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16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4개소)
  ('17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가 확정된 사업장)
                                        재해                                                   피해정도(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고 내용
                                        발생일                                                 사망    부상
   고려아연(주)                                         2016.6.28(화) 9:15경 황산타워 배관 드레인 라인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제련소(원청)                              '16.6.28   드레인용 맨홀의 플랜지 덮개를 분리하는 작업 중              2(하청)   4(하청)
                   이진로 139
 ㈜한림이엔지(하청)                                         황산이 비산되어 근로자 6명 사망 및 부상(화상)
                                                     2016.12.22 17:32경 경기도 시흥시 ㈜단석산업
                                                    바이오 디젤 증류 1호기 증발기 부분에서 폭발이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주)단석산업                          '16.12.22       발생된 후 화염전파로 인하여 지상으로 부터 약                1       -
                165 시화공단 1다 705호
                                                      2m 높이에 설치된 펌프 스테이션 상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 1명이 화상/과압으로 사망
                                                      ‘16. 10. 22.(금) 16:12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에버텍 점착제 제조공정의 배합실
      (주)에버텍     옥산면 신촌길 71-11      '16.10.22                                                1       -
                                                   교반기(MT-103, 5)에서 고무 투입 후 솔벤트 투입
                   (옥산면56-2)
                                                                 과정 중 폭발화재 발생
                 충남 금산군 군북면                        제2제조소 불산 이송과정 중 필터하우징 파열판이              사망, 부상은없으나
  램테크놀러지(주)                             '16.6.4
                   군북로 1056                                        터지면서(추정) 누출             인근주민 1명 피해

○ '15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1개소)
      ('16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가 확정된 사
업장)
                              재해                                                          인명피해정도(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고내용
                             발생일                                                          사망    부상
                                                정기정비 작업 후 무수불산(40w%) 및
                                                                                          사망, 부상은 없으나
                                                노말파라핀등(60w%)의 혼합물로 공정
 이수화학(주)       울산 남구                                                                      불산이 사업장을넘어
                            ‘15.11.16          보충(Make-up)작업 중 반응기(LA-V3)와
  울산공장         부곡동 156                                                                     인근지역(사업장)
                                             열교환기(LA-E5)사이의 드레인(Drain) 배관(3/4“)과
                                                                                             으로 확산
                                                 밸브의 용접이음부에서 불산이 누출

※ 참 고
ㅇ 사업장 순서: ①사고피해(인명피해)가 큰(많은) 순, ②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나, 다 순
ㅇ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
   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49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
 ㅇ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물류 신고에 따른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물류관련기관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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