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의료수요, 복무형 지역의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이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
마.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사유(안 제6조)
  법 제13조 제4호에서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사유를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육아ㆍ질병 휴직, 그 밖에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등으로 위임한 바를 정할
  필요가 있음
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제8조)
 1) 법 제14조제3항에서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정하고 지역의사지원
   센터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의사지원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의과대학 소재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는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자료제출 등(안 제9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복무형 지역의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근무상황 자료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아. 시정명령의 절차 등(안 제10조)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겸직금지, 자료제출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기
  위한 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이행 기한 및 절차 등을 정함
자. 면허정지 등의 기준(안 제11조)
  복무형 지역의사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팀
- 전자우편 : eric0706@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팀(전화
 044-202-2442 / 044-202-244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2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
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이 10년의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
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ㆍ육성하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
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려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지역의사선발전형(안 제2조)
  1) 법 제4조제1항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는 의과대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4조제2항에서 의과대학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 중 정하
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에 따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른 미충원 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학생의 결원에 따른 선발 시에
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이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에게도 이 법에 따른 
의무와 지원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나. 학비 등의 지원(안 제3조∼제5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하여야 하
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중단 사유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학비 등 비용의 구체적 내용과 중단  사유 및 그 밖의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적ㆍ자퇴,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의사면허 취소, 
의무복무 미이행 등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
하여야 함에 따라 반환금의 납무 및 산정 방법,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다. 의무복무지역(안 제6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에 따라 의과대학 소재지별 지역
의사선발전형에 적용하는 고등학교 소재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의무복무지역을 정함
라.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등(안 제7조)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연장 가능하도록 정함
마.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안 제8조)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역의사의 병역의무 기간, 의사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 정지 
기간, 수련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단 기간을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정함
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9조)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지역의사의 직무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0조)
    법 제18조제3항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의사의 
근무상황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
황을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1조)
    지역의사 의무복무의 이행 여부 확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근무 고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을 법 제1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함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따른 학생 선발, 선발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ㆍ지원 중단 및 반환금의 납부ㆍ산정ㆍ징수에 관한 사무, 지역의사의 지원ㆍ지원 중단에 
관한 사무등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
팀
   - 전자우편 : eric0706@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팀(전화 
044-202-2442 / 044-202-244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에이아이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6.1.14.
아너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6.1.14.
씨엠에스증권한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6.1.14.
◉경기도고시제2026-13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01월 21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연
번
등록번호
업체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1
경기- 주택
2017-0090
토담종합
건설(주)
경기 부천시 길주로77번길 19-27
(상동, 광장프라자) 401호 
지방세체납
영업정지 1년
(2026.01.21.~2027.01.20.)
2
경기-주택
2018-0217
㈜리젠
종합건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76, 801호
지방세체납
영업정지 1년
(2026.01.21.~2027.01.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16032
음향  —  건축설비 또는 건물내 활동 소음 레벨 측정 방
법 — 공학적 방법
개정
KSFISO3382-3
음향 — 실내 공간의 음향 변수 측정 방법 — 제3부: 오픈 
플랜 오피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2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ISO160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ISO338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ISO16032 : 기존 건추설비 소음 측정 방법에 추가로 건물 내 거주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레벨 측정 방법 추가
  ㅇ KSFISO3382-3 : 국제표준에서 변경된 용어들에 대한 한글 표현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성환고등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성환고등학교장
관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
□ 등록사유 : 교명변경에 따른 공인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장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성환고등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성환고등학교장
관인(전자이미지 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3.1.자 교명변경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성환고등학교장인
성환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성환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성환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성환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성환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성환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성환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성환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성환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성환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성환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성환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성환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성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성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성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성환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성환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3
성환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성환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성환고등학교학부모회장인
성환고등학교학부모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성환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성환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성환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성환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성환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성환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피아오허롱
2007.**.**
여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5.11.18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성명         생 년 월 일                   처분결과 및 사유
                            - 경영체 등록 정보(경영주 및 경영주의 농업인 사망) 확인
                              에 따른 등록정보 말소
   권O희        1937.10.1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
                            항제2호에 따른 등록정보 직권 말소

   성O용         1942.03.21


   이O원         1960.04.07   - 경영체 등록 정보(단독 경영주 사망) 확인에 따른 등록
                              정보 말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
   권O규         1958.05.08   항제2호에 따른 등록정보 직권 말소


   이O례         1943.02.21

                            - 경영체 등록 정보(경영주 거주불명) 확인에 따른 등록정보 말소
   윤O호         1962.11.25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
                            항제2호에 따른 등록정보 직권 말소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6-10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
복지부고시 제2026-10호, 2026.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3조의 제목 중 “2025년도”를 “2026년도”로 하고, 같은 조 중 “2025년”을 “2026년”으로, 
“34만2천5백1십원”을 “34만9천7백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5239-5
마찰 교반 용접 — 알루미늄 —  제5부: 품질과 검사 
요건
제정
KSBISO25239-4
마찰 교반 용접 — 알루미늄 —  제4부: 용접절차의 시
방과 자격인정
제정
KSBISO18278-1
저항용접 — 용접성 — 제1부: 금속재료의 저항 점 용
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에 대한 용접성 평가 요
건
제정
KSBISO2560
용접재료 — 비합금강과 세립강의 수동 금속 아크 용접
용 피복 용접봉 — 분류
제정
KSBISO4063
용접, 경납땜, 납땜 및 절단 ― 공정과  참조 번호의 
명명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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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ㅇ KSBISO25239-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523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827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5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40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5239-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523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827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5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40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00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② ③노선                                                                    ⑩ 총연장
 ①구분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종류 번호                                                                       (㎞)

                              전라북도 황
                                                                     황등면 신기리,
                              등면 신기리                황등면     삼기면
       일반          고흥-군산                                             황등리, 임상동,
  당초        제27호                 ~      572,625.7   신기리     용연리                    6.72
       국도          (서수-평장1)                                          월성동, 삼기면
                               삼기면                  941-4   1335-4
                                                                       용연리
                               용연리

                              전라북도 황
                                                                     황등면 신기리,
                              등면 신기리                황등면     삼기면
       일반          고흥-군산                                             황등리, 임상동,
  변경        제27호                 ~      572,440.5   신기리     용연리                    6.72
       국도          (서수-평장1)                                          월성동, 삼기면
                               삼기면                  941-4   1335-4
                                                                       용연리
                               용연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7호            노선명         고흥-군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시점 : 전라북도 황등면 신기리 941-4
                     - 종점 : 전라북도 삼기면 용연리 1335-4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
                     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건설공사｣ 편입용지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 1 -
4. 사업시행기간 : 2021. 06. ~ 2028. 05.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918-2301)


7.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황등면
 1         1029        1029-1   도로     1,395.6    35.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         1043     1043-1      도로     1,264.3   176.7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         1044     1044-1      구거      651.0     89.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4         1049     1049-1      구거      135.1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5         1062     1062-2      구거     1,423.1   340.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6         1063     1063-3      구거      397.3     48.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7         1064     1064-3      도로      828.0    114.8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8         1065     1065-1      구거     1,786.9   392.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 2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황등면
9          1067        1067-1   구거     927.8      80.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0         1068    1068-1       도로    1,908.7    167.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1         1069    1069-1       구거    2,037.0    20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2         1070    1070-1       도로    1,982.7    19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3         1071    1071-1       구거     980.5      95.5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4         1072    1072-1       구거    1,602.8   1,110.3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5         1101    1101-1       도로    7,021.7   2,666.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6         1103    1103-1       구거     971.9     575.1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7         1105    1105-1       구거     322.4      43.5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8         1106    1106-1       도로     566.1      83.1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9         1107    1107-1       구거     866.5     548.8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0         1110    1110-1       구거    3,340.0    239.5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1         1113    1113-1       구거    1,363.9    102.8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2         1114    1114-1       도로    2,411.5    185.1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3         1116    1116-1       구거    3,476.0    27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4         1119    1119-1       구거    1,412.7    107.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5         1120    1120-1       도로    2,571.9    200.1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6         1122    1122-1       구거    3,242.3    275.7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 3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황등면
27         1125          1125-1   구거    1,438.9    110.4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8         1126      1126-1       도로    2,444.8    189.4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9         1128      1128-1       구거    2,787.4    239.4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0         1134      1134-1       도로    2,292.5   1,522.8   공        익산시
     신기리



     황등면
31         1135      1135-1       구거    1,168.4    777.3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2         1137      1137-1       구거     689.0     173.4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3         1140      1140-2       구거     891.0      77.3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4         1141      1141-1       도로    1,788.4    176.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5         1143      1143-1       구거    1,545.5    171.5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6         1145      1145-1       구거    1,884.3    308.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7         1030-1    1030-2       구거    1,124.5    591.6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38         1045-1    1045-1       도로     372.1     372.1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39         1045-2    1045-2       도로     200.2     200.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40         1046-1    1046-1       구거     232.2     232.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41         1046-2    1046-2       구거     111.3     111.3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42         1062-1    1062-1       구거     430.1     430.1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43         1063-1    1063-1       구거     298.3     298.3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44         1063-2    1063-2       구거     197.9     197.9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 4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황등면
45         1064-1        1064-1   도로     591.8     591.8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46         1064-2    1064-2       도로     418.1     418.1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47         1075-2    1075-3        답    3,109.1    790.1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48         1076-1    1076-12       답    3,959.0   1,143.1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49         1076-2    1076-2        답    4,626.5   4,626.5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50         1076-3    1076-13       답    4,590.8   1,451.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51         1076-4    1076-14       답    4,599.6    837.9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52         1076-5    1076-15       답    4,583.8    187.9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53         1076-6    1076-16       답    4,748.5     22.0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54         1078-6    1078-18       답    3,576.8   2,087.5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55         1078-7    1078-19       답    4,046.5   3,097.0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56         1080-25   1080-42       답        3.5       1.9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57         1080-26   1080-26       답        7.5       7.5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58         1080-27   1080-43       답      21.5        9.4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59         1080-6    1080-39       답    1,430.1    150.4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60         1080-7    1080-40       답    2,097.9   1,873.9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61         1080-8    1080-41       답    5,188.0   2,882.1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62         1082-22   1082-22       답      24.5      24.5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 5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황등면
63         1082-23   1082-35    답      31.4      12.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64         1082-5    1082-33    답    3,716.1    495.7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65         1082-6    1082-6     답    3,758.5   3,758.5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66         1082-7    1082-34    답    5,950.5   1,043.1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67         1084-5    1084-21    답    3,915.1   2,790.4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68         1084-6    1084-22    답    3,922.1   2,516.9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69         1086-5    1086-18    답    2,087.7   1,660.5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70         1086-6    1086-19    답    4,234.6   1,198.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71         1088-4    1088-18    답    3,830.6    634.6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72         1088-5    1088-5     답    3,142.7   3,142.7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73         1088-6    1088-19    답    4,005.5   1,104.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74         1090-18   1090-45   도로    5,083.9   3,847.1   공        익산시
     신기리



     황등면
75         1090-2    1090-38    답    3,364.8    115.5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76         1090-3    1090-39    답    3,367.0    911.9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77         1090-4    1090-40    답    1,656.6    493.6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78         1090-5    1090-41    답    1,695.7   1,108.1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79         1090-6    1090-6     답    3,157.6   3,157.6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80         1090-7    1090-42    답    3,159.9   1,237.6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