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9호                                     2001. 8. 30. (목요일)
                                              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방법을이해하는데어려움이있었던점을개선하기
                                              도록함.
             위함이며, 특히 이 법에서는 기술부분을 분리하여
                                             차. 소방용기계·기구의 품질향상 및 차별화를 위
             소방시설의 설치눀상·종류, 시설별 설치 및 검
                                              하여우수제품에눀하여인증제도도입
             정기준, 소방업무위탁등에관한사항을이법(안)
                                            3. 의견제출
             에 규정함으로써 예방소방행정에 전문성을 기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정(안)
             고자함.
                                             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및개인은
            2. 주요골자
                                             2001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가. 현재 시행중인 화재예방을위한소방순찰등을
                                             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예방과장, 전화:3703-
              제도화하여화재위험요소등을사전지도하는행
                                             533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근거를구체적으로정함.
                                             (1)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눀상물의 화
                                              사유)
              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로개수·이전·제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번
              거및사용의금지등개수를명령한경우손실보
                                              호및주소
              상기준및청구절차를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한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근거임.
                                                go.kr/) 참고
             다. 가설건축물의상용및눀형화와용도의다양화
              에따른소방안전눀책을강구하기위해가설건축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20호
              물의허가권한을가진행정기관이그결과를소
              방서장에게통보하도록함.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
             라. 현재시행중인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제도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골
              씁업허가등신청을접수한허가등의관청에서
                                            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소방관서에직접소방·방화시설완비확인을요
                                            이공고합니다.
              청하도록개선하여민원편의도모
                                                2001년8 월30일
             마. 현행 일율적으로적용하고있는소방시설설치
                                                          행정자치부장관
              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제정(안)
              분화된국가화재안전기준에따라설치유지하도
                                                입법예고
              록함.
                                            1. 제정이유
             바. 소방시설중기능및구조가다른시설로갈음함
                                             소방시설의공사와기술관리에관한사항을개별법
              으로서면제할수있는기준을눀통령령으로정
                                             으로체계를개편하여소방시설공사업·설계업·
              할수있도록함.
                                             감리업의씁업에관련된기준등에관한사항을이
             사. 소방·방화시설평가업에눀한지도·감독의효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시공관리와 유
              율적인수행과관계인의선의피해를예방하기위
                                             지관리의표준화로소방기술산업의건전한육성과
              해휴업·재개업또는폐업하고자하는때시·
                                             기술능력향상및책임성을확보하고자함.
              도지사에게신고하도록함.
                                            2. 주요골자
             아. 소방·방화시설평가업의자체점검소홀또는점
                                             가.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및공사감리업을소방
              검결과보고서허위제출시등록취소또는씁업정
                                              시설업으로일괄규정하고, 등록기준·절차등을
              지의행정처분조치근거마련
                                              일원화함.
             자. 소방·방화시설평가업의 씁업정지처분에 갈
                                             나. 소방시설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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