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014년 7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운용정지4개월
4. 의견제출일 : 2014. 08. 19.(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94-2007-50-0000170 기택보령501     김기택     충남 보령시 간이무선국
   81-2001-50-0000003       - 으뜸천막사 (원유광) 충남 아산시      산업용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신고폐지
4. 의견제출 기한 : 2014.08.26.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1   거산아이앤지    94-2013-27   거산505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선암동
                -0001621
 2   거산아이앤지    94-2013-27   거산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선암동
                -0001620
 3   거산아이앤지    94-2013-27   거산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선암동
                -0001619
 4   거산아이앤지    94-2013-27   거산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선암동
                -0001618
 5   거산아이앤지    94-2013-27   거산509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선암동
                -0001824
                                266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37번지           ‘14. 7. 24. ~
         신축                / 470㎡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61-5번지 /       ‘14. 7. 24. ~
                            3,300㎡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4] 하시
     기 바랍니다.
                                47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47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35]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증진을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신축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촌리237번지
/ 470㎡
‘14. 7. 24. ～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35]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전투력향상을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신축
강원도홍천군홍천읍검율리161-5번지/
3,300㎡
‘14. 7. 24. ～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44] 하시
기바랍니다.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20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 3-1번지 / 4,800㎡      ‘14. 7. 24. ~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4]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29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51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77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17호
◉환경부고시제2014-126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83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4-130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전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널
리 알리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전부개정
1. 개정이유
  2013년 12월 12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한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시 전부개정이 필요함
                               48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48
◉국방부고시제2014-20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전투력향상을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신축
강원도삼척시우지동3-1번지/ 4,800㎡
‘14. 7. 24. ～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44]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29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51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77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17호
◉환경부고시제2014-126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83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4-130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전부개정안을관보에게재하여국민에게널
리알리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전부개정
1. 개정이유
2013년12월12일『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상위법에근거
한세부시행규정을마련하기위해고시전부개정이필요함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물체” 등 용어 정의 명확화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를 위한 부처별 센터 운영 근거 확보
  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라.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마. 수입검사 생략 가능한 대상을 명시
  사. 생산공정이용시설 등의 설치·운영허가, 신고 및 폐쇄신고
  아. 생산공정 중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자. 격리포장시설의 허가 및 신고 규정 신설
  차. 정부조직법(2013.3) 개정 반영
  카. 기타 용어의 정의 구체화 및 띄어쓰기, 표기법 수정, 자구 수정 등을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2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
 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
 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중 새로운 포장재를 출시하거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 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개선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르며, 재질⋅구
 조개선 등급은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
 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평가 관련 업무는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운영기관은 재질·구조개선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49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1. 인증을 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 중 품질 및 성능향상, 디자인 변경 등으로의 제품ㆍ포장재명이
    나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법인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ㆍ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
    계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
 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인증의 홍보) ① 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 결과 홍보
 2. 기타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품 홍보 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
 으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년 인증제도 추진성과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포상)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 운영절차)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
 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
편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
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52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2- cafe.naver.com/ cafe.naver.com/ NHN(주) 방송통신심 유해-11-0 2011-12-29 음란,선정 2012-02-07
  515     cinecome        cinecome            의위원회 71-179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정보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당초                     고시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고시번호 취소사유 효력발생일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1. 제2012-7호 카페 개편을
 5438 /cinecome /cinecome                 의위원회 4-나-001              (여가부) 정보를선정성
                                                                            통해
                                                                                삭제
                                                                                   2014-07-30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4- chuhi.
        블로그
             tistory.com
               내   [단어장]
                           chuhi.tistory.com ㈜다음커뮤 방송통신심 유해-14-3
                           블로그    내 [단어장] 니케이션 의위원회 4-가-721 2014. 7. 1. 선정성 2014-07-30
  5376 메뉴                         메뉴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377 /smpicup                /smpicup             의위원회 4-가-722 1.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378 /yesmanclub           /yesmanclub            의위원회 4-가-723 1.
 2014- hushalba.co.kr       hushalba.co.kr JK스토리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청소년
  5379                                              의위원회 4-가-724 1. 유해업소 2014-07-30
                                                 53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2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
 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
 조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 재활용하는 경우 재
 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에 대한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하 “인증”라 한다)이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
   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사업공
   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였다는 인증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을 받은 자”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4.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에 관한 업무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
 4. 심사결과 회신
 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
 7. 인증 결과의 홍보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① 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영 제18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②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
    활용한 경우
                             50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
 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6조(인증심사) ① 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제4조의 인증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인증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1항의 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공제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심사 결과서를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제9조(인증표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의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2호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의한 현장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1조(인증서의 재교부) 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
 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
 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 제품·포장재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51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014-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427 auracafe                        auracafe             의위원회 8-가-549 15.
      http://blog.naver.com/ http://blog.naver.com/
      kooljazz 내
      [me,myself 그리고 [me,kooljazz    m yself
                                              내
                                             그리고
2014- SM], [Intro. SM], SM], [Intro. S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428 [다른SMer들은..], [다른SMer들은..],                          의위원회 8-가-550 15.
      [SM..Sweet             [SM..Sweet Memory],
      Memory],
      [SM카운슬링] 메뉴 [SM카운슬링] 메뉴
2014-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429 goodpattaya                  goodpattaya             의위원회 8-가-551 15.
2014- http://blog.daum.net/ http://blog.daum.net/ (주)다음커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430 lovelove6                      lovelove6 뮤니케이션 의위원회 8-가-552 15.
2014-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431 angelesloveyo              angelesloveyo             의위원회 8-가-553 15.
2014- http://cafe.daum.net/ http://cafe.daum.net/ ㈜다음커뮤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432 iloveangeles                 iloveangeles 니케이션 의위원회 8-가-554 15.
2014- http://blog.naver.com/ http://blog.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433 knc380                           knc380              의위원회 8-가-555 15.
2014-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434 poisonbible                   poisonbible            의위원회 8-가-556 15.
2014- http://www.hobbain http://www.hobbain 호빠IN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청소년 2014-07-30
 5435 .kr                                .kr               의위원회 8-가-557 15. 유해업소
2014-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436 newcarnal                      newcarnal             의위원회 8-가-558 15.
2014-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유해-14-3 2014. 7. 선정성 2014-07-30
 5437 gallery365                     gallery365            의위원회 8-가-559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57호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5호(관보 제18277호, 2014.6.2)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고속국도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14                  ~
             밀양~울산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외면 남기리          청량면 삼정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진장길 13, 전화 : 052-210-9251)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 031-779-5579)
                                56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
   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용도별 면적
    ․사업시행지의 면적 : 1,244,691.6㎡
    ․사업시행지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계               1,244,691.6   100.0
혁신클러              소계                 -          -
스터용지           이전공공기관                -          -
              산학연클러스터                -          -
 상업               소계             77,092.2      6.2
 업무              상업용지            65,821.6      5.3
 용지              업무용지            11,270.6      0.9
                 복합용지                -          -
                  소계            542,857.5     43.6
         단독           소계        179,803.7     14.4
 주택      주택           필지형       179,803.7     14.4
 건설                   블록형            -          -
 용지      공동           소계        324,707.0     26.1
         주택           아파트       324,707.0     26.1
               근린생활시설            38,346.8      3.1
                  소계            170,935.1     13.8
                     근린공원        69,153.3      5.6
 공원      공원         어린이공원        12,609.9      1.0
   ·                  소공원         3,468.2      0.3
 녹지      녹지          완충녹지         4,764.9      0.4
                     경관녹지        29,201.6      2.3
                  하천             10,653.5      0.9
                 공공공지            41,083.7      3.3
                  소계            453,806.8     36.4
                  도로            256,659.3     20.6
                보행자도로            13,576.6      1.1
                 주차장             15,884.4      1.3
                  광장                 -          -
 도시            수도공급설비                -          -
 지원            전기공급설비             2,499.7      0.2
 시설            가스공급시설               22.0       0.0
 용지              통신시설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407.1      0.1
         교육           소계        112,826.1      9.0
         시설           유치원         2,477.5      0.2
                     초등학교        26,066.0      2.1
                              345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중학교             31,425.8        2.5
                       고등학교             31,632.6        2.5
                       특수학교             21,224.2        1.7
                   공공청사                 38,406.3        3.1
            사회복지및문화·교육연구시설              10,690.8        0.9
                   종교시설                  1,834.5        0.1
                  하수도시설                     -            -
  5. 준공일자 : 2014년 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수량                    개 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대로 : 3개소(B=25~30m, L=279m)
              중로 : 26개소(B=12~24.5m,
   도로                     L=7,682m)         175 20,403 270,235.9
              소로 : 146개소(B=1~11m,
                          L=12,442m)                                  본시설물을
             근린공원 : 4개소(A=69,153.3㎡)
   공 원 어린이공원 : 8개소(A=12,609.9㎡)              15   -         85,231.4 관리할
              소공원 : 3개소(A=3,468.2㎡)                                     관리청에
   녹지        완충녹지 : 2개소(A=4,764.9㎡)           4   -         33,966.5 무상귀속
             경관녹지 : 4개소(A=29,201.6㎡)
   하천           2개소(유곡천, 장현천)                 2   -         10,653.5
  공공공지                2개소                     2   -         41,083.7
   유수지                1개소                     1   -          3,446.4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ㅇ 도로 총괄표
              구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총계                   -        175      20,403          270,235.9
                계      소계          -        115      18,213          256,659.3
                       소계          -          3        279            13,220.6
               대로       2        28~30        1        234            10,814.4
                        3        25~28        2         45             2,406.2
                       소계          -         25       7,629          162,400.1
       일반      중로       1       20~24.5      10       4,072          108,318.1
       도로               2        15~16        8       2,637           41,918.9
                        3        12~14        7        920            12,163.1
                       소계          -         87      10,305           81,038.6
               소로       1        10~11        1        103             1,270.6
                        2          8         73       9,156           75,522.9
                        3         1~7        13       1,046            4,245.1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