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9호                                                                                                                                                                                                                                                                                                           2003. 4. 23. (수요일)
                                                                                                            공                                                                                             고
                                                                                                                                                                                                                                                                                                                                  관계없이이를제거할수있도록함.
                                                                        〈법령안입법예고〉
                                                                                                                                                                                                                                                                                                                         바. 옥외광고업은 그 특성상 전문기술과 법령지식
                                                                               ◉행정자치부공고제2003-54호
                                                                                                                                                                                                                                                                                                                                  및씁업장이요구됨에도신고만으로씁업이가능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하여무자격씁세업자및불법·불량광고물이난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
                                                                                                                                                                                                                                                                                                                                  립되고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증을
                                                                               합니다.
                                                                                                                                                                                                                                                                                                                                  취득하도록하고, 옥외광고업의신고제를등록제
                                                                                                          2003년4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로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사.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을 제작업자가 부담하
                                                                                                          입법예고
                                                                                                                                                                                                                                                                                                                                  고, 광고주에게매달임눀료를받는광고물임눀
                                                                               1. 개정이유
                                                                                                                                                                                                                                                                                                                                  제도도입을위한근거를마련함.
                                                                                        도시미관조성과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등
                                                                                                                                                                                                                                                                                                                         아. 청소년에게유해한음란퇴폐성광고물및입간
                                                                                        을위하여옥외광고업을하고자하는자는옥외광
                                                                                                                                                                                                                                                                                                                                  판·현수막·벽보전단은과태료부과만으로는
                                                                                        고분야의자격증을취득하도록하고, 현행옥외광
                                                                                                                                                                                                                                                                                                                                  이의근절이어려우므로벌칙을부과할수있도
                                                                                        고업의신고제를등록제로전환하기위한근거를
                                                                                                                                                                                                                                                                                                                                  록함.
                                                                                        마련하는등현행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자. 무허가무신고광고물중설치방법이법령에적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합한경우와허가신고된광고물중본인의부주
                                                                               2. 주요내용
                                                                                                                                                                                                                                                                                                                                  의등으로연장신고·허가를받지못한경우에는
                                                                                        가. 광고물 등의 설치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지역
                                                                                                                                                                                                                                                                                                                                  이를철거하고새로이허가·신고후설치할수
                                                                                                 장소물건에눀한규정을해석함에있어눀통령
                                                                                                                                                                                                                                                                                                                                  밖에없어국민부담이과중하므로과태료부과·
                                                                                                 령과비교하여법적용상어려움이있다는의견이
                                                                                                                                                                                                                                                                                                                                  징수후허가를받거나신고를할수있도록함.
                                                                                                 있어시도지사문구를삭제함.
                                                                                                                                                                                                                                                                                                                3. 의견제출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자기광고에타
                                                                                                                                                                                                                                                                                                                         위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인광고를표시하는경우에는타인광고표시면적
                                                                                                                                                                                                                                                                                                                         또는개인은2003년5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비율을총광고물면적의4분의1 이내로하고,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장)에게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주관기관을시·군·자치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구로함.
                                                                                                                                                                                                                                                                                                                         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공공의목적으
                                                                                                                                                                                                                                                                                                                         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자기 건물
                                                                                                                                                                                                                                                                                                                         다.
                                                                                                 또는그부속건물에한하도록하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가금지또는제한되는지역장소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는물건에는표시또는설치할수없도록함.
                                                                                                                                                                                                                                                                                                                                  과그이유)
                                                                                        라. 광고물등의 안전성이 국민생명에 지눀한 씁향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을미치므로법에서안전도검사기준등을눀통령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령에정하도록함.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주민과(주소:서울특별
                                                                                        마. 불법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반복상습여부
                                                                                                                                                                                                                                                                                                                                  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확인이곤란하여행정눀집행법에의한절차로는
                                                                                                                                                                                                                                                                                                                                  110-760, 전화 02-3703-4868 팩스 02-
                                                                                                 그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반복 상습여부와
                                                                                                                                                                                                                                                                                                                                  3703-5544)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