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011년 2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 롯데쇼핑(주), (주)호텔롯데, (주)롯데자산개발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 공 항 명 : 김포공항
  2)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및 개발방향
    가. 공항의 여유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항지원시설로 개발
    나. 김포국제공항내 여유부지를 자연친화적인 공원과 판매ㆍ문화 시설이 조화된 테마파크로 개
     발 함으로써, 공항이용객과 시민의 휴식 및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명소화 추진.
    다. 김포공항을 명소화 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 및 문화 휴식공간 조성
    라. 지하철 통합역사와 연계하여 지하 공간 개발 및 공항시설과 상업시설의 동선분리
    마. 공항기능과 기존 상업시설과의 균형적 조화 및 보완
    바. 항공기 항행안전 및 장래 공항 확장계획에 적합한 시설로 개발
  2)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김포공항 Sky Park 조성사업
    나. 사업예정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외 6필지(국제선청사 전면주차장 및 녹지지역 일대)
    다. 사용(편입)부지면적 : 194,874㎡
    라. 공 사 내 용
      - 부지면적 : 194,874.00 ㎡
      - 건축면적 : 23,541.85㎡
      - 도로면적 : 48,154.50㎡
      - 조경 등 녹지면적 : 123,177.65㎡
      - 건축물 변경 내용
   구분         용 도 별             승인면적(㎡)     변경면적(㎡)    비고
               호 텔               12,122.97   12,207.18
            교정 및 군사시설                -        275.36
             교육연구시설                  -       1,106.12
   지상        전시관람시설              15,485.86   14,466.90
              판매이용객              23,130.77   22,964.98
               편의시설
               주차장                1,167.33    1,167.33
               소 계               51,906.93   52,187.87
                                        255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복합시설        82,431.18        82,502.28
             주차장       180,760.58       181,358.72
 지하
             소 계       263,191.76       263,861.00
             합 계       315,098.69       316,048.87
4. 사업시행의 기간 : 2006년 ~ 2011년
5. 사용할 토지(사업부지) : 금회 추가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연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1    479-1 도        3,247    727  서울시
    2    549-1 구         954     396  서울시
    3    549-7 구         365     328  서울시
    4    549-6 구         602     597  서울시
    5   635-62 도         259      91   국                국토해양부
    6    547-1 구        2,310   2,051 서울시
    7   489-11 도        1,373    156   국                건설교통부
    8    547-3 도        2,718   1,187 서울시
    9    489-7 도        5,420    982   국                국토해양부
   10     647   구        721     102   국                국토해양부
   11 556-71 도          3,792    216  서울시
   12 509-10 구          1,012    214   국                국토해양부
   13     555   구       2,777    682  서울시
   14 510-11 구           258     101   국                농수산부
   15    508-8 도        1,638    793   국                국토해양부
   16    509-5 도        2,603   1,580  국                국토해양부
   17    509-8 도         484     175   국                국토해양부
   18    509-6 도        2,783    449   국                국토해양부
   19 510-21 구           256      93   국                농수산부
   20    510-9 도        1,078    120   국                농수산부
   21    511-7 도         133     133   국                국토해양부
   22    511-6 도        1,458   1,028  국                국토해양부
   23    511-5 도        2,194    983   국                국토해양부
   24    511-8 도         285     238   국                국토해양부
   25 510-23 구           324     112   국                농수산부
                              256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6    572-8   도     780           296            국      국토해양부
27    567-7   도    1,528          418            국      국토해양부
28    638-2   도     729            19            국      국토해양부
29    489-9   도    1,562           19            국      건설교통부
30    489-8   도    1,508          199            국      건설교통부
31   489-10   도     443            69            국      건설교통부
32   510-25   구     108            44            국       농수산부
33    508-6   도      95            34            국      건설교통부
34    508-7   도     613           432            국      건설교통부
35     663    차   56,543.5        539           서울시
36    509-9   답      78            57            국      국토해양부
37    510-2   구     838            14            국       농수산부
38    511-3   답    2,515          197           공찬호    방화동 552-10
39    511-2   답    2,479          126           공찬호    방화동 552-10
40   510-24   구      41             6            국       농수산부
41    572-3   구     134            31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487
42    568-3   도      18            18            국      국토해양부
43    568-2   잡    1,308           13           강민철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177-16
계                                16,065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연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1   769 도     1,428   21        국                       국토해양부
  2 508-2 구      103    24        국                       국토해양부
  3 508-3 도     1,241  150        국                       국토해양부
  4 509-7 도      924   336        국                       국토해양부
  5 509-9 도      162   135        국                       국토해양부
  6 511-27 도     288    16        국                       국토해양부
  7 511-13 도     132   132        국                       국토해양부
  8 511-26 도     466    34        국                       국토해양부
  9 511-29 도     245   237        국                        교통부
 10 511-24 도    1,680  203        국                        교통부
 11 769-45 잡     111    41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12 513-1 잡     2,377  494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13 513-2 구      257   156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257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1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
   반행위별 과태료 상한액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 시행령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을 두
   고 있지 아니함
   원사업자 등 법 규율 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
   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연간매출액’ 등을 반영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시행령 제
    18조에 신설
  나. ‘연간매출액’ 등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세부 위반행위별로 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
    수, 과거 3년 동안의 하도급법 조치유형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 점수를 산정하고 서면실태
    조사에 있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법위반 점수/20)×오백만원으로 하고, 신고 및
    직권조사에 있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법위반
    점수/20)×1억원으로 하고 그 임원 및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법위반 점수/20)×일
    천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하도급총괄과장, 전화 (02) 2023-4487~4496, 팩스 (02)
   2023-450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
   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37호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0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011년 2월 25일
                국방부장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기관, 에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제 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사기밀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군사기밀 유
   출 차단을 위한 보안절차 및 누설자 대상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업무상 지득 군사기밀 유출 방
   지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기밀 보호조치 강화(안 제5조 제1항 수정 및 제1항 제6호 신설)
      1)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업무상 외부 (자연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포
     괄적 의미)에 제공ㆍ설명 할 경우에도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
      2) 외부에 제공ㆍ설명되는 군사기밀은 제 3자에게 누설 방지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군사기밀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 명시함
  나. 군사기밀의 보호 의무 주체를 구체화하고 업무상 지득 군사기밀을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
     안성 검토를 의무화(안 제5조 제5항 신설)
      1)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를 공무원ㆍ예비역ㆍ민간인(업무상 필요한 경우 비
     밀취급을 인가)을 포함한 업무상 군사기밀을 열람한 자, 제공받거나 또는 설명을 들은 자로
     명시하여 군사기밀 보호 의무 주체를 구체화 함
      2) 군사기밀을 해당 비밀의 지정권자가 해제하기 이전에 제 3자에게 제공ㆍ설명하는 행위는 위
     법이기 때문에 업무상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제3자(학술지, 보도매체 등)에게 제공ㆍ설
     명할 경우 사전 보안상 유해 여부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함
  다. 외부인에 의한 보안성 검토 요청 및 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를 명시(안 제5조 제6항 및 별표 4
      신설)
  라. 법규 위반자 사법 처리를 위한 수사 의뢰 조치 등 명시(안 제5조 제7항 신설)
      1)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누설자 대상 처벌을 위한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절차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
   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2343, Fax :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1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1-38호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체결범위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 취지에
   맞도록 법규체계를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 취지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가조정단가계약 체결범위 관련 법규체계 정비(안 제8조)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체결 범위(추정가격 5억원 이하)를 방위사
    업청장에 위임한 취지에 맞도록 조정(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훈령)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대상 법령에 선정됨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1) 일본어식 용어나 표현,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이나 문구를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6, 팩스: 02-748-563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39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국방부장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의 성실한 원가자료 제출을 유도하고 규정 운영 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 취지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62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산물자의 정의를 방위사업법과 일치(안 제2조)
     1)「방위사업법」과「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상의 ‘방산물자’의 정의가 동일 법체계상
    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원가계산방법 결정 등에 혼란 발생 우려
     2)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산물자의 정의를 적용하고, ‘방산원가 적용대상 물자’(방산물자로 지정
    된 물자+연구 또는 시제생산 물자)를 신설․정의하여 양 법령상의 ‘방산물자’ 정의 일치 및 방산원
    가 적용대상 명확화
  나. 방산업체의 세무조사 결과 제출 추가(안 제36조 제2항)
     1) 방산업체의 성실자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세무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
    가자료 검증체계 보완
  다. 개별재무제표 제출 의무화(안 제36조 제1항)
     1) ‘11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로 대체됨에 따라 방산원가
    계산 수행을 위하여 별개의 개별재무제표 제출 필요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대상 법령에 선정됨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1)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구를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6, 팩스: 02-748-563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0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 및 과태료 부과기준를 합리화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
   하여 지방공기업의 채무관리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63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설립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 개선 (안 제47조 제2항)
    (1) 공공부문의 학력규제 완화를 위해를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중 학력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
    (2) 전문기관의 요건 중 학력기준을 폐지하되 사업타당성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5인, 5년 이상
   경력자 2인 보유하도록 함
    (3) 학력기준을 경력기준으로 개선하여 공공부분의 학력규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재판 또는 재판외 행위 대리인 선임 등기 절차 규정 신설(제57조의1)
    (1)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4)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 또는 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대리인 선임등기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공사의 사장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성명, 사무소 소재지, 대리권 제한 내용 등을 2
   주 이내에 등기토록 함
    (3) 대리인 선임등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대리인 선임 등 지방공기업 업무 수행
   의 효율성 도모
  다. 지방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 축소(안 제62조제2항)
    (1)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채 발행한
   도를 축소하여 건전한 채무관리를 유도할 필요
    (2) 사채발행의 한도를 법 제2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
   하고 있는 순잔산액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
   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에서 2배 이내로 축소함
    (3) 사채발행한도를 축소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73조 제3항)
    (1) 서민부담 완화와 중소상공인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지방공기업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할 필요
    (2) 과태료 부과시 감경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구체
   화하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한 차등 기준을 마련
    (3)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로 지방공기업 경영의 활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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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1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
   유·무형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의무화 (안 제23조 의3)
    (1) 지방공기업이 행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 후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자체기관에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담합행위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미흡
    (2) 지방공기업이 행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토록 함
    (3)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차량 등의 내용연수 변경(안 별표 2)
    (1) 유 무형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도시철도
   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와 상이하여 기준
   적용에 혼란 초래
    (2) 도시철도차량 및 부수운반구에 대한 내용연수는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철도
   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준용토록 함
    (3) 도시철도차량 및 부수운반구 내용연수의 법령간 불일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11-90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5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01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2007. 4. 2.)됨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특허목록의 공고하고,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한ㆍ미 자유무역협
   정문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의 보호(안 제31조의2 신설, 안 제42조 제4항)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협정문 이행을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고한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
   료를 근거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권자 등 일정한 자에게 의약품의 품목허
   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도록 함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원만한 이행과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
   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5,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74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각종 환경성질환은 물론 생식능력
                           266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시작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 높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제한·금
    지물질로 지정 및 고시함
     (4) 제한·금지물질 함유제품이 신고가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고 그 함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제품
    의 제조자·수입자는 함유된 제한·금지물질의 함량 및 제품 내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함
  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안 제38조~제41조)
     (1) 유해성평가 완료물질(및 그 혼합물)의 양도 시 유해성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양수인에 제공하
    도록 함
     (2) 정보 제공인은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변경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및 운영(안 제50조~51조)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평가 및 위해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녹색
    화학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지정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녹색
    화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함
3. 의견 제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2)2110-7950
   ~7966, FAX : 02)507-2457, 전자우편 kimis887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안)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58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68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 시행령 주요내용(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별 차등부과(2년간, 3차 위반) 및 사업
     장 규모별 감경기준만이 설정되어 있고 의무위반자의 주관적 사정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이 미비
     되어 있어 감경사유와 정도를 추가로 구체화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2차 세부기준 마련(‘10.8월, 법체처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 마
      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의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필요
  (2) 과태료 감경사유로 사업장 규모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경
     우,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감경할 금액의 총
     합은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 감경기준(사유)을 구체화하여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가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
   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69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이상, 돌연변이 유발 등 인체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경 중에 노출될 경우 장기간
   잔류하여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국가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는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성정보의 등록․평가를 통한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이 법을 제정
   함
2. 주요골자
  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1)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전략 및 계획,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관리, 화학물질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 화학물질 유해와 위해 예방에 관한 산업계 활동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나. 평가대상물질의 지정 및 예비등록 신청(안 제9조~제13조)
    (1)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 제조·수입량 등을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그 용도, 유통량 등으로 보아 위해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인정
   되는 화학물질을 평가대상물질로 지정․공표하도록 함
    (3) 평가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예비등록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예비등록을 신청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등록신청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다.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안 제14조~제23조)
    (1) 신규화학물질 및 평가대상물질 제조자·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시 미리 용도ㆍ유해성자료ㆍ
   위해성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
    (2) 신규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화학물질의 새로운 용도의 확인,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확인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복수의 신청인들은 공동으로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
  라. 화학물질의 평가(안 제24조~제30조)
    (1)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실시하며 유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2)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위해성자료를 평가하여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된 화학물질을 허가대상물
   질 또는 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
    (3) 환경부장관은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
   의 정기적 평가 실시함
  마. 화학물질의 허가 및 제한(안 제31조~제37조)
    (1) 환경부장관은 유해성평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성 등 위해가 높은 화학물질을 허가대상물
   질로 지정 및 고시함
    (2)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 후 제조 등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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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
   반횟수에 비례(1~3차)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
     로기준과
   ○ 팩 스 : 02) 503-6692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한 법령위반 예방 및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공평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과태료 감경․가중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재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31, FAX
   02-507-3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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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
    식으로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노사관계법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3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1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감경대상자 등에 대해 과태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
    식으로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노사관계법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기관에서 과
   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가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16차)에 보고(2009.8.26)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
     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확정(2010.11.23.)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6조 및 별표 3)
    (1) 현행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규정
   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합리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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