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11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윤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0
최지우
2004.**.**
남성
일본
강원도 양구군 ****
2023.03.20
김태경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3.20
안진우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23.03.20
박성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0
박지선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0
계경선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20
이효성
200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3.20
박유청
201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20
지성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0
이제희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3.20
김재신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3.20
이어스틴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3.20
이이뜬진우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3.20
조준흠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3.20
조건흠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3.20
정성우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3.20
정은주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3.20
정예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3.20
이주성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3.20
김코너제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0
김에린유빈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0
김에드윈상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0
송준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3.20
장마일스메이슨
201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20
장테리안
201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20
추린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03.20
박카일제이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3.20
박제이크케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3.20
이카일지석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3.20
이제이든지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3.20
김헤나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3.20
김추리스튼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3.20
오제용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20
유지용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3.20
김벤자민윤
20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0
강규석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20
.
송명훈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3.20
김수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3.20
우캐롤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3.20
이한솔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3.20
김네이든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3.20
이승현
2004.**.**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3.20
김에이미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3.03.20
김에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3.03.20
이조셉태영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3.20
하진우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3.20
김유준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안정항한화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안정항한화
A호등부표
 34-57-17.7 N
128-25-54.0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3.16.
공사용
'23.3.16.
~
소멸시까지
(예정:'24.4)
안정항한화
B호등부표
 34-57-08.7 N
128-25-54.0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중촌항서진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중촌항서진
등부표
34-59-16.3 N
128-00-37.9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3.16.
공사용
'23.3.16.~
소멸시까지
(예정 : '23.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7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마산항신유등부표)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마산항신유등부표
 34-11-54.1 N
128-35-20.2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
7.11.
2023.
3.16.
폐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번호
단체명칭
등록
연월일
변경내용
소관과
변경등록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21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2017.
12.5.
2023.3.20.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7길 8, 2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3길22
(합정동), 4층
복지정책과
대표자
오건호
홍순탁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2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해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4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 이*홍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거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    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o 건명 : 영리목적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o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o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42-347-2102 / FAX 042-347-2108 / \ E-mail : hsham0302@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이*홍
610401-
*******
아산시 
배방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3,750,000
010-****-3331
부동산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22호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신고 직권폐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사업폐지에 따른 사용신고 직권폐지 >
 · 귀 사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이후 현재 사업 폐지
     된 사실이 확인됨
3.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4.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신고 내용         신고 번호        주소(시·군·구)
 엠알씨글로벌코리아
                     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329-00    경상남도 창원시
    유한회사
                     오○○
 (주)이맥스아이엔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837-00    전라남도 순천시
                     이○○
  주식회사 영민스틸          이○○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5576-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샤론환경관리㈜         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24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정은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김진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손혜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김동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8.08.05
외국국적취득
김경예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02.03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8.12.05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이창혁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4.01
외국국적취득
이은자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정병천
194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신준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이기석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6.07.04
외국국적취득
김남도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9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박건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정금정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11.01
외국국적취득
김점곤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9.26
외국국적취득
이채영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장준혁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지연승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1.10
외국국적취득
정혜인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8.17
외국국적취득
권정미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손권
197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양창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김승곤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8.03
외국국적취득
나경태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박성환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9.11
외국국적취득
김견우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연주영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공성옥
196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23.02.01
외국국적취득
이옥실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96.07.1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5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8호(2022.06.29.)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
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
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의 교통 및 생활 
축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
ㅇ 면적 : 22,931.9㎡
  ※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 붙임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준공되는 시설)
  
구분
시설규모
비고
연장
◦26.4km
노반
◦방음벽, 안전울타리등설치및일부철도부지내선형개량구간반영
건물
◦나주역사증축[운수시설(철도역사)]
- 연면적: 5,255.08㎡
궤도
◦레일중량화(50kg/m→60kg/m) 26.4km
◦선형조정5.9km
전력
(전차선)
◦호남선광주송정∼고막원간전차선로시설개량
- 설계속도250km/h급전차선로신설
- 절연구분장치설비개량
신호
◦신호설비개량
- 신호기장치개량, 역방향설비구축
- 열차제어시스템개량
구분
시설규모
비고
통신
◦통신선로이중화: 26.4km
- 상․하선광케이블(48core) 각1조신설
- 나주역여객자동안내설비등신설
6. 사업 완료일
ㅇ 2024년 6월 30일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나주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
철도
②
나주
역사
정차장
송월동
411-5
송월동
1004-3
나주시
490
61,587.5
건고13-583호
(1994.1.5.)
나주역
8.「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사항 없음)
[붙임]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나주시송월동
270-1
전
609.0
609.0
국토교통부
국
2
나주시송월동
270-3
전
1.0
1.0
국토교통부
국
3
나주시송월동
270-2
전
108.0
108.0
국토교통부
국
4
나주시송월동
271
전
89.0
89.0
국토교통부
국
5
나주시송월동
271-1
전
70.0
70.0
국토교통부
국
6
나주시송월동
272-1
답
36.0
36.0
국토교통부
국
7
나주시송월동
273-2
도
20.0
20.0
국토교통부
국
8
나주시송월동
274
과
654.0
654.0
국토교통부
국
9
나주시송월동
274-2
과
374.0
374.0
국토교통부
국
10
나주시송월동
275
답
81.0
81.0
국토교통부
국
11
나주시송월동
275-1
답
51.0
51.0
국토교통부
국
12
나주시송월동
276
답
346.0
346.0
국토교통부
국
13
나주시송월동
277
답
10.0
10.0
국토교통부
국
14
나주시송월동
294-1
답
2,195.0
2,195.0
국토교통부
국
15
나주시송월동
294-2
도
77.0
77.0
국토교통부
국
16
나주시송월동
295-1
철
2,519.0
2,519.0
국토교통부
국
17
나주시송월동
295-2
도
102.0
102.0
국토교통부
국
18
나주시송월동
296-1
전
199.0
199.0
국토교통부
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9
나주시송월동
407
전
1.0
1.0
국토교통부
국
20
나주시송월동
409
전
613.0
613.0
국토교통부
국
21
나주시송월동
409-1
대
261.0
261.0
국토교통부
국
22
나주시송월동
410
과
1,499.0
1,499.0
국토교통부
국
23
나주시송월동
411-2
전
118.0
118.0
국토교통부
국
24
나주시송월동
411-3
전
160.0
160.0
국토교통부
국
25
나주시송월동
412-3
전
226.0
226.0
국토교통부
국
26
나주시송월동
412-4
전
523.0
523.0
국토교통부
국
27
나주시송월동
415-1
과
3,330.0
3,330.0
국토교통부
국
28
나주시송월동
416-1
과
832.0
832.0
국토교통부
국
29
나주시송월동
416-2
과
881.0
881.0
국토교통부
국
30
나주시송월동
416-6
과
8.0
8.0
국토교통부
국
31
나주시송월동
416-3
과
606.0
606.0
국토교통부
국
32
나주시송월동
416-8
과
87.0
87.0
국토교통부
국
33
나주시송월동
416-4
과
49.0
49.0
국토교통부
국
34
나주시송월동
416-10
과
351.0
351.0
국토교통부
국
35
나주시송월동
417-1
답
365.0
365.0
국토교통부
국
36
나주시송월동
417-4
답
484.0
484.0
국토교통부
국
37
나주시송월동
421-1
답
470.0
470.0
국토교통부
국
38
나주시송월동
421-5
답
29.0
29.0
국토교통부
국
39
나주시송월동
989-1
답
45.0
45.0
국토교통부
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40
나주시송월동
990-1
답
51.0
51.0
국토교통부
국
41
나주시송월동
1075-6
구
36.0
36.0
국토교통부
국
42
나주시송월동
1075-7
구
525.0
525.0
국토교통부
국
43
나주시송월동
1077-4
도
648.0
648.0
국토교통부
국
44
나주시송월동
1077-9
도
22.0
22.0
국토교통부
국
45
나주시송월동
1079-13
도
30.0
30.0
국토교통부
국
46
나주시송월동
1079-14
도
427.0
427.0
국토교통부
국
47
나주시송월동
1079-15
도
49.0
49.0
국토교통부
국
48
나주시송월동
1512-1
공
312.8
312.8
국토교통부
국외1인
49
나주시송월동
1512-2
공
338.1
338.1
국토교통부
국외1인
50
나주시송월동
산15-10
임
1,279.0
1,279.0
국토교통부
국
51
나주시송월동
산15-33
임
2.0
2.0
국토교통부
국
52
나주시송월동
산15-34
임
733.0
733.0
국토교통부
국
합계
52필지
22,931.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2호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9호,2022.3.16.)로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고
시 된 구간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취소
1. 도로구역결정(변경) 취소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시점: 철원군갈말읍
군탄리473-4
종점: 철원군갈말읍
문혜리417-2
2,304km
-
국도43호선철원갈말
문혜보도설치공사
변경
시점: 철원군갈말읍
군탄리473-4
종점: 철원군갈말읍
문혜리417-2
2.304km
-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취소 내용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철원군갈말읍군탄리473-2
- 종점: 강원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697-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3. 지형도면 고시 취소 내용
  -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등재한 내용
4. 도로구역 결졍(변경) 고시 등의 취소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미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미협의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3-7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부서 신규지정 등
  ○ 최초 사용일 : 2023. 3. 24.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ICT융합공학과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
물품운용관인
2. 폐기 직인
  ○ 등록사유 : 운영부서 폐지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어공학과
물품운용관인
◉법무부고시제2023-1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명남
1950.**.**
여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중위
1958.**.**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황티꾹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짱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압에반젤린티
1976.**.**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
198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응옥타오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응안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곤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모나이크리스
틴멜로리스
1990.**.**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비엣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진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3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내용
  가. 신청자: 오스테드코리아㈜ (대표 최승호)
  나. 신청지역: 총 90개소(EEZ 20개소, 항계내 70개소)
1) EEZ: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28~41km 인근 EEZ
2) 항계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65 서쪽 약 1.5~18km 인근 공유수면
  다. 규모 및 내용: 조사선박, 조사장비를 이용한 지반조사·토질시험
- 총 면적: 조사선박 1,225,844㎡, 조사장비 3,321㎡
1) EEZ: 조사선박 856,720㎡·조사장비 738㎡
2) 항계내: 조사선박 369,124㎡·조사장비 2,583㎡
  라. 목적: 해상풍력발전 터빈 및 해저 송전선로 등 설치에 앞서 발전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수행
  마. 기간: 허가일로부터 6개월
2.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2023. 3. 24.(금) ~ 2023. 4. 6.(목)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3. 4. 6.(수)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팩스: 032-885-0032)
5. 문의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김진석(☎ 032-880-6455)
붙임  의견서(양식) 1부.
붙임  
의견서(양식)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
의 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법무부공고 제2023-99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한 규정을 두
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취지를 반영하여, 불처분 결정된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처분 결정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 명문화(안 제8조의2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신설)
     - 불처분 결정된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함.
    ○ 인용 조문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원 보안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는 ｢국가정
       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4조 제3항’에서 ‘제4조 제4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02-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
             번호 13809)
    ◦ 전자우편 : soo7307@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3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및 세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계획 등 중
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조사통계사무,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사무 수행시불가피
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 및 
재활등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분석 제공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규정 신설(안 제6조)
라.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 (안 제8조)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w0409@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 –2509, 2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4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과 평가 및 지정 취소절차를 마련
하고,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자료의 처리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방안 및 자료 제출 요구 방법 등을 규정
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삭제(안 제2조)
나. 법률에서 규정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규정사항 삭제(안 제3조)
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안 제4조)
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조)
바.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사.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신설(안 제8조)
아.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9조)
차.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및 통계사업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요구방법 및 제출받은 자료에 대
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w0409@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 –2509, 2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1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마이흐엉
201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08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3.24. ~ 2023.04.07.(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  
    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11-8006
-110
전인*
경기99아
4458
2023-01
-18
국도 43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읍 신남교차로
서울특별시 강
서구 곰달래로 
800,000원
2
01-95-2331
-4012-7002
-110
손오*
충남99사
9271
2023-01
-2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충청남도 당진
시 송산면 송
산로  
800,000원
3
01-95-2331
-4013-1001
-110
이정*
충남99사
6446
2023-01
-31
당진지사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
시 송악읍 
정곡로  
2,400,000원
4
01-95-2331
-4013-1004
-110
지영*
충북83아
5471
2023-01
-31
당진지사 송악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
단로2길  
400,000원
5
01-95-2331
-4020-2001
-110
이창*
충북06로
5906
2023-02
-02
당진지사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
시 우두1로  
560,000원
6
01-95-2331
-4021-4009
-110
이광*
충남81바
1083
2023-02
-14
국도 34 호선 충청남도 아
산시 인주읍 밀두리
경기도 의정부
시 용민로  
800,000원
◉법무부고시제2023-1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해옥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정서윤,
정지원
정지원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8조
이해옥의 
수반취득
정서윤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8조
이해옥의 
수반취득
버티후엔야우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천징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현숙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천꼰티어
199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1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딘티낌옌
1990.**.**
여성
베트남
강원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쏭셔우쮜엔
1997.**.**
여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우콩셩
1983.**.**
남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디엔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늉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보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빛응옥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마이티
200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뻐티이엔니
200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빅띠엔
199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따티디엠미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9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배병표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5.06.29
외국국적취득
김신애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95.10.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인하
2018.**.**
남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21.1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경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임옥선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91.04.26
외국국적취득
김순이
1950.**.**
여성
독일
전라남도 보성군 
****
1986.07.04
외국국적취득
박기식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김진복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도귀남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9.10.20
외국국적취득
서효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9.10.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양정희
1950.**.**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06.06.22
외국국적취득
신희영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6.07.04
외국국적취득
최두열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7.12.10
외국국적취득
허봉녀
192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7.10.06
외국국적취득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08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3.24. ~ 2023.04.0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
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231
-4110-7004
-121
이필*
경북99아
2854
2022-11
-07
보령지사 광천영업소  
전라북도 전주
시 덕진구 덕
용1길  
500,000원
2
01-95-2231
-4111-4006
-120
박상*
충남99사
6605
2022-11
-14
이동(충남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국도 34)
충청남도 천안
시 서북구 직
산읍 군삼길 
1,000,000원
3
01-95-2231
-4111-5001
-120
류경*
전남06자
5785
2022-11
-15
보령지사 광천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500,000원
4
01-95-2331
-4011-0002
-120
박상*
경기91바
9803
2023-01
-1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1,000,000원
1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12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대구광역시교육감
□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 2023. 3. 21.
□ 등록 공인명: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2023. 3. 21.
□ 폐기 공인명: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협의회인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인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협의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