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68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7 호선(기성~원남)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L=12.3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울진군 기성면
6. 전 용 구 간 :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L=12.3km)
7. 중 용 구 간 : 없음
8. 폐 지 일 : 2010년 12월 28일
9. 비 고 : 국도7호선 기성-원남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구간은 일반국도로서의 사
  용을 폐지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2010-1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제주도 영실 소재 소나무림은 강릉 및 울진 소재 소나무보다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역특이적인 유전형질을 보유한 개체가 다수 존재하는 등 지속적인 산림 내 식물유전자원 및
   유용식물 보전 도모
2. 구역의 구분: 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지정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수종
   번호
    계         13필지       -    -   - 1,794,531    1,794,531      -
                                                 1,794,531
  2010-4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산림청) 임야 1,794,531 (핵심구역 582,285㎡, (임소령90년)
          제주특   별 자치도         국                                나무
                                              완충구역 1,212,236㎡)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지정 연월일 : 2010. 12. 6.
6. 이의신청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 064-710-6782)
                                  406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0-870호
                        대기 및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기 및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장
<대기 방지시설업>
 1. 등록업소명 : 비앤이테크(주)
 2. 대 표 자 : 차진명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4-11번지
 4. 등록업종 : 대기분야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18호
 6. 등록일자 : 2010. 12. 8.
<수질 방지시설업>
 1. 등록업소명 : 비앤이테크(주)
 2. 대 표 자 : 차진명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4-11번지
 4. 등록업종 : 대기분야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20호
 6. 등록일자 : 2010. 12. 8.
◉서울강서소방서공고제2010-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
 귀 업체는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3월 처분 하였으나 기간 내 시정이 이
루어지지 않아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
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 13일
                서울강서소방서장
가. 청문일시 : 2010. 12. 24.(금) 14 : 00~
나. 청문장소 : 강서소방서 2층 소회의실【서울시 강서구 양천길 197(등촌동 630-2)】
다.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425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4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68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7 호선(기성～원남)
3. 사용폐지구간: 경북울진군기성면정명리～
경북울진군원남면덕신리(L=12.3km)
4. 중요
경과지: 경북울진군기성면
6. 전용
구간: 경북울진군기성면정명리～
경북울진군원남면덕신리(L=12.3km)
7. 중용
구간: 없음
8. 폐
지
일: 2010년12월28일
9. 비
고: 국도7호선기성-원남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
기존국도구간은일반국도로서의사
용을폐지함.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2010-1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0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제주도영실소재소나무림은강릉및울진소재소나무보다생육이우수할뿐만아니라
제주도지역특이적인유전형질을보유한개체가다수존재하는등지속적인산림내식물유전자원및
유용식물보전도모
2. 구역의구분: 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소유자)
지정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수종
계
13필지
-
-
-
1,794,531
1,794,531
-
2010-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하원동
산1-1
국
(산림청)
임야
1,794,531
1,794,531
(핵심구역582,285㎡,
완충구역1,212,236㎡)
소나무
(임령90년)
4.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5. 지정연월일: 2010. 12. 6.
6. 이의신청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녹지환경과(☎064-710-6782)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라. 청문대상
     상     호      대 표 자         업          종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종류
    (주     소)      (생년월일)       【등록번호】          사 유
                                (최초등록일)
     덕진산업(주)        강 종 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강서97-4호】     등록기준 미달 소방시설공사업
                                                      법제9조에 의거
(강서구 화곡동 1066-22) (1956.07.10)   (1997.09.19)  (기술인력)   등록취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 02-3664-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2월 1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피 의 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0-23165 10-1227 강현옥외1명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 오토바이(대림택트 49CC) 1대
  10-23070 10-1218 정보람 특가(절도) 등 성명불상 1 금반지(18K 1.8.돈)     1개
  10-22384 10-1190 권연섭     절 도 성명불상 1 원형쇠파이프(철근)         23개
     “        “       “      “    “  2 8m짜리 철근           40개
     “        “       “      “    “  3 8m짜리 철근           60개
  10-22181 10-1182 최동기     절도 등 성명불상 6 자전거(코렉스 검정색)       1대
  10-17943 10-952 이관호외1명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3 1,000엔권 일본지폐       1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
  니다.
     2010년 12월 13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 량
                                   번호
 2010 형제 2010 압제 최동현 절도 등 성명 1 대림씨티 100씨씨 (공매대금:   1대
   3688호 184호                   불상    오토바이      60,000원)
                               4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9호
                                              접도구역지정(변경)




                                                                                                   제17404호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서산~대전)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ㅇ 위치
                            현구역
                                      시점 :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3-103(대)
                                      종점 :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8-9(도)




                                                                                                   관
                                                                                         (13.5㎞)
                                    ㅇ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ㅇ 위치
                            변경구역
                                      시점 :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3-369(대)
105




                                      종점 :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8-9(도)




                                                                                                   보
                                                                                         (13.1㎞)

                            변경사유    ㅇ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2010.12.14.(화요일)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5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34호(2009. 2. 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오수 ~ 월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철원군 철원읍
   당초                   관전리 92-1도
                                    0.44
                      종점:철원군 철원읍            국도56호선 별장부동산
         일반 국도87호선      관전리 140-7도
         국도 (포천~철원) 시점:철원군 철원읍           - 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관전리 92-1도
   변경                               0.44
                      종점: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140-7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 6. ~ 2010.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2)
4. 사업명 : 국도56호선 별장부동산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56호선 별장부동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성명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고
   철원군
 1 철원읍 114-4 114-4 도 42  42    1 국      강원도
   관전리
 2 〃 114-1 114-1 전 7       7   1     국       농림수산부
 3 〃 116-4 116-4 전 4       4   1     국        강원도
                               121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고
 4 〃 116-5 116-5 전    44    44    1     국     강원도
 5 〃 127-2 127-2 전    20    20    1     국   재정경제원
 6 〃 128-3 128-3 전    82    82    1     국     강원도
 7 〃    129 129 전    271 271      1     국     강원도
 8 〃 152-2 152-2 도   856 856      1     국   농림수산부
 9 〃 147-4 147-4 도   331 331      1     국     강원도
10 〃 148-2 148-2 도     7      7   1     국   농림수산부
11 〃 141-2 141-2 도   116 116      1     국   농림수산부
12 〃 140-2 140-2 도   317 165      1     국   농림수산부
13 〃 92-1 92-1 도      66    66    1     국   농림수산부
14 〃 90-1 90-1 도      46    46    1     국   농림수산부
15 〃 90-3 90-3 전     178 23       1     국     재무부
16 〃 114-3 114-3 전   542 542      1     국     강원도
17 〃 115-1 115-1 전   915 915      1     국     강원도
18 〃 130-1 130-1 전   167 167      1     국     재무부
19 〃 156-1 156-1 전    45    45    1     국     강원도
20 〃 155-1 155-1 도     7      7   1     국   농림수산부
21 〃 153-3 153-3 답   123 123      1     국     강원도
22 〃 153-1 153-1 도   129 129      1     국   농림수산부
23 〃 152-4 152-4 전   226 226      1     국     강원도
24 〃 147-6 147-6 전    51    51    1     국     강원도
25 〃 147-5 147-5 전    43    46    1     국     강원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56호선 별장부동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고
   철원군
 1 철원읍 141-4 141-4 전 26 26 1 국                   재무부
   관전리
 2 〃 141-3 141-5 전 40 13 1 국                     재무부
 3 〃 140-6 140-6 전 57 57 1 국                     재무부
 4 〃 140-3 140-7 전 42 29 1 국                     재무부
                                  122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고
 5 〃 116-3 116-3 전 445 445 1 김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공작아파트 B-202
 6 〃 115-2 115-2 전 36 36 7 송월규 대구시     서구 본리동 110
                                주공아파트 122동 203호
 7 〃 128-2 128-2 전 77 77 1 이명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680-16
 8 〃 157-1 157-1 전 52 41 2 구몽업 서울시 804-11
                                        서초구 방배동
 9 〃 157-2 157-2 전 115 91 2 구몽업 서울시 804-11
                                        서초구 방배동
10 〃 155-3 155-3 전 21 21 1 이석주 서울시 서대문구  135-9
                                                 홍은동
11 〃 147-2 147-7 전 85 32 1 윤성백 경기도객현리   파주시 적성면
                                             480
12 〃 147-3 147-8 전 145 18 1 이태영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449-9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3 〃 152-3 152-5 전 888 64 1 유승호 486-21  경성빌라 B-201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4 〃 112-1 112-1 전 113 81 1 이경용 145-8 워커힐아파트
                                        32-3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슴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1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87호선
                                                    (포천~철원)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56호선 위치
                           별장부동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92-1
                   - 종점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140-7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56호선  위치
                           별장부동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92-1
                   - 종점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140-7
    접도구역         o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123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1.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          전화광고
                                                        부과내역         회신번호
      김재식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65-5 105호               12,600천원 010-4143-1197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4.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76조제1항
3. 공시송달건명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4.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
    상), 미성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전파관리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 장소 : (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소 이용
  자보호과(전화:052-231-8955, 팩스:052-265-8960, 전자우편 : jdjjang19@kcc.go.kr)
◉기술표준원공고제2010-44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C8518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C8518개정에 따라 종류 및 등급에 대한 분류를 규격에 맞춰 2종류로 세분화
                             부칙
이 공고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16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94-2009-11- 대흥도화101 (주)대흥산업공영 인천 남구 도화동 765-19             이사
  0023801
94-2009-11- 대흥도화102 (주)대흥산업공영 인천 남구 도화동 765-19             이사
  0023802
94-2003-10- 종영남인101     김종영      인천 남동구 간석동 606-13
                                                         폐문부재
  0054039                        광명아파트208
94-2003-10- 종영남인102     김종영      인천 남동구 간석동 606-13
                                                         폐문부재
  0054040                        광명아파트208
94-2003-10- 종영남인103     김종영      인천 남동구 간석동 606-13
                                                         폐문부재
  0054041                        광명아파트208
94-2009-11- 창해간석101    (주)창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7         이사
  0022026                        서우빌딩 2층
94-2009-11- 창해간석102    (주)창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7
                                                           이사
  0022027                        서우빌딩 2층
94-2009-11- 창해간석103    (주)창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7
                                                           이사
  0022028                        서우빌딩 2층
94-2009-11- 창해간석104    (주)창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7
                                                           이사
  0022029                        서우빌딩 2층
94-2009-11- 창해간석105    (주)창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7
                                                           이사
  0022030                        서우빌딩 2층
94-2009-11- 창해간석106    (주)창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7
                                                           이사
  0022031                        서우빌딩 2층
94-2009-11- 창해간석107    (주)창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7         이사
  0022032                        서우빌딩 2층
94-2009-11- 창해간석108    (주)창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1-7
                                                           이사
  0022033                        서우빌딩 2층
94-2008-11- 방식십정101     유방식      인천 부평구 십정동 169-52(28/5)   이사
  0005428
94-2008-11- 방식십정102     유방식      인천 부평구 십정동 169-52(28/5)   이사
  0005429
94-2009-11- 천수동춘114 천수건설(주) 대표이사 인천 연수구 동춘동 815-2          이사
  0028587
94-2009-11- 천수동춘115 천수건설(주) 대표이사 인천 연수구 동춘동 815-2          이사
  0028588
94-2003-10- 인우인천100 인우산업개발(주)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1번지            미거주
  1015103              대표이사
94-2003-10- 인우인천101 인우산업개발(주)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1번지            미거주
  1015104              대표이사
94-2003-10- 인우인천102 인우산업개발(주)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1번지            미거주
  1015105              대표이사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우편물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415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종류를 반영하여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시험요구 절차를 추가하고, 지방고등고시가 폐지되고 행정고등고시의 지역별
 구분모집으로 5급 지방공무원을 선발함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관련 규정
 을 삭제하며, 면접시험의 실시방법ㆍ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의 순서
 ㆍ방법 등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3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원자력법시행령 제282조, 제283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33호(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원자력관계 면
 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2의 경력인
 정대상자(2010년 이전에 입학하여 해당학과를 수료 또는 졸업한 자 포함)는 경력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2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면허종류 교육훈련내용 기간              기관            경력인정대상자
1.원자로조종감
  독자면허․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자로조종사면
  허
2.핵연료물질취
 급자․핵연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물질취급자면
 허
3.방사성동위원 다음 각호의 1에                   가.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이공계 전문대
  소취급자일반 해당하는교육훈                       학에서 2년이상 수료한 자로서 별표
  면허         련내용                       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로 각각 1과
             1)방사성장해방 4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목 포함하여 총 12학점이상 취득한
               어의기초에 관 이상              자
               한 교육훈련                나.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
             2)방사선장해방 9개월 가.사단법인한국동위 련을 받은자
               어의 기초에 이상 원소협회
               관한 통신교육    나.사단법인한국원자
               훈련           력안전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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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사성동위원 방사선의 의학적 4주
   소취급자특수 이용에 관한 교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외국에서
                                   훈련을 받은자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면허         육훈련
5 . 방 사 선 취 급 방사선장해방어 6주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이공계4년제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감독자면허 의 감독에 관한 이상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로 각각
              교육훈련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을 받은자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별표2의 면허종류별 3 및 5의 경력인정대상자관련)
경력인정
 분야                        경력인정대상관련 과목
       원자력개론, 원자력기초이론(학), 방사화학, 핵공학(개론, 설계, 응용), 원자력공학, 핵주기
       공학, 원자력과 환경, 원자력이론, 방사성동위원소 총론, 원자 및 핵물리, 원자력입문, 핵
       의학물리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응용생명과학개론, 방사선응용물리, 의용방사선물
       리학, 방사선약물동태학, (의용)방사선생물학, 비파괴총론, 의학물리학, 방사선물리학, 방사
 1.원자력 선물리학   및 실습, 방사선학(개론), 방사선학(개론) 및 실습, 방사선과학(개론), 방사화학 및
   이론 방사선의약분석,    방사화학 및 방사성의약품학, 방사선의약화학, 현대물리(학), 원자로시스템
       설계, 원자로안전(해석), 원자로해석 및 핵설계, 원자력안전분석, 원자로물리, 원전안전성구
       조, 원자로안전공학, 고급핵물리, 핵물리(학), 원자로이론, 원자력안전공학, 방사선(학)개론,
       (응용)핵물리(학), 원자로공학, 방사선(개론) 및 실습, 핵공학개론, 응용핵물리, 원자력공학
       (개론), 에너지공학(개론), 핵공학응용, 핵공학설계, 방사선의학물리(개론), 방사선(물질) 상
       호작용, 방사성의약품개발론, 원자력폐기물공학, 분할조사연구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취급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험), 방사선계측(학)
       실습, 방사선계측(학)실험, 방사선계측학 및 실습, 방사선계측실험 및 설계, 방사선량계측,
       방사선계측학, 방사선계측이론, 방사선계측(기)학, 방사선계측, 방사선계측기술, 방사선계
       측학실습, 원자력계측제어 및 실험, 방사선민감제 연구, 근접치료법연구, 방사선치료(학),
       방사선치료 및 핵의학 임상실습, 방사선치료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치료
       (학)실습, 방사선치료계획,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기술학, 비파괴검사, 방사선종양학(실습),
       방사선종양학과 임상실습, 방사선차폐설계,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성)동위원소이용, 비파
       괴이용, 방사선(응용)공학, 방사선의 산업 및 의학응용, 방사선공학설계, 비파괴응용 및 실
 2.방사선 험, 핵의공학, 방사선상호작용, 원자력폐기물 공학, 방사선안전평가, 방사선응용기술, 방사선
 취급기술 영상, 영상정보학, 핵의학영상론, 방사선의약품개발론, 양전자방출체약제학, 원자력의학, 방사
       선기기실험, 방사선이용, 치료방사선학, 임상치료방사선학, 방사선치료학, 방사선치료선량
       학, 방사선기기관리공학, 방사선물리학 실습(험), 센서계측공학, 방사선계측설계, 방사선장
       치설계, 핵공학기초실험, 방사선계측시스템, 방사선량계측, 방사선계측학, 방사선물리 및 선
       량학, 고급방사선계측이론, 방사선안전 및 관리학, 방사선(치료)임상실습, 방사성동위원소이
       용암치료론, 방사선치료(학) 실습, 방사선기기관리학 실험, 방사선관리, 방사선치료학, 방사
       선치료, 방사선치료 기술학 실습, 방사선치료 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 방사선치료(임상)실습, 방사선기기(학)실습, 방사선공학, 비파괴응용 및 실험, 핵의
       공학, 원자력의학과, 방사선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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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총론, 방사선장해방어(학), 보건물리, 보건물리 및 실험, 방사선방
 3.방사선 어공학, 방사선방어, 현대보건물리, 보건물리(학),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장해방어 및 관리, 방
 장해방어 사선방호   및 보건물리, 방사선보건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실습, 방사선과 환경, 방사선환
       경 및 실험, 방사선량과 생물학적 영향, 방사선안전관리와 방사능방제, 방사선안전분석,
       원자력환경공학, 의용방사선방어학
 4.원자력 원자력법령(법규), 원자력관계법령(법규),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 법규), 방사선방호관
   법령 계법령, 방사선관계법규, 원자력(시설)안전규제
 ※원자력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한국동위원소협회 등) 실시하는 고등교육법상 교과과정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및 상기 이외 과목의 인정여부는 관련법령과 면허시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결정
 ※상기과목명에 “개론, 총론, 특론, 각론”, “기초, 초급, 중급, 고급”, “Ⅰ,Ⅱ,Ⅲ” 등이 표기된 과목도 각
  각 경력인정대상관련 과목으로 인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1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전화: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직할사업단 (전화 :
031-379-6838)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관계도서는 게제생략)
     2010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종상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변경없음)
    2)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대상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9,035,332.9 ~2001.12.14
                                                        2010.12.31
 기정 1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8,223,196.3 ~2001.12.14
                                                        2008. 3.31
       2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812,136.6 ~2001.12.14
                                                        2010.12.31
                                 27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라. 사업시행 기간(변경)
    기정 - 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0년 12월 31일
    변경 - 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2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
  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0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예산일반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 : 예산일반산업단지(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증곡전문농공단지(충남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송석리 일원)
    ○ 면적 : 1,647,573㎡(예산일반산단 1,503,502㎡, 증곡전문농단 144,071㎡)
  나. 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5,950㎥/일(1단계:3,250㎥/일, 2단계:2,700㎥/일)
  라. 설치면적 : 16,306㎡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26,412백만원(1단계:20,306백만원, 2단계:6,106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1,735백만원(1단계:1,214백만원, 2단계:521백만원)
  바. 사업기간 : 1단계 2011년 ~ 2013년 (2단계는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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