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 아르가(PT Argh K r Prim I dustr T k.)
                        a   a ya                a    n       y   b

     - 인도 리(PT I dopol Sw k rs I dustr T k.)
        폴           n       y           a a      a   n       y   b

     - 에이제이(A.J. Pl st Pu lic Co., Ltd.)
                        a           b

     - 타이필름(Th i Film I dustries Pu lic Co., Ltd.)
                a               n                    b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 이외에 자발적으로 조사를 고자 신청하여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포함시                 받                                   킨

    공급자에 대해서는 WTO반 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
                                        덤핑

  덤핑     률을 산정함
    - 자발적으로 조사를 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부터 입
                            받

      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 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를 결정함                     려

  (다) 그 밖의 공급자(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에 대한 개별 률을 가중평균                                 덤핑

    한 률을 산정함
      덤핑

 (2) 국내산업 해유무 조사
            피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사실 조사 :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1년)
  덤핑

  ㅇ 단, 신청인과 신청인의 의 ,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 등을 고 하여 조정할 수 있음
                피                       견                                         견    려

 (2) 국내산업 해 조사 : 2009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4년)
            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 해유무 판정시점이내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피

3. 조사개시결정 이유
 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 여부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인장강도, 신장율, 가열수축율, 광택도 등 주요한 물리적 특
   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증 자료를 제출하였음. 또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
                                             빙

   국내생산품은 품질 및 기술력에서 차이가 크지 않 음                                      았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음
 나. 신청자격과 신청의 대표성 충족 여부
   산업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에 확인한 결과,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자는 삼영화학공업
   (주), (주)필 스, (주)화승인 스트리, 제이 이 리 (주), 율촌화학(주), (주)대림산업으로 6개
            맥                       더                    케       머티      얼즈

   업체이며, 관세청 통관자료, 조사신청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
   월 이전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
   에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동종물품 국내생산사업은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
  됨함 . 또한 신청인은 실질적 해등을 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로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피            받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함
   국내동종물품의 생산자 중 4개 업체(삼영화학공업(주), (주)필 스, (주)화승인 스트리, 제이 이                    맥            더        케

 머티    리 (주))가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들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는 찬성
       얼즈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100%로 100분의 50을 초과
   하며, 또한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는 ‘11년 기준 동종물품 국
   내 총생산량의 65.6%로서 100분의 25이상임. 따라서 신청인은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며,
   시행령 제60조제2항4호에서 규정한 조사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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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고
                                        덤핑

 있다고 판단하였음
다. 사실에 관한 증 자료 제출 검토
     덤핑                빙

 신청인은 공급국별 각각 중국 25.6%, 인도네시아 25.6%, 태국 46.8%의 률을 제시하고, 정상가                  덤핑

 격에 대한 증 자료로 KOTRA 현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수출가격 및 과세가격에 대한 증
                  빙                                                                                 빙

 자료로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입통계를 제출하였으며, 조정요소에 대한 증 자                                            빙

 료로 운임 및 포장비 내역 등을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자료이며 사실에 대                                        덤핑

 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 충분한 이라고 판단하였음        큼             것

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해 등에 대한 증 자료 제출 검토
                           피                     빙

 신청인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해 등에 대한 증 자료로 조사신청물품의 ‘09년부터 ’12년 6월말
                                   피                         빙

 까지의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 자료, 조사신청물품 및 국내생산품의 가격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 에 대한 자료로서 생산량, 가동률, 매출, 판매량 및 재고 등에 대한 자료를
                       향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해 등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피

 있을 만 충분한 증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음
          큼            빙

마. 조사신청물품과 실질적인 해 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 자료 제출 검토
                               피                                         빙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해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 자료로 조사신청        피                           빙

 물품의 ‘09년부터 ’12년 6월말까지의 수입물량 및 국내생산품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변동자료, 가
 격에 관련한 자료, 조사신청물품 이외 물품의 수입에 대한 자료, 국내소비변화에 대한 자료, 무역제
 한적 관행, 기술개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해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덤핑                                   피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음
                                   큼

바.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 여부
(1) 미소 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덤핑

 신청인의 자료에 의하면 공급국의 률은 25.6~46.8%로서 미소마진 기준1)을 초과하고, 조사신청
                                       덤핑

 일 전 12개월(‘11.7월~’12.6월)의 총수입물량대비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비중은 미소물량 기준2)을 초
     직

 과하였음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2)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해 등이 경미한지 여부피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및 상승이           덤핑

 억제 으로 ‘09년부터 ’12년 6월말까지 억원의 손실을 보 으며, 고 상실로 인한 수입상실에
      됨       써                                xxx                       았       객

 대하여 ‘09년부터 ’12년 6월말까지 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 음  xxx                               았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실질적인 해 등이 경미한 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피                         것

(3)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 영 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쁜       향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1) 차 이 가격의 100분의 2 미만(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덤핑   액       덤핑


2)   덤핑 물품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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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신청물품 관련 산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에 확인한 결과, 산업지원관계법령에
   따른 동종물품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었으며, 기타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 영 을 제거하기 위
                                                    쁜       향

   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는바,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리 로필 필름(OPP필름)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관세
                               폴   프       렌

   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신청이며,
   WTO반 협정 제5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사실 및 국내산업 해
       덤핑                                          덤핑                피

   유무, 과 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
     덤핑       피                                     큼

   하였다고 판단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리 로필 연신필름 (OPP필름)의 사실 및
                                   폴       프   렌                덤핑

   국내산업 해유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피

5. 후 조사계획
 향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 로부터 3월 이내
                                       날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사실 및 국내산업 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는 시 파악
                  덤핑       피                                     즉

    된 이해관계인,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거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
    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4) 이해관계인회의 : 률 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조사관 등)는 신청인, 신청인과 회의를 개
                  덤핑                                    피

  최할 수 있음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

    고자 하는 업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
    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 률부분은
                                       첨                        덤핑

  덤핑   조사 , 산업 해부분은 산업 해조사 )에 신청할 수 있음
          팀       피    피       팀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 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
                                   견

    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
    할 수 있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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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제목
  ○ 특별약사감시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행정처분
2. 당사자
  ○ 모임인터내 등 10개소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업소 현황 참조)
            쇼날

3. 처분 이유 : (업소 현황 참조)
4. 처분 내용
  ○ 전품목 수입금지 3개월 ( ‘13. 1. 15. ~ ‘13. 4. 14.)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약사법」제42조제4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개별기   Ⅱ

     준 제16호
6. 청구절차 및 기간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로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
                      날

     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기간 휴업 중이거나 시설물 훼손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
     지 않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는 우리본부 동물약품관리과로 휴․폐업 신고하여 주시고,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031-467-432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소 현황
 순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이유
    1 인터내  모임     이동준 인천 남구 주안8동 1499-19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쇼날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2 아그리 ㈜유원     문원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155-2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텍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3 한국통상 염상열 서울 강북구 수유1동 50-7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4 ㈜ 지테크 김시현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2-9 동물용의약품등
       티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5 ㈜코리아
       메    디아    김윤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 동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탑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가-405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6 ㈜대해양행 최경혜 서울 강남구 포이동 189-6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7   엠피㈜       조성호 경기 평택시 죽백동 486-10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8 ㈜ 시
       폭    펫     윤한일 서울 강서구덴
                                      방화동 614-18
                                에 빌딩 5층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가 없음
    9 ㈜트   릭
          코리아
              시 임태희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4-3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서운실업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10 쿨펫     통상 최강혁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3-19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413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414
용도별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수용(수도
용지)
점용
계
20,352
16,904
3,448
◦수도용지는국(국토해양부)으로귀속하고“국유재산법
제29조” 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51조”에의거국가가한국수자원공사에관리위탁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설정
◦국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영구점․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관로폐쇄
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사용
송수시설
4,016
683
3,333
배수지
16,336
16,221
115
구
분
시설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D500～600㎜
L=6.2㎞
배수관로
D600㎜
L=0.4㎞
구조물
배수지
V=11,000㎥
1개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20,352
송수관로
봉현리～두성리일원
4,016
배수지
두성리일원
16,3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2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92호(2010.06.09),
제2011-345호(2011.11.18),
제2012-521호(2012.
12.27)로실시계획및변경승인고시한바있는충북혁신도시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에대하여한
국수자원공사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준공인가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충북혁신도시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나.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3. 사업목적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개발중인혁신도시내안정적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취수원: 충주댐
나. 시설용량: 20.1천㎥/일
다. 목표연도: 2020년
라.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6. 사업시행기간: 2010년1월～2012년12월
7. 토지및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가. 토지관리처분계획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415
시설명
주요
시설
관리처분계획
송수시설▸송․배수관로L=6.6㎞, D=500~600㎜
▸배수지1개소(V=11,000㎥)
◦국(국토해양부)으로귀속후수도시설관리권을설
정및관계법규에따라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관리
나. 시설물관리처분계획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한국수자원공사충청지역본부건설관리팀(☎043-230-4382)에
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열람이가능함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만물류과-4089(2011.11.14.))한“신항1부두
14번선석개축에따른항만기능시설보완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
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신항1부두14번선석개축에따른항만기능시설보완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주)포스코대표이사정준양
(나) 주
소: 경북포항시남구괴동동1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 항
만
명: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설비
4. 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포항신항1부두(#14선석) 개축공사”와관련된하역기설치, 낙광방지시설및살수시설
설치등항만기능시설보완을위한공사임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포항시남구송정동1-20번지(1부두14번선석)
○사업비
- 총공사비: 48,078백만원(부가세별도)
○공사내용
- 하역기설치3대
․GTSU(2,000T/H) 1대
․CSU(3,000T/H) 2대
- 낙광방지시설설치1식
- 살수설비설치1식
- 기타부대공사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착공일로부터10개월, (변경)착공일로부터1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주)포스코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123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 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받

     2013년 1월 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 우체국
    괄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부산진           김창현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27-1전자종합상가2298-2300호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부납

  가. 보증금액

     o 광역시 : 3,000만원( 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피

     o 시 : 2,000만원( 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피

     o 읍 : 1,000만원( 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피

  나. 보증기간 : 2013.02.01 ~ 2016.01.31(3년)
  다. 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납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액

  라. 부(제출)장소 : 해당 총 국
    납                   괄

  마. 부기간 : 2013. 01. 10 ~ 2013. 01. 14.
    납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3. 01. 16(수) 14:00
  나. 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촉                                       납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한까지 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납                       납        납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 ,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납

는 지방세 체 처분의 예에 따라 수 합니다.
            납               징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촉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64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체 자 체 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                              체 자 주소
  납
  명     납                                   납액          납



 오정훈 711028- 2009-06-25 18,000,000
            *******                        18,000,000 충청남도
                                                      화령길
                                                           천안시 동남구
 유용근 671103- 2009-06-25 18,000,000
            *******                        18,000,000 대전대덕구송촌동
 윤은규 570515- 2009-10-15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
            *******
                                                      백석로
                                                         천안시 서북구
 이준호 620715- 2010-07-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남
            *******
                                                      무림길
                                                         담양군 금성면
 전병남 631225- 2009-10-15 12,600,000 630,000 13,230,000 충남
            *******
                                                      성충로
                                                         부여군 구룡면
 한전남 680524- 2009-08-19 18,000,000
            *******                        18,000,000 대전 서구 월평북로
 홍순선 640316- 2009-08-19 18,000,000
            *******                        18,00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신용길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2-9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월 7일
                인천해양경 서장
                      찰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서일환경
  나. 대 표 자 : 김 선 재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6, 나성빌딩 703호(☎ 032-764-9997)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인천 제15호
  바. 등 록 일 : 2012. 12. 26.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372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1단
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장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1단지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466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촉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처
   납                                                                     납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수합니다.   징

                                                         (단위:원)
  체 자명 체 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납         납                                    체 자 주소     납
  문중섭 721110-        2010-03-29
                     *******     18,000,000 울산 중구 성안동
  김종수 670328-        2011-09-05
                     *******      5,0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10길
  김교호 800902-        2011-09-26
                     *******      4,200,000 대구 북구 구암로54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 자에게 독 장을 발
                 촉                                           납       촉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한까지 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납                            납       납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 ,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납

세 체 처분의 예에 따라 수 합니다.
    납                    징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촉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 자 명단  납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촉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처
   납                                                                     납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수합니다.  징

                                                                      (단위:원)
  체 자 체 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                              체 자 주소
   납
    명    납                                          납액           납



  김만철 561010-*******2009-11-02 18,000,000 900,000 18,900,000 세종특별자치시
                                                         침    산3길
                                                                      조치원읍
  소정복 510721-*******2009-05-06 18,000,000         18,000,000 서울관악구남부순환로
  송광섭 721202-*******2010-03-29 16,800,000 840,000 17,64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465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3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35,594
  다. 대지면적(㎡)                              21,730
  라. 연 면 적(㎡)                            62,854.83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 (국민임대 220세대, 장기전세 232세대, 분양 106세대,
                                  1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3,767,5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8. ~ 2015. 12.
6. 의제처리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건설2 (☏3410-8536)
                                                         팀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2-37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금지구 1,2단지 보금자리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장
                      오금지구 1,2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
                                  1단지                      2단지     고
  가.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28,257㎡
  다. 대지면적(㎡)                    21,813㎡                  33,406㎡
  라. 연 면 적(㎡)                  65,995.54㎡               98,255.63㎡
                  아파트 5개동 494세대(임대 360세대, 아파트 8개동 785세대(임대 597세대,
  마. 규 모           분양 134세대, 지하2층~지상 20층) 분양 188세대, 지하2층~지상 25층) 및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단지 143,733백만원, 2단지 218,179백만원
5. 사업기간 : 2013. 9. ~ 2015. 11.
6. 의제처리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건설1 (☏3410-8524)
                                                         팀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67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2-1290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및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및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및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7일
               구로구청장
1. 제 목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및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2. 공고내역 : 별첨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변경내역          비고
연번 분야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구분대표자     변경전            (처리
                                                                변경후 일자)
               ㈜       디지 로 271,    털     기술인력                수질환경기사 2012.
 1 수질 제15호            1201호 (구로동, 김홍식 변경
                루스 벽산디지터                           -            김홍식 10.29.
               웹솔
                                리 3차)   밸  (추가)
               ㈜       디지 로 271,    털     기술인력 수질환경기사           2012.
 2 수질 제15호            1201호  (구로동,
                루스 벽산디지터 리 3차)        김홍식   변경             -
               웹솔
                                        밸  (감소) 천재현             10.31.
              (주)    디지 로 27길24,
                       411호 (구로동, 김상진 기술인력       토목기사    토목기사 2012.
                                털
 3 수질 제9호 두합크린                              변경    김찬양     노은희 11.06.
                    벽산디지 리 1차)
                        텍
                                    털밸



 4 수질 제18호 가나오(주) 디지       로 32가길 16
                    (구로동,파트너스타 홍중표 기술인력
                            털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2012.
                                                 「기술사 1급「기술사 12.07.
                        워2차 905호)
                        엠                   변경  대체」 조인선 대체」 최홍덕
   대기 제20호     ㈜    디지 로 288, 15층
                                      정영우 기술인력   전기공사    전기공사 2012.
                                털
 5           사이   씨       (구로동,             변경    김용의     고용재 12.11.
   수질 제10호     엑
                    대 포스터타워1차)
                    엔
                            륭


 6 대기 제1호 대가파우
            시스템(주)
                    부일로 1나길, 22-31 최은석 기술인력 전기기사
                        더
                          (온수동)             변경    이현민
                                                         화공기사 2012.
                                                          정민수 12.11.
                     디지 로 31길 19,
                                털
           (주)대명환경
 7 수질 제16호 기술연구소 (구로동,에이스테크401호       안영태 기술인력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2012.
                                            변경    김태형     장원석 12.24.
                         노타워2차)
□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연번 분야 등록
      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측정대행 항목              비고
                                                                  (처리일자)
                            디지 로 33길 12,
                                    털          수소이온농도,
 1 수질 제5호 동문이      엔티   (주) 5층(구로동,
                               503~505호 윤정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2012.12.17.
                           우림이비지센터 2차)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