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37
연번
업체명
대상자
(대표자)
체납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등기번호)
1
앤드코스㈜
정영은
서울특별시강남구
개포로15길13
302호
폐문부재
13561-0214-3944
2
㈜알파웨이코리아
모리모토
야스오
서울특별시
강남구역삼로90길
17(대치동)
주소불명
13561-0214-4491
3
주식회사네이처인랩
문제헌
경기도
안양시동안구학의로20
관악동성아파트116동101호
폐문부재
13561-0214-5030
4
㈜더블유코스메틱코
퍼레이션
양순태
서울특별시
강남구언주로30길26,
G동1201호
수취인불명
13561-0214-5345
5
㈜키토셀
박경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백양로126,
1108동1207호(화정동, 은빛마을)
폐문부재
13561-0214-5362
6
㈜엠플러스커뮤니케
이션
최진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영등포로12길
7, 102동1203호(양평동1가,
한신아파트)
폐문부재
13561-0214-536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2호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화장품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5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2. 근
거: 화장품법제5조, 제40조및화장품법시행령제15조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50만원(의견제출기한내에자진납부시20% 감경)
4. 공시송달대상: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반송업체10개소(붙임명단참조)
5.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2015년화장품생산실적등미보고
6. 공고기간: 2018. 5. 21. ~ 2018. 6. 4.
7.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18. 6. 4.
나. 의견제출방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43-719-3413, 팩스: 043-719-3400 )
8.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의거하여의견제출기한까지과
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과태료가20% 감경되는바, 이번사전통지내용에별도의의견이
없으면의견제출기한까지감경된과태료40만원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나. 감경된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하고의견제출을할수있으나업체의의견이받아들여지지않
을경우에는향후사전통지한과태료금액(50만원)이그대로부과되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9. 기타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043-719-341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1. 대상자명단
2. 의견제출서서식. : 게재생략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38
연번
업체명
대상자
(대표자)
체납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등기번호)
7
㈜라온큐브
강현우
서울특별시
관악구복은2길6-14,
B201호(신림동)
폐문부재
13561-0214-5367
8
㈜이레홀딩컴퍼니
권수제
충청남도
당진시아미로825-30,
202동401호(대덕동,
메트로파크타운하우스)
폐문부재
13561-0214-5350
9
㈜메디리폼코리아
윤순애
인천광역시
남구인주대로446번길
11-36, 501호(주안동, 우정빌리힐)
폐문부재
13561-0214-5374
10
㈜바이오프로텍
이용광
전라남도
곡성군입면입면로
417-5
폐문부재
13561-0214-535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따라마약류로지정되었거나국내의존성시험평가결과의존성이확인된물질을마약
류로추가지정하여국민건강위해요소를차단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예고임시마약
류에대한행위금지규정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도록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추가지정등마약류목록정비(안별표2부터별표5까지및별표8)
국제협약에따라마약으로지정된‘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7개물질을마약으로지정하고,
국제협약에따라향정신성의약품으로지정되었거나임시마약류중의존성이확인된‘2-벤즈히드
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14개물질을향정신성의약품으로지정하는한편, 마약류
지정목록에중복으로등재된물질을삭제하며의약품명명법가이드라인에따라한글명칭을정
정하고자함
나. 예고임시마약류행위금지규정위반시과태료부과기준신설(안별표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으로예고임시
마약류에대한행위금지규정위반시과태료를부과토록근거를신설함에따라그세부부과기
준(금액)을300만원으로정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7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마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8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5월 16일자로 인탑스인베
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인탑스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7103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김은영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
              점 前공동대표이사 김은영(보험설계사)은 2014.8.6.~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김은영        2015.7.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29명 제99조,        과태료 2,410만원
              에게 53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156백만원의 제209조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39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4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금속분말 ─ 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방법-제4부: 환원추출에 의한
  확인       KSDISO4491-4
                              총 산소
                              금속분말 ─ 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방법-제3부: 수소에 의한 환
  확인       KSDISO4491-3
                              원성산소
  확인       KSDISO4491-1       금속분말 ─ 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방법-제1부: 일반적인 가이드
                              금속분말 ─ 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 방법-제2부: 수소 환원에 의
  확인       KSDISO4491-2
                 한 질량 감소(수소 감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표준
                                       부칙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311호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등에 대해 차별 없는 보직 부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
 현하며,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경력 인정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 면제 요건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1)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5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역량평가 제외대상 과장급 직위명 명확화(안 제10조의3)
  역량평가를 미실시 할 수 있는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의 명칭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과 연계하여 명확화
 다. 임기제공무원 시보임용 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25조)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기
  간(5급 1년이상, 6급이하 6개월이상)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 시 시보임용을 면제하도
  록 요건을 명확화
 라.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경력인정 확대(안 제31조)
  육아공동부담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3년까지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현행 첫째 자
  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대 1년까지 경력으로 인정)
 마.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개선(안 제41조의2)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할 때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보안 유지가 극히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 규정 마련
 바.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보직 부여(안 제43조)
  균형인사정책 활성화를 위해 보직관리 시 임용권자가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sw7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6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대상자
 연번          업체명                     체납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등기번호)
                     (대표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2길 6-14,
  7        ㈜라온큐브     강현우                               폐문부재   13561-0214-5367
                             B201호(신림동)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825-30,
  8      ㈜이레홀딩컴퍼니    권수제     202동 401호(대덕동,            폐문부재   13561-0214-5350
                             메트로파크타운하우스)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446번길
  9      ㈜메디리폼코리아    윤순애                               폐문부재   13561-0214-5374
                             11-36, 501호(주안동, 우정빌리힐)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면로
  10      ㈜바이오프로텍    이용광                               폐문부재   13561-0214-5354
                             417-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었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
 류로 추가 지정하여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고임시마약
 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추가 지정 등 마약류 목록 정비(안 별표2부터 별표5까지 및 별표8)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벤즈히드
  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
  지정목록에 중복으로 등재된 물질을 삭제하며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글 명칭을 정
  정하고자 함
 나. 예고임시마약류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으로 예고임시
  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그 세부 부과기
  준(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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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1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암반지반에 적용 가능한 이중쐐기 형
태의 내부 앵커체와 확장 방식의 외주면 앵커체로 구성된 지압식 영구앵커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
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암반지반에 적용 가능한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 앵커체와 확장 방식의 외주면 앵커체
   로 구성된 지압식 영구앵커 공법
 ○ 지정번호 : 제94-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신도이엔아이(대표 박우영)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7, 501(가락동, 삼양빌딩 5층)
    법   인    명                ㈜지오텍코리아(대표 최경집)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47번길 17(하동)
    법   인    명                 대림산업㈜(대표 강영국)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법   인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 이태식)
    법인등록번호                          11124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사면보강 또는 지중구조물의 부상방지를 위해 PS강연선 긴장시 고정헤드에 강결된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 앵커체가 슬라이딩 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공 벽
   면 내에 지압력을 발생시켜 설계응력을 유지하는 방식의 지압식 영구 앵커 공법
4. 신기술 범위
 ○ 이중쐐기 형태로 구성된 내부 앵커체가 슬라이딩 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공벽면에 지압력을 발생시키는 지압식 영구 앵커 공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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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70호
                 위성방송사업자 OBS 역외 동시재송신 승인 관련 의견 접수
 위성방송사업자(㈜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OBS방송을 역외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 신청한 건
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승인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
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현황
   신청 주체(위성방송사업자)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         재송신 방송구역
                                       OBS-TV(HD)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울시 전역
                                   (방송구역 : 인천, 경기 일원)

2. 의견제출기간
 ㅇ 2018. 5. 24.(목) ~ 2018. 6. 6.(수) [14일간]
3. 제출의견
 ㅇ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 관련
 ㅇ 시청자의 권익 관련
 ㅇ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ㅇ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관련
 ㅇ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 관련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위성방송사업자 역외 재송신 승인
          업무 담당자 앞
 ㅇ 팩스 : 02 - 2110 - 0242
 ㅇ 전자우편 : eyhuh@korea.kr
5. 기 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고,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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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1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협잡물 제거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메임 방지형 로터리 제진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협잡물 제거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메임 방지형 로터리 제진기
 ○ 지정번호 : 제93-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디엠엔텍㈜(대표 최기억)
    법인등록번호                         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7(고잔동, 남동공단 147B 3L)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홍수와 집중호우 시 하천 및 농수로에 각종 협잡물에 의해 배수펌프장의 제진기에
   스크린이 목메임 현상 방지를 위해 고안된 기술로서 전위스크린, 자동개폐 스크린 커터를 부착
   하여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침수예방과 유지관리가 원활한 재난안전 기술
4. 신기술 범위
 ○ 협잡물에 의해 스크린 전단에 발생되는 목메임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방지레이크 기술과 협잡
   물 유입 방지를 위한 자동개폐장치 부착 전위 스크린 기술
 ○ 경량바를 이용한 목메임 방지스크린이 적용된 기술 및 제진기 유지관리를 위한 스크린 전면 상
   승 가능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1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에스에스지에너텍(대표 이을성)
    법인번호          150111-*******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명 태성리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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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2. 기술명 : 천연화강석 경량구조의 화재확산 및 유독가스 유출 지연을 위한 외단열 일체형 마감패널
 제조 및 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건물의 내ㆍ외부 공간의 분리 및 단열 등을 위해 사용되는 초경량 구조의 외단열 일체형 마감
      패널로, 석재 마감재를 경량화하고 단열재와 일체화하여 구조적인 안정성과 시공의 용이함을 확
      보하고 Pin과 Angle(조정판 포함)로 제품의 탈착을 방지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내구성을 증진시
      킨 제품
     ○ 불연성을 가진 천연 화강석 마감재와 배면의 알루미늄 시트 사이에 난연성이 강화된 우레탄폼
       으로 구성되어 자연재해에 의한 화재(복합재난) 시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유독가스 발생을 저
       감시켜 인명사고(2차 재해)의 위험성을 개선한 외단열 일체형 마감 패널
4. 기술범위
     ○ 석재 마감재 경량화 및 경질우레탄, 천연화강석, 알루미늄 호일 Sheet를 일체화한 화재확산 방
       지 외단열 마감패널 제조 기술
     ○ 구조적 안정성 및 상ㆍ하부재간 결속력을 증진시켜 화재 시 발생하는 충격에 의한 탈락 및 변
      형을 막아주고 시공성을 개선한 전용 Pin과 Angle을 적용한 설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92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1. 개정이유
 축산물이력제 적용범위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일
 부개정(’16.12.27.)과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18.12.28)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축산물이력
 제 범위에 포함되는 축종의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시 정확한 축산 농장경영자의 정
 보를 수집하기 위해 축산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신청서에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를 받음으로써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및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18.12.28)에 따라 축산물이력법 하위규정 내 ‘수입돼지고기’ 부문 조항정비(안 제15조제1항, 별
    표8, 별표14, 별지 제8호, 제21호서식 개정)
   1) 이력관리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범위를 ‘모든 쇠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에서 ‘수입산 돼
       지고기’를 추가하는 하위규정 정비
 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의 증빙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서 근거 보완(별표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 축산물이력제 범위에 포함되는 축종의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시 제출서류에 축
     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토록 하여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일치시키고 정확한 정보 수집
     근거 마련
    (단,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으로 확인)
  2) 농장경영자의 개인정보, 사육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동의서의 서명
     을 통해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weonbw@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국민신문고(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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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37호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자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
    급자간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던 것을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감
    액하도록 변경하여 소득인정액이 소폭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액되던
    문제를 수정하고,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수준으로 함으로써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맞추어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초
    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수준 조정의 실익이 없어, 최초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를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함
 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한 점, 세종특
    별자치시 출범(2012)이후 3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여 별표2의 내용을 수정함
 라. 타법 개정사항 및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연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bjs10002@korea.kr
  - 팩스 : 044-202-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기초연금과(전화 044-202-3684, 팩스 044-202-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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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ongij@korea.kr
  - 팩스 : 044-201-7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4,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0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을 변경지정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변경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 : 속초외옹치
 나.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1일 최대취수량                          20,000톤                 30,000톤

 다. 변경일자 : 2018. 5. 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17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스타트업파트너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23,
                         2018-31     ‘18.5.18.
       주식회사                                            501호(팔용동, 신화테크노밸리)
  청운신기술창업전문
                         2018-32     ‘18.5.1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주식회사 쉬프트             2018-33     ‘18.5.18.
                                                       서울창업허브 208호(공덕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23,
                         2018-34     ‘18.5.18.
     스페이스점프                                                 1층(양재동)

                                          47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47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songij@korea.kr
- 팩스: 044-201-724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물다양성과(전화044-201-7244, 팩스044-201-7261)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07호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다음과
같이해양심층수취수해역을변경지정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8년5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취수해역변경지정
가. 취수해역의이름: 속초외옹치
나. 변경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1일최대취수량
20,000톤
30,000톤
다. 변경일자: 2018. 5. 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17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5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스타트업파트너스
주식회사
2018-31
‘18.5.18.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평산로23,
501호(팔용동, 신화테크노밸리)
청운신기술창업전문
주식회사
2018-32
‘18.5.18.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대학길25
주식회사쉬프트
2018-33
‘18.5.18.
서울시마포구백범로31길21,
서울창업허브208호(공덕동)
주식회사
스페이스점프
2018-34
‘18.5.18.
서울특별시서초구언남길23,
1층(양재동)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8-16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산림협력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에 남북산림협력팀을 신설하고, 임기제공무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eje5@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170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현행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임산물로서 산림
 에서 생산되는 산물에 대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으로 나열된 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마련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2] 개정)

                                  48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7월 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eungeoung@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96, 팩스 042-481-41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28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기 상       청 장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시행규칙 제15조 개정(2018.4.18.공포, 2018.4.19.시행)에 따라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자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aoo007@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3) 팩스 : 02-2181-0029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