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

 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4호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함으로써 기관운
 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공공예술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
 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미술관의 설립
  (1) 국립미술관의 법적 성격을 ‘법인’으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서 공법상 특수법인
   으로 그 법적 지위를 변경함
  (2)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지위 유지 및 다른 미술관에 대한 지원 등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상 국립미술관의 기능 수행
 나. 이사회의 설치
  국립미술관 법인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예산 및 결산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
  결하게 함
 다. 임원의 임명 등
  (1) 국립미술관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2) 이사장과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절차는 정관에서 규정토록 함
 라. 기부금품의 모집
  미술관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으로
  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함.
 마.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1)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미술작품 제외)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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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양도하게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
  (2)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양도, 사용허
   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하여 국립미술관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본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함
  (3)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던 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작품 보존에 대한 전문성 및
   활용 측면을 고려, 국립미술관에 관리를 위탁함
 바. 미술작품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과
  미술작품 관리업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작품관리에 있어 공공성과 책
  임성을 유지시킴
 사.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립미술관 이사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보고하도록 함
 아. 국립미술관설립위원회의 설치
  (1) 국립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미술관설립위원회를 설치
  (2) 국립미술관의 최초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3) 설립위원회는 국립미술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미술관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자. 직원의 임용 특례 등
  (1)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 유지 또는 국립미술관 직원 임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국립미술관 설립 시 신분 변동에 대해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함
  (2) 법인화 후 국립미술관 직원으로 재직하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국
   립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봄
  (3)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간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기간동안에는 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국립미술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예술정책과장, 주소: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520, FAX:3704-9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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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0-188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2년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2012세계자연보
 전총회 지원특별법」이 공포(법률 제10294호, ’10. 5. 1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
  (1)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대테러·안전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안전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와 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대테
   러·안전 대책 업무범위를 정함.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기금의 운용·관리방법과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함.
 라.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 법 제20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과 회의소집 요
   건, 의결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간사의 구
   성 및 임기, 회의 소집 요건과 의결 기준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주요 국제행사에 “2012세계자연보전총
   회”를 신설하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을 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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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정책과(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749), FAX(02-2110-7754), 전자우편:ijihyunlee@me.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10-155호
   201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32개 기관을 2010년도 제1차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7-19 동성빌딩1
제2010-001호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김진현
                                                            층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30 원효전
제2010-002호         (주)오피스메카               김서진
                                                         자 4-9-7호

제2010-003호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현정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71-13번지 2층

제2010-004호         한국이지론(주)               한대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사)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 부설 더
제2010-005호                                최정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3가 67-1
                    드림사업단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장
제2010-006호                                김창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1
                  애인보호작업장

제2010-007호     농업회사법인 들살림(유)              김재관     강원 강릉시 교동 1006-8 2층

             자원순환시민센터 에코라이프 살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35-195번지 지
제2010-008호                                안하원
                      림                                    하1층

제2010-009호     (주)좋은사랑베이비시터               이명조    부산시 동구 좌천동 428-4번지 2층

제2010-010호         (주)삼평산업                노재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115-1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 232-3번지 보성
제2010-011호     대구여성회 자작나눔센터               육정미
                                                          빌딩2층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
제2010-012호       대구수성시니어클럽                김창규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430-1
              행복한고물상 “물물”사업단

제2010-013호         (사)대구위드                손준영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59-4

                                     87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대구오페라페스티벌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115번지 대구오
제2010-014호                             박한길
                  오케스트라                                 페라하우스 B1

제2010-015호        대구다운회                지태문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173-22


제2010-016호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이성우      대구시 북구 팔달동 230-3번지 2층

                                               경북 구미시 송정동 447-2 거송빌딩 4
제2010-017호     (주)다문화통번역센터             박정구
                                                           층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72-8 만월빌딩
제2010-018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서광일
                                                           지하

제2010-019호        (주)고마운손              오형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64-5

             (사)행복을나누는 사람들 행복한
제2010-020호                             이명희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6-2
                  동행 사업단

제2010-021호       (유)행복도시락              이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096-3

             세종장애인아동후원회 안산지회
제2010-022호                             배수정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0-4
                  라온복지센터

제2010-023호        (주)우리누리              신근영        경기 시흥시 대야동 558-4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정
제2010-024호      (사)행복한아침독서             한상수
                                                        보단지 531-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1-1
제2010-025호           (주)리엔씨            윤준현
                                                    일산테크노타운 10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남양황실
제2010-026호        (유)맑은누리              김관무
                                                    APT 상가동 지하1호

제2010-027호       (유)수인테리어              배영술        전북 김제시 요촌동 211-13


제2010-028호           한울(주)             신오현       전남 목포시 상동 507-1 (3층)

               유성시니어클럽그린터치
제2010-029호                             강숙자       대전 유성구 장대동 277-7 (2층)
                      사업단

제2010-030호      (사)충남교육연구소             조재훈       충남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262


제2010-031호           씨투넷(주)            오종석       충북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15

                                      88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이정순
 2010-001호                                               834번지



⊙노동부공고제2010-15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개정(제9989호, 2010. 1. 27.)으로 동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

 라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부담금 징수업무 수행주체를 종전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부담금 징수등에 관한 업무수행 주체 변경

  (1) 산재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수행 주체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

    화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수행 주체 또한 이원화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개산부담금·확정부담금의 수납, 월별부담금의 (산정)부과, 과오납 부담금 등의 충당 및 개

    산부담금·확정부담금의 과오납액의 충당 후 잔액 지급 등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

    고, 월별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연체금의 징수, 월별부담금의 과오

    납액의 충당 후 잔액 지급 등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안 제21조, 제24조제2

    항·제3항)

  (3)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부담금 징수업무 등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 징수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미비사항 개선

  (1) 「임금채권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함.

                                      89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2)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 임금복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29, FAX 507-17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10-15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2월 27일이후 4차례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등과 관련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질
 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민원서류 통합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2007년 12월 27일 이후 4차례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동 법에 따
  라야 하는 바, 동 법률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서식이 유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통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을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지급신청서」로 변경하
  고 구비서류에 통장사본을 삭제함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추진사항
 라.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90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서를 노동부 임금복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29, FAX 507-17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98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폐업 신고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되, 직권말소제·행정정보망 공
 동이용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휴·폐업자 관리를 체계화 하는 한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
 증제·주기적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물류주선업 폐업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등
  (1) 국제물류주선업 폐업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업체에 부
    담
  (2)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고, 세무서장 등에 휴·폐업 관련 자료제출 의무
    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3)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 업체 관리 체계화
  (1) 등록후 휴·폐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총 2,931개 등록업체 중 약 45%는 휴·폐업상
    태로 추정
  (2) 휴·폐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은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경우 관할관청이 등
    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
  (3) 휴·폐업자 관리를 강화하여 사실상 휴·폐업상태인 영세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기적 신고제 도입
                                91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1) 등록후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 규정 부재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함
  (3) 등록기준에 미달한 영세업체의 단계적 퇴출 및 규모화·내실화를 유도하여 국제물류주선 서
   비스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도입
  (1) 등록기준 완화(‘96.7, 시설요건 폐지 등)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급증(‘96년 361개 → ‘09
   년 2,931개)하여 출혈경쟁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 공신력 확보 곤란 등 문제 발생
  (2)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우수업체를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한
   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은 인증취소하는 등 사후관리
  (3) 견실한 중소업체의 공신력 확보 및 해외 우수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우수업
   체 육성 및 서비스질 제고 기대
 마.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1) 등록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있어, 허가 등의 경우도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
   는 대부분의 업종과 비교시 불합리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보험가입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등록기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물류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전   화:02)2110-8528, 팩스:02)504-9086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99호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
한 법률(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92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신교통개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전화 02-2110-6020, 6023 팩스 02-504-9156)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2010-9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매그넘벤처캐피탈(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8-22 죠
                   제2010-224호    2010. 5.31
        (윤권엽)                                 앤리빌딩 4층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6 도심
                    제2010-225호   2010. 5.31
        (장세준)                                 공항터미널 419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김경원 등 2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94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교통기술의 발달로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복합형 교통수단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바이모달트램이나 수륙양용차량이 그 사례임
 이러한 복합형 교통수단은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수단보다 유연
 하고 능동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환승 최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됨
 그럼에도 기존의 법체계는 도로, 궤도, 수로, 항공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복합형교통수단은 등록,
 사업면허, 안전기준 및 검사 등을 이중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한 독자적인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
 하고, 복합형 교통수단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형교통수단의 정의 및 범위
  “복합형교통수단”, “특정복합형교통수단”, “복합형교통수단사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법률 간의 관계를 규정함
 나.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한 등록
  (1)복합형교통수단의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말소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3)복합형교통수단을 신규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기호표를 붙이도록 함
 다. 복합형교통수단사업에 대한 면허
  (1)복합형교통수단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노선 또는 사업구역별로 면허
   를 받아야 함
  (2)사업계획의 수요·공급 적합성,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인력의 수 등 면허 기준을 규정함
 라. 복합형교통수단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운임·요금 및 운송약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개선명령, 사업의 양도·양수 및 휴·폐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특정복합형교통수단
  특정복합형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바. 복합형교통수단의 안전성 강화
  복합형교통수단은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복합형교
  통수단의 운행 또는 유지보수에 대하여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사.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전 등에 대한 자격 및 교육훈련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전·정비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3. 의견제출

                           93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94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신교통개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전화 02-2110-6020, 6023 팩스 02-504-9156)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2010-9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매그넘벤처캐피탈(주)
(윤권엽)
제2010-224호 
2010. 5.3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8-22 죠
앤리빌딩 4층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장세준)
제2010-225호 
2010. 5.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6 도심
공항터미널 419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김경원 등 2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9. 12. 15.)한 “포항신항 제2부두(2단계)

개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제2부두(2단계) 개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 김영철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8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전기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원료부두를 일반화물선 부두로 개축하여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포항신항의 하역능

  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항신항 제2부두

  2) 공사비 : 23,582백만원

  3) 공사내용

   ○접안시설 개축 260m(4만DWT급 1선석)

   ○전기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490, 2010. 5. 7.)한 “포항해양

경찰서 영일만파출소 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52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2010년 6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해경길 1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상치안질서 유지 및 대국민 편의 제공

 (나) 공사개요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8번지 일원

   ○사업비

   -총사업비 : 314,932천원

  ○공사내용

   -철근콘크리트조 2층 1동(연면적 208.53㎡)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상 : 붙임참조
                                153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르        결정내용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제17270호
            DG-NA-                                FPS       등급분류
       38              2010-04-23   2010-5-28                                 황금바다               우리전자      전체이용가
            10-00194                            [1인칭슈팅]      거부

            DG-NA-                                FPS       등급분류
       39              2010-04-23   2010-5-28                          OCEAN JOKER(오션 조커)        대한크레인     전체이용가
            10-00195                            [1인칭슈팅]      거부

            DG-NP-                                FPS       등급분류                                           청소년이용
       40              2010-04-21   2010-5-26                          용궁판타지(YG FANTASY)         펀앤테크
            10-00304                            [1인칭슈팅]      거부                                               불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33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관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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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보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2010. 5. 7.~2010. 5. 28.)
      ○AR(CC-NA):아케이드, OL(CC-NP):pc 온라인, VC(CC-NV):비디오 콘솔, MO(CC-NM):모바일
                                                  당     초                                                 결 정 취 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장    르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분류등급                                                    예정결의일
                                         등급분류
       1    AR-090313-001 2010-05-26             전체이용가       어드벤처      Fish & Bait(피쉬앤베이트)    태극시스템       2010-04-14




                                                                                                                       2010. 6. 4. (금요일)
                                         결정취소
                                         등급분류                 FPS
       2    AR-090909-004 2010-05-26             전체이용가                        히트(Hit)        동양엔터테인먼트     2010-04-14
                                         결정취소               [1인칭슈팅]
                                         등급분류                 FPS
       3    AR-090821-017 2010-05-26             전체이용가                    COCOA(코코아)          E-소프트       2010-04-14
                                         결정취소               [1인칭슈팅]
               CC-NA-                    등급분류                 FPS
       4                    2010-05-26           전체이용가                     HERO(히어로)          소프트비바       2010-04-14
             090925-001                  결정취소               [1인칭슈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