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2) 부동산(토지/건물) 등기부 등본(개인) 1부
                                                                 2. 갱신허가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허가증 사본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국 발행
                                                                 신원증명서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서 등 법 제8조에 따른 근로자파
                                                                 견 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관
                                                                 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59




                                                                 (2)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보
     1490000-0014 근로자파견사업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 신청서 >                                          변경
                변경허가     우편, (0일)           한 법률(제7조)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허가 :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1. 변경허가신청                                       20,000
                         전송 (20일)           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및       < 민원인 제출서류 >                                원,
                                            [별지6])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당해 사업소의 사업 변경신




                                                                                                                     2010. 1.12. (화요일)
                                                                 계획서 1부 나.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      고 :
                                                                 류 및 그 위치도 1부                                없음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4) 허가증 사본 1부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015 근로자파견사업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 신청서 >                                          수수료

                변경신고        우편, (0일)           한 법률(제7조)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없음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20일)           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

                                               2항)                   른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

                                                                     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 이사회의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

                                                                     정합니다) 등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
                                                                     (4) 허가증 사본 1부 * 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
     1490000-0016 근로자파견사업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 신청서 >                                          수수료
60




                폐지신고        우편, (0일)           한 법률(제11조)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없음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 민원인 제출서류 >




                                                                                                                      보
                            전송 (0일)            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1) 허가증 원본

     1490000-0019 고령자 인재은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 신청서 >                                          수수료

                행 지정        우편 (0일)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률(제11조)               < 민원인 제출서류 >

                                 (30일)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직업안정법」제18조제4항




                                                                                                                      2010. 1.12. (화요일)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

                                               률 시행령(제7조)            한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3) 사업 계획서 1부

                                               률 시행규칙(제3조의2 및

                                               [별지1], 제4조 제1항)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020 장애인 고용장   방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 신청서 >                                             수수료
                려금 지급신청     우편, 촉진공단(0일)       재활법(제30조 제1항, 제33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없음
                            EDI, *처리:한국장애인고용 조 제1항 제5항 제8항,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인터 촉진공단(30일)       34조)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넷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재활법 시행령(제28조, 제        사본 1부(최초 신청·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36조, 제38조, 제39조 제2 습니다)
                                               항)                     (3) 중중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정하고, 최초 신청·신고 이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
                                               업재활법 시행규칙(제12조, 니다)




                                                                                                                      관
                                               제15조, 제17조, 제18조)      (4)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490000-0034 고용보험 등 자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15조)         < 신청서 >                                   수수료
61




                격취득신고       모사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없음
                            전송, *처리:지방노동관서     조 제1항)                 < 민원인 제출서류 >




                                                                                                                      보
                            인터 (5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넷                 5조 제1항 [별지5호])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0. 1.12. (화요일)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490000-0036 고용보험 피보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        < 신청서 >                                   수수료
                험자전근신고      우편, (0일)           조)                     고용보험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없음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7일)           9조)                    (1) 구비서류 없음
                            인터
                             넷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097 사업주 직업능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 < 신청서 >                                         수수료
                력개발 훈련비     우편 (0일)            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없음
                용 지원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 민원인 제출서류 >
                                 (10일)         60조 제2항)             (1)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 증명서류 1
                                                                    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2) 임금대장 사본 1부(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3)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훈련수당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관
                                                                    (4)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 1부(숙박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1490000-0099 직업능력개발    방문, 1. 인정변경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신청서 >                                     수수료
65




                훈련과정 인정(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변경)신청서                         없음
                변경)신청            (0일)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민원인 제출서류 >




                                                                                                                      보
                                 *처리:지방노동관서    시행령(제22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1부
                                 (5일)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 학원등록증 또는, 시설지정서, 설립인가증(등록증)사본 등 영 제22
                                 2. 인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대상 시설이나 기
                                 *접수:지방노동관서                         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제외합니
                                 (0일)                               다) 1부




                                                                                                                      2010. 1.12. (화요일)
                                 *처리:지방노동관서
                                 (7일)
                                 3. *원격
                                 *접수:지방노동관서
                                 (0일)
                                 *처리:지방노동관서
                                 (14일)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104 실업자 등 직업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신청서 >                                  수수료

                능력개발훈련(     우편 (0일)            (제12조, 제16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변경)신청서                    없음

                변경)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 < 민원인 제출서류 >

                                 (30일)         16조, 제17조)           (1) 훈련실시세부계획서 1부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2) 훈련교재 및 훈련내용요약서 1부

                                               (제21조제1항)            (3) 학원등록증, 평생교육시설 지정서,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등 다른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나

                                               행령(제12조, 제13조)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 (4) 훈련시설 건물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행규칙(제11조)            < 공무원확인사항 >




                                                                                                                   관
                                               6.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1) 훈련시설 건물등기부등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와 제28

                                               (제16조 제1항 [별지2])     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
66




                                                                    련법인은 제외한다) 1부
     1490000-0106 실업자 등 직업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신청서 >                                  수수료




                                                                                                                   보
                훈련수당·훈련 우편 (0일)                (제12조, 제16조)         실업자등직업훈련비와 교통비 등 지급 청구서                  없음

                비 등 지급 청         *처리:지방노동관서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 < 민원인 제출서류 >

                구                (10일)         16조, 제17조)           (1) 출석부 사본 1부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2) 기숙사비(식비) 증빙서류 각 1부




                                                                                                                   2010. 1.12. (화요일)
                                               (제21조제1항)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

                                               행령(제12조, 제13조)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

                                               행규칙(제11조)

                                               6.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6조 [별지9])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153 사내근로복지기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5 < 신청서 >                                          수수료
                금 설립인가   우편, (0일)             조제4항)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신청서                           없음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20일)            행령(제2조제1항)             (1) 정관 1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         (2)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그 밖에 신
                                              행규칙(제2조및[별지1])         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1490000-0155 사내근로복지기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         < 신청서 >                                   수수료
                금 해산신고   우편, (0일)             23조)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신고서                             없음




                                                                                                                     관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0일)             행령(제25조)               (1) 파산선고, 법원 판결문 등 해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         (2) 정관 1부
70




                                              행규칙(제8조및[별지7])         (3) 재산목록 1부
                                                                     (4)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1부




                                                                                                                     보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1490000-0158 안전·보건관리 방문, 1. 기타의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 신청서 >
                대행기관 등 지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제5항, 제16조제3항, 제30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등 지정신청서
                정신청            (0일)           조제5항, 제31조제5항,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2010. 1.12. (화요일)
                               *처리:지방노동관서     36조의2 제6항, 제42조제6 (1) 정관 1부
                               (21일)          항, 제43조 제8항, 제49조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부 등본
                               2. 안전, 보건진단기   제3항)                   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관, 재해예방전문지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
                               기관의 경우(지정교육 (제15조의3, 제19조의3, 제 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1부
                               기관)            26조 제9항, 제32조의5, 제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33조의4)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1부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208 고용유지지원금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16조)         < 신청서 >                                    수수료

                (훈련)비용정산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 고용보험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서                    없음

                보고 및지원금         (0일)          조 제1항 제2호)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 고용유지훈련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주특별자치도(10일) 28조)                    (2) 훈련계약서, 훈련비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카드지출 내역 등 훈련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비용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1490000-0210 고용유지지원금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 < 신청서 >                                          수수료

                (유·무급휴직)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신청서                     없음




                                                                                                                      관
                신청              (0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민원인 제출서류 >

                                *처리:지방노동관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74




                                제주특별자치도(10일) 특별법()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고용보험법(제19조 제1       (3) 휴직 명령서, 휴직동의서, 노사협의서, 출·퇴근카드 사본 및 출




                                                                                                                      보
                                              항)                     ·퇴근기록부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28조)
     1490000-0212 고용유지조치휴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21조)         < 신청서 >                                    수수료




                                                                                                                      2010. 1.12. (화요일)
                업계획(계획변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계획변경)신고서                          없음

                경)신고       모사 (0일)            조 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처리:지방노동관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 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

                                제주특별자치도       31조 제1항)               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

                                (1일)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특별법(제147조)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214 고용유지조치훈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21조)         < 신청서 >                                  수수료

                련계획(계획변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계획변경)신고서                        없음

                경)신고             (0일)          조 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처리:지방노동관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 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

                                 제주특별자치도       31조)                   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1일)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특별법(제147조)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0215 고용유지조치(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21조)         < 신청서 >                                  수수료




                                                                                                                     관
                인력재배치)계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계획변경)신고서                     없음

                획·계획변경      모사 (0일)            조 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75




                신고          전송 *처리:지방노동관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 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

                                 제주특별자치도       31조)                   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보
                                 (1일)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특별법(제147조)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0217 고용유지조치휴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21조)         < 신청서 >                                  수수료

                직계획(계획변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계획변경)신고서                        없음




                                                                                                                     2010. 1.12. (화요일)
                경)신고        모사 (0일)            조 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처리:지방노동관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 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

                                 제주특별자치도       31조)                   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1일)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특별법(제147조)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