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5)협회장의견서,해취노사협의 (5)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해외
                                     회의견서(가.다에한함)     취업노사협의회의의견서각1부
                                     (6)3 개월이상선원임금체불시 (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
                                     선주와연대하여임금지불을보증 에한하며 ,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하는서류(가,다에한함)     의견서는외국적상선에한함)
                                                      (6)3 개월이상선원임금체불시선
                                                      박소유자등과연대하여임금지불
                                                      을보증하는서류 (선원또는선원및
                                                      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7)선원의재해보상을완전히이행
                                                      할수있도록선원법령에따른재해
                                                      보상보험등에가입하였음을확인
                                                      할수있는관계서류 (선원또는선원
                                                      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1520000-0076 해 기 사 교 육 기 관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14일)             1.유형없음(총20일)
(해양수산부) 지정(변경)                       *접수:해양수산부(0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해양수산부(14일)           *처리:해양수산부(20일)

                             근거법령    1.선박직원법시행령 (제 2조제 7 1. 선 박직 원법 시행 령 ( 제 2 조제 7
                                     호)                  호)
                                     2.선박직원법시행규칙(제3조및 2.선박직원법시행규칙(제3조)
                                     [별지1])

1520000-0075 해 기 사 국 가 시 험 수수료내역 1.2급해기사:10000원.              1.2급해기사:15000원.
(해양수산부) 응시원서제출                   3.4급해기사:9000원.               3.4급해기사:14000원.
                                 5.6급해기사:8000원.               5.6급해기사:13000원.
                                 소형선박조종사:5000원.               소형선박조종사:10000원.

                             근거법령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11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11
                                     조및[별지5])          조)

1520000-0064 선원수첩 교부(재       근거법령    1.선원법(제45조제1항)     1.선원법(제45조)
(해양수산부) 교부)                          2.선원법시행규칙(제34조,제38 2.선원법시행규칙(제34조)
                                     조및[별지15])

                             신청서     선원수첩교부신청서선원법시행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재발
                                     규칙:별지서식15호     급 신청서
                                                    선원수첩재발급신청서선원법시
                                                    행규칙:별지제17호의4서식

                             구비서류    1.1.교부시                  1.1.교부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진(3.5cm×4.5cm)2매     (1)사진 (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
                                     <공무원확인사항>                3.5cm×4.5cm)1매
                                     (2)병적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2)병적증명서
                                     2.2.재교부시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민원인제출서류>                2.2.재교부시
                                     (1)가.선원수첩재교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2)나.사진(3.5cmx4.5cm)1매   (1)선원수첩재발급신청서
                                     (3)다.재교부사유서              (2) 사진 ( 최 근 6 개월이내촬 영한
                                                              3.5cmx4.5cm)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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