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어수헌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대기
  환경을 개선하며, 평택에너지서비스 열원부지 내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통합하여 건설함으로써
  소사벌 및 인근지구의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난방 공급
  으로 사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함
4. 사업개요(변경)
 가. 설비용량 : 875.4MW
 나. 주요시설
  ㅇ 가스터빈, 스팀터빈, 인산형·고체산화물 연료전지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변경 : 2009. 06 ~ 2020. 07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나. 면 적
  ㅇ 기정 : 164,038.2㎡
  ㅇ 변경 : 138,980.3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1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2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2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3
[별항1]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 단위시설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
  기정      1            오성면 안화리 517 일원      125,693.8           -    125,693.8   09.04.10   발전소
              공급설비

  ■ 간선시설
        도면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기점       종점                    (k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전기      안화리       해창리
  기정      2                                -           2.340        5,010       09.04.10   철탑
              공급설비     197-11    132-1
               전기      안화리       해창리
  변경      2                                -           0.731        1,106       09.04.10   철탑
              공급설비     197-11     677

                                          76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
 ①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 단위시설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
기정    1                  오성면 안화리 517 일원        125,693.8           -         125,693.8   09.04.10   발전소
            공급설비

■ 간선시설

      도면                               위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연장(km)        면적(㎡)                  비고
                          기점           종점                                                결정일
      번호                                     경과지
             전기          안화리       해창리                                                              송전
기정    2                                           -             2.340          5,010     09.04.10
            공급설비         197-11    132-1                                                            선로

             전기          안화리                                                                        송전
변경    2                           해창리 677         -             0.731          1,106     09.04.10
            공급설비         197-11                                                                     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125,693.8            증) 13,286.56            138,980.36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875.4㎿
  (GT:185㎿×3, ST:295㎿×1, 인산형 연료전지:0.4㎿×14, 고체산화물 연료전지:0.3㎿×6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어수헌
②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09년 6월
② 준공예정일 : 2020년 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86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1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66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허가 포함)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및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조 및 제25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
                             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
                             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전문의의 진단서
                             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법인은 제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
                             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법인
                             은 제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8항에 따른 품질책임자에 관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수수료       전자민원 : 144,000원
                            방문·우편민원 : 160,000원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1471000-0067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허가 포함)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및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26조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자료심사:80일, 기술문서심사:65일, 심사불필요: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신청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조허가 신청의 경우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50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
                                능시험에 관한 자료
                          2. 수입허가 신청의 경우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
                                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수수료     임상자료심사(전자민원 : 997,000원, 방문·우편민원 : 1,108,000원)
                          기술문서심사(전자민원 : 476,000원, 방문·우편민원 : 529,000원)
                          심사불필요(전자민원 : 105,000원, 방문·우편민원 : 117,000원)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
                          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1471000-0068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인증 포함)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및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8조 및 제26조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 신청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조인증 신청의 경우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
                                능시험에 관한 자료

                          2. 수입인증 신청의 경우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
                                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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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전자민원 : 87,000원
                          방문·우편민원 : 97,000원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
                          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1471000-0069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및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6조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간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규칙」별지 제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조신고의 경우
                             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
                                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2. 수입신고의 경우
                            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
                               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수수료     - 전자민원 : 57,000원
                          - 방문·우편민원 : 64,000원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명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
                          법 시행 규칙」별지 제8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1471000-0070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신청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7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신청서’ 1부(「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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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다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동반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서나 같은 조 제7
                            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시약 또는 대조·보정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필
                            요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기구ㆍ기계ㆍ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서’ 1부(「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1471000-0071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승인신청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7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변경승인신청서’ 1부(「체외
                            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서’ 1부(「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1471000-0072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신청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8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0조

                                         53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서’ 1부(「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운영규정
                          -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서류
                          - 최근 2년간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
                            적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서’ 1부(「체외진단의료
                           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1471000-0073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지정신청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8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0조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 1부(「체외진
                            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서’ 1부(「체외진단의료
                          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54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74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허가 신청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 및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제28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재지변경 등:15일, 품질책임자 변경: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신청서’ 1부(「체외진단의료기
                             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수수료       소재지 변경(전자민원 : 45,000원, 방문·우편민원 : 50,000원)
                            대표자 변경(전자민원 : 81,000원, 방문·우편민원 : 90,000원)
                            그 밖의 변경(전자민원 : 27,000원, 방문·우편민원 : 30,000원)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1471000-0075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 및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제28조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자료심사:60일, 기술문서심사:42일, 심사불필요: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신청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
                            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임상자료심사(전자민원 : 673,000원, 방문·우편민원 : 748,000원)
                            기술문서심사(전자민원 : 362,000원, 방문·우편민원 : 403,000원)
                            심사불필요(전자민원 : 67,000원, 방문·우편민원 : 75,000원)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
                            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55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76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인증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 및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제28조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인증신청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
                            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전자민원 : 55,000원
                          방문·우편민원 : 62,000원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
                          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1471000-0077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 및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제28조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간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
                            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전자민원 : 26,000원
                          방문·우편민원 : 29,000원

                 발급물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명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
                          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민원신청    http://emed.mfds.go.kr
                 시스템URL

 1471000-0078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신청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2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0조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45일)


                                         56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신청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임상검사실의 체외
                            진단검사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체외진단검사에 관한 사무운영규정
                          - 최근 2년 이내의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에 관한 서류

                  수수료     방문·우편민원 : 97,000원

                 발급물내용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
                          칙」별지 제20호 서식)

 1471000-0079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변경인증 신청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2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0조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4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변경인증신청서’ 1부(「체외진단의료기
                             기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서’ 1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
                          칙」 별지 제20호 서식)



 - 산림청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8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신청            방문, 우편, FAX, 전화
  (산림청)                  (임업정보)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산림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산림청(0일)


                                      57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 서식)

1400000-0182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신청(임업정보)            방문, 우편, FAX, 전화
  (산림청)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산림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산림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별지 제2호의4 서식)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11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
                         칙」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수수료     없음

1613000-011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현장제출 및 기타
(국토교통부)               확인 신청서

                근거법령     -「골재채취법」제32조제4항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