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나.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4킬로미터 이상 도로 신설(확장) 공사에서 1킬로미터 이

  상 도로 신설(확장) 공사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9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전거 활성화 등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건설기준 마련 및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 용도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의무 폐지

 나.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특례기준 마련

 다.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통로 설치기준 마련하여 입주자 안전 확보

 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

  화

 마. 공동주택 1층 주출입구의 계단참은 2.5m마다 설치토록 규제 완화

 바．주택단지내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231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마. 공동주택 단지내 난방설비를 중앙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난방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

  여 열량계를 설치토록 함

 사. 에너지 절약형 주택(그린홈) 건설을 의무화 하고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고시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9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소를 화장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소를 화장실로 용어를 변경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232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07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서초(우면)지구-
1. 서울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
 람합니다.
2. 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공람기간 : 2009년 5월 12일~2009년 5월 26일(14일간)
나. 공람장소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3번지 우면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070-7436-6555)
  ※문의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계획팀(☎ 02-3416-3721,23)
다. 공람내용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 - 별첨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단, 본 지구지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토
 해양부장관이 지정시 변경될 수 있음
                      서울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 개요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면   적 : 363천㎡(110천평)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 : 보전용지(개발제한구역 100%)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현황(천㎡)

      계          전           답           도로    임야             기타

     363         76          199         49    6              33

○농경지 현황 : 전 76천㎡, 답 199천㎡, 기타 3천㎡
○수용가능인구 : 10,611인/3,930세대
○주택건설계획 : 총 4천호(보금자리 3천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09-61호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33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2009년 5월 14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 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2항)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의 내
 실화를 위해 “연간 5시간 이상”에서 “3일 이상 5일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고시>
 ○손해평가인이 되고자 하는자에게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간 3일 이상 5일미만의 양성교육을 실시
 ○손해평가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2일이내 실시하여 손해평가 방법론 등을 습득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과
  ○전   화 : 02-2100-5448 (FAX : 02-2100-5489)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우편번호 110-760)
  ○이메일 : lbh5643@nema.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 //
  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9-2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해 양 경 찰 청 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장훈련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경찰관의 기
 초체력 증진 및 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34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직장훈련 평가기준표’의 ‘체력단련’을 ‘체력검정’으로 대체하고, ‘교양참석’을 ‘능력개발’로 확
 대·전환하며, 경위이하 사격훈련 배점을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참조 : 인사교육담당관실)
   ○주       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우편번호 : 406-741)
   ○전화번호 : 032-835-2283
   ○팩스번호 : 032-835-3306
   ○전자우편 : uracha@kcg.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85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9호선(보성-서산)
3. 사용개시구간 :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부터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까지 (L=4.6km)
  사용폐지구간 : -
4. 중요경과지 : -
5. 전용구간 :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부터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까지 (L=4.6km)
6. 중용 구간 : -
7. 개시일시 : 2009년 5월 22일
8. 비    고
 -상기 전용구간 왕복 4차로중 2차로 임시개통임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58) 및 공사현장사무실(☏ 061-853-2297)
   에 비치되어 있음

                                   235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
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JOWA 3SEP OWS 1M3/H     2009-006


            (주)조와                         JOWA 3SEP OWS 2.5M3/H   2009-007
기름여과장치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50-6
            코리아                           JOWA 3SEP OWS 5M3/H     2009-008

                                          JOWA 3SEP OWS 10M3/H    2009-009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09년 4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36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4월 1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 : 어선 제비호·어선 수금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황금성(1947년 8월 23일생)
     전라남도 완도군 장좌리 87번지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수금호가 2008년 11월 2일 10시 00분경 북위 34도 21분 00초·동경 126
 도 44분 37초, 전라남도 완도군 장도 남동방 약 0.55마일 해상에서 어선 제비호와 충돌하는 사고
 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 중 정선수방향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하는 제비호를 발견하였으나, 조
 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는 가운데 충
 돌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해 중, 조기에 피항동작 이행, 안전한 속
                                    236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력으로 항해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37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4월 1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 : 어선 제비호·어선 수금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문후봉(1934년 3월 22일생)
   전라남도 완도군 장좌리 529-2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제비호가 2008년 11월 2일 10시 00분경 북위 34도 21분 00초·동경 126
 도 44분 37초, 전라남도 완도군 장도 남동방 약 0.55일 해상에서 어선 수금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장도를 향하여 항해하는 가운데 충돌 약 2분전 수금호가 양식장 사이 수로를
 항해하며 완도군 고금도 남단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경
 계 및 관찰을 소홀히 한 관계로 상대선이 충돌 1분전 전방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충돌자세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직전 좌현변침 한 것이 사고의
 일인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향후, 이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 이행,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38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 3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 : 어선 제7신양호·어선 대성호 충돌사건

                              237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2. 해양사고관련자 : 이종태(1949년 12월 12일생)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1리 94-1번지
 귀하는 대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문어통발 양망작업을 하면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면
 자선이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형상물을 표시하
 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어로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충
 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관측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까닭에 충돌의 위험을 가
 지고 접근하는 상대선 제7신양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할 때는 자선이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고,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 송달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디메칠실데나필, 디메틸실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되어 건강기능식품에관
한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에 대해 행
정처분(영업소폐쇄와 당해제품폐기)을 하기에 앞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청
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주영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써니 비타민 수거검사 결과 “디메칠실데나필, 디메칠치오실 데나필”
 검출
4.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와 당해제품폐기
5.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3조,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9〕개별
 기준 13호 나목
6. 청문실시
 가. 일   시 : 2009년 5월 21일(목) 14 : 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식품안전관리과 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희연
 라. 기타 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
   결 처리함

                                      238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7)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 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원)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6-10 건형빌라
10,000,000    나경선      661117-******* 2009-03-26
                                                   402
              주 식회 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3 벽산디지
20,000,000             110111-******* 2009-03-26
              사인트론                                 털밸리3 3층 305호

700,000       유정희      740413-******* 2009-03-26 서울 양천구 신월동 231-18 1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39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주)일오삼엔지니어링 41-2005-30-0000256             603일오삼호 6042001133 전남 광양시 마동

김철호                 42-2008-30-0000013     607광일호    8300006285 전남 목포시 용해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처분일자 : 2009년 4월 28일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1-330-6840, FAX 061-330-
 6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석철        42-2006-70-0000076 705해양호 8200001267        전북 군산시 나운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일자 : 2009년 5월 6일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40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경찰서공고제200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용인경찰서 상현지구대장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용인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4월 27일

 -등록 관인

      용인경찰서상현지구대장인                    용인경찰서 상현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09-11호
                            관인폐기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09. 2. 27.)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한방보건복지

(대학) 명칭이 강원대학교한방보건복지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

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9년 2월 29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한방보건복지(대학)장의인




                                241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241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ሱ용인경찰서공고제200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용인경찰서 상현지구대장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용인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4월 27일
-등록 관인
          용인경찰서상현지구대장인                용인경찰서 상현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ሱ강원대학교공고제2009-11호
관인폐기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09. 2. 27.)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한방보건복지
(대학) 명칭이 강원대학교한방보건복지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
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9년 2월 29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한방보건복지(대학)장의인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09-12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09. 2. 27.)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한방보건복지

(대학) 명칭이 강원대학교한방보건복지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

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강원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3월 2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한방보건복지대학장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09-13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규칙 제1067호(2009. 3. 16.)에 의거 강원대학교 공자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관인 및

회계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포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강원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3월 1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공자학원장인(한글)                  강원대학교공자학원장인(중문)




                               242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242
ሱ강원대학교공고제2009-12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09. 2. 27.)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한방보건복지
(대학) 명칭이 강원대학교한방보건복지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
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강원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3월 2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한방보건복지대학장인
ሱ강원대학교공고제2009-13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규칙 제1067호(2009. 3. 16.)에 의거 강원대학교 공자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관인 및 
회계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포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강원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3월 1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공자학원장인(한글)                    강원대학교공자학원장인(중문)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9-88호
                          신규공인 공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발급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5월 6일

 -신규공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년월일:2009년 5월 6일
 -폐기공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9-10호
                          공인등록공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일:2009년 5월 19일

                             284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등록공인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                  사
⊙2009년 5월 12일자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화   동(金       華    東)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09년 5월 11일자
    문화재청
     부     이   사    관     김       사   원(金       士    源)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이       인   실(李       仁    實)
통계청장(차관급)에 임함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송           학(宋            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사람은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5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번호        품        명       수량
                                                               자동차번호판
07-34923   07-860   윤승현       절           도         황완철   1                             1개
                                                               (서울 3추7989)

                                              285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고          시
 2009년 5월 6일 서울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Cheng Yonghua 주한중국대사 간에 서
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교류약정”을 이에 고
시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6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교류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
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4년 3월 28일 서명된 양측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양측은 자국 청소년들의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제고와 양국 청소년간의 우의증진을 위하여 상
 대국 청소년 대표단(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또는 관련 실무자를 포함할 수 있다)을 자국에 방문
 하도록 초청한다.
2. 각 연도별 초청규모와 인원, 초청대상자의 선발과 기타 시행요건은 제2조에 규정된 양측 시행기
 관이 합의하여 정하고, 이러한 합의는 이 약정의 부속서를 구성한다.
                             제 2 조
 양측은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를 각각 자국 내에서 이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기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은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 내 관련단
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 조
 양측은 각각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상대국 청소년 대표단의 왕복 국제항공료와 자국내 체재비
를 부담하며 통역을 제공한다.
                             제 4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어느 한 측이 이 약정 종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다른 측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2. 본 약정의 종결은 약정의 유효기간 중 공식화된 협력사업의 추진과 완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3. 이 약정은 양측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은 2009년 5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여 서명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69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부속서 1

1.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2009년 200명, 2010년 이후는 양측 시행기관이 합의한

 인원의 대한민국 청소년대표단을 10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다만, 초청회

 수와 인원은 1회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초청대상 인원은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가 자국 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선발하되 다

 음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도록 하며, 대표단 단원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40세 이하로 한다.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선발과 관련한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시할 수 있다.

 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청소년 지도자,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및 연구원, 중국 관련학과 대학교수

 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및 종교 등 분야의 유관인원

 라. 기타 양측이 협의 또는 요청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3.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대한민국 대표단의 직업, 특성 및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중

 일정을 마련하되, 중화인민공화국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와의 교류, 산업시찰, 관련기관 및 단

 체 방문, 역사유적지 참관, 민박, 관광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의 별도의 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부속서 2

1.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500명, 2010년 이후는 양측 시행기관이 합의한 인원의 중화

 인민공화국 청소년 대표단을 10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다만, 초청회수와

 인원은 1회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초청대상 인원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자국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선발하되, 대표단

 단원의 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하고 다음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도록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선발과 관련한 의견을 중화전국청년연합회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및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전국 및 지방 단위 단체회원 관계자

 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종교 분야 지도자 또는 종사자 중 소장그룹 관계자

 다. 정치, 외교, 경제·통상, 문화, 체육, 관광 및 청소년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일반 고등학생,

  특히 한국어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 우선 선발

 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마. 대학 한국어과 교수, 한국학 및 한국관련 연구소 관계자

 바. 기타 양측이 협의 또는 요청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3. 보건복지가족부는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의 직업, 특성 및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

 한 일정을 마련하되, 대한민국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실무자와의 교류, 산업시찰, 관련기관 및

 단체 방문, 역사유적지 참관, 민박, 관광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별도

 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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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중랑
모린발데
         1980.11.21   여   필 리 핀 구 망우동 442번 2009. 1.21                     재취득
즈페랄타
                                지 8호

                                경상북도 포항시
 이종춘     1945. 2.25   남   중   국 북구 송라면 하        2009. 1.23                재취득
                                송리 385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장연출     1938. 5.10   여   중   국 북구 청하면 유        2009. 2.25                재취득
                                계리 715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비구스틸
         1986. 3.20   여   필 리 핀 문수면 승문리         2009. 2.25                재취득
로브론디
                                1065번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01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호, 2009. 1.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
  별법의 내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새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석면이 1% 이
  상 함유된 탈크)의 수입요건이 변경 사항을 통합공고 [별표2]수입요령에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새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의 수입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공고 중 [별표 2]수입요령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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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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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고시제2009-30호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공고(변경)에 의거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제   천   시    장
                                                  도로의 노선지정공고(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사업명: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제천시 봉양읍




                                                                                                                                   관
                         지     번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 부 상 편입면
      No    소   재   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면적(㎡)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243




           총    계                               2,588   2,588




                                                                                                                                   보
      1    봉양읍 공전리      284    284-2   답         215     215    신   철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9-45

      2    봉양읍 공전리 284-1       284-3   답         224     224    신   철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9-45

      3    봉양읍 공전리 102-1 102-10        대          58      58 공전마을회 봉양읍 공전리 416-13




                                                                                                                                   2009. 5.14. (목요일)
      4    봉양읍 공전리 102-6 102-13        창          52      52 공전마을회 봉양읍 공전리 416-13

      5    봉양읍 공전리 102-7 102-14        대           7       7 공전마을회 봉양읍 공전리 416-13

      6    봉양읍 공전리 102-8 102-15        대          32      32 공전마을회 봉양읍 공전리 416-13

      7    봉양읍 공전리 102-9 102-16        답          35      35 공전마을회 봉양읍 공전리 4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