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2025. 11. 21. 기준)
  
지정 지역
소재지
지정기간
비고
주포제2농공단지
충남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일원
’23.12.30.
～’25.12.29.
1회 연장
동화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일원
’24.7.22.
～’26.7.21.
삼계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일원
’24.7.22.
～’26.7.21.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일원
’24.7.22.
～’26.7.21.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
’24.7.22.
～’26.7.21.
금사공업지역
부산 금정구 금사동 7-1번지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포항철강1단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포항철강2단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포항철강3단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대각리 일원,
오천읍 문덕리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일원
’25.1.26.
～’27.1.25.
1회 연장
북평국가산업단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북평일반산업단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대구동, 추암동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나주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나주혁신산업단지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리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강진산업단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25.2.27.
～’27.2.26.
1회 연장
남후농공단지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18번지 일원
’25.7.8.
～’27.7.7.
영덕 제2농공단지
(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일원
’25.7.8.
～’27.7.7.
하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일원
’25.11.21.
～’27.11.20.
1회 연장
진곡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일원
’25.11.21.
～’27.11.20.
1회 연장
평동1,2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일원
’25.11.21.
～’27.11.20.
1회 연장
평동3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일원
’25.11.21.
～’27.11.20.
1회 연장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23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128,608   128,608   3,878
                                                          도로구역
 춘천시                                              3,447
                       국                                   편입지
 사북면   산61-6    임야            128,608   128,608
                     (산림청)
 오탄리                                               431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5_0873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21부 :   공통 
2세대 네트워크 계층 및 응용 계층 요구사항 적합성 시험 
계획
제정
KS_R_NEW_2025_0872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10부 :   단일 
쌍 이더넷 물리 및 데이터링크 계층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1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5_08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5_08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5_08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5_08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97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새만금포항선 새만금-전주)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


2. 사용개시 구간
ㅇ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L=55.10km, 4차로)


3. 주요 통과지 : 전라북도 김제시, 완주군 일원


4. 사용 개시일 :
ㅇ 제20호 새만금포항선 새만금-전주 구간 : 2025. 11. 22(토), 10: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골드문리더스 (납부기한: 2025년 12월 30일)
3. 게재(게시)기간 : 2025. 11. 21. ~ 12. 4.(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51-967-1205, 팩스 051-967-1208/ E-Mail : razenda@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골드문
리더스
180111-
1390599
부산 동래구 복
천로 **
정보통신망법
제50 조제1 항, 
4 항
7,500,000
010-****-6444
부동산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7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원철
630416-●●●●●●●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2, OOO동 OOOO호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일양약품㈜의 제44기(2014.4.1.~2015.3.31.)부터 제53기(2023.1.1.~2023.12.31.)까지의 사업
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
(2025.9.10.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164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
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원철에 대한 조치 1부.  끝.
(붙임)
회계담당임원 서원철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담당임원 서원철에대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서원철 (일양약품㈜ 회계담당임원)
◦ 생년월일 : 630416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2, OOO동 OOOO호
2. 조치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에 등에 의하여,
◦ 회계담당임원 서원철에 대하여 과징금 209,800,000*원을 부과한다.
* 단, 과징금은향후금융위원회의결로최종결정될예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6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규정｣ 제26조 제7항 등에 의하여
◦일양약품㈜의 회계담당임원 서원철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일양약품㈜(이하 ‘회사’)는 제44기(’14.4.1.~’15.3.31.)부터 제53기(’23.1.1.~’23.
12.31.) 까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
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연결대상 범위 확대
(’14년 63,701백만원, ’15년 57,382백만원, ’16년 86,245백만원, ’17년 94,668
백만원, ’18년 119,184백만원, ’19년 131,059백만원, ’20년 139,965백만원,
’21년 153,817백만원, ’22년 169,899백만원, ’23년 131,465백만원)
- 회사는 제44기(’14.4.1.∼’15.3.31.)부터 제53기(’23.1.1.∼’23.12.31.)까지의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 중국 합작법인 ◐◐◐◐ 및 ◑◑◑◑에 대해 합자합영계약서 및 정관에
따라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동사회 결의를 위해 회사와 계약 상대방 전체
의 동의가 필요하고 양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중국 합작법인을 공동기업으
로 보아 ‘지분법’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 중국 합작법인을 연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기자본 및 수익․비용 등을과
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연도별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역
                                                                                       (단위: 백만원)
*1 자기자본에 미친 영향 = Max(자기자본, 당기손익)
    *2 수익․비용에 미친 영향 = Max[Min(자산, 부채), Min(수익, 비용)]
구  분제44기
(’14년)
제45기
(’15년)
제46기
(’16년)
제47기
(’17년) 
제48기 
(’18년)
제49기 
(’19년) 
제50기
(’20년) 
제51기
(’21년)
제52기
(’22년) 
제53기
(’23년)
A유형*1 18,874 18,157 20,387 22,271
26,475 30,803
41,971 
44,882
54,069
32,628
B유형*2 44,827 39,225 65,858 72,397
92,709 100,256
97,994 108,935 115.830
98,837
합계
63,701 57,382 86,245 94,668 119,184 131,059 139,965 153,817 169,899 131,465
◦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제44기(’14.4.1.∼’15.3.31.)부터 제50기(’20.1.1.∼’20.12.31.)까지의 연
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 제44기 외부감사 당시 ◐◐◐◐과 ◑◑◑◑이 공동지배회사로 연결재무제
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
◐◐◐◐과 ◑◑◑◑의 동사회 결의조건을 2/3에서 과반수로 변경한다는 
내용의동사회결의서를 위조하여 외부감사인인 OO회계법인에 연결범위변
동 근거로 제출하고 이후 외부감사에서도 동 위조 사실을 알리지 않는방
식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
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등을 공
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재
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때에는 형사상 처벌함
◦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감사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
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426조, 제
429조및 제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제170조 및 제38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별표 제2호) 및 제30
조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사
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
하여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
니한 때에는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규정｣ 제26조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등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위
반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
지 못한 ｢상법｣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
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
고, ②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③ 1년 이내의 증권발행제한, ④ 3개 
사업연도이내의 감사인 지정, ⑤ 경고 ⑥ 주의 ⑦시정요구, 각서(회계처
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고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해
당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적용범위 
3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4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5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⑴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
⑵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
공동지배력
7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활동에 대한 결
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
다.
8 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은 계약상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 또는일부 당사자들
집단에게 약정의 지배력을 집합적으로 부여하는지 평가한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당사자들 집단은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즉,
관련활동)을지시하기 위하여 항상 함께 행동하여야 할 때, 그 약정을 집
합적으로 지배한다.
9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고
결정되면, 공동지배력은 관련활동에 대한결정에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
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10 공동약정에서, 단일의 당사자는 그 약정을 단독으로 지배할수 없다.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한 당사자는 다른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 집
단이 약정을 지배하는 것을방해할 수 있다.
12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
는지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평
가한다.
공동약정의 유형
16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한 당사자들은 공동기업 참여자
들로 지칭한다.
공동기업
24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
자’에 따라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것처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B7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의사결정과정은공동지배력을 
암묵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두 당사자가 각각 의결권의 50%
를 보유하는약정을 설정하고 그들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의결권의 최소 51%를 요구하는 경우를가정한
다. 이 경우 양 당사자들의합의 없이는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에 암묵
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B11 약정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약정의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8호(2011년 개정) 또는 제1109호와 같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9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피투자자를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협력 없이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
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각 투자자는 기업회계기준서제
1111호 ‘공동약정’,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109호 ‘금융상품’과 같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피투자
자에 대한 자신의 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한다. 
  11 힘은 권리에서 생긴다. (중략) 이와 달리 어떤 경우에는 지배력 평가가 좀 
더 복잡할 것이며 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힘이 
하나 이상의 계약상약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98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새만금포항선 새만금-전주)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20호 새만금포항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따로붙임
 5.시설물의명칭          새만금 영업소, 북김제 영업소, 남전주 영업소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새만금IC)
 6.통행료수납구간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동완주JCT, 55.10km)
                   ㅇ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7.통행료납부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및 감면대상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8.통행료수납방법 사용 불가,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
                   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5년 11월 22일(10: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새만금       북김제          1,800   1,800   1,900   2,200   2,400
   북김제       남전주          1,800   1,800   1,900   2,200   2,5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소율
202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2025.11.07
권기문
2022.**.**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2025.11.07
◉법무부공고제2025-348호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제15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
1. 출제 방향  
  가.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
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함
  나. 기초 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
추었는지 검증 가능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함 
  다. 응시자의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최신 판례(2025. 7. 
1. 이후 선고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18. 11.) 심의･의결 사항으로, 향후 출제 제외 대상의 판례 범
위 확대 등 관련 논의 지속할 예정
2. 시험일자: 2026년 1월 6일(화)∼1월 10일(토), 4일간(1월 8일: 휴식일)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6일
(화)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7일
(수)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8일
(목)
휴     식     일
1월 9일
(금)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1월 10일
(토)
민사법
․
전문적법률 
분야에관한 
과목(택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4. 답안 작성 방식
구분
답안 작성 방식
비고
선택형
▪수기(手記) 방식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기존 방식과
동일
논술형
(사례형, 
기록형)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두 가지 방식
중 택일
▪수기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5. 시험장소
  가. CBT 방식 시험장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97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 법학관 001
~ 경희대 법학관 102
경희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 법학관 신관 001
~ 고려대 법학관 신관 244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 하비에르관 001
~ 서강대 하비에르관 072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 법학관(15동) 001
~ 서울대 법학관(15동) 230
서울대학교 법학관(15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 법학관 001
~ 서울시립대 법학관 09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7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광복관 001
~ 연세대 광복관 233
연세대학교 광복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 법학관 001
~ 이화여대 법학관 20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 법학관(303관) 001
~ 중앙대 법학관(303관) 093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12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 제3법학관 001
~ 한양대 제3법학관 200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 연암관 001
~ 아주대 연암관 110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 로스쿨관 001
~ 인하대 로스쿨관 108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58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캠퍼스)
부산대 제1법학관 001
~ 부산대 제1법학관 215
부산대학교 제1법학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06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나. 수기 방식 시험장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고려대 SK미래관 001
~ 고려대 SK미래관 004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시험장소 확인방법: 2025. 11. 24.(월) 09:00∼2026. 1. 5.(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25’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앞장 및 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6.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도 필
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개인정보(인적사항, 지문정보 등)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신분확인을 위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09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098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001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219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69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07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52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74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67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법무부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불참 시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
다.
   ○시험실에는쏟아질 우려가 있는 뚜껑 없는 음료(예: 원터치 캔음료, 일회용 커피 음료 등) 반
입이 금지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 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음료 이
외의 취식을 금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
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뒷면 포함)에는 출력된 내용 외의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 행위도 금합니
다.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
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장 내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
됩니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 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
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CBT 방식 시험 추가 유의사항]
   ○선택형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시작과 종료를 호루라기 소리로 알리며, 논술형(사례형·
기록형) 시험의 시작과 종료는 호루라기 소리 없이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응시자는 시험관리관 및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노트북과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해 즉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노트북 재부팅, 예비석
또는 예비시험실로의 좌석 이동, 오프라인 모드또는 수기 방식 전환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까지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 결시처리됩니다. 또한, 그 시험이 결시 처리되는 경우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니다.
      ※ 로그인은 ① 수험번호,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및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이 안내하는 
④‘교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완료됩니다.
   ○노트북은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
함한 전체 시험 기간 중에는 노트북 덮개를 닫거나 전원을 끄는 등 절대로 임의로 조작을 해
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프로그램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트북 위에는 어떠한 물품도 올려놓아서
는 안 됩니다.
  나. 시험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
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
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
음).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화장실 사용
이 가능합니다(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여 이용).
      ※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
하고,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이동하되, 시험관리관에게 소지품 등을 검사받은 
후에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BT 시험의 경우 본인 노트북 화면도 잠금 처리(프로그램 우측 상단 자물쇠 모양 아이콘 
클릭)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 작성 시
  【선택형 시험】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
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응시생 본인 지참 요망)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
      ※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자 간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수정테이프 등의 필기구를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논술형 시험】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
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수기 방식만 해당).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을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에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답안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수기 방식만 해당).
   ○시험용 법전은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배부하며,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이를 회수합니
다.
    - 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 가방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응시자에게 법전을 무작위 배부하나,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펼쳐볼 수 없습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을 금하며,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 행위
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회수된 법전은 법전 가방에 넣고 자물쇠로 잠금 후 시험실에 보관합니
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 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CBT 방식 시험]
○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종료되고,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수된 법전
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
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수기 방식 시험]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하여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매 시험시간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인 경우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교체한 후, 새로 작성 중인 답안지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회수됩니다.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마. 기 타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자 및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7.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 제11호다목의 도장방식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불칫방식”을 “붓칠방식”으로 한다.
제4조 중 “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을 “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23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F_NEW_2025_2204 등 1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5_2204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F_NEW_2025_2205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F_NEW_2025_2206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F_NEW_2025_2207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F_NEW_2025_2208 : 국립산림과학원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합화 및 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25_
2204
목구조 — 특성값 결정 — 제1부: 기본 요구사항
제정
KS_F_NEW_2025_
2205
목구조 — 특성값 결정 — 제2부: 제재목
제정
KS_F_NEW_2025_
2206
목구조 — 특성값 결정 — 제5부: 기계적 접합부
제정
KS_F_NEW_2025_
2207
목구조 — 특성값 결정 — 제6부: 대형 구성 요소 및 조립체
제정
KS_F_NEW_2025_
2208
㉿ 방부목재
제정
KS_F_NEW_2025_
2209
목질 판상재 — 휨탄성계수 및 휨강도의 측정
제정
KS_F_NEW_2025_
2210
목질 판상재 — 판상재 평면 수직 인장강도 측정
제정
KS_F_NEW_2025_
2211
목질 판재 —시험편 시료 채취 및 절단
제정
KS_F_NEW_2025_
2212
대나무 및 대나무 제품 관련 용어
제정
KS_M_NEW_2025
_4292
티슈 원지 및 티슈 제품 — 제7부: 광학적 특성 — D65/10°(옥외 
일광) 광원을 이용한 백색도 및 색상 측정
제정
KS_M_NEW_2025
_4293
티슈 원지 및 티슈 제품 — 제12부: 절취선의 인장강도 측정 및 
절취 효율 계산
제정
KS_M_NEW_2025
_4294
크라프트 리그닌 — 시차 주사 열량계를 이용한 유리 전이 온도 
측정
제정
KS_M_NEW_2025
_4295
크라프트 리그닌 — 열중량 분석법에 의한 열 안정성 측정
제정
KS_M_NEW_2025
_4296
고형 바이오연료 — 상업 및 산업 분야용 펠릿의 안전한 취급 및 
저장
제정
KS_M_NEW_2025
_4297
고형 바이오연료 — 방출 가스 및 산소 감소 특성의 측정 — 
제2부: 일산화탄소 방출 가스 스크리닝을 위한 운영 방법
제정
KS_M_NEW_2025
_4298
고형 바이오연료 — 열처리된 바이오매스 연료의 수분 수착과 
수착이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 측정 — 제1부: 펠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