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6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고 통합계정을 통한 자금의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발생하더라
 도 이를 국고계좌에 무수익 잔고로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
 해 통합계정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여유자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우체국 예금·보
 험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시기가 통합계정과 상이한 양곡관리 특별회계를 제외)
2. 주요내용
 통합계정의 범위에 조달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추가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 2150-5126, FAX:503-9280,
 e-mail:wscho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53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정부

                                88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조직법」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전부개정) 이후 바뀌지 않은 부령의 제명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령의 제명에 종전의 부 명칭으로 되어있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정

 나.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1)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2조 단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

     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

  (2)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단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전화:02-2100-6383(FAX:02-2100-6385)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

     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

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이 2010

년 4월 24일자로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10-38호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말레이시아 추가 발효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

년 3월 25일자로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2010년 4월 24일자로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동 협정이 추가 발효합니다.
                                 89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2009년 9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
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이 2010
년 4월 29일자로 필리핀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10-39호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필리핀 추가 발효
 필리핀 정부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
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년
3월 30일자로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2010년 4월 29일자로 필
리핀에 대하여 동 협정이 추가 발효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10-62호
 상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니,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거소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
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하여도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1. 사건번호:상사 2009과제5호
 가. 대상자:송순만
 나. 주   소:미합중국 95070 캘리포니아주 사라토가 씨티 케노샤 19659
 다. 위반내용
  ○한국포톤다이나믹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25억원임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0일까지 이사는 2명 선임되어 있었고, 2008년 4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9일까지 감사는 선임되지 않았음
 라. 적용법령: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제383조 제1항
 마. 과태료 금액:700,000원
 바. 이의제기기한:2010년 7월 1일
2. 사건번호:상사 2009과제6호
 가. 위반자:원호식
 나. 주소: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2-1705
 다. 위반내용
  ○안양합동보험대리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임

                              90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조             약
 2008년 9월 2일 제3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0월 15일 서울에서 신각수 외교통
상부장관대리(제2차관)와 바트볼트 (Sukhbaatar Batbold) 몽골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9년 12월 7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비준서를 교환함
으로써 2010년 5월 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2002호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몽골(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의 바탕 위에서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양국간 사법공조를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당사국 국민과 같은 조건 하에서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이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
 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 조약의 규정들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영역 안에
 설립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조약의 범위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민사 및 상사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법률정보 및
소송기록의 교환과 관련한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제3조
                                  법률구조
                                       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법
 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소재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신청인의 재정상태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 안에도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국적을 갖
 는 당사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위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3. 법률구조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사법공조의 경로
1.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사법공조 촉탁을 하거나 또는 사법공
 조 촉탁에 응하기 위하여 각자 지정한 중앙당국을 통하여 직접 연락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원행정처이고, 몽골의 중앙당국은 대법원이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중앙당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외
 교경로를 통하여 이들의 권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당국 또는 중앙당국들에 관한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한다.
                          제5조
                       사법공조의 거절
1. 수탁국은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전보장, 공공질서를 침해하거나 또는 촉탁의
 대상이 된 공조가 사법당국의 기능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법공조의 제
 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촉탁국에 거절사유를 통지한다.
2.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촉탁의 경우, 수탁국은 자국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촉탁의 근거가 되는 소송이 자국의 국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만으로 촉탁의 실시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교       신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그 촉탁에 대한 이의를 명시하여 신속하게 이를 통지한다.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국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서에 기술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문의
 하거나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보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요청을 받은 촉탁국의 중앙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
 하거나 충분히 수정 또는 보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촉탁실시에 있어서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실시되도록 조치한다.
4.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수탁국이 촉탁을 실시하는데 있어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것 같다고 인식한

                              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경우, 그 상황을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5. 촉탁국의 중앙당국은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 실시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
 다.
                            제7조
                            언       어
1. 촉탁서 및 첨부서류는 촉탁국의 언어로 작성되고 수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다.
2. 이러한 번역은 촉탁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인증이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서면연락을 함에 있어서 상대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
 부한다.
4. 재판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증명서를 포함한 촉탁서에 대한 회신은 수탁국의 공용어로 작성될
 수 있으며 촉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또는 비용
1. 촉탁서의 실시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성격의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상환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2. 수탁국은 다음의 경우에는 촉탁국에 수수료 또는 비용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송달이
  1) 집행관이나 수탁국의 법에 따른 권한있는 자를 고용하여 행하여지거나 시도된 경우
  2) 촉탁서에 명시된 특별한 송달방법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시도된 경우
 나. 증거조사가
  1) 감정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행하여진 경우
  2) 촉탁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별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
3. 촉탁의 실시에 예외적인 성격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 명백한 경우, 양 당사국은 촉탁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촉탁국은, 수탁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이 부담할 비용을 예납한다.
                            제9조
                       외교경로 이용권
 이 조약은 어느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판상 서류의 송달
                            제10조
                           서류의 송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작성된 재판상 서류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송달되어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서류는 제11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

                                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게 송달될 수 있다.
                             제11조
                             촉탁서
 서류의 출처가 되는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
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12조
                        촉탁서의 형식 및 내용
1.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은 이 조약 별첨 1과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된 촉탁서를 사용하여서 한
 다.
2. 송달될 서류는 촉탁서에 첨부된다.
                             제13조
                         송달촉탁의 실시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실시된다.
2. 수탁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방식 또는 촉탁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특정한 방식에 따라 송달촉탁
 을 실시한다. 다만, 그러한 방식이 수탁국의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송달될 서류의 요지가 기재된 촉탁서의 해당 부분은 서류와 함께 송달된다.
4. 촉탁서를 송부받은 당국이 촉탁 실시의 권한이 없을 경우, 즉시 권한이 있는 당국에 촉탁서를
 송부한다.
                             제14조
                         송달결과의 통지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이 조약 제4조에 규정된 연락경로를 통하여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달을
 증명하거나 그러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는 이 조약 별첨 2와 같은 양식에 의
 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송부한다. 증명서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송되기 전에 팩스 또는 전
 자우편으로 송부된다.
2. 서류가 송달된 경우 증명서에는 수령인의 성명과 신원, 송달일자, 장소, 방식을 기재한다.
3.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증명서에는 송달되지 아니한 사유를 명시하고 서류는 촉탁국에 반
 환된다.
                             제15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강제조치도 취하지 아니
 한다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안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재
 판상 서류의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송달되는 서류에는 영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당사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
 할 필요가 없다.
                              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제3장
                             증거조사
                             제16조
                             증거조사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사건당사자의 진술 및 증인의 증
 언 취득, 물증 및 서증의 조사, 전문가 감정 또는 검증의 실시, 관공서에 대한 사실조회의 촉탁,
 그 밖에 증거조사와 관련된 사법활동의 수행 등 다른 쪽 당사국의 증거조사 촉탁을 실시한다.
2. 이 조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예정된 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증거의 취득
 나. 촉탁서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해당 소송절차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류
     의 취득
                             제17조
                             촉탁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증거조사 촉탁서를 다른 쪽 당사국의 중앙당국에 발송할 수 있
다.
                             제18조
                        촉탁서의 기재사항
1. 촉탁서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가. 촉탁법원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 그 밖의 연
     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
 나. 소송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송절차의 성격 및 적절한 경우 소송물가액
 라. 취득될 증거의 성격
2. 촉탁서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신문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 그 밖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
 나. 신문받을 자에게 행할 질문이나 신문받을 사항에 관한 설명
 다. 검사될 서류, 그 밖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성격
 라. 준수할 특별한 방법 또는 절차
 마. 제8조에 명시된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 및 비용의 지불보증
 바. 촉탁의 실시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제19조
                        증거조사 촉탁의 실시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실시된다.
2. 가. 촉탁의 실시는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나 요청된 특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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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수탁국의 법령에 저촉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나. 수탁국은 촉탁의 실시에 있어 법원을 조력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3. 촉탁서를 송부받은 당국에 촉탁 실시의 권한이 없는 경우, 즉시 권한이 있는 당국에 촉탁서를
 송부한다.
4. 촉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즉시 촉탁국의 중앙당국
 에 촉탁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를 통지한다.
                            제20조
                            출       석
1. 가. 관계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촉탁서의 실시에 출석할 수 있다.
 나. 촉탁국의 판사 또는 법원직원은 수탁국의 중앙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 증거조사 촉탁서의 실
  시에 출석할 수 있다.
2. 촉탁서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언제 그
 리고 어디서 예정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3. 당사자, 그 대리인 및 판사 또는 법원직원은 촉탁서의 실시에 출석하는 경우 수탁국의 법을 준
 수한다.
                            제21조
                            강제력
 촉탁서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탁국의 법원은 자국의 당국이 발한 명령 또는 국내소송절차에서 당
사자가 행한 신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
한다.
                            제22조
                    증인의 특권과 증거제출의 거부
 촉탁서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자는 다음에 따라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수탁국의 법 또는
 나. 다음의 경우 촉탁국의 법
  1) 촉탁서에 특권이나 의무가 명시된 경우, 또는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의 발의에 따라 촉탁국의 중앙당국이 특권이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수
      탁국의 중앙당국에 확인하여 준 경우
                            제23조
                            증명서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송달을 증명하거나 증거조사를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증거조사의 전부 또
 는 일부가 행하여지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는 증명서를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증명서의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송되기 전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된다.
2. 촉탁실시를 증명하는 증명서에는 서류를 받은 자의 이름, 장소, 일자 및 방식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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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강제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국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
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안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법적 대리
 이 장의 조항에 따른 증거조사에서 관련된 자는 법적으로 대리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규정
                            제26조
                           인증면제
 이 조약의 목적상, 당사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확인되고
이 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락경로를 통하여 송부된 서류는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면제된다.
                            제27조
                   법률정보 또는 소송기록의 요청
1.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촉탁국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자
 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국의 중앙당국에게 촉탁국의 국민이 관계된 수탁국
 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송기록의 초록을 제공한다.
                            제28조
                           다른 조약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이 조약에서 다루어진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국 간의 현행 또는 장래의 양
자, 다자조약, 관행 또는 그 밖의 약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분쟁 해결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국 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5장
                           최종 조항
                            제30조
                           발효와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울라바타르에서 교환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째 되는 날에 이 조약은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발효 전에 개시된 소송절차와 관련된 촉탁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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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3. 각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지한 날부터 18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조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 종료 전 접수된 촉탁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
 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
명하였다.
 2008년 10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몽골을 대표하여
별첨 1
                     재판상 서류의 송달촉탁서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촉탁국 중앙당국)은 (수탁국 중앙당국)으로 아래 기재한 서류를 송부하며, 이 조약 제12조에 따라
위 서류를 아래 방식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
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방식*


송달받을 사람
성명
주소
적절한 경우, 주소확인을 위한 세부 사항


별첨 증명서를 작성하여 (촉탁국 중앙당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목록


수탁국이 송달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 빈칸에 제공받을 추가정보를
명기하여 촉탁국에 이 양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촉탁국이 추가정보를 제시할 때 까지 이 촉탁과 함께 송부된 서류는 수탁당국이 보관해야
합니다.


일자
서명 또는 날인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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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요지

촉탁법원의 명칭 및 주소

당사자의 이름 및 국적

         서류의 명칭
         소송절차의 성격, 그리고 적절한 경우 소송물 가액
         법정출석 일시 및 장소*
         재판 선고 또는 고지 법원*
         재판 선고 또는 고지일*
         해당 기한*
         해당 기한을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명시된 일자까지 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는 송달없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 서
류는 언제든 가능한 경우 송달되어야 합니다.*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별첨 2
                              증   명    서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수탁국 중앙당국)은 이 조약 제14조에 따라 (촉탁국 중앙당국)의 재판상 서류의 송달 촉탁 제 호
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서류가 다음과 같이 송달됨*
       일자
       장소
       방식
          가) 수탁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
          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방식*
       서류의 수령인
            성명
            송달받을 사람과의 관계 (가족, 고용관계 및 그 밖의 사항)

       2) 서류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못함*

       첨부서류
       반환되는 서류

적절한 경우,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

일자 장소
서명 또는 날인
*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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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 judic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equality and mutual
benefit,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1. Nationals of one Party shall,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have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of that other Party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ose for
  nationals of that other Party.
2. One Party shall not delay without due cause the proceedings in which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are involved.
3 Provisions of this Treaty referring to nationals of either Party shall also apply to legal
  persons incorpor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Article 2
                                   Scope of the Treaty
  The Parties shall afford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judicial assistance with regard to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taking of evidence and
exchange of legal information and judicial record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rticle 3
                                         Legal Aid
1. Nationals of one Party shall,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be entitled to legal
  aid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2. An application for legal aid,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n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applicant that i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applicant has his/her
  domicile or residence. If the applicant has no domicile or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 such certificate may be issued or verified by a diplomatic officer
  or a consular officer of the Party of which he/she is a national.
3.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legal aid may requi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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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Article 4
                            Channels of Judicial Assistance
1.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Treaty, the Parties shall communicate directly
 through their respectively designated Central Authorities to make or to grant requests
 for judicial assistance.
2.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nd the Central Authority for Mongolia is the Supreme Court of Mongolia.
3. A Party may,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designate additional Central
 Authorities and determine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4. Each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of any change in its Central
 Authority or Central Authorities.
                                          Article 5
                             Refusal of Judicial Assistance
1. If the Requested Party considers that the provision of judicial assistance would
 prejudice its sovereignty, security or public order, or the assistance sought does not
 fall within the functions of its judicial authorities, it may refuse to provide judicial
 assistance and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2. A request for judicial assistance in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or taking of evidence
 shall not be refused by the Requested Party solely on the ground that its courts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action or that its national law
 would not permit the action upon which the request is based.
                                          Article 6
                                     Correspondence
1. I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deems that a request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t shall promptly inform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nd specify its objections to the request.
2. I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deems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inaccurate or is not sufficient to enable the request to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t may inquire as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request or ask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for
 supplemental information.
3. I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under paragraph 1 or 2 of thi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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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takes the appropriate measures or provides corrected or supplemental
 information sufficient to remove any barriers to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then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arrange to execute the request.
4.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of circumstances, when they become known to the
 Requested Party, which are likely to cause a significant delay in carrying out the
 request.
5.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may ask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for information on the progress in regard to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Article 7
                                          Language
1. The Letter of Request and the accompanying documents shall be drawn up in the
 language of the Requesting Party and translated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or into English.
2. Such translation shall be certified as corre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ractice
 of the Requesting Party. No legalization or other equivalent formality shall be required.
3. Written communications emanating from the Central Authority of one Party shall
 be sent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with a translation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Party or in English.
4. The reply to the request, including the certificate for the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may be drawn up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ed Party and shall be
 translated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questing Party or into English.
                                          Article 8
                                    Fees or Expenses
1. The execution of a Letter of Request shall not give rise to any reimbursement of
 fees or expenses of any nature except in such cases describ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2. The Requested Party may require the Requesting Party to reimburse fees or expenses:
 (a) where service of process was made or attempted
   (i) with the employment of a judicial officer or of a person competent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Party or
   (ii) by using a special method of service as specified in the Letter of Request,
 (b) where evidence was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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