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구.면 리.동        (㎡) (㎡) 성 명      주      소
 17 " " " 275-2 답 543 543                 단양군
 18 " " " 275-3 답 186 186                 단양군
 19 " " " 276-6 답 160 160                 단양군
 20 " " " 274-13 답 97 97 허봉재         인천 부개동 120-46
                                     백영아파트 101-304
 21 " " " 276-7 답 125 125                 단양군
 22 " " " 696-2 천 2,145 1,835          국(국토해양부)
 23 " " " 696-3 천 246 246              국(국토해양부)
 24 " " " 276-8 답 47 47                   단양군
 25 " " " 276-9 답 409 409                 단양군
 26 " " " 277-3 답 95 95                   단양군
 27 " " " 278-5 답 159 159                 단양군
 28 " " " 278-4 답 25 25                   단양군
 29 " " " 278-2 도 262 75                 충청북도
 30 " " " 278-3 답 12 12                   단양군
 31 " " " 719 도 2,073 23               국(국토해양부)
 32 " " " 696-13 천 217 217             국(국토해양부)
 33 " " " 262-1 전 69 49 피정학          단양군 만종리 256
 34 " " " 257-1 답 1,163 1,163 윤종석    단양군 만종리 179
 35 단양 영춘 장발 696-12 천 23 23            국(국토해양부)
 36 " " " 265-1 전 96 86 이후대           대전 목동 185-2
                                    다사랑아파트 103-208
 37 " " " 256-1 천 1,090 1,090             단양군
 38 " " " 696-4 천 229 229              국(국토해양부)
 39 " " " 696-11 천 6        6          국(국토해양부)
 40 " " " 268-1 답 2,312 2,312 허재국     단양군 만종리 40
 41 " " " 696-10 천 82 82               국(국토해양부)
 42 단양 영춘 만종 12-1 전 18 18 김완식        단양군 만종리 10
 43 " " " 13-1 전 52 52                    단양군
 44 " " " 13-2 전 79 79 김완식           단양군 만종리 10
 45 " " " 707-10 천 13,028 3,006        국(국토해양부)
 46 " " " 9-4 답 44 44 김완식            단양군 만종리 10
 47 " " " 9-3 답 70 70                     단양군
                            82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구.면 리.동    (㎡) (㎡) 성 명             주    소
 48 " " " 8-8 답 101 101 피정학             단양군 만종리 256
 49 " " " 8-4 답 479 479 피정학             단양군 만종리 256
 50 " " " 706 도 3,630 446                국(국토해양부)
 51 " " " 14-5 답 366 263 허 인            단양군 만종리 40-1
 52 " " " 14-8 답 99 99 허 인              단양군 만종리 40-1
   총계            68,740 23,818.0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고시제2011-19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웅천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11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남 보령시 대천동 387-15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 : 웅천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웅천읍 대창리 474-9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면적 : 26,887㎡(당초 : 21,35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협의면적 : 26,887㎡(당초 : 21,350㎡)
  다. 건축면적 : 4,648.48㎡(당초 : 3,430.29㎡)
  라. 건축연면적 : 9,786.01㎡(당초 : 8,597.77㎡)
  마. 증축규모 : 지상1층
  바. 사업기간 : 2011. 05 ⇒ 2012. 03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웅천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부지매입에 따른 부지확장공사 및 학교시
      설 경계조정, 구적오차 수정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부족한 증축 부지를 확
      보하는 사업임.
                                       83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자. 토지조서                                        (단위 : ㎡)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계획         시행계획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449-1 학 20,989 21,350  20,989 충청남도교육감
       474-9 답  2,323          2,323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475-1 답  2,466          2,466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충남 476477
             답   450
                 509
                                450
                                509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부지확장
 보령시 449-6   답
             대    94             94  충청남도교육감    경계조정
 웅천읍
       449-3 도
 대창리 449-15       56             56  충청남도교육감    경계조정
             학   117   117            방축대동회     경계조정
       877-3 도  2,534   10            국(건설부)    경계조정
        877  도    30     6            국(건설부)    경계조정
               29,568 21,483  26,887

◉경기도공고제2011-46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동흥산업개발
2. 대 표 자 : 권진호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01-37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67호)
5. 취 소 일자 : 2011.05.04.
◉(서울)금천구공고제2011-290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가야환경
2. 대 표 자 : 김 진 곤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 918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수질(금천-2호)
6. 변경등록일자 : 2011. 5. 3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토목기사 전종명
  ○ 변경후 : 토목분야 특급 안종남
                               84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84
자. 토지조서
(단위: ㎡)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계획
당초면적
시행계획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49-1
학
20,989
21,350
20,989
충청남도교육감
474-9
답
2,323
2,323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475-1
답
2,466
2,466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476
답
450
450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477
답
509
509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449-6
대
94
94
충청남도교육감
경계조정
449-3
도
56
56
충청남도교육감
경계조정
449-15
학
117
117
방축대동회
경계조정
877-3
도
2,534
10
국(건설부)
경계조정
877
도
30
6
국(건설부)
경계조정
29,568
21,483
26,887
◉경기도공고제2011-46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11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동흥산업개발
2. 대
표
자: 권진호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화성시동탄면청계리401-37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67호)
5. 취소일자: 2011.05.04.
◉(서울)금천구공고제2011-290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11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주)가야환경
2. 대
표
자: 김진곤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481-10 벽산디지털밸리918호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수질(금천-2호)
6. 변경등록일자: 2011. 5. 3
7. 변경등록내용: 기술인력변경
○변경전: 토목기사전종명
○변경후: 토목분야특급안종남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당초
    <명 칭> 이레일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1-1번지 JS빌딩
   ㅇ변경
    <명 칭> 이레일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경기도 시흥시 포동 67-8
    <명 칭>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5. 사업내용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
  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 고시
                                 위 치
 구분 번 호 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m) 면적(㎡) 최
      도면표시  시설     시설의
                                                      결정일
                                                         초 비고
                                        경과지
                    신현   시흥시 시흥시                      2011. 철도본선과
 기정 8 철도 정거장 미산동 포동                         125 2,657 3.25 중복결정
                         694-4 1-88                         (2,480㎡)
                         시흥시
                    신현 미산동 미산동    시흥시                       철도본선과
 정정 8 철도 정거장                                172 7,211        중복결정
                         694-4 700-1                        (2,166㎡)
9. 지형고시도(S=1:1,200) : 변경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당 초>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29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Tel 02-788-5000, 5100)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1-1번지 JS빌딩
       이레일 주식회사(Tel 02-3473-1481)
   <변 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29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Tel 02-788-5000, 5100)
                                     12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 경기도 시흥시 포동 67-8
    이레일 주식회사(Tel 031-313-1481)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10호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84호(2010.07.15)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된 김포양곡
2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
지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
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원
    3) 면 적 : 75,639.3㎡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단지조성사업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지 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용 지 보 상 75,639 19,011 56,400            -    -      228   -
   조 성 기정 75,639           -     7,540 22,625 22,625 22,849  -
   공 사 변경 75,,639 -              7,540 22,625 22,625 7,721 15,128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1) 착 수 일 : 2005년 12월 29일(지구지정일)
    2) 준공예정일 : (기정) 2011년 6월 30일
                 (변경) 2011년 12월 31일
                                       13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 게재생략
  (지구계 변경없이 사업기간 연기에 따른 것으로 토지세목의 변경없음)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980-2441)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김포사업본부(전화: 031-999-578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11호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33호(2008.05.08)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된 상주무양
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
지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일원
    3) 면 적 : 72,980㎡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단지조성사업자 명칭
      ∙ 기정 : 대한주택공사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 직무대행 이 용 락
      ∙ 변경 : 사 장 이 지 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7 2008 2009연 차2010
                                 별계획
                                    2011      2012   2013 비고
 용 지 기정 73       15  58    -     -   -         -      -
 보 상 변경 73       20  53    -     -   -         -      -
 조 성 기정 73       -    7    30    30   6        -      -
 공 사 변경 73       -    -    -     -    8        21     4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계 기정 277             38    159  33   33  14   -      -
       변경 277          54    118  16    1  58   8      22
 용지보 기정 188            38    150  -    -   -    -      -
  상 변경 188             54    118  16   -   -    -      -
 조성공 기정 89             -      9   33   33  14   -      -
  사 변경 89              -      -   -     1  58   8      22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1) 착 수 일 : 2007년 9월 28일(지구지정일)
  2) 준공예정일 : (기정) 2011년 6월 30일
               (변경) 2013년 10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 게재생략
  (지구계 변경없이 사업기간 연기에 따른 것으로 토지세목의 변경없음)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주시청 도시과(전화: 054-537-7593)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대구경북지역본부(전화: 053-603-268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19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
 고속국도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
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5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 기존 국도25호선(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42-21 ~ 상당구 석교동(원표))
  - 기존 국도36호선(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27-4 ~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산43-3번지)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42-670-3563) 및 청주시 도로과(043-200
    -2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채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5231
                                체납자 명단
* 수입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 금액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 주소
   16,800,000 840,000 인비스타
                       주식회사
                                      180111-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1동 309-5번지
                                      4***** 경남빌딩 4층
    5,000,000 250,000        590708-
                        민형복 1******           부산 동래구 안락동 442-8 2층
    5,000,000 250,000        810527-
                        김기태 1******           부산 영도구 동삼동 325-49
   12,600,000 630,000        561216-
                        최미선 2******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8번지
                                              16호
                                    145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과태료 금액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 주소
  7,560,000 378,000         620305-
                       김영암 1******          부산 사하구 괴정동 980번지
 12,600,000 630,000 수영로텔레콤
                       이선이
                                    617-18- 부산 사상구 주례동 60-8 동서빌딩 10층
                                     5****
                            670816-
 27,000,000 1,350,000 오승현 1******           부산시 남구 대연동 1768번지 3호
 12,600,000 630,000 홍길동대리   650130- 617-11-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35번지 22호
                      운전조남길 1****** 3****
 12,600,000 630,000         740616-
                       진선수 1******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54 아크로뷰
                                            1415호
 18,000,000 900,000         850128-
                       최수진 1******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70번지
                                            송이빌라 303호
                            861202-
 27,000,000 1,350,000 이희연 2******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91번지 34호
 12,600,000 630,000         630818-
                       오세화 1******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번지 80호
                                            유원오피스텔 914호
 12,600,000 630,000         520901-
                       최유찬 1******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279번지 4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5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송기동           81-2001-30-0000002      태광천막사  전남 여수시 연등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1.5.1~5.3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46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9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등 6개소)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번지 등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번지 등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등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번지 등
      명승 제29호           구룡령 옛길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번지 등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34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90-2044, 전송 061-690-8113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391, 전송 054-650-6399
  ㅇ 제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3-641-5133, 전송 043-641-5149
  ㅇ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670-3723, 전송 033-570-3132
  ㅇ 양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670-2730, 전송 033-670-2733
  ㅇ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227, 전송 061-530-5577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여수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지역)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구역          기존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 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지붕 : 기와형태
           (2층 허용)            (2층 허용)        ㅇ 건물 : 무채색 계통
3 구역        예천군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역)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 고
1 구역       기존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ㅇ매장문화재 분포가능 지역은
2 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처리
         (2층 허용)           (2층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3 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3층 허용)           (3층 허용)         이와 유사한 것 포함
4 구역     제천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기존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허용)               (1층 허용)
                           35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2층 허용)
  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허용)             (5층 허용)
   5구역  ㅇ 삼척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구역
 ~ 4구역) 포함
             명승 제29호 구룡령 옛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기존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양양군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해남군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문화재청고시제2011-9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조정(일부 해제)을 위하여 같
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2. 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423호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 1번지 등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
     (당초)114필지 5,745,202㎡→(변경)110필지 5,741,597㎡/4필지 3,605㎡ 해제
  ㅇ 조정사유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제외구역에 포함된 지정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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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제주도, 서귀포시)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
    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전화)064-710-3423 (전송)064-710-3419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전화)064-760-2505 (전송)064-760-24897
<붙임>마라도천연보호구역조정 내역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지목 지적 지정
          580-1 임 1,603 1,603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0-2 임 724 724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0-3 임 25,572 25,572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0 임 7,474 7,474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1-10 수 146 146                    -              제주특별자치도
          581-1 임 2,480 2,480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1-2 임 28,538 28,538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1-3 임 2,321 2,321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제주특별 581-4 임 1,629 1,629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자치도 581-5 임 11,779 11,779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서귀포시 581-6 임 1,552 1,552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대정읍
   가파리 581-9 임 131 131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1 임 12,974 12,974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3-10 임 935 935                    -                 남제주군
          583-1 임 2,265 2,265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3-2 임 813 813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3-3 임 404 404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3-4 임 109 109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3-5 임 1,060 1,060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3-6 임 1,102 1,102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37
제17506호                    관      보         2011. 5.12.(목요일)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지목 지적 지정
      583-7 임 239 239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3-8 임 38      38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3-9 임 3,065 3,065          -            남제주군
       583 임 9,655 9,655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4 잡 1,289 1,289           -            국(재무부)
       585 임 200 200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6 임 610 610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87 임 200 200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90 임 3,402 3,402     대정읍 가파리 산6-3      마라리마을회
       595 임 507 507               -            남제주군
       596 임 3,764 3,764           -          제주특별자치도
       597 임 224 224               -          제주특별자치도
       598 임 551 551               -          제주특별자치도
       601 임 956 956         제주시 건입동 1319-6      김영길
       602 임 824 824          대정읍 가파리 709        방공진
       603 임 2,268 2,268           -            남제주군
      603-1 임 84      84           -          제주특별자치도
       604 임 747 747               -          제주특별자치도
       605 임 1,013 1,013      대정읍 가파리 212        김순덕
      606-1 임 1,164 1,164          -          제주특별자치도
       606 임 583 583          대정읍 가파리 709        방공진
       607 종 1,770 1,770      대정읍 가파리 709        방공진
       608 임 312 312          대정읍 가파리 571    마라도공동목장조합
       609 임 410 410        부산 동래구 사직동 101-6     김화자
                             궁전아트빌라 401호
       610 임 1,568 1,568           -          제주특별자치도
       613 임 1,201 1,201           -          제주특별자치도
       614 임 1,297 1,297           -            남제주군
       615 수 1,348 1,348           -            남제주군
       616 임 845 84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4     홍순호
       617 임 953 953               -          제주특별자치도
       618 임 347 347          대정읍 가파리 571    마라도공동목장조합
       628 임 1,640 1,640           -            남제주군
       629 수 334 334               -          제주특별자치도
       630 수 1,092 1,092           -          제주특별자치도
       631 임 3,338 3,338           -          제주특별자치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