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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1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6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9조에 의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의 개정으로 본 규칙의 제정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의 제
정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1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63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2조에”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로
하고, “규정함을”을 “정함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의 개정으로 본 규칙의 제정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의 제
정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으로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185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18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1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6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9조에 의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의 개정으로 본 규칙의 제정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의 제
정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1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63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2조에”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로 
하고, “규정함을”을 “정함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의 개정으로 본 규칙의 제정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의 제
정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으로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촉권자와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대우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 등”이라 한다)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21조 및 제25조가 정하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출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심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이용자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정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관직무 중 일부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
 회와 분담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
 며, 그 밖의 경우에는 2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 예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사항
 ③ 위원회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
 을 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무처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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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⑥ 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 회순
 3. 참석위원
 4.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5. 발언위원명 및 발언내용
 6. 결정요지
 7. 표결수
 8. 위원의 발언보충서
 9. 서면질문과 답변서
 10.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록 자구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9조(소속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
 칙·세칙·내규 등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물품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관련 업무의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계는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지
 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사무처의 운영 등
제11조(사무처의 세부조직) ①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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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② 사무처에 특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사무처 직원 등) ① 위원장은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직원의 정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공개채용하거나 특별채용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자
 ④ 직원 및 기타 사용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위원회가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
 분상의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직원 및 기타 사용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결재권한의 위임) ① 위원회는 사무처 제반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등의
 결재권한을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재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 업무의 감사) ① 위원장은 사무처 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종합감
 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사업계획 등) ①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독립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③ 위원회의 결산은 다음 연도 2월말 일까지 위원회가 심의·승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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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19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64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3조에”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로
하고, “규정함을”을 “정함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의 개정으로 본 규칙의 제정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의

제정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
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65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라”
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 중 “대우에”를 “대우 등에”로 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을 “규
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서”를 “규칙에서”로 하고, 제4조 중 “별표 1과 같다.”를 “위원회
가 별도로 정한다.”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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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규정에서”를 “규칙에서”로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정」”을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조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비규정」에 따른다.”를 “여비 지급기
준에 관한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안전·보건 등) 상임위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및 재해보상은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위원회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본 규칙의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 제규칙 체계 개선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

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변경

  규칙의 제명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규칙의 제정 근거 변경(안 제1조)

  본 규칙의 제정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함.

다. 준용 규정 변경(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위원회 제규칙 체계 개선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위원회 규정의 제명 등을 변경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
정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66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187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제2조 중 “규정으로”를 “규칙으로”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별표 2에 따라”를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제23조 중
“별표 4와 같다.”를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별표 5과 같다.”를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제25조 중 “별표 6과 같다.”를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37조 중 “인사규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퇴직하는”을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세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이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으로 하고, 제38조 중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취업규정」과”를 “직원의 근무조건 관련 위원회 세칙,”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3조 중 “규정관리에”를 “규칙 관리에”로 한다.
제39조(위로금) ① 위원회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 및 재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 질병 및 재해의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
 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별표 4·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본 규칙의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 제규칙 체계 개선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
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변경
  규칙의 제명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 보수규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 보수규칙”으로 변경함.
나. 규칙의 제정 근거 변경(안 제1조)
  본 규칙의 제정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으로 함.
다. 위원회 인용 규정 변경(안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위원회 제규칙 체계 개선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위원회 규정을 변경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
정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188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67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규칙은”으로 하고, “제12조에”를 “제12조제3항에”로 하며, “규정함을”을 “정
함을”으로 한다.
제3조 중 “별도로 정한다.”를 “기타 사용인의 임용 등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본 규칙의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 제규칙 체계 개선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
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변경
  규칙의 제명을 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으로 변경함.
나. 기타 사용인에 관한 위임 변경(안 제6조)
  기타 사용인에 관하여는 기타 사용인의 임용 등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동해항 서부두내 다목적 물류창고 건립을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항만명 : 동해항
 ○공사목적 : 항만내 환경공해 저감을 위한 창고시설 설치
 ○공사내역

    사업명             공사의 장소              사업규모      공사기간     개략 사업비

서부두 다목적 물류      동해시 송정동 173번지       물류창고 1동      착공일로부터
                                                             60억원
  창고 건립공사         (42번 선석 배후지)      (약 8,500㎡)    7개월

                                  189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 별첨 “창고시설 배치 평면도” 참조
 ○추진방법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절차를 거쳐 우선 순위
   자에게 시행 허가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투자비를 보전(항만시설 무상사용)
 ○항만공사 시행허가(예정)시기 : 2010년 7월 초
2. 참여 자격
 ○하역업, 화주 등 본 사업에 대한 투자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
 ○공동 참여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 참여 가능
3. 사업시행자선정 심사기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 붙임2
4.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 항만공사심
  사위원회에서 상기“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개별적인 요구가 있을시 해당업체의 결과에 한하여 공개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인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재원조달능력, ②사업계획, ③참여자의 적정성,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정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
  자로 선정
 ○공동으로 참여 할 경우 공동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
  여자가 포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0점” 처리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
  원 일치에 의해 협의·결정하여 적용
  * 심사순서는 각 신청업체(3인 이내 관계자 참석)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 질의응
   답 과정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심사위원은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 후 채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 작성, 5분(슬라이드 10장
   이내)이내 발표)
5.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0년 7월 1일 09 : 00~18 : 00(1일간)

                                  190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접수처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0~1]

6. 사업시행자 선정결과 발표

 ○2010년 7월 2일(금)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완료 후 당일 발표

  * 선정된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7. 신청자 이행사항(유의사항)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동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모든 사업 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게 할 수 있음

 ○각종 증명서는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함

 ○재원조달능력 등 모든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작성에 있어 고의 등으로 인한 누락이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본 사업 참여자격

  의 상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

 ○사업시행자 참여신청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준수 및 이행확약을 위한 대표자 서약서를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서약서 양식 : 첨부2)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단독 또는 공동참여(컨소시엄)가 가능하며, 공동참여시 참여업체의 주간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

  은 업체로 하며(지분율이 같은 경우 각 참여자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

  를 제출

 ○컨소시엄 구성원간 지분율 변경시 반드시 우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는 사업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음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

  무처리요령」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동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

  만물류과로 문의 바람.(☎ 033-520-6170~1)

  ※본 공고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donghae.mltm.go.kr) “공고”란 참조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 12. 14.)」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91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0. 6. 10.)

 명      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시 스 마 삼 성 울 산 광 역 시 남 구 Tributyltin(TBT)-free Self-Polishing
방오시스템                                                                      2010-021
             코팅(주)    여 천 동 1 9 0 - 9 Type Paints(SIGMA ECOFLEET 290)

       부     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0-6호
                                     무주부동산취득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림청)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공고기간 : 2010년 6월 15일~2010년 12월 14일(6개월간)
2. 신고관서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우) 220-973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22(☏ 033-738-6150~3)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우) 200-82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오수버들길 1(☏ 033-240-9923)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청평경영팀
   -(우) 477-815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17-1(☏ 031-584-0103)
3. 신고방법 : 당해 재산의 권리자(소유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서를 신고 관서에 서면
 으로 제출
4. 신고서식 : 신고관서에 비치
5. 재산의 표시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176번지 “임야” 17,65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192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김원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41-6, 202호                      12,600,000

1. 처분대상자
2. 위반 법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 : 063-260-0052 / 팩스 : 063-260-0069 /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예산세무서공고제2010-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에 의하여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서 사용할 “예산세
무서장의인 당진지서전용”인을 신규로 등록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4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2010년 6월 15일
              예 산 세 무 서 장
○사용일자 : 2010년 6월 21일
 -등록관인
                       예산세무서장의인(당진지서전용)




⊙여수세무서공고제2010-1호
 우리서에서 사용하였던 아래 관인을 2010년 6월 7일자로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55조 제5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여수세무서장
○폐기년월일 2010년 6월 7일
 -폐기관인 인영
         여수세무서저축조합장인                          여수세무서징세과장인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0-50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 매음출장소가 삼산출장소로 명칭변경 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사용일 및 폐기일 : 2010년 5월 28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인천해양경찰서삼산출장소장인                        인천해양경찰서매음출장소장인




                                195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195
2010년 6월 15일
예 산 세 무 서 장
○사용일자 : 2010년 6월 21일
-등록관인
예산세무서장의인(당진지서전용)
⊙여수세무서공고제2010-1호
우리서에서 사용하였던 아래 관인을 2010년 6월 7일자로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55조 제5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여수세무서장
○폐기년월일 2010년 6월 7일
-폐기관인 인영
여수세무서저축조합장인                          여수세무서징세과장인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0-50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 매음출장소가 삼산출장소로 명칭변경 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사용일 및 폐기일 : 2010년 5월 28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인천해양경찰서삼산출장소장인                    인천해양경찰서매음출장소장인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역 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 경과지
                                                             (km)                          사   유
                                                                      설천면 덕신리, 설천면
     일반   국도19호선     시점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당초                                                           3.10 노량리, 남해대교, 금남 「고현-하
     국도 (남해~홍천) 종점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면 노량리           동IC2 국
                                                                      설천면 덕신리, 설천면 도건설공
     일반   국도19호선     시점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변경                                                           3.10     노량리, 제2남해대교,         사」 시행
     국도 (남해~홍천) 종점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금남면 노량리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접도 구역        시점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또는 위치       종점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3.1km)
 접도 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훼손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3.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수용 또는 사용할 토
     지의 세목
소재지:남해군 금남면 노량리

                                면     적(㎡)                        소        유       자
순번    용지소재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소유자명            소        유       자       주      소

 1   금남면 노량리       831-1   도로   541       541        국       건설교통부


 2    〃      〃     603-2   대    171       171        국       기획재정부


 3    〃      〃     603-1   전    338       338        국       기획재정부


 4    〃      〃     603-3   전    284       284        공       하동군


 5    〃      〃      602    묘지   783       783    이원호 노량리 379


 6    〃      〃     604-2   전    25        25     이강록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700-45


 7    〃      〃      605    전    830       830    성기대 진교면 술상리 217


 8    〃      〃     604-1   전    59        59     이강록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700-45


 9    〃      〃     707-2   전    351       351    이원호 노량리379


10    〃      〃     606-1   전    393       393    배을용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102-3


                                               106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용지소재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소유자명              소       유       자       주   소

11 금남면 노량리      707    전    1,216 1,216          김정순 노량리 421

12    〃    〃   710-1   전     10       10         최이덕 노량리 570

                                                          진해시 자은동 446 덕산해군아파트 109
13    〃    〃   708-3   전     56       56         김장대
                                                          동 609호

14    〃    〃    709    전    261       261        조승제 노량리 47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5    〃    〃   708-2   전    898       898        김선애
                                                          394

16    〃    〃   706-4   임야   761       761        이삼석 노량리 538

17    〃    〃   714-4   임야 3,347 3,347            정종섭 진주시 이현동 106-11

18    〃    〃   706-1   임야 4,355 4,355            이원석 부산 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075-45

19    〃    〃   611-2   전    436       436        홍재완

20    〃    〃   612-3   전    628       628        김양술 노량리 103

21    〃    〃   611-3   도로   112       112         공       경상남도

22    〃    〃   611-1   도로    23       23         홍재완

23    〃    〃   612-2   도로    13       13         조삼두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24    〃    〃   705-2   답    433       433        추삼곤
                                                          303동 803호

25    〃    〃   705-3   답    736       736        오상종 노량리 515

26    〃    〃   705-5   답    848       848        최강호 노량리 675-4

27    〃    〃   612-1   도로    7         7         조삼두

28    〃    〃   705-6   답    1,196 1,196          김양술 노량리 103

29    〃    〃    817    구거 1,137 1,137             국       건설교통부

30    〃    〃   716-2   전    195       195        한실준 노량리 717-1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31    〃    〃    704    답    1,898 1,898          추삼곤
                                                          303동 803호

32    〃    〃   702-1   도로   218       218         공       경상남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