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을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대효과가 기대됨.
  기대됨.                           자. 수수료 이의신청 기간 조정
마. 청구 조례안 작성권 및 소명기회 부여           (1) 타 법령에 규정된 이의신청 기간보다 짧아 법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이 아        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         (2) 사용료 등의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을 작성하여 청구취지가 명확히 반영안될 소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 함.
  지가 있으며, 소명기회 없이 청구각하시 분         (3)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타 법령에 규정된
  쟁원인이 될 수 있어 보완하려는 것임.            이의신청 기간과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시 지방자치단         대됨.
  체의 장이 작성하던 조례안을 청구인 대표자        차. 지방 4대 협의체의 연합체 설립근거 마련
  가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1) 지방에 관한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대표의
  경우,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함.             참여기회가 미흡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3) 주민의 직접입법 형태인 제도취지를 살리         는 것임.
  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이 확보됨으로써 분쟁          (2) 전국적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가 통합하
  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여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
바.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도입근거 마           설함.
 련 및 책임성 강화                       (3) 중앙·지방 상호간 파트너쉽 형성으로 원
 (1) 지자체의 기구·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활한 행정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인건비제의 도입근거        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근거 마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자치권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게          의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근거 마련이
  자율적으로 기구·정원을 운영하여 지역의            필요함.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구·정원 운영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및 행정·재정운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영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
사. 시·도지사의 자치구 아닌 구, 읍·면·동의         례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하부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하여         (3) 다른 시도와는 상이한 행정체제(행정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층), 자치권, 각종 행정권한의 특례를 부여
아.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 제정근           받게 됨.
 거 마련                         3. 의견 제출
 (1) 행정서비스 내용은 동일하지만 지역에 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
  라 요금편차가 심하여 지방행정의 불신의 요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
  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
 (2)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용료 및        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        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
  례로 정하도록 함.                     “알권리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에 게재
 (3)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어 지역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외수입의 증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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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라. 전화문의                                        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자치제
  ○분권부문:류철호사무관(02-723-2676,                     도팀(우편번호 110-760)
      ryucho5@opc.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국제자유도시부문:조현준사무관(02-                          에 문의(전화 02-2100-3760, 팩스 02-
      723-2796, hjcho@opc.go.kr)                2100-4227)
 마. FAX:02-723-2799(국무총리실 제주특별
  자치도추진기획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32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0호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                      2005년11월 4 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5년11월 4 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자치부장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1. 개정 이유
      (안) 입법예고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2005. 6. 7.)
1. 제정이유                                      의 후속조치로서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의왕시의 한자명                    절차 및 매입방법을 개선하고, 부도임대주택·
 칭을 변경함으로써, 행정구역 명칭의 전통성을                    기존주택 등의 매입임대사업 시 재정 및 국민주
 회복하기 위함.                                    택기금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2. 주요골자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경기도 의왕시의 명칭을 儀旺市에서 義王市로                     려는 것임.
 함.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가.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대출 금융기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관과 협의한 후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
 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지정신청하도록 함.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팀장)에                     나. 지정신청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공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고 절차를 폐지함.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다. 주택사업시행자가 개별경매를 통해서도 국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매입할
 시기 바랍니다.                                     수 있도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라.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및 건설중 주택 등
  이유)                                         의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입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전에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명), 전화번호                                   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                    여 공동주택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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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매입임대의 경우처럼 입주자격등의 공급기준                   ○대상문화재
    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333호
3. 의견제출                                       「사수도 해조류 (흑비둘기,슴새) 번식지」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소재지: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                    산121(사수도)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                     -관리단체:북제주군(북제주군수)
 기획팀장, 전화:031-436-8912, 팩스:031-              ○지정면적 조정내용
 436-8937, 메일:leejy2210@moct.go.kr)에          -소재지:제주도 추자면 예초리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지 번:산121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지 목:임야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지정면적
 니다.                                             ·당 초:69,22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변 경:138,701㎡
    그 사유)                                        ·증·감:증 69,478㎡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비 고:사수도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조정사유:측량에 의한 지정면적 조정
                                         나. 보호구역 조정
⊙문화재청공고제2005-184호                            ○대상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 제347호「제
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                        주의 제주마」
물) 지정면적 및 보호구역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                   -소재지: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305번지
이 예고합니다.                                         등
     2005년11월 4 일                             -관리단체:제주도(제주도지사)
                  문화재청장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 조정내용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면적                    -적정 사육두수 조정:당초 70두→변경
 및 보호구역 조정(확대) 예고                                150두
2. 예고사항                                       -보호구역 조정:당초 990,232㎡(5필지)
 가. 지정면적 조정                                      →변경 1,329,927㎡(6필지)

                        지   정            면           적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문화재     ○990,232㎡(5필지)            ○1,329,927㎡(6필지)                   증 339,695㎡
보호구역        ·제주시 노형동 305번지:562㎡    -지번·지적 조정(5필지, 909,927㎡) (1필지)
            ·제주시 용강동 산14-1번지:      ·제주시 노형동 305번지:562㎡
             455,400㎡              ·제주시 용강동 산14-34번지:
            ·제주시 용강동 산14-2번지:          439,382㎡
             369,270㎡              ·제주시 용강동 산14-3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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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지     정           면         적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            337,334㎡
           39,600㎡                ·제주시 봉개동 산78-40번지:
         ·제주시 봉개동 산78-2번지:            32,229㎡
           125,400㎡               ·제주시 봉개동 산78-41번지:
                                      100,420㎡
                                  -추가 확대지정(1필지, 420,000㎡)
                                  ·제주시 해안동 산2번지:420,000㎡

    ○조정사유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9호
     -적정 사육두수 확대:소수집단 유지관리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에 따른 집단 내 혈연계수 상승 등으로 인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9.)
      한 유전적 번식장애 등 예방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보호지역 확대 지정:협소한 기존 월동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육장(562㎡) 확대
                                            2005년11월 4 일
     -지번·지적 변경:‘92년도 국유재산 유상
      관리환(문화부 산림청) 전환시 면적변경                            중소기업청장

      및‘92년도 제주도의 지적정리에 따른 지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번 변경                            ○인증번호:제1-03-4-1068호
3.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업체명:한국금속공업사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364-1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인증등급:싱글PPM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
                                      ○인증품목:피디피용 플레이트
 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락처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9호

 가. 문화재청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5호 천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념물과                                   2005년11월 4 일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송                         영산강유역환경청장
     042-481-4999
                                      1. 지정취소 업체명:(주)제일환경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
                                      2. 대표자:하민철(490107-1******)
     메일 mhj4646@ocp.go.kr
                                      3. 영업소소재지:전남 광양시 중동 1362-1
 나.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문화예술과(064-710-3422), 축       4. 지정취소 업종 및 지정번호:수질분야 환경관

     산진흥연구원(064-741-3533)               리대행기관(제12호)
    ○북제주군:문화공보과(064-741-0228)         5. 지정취소일자:2005년10월28일

                                  180
지
정
면
적
구
분당
초변
경증
감
·제주시봉개동산78-1번지：
337,334㎡
39,600㎡
·제주시봉개동산78-40번지：
·제주시봉개동산78-2번지：
32,229㎡
125,400㎡
·제주시봉개동산78-41번지：
100,420㎡
-추가확대지정(1필지, 420,000㎡)
·제주시해안동산2번지：420,000㎡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180
○조정사유
-적정사육두수확대：소수집단유지관리
에따른집단내혈연계수상승등으로인
한유전적번식장애등예방
-보호지역확대지정：협소한기존월동지
사육장(562㎡) 확대
-지번·지적변경：‘92년도국유재산유상
관리환(문화부산림청) 전환시면적변경
및‘92년도제주도의지적정리에따른지
번변경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
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문
화재청이나관할지방자치단체로연락하여주시
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
로139번지정부대전청사1동1005호천연
기념물과
○연락처：전화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
메일mhj4646@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문화예술과(064-710-3422), 축
산진흥연구원(064-741-3533)
○북제주군：문화공보과(064-741-0228)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9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1999.11.9.)
제17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4 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제1-03-4-1068호
○업체명：한국금속공업사
○소재지：대구광역시달서구갈산동364-1
○인증등급：싱글PPM
○인증품목：피디피용플레이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9호
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4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취소업체명：(주)제일환경
2. 대표자：하민철(490107-1******)
3. 영업소소재지：전남광양시중동1362-1
4. 지정취소업종및지정번호：수질분야환경관
리대행기관(제12호)
5. 지정취소일자：2005년10월28일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242호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05-2호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               직인조각공고
      심사기준 폐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06함장 직인을 신규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각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직인공고)에 의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KS 표시인증 품목지        거 이를 공고합니다.
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                2005년11월 4 일
니다.                                                    제주해양경찰서장
      2005년11월 4 일                 ○사용개시일:2005년10월24일
                 기술표준원장                -신규인
○구 분:폐지                                       제주해양경찰서3006함장인

○규격번호:KSM3703
○규격명:목재용 카제인 접착제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85호                  25-4 신송빌딩 17층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공고            4. 대표자(공동대표)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성 명:심대평(沈大平)
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주 소: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202
      2005년11월 4 일                     ○성 명:신국환(辛國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467-17
1. 신고번호:제315호                           타워펠리스 F-3304
2. 명 칭:국민중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5. 결성연월일 2005년10월19일
3.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 신고연월일 2005년10월28일



  지방자치단체
⊙(인천)부평구고시제2005-867호                     2005년11월 4 일
      부평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민간투자                              부평구청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사업위치: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411번지외 5필지(국군제7302부대 주둔지)
의를 거쳐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민간투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6개월 이내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사업규모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부지면적:약 13,474㎡(약 4,075.8평)

                                 181
⊙기술표준원공고제2005-242호
KS 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
심사기준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6조및제17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품목지
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을폐지하였음을공고합
니다. 
2005년11월4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폐지
○규격번호：KSM3703
○규격명：목재용카제인접착제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05-2호
직인조각공고
제주해양경찰서소속3006함장직인을신규조
각함에있어사무관리규정제40조(직인공고)에의
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1월4 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2005년10월24일
-신규인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18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8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공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
되었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1월4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15호
2. 명
칭：국민중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5-4 신송빌딩17층
4. 대표자(공동대표)
○성
명：심대평(沈大平)
○주
소：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율정리202
○성
명：신국환(辛國煥)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2동467-17
타워펠리스F-3304
5. 결성연월일2005년10월19일
6. 신고연월일2005년10월28일
제주해양경찰서3006함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천)부평구고시제2005-867호
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6조및제8
조의2의규정에따라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
의를거쳐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을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동법제10조의규정에따
라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4 일
부평구청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위치：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186-
411번지외5필지(국군제7302부대주둔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6개월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약13,474㎡(약4,075.8평)
지방자치단체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약 3,000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임.            ⊙경기도공고제2005-622호
 라. 주민이주대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해당없음                            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10.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       이 공고합니다.

 경없음):생략                                  2005년11월 4 일
                                                      경기도지사
                                   1. 상 호:(주)삼공환경건설
⊙경기도공고제2005-621호
                                   2. 대표자:하재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조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222-6
이 공고합니다.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2005년11월 4 일                    5 등록번호:제2005-170호
                경기도지사              6. 등록일자:2005년10월31일
1. 업소명:(주)에코젠
2. 대표자:남학우                         ⊙경상남도공고제2005-569호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702호                   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4. 등록분야:수질 측정대행업(제3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측정대행항목                                  2005년11월 4 일
                                                      경상남도지사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크롬, 6가크롬, 시안,
                                   1. 업체명:(주)지구환경수명코리아
  구리, 니켈, 카드윰, 수은, 납, 비소, 불소, 페
                                   2. 대표자:김원철
  놀류, 총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3. 영업소 소재지: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아질산성질소, 총인, 인산염인, 염소이온, 식
                                       148-5(☎055-375-8291)
  물성플랑크톤,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아연,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철, 노르말핵산추출물질, 용해성망간, 온도,         5. 등록번호:제 수질-35호
  용존산소 (31개 항목)                    6. 등록취소일자:2005년10월31일
6. 등록일자:2005년10월31일                7. 사 유:자진반납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업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공시송달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과-2422호(2005.10.31.) 관련-     2. 아울러, 광업법 제1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
 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              업권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 월중에 취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

                                 185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연면적:약 15,800㎡(지하2/지상3층)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평구 홈페이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www.icbp.go.kr)를 참고하고 의문사항은 부
 ○사업신청자의 자격                              평구 문화공보과(☏ 032-509-6433)로 문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              하기 바랍니다.
    의 10%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여 야 함.
 ○사업추진방법                              ⊙논산시고시제2005-608호
  -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부평구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에 의거 양지농공단지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평구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             니다.
    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   나.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충청남도 논산시 지
    으로 함.                               역경제과(☎ 041-730-1364)에 비치하고 이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이전 후 20년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2005년11월 4 일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논 산 시 장
    배점은 건설계획 250점, 운영계획 210점,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일반(사업)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40점으          ○산업단지의 명칭:양지농공단지조성사업
    로 함.                                ○위 치: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면 적:120,875㎡(36,565평)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입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게
3. 추진 일정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방공업을 육
 ○사업설명회                                  성하여 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고 국토의 균형
  -일 시:2005년11월11일 15:00                 개발에 의한 국민생활의 안정 및 중소기업의
  -장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7층 구내식당                 활성화를 도모코져 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제출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마감일:2005년11월21일 18:00한               ○주 소:충남 논산시 내동 824번지
  -제출 처:부평구 문화공보과(3층)                   ○상호 및 대표자:논산시 임성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사업계획서 제출                              ○개발기간:2003년 3 월~2006년 6 월
  -마감일:2005년12월28일 18:00한               ○개발방법:논산시 자체개발
  -제출처:부평구 문화공보과(3층)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주요 유치업종
4. 기타사항                                  -당   초:반도체제조용 기계제조업, 그 외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업비 구성 중 건설사업                 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기타
  관리(사업비포함)대상자를 부평구에서 기 선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정한 자와 사업 시행자가 계약하여 추진함.                -변 경:제사및방적업(1710), 기타제조업

                                  182
약3,000백만원이소요될전망임.
라. 주민이주대책
○해당없음
10. 도시계획결정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
경없음)：생략
⊙경기도공고제2005-62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4 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에코젠
2. 대표자：남학우
3. 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91-9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702호
4. 등록분야：수질측정대행업(제31호)
5 측정대행항목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크롬, 6가크롬, 시안,
구리, 니켈, 카드윰, 수은, 납, 비소, 불소, 페
놀류, 총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총인, 인산염인, 염소이온, 식
물성플랑크톤,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아연,
철, 노르말핵산추출물질, 용해성망간, 온도,
용존산소(31개항목)
6. 등록일자：2005년10월31일
⊙경기도공고제2005-62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4 일
경기도지사
1. 상
호：(주)삼공환경건설
2. 대표자：하재호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안성시서운면신능리
222-6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005-170호
6. 등록일자：2005년10월31일
⊙경상남도공고제2005-56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4 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공고
1. 업체명：(주)지구환경수명코리아
2. 대표자：김원철
3. 영업소소재지：경남양산시상북면신전리
148-5(☎055-375-8291)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수질-35호
6. 등록취소일자：2005년10월31일
7. 사
유：자진반납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185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공시송달
-등록과-2422호(2005.10.31.) 관련-
1. 다음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광업
권자의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고있어광
업법제40조의규정에의거2006년2 월중에취
소예정임을알려드리오니조속한시일내에광
업법상의의무사항을이행하시어불이익처분을
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제113조(청문) 및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등관련규정에의거광
업권취소처분에앞서청문을실시코자하오니
청문에참석하여광업권취소처분에대하여직접
의견을개진해주시기바라고, 청문에참석이어
기
타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당              초                  변          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87,797             100.0          87,797         100.0
반도체제조용 기계제조업                                35,176             40.06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27,714             31.57
기계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4,907             28.37
제사 및 방적업(1710)                                                                68,917         78.50
기타제조업                                                                         18,880         21.5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120,875         100.0
공장용지                         87,797             72.6
지원시설용지                          7,342            6.0 ·관리사무소
                                                       ·폐수처리장
                                                       ·배수지
공공시설용지                       25,736             21.4 ·공원, 도로, 사면
    ○세부시설별(변경없음)
                                             면             적(㎡)

시                   설                명           ㎡             (%)        비                                고

                    계                       120,875            100
공           장           용            지      87,797             72.6
공           공           용            지      25,736             21.4
    도                                로      11,087             9.2
    사                                면      14,649             12.2
지       원       시       설   용        지       7,342             6.0
    배               수                지          600            0.5
    폐       수       처       리        장       2,888             2.3
    공    동      이       용    시       설       3,854             3.2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도 로
구        분 류            별 폭          원 사용형태 기                   능 연                장면    적(㎡) 비            고

합       계                                              1,002              11,087
일반도로 1호간선                       12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597    7,845
             1호지선               10       일반도로    보조지선도로                           110    1,123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