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박*연
910110
(55083)전북 전주시 완산구 **로 
165 104동 502호
6,194,000 
2,024,717 
8,218,717 
김*진
921004
(21934)인천 연수구 ***로 250 
107동 1004호
7,988,504 
1,523,154 
9,511,658 
김*주
920801
(12821)경기 
광주시 
**길 
280-52 112동 301호
14,872,000 
3,264,307 
18,136,307 
노*희
900824
(08598)서울 
금천구 
**로 
69-15 1320동 1106호
1,752,239 
190,024 
1,942,263 
김*양
930126
(21037)인천 계양구 ***로1017
번길 3-16동 401호
2,325,000 
648,939 
2,973,939 
조*솔
901224
(03318)서울 은평구 **로41길 9
1,425,000 
-
1,425,000 
김*래
881225
(07519)서울 강서구 ***로48길 
40 211동 804호
2,016,512 
1,690 
2,018,202 
강*주
810211
(34575)대전 동구 **로255번길 
63
4,258,950 
877,167 
5,136,117 
한*정
850729
(25927)강원 
삼척시 
**로 
23 
101동 303호
2,000,000 
194,856 
2,194,856 
홍*원
920821
(63026)제주 제주시 한림읍 ***
로 5624 103동 201호
5,275,000 
160,513 
5,435,513 
김*연
911018
(06580)서울 서초구 ***로26길 
94 201호
11,633,000 
2,326,322 
13,959,322 
이*민
910325
(03935)서울 마포구 ****로 260 
31동 811호
4,581,000 
1,384,295 
5,965,295 
김*수
910215
(11707)경기 의정부시**로322번
길 10 301동 2402호
2,355,500 
533,798 
2,889,298 
최*헌
890612
(10419)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로 119 206동 401호
14,564,617 
2,632,056 
17,196,673 
박*진
890103
(39410)경북 
구미시 
**32길 
32-23 1동 301호
15,536,008 
2,016,780 
17,552,788 
박*량
880226
(48964)부산 중구 ***로118번길 
65 203호
3,200,000 
499,359 
3,699,359 
장*지
931223
(21527)인천 남동구 **로124번
길 126 413동 112호
5,017,265 
714,441 
5,731,706 
정*학
920508
(49214)부산 서구 **로183번길 
2-5
7,199,023 
1,540,101 
8,739,124 
박*영
910121
(53200)경남 거제시 장목면 **2
길 19   
6,551,576 
945,346 
7,496,922 
정*원
900512
(26493)강원 원주시 흥업면 ***
길 1 103호
16,750,189 
545,763 
17,295,952 
가*수
890822
(47755)부산 동래구 ***로331번
길 13-4
18,751,667 
3,611,457 
22,363,124
고*경
850423
(49115)부산 영도구 **로 44-1
5,640,000 
2,060,327 
7,700,327 
박*우
891121
(05254)서울 강동구 **로20라길 
10 503호
17,861,232 
3,237,704 
21,098,936 
오*영
930311
(15304)경기 안산시 상록구**로5
안길 7
10,967,906 
1,564,951 
12,532,857 
김*호
910224
(21363)인천 부평구 **로21번길 
17 202동 302호
473,821 
57,170 
530,991 
안*찬
910903
(22675)인천 서구 **로 76-41
동 302호
5,924,000 
1,863,941 
7,787,941 
이*
910104
(22008)인천 
연수구 
*****로 
203 B동 1017호
12,792,000 
2,225,379 
15,017,379 
구*영
900227
(10264)경기 고양시 덕양구 **로 
1146-8 A동 B01호
4,829,985 
1,239,708 
6,069,693 
김*희
920207
(50862)경남 김해시 진영읍 ***
로361번길 34 409동 2001호
6,279,500 
1,269,332 
7,548,832 
정*민
850324
(06608)서울 서초구 **로 201 
104동 1603호
8,297,782 
1,159,803 
9,457,585 
이*
910318
(55092)전북 전주시 완산구 **로 
24 108동 401호
16,179,649 
4,174,494 
20,354,143 
박*지
910921
(48402)부산 남구 ***로 58 다
동 504호
6,210,000 
1,302,636 
7,512,636 
신*택
890709
(42660)대구 달서구 *****로57
길 37
2,635,000 
-
2,635,000 
김*슬
910212
(05601)서울 송파구 ****로31길 
31-9 201호
16,133,185 
4,087,368 
20,220,553 
이*
890618
(26456)강원 원주시 **길 20골
드클래스 106동 404호
5,500,000 
888,780 
6,388,780 
조*란
911110
(12911)경기 
하남시 
*****로 
180 1407동 1601호
12,843,000 
4,223,410 
17,066,410 
김*화
940802
(47845)부산 동래구 *****로114
번길 41 203호
5,621,929 
897,960 
6,519,889 
홍*표
880616
(43118)대구 군위군 군위읍 ***
길 50 102동 707호
7,125,000 
747,162 
7,872,162 
이*주
900223
(31531)충남 
아산시 
***로 
1105-17 107동 901호
6,139,892 
250,007 
6,389,899 
이*아
901008
(46012)부산 기장군 정관읍 **3
로 52 107동 401호
15,261,400 
3,147,782 
18,409,182 
최*희
901119
(47351)부산 부산진구 ***로635
번길 13 901호
7,325,816 
945,016 
8,270,832 
김*정
900224
(34188)대전 유성구 ***로 560 
105동 702호
6,016,286 
1,373,772 
7,390,058
※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는 2023-09-12 기준이며,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나. 납부기한: 2023. 12. 6.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64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사
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정하고, 사용비율 표시 신청·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열분해유, 바
이오중유의 품질기준 및 인증마련이 가능하도록 재활용제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정의 신설에 따른 내용 구체화(안 제1조의2)
 - 별표 6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생이용한 원료
 나. 조문 이동(안 제1조의3, 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 폐자원에너지의 정의를 종전 제1조의2에서 1조의3으로 이동
 - 법률 개정에 따라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이동 정리
 다.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 추가(안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6제1항)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을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하고자 함.
 라.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안 제4조제1항)
 -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음식물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마.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9호의3서식)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
   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 1 -
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세부절차 마련(안 제23조의3)
 - 적용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는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비율을 식품용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 그 외 20%로 설정(안 별표 12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 추가(안 별지 제17호의5 서식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신청이 적정한 경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안 별지 제17호의6
   서식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필요 시 실태조사 실시
 사. 법률 인용조문 정리(안 제 26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에 따른 개선명령․중단명령 관련 조문을 법 제9조
   의2로 정리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조문을 종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
   의4제2항으로 정리
 아. 재활용제품 추가(안 별표1)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안 별표1 더목)
 -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안 별표1 제4호라목)
 -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와 메탄올(안 별표1 제5호라목)
 -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안 별표1 제9호나목)
 자.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2 제3호)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
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팩스 : (044) 201-7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
  44-201-7349, 전자우편 : khj1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77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 명                    대 표자명                  소재지
                   [등 록번호]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73,
 (주)피엔케이코스메틱                    박*린
                   [제2490호]             비동 3층(원시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등록 취소 (2023. 11. 22.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기준)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승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02.01
외국국적취득
이상식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7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마울림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전혜진
1971.**.**
여성
독일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6.19
외국국적취득
이정흔
198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함정선
198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4.02.11
외국국적취득
윤선영
199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7.11.06
외국국적취득
안진섭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0.09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9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19
외국국적취득
유호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12.12
외국국적취득
강소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3.10.20
외국국적취득
이예림
197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0.08.13
외국국적취득
이제명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0.08.13
외국국적취득
최윤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9.04
외국국적취득
김아림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12.01
외국국적취득
김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0.11.01
외국국적포기 불
****
이행
김태승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11.05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05.04.21
외국국적취득
윤종수
195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1.05.08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5.02
외국국적취득
임정옥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신승하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5.07
외국국적취득
신성빈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전청호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김원준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2.10.22
외국국적취득
안우빈
199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박광일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5.16
외국국적취득
육경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7.02
외국국적취득
주예원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진경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7.02
외국국적취득
김태규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8.06.18
외국국적취득
진경옥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8.10.22
외국국적취득
김원배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9.11.18
외국국적취득
이애랑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김수빈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김준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인옥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2022.08.26
외국국적취득
****
한봉연
194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김용덕
196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이미선
197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최윤규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0.03.13
외국국적취득
오에드워드
영
197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고병환
194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3.24
외국국적취득
심승종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정재교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박혜윤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명흥식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1.05.09
외국국적취득
변정애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1.04.13
외국국적취득
정창익
195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목준수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탁영진
197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탁민규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김광신
1952.**.**
여성
튀르키예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7.07.31
외국국적취득
이근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89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제34차 회의를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한 피심인에게 심결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14조(시정명령), 제22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 대상자
3. 게재(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이의제기 기간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팀(☎ 02­2110­1509/ FAX 
02-2110-0143 / E-mail :khj8216@korea.kr)
첨부 :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제2023-34(서)-152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고지 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과태료 납부번호)
문**(언*통신)
930928-1******
(149-35-*****)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49-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3,600,000원
(01-78-2300-0453-0000-289)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3 – 34(서) - 152호
안 건 명
민원신고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언○통신(대표자 : 문○○)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49-1 102호(우편번호 : 58688)
            사업자등록번호 149-35-*****
의결연월일
2023. 9. 26.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
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
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3.3.13.~‘23.6.30.)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국민신문고(‘22년 1월 이후)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피심인이 다음과 같이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 건수
지원금 과다지급
위반 건수
평균 위반 금액(원)
329
281
319,180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
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
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
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
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
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
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
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제2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4.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차 위반 과태료를 적용
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 3]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으며피심인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 개별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만,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
므로,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기준금액 3,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1,5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900,000원)을 합산한 600,000원을 적용하여 각 3,6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5.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
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
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42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10월 5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3-026호, 낚시어선 뉴해랑호.고무보트 딱따구리2
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뉴해랑호⋅고무보트 딱따구리2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이** (충***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조종자로 승선한 고무보트 딱따구리2호가 2022년 9월 17일 15:25경 충청남도 보령시 흑도
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2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뉴해랑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뉴해랑호 측의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귀하가 딱따구리2호를 이
동시키면서 낚시 장비를 정리하느라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귀하가 고무보트 등을 조종할 때 항상 경계를 철저
히 하고, 다른 선박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이 지켜야 할 항법 등 「해사안전법」에 따른 제반 
항법 규정을 숙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97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웅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11. 24.(금)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1-26-0000016
1212동명호
박○호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2
42-2017-26-0000018
1273용문호
김○민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22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 규정      처분 사유

                                         폐업 또는 법인
                                         청산 및 해산이
                                                      사회적기업
한국데이터산업           손○경         「사회적기업     아님에도 인증을
                                                      인증취소 및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육성법」제18조   반납하여 신청을                  '23.10.30.
                                                       인증제한
 (제2017-197호)   나성로 96, 6층)    제1항제4호    반려하였으나,
                                                     (취소일부터 3년간)
                                         반납을 거듭 신청
                                         하여 인증취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0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법령개정에
따른개정
FU431
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고압가스
합동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3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7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재검사기준
개정
AA318
독성가스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913
고압가스용실린더캐비닛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고압가스
제조·충전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액화석유가
스
판매·사용
FU431
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령개정에
따른개정
ㅇ 인용법률명변경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4"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7"로수정
하여액법시행규칙별표1 개정('23. 10. 10.) 내용과부합화
ㅇ 사용시설기준용어부합화
- "마감조치"를"막음조치"로수정하여액법시행규칙별표20 개정('23. 10.
10.) 내용과부합화
ㅇ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생활숙박시설에대한정기검사범위합
리화
- 생활숙박시설의정기검사범위를운영형태가유사한오피스텔및콘
도미니엄과동일하게규정하여액법시행규칙별표20 개정('23. 10. 10.)
내용과부합화
총3종
FU431
FU432
FU433
고압가스
합동
ㅇ 수소압축가스설비
연결부의
파괴
및
피로파괴시험
대상
명확화
(AC111)
- 수소압축가스설비의수명(사이클)을결정하는파괴및피로파괴시험
대상을개구부로한정
ㅇ 해외규정반영중발생한오류사항정정(AC111)
- 압력용기등의해외규정반영중오반영된사항수정(85 →93, ASTM
E1829 →ASTM E1820)
ㅇ 침입열량산출단위를국제단위(SI단위)로부합화(AC113, AC117)
- 초저온저장탱크의침입열량계산시사용하는인자및결과값의
단위를SI단위로표기(kcal →J)
ㅇ 독성가스배관용밸브의내압시험유체종류에기체추가(AA318)
- 내압시험시물을채우는것이곤란하거나수분의잔류로사용상문제될
수있는밸브는기체(설계압력의1.25배이상의압력)로시험할수있도록
기준개정
ㅇ 고압가스용실린더캐비닛용어정의수정(AA913, FU211, FU212)
- 저장용도의실린더캐비닛을생산할수있도록용어정의수정
총7종
AC111
AC113
AC117
AA318
AA913
FU211
FU212
ㅇ 배관계용어정의명확화(AA913)
- 실린더캐비닛을구성하는배관계가튜브와피팅류만해당되는것으로
오해할가능성이있어문구명확화
ㅇ 배관계가없는실린더캐비닛에대한적용기준명확화
- 배관계가없는실린더캐비닛은배관과관련된기준을적용하지않도록
단서신설(AA913, FU211, FU212)
- 배관계가없는실린더캐비닛은배관내압시험이불가하므로내압시험
합격연월을검사에합격한연월로표시토록개정(AA913)
고압가스
제조·충전
ㅇ 경량고압가스설비를지반조사제외대상에추가(FP111, FP112)
- 지반침하의우려가없는총중량이1톤미만(가스무게를제외)인특정
설비및압력조정기를지반조사대상에서제외
ㅇ 고압가스설비
등의
두께에
대해
미국기계학회(ASME)
기준
인정
(FP112)
- 고압가스제조시설의고압가스설비및배관두께계산식에도ASME
기준인정
※ 저장탱크·압력용기제조시두께는ASME 기준을적용중
총2종
FP111
FP11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ㅇ 금속관의
나사접합
시
관용테이퍼
나사접합
의무화(FU431,
FU432,
FU433)
- 나사접합의기밀성을확보하고가스누출을예방하기위해단서규정의
문구를수정하여관용테이퍼나사접합(KS B 0222)을의무화
ㅇ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부식방지조치
기준
합리화
(FU431, FU432, FU433)
- 건축물의벽을관통하는배관의부식방지를위한조치로부식방지도장
등을인정할수있도록"부식방지피복"을"부식방지조치"로수정
ㅇ 입상관밸브설치기준명확화(FU431, FU432, FU433)
- 입상관밸브설치기준을도시가스사용시설기준과부합화
ㅇ 건축물외부노출배관과바닥간이격거리기준명확화(FU431,
FU432, FU433)
- 건축물외부에노출하여설치하는배관은부식방지등을위해바닥과
총3종
FU431
FU432
FU433
30cm 이격하여설치하도록문구수정
- 연소기를설치하기위한구조물에설치하는배관은바닥과접하지않는
구조로설치하도록도시가스사용시설기준과부합화
ㅇ 아연도금강관(백관)의부식방지조치인정(FU431, FU432, FU433)
- 아연도금강관(백관)은부식방지조치를한것으로인정하되, 바닥·벽의
관통부및건축물내다습부등은추가적으로부식방지도장을하도록도시
가스사용시설기준과부합화
ㅇ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기준을
LPG
일반집단공급시설과
부합화
(FU431, FU432, FU433)
- 신축흡수조치를위한횡지관의연장측정기준과굴곡부간간격기준및
횡지관연장산출방법예시를LPG공급시설기준과부합화
ㅇ 소형저장탱크및저장탱크상세기준의용기집합설비관련기준삭
제(FU432, FU433)
- 소형저장탱크및저장탱크사용시설에는용기집합설비가설치되지
않으므로용기집합설비의비파괴검사와관련된단서규정을삭제
ㅇ 소형저장탱크와전원으로작동하지않는기화기간이격거리기준합
리화(FU432)
- 전원으로작동하지않는기화기(대기식기화기등)와소형저장탱크외면사이
이격거리를3 m 이내로유지할수있도록기준합리화
ㅇ 정부부처명변경에따른개정(FU433)
- 정부부처명인건설교통부를현재명칭인국토교통부로수정
1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17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CCTV 스토리지 교체사업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
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7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 고시(제주공항 CCTV 스토리지 교체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CCTV 스토리지 교체 사업
  ㅇ 저장분배 서버 장치 : 9대
  ㅇ CCTV 스토리지 : 2,928TB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2002 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센터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내 CCTV 스토리지 내용연수 초과 및 장애 빈도 증가에 따라 영상 저장에 대
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하고, 보안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관리에 기여
  ㅇ 내용 : 노후된 저장분배 서버 및 CCTV 스토리지 교체
5. 공사기간 : 2023. 4. 17. ~ 9. 2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834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자체예산 100%
7.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
항(항행통신부, Tel.064-797-2243)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064-795-178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까오미키
202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9.18
신지한
2023.**.**
남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9.20
김채희엠푸에
스토
2022.**.**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