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토지소재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권리의 권리자
번호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                                             비고
                                                             종류
      소재지             (㎡) 지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92 울주군 신암리 산168-1 임 3,174 344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
                                        불국로 1655
                                                                      편입

 93 울주군 신암리 산299-2 임 893      680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
                                        불국로 1655
                                                                      편입

 94 울주군 신암리 산299-3 임 298      298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95 울주군 신암리 산300 임 8,886 3,497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96 울주군 신암리 산311-1 임 15,314 7,298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97 울주군 신암리 산312 임 9,818 9,818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98 울주군 신암리 산314 임 1,091 1,091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99 울주군 신암리 산315 임 7,140 4,040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100 울주군 신암리 산316-1 임 1,686 596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101 울주군 신암리 산348 임 2,380 2,380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102 울주군 신암리 산349-4 임 793      129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103 울주군 신암리 산349-10 임 1,677 92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104 울주군 신암리 산350 임 19,736 10,465 경북불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국로 1655     (주)              편입

            소계        240,481 106,815
         (옥외변전소)
          계           309,046 138,10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5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및 제2016-93호
(2016.05.17)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
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등을 위한 부지제척 및 시업기간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2년 10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
      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78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구역(발전소) 면적 변경 : 태양광발전설비 건설등을 위한 부지 제척(-138,102㎡)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한 고리본부 태양광발전설비(5MW) 건설에
      따라 신고리원자력 5,6호기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구역의 해당 부지 제척(-31,287㎡)
    - 신고리원자력 3,4호기에서 사용중인 765kV 옥외변전소 등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지
      제척(-106,815㎡)
  ○ 사업기간변경
    - 변경내용 : 당초 2014년 9월 ~ 2020년 12월(76개월)
               변경 2014년 9월 ~ 2022년 10월(98개월)
    - 변경사유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건설허가 취득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조정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위치    울산시    울주  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좌동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총면적 : 2,709,853㎡              총면적 : 2,571,751㎡
   면적 - 육상면적 : 2,040,901㎡               - 육상면적 : 1,902,799㎡
                                                                 138,102㎡
                                                                   감소
         - 해상면적 : 668,952㎡              - 해상면적 : 668,95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의 8항과 동일, 제2016-93호(2016.05.17)8항과 동일
 ○ 태양광발전설비 및 옥외변전소 등 부지 제척 : 별항
     토지소재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권리의종 권리자
번호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                                       비고
      소재지            (㎡) 지적            주소       성명      류

                             (㎡)                          주소 성명
  1 울주군 명산리 765-4 답 1,783 501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2 울주군 명산리 766-1 답 2,007 635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3 울주군 명산리 766-2 답 2,004 651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4 울주군 명산리 766-3 답 2,016 664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5 울주군 명산리 766-5 답 2,653 649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6 울주군 명산리 766-9 답 2,004 421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7 울주군 명산리 766-10 답 3,074 2,048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8 울주군 명산리 766-11 답 2,583 2,583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9 울주군 명산리 766-12 답 3,274 3,274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10 울주군 명산리 766-13 답 501     501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11 울주군 명산리 767-2 잡 178       66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79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토지소재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권리의종 권리자
번호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                                              비고
      소재지              (㎡) 지적              주소        성명      류

                               (㎡)                             주소 성명
 93 울주군 신암리 산299-2 임 893        680 경북불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
                                          국로 1655                      제척
 94 울주군 신암리 산299-3 임 298        298 경북불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국로 1655     (주)              제척
 95 울주군 신암리 산300 임 8,886 3,497 경북불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국로 1655     (주)              제척
 96 울주군 신암리 산311-1 임 15,314 7,298 경북불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국로 1655     (주)              제척
 97 울주군 신암리 산312 임 9,818 9,818        경 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98 울주군 신암리 산314 임 1,091 1,091 경북불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국로 1655     (주)              제척
 99 울주군 신암리 산315 임 7,140 4,040 경북불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국로 1655     (주)              제척
100 울주군 신암리 산316-1 임 1,686 596 경북불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국로 1655     (주)              제척
101 울주군 신암리 산348 임 2,380 2,380 경북불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국로 1655     (주)              제척
102 울주군 신암리 산349-4 임 793        129   경 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103 울주군 신암리 산349-10 임 1,677 92        경 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제척
                                         불국로 1655     (주)
104 울주군 신암리 산350 임 19,736 10,465 경북불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국로 1655     (주)              제척
        소계 (옥외변전소) 240,481 106,815
          계           309,046 138,10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
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8호, 2016.7.22.)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
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의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22조 본문 뒤에 ‘다만, 제1호의 경우 제조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서를 신설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상의 물량(외화입금증명서 첨부)
제25조의2 제4항 단서를 ‘전전분기 실적이 없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실적 환급률을 적용
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분기 또는 전분기의 실적으로 부과금 환급률을 적용할 수 없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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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 roposals of amendments shall be considered by the Assembly and decided upon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M ember States present and voting. When a proposed
       amendment has been approve d by the Assembly, the Secretar y-General of the
       O r gani zation shall re que st the D epositary to submit it to all M ember State s.
       (c)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ll M ember States three months after
       notifications of consent to be bound by two-thirds of the M ember States have been
       received by the D epositary.”
                                          Article 19
       Article XXII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U pon expiration of a period of five years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is Convention may
be denounced by any Contracting P arty by giving at least one year's notice, in a notification
addre sse d to the D epositary.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upon 1 J anuary ne xt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notice and shall involve the abandonment by the State concerned of all rights
and benefits of member ship in the O r ganization.”
                                           Article 20
        The amendments adopted during the XIIIth and XVth Conferences, which have not
entered into force according to Article XXI (c) of the Convention, shall not hereafter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 (c) of the IHO Convention, the amendments here
above mentioned from Article 1 to Article 20 shall enter into force for all Contracting Parties
three months after notifications of approval by two-thirds of the Member States have been
received by the Depositary.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4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
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2호
(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제2015-43호(2015.03.19), 제2015-196호(2015.09.15) 및 제
2016-92호(2016.05.17)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태양광발전설비 건설 등을 위한 부지 편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 6월 및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
      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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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구역 면적변경 : 태양광 발전설비 5MW 설치 및 스위치야드 부지 편입
    - 758,030㎡ → 896,132㎡ (138,102㎡증가)
  ○ 변경사유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5MW 건설을 위한 부지
      편입 (신고리5,6호기 부지 31,287㎡ 편입)
    - 부지의 효율적 관리 및 건축물 대관 인허가 승인 등을 위해 765kV 옥외변전소 등 부지 편입
      (신고리5,6호기 부지 106,815㎡ 편입)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위치 부산시      울산시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명산리                    비고
                 기장군 장안급 고리,길천리,효암리 부산시기장군 장안읍고리, 길천리, 효암리
           총면적 : 758,030㎡              총면적 : 896,132㎡
            - 발전소 : 395,664㎡            - 발전소 : 533,766㎡
   면적 - 사택 : 211,321㎡                   - 사택 : 211,321㎡
                                                                   138,102㎡
            - 스위치야드 : 139,299㎡          - 스위치야드 : 139,299㎡
                                                                     증가
            - 이주단지 : 11,746㎡            - 이주단지 : 11,74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호(2014.01.29)의 8항, 제2015-43호(2015.03.19)8항, 제2016-92호
    (2016.05.17)7항과 동일
 ○ 발전소 증가 부지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증가 부지)
     토지소재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권리의 권리자
번호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                                           비고
                                                           종류
      소재지            (㎡) 지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울주군 명산리 765-4 답 1,783 501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2 울주군 명산리 766-1 답 2,007 635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3 울주군 명산리 766-2 답 2,004 651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4 울주군 명산리 766-3 답 2,016 664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5 울주군 명산리 766-5 답 2,653 649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6 울주군 명산리 766-9 답 2,004 421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7 울주군 명산리 766-10 답 3,074 2,048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8 울주군 명산리 766-11 답 2,583 2,583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9 울주군 명산리 766-12 답 3,274 3,274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10 울주군 명산리 766-13 답 501     501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불국로 1655    (주)                   편입

                                      74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04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262호, 201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
    력 양성 및 기초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
    기 위하여 구성되는 기관을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한국환경
    공단에 위탁한다.
 3. "신청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4. "우선협상기관"이란 전담기관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위원회 평
    가결과,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담기관
    의 장이 지정하거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추천하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6. "정부지원금"이란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당해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을 보유한 자로서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지원대상 분야 및 관련기구의 기능 등
제4조(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기간) ① 특성화대학원의 지원을 위한 지정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적응
 2. 온실가스 감축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
 ②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86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③   지정기간이 만료된 특성화대학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특성화대학원 기능 등) ① 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2.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기후변화협약 협상 및 대응전략 수립ㆍ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별 세부 연구 및 인력양성 분야
  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책임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 특성화대학원의 수행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 전담기관과의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2.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계획의 수립, 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3.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행정의 지원
 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⑥ 삭제
제6조(특성화대학원 운영)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중 적정한
  전임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교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외부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기후변화협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적 대
  응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2. 특성화대학원 참여대학원생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강구
 3. 특성화대학원과 연구기관간 협약체결
 4. 기업의 연구수요 파악
 5. 기업의뢰 프로젝트의 공동추진
 6. 기업과 특성화대학원간 전문가 교류 및 현장방문
 7. 기업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 마련
 8. 특성화대학원의 인력활용방안 마련
 ③ 특성화대학원의 교과목은 지정분야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존 개설과목이 지정분야에 적합한
  경우는 대체운영이 가능하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
  된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가. 학위기간동안 지정과목 2과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을 3개 이상 이수
    나. 지정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
 ⑤ 그 밖에 대학원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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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담기관의 기능 등) ① 전담기관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
 2.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
 3.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4.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
 5.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기관)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기자재의 제공 등 기반연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
  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한다.
 1.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ㆍ평가ㆍ조정
 2.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 건의
 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ㆍ평가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③ 평가위원회는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기후대기본부장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삭제
                  제3장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절차 및 협약
제10조(사업수행계획의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공고기간 및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항
  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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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운영 중이거나 완료된 특성화대학원의 수행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진하거나 완료된 연구과제와 유사ㆍ중복되는 경우
 3. 기타 환경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 ①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
  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별표 제1의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중 5과목이상 개설하여야 하고, 이중
  3과목 이상은 지정분야에 관련된 교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제1의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교
  과목, 세미나 등도 교육 내용이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직접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
  를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1조의2(신청서 평가 및 조정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접
  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
 3.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
 4.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5.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
  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평가결과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평점 및 검토의
  견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1조의3(우선협상기관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
  과에 따라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결과 등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제시한 특성화
  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우선협상기관의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
  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인력
  현황, 연구기반의 구축정도(기자재 구비 등)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신청기관의 장이 우선협상기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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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제5항에 의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
  선협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점 신청자에게 우선협상
  기관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평
  가결과를 검토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
  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협약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지원대상 사업분야 변경
 2. 당해연도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3. 6개월 이상 총 사업기간 연장
 4.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변경사유 발생
  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현장조사 또는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6. 특별한 사유없이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예산의 지원 및 운영
제15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특성화대학원사업비"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대학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총 사업기간동안의 사업비용을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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