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 보전산지 해제

        도엽번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고

 광혜원 NJ52-13-6-2
                        진천군 덕산                                      충북
 쌍정 NJ52-13-7-1

 연무 NJ52-13-26-2        익산군 삼기·금마                                   전북


 동선 NI52-2-26-3         부산 강서구 구랑동                                  부산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법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법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구               분           대        상       지    역        비          고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법수농공단지 일원
 법수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55,806㎡)

2.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등은 함안군 환경보호과(055-580-24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2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변경없음

 ○면    적

  -당   초 : 2,616,818㎡

  -변   경 : 2,897,570㎡

5. 사업내용

 ○철도연장 및 노선형태 : 변경없음

 ○건물추가

  -양수역 :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433.19㎡

  -국수역 :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801.55㎡

  -아신역 :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579.64㎡

  -양평역 : 지상 2층, 연면적 4,809.94㎡

 ○사업비 : 변경

  -당 초 : 1조5,264억원

  -변 경 : 1조7,159억원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추가     361-2   철        93    93         경기도양평군옥천면아신리20번지           이희춘




⊙건설교통부고시제2008-21호
 건교부고시 제2005-202호(‘05. 7. 8.), 건교부고시 제2005-407호(‘05.12.13.), 건교부고시 제

2006-18호(‘06. 1.12.)에 의거 부산신항진입 철도건설공사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형도

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30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3) 표준가스 교정값(O2, CO, CO2 및 NO는 표준가스 농도, HC는 프로판 농도에 분석기에
        표시된 노말헥산계수를 곱한 값)에 지시값을 맞춘다.
      4) 스팬조정 후 흡입펌프를 작동시켜 주입된 표준가스를 배출한 후 영점을 나타내는지 확
        인한다.
      6) 스팬조정은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스팬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배출가스 유량계 정도점검
      1) 산소센서 정도점검
      가) 산소센서 정도점검은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농도(20.80~21%), 15%,
        8%의 산소가스로 실시한다.
      나) 유량계의 산소센서 측정값과 산소가스 농도의 차이는 ±3% 이내여야 한다.
      2) 유량확인검사
      가) 유량확인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정용 유량계로 실시한다.
      나) 200~500SCFM 사이의 최소 3개 지점에서의 유량을 비교하여야 하며, 교정용 유량계
        와의 오차가 10% 이내이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
 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 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2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2003. 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2003. 7.30.), 철
도청고시 제2003-44호(2003.12. 5.), 철도청고시 제2003-48호(2003.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4호(2005. 9.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5호(2005.11.1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21호(2006. 1.18.)로 게재되었던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29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에 따라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
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44호, 2007. 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의2] “IM 240 모드 측정방법”의 1호 장치 본문중 “[별표 1] CVS-75모드 측정방법에서 정
한 장치와 동일하며,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를 “「환
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정도검사를 필한 장
비로서 다음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로 하고, 1.1호 및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용량시료채취방법(CVS)
 [별표1] CVS-75모드 측정방법에서 정한 장치와 동일
1.2 배기유량 직접측정방법
 가. 차대동력계
  (1) 차대동력계는 IM240 측정용 장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기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정도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2) 차대동력계 구동용 전동기는 차대동력계 관성중량에 따른 기동전류가 정격전류의 2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동력흡수장치는 자동차 주행속도 100㎞/h에서 최대구동출력 250PS 이상의 동력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공냉방식에 의하여 충분히 냉각될 수 있어야 한다.
  (4) 롤러의 직경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롤러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5) 롤러의 구동속도는 최대 160㎞/h 이상이어야 한다.
  (6) 주제어장치는 다음의 구조·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장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IM240모드의 검사방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적
       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와는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화면에는 검사장비의 측정값 등을 연
       속적(1초당 1회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주제어장치에는 운전자용 보조화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화면에는 검사진행시간 및 상
       태, 자동차의 속도, 부하마력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라) 실시간에 설정된 마력과 측정마력을 동시에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측정마력은 차대동력

                                  23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계에서 실제 측정된 마력과 표준상태로 보정한 마력으로 나타내야 하며, 표준상태로 보정한
    마력을 최종 측정마력으로 한다.
   마) 차대동력계로부터 자동차의 속도, 흡수마력, 엔진회전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어
    야 하며, 전송받은 자료에 의하여 차대동력계 부하를 폐회로 시스템(feedback system)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바) IM240 모드 운전 주행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냉각용 송풍기는 다음의 구조·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송풍용량은 1.5~2.5㎥/sec로써, 일정한 속도 또는 차속비례형으로 송풍할 수 있어야 하
      며, 송풍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송풍기 회전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 등의 안전장치와 송풍기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배출가스분석기
  (1) 분석기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된 기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정도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하며, 안정된 전원에 연결하여 충분히 예열하여
   안정화시킨 후 분석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작한다.
  (2)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비분산적외선(NDIR)방법, 질소산화물의 농도
   는 전기화학식방법, 비분산적외선(NDIR)방법 또는 비분산자외선(NDUV)방법을 채택한 분석기
   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배출가스 측정과정에서 외부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아니 하도록 시료채취관 등의 파손 및 누
   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최소한 1초당 1회 이상 배출가스를 측정하여야 하며, 주제어장치의 프로토콜에 적합한 전송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 배출가스 분석장치에는 정상작동온도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보온장치가 있어야 하며, 배출
   가스를 최소한 5분 동안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검사 중 시료채취관이 자동차 배기관으로부터 이탈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배출가스분석기
   로 유입되는 가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주제어장치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주제어장치는 배출가스분석기로부터 시료채취관 이탈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모드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7) 자동차의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를 장착해야하며, 배출가스 분석장치와 연동하여
   배출가스 양을 중량단위로 1초마다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운전모드가 완료된 후 적산된 배
   출가스 양을 계산 할 수 있어야 한다.
2호 제목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배출가스 측정절차” 로 하고, 제목 다음에 “2.1 정용량시료채취
방법 (CVS)”을 추가하고며,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배기유량 직접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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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충분히 예열된 상태에서 차대동력
 계로 이동하여 배출가스 측정준비를 한다. 단 시험시작 전 시동이 꺼질 경우 최소 30초 이상
 예비주행을 하여야 한다.
나. 배출가스 측정
 (1) 자동차 준비
  가) 모든 부속품들(에어컨, 히터, 안개제거기, 라디오, 자동트랙션등)은 검사자의 필요에 의해
   끄고 시험할 수 있다.
  나) 차량은 충분히 예열된 상태이어야 하며, 차량엔진이 정상 운전온도(82℃)보다 낮을 경우
   1차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재시험을 받는다.
 (2) 자동차 예비조정
  가) 차량은 배기가스 누출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배기가스 누출이 있는 경우 시험에서 제외
   된다.
  나) 동력계상에서의 차량정렬이 20분을 초과할 때 1차 시험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만 기
   준의 1.5배 이하일 경우에는 재시험을 받는다.
  다) 차량 예비조정 시 IM 240 주행주기를 운전함으로써 사전 조절할 수 있다.
 (3) 측정 순서
  가) 자동차를 동력계 롤러에 구동축이 위치하도록 동력계로 이동시켜야 하며 시험시작 전에
   차량이 동력계에서 선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롤러를 회전시킨다.
  나) 후드를 열고 냉각팬을 차체앞 30.5cm(12in)에 놓는다.
  다) 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 안전하게 고정시킨다.
  라) 측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맞게 HCV(수소비율) 및 OCV(산소비율)값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휘발유자동차> HCV : 1.85, OCV : 0.000
   <가스자동차> HCV : 2.50, OCV : 0.000으로 한다.
  마) 배출가스유량계의 송풍장치(blower)를 작동시킨다.
  바)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분석기의 영점조정을 실시한다. 배출가스유량계 O2 값과 배출가스분
   석기의 O2 값의 오차가 0.5% 이내인지 확인한다.
  사) 배출가스 시료 채취관을 자동차 배기관에 연결한다.
   희석유량이 250~380cfm 사이에서 정용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유량은 ±10cfm
   이내로 안정되어야 한다.
  아) 동력계 주행계획(IM 240)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한다.
  자) 240초 동안 주행 후 감속이 끝나면 자동차의 시동을 끈다.
  차) 측정이 완료되면 배출가스 분석결과를 얻는다.
  카) 시료채취가 끝난 즉시 냉각팬을 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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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배출가스 시료채취관을 자동차의 배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킨다.
   파) 중량분석기의 송풍장치(blower)를 끈다.
  (4) 배출가스 계산
   가) Mass emissions(Grams/Sec)=Concentration X Density X Exhaust Flow
    여기서,
             Concentration=CO, CO2, NOx, HC 의 농도(%.ppm)
             Density=CO, CO2, NOx, HC, 의 밀도(g/m3)
             Exhaust flow=자동차 배출가스 유량
        Exhaust Flow=Dilute Exhaust Flow X Dilution Ratio
        Dilute Exhaust Flow (SCFM)=ACFM X (528/T gas)
                                        X (P gas/14.69)
             ACFM : 자동차 배출가스와 희석된 공기 측정 유량(cfm)
             Tgas : 배출가스의 절대온도(R)
             PGas :   가스압력(mbar)
        Dilution Ratio=[Ambient O2-Dilute O2]%
                         [Ambient O2-Raw O2]%
        Dilute O2 : 배출가스유량계 내부의 산소센서에 의해서 측정된 희석 배출가스의 산소
                      농도 값
        Raw O2 : 배출가스 가스분석기에서 측정된 산소 농도 값.
        Ambient O2 : 대기중의 산소 농도 값.
   나) 배출가스 결과값 보정
    배출가스의 최종 결과값은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COc= 0.811×COm
        NOxc= 0.884×NOxm
        NMHCc= HCm
    여기서 COc, NOxc, NMHCc는 배출가스 보정값(g/km),
             COm, NOxm, HCm은 배출가스 측정값(g/km)
4호 제목 다음에 “4.1 정용량시료채취 방법 (CVS)”을 추가하고, 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배기유량직접측정방법
 가. 교정용 가스
  교정용 가스는 정도 1% 이내의 표준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영점 조정
    HC 1 ppmC 이하, CO 1 ppm 이하, CO2 400 ppm 이하 및 NO 0.1 ppm 이하
   (2) 1점 교정
    CO : 4%, CO2 : 12%, NOx : 1800 ppm, C3H8 : 1200ppm

                                        26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3) 2점 교정 CO : 1%, CO2 : 6%, NOx : 900 ppm, C3H8 : 300ppm
     CO : 4%, CO2 : 12%, NOx : 1800 ppm, C3H8 : 1200ppm
 나. 스팬가스
  스팬가스는 표시농도의 2% 이내의 정도를 가져야 한다.
5호 제목 “동력계 주행 시험계획(IM240) 및 부하설정”을 “동력계 주행 시험계획 및 부하설정”으로
하고, “라. 도로부하시험중량 및 관성중량 등급 결정”을 “라. 도로부하시험중량 및 관성중량 등급
결정(정용량시료채취 방법-CVS)”로 하며,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도로부하시험중량 및 관성중량 등급 결정(배기유량 직접측정방법)
  (1) 216mm(8.5inch)직경인 롤러가 두개인 동력계에서 시험하는 경자동차 및 소형자동차에 대
    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TRLHP@Obmph=(Av*Obmph)+(Bv*Obmph )+(Cv*Obmph3)
     여기서,
     Obmph : 현재 자동차의 속도(mile / hour)
     TRLHP : Track Road Load Horse Power
     Av,Bv,Cv : 속도에 따른 TRLHP 상관계수
     속도에 따른 TRLHP 상관계는 다음식으로부터 구한다.
     AV=(AvPF/50) * (TRLHP@50mph) hp/mph
                                            2
     BV=(BvPF/,2500) * (TRLHP@50mph) hp/mph
     CV=(CvPF/125,000) * (TRLHP@50mph) hp/mph3
     여기서, AvPF, BvPF, CvPF는 50mph에서의 손실마력이다.
     AvPF, BvPF, CvPF는 표준값은
     AvPF=0.35
     AvPF=0.10
     AvPF=0.535을 사용한다.
TRLHP@50mph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작사의 설정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사용할 수 있다.
                              2   2
     TRLHP=(0.5*ETW/32.3)*(V1 -V2 )
                    550* ET
ET(Elapsedtime) : 자동차가 55mph~45mph 까지 감속되는 시간
ETW(Equivalent Test Weight pounds) : 시험차량의 등가 관성 중량
       V1 : 시작 속도(Feet/second)
       V2 : 마지막 속도(Feet/second)
  (2) 제작자는 (1)의 방법 이외의 동력계 도로부하 설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치 교정절차
 6.1 정용량시료채취방법(CVS)
  별표1의 6호에 따라 실시한다.
 6.2 배기유량직접측정방법
  가. 동력계
   (1) 코스트다운 점검
    1) 차대동력계는 작동요령에 따라 충분히 예열시킨 다음 코스트다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2) 코스트다운 점검은 당일 검사업무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1일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한다.
    3) 코스트다운 점검시 동력계의 속도 증가는 롤러구동용 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력
      계의 부하동력(IPS)은 8.0~18.0 PS에서 임의로 설정한 2개 지점에서 45~35 km/h와
      25~15 km/h의 코스트다운 시간을 측정하며,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 코스트다운 시간과
      의 오차율이 ±7% 범위여야 한다.




      d : 코스트다운 측정시간(ACDT)-코스트다운 계산시간(CCDT)
       단, 동력계 롤러속도 Vi에서 Vj의 코스트다운 시간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DIW : 동력계 관성중량(동력계 모든 회전체를 포함한 총 관성중량), kg
		           Vi : 45 km/h, 25 km/h에서의 속도 (m/sec)
		           Vj : 35 km/h, 15 km/h에서의 속도 (m/sec)




    4) 만약, 코스트다운 점검에서 부적합된 경우에는 차대동력계 자체손실마력을 측정하여 교
      정한 후 코스트다운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배출가스 분석기
   (1) 영점 및 스팬(Span) 조정
    1) 분석기를 충분히 예열시킨 후 영점을 맞춘다. 다만, 산소측정기의 영점조정은 대기 산소
      농도인 20.80~21%로 한다.
    2) 표준가스를 표준가스 주입구를 통하여 지시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입시킨다.

                                     28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비        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km                     (변경)이유     (공사기간)
          국도3호선      시점 :    경남 진주시 이                  진주시이현동,
                                                                                2004. 4. 10
     일반 (남해-초산), 현동                                    유곡동
당초                                             6.56                      -           ~
     국도 국도33호선 종점 :          진주시 집현면                   집현면사촌리,
                                                                                2009. 3. 14
          (고성-구미) 봉강리                                  봉강리

          국도3호선
                     시점 :    진주시 이현동                               집 현 교 차 로 2004. 4. 10
     국대 (남해-초산),
변경                   종점 :    진주시 집현면           7.44     진주시,집현면    변경                ~
      도   국도33호선
                     봉강리                                           (4지→3지)      2009. 3. 14
          (고성-구미)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4 월10일~2009년 3 월14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07) 공사현장 사무실(055-742-43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2호(2007.12.28.)관보 제1665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에 따른 예산-신양 도로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

건 포함)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 : 예산~신양간 도로건설공사(‘07년 추가분)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분할전   지 전체 면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목   적 (㎡)    지 번         적(㎡)         주                   소         성 명

예산군 대술면                                                아산시 용화동 584 온천마을 @
            696-2    답 1,612     696-7    517                                         이유정
마전리                                                    107-503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수원한일타
            698-5    답 2,841     698-10   166                                         성시흥
                                                       운 @126-2201호

            725      답 2,089     725-2    327          예산군 신양면 연리 165-1               이종한

                                              33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공사구간              총연장                                          도로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주     요   경        과   지
                     시 점         종 점         (km)                                         결정사유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 고부면,
      일반   국도        용계동     영원면
도로                                           8.916    만수리 입석리, 고부리, 만화리,                  도로신설
      국도   29호선      795-4   후지리
                                                      관청리, 용흥리.
                     (도)     485(답)


2. 사업시행기간:2005년 8 월~2012년 8 월31일

3.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 및 위치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4)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체신청고시제2008-3호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

                             대       상       국
총괄국명       관서등급                                           위              치       변    경   사   유
                       변     경   전       변   경   후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
  양평         6급            양평지제          양평지평                                        행정명칭 변경
                                                              평리 536-7

2. 시행일 : 2008년 2 월 2 일(토)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 월24일
                  기술표준원장

                                                 3
                                                  5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수용성 단백질, 엔도톡신, 에틸렌옥사이드 등 위생항목 추가함.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0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C8325     저압 차단기                                          규격안

폐지 KSC0908     600 V 이하의 기중 개폐기 및 기중 차단기의 최소 차단 거리             규격안


2. 폐지 사유

 KS C 4620(“저압 기중 차단기”) 규격으로 대체

3. 주요 폐지 내용

 KS C 4620(“저압 기중 차단기”) 규격으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

  -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분할전       지 전체 면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목   적 (㎡)    지 번     적(㎡)       주                  소      성 명


           731-2     답 1,358     731-5    389    예산군 신양면 연리 224               성부제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332-1 신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732       답 2,910     732-2    693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7              손흥순


           730-4     답 348       전필지      348    예산군 신양면 연리 165-1             이종한

예산군 신양면                                          천안시 쌍용동 1273상록수현대@
           296-7     답 2,060     296-13   304                                 김선환
연리                                               401-80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6신성은하수
           320-3     답 1,065     320-12   44                                  박두서
                                                 @ 101-1104
예산군 신양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6신성은하수
           320-4     답 591       320-13   267                                 박두서
연리                                               @ 101-1104
예산군 신양면
           337-2     전 535       337-6    178    예산군 신양면 연리 302-1             성시인
연리

           338-2     전 410       338-4    149    예산군 신양면 연리 302-1             성시인


           371-1     답 840       371-6    103    예산군 신양면 연리 377               성백식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0-1대진연립
           372-2     답 1,188     372-6    63                                  윤세일
                                                 309호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332-1 신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372-3     답 1,333     372-7    845    예산군 신양면 연리 148               서용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호
     도로구역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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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6730    철도 차량 볼스터 앵커용 방진 고무                            규격안


개정 KSM6720    고무 제품의 위생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678    컨베이어 고무 벨트의 난연성 성능 기준                          규격안


개정 KSM6641    고무 용어                                          규격안


개정 KSM6615    천연 고무 라텍스                                      규격안


개정 KSM6608    고무 일산화납(리싸아지)                                  규격안


개정 KSM6570    고무용 노화 방지제                                     규격안


개정 KSM6568    고무용 유기 가황 촉진제                                  규격안


개정 KSM6539    고무용 황                                          규격안


개정 KSM6676    가황 고무 및 플라스틱의 저온 충격에 의한 취약 온도 측정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KS규격 정비사업 일환으로 유사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또는 일부제품이 생산이 없거나, 장기간
  KS 신청이 없는 규격을 통합 등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M 6677(고무용 불용성 황) 규격 폐지하고 KSM 6539(고무용 배합제-황-시험방법)로 통합
  개정
 ○고무용 가황촉진제 KSM 6568, 6586, 6587, 6713 규격을 폐지하고 KSM 6585(고무용 배합제
  -시험방법-(유기가황 촉진제 및 유기 가황제)로 통합 개정
 ○고무용 노화방지제 KSM 6588, 6589, 6611 규격을 폐지하고 KSM 6570(고무용 배합제-시헙
  방법-노화방지제)로 통합 개정
 ○KSM 6641(고무 용어) 규격은 ISO 1382 규격을 부합화하였음.
 ○KSM 6678(컨베이어 고무벨트의 난연성 성능 기준)을 규격명칭 변경하고 난연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였음.
 ○KSM 6615(천연고무 라텍스)의 용출시험항목에 니트로소 화합물, 노화방지제 및 가황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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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한민족복지협의회
2. 변경내용 : 단체 명칭변경
 ○(구)사단법인 한민족복지협의회
  →(신)사단법인 겨레사랑복지협의회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일자)

(사)겨레사랑            44
                             김귀덕       340628-1******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325 B02호
복지협의회          (05.3.10)



⊙농림부공고제2008-16호
     공고문 정정
1. 관련 : 농림부공고 제2008-5호(관보게재 : 2008. 1.14자)
2. 공고문 중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명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농 림 부 장 관

               변         경       전                              변       경       후


 공    고    번       호         업     체        명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농림부공고                   가나안푸드시스템                     농림부공고              가나다푸드시스템
제2008-5호                논산공장(대표 전문식)                 제2008-16호          논산공장(대표 전문식)



⊙산업자원부공고제2008-1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38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38
⊙통일부공고제200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한민족복지협의회
2. 변경내용 : 단체 명칭변경
○(구)사단법인 한민족복지협의회
→(신)사단법인 겨레사랑복지협의회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겨레사랑
복지협의회
44
(05.3.10)
김귀덕
340628-1******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325 B02호
⊙농림부공고제2008-16호
공고문 정정
1. 관련 : 농림부공고 제2008-5호(관보게재 : 2008. 1.14자)
2. 공고문 중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명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농 림 부 장 관
 변       경       전
변       경       후
공   고   번   호
업      체      명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농림부공고 
제2008-5호
가나안푸드시스템 
논산공장(대표 전문식)
농림부공고
제2008-16호
가나다푸드시스템 
논산공장(대표 전문식)
⊙산업자원부공고제2008-1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공   고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 //www.mocie .go.kr) 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호 427-723)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2110-5453~5, 팩스:02)503-9649,
  ○전자우편 : lbho@mocie.go.kr.



⊙환경부공고제2008-13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475호, 2007.12.28.)으로 관리
 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조문 정비필요
2. 주요내용
 규칙 별표2(유지기준), 별표3(권고기준) 중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시설 명칭
 을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법인·민간·직장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보육시설’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   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 ☏ : 02)2110-7976
  ○FAX : 02)504-5472
  ○E-mail : jaeung25@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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