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소재지
당 초
변 경
관계인
　
비고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지번
지목지적(㎡)
지번
지목지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주소
741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98-4
답
303.0 298-4
답
303.0 
1215 
도
18,228.5 
국
국토교통부
742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99-3
도
60.0 
299-3
도
60.0 
743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99-4
답
85.0 
299-4
답
85.0 
744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0-3
도
187.0 300-3
도
187.0 
745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0-4
답
220.0 300-4
답
220.0 
746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4-3
전
72.0 
304-3
전
72.0 
747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5-3
도
29.0 
305-3
도
29.0 
748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5-4
전
101.0 305-4
전
101.0 
749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6-3
도
132.0 306-3
도
132.0 
750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6-4
전
240.0 306-4
전
240.0 
751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9-1
도
98.0 
309-1
도
98.0 
752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9-3
도
11.0 
309-3
도
11.0 
753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9-4
전
82.0 
309-4
전
82.0 
754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09-5
전
89.0 
309-5
전
89.0 
755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0-1
도
101.0 310-1
도
101.0 
756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0-2
도
210.0 310-2
도
210.0 
757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0-3
도
162.0 310-3
도
162.0 
758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0-7
전
7.0 
310-7
전
7.0 
759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0-8
전
21.0 
310-8
전
21.0 
760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0-9
전1,026.0 310-9
전
1,026.0 
761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1-1
대
23.0 
311-1
대
23.0 
762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1-2
대
70.0 
311-2
대
70.0 
763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1-3
대
40.0 
311-3
대
40.0 
764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1-4
대
40.0 
311-4
대
40.0 
765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1-5
대
75.0 
311-5
대
75.0 
766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1-6
대
62.0 
311-6
대
62.0 
767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316-2
도
13.0 
316-2
도
13.0 
768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1167-25
구
115.0 1167-25
구
115.0 
769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1167-26 구
117.0 1167-26
구
117.0 
770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1200-1
도4,555.0 1200-1
도
4,555.0 
771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1201-60 천
29.0 1201-60
천
29.0 
772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282-27
구
96.0 282-27
구
96.0 
1216 
도
96.0 
국
농림축산식품부
773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86-2
구
31.0 
286-2
구
31.0 
1217 
도
31.0 
국
농림수산부
774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282-28
구
61.0 282-28
구
61.0 
1218 
도
61.0 
국
농림축산식품부
775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282-29
구
143.0 282-29
구
143.0 
1219 
도
14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21110022523   삼화동력540 등
  1        (주)삼화동력개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신고폐지
                               등 5국            5국

                          942013110007033   성토수원101 등
  2         (주)성토건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신고폐지
                               등 7국            7국

                          942010110009550   청송비전101 등
  3       (주)청송안전시스템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11번길       신고폐지
                              등 10국            10국

                          942004100015631   한성강남001 등
  4      (주)한성에스티 대표이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신고폐지
                              등 19국            19국

                          942016100000119   능서광대1마을100
  5      광대1리마을이장 김O길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광대1길       허가취소
                               등 1국           등 1국

                          942020110013781    김O성500 등
  6           김O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신고폐지
                               등 6국            6국

                          942015110029760   치현목동101 등
  7           김O현                                          제주도 제주시 정실남3길        신고폐지
                               등 3국            3국

                          942020110034194   대성중기500 등
  8         대성건설중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52번길    신고폐지
                               등 4국            4국

                          942016110010767   디오고잔101 등
  9       디오컨벤션웨딩뷔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신고폐지
                              등 10국            10국

                          942015110020862   로얄안양101 등
  10     로얄디벨로퍼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4번길   신고폐지
                               등 5국            5국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1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154kV 제천-영월
                   임야           173,554    173,360     164
   광천리 산82              (산림청)                                 송전철탑 교체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신성장·친환경 기술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지출 목적으
로 과세되는 세목과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지역 균형발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확대
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성장·친환경 기술 등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감면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
   2)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환경복합시설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7조)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대해 감
면율을 확대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제4항)
   4) 지식산업센터를 신‧증축하여 직접사용 또는 분양‧임대하는 시행자와 지식산업센터에 최초로 입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면서 202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함(안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자를 위한 분
양·임대용 부동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제3항)
   7)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
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0조제1항 및 제4항)
   8)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율을 재설계하면서 취득세 및 
입주기업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복합물류터미널 시
행자의 공사계획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을 종료하되, 취득세는 현행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9) 산업단지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
1일까지 연장함(안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10)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
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8조의2)
나.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1) 농지확대개발 및 교환·분합용 농지,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교환·분합 임야 및 보전산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2)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3)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해당 공사의 감면사업별 특성을 고
려하여 감면 대상 및 세목 등을 재편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3조제2항)
   4)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5조의2제1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 해당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75조의3제1항, 
제75조의5)
   6)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함(안 제7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7)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2017년 종료된 해당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신설하고, 공
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용 주택의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1조)
다. 물가인상 요인 완화 등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
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2)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5조제2항)
   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등을 위한 신용보증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
산세 감면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6조제3항)
   4)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 부동산 및 국가 등에 귀속하는 철도차량·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 
   5)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고, SR이 취득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63조제3항 및 제6항) 
   6) 지방도시철도공사의 부동산·철도차량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3조제5항)
   7) 지방공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제1항제4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8조)
   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및 종전의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전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등 감면체계를 재편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
장함(안 제22조)
   3)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4)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의료 및 연구사업 제외)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안 제27조제1항)
   5)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
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의료 및 연구
사업 제외)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0조제1항)
   7) 대한적십자사의 이재민 구호 등 업무(의료사업 제외)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
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0조의3)
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사업 등 기타 감면 지원
   1)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의5)
   2)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8조)
   3)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별장 
중과배제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규정
을 신설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6항)
   4)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
장함(안 제69조)
   5) 별정우체국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주민세 면제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2조제2항)
   6) 도시개발 활성화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방세 과세표
준 산정방식은 지방세법으로 이관하는 등 지방세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편·조정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감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
   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공급용 부동산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
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6조제2
항 및 제77조제2항)
   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85조제1항) 
   9)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
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제1항 및 제2항)
   10) 정당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9조제1
항 내지 제3항)
   11) 마을회 등의 공동소유 부동산·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12)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1조)
   13)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적용대상 조합법인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시 법인세
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세율 특례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
7조)
바. 제도개선 등 기타 
   1)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는 제외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3
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4항, 제40
조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3제2항, 제81조의
2제2항, 제88조제1항 및 제2항)
   2)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
   3)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강화(안 제13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8조의2, 제74조제6항, 제81
조제4항 및 제5항)
   4)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합리성 제고(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5)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31조제4항)
   6)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대상 명확화(안 제177조의2)
   7) 중복 특례의 배제 기준 명확화(안 제18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2-356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634호(2000.10.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369호(국적상실)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34호(2000.10. 23.),
국적상실일: 1991.09.05.    국적상실일: 1991.09.04.   111쪽, 표 14째 줄, 한국명 최
                                           병국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8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
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국                                      수도시설
 양구읍    산1-6    임야           1,172,770   1,172,770    12
                     (산림청)                                  (소규모급수시설)
 월명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2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858-1
전기 절연 시스템 ― 전기 절연 시스템(EIS) 변경에 따
른 열특성 평가 ― 제1부: 권선형 전기 절연 시스템
확인
KSCIEC60695-5-1
화재 위험성 시험 ― 제5-1부: 화재 생성물로 인한 부식 
손상 ― 일반 지침
확인
KSCIEC60343
연면 방전을 통한 파괴시 절연 재료의 비저항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684-3-42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420∼422절: 아크릴 코팅 폴리에틸렌테
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확인
KSCIEC61628-1
전기용 골판지 및 압축 종이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및 용어 정의
확인
KSCIEC62068
전기 절연 재료 및 시스템 ― 반복 전압 임펄스에 의한 
전기 절연 내력의 일반 평가 방법
확인
KSCIEC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확인
KSCIEC60216-3
전기 절연 재료 ― 열내구성 ― 제3부: 열내구성 계산 
지침
확인
KSCIEC60684-3-228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228절: 내연성, 내용제성 열수축(2：1) 
반경질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 슬리빙
확인
KSCIEC60695-2-12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2부: 글로잉/핫 와이어 시험
방법 ― 재료에 대한 글로우-와이어 인화성 지수
(GWFI) 시험방법
확인
KSC2363
전기 절연용 양면 종이 마이카
확인
KSCIEC60587
가혹한 주위 조건에서 사용되는 전기 절연재료 ― 내트
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112
고체 절연재료의 보증 트래킹 지수 및 비교 트래킹 지수 
측정방법
확인
KSCIEC60730-2-22
자동제어장치 ― 제2-22부: 전동기 과열보호장치의 개
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216-4-2
전기 절연 재료 ― 내열 특성 ― 제4-2부: 노화 오븐 ― 
300 ℃ 이하 정밀급 오븐
확인
KSCIEC60730-2-7
자동제어장치 ― 제2-7부: 타이머 및 타임 스위치의 개
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95-6-1
화재 위험성 시험 ― 제6-1부: 연기 불투명도 ― 일반 
지침
확인
KSCIEC62631-3-1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 제3-1부: 저항 
특성 결정 (DC 방법) ― 체적 저항 및 체적 저항률 ― 
일반적인 방법
확인
KSCIEC62631-3-2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 제3-2부: 저항 
특성 결정 (DC 방법) ― 표면 저항 및 표면 저항률
확인
KSCIEC60684-3-212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212절: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확인
KSCIEC60454-3-2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2절: 열경화성, 열가소성 고무 또는 아크릴 가교 접
착제로 된 폴리에스테르 필름 테이프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95-11-2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2부: 시험 불꽃 ― 1 kW의 
사전 혼합 불꽃 ― 장치, 확인 시험 배치 및 지침
확인
KSCIEC60684-3-27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271절: 내연성, 내용제성 열수축(2：1) 
탄성체 슬리빙
확인
KSCIEC60684-3-145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145∼147절: 압출 폴리테트라플루오로
에틸렌(PTFE) 슬리빙
확인
KSCIEC62631-3-3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 제3-3부: 저항 
특성 결정 (DC 방법) ― 절연 저항
확인
KSCIEC60672-3
세라믹과 유리 절연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세
부 규격
확인
KSCIEC60626-3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확인
KSCIEC60684-3-1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100∼105절: 압출 폴리염화비닐 슬리빙
확인
KSCIEC60684-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84-3-20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209절: 일반용 내연성 열수축 폴리올레
핀 슬리빙
확인
KSCIEC60684-3-32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320절: 얇게 함침된 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확인
KSCIEC60684-3-40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406∼408절: 폴리염화비닐(PVC)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확인
KSCIEC60684-3-4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400∼402절: 실리콘 탄성체 코팅 유리
섬유 슬리빙
확인
KSCIEC60684-3-15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151절: 일반용 압출 폴리염화비닐
(PVC)/니트릴 고무 슬리빙
확인
KSCIEC60684-3-34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340∼342절: 확장성 편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확인
KSCIEC60684-3-13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136절: 일반용 압출 플루오로실리콘 슬
리빙
확인
KSCIEC60684-3-34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343∼345절: 코팅되지 않은 확장성 편
조 에틸렌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틸렌(E-CTFE) 섬유 슬
리빙
확인
KSCIEC60684-3-40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403∼405절: 아크릴계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확인
KSCIEC60684-3-40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409절: 폴리우레탄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확인
KSCIEC60672-2
세라믹과 유리 절연재료 ―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CIEC61310-1
기계류의 안전성 ― 지시, 표시 및 작동 ― 제1부: 시각, 
청각 및 촉각 신호용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2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1310-2
기계류의 안전성 ― 지시, 표시 및 작동 ― 제2부: 표시 
요구 사항
확인
KSCIEC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확인
KSCIEC60730-2-12
자동제어장치 ― 제2-12부: 전기 도어록의 개별 요구사
항
확인
KSC2212
커패시터용 메탈라이즈드 폴리에스테르 필름(교류용)
확인
KSCIEC61234-2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전성 시험 방법 ― 제2부: 성
형 열경화성 플라스틱
확인
KSCIEC60377-1
주파수 300 MHz 이상에서 절연 재료의 유전 특성 측정 
방법 ― 제1부: 일반 사항
확인
KSCIEC61234-1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 제1부: 플
라스틱 필름
확인
KSC2364
플렉시블 마이카
확인
KSCIEC60695-2-13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3부: 글로잉/핫 와이어 시험
방법 ― 재료에 대한 글로우-와이어 착화온도(GWIT) 
시험방법
확인
KSC2101
전기 절연유 시험 방법
확인
KSC0290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 내화성시험(전기·전자제
품의 화재 어세스먼트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작
성지침 ― 프리셀렉션의 사용방법)
확인
KSC0275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 내화성시험 ― 연소 방출
율에 의한 부식손상 평가
확인
KSCIEC60684-3-11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116∼117절: 일반용 압출 폴리클로로프
렌 슬리빙
확인
KSC0274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 내화성시험 ― 1KW 혼합
시험용 불꽃 및 지침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8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분 기간 경과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세
개정에 맞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서민‧중산층‧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산손실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일정 금액
을 차감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과 별도로「지방
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담배소비세 과세 면제 대상이 지
나치게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준용해오던 것
   을 간주취득세 목적에 맞게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안 제7조제5항)

 2)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이관하여 과세대상 및 취득원인을 구체화(안 제7조제16항 및 17항)

 3) 법인의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분할법인(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 등 대
   가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안 제11조제5항)

 4)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취득일이 아닌 처
   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경감(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5)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사유를 품질개선 및 성능인증 등으로 구체화(안
   제54조, 제56조)

 6)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안 제92조제1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제9호)

 7)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6항 신설)
8)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03
   조의20)

 9)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산손실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에서 자산 상실
   비율만큼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103조의3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nks12@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8. 31.(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식
42-2020-60-0000027
(502창○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길
42-2010-60-0000035
(500해○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표
42-2018-30-0000302
(600한아○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주○일
42-2017-60-0000017
(509동○호)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유○호
42-2020-60-0000003
(500도○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심○수
42-2019-60-0000033
(510명○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애
42-2016-60-0000011
(500천○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태
42-2020-60-0000010
(500동○호)
부산광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2-147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운영」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우체국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우체국 이용 고객들에
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운영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실시 관서(46국)
총괄국명
시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부산우체국
부산송도우체국
6급
12:00~13:00
동래우체국
부산사직동우체국
6급
12:00~13:00
남부산우체국
부산대연4동우체국
6급
12:00~13:00
남부산우체국
부산민락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사상우체국
부산덕포1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사상우체국
부산모라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사상우체국
부산학장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금정우체국
부산부곡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사하우체국
부산감천동우체국
6급
12:00~13:00
해운대우체국
부산반송동우체국
6급
12:00~13:00
해운대우체국
부산반여동우체국
6급
12:00~13:00
해운대우체국
부산신곡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진우체국
부산당감3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진우체국
부산범천2동우체국
6급
12:00~13:00
북부산우체국
부산화명2동우체국
6급
12:00~13:00
북부산우체국
부산만덕동우체국
6급
12:30~13:30
부산연제우체국
부산연산1동우체국
6급
12:00~13:00
동부산우체국
부산좌천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영도우체국
부산청학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영도우체국
부산영선동우체국
6급
12:00~13:00
울산우체국
울산북정동우체국
6급
12:00~13:00
울산우체국
울산성안동우체국
6급
12:00~13:00
울산우체국
울산연암동우체국
6급
12:00~13:00
울산우체국
울산농소1동우체국
6급
12:00~13:00
남울산우체국
울산신정4동우체국
6급
12:00~13:00
남울산우체국
울산무거2동우체국
6급
12:00~13:00
마산우체국
마산남성동우체국
6급
12:00~13:00
진주우체국
진주칠암동우체국
6급
12:00~13:00
나. 시행일 : 2022. 9. 26.(월)자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sollenmu@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시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진주우체국
진주하대동우체국
6급
12:00~13:00
진주우체국
진주초장동우체국
6급
12:00~13:00
진해우체국
진해경화동우체국
6급
12:00~13:00
창원우체국
창원중동우체국
6급
12:00~13:00
창원우체국
창원두대동우체국
6급
12:00~13:00
창원우체국
창원양곡동우체국
6급
12:00~13:00
창원우체국
창원사림동우체국
6급
12:00~13:00
창원우체국
창원상남동우체국
6급
12:00~13:00
김해우체국
김해장유우체국
6급
12:00~13:00
김해우체국
김해삼방동우체국
6급
12:00~13:00
양산우체국
양산중부동우체국
6급
12:00~13:00
거제우체국
장승포우체국
6급
12:00~13:00
통영우체국
통영중앙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강서우체국
부산지사동우체국
6급
12:00~13:00
부산강서우체국
부산대저동우체국
별정국
12:00~13:00
부산강서우체국
부산명지오션시티우체국
6급
12:00~13:00
동울산우체국
울산남목동우체국
6급
12:00~13:00
사천우체국
사천선구동우체국
6급
12:00~13:00
◉법무부고시 제2022-357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836호(2001.06.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22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836호(2001.06. 27.),
국적상실일: 2001.04.05.       국적상실일: 1986.08.28.      54쪽, 표 15째 줄, 한국명 김
                                                 남임
◉문화재청고시제2022-98호
매장문화재보존조치유적지정고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고시 등)에 따라 매
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문화재청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2. 고시내용
구분
연번
유적명
발굴 
허가번호
조치
연도
보존유형
지정
1
고성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1-0760
2022
현지보존
2
원주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내 유적
2018-0228
2022
현지보존
이전보존
3
울산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19-0012
2021
현지보존
4
서울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사업부지(가지역) 내 유적
2020-0179
2022
이전보존
5
서울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사업부지(나지역) 내 유적
2020-0180
2022
이전보존
6
연천 전곡리(85-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346
2022
현지보존
7
김포 대능리(325-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1-1408
2022
현지보존
8
인천 관청리(90-17번지 일원)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부지 내 유적
2021-1232
2022
현지보존
9
제주 삼도이동(827-22번지) 주상복합 신축부지 내 유적
2021-1685
2022
현지보존
10
밀양 부북 공공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 
2020-0754
2022
이전보존
11
서울 신문로2가(1-14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1761
2022
현지보존
12
서울 신천동(20-4번지 일원)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2022-0119
2022
이전보존
13
서울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18-0699
2022
현지보존
14
경주 성동동(188-99번지 일원) 세무서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2021-1766
2022
현지보존
15
화순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지 내 유적
2021-1543
2022
현지보존
16
김해 선지리(218-2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2022-0049
2022
이전보존
17
춘천 근화동(793-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2-0259
2022
현지보존
18
창원 북동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2-0310
2022
현지보존
19
경주 구황동(857-2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2-0178
2022
현지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