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흡착탑 설치 → 재생시스템 설치 → 역세시스템 설치 → 가대설치 → 배관공사
      주요공정 → 전기공사 → 보온공사
            1. 흡착탑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9 각종잡철물제작설치 “간단”]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1-2-3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용접식” ]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1 밸브 및 콕류]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2-5-3 플랜트 계기] 참조
             2. 재생시스템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2-1-1 보일러 설치]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2-1-8 전기보일러 설치 ]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2-2-2 냉동기 설치] 참조
             3. 역세시스템 설치
    신기술 품셈 ☞ 표준품셈 [기계설비 1-7 송풍기] 참조
             4. 가대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Ⅲ편. 1-4-7 강재류 조립설치] 참조
                ☞ 표준품셈 [건축 17-3 유성페인트] 참조
             5. 배관공사
                ☞ 표준품셈 [기계설비 1-1-2-3.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용접식” ]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1 밸브 및 콕류] 참조
             6. 전기공사
                ☞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조
             7. 보온공사
                ☞ 표준품셈 [기계설비 1-3 단열공사] 참조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66호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에
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명칭 :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일원
    ○ 사업비 : 2,790억 원(보상비 1,665 / 공사비 970 / 기타 155)
    ○ 면적 : (당초) 1,017,400㎡ → (변경) 1,017,125㎡(감 278㎡)
    ○ 사업기간 : (당초) 2016년 ~ 2018년 → (변경) 2016년 ~ 2019년
                                        15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당초        변경      증감 비율(%)        비고
        합계             1,017,400 1,017,125 감 275 100.0
     산업시설용지             575,974   575,974         56.6
        제조시설            521,490   521,490         51.2
        연구시설             54,484    54,484          5.4
      복합용지               27,858    27,858          2.7
     주거시설용지              60,409    60,409          6.0
        단독주택             11,848    11,848          1.2      38세대
        공동주택             44,294    44,294          4.4     952세대
      근린생활시설              4,267     4,267          0.4
     지원시설용지              50,318    50,318          4.9
     공공시설용지             302,841   302,566  감 275  29.8
          도로            149,816   150,303  증 487  14.8 도로용지(3,863㎡) 포함
         주차장             10,339    10,339          1.0
          공원             45,526    45,526          4.5 공원·녹지율 11.5%
          녹지             72,492    71,730  감 762   7.0
         유수지             14,784    14,784          1.5       2개소
    하수도(중계펌프장) 4,865                4,865          0.5
      수도공급설비              5,019     5,019          0.5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
     로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052-229-4371) 및 울주군 도시과(052-229-7993)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67호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명칭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 사업비 : 2,844억원(보상비 1,843 / 공사비 810 / 기타 191)
    ○ 면적 : (당초) 469,824㎡ → (변경) 468,787㎡(감 1,037㎡)
    ○ 사업기간 : (당초) 2016년 ~ 2021년
                                       16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 비공원시설 부지면적 : 사업면적의 30%이하
  ○ 비공원시설 부지 용적률 :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준용
  ○ 공원부지 시설면적 : 비공원시설 부지면적 제외 후 40%이하
2. 사업방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764호, 2016.09.28.)에 따
     른 도시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 설치
3. 추진일정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 접수기간 : 2017. 09. 06.(수) ~ 09. 08.(금) 18:00까지
   ○ 회신예정일 : 2017. 10. 13.(금) (경산시 홈페이지 일괄 회신)
    ※ 질의사항은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질의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23.(월) 09:00 ~ 18:00까지
   ○ 장 소 : 경산시청 후관2 (2층) 도시과 사무실
   ○ 제출서류 : 붙임 공모지침 참조
   ○ 제출방법 : 방문접수 (FAX 및 E-mail 접수 불가)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자(대표사)에 한하여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제안서작성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공모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18. 01. 26.(금) 18:00까지
   ○ 장 소 : 경산시청 후관2 (2층) 도시과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FAX 및 E-mail 제출불가)
    - 개인 또는 법인(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
    - 상기 대표자가 동 회사 또는 공동참가 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
      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
    - 심사결과 및 우선협상자 지정 결과 : 추후 개별 통보
  <참고사항>
   ○ 상기일정은 경산시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등 상기사항 이후의 상세일정은 제안서 제출업체에 개별통보 및 경산시
      홈페이지 게재예정 임.
   ○ 제안서 작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직접 질의를 한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회신내용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고문 및 공모 지침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지 않았거나 회신내용
      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참가자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접수 지연은 모든 교통수단이 차단되는 경우에 한 함.
                                          148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4.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관련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해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
      지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가 다음 신용평가등급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A3-이상       회사채의 BBB-이상에 준하는 등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
         가등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우선협상자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득점한 신청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함.
    - 참가의향서 제출자가 없거나 하나뿐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결과 하나뿐일 경우 우선협상
      자로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하나뿐인 경우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절차 없이 우선협
      상자로 선정
5. 기타사항
  ○ 타 기관(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이행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우선협상자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비용부담등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는 제출 서류의 작성과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경산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자는 “경산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경산시”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활용 할 수 있음.
  ○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중방동, 경산시청)
    - 담당부서 : 경산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053-810-5512)
    - 홈페이지 : www.gbgs.go.kr
  ○ 기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우선협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지침서」, 「제안서 작성안
     내서」 및 ‘질의회신 결과’에 따르며, 상기 공모지침서, 작성안내서 및 회신결과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공모지침서 및 작성안내서는 경산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 도시과 홈페이지 접속방법 : 좌측하단 실과소홈페이지에서 “도시과” 선택 후 “go"클릭 > 게시판 >
     공지사항
                                 149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당초         변경       증감 비율(%)         비고
       합계         469,824   468,787     감 1,037 100.0
    주택건설용지        226,512   205,851    감 20,661 43.9
      단독주택용지      23,912     39,374    증 15,462 8.4
      공동주택용지      188,094    84,691   감 103,403 18.1    아파트
      준주거용지       14,506     21,192     증 6,686 4.5
       복합용지          -       60,594    증 60,594 12.9   주상복합
  상업·업무시설용지       37,691     38,315      증 624 8.1
       상업용지       11,552     11,446      감 106 2.4
       업무용지        8,675      8,529      감 146 1.8
       복합용지       17,464     18,340      증 876 3.9
    공공시설용지        205,621   224,621    증 19,000 48.0
    도시기반시설용지      197,303   222,821    증 25,518 47.6
         도로       95,712    123,703    증 27,991 26.4
          일반도로    91,816    120,652    증 28,836 25.7
         보행자도로     3,896      3,051      감 845 0.7
         광장        9,120      8,611      감 509 1.8 교통광장, 일반광장
        주차장        6,069      7,286     증 1,217 1.6
          공원녹지    71,455     65,859     감 5,596 14.0
            공원    26,072     31,638     증 5,566 6.7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41,443     27,891    감 13,552 5.9 경관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3,940      6,330     증 2,390 1.4     저류지
          교육시설    13,200     16,000     증 2,800 3.4
           유치원     1,200        -       감 1,200 -
          초등학교    12,000     16,000     증 4,000 3.4   유치원 포함
       공공청사        1,086       992       감 94 0.2
       복지시설          -         330       증 330 0.1     마을회관
     오수중계펌프장        661         -        감 661 -
      가스공급설비         -          40       증 40 0.1
    주거편익시설용지       8,318      1,800     감 6,518 0.4
       종교시설        4,387      1,800     감 2,587 0.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931        -       감 3,931 - 주유소, 가스충전소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
     로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원주시 창조도시과
      (033-737-3922) 및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 지역협력부(033-258-4243)에서 열람
◉문화재청고시제2017-1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304호「여수 진남관」등 3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17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2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해우려종(제2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
      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위해우려종
    분류군                       학 명                               영 명
           Rattus exulans                      Polynesian rat
           Peromyscus maniculatus              Deer mouse
           Callosciurus finlaysonii            Finlayson's squirrel
           Herpestes auropunctatus             Small indian mongoose
           Sciurus
    포유류 Glis glis   aureogaster                Mexican gray squirrel
    (10종) Castor fiber                         Edible Dormouse
                                               European beaver
           Odocoileus virginianus              White tailed deer
           Sus scrofa vittatus                 Banding pig
           Lepus californicus                  black-tailed jackrabbit
           Acridotheres tristis                Common myna
     조류 Passer     domesticus                  House sparrow
     (5종) Phasianus   versicolor
           Pycnonotus jocosus
                                               Green Pheasant
                                               Red-whiskered bulbul
           Streptopelia chinensis              Eastern spotted dove
           Micropterus dolomieu                Small mouth bass
           Siniperca chuatsi                   Mandarin fish
           Gambusia affinis                    Mosquito fish
           Esox lucius                         Northern pike
           Channa striata                      Striped snakehead
           Neogobius melanostomus              Round goby
           Perca fluviatilis
     어류 Clarias gariepinus
                                               European perch
    (45종) Piaractus brachypomus                North african catfish
                                               Red-bellid pacu
           Pygocentrus nattereri               Piranha
           Atractosteus spatula                Alligator gar
           Phractocephalus hemioliopterus      Redtail catfish
           Maccullochella peelii               Murray cod
           Alosa sapidissima                   American shad
           Alosa pseudoharengus                Alewife
           Amia calva                          Bow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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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학 명                                       영 명
       Sander lucioperca                         Zander
       Ictiobus cyprinellus                      Bigmouth buffalo
       Ictiobus niger                            Black buffalo
       Labeo rohita                              Roho labeo
       Lepomis cyanellus                         Green sunfish
       Lepomis megalotis                         Longear sunfish
       Micropterus punctulatus                   Spotted bass
       Misgurnus fossilis                        Weatherfish
       Mylopharyngodon piceus                    Black carp
       Paramisgurnus dabryanus                   large-scale loach
       Perccottus glenii                         Chinese sleeper
       Petromyzon marinus                        Sea lamprey
       Pylodictis olivaris                       Flathead catfish
       Salmo salar                               Atlantic salmon
       Silurus glanis                            Wels catfish
       Ameiurus nebulosus                        Brown bullhead
       Ameiurus melas                            Black bullhead
       Morone americana                          White perch
       Morone chrysops                           White bass
       Scardinius erythrophthalmus               Common rudd
       Acheilognathus tabira erythropterus       Red tabira bitterling
       Aspius aspius                             Asp
       Biwia zezera                              Zezera
       Gnathopogon elongatus elongatus           Field Gudgeon
       Ischikauia steenackeri                    Wataka
       Ictiobus bubalus                          Smallmouth buffalo
       Esox niger                                Chain pickerel
       Gasterosteus microcephalus                Smallhead stickleback
       Oncorhynchus masou rhodurus               Biwa trout
연체동물 Perna viridis                               Asian green mussel
  (1종)
절지동물 Procambarus fallax                          Marbled crayfish
  (1종)
       Osteopilus septentrionalis                Cuban treefrog
       Xenopus laevis                            African clawed frog
       Rana ridibundus                           Marsh frog
       Rana lessonae                             Pool frog
 양서류 Bufo japonicus formosus                     Japanese common toad
 (10종) Bufo japonicus japonicus                  Japanese common toad
       Fejervarya kawamurai                      Indian rice frog
       Fejervarya sakishimensis                  Sakishima rice frog
       Rana japonica                             Japanese brown frog
       Pelophylax porosus                        Daruma pond frog
       Boiga irregularis                         Brown tree snake
 파충류 Graptemys     pseudogeographica             False map turtle
  (5종) Vipera  aspis
       Mauremys mutica
                                                 Asp viper
                                                 Yellow pond turtle
       Graptemys geographica                     Common map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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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국보          304 여수 진남관
    1     전남         보물          571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보물         1288 여수 타루비
    2     경북         보물          116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3     경북         보물          679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17-86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사항에서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에 오류가 있음에 따른 정정 고시
     ※ 세부 정정 사항
   연번            문화재명                           허용기준 도면 정정사항
        여수 진남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1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중 주·상·공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부터 200m
        여수 타루비                      초과하는 외곽구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 제외
    2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일부 1구역을 2구역으로 정정
    3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일부 1구역을 2구역으로 정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
<붙임>
01.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보물 제571호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보물 제1288호 “여수 타
    루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최고높이 24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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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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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물 제116호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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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물 제679호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 ㅇ 위험물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사항 ㅇ 높이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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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7-10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109번지 28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51필지 388,020.3㎡
        - 추가지정 : 1필지 28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52필지 388,301.3㎡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
     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142-109 대 281 281 차유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14
         풍납동                                    외3
        합계         1필지            281 281
                                            22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5664            수질-암모늄 측정방법 (증류후 적정법)
    개정            KS I ISO5814           수질-용존산소 측정방법(전기화학탐사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56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58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의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56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58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의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032-560-7432,팩스032-568-20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지현 1982.05.10 여 호 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13.09.19
                       토월동 967번지                     외국국적취득
 남주은 2004.06.28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2009.07.29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금포2길 10의 1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고또유우꼬 1970.03.13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1996.06.06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성평리 552번지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오오선 1958.12.21 여 호 주 남원읍 위미리 176번지 1999.10.19       외국국적취득
  어태 1938.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1번지의 28
                                양천구 신정동 1987.07.1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2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5-226호(‘15. 6 .12)로 고시한 바 있는 구미권광역상수도(1단계) 용
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우선구간) 실시계획 변경(2차)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
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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