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 "옥외개방형"이란 건물의 옥외 또는 건물의 옥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수전설비를 설치
  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11. "인입구배선"이란 인입선의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을 말한다.
 12.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3. "일반회로"란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
 14.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15. "큐비클형"이란 수전설비를 큐비클 내에 수납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형식을 말한
  다.
  가. "공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나. "전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제4조(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① 인입선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
 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인입구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
제5조(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①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
 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
 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
 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5. 전기회로는 별표 1 같이 결선할 것
② 옥외개방형은 옥외개방형이 설치된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2.3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하며, 개구부(제3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다음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나.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다. 환기장치
  라.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
  마. 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
  바.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4.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5.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나. 외함의 바닥에서 10센티미터(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
      할 것
 6.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
 7. 환기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
  나. 자연환기구의 개부구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밀리미터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
      지 않도록 할 것
 8.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9.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제6조(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용배전반
 (1·2종)·전용분전반(1·2종) 또는 공용분전반(1·2종)으로 해야 한다.
①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외함은 두께 1.6밀리미터(전면판 및 문은 2.3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2.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
  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나.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
 4.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
  를 할 것
 5.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
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
②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외함은 두께 1밀리미터(함 전면의 면적이 1,0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0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밀리미터, 2,0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2. 제1항 제3호 각목에 정한 것과 섭씨 120도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
  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
 3.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내에 설치할 것
 4. 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일반회로에서 과부하·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2.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3. 전기회로는 별표 2와 같이 결선할 것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전원수전설
 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
 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63호, 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
 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
 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의 경우(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일반부하)        (일반부하)


    (가) 전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 (나) 공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 CB10(또는 PF10)이 CB12(또       시에 CB10(또는 PF10)이 CB22(또는 F2
         는 PF12) 및 CB22(또는 F22)보다       2) 및 CB(또는 F)보다 먼저 차단되어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된다.                서는 아니된다.
      2. CB11(또는 PF11)은 CB12(또는 PF12)   2. CB21(또는 F21)은 CB22(또는 F22)와
        와 동등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동등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약호         명   칭                  약호        명    칭
         CB      전력차단기                     CB       전력차단기
                 전력퓨즈(고압                            전력퓨즈(고압
         PF                                PF
                 또는 특별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F      퓨즈(저압용)                    F       퓨즈(저압용)
          Tr     전력용변압기                    Tr       전력용변압기




[별표 2] 저압수전의 경우(제6조제3항제3호관련)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 SM이 SN, SN1 및 SN2보다 먼저차단

       되어서는 아니된다.

  2.   SF는 SN과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약호         명   칭
               저압용개폐기 및
          S
               과전류차단기
◉소방청고시 제2022-67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소방청장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전부개정 발령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
 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임시소방시설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소방시설"이란 영 별표 8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로, 공사현장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 시설을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
  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의 장치를 말
  한다.
 4.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
  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5.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
  는 소화기를 말한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
 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제5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두 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7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
  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두 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한 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제6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메
  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영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설
  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
  를 해야 한다.
제7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작업장
 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을 확보해야 한다.
제8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
  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9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별표 8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 부근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일정 수량 이상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
 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
 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67호, 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
 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
 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청고시 제2022-58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전부개정
                            발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
 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7)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
 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 제
 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
  간을 말한다.
 2.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
 3. "급기량"이란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한다.
 4.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말한다.
 5.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해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
 6. "플랩댐퍼"란 제연구역의 압력이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연구역의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
  압력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를 말한다.
 7.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
  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8.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를 말한다.
 9. "자동차압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
  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
 10.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시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연동
  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과압방지장치"란 제연구역의 압력이 설정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하여 과압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굴뚝효과"란 건물 내부와 외부 또는 내부 공간 상하간의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 차이로 발생하는
  건물 내부의 수직 기류를 말한다.
 13. "기밀상태"란 일정한 공간에 있는 유체가 누설되지 않는 밀폐 상태를 말한다.
 14. "누설틈새면적"이란 가압 또는 감압된 공간과 인접한 공간 사이에 공기의 흐름이 가능한 틈새의
  면적을 말한다.
 15. "송풍기"란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16. "수직풍도"란 건축물의 층간에 수직으로 설치된 풍도를 말한다.
 17. “외기취입구”란 옥외로부터 옥내로 외기를 취입하는 개구부를 말한다.
 18. "제어반"이란 각종 기기의 작동 여부 확인과 자동 또는 수동 기동 등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제4조(제연방식)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
  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라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
  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
  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
 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로 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급기량) 급기량은 다음 각 호의 양을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연구
  역에 설치된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등"이라 한다)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2.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
제8조(누설량) 제7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누설량은 제연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출
 입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틈새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9조(보충량) 제7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은 부속실(또는 승강장)의 수가 20개 이하는 한 개 층
 이상,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개 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제10조(방연풍속) 방연풍속은 제연구역의 선정방식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연구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0.5 ㎧ 이상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부속실만 단독으로                        0.7 ㎧ 이상
                        옥내가 거실인 경우
           제연하는 것 또는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승강장만 단독으로                        0.5 ㎧ 이상
                        방화구조(내화시간이 30분 이상
           제연하는 것
                        인 구조를 포함한다)인 것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4조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플랩댐퍼 등 제연구역의 압력
 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과압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틈새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A = (L / ℓ) x Ad
  A : 출입문의 틈새 (㎡)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 (m). 다만, L의 수치가 ℓ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ℓ의 수치로 할 것
  ℓ :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 외여닫이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
       하여는 0.06으로 할 것
 2. 창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가.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없는 경우
   틈새면적 (㎡) = 2.55 × 10⁻⁴ × 틈새의 길이 (m)
  나.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있는 경우
   틈새면적 (㎡) = 3.61 × 10⁻⁵ × 틈새의 길이 (m)
  다.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틈새면적 (㎡) = 1.00 × 10⁻⁴ × 틈새의 길이 (m)
 3.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
  적은 승강로와 승강로 상부의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
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
  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5. 제연설비의 완공 시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해당 설비의 설계 시와 같아야 한
  다.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
 야 한다.
②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해야 한다.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
  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
  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
  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라.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구조로 할 것
  바.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AP = QN / 2
   AP :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
          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나.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은 초속 15미터 이하로 할 것
 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섭씨 250도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
       할 것
  나.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옥
  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배출구에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서 유입공기의 배출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
  "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AO = QN / 2.5
  AO : 개폐기의 개구면적(㎡)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
        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
  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3.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
  다.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
  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옥내와 면
  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
  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급기댐퍼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나.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다.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
     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라.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마.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 설치할 것
  바. 자동차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
     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아.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4조제3호의 나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
     에 따른 경우 제14조제3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 기준을 준용할 것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
     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풍도단면의 긴변              450 ㎜ 초과   750 ㎜ 초과   1,500 ㎜ 초과
            450 ㎜ 이하                                      2,250 ㎜ 초과
또는 직경의 크기              750 ㎜ 이하 1,500 ㎜ 이하 2,250 ㎜ 이하
  강판 두께        0.5 ㎜     0.6 ㎜     0.8 ㎜       1.0 ㎜        1.2 ㎜

  나.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공기의 누설로 인한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3.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
 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는 옥외의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 빗물과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고,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제22조(수동기동장치) ①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전 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2. 당해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
 4.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제어반) 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2. 제어반은 제연설비와 그 부속설비(급기용 댐퍼, 배출댐퍼 및 개폐기, 급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
  풍기, 제연구역의 출입문, 수동기동장치,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 및 예비전원을 말한다)를
  감시·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제24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
  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
 (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
  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
  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
  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
  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제26조(설치 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58호, 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
 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
 전기준(NFSC 501A)」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
 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청고시 제2022-68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소방청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전부개정 발령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
 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
  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이차전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ㆍ송배전ㆍ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컨테이너, 패널 등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의 형태로 옥외의
  구획된 실에 설치된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3. “옥내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장치로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아닌 설비를 말한다.
 4. “배터리실”이란 전기저장장치 중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구획된 실을 말한다.
 5. “더블인터락(Double-Interlock) 방식”이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방식 중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헤드가 모두 작동되는 경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제5조(소화기) 소화기는 부속용도별로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고려하여 구획된 실 마다 추가하여 설치해
 야 한다.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신속한 작동을 위해 ‘더블
  인터락’ 방식은 제외한다)로 설치할 것
 2.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바닥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제곱미터) 1제
  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의 간격을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 이 경우 헤드 사이의 최대 간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격 이내로 해야 한다.
 4.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일정 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출 것
 6.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전기저장장치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할 것
 7. 소방자동차로부터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NFPC 103)」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제7조(배터리용 소화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기
 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
  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
 기준(NFPC 203)」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감지기는 공기흡입형 감지기,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
 해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9조(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10조(배출설비) 배출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하고,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시간당 18세제
 곱미터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설치장소) 전기저장장치는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
 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제12조(방화구획)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제13조(화재안전성능)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
 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받
 은 성능 범위 안에서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3. 제1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비영리 국가 공
  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
 야 한다.




  부칙   <제2022-68호, 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
 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
 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4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울타리 등 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울타리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 762-3, 776
34,520
345
고시일
∼ 
2022.12.31.
공작물 
축조
창고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21
1,961
1,961
고시일
~
2023. 7.15.
신축
정비고
강원도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1037-3, 1037-6
468,028
604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 151-7, 437-15, 437-16,
산 155-1, 393-12, 이동교리 
산178-1, 산178-3, 산178-5, 
444-11, 444-12, 444-6, 
443, 산169, 산169-1, 479-1, 
480-2, 471, 472, 446-2, 
466-1, 494-1, 494, 500-2, 
산147-5, 500-5, 502-7, 
503-7, 산144-7, 산142-7, 
536-2, 536-1, 산142-2, 
산142-3, 산143-3, 503-8, 
504-7, 506-1, 494-8, 
494-6, 무림리 산56-1, 
117-10, 121-1, 121-5, 
117-4, 144-3, 103-6, 
103-1, 103-4, 103-3  
181,753
1,386
고시일
∼ 
2023.12.31.
신축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66,712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