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서울특별시교육청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인
서울특별시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6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2. 24.
No.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1
11
(2000.5.27)
한국재일일본청년포럼한국위원회
박홍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6 글샘빌딩304호
2
24 (2002.3.8)
국제개발원
정정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11번지
KFHI빌딩4층
3
38 (2003.4.21)
국제보현문화협회
신동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180
4
49 (2004.10.11)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이승민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610,
석상빌딩2층
5
56 (2005.12.5)
한국국제장애아동지원단
박노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중로65,
영원빌딩310호
6
67 (2006.8.10)
세계국제기금
이헌주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276-1
7
83 (2008.8.12)
세계청년포럼
김성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402호
8
112
(2010.12.08)
지구촌모두하나스쿨
김차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6층
9
155
(2012.12.20)
한중컴프랜드문화교류협회
김성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459
(강일동)
10
162 (2013.7.31)
라메르에릴
(구. 독도사랑문화예술인회)
이함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길41
엘리제A 501호
11
188 (2015.8.26)
지구촌문화예술재단
박순미
경기도구리시안골로20번길27
12
189 (2015.9.1)
JDA국제교육문화재단
진희숙
경기도양주시덕정12길동성빌
라111동201호
13
184 (2015.3.13)
기쁨국제봉사재단
김상준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번길
8-13, 201호
14
106 (2010.4.27)
플랜비
원원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07-16, 은혜빌딩(봉천동)
15
44 (2004.3.31)
한동티모르우호협회
이강철
대구광역시동구신암남로173,
3층(신암동)
16
46 (2004.7.16)
한중경제문화친선협회
홍범식
전라북도임실군운암면강운로
991-82
17
50 (2005.2.23)
한중경제발전협회
권병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1
◉외교부공고제2023-1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1. 처분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공고기간 : 2023. 2. 24. ~ 2023. 3. 10. (14일간)
3. 당사자 : 46개 비영리민간단체
  ㅇ말소일자: 2023.2.24  
  ㅇ취소사유 :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직권말소(28개)
(논현동)
18
64 (2006.4.17)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
한국지회
박세록,
박은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3, 신동화빌딩2층
19
176 (2014.8.19)
한중경제문화교류촉진연합
박찬성
서울종로구김상옥로9, 연금빌
딩205, 103호
20
32 (2002.12.11)
한국-볼리비아친선협회
오성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1206호
21
111 (2010.12.8)
한국-과테말라친선협회
정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미켈란107빌딩804호(삼성
동)
22
80 (2008.7.14)
한체코친선협회
최수명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32, 효
령빌딩
1105호
체코항공
(무교
동)
23
54 (2005.10.24)
한호친선협회
문건주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143
24
39 (2003.5.9)
한-알제리아친선협회
이정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27, 501호
25
23 (2002.2.9)
아프리카후원회
송호철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5길11,
기영빌딩203호
26
183 (2015.2.24)
코아(Color of Africa)
고영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5,
삼육빌딩206호
27
69 (2007.1.4)
국제나눔비전포럼
강성우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101
안길32, 202호
28
109 (2010.11.3)
재한동포연합총회
김숙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21-1 (가리봉동)
No.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1
5
(2000.5.12)
한민족복지재단
송영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2길
11-6, 2층
2
6
(2000.5.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1길20(성산동)
3
10 (2005.1.24)
동해연구회
이기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관악센츄리타워914호
4
52 (2005.3.18)
한러협력연구소
강태용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51-1
5
60 (2006.3.8)
애드보켓코리아
심동섭
서울특별시서초구법원로4길41
명광빌딩지층
6
62
(2006.4.5)
심전국제교류재단
윤신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07, 대신빌딩4층
7
87 (2008.11.26)
국제아동돕기연합회
신세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3
길33, 신동아듀크빌201호(삼성
동)
8
88 (2009.2.10)
아이섹어소시에이션코리아
안종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8,
율암빌딩2층
9
104 (2010.4.27)
국제개발협력학회
권혁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101동
608호(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10
107 (2010.5.4)
더프라미스
박정주
서울시종로구종로51, 23층108
호
11
126 (2011.5.12)
한국-아랍소사이어티
구자열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1,
1403호
12
128 (2011.6.13)
세계명인회
(구.세계명인문화예술교류회)
김은실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64, 2
층
13
135
글로벌창의융합교육원
원상호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6,
   
   ㅇ취소사유 :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단체의 등록말소 신청(18개)
(2011.10.20)
(구.엠피디에이엔젤스)
405호
14
137
(2011.11.16)
인도차이나문화교류재단
김기영
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로123
번길12 (마북동)
15
141 (2012.1.13)
한중국제우호협력교류재단
오정현
경기도과천시장군마을4길9-4,
1층
16
144 (2012.2.14)
휴먼아시아
서창록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210
융기빌딩4층
17
156
(2012.12.20)
블루오션
박승철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4길21
18
161
(2013.5.15)
월드조이너스
신응남,
신인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35길
23-13, 미래원룸텔401호
4. 기타사항
   o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행정
     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년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2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승강기 안전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속 검사원들이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인력의「코로나 
19」감염 등의 영향으로 승강기 안전검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 미처리 물량이 적체되는 경우 승강기 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인력
을 한시적으로 활용하여 승강기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업무에 외부 인력 활용(안 제11조제2항 신설)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검사가 지연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외 전문인력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
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승강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mj101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층 승강기정책과(우편번호 30116)
  3) 팩스 : 044-205-89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전화 : (044) 205 - 4292)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508-98
도
101,600.0
1,365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25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L/S조경공사 2공구”의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4단계 LS조경공사 2공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L/S조경공사 2공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6-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대상지의 녹지・조경공간을 조성하여 공항이용객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친환경 생태기반 마련
나. 사업규모   
  - T2진입도로 및 주변녹지 : 교목 4,779주, 관목 730주, 초화류 93본 및 관수설비 1식, 경관조
명 1식, 휴게시설 등(A=198,746㎡)
     * T2진입도로 10,255㎡, 주변녹지 125,326㎡, 암석경관 62,820㎡, 삼목항 345㎡
  - T1남측 연결도로 : 교목 218주, 관목 271주, 초화류 15,217본 및 관수설비 1식, 휴게시설 등
(A=30,094㎡)
5. 사업시행기간: '23년 3월 〜 ‘24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9,264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2850
2
2508-144
도
36,343.0
937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3
2831-4
도
26,472.1
663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4
2832-2
도
11,586.1
564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5
2833-6
도
17,383.9
4,208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6
산369-1
도
16,038.0
314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7
산370-4
도
21,524.0
438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8
산371-2
도
25,300.0
1,524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9
산372-15
도
3,718.0
242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10
2836-5
잡
184,766.1
70,832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11
2836-6
구
13,409.2
6,582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12
2836-7
잡
97,893.1
47,912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13
2508-70
도
122,744.0
36,057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14
2508-97
도
79,306.0
13,875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15
산369
임
11,433.0
222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16
산370
임
7,843.0
2,390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17
산371
임
6,440.0
4,273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18
산372
임
18,481.0
2,860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850
19
산372-2
임
2,658.0
82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0
산372-4
임
663.0
248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1
산372-10
임
2,299.0
1,207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2
산372-14
도
1,689.0
1,606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3
2508-66
임
9,368.0
117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4
2508-67
임
11,159.0
228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5
2851-1
도
43,792.8
1,981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6
2851-27
잡
37,231.9
7,245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7
2851-22
도
81,215.1
1,432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8
2851-101
잡
166,958.7
19,436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합
계
1,159,317
228,840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5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73호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로 제33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건에 대한  반환명령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1. 공고 사유: 행정처분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1조, 제33조의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 일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
4. 공고기간 : 2023. 2. 24. ~ 3. 10. (15일간)
5. 공고사항
당사자
주소
처분 내용
㈜지에이치알
(대표자: 박*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5-30, 426호
40,296,536원 반환명령
- 제재부가금: 39,012,800원
- 교부결정 취소 반환금 이자: 1,283,736원
6. 이의신청: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7. 반환금 납부 방법: 아래 고지된 반납계좌로 납부
  ㅇ 반납계좌 : 기업은행 543-007324-01-512 (예금주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 담당부서
  ㅇ 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스포츠산업과
  ㅇ 문의처: 044-203-3120
  아울러 반환금이 기한 내 납입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여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지사항>
가. 본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라. 2016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서현
2021.**.**
여성
타이
강원도 태백시 ****
2023.01.19
◉동해출장소고시제202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취득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구본희
990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용한
9103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소희
920521-*******
충청북도 음성군
박영준
8605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수진
730505-*******
경기도 고양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구본희
㈜〇〇〇〇〇〇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구본희는 
2020.10.22.에 ◓◓◓◓‘□□□□□□□□□□□□□’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
게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고용한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고용한은 
2021.7.28. ◓◓◓◓◓‘□□□□□□□□□□□□□□□□’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
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
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만원
이소희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소희는 
2020.12.14. ~ 2021.1.26.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
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10만원
박영준
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박영준은 
2021.3.16.~2021.4.30. 기간 중 ◓◓◓◓◓‘□□□□□□□□
□□□’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
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0만원
안수진
〇〇〇〇〇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안수진은 
2020.8.10. ◓◓◓◓◓◓‘□□□□□□□□□□□□’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
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2023년 
3월 
13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soonsie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
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
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
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2023년 3월 13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
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황정애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
1984.08.29
외국국적취득
황은아
196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05.08.17
외국국적취득
김낙형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1.12.21
외국국적취득
문정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김다윗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19.09.03
외국국적취득
길인환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이선혜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정동현
2000.**.**
남성
미국
전라북도남원시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이동윤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이영석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김석현
1993.**.**
남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유태호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보은군
****
2010.09.20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구
****
2007.07.17
외국국적취득
정언영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산청군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박현석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산청군
****
2020.09.01
외국국적취득
박유나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산청군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권민승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랑구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신안군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남성
1972.**.**
권성주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신안군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남성
2003.**.**
권민수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신안군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여성
1974.**.**
김정선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성남시****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여성
1994.**.**
김민지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안산시****
2022.10.18
외국국적취득
남성
2019.**.**
박하랑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보은군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남성
1983.**.**
박재휘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안산시****
2022.10.18
외국국적취득
남성
2014.**.**
박하늘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안산시****
2022.10.18
외국국적취득
남성
2012.**.**
박하원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초구
****
2002.07.08
외국국적취득
여성
2002.**.**
변해나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안성시****
1987.07.24
외국국적취득
남성
1956.**.**
안병운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청송군
****
2013.05.20
외국국적취득
남성
1958.**.**
민병호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청송군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여성
1996.**.**
민지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성북구
****
2020.06.05
외국국적취득
남성
1992.**.**
안세현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부천시****
2009.05.25
외국국적취득
남성
1992.**.**
이주헌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동작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남성
2006.**.**
강신범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김제시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여성
1976.**.**
최순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남성
2005.**.**
김영광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여수시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남성
1972.**.**
강재원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남성
1977.**.**
탁근수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태안군
****
2020.08.10
외국국적취득
남성
2001.**.**
함다빈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용산구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남성
2005.**.**
문성환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성북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여성
1985.**.**
문소희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중구
****
2009.06.11
외국국적취득
여성
1976.**.**
강경화
안미순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의령군
****
2005.01.26
외국국적취득
2021.06.26
경상북도경산시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2011.**.**
정주영
외국국적취득
2013.01.26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연제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4.**.**
윤정옥
2013.01.26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연제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2000.**.**
김소영
2012.11.26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부여군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66.**.**
윤용경
2013.01.14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부여군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68.**.**
최진숙
2015.07.23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포항시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2005.**.**
이하준
2005.07.30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동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57.**.**
권진영
2004.07.10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창원시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97.**.**
이태경
2019.09.25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동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5.**.**
조소영
2006.10.24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성주군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66.**.**
조재수
2014.03.1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종로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5.**.**
박진희
2008.02.28
서울특별시종로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72.**.**
정화임
외국국적취득
2022.09.17
서울특별시강서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94.**.**
나준수
외국국적취득
2019.09.25
서울특별시성북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7.**.**
신은영
외국국적취득
2014.03.17
서울특별시성북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78.**.**
박재영
외국국적취득
2017.03.03
충청남도청양군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70.**.**
김재환
외국국적취득
2006.10.11
충청남도청양군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1.**.**
박혜영
외국국적취득
1998.01.27
인천광역시부평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90.**.**
임주혜
외국국적취득
2005.11.24
부산광역시사하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60.**.**
박진홍
외국국적취득
2019.02.27
서울특별시서초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2.**.**
김은희
외국국적취득
2014.04.02
서울특별시종로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76.**.**
이정헌
외국국적취득
2013.07.23
충청북도충주시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81.**.**
연창동
외국국적취득
****
오문웅
194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영도구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2017.08.23
강원도춘천시****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2.**.**
김선미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피야타쿨차이 릴리야
2021.**.**
여성
타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1.2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3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점ㆍ사용의 신청자: 한국전력공사 사장(중부건설본부장)
2. 점ㆍ사용의 신청지역: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9번지선 ~ 전남 광양시 황금동 80-2번지선 일대 
공유수면
  ○ 【참고】의 위치도 및 구역도 확인
3. 점ㆍ사용의 규모 및 내용
  ○ 신청규모(면적): 393.78㎡
  ○ 신청내용: 광양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설치공사(광양항-율촌)
4.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 신청목적: 전기공급용 해저관로 매설
  ○ 신청기간: ‘23.3월~‘53.2월(30년)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공고일(2023. 2. 21.)로부터 2023. 3. 7.(화)까지
  ○ 방법 : 【서식】의 의견제출 서식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 송부
(2023.3.7. 도착분까지 유효) 중 택 1
   - 메일송부처 : zziczzur@korea.kr
   - 우편송부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정서영 주무관(☏061-650-6084).  끝.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3-5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진흥엘리베이터
대표 안*흥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95-4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
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3. 2. 27.(월) ~ 2023. 3. 13.(월)(15일간)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
다.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1.86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42
대저2동
0.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90
장수동
1.5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9
가학동
3.63
가학동, 노온사동
0.13㎢추가지정
노온사동
4.46
옥길동
2.04
시흥시
과림동
3.75
금이동 
2.26
무지내동 
2.44
용
도
지
역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예정)지
공공주택지구및
그인근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60㎡초과
상업지역
15㎡초과
150㎡초과
공업지역
15㎡초과
150㎡초과
녹지지역
20㎡초과
100㎡초과
용도지역지정이
없는구역
6㎡초과
60㎡초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9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375호, 제2021-1806호, 제2022-1390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외의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재지정 토지조서는 생략)
  ※ 기존 공고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전체가 재지정되어 재지정 지역 토지조서는 생략, 
경기 광명시에 허가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조서는 붙임1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
(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 붙임2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가능
경기도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 해제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166
임야
4,860
4,860
자연녹지지역
2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184
임야
853
853
자연녹지지역
3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197
임야
9,620
9,620
자연녹지지역
4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209-1
임야
7,372
7,372
자연녹지지역
5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215-1
임야
7,372
7,372
자연녹지지역
6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41
임야
7,339
7,339
자연녹지지역
7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64
임야
7,999
7,999
자연녹지지역
8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64-1
임야
133
133
자연녹지지역
9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84
임야
6,446
6,446
자연녹지지역
10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112-1
임야
5,168
5,168
자연녹지지역
11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119
임야
9,851
9,851
자연녹지지역
12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125-8
임야
13,884
13,884
자연녹지지역
13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182-2
임야
15,521
15,521
자연녹지지역
14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184
임야
16,066
16,066
자연녹지지역
15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199
임야
17,851
17,851
자연녹지지역
붙임 1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자동차등록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렉스텔레콤
(오**)
106-08-55129
*5보*1*4
5,150,000
전라남도순천시
왕궁길
106-08-55129
*3오*0*6
5,150,000
서울특별시노원구
노원로
위캔
(신**)
226-19-94761
*4구*5*5
23,690,000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증가로
강**
570225-1******
경*3*러*5*0
1,030,000
경기도수원시
장안구
㈜아이티앤
스토리
119-86-27985
*5무*8*4
7,350,000
서울특별시구로구
디지털로
㈜나래
402-86-03643
*3가*1*1
5,250,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척동
㈜아이엔에스
글로벌
122-86-26153
*9주*9*1
*6우*7*5
*9구*8*4
*2수*2*8
10,740,000
인천광역시부평구
충선로
㈜코코넷글로벌
206-87-05526
*5노*7*4
21,080,000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천면로
지성주식회사
327-87-00075
**5두*4*8
5,690,000
광주광역시북구
동문대로
㈜조은커뮤니티
101-81-62690
*3버*7*8
15,810,000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남대로
㈜예일컴퍼니
206-81-83914
**5라*9*7
5,210,000
서울특별시강서구
마곡중앙로
㈜풍자
314-81-88919
**3라*5*3
21,800,000
대전광역시동구
동대전로
㈜가온가
340-88-00513
*6루*4*4
1,030,000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직북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17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체납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자동차를 
압류하여 압류확인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체납자 자동차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자동차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02.27. ~ 2023.03.13.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2-2100-302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받고 체납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자동차를 압류하여 통지서를 배
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로 강제매각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
까지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
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2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기한이 경과 되어 실효성이 없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별표 1)
  나.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한 폐기
물운반선 공동 사용에 관한 사항 삭제(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khg814@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6)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6-2 
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6-2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6-2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12㎡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12㎡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5-7
20㎡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5-7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5-7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418-3
1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418-3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418-3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 141, 
054-260-25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9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 ~ 강릉선




   접도구역 지정구간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번지 ~ 365-7번지
      및 범위        (L=0.02㎞)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목적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비고
                  고시와 동시에 지정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6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5-7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0.02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