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4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댐내진설계기준(KDS 54 17 00)」부
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1. 기준명 : 댐내진설계기준(KDS 54 17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정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댐내진설
       계기준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ㅇ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ㅇ 지진해석 방법 중 동역학적 방법을 정식방법으로 추가 반영 등
5. 관련단체 : 한국수자원학회(☏ 02-561-2732)
6. ‘댐내진설계기준(KDS 54 17 00)’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댐내진설계기준(KDS 54 17 00)’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044-201-7632),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 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12호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0호(2015.1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호(2016.03.17.),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7-301호(2017.05.19)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
하여「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및 동해안축 연계노선 운행차량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을 위함
 나.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운산동 일원 (변경없음)
                                     14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 하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도급 관
 련 사항을 포함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항공사 등의 신속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항공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등을 하도록 하며, 국제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 인가 신청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고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8-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군단 00훈련장 전용도로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계화장비의 안전한 이동과 진동·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훈련장
     전용도로를 별도로 신설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208-3번지 등 23필지 28,84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530-70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경기도 의정부시            국
                                                    경기도 포천시                    의정로77 (의정부동)     (의정부세무서)
      경기도
                                                    소흘읍 송우리                     경기도 의정부시         근로복지공단
      포천시                                                           황*욱
 1        산208-3   임    2,007   2,007   임    농림지역     7*9-11                   시민로25 (의정부동)      (의정부지사)
      이동면                                                        (3420/4410)
                                                     주공아파트
      도평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서울특별시
                                                      40*-904
                                                                                 656 (방학동)        도봉구


                                                    11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 공간시설(광장)
       도면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고
                    세 분                                      결정일
       번호
                             기흥구 고매동                          ‘03.1.22
결정     10    광장     교통광장                         108,638
                                                            (경고2003-4)
                              508-2일원
                             기흥구 고매동                          ‘03.1.22   -기흥IC
시행     10    광장     교통광장                         108,638                 -하천26, 중1-103호,
                                                            (경고2003-4)
                              508-2일원                                     중2-128호선 중복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 성명 : 한국도로공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도 고시 계획임
(7)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8년 ~ 202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054-811-2552), 용인시 건설도로
  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삼가동), ☎ : 031-324-243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경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도로구역결정(변경)
  1
            (고속국도 제1호선)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정부고산 S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내 S6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8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1. 사 업 명 : 의정부고산 S6BL 아파트 건설공사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6BL
ㅇ 사 업 면 적 : 38,319.00㎡
ㅇ 대 지 면 적 : 38,319.00㎡
ㅇ 연     면 적 : 113,485.8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908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라멘구조
4. 사 업 비 : 213,338,780천원(주택도시기금 49,94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055-922-56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B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하남감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B3BL

 나. 사업면적(㎡)                 40,800.00                 30,134.00        감 10,666.00

 다. 대지면적(㎡)                 40,800.00                 30,134.00        감 10,666.00

 라. 연 면 적(㎡)                112,273.11                95,083.80        감 17,189.31


                                             19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아파트 10개동 (공공분양              아파트 8개동 (공공분양
 마. 사업규모              815세대, 10~25층) 및            578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무량판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52,828,784천원 (국민주택기금 : 43,3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21.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사업처 분양주택설계부(055-922-5632), 경기도청
  공공주택과, 하남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충주호암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충주호암지구               지현동 일원 충주호암지구
 가. 대지위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A1BL
 나. 사업면적(㎡)                 48,070.00                  27,302.00        감 20,768.00
 다. 대지면적(㎡)                 48,070.00                  27,302.00        감 20,768.00
 라. 연 면 적(㎡)               118,733.36                  77,215.97        감 41,517.39
                     아파트 10개동 (공공분양              아파트 7개동 (공공분양
 마. 사업규모              838세대, 14~25층) 및            639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35,628,229천원 (주택도시기금 35,14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055-922-5625) 및 충북지역본부에 비치(043-290-3563)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19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하남시
감일동, 감이동일원
하남감일공공주택사업지구
내B3BL
좌동
나. 사업면적(㎡)
40,800.00
30,134.00
감10,666.00
다. 대지면적(㎡)
40,800.00
30,134.00
감10,666.00
라. 연면적(㎡)
112,273.11
95,083.80
감17,189.31
1. 사업명: 의정부고산S6BL 아파트건설공사(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의정부고산공공주택지구내S6BL
ㅇ
사업면적: 38,319.00㎡
ㅇ
대지면적: 38,319.00㎡
ㅇ
연
면
적: 113,485.84㎡
ㅇ
사업규모: 아파트12개동(908세대, 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라멘구조
4. 사업비: 213,338,780천원(주택도시기금49,940,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055-922-56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남감일B3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하남감일공공주택사업지구내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하남감일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0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
815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8개동(공공분양
578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무량판구조
좌동
4. 사업비: 252,828,784천원(국민주택기금: 43,350,000천원)
5. 사업기간: 2010. 12. ~ 2021. 08.
6. 기타: 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분양사업처분양주택설계부(055-922-5632), 경기도청
공공주택과, 하남시청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02-3416-3625)에비치하여토지소유
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충주호암A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충주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충주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충주시호암동,
지현동일원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BL
충청북도충주시호암동,
지현동일원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나. 사업면적(㎡)
48,070.00
27,302.00
감20,768.00
다. 대지면적(㎡)
48,070.00
27,302.00
감20,768.00
라. 연면적(㎡)
118,733.36
77,215.97
감41,517.39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
838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7개동(공공분양
639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135,628,229천원(주택도시기금35,145,000천원)
5. 사업기간: 2012. 12. ~ 2021. 12.
6. 기타: 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본부(055-922-5625) 및충북지역본부에비치(043-290-3563)
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1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제1항 및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온사동 일원 (변경 없음)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 (변경 없음)
 나. 면   적
  - (당초) 15,169,098㎡ (광명 : 9,583,835㎡ 63.2%, 시흥 : 5,585,263㎡ 36.8%)
  - (변경) 14,194,306㎡ (광명 : 9,239,925㎡ 65.1%, 시흥 : 4,954,381㎡ 34.9%)
  - (변경사유)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해제
  - (근거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제1항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일 : 2018년 12월 28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 변경없음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가. 열람장소 : 광명시청 첨단도시개발과(☎ 02-2680-2668)
               시흥시청 균형발전과(☎ 031-310-6993)
 나.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2호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
 다. 면 적 : 558,765㎡


                                          225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진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을 활용한 복합해양관광
     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거점 육성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추가적인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나. 시행기간 : 2016년~2022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개발사업 시행자 : ㈜대명레저산업
  ○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 262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방식
 다. 관리방법 : 진도군이 총괄 관리·운영할 계획(민간투자 시설은 민간 자체 운영)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3,508억원
 (지구 밖 도로 선형 개선,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을 위한 국비 92억원, 지방비 3억원 별도)
 다. 고용규모 : 7,400명(건설단계: 5,658명, 운영단계 1,742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
  ○ 사업비 : 3,508억원(민자 3,508)
 (지구 밖 도로 선형 개선,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을 위한 국비 92억원, 지방비 3억원 별도)
  ○ 면적 / 시행기간 : 558,765㎡ / 2016년~2022년
  ○ 주요도입시설
    - 휴양문화시설 : 호텔, 웰컴센터, 힐링파크, 산림체험학습관, 진도전통문화체험관 등
    - 숙박시설     : 콘도, 식객
    - 공공편익시설 :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도로 등
    - 기타시설     : 기숙사, 옥외창고 등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비율(%)
            합 계                         558,765    167,632.09   100.00
           공공편익시설                        31,081      5,810.07     5.56
           오수처리시설                         2,915      1,903.54     0.52
             주차장                          4,858      3,906.53     0.87
              도로                         23,308            -      4.17
            숙박시설                        102,770    103,099.62    18.39
            타워콘도                         36,278      9,578.78     6.49

            오션빌리지                        23,227     19,013.36     4.16

             비치콘도                        14,515     19,381.54     2.60
             오션콘도                        11,349      7,935.73     2.03
            마운틴콘도                         6,542     13,558.21     1.17
           케이프빌리지                        10,859      3,632.00     1.94

                                  226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휴양문화시설                            72,780                54,129.51      13.03
        웰컴센터+비치호텔                           32,804                46,109.52       5.87
            힐링파크                            24,734                 5,114.00       4.43
         산림체험학습관                            10,642                   72.00        1.91
       진도전통문화체험관                             1,740                 1,444.58       0.31
           카페테리아                             2,860                 1,389.41       0.51
            기타시설                           352,134                 4,592.89      63.02
             기숙사                             1,620                 4,145.24       0.29
              법면                            32,120                       -        5.75
            보전녹지                           185,280                       -       33.16
          옥외창고 등                             3,114                  447.65        0.56
            공유수면                           130,000                       -       23.26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공공부문 수지분석, 재원조달 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고
     7,214억 원          2,817억 원                      7,400명                   전국 기준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민자 투자유치를 통해 3,508억 원 투입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억원)    3,508    909       785           711            470          377       256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연계도로 확보 가능성 및 주요 간선도로와의 인접성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IC로부터 68㎞에 위치
  ○ 광역적 접근 시 이용, 목포IC를 통해 목포IC-국도77호선-국도18호선을 통해 바로 접근
 나. 외부 접근도로 계획
  ○ 대상지 북측에 동서방향으로 난 국도18호선이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며 농어촌도로
    102호선을 통해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로 바로 접근 가능
 다. 내부 교통망 계획
  ○ 장래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가로망의 기능별 위계를 수립하여 각 교통수단간
    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교통망 구축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건설도시과(061-286-7363) 및 진도군 지역개발과(061-540-3887)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227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일련                                                                        이관·양여
         대 상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시 설 내 역                 비   고
번호                                                                        되는 기관

                       진기(현)32km300.0    B=3.0m    도로(포장공, 보차도 경계석,
 73       길내기(#7)                                                         기장군청
                      ~진기(현)32km620.0   L=320.0m       배수시설 등)

                       진기(현)32km420.0   B=18.0m
 74       모계과선교                                    접속도로 구조물 포장공 등         기장군청
                      ~진기(현)32km700.0   L=410.0m

                       진기(현)32km607.0   B=3.5m     도로(포장공, 보차도 경계석,
 75       길내기(#8)                                                         기장군청
                      ~진기(현)32km640.0   L=40.0m        배수시설 등)

                       진기(현)32km720.0   B=2.0m
 76       개천내기(#4)                                          수로            기장군청
                      ~진기(현)32km763.0   L=43.0m

                       진기(현)33km045.0    B=8.4m
 77       취봉과선교                                        교량 포장공 접속도로 등      기장군청
                      ~진기(현)33km565.0   L=520.0m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4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4호(2018.12.24.)로 고시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3. 사업의 목적
◦ 서울시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 이설
◦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소음 저감 등의 환경개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도봉구 창4동 일원
◦ 면 적 : 42,668.3㎡
5. 사업의 내용
◦ 사업비 : 688억원 (시울시에서 사업비 100% 부담하는 수탁사업)
◦ 시설규모
  - 노 반
      ㆍ 토공 1,245.0m, 교량 20.0m, 개착식 BOX 195.0m
  - 건 축
      ㆍ 북부역사(월계역) : 연면적 2,007.1㎡, 건축면적 1,656.1㎡
      ㆍ 남부역사(월계역) : 연면적 767.19㎡, 건축면적 767.19㎡
  - 궤 도
      ㆍ 자갈궤도 신설 1,498m
  - 전 기
      ㆍ 전차선, 조가선 신설 9,650m, 급전선, 보호선, 차폐선 신설 7,415m
  - 통 신
      ㆍ 케이블 포설 22,155m, 역사 통신케이블 신설 24,440m
  - 신 호
   ㆍ 신호설비 ATS 구축 36조, 폐색신호기 신설 12기
                                             235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3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3호(2003.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023호(2006.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6호(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0호(2007.1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

(2010.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4호(2010.9.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1호(2011.6.13),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2-467호(2012.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2호(2013.6.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164호(2014.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5호(2015.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0호(2015.3.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4호(2015.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8호(2015.11.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6호(2016.9.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04호(2017.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2호
(2018.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40호(2018.11.2)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

설사업이 완료되어「철도건설법」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도심지역 개발촉진 및 부산권 인구분산

ㅇ 연계 수송체계 구축으로 부산권 도심교통난 완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범전동·부전동·양정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낙민동·안락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재송동·우동·좌동·송정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당사리·석산리·청강리·대라리·동부리·교리),

                        일광면(삼성리·이천리·화전리·청광리·원리),

                    장안읍(좌천리·좌동리·임랑리·월내리·길천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명산리·화산리), 온양읍(발리·대안리·남창리·고산리·망양리),

                        청량면(덕하리·상남리·개곡리·동천리)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상개동·선암동·야음동·삼산동·여천동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28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61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1
동남리
49-2
잡
1,236
1,236
김성희
부여군부여읍동남리49-2
2
동남리
49-6
대
76
44
부여군
-
3
동남리
49-8
대
252
42
부여군
-
4
동남리
50-5
답
251
79
부여군
-
5
동남리
51-1
답
153
153
임필순
부여군부여읍가탑리397-3
6
동남리
51-2
임
157
157
임필순
부여군부여읍가탑리397-3
7
동남리
51-5
답
536
196
부여군
-
8
동남리
51-6
임
12
12
부여군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6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부여동남)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부여동남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을승인하고, 같은법제
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부여동남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동남리49-2번지일원
ㅇ사업면적: 14,218.00㎡
ㅇ대지면적: 14,218.00㎡
ㅇ연
면
적:
8,289.77㎡
ㅇ사업규모: 아파트5개동(150세대, 3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1,359,589천원(주택도시기금7,198,8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1. 09.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2
ㅇ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타: 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
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충청남도부여읍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62
9
동남리
52-1
답
2,152
2,152
이종웅
부여군부여읍가탑리319
10
동남리
52-2
구
225
205
국(농림
축산식품
부)
-
11
동남리
52-4
답
41
38
부여군
-
12
동남리
54-1
임
169
169
조주연
경기도광명시광명로927번길
9-18,
301호(광명동, 현대빌라)
1/2
백승순
경기도광명시광명로942,
1202호(광명동, 더프라임타워)
1/2
13
동남리
54-2
답
2,534
1,898
이종웅
부여군부여읍가탑리319
14
동남리
54-3
구
102
102
국(농림
축산식품
부)
-
15
동남리
54-5
임
46
42
부여군
-
16
동남리
54-6
답
422
36
부여군
-
17
동남리
58
답
10,422
6,326
김언수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석탑로17
1/4
부여
새마을금
고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홍수로82
근저당권
김정애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서동로56
1/4
이승일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흥수로82
1/4
허민식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사비로
24, 1층
1/4
18
동남리
763
도
2,860
306
국(국토
교통부)
-
19
동남리
764-2
구
1,705
951
국(농림
축산식품
부)
-
20
동남리
765-8
도
230
74
부여군
-
합계
23,581
14,218
[별첨2]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218
-　
14,218
100.0　
주거지역
소   계
-
증)
14,218
14,21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4,218
14,218
100.0
녹지지역
소   계
14,218
감)
14,218
-
-
자연녹지지역
14,218
감)
14,218
-
-
■용도지역별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9-2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218
150
부여동남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
[별첨3]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여동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9-2번지 일원
-
증)14,218
14,218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63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14,218
-
-
14,218
1BL
14,218
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9-2번지 일원
14,218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서
신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9-2번지 일원
14,218
부여동남공공주택건설사업에따라당해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신설코자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결정내용과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A1
용도
A
허용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8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9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에의한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지역편의시설등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3층이하
배  치
∙스카이라인및시각통로계획
- 주변지역기존건축물및경관등을고려하여주변과조화로운스카이라인이
되도록권장
- 주변의자연경관등중요한경관요소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단지내․외부시설의유기적인연계를고려한커뮤니티시설배치
∙채광확보를위하여남향위주의배치권장
형태
∙입면및외벽
- 주변지역과조화롭고, 연속적인경관연출, 에너지효율등을고려한입면디자인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의조화를고려하여계획
∙건축물의층수변화
- 건축물한동의길이는100m이하로적용
∙담장의형태등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고, 안전상의이유등으로부득이하게설치할경
우담장의재료와형태는통일되도록설치
색 채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를유지함
∙주변지역과조화되고어우러질수있는색상선택
건축선
∙공동주택용지내건축한계선은지침도를따름
∙건축한계선
- 건축선: 2m
- 인접대지경계선: 1.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