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2) 제1장 통칙
가) 청구의 하, 하 제한, 하의 간주 (안 제61조 내지 제63조)
              취          취            취

 (1) 절차의 명 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가사비 사건에도 청구의 하, 하의 간주 규정을 필
                     확                                            송                        취      취                    둘

     요가 있으 로 가사비 사건의 성을 고려하여 소 사건의 하에 준하여 규정함
                  므               송               특                            송        취

 (2) 미성년자, 장 인의 보호를 위하여 자 지정, 상실 정지, 성년후견 개시 등의 청구사건
                         애                                친권                  친권

     에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 에만 하 수 있도 함                 우           취       할            록

나) 재 형식의 변경 (안 제68조)
      판

   현행 가사비 사건의 실 에 관한 종국재 의 형식은 이나 의 본질은 정 이고,
                  송               체                           판                  심판        ‘심판’           ‘결   ’       ‘심판’

 에 대한 상급 의 재 형식도 정 이 , 연 상
                  심           판  이라는 용어는 비법관이 재 에 관여
                                          ‘결      ’    며          혁       ‘심판’                             판           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 으로 재 형식을 변경함                 ‘결      ’           판

다) 제도 정비 (안 제73조 내지 제76조)
     불복

   항고에 관한 민사소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 규정을 련 하고, 가사소 규칙에 규정된 시
                              송                                       반            마                  송                즉

 항고에 관한 일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
                     반

3) 상대방이 는 가사비 사건 없                송

가) 가사비 편 칙 편제 정비
             송       각

   가사비 사건을 유형화하여 절을 나 고 조 을 해당 절에 위치시 으로 , 가 성을 제고함과
          송                                           누           문들                            킴     써   독

 동시에 후 계적인 개정이 가능 수 있도 함
          향       체                               할               록

나)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청 규정 정비 (안 제84조)          취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진술을 어 자의 위를 구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별표로 정리함
                                              들   야 할                 범            체

4)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 사건                 송

 가)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 사건의 대청구 (안 제112조) 송               반

   가사소 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 사건에서 대청구의 거를 련함
          송                                            송                  반            근        마

 나) 재 상 화해 및 화해 고 정 (안 제114조)
         판                        권       결

   재 상 화해 및 화해 고 정의 입법적 거를 련하고, 민사소 에 준하여 재 상 화해 및 화
     판                        권       결                       근           마                 송             판

 해 고 정을 도입하 , 성질상 화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 상실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권      결                   며                                                         친권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준용 위 대 (안 제124조)   범    확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 에서 원용 금지하고 대표당사자 제도를 도입하 , 가사조정의 성질에
                                      판                                                               며

 반  하지 는 위 내에서 민사조정법이 준용 을 명 함
          않       범                                               됨           확히

2) 조정의 원칙 (안 제134조)
   조정의 원칙을 명        나도 구성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히 드러            록

 여부에 대해 조정기관이 사 의무를 부여함           심       할

3) 조정에서 소 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리 (안 제136조)
                  송                                                   처

   조정이 신청되었다가 조정이 성 되지 은 관련 민사사건에 대하여도 지방법원에 이 하지
                                              립               않                                                    송       않

 고 가정법원이 재 수 있도 함        판할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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