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8호                          관              보       2009. 1.30. (금요일)
 바. 현상공모에 따른 공모비 등 일체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사. 제출된 작품은 부산 서구청에 귀속되고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사업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
  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담당자 051-240-43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공고제2009-16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창   원   시   장
           제작사 및
인증번호                   사   업   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대표자
                                     승강기식, 횡식하부.
창원시 제 삼중테크(주)          경남 창원시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 SJTCEV-50-IT 2009. 1.23 신규
 6-55호     최종완     신촌동 69번지
                                   장형) 50대형【중량1850㎏】


       인               사
⊙2009년 2월 1일자

       헌법연구관보          김       현    영(金 賢 榮)
       헌법연구관보          조       혜    수(曺 慧 秀)
헌법연구관에 임함

                       오            훤(吳       烜)
                       박       세    영(朴 世 英)
헌법연구관보에 임함

                                   (헌법재판소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09년 1월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624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1. 개정사유
 □기업과 금융기관의 회계부담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자산재평가를 2008회계연도부터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자산재평가차익 중 일부를 은행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는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세후)’의 70%를
  보완자본 인정범위에 추가
  ○기존 보완자본 항목 중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명시하고
   현행대로 보완자본으로 100% 인정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상의 ‘법
  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09-13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증권 발행분담금 관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09.2.4)에 따라 새로 도입된 증권용어와 증권발행
  신고의무를 반영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9-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636 국적법 제6조
류정자 1945.12.14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459 국적법 제6조
김옥순 1948. 8.24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21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지호리 816 국적법 제7조
김철봉 1976. 7. 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은산리 30       국적법 제7조
이정자 1968. 6.27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25번       국적법 제7조
박영식 1961.10.21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430 국적법 제7조
양윤덕 1965. 5.25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583 국적법 제6조
고재숙 1951.10.26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771 국적법 제7조
윤정광 1984. 1.1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국적법 제7조
김만권 1973.11.14     남 중    국
                              1319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국적법 제7조
김미령 1985. 2.28     여 중    국
                              1319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국적법 제7조
최영남 1988.12.25     남 중    국
                              1227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동전리 367번 국적법 제7조
김   화 1988.10.17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590                   박춘매의
최은지 2003.12.28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번지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05-73-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기에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예 정 등 록 기 준 지        정    정   내    용

                                                      제목정정
송미령 1981.11.28     여   타이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2-1
                                                      귀화에서 국적회복으로

                                        27
제16928호                    관         보   2009. 1.30. (금요일)

⊙(부산)서구공고제2009-58호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 공고
 부민동 일원은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 집무실 및 임시수도정부청사가 위치하였던 역사의 현장 이
였으나 시설의 미비, 홍보 부재 등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
어, 임시수도 기념관과 동아대 박물관을 연계하여 기념거리를 조성, 젊음과 역사가 있는 문화관광지
로 특화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를 실시합니다.
   2009년 1월 30일
              서   구   청   장
1. 공모명 :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대학1로(임시수도기념관) 일원
 나. 내   용
  ○임시수도기념관 담벽개수 및 한국전쟁 벽화 설치
  ○거리 특성에 맞는 보·차도, 가로시설물설치 및 정비, 도로구조 계획수립
  ○조경, 가로등, 문화공간 창출, 노점상 정비 등 종합적인 경관 및 가로환경개선 계획수립
  ○역사성과 예술성 및 주변거리와 어울리는 역사조형물 설치
  ○임시수도기념관 및 동아대박물관의 역사ㆍ문화공간의 활용 방안
  ○젊음의 거리(임시수도기념관~부민초교간) 및 영화의 거리(부산대 병원~임시수도기념관간) 등
   제 2, 3단계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인접 건물과의 접합부 처리 및 진출입계획
  ○한전, 통신선의 정비계획
 다. 추정 공사비 : 1,440백만원
 라. 추정 용역비 : 60백만원(기본및실시설계)
 마. 공모목적
  전국 유일의 역사문화ㆍ유산인 임시수도기념관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가로시설물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 욕구에 부응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활
  력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적, 문화적 공간이 함유된 기념거리로 조성하기 위함
3. 응모자격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각각의 업체가 요건충족을 위하여 공동도
  급(공동이행방식, 3개업체 이내로 제한)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시 아래 “1)”호
  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조경, 교통, 건축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상기 해당분야 기술사사
                                  621
제16928호                        관             보   2009. 1.30. (금요일)
   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중 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
   디자인분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40％이상이여야 함
4. 현상공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모신청서 및 제안요청서 교부
  1) 기   간 : 2009년 2월 2일(월)~2월 9일(월)
  2)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및 부산 서구청 홈페이지 게재http://www.bsseogu.go.kr, 문
   의(051-240-4393)
 나. 공모신청서 접수(참가등록)
  1) 일   시 : 2009년 2월 10일(화) 15 : 00~18 : 00
  2) 장   소 : 부산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과(서관동 2층)/(051-240-4393)
  3) 방   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현상공모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입찰자격 증빙서류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후 인감날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등록증 사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
         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첨) 지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공동도급의 경우(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공동이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공모결과 이행각서 1부
5. 현장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09년 2월 10일(화) 14 : 00
 나. 장    소 : 서구청 소회의실
 다. 내    용 : 사업설명 및 필요시 현장답사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응모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능
6. 제안서(응모작품) 접수
 가. 일    시 : 2009년 3월 19일(목) 09 : 00~17 : 00
 나. 접수장소 : 부산 서구 문화관광과(방문접수 원칙) ☎ 051-240-4393

                                       622
제16928호                     관             보   2009. 1.30. (금요일)
 다. 제출도서 : 제안요청서 제Ⅳ장 “1”참조 및 참가등록확인증(부산 서구 소정양식)
  ※현상공모 참가신청을 마친 업체(컨소시엄)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함
7. 제안업체 제안서(응모작품) 설명회
 가. 일   시 : 2009년 3월 23일(월) 14 : 00~
 나. 장   소 : 부산 서구청 소회의실(본관 2층)
 다. 내   용 : 참여업체 제안내용 설명(20분내) 및 질의응답(10분내)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8. 제안서(응모작품) 평가 및 당선자 처우
 가. 평가일시 : 제안서(응모작품) 설명회 이후
 나. 평가장소 : 부산 서구청 소회의실(본관 2층)
 다. 평가방법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제안서(응모작품)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등으로 불이익이 초
   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당선자 처우
  ○당선작(1등)으로 채택된 업체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협상에 의한 계
       약 체결)
  ○우수작(2등) 5백만원 지급
   ※평가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의될 때는 입상작
       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합니다.
9. 입상작 발표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종료 후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공모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
 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
 는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부산 서구홈페이지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응모작품)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안서(응모작품)는 대표자(주 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공모참가자는 현상공모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하여야 합니
  다.
 마. 각종 질의는 문서로만 접수받아 처리하며, 전화 및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
  지 못하며, 공통의 내용은 참가업체 모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623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정기간행물】
일련                                                   심 의     결 정     결 정   고 시 의
       서     명      호 수(간별)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번호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べっぴん          2009. 1
 1                             고성하이테크   2009. 1. 1   0979   2009. 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DMM No.5       (월간)

                     2009. 2
 2    sabra Vol.2              고성하이테크   2009. 2. 1 09710 2009. 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격주간)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위하여「지역
산업진흥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제정이유
 ○기존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경우 사업별 운영요령이 달라,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 초래
 ○이에, 개별 사업단위별 운영요령을 통합한 공통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사업운영의 일관성 확보 및
     사업 수행기관의 혼란 방지코자 함.
Ⅱ 제정 주요골자
 ①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 규정
     ○지역산업 진흥위원회(지역경제정책관 주재), 중앙(전담기관) 및 지역(거점기관:TP) 평가위원
      회 등을 규정
 ②지역 주도적으로 선정·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 확대
     ○각 지역별로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된 사업(전략산업 진흥사업 등)은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
      거점기관이 평가
 ③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4가지 유형별(인프라,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평가지표 표준화 및 지역 특성을 반
      영한 자체평가지표 설정
      ※「지역산업 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
       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0호
 「정부조직법」및「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기업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단자가 진단 보고를 할 때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기타 현행 고시의 운영
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전기공
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08-29호)”을 다음과 같이 개
                                        29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5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출 판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결정연월일
번호                                            연월일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生まれ星 ~三村家                  大洋圖書/
 1                     明治カナ子             2008. 9.23   0971   2009. 1. 6   음란성 관보게재일
     の息子シリ-ズ~                  고성하이테크

                                新潮社/
      最近、蝶蝶は...
 2                     內田春菊     비오씨프로    2007.11. 1   0972   2009. 1. 6   음란성 관보게재일
     (上) (新潮文庫)
                                듀스코리아

                                新潮社/
      最近、蝶蝶は...
 3                     內田春菊     비오씨프로    2007.11. 1   0973   2009. 1. 6   음란성 관보게재일
     (下) (新潮文庫)
                                듀스코리아

      家政婦と暮す                    雙葉社/
 4                     ポン貴花田             2008. 7.28   0974   2009. 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100の方法 2                 동남도서무역

                                大都社/
 5    かたち(改訂版)         影乃いりす    비오씨프로    2003.12.20   0975   2009. 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듀스코리아

                               少年畵報社/
 6    祭事の乙女達           森見明日     비오씨프로    2000. 6. 1   0976   2009. 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듀스코리아

                                蒼龍社/
 7     瀨利奈MDS          亞麻木 硅    비오씨프로    2002.12.30   0977 2009.0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듀스코리아

【도   서】
일련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二次元ドリ-ムマガジン                 KTC/
 1                       社編              2008.12.22   0978   2009. 1.20 음란성 관보게재일
     ILLUSTRATIONS 2           동남도서무역

                                         28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및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동 고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주요내용
 가. 진단자 중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를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로 하며,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포함(제19조제2호
   및 제3호)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진단을 받는 자가 제반 증빙 서류의 제출을 거부 또는 기
   피하는 경우 등으로 진단을 할 수 없을 때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토록 의무화(제22조)
 다. 부실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신설 법인이 법인 설립 등기일 이후 20일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정하여 제시한 제예금을 포함(제23조)
 라.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하기 전에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장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적정하
   게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 검토하고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반려하도록 함(제28조)
 마. 진단자는 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위임·위탁받은 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
   단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진단서류를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 내용을 소명하
   게 하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바. 기업진단신청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서식 보완(서식 제9호 및 제10호)
   ※이 고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의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1호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
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지정
1. 법인명:(주)유포스트뱅크
2. 대표자:김송호
3.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002호
                                   30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4. 제공역무: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1호
 관보 제16917호(2009. 1.13.)에 게재된 보건복지가족부령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호 신의
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2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제9조제4항제2호 (삽입) 후단 중 “조정하며, 제9조제4항제2호 전단 중 “제13조제4항제2                   관보
최초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호의 규 호의”를 “제13조제4항제3호의”로 하며, 같 제19쪽
정을 준용한다.”를 “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은 호 후단 중 “조정하며, 최초 6개월이 경 제15행
항 제3호부터 제6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8 과한 이후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 “조정한다.”로 하고, ----------------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3호의 규          3.--------------------제2호---         관보
  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다음과 같다.           ---------------------------. 제19쪽
  (1)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상한금         (1) --------제3호 ------------ 제18행
   액이 조정된 제품의 경우 조정된 다음                --------------------------
   해부터 매 1년마다의 보험급여 청구량                --------------------------
   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
   이상 증가한 경우에 상한금액을 조정                 --------------------------
   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따라 상한               --------------------------
   금액이 조정된 제품의 경우 그 사용량                --. ----------------------
   이 최초 약가 협상시 결정된 예상 사                --------------------------
   용량보다 큰 경우에 한하며, 제2호 규               -------------------, 제3호 -
   정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의             ---------------------------
   경우 최초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
   서는 최초 6개월의 청구량을 1년치로                --------------------------
   환산하여 적용한다.                          --------------.


⊙환경부고시제2009-8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
에 따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환경부고시 제2006-69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
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1. 주요 개정골자
 (1)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용어정의 정립
                                  31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소유역, 배출부하량, 기준유량, 기준배출부하량, 지역개발사업 등 총량제 용어 정의를 3대강
  수계 총량관리기본방침, 기술지침 등과 일치 또는 구체화함.
(2) 목표수질 설정기준 개정
 ○목표수질 설정기준인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역별환경기준 적용 등급 및 달성기간(고시
  제91-35호)』이 폐지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개
  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준용
 ○유역환경조사, 오염원조사, 삭감계획, 총량관리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지역개발부하량
 ○연차별 지역개발계획, 연차별 삭감이행계획
(4) 수계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과 준용
 ○해당 지자체 오염원조사 및 전망, 부하량 산정방법
 ○비점 삭감시설 설치에 따른 삭감량 산정방법 및 삭감효율
(5) 관리대상 부하량의 구분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지정할당부하량과 유역할당부하량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으
  로서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오염원을 중점관리 함으로서 오염총량관리의 효율성 도모
(6) 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
 ○최초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시행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7) 가축 축종별 발생원단위 조정
 ○가축 사육여건 변화 및 가축관리기술 향상에 따라 축종별 발생원단위 재공지(수생태보전과
  -869, 2008.12.23.)사항 반영
(8) 환경기초시설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배출수질산정방법』 개정
 ○통계적 방법으로 기준배출수질을 산정할 경우, 측정치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면 현행 산정식
  을 적용하고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비모수적 방법으로 기준배출수질을 산정
  -배출수 수질 측정결과에 대한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여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비
   모수적 방법 중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여 순위별로 서열화한 상위 95백분위수를 기준배출수
   질로 함.
   ※선형보간법은 수질측정자료를 순위별로 서열화하여 산정하는 방법임.
(9) 오염총량관리 이행모니터링 자료 활용범위 신설
 ○시장·군수는 하천 주요지점에 대한 7일이상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상 수질 및 유량을 측정
  하여 오염변화에 따른 수질영향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나
 ○광역자치단체장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모니터링 조건에 상응하는 수질 및 유량을 측정하는
  경우 동 자료를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2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2008년도 상반기 시·도 환경연구원장 건의사항 반영
2. 개정내용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
 ○환경부 홈페이지 사이트
     -http://www.me.go.kr
     -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


⊙환경부고시제2009-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08-99호, 2008. 7.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항제3호 표 1 시료의 보전방법에 다음과 같이 안티몬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측정항목을
신설한다.
【표 1】시료의 보존방법

      측   정   항   목      시료용기           보    존   방   법   최대보존기간(권장보존기간)

안티몬                         P, G    c-HNO3 2㎖/ℓ          6개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G(갈색)   4℃ 보관                7일 이내 추출, 추출 후 40일

제4장제56항부터 제58항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5장제1항 2. 2.1.2 2) (4)(5)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료 채취조는 채수관을 통해 온 시료를 측정기로 보내기 전에 체류시켜 수압과 유량을 안정
     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큰 부유물질과 침전물질을 분리시키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고 세정하기
     쉬우며, 시료와 반응하지 않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부유물질로 인
     하여 장비의 폐색 및 측정값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00㎛이상의 여과
     시설을 부착할 수 있으나 농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5) 시료 채취조는 연속자동측정기와 자동시료채취기를 위한 것으로 자동시료채취시 도입시료의
     교란, 고갈 등 영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수리·보수 등 정비기간 외는 방류수외의 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고정하여야 한다.
제5장제2항 1.2 중 “±10.0㎖”을 “±50.0㎖”로 하고, 같은 항 2.2 중 “(4±0.2)℃”를 “(4±1)℃”로
하며, 같은 항 3.1 중 “동파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를 “동파가 방지되도록 구성하여야”로 한
다.
제5장제2항 3.4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539 국적법 제7조
권창명 1969. 7.1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573 국적법 제7조
손창준 1952. 6.2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245 국적법 제6조
신용자 1944. 8. 6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조영환 1950.12.21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68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김경원 1965. 9.17   남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90번지 1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776 국적법 제6조
신승일 1955. 5. 6   남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궁촌리 317 국적법 제7조
최덕순 1959. 3. 3   여 중   국
                           번지 2호                  제1항제1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236 국적법 제6조
최미화 1966. 2. 9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강계순 1975. 1.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94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국적법 제6조
이순화 1974. 7.14   여 중   국
                           604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562 국적법 제7조
한영화 1978. 3. 5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하거리 478 국적법 제7조
최춘자 1959.12.21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 66    국적법 제7조
현순련 1960. 6. 8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국적법 제7조
오성호 1972. 2.18   남 중   국
                           1551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144 국적법 제7조
이월화 1969. 8.26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0 국적법 제6조
하정담 1960. 7.28   남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22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334 국적법 제7조
정광래 1965. 4. 4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국적법 제7조
유금한 1980. 2.21     여 중   국
                             285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7 국적법 제7조
이숙자 1950. 8.13     여 중   국
                             번지 1호                     제1항제1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8번지      국적법 제7조
이미영 1977. 3.25     여 중   국
                             1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82 국적법 제7조
박영애 1955. 5.25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16번지      국적법 제7조
홍영복 1978. 5.20     남 중   국
                             958호                      제1항제1호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267 국적법 제7조
주상우 1950. 9. 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267 국적법 제7조
주인복 1966. 8.30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반순애 1960.12.18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57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225번 국적법 제7조
이태봉 1964. 3.30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양평리 138 국적법 제7조
신성철 1970. 3.3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 461 국적법 제6조
권영화 1974. 6.13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367 국적법 제7조
김춘실 1984. 2.20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25번      국적법 제6조
김정희 1933. 2. 9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977 국적법 제7조
김해철 1980. 4.23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 782 국적법 제7조
박   철 1971.11.25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