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    국적법 제6조
 한해란      1967. 9. 5   여   중   국
                                   동 40번지          2항1호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    국적법 제6조
 김덕순      1949. 4.22   여   중   국
                                   동 280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    국적법 제6조
 허금자      1948. 9. 3   여   중   국
                                   읍 천정리 284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    국적법 제6조
 나려화      1964. 3.11   여   중   국
                                   읍 장기리 332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    국적법 제6조
 임    화   1977.10.15   여   중   국
                                   천동 659번지        2항1호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 국적법 제6조
 김염태      1958. 8.29   여   중   국
                                   학리 789번지        2항1호
캐로라인시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    국적법 제6조
          1978. 2. 1   여   필 리 핀
부마태인                               면 예락리 678번지     2항1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국적법 제6조
 박계월      1964.11. 1   여   중   국
                                   읍 와현리 229번지     2항1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국적법 제6조
 이봉련      1964. 4.17   여   중   국
                                   간평리 246번지 5호    2항1호
 느구엔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    국적법 제6조
          1985. 2.28   여   베 트 남
티 튀 항                              동 71번지          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적법 제6조
 이미옥      1960. 8.15   여   중   국 조천읍 조천리 2983번
                                                   2항1호
                                   지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    국적법 제6조        쑨샤오리)
쑨쇼우친      1961. 6.25   남   타 이 완
                                   면 회양리 366번지     2항1호           쑨씨쩡,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    국적법 제6조
 박춘희      1963.11. 9   여   중   국
                                   동 41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    국적법 제6조
 김순옥      1970. 5.24   여   중   국
                                   면 대포리 113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    국적법 제6조
 장금자      1966. 4.14   여   중   국
                                   동 1041번지        2항1호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    국적법 제6조
 이은향      1971. 5.12   여   중   국
                                   면 보발리 859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    국적법 제6조
 윤금선      1959. 8.16   여   중   국
                                   동 492번지         2항1호

                                       16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국적법 제6조
김순희     1951.12.20   여   중   국
                                 206번지 30호       2항1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    국적법 제6조
방춘란     1978. 1. 6   여   중   국
                                 면 홍도리 58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    국적법 제6조
박순애     1981. 3. 6   여   중   국
                                 면 용전리 503번지     2항1호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국적법 제6조
최명옥     1963. 8. 3   여   중   국
                                 단천리 414번지       2항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    국적법 제6조
조금화     1964. 2.19   여   중   국
                                 원동 1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    국적법 제6조
서   하   1971.10.18   여   중   국
                                 면 학산리 12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    국적법 제6조
염   금   1974. 6.29   여   중   국
                                 인동 93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적법 제6조
김명남     1960.10. 5   남   중   국
                                 당산동1가 332번지     2항1호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국적법 제6조
김난숙     1960. 4. 9   여   중   국
                                 읍 죽림리 220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    국적법 제6조
배명숙     1958. 1.12   여   중   국
                                 사동 508번지        2항1호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    국적법 제6조
박미영     1977. 2. 8   여   중   국
                                 면 백양리 457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    국적법 제6조
김정희     1966. 3.12   여   중   국
                                 월동 521번지 24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    국적법 제6조
김인순     1967. 2. 8   여   중   국
                                 로동 551번지 91호    2항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    국적법 제6조
김경희     1972. 8.17   여   중   국
                                 산동 1024번지 1호    2항1호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    국적법 제6조
이임연     1978.11.15   여   중   국
                                 면 장동리 701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    국적법 제6조
김일화     1968. 1. 9   여   중   국
                                 면 금곡리 751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    국적법 제6조
박권남     1966. 3.10   남   중   국
                                 계동 511번지 2호     2항1호

                                     17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      국적법 제6조
최련복      1966. 4.14   여   중   국
                                  동 77번지 4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적법 제6조
한순선      1953. 5.10   여   중   국
                                  북아현동 513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적법 제6조
장홍화      1980. 9. 2   여   중   국
                                  태평동 6397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      국적법 제6조
김향순      1970. 6.21   여   중   국
                                  천동 1644번지 13호     2항1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적법 제6조
김영옥      1964. 5.18   여   중   국
                                  관양동 373번지 7호      2항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      국적법 제6조
김춘옥      1953.12.16   여   중   국
                                  산동 149번지 38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      국적법 제6조
이영자      1962.12.30   여   중   국
                                  흥동 821번지 2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      국적법 제6조
안순옥      1956. 6.13   여   중   국
                                  수동2가 255번지 3호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적법 제6조
서성옥      1960. 5.20   여   중   국
                                  태평동 7115번지 4호     2항3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국적법 제6조
신화춘      1964. 1. 2   여   중   국
                                  석수동 101번지 109호    2항1호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국적법 제6조
피    소   1971. 3. 5   남   미 얀 마
                                  동오리 511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      국적법 제6조
황봉화      1981. 9.12   여   중   국
                                  면 송시리 688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      국적법 제6조
이연화      1964. 9. 7   여   중   국
                                  면 병산리 224번지       2항1호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국적법 제6조
계봉숙      1968. 2. 7   여   중   국
                                  안평리 239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      국적법 제6조
김일봉      1972. 8.22   남   중   국
                                  로동 130번지 74호      2항1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국적법 제6조
마향순      1956. 2. 8   여   중   국
                                  동3가 209번지         2항1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국적법 제6조
신귀시아     1969. 1.10   여   중   국
                                  읍 금곡리 450번지       2항1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      국적법 제6조
고향선      1958. 5.26   여   중   국
                                  면 엄사리 92번지        2항1호

                                     18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9-8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9-10호, 200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3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세목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 토지
                                                               조서등
        수영리 교차로개선사업           경기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28-9번지 외 23
 화성시장                                                           붙임
        <지하차도 개설>             필지 전체 5,141㎡




                                   198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08호
   ‘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시행계획 고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09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시행계획 주요내용]

    상생협력 파트너십 지원

자금·금융지원
 ① 「상생보증프로그램」 도입·확대(지경부·금융위)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보증배수 내에서 대기
   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1·2·3차 포함)에 전액보증(100%)하고 은행이 장기·低利로 대출(1
   차 ‘09.1월, 2차 4월)
   *대기업(8사)·협회(1사)·은행(4사)·보증기관(2사) 참여하여 최대 1.5조원 지원
 ② 수출중소기업 자금지원(지경부·기재부)
  ○납품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 신설
   (‘09.3월)
   *자금사정이 어려운 조선·자동차·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납품업체 10,000개사에 대해
    우선지원(3조원)
  ○선박·플랜트 원부자재 납품업체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제
   도 도입(‘09.3월)
   *10개 중대형 조선사 참여로 5천여개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4조원 지원
 ③ 「상생협력펀드」 확대(금융위)
  ○대기업이 ‘상생협력예금’ 가입하고 은행이 매칭하여 재원 마련,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자
   금 대출
   *포스코·현대차·STX·LG디스플레이 참여로 6,500억원 조성(‘08년), 대기업과 공기업(마사
    회 등) 신규유치를 통해 지속 확대
R&D 협력
 ① 대·중소기업 공동R&D 확대(지경부·중기청·국해부)
  ○지경부 주관으로 부품·소재, 자동차 등 주력산업분야에서의 대·중소기업 공동 R&D를 확대
   1) 부품·소재 기술개발 공동 R&D 지원비율 확대 * (‘08) 30.2%→ (’09) 34%
   2) 현대·기아차와 MS사가 공동으로 「차량IT 혁신센터」를 설립, 차량에 적용 가능한 IT 우수
    기술보유 중소기업을 발굴·육성(‘09년 11개사, 19억원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기술구매기관(공공기관·대기업)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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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해외수요처로 확장
  *지원예산 및 기술구매기관:(‘08)400억원, 127개사→(’09)450억원, 150개사
 ○설계·건축분야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 10개 과제 선정·지원
  *지원예산:(‘08) 400억원→(’09)449억원
② IT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혁신 지원(지경부)
 ○대·중소기업간 설계·생산·물류 등 협업 프로세스의 IT化 지원
 ○협력업체 IT혁신 능력배양을 위한 「IT혁신단 양성지원 사업1)」, 「대·중소 협업시스템 구축지
  원 사업2)」 신규 추진(‘09 추경 100억원)
  1) 中企 정보화 담당자 교육 및 상생 IT 혁신전략(업무재설계 및 정보화계획) 수립·검증
   (‘09.5~9)
  2)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협업 시스템 구축 희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09.10~)
③ 환경·에너지 파트너십 강화(지경부)
 ○온실가스 관리체계 노하우 이전 및 협력기업 프로세스 진단 등을 통해 공급망과 제품생산 전
  과정의 저탄소 공정 구축
  *(‘09년) 모기업 14개, 협력사 525개 업체→(’12년) 모기업 30개, 협력사 1,350개 업체
   (‘03~누적수치)
 ○대기업의 에너지 절약기술·노하우 제공으로 협력업체 에너지 경쟁력 제고
  *‘09년 SK에너지 석유화학업종 7개 중소기업 기술지원(진단) 실시
④ 신뢰성·품질 혁신 지원(지경부·중기청)
 ○국내외 완제품 기업이 국산 부품소재를 구매하는 「부품소재 신뢰성 상생협력사업」 확대
  *(‘08) 25개 사업 대상 90억원 지원 → (’09) 40개 사업 대상 180억원 지원
 ○中企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 확대
  *지원기업수:(‘08) 260개→(’09) 300개
판로지원
①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 도입(지경부)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협력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수출지원 상생프로그
  램」 도입(‘09.4월), 해외 N/W를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동반진출 지원
  *기계·자동차·전자 등 9개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유관기관(대중소기업협
   력재단·전경련·KOTRA) 지원
  *‘09년 9개 업종, 14개 사업(해외전시회 참여·시장개척단 파견 등), 12.5억원 지원
② 해외 건설·플랜트 공동수주 지원(지경부·국해부)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자금(지경부)·시장개척자금 지원(국해부) 확
  대, 대·중소기업 공동컨소시엄 우선 지원
  *타당성조사지원(억원):(‘09)30→(’10)35→(‘11)40/시장개척자금(억원):(‘09)23→(’10)4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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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

 ①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도입(지경부)

  ○中企 노사간 협약체결(고용유지 및 임금삭감) 후 정부 지원과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

     여 中企 잉여인력에 대한 교육 제공

     *자동차업종 시범사업 실시(3,900명 대상으로 그린카 등 교육, ‘09 상반기)

 ② 대기업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중기청·노동부)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자문사업(K-SCORE)」 지원 대상을 수탁기업협의회의 협력사 및 공공

     기관 등의 협력기관으로 확대

     *자문 실적(건수):(‘09)120→(’11)420
  ○中企 인적 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의 전문인력 사용시 비용 일부를 지원(1인

     당 월120만원)

     *지원목표(명):(‘09)7,624→(’10)7,766

 ③ 중소기업 비정규직 직업능력 개발 및 근무여건 개선(노동부)

  ○中企 비정규직 대상으로 훈련비를 사전지급(1인당 연간 100만원),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선택

     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확대

     *지원목표(명):(‘09)37,328→(’10)60,000

      제도적 기반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법령 정비 및 제도 활성화

 ① 「기술자료 임치제도」 본격 시행(중기청)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제정(‘09.3월), 분산 임치시설 설치(’09.6월) 등 시행기반 구

     축, 임치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확대 목표:(‘08) 26건→(’09) 250건

 ② 「사업조정제도」 개선(지경부·중기청)

  ○대기업의 中企업종 진출 유예기간 연장(기존 2년→ 3+3년, 상생법 개정 ‘09.1)

 ③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공정위)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하

     도급법 개정 ‘09.3월)

 ④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 도입(기재부)

  ○저가 하도급 개선 및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상생협력 강화 차원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

     계약제도*」 도입(‘09.4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 전문건설업자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
       -전문건설업자의 지위가 기존 하수급인에서 수급인으로 격상
                                      195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7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항
만개발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변경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2)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부산항 신항
  2)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통신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내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주업체와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사업개요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1, 1491번지
   ○사업비:12,172백만원 (V.A.T별도)
   ○공사내용
     -건축물 신축:2동/연면적 6,528.10㎡
     -기타:전기·통신, 급·배수시설 및 기타 1식
 마.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8년 5월 1일~2009년 6월 27일
  ○변     경:2008년 5월 1일~2009년 8월 27일(2개월 연장)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72호
 “자외선차단필름과 고내열성 코팅재가 내재된 라이너에 자외선의 광(光)경화 시스템을 이용한 하
수관거 전체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202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09-48호
       보안림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예정지

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의 지정변경(해제) 예정지내역
                                                       보안림              보안림    보안림
                                                지적          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목       소       유       자                 면적              잔여면     해제
                                                (㎡)          면적(㎡)
                                                        (㎡)             적(㎡)    사유

       계     3필                             21,587 14,002      14,002    -

평창 대화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양
             임야                             10,549     9,486    9,486    -
개수 산167           천@ 112-1105 이연식외 2                                           지형도
                                                                               면 고시
평창 대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임야                             10,707     4,472    4,472    -     착오 등
개수 산171           190-6 동성2차@ 라-504 신덕종
                                                                               재로 인
평창 진부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27-1                                            한 해제
             임야                                  331     44       44
송정 산280           우성@ 12-1203 김점순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3.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필지별 내역(지번, 면적 등)등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산림과(☎

 033-330-24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9-49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4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2009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5일간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분할후                 보안림
                                                                                 보안림해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예             제사유
                                         지번      면적       면적            잔여
                                                                   정지

                                        산11     126,897

강원 평창 평창           국                                                             하천정비
             임야            127,636 산11-1            406 127,636    739 126,897
약수 산11             (산림청)                                                         편입부지

                                        산11-2       333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07-3호(2007. 7. 4.) 및 제2008-24호(2009. 1. 7.)에 의한 실

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

령 제7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관리계획결정

 1)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S=1:1200):게재 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6) 및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개발처(☎041-860-741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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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호용종합건설(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58-807 서울시 양천구 목동 507-13

               전화번호       02-2061-2831       팩스번호    02-2061-2838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81호
 ○명   칭:자외선차단필름과 고내열성 코팅재가 내재된 라이너에 자외선의 광(光)경화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거 전체보수공법
 ○기술분야:상하수도
 ○내용요약
  본 기술은 폴리에스터 펠트(라이너)를 기존관 내부에 견인 삽입하고 팽창시킨 후 자외선을 이
  용한 광(光)경화장치를 종점부에서 시점부로 1회 이동시키며 라이너를 광(光)경화시키는 관로
  전체보수공법으로서 라이너 내면에 고내열성 코팅필름을 융착하여 자외선 빛에 의한 고열로부
  터 라이너 내면을 보호하고, 라이너 외면에 자외선차단필름을 사용하여 자외선 빛의 외부방출
  을 차단함으로써 광경화의 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며, 자외선경화 과정에 열풍을 공급하는 예
  열장치를 이용하여 수지반응 적정온도를 확보하고, 라이너 끝단에 관단부장치를 사용하여 고출
  력 자외선램프를 사용함으로써 광경화의 시공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광경화성 수지를 함침시킨 폴리에스터 펠트 라이너에 고내열성 코팅재(내면)와 자외선차단
  필름(외면)을 부착하여 자외선 광(光)으로 경화하며, 수지반응을 위한 적정온도 확보용 사
  전예열장치와 수지반응시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관단부장치를 사용하는 비굴착 하수관거
  (D300mm~D1200mm) 전체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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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09-2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신규민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                      우편, 방문

                              -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
                               준 등)

                접수처리          - 접수: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시군구(20일)
1351000-0020
                              1. 보장구급여신청서(별지 제13호) 1부.
(보건복지가족부)
                              2. 보장구처방전(별지 제14호) 1부.
                               ※휠체어(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구비서류
                                한한다)·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대한 의
                                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없음

□폐지민원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관세청         1220000-0089    지급보류환급금 정산신고

               1520000-0046    여객운송사업자손실보상금정액지급

  국토해양부        1500000-0064    재개발지구내 건축물 증축허가

               1500000-0556    하천공사 착수신고

   병무청         1300000-0026    국외여행허가자 출국신고

보건복지가족부        1460000-0077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신청

               1480000-0004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
   환경부
               1480000-0003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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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변경 민원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중에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공정거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
        1130000-0028                      사업자등록증
 위원회                   등록
                                          주민등록등본

교육과학                                      출입국사실증명
        1340400-0098   해외유학인정신청
 기술부                                      여권정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                   지급보증소재지(종목)변경
        1180000-0030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부지증명원
 보훈처                   신청(국가유공자 등)
                                          지적도

        1290000-0058   국유재산교환신청           임야도

                                          토지계획이용확인원
 국방부
                                          출국(예정)증명서
                       퇴역(상이·유족)연금청산
        1290000-0003                      여권 사본
                       청구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증여농지 등의 세액감면신
        1210000-0317                      증여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청
                       수출용면세주류 출고명세
        1210000-0289                      수출입신고필증
                       서
        1210000-0308   영농상속신고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원본(사업자등록신청중에
 국세청    1210000-0286   확정일자 신청
                                          있는자는 제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사
        1210000-0124
                       세반출신고              본
                       수출용 면세주류 출고명세
        1210000-0289                      수출입신고필증
                       서
        1210000-0080   면세적용신고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
        1500000-0324                      수입차의 수입신고필증
  국토                   입차)신청
 해양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
        1500000-0313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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