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전협의
                  「환경오염시설의
                       결과서’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1480000-0539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는 2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배
                     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수료                         40,000
              발급물내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
                     호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
1480000-0540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변경신고서)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3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일, 변경신
                     고의 경우에는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수료            15,000(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시)
              발급물내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5 호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변경허가시)’
1480000-054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
                                     30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식- ‘ 배출시설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및 방지시설    관한신고서’
                                  가동개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민원인 제출서류>
                 - 검토 결과서 원본
                수수료                        5,000
              발급물내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8호 ‘가동개시 신고필증’
1480000-0542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
                        21조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2)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
                             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
                          3)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 오염물질등의 발
                            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2. 측정기기 조치계획서
                       가.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나.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서 1부
                       다. 자가측정 계획서 1부
                     3.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조치계획서: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31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49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
                     21조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 4일) (검사기간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43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개선이행보고서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제20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제21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 7일) (검사기간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2호서식 ‘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이행보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44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10일)(검사기간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32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
                           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합
                           니다)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5호,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6호,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1480000-0545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별지서식 제17호,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1480000-0546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33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별지서식 제17호,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1480000-0547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환경부(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별지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민원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78 에너지절약계획서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별지 제1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ㆍ군ㆍ구(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에너지절약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1부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34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211,000원~2,537,000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발급물내용
- 특허청 : 1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30000-0063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특허청)
              근거법령 -특허법(제193조)
                    -특허법시행규칙(제93조)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제41호의2, 제4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 위임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PCT 출원서 기재요건의 충족여부 여부
                    - 수수료 납부여부 등

               수수료 1,330CHF(30면 초과하는 면당 15CHF 가산)
             발급물내용 접수증, 영수증
1430000-0064 국제특허출원을위한특허법제203조에따른서면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근거법령 -특허법(제203조)
                    -특허법시행규칙(제114조)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6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
                      다)의 번역문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서류제출이 되었는지 여부
                    - 수수료 납부여부 등

               수수료 출원료 46,000원(전자), 66,000원(서면)
             발급물내용 접수증, 영수증
                                       35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30000-0065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상표 국제출원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근거법령 -상표법(제169조)
                    -상표법시행규칙(제77조)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6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출원서 기재요건의 충족여부 여부
                    - 수수료 납부여부 등

               수수료 15,000원(온라인 5,000원)
             발급물내용 접수증, 영수증
1430000-0066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사후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지정
              근거법령 -상표법(제172조)
                    -상표법시행규칙(제78조)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6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사후지정신청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
                    - 수수료 납부여부 등

               수수료 15,000원(온라인 5,000원)
             발급물내용 접수증, 영수증
1430000-0067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기간 갱신
              근거법령 -상표법(제173조)
                    -상표법시행규칙(79조)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6일)
            기간)
                               36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갱신신청서 기재요건의 충족여부 여부
                    - 수수료 납부여부 등

               수수료 13,000원(온라인 3,000원)
             발급물내용 접수증, 영수증
1430000-0068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변경
              근거법령 -상표법(제174조)
                    -상표법시행규칙(80조)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6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명의변경 등록 신청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
                    - 수수료 납부여부 등

               수수료 13,000원(온라인 3,000원)
             발급물내용 접수증, 영수증
1430000-0069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근거법령 -디자인보호법(제175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90조)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6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국제출원서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국제출원서 기재요건의 충족여부 여부
                    - 수수료 납부여부 등

               수수료 15,000원(온라인 5,000원)
             발급물내용 접수증, 영수증
                                  37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30000-0070 국제출원 보정서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근거법령 1. 특허법 시행규칙(제13조, 제101조)
                    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92조)
                    4. 상표법 시행규칙(제32조, 제83조)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6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제39호 서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
                    지 제18호 서식,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3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법 시행규칙 13조 보정의 경우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01조 보정의 경우
                    - 보정서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 보정의 경우
                    -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보정의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상표법 시행규칙 제83조 보정의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서류파일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
                      본 (가. 밀폐용기, 나. 향 패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보정기한내에 제출이 되었는지 여부
                    - 수수료 납부여부 등

               수수료 특허료등의 징수 규칙 참조
             발급물내용 접수증
1430000-0071 국제출원 서류 반려요청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근거법령 1. 특허법 시행규칙(제11조)
                    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4조)
                    4. 상표법 시행규칙(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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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6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 여부 확인 등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접수증
1430000-0072 상표등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근거법령 -상표법(제60조)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6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출원공고일부터 2월내에 이의신청이 되었는지 여부
                    - 수수료 납부여부 등

               수수료 1상품류구분마다 5만원
             발급물내용 해당사항 없음
○ 변경등록 : 29종
- 인사혁신처 : 2종
   분류번호 민원
  (소관부처) 사무명 구분                당초               변경
 1311000-0031 퇴직
 (인사혁신처) 급여 접수처리 (기관 및 접수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접수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청구 기간) 접수처리 : 14일         접수처리 : 10일
 1311000-0033 퇴직
 (인사혁신처) 수당 접수처리 접수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접수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청구 (기관 및 접수처리 : 14일       접수처리 : 10일
                  기간)
                             39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 교육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340400-0097 교육환경 사무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교육부)        보호구역      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내 금지      의신청
             행위 및 구비서류 <신청서>
             시설에                       <신청서>
             대한 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심의       별지 제1호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신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금지행위 및 시설       및 시설해제 신청서’
                       해제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2)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1)신청서                 경우만 제출)
                      (2)건축설계도면(건축허가전의    (3)주변약도
                         행위 및 시설의 경우)
                      (3)주변약도             <공무원 확인사항>
                                          (4)건축물대장(일반/집합)
                      <공무원 확인사항>
                                          (5)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건축물대장(일반/집합)
                      (5)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관계법령   1.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
                      2. 학교보건법시행령 ( 제 4 조의 9조)
                         2)
                      3.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5조,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
                         제8조)              행규칙(제3조)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요양보호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시·군·구(0일) - 접수 : 시·도(0일)
1460000-0408
보건복지부 사 자격증 (기관
(         )
              기간
                 및 - 처리 : 시·도(30일)   - 처리 : 시·도(30일)
      발급( 재발     )
      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 -신규발급
                   서                 (1)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실습확인서          (2)실습확인서
                   (3)경력증명서          (3)경력증명서
                   (4)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4)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5)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5)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
                   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 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
                   는 의사의 진단서         사의 진단서
                               40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       명  구분                     당 초                 변 경
                         (6)   사진2장(재발급시 포함) (6)사진1장
                         (7)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재발급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발급 (1)사진1장
                            에 한함)               (2)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
                            (8)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 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
                            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 경의 경우)
                            우,재발급에 한함)          (3)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
                                                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10,000원               - 신규발급 10,000원
                                                - 재발급 2,000원

1352000-0045 노인돌봄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읍·면·동(0일)   - 접수 : 시·군·구·읍·면·동(0일)
(보건복지부) 종합서비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20일)            - 처리 : 시·군·구(14일)
             스 신청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처) 제공 신청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방문, 재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단
                                                기가사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
                                                복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
                                                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서
- 고용노동부 : 1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고 용 보험가
             외국인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1490000-0022 입(가입탈    접수처리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지사)(0일)
             퇴·피보험   (기관  및
(고용노동부) 자격취득) 기간)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5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신
             고)청 ( 신                              (지사)(5일)
             별정직
             약직  공무계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접수처리
1490000-0425 원 고용보 (기관 및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지사)(0일)
(고용노동부) 험    가 입 가입,
                 탈퇴  기간)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5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신청)                                  (지사)(5일)
             고 용 보험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접수처리
1490000-0582 대리인 선 (기관 및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지사),지방고용노동관서(0일)
(고용노동부) 임    신고· 해 임 기간)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1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지방고용노동관서(1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1490000-0348 고 용 보험   접수처리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지사)(0일)
             하 수 급인  (기관  및
(고용노동부) 내역 신고 기간)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5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5일)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