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의 내용연수 초과 수배전설비를 개량하여 전원공급의 신
뢰성을 향상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변경)
    (당초) 항공등화제어소 지역
     - 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 수배전설비 29면, 변압기(1000 kVA) 5대
     - 비상전원설비(UPS) 개량
     - 건물 대수선 및 기계·소방설비 개량
     - 전력간선 개량 및 기타부대공사
    (변경) 항공등화제어소 지역
     - 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 수배전설비 35면, 변압기(1250 kVA) 5대
     - 비상전원설비(UPS) 개량
     - 건물 대수선 및 기계·소방설비 개량
     - 전력간선 개량 및 기타부대공사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 7.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당초) 금6,828,000,000원(금육십팔억이천팔백만원)
    (변경) 금6,919,000,000원(금육십구억일천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변경 없음)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9. 착륙대의 등급(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이륙‧착륙절차(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팀(담당자 강수엽, Tel :
051-974-34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공항지원단지(인천공항 우체국 사서함29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표지소에 설치된 외곽 경비·보안용 CCTV시설을 장기간(10년) 사용함에 따라 성능저하 및 사각
지대 발생으로 안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공사
 ㅇ 사업규모
   - CCTV 카메라 설치, 모니터 설치 1식, 기타 부대공사(각종 케이블, 통신선로 등)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2020.6. ~ 2020.9.(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203,296,000원(금이억삼백이십구만육천원)(부가세 포함),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자금으로 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2)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
시설단(대구항공무선표지소, ☎032)590-05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거리          도색·구조              목 적           비 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구룡포항지오콘        36°59′07.0″N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9°33′15.7″E                           황·망대형      2020.
                              Fl(4)Y8s       8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설
구룡포항지오콘        36°59′10.3″N                            (LS-24)   3.31.
                                                                               /이동없음
 B호등부표        129°33′10.9″E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9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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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화천군            국                                    기상관측시설
   화천읍 산269 임야 (산림청)    53,763,078 53,221,821     40 (미세먼지  측정망)
   풍산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6717호, 2019.
12. 3.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방법을 정하는 한편,
   현재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의 경우 관광특구, 호텔업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장소에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 및 교육 방법을 규정(안 제54조제1항부터 제
3항)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영업소의 위치가 이에 해당하는 경
우 신규 영업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
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제43조, 별표 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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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 가능성을 제거함.
마. 납세자 유형(주된 납세자 또는 종된 납세자)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
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용어를 통일함.
바.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국세
징수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함.
사.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산을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으로 재편하고 신체보조기
구·재해방지시설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여 민사집행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아.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 간주 등 강제징수 절차상 유추적용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의 일
부 내용과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 등 하위법령의 일부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보다 부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개혁팀, 전화 (044)215-419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srkim09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9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세법」에서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규정을 분리
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
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 및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
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함.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의 취소
등을 정함.
                                 53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다. 주세의 보전
     주세 보전 명령, 가격 신고,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
등을 정함.
라.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을 정함.
마. 보칙
     견본 제출 요구, 장부 기록의무, 수수료, 주류업 단체 등을 정함.
바. 벌칙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mogu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mogul@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0호
 「주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관련 규정과 주류 제조·
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단일법 체계 내에서 모두 포괄하여 왔으나, 성질과 기능이 이질
적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주세법」에서는 주세 부과 관련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주세
                                 54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제의 개편
     5장(章) 7절(節) 5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7장 25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
의 이해도를 제고함.
나. 목적조문의 신설 및 정의규정 재배치(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1)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정의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현행 정의 조문을 재배치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
운 용어로 수정함.
다. 납부 및 징수 조문 분리(안 제10조 및 제13조)
     한 조문 내에 규정된 납부․징수를 납부와 징수로 각각 구분하여 두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납
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함
라.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 통합(안 제20조)
     현행 주정에 대한 면세규정을 주류 면세 규정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류에 대한 면세 규정
을 단순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mogu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mogul@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1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55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 장소에서 손님
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손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8호
 「국세징수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1975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가 복잡해지고 용어 등의 현실 적합
성이 떨어진 ｢국세징수법｣을 전부개정 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 조문을 보다 쉽게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를 개편하는 한편,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
성 있게 정비하는 등 ｢국세징수법｣에 대한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세법에 대
한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章)을 신설함.
나. 현행 체납처분 장(章)의 편제를 총 12절(節)의 나열식 구성에서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
여 총 5절(節) 13관(款)으로 개편함.
다.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어려운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알기 쉽게 변경함.
라.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52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업무의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기반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반환 시 원격 교육시간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계좌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함(안 제14조의2 제6항 신설)
 나. 온라인 기반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비고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
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wnsk030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
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248, 6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1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고

                                 56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군 관련
              가산디지털                  연구용역,
      (사)북한군사               2017.4.        010-546        변경
 36              1로     김영운          세미나 및         북한정책과
        연구회                   24.           2-1723       (대표자)
              1(더루벤스                 취약계층
                 벨리                 사회봉사활동
               1409호)


◉국방부공고제2020-11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의 전 순기에 걸친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국방기술보호국 내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인 정원 9명(사무운영
서기 2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일반직 8급 정원 2명, 9급 정원 7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jslee00@mnd.go.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7호
                                   57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8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이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된 경우 고안자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변경에 따
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권리자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시 고안자 정정 요건 완화(안 제28조)
   실용신안권자가 고안자를 추가·정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자가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전을 청구하여 실용신안
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확인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약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필수 기재(안 별지제1호서
식)
   국가 간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
(DAS)로 일원화될 예정이므로,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
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때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기 위
해서는 DAS 접근코드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59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환경부공고제2020-37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범위를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0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무권리자가 출원한 특허가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된 경우
발명자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
스템 변경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8조)
   신청인 본인 확인을 요하는 증명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고 실무와 차이가 있어,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명령을 특허고객
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안 제9조의2)
   현재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는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나, 전자문서를 특허청에서 다시 전자화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정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
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발급절차 개선(안 제24조)
   국가 간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시스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로
일원화될 예정에 따라 향후 해외출원시 국내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DAS 접근코
드가 필요하므로, 현재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하고 있는 DAS 접근코드를 특허출원시 자동 발급하도
록 개선함
라.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시 발명자 정정 요건 완화(안 제28조)
   특허권자가 발명자를 추가·정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
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무권리자가 출원한 특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
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전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확인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대상 확대(안 제99조의2, 제106조의14)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명세서, 도면 등이 잘못 제출된 경우 수리관청이 해당 내용의 보
완을 요청하고 필요시 추가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약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 규정에
반영하여 국제출원시 잘못 제출된 명세서 등의 보완 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
                            58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gpzmf675@korea.kr
    - 팩스 : 044-201-69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11,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7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
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검
증체계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신설하고, ‘20년부터 기본
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을 위한 서식(확정배출량명세서)에 질소산화물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61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    일반측정망 및 집중측정망 세부운영계획 수립
   ○ 측정분석장비 정도관리
   ○ 측정망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 측정망 운영결과 이력 관리 및 DB 구축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제2장 일반측정망 운영·관리
1. 조사개요
   ○ 환경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시료에 대해 [별표 1]의 세부조사내역에 따라 측정한다.
   ○ 측정항목을 신설하려는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조사매체, 조사주기 등을 결정한다.
   ○ 시험운영이 필요한 예비항목과 세부조사내역은 [별표 1]에서 정하며, 시험운영계획은 해당연도
측정망 세부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 조사지점은 환경대기 38개 지점, 수질 36개 지점, 토양 61개 지점, 퇴적물 36개 지점으로 하며,
매체별 조사지점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2. 조사지점 선정 및 관리
 가. 조사지점 선정기준 및 절차
   1) 조사지점 선정기준
   ○ 조사지점은 [별표 3]의 매체별 조사지점 선정기준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별 배출원, 지역적 분
포, 오염추세 또는 매체간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조사지점 선정절차
   ○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합의하여 [별표 3]에 따라 잠정적으로 선정된 조사지점에 대해 현
장답사, 2회 이상의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조사지점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
다.
   ○ 환경부는 운영기관의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점 선정안을 마련하고 측정망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나. 조사지점 조정 및 절차
   1) 조사지점 조정
   ○ 기존 조사지점 인근의 환경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 조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지점을 폐쇄
할 수 있다.
   2) 조사지점 조정절차
   ○ 환경부는 기존 조사지점의 변경과 폐쇄에 대하여 측정망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다. 조사지점 이력 관리
   ○ 조사지점이 신설, 변경, 폐쇄된 경우 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지점 조정현황에 따라 그 조정내역 등의 이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 방법
                               10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    시료채취는 [별표 3] 및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매체별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ES
10100, ES 10102 및 ES 10103)에 따른다.
   ○ 측정분석 시의 정도관리는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ES 10001 정도보증/정도관리’ 및 잔
류성오염물질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매체별, 항목별 측정분석방법은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시험기준에 따른다. 단, 잔류성
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예비항목의 경우 운영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협의하여 정
한 측정분석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료 중 10% 이내 시료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
한다. 단,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어려운 시료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별도로 측정하여 정
도관리를 실시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의 측정결과 중 세부검토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 특별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중측정망 운영·관리
1. 운영계획의 수립
   ○ 운영기관은 일반측정망 운영결과 특정 항목 또는 특정 지역의 측정값이 2년 연속하여 95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원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집중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도의 5월까지 조사항목, 조사지점 등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보고한다.
2. 운영결과 보고 및 조치
   ○ 운영기관은 집중측정망 운영결과를 해당연도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보고한다.
   ○ 환경부는 오염원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오염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측정망 평가단 구성･운영
1. 평가단 구성·운영
   ○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상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자문기구로 잔류성오염
물질 측정망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 평가단은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측정망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
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운영기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운영계획의 제·개정, 조사지점 신설 및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평가단 회의를 개최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평가단의 역할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운영계획 제·개정에 관한 사항 검토·자문
   ○ 조사지점 선정, 변경, 폐쇄에 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자문
   ○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방법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자문
   ○ 기타 측정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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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제5장 측정망 자료관리 및 활용
1. 측정자료의 확인
   ○ 운영기관은 측정결과가 산출된 즉시 과거자료 및 유사지점 등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특이 측정
값 여부를 판단하고 특이 측정값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 특이 측정값 등의 판단 및 조치방안은 [별표 3]의 측정망 자료의 검증 및 관리에 따른다.
2. 측정결과 보고 및 검증
   ○ 운영기관은 측정·분석결과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계절별 조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채취시
료 및 분석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다. 매체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는 3년간 보관한
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 측정값이 발견될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 재검토
및 재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매체별 오염수준, 계절별·연도별 오염추이 등을 분석하여 측정망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한다.
3. 측정자료의 공개 및 관리
   ○ 환경부는 해당 연도 측정망 운영결과보고서가 확정된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통
하여 공표한다.
   ○ 운영기관은 측정망 운영결과, 조사지점·방법 변경 또는 특이 측정값 등에 대한 이력과 기타 측
정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세부조사내역
1. 공통사항
   ○ 조사항목별 측정해야하는 동질체(congeners) 및 이성질체(isomers)는 세부운영계획에 별도로 제
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조사시기 중 겨울은 1~2월, 여름은 6~8월을 의미하며, 수질·토양·퇴적물 시료는 장마 등 집중 강
우 시기를 피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 일반측정망 조사내역
                 조사항목                           조사매체 조사주기
                                                     조사시기
                                                      (           )
                                                                      비고
   공정       다이옥신     및 퓨란
                (Dioxins)       (Furans)
                                                환경대기 겨울매년여름
    부산         헥사클로로벤젠      (HCB)
                                                 수질
                                                     (

                                                     매년 봄
                                                          /

                                                          (   )
                                                                  )



     물         펜타클로로벤젠      (PeCB)               퇴적물 매년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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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예비항목                   적용시기 조사매체 조사시기 비고
  농약                                     토양    봄
   류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환경대기 겨울 여름
                                         수질    봄
                                                 /
                      (deca-BDE)   2020~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운영 중 퇴적물    봄
                        (HBCD)
                                         토양    봄
  산업
                                   (2019~)
                                                     대표적
   용물    헥사클로로부타디엔   (HCBD)        2021~환경대기 겨울 여름 대기오염물질로
                                                 /
                                                   환경대기만 측정
    질    과불화헥산술폰산                       환경대기 겨울 여름
           과불화부탄산
                    (PFHxS)                      /


          과불화부탄술폰산
                   (PFBA),
                                         수질    봄
           과불화헥산
                     (PFBS),


           과불화노난산
                (PFHxA),
                                   2020~
                                         퇴적물   봄
           과불화데칸산
                   (PFNA),
                   (PFDA)                토양    봄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조사지점
1. 환경대기 측정망
 가. 환경대기 측정망 지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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