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사업계획 제출 접수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
    한자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공모일 현재「항만법 제59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거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1조의
    2」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 장소
     대상항만                   일 시                               장 소
    평택․당진항          2016년 2월 17일(수) 10:30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
     인천신항           2016년 2월 17일(수) 15: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
 나. 질의서 접수 : 2016년 2월 22일(월) 09:00 ~ 2016년 2월 26일(금) 18:00까지
 다.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6년 3월 7일(월) ~ 2016년 3월 11일(금), 10:00 ~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6년 6월 21일(화)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6년 7~8월 중 (예정)
  ※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등의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
    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정
    입니다.
 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신청 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안내전화 044-200-5962)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블루인베스트먼트      2016 - 270       2016.1.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1번길 17,
                                                         509호(수내동, 초림프라자)
                                       199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6-3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00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해병2사단 00대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4,307  3,247    ‘16. 1. ~
    폐수처리시설 신축          웅정리 58-73                     ‘16.10.30
    해병2사단 00중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2,448  2,448    ‘16. 1. ~
    폐수치리시설 신축          포내리 29-14                     ‘16.10.30
    해병2사단 00대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1,853  1,853    ‘16. 1. ~
     차양대 신축공사          하도리 산145                      ‘16.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4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창고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30,260  2,360 ‘16. 1. 20.~
                    209 외 1필지                           ‘16. 3. 31.
    초소 신축       충북 충주시   신니면  선당리      2,046,149  182  ‘16. 1. 20.~
                        산11                             ‘16. 4. 30.
    초소 신축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안리       265,538   143  ‘16. 1. 20.~
                       산117                             ‘16. 4. 30.
    초소 신축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산5 108,504               191  ‘16. 1. 20.~
                                                        ‘16. 4. 30.
                                   89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550-2927]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편의시설 신축 충남 논산시349-2    연무읍 죽평리   106,734  200  ‘16. 1. 20. ~
                                                    ‘16. 3. 31.
     창고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14,690 1,417 ‘16. 1. 20. ~
                   국곡리 260 외 2필지                    ‘16. 3. 31.
     창고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166,002  750  ‘16. 1. 20. ~
                     국곡리 150-3                      ‘16. 9. 30.
     창고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16,073  750  ‘16. 1. 20. ~
                  국곡리 166-2 외 1필지                   ‘16. 9. 30.
    화장실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8,234  200  ‘16. 1. 20. ~
                     국곡리 276-1                      ‘16. 3. 31.
    차양대 신축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81,751   82  ‘16. 1. 20. ~
                        36-1                        ‘16. 4. 30.
    차양대 신축 충북 단양군751      매포읍 평동리     1,970 1,018 ‘16. 1. 20. ~
                                                    ‘16. 4.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550-2929]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방부장관
                          90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비상대기 탄약고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7,646   4,103 ‘16. 1. 20. ~
      신축          111 외 9필지                         ‘16. 5. 31.
  비상대기 탄약고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19,062   4,096 ‘16. 1. 20. ~
      신축          371 외 5필지                         ‘16. 5. 31.
   여성편의시설 충북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5,903    690  ‘16.  1. 20. ~
      신축              714-3                         ‘16. 5. 31.
  실내체력 단련장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93,623  93,623 ‘16.  1. 20. ~
      증축             576-17                        ‘16. 11. 30.
    훈련장 증축 충북 청주시 36청원구 외하동      201,996 201,996 ‘16. 1. 20. ~
                                                   ‘16. 12. 31.
  차량정비고 신축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010    546  ‘16.  1. 20. ~
                       38-5                         ‘16. 7.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550-292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보관시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645 2,882 2016. 1.3.20.31.~ 2016.
      신축          1014 외 5필지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 260-3006] 하
     시기 바랍니다.
                                 91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6-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보관고 증축 충남 811-21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외 1필지      2,256   2,256   2016. 1. 20. ~
                                                  2016. 5.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821-3857] 하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차양대 신축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37       5,868 560  2016. 1. 20. ~
                                             2016. 5.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550-2924] 하
     시기 바랍니다.
                              92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92
◉국방부고시제2016-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보관고증축
충남태안군근흥면도황리
811-21 외1필지
2,256
2,256
2016. 1. 20. ~
2016. 5.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우체국사서함35호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과학연구소사업담당에게문의[☎(042) 821-3857] 하시기바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16-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차양대신축
대전광역시유성구추목동37
5,868
560
2016. 1. 20. ~
2016. 5.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 550-2924] 하
시기바랍니다.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3호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0-362호, 2011.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1. 지역의 명칭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 종전고시와 같음
  ※ 종전 고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10-362호, 2011.1.1
            위 치                지정면적(㎡)              비 고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1,774,009㎡       지형도면내 모든 토지는
          온수리 일원               (2,192필지)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됨
      (3개 한센인 정착농원)
3. 지정기간 : 공포한날로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전국 최대 축산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
     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
    - 현업․휴폐업 축사 추가 매입 및 매입지 수림대 조성
     ※ 정부의「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기반영․추진중 (‘10.7.30)
5. 환경개선사업 개요
  ○ 사업범위 : 익산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내
  ○ 사업기간 : 2016~2017년 (2년간)
  ○ 사 업 비 : 290억원 (국비 253억원, 지방비 37억원)
  ○ 사업내용
    - 현업․휴폐업 축사 매입 : 197천㎡ (현업 147천㎡, 휴폐업 50천㎡)
6. 제한사항 : 익산시 건축제한고시에 따라 지역내 축사 신․증축 제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7.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2625)
    - 익산시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 063-859-453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3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7.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044-300-4154)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044-860-7967)에 열람
◉관세청고시제2016-7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9호, 2013.4.1.)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조 본문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관세 등”을 “관세등”으로, “(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를 “(이하 “환급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를 “수입신고수리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용원
 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를 “수입신고수리일부터”로,
 “환급 등”을 “환급등”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를 “제4조에도
 불구하고”로, “환급 등”을 “환급등”으로 하며, 본문 외 각 호 부분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
    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제6조 본문 중 “환급 등”을 “환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물량 포함”을 “물량을 포함한다”로 하
 며, 같은 조 제6항 중 “환급 등”을 각각 “환급등”으로,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
 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
 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
    한날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하는 세율이 0%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112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제8조제1항 중 “수입선 변화로”를 “수입선 변화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급 등”을 “환
 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입선 변화로”를 “수입선 변화 등으로”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환급 등”을 “환급등”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본문 외 제2호 다음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
    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4.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제11조 본문 중 “환급 등”을 “환급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
 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 별표,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6-12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및 증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관련 서식 정비와 조
    문의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 명을 변경(안 제3조)
  ○ 조문의 자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19조,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
  ○ 불필요한 규정에 따른 조치관련 조문 삭제(안 제27조)
  ○ 법령에 명기되어 있어 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조문 삭제(안 28조부터 안 제33조1)
  ○ 재검토기한 조항 및 조문 내용 수정(안 제34조)
  ○ [별첨 1]의 목적 장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1장부터 제3장)
                                113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청송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 천 명 : 용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19-2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1250.0㎡
7. 허 가 량 : 6,1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1. 20 ~ 2020. 11. 30(1,77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보 B0.6m × H1.40m × L87.0m
                 유공흄관 D=800mm, L= 100m
                 접합정 Φ2.0m, H4.8m(4개소)
                 도수관 D=600mm, L=30.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청송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 천 명 : 용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홍원리 818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84.0㎡
7. 허 가 량 : 990㎥/일
8. 허 가 기 간 : 2016. 1. 20 ~ 2020. 11. 30(1,77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흄관 D=900mm, L= 93.0m
                 접합정 Φ2.0m, H5.0m(3개소)
                 취수관로 D=100mm, L=33.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호
                       하천수사용허가
                          176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17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청송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군청로51
3. 하
천
명: 용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금곡리719-2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1250.0㎡
7. 허
가
량: 6,100㎥/일
8. 허
가
기
간: 2016. 1. 20 ~ 2020. 11. 30(1,77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보B0.6m × H1.40m × L87.0m
유공흄관D=800mm, L= 100m
접합정
Φ2.0m, H4.8m(4개소)
도수관D=600mm, L=30.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청송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군청로51
3. 하
천
명: 용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홍원리818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84.0㎡
7. 허
가
량: 990㎥/일
8. 허
가
기
간: 2016. 1. 20 ~ 2020. 11. 30(1,77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유공흄관D=900mm, L= 93.0m
접합정
Φ2.0m, H5.0m(3개소)
취수관로D=100mm, L=33.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호
하천수사용허가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 [별첨 2]의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변경하고 서식내용 중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
    (안 별첨 2-1 서식부터 별첨 2-4 서식)
  ○ [별첨 3]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3조, 제5조 및 제13조)
3. 개정 내용
제1조의 본문 중에 “동”을 “같은”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를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하고, 본문 중 “법률”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와 제5조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19조의 “(약정 체결)”을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로 한다.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의 내용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의 본문 중 “하거나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를 삭제한다.
제4장 행정처분과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5장 관리인의 임무와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4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8조의 본문 중 “228”을 “334”로 한다.
별첨 1의 제1장 목적을 삭제하고 “제2장”을 “제1장”으로, “제3장”을 “제2장”으로 한다.
별첨 1 제1장제2호의 내용 중 “재산평가”를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이하 “재산평가”라 한다)”로
  한다.
별첨 2의 제3호 내용 중 “[별첨 2-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첨 2-2호 서식]”을 “별지 제
  2호서식”으로 한다.
별첨 2의 제4호 내용 중 “[별첨 2-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첨 2의 제6호 내용 중 “[별첨 2-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첨 3의 제3조와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임점하여”를 삭제한다.
별첨 3의 제13조제2항의 내용 중 “각호의 1을”을 “각 호의 어느 하나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강말자   1956.07.21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922        2013.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아대   1980.09.06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922        2013.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우향   1984.02.26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922        2013.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용예   1990.02.12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922        2013.03.13   외국국적취득
                                                               (귀화)
                                114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청송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 천 명 : 주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593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174.0㎡
7. 허 가 량 : 330㎥/일
8. 허 가 기 간 : 2016. 1. 20 ~ 2020. 11. 30(1,77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흄관 D=600mm, L= 40.0m
                 접합정 Φ2.0m, H3.0m(2개소)
                 도수관 D=400mm, L=6.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청송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 천 명 : 길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49-1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48.0㎡
7. 허 가 량 : 2,640㎥/일
8. 허 가 기 간 : 2016. 1. 20 ~ 2020. 11. 30(1,77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흄관 D=600mm, L= 80.0m
                 접합정 Φ2.0m, H5.0m(5개소)
                 도수관 D=500mm, L=130.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77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2016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청송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 천 명 : 반변천, 서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428-1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180.0㎡
7. 허 가 량 : 3,3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1. 20 ~ 2020. 11. 30(1,77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흄관 D=800mm, L= 100.0m
                 접합정 Φ2.0m, H7.0m(6개소)
                 도수관 D=600mm, L=464.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5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71.0㎡
7. 허 가 량 : 1,8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1. 20 ~ 2020. 11. 30(1,77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맨홀 2.0×1.5×6.0, 1개소
                 제수변실 2.0×1.5×1.0, 1개소
                 유입수로 Φ1000mm, L=25m
                 압송관로 Φ150mm, L=83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78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지충권 1982.09.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서구월정로160
                       화곡대림아파트)
                                      (화곡동,       2001.07.31 외국국적취득
지윤경 1984.11.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서구월정로160
                       화곡대림아파트)
                                      (화곡동,       2003.06.20 외국국적취득
강명아 1956.12.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서구월정로160
                       화곡대림아파트)
                                      (화곡동,       2003.02.2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63호(2015.02.17)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황산지구 수해복구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이상기후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이고 황구적인 수해예방
  나. 개 요
    - 제방보강 : 11,190m          고수호안 : 9,000m
      저수호안 : 4,430m           퇴적토 정비 : 661천㎥
      차 수 공 : 888m            유지관리용 도로 : 13.98km
      교량세굴보호공 : 4개소 부대공 :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5. 3. ~ 2019. 12. (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15년사 업‘16년계 획장 래 재 원
     감천 황산지구              사업량    ㎞      9.88     1.51 1.96   6.41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백만원     34,235   5,218 6,800 22,217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5. 3. ~ 2019. 12. (착수일로부터 48개월)
                                       155
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2016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5번지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참조
7. 공 사 기 간 : 2016. 01. ~ 2016. 03.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맨홀 2.0×1.5×6.0, 1개소
                  제수변실 2.0×1.5×1.0, 1개소
                  유입수로 Φ1000mm, L=25m
                  압송관로 Φ150mm, L=83m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586-5       전         5㎡       국(국토해양부)
      경상남도 양산시           598-2       전         3㎡       국(국토해양부)
       원동면 서룡리           599-4       전         3㎡       국(국토해양부)
                         602-1       전        160㎡      국(국토해양부)
                           계          -       17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 하 천 명 : 장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5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기간 : 2016. 01. 19. ~ 2020. 01.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합정(각형) 1개소
 ㅇ 집수매거(D600mm×L30.0m)
 ㅇ 도수관로(D150mm×L28.0m)
 ㅇ 취수펌프(0.382㎥/min×3HP) 2대.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