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7호 별
                                      제27호 별지40)             지40)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21조 제5항)               제5항)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제49조 제9항)           (제49조 제9항)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46조 제2항)       시행령(제46조 제2항)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별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별지27호서
                                      지27호서식)                식)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제9항) 에 관한 법률(제48조 제9항)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3항)
                                      제3항)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2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항 별지29호)
                                      22조 제2항 별지29호)

                  민원사무명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1180000-0120 지 정 취 업 신 청 ( 특
(국가보훈처) 수임무유공자 등)
                  근거법령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관한 법률(제19조)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조)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별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 지 11)
                                      조 및 별지 11)

                               구비서류   < 신청서 >
                                      지정취업신청서
                                                        < 신청서 >
                                                        지정취업신청서
                                      1. 지정취업신청서(특수임무수행 1.  지정취업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
                                      자 등)              등)

1180000-0118 지 급 보 증 신 청 ( 국   민원사무명 지급보증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지급보증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가유공자, 제대군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인, 5.18민주유공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자, 특수임무유공                 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한 법률(제56조 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별지34)             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별지34)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21조 제5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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