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동작구
대방동6 일원
-
증) 134,813
134,813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ㆍ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면적: 134,813㎡
ㆍ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지구단위
계획구역신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A1
A1
43,073
-
43,073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 군사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
45,567
M-1
M-1
9,420
-
9,420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M-2
M-2
4,120
-
4,120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M-3
M-3
32,027
-
32,027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및제14호에의한부대시설및복리시설
※「주택법시행령」제7조의복리시설내허용하는시설중제1종근린생활시설의안마원, 제2종근린
생활시설의총포판매소, 게임및체험관련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불허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6 및동법시행령제35조에의거공공시설부지에서의건축기준등에
관한특례적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정한용적률의상한적용가능
높이
∙29층이하
주택규모,
세대수,
인구수,
주택유형
∙주택규모, 세대수, 인구수, 주택유형은<별표1>에규정된내용을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그외사항은「서울특별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제3편제3장제47조부터제57조에따른다
○ 군사시설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M-1, M-2), 제2종일반주거지역(M-3))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M-1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6호종교시설(봉안당제외)
※ 종탑포함지표면으로부터25m 이하
- 제23호라목국방ㆍ군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서울특별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에따른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에따른다.
M-2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골프연습장제외)
- 제23호라목국방ㆍ군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서울특별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에따른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에따른다.
M-3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3호라목국방ㆍ군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15층이하
건축선
∙「서울특별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에따른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에따른다.
- <별표1>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택규모, 세대수, 인구수, 주택유형
구분
면적(㎡)
평균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주택유형
합계
43,073
-
1,326
3,315
A1
60㎡이하
8,150
55
370
925
통합공공임대
3,350
85
98
245
분양전환공공임대
21,154
85
622
1,555
공공분양
60 ∼85㎡
10,419
110
236
590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2]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34,813
-
134,813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4,813
감)
79,900
54,913
40.7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79,900
79,900
59.3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울시동작구
대방동23-179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4,568
20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군사시설
용지)에따른용도지역변경
-
서울시동작구
대방동6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5,332
25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공동주택
용지)에따른용도지역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경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20
경관지구
(대방지구) 자연경관지구
서울시동작구
대방동23일원
38,776
(35,035)
-
-
건설부고시
제235호
(1977.12.3.)
-
  ※ 주 : ( )은 지구 내 면적임
   ○ 경관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
자연경관
지구
ㆍ폐지
- 면적: 38,776㎡(경관지구전체)
ㆍ서울대방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시행을위한자
연경관지구폐지
  ※ 금회 폐지면적은 35,035㎡(지구내) 및 3,741㎡(지구외 도시계획도로) 포함 면적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
(3)
428
(365)
8,605
(2,162)
-
-
-
1
(1)
100
(37)
6,551
(108)
2
(2)
328
(328)
2,054
(2,054)
변경
3
(3)
972
(887)
16,849
(8,396)
-
-
-
2
(2)
642
(557)
10,853
(2,400)
1
(1)
330
(330)
5,996
(5,996)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1
(1)
100
(37)
6,551
(108)
-
-
-
1
(1)
100
(37)
6,551
(108)
-
-
-
변경
2
(2)
737
(652)
13,389
(6,986)
-
-
-
1
(1)
407
(322)
7,393
(990)
1
(1)
330
(330)
5,996
(5,996)
소로
기정
2
(2)
328
(328)
2,054
(2,054)
-
-
-
-
-
-
2
(2)
328
(328)
2,054
(2,054)
변경
1
(1)
235
(235)
3,460
(1,410)
-
-
-
1
(1)
235
(235)
3,460
(1,410)
-
-
-
  ※ 주 : (  )은 지구 내 노선수, 연장,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중로
3
A
14∼20 국지도로
330
(330)
대방동6
대방동15-10 일반도로
　
-
　
폐지소로
3
9
8
집산도로
235
(235)
일반도로
폐지소로
3
10
4
집산도로
93
(93)
일반도로
신설소로
2
B
8∼15 국지도로
235
(235)
대방동
산4-4
대방동446
일반도로
　
-
기정중로
2
44
15
집산도로
100
(37)
대방동
20-116
대방동15-43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42호
(1992.7.24.)
변경중로
2
44 16∼20 집산도로
407
(322)
대방동
20-116
대방동15-43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42호
(1992.7.24.)
※ 주: ( )은지구내노선수, 연장, 면적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A
ㆍ도로신설
- 폭원: 14~20m
- 연장: 330m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노선신설
소로
3-9
-
ㆍ도로폐지
- 폭원: 8m
- 연장: 235m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노선폐지
소로
3-10
-
ㆍ도로폐지
- 폭원: 4m
- 연장: 93m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노선폐지
-
소로
2-B
ㆍ도로신설
- 폭원: 8~15m
- 연장: 235m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노선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노량진
근린공원근린공원
노량진동
294-190번지일대
413,203
(72,607)
감) 44,244
368,959
(28,363)
총독부고시
제208호
(1940.3.12.)
  ※ 주 : ( )은 지구 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 증) 6,112
6,112
신설
1
-
경관녹지
대방동15-10 일원
-
증) 4,762
4,762
신설
1
-
연결녹지대방동23-181 일원
-
증) 1,350
1,350
    ○ 녹지 결정사유서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 유수지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4
중로
2-44
ㆍ도로변경
- 폭원: 15m →16~20m
- 연장: 100m →407m(증307m)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노선변경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노량진
근린공원
ㆍ근린공원변경
- 면적: 413,203㎡→368,959㎡(감44,244㎡)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근린공원
면적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
저류시설
동작구대방동
12-1 일원
-
증) 3,302
3,302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ㆍ경관녹지신설
- 면적: 4,762㎡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경관녹지신설
1
-
ㆍ연결녹지신설
- 면적: 1,350㎡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연결녹지신설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ㆍ저류시설신설
- 면적: 3,302㎡
ㆍ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따른저류시설신설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지분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
대
11,650
11,650
국(국방부)
11,650
2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
1
대
680
680
국(국방부)
680
3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
14
구거
16
16
국(건설부)
16
4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
39
대
91
91
국(국방부)
91
5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0
1
잡종지
350
350
국(국방부)
350
6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0
7
도로
198
198
국(국방부)
198
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2
1
대
7,150
7,150
국(국방부)
7,150
8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
10
대
11,400
11,400
국(국방부)
11,400
9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
32
도로
10
3
국(건설부)
10
10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
37
도로
99
39
국(기획재정부)
99
11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
38
잡종지
5
5
국(국방부)
5
12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
39
잡종지
3,311
3,311
국(국방부)
3,311
13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
40
잡종지
2,264
2,264
국(국방부)
2,264
14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
41
잡종지
8,228
8,228
국(국방부)
8,228
15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
42
도로
540
12
국(기획재정부)
540
16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
43
잡종지
106
106
국(국방부)
106
1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0
6
대
9,820
9,820
국(국방부)
9,820
18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
174
대
6,999
6,999
국(국방부)
6,999
19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
177
대
1,338
1,338
국(국방부)
1,338
20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
178
대
9,831
9,831
국(국방부)
9,831
21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
179
대
1,682
1,682
국(국방부)
1,682
22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
180
대
12,201
12,201
국(국방부)
12,201
23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
181
대
6,005
6,005
국(국방부)
6,005
24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
182
대
5,675
5,675
국(국방부)
5,675
25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
213
대
35,503
35,503
국(국방부)
35,503
26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8
11
도로
1,266
38
동작구
1,266
2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8
12
도로
231
20
동작구
231
28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8
13
도로
521
2
동작구
521
29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8
37
구거
300
49
동작구
300
[붙임4]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8
179
구거
2
65
도로
6
114
나. 대체시설 총괄
구분
면
적(㎡)
비
고
계
46,173 (395,222)
-
도로
8,396 (16,849)
3개노선(신설2개노선(지구내), 변경1개노선)
공원
28,363 (368,959)
근린공원(1개소)(노량진근린공원조성)
녹지
6,112
경관녹지(1개소), 연결녹지(1개소)
유수지(저류시설)
3,302
저류지(1개소)
  ※ (  )안 : 지구 외 면적 포함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및「국유재산법」에 의한 위탁개발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동작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동작구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8
179
2
19
2
51
4
109
구거
2
65
1
16
-
-
1
49
도로
6
114
1
3
2
51
3
60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지분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30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8
144
대
147
147
국(국방부)
14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계
26
19
-
　
1
대방동
6
14
구거
16
16
국토교통부
2
대방동
15
32
도로
10
3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계
639
51
-
　
1
대방동
15
37
도로
99
39
기획재정부
2
대방동
15
32
도로
540
12
기획재정부
○ 동작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계
2,318
109
-
　
1
대방동
68
11
도로
1,266
38
동작구
2
대방동
68
12
도로
231
20
동작구
3
대방동
68
13
도로
521
2
동작구
4
대방동
68
37
구거
300
49
동작구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노선
수
연장
(m)
면적(㎡) 노선
수
연장
(m)
면적(㎡) 노선
수
연장
(m)
면적(㎡)
합계
기정
3
(3)
428
(365)
8,605
(2,162)
-
-
-
1
(1)
100
(37)
6,551
(108)
2
(2)
328
(328)
2,054
(2,054)
변경
3
(3)
972
(887)
16,849
(8,396)
-
-
-
2
(2)
642
(557)
10,853
(2,400)
1
(1)
330
(330)
5,996
(5,996)
중로
기정
1
(1)
100
(37)
6,551
(108)
-
-
-
1
(1)
100
(37)
6,551
(108)
-
-
-
변경
2
(2)
737
(652)
13,389
(6,986)
-
-
-
1
(1)
407
(322)
7,393
(990)
1
(1)
330
(330)
5,996
(5,996)
소로
기정
2
(2)
328
(328)
2,054
(2,054)
-
-
-
-
-
-
2
(2)
328
(328)
2,054
(2,054)
변경
1
(1)
235
(235)
3,460
(1,410)
-
-
-
1
(1)
235
(235)
3,460
(1,410)
-
-
-
  ※ 주 : (  )은 지구 내 노선수, 연장, 면적임
2) 공원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노량진
근린공원근린공원
노량진동
294-190번지일대
413,203
(72,607)
감) 44,244
368,959
(28,363)
총독부고시
제208호
(1940.3.12.)
※ 주 : ( )은 지구 내 면적임
3) 녹지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 증)
6,11
2
6,112
신설
1
-
경관녹지
대방동15-10 일원
-
증) 4,762
4,762
신설
1
-
연결녹지대방동23-181 일원
-
증) 1,350
1,350
4) 유수지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8
179
구거
2
65
도로
6
114
나. 이용상태
○ 구 : 도로 및 수로 이용
○ 도 :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
저류시설동작구대방동12-1
일원
-
증) 3,302
3,302
구분
면
적(㎡)
비
고
계
46,173 (395,222)
-
도로
8,396 (16,849)
3개노선(신설1개노선(지구내), 변경2개노선)
공원
28,363 (368,959)
근린공원(1개소)(노량진근린공원조성)
녹지
6,112
경관녹지(1개소), 연결녹지(1개소)
유수지(저류시설)
3,302
저류지(1개소)
  ※ (  )안 : 지구 외 면적 포함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집산도로와 연결 및 지구 진입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2) 공    원 : 지역주민 및 입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지구경관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보행공간으로 이용
4)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류지 확보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61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취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사무소 부재 및 관련 당사자의 연
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
         1    (사)국태민안행복관리진흥원 2014. 4. 21.        김재일
                                                       갈로 23번길 12-1 101호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    (사)한국안전문화협회         2017. 7. 20.   박근상
                                                         131 K&S 빌딩 3층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청문 실시 및 의견 제출

○ 청문일시 : 2024. 1. 10.(수) 14:00~16:00

○ 청문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5호

○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안전문화교육과장 안길주

○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5-4279, 메일 yura0341@korea.kr)
7. 유의사항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청문회 진술자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선임통지서, 법인 등기부등본, 기타 청
   문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9.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전유라 주무관, ☎ 044-205-4279)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신설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임원항태경
A호등부표
37-13-28.2N
129-20-35.4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3.12.6.
공사용
'23.12.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임원항태경
B호등부표
37-13-36.5N
129-20-37.4E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8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수준을 고
려하여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상하는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상금 인상에 맞추
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7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 AA6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6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6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대표자
변
경
디엘이엔씨(주) 대표마창민
좌
동
금호산업(주) 대표서재환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고덕종합건설대표나기선
㈜금성백조건설대표정대식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
동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34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송월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125(동선로4가)
세종시한누리대로234 제1동708∼709호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인천검단지구내AA6BL
좌
동
사업면적
40,514.00㎡
좌
동
대지면적
40,514.00㎡
좌
동
연면적
106,761.67㎡
106,773.57㎡
증11.90㎡
사업규모
아파트13개동(822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업비
236,990,158천원
(주택도시기금: 45,210,000천원)
좌
동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3.12.(사용검사예정일)
사업승인고시일~ 
2024.02.(사용검사예정일)
증2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8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
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는 
한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
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
혁명공로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3만원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8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
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
호수당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매
월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의 양
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5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9호(2023.11.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 031-310-3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 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3) 면 적 : 
  
구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정(㎡)
2,939,003.6
1,233,031.6
1,405,377.4
173,565.8
127,028.8
-
변경(㎡)
2,939,023.9
1,233,031.6
1,405,377.4
173,565.8
70,293.3
56,755.8
증‧감(㎡)
증)   20.3
-
-
-
감) 56,735.5
증) 56,755.8
    ○ 변경사유
       - 4단계 구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증 20.3㎡)
       - 5단계 단계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
나. 주택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주택지구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 한 준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계획 변경(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다) 면 적 : 
  
구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정(㎡)
2,939,003.6
1,233,031.6
1,405,377.4
173,565.8
127,028.8
-
변경(㎡)
2,939,023.9
1,233,031.6
1,405,377.4
173,565.8
70,293.3
56,755.8
증‧감(㎡)
증)   20.3
-
-
-
감) 56,735.5
증) 56,755.8
    ○ 변경사유
       - 4단계 구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증 20.3㎡)
       - 5단계 단계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 한 준
  3)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07.01.18. 〜 2023.12.31., (변경) 2007.01.18. 〜 2024.04.30.
     -(기정) 1단계 : 2007.01.18. ~ 2021.04.30. / 2단계 : 2007.01.18. ~ 2022.05.20. / 3단계 : 2007.01.18. ~ 2023.04.30.
              4단계 : 2007.01.18. ~ 2023.12.31.
     -(변경) 1단계 : 2007.01.18. ~ 2021.04.30. / 2단계 : 2007.01.18. ~ 2022.05.20. / 3단계 : 2007.01.18. ~ 2023.04.30.
              4단계 : 2007.01.18. ~ 2023.12.31. / 5단계 : 2007.01.18. ~ 2024.04.30.
  4)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
단계별 조성계획(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용
지
보
상
계
2,939
-
1,137
1,177
226
24
41
42
30
34
42
65
121
-
-
-
-
-
-
1단계1,233
-
477
494
97
10
16
18
12
13
16
28
52
-
-
-
-
-
-
2단계1,405
-
542
562
110
11
19
19
14
15
19
32
62
-
-
-
-
-
-
3단계
174
-
72
73
10
1
3
3
2
3
3
2
2
-
-
-
-
-
-
4단계
70
-
25
26
5
1
2
1
1
2
2
2
3
-
-
-
-
-
-
5단계
57
-
21
22
4
1
1
1
1
1
2
1
2
-
-
-
-
-
-
조
성
공
사
계
2,939
-
-
-
-
-
-
-
-
440
716
733
300
399
226
64
34
25
2
1단계1,233
-
-
-
-
-
-
-
-
185
308
308
126
168
95
43
-
-
-
2단계1,405
-
-
-
-
-
-
-
-
255
331
363
140
199
104
8
5
-
-
3단계
174
-
-
-
-
-
-
-
-
-
55
48
19
21
18
5
8
-　
-
4단계
70
-
-
-
-
-
-
-
-
-
12
8
8
6
5
4
12
15
-
5단계
57
-
-
-
-
-
-
-
-
-
10
6
7
5
4
4
9
10
2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분
계
연차별 계획(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3,031
-
3,643
3,774
740
91
123
136
93
2,146
3,515
3,294
1,877
1,280
1,095
966
205
47
6
1단계
9,673
-
1,530
1,585
311
31
52
57
39
901
1,484
1,392
788
546
462
495
-
-
-
2단계
11,976
-
1,894
1,962
385
38
64
71
48
1,116
1,837
1,723
976
676
572
430
184
-
-
3단계
980
-
181
196
26
20
4
5
4
77
127
123
68
47
40
21
13
28
-
4단계
223
-
21
17
10
1
2
2
1
29
37
31
25
6
12
11
4
14
-
5단계
179
-
17
14
8
1
1
1
1
23
30
25
20
5
9
9
4
5
6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주)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내역에 따름
주) 평균면적은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자료임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
근린
생활
시설
소계
22개소
59,271.6
30,049.9
29,221.7
-
-
59,271.6 30,049.9 29,221.7
-
-
-
1
장곡동 872 일원
2,231.5
2,231.5
-
-
-
2,231.5 2,231.5
-
-
-
-
2
장곡동 877-1 일원
3,052.4
-
3,052.4
-
-
3,052.4
-
3,052.4
-
-
-
3
장곡동 857 일원
3,311.7
-
3,311.7
-
-
3,311.7
-
3,311.7
-
-
-
4
장곡동 949-16 일원
878.0
878.0
-
-
-
878.0
878.0
-
-
-
-
5
장곡동 882-1 일원
2,191.4
-
2,191.4
-
-
2,191.4
-
2,191.4
-
-
-
6
장곡동 882-4 일원
2,743.5
-
2,743.5
-
-
2,743.5
-
2,743.5
-
-
-
7
장곡동 893-1 일원
2,060.6
-
2,060.6
-
-
2,060.6
-
2,060.6
-
-
-
8
장곡동 904-2 일원
3,207.3
3,207.3
-
-
-
3,207.3 3,207.3
-
-
-
-
9
장곡동 906-1 일원
2,395.9
2,395.9
-
-
-
2,395.9 2,395.9
-
-
-
-
10
장곡동 949-1 일원
3,692.2
3,692.2
-
-
-
3,692.2 3,692.2
-
-
-
-
11
장곡동 949-6 일원
4,209.2
4,209.2
-
-
-
4,209.2 4,209.2
-
-
-
-
12
장곡동 949-11 일원
3,680.0
3,680.0
-
-
-
3,680.0 3,680.0
-
-
-
-
13
장현동 626 일원
2,300.6
2,300.6
-
-
-
2,300.6 2,300.6
-
-
-
-
14
장곡동 895-1 일원
1,486.5
-
1,486.5
-
-
1,486.5
-
1,486.5
-
-
-
15
장곡동 895-5 일원
1,398.6
-
1,398.6
-
-
1,398.6
-
1,398.6
-
-
-
16
장현동 585-1 일원
3,047.2
3,047.2
-
-
-
3,047.2 3,047.2
-
-
-
-
17
장현동 671-1 일원
1,893.3
1,893.3
-
-
-
1,893.3 1,893.3
-
-
-
-
18
장현동 584 일원
1,471.0
1,471.0
-
-
-
1,471.0 1,471.0
-
-
-
-
19
군자동 813-1 일원
2,902.6
-
2,902.6
-
-
2,902.6
-
2,902.6
-
-
-
20
군자동 813-5 일원
5,075.1
-
5,075.1
-
-
5,075.1
-
5,075.1
-
-
-
21
군자동 813-10 일원
4,999.3
-
4,999.3
-
-
4,999.3
-
4,999.3
-
-
-
22
능곡동 863 일원
1,043.7
1,043.7
-
-
-
1,043.7 1,043.7
-
-
-
-
구  분
면  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주택유형
B-6BL
39,758.0
651
1,693
180
110
민간분양
B-7BL
27,340.0
447
1,162
180
110
민간분양
B-8BL
43,549.0
713
1,854
180
110
민간분양
B-9BL
45,678.0
747
1,942
180
110
민간분양
B-10BL
26,123.0
439
1,141
185
110
공공분양
혼합
60~85㎡/
85㎡초과
C-1BL
16,336.0
233
606
200
140
민간분양
38,118.0
658
1,711
190
110
C-2BL
17,001.0
243
632
200
140
민간분양
39,669.0
685
1,781
190
110
C-3BL
6,072.0
87
226
200
140
민간분양
14,169.0
258
671
200
110
C-4BL
11,920.0
170
442
200
140
민간분양
27,812.0
506
1,316
20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