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지적재조사사업비의 배분 계획,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디지털지적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 기본방향

□ 범위 및 성격

  전국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시ㆍ도 및 지적소관청의
특별시, 특별자치시·도,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수
광역시·도에서 수행되는 국가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차원의 계획                                                 방향 제시
  국가차원의 선진화를                                              약 1조 3천억원의 국가재정이
견인하기 위해 최신기술 적용,                                       투입되므로 사회갈등 유발과
연구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과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을 반영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수립

□ 단계별 사업추진




1단계(’12~’15년) : 디지털지적 도입 및 추진 기반 마련
                                            2단계(’16~’20년) : 전 국토 안정적인 디지털 지적 이행
◦ 지구별 사업환경 조성,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확산,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세계측지계변환,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개발,
                                            지적정보서비스 및 부동산공부 확대를 위한
부동산통합정보연계체계 구축, 해외사업영역
                                            제도적 보완, 해외진출 등
발굴 등

3단계(’21~’25년) : 지적재조사 효과 파급 확산              4단계(’26~’30년) : 디지털 지적정보 정착
◦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 지적 운영,                       ◦ 전 국토의 디지털 지적정보화, 지적 및 부동산
지적정보서비스 확대 운영, 지적신기술 도입, 인력                 행정선진화 및 고품질화 구현, 공간정보산업 활용
및 산업기반 고도화 등                                극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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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설정

       < 기본계획 수립('12~'30) >                       < 기본계획 변경('16~'30) >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향상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전략을 제시하고                행복한 바른 지적을 실현하기 위한 3대
9개 중점과제를 도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0개 중점과제를 도출




4. 소요예산
                                                                             (단위: 억원, %)

                                             소요 예산(억원)
          내 용                                                                    비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788      3,673          4,941     3,615
    합계 (부가세포함)                                                        13,017
                       (6%)     (28%)          (38%)     (28%)
       기준점측량            -          723          37        31           791        6.1
                        407      2,141          2,218     1,839       6,605
          집단불부합지역
  지적                  (23만필)   (164만필)        (195만필)   (160만필)     (542만필)
 재조사                                                                             78.8
          개별불부합지역       -          -           2,284     1,370        3,654
  측량
                소계     407      2,141          4,502     3,209        10,259
  세계                    77         438           -         -           515
 측지계      지적확정측량지역      28         38            -         -           66         4.4
  변환
                소계     105         476           -         -           581
    정보시스템 구축           204         -             -         -           204        1.6
          예비비           72         333          402       375         1,182       9.1

※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16.03.25.)에 의한 소요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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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그간의 성과 평가
1. 총괄 분석
□ (1차 기본계획) 중점과제를 분석한 결과 세부과제는 25개로써, 지적재조사측량 등 14개 과제가
  추진 중이며, 완료 7개, 검토대상 4개임

 구 분   수량                               과 제 명
               •세계측지계 변환
                                           •새로운 지적공부
               •국민적 수용의 합리성 개선
 완료    7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
               •국민소통형 지적정보시스템 도입
                                           •선진규격의 지적표준 제정 및 활용
               •정책지원 의견수렴
 검토            •지목체계 개선                    •부동산종합공부 콘텐츠 개발
       4
 대상            •전문기관에 지적산업 진흥업무 위탁         •수요자중심의 지적정보 가격체계 결정

□ (2차 기본계획) 중점과제를 분석한 결과 세부과제는 28개로써,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 21개 과제가
  추진 중이며, 완료 5개, 검토대상 2개임

 구 분   수량                               과 제 명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교부            •사업비 배분
 완료        5    •세계측지계 변환                  •바른땅시스템 및 지적재조사 갈등
                •사업비 조달방안                     매뉴얼 활용
 검토
           2    •지목현실화                     •국ㆍ공유지 관리체계 지원
 대상

2. 주요 성과
1) 고품질의 지적정보 구축
  지적재조사의 확산
◦ '20년까지 계획(4,460억원)대비 34.4%의 예산을 집행(1,535억원)하여 78만 필지(계획 187만필지
  대비 41.7%)의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안정적으로 추진
 - 사업초기 계획 대비 예산･인력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년 예산증액, '21년
   사업인력 확보 등의 긍정적인 요인 발생
                           <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 >




                            < 연도별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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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
◦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공통점 을 이용하여 지역적 오차를 최소화한 국제표준의
  측지계 기준으로 변환 완료('19년말)
  * 변환계수를 찾기 위해 지역ㆍ세계측지계의 위치(좌표) 값이 모두 있는 기준점
 - 지역(동경)측지계에 기반한 지적정보를 국제표준으로 변환함으로써 공간정보와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대
2) 사업 추진체계 확립
  안정적인 사업인력 운영
◦ 지적재조사기획단(국토교통부), 지원단(시･도), 추진단(지자체) 체계를 운영하고, 한국국토정보공
  사와 민간을 통해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
                              < 지적재조사 기획단 구성 >
                                                                                           (단위: 명)

    구 분          합 계     고공단             3･4급        4･5급          5급       6급이하            기 타

     계           14           1           1             1          5             5           1

   국토교통부          6           1           1             1          2             1

   기획재정부          1                                                1

  지방자치단체          6                                                2             4

    LX공사          1                                                                          1

 - (지자체 전담조직) 17개 시･도, 260개 시･군･구에서 140개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자 역할을 담당
 - (LX공사) 본사 지적재조사처, 12개 지역본부, 169개 지사에서 153개 팀을 운영하고, 산하기관인
  교육･연구원에서 업무추진 지원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협의하여 지방공무원 456명, LX공사
  251명의 전담인력 증원
                          < 전담인력 연도별 증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공무원      456    -     100        78     27        -        -      70                -      181

  LX공사     251    13     36        -       -        -        53     34      11        44         60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 11개 대학교, 9개 대학, 3개 고등학교에서 매년 약 1,000여명 졸업
 - 남성위주의 전문인력 구성에서 탈피하여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공무원 및 LX공사의 경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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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관련학과 졸업생 현황 >




  * 최근 3년(’18~’20년)간 대학교 및 대학의 졸업생 남녀 성비는 평균 70:30임
◦ 최근 5년간 총 8,221명이 지적기술자 자격을 취득, 지속적으로 증가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 >




◦ 지적재조사 법제도와 측량기술 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전문교육 이수 현황 >
                                                               (단위: 명)
           교육기관             총계              공무원     LX공사       민간
         합   계              4,563           1,861   1,837      865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             631              631
       LX공사 교육원             3,594           1,230   1,837      527
      공간정보 산업협회              338                               338

3) 사업성장 기반 조성
 국민체감형 법제도 개선
                                    *               **
◦ 운영과정의 미비점 및 불필요한 규정･절차 개정 , 민간의 진입장벽 완화 , 조정금 산정 및
            ***
 납부방법을 개선     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
  * 측량방법 다각화(N-RTK), 수행자선정 시기 개선(지구지정→실시계획수립)
 ** 수행자 선정 평가 배점 완화, 사업지구 제외 타당성 검토, 조정금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 우선
   적용(법인→개인 평가사 포함, 감정평가수수료 단일화 등)
 *** 조정금 분할납부(6개월 3회→1년 4회), ｢소득세법｣개정('18.12.31.)으로 양도세 면제
 지적표준 제정 및 취득
                                        *
◦ 한국형 지적데이터 모델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등록 , 바른땅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세계측지계로 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코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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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행정 도메인모델 LADM(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국가표준으로 관리(표준번호: KS X ISO19152, 2014. 11. 28. 제정)
  지적재조사 기반 연구
◦ 지적재조사 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법･제도 부문(37건)과 신기술
  부문(16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
  * 법·제도: 조정금, 예산 확보, 수행체계, 타 사업 연계, 교육, 해외사업 등
 ** 기     술: 세계측지계 및 GPS, 드론 및 항공측량, 빅데이터, 표준 등
                                       < 연도별 연구사업 발주 현황 >

                                                                                                         (단위: 건수)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   계         53          9           5           6           8           5         6      5      4        5
      국토부           37          5           5           3           4           4         4      4      4        4
    LX공사            16          4           0           3           4           1         2      1      0        1

4) 지적재조사 효과의 확산
  민간 일자리 창출
◦ 사업 관리, 대국민 양방향 소통채널 확보, 측량수행자 현장지원 등 행정(바른땅)시스템 운영에
  105억원 기투자, 향후 99억원 투자
   * 고용창출 효과 총167명 예상(1억원 당 0.82명)
◦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시 소규모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민간업체 수행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
                                            < 연도별 민간업체 등록 현황 >




   * '12년 대비 '20년 등록업체 43개, 인력 258명 증가(지적측량업 최소 등록인원 6명)
                                            < 연도별 민간업체 수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구수         154           2           15           5           9          14         15        23      21       50
금 액        11,984        110        1,778         189         809        1,112      947       1,435   1,534    4,070
비율(%)     6.8(평균)        3.2          8.3         2.4         5.4         7.4       6.3        9.6     9.8      9.0

◦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재조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운영계획 의견수렴(’19.10.) → 정책설명회(’19.11.) → 연구 수행(’20.01.) → 시범사업 실시(’20.02.) →
  ｢특별법｣개정 발의(’20.07, 김윤덕 의원) → 개정안 공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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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협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과 지적불부합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토지소유자 만족도 제고 등 시너지효과 제고
  * '18~'20년까지 도시재생･새뜰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68개 지구 협업 추진
                        < 연도별 협업사업 추진현황 >
                                                                             (단위: 개)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합     계         68                 9               45                14
        도시재생            48                 9               25                14
        새뜰마을            20                 -               20                -

◦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과정에서 맹지･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공시지가 상승 등 토지의
  효용과 활용가치 상승
  * 바른땅시스템에서 '19년까지 완료된 1,601개 완료지구(이상 데이터 발생 194개 제외)를 분석
    한 결과('20년 11월 기준)
                         < 토지활용가치 상승 효과 >
                                                                             (단위: %)

 구 분        공시지가 상승*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 해소****
상승 효과          14.1          65.1                  77.8              69.9

   * 공시지가가 산정된 필지의 사업 전･후 공시지가 비교(종전지구/확정지구)
   ** 대지, 공장,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종교, 사적지, 잡종지 지목 분석
  *** 분할･합병･말소 토지 및 도로･철도･제방･구거 지목 제외하여 분석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건축물 현황도 및 GIS 건물통합정보 분석
3. 미흡사항 및 대책
 지목체계 개선 미흡
◦ 지적공부와 현실지목의 일치를 위한 정비 체계 및 제도 개선 미비
 - (1차 계획    -③-1) 지목의 세분화와 3차원 지적의 일환으로 입체지목을 제시하고자 '15년
  연구, '16년 법 개정 , '20년 新지목체계 반영을 계획
 - (2차 계획    -①-2) 새로운 지목체계 도입보다는 공부상의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화 하는 등
  지목현실화를 통해 국민 만족도 향상을 계획

☞ (검토) 지적불부합지(국토의 14.8%) 대상이 아닌 全국토 대상으로 토지이용정보 조사･등록이
  이뤄져야 정책효과 실현 가능
⇨ 토지등록･관리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지목을 정비하도록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제 종결(공간정보제도과 소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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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정보의 다양성 제공 부족
◦ 실시간 지형･지적정보 갱신, 정보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부동산종합공부 콘텐츠 개발 미흡
 - (1차 계획   -③-5) 지적기반의 지형정보를 실시간 갱신하여 필지단위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콘텐츠 확대 구축을 계획
 - (1차 계획   -①-4) 지적정보의 활용목적(공공행정, 교육, 연구, 판매), 최신성, 종류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하여 합리적인 유통을 계획

 ☞ (검토) 공간정보 관리기관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공공･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
  제도 의 시행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5조, 제33조, 제34조 등
 ⇨ 국가 공공데이터의 정책에 따라 지적재조사 성과 활용 활성화와 이용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무료 개방 및 유통 추진(       -①-1,   -①-2,     -①-3 과제 반영)

  지적산업 진흥과 연계협력 방향 수정
◦ 지적산업 진흥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정책 미추진
 - (1차 계획   -①-3)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적산업을 위탁하고, 정보공개 확대, 취득･이용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계획

 ☞ (검토) 산업진흥 위탁업무는 관련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
 ⇨ 전문기관 선정은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으로 전환하여 공적역할을 통한 산업발전
  도모(    -①-1 과제 반영)

◦ 국･공유지 관리체계 연계 미흡
 - (2차 계획   -①-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이용･점유현황 등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용도폐지 간소화 및 매각제도 개선


 ☞ (검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업무영역 중복, 시스템 간 연계, 관계기관의 소극적 반응 등의

   문제점으로 협력사업 무산
 ⇨ 관계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공유지 관리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중장기 추진(     -②-1 과제 반영)

Ⅳ. 기본계획의 수정계획
1. 수정계획 수립배경 및 필요성
1) 여건변화와 전망
□ (사업환경) 적용 가능한 기술의 성숙, 사업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사업 물량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 확산의 긍정적 요인 발생
◦ 신기술(드론, 비접촉인식기술) 적용을 통한 추진방식의 전환과 사업추진체계의 변화(책임수행기
  관)로 사업수행의 신속성･적기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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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환경)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판 뉴딜로 공공
 투자ㆍ민간협력을 강화하여 공공일자리 창출
◦ 데이터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인프라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
 을 디지털과 결합하여 스마트 사회 촉진

                      < 한국판 뉴딜의 개념 >




□ (산업환경) 민간수행자 참여 확대로 관련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건전한 산업생태계 형성과
     *
 공진화 로의 전환 시점 도래
  * 공진화(coevolution)는 서로 다른 상대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어 진화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
    참여자 간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하는 것
◦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수행자 간의 공정분담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산업을
  활성화하여 산업발전 촉진
□ (사회환경)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하여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적용 증가
◦ 현장업무 비중이 높은 지적재조사 업무에 언택트(untact)기술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현장 입회
 등을 지양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

                    < 정부 비대면 산업 육성 방안 >




□ (기술환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형 기술의 고도화로 디지털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핵심기술의 발전과 융합 가속화
◦ 지능형 기술개발의 진전으로 드론,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최적화 심화, 인공지능 주도의 혁신
  견인 및 기술 활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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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




2) 계획 수정의 필요성
□ (정책기조 변화)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사업 수행 요구
◦ 지적재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책임수행기관 운영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 (계획의 구체화) 사업예산 배분, 지적불부합지 물량 조사･관리, 물가 상승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총사업비 및 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검토
◦ 세계측지계 전환 완료에 따라 집단불부합지 중심의 업무처리에서 개별불부합지의 정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추진으로 계획수정 필요
◦ 사업주기 장기화(약 2년)로 인한 사업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지적재조사측량 및 행정 절차의
  효율적 개선 추진
□ (시대요구 반영) 드론, 비접촉 인식기술(QR코드ㆍNFC) 등의 적용가능성 향상으로 기존
  현장위주의 업무방식에 변화 필요
  * QR코드(Quick Response Code)는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2차원 코드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는 비접촉 통신을 위한 기술
◦ 비대면(untact) 업무수행으로 불필요한 현장입회 등을 최소화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업 신뢰도 향상
□ (국민 눈높이 상향) 지적재조사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혁신과제 발굴, 도해지적 기반 탈피 등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편 요구
◦ 국민권익 강화 및 국민주도형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국책사업 간 연계 확산 등 사업추진
  효과의 파급 확산 필요
2. 수정계획의 기본방향
□ (법적근거)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도록 규정(｢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7항)
  * 본 계획은 ’12년 수립, ’16년 변경에 이어 계획의 2번째 수정임
□ (계획범위) 공간적 범위 : 전 국토(지적불부합지, 개별불부합지), 시간적 범위 : 2021 ~ 2030년(10년),
  효력의 범위 : 시ㆍ도 종합계획, 시ㆍ군ㆍ구 실시계획수립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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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목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12년)․2차 기본계획 수립(’15년) 내용을 검토･검증하여

  정책현안, 산업동향, 투입예산 등의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보완
□ (검토내용) 기본방향, 시행기간 및 규모, 사업비 집행과 사업 환경변화, 산업･기술발전 동향,
  국민의 요구사항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
3. 비전과 목표




※ 비전 및 목표는 ‘제1･2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추진전략, 중점과제는 기존의 기본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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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 추진과제
(전략 1) 한국판 뉴딜 정책 선도
1-① 디지털 지적전환 가속화

❖ 지적불부합지(집단, 개별) 정리에 대한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추진 실행력을 강화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30년 사업완료 목표로 집단불부합지 적기 해소
◦ (추진방향) 완료된 사업량(78만 필지)을 제외한 집단불부합지 464만 필지에 대하여 '3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 (추진실적) '20년까지 1,535억원을 투입하여 집단불부합지 78만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 및
  불부합지 해소 완료
                                      < 연차별 예산 및 추진실적 >
                                                                                                         (단위: 만필지, 억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        계획       4,460     197           197         197         197         247         1,015      760     825    825
  산        실적       1,535     34            215         80          150         150         150        150     156    450
  필        계획        187          2         10           3           8           32          39         29      32     32
  지
           실적        78           2         10           3           8           9           9          8       8      21
  수

◦ (추진계획) '30년까지 7,256억원을 투입하여 집단불부합지 464만 필지 정비 등에 사업지구별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연차별 사업량 및 사업예산 배분계획(안) >
                                                                                                         (단위: 만필지, 억원)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필지수           464      27        50          50         50          50          50          50     50     50     37
   사업예산         7,256       613       1,030       730         730         730         730        720    710     700   563

 * 시도별 소요예산 및 사업량 배분 계획은 53~54p 참조
◦ (재정 지원)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물량에 비례하여 기준점 관측 비용 및
       *
 운영비 일부를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 주민설명회 개최, 위원회 운영,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등
 개별불부합지 조사 및 정비방안 마련
◦ (추진방향)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지자체는 개별불부합 여부 조사,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등
 추진체계의 법제도화 추진
                *
 - 약 300만 필지 로 추정되는 개별불부합지의 전국 물량을 일제히 조사하고 지자체에서 상시
  정비하도록 제도 마련
  * 2012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KDI)에 따른 추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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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준 마련) 세계측지계 변환성과에 드론(항공)사진, 지적측량 성과파일 등을 중첩하고, 비교
 분석하여 개별불부합지 정의 및 추출
 - 집단불부합지 이외의 지역에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 불능 등의 개별 불부합지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배포 및 공시 추진(~'22년)
     * 지적소관청 및 LX공사 민원자료,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에 근거하여 불부합지 판단
◦ (정리방법) ｢지적재조사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약식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효율적 정리 방안 마련
◦ (추진계획) '20년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됨에 따라 조사지침을 마련하고 2년간('21~'22년) 조사
  하여 '22년말 사업대상 확정
 - '23~'30년까지 연도별 사업량을 배분하고 집단불부합지 정리와 병행 추진
                                    < 개별불부합지 정리 계획(안) >
                                                                                (단위: 만필지, 억원)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필지수          300      -        -     40        40     40     40       40      40     40          20

사업예산          3,654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54

     * 제2차 기본계획 소요 예산에 따라 작성, 추후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량 확정
 지적불부합지 현황의 체계적 관리
◦ (추진방향)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불부합지
          *
 조사자료 의 재검토를 통한 사업대상 물량 확정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2) 참고 작성
                                    < 지적불부합지 현황(2009년) >

     전체등록필지(지적공부)(A)                            지적불부합지(B)                       비율(B/A)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3,753만필지           99,897㎢            554만 필지           6,154㎢          14.8%         6.2%


 - 지적소관청별 개별 관리 중이던 불부합지에 대해 현황 재정비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전수조사) 지적불부합지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전국
 지적불부합지 현황 전수조사 실시(’19~’20년)
 - 조사･확정된 사업물량의 불부합 정도, 사업추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1~5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관리 추진
     * 1~4순위는 기존 불부합지 물량(554만필지)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5순위는 기존 조사된 사업
      물량 이외에 추가된 물량을 반영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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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 우선순위 구분 기준 >

   순 위                              대 상    지                    비     율
               지적불부합 정도가 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1                                                    20%
               제약이 심하여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지역
지적재조사          지적불부합 정도가 심하여 집단민원 발생 등 경계분쟁
           2                                                    20%
 사업물량          소지가 높아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지구
 (간이예타         측량 및 경계분쟁 빈도가 낮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이
           3                                                    30%
  기준)          추진되어야 하는 지역
               민원, 분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지적재조사에
           4                                                    30%
               따라 법정기간 내에 추진해야 되는 지역
 간이예타
           5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하나 시급성이 낮은 경우                         비율 외
기준물량 외

 ※ 순위별 구분 비율은 지적소관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관리방안) 지자체는 기본･종합계획의 사업물량 범위 내에서 불부합지 현황을 관리하며, 추가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는 5순위로 관리
 - 불부합지 현황은 지구별로 바른땅시스템에 등록*하고, 예산 가내시 신청단계부터 공부정리완료
  까지 불부합지 현황을 지속 관리
  * 지구별 지정사유, 변경이력, 특징, 쟁점요소 등을 기록한 관리카드 등록
                 < 지적불부합지 전수조사 결과('19.11.~'20.10.) >

                                                              (단위: 만필지)
                                                               간이예타
               지적재조사 사업물량(간이예타 기준)
                                                             기준물량 외
  소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54         151        115              146     142           43

 ※ 출처 : 바른땅시스템 지적불부합지 관리시스템
◦ (관리체계) 경미한 변경은 부서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하고, 전체 사업물량의 10%이상
 변동 발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무화(~'24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우선사업지구 지정
◦ (추진 배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적재
 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 사업물량과 규모 및 우선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20.12. 감사통보사항)
◦ (기준 설정)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 소유자 동의, 불부합지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우선순위 사업지구를 선정
 - 집단불부합지를 우선 추진하되 ①집단민원 발생지역, ②도시개발･도시재생 등 개발사업지역,
  ③재해(화재･홍수･태풍･지진 등)복구지역, ④사업시행 요청지역, ⑤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지적공부 등록), 기타 사업 추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지적소관청)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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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 우선사업지구 선정 기준(안) >




◦ (관리 방안) 우선사업지구는 바른땅시스템과 토지대장(예정지구)에 등록하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추진(~'24년)

1-② 국민체감형 제도기반 정비


❖ 합리적인 경계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주기 단축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경계설정 기준 마련
◦ (추진배경) 경계결정에서 인식하지 못한 조정금 수령･납부 관련 민원･쟁송이 지속･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만족도 저하 원인으로 작용
                        <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민원 및 쟁송 현황 >

                                                                             (단위: 건)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의       경계결정   3,132    91     460        99    290    868    381    647      296
신청       조정금    2,604    91     320        87    151    530    515    871       39
행정        소송     80      6       14        9      14     16     21      -        -
쟁송        심판    177      2       18        13     35     58     48     1        2

◦ (경계설정 기준) 원칙적으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조정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토지소유자 간 합의경계 결정 탄력 운영(~'24년)
 - 토지소유자 간 합의경계 설정 시 토지정형화 등을 고려한 경계결정을 통해 토지활용 가치
     향상을 유도하여 사업만족도 향상
 - 토지경계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감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정금 납부･수령으로 인한 이의신청을
     줄여 사업기간 단축에 기여
  * 합의경계 설정으로 현실경계가 달라진 경우에 경계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물 등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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