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대구 중구   37.14   36            36.16       16     13.14      53
 대전 대덕구   40.84    5            31.78       62     13.65      31
  대전 동구   39.01   12            35.69       23     13.91      22
  대전 서구   41.85    1            36.69       10     14.07       9
 대전 유성구   40.61    6            33.58       53     14.58       1
  대전 중구   38.92   14            34.57       39     13.64      32
 부산 강서구   34.95   61            22.00       69     12.59      62
 부산 금정구   34.26   65            35.55       26     14.02      17
  부산 남구   35.82   51            36.83       9      13.33      46
  부산 동구   34.45   62            35.72       22     13.02      59
 부산 동래구   36.04   47            37.56       5      14.07       8
  부산 북구   35.53   55            31.76       63     13.96      20
 부산 사상구   35.18   59            34.90       33     13.25      48
 부산 사하구   33.90   66            36.11       17     13.18      51
  부산 서구   34.28   63            35.61       25     13.22      50
 부산수영구    39.28   11            34.11       47     13.38      44
 부산 연제구   37.05   38            35.17       28     13.79      26
 부산 영도구   36.94   41            35.95       19     14.32       3
  부산 중구   37.40   29            32.50       59     14.22       5
  부산 진구   35.52   56            37.72       3      14.03      16
부산 해운대구   38.26   21            35.34       27     13.63      33
 서울 강남구   41.81    2            34.78       35     13.67      30
 서울 강동구   35.67   52            34.48       40     12.74      60
 서울 강북구   35.15   60            34.32       44     14.05      11
 서울 강서구   35.58   53            37.25       7      13.09      56
 서울 관악구   37.08   37            33.98       50     11.12      69
 서울 광진구   38.41   18            36.67       11     13.43      42
 서울 구로구   38.97   13            36.32       15     13.31      47
 서울 금천구   36.31   45            36.43       13     13.18      52
 서울 노원구   35.39   57            37.97       2      13.86      24
 서울 도봉구   37.14   35            37.44       6      13.58      38
서울 동대문구   36.96   40            34.87       34     14.05      13
 서울 동작구   36.20   46            34.69       37     13.74      28
 서울 마포구   37.37   31            34.04       48     12.32      65
서울 서대문구   33.84   67            34.42       42     13.48      41
 서울 서초구   38.10   25            36.33       14     11.34      68
 서울 성동구   36.99   39            35.12       29     13.48      40
 서울 성북구   35.83   50            35.08       30     13.78      27
 서울 송파구   37.80   27            37.64       4      13.60      36
 서울 양천구   40.47    8            35.81       20     14.07      10
서울 영등포구   36.35   44            34.44       41     13.02      58
 서울 용산구   35.53   54            34.94       32     13.92      21
 서울 은평구   36.56   43            34.31       45     13.61      35
 서울 종로구   40.40    9            33.30       57     14.17       6
  서울 중구   30.16   69            29.08       66     13.13      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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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ed b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without recourse to outside
jurisdiction.
                                             ARTICLE 15
                                         FI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of the notific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tating
that their national leg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n the basis of the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one-year periods, unless either Party informs the other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at least three (3)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first or any subsequent period
of validity.
4. Regardless of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or genera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et forth
herein until the Originating Party relieves the Recipient Party from this obligation in writing.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Amman, on the 30th day of May, 2016,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고                     시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4호
 「전파법」제1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의4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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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
     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란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연도에
     이용하려는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계획서로서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
  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
   야 한다.
③ 이용계획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
   시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방법) 이용계획서는 별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에 관한 사항 등) 이용계획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보완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용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공
  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하려는 경
  우에는 변경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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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제4조 관련)
     항 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1. 주파수의 이용 목 1) 목적          o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적 및 주파수를 이용
   하려는 업무      2) 업무내용       o 국방, 치안, 소방, 의료, 산림관리 등 주파수 활용분
                               야와 주파수 사용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 등 세부 사항
                               을 포함하여 주파수를 이용하는 업무(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개념         o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설비 등의 운영 개념(개념도
                               포함)을 기술
                             o 이용계획서 제출기관의 주파수 이용 목적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국내 업무(서비스) 현황을 기술
 2. 주파수 대역, 주 1)주파수 대역       o 이용계획서 제출기관이 다음연도에 이용계획을 갖고
   파수의 대역폭, 소요                 있는 주파수 대역을 기재하고 해당 주파수 대역의 선
   량 및 그 산출근거                  정 사유, 근거, 이용 필요성 등을 기술
                             o 업무(서비스) 개시에 따라 기존 주파수 분배, 용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한 제출기관의
                               자체 검토 내용을 기술
                             o 주파수 대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단위로 기술
                              - 3㎓ 미만은 ㎒로, 3㎓ 이상은 ㎓로 표시
               2) 주파수 용도     o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에서 사용하는 용도(주파
                               수공용통신, 고정M/W중계, 해상교통관제, 기상레이
                               다, 항공운항시설관리 등)를 참고하여 기술하고, 확
                               인이 곤란한 신규 용도의 경우 해당 명칭을 기술
              3) 사용 지역         o 주파수 사용 예정 지역 및 사용 주파수 대역을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기술
                                          < 작성 예시 >
                                 사용 지역      사용 주파수 대역
                                  전국         000 ~ 000㎒
                                  광역시        000 ~ 000㎒
                                   도         000 ~ 000㎒
 2. 주파수 대역, 주 4) 주파수 대역폭       o 무선설비규칙 제2조제1항 6호에 따른 점유주파수
   파수의 대역폭, 소요                   대역폭 또는 채널당 대역폭을 메가헤르츠(㎒) 또는
   량 및 그 산출근거                    킬로헤르츠(㎑) 단위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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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5) 주파수 소요량          o 주파수를 이용한 업무(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주파
                                   수 총량을 메가헤르츠(㎒) 또는 킬로헤르츠(㎑) 단
                                   위로 기술
                                 o 주파수 사용 예정 지역이 광역시·도 단위까지 구분
                                   되는 경우 전체 주파수 총량과 지역별 총량을 구분
                                   하여 기술
             6) 산출근거             o 사용 예정 지역에서 업무(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주파수 총량을 산출한 근거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산출 근거 및 과정은 ①이용예정 전파이용기술방
                                     식, ②서비스 지역, ③전송속도, 해상도, 탐지거리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요구사항, ④이용 시나리오
                                     ⑤구축예정 무선설비의 종류 및 서비스 내용 ⑥
                                     채널당 대역폭 ⑦필요 채널 수 등에 근거하여 객
                                     관적으로 기술
                                 o 산출근거에 관한 ITU권고, 기술표준, 연구개발 결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
3. 통신망 구축ㆍ운용 1) 망 구축 계획          o 업무(서비스) 개념, 전파이용기술방식, 활용분야, 이
  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용자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통신망 구축 및 운용의
  ㆍ지역별 주파수 이                        계획(통신망 구성도 포함)을 기술
  용계획
              2)연도별·지역별 계획       o 주파수를 이용하는 업무(서비스) 개시 또는 제공시
                                    기를 포함하여 구축 예정인 무선설비 소요내역 등
                                    을 연도별·지역별로 기술
             3) 혼·간섭             o 업무(서비스) 개시에 따른 동일 주파수 대역 또는
                                   인접 주파수 대역에서 예상되는 혼신·간섭에 대한
                                   조정 또는 회피방안 등을 기술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1) 기술방식            o 무선설비에서 구현 예정인 전파이용기술방식의 개념,
  표준화에 관한 사항                       사용 채널수, 전송속도, 송․수신 규격 등의 내용을 구
                                   체적으로 기술
             2) 표준화 및 전망         o ITU, ICAO, IMO IEEE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외 표준에 관한 표준 현황 및 동향에 대하여 기술
                                 o 관련 국내·외 시장 규모와 R&D 연구개발 현황 및 전
                                   망 등에 대하여 기술
5. 주파수 이용의 공 1) 공공성              o 이용계획과 관련된 관계 법령, 국정과제ㆍ정부시책, 사업
  익적 필요성 및 사                       추진 계획 등 관련 근거에 대하여 기술
  회적ㆍ경제적 파급효
  과                              o 공공복리, 국민편익 증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2) 파급효과             o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통계, 전망치 등을
                                   근거로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
                                   46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항 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6. 통신망 구축ㆍ운용 재원확보계획   o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운영 및 자금 조달에
   비용 및 전파사용료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술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 연도별 정부 중기재정 반영 현황
   위한 재원확보 계            - 민간자본 투입계획
   획                    - 예산 확보 계획 및 현황
                        - 사업 운용 계획
                        - 전파사용료 납부 대상 여부 및 재원
                        - 그 밖에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 현황
※ 주파수이용계획서의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외교부고시제2017-891호
  2015년 3월 27일 부산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과 René Gonzalo Orellana Halkyer 볼리비아다
민족국 기획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
여 2017년 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5년~2019년 대외경제협
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5년~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3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화 이억오천만 달러(US$250,000,000)에 상당하는 원
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에 제공
된다.
        가.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볼리비아 정부
           는 이 약정에 따라 조달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볼리비아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
           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볼리비아 정부에 알린다.
                                   47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     ④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번호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읍                             희곡리, 내기리
              서해안     희곡리 당초:131,553㎡   경기도   경기도     도곡리, 석정리
 변경 고속
    국도
         15
         호선
              고속도로
               (평택~
                       ~
                      경기도 변경:118,245㎡
                                        평택시
                                        포승읍
                                              평택시
                                              청북면       홍원리,      10.3km
              서평택)    평택시 (감 13,308㎡)   희곡리   고잔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면                                고잔리
                      고잔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10월 ~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번호 : 031-327-61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62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관계
   칠곡군 산29
44 지천면 (산29)  임 1,587 1,587 국      국토교통부
   오산리
   대구시
45 동구 산70-1   임 13,775 9,123 국     국토교통부
   봉무동 (산70)
   대구시 산71-1
46 동구 (산71) 임 4,749 377      국     국토교통부
   봉무동
   대구시
47 동구 산67-1   임 26,947 836   국     국토교통부
   봉무동 (산67)
   대구시
48 동구 산194-1  임 18,542 99    국     국토교통부
   도동 (산194)
   대구시
49 동구 산195-1  임 19,255 8,239 국     국토교통부
   도동 (산195)
   대구시 26-10
50 동구 (26-7) 답 783 94        국     국토교통부
   둔산동
   대구시 26-8
51 동구 (26-3)  답 2,152 437    국     국토교통부
   둔산동
   대구시
52 동구 산69-1   임 45,124 165   국     국토교통부
   둔산동 (산69)
   대구시 26-9
53 동구 (26-4)  답 956 523      국     국토교통부
   둔산동
   대구시 233-4
54 동구 (233-1) 과 32 16        국     국토교통부
   상매동
   대구시 232-3
55 동구 (232-1) 과 486 352      국     국토교통부
   상매동
   대구시 233-6
56 동구 (233-3) 과 202 105      국     국토교통부
   상매동
   대구시 233-5
57 동구 (233-2) 과 153 88       국     국토교통부
   상매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9호(2016. 4. 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
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60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3. 노선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김해시 산162-11
 1 생림면 (산162-2) 임 298     94 윤진석 경남나전리
                                    김해시 생림면
                                       1011
   나전리
   김해시                                                         경남 김해시
 2 상동면 115-1    답 139      18    조선규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농업 상동면
                                              묵방로 109번길 47 협동조합 570상동로 근저당권
   우계리 (115)
   김해시                                                         경남 김해시 근저당권
 3 상동면 117-8    답 2,049    257 조선규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농업 상동면
                                              묵방로 109번길 47 협동조합 570상동로 지상권
   우계리 (117)
   김해시 154-6                                                   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농업 상동면
 4 상동면 (154-2) 도 91        4     김정순          묵방로 109번길 29 협동조합 571대감리 근저당권
   우계리
   김해시 156
 5 상동면 (156)    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우계리
   김해시 1385-3
 6 상동면 (1385-2) 구 806      15        국    국토교통부
   우계리
   김해시 산323-8                        서울 구로구 구일로4길
 7 상동면 (산323-4) 임 7,771    30 김덕곤 46, 206동 (구로동,
                                                1306호
   우계리                                 현대연예인아파트)
   김해시 산323-9                        서울 구로구 구일로4길
 8 상동면 (산323-4) 임 7,771    313 김덕곤 46, 206동(구로동,
                                                1306호
   우계리                                 현대연예인아파트)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김기곤 21길 54, 1322동 1201호
                                      (청계동,동탄2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김해시 산323-10                     경남   김해시 분성로 14,
 9 상동면 (산323-5) 임 5,184 1,558   김견미      116동 702호
    우계리                              (외동,일동한신아파트)
                                      경남 통영시 광도면
                                김미령 죽림2로 31, 301동 404호
                                    (통영죽림3차 푸르지오)
                                      경남 의령군 의령읍
                                김수정 남산로 27, 402호
                                         (대신 맨션)
    김해시 산326-5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좌동 1273 주식회사 문현금융로30
 10 상동면 (산326) 임 9,464 64 김홍소 해운대대창아파트 부산은행 (문현동,부산 근저당권           지상권
    우계리                                  101동 802호         은행본점)
    김해시 산256-11
 11 상동면 (산256-1) 임 85,705 3,977 허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한국전력 서울 강남구 지상권
                                    우성아파트      11동 707호 공사 삼성동 167
    우계리
                                         61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호(2016. 01. 14.) 및 제2016-565호(2016.08.31)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
시된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70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달성군                                 대구 달서구 파호동 성서농업 대구           달서구
  1 다사읍 61-1   답 3,875 2,070       김삼섭                           달구벌대로          근저
    이천리 (61)                                82-16          협동조합 1288(이곡동)       당권
    달성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성서농업 대구           달서구
  2 다사읍 60-1   답 3,838 123         허재영 대실역북로                     달구벌대로          근저
    이천리 (60)                                  55, 103-1602 협동조합 1288(이곡동)       당권
    달성군
  3 다사읍 298-2
         (298) 도 2,889 491          국    농림축산식품부
    이천리
    달성군
  4 다사읍 64-1   답 2,806 2,614       추교찬         대구 수성구 만촌동 다사농업 대구 달성군 근저
    이천리 (64)                                         1020-19    협동조합 다사읍 매곡리 234 당권
                                               울산 울주군 온양읍
                                   추계숙           온양로 86, 2동
                                             505호(럭키남창아파트)
                                              대구 달서구 용산서로
      달성군   63-1                   추교발       21, 101동 802호(용산동
  5   다사읍   (63)   답 3,232 1,176               ,용산우방미진타운)
      이천리                          추점련         대구 동구 신암북로
                                                  33-10(신암동)
                                                울산 남구 두왕로
                                   추점순        190번길 35-20 1501호
                                              (선암동,삼도가든매션)
      달성군 297-12
  6   다사읍 (297-4) 구 2,151    472    국            농림축산식품부
      이천리
      달성군 153                                 대구 달성군 다사읍
  7   다사읍 (153) 답 797        797   추교차          이천리 478
      이천리
      달성군 152-1                               대구 달성군 다사면
  8   다사읍 (152) 답 1,073      869   추교균          이천동 499
      이천리
      달성군 151-1                               대구 달성군 다사면
  9   다사읍 (151) 답 1,083      614   추교균          이천동 499
      이천리
      달성군 297-9
 10   다사읍 (297-3) 구 9,609    6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이천리
                                        57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달성군
26 다사읍 산6-4    임 24,847 42      김청길 대구 달성군 다사면
   매곡리 (산6)                            매곡동 539
   달성군 산6-5
27 다사읍 (산6-2)  임 5,391 2,238    김청길 대구매곡동
                                        달성군 다사면
                                             539
   매곡리
   달성군 산6-7
28 다사읍 (산6-2) 임 5,391 20        김청길 대구매곡동
                                        달성군 다사면
                                             539
   매곡리
   달성군
29 다사읍 산5-2    임 4,959 4,303    서용길 대구55-10(남산동)
                                        중구 재마루길
   매곡리 (산5)
   달성군
30 다사읍 403-1   전 2,261 576      홍연옥 대구 남구 대명동 1608-4
   매곡리 (403)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33 김해김씨 다사읍 대구 달성군
   달성군                                                          다사역로
31 다사읍 산1-2
         (산1)  임 1,763 1,420           110동 803호
                                이태수 (용산동,용산롯데캐슬그    삼현파매 60, 103동2406호 가처
   매곡리                                    랜드)       곡소종중 (매곡리,다사이편한 분
                                                              세상)
   달성군 414-12
32 다사읍 (414-7) 도 99 78           공        달성군
   매곡리
   달성군 산1-4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33
33 다사읍 (산1-1) 임 22        6            110동 803호
                                이태수 (용산동,용산롯데캐슬그
   매곡리                                    랜드)
   달성군 405-8                     이무 대구 남구 이천동 337-5
34 다사읍 (405-2) 전 755 2          이덕봉 대구 남구 봉덕동 569-2
   매곡리
   달성군 406-3
35 다사읍 (406-1) 전 817 18         김붕식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안길 21-10
   매곡리
   칠곡군
36 지천면 686-1   구 2,342 227       국         농림축산식품부
   낙산리 (686)
   칠곡군 369-2
37 지천면 (369-2) 임 23 23           국          국토교통부
   낙산리
   칠곡군 산1-7
38 지천면 (산1-5)  임 4,507 1,558     국          국토교통부
   용산리
   칠곡군 산3-6
39 지천면 (산3-3)  임 35,702 5,097    국          국토교통부
   용산리
   칠곡군 산3-2                               대구 달성군 다사읍                   미등
40 지천면 (산3-2)  임 3        3     정원엽           달천동                      기
   용산리
   칠곡군 산3-5
41 지천면 (산3-1)  임 13,884 2,960    국          국토교통부
   용산리
   칠곡군
42 지천면 산22-2
        (산22)  임 9006 884        국          국토교통부
   오산리
   칠곡군 산30-4
43 지천면 (산30-2) 임 240 80          공           칠곡군
   오산리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