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7호                                                                                                                                                                                                                                                                                                           2003. 4. 21. (월요일)
                                                                                                            고                                                                                             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제2003-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
                                                                                                                                                                                                                                                                                                                                           중개정
                                                                               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약
                                                                               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
                                                                                                                                                                                                                                                                                                                제”의“2. 약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중“붙임1”
                                                                               복지부고시제2003-19호, 2003. 3 28.)”을 다음과
                                                                                                                                                                                                                                                                                                                과같이변경하며, “붙임2”를추가신설한다.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부 칙
                                                                                                          2003년4 월21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붙임1) 〈변 경〉
                                                                                   〔391 간장질환용제〕
                                                                                구                                                                    분 세                                                      부                                         인                                         정                                         기                                         준                                               및                                            방                                         법
                                                                                lamivudine 경구제 아래와같은기준으로요양급여를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동인정기준이외에
                                                                                (품명:제픽스정,  투여한경우에는약값의100분의100을본인부담토록함. 다만, 시럽제의경우는시럽
                                                                                제픽스시럽)                                                                              제의투여가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함.
                                                                                                                                                                                                                                                                    -아                                            래-
                                                                                                                                                                    ○눀상환자:HBeAg(+)/HBV-DNA(+)인만성활동성B형간염환자로서SGOT 또는
                                                                                                                                                                             SGPT가100단위이상인환자
                                                                                                                                                                    ○투약기간:최눀1년으로하되3개월마다HBeAg, HBV-DNA 검사를시행하여2번
                                                                                                                                                                             연속HBeAg(-)/HBV-DNA(-)인경우에투약을중단
                                                                                                                                                                    ○기 타
                                                                                                                                                                             1) 동 약제를투여받고있던환자중요양급여적용기간(1년)이경과한경우에는1년
                                                                                                                                                                                      이경과한날로부터약값의100분의100을본인부담토록함.
                                                                                                                                                                             2)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투여시에는인터페론만인정하고제픽스
                                                                                                                                                                                      는인정하지아니함.
                                                                                                                                                                             3) 혈중 ALT 수치증가 등 환자상태에따라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등) 병용
                                                                                                                                                                                      투여는인정가능하되,
                                                                                                                                                                                      -제픽스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시는Hepatotonics 약값을100분의100으로본
                                                                                                                                                                                             인부담토록하고, 
                                                                                                                                                                                      -제픽스약값을100분의100으로본인부담하는경우는Hepatotonics를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토록함.
                                                                               (붙임2) 〈신 설〉
                                                                                   〔395 효소제제〕
                                                                                구                                                                                분 세                                                   부                                      인                                            정                                         기                                           준                                         및                                         방                                       법
                                                                                agalsidase β35mg                                                                                1. 아래와같은기준으로투여하는경우에는요양급여를인정함.
                                                                                주사제                                                                                                                                                                                       -아                                            래-
                                                                                (품명:파브라자임주) ○진단기준
                                                                                                                                                                                         -16세부터65세의연령의환자로파브리병의특징적인임상증상을보이며, 백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