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황은녀 1968.09.28      여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5      2004.11.18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최수자 1953.03.03      여                                 2004.05.19 외국국적취득
                          리아  신송길38번길 16-6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방신학 1951.12.24      남                                 2004.06.30 외국국적취득
                          리아  신송길38번길 16-6
                        오스트레일
정선일 1960.09.20      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5        1999.04.14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김영주 1964.05.12      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5        1999.03.29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송지혜 1988.11.01      여                               2018.02.14 외국국적취득
                          리아   409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오류리
김민정 1981.09.25      여                               2017.08.28 외국국적취득
                          리아   139-2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38길95-6
김상현 2002.03.15      남                               2017.10.23 외국국적취득
                          리아   (상도동, 도영타운)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4가길17-
박우진 1992.03.02      남                               2009.12.07 외국국적취득
                          리아   9 (북아현동)
                        오스트레일
박진영 1983.05.14      여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423 2017.02.23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363길30
조현진 2000.10.10      남                               2018.02.22 외국국적취득
                          리아   (도곡동, 도곡쌍용예가)
                        오스트레일
임은진 1978.08.02      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8   2008.05.21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김태미 1998.12.04      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 45   2008.12.04 외국국적취득
                          리아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42길12
함사랑 1988.04.30      남   영    국                      2014.03.06 외국국적취득
                               (가산동)
조정민   1979.02.08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54-25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1980.07.26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16    1998.11.20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7.09.27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16    1998.11.20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80.09.09    여   영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6 2015.10.2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44길28
윤우영 1997.07.31      여   영    국                      2016.08.25 외국국적취득
                               (하월곡동)
이옥경 1976.04.20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16      1998.11.03 외국국적취득
원미영 1977.08.23      여   영    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883   2016.02.10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5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41호(2017.5.30)를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태인-산내 도로시설개량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01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ㅇ 사업개요
  - 비상발전기(26kW*2대) 교체 1식
  - 비상발전기(26kW*2대) 철거 1식
  - 부속 전기공사(ATS, 옥외판넬, 전력간선공사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8. ~ 2018.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81,336,000원(금팔천백삼십삼만육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84,000,000원(금팔천사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8 m
ㅇ 표점 : 북위 35° 05´ 19˝ / 동경 128° 04´ 14˝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시설팀(Tel : 055-831-9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o 허가량 : 7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8.13.~2018.08.31.
                                          303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다. 인접채널 누설전력비는 인접 채널대역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8 ㏈
   이상 낮거나 아래 절대값 중 덜 엄격한 값일 것

   총복사전력이 30 dBm 이상인 경우                        -13 ㏈m/㎒ 이하
   총복사전력이 30 dBm 미만인 경우                        -20 ㏈m/㎒ 이하

 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점유주파수대역폭 바깥쪽 끝에서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
         이격(∆ )                        (총복사전력)                      대역폭
0.5 ㎒≤∆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최소(-5dBm, 최대(총복사전력 –35dB, -12dBm))        1㎒
       10 % + 0.5 ㎒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0 % + 0.5 ㎒
                           최소(-13dBm,, 최대(총복사전력–43dB, -20dBm))       1㎒
    ≤∆ <할당대역 + 1.5 ㎓

* 주 : 할당대역이란 제1호다목의 주파수대역을 의미함
 마. 스퓨리어스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불요발사 평균전력
       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
                              (총복사전력)
      30 ㎒ ~ 1 ㎓                                             100 ㎑
                                 -13 dBm
   1 ㎓ ~ 2차 고조파 ㎓                                             1㎒

3. 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불요발사 평균전력
       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
                               (총복사전력)
      30 ㎒ ~ 1 ㎓              -57 dBm 이하                     100 ㎑
    1 ㎓ ~ 2차 고조파              -47 dBm 이하                      1㎒


4.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0.1 ppm 이하일 것
 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20 W 이하일 것
 다. 인접채널 누설전력비는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17 ㏈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점유주파수대역폭 바깥쪽           불요발사 평균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분해대역폭
                  끝에서 이격(∆ )            (총복사전력)
                    ±(0~10) ㎒           -5 ㏈m 이하                  1㎒
   100 ㎒
                   ±(10~200) ㎒          -13 ㏈m 이하                 1㎒
                    ±(0~20) ㎒           -5 ㏈m 이하                  1㎒
   200 ㎒
                   ±(20~400) ㎒          -13 ㏈m 이하                 1㎒
                    ±(0~40) ㎒           -5 ㏈m 이하                  1㎒
   400 ㎒
                   ±(40~800 ㎒           -13 ㏈m 이하                 1㎒


 마. 스퓨리어스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불요발사 평균전력
     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
                             (총복사전력)
      30 ㎒ ~ 1 ㎓            -36 ㏈m 이하                        100 ㎑
    1 ㎓ ~ 12.75 ㎓           -30 ㏈m 이하                         1㎒
 12.75 ㎓ ~ 2차 고주파           -13 dBm 이하                        1㎒


                                 292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불요발사 평균전력
       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
                                 (총복사전력)
      30 ㎒ ~ 1 ㎓                -57 dBm 이하             100 ㎑
    1 ㎓ ~ 2차 고조파                -47 dBm 이하              1㎒

6.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조건의 가입자 방향은 제2호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4호 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인접채널누설전력비는 가입자 방향은 제
  외 및 사업자 방향의 전력은 제4호 나목을 만족할 것)
7.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용중인 기지국은 할당대역 바깥쪽, 중계 송신장치는 점유주파
  수대역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라목 및 마목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⑧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3.5 ㎓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일 것
 나.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것
 다. 3420 ㎒ ~ 3700 ㎒ 주파수대역을 사용할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 15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중에서 사용할 것
3.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안테나 탭에 공급되는 전력은 (점유주파수대역폭(㎒) × 0.4/㎒) W          이하이며 총 전력은 (점
    유주파수대역폭(㎒) × 3.2/㎒)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또는 총복사전력은 안테나탭 공급전력
    에 9 dB 더한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안테나 연결기형 기지국 송신장치의 탭에 공급되
    는 전력은 (점유주파수대역폭(㎒) × 0.6/㎒) W 이하이며 총 전력은 (점유주파수대역폭(㎒) ×
    4.8/㎒)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주 : 안테나 탭은 배열안테나(선형 수동회로망을 포함한 안테나)와 송수신 집합체 사이의 전도
  성 측정 단자 등을 의미함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이 38 dBm 이상인 경우             ±0.05 ppm 이하일 것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이 38 dBm 미만인 경우             ±0.1 ppm 이하일 것


* 주 : 총복사전력일 때는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에 9 dB 더한 값일 것
 다. 인접채널 누설전력비는 인접 채널대역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5 ㏈
    이상 낮거나 아래 절대값 중 덜 엄격한 값일 것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이 38 dBm 초과인 경우               -15 ㏈m/㎒ 이하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이 24 dBm 초과 38 dBm 이하인 경우           -25 ㏈m/㎒ 이하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이 24 dBm 이하인 경우               -32 ㏈m/㎒ 이하


* 주 : 총복사전력일 때는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 및 불요발사 기준에 9 dB 더한 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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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4. 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대역                  안테나탭 당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 ~ 1 ㎓                    -57 dBm                            100 ㎑
      1 ㎓ ~ 12.75 ㎓                   -47 dBm                             1㎒
   12.75 ㎓ ~ 5차 고조파                   -47 dBm                             1㎒

* 주 : 총복사전력일 때는 안테나탭 당 불요발사 평균전력에 9 dB 더한 값일 것
5. 이동국 송신장치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 15 ㎒, 20 ㎒, 40 ㎒, 50 ㎒, 60 ㎒, 80 ㎒, 90 ㎒,
 100 ㎒ 중에서 사용할 것
6.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0.1 ppm 이하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200 ㎽ 이하일 것
 다. 인접채널 누설전력비는 인접 채널대역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0 ㏈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대역외발사 (dBm)
점유주파수대역폭
                                                                                  분해
바깥쪽 끝에서       10 ㎒    15 ㎒   20 ㎒   40 ㎒    50 ㎒   60 ㎒   80 ㎒   90 ㎒   100 ㎒
                                                                                 대역폭
  이격 (㎒)
                                                                                점유주파수대
              -13     -13    -13     -13                                         역폭의 1%
   ± 0-1
                                             -24   -24    -24    -24     -24     30 ㎑
   ± 1-5      -10     -10    -10     -10     -10   -10    -10    -10     -10
   ± 5-6
              -13
   ± 6-10             -13
                             -13
  ± 10-15     -25
  ± 15-20             -25
                                     -13
  ± 20-25                    -25
                                             -13
  ± 25-30
                                                   -13
  ± 30-35
                                                          -13
  ± 35-40                                                        -13
  ± 40-45                            -25                                 -13      1㎒
  ± 45-50
  ± 50-55                                    -25
  ± 55-60
  ± 60-65                                          -25
  ± 65-80
  ± 80-90                                                 -25
  ± 90-95                                                        -25
  ± 95-100
  ±100-1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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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퓨리어스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 ~ 1 ㎓   -36 ㏈m 이하           100 ㎑
        1 ㎓ ~ 12.75 ㎓  -30 ㏈m 이하            1㎒
     12.75 ㎓ ~ 5차 고주파  -30 ㏈m 이하            1㎒
   바. 어떤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탑재하여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
         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및 데이터서비스
         (다만, WAP서비스는 제외)를 지원할 것
 7.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 ~ 1 ㎓                 -57 dBm             100 ㎑
          1 ㎓ ~ 12.75 ㎓               -47 dBm              1㎒
     12.75 ㎓ ~ 5차 고조파 ㎓               -47 dBm              1㎒

 8.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조건의 가입자 방향은 제3호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6호 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인접채널누설전력비는 가입자 방향은 제
   외 및 사업자 방향의 안테나공급전력은 10 W 이하이고 제3호마목의 스퓨리어스발사 조건은 –
   13 dBm 이하일 것)
 9.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용중인 기지국은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3호라
   목 및 마목, 중계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대역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3호라목 및 마목의
   스퓨리어스발사 조건 –13 dBm 이하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제3호다목 중 “일 것”을 “또는 200㎑ 이하일 것”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6년”을 “2019년”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에 대상기자재와
  별표7에 기기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 관련)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대상 기자재                     전자파적       인체보호
                                                      무선 유선
                                                  합성            전자파
                                                            SAR
                                                                강도
58. 5G NR 이동통신용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무선설비의 기기(28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대역)                    다. 기 타                   ○   ○
59. 5G NR 이동통신용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무선설비의 기기(3.5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대역)                    다. 기 타                  ○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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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58. 5G NR 이동통신용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11
   무선설비의 기기(28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12
   대역)                   다. 기 타                                   FVG13
59. 5G NR 이동통신용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21
   무선설비의 기기(3.5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22
   대역)                   다. 기 타                                   FVG23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 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 분야                              시험항목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265-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중계장치)
2. 무선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지국)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중계장치)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 전자파적합성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4. 전자파흡수율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5. 전자파강도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출력 허용편차
            (제4조제4항제4호나목, 제4조제7항제4호나목 제4조제8항제4호나목 관련)

                                                 허용편차(%)
               송신설비                      상한퍼센트             하한퍼센트
         1.주파수분할 복신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0                 -
                가. 이동국

          2.시분할 복신 방식을 사용하는
          28㎓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100                -
                 가. 이동국

  3.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3.5㎓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                         100                -
             가. 이동국


                                   297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365-1번지 일원(마사양수장)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39.2㎡
ㅇ 양수장 1개소
ㅇ 송수관로 L=170m(D2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6-2번지 일원(생림양배수장)
- 허가량 : 69,379㎥/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930.4㎡
ㅇ 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8. 21 ~ 2023. 8. 2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20호)
                                     306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원정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458-1 외 1필지      3,730   보청천(지방하천)
  2     원정1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458-1 외 1필지      5,750   보청천(지방하천)
  3     오천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오천리 94-2             2,920   보청천(지방하천)
  4     소여1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 산22-1            8,490   보청천(지방하천)
  5     제일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 375-1            2,460   보청천(지방하천)
  6     구암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514-1            6,880   보청천(지방하천)
  7     하장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582-1            1,710   보청천(지방하천)
  8     벽지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벽지리 620              3,600   보청천(지방하천)
  9     덕동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273              4,630   보청천(지방하천)
 10     성지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성지리 27               1,720   보청천(지방하천)
 11     천남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566-1 외 3필지      8,640   보청천(지방하천)
 12     대양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천남리 844-2           11,520   보청천(지방하천)
 13     상가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달산리 855-1            1,910   보청천(지방하천)
 14    석화1단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장암리 863              3,670   보청천(지방하천)
 15     달산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달산리 633-3            3,600   보청천(지방하천)
 16     장암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393-5           21,450   보청천(지방하천)
 17     고승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고승리 371              3,600   보청천(지방하천)
 18     달산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88-1             3,450   보청천(지방하천)
 19     송죽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474-62           2,880   보청천(지방하천)
 20     고승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474-70          15,120   보청천(지방하천)
 21     금굴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474-69           3,020   보청천(지방하천)
 22     수정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수정리 9-4              1,440   보청천(지방하천)
 23     월송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월송리 481-1            1,580   보청천(지방하천)
 24     월송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68-2            7,450   보청천(지방하천)
 25     강산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362-1 외 2필지      5,760   보청천(지방하천)
 26     중동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341 외 1필지        8,060   보청천(지방하천)
 27     산성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292-3 일원         2,550   보청천(지방하천)
 28     학림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229-2            4,320   보청천(지방하천)
 29     학림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332             17,280   보청천(지방하천)
 30    서지1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 280              4,030   보청천(지방하천)
 31     두평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두평리 222-2              570   보청천(지방하천)
 32    이원1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45-3              860   보청천(지방하천)
 33    다락골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359-2              430   보청천(지방하천)
 34    상궁2취입보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198-3            1,720   보청천(지방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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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654-1번지 일원(도요양수장)
- 허가량 : 9,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54.6㎡
ㅇ 양수장 1개소
ㅇ 특고압변전실기초(B=5.2m, L=3.6m, H=4.5m)
ㅇ 고압반변전실기초(B=5.2m, L=3.6m, H=2.9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2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76-1번지 일원(여차양수장)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36.4㎡
ㅇ 양수장 1개소
ㅇ 송수관로 L=75m(D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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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626
5. 하 천 명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
6. 허 가 량 : 5,400㎥/일(점용 139㎡)
7. 허가기간 : 2018. 03. 01. ~ 2020. 06. 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102                    흙의 간극 수압 시험 방법
  개정         KSF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F 2102, KS F 2444 : 5년 도래 표준으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102 : 일부 문구 수정 및 물의 흐름 방향에 따른 그림 삽입 등 개정
 ㅇ KSF2444 : 표준서의 서식, 일부 문구 수정 등 개정
                                              부칙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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