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1000-0052 계량기 형식승      근거1.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       18        )        1.                                   (    21    1

(산업통상자원부) 인 변경             법령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항                                                     )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   18           1                                 152.

                               호      )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   21              1                 16

                                                 호                                                     )

                           구비<  신청서
                           서류 형식승인변경신청서
                                               >  신청서                                         <                    >
                                                형식승인변경신청서
                             1. 유형없음              유형없음                                        1.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                              (1)
                                록 부       1       록 부                                                      1
                             (2)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 계량기의의 봉인방법 및 관련                               (2)
                                면 부       1       도면 부                                                         1
                             (3)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해                                (3)
                                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야 하는 서류 부                                                                        1
                                 부    1

 1411000-0051 실 량 표 시 상 품 민원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
(산업통상자원부) 자기적합성 선 사무명 언                         언
              언            근거
                           법령 항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    26            11.                                      (    43    1
                                  )             항                                                  )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2.
                               칙 제 조 별지 제 호
                                      (   28     칙 제 조 별지 제 호          23        )                     (   36                      24    )

                           구비<  신청서            >  신청서
                           서류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
                                                                                              <                    >


                              청서                청서
                             1. 유형없음              유형없음                                        1.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1) 실량표시상품사업자의 재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의                                    (1)
                                 무상태 인력현황 등에 관 구성도 및 인력현황 부
                                               ,                                                                                         1
                                 한 사항 부            자체정량관리시스템 지침서
                                                   1                                          (2)                                             1
                             (2)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지침서 부                                          1
                                 부                 검사설비현황 부                                   (3)                              1
                             (3) 검사설비현황 부          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국1                              (4)
                             (4) 자체검사 시험검사성적서 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
                                                   .                                      1
                              부                    는 정량검사기관의 검사성적
                                                   서부                                                      1
                             (5) 포장공정관리 및 실량측정실 최근 개월의 포장공정관리                                 (5)                  3
                                시기록 최근 개월 부    (  및 최근 개월의 정량측정
                                                           3               ) 1                                         3
                                                  실시기록 부                                                               1

                          수수료 기타                신규     원                                               : 50,000
                                                추가     원                                               : 30,000

 1411000-0050 계량기 형식승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법령 항
                             1.                                        (    14            11.                                      (    16    2

(산업통상자원부) 인기관 지정                  )             항                                                  )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2.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   14           1                                 13            (   18              1                 13
                               호      )          호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