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끄러움 여부를 검사하는 요구사항이 추가
  ㅇ KSMISO2174 : 기지의 → 일정한으로 변경, KSA0001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 및 서식 변경
  ㅇ KSMISO2431 : KSMISO4618에 대한 일반 참조 추가, 그림 1이 수정. 증기흡입장에서 측정 
정보가 4.에 추가
  ㅇ KSMISO276 : 투명도 및 색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산가 측정을 위해 KSHISO660이 추가, 비
누화값 측정을 위해 KSHISO3657이 추가, 용어와 정의를 위해 KSMISO 
4618에 대한 일반 참조 추가
  ㅇ KSMISO2808 : 용어와 정의가 KSMISO4618 및 KSAISO/IECGuide 99로 갱신, 백색광 간섭
계 방법 추가, 테라헤르츠 방법이 방법 11 추가, 부속서 A 방법과 절차에 대
한 특성화가 수정, 개별 방법의 정밀도에 대한 부속서 A의 정보가 최신 표준
으로 조정, 부속서 A 시험 표준과 구조 표준에 대한 참조 변경, 거친 표면에
서 도막 두께 측정 7.이 부속서 B로 이동, 목재에서 측정을 수행할 때 측정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추가
  ㅇ KSMISO2812-2 : 3. 용어와 정의가 추가, 탱크 크기에 대한 참조가 보기로 변경, 시험판 지
지체의 각도 변경, 물 온도의 허용 오차가 ±1 ℃에서 ±2 ℃로 변경, 시
험판 재배치가 “규정된 경우”로 수정
  ㅇ KSMISO2812-5 : 용어와 정의 및 제한사항 추가, 6.1에서 온도구배 오븐 설명 수정, 개별 발
열체 간격이 1 cm 지정, 시약 CAS 번호가 추가, 인용표준 추가 
  ㅇ KSMISO28199-1 : 용어 삭제, 용어 추가, 표면 조직(3.13)의 장파장과 단파장 범위 구별이 
삭제, 자동 도장기(5.1) 및 측정 기기의 자동 위치 지정 장치(5.2)의 설
명이 수정되었다, 도막 두께 웨지(8.4)의 설명이 수정, 색 측정용 측정 
패턴(9.4.3)이 시료의 버전 A에서 조직 측정용 측정 패턴(9.4.4)에 맞게 
조정, 반점 및 광택의 측정이 추가,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28199-2 : 반점 평가가 측정 방법 및 육안 평가로 분리, 장파장 및 단파장 표면 조직
에 한계값이 도입,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28199-3 : 측정 방법을 이용한 평가 추가, 기포 및 핀홀에 대한 3차원 사진 및 프로
파일이 삽입,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3668 : 자연광 시험 삭제, CIE 조명 인공 광원의 세 번째 유형으로 추가, 도막 두께 
측정 삭제, 부속서 A에 보충 시험 조건이 시험 보고서에 통합,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3681 : 인용표준 변경, 페놀프탈레인(5.4) 용액의 농도가 0.9 %로 감소
  ㅇ KSMISO4623-1 : 실모양 부식의 정의 변경, 시험판을 중성 염수 분무에 노출 시간 24시간에
서 4시간으로 단축, 부속서 A에 보충 시험 조건이 시험 보고서에 통합, 인
용표준 변경
  ㅇ KSMISO6270-1 : 제목이 변경, 용어와 정의 절이 추가, 다른 표준 시험 조건의 사용과 관련
된 제한사항 
절이 
추가, 액상 도료를 
도장한 
시험편 제작 삭제, 
KSMISO4628에 따른 평가의 규정 요구사항이 삭제, 시험편 크기가 변경, 
3등급 순도의 물을 요구사항이 삭제, 시험 기구 설치에 대한 절 추가, 정밀
도가 명료화,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6504-1 : 인용표준이 변경, 용어와 정의 추가, 제한사항이 추가
  ㅇ KSMISO6504-3 : 제목과 적용범위가 조적 및 콘크리트용 도료로 제한, 담색 도료의 정의가 
추가, 수성 도장 물질에만 적합한 새 방법(방법 C)이 도입되었다, 건조 도
막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및 실제 도포율 측정이 삭제, 방법 A와 B의 
정밀도 값이 본문에서 삭제, 방법 C와 관련된 새 실험실간 비교에 대한 정
보가 부속서 A (참고)에 추가,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7783 : 식(3)의 변환 계수 수정, 도료와 바니시 용어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785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토양 개량제 → 토양 조절제로 변경
  ㅇ KSMISO787-13 : 3. 용어와 정의 ISO18451－1에 대한 일반 참조 추가, 시약에 CAS 번호 
추가, 참고문헌 변경
  ㅇ KSMISO787-14 : 3. 용어와 정의에 ISO18451－1에 대한 참조 추가, 습윤제인 메탄올이 에
탄올로 대체, 6. “셀 상수 측정”이 7. “전도도계 준비”로 대체, 시험 절
차가 친수성과 소수성 안료를 구별하지 않음,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787-15 : 3. 용어와 정의 ISO18451－1에 대한 일반 참조 추가, 참고문헌 변경
  ㅇ KSMISO787-17 : 3. 용어와 정의 ISO18451－1에 대한 일반 참조 추가, 시약 CAS 번호 추
가
  ㅇ KSMISO787-1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787-2 : 인용표준 변경, 3. 용어와 정의 추가, 시험 결과 계산 식이 수정
  ㅇ KSMISO787-25 : 3. 용어와 정의가 추가,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787-9 : 유리 용기 준비(5.1)가 변경, 2회 측정이 1회 측정으로 변경, 7.에 에탄올 
외에 메탄올이 대체 습윤제로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8130-14 : 입자 강도, 체 막힘, 저장 수명의 용어가 추가, 인용표준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7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8. 26  ~ 2022. 09. 09.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근*
전북80아176* 630126-
1******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2-47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성o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
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
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제  목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내용
성경희
550210
-2******
경기 광명시 오리로975번길 
19-5, 1동 지층2호(광명동)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가.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시정명령
3. 공고(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게시)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5. 유의사항
가.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의견제출이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우편: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 팩스: 02-2100-3009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
2100-311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6호
국적취득자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사무엘
2019.**.**
남성
러시아(연방)
전라남도 광양시 ****
2022.07.27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10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2년08월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2. 7. 1. - 2022. 7.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220707-001
노인과바다 포커2
(주)한울소프트
2022-04-12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30
2
CC-NA-220707-002
빅게임2
(주)한울소프트
2022-04-12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31
3
CC-NA-220707-003
신도깨비2
드림전자
2022-04-19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33
4
CC-NA-220707-004
드래곤 캐슬
엔디테크
2022-04-28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35
5
CC-NA-220707-005 新西遊記Poker(신서유기포커
)
게임플러스
2022-05-10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42
6
CC-NP-220707-001
New Tales From  
Borderlands (뉴 테일즈 
프롬 더 보더랜드)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22-05-11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12
7
CC-NP-220707-002
New Tales from  
Borderlands Deluxe Edition 
(뉴 테일즈 프롬 더 
보더랜드 딜럭스 에디션)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22-06-13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47
8
CC-NP-220707-003
Poker Pretty Girls  Battle: 
Texas Holdem (포커 
프리티 걸스 배틀 : 텍사스 
홀덤)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6-27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65
9
CC-NP-220707-004
Poker Pretty Girls  Battle 
Fantasy World Edition 
(포커 프리티 걸스 배틀 
판타지 월드 에디션)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6-27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66
10
CC-NP-220707-005
드래곤 캐슬 PC
엔디테크
2022-05-26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23
11
CC-NP-220707-006
POSTAL 4: No Regerts  
(포스탈4 : 후회는 ㅇ벗다)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06-20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52
12
CC-NP-220707-007
호두맞고(Hodoo Matgo)
배드엔터테인먼
트
2022-06-13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42
13
CC-NP-220707-008 호두바둑이(Hodoo Baduki)
배드엔터테인먼
트
2022-06-13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43
14
CC-NP-220707-009
호두포커(Hodoo Poker)
배드엔터테인먼
트
2022-06-13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44
15
CC-NP-220707-010
호두홀덤(Hodoo Holdem)
배드엔터테인먼
트
2022-06-13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45
16
CC-NP-220707-011
피닉스 바카라
스테이 소포르
2022-06-16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49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7
CC-NP-220707-012
피닉스 블랙잭
스테이 소포르
2022-06-16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50
18
CC-NP-220707-013
피닉스 슬롯
스테이 소포르
2022-06-16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51
19
CC-NV-220707-001
[PS4] 노 모어 히어로즈 
3(No  More Heroes 3)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
리아
2022-06-24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
DG-NV-22-00023
20
CC-OM-220707-001
Three Kingdoms: Hero  
Wars
Shanghai 
Zhangbei  
Network 
Technology 
Co.,Ltd.
2022-06-20 2022-07-07
12세이용가
DG-OM-22-00092
21
CC-OM-220707-002
제노사이드
(주)채플린게임
2022-06-20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DG-OM-22-00095
22
CC-OM-220707-003 슬롯 용이여 일어나라 (slot 
Dragon Awaken)
소프트센즈
2022-06-22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DG-OM-22-00098
23
CC-OM-220707-004 툰게임즈_슬롯즈(Toongame
s_Slots)
다담은 주식회사2022-06-24 2022-07-07 청소년이용불가DG-OM-22-00100
24
CC-OV-220707-001
Hokko Life
TEAM 17 
DIGITAL 
LIMITED
2022-06-24 2022-07-07
전체이용가
DG-OV-22-00015
25
CC-OV-220707-002
사무라이 메이든 
~SAMURAI  MAIDEN~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2-06-23 2022-07-07
15세이용가
DG-OV-22-00014
26
CC-OV-220707-003
영웅전설 여의 궤적 II 
-CRIMSON  SiN-(英雄伝説 
黎の軌跡Ⅱ-CRIMSON 
SiN-)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2-06-24 2022-07-07
15세이용가
DG-OV-22-00016
27
CC-NP-220714-001
무법지대
주식회사 
봄날소프트
2022-06-24 2022-07-14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64
28
CC-NV-220714-001 BAYONETTA 3(베요네타 3)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22-07-08 2022-07-14 청소년이용불가
DG-NV-22-00024
29
CC-NA-220728-001
묻고더블로가
진소프트
2022-05-16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44
30
CC-NA-220728-002
십이지신(十二支神)
디에스시스템
2022-05-26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45
31
CC-NA-220728-003
고래사냥포커
국민소프트
2022-06-16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50
32
CC-NA-220728-004
三大將(삼대장)
PJ전자
2022-06-30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54
33
CC-NA-220728-005
지화자
원소프트
2022-06-30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55
34
CC-NP-220728-001
NEW火龍天下(뉴화룡천하)
일맥소프트
2022-01-25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017
35
CC-NP-220728-002 PGA Tour 2K23 (피쥐에이 
투어 투케이23)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22-06-24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63
36
CC-NP-220728-003
땅콩맞고(Peanut Matgo)
위닝소프트
2022-06-22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59
37
CC-NP-220728-004 땅콩바둑이(Peanut Baduki)
위닝소프트
2022-06-22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6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8
CC-NP-220728-005
땅콩포커(Peanut Poker)
위닝소프트
2022-06-22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61
39
CC-NP-220728-006
땅콩홀덤(Peanut Holdem)
위닝소프트
2022-06-22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62
40
CC-NP-220728-007 No Place For Bravery (노 
플레이스 포 브레이버리)
바다게임즈
2022-06-28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67
41
CC-NP-220728-008
The Outer World: 
Spacer＇s Choice Edition 
(아우터 월드: 스페이서스 
초이스 에디션)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22-07-05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68
42
CC-NP-220728-009
대항해시대 ORIGIN
라인게임즈  
주식회사
2022-07-15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76
43
CC-NP-220728-010 파워샷 맞고(POWERSHOT 
Matgo)
(주)에프소프트
2022-07-07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71
44
CC-NP-220728-011
파워샷 
바둑이(POWERSHOT 
Baduki)
(주)에프소프트
2022-07-07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70
45
CC-NP-220728-012 파워샷 홀덤(POWERSHOT 
Holdem)
(주)에프소프트
2022-07-07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72
46
CC-NP-220728-013 파워샷 포커(POWERSHOT 
Poker)
(주)에프소프트
2022-07-07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73
47
CC-NP-220728-014
Evil West (이블 웨스트)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22-07-12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74
48
CC-OM-220728-001
PK월드(PK world)
주식회사  
앤엑스유
2022-06-28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DG-OM-22-00101
49
CC-OM-220728-002 땅콩맞고M (peanutMatgoM)
위닝소프트
2022-06-22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DG-OM-22-00096
50
CC-OM-220728-003
땅콩바둑이M 
(peanutBadukiM)
위닝소프트
2022-06-22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DG-OM-22-00097
51
CC-OM-220728-004
플레이포커 : 블랙카지노 
슬롯, 홀덤, 바카라, 7포커, 
로우바둑이
라이트컨
2022-06-22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DG-OM-22-00099
52
CC-OM-220728-005
픽메이커 포 
인타임(PICKMAKER for 
INTIME)APP
㈜뱅크런
2022-07-12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DG-OM-22-00106
53
CC-OP-220728-001
The Secret of Retropolis
Peanut  Button 
LTD
2022-07-08 2022-07-28 청소년이용불가
DG-OP-22-000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0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공급 가속화에 따른 생활·교통거점 중심
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탄소중립로드맵」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을 ‘25년부터 주차단위
   구획의 10% 이상 확대하되 ’25년 이전까지는 주차단위구획의 7% 이상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6조
   의2제4호 일부 개정)


나.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주차공간 상황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호 후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7호
국적상실자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미나
199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송영곤
197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11.25
외국국적취득
송춘곤
196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11.25
외국국적취득
문선언
198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6.**.**
여성
영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3.10.22
외국국적취득
박노식
1974.**.**
남성
영국
강원도 양구군 ****
2009.08.25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78.**.**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류정희
1956.**.**
여성
영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98.12.16
외국국적취득
여운천
1957.**.**
남성
영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04.06.03
외국국적취득
박신지
199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박현우
200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변재민
200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12.21
외국국적취득
이철
1954.**.**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하봉순
1961.**.**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박상호
199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양기명
1989.**.**
여성
뉴질랜드대구광역시 중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진미정
197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03.14
외국국적취득
김현영
198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12.17
외국국적취득
박빌립
200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01.07
외국국적취득
김신성
1970.**.**
남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0.09.22
외국국적취득
이시내
1976.**.**
여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0.09.22
외국국적취득
정성화
197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정한나
198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정유니게
200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10.21
외국국적취득
정루디아
201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10.21
외국국적취득
고하마준
195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5.05.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홍식
1966.**.**
남성
영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조윤경
1971.**.**
여성
영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최루디아
2001.**.**
여성
영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11.22
외국국적취득
최형우
2004.**.**
남성
영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11.22
외국국적취득
◉강원도고시제2022-299호
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8조를 위반한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강원-대지
2017-0017
㈜지안
(노석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현산공원길 13-4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상호, 대표자, 소재지)
경고
「주택법」제8조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10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2년08월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2. 7. 1. - 2022. 7.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220708-001
일루시온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0 2022-07-08 15세이용가GC-DG-NP-22-00167
2
GC-CC-NP-220708-002
INMOST (인모스트)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0 2022-07-08 12세이용가GC-DG-NP-22-00168
3
GC-CC-NP-220708-003 The Escape : 공포의 예배당 (더 
이스케이프 : 공포의 예배당)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0 2022-07-08 12세이용가GC-DG-NP-22-00169
4
GC-CC-NP-220708-004
Lucky and a life worth living - 
a jigsaw puzzle tale (럭키와 멋
진 삶-  직소 퍼즐 이야기)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0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71
5
GC-CC-NP-220708-005 Buddy and Lucky Solitaire (버디 
앤 럭키 솔리테어)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0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72
6
GC-CC-NP-220708-006
How Buddy’s parents met - 
jigsaw puzzle (버디의 부모님은 
어떻게 만났을까 - 직소  퍼즐 
이야기)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0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73
7
GC-CC-NP-220708-007
Magic Lessons in Wand Valley 
(완드 계곡의 마법 수업 - 직소 
퍼즐 이야기)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0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74
8
GC-CC-NP-220708-008
My Little Prince - a jigsaw 
puzzle tale (어린왕자 - 직소 퍼
즐 이야기)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0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75
9
GC-CC-NP-220708-009
Tactics Ogre: Reborn (택틱스 
오거: 리본)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
트 코리아(주)
2022-06-20 2022-07-08 12세이용가GC-DG-NP-22-00176
10
GC-CC-NP-220708-015
DORAEMON STORY OF 
SEASONS Friends of the Great 
Kingdom (도라에몽 진구의  목장 
이야기 대자연의 왕국과 모두의 
집)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
트 코리아(주)
2022-06-21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78
11
GC-CC-NP-220708-017
The Sims™ 4 하이스쿨 라이프 
(더 심즈 4 하이스쿨 라이프)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2022-06-22 2022-07-08 15세이용가GC-DG-NP-22-00179
12
GC-CC-NV-220708-001
The Sims™ 4 High School 
Years (The Sims™ 4 하이스쿨 
라이프)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2022-06-22 2022-07-08 15세이용가GC-DG-NV-22-00039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3
GC-CC-NP-220708-014
Kona II: Brume (코나 II:안개)
바다게임즈
2022-06-22 2022-07-08 15세이용가GC-DG-NP-22-00180
14
GC-CC-NV-220708-003
[Switch] 요마와리3: 떠도는 밤
(夜廻三)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2-06-23 2022-07-08 15세이용가GC-DG-NV-22-00040
15
GC-CC-NP-220708-018
NBA 2K23 (엔비에이 투케이23)
테이크투인터랙티브유한
회사
2022-06-24 2022-07-08 12세이용가GC-DG-NP-22-00181
16
GC-CC-NV-220708-002
MARIO ＋ RABBIDS Sparks of 
Hope (마리오 ＋ 래비드 반짝이
는 희망) Switch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2022-06-24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V-22-00041
17
GC-CC-NP-220708-016
이터널 코쿤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4 2022-07-08 12세이용가GC-DG-NP-22-00182
18
GC-CC-NP-220708-019
Box to the Box (박스 투 더 박
스)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4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83
19
GC-CC-NP-220708-021
Galaxy Tales: Story of Rapunzel 
(갤럭시 테일즈: 스토리 오브 라
푼젤)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4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84
20
GC-CC-NP-220708-022
폭스레인저
주식회사 빅콤
2022-06-27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85
21
GC-CC-NP-220708-013
Alice in Wonderland - a jigsaw 
puzzle tale (이상한 나라의 앨리
스 – 직소 퍼즐  이야기)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7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86
22
GC-CC-NP-220708-012
Instant Farmer - Logic Puzzle 
(인스턴트 파머 – 로직 퍼즐)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7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87
23
GC-CC-NP-220708-011
Pepo (페포)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7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88
24
GC-CC-NP-220708-010
Peglin (페글린)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6-27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89
25
GC-CC-NV-220708-004
Little Witch Nobeta (작은 마녀 
노베타)
(주) 에이치투인터렉티
브
2022-06-28 2022-07-08 12세이용가GC-DG-NV-22-00042
26
GC-CC-NP-220708-024
ROCKMAN EXE ADVANCED 
COLLECTION (록맨 에그제 어드
밴스드 컬렉션) Vol.2
게임피아
2022-06-28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90
27
GC-CC-NP-220708-023
ROCKMAN EXE ADVANCED 
COLLECTION (록맨 에그제 어드
밴스드 컬렉션) Vol.1
게임피아
2022-06-28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91
28
GC-CC-NV-220708-005
ASTRO CITY mini V (아스트로시
티 미니 V)
(주)유니아나
2022-06-29 2022-07-08 15세이용가GC-DG-NV-22-00043
29
GC-CC-NP-220708-026
에이지 오브 솔리테어 : 문명 건
설
에그타르트 주식회사
2022-07-01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99
30
GC-CC-NP-220708-020
Ceilless (천장리스)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01 2022-07-08
전체이용가
GC-DG-NP-22-00192
31
GC-CC-NP-220708-025
The Lord of the Rings™: 
Gollum™ (반지의 제왕™: 골룸
™)
(주) 에이치투인터렉티
브
2022-07-01 2022-07-08 12세이용가GC-DG-NP-22-00197
32
GC-CC-NP-220722-001
트리플 판타지
주식회사 네오위즈
2022-06-21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177
33
GC-CC-NV-220722-001
초차원게임 넵튠 Sisters vs 
Sisters
(주) 에이치투인터렉티
브
2022-06-30 2022-07-22 15세이용가GC-DG-NV-22-00045
34
GC-CC-NP-220722-004
Mists of Noyah (미스트 오브 노
야)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01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193
35
GC-CC-NP-220722-006
Flowers -Le volume sur 
printemps- (플라워즈 -봄편-)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01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194
36
GC-CC-NP-220722-007
Flowers -Le volume sur ete-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01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195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플라워즈 -여름편-)
37
GC-CC-NP-220722-008
Flowers -Le volume sur 
automne- (플라워즈 -가을편-)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01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196
38
GC-CC-NP-220722-003
Lost Eidolons(로스트 아이돌론
스)
주식회사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
2022-07-01 2022-07-22 15세이용가GC-DG-NP-22-00198
39
GC-CC-NP-220722-016
열혈경파 쿠니오군 외전 리버시티 
걸즈 2
아크시스템웍스주식회사 
아시아지점
2022-07-04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200
40
GC-CC-NP-220722-017
[PC] 소닉 프론티어(SONIC 
FRONTIERS)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2-07-06 2022-07-22
전체이용가
GC-DG-NP-22-00201
41
GC-CC-NP-220722-002
Police Simulator: Patrol Officers 
(폴리스 시뮬레이터: 패트롤 오피
서)
(주)메이플라워엔터테인
먼트
2022-07-06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202
42
GC-CC-NP-220722-018
Rune Teller (룬 텔러)
코드라이프
2022-07-07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204
43
GC-CC-NV-220722-002 Ultra Kaiju Monster Rancher (울
트라 괴수 몬스터팜)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
트 코리아(주)
2022-07-07 2022-07-22
전체이용가
GC-DG-NV-22-00046
44
GC-CC-NP-220722-019
[PC]소울 해커즈 2(ソウルハッ
カーズ２)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2-07-07 2022-07-22 15세이용가GC-DG-NP-22-00205
45
GC-CC-NP-220722-021
던전클릭
아바타게임스튜디오
2022-07-12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215
46
GC-CC-NP-220722-011
Shift Quantum (시프트 퀀텀)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12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206
47
GC-CC-NP-220722-009 Active DBG: Brave＇s Rage (브
레이브 레이지)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12 2022-07-22 12세이용가GC-DG-NP-22-00207
48
GC-CC-NP-220722-010
Nanotale-Typing Chronicles (나
노테일-타이핑 크로니클)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12 2022-07-22
전체이용가
GC-DG-NP-22-00208
49
GC-CC-NP-220722-005
Immortal Life (이모탈 라이프)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12 2022-07-22
전체이용가
GC-DG-NP-22-00209
50
GC-CC-NP-220722-012
Between Time: Escape Room 
(비트윈 타임: 방탈출)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12 2022-07-22
전체이용가
GC-DG-NP-22-00210
51
GC-CC-NP-220722-013
Palindrome Syndrome: Escape 
Room (팰린드롬 신드롬: 방탈출)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12 2022-07-22
전체이용가
GC-DG-NP-22-00211
52
GC-CC-NP-220722-014
Regular Factory: Escape Room 
(레귤러 팩토리: 방탈출)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12 2022-07-22
전체이용가
GC-DG-NP-22-00212
53
GC-CC-NP-220722-015
Tested on Humans: Escape 
Room (테스티드 온 휴먼스: 방탈
출)
(주)스마일게이트스토브2022-07-12 2022-07-22
전체이용가
GC-DG-NP-22-00213
54
GC-CC-NP-220722-020
Marvel’s Spider-Man 
Remastered (마블스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드) ＜PC＞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
테인먼트코리아
2022-07-12 2022-07-22 15세이용가GC-DG-NP-22-00214
55
GC-CC-NV-220722-003
렛츠 겟 핏 (Let＇s Get Fit)
아크시스템웍스주식회사 
아시아지점
2022-07-12 2022-07-22
전체이용가
GC-DG-NV-22-00047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66호
국적재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승재
2019.**.**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8.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02호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상위법인비상대비자원관리법(행정안전부)의법령명칭이변경됨에따라우리부소관비상대비
자원관리법시행규칙의법령명과법령내용어를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법령명변경
나. 법령내‘비상대비자원관리법’으로명시된부분을‘비상대비에관한법률’로조문수정
3. 의견제출
-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률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비상안전기획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비상안전기획관
- 전자우편: ssamkra900@korea.kr
- 팩
스: 044-202-3922
4. 기타
-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을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044-202-239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60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8. 26. ~ 2022. 9. 9.(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박창만
1958.05.20.
0178220274100001471
27,810,000
부산 연제구 화지로
2
박병익
1992.07.15.
0178220274100001560
2,060,000
울산 남구 삼산중로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