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자기소개서 [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4]
    - 확인서 [붙임 5]  ※ 진주진성 신청인만 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공고일(’25. 6. 19.)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
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
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7. 24.(목）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 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ATM 설치 시)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관할 우체국(제1
항 참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
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100분의80상당
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
3 상당액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2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좋아하는
        아이에게               카가미
 2025- 고백했더니         2      유/     (주)소미미디어    2025-04-15 간행물윤리 2510613 2025-05-30 선정성 2025-06-20
  6520 쌍둥이여동               마일도                             위원회
       생이덤으로
       딸려왔다
 2025- Glamour              Yahya                            간행물윤리                    선정성
         Model            El-Droub Wolfbait/쿠팡(주) 2024-01-02       2520165 2025-05-30 (표지포 2025-06-20
  6521   Revue                ie                              위원회                       함)
 2025-  Nudist              Yahya                                                     선정성
         Camp        2    El-Droub Wolfbait/쿠팡(주) 2019-03-25 간행물윤리 2520166 2025-05-30 (표지포 2025-06-20
  6522  Follies               ie                              위원회                       함)
                            Yahya                                                     선정성
 2025- Nymphs             El-Droub Wolfbait/쿠팡(주) 2021-07-14 간행물윤리 2520167 2025-05-30 (표지포 2025-06-20
  6523 and Naiads             ie                              위원회                       함)
         Past                                                                         선정성
 2025- Masters of          Jay W   Wolfbait/쿠팡(주) 2020-02-10 간행물윤리 2520168 2025-05-30 (표지포 2025-06-20
  6524 the Nude             King                              위원회                       함)
쎅시봉
2025-                  비아그라   웹툰 코이 컨텐츠 2023-02-03 간행물윤리 2510652 2025-05-30 선정성 2025-06-20
 6600   이모      95       /    (판매처:투믹스)             위원회
                        쎅시봉
2025-                  비아그라
        이모      96       /    웹툰 코이 컨텐츠 2023-02-10 간행물윤리 2510653 2025-05-30 선정성 2025-06-20
 6601                   쎅시봉   (판매처:투믹스)             위원회
                       비아그라
2025-   이모      97       /    웹툰 코이 컨텐츠 2023-02-17 간행물윤리 2510654 2025-05-30 선정성
 6602                         (판매처:투믹스)             위원회                         2025-06-20
                        쎅시봉
2025-                  비아그라   웹툰 코이 컨텐츠 2023-02-24 간행물윤리 2510655 2025-05-30 선정성 2025-06-20
        이모      98       /
 6603                   쎅시봉   (판매처:투믹스)             위원회

2025-                  비아그라
        이모      99       /    웹툰 코이 컨텐츠 2023-03-03 간행물윤리 2510656 2025-05-30 선정성 2025-06-20
 6604                   쎅시봉   (판매처:투믹스)             위원회
                       비아그라
2025-   이모      100      /    웹툰 코이 컨텐츠 2023-03-10 간행물윤리 2510657 2025-05-30 선정성 2025-06-20
 6605                   쎅시봉   (판매처:투믹스)             위원회
                       비아그라
2025-   이모      101      /    웹툰 코이 컨텐츠 2023-03-17 간행물윤리 2510658 2025-05-30 선정성 2025-06-20
 6606                   쎅시봉   (판매처:투믹스)             위원회

2025-                  비아그라   웹툰 코이 컨텐츠 2023-03-24 간행물윤리 2510659 2025-05-30 선정성 2025-06-20
        이모      102      /
 6607                   쎅시봉   (판매처:투믹스)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スクウェア・エニ
2025- ヤングガン 2025.                                    간행물윤리 2520173 2025-05-30 선정성 2025-06-20
 6608  ガン   05.02.            ックス/네픽티앤에 2025-05-02    위원회                     폭력성
                                  스
2025- ヤングキン 2025.             少年画報社/네픽티 2025-05-15   간행물윤리
                                                             2520174 2025-05-30 선
                                                                                 정성
 6609    グ    05.15.             앤에스                  위원회                       폭력성 2025-06-20
2025- ヤングジャ 2025.             集英社/네픽티앤에 2025-04-24   간행물윤리
                                                             2520175 2025-05-30 폭력성 2025-06-20
 6610   ンプ    04.24.              스                   위원회
2025- FRIDAY 2025.            講談社/네픽티앤에 2025-04-18   간행물윤리
 6611         04.18.              스                   위원회    2520176 2025-05-30 선정성 2025-06-20
2025- FRIDAY 2025.            講談社/네픽티앤에 2025-04-25   간행물윤리   2520177 2025-05-30 선정성 2025-06-20
 6612         04.25.              스                   위원회
2025-         2025.           講談社/네픽티앤에              간행물윤리
       FRIDAY                           2025-05-09           2520178 2025-05-30 선정성 2025-06-20
 6613         05.09.              스                   위원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사발라나유미사마라
2009.**.**
여성
에콰도르
경상남도 함양군 ****
2025.03.25
김벨리그토
2020.**.**
남성
러시아(연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5.04.03
조혜린
2019.**.**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25.04.07
이승리빌라누에바
2015.**.**
남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5.04.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0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86-4
일차전지 — 제4부: 리튬전지의 안전성
개정
KSC8520
일차전지 통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1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8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85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86-4 : 부속서 G(소비자 교체할 수 없는 전지의 오용 방지 조치) 추가 등
  ㅇ KSC8520 : 부속서 A(취급상의 주의 사항) A.3 운송, 진열 및 저장상의 주의 사항 개선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학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조직명 명칭 및 폐지조직명 반영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1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5월 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밭대학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사업
단장인
국립한밭대학교
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 3.0)단장인
◉충청북도공고제2025-948호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 삼승 상수원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전체해제)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충청북도지사
보은군 삼승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전체해제) 공고
   ◯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삼승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토지 및 면적
     - (변경전) 156,210㎡ → (변경후) 0㎡   
   
보호구역명
구분
위  치
지목
필지수
당초면적
(㎡)
변경면적
(㎡)
삼승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해제
총 계
140
156,211
- (△156,211)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
원남리
일원
소 계
21
48,077
- (△48,077)
도로
2
1,600
-
제방
11
9,877
-
주유소
1
121
-
하천
7
36,469
-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
청성면
능월리
일원
소 계
119
108,134
- (△108,134)
목장용지
1
394
-
구거
17
3,007
-
답(논)
25
18,783
-
대지
2
532
-
도로
14
3,710
-
잡종지
1
103
-
전(밭)
10
3,874
-
제방
3
2,574
-
창고용지
1
435
-
하천
45
74,722
-
   
    ◯ 관리청 : 보은군수(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변경 사유
     - 보은군 원남 취‧정수장 폐지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상
실되어 변경(전체해제)함.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천혜란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함양군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박민선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12.05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천시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방원배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버들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방진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방도현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해영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보령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이선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보령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보령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박상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9.13
외국국적취득
전수경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동구 
****
2014.05.31
외국국적취득
최연주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동구 
****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최지훈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1.29
외국국적취득
김도원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정하린
200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5.04.10
외국국적취득
김다경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문경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연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이기혁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4.21
외국국적취득
박주희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5.04.25
외국국적취득
윤주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10.24
외국국적취득
신은주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09.29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14
외국국적취득
이민욱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5.04.12
외국국적취득
원진희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이현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양경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3.24
외국국적취득
강나은
199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3.03.28
외국국적취득
박울남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09.15
외국국적취득
강내빈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황유나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4.10
외국국적취득
조준협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3.05
외국국적취득
현재탁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0.07.28
외국국적취득
김기석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슈즈걸 등 13개 부가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또는 휴·폐업 신고 이행)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등록된 주소지에 사업장 부존재
나. 변경신고 또는 휴·폐업 미신고
4. 근거법령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5. 의견제출기한 : 2025. 7. 25.(금)
6. 의견제출처
가. (우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나. (전화) 053-749-2817 (팩스) 053-749-2929 (전자우편) head1433@korea.kr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해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청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명단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변경신고 또는 휴·폐업
   경북 제 399호   Shotgun Harbor Inc.   김*미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경북 제 870호         영양만점            이*희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경북 제 878호         슈즈걸             박*름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경북 제 936호      영양돌사과      이*육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경북 제 1169호      럭시룩       최*희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신고 또는 휴·폐업
경북 제 1185호   의성마늘고추직판장    박*환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경북 제 1279호    영양인터넷뉴스     최*일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경북 제 1318호   대구경북인터넷신문    권*구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경북 제 1392호   우리영농조합법인     김*욱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경북 제 1402호    기프트매니아      김*우                  시정명령
                                   신고 위반
             영농조합법인 홍원인         변경신고 또는 휴·폐업
경북 제 1485호                조*훈                  시정명령
               삼제조창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경북 제 1736호    칠성인테리어      안*태                  시정명령
                                   신고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경북 제 1922호     주실농원       권*준                  시정명령
                                   신고 위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7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71호(2023.07.0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충청내륙고속
화(제1-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청주시
청원구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청원구
북이면금암리
420-2
증평군도안면
화성리54-11
청주시청원구
북이면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괴산군청안면
10.5
변경
청주시청원구
북이면금암리
420-2
증평군도안면
화성리54-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
의 및 의견청취 등)에 의거한 절차 재이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
경) 및 세목조서 정정
3. 사업시행기간 : 2017.05. ～ 2027.05.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ㅇ 사업시행지역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번
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
1140-2
답
-
92
증평영농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단지길 **
2
1141
1141-1
답
41
64
증평영농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단지길 **
ㅇ 사업시행지역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번
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753-2
도로
73
연재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 ***동 ***호
2
753-3
도로
33
연재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 ***동 ***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5-5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6.20. ~ 2025.7.4. (15일간)
3. 공고내용
 가. 청문 대상 : ㈜에너지와공조, ㈜우성테크
 나. 청문 일시 : 2025.7.16. 14:00~16:00 ※세부내역 [붙임] 참조
 다. 청문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라. 청문 주재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장 박문구
 마. 예정된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
      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도
    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
    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이 종결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일정 1부. 끝.
붙임      영업허가 취소 대상 청문 일정
       업체명                                     청문일정
연번              업종        소재지
       (대표자)                            일자             시간
      ㈜에너지와공조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               사용업                                 14:00~15:00
       (고명석)             18번길 16
                                     ‘25.7.16.(수)
       ㈜우성테크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2               판매업                                 15:00~16:00
       (남한우)            홍농로 457-10
◉조달청공고 제2025-237호

  아래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 : 주식회사 이파워테크(전 주식회사 이제이솔라)[268-81-03387]
         양정모[811004-*******]
-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3길 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충청남도 서천군 수요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전기’시설공사 계약에서 공사를 포기하여 공동수급체 중도탈퇴,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
  지 못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제9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
   가 있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관련 별표2 제17호라목
6. 청문실시 : 붙임 참조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이파워테크(전 주식회사 이제이솔라), 양정모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이파워테크(전 주식회사 이제이솔라)[268-81-03387]
              성명(명칭)
    당사자             ② 양정모[811004-*******]
               주 소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3길 8
              충청남도 서천군 수요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전기’시설공사
 처분의 원인이
              계약에서 공사를 포기하여 공동수급체 중도탈퇴,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되는 사실
              못하여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제9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법적근거 및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조문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관련 별표2 제17호라목
              기관명    대전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김호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전화번호 070-4056-8325
                      2025년 7월 21일 14시부터 15시까지
               일시                                 장소   4층 회의실
   청문실시                         (1시간)
                    소속 및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주재자    직위
                     성명                      민병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통지서
                      [ ]대리인선임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통지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통지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표자(대리인)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부공고(입법예고)제2025-230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08호(2025. 06. 05.) 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5-210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중, 개정안에 대하
                                       입법예고기간 단축으로 인한 관
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2025년 7월 2일까지 의견제출
                                       보 정정
7월 15일까지 의견제출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25-14호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 (주)디에코에너지
3. 법적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2-590-8701)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끝.
체납자
성 명
(상 호)
유인택
((주)디에코에너지)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
호)
600214-1******
(126-86-43381)
주 소
(사업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송주로 261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고
0133-1223-
38915800-00
0
입찰보증금
8,532,930
2024.01.04.
◉산림청공고제2025-25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
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산림청장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
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의 
관련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인력요건,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 등 조문 문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시설요건 정비(안 별표1)
    o 강의실 면적기준 삭제, 소방시설 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할 경우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4호
  o 전자우편 : myh0912@korea.kr
  o 팩    스 : 042-471-1446
※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광양시청,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0-29호서천분수
대
광양서천
(지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81-2
환경
개선
3,078
2025.08.23.~203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