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면적
 일련                     지번                                              소유자
         소재지                      지목          (㎡)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강진군
  38    대구면     511-2    511-2    도로   79.0         79.0    이옥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511
        수동리
        강진군                                                       경남 양산시 장터2길 13, 303호(중부동)
  39    대구면     산26      산26-3    임야   177.0        5.0     김동춘
                                                                          압류(양산시)
        구수리
        강진군
  40    대구면      939     939-2    전    1117         12.0    이춘호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곡길 19-5
        구수리
        강진군
  41    대구면     941-1    941-1    도로   46.0         46.0    이봉우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819
        구수리
        강진군
  42    대구면     726-2    726-2    도로   479.0      479.0     이현희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896
        구수리
        강진군
  43    대구면     671-2    671-2    도로   60.0         60.0    이봉우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819
        구수리
        강진군
  44    대구면     645-1    645-1    도로   17.0         17.0    이봉우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819
        구수리
        강진군
  45    대구면     644-2    644-2    도로   56.0         56.0    이봉우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819
        구수리
        강진군
  46    마량면     505-1    505-6    도로   125.0        24.0    박사홍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수인리
        강진군
  47    마량면     484-1    484-6    도로   149.0        69.0    정창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원포리 530
        수인리
        강진군
  48    마량면     239-2    239-4    도로   50.0         24.0    오기채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375
        수인리
        강진군
  49    마량면     310-2    310-2    도로   86.0         86.0    김현채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383
        수인리
        강진군
  50    마량면     311-2    311-2    도로   63.0         63.0    박강하      전남 강진군 마량면 수인리 362
        수인리
     50필지                                         5862.9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제주항공
o 허가연월일: 2020. 11. 26.
o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부호
               33-2020-70-0000003                                         6KGB

                                                      242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7. 허 가 량 : 850,000㎥/일(충주댐용수700,000㎥/일, 기득수리권150,000㎥/일)
8. 허가기간 : 2020. 12. 26. ~ 2025. 12. 2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침사지(A 16.0 m, B 56.6 m) 2지
ㅇ 취수관(D 1350 ㎜, L 50.0 m)
ㅇ 취수펌프(1,418 ㎾) 6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16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760,000㎥/일(충주댐용수560,000㎥/일, 기득수리권200,000㎥/일)
8. 허가기간 : 2020. 12. 26. ~ 2025. 12. 2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침사지(A 16.0 m, B 56.6 m) 2지
ㅇ 취수관(D 1350 ㎜, L 50.0 m)
ㅇ 취수펌프(1,418 ㎾) 6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하 천 명 : 홍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830-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390㎥/일(273,000㎥/년)
8. 허가기간 : 2020. 12. 2. ~ 2025. 12. 1. (60개월 간)

                                          244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면적
일련                 지번                                               소유자
     소재지                     지목          (㎡)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강진군                                               평해오씨
19   칠량면    산14     산14-3    임야   8263         72.0    찰방공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870
     송로리                                               남파종중
     강진군
20   칠량면   산35-1    산35-6    임야   10713        32.0    차병남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353
     송로리
     강진군                                               탐진최씨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 영동로        대표
21   칠량면    산84     산84-4    임야   6163         33.0    매산파진
                                                                       345-34            최덕남
     송로리                                               자극종중
     강진군                                                강진군
22   칠량면    산71     산71-2    임야   94658        3.0     산림조합       전남 강진군 보은로 102
     송로리                                                (법인)
     강진군
23   칠량면   461-2    461-2    도로   400.0      400.0     김상기
     영복리
     강진군
24   칠량면   460-2    460-2    도로   30.0         30.0    민도현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834
     영복리
     강진군
25   칠량면   477-2    477-2    도로   69.0         69.0    김기혁
     영복리
     강진군
26   칠량면   457-1    457-1    도로    2.0         2.0     김원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522
     영복리
     강진군
27   칠량면   480-2    480-2    도로   208.0      208.0     김원용2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665
     영복리
     강진군
28   칠량면   456-1    456-1    도로   116.0      116.0     김원용1
     영복리
     강진군
29   칠량면   332-4    332-4    도로   33.0         33.0    유재의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356
     현평리
     강진군
30   칠량면   332-10   332-10   도로   17.0         17.0    김상섭       전남 강진군 칠량면 동백리
     현평리
     강진군
31   칠량면   570-4    570-4    도로   66.0         66.0    박인택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625
     장계리
     강진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15,
32   대구면   산14-1    산14-5    임야   18990        26.0    차대운
                                                                104동 4302호(원천동, 광교더샵)
     저두리
     강진군
33   대구면   254-1    254-1    도로   294.0      294.0     김규중      전남 장흥군 대덕면 잠두리     153
     저두리
     강진군
34   대구면    176     176-5    전    1124         7.0     이기섭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120
     저두리
     강진군
35   대구면   344-4    344-4    도로   76.0         76.0    김일현      전남 강진군 군동면 쌍덕리 519
     저두리
     강진군
36   대구면   344-3    344-3    도로   110.0      110.0     김일현      전남 강진군 군동면 쌍덕리     519
     저두리
     강진군
37   대구면   279-2    279-8    도로   63.0         39.0    윤득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464
     사당리

                                                 241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유공관(D 1000 ㎜, L 100.0 m)
ㅇ 송수관(D 1000 ㎜, L 36.0 m)
ㅇ 취수펌프(54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하 천 명 : 홍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827-1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657㎥/일(455,000㎥/년)
8. 허가기간 : 2021. 1. 1. ~ 2025.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유공관(D 1000 ㎜, L 112.0 m)
ㅇ 송수관(D 1200 ㎜, L 84.0 m)
ㅇ 취수펌프(100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로 199번길 10
4. 하 천 명 : 방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284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8,800 ㎥/일
8. 허가기간 : 2020. 12. 2. ~ 2025. 12. 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합정(D 3000 ㎜, H 6.4 m)
ㅇ 집수매거(D 1000 ㎜, L 200.0 m)
ㅇ 도수관(D 400 ㎜, L 330.0 m).

                                          245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법제처공고제2020-100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개정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법제처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산림청장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구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
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등 6
개 총리령 및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령 목록>

             법령 제명                      조문            소관부처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        농림축산식품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경찰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산림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행정안전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법무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9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12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044-205-1484
                    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36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1528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52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
       경찰청                                                     02-3150-1195
                    개혁법무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지관
       산림청                                                     042-481-4142
                    리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409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급식법」개정안 시행(’21.1.30)에 따라 유치원이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유
아교육법」상 유치원 급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3조 개정)
나.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각 호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어려운 사항
의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설립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
인하고자 함 (안 별지 1호 서식)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설비기준 중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는 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우선 적용 (안 제3조 제1항)
나. 100인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의무 규정 및 공동영양사 규정

                                     250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20-99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병무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구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
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령 목록>

   개정안                  법령 제명                 조문           소관부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안 제1조                                       제18조       국민권익위원회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6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개정안                법령 제명                   조문             소관부처
  안 제2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인사혁신처

  안 제3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인사혁신처

  안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보건복지부

  안 제5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국방부

  안 제6조             농지법 시행령                  제72조          농림축산식품부

                                             제10조,
  안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제10조의2

  안 제8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66조,
  안 제9조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9,       국방부, 병무청
                                            제70조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안 제10조                                     제71조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11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교육부

  안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            산림청

  안 제1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안 제14조                                     제14조            인사혁신처
                   관한 규정

  안 제15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외교부

  안 제16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의2           보건복지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제17조                                     제33조             경찰청
                    시행령

  안 제18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조             소방청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안 제19조                                     제12조            행정안전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행정안전부

  안 제21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여성가족부

  안 제2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법무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7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규제개혁
       교육부                                                    044-203-6161
                    법무담당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466
                    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
       외교부                                                    02-2100-7153
                    사제도팀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12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규제
       국방부                                                     02-748-6823
                    개혁법제담당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044-205-1484
                    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36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
     보건복지부                                                    044-202-2277
                   개혁법무담당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02-2100-6093
                   법무감사담당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057
                   법무담당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044-201-8142
                   법무감사혁신담당관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1528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규제개
       병무청         혁법무담당관                                     042-481-2677

                   (352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
       경찰청         개혁법무담당관                                    02-3150-1195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혁신
       소방청         행정감사담당관                                    044-205-7249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지관
       산림청         리과                                         042-481-414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삭제 (안 제3조 제2항 삭제)
 다. 별지 1호 서식을「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cookie152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419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일 지역
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대학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별표 1 및 별표 5)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통합 승인(’20. 11월)에 따라 통합대학을 경상대학교로 하
고, 경상대학교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함
나. 국립대학 간 통합에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설치범위 변경 (안 별표 6 및 별표 8)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에 둘 수 있는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수를 변경함

                                      251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다.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학칙 등 적용문제 및 미졸업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신분 승계 조치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
책과
 - 전자우편 : ky2025@korea.kr
 - 팩스 : 044-203-690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08, 69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1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민간 데이터센터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의 시설과 규모의 기준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252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2) 성명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4.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및 범위          ○ 위치 :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진안읍 가림리, 반월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 도로시설 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
                       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5.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9 ~2025. 08
7.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일련                              면적(㎡)                     지번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진안군 마령면
 1            298-1      천    373    84          전라북도
        동촌리
      진안군 마령면
 2            산91-2      임   1,473   43       국토교통부
        동촌리
      진안군 마령면
 3             773       구   3,420   58      농림축산식품부
        동촌리
      진안군 마령면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4             695       답   5,900   90          김○○
        동촌리                                                     ○○○

      진안군 마령면
 5             763       구     78    16      농림축산식품부
        동촌리
      진안군 마령면
 6             760       도   5,822      20   농림축산식품부
        동촌리
      진안군 마령면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7             696       답   4,175   128      한○○ 외3인
        동촌리                                                     ○○○

      진안군 마령면                                            진안군 마령면 원동촌길
 8             697       답    962       9        윤○○
        동촌리                                                     ○○○

      진안군 마령면                                            진안군 마령면 원동촌길
 9            323-2      답    942    151         윤○○
        동촌리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