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목                                              권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40 대덕면
    건지리 512-2 512-4 도 2,794 6      국      건교부
 41 대덕면
    건지리 167-2 167-7 답 21 11
                                 거청저수조 건지리 296
                                   합
                                        서울 강남구
 42 대덕면
    건지리 167-1 167-6 답 359 58 문선아외2
                                        압구정로 401,
                                           51동
                                      406호(한양아파트)
    대덕면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동안구
 43 건지리 168-1 168-5 답 845 31 송근형 호계동 1053-2 신기옥 호계동 1053-2 근저당
                                      목련APT 104-103     목련APT 104-103
                                       서울시   동작구
 44 대덕면
    건지리 169-1 169-7 답 262 5 송근형 서달로14라길
                                                    동작
                                                    세무서               근저당
                                         5(흑석동)
 45 대덕면
    건지리 157-16 157-16 답 71 26      국      건교부
 46 대덕면
    건지리 157-16 157-22 답 71 45      국      건교부
 47 대덕면
    건지리 509 509 구 18,528 111       국      건교부
 48 신건지동 133-5 133-11 답 631 87     국      건교부
 49 신건지동 133-7 133-7 답 202 80      국      건교부
 50 신건지동 133-3 133-10 전 1,571 99   국      건교부
 51 신건지동 133-9 133-12 전 505 53     국      건교부
8. 지형도면 게재 :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1-218-1743)에 비치함
9.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6호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
호, 2009.07.20), 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 2010.04.12), 제2012-145호(관보 제17752호, 2012.05.01),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로 고시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96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1.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지형도면
                                              (km) 경과지 변경고시 이유
   현 국도대         시점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산54-3        7.44    용인시(삼가
  구역 체우회 국도42 종점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862-6도            -  ~대촌)국도
  변경 도로 호선 시점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산54-3                      대체우회도
  구역             종점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862-6도 7.44       로 건설공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031-333-598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8호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같은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TEL
051-660-1147)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
                                              km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국도24호선 시점 :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금양~대양(공단교)
 결정 국도일반    (신안   임자     합천읍    합천리
                -    종점 : 경상남도 합천군 1.08 합천읍            합천리,
                                                   율곡면 임북리    건설공사” 시행
             울산 남구)      율곡면 임북리
2. 접도구역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4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신안 임자   - 울산 남구)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구역의                    -시점: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지내
   지 정                    -종점: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지내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97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연장변경(기점변경)          ․금양-대양(공단교)건설공사로 인해 일부구간이
 변경 소로2-117 소로2-117 - 연장 2,276m → 1,860m 중로1-30호선으로 변경됨에 따른 기점변경 및
                      (감: 416m)           연장축소
                    ∙연장변경
 변경 소로3-7 소로3-7 - 연장 1,010m → 1,012m ․금양-대양(공단교)건설공사로     인한 대로1-1호선의
                                          일부폭원 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연장변경
                      (증: 2m)
5. 사업시행기간 : 2014년 4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6.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사업명 : 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
8.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47)
          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70-7725-1287)
9.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
  공사2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52호(관보 제17154호, 2009.12.16)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내용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도로폭 ⑧구역결정
 구분 종류                                   (km)        경과지      (m)  (변경)이유
                     시점   : 경북 울진군              울진군   서면 광회리      소천-서면2구간
 변경 일반    국도36호선
     국도 (보령-울진) 서면   종점   :
                           서면 광회리 6.8 울진군 서면 쌍전리 B=10.5 건설공사 사업기간
                            경북 울진군                 울진군 소천면        연장으로 인한
                               쌍전리                   분천리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9. 2. 23 ~ 2014. 2. 21(1,800일) : 당초
              2009. 2. 23 ~ 2015. 12. 31(2,503일) : 변경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 : 051-660-1126) 및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4-672-0280)
                                             99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산수배수장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1009번지 외 12필지
  - 면적 : 1,6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2. 8. ~ 2019. 2.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1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고창배수장 토출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676-223번지 외 6필지
  - 면적 : 1,2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23. ~ 2019. 3. 22.
                                  100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구역결정(변경)이유
                                     (km)
                                                국도38호선
                                               모산리~용두리간
 도로 일반   국도 시점: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2.41km 안성시 대덕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국도 38호선 종점: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신령리, 건지리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녹지)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1 3 ~6035 주간선 8,107 10호 광장       19호 광장       일반 비봉산 경기도고시 안성
                 도로      (내리 산66-1) (가사동51-46)      도로       제1호 도시
             35 주간선
변경 대로 1 3 ~60 도로 8,107 (내리 10호 광장      19호 광장       일반 비봉산 (89.01.04) 안성
                              산66-1) (가사동51-46)     도로                도시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건지리 산23-4 일원    1,544    감) 19 1,525 경기도 건지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건지리 365 일원      2,219    감) 611 1,608  고시 지구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건지리 224 일원      5,190    감) 502 4,688 제588호 단위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신건지동 133 일원     1,511    감) 86 1,425 (08.01.06) 구역내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  도경로전명 변 도경로후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폭원 : 35m(변경없음) • 대로 1-3호선 자전거도로
         대로
  변경 1-3호선        대로
                1-3호선 • 연장 : 8,107m(변경없음) 설치부분에 대한 선형의
                        • 도로선형 일부변경         일부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변경 1        1호녹지       • 면적변경 : 감) 19㎡ •설치로
                                            대로 1-3호선 자전거도로
                                                인한 면적 변경
  변경 2        2호녹지       • 면적변경 : 감) 611㎡ 설치로 인한 면적자전거도로
                                          • 대로 1-3호선
                                                      변경
  변경 11       11호녹지                       • 대로 1-3호선 자전거도로
                         • 면적변경 : 감) 502㎡ 설치로 인한 면적 변경
  변경 12       12호녹지      • 면적변경 : 감) 86㎡ •설치로
                                            대로 1-3호선 자전거도로
                                                인한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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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4. 사업명 : 국도38호선 모산리~용두리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14. 2. ~ 2015. 12.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1-218-1743)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국도38호선 모산리~용두리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목                                               권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 대덕면
     내리 산66-2 산66-5 임 1,651 327 임창신
                                         금광면 신양복리 이제순 경기도 광주시 근저당
                                             354-2          경안동 57-1
    대덕면
 2 내리 413-1 413-10 잡 3,934 15 이원일        대덕면    서동대로  대덕농업
                                              4672    협동조합 신건지동 3-7 근저당
 3 대덕면
     내리 671 671 구 152 30              국    농림수산부
 4 대덕면                              학교법인 서울시 동작구
     내리 407-6 407-11 답 3,089 115 중앙대학교 흑석동221
 5 대덕면                              학교법인 서울시 동작구
     내리 407-6 407-12 답 3,089 95 중앙대학교 흑석동221
 6 대덕면                              학교법인 서울시 동작구
     내리 407-7 407-14 학 2,977 1 중앙대학교 흑석동221
 7 대덕면
     내리  407-5 407-10 답  6,499  5   학교법인 서울시 동작구
                                   중앙대학교 흑석동221
    대덕면
 8 신령리 702-7 702-19 구 251 115         국      건설부
 9 대덕면
    신령리 702-7 702-20 구 251 2          국      건설부
 10 대덕면
    신령리 691-1 691-1 도 1,005 25        국    건설교통부
 11 대덕면
    건지리  368-3  368-5 잡   956   21  이영숙  건지리    산23-5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 근저당
                                                              1가 203
 12 대덕면
    건지리 368 368-4 전 1,173 60 박주한 안성시 서인동 69
 13 대덕면
    건지리 367 367-2 답 394 7 김인숙              영동 426 보개농업협동
                                                       조합
                                                               안성시
                                                             가사동79 근저당
 14 대덕면
    건지리 365 365-2 답 103 13 박주한 안성시 서인동 69
                                         서울시 강서구
    대덕면                                    등촌동 715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근저당
 15 건지리 산17-32 산17-51 임 12,408 364 나종주 등촌동아이파크              을지로2가 181
                                            203-502
                                         서울시 강서구
    대덕면                                    등촌동 715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근저당
 16 건지리 산17-32 산17-52 임 12,408 67 나종주 등촌동아이파크               을지로2가 181
                                            203-502
    대덕면
 17 건지리 산17-35 산17-53 임 3,963 5 유진업외1 안성읍 서인동 74
                                   94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목                                            권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8 대덕면
    건지리 산17-46 산17-54 임 4,967 13 유진업외1 안성읍 서인동 74
 19 대덕면
    건지리 산17-46 산17-55 임 4,967 50 유진업외1 안성읍 서인동 74
 20 대덕면
    건지리 286-17 286-50 전  916   65 김준말외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34-26
    대덕면                                 서울시
 21 건지리 286-4 286-46 전 4,535 31 김준말외4 대치동 934-26강남구
 22 대덕면                                 서울시 강남구
    건지리 286-24 286-24 전 128 109 김준말외4 대치동 934-26
 23 대덕면                                 서울시 강남구
    건지리 286-27 286-27 답 53 53 김준말외1 대치동 934-26
 24 대덕면
    건지리 286-15 286-49 전 795 279 이이섭
                                        안성시 중앙3길
                                              37
 25 건지리 286-14 286-48 전 617 244 이희숙 인지동 427-5 안성과수농업
    대덕면
                                                    협동조합
                                                          안성시 당왕동 근저당
                                                            211-1
    대덕면
 26 건지리 286-12 286-47 전 653 154 정옥순 신흥동 206
 27 대덕면
    건지리 211-13 211-21 전 1,180 246 이수길 건지리 298-5
 28 대덕면
    건지리 211-6 211-20 전 8,977 309 한창희
                                        안성읍 인지리
                                             366
                                        금광면신양복리
    대덕면
 29 건지리 224 224-2 답 541 24 이봉구 홍익아파트        139-1   안성농업 안성시 석정동 근저당
                                                    협동조합    286-1
                                          111-1503
                                        금광면신양복리
    대덕면
 30 건지리 223 223-4 답 2,582 50 이봉구 홍익아파트      139-1   안성농업 안성시 석정동 근저당
                                                    협동조합    286-1
                                          111-1503
                                        금광면신양복리
    대덕면
 31 건지리 222-3 222-5 대 881 68 이봉구 홍익아파트      139-1   안성농업 안성시 석정동 근저당
                                                    협동조합    286-1
                                          111-1503
 32 대덕면
    건지리 221-3 221-7 답 580 56        국      건교부
 33 대덕면
    건지리 221-3 221-8 답 580 5         국      건교부
 34 대덕면
    건지리 219-7 219-14 구 578 25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 대덕면
    건지리 221-2 221-6 답 472 34 김동우 건지리 277
 36 대덕면
    건지리 220-8 220-16 답 381 54       국      건교부
 37 대덕면
    건지리 220-8 220-17 답 381 10       국      건교부
 38 대덕면                                             북시흥농업 경기도 시흥시
    건지리 220-2 220-15 대 785 21 고숙희 건지리 220-2 협동조합 대야동 496-11 근저당
 39 대덕면
    건지리 220-9 220-19 도 91      3 서금원 건지리 338-5
                                  95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0호(2013.11.22.)】도로의 구역 고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m) 경과지
                                                   국도44호선 양양
         일반 국도44호 오색리      양양군 서면                 한계2지구 위험도로
         국도 (양평-양양선) 산1-78임       산1-12도 199   -   개선공사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구적오차 보정
2.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4. 사 업 명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78임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전                 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권이 비고
번호                                  면  적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        권리
                                               국 양양군
                              1,937 2,004 1/1 (산림 양양읍
                                                  송암길            당초
   서면 산1-25 산1-78 임 5,964,121                  청) 13-48
 1 오색리
                                               국 양양군
                              2,004 2,004 1/1 (산림 양양읍
                                                  송암길            변경
                                               청) 13-48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보정(1,937㎡→2,004㎡)
                            101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력 명세서 1부
 ② 진흥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서 접수 후, 관련 규격·품질이 개정되거나 또는 인증기준 등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 개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적합토록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련 품목의 품질인증 수수료를 별표1에 따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모든 비용이 납부되면 별표
 2의 품질인증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단, 시험장비의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장기간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하여 진흥원 이외의 공인된 다른
 시험 연구기관에 시험, 분석, 평가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의뢰기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외에서 생산된 품목의 품질인증 수수료는 진흥원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한다.
제5조(보완 및 반려)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2.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6조(신청의 철회) 신청인이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
  고, 납부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는 진흥원 담당자와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공장심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검사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3와 같이 구분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공장심사 결과는 각 조사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70점 이상을 적합기준으로 하며,
 적합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장심사의 방법 및 요령은 별도의 각 품목별 배점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제8조(시료채취)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는 인증품목별 시험방법에
 따라 진흥원 담당자와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제품시험) ① 제품시험은 진흥원에서 직접 실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별 제품의 시험
      방법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의 관련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시험방법 외에 객관적으로 평가된 동등이상의 국내외 표준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시험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
 서는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기타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진흥원 담당자와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다.
                          제2절 인증표시
제10조(인증마크) ① 인증의 표시는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
   목번호-품목별 인증등록번호-인증년도를 마크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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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품질인증마크의 작도법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1과 같다.
 1.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3.2:2.5로 한다.
 2. 색상은 녹색 또는 검은색을 사용한다.
 3. 크기는 포장용기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인증표시) ① 인증의 표시는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
 질인증 표시도형의 제작과 활자체, 색상 등은 제10조를 따르며 품목별 인증표시의 예시는 별표 4
 와 같다.
 ② 건조제재목의 품질인증사항은 수종과 함수율로 한정한다.
 ③ 합판의 품질인증사항은 종류, 접착성,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및 휨성능에 한정한다.
 ④ 파티클보드의 품질인증사항은 종류, 접착성, 휨강도 및 폼알데하이드방출량에 한정한다.
 ⑤ 섬유판의 품질인증사항은 종류, 접착성, 휨강도 및 폼알데하이드방출량에 한정한다.
제12조(인증서 교부) ① 인증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합 판정된 제품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인증
 서를 발급한다.
제13조(인증서 변경 및 재교부) ① 제품 또는 공정 및 생산 시설의 변경 없이 단순히 기업명칭 또는
 행정상 소재지 등이 변경(생산시설 이전 제외)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 및 재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변경신청 및 내용에 대
 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정정 또는 재교부하고, 변경 전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②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또는 인증서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용불가인 경우 등으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화재증명 등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교부 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 등의 이전)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관련 시설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인증 당
 시의 제품생산에 크게 지장 없다고 판단되면, 인증서에 표기된 유효기간 까지 인정한다. 다만,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재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5조(지위승계) ① 대표자의 명칭변경 또는 공장의 양도, 양수 등으로 인증서 변경 및 재교부 신청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하고, 기존의 인증제품 생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인증내역의 변동이 있을 때
 에는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변동내역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기존 인증제품의 생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계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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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 인증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다만, 명의변경 또는 양도, 양수에 의한 지위승계로 인하여 생산
 상황이 변경(생산 상황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토록 조건을 붙여 임시로 승계인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만일 지위승계
 신고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적정성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 확인 또는 재
 심사 등을 통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3절 심의위원회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진흥원장은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기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목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진흥원에 각 품목별 외부전문가를 10인 이내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진흥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나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2. 당연직 : 국립산림과학원 관련분야 연구자, 관련단체 이사 또는 상근 책임자
 ③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진흥원 관련부서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진흥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직무상 공석일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목재제품 품질인증기준에 관련된 제반사항
  2. 신청제품의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사후관리 제품시험 결과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의결의 결과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의소집 없이 제1항의
 2호, 3호에 대하여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소집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사는 별지 제
 1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품질인증 업무를 위하여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진흥원의 수당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예
 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당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준수사항) 위원 및 인증업무 관련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누설 또는 기타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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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품질인증 기준
                            제1절 건조제재목
제2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조제재목’이라 함은 열기건조(kiln dry) 등 인공건조 방법에 의하여 건조된 제재목을 말하며 목
 재 성질의 개량을 목적으로 열변형 등에 의한 개량목재는 제외한다.
 2. ‘함수율’이라 함은 제재목의 함유 수분 무게에 대한 목재 전건무게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을 말한다.
 3. ‘수종’이라 함은 현미경적 식별방법에 의하여 감정되어진 수종을 말한다.
제2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건조제재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23조(건조제재목 공장심사) ① 제7조에 따라 공장심사반은 신청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방
  문하여 다음의 배점기준에 따라 총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배점기준에 따른 세부 사항은 별지 제14호 서식을 따른다.
               심사 항목                     건조제재목
                                    문항수         배점기준
               공장설비
               자재관리                 11문항          50
               공정관리
               품질관리                 10문항          50
               품질보증
               합 계                  21문항         100
제24조(건조제재목 시료채취) 시료는 5본 이상을 무작위 채취하며 반드시 양끝 단면에서 300㎜ 이상
  을 제외하고 단면크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25±5㎜ 길이의 함수율 측정용 시험편을 시료당 2개씩
  채취한다. 다만,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진흥원 담당자와 심의위원이 시료채취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5조(건조제재목 제품시험 적합기준) 제품시험의 적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함수율 적합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전체 시험편 중 부적합 시험편의 비율이 10% 미만이
 어야 한다.
                함수율 기준                 표시기호
              함수율 12% 미만                D12
              함수율 15% 미만                D15
              함수율 19% 미만                D19
 ② 수종식별 적합기준은 신청한 수종과 식별된 수종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2절 방부목재
제26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입처리”라 함은 감압 또는 가압 등의 기계적 압력차에 의해 목재 중에 목재방부제를 침투시
 키는 처리를 말한다.
 2. “수용성 목재방부제”라 함은 물에 용해해서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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