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구
동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9(충무공동)
99
기정부천시원종동
119-2
답
3,306
3,306
김**
부천시오정구원종동***
1/2
오정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송**
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종동***
1/2
오정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변경부천시원종동
119-2
답
3,306
3,3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0
기정부천시원종동
119-3
전
1,449
1,449
김**
서울은평구응암동***
1/1
　
　
　
변경부천시원종동
119-3
전
1,449
1,4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1
기정부천시원종동
119-4
전
762
762
김**
경기도부천시오정구중동로***
1/1
양**
근저당권
변경부천시원종동
119-4
전
762
7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2
기정부천시원종동
119-5
전
349
349
장**
서울동대문구회기동***
1/1
장**
근저당권
변경부천시원종동
119-5
전
349
3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3 기정부천시원종동
119-6
답
126
126
부천시
-
1/1
　
　
104 기정부천시원종동
119-7
도
10,942
1,060
부천시
-
1/1
　
　
105
기정부천시원종동119-34
전
209
209
이**
부천시오정구원종동***
1/1
　
　
변경부천시원종동119-34
전
209
20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6
기정부천시원종동119-35
전
429
429
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
1/1
오정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변경부천시원종동119-35
전
429
4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7 기정부천시원종동119-38
도
1,305
1,282
부천시
-
1/1
　
　
108 기정부천시원종동119-48
도
458
95
부천시
-
1/1
오정농업협동
조합
지상권
109 기정부천시원종동
461-9
도
315
261
국토교통부
-
1/1
　
　
　
110 기정부천시원종동461-10
도
738
216
국토교통부
-
1/1
　
　
　
111 기정부천시원종동461-12
도
377
358
국토교통부
-
1/1
　
　
　
112 기정부천시원종동461-17
잡
64
64
기획재정부
-
1/1
　
　
　
113 기정부천시원종동461-18
도
332
316
국토교통부
-
1/1
　
　
　
114 기정부천시원종동461-19
잡
82
29
기획재정부
-
1/1
　
　
　
합
계
　187,021
144,442
[붙임2]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가. 부천시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3,450,000.0
-
53,450,000.0
100.0
주거
지역
소계
23,485,156.7
-
23,485,156.7
43.9
전용주거지역
130,461.1
-
130,461.1
0.2
제1종전용주거지역
128,525.1
-
128,525.1
0.2
제2종전용주거지역
1,936.0
-
1,936.0
0.0
일반주거지역
22,443,255.5
-
22,443,255.5
42.0
제1종일반주거지역
2,975,082.4
-
2,975,082.4
5.6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73,269.8
-
13,173,269.8
24.6
제3종일반주거지역
6,294,903.3
-
6,294,903.3
11.8
준주거지역
911,440.1
-
911,440.1
1.7
상업
지역
소계
3,418,979.5
-
3,418,979.5
6.4
중심상업지역
471,940.0
-
471,940.0
0.9
일반상업지역
2,411,581.7
-
2,411,581.7
4.5
근린상업지역
200,126.0
-
200,126.0
0.4
유통상업지역
335,331.8
-
335,331.8
0.6
공업
지역
소계
4,542,100.5
-
4,542,100.5
8.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012,457.0
-
3,012,457.0
5.6
준공업지역
1,529,643.5
-
1,529,643.5
2.9
녹지
지역
소계
22,003,763.3
-
22,003,763.3
41.2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113,747.0
-
113,747.0
0.2
자연녹지지역
21,890,016.3
-
21,890,016.3
41.0
나.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44,442
-
144,442
100.0
주거
지역
소계
112,262
-
112,262
77.7
일반주거지역
87,999
-
87,999
60.9
제2종일반주거지역
87,999
-
87,999
60.9
준주거지역
24,263
-
24,263
16.8
녹지
지역
소계
32,180
-
32,180
22.3
자연녹지지역
32,180
-
32,180
22.3
2.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부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내용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개발제한구역
경기도부천시일원
15.952107
-
15.952107
-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8
부천원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부천시
원종동일원
144,442
-
144,442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2,206
(2,021)
31,006
(28,477)
2
1,045
(860)
19,441
(16,552)
2
548
8,843
1
613
3,082
중로
3
1,221
(1,036)
24,496
(21,607)
1
673
(488)
15,653
(12,764)
2
548
8,843
-
-
-
소로
2
985
6,870
1
372
3,788
-
-
-
1
613
3,082
주1) ( )는지구내면적임.
주2) 합계면적(28,477)은가각및가감속차로포함면적임.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종류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16
20~23
(20~23)
집산
도로
673
(488)
대로2-5호선중로1-19호선일반도로
-
부천시고시
1994-26
(1994.08.05)
-
기정중로
2
153
15
국지
도로
481
중로1-16
소로1-298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기정중로
2
154
15
국지
도로
67
중로1-16
중로2-15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기정소로
1
298
10~12
국지
도로
372
중로1-16
광로2-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기정소로
3
855
5
국지
도로
613
소로1-198
원종동22-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주) ( )는지구내폭원및연장
2) 주차장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2
주차장
원종동118-4 일원
3,047
-
3,047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나. 공간시설
1) 공원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4
공원
근린공원
원종동102-2 일원
6,123
-
6,123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기정
315
공원
어린이
공원
원종동105-2 일원
5,132
-
5,132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기정
316
공원
소공원
원종동119-2 일원
7,998
-
7,998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저류시설18호
중복결정
2) 녹지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90
녹지
완충녹지
원종동117-4 일원
6,270
-
6,270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기정
291
녹지
완충녹지
원종동64-4 일원
2,938
-
2,938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기정
292
녹지
경관녹지
원종동22-31 일원
499
-
499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기정
293
녹지
경관녹지
원종동118-18 일원
493
-
493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5
학교
유치원
원종동102-4 일원
2,870
-
2,870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기정
129
학교
초등학교
원종동104-3 일원
13,481
-
13,481
-
존치
2)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6
공공청사공공청사
원종동119-35 일원
3,482
-
3,482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유수지
저류시설
원종동
119-2일원
3,629
-
3,629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소공원
316호
중복결정
5.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3]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8
부천원종
부천시
원종동일원
144,442
-
144,442
-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다.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53,873
-
53,873
A1
-
9,951
원종동118-1일원
9,951
- 획지분할및합병불허
(단, 주택법에따른부대복리
시설은제외)
A2
-
11,083
원종동107-1일원
11,083
B1
-
7,687
원종동101-1일원
7,687
B2
-
25,152
원종동75-1일원
25,152
○근린생활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4,698
-
4,698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내에서허용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허용
근생1
-
4,698
1
781
2
776
3
682
4
846
5
858
6
755
○주상복합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5,061
-
5,061
-
주상복합1
-
5,061
-
5,061
-획지의분할불허
2)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3,482
-
3,482
-
청1
-
3,482
-
3,482
- 획지의분할불허
○교육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6,351
-
16,351
-
유1
-
2,870
-
2,870
- 획지의분할불허
초1
-
13,481
-
13,481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3,047
-
3,047
-
주1
-
3,047
-
3,047
- 획지의분할불허
라.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
○공동주택(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B1,
B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공공주택특별법」및「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15층이하, 단「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비행안전구역
내높이
제한기준이하(57.86m)
◦블록별최고높이기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르며, 그내용은
다음과같다
- A1(12층이하~15층이하), A2,B1(14층이하~15층이하), B2(13층이하~15층이하)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
블록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주택
규모(㎡)
최고
층수(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58,873
1,729
3,434
-
-
-
-
-
A1/
A2
60㎡
이하
21,034
895
1,432
47
15
-
200
행복주택
B1
60㎡
이하
7,687
205
492
75
15
-
200
민간분양
B2
60㎡
이하
25,152
210
504
80
15
-
200
행복주택
419
1,006
15
200
공공분양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등은주택건설사업계획계획승인내용에따라변동될
수있음.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 그내용은다음과
같다.
- A1, A2, B1, B2
: 중로2-153호선, 소로1-298호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소로3-855호선인접대지경계선5m 적용
◦그외의사항은「부천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지역간통과교통을처리하는가로변차량소음등의환경악영향및프라이버시
침해를최소화하고폐쇄감을저감토록하기위해가로변에“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하며, 직각배치구간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 직각배치구간내공동주택단위세대의개구부면은해당도로변또는
대지경계선에대하여직각으로배치되어야하며, 도로를바라보는벽면에
개구부및창호를설치하지아니한다.
- 직각배치구간의경계에주거동이걸친경우에는구간에걸친모든단위세대의
개구부면이해당도로변또는대지경계선에대하여직각으로배치되어야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B1,
B2
◦획일적인층수계획을통한단조로운도시스카이라인형성을지양하며, 주변
용도와경관특성을고려하여조화롭고변화감있는스카이라인을형성하도록
한다.
◦커뮤니티의개방감확보를위해공동주택용지의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가있는경우보행등의
안전성을위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높이1미터이하의생울타리,
자연재료등친환경소재를사용한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공동주택단지의특화요소로서위치를계획하여야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제25조내지제55조의2에명기되어있는
사항을준수하여단지내커뮤니티공간으로조성한다.
- 부대시설중근린생활시설은각필지마다1개소가배치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큰블록으로서이용상불편이초래될우려가있을경우,
소규모분산상가를별도로설치할수있다.
- 복리시설중주민운동시설등은보행접근성이양호한위치에배치할것을
권장한다.
경관·색채
◦공원및봉오대로진입로에서접한공동주택은되도록2개층이상낮게배치하여
외부로는낮고, 내부로높아지는외저내고형스카이라인형성한다.
◦통경형성이부득이한위치에서는2층이상의필로티를설치로조망을확보하고,
공원,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등오픈스페이스배치는허용한다.
◦저층부로구분하여주변건축물과조화되는재질. 색채를적용한다.
◦2030 부천시경관계획의색채가이드라인중공동주택색채범위는고.중명도,
저채도의Red, Yellow-Red, Yellow, Green-Yellow를사용하도록되어있으므로
이를최대한반영하여공동주택색채가이드라인을계획한다.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
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차량출입허용구간의범위에서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
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완충녹지변차량출입구는차량출입
허용범위내기존도로폭을유지하면서차량출입구를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
별도의도로및완충녹지변경을수반하여야한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B1,
B2
부설주차장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및
「부천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와‘교통영향평가’에의해
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른다.)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부천시주차장조례」에의해
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및「부천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
다음의기준을따른다.
- 공공주택은지상과지하를2:8로조성하며(다만, 영구임대주택은제외),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활용한투수성포장, 식재등을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지상또는지하주차장에장애인주차면을설치할경우, 건축물출입구로접근이
용이하도록가장가까운위치에우선배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
위하여경보장치를설치한다.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4조(생태면적률)’의기준을따른다.
안전도시
◦안전도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04조~제148조’의기준을따른다.
무장애도시
◦무장애도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49조~제160조’의기준을따른다.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7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 그내용은다음과
같다.
- 근생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2m적용
◦그외의사항은「부천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배치·형태
◦건축물의전면은폭원이큰도로, 보행자도로및공공공지등보행량이많은
곳에배치하는것을권장한다.
◦옥상및지붕에는투시형또는철제파라펫, 옥상조경을활용하여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하며, 안전시설도함께설치한다.
◦원칙적으로근린생활시설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
도로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담장, 대문등을설치할수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미터이하가되도록
하고, 재료는생울타리, 자연재료등친환경소재를사용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
배치·형태
◦건축물의전면은폭원이큰도로, 보행자도로및공공공지등보행량이많은
곳에배치하는것을권장한다.
◦옥상및지붕에는투시형또는철제파라펫, 옥상조경을활용하여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하며, 안전시설도함께설치한다.
◦원칙적으로근린생활시설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
도로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담장, 대문등을설치할수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미터이하가되도록
하고, 재료는생울타리, 자연재료등친환경소재를사용한다.
경관·색채
◦건축물의주방향은위계가큰도로를향하도록계획한다.
◦상오정로외도로변은전면공지의일정폭에따라동일하게배치될수있도록
한다.
◦2030 부천시경관계획의색채가이드라인중상업시설의색채범위는고.중명도,
저채도의Yellow-Red, Yellow, Green-Yellow를비롯한전계열을사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이를반영하여상업시설및주차장의색채가이드라인을계획한다.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
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여야
할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
있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부천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부천시주차장조례」의기준을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4조(생태면적률)’의기준을따른다.
안전도시
◦안전도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04조~제148조’의기준을따른다.
무장애도시
◦무장애도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49조~제160조’의기준을따른다.
○주상복합용지(준주거지역)(변경)
(기정)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단, 주거용도의비율은
건축가능연면적의75% 이하)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주거용도300%이하)
높
이
◦15층이하, 단「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비행안전구역
내높이제한
기준이하(57.86m)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
블록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주택
규모(㎡)
최고
층수(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5,061
323
517
-
-
-
-
-
C1
60㎡
이하
5,061
323
517
47
15
-
300
주상복합
(행복주택)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등은주택건설사업계획계획승인내용에따라
변동될수있음.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 주상복합(C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2m 적용
◦그외의사항은「부천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건축물의전면은폭원이큰도로, 보행자도로및공공공지등보행량이많은곳에배치하는
것을권장한다.
◦옥상및지붕에는투시형또는철제파라펫, 옥상조경을활용하여옥상시설물을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함께설치한다.
◦원칙적으로근린생활시설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
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담장, 대문등을설치할수
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미터이하가되도록하고, 재료는생울타리, 자연재료등친환경
소재를사용한다.
경관·색채
◦주거층벽면은저층상가시설로부터일부이격시켜
장변의건축물에의한
위압감을방지하고주변주거지와조화도모한다
◦2030 부천시경관계획의색채가이드라인중상업시설의색채범위는고․중명도,
저채도의노랑(Yellow)-빨강(Red), 노랑(Yellow), 초록(Green)-노랑(Yellow)를
비롯한전계열을사용하도록되어있으므로이를반영하여주상복합색채
가이드라인을계획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
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여야
할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
있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부천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부천시주차장조례」의기준을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4조(생태면적률)’의기준을따른다.
안전도시
◦안전도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04조~제148조’의기준을따른다.
무장애도시
◦무장애도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49조~제160조’의기준을따른다.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단,
주거용도의비율은건축가능연면적의75% 이하)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주거용도300%이하)
높
이
◦15층이하, 단「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비행안전구역
내높이
제한기준이하(57.86m)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
블록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주택
규모(㎡)
최고
층수(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5,061
323
517
-
-
-
-
-
C1
60㎡
이하
5,061
323
517
47
15
-
300
주상복합
(행복주택)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등은주택건설사업계획계획승인내용에따라
변동될수있음.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 주상복합(C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2m 적용
◦그외의사항은「부천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배치·형태
◦건축물의전면은폭원이큰도로, 보행자도로및공공공지등보행량이많은곳에
배치하는것을권장한다.
◦옥상및지붕에는투시형또는철제파라펫, 옥상조경을활용하여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하며, 안전시설도함께설치한다.
◦원칙적으로근린생활시설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
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담장, 대문
등을설치할수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미터이하가되도록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등친환경소재를사용한다.
경관·색채
◦주거층벽면은저층상가시설로부터일부이격시켜
장변의건축물에의한
위압감을방지하고주변주거지와조화도모한다
◦2030 부천시경관계획의색채가이드라인중상업시설의색채범위는
고․중명도,
저채도의노랑(Yellow)-빨강(Red), 노랑(Yellow), 초록(Green)-노랑(Yellow)를
사용하게되어있으므로이를반영하여주상복합색채가이드라인을계획한다.
대지내공지◦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
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여야
할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
있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부설주차장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주차장법」및「부천시
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와‘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
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른다.)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부천시주차장조례」
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4조(생태면적률)’의기준을따른다.
안전도시
◦안전도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04조~제148조’의기준을따른다.
무장애도시
◦무장애도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49조~제160조’의기준을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공통
사항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르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 유치원: 남측대지경계선으로부터2m 적용
- 주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2m 적용
- 청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2m 적용
◦그외의사항은「부천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교육시설의경우건축물은가급적남향배치를권장한다.
◦건축물은주변의자연경관등중요한경관요소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
있도록건축물을배치하여야한다.
◦건축물공지조성시가급적공원변에면하도록배치하여커뮤니티활성화를
유도하고주차시설이용자안전과편의를위한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CPTED)
개념을도입한다.
◦도로, 공원등공공시설과인접한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는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수공간을두어담장의역할을대신할것을권장하며, 불가피하게대지경계부에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
형태로설치하되, 1미터이하높이의화관목류생울타리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경관·색채
◦2030 부천시경관계획의색채가이드라인중상업시설의색채범위는
고․중명도,
저채도의노랑(Yellow)-빨강(Red), 노랑(Yellow), 초록(Green)-노랑(Yellow)를
사용하게되어있으므로이를반영하여상업시설및주차장의색채가이드라인을
계획한다.
대지내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
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교통처리
◦차량의출입구는차량출입허용구간의범위에서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
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완충녹지변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범위내기존도로폭을유지하면서차량출입구를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별도의도로및완충녹지변경을수반하여야한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부천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
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부천시주차장조례」의기준을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4조(생태면적률)’의기준을따른다.
안전도시
◦안전도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04조~제148조’의기준을따른다.
무장애도시
◦무장애도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49조~제160조’의기준을따른다.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유1
용도
허용
용도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2조의보육시설(어린이집)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4층이하
초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초등학교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이하
주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전용건축물은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아래시설을
복합적으로건축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
건축연면적의70% 이상이어야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세차장및차고
※ 주차장외용도의설치위치는지하층및지상1,2층에우선배치하도록하며
그다음으로최상층부터아래층으로연속하여배치함
(단, 1,2층부는50%이하)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
이
◦5층이하
청1
용도
허용
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4조의공공청사및
부대·편익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7층이하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나.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붙임4]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51
31,896
도
27
21,824
구
19
9,698
답
2
270
잡
3
104
나. 대체시설총괄
구분
면
적(㎡)
비
고
계
57,930
도
로
28,477
- 일반도로5개노선
공
원
19,253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각1개소/ 유수지1개소(3,629㎡) 중복결정
녹
지
10,200
- 4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2개소)
유수지
(3,629)
- 소공원내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 (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가. 시행할자: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부천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51
31,800
4
1,151
2
93
26
16,093
19
14,463
도
27
21,728
4
1,151
-
-
8
6,520
15
14,057
구
19
9,698
-
-
-
-
18
9,573
1
125
답
2
270
-
-
-
-
-
-
2
270
잡
3
104
-
-
2
93
-
-
1
11
2) 소관청별토지조서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762
1,151
-
1
부천시원종동
461-9
도
315
261
국(국토교통부)
2
부천시원종동
461-10
도
738
216
국(국토교통부)
3
부천시원종동
461-12
도
377
358
국(국토교통부)
4
부천시원종동
461-18
도
332
316
국(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46
93
-
1
부천시원종동
461-17
잡
64
64
국(기획재정부)
2
부천시원종동
461-19
잡
82
29
국(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7,600
16,093
-
1
부천시원종동
22-14
구
2,045
2,045
국(농림축산식품부)
2
부천시원종동
22-19
도
2,103
2,103
국(농림축산식품부)
3
부천시원종동
22-26
구
12
12
국(농림축산식품부)
4
부천시원종동
22-27
구
54
54
국(농림축산식품부)
5
부천시원종동
22-28
구
459
459
국(농림축산식품부)
6
부천시원종동
22-29
구
1,318
1,318
국(농림축산식품부)
7
부천시원종동
22-30
구
1,913
1,913
국(농림축산식품부)
8
부천시원종동
22-31
구
207
207
국(농림축산식품부)
9
부천시원종동
22-32
도
944
944
국(농림축산식품부)
10
부천시원종동
22-34
도
1,976
1,854
국(농림축산식품부)
11
부천시원종동
22-35
구
1,304
1,304
국(농림축산식품부)
12
부천시원종동
22-36
구
763
763
국(농림축산식품부)
13
부천시원종동
22-37
구
90
90
국(농림축산식품부)
14
부천시원종동
22-42
구
516
516
국(농림축산식품부)
15
부천시원종동
22-43
구
314
314
국(농림축산식품부)
16
부천시원종동
22-48
구
868
98
국(농림축산식품부)
17
부천시원종동
22-49
구
139
40
국(농림축산식품부)
18
부천시원종동
22-50
구
61
41
국(농림축산식품부)
19
부천시원종동
22-51
구
265
29
국(농림축산식품부)
20
부천시원종동
39-8
구
279
279
국(농림축산식품부)
21
부천시원종동
64-1
구
91
91
국(농림축산식품부)
22
부천시원종동
89-6
도
695
695
국(농림축산식품부)
23
부천시원종동
89-8
도
43
43
국(농림축산식품부)
24
부천시원종동
89-10
도
270
270
국(농림축산식품부)
25
부천시원종동
115-7
도
578
578
국(농림축산식품부)
26
부천시원종동
115-19
도
293
33
국(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54,871
14,463
-
1
부천시원종동
22-54
구
125
125
부천시
2
부천시원종동
23-5
도
241
241
부천시
3
부천시원종동
23-7
도
13
13
부천시
4
부천시원종동
65-8
도
6
6
부천시
5
부천시원종동
70-11
도
4,225
2,336
부천시
6
부천시원종동
70-12
잡
11
11
부천시
7
부천시원종동
99-5
도
8,999
904
부천시
8
부천시원종동
104-6
도
528
528
부천시
9
부천시원종동
105-5
도
354
354
부천시
10
부천시원종동
105-7
도
992
992
부천시
11
부천시원종동
107-5
도
9,357
1,480
부천시
12
부천시원종동
116-5
도
10,139
114
부천시
13
부천시원종동
117-2
도
3,174
920
부천시
14
부천시원종동
118-12
도
3,732
3,732
부천시
15
부천시원종동
118-18
답
144
144
부천시
16
부천시원종동
119-6
답
126
126
부천시
17
부천시원종동
119-7
도
10,942
1,060
부천시
18
부천시원종동
119-38
도
1,305
1,282
부천시
19
부천시원종동
119-48
도
458
95
부천시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 도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2,021
28,477
2
860
16,552
2
548
8,843
1
613
3,082
중로
3
1,036
21,607
1
488
12,764
2
548
8,843
-
-
-
소로
2
985
6,870
1
372
3,788
-
-
-
1
613
3,082
주) 연장및면적은지구내만산정
2)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19,153
근린공원
314
원종동102-1 일원
6,123
어린이공원
315
원종동105-3 일원
5,132
소공원
316
원종동119-2 일원
7,998
저류시설18 중복결정
3)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0,200
완충녹지
290
원종동117-4 일원
6,270
291
원종동64-4 일원
2,938
경관녹지
292
원종동22-31 일원
499
293
원종동118-18 일원
493
4)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3,629
저류시설
18
원종동119-2 일원
3,629
소공원316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변경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51
31,800
도
27
21,728
구
19
9,698
답
2
270
잡
3
104
나. 이용상태
○도: 기존농경지및주민통행을위한도로
○구: 구거(농수로, 배수로), 도로
○답: 기존농경지및도로
○잡: 잡종지, 도로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계
57,930
도
로
28,477
- 일반도로5개노선
공
원
19,253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각1개소/ 유수지1개소(3,629㎡) 중복결정
녹
지
10,200
- 4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2개소)
유수지
(3,629)
- 소공원내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배치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
계구축
2) 공원: 근린공원등을계획하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및녹지체계연결을위
해설치
4) 유수지: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국방부공고제2021-386호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1월26일
국방부장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군인의휴가제도를개선하기
위해법령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본인진료목적의휴가가30일로만규정되어적용기준이불명확하여‘연간30일’로구체화하였
고30일이상장기간치료나입원이필요한경우휴가사용이제한되어장병진료권을제약
하여군병원에서진료가능여부를판단하기위한심의를거쳐30일이상휴가사용을허용하
였습니다. 또한, 본인진료목적의휴가관련조항에직계가족간호와혼재되어명확하게할
필요성이있어별도의조항으로구분하고가족간호를위한휴가적용범위를명확히하기
위해직계가족이라는용어대신구체적인가족의대상을규정하고「군인사법시행령」상
간호휴직대상과동일하게구체화하였습니다.
○군간부가근무시간중부득이한개인용무로영외출타가필요한경우에1일또는반일단위
로개인연가를사용하여짧은시간에개인용무를해결할수있는외출제도를도입하여1시
간단위로외출을실시하고누계8시간을청원휴가1일로하여합리적인복무관리가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가사용사유는국가기관에공무가있을때로규정하고있으나이는출장의목적과구분이
명확하지않아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동일하게구체화하였습니다.
○법령상규정없이국방부지침으로만적용하고있는간부저축연가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
하였습니다.
○재해재난휴가는재해·재난으로인해피해가발생하여본인의신청으로지휘관이휴가를승인
하는운영상의형태를고려하여
지휘관의재량권에의해부여되는특별휴가보다는청원휴
가의취지에적합하여휴가분류를조정하였습니다.
○건강한출산을위하여「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과동일하게난임치료시술청원휴가일수
를기존1∼2일에서2∼4일로확대하였습니다.
○공가는일(日) 단위로만사용이가능했으나비교적짧은시간에해소가가능한경우도있어, 시
간단위공가사용이가능하도록개선하였습니다.
○유·사산의위험이있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최대44일의출산휴가를미리사용할
수있으나조산의위험이있는경우에는해당되지않아조산의위험을예방할수있는휴가
제도를마련하였습니다.
○휴가종류에구분없이휴가일수가1개월이상일때토·공휴일을휴가일수에산입하는규정
을구체화하고, 공무원과동일하게개정하여상대적인불이익처우를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감염병발생시백신접종이나민간·군의료기관에서예방검사등에대한복무관
리지침이부재하여제도적기반이요구되어대상감염병과공가부여사유를명확히규정
하여향후신종감염병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병영문화혁신팀
○전화: 02-748-5167 (FAX : 02-748-5119)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0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8-0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굴암리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1번지 일원 
나. 면적 : 17.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5. 12. ~ 2026. 5.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0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대소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번지 일원 
나. 면적 : 11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5. 13. ~ 2026. 5.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0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6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사산 간이배수장 토출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사산리 148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1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0. 12. ~ 2026. 10. 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57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북구미하이패스IC)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2. 사용개시 구간 : 경북 구미시 부곡동 (경부선 179.28km)


3. 주요 통과지 : 경북 구미시 부곡동(북구미하이패스IC)


4. 사용 개시일 : 2021. 12. 1(수) 14: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5만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