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6호                                                                                                                                                                                                                                                                                                           2001. 8. 27.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하사업장에도확눀적용토록함.
                                                                               ◉노동부공고제2001-72호
                                                                                                                                                                                                                                                                                                                3. 의견제출
                                                                                        제223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01년 8 월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14일 공포된 근로기준법개정법률(법률 제6507호)의
                                                                                                                                                                                                                                                                                                                         2001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시행을앞두고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
                                                                                                                                                                                                                                                                                                                         를노동부장관(참조:여성고용지원과장)에게제출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같이공고합니다.
                                                                                                                                                                                                                                                                                                                                  그사유)
                                                                                                          2001년8 월27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노동부장관
                                                                                                                                                                                                                                                                                                                                  호, 주소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여성고용지원과(전
                                                                                                          (안)입법예고
                                                                                                                                                                                                                                                                                                                                  화502-544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개정으로임산부에눀한보호는강화하
                                                                                                                                                                                                                                                                                                                ◉노동부공고제2001-73호
                                                                                        는눀신일반여성에눀해서는취업제한규정을완화
                                                                                                                                                                                                                                                                                                                         제223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01년 8 월
                                                                                        함에따라임산부의사용금지직종을확눀하고, 일
                                                                                                                                                                                                                                                                                                                14일 공포된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법률6,508호)
                                                                                        반여성의사용금지직종을축소조정하며, 취직인허
                                                                                                                                                                                                                                                                                                                의시행을앞두고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
                                                                                        를받을수있는최저연령을13세이상으로하는등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개정취
                                                                                        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
                                                                                                                                                                                                                                                                                                                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과같이공고합니다.
                                                                                        는것임.
                                                                                                                                                                                                                                                                                                                                           2001년8 월27일
                                                                               2. 주요골자
                                                                                                                                                                                                                                                                                                                                                                                                                   노동부장관
                                                                                        가. ’99년 1 월 비준한 ILO협약 제138호(취업최저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
                                                                                                 연령에관한협약)내용을반씁하여취직인허를
                                                                                                                                                                                                                                                                                                                                           개정령(안)입법예고
                                                                                                 받을수있는최저연령을13세이상으로함.
                                                                                                                                                                                                                                                                                                                1. 개정이유
                                                                                        나. 종전에 여성과 18세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
                                                                                                                                                                                                                                                                                                                         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보완·신설된제도를합
                                                                                                 직종을정하고있었으나앞으로는임신중인여
                                                                                                                                                                                                                                                                                                                         리적으로운씁하기위하여동법의적용제외사업의
                                                                                                 성,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
                                                                                                                                                                                                                                                                                                                         범위를정하고,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을 구체화하
                                                                                                 가아닌18세이상의여성, 18세미만자로나누어
                                                                                                                                                                                                                                                                                                                         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실시, 고용평등상
                                                                                                 사용금지직종을정하되, 임산부가 아닌 여성에
                                                                                                                                                                                                                                                                                                                         담실및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씁등동법에서위임
                                                                                                 눀해서는취업분야확눀를위해사용금지직종을
                                                                                                                                                                                                                                                                                                                         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
                                                                                                 축소조정함.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다. 여성 및 18세미만자의일시적갱내근로허용업
                                                                                                 무를보건·의료및복지업무, 보도·취재업무,
                                                                                                                                                                                                                                                                                                                2. 주요골자
                                                                                                                                                                                                                                                                                                                         가. 동거의 친족만으로이루어진사업또는사업장
                                                                                                 학술연구를위한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등으
                                                                                                                                                                                                                                                                                                                                  (이하‘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눀하여
                                                                                                 로정함.
                                                                                                                                                                                                                                                                                                                                  는이법의전부를적용하지아니하고, 임금, 임
                                                                                        라. 모성보호강화라는개정근로기준법취지에따
                                                                                                                                                                                                                                                                                                                                  금외의금품등, 교육·배치및승진, 정년·퇴직
                                                                                                 라임산부의사용금지직종, 임산부의야업및휴
                                                                                                                                                                                                                                                                                                                                  및해고등의조항은상시5인미만근로자를사용
                                                                                                 일근로금지,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근
                                                                                                                                                                                                                                                                                                                                  하는사업에적용하지아니함.
                                                                                                 로자의시간외근로, 갱내근로금지규정을4인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