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군관수용 32천톤, 일반판매용 20천톤, 가공용 500천톤, 공공용 150천톤, 원조용 103천톤 등
(3) 양곡연도말 재고량 : 1,309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3년 전망
2024년 계획
비 고
[ 공  급 ]
2,252
2,139
◦전년이월
1,155
1,330
◦매입‧수입
1,097
809
[ 수  요 ]
922
830
◦군‧관수용
32
32
군대, 교도소 등
◦일반판매용
10
20
밥쌀용 수입쌀
◦가공용
580
500
일반가공용, 주정용 
◦공공용 
148
150
복지용, 급식용
◦원조용
55
103
해외원조
◦사료용
70
-
◦감모
27(잠정)
25(잠정)
연 말 재 고
1,330
1,309
나. 콩
(1) 공급량 : 318천톤
   ❍ 전년 이월량 64천톤, 2023년산 매입 60천톤, 수입 194천톤
(2) 수요량 : 235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 83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3년 전망 
2024년 계획
[ 공  급 ]
268
318
◦전년이월
34
64
◦매입
19
60
◦수입
215
194
[ 수  요 ]
204
235
연 말 재 고
64
83
다. 밀
(1) 공급량 : 60천톤
   ❍ 전년 이월 40천톤, `24년산 매입계획 물량 20천톤 포함
     * 밀 매입 시기는 7∼8월로 `23년산 매입 물량은 `23 양곡연도 공급물량에 포함
(2) 수요량 : 10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 50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3년 전망 
2024년 계획
[ 공  급 ]
47
60
◦전년이월
27
40
◦매입
20
20
[ 수  요 ]
7
10
연 말 재 고
40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2022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3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00호, 2022.9.30.)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방부공고 제2023-3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1. 당사자
 ○ 업체명 : 썸메이드 주식회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
2. 심의결과 : 추가처분없음
3.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조종사용 목티 반팔 등 1항목 제조(피복물자)」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별표2],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예규」제7조
5. 향후 군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시 입찰공고·구매요구서 등을 숙지하시어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성동구공고제2023-1506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8-19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6HS-2L-120-
WIT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12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10. 18.
◉국방부공고 제2023-3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대광테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11. 10. ~ 2024. 5. 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온도스위치, 경고용 등 29항목 구매(궤도)」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29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대법관 권영준 외 2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변동)사항공개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권 영 준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가격)
비 고
▶건물(소계)
2,136,223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46㎡ 중 80.23㎡
1,064,500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46㎡ 중 80.23㎡
1,064,500
〃
장남
전세(임차)권
대전 유성구 도룡동 아파트 41.84㎡
5,000
장녀
전세(임차)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아파트 69.49㎡
2,22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1,375
배우자
자동차
2007년식 IS250 배기량(2,500cc)
3,400
배우자
자동차
2022년식 G80 배기량(2,497cc)
69,560
장녀
자동차
2022년식 HR-V 배기량(1,496cc)
38,415
▶예금(소계)
1,693,687
본인
하나은행 225, 
신한금융투자 908, 
삼성생명보험 178,500, 
신한라이프생명보험 55,700, 
흥국생명보험 12,000, 
농협은행 24, 
교보생명보험 4,000, 
신한은행 924,496, 
동양생명보험 6,0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1
1,181,874
배우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0,0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3,025, 
하나은행 1,666, 
미래에셋증권 607, 
신한금융투자 1,778, 
한국투자증권 1,499, 
수협중앙회 50,000, 
삼성화재해상보험 8,666, 
신한라이프생명보험 93,883, 
농협생명보험 24,000, 
신한은행 81,86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1, 
카카오뱅크 765
317,773
장남
중소기업은행 14, 
하나은행 4, 
키움증권 24,696, 
토스증권 6, 
우리은행 20,426
45,146
장녀
하나은행 11, 
카카오페이증권 1, 
우리은행 7,425, 
chase 39,567
47,004
차남
하나은행 3,985, 
국민은행 9,092, 
신한은행 15,721, 
우리은행 44,389
73,187
차녀
신한은행 18,666, 
우리은행 10,037
28,703
▶증권(소계)
51,408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전자 717주
51,408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
▶총계
3,992,693
소 속
대법원
직 위
前 대법관
성 명
박 정 화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1,328,000
0
69,000
1,259,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83.503㎡
1,323,000
0
69,000
1,254,000
가액변동
차남
전세(임차)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다가구주택 28㎡
5,000
0
0
5,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960
0
0
14,960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에쿠스 배기량(3,778cc)
14,960
0
0
14,960
▶예금(소계)
662,580
50,518
61,579
651,519
본인
신한은행 488,656(45,918 증가), 
한화생명보험 19,250(1,500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90,824(56 감소), 
교보생명보험 24,000, 
신한금융투자 1
575,369
47,418
56
622,731
봉급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신한은행 11,838(3,125 감소), 
KB라이프생명보험 0(58,392 감소)
73,355
0
61,517
11,838
차남
신한은행 16,950(3,100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0(6 감소)
13,856
3,100
6
16,950
▶채무(소계)
80,483
3,910
47,697
36,696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8,702(47,695 감소)
66,397
0
47,695
18,702
차남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4,996(3,910 증가), 
카카오뱅크 2,998(2 감소)
14,086
3,910
2
17,994
▶총계
1,925,057
46,608
82,882
1,888,783
※ 증감액:
-36,274 천원 
(가액변동액:
-69,000 천원)
소 속
대법원
직 위
前 대법관
성 명
조 재 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2,610,000
0
186,000
2,424,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92㎡
2,610,000
0
186,000
2,424,000
가액변동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300
0
14,300
0
배우자
자동차
2011년식 E350 배기량(3,498cc) 감소
14,300
0
14,300
(7,500)
0
매도
▶예금(소계)
797,230
71,530
48,233
820,527
본인
국민은행 1,919(1 증가), 
삼성생명보험 351,852(501 증가), 
신한은행 58,280(16,155 감소), 
교보생명보험 124,800
552,504
502
16,155
536,851
봉급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한국씨티은행 3,215(2,607 증가), 
하나은행 26,550(3,103 증가), 
하나생명보험 1,890(180 증가), 
교보생명보험 5,000(5,000 증가), 
국민은행 4,135(22,693 감소), 
신한은행 3,008(388 감소), 
한국투자증권 1,073(8,990 감소), 
우리은행 4,170(4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64,626, 
농협중앙회 1,003, 
신한금융투자 5
135,860
10,890
32,075
114,675
삼녀
신한은행 143,450(57,533 증가), 
신한금융투자 15,059(2,103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 2,189(502 증가), 
NH투자증권 563(3 감소), 
하나은행 7,608, 
케이뱅크 125, 
카카오뱅크 7
108,866
60,138
3
169,001
▶채권(소계)
233,480
0
100,000
133,480
배우자
사인간채권 감소
150,000
0
50,000
100,000
배우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33,480
33,480
0
0
33,480
삼녀
사인간채권 감소
50,000
0
50,000
0
▶채무(소계)
77,369
30,000
59,579
47,79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신한라이프생명보험 30,000(30,000 증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17,790(9,579 감소)
27,369
30,000
9,579
47,790
배우자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감소
50,000
0
50,000
0
변제
▶총계
3,577,641
41,530
288,954
3,330,217
※ 증감액:
-247,424 천원 
(가액변동액:
-186,000 천원)
◉기상청공고제2023-17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온도계
WTEMPDH
주식회사대한엔지니어링
TP-2023-7호
(2023.10.20.)
신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현아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6.04.25
외국국적취득
안영석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노수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김은비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임현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추동민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허현우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백성재
201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4.13
외국국적취득
장태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제2023-389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정제복 착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동순찰팀
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한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와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으로 현행 제복운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아닌 곳에서 교정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인복제령」,「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의 제복 착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
무원은 제복 착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 조직 복제 규정과 체계를 맞추고, 교정시설이라는 장
소적 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기동순찰팀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ㆍ넥타이 등 착용관련 세부사항 규정
    1) 헬멧을 착용하는 기동순찰팀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팔각기동모를 폐지하고, 넓은 시야 확
보와 휴대가 편리한 베레모 도입
    2) 근무모와 근무복용 넥타이ㆍ넥타이핀 착용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다.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사복착용이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보완함
  라.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
    방한점퍼ㆍ업무용 복장 신설과 정복 수장, 개선되는 정모ㆍ계급장ㆍ기동순찰팀 및 호송팀 복장ㆍ기
능성여름셔츠의 제작 양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3-115호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에 따른 『제3차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
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제3차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제3차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나. 위      치 : 2개군(울진군, 영양군), 3개 읍·면, 6개 리 일원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왕피리, 삼근리), 근남면(구산리, 수곡리) 일원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수하리, 신암리) 일원
  다. 계획  기간 : 2024년 ~ 2028년(5년)
  라. 계획  규모 : 102.84㎢(핵심구역 45.35㎢, 완충구역 55.64㎢, 전이구역 1.85㎢)
  마. 계획수립권자 :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2.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23.10.26. ~ 11.15.(20일 이상)
  나. 공개방법 :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daegu/)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3. 의견제출 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첨1]의 서식을 활용하여 2023년 
11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장(참조 : 왕피천환경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
(054-783-9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불영계곡로 1720 왕피천환경출장소
  TEL : 054-783-9372 FAX : 054-783-9377 E-mail : paeksul@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8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통신판매 시설 등을 공장
 의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며, 설립 중인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의 증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를 위한 판매시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곤충가공업을 위해 가공원료로 사용
   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과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설을 부
   대시설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8호나목, 라목 및 마목)
 나.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공장을 등록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사업내용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의
   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 제26조제2항)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4호가 삭제(‘23.4.11.)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는 시행
   규칙 제2   6조의2를 삭제하도록 함(제26조의2 삭제)
 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기준을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
   체수가 4개 이상인 경우로 완화(안 제28조제2호)
 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33조제5항이 제33조제7항으로 개정
   됨(’19.12월)에 따라 이를 현행화함(안 제31조제1항)
 아.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이 설립 중이고 공장건축면적 또는 건축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면
   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할 경우 입주계약사항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영 제
   18조의2제1항”이 “영 제18조의2”로 개정됨(‘20.5월)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
   행화함(안 제3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doli13@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
 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8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신고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가. 처분 당사자

  연번    신고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41515)
                                           503-**-73127
   1   E09002450      (주)한빛기술단     민*승   (175011-***9314)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121-3, 203호(산격동)
                                                                       (59023)
   2   E09003847        (유)재하      이*열     415-**-47623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205314-***2103)
                                                                        250-4
                                           119-**-64485                (05578)
   3   E06000558     (주)동남성문이앤티    김*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37,
                                         (110111-***4471)           401호(잠실동)
                                                                       (14057)
   4   E09000719     범천엔지니어링(주)    최*관     215-**-6854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10111-***2692)        시민대로365번길 40,
                                                            씨동3404호(관양동, 동일테크노타운)
                                           409-**-46610                (59437)
   5   E12000507     주식회사 청운산림     정*천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충의로
                                         (205911-***1967)        1501(득량면, 소매점)
                                                                       (05841)
                                           134-**-45497
   6   E09001003        (주)동현      김*숙   (135011-***5288)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55, 씨동
                                                             2층 202호(문정동, 송파아이파크)



나. 처분원인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 미달


다. 처분예정내용 : 경고(1차 위반에 대한 처분)


라. 법적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마. 의견제출
 (1)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
                   과 김도옥(전화번호 : 044-203-4346 / 전자우편 : law95@korea.kr / 팩스번
                   호 : 044-203-4730)
 (2) 제출기한 : 2023. 11. 13.(월)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나. 처분원인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폐업신고 미이행


다. 처분예정내용 : 신고말소
   (상기 가. 처분당사자 표 “신고말소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참조)


라. 신고말소 연월일 : 2023. 11. 20. 예정


마. 법적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


바. 의견제출
 (1)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
             과 김도옥(전화번호 : 044-203-4346 / 전자우편 : law95@korea.kr / 팩스번
             호 : 044-203-4730)
 (2) 제출기한 : 2023. 11. 13.(월)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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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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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이기복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오외남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홍주영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구본영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3.04.09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6.26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유관덕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0.10.16
외국국적취득
어연수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6.19
외국국적취득
이이삭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강선화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5.08.15
외국국적취득
채정현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3.04.10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7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김형우
197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0.03.10
외국국적취득
이만근
198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최성욱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06.30
외국국적취득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김하영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          1980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감예슬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          1990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권소현
                                 직급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          1990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외교부                                               성명       김연진
                                 직급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김유미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박예림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박지연
                                 직급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박찬실
                                 직급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방지희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설지원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손은경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2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오지은
                                 직급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이현주
                                 직급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정현지
                                 직급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최바른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홍다혜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직급                       성명       홍아란
                                      외교통상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문지혜
                                 직급   외무영사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박은희
                                 직급   외무영사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이서원
                                 직급   외무영사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직위     경영본부장           성명   김순철
        인천항만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901도하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572(공병중장비수리)
   본인        1966   ⑤ 입영(임관)일자 : 19860113               ⑥ 전역 (해제)일자 : 1988042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1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인가번호: 제2023-32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라남도지사
   -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2단계 2공구)
   -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L=13.22㎞, B=9.5~13.0m
4. 하천공사의 위치
   -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646-3번지 등 47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3.9.25.~2028.09.24.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1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646-3
제
5,226
3,580
국(농림축산식품부)
2
2645-2
도
4,800
4,071
국(농림축산식품부)
3
2645-11
도
27,804
3,824
국(농림축산식품부)
4
2816
천
2,229,305
3,369
국(국토교통부)
5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1837
천
1,004,846
5,045
국(국토교통부)
6
1645
제
45,286
4,239
국(농림축산식품부)
7
1646
도
20,880
5,491
국(농림축산식품부)
8
전남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
798
도
18,882
10,159
국(농림축산식품부)
9
799
제
39,351
4,757
국(농림축산식품부)
10
873
답
1,660
108
국(기획재정부)
11
산63-13
임
992
1
최**
12
산63-19
임
992
42
정*
13
866
천
1,234,555
551
국(국토교통부)
14
875
잡
2,421
28
국(기획재정부)
15
876
도
2,203
314
국(기획재정부)
16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87-2
도
4,643
406
국(국토교통부)
17
787
도
6,774
78
국(국토교통부)
18
786
천
1,527,316
4,117
국(국토교통부)
19
산10-2
임
660
1
정**
20
38
답
3,015
232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