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               시




                                                                                                                     제17136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0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관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316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보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009.11.20. (금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번호                                                        결정기관                           사   유   효력발생일
      2009-                                                      방송통신    유해-09-                 음란성
              livehot.co.kr       livehot.co.kr      미래솔루션                        2009.10.28.           2009.11.20
      10140                                                     심의위원회 068-나-001                 선정성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72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개정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산정원칙 가. 중 「별표」 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중 “해
 당용도에 따른 공급부지단가를”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
 해당용도의 공급가격을”로 한다.

         구   분                   산    정      방    법

1. 존치부담금 단가(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도가중치×부담률(20%)×지역감면율(50%)

2. 공급부지 단가(원/㎡)       기존부지 취득단가+존치부담금 단가

 주)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용도가중치“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를 말한다.
  -주거용도 1.0
  -상업·업무용도 2.6
  -공업용도 1.9
  -기타용도 2.1
  3. ”부담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5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
      률을 적용한다.
  4. ”지역감면율“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하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제목 “존치부담금의 감면”을 “존치부담금의 면제”로 하고 5.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공공청사,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을 존치하는 경우
 나. 공원, 녹지 등 지자체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으로서 현황이 보전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
  을 존치하는 경우
 다. 존치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가 어려운 경우

                                319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존치부담금 약정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90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
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반월특수지역
 ○위      치: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일원
 ○면      적:232.56㎢(육지 125.55㎢, 해면 107.01㎢)
                                                                                   (단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구 분         계
                     소계      1단계     2단계      소계       1단계     시화 MTV 2단계(송산)       유보지

계           232.56   59.22   49.75   9.47     173.34   57.11      9.26     55.82     51.15

육지          125.55   59.22   49.75   9.47      66.33   57.11        -       7.05      2.17

해면          107.01      -       -         -   107.01       -      9.26     48.77     48.98

 ※유보지(51.15㎢):2.17㎢(자동차성능시험장), 48.98㎢(시화호)
2. 지정목적 (변경없음)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와 산업집중 현상을 억제 및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를 건설
    할 안산신도시 개발구역 지정과 대단위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시화지구 개발사업
    중 방조제와 산업단지, 주거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을 안산신도시건설과 연계시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임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반월특수지역 좌표 (변경없음)
4.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20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32호
 방송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
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
 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 한다.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
 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7호(2008. 8. 7.)는 폐지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20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252호(2003.
9. 27.) 및 제2009-50호(2009. 2. 28.), 제2009-252호(2009. 7. 1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 23호선 세지우회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세지우회도로건설공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토지                                                  이용 용도지구
번호                       면 적                 면 적 지목
     소재지 지          번            지       번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                     (㎥)
     나주시
 1   세지면       산4-2      1,388   산4-9             808 도로 도로                           최관열
     성산리

     영암군
                                                              계획관리, 나주시 세지면
 2   금정면 1164-1          1,498 1164-18            418 답   답                           최순민
                                                              자연취락 송제리 664-15
     안노리

                                                   540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69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명   칭:한국토지공사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면적
      사업의 종류                     대상지역                       사업시기          사업시행자
                                                      (㎡)
아산영인~평택청북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2009.10~
(제1공구, 5.97km) 도로                                 423,97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의 513필지                             2016. 4
건설공사

 *토지세목조서는 별첨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상태로 공급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기간:2009년 12월~2016년 4월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4.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필지수, ㎡)

  구분           계          대            전           답           임         도로       기타


 필지수          513         10           35         282          22         66      98


  면 적        423,978     2,011     17,486        305,500     27,728     22,010   49,243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비축공급팀(031-738-7658, 76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10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 공부면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제17134호
     번호                    목 적(㎡)     적(㎡)                                                                 권리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종류
                                                       서울 도봉구 창동 305 주공아파
                                               서원영                           1/19
                                                       트 104동 607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2 대림아
                                               서지영                           1/19
                                                       파트 106동 1508호

          아산시 둔포
     67            196-21 임              73    서정대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134       6/19
          면 관대리

                                               서정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8   2/19




                                                                                                                관
                                               서정자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230       2/19
17




                                               서정선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7-23      7/19




                                                                                                                보
                                                       서울 도봉구 창동 305 주공아파
                                               서원영                           1/19
                                                       트 104동 607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2 대림아
                                               서지영                           1/19
                                                       파트 106동 1508호

          아산시 둔포                              아주산업주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8            196-22 도    442       12                                  1/1




                                                                                                                2009.11.18. (수요일)
          면 관대리                                 회사     1329-3

          아산시 둔포
     69            196-23 임    169      146    서정대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134    1/1
          면 관대리

          아산시 둔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0            197-27 전   1,795      65    김원태                           1/1
          면 관대리                                        685-266

          아산시 둔포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71            197-28 대    482       7     한수남                           1/1
          면 관대리                                        370-6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 공부면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제17134호
     번호                    목 적(㎡)      적(㎡)                                                                 권리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종류
          아산시 둔포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72            197-29 대     638       29    박태분                           1/1
          면 관대리                                          197-16

          아산시 둔포                               아주산업주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3            197-30 답     152       69                                  1/1
          면 관대리                                  회사      1329-3

          아산시 둔포                               아주산업주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4            197-31 답     141        5                                  1/1
          면 관대리                                  회사      1329-3

          아산시 둔포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75            197-32 잡     469      443    한수남                           1/1
          면 관대리                                          370-6




                                                                                                                 관
          아산시 둔포                                 국
     76            230-11 도     488      298                                  1/1
          면 관대리                                (농림수산부)
18




          아산시 둔포                               온양농지개량
     77            17-11 구      486      185             온양읍 모종리 461-2        1/1
          면 신항리                                  조합




                                                                                                                 보
          아산시 둔포                               둔포농지개량
     78            17-13 구       56       31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55   1/1
          면 신항리                                  조합

          아산시 둔포
     79            17-5    전     19       19    아산시                           1/1
          면 신항리

          아산시 둔포
     80            20-4    장     67       67    아산시                           1/1




                                                                                                                 2009.11.18. (수요일)
          면 신항리

          아산시 둔포                               둔포농지개량
     81            29-5    구    165       29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55   1/1
          면 신항리                                  조합

          아산시 둔포
     82            29-3    답     38       38    아산시                           1/1
          면 신항리

          아산시 둔포                               온양농지개량
     83            69-30 구     2,393   1,346             온양읍 모종리 461-2        1/1
          면 신항리                                  조합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 공부면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제17134호
     번호                     목 적(㎡)      적(㎡)                                                                         권리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종류
           아산시 둔포
     96             83-11 답                 3    이상원     충남 천안군 입장면 호계리 7     1/1
           면 신항리

           아산시 둔포
     97             83-12 답     3,051       7    추판영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183   1/1
           면 신항리

           아산시 둔포
     98             83-13 답     2,397   1,365    이경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26    1/1
           면 신항리

           아산시 둔포
     99             83-14 답     1,154      40    이경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26    1/1
           면 신항리




                                                                                                                           관
           아산시 둔포
     100            83-15 답               572    이경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26    1/1
           면 신항리
20




           아산시 둔포                               온양농지개량
     101            84-3    구   1,573      84            온양읍 모종리 461-2        1/1
           면 신항리                                 조합




                                                                                                                           보
           아산시 둔포
     102            91-1    답    202      202    우태익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666   1/1
           면 신항리

           아산시 둔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03            92-45 전     2,873      3     이준호                          1/1
           면 신항리                                         2077 쌍용하이빌101-602

           아산시 둔포
     104            92-46 도     3,383     825 국(건설부)                          1/1




                                                                                                                           2009.11.18. (수요일)
           면 신항리

           아산시 둔포
     105            93-8    답   9,078   7,366    우태익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666   1/1
           면 신항리

           아산시 둔포
     106            93-10 전      688       1     양영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248   1/1
           면 신항리

           아산시 둔포                                        경기 평택시 통복동 477 삼성아           둔포농업협동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07            94-3    답   4,529   2,707    윤미경                          1/1                                    근저당
           면 신항리                                         파트 105-402                     조합         411-2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 공부면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제17134호
     번호                     목 적(㎡)      적(㎡)                                                                        권리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종류
           아산시 둔포                                         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86            11-8    답   3,263     624    방승균                           1/1
           면 신남리                                          182-4

           아산시 둔포                                                                      아산축산업협
     287            11-9    답   1,851     213    김광옥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24   1/1                  아산시 모종동 593-3   근저당
           면 신남리                                                                        동조합

           아산시 둔포                                                                      아산축산업협
     288            11-10 답     2,787      49    김광옥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24   1/1                  아산시 모종동 593-3   근저당
           면 신남리                                                                        동조합

           아산시 둔포
     289            11-11 답      331       22    김광옥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24   1/1
           면 신남리




                                                                                                                          관
           아산시 둔포                                 국
     290            186-2 도       66       66                                  1/1
           면 신남리                                (건설교통부)
39




           아산시 둔포
     291            186-4 도       33       33 국(건설부)                           1/1
           면 신남리




                                                                                                                          보
           아산시 둔포
     292            187-2 도       73       73 국(건설부)                           1/1
           면 신남리

           아산시 둔포
     293            187-3 도       76       76    김상식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77   1/1
           면 신남리

           아산시 둔포
     294            187-4 도       43       43    김상식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77   1/1




                                                                                                                          2009.11.18. (수요일)
           면 신남리

           아산시 둔포
     295            187-5 도       26       26    김상식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77   1/1
           면 신남리

           아산시 둔포
     296            189-2 도       10       10 국(건설부)                           1/1
           면 신남리

           아산시 둔포
     297            189-3 도       83       83 국(건설부)                           1/1
           면 신남리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 공부면      편입면
            소재지     지   번




                                                                                                                         제17134호
     번호                     목 적(㎡)     적(㎡)                                                                        권리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종류
           아산시 둔포
     298            189-4 답      30       30 국(건설부)                           1/1
           면 신남리

           아산시 둔포
     299            190-2 도      17       17 국(건설부)                           1/1
           면 신남리

           아산시 둔포
     300            190-3 도      93       93 국(건설부)                           1/1
           면 신남리

           아산시 둔포
     301            190-4 도      73       73 국(건설부)                           1/1
           면 신남리




                                                                                                                         관
           아산시 둔포
     302            191-1 도      40       40 국(건설부)                           1/1
           면 신남리
40




           아산시 둔포
     303            191-3 도      20       20 국(건설부)                           1/1
           면 신남리




                                                                                                                         보
           아산시 둔포
     304            191-4 도     109      109   이민직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25     1/1
           면 신남리

           아산시 둔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4-1
     305            200-4 답    2,217   1,710   이규덕                            1/1
           면 신남리                                       청구아파트 102-506

           아산시 둔포
     306            200-5 답    2,112      91   손우형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317     1/1




                                                                                                                         2009.11.18. (수요일)
           면 신남리

           아산시 둔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07            200-3 답      44       44   이규덕                            1/1
           면 신남리                                       2464-1 청구아파트 102-506

           아산시 둔포                                                                     둔포농업협동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08            203-6 답    4,284   4,284   우태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329     1/1                                  근저당
           면 신남리                                                                        조합         450

           아산시 둔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09            203-7 답     648      648   이규덕                            1/1
           면 신남리                                       2464-1 청구아파트 1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