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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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관계
      당초   고양시   794-1    도    32      15       공      고양시
85         덕양구
      변경   도내동   794-3    도    15      15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899-6    구    76      6        국      건설부
86         덕양구
      변경   도내동   899-13   구    6       6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785-4    도   247      11       공      고양시
87         덕양구
      변경   도내동   785-11   도    11      11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산106-2   임   198      16       공      고양시
88         덕양구
      변경   도내동   산106-4   임    20      20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783-15   임    99      15       공      고양시
89         덕양구
      변경   도내동   783-29   임    15      15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906-1    천   187      72       국      건설부
90         덕양구
      변경   도내동   904-4    천    73      73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816-7    답   464     112       공      고양시
91         덕양구
      변경   도내동   816-18   답   112     112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906-2    천   4,187   247       국      건설부
92         덕양구
      변경   도내동   906-5    천   248     248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897-4    구   6,934   306       국      건설부
93         덕양구
      변경   도내동   897-18   구   306     306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826-2    도   3,357   762       공      고양시
94         덕양구
      변경   도내동   826-10   도   733     733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768-4    구   5,523   1,432     국      건설부
95         덕양구
      변경   화정동   768-8    구   1,416   1,416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674     구   683     149       국     국토교통부
96         덕양구
      변경   성사동   674-5    구   195     195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670-5    도   409     171       국     국토교통부
97         덕양구
      변경   성사동   670-10   도   171     171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670-2    도   201      76       국     국토교통부
98         덕양구
      변경   성사동   670-13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135-4    도   226     176       공      고양시
99         덕양구
      변경   성사동   135-7    도   166     166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670-1    도   546     177       국     국토교통부
100        덕양구
      변경   성사동   670-11   도   177     177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산86-2    도   1,091   224       공      고양시
101        덕양구
      변경   성사동   산86-7    도   216     216       공      고양시


                                                19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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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관계
      당초   고양시   133-8    도    267      15       공      고양시
102        덕양구
      변경   성사동   133-11   도    16       16       공      고양시
    당초            267     공 294,373 17,161       공      고양시
           고양시
    변경           267-1    공   538    538         공      고양시
103        덕양구
    변경           267-2    공    38     38         공      고양시
           성사동
    변경           267-4    공 4,142 4,142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142-2    도   1,315    134       공      고양시
104        덕양구
      변경   성사동   142-10   도    136     136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317-26   임   1,265     61       공      경기도
105        덕양구
      변경   성사동   317-30   임    62       62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317-22   임    546     511       공      경기도
106 변경     덕양구   317-28   임    490     490       공      경기도
    변경     성사동   317-29   임     52      52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317-11   임   1,132     74       공      경기도
107        덕양구
      변경   성사동   317-27   임    73       73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652-22   천   21,593   141       국     국토교통부
108        덕양구
      변경   성사동   652-30   천    142     142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666     도   1,263     5        국     국토교통부
109        덕양구
      변경   성사동   666-1    도     5       5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451-4    임   19,835   6,271     국     국토교통부
110        덕양구
      변경   성사동   451-6    임   6,225    6,225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692-24   구    744     683       국      건설부
111        덕양구
      변경   성사동   692-57   구    676     676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470-7    철    236      3        국     국토교통부
112        덕양구
      변경   성사동   47-12    철     2       2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428-1    철   12,725   566       국     국토교통부
113        덕양구
      변경   성사동   428-12   철    562     562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663     도    496     194       국     국토교통부
114        덕양구
      변경   성사동   663-4    도    172     172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580-4    도    66       63       공      고양시
115        덕양구
      변경   성사동   580-30   도    63       63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580-3    도    93       4        공      고양시
116        덕양구
      변경   성사동   580-29   도     4       4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662     구   1,772    558       국      건설부
117        덕양구
      변경   성사동   662-2    구    584     584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661-1    도    604     586       국     국토교통부
118 변경     덕양구   661-18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사동   661-7    도    96       96       국     국토교통부

                                                 20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지                                                  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권리
                           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관계
    당초     고양시   580-13    도   397     331       공      고양시
119 변경     덕양구   580-40    도   161     161       공      고양시
    변경     성사동   580-41    도   295     295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640-10    수   529     296       국     국토교통부
120 변경     덕양구   640-16    수   266     266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사동   640-18    수    20      2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640-13    수   231     127       국     국토교통부
121        덕양구
      변경   성사동   640-21    수   126     126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678     도   702      21       국     국토교통부
122        덕양구
      변경   성사동   678-4     도   529     529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1076-3    도   1,638   596       국     국토교통부
123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76-7    도   564     564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1063-13   천   5,207   1,772     국      건설부
124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63-24   천   1,767   1,767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243-1     천   1,233   1,233     공      경기도
125        덕양구
      변경   원당동   243-5     천   1,160   1,160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1063     천   6,216   1,681     국      건설부
126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63-25   천   1,681   1,681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244-4     천   1,021   472       공      경기도
127 변경     덕양구   244-6     천    309    309       공      경기도
    변경     원당동   244-7     천    163    163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256-1     천   322     241       공      경기도
128        덕양구
      변경   원당동   256-2     천   239     239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257-1     천    93      12       공      경기도
129        덕양구
      변경   원당동   257-3     천    11      11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1058     구   8,638   2,386     국      건설부
130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58-1    구   2,379   2,379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258-5     도   251     216       공      고양시
131        덕양구
      변경   원당동   258-14    도   226     226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1076-2    도   475      15       국     국토교통부
132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76-6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1060-2   구   1,953   1,273     국      건설부
133 변경     덕양구    1060-6   구    372     372      국      건설부
    변경     원당동    1060-8   구    911     911      국      건설부
    당초     고양시    201-1    전    602      9       국     국토교통부
134 변경     덕양구   201-119   전     3       3       국     국토교통부
    변경     원당동   201-120   전     5       5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산31-1    임   8,906   3,760     국     국토교통부
135 변경     덕양구    산31-3    임   3,598   3,598     국     국토교통부
    변경     원당동    산31-5    임    350     350      국     국토교통부


                                                 21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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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당초   고양시   1063-3    천   1,008    386       국     국토교통부
136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63-19   천    376     376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1056     도   2,694    446       국     국토교통부
137 변경     덕양구   1056-1    도    233     233       국     국토교통부
    변경     원당동   1056-5    도     71      71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470-3     수    132     100       국     국토교통부
138        덕양구
      변경   원당동   470-5     수    101     101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471-2     수    306     187       국     국토교통부
139        덕양구
      변경   원당동   471-3     수    187     187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476-3     수    860     294       국     국토교통부
140        덕양구
      변경   원당동   476-7     수    296     296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566-5     수    20       9        국     국토교통부
141        덕양구
      변경   원당동   566-9     수     9       9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566-4     수    377     215       국     국토교통부
142        덕양구
      변경   원당동   566-8     수    216     216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566-1     도    231      59       공      고양시
143        덕양구
      변경   원당동   566-6     도    61       61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570-4     답   1,417     37       공      경기도
144        덕양구
      변경   원당동   570-6     답    37       37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571-1     답    350     181       공      경기도
145        덕양구
      변경   원당동   571-4     답    181     181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598     답    952     251       공      경기도
146        덕양구
      변경   원당동   598-1     답    253     253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1063-15   천   44,892   2,124     국     국토교통부
147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63-20   천   2,117    2,117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1072     도   5,799    163       국     국토교통부
148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72-9    도    164     164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587     천   1,808    1,250     공      경기도
149        덕양구
      변경   원당동   587-1     천   1,252    1,252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589-4     답    275      43       공      경기도
150        덕양구
      변경   원당동   589-7     답    43       43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산30-3     임   9,276    4,150     국     국토교통부
151        덕양구
      변경   원당동   산30-9     임   4,622    4,622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1057     구   1,517    340       국     국토교통부
152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57-1    구    338     338       국     국토교통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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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고양시 562-4    도    79     32       공      고양시
153     덕양구
    변경 원당동  562-8    도    33     33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562-6    수   489     28       국     국토교통부
154     덕양구
    변경 원당동  562-9    수    26     26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569-3    수   262     208      국     국토교통부
155     덕양구
    변경 원당동  569-5    수   211     211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588-6    답   597     462      공      경기도
156     덕양구
    변경 원당동  588-11   답   458     458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588-7    답   158     45       공      경기도
157     덕양구
    변경 원당동  588-12   답    45     45       공      경기도

    당초 고양시   1069    구   2,188   177      국     국토교통부
158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69-1   구   177     177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632-2    도   595     43       공      고양시
159     덕양구
    변경 원당동  632-13   도    42     42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637-2    도   942     270      국     국토교통부
160     덕양구
    변경 원당동  637-6    도   268     268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636-4    도   161     109      국          국
161     덕양구
    변경 원당동  636-21   도   116     116      국          국

    당초 고양시  1070-2   도   391     24       국     국토교통부
162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70-3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1068    구   3,140   289      국     국토교통부
163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68-7   구   289     289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634-3    도   172     172      국     국토교통부
164     덕양구
    변경 원당동  634-10   도   171     171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1067-4   도   932     280      국     국토교통부
165     덕양구
    변경 원당동  1067-5   도   285     285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1144    구   185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166     덕양구
    변경 원당동  144-2    구    32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고양시 산104-7    임    19     17       공      고양시
167     덕양구
    변경 원당동 산104-7    임    19     19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648-2    구   1,788   119      국     국토교통부
168     덕양구
    변경      648-5    구   136     136      국     국토교통부
       사리현동
    당초 고양시  39-19    임   1,936   34       국      국방부
169     덕양구
    변경      39-32    임    34     34       국      국방부
       사리현동

                                          23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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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고양시    680     구   22,175   3,794     국     국토교통부
170     덕양구
    변경        680-21   구   8,525    8,525     국     국토교통부
       사리현동
    당초 고양시     676     도    215     174       국     국토교통부
171     덕양구
    변경        676-1    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사리현동
    당초 고양시    525-1    답    58       57       국     국토교통부
172     덕양구
    변경        525-1    답    58       58       국     국토교통부
       사리현동
    당초 고양시    611-8    도   5,895    2,521     국      국방부
173 변경 덕양구    611-20   도   1,760    1,760     국      국방부
    변경 사리현동   611-22   도    760      760      국      국방부
    당초 고양시    611-12   도    893      462      국      국방부
174     덕양구
    변경        611-23   도    462     462       국      국방부
       사리현동
    당초 고양시    611-1    도    104      99       공      고양시
175     덕양구
    변경        611-16   도    91       91       공      고양시
       사리현동
    당초 고양시    606-1    도   3,439    2,715     국      국방부
176 변경  덕양구   606-5    도   2,769    2,769     국      국방부
    변경 사리현동   606-9    도     2        2       국      국방부
    당초 고양시    100-19   임    105      61       공      고양시
177    덕양구
    변경 문봉동    100-70   임    60       60       공      고양시

    당초 고양시    100-8    도   4,406    1,018     국      국방부
178    덕양구
    변경 문봉동    100-69   도   1,019    1,019     국      국방부

    당초 고양시    293-6    도    251     130       국     국토교통부
179    덕양구
    변경 문봉동    293-7    도    125     125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289-6    천    415     163       국     국토교통부
180    덕양구
    변경 문봉동    289-9    천    163     163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272-8    구    14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1    덕양구
    변경 문봉동    272-11   구    13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고양시    272-5    구    122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182    덕양구
    변경 문봉동    272-10   구    72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고양시    289-4    천   6,242    283       국     국토교통부
183 변경 덕양구    289-7    천    282     282       국     국토교통부
    변경 문봉동    289-8    천     1       1        국     국토교통부
    당초 고양시    260-4    도    210      28       공      고양시
184    덕양구
    변경        260-7    도    28       28       공      고양시
       문봉동
    당초 고양시    260-2    도    71       63       공      고양시
185    덕양구
    변경        260-6    도    62       62       공      고양시
       문봉동
       고양시
    당초        291-10   도   1,035     88       국     국토교통부
186    덕양구
    변경 문봉동    291-13   도    88       88       국     국토교통부


                                              24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8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
 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펌프, 관 압연기
 등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경도측정기, 혼련기, 웨이퍼 분석장비 및 밸런싱 머신 등 34개 품목을 추
 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국방부공고제2019-12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352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의 개정
   으로 제4조제3항이 신설되어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개정함.
                                  53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54
일자
전자지문(MD5)
2019-05-13
af15449e838efe4492a68e7a257c1090
2019-05-14
967f0f4bce98f25e1a6033b0a206f742
2019-05-15
b0c81e1b6a8ba6a9fb8f0dfe60d4e7f0
2019-05-16
8bbb8516c7ae2d91d02e1e5928ca5a87
2019-05-17
755d8a19feeefb78632bf9d1fe05fbf2
2019-05-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5-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법률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개정
됨에따라, 법제13조제6항에서위임한“대체시설의설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구체
화하기위하여시행령제13조제6항을신설함.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법률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개정
됨에따라, 법제13조제6항에서위임한“대체시설의설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구체
화하기위하여대체시설의설치를위하여조건을정하여동의한경우‘조건부동의의조건과절
차’를구체적으로규정하기위하여시행령제13조제7항을신설함.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법률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개정
됨에따라, 법제13조제6항제3호에서위임한“그밖에불합리하거나과다한조건으로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기위하여시행령제13조제8항을신설함.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법률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개정
되어법제13조제6항이신설되어제13조제6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제7항부터제8항까지로개
정됨에따라시행령제16조제1항제5호본문중“제6항”을“제7항”으로, 제17조제1항제4호본문
중“제6항”을“제7항”으로개정함.
2.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시설제도기술과
○전화: 02-748-5844 (FAX : 02-748-5819)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1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18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을 개선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훈련 명시(안 제1조)
 나.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시기에 대해 명시(안 제3조, 제6조)
 다.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전화: 044-205-5266 (FAX : 044-205-8967)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8호(우편번호 30128)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8호(2013.4.3.)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 폐지에 앞서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폐지이유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는「영유아보육법」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를 정하고 있었으나,「영유아보육법」제30조 개정(영유아보
 육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18.12.11), 법률 제15892호)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제로 전환되
 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및 수수료에 대한 근거가 삭제되어 관련 하위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8호, 2013.4.3.)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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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3. 의견제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8, 2013.4.3.) 폐지(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
 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90,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


◉환경부공고제2019-373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육기관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사)한국석면감리협회를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77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환경부고시 제2018-228호, 2018.12.31)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1회용주사기 등 의료폐기물로서 적정 처리되는 의료기기 9종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면제 중으
 로, 전문가 등 검토 결과 의료폐기물로서 적정 처리된다고 판단되는 6개 품목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고시에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재활용과(전화 :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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