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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421호

 「협동조합 기본법」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환경부장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 설립인가 취소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대표자         소재지             설립인가 취소 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사회적협동조합 푸른컵       한정희                           2025.6.23
                          4층 소셜캠퍼스온제주
※ 취소 사유 : 「협동조합 기본법」제11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산림청고시제2025-57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위탁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ㆍ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기관을 관리하기 위함
2. 위탁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대표자 남태헌)
3. 위탁하는 업무 내용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평가시험 실태조사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평가시험 결과 분석
  ㅇ 기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운영 현황 전반
4. 위탁기간 : 2025. 6. 11. ~ 2025. 12. 10.
◉목포시공고제2025-99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
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목포시장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위    치 :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환경에너지센터 내)
  ○ 사업방법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사업규모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80톤/일(300일/년)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90톤/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90톤/일), 폐수처리시설 1식
  ○ 추정 총사업비 : 70,133백만원(2021.1.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8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목포바이오에너지센터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5.07.27,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2025.09.25,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3)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 전라남도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목포시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목포시 하수도정
비기본계획, 부지 경계가 표기된 도면 등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 목포시 자원순환과(☎ 061-270-8585)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목포시 자원순환과에 질의서(지정양식)를 제
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원순환과 (☎ 061-270-8585) 및 한국환경공단환경시설처 민
자사업부(☎ 032-590-3353)로 문의 바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7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포항신항
   2. 공사의 명칭: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포항신항 내 친환경 운송장비 도입 진행 중으로 차량 도입 시 충전을 위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
   4. 공사시행장소: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20번지 포항신항 5부두
   5. 공 사 개 요: 전기차 충전기 1기, 충전용 파워뱅크 1기, 전기 판넬 1기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
   7. 총 사 업 비: 92,290천원(비귀속/비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 성 명: (주)포스코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2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
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공사의 명칭: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주)포스코
  나. 주  소: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포항신항 내 친환경 운송장비 도입 진행 중으로 차량 도입 시 충전을 위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20번지 포항신항 5부두
      2) 총공사비: 92,290천원(비귀속/비보전)
      3) 공사내용: 전기차 충전기 1기, 충전용 파워뱅크 1기, 전기 판넬 1기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5호(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중 정정)
 관보 제21012호(2025. 06. 12.) 에 게재된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11호(무선국(해
안국) 변경허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강릉전파관리소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강릉전파관리소     고시    제 강릉전파관리소       고시   제
                                           관보고시번호 정정
2025-11호             2025-3호
○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6호(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중 정정)
 관보 제21012호(2025. 06. 12.) 에 게재된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12호(무선국(해
안국) 개설허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강릉전파관리소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강릉전파관리소     고시    제 강릉전파관리소       고시   제
                                           관보고시번호 정정
2025-12호             2025-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4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의 기준일을 국내‧외 최초 품목허가일을 기준으로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약품등 제조·품질 관리 조사관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제도 운영 개선(안 제30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최신의 안전성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때 그 기준일을 국내‧외 최초 품목허가일을 기준으로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불법유통을 통한 취득 금지 의약품 조문 정비(제62조의2 삭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
 고(2025.2.28. ⁓ 2025.4.10.)됨에 따라,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한 사항을 삭제
다. 국가출하승인 신청 수수료를 공고로 변경(안 제64조)
 고시로 정하고 있던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 신청 수수료를 공고로 변경
라.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증 개선(제82호의6호 서식)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재질을 개선하며 모바일 조사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기타 조문 정비(안 제11조 등)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팩스: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4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6.27.~2025.7.10.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동환
1971.○.30
0178200274100000843
₩31,86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길 ○○
2
김선봉
1959.○.03
0178200274100000909
₩31,86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길 ○○
3
장관현
1974.○.26
0178200274100006408
₩31,860,00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평길 ○○
4
최미혜
1965.○.08
0178200274100001399
₩47,790,000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
5
하덕호
1978.○.19
0178200274100005311
₩15,930,00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
6
고창숙
1961.○.15
0178200274100001737
₩31,8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
7
이수호
1978.○.06
0178200274100001760
₩47,79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1104번길 ○○
8
이재연
1971.○.22
0178200274100001371
₩31,8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
9
김윤숙
1962.○.03
0178200274100001424
₩31,860,0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
10
윤여식
1965.○.18
0178200274100001720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
11
이현금
1959.○.10
0178200274100000999
₩18,000,000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오로3길 ○○
12
황철순
1972.○.05
0178210274100001961
0178210274100001960
₩13,860,000
₩5,500,00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
13
임준규
1974.○.22
0178210274100001952
0178200274100000507
₩7,260,000
₩5,785,200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
14
㈜딜러공
간
134911-0039388
0178200274100007357
₩6,184,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6번길 25, 3층
15
김동은
1977.○.15
0178200274100006999
₩9,558,000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1길 ○○
16
김광숙
1968.○.06
0178210274100002920
₩1,8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17
주식회사 
소유테크
110111-6189230
0178210274100003370
0178210274100003249
₩8,518,200
₩3,959,88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8, 3층 A347호
18
신재윤
1977.○.11
0178210274100004986
₩17,647,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19
선정자
1942.○.20
0178200274100000710
₩18,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20
이용욱
1967.○.23
0178200274100000077
₩16,200,000
경기도 시흥시 옥터로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21
권선복
1962.○.08
0178200274100000835
₩7,917,44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
22
심상경
1969.○.20
0178200274100006412
₩31,860,000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13, 203호
23
김정열
1954.○.11
0178200274100001495
₩22,302,000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부곡길 ○○
24
김승수
1962.○.20
0178200274100001356
₩31,86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
25
신선화
1983.○.29
0178200274100003943
₩5,310,000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
26
안덕산
1965.○.26
0178200274100006414
₩31,860,000
강원도 원주시 
평원안길 ○○
27
김상민
1981.○.05
0178200274100001459
₩47,790,000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
28
김상근
1970.○.15
0178200274100001004
₩18,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0길 ○○
29
박기영
1976.○.27
0178200274100001792
₩47,79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북로9번길 ○○
30
기영철
1971.○.07
0178200274100001840
₩6,195,000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
31
(유)인성인
스큐
110114-0073128
0178200274100001808
₩42,48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51, 
304호 (용답동, 나성빌딩)
32
황정미
1979.○.13
0178200274100001707
₩22,302,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안로1안길 ○○
33
노석태
1968.○.19
0178200274100001728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
34
김소미
1986.○.09
0178200274100001753
₩31,8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50번길 ○○
35
고은숙
1963.○.25
0178200274100001490
₩31,86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29번길 ○○
36
강신영
1966.○.13
0178200274100001401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
37
기영철
1971.○.07
0178200274100001821
₩13,381,200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
38
(주)유피넷
110111-5877208
0178200274100005782
₩13,125,00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45, 702-602호
39
박영란
1973.○.20
0178200274100006399
₩31,860,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89번길 ○○
40
송미란
1964.○.14
0178200274100001421
₩31,860,00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888번길 ○○
41
김현승
1983.○.14.
0178200274100003919
￦13,381,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강은정
1976.○.06.
0178200274100001656
￦31,8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716번길○○
43
엄대선
1975.○.15.
0178200274100001441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44
윤완섭
1987.○.07.
0178200274100001671
￦31,860,000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45
곽채정
1965.○.28.
0178200274100001687
￦22,302,000
인천시 부평구 
동암산로33번길○○
46
박형식
1970.○.25.
0178200274100001694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72번길○○
47
김은경
1972.○.11.
0178200274100001699
￦31,860,000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48
이선한
1968.○.12.
0178200274100001701
￦31,86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10길○○
49
배경주
1973.○.20.
0178200274100001705
￦22,302,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0
최기석
1982.○.19.
0178200274100001730
￦47,79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39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51
유병주
1966.○.15.
0178200274100001768
￦3,54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68길 ○○
52
문장호
1973.○.25.
0178200274100003499
￦31,860,000
경상남도 거제시 
연사3길 ○○
53
정석판
1959.○.21.
0178200274100001395
￦31,860,000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7길 ○○
54
오동섭
1960.○.03.
0178200274100001431
￦31,86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2길 ○○
55
양창호
1965.○.03.
0178200274100001433
￦31,860,000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
56
심선택
1960.○.22.
0178200274100001416
￦31,86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7길 ○○
57
서순영
1971.○.13.
0178200274100001355
￦31,86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5길○○
58
노이진
1969.○.15.
0178200274100001417
￦31,860,000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9 길○○
59
김수태
1956.○.20.
0178200274100001432
￦31,86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4 길○○
60
김민우
1966.○.25.
0178200274100001348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
61
오정웅
1979.○.28.
0178200274100001843
￦3,540,000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
61
장대경
1970.○.15.
0178200274100001893
￦7,08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
62
차남웅
1976.○.02.
0178250274100000757
￦4,571,24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도사곡길 ○○
63
이경은
1981.○.09.
0178200274100000853
￦31,86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
64
김영경
1982.○.11.
0178210274100002222
0178210274100002220
￦4,770,000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
65
김광섭
1977.○.23.
0178200274100001473
￦31,860,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0 번길 ○○
66
박계완
1973.○.09.
0178200274100001513
￦31,86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 길 ○○
58
남궁택
1957.○.03.
0178200274100001987
￦11,16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 가길 ○○
59
주식회사 
투몬
110111-6072584
0178210274100003201
0178210274100003196
￦5,370,8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55번길 56, 1층
60
㈜한국경
매피앤디
134111-0428545
0178200274100005541
￦13,275,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36, 901 호 
61
㈜한국경
매피앤디
134111-0428545
0178210274100003271
0178210274100003242
￦25,718,3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36, 901 호 
62
김성국
1980.○.01.
0178200274100007094
￦13,381,2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 번길 ○○
63
최규환
1976.○.01.
0178200274100000101
￦1,000,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대로 ○○
64
정용만
1979.○.25.
0178200274100002731
￦6,192,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3 로7 번길 ○○
65
조진아
1980.○.15.
0178200274100000094
￦31,8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66
조진아
1980.○.15.
0178200274100000095
￦16,2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67
조진아
1980.○.15.
0178200274100000096
￦16,2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68
조진아
1980.○.15.
0178200274100000097
￦16,2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69
조진아
1980.○.15.
0178200274100000098
￦16,2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70
조진아
1980.○.15.
0178200274100000099
￦16,2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71
조진아
1980.○.15.
0178200274100000679
￦16,2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72
조진아
1980.○.15.
0178200274100000745
￦16,2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73
이준우
1979.○.28.
0178200274100000795
￦17,991,320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52 번길 ○○
74
김용열
1966.○.06.
0178200274100000992
￦18,00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4 나길 ○○
75
국보준
1980.○.21.
0178200274100000770
￦10,8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
76
임병학
1969.○.10.
0178200274100000877
￦31,860,0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2 길 ○○
77
최두호
1955.○.27.
0178200274100001515
￦31,86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
78
정길수
1969.○.01.
0178200274100000968
￦18,000,0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1 길 ○○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5년 06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붙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1부.
〔붙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
유
고지금액
주소
2025-1-26-2-
0000008
1900486891984
수테크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1길 28, B
동 뒷편 강변쪽 (상남리)
2025-1-26-2-
0000015
1900486891936
유엔스카이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0번길 18, 302호 
(신정동, 그린뜰)
2025-1-26-2-
0000016
1900486891953
동일물산
기타
50,400
울산광역시 남구 도산로119번길 22-16 (달
동)
2025-1-26-2-
0000017
1900486891965
파워플랜트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1길 40, 
501호 (덕신리)
2025-1-26-2-
0000019
1900486892002
태광플랜트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4길 14, 삼보로얄빌라
2025-1-26-2-
0000020
1900486892003
태광플랜트
기타
15,750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4길 14, 삼보로얄빌라 
201호
2025-1-26-2-
0000021
1900486891964
엠에스티
폐문부
재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45번길 70, 1405
호 (무거동, 아성홈토피아)
2025-1-26-2-
0000025
1900486891939
신흥산업
기타
15,750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81, 신정현대홈타
운1단지아파트 105동 1205호 신흥산업
2025-1-26-2-
0000030
1900486891934
정영건축
수취인
불명
6,30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95,101동3203호
(신정동,동문아뮤티)
2025-1-26-2-
0000039
1900486892013
안승eng
수취인
불명
9,450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6길 48 동우이앤
티(주)(매곡동)
2025-1-26-2-
0000042
1900486891981
건국산업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산양길 12
2025-1-26-2-
0000047
1900486892034
한국안전소방
공사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8길 67-2
2025-1-26-2-
0000156
1900486892006
주식회사 티
에스종합건설
이사불
명
9,45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40, 티에스종합건
설 (진장동)
2025-1-26-2-
0000187
1900486891959
주식회사 테
스엔씨
이사불
명
12,6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92번길 23, 2층
2025-1-26-2-
0000192
1900486891974
주식회사 성
운테크
이사불
명
18,9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주)세진중공업 내 성운테크
2025-1-26-2-
0000193
1900486891975
주식회사 성
운테크
이사불
명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주)세진중공업
2025-1-26-2-
0000206
1900486891976
(주)지성테크
이사불
명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주)세진중공업
2025-1-26-2-
0000207
1900486888097
금천주식회사
기타
3,15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91, 2층 (거
제동)
2025-1-26-2-
0000230
1900486891947
(주)엠케이에
너지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24번길 21, 218-3
호 (달동)
2025-1-26-2-
0000245
1900486891990
대호보안주식
회사
수취인
불명
15,7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층
2025-1-26-2-
0000250
1900486891985
장진건설(주)
기타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로 
109-15, 1층 (율리)
2025-1-26-2-
0000268
1900486892046
제일기술개발
(주)
수취인
불명
18,900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106 (3층)
2025-1-26-2-
0000269
1900486892047
제일기술개발
(주)
수취인
불명
18,900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106
2025-1-26-2-
0000288
1900486892049
주식회사 디
에스전력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646-2
2025-1-26-2-
0000351
1900486893485
(주)제이콘
수취인
불명
157,50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4, (달동)
2025-1-26-2-
0000462
1900486892008
대아이엔지
(주)
이사불
명
40,950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28 , 2층
2025-1-26-2-
0000463
1900486892009
대아이엔지
(주)
이사불
명
15,750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28
2025-1-26-2-
0000473
1900486891991
김ㅇ완
수취인
불명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길 64, (신
암리)
2025-1-26-2-
0000478
1900486891940
안ㅇ일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294번길 12-3, (야
음동)
2025-1-26-2-
0000480
1900486888316
김ㅇ순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97번길 
7-6, (장생포동)
2025-1-26-2-
0000483
1900486892017
이ㅇ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142, 울산블
루마시티서희스타힐스블루원아파트 103동 
1303호 (산하동)
2025-1-26-2-
0000484
1900486892001
박ㅇ해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중구 손골2길 12, 3동 408호 
(복산동, 동덕현대3차)
2025-1-26-2-
0000485
1900486888333
김ㅇ희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137-1, (당사
동)
2025-1-26-2-
0000489
1900486888351
손ㅇ애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364, 901호 (방
어동, 한빛빌라트)
2025-1-26-2-
0000490
1900486888352
손ㅇ애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364, 한빛빌라트 
901호
2025-1-26-2-
0000500
1900486891992
이ㅇ성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해안길 
51-1, (나사리) 블루윙
2025-1-26-2-
0000531
1900486888335
김ㅇ환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350, 신한정자
오피스텔 704호 (구유동)
2025-1-26-2-
0000538
1900486891993
유ㅇ태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223
2025-1-26-2-
0000541
1900486888353
박ㅇ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347, 해뜨는집 
304호 (방어동)
2025-1-26-2-
0000543
1900486892033
정ㅇ모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50, 114동 611호 
(동부동, 현대패밀리동부)
2025-1-26-2-
0000546
1900486892019
김ㅇ민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52, 104동 
301호 (산하동, 힐스테이트강동)
2025-1-26-2-
0000548
1900486888328
김ㅇ선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223, 
(대송리)
2025-1-26-2-
0000549
1900486888329
김ㅇ선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223
2025-1-26-2-
0000551
1900486892020
오ㅇ천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43, 울산블루
마시티2차푸르지오,106-802호
2025-1-26-2-
0000565
1900486888356
구ㅇ회
주소불
명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3길 20, (방어동)
2025-1-26-2-
0000566
1900486891935
김ㅇ례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14번길 15-1, 우
리빌 401호
2025-1-26-2-
0000568
1900486891949
박ㅇ호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02번길 17-10, 신
세계빌라 B301호
2025-1-26-2-
0000570
1900486891938
최ㅇ호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6-1, 2층 (신정동)
2025-1-26-2-
0000573
1900486892037
이ㅇ화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동구 양지2길 24, 동백빌라
2025-1-26-2-
0000576
1900486892022
이ㅇ웅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142, 101동 
503호 (산하동, 블루마시티서희스타힐스블
루원아파트)
2025-1-26-2-
0000585
1900486892023
김ㅇ학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02, C동 409
호 (정자동, 벽산아진)
2025-1-26-2-
0000587
1900486888339
장ㅇ섭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43-4
2025-1-26-2-
0000592
1900486888357
함ㅇ주
주소불
명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5길 27, 풍성비치타
운
2025-1-26-2-
0000599
1900486888332
최ㅇ식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6길 35
2025-1-26-2-
0000601
1900486888331
지ㅇ근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평동길 29-5, 
(대송리)
2025-1-26-2-
0000603
1900486892041
최ㅇ기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4길 25-9, 굿하우스 
303호 (방어동)
2025-1-26-2-
0000605
1900486892031
김ㅇ부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해안길 28
2025-1-26-2-
0000613
1900486888323
최ㅇ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166-10, 
(강양리)
2025-1-26-2-
0000614
1900486888313
이ㅇ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58번길 7-8, 동천
오피스텔 나동 402호 (신정동)
2025-1-26-2-
0000617
1900486892024
이ㅇ호
주소불
명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02, 벽산블루
밍
2025-1-26-2-
0000625
1900486888355
김ㅇ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5길 11, 성두하이츠빌
라cehd101gh
2025-1-26-2-
0000642
1900486892027
오ㅇ복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43, 103동 
2703호 (산하동, 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아
파트)
2025-1-26-2-
0000650
1900486888345
이ㅇ문
주소불
명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11길 177
2025-1-26-2-
0000667
1900486892035
최ㅇ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3나길 21, (일산동)
2025-1-26-2-
0000668
1900486892036
최ㅇ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3나길 21
2025-1-26-2-
2500057
1900486892004
장ㅇ기
기타
34,020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5길 50, 지하
2025-2-26-2-
0000140
1900487801546
(주)제이콘
수취인
불명
157,50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4, (달동)
2025-2-26-2-
2500539
1900487799682
(주)태양이엔
지
기타
113,400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9길 3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8. 5.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아○중기
94-2003-70-1000915
전○전주503호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3길
안○혁
42-2019-70-0000136
701해○호
전북 군산시 칠성4길
박○선
94-2014-70-0000096
○선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6. 2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국
42-2020-70-0000086
701해○호
전북 군산시 미룡갈마길
권○환
94-2008-70-0000415
○환전주501호
전주시 완산구 덕산길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5.6.27.~8.26.)
4. 처 분 일 자 : 2025. 6. 2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임○섭
94-2017-70-0000012
○섭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유 의 사 항>
1.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 및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운용정지된 무선국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고시제2025-154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4-11호(2024.11.29.)로 고시되었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사업계획(변경)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변경없음)
   가. 위치
     ○ (본선)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서대전역네거리)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서대전역네거리)
     ○ (지선(연축))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중리네거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연축지구
     ○ (지선(진잠))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관저네거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잔동 진잠네거리
   나. 규모
     ○ 연장 38.8km,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박시설 3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00)
   나. 성명: 대전광역시장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4년 ～ 2028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철도
     ○ 총괄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1호선
동구 
판암동
유성구 
외삼동
· 대전역
· 서대전사거리
· 유성
도시철도 
1호선
22,588.0
(685.0)
486,276.9
(12,484.9)
()안은 
도시철도
2호선과 
중복결정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중구 
오류동
195
중구 
오류동
195
· 서대전역
· 대전역
· 정부청사역
· 유성온천역
도시철도
2호선
38,688.7
386,558.1
본선및지선본선 29,136.9 
지선  4,300.2
275,228.1
정거장
5,251.6
65,198.8
45개소
차량기지
402.2
41,034.6
1개소
주박시설
482.1
5,096.6
3개소
변경
2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중구 
오류동
195
중구 
오류동
195
· 서대전역
· 대전역
· 정부청사역
· 유성온천역
도시철도
2호선
38,688.7
386,221.6
본선및지선본선 29,136.9 
지선  4,300.2
275,245.2
정거장
5,251.6
65,198.8
45개소
차량기지
402.2
40,681.0
1개소
주박시설
482.1
5,096.6
3개소
     ○ 본선 및 지선 (변경)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2호선
(본선)
중구
오류동
195
중구
오류동
195
·서대전역
·대전역
·정부청사역
·유성온천역
29,136.9
253,408.3
대광위
고시11
(24.11.29.)
정거장 연장 
제외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2호선
(본선)
중구
오류동
195
중구
오류동
195
·서대전역
·대전역
·정부청사역
·유성온천역
29,136.9
253,425.4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지선)
동구
용전동
227
대덕구 
연축동
266-1
·동부여성
가족원
3,355.1
17,511.6
대광위
고시11
(24.11.29.)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지선)
서구 
관저동 
1172
서구 
관저동 
616-20
-
945.1
4,308.2
대광위
고시11
(24.11.29.)
기정
계
33,437.1
275,228.1
변경
계
33,437.1
275,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