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분       할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소재지: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54    473-9       473-14    답   전      983.0             1.0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388      송 수 리
55    484-5       484-5     도   묵답        50.0          50.0 사천군 정동면 감곡리 386      송 호 권
56    459-13      459-40    답   답     1568×            186×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09       제또복점
                                     297/341      297/341
57    459-13      459-40    답   답     1568×            186×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570       허 태 길
                                      44/341          44/341
58    459-26      459-26    답   답       69×             69×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09       제또복점
                                     297/341      297/341
59    459-26      459-26    답   답       69×             69×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570       허 태 길
                                      44/341          44/341
60    581-2       581-14    답   답 1163×1/3            3×1/3 진주시 봉곡동 18-9          최 재 린
61    581-2       581-14    답   답 1163×1/3            3×1/3 인천시 북구 1해동 369        최 영 석
62    581-10      581-10    답   답    477×1/3 477×1/3 진주시 봉곡동 18-9                 최 재 린
63    581-10      581-10    답   답    477×1/3 477×1/3 인천시 북구 1해동 369               최 영 석
64    578         578       답   제         96.0          96.0                      최 찬 민
65    580-2       580-2     도   도         17.0          17.0                      최 경 민
66    515-5       515-5     도   도    83×1/5       83×1/5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021         정 판 조
67    515-5       515-5     도   도    83×1/5       83×1/5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040         정 판 규
68    515-5       515-5     도   도    83×1/5       83×1/5 진양군 지수면 압사리 493          정 주 석
69    515-1       515-6     도   도    29×1/5           5×1/5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021      정 판 조
70    515-1       515-6     도   도    29×1/5           5×1/5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040      정 판 규
71    515-1       515-6     도   도    29×1/5           5×1/5 진양군 지수면 압사리 493       정 주 석
소재지: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2    317-1       317-9     답   답     1,096.0          177.0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393      이 맹 구
73    272-1       272-5     대   대     1,114.0           21.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272-1 오 승 환
74    188-2       188-4     공장 공장     1,852.0           48.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79      하 재 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76호                                 1. 제정 규격명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사진-전자식 정지영상 카메라-해상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도 측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규격명:사진-전자식 정지영상 이미지-용어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사진-전자식 정지영상 카메라-광전 변환함수
니다.                                                     측정방법(OECFs)
      2005년 8 월10일                                     ○규격명:사진-전자식 정지영상 카메라-노이
                          기술표준원장                        즈 측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규격명:사진-사진영상을 위한 전자식 스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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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너-공간 해상도 측정-제1부:반사 매체용 스         즈 측정
  캐너                              ○주요 제정내용:전자식 정지영상의 노이즈와
 ○규격명:사진-사진 영상을 위한 전자식 스캐          신호 레벨 및 다이나믹 레인지의 관계를 측정
  너-공간 해상도 측정-제2부:필름 스캐너           하고 기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규격명:사진-농도측정-제3부:분광조건            ○규격명:사진-전자식 정지영상 카메라-광전
 ○규격명:이미징 재료-콤팩트디스크-온도와            변환함수 측정방법(OECFs)
  상대습도에 의한 기대수명 평가방법              ○주요 제정내용:디지털 이미지 화일을 출력하
 ○규격명:사진-농도측정-제4부:반사 농도를           는 전자식 정지 영상 카메라의 광전변환함수
  위한 기하학적 조건                       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규격명:사진-전자식 스캐너-다이나믹 레인          ○규격명:사진-농도측정-제4부:반사 농도를
  지 측정방법                           위한 기하학적 조건
2. 제정 사유                          ○주요 제정내용: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재료의
 ○현재 사진분야도 디지털 분야로 위상이 변화          반사농도를 측정하기위한 기하학적 조건에 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격화가 요구되어 사          하여 규정
  진-농도측정-제3부:분광조건 등 10종에 대        ○규격명:사진-전자식 스캐너-다이나믹 레인
  하여 제정하고자 함.                      지 측정방법
3. 주요제정 내용                        ○주요 제정내용:연속톤 사진 매체를 위한 스
 ○규격명:사진-전자식 정지영상 카메라-해상           캐너 다이나믹 레인지의 기록과 측정에 대한
  도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주요 제정 내용:출력 데이타가 디지털이나          ○규격명:이미징 재료-콤팩트디스크-온도와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로 출력되는 컬러 및 흑         상대습도에 의한 기대수명 평가방법
  백 카메라의 전자식 정지화상 카메라의 해상         ○주요 제정내용:오디오 CD를 포함하고, 기타
  도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                   기록 가능한 CD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기대
 ○규격명:사진-전자식 정지영상 이미지-용어           수명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주요 제정 내용:전자식 정지 영상과 직접 관        ○규격명:사진-농도측정-제3부:분광조건
  련이 있거나 전자식 사진숭에 일반적으로 중         ○주요 제정내용:사진 이미지 재현에 사용되는
  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             몇가지 유형의 농도를 측정할 때의 분광조건
 ○규격명:사진-사진 영상을 위한 전자식 스캐          에 대하여 규정
  너-공간 해상도 측정-제2부:필름 스캐너      4. 의견제출
 ○주요 제정내용:연속톤의 네가티브와 리버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필름용 전자식 스캐너의 공간 해상도 측정방         단체는 2005년10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법과 보고방법에 대하여 규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사진-사진영상을 위한 전자식 스캐너-        바랍니다.
  공간 해상도 측정-제1부:반사 매체용 스캐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주요 제정내용:사진 프린트물을 위한 연속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전자식 스캐너의 공간해상도 측정방법과 보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법에 대하여 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규격명:사진-전자식 정지영상 카메라-노이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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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02-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         규격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
  기 바랍니다.                                심 펌프의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
                                         리지 펌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78호                      ○왕복 용적형 펌프 및 펌프 유닛-기술적 요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사항:이 규격은 안전과 실험관련 규정을 배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제한 전동기 직접 구동 및 캠 또는 크랭크 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구동 왕복 용적형 펌프 및 펌프 유닛의 기술적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니다.                                     ○산업용 송풍기-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2005년 8 월10일                       음향 파워 레벨 결정-제1부:일반적 개요:
                 기술표준원장                  이 규격은 산업용 송풍기의 음향 성능의 측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방법을 규정하며 부가적으로 송풍기 및 송풍
1. 제정 규격명                                기 구동의 보조 장비(댐퍼, 소음기 등)를 포함
 ○규격명:원심펌프에 대한 기술시방서-등급 Ⅰ                한 음향 파워 레벨 결정 방법을 규정한다.
 ○규격명:왕복 용적형 펌프 및 펌프 유닛-기술              ○산업용 송풍기-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적 요구사항                                 음향 파워 레벨 결정-제2부:잔향실 방법:
 ○규격명:산업용 송풍기-표준 시험 조건에서                 이 규격은 산업용 송풍기의 음향 성능의 측정
  의 송풍기 음향 파워 레벨 결정-제1부:일반               방법을 규정하며 음향 파워 레벨 결정 방법을
  적 개요                                   규정함에 있어 잔향실에서의 측정 조건을 규
 ○규격명:산업용 송풍기-표준 시험 조건에서                 정한다.
  의 송풍기 음향 파워 레벨 결정-제2부:잔향              ○산업용 송풍기-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실 방법                                   음향 파워 레벨 결정-제3부:둘러싸는 면 방
 ○규격명:산업용 송풍기-표준 시험 조건에서                 법:이 규격은 ISO 13347에서 규정한 크기
  의 송풍기 음향 파워 레벨 결정-제3부:둘러               범위의 송풍기에 대한 방사 소음을 진동에 의
  싸는 면 방법                                한 영향을 배제한 상태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
 ○규격명:산업용 송풍기-표준 시험 조건에서                 을 규정함에 있어 둘러싸인 측정 공간 (4가지
  의 송풍기 음향 파워 레벨 결정-제4부:음향               형태:자유 입출구 조건, 자유 입구-덕트 출
  강도 방법                                  구 조건, 덕트 입구-자유 출구 조건, 덕트 입
 ○규격명:음향-압축기 및 진공 펌프의 소음 측               출구 조건)에 따른 공기 유발 소음의 구체적
  정 코드-공학적 방법 (등급 2)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규격명:터보압축기-성능 시험 코드                    ○산업용 송풍기-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송풍기
2. 제정사유:펌프, 송풍기, 압축기 등 유체기계분             음향 파워 레벨 결정-제4부:음향 강도 방
 야의 한국산업규격을 국제기술기준인 ISO 규격               법:이 규격은 ISO 13347 및 ISO 5801에서
 과의 부합화를 통하여 동분야 산업전반의 효율                적용되는 송풍기의 특정 장착 조건에서의 공
 성을 증대시키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                기 유발 방사 소음을 진동에 의한 부가 영향
 정하고자 함.                                 없이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3. 주요 제정 내용                              구체적으로 ISO 13347에서 규정한 크기 범위
 ○원심 펌프에 대한 기술 시방서-등급 Ⅰ:이                의 송풍기에 대한 음향 강도의 측정을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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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송풍기의 음향 파웨 레벨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79호
 ○음향-압축기 및 진공 펌프의 소음 측정 코드-                  한국산업규격 제정
  공학적 방법 (등급 2):이 규격은 이동형 및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고정형 압축기와 진공 펌프의 방사 소음의 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정, 평가, 측정 기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적으로는 방사 소음의 측정 시 기기의 장착 방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법, 부하조건, 작동 조건까지도 규정하고 있으                  2005년 8 월10일
  며 방사 소음은 음향 파워, 방사 음압 등으로                              기술표준원장
  정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터보압축기-성능 시험 코드:이 규격은 원심                 제정 KSM1996   포장용 합성수지 필름중의 잔
  형, 사류형, 축류형 압축기 및 송풍기를 대상                            류용제 분석방법
  으로 기계적 성능, 진동, 요동, 소음 준위, 유             제정 KSM1997   폴리카보네이트 식품용기중
  지 및 내구정도, 그리고 영업적 자문 등에 대                            의 비스페놀 A 측정
  해 규정하는 규격이다. 해당 규격의 범위에 해               제정 KSM1998-1 건축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당되는 기기의 작동 유체는 증기 및 기저의 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스로 제한된다.                                             측정-제1부:일반사항
4. 의견제출                                   제정 KSM1998-2 건축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단체는 2005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측정-제2부:소형챔버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제정 KSM1998-3 건축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바랍니다.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측정-제3부:방산셀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정 KSM1998-4 건축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산량 측정-제4부:데시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이터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부   칙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5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                     (안) 입법예고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           1. 폐지이유
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한정된 재원을 국가전체적 우선순위에 맞게 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
   2005년 8 월10일                            여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기 위함.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내용

                                     37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을 폐지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3. 의견제출                                    전화번호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문화관광부공고제2005-71호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저작권법시행령 제42조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
 전화 2110-2366~76, 팩스 503-9285, 이메일    에 의거 동법 제47조의 저작물이용의 승인 신청 내
 pcmaoh@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5년 8 월1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문화관광부장관
  이유)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신청 내용 공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 신청인: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 동 호
  전화번호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43, 욱일빌딩 3층)
                                      2. 대상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1편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6호                        -공표시 저작자 이름:김진모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                  -공표 및 이용 매체:극장 상영/35mm 필름
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저작물명:검은 머리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제작연도:196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저작권자:김진모
   2005년 8 월10일                            ○제작사:한국영화사
               재정경제부장관                     ○감 독:이만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                    3. 신청 목적: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회
   폐지령(안) 입법예고                            고전 부문‘이만희 회고전’에서 상영하기 위함.
1. 폐지이유                                   이와 함께 자료의 보존을 위해 영문프린트를 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을 폐지함에 따라 동 법                 작하기 위함.
 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47조(저작재산권자불명
 폐지하려는 것임.                                인 저작물의 이용)
2. 주요내용                               5. 신청 경위:신청인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집행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을 폐지함.                    원장으로서 동 신청 저작물을 제10회 부산국제
3. 의견제출                                   영화제에 상영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를 찾고자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상당한 노력을
 개인은 2005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울였으나, 권리자의 소재를 찾지 못하여 본 위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원회에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고자 동 법 제 47
 전화 2110-2366~76, 팩스 503-9285, 이메일        조에 의거하여 저작물 이용 승인을 신청함.
 pcmaoh@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5. 의견제출: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
 니다.                                      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
  이유)                                     한 의견서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참

                                     38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조:홍보기획팀장, 전화:2669-9982, Fax:             로 인하여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조문을
 2669-9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승인 신청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농어촌정비법」시행령(안)
     및 전화번호                                1) 어촌·어항법 제정(법률 제7571호, 2005.
                                            5.31.)으로“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어
⊙농림부공고제2005-107호                            촌·어항법의“어촌종합개발사업”
                                                           으로 시행
      전통식품 품질인증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2)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을 총저수용량 100만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톤이상의 저수지와 포용조수량 3,000만톤
다.                                          이상의 방조제로 규정
      2005년 8 월10일
                                           3)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농림부장관
                                            따른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여 공시지가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250호
                                            급등 지역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함.
○인증품목 및 규격:들기름(T045)
                                           4)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시의 농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남면농업협동조합
                                            촌동”(동의 구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대표:김희섭)
                                            제외한 구역)이 포함됨에 따라“시장(도농복
○소재지: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76-1
                                            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
○인증년월일:2005년 7 월29일
                                            서 같다)”을“시장”으로 변경 함.
                                          나.「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안)
⊙농림부공고제2005-110호
                                           1) 어촌·어항법의 제정으로“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정비사업”이 어촌·어항법의“어촌종합개발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하
                                           2)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 및 지정증서 교
      2005년 8 월10일
                 농림부장관                      부 절차를 마련함.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3) 농어촌민박의 세부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 위임함.

1. 개정이유                                    4) 농어촌민박사업장 시설규모, 위반행위에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7550호(2005. 5.31.),          대해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 마련하여 건실한

 법률 제7680호(2005. 8. 4.)에 따라 비상대처계           농어촌민박이 운영되도록 함.
 획 수립 대상 농업기반시설의 규모와 농업기반             3. 의견제출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고, 농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
 어촌민박사업자 지정·육성 등에 관한 세부 사                 는 법인은 2005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항을 정비하는 한편, 어촌·어항법이 제정됨으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

                                     39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자. 보관된 전자문서의 증명서(전자문서 및 종이                 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보관등업무준칙의 신
  문서) 발급관련 요건을 정하고, 증명서에 포함                 고 및 변경신고의 서식 및 절차를 규정함.
  되어야 하는 내용 및 정당한 증명서 발급신청             3. 의견제출
  지위에 있는 자를 정함.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1) 증명서 포함 내용:발급신청자의 성명(법                인은 2005년 8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인인 경우 상호), 발급신청자의 신원정보,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자상거래과
   증명서의 일련번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
   발급일시, 증명서의 유효기간, 증명서의 사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용용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임을 확인할 수                  mocie.go.kr 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수록
   있는 정보.                                  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발급신청 지위에에 있는 자:전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문서보관 의뢰인, 전자문서보관 의뢰인이 지                  그 사유)
   명한 자,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있을 경우 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해 수신자.                                   주소 및 전화번호
차. 법 제31조의9제3항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전자상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                  거래과
  한 조치를 정함.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
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과 관련한 지정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신청서 갱신지정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공인                   ○전    화:02)2110-5152, 팩스:504-6000
  전자문서보관신청서 서식을 정함.                          E-mail:songjohn@mocie.go.kr
파. 영 제1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
  서보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반납하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5-98호
  자 하는 경우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영 제15조의7제2항 단서 등의 업무이관 불능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시 신고에 대하여 정함.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타. 법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및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하고, 정지 또는 지정취                   2005년 8 월10일
  소시의 서면 통보 및 고시에 대하여 정함.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홍명과학교구(주) 제 생활-97호         홍승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시약장(환기식)
            ‘
            ( 05. 8. 4.)       학하동 537-3
성산에프앤비(주) 제 건재-265호 함재현 충청남도 서천군                 철근콘크리트플룸 및 벤치 플룸
                                                                〔벤치플
            ‘
            ( 05. 8. 4.)       장항읍 원수리           룸Ⅲ종(300C, 400C, 500B, 500C, 600B,
                               993-1             600C, 700, 800B ,900B ,1000)〕, 철근
                                                 콘크리트케이블트로프(120, 150B,
                                                 200B, 300, 400)

                                   41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 장비 기준을
 507-396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정함.
 사항은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2-                  (1) 인력·기술능력: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
 500-1957~8)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             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
 의 전문 또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

 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입법예고               추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2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년이상 경력이 있는 인력 15인 이상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2) 재정능력:자본금 100억 이상

  부와 그 이유)                                (3) 시설 및 장비:전자서명정보 확인 설비,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전자문서 보관설비, 전자문서의 일자·시간
                                           기록·관리 설비, 전자문서 등의 시설 등 보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호설비, 전자문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자 성명 및 주소)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 및 심사사항,
                                          자료제출 요구 등,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청취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98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마.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으로 정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갱신절차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받은 자가 이

      2005년 8 월10일                         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
                 산업자원부장관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록 하고 그 심사시에는 기술의 발달에 따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른 변화를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함.
1. 개정이유                                   (2) 지정의 만료기간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                  출하지 못한 보관소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시
 는「전자거래기본법」
          (2005. 3.31. 법률 제7440            점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둠.
 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무의 양도시 산업자
 고, 기타 동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전자문서보관
2. 주요내용                                   등 업무의 반납시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가.「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에 의해 명칭이 변                이관하도록 하며, 보관등 업무의 연속성을 유
  경된“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관련 명칭을 정                 지하기 위해 진흥원등에 업무를 인수할 수 있
  비함.                                     도록 함.
 나. 동법 개정에 의해“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아. 법 제3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분과위원회로서“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및 이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2분의
 “전자거래표준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                  1 한도 내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
  규정을 정비함.                                록 하고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기준으로서 인력                 없도록 함.

                                    40
제16062호                            관                보             2005. 8.11. (목요일)

⊙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5-16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                      2. 의무사항

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에                          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                         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
       2005년 8 월11일                                 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청소년위원회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스포츠칸        2005.7.23    주)스포츠칸         2005. 7.23. 05379 2005. 7.27. 음란성 2005. 8.11.
8367              일자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단행본】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狂犬[광견]       박인권          주)귀족출판사 2005. 7.20. 052480 2005. 7.22. 음란성 2005. 8.11.
8368   (3)                                                                 포악성
2005- 매독진[梅毒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5. 6.25. 052481 2005. 7.22. 음란성 2005. 8.11.
8369   疹] (2)                                                              포악성
2005- 매독진[梅毒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5. 6.29. 052482 2005. 7.22. 음란성 2005. 8.11.
8370   疹] (3)                                                              포악성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법무부고시제2005-272호                                       2005년 8 월11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정희 1951.11. 1.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내의 박일술 1999. 2.12. 외국국적취득
                                 리 265                                          (귀       화)
고부국 1961. 7.18.       남   일    본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244 고희철 2004.12. 7. 외국국적취득
                                 -9                                             (귀       화)
고부강 1964. 1.30.       여   일    본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244 고희철 2004.12. 7. 외국국적취득
                                 -9                                             (귀       화)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