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54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배달여부
20
달○리마을
이장(황○구)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
942017600000131
달○리마을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21
대○시스템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
942018610001054
대○풍산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22
942018610001053
대○풍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23
942018610001052
대○풍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24
대○산업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
942017610005890
대○포항50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25
942017610005892
대○포항51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26
942017610005891
대○포항51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27
도○우
대구광역시동구방촌로
942011610005361
○우방촌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28
942011610005362
○우방촌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29
동○건설(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공로
942009610003541
동○포항6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30
942009610003544
동○포항61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31
942009610003543
동○포항60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32
942009610003542
동○포항60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33
942009610003540
동○포항6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34
942009610001482
동○포항6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35
942009610001481
동○포항6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36
박○
경상북도포항시
남구구룡포읍
422013260000021
500법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37
서○교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
942015610003364
○교수성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38
942015610003365
○교수성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39
서○호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로
942017610004965
○호송현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40
942017610004966
○호송현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41
서○건축개발
대구광역시수성구화랑로
942018610000057
서○만촌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42
942018610000056
서○만촌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43
942018610000055
서○만촌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44
942018610000054
서○만촌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45
신○현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
422016600000113
503태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46
신○플랜트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
942016610005787
신○천북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47
942016610005788
신○천북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48
942016610005786
신○천북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55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배달여부
49
안○소방(주)
경상북도안동시경북대로
942016610005274
안소옥동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50
942016610004781
안소옥동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51
942016610004780
안소옥동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52
양○훈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
422013600000028
500승무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53
오○석
경북칠곡군왜관읍
942014610003209
○석칠곡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54
942014610003210
○석칠곡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55
유○민
대구광역시달서구
942016610000170
○민진천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56
942016610000169
○민진천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57
942015610007210
○민진천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58
942015610007209
○민진천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59
윤○준
경상북도경주시현곡면
942018610000248
○준현곡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60
942018610000249
○준현곡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61
이○기
경상북도포항시
남구구룡포읍
422018600000027
500준이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62
이○규
경상북도포항시
북구장량로
422016600000100
502강룡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63
이○석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
942016610003588
○석수성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64
942016610003586
○석수성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65
942016610003587
○석수성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66
이○욱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로
422015600000050
502창경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67
장○진
경상북도포항시
남구구룡포읍
422015600000026
500대림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68
정○영
경상북도구미시역전로
942016610001617
○영구미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69
942016610001616
○영구미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70
정○호
대구광역시북구동천동
보성서한타운103동819호
942016610005163
성호동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71
정○만
대구북구서변동
942014610005601
○만서변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72
942014610005600
○만서변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73
942014610005599
○만서변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74
최○학
경상북도경산시대학로
942018610000159
○학경산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75
최○정
경상북도포항시북구서동로
422012600000003
500우길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76
추○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동해면연오로
422017600000180
502신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77
태○산기
경상북도포항시북구삼호로
942017610002192
태○북구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78
942017610002191
태○북구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반송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56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배달여부
79
한○봉
경상북도포항시남구해동로
422018600000024
500태영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반송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전◯선
42-2002-60-0000025
(500황금호)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정◯희
42-2015-60-0000048
(509영일호)
경상북도영덕군
강구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19. 6. 27.(목)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시수성구동원로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6월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7. 1.(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70
기
타
사건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품
명
수량
2018형제2
6041호
18압제
817호
김규남
외1명
절도등
성명불상
9
일만원권롯데상품권
1
2018형제2
6041호
19압제
817호
김규남
외1명
절도등
성명불상
10
오천원권롯데상품권
1
2018형
26041호
19압제
817호
김규남
외1명
절도등
성명불상
11
일만원권엘에프스퀘어상
품권
1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바.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사. 한옥숙박시설용지: 변경없음
아.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자.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차.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게재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092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1) 업
체
명: ㈜서호엔텍
2) 대
표
자: 채상윤, 박준상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송도미래로30, D동2211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11호
6) 등록연월일: 2018. 07. 23.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19. 05. 31.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9년6월5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132호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

○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

 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 : 031-369-622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전화

 : 031-228-01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5일

                   경 기 도 지 사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박 상 우                 (변경) 변 창 흠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용지보상        1,188.4     898.2    153.7    136.5             -          -           -            -          -

택지    기정     1,188.4      -        -          -              -          -           -            -          -
조성
공사    변경     1,188.4      -        -          -              -          -           -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용지보상             -          -     -         -          -        -           -          -           -      -

        기정         -          -     -         -          -        450        245         245     248.4      -
택지조
성공사
        변경         -          -     -         -          -        200        140         140      355      353.4

                                                  365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기정     897,811    119,175   65,900   49,443     26,705        20,212     49,425          38,137    41,202    31,639
 계     변경     897,811    119,175   65,900   49,443     26,705        20,212     49,425          38,137    41,202    31,639
용 지    기정     250,215    113,132   54,003   31,738     11,612         1,721       944            643        557       364
 비     변경     250,215    113,132   54,003   31,738     11,612         1,721       944            643        557       364
조 성    기정     316,229     1,212      605     4,740      3,482         7,431     33,012          19,610    20,300    10,065
 비     변경     316,229     1,212      605     4,740      3,482         7,431     33,012          19,610    20,300    10,065
 기     기정     331,367     4,831    11,292   12,965     11,611        11,060     15,469          17,884    20,345    21,210
 타
       변경     331,367     4,831    11,292   12,965     11,611        11,060         15,469      17,884     20,345   21,210
 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기정    35,115      24,128     25,437    22,498         27,081       83,305          101,243         137,166       -
계     변경    35,115      24,128     25,437    22,498         27,081       44,277          67,402          96,345     113,690
용     기정     396         701        424       421            916              916             916        30,811       -
지
비     변경     396         701        424       421            916              916             916        15,405     15,406
조     기정    12,230      1,320      2,420      1,000         1,600        52,000              68,000      77,202       -
성
비     변경    12,230      1,320      2,420      1,000         1,600        29,580              45,356      55,217     67,049
기     기정    22,489      22,107     22,593    21,077         24,565       30,389              32,327      29,153       -
타
비     변경    22,489      22,107     22,593    21,077         24,565       13,780              21,130      25,723     31,235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자금
4. 개발기간 (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2019년 6월 30일                  (변경) 2020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개발계획 평면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사업시행자 명칭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사장 박 상 우 (변경) 사장 변 창 흠
4. 시행기간 (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2019년 6월 30일                  (변경)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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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재원별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나. 택지조성비 내역(변경없음)
 다.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기정 897,811    119,175     65,900    49,443        26,705    20,212    49,425    38,137   41,202    31,639
계    변경 897,811    119,175     65,900    49,443        26,705    20,212    49,425    38,137   41,202    31,639
용    기정 250,215    113,132     54,003    31,738        11,612     1,721     944        643      557      364
지
     변경 250,215    113,132     54,003     31,738       11,612     1,721     944       643       557       364
비
조    기정 316,229     1,212       605       4,740        3,482      7,431    33,012    19,610    20,300   10,065
성
     변경 316,229     1,212       605       4,740        3,482      7,431    33,012    19,610    20,300   10,065
비
기    기정 331,367     4,831      11,292     12,965       11,611    11,060    15,469    17,884    20,345   21,210
타
     변경 331,367     4,831      11,292     12,965       11,611    11,060    15,469    17,884    20,345   21,210
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기정       35,115         24,128     25,437     22,498       27,081    83,305    101,243   137,166      -
계    변경       35,115         24,128     25,437     22,498       27,081    44,277     67,402   96,345    113,690
용    기정         396            701       424         421          916      916        916     30,811       -
지
     변경           396         701        424          421        916       916       916      15,405    15,406
비
조    기정       12,230         1,320      2,420         1,000     1,600     52,000    68,000    77,202      -
성
     변경       12,230         1,320      2,420         1,000     1,600     29,580    45,356    55,217    67,049
비
기    기정       22,489         22,107     22,593     21,077       24,565    30,389    32,327    29,153      -
타
     변경       22,489         22,107     22,593     21,077       24,565    13,780    21,130    25,723    31,235
비

7. 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10.“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
 에 게재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
    서 :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중복사항으로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중복사항으로 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일반) : 변경없음
     나. 단독주택용지(한옥)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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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 부대 및 복리시설의 면적제한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 비율 이하 또는 500㎡이하
                                - 판 매 시 설 : 세대당 3㎡ 비율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50%이하
                            ‧ A1 150%이하, A2 130%이하
                      용적률
                            ‧ B1, B2 160%이하, B3 150%이하
                            ‧ A1 5~15층이하, A2 8~15층이하
                            ‧ B1, B3 5~15층이하, B2 10~15층이하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항
                      높이      - 국가문화재(용주사) 500m이내 : 5층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m이내 : 아파트 미배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250m : 8층 이하(29.6m 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50~300m : 10층 이하(36m 이하)
                            ‧ 직각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외)
                              - 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도
                              록 주요 도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
                      배치    ‧ 공동주택의 주동배치는 개방감이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연출될 수 있도
        A1, A2,               록 20m이상의 통경축을 확보.
A, B
       B1, B2, B3           ‧ 주동의 길이는 4호연립(국민임대 주택6호연립)이하, 50m이하로 함
                            ‧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도로변과 접하는 동의 배치가 변경될 경우 소음
                              저감대책을 재수립해야 함
                            ‧ 지붕형태
                              -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최상층 면적의 60%이상 설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함
                              -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입면의 구성
                      형태      - 주거동은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
                              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
                              화를 이루어야 함
                              - 안정감 및 편안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부는 주조색 적용 또는 자
                              연재 등의 마감재를 적용
                            ‧ 주변에 주요 문화재가 산재한 동 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통형식 도입
                    색채, 경관 및 ‧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경기도 경관조례」, 「태안3지구 경관계획」,
                    야간 경관조명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     및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고시」,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
                      건축선
                              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를 따름

                            ‧ 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33호)을
                      기타
                              참조하여 제3종구역의 ‘가’지구에 해당하는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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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제18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적합 놀이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요령
별표 3 제1호가목 - 표시내용 중 “불합격”을 “불합격 등”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정 효력기간을 따른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9-31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30세 미만                                     60세 이상
 항 목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퇴직급여등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
   개정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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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19-48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새로이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하는”을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으로, “부분설치검사”를 “부분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어린이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재설치하거나 이동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의 일부를 교체하는 등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제5조제4항 전단 중 “부분설치검사”를 “부분안전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리인을 검사현장에 참석시킨”을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회확인서
 를 받은”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회확인서는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검사 진행과정에 입회한 후 검사원이 제시하는 점검표”를 “안전검사현
 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전 입회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안전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 제8조의2에 따
 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표시의무와”를 “표시의무,”로, “조치의무에 대”를 “조치의무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재
 검사 신청에 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검사기관기술협의회) ① 안전검사기관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 검사
 기관의 검사원으로 구성된 검사기관기술협의회(이하 ‘기술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협의회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진단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방법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부적합 시설의 이용금지)”를 “(부적합 놀이시설 등의 이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 또는 철거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
 항의 안전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놀이시설”을 “놀이시설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
 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아동발달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
 하고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의 효력은 시설물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하거
 나 관리주체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3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받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지
 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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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허가기
 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법률 제15917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완료된 어항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받으려
 는 경우 및 준공 전 사용을 위해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필요한 서식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허가기간의 연장
 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연계하여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식업 활성화 및 어선의 이용빈도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을 반영
 하여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9-47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9호 중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를 “접속하여 수행
 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연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을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
 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6개월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후단에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
 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8조 제2항 중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를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로 하고, “반기별
 로 1회 이상”을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후단에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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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기정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석부)
      - 변경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대표이사 임진규)
   ②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5년 10월 29일
   ② 준공예정일 : 2021년 10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남해선 정지시거 개선공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2018-261호(관보 제19254
호,2018. 5. 1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                      ⑨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⑩ 연장(㎞)
                   번호                     면적(㎡)                   통과지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연장:0.8km
         고속              남해고속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기정               제30호                     5,863                          -폭원:11.7m
         국도               도로       곤양면              곤양면   곤양면      곤양면
                                                                         (+확폭 3~4m)
                                 대진리 일원             대진리   대진리      대진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연장:0.8km
         고속              남해고속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변경               제30호                     5,820                          -폭원:11.7m
         국도               도로       곤양면              곤양면   곤양면      곤양면
                                                                         (+확폭 3~4m)
                                 대진리 일원             대진리   대진리      대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분할측량 완료에 따른 세목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7월 ~ 2021년 10월(예정)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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