고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
 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③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
 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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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
 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세부 평
 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
 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12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과제수행 능력 및 수행기관의 추진의지 및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 과제는 예외로 한다.)
  7.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④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
 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하여 사업계획서
 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등
 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
 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
 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
 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단, 관
 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및 조치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
 관의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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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과제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담
 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 이전에 관리기관
 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고시 정한다.
 ⑪제9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9조제1항
 에 따라 주관기관을 확정한 이후에 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⑫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수행기관 선정 등) ①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관리
 기관의 장이 평가한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평가결과 확정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결과를 지자체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접수 및
 평가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
 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0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 장관은 지역산업진흥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부터 제2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 방식, 현장실태조사 또는 기관의 사업수행역량 평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31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의 비목으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세부사업별로 별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2조(사업비 조달 및 국비의 지원기준) ①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공동부담을 원칙으
 로 하되, 장관은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 비
 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시 정한다.
    수행기관                         과제 유형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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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장관은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국비지원
 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 또는 지역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장관은 국비의 경우 재원에 따라 보조금, 출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사용 비목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은 변경될 수 있다.
제33조(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①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은 해당연도 협약 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방비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아래표를 따르되 사업별로 공고시 달리 정할 수 있다.
    수행기관                       과제 유형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외                       필요시 부담
 ④수행기관 간, 수행기관 내부의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⑥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국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
 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
    자 포함)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
    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
    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단 제1호 내지 제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3. 상기 1호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다.
 4.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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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이 경우 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기술혁신요령」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
      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
      로 산정할 수 없다.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
      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 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
      속 연구원의 인건비
  6.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
      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34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조금사업 및 국비(출연금, 보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
       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
 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제 공동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은 연차별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일괄협약 또는
 단계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장관,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
 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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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⑥협약기간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단축·연장을 할 수 있다.
 ⑦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
 기관이 입력하여야 한다.
 ⑨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총 수행기간 및
 이후 1년 간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에 의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게 손
 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35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⑫주관기관의 장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
 결해야 한다.
제35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관리기관의 장이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
     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
 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
 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
 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3호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하며,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부터 3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4.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5. 제2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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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7.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
      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8. 과제수행기간 변경
  9.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0.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11.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
       고자 하는 경우
  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13.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
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통보해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
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증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3.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4.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
 경으로 간주한다.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때, 제3항에 따른 협약 변
 경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변경 승인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
 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
 우 관리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제50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
 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
 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7
 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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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42조제1항에 의한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50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
      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8.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에
      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9.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10.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1.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2.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3. 수행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14.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5.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16.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7. 지역산업지원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
 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50조
 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의 지급) ①장관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국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지역단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비는 해당연도 협약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국비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로 현금이 입금
 된 후에 국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국
 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지자체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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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기준으로 지방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시 반영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관
 련사항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 반영한다.
 ⑥장관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협약 전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의 해당연도 국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⑦지자체 및 수행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국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한다.
 ⑨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
 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⑩그밖에 국비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제3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
 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 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실시간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
 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사업
 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사업비는 제34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
 기관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사업비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월승인을 받은 금액 또는 지
 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⑥단계별 협약사업 및 일괄협약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ㆍ차차년도 해당 사업
 의 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이월금은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연차별 협
 약사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차년도ㆍ차차년
 도 해당사업의 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를 개별과제의 사업비 원금에 산입(실시간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는 제외)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행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국고 반납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국·공
 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및 대학 등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사업별 이자산정이 어려
 운 경우에는 사업별 예금이자를 지역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해당 사업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
 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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