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폐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시계획인가 실효
     11          하   천
                         -면적 : 4,760㎡               로 인한 소하천 폐지
                         •폐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시계획인가 실효
     12          하   천
                         -면적 : 2,258㎡               로 인한 소하천 폐지
                         •폐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시계획인가 실효
     13          하   천
                         -면적 : 10,023㎡              로 인한 소하천 폐지
                         •폐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시계획인가 실효
     14          하   천
                         -면적 : 8,300㎡               로 인한 소하천 폐지

 (2) 유수지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15,884 감)15,884       -


                                      진해시 가주동                                           경고231    하천포함
폐지       4       유수지 저류시설                                   7,749   감)7,749    -
                                      23잡 일원                                        (08.12.31) (510㎡)

                                      진해시 가주동                                           경고231
폐지       5       유수지 저류시설                                   5,587   감)5,587    -
                                      393답 일원                                       (08.12.31)

                                      진해시 가주동                                           경고231
폐지       6       유수지 저류시설                                   2,548   감)2,548    -
                                      589-1대 일원                                     (08.12.31)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저류시설 폐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시계획인가 실
     4            유수지
                             -면적 : 7,749㎡               효로 인한 저류시설 폐지

                             •저류시설 폐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시계획인가 실
     5            유수지
                             -면적 : 5,587㎡               효로 인한 저류시설 폐지

                             •저류시설 폐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시계획인가 실
     6            유수지
                             -면적 : 2,548㎡               효로 인한 저류시설 폐지

                                                        226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직무정지 등 기간및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등록취소일
              직무정지 3월 및 과태료       세무사법 제12조 및 제12
손순동    9162                                          2010.6.1~2010.8.31
                    300만원               조의2 위반
임채문    4934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

정재훈    8246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

오영수   12551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

도재규    3392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

김기민    4297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10.6.1~2012.5.31

홍석규   17555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의2 위반     2010.6.1~2012.5.31

양후남   16440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 제12조의3 위반     2010.6.1~2011.5.31

최영수   1450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



⊙법무부공고제2010-83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흉악범죄자들로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여 관리하면서 범죄발생시 데이터베이스 검색
 을 통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44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설치, 운용 및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인적관리시스템의 구축
  인적사항 등과 식별코드 관리 및 소속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검색ㆍ대조결과회보 또는
  감정서 작성과 관련한 인적사항 등 확인을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인적관리시스템의
  설치ㆍ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경찰
  청장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을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721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9호
 지난 2010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
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기간 등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할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조항이 적용된다
 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추가)
 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항)
  (1)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법 적용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제84조까지 적용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1712, 2100-1716
   ○팩   스 : 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0호
 지난 2010년 4월 22일부터 5월 12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안 중 일부 내
용이 추가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23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주체 및 절차
  수형인, 구속피의자, 군인인 경우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자에 따른 채취 주체와 그 절차
  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
 다. 시료채취사실의 기록
  시료채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시료채취대상자들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시료의 종류와 채취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함
 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는 구강점막 채취 등 시료채취대상자들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
  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함
 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위임 또는 위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디엔에이감식의 신뢰성 확보
  디엔에이감식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감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 사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도록 함
 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감식시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하여금 감식한 시료와 그로
  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하는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소각
  하거나 화학적 처리 방법 등에 의하여 시료의 재분석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그 폐기 일시
  와 장소, 폐기한 시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자료를 보존하도록 규정함
 아. 디엔엔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방법 및 절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삭제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함
 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
3. 의견제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722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2010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추가내용)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정치행위금지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시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이 적
 용되도록 개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금지에 관한 한계범위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
 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벌칙조항 적용
  (1)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법 위반시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 오류 방지
  (2) 특수경력직공무원도 시험·임용행위 및 인사부정행위까지 포함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시 벌칙
   조항(제42조, 제43조, 제82조) 적용
 나.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한계범위 위임규정 명확화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정치행위 금지에 관한 한계범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혼란 방지
 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운영 근거마련
  (1) 특수경력직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간제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
 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5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4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10-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3개 지역(안양만안, 부천오정, 용인서부)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2010년 소요정원으로 확정
 된 증원인력과 직급조정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감축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을 대체하는 경찰공
 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치안여건 변화에 따라 4개 경찰서(서울중부, 서울서대문, 서울성북, 서울마포)의
 정보과와 보안과를 정보보안과로 통합하고 3개 경찰서(서울용산, 서울강남, 서울송파)의 정보보안
 과를 정보과와 보안과로 분리하며 창원서부경찰서에 형사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junghy123@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
  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45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사항을 문화
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지정명칭          단        체        명         설립년월일 기·예능           주         소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보유자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
구례잔수농악                                      2006.12.1   농악
                     없는 보유단체)                                    월리 신촌마을

                                      727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복감사금지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행정기관의 합동감사규정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제171조의2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행정감사규정에 연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에 “법 제167조와 171조”를 “법 제167조, 171조 및 171조의2”로
  수정
3. 제출의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T. 02-2100-3072,
  FAX. 02-2100-4395)



⊙환경부공고제2010-176호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 폐수
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개요
 ○사업명 :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2
 ○대상물량 : 청주, 달성, 경산, 익산, 진주, 여수(중흥), 여수(월내)의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에
  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슬러지
  -본 사업의 처리대상인 7개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사인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위탁운영기간은
    ‘10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운영 종료 후 제3자 경쟁 가능함.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시설용량 : 230톤/일 (건조연료화/에너지회수)
 ○추정 총사업비 : 43,912 백만원 (2008. 8. 3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제안자 : (가칭)미래환경에너지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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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약
 2009년 8월 25일 제3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23일 뉴욕에서 유명환 외교
통상부장관과 우르마스 파엣(Urmas Paet) 에스토니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0년 4
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
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5월 25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
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
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5월 24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2005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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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소득세
   (이하 “에스토니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
 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
 정사항을 그러한 개정 후 적당한 기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 3 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국제법에 따라 수역, 해저
  , 하층토 및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해에 인접한 일체의 지역을 포함한 대
  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
 나. “에스토니아”란 에스토니아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에스토니아법 및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천연자원에 대하여 에스토니아의 권리가 미치는 지역으로서 에
  스토니아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과 에스토니아의 영토를 말한다.
 다. “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에스토니아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에스토니아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법인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
  한다.
 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
  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안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에스토니아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차.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단체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
 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 목적상 그 체약국의 당시 법이 정
 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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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거 주 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
 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법인의 설립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
  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
  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에 따라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은 실질적 관리장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 설립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
 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정·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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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
  지
 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
  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
  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
 쪽 체약국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활동하며,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
 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
 여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
 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
 동에 한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느 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
 행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그 기업을 대표하여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 수행되어지고 대리인과 기
 업간의 조건이 독립된 인들간에 이루어 질 조건과 다른 경우에, 그 대리인은 이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대리인으로 고려해서는 안된다.
7.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을 지배하거
 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느 법인도 다른 한 법인의 고정사업장
 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부동산소득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
 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ㆍ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
 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 또는 유사한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
 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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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
     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
                               사업소득
1.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
     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
     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에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되는 경비(경영비와 일반
     관리비의 합리적인 배분을 포함한다)와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경비를 지급하는 독립적인 실체일
     경우에 공제될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해당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
     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
     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해운과 항공운수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윤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참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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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나. 동일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그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
 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
 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
 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 10 조
                            배       당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부
 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의 자본을 25퍼센트 이상 직접 소유
  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이윤에 참여하는 주식 또는 그 밖의 권리(채권은 제외한다)로부
 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
 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법인의 권리를 포함한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
 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
 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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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
 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 11 조
                            이       자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다
 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
 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
 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의 보증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5)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신으로 명시하고 합의하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
   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
 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1) 에스토니아은행
  2) 에스토니아 수출신용보증기금 및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신으로 명시하고 합의하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
   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
 는 소득과,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
 다. 이자에는 제10조에서 배당으로 취급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급지체에 따른 과태료
 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
 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
 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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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
 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
 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12 조
                            사 용 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
 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
 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
 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
 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
 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
 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
 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
 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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