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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2021-272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 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ㆍ치료
 3.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
  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3.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지사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상담교육프로그램”이
  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
  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법인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첨부서류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 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
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지정서 발급
         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297㎜[백상지 80g/㎡]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서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전문 조사ㆍ연구 분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 건복 지 부장 관       직인




                         ◇제정이유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고독사 관련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고독사 위험
자에 대한 지원,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설치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
는 내용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독사 관련 전문 조사ㆍ연구 기
관의 지정 절차,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치,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독사 관련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2조)
 고독사 관련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치(안 제3조)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
  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심리 상담ㆍ치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
  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의 방법 등(안 제5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중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04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관
련 준수사항을 신설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7584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 근거가 없어진 문화상품 품질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
발사업 관련 기본 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제작사 신고, 변경신고 의무화 및 영업의 승계 신고 신설에 따라 신고시 제출 서류 정비 및
  영업의 승계 신고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의3)
 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여부 조사시 보고 요청 방식 및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 지원 및 투
   자 배제 기한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다.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및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대상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3항까
   지)
 라. 문화상품 품질인증 기관 지정,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5조, 제1
  6조 삭제)
 마.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을 삭제함(제24조제2호 마목)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전문기관에 대행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설정 및 기술료 관련 규정
  을 개정함(안 제25조, 제25조의3)
 사.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학력요건을 완화함(안 제26조제
   4항)
 아.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여부 조사 관련 업무 및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
  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4)
 자.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제작사 조사 등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한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고유식별
  정보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6조의5)
 차. 신고 의무 미이행 독립제작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46조의6 및 별표 1)
 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59조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과태
  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종전의 별표))
 타. 국가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 전자우편 : hhj1225@korea.kr
  - 팩스 : (044) 203 - 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전화 (044) 203 - 3239, 팩스 (044) 203
-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4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3조에따라신규화학물질의명칭, 유해
성위험성, 연간제조수입량및노동자건강장해예방을위한조치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01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0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개정(’20.10.20.)에따른후속조치로법제11조제1항
에서시행령으로위임된민간사업자가사업시행승인신청시갖추어야할최소재무건전성기준을명시
함.(안제11조의2)
기타관계법령의개정내용에맞게용어를정비함.(안제28조)
2. 주요내용
가. 민간사업자의재무건전성기준을규정함.(안제11조의2)
1) 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의등록을한자로서해당연도시공능력평가액또는자본금이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제외) 이상인자
2) 사업구역토지면적의100분의50 이상을소유한자
3) 사업구역토지면적의3분의1 이상을신탁받은부동산신탁회사
4) 회사채평가또는기업신용평가등급이BB- 이상으로서, 다음각목의요건중첫번째항목
을포함하여2개이상의요건을갖춘자
- 직전사업연도자기자본이총사업비의100분의10 이상이거나매출총액이총사업비의100분의
30 이상일것
- 직전사업연도부채비율이동종업종평균의1.5배미만일것
- 직전3개사업연도중2개사업연도이상당기순이익이발생하였을것
나. 관계법령개정에따라용어를정비함.(안제28조)
감정평가법개정으로‘감정평가업자’를‘감정평가법인등’으로변경
3. 의견제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21.4.13.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균형발전과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 보내실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411, 642호행정안전부제1별관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12, FAX. 044-204-8960)
전자우편(pchyeun@korea.kr)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is.go.k
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소방청공고제2021-60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1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말소화기 사용 연한제도에 대한 다수 민원제기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을 통하여 국민안전
에 기여하고자함. 또한 소공간용소화용구 기술기준 제정 및 송수구를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
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가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
   - 제품검사 후 경과연수가 20년 미만인 경우 3년, 20년 이상인 경우 1년씩 계속해서 연장사용 가능
  나.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권자 변경
   - 시‧도지사→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다. 기존 성능확인검사의 시료채취방법, 검사시료 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1])
  라. 송수구를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 인증 처리기
간, 합격표시 등 관련규정 개정(안 [별표 4], [별표 5])
  마. 소공간용소화용구 관련 규정 추가(안 [별표 5], [별표 10], [별표 11])
  바. 형식승인·성능인증 신청서에 MSDS 첨부서류 추가 (안 [서식 5], [서식 11])
  사. 성능확인검사 시행 유에기간 6개월 부여(부칙)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qnfwoddl@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
129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7호
국적상실자관보고시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4월0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승민
1986.**.**
남성
네덜란드
대전광역시 서구 ****
2017.03.14
외국국적취득
고마루
2014.**.**
남성
네덜란드
울산광역시 동구 
****
2017.06.29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0호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65호의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ICT융복합집적지(‘15.4.16)
       -공학해석센터 건립, 고청정 합금소재․생산기반 지원센터
  1                                         좌동    변경없음
         구축, 첨단기계소재인증센터 구축, 금형시제품제작소 건립,
         전기추진시스템 연구개발사업
       첨단산업집적단지(‘17.2.20)
  2    -스마트혁신센터 구축, 웰빙복합센터 건립, 첨단 R&D 센터    좌동    변경없음
         및 부속공장 건립(지식산업센터 건립)
  3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15.4.16)           좌동    변경없음
  4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구축(‘15.4.16)              좌동    변경없음
       근로자 복지타운 건립사업(‘15.4.16)
  5                                         좌동    변경없음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기숙사, 직장어린이집
   6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15.4.16)                좌동    변경없음
   7   창원드림타운 건립(‘15.4.16)                  좌동    변경없음
   8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15.4.16)                좌동    변경없음
   9   사회적경제 혁신타운(‘19.11.26)                좌동    변경없음
  10   복합문화센터(‘19.11.26)                    좌동    변경없음
  11   크리에이티브 팩토리(‘19.11.26)                좌동    변경없음
  12   친환경에너지테마파크(‘20.3.10)                 좌동    변경없음
  13   창원수소액화사업(‘20.10.23)                  좌동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ㅇ 시 행 자 : 경상남도지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대 표 자 : 김 경 수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ICT융복합집적지           2016.01.   2019.12.   변경없음
      첨단산업집적단지            2015.06.   2019.12.   변경없음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15.03.   2019.12.   변경없음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구축          2013.10.   2020.12.   변경없음
   근로자 복지타운 건립사업          2015.03.   2016.06.   변경없음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           2015.02.   2015.12.   변경없음
     창원 드림타운 건립           2015.03.   2016.12.   변경없음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2015.03.   2017.12.   변경없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2019.12    2022.12    변경없음
          복합문화센터          2019.12    2021.12     변경
   창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2019.12    2022.12    변경없음
    친환경 에너지 테마파크          2019.11    2020.04    변경없음
      창원수소액화사업            2020.09    2022.11    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관련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도서 열람

 □ 관련 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남지역본부 경남산단기획단 ☎ 070-8895-7835),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 055-211-3764)에 비치하여 열람
◉법무부고시제2021-113호
법무부고시제2021-113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1년4월0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인화
1992.**.**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3.02.19
외국국적취득
신슈주
2015.**.**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4.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1-114호
법무부고시제2021-114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1년4월0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강기원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오현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조영례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1986.09.09
외국국적취득
임제극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3.08.09
외국국적취득
김용광
200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5.17
국적이탈
송애영
1949.**.**
여성
독일
전라북도 정읍시 
****
1999.03.09
외국국적취득
배석련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6.08.28
외국국적취득
김길수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6.08.16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금구면                  금구면      금구면     김제시
        일반
 당초            제1호    국도1호선    산동리      1,207.0㎡    산동리      산동리     금구면   2.60
        국도
                              산51-4번지              산51-4번   산51-4번   대화리
                                일원                 지 일원     지 일원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금구면                 금구면      금구면     김제시
        일반
 변경            제1호    국도1호선     대화리     1,207.0㎡    대화리      대화리     금구면   2.60
        국도
                               642번지               642번지    642번지    대화리
                                 일원                  일원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산51-4
                          - 종점 :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64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일원 보도설치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12월 말
5. 사업명 : 국도1호선 김제금구지구 보도설치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3-220-0431)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1호선 김제 금구지구 보도설치공사


□ 사업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 대화리 일원


 ◦ 전라북도 군산시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산33-1    산33-4    임    5,469     266       허세환      전주시 우아동3가 731-5


 2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산98-1    산98-14   임    10,703        54    하인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
                                                                          아파트 11-313

 3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194     194-3    전     471          43    박승연       금구면 선비로 1159-3


 4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195     195-3    대     120          23    박승연       금구면 선비로 1159-3


 5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산98-2        전체   임     548      548      최성복외2인     전주시 다가동1가 48-2


 6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252-9        전체   전     128      128       김남선        금구면 옥성리 417


 7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산129-1       전체   임     95           95    김남선        금구면 옥성리 417


 8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252-3        전체   전     50           50    김남선        금구면 옥성리 417

         계                                          1,207
◉법무부고시제2021-115호
법무부고시제2021-115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1년4월0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원호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8.17
외국국적취득
송화숙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6.08.08
외국국적취득
천연숙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7.02.28
외국국적취득
우정숙
194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승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박정혜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1989.08.09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7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TS211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318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09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410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TS21185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신뢰할 수 있는 장치 간의 보
안 연결을 위한 통신 프로파일
제정
KSXISO13185-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위
한 차량 인터페이스 ― 제4부: 통합 차량 인터페이스 
프로토콜(UVIP) 적합성 시험 규격
제정
KSXISO2090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비상 전자 제동등 시스템
(EEBL)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제정
KSXISO24102-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
속 기술(CALM)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6부: 경
로 및 플로우 관리
제정
KSXISO24102-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4부: 
스테이션 내부 관리 통신
제정
KSXISO17515-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진화된 범용 지상파 무선 접
속 네트워크(E-UTRAN) ― 제3부: LTE-V2X
제정
KSXISO2207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자전거 탑승자 검지 및 충돌 
경감 시스템(BDCM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제정
KSXISO/TR13184-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안전 권고 시스템을 위한 개
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안내 프로토콜 ― 제1부: 일
반 정보 및 유스케이스 정의
제정
KSXISO2121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하이브리드 통신 ― 접속 기
술 지원
제정
KSXISO13184-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안전 권고 시스템을 위한 개
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안내 프로토콜 ― 제3부: 도
로 안내 프로토콜(RGP) 적합성 시험 규격
제정
KSXISO13184-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안전 권고 시스템을 위한 개
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안내 프로토콜 ― 제2부: 도
로 안내 프로토콜(RGP) 요구사항 및 규격
제정
KSXISO24102-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3부: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ㅇ KSXISO2410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751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20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R1318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12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318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318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410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TS21185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정 필요함
ㅇ KSXISO13185-4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정 필요함
ㅇ KSXISO20901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
정 필요함
ㅇ KSXISO24102-6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정 필요함
ㅇ KSXISO24102-4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정 필요함
ㅇ KSXISO17515-3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정 필요함
ㅇ KSXISO22078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
정 필요함
ㅇ KSXISO/TR13184-1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정 필요함
ㅇ KSXISO21218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
정 필요함
ㅇ KSXISO13184-3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정 필요함
ㅇ KSXISO13184-2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정 필요함
ㅇ KSXISO24102-3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표준으로 부합화하여 KS 
제정 필요함
   
부칙: 2021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1-116호
법무부고시제2021-116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0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마에가와미사
에
1966.**.**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1996.08.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문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1.03.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충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4.17
외국국적취득
고영란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권선향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8.05.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미영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4.05.26
외국국적취득
고천혜자
1954.**.**
여성
일본
전라북도 완주군 
****
1983.12.18
외국국적취득
신행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2.12.21
외국국적취득
변성봉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8.09
외국국적취득
홍운표
195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김정만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3.24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이혜남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최동례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1.05.11
외국국적취득
김정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3.07
외국국적취득
임경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90.05.01
외국국적취득
김용민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93.04.02
외국국적취득
황영혜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93.04.02
외국국적취득
서세창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1.11
외국국적취득
하옥희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1.16
외국국적취득
이윤하
1939.**.**
남성
덴마크
경기도 용인시 
****
1969.06.18
외국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25호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공정거래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고,
특례규정의적용범위를명확히하는등합리적제도운영이될수있도록규정개정
2. 주요내용
가. 거래취소시이사회의결의무면제(안제8조제1항)
1) 현재거래주요내용변경시거래양당사자모두에게이사회의결의무를부과중이나, 일방의
이사회의결로인한거래취소의경우에한해취소를당한상대방은이사회의결없이사후
공시만할수있도록개정
나. 금융·보험사약관에의한거래특례제도개선(안제9조제1항및제2항)
1) 금융·보험사에게적용되는약관에의한거래특례와관련하여규정해석에오해가없도록
“일상적인거래분야”의의미를명확히규정
2) 非금융·보험사에게만적용되는약관에의한거래특례(분기별일괄의결)를금융·보험사도
적용할수있도록개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4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도움8로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공시점검과
ㅇ전자우편: khs0422@korea.kr
ㅇ팩스: 044-868-269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공시점검과(전화044-200-4872)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26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2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당내부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신설하고, 정보이용자가 내부거래 현황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빈도 및 공시 기준 등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 및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다목 및 라목)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동일 집단 공익법인과 자금·유가증권·상품 및 용역 등 내부거래
    시 그 현황을 연 1회 공시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물류·SI에 대해 계열사간 거래시 해당 업종 매출·매입현황 및
    내부거래 비중 등을 연 1회 공시
 나. 공시빈도 및 기준일 변경(안 제4조제2항제6호내지8호 및 제5조제1항)
  1) 자금·유가증권·자산 등 기존에 분기별로 공시하던 내부거래현황에 대하여 연간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추가로 공시
  2)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은 연 1회 연간금액만 공시 중이나, 국내 계열사에 한해 연 1회 공
    시시점에 분기별 거래금액을 나누어 공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천보훈지청공고제2021-6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에관한안내문을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인천보훈지청장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유족또는가족의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2. 관련사항문의: 국가보훈처인천보훈지청보상과(032-588-415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명단:
4. 서류의명칭: 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
5. 서류의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유족(유족등록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사망또는선순위유족의사망으로인해다음선순위유족등록대상이신분
은아래서류를구비하시어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통하여유공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없는
경우에만제출합니다) 1부
3. 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하거나양육한사람: 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4. 같은순위유족간협의에따라보상금수급자나선순위유족으로지정된사람: 보상금
수급자지정서또는선순위유족지정서1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김복녀
1962.01.13.
(본적)서울시마포구
공덕동378번지의17
생사미확인
故남준이
※ 관련서류제출처: 인천보훈지청보상과
(인천시미추홀구석정로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1층)
※ 관련서류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
식
나. 공고일로부터14일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귀하께서는지급신청및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032-588-4151)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