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상당의재산상의손해및정신적고통등참작)을고 한다.
                 려하면청구인에눀한보상금액은위범위내에서1
                                                                     2003년7 월23일
                 일 금 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원지방법원제11형사부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재 판 장 판 사           김 중 곤
                 10,000,000원(200일×50,000원)이 된다.
                                                                                         판 사 김 태 훈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판 사 송 승 용
                     지방자치단체
                                                               ○학교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원동산13-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3-18호
                      경기도특성화중학교지정
                                                               ◉평택시고시제2003-161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제1항의규정에의거
                                                               1. 경기도 평택시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
                 전인적인성교육과다양한체험학습위주교육중심
                                                                 법제8조제1항및같은법제58조제1항과경기도사
                 의특성화중학교를다음과같이지정하씀기고시합니
                                                                 무위임규칙제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결
                 다.
                                                                 정하고고시합니다.
                      2003년8 월2 일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경기도교육감
                                                                 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전인적인성교육과다양한체험학습위주교육을하
                                                                     2003년8 월2 일
                 는특성화중학교를다음과같이지정한다.
                                                                                    평 택 시 장
                 ○특성화유형:전인적인성교육과다양한체험학습
                                                               가. 위 치:경기도평택시포승면원정리390-1번
                  위주교육
                                                                 지일원
                 ○학교명:이우중학교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별항
                 ○설립자:학교법인이우학원(눀표자:장 석)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실음생략
                 ○학급수:9학급(학년당3학급)
                                                               라. 토지이용계획
                 ○정 원:180명(학급당20명)
                                                                 ○토지이용계획조서:별항
                 ○학생모집눀상지역:전국
                                                                 ○토지이용계획변경결정도:실음생략
                 ○적용시기:2003학년도9월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행정구역합             계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비                               고
                 평 택 시 451.377          11.386    11.454  154.428   154.360
                   포승면 52.527            1.433     1.365    26.220   26.152 ○건 명:곡교취락지구
                                                                            ○위 치:포승면원정리1129-10번
                                                                              지일원
                                                                            ○면 적:0.068㎢
                                                                            ○지구번호:7-68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