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항(프로그램)      6600   보건의료연구관리                  6,483,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                   175,061,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579,735,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44,808,000,000
  관(부문)   092   건강보험                          1,820,839,000,000
    항(프로그램)      4900   건강보험제도 운영             1,820,839,000,000




<국민건강증진계정>계                                   4,091,406,000,000 원

                                    - 295 -
- 296 -

                                        <공공보건의료계정>
장(분야)    090    보건                                     648,049,000,000
  관(부문)        091   보건의료                              648,049,000,000
        항(프로그램)       2700   공공보건의료확충                  579,735,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68,314,000,000




<공공보건의료계정>계                                           648,049,000,000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합계                                        4,739,455,000,000 원
국민연금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차질 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ㅇ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 관리대상 증가를 감안하여 재정 지원
      -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 및 관리·운영
      -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사업에 재정 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 연금보험료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건보공단 징수사업비 출연
    ㅇ 투자다변화를 위한 대체 및 해외투자 확대 지원
      - 기금은 중장기 전략으로서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규모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다변화
        , 리스크 관리 고도화, 운용인프라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
      - 채권위주 투자에서 주식·대체투자·해외투자 비중 점진적 확대
      - 세계적 규모의 연기금으로서 운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 297 -
- 298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53,527,010,000,000 원        합계              153,527,010,000,000 원
   ○ 자체수입                     81,255,566,000,000 원 ○ 사업비                   36,569,06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0,525,000,000 원 ○ 기금운영비                    552,516,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72,260,91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16,405,433,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ㅇ 주식의 취득한도액 : (2023년말 목표비중 46.3% 기준) 34,460,000,000,000원
     - 국내주식 취득한도액 : 1,050,000,000,000원
     - 해외주식 취득한도액 : 33,410,000,000,000원
     - 투자허용범위 상하한을 설정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취득한도액 조정가능
   ㅇ 부동산 취득 한도액 : 8,548,900,000,000원
     - SOC 투자, 부동산 투자, 사모투자 등 대체투자의 세부투자항목 금액은 시장여건에 따라 상호 조정 가능
         ※ 대체투자 : SOC 투자, 부동산투자, 기타 사모투자, 해외 대체투자 등
         ※ 대체투자 총 취득한도액 : (2023년말 목표비중 13.8% 기준) 24,160,000,000,000원
         ※ 대체투자 총 취득한도액 : (2022년말 목표비중 13.4% 기준) 17,560,000,000,000원
         ※ 대체투자 총 취득한도액 : (2021년말 목표비중 13.0% 기준) 28,223,895,000,000원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기금운용원칙
     - 자산의 안정적 운용 범위 내 최대 수익 추구
     - 국내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감안, 연금급여의 지급 유동성 유지

   ㅇ 자산배분정책
     - 목표 수익률 : 장기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조정치’ 달성
     - 전략적 자산배분 : 기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기전망에 따른 자산배분 실시
     - 자산군 분류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금융부문, 복지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
       ․ 금융부문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873,718,070,000,000 원    916,028,502,000,000 원   42,310,432,000,000 원
   ○ 유동자산                  226,552,460,000,000 원    240,935,997,000,000 원   14,383,537,000,000 원
   ○ 고정자산                  647,165,610,000,000 원    675,092,505,000,000 원   27,926,895,000,000 원




                                       - 299 -
- 300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56,543,899,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56,543,899,000,000
  관 11 재산수입                       24,617,95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4,617,95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6,594,000,000
    항 69 잡수입                         46,594,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7,121,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7,12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2,260,919,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58,248,89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4,012,02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525,000,000
    항 91 전입금                         10,525,000,000




  국민연금기금 수입합계                    153,527,010,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53,527,010,000,000 원
   관(부문)        083   공적연금                             153,527,010,000,000
         항(프로그램)       7300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52,516,000,000
         항(프로그램)       7400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340,333,000,000
         항(프로그램)       7600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36,228,72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16,405,433,000,000




 국민연금기금 지출합계                                           153,527,010,000,000 원

                                             - 301 -
- 302 -




                              응급의료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응급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ㅇ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ㅇ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ㅇ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ㅇ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ㅇ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ㅇ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ㅇ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ㅇ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572,998,000,000 원        합계                    572,998,000,000 원
   ○ 자체수입                        316,363,000,000 원 ○ 사업비                        244,90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39,570,000,000 원 ○ 기금운영비                          23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317,86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7,06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0,000,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수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
     을 응급의료 사업비, 기금운영비, 예수원
     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지출한 후 잔여 여유자금은 비통화금융기관 및 국공채 등으로 운용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911,127,000,000 원       745,927,000,000 원    △165,200,000,000 원
   ○ 유동자산                          10,000,000,000 원        10,000,000,000 원                  - 원
   ○ 고정자산                         901,127,000,000 원       735,927,000,000 원    △165,200,000,000 원



                                           - 303 -
- 304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9,56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56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44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444,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98,35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98,35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7,06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7,06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9,570,000,000
    항 91 전입금                     239,570,000,000




  응급의료기금 수입합계                    572,998,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90    보건                                    572,998,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572,998,000,000
         항(프로그램)       280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44,906,000,000
         항(프로그램)       5100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232,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                    317,86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000,000,000




 응급의료기금 지출합계                                           572,998,000,000 원

                                             - 305 -
금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중부권 주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기본방향
      - 기금의 용도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한정하며, 지원비율은 금강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금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20~'24)」, 「'22~'26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정부의 주요 계획 기본방향에
        따라 지원함
      - 매년 이월 및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
        능한 사업비만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
    ㅇ 중점추진과제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의 적정 집행 여부 관리 강화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
        을 받는 주민들을 지속 지원하고, 단기적·소모적 사업이 아닌 지역 맞춤형 특별지원사업 확대
      - 생활계 오염원의 적정관리를 통한 상수원수 보호를 위해 공공하수도 인프라 개선에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설
        치비 확대



                                      - 309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81,648,000,000 원        합계              181,648,000,000 원
   ○ 자체수입                     134,704,000,000 원 ○ 사업비                  128,20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2,601,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6,944,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50,841,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위원회 및 관리청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부문․프로그램)을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ㅇ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
   경할 수 있음
   ㅇ 다만, 기금운영비 및 여유자금 등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별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함]
   ㅇ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의함
   ㅇ '22~'26년 중기사업계획에 의한 '23년도 사업별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하되, 사업의 시급성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
   여 사업간 기금 규모를 조정 편성하고 나머지 수입은 여유자금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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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194,749,000,000 원       217,194,000,000 원      22,445,000,000 원
   ○ 유동자산                53,557,000,000 원        58,645,000,000 원       5,088,000,000 원
   ○ 고정자산               141,192,000,000 원       158,549,000,000 원      17,357,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2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2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4,275,000,000
    항 58 가산금                        19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4,07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6,94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6,944,000,000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181,648,000,000 원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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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181,648,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2,601,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2,601,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179,047,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128,20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0,841,000,000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181,648,000,000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
      으로 한함
    ㅇ 기금지원은 수입규모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함
    ㅇ 사업별 지원비율 및 지원규모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과 낙동강수계관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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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48,206,000,000 원        합계                    248,206,000,000 원
   ○ 자체수입                        239,054,000,000 원 ○ 사업비                        233,198,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4,015,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9,152,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0,993,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282,459,000,000 원       291,705,000,000 원       9,246,000,000 원
   ○ 유동자산                          37,615,000,000 원        30,541,000,000 원     △7,074,000,000 원
   ○ 고정자산                         244,844,000,000 원       261,164,000,000 원      16,32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99,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9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36,543,000,000
    항 58 가산금                        59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35,953,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000,000
    항 69 잡수입                           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908,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90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9,15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9,152,000,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248,206,000,000 원

                       - 317 -
- 318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248,206,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4,015,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4,015,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244,191,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233,19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993,000,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248,206,000,000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등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석면피해인정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례비 등을 지원
    ㅇ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ㅇ 석면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등 석면안전관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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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43,894,000,000 원        합계                     43,894,000,000 원
   ○ 자체수입                         22,443,000,000 원 ○ 사업비                         31,15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3,0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917,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8,451,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0,82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38,515,000,000 원        30,515,000,000 원     △8,000,000,000 원
   ○ 유동자산                           3,600,000,000 원         3,100,000,000 원      △500,000,000 원
   ○ 고정자산                          34,915,000,000 원        27,415,000,000 원     △7,50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4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901,000,000
    항 58 가산금                          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89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45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8,45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000,000,000
    항 91 전입금                      3,00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0,000,000,000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합계                  43,894,000,000 원

                       - 321 -
- 322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43,894,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12,743,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1,91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826,000,000
   관(부문)        079   기후대기및환경안전                   31,151,000,000
         항(프로그램)       2200   환경보건관리              31,151,000,000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출합계                                    43,894,000,000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오염원을 적정 관리하고, 주암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여 상·하류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수질개선으로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공급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기본방향
      - 기금의 지원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
      - 기금의 지원 비율 및 지원 규모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중점추진과제
      - 기금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등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함
      -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 반영함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비전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전략 이행 실행 및 하천업무의 물관리일원화로 인한 변화된
        물관리여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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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51,038,000,000 원        합계                    151,038,000,000 원
   ○ 자체수입                         98,045,000,000 원 ○ 사업비                         89,47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1,926,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52,993,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59,642,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216,638,000,000 원       231,019,000,000 원      14,381,000,000 원
   ○ 유동자산                          55,125,000,000 원        61,138,000,000 원       6,013,000,000 원
   ○ 고정자산                         161,513,000,000 원       169,881,000,000 원       8,368,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3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3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7,002,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2,000,000
    항 58 가산금                        10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6,88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1,000,000
    항 69 잡수입                         21,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87,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58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2,993,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2,993,000,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151,038,000,000 원

                       - 325 -
- 326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151,038,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1,926,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1,926,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149,112,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89,47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59,642,000,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151,038,000,000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
      수원 수질개선에 기여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기금 지원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용도에 한정하며, 지원비
      율은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에서 제13조의5에 따름
    ㅇ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매수 등 주요 사업에 중점적 투자
    ㅇ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규제를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지속추진




                                 - 327 -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1,326,325,000,000 원      1,358,346,000,000 원      32,021,000,000 원
○ 유동자산               202,911,000,000 원        198,388,000,000 원      △4,523,000,000 원
○ 고정자산              1,123,401,000,000 원      1,159,952,000,000 원      36,551,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13,000,000 원              6,000,000 원         △7,000,000 원




                              - 329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682,477,000,000 원
   관(부문)        076   환경일반                          9,769,000,000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9,769,000,000
   관(부문)        077   물환경                         672,708,000,000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554,26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18,445,00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682,477,000,000 원

                                        - 331 -
- 332 -




                              고용보험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등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ㅇ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 인력양성과 고용안정 지원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모성보호지원과 고령자 일자리지원 강화
    ㅇ 경기회복세를 고려 고용장려금을 정비 등 재정건전성 제고 지속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1,679,991,000,000 원        합계                   21,679,991,000,000 원
   ○ 자체수입                      17,683,195,000,000 원 ○ 사업비                       16,795,252,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300,0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15,43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80,197,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3,696,79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4,589,110,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8,660,463,000,000 원      9,488,537,000,000 원     828,074,000,000 원
   ○ 유동자산                        2,496,501,000,000 원      2,679,994,000,000 원     183,493,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6,163,962,000,000 원      6,808,543,000,000 원     644,581,000,000 원




                                           - 333 -
- 334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07 사회보장기여금                   17,043,109,000,000 원
    항 38 사회보장기여금                 17,043,109,000,000
  관 11 재산수입                        311,250,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4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11,10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24,452,000,000
    항 58 가산금                          3,26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1,18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0,000,000
    항 69 잡수입                            9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4,294,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4,294,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696,79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696,79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00,000,000,000
    항 91 전입금                       300,000,000,000




  고용보험기금 수입합계                    21,679,991,0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