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123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현1964.12.08
여
캐
나
다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158-13 2011.11.21 외국국적취득
제13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6년9월1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
령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별지서식은해양경찰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9월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44호(2002.05.01)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신고리원전국도
이설공사건에대하여「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시행자변경을고시합니다.
2013년9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신고리원전국도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2.05.01 ~ 2013.12.31
3. 사업시행자
: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장
4. 위치
가. 시점: 부산시기장군장안읍길천리
나. 종점: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
5.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고리원자력본부신고리건설소(051-726-3162)
6.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고리원자력신고리건설소에비치열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6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를준공하고이를고
시합니다.
2013년9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2. 어선의 위치
  3. 어선의 속력
  4. 어선의 침로
  5. 시각
  ② 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선박패스(V-Pass) 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하 “어선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5조(어선정보 등록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
   호 서식의 어선정보등록(변경․취소)신청서를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양경 청 파출소 및 출장소
                                                찰

   의 장(이하 ‘파․출장소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정보등록(변경․취소)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어선정보등록(변경․취소)신청서
   를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파․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이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

 2. 어선이 매도로 소유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3.「어선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제6조(선박패스(V-Pass) 장치의 작동)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선박패스
   (V-Pass) 장치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1. 어선이 항․포구에 입항한 경우
  2. 어선이 수리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운항을 중단한 경우
제7조(선박패스(V-Pass) 장치 기술요건 등) 선박패스(V-Pass)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 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탐

   술기준」제9조제3항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2. 해양경 청장이 구축․운용중인 선박패스(V-Pass) 시스템과 원활하게 무선데이터통신이 이루어 야
      찰                                                      져

   한다.
제8조(선박패스(V-Pass)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 해양경 청장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출
                                    찰

   항․입항 신고자동화 등을 관리하기위해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박패스(V-Pass)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
  2. 해상테러 및 해적․무장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3.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
  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5. 해상교통안전관리
                                 121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6. 어선의 안전운항관리
 7. 선박의 출항․입항 관리
 8.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제9조(선박패스(V-Pass) 시스템 연계) ①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
  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경 청장에게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
                                찰

  야 한다.
 ② 해양경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받
         찰

  은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장 선박패스(V-Pass) 장치의 고장․분실 신고방법 및 절차
제10조(선박패스(V-Pass) 장치의 고장ㆍ분실시 신고절차 등) ① 어선소유자등은 선박패스(V-Pass) 장
  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박패스장치 고장(분실)신고서를 관할 파․출장소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등은 선박패스(V-Pass) 장치를 항해 또는 조업 중에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다른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파․출장소장,
  해양경 청 함․정장 또는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장에 신고하고 입항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선박패스
     찰

  (V-Pass) 장치 고장(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의 명칭
 2. 어선의 위치
 3. 어선의 비상연 망락

 4. 선장 및 승선원 정보
 5. 출항일시 및 출항지
 6. 예정된 입항일시 및 입항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경 청 함․정장 또는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지체 없이 관할 파․출
                        찰

  장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패스(V-Pass) 장치 고장(분실)신고를 접수한 파․출장소장은 그
  내용을 선박패스(V-Pass)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어선소유자등은 고장 또는 분실 신고한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파․출장소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파․출장소장은 그 내용을 선박패스(V-Pass)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⑥ 어선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라 선박패스(V-Pass) 시스템에 고장 또는 분실신고된 선박패스(V-Pass)장
  치를 제5항에 따라 재사용 사실 입력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11조(선박패스(V-Pass) 장치 보급지원) 해양경 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박패스(V-Pass) 장치 설치
                                찰

  대상 어선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선박패스(V-Pass) 장치의 고장ㆍ분실시 처리 주체) 제11조에 따라 보급된 선박패스(V-Pass) 장치를 고
  장 또는 분실한 경우 어선소유자등이 수리 또는 구매하여야 한다.
                                     122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요천 창산제외 4개소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 요천의 기 제방 일부구간 축제고(단면)부족 등 으로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는
                      존

    바,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개 요 : 축제공 17,318m, 수로 거 11개소
                          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 남원시 주생면 상신리 전남 곡성군 곡성 대평리
    북                 ~            읍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전라 도 익산시 익산대로 52 27(남중동 352번지)
                 북            길

5. 하천공사의 수 및 준공연월일(공사기간) :
             착

  - 2009. 2. 18. 2013. 4. 12.(1,509일)
                 ~

6. 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리기관
    에서 유지․보수시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8호
                                        토지세목
 n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9호(2001.3.7), 제2008-166호
(2008.7.29) 및 제2011-245호(2011.10.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부안-태인간 도로건설공사(2
공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추가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부안-태인간 도로건설공사(2공구)
 번호 소재지 분할전지번편입 공부지목현황 공부면적( 편입     ㎡        )
                                                 성명
                                                        소유자
                                                           주소
       전 정 시
  1 신태인 84-8 84-8 도 도 328 328 호천정양 전 정 시 221                신태인 신 리
     북       읍
                                                  북    읍      읍   덕
             읍
         덕신 리
     북 전 정 시 읍
                                                      전 익산시 동산동 87-2
  2 신태인 570-2 570-15 답 답 1,966 161 홍순
             읍                               갑
                                                   북
                                                        삼호아파트 6-602
          연정리
                                         124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12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편입
공부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전북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84-8
84-8
도
도
328
328
호천정양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덕리
221
2
전북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570-2 570-15
답
답
1,966
161
홍순갑
전북익산시동산동87-2
삼호아파트6-602
1. 하천공사의명칭: 요천창산제외4개소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목적: 국가하천요천의기존제방일부구간축제고(단면)부족등
으로홍수시피해가우려되는
바, 이를해소하고효율적인
하천의관리, 이용, 보전및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
○개요: 축제공17,318m, 수로암거1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전북남원시주생면상신리~ 전남곡성군곡성읍대평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소: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52길27(남중동352번지)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공사기간) :
- 2009. 2. 18. ~ 2013. 4. 12.(1,509일)
6. 하천공사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보상과비치
7. 하천구역에관한축적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계획과비치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의발생면적및그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 준공고시한하천시설에대하여고시한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제5항및제8항에따라관리기관
에서유지․보수시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8호
토지세목
n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9호(2001.3.7),
제2008-166호
(2008.7.29) 및제2011-245호(2011.10.2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부안-태인간도로건설공사(2
공구)」에편입된토지등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추가고시합니다.
2013년9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부안-태인간도로건설공사(2공구)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26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에 의거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2-34호 (2012.12.07)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제주공항 공항개발사업』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2. 공항명 및 사업명칭(변경없음)
  가. 공 항 명 : 제주공항
  나. 사 업 명 칭 : 제주국제공항 완충녹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활주로 보호구역(RPZ)을 확보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의 내용
    ○ 녹지조성 : 49,732 (변경없음)
                ㎡

    ○ 울타리 설치 : 당초 1,354m → 변경 0m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1. 6. 2013. 12.
                        ~

5.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토록 하였고,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시설단(담당자 :
   윤영진, TEL. 064-797-2414)으로 연 하시기 바랍니다.
                        락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 로 항만법 제10조에
                                                  므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옹진수협 냉동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협 수매품 보관용 냉동창고 증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성동 1가 104-14, 20번지
                    북

                             125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5. 공 사 개 요
  - 냉동창고 1식(냉동 5T/D, 냉장 500M/T)
6. 공 사 기 간 : 공일로부터 3개월
                착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5 원억

8. 공 사 시행자 : 옹진수산업협동조합장 장경호
  - 주 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7-241 정석빌딩 신관 80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29호(2013.3.26.), 제2013-49호(2013.6.7)관련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변
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 개요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명 칭 : 연료하역부두 전면박지 준설공사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 원정리 평택발전본부 연료하역 부두 전면박지
                          읍

  다.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장
    2)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 원정리 1-21
                          읍

2. 변경사항
  가. 변경내용
    ○ 공사기간 연장
      - 당초 : 공일로부터 150일간(2013. 4. 8.~2013. 9. 7.)
            착

      - 변경 : 공일로부터 173일간(2013. 4. 8.~2013. 9. 30.) 23일연장
            착                               【      】

  나. 변경사유
    ○ 준설작업중 실트질 모래 발견에 따른 작업시간 증가
      - 실트질 모래 준설작업의 경우 실트질 점토 준설작업보다 작업시간 2배 증가(언로딩 작업량 :
        2,500㎥/일, 2시간 → 1,500㎥/일, 4시간)
  다. 허가조건 : 변경없음.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4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군산항 방파제남단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북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26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위치                    광달 도 ․구조 변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색
                                                  목적
                                (m) (M)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및    비고
변경전 군산항 N 35° 58 43.4"               11 백원형 2013. 항해 준영구 DKRB-400DC
     방파제 E 126° 29 28.4" Fl G 6s 24 9 콘크리트조 9. 5. 원조 / LED-200HI
변경후 남단등대
    북
                      '
                      '
                                         20          이동없음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5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WGS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 ․구조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비안도포스 N 35° 44- 84)
                  49.7" Fl(4) Y 8s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색

        코         '
                                     6  황망대형 2013.9.4  설치목적 소유사:
건설A호등부표 E 126° 27 34.7"                                종료시
비안도포스 N 35° 44 38.2" Fl(4) Y 8s 6 황망대형 2013.9.4 공사용 까지 ㈜포스
                  '


                                                      /이동없음 건설
        코         '
건설B호등부표 E 126° 27 38.9"
                  '
                                                              코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6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사업명 : 광양 초남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초남공유수면매립조합, 광양시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 초남리 162-2,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읍

3. 면허 연월일 및 번호 : 2009년 11월 20일 (제2009-1호)
4. 매립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 초남리 산149-1번지 전면공유수면
                              읍

5. 매립목적 : 유통․가공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6. 총사업비 : 7,919백만원
7. 준공면적 : 29,623.6
              ㎡

8. 공사기간 : 2010년 8월 10일 2012년 10월 18일
                          ~

9. 매립지 지번별 명세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준공면적( )      ㎡    취득주체     비고
                                124.6        국가    추가매립지
                                          (해양수산부)
   광양 초남리 790 장                 262.0        국가    잔여매립지
    읍
                                          (해양수산부)
                               9,803.2    (주)초남공유 지적분할 필요
                                          수면매립조합
                                     127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준공면적( )     ㎡        취득주체              비고
 광양 초남리 791        장       12,066.1           (주)초남공유
    읍
                                              수면매립조합
 광양 초남리 792
    읍              도로       5,931.0             광양시
 광양 초남리 793
    읍              구거        633.8              광양시
 광양 초남리 794
    읍              제방        802.9              광양시
        합 계                29,623.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산항
        온

2. 공사의 명칭 : S-OIL(주) 1, 2부두 소방설비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소방설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화재진 및 부두 안전성 제고 압

4. 공사 시행장소 : 산항 S-OIL(주) 1, 2부두(울주군 산 방도리 97)
            온                             온   읍

5. 공사의 개요
  ㅇ 소화수 배관 설치(14”-364m / 4”-375m), 배관 설치(1.1/2”-264m),
                                  폼

   폼   펌프(1EA) 탱크(1EA) 설치, 워터 (5개소) 설치, 소화전(4EA) 설치
            & 폼               커튼

6. 공사기간 : 공일로부터 4개월
        착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6 원
                   억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 산로 68
                   온    읍 온

  ㅇ 성명 : S-OIL(주) 대표이사 나세르 알 마하셔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S-OIL(주)(052-231-23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2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등고 광달  도 ·구조 폐 지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M) 거리 ·높이 년월일 목적 및
                                              색
                                                            비고
                                                       이동여부
                                                        공사
폐지 용전초등부표 NE 126°
                34° 14′44″ Fl(2)W
                    39′39″ 10s         7   홍 13.9.3 항해 완료 복구공사
                                          망대형
                                              흑   흑
                                                    원조 시까지/ 완료
                                                      '

                                                       이동없음
                                   128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128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준공면적(㎡)
취득주체
비고
광양읍초남리
791
장
12,066.1
(주)초남공유
수면매립조합
광양읍초남리
792
도로
5,931.0
광양시
광양읍초남리
793
구거
633.8
광양시
광양읍초남리
794
제방
802.9
광양시
합
계
29,623.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9월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온산항
2. 공사의명칭: S-OIL(주) 1, 2부두소방설비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소방설비개선을통한효율적인화재진압및부두안전성제고
4. 공사시행장소: 온산항S-OIL(주) 1, 2부두(울주군온산읍방도리97)
5. 공사의개요
ㅇ소화수배관설치(14”-364m / 4”-375m), 폼배관설치(1.1/2”-264m),
폼펌프(1EA) & 폼탱크(1EA) 설치, 워터커튼(5개소) 설치, 소화전(4EA) 설치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6억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온산로68
ㅇ성명: S-OIL(주) 대표이사나세르알마하셔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
S-OIL(주)(052-231-2309)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2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9월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폐지용전초등부표N
34° 14′44″
E 126° 39′39″
Fl(2)W
10s
7
흑홍흑
망대형
'13.9.3 항해
원조
공사
완료
시까지/
이동없음
복구공사
완료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낙      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경상 도지사(치수방재과장)
              북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구 연 로 40
                      북   암

3. 하 천 명 : 송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 도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118천
              북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892
              ㎡

7. 허 가 량 : 5,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9. 5. 2015. 8. 31.(725일간)
                      ~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 , 수위유지용 가동보
               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낙      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133
3. 하 천 명 : 청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1217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13.0㎡

7. 허 가 량 : 14,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9. 6. 2018. 8. 31.(1,820일간)
                      ~

9.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관(D=800mm, L=115m)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3-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29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1. 명칭 변경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명칭변경 내역                       변경사유
                              현재( 에서)
                                   ~        변경( 로)   ~
    양산           양산대학          양산대학     양산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명변경
2. 시행일 : 2013. 10. 1.자.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13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오전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
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2013년 9월 1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취급지역
  가.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우편물배달가능 지역[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제외]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인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수원·고양·
  광역시                                        부천·성남·마산·진주·진해·창원·김해·천안·청주·
           서울·인천·광주·수원·순천·제주시·용인·성남·
  (강화군                                       충주·나주·여수·순천·광양·목포·포항·구미·전주·
           의정부·광명·안양·군포·고양·부천시
  옹진군                                        익산·군산·원주·춘천·속초·강릉·동해·삼척·양산·
                                             안동·경주시
   제외)
  고양시      서울·인천·광주·수원·순천·제주시·용인·성남·
                                                           상   동
  부천시      의정부·광명·안양·군포·고양·부천시

           서울·인천·광주·수원·천안·청주·순천·전주·원주
  성남시      제주시.용인·성남·의정부·광명·안양·군포                          상   동
           ·고양·부천시
  수원시
  광명시
  군포시      서울·인천·수원·용인·성남·의정부·광명·안양·
                                                           상   동
  안양시      군포․고양·부천시
 의정부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미취급                             미취급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130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인천지역     기타지역              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사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삼일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월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토 ․ 공휴일은 포함하되, 일요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 발생 시”와 “설·추석 등 우편물 주 시” 등의 경우에는
                       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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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일 : 2013년 10월 1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3-11호는 폐지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0512-12-4 -전자기기용 커     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4부: 납땜 시험 표준안
                          시험 12d: 납땜 열에 대한 저항, 땜납조 방법
 폐지 KS C IEC 60512-12-5 -전자기기용 커     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2-5부: 납땜 시험 표준안
                          시험 12e: 납땜 열에 대한 저항, 납땜 인두 방법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시험절차 및
 폐지 KS C IEC 60512-12-6 측정방법-제12-6부: 납땜 시험 - 시험 12f - 기계           표준안
                        납땜에서의 럭스 및 세척용제에 대한 밀
                               플                          봉
                         전자기기용 넥터 -시험 및 측정 -제12-7부: 납땜 시험 - 표준안
 폐지 KS C IEC 60512-12-7 Test   커
                             12g : 땜납성, 습식 밸런스 방법
 폐지 KS C IEC 60512-14-2 -전자기기용 커     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4-2부: 밀 시험 표준안
                          시험 14b: 밀 - 미세한 공기 누출
                                   봉
                                                                 봉


                         전자기기용 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 14-4부: 밀
 폐지 KS C IEC 60512-14-4 시험     커
                                                                   표준안봉
                             - 시험 14d: 침지 - 방수
 폐지 KS C IEC 60512-25-7 -전자기기용 커     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25-7부: 시험 25g 표준안
                          임피 스, 반사계수 및 정재파비(VSWR)
                           던

 폐지 KS C IEC 60512-9 -제9부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표준안
                               : 기타시험-0항:일반
                                      146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자기기용 넥터-제7-7부: 600 MHz(카테고리 7, 차폐)
                                    커
폐지 KS C IEC 60603-7-7 이하 주파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8방향 차폐 자유                           표준안
                        넥터와 고정 넥터에 대한 개별 규격
                         커            커
                       인 기판에 사용하는 3 MHz 미만 주파수용 넥터-
                             쇄                                  커
폐지 KS C IEC 60603-8 제8부: 0.63 mm x 0.63 mm의 사각 수접점이 있는 2.54                 표준안
                      mm (0.1 in) 기본 그리드용 인 기판용 `수 넥터
                                                  쇄        암     커
폐지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 C IEC 60614-2-1 전선관 제2-1부: 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폐지 KS C IEC60614-2-2 전선관 제2-2부: 경질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폐지 KS C IEC6 0614-2-3 전선관 제2-3부 :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전선관 제2-6부 : 금속 및 복합 재료 가요 전선관의
폐지 KS C IEC 60614-2-6 개별규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620 단일구멍, 부 실장, 스핀들 작동 전자부품의 실장치수
                                    싱                                       표준안
2. 폐지 사유
   활용 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빈

3. 주요 폐지 내용
   활용 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빈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 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2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6203 필드 스 — 제2부: 물리 계층 규격 및 서비스 정의
                        버                           표준안
   폐지 KS C60668
             IEC TR 패널전면 및 내부부 형 산업용 공정계측기기의 설치를 위한 표준안
                    패널공간 및 절취 치수
                                      착



   폐지 KS62381
            C IEC 공정산업에서의 자동화 시스템 — 공장인수시험(FAT),
                    현장인수시험(SAT) 및 현장통합시험(SIT)       표준안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