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Ⅱ. 실시계획 승인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ㅇ 개발사업의 명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ㅇ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성 명                 주 소                         비 고
    시 흥 시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연구 R&D 용지 사업시행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교육·의료복합용지 사업시행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ㅇ 육·해·공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집적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
ㅇ 서해안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R&D 거점 기능 부여
ㅇ 산·학·연 연계 협력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기반 R&D을 수행하고 지자체와 대학의
  공생형 특구 활성화 선도 모델 마련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878,063.0        100.0
       산업시설용지                871,698.0         99.3
      교육·의료 복합용지             662,009.0         75.4
                                                        의료·연구개발
      교육·의료 복합용지1            411,492.0         46.9
                                                         클러스터
      교육·의료 복합용지2            250,517.0         28.5
         연구용지                209,689.0         23.9
         연구용지1                63,737.0         7.3
                                                      연구시설, 연구지원센터
         연구용지2                11,711.0         1.3
         연구용지3               134,241.0         15.3
      공공기반시설용지                6,365.0          0.7
      전기공급시설 용지               6,365.0          0.7
다.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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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3. 개발사업의 위치와 면적
ㅇ 위        치 : 시흥시 배곧동 일원
ㅇ 면        적 : 878,063.0㎡
4. 개발사업 시행기간
ㅇ 2020년 〜 2027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지번                            면     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계                                                   878,063.0      878,063.0
 1     시흥시 정왕동          2554              학교용지       411,492.0      411,492.0      서울대학교
 2     시흥시 정왕동          2555        2        대지      48,478.3       48,478.3       서울대학교
 3     시흥시 정왕동          2555        5        대지      49,620.0       49,620.0       서울대학교
 4     시흥시 정왕동          2555        4        대지      66,965.3       66,965.3       서울대학교
 5     시흥시 정왕동          2555        3        대지      47,398.9       47,398.9       서울대학교
 6     시흥시 정왕동          2555        1        대지      38,054.5       38,054.5       서울대학교
 7     시흥시 정왕동          2568                 대지      63,737.0       63,737.0          시흥시
 8     시흥시 정왕동          2573                 대지      11,711.0       11,711.0          시흥시
 9     시흥시 정왕동          2589                 대지      106,241.0      106,241.0         시흥시
 10    시흥시 정왕동          2589        1        대지      28,000.0       28,000.0          시흥시
 11    시흥시 정왕동          2589        2        잡종지         6,365.0     6,365.0          시흥시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참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8.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 및 법 제10조의 제2항
      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8619)
      와 시흥시 경제자유구역과(031-310-6972)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제16호 및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경기경제자유구역
           -                             시흥시 정왕동 2554일원                   878,063.0         -
                     (시흥시 배곧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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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5.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

 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Ma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고시원, 제조업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허용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
            용도
      용도                   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
 교육                        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
  및                        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의료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복합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용지                      - 제18호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와 공공사업 등으
                           로 이전하여야 할 기존의 업소에 대해서는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
                           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규모
           최고층수
                                             -
           (최고높이)


       해당블록         ∙M1


                                    296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Mb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병원은 의료법(법률제15716호) 제3조의3(종
                    합병원)으로서 1항3호이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 및 동법 제49조에서 허용
          허용
                    하는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함)
          용도
교육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제외)
 및                - 제28호 장례식장
의료
복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부대시설
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규모
         최고층수
                                   -
        (최고높이)
      해당블록     ∙M2-1

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Mc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기숙사와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
                   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함)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교육               - 제14호 업무시설
 및               -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
의료        허용       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용도
복합        용도       아니하는 것
용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
                    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
                    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제18호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297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규모
         최고층수
                                        -
        (최고높이)
      해당블록     ∙M2-2



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Md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병원은 의료법(법률제15716호) 제3조의3(종합
                    병원)으로서 1항3호이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 및 동법 제49조에서 허용하는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
                    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
                     업장에 해당하는 것
          허용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
교육        용도
   용도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및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의료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
복합
                     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용지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제18호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 제28호 장례식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규모
        최고층수
                                 -
        (최고높이)
      해당블록     ∙M2-3


                               298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Me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기숙사와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
                        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함)
            허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용도
      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교육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및                   - 제11호 노유자시설
 의료                   - 제14호 업무시설
 복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지
            용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규모
            최고층수
                                              -
           (최고높이)
       해당블록         ∙M2-4


 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Mf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병원은 의료법(법률제15716호) 제3조의3(종
                         합병원)으로서 1항3호이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 및 동법 제49조에서 허용
                         하는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
 교육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거리 밖의
  및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주거지역의 경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
 의료         허용           에는 해당 도로 폭은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용도
 복합         용도      -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용지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
                          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제18호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299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제28호 장례식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규모
          최고층수
                                      -
         (최고높이)
       해당블록                         ∙M2-5


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Mg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기숙사와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
                  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함)
          허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용도
교육 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안마
 및                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의료              - 제11호 노유자시설
복합              - 제14호 업무시설
용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규모
         최고층수
                                         -
        (최고높이)
      해당블록     ∙M2-6


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Ma, Mb, Mc, Md, Me, Mf, Mg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
              록 권장한다.
            - 건축물 주전면은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
              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
              으로 불가피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그 외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
교육
              설계 권장 (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및 건축
             ·건축선에 면한 외벽면
의료 물에 건축물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복합 관한 배치
용지 사항
          ∙건축선의 지정
            -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시흥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지침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0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지침도상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시흥시 건축조례」를 따
              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0.8미터 이하의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한다.

          ∙지붕형태 및 옥탑 등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은 불허한다.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
              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
              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의 직접노출은 불허하나,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
              지 사용으로 인한 설비의 경우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
              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
              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색채 및 옥외광고물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
              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
              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5편
              제7장(색채 경관계획), 제8장(옥외광고물 경관계획), 제9장(공공시설물 경관
              계획), 제10장(야간경관계획)’ 의 기준에 따른다.
      건축물
       형태 ∙장애인을 위한 계획
       및    -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M2)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외관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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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나. 연구R&D시설용지

용
          구분                               계 획 내 용
지
      도면표시                                  Ra,   Rb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17호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컴퓨터 및 주변 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
                    제품조립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
          허용
                   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용도
        (주용도)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부대시설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연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구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R&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D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허용
지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
                  - 제7호 판매시설
          (부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은 제외한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주용도가 지정된 경우 건축연면적의 70% 이상 주용도로 확보하며, 이때 건축
                 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기타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
                 가능하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규모
           최고
                ∙10층 이하
           층수

      해당블록      ∙연구1, 연구2, 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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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 주전면은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
                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건축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그 외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물배     권장 (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치    ·건축선에 면한 외벽면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등)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시흥시 건축조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 1층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를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구R&D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담장을 설치할 경우
                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0.8미터 이하의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한다.

            ∙지붕 및 옥탑 등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
                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건축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
연구              여야 한다. (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물
R&D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관한
용지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항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신·재생에
                너지 설비, 휴게 및 녹지공간외의 일체의 타용도로 사용은 불허한다.
         건축
         물형 ∙색채 및 옥외광고물 등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및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
         외관     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
          등     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5편 제7장(색채 경관계획), 제8장(옥외광고물 경관계획), 제9장(공공시설물 경
                관계획), 제10장(야간경관계획)’ 의 기준에 따른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
              - 연구R&D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
                을 수립하되「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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