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제자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나의 영역 안에서 거처하는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런 모습은 조선시대 다른 곳에서도 널리 이루어졌겠지만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으며 도
     산서당과 농운정사는 드물게 남아있는 사례의 하나로 꼽힘.
  ㅇ 농운정사는 조선의 학문세계나 정치활동에서 큰 활동을 한 영남 선비들이 젊은 시절 퇴계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공부하던 산실이며, 그 원형이 잘 남아있는 유적임. 이 건물에서 공
     부한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 중에는 도산서원에 배향된 퇴계의 제자 조목을 비
     롯해서 영남의 큰 학맥을 이룬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의 국난을 헤쳐나간 서애 유성룡이
     있었고 그밖에도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이 건물을 거처 감.
  ㅇ 건축형태에서 농운정사는 도토마리 집의 원형을 살려 지은 교육시설의 뛰어난 사례로 꼽
     히며, 그 평면은 가운데 몸채를 두고 전면과 후면 양 끝에 마루방과 헛간을 갖춘 ‘工’자 형
     태를 이룸. 농운정사의 도토마리 양식은 도산서당 건립을 맡았던 승려장인 법연의 구상에
     근거한 것이며, 그의 제자 정일에 의해 완성됨. 도토마리 집은 지금도 안동지역 민가에 일부
     남아있으며 농운정사가 지어지던 16세기에는 더 넓은 범위에서 수용되었던 건축형태로 보
     이며, 18, 19세기 중부지방 사찰의 대방은 도토마리 양식과 유사한 형태로 꼽힘. 이런 점에서
     농운정사의 도토마리 양식은 건축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형태의 하나라고 평가됨.
  ㅇ 이상의 사유로 역사적, 학술적, 건축사적 가치가 뛰어나 보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 옥천 이지당(沃川 二止堂)
  ㅇ「옥천 이지당」은 의병장이자 성리학자인 중봉 조헌이 16세기 말 옥천에 머물면서 빼어난
     경치를 벗 삼아 유상하며 동네 이름을 따서 각신서당을 짓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에서
     비롯되며, 그의 사후 80여 년 뒤인 1674년 무렵에 김만균이 주도하여 왼쪽 누를 첨건하는
     등 면모를 일신하고 송시열이 명칭을 이지당으로 지었음. 김만균과 송시열, 조헌은 옥천이
     라는 지연과 기호학파라는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은데, 이러한 관계는 조헌 사후에 이지당이
     정사(精舍)로 활용되고 유지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ㅇ 이지당의 입지는 금강 상류의 한 지류인 서화천을 굽어보는 산비탈에 터를 잡아 앞으로는
     너럭바위와 유유하게 흐르는 강이 펼쳐지고, 뒤로는 기암에 기대고 있어 사철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임.
  ㅇ 정사건축(精舍建築)의 성격에 누정(樓亭)이라는 성격을 불어넣은 복합건축으로 ‘ㄷ’자형 평
     면구성과 양 익랑을 중층의 누로 꾸민 건축유구로서 조선 후기의 소박하고 단아한 건축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특히 본채 양쪽의 누는 이지당 영역의 외부공간을 한정
     하고 전방으로 펼쳐지는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천인합일을 추구하는 유식공간의 목적으
     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사건축에 2층의 누를 덧붙여 지은 경우는 매우 드문 형태임.
  ㅇ 이상의 사유로 역사적, 학술적, 건축사적 가치가 뛰어나 보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20-14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556호「인천 계양산성」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8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 고 시 명 : 사적 제556호「인천 계양산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556호           인천 계양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2-440-4033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층 109호(구월동)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ㅇ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2-450-5824 / 팩스 032-555-6237
- 주소 :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 홈페이지 : http://www.gyeyang.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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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556호 인천 계양산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최고높이 17m이하                       ∘최고높이 20m이하
 4구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
 공통    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사항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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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개정       KSBISO14520-9
                                제9부 : HFC 227ea 소화약제
  개정       KSAISO80000-10       양 및 단위 ─ 제10부: 원자물리학 및 핵물리학

  개정       KSAISO80000-11       양 및 단위 ─ 제11부: 특성 수

  개정       KSAISO80000-7        양 및 단위 ─ 제7부: 빛과 복사
                                산업용 트럭 ─ 컨테이너 취급 및 그래플러 암의 조
  개정       KSBISO15871
                                종용 표시등에 대한 제원
  개정       KSAISO80000-4        양 및 단위 ─ 제4부: 역학

  개정       KSAISO80000-5        양 및 단위 ─ 제5부: 열역학

  개정       KSB50075-1           적산열량계 - 제1부: 일반요건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개정       KSBISO14520-1
                                제1부 : 일반요건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계 ― 제15부:
  개정       KSBISO14520-15
                                IG-541 소화약제
  개정       KSBISO7240-5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 제5부: 정온식 열감지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724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AISO8000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SO80000-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SO8000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5007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8000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QISO787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5167-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62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52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80000-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SO80000-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SO8000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8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8000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SO8000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5007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52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97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ㅇ KSBISO1452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24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240-7 : 건물에 설치되어 화재감지 및 화재경보 설비에 사용되는 광전식(산란광, 전달
   광) 및 이온 화식 스포트형 연기감지기의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성능요건에 대하여 적용
 ㅇ KSAISO80000-2 : 수학 기호, 이들의 의미, 언어적 등가물 및 적용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다
 ㅇ KSAISO80000-12 : 이 표준은 고전 역학의 양과 단위에 대한 명칭, 기호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
 ㅇ KSAISO80000-9 :   이 표준은 물리화학 및 분자물리학의 양에 대한 명칭, 기호, 정의 및 단위에
  대하여 규정
 ㅇ KSB5007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폐지된 인용표준의 대체표준으로 수정-인증심사기준에서
   언급한 검사항목 추가-국내실정에 맞게 물의 전기전도도 수치 수정
 ㅇ KSAISO80000-3 : 이 표준은 공간과 시간의 양에 대한 명칭, 기호, 정의 및 단위에 대하여 규정
 ㅇ KSQISO7870-1 : 관리도 접근방법의 핵심 요소들과 원리를 제시하고, 다양한 관리도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5167-4 : 벤투리 튜브가 관로를 흐르는 유체의 유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체 구동 중인
  원형 단면 관로에 삽입되었을 때 벤투리 튜브의 기하학적 특성과 사용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6292 : KS B ISO 5053-1에 정의된 것 처럼 아래의 산업용 트럭에 설치된 제동장치 시
   스템에 대한 성능, 시험방법, 조종장치, 제어력 및 구성품 강도를 규정
 ㅇ KSBISO14520-9 : HFC 227ea 소화약제와 관련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
 ㅇ KSAISO80000-10 : 원자물리학 및 핵물리학에 대한 명칭, 기호, 정의 및 단위에 대하여 규정
 ㅇ KSAISO80000-11 : 전달 및 옮김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특성 수의 명칭, 기호 및 정의
 ㅇ KSAISO80000-7 : 약 1 nm ~ 1 mm의 파장 범위에서 빛과 광학 복사에 대한 명칭, 기호, 정의
   및 단위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15871 : 컨테이너 작업 스프레더 및 그래플러 암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등에 대한 필
   요 사항을 규정
 ㅇ KSAISO80000-4 : 역학의 양에 대한 명칭, 기호, 정의 및 단위에 대하여 규정
 ㅇ KSAISO80000-5 : 열역학의 양에 대한 명칭, 기호, 정의 및 단위에 대하여 규정
 ㅇ KSB5007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폐지된 대체표준 삽입 및 잘못된 인용표준 수정-인증심
   사기준 “Ⅳ. 제품의 품질관리”에서 언급한 검사항목 추가
 ㅇ KSBISO14520-1 : 건물, 플랜트 또는 기타 구조물에서의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 설치, 시험,
   유지관리 및 안전, 다양한 소화약제의 특성과 적당한 소화 매체를 사용하는 화재의 유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BISO14520-15 : IG-541 소화약제와 관련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
 ㅇ KSBISO7240-5 : 건물의 화재감지 및 화재경보 시스템에서 스포트형 열감지기의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 테스트 방법, 수행 기준들을 설명
부칙: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
  확인       KSBISO19901-2
                                   사항 ― 제2부: 내진설계 절차 및 기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
  확인       KSBISO19901-1
                                   사항 ― 제1부: 해상기상 설계 및 운용 고려사항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
  확인       KSBISO19901-5
                                   사항 ― 제5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작업중의 중량제어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
  확인       KSBISO19901-4
                                   사항 ― 제4부: 지반공학 및 기초설계 고려 사항
                                   석유 및 천연 가스산업 ― H2S가 포함된 오일 및
  확인       KSBISO15156-1           가스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질 ― 제1부: 내균열성
                                   재료의 선택을 위한 일반원칙
  확인       KSBISO16812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쉘 앤 튜브 열교환기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혼합장치 ― 제1부:
  확인       KSBISO10427-1
                            케이싱 보우 스프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포장 ― 우수공급망관리원칙에 따른 의약품 포장의
  제정       KS_T_NEW_2020_0116
                             변조 확인 기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99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9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4254-7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7부: 콤바인 수확기, 사료작
물 수확기 및 목화 수확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7240-7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제7부 : 산란광, 투과광 
또는 이온화를 이용하는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
개정
KSAISO80000-2
양 및 단위 ─제2부: 수학
개정
KSAISO80000-12
양 및 단위 ─제12부: 응집물질물리학
개정
KSAISO80000-9
양 및 단위 ─제9부: 물리화학 및 분자물리학
개정
KSB50075-2
적산열량계 -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AISO80000-3
양 및 단위 ─제3부: 공간과 시간
개정
KSQISO7870-1
관리도 ─제1부: 일반 가이드라인
개정
KSBISO5167-4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제4부: 벤투리 튜브
개정
KSBISO6292
산업용 트럭 및 트랙터 ─제동장치 성능 및 구성품 
강도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ISO425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425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및오타정정, 용어수정및본문일
부내용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0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97
개정
KSBISO14520-9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9부 : HFC 227ea 소화약제
개정
KSAISO80000-10
양 및 단위 ─제10부: 원자물리학 및 핵물리학
개정
KSAISO80000-11
양 및 단위 ─제11부: 특성 수
개정
KSAISO80000-7
양 및 단위 ─제7부: 빛과 복사
개정
KSBISO15871
산업용 트럭 ─컨테이너 취급 및 그래플러 암의 조
종용 표시등에 대한 제원
개정
KSAISO80000-4
양 및 단위 ─제4부: 역학
개정
KSAISO80000-5
양 및 단위 ─제5부: 열역학
개정
KSB50075-1
적산열량계 - 제1부: 일반요건
개정
KSBISO14520-1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1부 : 일반요건
개정
KSBISO14520-15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계 ― 제15부: 
IG-541 소화약제
개정
KSBISO7240-5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제5부: 정온식 열감지기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ISO7240-7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AISO80000-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AISO80000-1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AISO80000-9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B50075-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AISO80000-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QISO7870-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BISO5167-4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BISO62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1452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AISO80000-10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AISO80000-1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AISO80000-7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BISO158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AISO80000-4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AISO80000-5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B50075-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1452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98
ㅇKSBISO1452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7240-5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7240-7 : 건물에설치되어화재감지및화재경보설비에사용되는광전식(산란광, 전달
광) 및이온화식스포트형연기감지기의요구사항, 시험방법및성능요건에대하여적용
ㅇKSAISO80000-2 : 수학기호, 이들의의미, 언어적등가물및적용에대하여특별히정한다
ㅇKSAISO80000-12 :
이표준은고전역학의양과단위에대한명칭, 기호및정의에대하여규정
ㅇKSAISO80000-9 :
이표준은물리화학및분자물리학의양에대한명칭, 기호, 정의및단위에
대하여규정
ㅇKSB50075-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폐지된인용표준의대체표준으로수정-인증심사기준에서
언급한검사항목추가-국내실정에맞게물의전기전도도수치수정
ㅇKSAISO80000-3 : 이표준은공간과시간의양에대한명칭, 기호, 정의및단위에대하여규정
ㅇKSQISO7870-1 : 관리도접근방법의핵심요소들과원리를제시하고, 다양한관리도에대하여
규정
ㅇKSBISO5167-4 : 벤투리튜브가관로를흐르는유체의유량을결정하기위하여전체구동중인
원형단면관로에삽입되었을때벤투리튜브의기하학적특성과사용방법에대하여규정
ㅇKSBISO6292 : KS B ISO 5053-1에정의된것처럼아래의산업용트럭에설치된제동장치시
스템에대한성능, 시험방법, 조종장치, 제어력및구성품강도를규정
ㅇKSBISO14520-9 : HFC 227ea 소화약제와관련한가스계소화설비에대한특정요구사항을포함
ㅇKSAISO80000-10 : 원자물리학및핵물리학에대한명칭, 기호, 정의및단위에대하여규정
ㅇKSAISO80000-11 : 전달및옮김현상을설명하는데사용되는특성수의명칭, 기호및정의
ㅇKSAISO80000-7 : 약1 nm ~ 1 mm의파장범위에서빛과광학복사에대한명칭, 기호, 정의
및단위에대하여규정
ㅇKSBISO15871 : 컨테이너작업스프레더및그래플러암의상태를나타내는지시등에대한필
요사항을규정
ㅇKSAISO80000-4 : 역학의양에대한명칭, 기호, 정의및단위에대하여규정
ㅇKSAISO80000-5 : 열역학의양에대한명칭, 기호, 정의및단위에대하여규정
ㅇKSB50075-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폐지된대체표준삽입및잘못된인용표준수정-인증심
사기준“Ⅳ. 제품의품질관리”에서언급한검사항목추가
ㅇKSBISO14520-1 : 건물, 플랜트또는기타구조물에서의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 설치, 시험,
유지관리및안전, 다양한소화약제의특성과적당한소화매체를사용하는화재의유형에대한
요구사항을규정
ㅇKSBISO14520-15 : IG-541 소화약제와관련한가스계소화설비에대한특정요구사항을포함
ㅇKSBISO7240-5 : 건물의화재감지및화재경보시스템에서스포트형열감지기의사용을위한
필요조건, 테스트방법, 수행기준들을설명
부칙: 2020년12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9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9901-2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
사항 ― 제2부: 내진설계 절차 및 기준
확인
KSBISO19901-1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
사항 ― 제1부: 해상기상 설계 및 운용 고려사항
확인
KSBISO19901-5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
사항 ― 제5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작업중의 중량제어
확인
KSBISO19901-4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
사항 ― 제4부: 지반공학 및 기초설계 고려 사항
확인
KSBISO15156-1
석유 및 천연 가스산업 ― H2S가 포함된 오일 및
가스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질 ― 제1부: 내균열성 
재료의 선택을 위한 일반원칙
확인
KSBISO16812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쉘 앤 튜브 열교환기
확인
KSBISO10427-1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혼합장치 ― 제1부:
케이싱 보우 스프링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20_0116
포장 ―
우수공급망관리원칙에 따른 의약품 포장의 
변조 확인 기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20년12월2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T_NEW_2020_0116 : 표준개발협력기관 자체 개발을 통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T_NEW_2020_0116 : 의약품 포장을 불법적으로 열었거나 변조하여 불법의약품 유통을 시
   도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의 변조 확인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접착제로 붙이는 접이식 종
   이상자, 밀봉 라벨 및 밀봉테이프, 플라스틱 포장재 등 9가지 종류의 변조 확인 방법에 대해 규
   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017               기름 온수 보일러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901               목재 펠릿 보일러

  개정       KSB8019               기름 온풍 난방기

  개정       KSB8021               기름 연소 기기의 시험방법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0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00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ㅇ KSB89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017 : 본 표준이 인용하는 표준 KS B 8021의 항목 명칭과 통일하여 수정하였고, 표준 용
   어로 용어를 수정하였음(사양 → 제원, 투명관 → 수주계).
   소비 전력을 ‘정격 소비전력에 대한 정밀도’로 수정하였고,       보일러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석면을
   삭제함(2009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 취급을 금지,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ㅇ KSB8109 : 본 표준의 적용범위는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와 같이 급배기 방식으로 구분하였고,
   성능 및 시험방법에서 연소상태 항의 ‘이론 건조 연소가스 중 CO농도’를 ‘이하, CO% 라 한다’
   를 추가하여 "KS B 8101 가스연소기기의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용어 표현함.
 ㅇ KSB8127 : 본 표준의 성능 및 시험방법 중 연소상태 항의 ‘이론 건조 연소가스 중 CO농도’를
   ‘이하, CO% 라 한다.’를 추가하여 "KS B 8101 가스연소기기의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용어 표현
   함.
 ㅇ KSB8901 : 본 표준의 장기안전성(배출가스 조건) 항목에서 ‘CO농도(부피%)의 변화율 50% 미
   만일 것’을 삭제하였고, 시험방법 내용 중 장기안전성 시험방법 변경함.
 ㅇ KSB8019 : 본 표준의 품질성능 내용이 보일러로 오표기되어 온풍 난방기로 수정, 인용하는 표
   준 KS B 8021의 항목 명칭과 통일하여 수정, 전기부의 권선의 온도상승 온도단위(KS C IEC
   60335-1 적용) 수정,소비 전력을 ‘정격 소비전력에 대한 정밀도’로 수정함.
 ㅇ KSB8021 : 본 표준의 시험의 종류 내용 중 ‘소비전력’을 ‘정격 소비전력에 대한 정밀도’로 수정
   하였고, 연소시험 내용을 표준 용어로 변경함(전방향 → 전체 둘레 방향, 앞면으로 → 전체둘레
   로 등).
   또한, 온도상승시험의 열평형 상태와 측정시간 명시하였고‘전동기 및 전자 펌프의 권선 온도 측
   정방법’을 인용표준(KS C IEC 60335-1)의 개정에 따라 변경함.
부칙: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137      1 000 V를 초과하는 교류 전압용 절연 부싱


                                20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
     표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승인
 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
 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
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고유번호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CAS No.)
                                                                               1-가. 살균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2.12.31.
 1     Formaldehyde; Formalin                               50-00-0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2.12.31.
                                                                           3-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2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2-(2-butoxyethoxy)ethyl 6-propylpiperonyl ether;                        2-다. 살충제          2022.12.31.
 3                                                          51-03-6
       Piperonyl butoxide; PBO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가. 살균제              2022.12.31.
 4     Bronopol                                             52-51-7        1-나. 살조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8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개정    KSCIEC60393-1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1부: 품목표준

  개정    KSCIEC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개정    KSCIEC60050-722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22장: 전화

  개정    KSCIEC60050-81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15부: 초전도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07부: 음성 및 영상 신호의 디
  개정    KSCIEC60050-807
                              지털 기록
  개정    KSCIEC60050-70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01장: 통신, 채널, 네트워크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3부: 독립된 두 개의 동
  개정    KSCIEC60909-3         시 접지단락 중의 전류와 대지를 통해 흐르는 부분 단락
                              전류
                              공칭 전압이 1 000 V를 초과하는 가공 선로용 애자 ─
  개정    KSCIEC61325           직류 계통용 세라믹 또는 유리 애자 유닛 ─ 정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2부: 품종규격, 나사조정형
  개정    KSCIEC60393-2
                              및 회전 반고정 퍼텐쇼미터
                              열 경화성 수지제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 ─ 제2부: 시
  개정    KSCIEC61212-2
                         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1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9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8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8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8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0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9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2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6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2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7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ISO10628            프로세스 플랜트용 공정도 ― 일반 규칙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폐지       KSBISO10816-5:2001
                            평가 - 제5부: 수력 발전과 양수 플랜트의 기계
                            기계적 진동 -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폐지   KSBISO7919-5
                            - 제5부:수력 발전과 양수 플랜트의 기계세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ISO10628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BISO10816-5:200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BISO7919-5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7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6916            몰딩용 공구 - 사출 금형용 공구 명세서
                                  음향 - 청력측정설비 교정용 영점 기준 - 제4부: 협
  개정       KSIISO389-4
                                  대역 마스킹 잡음레벨 기준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
  개정       KSBISO2631-5
                                  평가 ― 제5부: 다중 충격이 포함된 진동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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