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7호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2005년 1 월24일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먹는물분야)
번호 명        칭 형 식(Model) 제작국 및제작회사 형          식    승   인   번   호 승   인   일 비고
 1    탁도연속     TS-100/    한국 피엔아이        제DWMS-TM-2005-1호 2005. 1.10. 신규

      자동측정기    WZ-TD400

 2    탁도연속     TB450G     일본 요꼬가와        제DWMS-TM-2005-2호 2005. 1.15. 신규

      자동측정기    -H-4-3     (YOKOGAWA)
               -NN-NN

 3 잔류염소연속 FC400G          일본 요꼬가와        제DWMS-CM-2005-1호 2005.1. 15 신규

      자동측정기    -64×A      (YOKOGAWA)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호                      358,580원 납부독촉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2. 이 름:이수명(450305-*******)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005년 1 월24일                        1619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내       용:200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액

      공시송달서                               253,000원 납부독촉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               3. 이 름:김수영 (760823-*******)

정수급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                ○주   소: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현암리 193-2

인부재 및 거소불명으로 2회이상 우편물이 반송되                여성근로자연립 B동 206호

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5년 2 월 4 일           ○내       용:200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액

(금)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               759,400원 납부독촉

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 규

정에 의거 압류·매각 등 행정처분할 수 있음을 알            ⊙기술표준원공고제2005-7호
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

1. 이 름:유계동 (500908-*******)            348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41-2 제1층 201호                       2005년 1 월24일

 ○내     용:200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액                              기술표준원장

                                    44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단 위 사 업 사                    업                    내                       용
               실용화기술   ○기초기술의 실용화를 통해 한경현안 해결, 환경규제 달성, 수입대체
                        및 수출상품화 등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4년이내 범위에서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공공기반기술     ○정부의 정책·공공활용을 목적으로 과제 발굴·지원
                        -3년이내 범위에서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미래원천               ○단기적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나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사업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IT·BT·NT 융합기술, 광학접목기술, 환경부하를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는 신개념의 환경기술 등 발굴·지원
                        -3년이내 범위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환경기술               ○실용화 개발기술의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를 지원하여
실증화사업                   연구성과의 시장진입 촉진
                        -산업계 주도로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환경기술을 발굴·추진
                        -2년이내 범위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나. 지원분야
대           분          야 중                    분                           야
1. 맑고 안전한 공기            1-1.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1-2.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기술
                        1-3.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2. 친환경 소재·제품            2-1. 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물질(소재) 개발
                        2-2. 오염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제품 개발
3. 친환경 공정               3-1. 배출량 저감 최적화기술
                        3-2. 유해물질 제거 및 유용물질회수 공정기술
4.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4-1. 도시·산업지역 복원·관리기술
                        4-2. 불량매립지 복원·관리기술
                        4-3. 폐광산 주변지역 복원·관리기술
5. 생태계 복원·관리            5-1.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5-2. 생태환경 이용 및 관리기술
6. 만족도 높은 먹는 물          6-1. 정수장 효율향상·고도처리기술
                        6-2. 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
                        6-3.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관리기술
7. 하·폐수처리 고도화           7-1. 하·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7-2. 친환경 방류수 처리·관리기술
8.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8-1. 폐기물 감량·재활용·관리기술
                        8-2. 폐기물 자원화기술
                        8-3. 유해폐기물 처리·처분기술

                                 37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7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
시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4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44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1
탁도연속
TS-100/
한국피엔아이
제DWMS-TM-2005-1호
2005. 1.10. 신규
자동측정기
WZ-TD400
2
탁도연속
TB450G
일본요꼬가와
제DWMS-TM-2005-2호
2005. 1.15. 신규
자동측정기
-H-4-3
(YOKOGAWA)
-NN-NN
3
잔류염소연속FC400G
일본요꼬가와
제DWMS-CM-2005-1호
2005.1. 15
신규
자동측정기
-64×A
(YOKOGAWA)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번호명
칭형식(Model) 제작국및제작회사형
식
승
인
번
호승
인
일비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호
국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4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공시송달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고용보험실업급여부
정수급자에대하여독촉장을송달하였으나, 수취
인부재및거소불명으로2회이상우편물이반송되
어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2005년2 월4 일
(금)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만약지정된기
한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제24조규
정에의거압류·매각등행정처분할수있음을알
려드리니착오없으시길바랍니다.
1. 이
름：유계동(500908-*******)
○주
소：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
1641-2 제1층201호
○내
용：2004년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액
358,580원납부독촉
2. 이
름：이수명(450305-*******)
○주
소：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
1619
○내
용：2004년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액
253,000원납부독촉
3. 이
름：김수영(760823-*******)
○주
소：경기도여주군북내면현암리193-2
여성근로자연립B동206호
○내
용：2004년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액
759,400원납부독촉
⊙기술표준원공고제2005-7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
348호, 2004. 7. 8.)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4일
기술표준원장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관련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                  itep.re.kr, www.sbc.or.kr
      권, 저작권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             ○신청서 접수
      술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소방방재청, 국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완                    방품질관리소, 철도공사, 가스공사, 수자원
      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공사, 석탄공사
   -해외 도입 기술로 국내 기술거래기관을 통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12개 지방중소
      하여 인정된 기술                             기업청(기술지원과)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로 보유기관과 계            Ⅴ. 유의 사항
      약 체결된 기술, 단, 기술보유자가 개인 등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의 경우 소속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술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
      래. 평가기관 등을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중개 또는 거래된 기술                         -신청된 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
  ○지원규모:기술개발비의 75%이내, 1억원                   재 동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
   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하되, s/w분야는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고 있는 경우(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
   -개발성공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30%를 기                  총괄책임자 등)
      술료로 3년 균등 분할납부                        ※당해연도 국책사업 참여는 기업당 1과제,
Ⅱ. 예산규모                                        전년도 지원업체는 개발완료 후 참여가능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규모:100억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원                                   Ⅵ. 문의처
  ·상반기:전체사업비의 60% 지원(하반기:                 ☞사업안내 및 총괄: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전체사업비의 40% 지원)                          (☎ 042-481-4444/7)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59억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상반기:전체사업비의 70% 지원(하반기:                  ○개별과제에 대한 기술적 내용 등 상세한 문
   전체사업비의 30% 지원)                           의는
Ⅲ. 신청자격                                     -국방품질관리소:02-961-1467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식정보산업                   -철도공사:042-481-3850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소방방재청:02-3703-5350
  -다만, 소기업, S/W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                -수자원공사:042-860-0315
   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은 공장등                  -가스공사:031-400-7453
   록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가능                  -석탄공사:02-300-4590
Ⅳ.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사업비 집행 및 기술료 등:한국산업기술평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 1 월24일                가원(☎ 02-6009-8213)
  (월)~2 월23일(수)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공고 내용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12개 지방
  -인터넷:http://www.smba.go.kr, www.          중소기업청으로 문의

                                     40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관       리       기         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7016/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5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6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1/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전북 전주시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지방중소기업청                  064-723-2104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30~5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78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444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붙 임)
                 200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1차:6개기관 47개 과제)
▷국방분야:13 과제
순번 품                 목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기   관 개발기간
1           PILOT AIR VALVE                 MTU20V538         해군 김영식             12개월
                                                              055-549-3231
2           RESISTOR VARIABL                   F-5E/F         공군 군수사               〃
                                                              053-989-7623
3        TRANSMITTER, PRES                     F-4D/E         공군 군수사               〃
                                                              053-989-7623
4                   SDC                     성능개량 발칸           품관소 김종건              〃
                                                              054-463-9496
5            조종간, 자료입력용                     비호 사통장치           품관소 김대운              〃
                                                              054-469-8403
6                조종간                  FLIR(적외선전방관측장비)         품관소 노태주              〃
                                                              054-460-8787
7       FILTER EMI ON BOARD                      K-9          품관소 채종목              〃
        (필터 무선주파수 혼신용) 및                                      053-757-3032
         DC-DC Converter(3종)
8        회로카드조립체, 3KM용                    K1전차 포수조준경          품관소 이길수              〃
        (자체점검/논리회로 결합체)                        (GPTTS)        054-460-8789
9       Tranceiver Processor Unit          측면주사음탐기            품관소 계중읍            24개월
                                           (System5500)       051-75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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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순번 품                목             명 적     용     장       비   명 추     진   기     관 개발기간
10      조정기, 전압 및 주파수용                  단거리지대공 유도무기            품관소 구융서          12개월
           (AC레규레타)                                            055-279-4113
11         전원공급기(6종)                    WCS-86 함정사통장비          품관소 신경기            〃
                                                               02-961-1414
12        계기조립체, 전기식                    정수장치, 트럭탑재식            품관소 김경환            〃
                                                               032-260-2102
13             Valve, Float               F-4D, F-4E           공군 이재철,            〃
                                                               053-989-7623
<가스분야:2개 과제>
순번 품                목             명 적    용      장       비   명 기 술 자 료 제 공 처 개발기간
1          전기분야(PIC)                          정압기             경인지사 장영복          12개월
                                                              031-400-7255
2        배관이물질검사장비                            배 관             연구개발원 이성민         12개월
                                                              031-400-7485
<석탄분야:2개 과제>
순번 품                목             명 적    용      장       비   명 기 술 자 료 제 공 처 개발기간
1          축전지식 축전차                       석탄운반장비              공무팀 류종하           12개월
                                         (무접점화방식)             02-300-4590
2         연층채준기(일본)                석탄 채굴장비(소형포크레인                  〃              〃
                                         Ass’y)유압모타
<소방분야:15개 과제>
순번 품                목             명 적    용      장       비   명 기 술 자 료 제 공 처 개발기간
1          무인방수 로봇                            화재진압            시설장비과             24개월
2        소방차량 물 진공펌프                          차량부품                〃             12개월
3    공기호흡기 충전기 공기성분시험기                        시험기기                〃             24개월
4        수륙겸용 연기투시랜턴                          조명등                 〃             12개월
5      소방차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배출기                 〃             24개월
                              3
6     현장 안전관리 통제(C )시스템                    통신시스템                  〃               〃
7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치                          화재진압                〃               〃
8              관창안전장치                         관 창                 〃             12개월
9        첨단 초음파 진화장비                          화재진압                〃             24개월
10         경량흡수관 호스                           화재진압                〃             12개월
11    분리형 에어척추요추 고정장치                         보호대                 〃               〃
12         산악구조용들 것                           구 급                 〃               〃
13    낙상방지 안전장치 부착주들것                         구 급                 〃               〃
14       수륙겸용 제논탐조등                           조명등                 〃               〃
15        다목적 3단파괴기                           구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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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철도분야:10개 과제>
순번 품              목         명 적     용        장       비   명 기 술 자 료 제 공 처 개발기간
1        동력차 및 객차충전기                고속철도차량                 차량본부 유병관         24개월
       -BATTERY CHARGER                                    481-3607
          ASSEMBLY(NP)
2        유압식 재크(15Ton)             철도시설유지보수                시설본부 이석영         12개월
                                                           481-3148
3              스위칭소자              송변전절연 구분장치               전기본부 장민주           〃
                                                           481-3436
4              객차 인버터              철도차량(전력전자)              차량본부 유병관         24개월
       INVERTER ASSEMBLY                                   481-3607
5          역구내무절연                   궤도회로장치                 전기본부 박충재         12개월
          AF궤도회로 장치                                        481-3473
6              부하개폐기                송변전 차단기                전기본부 장민주           〃
                                                           481-3436
7     변압기초음파 진단장치(국산화)              급전용 변압기                   〃               〃
8       보호계전기사고 데이터                 원격진단장치                    〃               〃
           원격취득장치
9     전철전력기기진단기법(시스템)                        〃                〃             24개월
10     제동 실린더 유니트 BRAKE            철도차량 제동장치               차량본부 유병관           〃
               CYLINDER                                    042-481-3607
<수자원분야:5개 과제>
순번 품              목         명 적     용        장       비   명 기 술 자 료 제 공 처 개발기간
1               밸 브               수충격 선형제어밸브               국제상하수도           12개월
                                    (정전시작동)                연구소 박한영
                                                           042)860-0412
2       유량원격검침 지원장치               수도계량기 및 전송설비             수도권지역본부          10개월
                                        부가사용               장대식
                                                           031)260-8352
3         비접촉식 유속계                 하천유속 측정기기               물관리센터 김홍성        12개월
                                                           042)629-3484
4        비접지계통 역률보상                 역률보상장치                 수도시설처 서권모          〃
           설비보호시스템                                         042)629-3704
5      하부집수장치(Underdrain)          정수분야 여과지                국제상하수도           24개월
                                                           연구소 김충환
                                                           042)860-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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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우수품질(EM) 인증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인        증       제       품   명인증번호 유 효 기 간
(주)정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98-11 레이저를 이용한 생체조직 2005-001 2005. 1.24.
인터내셔날                           미세절제장치                                 ~2008.1.23.
(지석창)
(주)우진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오산리 292     원전노내 중성자 검출기                  2005-002 2005. 1.24.
(유계현)                           집합체                                    ~2008. 1.23.


 관보 제15902호(2005. 1.21.)에 게재된 여성부            추가사항
공고 제2005-4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의견제출란 문구 추가
폐지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추가사항이 있어
                                         ○폐지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여성부 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www.moge.go.kr)의“자료실 법령/입
    2005년 1 월24일
                  여성부장관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유
              판     결                1. 공소사실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그 설비를 이용하
사   건 2004 고단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
피 고 인   문종선, 전화방업
                                         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1974년 5 월 7 일생
                                         인이 2000. 6.17.부터 10.31. 23:05경까지 서울
    주    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54의 1
                                         서대문구 창천동 30-11 소재 건물 3층 약 20평 규
              화수주택 B04호
                                         모의 점포에서‘핫라인’이란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
    본    적 강원도 정선군 동면 몰룽리 372            하면서, 한국통신으로부터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검    사                               교부받아 위 전화번호로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김 일 룡                                   전화방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연결시켜 주기 위해
    변호인 법무법인 정평                          자동전화교환기인 키폰과 이를 각 방으로 연결하는
    담당변호사 김승교                            선로 및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자가통신설비를
    재심대상판결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곳을 찾는 불특정의 남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7.10. 선고 2001         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2,000원의 요금을 받

고단497 판결                                 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판결선고                                 연결시켜 통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였

 2005년 1 월14일                            다는 것이다.

    주    문                           2. 판 단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피고인은 무죄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2

                                    45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조의2, 제74조(위 법 개정으로 제72조제6호로            게 되었다고,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
 변경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었다)에 대하여 이 사             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인 2002. 5.30. 헌법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소 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                2005년 1 월12일
 로, 이 사건에 적용된 위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준승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20호                     가. 고시사항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지구명:평택시 원평2 주거환경개선지구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변               ○위     치:평택시 통복동 150-39, 평택동

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1조                151-1 일원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제8호 나목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조서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지구명:평택시 원평2 주거환경개선지구

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위 치:평택시 통복동 150-39, 평택동

   2005년 1 월24일                           151-1 일원
                                         -면 적
              경기도지사
                                          ·기 정:172,261㎡
1. 행정처분대상
                                          ·변 경:174,080㎡
 ○등록번호:경기-주택 1999-17
                                          ·증 감:1,819㎡
 ○등록구분:주택건설
                                    나. 관계도서 및 사본을 평택시청 건축과에 비치하
 ○업체명:(합)에이원건설
                                        여 당해 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
 ○대표자:조광훈
                                        습니다.
 ○소재지:용인시 고림동 264-3 이튼프라자
2. 행정처분사항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5-1호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학교(남사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처분기간:2005년 1 월21일~2005년 1 월20일
                                             변경 승인
 ○처분사유:등록사항(대표자)변경 신고 지연
                                    1.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외 15필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
                                        지상의 남사중학교에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
  령 제14조1항 별표1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경기도고시제2005-23호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고시 합니다.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개선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              및 학교법인 동림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게 보입니다.
   2005년 1 월24일                           2005년 1 월24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46
조의2, 제74조(위법개정으로제72조제6호로
변경되어이사건에적용되었다)에대하여이사
건재심대상판결확정후인2002. 5.30. 헌법재
판소2001헌바5호로위헌결정이선고되었으므
로, 이사건에적용된위규정은그효력을상실하
게되었다고, 따라서이를적용하여기소한이사
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2005년1 월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준승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46
⊙경기도고시제2005-2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사항변
경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1조
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1의제8호나목
규정에따라영업정지처분하였기동법시행령제
1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 월24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경기-주택1999-17
○등록구분：주택건설
○업체명：(합)에이원건설
○대표자：조광훈
○소재지：용인시고림동264-3 이튼프라자
2. 행정처분사항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처분기간：2005년1 월21일~2005년1 월20일
○처분사유：등록사항(대표자)변경신고지연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제11조및동법시행
령제14조1항별표1
⊙경기도고시제2005-23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주거환경
개선지구를변경지정하고같은법시행령제3조제2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24일
경기도지사
가. 고시사항
○지구명：평택시원평2 주거환경개선지구
○위
치：평택시통복동150-39, 평택동
151-1 일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조서
-지구명：평택시원평2 주거환경개선지구
-위치：평택시통복동150-39, 평택동
151-1 일원
-면
적
·기
정：172,261㎡
·변
경：174,080㎡
·증
감：1,819㎡
나. 관계도서및사본을평택시청건축과에비치하
여당해지구주민과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
습니다.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5-1호
학교(남사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1. 경기도용인시남사면봉무리435번지외15필
지상의남사중학교에시설사업을추진함에있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용인교육청관리국시설과
및학교법인동림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05년1 월24일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지방자치단체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가. 토지 조서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지   적
지       번 지목 면 적(㎡) 당 초 변    경 당   초변    경 주                                   소 성     명
435       학     14,488   9,710   14,475    9,710    14,475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산79-1 학 교 법 인

                                                                                동림학원

430       답      1,094      -      383        -         383 서울 송파구 문정동 86-24    이 병 순

430-1     학       564     564      564      564         564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산79-1 학 교 법 인

434       전       803       -      609        -         609                     동림학원

434-3     임      1,470      -      530        -         530

435-2     전      5,379      -     4,090       -      4,090

435-3     전       499       -       13        -          13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75      김 윤 분

435-7     임       135       -      135        -         135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산79-1 학 교 법 인

435-9     임       353       -        1        -           1                     동림학원

436-1     전       979       -      637        -         637

436-5     임       124       -       94        -          94

436-6     임       185       -       70        -          70

산78       임      9,353      -     1,089       -      1,089

산81-1     임      6,149      -       67        -          67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75      김 윤 분

산82-1     임     13,785    216     4,495     216      4,495 서울 관악구 흑석동 20-13     한 재 준
산83       임      4,760      -     1,989       -      1,989 용인시 남사면 전궁리 204      박 승 호
합계              10,490 29,241    10,490   29,241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1)면 적

 1)주 소: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435                          ○사업시행 면적

 2)성 명:학교법인 동림학원 이사장 이지환                             -당 초:10,490.0m
                                                     -변 경:29,241.0m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규 모
 1)종 류:중학교(사립)
                                                    ○건축 면적
 2)명 칭:남사중학교
                                                     -당 초:1,851.38m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 경:2,617.54m
 ○당      초: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435번
                                                    ○건축 연면적
      지외 2필지
                                                     -당초:4,043.31m
 ○변      경: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435번                      -변경:5,315.99m
      지외 15필지                                       3)사업시행 기간:사업승인일~2006년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31일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