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T형 강재를 십자형 블록으로지면 자립시켜 거치한 강합성 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
◦ 지정번호 : 제2021-5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더빔에스아이 (대표 안병욱)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비동1305호(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유원센터)
    성   명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홍문기)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안양동)
    성   명         ㈜한국종합기술 (대표 이상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3. 신기술 내용
◦ 하부플랜지가 배제된 T형 강재빔에 단부저판플레이트를 부착, 자립시켜 지면제작방식 적용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용접 등 제작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종방향으
  로 강재거더 캠버조절이 가능한 강합성 거더 제작 공법
4. 신기술 범위
◦ 하부플랜지가 배제된 T형 강재빔을 단부에 설치된 십자형 블럭을 이용하여 지면에 자립시킨 후
  강재빔 양 하단면에 매립된 점연결재로 케이싱콘크리트를 합성하고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거
  더를 제작함으로써 제작공정 축소 및 장지간, 저형고가 가능한 강합성 거더를 이용한 자연재해
  저감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삼현피에프 (대표 최동남)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남로 16-1(감일동)

                                   107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성   명    ㈜삼현건설 (대표 최동남)
    법인번호     1717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섬로 16, 523호(대잠동, 대잠코아루타워)
    성   명    ㈜삼현이앤씨 (대표 최동남)
    법인번호     201311-*******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4길 6, 1105호(연향동, 비알에스오피스텔)
    성   명    ㈜포스코건설 (대표 한성희)
    법인번호     1746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2. 기술명 : PS강연선 및 PS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
     제작공법
3. 기술내용(요약)
     ○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PS강연선 인장과 동시에 PS강봉에 압축력이 도입하도록 고안된 일체긴장
      연결구와 이를 적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제작 공법
4. 기술범위
     ○ PS강연선 및 PS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에 의해 외력에 의한 휨모멘트와 상반되는 순수 휨모멘
      트를 콘크리트 거더에 미리 도입하는 PSC거더 제작 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08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납할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2. 00. 공포, 2021. 3. 0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자료통보 서식 마련(안 규칙 제9조제1항)
  ­ 납세자 신청 없이도 국세의 승인자 정보를 활용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세무서→
   지방자치단체) 통보 항목 등 서식 마련
 나. 개인지방소득세 승인 등 결정 통지 서식 마련(안 규칙 제9조제2항)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취소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38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세탁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범위의 구체화,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에 따른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의 정비,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세탁물의 수집·보관 기준, 운반차량 및 운반용기의 소독 방식, 처리업자의 운반차량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범위에 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
   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포함하고, 의료기관세탁물의 종류에 청결세탁물을 신설함(안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나.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 사항을 반영하
   여 세탁금지 세탁물에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을 포함하고, 제3급감염병인 황열과 뎅
   기열은 제외함(안 제5조)
 다.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탈의,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 등을 포함(안 제8조)
 라.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청결 영역과 분리하고, 청결세탁물은 오염영역
   과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마. 운반차량 적재고와 운반용기 소독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운반차량과 운반용기의 소독은
   청결세탁물을 운반하기 전에 하도록 함(안 별표1)
 바. 세탁물 운반차량을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각각 1대 이상 구비하도록 하는 기준을 현실을 반영하
   여 완화하고,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수집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을 동시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청결세탁물 운반 전에는 차량 적재고를 소독하고 이를 소독일지에 기재하도록 함(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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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1. 신청인

        성   명       ㈜두현이앤씨 (대표 강정국)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27번길 17(금토동)

2. 기술명 : 응력 분산대의 구조성능 및 거푸집 프리플렉스 효과를 이용한 저형고 거더제작과 멀티형
     제작대 활용으로 제작장 면적 및 공기를 최소화한 강합성 PSC 거더 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1) 멀티형 제작대 위에 I형 강재거더를 단순 거치하여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프리스트레싱 도입
      에 이르는 제작의 전 공정을 제작대 위에서 시공함과 동시에 거푸집의 프리플렉스 효과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저형고 및 장경간 강합성 PSC 거더의 제작방법
     2) 고정단 정착부의 강연선 응력의 분산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응력 분산대 및 강연선의 이탈 또는
      정착구의 위치변화를 원천 방지하는 정착장치 유도판을 적용하여 품질확보가 유리한 강합성
      PSC거더의 제작방법
4. 기술범위
     1) 힌지부와 롤러부로 구성된 멀티형 제작대 위에 거더를 단순 거치하여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프리스트레싱 도입에 이르는 제작의 전 공정을 제작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강합성 PSC거더의 제
      작방법
     2) 고정단 정착부의 강연선 위치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응력의 분산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응력
      분산대가 구성되는 강합성 PSC거더의 제작방법
     3) 강연선의 이탈 또는 정착구의 위치변화를 원천 방지하는 정착장치 유도판이 적용된 강합성
       PSC거더의 제작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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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shinyssun@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5,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60호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
 추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gold9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3/263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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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3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13명(4ㆍ5급 3명, 6급 10명), 상표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4명(4ㆍ5급 2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

 되,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

 (5급 5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일반직 정
 원 3명(9급 3명)으로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

 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21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43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7877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수립 시의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아울러, 법령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조문 순서를 일부 조
 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 의견청취(안 제6조의2 신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7877호) 시 해양산업클
       러스터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함.
  2) 사전 의견청취 수단을 공고와 공청회로 나누어 규정하고, 공고의 경우 20일 이상, 공청회 개최
       계획의 경우 14일 전까지 관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알리도록 하
       며, 개발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이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
       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
 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면적기준 완화(안 제10조제1호, 종전 제9조제1호))
  1) 현행 법령은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산업단지에 비해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려는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내에서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50% 이상이며, 유휴 상태의 지속이 전망되어 대상 지역의 선정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완화함.
 다. 조문 순서 조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제2항)
  1) 현행 대통령령의 조문은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제10조(해양산업클러
       스터의 지정 고시),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순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순서의
       조정이 필요함.
  2)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현행 대통령령 제11조를 제9조로,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현
       행 제9조를 제10조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이후 지정 고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제10조를
       제11조로 조문 순서를 조정함. 위 조문을 인용하는 후속 조문(제13조제2항)의 자구를 수정함.
 라. 시행일(부칙)
  - 개정 법률(법률 제17877호)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1년 7월 6일로 정함.

                               114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morningdew00@korea.kr
  - 팩스 : (042) 870 – 17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 200 - 5757, 팩스 (042) 870 -
 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3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하여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1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및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한 감리원 배치 기간 연장(안 제16조)
  - 소방시설 착공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감리원 배치기간을 연장하고, 감리원은 소방시설
   이상 유무를 건축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인계인수하고 철수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제도 개선(안 제19조)
  -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허가청에 접수 하는 ‘사용승인신청을 증빙하
   는 서류 사본’을 첨부를 의무화 함
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신뢰성 확보(안 제23조)
  - 관계기관 등에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
  - 감리방법 위반, 방염·시공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 하도급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9
    조, 별표 1)
  - 과징금부과 상한액 조정(3천만원 → 2억원)에 따라 세부부과 기준 조정(안 제10조, 별표 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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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9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3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불화 1폭,
                      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1                                       복장유물 6건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불갑사성보박물관)
                                                10점
                   腹藏遺物)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국 유
    2                                          1쌍(2점)
           (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국립전주박물관)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국 유
    3                                          1쌍(2점)
           (羅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116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질병관리청공고제2021-8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구 분                   시행비1)                  백신비2)
       지원금액                   19,220원                  -

 1) 코로나19 재난 대응상황임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 중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
   시적으로 지원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일괄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시행일 : 2021. 2. 26.(금) 시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11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
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 12.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정보의 정의 확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이 확대 조정되는 등 일부 조항의 개정 및 ‘20. 6.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직제 등
 현행화를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정의를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안
     제2조)
 나. 위원회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를 “기록정보과”에서 “운영지원담당관”으로 변경(안 제5조)
 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조정(안 제8조)
 라.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산정, 수수료 감면 추가(안 제14조,
     제15조)
 마. 기타 오기 수정 및 직제 현행화에 따른 정비(안 제2조 등)
3. 의견제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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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참조 : 대외협력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충무로3가)
  ○ 전화 : 02-3393-9789 FAX : 02-3393-9799
  ○ 전자우편 : noproblem79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전화
 02-3393-9789, 팩스 02-3393-9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3. 25(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균        42-2013-30-0000037     제99유진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권*봉        42-2016-10-000001      601천억호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독우길
     배*희        42-2018-30-0000392     660평산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123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3. 9. ~ 2021. 4. 8.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388    한영호      610한영호           곽*옥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남동뫼길

 42-2018-30-0000910    태양7호    610태양7호           이*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동두메1길

 42-2015-30-0000158    오성호      607오성호           김*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44-1995-30-0000658            성암광양 4호      성*산업(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44-1995-30-0000669            성암광양15호      성*산업(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44-2010-30-0000197            성암광양138호     성*산업(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44-2010-30-0000199            성암광양140호     성*산업(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44-2010-30-0000241            성암광양141호     성*산업(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42-2016-20-0000019    천복호      613천복호           서*심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42-2018-30-0000734    신현호      600신현호           이*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41-2016-30-0000035    신일호      605신일호           남*훈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42-2014-30-0000149    부흥호      627부흥호           정*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1-2010-30-0000058    해광호      612해광호           김*송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00-30-0000152   제1진양호     652진양호     진*에너지(주)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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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9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2. 24. ~2020. 3. 1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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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腹藏遺物)
ㅇ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1호(2008.4.11. 지정)
ㅇ 명     칭 :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腹藏遺物)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불갑사성보박물관)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불갑사성보박물관
ㅇ 수     량 : 불화 1폭, 복장유물 6건 10점
ㅇ 규     격 : 전체 338.7×234.2cm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
ㅇ 조성연대 : 1775년(영조 51)
ㅇ 제 작 자 : 색민(嗇敏), 우은(祐隱), 계헌(戒憲), 정은(淨訔), 유한(宥閑), 기정(斯定),
            영심(永心), 만성(萬成), 천성(千成), 교윤(皎閏), 달연(達蓮)
ㅇ 사     유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1775년(영조 51) 수화승 색민(嗇敏)을 비롯한 총 11명의 화승들
 이 참여해 제작한 불화로, 1775년 극락전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제작된 작품으로, 1994
 년 9월에 도난당했으나 2006년 9월 회수되었다.
 대시주 겸 화주(化主)인 환월당 민숙(喚月堂 旻肅, 18세기)이 외조모 유씨 부부와 어머니 봉씨 부부
 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발원할 것으로, 복장발원문에 ‘불상개금 백월당개금 색민비구 상단
 탱도화원 계헌비구(佛像改金 白月堂大師 嗇旻比丘, 上壇幀都畫員 戒憲比丘)’라고 기록되어 있어 색
 민이 불상개금 및 불화조성의 총책임을 맡았고 불화의 조성은 계헌을 중심으로 여러 화승들이 담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화승 색민은 18세기 전반의 대화승 의겸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운 인물로, 그 역시 뛰어난 필력으
 로 대형 괘불도에서부터 칠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불화를 그려내었던 18세기를 대표하는
 화승 중 한명이다. 색민의 활동상 이 작품은 만년기에 해당하지만, 계헌의 입장에서는 첫 수화승이
 되어 그린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의겸에서 색민, 색민에
 서 다시 계헌으로 이어지는 의겸 화풍의 전승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
 가된다.
 장황은 일부 개장되었으나 본 화면은 제작 당시의 원형을 큰 손상 없이 간직하고 있다. 본존인 아
 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6위의 제자, 사천왕, 2위의 팔부중을 배치한 간략한 화면구성, 본존의
 두광에서부터 제자상과 팔대보살 등 권속들을 따라가며 화면을 꽉 채우는 큰 원형구도, 세로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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