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9-41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화정엔지니어링                                                 제104호    2019.3.4.   신규등록
                    404번길 11, 301호 (관양동, 옥산빌딩)


◉청송군공고제2019-195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청 송    군 수
1. 공고명 : 청송군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 예정대상
                                                        흉고
                                            수 령   수 고         본
  지정번호            소 재 지          지정수목                   둘레             지정사유
                                            (년)   (m)         수
                                                        (m)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2019-13-01                      느티나무       420   20    1.7   1
                   490-1                                             신규지정

3. 공고기간 : 2019. 03. 07. ~ 2019. 04. 05.까지
4. 지정 예정일 : 2019. 04. 06.(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 이의 신청 장소 : 청송군 산림자원과
   - 주소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청 산림자원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송군 산림자원과 (☎054–870–63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한국예술종합학교 ‘퇴임교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예술종합학교                           배 진 환                 근정포장
                                                                       2019. 2. 28. 수여
                                                                                 대통령
              한국예술종합학교                            곽 남 신                대통령표창
                                                                       2019. 2. 28. 수여
                                                                                대통령

                                            61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61
상
훈
◉경기도공고제2019-419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화정엔지니어링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
404번길11, 301호(관양동, 옥산빌딩)
제104호
2019.3.4.
신규등록
◉청송군공고제2019-195호
보호수지정예정
「산림보호법」제8조제1항및제13조제1항의규정에따라보호수지정예정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3월7일
청
송
군
수
1. 공고명: 청송군보호수지정예정공고문
2. 보호수지정예정대상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수목
수령
(년)
수고
(m)
흉고
둘레
(m)
본
수
지정사유
2019-13-01
청송군청송읍부곡리
490-1
느티나무
420
20
1.7
1
보존가치가있어보호수
신규지정
3. 공고기간: 2019. 03. 07. ~ 2019. 04. 05.까지
4. 지정예정일: 2019. 04. 06.(예정)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변경될수있음
5. 이의신청
◦보호수지정관련이의신청은공고기간이내
◦이의신청장소: 청송군산림자원과
- 주소: 경북청송군청송읍군청로51 청송군청산림자원과
◦기타궁금하신사항은청송군산림자원과(☎054–870–6312)로전화주시기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퇴임교원’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예술종합학교
배진환
근정포장
2019. 2. 28. 수여
대통령
한국예술종합학교
곽남신
대통령표창
2019. 2. 28. 수여
대통령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9년 3월 1일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장인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밀양도서관공고제2019-1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등록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같은 조례 제8
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밀양도서관장
□ 공인 등록(폐기) 내역
                                                      등록(폐기) 인영
                           최초사용
  구분          공인명                                               공인
                            연월일                  공인
                                                             (전자이미지)

             경상남도
  등록        교육청밀양          2019.3.1.
            도서관장인




             밀양도서
  폐기                       (폐기일 :
             관장의인
                           2019.3.1.)




            경상남도교
            육청밀양도
  등록                       2019.3.1.
            서관일상경
            비출납원인

             밀양도서
                           (폐기일 :
  폐기         관일상경
                           2019.3.1.)
            비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공고제2019-2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수입금출납원 직인을 신규 각인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
인 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장

                                        93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6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2호
「정보통신국가표준」폐지
「정보통신국가표준」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국가표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59호)」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51호
최초이행연도의시장조성자지정일에관한고시
최초이행연도의시장조성자지정일에관한고시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고시는「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지정및운영등에관한고시」제3조제1항에
따라시장조성자를최초로지정하는이행년도(이하“최초지정연도”라한다)의시장조성자지정일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시장조성자지정일) 최초지정연도의시장조성자지정일은2019년6월10일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9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
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2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전라북도부안군및김제시소재
국가지정문화재사적3개소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사적제391호「고창죽림리지석묘군」등국가지정문화재3개소주변건축행위등에
관한허용기준변경고시
가. 대상문화재
ㅇ사적제391호「고창죽림리지석묘군」
ㅇ사적제145호「고창읍성」
ㅇ국가민속문화재제39호「고창신재효고택」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9
구분
정보제공의종류
수수료
(원/월)
비고
1. 기본자료
가. 초단기·단기·중기·장기예보
나. 기상특·정보
다. 생활기상정보
라. 지진관련자료
마. 날씨동영상
100,000
국내자료만해당합니다.
2. 기상관측자료
가. 지상기상관측자료
107,000
나. 고층기상관측자료
107,000
다. 해양기상관측자료
107,000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자료
107,000
GTS를통해입수된국외
자료를포함합니다.
3. 국지기상관측자료
자동기상관측(AWS) 자료
90,720
국내자료만해당합니다.
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관측자료
40,000
나. 항공기상예보자료
40,000
다. 항공기상특보자료
20,000
5. 수치자료
가. 전지구·앙상블모델격자자료
37,500
나. 지역·국지모델격자자료
37,500
다. 초단기모델격자자료
37,500
라. 응용모델격자자료
37,500
마. 기후모델격자자료
37,500
바. 수치모델그래픽자료
150,000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고창군
ㅇ문화유산관광과: 전화063-560-2943/팩스063-560-2449
ㅇ주
소: (우56428)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중앙로245
ㅇ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기상청고시제2019-2호
기상정보제공의수수료고시일부개정
기상사업자대상신규기상정보(기후모델격자자료)의근거등을마련하기위하여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서위임한기상정보제공의수수료를일부개정하여고시
합니다.
2019년3월8일
기
상
청
장
제3조중“기상청장은”을“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로,
“2017년1월1일”을“2019년7월1일”로, “12월31일”을“6월30일”로한다.
별표제5호에“기후모델격자자료37,500”을신설하고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기상정보제공의수수료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10
구분
정보제공의종류
수수료
(원/월)
비고
6. 위성자료
기상위성자료
45,000
기상청에서입수한국외
자료를포함합니다.
7. 레이더자료
기상레이더자료
45,000
국내자료만해당합니다.
8. 낙뢰자료
낙뢰관측자료
10,00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허인경
1983.**.**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
2015.11.19
외국국적취득
김화강
1963.**.**
여
미
국경상북도문경시*****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김순배
1948.**.**
여
캐나다서울특별시용산구*****
2012.12.08
외국국적취득
서일석
1935.**.**
여
미
국충청북도보은군*****
1968.03.20
외국국적취득
윤지영
1979.**.**
여
미
국경기도용인시*****
2018.02.09
외국국적취득
이종연
1948.**.**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
1985.08.27
외국국적취득
곽명희
1966.**.**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0.05.24
외국국적취득
송명숙
1958.**.**
여
미
국충청남도부여군*****
2004.10.01
외국국적취득
이동원
1994.**.**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07.12
외국국적취득
윤재호
1955.**.**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4.04.09
외국국적취득
허순희
1949.**.**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2018.10.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남미화
1962.**.**
여
영
국인천광역시남동구*****
2014.07.24
외국국적취득
김샘이
나
1983.**.**
여
캐나다전라북도남원시*****
2014.04.14
외국국적취득
서윤경
1979.**.**
여
영
국부산광역시영도구*****
2018.03.05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71.**.**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김형중
1981.**.**
남
미
국전라남도여수시*****
2013.07.03
외국국적취득
양수현
1955.**.**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1982.03.23
외국국적취득
박선준
1994.**.**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
2015.06.12
외국국적취득
홍승환
1984.**.**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2017.10.17
외국국적취득
문승욱
1985.**.**
남
미
국전라남도함평군*****
2014.08.20
외국국적취득
신용철
1965.**.**
남
미
국서울특별시광진구*****
2019.01.17
외국국적취득
홍성화
1969.**.**
남
미
국경기도안성시*****
2012.06.07
외국국적취득
이계원
1979.**.**
여
영
국서울특별시구로구*****
2014.04.02
외국국적취득
박경훈
199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2015.07.08
외국국적취득
김기순
1958.**.**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
1984.01.27
외국국적취득
윤소희
1995.**.**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
2018.02.08
외국국적취득
김원애
1979.**.**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0.11.08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58.**.**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2011.08.05
외국국적취득
이국화
1987.**.**
여
무국적전라남도신안군*****
2014.07.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2호
                         「정보통신국가표준」폐지
「정보통신국가표준」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국가표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9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51호
                 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
 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최초로 지정하는 이행년도(이하 “최초 지정연도”라 한다)의 시장조성자 지정일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 지정일) 최초 지정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은 2019년 6월 10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2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부안군 및 김제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391호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91호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ㅇ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6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391호「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고창군 도시(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4구역   ㅇ 전라북도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제29호 「김정회고가」) 허용기준으로 준용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7
제19454호                      관               보      2019. 3. 8.(금요일)
ㅇ 사적 제145호「고창읍성」과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고창 신재효 고택」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5구역      ㅇ 고창군 도시(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8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고창군
ㅇ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팩스 063-560-2449
ㅇ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ㅇ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기상청고시제2019-2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기상사업자 대상 신규 기상정보(기후모델 격자 자료)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8일
                 기 상   청 장
제3조 중 “기상청장은”을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제5호에 “기후모델 격자 자료 37,500”을 신설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수수료
        구 분                  정보 제공의 종류                             비 고
                                                 (원/월)
                   가. 초단기·단기·중기·장기 예보
                   나. 기상 특·정보
      1. 기본 자료     다. 생활기상정보                     100,000
                   라. 지진 관련 자료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마. 날씨 동영상
                   가. 지상기상 관측 자료                 107,000
                   나. 고층기상 관측 자료                 107,000
   2. 기상 관측 자료     다. 해양기상 관측 자료                 107,000
                                                            GTS를 통해 입수된 국외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 자료         107,000
                                                              자료를 포함합니다.
 3. 국지기상 관측 자료     자동기상관측(AWS) 자료                90,720
                   가. 항공기상 관측 자료                 40,000
   4. 항공기상 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자료                 40,000
                   다. 항공기상 특보 자료                  20,000
                   가. 전지구·앙상블모델 격자 자료             37,500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나. 지역·국지모델 격자 자료               37,500
                   다. 초단기모델 격자 자료                 37,500
      5. 수치 자료
                   라. 응용모델 격자 자료                  37,500
                   마. 기후모델 격자 자료                 37,500
                   바. 수치모델 그래픽 자료                150,000


                                        9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4-3          74,819       3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차양대 증축                                         208,672       2,500
                         구정리 4-3, 일월동 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차양대 증축                                         10,694        300
                               60-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6-9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2016-151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전주시의 북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육군 000항공대대를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가.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171필지)
     나. 면적 : 297,190.4㎡
  ◦ 변경
     가.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201필지)
     나. 면적 : 300,372.6㎡(증3,182.2㎡)

                                         13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남궁동   1960.**.**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남유정   1978.**.**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3.02.13   외국국적취득
 손용호   196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이손덕   1939.**.**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          1978.07.21   외국국적취득
 안종호   1933.**.**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          1978.02.27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매리사디
     1970.**.**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창원시 *****        1996.01.06    외국적포기
차배즈
                                                                      불이행
 진영철   199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8.09.04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배우성   197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7.16   외국국적취득
 김보성   20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03.13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7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03.13   외국국적취득
 고주현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8.19   외국국적취득
 홍정운   197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7.03   외국국적취득
 안광석   196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원운경   196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최부건   199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김달례   1959.**.**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85.10.10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2.09   외국국적취득
 김원교   196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황명희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백청천   196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3.04.24   외국국적취득
 백서영   20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3.04.24   외국국적취득
 신민철   1990.**.**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신현태   1962.**.**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신연주   1995.**.**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65.**.**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7.13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비 00편의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 00편의시설        충청남도 서선시 고북면 신정리 603-1        4,296             4,296
4. 사업시행기간 : 2019. 3. 1.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헬기 이착륙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헬기 이착륙장 신축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산1            18,939,640       6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육군 사업담당(☎ 033-823-16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               18,550         27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5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2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헬기이착륙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헬기이착륙장신축
강원도강릉시왕산면왕산리산1
18,939,640
65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육군참모총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육군사업담당(☎033-823-163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수처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신축
경기도양주시산북동66
18,550
27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2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사무실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원포리306-2,
306-1, 306-10, 306-5, 307
40,235
4,99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양주시회암동319-2, 73-2
7,814
44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시설사무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급식유통센터신축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남지발전소                                                            108            108
 남지탄약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414                   17,782
                                                                      98.8         98.8
   정비고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교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교회 신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4-3                      8,301            3,27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27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215비행대대
탈의실및창고
경남사천시사천읍사주리263-1
404,071
116.64
116.64
236정비중대
125.86
125.86
무장
탄약정비반
243.5
243.5
성당창고
24.38
24.38
물탱크소독실
경남사천시사천읍수석리370-1
972,114
12.96
12.96
여성편의시설
18
18
여성편의시설
18
18
정문
출입안내소
76.8
76.8
최종기회
점검소(북)
52.56
52.56
토성회관창고
36.72
36.72
통합보일러실
126
126
BAK-14 7
경남사천시사천읍용당리89-1
765,916
25.69
25.69
BAK-14 8
25.69
25.69
BAK-14 5
경남사천시사천읍중선리1-1
1,567,951
25.69
25.69
BAK-14 6
25.69
25.69
고압가스
저장고
108.8
108.8
긴급물자
저장창고
49.7
49.7
레규레이터실
168
168
산소분산
저장고
70
70
유선장비반
직감처
60
60
최종기회
점검소(남)
52.56
52.56
골프연습장
사무실
경남사천시축동면길평리6-2
404,071
116.64
116.64
여성락카
125.86
125.86
125.86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급식유통센터신축
강원도고성군죽왕면향목리9-1
60,051
3,825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4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9년3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