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엔진냉각수온도가70℃이상인경우
(2) 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은림프-홈모드가동작하여엔진출력제한기능작동시의
토크보다낮은토크에서운전되는경우에는동작을정지할수있다.
(3)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의오작동은4회의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시험모드내에감지되어야한
다.
바. 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의오작동
(1) 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은배기가스중의질소산화물증가를진단하는기능에영향을
주는센서의전기적인오작동과탈거또는기능해제를감시하여야한다. 이센서들은질소산
화물농도측정센서, 요소수품질센서, 첨가제분사기능에관련된센서, 첨가제저장량및
소모량측정과관련된센서, 배기가스재순환유량과관련된센서등을포함한다.
(2) 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의오작동이확인되면즉시운전자에게경고신호를하여야
한다.
(3) 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의오작동이발생한후엔진운전50시간이내에조치되지
않는다면엔진출력제한기능이동작되어야한다.
(4) 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의오작동이더이상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면, 관련
오작동코드는시스템메모리로부터소거될수있고, 엔진출력제한기능은해제될수있다.
다만, 관련오작동코드는진단장치로는소거될수없다.
(5) 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의구성요소를제거하거나기능해제하는경우에는소거가
불가능한오작동코드를400일또는9,600시간의엔진운전기간이상저장하여야한다.
사. 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의성능확인시험
(1) 자동차제작자는오작동표시등의점등또는엔진출력제한기능동작을유발하는질소산화물
저감장치및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의오작동을판단하는방법에대하여인증신청
시에제출하여야한다.
(2)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의오작동에대한영향은ETC 시험방법으로확인하여야한다. 오작동을
모사하는장치들은나.(2) 및나.(4)의오작동판단기준보다1g/kWh를초과하지않도록준비하
여야한다. 다만, 첨가제탱크가빈경우또는배출가스제어감시시스템의오작동을확인하
는경우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3) (2)의시험을실시하는중에는엔진출력제한기능을정지하여야한다.
(4) 오작동에대한엔진제어시스템의응답은최대4회의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시험모드로확인
한다. 시험전에는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은오작동이없는상태이어야한다.
(5) 나.(2) 및나.(4)의오작동판단기준에따라서엔진제어시스템은진단절차의완료전에오작
동표시등을점등하거나엔진출력제한기능을동작하여야한다. 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
시스템이적절하게동작한이후에는진단절차를중지할수있다.
(6) 질소산화물저감장치감시시스템과엔진출력제한기능의성능확인시험은실차상태로도
실시할수있다.
(7) 소거불가능한오작동코드의경우에는확인시험완료후에다음사항을확인한다.
(가) 오작동코드는진단장치로소거불가능하여야한다.
(나) 소거불가능한카운터를통하여진단절차에소요된시간을확인할수있어야하고, 진단
장치로소거할수없어야한다.
(다) 소거불가능한오작동정보가최소400일또는9,600시간의엔진운전동안저장될수있
도록설계되어야한다.
◉경기도학생교육원공고 제2024-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2. 신규관인 인영
양평학생야영장관리소장인
양평학생야영장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평학생야영장분임재무관인
양평학생야영장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평학생야영장분임징수관인
양평학생야영장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평학생야영장물품관리관인
양평학생야영장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평학생야영장일상경비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평학생야영장수입금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평학생야영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평학생야영장물품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 폐기관인 인영
경기도학생교육원양평학생야영장분원장인
경기도학생교육원양평학생야영장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태안해양경찰서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2월 2일
□ 관인폐기
○ 관인폐기 연월일 : 2024년 2월 2일
태안해양경찰서206정장인
태안해양경찰서206정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해양경찰서P-13정장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일반 사법기관과의 협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방 분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 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방부에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202
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
의 과장 직위를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안전조직과(전화 (044) 205 - 2388, 팩스 (044) 204 
- 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편 및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
추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
명)은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2명(4급 또는 5급 1명, 6
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림축산식품부
안재록
홍조 근정훈장
국립종자원
김규욱
홍조 근정훈장
국립종자원
유영수
홍조 근정훈장
농림축산식품부
권병운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중락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낙현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재호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돈원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운주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정숙
옥조 근정훈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옥연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미애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명선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순길
근정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철호
근정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최종경
대통령표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송화향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본격 시행에 따라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
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보조금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재난 상황관리를 위하
여 종합상황실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 개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이라는 정부혁신의 방향 명확화를 위하여 디지털정부실 및 혁신조직국을 디지
털정부혁신실 및 조직국으로 개편하되, 인력조정으로 1명(8급 1명)을 감축하며,  지역 청년의 지역 거
주여건 조성, 지원사항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활성화과를 지역청년정책과로 개편하는 한
편,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를 디지털정부정책국에서 공공서비스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7,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축산물 생산단계 안정성 검사·관리 관련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1, 연구사2)과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임수의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부처 업무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
명(8급 1명)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림축산식품부
이종철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양수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창주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진희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윤민철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성운
모범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정섭
모범공무원
한국농수산대학교
박상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홍승탁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세기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수미
모범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지영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박정서
모범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조성길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68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
                      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행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
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
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안 제1조
          의3제2항, 별지 제23호 서식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2조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신청,
 안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공공디자인전문회의 신고 등 처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 신청·신고를 받은 지자체 장 등이
 안 제4조
          제3조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안 제5조                                  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
          의8 서식
                                        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
          규칙 제4조제1항, 제15조의2제6항, 제16조
                                        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
 안 제6조    제2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9호의4
          서식, 제19호의5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
          지 제21호서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안 제7조
          제2항,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하나코포레이션
2024. 2. 26.
55-2024-3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하나코포광양측위국
하나코포광양측위
무선측위국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923-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75㎒
8K50F1D
(8.5㎑)
4W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팜지훈
2015.**.**
남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2024.01.3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15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 폐지와 관련하여 국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ISO/IEC ISP10607-1
화일전송, 접근 및 관리기능 표준
2
KS X ISO/IEC ISP10607-2
FTAM 기능표준 ; 문서서식, 제약집합 및 구문정의
3
KS X ISO/IEC ISP10607-4
FTAM 기능표준 ; 위치화일전송서비스(평면구조)
4
KS X ISO/IEC ISP10607-5
FTAM 기능표준 ; 위치화일접근서비스(평면구조)
5
KS X ISO/IEC ISP10607-6
FTAM 기능표준 ; 화일관리서비스(평면구조)
6
KS X ISO/IEC ISP10609-1
공중패켓교환망접속 기능표준
7
KS X ISO/IEC 8802-4
TOKEN-BUS 기본표준
8
KS X ISO/IEC ISP10613-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 중계 기능 표준
9
KS X ISO/IEC ISP10610-1
ODA/ODIF 기능표준(레벨 1)
10
KS X ISO/IEC ISP11181-1
ODA/ODIF 기능표준(레벨 2)
11
KS X ISO/IEC ISP10611-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공통 메시 
지표준 ; 제2부: 메시지처리시스템에 의해사용되는 원격동작서비
스요소, 신뢰전송서비스요소, 결합제어서비스요소, 표현 및 세
션 규약의 규격 
12
KS X ISO/IEC ISP10611-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공통 메시 
지표준 ; 제3부: AMH11 - 메시지 전송(P1)
13
KS X ISO/IEC ISP10611-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공통 메시 
지표준 ; 제4부: AMH12 - MTS 접근(P3)
14
KS X ISO/IEC ISP12061-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제1부 :
2. 폐지사유
  ㅇ 부합화한 국제표준이 폐지되었음
3. 의견 제출
  ㅇ 위 표준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예고안 전문은 국립전파연
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기재사항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분산트랜잭션처리 규약군의 분류
15
KS X ISO/IEC ISP12061-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제2부 : 
OSI TP APDU들의 지원
16
KS X ISO/IEC ISP12061-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제3부 : 
실행, 동시성 및 회복제어 규약군의 지원
17
KS X ISO/IEC ISP12061-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제4부 : 세
션, 표현 및 결합제어서비스요소
18
KS X ISO/IEC ISP12061-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제5부 : 
응용 지원 트랜잭션 - 편향성 제어(ATP11)
19
KS X ISO/IECISP12061-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제6부 : 
응용 지원 트랜잭션 - 공유 제어(ATP12)
20
KS X ISO/IEC ISP12061-7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제7부 : 
제공자 지원 비사슬 트랜잭션
21
KS X ISO/IEC ISP12061-8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제8부 : 
제공자 지원 비사슬 트랜잭션
22
KS X ISO/IEC ISP12061-9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제9부 : 
제공자 지원 비사슬 트랜잭션
23
KS X ISO/IEC ISP12061-1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제10부 ; 
제공자 지원 사슬 트랜잭션 - 공유 제어(ATP32)
24
KS X ISO/IEC ISP12062-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개인간 
메 시지통신 ; 제5부 : AMH24 - MS 접근(P7)을위한 IPM 요구
사항
가. 표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가능한 자료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우 58217)
    ㅇ 연락처 : 전화 : 061-338-4811,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julysoo@korea.kr
  ※ 방송통신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 메인 / 방송통신표준/ 표준검
색)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4-12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규정에 
의한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문화재청장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문화재청은 ‘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문화재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하
여 전통재료·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나,
  - ‘13년 사업 완료 이후, 단청의 박락 등이 발생하면서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에 대한 품질 등
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ㅇ 현재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생산방식,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수리 현장에 
사용되는 재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어렵고 수리 품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 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생산자의 재료(제품) 우수성 입증을 위한 기준 제시
2. 주요내용
ㅇ (인증대상)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제작 및 건축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재료를 별표에서 열거하였으나,
  - 모든 재료에 대해 품질기준 또는 제조기준이 규명되지 않은 바, 관련 근거가 조사·연구된 재료
에 대해서 우선 인증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함.
  - 금회 세부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연구 완료 후 단계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ㅇ (심사구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품질시험이 필수적이
며, 서류심사로 확인된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해외 생산 또는 위탁 생산품이 
아닌 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
     ⇒ ∴ 심사 단계는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품질시험’로 구성
ㅇ (유효기간 산정)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전통재료 생산자 중 전통재료의 기법 전승·계승 및 활성
화를 위해 자율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자는 인증 비용 감축이 가능토록 유효기간 
완화 적용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기관 또는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고경남 사무관, 박준형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6, (042) 481-4869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radbur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자세한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등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  유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2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2. 29. ~ 2023. 3. 1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류○숙
1964.○.13.
0178242074100000015
₩3,862,5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2
박○호
1974.○.16.
0178200274100006596
₩9,345,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51 번길
3
송○운
1983.○.14.
0178240274100000450
₩7,122,6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8 길
4
문○란
1960.○.15.
0178230274100000290
₩4,756,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5
대진수산 
영어조합법인
206071-0005607
0178200274100002968
₩11,947,500
전남 완도군 
사후도길6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3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
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관계된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한국서부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
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형 덕
나.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사업의 목적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인 태안 2호기를 폐지하고, 신규
            천연가스발전소를 대체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코자 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500MW급 ×1기
나. 사용연료 : 액화천연가스(LNG)
  ◦ 가스터빈 : 옥내형, 저NOx 버너, 공기냉각방식
  ◦ HRSG   : 옥내형, 삼압식, 재열, 비조연형, SCR
  ◦ 스팀터빈 : 직렬식, 재열식, 복수터빈, 변압운전 방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05월 ~ 2026년 12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산37-9번지 일원(남공주일반산업단지 內)
나. 면     적 : 107,595㎡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신설)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이인면 만수리
           전기
신설   Ⓐ             산37-9번지 일원    -    증) 107,595   107,595    -    -
          공급설비
                 (남공주일반산업단지 내)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별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7,595          -           107,595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107,595          -           107,595         100.0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신설)
     (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이인면 만수리
            전기
신설    Ⓐ            산37-9번지 일원        -        증) 107,595   107,595        -    -
           공급설비
                  (남공주일반산업단지 내)



     (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단위시설 신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주 천연가스
 Ⓐ    전기공급설비
                   - 면적 : 107,595㎡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기공급설비 신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산37-9번지 일원(남공주일반산업단지
內)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107,595㎡
 ② 규       모 : 500MW급 × 1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형 덕
 ②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산37-9번지 일원(남공주일반산업단지
內)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107,595㎡
 ② 규       모 : 500MW급 × 1기
     ① 성    명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형 덕
     ②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24년 05월
 ②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국방부공고제2024-66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사유 제한 및 군인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등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제도 정비(안 제3조)
  1) 징계양정기준상 징계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훈감경 대상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 차등화
  2) 불문경고 제도 도입 등
나.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안 제6조)
  1) 「군인 징계령」 제8조 후단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2) 「군인 징계령」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본관 412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04383)
   - 전자우편 : a14-15212@mnd.go.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전화 (02) 748 - 6818,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4-66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29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4099호, 2024. 1. 5. 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이 2.5퍼센
트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별표2 검사의 봉급
표 개정(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농업회사법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312-40
  주식회사 해마루       [20200016422]     김*수
                                                   가동, 2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슬로우         [20130456325]     이*구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50

   목련종합물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김*순       대전광역시 동구 역전1길 117, 1층
                 [20210018184]


2. 처분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
  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발급 받기 바랍니
  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위반
  : 2022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제1항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4년 3월 14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우편, 전자우편 또는 FAX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wlsl4230@korea.kr)
◉경찰청고시제2024-1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23년 경
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경찰청장
2024년 경찰대학 졸업생의 상환경비 고시
(단위 : 원)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등
78,185,440
13,906,770
5,158,500
40,184,820
12,169,710
3,528,070
2,314,250
923,320
부      칙(2024.  2.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박종철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우희창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상철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만성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천상철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길자
녹조 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태훈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석준
녹조 근정훈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한은경
녹조 근정훈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의택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신배
옥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은주
옥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최길자
옥조 근정훈장
국가기록원
심미영
옥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우주형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최용범
근정포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김정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김지유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김현정
모범공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길재형
모범공무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소희
모범공무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주은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정영학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창현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황현석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김종혁
모범공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변호정
모범공무원
국가기록원
김정애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정혜정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신익용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김연주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이동렬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3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정부청사관리본부
최 훈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정창성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박종현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최원진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정 철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김태범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이용일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허익배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주으뜸
대통령표창
정부청사관리본부
최성일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행정안전부
진종모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정희숙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김지민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문현배
국무총리표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안병주
국무총리표창
국가기록원
김동명
국무총리표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대열
국무총리표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김현정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78호(2023.11.29.)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완공시설물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부분준공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내
용
기준공
(시설물별)
금회준공
(시설물별)
잔여시설물
(추후준공)
노선연장
18.198km
18.198km
-
-
노
반
형
식
토
공
6.855km
6.855km
-
-
교
량
1.570km
1.570km
-
-
터
널
9.773km
9.773km
-
-
입
체
교
차
18개소
15개소
3개소
-
측면도로
8.798km
-
8.798km
-
복합활용공간
5.748km
-
-
5.748km
길내기
6개소
6개소
-
-
6. 사업완료일
  ㅇ 2007년 11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