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5-1 전 516 15-1 25 (국토교통부)   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6-6 천 869 6-6 32 (국토교통부)    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78 천 1,352 5-78 48 (국토교통부) 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15 천 1,081 5-15 66 (국토교통부) 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16 천 1,785 5-16 140 (국토교통부)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17 천 704 5-17 71 (국토교통부)   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18 천 704 5-18 82 (국토교통부)   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19 천 565 5-19 67 (국토교통부)   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20 천 1,150 5-20 148 (국토교통부)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21 천 1,408 5-21 195 (국토교통부)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22 천 3,600 5-22 498 (국세청)  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68 천 7,891 5-68 961 (국세청)  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6 천 39,283 5-6 550 (국세청)  국           -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3 천 59,980 5-3 2,934 (국세청)국           -
                                         국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60-3 천 19,169 760-3 54 (국토교통부)          -
                                         국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761 천 198,633 761 1,976 (국토교통부)         -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미지번 - - 미지번 16,454           -           -
                     210,01              국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209-5 천 5 1209-5 7,511 (국토교통부)          -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4-4 임 492 1094-10 124    서종현 도원동1438,대곡사계절타운
                                               308동 1002호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34-8 도 136 934-8 136        공        달성군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38-1 도 156 938-2 125        공        달성군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20-14 도 8 920-14 8          공        달성군
                                         국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215-1 도 486 1215-1 115 (국토교통부)          -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39 대 200 939-10 15        박정용 대구광역시   달서구 하빈면
                                                하산리 1072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20-9 대 165 920-9 165       정금선 대구광역시하산길2
                                                    달성군 하빈면
                                         국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4-2 임 1,944 1094-2 283 (국토교통부)        -
                                         국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4-7 임 662 1094-7 151 (국토교통부)          -
                                         국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4-6 임 449 1094-6 14 (국토교통부)           -
                                 31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국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215-5 도 2,287 1215-5 137 (국토교통부)              -
                                           국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100-2 제 7,700 1100-2 439 (국토교통부)              -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100-6 도 1,342 1100-6 99      공                -
                                         (달성군)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100-9 주 783 1100-45 490     김정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9-1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1 주 432 1091-3 269        김정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9-1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101 장 2,416 1101-13 101     장명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126,101동 1001호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2-2 답 278 1092-3 102 (달성군) 공                -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20-7 답 2,030 920-15 87      유충기 대구광역시   하산리 37
                                                            달성군 하빈면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19 답 227 919 227           김병환 대구광역시1831-6   달서구 신당동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30 구 592 930 16 (농림축산식품부)   국                -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13 답 532 913-4 176         조진형    대구시 북구 서변로 26,707동
                                                          1203호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13-2 답 1,034 913-5 874      백종환 성주군 가천면 화죽리 642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15 답 3,078 915-1 118 구본일 외 1인 1304-1 성서동서화성타운
                                                       202-1309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13-3 답 58 913-3 58 백종환 외1인 성주군 가천면 화죽리 642
                                           국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22-2 도 1,441 922-2 116 (농림축산식품부)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884 답 1,613 884-1 124       박판수 416-1 성서2창영남우방타운
                                                        103/309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883 답 1,060 883-2 315 하재상 외 1인 성주군 용암면 대봉리 90-3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83-5 구 1,181 1083-10 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40-5 답 72 940-7 2            공                -
                                         (달성군)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934-1 장 545 934-9 10         노영희 대구시 달서구605호   조암남로24, 102동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5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국토관청 도로시설국(☎051-660-1125)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
  가.교통시설(도로)
  ○성주군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선남면 일반
기정 중로 1 국30F 20~28 주간선 도로  1,400  선남 선원리행정
                                 교통광장 구역경계 도로 -
                                       선남면 일반
변경 중로 1 국30F 20~42 주간선 도로  1,400  선남 선원리행정
                                 교통광장 구역경계 도로 -
                                   32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3호     노선명    연기~고성
                ㅇ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당초 ㅇ-위치 시점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189-8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72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변경 ㅇ-위치 시점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189-8
                 - 종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72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43호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1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케이티 대표이사 황창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번길 30 KT 14층 시설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KT이동통신 공용화 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96번지
  -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7. ~ 2020. 5.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목적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학리항삼강A호 N 35°15' 39.3"
     등부표         E 129°14' 41.8" Fl(4) Y 8s    7  황망대형 ‘15.4.22 공사용
 학리항삼강B호 N 35°15' 36.5"
     등부표         E 129°14' 45.4"
                                         36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36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3호
노선명
연기～고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ㅇ위치
- 시점: 충남아산시배방읍갈매리189-8
- 종점: 충남아산시음봉면송촌리172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ㅇ위치
- 시점: 충남아산시배방읍갈매리189-8
- 종점: 충남아산시음봉면송촌리172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43호선천안시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에따른변경
비고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학리항삼강A호
등부표
N
35°15' 39.3"
E 129°14' 41.8"
Fl(4) Y 8s
7
황망대형
‘15.4.22
공사용
학리항삼강B호
등부표
N
35°15' 36.5"
E 129°14' 4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5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1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케이티대표이사황창규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0번길30 KT 14층시설팀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KT이동통신공용화중계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은진면성평리596번지
- 면적: 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5. 7. ~
2020. 5.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5년 5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변 경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및 높이(m)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전                          Fl G 7s 18                              낙뢰로
                                                                    인한
                                          백원형                      제어반
    옥포항남 N 34°53′41.4″                   콘크리트조 2015. 미정 항해  영구 / 고장으로
    방파제등대 E 128°43′10.5″                   11  5. 6.    원조 이동없음    등명기
후                          Fl G 6s   9                            임시변경
                                                                 (DKRB400
                                                                 →LED20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2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수)
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북방파제 보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선박(흥우8004) 충돌에 따른 손상 복구
4. 유비․보수 구간 : 울산신항 북방파제 #23 케이슨
5. 공사의 개요
  ㅇ 케이슨 Slit 복구 2개, 부대공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96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 시그너스 빌딩 11층
  ㅇ 성명 : (주)한리해상손해사정 대표이사 김대래, 지태종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주)한리해상손해사정(051-441-8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3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5년5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및높이(m)
변
경
년월일
복
구
예정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옥포항남
방파제등대
N
34°53′41.4″
E 128°43′10.5″
Fl G 7s
18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2015.
5. 6.
미정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낙뢰로
인한
제어반
고장으로
등명기
임시변경
(DKRB400
→LED200)
후
Fl G 6s
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2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항만시설유지(보수)
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5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신항
2. 공사의명칭: 울산신항북방파제보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선박(흥우8004) 충돌에따른손상복구
4. 유비․보수구간: 울산신항북방파제#23 케이슨
5. 공사의개요
ㅇ케이슨Slit 복구2개, 부대공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일간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96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7 시그너스빌딩11층
ㅇ성명: (주)한리해상손해사정대표이사김대래, 지태종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
(주)한리해상손해사정(051-441-8636)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53호
                       저동항 어항구역(지형도면 등) 변경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어항(저동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103(‘08.11.18)호의 내용 중 아래 부지를 국가어항구역에서 변경 한다
2. 국가어항(육역)구역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저동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항배후부지 후면도로와 인접한 개인주택 석축구간
     내 편입된 어항부지를 어항구역에서 제외
  ○ 변경내용
         위치          지목           지번            어항 구역(육역)
                                           당초       변경     증감
    경상북도 울릉군        잡종지          300-7    946㎡     884㎡   감 59㎡
     울릉읍 도동리
3.「어촌·어항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저
  동항 어항구역 및 지형도면은 관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34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당초                      변경            증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14필지          362,571   14필지         363,028 457
  옥룡면 산114 임 350,000 옥룡면 산114 임 350,000                  국
  추산리                      추산리                         (교육부)
  옥룡면 산139 임 2,579 옥룡면 산139 임 2,579                     광양시
  추산리                      추산리
  옥룡면 산140 임 1,100 옥룡면 산140 임 1,100                     광양시
  추산리                      추산리
  옥룡면 산141-4 임 321 옥룡면 산141-4 임 321                     광양시
  추산리                      추산리
  옥룡면 1026-1 임 780 옥룡면 1026-1 임 780                     광양시
  추산리                      추산리
  옥룡면 1026-2 임 2,456 옥룡면 1026-2 임 2,456                 광양시
  추산리                      추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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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4. 의견 제출기간
  o 2015. 5. 12.(화) ~ 2015. 5. 25.(월) 18:00까지(14일간)
5.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변경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6. 기 타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o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기재
    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법무부공고제2015-119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기관을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대검찰청’을 검사기관으
     로 추가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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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4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대포병탐지레이더진지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57,124     1,300     ’15. 5.
        신철원리 산43, 산46                          ~’15.10.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91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 토지세목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3호(2014.9.30)로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세목 중 분할측량 등에 의하여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 토지세목조서(변경)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지분 성명명칭또는   주 소       종류
                                                                      및내용
   기정 광암동 72 1 전 1,348 1,133 김성수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31
                                                                           72-1에
 1 변경 광암동 72 16 전 435 435 김성수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31                               서 분할
   변경 광암동 72 17 전 730 730 김성수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31                               72-1에
                                                                           서 분할
   기정 광암동 72 12 도 1,564 1 하남시
 2 변경 광암동 72 18 도 2 2 하남시                                                  72-12에
                                                                           서 분할
   기정 광암동 72 13 전 49 45 이정원 경기도 하남시   72-3
                                           광암동
 3
   변경 광암동 72 19 전 47 47 이정원 경기도 하남시   72-3
                                           광암동                             72-13에
                                                                           서 분할
    기정 광암동 74 2 답 552 491 방기수 광주군 서부면 광암리 32
4
    변경 광암동 74 18 답 505 505 방기수 광주군 서부면 광암리 32                              74-2에
                                                                           서 분할
                                       16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o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89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티브로드
   대표자명             김재필                 주요주주          ㈜태광산업
   (주소지)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티브로드서해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김형준
    (주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4,   주요주주             ㈜티브로드
                흥국생명빌딩(구월동))
    방송구역                  인천시 중구ㆍ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티브로드한빛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김형준
   (주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주요주주          ㈜티브로드
                  120(고잔동))
                                  43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① 한빛(경기 광명시ㆍ안산시ㆍ시흥시)
            ② ABC(경기 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안양시 일원)
            ③ 전주(전주시ㆍ완주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
            ④ 중부(충남 천안시ㆍ아산시ㆍ연기군)
            ⑤ 수원(경기 수원시ㆍ오산시ㆍ화성시)
            ⑥ 남동(인천시 남동구)
   방송구역*    ⑦ 낙동(부산시 강서구ㆍ북구ㆍ사상구)
            ⑧ 동남(부산시 남구ㆍ수영구)
            ⑨ 서부산(부산시 서구ㆍ사하구)
            ⑩ 기남(경기 용인시ㆍ이천시ㆍ평택시ㆍ안성시)
            ⑪ 새롬(인천시 서구)
            ⑫ 강서(서울시 강서구)
            ⑬ 티씨엔(달성군ㆍ달서구)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김형준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1길      주요주주         ㈜큐릭스홀딩스
                   21(수유동))
            ① 도봉강북(서울시 도봉구ㆍ강북구)
            ② 서대문(서울시 서대문구)
            ③ 광진성동(서울시 성동구ㆍ광진구)
   방송구역*    ④ 종로중구(서울시 종로구ㆍ중구)
            ⑤ 대구(대구시 남구ㆍ중구)
            ⑥ 대경(대구시 서구)
            ⑦ 대구케이블(대구시 중구ㆍ남구 전역)
* 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별 방송구역 표기
  ○ 피합병법인                                           (2015. 5월 기준)
  법인명(상호)   ㈜큐릭스홀딩스
   대표자명             김형준
   (주소지)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주요주주       ㈜티브로드한빛방송
                  87-2(대명동))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o ㈜티브로드가 자회사인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큐
      릭스홀딩스를 흡수합병
     - 흡수합병 이후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큐릭스홀
       딩스 법인은 해산
      ※ 피합병법인에 포함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허가권은 유지
3. 의견제출 내용
  o 위 변경허가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
   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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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88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서울지역
    상호      ㈜티브로드노원방송                            자본금           57억원
   방송구역     서울 노원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김형준                          허가 유효기간     2010. 07. 13 ~
   (주소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81길 21, (수유동)                          2015. 07. 12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역무제공내용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씨앤앰노원
            - 묶음 2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케이블티브이
            - 묶음 3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4 : 월 21,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4,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티브로드광진성동방송                          자본금           107억원
   방송구역     서울 광진구, 성동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김형준                          허가 유효기간     2010. 08. 03 ~
   (주소지)    서울 광진구 뚝섬로 613, (자양동)                            2015. 08. 02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씨앤앰동서울
  역무제공내용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케이블티브이
            - 묶음 2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4 : 월 21,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4,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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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 경기지역
    상호      ㈜티브로드수원방송                         자본금          803억원
   방송구역     경기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김형준                       허가 유효기간     2010. 09 10 ~
   (주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우만동)                    2015. 09. 09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 묶음 3 : 월 9,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없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묶음 2 : 월 21,000원 이하
            - 묶음 3 : 월 24,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부산지역
    상호      ㈜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부산 부산진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김진석                       허가 유효기간     2010. 07. 13 ~
   (주소지)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46번길 48, (전포동)                     2015. 07. 12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 묶음 3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2,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부산 금정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김진석                       허가 유효기간     2010. 09 10 ~
   (주소지)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46번길 48, (전포동)                    2015. 09. 09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 묶음 3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2,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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