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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0005411
김*섭
2021-03-19
폐문부재
9,4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2021-1-20-2-0005417
정*성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동문로
2021-1-20-2-0005427
신*규
2021-03-19
기타
3,15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
2021-1-20-2-0005431
조*승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해안로
2021-1-20-2-0005447
이*훈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51번길
2021-1-20-2-0005470
설*익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해안로
2021-1-20-2-0005496
김*희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3길
2021-1-20-2-0005498
함*민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해안로
2021-1-20-2-0005504
최*민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2021-1-20-2-0005525
정*욱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교방시장1길
2021-1-20-2-0005544
최*훈
2021-03-23
기타
3,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조동길
2021-1-20-2-0005549
이*용
2021-03-22
폐문부재
3,15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6번길
2021-1-20-2-0005561
조*영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국치1길
2021-1-20-2-0005567
김*선
2021-03-23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2021-1-20-2-0005578
김*국
2021-03-22
폐문부재
6,30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5588
윤*국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2길
2021-1-20-2-0005604
윤*구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마전8길
2021-1-20-2-0005606
구*인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2021-1-20-2-0005624
이*희
2021-03-22
기타
12,6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자여로
2021-1-20-2-0005666
이*희
2021-03-19
기타
3,150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102번길
2021-1-20-2-0005671
김*현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관유길
2021-1-20-2-0005678
박*진
2021-03-16
이사불명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1로
2021-1-20-2-0005682
마*호
2021-03-22
기타
6,300
부산광역시 기장군 구연2로
2021-1-20-2-0005686
이*재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석곡로
2021-1-20-2-0005709
이*옥
2021-03-19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로
2021-1-20-2-0005743
신*민
2021-03-23
기타
3,1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2021-1-20-2-0005755
김*옥
2021-03-22
폐문부재
15,750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2021-1-20-2-0005784
정*영
2021-03-23
기타
3,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2021-1-20-2-0005794
이*호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5801
김*락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2021-1-20-2-0005802
김*락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2021-1-20-2-0005816
정*수
2021-03-23
기타
6,30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2021-1-20-2-0005823
황*석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2021-1-20-2-0005854
변*안
2021-03-19
폐문부재
9,45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445번길
2021-1-20-2-0005858
황*영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5864
백*규
2021-03-16
수취인불명
3,150
경상남도 양산시 숲골2길
2021-1-20-2-0005901
김*대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5941
김*진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나무전길
2021-1-20-2-0005951
김*휘
2021-03-22
폐문부재
15,750
경상남도 사천시 거북등길
2021-1-20-2-0005987
이*원
2021-03-22
기타
3,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2021-1-20-2-0006020
김*찬
2021-03-15
이사불명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6035
장*만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새고개1길
2021-1-20-2-0006044
김*엽
2021-03-23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2021-1-20-2-0006053
김*권
2021-03-23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2021-1-20-2-0006079
김*남
2021-03-22
기타
6,300
경상남도 고성군 동외로211번길
2021-1-20-2-0006110
박*애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석곡로
2021-1-20-2-0006111
전*범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석곡로
2021-1-20-2-0006117
유*진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가오치길
2021-1-20-2-0006185
천*정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고성군 봉암10길
2021-1-20-2-0006197
김*환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곡덕기길
2021-1-20-2-0006215
박*일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2021-1-20-2-0006226
김*삼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호로
2021-1-20-2-0006280
윤*모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2021-1-20-2-0006317
이*교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2021-1-20-2-0006335
박*원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동암길
2021-1-20-2-0006364
김*빈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6402
김*선
2021-03-24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은포길
2021-1-20-2-0006409
김*완
2021-03-16
수취인불명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신촌1길
2021-1-20-2-0006415
강*현
2021-03-16
이사불명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원평길
2021-1-20-2-0006450
정*정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6486
윤*규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거제시 산달길
2021-1-20-2-0006489
김*준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5길
2021-1-20-2-0006500
권*환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대곡1길
2021-1-20-2-0006542
김*섭
2021-03-19
기타
3,150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40번안길
2021-1-20-2-0006552
조*용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6603
김*봉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신부로4길
2021-1-20-2-0006607
이*민
2021-03-23
기타
3,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
2021-1-20-2-0006640
김*용
2021-03-23
폐문부재
6,300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2021-1-20-2-0006647
김*훈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고성군 대독1길
2021-1-20-2-0006653
문*일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고성군 삼봉2길
2021-1-20-2-0006675
황*삼
2021-03-16
수취인불명
3,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2021-1-20-2-0006676
이*훈
2021-03-23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021-1-20-2-0006678
조*희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021-1-20-2-0006767
서*석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6824
박*보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6854
이*애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벽방1길
2021-1-20-2-0006862
전*훈
2021-03-16
이사불명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2021-1-20-2-0006948
갈*종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고성군 남포로32번길
2021-1-20-2-0006959
채*송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2021-1-20-2-0007011
이*록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7015
정*성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한실2길
2021-1-20-2-0007056
차*아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새미골5길
2021-1-20-2-0007061
구*조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4길
2021-1-20-2-0007071
조*중
2021-03-15
주소불명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7097
여*모
2021-03-15
이사불명
3,150
경상남도 거제시 서리1길
2021-1-20-2-0007099
이*훈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7177
김*자
2021-03-15
이사불명
3,150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
2021-1-20-2-0007178
김*기
2021-03-18
기타
3,150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7번길
2021-1-20-2-0007188
김*옥
2021-03-18
기타
3,150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2021-1-20-2-0007199
김*근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서리안길
2021-1-20-2-0007245
김*진
2021-03-23
기타
6,3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장로
2021-1-20-2-0007256
김*미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신봉음촌길
2021-1-20-2-0007265
김*상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2021-1-20-2-0007277
김*주
2021-03-15
이사불명
3,15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22번길
2021-1-20-2-0007286
김*임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7290
김*길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대곡1길
2021-1-20-2-0007293
김*모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4길
2021-1-20-2-0007323
김*수
2021-03-15
수취인불명
15,7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호로
2021-1-20-2-0007332
김*달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1길
2021-1-20-2-0007341
김*곤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길
2021-1-20-2-0007352
김*대
2021-03-16
수취인불명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우도길
2021-1-20-2-0007380
김*수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거제시 내평4길
2021-1-20-2-0007400
노*원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2021-1-20-2-0007407
문*철
2021-03-22
기타
6,300
경상남도 고성군 두포6길
2021-1-20-2-0007431
박*부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해평3길
2021-1-20-2-0007436
박*재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거제시 산달길
2021-1-20-2-0007559
박*봉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2021-1-20-2-0007665
성*우
2021-03-19
폐문부재
6,30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56번길
2021-1-20-2-0007684
양*동
2021-03-19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6길
2021-1-20-2-0007717
오*숙
2021-03-23
폐문부재
18,900
경상남도 통영시 새미골5길
2021-1-20-2-0007720
오*순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2길
2021-1-20-2-0007742
윤*하
2021-03-15
수취인불명
3,150
부산광역시 영도구 꿈나무길
2021-1-20-2-0007778
이*주
2021-03-22
기타
6,3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7800
이*원
2021-03-23
폐문부재
6,30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4로
2021-1-20-2-0007838
이*민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2021-1-20-2-0007888
이*봉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거북등길
2021-1-20-2-0007902
이*호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2021-1-20-2-0007914
이*길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2021-1-20-2-0007931
이*구
2021-03-17
수취인불명
3,1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021-1-20-2-0007948
임*열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거제시 대곡1길
2021-1-20-2-0007967
장*임
2021-03-23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491번길
2021-1-20-2-0008052
정*진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한실2길
2021-1-20-2-0008054
정*화
2021-03-22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사천시 나무전길
2021-1-20-2-0008057
정*숙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해안로
2021-1-20-2-0008097
주*규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조암길
2021-1-20-2-0008126
주*성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2021-1-20-2-0008130
진*호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달아1길
2021-1-20-2-0008161
최*심
2021-03-22
기타
15,750
경상남도 고성군 됨미길
2021-1-20-2-0008163
최*옥
2021-03-23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통영시 새터길
2021-1-20-2-0008180
천*정
2021-03-22
기타
3,150
경상남도 고성군 성내로
2021-1-20-2-0008228
최*순
2021-03-23
기타
3,1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021-1-20-2-0008275
한*율
2021-03-17
이사불명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2021-1-20-2-2500027
신지수산(주)
2021-03-19
기타
11,340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291번길
2021-1-20-2-2500097
김*희
2021-03-23
폐문부재
11,340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4로
2021-1-20-2-2500098
이*형
2021-03-22
기타
22,68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암로11번길
2021-1-20-2-2500100
이*옥
2021-03-22
기타
34,02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
2021-1-20-2-2500119
김*제
2021-03-16
이사불명
34,02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13길
2021-1-20-2-2500148
이*훈
2021-03-22
기타
22,680
경상남도 사천시 무산로
2021-1-20-1-2500003
왕*범
2021-03-16
기타
3,150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2021-1-20-1-0000016
전*근
2021-02-16
폐문부재
3,150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2021-1-20-1-2500003
강*복
2021-03-18
이사불명
3,152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45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방법 등(안 제45조의2)
  1)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자신이 심의한 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
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자율심의기구는 자신이 심의한 광고에 대하여 법 제24조제3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 등
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고 매 분기별로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료기기 광고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1, 팩스 : 043-719-375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15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3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챔피언호 교각공사시설 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21-006호)
2. 피요청자 : 부일건설 주식회사(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산마을길 27)
권 고 서
2019. 12. 8. 05:35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명도 서방 약 0.1해리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11
초․동경 126도 20분 07초 해상에서 귀사가 설치한 교각공사시설물을 낚시어선 챔피언호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촉사건은 챔피언호가 야간에 교각공사시설 2기가 설치된 ‘보농도-명도’ 사이의 수역을 항
해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공사시설물에 적정한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접촉사건 후 귀사가 ‘말도-보농도-명도’ 사이의 공사구역에 등부표 6기를 설치하고, 관련 항
행통보를 한 것은 확인됩니다. 다만, ① 등부표는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로 통항선박의 경각
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직접 공사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하지는 못하는 점, ② 귀사의 공사시설물
이 교량·교각으로 완성되기 전이기는 하나, 야간에 통항하는 소형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점에서 
완성된 교량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③ 사고 후 교각들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으나 해당 교각에는 
아무런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점, ④ 앞으로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
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교량·교각 공사시설물 식별을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공사단계별
로 교량표지에 준하는 적정한 표지를 설치할 것’을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개정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
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
신 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1조제3항, 제4항)
 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
    설(안 제75조제1항, 별표 6)
 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및 사용기간 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라. 「의료법」 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
    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pws3863@korea.kr
 - 팩스: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3호
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
            변경-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1, 33-1, 659-3, 12-1
3. 점용목적: 만석보터 주차장 개선
4. 점용면적: 당초- 800㎡
             변경- 1,279㎡
5. 점용개요: 당초- 주차장 313㎡
             변경- 주차장 1,279㎡(잔디블럭 572㎡, 흙콘크리트 424㎡ 등)
6. 점용기간: 당초- 2003.10.26.~2008.10.25.
             변경- 2008.10.26.~2023.10.25.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입자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나.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시 서류 보존에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58조)
 다.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pws3863@korea.kr
 - 팩스: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0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4월07일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법률이 개정(’20.12.22, ’21.6.23 시행예
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라는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자산관리회사 인가 업무 시 사실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
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확인사항(안 제22조제4항 개정 및 별표3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를 위해 확인하여야할 사업계획, 주요 출자자 요건, 구분관리 적정성 등 사
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도록 함.
나.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설비요건(안 제22조제8항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를 위해 갖추어야할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의 물적설비에 대한 구체적
인 기준을 규정함.
다.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경영실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평가업
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함.
라.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안 제42조의4 신설)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기존의 인가받은 사항 중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출자자, 업무
범위, 물적설비 등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함.
마. 자산관리회사의 보고 의무(안 제43조제4항 신설)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기존의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인가 사항 외의 정관, 상호, 자본금, 자산운용전
문인력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사항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바.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사실확인업무 위탁(안 제47조의6제1항 개정)
인가 후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실태평가업무를 위탁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인가 시 사실확
인 필요사항에 대한 확인업무를 위탁함.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ㅇ 전화(☎) 044-201-3414, 3419 / 팩스 044-201-5538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04월0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문기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2.08.08
외국국적취득
정세연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해권
1952.**.**
남성
남아프리카공화국
경기도안양시****
1999.09.01
외국국적취득
정중진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09.02.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5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용우
2018.**.*
*
남성
타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1.03.17
이승우
1981.**.*
*
남성
무국적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03.25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98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년4월08일
운영지원과장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재구분공고
2. 게재건명운행제한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사전통지서, 본고지서 등)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1.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1부. 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 – 9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8. ~ 2021. 4. 2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송찬*
01-95-2131
-7030-8004
-110
사전통지
서전송 
84보633
진천지사 대
소영업소
충청북도 진
천군 덕산읍 
덕금로
보관후반송
불요
240,000 
2
권오*
01-95-2131
-7032-3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북06모
739
일반국도 38 
제천송학무
도
경상북도 영
덕군 남정면 
진불길
주소불명
1,280,000 
3
한우*
01-95-2131
-7032-3002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남06모
582
일반국도 38 
제천송학무
도
충청남도 당
진시 송악읍 
안섬포구길
수취거절
800,00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08호

 관보 제19968호(2021.3.2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제2021-426호(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
소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86호
강원남원주역세권개발투자선도지구변경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변경)
○ 명칭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 사업비 : 2,844억원(보상비 1,843 / 공사비 810 / 기타 191)
○ 면적 : 468,787㎡
○ 사업기간 : (기정)2016년 ～ 2021년 → (변경)2016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468,787
468,787 
- 
100.0 
주택건설용지
203,597
203,597 
- 
43.4 
단독주택용지
37,253
37,253 
- 
7.9 
공동주택용지
84,677
84,677 
- 
18.1 
아파트
준주거용지
21,101
21,101 
- 
4.5 
복합용지
60,566
60,566 
- 
12.9 
주상복합
상업·업무시설용지
38,247
38,867 
증) 620 
8.3 
상업용지
11,391
12,929 
증) 1,538 
2.8 
업무용지
8,525
7,607 
감) 918 
1.6 
복합용지
18,331
18,331 
- 
3.9 
공공시설용지
226,943
226,323
감) 620 
48.3 
도시기반시설용지
225,143
224,523 
감) 620 
47.9 
도로
126,049
126,725 
증) 676 
27.0 
일반도로
123,298
124,876 
증) 1,578
26.6 
보행자도로
2,751
1,849 
감) 902 
0.4 
광장
8,609
7,590 
감) 1,019 
1.6 
일반광장
주차장
7,272
7,178 
감) 94
1.5
노외주차장 포함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원주시 균형개발과(033-737-392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건설사업부(033-813-3195)에서열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공원녹지
65,851
65,668 
감) 183 
14.0 
공원
31,609
30,812 
감) 797 
6.6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27,912
28,526 
증) 614 
6.0 경관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6,330
6,330 
- 
1.4 
저류지
교육시설
16,000
16,000 
- 
3.4 
초등학교
16,000
16,000 
- 
3.4 
유치원 포함
공공청사
992
992 
- 
0.2 
복지시설
330
330 
- 
0.1 
마을회관
가스공급설비
40
40 
- 
0.1 
정압기
주거편익시설용지
1,800
1,800 
- 
0.4 
종교시설
1,800
1,800 
- 
0.4
◉환경부고시제2021-22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0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금산군수
(건설교통과)
충남금산군
금산읍군청길**
충남금산군부리면
예미리675 외1필지
농업
용수
527
1740
2021.04.06.～
2026.04.05.
충남금산군부리면
평촌리161-1 외3필지
532
3110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87호

 국토교통부령 제2021-48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19973호(2021.04.0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 제2021-48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령 공포                입법예고 공고         관보 제19973호
  국토교통부령 제2021-48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87호   2021.04.05.
        공포한다                  공고한다           1쪽 1~2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04월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3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하수정책과장)
나.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청주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용 진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76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312 ㎡
6. 점용기간: 2021. 4. 5.~2022. 1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
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청5-5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행복도시 5생활권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2,96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1. 05. 01. ~ 2022. 03. 2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2,964㎥
775.60㎥
929.03㎥
26.17 / 25.89
(법정 60 / 200)
지상1층
지하1층
12대
(법정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