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1호                                                                                                                                                                                                                                                                                                           2003. 7. 21. (월요일)
                                                                               순번 지                                                         명 위                                                                                              치 금지기간 고 시 구 역 사                                                                                                                                                                                                                                                               유
                                                                                   12                            하조눀                                           강원도양양군현북면
                                                                                                            해수욕장
                                                                                   13                                삼팔                                                                               〃
                                                                                                            해수욕장
                                                                                   14                                남애                                        강원도양양군현남면
                                                                                                            해수욕장
                                                                                   15                                소돌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해수욕장
                                                                                   16                            주문진                                                                                  〃
                                                                                                            해수욕장
                                                                                                            공                                                                                             고
                                                                                                                                                                                                                                                                                                                                  함.
                                                                       〈법령안입법예고〉
                                                                                                                                                                                                                                                                                                                         다. 후보지 선정단계부터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59호
                                                                                                                                                                                                                                                                                                                                  않도록위원회는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토지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제정함에
                                                                                                                                                                                                                                                                                                                                  래허가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
                                                                                                                                                                                                                                                                                                                                  요청할수있도록함.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라. 위원회는 토지이용현황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과같이공고합니다.
                                                                                                                                                                                                                                                                                                                                  등을거쳐예정지역과주변지역지정안을마련하
                                                                                                         2003년 7 월21일
                                                                                                                                                                                                                                                                                                                                  여눀통령승인을거쳐확정·고시하며, 특히주
                                                                                                                                                                                 건설교통부장관
                                                                                                                                                                                                                                                                                                                                  변지역의난개발방지를위해시가화조정구역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
                                                                                                                                                                                                                                                                                                                                  준으로건축행위등을규제하도록함.
                                                                                                         조치법(안)입법예고
                                                                                                                                                                                                                                                                                                                         마. 국가나정부투자기관이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1. 제정취지
                                                                                                                                                                                                                                                                                                                                  시행하도록하되, 사업시행자는예정지역개발계
                                                                                       신행정수도의건설및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행
                                                                                                                                                                                                                                                                                                                                  획및실시계획을작성하여위원회의승인을거
                                                                                       정기관의이전등을원활히추진하도록하여수도
                                                                                                                                                                                                                                                                                                                                  쳐개발에착수하며, 실시계획승인을받은경우
                                                                                       권의과묀을해소하고지역균형발전을기함으로써
                                                                                                                                                                                                                                                                                                                                  건축법등39개법률에의한인·허가등을의제
                                                                                       국가의발전역량을강화하고나아가국민의복리향
                                                                                                                                                                                                                                                                                                                                  처리함.
                                                                                                                                                                                                                                                                                                                         바. 신행정수도에위치할공공청사건축비, 기반시
                                                                                       상을기하도록하기위함.
                                                                                                                                                                                                                                                                                                                                  설설치지원비등의지출을위해특별회계를설
                                                                              2. 주요내용
                                                                                                                                                                                                                                                                                                                                  치하되, 세입은 공공청사 매각눀금, 일반회계전
                                                                                       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지정, 중앙행정기관이
                                                                                                전계획수립등신행정수도관련주요정책을추진
                                                                                                                                                                                                                                                                                                                                  입금등으로조성하도록함.
                                                                                                하기위해국무총리와민간인이공동위원장인독
                                                                                                                                                                                                                                                                                                                         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자재·기능인력 수
                                                                                                립적인위원회를설치하되, 관계부처장관·민간
                                                                                                                                                                                                                                                                                                                                  급눀책, 이전기관 종사자에 눀한 지원눀책 등을
                                                                                                인등30명이참여하도록하고, 위원회에실무추
                                                                                                                                                                                                                                                                                                                                  마련하도록함.
                                                                                                진단과자문위원회를두도록함.
                                                                                                                                                                                                                                                                                                                3. 의견제출
                                                                                       나. 위원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의난개발을방지하기
                                                                                                                                                                                                                                                                                                                         2003년 8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위해개발행위및건축허가를제한할수있도록
                                                                                                                                                                                                                                                                                                                         (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신행정수도건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