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행 제도의 영불                 일부 미비점을 개             현              운   상 나타난

선ㆍ보 하려는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자 중심의 세 의 제공
       납                    납      편

  1) 인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 라도 인 의 취 세 신고 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대
       상속                                        더        상속      들        득         납                                         확

     하여 적용함(안 제20조)
  2) 배 제조·수
       담            개·폐업 시, 배 제조자 및 수 업자가 과세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
                           입판매                       담                     입판매

     도 한 을 폐지하고, 인허가 기관에서 신고 은 자 를 과세기관에 통보하도 함(안 제57조)
           록       것                                                   받       료                               록

  3) 법인지방소 세 경정청구 시, 법인 사업장별로
                       득               경정청구를 하지 고 법인 본점 소 지 지          각각                         않                        재

     방자치단 한 에 경정청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 에서 일괄하여 리 수 있도 함(안
                   체        곳      만                                            체                  처      할            록

     제103조의24)
  4) 신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 산에 대한 산세를 하 라도 신용정보공개, 관허사업
           탁                                          탁재                   재         체납   더

     제한 등의 분 위를 수 자의 고유 산이 아 해당 신 산에 한정하도 명시함(안 제119
                       처       범             탁            재            닌             탁재                    록

     조의2)
나  . 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 성 제고
       불                                              평

  1) 천 지변· 통사고 등 로 개시 당시 차량이 소 실되었 차량 등 은 남아 있는 자
           재        교                  으     상속                                멸 멸        으나               록

     동차에 대한 취 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세자의 세부 을 화함(안 제9조)
                           상속       득                                      납              담       완

  2) 물 대장에 주 로 등 되어 있지 라도 주 로 물 사용 인을 거 부동산등
       건축                       택으           재                않더               택으    건축            승           받   나

     기부 주 로 등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유 거래 취 세 을 적용 을 수 있도 하여
               상       택으          재                                   택   상         득    율            받               록

      세자의 세부 을 화함(안 제11조)
       납                   담       완

  3) 주민세 등분의 과세기준일(8월 1일) , 외국인 등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은 외국인에
                   균                                       현재                  록                                   않

     대해서는 개인 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함 로 과세대 을 합리적 로 조정함(안 제77조)
                           균                                  으    써           상              으

 다. 개인지방소 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 연장(안 법 12153호 부칙 제13조)
                       득                                                   률

   소 세를 국세청에 신고
       득                   개인지방소 세도 함께 제 수 있도 한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
                                       할 때                 득                    출할            록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 에 따라 이를 2019년 12월 31일 지 적용 수 있도 기한을
                                                 료됨                                       까            할               록

   연장함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 터     체                                          까            입           센

(h ://o n on.la a n . o. )를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조 : 지방세 영과장)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참                 운             게       출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대 의견( 대 시 이유 명시)
                                찬                반         반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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