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평가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감점적용 점수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부기금액)의 3%초과하거

                      나 10억초과:5점 감점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부기금액)의 1%초과하거

                      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3점 감점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부기금액)의 1%이하이거

                      나 3억이하:1점 감점
                   <부패행위>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

                    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

                      만청, 국도관리사무소, 건설사무소)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제2호 다목과 4호를 신
설하고 제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당해 감리용
  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한다.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
       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가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되면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
       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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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1) R&D사업 참여실적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8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
    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4)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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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고시제2008-363호
      고흥 남계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전라남도지사
1. 고흥 남계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조서
 : 따로붙임
2.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고흥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흥 남계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조서
Ⅰ. 예정지구 변경

                                                       면          적(㎡)
지구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예정지구 지정 전라남도
 고흥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시 제2004-216호
                                             141,030           140,839            감 191
남계지구 남계리·등암리 일원                                                                               ○예정지구 변경지정 전라
                                                                                               남도 고시 제2007-12호

Ⅱ.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재 덕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용호수(호)                            680                             766                            (증 86호)

      수용인구(인)                            2,040                           1,915                          (감 125인)

  ○주택유형별 계획
                            면 적(㎡)                     수용인구 (인)                       수용호수(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3,733       37,354 680                 766              2,040         1,915       2.5인/호

                                                       545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면 적(㎡)                    수용인구 (인)                  수용호수(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단독주택                   2,673    1,713                 9           6            27              15           24.8%

공동주택                  31,060 35,641               671           760        2,013            1,900           75.2%

 60㎡ 이하               22,510 14,873               515           427        1,545            1,068

 60~85㎡ 이하             8,550    7,000             156           128            468            320

 85㎡ 초과                      - 13,768               -           205                -          512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점에서 공급
  ○도시가스공급계획 : 세대별 가스공급은 개별공급(LNG)으로 계획 고흥군 내 도시가스 설치계
     획 없음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지구내 도로계획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경         기       정       변      경

                                                                                                    가감속차로,
      합 계        -      -      15       14        2,362        2,229   35,181            32,723
                                                                                                    가각포함

        계        -      -      12       11        2,321        2,129   34,935            32,125 -


      중로 1       20     20      2       2          657          654    13,900            14,883 -


      중로 2       -      15      -       1              -        169             -             641 -
일반
도로
      중로 3       -      12      -       7              -       1,168            -        15,156 -


      소로 1       12     10      9       1         1,520         138    19,585              1,445 표기오류정정


      소로 2       10     -       1       -          144            -        1,450               - 표기오류정정

보행자 계            -      -       3       3             41        100         246               598
                                                                                                    -
전 용
                                                                                                    -
도 로 소로 3         6      6       3       3             41        100         246               598


                                                 546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바. 공급처리시설 계획(변경)
    ○상수도 계획 : 상수도 공급원은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토록 계획
    ○일최대 계획 급수량
                                  급수원단위              일평균급수량                          일최대급수량
                 급수인구(인)
                                      (ℓ/인/일)             (㎥/일)           첨    두       (㎥/일)
구           분                                                                                             비 고
                                                                          부하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040    1,915         -       -    1,020        536         1.30   1,326        697

단독주택용지             27       15        500    280          14          4       1.30     18             5

공동주택용지           2,013    1,900       500    280     1,006        532         1.30   1,308        692

    ○하수도 계획 : 우수계획은 농경지침수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관망계획 및 고흥천을 통하
        여 방류하고, 오수는 기 설치된 고흥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토록 계획
    ○일최대 계획 오수량
                                       일최대원단위(㎥/일)                              일최대오수량 (㎥/일)
    구       분       인구(인)
                                      생활오수량              지하수량             오수량        지하수량                 계

            기정            2,040                  -                -           528            53               581
    계
            변경            1,915                  -                -           496            50               546

            기정              27                259              26               7            1                  8
단독주택
            변경              15                259              26               4            1                  5

            기정            2,013               259              26             521            52               573
공동주택
            변경            1,900               259              26             492            49               541

사. 통신 계획(변경)
    ○수요추정

 구                    분           규             모          단 위 수 요              수요량(회선)           비           고

                 기 정                                 -                    -            3,020
     계
                 변 경                                 -                    -            3,290

                 기 정                        6,801 호                                    2,040
가 정 용                                                          3회선/호
                 변 경                         766 호                                     2,298

                 기 정                        17,394㎡                                       522
상 업 용                                                      0.3회선/10㎡
                 변 경                        15,209㎡                                       456

                                                         548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구                 분         규               모       단 위 수 요            수요량(회선)          비         고

               기 정                     67,526㎡                                     454
 공 공 용                                               0.2회선/10㎡
               변 경                     26,575㎡                                     532

               기 정                     2,040 인                                       4
 공중전화                                                    1회선/500인
               변 경                     1,915 인                                       4

    ○공급계획 : 한국통신 고흥지점에서 공급
 아. 전력 계획(변경)
    ○수요추정

 구                   분           계                주택용            상가용             공공용         기 타


               기정                    6,377           1,181            2,576         2,580          40
  전력(KVA)
               변경                    9,406           1,266            3,373         4,734          33


    ○공급계획 : 한국전력 고흥지점에서 공급

4. 개발기간(변경)

 ○기   정 : 개발계획승인일(2007. 2. 13.)~2009년 12월 31일

 ○변   경 : 개발계획승인일(2007. 2. 13.)~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41,030        140,839        100.0       100.0 -


         소 계                36,627         40,562         26.0        28.8 -


주택    단 독 주 택                2,673           1,713         1.9         1.2 9호→6호
건설
용지    공 동 주 택               31,060         35,641         22.0        25.3 671세대→760세대


      근린생활시설                 2,894           3,208         2.1         2.3 10필지


  준 주 거 용 지                 14,500         12,001         10.3         8.5 24필지→18필지


                                                  549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소 계             89,903          88,276           63.7         62.7 -

                                                                               고흥군청1개소
         공 공 청 사          21,736          24,242           15.4         17.2
                                                                               법원·등기소1개소

         종 교 용 지               939            933           0.7          0.7 1개소

        유 치 원 용 지                -           1,400              -        1.0 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어린이공
공공        공 원                 7,055          1,600          5.0          1.1
                                                                               원1개소
시설
          녹 지                 9,869       15,323            7.0         10.9 연결녹지6개소
용지
         유 수 지                1,436               -         1.0           - 2개소→폐지

                                                                               폭35m
          하 천             10,787          10,524            7.6          7.5
                                                                               (구적오차정정)

         주 차 장                2,900          1,531          2.1          1.1 노외주차장 3개소→2개소


          도 로             35,181          32,723           24.9         23.2 보행자전용도로 및 가각포함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2,673                 9             27
단 독 주 택
                 변경                   1,713                 6             15

    ○공동주택용지(변경)

                                                                                 용적률
    구           분         면     적(㎡)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층수(층) 비 고
                                                                                 (%)


                 기정              31,060                   671           2,013          --
공동주택
                 변경              35,641                   760           1,900          --

                 기정              22,510                   515           1,545          --
     60㎡ 이하
                 변경              14,873                   427           1,068          --

                                                  55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용적률
 구              분        면    적(㎡)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층수(층) 비 고
                                                                           (%)

                기정               13,960             300           900      180% 15층이하 국민
      1BL
                변경               14,873             427       1,068        180% 15층이하 임대

                기정                8,550             215           645      200% 15층이하
      2BL
                변경                   -               -                -          --

                기정                8,550             156           468            --
 60~85㎡이하

                변경                7,000             128           320            --

                기정                8,550             156           468      200% 15층이하
      2BL
                변경                7,000             128           320      200% 15층이하

                기정                   -               -                -          --
     85㎡ 초과
                변경               13,768             205           512            --

                기정                   -               -                -          --
      2BL
                변경               13,768             205           512      200% 15층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근린    기 정           1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5-9답 일원                                 2,894
생활
시설    변 경           1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5-9답 일원                                 3,208


다.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    -                                                        9,869
 계
      변 경           -    -                                                       15,323

                                              551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1     고흥읍 등암리 161-15 답 일원                       1,220

       변 경     1     고흥읍 등암리 161-15 답 일원                       1,035

       기 정     2     고흥읍 남계리 835-18 천 일원                        855

       변 경     2     고흥읍 남계리 836-10 답 일원                       5,964

       기 정     3     고흥읍 남계리 836-10 답 일원                       1,945

       변 경     3     고흥읍 남계리 835-6 답 일원                        3,557
연결
녹지
       기 정     4     고흥읍 남계리 837-40 답 일원                       1,035

       변 경     4     고흥읍 남계리 837-40 답 일원                        819

       기 정     5     고흥읍 남계리 835-1 답 일원                        2,781

       변 경     5     고흥읍 등암리 161-19 답 일원                       2,305

       기 정     6     고흥읍 남계리 835-10 답 일원                       2,033

       변 경     6     고흥읍 남계리 835-10 답 일원                       1,643


 ○공원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    -                                         7,055
계
       변 경      -    -                                         1,600

       기 정      1    고흥군 남계리 835-5 답 일원                        2,035

       변 경      -    -                                             -


어린이    기 정      2    고흥읍 등암리 161-19 답 일원                       5,020

공원     변 경      -    -                                             -

       기 정      -    -                                             -

       변 경      1    고흥읍 남계리 836-9 답 일원                1,600

                                     552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공공청사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       -                                                21,736
        계
            변 경         -       -                                                24,242

            기 정         1       고흥군 등암리 186-1임 일원                                21,736 구적
    고흥군청
            변 경         1       고흥군 등암리 186-10임 일원                               21,597 오차

            기 정         -       -                                                    - 신설
법원·등기소
            변 경         2       고흥군 등암리 161-17답 일원                                2,645 신설

    ○종교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1               고흥읍 남계리 837-9답 일원                             939
종교용지
            변 경 1               고흥읍 남계리 835-10답 일원                            933


    ○유치원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           -                                         -
유치원용지
              변 경       1           고흥읍 등암리 161-18답 일원                     1,400

    ○하천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1           고흥읍 남계리 1016-2천 일원                    10,787
    하   천
              변 경       1           고흥읍 남계리 1016-6천 일원                    10,524


라.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1       등암리 161-15답 일원                14,500
    준주거용지
                변 경         1       등암리 161-15답 일원                12,054

                                                553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면    적 : 기정 : 141,030㎡, 변경 : 140,839㎡

7. 개발계획(변경)평면도(1/1,200) 및 지적도 : 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생략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도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 별첨(게재생략)

10. 개발계획(변경)평면도 및 지적도와 기타 관계도서는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546)와 고흥군 건설과(☏061-830-54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면은 게재 생략)

Ⅱ. 실시계획 승인

1. 사업 시행지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면    적 : 140,83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 사업시행기간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7. 2 .13.)

 ○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민의 주거생활과 복지향상에

  기여

 ○나로도 우주센터와 고흥항공센터의 입지로 인한 인구유입 및 도시여건변화를 고려한 신주거단

  지 조성

 ○기존시가지와 연접하여 노후된 군청사의 이전부지를 중심으로 고흥읍 발전을 주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택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 및 도시

  기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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