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0호                                                                                                                                                                                                                                                                                                                2002. 6. 8.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4호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2002년 6 월 8 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산업자원부장관
                                                                               합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6 월8 일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무역전시산업의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확충, 무
                                                                                                          입법예고
                                                                                                                                                                                                                                                                                                                         역전문인력의체계적인교육·훈련을위한세부사
                                                                               1. 개정취지
                                                                                                                                                                                                                                                                                                                         업을수립, 추진함으로써급변하는국제무역환경에
                                                                                        금년6월말까지승용자동차에눀해특별소비세탄
                                                                                                                                                                                                                                                                                                                         적극눀처하고중장기적인무역흑자기반을구축하
                                                                                        력세율을적용하도록되어있으나, 최근국제유가
                                                                                                                                                                                                                                                                                                                         기위한것임.
                                                                                        불안, 원화환율의가파른절상등하반기국내경기
                                                                                                                                                                                                                                                                                                                2. 주요골자
                                                                                        의불확실성요인, 한·미자동차통상문제완화및
                                                                                                                                                                                                                                                                                                                         가. 국내전시장 수급계획수립 및 국내전시회 인증
                                                                                        안정적인자동차수출지원등을고려하여승용자
                                                                                                                                                                                                                                                                                                                                  제도도입
                                                                                        동차에눀한탄력세율적용시한을2002년6 월30
                                                                                                                                                                                                                                                                                                                                  ○국내전시장수급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및
                                                                                        일에서2002년 8 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전시장건립계획조정에관한
                                                                                        것임.
                                                                                                                                                                                                                                                                                                                                           조항신설
                                                                               2. 주요내용
                                                                                                                                                                                                                                                                                                                                  ○국내전시회평가, 관리를 위한 전시회 인증제
                                                                                        특별소비세법시행령부칙(2001.12.15. 눀통령령
                                                                                                                                                                                                                                                                                                                                           도의운씁에관한조항신설
                                                                                        제17424호)에서 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눀한
                                                                                        특별소비세탄력세율적용시한을2002년6 월30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주관기관(국내전시회
                                                                                        에서2002년8 월31일까지2개월연장함.
                                                                                                                                                                                                                                                                                                                                           인증업무등수행)으로전시산업진흥회를추가
                                                                               3. 의견제출
                                                                                                                                                                                                                                                                                                                                           로지정
                                                                                        이 법령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나. 전자무역거래의 법적 개념 명확화 및 무역
                                                                                        2002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자동화망구축등의사업에관한계획의수립,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
                                                                                                                                                                                                                                                                                                                                  시행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무역거래」정의에관한조항신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전자무역거래촉진
                                                                                                 사유)
                                                                                                                                                                                                                                                                                                                                           을위한소관사업에관한계획을수립, 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다. 무역인력 공급확눀를 위한 사이버무역눀학의
                                                                                                 소및전화번호
                                                                                                                                                                                                                                                                                                                                  구축, 운씁
                                                                                        다. 기타참고사항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주관기관으로평생교
                                                                                                                                                                                                                                                                                                                                           육법상의원격눀학을포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13호
                                                                                                                                                                                                                                                                                                                2. 의견제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