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086,091.8        -             1,086,091.8   100.0
   주택건설용지            278,678.7       감) 605           278,073.7     25.6
      아파트            228,323.8       감) 605           227,718.8     21.0
     단독주택            50,354.9          -               50,354.9      4.6
  근린생활시설용지           29,380.5          -               29,380.5      2.7
    근린생활시설           13,266.8          -               13,266.8      1.3
   주유소 ․ 충전소          1,033.1          -               1,033.1       0.1
     종교시설             2,639.3          -               2,639.3       0.2
      주차장            12,441.3          -               12,441.3      1.1
   상업시설용지            20,313.4          -               20,313.4      1.9
   업무시설용지             7,710.5          -               7,710.5       0.7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시설용지            186,074.1          -            186,074.1      17.1    대상지 포함
   공공시설용지            563,934.6        증) 605         564,539.6      52.0
      학 교            23,931.8           -             23,931.8       2.2
     공공청사             1,976.0           -             1,976.0        0.2
      도 로            291,479.2        증) 612         292,091.2      26.9
      공 원            60,088.9           -             60,088.9       5.5
      녹 지            131,117.3        감) 7           131,110.3      12.1
      하 천            54,242.6           -             54,242.6       5.0
   오수중계펌프장             901.7            -              901.7         0.1
      구 거              197.1            -              197.1         0.0    (0.02%)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4-197호(2014.5.29.)에 따라 작성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도 로         ○ 87개소(275,229.1㎡ → 275,841.1㎡)
     주차장         ○ 7개소(12,441.3㎡)
     광 장         ○ 2개소(45,288.0㎡)
     공 원         ○ 8개소(60,088.9㎡)
     녹 지         ○ 40개소(127,260.3㎡ → 127,253.3㎡)
    공공청사         ○ 1개소(1,976.0㎡)
     학 교         ○ 2개소(23,931.8㎡)
     하 천         ○ 1개소(54,242.6㎡)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추정 (변경없음)

      구분            주거용지면적(ha)                 수용인구(인)                     비고
    남문지구                  28.0                   15,108


                                       145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주택용지 면적 : 기정 278,678.7㎡(5,396호)
                 변경 278,073.7㎡(5,396호) 감) 605㎡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                 호수밀도         주택공급계획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인/ha)               (호/ha)         (호)
   15,108       27.87          27.81             540                  193         5,396

8. 교통처리계획 (변경)

                                                        면 적(㎡)
   등 급         노선수           연 장(m)                                              비 고
                                              기 정                 변 경
    계            87           15,304         275,229.1       275,841.1       가각부 면적포함
   대 로           5            1,386          90,045.8            90,045.8
                                                                              법면부 면적
   중 로           29           8,612          144,838.9       145,443.9
                                                                             16,250.1㎡ 제외
   소 로           53           5,306          40,344.4            40,351.4

9. 산업유치계획 (변경)
 - 기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중분류)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중분류)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전기에 한함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14. 문화시설 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
 ○ 녹지면적 : 기정 131,117.3㎡
            변경 131,110.3㎡ 감) 7㎡

                                       146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지목         면적(㎡)                           소유자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線下地)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公簿)  상황                                                        편입여부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2길  주식회사
 17          306-36    답     답    2,841       96                                        ×
        송산면                                                  9,(5층502호)   현대그린개발
        동곡리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2길  주식회사
 18         306-367    답     답    132     128                                           ×
        송산면                                                  9,(5층502호)   현대그린개발
        동곡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3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기아자동차㈜의 "쏘울"이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고시의 친환경자동차 기준을 만족함
 나. 기존 전기차의 구분 기준을 “Ah”에서 “kWh”로 통일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호 개정
 나. 전기자동차 구분기준 통일 :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니로 전기자동차                      (27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4. BMW i3, i3 94Ah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21.3kWh, 33.2kWh)
5. 닛산 LEAF(66Ah, 115Ah) 전기자동차 5. 닛산 LEAF 전기자동차(23.8kWh, 40.3kWh)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55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산47-3 일대 등 4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9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산47-3 일대    서석 378052     1등급         2등급          식생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식생,
                            월암 367094       1등급       1, 2, 3등급
      산50-1번지 일원                                                  포유류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산26 일대     남원 357102    1, 2, 3등급      3등급        식생
                                                                  식생,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265-2 일대   남양 376161    1, 2, 3등급    1, 2, 3등급
                                                                   조류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56호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13
조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대표자) 변경)을 승인하고 동
법 제8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변경 없음)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2) 위 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3) 면 적(변경 없음) : 11,770천㎡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서병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변경                                                         오거돈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기정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변경                                                         김종원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변경), 주소(변경없음) : 생략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 지
   역균형개발과(051-888-2853),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051-970-4661),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
   도시처(042-629-3334)에 열람.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없음) : 생략
                                  40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서병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변경                                                     오거돈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기정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변경                                                     김종원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생략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생략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2년~2018년
  - 변경 : 2012년~2023년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 지
  역균형개발과(051-888-2853),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051-970-4661),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
  시처(042-629-3334)에 열람.


◉환경부고시제2019-57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대표자) 변경 등)을 승인하고 동법
제8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변경 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2) 위 치(변경 없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3) 면 적(변경 없음) : 109,704㎡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변경 없음) : 부여군, 한국수자원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이용우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변경                                                     박정현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41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변경), 주소(변경없음) : 생략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도시건축과
  (041-830-2392),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042-629-3195~6)에 열람.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없음) : 생략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이용우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변경                                                        박정현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생략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생략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2년~2018년
  - 변경 : 2012년~2020년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도시건축과
  (041-830-2392),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042-629-3195~6)에 열람.


◉환경부고시제2019-58호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사업기간 등)을 승인하고 동법 제8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변경 없음)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2) 위 치(변경 없음)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355번지 일원
 3) 면 적(변경 없음) : 105,494㎡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42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변경 없음) : 나주시, 한국수자원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없음)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나주시 도시과(061-339-8975),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042-629-3195~6)에 열람.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없음) : 생략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생략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생략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2년~2018년
  - 변경 : 2012년~2020년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나주시 도시과(061-339-8975),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042-629-3195~6)에 열람.


◉여성가족부고시제2019-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2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
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도서】
일련번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9- 나의 아름다운 선   조강은   파란미디어      2018-10-11   간행물윤리 1910001 2019-01-04 선정성 2019-01-31
 156                                             위원회

                                        43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2) 완충녹지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중부내륙                      대구 달성군                                               건고
변경         2       고속도로     완충녹지            화원읍 구라리           1,311,255   감)11,254   1,300,001   제187호
                   지선변녹지                        1214-3                                           (74.06.12)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중부내륙
                           ․ 면적변경 : 감)11,254㎡                 ․ 기타교통광장 1호의 면적 확대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2            고속도로
                               1,311,255→1,300,001㎡               감소
                  지선변녹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 심의결과 반영에 의한 공사계획변경 및 용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의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전화번호 : 053-714-6117)
  - 대구광역시 도로과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전화번호 : 053-803-479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부내륙지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성군                       도로구역(변경)결정
  1
               (고속국도 제451호선)              대천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21호
                          제400호선 도로구역(변경)결정(화도~양평간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45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37호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8-190호. 2019.01.07)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이유
ㅇ 책임감리(문화재수리비 50억원)의 평균감리기간 오기 정정
2. 주요 내용
ㅇ [별표 1]의 책임감리(문화재수리비 50억원)의 평균감리기간을 “23개월”에서 “24개월”로 정정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
  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9-18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산림보호법」제21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산 림      청 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별표1에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바이오소재전공’, ‘바이오의약공학전공’, ‘산림비즈니스
  학과’, ‘산림치유학과’, ‘약용식물과’, ‘응용생물공학과’를 추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찰린김세바스찬             2011.**.**      여    필 리 핀       경기도 용인시 *****       2019.3.1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김천시                                     인지에 의한
김선남 2007.**.**    남     베트남                     2019.01.02 김광조   응웬티융
                            *****                                         국적취득
쩐마이                         강원도 원주시                                      인지에 의한
    2011.**.**    여     베트남                     2019.01.02 최인옥 쩐티김로안
응옥이                         *****                                         국적취득

                                           49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4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찰린김세바스찬
2011.**.**
여
필리핀
경기도용인시*****
2019.3.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선남
2007.**.**
남
베트남경상북도김천시
*****
2019.01.02
김광조
응웬티융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쩐마이
응옥이
2011.**.**
여
베트남강원도원주시
*****
2019.01.02
최인옥
쩐티김로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19-37호
문화재수리감리대가기준(문화재청고시제2018-190호. 2019.01.07)을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문화재청장
1. 정정이유
ㅇ책임감리(문화재수리비50억원)의평균감리기간오기정정
2. 주요내용
ㅇ[별표1]의책임감리(문화재수리비50억원)의평균감리기간을“23개월”에서“24개월”로정정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전문과함께게재되
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수리기술과(042-481-4868)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9-18호
수목진료관련학과및직무분야
「산림보호법」제21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6제1항및별표1에따라수목진료관련학과및
직무분야일부개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산
림
청
장
수목진료관련학과및직무분야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별표1에‘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바이오소재전공’, ‘바이오의약공학전공’, ‘산림비즈니스
학과’, ‘산림치유학과’, ‘약용식물과’, ‘응용생물공학과’를추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대표자 강한구)
   신청인     주  소              우13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 16, 2층(관양동)
           전화번호              02-575-7184      팩스번호          02-577-3485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대명건설(대표자 문병홍)
   신청인     주  소                  우38117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02-12(신평동)
           전화번호              02-2222-3965     팩스번호         02-2222-3998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일신이앤씨(대표자 송진규)
   신청인     주  소         우26483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36-22, 3층 302호(단구동, 백림빌딩)
           전화번호              02-570-8400      팩스번호          02-576-800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62호
ㅇ 명         칭:다심원 복합곡선의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에 연속 슬릿 집수홀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선배수시스템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토목 > 도로 > 기타 도로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우리나라 강수특성에 맞게 하부단면은 경심이 큰 원추부채꼴 모양으로 작은 수심비에
   서 유속이 빨라 세정력이 높고, 상부단면은 경심이 작으면서 단면적이 큰 풍선부채꼴 모양으로 큰
   수심비에서 유속이 느려 세굴력이 감소되고 유량이 최대가 되는 원추발룬난형 관거에 집수능력을
   높이도록 연속 슬릿이 일체화된 측구관거를 모듈로 제작하여 시공하는 선배수시스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하부단면은 경심이 큰 원추부채꼴 형상이며 상부단면은 경심이 작고 단면적이 큰 풍선부채꼴 형
   상인 다심원 복합곡선을 단면으로 하는 원추발룬난형의 관거에 연속 슬릿 집수홀이 설치된 배수
   로 겸용 측구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시공하는 선배수시스템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공장제작) → 측구 관거설치
  주요공정
         □ 측구 관거설치
               ☞ 표준품셈 [공통 6-7-1 U형플륨 설치] 참조
 신기술 품셈
                [주] ① 본 품은 관거 접합을 위한 지수재 채움이 포함된 것이다.
                   ② 본 품은 관거 고정을 위한 클립바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5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상미
1981.**.**
여
무국적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3.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인우
2012.**.**
남
베트남
강원도원주시*****
2019.02.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승옥
1963.**.**
여
미
국
인천광역시연수구*****
2015.04.10
외국국적취득
기도현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송치원
1995.**.**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
2017.09.08
외국국적취득
김상하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7.13
외국국적취득
정보미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7.13
외국국적취득
최재현
1949.**.**
남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
1985.02.12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41.**.**
남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2005.04.19
외국국적취득
김명철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장윤일
194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77.09.19
외국국적취득
최지승
2002.**.**
남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
2018.05.18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74.**.**
여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최창경
1971.**.**
남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손요찬
1974.**.**
남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서수진
1969.**.**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
2018.02.23
외국국적취득
채봉석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8.05.08
외국국적취득
김명현
1989.**.**
남
독
일
경기도고양시*****
2018.10.31
외국국적취득
오창진
1982.**.**
남
미
국
전라남도구례군*****
2017.11.30
외국국적취득
최민정
1989.**.**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2012.04.24
외국국적취득
함상욱
198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8.11.30
외국국적취득
김일남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윤주현
198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7.09.20
외국국적취득
백상현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08.03
외국국적취득
전영진
1953.**.**
남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0.02.17
외국국적취득
이기범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17.08.08
외국국적취득
이주혁
1993.**.**
남
미
국
인천광역시연수구*****
2015.01.29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0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