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4) 공공공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유통 및 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도공급설비 (변경)
  ■ 배수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수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증) 327.0 327.0
신설 2 수도공급
       설비 도수시설       능곡동 767-1    - 증) 327.0 327.0
 ■ 도수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두일천교 설치에 따른 광역상수도
   2   수도공급    ∙완충녹지와 일부 중복결정         노선변경으로 완충녹지 내 도수시설
        설비     - 면적 : 327㎡            중복결정
                                      - 면적 : 327㎡
   ∙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학교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방재시설
  1) 하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유수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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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연제동, 신용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 면 적 : 9,992천㎡(1단계: 7,931천㎡, 2단계: 2,061천㎡)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 시행기간(변경)
   ○ 1단계(변경)
     -기정 : 1991년 12월 ~ 2011년 6월 30일
     -변경 : 1991년 12월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변경없음)
     -기정 : 2005년 3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2에 의거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 및 광주광역
  시 북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2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항공법」제95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시설팀) 및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대구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1) 우천 시 공항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통한 여객서비스 증진을 도모
    2) 효율적인 주차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소를 신축하여 여객서비스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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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의 내용
    1) 주차장 입․출구 캐노피 설치 : 3동(523.76㎡) (바닥면적)
    2) 관리소 신축 : 53.04㎡ (바닥면적)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11. 2. ~ 2011. 9.
  나. 사업시행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대구광역시 동구 400-5           잡    82,340   0  한국공항공사
        지저동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Tel:053-980-5346)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2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제주공항 확장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 및 한국공항공사(건설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변경 없음)
   가.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1)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국제공항을 향후 선진 국제공항으로 개발하여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대비
    2) 공항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 향상
   나. 사업의 내용
    1)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변경 없음)
     ㅇ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 : 26,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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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TEL.02-2660-2344)로 연
   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소등) 되었
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 정 지 복 구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년월일
 화순남화력 N 33° 13′54.5″ Fl(4)Y8s - - 9 7 황망 2011. 2011. 유실
 제A호등부표 E 126° 20′32.4″                     대형 6.27 7.26 (체인절단)
 화순남화력 N 33° 13′55.9″ Fl(4)Y8s - - 9 7 황망 2011. 2011. 소등
 제B호등부표 E 126° 20′30.5″                     대형 6.27 7.6
 화순남화력 N 33° 13′56.4″ Fl(4)Y8s - - 9 7 황망 2011. 2011. 〃
 제C호등부표 E 126° 20′33.9″                     대형 6.27 7.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마일) 도색/ 년월일 비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전 영도롯데제2호     N 35°05′47.0″
                 E129°02′16.0″                                           2011.
       등부표       N 35°05′45.9″   Fl R 4s   -       -   10   7    홍원주형    6.29
   후             E129°02′16.5″
 현
 황 전 영도롯데제3호     N 35°05′43.0″
                 E129°02′15.5″   Fl G 4s   -       -   10   7    녹원주형    2011.
 변 후   등부표       N 35°05′42.2″                                           6.29
 경               E129°02′15.7″
   전 영도롯데제4호     N 35°05′45.9″                                           2011.
                 E129°02′14.3″   Fl R 4s   -       -   10   7    홍원주형
   후   등부표       N 35°05′44.6″                                           6.29
                 E129°02′14.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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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구          산림 소재지         지 적 해제면적 산림보호
   분 읍면 리                      (㎡)    (㎡)   구역 종류    소유자
                    지번
    합계             14필지      65,601 65,601
                   산49-1      3,449  3,449
                    산87       1,289  1,289
                   산83-1     22,979 22,979
                   산32-1      3,416  3,416
                   산88-1      1,907  1,907
                   산95-1     28,638 28,638
                   산96-2       415    415   수원함양    붙임조서와
  해제 언양 다개                                  보호구역      같음
                   산97-2       439    439
                   산97-3       351    351
                   산100-1      156    156
                   산97-4      1,116  1,116
                   산98-1       260    260
                   산96-1      1,108  1,108
                   산97-1        78     78
3. 산림보호구역 해제일자 : 고시일로부터 지정해제
4. 첨부서류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표시된 지형도면(별첨)
5.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산림공원과(☎052-229-7893)에서 관련서류 및 지형도면 등 열람
  가능.
6. 기타사항 : 관련서류와 도면, 토지조서 등이 상이할 경우 지형도면 및 본 고시를 기준으로 함
  ○붙 임 : 1.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필지조서 1부.
                          산림보호구역 해제조서
     임야소재지                                   산 림   소 유 자
구분            지목 지적
                  (㎡)
                        해제면적
                         (㎡)
   군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계               65,601 65,601
 1 울주 언양 다개 산49-1 임 3,449 3,449 울산     남구 삼산동 1459-1 삼산현대아파트 이승해
                                  106-1108
 2 울주 언양 다개 산87 임 1,289 1,289 울산 울주 언양읍 반곡리                  장경수
 3 울주 언양 다개 산83-1 임 22,979 22,979 울산   남구 삼산동 1459-1 삼산현대아파트 이승해
                                  106-1108
                               185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울산 중구 태화동 931-7              김현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20         홍명자
                                      울산 남구 신정동 1680 올림푸스골든아파 최판규
                                      트 4동 710호
                                      울산 동구 방어동 908-6 신진파크맨션 308호 김해숙
                                      부산 해운대구 우동 598-13            예상호
                                      울산 남구 삼산동 1545-14            우정옥
 4 울주 언양 다개 산32-1 임      3,416 3,416 울산 울주 상북면 산전리 875-1           김금단
                                      울산 남구 야음동 831-14             이선자
                                      울산 남구 야음동 831-47             윤홍식
                                      울산 남구 야음동 831-47             최명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75-2         김금단
                                      인덕원대우아파트 106/2204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20-13           예상호
                                      한영주택 비동 201호
 5 울주 언양 다개 산88-1 임      1,907 1,907 울산 울주 언양읍 다개리 300             한영술
 6 울주 언양 다개 산95-1 임     28,638 28,638 울산 울주 언양읍 동부리 252-1          김희자
                                                                  안동권씨
 7 울주 언양 다개 산96-2 임       415 415 울산 울주 언양읍 반곡리 700-15            좌윤공파
                                                                  의자선자
                                                                  언양문회
  8 울주 언양 다개 산97-2 임      439 439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27-1 우성아파트 11 박호성
                                      동 502호
  9 울주 언양 다개 산97-3 임      351 351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27-1 우성아파트 11 박호성
                                      동 502호
 10 울주 언양 다개 산100-1 임     156 156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장경식
 11 울주 언양 다개 산97-4 임     1,116 1,116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27-1 우성아파트 11 박호성
                                      동 502호
 12 울주 언양 다개 산98-1 임      260 260 울산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262번지             이종석
                                                                  안동권씨
 13 울주 언양 다개 산96-1 임     1,108 1,108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700-15번지 좌윤공파 의자선자
                                                                  어양문회
 14 울주 언양 다개 산97-1 임       78    78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27-1 우성아파트 11 박호성
                                      동 502호
◉광주광역시공고제2011-441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코엔텍
2. 대 표 자 : 박찬웅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4-10번지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제10호
5. 등록 취소일 : 2011년 6월 30일
                               186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나. 개요
    1)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계               1단계               2단계
     구      분     (천㎡)                                                비고
                              면적
                             (천㎡)        비율
                                         (%)      면적
                                                 (천㎡)       비율
                                                            (%)
       계            9,992        7,931    100      2,061      100
   산업시설용지           2,452        1,713    21.6       739      35.9
   주택건설용지           1,798        1,362    17.2       436      21.2
   단 독 주 택            251          225     2.8        26       1.3
   공 동 주 택          1,535        1,125    14.2       410      19.9
   근린생활시설용지            12           12     0.2          -        -
   준 주 거 용 지             -           -       -          -        -
   상업업무용지             624          584     7.4        40       1.9
   근린상업용지                1           -       -          1      0.1
   유통시설용지                9           -       -          9      0.4
   지원시설용지                6           -       -          6      0.3
   연구및교육시설용지        1,164        1,164    14.7          -        -
   문화및집회시설용지           98           98     1.2          -        -
   사회복지시설 용지             5           5     0.1          -        -
   공공시설용지           3,835        3,005    37.9       830      40.2
    도         로     1,677        1,282    16.2       395      19.1
    주     차   장        52           39     0.5        13       0.6
    광         장       241          158     2.0        83       4.0
    공         원       821          686     8.6       135       6.6
    녹         지       414          300     3.8       114       5.4
    구         거        35            -       -        35       1.7
    학         교       359          306     3.9        53       2.6
    공 공 업 무              1           -       -          1      0.1
    전 기 공 급 시 설        5.2           5     0.1        0.2     0.01
    가 스 공 급 시 설        5.1           5     0.1        0.1     0.01
    공 공 공 지            17           17     0.2          -        -
    통 신 시 설            30           30     0.4          -        -
    종 교 시 설              3           3    0.03          -        -
    자 동 차 정 류 장        23           23     0.3          -        -
    공 용 의 청 사         105          105     1.3          -        -
    업 무 지 원 시 설        46           46     0.6          -        -
    중 계 펌 프 장            1           -       -          1      0.1
                                  125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마일) 도색/ 년월일 비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전             N 35°05′42.0″
      영도롯데제5호     E129°02′09.0″                                            2011.
        등부표       N 35°05′41.0″   Fl G 4s    -       -   10   7    녹원주형    6.29
    후             E129°02′09.9″
    전             N 35°05′44.6″
        영도롯데제6호   E129°02′08.7″                                            2011.
          등부표                     Fl R 4s    -       -   10   7    홍원주형    6.29
    후             N 35°05′43.2″
                  E129°02′09.2″
    전             N 35°05′45.0″
        영도롯데제8호   E129°02′06.5″                                            2011.
          등부표                     Fl R 4s    -       -   10   7    홍원주형
    후             N 35°05′43.8″                                            6.29
                  E129°02′06.1″
    전 영도롯데제A호     N 35°05′42.7″
                  E129°02′17.5″                                            2011.
        등부표                       Fl(4)Y8s   -       -   8    6    황망대형    6.29
    후             N 35°05′42.2″
                  E129°02′17.8″
    전             N 35°05′40.7″
      영도롯데제B호     E129°02′05.8″                                            2011.
        등부표       N 35°05′40.0″   Fl(4)Y8s   -       -   8    6    황망대형
    후                                                                      6.29
                  E129°02′08.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9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무의도중구청제1호등부표」외 4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7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해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 및 구조 폐  연월일
                                                          지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무의도중구청 N 37°22′23.2″ Fl(4) G 8s - 9 7 녹망대형
 제1호등부표 E 126°26′16.2″                     [LL-26(M)]
 무의도중구청 N 37°22′21.7″ Fl(4) R 8s - 9 7 홍망대형
 제2호등부표 E 126°26′17.8″                     [LL-26(M)]
 무의도중구청 N 37°22′30.5″ Fl(4) G 8s - 9 7 녹망대형 2011. 설치목적
 제3호등부표 E 126°26′24.5″                     [LL-26(M)] 06.30. 소멸
 무의도중구청 N 37°22′28.9″ Fl(4) R 8s - 9 7 홍망대형
 제4호등부표 E 126°26′26.3″                     [LL-26(M)]
팔미도북방인천 N 37°22′05.5″ Fl(5) Y 20s - 8 6 황망대형
 광역시등부표 E 126°30′53.5″                       [LL-28]
                                       130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
니다.
    2011년 7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 설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 년월일
  우가항 N 35° 35′ 36.7″ FlR5s 11 7 5 11 홍원형    강관조  2011. 우현표지
 방파제등대 E 129° 27′ 49.3″                      8.6m 6. 29.
  윗우가항 N 35° 35′ 49.8″ Fl(2)G6s 11 11 8 11 백원형
                                             강관조  2011. 좌현표지
 방파제등대 E 129° 27′ 48.7″                      8.6m 6. 29.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변 경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년월일 비 고
                                                   ․높이
                                Fl(4)
 전 장생포항SK N 35° 29′ 54.45″ Y8s 10 15 10
    2부두등대     E 129° 22′ 09.05″                8.5 황원형
                                                   FRP조
                                                        2011.
                                                        6. 29. ㅇ 소 유 자 :
 후                              FlY4s 10 11 8
                                Fl(4)                            SK에너지
 전 울산항SK N 35° 28′ 36.98″ Y8s 11 15 10             황원형 2011. (주)
                                                11
 후 8부두등대 E 129° 23′ 26.55″ Fl(2) Y6s  11 10  7     FRP조 6. 2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7호
                         하천수사용(신규)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칠곡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359-2(회동 1길)
3. 하 천 명 : 반지천(지방하천)
                               131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131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
니다.
2011년7월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우가항
방파제등대
N
35° 35′ 36.7″
E 129° 27′ 49.3″
FlR5s
11
7
5
11
홍원형
강관조
8.6m
2011.
6. 29.
우현표지
윗우가항
방파제등대
N
35° 35′ 49.8″
E 129° 27′ 48.7″ Fl(2)G6s
11
11
8
11
백원형
강관조
8.6m
2011.
6. 29.
좌현표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
거고시합니다.
2011년7월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전
장생포항SK
2부두등대
N
35° 29′ 54.45″
E 129° 22′ 09.05″
Fl(4)
Y8s
10
15
10
8.5
황원형
FRP조
2011.
6. 29. ㅇ소유자:
SK에너지
(주)
후
FlY4s
10
11
8
전
울산항SK
8부두등대
N
35° 28′ 36.98″
E 129° 23′ 26.55″
Fl(4)
Y8s
11
15
10
11
황원형
FRP조
2011.
6. 29.
후
Fl(2)
Y6s
11
10
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7호
하천수사용(신규)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칠곡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북칠곡군왜관읍359-2(회동1길)
3. 하
천
명: 반지천(지방하천)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4. 점 용 장 소 :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220-6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39㎡
7. 유 수 허 가 량 : 4,0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06. 30 ~ 2016. 05. 31(1,79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집수암거 유공관 1식 : L=105m, A=221㎡
  - 암거 BOX : L=12m, A=1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칠곡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359-2(회동 1길)
3. 하 천 명 : 반지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220-6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688-1  천  94.0 국(건설부)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688-47  천  19.0 국(건설부)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220-6  천 108.0 국(건설교통부)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688-50  천  18.0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1. 06. ~ 2011. 12.
8. 공작물설치내역 :
  - 집수암거 유공관 1식 : L=105m, A=221㎡
  - 암거 BOX : L=12m, A=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32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번지 곡성군수
3. 사용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721-1번지내
           섬진강수계-보성강(국가하천)
5. 허 가 량 : 2,316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8. 7. 10. ~ 2011. 7. 9.
  - 연 장 : 2011. 7. 10. ~ 2016. 7. 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66호
2. 피허가자 성명 : (주)한진중공업 고속국도 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제1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351번지
4. 하 천 명 : 삼척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97-1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 가 량 : 26㎥/일
8. 허가면적 : 24㎡
9. 허가기간 : 2011.06.30~2011.12.14
10.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전파연구소고시제2011-17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보호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6호,
201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보호 기준중 개정
1. 개정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해상 업무용 무선기기의 전자파 내성기준과 기가헤르쯔대역 무
   선기기 보호 기준을 신설하고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방송 및 위성방
                                133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송 수신기의 내성기준을 신설하는 등 전자파로부터 기기의 오동작 및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용 무선기기가 전자파로부터 오동작 및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상 업무용 무선기기의
    전자파보호 기준을 신설 함.(안 제13조의2조)
  나. 디지털TV 및 위성방송 수신기 등에 대한 전자파보호기준을 신설하고 방송주파수 기준 등을 우리
    나라 주파수 정책에 적합하게 개정 함.(안 별표 4)
  다. 무선기기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주파수를 2GHz에서 2.7GHz 대역까지 확장 함(안 별표 9)
    ※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 → 통합민원 → 자료실 → 법령정보자
     료실 → 정보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11-18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5호,
201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중 개정
1. 개정이유
   이동통신, WiBro 무선서비스 등이 이용하는 기가헤르쯔대역의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전기철도에
   의한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며 해상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해상용 무선
   기기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전자파에 의한 무선통신서비스의 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철도로부터 무선통신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철도 저속운행 상태 기준을 신설하고 정
    지상태 기준 및 측정조건 등을 개정 함(안 제11조, 제13조, 별표 10)
  나. 해상용 전기․전자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상업무용 무선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 기준
    을 신설 함.(안 제12조의2조)
  다. 기가헤르쯔대역의 무선통신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기기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을 6GHz 까
    지 규정 함.(안 별표 9)
  라. 통신포트 전자파로부터 무선통신서비스를 보호하고 제조업체 및 시험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
    하여 통신포트에서 전도기준 시행일(2012.1.1.)을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9)
  마. 무선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장해방지 기준을 1GHz 이하에서 6GHz 까지 규정하고 보조기
    기에만 적용한 방사성 장해 시험항목을 본체 및 보조기기에 적용 함(안 별표 12)
    ※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 → 통합민원 → 자료실 → 법령정보자
      료실 → 정보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4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ISO19018 항해에 있어서의 용어, 약어, 그래픽 기호 및 개념          표준안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3부 : 위생 배수, 표준안
  확인 KSVISO15749-3 진공식   배수관장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2부 : 위생 배수, 표준안
  확인 KSVISO15749-2 중력식   배수관장치
                     선박 및
  확인 KSVISO15749-1 - 시스템설계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1부 : 위생 배수 표준안
  확인 KSVISO15541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 - 시험대 요건                  표준안
  확인 KSVISO15540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VISO7364 갑판 기계 - 현측 사다리용 윈치                표준안
  확인 KSVISOTR5987 기술 내수 운항 - 사수 소화 장치 - 소화 호스 커플링 일반 표준안
                       요건
  확인 KSVISO14612 기능의 선교 배치 및 관련 장비 - 중앙집중화 및 통합화된 선교 표준안
                         요건 및 지침
  확인      KSVISO9875 선박용 음향 측심기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684 의료용 고무 주머니                    표준안
   개정      KSM6683 의료용 고무 물베개                    표준안
   개정      KSM6675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의 피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672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                  표준안
                              135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1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법상의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
   하여 국고금 수납 금융회사 등의 지역적 편재에 따라 발생하는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과오납된 수입금을 국민에게 반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이자율, 이자계산 기간 등 구체적
   인 기준을 정하며, 그밖에 현행 법령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금 수납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
   라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을 국고금 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국고대리점으
   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따라 영수증서를 수령하도록 하여
   관서운영경비 현금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2-2150-5113
    ㅇ 팩스 : 02-503-9280
    ㅇ 이메일 : sunnylee@mosf.go.kr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