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4)   공사감리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건설기술                                                             4.                                                    (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
                                                  ,            ,
                                      한 실시계획도서는 다음 각
                                      다                                                                                    )
                                      목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                                                              5.                                        .               ,
                                      다
                                      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6)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
                                      물 건축사법제 조제 호의 규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                        2         1
                                      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것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                                                                       .
                                (7)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
                                         축물 「건축사법」 제
                                              .                                                                                            :                                             2
                                      물 엔지니어링의 활동주체로
                                         조제 호에 따른 건축사가
                                              :                                                                                            1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
                                         작성한 것
                                      하에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                                                                      .
                                (8)   예정공정표
                                         물 「기술사법」 제 조                                                                              :                                                 6
                                (9)   점 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
                                         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
                                      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
                                      서류 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 조에 따라 선박                                                                                                 21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
                                         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예정 공정표                                                                      6.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7.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공유수면 원상회 근거법령
1520000-041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1.
국토해양부 복 이행보증금반
(              )                     시행령 제 조제 항                                                                                (       24               8           )
      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2.
                                     시행규칙 제 조 별지 제 호                                                                                   (       20                               20   )


               구비서류 기본서류        1.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이행보 민원인 제출서류
                                (1)                                                                          <                                                      >
                     증금반환청구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1)
                      공유수면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
                                (2)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을 한 류 (
                     경우에 한함                                        )


      공유수면 점․사 사무명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1520000-0020                                                           (             )
국토해양부 용 변경 허가 근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제 항
(              )   (   )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5               1   )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제 항
                                2.                                                       (       3       )         (   8           1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3.                                                           (       2       2.
                    제 항 제 항 별지 제 조 제 시행령 제 조
                                          1       ,   2    [               1],           3               1                     (       4           )
                    항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3.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지 제                                                                                 (       4                    1                    4
                                     호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