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2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13
호, 2016.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
   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
 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
 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
 ③ 발생한 폐수를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과 횟
 수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 농도는 1일 가동시간 내에서 매 방류시마다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6호(2012.07.04)로 도로구역결정 고
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
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8년 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 02. 01. ~ 2019. 01. 31.
2. 사업의 명칭: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88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5 순천 황전 죽내 산40-1 산40-1 도 595 174 595           김원두
 6 순천 황전 죽내 265 265-2 전 1,534 122 118           임용규 순천시조례연동길5,307동705호
                                                      (조례동,조례3차대주파크빌)
                                                서길석 순천시 황전면 죽동2길 77
 7 순천 황전 죽내 81-1 81-10 답 1,629 54 51            (1/2)
                                                김명숙 순천시 황전면 죽동2길 77
                                                (1/2)
 8 순천 황전 죽내 80-1 80-15 답 800 50 66              김선옥 순천시 황전면 황학리 551
 9 순천 황전 죽내 80-2 80-16 답 1,878 0 92             윤창근 광주광역시 남구  8-2
                                                                 광복마을1길 편입
                                                                        추가
 10 순천 황전 죽내 80-13 80-17 답 16 0 7               윤창근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1길 편입
                                                              8-2       추가
 11 순천 황전 죽내 77-13 77-16 답 1,112 94 0           왕태석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89 편입   취소
합계                         15,297 2,526 3,88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여수~용인)
                                           국도2호선(신안~부산)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 내
   접도구역          - 위 치 : 시 점 :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63도
  또는 위치                    종 점 :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18-1도
                           시 점 :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454-6도
                           종 점 :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676-3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변경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야적장 포장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광양시 황길동 1414번지)
4. 공사개요(변경)
   - 야적장 아스콘 포장(46,015.0 ㎡)
   - 비가림시설(312.0 ㎡) 추가
                                92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629 답 719.2 719.2 안*엽     경상북도   구미시
 1     구미시   (629)                      봉곡남로2*길 15,
       구포동                          20*동 60*호(현대아*파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36(2014.05.07.)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4.03.03. ~ 2021.01.2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6)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673-8230)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고
      고성군
                                                          국(농림축
 1    마암면       78-9    78-30    구거    구거   2,431    6
                                                          산식품부)
      삼락리
      고성군
 2    마암면      78-18    78-29    도로    도로   1,524    93   고성군
      삼락리
      고성군
                                                          국(농림축
 3    마암면       142     142-2    구거    구거   1,229   293   산식품부)
      삼락리
      고성군                                                         경남 창원시
 4    마암면      146-8    146-21    답    답    2,028   109    이*화     마산회원구
      삼락리                                                         회원동1*길 2*
      고성군                                                         경남 창원시
 5    마암면      146-19   146-22    답    답      120    21    이*화     마산회원구
      삼락리                                                         회원동1*길 2*
      고성군                                                          경남 고성군
 6    마암면      160-2    160-7    잡종지 잡종지      294    18    이*세    마암면 삼락*길
      삼락리                                                             3
      고성군
                                                          국(농림축
 7    마암면      276-2    276-4    도로    도로   1,745    32
                                                          산식품부)
      삼락리
      고성군
                                                          국(농림축
 8    마암면       907     907-2    구거    구거     874    46   산식품부)
      삼락리

                                                    89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변경사유 비 고
                    시점            종점      (m) 경과지
           국도   순천시 황전 죽내리    순천시 황전 죽내리 500   - 국도17호선 순천 황
현행 일반
   국도
         17호선
           국도
                     63도
                순천시 별량 구룡리
                                  18-1도
                              순천시 별량 구룡리 94       전 죽내교차로 등 2
          2호선      454-6도        676-3도           개소 교차로개선공
           국도   순천시 황전 죽내리    순천시 황전 죽내리 500   -
변경 일반
   국도
         17호선
           국도
                     63도
                순천시 별량 구룡리
                                  18-1도
                              순천시 별량 구룡리 94
                                                  사의 분할측량 결과
          2호선      454-6도        676-3도           반영 등
2. 사업시행기간 : 2016. 11. 04 ~ 2018. 04. 27(착공일로부터 54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52
4. 사 업 명 : 국도17호선 순천 황전 죽내교차로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붙임 참조
 7.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렬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지내
                지번             면적(㎡)                   소유자
일련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지      목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비고
번호                               당초 변경
       계       11필지       15,382 2,526 3.889
                                                     순천시 왕궁길 55(조례동, 편입
 1 순천 황전 죽내 산40-2 산40-9 임 901 0 408 조영균 부영11차아파트)1101-1411            추가
                                               이영휘 보성군 복내면 탑동길 27-4
                                               (1/6)
                                               이용구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439-3
                                               (1/6)
                                               이병만 보성군 복내면 일봉리 206
 2 순천 황전 죽내 74-12 74-20 답 2,883 1,154 1,394 이용표(1/6)
                                               (1/6)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489
                                               이정래 보성군 복내면 탑동길 17
                                               (1/6)
                                               이용신 보성군 복내면 동오리 950
                                               (1/6)
                                             경주김씨수은
 3 순천 황전 죽내 74-11 74-19 답 2,551 753 881 공파교위공종 순천시 황전면 황학리 490
                                                중
                                               이영숙   광양시 광장로 70, 215동
                                               (1/2) 1607호(중동, 성호아파트)
 4 순천 황전 죽내 74-10 74-18 답 1,398 125 277 정우순          광양시 진동길 40, 106동
                                               (1/2)     402호 (중동,
                                                      대광로제비앙1차아파트)
                                   91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1,029,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유)백운운수 대표이사 조익호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74-9(월하동).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산시장(상하수도과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883-40번지 일원 (경산취수장)
  - 허가량 : 2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기존 취수시설 이용
    ￮ 점용면적 : A=8,752.04㎡
    ￮ 취수구 1식, 연결맨홀 1식
    ￮ 취수관로 D=1,350㎜, L=460m
    ￮ 취수보 L=15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1 ~2018. 12.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3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기계안전
              KSBISO13852 안전거리     위험구역에    상체가    도달하는 것을 방호하기 위한
    폐지          KSB0838     알루미늄관의 원둘레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폐지        KSBISO13853 기계안전
                            안전거리
                                   ― 위험구역에 하체가 도달하는 것을 방호하기위한
    폐지        KSBISO1027 비파괴검사용 방사선투과사진 상질계 ― 원리 및 식별
    폐지        KSBISO14121 기계안전 ― 위험성 평가원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13852 : 타 표준(KSBISO13857, 기계안전 ― 인체의 상지와 하지의 위험요인영역 접근
     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0838 : 타 표준(KSD0242, 알루미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ISO13853 : 타 표준(KSBISO13857, 기계안전 ― 인체의 상지와 하지의 위험요인영역 접근
     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ISO1027 : 타 표준(KSBISO 19232-1, KSBISO 19232-2, KSBISO 19232-3)으로 대체에 따
     라 폐지
  ㅇ KSBISO14121 : 타 표준(KSBISO12100, 기계안전 ― 설계 일반원칙 ― 위험성평가와 위험성감
     소)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부칙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
  정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95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1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시, 신청서에 기재하는 계좌번호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서 실명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 ’18.4.25, ’18.6.2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96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2. 주요내용
  1)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중 개정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조치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시행령안 제41조제1항)
  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정법률로 이관된 사항 삭
     제(시행령안 제93조제1항 개정, 제94조 및 제95조 삭제)
  3)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명확화(시행령안 제178조에 따른 별표 12 과
     태료 부과기준)
  4) 원자력관련 면허 보수교육 이수요건 개선(시행령안 제149조제6항)
  5) 지위승계 신고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에 개정법률 조
    문 추가(시행령안 제15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 ’18.4.25, ’18.6.2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시 신고절차 조항 신설(시행규칙안 제15조의2 신설 및 준용
     규정 개정)
  2)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류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의 근거를 규정(시행규칙안 제82조, 제83조
     및 제85조)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사선 작업분야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
     른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시행규칙안 제121조제3항, 제138조제6항에 따른
     별표 5의2)
  4) 원전 사업자가 해체 승인을 받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 등에서 오기 등을 확인한 경우 경미한 사
     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안 제23조제1항)
                                        97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67호, 시행 2017.9.5.) 개정으로 대외경제협력기
  금 업무를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
  금운용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
2. 주요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간사를 현행 ‘대외경제국장’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
   *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명칭 등 변경시마다 시행령 개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위
      원회 간사를 당해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 전자우편 : jin1010@korea.kr
    - 팩스 044-215-87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전화 044-215-8771,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8-16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법무부장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
  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이 인용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제1호를 「민법」내용에 부합하게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 전자우편 : chyun214@moj.go.kr
    - 팩스 : 02-3480-3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주
소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과 구분
                서울특별시                  ㅇ잠수지도자
                  송파구                   양성
 2010 (사)한국 올림픽로 424 박천주 유대수 ’10.3.3. ㅇ잠수의 02 -425 - 스포
  -4 잠수협회 SK핸드볼                         홍보, 계몽 5800 츠산
                                                     업과
                                                        변경
               경기장 104호                ㅇ수중자연
                 (방이동)                  보호활동
                               99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99
◉법무부공고제2018-16호
「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7일
법무부장관
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위능력에관하여금치산및한정치산제도를폐지하고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내용으로「민
법」이개정(법률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따라, “금치산” 및“한정치산”
이인용된
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제4조제1호를「민법」내용에부합하게“금치산자”, “한정
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1동법무부
- 전자우편: chyun214@moj.go.kr
- 팩스: 02-3480-311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형사법제과(전화02-2110-3561, 팩스02-3480-311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1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주
소및대표자)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0
-4
(사)한국
잠수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SK핸드볼
경기장104호
(방이동)
박천주
유대수
’10.3.3.
ㅇ잠수지도자
양성
ㅇ잠수의
홍보, 계몽
ㅇ수중자연
보호활동
02 -425 -
5800
스포
츠산
업과
변경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
  편, AI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사업자 포함(안 제2조의2)
    -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해당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공개
  나.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지자체 보상금 지급근거 규정 마련 (안 제11조,
     별표 2)
    - 지자체의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다.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신설·강화·현실화 및 감경기준 추가(안 제11조, 별표 2)
    - 시·군별 최초신고농장 100%지급, 일제 입식·출하 미준수 및 휴지기 축소 시 20%감액, 재발생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기존 5%에서 20%감액으로 강화 등
  라.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명시에 따른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
     문 삭제(안 제14조의3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가축전염
  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제한 명령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조의6)
    -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 대상, 방법 등을 규정
  나. 방역관리책임자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5)
    -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규모, 방역관리책임자 자격조건 및 업무내용 규정
  다. 가축방역관의 교육이수 의무 신설(안 제8조의2)
    -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이수하도록 함
  라. 역학조사반 구성 및 퇴직경찰관 활용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5호)
    -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조사 의무화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역학조사 시 퇴직경찰관
      동행 근거 마련
  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추가(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3)
    -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나누어져 있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일원화
  바. 축산차량등록대상 추가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 규정(안 제20조3,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난좌·가금부산물운반,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추가
  사.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추가(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육계 또는 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축소 금지, 축종·사육형태에 따른 방역기준
      마련,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금지,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안 제22조의5)
    -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7.3월 몽골에 인접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방안 마련
  자. 가축의 폐사율 산란율의 기록 및 주기적 보고 신설(안 제46조제1항)
    - 보고 및 통보사항에 폐사율 및 산란율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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