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다. 특화사업의 내용
   ○ 숙박시설 조성: 호텔, 콘도미니엄 조성
    - 국제적 수준의 컨벤션센터 및 숙박시설 조성
    - 호텔 138실, 콘도미니엄 128실 조성
   ○ 위락시설 조성: 리조트 조성
    -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리조트 개발
    - 콘도미니엄과 연계하여 워터파크 18,800㎡ 조성
   ○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 도로, 주차장 등 조성
   ○ 녹지 조성
 라. 특화사업자
   ○ 일상해양산업(주) (대표이사 정창주, 김희수)
 마.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년 ~ 2012년 (8년)
   ○ 사 업 비 : 2,065억원
   ○ 재원조달방법 : 민간특화사업자 부담
   ○ 시행방법 : 민간특화사업자가 직접시행
3. 지형도면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여수시 관광과(Tel :
      061-659-3881)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4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계단식 스텐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일원
  - 면적 : 18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11. ~ 2020. 7. 10.
                                  119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4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오수중계펌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60-10번지 일원
  - 면적 : 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16. ~ 2020. 10.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6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축구장, 계단식 스탠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일원
  - 면적 : 14,09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1. 30. ~ 2020. 11. 29.
                                    120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4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공주시장
- 주소: 충남공주시봉황로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오수중계펌프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460-10번지일원
- 면적: 3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0. 16. ∼2020. 10.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6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주소: 충남공주시봉황로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축구장, 계단식스탠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553번지일원
- 면적: 14,09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1. 30. ∼2020. 11. 29.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토가시
                      세이야 주)서울문화사 2015-11-05 간행물윤
 2015-12642 둘만의 감옥 /심이슬                       리위원회 1512041 2015-11-20 음란성 2015-12-10
             어린 사모님의 시치후쿠
                      사오리 주)서울문화사 2015-11-05 간행물윤 1512042 2015-11-20 음란성 2015-12-10
 2015-12643 음란한 고민 /박미카                       리위원회
                       엘라
 2015-12644 왕의신부
             –정략혼은    쿄고쿠
             사랑에젖어 /이리나레나 주)서울문화사  2015-11-05 간행물윤 1512043 2015-11-20 음란성 2015-12-10
                                              리위원회
 2015-12645 섬          하늘 영상출판미디어
                      가리기     (주) 2015-11-02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044 2015-11-20 음란성 2015-12-10
 2015-12646 그열병으로
               겨울
             물들다      강은솔  베아트리체   2015-10-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045 2015-11-20 음란성 2015-12-10
 2015-12647 피렌체의 사랑 문희 예원북스 2015-10-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046 2015-11-20 음란성 2015-12-10
 2015-12648 마녀의 유혹 조민정 동아미디어 2015-10-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047 2015-11-20 음란성 2015-12-10
 2015-12649 아기
             반항 코끼리의 이현서 도)동행 2015-10-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048 2015-11-20 음란성 2015-12-10
 2015-12650 그의 제국 심이령 도)청어람 2015-11-02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049 2015-11-20 음란성 2015-12-10
 2015-12651 착각        이남희 우신출판문화
                              (주) 2015-10-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050 2015-11-20 음란성 2015-12-10
 2015-12652 그남자,
             로맨틱 처음, 이보나 우신출판문화
                              (주) 2015-11-06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051 2015-11-20 음란성 2015-12-10
 2015-12653 여왕제아
             –뱀피르여왕
             이야기      윤희원  주)마야·마루
                             출판사   2015-10-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052 2015-11-20 음란성 2015-12-10
                      미야기
 2015-12654 화소도중 /민경욱 아야코 아르테 2015-10-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040 2015-11-20 음란성 2015-12-17
                            德間書店 2015-10-31 간행물윤                      음란성
 2015-12655 7         七菜乃 /예스이십사                   1521580 2015-11-20 ※표지
                                              리위원회                     포함 2015-12-10
                                        66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전주시
578 덕진구 319-42 전 121 60     공             전주시
    산정동
    전주시                     김**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579 덕진구 산17-2 임 2,627 3     외2인     ***-**
    금상동
    전주시
580 덕진구 산17-20 임 1,204 21   국            국토교통부
    금상동
    전주시
581 덕진구 산17-23 임 109 39     국            국토교통부
    금상동
    전주시
582 덕진구 산18-4 임 1,020 2     국            국토교통부
    금상동
    전주시
583 덕진구 산19-7 임 326 1       국            국토교통부
    금상동
    전주시                     문**   송천동*가 ***
584 덕진구 산19-1 임 3,910 842   외5인 서호아파트 ***동 ***호
    금상동
    전주시
585 덕진구 산20-5 임 72 12       백**       전주시 금암동 ***-*
    금상동
    전주시
586 덕진구 산20-12 도 226 61     국            국토교통부
    금상동
    전주시
587 덕진구 산20-4 임 61 29       박** 전주시 인후동*가 ***-*
    금상동
    전주시
588 덕진구 산20-11 임 45 26      박** 전주시 인후동*가 ***-*
    금상동
    전주시
589 덕진구 산20-3 임 1,564 307   김** 전주시 태평동*가 **-**
    금상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6호
                       접도구역(해제)고시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
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접도구역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용진~우아)
                    ㅇ 해제구역
   접 도 해제구역       및 ㅇ 기존고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구역의       위 치      -시점: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산156(임)
   해 제                -종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351-7(전)
             해제사유 사업구역이(국토의도시지역임에
                                    따라관한
                             계획 및 이용에
                                       접도구역관리지침에
                                         법률 제83조 1호)의거 해제
                                155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3)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2년 12월
3.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  구조
                                          변경 목적
                                         년월일                   비고
                               (해리)
변경전 부산항3호 35-05-30.3 N IOS G 4s 7 녹원주형 ‘15.12.06 항행보조 ∎ 표체변경
변경후 등부표 129-05-06.9 E               녹원통형         (좌현표지) (LSP-28⇒LL-26(M))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항서수도6호등부표’ 가 아래와 같이 유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5년 12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유 실 복 구
   표 지 명 (WGS-84)                                  비고
                         (해리) 구조 년 월 일 예 정 일
 인천항서수도 37-15-58.2 N Q R 7 홍 망대형 2015. 2015.      기상특보
  6호등부표 126-15-12.0 E        (우현표지) 12. 04. 12월 중 강풍경보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156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IEC 60587
가혹한주위조건에서전기절연재료의트래킹및침식에대한저항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 C 2335
집성마이카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12
습한조건하에서의고체절연재료비교트래킹지수및내트래킹지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 C 0212
환경시험방법- 전기.전자- 접점및접속부의황화수소시험- 지침
표준안
확인
KS C 1708
교류- 직류변환기
표준안
확인
KS C 2624
평형접속단자
표준안
확인
KS C 4506
컷아웃스위치
표준안
확인KS C IEC 60068-2-42
환경시험- 제2-42부시험Kc: 접점및접점부에대한이산화황시험
표준안
확인KS C IEC 60068-2-43 기본환경시험절차
제2-43부: 시험- 시험Kd: 접점및접속부에대한황화수소
시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27-2
소형퓨즈제2부: 통형퓨즈링크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27-3
소형퓨즈제3부: 초소형퓨즈링크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27-4
소형퓨즈제4부: 유니버셜모듈퓨즈링크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27-6
소형퓨즈제6부: 소형통형퓨즈링크의퓨즈홀더
표준안
확인
KS C IEC 60269-2-1
저전압퓨즈제2-1부: 전문가용퓨즈의추가요구사항(산업용) 제1장-제5장:
전문가용표준퓨즈의예
표준안
확인
KS C IEC 60269-4
저전압퓨즈제4부: 반도체소자의보호용퓨즈링크의추가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603-10 인쇄기판에사용되는3 MHz 이하주파수용커넥터- 제10부: 반전형2.54mm(0.1in)
기본그리드에사용되는인쇄기판용암.수커넥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603-3
인쇄기판에사용되는3 MHz 이하주파수용커넥터- 제3부: 중앙에2.54 mm (0.100
in) 간격의접점과동일간격의지그재그종단을가진기판용Two-part 커넥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603-4
인쇄기판에사용되는3 MHz 이하주파수용커넥터- 제4부: 중앙에1.91 mm (0.075
in) 간격의접점과동일간격의지그재그종단을가진기판용Two-part 커넥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603-7
인쇄기판에사용되는3 MHz 이하주파수용커넥터- 제7부: 품목이평가된, 공통결합
특성을갖는고정및유동커넥터를포함한8-방향커넥터에대한개별규격
표준안
확인
KS C IEC 60664-5
저압기기의절연협조- 제5부: 2 ㎜이하의이격거리및연면거리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691
온도퓨즈- 요구사항및적용지침
표준안
확인
KS C IEC 61672-1
전기음향- 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 - 제1부: 세부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1672-2
전기음향- 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 - 제2부: 형식평가시험
표준안
확인
KS C IEC 61689
초음파- 물리치료시스템- 0.5 MHz와5 MHz 주파수영역내에서의성능
요구사항과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1828
초음파- 초점변환기- 투과장의정의와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1846
초음파- 압력펄스결석쇄석제거기- 필드특성
표준안
확인
KS C IEC 61847
초음파- 외과시스템- 기본출력특성의측정및선언
표준안
확인
KS C IEC 61895
초음파- 펄스형도플러진단시스템- 성능측정을위한시험절차
표준안
확인
KS C IEC 62092
초음파- 수중청음기- 15 MHz와40 MHz 범위에서교정및특성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
를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하가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용머리로109
전주시장
3. 공사명: 전미취수장여과층개량공사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사업개요: 유공관정비(L=115m ⨯2개소)
6. 취수지역: 만경강수계본류(국가하천)
·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전미동2가983번지
7. 허가량: 70,000㎥/일(점용15,336㎡)
8. 허가기간: 2016. 01. 01. 〜2016. 03. 11.
9. 공사기간: 2015. 10. 19. 〜2016. 03. 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6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56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3호
등부표
35-05-30.3 N
129-05-06.9 E
IOS G 4s
7
녹원주형
‘15.12.06
항행보조
(좌현표지)
∎표체변경
(LSP-28⇒LL-26(M))
변경후
녹원통형
2.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전화063-850-9233)
나.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일~ 2022년12월
3.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 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인천항서수도6호등부표’ 가아래와같이유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5년12월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유
실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인천항서수도
6호등부표
37-15-58.2 N
126-15-12.0 E
Q R
7
홍망대형
(우현표지)
2015.
12. 04.
2015.
12월중
기상특보
강풍경보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2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458-1외 1필지
  - 허가량 : 4,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23㎡
    ․ 집수정(4.0×2.5×8.0m) : 1개소
    ․ 취수펌프(0.1㎥/초) : 2대
    ․ 유량계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15.~2020. 12. 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산군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금산군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960-21
   - 허가량 : 1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봉황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81㎡
    ․ 취수정(H13.55m) : 2개소
    ․ 접합정(H12.0m) : 5개소
    ․ 취수펌프(2.0㎥/분) : 2대
    ․ 취수펌프(2.5㎥/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 1.~2020. 12. 31.
                                   157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5-6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중소기업청장은 2015년 11월 27일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중소기업청장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 위 치 :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번지 외 산내면 일원
   ○ 면 적 : 64,980,000㎡
2. 특구의 지정목적
   ○ 본격적인 식재 이후 10여년 이상 역사성을 가지는 정읍 구절초는 이를 테마로 한 축제가 가을철
      대표 축제로 선정될 만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고 정읍 구절초의 우수한 품질을 활용한 다양
      한 가공상품도 개발되고 있으나 추가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
   ○ 특구지정을 통해 구절초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가공상품의 생산기반 구축 등 과소화되
      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생산기반강화 : 구절초 경관직불제, 구절초 꽃길 조성, 구절초 산업아카데미 운영
   ○ 구절초 관광 활성화 : 구절초 축제 운영 활성화, 구절초 테마공원 육성, 구절초 체험마을 조성, 다
      목적 광장 조성, 출렁다리 및 탐방로 개성
   ○ 구절초 부가가치 제고 : 구절초 가공산업 현대화, 구절초 소재산업화 연구, 지역특구상품 마케팅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북도 정읍시장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9년(5년간)
   ○ 재원조달방법 : 125억원(국비 51억, 지방비 69억, 민자 5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정읍시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구절초 축제 시, 도로의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도
      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적용
   ○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농지의 임대 및 위탁경영기준을 완화하여 구절초 생산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법 제26조(「농지
      법」에 관한 특례) 적용
   ○ 구절초 축제 시,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도로점용을 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도로법」에 관
      한 특례) 적용
                                 100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 특화사업을 통한 각종 상품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
      법」에 관한 특례) 적용
   ○ 구절초 식재확대 및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 초지 및 산지의 사용허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40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초지법」·「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차별화된 상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
      위생법」에 관한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정읍 구절초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64,980,000㎡ www.jeongeup.go.kr 전라북도 정읍시
   향토자원진흥특구 571번지 외 산내면 일원                                       농업정책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7) 또는 전라북도 정읍시 농업정책과(Tel :
      063-539-6172, www.jeongeup.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번지 외 248필지
   ○ 면적 : 126,438㎡
2. 특구의 지정목적
   ○ 성동구는 편리한 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도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서울숲, 응봉산, 살
      곶이다리, 수제화산업, 왕십리광장 등 생태·생산·유통 기반을 두루 갖춘 복합형 도시로서,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이 풍부하여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건이 충분함.
   ○ 성동구의 융복합혁신 교육특구의 특화사업은 최근 교육분야의 새로운 미래인재상인 창의·융합·
      소통 능력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양성과 21세기 산업트렌드인 지역문화, 역사, 자연, 힐링, 관
      광, 휴양 등과도 잘 부합됨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투자, 공교육 강화 등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
      한 교육정책 지원이 필요함.
   ○ 성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자연적 환경과 역사·문화 기반을 교육프로그램과 전략적 연계
      ㆍ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특화사업을 발굴ㆍ운영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지역이미지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한 전통역사체험 교육사업
     - 성동문화재단운영, 살곶이다리 복원, 이성계 사냥행차 살곶이벌 역사문화축제, 서울속 마을여행
       으랏차차! 뚝도의 전설체험, 수제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 휴(休)문화의 글로벌 명소화를 통한 생태문화체험 교육사업
     - 왕십리광장 문화브랜드화 사업, 한양대 음식문화 카페거리 조성사업, 서울의 명소 응봉산 힐링
       축제 개최, 서울숲~남산 둘레길 운영사업, 서울숲 여름캠핑장 운영 및 힐링영화제 개최 등
                               101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 미래인재육성 교육사업
     -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 및 권역별 확대, 원어민 외국어화상학습 운영, 일반고 유치 및 명문
        고 육성,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확대,
        한양대 TIST와 함께하는 생활과학교실, 장학사업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
   ○ 글로벌 시민역량강화 교육사업
     - 글로벌평생학습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동 구민대학 운영사업, 한양대·한양여대 평생학습 지원
       및 운영사업, 도서관 특화사업 운영,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사업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9년(5년간)
   ○ 재원조달 : 총 사업비 1,849억원(국비 1,008, 시비 124, 구비 646, 민자 71)을 재원별로 연차적으
      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우수한 원어민강사의 체류기간 연장 및 고용추천서 발급절차 완화를 위해 법 제20조( 출입국관
       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왕십리광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시 원할한 행사 추진과 행사장 참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
       해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지정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인 길거리음식, 수제화 판매장 등 체험행사 시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제33조( 도로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성동 융복합혁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126,438㎡ www.sd.go.kr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특구                행당동 7번지 외                          교육지원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서울 성동구 교육지원과
       (Tel : 02-2286-58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 특구」
   ○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
   ○ 면적 : 1,810,035㎡
2. 특구의 지정목적
   ○ 강서구는 공항을 거점으로 강서로와 공항대로 일대를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의료강점
      은 살리고, 특구지정에 따른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확충으
      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품격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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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의료관광 허브도시라는 국제적 도시위상을 높이고, 의료관광 시설의 질적ㆍ양적 성장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의료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 이화의료원 신축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국제진료센터 건립, 미즈메디 및 웰튼병원의 외국
        인환자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증․개축 사업
   ○ 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 의료관광 업무의 구심점이 될 강서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의료기관 인증획득 지원, 외국인환
        자 편의시설 확충정비, 의료관광스마트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한의학 연계 활성화, 의료관광 연관산업 활성화,
        허준테마연계 사업, 지역문화 특화사업
   ○ 의료관광 도시구현 사업
      - 외국인환자들을 위한 무장애 거리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 및 안내시설 외국어 표
        기,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총괄특화사업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나. 단위특화사업자
     연번 특화사업자                 특화사업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ㅇ 첨단시설을 갖춘 국제진료센터 건립
     1      의료원장 김승철            강서구 내발산동 157
            의료법인 성삼의료재단 미즈 ㅇ 외국인환자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증축공사
     2      메디병원                강서구 강서로 295
            대표자 백은경
            웰튼병원              ㅇ 외국인환자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증축공사
     3      병원장 송상호             강서구 강서로 318
            부민병원              ㅇ 마케팅(홍보) 추진
     4      병원장 정흥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389
     5      우리들의료재단 우리들병원 ㅇ 마케팅(홍보) 추진
            대표 이상운              강서구 강서로 하늘길 70
            강서힘찬병원            ㅇ 마케팅(홍보) 추진
     6      병원장 김성민             강서구 강서로56길 38
            강서송도병원            ㅇ 마케팅(홍보) 추진
     7      병원장 김칠석             강서구 공항대로 315
            강서 세바른병원          ㅇ 마케팅(홍보) 추진
     8      병원장 김순권             강서구 양천로 60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8년(4년간)
   ○ 재원조달 : 총 사업비 719.6억원(국비 19.1, 시비 32.4, 구비 153.7, 민자 514.4)을 재원별로 연차적
     으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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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되,
       이화의료원 신축 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서, 미즈메디병원 증축 은 미즈메디병원에서, 웰튼
      병원 증축 은 웰튼병원에서 직접 시행함.
      마케팅(홍보) 추진 사업에 부민병원, 우리들병원, 강서힘찬병원, 강서송도병원, 강서세바른병원
      이 함께 참여함.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구구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로 법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 하는 특례를 적용
    * 다만, 강서구에서는 서울시 협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해 규제특례 완화조건 등
      세부기준 마련 후 동 특례를 적용
   ○ 다양한 축제나 문화행사 개최 시 원할한 행사 추진과 행사장 참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에 필요한 야외무대, 임시시설물 등 공익시설물을 조례로 정하여 공원․녹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www.gangseo.se
                                                                서울특별시
   미라클메디(Miracle-medi)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 1,810,035㎡     oul.kr      강서구 보건소
          특구                                                     의약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서울 강서구 보건소 의약
      과(Tel : 02-2600-599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 특구」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1-3번지 및 양평군 양서면양수리 265-25번지 등 총
              6,434필지
   ○ 면적 : 2,557,543㎡
2. 특구의 지정목적
   ○ 자전거레저특구의 주요 자전거길은 남으로는 남한강, 새재길, 낙동강 자전거길로 이어져 부산까
      지 종주가 가능하고, 동으로는 가평, 춘천을 지나 동해안 자전거길로 연결되어 국토 종주 자전거
      길의 출발지점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음.
  ○ 세계 명소와 견주어 손색없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갖춘 강변 자전거길은 중
      앙선 복선화로 쓸모없게 된 폐철도와 폐철교 구간을 재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전거길
      로 탈바꿈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하였음.
  ○ 또한, 특구 지역내 주요 자전거길은 중앙선, 경춘선 전철과 거의 노선이 비슷하여 전철을 이용한 자
      전거길 접근성이 용이해져 서울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웃도어형 여
      가문화 확산에 따라 자전거 레저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자전거 레포츠 인구가 계속 증
      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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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성상 개발제한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보존된 강변 자전거길은 자전거 레저특구 조성을 통해 환경
      친화적 녹색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이미지 제고를 통
      한 고부가가치의 수익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 자전거레저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 자전거길 확충 및 주변 명소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자전거길 환경 개선, 특
       구지역을 방문하는 자전거관광객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 자전거 특화도시 조성사업
     - 글로벌자전거특화도시 조성사업, 쾌적한 녹색자전거도시 조성사업 등
   ○ 자전거투어 명소화사업
     - 다산루트 명소화 사업, 남한강 및 북한강 라이딩루트 명소화 사업, 두물머리루트 명소화 사업 등
   ○ 자전거 레저․문화 활성화
     - 자전거 디자인 개발사업, 자전거 조형물 설치,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자전거축제 개최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경기도 양평군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8년(4년간)
   ○ 재원조달 : 총 사업비 967억원(국비 546, 도비 104, 시군비 313, 민자 4)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경기도 양평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유기농산물 및 이를 가공한 농식품 일체에 대한 상표특허 출원, 자전거 디자인 공모전을 통
       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디자인 작품을 특허출원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8( 특허법 에 관한 특
       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함.
   ○ 특구지정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다양한 축제나 문화행사 개최 시 원할한 행사 추진과 행사장 참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양평 자전거 축제 시 야외행사 부스 및 축제 홍보판 설치 등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제33조( 도로
      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경기도 남양주시 창조경제
      과(031-590-2272), 경기도 양평군 문화체육과(031-770-263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동래 문화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동래 문화교육특구(Dongnae Culture Education Special Zone)
   ○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번지 등 341필지
   ○ 면 적 : 9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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