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공고 후 17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8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학례          62010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6.6.17.에 모집한 □□□□보험㈜ ‘무)□□□□ □□□보험(1601)’ 등 보험업법       과태료
 김학례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 제97조                20만원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3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
   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
     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 다 음 -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2021년 3월 31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
   니다.
 ㅇ 동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72호
 관보 제19953호(2021. 3. 8.)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62호(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관보 제19953호(2021. 3. 8.)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88쪽 위에서 10~11행 정정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하며,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
                       핑방지관세를 부과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보 제19953호(2021. 3. 8.)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88쪽 위에서 27행 정정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3월 19일까지



                                  100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21-93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운영되어 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위원회 간 기능 및 운영 상 중복성
 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심의회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에 남녀평등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2조 개정)

 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5조의3 신설)

 다. 분과위원장이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회의의 구분에 정기회

  의, 임시회의뿐만 아니라 분과회의도 추가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개정)
 라. 위원장뿐만 아니라 분과위원장도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shl322@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전화 : 044-203-711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01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100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라.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가격수정에관한약속을
수락한다음각호의공급자는
부과대상공급자에서제외
라.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가격수정에관한약속을
수락한다음각호의공급자는
부과대상공급자에서제외하며,
해당가격수정에관한약속을
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덤
핑방지관세를부과
관보제19953호(2021. 3. 8.)
88쪽위에서10∼11행정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
3월17일까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
3월19일까지
관보제19953호(2021. 3. 8.)
88쪽위에서27행정정
- 다음-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 제2항ㆍ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장애인중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
을받은사람
ㅇ미성년자
□귀하가2021년3월31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부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며, 감경된과태료는첨부한고지서로납부할수있습
니다.
ㅇ동고지서상의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감경된과태료를납부할수없으며, 자진납부가없을
경우에는감경되지않은원래의과태료금액이다시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감경된과태료를자진납부한경우에는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따른의견제출및제20조에따른이의제기를할수
없음을안내드립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02-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72호
관보제19953호(2021. 3. 8.)에게재된기획재정부공고제2021-62호(중국산에이치(H) 형강에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제정안입법예고) 중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3월15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101
◉교육부공고제2021-93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5일
교육부장관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운영되어온교육분야성희롱·성폭력근절자문위원회가위원회간기능및운영상중복성
을방지하기위해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교육분야성희롱·성폭력근절예방분과위원회로통합됨에
따라, 심의회에분과위원회의설치근거및구성·운영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기능에남녀평등교육증진뿐만아니라, 교육분야성희롱·성폭력근절·예방
관련업무에대한사항을포함하고자함(안제2조개정)
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를둘수있도록하고, 분과
위원회구성및운영등의사항을규정하고자함(안제5조의3 신설)
다. 분과위원장이당해분과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되도록하고, 회의의구분에정기회
의, 임시회의뿐만아니라분과회의도추가하여수시로소집할수있도록함(안제6조개정)
라. 위원장뿐만아니라분과위원장도상정된안건의심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
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를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도록함(안제7조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4월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2동
교육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shl322@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전화: 044-203-7115)으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바. 양성과정(안 제7조)
  ○ 시행령 제44조 별표 3의2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양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사. 내부평가(안 제8조)
  ○ 교육과목을 수강한 후 충실히 이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자에 대한 합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아. 이수증 교부(안 제9조)
  ○ 양성과정 이수시 이수증 교부해야하는 규정
 자. 사후관리 실시(안 제10조)
  ○ 양성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양성기관의 역할을 규정
 카. 세부규정 마련(안 제11조)
  ○ 양성기관을 객체로 하고, 양성기관에서 상세운영지침을 마련토록 한 규정
 타. 재검토 기한(안 제12조)
  ○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이용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 (044) 201 - 71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44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호)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6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1. 개정이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내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오납(過誤納), 할(割) 등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순화 용어로 변경 (제10조제3항
   제1호,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제1호)
나. 수수료 전부반환 기한을 ‘연수개강 7일전까지 취소’에서 ‘연수개강일 이전까지 취소’로 확대 (제
   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mj9043@korea.kr
  - 팩스 : (02) 2100 – 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 2100 - 6275, 팩스 (02) 2100
 - 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세종이엔씨(민경남)          ②(주)다우컨설턴트(연제문)
                              ③(주)서현기술단(안명숙) ④ 금호산업(주)(서재환)
                              ⑤ 대전도시공사(김재혁)    ⑥ 계룡건설산업(주)(이승찬)

                                    107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21-5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7차(’19. 12.)·제28차(’20. 12.)·제29차(’21.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
 소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게 과실류,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농산물산
 지유통센터), 식육 운송업, 광업(금속,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 택배분류업(상하차) 취업을 허용하
 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국방부공고제2021-6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8명(7급 8명)을 지방병무청으로
 이체하되, 이체되는 인력 중 7급 2명은 6급 2명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여 배
 정하고, 지방병무청의 행정직렬 정원 2명(8급 2명)을 의료기술직렬 정원 2명(8급 2명)으로, 방호직
 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활용
 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병무청 7급 정원 3명을 6급 3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02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1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헹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성적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규정(안 제
    2조 및 제3조)
  1)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인증
     분야를 제외한 공인기관은 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위조‧변조 방지 조치를 취하
     도록 함
  2)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행위 조사 등을 위해 평가 신청서, 발급한 성적서, 평가결과를 보관하
     도록 함
 나.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규정(안 제4조)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 성적서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등 조
  치를 취하도록 함

                                103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12조)
  인정 신청, 공고, 인정범위의 확대, 재평가, 인정마크, 정기검사, 인정취소 등 공인기관 인정을 위
  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라.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3조)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
  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평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안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배진한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baejh@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59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중정정
 관보 제19955호(‘21.3.10)에 게재된 환경부공고 제2021-159호[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
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04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환경부공고제2021-159호                 환경부공고제2021-159호                   관보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제19955호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08호, ‘19.6.26)」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08호, ‘19.6.26)」
                                                                  제102쪽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2021년 3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1-165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상수도관망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도법」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3
 의2(2021년 4월 1일 신설예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함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양성기관, 양성과정 등 용어를 정의함
 나. 양성기관(안 제3조)
  ○ 양성과정을 운영하기위한 양성기관에 대한 규정
 다. 양성기관의 운영보고(안 제4조)
  ○ 양성기관이 환경부에게 보고해야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라. 교육비용(안 제5조)
  ○ 양성기관의 교육비용(수강료) 책정 및 게시 등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환경부에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교육방법(안 제6조)
  ○ 양성과정의 교육방법(집체교육, 실무교육)에 대한 규정
                                  105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나. 전화번호 : ① 042-719-8860 ② 061-395-2310 ③ 031-425-2100 ④ 02-6303-0959
                 ⑤ 042-530-9340 ⑥ 042-480-7114
2. 명칭 : 경량 패널을 이용한 원지반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Top-Down 시공에 의해 원지반을 패널의 높이만큼 수직굴착한 후 경량화된 패널 사용
     과 시멘트 몰탈 충전을 통해 원지반 부착방식의 패널 설치가 가능한 네일형 절토부 옹벽으로 패널
     의 적층을 위한 기초블록 및 배면 뒤채움 공종이 간소화되어 시공성이 개선되고 시공중 안전성 및
     장기적인 내구성, 유지관리를 향상시킨 공법이다.
     <범위>
     풍화대 지반의 깎기비탈면에서 원지반을 수직굴착한 후 경량 프리캐스트 패널을 이용하여 굴착면
     에 부착하는 형태로 패널을 설치하고 배면 틈새부는 시멘트 몰탈 충전을 통하여 원지반과 패널이
     일체화 되는 원지반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534호
     개항역사와 함께한 인천항 내항 1·8부두의 노후 항만공간을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관광·산업거점 및
역사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
다.
       2021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이 공고문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
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공
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고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108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55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벤처투자법」 제35조
㈜스마일스토리 제2019-68호     2021.3.10
                                      마곡중앙로 161-17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소방청공고제2021-2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소등 사용 중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위임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행정상 제재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며, 위험물 운반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시 안전조치의 내용 등 신설(안 제23조의2)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위험물 제거, 관계인 외 사람의 출입금지 조치 등을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정
 하고, 관계인이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를 정함.
나. 행정상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2 제1호다목‧라목)
 행정처분의 가중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적발시로 변경하고,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
 비하며, 가중처분시 과거 처분이력의 포함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운반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별표 24 제1호‧제5호)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시기 등을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강
 습교육)의 과목을 정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10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나. 면 적 : 453,281㎡(공유수면 29,465㎡ 포함)
다. 사업추진방식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과 “인천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하며, 조기개발 및 연계성 등을 위해 단일사업자를 선정하여 순차적 개발함을
   원칙
라. 주요 도입시설 : 공공시설지구, 해양문화관광시설, 복합도심지구
 ※ 사업면적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토지이용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 경계측량 결
   과, 주무관청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제1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21년 3월 25일(목) 14: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
  ※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대표자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나. 사업참가의향서접수 : 2021년 4월 12일(월) ~ 2021년 4월 14일(수) 10:00~17:00
다.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1년 6월 14일(월) 10:00~17:00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1년 9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마.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정
  입니다.
라. 사업설명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신청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안내전화 044-200-5982)/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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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51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소 방   청 장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병원의 필요적 진료대상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소방·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 밖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그 면제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 및 범위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
   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
   직하고 퇴직한 사람,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그 할인된 비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
   록 함(안 제3조)
 다. 소방병원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 등 법령에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는 소방청장의 승
   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와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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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방병원의 국유재산 무상대부는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안 제
    11조)
 바.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
    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분야의 전문
    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병원운영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6호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 전자우편 : goldmund1208@korea.kr
  - 팩      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전화   044-205-7436,   팩스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52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소 방     청 장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21. 7. 13. 시행) 및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신분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소속 공무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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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무직 근로자는 소속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
    고 퇴직한 사람은 경력증명서, 소방병원 임직원·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소속
    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
    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에 따라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서 회피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6호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 전자우편 : goldmund1208@korea.kr
  - 팩     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전화          044-205-7436,   팩스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경찰청공고제2021-10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1. 3. 6.(토)에 실시한 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강원도경찰청장
1. 대상자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강원도경찰청              20080        이예나(여)        9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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