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
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9., 공포, 2020. 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1) 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
건과 위탁업무를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
합을 촉진하고자 함
2)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지
역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안 제30조 신설)
ㅇ 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확정
시기,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변경, 손해배상, 지식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
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안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ㅇ 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신설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및 추진
절차 등을 마련함
라.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안 제54조 신설)
ㅇ 법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반출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

                                    100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소프트웨어정책과
  - 전자우편 : jungjwsnut@korea.kr
  - 팩스 : 044-202-6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전화 044-202-6324,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프트
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9., 공포, 2020. 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안 제2조 신설)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지
원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안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ㅇ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시행령에 신규 도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
한 절차와 신청 자료 등을 명시함

                                     101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다. 하도급의 승인 절차 개선(안 제14조 개정)
 ㅇ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소프트웨어정책과
  - 전자우편 : jungjwsnut@korea.kr
  - 팩스 : 044-202-6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전화 044-202-6324,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6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매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
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조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지구심의회의 권한을 법상 명확하게 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의 사실조회 자료요청 규정을 신설
하여 지구심의회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고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설정(안 제11조의2 신설)
   매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함.
                                     102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9. 선정기관 발표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0. 기타 사항
○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모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는 심사회의 심사를 위해 출석 요구가 있는 경
우 출석하여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 등에 응하고, 현지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응모기관 또는 단체의 현지실사, PT 발표 등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함
11.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전화> 044-205-5331~2, <전자우편> relief@korea.kr
 ※ 제출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코너 참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6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2. 모집목적: 국내 이주민,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 등 법률 지원
3. 모집지역: 국내 및 해외
4. 모집기간: 2020. 9. 1. ~ 2021. 8. 31. (사용기한: 2021. 8. 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0.1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오프라인 모금(강의 및 행사 등)
8. 모집비용: 0.1억원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안국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3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그 구조금을 받기 전에 해당
범죄행위가 아닌 사유로 사망하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피해자 유족의 복
지를 증진시킴.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제5항 신설)
      종전에는 구조금을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
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함.
     라. 구조 대상 외국인 범위의 확대(안 제23조)
      종전에는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
대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구조 대상이 되도록 함.
     마. 지구심의회 권한의 명확화(안 제24조 및 제29조)
      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을 지구심의회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규정 및 처벌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및 제46조의3)
      1) 가해자 보유재산의 사실조회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속히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심의업무 종사자에게 사실조회를 통하여 취득한 가해자 재산에 관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남용 및 유출을 막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814호)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64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93호,
2019.12.27)」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
                  행정안전부장관
1. 추진 목적
○ 이재민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2. 모집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그 밖에 구
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3.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편성) 할 수 있음
○ 교육대상
  - (실무자) 구호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지역자율방재단, 대학생) 등
  -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재해구호 관련 기관 임원, 자원봉사자 리더 등
  - (강 사) 재해구호 교육 강사
○ 교육과정
  - (기본과정) 재해구호 기초 프로그램으로 구성
  - (전문과정) 기본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심화 학습으로 구성
  - (보수교육과정) 기본과정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지 2년이 경과
                   한 자가 1년 이내에 보수교육
  - (특화과정) 강사양성과정, 자원봉사자 과정, 재난심리회복 전문과정 등
   ※ 이론강의 60~70%, 실습·견학 30~40% / 강사 양성과정은 재해구호 제도의 이해, 교육기획, 강
의기법 등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과목 교육 진행
○ 교육내용
  - (이론) 법령, 정책, 재해구호 기본소양 ‧ 상식, 현장활동 실무 등
  - (실습)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구호물자 배분 및 급식 방법, 이재민을 대하는 행동과
마음자세 등
  - (견학)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전국재해구호협회, 피해복구 현장 등
  - (기타) 토의형, 재해구호활동 경험 발표형, 역할 모의훈련형 등
  ※ 교육운영 기준은「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
시 제2019-93호, 2019.12.27)」별표2, 별표3 참고
4. 응모자격      * 아래 4가지 모두 갖춘 기관 (신청일 기준)
  -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재해구호 교육훈련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 수행 실적이 있을 것
  -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충족할 것

                                       104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8호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서자격증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고 도서관 폐관 신고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별지서식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서자격증 온라인 발급을 위한 신청 간소화(안 제3조)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 규정 삭제
 2)「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개정함
나. 도서관 폐관 신고 간소화(안 별지16호서식)
 1)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폐관 신고 시 분실사유 기재로 등록증 제출을 대체하도록 개
선함
다. 별지서식을 현행화 함(안 별지 1호 서식, 안 별지 3호 서식)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
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98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청처분서’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
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09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7호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40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추가(안 제5조 제7호)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추진실적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및 목표 달성도 등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장이 평가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
록 함
다.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조정(안 별표 1의2 제3호)
 1)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상한선(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을 초과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
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 중 공동이용 행정정보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관
련 서류의 제출 의무 제외(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강경록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19호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ㅇ 전화 : 044-201-7662(팩스 : 201-7650)
  ㅇ e-mail : jkang@korea.kr


◉환경부공고제2020-75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0년 7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2020년 7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지 점                                                                                      CN, Cr6+, Hg,
 (35)            중권역명 목표기준 '19평균         ‘19.7     ‘20.6   20.7   '19평균   ‘19.7   ‘20.6   20.7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3      1.5    1.4     1.4    1.7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2       1.6    1.6      2.3    2.5     2.6    2.5        〃
             *
  (4)   공지천2      의암댐   Ⅰa   2.5          1.2       5.3    3.1      4.0    3.7     4.1    3.9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8       1.0    0.9      1.9    2.1     2.0    1.9        〃
        영월2       충주댐   Ⅰa   1.1          0.9       1.4    1.6      2.5    3.0     3.4    3.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4       1.0    1.2      2.1    2.1     2.3    2.7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4       1.1    0.8      2.1    2.3     2.3    2.3        〃
 남한강
  (7)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1       0.8    0.5      2.1    2.3     2.1    2.3        〃
         달천4       달천   Ⅰb   1.1          1.3       1.5    0.9      2.8    4.5     4.0    4.0        〃
        섬강4-1      섬강   Ⅰb   1.4          1.7       2.2    1.6      2.5    2.9     3.1    2.9        〃
        경안천5      경안천    Ⅱ   1.9          1.8       1.7    1.0      3.0    3.2     3.2    2.7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1       0.9    1.0      2.2    2.3     2.2    2.5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2.4       1.7    1.6      2.8    3.0     2.8    2.6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1.9          2.0       1.7    1.7      2.9    2.9     2.5    2.5        〃
  (5)   굴포천2
             *
                 한강고양    Ⅲ   2.7          2.9       6.5    4.1      4.6    5.2     5.7    4.5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1.1       1.9     1.0     3.6    4.5     3.7     2.7         〃

                                                 111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5. 접수기간 : 2020. 9. 1. ~ 2020. 9. 18. (3주간)
  ※ 응모기관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2주간 재공고
6. 서류제출 및 방법
○ 제출하여야 할 서류(원본 1부, PDF 파일)*
  - 지정 신청서 1부(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 교육운영 사업계획서* 1부
  - 그 밖의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1부

    * 기 관 (단 체 ) 의 기본 현황, 교육훈련 전담조직 과 인력 현황, 교육 훈련 시 설 현황 (시 설 ,장 비 , 기 자 재 등 ) ,
      재정계획, 교육운영 계획 (교 육 운 영 체 계 , 세 부 교 육 과 정 , 교 과 목 편 성 , 교 육 생 모 집 , 강 사 진 운 영 , 교 재 제 작 ) ,
      교 육 방법 및 운 영요 원 운용 계 획, 교 육비 (강 의 료 , 수 강 료 등 산 출 근 거 포 함 ), 교육평가 방법, 수강신청
      및 취소, 교육비 납부 및 환불, 교육생 관리 등 운영시스템, 사업자등록증 (법 인 등 기 부 등 본 ) 등

  ※ 제출서류는「재해구호법 시행규칙」제8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고시)」제3조 참고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원본 1부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PDF파일은 전자우편(relief@korea.kr) 제출,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출력·제본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준비
  - 접수장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재해구호 전문인력 담당)
   ※ 등기우편은 2020년 9월 18일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7.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회의를 구성, 현지실사, PT 등을 통해 기관 및 유효기간 지정

                            결격사유확인                        최종심사                    선정 결과 발표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P T 발 표 )               (홈 페 이 지 등 )
                     ⇨         현지실사*)           ⇨                          ⇨
                                                          10.19.~23.
    9.1. ~ 9.18.            9.21.~ 10.16.                                          10월말 예정
                                                             (1일)
   * 응모기관별 현지실사 일정은 추후 안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격사유확인)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외, 최종 심사대상 기관은 개별 통보(10.8 예정)
○ (최종 심사) 결격사유가 없는 심사대상 기관 PT 발표(질의응답 등 총 20분)
  - 발표 자료는 10.15일 18:00까지 전자우편(relief@korea.kr)으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배제하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
8. 지정 유효기간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은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회의에서 결정 함
  ※ 지정취소나 행정처분 등은「재해구호법」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 기준 참고
                                                  105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1. 제 목
 간호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사 면허 취소
             성명(생년월일)       백분숙(641202) 면허번호           간호사 제619**호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처분내용       면허 취소(2020.10.1.~ )
             ο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

              - 간호사 백분숙은 2008.12.7.경부터 2011.3.25.경까지 의사 윤**을 고용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송파**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11.4.20.경부터 2011.7.31.경까지 의사 유**을 고용하여
                  송파**의원에서 서울**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처분의 원인이          2011.8.1.경부터 2012.3.21.경까지 의사 홍**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되는 사실
                  운영하였음. 또한 2009.3.2.경부터 2012.5.31.경까지 52명의 환자들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기간동안 입원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범행을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9,422,8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처분관련      ο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법적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6., 2013고단4575)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
   주의사항
               가합니다.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53호
  「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전자정부법」제4조제3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제출 의무를 제외토록 권고함에
따라 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 중 공동이용 행정정보 관련 서류의 제출 의무를 제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10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복 지 시 설
               문 화 시 설
               의 료 시 설
               체 육 시 설
               기 타 시 설
             공 공 기 반 시 설
                  도 로
                 주 차 장
                방송통신시설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농업관련시설
                종 교 용 지
                 주 유 소
                기 반 시 설
5. 준공일자 : 2020년 05월 29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6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9. 01. ~ 2020. 09. 15.(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김*영         1974.07.06.    0178200274100008142   ₩1,5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8길
   2     ㈜녹스게임즈      110111-4746545   0178200274100008144   ₩2,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       김*환         1966.09.06.    0178200274100008535   ₩1,300,000   원당골2길
   4       장*우         1985.02.20.    0178200274100008533   ₩3,750,000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       김*학         1985.11.28.    0178200274100008529   ₩6,30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80번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
                                               123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4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
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합리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현행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시행하여야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제
도 활용이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에서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 요건을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이에 현행 무급휴직 고용
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
원될 수 있도록 요건 개정
나.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안 제41조제1항제5호 가목, 다목)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

당하거나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사업장에 한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유급휴가훈련 지

원을 위한 최소 유급휴가일수를 5일에서 3일로, 최소 훈련시간을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완화하고,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1개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휴가일수를 60일에서 30일로, 최소 훈련시간을 180시간에서 120시

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akj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116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73,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5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대안소일텍(Daean Soiltec Co.,Ltd) (김인철)
                               ②(주)포스코건설 (한성희) ③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권순호) ④대우조선해양건설(주) (한글랜상,
                               서복남) ⑤양우건설(주) (고삼상)
 나. 전화번호 : ①02-387-4207 ②032-748-1840 ③02-2008-9114 ④02-750-8311 ⑤02-2679-5200


2. 명칭 : 내부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 (BSCW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비대칭 단면이나 15,000㎡ 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별도의 지보재(지반앵커, 수평버팀 등)를
 설치할 수 없고 N값이 사질토인 경우 10이하, 점성토인 경우 4이하인 연약지반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의 보강격벽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를 구성하고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심도 10m 이하에서 자립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
 굴착공정의 시공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비대칭 단면이나 15,000㎡ 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별도의 지보재를 설치할 수 없는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격벽으로 연결한 흙막이 벽체의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흙막이 벽체가 심도 10m 이하에서 자립하도록 하는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

                                       117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111
2020년7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9평균
‘19.7
‘20.6
20.7
'19평균
‘19.7
‘20.6
20.7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3
1.5
1.4
1.4
1.7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2
1.6
1.6
2.3
2.5
2.6
2.5
〃
공지천2
*
의암댐
Ⅰa
2.5
1.2
5.3
3.1
4.0
3.7
4.1
3.9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8
1.0
0.9
1.9
2.1
2.0
1.9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0.9
1.4
1.6
2.5
3.0
3.4
3.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4
1.0
1.2
2.1
2.1
2.3
2.7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4
1.1
0.8
2.1
2.3
2.3
2.3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1
0.8
0.5
2.1
2.3
2.1
2.3
〃
달천4
달천
Ⅰb
1.1
1.3
1.5
0.9
2.8
4.5
4.0
4.0
〃
섬강4-1
섬강
Ⅰb
1.4
1.7
2.2
1.6
2.5
2.9
3.1
2.9
〃
경안천5
경안천
Ⅱ
1.9
1.8
1.7
1.0
3.0
3.2
3.2
2.7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1
0.9
1.0
2.2
2.3
2.2
2.5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2.4
1.7
1.6
2.8
3.0
2.8
2.6
〃
가양
한강고양
Ⅲ
1.9
2.0
1.7
1.7
2.9
2.9
2.5
2.5
〃
굴포천2
*
한강고양
Ⅲ
2.7
2.9
6.5
4.1
4.6
5.2
5.7
4.5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1.1
1.9
1.0
3.6
4.5
3.7
2.7
〃
2. 주요내용
가. 수문조사전담기관지정요건증명서류중공동이용행정정보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관
련서류의제출의무제외(제4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수질관리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ㅇ담당자: 강경록사무관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619호환경부수자원관리과
ㅇ전화: 044-201-7662(팩스: 201-7650)
ㅇe-mail : jkang@korea.kr
◉환경부공고제2020-755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9-99호, '19.6.11)」에따라한강등
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0년7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