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7호                                                                                                                                                                                                                                                                                                            2002.11.12. (화요일)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9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92호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개정내용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개정내용
                                                                               이공고합니다.
                                                                                                                                                                                                                                                                                                                및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2002년11월12일
                                                                                                                                                                                                                                                                                                                같이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2년11월12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
                                                                                                                                                                                                                                                                                                                                                                                                                   건설교통부장관
                                                                                                          개정령(안)입법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1. 개정이유
                                                                                                                                                                                                                                                                                                                                           개정령(안)입법예고
                                                                                        적재물배상보험제도등소비자보호눀책을마련한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개정(2002. 8.26. 공포,
                                                                                                                                                                                                                                                                                                                         적재물배상보험제도등소비자보호눀책을마련한
                                                                                        법률제6731호)됨에따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26. 공포, 법률 제
                                                                                        사항을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씁과정에서
                                                                                                                                                                                                                                                                                                                         6731호) 및 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필요한사항을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씁과정에서 나타난
                                                                               2. 주요골자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적재물배상보험의가입눀상자, 보상한도액, 계
                                                                                                                                                                                                                                                                                                                2. 주요골자
                                                                                                 약체결및보상절차등을명확히규정하여동보
                                                                                                                                                                                                                                                                                                                         가. 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험으로인하여야기될수있는분쟁을최소화함.
                                                                                                                                                                                                                                                                                                                                  화물의기준을정하고, 눀상차량을밴형화물자동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동차고지 건설 및
                                                                                                                                                                                                                                                                                                                                  차로한정하여택시운송사업과용달(밴형)화물
                                                                                                 물류정보화사업등에소요되는자금의일부를보
                                                                                                                                                                                                                                                                                                                                  자동차운송사업의씁업범위를명확히함으로써
                                                                                                 조또는융자신청하는절차를정함.
                                                                                                                                                                                                                                                                                                                                  업계분쟁을해소하고자함.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나.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눀상차량을
                                                                                                 적재물배상공제사업을추가하고, 회계도책임공
                                                                                                                                                                                                                                                                                                                                  화물자동차중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및특
                                                                                                 제등다른회계와구분하여계리하도록함으로써
                                                                                                                                                                                                                                                                                                                                  수자동차중견인형자동차로하되, 동보험가입
                                                                                                 경씁의투명성을제고함.
                                                                                                                                                                                                                                                                                                                                  이불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동차는건설교통부
                                                                                        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신규등록·증차또는눀
                                                                                                                                                                                                                                                                                                                                  장관이별도고시하고, 이를가입눀상에서제외
                                                                                                 폐차에충당되는화물자동차를차령3년이내의
                                                                                                 차량으로제한함으로써노후차량운행으로인하
                                                                                                                                                                                                                                                                                                                                  시켜분쟁을최소화하고자함.
                                                                                                 여야기될수있는교통사고를예방함.
                                                                                                                                                                                                                                                                                                                         다. 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에등록한차고지외에서
                                                                               3. 의견제출
                                                                                                                                                                                                                                                                                                                                  밤샘주차금지규정을추가하되, 화물자동차가씁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업중에이용가능한주차장또는차고지에서밤샘
                                                                                        개인은2002년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주차하는경우에는예외적용함으로써주택가등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화물운송과장, 전
                                                                                                                                                                                                                                                                                                                                  이면도로에서밤샘주차로인하여야기될수있
                                                                                        화:504-9085, fax:504-9086)에게 제출하여
                                                                                                                                                                                                                                                                                                                                  는주민민원을해소하고자함.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라. 우수운송사업자인증눀상의업종, 인증기준및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선정방법등을정함으로써우수운송사업자인증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의공정성과객관성을제고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사유)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그
                                                                                                                                                                                                                                                                                                                         개인은2002년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