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1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문화관광재단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4길 3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용안 물억새군락지 미로사업 개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423-1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6,305.62 ㎡
6. 점용기간: 2020. 9. 24. ~ 2025. 9.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⑥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면적(㎡)                 통과지
                                                                               (㎞)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보령~                          단성면   단성면
  당초              제36호선                 단성면       2,155                단성면    0.088
          국도                  울진선                          외중방리 외중방리
                                       외중방리                           외중방리
                                                            270-7 산34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보령~                          단성면   단성면
  변경              제36호선                 단성면       1,811                단성면    0.088
          국도                  울진선                          외중방리 외중방리
                                       외중방리                           외중방리
                                                            270-7 산34

                                            64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13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관광마케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빛조형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8-3 일원 ~ 동구 원동 407 일원
나. 면적: 2,500 ㎡
6. 점용기간: 2020. 11. 11.~2021. 4.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3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전라북도지사(공항하천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간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9-25번지
          전북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518-2번지
나. 면적: 21.0 ㎡
6. 점용기간: 2021. 2. 17.~2026. 2. 16.

                                          63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⑥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면적(㎡)                  통과지    (㎞)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보령~                         단성면   단성면
  당초              제36호선             단성면        2,155                단성면     0.088
           국도               울진선                         외중방리 외중방리
                                   외중방리                            외중방리
                                                         270-7 산34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보령~                         단성면   단성면
  변경              제36호선             단성면        1,811                단성면     0.088
           국도               울진선                         외중방리 외중방리
                                   외중방리                            외중방리
                                                         270-7 산34

2.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 단양군 균형발전과(☎043-850-2533),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상동 782번지 외 20필지
3. 점용목적: 교량(달하다리)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7,372㎡, 일시점용 665㎡
             변경 - 5,252㎡, 일시점용 665㎡
5. 점용개요: 당초 - 차도교(L=73.0m, B=35.0m), 인도교(L=73.0m, B=5.0~7.5m)
             변경 - 차도교(L=73.0m, B=35.0m), 인도교(L=73.0m, B=5.0~10.0m)
6. 점용기간: 2019. 6. 3. ~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66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6호선 도로구역중 국도편입이 불필요한 구간(별다른동화마을 사업
 구역)의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0.11. 〜 2021.12.
4. 도로구역에서 제외할 토지 세목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면적                                        관리의   비고
 번호               지 번      지 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종류
         단양군
  1      단성면      270-7     도       185       환경부
         외중방리
         단양군
  2      단성면      271-6     도        5     국토교통부
         외중방리
         단양군
  3      단성면       산34      임       43        단양군
         외중방리
         단양군
  4      단성면      산34-2     도       74     국토교통부
         외중방리
         단양군                                           상진리
  5      단성면     산35-10     도       37        김천수     공업단지
         외중방리                                           3-4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 단양군 균형발전과(☎043-850-2533)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
      단양군       균형발전과(☎043-850-25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270-7
                         -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4                ( 0.088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국도36호선 도로구역중 국도편입이 불필요한 구간(별다른동화마을 사업
        비고
                      구역)의 도로구역 해제

                                               65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익산시 석탄동 ~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지선
             변경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 637-28(8,265㎡)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번지(74㎡)
3. 점용목적: 당초 – 만경제수문 보수
             변경 – 만경제수문(어도포함) 및 제수문 보호공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4,535㎡
             변경 – 8,339㎡
5. 점용개요: 당초 – 만경제수문 보수
             변경 – 만경제수문, 어도, 호안공
6. 점용기간: 당초 – 1998.12.1.~영구
             변경 – 1998.12.1.~2023.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221-19 등 5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323㎡
5. 점용개요: 봉산배수통문(1.5m×1.5m×3련), 강의배수통문(1.5m×1.5m×1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3.4.23.~2018.4.22.
             변경 – 2018.4.23.~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67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익산시석탄동~ 김제시백구면백구리지선
변경– 전북김제시백구면백구리637, 637-28(8,265㎡)
전북익산시석탄동1068번지(74㎡)
3. 점용목적: 당초– 만경제수문보수
변경– 만경제수문(어도포함) 및제수문보호공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4,535㎡
변경– 8,339㎡
5. 점용개요: 당초– 만경제수문보수
변경– 만경제수문, 어도, 호안공
6. 점용기간: 당초– 1998.12.1.~영구
변경– 1998.12.1.~2023.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전북익산시함열읍익산대로179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봉산면삼지리221-19 등5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323㎡
5. 점용개요: 봉산배수통문(1.5m×1.5m×3련), 강의배수통문(1.5m×1.5m×1련)
6. 점용기간: 당초– 2013.4.23.~2018.4.22.
변경– 2018.4.23.~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장(전남담양군담양읍삼거리길12-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191-3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749㎡
5. 점용개요: 응기배수통문(D1,500㎜×2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3.4.19.~2018.4.18.
             변경 – 2018.4.19.~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581-4 등 2필지
             변경 – 전남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581-4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당초 - 115.8㎡
             변경 – 261.4㎡
5. 점용개요: 남산배수통문(2.5m×2.5m×3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5.4.14.~2020.4.13.
             변경 – 2020.4.14.~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만경읍 소토리 524
3. 점용목적: 배수통문 3개소 및 배수로 3개소
4. 점용면적: 1,579㎡
5. 점용개요: 상갈산(배수통문 2×2×2연, 배수로 L=13m) 등
            하갈산2(배수통문 3×3×2연, 배수로 L=26m) 등
            소토(배수통문 2×2×1연, 배수로 L=175m) 등

                                               68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6. 점용기간: 당초 – 2016.3.9.~2021.3.8.
             변경 – 2021.3.9.~2021.6.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191 등 6필지
3. 점용목적: 야생동물보호 표지판
4. 점용면적: 19.8㎡
5. 점용개요: 표지판 6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4.25.~2019.4.24.
             변경 – 2019.4.25.~2024.4.24.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구분         표지명                               등 질            도색 ·구조    등명기       비 고
                            (WGS-84)                  (해리)

변경전                                                    7              LED-200
          평택·당진항        N   36°59′59″                        녹망대형
                                          Fl(3)G7s                              등명기교체
           5호등부표        E 126°44′31″
변경후                                                    6              LED-200


변경전                                                    7              LED-200
          평택·당진항        N   36°58′57.2″                      홍망대형
                                          Fl(3)R7s                              등명기교체
           12호등부표       E 126°47′25.6″
변경후                                                    6              LED-200

            아산만
변경전                                                    7              LED-200
           소형선박         N 37°03′23″                          황망대형
                                              FlY4s                             등명기교체
           통항로          E 126°40′25″
변경후                                                    6              LED-200
           A호등부표


                                                69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70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적
변경일
비고
전
자은도에스케이
기상탑등대
 34° 57′24.0″N
125° 49′00.0″E
Fl(4)Y8s
10
황원형
강관조
3.0
시설물
보호및
안전항해
지원
2021.
03.03.
​
후
Mo(U)W10s
전
임자도대광
기상탑등대
 34° 09′31.9″N
126° 01′58.8″E
Fl(4)Y8s
9
황원형
강관조
3.0
시설물
보호및
안전항해
지원
2021.
03.03.
후
Mo(U)W10s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비응항서
방파제남
단등대
35° 55′55.0″N
126° 31′35.0″E
Fl(3)W
7s
19
8
백·원형콘
크리트조·
13
2021.3.5
항해
원조
LED-250
→
LED300
변경후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기상탑등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어, 아래와같이「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일자
비고
솔지항유명
등부표
 34° 11′ 34.5″N
126° 30′ 42.6″E
Fl(4)Y 8s
7
황망
대형
'21.3.9.
공사완료에따른
설치목적소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역무           지정일
   한국무역                    서울시 강남구         인증서            2021년
                    김용환
   정보통신                     영동대로 511       본인확인          3월 9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1-74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1.1.26. 개정, ’21.7.27. 시행)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구체화하도록 한 사항
 을 규정하고,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며,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도록 상호저축은행
   법이 개정(’21.1.26. 개정, ’21.7.27.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함
  나.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개별 저축은행의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
   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
   (’21.1.26. 개정, ’21.7.27.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신고면제사항을 시행
   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에 대해서는 8
   억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50억원, 법인에 대해서는 1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금액 한도를
   함께 두고 있음

                                71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금액한도가 저축은행의 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
   여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함
  라.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금액이 법규상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초과를 해소할 수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됨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와 같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는 사유에 ‘자산가격의 변동’을 추
   가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76호
 관보 제19954호(2021.3.9.)에 게재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54호(2021.3.9.)   119쪽,
    2021년 4월 18일까지          2021년 4월 19일까지
                                                          위에서 15번째 행



                                     72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전화
 044-215-4371, 팩스 044-215-8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6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삭제함.
 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함.
 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
 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급
  여의 귀속반기는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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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전화
 044-215-4371, 팩스 044-215-8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7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통해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받는 주식에 대한 전매제한 의무 등을 신설함에 따
 라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소득세를 감면함에 따라 특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토보상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
  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채권보
  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함.
 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70%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소득금액 산정방
  식을 규정함.
 다.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
  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대
  상 양도소득 계산방법, 특례 신청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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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대부업법
㈜화산엔피엘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과태료
                                                       제5조,
  대부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이                      40만원
                                                       제21조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하였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
   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68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는 등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
   못 적은 경우를 삭제함.
 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 가산
   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84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71호
 관보 제19954호(2021.3.9)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64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1. 수정 사항

           관보 내용                       수정 사항                        비고
                                                           관보 제19954호(2021.3.9.) 120쪽,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위에서 6번째 행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

 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83호
 2020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 2020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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