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박정일            650331-1****** (우:306-804) 대전 대덕구 덕암동
       배준현            870817-1****** (우:151-867)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3길
       이성재            790225-2****** (우:441-81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윤은석            750916-1****** (우:576-973) 전북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이해일            720518-1****** (우:704-8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10길
       김종남            630530-1****** (우:331-83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전재진            760703-1****** (우: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2008.3.1.~2011.10.19.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기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박정일 한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442만원(보험계약 제84조,                            등록취소
           2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
    배준현 보험계약         53건(월 수입보험료 9백만원)을 모집하
           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 제97조                    (2014.12.1~2015.1.29.)
           이 있음                                                     (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설계사
           보험계약      47건(월    수입보험료  7백만원)을  모집하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이성재 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 제97조 (2014.12.1~2015.1.29.)
           실이 있음                                                    (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2013.4.1.~2013.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옥
           의 보험계약 (1건)을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윤은석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환급보험료 81만원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자 김광호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79만             제84조,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원(보험계약 1건) 등 총 260만원을 유용한 사
           실이 있음
           2012.1.1.~2013.11.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홍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이해일 화선 등 1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억 752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만원(보험계약 2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2011.6.1.~2012.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손덕영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김종남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억 3,538만원(보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2007.5.30.~2014.3.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영
           은 등 20명의 보험계약(3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관대출, 중도인출 및 계약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전재진 을 해지하여 수령한 대출금 8,428만원 및 환급보험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료 2,670만원,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322만원 등 총 1억 2,420만원을 유용한 사실
           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462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67호
「보험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
고합니다.
2014년11월2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금융규제개혁추진방안의후속조치로서그과정에서제기된의견을반영하여계열분리된
대주주의친족측계열회사등과예금보험공사를해당보험회사의대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의범
위에서제외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대주주․특수관계인에서계열분리친족측계열회사및예금보험공사제외(안제6
조제1항)
보험회사의대주주․특수관계인의범위에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
조의2제1항에따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동일인관련자의범위로부터분리를인정하는회사등
과「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를제외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02-2156-9837, 팩스: 02-2156-9829, 이메일:
insu01@korea.kr)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보험과(주소: 100-74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86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38
나이스정보통신주식회사
남욱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217(아현동)
크레디트센터
2014.11.20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4-1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79호
2. 단체명칭 : 서울의료봉사재단
3. 대표자 : 김세영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70 서초우면플라자 1차 303호
5. 주된 사업 : 국제의료봉사, 안면기형수술 및 치과진료, 주민아동교육
6. 연락처 : 02-3283-9004
7. 등록연월일 : 2014. 9. 22.
◉외교부공고제2014-1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0호
2. 단체명칭 : 원코리아
3. 대표자 : 김희정
4.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1008호
5. 주된 사업 : 문화축제개최, 희망장학금 프로젝트, 선플달기, 통일문화교육, 국제학술세미나 및 전시
   회 개최 등
6. 연락처 : 070-4212-6646
7. 등록연월일 : 2014. 10. 29.
◉외교부공고제2014-1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1호
2. 단체명칭 : Y-SMU(코션)
3. 대표자 : 최명근
4.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70 3층
5. 주된 사업 : 해외 및 국내 자원봉사 운영 및 지원
6. 연락처 : 031-385-7701
7. 등록연월일 : 2014. 11. 20.
                               463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463
◉외교부공고제2014-1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79호
2. 단체명칭: 서울의료봉사재단
3. 대표자: 김세영
4. 소재지: 서울시서초구태봉로70 서초우면플라자1차303호
5. 주된사업: 국제의료봉사, 안면기형수술및치과진료, 주민아동교육
6. 연락처: 02-3283-9004
7. 등록연월일: 2014. 9. 22.
◉외교부공고제2014-1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0호
2. 단체명칭: 원코리아
3. 대표자: 김희정
4. 소재지: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4길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1008호
5. 주된사업: 문화축제개최, 희망장학금프로젝트, 선플달기, 통일문화교육, 국제학술세미나및전시
회개최등
6. 연락처: 070-4212-6646
7. 등록연월일: 2014. 10. 29.
◉외교부공고제2014-1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1호
2. 단체명칭: Y-SMU(코션)
3. 대표자: 최명근
4.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만안구만안로70 3층
5. 주된사업: 해외및국내자원봉사운영및지원
6. 연락처: 031-385-7701
7. 등록연월일: 2014. 11. 20.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4-133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970년-1980년대 초에 임명된 고령의 명예영사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임기제한 규정과 명예영
  사정책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활동실적 및 공헌도가 미미한 명예영사의 임무수행을 종료시키고 국
  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명예영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 영사서비스의 신속성· 창의
  성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연임제한제도의 도입(안 제4조의2)
     1) 현행 제도는 제한없이 연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연임시키지 않고 임의 해촉 시 해당 명예영
        사가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현행 임기 5년을 유지하되, 최대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 명예영사 임명 대상
        자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명예영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나.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제도 도입(안 제2조, 제11조)
     1) 업무수행 평가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낸 명예영사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할 수 있
        도록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함.
     2)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와 성과지표 도입으로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의 책임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영사서비스과, 전화 : 02-2100-8170, FAX : 2100-7972 번호를 작성해주세
  요, e-mail : rckwag14@mof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영사서
       비스과(☎02-2100-8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288호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4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1. 제안이유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하고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설립발기인과 임원 취임 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대체(제3조)
  나. 법인해산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제10조)
  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서식의 문구 일부 수정(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4-10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를 세부적
 으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를 정함(법 제9조의2제2항)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 전화 : 02-2100-4442 (FAX : 02-2100-419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5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msjeong40@korea.kr
                                         465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2 〃 123-34 대 73      73 김부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9,(풍납동)
  3 〃 126-
        146  대   76    76  신길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93, 102동
                               1506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4 〃 126-51 대 30      30 신길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93, 102동
                               1506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5 〃 140-15 대 166    166 이한주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8길 4,(혜화동)
  6 〃 131-8 대 116     116 김현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0길 6-1,(풍납동)
  7 〃 291-21 대 126    126 박용경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 9(풍납동)
  8 〃 230-3 대 145     145 이범중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0길 10(풍납동)
  9 〃 86-10 대 109     109 강광진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 101동
                                  1210호(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
 10 〃 277-5 대 204     204 신 숙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37(풍납동)
 11 〃 133-6 대 145     145 장수웅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2-1(풍납동)
 12 〃 83-17 대 235     235 이양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3길 17(풍납동)
 13 〃 88-15 대 152     152 손치만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6(풍납동)
 14 〃 232-14 대 142    142 정현숙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2길 22(풍납동)
 15 〃 142-16 대 89      89 신권호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68, 102동
                                 101호(풍납동, 신성노바빌아파트)
   합계          1,940 1,94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23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
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행정처분 통지
       당사자(건설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부산광역시                       ㅇ (주)동양지적측량기술단에 자격
                 해운대구     지적 자격정지  1년6개월
 정영배 52.02.25. 해운대로 산업기사 (14.11.20~16.05.19) 증 대여
               61번길 99-61                    - 대여기간: ‘11.06.01.~’12.11.12.
▣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
▣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
  20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 타
 -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전화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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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32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79-38번지 등 15필지 1,940㎡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5필지 1,94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5/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붙임]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79-38 대 132               132 박태관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길 17-15(풍납동)
      풍납동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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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51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이 고시의 제4조(평가대상 및 절차), 제9조(평가기
    준), 10조(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및 제11조(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
    을 명문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3242, 팩스: 044-203-34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5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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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신영정보기술
                  ②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02-446-7464, ②031-552-6080
2. 명칭 : 외부IP차단 및 통신선 단락기능을 갖는 직접디지털제어기 및 통합자동제어시스템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자외선 센서를 이용한 불꽃감지센서와 건물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인 기본 모
    듈, 배관 온도 검출기, 덕트 온⦁습도 검출기 및 이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외부
    IP차단을 통하여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는 프로텍션 시스템으로 구성된 화재 감기시능을 갖는 건
    물용 통합 제어시스템이다.
  <범위>
    자외선 센서를 이용한 화재감지기와 외부 IP차단 및 통신선 단락기능을 통하여 외부 침입을 방
    지하는 프로텍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통합제어하는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65호
 「건설기술진흥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용역공제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조합명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5, 6층 (도곡동, 한독빌딩)
3. 대표자 : 김의복
4. 설립 인가일(사업 개시일) : 2014년 11월 21일
5. 업무구역 : 전국
6. 설립목적 :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
   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에 이
   바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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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59,05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송수시설       57,236 송수관로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
                           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
                           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가압시설        1,815 가압장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
                           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
                           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송수시설, 가압장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운영처(☎063-260-4362)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붙임. 진안계통 급수체계 조정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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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전라북도
 1 진안군
    용담면 0 - 1 미                 10.0 43.0 미등록지
    송풍리
    전라북도
 2 진안군
    용담면 산86 - 1 도 12,480.0      66.0 286.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3 진안군
    용담면 산107 - 5 도 33.0         6.0 24.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4 진안군
    용담면 산113 - 3 도 1,688.0      22.0 110.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5 진안군
    용담면 산119 - 5 도 379.0        5.0 23.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안양시 만안구
    진안군
 6 용담면 산120 - 3 임 1,587.0 3.0               최창학       안양동
                                                   산66-6 석산연립
    송풍리                                                4-302
    전라북도
 7 진안군
    용담면 산122 - 0 임 8,137.0 22.0             문봉현 부산 수영구 462-8
                                                             수영동
    송풍리
    전라북도
 8 진안군
    용담면 산237 - 1 임 300.0        10.0 48.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9 진안군
    용담면 산238 - 2 임 633.0        10.0 37.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10 진안군
    용담면 산240 - 1 임 1,051.0      17.0 96.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11 진안군
    용담면 산242 - 3 임 3,383.0      70.0 375.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12 진안군
    용담면 산243 - 1 임 1,593.0      31.0 167.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13 진안군
    용담면 산373 - 2 도 92.0         2.0 8.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14 진안군
    용담면 376 - 5 전 2,301.0       1.0 13.0    진안군
    송풍리
    전라북도
 15 진안군
    용담면 378 - 3 전 171.0         6.0 33.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16 진안군
    용담면 산386 - 0 도 694.0        6.0 31.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405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전라북도
 17 진안군
    용담면 903 - 4 도 823.0             15.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18 진안군
    용담면 912 - 10 도 1,643.0    4.0 20.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19 진안군
    용담면 919 - 1 도 20.0        2.0 9.0      미등기    토지대장상 이화국
    송풍리
    전라북도                                          토지대장상 양길룡
 20 진안군
    용담면 921 - 2 도 79.0        4.0 17.0     미등기      금산군 금산면
    송풍리                                              신조리
    전라북도
 21 진안군
    용담면 985 - 2 답 265.0       16.0 82.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22 진안군
    용담면 985 - 7 도 2,156.0     53.0 196.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23 진안군
    용담면 986 - 2 답 139.0       9.0 40.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24 진안군
    용담면 992 - 2 도 179.0       11.0 40.0    황영주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061
    송풍리
    전라북도
 25 진안군
    용담면 996 - 2 도 142.0       13.0 45.0    미등기    토지대장상 정병국
    송풍리
    전라북도                                          토지대장상 양길룡
 26 진안군
    용담면 997 - 2 도 387.0       22.0 56.0    미등기      금산군 금산면
    송풍리                                              신조리
    전라북도
 27 진안군
    용담면 999 - 1 도 50.0        8.0 35.0     미등기    토지대장상 박훈경
    송풍리
    전라북도                                          토지대장상 양길룡
 28 진안군
    용담면 1000 - 1 도 40.0       6.0 29.0     미등기      금산군 금산면
    송풍리                                              신조리
    전라북도                                          토지대장상 양길룡
 29 진안군
    용담면 1001 - 1 도 60.0       4.0 18.0     미등기      금산군 금산면
    송풍리                                              신조리
    전라북도
 30 진안군
    용담면 1002 - 1 도 39.0             2.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31 진안군
    용담면 1032 - 2 도 407.0      36.0 170.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32 진안군
    용담면 1032 - 9 답 679.0      2.0 21.0     전라북도
    송풍리
                                     406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전라북도
 33 진안군
    용담면 1042 - 4 도 410.0      1.0 4.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서구
    진안군
 34 용담면 1052 - 1 답 908.0            1.0    유문근       정림동 641
                                                   강변들보람아파트
    송풍리                                               104-302
    전라북도
 35 진안군
    용담면 1052 - 5 천 49.0       3.0 11.0     진안군
    송풍리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서구
    진안군
 36 용담면 1052 - 7 답 8.0 8.0                 유문근       정림동 641
                                                   강변들보람아파트
    송풍리                                               104-302
    전라북도
 37 진안군
    용담면 1052 - 9 천 65.0       7.0 15.0     진안군
    송풍리
    전라북도
 38 진안군
    용담면 1053 - 1 도 1,567.0    38.0 139.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39 진안군
    용담면 1076 - 2 도 790.0      17.0 63.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40 진안군
    용담면 1077 - 1 대 7.0        1.0 1.0      진안군
    송풍리
    전라북도
 41 진안군
    용담면 1077 - 7 대 32.0       2.0 5.0      진안군
    송풍리
    전라북도
 42 진안군
    용담면 1082 - 1 도 731.0      14.0 51.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43 진안군
    용담면 1112 - 2 도 476.0      15.0 55.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44 진안군
    용담면 1112 - 5 도 1,166.0    8.0 28.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45 진안군
    용담면 1113 - 2 도 96.0       3.0 9.0      미등기 토지대장상 강영기
    송풍리
    전라북도                                          토지대장상 고홍순외
    진안군
 46 용담면 1119 - 2 도 559.0      16.0 57.0    미등기      2인,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월계리 48
    전라북도
 47 진안군
    용담면 1120 - 2 도 3,111.0    67.0 246.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48 진안군
    용담면 1123 - 16 도 135.0     3.0 10.0 전라북도
    송풍리
                                   407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전라북도
 49 진안군
    용담면 1155 - 1 도 99.0      1.0 1.0      조희일 충남   대전군 대전면
                                                 춘일정 1정목 79
    송풍리
    전라북도
 50 진안군
    용담면 1156 - 1 도 768.0     12.0 44.0 전라북도
    송풍리
    전라북도
 51 진안군
    용담면 1172 - 3 전 89.0      2.0 7.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52 진안군
    용담면 1177 - 2 도 790.0     31.0 112.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53 진안군
    용담면 1177 - 5 전 429.0           3.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54 진안군
    용담면 1178 - 2 도 119.0     8.0 27.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55 진안군
    용담면 1178 - 4 전 688.0     3.0 25.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56 진안군
    용담면 1190 - 2 도 152.0     1.0 15.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57 진안군
    용담면 1190 - 3 답 333.0     11.0 44.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58 진안군
    용담면 1192 - 1 전 165.0     5.0 23.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59 진안군
    용담면 1192 - 4 구 69.0      9.0 39.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60 진안군
    용담면 1193 - 3 구 20.0            20.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61 진안군
    용담면 1193 - 4 전 517.0     11.0 35.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62 진안군
    용담면 1194 - 2 도 129.0     3.0 10.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63 진안군
    용담면 1194 - 3 구 94.0      9.0 34.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전라북도
 64 진안군
    용담면 1219 - 2 도 50.0      3.0 11.0 국(국토교통부)
    송풍리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