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178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이든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10.23.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5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10월20일자로하나금융
투자㈜를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하나금융투자㈜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7호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등이관세법제56조및관세법시행령제
7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제출한「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제463호, 2015.2.25. 공포․시행)의유효기간종료에따른재심사요청에대하여무
역위원회등관계기관과협의를거쳐재심사개시를결정하고관세법시행령제70조제2항의규정에
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2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재심사개시
1.
재심사요청개요
가.
요청인: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
나.
요청일자:
2017년8월22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도자기질타일로서기획재정부령제463호(2015.2.25. 공포․시행)에따라덤핑방지관세
가부과중인물품
라.
재심사요청의주요사유
- 덤핑방지관세의종료로인하여덤핑및국내산업피해가지속되거나재발될우려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7     재발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8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4

◉교육부공고제2017-268호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7호, 2015. 3.13. 공포 시행) 및「국
  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64호 2015. 6.11 공포 시행)
  시행 이후 국립대학 대학회계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회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립대학이 성과와 연계된 사업별 예산을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고 회계
  처리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새로 마련하며, 전체 조문을 다시 배열하여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회계 사업별 예산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1)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사업별 성질별로 구분하되 사업별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성질별은 목 세목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별 내용을 설정함(제28조 제2항~제3항 및 별표 5, 별
       표 6)
  나. 대학회계 회계처리 기준 및 세부 절차 보완 및 신설
    1) 본부, 제1관서, 제2관서, 명령기관, 출납기관, 총괄직, 분임직, 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서명, 전
       자서식, 수입대체경비 등 회계처리에 있어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
       의 임명 및 관직 지정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6조 및 별표1, 별표2)
    2) 예산편성기본지침 작성기한, 예산의 내용, 예산안 첨부 서류, 세입 세출예산 편제와 관련 서식
       및 의결예산의 보고 등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 신설함(안 제21조~제33조 및 별표3)
     3) 예산 (재)배정, 이용전용 및 집행의 제한, 예비비의 사용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을 규정함(안 제34조~제48조)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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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산서의 구성,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결산서 첨부 서류 및 결산서의 재정위원회 제출
       기한 등 대학회계 결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신설함(안 제49~제55조)
     5) 세입 징수결정 취소 경정, 납입고지, 수납, 독촉, 불납결손처분 및 징수보고서의 작성 등 수입
        처리 관련 절차 및 처리기준을 보완하고 신설함(안 제56조~제78조)
     6)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 이자귀속 등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처리 관련 절차 및 기준
        을 신설함(안 제100조~제110조)
     7) 대학회계소관 자금(현금,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업무 처리를 위한 조항
        신설함(안 제120조~제130조)
     8)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회계 처리 계산증명(計算證明)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2조~제
        142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diffre@moe.go.kr
    - 팩스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07, 044-203-6985,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에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실에 교사실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
  고자 함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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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광동지아준(Guangdong Jiajun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광동홍토우
       (Guangdong Winto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야주(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스완이글브랜드(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
       Co., Ltd. ) 및 그 관계사, 오버랜드(Guangdowng Overland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광동보데(Guangdong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칭위엔가니
       (Qingyuan Gani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레드리프(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진정(Jianping Jinzheng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포산동펑(Foshan Dongpeng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허메이
       (Foshan Hemei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산동아사(Shandong ASA Ceramic Co.,
       Ltd.) 및 그 관계사, 상해시믹홀딩스(Shanghai CIMIC Holdings Co.,Ltd.) 및 그 관계사, 하우
       손(China Houson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상원(Foshan Chancheng
       Shangyuan Oulian Construction Ceramic Limited) 및 그 관계사, 신중원(New Zhong Yuan
       Ceramics Co., Ltd. of Guangdong, Foshan) 및 그 관계사, 샹시(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및 그 관계사, 후아싱(Wulian Huaxing Packaing Co.,Ltd.) 및 그 관계사, 달리안
       (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 및 그 관계사, 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 및 그 관계사,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및 그 관계사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7년 10월 26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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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보육정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활동 준비와 행정 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
     추어야 함.(안 별표1 제3호 가목 마) 신설)
  나. 어린이집의 1〜3층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안 별표1 제3호 가목 사)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육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 / 044-202-3551,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18호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37호, 2016.12.15.)」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피는 크고 무게는 가벼운 재활용품 수집 운반의 효율성을 담보하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덤핑기능이 있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물 비중을 완화
2. 주요내용
  덤핑기능이 있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물 비중 0.2를 0.1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yyoung@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0,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77호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17.2,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운영실적이 미
  흡한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 열람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의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7년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183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7호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영
업 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더블제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 * 출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33번길 1
                  제20120137315호                (1층, 우암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5. 3. 2.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11. 20.(월)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8호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영
업 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등록번호)
       야쿠브
   엔터프라이지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쿠르바****브디아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43
                   제20120137315호                   (초량동)
   (YAQUB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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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 참조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공고제2017-13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0차 전원위원회(2017 .10 .20.)에서 의결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
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규칙 제6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 감정 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
  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참고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및 조사
  대상자와 위원회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참고인 등의 비용) ① 참고인 등의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참고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
    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등)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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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
 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은 1회 이상 최고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
 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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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4. 8. 29.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11. 20.(월)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
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27조(사업의등록취소)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취소
4. 대 상 : 조이컴즈 전건승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7. 11. 17.(금), 10 : 00.
6. 의견서 제출 및 청문장소
  ❍ 부서명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전화 051-974-5119, 팩스 051-974-5129)
  ❍ 주 소 :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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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7-32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호「청양 서정리 구층석탑」등 8건의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예고(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8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남       보물   18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2      전북       보물   45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3      전남       보물   49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4      충남       보물  184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5      충남       보물  219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6      충남       보물  399 홍성 고산사 대웅전
    7      서울       보물  1738 서울 살곶이 다리
    8      충남       보물  1746 논산 노강서원 강당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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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붙임>
01.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구역             평지붕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ㅇ 최고높이
          국토의 계획 8m 및이하이용에 관한 법률, ㅇ건축법최고높이 12m법령에
                                        등 관련    이하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공통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보물 제45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도축장,
           관련  시설(축사,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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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03. 보물 제49호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사적 제347호 “나주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7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184호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공통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사항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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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219호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공통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399호 “홍성 고산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사항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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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1738호 “서울 살곶이 다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공통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사항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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