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울산항한국석유계류등부표등11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표지명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 계류등부표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35°23′10.7″N
129°23′34.8″E
Q(4)W
6s
-
10
주황
원통형
2021.
9.29.
선박
계류
영구
후
울산항한국석유
계류등부표
12
전
울산항에쓰오일
F호계류등부표
35°23′48.0″N
129°23′35.1″E
Mo(U)W
8s
10
후
울산항에쓰오일
B호계류등부표
전
울산항SK
B호계류등부표
35°26′19.5″N
129°23′36.3″E
Q(4)W
6s
8
후
울산항SK
A호계류등부표
전
울산항SK
C호계류등부표
35°25′46.2″N
129°23′35.6″E
Q(3)W
5s
8
후
울산항SK
B호계류등부표
◯ 레이더비콘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변 경
연월
일
비고
전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레이콘
35°23′10.7″N
129°23′34.8″E
G
(- -·)
4M00L1DXN
9375,9410
9415,9445
X-Band:1.0
5
20초 ON
40초 OFF
(24시간 
발사)
2021.
9.29.
후
울산항한국석유
계류등부표
레이더비콘
전
울산항에쓰오
일
F호계류등부표 
레이콘
35°23′48.0″N
129°23′35.1″E
K
(-·-)
4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1.0
S-Band:1.0
5
후
울산항에쓰오
일
B호계류등부표 
레이더비콘
전
울산항SK
B호계류등부표
레이콘
35°26′19.5″N
129°23′36.3″E
C
(-·-·
)
4M00L1XXN
9375,9410
9415,9445
3050
X-Band:1.0
S-Band:1.0
3
후
울산항SK
A호계류등부표
레이더비콘
  ◯ 무신호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 
및 주기
리듬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무신호
35°23′10.7″N
129°23′34.8″E
전기혼
20초
취명2초 
정명18초
2021.
9.29.
시설물
보호
영구
후
울산항한국석유
계류등부표
무신호
전
울산항에쓰오일
F호계류등부표 
무신호
35°23′48.0″N
129°23′35.1″E
전기혼
30초
취명6초
정명24초
후
울산항에쓰오일
B호계류등부표 
무신호
전
울산항SK
B호계류등부표
무신호
35°26′19.5″N
129°23′36.3″E
전기혼
20초
취명2초 
정명18초
후
울산항SK
A호계류등부표
무신호
전
울산항SK
C호계류등부표
무신호
35°25′46.2″N
129°23′35.6″E
전기혼
15초
취명3초 
정명12초
후
울산항SK
B호계류등부표
무신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44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변경사항
                    대표자     등록일자
   (분야 및 등록번호)                            구분      변경전      변경후


      ㈜프레코                                        장동정      박병훈
                                          기술인력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백성환    2021. 7. 21.          (화공기사)   (화공기사)
                                          변경
      제147호)                                      [해임]     [선임]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44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변경사항
                   대표자     등록일자
   (분야 및 등록번호)                           구분       변경전        변경후


       ㈜한양                                        최현우        박병훈
                                         기술인력
  (수질환경전문공사업,      김형일    1980. 8. 23.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2급)
                                          변경
       제21호)                                      [해임]        [선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의 실무적인 원칙과 기준을 연구․보급할 수 있는 기준제정기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
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인 형태의 감정평가서 발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기능 및 구성, 지정 절차와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의 수행 요건, 감
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징수방식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등 감정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으로 정함
2) 법 제 40조에 따른 감정평가 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을 지정 취소의 요건으로 정함
3) 기준제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개정과 실무기준의 해석 등으로 하고, 실
       무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함
4)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제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용도 고려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요건을 구체화 함
2)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 및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 감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허가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할 수 있
    도록 함
3)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명단과 업무 현황, 실적 등을 감정평가사협회에 보고하고, 협
     회는 해당 감정평가사들의 명단과 업무 현황, 실적 등을 관리하도록 함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
    별 응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
2) 경력에 의한 1차 시험면제자의 업무종사기간 산정기준일을 제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
    일로 명확히 규정함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구체화하고, 교육연수 시간을 25시간 이상으로 정함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 비율을 10% 이내로 정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어야 하는 감정평가사 수의 기산 기준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명확히 함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등으로 정함
2) 징계정보를 게재하는 기간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3년, 업무정지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견책은
     3개월 등으로 하고, 열람 신청기간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10년, 업무정지는 5년, 견책은 1
     년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6, 팩스 : 044-201-5536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38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은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2.09.04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3.29
외국국적취득
민상집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정재용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김종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황성규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12.31
외국국적취득
한명희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6.02.27
외국국적취득
홍성우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6.02.27
외국국적취득
권영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김희순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5.04.04
외국국적취득
조은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1.20
외국국적취득
서원재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전윤자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김용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10.29
외국국적취득
김효리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8.10
외국국적취득
최정연
198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나덕선
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4.09.30
외국국적취득
윤현정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4.11.07
외국국적취득
천현경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3.09.24
외국국적취득
김정겸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7.06.17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근창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96.08.22
외국국적취득
송춘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허윤영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7.08.07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1.21
외국국적취득
강보라
198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 등록과 중복되는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손해
배상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되었음.
이에,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 시 사무소 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
하고, 손해배상이 결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에 대
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중 실무훈련과정의 비
중을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안 제8조)
감정평가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제1차 시험의 경우 4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4만원으로 정함


나.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관련(안 제11조, 제12조)
실무수습 중 실무훈련과정을 당초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현장실습근무지에서 한국부동산원을
   제외함


다. 손해배상 사실보고(안 제19조의2)
손해배상이 결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법인등의 명칭 및 소
   재지, 배상금액 및 사유 등으로 정함


라.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안 제19조의3)
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
  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
  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구체화 함


마.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등(별지 제9호, 제9호의2)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사무소 개설신고서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등록신청 시 사무소 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신고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변경사항 신고를 위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6, 팩스 : 044-201-5536
◉서대문구고시제2021-17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행정처분
위반내용 
행정처분
행정처분 근거
1
서울-주택
2018-0202 
(주)다래인이앤씨 
김**
변경신고지연
(소재지)
경고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3항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주택법 시행령
[별표1]
2
서울-주택
2018-0245 
와이제이건설(주)
유*
변경신고지연
(대표자)
경고
3
서울-주택
2020-0249 
(주)더휴
권**
변경신고지연
(기술자)
경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7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서를 전자화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되었음.
이에, 감정평가서를 전자화된 형태로 발급해야 할 경우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한편, 그간 정형화되었던 감정평가서 서식을 폐지함으로써 감정평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촉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 전자 발급 관련(안 제13조)
감정평가법인등이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벽 설치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
   용 등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발급된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이
   를 확인하여 주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 서식 관련(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감정평가서 별지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
 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6, 팩스 : 044-201-5536
◉광주광역시고시제2021-356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대하여는동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
기간)
광주-주택
2011-0049
신원산업
개발㈜
박종주 
외 1
광주 동구 필문대로 
19* (산수동) 
영업정지
1개월
변경신고 지연
(기술자)
2021.10.05.
~2021.11.04.
광주-주택
2017-0068
주식회사 
에이치비
김방현
광주 남구 효덕로 20*, 
2층(행암동, SH빌딩)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등
미제출 2회
2021.10.05.
~2021.11.04.
광주-주택
2019-0055
주식회사 
유은플러스
강유은
광주 북구 하남대로 
733-*, (운암동)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2021.10.05.
~2022.01.04.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5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고시 제2020-04호, 2020.0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6 일원
  2) 면 적 : 3,120,93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1,18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3차처리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1,200㎥/일(1단계 400㎥/일, 2단계 400㎥/일, 3단계 4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해
  2) 계획 수질

                                           수질(mg/L)
        구 분                                                      대장균
                   BOD    COD       TOC   SS     T-N       T-P           생태독성
                                                                   군수
      계획     유입     290    300      170    290    50.0      13.0 300,000   -
      수질     방류    8이하    32이하     20이하   8이하    16이하     1.6이하 2,400이하 0.8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해양수산부,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
바. 공공페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3,57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24)       2단계(‘26)    3단계(‘29)
          합계(100%)               13,578     9,576          1,564       2,438
              국비(50%)             6,789     4,788           782        1,219
       재원계획
             원인자(50%)             6,789     4,788           782        1,219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고시제2021-188호(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093호(2021. 09. 28.) 에 게재된 경기도고시제2021-182호(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경기도지사


1.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변경)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수원시 전역       28.350352    감) 0.059217      28.291135

※ 기정 면적은 국토부 고시 제2017-999호(2018.1.4.) 면적임


 나. 변경 사유 (변경)



         도면
 구분                          위 치           면적(m2)                변경사유               비고
        표시번호
                        계                   59,217
            5          권선구 호매실동 71-1 일원     25,734
            6     권선구 금곡동 811-2 일원          27,83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7     권선구 금곡동 55-14 일원           147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단절
 변경         9     권선구 입북동 428-13 일원          159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토지

            12    권선구 입북동 157-13 일원           47      정정사유 : 면적 기입오류에 따른 정정
            13    권선구 입북동 147-1 일원           5,287
            15    장안구 이목동 산33-7 일원            8



2.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원시청 도시관
      리과(☎031-228-2387)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1-4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6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폐업일자)
수리일
㈜드림미즈
(제2018-231호)
천선아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46, 
B106-101(102호)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0.12.31.)
2021.9.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7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24호(2015.07.15.), 
제2018-304호(2018.06.27.), 
제2019-303호
(2019.07.18.), 제2020-147호(2020.04.07.)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시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종점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
덕산∼고덕IC 도로건설
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
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시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종점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16호
(2015.07.07.), 제2018-302호(2018.06.27.), 제2019-301호(2019.07.18.), 제2020-147호(2020.04.07.)로
결정(변경) 고시한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예산군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고덕면
 당초                                           예산군   203,026                              덕산면
                                                              상하리 491-2(도) 대천리 59-5(전)
       일반국도         제40호     덕산~고덕IC          삽교읍                                        삽교읍    6.2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고덕면
 변경                                           고덕면   203,026                              봉산면
                                                              상하리 491-2(도) 대천리 59-5(전)
                                                                                         고덕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추가편입)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7월 ~ 2022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순번                   지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1    448      도     122    448-36    76
                                                     487            공사
                             449-4    1,467
  2   449-1     도    2,164                          충청남도             공
                             449-5    221
  3   450-2     도     69     450-4     58       덕산면 북문리             송0선
                             453-51    2
  4   453-50    도     26                            충청남도             공
                             453-52    16
  5   483-1     도     671    483-10   163           충청남도             공
  6   491-2     도    3,746 491-6      1,543         예산군              공
  7    524      도    13,759 524-10 5,182            국토교통부            국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순번                   지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류
1    184-2     도     675      184-7     178       국토교통부             국
2    184-3     도     297     483-10     23         충청남도             공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순번                   지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류
1    64-1      도     576      64-12     569        충청남도             공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순번                   지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류
1    143-8     도    1,296 143-45        511        충청남도             공
                             143-47     44
2    143-29    도    4,571                         국토교통부             국
                             143-48 2,897
3    163-31    도     47      163-53     46         충청남도             공

4     684      도    11,562 684-11 11,346          국토교통부             국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사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순번                   지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류
1    785-7     도     823      785-7     823        충청남도             공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서울특별시 강남구
1    279-4     대     15,941      77           -    -         -   ㈜한국토지신탁                   제외
                                                                             역삼동 702-2
2    산159      도     2,050      1,810    산159     도     2,723    국토교통부           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