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3-21호
 「국가 무원 명예퇴 수당 등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공                   직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공


   2013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금품비리 관련 명예퇴 수당 환수요 화 재임용된 무원 종류에 따른 환수기관 변경 등을
                              직                건   강       및                   공


   내용 로 하는 국가 무원법 개정(‘13.4.23 시행)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하고, 명예퇴 수당 지
     으                    공                                                                                    직


   급대상에서 징계 분 요구 중인 자를 제외하도록 명시화하여 정한 명예퇴 제도의 운영을 도
                      처                                                            엄               직                   모


   하려는 임 것


2. 주요내용
  가. 재 중 금품비리 관련 명예퇴 수당 환수요 추가 환수기관 변경에 따른 환수 정산 절차 등
      직                                    직                   건           및


    정비(안 제9조의4 제9조의5,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및


    1) 국가 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1의2호(재 중에 법 제129조부 제132조 지에 규정된
             공                                                 직               형               터           까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제1의3호(재 중에 무와 관련하여
                                      형                                                        직       직


     형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 을 선고받고 그 이                                       형                형


      확정 거 금고 이상의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시 명예퇴 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되      나                 형                                                           직


    2) 명예퇴 수당을 지급받은 자의 벌사실 확인시 추가 환수요 에 해당 는지도 확인하고, 이
              직                                형                                       건           되


      에 해당할 경우 환수에 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필


    3) 명예퇴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무원 로 재임용 경우 명예퇴 수당 환수 정산은 지급
              직                                공       으               될                   직           및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 , 국가 무원 로 재임용 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중앙행정
                                                   되           공       으               되


      기관의 장이 환수와 정산을 하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 무원법상 명예퇴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재임용하고 후에 이 사
                                   방공                              직


      람이 퇴 하는 경우 명예퇴 수당 환수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그 사실을
              직                        직                   및


      지 자치 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방          단


 나  . 명예퇴 수당 등 지급제외대상에 ‘징계 분 요구 중인 사람’을명시화 (안 제3조 제11조)
              직                                        처                                               및


    징계 분 요구 중인 자는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므로 명예퇴 수당
         처                                                                                                         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를 명시화하여 잘못 해 운영하는 사례를 지하고자 함
                              되나                                       석                       방


  다. 기 미비 보완 (안 제7조 제12조,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타        점                       및


  공    무원연금 의 명칭 변경 고용 폐지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공단                   및           직               타


3. 의견 제출
    국가 무원 명예퇴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체 또는 개
      공                   직                                                                                단


   인은 2013년 3월 18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까                                                                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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