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9호                                       2002.11.14. (목요일)
            3. 개정고시안:국립식물검역소홈페이지(www.npqs.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2-12호
             go.kr)에 등재하고생략함.
                                               수입식물의검역요령을(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
                부    칙
                                             2001-3호, 2001.1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11월14일부터 시행한
                                             니다.
             다.
                                                 2002년11월14일
            ②(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후 최초로 발송된 식
                                                            국립식물검역소장
             물부터적용하되, 제3조제3호(과수류의 씨앗에 한
                                                 수입식물의검역요령중개정
             한다) 및제5호와제5조제2항의규정은고시후6월
                                             1. 개정이유
             이경과한날에수입된식물부터적용한다.
                                               식물방역법및동법시행령과동법시행규칙이개정
            ③(경과조치)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전까지
                                               공포됨에따라하위법령정비의일환으로수입식물
             수입된식물에관하여는종전의국립식물검역소고
                                               의검역과관련된조항을법개정사항에부합되도
             시제1999-4호제5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한다.
                                               록정비하고, 현행제도운씁상나타난미비점또는
                                               문제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2-11호
                                             2. 주요골자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의위험분석및수입검사방법
                                               가. 모사전송으로수입식물검사신청을할수있도
            에관한요령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록허용
                2002년11월14일
                                               나. 수출국검사증명서(PC) 눀신 수출증명서
                           국립식물검역소장
                                                (Export Certificate)가 첨부된 식물의 인정범위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의위험분석및수입
                                                를세부적으로정함.
                검사방법에관한요령
                                               다. 실제 수입량이검사증명서에기재된수량과차
            1. 제정이유
                                                이가있을때의검사증명서로서인정할수있는
             생물학적방제용·화분매개용·교육용또는전시용
                                                경우를세부적으로정함.
             으로수입되는해충의위험분석에관한세부적인
                                               라. 호도의 열매와 핵자, 가지과 식물의 생경엽과
             사항, 수입 검사방법, 처분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
                                                생과실, 배나무아과 및 나무딸기속 식물의 생과
             법을정하고자함.
                                                실은냉동처리하더라도코드린나방등의병해충
            2. 주요골자
                                                이사멸되지않으므로식물방역법에서정한수입
             가. 생물학적방제용·화분매개용·교육용 또는 전
                                                금지식물로적용
               시용해충을최초로수입코자하는자로부터수입
                                             3. 개정고시안:국립식물검역소홈페이지(npqs.go.kr)
               허용신청이있는경우수입용도별로위험분석을
                                               에등재하고생략함.
               실시하여3개월이내에수입허용여부를결정고
                                                 부     칙
               시함.
                                             ①(시행일) 이요령은시행한날부터시행한다.
             나. 수입허용고시된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을수입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 제3호및제4호의개정
               하는경우검사신청의방법및절차와검사방법
                                               규정은2003년2 월14일선적분부터적용한다.
               을정함.
             다. 수입검사결과에따른처분의기준을정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18호
            3. 제정고시안: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267호(2002.10.
             npqs.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1.)로 고시한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에 추
                부    칙
                                             가되거나변경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
            ①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시합니다.
            ②이요령시행전수입이허용된서양뒤씁벌(Bombus
                                                 2002년11월14일
             terrestris)에 눀하여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의한위험분석실시등의절차를거친것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로본다.
                                             ○토지세목조서: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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