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다. “광전식분리형”이란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구조로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공간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기흡입형”이란 감지기 내부에 장착된 공기흡입장치로 감지하고자 하는 위치의 공기를 흡입
     하고 흡입된 공기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포함된 경우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3. 불꽃감지기는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불꽃 자외선식”이란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
      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불꽃 적외선식”이란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
      으로서 일국소의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 “불꽃 자외선ㆍ적외선겸용식”이란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1개의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라. “불꽃 영상분석식”이란 불꽃의 실시간 영상이미지를 자동 분석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형감지기는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열복합형”이란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복합형”이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불꽃복합형”이란 제3호가목, 나목 및 라목의 성능 중 두 가지 이상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라. “열ㆍ연기 복합형”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
      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마. “연기ㆍ불꽃 복합형”이란 제1호 및 제3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바. “열ㆍ불꽃 복합형”이란 제2호 및 제3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
      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사. “열ㆍ연기ㆍ불꽃 복합형”이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세 가지 성능의 감
      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세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아날로그식 등”을 “아날로그식, 화재신호 전달방법에 따라 무선식, 유선식”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동식”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ㆍ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
    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8.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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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9호 단서 중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를 “수신기에”로, “감지기, 차동식분
 포형감지기”를 “감지기(무선식 감지기는 제외한다), 차동식분포형감지기”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 본
 문 중 “작동표시장치는 자동”을 “작동표시장치가 부착된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
 트형,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은 작동”으로, “지속되어야”를 “작동표시가 지속되어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무선식 감지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연동식감지기 또는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는 「신
      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5호 전단 중 “건전지의”를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전지는”을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건전지가”로,
 “것으로 설계하여야”를 “것이어야”로, “설계 시”를 “시”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무선식감지기의 기능) ①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연동식감지기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가 정지하기 전까지 60초 이내 주기마다 화재신호를 발신
      하여야 한다.
    나. 화재신호를 수신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화재신호의 발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제5조의2제4호의 화재경보를 하여야 한다.
 3. 통신점검기능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통신 점검은 168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실시하고 이때 통신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통신이상 상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 점검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서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 중 연동식감지기는 제외한다)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한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발신하여야 한다.
  나. 작동한 감지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5호
      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감지기는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 또는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무선식 중계기, 간이형수신
    기의 무선식 수신부 또는 무선식 중계부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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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건전지가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
    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
    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안전 여유율
 4.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는 무선식 수신기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무선식 수신부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
    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흔들리는 주황색의 천(영상분석식에 한함)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전자파적합성) 감지기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7조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감지기에 한함)
 23.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감지기에 한함)
제3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12월 1일”로, “6월 30일”을
 “11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8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8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
 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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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로 한
 다.
제2조제1호, 제2호, 제8호 및 제9호 중 “P형발신기”를 각각 “발신기”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별표 2의2”를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감지
 기”를 “감지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을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2조제2호”를 “「가
 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란”을 “이
 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수신기”를 “수신기(간이형수신기 제외)”로 한다.
제3조제15호 중 “P형발신기”를 “발신기”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
 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무선식 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감지기ㆍ발신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
       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30.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로서 그 용량
       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
       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
       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층발화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1) P형 및 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회선이 작동하는데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로 10분이상 계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2) R형 및 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개의 중계기가 작동하는 때의 소비전류(감시상태의 소비
         전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시상태로 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3)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1)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없는 구조인 것은 1)의 용량
      4)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용은 2)의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의 관련 용량을 합한 용량,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부분에 예비전원이 필요없는 구조인 것은 2)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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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
      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
      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제7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제16조 및 제19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제14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15호가목”을 “제3조제14
 호가목,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으로 한다.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접속가능 중계기가 있는 경우 수신기에서 중
 계기까지의 단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들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회선
 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제16조 및 제19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종단저
    항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의 단선 및 수신기에서 부터”를 “수신기에서부터”로, “검출하는”을 “검
    출할 수 있는”으로, “조작중”을 “조작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계기의 형식승인기준
    제3조14호가목, 제15호가목”을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14호가목,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발생을 경
 보하고 있는 수신기 및 작동상태를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를 화재감시 정상상
 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 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등 및 음
 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
 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3제3항제2호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2제3항제2호
 ③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
 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
 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3제2항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④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회선의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로부
 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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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호 중 “있어야”를 “있어야 하며,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무선식 수신기는 중계기(감지기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기만 해당된다)의 배선회로
 마다 도통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 또는 제2의2호의 장치를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
    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5.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의 저전압(제조
    사 설계 값) 상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
    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무선식 중계기에 168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
      시가 되어야 한다.
제17조의2제4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신호(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아. 제15조의2제3항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내역(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
     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 10개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동시에 발신하게 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
 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100초 이내에 모든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만, 최대 접속가능 회선수가 3개
 이상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접속가능 회선수로 시험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5(전자파적합성) 수신기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접속 가능한 회선수,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ㆍ탐지부 등의 수량(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접속 가능한 가스누설경보기의 입력신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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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17. 접속 가능한 중계기의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8.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9. 접속 가능한 발신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제23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무선식 간이형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감지부ㆍ중계부ㆍ수신부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
      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
      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간이형수신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간이형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밀폐형 축전지이어야 한다.
  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
      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예비전원의 용량은 경보기를 감시상태에서 60분간 지속시킨 후 경보기의 2회선이 작동하는 때
      (중계부가 설치된 것은 2개의 중계부가 작동하는 때)의 최대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사.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제8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의 기능) ①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4호
 2. 제32조의2제3항제2호
 ②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
 할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호
 2. 제3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③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회선의 감지부, 중계부로부터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32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제29조의3(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의 수신성능시험) 10개의 화재신호 또는 화
 재정보신호를 동시에 발신하게 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100초 이내에 모든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만, 최대 접속가능 회선수가 3개 이상 10개 이하
 인 경우에는 최대접속가능 회선수로 시험한다.
제32조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9조제4호”를 “제29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전원이 건전지인 중계부는 제2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신부ㆍ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부 중 주전
    원이 건전지인 경우 제32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① 무선식 중계부 중 전파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
    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
    를 수신부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제29조제5호의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 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
    의4제2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 중계부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
 부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감지부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부는 화재신호를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부는 제29조제5호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
    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며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부 또는 무선
    식 중계부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4. 제35조제1의2호의 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배선별 도통상태를 무선식 수신부에 발신
    하여야 한다.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
    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부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부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33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안전 여유율
 2.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부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무선식 수신부는 중계부(감지부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부만 해당된다)의 배선회로
       마다 도통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의3. 제1의2호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
       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4. 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에 168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
     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제40조제1호라목 중 “가능한 탐지부”를 “가능한 탐지부(또는 탐지부의 입력신호)”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제4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12월 1일”로, “6월 30일”
    을 “11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1조의5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1조의5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34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4조의5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4조의5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은혜안티보 2016.11.26 여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산 14-10 2017.10.20
 박하나꾸윈 2014.12.06 여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동호로 349  2017.10.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13-0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업용수 취수배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126번지 외 16필지
 나. 면적 : 405.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3. 01. 15. ~ 2018. 01. 14.
                                      43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소방청고시제2017-6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6호, 2017. 1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소 방 청 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무선식 발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발신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
      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
      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무선식발신기의 기능) ① 작동한 발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
  기마다 발신하여야 한다.
 ②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
    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안전 여유율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는 무선식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
    하여야 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
 (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9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제17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발신기에 한함)
 15.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발신기에 한함)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12월 1일”로, “6월 30일”
   을 “11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7-7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7호, 2017. 1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소 방 청 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 수신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로,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
 다)”를 “수신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제4호가목(1), (2) 및 (3)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목 외의 부분에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함은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전원이 건전지인 무선식 중계기는 제외한다.
제3조제15호가목 중 “전원입력측의 양쪽선”을 “전원입력회로”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의 저전압(제
      조사 설계 값) 상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제15호바목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 중 주전원이 건전지인 무선식 중계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중계기로부터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퓨즈의 끊어짐,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나. 중계기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다.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0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4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은혜안티보
2016.11.26
여
베트남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산14-10
2017.10.20
박하나꾸윈
2014.12.06
여
베트남
전라북도고창군해리면동호로349
2017.10.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는2017년12월1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등에관한일반적인경과조치) ①이고시시행일이전에형식승인(형식승인의변경
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이신청된것은종전의고시를적용할수있다. 다만, 신청인이이고시에
의하여형식승인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이고시를적용한다.
②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형식승인을받은것중이고시제14조의5에적합하지
아니한것은이고시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이고시에의하여형식승인을받아야한다.
제3조(제품검사에대한경과조치) ①부칙제1조에도불구하고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
여형식승인을받은것중이고시제14조의5에대하여적합하지아니한것은이고시시행일로
부터1년이내에는종전의규정에의하여제품검사를받을수있다.
②부칙제2조제2항에따라형식승인을받지않은것은고시시행일로부터1년이경과한날부터
이고시에의한생산제품검사를받을수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적용받는경우제품완성예정일이
이고시시행일로부터1년이경과한날부터합격표시를발급받을수없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2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13-00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금송로62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공업용수취수배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752-126번지외16필지
나. 면적: 405.3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3. 01. 15. ∼2018. 01. 14.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44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59-18
임
3447
59-39
33
이영준
괴산군감물면백양리55
59-29
임
10
59-29
10
이영준
괴산군감물면백양리55
59-20
전
1911
59-40
69
이영준
괴산군감물면백양리55
59-30
전
98
59-30
98
이영준
괴산군감물면백양리55
211-1
전
2271
211-6
79
이현규
서울시양천구신월동9897-1
신월시영아파트15-3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9호(2015.02.24.), 제2014-309호(2014.08.22.) 및
충청북도고시제2014-95호(도보제2816호2014.04.04.)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19호선괴
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2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시점: 괴산군감물면오성리553-1 도
종점: 괴산군장연면방곡리483-3 답
7.5
충북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광전리,
백양리,
장연면
방곡리
괴산- 괴산
IC 도로
건설공사
변경
구역
시점: 괴산군감물면오성리553-1 도
종점: 괴산군장연면방곡리483-3 답
7.5
2. 사업시행기간: 2013년9월3일～2018년8월9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4)
괴산군청안전건설과(☎043-830-3523)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
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지역: 충북괴산군감물면백양리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45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211-4
전
117
211-4
117
국토교통부
62-5
전
16
62-5
16
국토교통부
62-2
전
270
62-10
115
국토교통부
62-1
도로
34
62-9
16
국토교통부
613-5
도로
319
613-16
19
국토교통부
63-2
도로
135
63-14
18
이희승외3
괴산군감물면백양리344
63-3
전
152
63-15
27
괴산군
63-4
구거
98
63-16
19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63-6
전
907
63-17
89
국토교통부
　
　
　
64-7
전
181
64-9
41
국토교통부
64-1
전
95
64-8
69
국토교통부
　
　
　
69-1
전
15
69-1
15
괴산군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391-4
답
109
391-4
109
국토교통부
646-3
구거
2126
646-9
52
국(농림부)
648
도로
119
648-1
44
국(건설부)
404
전
407
404-1
70
이수길
충주시문화동2274 럭키아파트101-304
646-3
구거
2126
646-7
61
국(농림부)
386-2
전
143
386-6
57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지역: 충북괴산군장연면방곡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2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의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
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7년12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
치
- 시
점: 충북괴산군감물면오성리1035답
- 종
점: 충북괴산군장연면방곡리471전
접도구역지정목적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
치
- 시
점: 충북괴산군감물면오성리1035답
- 종
점: 충북괴산군장연면방곡리471전
접도구역
해제사유
○국도19호선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접도구역을해제함
○단, 도로건설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