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30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설치
목적
비고
한경두산
A호등부표
N
33°21′05.6″
E 126°09′51.2″
Fl(4)Y8s
-
7
황망대형
(LL-26M)
2016.
2.29.
2016.
3.18.
공사
구역
표시
소유자:
두산중공업(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3월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유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6-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태영호라이즌부두사무실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태영호라이즌부두사무실증축
4. 공사시행장소: 태영호라이즌부두(울산울주군온산읍당월로556-116)
5. 공사의개요: 건물1동(1층76.81㎡, 2층487.43㎡, 3층397.24㎡)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1억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회학1길74
ㅇ성명: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대표이사변대수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052-240-110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03
3. 하 천 명 : 묵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211-4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5.0㎡
7. 허 가 량 : 6,4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9 ~ 2020. 11. 30(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2.1m✕3.8m), 유공흄관 ∅800mm(L=2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03
3. 하 천 명 : 묵곡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211-4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6. 3. ~ 2016. 5.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2.1m✕3.8m), 유공흄관 ∅800mm(L=20m)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남도 사천시           1172-304   천        3.0㎡       국(재무부)
        곤양면 환덕리            1211-4    천        28.0㎡      국(건설부)
                            1212     구거       4.0㎡       국(농림부)
                             계        -       35.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131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공통사항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89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압 들성로 13길 14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571-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29.0㎡
7. 허 가 량 : 1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9 ~ 2020. 11. 30(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개소, 집수암거 1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권리 의무승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권리 의무 승계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광평리 *** 김 * *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 설 명 : 선정리취수장(제2016-10호)
5. 취수지역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광평리 271-11번지 일원
6.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보성강(지방하천)
7. 허 가 량 : 300㎥/일(점용136㎡)
8. 허가기간 : 2016년 03월 30일 ~ 2021년 03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정경채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6. 2. 29.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132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국방시설분야 효율적 자원배분과 업무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사업의 일부
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업무를 기술기획과로 이관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정보화기획관’ + ‘분석평가국’ 통합(△1국) → 「재정분석기획관」
  ○ 사업분석과→재정분석기획관, 표준기획과→획득기획국, 인증기획과→방산진흥국, 정보화기획담당
     관→기획조정관, 회계제도담당관→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
    * 국부장 정원 조정 : 청본부(고공△1명) → 계약관리본부(고공+1명)
    * 회계제도담당관 공무원 정원(△7명) : 4급1, 4.5급1, 5급2, 6급2, 7급1
 나. 사업관리본부 소속의「한국형헬기사업단」(1단 4팀) 신설(+1국)
  ○ 소형무장헬기체계팀, 소형무장헬기항전무장팀, 민수헬기구성품관리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다. 국방시설분야 통합에 따른 기능/인력 이관(△8명)
  ○ 공무원 정원(△8명) : 4급1, 4.5급1, 5급1, 6급4, 7급1
 라.「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업무 조정
  ○ 기술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현재 품목기술심사담당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
     화” 업무를 기술기획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0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규제개혁 등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기반 강화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활성화와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계층적 사전 컨설팅감
     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 사전 컨설팅감사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신속성 제고
   - 현행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해당 사무를 관
     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137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2. 주요내용
 ○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주체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안 제3조)
   - 정부조직법 에 따른 부·처·청 등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사무 및 소관(안 제5조 및 제6조)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및 법령의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결과 통보 및 효력(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사전 컨설팅감사 신속 처리 및 법령 유권해석의 경우 10일 내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8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ascool@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3) 팩스 : 02-2100-3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전화 : 02-2100-31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명칭 및 주된사업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명칭                 변경내역                        최초 연락처
                                                 소재지 등록일
 번호         구분       변경전            변경후
            명칭 동아시아불교의례
                   문화연구소
                                불교의례문화 연구소
               ㅇ한국및동아시아불교     ㅇ불교의례문화연구활동
                의례문화연구활동
               ㅇ한국 및 동 아시아    ㅇ불교의례문화 전통계승을      서울시
 제 동아시아불        불교의례문화 원형 구현 위한 대회 및 공연          서초구
2014- 교의례문화
            주된  위한 공연         ㅇ연구회, 강연회, 세미나 등                 02-583-14
                                                 서초3동 2014.10.1 75
12호    연구소 사업 ㅇ연구회, 강연회, 세미나 등 국내 및 국제학술행사       산141-4
                국내 및 국제학술행사 ㅇ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ㅇ사회통합과취약계층복지증진 증진 사업
                사업            ㅇ자원봉사및기부금나눔
               ㅇ자원봉사및기부금나눔 문화확산사업등
                문화확산사업등
                               138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3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X_NEW_2016_1897 지능형교통시스템- 전자요금징수- 자율시스템의응용인터페이스
정의- 제4부: 로밍(Roaming)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6_1896 지능형교통시스템- 전자요금징수- 자율시스템의응용인터페이스
정의- 제3부: 상황데이터(Context data)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6_1899 지능형교통시스템- 차로유지보조시스템(LKAS) - 성능요구사항및
시험절차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6_1894 지능형교통시스템- 전자요금징수- 자율시스템의응용인터페이스
정의- 제1부: 징수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6_1900
지능형교통시스템- ETCS 기술기준적합성시험표준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6_1898 지능형교통시스템- 규제화물차량을위한협력형텔레매틱스(TARV)
어플리케이션프레임웍- 제18부: 위험물운송모니터링(ADR)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6_1895 지능형교통시스템- 전자요금징수- 자율시스템의응용인터페이스
정의- 제2부: 통신과하위계층과의연결
표준안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007-176
2007-03-13
㈜정경채
정광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2002-2
2002-5-9
에스케이아이비엠
백정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2009-23
2009-8-4
㈜태종씨앤아이
기업부설연구소
정종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1호
관보게재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6호('16.02.12.)중표준번호KSV 60092-360을KSVIEC
60092-360으로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3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표준번호정정
고시번호
당초
정정(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26호
KSV 60092-360
KSVIEC 60092-36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ETCS 기술기준준수여부확인및전자지불시스템의전국적활용과공정성확보를위해고유표
준제정(KS_X_NEW_2016_1900)
- 국내스마트톨링의참조표준으로국내도입가능성및활용성이높은ISO/TS 17575 시리즈
국
제표준을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ㅇ전자요금징수등지능형교통시스템관련표준
- 전자요금징수인터페이스정의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34
공
고
- 위험화물모니터링관련표준
-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ETCS)에서사용되는노변과단말장치가기술기준에적합하게개발되었
는지여부를검증하기위한표준등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5월0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고정하(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65, E-MAIL: chko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5호
「방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개정(‘15.12.22)에따라재산상황제출면제사업자의세부기준, 제출시기와제출자료등에
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상황제출면제사업자의세부기준마련
직전사업연도방송사업매출액이1억원미만인사업자중방송통신위원회또는미래창조과학부장
관으로부터허가또는승인을받아서사업을하는자와같이규제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높다고
판단되는자를제외한나머지사업자는재산상황제출대상에서면제
나. 재산상황제출서류관련규정현행화
현행「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서정하고있는재산상황제출시기, 제출자료
및공표시기에관한내용을방송법시행령으로상향입법하여재산상황제출시기는‘매사업연도
종료후3개월이내’, 공표시기는‘매사업연도종료후6개월이내’로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회계처리및보고에관한지침」에서정한재무상태표및손익계산서등재산상황
자료와▲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등자료로규정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1389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
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 전화: 02-2110-1444, 팩스: 02-2110-0137, 전자우편: khlee35
@kcc.go.kr)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1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 징계 감
경하고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
   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함
 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규정(안 별표1)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
   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함
 다.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4조제1항)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라.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 확대(안 제4조제1항제2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포함) 이상
   의 표창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02) 2100-6628, 6629
    - 팩 스: 02) 2100-6637 (팩스 후 전화확인 요망)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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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 위험화물 모니터링 관련 표준
  -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ETCS)에서 사용되는 노변과 단말장치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개발 되었
    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표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5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고정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5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개정(‘15.12.22)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마련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서 면제
 나. 재산상황 제출서류 관련 규정 현행화
    현행「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44, 팩스 : 02-2110-0137, 전자우편 : khlee35
@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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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20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
(2016.4월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의 폐지 통합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징계처리기준 개정(안 별표1호)
   ‘성실의 의무’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회계질서 문란 비위 유
   형과 구분하여 신설
 나. 폐지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반영(안 제1조, 제5조~제10조)
   인사혁신처 2016년도 인사관계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규정의 내용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02) 2100-6628, 6629
     - 팩 스: 02) 2100-6637 (팩스 후 전화확인 요망)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국방부공고제2016-4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정보화기획관의 재정 기능과 분석평가국의 사업 분석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재정분석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석평가국장
직위를 폐지하여 한국형헬기사업단을 신설하는 한편,
                         136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37
국방시설분야효율적자원배분과업무수행을위해방위사업청에서수행하고있는시설사업의일부
를국방부로이관하는등의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그시행을
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국방기술민간이전활성화업무를기술기획과로이관하는등현
행제도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정보화기획관’ + ‘분석평가국’ 통합(△1국) →「재정분석기획관」
○사업분석과→재정분석기획관, 표준기획과→획득기획국, 인증기획과→방산진흥국, 정보화기획담당
관→기획조정관, 회계제도담당관→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
* 국부장정원조정: 청본부(고공△1명) →계약관리본부(고공+1명)
* 회계제도담당관공무원정원(△7명) : 4급1, 4.5급1, 5급2, 6급2, 7급1
나. 사업관리본부소속의「한국형헬기사업단」(1단4팀) 신설(+1국)
○소형무장헬기체계팀, 소형무장헬기항전무장팀, 민수헬기구성품관리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다. 국방시설분야통합에따른기능/인력이관(△8명)
○공무원정원(△8명) : 4급1, 4.5급1, 5급1, 6급4, 7급1
라.「국방기술민간이전활성화」업무조정
○기술관리일원화측면에서현재품목기술심사담당관이수행하고있는“국방기술민간이전활성
화” 업무를기술기획과로조정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0호
「지방자치단체에대한사전컨설팅감사운영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을제정함에있어그제
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대한사전컨설팅감사운영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규제개혁등적극행정을위한사전컨설팅감사활성화기반강화
-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활성화와중앙행정기관의감사대상기관에대한계층적사전컨설팅감
사실시근거를규정하기위함
○사전컨설팅감사를전중앙행정기관으로확대하여전문성·신속성제고
- 현행지방자치단체(시·도) 및행정자치부에서실시하고있는사전컨설팅감사를해당사무를관
장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확대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38
2. 주요내용
○사전컨설팅감사실시주체를전중앙행정기관으로확대(안제3조)
-
정부조직법에따른부·처·청등으로사전컨설팅감사확대
○사전컨설팅감사의대상사무및소관(안제5조및제6조)
- 인·허가등규제관련사무및법령의해석·적용에어려움이있는사무
- 해당사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사전컨설팅감사실시
○사전컨설팅감사처리, 결과통보및효력(안제7조, 제8조, 제10조)
- 사전컨설팅감사신속처리및법령유권해석의경우10일내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사전컨설팅감사의견대로처리한경우감사면제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3월28일
까지행정자치부장관(참조: 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은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i.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ascool@korea.kr
2) 주소: (우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자치부감사담당관
3) 팩스: 02-2100-3146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3136)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명칭및주된사업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명칭
변경내역
소재지
최초
등록일
연락처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
2014-
12호
동아시아불
교의례문화
연구소
명칭
동아시아불교의례
문화연구소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산141-4
2014.10.1 02-583-14
75
주된
사업
ㅇ한국및동아시아불교
의례문화연구활동
ㅇ한국및동아시아
불교의례문화원형구현
위한공연
ㅇ연구회, 강연회, 세미나등
국내및국제학술행사
ㅇ사회통합과취약계층복지증진
사업
ㅇ자원봉사및기부금나눔
문화확산사업등
ㅇ불교의례문화연구활동
ㅇ불교의례문화전통계승을
위한대회및공연
ㅇ연구회, 강연회, 세미나등
국내및국제학술행사
ㅇ사회통합과취약계층복지
증진사업
ㅇ자원봉사및기부금나눔
문화확산사업등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6-73호
 「공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5.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
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에 정기 안전검사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규정 삭제(제5조)
  1) 현행 시행령 제5조가 공연법으로 상향입법(법률 제13957호, ‘16. 2. 3. 공포, 5. 4. 시행) 됨에 따
     라 해당 조문 삭제
 나. 재해대처계획 신고 기준 마련(안 제9조제1항~제2항)
  1) 개정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비에 관한
     사항 포함
  2)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제출기간 명시(매년 2월 28일까지)
 다.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제1항~4항, 별표1)
  1) 개정 공연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규모
     설정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2) 개정 공연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공연장 및 공
     연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및 기준 등)
  3)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제출의무 부과
 라. 안전관리조직에 대한 설치기준 등 마련(안 제9조의3제제1항~제5항, 별표 1의2)
  1) 개정 공연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규모
     설정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2) 개정 공연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마. 공연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연장운영자등이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
     법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9조의4제1항~제3항, 별표 1의3)
 바. 정밀안전진단에 정기 안전검사가 포함됨을 명시(안 제10조제5항제3호)
 사. 공연법 제43조제2항제1의2호의 개정에 다른 과태료 신설(별표4.개별기준)
  1)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100만원~1,000만원)
  2) 안전관리비를 사용방법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목적 외 사용금액 전액, 단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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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공연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6년 4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93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4030호, 2016.2.12. 공포, 2016.8.13. 시행)에 따라 사
  업재편 등의 정의, 과잉공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자격,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상법」제174조에 의한 합병, 「상법」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 분할합병 등을 포함하여 각 호
    로 각각 규정
  나.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에 근거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함
  다. 적용범위(안 제4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해당 기업의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의 장
    이 승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규정
  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운영(안 제5조, 제6조)
    1) 심의위원회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산업 및 기업정책, 기업구조조정, 조직재편 등
       과 관련한 연구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
       의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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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
    시로 실시하도록 규정
 2) 기초조사에는 산업별․업종별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의 변화와 관련한 통계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안 제9조)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사업재편계획 시작 직전연도와 종료 연도의 자산수익률, 근로
 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함
사. 사업재편계획의 반려 사유(안 제10조)
 주무부처 장관은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중요사
 항이 누락된 경우 등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하도록 규정
아.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
    로 갈음
 2)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과잉공급 기준 충족 여부 등 각 호의 내용을 검토
    하여 접수된 날부터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와
    함께 반려하도록 규정
 3)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규정
 4) 주무부처의 장은 합병비율이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성,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른 최대출
    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를 직접적으로 위한 경우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자.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및 신청
 기업도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주요내용, 이행일정 등을 공표하도
 록 규정
차.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이후에 승인기업이 영 제11조제5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거나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중대한 위반 등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함
카.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안 제17조)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의 요건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
타. 자금, 연구개발, 고용안정 지원 등(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기업에게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마련
 2)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제품 등의 생산․개발에 관한 연구활동 등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법 제31조제2항 각호
    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우선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고 고
    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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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규제불확실성 해소(안 제21조, 제22조)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업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
       에 답변서를 교부해야 함
    2) 기업이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
  하. 벌칙(안 제24조, 제25조)
    1)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 규정
    2)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의 총합계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다만, 법 제27조의
       세제지원에 의한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산정함.
3. 의견제출
  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기업정책팀)로 2016년 4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315호)
     (☏ 044) 203-4831, FAX 044) 203-4722)
◉환경부공고제2016-14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관리제도를 원칙적 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
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3411호, 2015.7.20. 공포, 2016.7.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유형 및 유형별 재활용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승인절차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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