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    (㎡)      성명          주소
 9 〃           268-25 전 1,332 1,332    박정희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
10 〃            269-1 전 1,643 1,643 오세안 외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서을 송파구 신천동
11 〃           268-26 전 185    185     김진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2 〃            269-3 전 1,643 1,643 오세안 외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서을 송파구 신천동
13 〃           268-32 전 1,038 1,038    오세안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 〃           268-33 전 1,213 1,213    오세안           〃
15 〃           268-34 전 304    304     노승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6 〃           268-27 전 1,213 1,213    박정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7 〃            269-2 전 3,547 3,547    박정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8 〃           268-28 전 1,190 1,190    김명철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19 〃           268-31 전 879    879     이연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0 〃           268-29 전 1,318 1,318    배양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21 〃           268-41 전 308    308     이연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2 〃           268-30 전 1,147 1,147    이연희           〃
23 〃           268-35 전 807    807     이연희           〃
24 〃           268-36 전 2,945 2,945    이연희           〃
25 〃           268-38 전 635    635 국(문화재청)
26 〃           268-40 전 595    595 국(문화재청)
27 〃            291-8 전 803    803     정경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28 〃            268-4 답 2,017 2,017    박세용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29 〃            산1-8 임 2,715 2,715 최순덕 외1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0      〃      268-42 대 1,253 1,253 김복만 외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1      〃       268-5 전 1,048 1,048    곽금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2      〃      268-17 답 1,719 1,719 국(문화재청)
33      〃      268-16 답 3,038 3,038 국(문화재청)
34      〃      268-12 답 621    621     허창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5      〃      268-13 답 331    331     허창진           〃
36      〃      268-14 답 1,554 1,554 국(문화재청)
37      〃      268-20 답 1,266 1,266 국(문화재청)
38      〃      268-15 대 846    846     최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9      〃       268-6 전 684    684     박세용 경기도 양주시 백석면 영장리
40      〃        267 묘 12,602 12,602 국(문화재청)
41      〃        268 전 2,255 2,255 국(문화재청)
42      〃      산1-22 임 1,091 1,091 국(문화재청)
43      〃       산1-2 임 21,521 21,521 국(문화재청)
44      〃      산1-26 임 750     750 국(문화재청)
                                  197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     (㎡)     성명            주소
 45 〃        268-8 답 479       479 국(문화재청)
 46 〃       268-18 답 2,278 2,278 국(문화재청)
 47 〃       268-19 답 3,451 3,451 국(문화재청)
 48 〃       268-21 답 734       734 국(문화재청)
 49 〃       268-22 답 3,983 3,983 국(문화재청)
 50 〃       268-37 전 2,648 2,648 국(문화재청)
 51 〃       268-39 전 1,987 1,987 국(문화재청)
 52 〃        291-1 전 446       446 국(문화재청)
 53 〃         266 묘 4,436 4,436 국(문화재청)
 54 〃       산1-15 임 274,810 274,810 국(문화재청)
 55 〃         산2 임 15,174 15,174 국(문화재청)
   합계          55필지  396,399 396,399
◉해양경찰청공고제2013-4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별표14에 따라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이하 “검사”라 한다)와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가 같
 은법 제52제2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대리인 포함)
2. “1회임검”이란 검사 등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검사원 1인이 1회 4시간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검
 사시간을 말하며, 이 경우 검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4시간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임검을 가산한다.
3. “임검시간”이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에 착수한 이후 필요한 검사시간과 검사보고서 작성시간
 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4. “임검횟수”란 제2호로 산정된 1회임검의 총횟수를 말한다.
5. “기본수수료”란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임검수수료”란 기준에서 정한 1회 임검수수료에 임검횟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해당수수료”란 기본수수료에 계수, 임검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8.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신규검사 :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198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3-53호, ‘13.06.12)
한 “STC #2 접안시설 Jetty Pipe Rack 및 상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STC #2 접안시설 Jetty Pipe Rack 및 상부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삼성토탈(주) 대표자 손석원, 마크반더엘스트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소방,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STC #2 신규 Jetty를 통하여 저장 탱크까지 이송하기 위한 하역시설 및 Jetty 운영을
    위한 업무용시설을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전면해상
    ◦ 총사업비 : 14,982백만원(V.A.T 포함, 순공사비)
    ◦ 공사내용 : 하역시설 Jetty Pipe Rack 1식(1,234m), Piping 1식, Unloading 1식(11기), Jetty 운영
      건물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7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41-660-769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주)동부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정주섭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
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주)동부익스프레스 사료보관 가설창고 설치공사(2차)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동부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정주섭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87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204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다. 검 정 :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제3조(수수료의 납부 및 적용 등) ① 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면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행 중 또는 검사 종결 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적용은 산정된 해당수수료에서 100원미만은 끊어 버림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증서발급(재발급)비 및 검사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시 수리보완요청서에 따라 추가되는 임검에 대하여 표에 해당하는 1회 임검수수료를 가산한다.
                                <표>
                                                           [단위 : 원]
       구분           톤급           임검수수료                 비고
                   5톤미만            29,000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5톤미만
   1회임검수수료        10톤미만            60,000         임검수수료 적용
                  20톤미만            72,000
제4조(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행하는 검사수수료등) 신청인은 검사를 받으려는 시간 및 날짜가 다음
 표에 해당하면 별표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
 여야 한다.
   근무시간외 검사수수료 = ( D1 or D2 ) × 기본수수료
                                <표>
                 분                        류                계수
    D1              근무시간외(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0.5
    D2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0.5
제5조(기타사항) 검사의 신청에 따라 검사원이 현장임검등 검사에 착수한 이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취하
 하거나 또는 검사준비미비 등으로 해당검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이 기준에서 정한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진행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수상레저기구 증서발급비 및 검사여비 납부기준) ①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종결 후 증서 발급
 (재발급) 하여야 할 경우, 검사종류 및 용도 및 톤급에 관계없이 표에 해당하는 증서 발급(재발급)비용
 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수수료
             안전증서                              2,800원
             영역서                               13,800원
② 신청인은 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받기 위하여 국내에서 검사를 신청할 경우, 검사종류, 용도 및 톤
 급에 관계없이 현장임검 1회당 출장여비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수상레저기구 검사 등을 해외에서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할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는 신청인이 대행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항공
 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외출장준비 중 발생되는 준비금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 또한 해외출장
 여비 징수 시에는 대행기관의 예산과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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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규 검사 수수료                            [단위 : 원]
            톤 급 별(마 력 : PS)                  선체                기관        기타
                        3(100)미만            91,100            59,900    22,500
     3(100)이상 ~         5(250)미만           108,600           112,200    29,900
     5(250)이상 ~ 10(500)미만                  151,000           176,000    47,500
    10(500)이상 ~ 20(1,000)미만                240,800           293,100    88,600
   20(1,000)이상 ~                                         10마력당 1,800추가
                                          비고
  1. 해당 레저기구의 해당 설비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1회 임검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임검횟수마다 해당항목별 기본수수료의 5%씩 가산한다.
  3.「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 제①항 별표7의3에서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 “건조에 착
    수한 때부터 행하는 검사에 준하는” 검사는 신규검사수수료와 정기검사 수수료를 합하여 적용한다.
  4.「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 제①항 별표7의3에서 “건조가 완료된 때부터” 신규검사는 정
    기검사 수수료를 준용한다.
  5.「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 제①항 별표7의3에서 총톤수 측정(개측)(0.6), 도면확인(0.8),
    복원성확인(0.3)이 수반될 때에는 정기검사 기본수수료에 각각의 계수를 적용하여 가산한다.
  6. 기관출력은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합계출력을 기준으로 한다.
  7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수수료의 4배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수
    수료로 한다.
[별표 2]                               정기검사 수수료
                                                                          [단위 : 원]
             톤급별               동력요트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3미만         114,200           35,000
     3이상 ~ 5미만                  141,400                        35,000  35,000
     5이상 ~ 10미만                 226,600          181,200
    10이상 ~ 20미만                 310,200          248,100
                                          비고
  별표1의 신규검사의 비고란 5호, 7호와 같다.
[별표 3]                               임시검사 수수료
                                                                          [단위 : 원]
            톤급별                동력요트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3미만          31,800            15,000
     3이상 ~ 5미만                  44,600                          15,000  15,000
     5이상 ~ 10미만                         68,200
    10이상 ~ 20미만                         99,800
                                          비고
 1. 별표1의 신규검사의 비고란 5호, 7호와 같다.
 2. 구명뗏목 개방정비에 따른 거치상태 확인만을 행할 때에는 해당 톤급에 따른 1회 임검수수료를 적용한다.
 3. 임시 검사(임검생략)보고서만을 작성시 보고서 작성 수수료 : 10,000원
                                          200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 공사내용
     - 계류시설(#5선석) : Mooring Dolphin 2기, Breasting Dolphin 2기
     - 입·출하시설 : 배관·기계 1식
     - 상부시설 : 전기·계장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분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고
  변 6 항 만 대산읍           대죽리
                   640-3 전면 47,129 증)73,783 120,912 (대산지방해양항만청
                                                                    2011.09.05.
  경                   해상                                        고시 제2011-15호)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 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호안 : 6,804㎡ → 9,784㎡          ▪현대오일뱅크(주)에서 기 운영 중인 #5선석
                     (증 2,980㎡)                에 원유수입 및 제품 수출물동량의 원활한
             ▪도로 : 7,249㎡ → 7,846㎡             처리와 안정적인 부두운영을 위해 소형선박
                    (증 597㎡)
             ▪주차장 : 885㎡ → 2,654㎡              (30,000DWT급 이하)접안이 용이하도록 계
                      (증 1,769㎡)
    6 항 만 ▪돌핀 : 15,151㎡                        류시설(MD/BD)를 추가 설치하고, LBO
                             → 80,486㎡         (Lube Base Oil) 생산공장 건설과 연계된
                     (증 65,335㎡)               #4선석과 #6선석에 배관시설 및 기계시설
             ▪배관시설 : 16,646㎡ → 18,600㎡ (Loading Arm) 등을 추가 설치코자 기존
                         (증 1,954㎡)
             ▪기타 건축물 : 394㎡ → 1,542㎡ 입․출하 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항
                           (증 1,148㎡)          만시설)로 추가변경 결정코자 함
  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세부시설        번           면적(㎡)                    규 모                   형 식
              명 호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외곽시설 호 안 ① 6,804 증)2,980 9,784 1.15㎞                      1.42㎞        사석경사식
     교통시설 도     로 ② 7,249 증)597 7,846 1.66㎞
            주차장 ③ 885 증)1,769 2,654                  -
                                                               1.79㎞
                                                                  -
                                                                                -
                                                                                -
                                                           2천4백DWT급
                                                           3천6백DWT급
                                                             5천DWT급
 기본                                             1만3천DW 1만3천D 1만DWT급 접안/계류시설
     계류시설 돌 핀 ④ 15,151 증)65,335 80,486 T급부두 2만DWWT급,                 T급 (돌핀/잔교식)
                                                           4만5천DWT급
                                                            12만DWT급
                                                                부두
                                                   0.5㎞        2.05㎞         배관도교
                                      202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구 분 세부시설       번          면적(㎡)              규 모         형 식
               명 호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기능 하역시설 배관시설 ⑤ 16,646 증)1,954 18,600 1.1㎞           1.25㎞     -
 시설
             변전소        394      -       394 3층구조물 3층구조물       -
 지원 건축시설
 시설                                            - shelter 7곳 등
                    ⑥
              기타         - 증)1,148 1,148           기타 건축물
        계              47,129 증)73,783 120,91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3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5선석 하한회복 및 #4&6선석 시설추가 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73,78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 권오갑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5선석 하한회복 및 #4&6선석 시설추가 공사
   나.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73,783㎡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 권오갑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 공고일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별첨)
10.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41-660-769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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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사료원료 보관용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화물 품질 제고 및 비산 먼지 억제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 울산항 4부두
    ◦ 사 업 비 : 1,794백만원
    ◦ 공사내용 : 가설창고 1동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강릉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33­660­2812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2-40-2-0000031 1900387355575 한서건기(박복신) 6,300 강원 원주시 남원로
 2013-2-40-2-0000047 1900387355581 에스비전력(주) 9,450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13-2-40-2-0000141 1900387355590 (주)방주건설 12,600 강원 원주시 일산동
 2013-2-40-2-0000150 1900387355556   보운개발     6,300 강원 춘천시 남면 발산리
 2013-2-40-2-0000151 1900387355557   보운개발     6,300 강원 춘천시 남면 발산리
 2013-2-40-2-0000540 1900387355546 동진정보통신     9,450 강원 춘천시 퇴계동
 2013-2-40-2-0000615 1900387356880 범아광업(주)    6,300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2013-2-40-2-0000695 1900387350860 대창산업(주)    3,180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2013-2-40-2-0000712 1900387351848    강문규     3,150 강원 동해시 해안로
 2013-2-40-2-0000721 1900387356884    권상철     3,150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05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3-40-2-0001086 1900391187755    최명재      3,150 강원 양양군 현남면 안남애길
 2013-3-40-2-0001109 1900391186560    한정택      6,300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2013-3-40-2-0001117 1900391187770    한옥경      3,150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암2길
 2013-3-40-2-2500011 1900391188402 영남전기통신(주)
                                     대표이사     22,680 대구 수성구 범어동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 및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
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기한
                                  무선국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7)
 노아외해양식 42-2006-80 987노아호 운용정지 ‘13.11.14(목) 방송통신서비스 fax(064-740-2820)
 영어조합법인 -0000027                    1월          18:00       과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무선국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7)
   유 상 기 42-2011-20
              -0000186 408대영호    운용정지       ‘13.11.14(목) 방송통신서비스 fax(064-740-2820)
                                                18:00                  전자우편
                                    1월                      과    niceje2@msip.go.kr
                                  무선국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7)
   박 상 언 41-1995-80
              -0000061 901엔젤호 운용정지
                                            ‘13.11.14(목) 방송통신서비스 fax(064-740-2820)
                                                18:00                  전자우편
                                    1월                      과    niceje2@msip.go.kr
                                  무선국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7)
   최 웅 기 42-2005-20
              -0000180 909은성호    운용정지       ‘13.11.14(목) 방송통신서비스 fax(064-740-2820)
                                                18:00                  전자우편
                                    1월                      과    niceje2@msip.go.kr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10. 24. ~ 2013. 11. 08.(16일간)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7호
                      탐   사권 설정출원 각하(춘양지적 3호)
1. 2012. 08. 03.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춘양지적 제3호 석회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2013. 10. 08.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출석인(출원인)이 광상설명서상에 도시된 광물채굴지점(노두)
  을 명시하지 못하여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할 수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10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정우진 귀하(우445-380 경기 화성시 안녕남로 82번길 4(안녕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8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목계지적 136호)
1. 2012. 10. 24. 광업권 설정을 출원한 목계지적 제136호 금,은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2013. 10. 1.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
  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10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김희연 귀하(우121-820 서울 마포구 동교로 9길 35, 102호(망원동))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2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흥업운수 유한회사 (134114-*******)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22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홍수연
검   사          김춘수(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 변호사 강철구, 이수형, 정도희, 조현정, 이현성, 채희상,
               장동호
                               209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65
고
시
일련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m)
위
계
도로구간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기초
번호
도로
명
부여사유
시작지점끝지점
1
3,563
37.5~
47.5
대
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20m
1번
부터
연속
부여
위례
대로
위례신도시를남북으로
관통하고송파·성남·하
남시를통과하는대표
도로이므로위례대로로
명명함
2
2,735
37.5~
47.5
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20m
1번
부터
연속
부여
위례
서로
위례신도시중심지구의
서쪽을관통하여위례
서로로명명함
3
2,511
27~51
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20m
1번
부터
연속
부여
위례
중앙
로
위례신도시중심지구를
관통하는상징성을가
지므로위례중로로명
명함
4
3,334
24~33
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20m
1번
부터
연속
부여
위례
광장
로
위례신도시중심지구를
관통하고
트랜짓몰을
감싸안는도로이므로
위례광장로로명명함
5
5,128
20~33
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20m
1번
부터
연속
부여
위례
순환
로
위례신도시중심지구를
모두지나고순환하는
도로이므로위례순환로
로명명함
신청
▶
시장등
▶
시도지사
▶
안행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중앙도로명
주소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안전행정부고시제2013-46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21조제1항규정에따라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신규도로구간에
대한도로명, 기초번호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30일
안전행정부장관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의결정
1. 고시일: 2013. 10. 30.
2. 고시방법: 관보및안전행정부홈페이지등
3. 고시내용: 위례신도시내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
- 도로구간등의결정조서참조
4. 도로구간등의설정부여변경절차
5. 기타자세한사항은안전행정부주소정책과로문의
가. 전화: 02-2100-2833 (FAX : 02-2100-4323)
나. 주소: (우110-760)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1413호
다. 안전행정부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참조
6.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의결정조서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66
일련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m)
위
계
도로구간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기초
번호
도로
명
부여사유
시작지점끝지점
6
1,581
15~30
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시
20m
1번
부터
연속
부여
위례
송하
로
위례신도시내
송파구와
하남시를연결하고,
남
한산성의
소나무
아래
있다는데서이를명명함
※ 별첨: 도로구간중심선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3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2호(2006.6.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6호(2008.9.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0호(2010.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0호(2011.1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57호
(2013.2.14)로고시되었던태백선제천～쌍용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에따라
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0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변경없음
ㅇ태백선제천～쌍용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목
적: 변경없음
- 태백선제천～쌍용간철도수송능력증강으로수송능력확보및장래수송수요대처(47회/일․편
도⇒127회/일․편도)
- 물류비용절감및양회산업활성화
- 강원내륙지역의자원개발을통한지역발전촉진에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