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1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서영광 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
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영광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달성 및 영광지역 기존변전소 부하분담
4. 사업개요
 □ 변전소
  ○ 변전소 형태 : 옥내GIS형
   - 변 압 기 : 154kV/23kV 15/20MVA × 3대, 2Bank(최종 4Bank)
   - 개폐장치 : 154㎸ 개폐장치 × 10CCT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04월 ~ 2026년 08월 (53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680-1번지 일원
 나. 면   적 : 5,584.6㎡(변전소 : 5,548.4㎡, 진입로 : 36.2㎡)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번    지    ⑤     ⑥                         권         비고
                  목   원지    편입지         ⑦         ⑧    리  ⑩  ⑪
                       적     적         주 소       성 명   종  주  성
                                                       류  소  명
■ 154kV 서영광 변전소

     전라남도                            전라남도
 1   영광군  680-1   답 7657    5548.4   영광군 염산면     백순환             소유권
     염산면                             천년로 81-26
     송암리


     전라남도
     영광군          구 731.2   36.2
                                     농림축산식품
 2   염산면
          727
                                     부
                                                                 사용
     송암리
◉문화재청고시제2023-6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
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완초장
보유자 
인정 해제
이상재
(李相宰)
완초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3. 해 제 일: 2023. 5. 24.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5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38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1) 업   체 명 : ㈜더비씨
    2) 대   표 자 : 유장현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818-2호(청천동, 남광센트렉스)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대기 제61호, 수질 제62호
    6) 지 정 일 자 : 2023. 5. 2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1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6부두 배후부지 가설건축물 철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화물 보관용 가설창고 축소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항 6부두 배후부지(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360-43번지)
5. 공사의 개요 : 가설건축물 창고(1기) 철거(바닥면적 3,600㎡)
                보안펜스 철거(240.5m) 및 신규설치(166.5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7. 사업비 : 209,616,000원
8. 공사시행 방법 : 도급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동방 대표이사 박창기, 김형곤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항로 716번길 1, 5층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동방(052-259-39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6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
18591호, 2021.12.21. 공포, 2023.01.0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요청 시 문화재에 
대한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제3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나. 회의 소집 및 개최(제4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제7조)
3. 시행일: 2023년 5월 31일
4. 그 밖의 사항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주지청공고제2023-2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2023년 05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4-125호
사단법인
음악만들기앙상블
강원도 
원주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
(2023.5.25.)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의 매출 행태를 보면 최초 매출은 혁신제품 지정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발생하나 지정 후 
2년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행 3년인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 근
거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이 있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연장 근거 및 총 연장기한 신설(안 제33조제3항)
    현행 시행령은 혁신제품 지정기간만을 규정하고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혁신제품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장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반복적 연장 요구 방지를 위해 총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 전자우편 : good1218@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전화 
044-215-5231,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오
2022.**.**
남성
러시아(연방)
전라북도 남원시 ****
2023.04.21
김영동
2009.**.**
남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4.28
◉산림청공고 제2023-25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 등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벌채 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는 친환경
벌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입
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
취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을 경감하는 등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제13조의
  3 및 별표 1 신설)


 -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 종묘생산업자의 1일 평균매출액에 영업정지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
   의 13을 부과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사업범위 및 주체(안 제23조의3 신설)


 -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임도사업,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이 산림사업 관
   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안 제31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개발 및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친환경벌채 지원기준(안 제42조의2 신설)
 - 친환경벌채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
   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친환경벌채 지원기준을 규정함.


마.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ㆍ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의 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전타당성조
   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며, 산림청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의2)
 -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
   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경감하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6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222호(2023. 4. 28.)로 고시
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피난테라스)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구성재료
변경제품
추가
Sidepanel(SUS304)
Sidepanel(SUS304)
또는Sidepanel 제거된
알폼슬래브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66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494호(2020. 7. 3.)로 고시
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및 변경 고시(레스큐레일(주))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공장주소지
경기도양주시
회암동191-4
경기도양주시
천보산로171(회암동)
유효기간
2023년6월22일까지
2026년6월22일까지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
◉강원도경찰청공고 제2023-2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강원도경찰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일 : 2023년 6월 11일(일)
○ 재등록 관인명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3년 6월 10일(토)
○ 폐기 관인명 : 강원도경찰청장인
강원도경찰청장인
강원도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소방청고시 제2023-15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소방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할”을 “알릴”로,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 수신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 제4호 중 “수신하거”를 “받거”로, “수신하는”을 “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용
기내부”를 “용기 내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되어있”을 “되어 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종”이란 수신기로부터 경보작동신호를 받아 음향으로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7. “무선식“이란 경보작동신호를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니하여야”를 각각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할”을 “줄”로,
“와셔”를 “와셔(washer)”로, “동등이상”을 “동등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하며,
뒷면카바”를 “하며 뒷면 커버(cover)”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기내”를 “기기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선이외의”를 “전선 이외에”로, “가동축부분”을 “가동축 부분”으로, “아니한”을 “않
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보호되어야”를 “보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본문 중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한 보호조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방폭형의”를 “방폭형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
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5. 무선식 경종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경종ㆍ중계기ㆍ수신기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정격전압을 인가하는 경우”를 “작동상태의”로, “1 m”를 “1미터(m)”로,
“㏈이상이어야”를 “데시벨(dB)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동상태(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경종은 제외한다.)의 소비전류는 50 밀리암페어(㎃)
  이하이어야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무선식 경종의 기능) ① 무선식 경종에 경보작동 신호를 발신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작동하
여야 한다.
 ② 무선식 경종이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
 에 의한 복귀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정상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③ 무선식 경종이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
 선 통신점검 신호를 받는 경우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④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경종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
  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안전 여유율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경종은 건전지의 성능이 낮아져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
  기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
  서 켜진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종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종은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낮아진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5조 중 “5 ℃이상”을 “섭씨 5(℃) 이상”으로, “%이상 85 %이하”를 “퍼센트(%) 이상 85 %
이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작동시키”를 “동안 작동시키”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을 “시험온도 범위
를 사용온도범위로 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통산한 울림시간”
을 “합산한 울림 시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충격시험) 경종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충격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
 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 경종을 작동상태로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부착한 상태에서 경종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
  에 무게 0.54 킬로그램(㎏) 지름 51 ㎜의 강철구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
격을 1회 가하는 시험
 2.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 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경종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
   면에 자연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제9조 중 “kPa”를 “킬로파스칼(kPa)”로, “1시간이상”을 “1시간 이상”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 중 “㎐의”를 “헤르츠(㎐)의”로, “V”를 “볼트(V)”로, “V이하”를 “V 이하”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상태에서”를 “않은 상태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
onal ElectrotechnicalCommission,IEC)에서 정한”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
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스위프”를 “스위프(시간축이 발생하는 전압 또는 전류에 의해서
휘점을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것, sweep)”로 한다.
제11조의4 중 “L의 시험기기중”을 “리터(L)의 시험기기 중”으로, “g/L”를 “그램 매 리터(g/
L)”로, “상온상습조건”을 “상온상습 조건”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의5 중 “㎥가”를 “세제곱미터(㎥)가”로, “상자내”를 “상자 내”로, “교반”을 “교반
(攪拌)”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에프터 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확인증 등]
 13.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경종에 한함)
 14.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경종에 한함)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 제2023-16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소방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방식의”를 “방식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할”을 “줄”로,
“동등이상”을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1) 중 “㎜”를 “밀리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단서 중 “방폭형의”를
“방폭형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
14호나목 중 “조작하지 아니하는 한”을 “조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칠”을 “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강구한”을 “마련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동적”을 “자동적”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값”을 “값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칠”을 “줄”
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가목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를 “사용해서
는 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0호가목 중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
발신기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발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
정보신호 및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경보작동신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9의2.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을 말한다)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전지”를 “무선식 중계기 중 건전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
 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는 중계기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
  하여야 한다.
 2. 배선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기는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
  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
  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4.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
  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3항,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⑤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
 에 해당 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
  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
  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고 경종ㆍ시각경
  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
  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ㆍ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등이상”을 “동등한 수준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호카바”를 “보
호덮개”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인”을 “룩스(㏓)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본문 중 “주음향장치용의”를 “주음향장치용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
목 중 “통산한”을 “합산한”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자목 중 “원
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로,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를 “무보수밀
폐형연축전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
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 하며, 같은 조 제
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
된”을 “설계값을 말한다)의 하한값으로 낮아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접속되는”을 “연
결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 중 “상방”을 “위쪽”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Ω인”을 “옴(Ω)인”으로, “㎲”를 “마이크로 세컨드(㎲)”로, “㎐로”를 “헤
르츠(㎐)로”로 한다.
제14조의2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IEC”를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8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2017년 12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1월 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21호 및 제16조제
  2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21호 및 제16조제22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
  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소방청고시 제2023-18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소방청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재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를 “경보작동신호를 받아 광원을
점멸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선식”이란 경보작동신호를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호 중 “광원(크세논”을 “크세논”으로, “동등이상의 광도가 있어야 한다. 이하”를 “동등
이상의 광도가 있는 광원(이하”로, “점검 할”을 “점검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매입”을
“매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호되어야”를 “보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수신기ㆍ중계기ㆍ시각경보장치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cd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를 “칸델라를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각경보장치에 작동신호를 보내어 약 1분간 점멸횟수를 측정하는 경우 점멸주기는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하여야 한다.
 2. 작동상태의 시각경보장치는 KS C 1601(조도계)에 정한 일반용 AA급의 조도계로 그림 2에 의한
 광도측정 위치(광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 미터)에서 조도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위치에 따른
 유효광도(칸델라)는 다음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작동상태의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그림 3-1과 그림 3-2의 각도 범위내 12.5 미터 떨어진
 임의지점에서 점멸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수평 180 도(그림3-1 참조)와 수직 90 도(그림3-2
 참조)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빛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6. 작동상태인 시각경보장치(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제외한다)의
최대소비전류는 설계값(소비전류 설계값) 이하이어야 한다.
 ②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건전지가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안전 여유율
  아.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는 건전지의 성능이 낮아져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표시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4. 작동한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시각경보장치는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제5조 중 “(20”을 “섭씨(20”으로, “℃”를 “도”로, “% 이상”을 “퍼센트 이상”으로,
 “%이하”를 “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 중 “% 범위 내”를 “퍼센트 범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각경보장치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의 설계값을 말한다)의 하한값으로 낮아진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각경보장치를 섭씨(25 ± 3) 도에서 상대습도 60 퍼센트인 상태와 섭씨(55 ± 2) 도에서
 상대습도 90 퍼센트인 상태의 온ㆍ습도 조건으로 그림 4와 같이 방치시키는 경우 제품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외함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내고 제5조에 따른 시험조건에서 1시간 방치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시각경보장치는 섭씨 -(10 ± 2) 도의 저온조에 12시간 동안 방치상태에서 제4조제5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8조 중 “72시간동안”을 “72시간 동안”으로,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향”을 “(+,-) 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옴(Ω)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세크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0.1
 마이크세크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한다.
 4. 기기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0.9 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로 1 미터 이하로 한다. 여기서,
 내부저항 50 옴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가 50 옴 있는 것을 말한다.
 5. 각 파형의 폭은 250 볼트의 곳에서 ± 10 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0조 중 “V의”를 “볼트의”로, “㏁”를 “메가옴”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킬로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킬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연속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길이 300 밀리미터, 지름 3 밀리미터의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방향으로 고정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1 킬로그램의 강철구의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가로 300 밀리미터 ×세로 300 밀리미터 ×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을 말한다)의
 중앙에 시각경보장치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3회 자연낙하 시켜 충격을 가하는 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제1호 중 “5싸이클(1싸이클이란”을 “5 싸이클(1 싸이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8 ℃이하”를 “섭씨 38 도 이하”로 한다.
제14조 중 “㎜”를 “밀리미터”로, “㎐인”을 “헤르츠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85”를 “섭씨(85”로, “℃의”를 “도의”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가 되도록 정방형”을 “센티미터가 되도록 정사각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상”을 “밀리미터 이상”으로, “길이가 (20”을 “길이가(20”으로,
 “㎜인”을 “밀리미터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내경이 7 ㎜형”을 “안지름이 7 밀리미터형”으로, “㎜형인 마이크로버너”를
 “밀리미터형인 마이크로버너”로 한다.
제1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함에 “화재” 또는 “Fire”라는 표기를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9. 소비전류 설계값(무선식 중 건전지가 주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한한다)
 11.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개정된 고시
 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6조제9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6조제9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