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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의 개
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106호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고, 산재예방요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재예방
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 고시 제정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1, 2, 3조)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을 위한 신청방법,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위험성평가” 및 “사업주교육”)의
     인정심사 및 방법, 인정기간, 취소사유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12조)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과정 상 협조사항, 수행기관 보고사항, 서류보존기간 및 재검토기한 등을 정
     함(안 제13~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나. 제정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
   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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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로 수집된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공개내용, 공개절차 및 공개청구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조사결과의 공개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장
 별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정보공개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심의중이거나 심의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
 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공
 개청구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은 15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대 1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단서조항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 그 사유를 청구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정보가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일 경
 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자료보호를 요청하고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의 사유가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 공개청
 구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자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심의절차) ① 법 제10조에 따라 통계조사표를 작성·제출한 자 및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량조사표를 작성·제출한 자 중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를 요청
 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에게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
 서’라 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정보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
 의를 요청하고, 접수한 서류 일체를 심의위원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내용 중에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제2항 및 제3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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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 심의 결정 및 통지)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요청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
 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 공개로 결정된 경
 우에는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소명) ① 제5조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추가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소명서를 반려하여야 한
 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료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
 리고 소명서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소명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소명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서 심의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시점부터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5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소명서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소명서 처리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명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심의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
 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심의위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 취
 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보
 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
 하여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정
 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그 사
 실을 알리고 소명서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소명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소명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서 심의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요구
 되는 경우,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시점부터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5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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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⑤ 심의위원회는 소명서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소명서 처리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명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심의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
 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심의위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 취
 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대상 정보)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업장별 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공개대상 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의료인은 해당 정보를 누설하
 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환경부장관은 위반사실을 안 때에는 의료법 , 형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사고 등 긴급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
 회의 사후 승인으로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의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공개 심의기한에 대한 적용예) 제4조 제1항에서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자료보호요청서 및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심의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공개대상 정보의 적용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제
 품별 취급시설 현황, 최대보관·저장규모 등)은 2017년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완료된 후 2018년부터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서식의 준용)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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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추가 증빙 자료(제4조 제5항 관련)
  법 제10조에 따라 통계조사표를 작성·제출한 자 및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량조사표를 작성·제출한
자 중 제4조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아래 표의 각호로 분류한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을 각각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최소 1개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내용을 중복하여 명시할 수 있다.
1. 비공지성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
     .                                 (

   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

   ① 관련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② 고용인 및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나 자료보호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


2. 비밀관리성
 가 자료보호 신청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
         (                     ,                                   ,

   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                       )

 나 자료보호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

   ①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
   근할 수 있는 난이도
   ②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3. 경제성·유용성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

   ①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
   의 내용
   ②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손
   실의 규모와 내용
 나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

 다 자료보호 신청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
     .

   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
   ① 해당 추가정보의 일반 대중 이용 가능성 여부
   ② 자료보호 신청 정보와 관련 추가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
 라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 시설 특정 기술
     .                                                       ,          ,

   기본 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그 밖에 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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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침해되는 “권리” 또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
 나.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별표 2] 화학물질 정보 기본공개 범위 (제8조 제1항 관련)
1. 사업장의 일반정보
  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   ,           ,               ,            ,

  나 관할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       ,                   ,            ,

  다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라 배출시설종류 대기·수질
      .           (                   )

  마 작성자 전화번호
      .

<공개 예시>
                                                                 대표자                홍길동
 사업장명                             ○○(주)
                                                                 작성자 전화번호           000-000-0000
 소재지                              000도 00시 000번지                 대표업종               화학제품제조업
 종업원수                             00명                            관할 환경청             00유역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명
 대기배출시설종류                                                        수질배출시설종류

※ 본 정보는 작성자인 ○○(주)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2.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가 보관·저장시설의 최대규모 실내·외 지하
      .                                   :            ,

     나 화학사고 발생건수 및 사업장 비상연락번호
      .
<공개 예시>

                                          보관·저장시설 위치                 □ 실내, þ 실외, □ 지하, □ 해당없음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현황
                                          최대 규모 범주                   03
 화학사고 발생현황                                2015년                      ( 1 )건
 화학사고 시 비상연락번호                            000-000-0000


※ 비고
가. ①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위치 : 실내·실외·지하로 구분
     ②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최대규모 : 위치별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 규모(용량)

     ③ 보관·저장 최대규모는 범주로 기재(연간 입고량·출고량 범주와 같음)

나. ① “화학사고 즉시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538호)”에서 정한 화학사고의 연도별 발생건수

     ② 화학사고시 비상연락번호는 회사(사무실) 전화번호

3.   화학물질 취급현황
     가 제품별 명칭 및 혼합물여부
      .

     나 물질별 연간 입고량 연간 사용·판매량 범주
      .                       ,




                                                               11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공개 예시>
                                     제품정보
              제품명
                              혼합물 여부                              유해        비밀
 신너-1                     þ 혼합물, □ 단일물질                            □         □
 황산(60%)                  □ 혼합물, þ 단일물질                            þ         □
 ■■■                      □ 혼합물, þ 단일물질                            □         þ

                                            유해화학물질 여부
     물질명              CAS No.                                                   비밀   연간입고량         연간사용·판매량
                                    유독      제한     금지      허가     사고대비
 톨루엔                                 þ       □     □        □       þ           □        02           02
 황산                                   þ      □      □       □          þ        □        03           03
 벤젠                                   þ      □      □       □          þ        □        01           01
 ■■■                                  □      □      □       □          □        þ        02           02
※ 비고
가. ① 제품명 : 단일물질 또는 수용액의 경우 물질명을 우선 기입(수용액의 경우 단일물질로 기재)
     ② 영업비밀 인정여부 표시(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경우 제품명
     은 공란으로 기재)
     ③ 유해화학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함유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표시
나. ① 물질명 : 사업장 내에 단일 또는 혼합물질의 형태로 취급되는 물질을 각각 순수물질로 분류
     하여 기재
     ② 영업비밀 인정여부 표시(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경우 물질명은
     제품명, 상용명칭 또는 공란으로 기재)
     ③ 연간 입고량은 제조, 수입, 구매, 이월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주로 기재
     ④ 연간 사용·판매량은, 사용, 판매, 수출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주로 기재
< 연간 입고량 및 출고량의 범주 구분 >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01                     0.1 미만                       06                         5 ~ 20
         02                   0.1 ~ 0.5                      07                        20 ~ 200
         03                   0.5 ~ 1.0                      08                      200 ~ 1,000
         04                     1 ~ 2.5                      09                      1,000 ~ 5,000
         05                   2.5 ~ 5.0                      10                       5,000 이상


4.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이동량
 가 대기·수계·토양 배출량
     .

 나 자가매립량
     .

 다 폐수·폐기물 이동량
     .

<공개 예시>
                CAS                                                    배출량           자가         이동량
     물질명                         물질 그룹 및 발암성
                No.                                               대기       수계   토양   매립량      폐수  폐기물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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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화학물질정보 개별공개 범위 (제8조 제2항 관련)

1.   화학물질 취급현황
     가 제품별 형태 고체 액체 기체
      .          (      ,   ,    )


     나 제품별 구성성분 및 함량
      .


     다 제품별 취급시설 현황
      .



<공개 예시>
                                      구성성분                               취급시설 현황
          제품명 및 정보                      함량                     제조·사용시설     보관·저장시설   최대보관·저장
                                성분명                  유해   비밀
                                         (%)                     위치           위치       규모
 신너-1                       벤젠         30%       þ        □
                                                                □ 실내,       □ 실내,
     □ 유해화학물질               톨루엔        30%       þ        □
                                                                þ 실외        þ 실외       02
     þ 혼합물, □ 단일물질          할로겐화합물*    10%       □        þ
                                                                            □ 지하
     □ 고체, þ 액체, □ 기체       ■■■        30%       □        þ
 ■■■■
                            이소프로필페놀    ■%        □        □     □ 실내,       □ 실내,
     □ 유해화학물질
                            큐멘         ■%        □        □     þ 실외        þ 실외       02
     þ 혼합물, □ 단일물질
                            ■■■■■      ■%        □        þ                 □ 지하
     □ 고체, þ 액체, □ 기체




※ 비고
가. 제품별 형태는 제품을 보관·저장할 때의 형태를 기재
     수용액, 현탁액 등 외부로 누출 시 흐를 수 있는 형태는 액체로 표시


나. ① 성분명별 유해화학물질 여부와 영업비밀 인정 여부 표시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경우, 제품명·함량 등은 공란으로 기재
     하고, 구성성분명(물질명)은 제품명, 상용명칭 또는 공란으로 기재
     ③ 구성성분별 함량은, 유해성·위험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위로 표현 가능
     (예: 과산화수소 31%, 과산화수소 〉30%, 과산화수소 30~35% 모두 인정)


다. ①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현황 : 제조·사용시설의 위치를 실내, 실외로 구분
     ② 보관·저장시설 현황(위치 및 저장규모)은 기본공개정보와 동일
     ③ 연간입고량, 연간사용·판매량 및 최대보관·저장규모는 범주로 기재(별표 2와 같음)

2.   기타 화학물질통계조사표에 기재된 사항
     가 수출에 관한 정보
      .


     나 성분보유자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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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경우, 제품명을 공란으로 기재)
      ③ 제품별 형태는 제품을 보관·저장할 때의 형태를 기재
      ④ 수용액, 현탁액 등 외부로 누출 시 흐를 수 있는 형태는 액체로 표시
나.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경우, 함량을 공란으로 기재)
      ② 구성성분별 함량은, 유해성·위험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위로 표현 가능
      (예: 과산화수소 31%, 과산화수소 〉30%, 과산화수소 30~35% 모두 인정)
다. ①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현황 : 제조·사용시설의 위치를 실내, 실외로 구분
      ② 보관·저장시설 현황(위치 및 저장규모)은 기본공개정보와 동일
      ③ 최대보관·저장규모는 범주로 기재(별표 2와 같음)
라. ① 물질명 : 사업장 내에 단일 또는 혼합물질의 형태로 취급되는 물질을 각각 순수물질로 분류
      하여 기재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경우 제품명, 상용명칭 또는 공란으로
      기재
      ③ 연간 입고량은 제조, 수입, 구매, 이월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주(별표2)로 기재
      ④ 연간 사용·판매량은, 사용, 판매, 수출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주(별표2)로 기재

3.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법령위반사실
     가 화학사고 발생건수 및 사업장 비상연락번호
         .

     나 법령위반사실
         .

<공개 예시>

 화학사고 발생건수                           2015년                         (        )건
 화학사고 시 비상연락번호                       000-000-0000
                     위반일자                                              위반내역
 법령위반사실


※ 비고
가. ① “화학사고 즉시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538호)”에서 정한 화학사고의 연도별 발생건수
      ② 화학사고시 비상연락번호는 회사(사무실) 전화번호
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위반일자, 위반내역 등)
4.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이동량
 가 대기·수계·토양 배출량
     .

 나 자가매립량
     .

 다 폐수·폐기물 이동량
     .
<공개 예시>

             CAS                                                   배출량                자가       이동량
     물질명                    물질 그룹 및 발암성
             No.                                              대기       수계        토양   매립량    폐수  폐기물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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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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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부          직인
                                          장 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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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5.00.00.>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일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청
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심의결과 등의
        [         ]우편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수령 방법
                                      정보공개심의 신청 내용




       영업비밀 입증구분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          기타
         증빙서류 유무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3항,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화
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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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뒤쪽)




         1. 심의신청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심의신청 대상 자료 1부
                                                                   없음
         3. 영업비밀 입증 증빙서류 1부

                               작성방법

1. 정보공개심의신청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영업비밀 입증구분에는 영업비밀로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또는 증빙서류 번호 등을 기
 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청인
                              환경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120                  210㎜×297㎜[백상지 80g/㎡]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수”란 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
      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2. “재해예방활동”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
    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위험성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교육 인정”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징수법, 징수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① 산재예방요율제는 제조업(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
 는 사업종류 중 제조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해당 사업이 징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다.
 ③ 사업주교육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관리번호를 달리 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
 우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각각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제2장 재해예방활동
제4조(재해예방활동의 신청) 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우편, 모사
   전송,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2.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 등 전자
   적인 방법으로 제출
 ②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지침 제14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
 로자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의 개별사업장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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