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리업 신규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번호:이천 제 2004-3호
      2004년 3 월26일
                     과천소방서장                     ⊙경기도이천소방서제2004-2호
○등록번호:경기과천 제2004-2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업 종:소방시설설계·감리업 1급                               소방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 등
○상 호:기술사사무소 경민엔지니어링(주)                          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대표자:김백수                                             2004년 3 월26일
○소재지: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55 우성메디칼센
                                                                    이천소방서장
 타 402호
                                                ○구 분: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일자:2004년 3 월22일
                                                ○업체명:화성소방공사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3-3
⊙경기도이천소방서제2004-1호
                                                ○등록번호:이천 제 2004-4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 등
                                                ⊙경상북도포항소방서공고제2004-4호
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공사감리업지위승계공고
      2004년 3 월25일
                     이천소방서장                      소방법 제65조의7 규정에 의거 소방공사감리업 지

○구 분: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위승계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서일전력(주)                                         2004년 3 월26일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700-4                                          포항소방서장

가. 지위승계 내용
구       분 상     호 영     업     소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승계전       태백이앤지 포항시 북구 동빈동1가               정해영 소방공사            제99-1호           1999. 7.19.
                     126-15                          감리업 2급
                                                     (기계·전기)
지위승계인 태백이엔지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12 정인교                         〃     포항 제2004-1호 2004. 3.22.

나. 승계일자:2004년 3 월15일                            ○대표자:김규일
다. 승계사유:쌍방합의 양도·양수                              ○영업소 소재지:창원시 내동 454-5, 209호
                                                ○자본금:50,000천원
⊙경상남도창원소방서공고제2004-6호                            ○등록일자:2004년 3 월22일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52조 및 동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41호
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니다.                                             중개정령에 의한 직제개편으로 사용치 않는 공인을
      2004년 3 월26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
                     창원소방서장                     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다.
○등록번호:창원소방 제2004-07호                                 2004년 3 월26일
○상 호:(주)성산이앤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56
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6일
과천소방서장
○등록번호：경기과천제2004-2호
○업
종：소방시설설계·감리업1급
○상
호：기술사사무소경민엔지니어링(주)
○대표자：김백수
○소재지：경기도의왕시내손동755 우성메디칼센
타402호
○등록일자：2004년3 월22일
⊙경기도이천소방서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등
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5일
이천소방서장
○구
분：전문소방시설공사업
○업체명：서일전력(주)
○소재지：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700-4
○등록번호：이천제2004-3호
⊙경기도이천소방서제2004-2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등
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6일
이천소방서장
○구
분：전문소방시설공사업
○업체명：화성소방공사
○소재지：경기도여주군여주읍창리133-3
○등록번호：이천제2004-4호
⊙경상북도포항소방서공고제2004-4호
소방공사감리업지위승계공고
소방법제65조의7 규정에의거소방공사감리업지
위승계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6일
포항소방서장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56
가. 지위승계내용
구
분상
호영
업
소
소
재
지대표자등
록
업
종등
록
번
호등록일자
승계전
태백이앤지포항시북구동빈동1가
정해영소방공사
제99-1호
1999. 7.19.
126-15
감리업2급
(기계·전기)
지위승계인태백이엔지포항시남구상도동18-12 정인교
〃
포항제2004-1호2004. 3.22.
나. 승계일자：2004년3 월15일
다. 승계사유：쌍방합의양도·양수
⊙경상남도창원소방서공고제2004-6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시행규칙제61조의규정에의
하여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3 월26일
창원소방서장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록번호：창원소방제2004-07호
○상
호：(주)성산이앤지
○대표자：김규일
○영업소소재지：창원시내동454-5, 209호
○자본금：50,000천원
○등록일자：2004년3 월22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41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개정령에의한직제개편으로사용치않는공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3 월26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교육장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폐기년월일:2004년 3 월 1 일                    오곡초등학교병설유치         창립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원장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학무과
          일상경비출납원의인




                                        겸면초등학교병설유치         겸면초등학교병설마삼
                                        원장인                분교장병설유치원장인

⊙전라남도곡성교육청공고제2004-12호
 2004년 3 월 1 일자로 곡성지역적정규모학교육성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학교간 통폐합으로 폐교되는 전

라남도곡성교육청 소속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

학교의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인천신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004-9호
    2004년 3 월26일
                                         인천신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에 따라 사무관
                   전라남도곡성교육청 교육장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폐기년월인:2004년 3 월 1 일                    합니다.
 -폐기인                                      2004년 3 월26일
                                                     인천신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곡성서초등학교장인           오곡초등학교장인
                                        -최초사용일:2004년 3 월19일
                                               인천신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창립초등학교장인            겸면초등학교장인
                                        ⊙이현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26일
                                                          이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 3 월19일
  곡성여자중학교장인         곡성서초등학교병설유
                                                이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치원장인




                                   57
-폐기년월일：2004년3 월1 일
⊙전라남도곡성교육청공고제2004-12호
2004년3 월1 일자로곡성지역적정규모학교육성
시범사업과관련하여학교간통폐합으로폐교되는전
라남도곡성교육청소속병설유치원및초등학교, 중
학교의관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6일
전라남도곡성교육청교육장
○폐기년월인：2004년3 월1 일
-폐기인
⊙인천신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04-9호
인천신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개원에따라사무관
리규정제40조에의거관인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3 월26일
인천신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일：2004년3 월19일
⊙이현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26일
이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9일
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57
겸면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겸면초등학교병설마삼
분교장병설유치원장인
곡성서초등학교장인
오곡초등학교장인
창립초등학교장인
겸면초등학교장인
곡성여자중학교장인
곡성서초등학교병설유
치원장인
오곡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창립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학무과
일상경비출납원의인
인천신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이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2. 2이상의 상품이 조합되어 거래단위가 되거나 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
  일사업자의 점포에서 동일인이 2이상의 상품을            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이상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상품의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된다.
 3.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         제15조 (기간등의 산정기준) 이 고시에서 기간의 계
  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으로 한다.                           제16조 (타법과의 관계)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
 ②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입장            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현상내용이 사
 에서 얻게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다           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
 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여 영리를 도모코자 하는 행위인 때에는『사행행위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          등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제17조 (대리점등의 경품류제공행위) 특정 제조회사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위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           는 당해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사
  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         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당해 제조회사의
  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          경품류제공행위로 본다.
  품류가액으로 한다.                             부     칙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
  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행한다.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된 거래에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            부수하여 행하여진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종
  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전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5호)
제11조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기간의 산정기준)〈삭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제3장 보 칙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12호
제12조 (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타         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경품류의 제공금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지대상 행위) 및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공금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년 3 월27일
제13조 (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행위) 사업자가 경품                            청소년보호위원회
 류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풍약속이나 미성년자의 건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기만적인          2. 의무사항
 현상방법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
 다.                                    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제14조 (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2이상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            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12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goodday    2004.3.19 굿데이신문(주) 2004. 3.19. 0439     2004. 3.19. 음란성 2004. 3.27.
1759             일자


⊙법무부고시제2004-94호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규정에 의하야                    2004년 3 월27일
2004년 3 월23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팜 티 투 항 1975.11.1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원리 289                    6
김 문 화 1969. 1.15.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268                  6
박 연 희 1980. 8.30.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219                 6
손 현 옥 1976. 4.25.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100                 6
마르카르엔 1976. 8.23.     여   필 리 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24-5                 6
델라크로즈
김 애 화 1971. 5.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91                6
지 향 란 1970. 5.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6
김 해 연 1976. 2.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907                  6
아리아줄라 1972.10.24.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587                  6
일라A피존
고 향 춘 1975.10. 4.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6-2                6
장 연 화 1979. 6.16.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흑송리 193                 6
부 티 풍 1979.11. 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양화리 106                   6
하 린 덜 싱 1976. 5.28    남   인    도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84                     6
김 화 란 1979.11.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55-15                 6
마지나에스 1974.11. 3.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1-5                   6
오 리 사
세 실 리 1966. 7. 6.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33-7                6
아 마 롱
크리스티나 1967. 9.11.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도천리 387                  6
비멜쿠리오
이 서 연 1977. 6.13.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56-1                    6
첼 라 오 1980. 8.26.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1042                 6
수 맘 퐁
한 길 란 1971.11.11.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7                       6
마 르 디 1970. 6.21.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30-37               6
카 시 플

                                       13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란세씨고니 1966.11.23.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217               6
김 연 화 1973. 5.20.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486                    6
마 르 나 지 1977. 7.16.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69                6
멘 도 자
김 춘 매 1978.12.22.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024              6
이 철 준 1973.10.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44-6                 6
노 금 옥 1977. 2.19.     여   중   국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88                6
이 미 자 1976.11. 9.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417                6
연 금 매 1977.11.25.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51                 6
오 홍 련 1974. 2.19.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65-11                 6
메리안갈리 1976.12.15.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035               6
박 향 월 1978.10.14.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620                6
임 홍 국 1970. 9.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29-17                6
피 자 메 이 1978. 5.17.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정산리 93                6
티콜도바
구이앤곡민 1979. 2. 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75                 6
김 성 실 1977. 4.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79-4               6
박 진 숙 1967. 3.18.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129                    6
크르즈죠시 1975. 6.24.     여   필 리 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2-23             6
양 순 화 1977. 3. 7.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신용리 412                6


⊙정보통신부고시제2004-18호                              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 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                     련 서비스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던 신고분야를 정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요령(정보통신부고시                      보통신산업분류체계에 맞게 컴퓨터관련 서비스
제2000-72호, 2000.10.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
고시합니다.                                         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2004년 3 월27일                              검색서비스사업으로 변경함.
                    정보통신부장관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에 대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요령중개정                           한 조항을 신설.
1. 개정이유                                    라. 입찰참가 기업이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이행실
 소프트웨어사어자 신고시 신고내용을 보완하고 현                     적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이행실
 완하려는 것임.                                      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2. 주요내용                                    마. 변경된 분류체계에 맞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
 가. 매년 3월말까지 재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신                   고서 양식 등을 개정
   고기간을 다양한 결산일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
   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로 변경함.                        mic.go.kr)→정책넷→고시자료→정보통신산업
 나. 시스템통합사업, 소프트웨어 수탁 개발사업, 패                  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제10조 (사업활동방해)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점포임           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특정매
 차인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자사 또는 자사           입거래의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방송 일정이
 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            확정된 날로부터 판매대금이 정산완료되어 당해 상
 으로써 점포임차인이나 납품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중에 변경하는 행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과의 관계) 이
제11조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고시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문제조거래가
 ①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한 하도
 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급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용하지 아니한다.
 1.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부    칙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후 교부하는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행한다.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동법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
  는 방송일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과 대규모소매점업에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의 규정을 적용
  는 행위.                               한다.
  가. 공통: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
   (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4-2호
   (방법, 장소, 일시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기간 및 광고·경품비등 판촉비용의 분담등.               및기준
  나. 시설유통업자:종업원의 파견, 특정매입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
   점포임차거래의 매장위치, 매장면적등.              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
  다. TV홈쇼핑업자:판매방송일정·방송제작(특           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매입거래에 한한다.), 상품전문가·모델등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
   출연, 소비자의 주문 및 반품상품에 대한 배송,        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소비자의 구매취소 및 반품상품의 처리조건등.          하여 고시합니다.
 ②시설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상               2004년 3 월27일
 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 또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는 점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             제1장 총 칙
 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3
 ③TV홈쇼핑업자는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등            호 전단에 규정하는“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
 거나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          적으로 한다.

                                 9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제2조 (경품류의 정의)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           다고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           6. 2이상의 상품에 각각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             거래상대방이 희망하면 그중 하나만을 구입할 수
 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있는 경우
제3조 (경품류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7. 기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성질 또는 내용등에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
 1. 소비자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는 경우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            제5조 (거래의 범위) 이 고시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한다. 이하 같다)                           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자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           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말하며 이에는 판매·임대·교환 예금의 수취·신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용의 공여·신용카드 이용자의 모집등이 포함된다.
 3. 삭제                                제6조 (현상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제4조 (경제상 이익) ①제2조(경품류의 정의)에서 경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
 제상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
 을 말한다.                                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을 말한다.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②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3. 편익등의 용역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상의 이익                                2. 영수증, 상품의 용기 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②제1항의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             행하는 방법
 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
 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            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
 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1.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가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의 감액, 인하 또는 수취한 대가의 일부 반환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
 2.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            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
  터서비스                                  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3.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거래           ③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상대방의 노고에 대한 보수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4.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부수          말한다.
  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
  경우                                    에 의하는 방법
 5. 2이상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았             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

                                 10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③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
 ④이 고시에서 소비자 현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현저히
 1.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는 방법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품류
 2. 상품의 용기·포장에 출제하는 방법                 제공예정기간의 개시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답이 용이해지는 문제를           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
  광고 등으로 출제하는 방법                       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상품의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 연기등 특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정행위에 의하는 방법                          예상매출액=경품부상품 또는
                                                               경품제공예정일수
   제2장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                      용역의 전년도 ×
                                                                    365
제7조 (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                      총매출액
 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예상매출액=경품부상품 또는
                                                               경품제공예정일수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                       용역의 전년도     ×
                                                              연간용역제공일수
 다. 다만, 경품류가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매출액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품이 특정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거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특정 점포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산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제공              정은 그 특정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그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1.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다.
  용역                                   4.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2.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상매출액은
  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자기와 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액으로 한다.
 3.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④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는 불공정한
제8조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            행위로 본다.
 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1. 경품제공 행사기간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2.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100           ⑤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
 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            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
 공행위에 해당된다.                            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            아니한다.
 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         제9조 (경품류의 제공회수 및 기간) <삭제>
 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           제10조 (거래가액등의 산정) ①경품부상품 또는 용역
 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의 거래가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            1. 경품제공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기후원업 및 방송업(TV 홈쇼핑업 제외)을 영위하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             기준으로 한다.

                                 11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4-1호                    2. TV홈쇼핑업자:제1항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                 자.
   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③“납품업자”라 함은 주문제조, 직매입, 특정매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             등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매
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         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
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         한다.
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④“점포임차인”이라 함은 시설유통업자의 매장의
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을 다음과          일부를 시설유통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일반소비자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2004년 3 월27일                       그 판매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을 수수료의 명목
                  공정거래위원회             으로 시설유통업자에게 임차료로 지급하는 형태의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                점포임대차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행위의유형및기준                           ⑤“주문제조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등을 정하여
 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거래형태를 말한다.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            ⑥“직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
 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태를 말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⑦“특정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①“대규모소매점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3조 (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말한다.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1. 매장면적(점포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0㎡         (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매입한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사용하는 여러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로서 같         서는 아니된다.
  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승인을 받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한다.
  행하는 방송채널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하는 여러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              오손, 훼손, 하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②“대규모소매점업자”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을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해 납품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1. 시설유통업자: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
  자.                                   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해 납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