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세청고시제2024-20호(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786호(2024. 07. 05.) 에 게재된 국세청고시제2024-19호(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고시번호 정정
  국세청고시 제2024-19호   국세청고시 제 2024-18호     부칙 고시번호 포함
                                        (고시내용 변동없음)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2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공정거래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4)
 1) 재화 등의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추가 항목의 가격에 제외되었고, 추가
   항목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
   에서 고지하도록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변경(안 [별지 제1호·제4호서식])
 1) 통신판매업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
   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서식
   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armhu@korea.kr
  ㅇ 팩스 : 044-200-4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2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공정거래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시 사전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안 제20조의2)
  1)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로 전환되기 전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
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의 취소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
나.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안 제27조의2)
  1)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7일 이상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
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함
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3])
  1)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신설함
라.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 위임 근거 신설(안 제30조제3항)
  1)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공개 방법, 절차 등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armhu@korea.kr
    ㅇ 팩스 : 044-200-4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7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5. 30. ~ 2024. 06. 1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서영빈
1985.○.06.
0178200274100001046
\13,275,000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로 
○○
2
윤형환
1979.○.14.
0178200274100003729
\13,381,200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24길 
○○
3
구진옥
1973.○.05.
0178200274100001066
\31,86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31길 ○○
4
유순화
1975.○.10.
0178200274100003680
\31,8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
5
이재근
1974.○.01.
0178200274100003700
\12,744,000
대구광역시 남구 효동길 
○○
6
조영호
1957.○.04.
0178200274100003706
\22,302,000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
7
윤슬아
1987.○.14.
0178200274100003715
\22,302,000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
8
조홍기
1970.○.23.
0178200274100003722
\9,558,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로 
○○
9
조홍기
1970.○.23.
0178200274100004873
\10,62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로 
○○
10
김근식
1964.○.01.
0178200274100003738
\22,302,000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5길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7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09-000292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
4. 사용목적:생활용수(소양강댐)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1번지 
  - 허가량:2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8.13.∼2029.08.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38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폐지사유
  대응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부합화된 국가표준을 정비하고 중복 국가표준을 폐지하여 표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폐지 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된 국가표준의 지속 유지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 표준이 있는 해당 
국가표준 4종을 폐지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C 3598
의료용 전기기기 ― 용어
2
폐지
KS A 4920
의료용 방사선 용어
3
폐지
KS P 7424
치과용 금합금 납
4
폐지
KS P ISO TR 18845
치과 ─ 컴퓨터보조 밀링기기의 절삭가공 정확도 
시험 방법
5
폐지
KS G ISO 24348
안경광학 ─ 안경테 ─ 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6
폐지
KS P ISO 16142-1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
수원칙 ― 제1부: 모든 비 IVD 의료기기의 일반
적인 필수원칙과 추가된 특정 필수원칙 및 표준 
선택 지침
7
폐지
KS P ISO 16142-2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 ─ 제2부: IVD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 필수 원
칙과 부가적인 특별 원칙 및 표준 선택에 대한 지침
나. 표준 자체 정비
   ○ 중복 국가표준 3종을 제정 또는 소관 표준으로 대체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350 (☏ 043-719-5374, 5375)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P ISO TR 18845
치과 ─ 컴퓨터보조 밀링기기의 절삭가공 정확도 시험 방법
2
KS G ISO 24348
안경광학 ─ 안경테 ─ 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3
KS P ISO 16142-1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원칙 
― 제1부: 모든 비 IVD 의료기기의 일반적인 필수원칙과 
추가된 특정 필수원칙 및 표준 선택 지침
4
KS P ISO 16142-2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 
─ 제2부: IVD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 필수 원칙과 부가
적인 특별 원칙 및 표준 선택에 대한 지침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대체
1
KS C 3598
의료용 전기기기 ― 용어
KS C NEW 2024 2244
2
KS A 4920
의료용 방사선 용어
KS C NEW 2024 2244
3
KS P 7424
치과용 금합금 납
KS P ISO 933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252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 시 소청인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피소청인에게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 부여 및 결과에 대한 통보 내용 신설
   (안 제16조의2)
 1) 위원회의 결정이 「국가공무원법」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
  소청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2)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
  되면 지체 없이 결정에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 전자우편 : greenteak@korea.kr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 201 - 8665, 팩스 (044) 201
- 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17호
 관보 제19151호(2017.12.12.)에 게재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7-31(2017.12.12. 국
적상실)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박혜영의 한국국적상실일/          박혜영의 한국국적상실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외국국적                   외국국적                  제2017-31호(2012.12.12)
- 2005.11.03./ 미국       - 2000.11.30./뉴질랜드   표 14째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36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C NEW 2024 2244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 용어
2
제정
KS C NEW 2024 4465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3-7부: 
인수 시험 및 일관성 시험 ― 치과용 콘빔 컴퓨터 단
층촬영용 엑스선 장치의 영상 성능
3
제정
KS C NEW 2024 4472
전용 방사성 핵종 영상 장치 ― 특성 및 시험 조건 ―
제1부: 심장 SPECT
4
제정
KS C NEW 2024 4473
의료용 전기 시스템 ─ 실시간 적응방사선치료를 
위한 외부 적응방사선치료 시스템의 안전한 통합 
및 작동 지침
5
제정
KS P NEW 2024 2249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
험방법 ─ 제1부: 주사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6
제정
KS P NEW 2024 2250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
험방법 ─ 제2부: 양쪽 펜형 바늘
7
제정
KS P NEW 2024 2252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
험방법 ─ 제3부: 용기 및 통합 유체 경로
8
제정
KS P NEW 2024 2253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
험방법 ─ 제4부: 전자장치를 포함하는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9
제정
KS P NEW 2024 2254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
험방법 ─ 제5부: 자동 기능
10
제정
KS P NEW 2024 2255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
험방법 ─ 제6부: 체내 투여 시스템
11
제정
KS P NEW 2024 2256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
험방법 ─ 제7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12
제정
KS P NEW 2024 2262
치과 ― 치아 구조에 대한 인장 접착 강도 시험 방법
13
제정
KS P NEW 2024 2263
치과 ― 치과용 소환로 — 제3부: 분리형 열전대를 이
용한 고온 소결용 소환로 측정의 평가 시험방법
14
제정
KS P NEW 2024 2264
치과 ― 진료실용 의치상 이장재 — 제1부: 경질 재료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5
제정
KS P NEW 2024 2265
치과 ― 과잉치 호칭 시스템
16
제정
KS P NEW 2024 2266
치과 ― 치아 수복물 형성의 분류
17
제정
KS P NEW 2024 2267
치과 ― 폴리머계 복합재 가공성 블랭크
18
제정
KS P NEW 2024 2268
치과 ― 컴퓨터 지원 밀링기의 가공 정확도 시험 방법
19
제정
KS P NEW 2024 2269
치과 ― 디지털 인상 기기 ― 제2부: 이식된 기기를 위
한 정확도 평가 방법
20
제정
KS P NEW 2024 2270
치과 ― 치과용 수복재, 합착재, 열구 전색재 및 교
정용 접착 또는 합착 재료의 항균력 평가
21
제정
KS P NEW 2024 2276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6부: 숫자 코드 시스템
22
제정
KS P NEW 2024 2277
치과 ― 손기구의 일반 요구사항 ― 제1부: 비경첩 
손기구
23
제정
KS P NEW 2024 2278
의료용 흡인기기 ― 제4부: 일반 요구사항
24
제정
KS P NEW 2024 2279
의료 응용 분야에서 호흡 가스 경로의 생체적합성 
평가 ― 제1부: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의 평가 및 
시험
25
제정
KS P NEW 2024 2280
의료 응용 분야에서 호흡 가스 경로의 생체적합성 
평가 ― 제2부: 입자상 물질 배출량 시험
26
제정
KS P NEW 2024 2281
의료 응용 분야에서 호흡 가스 경로의 생체적합성 평
가 ― 제3부: 휘발성 유기물질 배출량 시험
27
제정
KS P NEW 2024 2282
의료 응용 분야에서 호흡 가스 경로의 생체적합성 평
가 ― 제4부: 응축수 내 침출물 시험
28
제정
KS P NEW 2024 2271
외과용 이식재 ― 용어
29
제정
KS P NEW 2024 2257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1부: 라벨링 사양을 위
한 어휘, 분류 체계 및 권장 사항
30
제정
KS P NEW 2024 2258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2부: 허용오차
31
제정
KS P NEW 2024 2259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3부: 측정 방법
32
제정
KS P NEW 2024 2260
인공안구팬텀을 이용한 공압식 안압계 성능평가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신설된 국제표준(IEC, ISO)의 국제조화 및 연구개발물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의료제품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도입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3-7부: 인수 시험 및 일관성 시험 — 치과용 콘빔 컴퓨터 단층촬영용 엑스선 장치의 영상 
성능’ 등 3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주사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등 7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106(치과)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치과 — 치아 구조에 대한 인장 접착 강도 시험 방법‘ 
등 11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흡인기기 ― 제4부: 일반 요구사항’ 
등 5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1부: 라벨링 사양을 위한 어휘, 분류 체계 및 권장 사항’ 등 3종의 국가표준 제정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33
제정
KS P NEW 2024 2261
전동휠체어의 자율주행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34
제정
KS P NEW 2024 2247
의료제품 멸균 ― 방사선 ― 선택된 멸균 선량의 입
증 : VDmaxSD 방법
35
제정
KS P NEW 2024 2248
의료제품의 멸균 ― 건열 ― 의료기기 대상 멸균 공
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일상관리의 요구사항
36
제정
KS P NEW 2024 2274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 제1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ISO 
14971 적용에 관한 지침
37
제정
KS P NEW 2024 2275
의료기기 ─ 의료용 저장물질 전달 시스템의 커넥
터 ─ 제7부: 혈관 내 주입용 커넥터
38
제정
KS P NEW 2024 2245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자동혈액형판정장치 및 수혈용혈
구응집검사시약의 분석적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
39
제정
KS P NEW 2024 2246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대
한 제조사의 고려사항
40
제정
KS P NEW 2024 2251
메디컬 시험기관 ─ 감염병 대유행 진단을 위한 검
사 수요 폭증 상황 대응 지침
○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제품 멸균 — 방사선 — 선택된 멸균 
선량의 입증 : VDmaxSD 방법’ 등 2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 제1부: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의 ISO 14971 적용에 관한 지침’ 등 2종의 국가표준 제정
나. 고유표준 제정
   ○ ‘의료용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 용어’을 의료용 전자기기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 ‘외과용 이식재 ― 용어’을 외과용 이식재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 ‘인공안구팬텀을 이용한 공압식 안압계 성능평가 방법’을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 ‘전동휠체어의 자율주행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장애인용 보조기구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자동혈액형판정장치 및 수혈용혈구응집검사시약의 분석적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 등 3종을 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350 (☏ 043-719-5374, 5375)
◉재외동포청공고제2024-32호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
준)에 따라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이주알선업체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회 위반 : 업무정지(2개월)/3회 위반 : 등록취소
2. 공고기간: 2024. 7. 18.(목) ~ 2024. 7. 25.(목)
3. 당사자
연번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이력
1
(주)유학케이이주공사
김우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5, 8층
(역삼동, 스타팅빌딩)
경고(2022.8.16.)
2
(주)주안이주공사
안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선릉로 638, 3층
(삼성동, 예림빌딩)
경고(2020.10.7.)
업무정지(2021.1.8.)
3
칭기스칸
세계이민경영컨설팅
김문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위워크 강남스테이션, 11-110, 
(서초동, 홍우빌딩)
경고(2020.10.7.)
업무정지(2021.1.8.)
4
(주)위드어스코리아 
이호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 
주택건설회관 6층 
경고(2015.3.2.)
업무정지(2015.10.15.)
5
(주)리암어드바이저스
유상균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0층 
알브이4 (삼성동, 아셈타워)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6
㈜탑코리아리도피앤씨
이윤영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 (황화빌딩)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7
와이앤케이이민컨설팅
주식회사
김호성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
대우도씨에빛 705호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8
㈜남앤파트너스
남준규
신상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16, 12층
(역삼동, 신웅타워)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9
주식회사
굿피플이주공사
박석현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0, 1804호
(서초동, 어반플레이스강남)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10
주식회사
뉴호라이즌컨설팅
김정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6, 
312호(역삼동)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11
주식회사 예안
서영실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로 74, 
608호(중산동, 힐즈스퀘어1)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12
주식회사 캐나다이민지원센터김완중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9, 5층
(서교빌딩)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보증보험 재가입 의무 위반 및 경고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 보증
보험 재가입 여부 미신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회 위반 : 업무정지(2개월)/3회 위반 : 등록취소
6. 근거법규: 해외이주법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보증
보험의 내용),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4. 7. 25(목) 15:00~17:00
○ 청문장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회의실
○ 대    상: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사)해외이주협회 회장 박필서
○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2-6399-7134, 팩스 02-6399-7129, 메일 dongpo@korea.kr)
8. 유의사항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주식회사 테라인코리아강기봉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2층
(신사동, 성도빌딩)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14
주식회사 투게더이민취업컨설팅홍지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6층(서초동, 강남빌딩)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15
㈜와이즈연구소
이선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175, 2층
(창동, 젬스빌딩)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16
㈜케이알월드
박재환
서울 
용산구 
원효로 
208, 
102-203(용산센트럴포레)
경고(2023.11.21.)
업무정지(2024.3.22.)
17
㈜캐너스인터내셔날
강윤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515호)
경고(2022.8.16.)
업무정지(2024.3.22.)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문의처: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안수민 주무관, ☎ 02-6399-7134)
◉소방청공고 제2024-145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년 07월 1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알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업체명/대표자 : (주)영동이앤씨/ 박 정 일
2.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봉계6길 12-1(봉계동)
3. 지정번호 : 제60호(2024. 7. 15.)
◉환경부고시 제2024-141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환경책
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5항제4호의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환경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
 3. 시행령 별표 2의 “가·나·다” 군의 분류 정보 및 별표 4의 소기업 해당 여부
 4. 제조ㆍ사용ㆍ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ㆍ저장ㆍ판매 등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5.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의 전체 취급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등 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
 6. 소각ㆍ매립ㆍ재활용 등 폐기물의 처리량
 7. 해양시설 중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저장용량
 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4-14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 제20조의2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
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
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
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간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거나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
사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2. 2025년 1월 1일부터 :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에 두는 환경책임보험 
관련 전문위원회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피해
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과 환경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평가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손해조사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손해조사등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
사업단”이라 한다)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 이전에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을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제출기간(매년 9월 30일)까지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료의 할인·할증 및 환경
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사업단의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수신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도우항수신등부표
37-13-39.9N
126-09-31.6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7. 1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오호항범양등표
38-19-27.6N
128-31-52.8E
Fl(4) Y 8s
11
8
황·원형
강관조·18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16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7월 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콘OO트
건설
포항시 북구
942023610001151
콘크리OO
구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23610001152
콘크리OO
구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김O수
경주시
노서동
942009610000756
기OO주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942009610000757
기OO주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942009610000758
기OO주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
김O승
포항시 남구
421997300000210
505해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7
김O식
포항시 남구
422019600000166
503동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8
김O진
대구 동구
942023610001192
용OO로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942023610001193
용OO로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0
942023610001194
용OO로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1
942023610001195
용OO로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2
성O천
김천시
아포읍
942018610003755
기OO포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3
942018610004855
기OO포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4
942018610003753
기OO포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5
942018610003754
기OO포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6
942018610004854
기OO포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7
942018610004857
기OO포50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8
942018610004858
기OO포50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9
942018610004859
기OO포509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4. 6. 25.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 팩스 053-749-2829)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20
942018610004856
기OO포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1
성O선
포항시 남구
412011600000033
502대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2
양O원
경주시
감포읍
422023600000013
500해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3
염O한
포항시 남구
422023600000010
500상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4
오O원
포항시 남구
422023600000005
507대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5
윤O도
포항시 북구
422021600000010
513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6
장O옥
포항시 남구
422021600000033
502평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7
진O주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40
519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88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 준공확인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무인도서(씨릉섬) 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옥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씨릉섬 개발)
2. 사업시행자: 거제시장
3. 사업위치: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산 79번지 일원
4. 사업목적: 지역 어촌관광 및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 기여
5. 준공시설: 산책로 및 광장쉼터 5개소(지자체 귀속)
6. 공사기간: 2023. 2. 15. ~ 2024. 5. 17.
7. 준공확인 일자: 2024년 7월 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범진
2014.**.**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강진군 ****
2024.06.1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37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가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A ISO IEC GUIDE 63
의료기기 국제표준의 안전 측면 개발 및 포함 지침
2
개정
KS C IEC 60601-2-6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3부: 치과용 구강외 엑
스선 장치의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3
개정
KS C IEC 60601-2-6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5부: 치과용 구강내 엑
스선 장치의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4
개정
KS C IEC 62563-1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 제1부: 평가 방법
5
개정
KS C IEC 61675-1
방사성 핵종 영상 장치 ─ 특성 및 시험 조건 ─ 
제1부: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6
개정
KS C IEC 61676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 방사선학에서 X선관 전압의 
비침습 측정용 선량계
7
개정
KS C 1801
심음계
8
개정
KS C 1803
분만 감시 장치
9
개정
KS C 3563-1
개인 건강관리용 기기 ― 활동량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0
개정
KS C 3563-2
개인 건강관리용 기기 — 활동량계 — 제2부: 걸음수 측정
11
개정
KS C IEC 60601-2-1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0부: 저주파자극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2
개정
KS P 8004
수액세트
13
개정
KS P ISO 13926-3
펜 시스템 ─ 제3부: 의료용 펜·주사기용 봉합체(Seals)
14
개정
KS P 1996
치과 ― 포터블 환자 의자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5
개정
KS P 5318
치과 ― 인상용 콤파운드
16
개정
KS P ISO 2157
치과 ─ 회전기구의 공칭 직경과 명칭 코드 번호
17
개정
KS P ISO 3630-2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2부: 확대기
18
개정
KS P ISO 3630-4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4부: 보조기구
19
개정
KS P ISO 3823-1
치과 회전 기구 ─ 버 ─ 제1부: 스틸과 카바이드 버
20
개정
KS P ISO 3950
치과 ─ 치아 및 구강영역의 호칭 시스템
21
개정
KS P ISO 3964
치과 ─ 핸드피스 연결부의 커플링 치수
22
개정
KS P ISO 6874
치과 ─ 고분자계 치면 열구 전색제
23
개정
KS P ISO 7491
치과 재료 ─ 색 안정성 측정법
24
개정
KS P ISO 7551
치과 ─ 치근관 흡수 포인트
25
개정
KS P ISO 7787-1
치과 ─ 기공용 커터 ─ 제1부: 기공용 스틸 커터
26
개정
KS P ISO 7787-3
치과 ─ 기공용 커터 ─ 제3부: 밀링기용 카바이드 
커터
27
개정
KS P ISO 9687
치과 ─ 치과 장비용 그래픽 기호
28
개정
KS P ISO 10139-1
치과 ― 가철성 의치용 연질 이장재 ― 제1부: 단기 
사용 재료
29
개정
KS P ISO 10650
치과 — 광중합기
30
개정
KS P ISO 13078
치과 ─ 치과용 소환로 ─ 분리형 열전대를 이용한 
온도 측정 시험방법
31
개정
KS P ISO 13295
치과 ─ 회전기구용 맨드릴
32
개정
KS P ISO 13397-3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제3부: 치과용 스케일러 ─ H-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