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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30일 마산경찰서는 정성기, 최갑순, 옥정애를 소요죄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를 적용
하여 제2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제2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이
들의 혐의 중 소요죄는 적용할 수 없고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는 군법회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부산지검 마산지청으로 이첩했다. 19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됨에 따라 같
은 달 18일 부산지법 마산지원은 정성기, 최갑순, 옥정애에게 면소판결을 내렸다.57)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마산경찰서 내에서 고문수사와 관련한 목격자를 확인했다. 부마민주항쟁 관
련자 하영일은 우리 위원회 면담 조사에서 “마산 시위현장에서 체포되어 마산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그곳에는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던 여학생이 잡혀 와 있었다. 그 친구는 조사과정에서 물고문을 당하
는 등 고생을 많이 했다. 고문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조사를 받고 오면 
온몸이 다 젖어 있었고 옷에 피도 묻어 있었다. 아마도 물고문을 당했거나 다른 종류의 고문을 당하
면서 정신을 잃으니까 그 여학생 몸에 물을 끼얹은 것 아닌가 짐작했다”고 진술했다.58)
마산경찰서로 연행된 사람들 중 그곳에서 고문피해를 겪은 사실이 있다는 다수 피해자의 진술을 확
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마산경찰서 경찰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위원회가 
조사한 당시 마산경찰서 경찰관들은 마산경찰서 내 지하실에는 별도의 조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
문 시설도 없었고 고문수사에 대해 듣거나 목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59) 마산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던 상당수 학생들이 마산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은 이를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남민전‘을 부마민주항쟁의 배후 세력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중
앙정보부는 부마민주항쟁과 남민전 연계성 조사를 위해 당시 합동수사단에 본부의 수사요원을 파견
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권정달 합동수사단장 및 수사관들의 진술을 토
대로 중앙정보부가 시위 배후세력으로 ‘남민전’을 의심하여 수사하였고, 중앙정보부 모 국장이 직접 
조직도를 가져와 수사에 관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60)
당시 합동수사단장 권○○은 “중앙정보부 국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부산에 소요사태가 일어난 배
경에 남민전 관련자들이 배후 세력으로 보인다면서 거기에 맞춰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 
국장은 남민전 조직도를 나에게 가지고 와 ‘남민전 관련자가 부마사태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여
기에 맞춰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 남민전과의 연결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나에게 부마사태의 배후세력으로 남민전을 짜맞추라는 식으로 요청은 했지만, 수사 결과 아
무런 관련이 없는데 억지로 짜맞출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61)
2. ‘반체제 종교인’ 등 재야인사 관련 수사
수사당국은 부마민주항쟁의 배후세력으로 남민전 및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으려는 또 다른 시도로 
57)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1979년 형제9256호」.
58) 「하영일 증언」(2019. 2. 20.). 하영일은 “동창생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으나 완월국민학교를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동창생은 곽○○(경남대 화학과 1학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곽○○은 수차례 위원회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59) 「정○○ 증언」(2019. 1. 24.); 「변○○ 증언」(2019. 2. 14.); 「김○○ 증언」(2019. 2. 15.); 「김○○ 증언」(2019. 3. 7.); 「송
○○ 증언」(2019. 4. 4.); 「박○○ 증언」(2019. 3. 21.); 「김○○ 증언」(2019. 4. 4.); 「최○○ 증언」(2019. 6. 13.).
60) 진실화해위원회, 201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440~444쪽.
61) 진실화해위원회, 「부마항쟁과정에서 입은 인권침해사건: 권○○ 진술청취결과서」(201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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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위 ‘반체제 종교인’ 등 재야인사들을 시위의 배후로 만드는 수사를 시작했
다. 10월 20일 경찰은 최성묵(중부교회 목사)을 비롯하여 김형기(전 부산 YMCA 간사), 박상도(부산도
시산업선교회 총무), 김영일(앰네스티 부산경남지부 간사), 김병성(전 부산양서협동조합 간사) 등을 연
행했다.62)
10월 19일 22시경 경찰은 최성묵이 서울지역 인물과 나눈 통화를 도청했다. 통화의 내용은 한 인물
이 최성묵에게 “사과가 많이 떨어졌지요?”, “태풍이 많이 불지 않았어요?”라고 묻자, 최성묵은 “태풍
이 많이 불긴 했는데 사과가 몇 개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통화에서 태풍은 부마민주항쟁
을, 떨어진 사과는 사망자를 비유한 대화였다. 발신자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최성
묵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평소 최성묵의 전화가 도청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서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63)
전화를 도청한 경찰은 다음날인 20일 아침부터 최성묵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8시 30분 서울
에서 온 남성이 최성묵의 집을 방문하자 본격적인 감시가 이루어졌다. 서울에서 온 남성은 한국기독
교교회협의회(KNCC)의 손학규 간사였다. 손학규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파악하고 시위대 및 민간
인의 피해와 인권유린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에 내려왔다. 8시 40분 중부경찰서 형사 2명이 
최성묵의 자택에 최성묵, 손학규, 김영일이 모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후 경찰은 최성묵 일행의 
외출, 이동 동선, 방문 장소, 만나는 인물 등을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 후 13시경 보수동 소재 
대도다방에서 손학규, 최성묵, 김형기, 박상도, 김영일, 김병성이 모이자, 경찰은 이들을 한꺼번에 체
포 연행했다. 이들은 중부경찰서로 연행된 후 바로 합동수사단으로 인도되어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참
여한 가운데 취조를 받기 시작했다.64)
손학규는 위원회 면담 조사에서 “1979년 당시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교회 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산지역에 계엄
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부산과 마산 상황이 어떠한지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없어
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일쯤 부산에 내려가 현장에도 가고 
부산대학교 인근 책방에도 가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부산 시위 상황에 대해 들은 사실을 메모 해
두었다. 20일에는 부산시내 한 다방에서 최성묵 목사, 김광일 변호사, 박상도, 김형기 등과 만났다. 그
곳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는데 경찰서에는 한 두시간 정도 대기한 후에 바로 김해
에 있는 보안부대로 옮겨졌다”고 진술했다.
손학규는 김해지역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간 상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취조는 없었고 내가 부산 
상황을 메모해 둔 수첩만 뺏겼는데 김해 보안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조사실에 밀어 넣고 허름한 
군복으로 갈아입게 했다. 그 뒤 사병으로 보이는 젊은 군인에게 온몸을 구타당했다. 당시 기억으로는 
취조도 없이 이틀 동안 맞기만 했던 것 같다. 하도 맞아서 누울 수도 없는 지경이어서 엎드려 있었
다. 2~3일이 지난 후에 조사실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오면서 ‘손학규 이 새끼, 너 여기 있었구
나!’라고 소리쳐서 고개를 들어보니 중앙정보부 대공수사단장이었다. 내가 기독교교회협의회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꼴로 중앙정보부에 붙잡혀 갔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얼굴이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2~3일 동안 아무런 취조 없이 때리기만 했던 것은 내 의지나 기를 꺾기 위
62) 국군보안사령부, 「상황보고」(1979. 10. 21), ‘부산합수단 수사사항’.
63)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53쪽. 최성묵은 평소 알고 지냈던 대구의 고등학교 교사와 나눈 전화 통화로 기억한다
고 증언했지만, 중앙정보부는 신원 미상의 서울 거주 남성과 나눈 통화로 파악했다.
64) 중앙정보부, 「부산사태 수사상황」(197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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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격적인 수사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단장이 나타난 이후로 시작됐다. 그들이 
나에게 지시했던 것은 지금까지 나의 행적을 적으라는 것이었다. 써서 제출하면 또 쓰라고 하고, 또 
쓰라고 하고. 그것을 계속 시켰다. 작성한 행적의 일자나 내용이 상이하면 구타가 이루어졌고,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으로 괴롭혔다. 그렇게 3~4일 정도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수사가 중단되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10·26사건이 발생하여 나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 것이었다”라고 진술했다.65)
합동수사단은 최성묵, 박상도 등 부산지역 재야인사를 상대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의 내용은 북한
의 지령을 받아 부산대 시위를 배후 조종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합동수사단의 수사관은 최성묵
을 총책으로 하고, 부산지역 재야인사들을 적절히 배치한 여러 종류의 조직 체계도를 준비했다. 심문 
중 여의치 않으면 다른 형태의 조직도를 제시하거나, 취조하는 대상에 따라 이를 바꾸기도 했다. 이
렇게 내용을 조정해 가면서 시위 배후 체계도를 만들어 갔다.66) 합동수사단은 연행한 부산지역 재야
인사들을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으로 육체적 압박을 가하면서, 자신들이 작성한 각본대로 시인할 것
을 강요했다.
10월 20일 오후 1시경 최성묵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내려온 손학규와 면담하기 
위해 다방에 모여있다가 김광일, 박상도, 김영일, 김병성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경찰서에 연행된 후 
바로 합동수사단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최성묵은 합동수사단 조사과정에 대해 “수사관이 ‘이번 사태가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
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이 작용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듣고 부산의 재
야세력을 부마민주항쟁의 배후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느꼈다. 수사관은 나에게 자술서를 
쓰라며 백지를 주었다. 자술서에는 최근의 일을 기억해 가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어 제출했으
나 수사관은 그 내용을 보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다’며 자술서를 던져버렸
다. 그때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 고문이 시작되었다. 그곳에 있으면서 간간이 둔탁한 소리와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다. 다른 방에서는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중앙정보
부에서 내려왔다며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부마사태 배후 조직표’라는 
제목이 붙은 도표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도표의 맨 위쪽에는 김일성이라는 큼직한 글씨가 적혀 있었
고 그 아래로 앰네스티, KNCC, 도시산업선교회 등의 단체명과 총책으로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자금책 김광일, 학원 담당 김형기, 교회 및 노동 담당 박상도 등의 이름도 나열되어 있었다. 연행되어 
들어올 때부터 수사관들이 나에게 어떤 올가미를 씌우려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은 했지만, 김일성까지 
연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67)
최성묵은 합동수사단에 입은 고문피해에 대해서는 “걸핏하면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잠을 재
우지 않는 것 이상의 고문을 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
다”고 했다.68)
최성묵과 함께 연행된 박상도(부산 도시산업선교회 총무)는 위원회 조사에서 “우리를 부마민주항쟁 
배후세력으로 조작하려는 각본은 이미 짜놓은 상태였다. 우리를 영주동에 있는 보안대 분실로 데려가 
조사를 했는데, 그들은 이미 각본은 짜놓은 상태였다.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최성묵, 김광일, 박상도,
65) 「손학규 증언」(2021. 2. 9.).
66)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53~154쪽; 『치열했던 기억의 말들을 엮다』 부산편2, 박상도 구술(2009. 7. 18.), 335
쪽. 남성철에 따르면 제시한 항쟁 배후 체계도 가운데는 함석헌 또는 김대중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남성철 구술
(국사편찬위원회,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구술자료수집사업 ‘부마항쟁 참여자의 삶과 항쟁 체험’).
67) 차성환, 2014, 『최성묵 평전』, 193~199쪽.
68) 『최성묵 평전』,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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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등을 엮으려고 했으며, 그 아래 하부조직도 있어야 하니 학생들, 또는 그 학생들과 관련이 있
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잡혀 왔다. 노승일, 김영일, 고호석 등 우리들과 무언가 연계될 만한 사람들이 
계속 붙잡혀 왔다. 수사관들은 ‘최성묵 목사가 북한 지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 하부조직으로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선동을 해서 시위를 일으켰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그 각본에 따라 나에 대한 조사
도 진행되었다”고 진술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잠을 한숨도 재우지 않았다. 조사실 방에는 군인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는
데 내가 조금이라도 졸면 사정없이 구타했다. 그렇게 잠을 한숨도 못 자니 버틸 수가 없었다. 3일쯤 
지나니 수사관들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대답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10·26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풀려나오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69)
10월 25일 김광일 변호사도 재차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김광일은 10월 21일경 한 차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25일에는 합동수사단에 연행되어 구금됐다.70) 김광일의 혐의는 시위 자금과 
관련한 것이었다. 김광일이 평소 민주인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것이 부마민주항쟁 시위를 조직한 자
금으로 둔갑됐고, 김광일을 배후세력의 수괴급으로 몰아가는 근거가 됐다. 수사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도 전에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저항하지 말고 자백하라며 협박했다.71) 여기에 한승헌(한국앰네
스티 전무이사) 등을 연루시켜 항쟁 배후를 앰네스티로 확대시킬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72)
10월 25일경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은 부산대학교 시위의 배후를 남민전에서 양서협동조합으로 그 
무게 중심을 이동시켰다. 이는 부마민주항쟁 배후로 남민전 지목한 수사가 수사당국의 의도대로 진행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수사당국은 양서협동조합에 ‘반체제 종교인’, ‘반정부 활동’ 등으로 제적된 
학생, 앰네스티 회원 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불온한 조직으로 단정했다.73) 합동수사단은 ‘반체제 
종교인’, ‘양서협동조합’ 등의 수사를 통해 부산대학교 시위의 배후 인물을 최성묵, 김광일, 김형기, 노
승일 등으로 압축했다. 최성묵을 그 배후의 리더로 하고 김광일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김형기에게 지
령을 내렸는지 등의 여부를 주목했다. 수사당국은 최성묵이 양서협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
며, 김형기를 통해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합동수사단은 최성묵이 김광일,
김형기, 노승일을 통해 이진걸과 정광민 등 부산대학교 시위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부마민주항쟁 배
후세력 체계도를 완성했다.74)
3. 야당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수사
계엄당국은 부마민주항쟁의 배후로 신민당, 통일당 등 야당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남민전과 종교인에 대한 수사는 합동수사단에서 담당했으나 야당에 대한 수사는 일선 경찰서에서 담
당했다.75) 당시 합동수사단, 부산시경 등에서 작성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야당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69) 「박상도 증언」(2022. 10. 15.).
70) 「검찰정보보고」, 1092~1093쪽.
71) 중앙정보부 자료에는 김광일이 ‘반체제 인사’들에게 총 394만 원을 지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앙정보부, 「반체제 종교
세력 최성묵 등 범죄 개요」(1979. 10. 29.)).
72) 중앙정보부, 「10‧15 부산대 불온유인물 “민주선언문” 제작살포사건 조사체계도」(1979. 10. 20.); 김광일 구술(차성환 면접, 
2009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항쟁 관련인사 구술사료 수집사업’).
73) 수사당국은 남민전이 부마민주항쟁의 배후세력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는 계속하여 진행되었다. 국
군보안사령부, 「계엄수사 상황보고-부산‧마산」(1979. 10. 25.), 19쪽; 중앙정보부, 1979. 「부마소요사태 배후주동」. 
74) 국군보안사령부, 「계엄 수사 상황보고-부산·마산」, 224쪽, ‘부산대 주모자’.
75) 중앙정보부, 「수사관계관 회의」. 10월 23일 14시 30분부터 17시까지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날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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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연행자 중 신민당, 통일당 등의 당원, 지구당 관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중앙당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권삼쾌(민주통일당 중앙정치훈련원 교무부국장)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1979년 
10월 23일 체포되어 부산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76) 다음 날인 24일에는 이봉학(민주통일당 부산 
제3지구 당위원장)과 하○○(민주통일당 부산 제4지구 사무장)가 권삼쾌와 함께 부산 남포동 일대에
서 시위대에 동조하고 시위에 함께 가세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이들 모두 민주
통일당 당원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통일당을 부마민주항쟁의 배후조종 세력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
행했다.77)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부산 중부경찰서는 ‘수사상황 보고’를 통해 권삼쾌에 대해서는 “시위에 가담
한 사실은 있으나 남민전 및 중앙당 지령이나 종교인, 재야 불순세력과 연락 및 학생 세력 등 연계 
사실 발견할 수 없다”, 이봉학에 대해서는 “남민전 또는 중앙당 지령이나 종교인 등 재야 불순세력과 
연계 및 학생 세력 등 연계 사실 발견할 수 없다”, 하○○에 대해서는 “남민전 관련이나 중앙당 지령
을 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78)
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하여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
나 사건 관계자들이 고령으로 현재 모두 사망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권삼쾌의 유족은 권
삼쾌의 구금 사실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권삼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
았다.79)
신민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수사 대상은 주로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김영
삼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지역당 관계자들이었다. 원○○는 김영삼의 이질사위라는 이유로, 박○○
은 김영삼과 8촌 사이라는 이유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신민당 부산2지구당 김○○(위원장), 서○○(총
무부장), 문○○(선전부장), 김○○(대의원), 한의명(김영삼 지방 비서) 등도 수사 대상자로 지목됐다.80)
한의명은 “당시 김영삼 총재 제명 사실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역당사에서 농성 중이었기 때문
에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979년 10월 18일 아침 7시 자택으로 찾
아온 경찰관들에 의해 한의명은 서부경찰서로 연행됐다. 한의명은 서부경찰서와 보안대를 오가며 수
사를 받았다. 수사의 주요 내용은 “신민당이 학생 시위를 지원하라는 자금을 주었고, 이를 한의명이 
학생들에게 지원하면서 시위를 선동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한의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
서 고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당국은 한의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폭력과 고문은 물론,
지구당 운영비 사용내역을 뒤져 시위 자금 지원을 조작하려 시도하기도 했다.81)
신민당 대의원이었던 김○○는 10월 24일 검거되어 부산 서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러나 ‘배후조
종 혐의를 조사 중’이라는 경찰의 상황보고 외에 다른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김○○의 수사 진행 내
는 중앙정보부 부국장 등 11명(중앙정보부 4명, 합동수사단 2명, 부산지검 1명, 부산시경 2명, 경남도경 2명)이 참석하여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 수사 종합상황실 설치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사건 유형별로 전담 수사기관을 정한 것으로 나타난
다. 관련 문건에는 남민전과 종교인 관련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전담하고, 동래경찰서는 부산대학교 학생, 영도경찰서는 동
아대학교 학생, 서부경찰서는 신민당 관계자, 북부경찰서는 불온벽보 사건, 중부경찰서는 방화범 등에 대한 수사를 맡는 것
으로 되어 있다.
76) 부산 중부경찰서, 「연행자처리평정표」(권삼쾌).
77) 부산 중부경찰서, 「학생데모 가담자(통일당 부산 제3지구 당위원장) 검거보고」(1979. 10. 24.); 「학생데모 가담자 (통일당
원) 검거 보고」(1979. 10. 24.).
78) 부산 중부경찰서, 「통일당 데모 관련자 수사 상황」(1979. 10. 24.).
7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의·결정서」(권삼쾌).
80) 국군보안사령부, 「계엄 수사 상황보고-부산·마산」, 227쪽.
81) 중앙정보부, 1979, 「한의명 조사 요지」; 부산서부경찰서, 「신민당 연행자 조사 상황」; 한의명 구술(오도엽 면접, 2017년 
‘부마민주항쟁 특정 구술자 구술사업’);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결정서」(한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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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82)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신민당 관계자의 경우 당시 수사당국의 기
록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계엄당국이 정한 ’신민당, 통일당의 문제 정치인 배후 조종 혐의‘라는 수사 방향에 의해 경찰은 신
민당, 통일당 등 야당 세력을 부마민주항쟁 배후세력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항쟁 배후 조종이나 중앙당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개인의 시위 행적만을 기재한 채로 항쟁 
배후 체계도를 작성했다.83) 야당에 대한 항쟁 배후 수사 역시 10·26사건 이후 중단됐다.
82) 부산 서부경찰서, 「신민당 배후 조종 혐의자 검거」.
83) 국군보안사령부, 「계엄 수사 상황보고-부산·마산」, 243~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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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박정희 정권은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자 부산지역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마산지역에는 위수령을 내
렸다. 이들 지역에 군을 투입하여 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한편, 항쟁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을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공작을 진행했다. 박정희 정권은 부마민주항쟁의 배후에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분위기를 조장했으며, 수사당국은 이에 맞춰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항쟁의 정
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조직적인 조작을 감행했다. 수사당국은 정권이 내린 수사 방향을 사실로 증명하
기 위한 방법으로 항쟁 연행자들에게 고문과 폭력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수사당국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마민주항쟁의 배후를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은 없었다. 고문과 폭행 등을 수반한 조작 시도는 10·26사건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중단
됐다. 중앙정보부, 군, 검찰, 경찰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부마
소요사태’에 ‘불순 배후조직’이 개입했다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10·26사건으로 이러한 수사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항쟁의 배후를 조작하기 위해 진
행된 무리한 수사였음을 방증한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이 작성한 『제5공화국 전사』에도 부마민주항
쟁 배후 수사와 관련하여 “부마소요사태는 수사 결과 불순배후 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보
이지 않았다. 단지 국민 저변에 팽배해 있던 대정부 및 정치, 경제적 불만을 학생데모가 폭발하도록 
점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군중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사태가 확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84)
위원회는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결과 계엄당국의 수사과 정에서 고문피해가 특히 학생 
연행자, 부산지역 재야인사 및 야당 관계자에게 집중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당국의 수사 방향과 지
침대로 수사기관이 초기 학생 시위가 남민전 및 북한, 또는 야당의 사주에 의해 발생하였고 지역 재
야인사가 이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이
를 체계화하고 관련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그 수단으로 사용했다.
수사기관의 고문은 무자비한 폭행, 잠을 재우지 않기, 물고문, 심지어 여성의 경우 성고문까지 다양
한 방식으로 자행됐다. 다만 위원회가 당시 군경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 조사에서 
그들은 모두 부마민주항쟁 당시 고문과 같은 인권침해 수사가 실행된 사실도 없고, 이를 듣거나 목격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당시 고문과 같은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
을 현재 수사당국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쟁 연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
문 자체가 없었다고 규정할 수 없다. 당시 고문수사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
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살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당시 고문 등 국가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상이를 인정한 항쟁 관련자는 35명이다. 이들은 위원회에 그러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관련성
을 인정받은 사람이며, 아직 그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를 감추고 있는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훨
씬 많은 인원이 정신적 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회성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상이에 대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관
84) 현대한국사연구회, 1982, 『제5공화국 전사』 2편, 572~573쪽.
- 221 -
련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치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나아가 당시 수사당국이 자행했던 고문수사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과가 필요하다. 2019년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정부는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첫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연행자들의 수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수사기
관의 책임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관련기관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항쟁 피해자들은 과거의 고통
을 치유받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고문 등 인권침해와 관련한 위원회 진상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위원회가 본 사건의 조사를 위해 선정한 96명의 대상자 중 면담 조사를 완료한 인원은 42명에 불과
하다. 사망자를 제외하고 약 50명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들 중에는 고문 피해
자도 있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부산지역 경찰관들도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
해 당시 고문피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방화 혐의 조작 수사’ 등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된 또 다른 유형의 고문피해에 대해서
도 향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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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시기 계엄군 전차와 택시 사고
차   례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과 방향
2. 조사 대상
1) 자료 조사
2) 면담 조사
제2장 사고 경위 및 피해 조사
1. 사고 경위 조사
2. 피해 사항 조사
1) 택시 운전사 및 탑승객 조사
2) 전차 조종수 조사
3) 일본 TV영상 목격자 조사
4) 사건수사 담당 형사 조사
제3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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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사 개요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항쟁과 관련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사실 신고가 위원회에 접
수되거나 공적 자료에 의해 사망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기간 부
산에서 항쟁과 관련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돌았다는 것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엄당국은 이를 유언비어로 취급하였고 해당 내용을 발설한 사람은 포고령 위반 등
의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1)
계엄당국이 유언비어로 취급한 사건 중에는 부산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이 존재했다. 바로 계엄
군 전차와 택시 간 발생한 사고이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부산사태」와 법무부 검찰국의 
「검찰정보보고」2)에는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경 계엄군 전차와 택시 간 사고가 실제 발생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록은 관련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시민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계엄군 전차와 택시 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부산에 거주했던 한 시민은 사망자가 발
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부산 일부 지역은 TV 안테나 신호증폭기를 부착하면 일본 TV
방송 시청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는 부마민주항쟁 무렵 한 일본방송에서 부산지역 시위 상황을 속보
로 다룬 뉴스를 시청했는데 당시 화면에는 탱크가 택시를 역과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송출되었다고 
한다. 그는 해당 영상 속 사고의 양상을 고려할 때 틀림없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
다.3)
관계기관의 기록 등에 의해 부마민주항쟁 기간 중 전차와 택시 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사고 경위와 피해상황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목격자 진술
에 따른 전차와 택시 간 사고를 보도했다는 일본 TV방송 영상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
다. 이에 위원회는 2020년 7월 10일 제6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차와 택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또한 2022년 7월 12일 개최한 제83차 위원회에서는 「부마항쟁보상법」개정으로 진상규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결정했다.
1. 조사 목적과 방향
부마민주항쟁 기간 전차와 택시 사고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장부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부산사태」와 법무부 검찰국이 생산한 「검찰정보보고」등 2건의 기록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기록하고 있어 해당 기록만으로 정확한 사고의 경위와 피해정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1) 국군보안사령부, 「계엄 수사 상황보고」; 501보안부대, 「긴급보고-합동수사 중간보고」(1979. 10. 21.); 501보안부대, 「계엄 
수사사항 중간보고」(1979. 10. 22.); 부산지구 합동수사단, 「부산소요사태 수사종합 보고」.
2) 「검찰정보보고」는 부마민주항쟁을 전후한 기간 부산지검 및 부산지검 마산지청에서 해당 지역 시위와 계엄 관련 사항을 대
검찰청에 보고한 문건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검 및 지청에서 학생 동향과 시위 관련 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한 개별 문건
들을 합철한 것이다. 전차와 택시 간 사고와 관련한 내용은 10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정보 보고-부산, 울산 지
방 동향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기록되어 있다.
3) 부산민주공원, 「현장 채록 카드-6(2017년)」(구술자 박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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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당국은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부마민주항쟁 이
후 진행된 바가 없다. 계엄당국의 발표대로 해당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택시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피해 상황도 파악되지 않았다. 일본 TV방송을 통해 계엄군 전차와 
택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 영상을 시청했다는 목격자 진술 역시 이를 시청한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관련 영상에 대한 확보 등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
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정부기록에서 확인되는 전차와 택시 간 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
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사건의 처리과정 등을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일본 TV방송에서 송출
되었다는 사고 영상이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영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항쟁 당시 발생한 사고 영상이 맞다면 그 사고 내용이 정부기록과 동일한 사고를 촬영한 것인
지, 아니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별건의 전차와 택시 간 사고가 부마민주항쟁 당시 더 존재했는지 
확인하여 항쟁 기간 전차와 관계된 모든 사건의 사고원인과 피해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전차와 택시 사고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사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위
원회 조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사고에 따른 피해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둘째, 사고발생 
이후 계엄당국의 사고처리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셋째, 부산에 송출된 일본 TV방송을 시청한 목격
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영상의 실존 여부를 확인해 이를 확보하는 것이
다.
2. 조사 대상
1) 자료 조사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 중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차와 택시 사고를 직접적으
로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부산사태」와 「검찰정보보고」2건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존에 수집한 
자료 중에 관련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자료가 더 있는지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당시 사고가 가벼운 추돌사고였다고 하더라도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
에 군·경 등에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관련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자 군
수사령부, 육군종합정비창,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을 자료조사 기관으로 선정했다. 위원
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군·경의 수사기록, 또는 조사보고서 등이 존재한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정
도, 사건과 관계된 인물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관련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두
고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일본 TV영상을 시청한 목격자 진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당시 전차와 택시 사고 영상을 송
출한 일본 방송국과 그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다.
2) 면담 조사
위원회는 부족한 문헌기록을 보완하고 당시 상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에 대
- 225 -
한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택시에 탑승한 운전사와 승객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기록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
한 사람이 운전사를 포함하여 3명인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더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택시 탑승객 조사를 통해서는 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현
재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둘째, 사고 전차의 소속부대인 종합정비창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부산사태」기록에는 
사고 전차를 조종한 종합정비창 소속 백○○(군무원, 4을)과 이동 간 해당 전차단을 통솔한 것으로 판
단되는 종합정비창 소속 장○○(소령) 등 2명의 인물정보가 확인된다. 이들에 대한 증언 조사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당시 종합정비창 소속 부대원 명단을 확보하여 관계자 증언을 진행하고자 했다. 종합정
비창 관계자 조사를 통해 10월 18일 오전 전차가 이동하게 된 이유와 사고 발생 경위, 사건 처리와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셋째, 일본TV 방송을 통해 사고영상을 시청한 목격자에 대해 조사했다. 목격자 조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영상 속 사고 양상, 해당 영상이 송출된 일본 TV방송국 이름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넷째, 해당 사고를 처리하고 수사를 담당한 군·경 관계자를 조사했다. 관련 기록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계엄 하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군에
서 수사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사건은 당시 「계엄법」제16조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사고 관할 지역 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4) 따라서 사고처리를 
담당한 기관과 관계자 면담 조사는 관련 자료조사를 선행하여 사건처리 기관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진
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계엄 하 전차와 택시 사이에서 발생한 흔치 않은 사고였다. 따라서 부산지역 501보안부
대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501보안부대 관계자 조사도 진행했다.
위원회가 전차와 택시 간 발생한 사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한 면담조사 인원은 총 11명으
로 현황은 다음 <표7-1>과 같다.
<표7-1> 전차-택시 사고 진상규명 면담조사 현황
4) 당시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유지된 것으로 제16조에는 1. 내란에 관한 죄, 2. 외환에 
관한 죄, 3. 국교에 관한 죄, 4.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 5. 범인은닉 또는 증빙연멸죄, 6. 소요죄, 7. 방화죄, 8. 일수에 관한 
죄, 9. 음료수에 관한 죄, 10. 통화위조죄, 11. 문서위조죄, 12. 유가증권위조죄, 13. 인장위조죄, 14. 위증죄, 15. 무고죄, 
16. 간음죄, 17. 살인죄, 18. 상해죄, 19. 체포 또는 감금죄, 20. 협박죄, 21. 절도 또는 강도죄, 22. 횡령 또는 배임죄, 23. 
장물죄, 24. 훼기 또는 장닉죄, 25.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 2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군법회의에
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
   법무부 검찰국, 「검찰정보보고」, ‘계엄사 훈령 1호 및 공고 3호’(1979. 10. 19.). 이 문건에는 부산지역 계엄선포 후 재판권 
일부 위임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내용은 계엄법 제16조 중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소요죄’, ‘방화죄’, 
‘계엄법 제15조 위반죄’를 제외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차와 택시 사고는 
군법회의 관할이 아니기에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했을 것이다.
연번
성명
당시 직업
조사일
조사내용
1
박병목
중학생
2020. 10. 16.
일본TV영상 관련사항
2
백○○
종합정비창 군무원
(사고전차 조종수)
2021.  2.  2.
사고발생 경위
3
김○○
사고택시 기사
2021.  2.  3
사고의 경위 및 피해정도
- 226 -
4
황재실
현)부산MBC 기자
2021.  2. 17.
NHK 영상확보 및 항쟁 당시 외신 
취재자료 조사 관련 사항
5
왕○○
사고택시 탑승객
2021.  2. 22.
사고의 경위 및 피해정도
6
강○○
부산진경찰서 경찰관
(사건처리 형사)
2021.  6.  9.
사건수사 및 처리과정, 사고의 경위 
및 피해정도
7
서○○
501보안부대(준위)
2024.  3. 15.
항쟁과정에서 발생한 전차-택시 
사고 사건
8
김○○
501보안부대 부부대장(대령)
2024.  3. 26.
항쟁과정에서 발생한 전차-택시 
사고 사건
9
김○○
501보안부대(준위)
2024.  3. 29.
항쟁과정에서 발생한 전차-택시 
사고 사건
10
구○○
501보안부대(준위)
2024.  5. 17.
항쟁과정에서 발생한 전차-택시 
사고 사건
11
맹○○
501보안부대(준위)
2024.  6. 26.
항쟁과정에서 발생한 전차-택시 
사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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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고 경위 및 피해 조사
1. 사고 경위 조사
10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보낸 ‘부산, 울산 지방 동향 보고’라는 제목
의 「검찰정보보고」에는 부마민주항쟁 발생에 따른 여러 소문을 ‘유언비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기록에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나돌던 각종 ‘유언비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전차와 택시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해당 문서의 일부 내용이다.
나. 유언비어 유포 상황
탱크가 영업용 택시를 납작하게 만들어 승객 4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실제상황)
10.18. 09:30경 부산진구 전포동 철도교각 밑에서 영업용 택시 일방 과실로 군탱크와 충돌한 교통사
고가 있었음.
남포동에서 여학생 1명이 죽고 남학생 2명이 할복자살했다.
(유포자 김종명 검거 합수반 인계)
서울에서 학생 60명이 내려왔다. 군인은 데모대 편이다. 구속된 데모 학생들은 고문으로 손톱이 다 
빠졌다.5)
위 기록을 보면 “탱크가 택시를 납작하게 만들어 4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 뒤에 ‘(실제상
황)’이라고 기재하고, 바로 아래 줄에는 “10월 18일 9시 30분경 전포동 철도교각 밑에서 탱크와 택시
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탱크가 택시를 납작하게 만들어 승객 4명이 현
장에서 즉사한 사고와 전포동 철도교각 밑에서 발생한 탱크와 택시 충돌사고가 별건의 사건으로 부
마민주항쟁 기간 부산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유언비어’ 유
포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탱크와 택시 사고로 택시 승객 4명이 즉사한 것은 
유언비어 상황을 가리키며, 이러한 유언비어가 유포된 것은 10월 18일 탱크와 택시 간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6)
「검찰정보보고」에는 사고의 경위나 피해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영업용 택시의 일방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부산사태」는 해당 사고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0월 18일 오전 9시 5분경,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인 종합정비창에 정비 목적으로 전방
에서 후송된 전차 2대와 장갑차 1대를 계엄사령부 지시에 따라 부산시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로 설명하고 있다.7)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4을 백○○은 79.10.18 09:05분 전차단 소령 장○○이가 APC 1대, 전차 2대를 캄보이 해서 부대를 출
5) 「검찰정보보고」, 1043~1044쪽.
6) 해당 기록은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상급기관보고를 위해 수기로 작성한 초안을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의 줄바꿈을 잘못한 결과로 보인다.
7) 「부산사태」, 353쪽.
- 228 -
발, 목적인 부산시청을 향하여 이동시 선두에 1/4톤 캄보이 차량, APC, 전차 2대 순으로 앞차와 거
리는 약 7미터로 서행 중 09:20분에 상기 사고지점에 이르면서 복잡한 통행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택
시가 중앙선을 침범 전차 2대를 추월, 반대 방향에서 차가 오자 APC와 전차 사이에 끼어들어 급정
거하자 사고 전차의 조종수인 4을 백○○이가 조종석에서는 전차 앞면부에 의해 시계가 차단되어 계
속 진행 중 전차 좌측 궤도에 의해 택시 뒷 후렌다가 압착되면서 동 사고 택시에 탑승한 박△△은 
척추골절 등으로 중상과 탑승한 왕△△은 우측 등부 타박상 및 요부 타박상을 입힌 사고임.8)
이 기록에는 택시운전사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택시에 탑승한 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성명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다른 정보가 없어 해당 기록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을 할 수 
없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군 관계자 장○○과 백○○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을 위해 육군본부에 자력표를 
요청하고 이를 제출받았다. 자력표 상의 정보로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조회했으나 장○○은 
2011년 9월 28일 사망했고 백○○은 자력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주민등록자료 조회가 되지 않았
다. 백○○의 경우 군자력표 및 인사명령 등 관련 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
아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기록과 백○○에 대한 추가정보 확인을 위해 육군군수사령부를 방
문하여 관계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육군군수사령부 법무실이 소장하고 있는 1979년 군수사령부보
통군법회의검찰부의 「피의자 색인부」, 「형사사건부」, 「불기소결정문」등에서 백○○에 대한 전
차와 택시 사고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 검찰은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백○○을 업무상과
실치상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1980년 5월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9)
「불기소결정문」에는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소속대 전차정비사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1979. 10. 18. 09:00경 소속대 엠48 전차를 운전하
여 소속대를 출발, 부산시청을 향해 운행 중 동일 09:30경 부산시 진구 전포동 로타리 약 500미터 미
달지점인 철도교각을 지나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피의자로서는 유도병으로 하여금 진행방향에 
정지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케 한 다음 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시조치를 게을리 한 채 위 철로교각을 피하여 1차
선에 진압한 과실로 인하여 위 전차의 앞 궤도로 때마침 전포동 신호대에서 신호대기차 1차선에 정
거하고 있는 김○○운전의 부산1바3803호 포니택시의 후면 우측 후렌다 부위를 충격하여 그 택시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박○○42세에게 요치 약 8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뒤편 좌
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왕○○26세에게 요치 약 5일간의 요추부파상 등의 상해를 각 입힌 것이다라
고 함에 있는 바, 수사한 결과 위 사실은 인정되나 전차 운전병으로서는 전차 구조상 2미터 이내의 
전방 주시가 불가능하므로 피의자의 과실이 미약하고 상 피의자 김○○의 추월 등의 과실과 경합하
여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민량한 바 있고 초범으로서 전비를 깊이 뉘우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아
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번에 한하여 장래를 엄중훈계한 후 그에 대한 소추의 절차를 유예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0)
8) 「부산사태」, 354쪽.
9) 군수사령부보통군법회의검찰부, 「불기소 결정문」(1979형제395호).
10) 「불기소 결정문」(1979형제395호), ‘피의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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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문」의 피해사실 요지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부산사태」에 기록된 전차-택시 사고
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밖에 추가적으로 택시 운전자의 성명과 택시 탑승객의 성명을 확인했
다. 그러나 「불기소결정문」에 기록된 택시 탑승객 성명은 「부산사태」기록과는 차이가 있었다. 위
원회는 「부산사태」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예하 부대의 보고문건 등을 
종합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사고 관계자의 성명은 본건을 직접 수사하여 기록한 「불기소결정
문」의 내용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신문조서, 진술조서, 사고 조사보고서 등 수사기록은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전차 조종수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사고 택시 운전사에 대한 수사도 진
행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택시 운전사 김○○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생산한 1979년 
「형사사건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택시 운전사 김○○은 당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
상,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1980년 3월 27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11)
「검찰정보보고」, 「부산사태」, 「불기소결정문」3종의 자료 모두 1979년 10월 18일 오전 9시 30
분경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전차와 택시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
나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상이하다. 「검찰정보보고」는 사고 발생원인을 택시 일방과실로,
「부산사태」는 택시가 전차를 추월하여 급정거한 것이 원인이 됐다며 택시의 과실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불기소결정문」에는 택시의 추월은 있었으나 정차 중인 택시를 전차가 철도교각을 피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입하여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쌍방과실로 입장이 바뀌었다.
사고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위 3종의 자료 외에 또 다른 자료가 존재했다. 위원회는 관
계자 면담조사 과정에서 부마민주항쟁 이후 사고 택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
다는 진술을 확인했다.12) 따라서 관련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기록 확인 및 제출
을 요청했다. 그 결과 1981년에 택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판결문에 기록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979. 10. 18. 09:30경 피고 소속 군속인 소외 백○○이 피고 소유의 육군 제7109부대 소속 엠-48탱크
를 운전하고 부산 양정동 방면에서 부산시청 방면으로 2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전포
동 소재 우암선 철로 교각밑에 이르러, 교각을 피하여 가기 위해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던 
바, 당시 그곳에는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였고 1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유도병으로 
하여금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갑자기 1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선 상에 신호 
대기중이던 원고 소속 운전수 소외 김○○운전의 부산1바 3803호 택시 후면우측 후렌다를 위 탱크 
좌측 앞 궤도부분으로 충격하여 택시에 타고 있는 승객 박○○, 왕○○등이 부상하고 위 택시가 대
11) 부산지방검찰청, 1979, 「형사사건부」(1979형제6113호).
12) 「백○○ 증언」(2021. 2. 2.); 「김○○ 증언」(2021. 2. 3.); 「왕○○ 증언」(202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