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수석부장판사
성 명
홍 동 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2,465,000
21,000
16,000
2,470,000
본인
전세(임차)권
서울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 49.93㎡
230,000
0
0
23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 송파구 거여동 49.8㎡
485,000
0
16,000
469,000
가액변동
배우자
다가구주택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지 251.3㎡ 건물 581.58㎡
1,750,000
21,000
0
1,771,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5,246
0
8,896
56,35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YF소나타 배기량(1,998cc)
3,960
0
710
3,25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23년식 아이오닉5 배기량(0cc)
30,643
0
4,093
26,55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자동차
2023년식 아이오닉5 배기량(0cc)
30,643
0
4,093
26,550
〃
▶예금(소계)
436,225
107,546
28,616
515,155
본인
AIA생명보험 85,569(3,954 증가), 
신한은행 17,572(514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0(25,200 감소), 
교보생명보험 40,800, 
KDB생명보험 7,494, 
삼성생명보험 14,829, 
동양생명보험 30,000, 
한화생명보험 30,000, 
하나은행 10
247,006
4,468
25,200
226,274
급여, 인세수입, 임대료 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중소기업은행 59,432(49,663 증가), 
유안타증권 1,068(14 증가), 
신한은행 100,395(30,520 증가), 
한화생명보험 28,560(4,080 증가), 
우리은행 51,707(1,707 증가), 
수협은행 129(254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85
155,646
85,984
254
241,376
모
농협중앙회 180(180 증가)
0
180
0
180
차녀
중소기업은행 400(189 증가), 
신한은행 23,102(3,195 증가), 
하나은행 20,697(13,315 증가), 
토스증권 215(215 증가), 
카카오뱅크 2,909(3,161 감소), 
카카오페이증권 2(1 감소)
33,573
16,914
3,162
47,325
▶증권(소계)
53,324
0
52,409
915
배우자
상장주식
SK보통주 1주, 
SK이노베이션보통주 7주
1,160
0
245
915
가액변동 및 매도
배우자
채권
IBKD-DAY통장 감소
52,164
0
52,164
0
▶채무(소계)
262,724
27,000
83,146
206,578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89,578(47,349 감소)
136,927
0
47,349
89,578
일부 변제
배우자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감소
8,797
0
8,797
0
변제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송파구 방이동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
97,000
27,000
27,000
97,000
임대차계약 해지 및 체결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20,000
0
0
20,000
▶총계
2,757,071
101,546
22,775
2,835,842
※ 증감액: 78,771 천원 
(가액변동액: -4,141 천원)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황 병 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0
117,580
0
117,580
배우자
임야
전남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산57-1번지 154,711㎡ 
중 77,355.5㎡(154,711㎡ 중 77,355.5㎡ 증가)
0
117,580
0
117,580
상속, 공유(1/2지분)
▶건물(소계)
2,178,000
1,413,000
0
3,591,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3㎡ 중 65.365㎡
1,089,000
22,500
0
1,111,5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3㎡ 중 65.365㎡
1,089,000
22,500
0
1,111,500
〃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36㎡ 중 82.68㎡(165.36㎡ 중 82.68㎡ 증가)
0
1,368,000
0
1,368,000
상속, 공유(1/2지분)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4,948
0
16,299
68,649
본인
자동차
2018년식 C220d 배기량(1,950cc)
12,195
0
1,630
10,565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본인
자동차
2023년식 G80 배기량(2,497cc)
59,953
0
12,909
47,044
가액변동, 
공유(99/100지분)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C220d 배기량(1,950cc)
12,195
0
1,630
10,565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자동차
2023년식 G80 배기량(2,497cc)
605
0
130
475 가액변동, 공유(1/100지분)
▶예금(소계)
1,926,628
2,787,548
499,591
4,214,585
본인
하나은행 633,852(546,329 증가), 
신한은행 3,211(14,711 감소), 
우리은행 0(420,293 감소), 
교보생명보험 35,200
560,938
546,329
435,004
672,263
상속금 예치, 
아파트 매도대금 예치
배우자
하나은행 2,204,352(1,593,731 증가), 
키움증권 63,046(18,526 증가), 
농협중앙회 416,103(385,347 증가), 
IBK연금보험 14,400(3,600 증가), 
OSB저축은행 37,300(27,300 증가), 
미래에셋증권 172(172 증가), 
유안타증권 47,654(47,654 증가), 
카카오뱅크 60(60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138(138 증가), 
한국투자증권 0(17,112 감소), 
우리은행 0(300 감소), 
토스뱅크 6,127(4,039 감소), 
업비트 0(4,004 감소), 
국민은행 8, 
에이비엘생명보험 100,000
838,287
2,076,528
25,455
2,889,360
모
신한은행 2,684(617 감소)
3,301
0
617
2,684
장남
국민은행 21,257(7,757 증가), 
신한투자증권 612,830(154,148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518(91 증가), 
토스뱅크 100(100 증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00(100 증가), 
카카오뱅크 100(100 증가), 
케이뱅크 1,097(1,097 증가), 
우리은행 100(100 증가), 
농협은행 100(100 증가), 
업비트 1,098(1,098 증가), 
하나은행 11,277(38,416 감소), 
신한은행 1,701(99 감소)
524,102
164,691
38,515
650,278
▶증권(소계)
14,409
130,008
403
144,014
배우자
상장주식
대한항공 1,886주(1,886주 증가), 
현대지에프홀딩스 4,311주(4,311주 증가), 
POSCO홀딩스 15주(15주 증가), 
미래에셋증권 77주(77주 증가), 
현대그린푸드 2,288주(2,288주 증가), 
STARBUCKSCORP 1주
123
101,151
0
101,274
상속 및 가액변동
배우자
채권
T1.502/15/25 증가
0
19,999
0
19,999
매입
장남
상장주식
테슬라 15주(7주 증가), 
JYPEnt 65주(45주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15주(5주 감소)
14,286
8,858
403
22,741
매입 및 매도
▶채무(소계)
0
2,256,640
0
2,256,640
배우자
기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매도대금 1,750,000(1,750,000 증가)
0
1,750,000
0
1,750,000
중도금 수령
배우자
기타
국세청 506,640(506,640 증가)
0
506,640
0
506,640
상속세 연부연납, 
공유(1/2지분)
▶회원권(소계)
13,200
0
0
13,200
본인
기타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13,200
0
0
13,200
▶가상자산(소계)
118,325
73,987
0
192,312
배우자
가상자산
비트코인 1.29502703개(0.77498984개 감소), 
샌드박스 744.55325244개
118,325
62,512
0
180,837
매도 및 가액변동
장남
가상자산
이더리움피오더블유 3.80244438개(0.00000058개 증가), 
비트코인 0.05864235개(0.05864235개 증가), 
이더리움 0.6625447개(0.6625447개 증가), 
리플 0.00000044개(0.00000044개 증가), 
디스체인 3.80244438개(3.80244438개 증가), 
이더리움페어 0개(3.80244438개 감소), 
송버드 0.00000006개
0
11,475
0
11,475
매입
▶총계
4,335,510
2,265,483
516,293
6,084,700
※ 증감액: 1,749,190 천원 
(가액변동액:
28,734 천원)
소 속
전주지방법원
직 위
지방법원 부장판사
성 명
황 정 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217,354
2,298
36,792
182,860
본인
대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50-4번지 229.5㎡
75,367
2,226
0
77,593
가액변동
본인
대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50-14번지 239.9㎡
67,195
72
0
67,267
〃
본인
임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불당리 산73번지 2,777㎡
38,000
0
0
38,000
실거래가 유지
본인
임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산11번지 0㎡(24,366㎡ 
감소)
36,792
0
36,792
(110,000)
0
매도
▶건물(소계)
1,113,000
10,000
0
1,123,000
본인
연립주택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지 750.7㎡ 중 62.55㎡ 건물 
178.11㎡ 중 89.055㎡
556,500
5,000
0
561,5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연립주택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지 750.7㎡ 중 62.55㎡ 건물 
178.11㎡ 중 89.055㎡
556,500
5,000
0
561,5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6,600
0
1,840
14,760
본인
자동차
2019년식 그랜저 배기량(2,359cc)
16,600
0
1,840
14,760
가액변동
▶예금(소계)
1,124,050
243,887
5,634
1,362,303
본인
교보생명보험 41,350(1,200 증가), 
신한은행 784,608(202,147 증가), 
한화생명보험 22,939,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5,716, 
한화투자증권 4
671,270
203,347
0
874,617 급여저축 및 토지 매매대금 
예치
배우자
신한투자증권 13(1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 13,172(1,158 증가), 
신한은행 334,304(18,412 증가), 
국민은행 2,132(583 감소), 
DB손해보험 36,000
366,633
19,571
583
385,621
급여저축 및 생활비 지출
장녀
신한은행 26,432(3,573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101(101 증가), 
미래에셋증권 1,800(1,800 증가), 
농협은행 2,000(2,000 증가), 
신한투자증권 9,429(9,429 증가), 
DB손해보험 10(2,602 감소)
25,471
16,903
2,602
39,772
장남
신한은행 44,539(4,052 증가), 
우리은행 16,729(14 증가), 
국민은행 1,014(58 감소), 
DB손해보험 11(2,391 감소)
60,676
4,066
2,449
62,293
▶증권(소계)
21,886
0
4,414
17,472
배우자
상장주식
SK이노베이션 156주
21,886
0
4,414
17,472
가액변동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
-
-
〃
▶총계
2,492,890
256,185
48,680
2,700,395
※ 증감액: 207,505 천원 
(가액변동액:
6,044 천원)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황 진 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113,244
5
1,378
111,871
본인
전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981번지 1,815㎡
15,155
0
182
14,973
가액변동
본인
답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977번지 1,078㎡
9,001
0
108
8,893
〃
본인
답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978번지 1,570㎡
13,109
0
157
12,952
〃
본인
답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980번지 1,514㎡
18,168
0
0
18,168
배우자
대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21-61번지 
423㎡ 중 105.75㎡
56,449
0
931
55,518
가액변동, 공유(1/4지분)
배우자
도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21-73번지 
60㎡ 중 2.74㎡
196
1
0
197
가액변동, 
공유(20.25/443지분)
배우자
도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21-75번지 
130㎡ 중 16.25㎡
1,166
4
0
1,170
가액변동, 공유(1/8지분)
▶건물(소계)
1,463,181
840,000
164,181
2,139,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84.82㎡ 중 42.41㎡
652,500
0
33,000
619,5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84.82㎡ 중 42.41㎡
652,500
0
33,000
619,500
〃
배우자
아파트
세종 조치원읍 신안리 28.17㎡
50,000
0
0
50,000
실거래가 유지
배우자
아파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0㎡ 
(164.52㎡ 중 29.91㎡ 감소)
98,181
0
98,181
(145,454)
0
매도, 공유(2/11지분)
배우자
전세(임차)권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158.468㎡ (158.468㎡ 증가)
0
840,000
0
840,000
임대차계약 체결
장남
전세(임차)권
서울 성북구 안암동2가 다세대주택 20.57㎡
10,000
0
0
1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620
0
1,640
7,980
본인
자동차
2014년식 그랜저 배기량(2,999cc)
4,810
0
820
3,99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그랜저 배기량(2,999cc)
4,810
0
820
3,990
〃
▶예금(소계)
97,694
100,299
6,786
191,207
본인
신한은행 35,470(3,930 증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41
31,581
3,930
0
35,511
급여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카카오뱅크 1,484(1,318 증가), 
신한은행 52,937(44,727 증가), 
토스뱅크 30,788(26,226 증가), 
AIA생명보험 1,276(123 증가), 
한국투자증권 10(10 증가), 
토스증권 96(96 증가), 
SBI저축은행 0(1,327 감소)
15,418
72,500
1,327
86,591
장남
하나은행 53,397(23,800 증가), 
국민은행 370(66 증가), 
토스뱅크 8,206(5,336 감소), 
중소기업은행 13
43,456
23,866
5,336
61,986
차남
국민은행 11(3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0(23 감소), 
카카오뱅크 0(100 감소), 
한국투자증권 7, 
신한은행 7,101
7,239
3
123
7,119
▶증권(소계)
1,342
2,248
21
3,569
배우자
상장주식
현대자동차보통주 5주(3주 증가), 
삼성전자보통주 23주(12주 증가), 
에스케이하이닉스보통주 4주(4주 증가), 
한미반도체보통주 6주(6주 증가), 
네패스아크 2주(2주 증가),
코스트코 0주,
쿠팡 0주,
넷플릭스 0주,
스타벅스 0주, 
데브시스터즈 1주
1,342
2,248
21
3,569
매입 및 가액변동
▶채권(소계)
10,000
0
0
10,000
본인
사인간채권
10,000
0
0
10,000
▶채무(소계)
591,540
850,000
44,930
1,396,610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358,970(43,730 감소), 
공무원연금공단 2,640(1,200 감소)
406,540
0
44,930
361,610
일부 변제
본인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185,000
0
0
185,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425,000
0
425,000
임대차계약 체결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425,000
0
425,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계
1,103,541
92,552
129,076
1,067,017
※ 증감액: -36,524 천원 
(가액변동액: -69,011 천원)
◉행정안전부고시제2025-24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5년 03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11종
1. 산업통상자원부 :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부)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7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 변경(총 45일)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1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4일)
ㅇ 신규(총 90일)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3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4호)
o 신규
<민원인 제출서류>
-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 교육프로그램 내용
-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o 변경 
<민원인 제출서류-아래 항목 중 변경사항 제출>
-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 교육프로그램 내용
-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부)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7조제2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 총 90일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3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부)
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8조제1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 총 90일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3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사업계획서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
2. 환경부 :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산업부)
첨단산업 인재 전문양성인 
등록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0조제1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 총 90일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3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전문양성인 등록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제1항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2일)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 (58일)
구비서류
<신청서>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실시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근거법령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0일
- 접수 : 환경부 (5일)
- 처리 : 환경부 (4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인증기관지정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 신청
방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 한국물기술인증원 (5일)
- 처리 : 한국물기술인증원 (5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품질인증 (신청, 변경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
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
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기존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에 따른 금액 
발급물
내용
품질인증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원명 
신청 방법
신청자 자격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신청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총 30일
- 접수 : 환경부 (5일)
- 처리 : 환경부 (2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교육‧훈련 시설 및 교육‧훈련 장비의 보유현황 
-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 교육‧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원명
신청 방법
신청자 자격
물순환 촉진구역 행위허가(변경허가)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총 15일
- 접수 : 각 시도 (10일)
- 처리 : 각 시도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
취인 경우)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
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변경허
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건축물의 건축, 대
수선,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 
신청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 
(제3자)
근거법령
- 수도법 제33조의2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접수처리
(기관 및 기
간)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 한국상하수도협회(0일)
- 처리 : 한국상하수도협회(9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정수장의 평면도
- 「수도법」제33조의2제2항제2호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농림축산식품부: 1종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운영기준(고시) 별표2의 수수료금액 
발급물
내용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농식품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변경신고)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1일)
- 처리 : 한국농업기술진흥원(29일)
구비서류
<신청서>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명
3.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 변경민원: 167종
1. 경찰청: 1종 
2. 농림축산식품부: 3종 
3. 농촌진흥청: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28
(경찰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근거법령
1. 도로교통법 제98조, 제98조
의2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1. 도로교통법 제98조, 제98조
의2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별표36
수수료
8,500원
9,000원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148
(농식품부)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
수수료
5,000원
없음
1543000-0140
(농식품부)
곤충의 생산업·
가공업·유통업 
신고(변경신고)
구비서류
○신규 신고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신규 신고시
<본인정보 제공요구>
없음
1543000-0289
(농식품부)
농지개량(성토,
절토) 신고철회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051
(농진청)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
구비서류
<신청서>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 
신청서
<신청서>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 
신청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지 
제1호서식)
* 서식 개정( 2024. 12. 5.)
발급물 
내용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
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지 제
4. 대검찰청: 39종
2호서식)
* 서식 개정( 2024. 12. 5.)
1390000-0170
(농진청)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발급물 
내용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80000-0029
(대검찰청)
벌과금등 
분할납부(납
부연기)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분할납부 사유 소명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분할납부, 납부연기) 신청서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유 소명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2
(대검찰청)
가납금
(보관금) 
환급청구
구비서류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통
장사본
1280000-0011
(대검찰청)
벌과금등 
납부증명
근거법령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
별지서식7호
2.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
행사무규칙 제14조, 제15조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
2.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제14조, 제15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52
(대검찰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
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서>
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서
열람·등사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50
(대검찰청)
피의자보상 
청구
근거법령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
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
항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
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5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피의자보상청구서
2. 주민등록등본
3.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4. 출소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서
<신청서>
피의자보상청구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증거자료(촐소증명서, 신상공개로 
인한 손실액 소명자료)
1280000-0024
(대검찰청)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구비서류
o 기본서류
- 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5
(대검찰청)
형사재판 확
정증명
근거법령
1. 형사소송법 제459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제제7
호
1. 형사소송법 제459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1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4
(대검찰청)
보석보증금 
환부청구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청구서
2. 보석보증금납입영수증
3. 납입인 명의 통장사본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직접 수령 시 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
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
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직접 수령 시 대리인 명의 통
장 사본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석보증금납입영수증
2. 납입인 명의 통장사본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직접 수령 
시 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기본
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및 대
리인 직접 수령 시 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280000-0013
(대검찰청)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근거법령
1. 형사소송법 제45조 
2.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3.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 및 
별지7
1. 형사소송법 제45조 
2.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3.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
구비서류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9
(대검찰청)
체포·구속
영장 
등본교부청
구
근거법령
1.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1.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40
(대검찰청)
수사·재판 
집행 등 
사실증명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신청서>
사실증명(수사중, 내사중, 
변사사건 등)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35
(대검찰청)
출국금지 
의뢰신청
근거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의1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32
(대검찰청)
출국금지 
해제신청
근거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1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3.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
호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민원신청서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
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
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
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31
(대검찰청)
기소(참고인)
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근거법령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9항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
호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
9항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30
(대검찰청)
기소(참고인)
중지사건 
재기신청
근거법령
1.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9항
1. 검찰보존사무규칙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9항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
본증명서 
1280000-0028
(대검찰청)
수색증명
근거법령
1. 형사소송법 제128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제7호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1. 형사소송법 제128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구비서류
<신청서>
-
o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신청서
o 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
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
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
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
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신청서>
민원신청서
o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