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46
등록번
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51
굳셰퍼드
김정신
서울시강남구
논현로507,
성지하이츠빌딩
3차5층12호
해외저개발국가에
병원, 진료소설립
및후원사업,
복지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등
02-2051-0487
대표자
변경
2012.6.2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3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주식회사모바일퉁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
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1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모바일퉁
2.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15, 204호
3. 사업자등록번호: 681-87-00800
4. 대표이사: 김형우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70
6. 등록일: 2020. 1 . 3.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센트비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
에공고합니다.
2020년1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센트비
2. 주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동로45
3. 사업자등록번호: 618-88-00279
4. 대표이사: 최성욱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55
6. 등록일: 2019. 12. 30.
◉외교부공고제202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2일
외교부장관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
 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업․폐업 등 신고기한 삭제(안 제7조제1항)
 현행 규정은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
 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료수급, 생산일정 등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기한을 삭제함.
나.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 완화(안 별표 3)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재수
 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 폐지(안 별표 4)
 현행 규정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폐지함.
라. 행정처분 경감기준 개선(안 별표 7)
 위생용품을 수입․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
  ㅇ 전자우편 : leehe@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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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20-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통일교육문화원, 한반도평화행동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통일을          등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천하는        제142호        20.1.16   소재지          마포대로 16길           양화로8길
  사람들        ('14.12.1.)                           14(공덕동)         17-17(서교동)
                등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일교육문화원        제31호        20.1.16   소재지       양재동 319-9 대용빌딩     강남대로10길16
             ('02.3.28)                              301호       2층(양재동 성균빌딩)
                등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반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183호        20.1.16   소재지           사가정로 6
  평화행동                                                           전농로 130 2층
             ('20.1.10.)                       청계지웰에스테이트 4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수험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연구사·지도사의 성과평가 시 평정비율 조정범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연구사‧지도사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조정비율 확대(안 제14조, 별표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비율을 현재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확대
나. 연구사‧지도사 공채과목 중 한국사 과목의 검정시험 대체(안 제22조)
 연구사‧지도사 공채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2급이상)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47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3349,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8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호
     문화예술용역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로 「예술인복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
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고 사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2. 공고 기간: 2020. 1. 21. ~ 2020. 2. 9.(20일)
3.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제2호, 예술인복지법 시행
  령 제5조 및 [별표2] 다목 1차 위반
4. 과태료 부과액: 300만 원
 ㅇ 단,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혹은 다음 표의 대상자인 경우 납부금액을 240만 원으로 감
     경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과태료 감경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문화체육관광부
6. 당사자
 ㅇ 사건 당시 소속: ㈜코엔엔터테인먼트
 ㅇ 이름: 김은정, 한진혁
 ㅇ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56번길 ㅇㅇㅇㅇㅇㅇㅇ
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ㅇ 관련 사건번호: 2014예수13
 ㅇ 관련 시정명령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4017호(2016.12.14.)
8. 의견제출처
 ㅇ 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5~2716)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ㅇ 모사전송: 044-203-3473
 ㅇ 이메일전송: amecaci@korea.kr
 ㅇ 제출기한: 2020년 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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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과태료감경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장애인중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호
문화예술용역불공정행위시정명령위반건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제2항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자로「예술인복지
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우편발송하였으나주소불
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1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고사유: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 21. ~ 2020. 2. 9.(20일)
3. 과태료부과법적근거: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제2항및제18조제1항제2호, 예술인복지법시행
령제5조및[별표2] 다목1차위반
4. 과태료부과액: 300만원
ㅇ단, 의견제출기한내자진납부시혹은다음표의대상자인경우납부금액을240만원으로감
경함
5. 과태료부과행정청: 문화체육관광부
6. 당사자
ㅇ사건당시소속: ㈜코엔엔터테인먼트
ㅇ이름: 김은정, 한진혁
ㅇ주소: 제주서귀포시성산읍고성동서로56번길ㅇㅇㅇㅇㅇㅇㅇ
7.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예술인과계약을체결하고수익지급을이행하지아니하였으며, 이에대
한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
ㅇ관련사건번호: 2014예수13
ㅇ관련시정명령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4017호(2016.12.14.)
8. 의견제출처
ㅇ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044-203-2715~2716)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ㅇ모사전송: 044-203-3473
ㅇ이메일전송: amecaci@korea.kr
ㅇ제출기한: 2020년2월10일까지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5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과태료감경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장애인중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위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있는경우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진술하거나필요한자
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귀하는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
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는경우에는미리우리부로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
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따라의
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라. 귀하께서우리부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부에미리이와관련된내
용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시고자하는경우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로연락주
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호
문화예술용역불공정행위시정명령위반건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제2항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자로「예술인복지
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우편발송하였으나주소불
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1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고사유: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 21. ~ 2020. 2. 9.(20일)
3. 과태료부과법적근거: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제2항및제18조제1항제2호, 예술인복지법시행
령제5조및[별표2] 다목1차위반
4. 과태료부과액: 300만원
ㅇ단, 의견제출기한내자진납부시혹은다음표의대상자인경우납부금액을240만원으로감
경함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51
5. 과태료부과행정청: 문화체육관광부
6. 당사자
ㅇ사건당시소속: ㈜가을엔터테인먼트
ㅇ이름: 추상욱
ㅇ주소: 서울성북구보문동2가ㅇㅇㅇㅇㅇㅇㅇ
7.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예술인과계약을체결하고수익지급을이행하지아니하였으며, 이에대
한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
ㅇ관련사건번호: 2015연수1 외19건, 2015연수15, 2015연수32
ㅇ관련시정명령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4015호(2016.12.14.)
8. 의견제출처
ㅇ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044-203-2715~2716)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ㅇ모사전송: 044-203-3473
ㅇ이메일전송: amecaci@korea.kr
ㅇ제출기한: 2020년2월10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위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있는경우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진술하거나필요한자
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귀하는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
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는경우에는미리우리부로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
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따라의
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라. 귀하께서우리부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부에미리이와관련된내
용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시고자하는경우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로연락주
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1. 개정이유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검
 사기관의 위탁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안 제70조의2 및 별표 25 신설)
  카지노기구 검사의 신뢰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카지노기구 검사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기준
  등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안 제71조의2 신설)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
 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안 제71조의3 및 별표 26 신설)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
  사를 수행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
  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mk0123@korea.kr
  - 팩스 : 044-203-3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5 또는 2886, 팩스
 044-203-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1. 개정이유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
 정됨(법률 제16796호, ‘19.12.10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포함하고 검사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을 설정 (안 별표 10)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8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cjh7636@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3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2 및 별표8의2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
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4호, 2014.12.31.) 일부개정에 앞서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여 이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역할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자격 개선
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 개선

                                  53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3. 의견제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4호, 2014.12.31.) 일
 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1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81, 3582,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
 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


◉환경부공고제2020-48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당사자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환경청정포장
                     정재춘        '05.3.1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2-24
      기술연구소

3.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2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1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4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
 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
 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는 한편,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하여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
 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법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
  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
  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하되, 1건 공사가 도
  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사유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사업주의 파산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급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
  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함
 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개정)
  개정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마. 개정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과태료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6조 개정)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를 현행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공공 1
  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함
 사. 공제부금 일액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개정)
  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함
 아. 경력증명서 자료조회 기관 정비(안 제5조의3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7호, 2019.2.12. 공포) 개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업무 관
  리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
  료조회 기관을 변경함
                               55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전화) 044-202-7414 (팩스) 044-202-8050
 ○ e-메일: cjseod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
 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피공제자가 직
 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
 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절차, 피공제자의 근로일
 수 직접신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는 한편, 서식 간소화 등 그
 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절차 규정(안 제4조의2, 별지 제17호 신설)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임
  금 청구 내역과 전월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은 동 지급 내역과 수급인이 기 제
  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한편, 도급인은 근로자 명부 등을 통해 임금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수급인은 임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5일 이
  내에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
                                      56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나.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신고 절차 규정(안 제16조의2, 별지 제12호의2 내지 4 신설)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을 별지 제12
  호의2서식에 첨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절차 규정(안 제16조의3, 별지 제12호의5 내지 7 신설)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대신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해당 도급인
  에게 별지 제12호의6서식으로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해야 함. 한편, 사업주의
  파산선고 폐지 등 도급인의 직접납부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관련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라. 퇴직공제급 수급요건 완화 등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별지 제14호 개정)
  개정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
  해 소액의 경우 전화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전화) 044-202-7414 (팩스) 044-202-8050
 ○ e-메일: cjseod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
 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
 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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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
 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는 건설기술인을 3개 분야(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3호 신설).
 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정비(안 <별표 3>)
  1) 현재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마다 기본교육(최대 3회)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분야와 상관 없이 기본교육을 1회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 부
    담을 완화하도록 함.
  2)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3) 현재 계속교육 이수시기가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마다 상이하여 교
    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통일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안 <별표 4>)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해당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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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
 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
 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기관 총량제 및 공모제 도입으로 교육기관의 신규 진입 완화를 통
 한 교육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
 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16조)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기관 총량을 정하도록 하고, 공모제 도입하는 등 교
  육기관의 지정 절차를 개선 하고자 함.
 나. 기타(안 제17조)
  조문 제목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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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와 설치 안전기준,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미끄럼 안내표
 지 설치 등을 규정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안내문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사진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경사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나.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4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의
  무화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사진 주차장 안전 지도점검(안 제4조․제6조․제1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범위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대규모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등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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