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2009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사업명: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경수고속도로(주) (토지취득:국토해양부장관(보상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사유: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토지 제척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                 640-4    전    2,034     2,014                               이웅종
     수지구 동천동                                       죽전LG투윈빌 104-101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2                 640-5    전     150         95                               이웅종
     수지구 동천동                                       죽전LG투윈빌 104-101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30
 3                 629-10   전     912        770                               이찬녕
     수지구 동천동                                       LG자이아파트 105-703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30
 4                 629-12   전     358        314                               이찬녕
     수지구 동천동                                       LG자이아파트 105-703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989-3
 5                 621-4    답      54         37                               김진학
     수지구 동천동                                       살구 현대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6                 619-33   답     153         73                               이관우
     수지구 동천동                                       서현아이파크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                 619-6    답     203        180                               김선아
     수지구 동천동                                       신봉LG5차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                 604-10   전     357        343                               서종성
     수지구 동천동                                       604-3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9                 619-28   답      31         21                               문한성
     수지구 동천동                                       현대아파트 106-705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                 619-27   답      93         60                               문한성
     수지구 동천동                                       현대아파트 106-705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1                 620-1    답     130        127                               박천복
     수지구 동천동                                       158-5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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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16호
 위험물안전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술기준 등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나목의 표중 “Regular Leaded Gasoline”를 “Regular Unleaded Gasoline”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주유취급에 관련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동항에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태양광 발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가. 전기사업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나.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또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것
  다.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의 전기설비는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하지
      않는 방향에 설치할 것
  라. 가연성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할 것
제111조제1항중 “별표 13 Ⅶ”를 “별표 13 Ⅶ제1호”로 한다.
제15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3m 내지 5m”를 “6m 내지 10m”로 각각 하고, 동조제5항에 다음
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밑판 및 에뉼러판의 전부를 교체하거나 전부에 대하여 겹침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밑판 및 에뉼러판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제161조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중 “목측시험”을 “수평도·수직도시험”으로 한다.
                                           시험종류별 표준공량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누설시험         수평도·수직도시험     비파괴시험       외관검사
                       (인·일/기)         (인·일/기)     (인·일/기)    (인·일/기)

             검사협의
                         0.031             0.188    0.200        0.500
           (특급기술자)

            보고서작성
                         0.125             0.250    0.850        0.450
           (특급기술자)
기술업무
             기술 관리
                         0.063             0.250    0.850        0.400
           (중급기술자)

             안전 관리
                         0.031             0.125    0.100        0.250
           (초급기술자)

                                      20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시험종류별 표준공량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누설시험        수평도·수직도시험     비파괴시험         외관검사
                     (인·일/기)        (인·일/기)     (인·일/기)      (인·일/기)

             초급기술자    0.646             1.000      -           0.625

        검사
             중급기능사    0.646             1.000    2.050         3.510
        작업

             초급기능사    0.646              -       2.050           -
검사업무

             현장검사
                      0.042             0.094    0.600         0.625
         (중급기능사)

         보고서작성
                      0.125             0.208    0.400         0.450
         (중급기능사)

(비고) 비파괴시험란의 표준공량은 규칙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61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탱크의 밑판 및 에뉼러판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

 로써 비파괴시험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64조제2호중 “제28조제1항”을 “제29조”로 한다.

제24조제8호중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라 한다)이”로 한다.

제27조 및 제157조제2항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제159조 및 제160조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한다.

제155조제2항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고, “공사에”를 “기술원에”로 한다.

제156조제2항 및 동조제8항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156조제4항, 동조제5항 및 동조제7항제7호중 “공사의 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9호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1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2009년 3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   점             종   점        (km)

                       포천시 관인         포천시 관인                      포천시 관인면      도로개선사업
      일반국도 87호선                                         0.2
                       면 삼율리          면 삼율리                        삼율리       용지편입으로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16일~2009년 12월 31일

3. 사업명:국도87호선 포천 관인면 삼율지구 상시계측시스템 설치 및 사면 점검 용역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031-820-1716)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87호선 포천 관인면 삼율지구 상시계측시스템 설치 및 사면 점검 용역

소재지: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초      분할 공부 실제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채무관계

                                      구리시 교문동 753-3                 김기숙(77/308지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62-1 김정숙(77/308지분)

                                      우성아파트 2-806
                                                                                     대위자:
                                      남양주시 일패동 503                  김금숙(77/308지분)
                                                                                      송청자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21-3 천덕례(21/308지분)
                                                                                    (서울 성동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21-3 박찬호(14/308지분)
 1 산13 산13-2 임야 임야 12,308       435                                                  구 마장동
                                      서울 노원구 중계동 588                박정호(14/308지분)
                                                                                     510-1)
                                      양지대림아파트 207-1605
                                                                                    대위원인: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445-9 박승호14/308지분)
                                                                                     가처분결정
                                      의정부시 의정부동 410-21              김흥섭(6/308지분)

                                      의정부시 의정부동 410-21              김강욱(4/308지분)

                                      의정부시 의정부동 410-21              김수빈(4/308지분)

소계     1필지             12,308   435

                                              22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문숙    1960. 4. 5 여 중   국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두릉리 154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계홍    1970. 1.15 여 중   국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5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영화    1960. 6.20 여 중   국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66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복견    1964.12.21 여 중   국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468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옥범    1951. 1. 4 여 중   국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황령리 5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순규    1954.10.30 여 중   국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82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희순    1958.12.30 여 중   국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3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정애    1958. 7.15 여 중   국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33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성숙    1963. 5.28 여 중   국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 2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해금    1968. 1.26 여 중   국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지품리 6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경화    1960. 4. 1 여 중   국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40-7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영숙    1949.11.16 여 중   국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 667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원순    1951.10. 1 여 중   국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6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선자    1958. 6. 9 여 중   국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25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자    1959. 1.14 여 중   국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가양리 20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영화    1962. 7.21 여 중   국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43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미란    1957. 5.27 여 중   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109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어금    1958. 3.13 여 중   국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 2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영순    1946. 7. 8 여 중   국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48번지 16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봉숙    1951. 4. 7 여 중   국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68-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애    1960. 1.20 여 중   국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13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순옥    1966. 2.10 여 중   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2번지 28호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을남    1961. 2.26 남 중   국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27-8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리엔순    1973. 3.17 여 중   국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엔샹칭    1972. 1.27 여 중   국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85번지 2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쿨레미나 나탈                러시아
        1979.12. 2 여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9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아 페트로프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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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이미희     1970. 5. 2 여 중   국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7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란     1968. 2. 3 여 중   국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2번지 40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설화     1970. 6.27 여 중   국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4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복     1961. 5.31 여 중   국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44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영희     1956. 7. 6 여 중   국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69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경옥     1955. 8.22 여 중   국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87번지 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화     1967. 7.26 여 중   국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산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정금     1957.10. 5 여 중   국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33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해금     1959. 5.29 여 중   국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89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팡동메이    1976.10.24 여 중   국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00번지 29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옥자     1968.12.30 여 중   국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 344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영희     1969. 2.20 여 중   국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75-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줘   리   1977.11. 7 여 중   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5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효훈     2005. 4.19 남 중   국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60 360                 국적법 제7조1항1호

  라강     1991. 8.18 남 중   국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0-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경태     1988. 3. 2 남 중   국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50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람금     1990. 5.17 여 중   국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60-2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성실     1990. 8. 8 여 중   국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형진     2005. 5.20 남 중   국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소재리 55                   국적법 제7조1항1호

 함명일     1990. 6.13 남 중   국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6-6                   국적법 제7조1항1호

 나선관     1990.10.17 남 중   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2-30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미영     1996. 9.14 여 중   국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복대동 133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   용   1990.11.16 여 중   국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173-1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   철   1992. 5. 8 남 중   국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09번지 17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뉴엔비치투엔 1986. 7. 2 여 베 트 남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30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13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항공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08-6호(2008. 6. 4.)로
 실시계획고시된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3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국제공항을 향후 선진국제공항으로 개발하여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대
   비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활주로
   등 시설능력 개선
 나. 사업의 내용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변 경)
       -당   초 : 25,787㎡
       -변   경 : 26,027㎡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변 경)
       -당   초 : 3,488㎡
       -변   경 : 3,875㎡
   •여객터미널 내부 개량(변 경)
       -당   초 : 1식
       -변   경 : 1식(동선 조정 및 사무실 변경 등)
   •동력동 증축 : 1,751㎡
   •소방차고 증축 : 1,968㎡
   •주차장 캐노피 및 망루초소 등 부대시설 : 1식
       -주차장 캐노피 : 1,095㎡→54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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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고가도로 : 636m(신 설)
       -고가도로 캐노피 : 916㎡(신 설)
       -연결육교 : 46m(신 설)
       -쓰레기 집하장 : 57㎡(신 설)
       -기타 부대시설 : 변경없음
      •주차장 확장
       -당   초 : 46,318㎡
       -변   경 : 46,318㎡(주차장 일원화, 조경·배수 등 부대시설 개량)
      •계류장 확장 : 127,168㎡
  ○활주로 연장 및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연장 : 180m
      •고속탈출유도로 : L=684m, 2개소
      •ALS 점검로 : L=540m
      •기타 내부도로 및 점검로 : 1식
      •항공등화시설 : 1식
      •항행안전무선시설(GP, LLZ) 등 : 1식
      •착륙대 배수로 복개 및 경사도 조정 : 1식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기간(변 경)
  -당    초 : 2007년 4월~2010년 12일
  -변    경 : 2007년 4월~2011년 6일
 나. 사업시행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TEL. 02-2660-2346)로
 연락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에스케이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1교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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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4.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766번지
5. 허가면적 : 500㎡(일시 3,325㎡)
6. 허가목적 : 농업용수
7. 허가량 : 8,424㎥/일
8. 공작물내역 :
 ○집수암거(D1,200mm×L110m×1열)
 ○수중펌프(D200mm×110KW) : 3대(예비 1대)
9. 허가기간 : 2009년 3월 11일~2014년 3월 10일(60개월간)
10. 공사기간 : 2009년 3월~2010년 6월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2호

 1. 하천명칭 : 소유천, 계장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225-2

 4. 피허가자명 : 현대산업개발㈜고속국도45호선 여주-양평간 도로공사(제2-1공구)현장소장 최남

  영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소유리 304

             경기도 여주군 계신리 436-3
 6. 허가량 : 108㎥/일

 7. 허가면적 : 40㎡

 8. 허가기간 : 2009년 3월 11일~2012년 12월 21일

 9. 공작물내역 : 12TON살수차

 10.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술표준원장

                                   40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19-1
 -성    명 : 현장대리인 정성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481
 -허가량 : 64㎥/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 : 2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3월 12일~2011년 9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1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 제256호〕
1. 하천명칭 : 임진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68번지
3.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4.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산 212번지
5. 허가면적 : 725.5㎡(일시 5,858㎡)
6. 허가목적 : 농업용수
7. 허가량 : 4,600㎥/일
8. 공작물내역 :
 ○집수암거(D1,200mm×L150m×2열)
 ○흡입수조(B6.0m×L6.0m×H9.8m) : 1개소
 ○수중펌프(D300mm×180KW) : 3대(예비 1대)
9. 허가기간 : 2009년 3월 11일~2014년 3월 10일(60개월간)
10. 공사기간 : 2009년 3월~2010년 6월
      [한강 제257호]
1. 하천명칭 : 임진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68번지
3.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9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K3711 견 봉사                                           규격안

개정 KSK3605 비닐론 봉사                                         규격안

개정 KSK3603 나일론 봉사                                         규격안

개정 KSK3602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봉사                                  규격안

개정 KSK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규격안

개정 KSK1305 폴리노직 봉사                                        규격안

개정 KSK1200 면 봉사                                           규격안

개정 KSK1205 면 혼방 폴리에스터 봉사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변경 및 폐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삽입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내용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X1207     정보기술-보안기술-메세지 복원형 디지털 서명 방식                표준안

폐지 KSX1212-1   정보기술-정보 보안의 관리 지침-제1부 : 정보보안의 개념과 모델       표준안

                              41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2. 폐지 사유
 KS X 1207 : KS X ISO/IEC 9796-2과 표준 중복으로 인한 폐지
 KS X 1212-1 : 관련 부합화 국제표준 ISO/IEC TR 13335-1 폐지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정보보안분야 디지털서명 방식 및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기현종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정보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제1부: 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제7부: 서명/사인 시계열 데이터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생체인식 성능 테스트와 보고-제3부: 모달리티 특정 테스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생체인식 – 다중모드 및 다른 다중생체인식 융합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생체인식 튜토리얼                                            표준안

       정보기술-생체인식 성능 테스트와 보고-제2부: 기술 및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테
제정                                                               표준안
       스트 방법론

제정     정보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제10부: 손 기하학적 실루엣 데이타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생체인식 API-제2부: 생체인식 아카이브 함수 제공자 인터페이스               표준안

                                  42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생체인식분야 데이터 교환 포맷, API 요구사항, 성능 테스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기현종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9-5호
                                  조사대상자 선정 공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이명
                 생년월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한자)   (異名)
                                                    평안북도 초산군수, 철산군수, 위
박기환
                1896. 4.12 京城府 樓下洞 203(원적)          원군수, 영변군수, 일본정부로부
(朴基煥)
                                                    터 훈 5등 서보장 받음
민병억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淸洞 147
                1913.07.14                          남작 민건식의 작위 계승
(閔丙億)                        번지

                                                    경기도 용인군수, 진위군수, 양
주영환
                1882. 5.22 서울시 鍾路區 內需洞 165번지 주군수, 충청남도 참여관, 조선총
(朱榮煥)
                                                    독부 중추원 참의
이장훈
                1917.12.30 京城府 寬鐵洞 58-1번지           남작 이근상의 작위 계승
(李長薰)
이덕용                                                 이재각의 후작 작위 계승, 일본의
                1923.04.04 京城府 桂洞 146번지
(李德鎔)                                               ‘기원2600년 축전’에 초대 받음
                                                    강원도 양구군수, 강원도 평강군
이근수
                1889.01.18 江原道 春川市 朝陽洞 93번지         수, 강원도 인제군수, 조선총독
(李瑾洙)
                                                    부 중추원 참의

                                          43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성 명      이명
                  생년월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한자)     (異名)
                                                   평양지방재판소 판사, 경성복심
이기찬
                 1887.07.18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41번지 법원 판사, 평안남도 도회의원,
(李基燦)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기수
최재엽                           京畿道 水原市 八達區 梅橋洞
                 1895.08.20                        보, 경기도 도회의원(민선), 조선
(崔在燁)                         11番地
                                                   총독부 중추원 참의
원병희                           全羅北道 全州郡 全州面 大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조선임
                 1884.04.19
(元炳喜)                         町 五丁目 4번지            전보국단 발기인,
장인근                                                러일전쟁시 일본군 통역, 조선주
                 1872.02.11 京城府 東大門內 養士洞
(張寅根)                                              차군사령부 소속 일본군 장교

2. 유의사항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친
  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9조제5항)
 ○조사대상자 본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해관계인은 본 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고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
  니다.
3. 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할 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운영총괄팀 : ☎ 02) 2180-2425, 2422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5층(운영총괄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 ‘오시는 길’ 참조


⊙금융위원회공고제2009-37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관보 제16959호(2009. 3.16.자)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36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취소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여부와 관계 없이 재정
 에 의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등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