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0-55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 내용
 1. 업소명 : 동원이앤이㈜
 2. 대표자 : 정성경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정동 365번지 부천테크노파크 302동 504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60호)
 5. 등록일자 : 2009년 9월 10일


       인                사
⊙2010년 5월 12일자
                        최    종    구(崔 鍾 球)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0.5.12~2013.5.11)
       금융위원회사무처 금융서비스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홍    영    만(洪 永 萬)
기획재정부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0년 5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제     피의자                                      압   수   물   건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7-    07-
               이병수          사기        정재언     1    회칼                      1개
36746 1327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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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사천시고시제2010-325호
                       사천 구암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사천시고시 제2009-85(2009.09.28)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사천 구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

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사천 구암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나. 면   적 : 208,71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승인일로부터~2011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주)드림에이스테크 대표이사 김을상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웅남동 61-21번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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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차별 투자계획

                                              예상투자액(백만원)
구       분        투    자    내   역                                  비 고
                                          당 초        변 경

               사업부지 매입 (155,461㎡)          2,660        2,660

               미매입부지 매입 (47,203㎡)             320          320

              토지매입 등록세 및 취득세 외                50           50
2008년
                 토목공사 설계 용역비                  370          370

                     기 타 비 용                  100          100

                       소 계                 3,500        3,500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비용                 370          370

              산업단지 조성 토목공사 착공비             2,480        2,480
2009년
                     기 타 비 용                  100          100

                       소 계                 2,950        2,950

            산업단지 조성 토목공사 기성 및 준공          22,320       21,468
2010년
    ~                기 타 비 용                  100          100
2011년
                       소 계                22,420       21,568

                     총 계                  28,870       28,018

    ※변경사유 : 구계서원과의 차폐림조성 및 토공수량산출 정정에 따른 사토발생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사천시청(공단조성과)에 두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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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조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수도공급설비, 유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4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명   칭 : 사천 구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수도

  공급설비, 유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도시계획도로도로

  -중로1-19호선 : L=97m, B=20m, A=3,058㎡

  -중로2-38호선 : L=1,403m, B=15~17.5m, A=21,445㎡

  -소로2-211호선 : L=332m, B=8m, A=2,666㎡

  -소로3-102호선 : L=38m, B=6m, A=236㎡

 ○주차장 : A=2,373㎡, A=273㎡

 ○소공원 : A=3,934㎡, A=1,500㎡

 ○녹지 : A=5,845㎡, A=3,059㎡, A=45,972㎡

 ○수도공급설비 : A=2,275㎡

 ○유수지 : A=2,973㎡

 ○수질오염방지시설A=2,053㎡

4. 주요변경사항

 -완충녹지부분 U형 개거→암거박스설치 후 성토

 -완충녹지부분 소나무 이식→메타세콰이어, 스트로브잣나무 식재(차폐림 조성)

 -토공량 산정 오류정정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경남 창원시 웅남동 61-21번지

 ○성   명 : (주)드림에이스테크 대표이사 김을상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09년 10월~ 2011년 12일

7. 자금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본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사천시청 공단조성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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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2. 당분기 평균가격이 직전분기 평균가격 대비 X%이상(X% 포함) 변동이 있을 경우, 최저가격의 산
 정산식:
                             [(A)-(B)] / (B)=(C)
 (A):중국화섬정보망에서 공시한 당분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평균가격(당분기 마지
  막 월 10일까지 평균가격)
 (B):중국화섬정보망에서 공시한 직전분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평균가격
 (C):가격변동부분
                                                               (단위:US$/kg)

                      모델                            최저가격(CIF)

         150D(filament 구분 하지 않음)                   X.XX × [1+(c)]

                  기타모델                             X.XX × [1+(c)]




⊙행정안전부고시제2010-34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4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지침 별표1 취
급민원의 종류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취급민원의 종류 변경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삭제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산림청     14000000007   취사신고                               ○     ○    법정서식

환경부     14800000049   수입조수 양도신고                          ○          법정서식

○변경사유 : 해당 민원사무의 폐지



⊙환경부고시제2010-5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25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0-8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지
 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이 지침에서 “금융제재대상자등”이라고 한다)
 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탈리반 관계자등에 관한 제재)·제1333호
  (2000:알카에다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제1373호(2001:테러리스트 일반에 대한 제재)에 의
  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한 자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코트디부아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에 대한 제재) 및 동 결의와 관련하여 제재기한 연장 등을 위한 동 이사회 결의에 의거 국제연
  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3.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7호(2006: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
  계 개발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737
  호(2006)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5:민주콩고공화국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가 지명한 자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
  명한 자
 7.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라이베리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21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에 의하여 구
  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북한 미사일·핵·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
  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에 의하여 구성
  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51호 및 제1907호(각 1992, 2009:소말리아 및 에리트리
  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
  회 결의 제751호(1992) 및 1907호(200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0.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제3조 지급 및 영수의 허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등으로부터 영수
 하고자 하는 경우(금융제재대상자 등의 예금·신탁 및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
 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제재대상자등이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0-9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수락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의 공급자인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의 「관세법」제54조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중국의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다        음-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및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에 의하여 통제
  되는 자 또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대상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의 수출

                                     22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
  관세율표번호: 5402.33.9000)를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
  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공급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US$/kg)

                모   델                           최저가격(CIF)

       150D(filament 구분 하지 않음)                     X.XX

              기타 모델                                X.XX

 (다) 위 (나)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
  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라) 위 (나)항의 가격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10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
  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공급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산식(별첨
  예)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매분기별 최저가격은 (나)항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국화섬정보망(www.ccf.com.cn)
  에 공시된 당분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평균가격(당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이 직
  전분기 평균가격보다 X%이상(X% 포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차 분기 최저가격은 동 비례에 따
  라 연동시켜 결정한다.
 (마) 공급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
  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
 (바)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급자 이외의 중
 국 공급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
 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23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한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
   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10년 7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 단가, 판매
    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
   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본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최종판정의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효기간 동안 적용한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법령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
 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
제출일자:2010년 4월 14일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해우
(별첨) 당분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최저가격 산정산식
1. 당분기 평균가격(당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평균가격)이 직전분기 평균가격 대비 X%미만(X%
 불포함) 변동이 있을 경우, 최저가격의 변동 산정산식:
                                                             (단위: US$/kg)

                    모    델                          최저가격(CIF)

          150D(filament 구분 하지 않음)                     X.XX

                    기타모델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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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한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153.112㎢
3.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54        53    △1

                 소     계          19        19     -
 교통·운수시설
                 진입도로              2         2     -

                 등 산 로             7         7     -

                 주 차 장             6         6     -

                 헬 기 장             4         4     -

                 소     계          16        15    △1

                 관리사무소             4         3    △1            폐지

  공 공 시 설        매 표 소             4         4     -

                 통 제 소             4         4     -

                 탐방안내소             4         4     -     성판악 부지면적 확대

                 소     계          18        18     -

                 야 영 장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휴 게 소             2         2     -

                 대 피 소             7         7     -

                 공중변소              8         8     -

                 소     계           1         1     -
  문 화 시 설
               자연학습장(습지원)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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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회 변경되는 세부내용
     □관리사무소(공공시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비   고

                기정            4개소              2,670      -         -
     소     계
                변경            3개소              2,170      -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기정                             500        20        1
 4       성판악            산 137-24번지 일원                                        폐지
                변경             -                -         -         -

     □탐방안내소(공공시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비     고

     소     계    기정            4개소              7,000      -         -

                변경            4개소              10,000     -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기정                             1,000      20        2
 4        성판악           산 137-24번지 일원                                     부지면적확대
                변경             〃               4,000      20      9m이하

 ※세부 시설내용:탐방안내소 건축면적 799.76㎡(연면적 1,544.08㎡)
 《공원계획 변경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지붕을 경사형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철거:관리사무소 1동(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4번지 상)
7.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8. 기타:관계도서를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53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정수장 확장 및 개량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고촌정수장 확장 및 개량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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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0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성화2 A-1BL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청주 성화2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 대지위치            청주성화2 택지개발지구내                좌     동
                           A-1블럭

나. 사업면적(㎡)              33,571.0                33,158.0            감 413.0

다. 대지면적(㎡)              33,571.0                33,158.0            감 413.0

라. 연 면 적(㎡)             63,505.392              63,505.423          증 0.031

                    아파트 8개동(861세대,
마. 규      모                                     좌     동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91,451,485천원(국민주택기금 27,745,5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 2011년 6월

6.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충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청주

 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0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삼산3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86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4호
                            2010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0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0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붙임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철도기술안전과(전화:02-2110-8816)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운영본부 횡단방음시설팀(전화:042-607-3805)에 비치
                       2010년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도로
 선 별        역구간      건널목명         행 정 구 역             비 용 부 담
                                              종별
                                       18개소

충북선     주덕-달천         광산      충북 충주 이류 두정     군도      공단+충주시

영동선     동점-철암         강원      강원도 태백 철암       기타      공단+태백시

중앙선     무릉-운산         광음1     경북 안동 남후 광음     리도      공단+안동시

경부선    서창-조치원         신안      충남 연기 조치원 서창    군도      공단+연기군

호남선    조차장-서대전        대전      대전 중구 중촌        구도     공단+대전중구

호남선     논산역구내         관촉      충남 논산 취암        시도      공단+논산시

호남선     강경-용동         채산      충남 논산 강경 채산     시도      공단+논산시

호남선     논산-채운         해창      충남 논산 부창        리도      공단+논산시

호남선     함열-황등         도촌      전북 익산 황등 죽촌     시도      공단+익산시

경부선    천안-소정리         눈들      충남 천안 다가        시도      공단+천안시

호남선     함열-황등         죽촌      전북 익산 황등 죽촌     리도      공단+익산시

호남선     강경-용동         금지2     전북 익산 망성 화산     기타      공단+익산시

호남선     연산-논산        마구평1     충남 논산 부적 마구평    면도      공단+논산시

충북선    청주-오근장         옥산      충북 청주 정봉        지방도     공단+청주시

충북선     충주-목행         목행      충북 충주 금능        시도      공단+충주시

충북선    조치원-오송         국도      충남 연기 조치원 서창    군도      공단+연기군

충북선     도안-보천         송정      충북 증평 도안 송정     농도      공단+증평군

충북선     증평-도안         용강      충북 증평 증평 용강     군도      공단+증평군

※비용부담 부분의 명칭:“한국철도시설공단”을 “공단”으로 약식기재

                                  85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1. 사업명:인천삼산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
                  인천삼산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34,138.00            33,996.00          감 142

다. 대지면적(㎡)                  34,138.00            33,996.00          감 142

라. 연 면 적(㎡)                 77,529.98                좌   동              -
                     아파트 11개동(870세대, 12~15층
마. 규       모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59,580,620천원(국민주택기금 30,690,20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0년 6월
6.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0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성화2 A-2BL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청주 성화2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 대지위치                                          좌       동
                  청주성화2 택지개발지구내 A-2블럭
나. 사업면적(㎡)                  28,918.0             28,935.0          증 17.0

                                        87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지면적(㎡)               28,918.0              28,935.0        증 17.0

라. 연 면 적(㎡)              57,379.406            57,379.218      감 0.188

               아파트 8개동(745세대, 10~15층)
마.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82,357,647천원(국민주택기금 23,551,95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1년 6월
6.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충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청주
 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08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67호(2008. 10. 14.)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 강일2 택지개
 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07. 4. 11. 법률 제8370호)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
 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
 (전화:02-3410-76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기정-SH공사 사장, 변경-서울특별시 SH공사
 ○주    소:기정-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개포동 14-5)
          변경-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표자의 성명:기정-최       영
              변경-유민근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사업시행방식(변경없음):공영개발방식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
    거생활의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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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지내 조경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
                                  대지내      치할 것을 권장한다.
                                  조경      •대지내 조경 설치시 건축물의 측면에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국세청고시제2010-20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
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제출기한, 제출양식, 제출
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   세   청    장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
 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
 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 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인
 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
 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의2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
 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
 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
 호 서식)을 붙여 제출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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