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4호                                       2003. 8. 5. (화요일)
             는규정을마련하여군복무자의의료서비스를확눀             거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
             하고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 체납된건강보험료
                                               랍니다.
             를납부할경우체납기간중에받았던진료비를기
             타징수금으로환수하지않으므로써국민불편을적
                                            〈일 반 공 고〉
             극적으로해소하기위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16호
            2. 주요골자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
             가.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록
               병·의원을이용하는경우, 병역의무자는일반
                                             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국민과같이본인부담금만납부하고, 건강보험공
                                                 2003년8 월5 일
               단이의료기관에지급한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
                                                            행정자치부장관
               금)을 먼저 지급한 후 국가(법무부장관·국방부
                                             ○등록번호:13
               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
                                             ○단체명칭:전국NGO 연합
               장)에게그비용을청구하고소속기관의장은지
                                             ○사무소소재지:서울노원구상계3동138-36호(5
               체없이요양급여비용을공단에지급하도록함.
                                               층)
             나.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분할납부 포함)한
                                             ○눀표자성명:강중환
               경우, 보험료를3회이상체납하여보험급여가제
                                             ○최초등록일:2000년5 월17일
               한된기간동안병원을이용하여발생한진료비를
                                             ○주된사업:NGO 단체간연눀활동
               기타징수금으로환수하지않게되는데, 이때체
                                             ○연락처:932-2131
               납보험료납부시점은현행‘보험급여개시일부
                                             ○주관과:민간협력과
               터 10일이내’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
                                             ○등록구분:소재지변경등록
               여를받은사실이있음을통지한날로부터3월이
               내’로완화함.
                                             ◉환경부공고제2003-107호
            3. 의견제출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이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씁리민간단체등록을
             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8 월25일까
                                             변경수리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
                                                 2003년8 월5 일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비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사유)
                                             ○등록번호:53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단체명:사단법인환경실천연합회
               및전화번호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031
             다. 보내실곳: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그린이엔지B/D 6F
               -우편번호:427-721
                                             ○눀표자성명:이경율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보건복지
                                             ○등록연월일:2003년2 월20일
                부(전화:02-503-7570, 팩스 02-507-
                                             ○주된사업
                6420)
                                               -환경연구사업,환경보호운동
            4. 기 타
                                               -오수관리실태및현황파악
             이개정안에눀한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
                                               -FRP정화조불량제조공급실태파악등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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