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법령문의 어순배치원칙 등을 따름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8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담당서기관:장사성,
 전화: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우편번호:
   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94호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크게 증
 가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농자재의 품질, 효능 등 관련정보의 표시 및 검증에 관한 기준이 미
 흡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공시 또는 인
 증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
 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성분, 규격 등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업무는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
  (1)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관한 정보를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
   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07년부터 농촌진흥청장이 관련정보를 공시(’09현재 740여개
   제품)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시제품의 품질 확인 등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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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미흡함.

  (2)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방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하는 경우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02-500-2126, 모사전송 02-507-2095, 이메일:

 jelee10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21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08년 5월 22일 「영양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기존 영양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권리구제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사에 관한 규칙」일부 조항규정의 근거 법률

 변경 및 전자민원 G4C의 외국인 민원 신청양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 강화를 위한「영양사에 관한 규칙」개정(‘08.5.22)에 따라 종전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있던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으로 신설

 나.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근거법률 변경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법률 제9432호, 2009. 2. 6, 2009. 8. 7일 시행)에 따라 영양사의 면허

  (제37조→제53조), 결격사유(제38조→제54조), 면허취소(제63조→제80조), 수수료(제73조→제

  92조) 규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영양사에 관한 규칙 조항 중 제2조(정의), 제9조(면허증의 교

  부신청), 제14조(면허증의 반납), 제15조(수수료등) 조문내 근거법률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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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다. 별지 제5호서식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개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외
  국인등록번호 병기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영양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
 가. 문의전화:02)2023-7754,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환경부공고제2009-238호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실내사용
 을 제한하여 실내공기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오염물질을 방출농도(「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이상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로 고시
  (1) 페인트 4개 제품, 퍼티 1개 제품, 접착제 1개 제품, 실란트 및 충전재 2개 제품, 벽지 5개
   제품 등 총 13개 제품
3. 의견제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
 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02-2110-6909/6815,
 팩스:02-504-547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09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노동부공고제2009-186호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 2008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② 2008.1.1~2008.12.31 기간 중 사망재해 2명 이상 발
생 사업장, ③ 2006.1.1~2008.12.31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④
2008.1.1~2008.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명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1. 산재다발 사업장(192개소)
 ○사업장 순서: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동종업종 규모별 재해율이 높은 순위
  ※규모: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구분
  ※건설업 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12월)
                                                                     동종평균
                                                  근로    재해
                       사업장명                                   재해율    규모별평
   업종명       규모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현장명)                                  (%)    균재해율
                                                  (명)   (명)
                                                                      (%)
                                    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일수산(주)                     110    4    3.64
                                    실전리 1005-1

                                    경기도 남양주시 화
                       청우식품                       104    3    2.88
                                    도읍 녹촌리 52-1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국제분(주)                     109    3    2.75
                                    1568

                                    전북 김제시 오정동
             100      (주)엄지식품                     110    3    2.73
   식료품                              170-14
             ~                                                       0.55
   제조업                              경기 이천군 백사면
             299      한일식품(주)                     111    3    2.70
                                    모전리 5-1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종합식품                      112    3    2.68
                                    하회리 177

                      롯데제과(주)       대전 대덕구 문평동
                                                  231    6    2.60
                       대전공장         제3공단 78-4

                                    충북 증평군 도안면
                    (주)롯데브랑제리                     116    3    2.59
                                    광덕리 456-1

                                     110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마련하고 공시에 관한 업무를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시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시의 기준 · 유효기간 ·
   신청절차, 공시품의 표시방법, 공시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공시제품의 품질유지 등 사후관리가 가
  능해지고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자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게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5조의4)
 (1)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서는 객관적인 전문기관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방제효과와 같은 효능을 검증하여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공시제도는 그 제품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한정
  하고 있어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품질인증 업무를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도
  록 함.
  ○또한 품질인증 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품질인증의 기준 · 유효
   기간·절차, 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인이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제조업체간 품질경쟁을 촉진하는 등 친환경유기농자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허위표시금지, 거짓이나 부정이 있을시
 공시 및 품질인증 취소, 보고·점검 등 사후관리 규정 마련.
 (1) 허위표시 등으로 인한 판매금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 취소, 거짓
  이나 부정 등이 있을시 공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취소, 시판품조사, 보고·점검, 표시변경
  명령, 위반시 벌칙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공시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합병시 승계, 공시 또는 품질인증 취소시 청문, 공시 또는 품질
  인증 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
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이나 심사절차 등의 위반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
 분을 할 수 있도록 함.
 (1) 최근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이나 심사방법과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인증

                         107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마. 건축물의 중요도 조정
  (1) 현행 건축물의 중요도 구분에는 분류기준에 맞지 않게 분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재난 시 중
   요한 시설이나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내진설계의 실효성이 저하됨.
  (2)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던 15층 이상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중요도 (특)에서 중요도 (1)로 조정하여 5층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항목과 통합.
  (3) 병원을 세분하여 수술시설 및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은 중요도(특)으로 분류하고, 그 수술시
   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중요도(1)로 구분.
  (4)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
   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등은 재난 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1)에 추가.
  (4)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중요도(1)
   로 구분.
  (5) 중요도(1)에 분류되어 있는 3층 이상의 학교는 층수 등 규모 구분없이 전체 학교로 대상을
   확대
  (6) 보통의 건축물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가설구조물 등은 중요도(3)
   으로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6203,8216/팩스:02-503-7324/e-mail:lcth20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3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1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33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서현컨스텍(대표이사 안창일), ②현대산업개발(주)(대표이사 김정중),
   ③(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이윤환)
 나. 전화번호:①02-400-9882, ②02-2008-9915, ③02-2050-6110
2. 지정번호:제513호
3. 명    칭:PS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단면력 저감형 조립식 PC옹벽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옹벽의 주부재인 기초판과 벽체를 공장에서 분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힌지구조로 조
 립·설치하는 공법으로, 기초판과 벽체의 정착부에 PS강봉과 강관을 설치하고, PS강봉에 프리스
 트레스를 도입시켜 기초판과 벽체에 발생하는 단면력을 저감시키는 조립식 옹벽
 <기술범위>
 분리 제작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초판과 벽체를 힌지구조로 연결하고, 강관 내부의 PS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조립 시공하는 단면력 저감형 옹벽공법
5. 보호기간:2006년 12월 4일~2009년 12월 3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3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1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그렉스전자(대표이사 김강돈)
                                 134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2. 구   분:개정
3. 개정목적
 ○관련 법규 및 시방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등 환경 관련 시방기준의 검토 반영
 ○새로운 기술 및 공법 검토 반영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제출의견 등의 검토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개요
   ○관련법, 표준시방서 및 KS규격 등의 상위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통일
   ○우리 공사 사규, 내부지침 등의 개정내용 반영
   ○각종 기준의 수치 및 단위표기를 SI단위계로 통일
   ○기존 전문시방서(2004)의 오자, 탈자, 띄어쓰기 등의 오류 수정 등
 2) 총칙편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법규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용어 수정(감독자→감독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어 수정(품질보증계획→품질관리계획)
 3) 제1장 측량 및 지반조사
   ○국토지리정보원 고시(2008)에 의거 관련 내용 수정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추조사공 폐공처리내용 추가
 4) 제2장 지반개량공사
   ○하천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2005) 내용에 따라 다양한 재료사용을 고려하여 쇄석재료 기준
       추가
   ○모래다짐말뚝공을 사용재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짐말뚝공으로 변경 및 시공일반사항 기술
 5) 제3장 토공사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 시공지침(2006.12)’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
       동제어발파공법, 진동제어발파공법, 일반발파공법으로 세분화하여 기술
   ○한국도로공사 암성토 시공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흙쌓기 재료부분 및 다짐시험 판정기준 추가
       (현장밀도, 입도분포)
 6) 제4장 비탈면안정공사
                                129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단위공종별 서술내용을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강공, 비탈면 구조물공으로 구분 및 관련 공
  종 세분화
 ○한국도로공사 방침에 따라 지반조사 및 안정성분석 대상을 높이 20m에서 10m로 기준 강화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2006)에 따라 비탈면 녹화공법 및 억지말뚝공법, 식생보강토옹
  벽, 기대기옹벽, 피암터널공법 및 비탈면 계측 반영
7) 제5장 배수공사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에 따라 파형강판 두께 및 원소재 세분화 및 파형강판 단면보강방
  안 추가
 ○한국도로공사 지침 및 내부심사의견에 따라 소형동물(소형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V형측구
  경사로(탈출로) 설치 명시
 ○연석의 재료 및 시공기준 등을 삭제하고 다이크 및 집수거 내용 추가
8) 제6장 교량공사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 내용에 근거하여 말뚝 수평재하시험 및 평판재하시험 항목 추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설계기준 세분화
 ○교면포장품질관리매뉴얼(2007)에 따라 쉬트식 교면방수재의 품질시험항목 추가 및 조정
 ○한국도로공사 지침(콘크리트 교량 바닥판의 열화 방지 매뉴얼, 도로교통연구원 2009)을 반영
  하여 고성능콘크리트 추가
9) 제7장 터널공사
 ○터널표준시방서(2009) 및 터널설계기준(2007)에 의거 강지보재의 재질 다양화(H형강, U형강)
 ○터널설계기준(2007)에 따라 고강도 숏크리트 기준 반영
 ○터널표준시방서(2009)에 의거 터널 막장전방탐사 내용 추가
10)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빈배합 콘크리트기층 항목을 10장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로 이동
 ○국토해양부의 동상방지층 미설치에 대한 포장설계 적용성 검토(2006. 12)에 의거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용 재료 추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09)에 따라 보조기층재 입도기준 조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에 따라 편장석 함유량 기준 조정(20%→30%) 및 골재등급(1~3등
  급)에 따른 사용기준 명시
11)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컷백 아스팔트 사용 제한
 ○유지보수를 위한 덧씌우기 포장에 대한 시방기준 추가(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 접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아스팔트포장 수명연장방안(국토해양부, 2007)에 따라 골재품질 강화기준(골재 품질기준 및
  등급기준) 반영
 ○배수성 아스팔트 바인더 및 혼합물의 품질시험기준 및 KS규격 추가

                             130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12) 제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를 유지보수공사로 합병 및 내용 추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에 따라 골재의 알칼리골재반응시험방법 추가
 13) 제11장 안전시설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전기편”에 수록되어 있는 도로조명시설 내용 삭제
  ○방풍벽, 낙석방지울타리, 긴급제동시설 내용 추가
  ○한국도로공사 방침(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적용방안 검토)에 따라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
   선유도도장 내용 추가
 14) 제12장 환경관리 및 부대공사
  ○기존 2004년 전문시방서의 기타공사를 관련위치로 이동하고 12장을 환경관리 및 부대공사로
   개편
  ○한국도로공사 지침(고속도로공사 방진망 설계기준)에 의거 방진망 개구율 기준(40% 이내) 추
   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를 반영하여 방음터널 반영
 15) 제13장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를 반영하여 스크리닝스 품질기준 추가
  ○콘크리트표준시방서(2009)에 의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사항 변경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에 따라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물리적 성질 중 마모율 기준 구분
   제시(포장용 35%, 기타 40% 이하)
  ○한국도로공사 방침(강관말뚝 선단보강밴드 두께에 대한 기준 검토)을 반영하여 강관말뚝 선단
   보강 추가
  ○KS D 3515 개정에 따라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
   간 압연강재의 재료기준 상세히 서술
5. 관리주체:한국도로공사(☏ 031-371-3256)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031-371-325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research.
  ex.co.kr)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
  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33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131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내진설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식과 설계·허가·공사 단계
 별 주요확인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재분류하며, 기술 발전
 에 따라 자주 변경될 수 있는 규칙의 기술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대폭이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관련 용어변경 및 신설
  (1) 실무에서 사용되지 않는 내력부분, 응력 등의 용어를 구조부재, 부재력 등으로 변경.
  (2) 구조안전의 확인의 세부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에서 사용되는 구조설계, 구조계획
   서, 구조설계도, 구조설계도서 등의 용어를 정의.
 나. 구조설계 원칙의 체계적 정립
  (1)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설계의 원칙을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
   으로 정리.
 다. 구조계산방법 및 설계하중 산정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기준으로 이관
  (1) 건축구조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기술적 내용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어 기술발전
   을 제도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2) 설계하중의 산정방법 및 구조계산법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칙에서 기준으로 이관하고 규칙
   에서는 구조계산법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다는 원칙과 설계하중의 종류 및 적용원칙 등을
   규정.
 라.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
  (1) 「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서 구조안전의 확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구조안전 확인 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함.
  (2) 기존의 행정지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구조안전 확인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참조하여 구조
   안전의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
  (3) 3층이상 5층이하의 건축물은 별지 서식1호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6
   층이상의 건축물은 별지 서식2호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서식을 작성하도록 함.
  (4) 건축설계·허가·공사 단계별 구조안전 확인 사항으로 구조설계도서 작성 시의 기술적 기
   준, 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서의 제출, 공사감리자의 구조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면과의 적합성
   검토 등을 규정함.
                              132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1210000-0312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 감면 (면제)신청

        1210000-031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고

        1210000-0310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신고

        1210000-0309 주택임대신고

        1210000-0308 영농상속신고

        1210000-0307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

        1210000-0306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

        1210000-0305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특례적용신고

        1210000-0304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1210000-0300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국세청    1210000-029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1210000-0290 양도소득세 물납신청

        1210000-0180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 조정신고

        1210000-0059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 계산서

        1210000-0058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신청

        1210000-0054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

국토해양부   1520000-0524 항만재개발사업 준공전 사용허가

        1500000-0636 손실보상재결신청

        1500000-0635 이의신청

        1500000-0633 재결확정증명청구

        1500000-0608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

        1500000-0568 하천유수사용분쟁 조정신청

        1500000-0566 하천점용허가(선박의 운항)

        1500000-0565 하천점용허가(식물의 식재)

        1500000-0564 하천점용허가(스케이트·유선장·도선장의 설치)

                                61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하천점용허가(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
        1500000-0563
                       산출물의 채취)
                       하천점용허가(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1500000-0562
                       형질변경)

        1500000-0561 하천점용허가(하천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500000-0560 하천점용허가(하천시설의 점용)

        1500000-0246 측량성과등 복제신청

        1500000-0243 측량기기 성능검사

        1500000-0030 개발촉진지구지역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500000-0029 개발촉진지구지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1500000-0028 지역종합개발 사업실시계획승인

금융위원회   1160000-0050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

노동부     1490000-0386 산재보험 후유증상관리중지신청

        1490000-0323 산재보험 취미활동반 운영지원금 지급신청

        1490000-0295 직업적성검사 등 단체검사신청

        1490000-0370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약제비 이의신청

        1490000-0324 산재보험 직업준비금청구

농림수산
        1380000-0235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농산물품관리법 소관분야)
식품부

        1380000-0196 생사류검사신청

        1380000-0181 농산물표준규격품 품표장사용신고

        1380000-0180 농산물검정증명 재교부

        1380000-0179 수출용원자재 기준소요량 조사의뢰

        1380000-0178 수출용원자재 확정소요량 증명발급

        1380000-0177 수출용원자재 가소요량 증명발급

        1380000-0176 품질인증신청

        1380000-0174 농산물검사 이례기준승인

                                  62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농촌진흥청   1390000-0055 농업기계검사결과 이의신청

        1390000-0050 농업자재(농약) 재검사

        1390000-0043 농약제조등록증(유효기간)확인

        1390000-0042 농약제조품목(원제) 및 수출농약제조능력 확인

        1390000-0012 육·유제품 가공·제조시험

        1390000-0009 누에고치기계검정

문화체육
        1370000-0233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
 관광부

        1370000-0188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1370000-0187 카지노업 위탁경영신고

        1370000-0133 문화산업투자분인정

        1370000-0132 문화산업투자비율확인

        1370000-0115 국립민속박물관 시설대관신청

방위사업청   1690000-0029 군용총포·도검·화학류 제조품목 변경 허가

        1690000-0027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 승인

        1690000-0025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 승인

        1690000-0023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방산업체)

        1690000-0001 국방연구개발장려금 지급신청

 법무부    1270000-0038 외부의사 진료허가

 병무청    1300000-0036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

        1300000-0035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신청

        1300000-0031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 신청


        1300000-0024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국외여행허가자중 출국전인자)

        1300000-0021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신청

        1300000-0015 제2국민역편입신청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자·예비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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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신청(현역병복무기간단축, 공익근무요
         1300000-0014
                        원소집해제, 병력동원소집해제·면제, 전시근로소집해제·면제)

         1300000-0005 재학생입영 희망시기 변경신청

         1300000-0003 재학생입영신청

         1300000-0013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

         1300000-0004 재학생입영원 취소신청

중소기업청    1420000-0059 의뢰자의 문헌복사신청

지식경제부    1410000-0502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신청

         1410000-048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영업양수신고

         1410000-0250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통일부     1250000-0051 북한이탈주민 생활보호신청

□내용변경 민원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중에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교육과학   1340400-010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지적도

 기술부
        1341000-0004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법인등기부등본

국가보훈처 1180000-0075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참전그밖의군기록등의변경이나정정사유
                                         가있는때:병적증명서등이를증명할수있
                                         는서류
국토해양부 1500000-0042 부동산거래정보 사업자지정         1. 공인중개사2인이상의자격증사본
                                         2. 정보처리기사1급2인이상의자격증사
                                          본
        1500000-02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기존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및임원
                    대여사업) 법인합병신고         명부
        1500000-028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1. 자동차등록증사본(운행개시신고의경
                    신고                    우에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1500000-0478 공항 이동지역 차량 및        제작증또는자동차등록증사본
                    장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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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1500000-0645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응시 운전면허증사본
                  원서
       1500000-0702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청                     서류
       1500000-0715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권사본(신청인이「재외국민등록법」제3
                                        조에따른재외국민인경우에한정합니다)
       1500000-0719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여권사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따른
                                        재외국민인경우에한정합니다)
       1500000-0721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여권사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따른
                                        재외국민인경우에한정합니다)
       1500000-072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여권사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따른
                  보고                    재외국민인경우에한정합니다)
       1520000-0501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형식승인시험에종사할인원및그자격을기
                  사항 변경                 재한서류와그증빙서류(국가기술자격증또
                                        는해당시험업무종사가가능함을증명하는
                                        서류)
농림수산
       1380000-0017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
식품부

       1380000-0023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

       1380000-0178 수출용원자재 확정소요량
                                        수출신고필증
                  증명발급
       1520000-0245 어획물운반업등록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또는등록필증
                                         사본
                                        2. 선박검사증서사본
       1520000-0299 근해어업허가              선박검사증서사본(2톤미만의동력선및5
                                        톤미만무동력선제외)
       1520000-0301 연안어업허가              1. 선박검사증서사본(총톤수2톤미만동력
                                         선및5톤미만무동력선의경우제외)
                                        2. 선적증서또는어선등록필증사본(등록
                                         관청과허가관청이다른경우)
       1520000-0303 구획어업허가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또는등록필증
                                         사본(선박의등록관청과허가관청이다른
                                         경우에한합니다.다만,정치성구획어업
                                         중어선을사용하지아니하는어업을제외
                                         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사본(총톤수2톤미만의동
                                         력선,총톤수5톤미만의무동력선및정치
                                         성구획어업중어선을사용하지아니하
                                         는어업을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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