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비고
                                   ○ 자원봉사 관리자들
     한국   서울 용산구                   의 전문성 증진과 자질 02-737- 민간 변경   변경
                                                           등록 등록일
134 자원봉사 한강대로 393, 3층 김현옥 ’07.2.1. 향상 촉진
    관리협회                           ○ 자원봉사 정신 및 가 6922 협력과 (소재
                                                           지) ’15.8.12.
                                   치의 보전과 고취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8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2015. 3. 27.)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하 “아동학대교육”) 실시 기관,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동 시
     행령 규정을 삭제(안 제25조)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1시간 이상 포함(안 제26조 제1항)
  다. 아동학대교육 실시 대상 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안 제26조 제2항, 제3항)
     *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대상 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라. 아동학대교육은 관련 법령,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안 제26조 제4항, 제5항)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점검, 아동학
     대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안 제56조
     제3항)
  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5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150        300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109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참조 : 아동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0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
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190호, 2014.10.29.)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비점오염원 중 토사유출로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인북천유역(만대지구, 가아지구) 및
    내린천유역(자운지구)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로 토
    사 등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2. 주요 개정내용
   지정지역                       위 치(면 적)                         지정일자         비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역(501.31㎢)                   2007.8.23.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변경사항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전역(121.0㎢)                    2010.12.28.    없음
  골지천 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새만금 유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815.8㎢)      2013.12.24.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인제군(47.3㎢)                          -         신규지정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홍천군(133.18㎢)                         -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190호, 2014.10.29.)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수생태보전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생
 태보전과(전화: 044-201-7050, FAX: 044-201-4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5-607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3-21호) 및「환경영향평가
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2-188호) 를 개정 통합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환경부장관
                          110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위탁기관의 대표자 및 주소 변경
  나. 두 개의 고시를 하나로 통합
  ※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78, e-mail : subetty78@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4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 자치단
  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장애
     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22조제3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신설)
  마.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오류 시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기간을 도입함(안 제33조의3 신설)
  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111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장애인고용과, Tel 044-202-7482, 7483 Fax 044-202-8055)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04호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전용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할 수 있도록 주차전용건축물 입점시설에 창고시설을 추가하고, 사용
  률이 현저히 낮은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지자체 조례로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기
  계식주차장치 사용검사 등의 검사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정하고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으면 검사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주차전용건축물 입점시설 확대(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 입점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 11개 업종이 허용되어있으나 택배업을 할 수 있는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입점시설에 건축법상 ‘창고시설’을 신설하고
    자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의 소규모 신규설치 제한(시행령 제6조)
    실태조사 결과 5대 이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유지관리 비용문제 등으로 사용률이 현저
    하게 낮음으로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5대 이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부설주차장 위치 제한 완화(시행령 제7조)
    산업단지내 공장의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 또는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공장 시설물의 효
    율적인 배치 및 운영에 제한이 있으므로 산업단지내 공장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시설 부지 인근
    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함
  라.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검사 기간 유연화(시행령 제12조의3)
    현행 규정은 검사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유효기간도 검 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되어
    유연성이 없으므로 자동차 검사와 같이 만료일로 부터 31일 전후에만 검사를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검사 후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함
                            112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시행규칙>
  가. 주차장 설치 도로기준 완화(시행규칙 제5조)
    출입구 설치를 제한하는 도로너비를 현실에 맞게 완화
  나. 기계식 주차장 조도기준 신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150Lx) 및 주차구획(50Lx)의 최소 조도 기준 신설
  다. 노외주차장 설비기준의 건축법령 준용(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건축법 준용
  라. 소규모 주차장 연접주차 기준 완화(시행규칙 제11조)
    주차장 형식 관계없이 8대 이하인 소규모 자주식주차장은 연접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마. 중형기계식 주차장 규격 확대(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5)
    중형기계식 주차장의 수용가능 차량, 운반기 바닥, 주차구획 너비를 각각 5cm씩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 개선
  바. 대형기계식 주차장치 높이규정 완화(시행규칙 제16조의5)
   대형 기계식주차장치의 높이기준을 일부 완화
  사. 승강기식 주차장치 안전센서 설치 의무화 등(시행규칙 제16조의5)
    승강기식 주차장치 내부에 인체감지센서 설치 의무화
  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구비서류 개선(시행규칙 제16의11)
    철거시 제출서류에 검사확인증 뿐만 아니라 고장인 경우 교부되는 사용금지표지도 포함
  자. 영문인증서 서식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o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064, 전화 : 044-201-3806,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05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ㅇ 차량 입출고 시간 제한, 방향전환장치 규정 일원화, 기계식 주차장치 벽면 및 덮개 설치 허용, 소
    화기 설치 의무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차량 입출고 시간 제한(고시 제6조)
    개별 차량의 입출고 시간을 규정(5분)하여 이용자의 대기시간 감소를 통한 기계식 주차장 사용률
    증가 유도
    * 독일(EU기준) : 3.5분, 중국 : 3.5분, 일본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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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나. 방향전환장치 규정 일원화(고시 제12조)
    고시 상의 대형 기계식 주차장치 방향전환 크기를 주차장법 시행령 상의 규정과 통일(4.5미터 이상)
  다. 기계식 주차장치 벽면 및 덮개 설치 허용(고시 제13조제4항 신설)
    외부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덮개는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조항을 신설
    하여 덮개 설치를 유도
  라. 소화기 설치 의무화(고시 제14조)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 20대 미만이더라도 기계실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o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064, 전화 : 044-201-3806, 팩스 : 044-201-5582
◉문화재청공고제2015-29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3점          훈공일등    태극장               연세대학교 서울특별
   알렌 수증                   :120x75mm          태극장 : 의과대학 시
 1 훈공일등 [훈공일등  태극장(정장), 훈공이등    태극장(일등  1904년  금속         서대문구
   태극대수장 훈공이등 대수]
              태극장(부장), 태극부장) :90x90mm         대수:직물 동은의학박
                                                      물관 연세로
                         대수 :106x1590mm                    50-1
  나. 등록예고 사유
   ㅇ 이 훈장은 대한제국 초기에 한국에서 활약하던 미국의 의사이자 외교관인 알렌이 1904년에 받
     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음.
   ㅇ 알렌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근대기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따라서 알렌에게
     수여한 훈장은 우리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한국 근대사에서 알렌의 역사적 위상과 특정인에게 수여한 훈장의 희귀성 등을 보아 등록문화
     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67호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등 6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중소기업청장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등
                  6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서식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대체
  나. 서식 용지를 ‘일반ㆍ인쇄ㆍ신문ㆍ보존용지’에서 ‘백상지 또는 중질지’로 변경하고, ‘구비서류’라는
     용어를 ‘첨부서류’로 변경하는 등 용어 순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7일
  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wakening@smba.go.kr
  2) 주소 : (우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청
  3) 팩스 : 042-472-327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6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
    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8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세종시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서 열람
1. 사업 변경내용 및 사유
 ㅇ 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2013.01
                         41,661~ m2
                                 2013.12          2013.01
                                                      41,485~ m2
                                                              2015.12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41,344.67 m2                 36,295.65 m2
 ㅇ 변경사유
   -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지면적 조정
   - 사업내용 조정(보건소)에 따른 건축연면적 축소
   - 정부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증가
2. 사업의 목적
 ㅇ 세종시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건립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청3-6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세종시청사 건립공사
5. 사업시행자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6.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
8.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
   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3조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시
험종목 분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분류 중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통합공공망용 주파수가 718~728㎒ 및 773~783㎒ 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통합공공망용 무선설
    비의 기술기준 신설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1호(‘15.2.24)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ㅇ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용어 정의 및 주파수가 34.275~34.875㎓ 대역 확정됨에 따라 기술기준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57호(‘14.9.30)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
    기 일부개정
 ㅇ 위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분류에 통합공공망용 및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
    선설비를 추가하여 지정시험기관이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116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3조(시험종목 분류) 시험분야별 시험종목 분류 [별표] 개정
   ㅇ 무선 시험분야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기지국, 중계장치) 및 특정소출력 무선기
      기(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추가
   ㅇ 전자파흡수율 시험분야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추가
  나.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유선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3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인천중구 서해대로 293번길(대 1-5호선) 도로 유지보수공
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1. 공사명칭 : 인천중구 서해대로 293번길(대 1-5호선) 도로 유지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8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293번길(항동7가 52번지~56-8번지 일원)
    2) 사 업 비 : 33백만원
    3) 공사내용 : 도로포장(358㎡) 및 도로표지판 이설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태양플랜트 등 6개시설자 24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2015. 8. 31.(월)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117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 이종민 ☎063-260-0016,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청문 대상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소재지
      94-2013-71-0000809  태양군산503호   6000001436   태양플랜트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1    94-2013-71-0000808  태양군산502호   6000001436   태양플랜트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94-2013-71-0000807  태양군산501호   6000001436   태양플랜트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94-2014-71-0000529 전정임실 501호   6000001594    JJ ENG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4-2014-71-0000530 전정임실 502호   6000001594    JJ ENG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4-2014-71-0000538 전정임실 510호   6000001594    JJ ENG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4-2014-71-0000531 전정임실 503호   6000001594    JJ ENG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4-2014-71-0000532 전정임실 504호   6000001594    JJ ENG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4-2014-71-0000533 전정임실 505호                 JJ ENG
 2
                                     6000001594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4-2014-71-0000534 전정임실 506호   6000001594    JJ ENG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4-2014-71-0000535 전정임실 507호   6000001594    JJ ENG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4-2014-71-0000536 전정임실 508호   6000001594    JJ ENG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4-2014-71-0000537 전정임실 509호   6000001594    JJ ENG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4-2013-71-0001434 오빌익산 527호   6500000718   오빌건설(주)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94-2013-71-0001433 오빌익산 526호                오빌건설(주)
 3    94-2013-71-0001432 오빌익산 525호
                                     6500000718
                                     6500000718   오빌건설(주)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94-2013-71-0001435 오빌익산 528호   6500000718   오빌건설(주)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94-2014-71-0000425  대양부안500호   6500004288   대양건설(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4
      94-2014-71-0000426  대양부안501호   6500004288   대양건설(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5    94-2012-70-0000548 경생무주 501호   8000014420     백경생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94-2013-71-0000048  중선전주502호   8000014651     백중선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6    94-2013-71-0000049  중선전주501호   8000014651     백중선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94-2013-71-0000050  중선전주503호   8000014651     백중선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94-2013-71-0000051  중선전주504호   8000014651     백중선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5-17호
  서귀포시‘황우지 해안’(서홍동 2593번지 지선)은 물놀이 위험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
1. 대 상
  ‘황우지 해안’물웅덩이(선녀탕)를 제외한 주변(동,서) 해역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게재생략)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5. 9. 1.
3. 출입통제 기 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통제소구역도>
서귀포시 서홍동 2593번지 지선 ‘황우지 해안’물웅덩이를 제외한 해역
  - 범 위 : 선 외부 해역
  -기간:연중
                              118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111-1번지의 학교시설사업(대구서도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2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8월 18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대구서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111-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 부지면적
          기정                   변경                  증․감
       20,498.4㎡            20,389.3㎡             감)109.1㎡
 ○ 규모 : 변경 없음(건축면적:3,324.39㎡, 건축연면적:10,668.81㎡)
 ○ 재원 : 부지제척에 따라 별도 재원 없음
 ○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6.12.31.
마. 사업목적
 ○ 학교 담장 밖에 위치한 사택이 노후로 철거되어 담장 밖 토지는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낮
    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 결정선을 조정하고 담장 밖 토지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
    율성을 기하고자 함
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번 호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     서도   초등 대구평리동
                      서구
                          20,498.4 감)109.1 20,389.3
                                                     대구고시
                                                      제54호
        초등학교 학교 1111-18번지                           (1987.5.18)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을위한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번호 구소 재동 지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소
 계  -  -     -   - 20,389.3          20,389.3     -        -
 1 서구 평리동 1111-1 학 20,389.3          20,389.3 대구광역시(교육감)
                               119
제18577호                          관         보                    2015. 8. 18.(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5-68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대구광역시장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폐업수리 폐업사유
              대구
               ( 등록일  호  )                            일자
  마임송현지사           2014-5
                          이진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송현동      432(사업부진     )       2015.8.11.


  마임지산지사 대구 호 박도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지산동 층
               (2014.4.28)
                   2013-81
                                                   226(  사업부진 , 3     )   2015.8.11.

2. 처리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법
               (2013.8.7)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3. 문의장소 :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과(6층) (☎ 053-803-3236)
◉대구광역시공고제2015-69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대구광역시장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폐업수리 폐업사유
                 등록일                                  일자
              대구       호
               (         )

  마임효목지사           2013-71
                          김동인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효목동      17(  영업부진 )           2015.8.12.

2. 처리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법
               (2013.8.7)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3. 문의장소 :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과(6층) (☎ 053-803-3236)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5-105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주, 천원)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추 정              매각방법
                                        용도 구조         수량              가 격
                                         231   학       483
 (구)도계초               삼척시 도계읍 점리         179   학       638                         수의계약
  점리분교    토지                           산182-3 임야      1,786           42,448      (점리마을회)
                             소계         3필지           2,907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