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하수처리계획 (변경없음)
   5) 상수도시설계획 (변경없음)
   6) 전력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7) 개발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없음)
   2) 공간시설 (변경)
    ○ 녹지 (변경)
     - 2-1차 지역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43,381.7
43,381.7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일원
3.258.1
3,258.1
구역계 
변경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지구계 상측 및 
동서측 지구계
1.641.4
1.641.4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대로1-13호선 양측
38.482.2
38.482.2
     - 3차 지역 (변경없음)
     - 4차 지역 (변경없음)
   
    ○ 공원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4) 유통․공급시설 (변경없음)
   5) 방재시설 (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 (변경) 
    ○ 오․폐수중계펌프장 (변경)
     - 2-1차 지역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779.3
779.3
변경
2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옥계동 산90-3번지 
일원
779.3
779.3
구역계 
변경
    ○ 하수도시설계획 (변경없음)
○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없음)
    ○ 초기우수처리시설 (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7.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미시 하수과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5BL 공공주택건
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천대장 A-15BL)
1. 사 업 명 : 부천대장 A-15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5BL)
  ㅇ 사 업 면 적 : 16,521.00㎡
  ㅇ 대 지 면 적 : 16,521.00㎡
  ㅇ 연  면  적 : 50,155.4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 360세대, 지하 2층 ~지상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185,678,560천원 (주택도시기금 23,76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부천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2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화 등
  메이드윤            이○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유지가 어렵다는      인증취소 및     2025.1.23.
                            제18조제1항제4호
 (제2023-027호)   북구 안산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제한(3년)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제8조의 인증
                  김○진                      요건을 갖추지      사회적기업
 (주)동네줌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광주광역시                     못하게 된 경우     인증취소 및     2025.1.23.
 (제2022-344호)               제18조제1항제2호
                북구 첨단과기로)                 (유급근로자 고용     인증제한(3년)
                                            요건 미충족)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호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고속국도 제130호선
    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노   선   명
                                              (인천국제공항선)

                  ㅇ 도로공사(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청라TG진출연결로
    공 사 의 종 류
                    확장공사)

                  ㅇ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동 414
    구        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청라TG 진출연결로)

    공사 시행 장소      ㅇ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동 일원


    착 수 예 정 일     2025년 4월 1일   준공예정일       2026년 12월 31일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

   ㅇ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외부도로 중 청라TG진출 연결로
     확장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 하고자 함(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우도항풍전등부표)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 고
우도항
풍전등부표
 33-29-24.9N
126-56-57.1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
1.24.
’24.9.26.
~’25.1.24.
소유자:
㈜풍전
종합건설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이상직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철희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정찬우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동원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황동모
모범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박정헌
모범공무원
항공교통본부
임철회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하하나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태일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임태진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강대식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로타
모범공무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창주
모범공무원
서울지방항공청
장은영
모범공무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병주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최원석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김규철
홍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박용선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나귀용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이상근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최예명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배기훈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원일웅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황성필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이용관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송명근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오원택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이명익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수지청공고제2025-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사유
㈜스토리즈
(제2017-217호)
김ㅇㅇ
(전남 여수시
장성3길 *, *층)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1항2호)
취약계층대상 사회서
비스 제공비율 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제한)
'25.1.24.
나무애그림주식회사
(제2013-138호)
김ㅇㅇ
(전남 여수시
망양로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대상 사회서
비스 제공비율 미충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호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구간의 도로구역결정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청라TG진출연결로 확장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인천광
                                   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 운서동
            고속                               추가편입          서구         서구         인천광역시
     변경          제130호    공항        ~                                                              0.597
            국도                               1,824㎡    검암동           검암동         서구 검암동
                         고속도로 경기도
                                                           414도      399-73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청라TG 진출 연결로 확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도시개발처에 비
 치함
 -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3-5, ☎ 032-260-541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광장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 초           비 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광역시 서구                                       국토해양부
                                                                                   고시          철도 1-1
변경     89        광장   교통광장       검암동399-30번지 286,090 증)3,780          289,870
                                                                                제2010-178호 호선 중복
                                    일원                                           (2010.4.6.)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032-260-5417),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별도 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 공사명 :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 청라TG진출연결로 확장공사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      편입면적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기존도로
   1   검암동   414     도    68,211   2,384   국      국토교통부
                                                                                  구역
                                                                                 기존도로
   2   검암동 414-248   철      9       9      국      국토교통부
                                                                                  구역
                                                                                 기존도로
   3   검암동   416-7   철     96       4      국      국토교통부
                                                                                  구역
                                                                                 기존도로
   4   검암동 414-304   도    12,498    425    공     서구(인천광역시)
                                                                                  구역
                                                                                 기존도로
   5   검암동 370-35    도     398      23     국      국토교통부
                                                                                  구역

   6   검암동 414-352   철     127      108    국      국토교통부                           추가


   7   검암동 414-318   철     821      453    국      국토교통부                           추가


   8   검암동 414-383   철     299      281    국      국토교통부                           추가


   9   검암동 414-200   철    2,989     455    국      국토교통부                           추가

                                                                                 기존도로
  10 검암동 414-201     철      5       2      국      국토교통부
                                                                                  구역
                                                                                 기존도로
  11 검암동 399-73      도    9,997    1,505   국      국토교통부
                                                                                  구역

  12 검암동 414-199     철    1,100     54     국      국토교통부                           추가


  13 검암동 399-30      도    76,590    473    국      국토교통부                           추가
◉우정인재개발원공고 제2025-2호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경인·전북·제주청)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부정행위
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우정인재개발원장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경인·전북·제주청)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1. 대상자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1000007          김*환(남)                82.10.02.   처분일: '25.1.23.

2. 처분사유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5호 위반
  - 위조 경력증명서 제출
3. 처분내용
 ○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경인·전북·제주청)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
 ○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의 응시자격 정지
  ※ 응시자격 정지기간: 2025. 1. 23. ~ 2030. 1. 22.
4.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토지리정보원
박근복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선기운
홍조 근정훈장
서울지방항공청
심병섭
홍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유충현
홍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임석홍
홍조 근정훈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곽재진
녹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박종용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엄재일
녹조 근정훈장
제주지방항공청
오상호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윤형도
녹조 근정훈장
국토지리정보원
이중구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대학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항공청
최종일
녹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한연희
녹조 근정훈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신승창
옥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오미임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원용국
옥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유경애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항공청
이상호
옥조 근정훈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인예
옥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박지권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최임락
근정포장
부산지방항공청
박현도
대통령표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신기복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조선구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장혜란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6호
　「수입식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우편반송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3건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
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액(원)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대한농수산
(0197240625690000281)
과태료 309,000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입식품법
2025-02-25
대한수산(송*총)
(0197240625690000270)
과태료 309,000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입식품법
2025-02-25
빌라드애월 호텔 전시관
(0197240625690000363)
과태료 618,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입식품법
2025-02-25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27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한 후 과태료가 완납된 것을 확인하여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배달증명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2.4. ~ 2025.2.17. (14일간)
3. 근거법령: 「국세징수법」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4. 공시송달 대상
5, 공고내용: 대상자에게 부과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재산(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과태
료가 완납된 것을 확인하여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전화번호 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완납과태료
압류해제재산
압류해제
일
주소
1
이*범
1986.4.7
1,102,000원
예금, 자동차
2025.1.15
서울특별시성북구
삼양로9길9-17,
좌지층
2
이*호
1990.1.14
1,090,000원
예금, 자동차
2025.1.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경면고산로85,
에이동10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하사리북서방해천A호등부표 등 2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하사리북서방해천
A호부표
35° 17′ 34.50″ N
126° 18′ 51.30″ E
황원추형
(비표준형)
2025.
1.24.
공사용
`24.9.4 
~`25.1.24.
/없음
하사리북서방해천
B호부표
35° 17′ 03.60″ N
126° 19′ 03.10″ E
  끝.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감사원
임찬우
황조 근정훈장
감사원
박기우
홍조 근정훈장
감사원
신영일
홍조 근정훈장
감사원
백정현
녹조 근정훈장
감사원
정영순
옥조 근정훈장
감사원
김계중
근정포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8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안전펀드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1. 법인의 명칭: 안전펀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6월 24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5년 1월 17일
8. 변경인가 사유 : 사업대상자 추가(2척)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9호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공고
<1> 국가기술자격 3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자격종목
주무부처
위탁기관
위탁기간
봉제기능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5.1.24.
~’25.12.31.
산림기능장
산림청
공공조달관리사
조달청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_M_3871-3 등 2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871-3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 제3
부: 시험방법
개정
KSM3871-1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분무식 폴리우레탄 폼 ― 제1
부: 규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6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387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국내 시험인증 인프라 현황 반영)
  ㅇ KSM387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국내 시험인증 인프라 현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871-3 : 공기투과도 시험항목 삭제, 제목 등 기타 자구수정
  ㅇ KSM3871-1 : 공기투과도 시험항목 삭제, 표면 연소 특성 시험방법 규정 명확화
   
부칙: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감사원
강정운
모범공무원
감사원
김정영
모범공무원
감사원
박미희
모범공무원
감사원
박진호
모범공무원
감사원
신윤근
모범공무원
감사원
원지광
모범공무원
감사원
이슬
모범공무원
감사원
이준이
모범공무원
감사원
전민구
모범공무원
감사원
조준호
모범공무원
감사원
천지은
모범공무원
감사원
신지영
모범공무원
감사원
강효순
모범공무원
감사원
김성봉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신규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아웃스탠딩컴퍼니
제2025-5호
‘25. 1.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
주식회사
심산이노베이션
제2025-6호
‘25. 1.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2, 6층
주식회사
브리즈인베스트먼트
제2025-7호
‘25. 1.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여삼빌딩 6층 606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3호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2.4.(화)~20254.2.18.(화)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성명(상호명)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중가산금
12-15-563
과태료
신*건설（주）
보관기간 경과반송
전남 함평군 신광면 신해로 11*
40,000
  
12-15-563
과태료
*부집
폐문부재
광주 북구 반룡로27번길 2*
288,000
  
12-15-563
과태료
*부집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30번길 1*
288,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필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
12,000
  
12-15-563
과태료
중*건설(주)
보관기간경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
24,000
  
12-15-563
과태료
중*건설(주)
폐문부재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장동길 17-*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디디자인
폐문부재
광주 북구 무등로 25*
12,000
  
12-15-563
과태료
보*건설(주)
보관기간 경과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월출로 31*
240,000
  
12-15-563
과태료
보*건설(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8번길 *
2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온(*UON)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60*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온(*UON)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89번길 7*
12,000
  
12-15-563
과태료
하*플러스치과기공소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30*
30,000
  
12-15-563
과태료
다*실
이사불명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6*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은테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7*
15,000
  
12-15-563
과태료
(주)포*트기획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32번길 *
60,000
  
12-15-563
과태료
(주)포*트기획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3*
60,000
  
12-15-563
과태료
*스텔스튜디오광주점주식회
사
이사불명
광주 서구 시청로 5*
50,000
  
12-15-563
과태료
*스텔스튜디오광주점주식회
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55번길 *
5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성종합개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91-2*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제주*케이컴퍼니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
24,000
  
12-15-563
과태료
*반집갈비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용곡3길 42-*
12,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린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신대로13길 38-*
24,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린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대로13길 38-*
24,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린
수취거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14*
24,000
  
12-15-563
과태료
*브(*ube)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94번길 3*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보건설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도령로 40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보건설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도봉남길 
23-*
12,000
   
12-15-563
과태료
늘*사랑재가복지센터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길 2*
24,000
  
12-15-563
과태료
절구*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중섭로 *
12,000
  
12-15-563
과태료
절구*
주소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49*
12,000
  
12-15-563
과태료
피크엔*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13*
12,000
  
12-15-563
과태료
(주)**버셜트렌드센터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신창로106번길 8-1*
24,000
  
12-15-563
과태료
(주)**버셜트렌드센터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06번길 8-1*
24,000
  
12-15-563
과태료
(주)오*이바이오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3*
40,000
  
12-15-563
과태료
(주)오*이바이오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17-2*
40,000
  
12-15-563
과태료
(주)*지물산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329-*
24,000
12-15-563
과태료
(주)*지물산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로 8*
24,000
  
12-15-563
과태료
삼*한방병원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서하로94번길6*
12,000
  
12-15-563
과태료
삼*한방병원
보관기간경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33번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유산정목련로점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목련로64
45,000
  
12-15-563
과태료
*유산정목련로점
보관기간경과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2*
45,000
  
12-15-563
과태료
(주)*성이엔지건설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송이로 15*
12,000
  
12-15-563
과태료
(주)*성이엔지건설
보관기간경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79번길 35-*
12,000
  
12-15-563
과태료
(h)*딩스
폐문부재
광주 북구 천지인로 19*
48,000
  
12-15-563
과태료
(h)*딩스
보관기간 경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257-1*
48,000
  
12-15-563
과태료
더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평로 6*
12,000
  
12-15-563
과태료
더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8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솔*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신로20번안길 36-*
40,000
  
12-15-563
과태료
솔*
보관기간 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죽림길 35-*
40,000
  
12-15-563
과태료
(주)선*산업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24*
30,000
  
12-15-563
과태료
(주)선*산업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1*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대*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4번로 51-2*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대*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35번길 6-*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완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우산로 4*
7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완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
72,000
  
12-15-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지로드주식회
사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5번우로 1*
12,000
  
12-15-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지로드주식회
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647번북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삼*이노텍(주)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우치로40번길2*
24,000
  
12-15-563
과태료
삼*이노텍(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7*
24,000
  
12-15-563
과태료
*드데이케어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65-*
50,000
  
12-15-563
과태료
*드데이케어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65-*
50,000
   
12-15-563
과태료
의료법인상*의료재단*주병
원
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중앙로 130-*
30,000
12-15-563
과태료
의료법인상*의료재단*주병
원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
30,000
  
12-15-563
과태료
*드데이케어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65-*
75,000
  
12-15-563
과태료
*드데이케어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65-*
75,000
   
12-15-563
과태료
*가람건설(주)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8*
772,500
  
12-15-563
과태료
주)명*엔지니어링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죽분3길 10-*
96,000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8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10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1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8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11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1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홍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임형호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성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기경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정미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희선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희정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8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1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1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8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13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1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9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38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3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1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성호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철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성임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민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창주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미섭
모범공무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남승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혜경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리수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만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선순
홍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전근
녹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변성근
녹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원금구
녹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병훈
녹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
옥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엽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호정
근정포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3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황강 금양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공사는 국가하천인 황강 및 지배수 영향구간 하천의 치수 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 공간조성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다.
  - 개요 : 수목정비 L=1,660m, 하천환경정비(홍수터조성) L=700m, 교량공(4개소)L=162.1m,   
하천축제 L=3,087m, 보축 L=2,574m, 보 및 낙차공 (7개소) L=218.5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금양리 일원(황강, 금양천, 율곡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3. 12. 27. ～ 2028. 01. 10.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금양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금양지구
사업량
km
8.402
-
0.523
7.879
사업비
백만원
30,376
1,139
4,879
24,358
9. 공사예정공정표 : 2023. 12. 27. ∼ 2028. 01. 10.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합천군
율곡면
와리
732
　
구
6,636
264
농림축산식품부
2
합천군
율곡면
와리
735-6
　
천
8,055
109
국토교통부
3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37-1
　
천
21,283
9,600
국토교통부
4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41-2
　
구
122
30
국토교통부
5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42-1
　
도
102
40
국토교통부
6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6-1
　
답
599
23
국토교통부
7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117-2
　
답
1,358
1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