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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
 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
 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
 적인 추세로,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
 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최근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
       폼은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청약
       철회 접수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우편·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중
       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
       용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정보매개’, ‘연결수단 제공’, ‘중개’ 등 3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인적지역 판매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안 제3조)
  1) 현행법은 주문 당일 재화를 소비하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업자 방문이 가능한 인접지역 거래
       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원정보 제공·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등 대부분 전자상거래법 규정 적용
       을 배제하고 있음.
  2)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접지역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구제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
       체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와 함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 신고의무, 온라
       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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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
 해외직구·구매대행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 부재로 해외플랫폼에
 대한 법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라.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조건 명확화(안 제12조제2항제6호)
 현행법은 “주문제작 상품 판매”를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아 법 조항 해석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상향하
 여 규정하고 문구를 “재화등을 개별적으로 주문하고 스스로 사용·이용하는 것이 명백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마.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안 제16조)
 1) 검색결과·순위, 사용자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로부터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
   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
   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바.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 강화(안 제18조)
 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을 제약받게 되므로,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맞춤

 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

 글로벌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국내소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영업소 등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이 어려우며, 원활한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문서송달 등에
 도 애로가 있으므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분쟁해결 업무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아. 위해방지 조치의무 신설(안 제20조)

 1) 핵심 유통채널로 부각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이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 리콜제도가 도입된 개별
   법에도 제조·판매자에 대한 리콜명령·권고 규정은 있으나 특히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은 부재

   한 경우가 있음.

 2) 이에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리콜
   명령 등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
   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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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확대(안 제24조)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표시 하지 않아 소비자가 중
 개거래 상품을 직매입 상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할 가능성 상존하므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에게 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을 분리하여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청약접
 수, 대금수령 등 업무내용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하도록 의무화함.
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 강화(안 제25조)
 1) 현행법 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간단히
      고지만 하면 ‘입점업체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어 소비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
 2) 자체영업 및 입점업체 영업 미구분·표시, 자신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
      자가 청약접수 등 거래과정의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소비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카.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29조)
 중고마켓 등 개인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미
 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원정보 확인 및 분쟁
 발생 시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 등 권고 의무를 부과
 함.
타.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 중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건수·비중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플랫폼-입점업체 3면 관계의 거래구조 성격상 3자가 관련된 분쟁

 을 일회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등 특화된 분쟁조정 기구가 필요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전자상거래에서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는 동시다발적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이유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허

 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

 입함.
하.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안 제64조)

 사기사이트 폐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그 요
 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명백
 한 법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
 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자
 체에서도 공정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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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에셋하모니                                             2021.2.26.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큐에스컨설팅                                               2021.2.26.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다윈파트너스컨설팅                                              2021.2.26.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두인투자자문㈜                                               2021.2.26.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1-64호
                          대부업 등록취소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
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                         취소사유                취소일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티오비자산관리대부㈜                                       2020.12.29.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더하이원크라우드대부                                      2020.12.29.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투피엠대부                                       2020.12.29.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폴라리스대부                                      2020.12.29.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머니비앤비소셜대부                                           2021.2.22.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브리펀딩대부                                          2021.2.22.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컴대부                                           2021.2.22.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후담클라우드대부                                2021.2.22.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해당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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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3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23명(23건)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게임물관리위원회               직    위          위원장         성      명    이재홍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서린바이오        270            매각         4,819     2021.1.11.   삼성증권
 배우자          크리스탈지노믹스        50            매각           875     2021.1.11.   삼성증권
 배우자            에코프로          30            매각         1,794     2021.1.14.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9            매각         3,946     2021.1.14.   삼성증권
 배우자           오리엔트정공      3,000            매각         3,510     2021.1.15.   삼성증권
 배우자            모트렉스         400            매각         3,008     2021.1.18.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            매각            89     2021.1.18.   삼성증권
 배우자             넷마블          90            매각        11,430     2021.1.18.   삼성증권
 배우자           형지엘리트         750            매각         3,700     2021.1.22.   삼성증권
 배우자            유비케어         100            매각           943      2021.1.5.   키움증권
 배우자            모트렉스         165            매각         1,133     2021.1.6.    키움증권
 배우자            대영포장          50            매각           100     2021.1.14.   키움증권
 배우자            키움증권          10            매각         1,520     2021.1.14.   키움증권
 배우자             LG화학          5            매각         4,715     2021.1.14.   키움증권
 배우자            모트렉스         170            매각         1,404     2021.1.18.   키움증권
 배우자             에이텍         100            매각         3,530     2021.1.26.   키움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비서실장             성     명    유영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본인       ㈜엘지씨엔에스         12,642       백지신탁        179,124   2021.1.27.    농협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직    위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성     명    김정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본인         바이넥스           3,000        매각          90,115   2021.1.12.   하나금융투자

     자녀         바이넥스            242         매각           6,776   2021.1.14.   하나금융투자

                                            61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물시장동 3층 79-1호
4. 대 표 자 : 양 옥 희
5. 등록변경일 : 2021. 2. 26. (최초 : 2000.5.25)
6. 주된 사업
◦ 여성농민 교육사업, 여성농민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도농교류 협력사업, 지방자치 참여사
  업, 식량주권 사업, 여성농민 권익신장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6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4)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LPG 소형저장탱크의 차단용 밸브 설치 의무화 시행(`21.1.12)에 따른
                                                                AC114
                    경과조치 신설 <AC114>
  고압가스분야
                    - 소형저장탱크 제조업계에서 차단용 밸브 수량 확보 및 밸브 수급
                                                                총 1종
                     상황 등의 사유로 시행일 조정을 요구하여 적용 시기 연장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72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
 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
 됨에 따라, 연구 목적의 시체 제공 기관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7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화학물질관리
 법」이 개정(’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가. 이 고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개정)
나. 종전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고
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개정 (안 제4조 및 제6조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949호(2021.3.2.)에 게재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90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12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1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http://opinion.lawmaking.go.kr)
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 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
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관보 제19949호(2021.3.2.)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67쪽, 위에서 23번째 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
무관     :    염광은,      전화      : 무관       :   염광은,       전화      :
044-201-3512,              팩스 044-201-3512,                  팩스
044-201-5546,           이메일 044-201-5546,                 이메일
keyum7@korea.kr)로 문의하시 keyum7@korea.kr)로 문의하시
거나              국토교통부(http// 거나                국토교통부(http//
www.molit.go.kr, 정보마당, 입 www.molit.go.kr, 정보마당, 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88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의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하던 것을 지적
 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대행
 →위탁방식)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범위ㆍ인력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변경(안 제4조, 제28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LX공사ㆍ민간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책임수행기

                                                91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관이 위탁 수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
  사 업무를 위탁받은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해당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협
  력수행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책임수행기관 지정ㆍ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 책임수행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범위 및 인력, 지정
  취소 요건을 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 후 시ㆍ
  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책임수행기관 지정 권한 위임(안 제29조 신설)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광역 시ㆍ도별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권한, 책임수행기관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

 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89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92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의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
 고, 지적재조사 조사․측량자의 토지 출입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ㆍ지정서 및 토지 출입허가증 개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책임수행기
  관 지정신청서와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책임수행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1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

 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02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혁신도

                                  93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14호, 2020.12.8. 공포)되었으며, 개정 법률
 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안 제31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역발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이전공공기관 우선구매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안 제31조의3)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혁신도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4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혁신도시대외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대외협력과
  - 전자우편 : smks1313@korea.kr

  - 팩스 : 044-201-56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대외협력과(전화 044-201-449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1-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3월 5일

               병 무      청 장

                                      94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별표1)
  1)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
      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
      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2)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ayeia@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2/2615,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3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자가 오염물질 전체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 한 경우 실험실을 갖
 춘 것으로 인정하고, 실험장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험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
 는 등 폐수처리업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수질자동측정기기 점
 검 및 교정 시 종이문서 작성・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전송토록 함으로써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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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합리화(안 제50조제5호)
  측정기기 점검 및 관리사항의 종이문서 작성・보관(3년) 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전송
  토록 함.
 나. 안경원(기타수질오염원) 배출허용기준 관리항목 지정(별표 19)
  안경원 렌즈연마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경우, 배출가능성이 높은 특정수질유
  해물질 8종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부직포 평균 공극크기 기준(10µm 이하)을 삭제함.
 다.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구분 정비(별표 20)
  1) 폐수처리업 허가요건(별표 20)의 구분 분류 중 “시설 및 장비”를 “실험실 및 실험장비”와 “시
     설 및 장비”로 세분화함.
  2) 폐수처리업자가 처리수의 오염물질 전체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 계약 또는 공동사용 계약한 경
     우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3) 실험기기・기구를 임차 계약한 경우 해당 항목의 실험기기・기구를 갖춘 것으로 인정함.
 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폐수의 해양배출 규정이 삭제(‘16.5)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
    제42조, 제90조)
  1) 위탁처리대상 폐수에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폐수 삭제함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폐수 처리방법 중 폐기물해양배출업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삭제함
  3)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삭제함
 마.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용중지 명령 절차 등 명확화(안 제91조의3)
  시・도지사가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시 명시해야 할 사항 및 폐수처리업자가
  사용중지의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한 경우 명령 철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서식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여부 기재란을 추가
    (별지 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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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 안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제4항)
 나.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소방청장은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제1항)
  -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의3제2항)
 다. 제5조의4(119구조견 및 운용자 등의 인증ㆍ자격기준)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의 인증ㆍ자격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4제1항)
  -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의 인증ㆍ자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
    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1(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kj3307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4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소 방    청 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며,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시ㆍ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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