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31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북경주시건천읍송선리산140번지일원
건천359013
1등급
(2013.1.)
2, 3등급
식생, 포유류
경기도양평군서종면수능리산262-27번지일대
국수377064
1등급
(2015.4.)
2, 3등급
식생, 포유류
경북청송군청송읍금곡리산3-7번지일대
청송369091
1, 2, 3등급
(2007.4.)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충남아산시영인면월선리산78-2번지일대
아산366044
1등급
(2015.4.)
2, 3등급
식생
경기도양평군서종면수능리산69-2번지일대
양수377063
국수377064
1, 3등급
(2015.4.)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양양군서면오색리466번지일대
설악388144
1등급
(2016.3.)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경북영덕군창수면창수리산3-2번지일대
원리369054
1등급
(2007.4.)
2, 3등급
식생, 포유류
경기도포천시이동면도평리산354번지일대
도평387144
1, 2등급
(2007.4.)
2, 3등급
식생, 포유류
경기도포천시창수면주원리산10-5번지일대
영평387134
1등급
(2013.1.)
3등급
식생
강원도영월군중동면이목리산106번지일대
예미378152
1등급
(2007.4.)
2,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80호
「수도법」제26조제3항에따라먹는물수질감시항목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16년9월6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m 먹는샘물중몰리브덴의인체위해도가감시항목설정요건에해당함에따라몰리브덴을신규감
시항목으로설정하고, 감시항목운영에필요한검사주기, 감시기준, 시험방법등먹는물감시항
목운영을적정히수행하기위함
＊최근3년간지하수중몰리브덴의인체노출량을근거, 위해도평가를실시한결과최대위험지
수가0.1 초과
2. 주요내용
m 먹는샘물중몰리브덴감시항목추가
- 몰리브덴의감시기준(0.07mg/L), 검사주기(2회/년), 시행시기(2017.1.1) 설정
m 몰리브덴의시험분석방법기재
- 몰리브덴-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
- 몰리브덴-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ICP/MS)
m 현행고시의일부용어및결과보고양식수정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붙 임]
        광명시․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광명시 개발 광명시 옥길동, 노온사동, 15.306*             감)0.745  14.561
         제한구역         가학동 일원
  변경    시흥시 개발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86.256**             감)0.397  85.859
         제한구역            일원
 * 광명시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15-212호(2015.11.3)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 시흥시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13-114호(2013.05.7)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 변경사유
 ㅇ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2015.4.30) 이후까지 훼손지복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3제5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광명시청(융복합도시정책과), 시흥시청(특별관
   리지역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7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
하고, 같은 법 제28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당진 면천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 (한글) 당진 면천 은행나무
               (한문) 唐津 沔川 은행나무
               (영문) Ginkgo Tree of Myeoncheon, Dangjin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51호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동문1길 3 등(성상리 772-1 등)
  ㅇ 문화재구역 : 3필지(93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 유 자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772-1 학교                  14,519    477  충남 홍성군      충청
                                                                         남도
                                      용지                    홍북면 선화로 22 (교육감)
                                                                         충청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785 학교            용지         304     37  충남 홍성군      남도
                                                            홍북면 선화로 22 (교육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1118-1 학교         용지 2,880
                                                            세종특별자치시
                                                        416 갈매로           국
                                                                408 14동 (교육부)
            합 계                               17,703    930
                                        36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ㅇ 지정사유
    면천 은행나무는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과 관련된 전설이 있고, 약 1000여년 전에 심겨진 것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목신제(木神祭)를 올리는 등 역사적, 문화적, 민속적, 생물학적 가치가 높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충청남도 당진시청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
   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ㅇ 연락처 : 당진시 문화관광과 전화 041-350-3583 전송 041-350-3599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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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몰리브덴에 대한 검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72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진주남문산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남문산역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주 남문산역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139-1일원
  나. 사 업 면 적 : 5,489.81㎡
  다. 대 지 면 적 : 5,489.81㎡
  라. 연 면 적 : 9,322,3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10세대, 18~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023,252천원(국민주택기금 7,757,4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8. 06.
  ※ 변경내역 :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① 확정측량 결과 반영 (5,584.66㎡ → 5,489.81㎡)
   ② 부대시설 위치 이동 및 면적 변경
   ③ 옥외공간 조정 및 주차장 재배치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나.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게재
7. 기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과, 진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계획처, 경남
   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
   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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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명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남문산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문산읍 삼곡리 5,584.66 감) 94.85 5,489.81
                              1139-1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사유
                      문산읍                        ▪현황 경계 측량 시행 및 인접
             남문산역 삼곡리                             대지내 건축물 존치를 위해
                                                  구역계 변경
    Ⓐ 변경 지구단위 1139-1 5,584.66 감)94.85 5,489.81 ▪진주시
             계획구역 일원                                   협의 결과의 따른
                                                  지목상 도로를 구역계에서
                                                  제척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단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 지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문산읍                       지구단위구역계
    - H1 5,584.66 감)94.85 5,489.81 삼곡리 5,584.66 감)94.85 5,489.81 축소에 따른
                                   1139-1 일원                      면적 변경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 (가구위치
   번호 번호)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용 도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 H1 높 이 최고층수   주거동은
                              19층 이하
                              대로3-17호선과 직각배치 권장
              배 치 동측 인접한          아파트(한양아파트)와 35m이상 이격거리 확보 권장
                     주변지역과
               색채 시각적으로 층수를 완화   연계하여     높이에 따른 중압감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색채사용을 권장함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주거동) 외벽의 각 부분까지는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6m)만큼 이격하되,
                     주거동 이외의 시설인 생활편의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은
                     제외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4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인천영종 A-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좌동
                                 A-2BL
  나. 사 업 면 적(㎡)                 23,559㎡          23,581㎡    -
  다. 대 지 면 적(㎡)                 23,559㎡          23,581㎡    -
  라. 연 면 적(㎡)                 54,062.21㎡        56,935.02㎡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990세대,    좌동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6. 08. ~ 2018. 09.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3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93호
               광명시․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광명시 및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시흥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광명시․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35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비고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해리)
            비경도 북방         37-01-50.8N                    황/
  폐지        기상등부표         126-25-24.4E   FlY5s     3     망대형 `16.8.31.
                                                        (LT-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월일 목적 설치기간
                                  (m) (해리)               이동여부
                                                                  및 비고
                                           ․높이
                                            황             `16. 8.
   울산항 N 35° 31′ 25.7″                     망대형 ‘16. 공사용 공사완료시~     <소유자>
신설 항만공사 E 129° 23′ 01.0″ Fl(4)Y8s - 7 (LS-24   8.31.               울산항만공
   등부표                                      )            (2017.3.    사
                                                           예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 출하용 펌프 및 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출하용 펌프 및 배관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현대오일터미널 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78)
5. 공사의 개요 : 펌프(2기), 배관(4″ 87m, 6″ 68m), 기타 부대설비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60,7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1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3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9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한
1954.08.1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평천리355
1999.11.15 외국국적취득
서정숙
1929.12.03
여
미
국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고헌1길
31-4
1995.05.23 외국국적취득
백진
1949.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28길6
(화양동)
1978.06.16 외국국적취득
이명훈
1999.05.25
남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동암리616
2008.07.12 외국국적취득
배현진
1990.08.28
남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중구북성로3길45
(수창동)
2016.04.20 외국국적취득
김수운
1982.05.20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동강1길26
2016.05.31 외국국적취득
김천식
1948.09.02
남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외예리587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2.08.23
여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외예리587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을개
정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STS329FLD(고강도, 고내식성강관)가개발되어이를강관의종류에추가하고
용출성능및용
출시험방법에환경부「수도법」시행령제24조를반영하기위함
3. 주요개정내용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종류STS329FLD 추가
- 인용표준에서해당표준과관련이없는KS D 3706(열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및KS I
3225(수질-수도용기구-용출성능시험방법)를삭제
- 수도용자재의용출성능및용출시험방법은환경부「수도법」시행령제24조에따라야함으로이
를반영
- 용어수정및‘15년9월개정된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을반영하여수정
※ KS 개정고시전문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에서열람가능
부칙
이고시는2016년9월6일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36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성상리
772-1
학교
용지
14,519
477
충남홍성군
홍북면선화로22
충청
남도
(교육감)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성상리
785
학교
용지
304
37
충남홍성군
홍북면선화로22
충청
남도
(교육감)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성상리
1118-1
학교
용지
2,880
416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08 14동
국
(교육부)
합
계
17,703
930
[붙임]
광명시․시흥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광명시개발
제한구역
광명시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일원
15.306*
감)0.745
14.561
변경
시흥시개발
제한구역
시흥시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86.256**
감)0.397
85.859
* 광명시기정: 경기도고시제2015-212호(2015.11.3)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 시흥시기정: 경기도고시제2013-114호(2013.05.7) 시흥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변경사유
ㅇ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해제(2015.4.30) 이후까지훼손지복구계획에따라개발제한구역으로남아
있는지역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3제5항에따라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고자함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지형도면: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1/5,000) 및지형도면은광명시청(융복합도시정책과), 시흥시청(특별관
리지역과)에비치, 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7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의규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그관리단체를지정
하고, 같은법제28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당진면천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지형도면고시
2. 고시내용
ㅇ문화재명칭: (한글) 당진면천은행나무
(한문) 唐津沔川은행나무
(영문) Ginkgo Tree of Myeoncheon, Dangjin
ㅇ지정종별및번호: 천연기념물제551호
ㅇ소재지: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동문1길3 등(성상리772-1 등)
ㅇ문화재구역: 3필지(930㎡)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37
ㅇ지정사유
면천은행나무는고려개국공신복지겸과관련된전설이있고, 약1000여년전에심겨진것으로
추정되며, 해마다목신제(木神祭)를올리는등역사적, 문화적, 민속적, 생물학적가치가높음
ㅇ문화재관리단체: 충청남도당진시청
ㅇ지형도면: 붙임과같음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한문화재지정구역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와해당지방자치단체문
화관광과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전화042-481-4988,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주
소: (우)31773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1
ㅇ연락처: 당진시문화관광과전화041-350-3583
전송041-350-3599
<지형도면>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76(2015.02.25)로 고시된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총연장(㎞
                                                      )
                       내포리,           경남   경남 내포리,
      일반                             창원시  창원시
                   거제 석곡리, 471,458㎡ 마산합포구 마산합포 석곡리, 6.4
 당초   국도   국도5호선 ~중강진선 유산리,
                        현동           구산면    구 유산리,
                                     내포리   현동 현동
                       내포리,           경남   경남 내포리,
      일반                             창원시  창원시
                   거제 석곡리, 478,431㎡ 마산합포구 마산합포 석곡리, 6.4
 변경   국도   국도5호선 ~중강진선 유산리,
                        현동           구산면    구 유산리,
                                     내포리   현동 현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추가 편입 용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07. ~ 2020.0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245-2800)
                      편입토지 세목조서(변경(추가))
 순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번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소       비고
                                      전주이씨 경남 창원시 석곡1교를
 1                                   효령대군파
          산30 산30-3 임야 - 3,204 3,204 욱곡리 구산면 마산합포구 성토로
                                                   내포리 공법변경
                                       종친회      1124
                                      전주이씨 경남 창원시 석곡1교를
                                     효령대군파
 2 경남 산30-2 산30-4 임야 - 1,079 1,079 욱곡리 구산면   마산합포구 성토로
    창원시                                            내포리 공법변경
   마산합포                                종친회      1124
   구 구산면                                     경남 창원시 석곡1교를
                                       박시형
 3 석곡리 산31 산31-5 임야 - 2,216 2,216 외 1인 월영마을로 마산합포구 성토로
                                                     52,
                                             501동605호 공법변경
                                             경남 창원시 석곡1교를
 4       산31-4 산31-6 임야 - 474 474 박종진 구산면    마산합포구 성토로
                                                   석곡로 공법변경
                                                49-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8호
                            접도구역 지정
                               42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 연초
                                                   〜자성 중강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ㅇ 위치
    및 범위     - 시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지내
             - 종범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지내       ( 6.4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5호선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중 석곡1교를 성토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 편입용
           지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심천면 종합정비사업(둘레길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일원(심천 1제)
 나. 면적 : 8,15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9. 01. ~ 2021. 08.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43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석정문 1947.02.0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599   1983.05.02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9.07.23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117    1978.06.19 외국국적취득
 김소라 1969.02.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      2007.10.02 외국국적취득
 엄효준 1950.10.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대영로74번길18
                        (동대신동1가)                1988.07.12 외국국적취득
  청쥔 1971.09.06 여 중   국 충청남도
                        19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40번길   2015.07.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인숙 1946.09.23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364번길7-3
                        (구동)                    2009.07.24 외국국적취득
보르지곤 1982.09.29 여 몽   골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605    2008.10.01 국적취득후외국적
 온두랄                                                         포기불이행
 이정아 1992.03.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55        2016.07.24     기타
 김민수 1984.10.15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63번길39-5
                        (봉황동)                   2012.09.24 외국국적취득
 정성규 1969.01.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205     2005.07.07 외국국적취득
 박종례 1956.10.01 여 미   국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398        1985.11.22 외국국적취득
 한후정 1964.04.23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평화동 107        2016.05.24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1982.01.05 여 타   이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천1길 12    2011.06.17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이무형 1990.07.27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한마음3길14 (신안동)    2006.05.23 외국국적취득
 오만호 1955.03.10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719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전아령 1995.12.20 여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아리랑로113번안길20
                        (읍내동, 혜강연립)             2015.09.01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1호
  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수수요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3-1번지 외 64필지(26,879㎡)
                             39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2016년 9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778-16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925㎡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1식(성토 1,820㎥, 줄떼 91㎡)
6. 점용기간 : (당 초) 1996.8.30. ~ 2016.8.29.
          (연 장) 2016.8.30. ~ 2021.8.29.
7. 피허가자 : 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하순군 도곡면 천암리 166-4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공사용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일시 978㎡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포장 331㎡, 줄떼 136㎡
6. 점용기간 : 2016.8.31. ~ 2017.8.31.
  (공사기간) (2016.8.31. ~ 2017.8.31.)
7. 피허가자 : 주식회사 하이스파크 대표 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3호
                                  토지 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12.23)호 및 제
2012-338(2012.12.2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
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세목조서(토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공부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상 편입         지분  성명  등기상 주소       주 소(송달주소)
   여수시
 1 화양면     1400 1400-2 전 전 1,722 595 1/1 김승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수 무선6길 18, 503호 무선6길 18, 503호
   장수리
                                    44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용인시 처인구 일원                      35,463              37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구 분                          시설물 개요                     비 고
               ▪남사배수지(신설)
     남사배수지      - 신설 12,000㎥(3지)
                - H.W.L(+)=120.0m, L.W.L(+)=115.0m
     중로 3-3호 ▪1구간    : 연장 L=141m, 도로폭 B=12.0m
               ▪2구간 : 연장 L=280m, 도로폭 B=8.0m
     송배수관로 ▪송수관로        : D800~1,000mm, L=13,827m
               ▪배수관로 : D800mm, L=2,713m
  *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자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계              26,879 26,879
   1           588-3 답 72         72   용인시         공
   2           산2-5 임 3651 3651        용인시         공
   3           산3-1 임 8355 8355        용인시         공
   4 용인시 처인구 산4-1 임 295          295   용인시         공
   5 남사면 완장리 산142-1 도      7       7  국토교통부        국
   6          산142-3 도 107       107   용인시         공
   7          산142-4 도 15         15   용인시         공
   8          산142-5 도 29         29   용인시         공
   9 용인시 처인구 255 답 142           142     -       (미등기)
  10 남사면 창리 산50-1 임 6517 6517          용인시         공
  11          486-15 도     1       1 농림축산식품부       국
  12          486-17 도 181       181 농림축산식품부       국
  13          486-18 도 51         51 농림축산식품부       국
  14 용인시 처인구 584-3 전 583         583   용인시         공
  15 남사면 완장리 584-4 전 205         205   용인시         공
  16           585-7 전 122       122   용인시         공
  17           585-8 전 221       221   용인시         공
  18          585-10 답 179       179   용인시         공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