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8. 보물 제600호 “광주약사암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9. 보물 제609호 “화천동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ㅇ영향검토구역함.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재조정토록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06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60. 보물 제610호 “현일동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1. 보물 제677호 “장연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
               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공통사항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207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2.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3. 보물 제829호 “금곡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08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64. 보물 제830호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5. 보물 제831호 “동화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6. 보물 제832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성혈사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09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67. 보물 제834호 “청도 대비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대비사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7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8. 보물 제836호 “청도 대적사 극락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체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9~70. 보물 제945호 “금둔사지삼층석탑”, 보물 제946호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주변 현상변경허
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10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71~72. 보물 제947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 보물 제1183호 “해남 미황사 응진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
  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3. 보물 제985호 “청도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4. 보물 제996호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현상
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11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비로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조화되는
     ㅇ문화재와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75. 보물 제1118호 “성풍사지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12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76. 보물 제1121호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7. 보물 제1309호 “영암엄길리암각매향명”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8. 보물 제1338호 “옥천용암사쌍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213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용암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9. 보물 제1372호 “함평고막천석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14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80. 보물 제1396호 “백련사사적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1. 보물 제1436호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2.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ㅇ경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 동방사지칠층석탑 허용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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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편입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국도21호선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46-3   도 3,006.0 산346-17 1,209.0 서천군
 충남 서천군                                    박경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사곡리 351     답 1,670.0 351-3    64.0        사곡리 221
 충남 서천군 353     제 181.0    353-2   100.0 국(건설부)
서천읍 사곡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54     답 4,688.0 354-5    610.0 이시우외1
 충남 서천군 375-8   천 3,226.0 375-21 221.0 국(건설부)
서천읍 사곡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3     도 1,835.0 383-1    238.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356     구 5,214.0 356-4    447.0 국(농림수
서천읍 오석리                                    산부)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520     제 6,237.0 520-7    760.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520     제 6,237.0 520-8    254.0 국(건설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521     천 31,900.0 521-2   18.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521-1   제 4,592.0 521-3    289.0 국(건설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답 6,752.0 563-2 4,667.0 박현순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563                                  구암리 284
 충남 서천군 564    구 1,698.0 564-1 1,066.0 국(농림수
서천읍 오석리                                 산부)
                                             인천시 계양구
 충남 서천군 566-1 답 1,569.0 566-16 430.0 김태규 계산동
서천읍 오석리                                      928-6신성다세대C-
                                             202
 충남 서천군 566-2 답 1,761.0 566-17 501.0 박영길 경기도 조리읍
                                                   파주시
서천읍 오석리                                      봉일천리157-1
 충남 서천군 566-3 답 2,352.0 566-18 675.0 조재호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사곡리 3
 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566-4 답 2,075.0 566-19 575.0 김형순 구암리 286
 충남 서천군 566-5 답 1,365.0 566-20 385.0 김형순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구암리 286
 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566-12 전 999.0 566-21 973.0 이영철 서천읍군사리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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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충남 서천군                                      이덕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566-14 전   635.0 566-22     45.0         사곡리 276-6
 충남 서천군                              165.0 이덕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566-14 전   635.0 566-23                  사곡리 276-6
 충남 서천군                               7.0 류정옥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622-1 답    1,579.0 622-9                 구암리277
 충남 서천군                              94.0 류정옥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622-2 답    706.0 622-10                  구암리277
 충남 서천군                              272.0 황대연 충남   서천군 판교면
서천읍 오석리 622-3 답    1,514.0 622-11                저산리 129
 충남 서천군                              524.0 황대연 충남   서천군 판교면
서천읍 오석리 622-4 답    2,784.0 622-12                저산리 129
 충남 서천군                              616.0 박경순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622-5 답    3,320.0 622-13                구암리2
 충남 서천군                              190.0 학교법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서천읍 오석리 622-6 답    1,013.0 622-14           남양학원 화금리607
 충남 서천군                              423.0 전길용외3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622-7 답    2,367.0 622-15                오석리264
 충남 서천군                              170.0 허양미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622-8 답    838.0 622-16                  두왕리566
 충남 서천군                              121.0 신상희 충남   서천군 판교면
서천읍 오석리 629-2 답    2,139.0 629-7                 우라리192-1
 충남 서천군                              64.0 노상래 서울시     강서구
서천읍 오석리 629-3 답    1,026.0 629-8                 화곡동362-128
 충남 서천군                             1,157.0 신상희 충남  서천군 판교면
서천읍 오석리 629-4 답    3,910.0 629-9                 우라리192-1
 충남 서천군 355-3 구    1,147.0 355-21 286.0 서천농지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개량조합 군사리500
 충남 서천군            1,147.0 355-22 16.0 서천농지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355-3 구                         개량조합 군사리500
 충남 서천군 650-3 도     268.0 650-4 42.0 전재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오석리 257
 충남 서천군             317.0 690-8 68.0 서천농지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690-1 구                         개량조합 군사리500
 충남 서천군 690-3 도    112.0   690-9    95.0 국(건설부)
서천읍 오석리
 충남 서천군                                      노준철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690-4 주    313.0 690-10     16.0           오석리690-4
 충남 서천군 690-6 주    485.0 690-11 156.0        노준철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오석리690-4
 충남 서천군                                      노준철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691-5 잡    661.0   691-7    600.0          오석리690-4
 충남 서천군                                      노준철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읍 오석리 708-3 전    264.0   708-8    14.0           오석리690-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708-4 천    384.0   708-9    239.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전응식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서천읍 오석리 산117-2 임   7,967.0 산117-7 237.0            신창리 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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