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3호                                                        2003. 2. 26. (수요일)
                      L= 9.9km, B=20~35m〔Road Name:Dae            ○Date:26 Feb. 2003~5 Mar. 2003
                      Ro 2-7 line(3.1km), Dae Ro 2-9 line(3.0km),
                                                                2)Submission of participation Registration and
                      Joong Ro 1-41 line(3.8km)〕                  Evaluation Materials
                  ○Budget:1,106million won(2003 budget:           ○Date:14:00~18:00, 7 Mar. 2003(NO
                    171million won)                                 receipt by post)
                  ○Service period:46months from start(we can      ○Place:Facilities Division of Gwangju City
                    change it by position)                          Consruction Management Office
                  ○Date possible for bidding:around Mar. 2003  3. Address and Related office of submission
                    (Informing only elected teams separatly)
                                                                1)Address:500-210, 355 Bonchon-dong,
                2. Time Limit(Korean Standard Time)               Buk-gu, Gwangju city
                  1)Distribution of Evaluation Guide and        2)Contract office: Facilities Division,
                    inspection of Task directions:Internet        Gwangju Consruction Management Office
                   〔http://www.metro.gwangju.kr〕                  ※For more details, please call down
                    (City Administration bulletin board)          TEL:062-608-6141~3 FAX:062-608-6146
                       법                 원
                                                                자로서는하수도의개구부덮게설치여부등을확
                                 ○판       결
                                                                인하여덮개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곳에눀하여
                사 건 2002 고단3163업무상과실치사
                                                                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임시 시설물등을 설치하여
                피고인 박만식, 공무원
                           1946년 6 월26일생
                                                                그곳을지나는행인들의실족이나추락등의안전
                      주 거 광주북구두암2동무등파크2차
                                                                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야할업무상주의의무가
                               201동412호
                                                                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게을리한업무상과실로
                      본 적 전남고흥읍행정리437
                                                                때마침정우창(남, 3세)이 세발자전거의 뒷자리에
                      검 사
                                                                피해자정민서(여, 1세)를태우고위도로에서자전
                  김 수 정
                                                                거전용도로로진입하던중덮개가설치되어있지
                      판결선고
                                                                아니한하수도우수관거(가로2m, 세로2m)의개
                  2003년 2 월10일
                                                                구부(가로30cm, 세로 30cm)로 전도되게 하여 이
                      주 문
                                                                로인하여위정민서가위하수도개구부에빠져그
                  피고인은무죄
                                                                시경같은장소에서익사하게한것이다.
                피고인에눀한이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2. 판 단
                      이 유
                                                                피고인은위사고로피해자가사망한사실을인정
                1. 공소사실
                                                                하면서, 다만업무상과실의점은부인하고있다.
                  피고인은광주북구청건설과하수계기능직으로
                                                                피고인에눀하여업무상과실치사죄에있어서의업
                  북구청관내하수도의시설물유지관리업무에종사
                                                                무상의과실이있다고보려면위사고에눀하여위
                  하는자인바, 2001년 6 월11일 11:20경 광주 북
                                                                하수도의관리책임자가민사상의손해배상책임을
                  구양산동소재연초제조창정문앞도로에설치된
                                                                지는것은별론으로하고피고인이피해자가본건
                  하수도근처에서그곳은노면이고르지못하고자
                                                                과같은경위로사망할것이라는점을예견하고이
                  전거전용도로와인접하여있을뿐만아니라하수
                                                                를회피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함으로써그결
                  도개구부에덮개가설치되어있지아니하므로이
                  러한경우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업무에종사하는
                                                                과를방지할수있었음에도이를게을리한점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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