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6호(그2)                                     관            보                                       2012. 3. 23.(금요일)
▶ 유가증권(소계)                                                    25,672       980     3,063    23,589

 배우자    상장주식    태광 303주(8주 증가), 하이록코리아 370주, 성광벤드 530주        25,672       980     3,063    23,589 가액변동 등

▶ 채권(소계)                                                     250,000   215,000   250,000   215,000

 본인             사인간채권 증가                                           0   215,000         0   215,000 예금인출 후 대여

 배우자            사인간채권 감소                                     250,000         0   250,000         0 전세보증금으로 변경 입력

▶ 채무(소계)                                                     340,000    90,693    59,138   371,555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7,033(7,033 증가), 국민은행 84,522(5,478 감소)     90,000    60,693    59,138    91,55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아파트 6단지
 본인    건물임대채무                                                250,000    30,000         0   280,000 전세보증금 변동
                임대보증금 증가

 본인        기타   국방부(학자금대출)                                         0         0         0         0

                                                                                                     증 감 액 : 49,691천원
                          총 계                                799,250   434,880   385,189   848,941
                                                                                                     (가액변동: -3,532천원)




                                                       748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합성 규제분리 결정(`11.8.23., 국무총리실)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 시행근거 삭제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자파규제를 받는 전기용품을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대상으로 이관 지정하는 등 적합성평가 대상 및 절차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통위 직제 개편에 따라 고시권자의 명칭 변경
    o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개편으로 전파연구소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조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고시권자를 전파연구소장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변경
  나. 대상기자재 재분류 등(제3조, 제4조 관련)
    o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된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관련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으
      로 대상기자재 수정 및 재분류
    o 중복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전기안전과 전자파적합성 규제영역별 분리 시행에 따라 전기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로 편입하고 전기안전기준 적용근거를 삭제
    o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개정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1호,
      2012.1.5.)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 대상기자재 추가 지정
  다. 적합등록 신청절차 개선(제8조, 제10조 관련)
    o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에 대하여 별도의 시
      험 없이 소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적합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완화
  라. 변경사항의 범위 추가 및 절차 개선(제15조 관련)
    o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의 제거시 적합성평가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변경신고 범위에서 제외
    o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제품의 기능(주파수, 출력 등)
      변경과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하여 적합성평
      가에 영향을 줄 경우 변경신고토록 규정
  마.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개선(제18조, 제19조 관련)
    o 수출제품으로 반출을 조건으로 수리를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대상에 추가
    o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대상에
      추가
      - 대외무역 관리규정 별표4 제3호 가목에 근거 시장조사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허용규정과
        동일한 조항 추가
    o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에 대하여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불필요한 면제확인 절차 생략
  바. 대리인의 지정 조항 수정(제27조 관련)
    o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본인의 공인인증을 필한 후 신청하여야 하나, 지정
      시험기관 등 제3자를 통하여 적합성평가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신청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근거
      마련
                                  36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사. 대상기자재 현행화 추진(제3조 관련)
    o [별표1]의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명칭을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현행화 하고, 기
      타로 분류되어 있던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 등) 기자재 명칭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명확히 표현 및 예시를 둠으로써 적합성평가 신청업체의 혼선을 방지
    o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제6호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에 대하여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
    o 국제적 사례 참조 및 시험·분석을 통하여 전자파발생이 적은 제품 등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에서의 제외근거 마련
  아.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개선(제23조 관련)
    o KC마크 기본도안 모형의 색채 제한규정을 바탕색 대비 잘 보이는 모든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
      록 개선
    o 인터넷 게시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추가
       - 전파법 제58조의6항에서 규정한 인터넷 게시제품의 표시방법 및 절차를 마련
    o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방법을 제품이 소형이거나 디지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
      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
  자. 사전통관 수입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처리기간 명시(제28조 관련)
    o 외국에서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기자재의 사전통관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함
  차. 행정서식 정비
    o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2322호 2010.8.4.)」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11.3.22.)에 따라 민원서식 디자인을 정비
3. 참고사항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21호선 홍성~예산 13.1km 대교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
니다.
    2012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7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 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홍성군
   현                   금마면 가산리 483-1도 0.22 -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국도21호선
             군도19호선 홍북면 대인리 327-3도
        군도 (금마~홍북)                                        홍성~예산  13.1km
                         시점 : 충남 홍성군                     대교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금마면 가산리 481-3답 0.2           -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327-3도
2. 사업시행기간 : 2012.2월 ~ 2012.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대교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면적                                                 이외의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금마 홍성군
  378-1 답 1,666        207          최재식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농업 금마면 근저당
                                                  255        협동 부평리
                                                             조합 255
                                           서울 성북구 길음동
                              1/4 임옥빈    635-168 신안파크아파트
                                                 1-1106
                             2/16 박정일 경기도동청리     평택시 고덕면
                                                      41
                             1/16 유미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75-3 -1층
                             1/16   김정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326-4 대 660          84                    김량장동 352-6
                                                                   서울
                                                                  용산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이촌동
                              1/4 임충빈 상동 571-6 백송마을 이인       우 한강대우415 근저당
                                               2722-1102
                                                                  아파트
                                                                 108-104
                                          수원시    권선구
                              1/4 임정빈 1131-18 삼우빌라 202  세류동
                                      38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서울 성북구 길음동
                      1/4         임옥빈   635-168 신안파크아파트
                                                1-1106
                     2/16         박정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41
                     1/16         유미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75-3 -1층
                     1/16         김정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326-16 전 510      30                        김량장동 352-6
                                                              서울
                                                             용산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이인 이촌동
                        1/4       임충빈   상동 571-6 백송마을 우 415 근저당
                                             2722-1102      한강대우
                                                             아파트
                                                            108-104
                        1/4       임정빈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31-18 삼우빌라 202
                                                         금마 홍성군
 326-5 전 1,264     -              김남순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농업 금마면 근저당
                                                427      협동 부평리
                                                         조합 255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481-3 답 605      459             김원현 홍성군 금마면
                                            479
                                                가산리
 481-4 대 176       38             김원현        〃

 476-5 대 159       14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김영현 8-5 신천아파트 가-306
 476-2 도 102       18             정은모 천원 굼북면 매송리 559
 481-8 답    74     10             김원현 홍성군 금마면
                                            479
                                                가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5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9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홍성군 금마면
   현                    가산리 483-1도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북면 0.22     국도21호선 홍성~예산
           군도19호선       대인리  327-3도
      군도 (금마~홍북) 시점 : 충남 홍성군 금마면           -   13.1km 대교교차로
  변경                    가산리 481-3답                  개선공사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북면 0.2
                        대인리 327-3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성군청 건설교통
   과(☏041-630-144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18호
                         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개시등
  청주국제공항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추진한 계기착륙시설(ILS/DME)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항공법 제76조(고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개시 등의 고
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 명칭 ․ 종류 및 위치 ․ 사용개시예정일
  가. 명칭 : 청주국제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나. 종류 : 방위각정보제공시설(LOC),활공각정보제공시설(GP),거리측정시설(DME)
  다.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청주국제공항 내
  라. 사용개시예정일 : 2012년 4월 5일 01:00(KST)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지방항공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송신주파수
  가. 방위각정보제공시설(LOC) : 110.3㎒
  나. 활공각정보제공시설(GP) : 335.0㎒
  다. 거리측정시설(DME) : 1001.0㎒(40X CH)
4.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형식
  가. 방위각정보제공시설(LOC) : 15W, Log periodic dipole array
  나. 활공각정보제공시설(GP) : 4W, M-array
  다. 거리측정시설(DME) : 100W, Omni directional
                                      40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5. 코스의 방향 : 60° 방향
6. 식별부호 : ICHJ
7. 정격 통달거리 : 25NM(Nautical Mile)
8. 운용시간 : 00:00~24:00
9. 항행안전무선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 없음.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속초항쌍용A호등주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 년월일
 전 속초항쌍용        N 38° 12′06.7″ Fl(4)Y8s 11 9 7 11 황원형
      A호등주 E 128° 36′00.8″                           강관조 2012. ㅇ소유자
                                                                 - 쌍용
    속초항신수로      N 38° 12′06.7″                       백원형 3. 16.    건설(주)
 후 구방파제등주 E 128° 35′52.3″ Fl(2)G6s 11 11 8 10 강관조               ㅇ현황변경

 전 속초항쌍용
    B호등주 N 38° 12′08.5″ Fl(4)Y8s 10 9 7
                                               황원형
                                               강관조 2012. ㅇ소유자
                                           8.8            - 쌍용
   속초항신수로 E 128° 35′45.2″                      홍원형 3. 16. 건설(주)
 후 방사제등주                  Fl(2)R6s 10 11 8     강관조       ㅇ현상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알엠씨 예산사업소 토석채취장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예산군 대술면 가마고개로 157-7
  - 성 명 : 현장대리인 강필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1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778-9천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화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3. 20. ~ 2015.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식회사 가곡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55번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367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골제세척용)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기간 : 2012. 3. 19. ~ 2013. 12. 31.(단, 연중 6월~9월동안 사용)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집수정(B5.0m×L5.0m×H7.0m) : 1개소
  ㅇ유공관(D1,000mm×L20.0m) : 3열
  ㅇ수중펌프(1.5HP) : 1대
  ㅇ유량계 :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 제91-2호】
1.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2.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교평리 449-1번지)
3.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4.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59-3번지 일원(삼패양수장)
                               42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2. 3. 9(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
    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
    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6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2012.3.9) 법적근거
    44-2002-10- (주)한양자동차학 한양운학1~16 경기 화성시 전파사용
  1 0004629           원       (16국)  남양동  산31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4644       대표이사
  2 42-2002-70-
      0000029       이정춘     123나우호 인천중구항동7가 전파사용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전파법제72조
  3 41-1995-30-
      0000032
                  대양해운(주) 101대양페리호 인천 서구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대표이사               가좌4동     체납               제2항제8호
  4 42-2004-10-
      0000026       강상돈     110신흥호 인천서구석남2동 전파사용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전파법제72조
    42-2001-10-                      경기 안산시 전파사용
  5 0000009         최병호     101볼보호     단원구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선감동
                  (주)하나항공
  6 46-1983-10-
      0003081 대표이사(박성용)             대구 북구 복현동 전파사용
                                                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전파법제72조

  7 46-2007-10-
      0000007
                  (주)하나항공
                   대표이사             대구 동구  지저동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체납               제2항제8호
  8 46-2008-10-
      0000019
                  (주)하나항공
                   대표이사             대구 동구  지저동 전파사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체납               제2항제8호
  9 81-2001-10-
      0000025
                 코오롱천막사
                    김항배
                                      경기부천시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원미구 소사동 불응 (2012.3.9~4.8) 제2항제5호
 10 81-1996-10-
      0000050       홍종만               경기 수원시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권선구 권선동 불응 (2012.3.9~4.8) 제2항제5호
                                  67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2012.3.9) 법적근거
 11 81-1991-10-
      0000123     박상덕             경기수원시권선구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매교동     불응 (2012.3.9~4.8) 제2항제5호
 12 81-1986-10-
      0000071     김동주              서울 노원구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공릉1동    불응 (2012.3.9~4.8) 제2항제5호
 13 81-1996-10-
      0000036
                 남궁완수
                (삼일상사)            서울서초구양재동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불응 (2012.3.9~4.8) 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결과
(무선국 신고폐지) 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 전파사용료체납으로 인한 무선국 신고폐지
2. 처분대상 : 붙임 참조(17개시설자 146국)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처분사항 : 무선국 신고폐지
5. 처분사유 : 전파사용료 체납
6. 처분일자 : 2012. 3. 6.
7. 참고사항
  - 무선국 신고폐지된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과태료)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032-427-8669(0)
                               신고폐지 무선국 공시송달 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94-2009-11-0009747~8 계양삼구101~102
   삼구건설(주) 94-2009-11-0009751~2       계양삼구105~106 17국 인천 계양구 계산동1082-10
                 94-2009-11-0019073~4 계양삼구108~109        뉴월드프라자 8층
                94-2010-11-0025220~30 계양삼구110~120
   대성토건(주) 94-2002-10-0076080~4 토건광주130~134 5국 인천 계양구 임학동 71-3
     대표이사
      장재규        94-2010-11-0037028~9 재규광명101~102 2국 경기 광명시12호
                                                             광명동 376번지
      신승철        94-2010-11-0011810~1 승철인천101~102 2국 인천 남구 주안4동 1508-27
                 94-2009-11-0037821~3 요천부천101~103
                94-2010-11-0000717~26 요천부천104~113
   요천건설(주) 94-2010-11-0002065~6 요천부천114~115 26국 경기709-7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리슈빌딩 4층
                 94-2010-11-0012721~5 요천부천116~120
                94-2010-11-0017329~30 요천부천121~122
                 94-2010-11-0028091~4 요천부천123~126
                                         68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5. 사용목적 : 농업용수
6. 허 가 량 : (당초) 27,065㎥/일, (변경) 8,000㎥/일
7. 허가면적 : 381.5㎡
8. 허가기간 : (당초) 2002. 10. 15. ~ 2012. 10. 14.(120개월 간)
           (변경) 2012. 10. 15. ~ 2017. 10. 1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양수장(7.0m×23.4m×25.7m) : 1개소
                 ㅇ전동기[134HP×2대(예비 1대), 150HP×1대]
                 ㅇ양수기(D400mm×2대, D350mm×1대)
【허가번호 : 한강 제92-2호】
1.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2.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교평리 449-1번지)
3.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4.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6번지 일원(창우양수장)
5. 사용목적 : 농업용수
6. 허 가 량 : (당초) 115,200㎥/일, (변경) 95,000㎥/일
7. 허가면적 : 2,755㎡
8. 허가기간 : (당초) 2002. 10. 15. ~ 2012. 10. 14.(120개월 간)
           (변경) 2012. 10. 15. ~ 2017. 10. 1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양수장(17.45m×6.8m×4.0m) : 1개소
                 ㅇ전동기(430HP, 300HP) : 각 1대
                 ㅇ양수기(D600mm×2대), 취수시설 1식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경기. 양평. 청운. 임야 국          25,686    25,686 747 24,939 군사시설부지
    비룡. 산23         (산림청)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43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01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및 선의 인증체계            표준안
 확인 KSD7063 아연도금강선                               표준안
 확인 KSD7049 가는 지름 이형 PC강봉                        표준안
 확인 KSD7034 콘크리트용 철못                             표준안
 확인 KSD0226 강의 설퍼 프린트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0206 강의 한쪽 끝 퀀칭에 의한 경화능 시험방법(조미니 시험)      표준안
 확인 KSD0205 강의      페라이트 및 오스테나이트 결정입도 시험법(현미경
                  관찰법)                           표준안
 확인 KSBISO376 금속재료 ― 단축시험기의 검증에 사용되는 힘 측정기기의 교정 표준안
 확인 KSBISO14556 철강 ― 샤르피 V홈 충격시험 ― 계장화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5539 금속재료 ― 비커스 경도시험 ― 제3부: 경도기준표의 인증     표준안
 확인 KSB5537 피로시험기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표준안
   개정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표준안
   개정       KSD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주문자와 생산자간 합의에의한 라이닝 재료 변경 단서 조항 삭제 필요
                          44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주문자와 생산자간 합의에의한 라이닝 재료 변경 단서 조항 삭제 및
  단위 바로 잡음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57호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신용협동조합법」제98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1. 대상자 : 대우통신신용협동조합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6)
2. 열람․확인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12층)
3. 열람․확인 기간 : 2012. 4. 10.(화)까지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 국가귀속 사무의 효율적⋅체계적 집행을 위해 동 업무를 조달청
   장에 위임하는 등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국가귀속 사무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을 개선하는 한편, 기타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보존용 재산의 결정 절차 보완 (안 제4조제2항)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보존용 재산의 결정을 총괄청이 단독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괄
    청이 개별 재산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
    록 개선함.
                              45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나. 무주부동산 공고 매체 변경(안 제7조제2항)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총괄청 및 중앙관서
    의 장이 관보, 신문 및 해당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
    고 있으나, 동 업무를 조달청장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대신 지방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
  다.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범위 조정(안 제16조제1항)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환수 및 귀속사무의 수임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조달청장
    으로 변경함.
  라. 사용료 산출방법 개선 (안 제29조제2항)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에 있어 불필요한 감정평가비
    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용료⋅대부료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감정평가액에서 개별
    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또는「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변경함.
  마. 은닉재산 신고 수리기관 등 변경 (안 제75조제3항, 제4항)
    은닉재산 신고 수리업무 처리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조달청장으로 변경함.
  바.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산정방법 개선 (안 제76조제5항)
    은닉재산 등의 신고 보상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서 공시지가 또는 시
    가표준액으로 산정토록 변경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2-2150-5168
    ㅇ 팩스 : 02-503-9285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6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