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부번지목
면적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공부상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2924
기정
탕정면
호산리
566
　
도
347
347.0
국(건설부)
1/1
　
　
　
　
2925
기정
탕정면
호산리
567
　
도
149
149.0
국(건설부)
1/1
　
　
　
　
2926
기정
탕정면
호산리
568
　
도
974
974.0
국(건설부)
1/1
　
　
　
　
2927
기정
탕정면
호산리
568
1
도
88
88.0
국(건설부)
1/1
　
　
　
　
2928
기정
탕정면
호산리
568
2
도
615
615.0
국(건설부)
1/1
　
　
　
　
2929
기정
탕정면
호산리
568
3
도
123
123.0
국(건설부)
1/1
　
　
　
　
2930
기정
탕정면
호산리
568
4
도
405
405.0
국(건설부)
1/1
　
　
　
　
2931
기정
탕정면
호산리
569
　
구
17,869
9,626.0
국(건설부)
1/1
　
　
　
　
　
변경
탕정면
호산리
569
　
구
17,869
6,637.0
국(건설부)
1/1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2932
기정
탕정면
호산리
569
4
잡
170
170.0
국(기획재정부)
1/1
　
　
　
　
2933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0
　
도
1,621
663.0
국(건설부)
1/1
　
　
　
　
　
변경
탕정면
호산리
570
　
도
1,621
664.0
국(건설부)
1/1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2934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0
1
도
138
138.0
국(건설부)
1/1
　
　
　
　
2935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0
2
도
68
68.0
국(건설부)
1/1
　
　
　
　
2936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0
3
도
265
265.0
국(건설부)
1/1
　
　
　
　
2937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0
5
도
523
399.0
국(건설부)
1/1
　
　
　
　
　
변경
탕정면
호산리
570
5
도
523
423.0
국(건설부)
1/1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2938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0
7
도
191
110.0
국(건설부)
1/1
　
　
　
　
2939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0
8
도
46
46.0
국(건설부)
1/1
　
　
　
　
2940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0
9
도
188
8.0
국(건설부)
1/1
　
　
　
　
2941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0
11
도
614
230.0
국(건설부)
1/1
　
　
　
　
　
변경
탕정면
호산리
570
11
도
614
232.0
국(건설부)
1/1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2942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1
　
구
3,036
2,132.0
국(건설부)
1/1
　
　
　
　
2943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2
　
도
1,108
1,108.0
국(건설부)
1/1
　
　
　
　
2944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3
　
구
1,587
16.0
국(건설부)
1/1
　
　
　
　
　
변경
탕정면
호산리
573
　
구
1,587
36.0
국(건설부)
1/1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2945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4
　
도
132
132.0
국(건설부)
1/1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부번지목
면적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공부상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2946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5
　
도
172
30.0
국(건설부)
1/1
　
　
　
　
　
변경
탕정면
호산리
575
　
도
172
39.0
국(건설부)
1/1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2947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6
　
도
793
793.0
국(건설부)
1/1
　
　
　
　
2948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7
　
도
367
367.0
국(건설부)
1/1
　
　
　
　
2949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8
　
도
1,909
1,272.0
국(건설부)
1/1
　
　
　
　
　
변경
탕정면
호산리
578
　
도
1,909
1,291.0
국(건설부)
1/1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2950
기정
탕정면
호산리
578
4
잡
125
125.0
국(기획재정부)
1/1
　
　
　
　
2951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1
1
임
7,636
7,636.0
교00000000중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탕정면로***
1/1
　
　
　
　
2952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2
1
임
9,322
9,322.0
윤0원
충청남도탕정면호산리***
합유
　
　
　
　
　
　
　
　
　
　
　
　
윤0완
충청남도탕정면호산리***
합유
　
　
　
　
　
　
　
　
　
　
　
　
윤0훈
충청남도탕정면호산리***
합유
　
　
　
　
　
　
　
　
　
　
　
　
윤0원
충청남도탕정면호산리***
합유
　
　
　
　
　
　
　
　
　
　
　
　
윤0원
충청남도탕정면호산리***
합유
　
　
　
　
　
　
　
　
　
　
　
　
윤0원
충청남도탕정면호산리***
합유
　
　
　
　
　
　
　
　
　
　
　
　
윤0룡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권곡리***
합유
　
　
　
　
2953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4
2
임
320
320.0
이0사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탕정면로***
1/1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권
　
2954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45
1
임
8,628
66.0
강0세
충청남도천안시원성동
315-17 ***
1/1
　
　
　
　
　
변경
탕정면
호산리
산45
1
임
8,628
65.0
강0세
충청남도천안시원성동
315-17 ***
1/1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2955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72
4
임
5,355
5,355.0
윤0상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갈산리***
1/1
　
　
　
　
2956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72
12
임
16,364
4,170.0
김00000000000000회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
1/1
　
　
　
　
　
변경
탕정면
호산리
산72
12
임
16,364
4,597.0
김00000000000000회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
1/1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2957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72
13
임
12,793
329.0
하0환
충청남도천안시원성동***
1/1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을특별시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을특별시중구
회현동1가203
지상권
　
　
변경
탕정면
호산리
산72
13
임
12,793
301.0
하0환
충청남도천안시원성동***
1/1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을특별시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당권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을특별시중구
회현동1가203
지상권
　
2958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72
14
임
3,570
3,570.0
김0경
충청남도천안시청당동***
1/1
　
　
　
　
2959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80
1
임
655
655.0
충청남도
1/1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부번지목
면적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공부상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2960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81
10
임
1,630
1,630.0
충청남도
1/1
　
　
　
　
2961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81
11
임
369
369.0
박0생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신부12길***
76596/100000
　
　
　
　
　
　
　
　
　
　
　
　
박0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신부동***
23404/100000
　
　
　
　
2962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83
　
임
3,769
3,769.0
임0준
충청남도아산시좌부동83
***
1/1
　
　
　
　
2963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84
3
임
5,256
5,256.0
정0효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일봉로71, ***
1/2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근저당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지상권
　
　
　
　
　
　
　
　
　
마0옥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일봉로71, ***
1/2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지상권
　
2964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87
1
임
20,971
20,971.0
전0도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호산리489-1 ***
1/1
　
　
　
　
2965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87
4
임
2,831
2,831.0
전0도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호산리489-1 ***
1/1
　
　
　
　
2966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88
3
임
3,336
3,336.0
성0석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호산리***
1/1
　
　
　
　
2967
신규
탕정면
호산리
산88
4
도
142
142.0
충청남도
1/1
　
　
　
지번누락에따른신규편입
2968
신규
탕정면
호산리
산88
5
도
135
135.0
충청남도
1/1
　
　
　
지번누락에따른신규편입
2969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90
　
임
3,805
3,805.0
이0희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탕정면로307, ***
1/1
　
　
　
　
2970
기정
탕정면
호산리
산97
1
임
20,430
5,074.0
교0000000000000000중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탕정면로***
1/1
　
　
　
　
변경
탕정면
호산리
산97
1
임
20,430
5,191.0
교0000000000000000중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탕정면로***
1/1
　
　
　
예정지적측량결과반영
◉춘천지방검찰청공고제2023-1호
추징판결 선고에 대한 제3자 참가신청 고지
아래 기재된 대상자에게 제3자에 대한 참가신청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마약거래방지법] 제23조
제2항], [공무원범죄몰수법] 제13조제2항, [불법한곳에 쳐놓다자금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받는이 부
재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 공시송달 대상자
- 주식회사 낭만소리, 주식회사 모아기업, 이재용
○ 형사사건명: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91호
○ 공시 취지
- 귀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지며, 귀하는 위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대
하여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                속
성  명
훈   격
특허청
장인욱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김주용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마태성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문영재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이유형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윤정근
옥조 근정훈장
특허청
조현행
옥조 근정훈장
특허청
민병육
근정포장
특허청
이익희
근정포장
특허청
최정태
근정포장
특허청
김지혜
근정포장
특허청
박기효
근정포장
특허청
손용욱
근정포장
특허청
정경덕
근정포장
특허청
안병건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특허청
정소연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국방부고시제2023-1호
　국방부고시 제2020-13호(2020.5.4.)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폐
합하여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팽성읍 내리·도루리·대추리 일원 4,209필지 10,154,308.6㎡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05. 1. 24. ~ 2022. 12. 31.
  ◦변    경 : 2005. 1. 24.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락처 : 02 - 6424 - 6120, 031 - 690 - 2850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연락처 : 02 - 6908 - 9001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담당자(☎ 02 - 6424
- 6120)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한*숙
42-2019-20-0000492
335호진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2. 12. 29.
~ 2023. 2. 28.)
한*숙
42-2010-20-0000370
340제일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이*운
41-2012-20-0000069
300송운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송진3길
이*운
41-2012-20-0000067
301남진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송진3길
강*빈
42-2010-20-0000186
416씨파크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산양일주로
천*용
42-2020-20-0000220
300파워호
경상남도진주시
진주대로
김*수
42-2020-20-0000191
319덕성호
경상남도남해군
삼동면양화금로
㈜서일
에이젼시
42-2006-20-0000123
DSOR5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서일
에이젼시
73-2006-20-0000029
HL449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송*갑
42-2013-20-0000065
338삼성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6번길
주식회사
오션제이드
마린
42-2012-20-0000105
D7AS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9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12. 2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폐국사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무
이관국
한글
영문
영주
영주봉현
별정국
73469
702522
영주봉현
YJ.BONG HYEON
경북영주시봉
현면노좌로20
영주
풍기
  ㅇ 폐국일 : 2023. 3. 2.(목) 【업무종료일 : 2023. 2. 28.(화)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3. 3. 3.(금))까지 유효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송○연
42-2017-60-0000090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12.20.~2023.1.19.)
윤○우
42-2018-60-0000089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12.20.~2023.1.19.)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12. 20.(화)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 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문*빈(언*통신)
930928-1******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49-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4,500,000 이하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01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신고된 유통점 대
상 사실조사 결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행정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지원금의과다지급제한및공시), 제
14조(시정명령), 제22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3. 게재(게시) 기간: 공고일부터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의견제출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팀(☎ 02­2110­1555/ FAX 
02-2110-0143 / E-mail :leebc@korea.kr)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손○수
42-2018-60-0000139
경북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국
41-2005-60-0000033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권○식
42-2020-60-0000061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택
41-2001-60-00000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문
41-2005-60-00000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천○주
92-2017-60-00001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태
42-2018-60-00001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진
42-2018-60-00001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연
41-2016-60-0000074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2. 3.(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002호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교통연구원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대로 370 세종국책단지 과학인프라동(B)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수부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R&D 개발기술의 
기구학적 성능검정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5-1번지
    ◦ 총공사비 : 2,801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 사업내용 : 철골조 건축물(3층), 주차장 등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3. 1. 4.
31-2014-30-0000001(수협목포(임자)6)
31-1996-30-0000004(수협목포지산1)
31-1984-10-0000039(수협목포)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수협목포임자
수협목포(임자)6
해안국
전남신안군임자면대기리150-1
진도중계소
수협목포지산1
전남진도군지산면심동리산59
수협목포
수협목포
전남신안군압해읍대천리632-1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부호
장치
구분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변경전
변경후
수협목포(임자)
6
6
(철거)
2,182㎑
-
TRX
2K80H3EJN
30W
2,116.4㎑
2,183.4㎑
2,538.4㎑
2,757.4㎑
-
TRX
2K80J3EJN
100W
수협목포지산1
3
(철거)
2,182㎑
-
TRX
2K80H3EJN
30W
2,116.4㎑
2,183.4㎑
2,538.4㎑
2,757.4㎑
-
TRX
2K80J3EJN
100W
수협목포
5,6,7
(증설)
-
156.525㎒
TRX
16K0G2B
25W
5,6
(증설)
-
160.75㎒
160.8㎒
160.85㎒
TX
16K0G3E
25W
156.15㎒
156.2㎒
156.25㎒
RX
156.675㎒
156.725㎒
156.8㎒
TRX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우찬
201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3.03
외국국적취득
윤지섭
198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8.23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김명환
194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1980.04.23
외국국적취득
김경식
196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기태훈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배세희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9.09.10
외국국적취득
김순중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9.10.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주민우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20.05.19
외국국적취득
주윤경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박주빈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조창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진천군 
****
2013.03.12
외국국적취득
허은재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조현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3.21
외국국적취득
최진수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4.07.19
외국국적취득
원동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6.04
외국국적취득
조정목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이안나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최성덕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5.01.26
외국국적취득
엄선명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9.03.15
외국국적취득
유재혁
199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이창섭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김기홍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김한규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1.22
외국국적취득
김은수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허예리
198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0.01.27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허인환
194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3.05.08
외국국적취득
임종수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0.01.27
외국국적취득
신수정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02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2.01.11
외국국적취득
이성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송해나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01.11.28
외국국적취득
지창원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8.06
외국국적취득
최승일
199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9.12.17
외국국적취득
제갈숙경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4.24
외국국적취득
고순애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이영백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안주성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3.09.24
외국국적취득
황인곤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최수연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장혜림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8.18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박성일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5.04
외국국적취득
우숙희
1974.**.**
여성
스위스
경상북도 청도군 
****
2008.05.24
외국국적취득
이예은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정남연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이용규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6.01
외국국적취득
전영실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7.06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6.01
외국국적취득
윤성희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8.19
외국국적취득
손상원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6.11
외국국적취득
이남희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송보라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06.04.05
외국국적취득
이애녹
2002.**.**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이새하
2006.**.**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최대성
197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8.10.02
외국국적취득
이민화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01.14
외국국적취득
김옥진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3.01.27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배진태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10.07.19
외국국적취득
김애향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10.05.17
외국국적취득
황평순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주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박종윤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장기범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최민예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송순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2.07.24
외국국적취득
박정임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8.07.07
외국국적취득
이선숙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9.01.15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윤예경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3.07.05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최예나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신현주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조혜은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덕군 
****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이종수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백용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9.19
외국국적취득
황선옥
197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오세백
197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조혜진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2.02.24
외국국적취득
임권빈
1970.**.**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19.08.13
외국국적취득
서문선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5.12
외국국적취득
김창준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5.12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8.06.05
외국국적취득
김영매
1986.**.**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1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숙자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장재용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05
외국국적취득
유은찬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유예찬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김한울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22.06.09
외국국적취득
김리엄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1.11.14
외국국적취득
장천익
1964.**.**
남성
영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8.10.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희송
197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박용범
199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박용진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0.20
외국국적취득
임아름
199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최민성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금은주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문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김의곤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김상곤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송동락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8.08.29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김희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황성준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박복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유선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양희영
194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7.12.17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9.01.19
외국국적취득
이정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2.19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1.11.21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김석중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민학균
194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1977.12.21
외국국적취득
이무연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1982.08.27
외국국적취득
정용욱
198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백순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8.16
외국국적취득
남범윤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진승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외경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출·수주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수주 관련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건별제한 요건 적용을 배제(제2호)하고, 또한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별제한 요건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제3호)
나.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총금액 한도 확대(안 제16조 제2항)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jeonzzong@korea.kr
  - 팩스 : 044-215-81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전화   044-215-7612,   팩스
044-215-8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하천등급
관측소명(지점명)
주소
서천
지방
영주시(서천교)
경상북도영주시영주동470-1 서천교
위천
지방
군위군(군위체육공원)
군위군군위읍서부리군위체육공원
위천
지방
군위군(대량교)
경상북도군위군소보면위성리1191-1 대량교
조령천
지방
문경시(봉득교)
경상북도문경시마성면신현리631-1
대종천
지방
경주시(구길교)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구길리1218-1 구길교
대가천
지방
성주군(작천교)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남은리23-41
죽계천
지방
영주시(장수교)
경상북도영주시아지동455-1 장수교
직지사천
지방
김천시(김천IC1교)
경상북도김천시부곡동901-17 김천IC1교
서천
지방
영주시(안심교)
경상북도영주시안정면신전리140-2
영강
지방
문경시(아호교)
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갈전리905-26
덕천강
국가
진주시(덕천교)
경상남도진주시수곡면원내리268-1 덕천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0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제5항에 따라 수문
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수위 관측소)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보 알림을 위한 수위관측소를 설치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개요) 수위 관측소 신설 11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명 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 및 준공일)
ㅇ 2022. 6. ~ 2022. 12.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3-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 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2023. 1. 3.
31-2023-40-000000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무선국(해안국) 신규개설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괘방산중계소
해안국
강원도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산19,
KT 괘방산중계소
3. 호출부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부호
(호출명칭)
장치구분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한국해운정동진
1,2 장치
156.425/156.475/156.500/
156.550/156.575/156.600/
156.700/156.800
16K0G3EJN
25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0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23년 낙동강수계 수
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23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1. 목적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매수한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토
지를 수질개선에 활용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동법 제4조의3에 따라 ‘2023년 수변생태벨
트 시행계획(안)’을 마련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
행계획 수립ㆍ시행)
-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수변생태벨트 조성)
-
제3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9 ∼2023)
3. 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목적)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수토지의 오염저감,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
해 ‘23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마련
②(계획개요)
○(사 업 명) 2023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사업기간) ’23. 1월 ～’23. 12월(1년간)
○(사업예산) 12,916백만원(‘23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 내 추진)
○(사업규모) 경남ㆍ북 15개 시ㆍ군 92개소(1,410천㎡)
총 사업규모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사촌천 하류 
습지조성 시범사업
권역별 
수변생태벨트
기타 수변녹지
1,410천㎡
394천㎡
111천㎡
225천㎡
680천㎡
※ 탄소흡수림(13천㎡)은기타수변녹지조성사업면적에포함됨.
5. 주요 사업내용
①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
- (사업위치) 남강댐권역(84천㎡), 임하댐권역(310천㎡)
- (사업내용) 매수토지와 연접된 댐 홍수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습지, 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
②탄소흡수림 조성 시범사업
- (사업위치) 진주권역(4천㎡), 산청권역(2천㎡), 청송권역(6천㎡)
- (사업내용) 탄소저감을 위해 주택, 도로 등에 노출된 지역에 탄소 흡수률이 높은 수목(참나무, 느
티나무, 왕벚나무 등)을 식재
③전략적 수질정화 생태벨트조성 시범사업 지속추진
- (사업위치) 김해 권역(73천㎡, 1~3단계)
- (사업내용) 상류지역의 공장, 축사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원 저감을 위해 계획매수를 통해 수질정
화형 습지, 완충숲 등을 조성
④권역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사업위치) 산청 단성권역(142천㎡), 영양 감천권역(83천㎡)
- (사업내용) 매수토지 및 기조성 수변생태벨트 선형적 연결성을 높여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질정화 숲 및 지역민 이용 가능한 생태공간 조성
⑤기타 수변녹지 조성
- (사업위치) 낙동강수계 매수토지 10개 시·군 265필지(680천㎡)
- (사업내용) 기 매수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유형(생태계복원형, 생태계서비스형, 수질
정화형)을 적용하여 조성
6. 관리방안 등 기타 사항
- (조성 후 관리체계)
1년차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주변 민원예방 및 저비용 관리를 고려한 시공
  
  
  
  
2~3년차
조성 완료지 유지관리
삭초, 전정, 병충해, 식생관리, 습지운영, 
시범사업 효과분석 등
  
  
  
  
4년차~
조성 완료지 사후관리
삭초, 전정, 병충해, 고사목 제거 등
- (사업효과) 비점오염물질 수계유입 저감 및 자연정화 기능증대 등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 도모,
수목식재를 통한 탄소 저감, 생태복원에 따른 생물 다양성 증진, 벨트화 효과 기대
붙 임  1.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 목록(사천, 청송) 1부
2. 사촌천 하류 물맑음터(습지)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목록 1부
3. 권역별 수변생태벨트화 조성 추진 대상지 목록(산청, 영양) 1부.
4. ΄23년 낙동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대상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