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4호                                      2001.10.13. (토요일)
            하되, 인터뷰또는전화등으로고용계약서의진위여           (4)유학생이외국산고급중형이상의승용자동차를
            부를철저히확인해야하며,”로하고, 제5항을다음과
                                              반입하는경우에는본인소유의차량인지의여부에
            같이신설한다.
                                              눀한각서를징구하여야한다.
             (5)세관장은우리나라에거주할예정으로입국하는
                                            〔별표2〕의내용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재외씁주권자또는외국인이이사물품수입신고를 “이자동차는이사자등이통관한이사물품자동차
             하는경우에는EDI수입통관자동화시스템이사화           로서수입신고필증상의본인또는동반가족명의로
             물메뉴의“동반가족내역등록”및“주요물품등록           자동차등록을하여야합니다.
             및 조회”화면에 의거 과거 통관사실을 확인해야        등록시이사자및개인준이사자(해외거주1년이상
             하며, 종전에이사물품등을통관한사실이있고그
                                              2년미만)의자동차에눀하여는자동차의형식승인,
             거주예정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때에는거주이전
                                              배출가스·소음인증이면제되며, 가족동반6월이
             사유, 반입물품 등을 심사하여 이사자등으로 인정
                                              상1년미만준이사물품자동차에눀하여는형식승
             하지아니할수있다.                        인만이면제됩니다.”
            제4-6조제1항중“여권또는전산에등록된통관사실
                                                       동반가족내역
            을확인하여”를“EDI수입통관자동화시스템 및 여행
                                             성 명 성 별 국 적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자정보시스템등으로통관사실을조회하여”로하고,
            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 제3항, 제4항, 제5항을삭
            제한다.
                                            〔별표5〕의 제5호가목중“등록한”을“등록하여 3월
             (2)이사물품통관시동반가족이있는경우에는EDI
             수입통관자동화시스템이사화물메뉴의“동반가족
                                             이상사용또는소유한”으로한다.
             내역등록”화면에동반가족(미입국자포함) 내역을
                                                 부 칙
             등록하여동반가족중차후에입국하는가족명의로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10월15일부터 시
             이중통관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행한다.
            제5-7조제1항중“승용자동차로서 제4-1조에 의하
                                             제2조(경과조치) 자동차이사물품인정기준인제4-
            여수입승인면제눀상으로인정되는것에한한다.”를
                                              1조제2항제2호·제3항제2호, 제5-7조제2항제1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및삼륜차로한다. 다만, 자
                                              호·제3항및별표5 제5호가목의규정(전거주지에
            동차의형식승인(형식신고포함) 및 배출가스·소음
                                              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인증면제는관련법령에따른다.”로하며, 제2항제1
                                              사용또는소유한경우)에눀하여는2002년1 월1
            호중“등록한것”을“등록하여3월이상사용또는소
                                              일도착분부터시행한다.
            유한것”으로, 제3항중“자동차의등록은”을“자동차
            의사용또는소유기간은”으로, “이등록명의자가전
                                             ◉중소기업청고시제2001-17호
            거주국에서출국한날보다앞선경우에만인정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씁요령중개정령을다
            를“로부터선적일까지로한다.”로, 제4항을제6항으
                                             음과같이고시합니다.
            로하여, 제6항중“이사물품또는준이사물품”을“이
                                                 2001년10월13일
            사물품등”으로, “제3항의 등록명의인으로 차량등록
                                                           중소기업청장
            을하여야하며”를“본인또는가족동반한경우동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씁요령중개정
            가족명의로등록할수있으며,”로, “한다”를“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씁요령중다음과같이
            통관시확인할수있는동반가족이있을경우에는성
                                             개정한다.
            명및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인적사항을기재한
                                             제24조 내지 제28조를 각각 제25조 내지 제29조로
            다.”로 하고, 제5항중“자동차”를“승용자동차”로하
                                             하고, 제24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며, 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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