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주)제일에치티에스       이운영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5-5 인원빌딩 5층
 (주)한동알앤씨         천기화     대전시 동구 자양동 247-1
 유한종합상사           송기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587
 유한크린텍            우해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68-13
 동남상사             박진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94-8
 연경문화사            이정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5-7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전자조달체계(d2b)를 통한 입찰에 참가한 후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ㆍ 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희범)
6.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09호
  정보시스템 감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감리합격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행 감리기준의 문
제점을 개선하고자「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
2010-30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 감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감리합격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행 감리기준의 문
   제점을 개선하여 감리품질 및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추진경위
  ㅇ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계획(‘10. 1.)
  ㅇ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 ‛10. 3. 18/9. 30/10. 7
    - 참석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 전문가 등
3. 적용범위
  ㅇ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의 업무범위 , 절차 및 준수사항 등
4. 주요내용
  ㅇ 종전 종합평가 방식에서 검사항목별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모든 항목 합격
    시 검수완료
                                  144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 강화군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강화(5)           강화읍, 선원․송해․내가․양사․하점․불은면
                                전지역
                교동(6)           교동면 전지역
                온수(6)           길상면 전지역
      강화
     4178005    양도(별)           양도면 전지역
                서도(별)           서도면 전지역
                삼산(별)           삼산면 전지역
                화도(별)           화도면 전지역
■ 옹진군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백령                        백령면
     4099105     백령(5)          (단 자월․덕적․북도․연평․영흥면 지역은
                                 인천에서 배달)
      백령        대청(6)           대청면
     4099105   백령소청(7)          대청면 소청리
                덕적(6)           덕적면
      인천        북도(별)           북도면
     4061134    연평(별)           연평면
                영흥(별)           영흥면
○경 기 도
■ 가평군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가평(5)          가평읍, 가평북면 지역
      가평         설악(6)          설악면
     4778005     청평(6)          청평면
                가평하면(6)         상․하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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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고양덕양       고양덕양(4)         덕양구 전지역
     4122704
    고양일산       고양일산(4)         일산동구, 서구 전지역
     4113804
■ 광명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광명        광명(4)          광명시 전지역
     4230624
■ 광주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경기광주       경기광주(5)         경기광주시 전지역
     4648005
■ 구리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구리        구리(5)          구리시 전 지역, 남양주시 별내면, 퇴계원면 포함
     4710105
■ 군포시, 의왕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군포        군포(4)          군포시 및 의왕시 전지역
     4350504
■ 김포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김포(5)          김포시 전지역
      김포                       (통진읍, 월곶․하성면 제외)
     4150405
               김포월곶(6)         통진읍, 월곶․하성면 전지역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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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남양주시 전지역
                남양주(4)        (단, 별내·퇴계원면은 구리, 진접·오남읍은 진접, 조안면
     남양주                      은 양평양서에서 배달)
     4721404
                진접(6)         남양주시 진접․오남읍
■ 동두천시, 양주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동두천        동두천(5)        동두천시
                              계    전지역 및 양주시 일부지역(고암․덕정․덕
                                ․봉양․옥정․율정․회암․회정동․은현․
     4830315                  남면 지역)
■ 부천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부천        부천(4)         부천시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전지역
     4200214
■ 성남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성남        성남(4)         수정구, 중원구 전지역
     4611634
    성남분당       성남분당(4)        분당구 전지역
     4630504
■ 수원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수원        수원(4)         권선구 및 장안구 전지역
     4403304
     동수원        동수원(4)        영통구 및 팔달구 전지역
     4423714
■ 시흥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시흥시 전지역
      시흥        시흥(4)           (단, 대야․계수․과림․신천․은행․안현․미산ㆍ매
     4298534                    화ㆍ 금이ㆍ도창ㆍ포동ㆍ방산동ㆍ무지내동 제외)
                대야동(6)          대야․계수․과림․신천․은행․안현․미산ㆍ매화ㆍ
                                금이ㆍ도창ㆍ포동ㆍ방산동ㆍ무지내동
                             139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 안산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전지역
     안산          안산(4)         (단, 단원구 풍도동은 인천, 단원구 선감,대부 남,대
    4250204                    부북,대부동동은 대부우체국에서 배달)
                대부(별)          단원구 선감,대부남,대부북,대부동동지역
■ 안성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안성시 전지역
                 안성(5)         (단, 공도읍·원곡면은 공도, 죽산·일죽·삼죽면은 죽산
     안성                        에서 배달)
    4562405      공도(6)         공도읍, 원곡면
                 죽산(6)         죽산면, 일죽․삼죽면
■ 안양시, 과천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안양        안양(4)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전지역
     4310584    과천(6)          과천시 전지역
■ 양평군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양평(5)         양평읍
     양평         경기용문(6)        용문․지평면
    4768005                    양서․서종면
                 양서(6)         ※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 포함
■ 양평군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양평청운(6)          청운면
               경기옥천(별)           옥천면
                 개군(별)           개군면
     양평          강상(별)           강상면
    4768005
                 강하(별)           강하면
                 단월(별)           단월면
                 양동(별)           양동면
                              140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 여주군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여주(5)         여주군 전지역
     여주                       (단, 흥천․금사․산북면은 여주이포에서 배달)
    4698005
               여주이포(6)        흥천․산북․금사면
■ 연천군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연천(5)          연천읍, 중․군남면
     연천        전곡(6)          전곡읍, 청산면
    4868005   연천미산(별)         미산․왕징면 백학․장남면
               대광(별)          신서면
■ 오산시, 화성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오산시 전지역, 화성시 진안,병점1․2,반월,동탄
                화성(5)         1․2․3동,서구,반송,기산,기안,배양,반정,능,송산,안
                              녕,진안,황계동,동탄면
                              화성시 남양·무송·문호·북양·송림·수화·시·신남·신외·
     화성       경기남양(6)         안석·온석·원천·장덕·장전·활초동,
                              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면
    4451705
                발안(6)         화성시 향남읍, 팔탄․양감면
                봉담(6)         화성시 봉담읍․정남면
                조암(6)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
■ 용인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처인구 전지역(단, 이동·남사면은 송전, 백암·원삼면
                용인(4)           은 백암에서 배달)
                                기흥구 고매ㆍ공세ㆍ구갈ㆍ동백ㆍ보라ㆍ상갈ㆍ상하ㆍ
     용인                         중동ㆍ지곡동
    4498404     송전(6)           이동․남사면
                백암(6)           백암․원삼면
    용인수지      용인수지(4)           수지구 전지역, 기흥구 구성․마북․보정․신갈․
    4488464                     서천·농서동
                             141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 의정부시, 양주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의정부(4)         의정부시 전지역 및 양주시 일부지역(남방․유양․어
                             둔․마전․산북․광사․삼숭․만송·고읍동 지역)
               광적(별)         양주시 광적면 지역
    의정부
    4800704
               백석(별)         양주시 백석읍 지역
              양주장흥(별)        양주시 장흥면 지역
■ 이천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이천(5)         이천시
                             (단,  전지역
                                 장호원읍,설성․율면은 장호원, 모가면은 모가에
                             서 배달)
     이천        모가(별)         모가면
    4678015
              장호원(6)         장호원읍,설성․율면
■ 파주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파주시 금촌동, 금능동, 아동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파주(5)         조리읍, 교하읍, 탄현면, 월롱면, 광탄면
                             (단, 적성면은 적성에서 배달)
     파주
    4130105    문산(6)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파평,진동,군내,장단면
               적성(6)         적성면
■ 평택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평택시 전지역
               평택(5)          (단, 지산․독곡․신장동,서탄․진위면은 송탄, 안중읍,
     평택                       포승읍, 청북․현덕면은 안중에서 배달)
    4501515    송탄(6)           지산․독곡․신장동, 서탄․진위면
               안중(6)           안중읍, 포승읍, 청북․현덕면
                            142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ㅇ 정보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별로 감리를 하도록 하여 문제점 사전 진단
    및 조치 강화
     ※ 20억 이하/6개월 미만 정보화사업은 설계․종료 단계만 감리가능
  ㅇ 총괄 감리원 자격조건을 강화(수석감리원⇒경력 1년 이상 수석감리원)
    ※ IT 신기술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리원 외 분야별 IT 전문가도 감리 참여 허용
     (30% 범위내)
  ㅇ 감리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리법인 기술평가기준 마련
    ※ 분석단계 감리추가 등에 따라 감리대가 현실화(평균 8% 인상)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김종오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ss@mopas.go.kr
  ㅇ 참고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 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게시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8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리얼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용현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 피엠케이빌딩 1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초기 투자 부동산
  : 보양․휴양단지 개발사업(경남 하동군 소재))
6. 영업인가일 : 2010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90호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감사
가 청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청구인 대표자(주소)
  - 이병훈(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930 그린자이2차 205-1705)
                             145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0-339호
                           서산2일반산업단지 토지세목 정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고시
2008-117호(2008.5.8), 충청남도고시 제2009-166호(2009.4.28), 충청남도고시 제2010-122호(2010.4.15),
충청남도고시 제2010-128호(2010.4.21), 충청남도고시 제2010-241호(2010.7.28) 및 충청남도고시 제
2010-313호(2010.10.15)로 지정 ․ 고시한 서산2일반산업단지 수용 ․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중
일부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충청남도지사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지구내)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비 고
 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성명 또는        소 권리
                                    명 칭               명 칭 주          내용
      정정전 해성리 311-5 임 5,702 588      정운오    명천리
117
      정정후 해성리 311-8 임 588 588        정운오    명천리                           지번 정정
      정정전 해성리 311-7 임 9,175 4,926    천점순인천 남동구 구월동
                                           1264-26
118                                     인천 남동구 구월동                         지번,
    정정후 해성리 311-9 임 4,900 4,900   천점순      1264-26                        면적 정정
                                                           수원시 장안구
    정정전 해성리 339-1 임 876.0 876.0 주식회사에이디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43         정자동 873-3 근저
                                                      최제영 마을벽산아파트
              4                 원인베스트먼트 엠에스에이빌딩 2층                   당권
                                                            425-1704
                                                     서울특별시           압류
                                                      강남구
168                                                        수원시 장안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정자동 873-3 근저 관계인
    정정후 해성리 339-1
              4   임 876.0 876.0 주식회사에이디    891-43
                                원인베스트먼트 엠에스에이빌딩 2층    최제영    연꽃마을
                                                            벽산아파트 당권 주소변경
                                                            425-1704
                                                     서울특별시           압류
                                                      강남구

◉경상북도공고제2010-972호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수질방지시설업
  ① 업 소 명 : (주)미산
  ②대표자:김현호
                           192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③ 영 업 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545-1(☎054-683-4808)
  ④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제62호
  ⑤ 등록일자 : 2010년 10월 27일
2. 수질․대기 방지시설업
  ① 업 소 명 : (주)이앤이코리아
  ②대표자:김태기
  ③ 영 업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702-20(☎054-972-8053)
  ④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대기방지시설업 제4호
  ⑤ 등록일자 : 2010년 11월 2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1월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파란색 전거
                                   2 (제품명:삼천리 넥스트 뉴스파크)     1대
 2010형제 2010압제 황준혁외2 특수절도 불상           【환가대금 15,000원】
  10485호 315호                          흰색 자전거
                                   3 (제품명:레스포 스팅거)          1대
                                       【환가대금 15,000원】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됩니다.
      2010년 11월 8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피고인              환부
                                명 인 증제                       수량
                                        번호   물    건      명
   2010형제 2010압제 최인석 가. 절도           불상  2 금강레져타운 사우나회원권 3매
    17798호 420호         나. 점유이탈물횡령            (1매당 4,000원)
                                 193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등에 관한 현행의, 현금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
      에서 --- 수수료, ---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의 차수적용에 관한 기간을 명시함(안 제17조 관련 별표 8)
    ○ 미비된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차수에 관한 기준을 정함
     ※ 현행은, 행정처분기준(1차, 2차, 3차)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라.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처리기간을 조정함
    ○ 발신기, 경종 및 스프링클러헤드(비금속물질)에 관한 습도시험과 부식시험 기준을 기 개정하였
     기에 처리기간에 부합되도록 기준(안)을마련함
     ※ 발신기의 검정기술기준(고시 제2009-31호) 제16조의 2(습도시험),스프링 클러헤드의 검정기술
      기준(고시 제2010-26호) 제11조(부식 시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0-105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듀폰(유한회사 듀폰)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기능성강화 콩
(DP-305423-1)」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
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
는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7일
               농촌진흥청장
                                 147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 광주광역시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환수하도록 조치
  나. 청구이유 : 버스운송사업자가 광고수익금의 부당지출, 관리자 및 정비원에 대한 허위 임금 대장 작
    성, 고용유지지원금의 운송수익금 누락, 정규직 채용 관리 감독 부재, 중형버스 운전원 처우 개선 미
    비 등으로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에
    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
3. 연서주민 : 470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2010. 11. 8. ~ 11. 17.(10일간)
  나.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층), 광주광역시 및 해당 자치구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68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의 국가검정에 관한 통합인증마크 도입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관한 전자결재 방
   식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고, 미비된 행정처분에 관한 차수기준 마련과 현행의 제도 운영에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의4)」에 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제도 도입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대상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에 관한 “     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마크”로 변경
     ※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9590호) 제22조의 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인증등을 받은 제
      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
      를 도입하여야 한다.(2011.1.1.시행)
  나. 제품검사 수수료 납부 시 “현금 이외의 전자화폐 또는 전자 결재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유예함
                               146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0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10(’10. 7. 30.)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4차 조성)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4차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지역 및 전면 공유수면
4. 준공 면적 : 21,578.5㎡
5. 준공인가 연월일 : 2010. 11. 2.
6. 사업시행 기간 : 1992. 8. 11. ~ 2010. 12. 31.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 지
           구분                면 적(㎡)              관리처분 계획
                 계류시설             2,009.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국가(국토해양부)에 무상 귀속
    공공시설
                   공원            19,569.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흥시)에 무상 귀속
  나. 공공시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계획
 1. 계류시설 오이도 추가선착장 식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국가(국토해양부)에서 관리
 2. 공 원     오이도기념공원 개소             1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시흥시)에서 관리
 ※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Tel.031-412-2842) 및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시흥시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는 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48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경기 군포시 당동
 10 72-2000-10-0000028 세광텔레콤(주)
                       대표이사
                                        39-3
                                        신라 테크노빌 가동       1 전파사용체납
                                                           (2,268,220원) 허가취소
                                        B02호
 11 42-2003-10-0000153 강현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 변경검사불응 허가취소
                                        1259-14
 12 42-2007-10-0000069 안종래(삼영호)         인천 남구 용현2동       1 변경검사불응 허가취소
                                        488-23
                                        인천 계양구 효성동
 13 41-2009-10-0000028 김열순              25-20            1 변경검사불응 허가취소
                                        동남아파트나동406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1월(예정)
4. 대 상: 붙임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무선설비를 철거하시기 바라며, 허가 취소된 무선설비 운용시에는 전파법
    84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예정) 대상 무선국은 2010.11.26.(금) 까지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8)로 문의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2010-01, 2010-1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1 73-2005-20-0000034       6M997   브라이트해운(주)        서울중구서소문동      허가취소
 2    42-2003-20-0000266   320금진호       구자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운용정지
                                                      271-25번지     1월(예정)
 3    42-2009-20-0000028   300삼선호       김서중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1 운용정지
                                                   부영그린타운 107-1202 1월(예정)
                                        150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4     42-2008-20-0000055 300금생호          김영길   경남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 운용정지
                                                        126번지      1월(예정)
 5     42-2002-20-0000304 300현검호          이만순                      운용정지
                                                 울산 중구 우정동 664-3 1월(예정)
 6     42-2004-20-0000332 306수덕호          이효균       경남 통영시 도남동 운용정지
                                                      479-13번지     1월(예정)
 7     42-2002-30-0000236 308대운호          임진열    경남 마산시 양덕동 79-9 운용정지
                                                한일타운4차아파트407-1603호 1월(예정)
 8     42-2006-30-0000167 312대운호          임진열    경남 마산시 양덕동 79-9 운용정지
                                                한일타운4차아파트407-1603호 1월(예정)
 9     42-1995-30-0000225 302대운호          임진열    경남 마산시 양덕동 79-9 운용정지
                                                한일타운4차아파트407-1603호 1월(예정)
 10    42-2003-20-0000272 304양진호          한해용    부산 사하구 다대1동 1226 운용정지
                                                          12/2     1월(예정)
 11    81-1990-20-0000026                 류오수                      운용정지
                                                  경남 사천시 서동 311 1월(예정)
 12    94-2005-20-0001091 적덕사천650호       적덕산업      경남 진주시 이현동 운용정지
                                                      27-32번지      1월(예정)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김병욱 (360-100)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106번지 1층 호          seastory14.net
                                                   (070-8210-0467)
     둘둘콜 (361-140)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520번지 40호            063-222-2222
   황태성(대표) 일신베네스트아파트 522호
     이종영 (361-280)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36-15 203호            1666-6662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김병욱             둘둘콜 황태성(대표)          이종영
          27,000,000          7,560,000        12,600,000
                                 151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0-32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
여 행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주택 (주)더위드 전부섭 인천 남동구 구월동 285 변경신고 1차 경고
   2008-0011                 로얄빌딩 3층      지연             -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
       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
       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
       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고시제2010-356호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온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4 번지 일원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11월 8일
                강원도지사
1. 온천지구명칭 : 양양 스파트리빌온천원보호지구
2.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4번지 일원
3. 지구지정면적 : 250,452㎡
4.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지정사유 : 본 지구는 온천원 부존지역으로서 온천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
  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6. 관계도서는 강원도청(맑은물보전과) 및 양양군청(문화관광과)에서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열람합니
  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