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부문
2320
천리
991
12
대
90 
90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나길 **, ***동 
****호 (역촌동,역촌센트레빌)
1/1
　
　
　
　
2321
천리
991
13
대
192 
192 
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구수동로**번길 **
1/1
한국주택
금융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경기남부지사) 근저당권설정
　
2322
천리
991
14
대
115 
115 
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구수동로**번길 **
1/1
한국주택
금융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경기남부지사) 근저당권설정
　
2323
천리
991
19
전
228 
228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 
샘골마을풍성신미주아파트 ***-***
1/1
　
　
　
　
2324
천리
991
21
도
252 
252 주식회사
동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
1/1
　
　
　
　
2325
천리
991
24
임
34 
34 
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구수동로**번길 **
1/1
한국주택
금융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경기남부지사) 근저당권설정
　
2326
천리
1040
6
천
3,289 
507 
국
(국토교통부)
　
1/1
　
　
　
　
2327
천리
1041
　
도
744 
53 
국
(국토교통부)
　
1/1
　
　
　
　
2328
천리
1052
　
도
1,468 
725 
국
(국토교통부)
　
1/1
　
　
　
　
2329
천리
1052
2
도
83 
26 
국 
(건설부)
　
1/1
　
　
　
　
2330
천리
1053
　
천
168 
168 
국
(국토교통부)
　
1/1
　
　
　
　
2331
천리
1053
1
천
144 
144 
국
(국토교통부)
　
1/1
　
　
　
　
2332
천리
1053
2
천
1,086 
1,086 
국
(국토교통부)
　
1/1
　
　
　
　
2333
천리
1053
3
천
318 
318 
국
(국토교통부)
　
1/1
　
　
　
　
2334
천리
1053
4
천
2,868 
2,773 
국
(국토교통부)
　
1/1
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
가처분
　
2335
천리
1053
5
천
312 
130 
국
(국토교통부)
　
1/1
　
　
　
　
2336
천리
1053
6
천
786 
744 
국
(국토교통부)
　
1/1
　
　
　
　
2337
천리
1053
7
천
84 
84 
국
(국토교통부)
　
1/1
　
　
　
　
2338
천리
1053
8
천
2,436 
2,436 
국
(국토교통부)
　
1/1
　
　
　
　
2339
천리
1053
9
천
174 
174 
국
(국토교통부)
　
1/1
　
　
　
　
2340
천리
1053
10
천
1,142 
648 
국
(국토교통부)
　
1/1
　
　
　
　
2341
천리
1054
　
도
684 
366 
국
(국토교통부)
　
1/1
　
　
　
　
2342
천리
1082
　
구
1,427 
585 
국
(농림축산
식품부)
　
1/1
　
　
　
　
2343
천리
1082
5
구
1,326 
220 
국
(농림축산
식품부)
　
1/1
　
　
　
　
2344
천리
1082
6
구
234 
1 
국
(농림축산
식품부)
　
1/1
　
　
　
　
2345
천리
1083
　
도
667 
648 
국
(국토교통부)
　
1/1
　
　
　
　
2346
천리
1085
　
도
426 
426 
국
(국토교통부)
　
1/1
　
　
　
　
2347
천리
1086
　
도
456 
128 
국
(국토교통부)
　
1/1
　
　
　
　
2348
천리
1087
2
구
103 
5 
국
(농림축산
식품부)
　
1/1
　
　
　
　
2349
천리
1087
4
구
17 
5 
국
(농림축산
식품부)
　
1/1
　
　
　
　
2350
천리
1087
5
구
265 
265 
국
(농림축산
식품부)
　
1/1
　
　
　
　
2351
천리
1088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1/1
　
　
　
　
2352
천리
1088
2
도
240 
240 
대영 
화성공업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
1/1
　
　
　
　
2353
천리
1088
3
도
58 
36 
국
(국토교통부)
　
1/1
　
　
　
　
2354
천리
1088
4
도
25 
25 
대영 
화성공업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
1/1
　
　
　
　
2355
천리
1088
5
전
141 
141 
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번길**,****동 
***호(영덕동,흥덕마을**단지 경남아너스빌)
1/1
임**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번길 **, ***동 
****호(반월동,신영통현대아파트)
근저당권설정
　
2356
천리
1089
　
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1/1
　
　
　
　
2357
천리
1089
1
도
75 
75 
대영 
화성공업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
1/1
10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부문
2358
천리
1090
　
장
5,250 
5,250 
대영 
화성공업
주식회사
용인군 이동면 천리 ***
1/1
　
　
　
　
2359
천리
1090
1
천
320 
320 
국
(국토교통부)
　
1/1
　
　
　
　
2360
천리
1090
2
천
2,751 
2,751 
국
(국토교통부)
　
1/1
　
　
　
　
2361
천리
1090
3
천
235 
235 
국
(국토교통부)
　
1/1
　
　
　
　
2362
천리
1090
4
전
1,417 
1,029 
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 
***동 ***호(안서동,안서코아루)
1/4
　
　
　
　
　
　
　
　
　
　
　
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 
***동 ***호(신부동,우방유셀아파트)
1/4
　
　
　
　
　
　
　
　
　
　
　
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번길**, 
***동 ****호(죽전동,용인수지벽산타운*단지)
1/4
　
　
　
　
　
　
　
　
　
　
　
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
1/4
　
　
　
　
2363
천리
1090
5
천
694 
694 
국
(국토교통부)
　
1/1
　
　
　
　
2364
천리
1090
6
천
1,255 
1,255 
국
(국토교통부)
　
1/1
　
　
　
　
2365
천리
1090
7
천
205 
205 
국
(국토교통부)
　
1/1
　
　
　
　
2366
천리
1090
8
답
264 
264 
국
(기획재정부)
　
1/1
　
　
　
　
2367
천리
1090
9
천
168 
168 
국
(국토교통부)
　
1/1
　
　
　
　
2368
천리
1090
10
전
4,278 
4,278 
이**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 
신영통현대아파트 ***-****
2,567/
4,278
　
　
　
　
　
　
　
　
　
　
　
이**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 *** 
신원아파트 ***-****
1,711/
4,278
　
　
　
　
2369
천리
1090
11
천
2,353 
2,238 
국
(국토교통부)
　
1/1
　
　
　
　
2370
천리
1090
12
천
196 
196 
국
(재무부)
　
1/1
　
　
　
　
2371
천리
1090
13
천
15 
15 
국
(재무부)
　
1/1
　
　
　
　
2372
천리
1090
14
장
1,842 
1,842 금호기업
주식회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
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태평로*가)(원주금융센터)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태평로*가)
지상권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태평로*가)(원주금융센터)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태평로*가)(원주금융센터)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태평로*가)(원주금융센터)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태평로*가)(원주금융센터)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태평로*가)(원주금융센터)
근저당권설정
　
2373
천리
1102
　
도
387 
285 
국
(국토교통부)
　
1/1
　
　
　
　
2374
천리
1103
　
천
117,717 
33,206 
국
(국토교통부)
　
1/1
　
　
　
　
2375
천리
1103
6
천
447 
447 
국
(국토교통부)
　
1/1
　
　
　
　
2376
천리
1103
10
천
10 
10 
국
(국토교통부)
　
1/1
　
　
　
　
2377
천리
1103
19
천
346 
346 
국
(국토교통부)
　
1/1
　
　
　
　
2378
천리
1103
20
천
656 
656 
국
(국토교통부)
　
1/1
　
　
　
　
2379
천리
1104
　
도
355 
153 
국
(국토교통부)
　
1/1
　
　
　
　
2380
천리
1105
　
도
373 
373 
국
(국토교통부)
　
1/1
　
　
　
　
2381
천리
1105
2
도
187 
187 
국
(기획재정부)
　
1/1
　
　
　
　
2382
천리
1105
3
장
297 
297 국일제지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
1/1
　
　
　
　
2383
천리
1105
5
장
442 
442 국일제지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
1/1
　
　
　
　
2384
천리
1105
7
대
104 
104 
홍**
용인시 이동면 천리 ***-** 삼원빌라 
씨동 ***호
1/1
　
　
　
　
2385
천리
1105
8
대
416 
416 
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 
***동 ****호(이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1/1
　
　
　
　
2386
천리
1105
9
도
115 
115 
국
(기획재정부)
　
1/1
　
　
　
　
2387
천리
1105
10
도
2 
2 
국
(국토교통부)
　
1/1
10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부문
2388
천리
1106
　
대
2,254 
2,254 
주식회사
태주맛선
포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
1/1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2389
천리
1106
1
창
753 
753 
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번길 
**, ***동 ***호(김량장동,신우아파트)
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태평로*가)(안성금융센터)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태평로*가)(안성금융센터)
근저당권설정
　
2390
천리
1106
2
천
46 
46 
국
(국토교통부)
　
1/1
　
　
　
　
2391
천리
1106
3
대
122 
122 
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번길 
**, ***동 ***호(김량장동,신우아파트)
1/1
　
　
　
　
2392
천리
1106
4
대
7 
7 
주식회사
태주맛선
포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
1/1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2393
천리
1106
5
천
466 
466 
국
(국토교통부)
　
1/1
　
　
　
　
2394
천리
1106
6
대
1 
1 
국
(기획재정부)
　
1/1
　
　
　
　
2395
천리
1106
7
대
4 
4 
주식회사
태주맛선
포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
1/1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2396
천리
1106
8
대
9 
9 
주식회사
태주맛선
포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
1/1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2397
천리
1106
9
천
27 
27 
국
(국토교통부)
　
1/1　
　
　
　
2398
천리
1107
　
잡
409 
409 
박**
용인시 이동면 천리 ***-*
1/1
　
　
　
　
2399
천리
1107
2
천
73 
73 
국
(국토교통부)
　
1/1
　
　
　
　
2400
천리
1107
3
도
1,045 
1,045 
국
(국토교통부)
　
1/1
　
　
　
　
2401
천리
1107
5
천
3,300 
3,300 
국
(국토교통부)
　
1/1
　
　
　
　
2402
천리
1107
6
구
68 
68 
국
(농림수산부)
　
1/1
　
　
　
　
2403
천리
1107
7
구
158 
158 
국
(농림수산부)
　
1/1
　
　
　
　
2404
천리
1107
8
구
896 
858 
국
(농림수산부)
　
1/1
　
　
　
　
2405
천리
1107
9
장
606 
606 국일제지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
1/1
　
　
　
　
2406
천리
1107
10
잡
743 
743 
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
1/1
　
　
　
　
2407
천리
1107
11
천
2,429 
2,429 
국
(국토교통부)
　
1/1
　
　
　
　
2408
천리
1107
12
천
889 
889 
국
(국토교통부)
　
1/1
　
　
　
　
2409
천리
1107
13
대
2,128 
2,128 
주식회사
태주맛선
포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
1/1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지상권설정
　
2410
천리
1107
14
도
239 
239 
주식회사
태주맛선
포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
1/1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군포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산본동)
근저당권설정
　
2411
천리
1107
16
구
66 
60 
국
(농림수산부)
　
1/1
　
　
　
　
2412
천리
1114
　
도
2,053 
165 
국
(국토교통부)
　
1/1
　
　
　
　
2413
천리
1131
　
학
12,473 
12,473 경기도
(교육감)
　
1/1
　
　
　
　
2414
천리
1132
　
학
15,034 
15,034 경기도
(교육감)
　
1/1
　
　
　
　
2415
천리
산40
2
임
298 
29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1
　
　
　
　
2416
천리
산41
3
임
1,983 
10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1
　
　
　
　
2417
천리
산41
4
임
3,769 
296 
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 
책향기마을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
80/
225
　
　
　
　
　
　
　
　
　
　
　
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
30/
225
10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부문
　
　
　
　
　
　
　
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 
염창동강변월드메르디앙아파트 ***-****
30/
225
　
　
　
　
　
　
　
　
　
　
　
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55/
225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 (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비엘)
6/
225
　
　
　
　
　
　
　
　
　
　
　
김**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번길 **, ***-*** 
(역동, 이편한세상광주역*단지)
6/
225
　
　
　
　
　
　
　
　
　
　
　
김**
충청북도 충주시 염밭로 **, ***-**** 
(용산동, 충주*차푸르지오)
6/
225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길 **, ****호 
(대치동, 대치동 우정에쉐르*)
6/
225
　
　
　
　
　
　
　
　
　
　
　
이**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번길 **, 
***-*** (덕풍동, 덕풍서해아파트)
6/
225
　
　
　
　
2418
천리
산305
12
임
2,062 
2,062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나길 **, ***동 
****호 (역촌동,역촌센트레빌)
1/1
　
　
　
　
2419
천리
산305
13
임
747 
747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나길 **, ***동 
****호 (역촌동,역촌센트레빌)
1/1
　
　
　
　
2420
천리
산305
15
임
107 
107 
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구수동로**번길 
**-*
1/1
　
　
　
　
2421
천리
산305
16
임
578 
578 
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양지마을***-****
1/1
　
　
　
　
2422
천리
산305
21
임
992 
992 
중국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나길 **, 
일성스카이빌 ***호(화곡동,일성스카이빌)
661/
992
　
　
　
　
　
　
　
　
　
　
　
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31/
992
　
　
　
　
2423
천리
산305
23
임
589 
589 
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
130,150/
205,495
　
　
　
　
　
　
　
　
　
　
　
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 
청수라이프아파트 ***
12,589/
205,495
용인시 
처인구
　
압류
　
　
　
　
　
　
　
　
　
　
　
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 
신안아파트***-***
근저당권설정
　
　
　
　
　
　
　
　
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 현대아파트 
***동 ***호
15,069/
205,495
　
　
　
　
　
　
　
　
　
　
　
박**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 
기흥구갈한양아파트 ***동 ****호
15,069/
205,495
　
　
　
　
　
　
　
　
　
　
　
이**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 무지개빌라 
비동 ***호
15,069/
205,495
　
　
　
　
　
　
　
　
　
　
　
한**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
15,069/
205,495
　
　
　
　
　
　
　
　
　
　
　
김**
서울 성북구 장위동 **-***
2,480/
205,495
　
　
　
　
2424
천리
산305
33
임
526 
526 
국
(국토교통부)
　
1/1
　
　
　
　
2425
천리
산305
36
임
992 
992 
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길 **, *** 
(양재동,양지아트빌라)
858/
1,984
　
　
　
　
　
　
　
　
　
　
　
안**
경기도 오산시 초평로 **, 
***-***(서동,신동아아파트)
660/
1,984
　
　
　
　
　
　
　
　
　
　
　
임**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동***호(오산동,주공아파트)
233/
1,984
　
　
　
　
　
　
　
　
　
　
　
임**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동****호(오산동,대동아파트)
233/
1,984
　
　
　
　
2426
천리
산305
37
임
1,323 
1,323 
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번길 
**, ***호 (우만동)
231/
1,323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동 
***호 (야탑동,탑마을)
99/
1,323
　
　
　
　
　
　
　
　
　
　
　
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 ***동 
***호 (구로동,롯데아파트)
232/
1,323
　
　
　
　
　
　
　
　
　
　
　
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가길 
*-*(봉천동) 
165/
1,323
　
　
　
　
　
　
　
　
　
　
　
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번길 **, 
***-****(구산동,한라비발디)
396/
1,323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가길 ***, 
***동 ***호 (사당동,사당자이아파트)
200/
1,323
　
　
　
　
2427
천리
산305
38
임
3,326 
3,326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길 ** 
***-****(중계동,대림벽산아파트)
330/
3,326
　
　
　
　
　
　
　
　
　
　
　
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길 *, 
***호(홍제동,서강아파트)
330/
3,326
　
　
　
　
　
　
　
　
　
　
　
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번길 **, 
***-****(죽전동,대지마을현대홈타운*차*단지)
132/
3,326
　
　
　
　
　
　
　
　
　
　
　
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 
***-***(유호아파트)
99/
3,326
　
　
　
　
　
　
　
　
　
　
　
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 
***-***(구로동,롯데아파트)
322/
3,326
　
　
　
　
　
　
　
　
　
　
　
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길 **-*, 
나동 ***호 (수암동,동은빌라)
165/
3,326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 
***동 ***호 (서초동,서초한빛삼성아파트)
446/
3,326
　
　
　
　
　
　
　
　
　
　
　
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번길 **, 
***동***호(청학주공아파트)
99/
3,326
10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부문
　
　
　
　
　
　
　
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 
***-***(제기동,안암골벽산아파트)
826/
3,326
　
　
　
　
　
　
　
　
　
　
　
최**
일본국 이바라기현 류가사키시 
마쓰가오카 *-*-*
165/
3,326
　
　
　
　
　
　
　
　
　
　
　
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길 **, 
****호 (면목동,솔루테아파트)
165/
3,326
　
　
　
　
　
　
　
　
　
　
　
모**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가길 ** , 
***호(금호동*가)
99/
3,326
　
　
　
　
　
　
　
　
　
　
　
송**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동 
****호(화명동,화명롯데캐슬카이저)
65/
3,326
　
　
　
　
　
　
　
　
　
　
　
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길 ***, 
***동 ****호(전농동,전농에스케이아파트)
83/
3,326
　
　
　
　
2428
천리
산305
41
임
994 
994 
남**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 
***호(충효동,진성빌라)
165/
994
　
　
　
　
　
　
　
　
　
　
　
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삼전동,대림아트빌라)
165/
994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 **길 
**-**(망원동)
165/
994
　
　
　
　
　
　
　
　
　
　
　
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번길 
,***동****호(하대원동,성남자이)
132/
994
　
　
　
　
　
　
　
　
　
　
　
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번길**-*(괴안동)
103/
994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길 **-* 
(신길동)
40/
994
　
　
　
　
　
　
　
　
　
　
　
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번길 *, 
비**호 (은행동,보광골든빌라)
59/
994
　
　
　
　
　
　
　
　
　
　
　
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길 **, 
***호 (화곡동)
165/
994
　
　
　
　
2429
천리
산305
42
임
990 
990 
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길 **, 
***-****(창동,북한산아이파크)
165/
1,488
　
　
　
　
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길 **,
***동 ****호(창동,북한산아이파크)
331/
1,488
　
　
　
　
　
　
　
황**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 ***동 
***호(무실동,무실주공*단지아파트)
496/
1,488
　
　
　
　
　
　
　
　
　
　
　
황**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길 **, 
***동***호(보문동*가,보문아이파크아파트)
496/
1,488
　
　
　
　
2430
천리
산310
1
임
595 
595 
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
1/1
　
　
　
　
2431
천리
산310
3
임
2,777 
2,777 
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
1/1
　
　
　
　
2432
천리
산311
　
임
1,190 
1,190 
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
1/1
　
　
　
　
2433
천리
산315
1
임
3,300 
2,936 미합중국인
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킹 블루바드 
마틴루트 ****
5,653/
226,120
　
　
　
　
　
　
　
　
　
　
　
미국
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 ***동 
***호(언남동)
7,547/
226,120
　
　
　
　
　
　
　
　
　
　
　
미국
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 
***호(구갈동)
43,330/
226,120
　
　
　
　
　
　
　
　
　
　
　미합중국인
박**
캘리포니아 업랜드 디어필드 써클 ****
5,653/
226,120
용인시 
처인구
　
압류　
　
　
　
　
　
　
　
　
미국
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 ***동 
***호(언남동)
7,547/
226,120
　
　
　
　
　
　
　
　
　
　
　
미국
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 
***호(구갈동)
43,330/
226,120
　
　
　
　
　
　
　
　
　
　
　미합중국인
박**
캘리포니아 업랜드 디어필드 써클 ****
5,653/
226,120
　
　
　
　
　
　
　
　
　
　
　
미국
박**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업랜드 디어필드 
써클 ****
7,547/
226,120
　
　
　
　
　
　
　
　
　
　
　
미국
박**
캘리포니아 업랜드 디어필드 써클 ****
43,330/ 
226,120
　
　
　
　
　
　
　
　
　
　
　미합중국인
박**
하와이 와이파후 우파이 플레이스 
**-****
5,653/
226,120
　
　
　
　
　
　
　
　
　
　
　
미국
박**
미합중국 하와이 와이파후 우파이 
플레이스 **-****
7,547/
226,120
　
　
　
　
　
　
　
　
　
　
　
미국
박**
하와이 와이파후 우파이 플레이스 
**-****
43,330/
226,120
　
　
　
　
2434
천리
산319
2
임
31,006 
409 
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탑빌라 
***호
1/1
　
　
　
　
2435
천리
산320
　
임
17,065 
87 
유**
서울 강남구 반포동 ***-* 
신반포*단지아파트 **동 ****호
3,413/
3,610
　
　
　
　
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길 **, ***동 
***호(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197/
3,610
109
[붙임2] 2035년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
제1장. 계획의개요(변경)
1. 계획의배경및목적(변경없음)
2. 계획의범위(변경, 게재생략)
3. 계획의지위및성격(변경없음)
4. 계획수립의방향(변경없음)
5. 기정계획평가(변경없음)
제2장. 지역의특성과현황(변경없음)
제3장. 계획의목표및지표설정(변경)
1. 도시여건변화검토(변경없음)
2. 미래상및목표설정(변경없음)
3. 도시지표설정(변경)
∘인구지표
기정
변경
구 분
계획인구
(인)
외부유입률
(%)
증가인구
(인)
구 분
계획인구
(인)
외부유입률
(%)
증가인구
(인)
합계
375,145
-
184,296
≒ 184,000
합계
411,945
-
204,536
≒ 204,000
확정
사업
소계
181,760
-
89,087
소계
181,760
-
89,087
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시개발사업
89,393
50
44,693 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시개발사업
89,393
50
44,693
②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사업
90,788
20~50
43,791 ②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사업
90,788
20~50
43,791
③ 따복하우스, 산업
단지 등
1,579
20~50
603 ③ 따복하우스, 산업
단지 등
1,579
20~50
603
진행
사업
소 계
92,913
-
46,452
소계
129,713
-
66,692
① 공공정책사업
27,022
50
13,511 ① 공공정책사업
27,022
50
13,511
② 도시개발사업
18,761
50
9,379 ② 도시개발사업
18,761
50
9,379
③ 지구단위계획
38,382
50
19,189 ③ 지구단위계획
38,382
50
19,189
④ 기업형 임대주택
8,748
50
4,373 ④ 기업형 임대주택
8,748
50
4,373
-
-
-
- ⑤ 공공주택사업
36,800
55
20,240
계획
소계
100,472
-
48,757
소계
100,472
-
48,757
⑥ 시가화예정용지
100,472
20~50
48,757 ⑥ 시가화예정용지
100,472
20~50
48,757
[사회적증가인구추정]
구분
기준연도
(2015.12)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획인구
(인)
기정
992,396
≒ 992,000
1,176,203
≒1,177,000
1,239,012
≒1,239,000
1,271,187
≒1,271,000
1,298,559
≒1,299,000
변경
992,396
≒ 992,000
1,176,203
≒1,177,000
1,239,012
≒1,239,000
1,271,187
≒1,271,000
1,318,799
≒1,319,000
자연적증가(인)
-
27,868
47,635
63,628
76,803
사회적증가
(인)
기정
-
146,539
179,736
184,296
184,296
변경
-
146,539
179,736
184,296
204,536
외국인인구(인)
-
7,984
17,829
29,489
43,724
군인인구(인)
-
1,416
1,416
1,378
1,340
연평균증가율(%)
-
4.4
0.9
0.5
0.4
[계획인구(=상주인구) 설정]
110
제4장. 공간구조의설정(변경)
1. 공간구조진단(변경없음)
2. 공간구조설정(변경없음)
3. 공간구조구상(변경없음)
4. 생활권설정및인구배분계획(변경)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구분
기준연도
(2015.12)
1단계
(2020년)
2단계
(2025년)
3단계
(2030년)
4단계
(2035년)
계획인구
(인)
기정
992,396
≒992,000
1,176,203
≒1,177,000
1,239,012
≒1,239,000
1,271,187
≒1,271,000
1,298,559
≒1,299,000
변경
992,396
≒992,000
1,176,203
≒1,177,000
1,239,012
≒1,239,000
1,271,187
≒1,271,000
1,318,799
≒ 1,319,000
기흥‧수지권역
762,021
≒762,000
871,151
≒872,000
892,620
≒893,000
912,041
≒912,000
931,299
≒931,000
자연적증가(인)
-
23,186
39,422
52,645
64,337
사회적증가(인)
-
81,700
81,700
81,700
81,700
외국인인구(인)
-
4,244
9,477
15,675
23,241
군인인구(인)
-
-
-
-
-
처인
중심권역
기정
230,375
≒230,000
305,052
≒305,000
346,392
≒346,000
359,146
≒359,000
367,260
≒368,000
변경
230,375
≒230,000
305,052
≒305,000
346,392
≒346,000
359,146
≒359,000
387,500
≒ 388,000
자연적증가(인)
-
4,682
8,213
10,983
12,466
사회적
증가(인)
기정
-
64,839
98,036
102,596
102,596
변경
-
64,839
98,036
102,596
122,836
외국인인구(인)
-
3,740
8,352
13,814
20,483
군인인구(인)
-
1,416
1,416
1,378
1,340
[생활권별, 단계별인구배분계획]
제5장. 토지이용계획(변경)
1. 현황분석(변경없음)
2. 용도별수요추정(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
∘시가화예정용지
구분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용인시 전체
591.330
-
591.330
100.0
시가화
용지
소계
54.052
-
54.052
9.1
주거용지
42.038
-
42.038
7.1
상업용지
4.558
-
4.558
0.8
공업용지
4.433
-
4.433
0.7
관리용지
3.023
-
3.023
0.5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53.515
증)
2.283
55.798
9.5
계
37.515
증)
2.283
39.798
6.8
주거형
13.264
증)
2.283
15.547
2.6
상업형
2.083
-
2.083
0.4
공업형
10.997
-
10.997
1.9
복합형
11.171
-
11.171
1.9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16.000
-
16.000
2.7
보전용지
483.763
감)
2.283
481.480
81.4
[토지이용계획변경내역]
111
구분
합계
1단계
2020년
(변경없음)
2단계 
2025년
(변경없음)
3단계 
2030년
4단계 
2035년
(변경없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7.515
39.798
20.472
12.910
3.089
5.372
1.044
기흥수지권역
합계
9.388
9.388
6.164
2.802
0.422
0.422
-
주거용
2.859
2.859
2.513
0.265
0.081
0.081
-
상업용
-
-
-
-
-
-
-
공업용
1.380
1.380
0.945
0.094
0.341
0.341
-
복합용
5.149
5.149
2.706
2.443
-
-
-
처인중심권역
합계
28.127
30.410
14.308
10.108
2.667
4.950
1.044
주거용
10.405
12.688
7.233
0.755
1.812
4.095
0.605
상업용
2.083
2.083
2.005
-
0.078
0.078
-
공업용
9.617
9.617
5.070
4.209
0.338
0.338
-
복합용
6.022
6.022
-
5.144
0.439
0.439
0.439
[단계별생활권별시가화예정용지총량계획]
※ 기정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및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2024.7)’ 내용 반영
4. 전략사업(변경없음)
5. 비도시지역성장관리방안(변경없음)
제6장. 기반시설(변경없음)
제7장도심및주거환경(변경없음)
제8장. 환경의보전과관리(변경없음)
제9장. 경관및미관(변경없음)
제10장. 공원·녹지(변경없음)
제11장. 방재및안전계획(변경없음)
제12장. 경제산업문화의개발및진흥(변경없음)
제13장. 계획의실행(변경없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ETF와 ETN의 
거래가 허용될 예정임에 따라,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증권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0호
　노후하고 협소한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및 우체국 
건립,보수계획에 의거 재건축 기간 중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중지 기간
대구달서
대구화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9
2025.3.10.(월)
~ 2025.12.31.(수)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ljnpsy021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 담당자 이재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양경찰서공고 제2025-2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고양경찰서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 및 폐기
기존 관인 내 글자체 변경에 따라 변경 관인을 등록하고 고양경찰서 및 관할 지역관서(9개소)의 관
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최초 사용 연월일 : ’25년 2월 3일
□ 재등록 관인명 : 고양경찰서장인 및 지역관서장인(9개)
고양경찰서장인
고양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화정지구대장인
화정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원당지구대장인
원당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도지구대장인
신도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행신지구대장인
행신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도래울지구대장인
도래울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2
□ 폐기 연월일 : ’25년 2월 3일
□ 폐기 관인명 : 고양경찰서장인 및 지역관서장인(9개)
고양파출소장인
고양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산파출소장인
관산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화전파출소장인
화전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행신3파출소장인
행신3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고양경찰서장인
고양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화정지구대장인
화정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원당지구대장인
원당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도지구대장인
신도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행신지구대장인
행신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도래울지구대장인
도래울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3
고양파출소장인
고양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산파출소장인
관산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화전파출소장인
화전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행신3파출소장인
행신3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상주 곶감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상주 곶감특구
ㅇ 위치 : 경북 상주시 완산동, 남부동,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임고면 등 일원(변경 없음)
ㅇ 면적 : (당초) 1,005,132.9㎡→ (변경) 1,007,332.9㎡(증 2,200㎡)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6년～2024년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 신규3, 완료
3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특화사업 3개, 세부사업 10개>
쀮곶감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① 공판용 상자 및 비닐백 지원
  ② 곶감 생산·유통장비 지원
쀯상주곶감 브랜드 명품화사업
  ① 곶감 포장재 지원
  ② 상주곶감축제 한국 대표 축제 육성
  ③ 곶감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
  ④ MZ세대 등 세대 맞춤형 광고·홍보
  ⑤ 제3차 상주 곶감 특구 변경계획 수립
쀰곶감 테마 농촌관광사업
  ① 곶감 홍보 안내물 설치
  ② 상주곶감공원 운영
<특화사업 3개, 세부사업 10개>
쀮곶감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① 곶감 생산·유통장비 지원
  ② 감나무 재배 환경 개선(신규)
쀯상주곶감 브랜드 명품화사업
  ① 곶감 포장재 지원
  ② 상주곶감축제 한국 대표 축제 육성
  ③ 곶감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
  ④ MZ세대 등 세대 맞춤형 광고·홍보
  ⑤ 상주 감 S-Beauty 상품 개발(신규)
쀰곶감 테마 농촌관광사업
  ① 상주곶감공원 운영
  ② 곶감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제00000호
관
보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상주시장
ㅇ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6년∼2024년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176.4억원 → (변경) 228.7억원(증 52.3억원)
    - 국비 63.45, 도비 15.98, 시비 99.47, 민자 49.8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북도 상주시 산림녹지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상주시 산림녹지과
(054-537-7529) 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③ 곶감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③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 사업(신규)
< 완료사업 3개 >
① 공판용 상자 및 비닐백 지원
② 제3차 상주 곶감 특구 변경계획 수립
③ 곶감 홍보 안내물 설치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을 제도화하는 한편, ATS
운영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제2조제7호)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ETF, ETN 거래 허용(제7조의3, 제24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에 ETF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ETN을 추가하고, ETF
지정참가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도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다. ETF·ETN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ETF 및 ETN을 매매체결대상으로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완화(제34조)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면제


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반영범위 정비(제78조)
 지정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관련 절차 및 방법 등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화


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인수증권 매수금지 완화(제87조, 제99조, 제109조)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그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도 허용


사. 매출 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제124조의2)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채권에 대해서도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아.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 완화(제137조)
 직접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인인 증권사를 통하여 모집·매출하며, K-OTC에서
매출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를 통해 위탁매매가 이루어져 별도의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이 불필요하므로,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를 완화


자. 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제176조의5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될 때, 비상장법인의 자산·자본·매출 중 2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가 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상장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


차. 전산대차중개기관에 대한 대차 중개업무 기준 완화(제182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대차중개기관의   경우,
단순중개만 수행하므로 대차 중개업무 관련 기준 적용을 면제


카. 국채 장외 공매도 허용대상 확대(제185조)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국채 또는 통안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 매도 금지 예외 인정


타.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 정비(제36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수료 등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파. 전산대차중개기관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하.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수익증권의 투자중개업자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증권 종합 투자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