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      법적근거 국수 이행 처분
                                                                      여부 일자

18 81-2004-10 세종천막사           (403-020)인천부평구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2011.01.24 전파법제72조 1 미이행 2011.01.
    -0000013 이희용                  산곡동 125    미이행 ~3.23) 제2항제5호                21

19 81-2004-10 천일기업사           (429-855)경기시흥시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2011.01.24 전파법제72조 1 미이행 2011.01.
    -0000016 정민연                정왕1동 1395-6 미이행 ~3.23) 제2항제5호                 21

20 81-2004-10 제일천막사           (456-020)경기안성시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2011.01.24 전파법제72조 1 미이행 2011.01.
    -0000017 백봉재                 가현동 123-3   미이행 ~3.23) 제2항제5호                21

21 81-2004-10 대화천막사            (401-040)인천동구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2011.01.24 전파법제72조 1 미이행 2011.01.
    -0000034 박기옥                 송현동 90번지 미이행 ~3.23) 제2항제5호                   21

22 81-2004-10   채평석           (421-806)경기부천시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2011.01.24 전파법제72조 1 미이행 2011.01.
    -0000038                  오정구내동175-22층 미이행 ~3.23) 제2항제5호                  21
                                                  운용정지2월 전파법제72조
23 92-2000-10
    -0000449    김대연    DS1NHK 호동4가 74-25 미이행 (2011.01.24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133-094)서울성동구금 정기검사
                                                                        21
                                                   ~3.23)

24 81-1985-10   김영호            (465-150)경기도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2011.01.24 전파법제72조 1 미이행 2011.01.
    -0000022                  하남시 망월동 637-1 미이행 ~3.23) 제2항제5호                21
                                (487-832)경기도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전파법제72조
25 81-2005-10 하나천막공사
    -0000023 김환철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미이행 (2011.01.24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21
                                     843-5          ~3.23)

26 81-2000-10 은혜천막기업     `   (449-881)경기도용인시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2011.01.24 전파법제72조 1 미이행 2011.01.
    -0000034 이정홍                남사면 방아리510 미이행 ~3.23) 제2항제5호                  2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186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법령 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67, 스 : 02-503-7309
                        팩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중앙산업(주) (대표이사 한영환),
                  ②천윤토건(주) (대표이사 최상윤)
  나. 전화번호 : ①053-962-8100, ②02-506-1269
2. 명칭 : 직,곡관 연속 시공이 가능한 세라믹모르터 라이 갱생공법
                                  닝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노후 상수도관 내부를 기존 기술로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직,곡관부에 연속 라이
  닝     시공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라이 신기술로, 관경 400mm~800mm에 직,곡관부 연속시공이 가
                       닝


    능한 견인식 중형관 라이 장치 및 관경 900mm~1,500mm에 직,곡관부 연속시공이 가능한 자주
                 닝


    식 대형관 라이 장치를 이용하여 세라믹모르터 소재를 직,곡관부 관내부에 일정한 두께로 라이
            닝


  닝    하는 신기술로 친환경적으로 노후상수도관을 신관처 재복원 시키면서, 장기적인 상수도관의
                                   럼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노후상수도관 갱생공법이다.
  <범위>
    관경 400mm~800mm에 직,곡관 연속 시공이 가능한 견인식 중형관 라이 장치 및 관경 900mm~
                                             닝


    1,500mm에 직,곡관 연속 시공이 가능한 자주식 대형관 라이 장치를 이용한 세라믹모르터 라이
                                       닝


  닝     갱생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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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 중에 있는 경우
                                            쟁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씨 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주호근),
                   엠


                  ②신동아건설 (대표이사 이인찬),
                       ㈜


                  ③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중겸),
                       ㈜


                  ④(주)한화건설 (대표이사 이근포)
   나. 전화번호 : ①02-8115-8011, ②02-709-1114, ③02-746-1114, ④02-729-2255
2. 명칭 : 공간부가 형성된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철골보시스템(EG-Girder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인 공간부가 형성된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철골보시스템(EG-Girder System)은 크게
    조립식PC보강 부재, 철골보 부재 및 접합 스티프너 등으로 구성되어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높은
    철골보의 시공을 가능하게 한다.
   <범위>
    철골재의 양단부에 공간부가 형성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슬래브와 공간부가 형성된 콘크
    리트 블록을 일체로 성형하여 슬래브와 공간부가 형성된 콘크리트 블록의 분절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부가 형성된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철골보시스템(EG-Girder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및 변경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신규)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           성능시험       비고
                                       번 호            성적서
       (주)이젠                 B형
                   오일펜스 (신속전장형)       제오-105호 제OA10-14호          자 체
                                                     (2011.1.17) 생산품
    (주)한국에코텍       유흡착재     매트형       제흡-185호 제OA10-12호          자 체
                                                     (2011.1.12) 생산품
 ※ (주)이젠(대표 남상범)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231-38, ☎ 031-453-1067
 ※ (주)한국에코텍(대표 안인욱)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37-21, ☎ 02-403-2550
                              182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종류     형식명        승인번호       구 분            ~을           ~으로
                  (승인일자)
        일반형       제처-31호      업체명           그린켐          (주)한일
      (Bio-Clean)  (‘99.1.13)
유처리
  제     농축형       제처-32호      주소지 경기도갈산리    김포시 월곶면
                                                208-8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79
      (High-Con)   (‘99.1.13) 대표자           양석준           최상철
 ※ (주)한일(대표 최상철)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79번지, ☎ 032-764-5551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7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5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변경사항
  등록년월일                   대표자                   변경일자
  및 등록번호            변경전           변경후
   2006.7.28                                   2011. 1. 31.
   제 10 호           정 규 태         유 기 원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2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LS-Nikko 동제련(주)
2) 대 표 자 : 구자명 외3인
3)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70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15호
6) 등 록 일 자 : 2008년 4월 24일
7) 취 소 일 자 : 2011년 2월 1일
8)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9) 전 화 번 호 : 052-231-0221
                               183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183
등록년월일
및등록번호
대표자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2011. 1. 31.
2006.7.28
제10 호
정규태
유기원
○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사항
종류
형식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구
분
～을
～으로
유처리
제
일반형
(Bio-Clean)
제처-31호
(‘99.1.13)
업체명
그린켐
(주)한일
농축형
(High-Con)
제처-32호
(‘99.1.13)
주소지
경기도김포시월곶면
갈산리208-8
인천시중구
항동7가79
대표자
양석준
최상철
※ (주)한일(대표최상철) : 인천시중구항동7가79번지, ☎032-764-5551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7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제54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5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수로조사업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2월10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변경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호
토양정화업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따라토양정화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2월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LS-Nikko 동제련(주)
2) 대
표
자: 구자명외3인
3) 소
재
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대정리70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15호
6) 등록일자: 2008년4월24일
7) 취소일자: 2011년2월1일
8) 취소사유: 자진반납
9) 전화번호: 052-231-0221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2동
   (주)현성기업    42-2008-30-0000182      600현성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박연심       41-2002-30-0000177      638유성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신현수       42-2004-20-0000396 600마린익스프레스호  전남 목포시 석현동
    심강택       42-1999-30-0000103      661영동호   전남 여수시 남면
    김진홍       41-2005-30-0000195      608덕진호  전남 여수시 서교동
              42-2001-30-0000497      607금창호
    강근영                                       전남 여수시 봉산동
              42-2001-30-0000498      606금창호
    신영란       42-2000-20-0000426      600만길호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2. 14.(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재고정1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남양운수(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전북통운)
     소재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34
     대표이사 김창욱
검     사 배철성
재심대상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2. 27. 선고 2005고정1146 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판 결 선 고 2011.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187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 중에 있는 경우  쟁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우림매스 공업(주) (대표이사 박동준)
                   틱


   나. 전화번호 : 031-635-0790
2. 명칭 : 열 차단 및 단열성능을 갖는 도막방수조성물을 이용한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단열방수
  에 루프 시스템
  코쿨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열 차단 성능을 갖는 나노세라믹안료(Nano Ceramic Colorant) 세라믹 중공체 분말(Hollow
    Ceramic Microsphere) 및 티타늄(Titanium)을 포함하는 열 차단 상도 탄성방수층과 습윤면에 대
    한 시공성 및 수증기 투과성이 우수한 수화응고형 하도방수층, 방수용 특수 훼브 (Fabric)으로릭


    구성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미국 에너지스타인증을 받은 열 차단 및 단열성능을 갖는 도막방수조
    성물을 이용한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열 차단 단열 루프 방수 공법으로서, 신축건물, 보
                                          쿨


    수건물, 금속지붕 및 교량, 지하철 등의 건축 토목 현장에 광범위하게 시공할 수 있다.
   <범위>
    구체표면에 습윤면의 접착성이 우수한 수화응고형 도막방수재를 하도 방수푸라이마로 시공한 후,
    열 차단 성능을 갖는 안료와 세라믹 중공체 분말 및 티타늄을 포함하는 열 반사, 방사성능을 가
    진 열차단 탄성 도막방수재를 상도방수재로 사용하여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열 차단 방수
    층을 만들며 방수층 사이에 방수용 특수 훼브 을 개재하여 강력한 인장성능(약1,307.5psi)을 갖는
                                 릭


    균일한 두께의(약1.5mm) 이음매 없는 방수층을 형성하는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열 차단
    단열방수공법
                                         88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18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사유
처분
법적근거
국수
이행
여부
처분
일자
1
81-1986-10
-0000085
허동아
　
(100-281)서울중구인현
동1가50-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2
81-2004-10
-0000027
언호고주파
박재동
　
(100-330)서울
중구
주교동323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3
81-2005-10
-0000001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
인테리어
코리아(주)
　
(343-811)충남당진군신
평면거산리270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4
92-2005-10
-0000240
김선광
DS1NER
(142-860)서울강북구번2
동148 -205(11/1)
경원빌라201호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령제118조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허가취소, 운용정지
4. 처분일자: 2011. 01.21.(금)
5. 대
상: 붙임(처분통지불능무선국공시송달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기간중에검사기관에서정기검사를받고검사필증을교부받을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
이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만료시까지정기검사를받지않을경우에는허가가취소되며검사필증을교부받지
아니하고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
니다.
다. 무선국허가가취소된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
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2-2680-1765
처분통지불능무선국공시송달내역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18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사유
처분
법적근거
국수
이행
여부
처분
일자
5
81-1981-10
-0000096
대진바인
다고주파
염동안
　
(100-848)서울중구을지
로4가144번지1층1호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2011.01.24
~02.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6
81-1985-10
-0000029
강창희
　
(110-125)서울종로구종
로5가225-20번지
원진기업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2011.01.24
~02.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7
81-1985-10
-0000068
최기무
　
(150-030)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256번지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2011.01.24
~02.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8
81-1990-10
-0000019
강준열
　
(152-090)서울구로구개
봉동337-24번지
상지천막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2011.01.24
~02.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9
81-1990-10
-0000108
오영열
　
(156-848)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361-39번지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2011.01.24
~02.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10
81-2000-10
-0000030
대광천막앵글
주성봉
　
(151-054)서울
관악구
봉천4동1566-19번지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2011.01.24
~02.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11
81-2000-10
-0000038
형제기업
김대수
　
(110-836)서울종로구종
로5가193-10번지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2011.01.24
~02.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12
42-1995-80
-0000061
김충봉
101
통일호
(409-851)인천옹진군대
청면대청리1106-5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13
42-2002-10
-0000018
박성난
102
진양호
(402-843)인천남구
주안4동408-29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14
42-2004-10
-0000001
이영호
101
미래로호
(445-882)경기화성시서
신면궁평리654-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15
42-2008-10
-0000011
서해항업(주)
대표이사
101
동영호
(402-020)인천남구
용현동627-87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16
81-1989-10
-0000109
안남석
　
(402-836)인천남구
주안5동15-42덕일천막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17
81-2004-10
-0000008
창조천막공사
김동인
　
(403-010)인천부평구
부평동48-20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18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사유
처분
법적근거
국수
이행
여부
처분
일자
18
81-2004-10
-0000013
세종천막사
이희용
　
(403-020)인천부평구
산곡동
125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2011.01.
21
19
81-2004-10
-0000016
천일기업사
정민연
　
(429-855)경기시흥시
정왕1동
1395-6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20
81-2004-10
-0000017
제일천막사
백봉재
　
(456-020)경기안성시
가현동
123-3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21
81-2004-10
-0000034
대화천막사
박기옥
　
(401-040)인천동구
송현동
90번지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22
81-2004-10
-0000038
채평석
　
(421-806)경기부천시
오정구내동175-22층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23
92-2000-10
-0000449
김대연
DS1NHK
(133-094)서울성동구금
호동4가
74-25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24
81-1985-10
-0000022
김영호
　
(465-150)경기도
하남시망월동637-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25
81-2005-10
-0000023
하나천막공사
김환철
　
(487-832)경기도
포천시내촌면음현리
843-5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26
81-2000-10
-0000034
은혜천막기업
이정홍
`
(449-881)경기도용인시
남사면방아리510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2011.01.24
~3.23)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미이행
2011.01.
2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2월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불응무선국에대하여행정처분의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수취인
부재및이사로송달이불가함.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 중에 있는 경우
                                        쟁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1-29호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  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설계가 곤란한 초고층 등 특수한 건축물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방어 및 피난시스템 등과 관련 최첨단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특수한 건축물에
   맞는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성능위주설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특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규 중심의 소방설계에 유연성을 부여하며, 화재안전성능 및 피난
   시 레이 을 통하여 화재성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
    뮬   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화재 등 긴급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능위주설계의 목적(안 제1조)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법령에 따라 설계를 하면 화재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대상물에 대하여, 법규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계 보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그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화재 안전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려는 자는 건축심의 전과 건축심의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 전으로 나누어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
    1) 성능위주설계에서 실시하는 화재 안전성능 및 피난시 레이 결과 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
                                    뮬   션

      하여, 건축심의 단계와 건축허가등의 동의 단계로 나누어 성능위주설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 심의단계부터 화재안전성능과 피난 성능이 평가되므로, 건축물 구조에 맞는 과학적이
      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이 구축되어 화재 등 긴급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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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능위주설계의 심의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5조)
    1)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 등 검증과 심의절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하여, 시․
      도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소방기술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심의 절
      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2) 또한,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건축허
      가동의 절차를 간소화 함
  마.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6조)
    성능위주설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되는 업무분야로 소방기술사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우수인력을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성능위주설계의 변경기준을 정함(안 제7조)
    건축물의 설계 변경에 따라 성능위주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의신고 및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
    고, 시․도 소방본부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성능위주설계 변
    경심의를 받도록 함.
  사. 성능위주설계의 용역대가 기준 등(안 제8조 및 제9조)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용역 대가 기준을 정하고,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 스번호 : 02-2100-5339)
                    팩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싶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1-11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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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8호
                 서일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서일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성복고등학교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서일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4
  ○성 명 : 용인희망학교사랑주식회사 대표 이 광 상
3. 금회신청학교 : 성복고등학교
4. 사업개요
                                                             [단위 : ㎡]
   학교명            위 치                 사업규모            개교
                             부지면적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비고
   서일초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내            11,923 36    11,116 2011.9.1
   서일중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내            13,000 30    10,000 2011.3.1
   성일중 용인시 성복동481번지 일원          12,528 30    10,036 2011.3.1
   성복고 용인시 성복동352번지 일원          14,764 36    12,638 2011.3.1 금회
   서천고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내            14,000 30    10,471 2013.3.1
    계              5교         66,215       54,261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0. 10. 15 ~ 2011. 09. 30.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최초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20년간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1-5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56-2번지 내 양청고등학교(신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사업
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10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10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나. 학교의 종류 : 공립고등학교
       명칭 : 양청고등학교(신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56-2번지
라. 사업개요
 ※ 대지면적 : 36,840.70 ㎡
 ※ 건축면적 : 4,544.79 ㎡
 ※ 연 면 적 : 12,996.47 ㎡
 ※ 시행기간 : 2010년 3월 25일- 2011년 1월 18일
 ※ 시행방법 : 재정사업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증가학생수용
◉대구광역시공고제2011-104호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아이디알시스템
2. 대 표 자 : 최 병 준
3. 영 업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358-14번지(☎ 053-586-18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제68호
5. 등록일자 : 2011년 2월 1일
   인            사
       행정안전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곽임근(郭任根)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2011. 2. 7.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이동형(李東衡)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에 보함
            2011. 2. 8.
       기상청
            부이사관         육명렬(陸明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장에 보함
            2011. 2. 7.
                                        (대 통 령)
                             211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반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북86사9119호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성찬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03. 12. 18. 13:49경 시흥시 거모동 782 영동고속도로 10㎞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포
       지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제5축의 중량이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한 12.185t인 채로 운행
       하고,
     나. 2004. 2. 4. 12:51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 경부고속도로 406㎞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사 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제5축의 중량이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한 11.06t인
       채로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2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6. 19. 2004고약7077호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04. 10. 15. 2004고정764호로 300,000원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
   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훈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윤원구 등 9명의 재산등록 및 변
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