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9호
            하동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하동 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
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군
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하동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하동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하동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하동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하동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경상남도 하동군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역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수산자원      하동군 진교면,         17,023,000                     11,037,184
 ①                                                감)5,985,816                   (   ):해면부
        보호구역      금남면 일원           (9,981,000)                    (9,981,000)

 ※기정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은 7,042,000㎡이나, 실제 공부상 면적은 6,646,436㎡로
  395,564㎡는 구적오차임.
 ※해면부 면적 9,981,000㎡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존치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호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하동군 진교
                          17,023,000㎡ →11,037,18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편의
변경      ①    면, 금남면
                          (감) 5,985,816㎡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일원
                                                       조정(축소)

                                            19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육지부)

         행정구역명                                                 편입면적(㎡)
                        행정구역면적
                           (㎡)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경상
         하동군     진교면    17,541,000       7,042,000             감)5,985,816      1,056,184
 남도

  ○행정구역별 면적조서(해면부)

         행정구역명                       편         입       면       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981,000                -               9,981,000        변경없음

 경상
         하동군      진교면     1,689,000                -               1,689,000
 남도
 경상
         하동군      금남면     8,292,000                -               8,292,000
 남도

  ○하동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하동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하동군청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0호
          고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1. 고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고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고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고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2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3. 남해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남해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남해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경상남도 남해군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역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53,211,600      감)51,252,452        201,959,148
            합   계                                                                 ※(   )는 해면부
                             (198,695,000)        (감)89,436)      (198,605,564)

                    설천면
            남해군
                    고현면
        수산자원
                    남해읍      124,386,000          감)600,436       123,785,564
        보호구역
                    이동면      (123,875,000)        (감)89,436)      (123,785,564)
        (남해·통영
                    삼동면
            Ⅰ구역)
 ①                  미조면

            남해군
        수산자원
                             128,825,600      감)50,652,016          78,173,584
        보호구역        창선면
                             (74,820,000)              (-)        (74,820,000)
        (남해·통영
            Ⅱ구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남해군 설천면, 고현면, 남해읍,
                                                   124,386,000㎡
                이동면, 삼동면, 미조면의 육지
                                                  →123,785,564㎡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지침
                         및 해면
                                                      감)600,436        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①           (남해·통영Ⅰ구역)
                                                                       의 해제 및 해제지역의 면
                                                   128,825,600㎡
                남해군 창선면의 육지 및 해면                                       적 오차정정
                                                  →78,173,584㎡
                    (남해·통영Ⅱ구역)
                                                   감)50,652,016

                                             17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육지부)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         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7,246,776   54,516,600     감)51,163,016       3,353,584

                소       계         42,886,488    511,000        감)511,000                 -
경상남도
(남해·통영                  남해읍       27,155,730    427,000        감)427,000                 -
            남해군
 Ⅰ구역)
                        미조면       15,730,758       84,000      감)84,000                  -

경상남도
(남해·통영      남해군         창선면       54,360,288   54,005,600     감)50,652,016       3,353,584
 Ⅱ구역)

 ○행정구역별 면적조서(해면부)

            행정구역명                                     면            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8,695,000           감)89,436         198,605,564

                    소       계         123,875,000           감)89,436         123,785,564

                            설천면       24,750,000               -             24,750,000

                            고현면        9,800,000               -               9,800,000
 경상남도
(남해·통영                      남해읍        8,633,000            감)22,997           8,610,003
             남해군
 Ⅰ구역)
                            이동면        5,150,000               -               5,150,000

                            삼동면       38,342,000            감)66,439         38,275,561

                            미조면       37,200,000               -             37,200,000

 경상남도
(남해·통영       남해군            창선면       74,820,000               -             74,820,000
 Ⅱ구역)

 ○남해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남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은 남해군청(생태도시과 ☎ 055-860-3410)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8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참고사항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은 고성군청(도시개발과 ☎ 055-670-2563)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1호
          완도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완도 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완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완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완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완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완도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외 4개면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번호

                 완도군
                 완도읍,
                 군외면,                                                          (   )는
          수산자원          392,907,840   감)136,177,615    256,730,225 건고 제16호
변경    1          신지면,                                                          해면부
          보호구역          (236,912,000) (감18,012,979) (218,899,021) (1982.1.8)
                 고금면,                                                          면적
                 약산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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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행정구역명                                                    편입면적(㎡)
                          행정구역 면적(㎡)
  도        군    읍·면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육 지 부            155,995,840   감)118,164,636       37,831,204
      합     계
                            해 면 부            236,912,000       감)18,012,979   218,899,021

                      육지부     54,035,272      28,298,482       감)18,836,275       9,462,207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면부                     29,868,000        감)3,827,313    26,040,687

                      육지부     42,777,737      39,246,358       감)25,498,734    13,747,624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해면부                     58,620,000        감)5,973,796    52,646,204

                      육지부     31,269,983      15,593,000       감)12,600,057       2,992,943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해면부                     60,498,000        감)4,019,584    56,478,416

                      육지부     46,489,328      44,305,000       감)36,726,572       7,578,428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해면부                     56,390,000        감)2,207,438    54,182,562

                      육지부     28,748,058      28,553,000       감)24,502,998       4,050,002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면부                     31,536,000        감)1,984,848    29,551,152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
            완도군 완도읍, 군 •392,907,840
                                                 정검토지침에 따른 완도군 수산자원보호
변경     1       외면, 신지면, 고     →256,730,225
                                                 구역 일부 해제 및 구적오차 정정
            금면, 약산면 일원 감)136,177,615
                                                 •해면부 면적변경은 구적오차정정 면적임

  ○완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 략
 ※참고사항
  완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완도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2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해남 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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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해남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해남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해남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해남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해남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북일면 일원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 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번호

                수산자원   북일면 및
  합     계                           106,100,000 감 56,903,140        49,196,860           -
                보호구역 북평면 일원

 변경             수산자원   북일면 및
            1                       74,520,000    감 53,707,240      20,812,760
(육역부)           보호구역 북평면 일원
                                                                                 구적오차정정
 변경             수산자원   북일면 및
            -                       31,580,000        감 3,195,900   28,384,100 (감3,195,900
(해면부)           보호구역 북평면 일원
                                                                                 ㎡)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위치:해남군 북평면, 북일면 일원(육역부)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에 필
                  ① 육역부 구적오차 정정
                                                               요한 지역은 보전하되 지역경제
                  :74,520,000㎡→87,747,200㎡
        수산자원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편의 최소
  1               (증 13,227,200㎡)
        보호구역                                                   화를 유도코자 수산자원보호구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선형 및 면적 변경
                                                               역을 일부 해제코자함
                  :87,747,200㎡→20,812,760㎡
                  (감 66,9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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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해면부 구적오차 정정
 -                       -31,580,000㎡→28,384,100㎡                        •구정오차 정정
                          (감 3,195,900㎡)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육지부)

 행 정 구 역 명                                         편       입   면       적(㎡)
                           행정구역
      시·군 읍·면                                                                                   비       고
시·도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동


      합    계              89,397,200   74,520,000      감 53,707,240         20,812,760              -


                                                                                              구적오차 정정
                   소 계    89,397,200   74,520,000      감 53,707,240         20,812,760
                                                                                         (증 13,227,200㎡)

전라                                                                                            구정오차정정
      해남군 북평면 49,422,210               40,600,000      감 29,941,790         10,658,210
남도                                                                                           (증 7,172,210㎡)

                                                                                              구정오차정정
               북일면 39,974,990          33,920,000      감 23,765,450         10,154,550
                                                                                             (증 6,054,990㎡)

 ○행정구역별 면적조서(해면부)

 행 정 구 역 명                                       편 입 면 적(㎡)

      시·군 읍·면                                                                                   비       고
시·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동

      합        계            31,580,000           감 3,195,900            28,384,100                  -

                                                                                              구적오차 정정
                   소 계      31,580,000           감 3,195,900            28,384,100
                                                                                         (감 3,195,900㎡)

전라                                                                                            구적오차 정정
      해남군 북일면                9,275,450            감 926,810              8,348,640
남도                                                                                           (감 926,810㎡)

                                                                                              구적오차 정정
                   북평면      22,304,550           감 2,269,090            20,035,460
                                                                                         (감 22,69,090㎡)

 ○해남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 략
※참고사항
 해남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해남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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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43호
             강진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전라남도 강진 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강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강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강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강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강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강진군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 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번호
                수산자원     강진군 강진읍
  합     계                                 114,020,026    감) 38,086,103       75,933,923
                보호구역      외 6개 읍면
 변경             수산자원     강진군 강진읍
            ①                             52,296,026     감) 30,952,084       21,343,942
(육역부)           보호구역      외 6개 읍면
 변경             수산자원     강진군 강진읍
            -                             61,724,000     감) 7,134,019        54,589,981
(해면부)           보호구역      외 6개 읍면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역경제
                           114,020,026
                강진군 강진읍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한 수산
변경       ①                 →75,933,923
                외 6개 읍면                           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축소) 및 구적오차
                           감) 38,086,103
                                                  등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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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육지부)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편입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334.64    52,296,026       감) 30,952,084           21,343,942

                                                                                          구적 오차
           강진읍     50.91          -               증) 22,777               22,777
                                                                                          정정

           군동면     60.68          -            증) 135,204                 135,204
전라
     강진군 칠량면       59.69          -            증) 160,519                 160,519
남도
           대구면     33.53     12,837,730       감) 6,867,955             5,969,775

           마량면     20.21     7,236,502        감) 3,217,040             4,019,462

           도암면     69.31     3,895,376         감) 2,56,000             3,639,376

           신전면     40.42     28,326,418       감) 20,929,589            7,396,829

 ○행정구역별 면적조서(해면부)

     행정구역명                                편입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61,724,000       감) 7,134,019                54,589,981

             강진읍      6,354,800       감) 5,194,191                1,160,609

             군동면     11,159,800       감) 11,059,037                   100,763


전라           칠량면     11,763,200       감) 3,227,879                8,535,321
     강진군
남도           대구면      6,164,000       증) 4,171,897                10,335,897

             마량면      4,293,400           감) 212,488              4,080,912

             도암면     13,062,200       감) 1,919,981                11,142,219

             신전면      8,926,600       증) 10,307,660               19,234,260

※간척지 면적 및 구적오차 등 정정
 ○강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강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강진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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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고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경상남도 고성군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역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12,829,629      감)46,562,102        166,267,527 ※(       )는 해
          합     계
                               (141,648,250)           (-)          (141,648,250)   면부

         수산자원       경남 고성군
                               112,056,000      감)28,581,570         83,474,430
         보호구역       고성읍, 삼산
                               (69,985,000)            (-)          (69,985,000)
        (한산만구역)         면 일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경남 고성군      46,184,379      감)17,980,532         28,203,847
 ①
        (남해·통영      하일면 일원     (17,074,000)            (-)          (17,074,000)
         Ⅱ구역)


         수산자원       경남 고성군
                                54,589,250             -             54,589,250
         보호구역       동해면, 거류
                               (54,589,250)            (-)          (54,589,250)
        (진동만구역)         면 일원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고성군 고성읍, 삼       112,056,000㎡
                    산면 일원        →83,474,430㎡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
                  (한산만구역)        (감) 28,581,570
                                                             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
변경       ①
                                                             편의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보호구
                     고성군         46,184,379㎡
                                                             역 합리적 조정(축소)
                  하일면 일원         →28,203,847㎡
               (남해·통영Ⅱ구역)        (감) 17,9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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