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15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등록)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
2009-196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810(승인 후 10년 경과 품목으로 재심사)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으며,
   또한,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1507, DAS-59122, MON810, MIR604, NK603)끼리 교
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507xDAS-59122xMON810xMIR604xNK603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추가적인 안전성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및 등록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몬산토코리아(주) Monsanto  Company         미국 제 2012-3호 2012.06.05.   Yield Guard
                                                                       Corn Borer Corn
     MON810
2.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유)듀폰  Pioneer Hi-Bred 미국 제2012-4호 2012.06.05
  1507xDAS-59122x        International, Inc.
 MON810xMIR604x
        NK603
3. 승인(등록)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53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2-2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예정과 관련,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치안수요에 효율
   적 대응을 위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조정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반영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을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22
    - 팩스번호 : 032) 835-3304
3.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항 매암부두 파제제 보강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항 매암부두 파제제 보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산항(울산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울산항 매암부두 파제제를 보강(70m)하여 매암부두 항내 정온도를 확보함으로써 계류
    선박 및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및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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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225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취소내용 행정처분 취소사유
                        해운대구   좌동                 등록기준미달로(기술자
     부산-주택 ㈜백송 박헌철 순환로 457 백송 영업정지3개월 미보유)로행정처분후,
  1 1994-0001 종합건설      오피스텔 5층    ('12.4.1~6.30) 소명자료검토결과기술
                                                     자보유확인
                                                  등록기준미달로(기술자
                        부산시 금정구 영업정지3개월 미보유)로행정처분후,
     부산-주택     ㈜하얀
  2 2011-0077 건설산업 송시진 중앙대로 1805번길 ('12.4.1~6.30) 소명자료검토결과기술
                          38 2층                      자보유확인
                                                  등록기준미달로(기술자
     부산-주택 대성건설 정상기 부산시 남구 영업정지3개월 미보유)로행정처분후,
  3 2008-0013          용호로 90번길 31 ('12.4.1~6.30) 소명자료검토결과기술
                                                     자보유확인
◉경기도고시제2012-15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
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업체와 주택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2호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대 아천세양 홍영수 경기 구리시
1991-0004 건설㈜      장자대로86번길 14-6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제13조
경기-주택 임호종합 이재금 경기 포천시 영중면
1999-0020 건설㈜       전영로 1679-34 영업정지 ’12.6.14 하게된
                                               날부터   동법시행령
                   경기 고양시  덕양구          ~
경기-주택 보아스 정동진 무원로 6번길 50 3개월 ’12.9.13 1개월이 지날       제14조 [별표1]
2004-0186 건설㈜       세도나플라자 6층                  때까지 2.개별기준
                                                       나목1)
경기-주택 ㈜선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미보완
2002-0166 주택 심재순 장현로 126
                               146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매암부두 전면해역
     ○ 총공사비 : 5,764백만원
     ○ 공사내용 : 파제제 70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2-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내역
   총괄국명            대상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강 릉           강릉시 교1동,               최근수       강릉시 교1동 927-3
               홍제동(강릉시청 제외)
2.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2. 6. 12(화), 14:00
  나. 계약장소 :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 2012. 7. 1 ~ 2015. 6. 30(3년)
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인지류 판매, 우편물 접수,
   필수업무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 4,000 3,000 2,000 1,000 400
           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 강원지방우정청장)
4.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 2매(3×4Cm)
나.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55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7. 10.(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1999-30-0000362 309동방호 에스지마리나
                                에너지(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부산시 중구
                                               4월      동광동2가
   2 73-2005-20-0000042 HL311 디에스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4월
                                                      부산시 중구
                                                       동광동3가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74,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정기검사        부산시 영도구  운용정지4월
   1 42-2009-20-0000245 300씨텍호 불응 씨텍개발(주) 봉래동1가 (2012.06.08.~2
                                                     012.10.07)
                               정기검사        인천시  남구  운용정지4월
   2 42-2009-20-0000271 311영성호 불응      박세준   도화동   (2012.06.08.~2
                                                     012.10.07)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영남해운 42-2007-30-0000002      605영남101호 전남 영암군 학산면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2.5.24~2012.6.2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
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화진건설중기 간이무선국 94-2007-30-0000264 화진순천1호 경남 창원시 사림동
      이성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처분일자 : 2012. 6. 1.자
6. 운용정지기간 : 2012. 6. 8. ~ 2012. 8. 7.
                                       <유의사항>
◦ 귀 하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되었으며, 불법으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57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화진건설중기
이성호
간이무선국
94-2007-30-0000264
화진순천1호
경남창원시사림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6월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1개월) 통지서를송달
하려고하였으나수취인부재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영남해운
42-2007-30-0000002
605영남101호
전남영암군학산면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2.5.24~2012.6.23)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
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5. 처분일자: 2012. 6. 1.자
6. 운용정지기간: 2012. 6. 8. ~ 2012. 8. 7.
<유의사항>
◦귀하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불법으로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
파법제86조에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부자되는 양혜숙 경기 파주시 시청로
2011-0157 행복한집       36 2층 206호
경기-주택 ㈜태창 김동철 경기 연천군 연천읍
2009-0004 건설        문화로 82, 1층
경기-주택 ㈜지에스디 송효근 경기 의정부시 영업정지 ’12.6.14     ~       보완
2008-0120 건설        의정로96, 201호 1.5개월 ’12.7.29
경기-주택 행전교회 한인규 경기 양주시                  ’12.6.14
2008-0085                                 ~ 영업실적 등
                   화합로1426번길 9 영업정지 ’12.7.13
                                  1개월 ’12.12.15 자료 미제출
경기-주택 ㈜승희 이수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     (2차 위반)
2007-0180 건설          비룡로 134          ’13.1.14
경기-주택 ㈜제이.비. 정은순 경기문발리  파주시 교하읍
                            506-2
                                                        주택법 제13조
                                                         동법시행령
2000-0056 에스     헤르만하우스1단지2층                            제14조 [별표1]
                  경기 파주시 교하읍                             2.개별기준
경기-주택 제이비에스 정병수          문발리                    영업실적  등    자목2)
2004-0157 건설㈜    506-2헤르만하우스2단 경 고 - 자료 미제출
                      지 상가1층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경기-주택 한성산업             377 102동
2007-0028 개발㈜ 유익종 107호(도농동,
                    마제스타워도농)
◉양주시고시제2012-54호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
례」제10조,「수도법」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설정․부여한「양주시 지방상
수도 운영효율화사업」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양 주 시 장
1. 관련근거
   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
   나.「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제10조, 제12조, 제14조
   다.「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실시협약 위반
   라.「수도법」제23조
   마.「행정절차법」제46조
   바.「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4호)」
   사. 양주시 상하수도과-2906호(2012. 6. 4.)
                                   147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2.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 내용
  가. 처분내용 :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
  나. 위탁사무 : 상수도시설물 운영관리 및 시설개량, 급수공사 등
  다. 위탁기간 : 2008년 8월 1일 ~ 2028년 7월 31일(20년)
  라. 총투자비 : 1,532억원(운영관리비 1,005억원, 시설개량사업비 527억원)
  마. 처분 당사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바.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일 : 2012년 7월 10일(화)
  사. 처분원인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위반 및 지휘 감독명령 거부 및 정기감
    사 거부 등
◉(인천)강화군고시제2012-39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공고 제2012-38(2012.01.19)호 및제2012-81(2012.02.13)
호로 도로노선 지정 공고된【뒷장술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
지(물건)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 뒷장술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1월 ~ 2012년 12월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뒷장술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해안테마소공원 조성사업)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일련            당초       편입 편입                                      소유권
          당초
번호 읍.면 리 지번 면적지적    지목      면적
                       지번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                                                  권리
                                        인천시 부평구
       주문                              삼산동   157번지 손두훈 강화군서도면 채무자
   서도면 도리 478 2,120 답 478-1 26 1/1 김숙희 삼산주공아파트
 1                                                       주문도리158
                                         102-601
                                                   삼도농협 강화군내가면 근저
                                                   협동조합 고천리868-1번지 당권
    인               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총경                 송나택(宋羅澤)
        경무관에 임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보함
             2012.6.7
                                  148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별표 6]
                     부식의 영양기준량(제17조제2항 관련)
              성분                             영양기준량
            총 단백질                          45 ~ 60g
            동물성 단백질                        25 ~ 40g
            지방                             22 ~ 50g
            칼슘                             550 ~ 1,000mg
            비타민 A                          750 ~ 1,000R.E.
            비타민 B1                         0.5 ~ 1.5mg
            비타민 B2                         0.5 ~ 1.5mg
            비타민 C                          55 ~ 70m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외국인보호규칙」과 「보호외국인의 의류 및 침구의 제식 등
 에 관한 규칙」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외국인보호규칙」으로 통합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3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특수전 모의훈련장 증축 및 충 방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00부대 특수전 모의훈련장 증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8번지 /  ’12. 6. 5. ~
                                  633.6㎡               ’13. 5. 31.
      00부대 충 방전실 신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12. 6. 5. ~
                             29-24번지 / 655㎡             '13. 7. 2.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8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41] 하시기
    바랍니다.
                               38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2-3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ACMI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항공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공중전투기동훈련장비실 신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초적리 16-3번지
  나. 사업면적 : 242.6㎡
4. 사업의 시행기간 : '12. 6. 5. ~ '13.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8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05] 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01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62호, 2010.12.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별표16 제2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5호”로 하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대상이 되는 폐기물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은”을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2012년 6월 20일”을 “2015년 6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9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39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39
◉국방부고시제2012-32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ACMI실신축
2. 사업의개요: 항공작전능력향상을위한공중전투기동훈련장비실신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초적리16-3번지
나. 사업면적: 242.6㎡
4. 사업의시행기간: '12. 6. 5. ∼'13.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8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05] 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01호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0-162호, 2010.12.3)을다음과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6월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6조제3항별표16 제28호”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의3제2항별표
5의2 제45호”로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대상이되는폐기물종류와용도및방법은”을“폐기물의
재활용기준및구체적인재활용방법은”으로한다.
부칙제2조중“2012년6월20일”을“2015년6월20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9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대구신서혁신지구내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7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주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469-2번지 등 6필지
  - 면적 : 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3. 18. ~ 2017. 3.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4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2006.02.27)호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한 운남-망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공부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 (㎡)                                          종류
                                     전남 무안군
 1 전남  무안군 350-7 전 2246 339*1/1 정일순 운남면양금로
    운남면 연리                              151
 2 전남  무안군 산50-40 임 318 79*1/1 정일순 운남면무안군
                                     전남
                                           양금로
    운남면 연리                              151
 3 운남면 연리 산83 임 44 44*1/5 김종호 운남면 무안군
    전남 무안군                           전남
                                          연리 802
 4 운남면 연리 산83 임 44 44*1/5 김재일 운남면 무안군
    전남 무안군                           전남
                                          연리 732
                                     서울 양천구
 5 전남  무안군                          가로공원로 66길
    운남면 연리 산83 임 44 44*1/5 김승호 26, 장미빌라
                                       302호
 6 전남  무안군 산83 임 44 44*1/5 김만호 운남면무안군전남
                                           연동길
    운남면 연리                               31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
 7 운남면 하묘리 산98-19 임 1214 62*1/3 정광신 망운면 피서리
                                        275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
 8 운남면 하묘리 산98-20 임 1214 392*1/3 정광신 망운면 피서리
                                        275
                                      47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일련                  공부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 (㎡)                                          종류
                                     전남
    전남 무안군 산98-21 도 108 40*1/3 정광신 망운면 피서리무안군
 9 운남면  하묘리                              275
                                     서울 강서구
    전남 무안군 42-14 전 1488 315 신미경 공항대로 382,
10 운남면  하묘리                          102동 904호
                                  (우장산롯데캐슬)
    전남 무안군 43 전 94 94 정영옥 망운면        전남 무안군
11 운남면  하묘리                                피서리
                                         268
                                     서울 성동구
    전남 무안군 42-12 전 669 74 봉원남 행당로 79,
12 운남면  하묘리                          115동 601호
                                  (행당대림아파트)
                                     서울 도봉구 광주지방 광주광역시            북구
13 망운면 송현리 산38-33 임 2225 1,183 김미희 방학동 734 국세청 208번길 43(오룡동 가처
    전남 무안군                                                첨단과기로
                                                                     분
                                   청구@ 107-106             1110-13)
                                   서울 서대문구                전남 무안군 근저
14 망운면 목서리 888-8 답 1727 25 송호곤 증가로2길
    전남 무안군
                                        402호
                                                7, 무안군농업 무안읍
                                                    협동조합       성내리 당권
                                    (화이트빌라)                  173
                                     경기 부천시
    전남 무안군 693-12 전 3062 10 김용화 성오로101번길오정구
15 운남면  하묘리                         42, 가동205호
                                    (부촌아파트)
                                     광주 광산구
    전남 무안군 산146-6 임 198 55*1/2 박선희 신창로 20,
16 운남면  하묘리                         104동 1605호
                                    (삼능아파트)
                                      대전 서구
    전남 무안군                           가장로     107,
17 운남면 하묘리 산146-6 임 198 55*1/2 김홍수 206동
                                   901호(삼성래미
                                      안아파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후판공장 증축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168-10번지외 267필지
                                48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제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 점용개요 : 교량 5개소 및 가도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766-1번지 등 12필지
  ○ 면적 : 5,759.25㎡(영구점용 5,055.81㎡, 일시점용 703.4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교량 : 영구점용
  ○ 하천점용공사를 위한 일시점용(가도) :
    2012년 6월 8일 ~ 2013년 9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25호(2012.3.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2-168호(2012.5.29)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한탄강홍수조절댐 연천군 고문리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음을「댐건
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연천군 고문리 이주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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