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 학교(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표시                             E
       획지의 분할과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
          합병     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용도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1         건폐율 ◦ 60% 이하
       규모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대지 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형태      수 있게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주차장(일반상업지역)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표시                             P
       획지의 분할과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
         합병      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폐율 ◦ 70% 이하
       규모 용적률 ◦ 800% 이하
 P1         높이 ◦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대지 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형태       수 있게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4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2) 공 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71,370
                                                       ·중복결정
              1        자곡동 143 일원          31,157       -철도1 : 21,166㎡
                                                        -고속철도(분당선 반입선) : 358㎡
  근린공원                                                 ·중복결정
              2        자곡동 133 일원             40,213    -철도1 : 26,584㎡
                                                       ·도서관 포함
주) 철도시설과 중복결정 부지는 무상귀속분에서 제외
  3) 녹 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16,258
    완충녹지         1           자곡동 357 일원                       9,763
                 2          자곡동 100-1 일원                      1,056
                 1           자곡동 196 일원                       1,373
                 2          자곡동 325-2 일원                      1,292
    연결녹지         3           자곡동 168 일원                       1,136
                 4          자곡동 324-1 일원                       719
                 5           자곡동 327 일원                        919
주) 철도시설과 중복결정 부지는 무상귀속분에서 제외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65          22,482
          답                  11           3,588
         도로                  39          11,024
         하천                   2             206
         구거                  11           1,942
       철도용지                   2           5,722
  나. 이용상태
    ○ 답, 도로, 하천, 구거, 철도용지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시설전체면적                 대체시설면적
      소 계                152,876                 89,961                -
      도 로                 65,248                 50,083              6개 노선
      녹 지                 71,370                 23,620            근린공원 : 2개소
      공 원                 16,258                 16,258            완충녹지 : 2개소
                                                                   연결녹지 : 4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이용
  2)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해
           설치
  3) 공 원 : 지역주민 및 환승센터, 업무 유통시설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66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6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12월12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윤성호ㆍ모터보트태정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7-021호)
2. 피요청자: 윤**(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6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윤성호가2017년4월23일11시35분경경상북도울진군후포등대로
부터213도방향, 약0.67마일해상에서모터보트태정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귀하가음주상태에서윤성호를운항하며물보라로인하여조타실전방시야가제
한되어있음에도주위경계를소홀히하고항내에서안전한속력으로감속하지아니한채약12노트
의빠른속력으로항행하였으며, 시간을절약하여조업지로가기위해통상적인출항항로에반하여
동방파제끝단으로근접하게태정호의진로방향으로변침하여태정호를발견하는순간충돌상황에
직면함으로써효과적인충돌회피동작을취하지못하여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귀하에게주위의상황및다른선박과충돌할수있는위험성을충분히판단할수있도
록시각ㆍ청각및당시의상황에맞게이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이용하여항상적절한경계를유
지하고안전한속력으로항행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6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12월12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윤성호ㆍ모터보트태정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7-021호)
2. 피요청자: 이**(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1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조종사로승선한모터보트태정호가2017년4월23일11시35분경경상북도울진군후포등
대로부터213도방향, 약0.67마일해상에서어선윤성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귀하가후포항동방파제끝단에도착하여항내로진입하기위해침로를약020도까
지변침한후전방약200미터거리에서약12노트의빠른속력으로남하하고있는윤성호를발견하
고서도막연히자선(自船)의좌현으로지나갈것으로예단한채지속적인경계를하지않아충돌을
피하기위한아무런조치도취하지아니함으로써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귀하에게주위의상황및다른선박과충돌할수있는위험성을충분히판단할수있도
록시각ㆍ청각및당시의상황에맞게이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이용하여항상적절한경계를유
지하고안전한속력으로항행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8-1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
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자보수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비앤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경용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25 3층 [우1092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요 “서울지역대학 서부학습센터 신축 건축공사”
   계약(하자보수의무)불이행
  ○(초년도)공사관리번호 1400381-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개별기준)제16호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 서 명 : 시설팀(02-590-878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팩스번호 : 0505-480-1417
  ○기 한 : 2018년 01월 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68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박*범 등 1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번호법인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등록번호
 1      박*범    761117-   부천시 소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18,000,000    02-62**-7595 교육안내
               1******                     제1항
 2     주식회사    285011-   고양시 일산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2-62**-0301 음성광고
       이**테크   0334***                     제1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725)
                                169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69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
번호법인
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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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광고
내용
1
박*범
761117-
1******
부천시소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18,000,000
02-62**-7595
교육안내
2
주식회사
이**테크
285011-
0334***
고양시일산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62**-0301
음성광고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박*범등1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
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1725)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70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70191980009884
진혜령
790820-*******
3,750,00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송포로
2
0162170191980009886
이동현
760915-*******
7,500,000
경기도김포시사우중로73번길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5-20-
0000263
300이진호
박*효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수정리
청문일자
2018.02.05.
2
42-2002-20-
0000347
311부양호
유*렬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대청동1가
청문일자
2018.02.05.
3
42-2006-20-
0000282
73-2006-20-
0000058
　
케이에스
엠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180번길
청문일자
2018.02.05.
4
41-2012-20-
0000127
301해광호
이*수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거제시하청면덕곡1길
청문일자
2018.02.05.
5
42-2005-60-
0000022
331신성호
이*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무전7길
청문일자
2018.02.05.
6
41-2012-20-
0000004
300미조라호
고*록
불합격재검사
불응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로
청문일자
2018.02.0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02. 05.(월) 14:00 ∼
4. 행정처분대상
제19170호(그2)       관                 보           2018. 1. 9.(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국도23호선
                                                     (강진-천안)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0m
    접도구역의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651-1
                 - 종점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산100-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이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33)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위치도,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기점           ⑦  종점  ⑧ 주요           ⑨
 구분 종류 번호                                    통과지 총연장(㎞)
                      전남                    전남영광
                           전남 영광군 전북 고창군 송림리, 단주리
  신설 일반
      국도   제23호 강진-천안 영광군 영광읍
                      전북       신하리 대산면 춘산리 덕흥리, 원흥리 10.15
                            651-4    116-4  전북고창
                      고창군                  갈마리, 춘산리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72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71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20-0
000288
337건우호
이*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나루로
운용정지기간
(2017.12.27.∼2018.1.26.)
2
42-2013-20-0
000048
303스트라
이커호
골든블루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마포구서강로8길
운용정지기간
(2017.12.27.∼2018.1.26.)
3
42-2013-20-0
000049
303까레라
호
골든블루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마포구서강로8길
운용정지기간
(2017.12.27.∼2018.1.26.)
4
41-1985-20-0
000030
302토성호
토성토건
(주)
정기검사불응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
운용정지기간
(2017.12.27.∼2018.1.26.)
5
42-2013-20-0
000151
300할리데
이호
이*오
기기상이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외동반림로248번길
운용정지기간
(2017.12.27.∼2018.1.26.)
6
42-2015-20-0
000207
300에이스
호
최*영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풍화일주로
운용정지기간
(2017.12.27.∼2018.1.26.)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2.05.(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행정처분대상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9884 진혜령     790820-*******   3,7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2 0162170191980009886 이동현     760915-*******   7,500,000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3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2. 05.(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2-2015-20-
    0000263    300이진호  박*효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청문일자
                                                                  2018.02.05.
2 42-2002-20-
    0000347 311부양호 유*렬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청문일자
                                                                  2018.02.05.
  42-2006-20-         케이에스
    0000282
3 73-2006-20-           엠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청문일자
                       (주)                                        2018.02.05.
    0000058
4 41-2012-20-
    0000127 301해광호 이*수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1길
                                                                   청문일자
                                                                  2018.02.05.
5 42-2005-60-
    0000022 331신성호 이*희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7길
                                                                   청문일자
                                                                  2018.02.05.
6 41-2012-20-
    0000004   300미조라호  고*록 불합격재검사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로
                             불응
                                                                   청문일자
                                                                  2018.02.05.
                                   170
제19170호(그2)
관
보
2018. 1. 9.(화요일)
7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0m
○위치
- 시점: 전남영광군영광읍신하리651-1
- 종점: 전북고창군고창읍덕산리산100-3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
지형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이이열람할수있도록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33)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등재함.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위치도,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
통과지
⑨
총연장(㎞)
신설
일반
국도
제23호
강진-천안
전남
영광군
전북
고창군
전남영광군
영광읍신하리
651-4
전북고창군
대산면춘산리
116-4
전남영광
송림리, 단주리
덕흥리, 원흥리
전북고창
갈마리, 춘산리
10.15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가능(도면게제생략)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상 합계 4,470,000원(= 2,970,000원 + 1,500,000원)의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7.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이혜진
                     판사 하승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388호
                         학교(대신중․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5-290호(2015.12.1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대신중․고등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대신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9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196
     (2) 성 명 : 학교법인 대신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대신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후포리 258-1 외 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48,199.00㎡(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시설결정변경사항 추가 반영)
 (2) 건축 면적 : 5,593.03㎡(학교시설 사용승인 면적 반영)
 (3) 건축연면적 : 9,793.65㎡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12. 31.
◉(울산)울주군고시제2018-5호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복합
웰컴센터 건립(1단계사업)〕시행(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울 주 군 수
1. 사업명칭 : 신불산군립공원 “복합웰컴센터 건립(1단계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주군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180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72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17-4-55-2-
0000014
19004247
15272
청주전파
관리소
대*건설중기
2017
1221
폐문
부재
6,300
충청북도
증평군증평읍송산로
53, ***동***호
(송산리, 증평송산휴먼시아2단지)
독촉등기
2
2017-4-55-2-
0000033
19004247
15232
청주전파
관리소
중*건기(서*건설
중기)
2017
1221 기타
22,050
충청북도충주시봉현로**
독촉등기
3
2017-4-55-2-
0000087
19004247
15258
청주전파
관리소
㈜엠*스건설
2017
1215
이사
불명
15,750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
장기길**, *** (광혜원리)
독촉등기
4
2017-4-55-2-
0000088
19004247
15259
청주전파
관리소
㈜엠*스건설
2017
1215
이사
불명
6,300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
장기길**, *** (광혜원리)
독촉등기
5
2017-4-55-2-
0000109
19004247
12300
청주전파
관리소
서*아이피엠
김대철
2017
1221 기타
12,600
경기도하남시검단산로146번길
**, (창우동)
독촉등기
6
2017-4-55-2-
0000126
19004247
15192
청주전파
관리소
에*스크린텍
2017
1221
폐문
부재
31,5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비하로46번길*, 상가*층
(비하동)
독촉등기
7
2017-4-55-2-
0000205
19004247
15032
청주전파
관리소
㈜우*토건
2017
1218
이사
불명
18,900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건진2길
**, 태성산업*층(건진리)
독촉등기
8
2017-4-55-2-
0000239
19004247
16960
청주전파
관리소
㈜수*이엔지
2017
1220 기타
9,450
충청북도제천시제천북로23길
**(고암동)
독촉등기
9
2017-4-55-2-
0000262
19004247
15230
청주전파
관리소
성*건설(주)
2017
1218 기타
15,750
충청북도충주시사직로***
성내동*층
독촉등기
10
2017-4-55-2-
0000290
19004247
15201
청주전파
관리소
현*엠테크
주식회사
2017
1215
이사
불명
15,750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뱃들로
*, 주유소*층
독촉등기
11
2017-4-55-2-
0000319
19004247
15172
청주전파
관리소
수*원기술(주)
2017
1215
이사
불명
9,450
대전광역시대덕구대청로***
독촉등기
12
2017-4-55-2-
0000497
19004247
17370
청주전파
관리소
화*스틸산업개발
(주)
2017
1222
폐문
부재
37,800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사리로
***-*, 화신공조(사담리)
독촉등기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2018년2월5일까지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3)
4.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73
법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3
2017-4-55-2-
0000520
19004247
17375
청주전파
관리소
㈜세*이엔씨
2017
1215
이사
불명
31,500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
독촉등기
14
2017-4-55-2-
0000521
19004247
17376
청주전파
관리소
㈜세*이엔씨
2017
1215
이사
불명
31,500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
(용당동*층)
독촉등기
15
2017-4-55-2-
0000549
19004247
16910
청주전파
관리소
정*성
2017
1214
수취
인불
명
12,600
강원도횡성군횡성읍
입석로48번길*, (입석리)
독촉등기
16
2017-4-55-2-
0000551
19004247
15248
청주전파
관리소
강*구
2017
1221 기타
6,300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신내로
148-8, 한미금강***동***호
(부윤리)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7
2017-4-55-2-
0000575
19004247
10001
청주전파
관리소
반*영
2017
1221
폐문
부재
3,150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
보천로65번길**-*
독촉등기
18
2017-4-55-2-
0000604
19004247
15263
청주전파
관리소
지*득
2017
1221
폐문
부재
6,300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연미로
131, 천년나무아파트***동
****호(두촌리)
독촉등기
19
2017-4-55-2-
0000629
19004247
15026
청주전파
관리소
박*성
2017
1221 기타
3,150
충청북도옥천군군북면지오3길
**-*
독촉등기
20
2017-4-55-2-
0000689
19004247
15264
청주전파
관리소
강*수
2017
1215
이사
불명
31,500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두촌리
***-* 우미린현장네****
독촉등기
21
2017-4-55-2-
0000690
19004247
15265
청주전파
관리소
강*수
2017
1215
이사
불명
15,750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두촌리
***-* 우미린현장네****
독촉등기
22
2017-4-55-2-
0000691
19004247
10004
청주전파
관리소
강*수
2017
1215
이사
불명
3,150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두촌리
***-* 우미린현장네****
독촉등기
23
2017-4-55-2-
0000692
19004247
15266
청주전파
관리소
강*수
2017
1215
이사
불명
15,750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두촌리
***-* 우미린현장네****
독촉등기
24
2017-4-55-2-
0000693
19004247
15267
청주전파
관리소
강*수
2017
1215
이사
불명
6,300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두촌리
***-* 우미린현장네****
독촉등기
25
2017-4-55-2-
0000694
19004247
15268
청주전파
관리소
강*수
2017
1215
이사
불명
6,300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두촌리
***-* 우미린현장네****
독촉등기
26
2017-4-55-2-
0000727
19004247
15252
청주전파
관리소
윤*열
2017
1221
폐문
부재
9,450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시장로80번길**, 동산마루빌
다-***호
독촉등기
27
2017-4-55-2-
0000729
19004247
15254
청주전파
관리소
한*경
2017
1221
폐문
부재
12,600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
음성주공휴먼시아아파트***동
****호
독촉등기
28
2017-4-55-2-
0000749
19004247
17367
청주전파
관리소
서*원
2017
1221
폐문
부재
144,90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1순환로197번길**
독촉등기
29
2017-4-55-2-
0000786
19004247
13349
청주전파
관리소
이*찬
2017
1214
주소
불명
12,600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시청로102번길**,
대광파인밸리골드
독촉등기
30
2017-4-55-2-
0000798
19004247
16961
청주전파
관리소
오*탁
2017
1214
주소
불명
9,450
충청북도제천시고암로14길13
, 고암@ ***동****호
독촉등기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13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주응희(291205-*******, 1990. 11. 17. 사망)
등록기준지
서울중구남산동2가48
재심청구인
검사
제19170호(그2)       관                 보            2018. 1. 9.(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1034번지 외 41필지
           (변경)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1034번지 외 109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생태탐방로·자전거길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5,304㎡
            (변경) 영구 12,014㎡ ※ 6,713㎡ 증가
5. 점용개요: (당초) 황토포장 568.5m, 데크 684.8m, 기타 1식
           (변경) 황토포장 1,116.5m, 데크 2,236.8m, 기타 1식
6. 점용기간: (변경없음) 2016.11.9. ~ 2021.11.8. (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6.11.1. ~ 2019.4.30. (30개월)
           (변경) 2016.11.1. ~ 2019.12.30. (38개월)
8. 피허가자: 구례군수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3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2018. 1. 5(금)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는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제외함.
2. 주요내용
 가.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 (안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등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