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8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48호(2024.7.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의장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175-1,176,1075-35
6,213
94.08
94.08
관리실
45.24
45.24
발전실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92-1
7,074
22.80
22.80
인화물질 창고
21.37 
21.37 
저장시설
11.74
11.74
저장시설(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66-1,
죽절리 25-1
74,024
67.68 
67.20
저장시설(탄)
11.78
11.78
치장창고
74.40 
74.40 
물자창고
36.40 
36.25
병영식당
963.25 
956.30
교보재창고
116.72 
116.40 
전북관
573.16 
583.87 
교회
104.35 
102.12 
예비군식당
150.01
150.01
화장실
37.92
37.92
기동대장비고
46.61 
46.61 
매점
266.39 
265.90
교회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14-3, 1114-4, 1114-5, 
1117-6
11,343
16.67
16.67
카페
16.67
16.67
구막사건물
234.72
234.72
위병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947, 1164, 941, 
941-2, 945, 945-2, 949-1, 
949-6, 950-1, 950-8, 950-9, 
950-11, 950-12, 950-14, 
950-15, 950-16, 952, 1163, 
926, 926-5
79,073
47.98
46.72
승리교회
108.24
108.04
저장고1
45.79
45.79
저장고2
45.56
45.36
재래식(야외)
화장실
30.39
30.39
예비군 병영식당
369.91
328.44
체력단련장
(구_사무실)
89.83
63.60
강의실
298.46
295.46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우)
83.71
83.40
일반창고(좌)
83.71
83.40
일반창고
78.10
77.84
장교숙소(BBQ)
164.36
164.36
재래식(야외)
화장실
3.31
3.31
변전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13, 14, 15, 16, 112, 113, 
114, 115, 116, 116-1, 117, 
118-4, 119, 120
33,098
109.50
109.50
저장시설
38.43
38.43
병기고
38.43
38.43
차량정비고
542.83
519.34
변전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295, 299, 300, 301, 302, 
302-1, 304,
305, 306, 306-1, 307, 318, 
318-1
23,135
166.20
156.00
저장시설
25.80
25.80
LPG저장고
4.80
4.8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의장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175-1,176,1075-35
96,226
94.08
94.08
관리실
45.24
45.24
발전실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92-1
7,074
22.80
22.80
인화물질 창고
21.37 
21.37 
저장시설
11.74
11.74
저장시설(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66-1,
죽절리 25-1
74,024
67.68 
67.20
저장시설(탄)
11.78
11.78
치장창고
74.40 
74.40 
물자창고
36.40 
36.25
병영식당
963.25 
956.30
교보재창고
116.72 
116.40 
전북관
573.16 
583.87 
교회
104.35 
102.12 
예비군식당
150.01
150.01
화장실
37.92
37.92
기동대장비고
46.61 
46.61 
매점
266.39 
265.90
교회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14-3, 1114-4, 1114-5, 
1117-6
11,343
16.67
16.67
카페
16.67
16.67
구막사건물
234.72
234.72
위병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947, 1164, 941, 
941-2, 945, 945-2, 949-1, 
949-6, 950-1, 950-8, 950-9, 
950-11, 950-12, 950-14, 
79,073
47.98
46.72
승리교회
108.24
108.04
저장고1
45.79
45.79
저장고2
45.56
45.36
재래식(야외)
30.39
30.3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장실
950-15, 950-16, 952, 1163, 
926, 926-5
예비군 병영식당
369.91
328.44
체력단련장
(구_사무실)
89.83
63.60
강의실
298.46
295.46
일반창고(우)
83.71
83.40
일반창고(좌)
83.71
83.40
일반창고
78.10
77.84
장교숙소(BBQ)
164.36
164.36
재래식(야외)
화장실
3.31
3.31
변전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13, 14, 15, 16, 112, 113, 
114, 115, 116, 116-1, 117, 
118-4, 119, 120
33,098
109.50
109.50
저장시설
38.43
38.43
병기고
38.43
38.43
차량정비고
542.83
519.34
변전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295, 299, 300, 301, 302, 
302-1, 304,
305, 306, 306-1, 307, 318, 
318-1
23,135
166.20
156.00
저장시설
25.80
25.80
LPG저장고
4.80
4.8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659-11, 688-19, 688-11, 
687-5, 688-4
16,476
641.94
989.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7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62호(2024.9.1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7/8분대 방공포대기실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20, 
191-13, 191-18, 191-19, 191-21
송산동 184-17
131,666
74.40
74.40
7/8분대 창고
9.18
9.18
지상형저장시설(B)MG7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71-152
67,270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3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1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5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2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C2
40.92
40.92
지상장비중대 
액체산소반 생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리동 
115, 115-59
993,544
113.55
101.55
지상장비중대 
액체산소반 저장고
105
105
지상장비중대 액체산소반 
장비실,액화가스저장소
407.21
269.03
11,12분대 방공포대기실
39.40
39.40
11,12분대 창고
8.96
8.96
2-10초소
19.27
57.81
4포대 방공포대기실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8-1, 
70-3
2,538
39.40
39.40
4포대 창고
8.96
8.96
의무물자창고(병원창고)
의약품보관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08, 507-1, 506-5, 
507, 107, 506-1
1,392,745
80.52
80.52
작전지원전대본부
540.36
540.36
항공전비전대정비관리과
818.52
814.56
항공기엄체호(정비과옆)격납고
782.40
782.40
단본부
779.69
1,986.22
간부식당(화성회관)
1,259.09
1,212.52
발전실(화성회관 발전기실)
12.32
12.32
경계작전통제소
259.28
259.28
창고
164.72
164.72
유선반 창고
123.24
132.24
소방중대 가스저장고고압가스
13.44
13.44
항공기 엄체호(101)격납고
782.40
782.40
군사경찰대대 수사실
459.36
459.36
화생방지원대본부
529.80
529.80
화생방지원대 창고
233.28
233.28
ACE10배드민턴장
393.13
393.13
유류펌프실
91.08
91.0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서편 유류벨브실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4-2
133,475
10.52
10.52
일반창고(군사경찰대대 창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1
174,482
43.14
43.14
3시험소 도량형 측정실
880.51
833.41
보급창고(보급대1종창고)
729.60
729.60
기지교회
455.83
513.95
격실형저장시설(B)MC1
40.92
40.92
5/6분대 창고
8.96
8.96
5/6분대 방공포대기실
39.4
39.4
사격장통제탑,대기실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4-126, 
13-69, 4-31
67,128
189
211.50
지상형저장시설(B)MG8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71-53, 187-23, 171-151, 
187-14, 171-140, 171-142
86,931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6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9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10
450
450
1-3초소
19.93
9.68
1-12초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6-3, 50-6, 50-7, 52-3, 
52-4, 52-6, 53-6, 53-8, 202, 
203, 208-1, 208-2, 231, 
242-3, 335, 397, 471, 474, 
533-1
1,259,241
19.93 
9.68 
항공기엄체호(101-1)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2)격납고
787.20 
787.20 
101고정시동장비실(SSU)
132.50 
132.50 
항공기엄체호(101-3)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4)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5)
787.20 
787.20 
지상형저장시설(B)MG733
209.28 
209.28 
지상저장시설(B)MG732
224.60 
213.16 
엄체호(101-6)격납고
787.20 
787.20 
지상형저장시설(B)MG771
541.60 
541.60 
항공기엄체호(101-7)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8)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1)격납고
787.20 
787.20 
다트반정비사체력단련장
253.43 
248.40 
작전지원과창고
256.20 
256.20 
항공기정비대대본부
349.77 
695.04 
201전투비행대대본부
973.18 
961.93 
항공기엄체호(201-2)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3)격납고
787.20 
787.20 
임시아라트 조국수호최선봉
408.78 
408.78 
201고정시동장비실(SSU)
126.00 
126.00 
항공기엄체호(201-4)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5)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6)격납고
787.20 
787.20 
201무장중대트레일러보관실
298.26 
288.60 
항공기엄체호(201-7)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8)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9)격납고
787.20 
787.20 
지상형저장시설(B)(MG299-12)
540.00 
540.00 
시뮬레이터실(153대대CPT장비실)
186.58 
182.18 
항공기엄체호(153-1)
787.20 
787.20 
이글루저장시설(B)(IG269)
144.00 
144.00 
지상형저장시설(B)(MG271)
235.20 
235.20 
항공기엄체호(153-2)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3)
787.20 
787.2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공기엄체호(153-4)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5)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6)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7)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8)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9)
787.20 
787.20 
비상대기저장시설(B)(HP255)
136.95 
136.95 
항공기엄체호(153-10)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11)
496.00 
496.00 
2-22초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산 4-1
41,950
19.93
19.92
항공기엄체호(아라트8)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3-5, 
163-57, 164-1, 217, 165, 
167-1, 192-1, 163-3, 164-2, 
142,531
421.21
421.21
항공기엄체호(아라트5)
421.21
421.21
항공기엄체호(아라트7)
421.21
421.21
아라트대기실-1
115.20
230.40
아라트고정시동장비실(SSU)
137.25
137.25
항공기엄체호(아라트3,4)
993.36
993.36
항공기엄체호(아라트1,2)
993.36
993.36
항공기엄체호(아라트6)
421.21
421.21
항공기엄체호(아라트11,12)
768
768
아라트대기실-2
693.26
693.26
항공기엄체호(아라트9,10)
768
768
GCA작전실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4-3
69,976
578.16
578.16
GCA창고
45.44
45.44
항공기엄체호(아라트-1)
768
768
항공기엄체호(아라트-2)
768
768
1-15초소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8-16
5,214
20.24
9.68
독신기혼자숙소107동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2
54,940.8
543.72
2,718.60
독신기혼자숙소108동
543.72
2,718.60
훈련지구 화장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8-5
44,352.90
70.45
70.45
29초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8-7, 1336
77,881.50
19.50
3.04
고속단정 정비고
1,045.80
1,246.92
행정지구내무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86
44,702.30
814.96
1,578.72
사령부저장시설(A,B)
264.60
264.60
병참지원반
217.50
217.5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7/8분대 방공포대기실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20, 
191-13, 191-18, 191-19, 191-21
송산동 184-17
131,666
74.40
74.40
7/8분대 창고
9.18
9.18
지상형저장시설(B)MG7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71-152
67,270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3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1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5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2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C2
40.92
40.92
지상장비중대 
액체산소반 생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리동 
115, 115-59
993,544
113.55
101.55
지상장비중대 
액체산소반 저장고
105
105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장비중대 액체산소반 
장비실,액화가스저장소
407.21
269.03
11,12분대 방공포대기실
39.40
39.40
11,12분대 창고
8.96
8.96
2-10초소
19.27
57.81
4포대 방공포대기실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8-1, 
70-3
2,538
39.40
39.40
4포대 창고
8.96
8.96
의무물자창고(병원창고)
의약품보관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08, 507-1, 506-5, 
507, 107, 506-1
1,392,745
80.52
80.52
작전지원전대본부
540.36
540.36
항공전비전대정비관리과
818.52
814.56
항공기엄체호(정비과옆)격납고
782.40
782.40
단본부
779.69
1,986.22
간부식당(화성회관)
1,259.09
1,212.52
발전실(화성회관 발전기실)
12.32
12.32
경계작전통제소
259.28
259.28
창고
164.72
164.72
유선반 창고
123.24
123.24
소방중대 가스저장고고압가스
13.44
13.44
항공기 엄체호(101)격납고
782.40
782.40
군사경찰대대 수사실
459.36
459.36
화생방지원대본부
529.80
529.80
화생방지원대 창고
233.28
233.28
ACE10배드민턴장
393.13
393.13
유류펌프실
91.08
91.08
서편 유류벨브실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4-2
133,475
10.52
10.52
일반창고(군사경찰대대 창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1
174,482
43.14
43.14
3시험소 도량형 측정실
880.51
833.41
보급창고(보급대1종창고)
729.60
729.60
기지교회
455.83
513.95
격실형저장시설(B)MC1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23
9,172
40.92
40.92
5/6분대 창고
8.96
8.96
5/6분대 방공포대기실
39.4
39.4
사격장통제탑,대기실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4-126, 
13-69, 4-31
67,128
189
211.50
지상형저장시설(B)MG8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71-53, 187-23, 171-151, 
187-14, 171-140, 171-142
86,931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6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9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10
450
450
1-3초소
19.93
9.68
1-12초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6-3, 50-6, 50-7, 
52-3, 52-4, 52-6, 53-6, 
1,259,241
19.93 
9.68 
항공기엄체호(101-1)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2)격납고
787.20 
787.20 
101고정시동장비실(SSU)
132.50 
132.50 
항공기엄체호(101-3)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4)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5)
787.20 
787.20 
지상형저장시설(B)MG733
209.28 
209.28 
지상저장시설(B)MG732
224.60 
213.16 
엄체호(101-6)격납고
787.20 
787.20 
지상형저장시설(B)MG771
541.60 
541.6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공기엄체호(101-7)격납고
53-8, 202, 203, 208-1, 
208-2, 231, 242-3, 335, 
397, 471, 474, 533-1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8)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1)격납고
787.20 
787.20 
다트반정비사체력단련장
253.43 
248.40 
작전지원과창고
256.20 
256.20 
항공기정비대대본부
349.77 
695.04 
201전투비행대대본부
973.18 
961.93 
항공기엄체호(201-2)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3)격납고
787.20 
787.20 
임시아라트 조국수호최선봉
408.78 
408.78 
201고정시동장비실(SSU)
126.00 
126.00 
항공기엄체호(201-4)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5)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6)격납고
787.20 
787.20 
201무장중대트레일러보관실
298.26 
288.60 
항공기엄체호(201-7)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8)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9)격납고
787.20 
787.20 
지상형저장시설(B)(MG299-12)
540.00 
540.00 
시뮬레이터실(153대대CPT장비실)
186.58 
182.18 
항공기엄체호(153-1)
787.20 
787.20 
이글루저장시설(B)(IG269)
144.00 
144.00 
지상형저장시설(B)(MG271)
235.20 
235.20 
항공기엄체호(153-2)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3)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4)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5)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6)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7)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8)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9)
787.20 
787.20 
비상대기저장시설(B)(HP255)
136.95 
136.95 
항공기엄체호(153-10)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11)
496.00 
496.00 
2-22초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산 4-1
41,950
19.93
19.92
항공기엄체호(아라트8)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3-5, 
163-57, 164-1, 217, 165, 
167-1, 192-1, 163-3, 
164-2, 
142,531
421.21
421.21
항공기엄체호(아라트5)
421.21
421.21
항공기엄체호(아라트7)
421.21
421.21
아라트대기실-1
115.20
230.40
아라트고정시동장비실(SSU)
137.25
137.25
항공기엄체호(아라트3,4)
993.36
993.36
항공기엄체호(아라트1,2)
993.36
993.36
항공기엄체호(아라트6)
421.21
421.21
항공기엄체호(아라트11,12)
768
768
아라트대기실-2
693.26
693.26
항공기엄체호(아라트9,10)
768
768
GCA작전실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4-3
69,976
578.16
578.16
GCA창고
45.44
45.44
항공기엄체호(아라트-1)
768
768
항공기엄체호(아라트-2)
768
768
1-15초소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8-16
5,214
20.24
9.6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기혼자숙소107동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2
54,940.8
543.72
2,718.60
독신기혼자숙소108동
543.72
2,718.60
훈련지구 화장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8-5
44,352.90
70.45
70.45
29초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8-7, 1336
77,881.50
19.50
3.04
고속단정 정비고
1,045.80
1,246.92
행정지구내무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86
44,702.30
814.96
1,578.72
사령부저장시설(A,B)
264.60
264.60
병참지원반
217.50
217.50
◉법무부고시제2024-3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나윤마나밧
2019.**.**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폐지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민의 숲(단체) 지정 폐지
1. 지정 폐지 사유 : 국민의 숲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국유림 경영·관리를 하기 위함.
2. 대상지 내역
3. 위치도
구분
유형
소재지
면적(ha)
비고
지정폐지
단체의숲
경북봉화군재산면동면리산42
2
범례
대상지
비고
'15년지정
1
◉우주환경센터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우주환경센터장
  관인(공인) 폐기/등록
□ 관인 폐기 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 폐기 연월일 : 2024년 5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우주전파센터장인
국립전파연구원우주전파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전파연구원물품운용관인
국립전파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 등록 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27일 
□ 관인 등록 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14일 
우주환경센터장인
우주환경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우주환경센터재무관인
우주환경센터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끝.
우주환경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환경센터물품운용관인
우주환경센터수입징수관인
우주환경센터지출관인
우주환경센터채권관리관인
우주환경센터재산관리관인
우주환경센터물품관리관인
우주환경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우주환경센터물품출납공무원인
우주환경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69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4필지          18,788,666 2,765,213    1,999      -
                                                               「산림보호법」제11조
     태백시       종교   국
 1       286-2                 1,003    1,003     1,003      -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혈동       용지 (산림청)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산림보호법」제11조
     태백시       종교   국
 2       286-3                   95        95       95       -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혈동       용지 (산림청)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산림보호법」제11조
     태백시       종교   국
 3       286-4                  449       449      449       -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혈동       용지 (산림청)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산림보호법」제11조
     태백시       종교   국
 4       286-5                  452       452      452       -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혈동       용지 (산림청)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태백시       종교   국
 5       산87-2          18,786,667 2,763,214         -       - 지정해제 없음(모지번)
      혈동       용지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교육부공고제2024-345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ㆍ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과 연계되어, 평가ㆍ인증 인정기관
의 공백 또는 평가ㆍ인증 업무의 중단,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이에,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이 있거나 평가ㆍ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알리
고, 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시 평
가 대상 학교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 불가,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
되는 상황
  2) 이에,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 되지 않거나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되어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ㆍ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여 평가ㆍ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본 조의 신설로 인정기관 공백 시에도 기존에 평가ㆍ인증을 받았던 대학의 평가ㆍ인증 유효기간은 
지속되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인한 대학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평가ㆍ인증 체계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
증 판정 대신 1년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계를 자체규정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
- 2 -
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
관이 불인증 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임.
  2)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
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자체적인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의료교육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보완기간동안 교육여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인력양성의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영 제6조제7항은 인정기
관이 평가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인증 대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 등의 중대한 
변화나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사전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이에, 평가인증 기준 등의 중대한 변경 시에는 사전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도록 개정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대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ㆍ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일부 
인정기관에서만 자체 규정을 통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음.
  2) 이에,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대해 평가 대상 학교가 사전에 인지하여 체계적
으로 준비함으로써 평가ㆍ인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 전자우편 : jeongwooj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전화 (044) 203 - 6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7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9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
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7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
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제목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시정권고 대상 및 예정된 시정권고 내역
대상
게임사
RoamerPlan
게임물명
메템사이코시스
위반사항
확률형 아이템(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 미표시
시정권고 내용
확률형 아이템(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 표시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9항 내지 제11항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21.(월)
ㅇ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ㅇ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3-2443
ㅇ 팩스번호 : 044-203-3465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헌법재판소                       직위                     성명   김유문
                                    직급     4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함동참모본부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610(법무)
   본인           1993   ⑤ 임관일자 : 20210801                   ⑥ 전역 (해제)일자 : 202407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헌법재판소                       직위                     성명   이영호
                                    직급     4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검찰단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460(법무)
   본인           1994   ⑤ 임관일자 : 20210801                   ⑥ 전역 (해제)일자 : 202407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홍성군의회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김윤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군수지원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610(경자동차운전 )
   본인           1966   ⑤ 입영(임관)일자 : 19870828               ⑥ 전역 (해제)일자 : 1990011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장남           1996   ⑤ 입영(임관)일자 : 20170112               ⑥ 전역 (해제)일자 : 2018101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알림(KS_I_NEW_2021_0753 등 5종 제정)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1_07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1_07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1_0753
음향 — 실외 음 계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 제3부: 
KS I ISO 17534-1에 따른 소프트웨어에서 KS I 
ISO 9613-2의 품질 보증 구현에 대한 권고사항
제정
KS_I_NEW_2021_0752
음향 — 실외 음 계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 제2부: 
시험 사례와 품질 보증 인터페이스를 위한 일반 권
고사항
제정
KS_I_NEW_2021_0751
음향 — 실외 음 계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 제1부: 
픔질 요구사항과 품질 보증
제정
KS_I_NEW_2021_0747
음향 — 방음부스의 차음성능 결정 — 실험실과 현장 
측정
제정
KS_I_NEW_2021_0746
음향 — 기본 물리량과 용어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gujhguj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4-50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 위
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
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경기도교육청)


                                                                 처분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 참가자격
                   (주민등록번호)
                                                                 제한기간)
  주식회사 태성산업개발       132-86-148**                                  5개월
                                                 지계법 시행령
   대표 허명길, 김기영     (640505-*******)   계약 불이행                   (2024.10.1.~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경기도 남양주시)      (690405-*******)                             2025.2.28.)

                                                                  3개월
       이주식                                       지계법 시행령
                   (631226-*******)   계약 미체결                   (2024.10.1.~
    (전라남도 해남군)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2024.12.31.)

                                                                  5개월
  신화상사 대표 박훈진       451-52-003**                 지계법 시행령
                                      계약 불이행                   (2024.10.1.~
    (경기도 이천시)      (780201-*******)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2025.2.28.)


 □ 안내사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담당부서/담당자: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김종식 주무관(031-249-0382)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서은
202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