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22호(2024.6.27.)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
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의 교통 및 생활축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
ㅇ 사업내용 
  
구분
시설규모
비고
연장
◦26.4km
변경없음
노반
◦방음벽, 안전울타리등설치및일부철도부지내선형개량구간반영
◦광주송정역후면연결도로신설
건물
◦나주역사증축[운수시설(철도역사)]
- 연면적: 5,255.08㎡
궤도
◦레일중량화(50kg/m→60kg/m) 26.4km
◦선형조정5.9km
전력
(전차선)
◦호남선광주송정∼고막원간전차선로시설개량
- 설계속도250km/h급전차선로신설
- 절연구분장치설비개량
신호
◦신호설비개량
- 신호기장치개량, 역방향설비구축
- 열차제어시스템개량
통신
◦통신선로이중화: 26.4km
- 상․하선광케이블(48core) 각1조신설
- 나주역여객자동안내설비등신설
ㅇ 편입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수
용
37,279.9㎡
37,279.9㎡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5년 06월 30일
ㅇ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6년 06월 30일 (증 12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062-602-536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0호(2024.12.13.)로 고시된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
사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국가철도공단
ㅇ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하천을 횡단하는 철도교량의 홍수위 및 여유고, 경간장을 확보하는 재해예방시설 사업으로서, 자
연재난으로부터 철도시설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강내면 탑연리일원
5. 사업면적(변경없음)
수용
임시사용(임대)
35,943.0m2
45,628.0m2
6. 사업내용(변경없음)
구분
사업내용
비고
노
선
연
장
3,180m
노
반
구
성
토
공
2,448m
교
량
732.0m
터널
-
환기구
-
궤도부설
1식
B함
1개소
C함
5개소
길내기
1개소
개천내기
3개소
ㅇ 총투자비 : 81,139백만원
7.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승인일 ~ 2025. 6. 30.
ㅇ 변경 : 실시계획승인일 ~ 2026. 6. 30.(증 12개월)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ㅇ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Tel : 042-607-504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312호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31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영주 순흥 벽화고분」, 「영주 금성대군 신단」의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가유산청장
「영주 순흥 벽화고분」, 「영주 금성대군 신단」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영주 순흥 벽화고분」, 「영주 금성대군 신단」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영주 순흥 벽화고분
   가) 종    별 : 사적「영주 순흥 벽화고분」
   나)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산29-1번지
   다) 조정 및 지정 내용
     
구분
기존 면적
조정 면적
조정 후 면적
비고
문화유산구역
15필지, 180,504㎡
1필지, –2,298㎡
16필지, 178,206㎡
감소
보호구역
-
69필지, 332,056㎡  69필지, 332,056㎡  
신규
계
15필지, 180,504㎡
70필지, 329,758㎡
85필지, 510,262㎡
    라) 지정 사유
    ㅇ 영주 순흥 벽화 고분은 5-6세기 경 신라의 벽화고분으로 왼편으로는 어숙묘가 묘역 주위만 
지정되어 있음. 두 묘의 성격은 거의 동일하며, 지표조사 성과에서 주변에 다수의 고분이 분
포하고 있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영주 금성대군 신단
    가) 종    별 : 사적「영주 금성대군 신단」
    나)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70번지 일원
    다) 지정 내용
     
구분
기존 면적
지정 면적
지정 후 면적
비고
문화유산구역
6필지, 2,654㎡
-
6필지, 2,654㎡
보호구역
-
23필지, 26,684㎡  
23필지, 26,684㎡  
신규
계
6필지, 2,654㎡
23필지, 26,684㎡
29필지, 29,338㎡
   라) 지정 사유
   ㅇ 영주 금성대군 신단은 단종 복위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충절을 기리는 상징적 장소로 
조선시대 의리 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18세기 탕평정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자산 이
며, 문화유산과 연관성이 높은 보호수 ‘금성대군 신단의 은행나무’와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주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
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89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9 / 팩스 054-880-499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72 / 팩스 054-631-6300
     - 주소 :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470번지)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 1]
「영주 순흥 벽화고분」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문화유산이토지인경우(문화유산구역)(면적: 178,20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순흥면태장리
산94
임야
67,835
21,560
노OO 외4인
2
순흥면읍내리
507
대
2,149
2,149
영OO
3
508
대
3,015
3,015
박OO
4
산28
임야
5,554
5,554
국OOOOO
5
산29-1
임야
38,083
38,083
영OO
6
산29-2
임야
18,045
18,045
권OO
7
산29-3
임야
26,644
26,644
박OO
8
산29-5
임야
1,659
1,659
김OO
9
산29-6
임야
2,011
2,011
영OO
10
산29-7
임야
203
203
영OO
11
산29-8
임야
992
992
윤OO
12
산29-9
임야
2,984
2,984
영OO
13
산30-2
임야
992
992
정OO
14
산30-3
임야
41,224
41,224
영OO
15
순흥면내죽리
산35
임야
10,314
10,314
국OOOOO
16
순흥면배점리
산79
임야
2,777
2,777
국OOOOO
계
224,481
178,206
□문화유산이토지인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면적: 332,0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순흥면태장리
7
답
387
387
창OOOOOOOO
2
순흥면태장리
8
답
1,865
1,865
장OO
3
순흥면태장리
8-1
창고용지
290
290
장OO
4
순흥면태장리
48
대
899
899
우OO
5
순흥면태장리
48-1
과수원
1,486
1,486
국OOOOOOO
6
순흥면태장리
62
목장용지
165
165
임OO
7
순흥면태장리
62-1
답
1,071
1,071
임OO
8
순흥면태장리
63
대
527
527
임OO
9
순흥면태장리
63-1
전
1,608
1,608
임OO
10
순흥면태장리
63-2
전
225
225
임OO
11
순흥면태장리
64
전
6,936
6,936
김OO
12
순흥면태장리
65
전
4,040
4,040
장OO
13
순흥면태장리
66
전
1,190
1,190
장OO
14
순흥면태장리
67
답
688
688
장OO
15
순흥면태장리
68
전
1,329
1,329
장OO
16
순흥면태장리
69
답
678
678
장OO
17
순흥면태장리
70
전
542
542
장OO
18
순흥면태장리
71
답
1,243
1,243
창OOOOOOOO
19
순흥면태장리
72
과수원
1,524
1,524
김OO
20
순흥면태장리
73
대
550
550
김OO
21
순흥면태장리
73-1
전
1,207
1,207
국OOOOOOO
22
순흥면태장리
73-2
답
3,635
3,635
김OO
23
순흥면태장리
74
답
3,296
3,296
창OOOOOOOO
24
순흥면태장리
75
전
5,517
5,517
창OOOOOOOO
25
순흥면태장리
76
답
93
93
창OOOOOOOO
26
순흥면태장리
77
전
446
446
창OOOOOOOO
27
순흥면태장리
78
대
945
945
창OOOOOOOOOOOO
28
순흥면태장리
79
답
8,007
8,007
창OOOOOOOO
29
순흥면태장리
80
전
3,560
3,560
창OOOOOOOO
30
순흥면태장리
81
전
902
902
장OO
31
순흥면태장리
81-1
과수원
1,722
1,722
국OOOOOOO
32
순흥면태장리
81-2
과수원
3,395
3,395
국OOOOOOO
33
순흥면태장리
90-1
과수원
2,048
2,048
김OO
34
순흥면태장리
1063
구거
112
112
국OOOOO
35
순흥면태장리
1064
구거
43,289
3,752
국OOOOO
36
순흥면태장리
산95
임야
126,149
124,905
창OOOOOOOOOOOO
37
순흥면태장리
산96
임야
65,673
65,673
김OO
38
순흥면읍내리
491
종교용지
53
53
영OO
39
순흥면읍내리
492
답
1,213
1,213
이OO
40
순흥면읍내리
493
전
198
198
장OO
41
순흥면읍내리
494
전
565
565
이OO
42
순흥면읍내리
495
전
1,217
1,217
박OO
43
순흥면읍내리
497
과수원
3,553
3,553
장OO
44
순흥면읍내리
498
전
2,056
2,056
권OO
45
순흥면읍내리
499
전
321
321
류OOOOOOOOO외3인
46
순흥면읍내리
500
전
2,896
2,896
이OO
47
순흥면읍내리
501
전
3,352
3,352
장OO
48
순흥면읍내리
502
전
3,369
3,369
박OO
49
순흥면읍내리
503
대
344
344
장OO
50
순흥면읍내리
504
대
512
512
권OO
51
순흥면읍내리
505
대
758
758
천OO
52
순흥면읍내리
505-1
대
905
905
창OOOOOOOOOOOO
53
순흥면읍내리
506
대
172
172
권OO
54
순흥면읍내리
509
전
3,689
3,689
김OO
55
순흥면읍내리
510
전
479
479
김OO
56
순흥면읍내리
511
답
2,281
2,281
전OO
57
순흥면읍내리
516-1
답
829
829
재OOOOOOOOOOO
58
순흥면읍내리
517
하천
185
185
김OO
59
순흥면읍내리
518-1
답
105
105
송OO
사적「영주 순흥 벽화고분」 지형도면
60
순흥면읍내리
522
답
3,150
3,150
영OO
61
순흥면읍내리
522-1
답
10
10
영OO
62
순흥면읍내리
523
답
2,695
2,695
장OO
63
순흥면읍내리
524
답
4,332
4,332
오OO
64
순흥면읍내리
525
전
866
866
황OO
65
순흥면읍내리
559
하천
8,866
3,436
국OOOOO
66
순흥면읍내리
560
도로
688
188
국OOOOO
67
순흥면읍내리
산27
임야
13,091
13,091
안OO
68
순흥면읍내리
산30-1
임야
18,478
18,478
영OO
69
순흥면읍내리
산55
구거
300
300
국OOOOO
계
378,767
332,056
「영주 금성대군 신단」 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문화유산이토지인경우(문화유산구역)(면적: 2,65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순흥면내죽리
69
전
367
367
영OO
2
순흥면내죽리
70
종교용지
400
400
금OO
3
순흥면내죽리
71
전
304
304
영OO
4
순흥면내죽리
72
대
688
688
금OO
5
순흥면내죽리
73
대
655
655
금OO
6
순흥면내죽리
520
도로
6,565
240
국OOOOO
계
8,979
2,654
□문화유산이토지인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면적: 26,68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순흥면내죽리
64
전
493
493
영OO
2
순흥면내죽리
65
대
531
531
영OO
3
순흥면내죽리
74
전
372
372
영OO
4
순흥면내죽리
79-2
대
726
726
영OO
5
순흥면내죽리
92-1
전
1,049
1,049
영OO
6
순흥면내죽리
93
대
230
230
영OO
7
순흥면내죽리
94-1
과수원
1,274
1,274
영OO
8
순흥면내죽리
94-4
대
660
660
영OO
9
순흥면내죽리
95
전
1,531
1,531
영OO
10
순흥면내죽리
96
대
1,220
1,220
영OO
11
순흥면내죽리
97
전
684
684
영OO
12
순흥면내죽리
98
전
992
992
영OO
13
순흥면내죽리
104
대
356
356
영OO
14
순흥면내죽리
104-1
전
3,522
3,522
영OO
15
순흥면내죽리
105
대
165
165
영OO
16
순흥면내죽리
105-1
전
1,286
1,286
영OO
17
순흥면내죽리
106
대
311
311
영OO
18
순흥면내죽리
106-1
전
3,454
3,454
영OO
19
순흥면내죽리
107
전
1,021
1,021
영OO
20
순흥면내죽리
108-1
전
3,078
3,078
영OO
21
순흥면내죽리
108-3
대
330
330
영OO
22
순흥면내죽리
125-5
답
2,727
2,727
영OO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9호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정수장과 구산동(연지공원) 구간의 노후송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 사업명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김해시장(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해시 삼계정수장~구산동(연지공원) 구간의 노후송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삼계급수구역(김해시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등 9개 동지역)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삼계급수구역
281,933
311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8
   ○ 급수시작 예정일 : 202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 사유지 불포함
9. 인가 내용 : 송수관로 복선화
구분
시설계획
비고
송수관로
◾ L=3.6㎞(D200㎜)
  ※ 관계도서는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0호(2024.12.30.)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
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면적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면적
1,018,587.41㎡
1,018,295.91㎡
감) 291.50㎡
변경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과업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노선의연장
18,198m
18,198m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공
6,855m
6,855m
교량
1,570m
1,570m
터널
9,773m
9,773m
입체교차
18개소
18개소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용지면적
1,018,587.41㎡
1,018,295.91㎡
감) 291.50㎡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행정구역
비
고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
동
구(홍도동, 성남동, 삼성동, 정동, 신안동, 원동, 소재동,
대동, 신흥동, 인동, 효동, 천동, 판암동, 삼정동, 세천동)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중리, 하동리, 동평리, 금산리, 옥천읍삼청리)
변경없음
2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기정 : 2007년 11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ㅇ 변경 : 2007년 11월 30일 ∼ 2025년 12월 31일 (6개월 연장)
   - 변경사유 : 준공행정처리 및 용지협의 기간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1 교통시설
   가) 철도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 대전광역시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1
철도일반철도
고속철도
대덕구
오정동
676
동구
판암동
187-5
대전역6,520 328,465.2
건설교통부
제2007-516호
(2007.11.30.)
기정
1-2
철도고속철도
동구
판암동
187-5
동구
세천동계
산38
3,292 88,729.9
건설교통부
제2007-516호
(2007.11.30.)
      • 충청북도 옥천군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산37-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530-2
상중리
하동리
동평리
금산리
삼청리
8,386
208,256.1
건설교통부
제2007-516호
(2007.11.30.)
3
  나)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광로
3
1
40~47
주
간선6,500
대로1-2a
(광장14)
광로2-10시점
일반
도로
건고75
70.02.21
기정대로
1
1
35
주
간선11,724 광로2-6 시점광로2-13 시점
일반
도로
건고 480
65.07.04.
기정대로
3
2
25~35
주
간선4,350
대로1-1 종점대로2-3 종점
일반
도로
건고 468
73.11.30
변경대로
3
2
25~36
주
간선4,350
대로1-1
대로2-3 종점
일반
도로
건고 468
73.11.30
기정대로
3
16
25
보조
간선2,700
대로2-4
대로3-17
일반
도로
건고 1903
65.10.13.
변경대로
3
16
25~42 보조
간선2,700
대로2-4
대로3-17
일반
도로
건고 1903
65.10.13.
기정대로
3
17
25
보조
간선3,940
광로2-2
대로2-4
일반
도로
건고 1903
65.10.13.
기정대로
3
77
25~30 보조
간선
458
광로2-13
중로1-185
일반
도로
변경대로
3
77
25~40 보조
간선
458
광로2-13
중로1-185
일반
도로
대고52
(04.4.30)
기정대로
3
82
25~36 보조
간선
371
대로2-4
중로2-21
일반
도로
대고109
06.08.18.
기정대로
3
98
25~38 보조
간선
507
대로2-4
중로1-233
일반
도로
건고 516
07.11.30.
기정중로
1
191
20~36 국지
도로
775
대로1-2
성남298-14
일반
도로
95.06.16.
기정중로
1
244
21~27 집산
도로1,048
중로1-242
대로3-98
일반
도로
대고130
(09.05.22)
기정중로
1
가
22
국지
도로
29
판암동158-1
판암동156-6
일반
도로
국고98
18.02.20.
변경중로
1
376
22
국지
도로
29
판암동158-1
판암동156-6
일반
도로
국고98
18.02.20.
기정중로
2
16
15~30 국지
도로1,350
광로3-1
중로2-54
일반
도로
건고 1903
65.10.13.
기정중로
2
61
15~30 국지
도로
600
중로2-16
홍도동129-4
일반
도로
건고 1903
65.10.13
기정중로
2
중로
645
15~30 국지
도로
227
중로1-173
(가오동689-1)
중로2-31
(판암333-18)
일반
도로
대고199
(07.12.28)
기정중로
2
가
15
국지
도로
33
판암동438-13
판암동433-13
일반
도로
국고98
18.02.20.
변경중로
2
692
15
국지
도로
33
판암동438-13
판암동433-13
일반
도로
국고98
18.02.20.
기정소로
1
홍도
01
10~13 국지
도로1,621
홍도107-14
삼성132-24
일반
도로
대고 199
07.12.28.
기정소로
1
신안
01
12~20 국지
도로
645
신안302-9
인동149-54
일반
도로
대고 199
07.12.28.
기정소로
1
원동
01
8~57 국지
도로3,685
원동98-29
판암680-12
일반
도로
대고 199
07.12.28.
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1
판암
05
10~12 국지
도로
160
판암678-30
판암453
일반
도로
충고167
88.08.09.
기정소로
1
판암
06
10~36 국지
도로1,580
판암687-38
판암156-5
일반
도로
대동1
99.01.08.
기정소로
2
오정
100
8~28 국지
도로
350
오정 227-5
오정 233-25 일반
도로
국고703
10.10.14.
기정소로
2
홍도
24
8~12 국지
도로
871
오정 236-1
홍도 238-2
일반
도로
건고 116
(69.02.10)
변경소로
2
홍도
24
8~12 국지
도로
906
오정동  236-1
홍도동 821-11 일반
도로
건고 116
(69.02.10)
기정소로
2
홍도
28
8
국지
도로
143
홍도 51-14
홍도 157-20 일반
도로
대고199
07.12.28.
기정소로
2
삼성
08
8
국지
도로
144
삼성 295-21
삼성 105-1
일반
도로
재결정
67.07.04.
기정소로
2
삼성
11
8
국지
도로
162
삼성 297-41
삼성 297-6
일반
도로
재결정 삼성
67.07.04.
기정소로
2
판암
11
8
국지
도로
58
판암368-8
판암370-14
일반
도로
충고167
88.08.09.
기정소로
3
홍도
27
6~9
국지
도로
222
홍도129-4
홍도140-2
일반
도로
충고237
81.09.29.
기정소로
3
홍도
28
6~10 국지
도로
130
홍도134-18
홍도134-21
일반
도로
충고56
69.04.11.
기정소로
3
홍도
29
6~8
국지
도로
258
홍도137
홍도139-1
일반
도로
충고56
69.04.11.
기정소로
3
홍도
32
6~14 국지
도로1,314
삼성106-3
홍도825-2
일반
도로
충고56
69.04.11.
기정소로
3
삼성
22
6
국지
도로
125
삼성466
삼성229-22
일반
도로
재결정
67.07.04.
기정소로
3
삼성
60
5~12 국지
도로
160
삼성105-18
삼성105-25
일반
도로
국고703
10.10.14.
기정소로
3
판암
15
6
국지
도로
50
판암373-17
판암335-7
일반
도로
충고167
88.08.09.
기정소로
3
가
4
국지
도로
27
홍도825
홍도148-1
일반
도로
국고98
18.02.20.
변경소로
3
홍도
43
4
국지
도로
27
홍도825
홍도148-1
일반
도로
국고98
18.02.20.
기정소로
3
나
4
국지
도로
28
홍도동25
홍도22-3
일반
도로
국고98
18.02.20.
변경소로
3
홍도
44
4
국지
도로
28
홍도동25
홍도22-3
일반
도로
국고98
18.02.20.
5
1.2 공간시설
   가) 녹지
      (1)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경부선
철도변
55,463.0 감)1,141.4 54,321.6
건고71호
(78.3.31)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 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 : 붙임2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PM지원처 사업총괄부(042-607-511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6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
해수면기준
+100()m~
()m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868 104-10
대
89.00 
89.00 
104-10
대
- 
-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04-110 대
- 
- 
868
104-110
대
2.00 
2.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869 104-90
대
43.00 
43.00 
104-90
대
- 
-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04-112 대
- 
- 
869
104-112
대
9.00 
9.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911 104-75
대
65.00 
65.00 
104-75
대
- 
-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04-111 대
- 
- 
912
104-111
대
59.00 
59.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089 143-11
대
81.00 
1.00 
143-11
대
- 
-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43-63
대
- 
- 
1089
143-63
대
1.00 
1.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317
1-22
대
93.70 
93.70 
1-22
대
- 
-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385
대
- 
- 
1318
1-385
대
36.40 
36.4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1437 298-29
대
2.00 
2.00 
298-29
대
-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967 118-34
대
7.10 
7.10 
118-34
대
- 
-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970 118-36
대
12.00 
12.00 
118-36
대
- 
-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132 154-44
대
0.20 
0.20 
154-44
대
-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133 154-45
종
3.90 
3.90 
154-45
종
-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241 252-35
대
42.00 
42.00 
252-35
대
- 
-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242 252-36
대
40.00 
40.00 
252-36
대
- 
- 
국(국토교통부)
7
[붙임2]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 에 관한 조서(변경) 및 관계도면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관한 조서
번호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
귀속전
귀속후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234-8
도
158.00
158.00
234-8
도
158.00
158.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한남고가차도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234-10 도
33.00
33.00
234-10
도
33.00
33.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한남고가차도
3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74-13
도
3.00
3.00
74-13
도
3.00
3.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삼성지하차도
4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477-35 도
1.00
1.00
477-35
도
1.00
1.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삼성지하차도
5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477-46 대
7.00
7.00
477-46
대
7.00
7.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삼성지하차도
6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477-47 대
3.00
3.00
477-47
대
3.00
3.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삼성지하차도
7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48-8
도
212.00
212.00
148-8
도
212.00
212.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삼성지하차도
8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222
대
9.30
9.30
3-222
대
9.30
9.3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9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143-2
도
263.00
263.00
143-2
도
263.00
263.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10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144-32 대
2.00
2.00
144-32
대
2.00
2.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11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
-
-
-
1-21
대
6.60
6.6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12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
-
-
-
3-184
대
23.10
23.1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13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
-
-
-
3-224
대
17.40
17.4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14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
-
-
-
3-225
대
192.50
192.5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15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04-77 대
6.00 
6.00 
-
-
-
-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16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0-16
대
10.60
10.6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17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0-27
대
9.80
9.8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18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0-28
대
10.90
10.9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19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0-29
대
10.20
10.2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20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0-30
대
13.90
13.9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21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0-31
대
21.30
21.3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22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0-32
대
11.20
11.2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23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1-5
대
3.00
3.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24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1-22
대
43.80
43.8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25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1-23
대
176.40
176.4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26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1-24
대
6.20
6.2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27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
-
-
-
111-25
대
10.80
10.8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28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104-10 대
89.00
89.00
104-110
대
2.00
2.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29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104-75 대
65.00
65.00
104-111
대
59.00
59.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30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104-90 대
43.00
43.00
104-112
대
9.00
9.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31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143-11 대
81.00
1.00
143-63
대
1.00
1.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정동지하차도
32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302-16 도
82.00
82.00
302-16
도
82.00
82.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원동지하차도
33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302-27 도
281.00
281.00
302-27
도
281.00
281.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원동지하차도
34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302-28 도
13.00
13.00
302-28
도
13.00
13.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원동지하차도
35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302-9
도
129.00
129.00
302-9
도
129.00
129.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원동지하차도
36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321-3
도
121.00
121.00
321-3
도
121.00
121.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원동지하차도
37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41-17 철
329.40
329.40
341-17
철
329.40
329.4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신흥지하차도
38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41-26 도
142.10
142.10
341-26
도
142.10
142.1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신흥지하차도
39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13-20 대
18.10
18.10
113-20
대
18.10
18.1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인동지하차도
8
ㅇ 귀속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관한 조서(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
귀속전
귀속후
40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47-29 도
76.00
76.00
147-29
도
76.00
76.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인동지하차도
41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49-51 대
0.70
0.70
149-51
대
0.70
0.7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인동지하차도
42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49-60 대
1.90
1.90
149-60
대
1.90
1.9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인동지하차도
43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53-45 도
22.00
22.00
153-45
도
22.00
22.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인동지하차도
44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
-
-
-
113-20
대
18.10
18.1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인동지하차도
45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
-
-
-
113-21
대
38.40
38.4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인동지하차도
46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40-32 대
2.00
2.00
340-32
대
2.00
2.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효동지하차도
47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
-
-
-
252-6
대
9.00
9.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효동지하차도
48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
-
-
-
147-25
대
1.00
1.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효동지하차도
49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
-
-
-
237-20
대
40.00
40.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천동지하차도
50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
-
-
-
237-21
대
14.00
14.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천동지하차도
51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
-
-
-
237-22
대
15.00
15.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천동지하차도
52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
-
-
-
237-23
대
16.00
16.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천동지하차도
53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53-5
대
4.00
4.00
53-5
대
4.00
4.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원동01)
54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107-41 대
5.50
5.50
107-41
대
5.50
5.5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원동01)
55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53-44 도
15.00
15.00
153-44
도
15.00
15.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원동01)
56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7-7
도
95.00
95.00
7-7
도
95.00
95.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원동01)
57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
-
-
-
118-23
대
27.20
27.2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원동01)
58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
-
-
-
118-24
대
28.00
28.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원동01)
59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7-14
전
1.00
1.00
7-14
전
1.00
1.0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측면도로(소로1-원동01)
60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302-29 도
6.00
6.00
302-29
도
6.00
6.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신안01)
61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305-22 대
4.00
4.00
305-22
대
4.00
4.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신안01)
62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306-22 대
3.00
3.00
306-22
대
3.00
3.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신안01)
63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321-11 구
76.00
76.00
321-11
구
76.00
76.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신안01)
64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41-8
도
253.90
253.90
341-8
도
253.90
253.9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1-신안01)
65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821-26 대
10.00
10.00
821-26
대
10.00
10.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소로3-홍도32)
66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22
대
93.70
93.70
1-385
대
36.10
36.1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측면도로(중로1-244)
67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20
철
3.10
3.10
1-20
철
3.10
3.1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측면도로(중로1-244)
68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336
철
7.00
7.00
1-336
철
7.00
7.0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측면도로(중로1-244)
69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365
철
9.20
9.20
1-365
철
9.20
9.2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측면도로(중로1-244)
70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44-18 철
2.30
2.30
344-18
철
2.30
2.30
국(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측면도로(인동누리보듬)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66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항공사 간 운항시각의 이전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시정
조치에 따라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통합사에서 대체사로 이전을 해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
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때 통합사의 갑작스런 운항 중단으로 항공교통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과의 항공협정 내용에 따라 대체사의 신규취항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용자 편의와 항공
협정 내 대체사 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 허용(안 제11조의3 신설)
항공사 기업결합으로 부과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인한 특정 항공사의 운항중단을 최소화
하는 등 이용자 불편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시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choi1007@korea.kr
   - 팩스 : 044 – 201 – 421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전화 044-201-4216, 팩스 : 
044-201-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0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한 공업용수도사업을 ｢수도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1. 사업명 :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함안군수(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밀산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근로자에 용수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45-2 및 군북면 유현리 산26번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량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내
15,650㎥/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26.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 내용 : 취수시설, 정․배수시설, 도수관로 신설
구분
시설계획
비고
취수시설
◾ Q=16,300㎥/일신설
정․배수시설
◾ Q=1,900㎥/일신설
도수관로
◾ L=5.1㎞(D200～500㎜)
  ※ 관계도서는 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7. 14. ~ 2025. 8. 12.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3-50-0000007   203현*호   송*숙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원길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