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17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PineBridge Investments Asia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의
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5.11.2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83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따라, 후대교배종GM 면화COT102×MON15985×MON88913의안전성을심사한결
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GM 면화
COT102×MON15985×MON88913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5-17호
2015.11.24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
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87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5년11월6일자로현대기업금
융㈜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5년11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현대기업금융㈜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9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부공고제2015-262호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일
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교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군별 보
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기준을 전국평균 학교별 학생수,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 등으로 교원 배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방식을 개선하여 전국평균 학교
    별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함(안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및 제3호)
   ※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조정은 5년에 걸쳐 매년 20%씩 조정하며, 5년 후 정원 조정은 재검토
 나. 유아․특수․비교과교사의 경우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방식을 개선하여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함(안 제2조 관련 별표 제1호, 제4호 및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42,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우)30119
◉법무부공고제2015-332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2016년도 교도작업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법무부장관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산기관
           구 유        기성품   개         50            춘천교
            바둑판      주문규격   〃        110       목포교(100), 전주교(10)
            벌 통       〃     〃       15,000          춘천교
           어상자        〃     〃      250,000          제주교
        철사띠(묶음)상자     〃     〃      300,000
          탄약목상자       〃     〃      100,000
          탄약빠레트                    200,000           광주교
                      〃     〃
          각종상자        〃     〃       30,000
           깃대         〃     매       30,000
         제도판, 받침대     〃     개       10,000
         편백나무 도마     기성품    〃       1,500     장흥교(1,000), 전주교(500)
 목재류   야외 탁자, 그네의자    〃     〃        300             춘천교
        휴대폰거치대A,B     〃     〃       2,000
          뒤주저금통       〃     〃        500
            필 갑       〃     〃       1,000            공주교
          명함함         〃     〃       1,000
        연필꽂이세트        〃     〃       1,000
        육각연필꽂이        〃     〃       1,000
         사군자등         〃     〃        100
         발목펌프         〃     〃       1,000           장흥교
          빠레트        주문규격   〃       1,000           장흥교
        기타 목제품       주문규격   〃      주문수량        춘천교, 전주교, 창원교
                                 179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등록
  번호   명칭      대표자 변경전 소재지 변경후                      주된사업            최초
                                                                    등록일 연락처
   제 대한민국지키기 박희도 서논울현로      시 강남구 서  울시 서초구 ㅇ국가수호를 위한 사업
                                    강남대로 25길 ㅇ삼보와 가람발전을 위한 사업
 2008- 불교도                     158길    37    ㅇ호국불교 정신의 연구 및 선양 사업 2008.   02-226
  4호   총연합   (‘ 34.7.22) 19 월 담빌딩                                   12.26 5-0570
                            3층 양촌(양재동,       ㅇ홍보 사업
                                      빌딩 2층) ㅇ연구, 강연회, 단체활동 등 제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59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준3급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6호(2015. 11. 23.)
2.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가. 법인등록번호: 119-82-02574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5길 47, 7층(등촌동, 대륙빌딩)
 다. 대표자: 박귀수
3. 공인자격 종목: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15. 12. 21.~2017. 12. 31.(2년 11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32호
 규제 일몰설정 등을 위해「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의 6개 조문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 9. 11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일몰조문에 대하여 규제개선 및 일몰
법령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농어업재해보험법」등 총 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부처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 ‘15.11.26.~12.15(20일)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담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83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산기관
                          3kg                20,000
          물비누             1kg         〃      60,000
          국 통             85ℓ         개       200
          국 통             60ℓ         〃       500
 스테인      국 통             40ℓ                 500                     창원교
 레스류                                  〃
          찬 통             15ℓ         〃      1,000
          찬 통             25ℓ         〃      1,000
          책걸상           1~2인용         조      5,000
        기계요소류
      (나사류, 볼트류 등       주문규격          개     100,000
 철제류    비철제 포함)                                                       부산교
        기타 철제품
     (국가,지방자치단체,공           〃         〃      100,000
       공기간 주문품)
                                                                   여주교(45,000),
                                                           대구교(30,000),광주교(10,000)
            두 부                       kg     236,000    경북북부제1교(36,000), 부산교(40,000),
                                                       대전교(40,000), 전주교(30,000), 여주교(5,000)
            콩비지                       〃5,000
       멸치볶음(견과류,고추     100g    봉      700,000
            장)
          건오징어          80g    〃      800,000                         여주교
           맛 김       9절10매     개     9,000,000
 식품류      볶음땅콩         150g    〃     1,200,000
           계 육          1kg    kg     200,000                      의정부교
           생선묵           〃     〃      300,000              부산교(100,000), 천안교(200,000)
           멸치젓           〃     〃      30,000                        부산교
             벼           〃     〃      35,000                       의정부교
        무,콩,고구마 등 무, 고구마 등 〃          13,000                        제주교
           된 장         20kg    〃      700,000
           고추장     0.5kg, 20kg 〃      950,000                         공주교
          고춧가루          5kg    〃      120,000
                              교도작업제품 생산기관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법무부직업훈련과 (02)2110-3402           창원교도소  (055)298-9010~4  장흥교도소      (061)860-9114
 서울지방교정청 (02)2110-8652~5         목포교도소   (061)284-4101   전주교도소    (063)224-4361~6
 대구지방교정청   (053)230-5800         부산교도소  (051)971-0151~4  제주교도소     (064)741-2864
 대전지방교정청   (042)540-2943         홍성교도소 (041)630-8687~90  천안교도소    (041)567-3461~3
 광주지방교정청   (062)975-5900         순천교도소   (061)751-2114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874-4500
  공주교도소     (041)851-3200        안양교도소  (031)452-2181~4  청주교도소    (043)296-8171~4
  광주교도소   (062)251-4321~7        여주교도소   (031)884-7800  청주여자교도소     (043)288-8145
  군산교도소   (063)462-0101~3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춘천교도소      (033)262-1332
  대구교도소   (053)632-4501~6        원주교도소   (033)741-4800   각 교정기관 내선번호 405,406
  대전교도소   (042)544-9301~3        의정부교도소  (031)850-100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소재지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82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klee8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33호
 규제 일몰설정 등을 위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농림축산식품
부령의 7개 조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 9. 11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일몰조문에 대하여 규제개선 및 일몰
법령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총 5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부처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 ‘15.11.26.~12.15(20일)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담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klee8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4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16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체납
액 회수업무 위탁 예정 통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회수업무 위탁 예정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 7,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3. 서류의 내용 :
 가. 귀 기관이(귀하가) 수행한 산업기술 R&D과제에서의 출연금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가산금포함)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업체명       제재부가금             주민번호                     주소지             반송
            납부대상액(원)          (법인번호)                                    사유
   정인순        6,197,010   520928-2XXXXXX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46    이사
                                                   삼성래미안 110동 803호      불명
   박상열         824,000    690708-1XXXXXX           제주도 제주시 천수로 72       이사
                                                   신천지아파트 103동 107호     불명
   홍성민        6,313,900   750503-1XXXXXX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98      이사
                                                  동양2차아파트 209동 2102호    불명
  신화메탈㈜       1,032,290     195511-0137872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폐문
                                                      사포공단1길 26         부재
 * 납부대상액 :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
 *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은 ‘15년 11월 27일이며 납부일 경과 이후에도 납부가능함
5.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61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안전관리요원의 수 및 용어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2)
 나. 서식 용지 변경, 순화 언어 사용,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의 디자인 변경(안 별지제1
    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185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정신건강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7 / 044-202-2868,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   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인천광역시 서구                ○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사업
 182 글 로벌 승학로 426 김선홍 2015.11.24 ○ 환경오염 조사활동         032-565- 환경
     에코넷 우주프라자                   ○ 인터넷 에코신문 발행 및 환경사랑 6010 협력과 신규
           303호                  공모전 개최

◉환경부공고제2015-7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    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전국환경 경기도
 183 지킴이연합
               포천시              ○ 환경보전사업
             이동면 김영철 2015.11.24 ○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및 캠페인 031-533- 환경
            장암4길 12             ○ 군부대 환경교육            4920   협력과 신규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40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등 3개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3개의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186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186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참조: 정신건강정책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가.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우리부정신건강정책과(전화044-202-2867 / 044-202-2868, 팩스044-202-3940)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2
글로벌
에코넷
인천광역시서구
승학로426
우주프라자
303호
김선홍
2015.11.24
○환경보전에대한홍보사업
○환경오염조사활동
○인터넷에코신문발행및환경사랑
공모전개최
032-565-
6010
환경
협력과
신규
◉환경부공고제2015-7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3
전국환경
지킴이연합
경기도포천시
이동면
장암4길12
김영철
2015.11.24
○환경보전사업
○청소년대상환경교육및캠페인
○군부대환경교육
031-533-
4920
환경
협력과
신규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40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등3개의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고용노동부장관
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규제에대한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함으로써경제활성화및국민편의를제고하고자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등3개의시행령을개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등 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5.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6, 7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 202-8023
라. 제출 양식
         현 행                  개정안                 의 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98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법적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및 인정 취소 조항을 정비
하고,
  붙박이가구의 크기가 클수록 오염물질 발생량이 커지나, 대형평형은 거실의 체적도 크므로 이를 고
려한 붙박이가구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ㅇ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제23조) 및 취소(제24조제2항) 조문 삭제
 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ㅇ 대형챔버법으로 붙박이가구에 대해 노출예상농도 계산 시 적용하는 표준모델룸 부피를 다음과
      같이 구분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40㎥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187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에이치시티        □ 경기이천 시험장의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지정번호 KR0032)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1.23.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코스텍         □ 신관 시험장의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지정번호 KR0041)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1.23.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삼성전자㈜ 제1시험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삼성전자㈜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제1시험기관         o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목                               2015. 11.24.
  지정번호 KR0004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2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이엔플러스
2. 대 표 자: 정 선 국
3.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3길 5-3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 15호
6. 지정취소일 : 2015.11.23.
7. 전화번호 : 061-684-59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7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에이팩
2. 대 표 자 : 김 정 임
                           278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278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에이치시티
(지정번호KR0032)
□경기이천시험장의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5.11.23.
㈜코스텍
(지정번호KR0041)
□신관시험장의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5.11.2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삼성전자㈜제1시험기관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삼성전자㈜
제1시험기관
지정번호KR0004
□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에아래의시험종목을추가변경지정
o 전자파적합성시험종목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5. 11.24.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2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이엔플러스
2. 대표자：정선국
3. 주
소: 전라남도여수시시청서3길5-3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15호
6. 지정취소일: 2015.11.23.
7. 전화번호: 061-684-59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7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주)에이팩
2. 대표자: 김정임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3.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711(도곡동, 인스토피아빌딩)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2014-5호
6. 지정취소일 : 2015. 11. 23.
7. 전화번호 : 02-577-1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제로메드       제조 3564호   임현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중앙인더스피아 5차
                                            815호 (상대원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36조 제1항 제22호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12. 22.(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4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영섬유       제조 4299호   강광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608호(상대원동, SKn
                                             테크노파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279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280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9.5>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심 진 택
소     속 : 중부세무서
직위(직급) : 세무주사보
 주소 : 서울 관악구 장군봉길 20 2층
출석 이유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석 일시
 2015년 12월 16일(수)  15시 10분 (14시 50분까지 도착)
출석 장소
 서울지방국세청 7층 대회의실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서울지방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
   심 진 택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o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36조제1항제22호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12. 22.(화) 14:00~16:00
나. 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중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6층)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및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
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15-13호
공시송달
공무원징계령제10조제6항의규정에의거징계혐의자에대하여송달이불가능한징계위원회출석
통지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징계혐의자: 중부세무서세무주사보심진택
○서울청보통징계위원회출석일시: 2015. 12. 16.(수) 15시10분(14시50분까지도착)
○적용법조: 국가공무원법제56조및제58조의규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