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89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
의 규정에 따라 시험기관의 신규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신규 지정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규지정
지정일자
주식회사액트
(KR0178, 경기
수원, 시험장:
광주북구)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4종
- 2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
스템용)
-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56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13종
- 301-1 KS C 9811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S C 9814-1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 312 KS C 9610-6-3 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 313 KS C 9610-6-4 산업환경
- 314 KS C 9814-2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 318 KS C IEC 60601-1-2 의료기기류
- 321 KS C 9610-6-1 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 322 KS C 9610-6-2 산업환경
- 323-2 KS X 3124 무선설비기기류의공동(차량용서지
시험제외)
- 325 KS X 3125 특정소출력무선기기
- 332 KS X 3126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41-2 KS C 9832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
송수신기류제외)
- 342-2 KS C 9835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방
송수신기류제외)
2025. 12.
2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7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5_263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진단, 역량평가, 유지보수 
애플리케이션 통합 - 제3부: 애플리케이션 통합 설명 방
법
제정
KS_X_NEW_2025_2633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시
스템의 에너지효율 및 기타 요인 평가 - 제2부: 환경 성
과 평가 절차
제정
KS_X_NEW_2025_2632
산업공정 계측, 제어 및 자동화 - 디지털 팩토리 프레임
워크 제1부 : 일반 원칙
제정
KS_X_NEW_2025_2631
산업 시설 에너지 관리 시스템(FEMS)-기능 및 정보 흐
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7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5_2634 등 4건: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5_2634 : 정보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매트릭스 요소
(ADME), 애플리케이션 상호작용 매트릭스 요소(AIME), 개방형 기술 사전(OTD)의 구조와 사
용 방법에 대해 설명
  ㅇ KS_X_NEW_2025_2633 : ISO 20140-1에 설명된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제조 시스템이 수행
하는 활동에 대한 환경 성과의 평가 프로세스를 규정
  ㅇ KS_X_NEW_2025_2632 : 모든 산업 분야의 공정을 대상으로 생산 시스템 자산, 자산 간 관
계, 자산 흐름 등을 모델링하기 위한 디지털 팩토리 프레임워크 일반원칙 정의
  ㅇ KS_X_NEW_2025_2631 : 산업 설비 에너지 관리(FEMS)의 기능과 정보 흐름을 정의하여 자
동화 에너지 관리로 고도화 하기 위한 기준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511-3
프로세스 산업을 위한 계측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 
제3부: 위험성 및 리스크 분석의 응용 지침
개정
KSCIEC62541-6
OPC 통합 아키텍처 — 제6부: 매핑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7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1511-3 등 2건: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511-3 : 안전 무결성 수준(SIL) 결정 방법의 적용 조건과 한계, 리스크 평가 접근 
방식을 추가하여 개정
  ㅇ KSCIEC62541-6 : 클라우드, 웹에 연결하기 위한 규격 및 JSON 관련 데이터 표현을 추가하
여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967-4
집적회로 ─ 150 kHz에서 1 GHz까지의 전기자기적 방출 
측정 ─ 제4부: 수행된 방출 측정 ─ 1 Ω /150 Ω 직접
결합방법
개정
KSCIEC61943
집적회로 ─ 제조라인 승인 적용 지침
개정
KSCIEC60748-4-2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4-2부: 인터페이스 집적 
회로 — A/D 컨버터의 규격서
개정
KSCIEC60748-4-1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4-1부: 인터페이스 집적 
회로 — D/A 컨버터의 규격서
개정
KSCIEC60748-23-3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3-3부: 하이브리드 집적
회로 및 필름구조 ─ 제조라인 인증 ─ 제조자의 자체 감
사 점검표와 보고서
개정
KSCIEC60748-23-1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 23-1부: 하이브리드 필름 
집적회로의 제조라인 인증 ─ 품목규격
개정
KSCIEC60748-20-1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0-1부: 필름 집적 회로 
및 하이브리드 필름 집적 회로의 일반규격서 — 내부 육안 
검사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748-2-2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2-2부: 디지털 집적 회로 
— HCMOS 패밀리, 54/74 HC, 54/74 HCT, 54/74 
HCU 시리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8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1967-4 등 8건: KS표준 서식 정비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967-4 등 8건: 목차, 머리말, 개요 등 KS표준 서식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7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F_NEW_2025_2236 등 4종)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25_2236
건설정보모델링 — 정보 전달 매뉴얼 — 제3부：데이터 스
키마
제정
KS_F_NEW_2025_2235
건설정보모델링 — 정보 전달 매뉴얼 — 제1부：방법론 및 
형식
제정
KS_F_NEW_2025_2234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포함한 건물과 토목 정보의 구성 
및 디지털화 — 건설정보모델링을 이용한 정보 관리 — 제
2부：자산의 이행 단계
제정
KS_F_NEW_2025_2233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포함한 건물과 토목 정보의 구성 
및 디지털화 — 건설정보모델링을 이용한 정보 관리 — 제
1부：개념과 원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7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5_22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2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2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2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5_2236 : ○ ISO 29481은 BIM 수행을 위한 정보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의하는 방법론(IDM)을 다룬 표준으로, BIM 업무 전반의 정보 생성·전달·활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핵심 표준임.
- 국내 적용중인 BIM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서도 정보요구사항 정의 및 전달 개념을 일부 채용하고 
있어, 국내에도 ISO 29481에 부합하는 표준이 필요함
- 국제표준인 ISO 29481의 부합화를 통해 국내 BIM 업무 수행 시 정보요구사항 정의·관리 체계
를 표준화
- ISO 16739(IFC) 및 MVD 등 Open BIM 표준과 연결 가능하며, 정보 요구사항을 디지털화하여 
소프트웨어 간 자동 처리 가능하게 함.
- BIM 기반 건설 프로젝트의 절차와 자산 관리를 규정한 상위 개념의 표준인 ISO 19650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준임. 
본 표준은 ISO 29481-1:2025로 발간(2025년 11월)되었으며 부합화 작업 또한 최신 개정판인 
ISO 29481-1:2025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음.
  ㅇ KS_F_NEW_2025_2235 : ○ ISO 29481은 BIM 수행을 위한 정보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의하는 방법론(IDM)을 다룬 표준으로, BIM 업무 전반의 정보 생성·전달·활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핵심 표준임.
- 국내 적용중인 BIM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서도 정보요구사항 정의 및 전달 개념을 일부 채용하고 
있어, 국내에도 ISO 29481에 부합하는 표준이 필요함
- 국제표준인 ISO 29481의 부합화를 통해 국내 BIM 업무 수행 시 정보요구사항 정의·관리 체계
를 표준화
- ISO 16739(IFC) 및 MVD 등 Open BIM 표준과 연결 가능하며, 정보 요구사항을 디지털화하여 
소프트웨어 간 자동 처리 가능하게 함.
- BIM 기반 건설 프로젝트의 절차와 자산 관리를 규정한 상위 개념의 표준인 ISO 19650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준임. 
본 표준은 ISO 29481-1:2025로 발간(2025년 11월)되었으며 부합화 작업 또한 최신 개정판인 
ISO 29481-1:2025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음.
  ㅇ KS_F_NEW_2025_2234 : ○ ISO 29481은 BIM 수행을 위한 정보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의하는 방법론(IDM)을 다룬 표준으로, BIM 업무 전반의 정보 생성·전달·활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핵심 표준임.
- 국내 적용중인 BIM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서도 정보요구사항 정의 및 전달 개념을 일부 채용하고 
있어, 국내에도 ISO 29481에 부합하는 표준이 필요함
- 국제표준인 ISO 29481의 부합화를 통해 국내 BIM 업무 수행 시 정보요구사항 정의·관리 체계
를 표준화
- ISO 16739(IFC) 및 MVD 등 Open BIM 표준과 연결 가능하며, 정보 요구사항을 디지털화하여 
소프트웨어 간 자동 처리 가능하게 함.
- BIM 기반 건설 프로젝트의 절차와 자산 관리를 규정한 상위 개념의 표준인 ISO 19650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준임. 
본 표준은 ISO 29481-1:2025로 발간(2025년 11월)되었으며 부합화 작업 또한 최신 개정판인 
ISO 29481-1:2025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음.
  ㅇ KS_F_NEW_2025_2233 : ○ ISO 29481은 BIM 수행을 위한 정보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의하는 방법론(IDM)을 다룬 표준으로, BIM 업무 전반의 정보 생성·전달·활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핵심 표준임.
- 국내 적용중인 BIM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서도 정보요구사항 정의 및 전달 개념을 일부 채용하고 
있어, 국내에도 ISO 29481에 부합하는 표준이 필요함
- 국제표준인 ISO 29481의 부합화를 통해 국내 BIM 업무 수행 시 정보요구사항 정의·관리 체계
를 표준화
- ISO 16739(IFC) 및 MVD 등 Open BIM 표준과 연결 가능하며, 정보 요구사항을 디지털화하여 
소프트웨어 간 자동 처리 가능하게 함.
- BIM 기반 건설 프로젝트의 절차와 자산 관리를 규정한 상위 개념의 표준인 ISO 19650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준임. 
본 표준은 ISO 29481-1:2025로 발간(2025년 11월)되었으며 부합화 작업 또한 최신 개정판인 
ISO 29481-1:2025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음.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8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5호(2024. 6. 28.)로 고시한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실시
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태화강~북울산(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
  ◦ 당초: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 변경: 태화강~북울산(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
  ◦ 사업목적
    - 태화강에서 북울산 간 광역철도 연장 운행 등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부산∼울산 지역 간 교통
편의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
  ◦ 사업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일원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비고
연 장
740m
노반
토
공
740m
교
량
-
터
널
-
정거장
북울산정거장(승강장 추가)
  
  ◦ 사업면적: 11,852.0㎡
  ◦ 총사업비(변경)
    - 당초: 26,245백만 원 / 변경: 41,828백만 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24년 6월 28일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2024년 6월 28일 ∼ 2026년 12월 31일 (증 12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초: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변경
      ·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주소
    - 당초: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 열람 장소: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051-664-5222)
  ◦ 열람 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6469-1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1부: 탑재형 재충전식 
에너지 저장 장치 (RESS)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9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646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6469-1 : ISO 6469-1:2019가 2022년 개정되어 이를 반영
   
부칙: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18243
전기 모페드 및 모터사이클 —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의 시험 제원 및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RIECTS62196-3-1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3-1부: 열관리시스
템과 같이 사용하기 위한 직류 충전용 자동차 커넥터, 
자동차 인렛 및 케이블 어셈블리
확인
KSRIECTS61980-2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 제2부：전
기자동차(EV)와 인프라 간 통신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8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RISO18243 : 5년 도래 확인
  ㅇ KSRIECTS62196-3-1 : 5년 도래 확인
  ㅇ KSRIECTS61980-2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W1128
항공 우주 - 경화 스테인레스강 제품의 표면 처리
폐지
KSBISO26262-5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5부: 하드웨어 수준의 제
품 개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8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 KSW1128 : KSWISO8075로 표준번호 수정
  - KSBISO26262-5 : KSRISO26262-5로 표준번호 수정
부칙: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WISO8075
항공우주 — 경화 스테인리스 강 제품의 표면 처리
제정
KSRISO26262-5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5부: 하드웨어 수준에서
의 제품 개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WISO8075 : KSW1128을 KSWISO8075로 표준번호 수정
  ㅇ KSRISO26262-5 : KSBISO26262-5를 KSRISO26262-5로 표준번호 수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WISO8075 : KSW1128에서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음
  ㅇ KSRISO26262-5 : KSBISO26262-5에서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음
부칙: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 제2025-401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징계처분 결과


1. 징계대상자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김태영
2. 처분일자 : 2025. 12. 26.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4. 9. 24.경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
1. 징계대상자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이정현
2. 처분일자 : 2025. 12. 26.
3. 징계종류 : 정직 3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4. 2.경부터 2024. 6.경까지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진웅
2. 처분일자 : 2025. 12. 26.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0. 7.경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여 품위
   손상
◉국가기록원고시제2025-1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 확정고시
대상 표준
연번
표준명
1
NAK 1:2025(v1.3) 기록물관리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2
NAK 2-2:2025(v1.2) 재난시기능연속성유지를위한필수기록물선별및보호절차
3
NAK 11:2025(v2.0) 기록물관리기관의보존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4
NAK 25:2025(v2.0) 종이기록물보존및복원에관한표준
5
NAK 37:2025(v2.0) 전자기록물보존포맷선정기준
* NAK 1의 표준 서식 개정에 따른 현행 표준(36개)의 표지 변경은 개정과 함께 일괄 조치 예정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업무안내·자료 → 기록관리 자료실 
→ 표준·지침·매뉴얼 → 기록물관리 표준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3호(2025.10.2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3), 중구청 도시과(052-290-3922), 
울주군청 신성장개발과(052-204-19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
(052-711-01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다) 면 적 : (기정) 1,861,246㎡ [1단계 : 101,055㎡, 2단계 : 1,760,191㎡]
(변경) 1,861,246㎡ [1단계 : 101,019.3㎡, 2단계 : 1,760,226.7㎡]
※변경사유 : 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이한준
                           (변경)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단계)2008. 04. 30. ～ 2025. 12. 31.
                             (2단계)2008. 04. 30. ～ 2026. 12. 3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안)
증감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861,246
101,055 1,760,191 1,861,246 101,019.3 1,760,226.7
-
100.0
-
주
택
건
설
용
지
소계
792,162
71,777
720,385
792,162
71,777
720,385
-
42.5
-
단독주택용지
82,675
-
82,675
82,675
-
82,675
-
4.4
-
공동주택용지
675,745
71,777
603,968
675,745
71,777
603,968
-
36.3
1단계: A-9BL
근린생활시설용지
33,742
-
33,742
33,742
-
33,742
-
1.8
주민센터,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포함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1,069,084
29,278 1,039,806 1,069,084
29,242.3 1,039,841.7
-
57.5
-
도
시
지
원
시
설
소계
84,873
-
84,873
84,873
-
84,873
-
4.6
-
상업용지
24,747
-
24,747
24,747
-
24,747
-
1.3
-
유통판매시설
12,296
-
12,296
12,296
-
12,296
-
0.7
-
교육지원용지
25,835
-
25,835
25,835
-
25,835
-
1.4
1개소(들꽃학습원)
자족시설용지
12,267
-
12,267
12,267
-
12,267
-
0.7
-
공공청사
1,361
-
1,361
1,361
-
1,361
-
0.1
1개소
문화시설
2,410
-
2,410
2,410
-
2,410
-
0.1
1개소
사회복지시설
5,957
-
5,957
5,957
-
5,957
-
0.3
1개소
공
원
녹
지
소계
470,495
-
470,495
470,495
-
470,495
-
25.4
　-
근린공원
115,235
-
115,235
115,235
-
115,235
-
6.2
3개소(저류지 1개중복)
역사공원
95,460
-
95,460
95,460
-
95,460
-
5.2
1개소(저류지 1개중복)
어린이공원
2,505
-
2,505
2,505
-
2,505
-
0.1
1개소
소공원
7,502
-
7,502
7,502
-
7,502
-
0.4
4개소
경관녹지
171,316
-
171,316
171,316
-
171,316
-
9.2
49개소
완충녹지
30,212
-
30,212
30,212
-
30,212
-
1.7
13개소
공공공지
7,995
-
7,995
7,995
-
7,995
-
0.4
7개소
하천
40,270
-
40,270
40,270
-
40,270
-
2.2
소하천 3개소
교
육
시
설
소계
68,565
-
68,565
68,565
-
68,565
-
3.7
　-
유치원
5,910
-
5,910
5,910
-
5,910
-
0.3
2개소
초등학교
32,034
-
32,034
32,034
-
32,034
-
1.7
2개소
중학교
14,594
-
14,594
14,594
-
14,594
-
0.8
1개소
고등학교
16,027
-
16,027
16,027
-
16,027
-
0.9
1개소
공
급
시
설
소계
8,100
-
8,100
8,100
-
8,100
-
0.4
　-
수도공급설비
7,268
-
7,268
7,268
-
7,268
-
0.4
2개소
전기공급설비
736
-
736
736
-
736
-
0.0
2개소
가스공급설비
96
-
96
96
-
96
-
0.0
4개소
종교시설
1,949
-
1,949
1,949
-
1,949
-
0.1
1개소
주차장
11,178
-
11,178
11,178
-
11,178
-
0.6
10개소
주유소
3,583
-
3,583
3,583
-
3,583
-
0.2
2개소
저류지(1,2)중복결정(25,817)
-
(25,817)
(25,817)
-
(25,817)
-
0.0
2개소(공원내 중복)
저류지3
7,977
-
7,977
7,977
-
7,977
-
0.4
1개소
오수중계펌프시설
2,759
-
2,759
2,759
-
2,759
-
0.1
1개소
도
로
소계
409,605
29,278
380,327
409,605
29,242.3 380,362.7
-
22.0
-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라. 상업·업무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1) 교통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구분등급류별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48
-
148 22,947.2 1,116.8 21,830.4 409,605
29,278 380,327 409,605 29,242.3 380,362.7 가감속차로,
가각포함
계
108
-
108 21,921.9 1,116.8 20,805.1 403,477
29,278 374,199 403,477 29,242.3 374,234.7
-
자동차
전용
도로
광로
소계
1
-
1
276.0
-
276.0
10,753
-
10,753
10,753
-
10,753
-
2
50
1
-
1
276.0
-
276.0
10,753
-
10,753
10,753
-
10,753
울산포항
고속도로
일반
도로
대로
소계
5
-
5 6,296.7
721 5,575.7 196,881
21,261 175,620 196,881 21,229.8 175,651.2
-
1
35
1
-
1 2,616.0
-
2,616.0
93,195
-
93,195
93,195
-
93,195
-
2
30
1
-
1 1,138.0
-
1,138.0
32,716
-
32,716
32,716
-
32,716
-
3
25
3
-
3 2,542.7
721 1,821.7
70,970
21,261
49,709
70,970 21,229.8 49,740.2
-
중로
소계
37
-
37 8,235.4
395.8 7,839.6 141,176
8,017 133,159 141,176 8,012.5 133,163.5
-
1
20
3
-
3 1,532.6
395.8 1,136.8
42,074
8,017
34,057
42,074 8,012.5 34,061.5
-
2
15
18
-
18 4,728.0
-
4,728.0
74,802
-
74,802
74,802
-
74,802
-
3
12
16
-
16 1,974.8
-
1,974.8
24,300
-
24,300
24,300
-
24,300
-
소로
소계
65
-
65 7,113.8
-
7,113.8
54,667
-
54,667
54,667
-
54,667
-
1
10
27
-
27 2,885.0
-
2,885.0
29,477
-
29,477
29,477
-
29,477
-
2
8
13
-
13 1,643.0
-
1,643.0
14,051
-
14,051
14,051
-
14,051
-
3
4~6
25
-
25 2,585.8
-
2,585.8
11,139
-
11,139
11,139
-
11,139
-
계
40
-
40 1,025.3
-
1,025.3
6,128
-
6,128
6,128
-
6,128
-
보행자
전용
도로
소로
소계
40
-
40 1,025.3
-
1,025.3
6,128
-
6,128
6,128
-
6,128
-
2
8
1
-
1
16
-
16
132
-
132
132
-
132
-
3
6
39
-
39 1,009.3
-
1,009.3
5,996
-
5,996
5,996
-
5,996
-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 생략
도로
403,477
29,278
374,199
403,477
29,242.3 374,234.7
-
21.7
-
보행자전용도로
6,128
-
6,128
6,128
-
6,128
-
0.3
-
2) 공원ㆍ녹지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공공ㆍ편익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 생략
카.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파.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 
생략
너.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5-91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21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서울특별시 중구 정
동길 12-11
카리스타워 302호
오건호
’17.12.5.
복지국가에 
대한 대시민
홍보사업 등
02-6351-
0228
복지
정책과
변경
(대표자)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76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단계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권한이 위임
된 기본‧사업계획 승인, 사업 운영‧관리 등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이후 단계의 소관부서가 달라 업무 
연속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
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범위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한편,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제주도에서 도시철도망계획(’26～’35)을수립 중임을 고려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의도시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에 한정
되어 있는 위임 업무의지역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
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044-201-4133, 044-201-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06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호(2025.2.7.)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
(5차) 승인 고시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수원당수 공
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2377), 수원시 도시개발과(031-5191-3369),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1팀(031-250-82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6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948,967㎡
(변경) 948,967㎡(1단계 : 751,762㎡, 2단계 197,20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이한준
(변경) 이상욱(직무대행)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2단계
계
1단계2단계
합계
392,787 394,774 394,774
-
7,766 8,181 8,181
-
18,586 18,616 18,616
-
단독주택
48,013
14,447
14,447
-
132
57
57
-
331
132
132
-
점포형
14,447
14,447
14,447
-
57
57
57
-
143
132
132
-
블록형
10,370
-
-
-
28
-
-
-
70
-
-
-
생태마을
23,196
-
-
-
47
-
-
-
118
-
-
-
공동주택
344,774 380,327 380,327
-
7,634 8,124 8,124
-
18,255 18,484 18,484
-
60㎡이하
163,163 173,829 173,829
-
4,787 4,957 4,957
-
11,138 11,196 11,196
-
60㎡∼85㎡
144,675 169,562 169,562
-
2,342 2,662 2,662
-
5,854
6,125
6,125
-
85㎡초과
36,936
36,936
36,936
-
505
505
505
-
1,263
1,163
1,163
-
주) (기정) 세대당 인구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지표(2.5인/호) 적용
(행복주택은 2.1인/세대,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은 2.65인/세대 적용)
(변경) 세대당 인구는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지표(2.3인/호) 적용
(행복주택은 2.1인/세대,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은 2.65인/세대 적용)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주) 가감속차로, 가각 및 하천중복(1,010㎡) 등 포함
◦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분등급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단계2단계
계
1단계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55
53
50
3
9,397
9,255
8,263
992
감) 142 166,449 164,462
157,233
7,229
감) 1,987
일반
계
36
35
32
3
8,329
8,258
7,266
992
감) 71
158,840 157,639
150,410
7,229
감) 1,201
대로
소계
4
4
3
1
2,364
2,364
1,653
711
-
52,930
52,930
50,039
2,891
-
3
4
4
3
1
2,364
2,364
1,653
711
-
52,930
52,930
50,039
2,891
-
중로
소계
22
22
21
1
5,047
5,047
4,793
254
-
98,046
97,718
93,752
3,966
감) 328
1
7
7
7
-
2,239
2,239
2,239
-
-
55,676
55,348
55,348
-
감) 328
2
8
8
7
1
1,632
1,632
1,378
254
-
27,174
27,174
23,208
3,966
-
3
7
7
7
-
1,176
1,176
1,176
-
-
15,196
15,196
15,196
-
-
소로
소계
10
9
8
1
918
847
820
27
감) 71
7,864
6,991
6,619
372
감) 873
1
1
-
-
-
71
-
-
-
감) 71
873
-
-
-
감) 873
2
5
5
4
1
809
809
782
27
-
6,736
6,736
6,364
372
-
3
4
4
4
-
38
38
38
-
-
255
255
255
-
-
보행자
계
19
18
18
-
1,068
997
997
-
감) 71
7,609
6,823
6,823
-
감) 786
중로
소계
2
2
2
-
34
34
34
-
-
524
524
524
-
-
2
2
2
2
-
34
34
34
-
-
524
524
524
-
-
소로
소계
17
16
16
-
1,034
963
963
-
감) 71
7,085
6,299
6,299
-
감) 786
1
1
-
-
-
71
-
-
-
감) 71
786
-
-
-
감) 786
2
4
4
4
-
282
282
282
-
-
2,264
2,264
2,264
-
-
3
12
12
12
-
681
681
681
-
-
4,035
4,035
4,0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