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시장·군수·구청장, 비용심사기관 및 비용지급기관은 의료급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
  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그 밖에 공공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아. 신고보상금 및 장려비 지급 제도 근거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저가약을 대체조제하는 등 의료급여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데 기
  여하는 경우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기초
 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 / 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1호
 국민연금법 등 25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국민연금법 등 25개 법률의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나. 현행 국민연금법, 식품위생법, 노인복지법, 의료기기법, 청소년보호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에는 서류제출의무 위반 등 사소한 의무불이행의 경우까지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
  를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579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국민연금 서류 등 제출의무위반,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보고의무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검사거부, 노인복지법상 수탁거부, 식품위생법상 경미의무위반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약사의

     처방전 보존의무위반, 전염병예방법의 건강진단의무 불이행시 벌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등 25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2023-7813, 팩스:

 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피닉스에이엠씨

2. 대표자:이규방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빌딩 9층

4. 자본금:71.65억원

5. 설립목적: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

 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2008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85호
 「항공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580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단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전자출판물,모사전송물 등 포함),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
  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 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게기한 품목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 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
  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단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
 ②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제5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
  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
  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
  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6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6.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②제1항의 승인에 대한 결과보고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
 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제7조(반출·반입승인 신청 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승인
  가.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나.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라.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2. 반출승인
  가.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입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나. 반출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라.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3. 반출입승인
  가. 반출·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매확약서(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
   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를 첨부)
  나.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다.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라.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4. 변경승인
  가.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나. 변경 계약서 또는 물품매매 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사항 변경에 한함)
제8조(반출·반입승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출·반입 및 반출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
 여 통일부장관은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은 첨부서류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배정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역보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승인 물품을 반출입 한 자는 통일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완 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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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품목번호
 연번                                 품                          명
          (HSK CODE)

  1       0305-30-1000    어류의 피레트(건조/명태에 한함)

  2       0305-59-3000    건명태(북어)

  3       0306-14-3000    꽃게(냉동) 7.1-8.30 반입제한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4       0306-14-9000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5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6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매년 7.1-8.30 반입제한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암컷 및
  7       0306-24-1090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8       0307-29-1000    가리비(냉동)

  9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0       0307-49-1020    오징어(냉동)

 11       0307-59-1020    낙지(냉동)

 12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3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4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5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6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7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8       0402-91-1000    무당연유
                                        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품목번호
연번                               품                       명
        (HSK CODE)

19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20      0402-99-1000   가당연유

21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22      0403-90-1000   버터밀크

23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24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25      0404-10-1091   유장(기타/사료용)

26      0404-10-1099   유장(기타)

27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28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29      0409-00-0000   천연꿀

30      0410-00-3000   로얄제리

31      0507-90-1110   녹용전지

32      0507-90-1190   녹용기타

33      0507-90-1200   녹각

34      0701-10-0000   감자(종자용)

35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36      0703-10-1000   양파(신선 또는 냉장)

37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 또는 냉장)

38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 또는 냉장)

39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 또는 냉장)

40      0709-60-1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품목번호
연번                            품                    명
     (HSK CODE)

41   0709-60-9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기타)

42   0710-80-2000   마늘(냉동)

43   0709-90-3000   호박(신선 또는 냉장)

44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45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

46   0712-20-0000   양파(건조)

47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48   0712-90-1000   마늘(건조)

49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0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1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2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53   0714-20-1000   고구마(신선)

54   0714-20-2000   고구마(건조)

55   0714-20-3000   고구마(냉장)

56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냉동 고구마 이외)

57   0714-90-9090   서류(기타)

58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59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0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1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62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품목번호
연번                              품                       명
        (HSK CODE)

63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64      0810-90-3000   대추(신선)

65      0811-90-1000   냉동밤

66      0811-90-2000   냉동대추

67      0811-90-3000   냉동잣

68      0811-90-9000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기타/호두에 한함)

69      0813-40-2000   대추(건조)

70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1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72      0910-10-1000   생강(신선 또는 냉장)

73      0910-10-2000   생강(건조)

74      0910-10-9000   생강(기타)

75      1003-00-9010   겉보리

76      1003-00-9020   쌀보리

77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78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79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0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1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82      1006-10-0000   벼

83      1006-20-1000   메현미

84      1006-20-2000   찰현미

                                    10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품목번호
연번                             품                    명
      (HSK CODE)

85    1006-30-1000   맵쌀

86    1006-30-2000   찹쌀

87    1006-40-0000   쇄미

88    1007-00-1000   수수(종자용)

89    1008-10-0000   메밀

90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1    1102-90-1000   보리가루

92    1102-90-2000   쌀가루


93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94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5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96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97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98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99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0   1103-20-1000   밀(펠리트)

101   1103-20-2000   쌀(펠리트)

102   1103-20-3000   보리(펠리트)

103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04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5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6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1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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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CODE)

107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08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09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0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11   1104-29-1000   율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12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13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14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15   1108-11-0000   밀 전분

116   1108-12-1000   옥수수 전분(식품용)

117   1108-12-9000   옥수수 전분(기타)

118   1108-13-0000   감자 전분

119   1108-14-1000   매니옥 전분(식품용)

120   1108-14-9000   매니옥 전분(기타)

121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22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23   1108-20-0000   이눌린

124   1201-00-101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5   1201-00-1020   대두(사료용)

126   1201-00-9010   대두(콩나물용)

127   1201-00-9090   대두(기타)

128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2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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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CODE)

129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0   1207-40-0000   참깨

131   1207-99-1000   들깨

132   1211-20-1100   수삼

133   1211-20-1210   백삼(본삼)

134   1211-20-1220   백삼(미삼)

135   1211-20-1240   백삼(잡삼)

136   1211-20-1310   홍삼(본삼)

137   1211-20-1320   홍삼(미삼)

138   1211-20-1330   홍삼(잡삼)

139   1211-20-2110   인삼분(백삼)

140   1211-20-2210   홍삼분

141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2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3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4   1211-20-9200   인삼종자

145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46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볏짚에 한함)

147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48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49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13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품목번호
연번                           품                       명
      (HSK CODE)

150   1302-19-1210   홍삼엑스

151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2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53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4   1702-11-1000   유당

155   1702-19-1000   기타 유당

156   1702-90-1000   인조꿀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
157   1806-90-2290
                     의 것은 제외)

158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9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0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161   1901-20-9000
                     (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2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3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64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5   1902-19-2000   당면

166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67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68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69   2009-31-9000   감귤류 쥬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라임 이외)


                                 14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품목번호
연번                           품                         명
      (HSK CODE)

170   2009-39-9000   감귤류 쥬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71   2103-90-1030   고추장


172   2103-90-9030   혼합조미료


173   2103-90-9040   메주


174   2103-90-9090   혼합조미,조제품 기타


175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76   2106-90-3021   홍삼차


177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78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79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80   3505-10-3000   배소전분


181   3505-10-401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의 것)


182   3505-10-4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183   3505-10-501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의 것)


184   3505-10-509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185   3505-10-9010   기타 변성전분(식품용의 것)


186   3505-10-9090   기타 변성전분(기타)


187   3505-20-1000   전분 글루


188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189   3505-20-9000   기타 글루


                                 15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별지 제1호서식]
                  북 한 물 품 반 입 승 인 신 청 서(승 인 서)
                                                                처리기간       10일

①반입자(상호·주소·       무 역 업             ⑤공 급 자
 성명·전화)           고유번호




                                  (인) ⑥결재조건

②위탁자(상호·주소·       사 업 자             대금결제방법:신용장(             ), 추심어음(   )
 성명·전화)           등록번호                             송금환(     )
                                                   기   타(   )



                                    금          액

③원 산 지                              결 제 기 간

④선 적 항                              ⑦가격조건

⑧HS부호        ⑨품 명 및 규 격                  ⑩단위 및 수량           ⑪단 가       ⑫금 액


⑬승 인 조 건

⑭승인유효기간

⑮승 인 번 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승인)합
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구비서류 1.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2.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3.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4. 북한물품반입내역서(소정양식)
         5.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16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별지 제2호서식]
                   대 북 한 반 출 승 인 신 청 서(승 인 서)
                                                                 처리기간       10일

①반출자(상호·주소·       무 역 업
                                        ⑥구 매 자
 성명·전화)           고유번호




                                  (인) ⑦결재조건

②위탁자(상호·주소·       사 업 자                 대금결제방법:신용장(          ), 추심어음(   )
 성명·전화)           등록번호                              송금환(     )
                                                    기   타(   )

③원 산 지                                  금       액

④선 적 항                                  결 제 기 간

⑤도 착 항                                  ⑧가격조건

⑨HS부호       ⑩품 명 및 규 격            ⑪단위 및 수량              ⑫단 가        ⑬금 액


⑭승 인 조 건

⑮승인유효기간

승 인 번 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승인)합
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구비서류 1.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입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2. 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3.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4. 대북한반출관련내역서
         5.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17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별지 제3호서식]
                         반 출 입 승 인 신 청 서(승 인 서)
                                                                          처리기간      10일
①신청인(상호·주소·          무 역 업                     ⑦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성명·전화)              고유번호                           ⑧결재조건
                                         (인)        대금결제방법:신 용 장(         ), 송금환(   )
②위탁자(상호·주소·          사 업 자                                      추심어음(     )
 성명·전화)              등록번호                      반출               기    타(   )
                                                    금 액
                                                    결제기간
                                         (인)
                                                    ⑨가격조건
③계약상대방                                              ⑩결재조건
                                                    대금결제방법:신 용 장(         ), 송금환(   )
 구     분         반   출       반       입                          추심어음(     )
                                               반입               기    타(   )
④원 산 지                                              금       액
⑤선 적 항                                              결제기간
⑥도 착 항                                              ⑪가격조건
반출물품의 명세
⑫HS부호            ⑬품 명 및 규 격                         ⑭단위 및 수량         ⑮단 가      ⑯금 액


반입물품의 명세
⑰HS부호       ⑱품 명 및 규 격                              ⑲단위 및 수량         ⑳단 가      금 액


승 인 조 건
승인유효기간
           반출:                                                  반입:
승 인 번 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승인)합
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구비서류 1. 반출·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매확약서
           (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
           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를 첨부)
        2.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북한물품반입내역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4. 대북한반출내역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5.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18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별지 제4호서식]
                          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승인서)
                                                              처리기간         5일

①신청인(상호·주소·            무 역 업                    ②변경전 승인일자
 성명·전화)                고유번호
                                                ③변경전 승인번호


                                                ④승인사후관리은행명

⑤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⑥승 인 조 건

⑦승인유효기간

⑧승 인 번 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승인)합니
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구비서류 1. 변경계약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2.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19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별지 제5호서식〕
                               북 한 물 품 반 입 내 역 서
   구   분                   내                                역             비    고
                                                                       ○북한출발지⇒
  반 입 경 로
                                                                         남한까지
(제3국 경유 사유)                                                            ○해당시
   판매방법
                        - ○○년:                          등        천$
                        - ○○년:                          등        천$
               ○반입      - ○○년:                          등        천$
                        - ○○년:                          등        천$
 대북한 교역실적               - ○○년:                          등        천$
  (최근 5년간)              - ○○년:                          등        천$
                        - ○○년:                          등        천$
               ○반출      - ○○년:                          등        천$
                        - ○○년:                          등        천$
                        - ○○년:                          등        천$
               ○성       명                   ○신고수리일시                     *북한주민접촉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승인자는 승인
 신고 수리 내역
               ○목       적                                               내역 기재
               ○성       명                   ○전          화
   연 락 처
               ○FAX                         ○이동전화
   (담당자)
               ○E-mail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6호서식〕
                               대 북 한 반 출 내 역 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신청경위

         ○성  명                          ○신고수리일시                        *북한주민접촉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승인자는 승
신고 수리 내역
                                                                        인내역 기재
         ○목  적
             ○성     명                      ○전       화
  연 락 처
             ○FAX                          ○이동전화
  (담당자)
             ○E-mail

 기타 참고사항

                                      20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8-66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해양경찰청장

  업    체   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성적서         비    고

  (주)스탠다드                 Pro-Archaea       제생-008호        제OB-0831호       자    체
               생물정화제제
  이솔루션스                   (미생물제제)          (2008. 9. 10)   (2008. 8. 28)   생산품
                          SPC300PAD         제흡-174호        제OA-0837호
브래디코리아(유)       유흡착재                                                       수입품
                            (매트형)          (2008. 9. 10)   (2008. 8. 21)
                            T-105K          제흡-175호        제OA-0840호
한국쓰리엠(주)        유흡착재                                                       수입품
                             (롤형)          (2008. 9. 10)   (2008. 8. 25)

※(주)스 탠 다 드 이 솔 루 션 스(대 표 박 문 창, 서 울 시 강 남 구 청 담 동 122-10 3층 303호, Tel
 02-3443-7739) 브래디코리아(유)(대표 프랑크 얘너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8, Tel
 01-460-0230) 한국쓰리엠(주)(대표 프랭크 알 리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
 빌딩, Tel 02-3771-494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50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
원고시 제2007-23호, 2007. 12. 17.)”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
  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 2008. 5. 9.) 반영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
  ○조제유류 이외에도 [표2]영양소기준치표상의 항목을 모두 표시 가능토록 함.

                                     590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조제유류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보완
   ○조제유류의 경우 영양소기준치 미설정 영양소는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생략하고 영양소의 명
       칭과 함량만 표시 가능토록 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
 월 7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축산물안전과, 전화:031-467-1968, 4388, 전송: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동기술단
2. 대표자:김재수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쳐다임 617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78호
6. 등록일자:2008년 9월 10일
7. 전화번호:031-478-407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아이엔텍
2. 대표자:정수현
3. 주    소: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39-4 의왕그린프라자 B4. 5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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