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37호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거나, 거주불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고지 및 납부 독촉
ㅇ 근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ㅇ공시송달 대상자 : 과태료 체납업체 30건 
ㅇ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ㅇ공고내용 :
- 우리 처는 귀사(하)의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은행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과금 →기금/국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고금 →기금 및 기타국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 신용카드납부수수료(1%)는납부자가부담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한
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합
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
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체납자(업체명)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납부번호
1
권*영((주)알엠알지)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가평군
0197130163790000563
2
전*숙(삼미의료기(주))
       900,000 
의료기기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0197130163790000498
3
예*해(송림의료기)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화성시 
0197130163790000554
4
이*선(씨엘씨)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0197130163790000546
5
이*애(창성E.N.G)
       1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39
6
이*애(창성E.N.G)
       1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40
7
이*애(창성E.N.G)
       1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41
8
이*애(창성E.N.G)
       1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42
9
이*애(창성E.N.G)
       1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43
10
이*애(창성E.N.G)
       2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44
11
김*의(동보전자)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안산시
0197130163790000523
12
이*재(명래제약소)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0197130163790000467
13
주*대((주)메디코텍)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0197130163790000488
14
이*재(명래제약소)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0197130163790000501
15
이*선(씨엘씨)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0197130163790000628
16
한*환(한일산업)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626
17
정*찬(티엔지정보기술)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0197130163790000635
18
정*찬(티엔지정보기술)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0197130163790000640
19
이*한(세르보화장품)
       500,000 
화장품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0197130163790000888
20
안*근(루크제약주식회사)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874
21
오*미(유한회사 참토기행)
       885,000 
화장품법
전라남도 해남군
0197130163790000849
22
오*미(유한회사 참토기행)
       885,000 
화장품법
전라남도 해남군
0197130163790000860
23
김*남((주)엔피씨)
       885,000 
화장품법
전라북도 완주군
0197130163790000847
24
이*석(유한회사 희원)
       885,000 
화장품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0197130163790000831
25
안*모((주)비씨케이)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여주시 
0197130163790000788
26
노*부(동양전자의료기)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785
27
오*일(투플라이베드)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부천시 
0197130163790000763
28
최*훈((주)씨엔씨케어)
       885,000 
의료기기법
강원도 원주시 
0197130163790000737
29
강*국((주)에스엘티)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수원시 
0197130163790000740
30
김*희(에스엠씨코리아)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019713016379000074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30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3034 :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의 도장판 적용 분야 확대를 
위해 제정 
부칙: 2022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3034
도장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6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리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리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김포시 고촌읍장 이창우
2)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2. 항만명: 경인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전호다목적구장 조성사업
2) 사업 장소 : 경기도 김포시 전호리 760번지 일원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김포시 주민 및 경인항 김포터미널 여객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
2) (변경)사업 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규모
다목적구장(1,838.5㎡) 
- 풋살장 겸 족구장 및 
  족구장 각 1면
다목적구장(2,232.1㎡)
- 풋살장 겸 족구장 2면
(추가)
풋살장 및 족구장 1면
(증 393.6㎡)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착공일로부터 115일
(증)55일
*공사중지기간 15일포함
총사업비
441,558,000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476,665,300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증)35,107,300원
* 주차장(534.2㎡, 17면) 및진출입로(16.3㎡)는항만구역밖부대공사로기존과동일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79-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9-10-2 : 국제표준IEC 60079-10-2 Ed2.0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9-10-2
폭발성 분위기 — 제10-2부: 장소 구분 — 폭발성
분진 분위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3(2022.06.30.)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조
성사업(1-6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남시청도시전략과(031-790-5458), 한국토지주택공사하
남사업본부(031-790-9349)에비치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6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명칭: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6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의성명: 이정관(사장직무대행)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일원
가. 1-6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1-6단계
1) 사업시행지의면적: 82,312.3㎡
2)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2,312.3
100.0
공공시설용지
공원·녹지
82,312.3
0.8
근린공원1개소
5. 준공일: 2022년06월
30일(1-6단계)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가. 1-6단계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근린공원
1개소
㎡
82,312.3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76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6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7660-1
용접 ― 철근 용접 ―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개정
KSBISO17660-2
용접 ―  철근 용접 ―  제2부: 하중을 받지 않는 용접 이음
개정
KSBISO17671-1
용접 ― 금속재료의 용접을위한 추천 ― 제1부: 
아크 용접용 일반 지침
개정
KSBISO17671-2
용접 ―  금속 재료의 용접에 대한 추천 ―  제2부: 
페라이트강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17671-3
용접 ― 금속재료의 용접을위한 추천 ― 제3부: 
스테인리스강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17671-4
용접 ― 금속재료의 용접을위한 추천 ― 제4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용접
개정
KSBISO2503
가스 용접 장비 ―  30 MPa 이하에서의 용접, 절단 
등에 사용되는 가스 실린더용 압력 조정기
개정
KSBISO3253
가스 용접 장비 ―  용접, 절단 및 접합 공정용 호스 연결부
개정
KSBISO5184
저항 점 용접 전극
개정
KSBISO5829
저항 점 용접 ―  전극 어댑터, 암 테이퍼 1：10
개정
KSBISO7286
저항 용접 기기의 그림 기호
개정
KSBISO9012
가스 용접 장비 ―  공기 흡입식 토치의 시방 및 시험방법
개정
KSBISO9015-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경도 시험 ―  제2부:
용접부의 미소 경도 시험
개정
KSBISO9606-5
용접사 승인 시험 ―   용융 용접 ―  제5부: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
개정
KSCISO18594
저항 점-, 프로젝션-, 심 용접 ― 알루미늄과 강재의
천이저항 측정 방법
ㅇ KSBISO176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7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7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7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5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2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1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8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2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1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185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7660-1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ㅇ KSBISO17660-2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서류 → 문서, 보고 → 보고서로 수정 
  ㅇ KSBISO17671-1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배킹 → 백킹, 필렛 → 필릿, 입열 → 입열량, 수정 → 시정조치로 수정 
  ㅇ KSBISO17671-2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배킹 → 백킹, 필렛 → 필릿으로 수정 
  ㅇ KSBISO17671-3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배킹 → 백킹, 필렛 → 필릿, 불일치 → 부적합, 수소 함량 → 수소 농도, 웰드 디케이 → 
용접부 부식으로 수정 
  ㅇ KSBISO17671-4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용접절차시방서 
용어 수정, 배킹 → 백킹, 필렛 → 필릿으로 수정 
  ㅇ KSBISO2503 : 용어와 정의에서 영문명 누락부분 보완, 배출 중단에 의한 압력 상승 계수 → 
차단 압력 증가 계수, 규격 → 표준으로 수정 
  ㅇ KSBISO3253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표3 비고 설명누락부분 추가 
  ㅇ KSBISO5184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ㅇ KSBISO5829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ㅇ KSBISO7286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ㅇ KSBISO9012 : 그림 3의 식별부호 누락부분 추가,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5.3 자동 닫힘 온
오프 밸브 → 자동 닫힘 온/오프 밸브 제어로 수정 
  ㅇ KSBISO9015-2 : 그림3 누락 분 반영 
  ㅇ KSBISO9606-5 : 시험편 → 시험재, 이론 목두께 → 공칭 목두께 수정 
  ㅇ KSCISO18594 :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용어와 정의 영문명 누락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김해IC 인근, 해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변경        고속                  부원동             김해시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제10호   남해선           2,068㎡                                 -
  (해제)      국도                   ~              부원동   삼정동      부원동, 삼정동
                               삼정동               일원    일원
                                일원



 2. 도시계획시설(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동김해 나들목 인근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전화번호 : 055-711-6109)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남해선선
       1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삼정동 일원           도로구역 변경(해제)
                 (고속국도 제10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52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도로
고속
국도
제253
호
고창-
담양선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일원
31,303㎡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전라남도담양군
대전면중옥리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전라남도 담양군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대로
3
16
25
주간선
도로
6,130
대로3-15
수북면
오정리
23-9
51호광장
대전면
중옥리
143-37
일반
도로
지방도
898호선
전고
제2010-332호
(2010.11.5.)
담고
제2020-105호
(2020.6.30.)
담고
제2022-109호
(2022.8.18.)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29㎡
변경
대로
3
16
25
∼
170
주간선
도로
6,130
대로3-15
수북면
오정리
23-9
51호광장
대전면
중옥리
143-37
일반
도로
지방도
898호
선
전고
제2010-332호
(2010.11.5.)
담고
제2020-105호
(2020.6.30.)
담고
제2022-109호
(2022.8.18.)
-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29㎡
- 금회:
개발제한구역
내선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 부지 도로구역 실효에 따른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최초
최종
당초
변경
당초
변경후
증감
성명
주소
1
전라
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59
대
1,036
1,036
1,036
한국도로
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2
58
대
742
742
742
3
46
대
1,673
1,673
1,673
4
45
대
1,345
1,345
1,345
5
62
대
2,112
2,112
2,112
6
44
대
1,213
1,213
1,213
7
43
대
1,518
1,518
1,518
8
42
대
1,462
1,462
1,462
9
40-1
대
11,689
11,689
11,689
10
67-12
대
733
733
733
11
67-7
대
10
10
10
12
40-4
도
103
103
103
13
61
대
1,570
1,570
1,570
14
490-1
대
265
265
265
15
490
대
509
509
509
16
63-1
대
575
575
575
17
63-2
대
555
555
555
18
750-23
대
68
68
68
국
국토교통부
19
67-8
대
10
10
10
한국도로
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20
479-3
대
78
78
78
21
477-6
대
308
308
308
22
71-1
대
91
91
91
23
70-6
대
721
721
721
24
70-5
대
132
132
132
25
40-3
대
50
50
50
26
64-1
대
1,108
1,108
1,108
27
65-1
대
139
139
139
28
481-1
대
126
126
126
29
482-1
대
109
109
109
30
482-2
대
23
23
23
31
481-2
대
17
17
17
32
65-2
대
30
30
30
33
480-5
대
24
24
24
34
67-30
대
350
350
350
35
478-10
대
582
582
582
36
750-22
대
73
73
73
국
국토교통부
37
68-3
대
147
147
147
한국도로
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8
37-10
대
7
7
7
합         계
31,303
31,303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가. 열람장소
- 담양군청 도시과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전화번호 : 061-380-3100)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담양지사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4, 전화번호 : 061-883-63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2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253
고창-담양선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72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산업종합계획(’22~’26) 에반영된홍삼등급표시방법등의개선사항과흑삼의진세노사이드함
량을정해흑삼관련신시장을육성하는등인삼의제조기준및검사기준방법을개선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류의제조기준개선(안별표2)
◦태극삼의제조기준중물로익히는방식을수증기로익힐수있게하고, 백삼중생건삼의직경무
게제한을삭제하는한편, 절편백삼의제조기준을추가하고, 흑삼의건조온도를60℃이하로설정
◦현실에부합하지않은제조방법을실제시행하고있는방식으로제조기준을개선하여인삼류제조
업체의부담을완화하고, 흑삼의건조온도설정을통해유해물질(벤조피렌) 함량저감기대
나. 인삼류검사의기준방법개선(안별표3의2)
◦흑삼의진세노사이드함량을새롭게설정하고, 홍삼등인삼류의등급표시의숫자이름단독표기
를허용하는한편, 절편홍삼태극삼백삼흑삼의절단면기준을삭제
◦흑삼의기준설정을통해흑삼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 인삼류의등급표시개선을통해수출국
시장에서의인식개선(3등품의품질저하오해)을유도하는한편, 절편인삼류의절단면기준을
삭제하여인삼류제조과정의감모율개선을통한원가절감유도
다. 인삼류검사합격품확인검사시불합격품의수거폐기범위확대(안제23조)
◦불합격품의수거폐기의범위를농약잔류허용기준초과에서벤조피렌, 중금속등의검사기준초과
로확대
◦중금속, 벤조피렌검출시타행정기관에통보하던것을농관원에서직접조치토록행정절차를개
선하여신속한수거폐기를통한인삼류의안전성및소비자신뢰도제고
라. 인삼류자체검사업체행정처분기준강화(안별표4)
◦중금속, 농약잔류허용기준등검사기준위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기간을최근1년간에서최
근2년간으로변경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는기준을강화하여자체검사업체의인삼류검사합격품품질관리
제고
마. 인삼류시장접근물량을수입하는자에대한추천방식규정의명확화(안제28조)
◦인삼류시장접근물량을수입하는자에대한추천방식을농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방법에따라추
천하도록명확하게규정하여, 실수요자의혼란방지
바. 인삼경작신고서서식변경(안별지제1호)
◦인삼경작신고내용을인삼의무자조금단체에송부할수있도록안내하는내용삽입
◦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에따라경작정보를자조금단체에서활용하고있는것
을
인삼산업법
상에서도규정하여법간조화를이루고, ’22년인삼경작신고의무제도입에따라
조합등을통한신고사항을인삼의무자조금단체에서직접활용할수있도록행정절차개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lej516@korea.kr
- 팩
스: 044-868-53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전화044- 201-2238∼2239, 팩스
044-868-5310)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2-376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동명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동명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동명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연제구쌍미천로44번길17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13,532㎡
- 건축연면적: 7,079㎡이하
   ※ 반드시 연면적은 7,079㎡ 이내에서 계획(면적 초과시 실격검토 사항임)
   ※ 지하 주차장은 필요시 지하대피공간을 활용하거나 제시 연면적과 별도 제안 가능
다. 학급 및 학생수: 완성 시점 추정 및 적용 기준
    - 초등학교: 14학급(특수 2학급 포함), 243명
    - 병설유치원: 3학급, 66명
라. 예정공사비: 금25,429,170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용역비: 금847,698,310원(부가가치세포함)
바.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지적측량,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1++등
급), 녹색건축물 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증(5등급)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3. 설계공모 목적
가. 동명초등학교 교사동은 건립된 지 48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교육부 구조안전위험시설 D등급으
로 확정되어 위험시설물 해소를 위해 본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나. 노후교사의전면개축을통해일반학교가지향할수있는공간혁신의방향과 내용을 제시하
고, 나아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환경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
를 기대한다.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
를필한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
분을받지않은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업
무수행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하며, 이경우건축사사무
소를개설한자가공동수급업체대표자가되어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이상
제안서제출시건축설계공모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10.5.(수)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10.17.(월)~10.21.(금)
17시까지
이메일접수(young2008@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시설2팀 임선영 051-860-0794
현장설명
2022.10.17.(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1차
질의
접수
2022.10.24.(월)~10.25.(화) 
17:00까지
서면질의서식사용
이메일접수(young2008@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변
2022.10.28.(금)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메일일괄통보
2차
질의
접수
2022.11.7.(월)~11.8.(화) 
17:00까지
서면질의서식사용
이메일접수(young2008@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변
2022.11.11.(금)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메일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3.1.4.(수)
15:00~17: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5층
다용도회의실1(감사담당공무원입회)
기술검토
2023.1.9.(월)
심사전법규및지침위반검토,
심사위원회에전달
작품심사
1차 : 2023.1.12.(목)
부산광역시교육청*1차: 비공개, 2차심사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3.1.13.(금)
결과발표
2023.1.19.(목)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시상
추후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2. 10. 17.(월) ~ 2022. 10. 21.(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young2008@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임선영, 연락처051-860-0794)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참가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참가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10. 17.(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다. 내용: 위치도,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사전기획 보고서 등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개별 현장방문 시 사전문의 요망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 2022. 10. 24.(월) ~ 2022. 10. 25.(화) 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 2022. 11. 7.(월) ~ 2022. 11. 8.(화) 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young2008@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1차 질의답변 : 2022. 10. 28.(금)
    2) 2차 질의답변 : 2022. 11. 11.(금)
    3)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 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4)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서식과
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3. 1. 4.(수)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별관5층다용도회의실1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
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심사: 2023. 1. 12.(목) *비공개, 2차심사발표작선정(5작품)
2) 2차심사: 2023. 1. 13.(금) PT발표*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심사일에 1차, 2차 심사를 
통합해서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회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경상국립대학교
최만진
위
원
2
동의대학교
최임주
위  원
3
동의과학대학교
이화철
위  원
4
건축사사무소 아체ANP
강기표
위  원
5
D&M.PLUS 건축사사무소
정행문
위  원
6
건축사사무소 젬마
조젬마
기술검토위원
경상국립대학교
유방근
예비위원
7
디자인랩수 건축사사무소
이영민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발표일자: 2023. 1. 19.(목)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67,800천원(금육천
칠백팔십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입상자가4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지급
나) 기타입상자가3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을지급
다) 기타입상자가2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을
지급
라)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절반환하지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임선영주무관(☏051-860-079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4)
5. 대표자선임계
(서식5)
6. 건축설계공모서면질의서
(서식6)
7. 건축설계공모제안서
(서식7)
8.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서식8)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9)
10. 사용인감계
(서식10)
11. 청렴서약서
(서식11)
12. 사전접촉여부확인서
(서식12)
13.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
(서식13)
14. 추정예상공사비개략내역서
(서식14)
15. 관련법규검토서
(서식15)
16.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표지
(서식16)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비율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동명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    
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당선 및 입상작이 되었을 경우 제출한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활용 일체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1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2.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교육감귀하
---------------- 절취선---------------------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건축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서식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동명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동명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2022.    .
○ 대표업체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또는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동명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
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2.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동명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대표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동명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지침에 따른 제안서를제출합
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
2. CD 또는DVD 2매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등제출서류일체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