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③보호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지원하는 때에는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보호진흥원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반의 구성·운영, 지원 절차 및 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처리) ①보호진흥원장은 제9조에 따라 검사를 지원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통
 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보호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
 청을 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6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한
  다.
 2.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
  설비를 말한다.
 3.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
  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28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 r을 구한후 각 차단점의 h와 비교하여 h/r의 값이 가장 큰 것을 주 장애물로 선정한다.
    ㉯ 각 차단점에 대한 감쇄는 ①호 단일 모서리형인 경우의 회절손실ν값에 따른 감쇄함수를
       사용한다.
   (라) 둥근 모서리의 회절점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다)에 의해 구한 전계값에 보
    상값을 적용해야 하며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다.




        여기서 f : 주파수
               μ : 지표투자율(4πx10-7)
               σ : 지표도전율로서 [별표 10]에서 구함
   (마) 수신공중선의 높이는 수신지면에서 지상 4m의 높이로 한다. 단,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수신공중선은 지상 9m의 높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한 수신공중선
    은 지상 2m의 높이로 한다.
   (바) 송신공중선의 진북 0도를 기준하여 2,572 방향의 방사선을 잡아 각각 200㎞까지 100m
    단위의 지형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방송구역은 송신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길이를 갖는 정사각형(이하 “격자”라 한다)의 집
    합으로 방송구역내에는 가로·세로 500m 넓이의 격자가 가로·세로 601개 구성되며 각 격
    자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전계값이 존재하여야 한다.
   (아) 각 방향별 100m단위로 계산한 전계값을 해당 격자에 합산하고 합산된 전계값의 평균값
    을 산출하여 그 값을 해당 격자의 대표 전계값으로 한다.
   (자) 각 격자의 대표 전계값이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이상의 값인 경우 양청구역으로 판정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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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8호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국 허가신청단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정함을
                                    29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방송에 적용한다.
 1. 11/12㎓ 대역의 디지털위성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및 오디오방송(이하 “위성방송”이라 한
  다)
 2.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
 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DMB”
  라 한다)
 4.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위성 DMB”라
  한다)
제3조(허가신청단위) ① 제2조 적용대상의 방송국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주파수대역
 폭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위성방송 : 27㎒ 또는 36㎒
 2.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 : 6㎒
 3. 지상파 DMB : 1.536㎒
 4. 위성 DMB : 25㎒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채널운용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채널명
 2. 사업자
 3. 채널번호(단,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의 경우 가상채널을 별도로 표기한다)
 4.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단,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의 허가신청에 한한다)
 5. 방송사항
 6. 운용시간
 7. 운용개시일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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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9호
 전파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할 지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9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일정거리
각 도시에서 그 도시의 중심 우체국으로부터 다음표의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상의 모든 지점

       각          시         별               지정하는 지점거리

               서 울 특 별 시                      반경 4 ㎞
               부 산 광 역 시                       3㎞
               대 구 광 역 시                       2㎞
               대 전 광 역 시                       1㎞
               광 주 광 역 시                       0.7㎞
                전 주 시                          0.5㎞
                청 주 시                          0.5㎞
               기 타 도 시                         0.2㎞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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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0호
 전파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1. 무선설비의 종류 : 소출력TV중계설비

2.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치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가. 유선방송의 가입이나 공시청안테나의 설치가 곤란할 것

 나. 수신장애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일 것

 다. 기존 소출력TV중계국으로부터 5㎞이상 떨어진 장소일 것

 라. 주파수할당이 가능할 것

 마. 수신장애를 발생시킨 건축물에 설치할 것

3.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용주파수대역은 UHF-TV 주파수대역(470~752㎒)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1W이내일 것. 다만, 지형여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다. 공중선의 수평면 주복사각도의 폭과 수직지향은 수신장애지역에 한정되도록 할 것

                                29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4. “수신안테나”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5. “보호기”란 벼락이나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수
  신안테나 등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레벨조정기”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고르
  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증폭기”란 동축케이블·광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호의 손실을 회
  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8. “분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둘 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9. “분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10. “신호처리기”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또는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여 증
  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1. “장치함”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2. “세대단자함”이란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선로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
  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하는 분배함을 말한다.
 13. “직렬단자”란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수상기 및 에프엠라디
  오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하여 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4. “성형(성형)배선”이란 세대단자함에서 각각의 직렬단자까지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5. “방송 주파수대역”이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
  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조(배관 등의 설치방법)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제4조(안전조건 등)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를 준용한
 다.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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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5조(직렬단자) 직렬단자는 임피던스 75옴인 출력단자에 접속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장치함) ① 장치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
 2.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제1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분배기 등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제7조(구내배관)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구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
  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
  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②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제8조(설계 전 전파조사)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
 한 설계를 하기 전에 수신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전파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전파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설계)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전파조사의 결과와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에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에서의 예상 신호의 세기를 「건축법」에 따른 설계도서에 적어 넣
 어야 한다.
제10조(신호의 전송)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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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 선로에서의 방송신호가 손실되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별표 1의 방송 주파수대역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해
 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제11조(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안테나
 2. 레벨조정기
 3. 주파수변환기
 4. 증폭기
 5. 분배기 및 분기기
 6. 신호처리기
 7. 직렬단자
 8.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 보호기
 ②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20조까
 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2조(수신안테나) ① 수신안테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
 접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
 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
 어야 한다.
 ④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4조(레벨조정기) ①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 차이가 6데
 시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주파수변환기)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주파수변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파수변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28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 주파수 안정도가 높을 것
 2. 변환시키려는 텔레비전방송신호 외의 전파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을 것
제16조(증폭기) 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3. 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
  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제17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
  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제18조(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①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를 전송할 경우
 에는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는 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동축케이블 등) ①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
 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
 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구내배선) ①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
 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라디오
 방송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제22조(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①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한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다만, 구내전송선로
 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접속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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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구내전송선로설비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은 장치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내는 성형배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되는 설비 및 기술기준) ①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
 2. 동축케이블
 3. 증폭기
 4. 보호기
 5. 직렬단자
 ②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4를 적용한다.
제24조(증폭기)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
  이 있을 것
 2.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을 것
 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을 것
 4.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할 것
제25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제26조(동축케이블 등) ①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
 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
 이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인입접속점) 「방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
 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
 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제28조(가입자설비 및 가입자단말장치) ①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설비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자동 주파수조정기능 및 자동 이득조정기능이 있을 것
 ② 디지털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은 [별표 5]와 같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임대하는 가입자단말장치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역외 하향채널 및
 상향채널에서 ATM 셀구조 또는 IP 패킷 구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가입자단말장치 입력단에서의 질적수준) 디지털종합유선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단
 말장치 입력단에서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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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
 시청안테나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을 이 규칙에 따른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교체할 경우에는 방송 간에 서로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7호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
역으로서 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방송구역전계강도(㏈㎶/m)
   방     송     국                                  비           고
                      고잡음지역 중잡음지역      저잡음지역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77       74        71
                                                초단파 및 아날로그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70       60        48   국의 전계강도(아날로그지
                                                상파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아날로그지상파       VHF      74       68        54   동기신호 파형의 첨두치에
텔레비전방송을                                         의한다)의 측정은 지상 4m
하는 방송국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UHF                70

               LOW
                                  28
               VHF
 디지털지상파텔레
              HIGH                              안테나 높이는 지상 9m 높
 비전방송을 하는                         36
               VHF                              이를 기준으로 한다.
 방송국

               UHF                4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안테나 높이가 지상 2m 높
                                  45
 을 하는 방송국                                       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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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8-59호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칭 및 성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1)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택지의 안정적 공급
  2) 광역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신시가지 조성
  3) 생태+문화도시 지향의 21세기 도시개발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주택유형별                면    적(㎡)        수용인구(인)            수용가구(호)       비         고

    합       계               1,837,300              79,239        26,413       3.0인/가구

    단       독                435,963                4,131         1,377

    공       동               1,401,337              75,108        25,036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                 평

        총           계            4,603,051          1,392,423   100.0%

                소       계        1,903,233            575,728   41.3% 단독:연립:아파트

                단 독 주 택             435,963           131,879    9.5% 23.7:4.3:72.0
주택건
설용지             연 립 주 택              79,644            24,092    1.7%

                아 파 트            1,321,693            399,812   28.7%

                                              92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              평
                                                        동사무소,순찰지구대,
        근린생활시설       65,933          19,945      1.4%
                                                        우체국 등

           소   계   2,699,818        816,695     58.7%

        상 업 용 지     123,814          37,454      2.7%

        준주거용지        43,154          13,054      0.9%

        업무시설용지       21,121             6,389    0.5%

           학   교    240,980          72,896      5.2% 초(9), 중(5), 고(4)

           유 치 원      1,781              539     0.0% 2개소

        문 화 시 설       5,514             1,668    0.1%

        종 교 시 설      16,339             4,943    0.4% 5개소

        종합의료시설       11,392             3,446    0.3%

공공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6,348             1,920    0.1% 4개소
설용지
        열공급시설        35,808          10,832      0.8%

        전기공급시설            -                -        - 변전소

        가스공급시설        3,877             1,173    0.1% 가스정압시설

        방송통신시설       90,047          27,239      2.0% KBS 비아송신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8,405          11,618      0.8%

           주 차 장     34,770          10,518      0.8% 33개소

           도   로    932,727         282,150     20.3%

       보행자전용도로       52,797          15,971      1.1% 폭3m-10m

        근 린 공 원     542,383         164,071     11.8% 14개소

        어린이공원        42,110          12,738      0.9% 22개소

                               93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                     평

              공 공 공 지               67,748               20,494          1.5% 폭10-15m

              완 충 녹 지              184,217               55,726          4.0%

              미 관 광 장                1,870                   566         0.0% 1개소

               하       천           202,616               61,291          4.4% 교량부분중복(8,978㎡)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1년 4월 19일~2008년 12월 31일
6.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신가동, 장덕동, 흑석동 일원
 나. 면     적:4,603,051㎡(1,392,423평)
7.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
 음):게재 생략
8.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도면(변경없음):게재
 생략
9.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와 도면:덧붙임(도면게재 생략)
1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명세서(변경없음):게재 생략
11.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가. 연차별 투자계획
                                         년    차     별        계     획(억원)
 구        분        계                                                                       비   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비          10,283     2,336    2,700      1,303         1,541       1,621       782

  용지보상             5,231   2,106    2,626          424             21      54        -

  조성공사             5,052     230         74        879       1,520       1,567       782

 나.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12.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게재 생략
13.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완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062-613-4663, 한국토지공사 광
 주전남지역본부 수완사업단 062-958-7273).
                                              94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광주광역시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광주수완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도로총괄표(변경없음)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2) 주차장
   □주차장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
  1) 녹   지
   □녹지결정조서(변경없음)
  2) 광   장
   □광장결정조서(변경없음)
  3) 공   원
   □총괄표(변경없음)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4)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유통·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결정조서(변경없음)
  2)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3)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결정조서(변경없음)
  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관한 계획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   교
   □학교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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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방재시설
  1) 하   천
     □하천결정조서(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1)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용지별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1)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가구계획(변경없음)
     □획지계획(변경없음)
     □획지의 분할 및 합병(변경)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획지를 제외한 모든 획지는 둘 이상의 독립된 획지로의 분할을
         금지. 다만,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지정된 대지분할가 능
         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할 경우 대지 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면적의 20%범위내에서 변
         경 가능
      ○획지의 합병은 허용하되, 과도한 규모가 되지 않도록 2개 획지내에서만 허용한다. 이때,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원칙적으로 넓은 도로변에 접한 획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되,
         대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토록 계획
     □입지에 따른 획지규모 설정
 구       분              입지특성 및 특성화방안             획   지    규   모

             ·지구중심상업지로서의 역할수행과 지역의 Landmark적인
 간선가로변                                          200평 이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형획지로 계획

             ·전문상가를 중심으로 한 쇼핑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
 이면도로변                                          80~150평 내외
                도하기 위하여 중소형 획지로 계획

             ·중저층의 판매 및 패스트푸드, 위락시설 등 수변상업시설
 호수공원변                                          150평~200평 내외
                의 입지를 위하여 중소형 획지로 계획

             ·호수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복합쇼핑몰등 편익시설 적기
특별계획구역                                          9,000평 이상
                도입을 위한 PF사업 추진계획

  2) 공동주택용지(변경)
     □가구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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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계획(변경없음)
 □획지의 분할 및 합병(변경)
  ○획지선 또는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
   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고, 용적율은 면적비례로 합산하여 평균한
   수치로 함. 단, 세분화된 용도지역간의 획지는 합병할 수 없음.
  ○획지를 분할한 경우에는 해당용지에 지정된 용적율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주택유형에 따
   른 세대수에 대해서는 면적비례로 배분함.
   예) 합병된 A, B 획지의 용적율=(A획지면적×A획지용적율+B획지면적×B획지용적율)/
   (A+B 획지면적)
3) 단독주택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도로변의 공공공지에 접하거나 이면도로에서 차량진입이 되어야 하는 가구는 가능한 1열
   가구로, 내부가구는 2열 가구로 구성함.
  -가구의 방향은 주택의 남향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북 장방형의 가구배치
  -주거전용주택지의 경우 주변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으로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계획
  -획지의 규모는 80~190평 규모의 다양한 평형을 제공하여, 소득계층별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주자택지의 경우는 이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 여
   80~100평 규모로 획지를 계획함.
 ○단독9블록내 텃밭용지(가구 및 획지결정도상의 위치:단독9-②-C, 단독9-③-C) [변경]
  -일단의 단독주택용지(전용주거용지) 후면부에 조성된 필지를 ‘텃밭용지’라 하며, 단독주택
   용지 소유자가 텃밭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개인소유 토지이며, 타 용도로의 용
   도전환, 합필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텃밭용지로 조성된 필지에 대해서는 텃밭이외의 용도(주차장등)로 활용을 금지하고, 텃밭
   활용에 필요한 시설물 이외의 시설(담장등)의 설치를 전면 금지함.
  -텃밭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편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개수만큼 구획
   선으로 구획하여 각 소유자별 위치를 지정하여 분양하여야 함.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원형지 형태의 공급을 통한 자연지형에 순응한 입체적 계획 유도
  -수요계층,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및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50호 미만 의
   단위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가구 및 획지를 구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일부지역 태양열온수기 설치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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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획지의 분할 및 합병[변경]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은 모든 획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을
    금지함. 다만,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인접획지의 합병은 허용되나 합병후 대지면적은 660㎡를 초과할 수 없음.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개별획지로 지적분할할 경우에는 건축법,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 따
    라야 하며, 한 획지의 면적은 6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블록당 50필지 미만으로 분할
    하도록 함.
 4)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변경)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획지의 분할 및 합병(변경)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은 모든 획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을
    금지함.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지정된 대지분할가 능
    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할 경우 대지 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면적의 20%범위내에 서
    변경 가능
   ○획지의 합병은 허용하되, 과도한 규모가 되지 않도록 2개 획지 내에서만 허용. 또한 건
    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원칙적으로 넓은 도로변에 접한 획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되, 대
    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5) 공공 및 기타건축물 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상업·업무시설용지 위치도(변경없음)
  □상업용지(변경없음)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 위치도(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연립주택용지(변경없음)
 3)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단독주택용지 위치도(변경없음)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4)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위치도(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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