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1. 준번호 준명
 표            및 표


    구                준번호                            준명
                                      재의 화재시 방법-제1부 사 원을 이용한
      분                          표                                                          표


    개정                 9239-1KSFISO
                                   화염전파 측정
                                                           바닥                       험               : 복     열



  ※ 준내용은 -나라 준인 ( .
     표               e         표    . . )에서 인 가
                                      증 www standard go kr                      확       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 준( 9239-1)부합화에 의한 개정
          표      ISO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 준( 9239-1)에서 개정 용어 정의 시 장치에 대한 부합화
          표      ISO                            된          와           및       험


4.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한 의 이            개인, 업
                                 견    있는관 기관은 2017년 9월 10일 지 다음사항을 기
                                                           체   또는          련                                까


  재한 의 서 국가기 준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견      를            술표               게                               바랍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 ( .반 여부 사유)      견    찬             와 그


 ㅇ   의 제출자 성명 (단 의 경우 단 명과 대 자명), 주소 전화번호
         견                        체                체           표                    및


 ㅇ   기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 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동면 이수
         타                                                             표                                            맹


    로 93 전화 043-870-5375, -
                 :                        .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E   MAIL: hnyoum@kats go kr                                        바랍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8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 에 어 취지 내용을 국민에 미리            함       있       그           와                    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


을 고자「행정 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절


  2017년 7월 12일
             국민안전 장관                  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상호 대여행위   하지 하 입법불비 상황         또는                       를 처벌            못       는


  을 보완하고, 하수 인의 부실시공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 인에 도 동일한 임이
                         급                                                                  급       게               책       있는


 것  으로 주하여 원도 자의 임성 강화 불공정 하도 관행을 개선하고자 .
          간                   급           책                및                   급                            함


 또  한, 과 금 상한 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 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원도 자가 주요설비 중 하
             징           액                                 처분                                           급


  나 이상의 설비      시공ㆍ 리하 경우에 나 지 부 을 하도
                     를 직접                 감 수 도록 으로 소
                                                    는              만       머        분           급 할         있       함       써


  방시설공사에서 원도 자가 단순 중개인화       급 을 방지하고자 .                  되는 것                         함


2. 주요내용
  가. 명의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또는


    - 무등록 업 에 소방시설업자 명의
                     체     상호 등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이 가 하도록    또는                                                  처벌          능


      법률요건 명 화           확


  나. 수 인과 하수 인 공동 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급               급            책


    - 소방시설공사 하수 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 인에 도 같은 임이
                                  급             으로 규정하여                    급       게            책       있는 것


      책임시공 보 불공정 하도 계약 관행 시정
                     담       및                  급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