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6호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운서1교       인천 중구 운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운서2교       인천 중구 운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백년교        인천 중구 운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신일교        인천 중구 운북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산교        인천 중구 운북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공원교        인천 중구 운북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운북교        인천 중구 운북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방죽교        인천 중구 운북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논골교        인천 중구 중산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장도1교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장도2교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장도3교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장도4교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경서교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천교       인천 계양구 시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목상교       인천 계양구 목상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귤현1교      인천 계양구 귤현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상야1교      인천 계양구 상야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상야2교      인천 계양구 상야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포공항IC 육교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포공항IC
            서울 강서구 개화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램프교
영종대교 휴게소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도로유지관리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소
 인천공항영업소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북인천영업소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신공항하이웨이(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천안논산고속도로
             충남 공주 봉정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본사
  정안알밤(상)
             충남 공주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휴게소
  정안알밤(하)
             충남 공주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휴게소
 이인휴게소       충남 공주 이인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탄천휴게소       충남 공주 탄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천안JCT6교     충남 천안 목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천안JCT4교     충남 천안 목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천안JCT2교     충남 천안 목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삼성4교      충남 천안 목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삼성3교      충남 천안 목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삼성2교      충남 천안 목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천안IC교      충남 천안 목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천안IC1교     충남 천안 목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가송교       충남 천안 목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정안IC교      충남 공주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정안IC2교     충남 공주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정안IC1교     충남 공주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78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18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선영
1981.03.24
여
미
국경상북도김천시학사대6길5
2017.08.18 외국국적취득
안태규
1982.06.25
남
미
국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상수장길
13-12
2008.06.30 외국국적취득
박연일
1971.10.10
여
미
국전라남도여수시광무한재길12-6
2007.07.26 외국국적취득
이재랑
1948.11.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창천동92
2013.10.11 외국국적취득
김상순
1951.01.0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창천동92
2013.07.16 외국국적취득
김성근
1963.06.13
남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997
1994.05.20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95.08.24
남
미
국울산광역시남구신선로184번길69
2016.06.28 외국국적취득
유준선
1978.03.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359-18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채희룡
1993.07.12
남
미
국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학성로
191-2
2016.04.14 외국국적취득
박현애
1962.01.29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56나길9-10
1886.12.05 외국국적취득
임건우
1998.01.17
남
미
국전라남도장성군동화면
동호리146
2013.06.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수정
1985.11.03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개도리158
2016.05.17
외국국적취득
김미종
1952.10.11
여
독
일전라남도순천시저전3길42-2
(저전동)
1997.04.02
외국국적취득
수셋마리
아커나잇
1969.02.19
여
필
리
핀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
봉전리584
1998.12.06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주은경
1977.01.15
여
미
국전라남도여수시고소3길43-9
(고소동)
2009.10.2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금재
1948.01.02
남
미국
경상남도산청군차황면신차로1796번길
23의10
1985.09.27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73.06.26
남
미국
경상남도남해군서면남서대로2192번길
3의10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윤여출
1951.06.02
남
미국
경상남도창녕군부곡면수다길42의35
2007.03.30
외국국적취득
신영미
1965.09.21
여
뉴질랜드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42번지
2003.02.24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2월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2월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                       통과지    총연장(㎞)

                                시점:순창                                    쌍치면
                                                        순창군
                                군 쌍치면                           정읍시      신성리,
         일반                                             쌍치면
 도로                21     남원~이천 신성리           211,112           부전동      종곡리,     7.36
         국도                                             신성리
                                종점:정읍                           1003-8   정읍시
                                                        46-3
                                시 부전동                                    부전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당초 : 2011년 01월 ~ 2018년 06월
 변경 : 2011년 01월 ~ 2018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8)      및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3-537-6171)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구제정보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공사기간내 부전-쌍치 현장사무실(☏063-537-6171)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⑥                                     ⑨ 주요     ⑩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면적                                     통과지    총연장(㎞)
                                           남원시 산동면       남원시 산동면
당초                                 -
      일반                    남원시            대기리 832-2     대기리 694-1
         제19호 남해-홍천                                                       -      0.18
      국도                    산동면            남원시 산동면       남원시 산동면
변경                                 -
                                           대기리 832-2     대기리 694-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남원 산동 대상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0월 ~ 2018년 10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185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841-1    답   188  70         최서운       전북 남원시 산동면 등구길 85
 2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840-1    답   844 204         유광동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870
                                                유상기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15-2
 3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831-3    답   678   168       유병섭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867
                                                유병운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865
                                                이석금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99
 4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829-1    답   621   621       이석훈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63
                                                이우진          남원시 산동면 대길 597
  5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41      임 10,934 168        박영덕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촌길 30
  6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1098-1   답 895 83.4          양창원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44-1
  7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1100-1   답 1,978 96.8        양충석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56
  8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1100-2   답 1,280 7.5         양충석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56
  9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1101-1   답 2,502 184.5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0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1101-2   답 2,610 90.6        박상현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48-1
 11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827-3    답 106 106           양재순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8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공항 수배전설비 개량 및 전력제어 교체공사”에 대하여 준공
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ㅇ 공항의 명칭 : 대구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공항
                 (대구공항 여객청사 내 지하 변전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 노후 수배전설비 및 전력제어설비 개량으로 공항 전력 공급 신뢰도 향상 및 안
      정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확보
ㅇ 사업내용
  - 수배전반 개량 43면(여객청사 지하 변전실)
  - 변압기반 개량 4대(2,000 kVA, 1,500 kVA, 150 kVA × 2)
  - 전력･조명제어시스템 1식
  - 기타 부대시설 1식(UPS 10 kVA, 에어콘, 합성계량장치 등)
                                            186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구 폐        지    설 치   폐 지
  표 지 명                       등 질                                              비 고
               (WGS-84)                     (해리)    조     연월일 목 적       사 유
 마산수도어장       37-08-24.5 N                                2018. 양식장            일반
                             Fl(4)Y8s        3     황망대형
  E호등부표      126-35-26.0 E                                1.29.   경계용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37-08-21.0 N                                2018.   양식장           일반
                             Fl(4)Y8s        3     황망대형
  F호등부표      126-35-38.5 E                                1.29.   경계용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37-08-15.0 N                                2018.   양식장           일반
                             Fl(4)Y8s        3     황망대형
  G호등부표      126-35-51.0 E                                1.29.   경계용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37-08-11.0 N                                2018.   양식장           일반
                             Fl(4)Y8s        3     황망대형
  H호등부표      126-36-03.5 E                                1.29.   경계용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37-08-07.0 N                                2018.   양식장           일반
                             Fl(4)Y8s        3     황망대형
  J호등부표      126-36-16.0 E                                1.29.   경계용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37-08-03.0 N                                2018.   양식장           일반
                             Fl(4)Y8s        3     황망대형
  K호등부표      126-36-29.0 E                                1.29.   경계용          어장용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4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7.10.31) 및 시행(2018.5.1)됨에 따라 공단 상임이
 사 임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마련해야 함.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상임이사 선임
 시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효율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추천 방법 근거 신설(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국가보훈처(복지운영
 과, 전화 : 044-202-5636,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팩스 : 044-202-5698, e-mail :
 finepine21@korea.kr) 또는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8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18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
조
폐
지
연월일
설치
목적
폐지
사유
비고
마산수도어장
A호등부표
37-08-44.5 N
126-34-44.0 E
Fl(4)Y8s
3
황망대형
2018.
1.29.
양식장
경계용
양식장추가
설치에따른
설치목적
소멸
일반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B호등부표
37-08-40.0 N
126-34-53.0 E
Fl(4)Y8s
3
황망대형
2018.
1.29.
양식장
경계용
일반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C호등부표
37-08-35.0 N
126-35-03.0 E
Fl(4)Y8s
3
황망대형
2018.
1.29.
양식장
경계용
일반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D호등부표
37-08-29.0 N
126-35-14.5 E
Fl(4)Y8s
3
황망대형
2018.
1.29.
양식장
경계용
일반
어장용
4. 해당사업의완료일
: 2017. 12. 19.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 01. 29.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계기비행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명칭변경) 되
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2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현상변경
년월일
비고
변경
전
위미세기A호등부표
N  33°15′59.5″
E 126°39′45.2″
Fl Y 4s
-
9
황망대형
(LL-28)
2018.
1. 26.
변경
후
위미세기C호등부표
변경
전
위미세기B호등부표
N  33°15′52.8″
E 126°39′36.3″
Fl Y 4s
-
9
황망대형
(LL-28)
2018.
1. 26.
변경
후
위미세기A호등부표
변경
전
위미세기C호등부표
N  33°15′57.3″
E 126°39′30.9″
Fl Y 4s
-
9
황망대형
(LL-28)
2018.
1. 26.
변경
후
위미세기B호등부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2월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188
공
고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
조
폐
지
연월일
설치
목적
폐지
사유
비고
마산수도어장
E호등부표
37-08-24.5 N
126-35-26.0 E
Fl(4)Y8s
3
황망대형
2018.
1.29.
양식장
경계용
일반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F호등부표
37-08-21.0 N
126-35-38.5 E
Fl(4)Y8s
3
황망대형
2018.
1.29.
양식장
경계용
일반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G호등부표
37-08-15.0 N
126-35-51.0 E
Fl(4)Y8s
3
황망대형
2018.
1.29.
양식장
경계용
일반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H호등부표
37-08-11.0 N
126-36-03.5 E
Fl(4)Y8s
3
황망대형
2018.
1.29.
양식장
경계용
일반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J호등부표
37-08-07.0 N
126-36-16.0 E
Fl(4)Y8s
3
황망대형
2018.
1.29.
양식장
경계용
일반
어장용
마산수도어장
K호등부표
37-08-03.0 N
126-36-29.0 E
Fl(4)Y8s
3
황망대형
2018.
1.29.
양식장
경계용
일반
어장용
◉국가보훈처공고제2018-4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그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2017.10.31) 및시행(2018.5.1)됨에따라공단상임이
사임명시대통령령으로정하는추천절차를마련해야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상임이사선임
시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추천절차를명확히함으로써공단운영의효율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법제8조제2항에따라상임이사를추천하기위하여공단에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두고그구성및
추천방법근거신설(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3월14일까지국가보훈처(복지운영
과, 전화: 044-202-5636,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팩스: 044-202-5698, e-mail :
finepine21@korea.kr) 또는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4.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계리사가 IFRS17 도입 예정 등 보험계리 선진화에 따른 시장수요 증대에 맞춰 충분히 공급되
 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1차시험 면제대상기관에 보험계리업자 추가(안 제47조제1항)
  5년이상 보험계리업무 종사시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
  에서 정한 보험계리업자를 추가.
 나. 2차시험 각 과목 합격시 시험면제기간 확대(안 제47조제5항)
  2차시험 과목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의 향후 시험면제기간을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isoon.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5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18.1.17)을 실손의료보험 보험상품설계 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189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호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4.3), 제2009-81호(2009.4.24), 제2010-19호(2010.2.5.), 제2011-17호
(2011.1.28),   제2012-123호(2012.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7.13),   제2015-197호
(2015.9.15), 제2016-111호(2016.6.20), 제2017-51호(2017.4.14)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
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
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사업기간 변경 및 가스병 저장고 설치, 망루초소 증설 등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직무대행) 전 영 택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 사업기간 변경 (사유 :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의지연에 따른 후속사업 공정 현실화)
    - 당초 : 2010. 4. ~ 2019. 2.(106개월)
    - 변경 : 2010. 4. ~ 2019. 10.(114개월)
  ○ 가스병 저장고 설치
    - 설치사유 : 비방사성 기기공작실(Cold Machine Shop) 부속설비로 추가
  ○ 망루초소 1개소 증설 (사유 : 감시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핵심울타리 내 망루초소 증설)
    - 당초 : 23개소
    - 변경 : 24개소
  ○ 주설비 연결통로 위치 변경
    - 변경사유 : 주설비 지하구조물과 간섭으로 인한 경로변경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나곡리·부구리, 죽변면 후정리·죽변리 일원
  ○ 면적 : 2,434,062 ㎡

         구      분                        육 상                   해 상                 합 계
                        ◦ 발 전 소 : 1,497,699 ㎡
                        ◦ 사   택 : 164,107 ㎡
          면     적        - 1차사택 : 68,584 ㎡                    730,000 ㎡        2,434,062 ㎡
                         - 2차사택 : 95,523 ㎡
                        ◦ 이주단지 : 42,256 ㎡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23호(2012.6.12)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11호(2016.6.20.) 8항
      과 동일
 8. 시설물 배치(변경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및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제1건설소에
                             비치(열람 가능)
                                                177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효은산업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2. 16. ~ '18. 6.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장갑전투도자 장치대 등 2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93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반영(안 제7-63조)
    계약전 알릴사항이 축소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다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기업성보험의 비통계요율 사용시 미경과보험료 추가적립 시행 시기 및 관련 재검토 시한 연장
     (안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3조)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적용 준비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업성보험의 비통계요율 사용시 미경과보
    험료 추가적립 시행 시기 및 관련 재검토 시한을 2년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7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18. 02. 19(월), 18:00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주소                                         전화번호       02-397-7292
   제출처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자우편
                                 katom33@korea.kr          팩스번호       02-397-7302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O구          1954년            99-074S        서울특별시 송파구
     2      김O양          1964년            92-026S         전라남도 영광군

                                            190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3    김O화          1978년            08-017S        경상북도 울진군
       4    김O권          1957년            95-011S        서울특별시 강남구
       5    김O준          1957년            98-020S         전라남도 영광군
       6    김O중          1956년            91-152S        대전광역시 유성구
       7    배O철          1959년            91-118S         전라남도 영광군
       8    신O화          1963년            96-077S        광주광역시 광산구
       9    조O덕          1954년            91-130S         경상북도 경주시
      10    주O현          1956년            94-064S        부산광역시 기장군
      11    채O희          1953년            91-035S        부산광역시 기장군
      12    최O성          1957년            91-139S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배O수          1954년            91-050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     신O화          1963년            93-008R        광주광역시 광산구
      3     이O규          1978년            08-006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     이O석          1979년            08-010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
   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
   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8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 조종사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18. 02. 21(수),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KT광화문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1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