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minsun7987@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72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고운동 582-1번지 일원 (1-1生 폐1-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ㅇ 사업의 명칭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물매립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적 : 87,161.3㎡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면적 8,197.76㎡)
ㅇ 규모 : 건축면적 3,398.42㎡, 연면적 3,816.84㎡
          시설용량 자동선별 50톤/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ㅇ 2010. 12. 17. ~ 2018.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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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63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혼란 방지와 효율적인 항만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반입이 금
 지되는 위해물품 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등의 목적으로 기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한 보안검색을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항만보안 감독관제를 신설하여 항만보안
 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 마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48조제3호ㆍ제4호 일부개정)
  1) 항만시설 신규 개장 시 보안시설ㆍ장비 및 선박과의 원활한 연계활동을 위한 시험운영이 필수
    적으로 필요하나 제도 불비로 개선 필요
  2) 항만시설에 대한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항
    만시설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 받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 받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임시항만시설적합
    확인서를 비치하고 항만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항만시설적합확인서 관련 벌칙을
    준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 마련으로 임시운영시설에 대한 항만보안 강화 및 항만시설소유자
    의 편의 제고
 나.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에 대한 재심사 제도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1)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결과에 대한 항만시설소유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현행 선박보안심사
    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심사 제도 도입
  2)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심사 집행 및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에 불복 시 행정의 자기통제와 시간ㆍ비용 절감을 위해 행정소송 제기 전
    행정심사(재심사) 전치주의를 규정
  3)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익보호 기대
 다. 크루즈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도 개선(안 제30조의2 일부개정)
  1) 「크루즈산업법」의 제정ㆍ시행(2017.6.3.)에 따라 국내 항만에 관광 등을 목적으로 일시 기항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상여객운송사업(크루즈)이 신설됨에 따라 모항을 전제로 시행중인 현행
    보안검색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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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하고 있으
  나,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국내 항만에 기항한 경우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은 국
  제협약의 보안기준(ISPS-Code)에 따라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안합의사항을 정
  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선박보안책임자가 보안합의서를 작성ㆍ교환하는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협약의 보안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보안검색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기항한 크루즈선의 선사 및 승객 등의 이중 보안검색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크루스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국가보안기관의 보안순찰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1) 마약ㆍ금괴 밀수, 권총 및 실탄 발견 등 최근 다양화ㆍ지능화 되고 있는 항만보안 위험요소에
  적극 대응 및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서 통제구역으로 운용되
  고 있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국가보안기관의 보안순찰 필요
 2) 국가보안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보안사건 예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항
  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순찰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는 항만보안 위해요소 등에 대한 예방을 통한 항만보안 강화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대
마. 항만시설 등에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근거 마련(안 제33조 일부개정)
 1) 항만시설 및 국제항해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불명확하고, 경호업무 등 무기소지가 필
  요한 특정업무 수행자에 대한 무기 반입ㆍ소지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며, 사진 이외에 카
  메라를 장착한 드론ㆍ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제한구역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동
  영상 촬영에 대한 제한 근거 필요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이나 항만시설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무기
   반입ㆍ소지 근거를 마련 하고,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 대한 ‘사진촬영 금지’를 동영상을 포함
   하여 ‘촬영금지’로 변경
 3) 항만시설과 국제항해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히 하고,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무기소지 근거 마련과 제한구역에 대한 동영상 촬영 제한 근거 마련으로 불필요한 분쟁 및
   혼란 방지
바.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임명 근거 마련(안 제37조제6호 신설)
 1) 현행 선박보안심사관에 대한 임명 근거와 자격요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
   험을 요하는 항만시설보안심사관 관련 규정 미비로 개선 필요
 2) 보안심사관의 업무에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ㆍ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추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임명 근거 마련
 3)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전문성 강화로 원활한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 수행을 통한 항만보안 강
  화 기대
사. 항만시설 보안훈련 대상자 명확화(안 제39조 일부개정)
 1) 국제협약의 보안기준(ISPS-Code)에서 규정한 항만시설 보안훈련의 목적은 ‘모든 보안등급에
   서 항만시설 보안업무 종사자가 할당된 보안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고 발생 가능한 보안취약
   요인을 식별’하기 위함이나 현행 보안훈련 대상을 ‘항만시설의 종사자’로 규정하여 일반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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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만시설소유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실시하는 보안훈련의 대상자를 현행 ‘항만시설
    의 종사자’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업무 종사자’로 변경
  3) 항만시설의 보안훈련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란 방지
 아. 항만보안 감독관 제도 마련(안 제41조 일부개정)
  1)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제항해선박, 항만시설 및 사업장에 출입ㆍ
    점검하게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의 명칭을 유사 법령 사례에 따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항공보안 감독관(항공보안법 제33조), 철도안전감독관(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해사안전감독관(해사안전법 제58조)
  2)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고 예방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항만보안 감독관을 임명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고, 항만보안 감독관의 자격ㆍ지정ㆍ운영 및 점검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항만보안 감독관 제도와 자격기준 등의 근거 마련으로 항만보안 지도ㆍ점검 업무의 전문성 확
    보와 효율성 제고 기대
 자.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안 제42조 일부개정)
  1)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고시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요율을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승인시 다시 협의토록 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있으며, 항만시설보안료를 대납한 자에 대한 대납경비 지급 근거 미비로 개선 필요
  2)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고자 하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만시설보안료
    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한꺼번에 대납한 경우 대납경비 지급 근거 마련
  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관련 중복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항만시설보안료
    대납경비 지급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보안료 징수를 통한 항만보안 재원 마련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sj10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7,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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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 중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번호)                          변경내용                        기간


             □ 지정받은 사항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험업무를 중지
             ㅇ 무선분야
               - 206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 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단
                    측파대를 시용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한국정보통신기                                                   2018.09.24.
              - 227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술협회                                                        ~
              -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KR0149)                                                2019.09.23.
              -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2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9-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39-2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39-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39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시험기관 명
 (지정번호)                             변경내용                                 기간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GHz)
               - 254 코드없는 전화기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8-2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비고
                                                         (취소일)

                     에덴농산영농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제2015-051호                        강원 속초시
                      조합법인                            (2018.8.2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17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내역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금액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선박         309,000원
 박종철      1963. 1. 22.                     2018. 8. 7.
                          신지로143번길 11                    (기선 해동호)    (가산금 포함)

2. 압류사유 : 선박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체납(납부 독촉기한 : 2018. 8. 3.)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근거법령 :「선박안전법」제89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40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5. 그 밖의 사항
 가. 귀하께서 체납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미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61-280-1647)로 연락주시면 고지서 수령 등 납부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시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선적항 관할 등기소에 압류말소 등기를 촉탁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61-280-1647)로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대산항 컨테이너부두(#5) 상부시설 축조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가. 사업명 : 대산항 컨테이너부두(#5) 상부시설 축조공사
나. 사업목적
 ㅇ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대산항 배후권역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 및 중부권
   역 대중국 수출거점 활용
  - 급증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 대비를 위한 항만 기반시설의 확충
  - 동 부두를 운영할 실수요자를 상부시설의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이용자 중심
   시설설치 및 시공으로 운영효율 극대화
다. 사업개요

                                                추정
       위     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총사업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000TEU(250m) 선석
                                               약 170억원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대산항 5부두 일대            상부시설

  * 사업비, 공사기간 등은 우리 청에서 시행한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실시설
    계」 용역에 따른 결과이며, 사업시행자의 부두운영 계획 및 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세부 사업내역

     구 분                 규 모                           비 고
                                2
  연약지반 개량공              82,770m           ∙P.B.D. 및 재하성토
                           2         2
  포장공 및 매립공       101,797m /122,208 m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및 매립 다짐 등
  전기공, 부대공 등               1식             ∙조명탑 8기, 보안등 18기, 지중선로 등

  * 공정별 사업량은 우리 청에서 시행한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실시설계」 용
    역에 따른 결과이며, 사업시행자의 부두운영 계획 및 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실시설계서는 우리 청 항만건설과에서 열람 가능
                                    241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41-660-7656)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별첨 1] 대산항 컨테이너부두(#5) 상부시설 개요 :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첨 3]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42-2012-30-000005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임○빈                                                            무선국 운용정지
          (500용비호)       문덕로43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개월
      42-2013-60-0000033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2차 위반)
 김○분                                                         (2018. 8. 14. ~ 10. 13.)
          (504대동호)       동해안로3772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8. 8. 14.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245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가. 시설자명: 문◯원
 나. 주        소: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다. 허가번호: 42-2015-60-0000033(500보성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 2018. 9. 17.(월) 10:00
5.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주시기 바
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5.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1] 참조
                                    공시송달 대상자
                                         반송               고지금액                    등기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일자                (원)                    구분
      2018-3-50-2 19004287 대전전파         2018-                       충청남도 서산시      정기
 1                              인방산업(주)           폐문부재    138,600
        -0000481   05582    관리소         08-20                          충의로        등기
      2018-3-50-2 19004287 대전전파 누리비엔씨주 20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기
 2                                                 기타     245,700
        -0000501   05731    관리소   식회사  08-22                          신탄진로        등기

                                            246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반송             고지금액                   등기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일자              (원)                   구분
       2017-1-50-3 13052013 대전전파          2018-                   충청남도 천안시      수시
 81                                광일중기           폐문부재   9,450
         -0000001   86205    관리소          08-24                   동남구 다가말2길     등기
    2017-2-50-1 13052013 대전전파        2018-                         충청남도 천안시     수시
 82                             이O하        수취인불명         6,300
      -0000011   86210    관리소        08-24                         서북구 금곡로      등기
    2017-2-50-1 13052013 대전전파        2018-                         대전광역시 서구     수시
 83                           ㈜나우이엔씨       수취인불명         18,900
      -0000016   86211    관리소        08-22                         대덕대로168번길    등기
    2018-3-50-1 13052013 대전전파        2018-                         세종특별자치시      수시
 84                             윤O복        수취인불명         18,900
      -0000044   86200    관리소        08-23                        금남면 성덕도암길     등기
    2018-3-50-1 13052013 대전전파        2018-                         전라북도 군산시     수시
 85                             장O순         폐문부재         3,150
      -0000049   86372    관리소        08-23                           요죽길        등기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
3. 내         용: 행정처분(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2018. 9. 13.(목)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2-55-0000014      ○명광혜원7○○             임○명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50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246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등기
구분
1
2018-3-50-2
-0000481
19004287
05582
대전전파
관리소
인방산업(주)
2018-
08-20
폐문부재
138,600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
정기
등기
2
2018-3-50-2
-0000501
19004287
05731
대전전파
관리소
누리비엔씨주
식회사
2018-
08-22
기타
245,700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
정기
등기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가. 시설자명: 문◯원
나. 주
소: 부산시동래구쇠미로
다. 허가번호: 42-2015-60-0000033(500보성호)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자: 2018. 9. 17.(월) 10:00
5.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경북본부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전파사용료를납부해주시기바
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5. 공고대상자명단: [붙임1] 참조
공시송달대상자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247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등기
구분
3
2018-3-50-2
-0000951
19004287
05625
대전전파
관리소
(주)유일
2018-
08-14
이사불명
132,30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광풍로
정기
등기
4
2018-3-50-2
-0004267
19004287
05579
대전전파
관리소
박O서
2018-
08-14
이사불명
173,250
충청남도아산시
음봉로
정기
등기
5
2018-2-50-2
-0001149
13052013
84057
대전전파
관리소
㈜에스엔에스2018-
07-27
주소불명
126,000
충청남도아산시
탕정면로
정기
등기
6
2018-2-50-1
-2500008
13052013
84159
대전전파
관리소
고O재
2018-
08-0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서천군
동중길52번길
수시
등기
7
2017-2-50-2
-2500596
13052013
84159
대전전파
관리소
고O재
2018-
08-02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서천군
동중길52번길
정기
등기
8
2018-3-50-1
-0000049
13052013
84429
대전전파
관리소
장O순
2018-
08-0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군산시
요죽길
수시
등기
9
2018-3-50-1
-0000028
13052013
85480
대전전파
관리소
이O호
2018-
08-09
주소불명
6,300
충청남도아산시
신창면남성리
수시
등기
10
2018-1-50-1
-0000036
13052013
85862
대전전파
관리소
유O인
2018-
08-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구매길
수시
등기
11
2018-1-50-1
-0000035
13052013
85862
대전전파
관리소
유O인
2018-
08-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구매길
수시
등기
12
2017-4-50-2
-0002039
13052013
85862
대전전파
관리소
유O인
2018-
08-22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구매길
정기
등기
13
2017-4-50-2
-0002038
13052013
85862
대전전파
관리소
유O인
2018-
08-22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구매길
정기
등기
14
2018-1-50-1
-0000034
13052013
85857
대전전파
관리소
정O순
2018-
08-16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서천군
서면요포길
수시
등기
15
2017-4-50-2
-0001991
13052013
85857
대전전파
관리소
정O순
2018-
08-16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남도서천군
서면요포길
정기
등기
16
2018-1-50-1
-0000029
13052013
85865
대전전파
관리소
아시아조종사
교육원(주)
2018-
08-17
이사불명
3,150
강원도양양군
공항로
수시
등기
17
2018-1-50-1
-0000028
13052013
85865
대전전파
관리소
아시아조종사
교육원(주)
2018-
08-17
이사불명
3,150
강원도양양군
공항로
수시
등기
18
2017-4-50-2
-0001643
13052013
85865
대전전파
관리소
아시아조종사
교육원(주)
2018-
08-17
이사불명
12,600
강원도양양군
공항로
정기
등기
19
2017-4-50-2
-0001642
13052013
85865
대전전파
관리소
아시아조종사
교육원(주)
2018-
08-17
이사불명
12,600
강원도양양군
공항로
정기
등기
20
2018-1-50-1
-0000032
13052013
85866
대전전파
관리소
㈜주영전기
2018-
08-23
폐문부재
47,250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오부실1길
수시
등기
21
2017-4-50-2
-0001762
13052013
85866
대전전파
관리소
㈜주영전기
2018-
08-23
폐문부재
189,000
경상북도청도군
화양읍오부실1길
정기
등기
22
2018-1-50-1
-0000009
13052021
38536
대전전파
관리소
신O철
2018-
08-20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서산시
부석면취평1길
수시
등기
23
2017-4-50-2
-0003914
13052021
38536
대전전파
관리소
신O철
2018-
08-20
이사불명
12,600
충청남도서산시
부석면취평1길
정기
등기
24
2018-1-50-1
-0000027
13052013
86014
대전전파
관리소
제일함석
2018-
08-20
이사불명
59,850
충청남도아산시
인주면인주산단로
수시
등기
25
2017-4-50-2
-0001238
13052013
86014
대전전파
관리소
제일함석
2018-
08-20
이사불명
239,400
충청남도아산시
인주면인주산단로
정기
등기
26
2017-4-50-1
-0000049
13052021
38630
대전전파
관리소
㈜
미르도시건설
2018-
08-21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공주시
공주대학로
수시
등기
27
2017-4-50-1
-0000019
13052021
38630
대전전파
관리소
㈜
미르도시건설
2018-
08-21
이사불명
6,300
충청남도공주시
공주대학로
수시
등기
28
2017-4-50-1
-0000020
13052021
38631
대전전파
관리소
㈜
미르도시건설
2018-
08-21
이사불명
6,300
대전광역시유성구
지족로364번길
수시
등기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248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등기
구분
29
2017-3-50-2
-0001011
13052021
38630
대전전파
관리소
㈜
미르도시건설
2018-
08-21
이사불명
37,800
충청남도공주시
공주대학로
정기
등기
30
2017-3-50-2
-0001012
13052021
38631
대전전파
관리소
㈜
미르도시건설
2018-
08-21
이사불명
25,200
대전광역시유성구
지족로364번길
정기
등기
31
2017-4-50-1
-0000044
13052021
38633
대전전파
관리소
김O석
2018-
08-23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서천군
서면홍원길31번길
수시
등기
32
2017-3-50-2
-0003313
13052021
38633
대전전파
관리소
김O석
2018-
08-23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서천군
서면홍원길31번길
정기
등기
33
2017-4-50-1
-0000042
13052021
38634
대전전파
관리소
이O기
2018-
08-23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보령시
남포면용두욕장1길
수시
등기
34
2017-3-50-2
-0003292
13052021
38634
대전전파
관리소
이O기
2018-
08-23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보령시
남포면용두욕장1길
정기
등기
35
2017-4-50-1
-0000036
13052021
38635
대전전파
관리소
김O현
2018-
08-23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성정공원6길
수시
등기
36
2017-3-50-2
-0003162
13052021
38635
대전전파
관리소
김O현
2018-
08-23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성정공원6길
정기
등기
37
2017-4-50-1
-0000038
13052021
38636
대전전파
관리소
조O주
2018-
08-21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당진시
석문면대호만로
수시
등기
38
2017-3-50-2
-0003178
13052021
38636
대전전파
관리소
조O주
2018-
08-21
이사불명
12,600
충청남도당진시
석문면대호만로
정기
등기
39
2017-4-50-1
-0000023
13052021
38625
대전전파
관리소
남O하
2018-
08-23
폐문부재
3,150
경기도화성시
봉담읍와우로34번길
수시
등기
40
2017-3-50-2
-0002259
13052021
38625
대전전파
관리소
남O하
2018-
08-23
폐문부재
12,600
경기도화성시
봉담읍와우로34번길
정기
등기
41
2017-4-50-1
-0000024
13052021
38626
대전전파
관리소
박O훈
2018-
08-23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
태안읍동문7길
수시
등기
42
2017-3-50-2
-0002396
13052021
38626
대전전파
관리소
박O훈
2018-
08-23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태안군
태안읍동문7길
정기
등기
43
2017-4-50-1
-0000028
13052021
38621
대전전파
관리소
송O
2018-
08-21
이사불명
6,300
충청남도서천군
서인로742번길
수시
등기
44
2017-3-50-2
-0002885
13052021
38621
대전전파
관리소
송O
2018-
08-21
이사불명
25,200
충청남도서천군
서인로742번길
정기
등기
45
2017-4-50-1
-0000031
13052021
38622
대전전파
관리소
삼호O이장
김O환
2018-
08-23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당진시
합덕읍해나무길
수시
등기
46
2017-3-50-2
-0002949
13052021
38622
대전전파
관리소
삼호O이장
김O환
2018-
08-23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당진시
합덕읍해나무길
정기
등기
47
2017-4-50-1
-0000026
13052021
38620
대전전파
관리소
권O경
2018-
08-23
폐문부재
3,150
충남태안군근흥면
원두길
수시
등기
48
2017-3-50-2
-0002555
13052021
38620
대전전파
관리소
권O경
2018-
08-23
폐문부재
12,600
충남태안군근흥면
원두길
정기
등기
49
2017-4-50-1
-0000018
13052021
38640
대전전파
관리소
태영건설㈜
2018-
08-23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봉명1길
수시
등기
50
2017-3-50-2
-0001010
13052021
38640
대전전파
관리소
태영건설㈜
2018-
08-23
폐문부재
37,800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봉명1길
정기
등기
51
2017-4-50-1
-0000017
13052021
38597
대전전파
관리소
㈜여술
2018-
08-22 수취인불명
6,300
충청남도아산시
탕정면갈산교로
수시
등기
52
2017-3-50-2
-0000953
13052021
38597
대전전파
관리소
㈜여술
2018-
08-22 수취인불명
25.200
충청남도아산시
탕정면갈산교로
정기
등기
53
2017-3-50-1
-0000051
13052021
38615
대전전파
관리소
정훈건설㈜
2018-
08-20
이사불명
129,150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부촌길
수시
등기
54
2018-3-50-2
-0001032
13052021
38612
대전전파
관리소
㈜티에스피
2018-
08-23
폐문부재
62,400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정기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