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나. 규칙의 목적을 종전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제1조)
  ○ 개정규칙에서 재판연구원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반영함
 다. 신규 임용에 관한 규정(제4 내지 6조 신설)
  ○ 재판연구원의 신규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기준과 임용심사 절차 의 기본적인 근거규정을 마련
    함
  ○ 재판연구원 임용심사 과정에서 사법연수원장 등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배치 및 전보에 관한 규정(제7조 신설)
  ○ 재판연구원 배치의 기본 기준 및 전보 가능성을 명문화함
 마.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규정(제8조 신설)
  ○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원에 대한 연수를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는
    점을 명시함
 바. 평정에 관한 규정(제9조 신설)
  ○ 재판연구원의 평정 항목과 평정자 및 평정 시기를 명시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43호
                      서울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
('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1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11.11.3) 및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나. 연 장 : 13.753km
  다. 면 적 : 285,112.2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5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강남구 논현동 ~ 송파구 잠실동 : 2008. 6. 2. ~ 2013. 12. 31.
   나. 송파구 잠실동 ~ 강동구 둔촌동 : 2009. 12. 31. ~ 2015.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
  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변경(별항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철
  도) 변경결정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02-772-7132)
   나.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토지조서 (923공구)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3공구
   1. 수용할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면적(㎡) 실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이용                                  권리의 비고
             지적 편입 현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내용
      강동구                                         세무관리과    압류
   당초 둔촌동 임 99.0 31                         강동구     세무2과   압류
 1    산23-3                                 제주시   서울  마포구
                           이용규 중구 순화동 1-71 국민건강 염리동 168-9 압류
      강동구
   변경 둔촌동 임 31 31                           보험공단 의료보험회관
      산23-4                                        (종로지사)
      강동구
 2 당초 둔촌동 도 42.0 15         시     서울특별시
   변경 116-10
      강동구                         312 13번가
   당초 둔촌동 전 2,197.0 61           스트리트 유닛 비
      105-1                     팔리세이드스파크,뉴        서울 중구
 3                        에드워드윤 저지07650미합중국 ㈜ 남대문로2가
      강동구                  윤석호    서울 서초구 국민은행 (대치동지점)9-1 근저당
   변경 둔촌동 전 61 61                  잠원동 73
      105-36                    신반포2지구아파트
                                   106-307호
   당초 강동구
 4    둔촌동 도 8,578.0 8       시     서울특별시
   변경 105-9
      강동구                 사회복지 강원도 원주시 인동
   당초 둔촌동 임 1,793.0 71    법인원주카      242-16
 5    산17-2               톨릭사회복       중구
      강동구                  지회
   변경 둔촌동 임 71 71          장원기    신당동 644
      산17-5
      강동구
 6 당초 둔촌동 도 2,150.0 25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6-5
                               76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면적(㎡) 실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이용                                  권리의 비고
               지적 편입 현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내용
       강동구
    당초 둔촌동 임 640.0 9
 7     산17-4                   구      강동구
       강동구
    변경 둔촌동 임 9 9
       산17-6
    당초 강동구
 8     둔촌동 도 317.0 68          구      강동구
    변경 6-16
       강동구
 9 당초 둔촌동 도 2,251.0 48         시     서울특별시
    변경 6-3
    당초 강동구
 10    둔촌동 도 994.0 29          구      강동구
    변경 6-18
    당초 강동구                   한국보훈 서초구 반포동
 11    둔촌동 대 66,520.0 553    복지공단     723-26
    변경 6-2
    당초 강동구
 12    둔촌동 임 3,136.0 29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8-1
    당초 강동구
 13    둔촌동 임 1,984.0 63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6-3
    당초 강동구
 14    둔촌동 전 630.0 5           시     서울특별시
    변경 8-2
    당초 강동구
 15    둔촌동 도 528.0 3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5-1
       강동구
    당초 둔촌동 임 427.0 32        대한불교조
 16      7-1                  계종 강동구 둔촌동 7
       강동구                    보성사
    변경 둔촌동 임 32 32
         7-4
       강동구
    당초 둔촌동 도 41.0 24                            대한불교
 17     6-17                  김차숙  강동구  둔촌동  산7 조계종 강동구 둔촌동 7 가등기
       강동구                                      보성사
    변경 둔촌동 도 24 24
        6-21
    당초 강동구
 18    둔촌동 임 7,363.0 25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4-1
    당초 강동구
 19    둔촌동 잡 453.0 75          시     서울특별시
    변경 6-14
    당초 강동구
 20    둔촌동 잡 840.0 54          시     서울특별시
    변경 6-5
                                 77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면적(㎡) 실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이용                                           권리의 비고
               지적 편입 현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내용
    당초 강동구
 21    둔촌동 잡 631.0 22         시            서울특별시
    변경 6-13
       강동구
 22 당초 둔촌동 잡 976.0 5          시            서울특별시
    변경 6-12
    당초 강동구
 23    둔촌동 도 4,824.0 12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07
    당초 강동구
 24    둔촌동 임 21,388.0 86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19
    당초
합계                   1,353
    변경
2. 사용(지하)할 토지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하남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구분지상권
                      실제                                            설정범위
                                                            이외 토피 평균해수면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이용                                   권리의 심도 기준 비고
                지적 편입 현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m) ( )-( )m
                                                           및내용       까지
   당초 강동구                  영인관광 둔촌동 산32-1
 1    둔촌동 임 5,656.0 117     농원㈜                                   18.88 21.45
                                                                         2.11
                                                                              ~
   변경 산29-8
   당초 강동구                  영인관광 둔촌동 산32-1
 2    둔촌동 임 14,014.0 313    농원㈜                                   15.34 22.91
                                                                         2.36
                                                                              ~
   변경 산29-7
   당초 강동구                  영인관광 둔촌동산32-1 영인관 서울 강동구
 3    둔촌동 임 1,293.0 339     농원㈜ 서울중구신당 광개발 둔촌동 산32-1 근저당 15.34 22.91
                                                                  2.11
                                                                       ~
   변경 산29-3                 우재병 동52-232
                                              서울 강동구
     당초                                  조민호 둔촌동 174-1
                                         중소기 주공아파트
                                         업은행 205-406 가압류
       강동구                 기림전자 강동구 둔촌동 ㈜교원    서울 중구 근저당
 4     둔촌동 대 1,006.0 116     ㈜     214   나라저   을지로2가 근저당 16.50 23.32
                                                                  3.97
                                                                       ~
     변경 214                              축은행 50(삼전동지점) 근저당
                                         ㈜교원 서울 강남구
                                         나라저 역삼동 702-23
                                         축은행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당초 강동구
 5      둔촌동 도 67.0    15    송종권 강동구  둔촌동
                                  213-5                    16.60 23.52
                                                                  4.17
                                                                       ~
     변경 213-4
                                      78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면적(㎡) 실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이용 성명                                       권리의 비고
                      현황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내용
    당초 강동구               재단법인한
 1 변경 둔촌동 답 146 3        국기독교장 종로구 연지동
       118-7             로회총회유     136-46
                          지재단
    당초 강동구
 2 변경 둔촌동 도 1,172 149      시     서울특별시
       산18-24
    당초 강동구
 3 변경 둔촌동 도 509 39         시     서울특별시
       118-2
    당초         99                                  세무관리과      압류
       강동구                                   강동구    세무2과      압류
 4 변경 둔촌동 임 68 16         이용규 중구순화동 1-71 국민건강보 염리동 168-9 압류
                                             제주시  서울    마포구
       산23-3                                 험공단 의료보험회관
                                                   (종로지사)
    당초 강동구
 5 변경 둔촌동 도 661 2          시     서울특별시
       117-2
       강동구
 6 당초  둔촌동 도 967 4
    변경 116-11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7 당초  둔촌동 도 42 5
    변경 116-10              시     서울특별시
    당초 강동구
 8 변경 둔촌동 도 4,340 234      시     서울특별시
       116-5
    당초 강동구
 9 변경 둔촌동 도 8,578 970      시     서울특별시
       105-9
    당초 강동구                      서울시 송파구
 10    둔촌동 전 330 2               마천동 304
                          김태수 마천금호아파트
    변경 105-32                       1005호
    당초 강동구                      서울시    노원구
 11    둔촌동 전 433 5               상계동
                          김성연 우림루미아트    1306
    변경 105-33                      101-701
    당초                                            경기도 용인시
       강동구                      서울시    노원구        기흥구 영덕동
 12    둔촌동 차 200 14              상계동    1306
                          김성연 우림루미아트 주용성 흥덕마을11단지     952     지상권
    변경 105-34                      101-701        경남아너스빌
                                                   1103-1103
    당초 강동구                      서울시    노원구         서울   중구
 13    둔촌동 대 330 6               상계동    1306
                          김성연 우림루미아트 ㈜하나은행 101-1   을지로1가      근저당
    변경 105-12                      101-701        (신설동지점)
    당초        2,197              312 13번가
                               스트리트 유닛 비
                               팔리세이드스파크,           서울 중구
       강동구               에드워드윤 뉴저지07650미합중         남대문로2가
 14 변경 둔촌동 전 2,136 30     윤석호 서울 국서초구 ㈜국민은행           9-1     근저당
       105-1                                      (대치동지점)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06-307호
                                 84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면적(㎡) 실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이용 성명                                     권리의 비고
                        현황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내용
    당초         1,793       사회복지법
       강동구                 인원주카톨 강원도원주시인동2
                                     42-16
 15 변경 둔촌동 임 1,722 49      릭사회복지 서울중구신당동
       산17-2                 회,       644
                            장원기
    당초 강동구      640
 16 변경 둔촌동 임 631 105         구      강동구
       산17-4
    당초 강동구
 17 변경 둔촌동 도 317 17          구      강동구
        6-16
    당초 강동구                 한국보훈복 서초구 반포동
 18 변경 둔촌동 대 66,520 431     지공단     733-26
        6-2
       강동구
 19 당초 둔촌동 도 2,150 62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6-5
    당초 강동구
 20    둔촌동 임 3,136 68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8-1
    당초 강동구
 21 변경 둔촌동 임 1,984 80        시     서울특별시
       산16-3
    당초 강동구
 22 변경 둔촌동 전 630 61          시     서울특별시
        8-2
    당초 강동구                 대한불교조 서울 강동구
 23 변경 둔촌동 임 441 135       계종보성사 둔촌동 7
       산16-7
    당초 강동구      427        대한불교조 서울 강동구
 24 변경 둔촌동 임 395 167       계종보성사 둔촌동 7
        7-1
       강동구
 25 당초 둔촌동 종 898 9         대한불교조 강동구 둔촌동 7
                           계종보성사
    변경 7
    당초 강동구                                 산 대한불교
 26 변경 둔촌동 임 1,264 30       김차숙 강동구 둔촌동7       조계종 서울  강동구 가등기
                                                     둔촌동 7
       산14-2                                   보성사
       강동구
 27 당초 둔촌동 임 7,363 21
    변경 산14-1                 시     서울특별시
    당초 강동구     41.0 17                        대한불교
 28 변경 둔촌동 도 13.0 13        김차숙 강동구 둔촌동 산7 조계종 서울      강동구 가등기
                                                     둔촌동 7
        6-17                                   보성사
       강동구
    당초 둔촌동     41.0 17                        대한불교 서울 강동구
 29     6-17 도              김차숙  강동구  둔촌동  산7  조계종          가등기
       강동구                                     보성사   둔촌동 7
    변경 둔촌동       4 4
        6-20
    당초 강동구
 30 변경 둔촌동 잡 453 73          시     서울특별시
        6-14
    당초 강동구
 31 변경 둔촌동 잡 840 37          시     서울특별시
        6-5
                                85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면적(㎡) 실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이용 성명                                    권리의 비고
                       현황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내용
    당초 강동구
 32 변경 둔촌동 잡 631 52       시    서울특별시
        6-13
    당초 강동구
 33 변경 둔촌동 잡 976 15       시    서울특별시
        6-12
    당초 강동구
 34 변경 둔촌동 임 6,280 7      시    서울특별시
       산13-1
    당초 강동구
 35 변경 둔촌동 도 2,251 42     시    서울특별시
        6-3
    당초 강동구
 36 변경 둔촌동 도 994 114      구        강동구
        6-18
    당초 강동구
 37 변경 둔촌동 도 2,383 304    시    서울특별시
       산11-5
    당초 강동구
 38 변경 둔촌동 도 506 42       시    서울특별시
        5-1
    당초 강동구
 39 변경 둔촌동 도 1,276 166    시    서울특별시
       산11-4
    당초 강동구
 40 변경 둔촌동 임 11,941 3     시    서울특별시
       산11-3
    당초 강동구
 41 변경 둔촌동 도 1,931 230    시    서울특별시
        1-2
    당초 강동구
 42 변경 둔촌동 도 38 8         시    서울특별시
        3-8
    당초 강동구
 43 변경 둔촌동 도 1,208 153    시    서울특별시
         572
    당초 강동구
 44 변경 둔촌동 도 403 71       시    서울특별시
       산146
    당초 강동구
 45 변경 둔촌동 도 1,053 123    시    서울특별시
         570
    당초 강동구
 46    둔촌동 도 987 119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39
    당초 강동구
 47 변경 둔촌동 도 1,504 143    시    서울특별시
         567
    당초 강동구
 48 변경 둔촌동 도 1,665 236    시    서울특별시
       산123
                              86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면적(㎡) 실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이용 성명                                       권리의 비고
                          현황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내용
    당초 강동구
 49 변경 둔촌동 도 2,214 183       시    서울특별시
        566
    당초 강동구
 50 변경 둔촌동 임 21,388 77       시    서울특별시
       산119
    당초 강동구
 51 변경 둔촌동 임 136 13          시    서울특별시
       산117
       강동구
 52 당초 둔촌동 도 4,824 148       시    서울특별시
    변경 산107
합계 당초
    변경              5,090

4. 사용할 물건조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면              물 건 의 구 조 및              소유자
표시 구분 지 번 지목 종 류 종 류 수 량             성명      주 소       비 고
번호
   당초 강동구
 1     둔촌동 임      휀스  메쉬휀스 6.1m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938 정거장
                                                 7
   변경 산16-7
   당초 강동구                                  영등포구 도림동 본선 환기구
 1     둔촌동 차                   9.6㎡  강귀옥      144-18   937E2
   변경 105-26      화단
 2 당초  강동구
   변경 둔촌동 6-2 대              91㎡    한국보훈
                                    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938정거장
                                              733-26   출입구
   당초 강동구                                  영등포구 도림동 본선 환기구
 1     둔촌동 차                 4그루     강귀옥      144-18   937E2
   변경 105-26
 2 당초  강동구
   변경 둔촌동 6-2 대 정원수         23그루 한국보훈
                                    복지공단
                                           서초구 반포동
                                              733-26
   당초  강동구                                  서울 강동구 938 정거장
 3     둔촌동 임                117그루 대한불교조계종
                                     보성사     둔촌동 7
   변경 산16-7
 1 당초  강동구
   변경 둔촌동 6-2                       한국보훈   서초구 반포동 938 정거장
   당초  강동구    대 환기구 PVC배기덕트 2개      복지공단      733-26
 2 변경 둔촌동 6-2
   당초 강동구                                  영등포구 도림동 본선 환기구
 1     둔촌동 차                  1개     강귀옥      144-18   937E2
   변경 105-26
 2 당초  강동구
   변경 둔촌동 6-2   공원등
   당초  강동구
 3 변경 둔촌동 6-2 대               3개    한국보훈   서초구 반포동 938 정거장
                                    복지공단      733-26
 4 당초  강동구
   변경 둔촌동 6-2
                                 87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수반취득 비고
  김여성 1946.09.11 남 미 국 대전 중구 대사동 77            1987.09.29
 애르대내치 1989.05.05 남 몽 골 경기도 의정부시               2012.03.11
 맥어츠후                   의정부동 238-26
  진성섭 1958.10.24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333               2004.06.02
◉국방부고시제2013-5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도 본관 및 상황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00도 지역 경계 및 상황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전력보강시설을 갖추기 위한 본
  관 및 상황실 신축 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66-4
               같은 리 산269-1, 같은 리 산270-1, 같은 리 1034-2, 같은 리 1034-5
   나. 사업면적 : 4,70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14. ~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02-748-4338]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5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창고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전투 훈련 및 비상시 보급하는 군수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 1동을 신축하는 공
  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300-4번지
   나. 사업면적 : 100㎡
                               33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14.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2-371-2337]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5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확장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훈련장 부족 부지를 확보하여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극대화하고 주민민원을 사
  전에 방지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533-1 등 9필지
   ◦면 적 : 21,56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14.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 소 성명
         계             21,562 21,562
                                           계획관리 영일군 장기면
    1          533-1 답 2,837 2,837 답 생산관리 죽정리 658 배진구
                                              지역
        경상북도                               계획관리                국
    2 포항시 534-1 답 2,803 2,803 답 생산관리                         (국방부)
          남구                                  지역
         장기면                               계획관리                국
    3 죽정리 535 답 2,106 2,106 답 생산관리                           (국방부)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4           537 답 2,344 2,344 답 생산관리      지역 문예로  137-26 임정수
                                                   (해도동)
                                           34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3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1,562 21,562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533-1
답
2,837
2,837
답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
영일군장기면
죽정리658
배진구
2
534-1
답
2,803
2,803
답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
국
(국방부)
3
535
답
2,106
2,106
답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
국
(국방부)
4
537
답
2,344
2,344
답
생산관리
지역
경북포항시남구
문예로137-26
(해도동)
임정수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2. 14.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37]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훈련장확장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훈련장부족부지를확보하여실전적인교육훈련을극대화하고주민민원을사
전에방지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기면죽정리533-1 등9필지
◦면적: 21,562㎡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2. 14.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388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3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5
538
답
3,144
3,144
답
생산관리
지역
국
(국방부)
6
539
답
3,190
3,190
답
생산관리
지역
울산시남구
야음동565-29
이석인
대구시동구
신서동540
영조아름다운나날
206-901
이석근
7
543
답
1,815
1,815
답
생산관리
지역
경산시정평동
255-87 우방맨션
107-410
이석근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544
답
2,056
2,056
답
생산관리
지역
경북포항시북구
항구동13
우방비치타운
103-1901
김영옥
9
586-1
답
1,267
1,267
답
생산관리
지역
영일군지행면
정천동168
조경래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388) 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3-20호
공중위생법제12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
준(보건복지부고시제1994-22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2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일부개정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품검사관리에서“월1회이상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하며”를“외관이물대장균세균수검사는
월1회이상, 중금속검사는6개월마다1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로한다.
○규격기준및시험방법가. 규격에서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중금속
중금속함유량
납(Pb)
20 mg/kg 미만
수은(Hg)
20 mg/kg 미만
비소(As)
20 mg/kg 미만
카드뮴(Cd)
20 mg/kg 미만
6가크롬(Cr6+)
20 mg/kg 미만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5030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의 규정에 의거 학의~고기간 도
로 민간투자사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명 : 학의~고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2. 구 간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안양~성남간도로 학의JCT)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용인~서울간고속도로 고기JCT)
3. 사업규모 : 7.28Km (왕복 4차로)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추진방식 : BTO방식(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운영)
6. 최초제안자 : (가칭)학의~고기간고속도로주식회사
7. 취소사유 : 우선협상대상자 결격에 따른 지정 철회 및 차순위자 사업포기
8.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08.3.10, 경기도공고 제2008-206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3-1호
                         학교(운정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파주교육청 고시 제2011-07호(2011.11.10)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운정초등학교)
  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19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 성 명 :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공립)
   - 명 칭 : 운정초등학교(가칭:연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207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시설결정면적 : 12,056㎡
   - 사업시행면적 : 12,056㎡
   - 건 축 면 적 : 2,859.63㎡
   - 건축연면적 : 9,184.28㎡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 12. 31.
◉경상남도공고제2013-99호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밀양시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