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KSM3033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3036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3040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3069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3343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3352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3356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3359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3550-9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3811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3820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MISO101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036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3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35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357-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4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6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208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21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374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38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39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41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50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53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58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587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58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587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258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289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31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45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45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45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461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45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KSMISO461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4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489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52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5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25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25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38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721-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72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72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72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72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672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73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768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782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82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86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8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89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89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89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97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98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99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99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T1043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T1046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T1057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 KST1060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2090       안티몬 지금의 분석방법
 폐지 KSD2318       정제 알루미늄 잉곳
 폐지 KSD257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폐지 KSD257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폐지 KSD257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코발트 정량 방법
 폐지 KSD257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규소 정량 방법
 폐지 KSD2578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철 정량 방법
 폐지 KSD2579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폐지 KSD2580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폐지 KSD2581       지르코늄 합금의 주석 정량 방법
 폐지 KSD258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폐지 KSD258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폐지 KSD258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탄소 정량 방법
 폐지 KSD2590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하프늄 분석 방법
 폐지 KSD2591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텅스텐 분석 방법
 폐지 KSD259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니오븀 분석 방법
 폐지 KSD259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붕소 분석 방법
 폐지 KSD259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카드뮴 분석 방법
 폐지 KSD259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우라늄 정량 방법
 폐지 KSD259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납 분석 방법
 폐지 KSD2597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형광 X선 분석방법
 폐지 KSDISO11437-1 니켈 합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 분해
 폐지 KSDISO11437-2 니켈 합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2부: 납 정량방법
 폐지 KSDISO11438-1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정량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의 분해
 폐지 KSDISO11438-2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정량 ― 제2부: 납 정량방법
 폐지 KSDISO11438-3 페로니켈
                  정량방법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3부: 안티모니
 폐지 KSDISO11438-4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4부: 주석 정량방법
 폐지 KSDISO11438-5 페로니켈
                  정량방법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5부: 텔루륨
 폐지 KSDISO11438-6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6부: 탈륨 정량방법
 폐지 KSDISO11438-7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7부: 은 정량방법
 폐지 KSDISO11438-8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8부: 인듐 정량방법
 폐지 KSDISO1553 구리 지금의 구리 분석 방법(구리 함유량 99.90%) ― 전해분석법
 폐지 KSDISO1810 구리 합금 중의 저농도 니켈 분석방법 ― 디메틸 글리옥심 분광 광도법
 폐지 KSDISO4743 구리 합금의 니켈 분석방법 ― 적정법
 폐지 KSDISO7156 정련 니켈의 시료채취 방법
 폐지 KSDISO7530-2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2부 : 코발트 정량방법
 폐지 KSDISO7530-3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3부 : 크로뮴 정량방법
 폐지 KSDISO7530-4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4부 : 구리 정량방법
 폐지 KSDISO7530-5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5부 : 철 정량방법
 폐지 KSDISO7530-6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6부 : 망가니즈 정량방법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D2090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 KSD2318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7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74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75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148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KSD2576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78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79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80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81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8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83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84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90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 KSD259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 KSD2592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 KSD2593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 KSD2594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 KSD2595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2596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 KSD2597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 KSDISO11437-1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1437-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1438-1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1438-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1438-3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1438-4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1438-5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1438-6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1438-7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1438-8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553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1810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4743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7156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7530-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7530-3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7530-4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7530-5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 KSDISO7530-6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K1300 합성 섬유 필라멘트사의 검사 표준
   확인      KSK0040 필라멘트 단사의 표준 허용차
   확인      KSK0042 편성물의 표준 허용차
   확인      KSK0581 천의 연소속도 시험 방법: 30도 경사법
   확인      KSK0513 편성물의 신장밀도 측정 방법
   확인      KSK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확인      KSK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 팽창막법
   확인      KSK0766 코팅 천의 내한 시험 방법
   확인      KSK0301 텍스타일 섬유의 공정수분율
   확인      KSK0415 텍스타일
                   번수 측정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확인      KSK0515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전폭 시험편법
   확인      KSK0538 천의 강연도 시험 방법: 하트 루프 시험
   확인      KSK0541 직물의 탄성회복률 시험 방법
   확인      KSK0551 천의 방추도 시험 방법: 냉가압법
   확인      KSK1317 내광목(생지품)
   확인      KSK1318 당목(생지품)
   확인     KSKISO2 텍스타일 ─ 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 방향 표기법
   확인      KSK0002 섬유 용어(실 부문)
   확인      KSK0003 섬유 용어 (직물 부문)
   확인      KSK0111 면의 머서화도 측정 방법: 바륨 활성법
   확인      KSK2401 모사
   확인      KSK6705 모심지
   확인 KSKISO9237 천의 공기 투과도 측정 방법
   확인 KSKISO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확인      KSK0350 천의 파열 강도 시험 방법: 볼 버스팅법
   확인      KSK7810 블라우스
   확인      KSK7801 드레스 셔츠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사유
  ㅇ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하도록 규정에 의한
     확인고시
3. 주요 확인 내용
  ㅇ 표준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나 변동사항이 없어 현행 표준대로 유지
                                  부칙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6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3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1. 개정이유
  안전한 계란의 유통 판매를 위해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용란수집판
매업 영업자 외에도 식용란을 수집 포장 의뢰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위생교육
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
략 하도록 하고, 개별화물자동차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 영업자 거주지 주소로 영업소를 대신하여
신고 가능하도록 하며 축산물가공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동일한 공정에 사용
되는 시설 작업장을 공동사용하고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간 중복규정은 합리적으
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계란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수집판매업 행정처분 강화 및 폐기 처리 방법 명확화(안 별표 2의3, 별표 11, 별표 12, 별
     표 13)
    식용란을 판매하는 영업자와 함께 식용란 수집 포장을 의뢰한 영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기준을 마련하여 식용란의 유통 책임을 부여하고,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한 식용란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하며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나. 신규 위생교육 면제(안 제50조제1항제1의2 신설)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해당 연도에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영업과 같은 영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축산물 운반업 영업신고 기준완화(안 별표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축산
 물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별도로 구비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자의 거주지
 로 영업소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영업시설기준을 개선함
 라. 축산물가공업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확대(안 별표10 제3호다목(2))
    축산물가공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조시설 및 작업장을 갖추도록 하
 던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업의 공동사용시설 기준을 개선함
 마. 중복규정 정비(안 별표 12, 13)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정한 보관온도 준수에 관한 규정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약처
 고시) 등에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4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0호
 「예산성과금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예산성과금 사례 발굴을 통한 세출예산 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를 촉진
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조정,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예산편성과 연계 강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국고의 수입 및 재정의 집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으로 변경함
 나. 예산성과금 심사를 1월말일까지 신청하도록 변경함
 다.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6천만원으로 조정함
 라. 예산성과금을 산정된 금액의 130% 범위에서 지급하는 대상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
      정’에 따른 행정협업,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사업,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낭비방지와 관련된 제안‘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pororing@korea.kr
  - 팩 스 : 044-215-8164
                                         155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156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종목
(등급)
(재)공인
유효기간
(사)한자교육진흥회
(211-82-07706)
서울특별시중구
수표로45 420호
나미수
한자․한문지도사
(특급,1급,2급,3급)
’16.11.24.~’18.11.23.
(2년)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112-82-00240)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본관2층
성낙인
TEPS영어능력검정
(1+급,1급,2+급,2급)
’17.02.10.~’20.02.09.
(3년)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재정집행관리팀(전화044-215-5332, 팩스044-215-816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64호
전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공공망중철도통합무선통신망에적합한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통합공공망전용주파수를사용하는무선국에대해별표9의전파사용료산정기준이적용될수있도
록개정(안제90조제2항제1호)하고, 별표9의제4호의서비스계수를신설하여철도통합무선통신망에
적합한전파사용료산정기준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02-2110-1963, e-mail : yoonhyesun@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입법예고안의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와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참조하거나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98호
2016년교육부소관민간자격(재)공인
자격기본법제20조및제28조에의거교육부소관민간자격(재)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교육부장관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전화 044-215-5332, 팩스 044-215-81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64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공공망 중 철도통합무선통신망에 적합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해 별표9의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
록 개정(안 제90조제2항제1호)하고, 별표9의 제4호의 서비스계수를 신설하여 철도통합무선통신망에
적합한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yoonhyesun@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98호
                  2016년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교육부장관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종목                (재)공인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등급)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사)한자교육진흥회       서울특별시 중구     나미수           한자․한문지도사          ’16.11.24.~’18.11.23.
     (211-82-07706) 수표로 45 420호                (특급,1급,2급,3급)             (2년)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서울특별시서울대학교
                       관악구 관악로 1
                                 성낙인          TEPS영어능력검정         ’17.02.10.~’20.02.09.
     (112-82-00240) 연구공원 본관 2층                (1+급,1급,2+급,2급)            (3년)
                                   156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시장치 및 조작 장치와 인간의 상호작용
확인 KSAISO9355-2 표시장치와
                  표시장치
                           조작 장치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 Part 2:
확인 KSAISO9355-3 표시장치와
                  조작장치
                           조작장치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 Part 3:
확인 KSAISOTR22411 제품    및 서비스에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KS A
                  ISO/IEC 가이드 71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인간공학적 자료 및 지침
확인    KSK6323 텍스타일 ─ 천 외관에 대한 3차원 측정 장치
확인 KSKISO10325 섬유      로프 ─ 고탄성률 폴리에틸렌 ─ 8가닥 브레이드 로프, 12가닥
                  브레이드 로프 및 커버 로프
확인 KSKISO105-S01 텍스타일
                  고온 공기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S01부: 가황에 대한 염색 견뢰도:
확인 KSKISO10556 폴리에스터/폴리올레핀 이중 섬유 로프
확인 KSKISO10572 혼합 폴리올레핀 섬유 로프
확인 KSKISO10617 텍스타일
                  측정
                          ─ 측색 관련 의사소통 표준 데이터 형식 ─ 텍스타일 및 관련
확인 KSKISO1833-20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0부: 엘라스탄과 기타 섬유
                  혼용품(디메틸아세트아미드 사용법)
확인 KSKISO1833-24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4부: 폴리에스터 섬유와 기타 섬유
                  혼용품(페놀과 사염화에탄 사용법)
확인 KSKISO23606 텍스타일 ─ 편성물 ─ 표시 및 패턴 디자인
확인 KSKISO7211-2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2부: 밀도 측정
확인 KSPISO16021 사용자와
                  기본원칙
                          간병인 관점에서의 일회용 성인 요실금 기저귀에 대한 평가
확인 KSPISO16391 장루와 요실금 용품 ─ 세척 용구 ─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확인 KSPISO17190-1 요실금
                  pH의 결정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1부:
확인 KSPISO17190-10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10부:
                  전위차 적정에 의한 추출 가능한 고분자 함량의 측정
확인 KSPISO17190-11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11부:
                  흡입 입자의 함량 측정
확인 KSPISO17190-2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2부:
                  잔류단량체 양의 결정
확인 KSPISO17190-3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3부: 체
                  분류법에 의한 입자 크기의 분할에 관한 결정
확인 KSPISO17190-4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4부:
                  가열에 의한 무게 손실에 따른 습도의 결정
확인 KSPISO17190-5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5부:
                  생리식염수에서의 자유 팽창의 중량 측정의 결정
확인 KSPISO17190-6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6부:
                  원심분리 후 생리식염수에서 수액정체량의 중량 측정
확인 KSPISO17190-7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7부:
                  압력 시 흡수된 중량의 측정
확인 KSPISO17190-8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8부:
                  유량의 증량측정법
확인 KSPISO17190-9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9부:
                  밀도의 중량측정법
확인 KSPISO17191 요실금       기저귀 ─ 공기 중의 흡입 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재 ─
                  나트륨 원자흡수 분광분석에 의한 집진카세트의 분진 측정
                                 151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PISO23600 시각장애인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 보행자 신호등의
                 청각 및 촉각 신호
확인 KSPISO24415-1 보행보조기구의 팁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1부: 팁의 마찰
확인   KSP8421 다리의지 소켓 라이너 ─ 제 1부 용어 및 분류
확인 KSPISO17190-2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2부:
                 잔류단량체 양의 결정
확인 KSAISO1503 동작의 공간적 방위와 방향-인간공학적 요구사항
확인   KSK0448 산소계 방법
                     표백제 처리에 대한 섬유 제품의 인장 및 파열 강도 저하율 시험
확인   KSK0521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
확인 KSKISO1531 어망 류 ─ 망 걸림 부분 ─ 기본용어 및 정의
확인 KSKISO6940 텍스타일 천 ─ 연소 거동 ─ 수직 방향 시료의 인화성 측정
확인 KSKISO6941 텍스타일 천 ─ 연소 거동 ─ 수직 방향 시료의 불꽃 전파성 측정
확인 KSKISO9073-2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 방법 ─ 제2부: 두께 측정
확인   KSK0020 우모 용어
확인   KSK0105 텍스타일의 물리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K0270 유기 용제 얼룩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퍼클로로에틸렌법
확인   KSK0553 직물 및 편성물의 마찰 변색도 시험 방법
확인   KSK0607 텍스타일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 굴곡 마모법
확인   KSK0608 의류제품의 형태 안정성 시험방법
확인   KSK0740 기모된 천의 모우 부착 시험방법: 셀로판 테이프 법
확인   KSK0780 폴리우레탄 폼라미네이트천 시험 방법
확인   KSK0785 보관중 염료 이동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천에서 천
확인   KSK0811 편성물의 커버 팩터 시험방법
확인   KSK0825 천의 깃솜털 투과성 시험 방법: 마찰 시험
확인   KSK0853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니켈측정 시험방법: 교체노출법
확인   KSK0854 코팅물에서
                 교체노출법
                        방출되는 니켈을 측정하기 위한 마모와 부식 시험방법:
확인   KSK7502 수영복
확인 KSKISO3005 천의 치수 안정성 시험 방법: 스팀법
확인   KSK0097 봉제 용어
확인   KSK0329 합성섬유 이불솜 시험 방법
확인   KSK0558 직물 및 편성물의 아이론 치수변화율 시험 방법
확인   KSK0559 직물 및 편성물의 파일 유지성 시험방법
확인   KSK0610 천의 오염 제거 성능 시험 방법: 기름 오염 제거법
확인   KSK0728 과탄산나트륨 표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확인   KSK0814 모포 시험 방법
확인   KSK0821 접착 심지 시험 방법
확인   KSK0552 천의 방추도 시험 방법: 외관법
확인   KSK2000 넥타이
확인   KSK3821 여자 코트용 직물
확인   KSK3822 우의 및 다목적용 발수 코트 천의 품질 기준
확인   KSK3832 제직, 레이스, 편성 커튼 및 휘장용 천에 대한 표준 사양
확인   KSK1451 폴리에스터/면 혼방 범포
확인   KSK4003 마 범포
확인   KSK0621 실크 천의 시험 방법
확인   KSK0719 건열 처리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확인   KSK3831 넥타이 및 스카프용 직물
확인   KSK0004 섬유 용어 - 시험 부문
확인   KSK002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확인   KSK0424 코드의 지름 측정 방법
                            152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157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종목
(등급)
(재)공인
유효기간
(주)와이비엠
(101-81-146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04
오재환
YBM商務漢檢
(1급, 2급, 3급)
’16.09.21.~’18.09.20.
(2년)
(사)한국한자한문
능력개발원
(129-82-06688)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
353
이승후
한자능력자격
(1급, 2급, 준2급, 3급)
’17.02.10.~’20.02.09.
(3년)
(사)한국어문회
(102-82-08997 )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
64
성환갑
한자능력급수
(1급, 2급, 3급, 3급II)
’17.02.10.~’20.02.09.
(3년)
한자능력급수
(특급, 특급II)
’16.11.17.~’19.11.16.
(3년)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39
박용만
FLEX러시아어
(1A,1B,1C,2A,2B,2C,
3A,3B,3C)
’16.11.24~’18.11.23
(2년)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39
박용만
FLEX프랑스어
(1A,1B,1C,2A,2B,2C,
3A,3B,3C)
’17.01.07~’19.01.06
(2년)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39
박용만
FLEX스페인어
(1A,1B,1C,2A,2B,2C,
3A,3B,3C)
’17.01.07~’19.01.06
(2년)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39
박용만
FLEX영어
(1A,1B,1C,2A,2B,2C,
3A,3B,3C)
’16.09.21~’18.09.20
(2년)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39
박용만
FLEX독일어
(1A,1B,1C,2A,2B,2C,
3A,3B,3C)
’17.01.07~’19.01.06
(2년)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39
박용만
FLEX중국어
(1A,1B,1C,2A,2B,2C,
3A,3B,3C)
’17.04.02~’19.04.01
(2년)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39
박용만
FLEX일본어
(1A,1B,1C,2A,2B,2C,
3A,3B,3C)
’17.04.02~’19.04.01
(2년)
㈜이에스피평가
아카데미
(120-81-96376)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173번지삼창프라자빌딩13층
59호
이병섭
영어회화평가시험(ESPT)
(general 1급, general 2급)
’17.02.10.~’19.02.09.
(2년)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312-82-09031)
충청남도천안시
목천읍교천지산길
284-31
이승헌
브레인트레이너
(없음)
’16.09.21.~’18.09.20.
(2년)
(사)한국교육문화회(123-82
-11771)
대구광역시동구동대구로
442 창원빌딩6층
문규식
한자급수인증시험
(장원급)
’16.11.24.~’18.11.23.
(2년)
한자급수인증시험
(1급, 2급, 3급)
’17.01.07.~’19.01.06.
(2년)
(사)대한민국한자
교육연구회
(110-82-65121)
서울특별시은평구
녹번로4길6-12
이권재
한자․한문전문지도사
(훈장특급, 훈장1급, 훈장2급,
지도사1급, 지도사2급)
’17.01.07.~’19.01.06.
(2년)
(사)대한민국한자
교육연구회
(110-82-65121)
서울특별시은평구
녹번로4길6-12
이권재
한자급수자격검정
(사범,1급,준1급,2급,준2급)
’16.10.1.~’18.9.30.
(2년)
◉통일부공고제2016-107호
「통일교육지원법」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4일
통일부장관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전화 02-901-701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행정자치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0-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0-04                bcd8b4a9e05cc5de445915d75fb56c6b
        2016-10-05                6107e0b2a1d6a8eccda298ed3f767735
        2016-10-06                fd811f29dba6103c907a567fb993bf7c
        2016-10-07                 495e947cb672284c1fb4a95e8efff264
        2016-10-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0-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5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분리되어 있는 GAP인증업무와 GAP시설 지정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민간인증기관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GAP인증업무와 GAP시설지정업
     무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일원화에 따른 법률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14조제1
     항제2호, 제114조제5항 신설)
    * (’15. 11.)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인증제도 혁신방안으로 GAP인증업무 및 GAP시설지정업
      무 통합 결정
                                 159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교육주간 근거, 통일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o 통일교육주간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
     진 기반을 확보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강화(안 제4조 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근거 마련
  - 통일교육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
 o 방송매체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안 제4조 제1항 개정)
  - 통일교육 활성화 방법의 일환으로 통일방송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대국민 접근
     성 제고
 o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6조 개정)
  - 국민의 의식 제고, 교원 전문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 등
     으로 구체화
 o 통일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 현재,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통일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o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안 제6조의5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부문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o 통일교육위원 위촉시 양성평등 반영 및 해촉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개정)
  - 통일교육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통일교육위원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체계
     적으로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호 123(수유동) 통일교육원(우편번호 142-715)
  - 전자우편 : chs0928@unikorea.go.kr
  - 팩스 : 02-901-7029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