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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2016년도 시행 제7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6. 8. 6.(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과목              입실시간
          11:00~12:10              법조윤리               10:25까지
             (70분)                                ※ 시험실 개방 : 09:00
3. 시험장소
 지역           좌석번호                           시험장소
                                 학교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서울 경기고 001 ~ 510         경기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 출구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2번 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서울 서울 청담고 001 ~ 510           청담고등학교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 출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 출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 출구
    서울 서초고         001 ~ 463    서초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29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구
 부산 부산금정중          001 ~ 194    금정중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04
 대구 대구성당중          001 ~ 165    성당중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102
 광주 광주전남중          001 ~ 115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70
 대전 대전월평중          001 ~ 210   대전월평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21
                                제주대학교
 제주 제주대학교          001 ~ 45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대강당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2.~8. 5.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서울 경기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서울 경기고등학교(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
     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10:25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여부 확인 동의서 작성 후 지
       문날인 예정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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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
     인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
     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
     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
     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
     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
      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기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
     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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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 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우편번호 : 03171)
    ◦ 전화번호 : 02-2100-3529, 3531
    ◦ F A X : 02-2100-3527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40호
 「정부조직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
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하고, 정부조직 관리
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원감사 실시근거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안 제2조제2항)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 처 청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도 정부조
     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과 설치근거 법률을 열거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나. 정원감사 실시근거 신설(안 제9조의2)
  1)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의 조직 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정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을 명시
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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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행정
      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4411, 팩스 : 02-2100-4420)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6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조정을 통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 (안 제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
  에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 명시
 나. 검사․질문의 대상에 제공자 외 “관계인”을 추가 (안 제8조)
  검사․질문의 대상에서 누락된 “관계인”을 추가하여 법률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안 별표1)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조정
3. 의견제출
  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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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2016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회계법」제정(법률 제14197호, 2016.5.29. 공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출
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결산검사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의 내부통제를 위해 행정정보를 연
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출납처리기한 보완(안 제5조)
   「지방회계법」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 외에 수입 및 지출
   의 회계처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된 국가 및 시․도보조금을 반납하는 경
   우,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 납입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등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나.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공개 등(안 제13조 내지 제14조)
   결산검사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장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업무에 필요한 교
   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함. 아울러, 검사위원이 직무관련 비리사실 발생, 품위손상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업무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회계책임관에 의한 회계업무 취약분야
    주기적 점검 실시(안 제6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및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과정을 내부통제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이 회계부정 및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 분
   야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의 예외사항 규정(안 54조)
   회계부정 및 비리 예방을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이 현금 취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용카드 및 계
   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수당 중 일 ․ 숙직비 지급,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 조의금 ․ 축
   의금 지급, 공무원 여비 지급 등으로 제한함.
 마.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회계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 지방자치단체 결산
   서 작성 지원, 재정통계의 검증․분석 및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방자
   치단체의 회계․결산․재정통계 등에 대한 업무 지원과 지방회계제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행
   정자치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방회계분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방회계 전문기
   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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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umiver@korea.kr - 팩 스 : 044-202-395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7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69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6.4.21.~5.31.)안으로, 필요수의 정수화, 야간인력배치 기준을 예고하였으나, 입법
예고시 제출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일부 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한 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제공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생활 유지 및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준수 등
    을 위해 야간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나.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안 별표9)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배치를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2 - 전자우편: nara08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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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29호(‘10.3.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2호(‘10.5.3),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713호(‘12.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호(‘15.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5호(‘15.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27호(‘15.7.27)로 고시된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
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 구역 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구역
                                                                  결정이유
 기정 고속 제52호 광주- 경기도 4,239,606.4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광주시 -연장:56.952 km
    국도      원주선 광주시             광주시 원주시                  초월읍 -폭원:23.4m(4차로)
                초월읍             초월읍 가현동                곤지암읍 -JCT : 3개소
                선동리             선동리                  경기도 여주시 -I/C : 7개소
                 ~                                       산북면 -영업소 : 10개소
                강원도                                      금산면 -휴게소 : 4개소
                원주시                                      흥천면
                가현동                                      대신면
                                                         북내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양동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가현동
 변경 고속 제52호 광주- 경기도 4,209,001.2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광주시 -연장:56.952 km
    국도      원주선 광주시             광주시 원주시                  초월읍 -폭원:23.4m(4차로)
                초월읍             초월읍 가현동                곤지암읍 -JCT : 3개소
                선동리             선동리                  경기도 여주시 -I/C : 7개소
                 ~                                       산북면 -영업소 : 10개소
                강원도                                      금산면 -휴게소 : 4개소
                원주시                                      흥천면
                가현동                                      대신면
                                                         북내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양동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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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이포IC(기정:흥천IC) 계획 변경 및 여주저류지 토공구간에 대하여 교량으로 계획변경
  ○ 시공 중 현장여건 변화로 인한 추가 편입 및 해제
  ○ 미분할 필지에 대한 분할시행
  ○ 민원 등에 의한 추가 편입 및 해제 필지 발생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광주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유별규 번호
          모            연장
             폭원(m) 기능 (m) 기점
                                              주요 최초 결정일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광주시       광주시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중로 1 101 ~197 도로 10,518 초월읍
              23.4 주간선
                           학동리
                                     실촌읍 자동차
                                     유사리 전용도로    제2010-129호
                            509      45-1          (‘10.3.4)
 ◦여주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유별규 번호
           모            연장                   주요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여주군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대로 1 2 ~43 도로 12,964 산북면
              23.4 주간선
                              송현리  여주시계 자동차
                                        전용도로    제2010-129호
                               산62                 (‘10.3.4)
                    보조        보통리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중로 1 2 14~ 19 간선 600 250-2 광장2호 일반도로         제2010-129호
                    도로                             (‘10.3.4)
                              북내면  대신면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소로 1 112 10~ 16 국지
                    도로 14,218 서원리  초현리 일반도로     제2015-527호
                              산6-3 58             (‘15.7.27)
  ◦양평군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유별규 번호
           모           연장
             폭원(m) 기능 (m) 기점
                                                주요 최초 결정일 비고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광역
   중로  1   9  23.4 주간선 273 지평 일신 지평 일신 자동차
                   도로         1845-1 188-1 전용도로    제2010-129호
                                                     (‘10.3.4)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광역         23.4 주간선       양동 단석 양동 단석 자동차
   중로 1 10 ~43 도로 3,140 산255-1 산11-10 전용도로         제2010-129호
                                                     (‘10.3.4)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광역         23.4 주간선
   중로 1 11 ~43 도로 2,873 8-36
                             양동 단석 양동 삼산 자동차
                                      산82 전용도로     제2010-129호
                                                     (‘10.3.4)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광역
   소로  1   6   10  주간선 8,851 양동 삼산 양동 단석 자동차
                   도로        산95-14 산255-7 전용도로    제2010-129호
                                                     (‘10.3.4)
  ◦원주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유별규 번호
           모          연장                 주요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주간선           원주시 자동차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중로 1 705 23.4 도로 13,130 원주시계 가현동 전용도로    제2010-129호
                                577전          (‘10.3.4)
                              27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나) 광장
  ◦광주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광주시 초월읍                 국토해양부고시 경기
기정 101 광장 교통광장    선동리    127,462       제2010-129호 광주JCT
               산30-2 일원                  (‘10.3.4) (명칭변경)
               광주시 실촌읍                 국토해양부고시 동곤지암IC
기정 102 광장 교통광장    건업리     93,747       제2010-129호 (명칭변경)
                500-4 일원                 (‘10.3.4)
  ◦여주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여주시 흥천면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계신리        128,197                 제2010-129호 흥천IC
              산108-1 일원                               (‘10.3.4)
              여주시 흥천면                                            이포IC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계신리        128,197 △19,725 108,472              (명칭변경)
              산108-1 일원
              여주시   대신면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율촌리 102 일원 71,010                     제2010-129호 대신IC
                                                      (‘10.3.4)
              여주시 북내면 68,769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주암리  306-2 일원                         제2015-527호 동여주IC
                                                     (‘15.7.27)
  ◦양평군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7  광장 교통광
           장
              양동면 단석리 67,533
               16-1 일원                 제2010-129호 동양평IC
                                         (‘10.3.4)
  ◦원주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해양부고시 신평JCT
기정 701 광장 교통광
           장
                      원주시 지정면 102,368
                       신평리 674                      제2010-129호 (명칭변경)
                                                       (‘10.3.4)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2 광장 교통광
           장
                      원주시 가현동 51,970
                        산48-2                       제2010-129호 원주JCT
                                                       (‘10.3.4)
                                                    국토교통부고시 서원주IC
기정 702 광장 교통광
           장
                      원주시 지정면 95,283
                      월송리 산33                        제2015-86호 (명칭변경)
                                                      (‘15.2.24)
                                   28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다) 녹지
   ◦원주시 도시계획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제3호 완충녹지
기정 3 완충녹지               영동고속도로          231,582       강고제175호
                        (광로2-2)변                       (96.9.20)
4. 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52호     노선명       광주~원주선
           ㅇ 지정구간 (43.372㎞)
             - 시점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접도구역의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범위
             -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각 10m 범위내
               (인터체인지 구간 5m)
   접도구역    ㅇ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접도구역    ㅇ사업계획 변경 및 지적분할 함에 있어 접도구역 지정폭이 변경됨에 따라 기고시된 접도구
   변경사유       역 지정(변경)
           ㅇ 단, 접도구역이 새로이 설정 되기 전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현황(1)
                                                             (단위 : km)
노선 노선명      구 간    행 정 구 역 명 차로 총연장 접도구역       도시지역
번호                                      연 장 연장 하천             터널 비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4 56.95 43.372 0.67 0.49     12.418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경기도        광주시 선동리
                            늑현리
                                4 1.232 1.232 -
                                4 0.393  0.393   -
                                                     -
                                                     -
                                                               -
                                                               -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 1.565 0.819 -       -       0.746
            초월읍             열미리 4 1.401 0.369 -      -       1.032
                            오향리 4 1.912 0.538 -      -       1.374
 52 광주~원주선  선동리             연곡리 4 0.438    -
                       광주시 장심리 4 0.961 0.780 -   -   -       0.438
     (제52호)  ~         곤지암읍 건업리 4 1.129 1.006 - 0.05 -       0.181
                                                             0.073
            강원도   경기도       유사리 4 1.475 0.916 -      -       0.559
            원주시             삼합리 4 1.670 1.670 -      -         -
                       여주시 송현리 4 1.342 1.158 -       -       0.184
            가현동        산북면
                       여주시 주록리 4 1.737 0.305 -       -       1.432
                       금사면  도곡리 4 3.086  2.890   -   -       0.196
                       여주시 문장리 4 0.367 0.367 -       -         -
                       흥천면 계신리 4 2.612 2.522 - 0.09            -
                                   29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양촌리   4   1.40   1.400    -     -    -
                             당남리   4   0.28   0.280    -     -    -
                       여주시   보통리   4   1.57   1.570    -     -    -
                       대신면   율촌리   4   1.41   0.960   0.45   -    -
                             무촌리   4   0.63   0.630    -     -    -
                             초현리   4   0.80   0.800    -     -    -
                             장풍리   4   3.69   3.140    -     -   0.55
                       여주시   상교리   4   2.05   1.450    -     -   0.60
                       북내면   주암리   4   1.41   1.410    -     -    -
                             서원리   4   2.56   2.560    -     -    -
 □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현황(2)
                                                                 (단위 : km)
노선 노선명      구 간    행 정 구 역 명 차로 총연장 접도구역   도시지역
번호                                   연 장 연장 하천                   터널 비고
           경기도        양평군 일신리 4 0.27 0.270   -  -                  -
                      지평면
           광주시    경기도 양평군 단석리 4 4.11 3.850 - 0.04                0.22
           초월읍        양동면 삼산리 4 2.5 2.243 - 0.12                 0.137
52 광주~원주선  선동리            판대리 4 2.87 1.308 -    -                1.562
    (제52호)  ~         원주시 월송리 4 5.25 2.455 - 0.19                2.605
                      호저면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무장리 4 0.60 0.600 -    -                  -
           원주시
           가현동        지정면 신평리 4 3.01 2.442 0.22 -                0.348
                      원주시 가현동 4 1.22 1.039 -    -                0.181
5. 사업명 :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6.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1월 ~ 2016년 11월
7.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 17 ☎ 033-749-8256)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마골길 17 ☎ 033-731-2150)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