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9호                                       2003. 7. 5. (토요일)
                 진을조정요소의증빙자료로각각제출하씀               천원, 국산품 공장도판매가격은 x,xxx천원
                 다. 또한 조정전 덤핑가격및조정요소와관
                                                  으로조사신청물품과유사한가격범주에있
                 련하여국내업체로부터입수한xxx의눀한
                                                  으며, 수요자들은 조사신청물품과 국산품을
                 국평균수출가격을기준으로조정전덤핑가               동일하게평가하여상업적으로눀체사용하
                 격의증빙자료로, 운송업체 등에 의뢰하여            고있으므로조사신청물품간및조사신청물
                 조사한내륙운송비, 해상운반비, 유통마진            품과국내생산품간에경쟁관계가있다고인
                 및기타비용을조정요소의증빙자료로각각
                                                  정하씀다. 
                 제출하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
                ○끝으로스페인산조사신청물품의덤핑수입
                                                  산조사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
                 사실증빙자료를살펴보았다. 신청인은조              의피해를누적적으로평가하기로하씀다.
                 정전정상가격및조정요소와관련하여스페
                                               (3)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사실에관한증빙
                 인현지업체로부터입수한자료를정상가격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한국
                 의증빙자료로, 스페인현지업체로부터입수
                                                  내산업의실질적피해가있는지에눀하여검
                 한“xxx”의 내수유통마진을 조정요소의 증
                                                  토하씀다. 신청인제출자료와관세청수입통
                 빙자료로각각제출하씀다. 또한조정전덤
                                                  계를확인한결과, 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
                 핑가격및조정요소와관련하여국내업체로
                                                  은’99년 x,xxx톤에서 2000년에는 xx,xxx
                 부터입수한xxx의 눀한국 평균수출가격을
                                                  톤으로전년눀비47.5% 증가하씀으며, ’01
                 기준으로조정전덤핑가격의증빙자료로, 운
                                                  년11.4%, 2002년 58.9% 각각 증가하씀고,
                 송업체등에의뢰하여조사한내륙운송비,
                                                  이에비하여국내생산품의국내소비점유율
                 해상운반비, 유통마진및기타비용을조정요
                                                  은 ’99년 77.6%, 2000년 68.7%, ’01년
                 소의증빙자료로각각제출하씀다.
                                                  72.5%, ’02년 62.9%로 ’01년을 제외하고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
                                                  계속감소하씀다.
                 가격자료가조사신청당시신청인이입수가
                                                 ○또한신청인은국내생산품의생산량이’99
                 능한자료로조시개시를하기에충분한증빙
                                                  년 xxx,xxx톤에서 2000년 xxx,xxx톤으로
                 자료라고판단하씀다.
                                                  전년눀비 6.84% 증가하씀으나, ’01년
               (2)조사신청물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의 누적적
                                                  0.5%, ’02년 21.8% 각각 감소하씀고, 가동
                평가여부위원회는일본·인도및스페인산조
                                                  률은’99년 55.0%, 2000년 49.3%, ’01년
                사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
                                                  41.5%, ’02년 52.1%를 유지하고 있다는자
                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에 눀하여
                                                  료를제출하씀다. 또한신청인은씁업이익이
                검토하씀다. 
                                                  ’99년 xx,xxx백만원에서 2000년 xx,xxx백
                ○신청인이제시한일본·인도및스페인의각
                                                  만원으로전년눀비xx.x% 감소하씀으며, ’
                 덤핑률(일본:66.1%, 인도:38.8%, 스페
                                                  01년 및 ’02년에는 xx.x% 및 xx.x% 각각
                 인:28.0%)이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
                                                  감소하씀다는국내산업의피해자료를제출
                 상이고, 덤핑수입물량도 `02년 기준으로 전
                                                  하씀다.
                 체수입눀비 비중이 일본 xx.x%, 인도
                                               (4)조사신청물품의 수입과 실질적인 피해등과의
                 xx.x%, 스페인 x.x%로 미소수입물량 기준
                                                 인과관계에관한증빙
                 인3% 이상이다. 한편, `02년도 조사신청물
                                                 ○위원회는위와같은국내산업의피해가조사
                 품의톤당재판매가격이일본산은x,xxx천
                 원, 인도산은 x,xxx천원, 스페인산은 x,xxx
                                                  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해비롯되었는지여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