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연번 의안번호 접수번호 피해자 신고인                         심의결정내용
                            김원도는 제10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
                            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
                            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7     227889   사할린/ 김원도 김진환 법 제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3.7. 의
               우글-108       안번호 제188649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
                            권재조사한 결과, 위 김원도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
                            어 1943년 경부터 1945.8월 해방 시까지 우글레고르스
                            크(舊, 惠須取郡) 소재 불상의 작업장에서 노무자의 생
                            활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정행도는 제11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항
                            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
                            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3.24. 의안번
8     227890   사할린/ 정행도 정삼용 호 제196238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
               홈스-109       조사 한 결과 위 정행도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0년경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까지 사할린 크라스
                            노고르스크(구 惠須取郡) 소재 가라후토(樺太)탄업(주)
                            진나이(珍內)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해방 후부터 1990.9.30.까지의 기간 중 사할린 체호프에
                            서 사망(1970.8.26.)한 피해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
                            을 번복하여 현지 사망 피해자로 결정한다.
                            박석현은 제10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
                            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위인정, 인우보증인, 참
                            고인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9     227895   사할린/ 박석현 유진둑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2.25. 의안번호 제
               우글-128       188682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위 박석현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4.9월
                            경부터 1945.8월경까지 사할린 고르노자봇스크(구 本斗
                            郡) 소재 미쓰비시(三菱)석유화학공업(주) 나이호로(內
                            幌)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
                            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김천식은 제9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10    227900    러시아 김천식 김정옥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
                -150        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
                            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99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연번 의안번호 접수번호 피해자 신고인                       심의결정내용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2.8. 의
                           안번호 제179006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
                           권재조사한 결과, 위 김천식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
                           어 1942.2월 경부터 1945.8월 해방 시까지 사할린 스미
                           르늬흐(舊, 敷香郡) 소재 게톤(氣屯) 도로 건설 현장에
                           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해방 후부터
                           1990.9.30.까지의 기간 중 사할린에서 사망(1979.2.23)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현지사망 피해
                           자로 결정한다.
                           신봉현은 제11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인적사항 미비,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피
            사할린/           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03.24. 의안번호 제196352
11   227902 포로-152 신봉현 김춘임 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신봉현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0.경부터
                           1945.8. 해방시까지 사할린(樺太) 자오제르노예(구 元泊
                           郡) 소재 기타카시호(北견保)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해방 후부터 1990.9.30.까지의 기간 중
                           사할린에서 사망(1961.12.12.)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현지사망 피해자로 결정한다.
                           김입암은 제9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
                           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
                           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12          사할린/ 김입암 김또리 법 제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01.27.
     227907 유즈-191         의안번호 제179054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위 김입암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0.년경 부터 1945.8.월 해방시까지 사할린 소
                           재 불상의 작업장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100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연번 의안번호 접수번호 피해자 신고인                         심의결정내용
                           강해동은 제9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
                           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
                           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사할린/           법 제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1.27.
13   227908 홈스-195 강해동 강정자 의안번호 제179062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위 강해동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3년경부터 1945.8. 해방시까지 사할린(樺太)
                           삭쵸르스크(구 惠須取郡) 소재 미나미가라후토(南樺太)
                           탄광철도(주) 도로(塔路)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
                           요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
                           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유창석은 제11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
                           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
                           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사할린/           법 제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03.24
14   227910 포로-202 유창석 유봉이 의안번호 제196473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유창석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
                           어, 1943.9.부터 1945.8. 해방시까지 사할린(樺太) 소재
                           불상의 작업장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해
                           방 후부터 1990.9.30.까지의 기간 중 사할린에서 사망
                           (1985.12.24.)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현지사망 피해자로 결정한다.
                           안용석은 제9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
                           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위인정, 인우보증인, 참
                           고인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사할린/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1.27. 의안번호 제
15   227912 유즈-214 안용석 안천태 179074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위 안용석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3년
                           경부터 1945.8월경까지 사할린 소재 불상의 작업장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귀환의 과정 중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라스타치카에서 사망(1992.3.29.)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현지사망 피해
                           자로 결정한다.
                              101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연번 의안번호 접수번호 피해자 신고인                       심의결정내용
                          장종철은 제11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항
                          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
                          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6           사할린/ 장종철 장정웅 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3.24. 의안번
     227918 콜사-288        호 제196603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
                          조사 한 결과 위 장종철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2년 경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까지 사할린 마카로
                          프(구 元泊郡)소재 가라후토(樺太)광업(주) 시리토루(知
                          取)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
                          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곽수만은 제9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위인정, 인우보
                          증인, 참고인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
                          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1.27. 의안번
17           사할린/ 곽수만 곽윤수 호 제179347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
     227935 유즈-630        조사한 결과,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2년경부
                          터 1945.8월 해방시까지 사할린 고르노자봇스크(구 本
                          斗郡) 소재 미쓰비시(三菱)석유화학공업(주) 나이호로
                          (內幌)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해방
                          후부터 1990.9.30.까지의 기간 중 사할린에서 사망
                          (1968.4.18.)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지사망 피해자로
                          결정한다.
                          정지화는 제9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
                          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
                          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18           사할린/ 정지화 전순자 법 제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1.27.
     227945 유즈-1093       의안번호 제179645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0년
                          경부터 1945.8. 해방시까지 사할린(樺太) 보슈냐코보(구
                          名好郡) 소재 미쓰이(三井)광산(주) 니시사쿠탄(西柵丹)
                          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결정한
                          다.
                             102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연번 의안번호 접수번호 피해자 신고인                          심의결정내용
                            이한출은 제9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
                            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인우보증인, 참고인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피
19           사할린/ 이한출 이산이 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1.27. 의안번호 제179735호)
     227951 유즈-1245         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위
                            이한출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3년경부터
                            1945.8월경까지 사할린 시네고르스크(구 豊榮郡) 소재
                            미쓰이(三井)광산(주) 가와카미(川上)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
                            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정태인은 제9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항
                            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
                            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사할린/           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1.27. 의안번
20   227955 유즈-1404 정태인 정영근 호 제179837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
                            조사 한 결과 위 정태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3년경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까지 사할린 소재 텐
                            나이(天內)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해
                            방 후부터 1990.9.30.까지의 기간 중 사할린 소콜부락에
                            서 사망(1955.10.4.)한 피해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
                            을 번복하여 현지 사망 피해자로 결정한다.
                            박말만은 제9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항
                            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
                            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6.2. 의안번
21           사할린/ 박말만 박영순 호 제179866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
     227957 유즈-1446         조사 한 결과 위 박말만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2년경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까지 사할린 브이코
                            프(구 豊榮郡) 소재 가라후토(樺太)인조석유(주) 나이부
                            치(內淵)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국내
                            로 돌아오는 과정 중 사할린 코르사코프에서 사망
                            (1991.10.12.)한 피해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
                            하여 현지 사망 피해자로 결정한다.
                               103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연번 의안번호 접수번호 피해자 신고인                       심의결정내용
                            박세우는 제9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
                            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
                            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사할린/           법 제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1.27.
22   227958 유즈-1460 박세우 박병대 의안번호 제179878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위 박세우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3년경부터 1945.8. 해방시까지 사할린(樺太)
                            시네고르스크(구 豊榮郡) 소재 미쓰이(三井)광산(주) 가
                            와카미(川上)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우윤현은 제9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항
                            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
                            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사할린/           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1.27. 의안번
23   227959 유즈-1468 우윤현 우동일 호 제179883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
                            조사 한 결과 위 우윤현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39년경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까지 사할린 시네고
                            르스크(구 豊榮郡) 소재 미쓰이(三井)광산(주) 가와카미
                            (川上)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
                            다.
                            김판선은 제9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항
                            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
                            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사할린/           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1.27. 의안번
24   227960 유즈-1505 김판선 김한옌 호 제179907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
                            조사 한 결과 위 김판선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0년 경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까지 사할린 브이코
                            프(구 豊榮郡) 소재 가라후토(樺太)인조석유(주) 나이부
                            치(內淵)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
                            한다.
                               104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3) 심의회는 국가시책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대응투자율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함
  나.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안 제2조의3)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8,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5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특별교부
   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등(안 제5조의2)
    (1) 영 제2조의3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8,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9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3-228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일반직·별정직·계약직으로 혼재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종을 일반직으로 단일화하고,
  ◦ 적절한 예비전력관리인력 수급을 위한 경과조치 등 신설
2. 주요 내용
  가. 일반직 군무원의 범주에「예비전력관리」를 포함
  나.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별정직·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경과조치 등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06,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23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30
ㅇ 단체명칭 : 정보동우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에스콰이어빌딩 4층)
ㅇ 대표자 성명 : 박 상 수
ㅇ 등록일자 : 2013년 11월 6일
ㅇ 주된사업 :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및 계도, 정보사 출신 장병 및 특수임무수행자 추모, 새터민 군인지원 등
ㅇ 연락처 : 02)414-2415
ㅇ 주관과 : 예비역정책발전TF
ㅇ 등록구분 : 신 규
                              110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110
◉국방부공고제2013-228호
군무원인사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8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별정직·계약직으로혼재된예비전력관리군무원직종을일반직으로단일화하고,
◦적절한예비전력관리인력수급을위한경과조치등신설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군무원의범주에「예비전력관리」를포함
나. 예비전력관리군무원중별정직·계약직을일반직으로변경하는데따른경과조치등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동원기획과장,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206, Fax : 02-748-52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23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1월8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30
ㅇ단체명칭: 정보동우회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115 (에스콰이어빌딩4층)
ㅇ대표자성명: 박상수
ㅇ등록일자: 2013년11월6일
ㅇ주된사업: 대국민안보의식고취및계도, 정보사출신장병및특수임무수행자추모, 새터민군인지원등
ㅇ연락처: 02)414-2415
ㅇ주관과: 예비역정책발전TF
ㅇ등록구분: 신규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204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2.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그간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령 상의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꿩을 추가(안 제2조)
    m 메추리·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소독·이동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의 대상 및 지역 등 규정(안 제13조)
    m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고, 지원대상 및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가축방역 관련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안 제14조의2)
    m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축전염
     병 발생현황 등)을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5조)
    m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소독실태 등 확인 업무,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업
     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m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조항(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2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204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2.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그간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3조의3)
    m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 등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긴급방역대책·병성감정·역학조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토록 함
  나.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질문·검사 ·소독 및 출국 사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
    (안 제7조의4)
    m 검역본부장은 가축 소유자의 동거가족 등이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거나 축산농가에 출입
      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 시 질문·검사 ·소독 및 출국
      사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살처분명령 및 도태권고 대상 가축질병 추가(안 제23조, 제24조 및 안 별표4)
    m 소해면상뇌증·추백리·가금티프스를 살처분명령 대상 가축질병으로 추가하고, 구제역·추백리·가
      금티프스를 도태권고 대상 가축질병으로 추가토록 함
  라. 가축 사체의 매몰 후보지 기준 설정(안 제25조 및 안 별표 5)
    m 가축 사체의 매몰 후보지 설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적합한 매몰장소 선정 및 부적합 매몰장소 기
      준 등) 규정
  마. 매몰토지의 발굴금지 및 관리기간 연장(안 제27조의2)
    m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발굴금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함
  바. 검역시행장의 지정(안 제42조)
    m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에 대한 검역시행장 지정 요건을 마련
  사. 검역수수료의 납부방법 변경(안 제45조의3)
    m 현행 검역 수수료 납부 방법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만 한정되어 있어 국민 편의 차원에서 검역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한 전자결제 등)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1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특허청 소속기관 인력
   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 중 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3명을 전문경력관(나군 3명)
   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60명(기능9급 60명)을 일반직공무원 60명(9급 60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14명의 직급별 정원(5급 10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및 계약직의 일반직으로 전환 등에 따른 보임근거 정비(안 제2조·제3조·제22조)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나. 기능직 폐지 및 별정직의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안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기능직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별정직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차장), 번역사(6급 상
    당), 비상계획요원(6급 상당)은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비서(7급 상당)는 별정직으로 유지함
  다.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정원감축(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통합정원 운영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 정원중 13명을 감축(5급 10명, 6급 2명, 8급 1명)하고, 특허
    심판원 공무원 정원 중 9급 1명을 감축함
                                  115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
   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psbv2000@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33호
                                         공시송달
 “LPG지원금 환수대상자”에 대하여 납부독촉고지서를 본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
달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LPG 지원금 환수대상자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11.8. ~ 2013.11.21. (14일간)
 3. 송달내역
    ※ 별지첨부(분할납신청자는 대표 고지번호로 표기)
 4.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T. 02-2023-8196/8187)
                                 납부독촉고지서 송달 내역
 연번            구분                대상자 금액(원)             반송사유        고지번호
  1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왕재웅                          319,20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3275
  2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신승훈                          360,96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2623
  3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심현지                          960,600 폐문부재 0175101372870009508
  4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신재구                          216,96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2990
  5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이성례                          288,720 수취인불명 0175101372870012763
  6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최승우                          703,840 폐문부재 0175091372872000409
  7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송성희                          241,300 폐문부재 0175101372870013536
  8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박영미                          370,560 폐문부재 0175101372870008747
  9 LPG환수금납부독촉고지서 최학련                          318,160 수취인불명 0175091372872000809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