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873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정기선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그 이용 화주만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유,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부정
기선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그 이용 화주가 인증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경제 발전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원자재 해상운송분야에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 상생을 통해 국가 수출입 해상물류망을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글로벌 물류 대란과 같
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부정
기선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안 제23조의2제2호)
 1)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선화
   주 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기선사를 우수선화주 인증기업 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llovl@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1 -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72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부정기선사(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에 맞추어 부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기 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 기준 신설(안 별표 4의2)
  1)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해운법 제47조의2)는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만을 인증 대상으
로 하고 있어 원유,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부정기선사와 화주를 인증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화주 상생 기반을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운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
  2)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부정기 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llovl@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3-0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0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환경관리(유창청소)업 등록
1. 등록자: ㈜청해쉽핑(사업자 등록번호: 777-87-01468)
2. 대표자: 이 갑 준
3.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97번길 18, 603호(동광동2가, 동양빌딩)
4.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
는 사업)
5. 등록일: 2023.06.27.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명
비고
유창청소업
제 부산
유창-75호
- 덕성호(유조선, 39톤, 평수구역, BSR-150052)
- 삼성호(유조선, 92톤, 평수구역, BSR-110124)
신규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88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7. 4. ~ 2023. 7. 1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3 , 041-730-58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0010
-6002-110
여*금
80부038*
2023-01-06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
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
방향 31.67Km
전라북도 익산시
       
400,000 
2
01-95-2331-0010
-6003-110
황*채
충북86아105*
2023-01-0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남공주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400,000 
3
01-95-2331-0011
-9011-110
김*정
광주98사109*
2023-01-19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240,000 
4
01-95-2331-0020
-3001-110
이*희
경남99바625*
2023-02-03
일반국도 1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302-4
경상남도 산청군
       
800,000 
5
01-95-2331-0021
-5003-110
장*길
경기86사665*
2023-02-15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
,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충청북도 청주시
       
400,000 
6
01-95-2331-0022
-0005-110
이*중
인천98자512*
2023-02-20
일반국도 1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193-2
경기도 평택시
       
640,000 
7
01-95-2331-0022
-2005-110
이*찬
충남06모771*
2023-02-22
일반국도 1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631-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400,000 
8
01-95-2331-0022
-6002-110
정*석
전남82바782*
2023-02-26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전라남도 순천시
       
400,000 
9
01-95-2331-0022
-8001-110
윤*혁
경기82바681*
2023-02-28
일반국도 1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332
대구광역시 남구
       
800,000 
10
01-95-2331-0030
-2002-110
이*복
전남98아167*
2023-03-0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2,400,000 
11
01-95-2331-0030
-2004-110
전*철
세종86바209*
2023-03-02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대덕구
       
400,000 
12
01-95-2331-0030
-6007-110
오*익
경기88자110*
2023-03-06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경기도 하남시
       
400,000 
13
01-95-2331-0030
-8005-110
박*의
충남06로641*
2023-03-08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충청남도 공주시
       
400,000 
14
01-95-2331-0031
-0003-110
박*경
전북81사767*
2023-03-10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경기도 시흥시
       
640,000 
15
01-95-2331-0031
-1002-110
박*서
90더227*
2023-03-11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남도 나주시
       
400,000 
16
01-95-2331-0031
-1004-110
김*배
충북99바102*
2023-03-11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대덕구
       
800,000 
17
01-95-2331-0031
-8003-110
박*주
전북98사490*
2023-03-18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Km
전라북도 완주군
       
640,000 
18
01-95-2331-0032
-1005-110
정*샘
경기83바207*
2023-03-2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400,000 
19
01-95-2331-0032
-4007-110
이*환
인천80사411*
2023-03-24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경기도 시흥시
       
400,000 
20
01-95-2331-0040
-2001-110
이*근
서울88아394*
2023-04-0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240,000 
21
01-95-2331-0040
-3001-110
이*현
전북91사720*
2023-04-03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군산시
     
1,200,000 
22
01-95-2331-0040
-4012-110
오*철
전북06아877*
2023-04-04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
중부선 통영방향 196Km
전라북도 김제시
       
800,000
23
01-95-2331-0040
-6001-110
김*훈
전북91사734*
2023-04-0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400,000 
24
01-95-2331-0041
-1006-110
정*갑
대전89아353*
2023-04-11
일반국도 4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114-10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40,000 
25
01-95-2331-0041
-2003-110
황*규
충북98바862*
2023-04-12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
중부선 통영방향 196Km
충청남도 공주시
       
800,000 
26
01-95-2331-0041
-3002-110
이*영
전남06자577*
2023-04-13
무주지사 금산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
중부선 통영방향 184.7Km
전라남도 광양시
       
800,000 
27
01-95-2331-0041
-4004-110
최*만
부산91바247*
2023-04-1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상남도 양산시
       
400,000 
28
01-95-2331-0041
-4005-110
오*복
전북91사373*
2023-04-1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400,000 
29
01-95-2331-0041
-9007-110
손*현
전남88바680*
2023-04-19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1.5Km
충청남도 보령시
       
400,000 
30
01-95-2331-0050
-1002-110
임*민
전북98사338*
2023-05-01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Km
전라북도 군산시
       
400,000 
31
01-95-2331-0050
-3008-110
황*군
대구82아621*
2023-05-03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탄천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400,000 
32
01-95-2331-0051
-2006-110
송*주
충북99바364*
2023-05-12
무주지사 금산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
중부선 통영방향 184.7Km
경기도 광주시
       
400,000 
33
01-95-2331-0051
-3003-110
문*식
전남84바240*
2023-05-13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전라남도 나주시
       
240,000 
34
01-95-2331-0051
-6008-110
황*권
충남06모513*
2023-05-16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청남도 공주시
       
400,000 
35
01-95-2331-0051
-7011-110
김*철
충남06모620*
2023-05-17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
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전광역시 동구
       
400,000 
36
01-95-2331-0051
-9001-110
김*훈
006나780*
2023-05-19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청남도 공주시
       
400,000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31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 2023년 5월 4일
다. 요청대상물품
- 말레이시아산 합판(Plywood)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12호(2020.11.6. 시행)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에
             대한 재심사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및 그 관계사
 ㆍ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ㆍ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ㆍ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 시노라(Sinora SDN BH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3년 7월 3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조치 지속 여부 및 내용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되며,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이 시행되는 때 해당 재심사기간에 대해 정산 가능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심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
  (044-203-5874),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5)]로 신청할 수 있음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업무 연락처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전화) 044-215-4432,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FAX) 044-215-8076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덤핑의 지속 또는
                     (전화) 044-203-5874,
  (덤핑조사과)                                     재발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3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전화) 044-203-5865,
 (산업피해조사과)                                    재발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7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LS MnM 신항부두 액체화물(황산) 저장시설 증설공사’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LS MnM(주))
ㅇ 사업의 명칭 : LS MnM 신항부두 액체화물(황산) 저장시설 증설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 LS MnM㈜ 대표이사 도석구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ㅇ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 항만명: 울산항(신항)
   - 사업의 종류: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액체화물 저장시설)
ㅇ 사업의 목적 : 기존 액체화물(황산) 저장시설(2기, 총 16,340KL)를 운영 중이나, 저장시설 부족
으로 1기 추가 증설
ㅇ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사업의 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5번지
   - 사업의 규모 : 액체화물(황산) 저장시설(6,522KL) 1기 증설, 부대시설(방류벽, 계단, 연결배관) 
1식 등
   - 사업 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사업 방법 : 도급으로 시행
ㅇ 의제 협의사항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세부조서 : 해당 없음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09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공고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79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6,63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760
Td
디티부스터주
13,85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2,55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6,2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4,410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펜탁심주
36,70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11,3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2,12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PPSV(다당질) 231)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950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5,760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2,86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9,98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4,610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조달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상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민간개별구매" 적용 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생후 6개월
∼만 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최저 공고가격(10,430원)
으로 비용 상환, "사전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위탁 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
  ○ 1회당 19,6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9,410원, 콤보백신(DTaP-IPV/Hib)
은 1회당39,2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610원에 상담료*(국민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대상자의 경우에만 상담료 지급
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2. 시행일: 2023. 7. 3.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3,010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6,410
로타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77,610
RV 5
로타텍
52,190
인플루엔자2)
(2022-2023 절기)
QIV
(4가
인플루
엔자
백신)
0.5ml
(민간개별구
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9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30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0
0.5ml
(사전현물공
급)
( 어린이, 임
신부, 어르
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87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3
구분
1회당지원단가(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39,220
B형간염예방접종
28,680
항원·항체정량검사
60,42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66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울산본항 한국보팍B터미날 개·보수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주)한국보팍터미날)
ㅇ 사업의 명칭 : 울산본항 한국보팍B터미날 개·보수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 : ㈜한국보팍터미날 대표이사 이진행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부두로 101
ㅇ 항만명 및 사업종류
   - 항만명: 울산항(본항)
   - 사업의 종류 : 화물의 유통시설 설치공사
ㅇ 사업의 목적 : 터미널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분할 운영 중인 
A, B 터미널의 통합을 통한 자동화 운영으로 효율성 개선
ㅇ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 472-46번지
   - 사업의 규모 : 건축물 2동(전기실 1동, 펌프실 1동), 파이프랙(W=4m, L=32.4m), 배관 39기 신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방법 : 도급으로 시행
ㅇ 의제 협의사항 : 해당 없음
ㅇ 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세부 조서 : 해당 없음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9호
　“노성천 광석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노성천 광석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의 치수 및 안정성 확보
      - 국가하천 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
      -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 확보 
  .나. 개요 : 노성천 하천시설 정비
축제공
호안공
배수구조물공자전거길
포장공
부
체
도로공
부대공
8.64km
7.40km
배수통문
1개소
1.31km
8.64km
39개소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덕평리·부인리 
                광석면 항월리·왕전리·산동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금강유역환경청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구성동 2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20. 06. 16.
  .나. 준공 : 2023. 05.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없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환경부공고제2023-392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시
멘트 소성로로서 처리시설 규격(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을 추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제2021-95호, 의결`21.2.22)의 권고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 
준수의 혼란 및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위반행위의 위반차수와 누적회차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1일 시
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추가(별표1)
나. 환경보건센터 위반차수 계산을 위한 기간 계산 기준을 “행정처분 한 날”에서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로 개정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2) 201 – 6762, 6759,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의 내용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의 내용 변경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의 내용 변경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위탁업무의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경산남천
(경산)
1.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4.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5.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4.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2.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종료일
   - 2023. 8. 31.(목) 업무마감 후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 변경일(2023. 9. 1.(금))까지 유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6호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3
호,2017. 12. 22., 일부개정)」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공정거래위원장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29조제3항 및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ㆍ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
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체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매출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 
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
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2. 판매품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품목명을 병기한다.
3.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
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
칭하며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급금 및 반품ㆍ환불로 인한 후원수당 
환급액은 후원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며, 센터지원비ㆍ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
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 후
원수당 산정시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을 포함한다.
4. 영업양도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합병이라 함은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
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담당자라 함은 공제사고처리(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업무),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및 교환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ㆍ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를 말한다.
7.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외상매출액 발생이후 그 대금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
액을 말한다.
8. 평가ㆍ인증이라 함은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ㆍ후
원방문판매업자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전망, 금융기관과의 관계, 기업형태 및 경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신용평가라 함은 객관적인 경영평가지표ㆍ가치평가방식의 하나로 공제사고 가능성 또는 소비자피
해보상기능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i) 회계법인과 신용평가회사
(ii)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고, 다단계판매업체ㆍ후원방문판매업
체의 현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나 단체
10.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용이란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이 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
를 받은 내용을 말한다.
11. 자본금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상법상 주주가 납입한 금액)에 자본잠식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
금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잠식 금액은 영업활동 적자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 납입자본금이 잠식된 금액을 말하며, 법정준비금은 상법 혹은 기타 법령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말한다.
　
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사업
자를 말한다)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 등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 등이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중
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등의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
거래위원회에 진실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
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이 고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신규업체로서 직전연도의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자의 휴업ㆍ폐업ㆍ부도ㆍ영업정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자연재해, 파산, 사업의 전부양도,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으로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IV. 정보공개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를 통
해 각 언론사에 공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게재, 위원회 종합상담실 자료비치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의 주기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
존 공개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 공개할 수 있다.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폐업, 상호 및 본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동
(2)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총매출액 규모, 후원수당총액, 반품ㆍ환불 비율(본 고시 
Ⅴ.5.에서 정하는 사항), 총판매원수의 변동
　
V. 정보공개사항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일반정보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
번호
2. 매출액과 관련된 정보공개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기준으로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
매 부문의 매출액)
(2) 상위 매출액 5개 품목의 개별 매출액(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및 구체적 품목명 병기)
<예시> 화장품(립스틱 등),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 주방용품(압력밥솥 등)
3. 후원수당과 관련된 정보공개
(1)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 기준의 후원수당총액
(2) 선급금 및 반품ㆍ환불로 기지급한 후원수당의 환급액은 제외
(3) 센터지원비, 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
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
(4)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은 후원수당에 포함
(5)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
(6) 아래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가.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모집단이 전체 판매원인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
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
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4. 회사연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공개
(1) 최근 3년간 대표이사ㆍ등기이사 변경내역
(2) 최근 3년간 상호 변경내역
(3) 최근 3년간 본사소재지 변경내역
(4) 최근 3년간 영업양도ㆍ양수, 합병 내역
5. 소비자불만처리와 관련된 정보공개
(1) 반품ㆍ환불 요청 건수 대비 반품ㆍ환불 처리건수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2) 반품ㆍ환불 요청 액수 대비 반품ㆍ환불 처리액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3)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구체적으로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소비자피해보상 업무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ㆍ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
6. 다단계판매원수ㆍ후원방문판매원수와 관련된 정보공개
(1)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총판매원수
(2)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사업활동을 통해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후원수당을 지
급받지 않는 단순 소비목적 회원은 제외)
7. 재무상태와 관련된 정보공개
(1) 직전연도의 당기순이익
(2) 직전연도의 대손충당금 산정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나타난 금액으로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충당한 금액을 말함)
(3) 직전연도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납입자본금에 자본잠식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
8. 신용평가 혹은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정보공개
(1)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수행한 경우, 당해 신용평가 등급(혹은 평가ㆍ인증 자료)
(2) 신용평가 혹은 평가ㆍ인증을 한 기관명칭
9.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
(1) 의결번호(문서번호)
(2) 조치기관(조치일자)
(3) 위반내용(위반법조문) - 복수일 경우 모두 표기
(4) 조치내용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
(5) 비고 - 불복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 표기
<예  시>
(6) 공개기간을 산정하는 과거 3년의 정보공개 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을 말하며, 조치일은 시정명
령의 경우 위원회 의결일자를 말한다. 다만, 시정권고의 경우 조치일은 피심인이 수락한 일자를 말
한다.
예) 2011년 정보공개 대상기간 : 2008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0.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판매비중과 관련된 정보공개(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법 제
2조제7호 각목의 자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제외)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간
(2) 공급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수량)
(3) 판매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 판매원이 소비자에
게 판매한 재화 등의 수량)
(4) 직전 사업연도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11.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보공개
(1) 판매방식별(법 제2조제7호 각목의 자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
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과 그 외 매출로 구분. 이
하 같다) 총매출액
(2) 판매방식별 상위 매출액 5개 품목의 개별 매출액(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및 구체적 품목명 
병기)
(3) 판매방식별 후원수당 총액
(4) 판매방식별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
(5) 판매방식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가.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모집단이 전체 판매원인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
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
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6호
 관보 제20524호(2023. 06. 19.)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32호(도료 중 휘발성유
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의
                              의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
                              함유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유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1조의 2에 의한 “도료 중
제 61조의 2에 의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
                              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22-91호, 2022. 12. 29.)” 일부
2023-32호, 2023.6.19.)” 개정안을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공고합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