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1. (대상국) 면 지역 소재 2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장이 선
정(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하며,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무실 규모, 운영시간, 제
공 서비스 종류 등 운영조건을 반드시 충족
  
2.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대 상 업 무(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① 국내·국제 접수우편물(통상·소포) 물량 합산
  가. 월 접수 1통부터 2,000통까지 해당 시
매월 260만 원 상당액
  나. 월 접수 2,001통부터 3,000통까지 해당 시
위 가.항에  5만 원을 합산한 금액
  다. 월 접수 3,001통 이상 해당 시
위 가.항에 10만 원을 합산한 금액
  ※ 월 지급 상한액
270만 원 초과분은 미지급
②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①항 접수우편물 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시,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
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3. 금융업무 위탁수수료 
대 상 업 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4) 현금입출금기 등 설치에 따른 부대 업무 
및 우체국예금·보험 기본 서비스 제공 
매월 30만 원 상당액
【붙임 8】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우
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에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9】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우체국사를 우편
취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0】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1】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평점을 직접 조회하였으며, 조회 결과 
개인신용평점 693점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2】(제출 후 총괄국 보험팀장(또는 금융팀장) 면담 실시)
■ 우체국보험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유치자 
(모집자번호:         )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OO우체국은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
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학력사항,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가족성명, 가족생년월일, 가족연령, 가족성별(자녀정보는자녀보육수수료
신청한경우에한함)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적근거: 소득세법제164조에따른소득세원천징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따른피보험자의피보험
자격신고에관한사무처리)
수집·이용목적
- 위촉계약체결여부판단및위촉계약체결(재위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유지·관리(교육관리, 보상금및수수료지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관리목적으로고객에대한안내서
비스지원
- 금융거래와관련한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이용기간
- 위촉자: 동의일로부터위촉계약해지후5년까지(신용정보법제20조의2)
- 미위촉자: 즉시파기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위촉계약진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우편취
급국FC 보험모집자의 자격으로 우체국보험업무를 수탁하고자 이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우체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1통(사진 부착)  2. 주민등록등본1통  3. 우체국통장 사본 1부
(뒤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 호:             )
  가. 피성년후견인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요
② 현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
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 신고되어 있
습니까?
예
아니요
③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일 이전에 보험설계사·보험대
리점·보험중개사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등록 취소 또는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취소(해지)된 경우 취소(해지)일과 그 사유:                )
예
아니요
④ 현재 우체국의 임시직 또는 경비용역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⑤ 현재 보험회사, 금융회사,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및 다단계 판매회사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⑥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⑦ 과거 우체국FC(구 보험관리사) 또는 취급국FC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우체국:             기간:              )
예
아니요
⑧ 현재 다른 업무를 영위하거나 겸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예
아니요
위각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①～④번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
자 위촉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우 체 국 장  귀 하
【붙임 13】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14】총괄국에서 작성(모든 신청자 작성)
총괄국장 의견서
심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결과
o 우정사업·지역 특성 이해도 등 
지역주민의견
(현지실사)
o 주민자치회, 관공서,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실시
  ★ 필요 시 실시
종합의견
o 위 면담결과와 지역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수탁신청인으로서 적정성 등 판단
년      월      일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귀하
○ 행정안전부공고(입법예고)제2023-737호(「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83호(2023. 04. 18.)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2호(「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83호(2023.4.18.)
                                      348쪽 16줄
국민참여혁신과              국민참여과
                                      4. 그 밖의 사항
                                       문의 부서 오기 정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현황변경(등고, 광달거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낙동강해수취수관로취수탑등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목적
비고
당초낙동강해수
취수관로
취수탑등표
35-04-31.10 N
128-53-12.66 E QY
11
8
황·원통형
16
2023.
5. 3.
'23. 5. 3.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취수
관로
보호용
변경
9.9
7
○ 행정안전부공고(입법예고)제2023-738호(「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83호(2023. 04. 18.)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3호(「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83호(2023.4.18.)
                                     350쪽 13줄
국민참여혁신과              국민참여과
                                     4. 그 밖의 사항
                                      문의 부서 오기 정정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공인등록
부산출입국·외국인청징계위원회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최초사용일자 : 2023.03.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북문로1가, 청주시청 임시청사)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산책로 표지병 및 꽃길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129-1 ~ 서원구 분평동 3
나. 면적 : 8,6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07. ~ 2024. 03.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안전정책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4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재난 예보·경보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10-21
나. 면적 : 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07. ~ 2028. 03.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68-8번지 외 270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수목 2,855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68-8번지 외 270필지
나. 면적 : 54,9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06. ~ 2028. 03. 05.
◉해양수산부공고제2023-72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ㅇ ｢비영리민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체
   ※ 단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숙청문실시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사)연안보전네트워크
○ (비영리민간단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9, 한미은행 3층(고잔동)
백성기
2001.03.09
○ 일  시 : 2023. 5. 22.(월) 14:00 ~ 14:30
  ○ 장  소 : 해양수산부 5층 영상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출입 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기관명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 : 주현미 (044-200-5290, ju6240@korea.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 해양수산부 사무관 박선용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
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4-6-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우드볼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9,877㎡
6. 점용기간: 2019. 03. 19. ~ 2024. 03.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우드볼장, 쉼터
추가: 접이식천막(쉼터), 
그물형휀스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자녀를 공무원으로 보아 각종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하는 특
례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인사혁신처가 질환과 
근무환경 간 선제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조문 정비 
및 위임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안 제8조, 제43조의2 등)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공무원’으로 보아 재해보상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
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함.
나. 인사혁신처 주관 역학조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제63조 등)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 등의 질환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5조, 제44조)
  1) 분절적으로 규정(제3조, 제5조)되어 있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제5조에 통합
  2) 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관련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하위 법령의 정당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
담당관실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 201 – 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 – 8134~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살구꽃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0번길 38(문창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문창동 살구꽃축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문창교 문창시장 아래 하상도로 일원
나. 면적 : 1,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23. ~ 2023. 03.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박희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1-2번지 일원
나. 면적 : 2,2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16. ~ 2023. 03. 16.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4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5. 9. ~ 2023. 5. 2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이소현
1994.○.18.
채권(예금)
₩617,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5 길
○○
2
㈜친구친구
174811-0108484
채권(예금)
₩4,177,500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21 길
49
3
㈜화영플라워
170111-0591330
채권(예금)
₩1,294,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47 길20-3, 2 층
4
윤지선
1989.○.10.
채권(예금)
₩4,042,5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
5
김민철
1992.○.20.
채권(예금)
₩5,15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34 길
○○
6
엄성식
1984.○.07.
채권(예금)
₩4,177,500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 ○○
7
김정훈
1972.○.05.
채권(예금)
₩4,042,5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 번길 ○○
8
유일용
1962.○.08.
채권(예금)
₩1,802,5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91번길○○
○ 문화재청고시제2023-55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조성연대 정정)
 관보 제20491호(2023. 04. 28.) 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23-53호(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조성연대 정정


2. 고시사항
가. 정정내역 : 보물 <수능엄경의해 권9~15> 조성연대 변경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고려 후기(14세기)               1428년(세조 8)             조성연대 수정


나. 정정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북도지사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교량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685-12번지 등 29필지
나. 면적 : (영구)18,873㎡
           (일시)12,6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14. ~ 2028. 03.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9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마레트 골프장, 쉼터(그늘막) 1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일원
나. 면적: 9,954㎡
6. 점용기간: 2021. 08. 20. ~ 2026. 08.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마레트 골프장
추가: 쉼터(그늘막) 1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추조사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98-4번지 일원
나. 면적 : 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14. ~ 2023. 04. 13.
◉문화재청공고 제2023-214호

 「문화재보호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문화재관람료 감면비
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
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859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0호,
2023.4.25. 공포, 2023. 5.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의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과거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료
 ② 최종 징수시점 기준 과거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수

3. 의견제출
 ㅇ 위 고시 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29.(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정책총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전 화 : (042) 481-4811, (042) 481-4852
- F A X : 042-481-4829
- 이메일 : gorgeous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8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2
나. 면적 : (영구)0.02㎡
           (일시)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20. ~ 2028. 03.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최주선
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1, 1층(농서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생활용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1160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17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20. ~ 2028. 03.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8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2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최주선
나.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1, 1층(농서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공업용수 4라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40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1,461.3㎡
6. 점용기간: 2023. 01. 01. ~ 2027.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40번지 등 3필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40번지 등 10필지
공작물
공업용수 공급 관로 
(D1200~1500) L=251.0m, 
제수밸브실 등 5개소
공업용수 공급 관로 
(D1200~1500) L=675.3m, 
제수밸브실 등 5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2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4-에이치오-디피티
(4-HO-DPT)’등 5종(붙임 1. 연번 1~5)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5.9.∼’23.6.8.)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4.20. 기준).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5.9.∼’23.6.8.)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4-HO-DPT
3-[2-(dipropylamino)eth
yl]-1H-indol-4-ol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사일로신’과 비교시 유사한 5-HT수용체 결합력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2
BZO-4en-POXIZID
N-(2-hydroxy-1-pent-4-
enylindol-3-yl)iminoben
zamide
가. (구조) aroylbenzohydrazide,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CB2 수용체에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유사 구조의 5F-MDA-19의 경우 금단시 구토 증상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3
Flubrotizolam 
(FANAX)
4-bromo-7-(2-fluoroph
enyl)-13-methyl-3-thia-
1,8,11,12-tetrazatricyclo
[8.3.0.02,6]trideca-2(6),4,
7,10,12-pentaene
가. (구조) 기타(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GABA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 다른 벤조디아제핀보다 효능이 크다고 알려짐
다. 벤조디아제핀 유도체로 항불안제, 최면제, 진정제 특성을 가지고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Benzodiazepine),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4
Etonitazepipne
(N-PIPERIDINYL 
ETONITAZENE)
2-[(4-ethoxyphenyl)m
ethyl]-5-nitro-1-(2-pi
peridin-1-ylethyl)benz
imidazole
가. (구조) 기타(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높은 오피오이드 수용체 결합 친화성을 가지며, 모르핀보다 약 100배 더 강력한 오피오이드 효과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고용량 섭취시, 근육통과 메스꺼움, 경련, 설사를 포함한 심한 복통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Benzimidazol abgeleitete Verbindungen),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군
5
Cumyl-CBMega 
clone
5-(cyclobutylmethyl)-
2-(2-phenylpropan-2-
yl)pyrido[4,3-b]indol-
1-one
가. (구조) aroylbenzohydrazide, (효과) cannabinoid 
나. 유사한 구조의 Cumyl-CH-Megaclone은 hCB1수용체에서 JWH-018보다 높은 유효성을 보임
다. 구조 유사한 Cumyl-Pegaclone의 사망사례 보고(호주)
라. 정보없음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붙임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23.4.20. 기준)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1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
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
성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20.5.29.
~’23.5.28.
2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
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
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3
5F-AB-FUPPYCA
N2-{[1-(5-fluoropentyl)-5-(4-fluorophenyl)-1H-pyrazol-3-yl]carbonyl}valinamide
2
‘20.9.18.
~’23.9.17.
4
5F-PCN(5F-MN-21)
1-(5-fluoropentyl)-N-(1-naphthyl)-1H-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5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
1-[(4-fluorophenyl)methyl]indazole-3-carboxamide
2
6
JTE-7-31
2-[2-(4-hydroxyphenyl)ethyl]-5-methoxy-4-(pentylamino)-1-isoindolinone
2
7
25iP-NBOMe
2-(4-isoprop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1-amine
2
8
U-49900
trans-3,4-dichloro-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e
2
9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2
10
LY-2183240
N,N-dimethyl-5-[(4-bi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2
‘20.12.8.
~’23.12.7.
11
1B-LSD
4-Butano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12
2-Methyl AP-237
1-{2-methyl-4-[(E)-3-phenylprop-2-enyl]piperazin-1-yl}butan-1-one
2
‘21.3.8.
~’24.3.7.
13
4-EA-NBOMe
1-(4-ethylphenyl)-N-(2-methoxybenzyl)propan-2-amine
2
14
t-BOC-methamph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2-yl)carbamate
2
15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2
16
4-AcO-EPT
[3-[2-[Ethyl(prop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1.7.5.
~’24.7.4.
17
Clonazolam
6-(2-chlorophenyl)-1-methyl-8-nitro-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18
Chlorphentermine
1-(4-Chlorophenyl)-2-methylpropan-2-amine
2
19
2,5-Dimethoxypheneth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