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삼봉교(평택)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8
서충주IC교(제천)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9
서충주IC교(평택)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0
소석천교(제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1
소석천교(평택)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2
오생2교(제천)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3
오생2교(평택)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4
육령5교(제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5
육령5교(평택)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6
육령8교(제천)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7
육령8교(평택)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8
음성IC1교(진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9
음성IC1교(진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0
음성IC2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1
음성IC교(제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2
음성IC교(평택)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3
충주JCT10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4
충주JCT2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5
충주JCT3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6
충주JCT5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7
충주JCT6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8
충주JCT9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한국도로공사
엄정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9
◉환경부공고제2023-74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8항에 따
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사항
1. 변경 목적
  가.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23.4)에 따라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 
이에 맞게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기 위함
  나.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기준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고자 함
2. 변경 주요 내용
  가.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 등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3.4)｣에 따
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중 ‘기타용도 예비분’을 12.7백
만톤 축소 조정
  나. ①배출권의 이월기준을 배출권 잉여업체는 순매도량의 3배로 확대하고, 배출권 부족업체‧제3자
는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변경②외부사업 감축실적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KOC→KCU) 기한을 감축실적 인증 후 2년 이내에서 인증 후 5년 이내로 변경
3. 기타 사항
  변경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게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준공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항아일랜드
A호등부표
34-46-45.9 N
126-22-25.3 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3.
12.7.
공사용
설치목적 소
멸 시 까지/
없음
신설
목포항아일랜드
B호등부표
34-46-45.9 N
126-22-30.8 E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연진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1.07.02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4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임호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한지혜
198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02.15
외국국적취득
윤진
197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배령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6.07.15
외국국적취득
문성욱
197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3.03
외국국적취득
김수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4.10
외국국적취득
박병성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1.20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이시형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4.11.12
외국국적취득
조보영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나슬기
198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7.06
외국국적취득
김찬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6.11
외국국적취득
김송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홍정혜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7.02.14
외국국적취득
안수근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0.01.27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7.01.24
외국국적취득
오세훈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문경순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12.31
외국국적취득
진현아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8.19
외국국적취득
손명숙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백수정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김경란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11.15
외국국적취득
김형권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오민경
200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78.05.24
외국국적취득
권지훈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전윤희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박소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박주헌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02.09
외국국적취득
장은희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임화자
195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노유진
200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김현섭
197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노정호
201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양희연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윤영호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9.08
외국국적취득
박유비
199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이희종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81.**.**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안양시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강효정
1982.**.**
여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
육원으로 통합하면서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 6급 6명, 7급 6명)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7,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8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시설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신항 북방파제 케이슨(C21) 슬릿 보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선박충돌로 파손된 북방파제 케이슨(C21) 슬릿 보수․보강
4. 공사시행 장소: 울산신항 북방파제(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61번길 41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기존구조물 철거(5㎡) 등 철거공 1식, 슬릿보수보강 2개소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52,0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케이피에스 대표 이규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2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주식회사 케이피에스(052-257-00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748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적자료 제출·확인 방법, 실적 이월·거래·상환의 구체적인 절차 마련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환산계수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선택 변경 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 제4항)
나. 판매실적 제출․평균배출량 및 초과(미)달성분 확정 절차 구체화(안 제8조 제1항․제3항)
다. 전산시스템 등록 정보 규정, 제작사 신청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2, 별지 제3호
  서식)
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선택하여도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되도록 환산계수 수정(안 제9조제5항제3호)
마. 초과달성분의 거래 신고의 세부 절차 마련(안 제10조, 별지 제4호 서식)
바.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재난시 미달성분 상환기간 연장 가능 규정 마련(안 제11조제2항)
사. 미달성분의 상환계획서 관련 제출기한 및 이행상황 보고 절차 등규정 정비(안 제1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제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wsjin9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황성규
1983.**.**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임효정
197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
2013.10.22
외국국적취득
최미란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
1999.08.25
외국국적취득
조원찬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조민경
1988.**.**
여성
미국
충청북도진천군****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최은주
1980.**.**
여성
독일
경상남도진주시****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윤민우
2009.**.**
남성
독일
경상남도진주시****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윤민아
2012.**.**
여성
독일
경상남도진주시****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윤진우
2014.**.**
남성
독일
경상남도진주시****
2023.02.02
외국국적취득
허승영
197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허성상
200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이기혁
1999.**.**
남성
독일
충청남도공주시****
2017.10.04
외국국적취득
문점희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2011.06.20
외국국적취득
권안나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2023.09.13
외국국적취득
노희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2.02.14
외국국적취득
김미랑
197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정해강
199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여수시****
2011.09.23
외국국적취득
서미현
1976.**.**
여성
독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정담이
2014.**.**
여성
독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정봄이
2009.**.**
여성
독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정다혜
2005.**.**
여성
독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박재범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7.02.01
외국국적취득
박민정
2006.**.**
여성
독일
경기도화성시****
2023.09.13
외국국적취득
김미소
1990.**.**
여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엄하나어
진이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아산시****
2023.02.22
외국국적취득
김남식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양천구
****
2008.03.17
외국국적취득
정계옥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양천구
****
2008.03.17
외국국적취득
최보선
197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여수시****
2011.09.23
외국국적취득
김건일
199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부천시****
2023.01.26
외국국적취득
현혜선
197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4.05.06
외국국적취득
김우혁
200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김수혁
201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김경은
197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김정갑
197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박진호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0.05.28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장경호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2.08.03
외국국적취득
마성락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08.11.20
외국국적취득
곽성훈
197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8.01.22
외국국적취득
권아미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신안군****
2004.08.30
외국국적취득
정현진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영양군****
2019.07.24
외국국적취득
남진우
197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8.01.22
외국국적취득
곽지원
200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8.01.22
외국국적취득
곽지민
200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8.01.22
외국국적취득
김기례
1940.**.**
남성
독일
전라북도익산시****
1979.05.25
외국국적취득
동혜경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정영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6.20
외국국적취득
****
조문경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정승준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양천구
****
2018.02.19
외국국적취득
신혜나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화성시****
2022.02.07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2006.**.**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전동면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박영민
199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장성군****
2022.03.29
외국국적취득
홍종작
1942.**.**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강화지
1959.**.**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북구****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진춘미
1964.**.**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북구****
2022.12.12
외국국적취득
강명보
1998.**.**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북구****
2022.12.12
외국국적취득
김신애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18.05.08
외국국적취득
한지훈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한승연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전다혜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3.09.08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8.**.**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북구****
2022.06.06
외국국적취득
이승진
1962.**.**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중구****
2014.12.30
외국국적취득
유미영
1971.**.**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1.01.19
외국국적취득
강남자
1979.**.**
여성
일본
경상남도하동군****
2022.12.19
외국국적취득
한지영
198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2023.08.10
외국국적취득
김외선
1948.**.**
여성
독일
경상남도김해시****
1977.02.11
외국국적취득
변재원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정상수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안성민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2017.08.29
외국국적취득
노재영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86.03.27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
****
1997.04.10
외국국적취득
최미란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2015.07.02
외국국적취득
황성일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10.05.13
외국국적취득
진현영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영복
1956.**.**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00.01.05
외국국적취득
장혜숙
194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1994.12.15
외국국적취득
최용아
1970.**.**
여성
독일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성은영
1969.**.**
남성
독일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성우석
2005.**.**
남성
독일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임사랑
2007.**.**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중구****
2022.09.02
외국국적취득
최사라
200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김신애
1939.**.**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23.03.16
외국국적취득
함계화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4.03.26
외국국적취득
박아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정주희
197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음성군****
2012.11.30
외국국적취득
신영혜
198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논산시****
2019.09.14
외국국적취득
김준성
200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연천군****
2019.07.16
외국국적취득
박유리
200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0.07.27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0.07.27
외국국적취득
박영민
197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0.07.27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8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서구****
2021.06.28
외국국적취득
이준서
201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남구****
2020.09.15
외국국적취득
김경이
1982.**.**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중구****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197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남구****
2020.09.15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8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옥천군****
2023.06.22
외국국적취득
민정우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22.01.04
외국국적취득
장영현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2.11.16
외국국적취득
장영준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2.11.05
외국국적취득
조미경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3.02.08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77.**.**
여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2022.08.20
외국국적취득
유정은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2015.02.02
외국국적취득
김정태
200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나주시****
2023.07.06
외국국적취득
윤형복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6.07.05
외국국적취득
최탕미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2022.12.20
외국국적취득
김경열
1943.**.**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구로구
****
1982.04.28
외국국적취득
한지웅
1979.**.**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청주시****
2007.04.16
외국국적취득
양학모
196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3.09.04
외국국적취득
남은서
2001.**.**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영도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애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85.09.06
외국국적취득
윤순애
192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김도윤
1986.**.**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남구****
2023.03.07
외국국적취득
김신규
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84.10.26
외국국적취득
윤형철
1981.**.**
남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2016.01.27
외국국적취득
정진
1981.**.**
여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2016.01.27
외국국적취득
조금숙
196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부천시****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이은상
195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부천시****
2006.09.25
외국국적취득
김철예니
1957.**.**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안산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심현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89.09.07
외국국적취득
임순
1941.**.**
여성
중국
전라북도남원시****
2004.08.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지원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장민희
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9.01.30
외국국적취득
이기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차경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02.10
외국국적취득
강한나
199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동해
시****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전승관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0.08.19
외국국적취득
김향연
1978.**.**
여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3.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소현
2006.**.**
여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3.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옥균
1981.**.**
남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21.06.16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제2023-44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방부장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101, 102, 102의2, 104의2,항)  
    ∙증상이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보충역) 판정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안 [별표 2]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78, 203, 28
6항) 
    ∙(편평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가운데 기존 판정기준을 세분화 및 완화 
    ∙(난시)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기준을 근･원시 판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
∙(BMI)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완화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검증을 강화(의무기록 조건 강화, 약물치료 반응 반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AMA 장해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복합
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병역판정 시 모든 검사결과는‘현시점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가
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과거’검사결과를 참조하여 판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
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0명(8급 30명, 9급 
70명) 중 10명(8급 3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90명(8급 27명, 9급 63명)
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
원 452명(6급 136명, 7급 226명, 8급 9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
상 정원 113명(6급 34명, 7급 57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 중 20명(7급 5명, 8급 7명, 9급 8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구
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원한 한시정원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 중 18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75명, 8급 54명, 9급 40명)은 감축하고,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4
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
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74호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풀루라나아제, 유전자변형 면화
COT102, 콩 FG72 및 옥수수 MON87427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풀루라나아제
(상품명: Optimax L-2500)
다니스코뉴트리션앤드
바이오싸이언스코리아(유)
Danisco US Inc.
제2023-14호
2023. 6. 30.
유전자변형면화
COT102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제2023-26호
2023. 12. 7.
유전자변형콩
FG72
신젠타코리아(주)
M.S. Technologies,
L.L.C.
제2023-27호
2023. 12. 7.
유전자변형옥수수
MON87427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Science
LP
제2023-28호
2023. 12. 7.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84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에 경호 환경의 변화에 맞춰 경호 및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5
급 2명, 6급 4명, 7급 3명, 8급 3명)을 증원하고, 부처 간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도록 하며, 경호지원단의 명칭을 지원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1. 4. ~ 2024. 2.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610     602보*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2-2021-30-0000422     600이*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원당길
 42-2018-30-0000686     602현*호         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2-2021-30-0000303     627명*호         박**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죽항도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행정
안전부 내 사무공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안전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여 혁신조직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
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
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4명, 6급 5
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6
급 1명, 7급 1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
직기획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