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고
            540-6          798
           (540-6)
518 유현리 540-8 임 1,522            국        국토부
           (540-6)         724
            540-4           19
           (540-4)
519 유현리 540-7 전 827              국        건설교통부
           (540-4)         808
           1271-7           11
          (1271-7)
523 유현리 1271-11 도 126            국        건설부
          (1271-7)         115
          산183-7            16
         (산183-7)
524 유현리 산183-13 도 159            국        건설교통부
         (산183-7)          143
          산183-8            25
         (산183-8)
525 유현리 산183-14 임 352            국        산림청
         (산183-8)          327
         산173-13          1031
        (산173-13)
         산173-16 임 2,885 1805
556 유현리 (산173-13)                국        건설교통부
         산173-17            49
        (산173-13)
            541-3          242
           (541-3)
557 유현리 541-5 도 1,444            국        건설교통부
           (541-3)         988
            541-2          292
           (541-2)
558 유현리 541-4 도 447              국        건설부
           (541-2)         155
           1271-5           40
          (1271-5)
559 유현리 1271-10 도 454            국        건설교통부
          (1271-5)         414
          산183-9            43
         (산183-9)
560 유현리 산183-15 도 514            국        건설부
         (산183-9)          471
          산183-6            86
         (산183-6)
561 유현리 산183-11 임 451            국        산림청
         (산183-6)          348
          산183-1         13139
         (산183-1)
    유현리 산183-10 임 13547          국        산림청
         (산183-1)            8
                                 57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고
          472-11        116
         (472-11)
577 유현리 472-15 전 640                                 국                   국토부
         (472-11)       524
          470-25        100
         (470-25)
578 유현리 470-30 전 112                                 국                   국토부
         (470-25)        12
          470-24        211
         (470-24)
584 유현리 470-31 전 298                                 국                   국토부
         (470-24)        87
         산202-5 임 65 29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586 유현리 (산202-4)                                   유중근          282 남수원두산아파트
                                                                     104-1302
          470-21         13
         (470-21)
587 유현리 470-30 전 495                                 국                   국토부
         (470-21)       482
          470-22 전 1000 15
612 유현리 (470-3)                                    고화성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682-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호
1. 여수 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
     2015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00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적지는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
             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함
  나. 사업개요
    (1) 토지이용현황(변경)                                 (단위 : m²)
  구 분       계        전 답 대 지 공 장 임 야 도 로 구 거 잡종지 묘지 기 타 측량                                                  보정
    기정   803,100.2 74,027 41,311 159,097.6 113,817.0 160,085.7 113,079.6 7,336.4 25,159.8 14,252 94,934.1
합계
    변경   786,618.5 55,064 40,708 166,641.6 113,647.0 148,926.7 116,834.6 7,252.4 19,945.8 14,252 106,377.1 -3,030.7
                                                    58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7.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2년 ~ 2014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당초 변경
    계 65,194.5 27,036.9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
                              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
                              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
                              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65,194.5 27,036.9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
                              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
                              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041-620-475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22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5 .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6 .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
           계도서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22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359-4번지
4. 하 천 명 : 창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98(533-1)번지
            (설악-청평 건설공사 현장소장)
6. 허 가 량 : 22㎥/일
7. 허가기간 : 2015. 2. 9. ~ 2016. 7. 1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4TON 살수차
◉창원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개정고시 하였으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
를 갖추고 사전 창원해양경비안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2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장
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주소                                고시구역
                  부산시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천성항          강서구    1. 북위35-01.88, 동경 128-48.51
                         2. 북위35-01.50, 동경 128-48.43
                  부산시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대항항          강서구    1. 북위35-01.00, 동경 128-49.33
                         2. 북위35-00.56, 동경 128-49.21
                                 71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71
순번
항구명
소재지주소
고시구역
1
천성항
부산시
강서구
◦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5-01.88, 동경128-48.51
2. 북위35-01.50, 동경128-48.43
2
대항항
부산시
강서구
◦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5-01.00, 동경128-49.33
2. 북위35-00.56, 동경128-49.21
5 .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강원도동해시평원로46
6 .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가능(관
계도서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2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22호
2. 피허가자성명: 두산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가평군설악면신천리359-4번지
4. 하천명: 창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가평군설악면신천리798(533-1)번지
(설악-청평건설공사현장소장)
6. 허가량: 22㎥/일
7. 허가기간: 2015. 2. 9. ～2016. 7. 1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4TON 살수차
◉창원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3호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거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을개정고시하였으니
허가수역으로고시된수역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구명설비등안전에필요한장비
를갖추고사전창원해양경비안서장의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15년2월12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장
 해양레저허가대상수역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6호(2013.10.31),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8
호(2014.07.18.)로 고시되었던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강릉시구간)의 실시계획을「철도건설
법」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원주~평창,                    계    3,019,367 ㎡      3,023, 7 32㎡         증     4,365㎡
        강릉시 구간           면 적    수  용   2,748,723㎡       2, 750,807㎡          증     2,084㎡
                                사 용 270,644㎡             272,925㎡            증 2,281㎡
   ※ 사업의 명칭, 사업 개요, 시행기간 등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
2.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경과지 (m) (m ) 결정일주   요   연장 면적2 최 초 비 고
       번호
                                                                                            중 앙선
                             지정면     소초면 만종                           국토부고시 철도2
 기정 6 철도 일반철도 간현리 345 둔둔리 정거장 19,656 255,910 제2014                           -338호 (연결선)와
                                      산15                               (`14.6.10)            829㎡
                                                                                          중복 결 정
 변경 6 철도 일반철도 간현리            지정면 소    초면
                                     둔둔  리      만종 19,656 281,071                                “
                                 345 산15 정거장
                   철도역       호저면 호저면                                  국토부고시
 기정 7 철도역 (만종정거장)            만종리 만종리 -                     701 38,309 제2013-340호
                             992-1 1091-2                              (`13.06.25.)
                   철도역       호저면 호저면
 변경 7 철도역 (만종정거장)            만종리 만종리 -                     701 44346
                             992-1 1091-2
   2) 도로
 결정            규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소로 2 760 8 일반도로 322 만종리             1277
                                                     만종리
                                                      1159 간선도로
                                                                    보조 - 제2013      국토부고시 만종역
                                                                                          -340호
                                                                                     (`13.06.25.) 진입
                     7.5               만종리           만종리            보조 -                           만종역
 변경 소로 3 760 ~ 일반도로 680                 12 77         1159        간선도로                             진입
                    12.0
                                        45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결정      규모           연장 기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대 1-1     소 3-1 일반도로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2 1 8          102 주수리  220-1 주수리 100             제153호
                                                      (1980.12.5.)
변경 소로 2   1 8              대 1-1 주수리 216-4 일반도로
                      88 주수리  220-1
                           대 1-1     중 3-7 일반도로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2 2 8           75 주수리  134-3 주수리 136-1          제2765호
                                                     (1974.11.20.)
변경 소로 2   2 8              대 1-1 주수리 540도 일반도로
                      27 주수리  134-3
                           대 1-1      광장1 일반도로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3 1 6          380 주수리    39 주수리 100              제153호
                                                      (1980.12.4)
변경 소로 3   1 6              대 1-1
                     111 주수리          주수리 일반도로
                                39    45-1
                           대1-1       광장1 일반도로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3 2 6          100 주수리   100 주수리 100              제153호
                                                      (1980.12.4)
변경 소로 3   2 6              대1-1
                     100 주수리          광장1
                               100 주수리 100 일반도로
나. 공간시설
 1) 완충녹지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청량동                         강원도고시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542-7번지 219,837 -        -      제180호 도시지역
                          일원                          (78.12.20)
                         주수리                         강릉시고시 옥계역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100번지 45,159 감)23,570 21,589 제2010  -89호 일원
                          일원                          (`10.8.25)
 2) 광장
     도면표                             면적(㎡)
구분 시 시설명 시설의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주수리                               강원도고시
폐지 1     광장             100번지     2,750   감)2,750   -       제2715호
                          일원                               (1974.9.5)
 3) 공원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 초
     번호
                     주수리                               강릉시고시
변경 1 공원 어린이공
           원        44-1번지 1,500 감) 61 1,439 (1986.    제86-148호
                      일원                                   12.26)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전화 042-607-4717)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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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항구명    소재지주소                      고시구역
                부산시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3     눌차항     강서구  1. 북위 35-04.00, 동경 128-50.18
                     2. 북위 35-03.95, 동경 128-50.11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03.50, 동경 128-46.70
              부산시    2. 북위 35-02.87, 동경 128-47.22
   4 부산신항 강서구        3. 북위 35-02.87, 동경 128-47.63
                     4. 북위 35-02.92, 동경 128-47.87
                     5. 북위 35-05.85, 동경 128-47.03
                     6. 북위 35-05.90, 동경 128-47.28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09.43, 동경 128-35.43
   5 마 산 항 경남  창원시 2.3. 북위 35-08.51, 동경 128-35.85
            마산합포구 4. 북위 35-08.91,
                        북위           동경 128-36.60
                           35-09.15, 동경 128-36.55
                     5. 북위 35-09.95, 동경 128-35.88
                     6. 북위 35-10.48, 동경 128-35.51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07.43, 동경 128-40.50
                     2. 북위 35-06.36, 동경 128-40.80
   6 진 해 항 경남진해구
               창원시 3. 북위 35-06.23, 동경 128-41.28
                     4. 북위 35-08.73, 동경 128-40.58
                     5. 북위 35-07.93, 동경 128-40.86
                     6. 북위 35-07.91, 동경 128-41.2
                     7. 북위 35-08.15, 동경 128-41.51
                           부 칙
①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창원해양경찰서 제 2013-3호)는
 폐지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2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2837호)」이 공포(‘14.10.15)되어 시행예정(’15.4.16)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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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자금이체의 지연이체(안 §9조의2 신설)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등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으
    며 일정시간 등의 사항은 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범위(안 §11조의3➁ 신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
    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
  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기준 등 (안 §12➄, ➅ 신설)
    금융거래기록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고,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을 관계 법령ž약관ž계약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계약이 해지ž종료
    된 날로 규정
       *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
        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488, 팩스: 02-2156-9489, 이메일: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14.10월)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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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개정 보험업법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정과 중복되는 시행령상의 규정을 정비
     (안 제29조의3)
    현행 시행령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개정된 보험업법으로 상향 규정하였으므
    로 시행령 규정은 삭제함
  나.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위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안 별표9)
    보험모집질서 건전화 등 규제목적과 위반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금액을 700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호
 「국채법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채의 전자 등록 발행 원칙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86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합 발행․재발행 국채에 대한 발행일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개정된「국채법」에 따라 통합 발행하거나 통합 발행 종료 이후 재발행하는 국채의 발행일은 국
    채 시장 유동성 조절 측면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그 법적 근거
    를 명시함.
  나. 국채 이자 계산 방법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
    현행 국채 이자 계산은 발행일을 포함하고 원금상환기일은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
    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국채사무 관계기관 지정(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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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2) 주차장계획(변경)
     지 구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²)      비고
  합 계       기정                                                     9,951.7   확정측량
            변경                                                     9,893.1   성과반영
월하․평여지구     기정     24     노외주차장             월하동 757-8               999.9
 두암지구       기정     39     노외주차장             중흥동 1254               2,712.1
            기정     38     노외주차장            중흥동 1163-2              2,155.7
 중흥지구       기정     27     노외주차장             중흥동 574-1               4,084    감)58.6
            변경     37     노외주차장             중흥동 574-1              4,025.4
  3) 공원계획(변경)
   지 구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²)      비고
 합 계   기정                                                         12,299.6   확정측량
       변경                                                         12,348.1   성과반영
월하․평여 기정    44 평여1 어린이공원                    평여동 641-4              4,582.8
  지구
두암지구 기정 104 두암1 어린이공원                      중흥동 1250-5              2,216.8
       기정   45 중흥1 어린이공원                    중흥동 101-4               1,776    증)76.9
중흥지구 변경기정
           119
            46
               중흥1 어린이공원
               중흥2 어린이공원
                                            중흥동 101-4
                                            중흥동 602-6
                                                                   1,852.9
                                                                    3,724
       변경 120  중흥2 어린이공원                    중흥동 602-6              3,695.6   감)28.4
  4) 녹지계획(변경)
   지 구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²) 비고
            번호            세분
 합 계 기정변경
                                                                    218,458.2 확정측량
                                                                    210,600.2 성과반영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 645-1일원                    772.1
                                          (제일모직입구)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 644 일원                   8,026.4
                                           (제일모직 옆)
월하․평여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 979-1일원                  1,077.6
  지구                                         (하천옆)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 616-8일원                  2,547.4
                                        (수자원공사담장옆)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 601 일원                  19,914.8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월하동 770-1일원                  1,123.5
       기정   147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 철도변                     1,216.0
                                     (중흥동 1696-1 및 1402-7 일원)
       기정   106   녹지     완충녹지             중흥동 철도변                     6,631.0
두암지구 기정     147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234 일원                   1,760.0
       기정   147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394-1일원                 14,381.6
       기정   147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194 일원                  25,280.4
       기정   147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236-2일원                    150.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