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2)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과목합격자는 과목 수에 따라 적용)

   구분           응시시간              해당 직종 및 등급
                        5급 항해사(국내한정), 6급 항해사
   4과목          100분    5급 기관사(국내한정),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5과목          125분    1~5급 항해사, 1~5급기관사, 운항사

3)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는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 과목합격(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참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
  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필기시험의 면제 등)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
  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1)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취소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2)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환불
 ○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
립니다.
   ※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제5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
     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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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응시생 주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지역
은 접수 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
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수험표에 나와 있는 응시직종, 응시지역, 시험형태,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
하고,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필히          수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장소는 변
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는 시험전일에 확정된 면접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컴퓨터용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발급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유효기간 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
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
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능력평가팀,                        인천사무소로 문
의 바랍니다.

                                                          연 락 처
 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 화                    FAX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                1899-3600           051-624-9081
 부산     (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                     051-620-5831~6        051-626-755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전시문화빌딩 5층)
 인천                                         032-765-2335~6        032-765-4565
        22133,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115
        (주안동 130-3)

※ 상시시험(필기 및 면접) 일정은 회차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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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6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단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 사업
계 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② 대 지 면 적 (㎡)                             20,601.00 ㎡

 ③ 건 축 면 적 (㎡)                             5,686.60 ㎡

 ④ 건축 연면적 (㎡)                              60,918.24 ㎡

 ⑤ 건 폐      율 (%)                           27.60 %

 ⑥ 용 적      률 (%)                           197.30 %

         동수 및 층수                6동 / 지하2층 / 지상8층 ~ 지상18층
  ⑦
                        17A : 275세대, 29A : 140세대,
 주택
       주택
 규모            행복주택     29B(주거약자) : 4세대, 36A : 135세대,
       형별
                        36B(주거약자) : 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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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 변경없음
○ 주     소 : 변경없음
○ 사업 시행방식 : 변경없음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변경없음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다.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나. 연도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백만원)
➀ 금산군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900    342           877     681           -
      당초    국 비    1,508    296           704     508           -
            지방비    392      46            173     173           -
            합 계    1,900    250           718     932           -
      변경    국 비    1,508    250           626     632           -
            지방비    392       -            92      300           -

 ➁ 부여군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035    709           710     616           -
      당초    국 비    1,616    300           700     616           -
            지방비    419      409           10       -            -
            합 계    2,035    328          1,091     -           616
      변경    국 비    1,616    300           700      -           616
            지방비    419      28            391      -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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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예산군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2021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합 계    28,727   2,155    5,000         6,995       9,494   2,372     2,711     -
    당초    국 비    27,927   2,155    5,000         6,195       9,494   2,372     2,711     -
          지방비     800       -        -           800           -       -         -       -
          합 계    28,727   2,155    5,000         6,995       9,494   3,164       -     1,919
    변경    국 비    27,927   2,155    5,000         6,195       9,494   3,164       -     1,919
          지방비     800       -        -           800           -       -         -       -

 ➃ 태안군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4,900      90        700            150   660               3,300    -
    당초    국 비     3,000       -         -              -     -                3,000    -
          지방비     1,900      90        700            150   660                300     -
          합 계     4,900      90        700            150   660                780   2,520
    변경    국 비     3,000       -         -              -     -                 480   2,520
          지방비     1,900      90        700            150   660                300     -

9.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변경없음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변경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나. 목 적 : 변경없음
다. 위 치 : 변경없음
라. 규 모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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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마. 사업 시행기간 :

                                 변경 사항
   시·군            사 업 명                변경항목       변경 사유
                              당 초       변 경
   금산군 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 사업기간 2018~2020 2018~2021 사업기간 1년 연장
   부여군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사업 사업기간 2018~2020 2018~2021 사업기간 1년 연장
   예산군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사업기간 2015~2020 2015~2021 사업기간 1년 연장
   태안군      구매항 진입도로 조성사업              사업기간 2016~2020 2016~2021 사업기간 1년 연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변경없음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변경없음
5.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
6.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나. 연도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백만원)
➀ 금산군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900             342               877      681                   -
    당초      국 비      1,508             296               704      508                   -
            지방비       392               46               173      173                   -
            합 계      1,900             250               718      932                   -
    변경      국 비      1,508             250               626      632                   -
            지방비       392                -               92       300                   -

 ➁ 부여군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035             709               710      616                   -
    당초      국 비      1,616             300               700      616                   -
            지방비       419              409               10        -                    -
            합 계      2,035             328              1,091      -                   616
    변경      국 비      1,616             300               700       -                   616
            지방비       419               28               391       -                    -

 ➂ 예산군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2021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합 계   28,727     2,155    5,000         6,995       9,494   2,372     2,711      -
   당초       국 비   27,927     2,155    5,000         6,195       9,494   2,372     2,711      -
            지방비    800         -        -            800          -       -         -        -
            합 계   28,727     2,155    5,000         6,995       9,494   3,164       -      1,919
   변경       국 비   27,927     2,155    5,000         6,195       9,494   3,164       -      1,919
            지방비    800         -        -            800          -       -         -        -

                                              48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➃ 태안군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4,900     90        700     150      660    3,300        -
      당초    국     비         3,000     -          -       -        -     3,000        -
            지방비             1,900     90        700     150      660     300         -
            합     계         4,900     90        700     150      660     780     2,520
      변경    국     비         3,000     -          -       -        -      480     2,520
            지방비             1,900     90        700     150      660     300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1공구)
○ 변경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의한 사항
○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사항
 ○ 변경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금산군 건설교통과(☎041-750-2702), 부여군 문화관광과(☎041-830-2223),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16), 태안군 건설교통과(☎041-670-2902)


◉경상남도고시제2020-71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경상남도고시 제2008-444호(2008. 09. 11), 지식
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 07. 31), 제2011-54호(2011. 04. 06), 제2012-27호(2012. 02. 13), 경상남도
고시    제2013-153호(2013.4.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7호(2013.10.22),경상남도       고시   제
2017-242호(2017.   6.23.),    경상남도     고시    제2018-114호(2018.   4.5.),경상남도   고시   제2019-584호
(2019.12.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
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경상남도지사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변경)
◈ 변경사유
 ○ 외국교육기관 투자자 이탈에 따른 사업지연
 ○ 휴양문화시설의 투자유치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48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 면 적 : 2,258,692.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1)                                    허성무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용호동 5-2)                                   이남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변경없음)
나. 시행기간 (변경)

       기    정               2003년 ~ 2020년

       변    경               2003년 ~ 2021년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단위:백만원)

                                                       조성비용(공사비)
 구 분         합 계           토지매입비                                                               기 타
                                             단지조성          관광시설조성              계
 기 정            346,099             13,591       141,945         130,338         272,283         60,225


* 조성비용(공사비)는 시설조성공사비, 설계, 감리비 등 포함
* 기타 비용은 토지사용료, 인건비, 건설이자, 제세공과금 등 포함
나.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2020이전)                     2021년              비고
    기 정                         346,099                    346,099                         -
    변 경                         346,099                    253,372                   92,727


다.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자

     합 계                  346,099                 -                  4,893                 341,206

                                                 485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258,692.1             100.0
              관광시설용지                                  1,837,553.0             81.4
                숙박시설                                   112,400.0               5.0
              호텔/리조트빌리지                                112,400.0               5.0
               운동오락시설                                 1,464,269.0              64.8
             운동오락시설1(골프장)                             1,406,363.0              62.3
            운동오락시설2(스포츠파크)                              57,906.0               2.5
               휴양문화시설                                  260,884.0               11.6
          휴양문화시설1(수변문화테마파크)                            207,460.0               9.2
            휴양문화시설2(오토캠핑장)                              12,148.0               0.5
            휴양문화시설3(휴게쉼터1)                              33,239.0               1.5
            휴양문화시설4(휴게쉼터2)                               8,037.0               0.4
              공공시설용지                                   421,139.1              18.6
               공공편익시설                                  179,476.0               7.9
                  도 로                                  135,354.0               6.0
                  주차장1                                  22,838.0               1.0
                  주차장2                                   6,205.0               0.3
                  주차장3                                  12,420.0               0.5
                 오수처리장                                   2,659.0               0.1
                교육시설                                    56,515.0               2.6
                  녹지                                   185,148.1               8.1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교통(변경)
  ○ 교통수요예측
                                                                                            (단위 : 대/일)

                       승용차               택시                 기타버스                     계
     구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합계

  기정       평일      4,578   4,578   460        460         85        85    5,123     5,123     10,246
(2024년)   일요일      5,998   5,998   602        602         116       116   6,716     6,716     13,432

  변경       평일      4,618   4,618   465        465         87        87    5,170     5,170     10,339
(2025년)   일요일      6,051   6,051   609        609         117       117   6,777     6,777     13,554

나. 상수(변경)
  ○ 상수 공급계획

             구 분                              기정                                  변경
          상수급수량(㎥/일)                          1,654                               1,340

* 변경사유 :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다. 기타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48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기정) 내부 시설 단계 건설로 시설별 완공연도가 상이하므로 계획시설이 모두 완공되는 2020년
을 기준으로 완공 후 1년인 2021년을 분석의 목표연도로 설정하였고, 각 용도별 활동인구를 종합한
결과, 목표연도(2021년)에는 11,641인/일로 예측됨
  ○(변경) 내부 시설 단계 건설로 시설별 완공연도가 상이하므로 계획시설이 모두 완공되는 2021년
을 기준으로 완공 후 1년인 2022년을 분석의 목표연도로 설정하였고, 각 용도별 활동인구를 종합한
결과, 목표연도(2022년)에는 11,775인/일로 예측됨
                       【장래 1일 총 활동인구 예측】

                            기정(2021년)                     변경(2022년)
            구분                                                                    비고
                       상근인구 이용인구          합계         상근인구 이용인구         합계
    숙박시설(호텔&리조트빌리지)      47    667         714         47    677        724
       운동오락1(골프장)       238   1,118       1,356       238   1134       1372
     휴양문화1      전시관람시설  242   4,751       4,993       242   4,819      5,061
  (수변문화테마파크)      판매시설  168   2,354       2,522       168   2,388      2,556
      휴양문화2(오토캠핑장)       6     180         186         6     183        189
      운동오락2(스포츠파크)       -     311         311         -     315        315
         교육시설           108   1,451       1,559       108   1,451      1,559
          합계            809   10,832        11,641    809     10,966     11,775

나. 주거시설조성계획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해당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
가.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발생원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시할
계획임
  ○ 주변환경 및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하며, 재활용품, 음식물류,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의 4성분 분류체계로 계획
  ○ 각 폐기물은 성상별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함

                                     폐기물량(톤/일)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계획량               22.37                     20.87


* 사업시행가간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 폐기물수거함 설치, 이동식 화장실 설치
   - 폐유 : 장비의 주유, 폐유의 교체는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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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1-3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2019.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
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
며, 재질·구조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제4조(판정방법)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3에 따른 재질·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
  표 2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서를 발급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 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
 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
 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
 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 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65호
 관보 제19911호 1.4일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65호 중 누락분을 추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30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0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성남복정1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성남복정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복정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
                    성남복정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 BL
  나. 사 업 면 적 : 27,849.00㎡
  다. 대 지 면 적 : 27,849.00㎡
  라. 연    면   적 : 86,000.7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 (신혼희망타운 629세대, 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04,064,606천원 (주택도시기금 37,169,3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신청일 ~ 2024.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0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성남복정1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복정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16,881.00㎡
 ㅇ 대 지 면 적 : 16,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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