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0호                 관            보              2005. 7.26. (화요일)

  어 모델의 통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25호
 6)KSX ISO 18232(보건의료정보-메시지와 통          한국산업규격 확인
  신-제한된 길이의 세계 고유 문자열 식별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양식)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7)KSX ISO 18812(보건의료정보-검사장비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검사정보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사용 프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파일)                                   2005년 7 월26일
 8)KSX ISO 20301(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일                      기술표준원장
  반특성)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9)KSX ISO 20302(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 발      확인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
  행자 식별자를 위한 번호체계 시스템 및 등록                      법
  절차)                               확인 KS F 2305 흙의 수축정수 시험방법
 10)KSX ISO 20514(보건의료정보-전자의무기      확인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록-정의, 적용범위 및 내용)                  확인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1)KSX ISO 21091(보건의료정보-보안, 통신,    확인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전문의료인 및 환자 식별 디렉토리 서비스)           확인 KS F 2351 역청 혼합물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2)KSX ISO 21549-4(보건의료정보-환자 건     확인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비중
  강카드 자료-제4부:확장된 임상 자료)                         및 밀도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
 13)KSX ISO 21730(보건의료정보-의료기관에                  한 경우)
  서 무선통신 및 컴퓨팅 기술의 사용-의료기기          확인 KS F 2366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이론적 최

  와의 전자기적 간섭 관리 권고안)                            대비중시험방법

 14)KSX ISO 21731(보건의료정보-HL7 버전     확인 KS F 2446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비중

  3-참조 정보 모델) 등 용어 및 정의 등에 대한                   및 밀도시험방법(표면건조포화상
                                                태의 공시체를 사용한 경우)
  국제규격 도입
                                      ○규걱내용:게재생략
4. 의견제출
                                        부   칙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체는 2005년 9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전파연구소고시제2005-64호
 바랍니다.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구소고시 제2005-24호, 2005. 3.18.)을 다음과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2005년 7 월26일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전파연구소장
  -509-7256~60, FAX:02-507-1924)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139
제16050호                               관             보                 2005. 7.26. (화요일)

⊙양산시고시제2005-88호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변경)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법률제598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                             2005년 7 월26일
 경 결정과 동시에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 산 시 장

가.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 정 일
변경    15         덕계지구          웅상읍 덕계리 산68-1            204,298    감)381    203,917   1995.12.27.
               토지구획정리사업 번지 일원                                                         (경고제289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결정(변경)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덕계지구             면적감소           중로 1-9호선 개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계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감, 381㎡)       및 사업면적 축소
 2)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중로      1     9       20 보조간선     436 대로 1-2          중로 2-11     일반도로 경고 289호
                           도    로                                             (’95.12.27.)
변경 중로      1     9       20 보조간선     428 대로 1-2          중로 2-11     일반도로                    선형변경
                           도    로
금회 중로      1     9       20 보조간선     428 대로 1-2          중로 2-11     일반도로
                           도    로
기정 중로      1    13       20 집산도로    1,667 중로 1-8         중로 1-9      일반도로 양고 제34호
                                                                              (’99.10. 8.)
금회 중로      1    13       20 집산도로     390 중로2-11          소로1-56      일반도로                    반폭시공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1,061 중로 1-8         중로 1-13     일반도로 양고 제34호
                                                                              (’99.10. 8.)
금회 중로      2     7       15 집산도로     280 지구계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720 중로 1-9          중로 1-13     일반도로 경고 289호
                                                                              (’95.12.27.)
금회 중로      2    11       15 집산도로     720 중로 1-9          중로 1-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3       12 집산도로     935 중로 2-11         중로 2-7      일반도로 경고 289호
                                                                              (’95.12.27.)

                                                 193
제16050호                            관              보               2005. 7.26. (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금회 중로   3    13       12 집산도로     935 중로 2-11        중로 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9       10 국지도로     161 중로 2-11        중로 1-13    일반도로 경고 289호
                                                                        (’95.12.27.)
금회 소로   1    49       10 국지도로     161 중로 2-11        중로 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6       10 국지도로     180 중로 1-13        중로 2-7     일반도로 경고 289호
                                                                        (’95.12.27.)
금회 소로   1    56       10 국지도로     180 중로 1-13        중로 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7       10 국지도로     198 중로 2-11        중로 3-13    일반도로 경고 289호
                                                                        (’95.12.27.)
금회 소로   1    57       10 국지도로     198 중로 2-11        중로 3-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       8   국지도로    265 중로 2-7         중로 3-13    일반도로 경고 289호
                                                                        (’95.12.27.)
금회 소로   2   206       8   국지도로    265 중로 2-7         중로 3-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234 중로 3-13        소로 1-49    일반도로 경고 289호
                                                                        (’95.12.27.)
금회 소로   2   207       8   국지도로    234 중로 3-13        소로 1-4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217 중로 3-13        소로 1-49    일반도로 경고 289호
                                                                        (’95.12.27.)
금회 소로   2   208       8   국지도로    217 중로 3-13        소로 1-4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9       8   국지도로    113 중로 3-13        소로 2-206 일반도로 경고 289호
                                                                        (’95.12.27.)
금회 소로   2   209       8   국지도로    113 중로 3-13        소로 2-206 일반도로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9호선 중로 1-9호선 선형변경 및 시·종점변경 ○하천점용 불가에 따른 선형변경 및 국도7호
                                                          선 개설에 따른 연장축소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005년 7 월26일
 ○학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서울특별시장
나. 관계도서:게재생략                                          악취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다. 열람장소:양산시청 도시과(전화 055-380-4582)               1. 업소명:(주)산업공해연구소
                                                2. 대표자:이기채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011호                             3. 소재지:서초구 방배동 909-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4. 등록번호: 악취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 측정대행업 신규등록을 다                      5. 측정대행항목

                                              194
제16050호                   관          보           2005. 7.26. (화요일)

 (1)복합악취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공고제2005-8호
 (2)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             공인등록공고
  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              서울특별시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4282호,
  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         2005. 5.12.)에 따라 교명이 변경된 서울신우유치
  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          원의 공인(회계직인) 조각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
  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6. 등록일자:2005년 7 월18일
                                         2005년 7 월26일
7. 전화번호:02-522-7545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자:2005년 6 월 1 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012호                    서울신우유치원분임징       서울신우유치원물품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수관인              납원인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26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선진 E&C
                                       서울신우유치원학교회       서울신우유치원일상경
2. 대표자:남영주(580325-1******)             계출납원인            비출납원인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1번
 지 대륭테크노타운 8차 814호
4. 업 종: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70호
6. 등록일자:2005년 7 월18일
                                       서울신우유치원세입세       서울신우유치원수입금
7. 전화번호:02-2163-6736                   출외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울산광역시공고제2005-504호
    악취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천시소사구공고제2005-219호
    2005년 7 월26일
                                        『도시 상징 관문』건립 작품 현상공모 공고
                울산광역시장
1. 업체명:(주)태성환경연구소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구로구가 경인국도 경

2. 대표자:윤기열                         계지점에 공동으로 시행하는「도시 상징 관문」건

3.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623-6       립을 위한 작품(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

4. 실험실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623-6       합니다.
5. 등록번호: 악취측정대행업 제1호                     2005년 7 월26일
6. 등록일자: 2005년 7 월20일                               소사구청장

                                 195
제16050호                  관          보          2005. 7.26. (화요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              대해서만 제2호 및 제7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과 같이 개정한다.                             적용한다.
제 4 조 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            8.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
  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              지국과 중계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4호의 불요발사
                                       대해서만 제2호 및 제7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한다.
제 5 조 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
                                      5.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
  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
                                       지국과 중계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4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대해서만 제2호 및 제4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제1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적용한다.

 8.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              부   칙

  지국과 중계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8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도를 개선·개선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2.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공공택지내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년 7 월2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
              건설교통부장관                  계약이 체결된후 입주자모집 시기를 따로 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할 수 있음.
   (안) 입법예고                           나. 도배·조경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4
1. 개정이유                                개 공종이 다시 감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
 가. 주택청약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청약             배·조경 등 경미한 공사에 대한 입주자의 사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설치에 관한 관련규정을              전점검제도를 폐지함.
  보완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청약
 나. 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건설하면서 입주자             과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를 모집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부              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주금 납부 관련             모집(인터넷청약) 하거나 견본주택을 운영(사
  규정 보완                                이버모델하우스) 하도록 할 수 있음.
 다. 부도임대 세입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사회취           라. 주택청약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
  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 기타 주택공급              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당첨예정자에 대해서

                                140
제16050호               관            보            2005. 7.26. (화요일)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함.                   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하도록 함.
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         카.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
 수임무자 또는 그 유족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           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
 에 포함                               별공급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            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
 는 외국인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택 거주자가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당해주택
 되어 있으나 이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하는 자로 시장 등의 확인
 내국인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킴.                을 받은 자는 국민임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사.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는 무         타.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가점대상에 다자녀 출
 주택 세대주에게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85㎡           산가정중 2자녀 출산가정은 2점, 3자녀이상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세대를 분            출산가정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건설근
 리한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
 함을 명확히 함.                          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1년이상 건설
아.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           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첨부한자에게 3점의
 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            가점을 부여함.
 을 세대별 분양가액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파.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하여 사업주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체의 부도 등의 경우 입주자를 보호하도록 함.          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주택
자.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           소유자 및 세입자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도
 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
 융자전환 계획을 밝히고, 입주자가 납부할 입           입자도 포함
 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            의해 매입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국민임대주택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융자금이 상환되도록             공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하기 위한 별도의 수납계좌와 그 내용을 주택      3. 의견제출
 공급계약서에 넣도록 하고 이에 대한 주의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구도 명시하도록 함.                       은 2005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주 의: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공하기 위           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 전화 504-
  하여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았으나 입주자            913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
  세대별 융자금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은행이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관리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함.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제출하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차.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단독세대주는 40㎡ 규         다. 기타 참고사항

                             141
(1)복합악취
(2)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
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
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
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
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6. 등록일자：2005년7 월18일
7. 전화번호：02-522-7545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0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7 월26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선진E&C
2. 대표자：남영주(580325-1******)
3. 영업소재지：서울시금천구가산동481-11번
지대륭테크노타운8차814호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70호
6. 등록일자：2005년7 월18일
7. 전화번호：02-2163-6736
⊙울산광역시공고제2005-504호
악취측정대행업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7조의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6일
울산광역시장
1. 업체명：(주)태성환경연구소
2. 대표자：윤기열
3.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623-6
4. 실험실소재지：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623-6
5. 등록번호：악취측정대행업제1호
6. 등록일자：2005년7 월20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공고제2005-8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4282호,
2005. 5.12.)에따라교명이변경된서울신우유치
원의공인(회계직인) 조각내역을사무관리규정제
4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05년7 월26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자：2005년6 월1 일
⊙부천시소사구공고제2005-219호
『도시상징관문』건립작품현상공모공고
경기도부천시와서울시구로구가경인국도경
계지점에공동으로시행하는「도시상징관문」건
립을위한작품(디자인)을다음과같이현상공모
합니다.
2005년7 월26일
소사구청장
제16050호
관
보
2005. 7.26. (화요일)
195
서울신우유치원분임징
수관인
서울신우유치원물품출
납원인
서울신우유치원학교회
계출납원인
서울신우유치원일상경
비출납원인
서울신우유치원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신우유치원수입금
출납원인
제16050호             관            보              2005. 7.26. (화요일)

  는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게 된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사실상 결정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조의 노사간에 발생하        한이 없는 농조 조합장을 상대로 하여 성실하
  는 분쟁 역시 고도의 공익성을 띤 농조 업무의        고도 진지하게 교섭에 임하리라는 것을 기대
  성격, 그리고 인사 및 예산상의 특수성을 고려        하기는 어렵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근로3권의
  하여 기본적으로는 현행 노사관계법이 마련하          헌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단
  고 있는 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협약제도의 기능은 크게 저해되어 오히려
  비록 노동조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사용          산업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헌재
  자가 담합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         1998. 2.27. 94헌바13등, 판례집 10-1, 32,
  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은 앞서 본 바        46-47 참조).
  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농조에 대한 인사        바. 이상의 이유로,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권 내지 관리·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통제          을 통하여 체결된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
  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국가가 이와 같        의 효력 유무를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승인
  은 문제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          여부에 맡기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권의 제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위배하여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비해 지          봄이 상당하다.
  나치게 공익을 중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상의 보
  다.                               수에 관한 규정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
 마.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간과        록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점은, 노사간의 자율         2005년 6 월30일
  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                        재판장 재판관 윤 영 철
  항의 효력 유무를 제3자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재판관 권          성
  것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타협의 조정과                              재판관 김 효 종
  정을 거쳐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재판관 김 경 일
  궁극적으로 산업평화를 이룩한다는 근로3권                               재판관 송 인 준
  보장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                         주심 재판관 주 선 회
  이다. 즉, 농조의 경우 근로조건의 핵심인 인                            재판관 전 효 숙
  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                             재판관 이 공 현
  의 승인을 얻어야 이를 이행할 수 있게 되므    <별지>
  로, 협상의 당사자인 농조 조합장은 사실상 정                     청구인 명단
  부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     1. 한 ○ 기 외 6명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81호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국제고등학교)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사업 시행계획 승인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국제고등학교)사업           2005년 7 월26일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인천광역시 교육감

                            189
제16050호                           관                보         2005. 7.26. (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건축연면적:22,623.97㎡
 1)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7(구                  3)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29,450㎡
    월동 시청앞길 9)                                      ○학교시설사업의재원:교육비 특별회계
 2)성 명:인천광역시교육감
                                                    ○사업시행기간:2005년 7 월~2009년 2 월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인천의 지정학적 여건
 1)종 류: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적합한 유능한 국제적인 인재유성 및 미래 국
 2)명 칭:가칭 국제고등학교
                                                    제사회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영재교육실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중구 운
                                                    시를 위해 학교 신설
 서동 543-5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1)건축면적:5,494.68㎡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         유        자
                     결정면적 시행면적
지         번 지목 지적(㎡)  (㎡)  (㎡) 주                                   소 성       명비       고
     4        답      936      936      936 인천 남구 학익동 93-1             오 정 자 공유 5/9
                                                        (인천 남구 주안1동 116-12 오영근 근저당)
                                              인천 남구 학익동 200-1(16/1) 정 항 근 공유 2/9
                                                                           (시흥시 압류)
                                              인천 연수구 청학동 547-7        정 정 숙 공유 2/9
                                              대림빌라 201호
    4-1       대      552      552      552 인천 남구 주안동 116              김 연 희
                                              (12/1)-12호              부)오영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주안역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
    4-4       임     8,082    8,082    8,082                           국(재무부)
    4-6       도로     138      138      138                            국(건교부)
 484-1        전       81       81       8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57             조 동 희
                                              주공아파트 106동 902호         처)박명자
 543-7        대      498      498      498                            인천광역시
                                                                      교 육 감
 543-8        대    14,730   14,730   14,730                           인천광역시
                                                                      교 육 감
산19-1         임     3,852    3,852    3,852                           국(산림청)
산21-6         임      581      581      581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219           이 정 자
                                              스트리트 58-44              부)이경하
합        계         25,017   25,017   25,017

                                              190
제16050호                    관                보              2005. 7.26. (화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소재지: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번호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단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4        우 물                개            1 인천 남구 학익동 93-1           오 정 자
2                감나무                주            4 인천 남구 학익동 200-1          정 항 근
3               왕벚나무                주           11 인천 연수구 청학동 547-7         정 정 숙
4               사과나무                주            1 대림빌라 201호
5               오동나무                주            1
6               단풍나무                주            2
7                개나리                주           56
8      4-1       주 택     연와조스레트     ㎡         68.67 인천 남구 주안동 116           김 연 희
9                수영장     철근콘크리트     ㎡         8.14 (12/1)-12호               부)오영근
10               관 정                개            1
11               개나리                주          102
12               진달래                주            6
13              라일락(백)              주            2
14              라일락(홍)              주            2
15             야생라일락                주            1
16              단풍나무                주            9
17              왕벚나무                주           14
18              사과나무                주            2
19               무궁화                주           46
20               백목련                주            2
21               매 화                주           19
22               감나무                주            6
23             복숭아나무                주            2
24               배나무                주            1
25              대추나무                주            4
26              모과나무                주            1
27              덩굴장미                주            7
28               장 미                주            2
29               밥풀꽃                주            1
30              은행나무                주            3
31              느티나무                주           33
32             부용꽃나무                주            1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