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입체적 결정(신설)                                   연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행복주
           - 층 : 지하2층~지상4층(일부)                             택, 지역편의시설 및 망원배수구역 빗물펌
   신설 방수설비
           - 면적 : 3,092.74㎡                                프장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방수설비
           - 높이 : EL+0.7m~EL+33.8m                         시설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 빗물펌프장 연면적 중 전용면적(3,092.74㎡)에 대해서만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빗물펌프장 연면적 : 3,737.41㎡ = 전용 3,092.74㎡ + 공용 644.67㎡)
  ※ 높이 : 평균 해수면 기준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변경)도 (S=1/1,000) : 게재생략
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서울 연희
                                     연희동
   신설        1      공공주택지구                           -    증) 4,887.6 4,887.6       -   -
                                   446-27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서울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
        1        연희공공주택지구
                                    - 면적 : 4,887.6㎡         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1/1,0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복합용지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계        -     4,272.6           -               4,272.6               -
                                    서대문구 연희동
        -        -     4,272.6                           4,272.6 공동주택, 지역편의시설, 빗물펌프장
                                     446-27일원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A1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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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에 따른
                        방수설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가)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별도 결정(완화) 가능)
             용적률       250% 이하
                       최고층수 10층이하
              높이
                       주변지역 등을 고려하여 저해하지 않도록 경관계획 수립
                       내부순환로 소음‧진동을 감안한 이격배치
              배치       빗물펌프장의 소음‧진동‧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형태 및 외관    기존 공공주택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는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 계획
             건축한계선     홍제천로변 : 2m(결정도 참고)
                보행
                       홍제천변에 부지와 연결되는 보행 계획
            기타 네트워크
            사항  차량     공동주택에 관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진출입    빗물펌프장 관리를 위한 주차 및 서비스동선만 허용


  ○ 복합용지 공동주택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면적(㎡)     유형        세대수/인구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복합용지 A1 60㎡이하 4,272.6     행복주택        154호/198인    6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 건폐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별도 결정(완화) 가능
  ※ 법정 상한용적률 적용(「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2 공공시설 부지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
    의6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에 의해 공공시설 부지 면적을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에 대해 완화된 기준(용적률의 상한)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S=1/1,000) : 게재생략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 국공유지 현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11             4,816.0
        도                          6             2,610.0
        대                          3               360.0
        천                          1             1,836.0
        임                          1                10.0

  ※ 측량오차 발생 71.6㎡(공부상면적 4,816.0㎡)
  ○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7                359.0
        도                          4                 288.0
        대                          2                  61.0
        임                          1                  10.0

  ○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분             면적(m²)                            비고
        도로                  615.0       1개 노선

                                       134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 서울특별시(소관청별)
                      소재지          면적(m²)      유상귀속 무상귀속
    구분                 지번                       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m²)  (m²)
        1   연희동      446 102  도  92.0   62.0                               서울특별시            -
        2   연희동      446  92 도 7,641.0 2,260.0                             서울특별시            -
                                                 해당사항 없음
        3   연희동      542 105 천 3,912.0 1,836.0                             서울특별시            -
        4   연희동      542 75  대  347.0 299.0                                서울특별시            -

 (2)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3)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 도로
             구분                등급                  노선수            면적(m²)               비고
            일반도로               광로                   1              615.0                -

 (4) 지자체 귀속분 도면 (S=1/1,000)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페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도로               11                4,816.0        광장 중복결정 (4,816.0㎡) 포함
    ※ 측량오차 발생 71.6㎡(공부상면적 4,816.0㎡)

 (2) 이용상태
 ○ 도로 : 도로, 공원, 계단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m²)                            비고
                도로                     615.0                           1개 노선
    ※ 측량오차 발생 71.6㎡(공부상면적 4,816.0㎡)

 (2) 시설이용계획
 ○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
        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권리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공부)     기정   변경                                       종류
                                                              서울특별시 중구
    1           446-102 도로     92.0     19.2   62.0 서울특별시                      -   -    -       -   -
                                                               세종대로 110
    2       446-15 도로         138.0    138.0   138.0 국(국토교통부)     -            -   -    -       -   -
    3   연희동 446-2 도로          765.0     78.5    36.0 국(국토교통부)     -            -   -    -       -   -
    4       446-27 대           60.0     60.0    60.0 국(기획재정부)     -            -   -    -       -   -
    5       446-329 도로        122.0     48.7    95.0 국(국토교통부)     -            -   -    -       -   -
    6       446-45 대지           1.0      1.0     1.0 국(기획재정부)     -            -   -    -       -   -


                                                   136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7        446-85 도로    134.0   11.7   19.0 국(국토교통부)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8        446-92 도로    7,641.0 1,899.6 2,260.0 서울특별시              -   -   -   -   -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중구
   9        542-105 하천   3,912.0 2,084.1 1,836.0 서울특별시              -   -   -   -   -
                                                           세종대로 110
   10       542-67 도로     149.0     12.3     0.0 서대문구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11       542-75 대      347.0 336.1 299.0 서울특별시                   -   -   -   -   -
                                                           세종대로 110
   12       산118-3 임야     406.0     -       10.0 국(기획재정부)     -     -   -   -   -   -
  ※ 측량오차 발생 71.6㎡(공부상면적 4,816.0㎡)


[붙임2]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137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10호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1호(2019. 1.2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5),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05), 서울주택도시
 공사 도시공간기획부(02-3410-757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칭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2)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38-4일대
  3) 면적

                       위치                          면적(㎡)
     지구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서울 증산 은평구 증산동 은평구 증산동
                                     6,912.5       감)166.1   6,746.4
   공공주택지구 238-4일대  238-4일대
  ※ 기정은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면적(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1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면적 10%이내 경미한 변경

  4) 변경사유 : 사업지 현황 및 측량성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      서울특별시
    시행자의 명칭
                  대행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소재지
                  대행사업시행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시행자      박원순
          성명
                  대행사업시행자   김세용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바.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5),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05),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02-3410-757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합니다
                                     138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4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기타국가안보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통합구축ISMP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혁진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0.03.20
두성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0.03.20
전크리스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3.20
신리차드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20.03.20
전승훈
2001.**.**
남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2020.03.20
권라이언재윤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3.17
이경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3.17
이종원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03.16
이신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03.17
이신영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03.17
김규민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산청군****
2020.03.17
김지민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산청군****
2020.03.17
김앨리슨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20.03.17
김캐빈현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0.03.17
김태라
2004.**.**
여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0.03.17
김제씨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3.17
김켈리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3.17
김유진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20.03.17
김성준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군위군****
2020.03.20
김국영
2001.**.**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20.03.20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2호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일부를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인정된사업을고시[별표](예외인정사업목록) 반영
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여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예외로인정된사업을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예외사업고시[별표] 목록에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예외인정사업
◉법무부고시제2020-84호
　아래사람들은
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법무부장관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국민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3.17
    조호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3.17
    양지원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3.17
    이은우       201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03.17
    이성우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03.17
    이예우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03.17
    이안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3.17
   임폴다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3.20
    안종윤       200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3.20
    이정현       2001.**.**     남성       중국         강원도 춘천시 ****      2020.03.20
    박동명       2001.**.**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3.20
   이사무엘       200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영동군 ****      2020.03.20
  김아이젝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20
  조쟈슈아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20
 스가노마사토       2008.**.**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3.17
 스가노마노        2011.**.**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3.17
 스가노마이        201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3.17
   조홍성        2005.**.**     남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3.17
   조화애        2007.**.**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3.17
   조홍관        2008.**.**     남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3.17
   김민기        2013.**.**     남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3.17
   노현우        200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3.17
   김윤재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3.18
   변수경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3.17
   변현주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3.17


◉국방부고시제202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파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주둔지 내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
 보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57-21 임야 1필지 3,37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면적             실제   용도구역           소 유자            관 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이용    또는
번호                                                                주 소        성명    주소       성 명
                            면적(㎡) 면적(㎡)        상황   용도지구
           계(1필지)           3,372    3,372
      파주시                                      잡, 계획관리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              257-21 임야   3,372      3,372                **, 1**동 1**1호   신**
      야동동                                      임야 제한보호구역 (회현동*가, ****캐슬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1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을 도시철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
     획에 대한 변경계획 수립
ㅇ 추진경위
     - 2019. 7.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안) 승인 신청
     - 2019. 8.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안) 전문기관 검토
     - 2019. 10.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2019. 12. : 국가교통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2020. 2.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8개 노선 83.9㎞
ㅇ 계획기간           : 2016년 ~ 2025년
ㅇ 총사업비           : 3조 8,550억원
ㅇ 주요 변경사항 : 7개 노선(82km)에서 8개 노선(83.9㎞)으로 변경
     * 오륙도선(국가R&D 무가선저상트램 실증노선) 1개 노선(1.9km) 추가
3. 노선 개요

                                                          구 간                       규모
     연번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Km)
                                               계                                     83.9
                                                                     명지지구,
      1          하단~녹산선               하단                 녹산                         14.4
                                                                    신호산업단지
                                                                    에코델타시티,
      2             강서선               대저            명지오션시티                          21.3
                                                                  국제물류산업단지
      3             정관선              월평리                 좌천리        정관신도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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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송도해수욕장,
       4          송도선           자갈치역         장림삼거리                           7.3
                                                             고신대
       5          기장선            안평D          일광택지          기장중학교            7.1
                                                           북항재개발지구,
       6      C-Bay~Park선        중앙동        부산시민공원                           9.1
                                                           국제금융단지
       7          신정선           노포역            월평           임기마을             10.0
                                경성대·         이기대어귀
       8         오륙도선                  부경대학교       1.9
                    부경대역      삼거리
 주 :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사업(행복주택, 공공
업무시설)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0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72
 나. 사 업 면 적 : 5,330.30㎡
 다. 대 지 면 적 : 5,330.30㎡
 라. 연 면        적 : 10,426,06㎡
 마. 사 업 규 모 : 복합건축물 2개동(행복주택 74세대,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행복주택),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4. 사 업 비 : 21,997,528천원
              (사업주체자금 : 16,099,159천원, 주택도시기금 : 3,529,060천원, 기타자금 : 2,369,309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중부개발처
   (02-3420-561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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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2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합구축 ISMP
  기타 국가안보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법무부고시제2020-8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혁진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3.20
   두성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3.20
  전크리스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3.20
  신리차드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3.20
   전승훈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03.20
 권라이언재윤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3.17
   이경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3.17
   이종원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3.16
   이신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3.17
   이신영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3.17
   김규민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0.03.17
   김지민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0.03.17
  김앨리슨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3.17
  김캐빈현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3.17
   김태라      200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3.17
   김제씨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17
   김켈리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17
   김유진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3.17
   김성준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0.03.20
   김국영      200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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