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 임대제 도 가 여부 및 동조합 성화 토
                    입       능                협               활               검



ㅇ 운 차량을 용한 사업자 수 개선과 종사자 신규면허 민원 해소 등을 위해 법인택시 임대제 도
        휴               활                        익
                                                                                                                                         *




    가 여부, 동조합 성화 면
    입       능         토  협               활                   밀히      검


 * 임대제도 : 사업자와 기사 간 계약(고용 ×)을 통해 기사는 차량과 면허를 임차하고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 운송
          수입과 비용은 기사에게 귀속
ㅇ 다 , 부작용(지 제 변 등)을 소화하기 위해 사합의를 전제로 일정 비 (상한 설정) 지
        만                   입            질               최                                노                          율               까       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 강구
나.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 LPG 택시 일반인    수 금 일부, 법인택시 사 출연금(임대제 운영 사) 등을 통해 법인택
                                판매           익
                                                     *
                                                                                      회                          회



   시 종사자 복지기금을 조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15. 12) : ’17. 1월부터 5년 이상 LPG 택시, 일반인 판매 허용
ㅇ 기금을 운영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단 」을 설립하여 자녀 장학금, 교통사고 생계지원 및
                        할                                            재
                                                                             *




  건강 진 등 복지사업 추진
            검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04부터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매출액의 0.2% 운전자 개별할인 대신 기금으로 적립(’13. 6월
   620억원), ’10년부터 재단 설립․복지사업
** 운수종사자 심리조사 및 근로상담(생활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단계적 시행
□ 대부분 업체가 사 금제(수 금 중 일부 사업자에게 부)로 운영 면서 사업자의 운송비용 전
                                납            입                       만                        납            되


   가 (운수종사자)가 당연시 고 는 실정
     *
                                             되           있


 * 예) 하루 35ℓ LPG 사용 시 25ℓ만 사업자가 부담, 10ℓ 종사자에게 전가
ㅇ 이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 부과 및 면허취소
            태료


 * 시행시기 : 특․광역시 ‘16. 10 ~, 그 이외 지역 ’17. 10~
                         위반 시 분 규정                           <                   처                >



￭ (행정 분) 1 위반 시 경고, 2 위반 시 사업정지 90일~120일, 3 위반 시
      차명령~사업면허취소
            처           회                                회                                                회




￭ (과 ) 1 위반 시 500 원, 2 위반 시 1,000 원, 3 위반 시 1,000 원
    감

         태      료       회                    만               회                            만           회           만



□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 가이 라인을 배 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지 적으로                     드                    포                                  속


   유도
5. 택시 운행 안전관리 강화
가.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대책 수립
☐ 고령운전자 정 적성 사 도      토( 스 16. 1, 65세 이상)
                         밀          검            입       검    버          ‘


 ㅇ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게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 정 사(신체적 력 정)를 도
    각                                            맞                                                        밀검             능
                                                                                                                             *
                                                                                                                                 측


    입할   수 도록 하는 방안 토
                    있                        검


  - 2017년 지 고령 택시 자격유지 사 도 방안 마
                까                       ‘                검       ’   입                    련


 * 시각기억, 변화탐지, 시야, 야간․동체시력 등 고령자 특성 반영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시행      맞춤형


ㅇ 지자체별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전 사고 등을 비교
    각                                                                                                                후       율


 분석하여 모범사 발 ․전파              례      굴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전국 14.2%(법인택시 7.1%, 개인택시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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