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나.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4) 특구관리계획 개정 전에 관리기관과 적법한 입주계약을 통해 입주한 기존 기업은 현행 관리계획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봄
다. 환경보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인접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라.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함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
5. 녹지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
  도록 유도함
3) 특구 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
나.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
   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2)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3)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발
   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4)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육·연
   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
   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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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다.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3조의 규정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가.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나.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 관리대상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 그리고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내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을
맺은 기관 및 기업
3. 관리의 주요내용
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승인
 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함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가) 양도대상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2)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표시한 입주기관의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
(3) 특구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나) 승인절차
(1) 양도 희망 의사 표시 : 양도 희망자는 양도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2) 양수 희망자 물색 : 양도 희망자는 양도희망 의사 표시일 이후 양수 희망자가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분기마다 양수 희망자 물색현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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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희망자가 양수 희망자 물색을 하지 못할 경우 관리기관이 공고, 협의 등
   의 방법으로 양수 희망자를 물색함
(3) 양수 희망 의사 표시 : 양수 희망자는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4) 양도승인 신청 : 양도 희망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양도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도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양
   도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라) 양도가격
(1)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2)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나)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3)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가) 대덕특구 1지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② ①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
     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나) 대덕특구 1지구 이외의 특구
 ① 특구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지: 특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및 특구지정일
 ② 특구지정 이후에 취득한 부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4)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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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
   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
   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을 의미함
   *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생산 등은 제한할 수 있음
나) 시험공장 허용범위
 (1)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
    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
    면적에 포함됨
다) 승인절차
 (1) 승인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단, 최초 입주승인 신청 시에는 시험공장도 함께 신청 가능함
 (2) 승인신청 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공장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3) 용도변경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승인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한하여 특구 입주기관심의
    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입주자격
(1)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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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구내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중,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
   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다만, 이 규정의 부칙에 따
   라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을 따름
나)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각
 산업단지 별 특성과 조성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1)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4)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5)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 단, 신산업·신기술의 실증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조건에 따름
2) 허용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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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관리지
   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
 4) 입주기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 하려고 할 때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처분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
   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및 통계
 1) 관리기관은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
   며, 입주 기관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신청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가) 입주기관·기업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
 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내역
 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목 등)
 2)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통계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 및 기업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라.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
 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필요
   한 사항을 검토, 보완사항의 제시 등 설계 관련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
 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가)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산업시설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
   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나)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1)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
 (2)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
 (3)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4)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의결로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일 경우 승인사
    항과의 일치 여부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1. 기본방침
가.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
나.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진동 규제 및 대
  기·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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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환경의 보전
가.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
나.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보전함
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
라.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
  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하고, 기타 녹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차적으로 매입·관리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가. 소음·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도록 요
  청할 수 있음
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
나. 교통환경 보전
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가·개선대
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다.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
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라. 수질환경 보전
 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
 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마. 폐기물 관리
 입주기관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바.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
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료열람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
  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전화 : 042-865-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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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규모
 연번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Km)
                      신림선
  8                           샛강역           여의도             영등포          0.34
                  북부연장
  9              4호선 급행      당고개역          남태령역               -           -
  10             5호선 직결      둔촌동역          굽은다리역              -           -
       조건부       9호선 4단계
                      고덕강일1     강일         -        1.25
     노선       추가연장
주1)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주2) 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은 본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후속구간(강일~미사)
      과 연계하여 사업타당성이 확보됨을 전제로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노선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82호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연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소            사업규모
                                                                       (백만원)

                                                      양빈 170,000㎥
         통영공설                                         수중방파제 120m
                                      통영시 산양읍
 당초      해수욕장2        연안보전   통영시장                     헤드랜드 275m         7,650
                                        영운리
          지구                                          자연해안복원 560m
                                                      친수공원 13,000㎡

                                                      수중방파제 100m
 변경          〃         〃      〃            〃                            8,047
                                                      헤드랜드 50m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5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사업 개발계획(제56차)과 실시계획(제50차)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43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린나라        2007.**.**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0.10.1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유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2.27     외국국적취득
                            방글라                                           외국국적포기
라부헉     1971.**.**    남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24
                             데시                                             불이행
정정희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정연식     192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0.04.08     외국국적취득
임난순     193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7.07.09     외국국적취득
나금빈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11.01     외국국적취득
예유리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1.13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이춘자     193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7.24
                                                                            불이행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성파타라        2020.**.**    여성      타이            충청북도 청주시 ****           2020.10.1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외국국적포기
야마모또아게미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1989.09.16
                                                                            불이행
   강부      1954.**.** 여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2.03.05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최춘자      194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한충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2.13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5.09    외국국적취득

                                           48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변창흠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가. 개발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
 1) 5-1生 마스터플랜 조정에 따른 계획변경
 2) 6-3生 신혼희망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변경
 3) 6-3生 도심형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내용 반영
 4) 용지 신설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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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5)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6) 기타사항(경찰서 협의결과 등 반영)
7) 사업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반영 등 계획변경
8) 2-1生 국가재난대응지원센터 건립 부지 반영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6-4生 특화종교용지(천태종) 마스터플랜 수립내용 반영
2) 6-3生 캠퍼스형고등학교 획지분할
3) 6-3生 평생교육원(청6-5) 허용용도 변경사항 반영
4) 4-1生 에코가로 시행지침 변경사항 반영
5) 단독주택 담장설치 관련 시행지침 변경사항 반영
6) 도시계획시설명 및 시설조서 등 정정
7) 2-1生 주차장용지(주2-13) 차량출입 불허구간 조정
8) 미개발 생활권 개발일정(안) 현행화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1) 근린공원1-7외 13개소
2) 어린이공원3-11외 1개소
3) 문화공원1-5외 18개소
4) 수변공원3-1외 6개소
5) 체육공원6-1 1개소
라. 인허가 의제사항(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근2-1 외 49개 공원조성사업
2)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수2-1 외 32개 공원조성사업
3)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및 3-2생활권 근3-1 외 43개 공원조성사업
4) 행정중심복합도시 3-3, 4-1(일부)생활권 근3-12 외 35개 공원조성사업
5)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잔여분) 근4-3 외 25개 공원조성사업
6)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근4-12 외 37개 공원조성사업
7)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S-2 외 2개 중앙공원조성사업
8)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수6-2 외 28개 공원조성사업
9) 행정중심복합도시 근S-1(전월산) 공원조성사업
10) 행정중심복합도시 2-3단계 광로3-4002 외 462개 도로 개설사업
11)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대로2-1001 외 66개 도로 개설사업
12)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대로2-4003 외 65개 도로 개설사업
13)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대로2-4009 외 70개 도로 개설사업
14)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대로3-1015 외 68개 도로 개설사업
15)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대로2-2003 외 20개 도로 개설사업
16)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대로3-1002 외 34개 도로 개설사업
17)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대로2-2004 외 25개 도로 개설사업
                             45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48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린나라
2007.**.**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동구****
2020.10.1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유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4.02.27
외국국적취득
라부헉
1971.**.**
남성
방글라
데시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정희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정연식
1927.**.**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0.04.08
외국국적취득
임난순
1937.**.**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07.07.09
외국국적취득
나금빈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8.11.01
외국국적취득
예유리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5.01.13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3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2019.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성파타라
2020.**.**
여성
타이
충청북도청주시****
2020.10.1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야마모또아게미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함평군****
1989.09.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부
1954.**.** 여성
프랑스
인천광역시부평구****
1992.03.05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58.**.**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최춘자
1945.**.** 여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19.08.07
외국국적취득
한충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6.12.13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7.05.09
외국국적취득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19-8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야구장 2개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5-7번지 외 16필지
 나. 면적: 28,632 ㎡
6. 점용기간: 2019. 11. 4. ~ 2024. 11. 3.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5-7번지 외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5-7번지 외
  점용위치
                       15필지                              16필지
  점용면적                28,430 ㎡                          28,63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5-5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교 2130, 6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세종보 생활편의 시설 설치

                                           49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인천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항(내항)
  2) 공 사 비 : 금1,617,760,000원(총사업비 금1,802,510,000원, 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548.1kW(면적 2,716㎡, 모듈수량 1,218개)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인천남항
변경전                                    Fl R 4s                     홍 망대형                표지명 및
         IPA등부표
                       37-25-40.8N                                            2020.     기능 변경
         인천신국제                                         7
                      126-35-28.0E                                            11.10.    (우현표지 →
변경후     여객부두북방                          Q W                        흑황 망대형
                                                                                        북방위표지)
          등부표
         인천남항
변경전                                    Fl G 8s
        IPA51호등부표
                       37-25-43.8N                                            2020.     표지명 및
          인천신국제                                        7           녹 망대형
                      126-35-46.2E                                            11.11.    등질 변경
변경후     여객부두3호                         Fl G 4s
          등부표
         인천남항
변경전                                    Fl G 8s
        IPA53호등부표      37-25-34.4N                                            2020.     표지명 및
          인천신국제                                        7           녹 망대형
                      126-36-01.7E                                            11.12.    등질 변경
변경후     여객부두5호                         Fl G 4s
          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변경일      비고
                         (WGS-84)                      (해리)        · 구조
                      35° 04′54.0″N
 전                                                                   황      시설물
      진리항홍광A호        126° 07′26.9″E                                                    2020.
                                         Fl(4)Y8s          6        망대형     보호및                  ​
        등부표            35° 04′55.9″N                                                   11.06.
 후                                                                 (LS-24) 공사구역표시
                      126° 07′24.8″E

                                                 56
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20-366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형사
 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수사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사의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규정 (안 제3조, 제4조, 제6조)
  1)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및 적법절차 준

      수, 예단금지 등 규정
  2) 인권침해 신고나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수사기밀 엄수, 사생활

      의 비밀 보호 등 규정

  3)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피의자 등의 인격과 명예보호 등 유의사항 규정
 나.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의견진술, 출석요구 절차, 임의동행 시 고지사항, 심야·장시간 조사 제

   한, 조사 시 휴식시간 부여, 전자정보 대한 압수·수색절차 등 인권보호 관련 규정 (안 제9조, 제

   10조. 제34조 내지 제38조, 제68조, 제69조 등)
 다.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 영장의 신청, 현장 압수·
  수색·검증영장 신청 시 즉시 입건하여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필요적
  입건사유 규정 (안 제18조)
 라. 검사에 대한 수사개시 보고, 검사의 입건지휘 대상 중요범죄의 범위 규정 (안 제23조, 제33조)
 마. 검사의 수사지휘 일반원칙,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6조 내지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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