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   상황
                                               도시지역
       당초 과천시
          주암동 산56-51     임   1,769   418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47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변경 과천시
          주암동    308-4   임   418     418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당초 과천시
          주암동    산70     임   9,917   155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48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변경 과천시
          주암동    산70     임   9,917   14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당초 과천시
          주암동 산71-1      임   8,033   753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49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변경 과천시
          주암동 산71-1      임   8,033   738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당초 과천시
          주암동 산71-2      임   6,942   238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50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변경 과천시
          주암동 산71-2      임   6,942   334    임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도시지역
      51
       주암동        292    답   119     119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당초 과천시
       주암동        297    답   2,010   108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52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변경 과천시
       주암동       297-1   답   108     108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당초 과천시
       주암동       298-2   답   1,372   202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53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변경 과천시
       주암동       298-3   답   202     202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당초 과천시
       주암동        299    답   1,656   330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54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변경 과천시
       주암동       299-1   답   330     330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부고시제2016-49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49호,
2016. .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빈
  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의 접
  수·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