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국적취득후
오우크호다 1972.08.29 여 캄보디아 부근리 289-20             2012.07.29 외국적포기
                                                            불이행
 고미미 1984.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8-29
                                    은평구 응암동    2013.09.19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87.12.24 여 캐나다 충청남도
                         산4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012.09.06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슈렝토야 1982.02.02 여 몽 골 인천광역시
                         477-3
                                    부평구 부개동    2008.12.04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명원 1953.08.28 여 미 국 124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1982.10.22 외국국적취득
 이만상 1941.08.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8 1996.02.06 외국국적취득
 신서영 1986.09.09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리아 341-16                 2009.06.30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0.02.17 여 미 국 경기도78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999.08.25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45.03.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22 2002.07.12 외국국적취득
 정은진 1967.05.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12
                                    영등포구 신길동 2012.12.04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62.09.2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74-1 2006.06.14 외국국적취득
 천봉자 1951.10.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6-44
                                    영등포구 신길동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안수근 1945.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4-5
                                    성북구 종암동    2002.07.10 외국국적취득
 이애리나 1968.06.1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1466
                                    서구 원대동3가 2009.02.04 외국국적취득
 권지선 1982.02.0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1998.11.10 외국국적취득
 차상현 1982.03.0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 5 2008.07.28 국적선택      불이행
                                                           국적취득후
마이응옥빗 1981.01.06 여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450 2013.05.24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성재 1939.08.2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77 1984.09.17 외국국적취득
 이계양 1947.03.0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30 1995.06.01 외국국적취득
 서병관 1971.06.18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139
                                      조치원읍 상리 2013.01.29 외국국적취득
 나상호 1932.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42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장인혜 1988.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32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이종배 1947.06.0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9 1985.04.12 외국국적취득
 이광심 1952.04.23 여 미 국 전라남도
                         723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1991.10.10 외국국적취득
 문지식 1947.05.2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1 1978.05.15 외국국적취득
                                21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용남
1953.03.16
남
미국
강원도정선군신동읍조동리
50
2007.11.30
외국국적취득
한종수
1947.07.14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85 1983.12.16
외국국적취득
인명자
1948.03.03
여
미국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저구리
85
1997.02.04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69.09.0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54-6
2001.08.09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42.04.10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
1153-13
1979.05.29
외국국적취득
동계섬
1953.07.08
여
미국
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281
2008.08.22
외국국적취득
심옥자
1958.09.17
여
러시아
(연방)
전라북도임실군삼계면뇌천리
531
2012.10.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윤순
1948.02.1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홍익동503
2011.10.07
외국국적취득
박창수
1945.02.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500
1990.11.08
외국국적취득
문연옥
1960.02.07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112
2008.09.12
외국국적취득
백점순
1934.06.15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70
1982.09.08
외국국적취득
김숙양
1948.02.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500
1990.11.0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고민지2011.09.28
여
중
국경기도의왕시왕곡동
304-1
2013.11.04 고인태조영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진시우
시엔
2008.09.15
여
중
국충청북도진천군
광혜원면죽현리639
2013.11.11 김종면웨이리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명호2011.08.26
남
중
국
전라북도고창군
해리면금평리575
2013.11.08
조광희
김종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6.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1 및 부록 2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
   하는 시험을 말한다.
 7. “원격검색”이란 관제센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로(ZERO) 및 스팬(SPAN) 교정용 기준
   물질을 자동측정기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8. “정상마감자료”란 월간자료 전체를 대체자료로 생성하지 아니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
 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
          명 칭                        관할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관제센터
           중부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제센터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제센터
           영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관제센터       경상남도, 경상북도
  ③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별로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중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제어
     다. 각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2.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
     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료내역
     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ㆍ배출량 등에 대한 자료
     다.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산정자료 등
  3. 자동측정 자료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나. 자동측정 자료의 분석 및 확정
  4. 기술검토심의회의 구성․운영
  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부록3과 부록5 등에 대한 원격제어기능
                               14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기능 수행에 대한 기록
   다.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
   라. 자동측정 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마. 통신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
   바.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
   사. 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아.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업장관리자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
   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
     위)가 있는 경우
   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사업장에서 전송된 자동측정 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② 관제센터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점검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보(다만 사업장이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관제센터에 사전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1일 이
 내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를 받아 점검 또는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2, 부록3, 부록5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익일까지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
 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제로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시험ㆍ정도확인시험 등) 관제센터는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한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완료 또는 개선완
   료 상태를 시․도지사가 확인 요청한 경우
 2.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전원을 1개월 이상 단전한 경우
 3. 측정 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생산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배출시설의 원료․연료변경,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 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5.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 관제센터는 자동측정자료 중 자동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측정값으로서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이하“무효자료”라 한다)는 별표1의 무효자료 선
  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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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제8조(기술검토심의회 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심의를 위
 하여 권역별로 기술검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
  2. 관제센터에서 확정한 측정 자료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용
   하지 않은 자료의 심의
  3. 사업장에 부착한 자동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
  ② 제1항제3호의 “비정상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서 자동측정 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
 2. 순간 정전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시 자료가 급상승 하는 경우
 3. 천둥, 번개, 낙뢰,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측정기기의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4. 측정기기 또는 전송장비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자동측정 자료의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5. 자동측정 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경
   우
 6. 기타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 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민간위원 : 대기오염 및 측정기기 등과 관련된 교수,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구성원 10인 이내
   2. 관할 시․도 및 지방 환경관서 지도ㆍ점검 담당 부서장
 ④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
 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자가 맡는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ㆍ저장된 측정 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
 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관제센터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
 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번호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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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와 관련한 [별표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
   자료 생성기준 개정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09-252호(2009.10.20.)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폐지한다.
[별표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제7조 관련)
      구분            선별기준                    대체 자료          무효화 처리기간
 1. 자동측정기기 가.「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 자동측정기기의 결함발
  개선기간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생이 확인된 날부터 개선완
              자동측정기기                                    료 일까지
               ◦ 개선계획서 미제출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중 최대
                                     값 (영 21조 제2항의 1호)
               ◦ 개선계획서 제출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조
                                     제3항)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조
              서를 제출한 자동측정기기 제3항)
 2. 정도검사 기 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정도검사 시작일로부터
  간 및 불합격 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조 완료된 날까지
  는 미수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수검기 제3항)                     ◦ 불합격된 정도검사 시작일
              간 및 정도검사에서 부적합판                           부터 차후 합격한 날까지
              정을 받거나 수검을 받지 아니                          또는 교체ㆍ개선 등으로 정
              한 측정기기                                    상가동이 확인된 날까지
                                                        ◦ 정도검사 미수검 자동측정
                                                        기기는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차후 수검하
                                                        여 합격한 날까지
 3. 상대정확도 가.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상대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상대정확도 부적합일로
  시험의 부적합 정확도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부터 차후 합격한 날까지
  기간          받은 자동측정기기
 4. 비정상 측정자 가. 관제센터에서 확인된 비정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 측정기기 및 전송기기가
  료 발생기간 상 측정자료 또는 기술검토심 평균자료                           비정상 가동된 기간
              의회 등에서 비정상 측정값으
              로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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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선별기준                 대체 자료        무효화 처리기간
5. 장비 점검 가. 장비점검, 테스트 실시기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 ◦ 장비점검 및 확인검사
  기간       간을 사전에 통보한 사업장의 자료                   등을 실시한 기간
           경우
           나.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센터에
           서 측정기기를 점검하는 경우
6. 상태표시 가. 측정기기(‘교정중’, ‘동작불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 ◦ 상태표시가 나타난 시간의
  발생기간 량’, ‘전원단절’, ‘보수중’) 및 전송 균자료              자료
           기기(‘비정상’, ‘전원단절’) 등의
           상태가 표시된 자료
7. 보정항목 가. 환산 또는 보정식에 관계하 ◦ 1~6목에 해당하는 자료 생성 ◦ 환산 또는 보정하는 측정
  무효화 기간 는 온도, 산소, 수분 등의 측정 (다른 모든 측정기기는 정상이 값이 무효화 처리된 기간
           값이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의하 고 산소, 온도 등 보정항목이 비
           여 무효화 처리됨으로 인하여 정상 또는 무효자료에 해당하
           환산․보정을 받는 항목도 무 는 경우)
           효화 되는 경우
8. 배출시설 가. 배출시설이 가동중지된 경 ◦ 해당기간의 자료는 0으로 ◦ 가동 중지기간
  가동중지기간 우                      처리
9. 공기비 3배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 ◦ 해당 30분 평균자료를 그대 ◦ 실연소 공기비가 표준
 이상인 기간 표8 제3호 다목의 3)에 해당하는 로 적용                산소농도에 의한 공기비의
           경우                                   3배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10. 측정자료 가. 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등으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 ◦ 측정자료 미수신 기간
  미수신      로부터 자료가 미수신 된 경우 자료
11. 기타 관할행 가. 사업장 등의 부득이한 사                     ◦ 관할행정기관에서 문서
 정기관 인정기 유로 측정기기의 정상 측정이 중                      로서 인정한 기간
 간         단됨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하여 인정받은 경우
            ◦ 24시간 미만인 경우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
                                균자료
            ◦ 24시간 이상인 경우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비고
1. "공기비 3배"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시설에 한하여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를 (21-표준산소농
  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인 경우를 말한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자동측정자료가 없거나 측정기기 개선계획 기간 중 오염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
  사결과를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대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최근 또는 이전기간 동안의 대체할 자료가 없거나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정상 가동된 해당 월의 최근
  1주일간 30분 평균자료로 대체자료를 생성한다.
4.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그 값을 대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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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1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농공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고시(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10-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공주 검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검상농공단지
    - 충남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 면 적 : 375,035㎡(기존) → 396,975㎡(변경)
                                                                   (단위 :㎡)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계                375,035             396,975      증 21,940
        산업시설용지                 308,387            321,222.3     증 12,835.3
        지원시설용지                    -                19,816.4     증 19,816.4
       공공시설 용지                  50,036             50,417.3      증 381.3
          녹지용지                  16,612              5,519       감 11,093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500㎥/일(기존) → 1,000㎥/일(변경)
    - 운영중(1, 2단계) 500㎥/일, 증설(3단계) 500㎥/일
  라. 시설면적 : 9,124㎡
  마. 사업기간 : (3단계)2013년~2015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1,004.5㎥/일 오․폐수 발생 예측(변경)
                                                                (단위 : ㎥/일)
         계         기존업체                   입주예정 업체                  비고
                   오․폐수        공장폐수        공장오수             지하수
      1,004.5        542          53.7      386.8            22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운영중, 500㎥/일) HANT공법 + 총인처리시설
    ○ (3단계 증설, 500㎥/일)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총인처리
      시설 → 방류
  나. 처리능력 : 1,000㎥/일(운영중 500㎥/일, 증설 5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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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검상천→금강(Ⅱ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구 분         유량                       수 질(mg/L)
                 (㎥/일)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5,916     6.15       8.1    35.8   1.73      -
 검상천 방류수질         1,000       5         20     5      17      0.3
        예측결과      6,916     5.98      9.82   31.35   3.94    0.04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공주시
  나. 운영자 : 공주시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시설설치비(3단계) : 5,903백만원(국고 70%, 원인자 30%)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공주시 경제과 (전화 : 041-840-8298)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제201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새만
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1호, 2013.7.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51(상림동 산188번지) 일원]
    ○ 면적 : (당초) 80,592㎡ → (변경) 80,009.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계획 오ㆍ폐수 발생량 : (당초) 224.8㎥/일→ (변경) 220.1㎥/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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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전처리 → 응집침전조 → 생물반응조(HANT) → 여과/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23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HANT)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당초) 저수지(안심제 → 기지제) → 전주천 → 만경강
         ⇒ (변경) 방류관 → 기존 우수관 → 중복천 → 삼천 → 만경강
 ○ 방류수의 배출부하량
                                                                (단위 : mg/L)
                      당초                                 변경
    구분      안심제       계획         예측수질          중복천       계획       예측수질
                     방류수질        (합류후)                  방류수질      (합류후)
    BOD       7.3      5.0          7.0         1.6       5.0       1.71
    COD      14.8     15.0         14.8         5.5      15.0        5.8
     SS      17.4      5.0         15.8         4.2       5.0       4.22
    T-N      2.84     18.0          4.8         3.07     18.0       3.55
    T-P      0.11      0.2          0.13       0.202      0.2      0.202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전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당초) 3,905백만원 → (변경) 2,771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당초       3,905         3,579          94              221         11
  변경       2,771         2,538          67              157          9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당초           3,905         1,807                2,098           -
    변경           2,771         2,114                 550           107
 ○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252백만원 → (변경) 220백만원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5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자원위생과(063-281-2176)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0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에(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51호, 제
2011-551호)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변경없음)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일반국도 부산~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시 북구 기계면             「흥해~기계(1)
    31호선      신고산      대련리          내단리     국도건설공사」로 인함
2. 공사명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 추가
   가. 교통시설
     ① 도로(포항시)
      ￭도로결정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19.5 주간선       흥해읍 기계면 일반
신설 중로 2 국-31  ~
        호선 35.0 도로    3,427 대련리 내단리 도로 -        -  -
                            714-3 228-2
     ￭도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사용형태 : 일반도로
신설     -    중로2-국31호선 - 기능 : 주간선도로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노선신설
                      - 연장 : 3,427m
                      - 폭 : 19.5m ~ 3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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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9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사전
문기관 등록취소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 2013년 11월 12일
2. 등록번호 : 2012 - 04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 : 충남 보령시 대천동 288-75
6. 시험실위치 : 충남 보령시 대천동 288-75
7. 상호 및 성명 : (주)히스코산업개발(대표자 백승희)
8. 등록취소 사유 : 등록기준 미달 자진반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29호선 대요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구역
              시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10-1번지    0.40 - 국도29호선
   일반 국도 29호선 종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34-6번지            대요리지내
변경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10-1번지              교차로
구역            종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34-6번지    0.40 -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3. 11~ 2015. 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9호선 대요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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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② 도로(경주시)
      ￭도로결정조서
        규모                           연장                       사용형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3 국31D       주간선 4,170 강동면
                      12     다산리
                                   기계면
                                   단구리                        일반
                   도로         1458 1268-2                     도로
                             강동면 기계면
변경 중로 3 국31D 12 주간선도로  3,770 다산리 단구리                          일반
                                                              도로
                             32-1 1268-2
신설 중로 2 국31F 19.5~ 주간선 4,573 강동면
                             다산리
                                   기계면
                                   단구리                        일반
              26.5 도로         1458 490-7                      도로
     ￭도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변경 중로3-
   국31D
             중로3-
             국31D                 연장축소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
                            L=4,170m → 3,770m
신설     -     중로2-          L = 4,573m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국31F          B = 19.5m ~ 26.5m        노선신설
 나. 공간시설
   □ 광장(경주시)
    ￭광장결정조서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3 광장 교통광장 경주시1327
                   강동면 단구리
                      일원                    -        44,316    44,316         단구
                                                                             나들목
     ￭광장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강3         교통광장      신설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광장신설
                           면적 = 44,316㎡
   나.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계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7), 포항시청 도시계획
  과(☎054-270-3466), 경주시청 토지관리과(☎054-779-657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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