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29층, 5개동, 연면적 74,149.2732㎡, 488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141,534,9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9. 12. 31.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4306) 및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6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17-15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6(6BL) 상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일광지구 B6(6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주),㈜대우건설,㈜삼미건설]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6(6BL)
  나. 대지면적 : 58,992.0㎡
  다.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9층, 11개동, 연면적 155,324.5621㎡, 1,059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309,043,04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9. 12. 31.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4306) 및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6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17-153호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장
                             60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7-183호
                         항만법 법령위반 등에 따른 행정 처분
 『항만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성 명 : (주)재평기공 대표이사 홍석철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615
2. 위반 내용
  ○ 사천시 향촌동 1291번지 삼천포항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해상화물 및 철구조물 제조를 위한 공장조성 공사”와 관련 아래의 허가 및 승인조건 등
     을 위반
     - 2016.7.30. 실시계획승인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승인 미 이행 등
     - 2016.5월부터 항만시설사용료 체납 및 항만시설사용허가 미 이행 등
     - 공사 및 사업 정상화 촉구 지시 등 미 이행
  ○ 상기 시행 허가 및 승인조건 위반사항 이행 및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1차 행정처분(경고) 통
       지에도 현재(2017.5.3.)까지 미 이행
3. 행정 처분 내용
  ○ 항만법 제71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의 2. 개별기준 “나” 사항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사 중지 3개월)
  ○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의 2. 개별기준 “마” 사항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4. 처분 기간 등
  ○ 처분기간 (처분일)
    - 공사 중지 3월 : 2017년 5월 4일 ~ 2017년 8월 3일 (2017. 5. 4.)
    - 항만시설사용중지 3월 : 2017년 5월 4일 ~ 2017년 8월 3일 (2017. 5. 4.).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5-329호(2015.8.24.), 제2015-300호(2015.7.13.), 제2015-352호(2015.9.24.), 제2015-338호(2015.8.31.)
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3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가
칭)신호1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가칭)정관4중학교 교사신축공사, (가칭)지사중학교 교사신축 공사]
이 완료되었기에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준공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62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1. 사업 명칭 :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청정부산환경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최 동 찬
  다. 등록번호(법인) : 110111–6304614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신문로1가, 금호아시나아빌딩 16층)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노후·불량한 오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보건 및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역의 체계적인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증대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1)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일원 사직 및 장전처리 분구
    2) 사업규모
        - 면적 : 7.4㎢
        -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정비 L=87.695㎞, 배수설비 10,17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1식
4. 총사업비 : 79,366백만 원(공사비 72,231, 설계비․부대비 등 7,135)
5. 사업시행 기간
  가.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6개 월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 Build-Transfer-Operate)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나. 소요토지 이용 : 공사와 운영에 지장 없도록 사업부지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붙임 참조
9. 열람서류 및 도면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문의장소 :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 (888-3754)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888-6251)
  다. 열람서류
     1) 실시계획 승인조건
     2)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 (VE) 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61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62
◉경상남도고시제2017-183호
항만법법령위반등에따른행정처분
『항만법』제7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2 제1항에따른법령위반등에대하여같은
법제71조제3항에따라그사실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1일
경상남도지사
1. 명령또는처분을받은자의성명또는명칭
○성
명: (주)재평기공대표이사홍석철
○주
소: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로615
2. 위반내용
○사천시향촌동1291번지삼천포항에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받아시행
중인“해상화물및철구조물제조를위한공장조성공사”와관련아래의허가및승인조건등
을위반
- 2016.7.30. 실시계획승인기간만료에따른변경승인미이행등
- 2016.5월부터항만시설사용료체납및항만시설사용허가미이행등
- 공사및사업정상화촉구지시등미이행
○상기시행허가및승인조건위반사항이행및사업정상화를촉구하는1차행정처분(경고) 통
지에도현재(2017.5.3.)까지미이행
3. 행정처분내용
○항만법제71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2 별표의2. 개별기준“나” 사항2차
위반에따른행정처분(공사중지3개월)
○같은법제71조제1항제3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2 별표의2. 개별기준“마” 사항2차
위반에따른행정처분(항만시설사용중지3개월)
4. 처분기간등
○처분기간(처분일)
- 공사중지3월: 2017년5월4일~ 2017년8월3일(2017. 5. 4.)
- 항만시설사용중지3월: 2017년5월4일~ 2017년8월3일(2017. 5. 4.).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준공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5-329호(2015.8.24.), 제2015-300호(2015.7.13.), 제2015-352호(2015.9.24.), 제2015-338호(2015.8.31.)
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고시하여시행한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3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가
칭)신호1 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가칭)정관4중학교교사신축공사, (가칭)지사중학교교사신축공사]
이완료되었기에같은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준공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5월1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구분           종류                            명칭                      비고
   1        (공립)초등학교                   (가칭)명지3초등학교                 신명초등학교
   2        (공립)초등학교                   (가칭)신호1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3         (공립)중학교                    (가칭)정관4중학교                 정관중학교
   4         (공립)중학교                     (가칭)지사중학교                 지사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ㅇ (가칭)명지3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27번지
  ㅇ (가칭)신호1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00-2번지
  ㅇ (가칭)정관4중학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35번지
  ㅇ (가칭)지사중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3-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가칭)명지3초등학교      13,799.0            4,738.60      12,950.27      지하 1층~지상 4층
 (가칭)신호1초등학교      13,915.0            4,526.18      12,342.98      지하 1층~지상 4층
  (가칭)정관4중학교      13,830.0            3,218.88      11,209.53      지하 1층~지상 5층
   (가칭)지사중학교      12,880.4            3,168.47       8,543.81      지하 1층~지상 4층
5.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및 준공일
       구분                    사업기간                     준공일              비고
 (가칭)명지3초등학교           2015. 12. ~ 2017. 02.       2017. 02. 24.
 (가칭)신호1초등학교           2015. 12. ~ 2017. 02.       2017. 02. 27.
  (가칭)정관4중학교           2015. 12. ~ 2017. 02.       2017. 02. 23.
   (가칭)지사중학교           2015. 12. ~ 2017. 02.       2017. 02. 24.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고시제2017-3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6-1(2016.07.26.)호로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252 외 2필지(1253, 1257)에 시행된 한빛유아특수학교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47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이사장 김양수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특수학교, 한빛유아특수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252
                                    63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4. 학교시설사업 개요
  가. 교지면적 : 317.26㎡
  나. 건축면적 : 179.58㎡
  다. 연 면 적 : 796.3㎡(용적율 산정연면적 : 633.31㎡)
  라. 건축규모
    (1) 건폐율 : 56.60%(기준 60%이하)
    (2) 용적율 : 199.62%(기준 200%이하)
    (3) 층 수 : 지하 1층, 지상 5층
  마. 재 원 :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회계
  바. 사업기간 : 2016. 07. ~ 2017. 09.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가. 지적장애에 국한된 장애영유아교육을 시각영역에 확대하여 적용
  나.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영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해 특화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6.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7-100호
                     학교시설사업(금정초등학교 교사개축) 시행계획 준공
1.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45호(2015.3.2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된 “금정초
   등학교 교사개축”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550-0263)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공립)
  ○ 명 칭 : 금정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4번길 46(장전동 348-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 사업면적
    - 당 초 : 19,398.0㎡
    - 변 경 : 19,448.0㎡
    - 변경사유 :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경미한 사항)
                                 64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 건축면적
    - 당 초 : 4,157.56㎡
    - 변 경 : 4,183.33㎡
    - 변경사유 : 학교시설 배치계획 조정(경미한 사항)
  ○연면적
    - 당 초 : 12,670.47㎡(지하1층~지상4층)
    - 변 경 : 12,526.98㎡(지하1층~지상4층)
    - 변경사유 : 건축물당 연면적 1,200㎡이내의 면적변경(경미한 사항)
  ○ 사업기간
    - 당 초 : 2015년 4월 ~ 2016년 11월
    - 변 경 : 2015년 4월 ~ 2017년 1월
    - 변경사유 : 6개월 범위내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경미한 사항)
마.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 구분
  1) 목적 : 노후 교사를 개축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개축
바.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2015.4.8.
                                 금정구 장전동 19,398 증) 50 19,448 (금정구 고시
 신설 - 학교 초등학교 348-1번지                      일원                    제2015-31호)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 참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지 번 지목 변경전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성 명                주 소
  1 345 학 109 109 58 58 국(교육부)
                                                                   지적분할 :
  2 347-1 학 5,929 5,902 5,910 5,902 국(교육부)                        347-4, 16㎡
                                                                  347-5, 11㎡
  3 348-1 학 12,150 12,150 10,728 10,764 (교육감)    부산시
  4 349 학 2,483 2,483 2,414 2,444 국(교육부)
  5 350-2 학 60 60 60 60 국(교육부)
  6 630-1 학 149 149 84 83 국(교육부)
  7 681-2 도 1,235 1,235 125 124 국(교육부)
  8 334-52 종 530 517 19 -                        조성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분할 :
                                                       금강로 230-9 334-69, 13㎡
  9 334-69 종 - 13 - 13 조성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합 계         22,645 22,618 19,398 19,44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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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24조          경고     지정취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2호
별표 4 제2호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표시       표시       표시
   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법 제28조         사용정지     사용정지     사용정지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    제1항           2개월      4개월      8개월
   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는 품질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을 하지 아니하여
 1회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인증업
 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2차 처분 시점을 명확히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술의 표시 사
 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등 처분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4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04호,
2017. 5.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따라 규정된”을 “따른”으로, “모든 회사”를 “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라 규정된”을 “따른”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로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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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열회사간”을 “국
 내 계열회사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계열회사간”을 “국내 계열회사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
 이 한다.
 가.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 중 “계열회사간”을 각각 “국내 계열회사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
    라 한다)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나목, 제5호 가목 및 제6호: 금년도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및 제4호 차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
 4. 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카목 및 타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제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아목, 자목, 파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
    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제1항제4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제5조제1항제1호 중 “마목ㆍ바목ㆍ사목ㆍ차목 및 제5호 가목”을 “마목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5호 가
목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 및 제5호 나목”을 “제외한다), 제5호 나목 및 제7
호”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삭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국내 계열회사”를 “계열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동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
     서 승인에 관한 결의, 동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동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및 동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
     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
     지에 따른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13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제5조의2제4항 본문 중 “이내에”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은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5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05호, 2017. 5.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중 2. 경고를 삭제한다.
Ⅴ. 과태료 산정기준 3. 임의적 조정금액 다. 감면 조정 사유 및 비율 (1), (2) 및 (3) 중 “감면”을 각각
  “감경”으로 하고, (4)를 (5)로 하며,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ㅇ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ㅇ 전산상 오류 또는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기준은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의 소급적용이 피조
   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25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5호, 201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밥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시내공중전화”을 “공중전화”로, “미래창조과학부고시(통화권별 행정구역)에 의한 통화
권”을 “시내전화 서비스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고시(통화권별 행정구역)에 의한 통화권을 말하고 공중전화 서
비스의 경우 「도로명주소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으로 한다.
                              14
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7-50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우영씨앤티
2. 대 표 자 : 남윤수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25, 5동 318호(산격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88호
5. 등록일자 : 2017. 5. 1.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 공고 목록표의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
   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7년 5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환부 증제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받을자                     물 건 명     수량
                                  번호
                                   3         1천원권     18매
                                   4         1만원권      2매
 2017형제2 2017압제6 임민규    절 도   불상   5         5천원권      1매
   009호 1호                         6     500원짜리 동전    22개
                                   7      100짜리 동전    31개
                                   8      50원짜리 동전     2개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10 형사보상
        (2015고단4130 도로법위반)
청구인     태영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부산 남구 신선로 385(용당동)
        대표사원        이기섭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31. 선고 2015고단413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768,287원을 지급한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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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내전화 고비용․저수익권역”을 “시내전화 서비스 권역”으로, “회선 수, 인구밀도”를
“소요비용/수입 비율”로 하고, 같은 호를 제3호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라 함은 무인제 공중전화를 말한다. 단, 군부대내에 설치된 공중전화와 공익
     적 목적 외에 타용도로 활용하는 공중전화는 제외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시내공중전화 대수”를 “공중전화 적정대수”로, “무인제 공중전화”
를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로, “인구, 거리, 장소특성”을 “공중전화 서비스 권역별로 공공시설 설치 현황”으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서비스의 권역별 회계분리)”를 “(시내전화 서비스의 권역별 회계분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권역별로 손실을 보전하는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를 “시내전화 시비스”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를 각각 “시내전화 서비스”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를 각각 “시내전화 서비스”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가목 및 나목 중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를 각각 “시내전화 서비스”
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중전화 서비스의 공중전화별 회계분리) ①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산, 수익 및 비용계
정을 공중전화별로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공중전화별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공중전화
   에 직접 귀속한다.
  ③ 공중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공중전화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공중전화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중전화로 분류한다.
  1.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공중전화 서비스의 요금수익비율
  2. 내부거래수익: 공중전화 서비스의 요금수익비율
  3.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가. 내부거래비용: 공중전화 서비스의 요금수익비율
   나.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공중전화별로 균등하게 배분
  4. 유형자산처분손익 및 재고자산의 투자보수: 공중전화별로 균등하게 배분
  5. 위탁수수료 및 기타 영업비용
   가. 위탁수수료: 공중전화별로 균등하게 배분
   나. 기타 영업비용: 공중전화 서비스의 요금수익 비율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제3호(종전의 4호)
중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을 “권역별 손실”로, “70%”를 “90%”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시내공중전화”를 “공중전화”로 한다.
제9조 중 “시내공중전화”를 “공중전화”로, “시내공중전화를 무인제 공중전화와 자급제 공중전화로 분리한
후 무인제 공중전화”를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로 한다.
제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2호) 중 “고비용․저수익권
역에 대하여 권역별”을 “권역별로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권역에 대하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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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권역별 손실에서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여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 손실을 산정한다.
제9조제3호 중 “권역별 손실”을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 손실”로, “권역별 손실”을 “손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합산한 후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공중전화 대수를 무인제 공중전화 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
하여”를 “합산하여”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고비용/저수익 권역”을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매출액에서 공중전화 적정대수의 합을 총 보편적역
      무 제공 공중전화 대수로 나눈 비율로 적용한 매출액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 서비스”를 “시내전화 서비스”로 하고, “고비용·저
수익권역”을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으로 하며, “부담해야 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할
시내전화 서비스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제3호(종전의 2호) 중 “부담해야 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할 도서통신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중전화 서비스: 직접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에 한하여 직접제공사
      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중전화 서비스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면제
제14조제3항제1호 중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내공종전화 서비스”를 “시내전화 서비스”로 하고, “각 고비용·
저수익권역”을 “각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중전화 서비스: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전체 대수의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내전화 서비스 및 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의 특례) 제7조 및 제9조는
     2015회계연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의 특례)
  ①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권역별 손실 중 제9조제2호의 권역별 공중전화 적정대수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손실에 대하여는 2015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각 연도별로 90%, 70%, 50%, 30%, 10%의 손실
     보전비율과 제9조제3호에서 적용하는 간접적 편익 차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손실을 보전한다.
  ② 제6조의2제3항제5호 가목의 위탁수수료의 경우, 2015회계연도분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손실분담사업
      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도로 산정하며, 2016회계연도부터 원가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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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7호                     관          보            2017. 5. 12.(금요일)
 일련 시 소 구재 지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군) (읍,면) (리)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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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34 추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69-9 장 1 1        국 국토교통부
35 추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69-20 도 1 1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69-8 장 1,444 285 백** 주엽로 1**
                                         ***동***호(주
                                         엽동,문촌마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분할
                   269-34 장 128 128 백** 주엽로 1**                       반영)
                                         ***동***호(주
36                                       엽동,문촌마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변경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69-35 장 157 132 백** 주엽로 1**                      (변경)
                                         ***동***호(주
                                         엽동,문촌마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식회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
                   269-8 장 1,159 97 백** 주엽로 1** 사 태평로2가 당권 (변경)
                                         ***동***호(주 **** **(****) 설정
                                         엽동,문촌마을)
                                         경기도 고양시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09-4 대 72 72 심** 일산동구
37                                        설문동 ***                    (감소)
                                         경기도 고양시
   변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09-4 대 72 47 심** 일산동구
                                          설문동 ***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7-3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
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
◈ 변경사유
  ㅇ 입주기업 분양토지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의한 일부준공 사항
     반영
  ㅇ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입주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기업의 경제활동 및 투자유
    치 활성화 도모
◈ 변경사항
 1.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승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8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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