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건
1993.**.**
남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2017.03.16
외국국적취득
김연홍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옥천군****
2015.01.21
외국국적취득
고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조현희
1962.**.**
여성
미국
전라북도정읍시****
2008.03.05
외국국적취득
이종흔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7.07.10
외국국적취득
방수현
1987.**.**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08.05.08
외국국적취득
하시온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2019.07.12
외국국적취득
이규정
1945.**.**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소정면
****
2005.04.20
외국국적취득
황춘희
195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보령시****
2022.03.12
외국국적취득
송대진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함남도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5.08.18
외국국적취득
안혜자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6.06.14
외국국적취득
최동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0.09.22
외국국적취득
권민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7.20
외국국적취득
원미성
1971.**.**
여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지연경
198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이재실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1.07.28
외국국적취득
정우경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78.02.21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강석용
1957.**.**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2.04.09
외국국적취득
송인경
1961.**.**
여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2.04.09
외국국적취득
강이경
1995.**.**
여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2.04.09
외국국적취득
권자영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22.06.25
외국국적취득
천권수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2022.10.28
외국국적취득
권재현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이지왕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김가원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2021.03.04
외국국적취득
전동식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16.01.06
외국국적취득
장윤호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손광현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2022.08.13
외국국적취득
서정현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서형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문병숙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1989.11.15
외국국적취득
백수진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21.01.25
외국국적취득
김주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02.01.11
외국국적취득
조훈식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봉화군****
2022.02.07
외국국적취득
조현지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봉화군****
2022.02.07
외국국적취득
유하영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유찬영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유찬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1.11.02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이상수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장기훈
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22.10.27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70.**.**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5.11.18
외국국적취득
오희정
1972.**.**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이규영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전정모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수영구
****
2017.07.10
외국국적취득
석미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한종덕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1.03.28
외국국적취득
이창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04.24
외국국적취득
배정숙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1987.04.03
외국국적취득
최미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85.11.04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59.**.**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신휘섭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5.05.06
외국국적취득
장해성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12.03
외국국적취득
안주리
1974.**.**
여성
미국
경기도군포시****
2021.07.30
외국국적취득
박민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김일균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3.09.23
외국국적취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무빈
2012.**.**
남성
필리핀
경기도시흥시****
2023.03.10
어가르시아
이삭성우
2003.**.**
남성
무국적
전라남도함평군
****
2023.03.07
어가르시아
야곱성령
2003.**.**
남성
무국적
전라남도함평군
****
2023.03.07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2022.12.12.)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

지”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8]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
                         (제38조 관련)


 1.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지역별로 세분된 지역 및 소하천·하천구역으로 적용지역 및 대상, 그 면적은 아
  래 표와 같다.

          적 용 지 역                    대 상 면 적       비 고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30,000㎡ 미만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30,000㎡ 미만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30,000㎡ 미만
         농 림 지 역         7,500㎡이상 30,000㎡ 미만
          소하천구역                      7,500㎡ 이상
           하천구역                      10,000㎡ 이상

2) 상기 1)항의 적용지역에서의 적용대상은 다음 사업에 한함.

        사 업 구 분                       적 용 대 상
       공장 조성 사업         공장(부대 창고, 야적장 포함)
       창고 조성 사업         야적정, 적치장 등
       주택 건설 사업         전원 주택 단지(연접 조성 제외)
      체육 시설 조성 사업       운동장, 체육관 등
      교통 시설 설치 사업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등 주차시설
      공간 시설 설치 사업       공간 시설(공원 포함, 유원지 제외)
         개간 사업          개간 사업(초지 조성 포함)
     종자관련시설 설치 사업       종자 연구․생산․가공 등의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부지에
    육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
                        하는 사업
         소하천·하천사업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
2.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소하천·하천 사업은 제외한다)


 1) 사업 계획 및 주요 환경 현황

                   사업목적

                   추진절차

                   사업명
 ① 사업개요
                   위 치

                 면 적(㎡)          업 종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사업기간


                   구 분          공장용지         녹지          도로          기타용지
② 토지이용계획           면적(㎡)
                   비율(%)
                   구 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③ 생태·자연도           면적(㎡)
                   비율(%)

              용도지역․지구․구역

                           구분    임야          전            답           기타
④ 토지이용현황
              지목      면적(㎡)
                      비율(%)
                   구 분          해당여부     최단 이격거리               비 고
                                                    ※ 도로의 경우 차선수, 폭 등
                 도로․철도
                                                               기재
⑤ 시설물 현황           정온시설
(사업부지경계로       (주택, 학교 등)
부터 300m이내)
                공장․산업단지                                 ※ 명칭, 주요 업종 등 기재

                환경기초시설
               (취․정수장 포함)

             ○ 대상지역의 위치도(축척 1:3,000 내지 1:5,000)
  ⑥ 별도       ○ 생태·자연도 도면
  첨부자료       ○ 3개 이상의 조망점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 토지이용계획도 및 시설물배치계획도
2)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 계획관리지역 입지제한 공장(별표 20 자목)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기 1종~3종
             -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질 1종~4종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① ｢국토의 계획     ※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및 이용에 관한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등은 제외[(가)~(마)]
   법률｣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유기용제류 발생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 가공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6)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장
              ※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② ｢산업입지의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
              호구역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구 분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
              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
 ② ｢산업입지의
              림․시험림
  개발에 관한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통합지침｣ 제36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다만, 임업진흥권역
              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편
              입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도 개별공장 입지가 가
              능함)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③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

             ○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또는 입지제한 지역

④ 별도 첨부자료 ※ 위 검토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 자료 첨부




3) 중점 환경영향 검토 체크리스트


(1) 지형 관련

 ※ 대상지역에 산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

 □ 현 황

                        구분    0~25m    25~50m   50~75m   75~100m   100m이상

    ① 표고            면적(㎡)

                    비율(%)

                        구분    0~5°     5~10°    10~20°   20~30°    30°이상

    ② 경사도           면적(㎡)

                    비율(%)

         ③ 최대 절토사면고(m)

          ④ 최대 성토고(m)

          ⑤ 별도 첨부자료          ○ 대상지역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생태 축 현황 도면
○ 생태 축이 형성되어 있는가?                       ○ 생태 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보전 대책에
                                         관한 자료
                                        ○ 부지 정지 계획 및 사면 발생 구간에 관한 분석
                                         자료
○ 사면 비율이 15% 이상인가?
                                        ○ 사면 안정 및 보호 대책
                                        ○ 공사 시 토사 유출 저감 대책

○ 부지 내 표고차가 15m 이상인가?
                                        ○ 종․횡단면도
○ 절토사면고가 6m 이상(2단 이상으로 개발하는             ○ 지형 개변 및 절․성토량 최소화 대책
  경우에는 총 높이가 15m 이상) 또는 건물 높            ○ 공사 시 토사 유출 저감 대책
  이의 2배 이상 발생하는가?


○ 산지의 5부 능선 이상에 입지하는가?                  ○ 경관 영향 검토 및 경관 부조화 방지 대책




(2) 자연생태(동․식물상) 관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대상 지역에 산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현황 ①,③)
  - 대상 지역에 법정보호종이 출현 또는 서식하는 경우(현황 ②,③)
  - 대상 지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법정보호종 서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등 포함) 또는 철
   새 도래지가 위치하는 경우(현황 ②,③)



 □ 현 황

                       구분      2등급 이상      3등급         4등급      4등급 미만

                      식생유형
   ① 식생보전등급
                      면적(㎡)
                      비율(%)
                       구분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기타

     ② 동물상           주요 분포종

                      법정보호종

                                        ○ 식생보전등급 및 식생 분포도
         ③ 별도 첨부 자료
                                        ○ 주요 출현․서식 동물 분포 현황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훼손 면적(비율), 훼손 수목량 분석 자료
○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인 지역이               ○ 생태적 보전 가치 분석 자료(급경사지 여부 포함)
  훼손되는가?                           ○ 식생 훼손 최소화 대책(원형 보전, 사업 계획 변경, 대체
                                     녹지 조성 등)
                                   ○ 법정보호종 출현․서식 위치도 및 사진
○ 법정보호종이 출현․서식하거나 서식
                                   ○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대책(원형 보전, 대체 서식지 조
  이내인가?
                                     성 등)



(3) 대기(악취, 소음․진동 포함) 관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대상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정온시설(주택, 학교 등)이 위치하는 경우
  - 대상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
   경규제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으로부터
   1km 이내인 경우


 □ 현 황
                                                              (단위 : ppm, ㎍/㎥)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구분
                              (SO2)       (CO)        (NO2)         (PM-10)
                     연간
 ① 대기환경기준
   (대상지역)           24시간
                (또는 8시간)

                    1시간
                     연간
 ② 대기질 측정자료
                    24시간
 (대상지 주변 3개
                (또는 8시간)
   지점 평균)
                    1시간
                                          낮                          낮
          ③ 소음․진동            소음                      진동
                                        밤                            밤
                           ○ 정온시설(주택, 학교 등) 분포 현황도
         ④ 별도 첨부자료
                           ○ 대기질 측정자료(조사지점, 위치도, 3개 지점 측정치 등)

 ※ 현황①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환경기준)을 참고, ②의 경우 환경부 대기측정망 등
  공공기관 자료 활용 가능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업종 및 시설의 특성상 공사․운영              ○ 공사․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진동 발생 예측량
  시 (특정)대기오염물질, 악취, 소               분석 자료
  음․진동을 발생시키는가?                   - 공정도 및 배출 시설 설치 내역서 등
                                  ○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자료
                                  ○ 영향 저감 대책(발생․배출량 저감,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강화,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4) 수질 관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운영 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하천 또는 호소에 직접 방류하는 경우(공공처리시설
   등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현황 ①~③)
  - 대상지역이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 100m 이내인 경우(현황 ③)
  - 대상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4대강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 10km 이내인 경우(현황 ④)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인 경우(현황 ④)



 □ 현 황
                        생물화학적       화학적산소
                                              부유물질량         총인       총질소
                        산소요구량        요구량
  ① 수질환경기준        구분                              (SS)     (T-P)     (T-N)
   (대상지 주변               (BOD)       (COD)
                                                  (mg/L)   (mg/L)    (mg/L)
  방류하천․호소)               (mg/L)      (mg/L)
                  하천
                  호소
 ② 수질 측정자료        하천
 (대상지 주변 3개
   지점 평균)         호소
                         수계       명칭       하천구분     하천연장   최단 이격거리     비 고
    ③ 방류 하천․호소 또는
    국가하천․지방하천 현황

                       ○ 수질 측정 자료(조사지점, 위치도, 3개 지점 측정치 등)
                       ○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의 분포 현황 및 이격 거리에 관한 자료
     ④ 별도 첨부자료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의 경우, 해당 단위 유역의 개발 부하량
                         및 할당량 등에 관한 자료

 ※ 현황①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환경기준)을 참고, ②의 경우 환경부 수질측정망 등
  공공기관 자료 활용 가능


 □ 중점 검토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공사․운영 시 오․폐수 발생, 토사 유출 예측
○ 업종 및 시설의 특성상 공사․운영 시 (특
                                                량 분석 자료
  정)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가?
                                               - 공정도 및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 영향 저감 대책(오․폐수 처리 대책, 오염 방지
○ 오염 물질이 하천․호소 등에 유입(공공처리
                                                시설 설치, 토사 유출 방지 대책, 배출허용
  시설 등에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되는가?
                                                기준 강화 , 비점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



(5) 경관 관련

 ※ 사업 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함

 -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 보전 관련 지역․지구․구역이 분포하는 경우

 - 표고 300m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 높이의 50% 이상인 지역
   에 입지하는 경우

 - 「하천법」의 국가 및 지방하천의 양안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는 경우



 □ 현 황

             명 칭
① 환경 관련
             포함
  지역 현황                                         이격거리(m)
            면적(㎡)
            표고(m)                      능선부 입지 여부
② 입지 지역
            하천명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격거리(m)
  ③ 주요 경관 자원              □산림녹지 □수경관 □농촌경관          □역사문화 □생태경관
 ④ 자연경관심의 대상
                       □대상 □비대상       심의대상 내용
       여부
  ⑤ 별도 첨부 자료                      ○ 주변 경관 자원을 표기한 지형도면



 □ 중점 검토 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사업 시행으로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경             ○ 경관 영향 분석 및 경관 변화와 훼손 유형에 따른
  관에 악영향이 우려되는가?                          훼손 및 저감 방안에 관한 자료


○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 자원으로 향하는                ○ 주요 조망점 위치를 표시한 도면, 조망점별 전경 사
  조망 경관 확보가 가능한가?                         진, 경관 자원 현황 자료
○ 배후의 자연 스카이라인이 차폐되거나                 ○ 건축물의 높이(층수) 및 폭, 부속 구조물(굴뚝 등)
  주변 자연 지형과 부조화가 발생되는                     의 높이, 부지 경계부 등의 녹지 조성 계획에 관한
  가?                                      자료



(6) 해양환경 관련
※ 해안가에 입지하거나 운영 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해역으로 직접 방류
  하는 경우(공공처리시설 등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현 황
                            화학적산소
                     수소이온                   용존산소량             총인       총질소
 ① 해역환경기준                     요구량
                구분   농도                       (DO)           (T-P)     (T-N)
 (대상지 주변 방류                   (COD)
                     (pH)                    (mg/L)         (mg/L)     (mg/L)
    해역)                       (mg/L)
                해역
  ② 수질 측정
자료(대상지 주변 3개    해역
   지점 평균)
                     수계     명칭         등급       하천연장        최단 이격거리      비 고
 ③ 방류 해역의 환경기준 및
                     하천
    이격거리 현황
                     해역                               -
                     ○ 수질 측정 자료(조사지점, 위치도, 3개 지점 측정치 등)
   ④ 별도 첨부 자료
                     ○ 특별대책지역 등 보호 구역의 분포 현황 및 이격거리에 관한 자료

 ※ 현황①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환경기준)을 참고, ②의 경우 해양수산부 측정망 등
  공공기관 자료 활용 가능




 □ 중점 검토 사항 및 제출 서류

          중점 검토 사항               해당 여부                    해당 시 제출 서류
○ 업종 및 시설의 특성상 공사․운영 시 (특정)                 ○ 공사․운영 시 오․폐수 발생, 토사 유출 예측
  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가?                             량 분석 자료
                                            - 공정도 및 배출 시설 설치 내역서 등
○ 오염물질이 해역에 직접 유입(공공처리시설                    ○ 영향 저감 대책(오․폐수 처리 대책, 오염 방지
  등에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되는가?                         시설 설치, 토사 유출 방지 대책, 배출허용
                                              기준 강화, 비점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
○ 사업지역 주변에 특별관리해역, 수산자원보                    ○ 특별관리해역, 습지(갯벌) 등 현황, 훼손 여부
  전지구 등이나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갯                     및 보전 대책
  벌) 등이 존재하는가?




3. 소하천·하천 사업의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 구간

  하 천 명      시 점         종 점      과업연장(총연장)     공사면적(㎡)      비 고
                                                            지방○급하천

※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대상 사업지역 위치도 표시


나. 사업 내용

   축 제(m)       호 안(m)         하폭 확장(m)       하상 준설(㎥)    기타 구조물(개소)


다.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도 및 시설물배치계획도(도표 활용)
라. 하천관리청(공사시행청)
마. 공사 기간 및 소요예산
바. 사업실시 근거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수립,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 등 실시 근거


2)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1등급
      4대강법                          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법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독도등 도서지역의
                                 특정도서 지정 지역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미관지구
      법률
                                    고도지구
                                   방화, 방재지구
                                     보존지구
구 분                    검 토 항 목               해당 여부
                               시설보호지구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기타 보호대상 지역·지구·구역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하수법                   지하수자원보전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지정/보호구역


3) 환경 현황
가. 보호대상 지역･지구･시설 분포 현황
   ※ 상수원보호구역, 취･정수장,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생태자연도
     등 환경관련 지역･지구 분포 현황을 도표 및 하천유역도에 표기하여 제시
나. 하천수질(수역별 환경기준)
   ※ 수질현황조사는 기존자료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당해 하천의 수질현황(pH, BOD, COD, TOC,
     SS, DO, 총인, 대장균군 등) 제시
다. 동･식물상
 ◦ 당해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상, 법적 보호동･식물의 서식 유무
라. 수리･수문
 ◦ 하천 유황 : 유속, 유량(갈수량, 평수량, 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
 ◦ 하천내 시설물 설치현황 : 보, 낙차공, 호안, 제방, 교량, 취수장 등
 ◦ 하천 특성
   ※ 당해 하천의 특성(산지형 하천, 도시형 하천, 농경지 관류하천 등)을 제시
마. 경관
 ◦자연경관심의 대상 여부, 주요 경관 자원 등


4) 사업 내용

당해 하천의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제방, 호안 등 시설물 설치 계획, 준설
공사계획 등)을 제시하고, 사업 내용 및 공법별로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
※ 표, 그림, 사진, 도면 등을 충분히 활용

 ◦축제, 호안, 하폭 확장, 하상 준설, 기타 구조물 설치 등의 공사 시행계획을 적용공법과 함께 도면
  및 표를 활용하여 제시
   ※ 공사계획 평면도, 종단면도 제시
 ◦수해 복구를 위한 사업의 경우 수해 발생 내용 및 이력을 함께 제시
 - 제외지 : 제방 유실(m), 하안 침식(개소), 교량, 보, 낙차공 등 시설물 훼손(개소) 등
 - 제내지 : 농경지 침수(㎡), 가옥 침수(가구), 인명 피해(인) 등
 - 수해 발생 시 홍수량 및 홍수위 등
5) 공사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가. 지형･지질
◦종･횡단면도, 부지정지계획, 사면발생구간에 관한 분석자료, 사면안정 및 보호대책
◦지형변화 및 절･성토량 최소화 대책, 공사 시 토사유출저감대책
◦법면 경사는 종경사, 횡경사에 변화감을 주어 자연감을 연출할 수 있는 방안
나. 동･식물상
◦하천식생(수생, 습생, 수변식물) 보호대책
◦수서 생물(어류 및 저서성 무척추 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등) 및 서식처 훼손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
◦당해 하천에 서식하는 어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어류이동로 확보대책(어도 설치 등)
다. 수질
◦공사구간 설정 및 시행시기의 탄력적 운영계획
◦토사유출 저감대책(가물막이, 가배수로 설치계획 등)
 - 하류에 상수원이 존재하는 경우 취수 중단, 이설계획, 비상급수대책 등 저감방안
◦공사를 위한 중장비의 하도 진입에 따른 저감방안
◦공사 시 발생하는 오수 처리대책 및 장비 투입에 따른 유류 오염사고 방지대책
라. 대기(소음･진동)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발생 예측･분석에 따른 저감대책
 - 공정도 및 투입장비 내역 등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영향 저감대책
  ※ (영향저감 대책) 발생･배출량 저감, 오염방지시설 설치, 배출기준 강화, 순차적 공사 등 공사계획
   조정 등
마. 수리･수문
◦대상수역의 유황변화, 우수 유출량 변화, 홍수위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수립


6) 하천생태계 복원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란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자연형 하천 선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하는 방안
◦다양한 관목 및 초본의 식생이 용이한 호안공법의 선정 방안
◦사업내용에 보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된 경우 어류 이동에 적합한 어도 등의 설치방안
  ※ 수해로 인하여 훼손된 하도, 하천식생대(수생, 습생, 수변식물)를 조속히 복구하여 수서생물의
      서식처가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술
  ※ 준설사업 시행 시 어류의 서식처 및 부착조류의 감소 등 하천생태계 파괴 방지, 준설범위 조정,
    순차적 준설실시 방안, 탁수발생 및 유하억제 대책 수립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제23조, 제33조, 제37조 관련)

1. 용역구분 :

2. 사업유형 :

3. 용역기간 :

4. 사업규모 :

5. 대행 및 재대행 계약내역

가. 대행 계약내역

      구         분    대행금액(원)①     산정기준 금액(원)②      대행률(%)
                                                  (①/②×100)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경 비
      기 술 료
      부가가치세
       합 계

  ※ 1. ①의 대행금액은 낙찰 후 발주처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을 표기
    2. ②의 금액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23호)」에 의한 산
       정가를 표기
나. 재대행 계약내역(VAT포함)

     구          분   재대행금액(원)①     발주처와 계약된       재대행률(%)
                                  대행금액(원)②       (①/②×100)
     환경질측정
    자연생태계조사
       ·
            ·

  ※ 1. ②의 금액은 발주처와 계약된 대행 내역금액을 적되, 해당부분이 대행내역의 직접경비 부
       분에 있는 경우에는 내역금액을 그대로 적고, 해당부분이 직접인건비 부분에 있는 경우에
       는 직접인건비에 있는 금액만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하여 표기(직접경비+직접인건비+제경비
       +기술료)
    2. 제경비, 기술료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40
       호)」[별표3] 에 따라 산정

6. 첨부 : 1. 대행계약서 갑지 사본 및 증빙자료
        2. 재대행계약서 갑지 사본 및 증빙자료
        3. 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산정 근거
        4.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적용대상
  「환경영향펑가법」에 따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의 대행 업무에 적용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등 적정 대행비용의 산정
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10.26)’에 따른다.
나. 재대행비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환경영
  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대행 할 경우 재대행률은 해당부문 낙찰내역에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재대행자의 제경비 및 기술료는 해당 금액의 50%를 적용한다.

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자의 재대행 관리
가. 소속직원을 재대행자의 현장조사 등에 분야별로 분기 1회 이상 참여시켜 측정 및 조사의 적정
  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재대행자로부터 업무 수행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거짓·부실 조
  사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조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협의기관의 검토사항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된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를 확인하고 저가 대행 및 저가 재대행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 재대행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측정 자료, 참여인력, 비용지출현황 등 조사·
  측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의 인․허가 기관등과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다.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 작성
시 관련 행정규칙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사업 중 재해복구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
고 작성 방법 안내(안 별표8)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 작성 시 관련 행정규칙을 인용하도록 수정(안 별지 제3호서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삼손유나
2018.**.**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3.0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08-000123호)
2. 사용자의 성명: ㈜카******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로 ***
4. 사용목적: 공업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575번지 및 북내면 가정리 545-22번지 일원
  - 허가량: 2,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4. 28. ∼ 2028. 4. 27.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39호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부산항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우암부두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해양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기업 집적화 및 부가가치 창출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65-1 및 265-3
     ○ 내    용 : 지식산업센터 1동(지상 6층, 총면적 9,306.48㎡) [비귀속]
     ○ 총사업비 : 22,857백만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0.12.28 ∼ 2023.02.27
6. 그 밖에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
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