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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각 행정부처가 주무관청이 되어 개별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있는바,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고 특혜성 공익법인이 설립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통
 일적인 인정 및 관리․감독․지원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공익법인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혜성 공익법인의 설립을 근절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법
 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1) 공익목적 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목적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사회 인식 변화에 대비하여
  공익위원회가 공익목적 사업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함
나. 제2장 공익위원회
 1) 공익위원회 설치(안 제4조, 제5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

  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공익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과 위원으로써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함
 3) 공익위원회의 기능(안 제7조)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익법인에 대한 업무 감독 및 감사, 공익법인에 대

  한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함
 4) 공익위원회의 기타사항(안 제8조부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의 결
  격사유, 위원회 회의의 공개, 사무처의 설치, 공익심사 소위원회의 설치, 비밀누설 금지 등 위원
  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
 1) 공익법인의 인정(안 제21조)
  공익위원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함
 2) 공익법인의 인정 취소(안 제25조, 안 제27조)
  공익법인이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인정취소 신청을 한 경우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인정 취소를 할 수 있고, 인정 취소된 법인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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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명령,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감독 규정(안 제28조, 제29조)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제4장 공익법인의 지원
1) 공익법인 지원 규정(안 제31조)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와 병행하여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지원뿐만 아니라 경비보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사용료 감
 면 등 각종 지원 규정을 신설
2) 기부금품 모집의 특례 규정(안 제32조)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은 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기

 부금품 모집 활성화 도모
3) 조세 감면 혜택 규정(안 제33조)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해 조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

 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마. 제5장 공익법인의 운영

1) 임원 승인 절차 완화(안 제35조)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사후적 보고를 통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

 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이사 현원의 2분의 1은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함

2) 공익법인 합병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공익위원회의 허가를 통한 합병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공익법인의 해산 및 신설의 우회적 절차
 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합병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등 합병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함
바. 공익법인에 대한 벌칙 규정
1) 위원회 위원 등의 업무상 비밀누설 시 벌칙 규정(안 제18조, 제48조제1항제1호)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벌을 부
 과하도록 함
2)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23조,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의 사회적 위상 및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아닌 자의 공익법인의 명칭 사
 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
3)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36조,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임원 선임 등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
 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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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정명령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49조)
   행정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여 비범죄화를 통
   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의 활성화를 장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ioohc999@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86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8호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법 인 명: 사단법인 한국미래사인포럼
2. 대 표 자: 김 성 훈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3길 23, 1층
4. 설립허가일: 2020. 10. 13.
5. 설립목적: 사인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역할을 담당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국제 흐름 파악 및 선진국 정책 벤치마킹을 통하여 미래의 사인환경
  에 대한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0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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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yun8242@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전화 (042) 481 - 6226, 팩스 042-481-62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4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계층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입주기회 확대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며, 청년 계층 등의 동일지역

 내 재청약 기준을 완화하여 직주근접 기회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임대 행복주택에 대한 선착순 모집 방법 마련(안 제17조)
  미임대 행복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확대(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5)

  일정요건을 갖춘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및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도 산단형 행복주택에 준하여 입주자격

  을 부여함.

다. 미혼 중기근로자 무주택 요건 개선(별표5)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타 유형 입주자격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 적용 시 혼인상태를 반영함.

라.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의 보완(별표5)
  대학생 계층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등도 인정하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검정고시)에 대
  한 인정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
마. 청년 소득기준 개선(별표5)
  청년 계층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세대원인 청년의 소득기준이 달라
  복잡하며, 동일한 단독세대주 청년이라도 일반 행복주택과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구분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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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바.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등 완화(별표5)
  일반형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 및 혼인요건이 완화된 만큼, 산단형 행복주택도
  맞벌이는 소득기준을 120%로 하고, 혼인요건을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함.
사. 동일 공급대상 재청약 요건 완화(별표5)
  행복주택 입주자가 생활 근거지를 변경하여 연접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세대원수가 증가․감소되
  는 경우 등은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자우편 : blisskim@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4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계룡건설산업㈜(이승찬) ② ㈜한국종합기술(이상민)
                               ③ ㈜세종이엔씨(민경남)
 나. 전화번호 : ① 042-480-7114 ② 02-2049-5114 ③ 042-719-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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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9호
3. 명칭 :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연·경암에서 앵커 두부와 정착부를 확공하여, 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에 근입시켜
     공정을 단순화해 시공성 및 환경성을 개선하였고, 정착부에서는 3개의 확장날개를 가진 앵커체가
     확공부에서 지압력을 발휘하여 인발에 저항하는 구조로서,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하고, 정착장
     을 감소하여 공기단축과 품질 및 경제성이 향상된 영구 앵커 공법이다.
     <범위>
     연·경암에서 확공굴착이 가능한 비트를 이용하여 앵커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면에 근입시키고,
     정착부에서는 확공된 공벽에 확장날개가 거치되어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한 영구앵커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31. ~ 2021.01.3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1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창업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을 최
     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발행 요건과 보통주 전환 요건, 보고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90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92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0-3-40-2-
0000019
세보건기(안○찬)
2020-09-18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춘천시
후석로326번길
독촉등기
2
2020-3-40-2-
0000086
한국피자헛
원주본점
2020-09-14
폐문부재
18,900
강원도원주시
단구로
독촉등기
3
2020-3-40-2-
0000092
승부포장건설
2020-09-14
기타
6,300
강원도강릉시
하평5길
독촉등기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32호
창업기획자등록말소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창업기획자의등록을말소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0월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디블락
제2019-13호
2020.10.1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아란3길13-3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따른등록의
말소)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20호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이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한무선국
시설자에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반송내역을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10월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반송내역공고
2.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국고금관리법제10
조(수입의징수방법)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문의사항: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 개정이유

 법 운영상 용어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업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개념 및 근거의 명확화

 1) 기록물관리 원칙 4대 속성 관련 용어 개념 설명(안 제5조 1~4호)

  -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그 법률적 정의에 대한 일선 담당자들의 질의가 빈번하여 미비사항 보완

 2) 기록물의 부기·정정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행형(사면 등) 기록,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기록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록물 원본의 내용
    을 부기·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기록물 내용을 부기·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3)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반환 근거 신설(안 제11조 8항)

  -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중앙기록물관리
    기관(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기록물을 반환 요청할 수 있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협의를 통해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4) 기록관리 교육·훈련 강화(안 제42조)
  - 현행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교육 훈련 대책 마련 대상을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한정하

    고 있어 교육 대상의 제한을 없애고 교육대상의 확대 및 대책마련 강화의 근거 필요

나. 디지털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전자기록물 속성을 반영한 기록물 이관 개념 보완(안 제19조 4항)

  - 현재 기록물의 이관은 ‘생산부서→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물리적 이관이 원칙임

  - 클라우드 시스템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특정 유형의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기존의 3단계
   이관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관리권한’의 이전도 이관에 포함하도록 의미 확장 필요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특성을 반영한 관리방식 제시(제20조 2항)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물은 등록·분류·편철·이관 등 통상적인
   기록관리 절차 적용하기 어려워 별도의 방식으로 기록관리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87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안 제16조의8 신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일정규모의 투자로 인해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발
 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및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 마련(안 제16조의9 신설)
 1)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벤처기업의 이사를 사임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하
   도록 함.
 2) ‘증권시장 상장(3년간 유예)’,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의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함.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함.
 4)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이사의 보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
   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의 배당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1의결권을 가
   지도록 함.
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보고의무(안 제16조의10)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회사의 정관을 비치 및 공시하도
 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안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
 은 유효
마. 과태료 부과·징수(제33조 신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와 정관을 비치 및 공
 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opark99@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
 화 042-481-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32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법」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35조
                  제2019-13호      2020.10.15
     디블락                                                 아란3길 13-3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20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2020-3-40-2-                                                        강원도 춘천시
 1                      세보건기(안○찬)      2020-09-18    수취인불명        3,150                   독촉등기
           0000019                                                          후석로326번길

        2020-3-40-2-     한국피자헛                                              강원도 원주시
 2                                     2020-09-14    폐문부재         18,900                  독촉등기
           0000086       원주본점                                                 단구로
        2020-3-40-2-                                                        강원도 강릉시
 3                       승부포장건설        2020-09-14        기타       6,300                   독촉등기
           0000092                                                           하평5길

                                                    92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19     2008012     2008-01-04       화천몰         최호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0     2008021     2008-01-14       예스참         최O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1     2008038     2008-01-28     빗살무늬도예        정O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2     2010005     2010-03-08       ㈜기연         조O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에이엔티테크
  123     2010006     2010-05-12                   김O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주식회사
  124     2010015     2010-11-01     ㈜아주옥션         홍O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5     2011003     2011-05-06    ㈜피티브국민방송       류O봉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6     2011005     2011-06-01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      이O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7    204130001    2013-01-14    유니플로라코리아       박O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0-96호
                                    공시송달(행정처분 통지)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5항 규정을 위반(폐쇄명령 미이행)하여 행정처분 통지 우편물을 우편발송
(2회)하였으나 모두 반송됨에 따라,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통지
2. 대상자
ㅇ 업소명 : ㈜지엠이앤씨
ㅇ 대표자 : 정정국
ㅇ 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1길 102
3. 위반사항
 가. 적발일시 : 2020.2.11.
 나. 위반내용 : 폐쇄명령 미이행
   - ’20.1.9.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지엠이앤씨에 대하여 개선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폐쇄명령’을 하면서 ①폐쇄검사 신청, ②폐쇄신고, ③폐기물 처리시설 폐쇄 등의 폐쇄절차 이
        행과 ④침출수 적정처리, ⑤오염확산방지시설 설치 기본·실시설계 착수 등을 2020.2.10.까지 이
        행하도록 하였으나, 2020.2.11.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폐쇄명령을 미이행함.
  다.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
4. 행정처분 명령사항
 가. 행정처분명 : 영업정지 6개월
 나. 행정처분 기간 : 2020.12.1.~2021.5.31.
 다.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4호 및 제60조
5. 기타
 가.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 것
 나. 동일사항 재차 위반 시 가중처분 대상임.
                                             100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01
<운용정지2개월전청문(2020. 10. 27.) 공고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8-50-0000382
219○○호
유○○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
2
41-2015-50-0000076
200○○호
정○○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
3
46-2018-50-0000006
HL○○B
(주)○○코
어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태안군남면
4
94-2015-50-0000266
아이디○○태
안702
(주)아이디
○○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5
46-2006-50-0000008
HL○○T
㈜
코리아○○
○○○에어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태안군남면
6
41-2016-50-0000158
240○○호
장○○
정기재검사
불응
충청남도태안군남면
6. 고지사항
ㅇ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아래와같이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및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에따라,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심판) 우리청또는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청구
나. (행정소송) 우리청소재지관할대구지방법원에제기
※ 담당자: 대구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홍진희(전화053-230-643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전청문실시
4. 청문일시: 2020. 10. 27.(화)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2)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붙임]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0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에이치**
이노베이션
942015810000569~574
942015810000619~628
에치**
501호~51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삼무로(연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진*석
42-2009-20-0000192
930유*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5길(이도이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사, 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전파사용
료체납)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를내지아니함(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0. 9. 29.(화)
5. 대상무선국: 별첨(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은운용할수없으며,
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
자할때에는무선국개설허가(신고) 등의절차에따라무선국개설허가(신고)를하신후운용
하여야합니다.
나. 만약, 위의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행정심판, 행정소송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민원제기등의
방법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9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예정
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예정자선정내역
총괄우체국
대상지역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비
고
동천안
천안시동남구
박ㅇ옥
천안시동남구대흥로258
(대흥동19), 1층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 동물원 등 127개 부가통신사업자 (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20. 10. 14.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 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42      2002-11-15       동물원            황 O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20032    2003-01-16     울트라세일            김O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2006067   2003-03-29      haku2006        하O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200318   2003-08-21    미디어 엔 플러스         탁O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200322   2003-09-23     미스터코리아           박 O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200325   2003-11-26      세종유통            배O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2004016   2004-03-17     한국마운틴사           조O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2004022   2004-03-25     평창땅골작물           홍O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2004030   2004-03-31      한새쇼핑            박O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2004031   2004-03-31      수퍼펫쿠키           최O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태기산더덕영농조합법
  11     2004033   2004-03-31                      정O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인
  12     2004050   2004-04-20     도끼박사.com         이O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2004073   2004-05-11   속초동해특산건어불          윤O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2004077   2004-05-14   원주옻영농조합법인          한O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2004109   2004-06-19     태백산참숯가마          김O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2004113   2004-07-01      골든키위            남O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2004130   2004-08-25    아름다운 노년생활         박O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2004142   2004-09-13    오가명가영농조합          이O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2004162   2004-11-17       사삼팜            김O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2004166   2004-11-23     ㈜스카이007          곽O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2005011   2005-01-21      사라마트            김O홍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2005016   2005-02-14      아람농원            김O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200524    2005-03-15    다인 프로모션           이O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200528    2005-03-24       제이팸            백O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200533    2005-04-15        하쿠            김O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200541    2005-04-29         IF           김O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200542    2005-05-02        포켓            엄O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200550    2005-05-19       webpd          김O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200580    2005-08-05   칼슘고구마영농조합          하O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2005100   2005-10-06       JMDC           박O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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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2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
1. 사업의 명칭 : 평택항 마린센터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사업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유휴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태양광 발전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 총사업비 : 1,004,351천원(V.A.T. 포함)
     3)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식(설비용량 : 336.15kWp)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73 형사보상
                (2017재노19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청    구 인        권연희(760101-*******)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재노190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64,756,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0. 15.
                  판    사    성 수 제
                           양 진 수
                           배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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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계약서 작성 일시 및 장소: 2020. 10. 16.(금) 동천안우체국 지원과(시간 별도 협의)
  ※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 2020. 10. 19.(월)
 나. 계약기간: '20. 10. 30. ~ '23. 10. 29.(3년)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보증금액(단위 : 만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
     필수업무     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4,000   3,000   2,000    1,000   400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기한 및 장소: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다.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1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충청지방우정청장)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 납부 확인서류(위 4항 관련)
 나.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3부), 신분증사본(앞면), (본인명의) 납세
     증명서(국세_세무서, 지방세_주민센터 모두 제출)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
       득구분(임대, 근로 등)발급 (최근 납부내역 발행)
 라.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업무개시 7일전)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일부 협의사항 사후보완 가능)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동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645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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