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349
관보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334
안동시
송천동
1183-1
1183-6
대
753
19
안동시송*동1**3-1
이*자
335
안동시
송천동
1184
1184-1
전
1,041
346
대구광역시*성구*지동262
아이**임*지10*-1*06
박*식
344
안동시
송천동
1281
1281-2
전
1,667
11
송*동1*64
권*란
관보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334
안동시
송천동
1183-1
1183-6
대
753
10
안동시송*동1**3-1
이*자
335
안동시
송천동
1184
1184-1
전
1,041
314
대구광역시
*성구
*지동
262
아이**임*지10*-1*06
박*식
344
안동시
송천동
1281
1281-2
전
1,667
16×
269/537
(8.01)
송*동1*64
권*란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산
185
　
유
8,132
1,042
환경부
국
2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산
171
1
도
1,268
31.8
환경부
국
3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산
189
2
유
8,132
9.9
환경부
국
4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442
2
유
10,105
105.7
환경부
국
5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902
19
천
21,794
978.6
환경부
국
6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902
30
천
1,588
0.7
환경부
국
7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961
3
천
178,853
0.8
환경부
국
합계
2169.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2호(2017.10.1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안동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안동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6. 01. 01. ~ 2022. 12. 31.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11)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가. 당초
나. 변경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350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m2)
지번
면적(m2)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02-1
과
4,332.6
102-6
2,305.7
1/1
이*희
충청북도충주시
주덕읍마치*길*
2
101
전
3,349
101-1
1,519.8
1/1
서*교
서울특별시강남구
압구정로***, **동
****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
100-1
과
1,491.3
100-1
1,491.3
1/1
서*근
충청북도충주시
대소원면대소원*길
**
4
581-1
구
2,837.9
581-4　
737.6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5
100
전
1,146.4
100-8
959.2
1/1
유*세
충청북도충주시
염밭로**,
***동***호(용산동,
남산동일하이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2호(2018.7.26.),제2018-520호(2018.11.21.),
제2019-111호
(2019.3.2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
및물건에대하여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충주시주덕면
신양리, 대소원면
대소리, 금곡리,
장성리, 완오리,
만정리, 검단리,
중앙탑면창동리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산13-6
충주시
주덕면,
대소원면,
중앙탑면
8.2
2. 도로구역결정사유: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도로건설공사에따른도로구역결정
3. 사업시행기간: 2017. 06 ∼2025. 5
4.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6. 도면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30일이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ㅇ사업시행지역: 충주시주덕읍신양리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38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8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도시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제2엑스포교(가칭)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만년동597번지일원
나. 면적: 6,520㎡(영구), 20,684㎡(일시)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0. 10.∼2024. 10.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죽곡면태평리783, 760, 525-1, 산102-1, 산102-2, 782
3. 점용목적: 출렁다리주변산책로설치
4. 점용면적: 2,472㎡(일시2,074㎡)
5. 점용개요: 산책로설치(연장1,102m, 폭2.0m)
6. 점용기간: 2019. 10. 8. ∼2024. 10. 7.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74호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26호(2017.12.18.)로고시된“비행장
개발사업(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육상헬기장설치)”의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
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2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제8항 및「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거『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 만 명 : 용기포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나.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항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강화를 위한 접안시설(해경
      부두) 축조공사를 시행하여 용기포항을 영토 및 영해관리 핵심거점 항만으로 개발
 나. 규        모 : 해경부두 220m, 내부가호안 329.1m, 북측가호안 241.9m, 남측가호안 100.6m, 준설
      714,447㎥(유지준설 129,380㎥ 포함), 매립 1식, 급수 및 배수 1식, 가배수로 1식,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3,886백만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항만법」제10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9-116호)된『용
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항만     항만    백령면 진촌리
 신설     1                                  -       증)12,810   12,810    -    -
              (용기포항)   시설    용기포항 일원


                                     385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1. 사업의 명칭: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설치(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107번지 일원
ㅇ 면적: 13,8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대표자) : 중앙119구조본부장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1층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충청, 강원 권 재난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ㅇ 개요(변경)
 - 내용 : 착륙대 43.5 m × 43.5 m, 항공등화 1식(착륙구역등 20개, 착륙구역조명등 4개, 풍향등 1
   식, 비콘라이트 1개, 항공등화 제어반 1set)
 - 계획고 : (당초) 136.28 m → (변경) 135.45 m
 - 횡단구배 : (당초) 0.3% → (변경) 1.5%
5. 장애물제한표면(변경)
가. 진입표면
 ㅇ 착륙대 양 끝에서 외측 상방으로 길이 1,000미터까지 수평면의 8분의 1 수직경사도를 가지며,
   진입표면 긴 바깥쪽 변의 착륙대 긴 변 연장선에 대하여 100분의 27 경사도를 가진 표면
나. 수평표면
 ㅇ (당초) 착륙대로부터 반경 200 m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 해발고도 181.28 m
   의 수평한 표면
 ㅇ (변경) 착륙대로부터 반경 200 m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 해발고도 180.45 m
   의 수평한 표면
다. 전이표면
 ㅇ (당초) 착륙대 측면 외측상방 2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고도 181.28 m까지의
   표면
 ㅇ (변경) 착륙대 측면 외측상방 2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고도 180.45 m까지의
   표면
6.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17. 12월 ~ ’19. 10월, (변경) ‘17. 12월 ~ ’20. 1월
7.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당초) 1,664백만 원, (변경) 1,209백만 원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생략)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053-712-1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호
                            -신설               - 해양부두 및 호안 조성을 통해 국가안보, 해양영토
                  항만
      1                     · 면적 : 12,810㎡        관리·지원 강화,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대피를 위해
                (용기포항)
                              증) 12,810㎡          설치

 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세부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구성비            비고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합계            -    증)12,810   12,810     100.0          -
                    백령면
           항만                       녹지            -     증)3,225   3,225      25.2           -
                    진촌리
 신설       (용기포항                 해경관련 부지           -     증)5,275   5,275      41.2     -     -
                   용기포항
            )                     해경부두            -     증)3,117   3,117      24.3           -
                       일원
                                    호안            -     증)1,193   1,193       9.3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032-880-63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항만법」제10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9-116호)된『용
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항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토목(항만)
 나. 사업의 명칭 :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3. 사업시행면적 : 항만시설 12,8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386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5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율도북방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이동 복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예정일
                                          (해리)
율도북방         34° 35′ 01.2″N                             홍백종선    2019.      2019.     항해     태풍 피해
                               LFlW10s        7
등부표         126° 12′ 13.8″E                              망대형    10. 6.     10. 8.    원조      복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도색·구조                                        목 적      비고
                                                          연원일        연월일
                      34-27-23.1 N
나로도JNA호부표
                     127-25-21.3 E
                     34-27-53.6 N
 나로도JNB호부표
                     127-25-22.1 E
                                                                                         인양
                     34-28-39.7 N                                                 해저케이블
 나로도JNC호부표                             황·원추형             2019. 9. 9. 2019. 10. 2.       점검정비
                     127-25-20.5 E                                                 보호용
                                                                                         완료
                     34-29-24.9 N
나로도JND호부표
                     127-25-22.5 E
                     34-30-06.4 N
 나로도JNE호부표
                     127-26-16.9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등명기 교체)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등고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전                                                 8      흑.홍.흑                              전구식
       쌍정초     37°33′24.7″N                                        2019.   항해        영구/    300mm→
                            Fl(2)W5s     17              4각강관조
 후      등표    130°56′23.7″E                       11               9.30.   원조       이동없음
                                                           ·23                              LED-300

                                                  387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38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쌍정초
등표
37°33′24.7″N
130°56′23.7″E Fl(2)W5s
17
8
흑.홍.흑
4각강관조
·23
2019.
9.30.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전구식
300mm→
LED-300
후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5호
항로표지기능통보(율도북방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위치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위치이동
년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율도북방
등부표
34° 35′ 01.2″N
126° 12′ 13.8″E
LFlW10s
7
홍백종선
망대형
2019.
10. 6.
2019.
10. 8.
항해
원조
태풍피해
복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도색·구조
정
지
연원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나로도JNA호부표
34-27-23.1 N
127-25-21.3 E
황·원추형
2019. 9. 9. 2019. 10. 2. 해저케이블
보호용
인양
점검정비
완료
나로도JNB호부표
34-27-53.6 N
127-25-22.1 E
나로도JNC호부표
34-28-39.7 N
127-25-20.5 E
나로도JND호부표
34-29-24.9 N
127-25-22.5 E
나로도JNE호부표
34-30-06.4 N
127-26-16.9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등명기교체)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등명기 교체)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위치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목적    및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높이(m)               이동여부
 전    포항항                                   10        백․원형                         LED-300
                36°02′48.6″N                                2019.    항해     영구
      서방사제                   FlG5s    13             콘크리트조.                          →
 후             129°22′52.0″E                   8             10.8.   원조   /이동없음
       등대                                               10                        LED-200HI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1호
​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19_0112          포장 ─ 수송포장 ─ 택배 유통 포장화물의 시험방법
  제정     KS_T_NEW_2019_0114 의료기기 수송포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T_NEW_2019_0112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T_NEW_2019_0114 :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T_NEW_2019_0112 :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68 kg 미만의 택배 유통 포장화물의 안
      전 성능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T_NEW_2019_0114 : 의료기기 수송포장 밸리데이션을 위한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 ─
  개정                  KS R 1204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R 12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1204 : 전기버스용 배터리 팩/시스템의 용량,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0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괴산호국원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 중 3명(4급1, 5급2)을 증원하며, 나머지 6명은 국립호국원의
 정원 6명을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괴산호국원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389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을 정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소통총괄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9-12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
 ㆍ군ㆍ구에서도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
 하거나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민원상담인에
 게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명
 확히 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6개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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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2. 주요내용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건설폐기물의      조례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환경부
      재활용촉진에       공사의 구조ㆍ규모ㆍ용도를        건설공사의
      관한 법률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구조ㆍ규모ㆍ용도는 법령에서
      시행령」(제5조제    있음                   직접 규율하고 그에 해당하지
 1    1항)                               아니하는 공사 또는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사업의 구조 등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공공감사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신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감사원
      관한 법률        주체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2    시행령」(제13조    특별시·광역시·도의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2제1항)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규정함

      「민원처리에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민원상담인에게 조례 등으로     행정안전부
      관한 법률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3    시행령」(제9조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4항)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점을 명확히 규정함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의 제외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외     환경부
      시행령」(제33조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제3항)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음              석면건축물 제외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중이용시설
 4                                      폐업, 해당 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는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제19    제22조제1항에서            자문은 임의절차임을
      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5                 반면, 같은 영
                   제19조제3항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환경친화적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광역외에 시ㆍ군ㆍ구도 연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개발 및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중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6    보급 촉진에 관한    시ㆍ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주체가 될 수 있돌고 규정함
      법률           있음
      시행령」(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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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kogp@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7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아프로인베스트먼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아프로인베스트먼트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10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7-31980
4. 대표이사 : 심상돈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67
6. 등록일 : 2019. 9.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77호
관보 제19598호(2019.10.2.)에 게재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57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사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392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회계법인     주권상장법인                  회계법인        주권상장법인
 회계법인명                            회계법인명
            등록번호     감사인 등록일                 등록번호        감사인 등록일
   한영       제34호      2019.10.2        한영        제34호     2019.9.27
   신우       제101호     2019.10.2        신우        제101호    2019.9.27
   대주       제87호      2019.10.2        대주        제87호     2019.9.27
   삼일        제8호      2019.10.2        삼일         제8호     2019.9.27
   신한        제2호      2019.10.2        신한         제2호     2019.9.27
   안진       제61호      2019.10.2        안진        제61호     2019.9.27
   삼정       제83호      2019.10.2        삼정        제83호     2019.9.27   관보 제19598호
   한울       제157호     2019.10.2        한울        제157호    2019.9.27    (2019.10.2.)
   서현       제117호     2019.10.2        서현        제117호    2019.9.27     58쪽, 표
   삼덕       제25호      2019.10.2        삼덕        제25호     2019.9.27   ‘주권상장법인
   우리       제106호     2019.10.2        우리        제106호    2019.9.27   감사인 등록일’
  대성삼경      제111호     2019.10.2       대성삼경       제111호    2019.9.27       정정
  성도이현      제120호     2019.10.2       성도이현       제120호    2019.9.27
   도원       제116호     2019.10.2        도원        제116호    2019.9.27
   이촌       제133호     2019.10.2        이촌        제133호    2019.9.27
   다산       제100호     2019.10.2        다산        제100호    2019.9.27
   예일       제177호     2019.10.2        예일        제177호    2019.9.27
   태성       제195호     2019.10.2        태성        제195호    2019.9.27
   안경       제233호     2019.10.2        안경        제233호    2019.9.27
   인덕       제97호      2019.10.2        인덕        제97호     2019.9.27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96호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2018년 8월 21일 한국제지(주)로부터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
(Uncoated Pape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8년 10월 16일
관보를 통해 조사개시 결정을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18-22호)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예비판정에서 덤핑사실과 이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
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내산업의 내
수판매가격,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잠정조치는 건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2019년 4월 12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기획재정부공고 제2019-76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9년 7월 18일 최종판정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수입으
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
단․의결하고 2019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최종판정 및 의결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시행령」제61조제7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의결 등을 감
안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
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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