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51호
                          수원호매실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8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좌동        -
                     당수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27,432.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7,432.00               좌동        -
 라. 연 면 적(㎡)                      63,867.03             63,877.54 증 10.51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4개동(430세대,    22~25층) 및     좌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27,874,975천원 (국민주택기금 32,2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7.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수원시청 균형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5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가. 대 지 위 치 신남동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               좌동         -
                  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33,544.00        34,621.00 증 1,077
 다. 대 지 면 적(㎡)          33,544.00        34,621.00 증 1,077
 라. 연 면 적(㎡)            59,789.50        59,186.37 감 603.13
                                  93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가. 방산물자용 원자재 비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장기계속공사 2차 이후 계약에 대해 조달계약 요청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조달청의 수요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발주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의3)
  다. 조달사업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및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이를 수
    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
  라. 조달청이 기존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외에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우수조달물품 지
    정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안 제18조)
  마. 민관공동비축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협약 미이행 시 사업자 승인 취소 후 6개월간 민관공동비
    축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안 제23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제도과, (044) 215-5212, FAX:(044) 215-8113,
  e-mail : ky31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0호
 외국환거래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여 개인과 기업의 외국환거래상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가. 경고,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제척기간(5년) 도입
  나. 경미한 지급수단의 수출입 신고 위반(외국환거래법 제17조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mosf.go.kr
                                     119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1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채권 회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외거래에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대
  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가. 대외채권 회수기한 연장(현행 1년 6개월→ 3년)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인 시행령 별표에 규정
    * 현재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기관의 고시/훈령(금융위원회 고시, 관세청 훈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을 정하고 있음
  다. 기타
    ㅇ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에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제3자 지급 수령 신고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mosf.go.kr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0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종 류              당 초                     변 경                  비고
   교 량                 9.710km                 9.699km           변경
   터 널                13.850km                16.507km           변경
            정거장(21개소), 숙소(1동)      정거장(20개소), 숙소(1동)
            (수원, 세류, 고색, 봉담, 어천, 야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정거장      목,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 세류역
             래, 인천논현, 논현, 남동인더스, 원 인천논현, 논현, 남동인더스, 원 폐지
             인제, 연수, 송도, 용현, 남부, 국 인제, 연수, 송도, 용현, 남부, 국
             제터미널, 인천)              제터미널, 인천)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건 축      연 면 적 : 2,568.50㎡                                  연수역
                                    연 면 적 : 3,213.30㎡(증644.80㎡) 추가역무
   (연수역)     건축면적 : 1,977.62㎡       건축면적 : 2,034.96㎡(증57.34㎡)    시설
  ㅇ 사업비(변경)
    - 당초 : 17,265억원
    - 변경 : 18,341억원 (증 1,076억원)
     *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
  ㅇ 면 적(변경)
    - 당초 : 1,754,312.6㎡
    - 변경 : 1,697,159.1㎡ (감 57,153.5㎡)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 1995년 ~ 2015년
  - 변경 : 1995년 ~ 2017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도시관
   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별항1)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ㅇ 실시계획인가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2)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0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34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수고09-144
변경 38   공원 소공원 권선구   오목천동
               474-1번지 일원 2,766.2 증) 96 2,862.2                             2009.5.20.
                                                                          (113-12구역)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증가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봉담정거장 계획
   38       소공원     ․당초 : 2,766.2㎡ → 변경 : 2,862.2㎡        변경으로 공원 면적 증가
                                     증) 96㎡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권선구 오목천동                                        수고09-144
변경  118       공공공지        494-7번지 일원        413.6 증)1,030 1,443.6          2009.5.20.
                                                                         (113-12구역)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증가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봉담정거장 계획
  118    공공공지       ․당초 : 413.6㎡ → 변경 : 1,443.6㎡         변경으로 공공공지 면적 증가
                                   증) 1,030㎡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수고09-144
변경 117  노외주차장 권선구   오목천동
              494-4번지 일원                   365.7    감) 121.0 244.7       2009.5.20.
                                                                       (113-12구역)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변경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봉담정거장 계획
  117   노외주차장 ․당초 : 365.7㎡ → 변경 : 244.7㎡                 변경으로 노외주차장 면적 변경
                             감) 121.0㎡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수원시 안산시 구역계 어천정거장 9,670 177,086 국고2011-305
             (수인선) 구역계 야목리163-17 야목정거장              2011.6.24
                            40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수원시 안산시 구역계 어천정거장
          (수인선) 구역계 야목리163-17 야목정거장 9,670 176,048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어천리     어천리    어천리  180   7,920  국고2011-305 철도와
          (어천역) 411철     411철                      2011.6.24 중족결정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야목리     야목리    야목리  266   16,906 국고2011-305 철도와
          (야목역) 758-2철 792-2철                      2011.6.24 중복결정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철도 - 면적변경                               - 국토부고시 2011-305호(2011년06월24)로
   2       (수인선) ․당초 : 177,086.0㎡ → 변경 : 176,048.0㎡ 고시된  수인선 철도 구간의 지하화로
                                                      철도면적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1 6 10 국지           천천리 수영리 일반
                 도로 968 96-8대 310전 도로            ‘80.10.27
변경 소로 1 6 10~12 국지        천천리 수영리 일반
                 도로 969 96-8대 310전 도로
폐지 소로 1 137 12 집산    262  수영리    소로1-6 일반
                                 수영리45          국토부고시
                                               제2011-305호
                 도로          420    0 도로        2011.06.24
기정 소로 1 48 9~10 국지        야목리 167-38
                 도로 450 181-12    야목리 일반도로     경기도(67호)
                                                 2007.3.26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3 7~8 국지     279  소로2-2
                          어천리     어천리   일반     경기도(588호)
                 도로       330-30  405-2 도로      1978.12.22 변경없음
                          야목역    중로2-1          국토부고시 (야목역진입)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196  야목리     야목리   일반
                            1023 780-6 도로
                                               제2011-305호
                                                2011.06.24 (철도화물)
기정 중로 2 4 15~19 보조
                          대로1-1  3호광장   일반     경기도(66호)
                 간선
                 도로 3,680 천천리     어천리
                           211-2 461-2  도로       2000.3.25 변경없음
                          중로2-4   어천역           국토부고시 변경없음
기정 중로 2 9 15~20 국지
                 도로  165  어천리     어천리
                           445-1 411
                                        일반
                                        도로     제2011-305호
                                                2011.06.24 (어천역진입)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연장변경, 폭원변경                - 도시계획도로내 건축물로 인한 기존
  소로1-6       소로1-6      ․연장 : 968m → 969m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폭원 : 10m → 10 ~ 12m
                        - 폐지                        - 수인선 철도 지하화에 의한 도로 계획
 소로1-137        -        ․연장 : 262m → 0m              폐지
                         ․폭원 : 10~12m → 0m
                                        41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시행 중로 2 4 15~19 간선 180 어천리
                         439-4
                               어천리 일반
                                515 도로
                                                        철도사업시
                                                        180m시행
                  도로
                  국지     중로2-4 어천역 일반       국토부고시
 결정 중로 2 9 15~20 도로 165 어천리 어천리 도로         제2011-305호 변경없음
                         445-1 411          2011.06.24
                         중로2-4 어천역 일반
 시행 중로 2 9 15~20 국지
                  도로 165 어천리 어천리 도로                     철도사업
                                                       (어천역진입)
                         445-1 41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m)
                                               면적 최 초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기정 3 일반철도 일반철도    본오동 철도2                             안고 제1997-39호 국고2011-305
             (수인선) 665-45 사동 14-11 사리역 3,600 142,300.0 (6.14;지적고시) 2011.6.24
 변경 3 일반철도 일반철도    본오동 철도2
             (수인선) 665-45 사동 14-11 사리역 3,600 141,033.0               선형변경
  ※ 종점: 안산선까지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일반철도       - 면적변경
   3      (수인선)      ․연장 : 3,600m                        - 수인선 철도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면적 : 142,300.0㎡ → 141,033.0㎡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변경 65 어울림   근린공원  안산시 상록구 75,783.0 증)1,222.0 77,005.0     자연녹지지역
         공원        본오아파트 ~ 용신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변경                                  - 본오아파트 민원에 따라 수인선 철도
    65     어울림공원 ․당초 : 75,783.0㎡ → 변경 : 77,005.0㎡          선형변경으로 어울림공원 면적 변경
                                    증) 1,222.0
                                           43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사계약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가계약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하
  자담보책임기간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시장가격 반
    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단가 이외에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도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개선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비(안 제70조제1항)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여 계약업무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규칙의 하자담
    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되도록 정비함.
  다. 물품 제조·구매계약 등에 대한 지체상금률 개선(안 제75조)
    현행 시행규칙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1, 물품 제조·구
    매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1.5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에도 공사와 유사하
    게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사와 동일한 지체상금률을 적용토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94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 개정이유
  ’13년 6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의 요건을 정비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공공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 등 현행제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적공사비 제도 명칭 변경 및 산정기준 개선(안 제9조제3호)
     현행 실적공사비제도는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어 “시장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토록 개선하
     고 그 명칭도 개선되는 내용에 맞추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함.
  나. 과징금 부과요건 정비(안 제76조의2)
     ’13년 6월부터 부정당업자의 행위가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천재지변 또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에 기인한 경우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단순 경과실 행위나 재발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신설(안 제106조의2 신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 중 우수설계 또는 우수대안제시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은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
     한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도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수기술제안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근거를 마련함.
  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안 제110조)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13년 6월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으
     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이 협소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사항
     도 동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 개정이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등록 규제 폐지(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및 최근 피싱·
  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의 진화에 의해 주요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금융피해 등 국민들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원확인을 사전에 동의한 가입자로 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
  원확인 시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를 강화하여 공인인증
  서의 부정발급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등록 규제 폐지(안 제7조 삭제)
  나. ‘13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문구 삽입(제13조
     제4항 문구 삽입)
  다. ‘13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절차 마련(제13조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706호 미래창조과학부 정
    보보호정책과
    (전화 02-2110-2929, 팩스 02-2110-0218, 이메일: god4343@msip.go.kr)
◉교육부공고제2014-224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일반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위
  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규정토록 하며, 대학의장 징계위원회 관할에 대해 경징
  계의결요구 건과 중징계의결요구 건을 분리하여 경징계의결요구건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
  서, 중징계의결요구건은 대학의장징계위원회에서 관할토록 함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2014년 7월 16일부
    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위원회간 위촉비율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당초 민간위원이 30% 참여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으
    나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위촉비율과 동일하게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임
                             123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2. 의견 제출
  이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운영지원과
    ◦ 전화 : 044-203-6138 (FAX : 044-203-6144)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k1114sj@moe.go.k
◉교육부공고제2014-226호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교육부장관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식품안전,
  범죄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별도의 구역으로 각각 지정·관리
  하고 있으나, 권한과 책임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각각 운영하던 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교주변의 학생안전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해소함으로써 학생안전과 관련한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안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안전지역 지정(안 제2장)
    1)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및 「학교보건
       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음
    2)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교 및 학교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
       정·고시하고, 동 지역 범위내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나 자동차의 속도 등을 제한하거나, 학생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조치를 강화하도록 함
  나. 학생안전지역 관련 지원체계(안 제3장)
    1)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
       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학생안전을 보호하고 관련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학생안전보호협의회 협의를 거쳐 3년마다 학생안전보호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조성(안 제4장 제1절)
    1) 학생안전지역 안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서 학생안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제하며, 학생안전지역내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고, 학생들이 폭력이나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124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라.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지도·점검 등(안 제4장 제2절)
    1) 학생들이 학교안전지역 안에 오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를 관리하는
       각 기관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시·도의 장 및 교육감,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은 학생안전지역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고, 민간 인력을 학생안전관리원으로 위촉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44-203-6684,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행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19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5473호, 2014.7.16)으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이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중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사항을 삭제함(제4조 제7호)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전화연락처 : 044-20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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