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3]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를기재한서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1
성남시 신촌동
114
4
답
36
36
김*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설장로 876번길 14　
　
　
　
　
2
성남시 신촌동
114
14
대
199
199
장*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14-14　
　
송******합　
서울특별기 송파구 
송파대로 155(문정동)　
　근저당권
3
성남시 신촌동
114
15
답
52
52
김*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설장로 876번길 14　
　
　
　
　
4
성남시 신촌동
143
5
천
32
32
국***부
　
　
　
　
　
5
성남시 신촌동
165
10
도
4
4
성*시
　
　
　
　
　
6
성남시 신촌동
170
5
도
644
644
국***부
　
　
　
　
　
7
성남시 신촌동
171
답
1,153
1,153
양*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15-202　
　
　
　
　
8
성남시 신촌동
171
1
답
875
875
임*섭
경기도 성남시 수정수 
신촌동 114-32　
　
중****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성수동지점)　
근저당권,지상권
9
성남시 신촌동
171
2
답
417
417
이*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61-2(신촌동)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대왕지점)
근저당권,지상권
10
성남시 신촌동
172
답
706
706
이*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05-4　
　
　
　
　
11　성남시 신촌동
172
1
답
362
362
박*철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62번길 20, 401호(소하동)
　
중****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성수동지점)　
근저당권,지상권
12
성남시 신촌동
172
2
답
1,359
1,359
조*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91-1
　
13
성남시 신촌동
172
3
답
707
707
강*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6-1301호
　
14
성남시 신촌동
175
1
답
32
32
성*시
　
15
성남시 신촌동
175
2
도
39
39
국***부
　
　
16
성남시 신촌동
175
3
전
50
50
성*시 
　
17
성남시 신촌동
176
전
134
134
성*시
18
성남시 신촌동
177
구
792
792
국***부
19
성남시 신촌동
178
답
2,168
2,168
전*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04-5, 916호
(자곡동,강남지웰홈스비동)
67/100
송*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55,
105동 1304호 
(수서동, 강남데시앙포레)
33/100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성남동)
근저당권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대왕지점)
지상권
20
성남시 신촌동
178
1
답
2,252
2,252
조*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627(고기동)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대왕지점)
근저당권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대왕지점)
지상권
21
성남시 신촌동
178
2　
답
988
988
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길 17, 505동 1314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1/4　
주식회사 
국**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개포남지점)
근저당권
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길 17, 505동 1314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3/4　
주식회사 
국**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개포남지점)
근저당권
22
성남시 신촌동
178
3
답
1,063
1,063
이*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18, 1905호 
(신림동,청암두산위브센티움)
중****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신림역지점)
근저당권
　
　
　
　
　
　
　
　
　
　
중****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신림역지점)
지상권
　
　
　
　
　
　
　
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길 17, 505동 1314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근저당권
23
성남시 신촌동
178
4
답
1,002
1,002
김*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5 대림강변타운 101-404
175/501　
　
　
　
　
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59 만현마을1단지 
롯데아파트 109-1602
175/50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3길 32, 101호 
(역삼동,공간쉐르빌아파트)
151/501　
　
　
　
24
성남시 신촌동
178
5　
답
1,125
1,125
최*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57
25　성남시 신촌동
179　
　
답　
2,083　
2,083　
신*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8
　
　
　
26
성남시 신촌동
179
1
답
2,002
2,002
김*혁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66,
910동 3301호 
(중산동,영종힐스테이트)
남********합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37-3
(신내동지점)
근저당권
남********합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37-3
(신내동지점)
지상권
　
이*열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99
길58,6층동
(한강로1가)
근저당권
　
박*
인천광역시중구운남서로7,10
6동1603호
(운남동,영종자이아파트)
근저당권
　
임*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42 ,102동 1301호
(신길동,두산위브아파트)
근저당권
　
이*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해양1로 30 ,718동 
1301호
(사동,안산고잔7차푸르지오)
근저당권
27
성남시 신총동
179
2
답
689
689
석*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25-11
　
이*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52-3, 2층
근저당권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65-3
근저당권
　
　
정*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25-13
근저당권
28
성남시 신촌동
179
3
답
3,049
3,049
이*우
경기도 성남시 신촌동 235
　
　
　
　
29
성남시 신촌동
179
4
답
3,019
3,019
이*우
경기도성남시수정구모란로65,
105동1306호
(수진동,삼부아파트)
1024.8
/3019
　
　
　
　
　
　
　
　
　
　
이*우
경기도광주시오포읍봉골길82,
104동1001호
(우림퓨전빌아파트)
577.5
/3019
　
　
　
　
　
　
　
　
김*선
경기도광주시오포읍봉골길82,
104동1001호
(우림퓨전빌아파트)
577.5
/3019
　
　
　
　
　
　
　
　
　
　
김*복
경기도성남시분당구장미로13
9,212동1501호
(야탑동,매화마을)
466/
3019
　
　
　
　
　
　
　
　
　
　
이*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장미로10
1,807동1103호
(야탑동,장미마을)
373.2
/3019
　
　
　
30
성남시 신촌동
179
5
답
1,848
1,848
함*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01번길17
114동602호(서현동,효자촌)
　
주식회사
국**행
서울특별시 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명동역지점)
근저당권
31
성남시 신촌동
179
6
답
1,195
1,195
황*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9번길 32-6, 에이동301호
(양재동,해청아파트)
　
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7길 12 , 102호
(개포동)
근저당권
32
성남시 신촌동
179
7
대
330
330
이*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4번길 9-2(신촌동)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 성남동
근저당권
33
성남시 신촌동
179
8
도
13
13
이*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4번길 9-2(신촌동)
　
　
　
　
34
성남시 신촌동
179
9
답
2,779
2,779
신*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4번길 9-2(신촌동)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 (대왕지점)
근저당권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 (대왕지점)
지상권
35
성남시 신촌동
179
10
답
1,653
1,653
이*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40(신촌동)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 (대왕지점)
근저당권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 (대왕지점)
지상권
36
성남시 신촌동
179
11
답
689
689
신*련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610
청실아파트17동601호
　
　
　
37　성남시 신촌동
179
12
답
999
999
석*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65-815
　
　
　
38
성남시 신촌동
180
　
답
590
590
박*준
서울특별시강남구
압구정동 462
현대아파트56동303호
　
　
　
39
성남시 신촌동
180
1
답
507
507
이*덕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99-81
　
　
　
40
성남시 신촌동
180
2
답
1,238
1,238
김*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14-2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41
성남시 신촌동
180
3
답
919
919
박*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462
현대아파트56동303호
　
　
　
42
성남시 신촌동
181
1
구
1,077
1,077
국***부
　
　
　
　
　
43
성남시 신촌동
181
4
도
1,048
1,048
국***부
　
　
44
성남시 신촌동
182
　
답
1,490
1,490
송*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8-7 201호
　
45
성남시 신촌동
182
1
대
330
330
손*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4번길 9-3 (신촌동)
　
채*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 209동704호
근저당권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 (정자지점)
근저당권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 (정자지점)
지상권
　
박*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도촌로7번길 22-1
(도촌동)
　
46
성남시 신촌동
182
3
대
321
321
안*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2-3
　
송******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 (세곡동지점)
근저당권
47
성남시 신촌동
182
5
대
640
640
안*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2-3
　
송******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75 (마천동)
근저당권
　
송******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
(문전동)(삼전동지점)
근저당권
　
송******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 (세곡동지점)
지상권
48
성남시 신촌동
182
9
답
283
283
손*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34-8
　
농*******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수지지점)
근저당권
　
　
　
　
농*******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수지지점)
지상권
49
성남시 신촌동
182
10
차
200
200
손*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4번길 9-3 (신촌동)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정자지점)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정자지점)
　
　
　
　
　
　
　
　
채*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 209동704호(세곡동 ,
세곡푸르지오)
　
　
　
　
　
　
　
　
박*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도촌로7번길 
22-1(도촌동)
50
성남시 신촌동
182
12
답
1,036
1,036
손*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4번길 9-3 (신촌동)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정자지점)
　
　
　
　
　
　
　
　
성******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0(정자지점)
　
　
　
　
　
　
　
　
채*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1, 209동704호
　
　
　
　
　
　
　
　
박*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도촌로7번길 
22-1(도촌동)
51
성남시 신촌동
182
13
답
379
379
이*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34-8
　
농*******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수지지점)
　
　
　
　
　
　
　
　
농*******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수지지점)
　
　
　
　
　
　
　
　
이*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8길 93, 301호
(방배동)
　
　
　
　
　
　
　
　
박*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38,
102동2603호 
(신대방동,동작상떼빌)
52
성남시 신촌동
182
15
대
229
229
김*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15
대림강변타운 101동 404호
1/2
　
　
　
　
　
김*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4 이매촌 209-1506
1/2
53
성남시 신촌동
183
　
대
331
331
김*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8길 18,
401호(석촌동)
　
주식회사
국**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석촌동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국**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석촌동지점)
근저당권
54
성남시 신촌동
183
1
대
191
191
이*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5 매화마을 
212-1501
　
주식회사
한****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야탑역지점)
근저당권
55
성남시 신촌동
183
2
답
1,418
1,418
이*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남로 17번길 5, 4층 
(신촌동)
5856.8/
1841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김*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남로 17번길 5(신촌동)
12557.2/
18414
주식회사
우**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대림3동지점)
근저당권
56
성남시 신촌동
183
6
답
256
256
김*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8길 18,
401호(석촌동)
　
주식회사
국**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석촌동지점)
근저당권
57
성남시 신촌동
183
7
답
2
2
이*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5 매화마을 
212-1501
　
　
　
　
58
성남시 신촌동
184
　
답
1,003
1,003
성*시
　
　
　
　
　
59
성남시 신촌동
184
1
답
384
384
성*시
　
　
　
　
60
성남시 신촌동
184
2
답
941
941
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23-8
　
　
　
　
61
성남시 신촌동
184
3　
답
104
104
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23-8
　
　
　
　
62
성남시 신촌동
184
4
답
540
540
강*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공원로 320번길 8 (중앙동)
　
노*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34, 305동603호
근저당권
　
농**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면목역지점)
근저당권
　
농**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지상권
63
성남시 신촌동
184
5
답
293
293
이*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91-1
　
　
　
　
64
성남시 신촌동
184
6
답
936
936
이*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91-1
　
　
　
　
65
성남시 신촌동
184
7
대
528
528
최*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안골로 59(복정동)
　
　
　
　
66
성남시 신촌동
184
9
대
628
628
주식회사
트****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3, 302호
(신촌동,트리플크라운빌딩)
　
주식회사
신**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온양금융 센터)
근저당권
67
성남시 신촌동
184
22
대
918
918
주식회사
트****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3, 302호
(신촌동,트리플크라운빌딩)
　
주식회사
신**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온양금융 센터)
근저당권
68
성남시 신촌동
184
23
대
330
330
이*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23
1/2
주식회사
하**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권
　
　
　
　
　
김*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23
1/2
　
　
　
69
성남시 신촌동
184
24
대
316
316
곽*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202동 
1107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
이*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202동 
1107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
주식회사
우**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대치남지점)
근저당권
70
성남시 신촌동
184
29
답
463
463
이*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4-23
1/2
주식회사
하**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본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본점)
지상권
김*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
촌동 184-23
1/2　
　
　
　
71
성남시 신촌동
184
33
답
39
39
성*시
72
성남시 신촌동
184
34
답
4
4
성*시
　
　
　
　
　
73
성남시 신촌동
184
35
답
2
2
성*시
　
　
　
　
　
74
성남시 신촌동
184
39
도
169
169
성*시
　
　
　
　
　
75
성남시 신촌동
184
40
답
11
11
곽*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
로3032,
202동1107호
(대치동,한보미도맨션)
1/2
　
　
　
　
　
　
　
　
이*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032,
202동1107호
(대치동,한보미도맨션)
1/2
주식회사
우**행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
203번지 (대치남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행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
203번지 (대치남지점)
지상권
76
성남시 신촌동
184
41
답
165
165
성*시
　
　
　
　
　
77
성남시 신촌동
185
2
도
9
9
국***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78
성남시 신촌동
186
1
구
584
584
농*****부
　
　
　
　
　
79
성남시 신촌동
186
2
구
382
382
농*****부
　
　
　
　
　
80
성남시 신촌동
186
5
도
2,633
2,633
농*****부
　
　
　
　
　
81
성남시 신촌동
186
6
구
179
179
농*****부
　
　
　
　
　
82
성남시 신촌동
186
7
구
507
507
농*****부
　
　
　
　
　
83
성남시 신촌동
188
　
전
913.0
913.0
박*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58,
63동 109호
(압구정동,현대아파트)
　
국(처분청:
강***서)
　
근저당권
84
성남시 신촌동
188
2
전
913
913
박*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57, 61동 803호 
(압구정동,현대아파트)
　
국(처분청:
강***서)
　
근저당권
85
성남시 신촌동
188
3
전
1,826
1,826
박*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1323번길 7-4
10/32
　
　
　
　
　
　
　
　
박*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87길 21,
105동 1203호
22/32
국(처분청:
용***서)
　
근저당권
86
성남시 신촌동
188
4
도
58
58
성*시
　
87
성남시 신촌동
189
　
전
344
344
김*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25-11 비02호
88
성남시 신촌동
190
2
전
1,124
1,124
김*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25-11 비02호
주식회사 
우**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명동역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명동역지점)
지상권
89
성남시 신촌동
199
1
대
555
555
임*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618길 9 (세곡동)
송******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
(문정동)(삼전동지점)
근저당권
영******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
(양재동)(내곡지점)
근저당권
90
성남시 신촌동
199
2
대
50
50
임*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618길 9 (세곡동)
송******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
(문정동)(삼전동지점)
근저당권
영******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
(양재동)(내곡지점)
근저당권
91
성남시 신촌동
199
8
차
608
608
임*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55, 비동 1301호 
(문정동,송파아이파크)
송******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
(문정동)(삼전동지점)
근저당권
국(처분청:
송***서)
　
근저당권
92　성남시 신촌동
199
9
전
966
966
임*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618길 9 (세곡동)
송******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
(문정동)(삼전동지점)
근저당권
　
영******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6길 3
(양재동)(내곡지점)
근저당권
93　성남시 신촌동
199
10
도
4
4
성*시
94
성남시 신촌동
227
4
도
119
119
국***부
[붙임4] 성남신촌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합계
26
10,093
-
답
7
1,629
-
전
2
184
-
도로
10
4,727
-
구거
6
3,521
-
하천
1
32
-
나. 대체시설총괄
구분
면
적(㎡)
비고
합계
32,645
도로
13,179
- 도로: 11,705㎡(9개노선)
- 보행자도로: 759㎡(4개노선)
- 가각및기타: 715㎡
공원
15,144
-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 유수지②문화공원내중복결정
녹지
1,672
-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957
- 2개소
유수지
1,693
- 유수지①신촌배수펌프장(존치시설)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을관리할자: 성남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성남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총합계
26
10,093
8
3,760
5
4,285
13
2,048
답
7
1,629
7
1,629
전
2
184
2
184
도로
10
4,727
5
1,859
1
2,633
4
235
구거
6
3,521
2
1,869
4
1,652
하천
1
32
1
32
※ 성남시공유지: 답7필지, 전2필지, 도로4필지
2) 소관청별토지조서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3,760
3,760
-
1
신촌동
143-5
천
32
32
국(국토교통부)
-
2
신촌동
170-5
도
644
644
국(국토교통부)
-
3
신촌동
175-2
도
39
39
국(국토교통부)
-
4
신촌동
177
구
792
792
국(국토교통부)
-
5
신촌동
181-1
구
1,077
1,077
국(국토교통부)
-
6
신촌동
181-4
도
1,048
1,048
국(국토교통부)
-
7
신촌동
185-2
도
9
9
국(국토교통부)
-
8
신촌동
227-4
도
119
119
국(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4,285
4,285
-
-
1
신촌동
186-1
구
584
584
국(농림축산식품부)
-
2
신촌동
186-2
구
382
382
국(농림축산식품부)
-
3
신촌동
186-5
도
2,633
2,633
국(농림축산식품부)
-
4
신촌동
186-6
구
179
179
국(농림축산식품부)
-
5
신촌동
186-7
구
507
507
국(농림축산식품부)
-
○성남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2,048
2,048
-
1
신촌동
165-10
도
4
4
성남시
-
2
신촌동
175-1
답
32
32
성남시
-
3
신촌동
175-3
전
50
50
성남시
-
4
신촌동
176
전
134
134
성남시
-
5
신촌동
184
답
1,003
1,003
성남시
-
6
신촌동
184-1
답
384
384
성남시
-
7
신촌동
184-33
답
39
39
성남시
-
8
신촌동
184-34
답
4
4
성남시
-
9
신촌동
184-35
답
2
2
성남시
-
10
신촌동
184-39
도
169
169
성남시
-
11
신촌동
184-41
답
165
165
성남시
-
12
신촌동
188-4
도
58
58
성남시
-
13
신촌동
199-10
도
4
4
성남시
-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 도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1,279
(1,277)
16,057
(13,179)
2
265
4,646
(1,794)
5
243
2,385
6
771
(769)
8,311
(8,285)
일반
도로
소계
9
1,135
(1,133)
14,583
(11,705)
2
265
4,646
(1,794)
4
236
2,332
3
634
(632)
7,605
(7,579)
중로
4
854
(852)
12,004
(9,802)
1
183
3,726
(1,550)
1
50
774
2
621
(619)
7,504
(7,478)
소로
5
281
2,579
(1,903)
1
82
920
(244)
3
186
1,558
1
13
101
보행자
도로
소계
4
144
759
-
-
-
1
7
53
3
137
706
소로
4
144
759
-
-
-
1
7
53
3
137
706
가각및기타
-
-
715
-
-
-
-
-
-
-
-
-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2)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15,144
-
문화공원
1
신촌동178번지일원
9,043
유수지2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1
신촌동188번지일원
4,403
-
어린이공원
2
신촌동178-3번지일원
1,698
-
3)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5개소
1,672
-
경관녹지
1
신촌동180번지일원
678
-
경관녹지
2
신촌동184-2번지일원
363
-
경관녹지
3
신촌동170-5번지일원
101
-
경관녹지
4
신촌동177번지일원
342
-
경관녹지
5
신촌동188-3번지일원
188
-
4)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957
-
공공공지
1
신촌동184-41번지일원
720
-
공공공지
2
신촌동184-39번지일원
237
5)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4,177
-
유수지
1
신촌동184번지일원
1,693
신촌배수펌프장
유수지
2
신촌동178번지일원
2,484
문화공원1 중복결정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합계
26
10,093
-
답
7
1,629
-
전
2
184
-
도로
10
4,727
-
구거
6
3,521
-
하천
1
32
-
나. 이용상태
○구: 농수로및기존농경지로이용
○답: 기존농경지로이용
○도: 기존농경지및취락지역주민들의통행을위한도로로이용
○전: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천: 하천및기존농경지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고
합계
32,645
도로
13,179
- 도로: 11,705㎡(9개노선)
- 보행자도로: 759㎡(4개노선)
- 가각및기타: 715㎡
공원
15,144
-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 유수지②문화공원내중복결정
녹지
1,672
-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957
- 2개소
유수지
1,693
- 유수지①신촌배수펌프장(존치시설)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하여국지도로와보행자전
용도로등으로이용
2) 공
원: 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휴식및놀이공간으로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4) 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
5) 유수지: 재해의방지등을위하여공원내설치및기존활용시설존치
◉인사혁신처공고제2021-379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의규정에따라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
회상임위원등10명(10건)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1년7월06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신영숙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대한항공
20
매각
586
2021.5.10.
신한금융투자
소    속
전북대학교
직   위
연구부총장
성   명
조기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코미팜
1,000
매각
10,158
2021.5.27.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1,000
매각
79,821
2021.5.27.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1,000
매각
79,722
2021.5.28.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1,600
매각
127,680
2021.6.1.
삼성증권
소    속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뉴파워프라즈마
3,347
매각
21,219
2021.5.11.
대신증권
배우자
뉴파워프라즈마
1,750
매각
10,587
2021.5.24.
대신증권
배우자
뉴파워프라즈마
2,483
매각
15,369
2021.6.1.
대신증권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예산실장
성   명
최상대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1,000
매각
82,500
2021.5.7.
삼성증권
자녀
LG유플러스
300
매각
3,795
2021.4.9.
삼성증권
자녀
SK하이닉스
10
매각
1,440
2021.4.9.
삼성증권
자녀
파워로직스
50
매각
437
2021.4.9.
삼성증권
자녀
기아
50
매각
4,035
2021.5.3.
삼성증권
자녀
삼성SDI
5
매각
3,380
2021.5.3.
삼성증권
자녀
카카오게임즈
22
매각
1,214
2021.5.3.
삼성증권
소    속
한국식품연구원
직   위
원장
성   명
백형희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엑세스바이오
1,000
매각
24,835
2021.4.28.
하나금융투자
소    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   위
원장
성   명
김미숙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하나금융지주
2,013
매각
92,195
2021.6.15.
NH투자증권
본인
케어젠
222
매각
14,607
2021.6.15.
NH투자증권
소    속
금융위원회
직   위
서기관
성   명
박경덕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자녀
기업은행
6,035
매각
66,083
2021.6.9.
KB증권
자녀
하나투어
175
매각
14,980
2021.6.9.
KB증권
자녀
미래에셋증권
7
매각
69
2021.6.9.
KB증권
자녀
SK가스
21
매각
2,509
2021.6.9.
KB증권
자녀
현대로템
68
매각
1,547
2021.6.9.
KB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정무수석비서관
성   명
이철희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POSCO
7
매각
2,439
2021.4.19.
삼성증권
배우자
대한유화
5
매각
1,530
2021.4.19.
삼성증권
배우자
롯데케미칼
6
매각
1,704
2021.4.19.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백화점
20
매각
1,750
2021.4.19.
삼성증권
배우자
두산밥캣
50
매각
2,080
2021.4.19.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50
매각
4,170
2021.4.21.
삼성증권
자녀
삼성SDI
1
매각
689
2021.4.21.
삼성증권
자녀
대한유화
3
매각
922
2021.4.21.
삼성증권
자녀
두산밥캣
20
매각
833
2021.4.20.
삼성증권
자녀
삼성전자
726
매각
60,693
2021.4.22.
삼성증권
소    속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직   위
함경남도지사
성   명
이진규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KB금융
377
매각
21,413
2021.6.22.
대신증권
본인
삼성메디슨
46
매각
295
2021.6.22.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KB금융
47
매각
2,664
2021.6.22.
DB금융투자
소    속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직   위
원장
성   명
정길화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가온전선
23
매각
817
2021.6.22.
유안타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3,000
매각
250,800
2021.4.14.
NH투자증권
배우자
SK텔레콤
200
매각
56,000
2021.4.14.
NH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200
매각
16,800
2021.4.19.
NH투자증권
배우자
카카오
750
매각
85,500
2021.5.7.
NH투자증권
배우자
SK텔레콤
10
매각
3,330
2021.6.16.
NH투자증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43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하나투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호 : ㈜하나투어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1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39440
4. 대표이사 : 김진국, 송미선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57
6. 등록말소일 : 2021. 6. 10.
◉법무부공고 제2021-204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6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회적 참
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등이 제ㆍ개정 됨에 따라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5항 수사 결과 등의 통지 대상 법률에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추가하여, 「지방공기업
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수사
기관 등의 수사 사실 등의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포, 구속,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위한 각종 영장청구서의 서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유효
기간 종기’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등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유효기간 기재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실무상 혼선을 해소하며,

     검사 수사개시 범위 이외 범죄의 경우 경찰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중지기
록 관련 구제신청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호의 긴급응급조치와 제8조 및 제9조의 잠정조치
     를 위한 검찰사무 절차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및 제97조의2 신설)하고, 관련 서식(별지 제157호
     의2 서식 ~ 별지 제157호의8 서식) 신설

 -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상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 등이 신설됨
     에 따라 해당 절차 중 검찰사무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신설함

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타법 영장청구신청 의뢰 관련
     규정 신설(안 제301조부터 ~ 제318조, 별지 제377호서식 ~ 별지 제384호서식)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2020. 12. 22. 시
     행)에 따라, 동법에 도입된 ‘압수․수색영장청구 의뢰 제도’와 관련하여 검찰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건 수리․결정, 영장청구․집행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신설
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을 위한 각종 영장청구서 서식 변경

-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을 위한 각종 영장청구서 서식에서 ‘유효기간 종기’ 기재 부분을
  삭제(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
  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14호서식, 별지 제115호서식,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별지 제132호서식, 별지 제
  133호서식, 별지 제134호서식, 별지 제135호서식, 별지 제144호서식, 별지 제145호서식에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문구 삭제)

라. 임시조치 청구(가정폭력) 등 관련 서식 변경

- 임시조치 청구(가정폭력) 등 관련 서식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특정장소가 아닌 피해
  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서식 변경하고, 동일 서식 중
  ‘경찰관서 유치장’ 표기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제5호의 ‘국가경
  찰관서 유치장’으로 변경(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2호서식, 별지 제154호서식, 별지 제156호
  서식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으로, ‘경찰관서 유치장’을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으로 변경)

마. 검사 수사개시 범위 이외 범죄에 대한 이송규정 보완(안 제230조, 별지 제263호의2 서식 및 별지
  제264호의2 서식)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검찰
  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
  는 사건을 경찰 등에 이송하도록 규정

- 반면, 고소․고발․진정이 접수된 경우 외에도 사건을 이송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신설

바. 수사중지기록 관련 구제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40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9조는 검사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여 시정조치요구를 할 경우 “시
  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검사가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아 검토 중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에는 단순히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요구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제
  139조와   동일하게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경찰에 송부하도록 개정

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임직
  원에 대한 수사 개시 등 통보 근거 규정 명확화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5항 수사 결과 등의 통지 대상 법률에 「지방공기업법」 제80
  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추가

아. 임시조치 청구(아동학대) 등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53호서식, 별지 제155호서식, 별지 제157호
서식)

 - 임시조치 청구(아동학대) 등 관련 서식에서 단순 오타 수정 반영(별지 제153호서식, 별지 제155
   호서식, 별지 제157호서식의 ‘피해아동 도는 가정구성원’을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69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0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7. 6. ~ 2021. 7.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강범*
01-95-2
131-703
0-6003-
120
가산금고
지서전송
경기98자
850
일반국도 21 음
성금왕유촌
경기도 시흥시 오
이도2길
수취인불명1,030,000 
30,000 
2
김형*
01-95-2 고지서전경북98사일반국도 37 음대구광역시 
북구 보관기간경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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