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2．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공간적범위 결정 조서 – 지상(건축물 부분)
구분 시 설 명     위 치     구분 기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면적 - 1,619.06 1,619.06 -
                     (㎡)
신설 비산5동 서구 비산동                                • 일부 공간적범위 결정
                                               - 지상 : 5층이하
    공영 1185-6번지 높이
                (m) -
                             지상5층 지상5층
                              이하   이하       - ※ 주차장 상부 비시설 설치는
   주차장    일원                                      세부내용, 결정도면 및 공
                                                  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 공간적범위 결정에 따른 비시설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주차장 상부 비시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설치하고자 - 용도 : 공공주택(행복주택)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행복주택)을 건립하여
하는 비시설 - 면적 : 1,619.06㎡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공주택) - 건폐율/용적률 : 50%이하/250%이하 함
        - 층수(높이) : 5층이하
 ■ 공간적범위 결정 조서 – 지하(지하주차장 부분)
구분 시 설 명     위 치     구분 기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면적 - 1,619.06 1,619.06 -
                     (㎡)
                                              • 일부 공간적범위 결정
신설 비산5동 서구 비산동                                 - 지하 : 1,619.06㎡
    공영 1185-6번지 높이
                (m) -        지하1층 지하1층      - -※ 높이 : 지하1층
                                                  주차장 하부 비시설 설치
   주차장    일원                                      는 세부내용, 결정도면 및
                                                  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 공간적범위 결정에 따른 비시설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결정(변경) 사유
설치하고자 •- 주차장
         용도 :
              하부 비시설
              지하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
하는 비시설 - 면적 : 1,619.06㎡            여 입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하여 주
(공공주택) - 높이 : 지하1층                 차난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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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예천시 호명면 일원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1BL 획지4
  나. 사 업 면 적 : 12,000.00㎡
  다. 대 지 면 적 : 12,000.00㎡
  라. 연 면 적 : 32,475.8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500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2,213,507천원 (주택도시기금 19,8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예천군 건축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신규   1117   대    27,370.1   12,000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경상북도
                                                44길 7 (옥산동) 개발공사
 계    신규               27,370.1   12,000

[별첨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도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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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번 가구      면적              획지
  호 번호      (㎡)                                      비고
                       위치 구분 면적(㎡)
    계       553,222.5 15필지 기정  553,222.5
 A-1 -       22,279.9 1    기정   22,279.9
                           기정   27,370.1
                        1
                           변경   15,370.1
B-1   -      86,809.3 2    기정   28,207.0 제3종
                                         일반
                        3  기정   31,232.2 주거 ·인접한
                                               합병하여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변경
                        4 (신설)  12,000.0 지역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1  기정   46,020.2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B-2   -      88,447.7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2  기정   42,427.5       수치로 한다.
B-3   -      79,372.5 1    기정   79,372.5 제2종
                        1  기정   34,252.6 일반
                                         주거
                                             ·기정 : 획지분할 불허
                                             ·변경 : 획지분할 불허
B-4   -      59,903.4
                        2  기정   25,650.8 지역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B-5   -      26,535.5 1    기정   26,535.5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
                                                   한다.
B-6   -      55,901.2 1    기정   55,901.2 제3종
B-7   -      44,405.4 1    기정   44,405.4 일반
                                         주거
                        1  기정   48,917.3 지역
B-8   -      89,567.6
                        2  기정   40,650.3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아파트               기정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조업소 제외
(제2종일반 A1,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거지역, B1~B8 용도     변경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및 종교시설, 제조업소 제외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종교집회장
 제3종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단,B1-1-4에 한함]
 주거지역)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205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3-나-2>에 따른다.
            높 이
            주택규모 ∙각 획지별 주택규모는<별표 3-나-2>를 따른다.
             및 ∙각 획지별 세대수는 <별표 3-나-2>를 초과할 수 없다.
            세대수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3항'의 지침을 따른다. 단,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
                  한 것으로 본다.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
                  편 제1장 제10조 제4항’의 지침을 따른다.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포인트주거동 배치”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6항’의 지침을 따른다.
            배치 및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
                  제1항’의 지침을 따른다.
            건축선 ∙“차경축”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
                  제2항’의 지침을 따른다.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각 획지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한다.
                  -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또는 “어귀마당”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
                    보행통로나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
                    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에 한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
                    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아파트               조례를 따른다.
                  -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 하여
(제2종일반 A1, 배치 및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옹벽과 주거동의
 주거지역, B1~B8 건축선    이격거리가 옹벽높이의 2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종일반                            <옹벽 인접 주거동 조성 예시>
 주거지역)



                                 206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사이에는 6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하여
                   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 2층 이하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주거동의 길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이하‘건축물의 길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Y,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축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공동주택 주거동 길이 산정 예시도(D=건축물의 길이)>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
                  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1개 층의 호수 및 주거동 길이를 제한하며 그
            형태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외관 - 10층 이하 부분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 11층 이상 : 4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10층 이하 부분 :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 11층 이상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주거동 길이제한>    <주거동 길이 적용 예시>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아파트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
                   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종일반 A1, 형태 및 - 같은
 주거지역, B1~B8 외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단지는 8호) 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
 제3종일반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의 규정을
 주거지역)             따른다.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구릉지형을 활용한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에 직접 면한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은 경사지붕
                   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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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담장, 대문, 계단
                 -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투시형 담장과
                   생울타리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권장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결정도상에 지정된 어귀마당의 진입부 및 연도형 배치구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건축물의 야간경관은‘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의 지침을 따른다.
                ∙공동주택용지 내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
                 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대지내 아름답게 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공지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주요 오픈스페이스와 주변 공원녹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결정도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차경축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녹지와 자유로운 연계를
                 위하여 결정도의 차경축의 선형을 참고하여 시점부와 종점부가 서로 연결되도록 조성한다.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결정도에 별도의 차경축이 지정되지 않은 블록 내 획지의 경우에는 단지와 단지 및 공원녹지와
                  의 소통을 위하여“어귀마당”,“단지 내 보행출입구”및 인접 공원녹지를 고려하여 공공보행통
                  로를 1개 이상 조성한다.
                 ∙공공보행
             대지내 와 공동으로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연접대지
              공지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아파트            ∙대지 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제2종일반 A1,       ∙“어귀마당”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2조 제5항’의
 주거지역, B1~B8      지침을  따른다.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종일반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거지역)
             교통체계 - 차량
                  -    진․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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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디젤전기기관차용 전자스위치
Electric Switch for Diesel- electric             KRS AP 0004-16(R)     개정       2016.12.29
Locomotives
차륜플랜지 도유기                                        KRS RN 0001-16(R)     개정       2016.12.29
Wheel Flange Lubricator
견인전동기 아마추어축                                      KRS PR 0003-16(R)     개정       2016.12.29
Traction Motor Amateur Axle
브레이크 디스크
Brake Disk                                       KRS BR 0003-13(R)     확인       2016.12.29
디젤전기기관차 및 전기기관차용 충기차단 안내변
Charging Lockout Valve for Diesel-electric and   KRS BR 0004-07(R)     확인       2016.12.29
electric Locomotive
철도차량용 고압 공기 브레이크 호스                              KRS BR 0006-12(R)     확인       2016.12.29
High Pressure Brake Hose for Rolling Stock
용접구조형 브레이크빔                                      KRS BR 0008-09(R)     확인       2016.12.29
Brake Beam for Weld Structure Type
동력차용 카본브러쉬                                        KRS PR 0002-06       확인       2016.12.29
Carbon Brush for Power Car
철도차량용 공기식 창닦이 모터                                 KRS CB 0002-09(R)     확인       2016.12.29
Air Sash Motor for Rolling Stock
디젤전기기관차 및 전기기관차용 제습기
Dehumidifier for Diesel-electric and Electric    KRS CB 0003-09(R)     확인       2016.12.29
Locomotives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공주금흥)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금흥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공주금흥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남 공주시 금흥동 311-3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7,797.00㎡
  다. 대 지 면 적 : 7,797.00㎡
  라. 연 면 적 : 7,777.861㎡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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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행복주택 2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430,858천원 (국민주택기금 7,9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9. ~ 2018.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공주시청 허가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7,797       -       7,797    100.0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7,797   7,797    100.0
  지역        자연녹지지역               7,797    감) 7,797     -        -
  ※ 면적은 사업구역내 면적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① 공주시        금흥동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
            311-3일원                     주거지역       7,797   ▪행복주택건설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제 생략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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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금흥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주시 금흥동           -     증) 7,797   7,797
                         311-3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행복
               금흥       공주시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 신설 지구단위 금흥동                 7,797 ▪ 거주안정성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정비와
              계획구역 311-3 일원                 관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단위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 A-1       7,797 공주시 금흥동 311-3 일원              7,797        공동주택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가구 구 분                              계획내용
   번호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용 도 허용용도 - 「주택법」에    (기숙사를 제외한다)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A-1 건폐율 ▪20%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배 치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3-6호선 및 장기로(도시계획도로 예정선)변 4m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간선도로의    기능유지   및   보행자안전    ▪대로 3-6호선 변
  A-1 불허구간           확보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장기로(도시계획도로                예정)
                                                   가각부 30m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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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E1-1, E1-2, E1-3, E1-4   ◦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1-6호
                                                                      중3-2호
   E             E2-1, E2-5                      〃                    중3-2호
                 E3-1, E3-5                      〃                    중3-2호
                      F1             ◦ 차량출입허용구간                       중1-4호
                                     ◦ 방호울타리 설치
                      F2             ◦ 차량출입허용구간                       중1-4호
                                     ◦ 방호울타리 설치
                      F3             ◦ 차량출입허용구간                       중2-1호
   F
                      F4             ◦ 차량출입허용구간                       중1-2호
                                     ◦ 방호울타리 설치
                      F5             ◦ 차량출입허용구간                       중1-2호
                                     ◦ 방호울타리 설치
                      F6             ◦ 차량출입허용구간                      중1-2호
   H                  H1             ◦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3-5호
   I                  I1             ◦ 5m~1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1-2호
                                                                     중1-3호
   J                  J1             ◦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1-3호
   K                  K1             ◦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3-7호
                      L1             ◦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1-4호
   L
                      L2                         〃                   중2-8호
   N                  N1             ◦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소1-35호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변경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변경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S=1/5,000) :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확인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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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분야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단권변압기                                  KRS PW 0002-16(R)     개정       2016.12.29
Auto Transformer
청동연선(Bz)                               KRS PW 0008-16(R)     개정       2016.12.29
Bronze Stranded Conductor(Bz)
절연 경동연선(Cu-OC)
Insulated Hard-drawn Copper Standard   KRS PW 0009-16(R)     개정       2016.12.29
Wire(Cu-OC)
지지애자(폴리머제 NSP-50)
Support Insulator                      KRS PW 0017-16(R)     개정       2016.12.29
(Polymer Type NSP-50)
절연봉(테프론제 23Φ)                          KRS PW 0018-16(R)     개정       2016.12.29
Insulated Rod(Toplon 23Φ)
터널브래킷(폴리머제)                            KRS PW 0021-16(R)     개정       2016.12.29
Tunnel Bracket(Polymer Type)
암지지클램프
Arm-support Clamp                      KRS PW 0023-16(R)     개정       2016.12.29
드로퍼 크램프                                KRS PW 0026-16(R)     개정       2016.12.29
Dropper Clamp
곡선당김 금구                                KRS PW 0030-16(R)     개정       2016.12.29
Steady Arm
LED형 신호기구                              KRS SG 0002-16(R)     개정       2016.12.29
LED Type Light Signal Device
직류자기유지계전기                              KRS SG 0003-16(R)     개정       2016.12.29
DC Magnetic Self-sustain Relay
유극선조계전기                                KRS SG 0004-16(R)     개정       2016.12.29
Polarized Line Relay
무극선조계전기                                KRS SG 0005-16(R)     개정       2016.12.29
Non-polarized Line Relay
시소계전기                                  KRS SG 0006-16(R)     개정       2016.12.29
Timer Relay
바이어스궤도계전기                              KRS SG 0008-16(R)     개정       2016.12.29
Bias Track Relay
바이어스선조계전기                              KRS SG 0009-16(R)     개정       2016.12.29
Bias Line Relay
기기랙                                    KRS SG 0010-16(R)     개정       2016.12.29
Apparatus Rack
계전기유니트                                 KRS SG 0011-16(R)     개정       2016.12.29
Relay Unit
신호용전원공급장치                              KRS SG 0014-16(R)     개정       2016.12.29
Power Supply for Signal Device
조작 표시반                                 KRS SG 0016-16(R)     개정       2016.12.29
Control Panel
열차번호 인식기                               KRS SG 0017-16(R)     개정       2016.12.29
Train Number Recognizer
신호원격제어장치(ERC-I)                        KRS SG 0019-16(R)     개정       2016.12.29
Signal Remote Control Device (ERC-1)
LED형 진로표시기                             KRS SG 0020-16(R)     개정       2016.12.29
LED Type Route Indi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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