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신안군
659 압해읍 425-40     425-40      도로   2,721.0   2,721.0 전라남도
    신장리

    신안군
660 압해읍 462-46     462-46      대지   167.0     167.0     신안군
    신장리

    신안군
661 압해읍 462-47     462-47      대지    21.0      21.0     신안군
    신장리

    신안군
662 압해읍 425-33     425-33      대지   329.0     329.0     신안군
    신장리

    신안군
663 압해읍 425-20     425-20      도로   423.0     423.0     국(국토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64 압해읍 425-24     425-24      도로     5.0       5.0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65 압해읍 425-34     425-34      전    979.0     979.0
    신장리                                                 교통부)

    신안군
666 압해읍 산87-15     산87-15      임야    13.0      13.0     국(국토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67 압해읍 산87-4      산87-4       도로    76.0      76.0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68 압해읍 462-50     462-50      임야   909.0     909.0
    신장리                                                 교통부)

    신안군
669 압해읍 462-52     462-52      임야    43.0      43.0     신안군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70 압해읍 산42-17     산42-17      도로   2,728.0   2,728.0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71 압해읍 462-49     462-49      전    631.0     631.0
    신장리                                                 교통부)

    신안군
672 압해읍 462-51     462-51      임야   931.0     931.0     국(국토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673 압해읍   435-8        435-8   도로   1,835.0   1,835.0 전라남도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74 압해읍 462-45     462-45      임야   1,023.0   1,023.0
    신장리                                                 교통부)

    신안군
675 압해읍 462-44     462-44      임야   782.0     782.0     국(국토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76 압해읍 462-43     462-43      임야   1,735.0   1,735.0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77 압해읍 462-42     462-42      임야     4.0       4.0
    신장리                                                 교통부)

    신안군
678 압해읍 444-60     444-60      임야   376.0     376.0     국(국토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79 압해읍 444-54     444-54      전    404.0     404.0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80 압해읍 444-63     444-63      전    1,083.0   1,083.0
    신장리                                                 교통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신안군                                             국(국토
681 압해읍 444-64     444-64      임야   220.0   220.0
    신장리                                             교통부)

    신안군
682 압해읍 444-53     444-53      구거   39.0    39.0    국(국토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83 압해읍 444-62     444-62      구거   139.0   139.0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84 압해읍 444-61     444-61      전    121.0   121.0
    신장리                                             교통부)

    신안군
685 압해읍   444-5        444-5   임야   378.0   378.0   국(국토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86 압해읍 444-65     444-65      임야   157.0   157.0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687 압해읍 462-53     462-53      임야   51.0    51.0    신안군
    신장리

    신안군
688 압해읍 444-66     444-66      도로   85.0    85.0    국(국토
                                                    교통부)
    신장리

    신안군
689 압해읍 441-45     441-45      도로   51.0    51.0    전라남도
    신장리

    신안군                                             국(국토
690 압해읍 444-68     444-68      임야   510.0   510.0
    신장리                                             교통부)

    신안군
691 압해읍 444-69     444-69      구거   63.0    63.0    국(국토
                                                    교통부)
    신장리
◉기상청고시제2025-15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제표준(ISO)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3032: 국제표준(ISO)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23032: 레이더 윈드 프로파일러의 측정원리, 시스템, 성능, 설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23032
기상학– 바람지상원격관측– 레이더윈드프
로파일러
◉기상청고시제2025-15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국가표준
(KS)을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7713-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771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9926-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06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7713-1, KS I ISO 17714, KS I ISO 19926-1, KS B ISO 9060: 일부 용어 수정 
및 KS A 0001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I ISO 17713-1
기상학– 풍속측정– 제1부: 회전풍속계성능
에대한풍동시험방법
2
개정
KS I ISO 17714
기상학– 공기온도측정– 온도계차폐/스크린성
능비교및중요특성정의를위한시험방법
3
개정
KS I ISO 19926-1
기상학– 기상레이더– 제1부: 시스템성능과
운용
4
개정
KS B ISO 9060
태양에너지– 전천일사및직달일사측정을위
한기기의사양과분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26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
 률 제21163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
 한 지원사업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5조의2)


 ① (주민지원 대책) 지자체장·사업시행자가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대책을 수
     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제1항)


  -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①임시거주 지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참여 업체 등에 ②주민고용
     추천


  - 전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③직업전환훈련 실시, 신공항예정지 주민에 대한 ④직업 알선, 그 외
     ⑤
      재정착·소득창출사업 지원 가능


 ② (부수사업 위탁) 사업시행자가 신공항사업 관련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위탁
     시행 가능하도록 정함(제2항)


   *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의 철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장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세종뱅크빌딩 7층,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ㅇ 전자우편 : power152@korea.kr
ㅇ 전화 : 044-201-5208, 5211 / 팩스 : 044-866-804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CIE23539
광측정 — CIE 물리적 광측정 시스템
제정
KSSISO22578
그래픽 심볼 — 안전 색과 안전표지 — 자연재해 안전 
유도 시스템
제정
KSSISOTS20559
그래픽 심볼 — 안전 색과 안전표지 —  안전표지 시스
템 개발과 사용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1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AISO/CIE235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225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TS205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CIE23539 : 빛 측정의 기초로 인정된 물리적 광측정 시스템의 특성을 규정
  ㅇ KSSISO22578 : 자연재해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 유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표지 및 계획의 설계와 적용에 관한 원칙 명시
  ㅇ KSSISOTS20559 : 실제적인 안전표지의 적용에 관한 권고사항 및 설명을 명시  
부칙: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5호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전기·전 자
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9.19kg/인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반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6호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 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0.3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반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32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1차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
1. 수립배경
  국내외 국제항공 부문 기후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감축제도(CORSIA)를 이행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5년 단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근거 및 기간
1) 근 거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2) 기 간 : 2026 ~ 2030(5개년)
나. 계획의 주요 내용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정책의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2050 국제항공 부문 탄소중립 선도국가
  나) 목표 : 2030년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현 추세 대비 10% 감축 및 CORSIA 제도 전 세계 
의무 시행('27년) 대비 기반 조성·고도화 
             ※ ①SAF 사용 : 4%, ②친환경 항공기 도입 : 5%, ③항공운항 효율화 : 1%
2) 4대 추진방향
  가) SAF 도입 준비 및 전략 마련
  나) 친환경 항공기 도입을 통한 배출량 감축
  다) 탄소 감축형 항공기 운항효율 제고
  라) 탄소 배출량 관리 고도화 및 수용성 증대
3.기타사항
  「제1차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7호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
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를 0.20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반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8호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
요한 반영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0.6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반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0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엘에스엠앤엠 주식회사)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엘에스엠엔앰 신항부두 세륜기 교체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세륜기 교체로 비산먼지 저감
4. 공사시행 장소: 엘에스엠앤엠 신항부두(온산읍 산암리 955번지)
5. 공사의 개요: 세륜기 교체 1식(93 ㎡)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4,8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엘에스엠엔앰 주식회사(대표 구동휘)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엘에스엠앤엠 주식회사(052-231-0532)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8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L_NEW_2025_0769
탄소섬유-다발 내 단섬유 개수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4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L_NEW_2025_076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25_0769 : 탄소섬유의 선밀도, 밀도 및 평균 직경값을 기반으로 단섬유 개수를 
산출하는 계산 방법 등을 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59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4-816호, '25.01.06.)」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5년 10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년 10월 주요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4평균
‘24.10
‘25.9
25.10
'24평균
‘24.10
‘25.9
25.10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3
0.007
0.010
0.012
0.008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0.9
1.0
0.4
0.4
0.019
0.019
0.025
0.014
〃
공지천3*
의암댐
Ⅰa
1.9
1.3
1.0
0.5
0.049
0.015
0.151
0.074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6
0.9
0.6
0.018
0.021
0.033
0.017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0.9
0.9
0.4
0.3
0.029
0.030
0.044
0.033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4
0.3
0.4
0.023
0.052
0.023
0.032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0.9
0.9
0.6
0.053
0.096
0.095
0.075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0.8
1.1
0.5
0.053
0.080
0.106
0.058
〃
달천7
달천
Ⅰb
0.8
0.6
0.5
0.6
0.039
0.032
0.057
0.091
〃
섬강6
섬강
Ⅰb
1.3
0.8
1.0
0.6
0.108
0.049
0.106
0.040
〃
경안천9
경안천
Ⅱ
1.9
1.1
1.1
1.0
0.069
0.057
0.074
0.064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2
1.2
0.7
0.037
0.074
0.080
0.053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1.3
1.4
1.1
0.077
0.107
0.124
0.076
〃
가양
한강고양
Ⅲ
1.8
1.4
1.7
1.1
0.069
0.083
0.087
0.080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8
0.8
3.0
1.4
0.349
0.270
0.347
0.355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4
0.9
1.3
0.7
0.105
0.074
0.143
0.052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8
2.0
2.8
1.9
0.210
0.199
0.224
0.223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7
0.9
1.0
0.025
0.018
0.038
0.036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7
0.7
0.7
0.021
0.021
0.014
0.021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0.8
0.7
0.8
0.033
0.019
0.019
0.034
〃
상주3
구미보
Ⅰa
1.4
1.4
1.0
1.1
0.037
0.027
0.071
0.092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7
1.4
1.2
0.9
0.040
0.051
0.052
0.115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1.2
1.6
1.7
0.062
0.086
0.046
0.085
〃
남지
낙동밀양
Ⅰb
1.7
1.2
1.9
1.2
0.051
0.085
0.038
0.06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1.6
1.8
1.4
0.046
0.076
0.061
0.070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0
2.1
1.2
0.047
0.069
0.048
0.063
〃
반변천4
임하댐
Ⅰb
1.1
1.4
1.0
0.9
0.029
0.028
0.035
0.040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0.6
0.6
0.9
0.068
0.072
0.113
0.145
〃
금호강5*
금호강
Ⅱ
2.0
0.9
1.1
1.2
0.063
0.041
0.061
0.101
〃
금호강8
금호강
Ⅱ
2.3
1.2
1.1
1.5
0.061
0.072
0.118
0.166
〃
남강7
남강
Ⅰb
1.9
2.2
2.3
2.1
0.048
0.059
0.061
0.036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4
1.0
0.9
0.5
0.073
0.105
0.085
0.084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8
0.7
1.8
0.9
0.063
0.100
0.076
0.088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2.1
1.7
1.3
0.045
0.050
0.052
0.100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2.3
2.0
1.6
1.7
0.242
0.267
0.236
0.298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4평균
‘24.10
‘25.9
25.10
'24평균
‘24.10
‘25.9
25.10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7
0.8
0.7
0.033
0.035
0.042
0.036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1.1
1.0
1.0
0.022
0.028
0.021
0.016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8
2.7
0.8
0.061
0.096
0.112
0.044
〃
공주1
금강공주
Ⅱ
2.3
1.6
1.9
0.7
0.073
0.103
0.120
0.065
〃
부여1
금강공주
Ⅱ
2.1
1.8
1.8
1.0
0.065
0.083
0.110
0.066
〃
갑천3*
갑천
Ⅲ
1.2
1.3
1.3
1.5
0.030
0.037
0.044
0.049
〃
갑천7
갑천
Ⅲ
3.2
2.4
1.7
1.0
0.109
0.115
0.097
0.060
〃
미호강10
미호천
Ⅱ
3.4
2.0
2.1
1.1
0.103
0.110
0.155
0.096
〃
논산천4
논산천
Ⅰb
2.7
2.3
2.5
1.9
0.138
0.172
0.211
0.13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2.9
2.3
1.8
1.5
0.085
0.077
0.096
0.07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5
1.4
1.8
0.8
0.107
0.097
0.108
0.066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4
4.1
1.8
2.3
0.277
0.377
0.270
0.210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4
0.5
0.5
0.4
0.149
0.212
0.142
0.225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1.4
1.6
1.0
0.093
0.080
0.121
0.076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1.5
1.6
0.8
0.9
0.115
0.089
0.141
0.081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6
2.0
0.8
0.8
0.068
0.022
0.085
0.082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9
4.2
4.3
3.2
0.140
0.101
0.179
0.160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4.1
3.5
3.2
0.134
0.112
0.173
0.166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7
1.7
3.4
1.5
0.074
0.100
0.126
0.114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0.7
1.7
1.9
0.043
0.027
0.062
0.145
〃
황룡강5
황룡강
Ⅱ
2.7
2.2
1.9
1.0
0.064
0.086
0.106
0.099
〃
지석천4
지석천
Ⅱ
1.8
1.4
1.7
1.1
0.123
0.113
0.156
0.223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1
0.9
1.5
0.9
0.035
0.020
0.097
0.049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7
1.3
1.5
1.8
0.057
0.079
0.096
0.073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0
1.7
1.0
0.013
0.016
0.014
0.026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4
0.3
0.5
0.3
0.062
0.052
0.151
0.067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3
0.3
0.4
0.2
0.055
0.054
0.115
0.064
〃
보성강7
보성강
Ⅰa
0.2
0.2
0.4
0.2
0.030
0.023
0.077
0.024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1.8
1.4
1.5
1.2
0.062
0.067
0.079
0.088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
쁨(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9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26.1~) 대비 원활한 제도운영 및 업무편의 향상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 정비
2. 주요내용 
가. EPR 전 품목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체계 개선(안 제2조의2, 제14조 등)
나. 의무이행계획서·보고서 제출 면제 근거 신설(안 제4조)
다. 재활용 이행결과 확인을 위한 필요 증빙자료 구체화(제8조)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5-221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체> 13,860명
   * (일반행정사 : 13,5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57명, 해사행정사 : 246명)
2025년 12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
※ 수험자 명단(수험번호)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 공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70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26.1~) 대비 원활한 제도운영 및 업무편의 향상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 정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실적관리를 “일반제품군” 중심에서 “제품군별”로 조정하는 등 EPR 전 품목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체계 개선(안 별표1)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취소일자 : 2025.12.30.(화)
5. 처분대상 : 107개 시설자(159국)
6. 유의사항
가. 전파사용료 납부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1-2012-30-0000074     600**호        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원다길
 2     41-2015-30-0000308     600**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소미1길
 3     41-2016-30-0000310     600**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4     41-2018-30-0000035     602**호        박**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황모길
 5     41-2018-30-0000128    605**일광호       유**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흑일도길
 6     41-2019-30-0000153     601**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7     41-2020-30-0000007     627**호        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8     41-2020-30-0000128     601**호        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길
 9     41-2021-30-0000134     610**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산1길
 10    41-2023-30-0000046     606**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수리길
 11    41-2023-30-0000067    602**선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원다길
 12    41-2023-30-0000087     626**호        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13    41-2023-30-0000095     612**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4    41-2023-30-0000100     621**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15    41-2023-30-0000168     666**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