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02-750-237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 인정범위를 정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100분의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비
   율을 정함 (안 제4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비율 산정시 100분의 150으로 가중치
   부여(안 제11조 제2항)
Ⅲ. 의견제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374, 팩스 : 02)750-23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02-750-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Ⅰ. 개정이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위치정보의 보
 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허가 신청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간소화(안 [별표 1] 및 [별표 2])
   ○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시장규모 분석 결과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항 삭제
   ○ 他 사업자와의 위치정보시스템 연동 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긴급재난관리스
    시템 계획과 네트워크 장애 대응방안 관련 기재사항을 간소화
   ○ 변화된 회계기준 및 용어를 반영하여 ‘총자산 경상이익율’을 ‘총자산 영업이익률’로 개정
 나.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요청자 신분 확인 관련(안 제28조)
   ○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에서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와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확
    인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 고유식별정보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제13조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안 제32조, 제37조의2)
   ○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관 법령의 표준화 방법 및 절
    차 등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을 따르도록 하고, 표준화의 추진 업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참조: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2,
 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lanyee@kcc.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8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93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34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12.2.17. 공포, 2012.8.18.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신청대상(불공정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슷한 유형
     의 약관”을 상세히 규정(안 제8조의2)
     ㅇ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약관의 작성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약관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구체화
  나.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 및 분쟁조정 대표자의 선정(안 제8조의4, 안 제8조의5)
     ㅇ 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 일반현황,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ㅇ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효율적인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표
       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 분쟁조정 신청서 보완 요구 및 출석요구 절차(안 제8조의6, 안제8조의7)
     ㅇ 신청서 보완기간은 분쟁조정기간에 불산입
     ㅇ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7일전까지 통지
  라. 분쟁조정종료서 및 조정조서(조정성립) 작성시 포함사항 및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
     도록 함(안 제8조의9, 안제8조의10)
     -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분쟁경위, 조정쟁점, 조정결과 등
  마. 집단분쟁조정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안 제9조부터 안 제9조의6)
     ㅇ 집단분쟁조정 대상은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중이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 등은 대상에서 제외
    ㅇ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제1항의 약관을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바. 기타 협의회 조직․운영․조정절차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 : 약관심사과장, 전화 (02)2023-4345, 4350, 팩스
   (02)2023-4355)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95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3.26
   플래티늄투자자문
                            가. 6-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Russell Investmen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3.26
    Group Pte Ltd.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60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공포, 2012.1.26.)으로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
   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
   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
   법」 제4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
   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개정
  나. 국립 및 공립 중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해당 학교 관할 교육
    감이 설치(안 제2조)
  다.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 준용(안 제3조)
  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안 제3조의2)
    (1) 다음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과목 이수로 인정
       1.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
         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96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Ⅰ. 개정이유
 허가 신청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간소화 등을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삭제 및 간소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이 개정됨
     (2012.00.00)에 따라, 허가신청서류 작성 요령 중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시장규모 분석’ 항목과
     ‘타사업자와의 위치정보시스템 연동계획’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재난관리시스템 계획’ 항목 이름
     을 ‘긴급구조시 위치정보 제공 및 재난·재해시 경보발송 계획’으로 변경하여 기재사항을 간소
     화함
   ◦ 이러한 사업계획서 간소화를 반영하여 허가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본문의 분량을 200쪽 이내
     →150쪽 이내로 변경함
 나.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체계 (항목 및 배점) 조정
   ◦ 동 시행령에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이 변경됨(2012.00.00)에 따라,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
     준 중 ‘타사업자와의 제공·관리시스템 연동계획’을 삭제하고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사업 계획의
     우수성’을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으로 변경하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대책’과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대책’ 항목을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대책’로 통합함
   ◦ 일부 심사세부기준 항목 삭제를 반영하여 위치정보시스템 수집·제공·관리시스템 구성 및 확장
     계획의 배점을 상향조정(10점→20점)하고, 분리되어 있던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대책’(8점),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대책’ (6점) 항목 통합을 반영하여 배점도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대책’ (14점)으로 통합함
 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류 심의 조항 삭제
   ◦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서류의 심의 주체로 규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정
     비계획에 따라 폐지되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련 조항(제5조제2항)
     이 삭제(2009.3.13)되었으므로,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함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참조: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2, 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lanyee@kcc.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윤리과(02-750-27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평생학습정책과
     (세종로1가 77-6) (우 : 110-760)
  (3) 전자주소 : antiborder@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6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2012.1.26.)의 개정으로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
   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
    통령령으로 정함(안 제75조의2)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384, FAX : 02-2100-6968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평생학습정책과
      (세종로1가 77-6) (우 : 110-760)
    (3) 전자주소 : antiborder@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74호
 공군전투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공군전투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99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1
        호 및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4. 「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
        간자격의 취득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
        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
        으로 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 의한 제1항 해당 과목 이수 인정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과목 이수인정 학생의 신청에 따른 학년을 정한 입학 반영
    (4) 교육과정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방법 및 수업연한(안 제4조)
    (1) 학교의 여건상 방송․정보통신 및 출석수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방법을 별도
      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중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규정
  바.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자격을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안 제5조)
  사.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안 제6조)
  아.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안 제10조)
    (1)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한 자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의 교육연구기관 위탁 및 경비 부담
    (2)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 제공
    (3) 안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의 교육연구기관 위탁
  자. 교직원의 배치기준(안 제11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방송통신중학
      교가 설치된 중학교와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교직원이 겸직
    (2) 원활한 교육을 위한 협력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협력기관 지정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384, FAX : 02-2100-6968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평생학습정책과
      (세종로1가 77-6) (우 : 110-760)
    (3) 전자주소 : antiborder@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61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자율시행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일정부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
   도 해당 학교를 부설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
   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의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이
   용한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수업일수 관련 규정 개정(안 제4조)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학교를 부설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에 따르며 출석수업을 포함함
    (2)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하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함
    (3)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이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4) 방송통신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이용하여 출석수업을 대체
      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
      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5) 천재지변이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중학교
      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
      도록 함
  나. 교과용도서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준용(안 제6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384, FAX : 02-2100-6968
                                            98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1. 제정이유
   공군전투사령부 창설(2010.12.27.)과 관련하여 기존「남부전투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공군 남·북부전
   투사령부를 포괄하는 부대령으로「공군전투사령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훈련과 관할구역 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공군에 공군전투사령부를 설치(제1조)
  나. 사령관 등의 직무(제4조)
    1) 사령관은 전투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 지휘·감독
    2) 부사령관은 사령관 보좌 및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대행
    3) 참모장은 사령관 보좌, 사령관 명을 받아 참모업무 조정·통제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7,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75호
 상이기장령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속”용어가 “군무원”로 변경되어 상이기장령시행규칙 제1조 상이기장 수여대상 중 “군속”용어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
    상이기장은 군인․사관후보생․경찰관․군속 기타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자로서 상이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상이기장은 군인․사관후보생․경찰관․군무원 기타 ~(이하생략)
                             100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54, Fax :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76호
 군 표창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군 표창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속”용어가 “군무원”로 변경되어 군 표창 규칙 제12조, 제21조의
  “군속”용어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수)
    표창권자는 영 제10조의 규정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갑반, 을반과 병반으로 구
    분 설치할 수 있으며, 갑반은 장관급장교의 공적심사를, 을반은 영관급장교 및 그 대우를 받는 군
    무원의 공적심사를, 병반은 위관급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그 대우를 받은 군무원의 공적
    서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이상의
    표창권자로터 표창을 받은 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 군에 공표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54, Fax :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1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2012-14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43호선
2. 구간
   - 시점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205-56번지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108-4번지 (연장 : 11.27㎞)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4. 지정의 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간선도로 기능 향상
5. 일반 교통의 다른 도로 : 국도45호선(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국도38호선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택시 오성면)
6. 기 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 이외를 이용한 통행 및 출입자나 허가없이 다른 도로․통로를 연결
     하는 자는 도로법 제97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나.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25-2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CFS 물류창고(D동) 증축공사」를 실시계획승인하
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CFS 물류창고(D동)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대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안용남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자동차 및 철강제품 등의 컨테이너화에 필요한 창고를 증축하여 항만물동량을
    확보하는 등 항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영일만항 ‘컨’부두 내
                               210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7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총괄할 ‘복지행정지원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1명(고위
   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2012년도 소요정원 27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6
   명, 연구관 6명, 연구사 4명)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주무부서로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사무 및 정원을 신설ㆍ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행정지원관` 신설 (안 제11조 제1항)
    ⑴ 전부처 복지사업 총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에 따라 복지행정 및 기반을 총괄 관리하
      는 부서 필요
    ⑵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를 담당하는 복지행정지원관(고공단 +1) 신설
  나. 실․국 간 조직 및 기능 조정(안 제8조 제3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 제9조 제3항·제5항,
    제10조 제3항·제4항·제6항, 제13조 제1항․제2항․제4항·제11항․제12항․제13항, 제13조 제7항·제
    10항)
    ⑴ ‘연금정책관’ 소속 변경(사회복지정책실→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⑵ ‘모자보건’ 업무 이관(건강정책국→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⑶ 기타 ‘보건의료연구원’ 지원 및 육성 업무 이관(보건산업정책국→보건의료정책실), 부서명칭 변
      경(구강․가족건강과→생활건강과) 등
  다. 질병관리본부 부서간 기능 조정 및 직제개편 반영(안 제25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제26조 제3
    항․제4항, 제27조 제1항~제9항, 제28조 제2항~제5항)
    ⑴ 장내세균과와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를 수인성질환과로 통합
    ⑵ 백신연구과를 신설하여 각 과에 분산된 백신연구업무 통합
  라. 2012년 소요정원 반영 등 정원표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별표 9)
    ⑴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등 2012년 소요정원(27명 반영)
    ⑵ ‘복지행정지원관’신설에 따른 고위공무원 1명 반영
  마.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개편(안 제38조, 별표 10)
    ⑴ 한시조직인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으로 축
      소․개편하고 `12년 12월까지 한시 인정
    (2)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공무원 정원표 개정             (총계 10→9)
                                 102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2023-7139, 팩스 02-202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1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현장 안전기준 중심으로 규정된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업)의 작업발판 폭, 발판재료 간의
   틈 및 비계 기둥간의 간격을 조정하고 걸침비계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소한 작업장소 등의 작업발판 폭 및 발판재료 간 틈 조정(안 제56조)
    1) 현행 4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공간확보가 어려워 작업발판의 폭에 대한 예외기
      준 마련이 필요하며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서 걸침비계의 강관기둥으로 인하여 발판재료 간 틈
      을 3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발판재료 간 틈에 대해서도 예외기준이 필요
    2)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서 넓
      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 발판재료 간의 틈이 걸침비계 등에서 강관기둥으로 인하여 3센티미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에는 5센티미터까지 허용하되, 낙하물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작업발판 설치기준을 이행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설작업 안전
      기준 적용의 혼선방지
  나. 비계기둥의 간격 완화(안 제60조)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서 통로용 작업발판으로 80% 이상이 길이 3미터의 2종 작업발판을 사
      용하고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비계기둥(지지점)의 간격이 1.8미터 이내로서 길이 2미터 이내
      의 작업발판만 설치가 가능하고 2미터 이상의 작업발판은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2미터 이상의 2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강관비계
        기둥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3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사업비
     - 총공사비 : 530,000천원
    ○ 공사내용
     - 경량철골조(천막) 창고 1동 설치
      ․ 연면적 : 3,30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주)대우로지스틱스,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25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광영기업주식회사 (164811-*******)
           소재지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232-1
           대표자 사내이사 양광모
검      사 강현정
재심대상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4. 10.자 2003고약192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3.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김정수가 2002. 12. 4. 18:38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국
도14호선 거제대교 과적검문소에서 충남83바2084호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총중량이 제한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44.85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ㆍ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영태
                                211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법의 의료인 등 돌봄과 관련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아
    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줄여 적용함(안 제2조)
  나. 아이돌봄 비용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해당 지자체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아이돌보미 명의대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
    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등 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 : 가족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09,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1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여성가족부 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사유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288
   호, 2012. 2. 1.공포, 8. 2.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서비스
   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서비스기관 평가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안 제3조)
    ㅇ 교육과정은 교과학습 80시간 이상으로,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안전
      및 건강관리, 응급처치, 아이 발달 및 지도, 돌봄실습으로 함
                                      105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나.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4조)
    ㅇ 일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청
    ㅇ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대상 인원, 접근성․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다. 교육기관 지정 취소 세부기준(안 제5조)
  라.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서비스 제공기관 이행사항(안 제11조)
    ㅇ 서비스 연계 시 보호자로부터 아동의 건강상태 문의하여 아이돌보미에게 전달
    ㅇ 서비스 제공기관, 보호자 및 아이돌보미 비상연락망 공유 및 보고체계 운영
  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안 제12조)
    ㅇ 기간, 서비스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복무관련사항 등
  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안 제14조)
    ㅇ 매년 평가대상기관, 평가지표, 평가시기 등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운영
     등
  아. 서비스 비용지원 신청 등(안 제17조)
    ㅇ 서비스 지원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0일내에 지원대상자 여부 및 지원
     내용 통보
    ㅇ 서비스 지원신청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서식 사용 가능
  자.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세부기간 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09,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2-1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4월 4일
              병 무 청 장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