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32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4, 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영등포구소재업무시설(영시티)을매입하여임대운용
6. 영업인가일: 2020년4월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98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도병운
3. 본점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5, 14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투자구조및매입자산등사업계획변경
6. 변경인가일: 2020년4월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99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명식
3. 본점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70, 19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자산보관기관변경
6. 변경인가일: 2020년4월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0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제이알제17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최중걸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39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영웅호‧무등록선박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28호)
2. 피 요 청 자 : 나창진(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내평2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무등록선박이 2018. 10. 31. 08:06경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대류
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51분 36초, 동경 128도 28분 20초에서 낚시어선 영웅호와 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영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무등록선박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선박이 주의환기신호 등의 적절한 협력 동작을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규정에 적합한 신호 기구를 비치하고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협력
동작을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전파사용료
 1      (주)거송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412009200000115       300거*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2      (주)거송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422001200000061       301거*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3      강*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422015300000078       300누*1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4      강*환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하도일주로    422017200001067       351해*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5      고*이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422016200000040       301용*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6      권*수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2길     422018200001168       321방*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7      김*종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탑포3길     422018200000707       318용*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8      김*원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광리2길     422016200000309       300천*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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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20-4호
                        베트남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베트남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20. 6. 18.(목) 10:00〜12: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0. 5. 27.(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3,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dajeen@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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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1. 개정이유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검역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수산생물방역기관으로 정하고, 국립
 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
 로 이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변경(안 제4조)
  ○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정
 나. 국가 수산생물방역기관 변경(안 제6조)
  ○ 국가 방역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규정
 다.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시 통보기관 변경(안 제8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장에 대하여 폐쇄명
     령을 한 경우 통보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
 라.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 권한 등 국가 수산생물질병방역기관의 위임 사무 정비(안 제19조)
  ○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임되어 있던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교육,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병성
     감정 실시기관의 지정 및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위임
 마. 범칙금 영수확인통지서 통보 기관 변경(안 21조)
  ○ 범칙금 수납기관에서 범칙금 수납사실 통보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envym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2,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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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65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관련 업무의 주체를 기존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기관 변경(안 제5조)
  ○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지자체에 대한 방역 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마련에 관한 위임 사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
 나.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기관 변경(안 제10조)
  ○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으로 변경하여 규정
 다. 역학조사 실시기관 변경(안 제15조)
  ○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역학조사 실시, 역학조사반원 임명·위촉, 역학조사 지원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하여 위임
 라.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명령권자의 변경(안 제16조)
  ○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장에 대

    한 검사 및 투약 명령, 지원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하여 위임
 마. 검사 증명서 등의 휴대명령 기관 변경(안 제17조)

  ○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임되어 있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의약품 투약사실 증

    명서 휴대에 관한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위임
 바. 수산생물의 격리·이동제한 시 방역지원 기관(안 18조)

  ○ 긴급 수산생물방역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원하도록 한 것을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위임
 사.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와 관련 사항 개정(안 제22조)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던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위임
 아. 질병관리등급 부여 기관 변경(안 제23조)
  ○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기
    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위임

                               35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자.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시 협의기관 삭제(안 제35조)
  ○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
     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듣게 하던 것을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
 차.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조사 기관 변경(안 제40조)
  ○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생물용의약

     품의 사용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하도록 변경하

     여 위임
 카. 방역조치의 보고 기관 변경(안 제41조)

  ○ 시·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통

    보 하던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보하도록 변경
 타. 명예수산생물방역관 위촉기관 변경(안 제43조)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명예수산생물방역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
 파. 범칙금 납부통보 등 범칙금 관리 기관 변경(안 제45조)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하던 것을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기록·관리 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envym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2,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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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20-5호
                         중국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20. 6. 18.(목) 14:00〜15:3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0. 5. 27.(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tulee@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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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20-6호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20. 6. 18.(목) 15:30〜16:3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0. 5. 27.(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tulee@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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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20-7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20. 6. 18.(목) 16:50〜17:5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0. 5. 27.(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4,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sinara@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40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0-60호
                              2020년 수로조사 실시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수로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 및 해양지명조사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상태도 등 서해안 및
   조석관측                                 ․장기(8개월) 조석관측 및 자료분석        2~11월
              남해안 10개소

              동섬, 소매물도,
  바다갈라짐 조사                              ․표척관측, 사진촬영 및 지형측량 등        1~12월
              무창포, 웅도, 하섬

              거금수도 등 주요해역 15개소,
   조류관측                                 ․장·단기 조류관측 및 자료 분석          3~11월
              부산~거제, 임자도 부근 해역

                                        ․기본수준점 주기적 현황조사, 조석,
  기본수준점조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GNSS관측, 조석격자망 및 연속해양       6~12월
                                         수직기준면 갱신

                                        ․동해안(독도~울산),
 한국연안해류조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남해안(제주~부산), 서해안(목포,        3~11월
                                         태안)  해류 및 수온, 염분 관측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관할해역 135개소                ․해양관측시설 관리․운영                연중

                                        ․조위관측소 신설(덕적도) 및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덕적도, 향화도                                              3~12월
                                         이설(굴업도→향화도)



2. 수로측량, 항로조사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영종도 및 영광부근
              ① 37-28-30N, 126-06-00E
              ② 37-28-30N, 126-22-30E
              ③ 37-15-00N, 126-22-30E
              ④ 37-15-00N, 126-06-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구역
              ① 35-36-00N, 125-52-30E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② 35-36-00N, 126-42-00E
 연안해역 정밀조사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3~11월
              ③ 35-01-30N, 126-42-00E
                                           저질조사 등
              ④ 35-01-30N, 125-52-3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구역
              ① 36-36-00N, 126-24-00E
              ② 36-36-00N, 126-28-30E
              ③ 36-25-30N, 126-28-30E
              ④ 36-25-30N, 126-24-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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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대표자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소재지
                                      명
                      (주)보광코리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 1길 131
화장품 제조업(제1650호)                      이*호
                          아                           경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07호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영업 등록 취소
3. 처분사유
○ 화장품제조업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업소의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화장품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
  목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20. 5. 28.(목) 14:30~15:00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09,
   Fax: 053-592-2709, E-mail: eungyo1001@korea.kr))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0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54
순번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주)거송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구암두문로
412009200000115
300거*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2
(주)거송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구암두문로
422001200000061
301거*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3
강*찬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용현로
422015300000078
300누*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4
강*환
경상남도통영시사량면하도일주로
422017200001067
351해*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5
고*이
경상남도남해군설천면금음리
422016200000040
301용*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6
권*수
경상남도통영시무전2길
422018200001168
321방*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7
김*종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탑포3길
422018200000707
318용*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8
김*원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광리2길
422016200000309
300천*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허가취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39호
시정권고재결
2020년4월7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낚시어선영웅호‧무등록선박충돌사건(부산해심제2020-028호)
2. 피요청자: 나창진(경상남도거제시둔덕면내평2길**)
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무등록선박이2018. 10. 31. 08:06경경상남도거제시둔덕면학산리대류
도동방약200미터해상인북위34도51분36초, 동경128도28분20초에서낚시어선영웅호와충돌
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시정이양호한주간에항해중인영웅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정박중인무등록선박을
피하지못하여발생한것이나무등록선박이주의환기신호등의적절한협력동작을하지않은것도
일인이되었습니다.
향후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
의규정에따라, 규정에적합한신호기구를비치하고정박중에도경계를철저히하여적절한협력
동작을하도록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일원
 나. 면 적 : 55,643,802.9㎡ (1차지역 : 1,443,890.4㎡, 2차지역 : 537,273.4㎡, 3차지역 : 53,662,639.1㎡)

                                           면      적 (㎡)
        구     분                                                              비   고
                               계                 육상부            해면부
                   계       55,643,803.0        6,784,924.0    48,858,879
         기정       1차지역      1,443,890.4                 -     1,443,890.4
                  2차지역     54,199,912.6        6,784,924.0   47,414,988.6
  계                계       55,643,802.9        6,784,924.0   48,858,878.9
                  1차지역      1,443,890.4                 -     1,443,890.4
         변경
                  2차지역       537,273.4          171,804.8      365,468.6
                  3차지역     53,662,639.1        6,613,119.2   47,049,519.9
                   계       40,939,413.0        5,681,738.0    35,257,675
         기정       1차지역      1,443,890.4                 -     1,443,890.4
                  2차지역     39,495,522.6        5,681,738.0   33,813,784.6
본 단 지              계       40,939,412.9        5,681,738.0   35,257,674.9
                  1차지역      1,443,890.4                 -     1,443,890.4
         변경
                  2차지역       365,468.6                  -      365,468.6
                  3차지역     39,130,053.9        5,681,738.0   33,448,315.9
                   계        1,041,548.0        1,041,548.0             -      2개소
         기정       1차지역               -                  -              -
                  2차지역      1,041,548.0        1,041,548.0             -      2개소
토취장
                   계        1,041,548.0        1,041,548.0             -      2개소
(유보지)             1차지역               -                  -              -
         변경
                  2차지역       171,804.8          171,804.8              -
                                                                              2개소
                  3차지역       869,743.2          869,743.2              -
                   계       13,662,842.0          61,638.0     13,601,204    문화재보호구역
         기정       1차지역               -                  -              -
                  2차지역     13,662,842.0          61,638.0     13,601,204    문화재보호구역
공룡알
                   계       13,662,842.0          61,638.0     13,601,204    문화재보호구역
화석지
                  1차지역               -                  -              -
         변경
                  2차지역               -                  -              -
                  3차지역     13,662,842.0          61,638.0     13,601,204    문화재보호구역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7년~2030년(1차지역 : 2007년~2018년, 2차지역 : 2007년~2030년)
 ◦ 변경 : 2007년~2030년(1차지역 : 2007년~2018년, 2차지역 : 2007년~2020년,
                         3차지역 : 2007년~2030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1(관련도면 게재 생략)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관련도면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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