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준 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
 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자등록번
 호.r)을 압축[tgz(tar gz) 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tgz]하되 압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5GB 이하로 하여 CD, DVD, USB,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제4조(제출시기의 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의 범위에서 파일제
 출시기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처리 된 전자
 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
  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적용대상 사업의 인·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
 5. 기타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
 다.” 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
 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
 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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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장식 설치기준을 제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장식 설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미술장식 설치
제2조(미술장식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
 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
 물 미술장식 사전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건축물 미술장식 사전설치계획서를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충분한 공간 확보
 2. 미술품 설치 주변 공간의 개방성
 3. 공간의 설치 용이성
 4. 공간의 사후 관리 용이성
 ④ 건설청장은 미술장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청장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
 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청장은 제5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3조(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제2조제6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 설치한 미술장식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확인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건축비용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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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가.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나.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에 해당하는 금액+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
   는 금액
                    제3장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제5조(기능)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 가격의 적정성
 2. 미술장식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미술장식의 공공성
 6. 사전설치계획서의 합리적 적용
 7. 미술장식의 안정성 및 사후관리 용이성
제6조(구성) 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장, 주택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2.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미술장식품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건설청장이 위촉하는 자
 ②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회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또한, 위원장 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장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조경설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
 하게 할 수 있다.
 ④ 건설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미술장식 심의) 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심의방법은 위원별 실명채점으로 하며,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각각 제1항의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사항을 종합하여 최
 고·최저 각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대
 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건설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④ 건설청장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미술장식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
 하여 조건부 승인을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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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장기출타·건강상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훤회 참석률 저조,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
  상하였을 경우
제9조(수당지급)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
 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미술장식 사후관리
제10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영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건축주가 설치된 미술장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
 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미술장식 변경심의 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제3조에 따라 미술장식 설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미술장
 식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설치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확인 등의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1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대행인 간의 미술장식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건축주가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가격은 전국단위
 로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③ 건설청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6호 서식:기재생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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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0-21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

시(국세청고시 제2009-80호, 2009. 8. 31.)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

에 관한 고시」전부를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에 관한 고시」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   세   청   장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제1조(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 내

 용대로 생성·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의한 경우로 매출자가 전자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송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제2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제2항제1호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또는 제2

 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인증(이하 “표준인증”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3조(등록대상 및 절차) ⓛ 제2조의 표준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개인은 주사업장)        소재지 관

 할세무서 법인세과(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에 보안 및 폐업 시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위험관

 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표준인증

 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포함)

 에게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사업

 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 신청사업자 시스템의 표준 준수 여

 부, 보안성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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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결과 관련 시스템이 없거나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의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등록된 사업자의 상호 등 사업자 현황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www.esero.go.kr)」에 공지할 수 있다.

제4조(발급, 전송)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된 사업자의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발급되어야 하고, 발급된 시스템 이외에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에 전송될 수 없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

 에게 발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오류자료의 반송)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 처리되며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세금계산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번호 오류로 처리한다.

제6조(이용자의 보호) ⓛ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해 보안관리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

 한 경우 보안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폐업 전 또는 사업부문 철회 전,            등록취소 전에 발급 후 국세

 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모두 전송하여야 하며, 발급·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및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포기)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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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

 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상황점검) ① 국세청장은 원활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운영을 위해 제2조부터 제7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사업자(등록취소 및 포기 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표준인증 시스템 등록 및 운용(발급, 전송 등) 과정의 적정성 확인

 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제6호의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산자료 암호화 관리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자료유출을 한 경우

 2. 다른 발급시스템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4. 제8조의 이행상황점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7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 및 이 고시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사업자는 등록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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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②사업자
 ①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사 업 장)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⑥전자우편
 ⑤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정보통신산업진흥          ⑧표준인증번호(8자리)                      ⑨ 연계사업자 종류
 원 표준인증 내역
*귀사에서 신청하신 연계사업자 등록내역(상호, 등록번호)은 등록 후「e세로」홈페이지(www.esero.
go.kr) 등을 통하여 공개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
라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서약서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자와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129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⑨)


①상 호(법인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대용량 연계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반려 통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사업장의 휴대         전화번호 등
 을 기재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대용량 연계사업자 승인/반려 통지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우편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표준인증번호: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기재
⑨연계사업자 종류: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ASP)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ERP) 중 선택하여 기재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초기화되어 「전자
  우편주소」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30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신청서




                                              ②사업자
 ①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사 업 장)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⑥전자우편
 ⑤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파일송수신 담 당                                           (휴대전화:                    )
자 명                                                  (전자우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
라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1. 위험관리계획서      2. 대표자 보안서약서
       3.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자와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131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⑧)
①상 호(법인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현금영수증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파일송수신 담당자명:파일을 송수신하는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법인명(상호)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① 자체개발               ② 외주개발        ③ ERP         ④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2. OS(운영체제)
 ① Unix계열(Linux, Zenix, HP-UX)        ② 서버급 Windows(NT, 2000, 2003)
 ③ IBM OS계열(OS/2, OS/390, OS/400)              ④ PC용 Windows
 ⑤ 세무대리인이 대리                          ⑥ 기타 (       )


3. 프로그램 언어(1번 ①② 응답자만)
 ① C++         ② Delphi           ③ COBOL          ④ Power Builder
 ⑤ Visual Basic        ⑥ Visual C++       ⑦ C#      ⑧ 기타 (           )



4. DBMS(1번 ①②③ 응답자만)
 ① Oracle         ② AS/400        ③ IBM DB2        ④ MS SQL Server
 ⑤ My SQL         ⑥ Sybase        ⑦ Informix      ⑧ 기타 (         )


5. DBMS Version (       )


6. ERP(1번 ③ 응답자만)
 ① SAP      ② Oracle         ③ Uni-ERP     ④ 자체개발       ⑤ 기타 (           )


7. 상업용 회계프로그램(1번 ④ 응답자만)
 ① 더존 NEOplus               ② 키컴 SA-Win        ③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④ 서울마이크로시스템 Micro Win                         ⑤ 기타 (        )


8. 단위업무시스템 종류(복수 선택 가능)
 ① 재무회계(원장, 재무제표, 채권·채무)                   ② 관리회계(원가, 성과)
 ③ 재무관리(자금, 예산)                           ④ 판매관리(고객, 주문, 출하, 배송, 청구)
 ⑤ 자재관리(구매, 검수, 입출고, 재고)                  ⑥ 생산관리(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품질관리(품질계획, 품질검사)                       ⑧ 인사관리(급여, 복지후생, 채용)
 ⑨ 기타 (           )

                                            133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뒷    쪽)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요령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ERP를 자체개발하거나 외주개발한 경우 ③을 선택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장대리하는 경우 ④를 선택합니다.
2. OS(운영체제)
 -회계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컴퓨터의 해당 OS를 선택합니다.
 -Windows NT, 2000, XP, 2003인 경우 ②를 선택하고 Windows 3.1, 95, 98인 경우 ④를 선
   택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하는 경우 ⑤를 선택합니다.
3. 프로그램 언어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또는 ②외주개발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계프로
   그램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합니다.




4. DBMS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②외주개발 또는 ③ERP에 해당하는 경우 DB
   를 관리하는 프로그램(DBMS)을 선택한 후 그 버전을 기재합니다.
6. ERP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③ERP에 해당하는 경우 그 ERP명을 선택합니다.
7.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④상업용 회계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세무대리인이 기
   장대리하는 경우 포함) 그 회계프로그램명을 선택합니다.
 -더존 NEOplus와 호환이 가능한 NEOplus Lite는 ①을 선택하고, 호환이 되지 않는 NEOplus
   Ⅱ는 ⑤기타에 직접 기재합니다.
8. 단위업무시스템 종류
 -회사에서 전산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단위업무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2, 3, 4, 5, 6, 8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134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
 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업
 무)수행 중 지득한 사업자 정보 및 거래정보에 대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
 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외주업체를 통한 개발 및 사업 수행 시 외주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6. 외부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장비(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를 갖춘다.


7. 국세청장(지방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보안점검 및 이행상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협조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국세청장(00지방청장,00세무서장) 귀하

                               135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②사업자
 ①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사 업 장)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⑥전자우편
 ⑤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국세청 연계사업자
 등록번호(8자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폐업의 경우 TIS확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연계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자와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136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접수번호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②사업자
 ①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사 업 장)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⑥전자우편
 ⑤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VAN사업자
 등록번호(8자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
라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폐업의 경우 TIS확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자와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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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 없음(기재 생략)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도 시 디 자 인 과
 ☎ 041-860-9144), 연 기 군 청(도 시 건 축 과☎ 041-861-2623), 공 주 시 청(미 래 도 시 팀☎
 041-840-2542),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 개발사업단 기반시설팀☎ 041-860-7416~7)에 비
 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1-860-91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업과학원고시제2010-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한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농업기계의 검정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검정신청 등) ①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용도의 제품은 신제품으로 한다. 다
 만, 중고부품을 일부 사용한 검정용도의 제품에 대하여는 그 중고부품 사용에 대한 별도의 품질
 보증수단이 강구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중고부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별 규격 및 성능설명서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설
 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별표 7의 안전검정기준 중 취급성에 따른다.
 ③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검정 신청된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별표 2-2의 농업기계별 동일형식·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농업기계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정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종합검정:연도-M-3-접수일련번호
 2. 기술지도검정:연도-M-4-접수일련번호
 3. 국제규범검정:연도-M-5-접수일련번호
 4. 안전검정:연도-M-6-접수일련번호
     다만, 변경검정의 경우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의 농업기계 검정번호에 “/일련번호”를 부
     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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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정 신청된 농업기계에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자명 및 공급자명(주문자상표 부착업체 및 수입업체에 한함) 등이 표기된 형식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3조 (검정방법 및 기준 등) ①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별 종합검정 시험방법은
 별표3과 같으며, 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안전검정은 별표 6-2. 농업기계별 안전검정 항목과 별표 7. 농업기계 안전검정 항목별 안전검
 정 기준에 따른다.
 ③ 국제규범검정은 국제기술규정에 따른다.
 ④ 기술지도검정은 제1항의 당해 농업기계 시험방법의 특정시험 항목에 따른다. 다만, 시험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항목은 검정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토대로 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다.
 ⑤ 변경검정 및 사후검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방법 또는 기준을 준용한다.
 ⑥ 과학원장은 검정 실시 중 검정용도의 제품의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자가 검정을 취하하는 경우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할 수 있다.
 ⑦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원장은 검정용으로 제출된 검정용도의 제품을 보관 관
 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업과학원(이하 “과학원” 이라한다) 이외의 장소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은 신청자가 검정용도의 제품을 관리한다.
 ⑧ 과학원장은 검정 실시 중 안전표시 위반, 형식표지판 위반, 방호커버 미흡, 사용설명서 미흡,
 등화장치 미흡, 계기장치 미흡 등, 이에 준하는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게 하여 검
 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후검정 등)① 과학원장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 대상 농업기계 모델을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에서 발취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과학원장이 정하
 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농업기계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농업기계 제조업체,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사후검정은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이 실시된 농업기계의 주요구
 조, 안전장치 등에 대하여 검정 성적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한다.
 ⑤ 과학원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변경검정) ①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의 변경검정은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에 적합판정을 받
 았거나, 국제규범검정을 받은 동일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검정은 농업기계의 구조, 형상, 치수, 재료 등에 경미한 변경을 하고
 자 하는 경우로 하며, 변경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변경내용 및 변경사
 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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