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9호                                                                                                                                                                                                                                                                                                           2001. 8. 30.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현장에서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연소방지를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18호
                                                                                                                                                                                                                                                                                                                                  위하여가스·전기·유류등의공급시설차단등
                                                                                        소방기본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긴급조치할수있는근거마련
                                                                               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
                                                                                                                                                                                                                                                                                                                         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화재 등 재난·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현재운씁중인주조
                                                                                                          2001년8 월30일
                                                                                                                                                                                                                                                                                                                                  눀와구급눀의편성·운씁등규정을보완함.
                                                                                                                                                                                  행정자치부장관
                                                                                                                                                                                                                                                                                                                         사. 소방안전및소방시설의수준향상을위한사업
                                                                                                          소방기본법제정(안)입법예고
                                                                                                                                                                                                                                                                                                                                  을수행하는데필요한재원충당을위하여소방
                                                                               1. 제정이유
                                                                                                                                                                                                                                                                                                                                  안전기금설치근거와기금의재원확보방안및사
                                                                                        21세기 소방안전관리의 전문화와 소방환경변화에
                                                                                                                                                                                                                                                                                                                                  용범위를정함.
                                                                                        탄력적으로눀응하고짜집기식입법으로복잡하고
                                                                                                                                                                                                                                                                                                                3. 의견제출
                                                                                        난이한종합규정을국민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
                                                                                                                                                                                                                                                                                                                         소방기본법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
                                                                                        하기위해현행소방법령을근간으로소방법령체계
                                                                                                                                                                                                                                                                                                                         는단체및개인은2001년9 월20일까지다음사항
                                                                                        를개편, 소방업무를기능별로분화하여화재의예
                                                                                                                                                                                                                                                                                                                         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예방과
                                                                                        방·진압및구급·구조업무등에관한사항을이
                                                                                                                                                                                                                                                                                                                         장, 전화:3703-53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법(안)에 규정함으로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극눀
                                                                                                                                                                                                                                                                                                                         니다.
                                                                                        화하고자함.
                                                                                                                                                                                                                                                                                                                         (1)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2. 주요골자
                                                                                                                                                                                                                                                                                                                                  사유)
                                                                                        가. 화재진압의 3눀요소중의 하나인 소방용수시설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번
                                                                                                 의파손등을방지하기위하여수도법제30조규
                                                                                                                                                                                                                                                                                                                                  호및주소
                                                                                                 정에의한일반수도사업자가수도관을신설하거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나배관을교체할경우와도로굴착공사및도로
                                                                                                                                                                                                                                                                                                                                           go.kr/) 참고
                                                                                                 포장등을하는경우도로법제22조에서규정하
                                                                                                 는도로관리청또는당해사업자는행정자치부령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19호
                                                                                                 이정하는바에따라그공사의내용을소방관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제정함
                                                                                                 에알리도록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
                                                                                        나. 국민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소방박물관
                                                                                                                                                                                                                                                                                                                지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또는소방체험관을시·도조례로설치·운씁할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수있는근거마련
                                                                                                                                                                                                                                                                                                                                           2001년8 월30일
                                                                                        다. 현행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목조건물 등
                                                                                                                                                                                                                                                                                                                                                                                                                   행정자치부장관
                                                                                                 묀집지역등에눀하여“화재경계지구”라하던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을“방화경계지구”로명칭을변경함.
                                                                                                                                                                                                                                                                                                                                           법률제정(안)입법예고
                                                                                        라. 현행 화재등 재난·재해현장에 활동구역을 정
                                                                                                                                                                                                                                                                                                                1. 제정이유
                                                                                                 하여소방활동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사
                                                                                                                                                                                                                                                                                                                         정보화시눀소방안전관리기술의전문화와국민자
                                                                                                 람의출입을제한하는“방화경계구역의설정”을
                                                                                                                                                                                                                                                                                                                         율에의한안전관리기반을조성하고그동안기술
                                                                                            “소방활동구역의설정”으로명칭을변경함.
                                                                                                                                                                                                                                                                                                                         성이강한부분까지하나의법체계에수용으로소
                                                                                        마. 화재의확눀또는폭발우려가있는긴박한사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