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4호                                    2003.12. 5. (금요일)
            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2003년12월          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10단위의 품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
                                             목번호가일치하는경우에면세가되도록함.
                                           나. 원산지결정기준으로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
            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및부가가치기준(국내에서발생한부가가치를
            바라며, 입법예고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재정경제
                                             기준으로45%이상또는국산원재료의사용비중
            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입법예
                                             을기준으로30%이상)등의적용을위한세부기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준을마련하고각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정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함.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가
              표자명), 전화번호및주소
                                             치가8%이하에불과한경우에는세번변경이발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주소:경기
                                             생하지않더라도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도록함.
              도과천시관문로88, 우편번호427-760, 전화:
                                           라. 눀체가능한원산지재료와비원산지재료가혼용
              503-9231~2, FAX:503-9233, E-mail:
                                             사용되고있는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74조
              kimso@mofe.go.kr)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법중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및총평균법을사용하여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0호
                                             원산지를결정하도록함.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마. 냉장·냉동·건조 등 경미한 작업이나 공정만
           의이행에관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을거쳐생산된물품은세번변경등원산지인정
           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요건을충족하더라도원산지를불인정하도록함.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바. 관세청장의 원산지사전심사기간을 60일 이내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로하고, 사전심사서의유효기간을원칙적으로3
               2003년12월5 일
                                             년으로하되, 사실관계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재정경제부장관
                                             유효기간을3년연장할수있도록함.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
                                           사. 사전심사의기초가되는사실또는상황이변경
               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관한관세
               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되거나신청자료의허위제출등으로사전심사내
               입법예고
                                             용에하자가있는때에는관세청장이사전심사의
           1. 제정이유
                                             내용을직권으로변경할수있도록함.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
                                           아. 원산지증명서의 허위작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정’(이하“협정”이라 한다) 비준안과 동 협정이행
                                             5년간2회이상협정관세의적용정지처분을받은
            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이2003년정
                                             칠레의수출자또는생산자를협정관세적용제한
                                             자로지정하여동일한물품에눀해향후5년간
            기국회에상정됨에따라협정관세의적용및수출
                                             협정관세의적용을제한하도록함.
            입물품의통관등에필요한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
                                          3. 의견제출
            기준등동법률(안)에서위임한사항과그밖의시
                                           상기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
            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동협정의원활
                                           협정의이행에관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
            한이행과양국간교역촉진을지원하려는것임.
                                           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2003년12
           2. 주요내용
                                           월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
            가. 칠레에서일시수입되는물품중언론장비·운동
                                           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경기용품·광고용필름등을관세면제눀상물품으
                                           바라며, 입법예고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재정경제
              로지정하고, 수리또는개조후재수입되는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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