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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 2016.6.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1)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
  가요소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2) 노무비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직접노무비 산정

 1)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기본급

   기본급은 원가계산용역 완료 이전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이하 “노임단가”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의 사유로 주간근무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70% 이상에 해당
   하는 금액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80% 이상에 해당
  하는 금액

 (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90% 이상에 해당
  하는 금액

                        <예시> 기본급 산정 방법

  -일 급: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시 급: 일급 ÷ 8시간
  -월 급: 일급 × 월 근무일수
  -연 봉: 월급 × 12개월



 나)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환경미화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한다.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

 - 청소차량 상차원 및 운전원에게 환경미화수당 월 150,000원을 적용한다.

 -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0,000원을
  적용한다.

 다) 상여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기본급의 연 400%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퇴직급여 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직접노무비는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집·운반량 등을 기준으로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공   식>
                     직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 단가




다. 간접노무비

1)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수집 운반 작업을 지원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하며, 해당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
 현장에 한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간접노무비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 총무, 경리 등과 같은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 다만,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작업원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분류할 수 있음

                                 <공   식>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간접노무비율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기준”의 간접노무비를 준용하여 산정한다.(공사종류는 ‘토목공사’ 적용)

  ※ 다만, 직접계산법을 통해 산출한 비율이 본 고시가 제시한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직접계산법으로 산정
    할 수 있음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례>

  - 간접노무비율(%) 산출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공사종류 토목공사,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공사기간 12개월
    이상을 적용하여 산정한 간접노무비율은 13.0%로 적용됨

           공사규모                                   [간접노무비]
                                  공사기간
          (직접공사비)                                 (직노) x 율
                                 6개월 이하             12.7
                                 7~12개월             13.0
             50억 미만
                                 13~36개월            13.0

                                 36개월 초과            12.9

                                 6개월 이하             12.7
                                 7~12개월             12.9
        50억 - 300억미만
                                 13~36개월            13.0

                                 36개월 초과            12.9
                                 6개월 이하             12.5
                                 7~12개월             12.7
        300억 - 1000억미만
                                 13~36개월            12.8

                                 36개월 초과            12.7



2. 경비

가. 경비의 정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감가상각비

 가)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차량안전장치, 밀폐
  형덮개 등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
  외한다. 또한 시·군·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
  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
  한다.

 ※ 내용연수 기준시점은 최초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행법상 정액법에서는 잔존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라) 감가상각비 산정 시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승인 후 수집·운반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재산정하여 조정하여야 함


                               <예   시>

 -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이 2021년 10월일 경우,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닌, 2021년
  10월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함

 -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5년 12월일 경우,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이 2021년 10월이므로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총 2개월에 대한 차량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반영함


 ※ 단, 기존 대행업체와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2) 수리수선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수리수선비로서 검사비와 수리비를
  포함하며,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
  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하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기
  간 중 차량안전장치 설치 등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나) 개별 차량의 수리비를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준품셈의 유사기종(덤프트럭) 차량유지관리비 중 정비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 수리비에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차량 내용연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한다.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후

                                                                                      수리비
 가중치       30%           40%         50%              60%    70%         80%
                                                                                      미반영




                                           <예    시>

-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이 2022년일 경우, 최초차량등록일이 2020년(3년차, 1억원)인 5톤 차량 수리비 산정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정비비                                                  시간당비용
      구분                                 차량가격
                  계수                                                계수*가격*(10-7)
      5톤         1,067                  100,000,000                    10,670

              1일                          수리비
      구분                                                     가중치                수리비
             운행시간               1일                    연간
      5톤         8.00          85,360           26,632,320    50%           13,316,160



 ※ 단, 기존 대행기관과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수리수선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검사수수료는 업체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공    식>
 - 수리수선비 = 수리비 + 검사수수료
 - 수리비 = 정비비계수 X 차량가격 X 10-7 X 일 운행시간 X 연간 운행일수 X 가중치
 - 검사수수료 = 해당 차량의 실제 검사수수료




3) 인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 산정한다.

 ※ 차량관련 물적보험은 세금과공과에 포함시켜 산정함
4) 복리후생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의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피복비, 급식비 등을 말한다.

나) 피복비는 춘추복, 하복, 동복, 작업화, 비옷, 안전근무복(안전조끼 등), 보안경 연 2회 이상,
  방한모, 방한화, 안전모, 장화(안전화), 방한장갑, 자외선차단제 연 1회 이상, 작업용장갑(코팅장
  갑 또는 찔림절단방지장갑 등), 마스크(방진마스크 등) 월 15회 이상(작업일수 이상 개수 지급, 1
  개/일 이상), 수건 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실거래가격 및 최근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작업자 보호장구의 제품 선정 및 지급 기준은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름


다) 급식비는 수집·운반 작업일 당 1식 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8,000원을 적용한다.

라) 환경미화원의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진단비용, 찔림 및 베임 사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위생약품비, 파상풍 및 독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비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
  자료 및 소요비용 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함

마) 그 밖에 손소독제 및 소독제용품은 사업장 및 차량 안에 갖추어 두도록 비용을 산정한다.

5) 유류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연료소비량에 대한 것
 으로서, 현장실사를 통해 측정한 운행시간과 표준품셈의 기계경비부문 운반장비(덤프트럭) 시간당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시간당 유류소모량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연료 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의 해당 지역 최근 1년 평균 고시단가의
  적용한다.


                             <공   식>

 - 연간 유류비 = 일평균 운행시간 X 시간당 연료 소모량 X 연료 단가 X 연간 운행일수



6) 세금과공과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세금 및 공과금을 말한다.

나) 개별 차량에 대한 업체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일괄 계약에 의해 통합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차량별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7) 지급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과 관련된 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종업원분
주민세 등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납부 의무가 주어진 수수료(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8) 잡재료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류비 외에 소요되는 잡재료비에 대해서는 표
준품셈을 기준으로 주재료비(수집․운반차량 유류비)의 38% 이내에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한다.

 ※ 잡재료 : 엔진유, 기어유, 유압유, 구리스, 넝마 등(크랑크케이스용량, 피스톤 및 링의 상태, 기어박스의
  용량, 오일의 교환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충량을 포함한 시간당 소비량을 주연료비의 비율로 표기)

9) 지급사용료

가) 사용료 지급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에 사용되는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한한다.

나) 차고지 사용료 산정은 해당 차고지 공시지가에 1천분의 25의 요율과 차량 톤수별 대당 적용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 식>
           차고지 사용료 = 공시지가 × 25/1,000 × 차량 톤수별 대당 적용면적



 ※ 차량 톤수별 적용 면적

   구분          2톤 미만          2~5톤          5~7톤        7톤 이상

대당 적용면적           14㎡         17㎡            23㎡         35㎡


다) 환경미화원에게 제공되는 휴게실 사용료 산정은 해당 휴게실 공시지가에 1천분의 25의 요율과
 휴게실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 식>
               휴게실 사용료 = 공시지가 × 25/1,000 × 휴게실 면적


 ※ 휴게실 면적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및 국공유지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10)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의 전력비, 수도광열비를 말하며, 사무실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할
경우 적산전력계 구분 설치 등을 통해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원가계산용역 완료 이전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의 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사종류는 산업설비 분야, 공사기간은 6개월 초과~12
   개월 이하, 공사규모는 전년도 연간 대행계약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시>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제경비율(2019년도)
                                                            (단위 : %)
        구분                배 부 율
                           공사규모         공사기간       계      평균
                 공사종류
                          (5억 이상      (6개월 초과
                (산업설비)
        비목               ~ 30억 미만)   ~ 12개월 이하)
        전력비      0.133      0.135       0.193     0.461   0.154
    수도광열비        0.330      0.205       0.256     0.791   0.264
        계                                                 0.418



 11) 기타 경비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통해서 그 밖의 경비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대행업체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함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
  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한다.

나. 주간작업 전환 등 근무조건 변화로 인하여 직접노무비의 급격한 하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향
  금액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리수선비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호다목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에 운행하던 차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7년차 이상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교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 명 :
○ 용역 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비 목

             소 계
              직접노무비
      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용역
 원가               유류비
              세금과공과
      경비      지급수수료
                  잡재료비
              지급사용료
                  전력비
              수도광열비
                  기타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기타 비용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고시제2022-168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창동리산33-8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창동리
산33-8 일대
대천366113
외산366114
1·2등급
3등급
식생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웅포리산2 일대
함열366164
1 등급
2·3 등급
식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6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9월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899-30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899-1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7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899-302-2 : 잉크젯으로 토출 되는 잉크의 양은 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비젼 측정방법은 측정하는 사람 및 장치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산업
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표준을 제정함. 
  ㅇ KS C IEC 62899-101 : 인쇄전자 분야 국제 표준문서(IEC 62899-X)들은 재료, 인쇄공정 
및 품질 등의 큰 주제에서 각각 용어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 문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
어를 통합하여 국제표준(IEC 92899-101:2019)을 제정하였음. 이에 국내에서도 부합화를 통하여 
관련 업계에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ㅇ KS C IEC 62744 : 그래픽 기호에 의한 개체 상태를 표현하며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표준화된 
그래픽 기호로 표현해야 하는 예제로 개체의 운영 상태를 제공하고 적용할 일반 규칙을 정의함.
부칙: 2022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899-302-2
인쇄전자 — 제302-2부: 장비 — 잉크젯 — 영상 
기반 액적의 부피 측정
제정
KS C IEC 62899-101
인쇄전자 — 제101부：전문용어 — 용어
제정
KS C IEC 62744
그래픽 기호로 개체의 상태 표시
◉환경부고시제2022-169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1. 대상지역: 칠보(356084) 등2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칠보
356084
매포
378143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전라북도정읍시부전동
산391-7 일대
칠보356084
2·3등급
1·2·3등급
1·3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전라북도정읍시부전동
1064 일대
칠보356084
1·3등급
1등급
2등급
식생
충청북도단양군여천리
1043 일대
매포378143
1·3등급
1등급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7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5호선 옥계지구 수해상습지역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06. ~ 2023.0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 141, 
054-260-2533)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6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5-7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0.02km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6-2
대
5
5
조*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희성동 
***-*
   
   
   
   
2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대
12
12
김*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아파트 ***동**호
   
   
   
   
3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4
대
12
12
김*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1/3
김*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1/3
김*석
포항시 북구 용홍동 **-*
1/3
4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5-7
답
20
20
김0흡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
   
   
   
   
5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418-3
과
15
15
김0흡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7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 ~ 강릉선




   접도구역 지정구간 및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번지 ~ 365-7번지
       범위          (L=0.02㎞)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와
        비고
                   동시에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옥계지구 수해상습지역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64㎡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75-5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365-7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0.02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76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26호선
노선명
군산~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산1-3
- 종점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2-2  ( 0.26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6호선 고령 산주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7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국도26호선
군산
~
대구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2,662㎡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산1-3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2-2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0.2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26호선 고령 산주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 2020.12.28.~2022.10.0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및 내용
1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산1-3
도
8,674 8,674
국
국(국토교통부)
2
“
산16-1
임
298
298
김**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
3
“
36-2
도
453
453
이**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4
“
35-1
도
1,799 1,799
국
국(건설부)
5
“
36-8
답
53
53
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사면
상곡*길 *
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길,
***동***호
6
“
35-5
답
3
3
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
화성아파트 ***동***호
7
“
612 
구
483
7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8
“
33-5
답
13
13
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
화성아파트 ***동***호
9
“
32-5
답
42
42
김**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
10
“
28-3
도
1,044 1,044
국
국(국토교통부)
11
“
32-2
도
208
208
김**
경북 대구부 명치정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26호선 고령 산주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7)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26
호선
군산
~
대구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2,662㎡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산1-3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2-2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0.2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8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0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0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098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치 — 제6-1부 기계적 시험 
방법 — 변형 시험
제정
KS_C_NEW_2022_4100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치 — 제6-3부: 기계적 시험 
방법 — 충격 및 경도 시험
제정
KS_C_NEW_2022_4135
반도체 소자 — 제9부：개별 소자 — 절연 게이트 바
이폴라 트랜지스터(IGBT)
제정
KS_C_NEW_2022_4136
반도체 소자 — 기계적 및 기후적 시험방법 — 제28
부：정전기 방전(ESD) 감도 시험 — 대전소자모델
(CDM) — 소자 수준
제정
KS_C_NEW_2022_4137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5-2부: 
기계적 반복 동작 시험 방법
ㅇ KS_C_NEW_2022_41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74호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토지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신안-     대동면
 당초         제24호선                    463,411.4㎡   대동면     해보면      -    9.98km
       국도            울산      나산면
                                                  강운리     대창리
                            해보면 일원
                                                   1002   638-2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신안-     대동면
 변경         제24호선                    463,411.4㎡   대동면     해보면      -    9.98km
       국도            울산      나산면
                                                  강운리     대창리
                            해보면 일원
                                                   1002   638-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의 소유자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4월 15일 ~ 2025년 4월 12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 전남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1869-39 (감리단☎061-322-5294, 익산청 도로공사과☎063-850-925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 S C 65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74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47-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65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74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60747-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6565
반도체 가속도 센서의 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0747-4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4부: 마이크로파 다이
오드 및 트랜지스터
개정
KS C IEC 60747-7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지
스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704-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
법 — 제2-14부: 냉장고, 냉동식품 저장고 및 식
품 냉동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확인
KS A IEC 61713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공정을 통한 소프트웨어 신
인성 — 적용지침서
확인
KS A IEC 61882
위험운전성(HAZOP) — 연구 적용지침
확인
KS A IEC 60410
계수값 검사를 위한 샘플링 계획과 절차
확인
KS C IEC 61902
가정용 전자레인지 문의 내부 투시도
확인
KS A IEC 61078
신인성 분석 기법 —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
(RBD) 방법
확인
KS A IEC 61160
설계 검토
확인
KS C IEC 619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성능 측정 방
법 — 반복성 및 재현성 평가
확인
KS C IEC 62301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전력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81부: 발 보온기 및 발 보온 매트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0335-2-1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111부: 비연성 가열식 전기 온돌 매트리스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65부: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 A IEC 60605-3-3
장비 신뢰성 시험 — 제3장: 표준 시험 조건 — 제
3절: 시험 주기 3: 부분적으로 기후 변화에 보호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정 장비 — 저급 시뮬
레이션
확인
KS A IEC 60605-3-1
장비 신뢰성 시험 — 제3장: 표준 시험 조건 — 옥
내 휴대용 장비 — 저급 시뮬레이션
확인
KS A IEC 60605-3-2
장비 신뢰성 시험 — 제3장: 표준 시험 조건 — 기
후 변화에 보호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고정 장비 
— 고급 시뮬레이션
확인
KS A IEC 60605-2
장비 신뢰성 시험 — 제2장: 시험 주기 설계
확인
KS C IEC 60704-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
법 -제2-9부 : 모발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
구사항
확인
KS C IEC 61121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1254
가정용 전기 면도기 —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0879
선풍기의 구조 및 성능
확인
KS A IEC 60300-3-9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9절: 기술
적 시스템의 리스크 분석
확인
KS A 3112
고장정보 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 시스템
확인
KS A IEC 60605-3-4
장비 신뢰성 시험 — 제3장: 표준 시험 조건 — 제
4절: 시험 주기 4: 비고정 휴대 장비 — 저급 시
뮬레이션
확인
KS C IEC 60312
가정용 전기 진공 청소기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05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전기 다리미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 C 2617
정류자편
확인
KS A 5608-2
가속 수명 시험 — 제2부: 가속 수명 시험의 설계
확인
KS A 5608-3
가속 수명 시험 — 제3부: 가속 수명 시험 데이터 
분석
확인
KS A 5608-1
가속 수명 시험 — 제1부: 가속 수명 시험의 개요
확인
KS C IEC 60734
가정용 전기 기기의 성능 — 시험용 경수
확인
KS A 3004
용어 — 신인성 및 서비스 품질
확인
KS C IEC 62473
가정용 의류 세탁기 — 가정용 세탁기의 기계적 
동작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0704-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10부: 전기 조리 레인지, 오븐, 그릴, 전
자 레인지 및 이들 결합품의 개별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