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구분                 허   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 6호 종교시설
              ․ 7호 판매시설(지역소재공장 생산품 판매
               시설)
              ․ 8호 운수시설
              ․ 9호 의료시설
              ․10호 교육연구시설
              ․11호 노유자시설(지원2에 한함)
              ․17호 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다) 주거용지(변경 없음)
      라) 주차장(변경 없음)
      마) 배수지(변경 없음)
      바) 변전소 (변경 없음)
      사) 폐기물처리장(변경 없음)
      아) 오폐수처리장(변경 없음)
      자) 비상 오폐수저류시설(변경 없음)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
    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6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과 동일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에 따른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 없음)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3호
                 학  교(송정서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변경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008-3번지 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확정
  ○ 명칭 : 송정서초등학교 개축공사
                              83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3.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0,810.2㎡
  ○ 연 면 적 : 10,358.76㎡
4. 사업의 시행기간
  ○ 착 공 일 : 2014. 사업시행일
  ○ 준공예정일 : 2016.12.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광주광역시교육감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광주광역시교육청
6. 사업의 목적
  ○ 학교개축
◉(서울)구로구고시제2014-8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미보유)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구로구    등록기준
                      디지털로273
서울-주택 ㈜건우 김명수 에이스트윈타워2 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             및
                                                                 택법 제13조
                                                                  동법시행령
2011-0082 디엔씨           제9층     (사무실  2014.05.30. ~2014.08.29.
                                                                  제14조
                     903호(구로동) 미보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구로구청 주택과 (☏02-860-2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4-570호
                             경 설 사 등록
                            환 컨 팅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 처리내역 비고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신화엔지니어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경기북부 2014.5.26 신규등록
   (신화정)         790번길 129, 5층       제8호
                                   84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4-5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5월 19일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인(4)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인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인(3)                 주스리랑카대한민국대사관인




◉외교부공고제2014-5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4년 5월 13일
        주페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애틀랜타대한민국총영사관인(4)




◉특허청공고제2014-85호
                            관인폐기
 우리청 특허등록업무용 특수관인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특 허 청 장
                             128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84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서울-주택
2011-0082
㈜건우
디엔씨
김명수
구로구
디지털로273
에이스트윈타워2
제9층
903호(구로동)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4.05.30.~2014.08.29.
주택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처리내역
비고
㈜신화엔지니어링
(신화정)
경기도고양시덕양구호국로
790번길129, 5층
경기북부
제8호
2014.5.26
신규등록
3. 사업규모
○부지면적: 20,810.2㎡
○연면적: 10,358.76㎡
4. 사업의시행기간
○착공일:
2014. 사업시행일
○준공예정일: 2016.12.31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화운로93 광주광역시교육청
6. 사업의목적
○학교개축
◉(서울)구로구고시제2014-8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의한등록기준미달(사무실미보유)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30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구로구청주택과(☏02-860-292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4-570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30일
경기도지사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4-770호
            덕       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기간연장) 변경 인가
  양산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기간연장)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인가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도시개발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
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양산시 덕계동 산68-1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05,223㎡
4.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1996. 05. 30 ~ 2014. 05. 29
  - 변 경 : 1996. 05. 30 ~ 2015. 05. 29(1년 연장)
  - 사 유 : 공사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확보
5. 시 행 자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노기욱
◉행신고등학교공고제2014-15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 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취한 처분에 앞서 사전 의견 제출 알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30일
               행신고등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당사자
  ○ 회사명(서명) : 우림개발(주) (대표 박종학)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골길 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행신고등학교 2014년도 쓰레기 위탁 처리 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2014.04.28.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행신고등학교
  ○ 부서명 : 교육행정실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만로 36
  ○ 기한 : 2014년 6월 12일 15:00
                                      85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128
◉외교부공고제2014-5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30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4년5월19일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인(4)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인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인(3)
주스리랑카대한민국대사관인
◉외교부공고제2014-5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30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4년5월13일
주페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애틀랜타대한민국총영사관인(4)
◉특허청공고제2014-85호
관인폐기
우리청특허등록업무용특수관인을사용하지않음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
및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4년5월30일
특
허
청
장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일련 동 지 번 지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고
 72 인동 245 34 대 9.0 9.0 한국  철도
                          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245-26번지
                                                            에서 분할
 73 인동 245 35 대 21.0 21.0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245-28번지
                                                            에서 분할
 74 인동 340    대 11 11.0 한국  철도
                          시설공단
                                 대전 동구
                                 신안동 264
                                                 대전 대덕구
 75 인동 340    8 대 13 13.0 김진태 대전 175-33
                                    동구 인동 김수종 법동191-1
                                                보람아파트105-
                                                   502
                                                  대전 동구
                                            윤광석
                                                 성남동507-19
 76 인동 340    9 구 2 2.0 국(건설 부)
 77 인동 340   27 대 1 1.0 한국    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78 인동 344    1 대 10.9 10.9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79 인동 344    5 철 255.7 6.8 국(재정
                            경제원)
 80 인동 344    7 대 1.3 1.3 국(재정
                            경제부)
 81 인동 344   14 도 0.9 0.9 김진태 대전 175-33
                                    동구 인동                  344-9번지
                                                            에서 분할
 82 인동 344   15 대 0.6 0.6 이종만 대전 중구    산성동
                                   144-5
                                                           344-10번지
                                                            에서 분할
 83 인동 344   12 대 17.6 17.6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84 인동 344   13 대 23.7 23.7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충청남도고시제2014-146호
                  서산오토밸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3-197호(2013.7.4.)호 및 제2013-198호(2013.7.4)로 지정·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된 서산오토밸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실
시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략과(☏041-660-3162)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30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 명 칭 : 기정) 서산일반산업단지 → 변경) 서산오토밸리
                                    79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없음)
  ①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면적
        구분                        면 적(㎡)                   비고
        합계                        3,989,546.9
        1공구                       2,009,855.6
        2공구                       1,979,691.3
  ②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없음)
     구분              위치          연장(m)            면적(㎡)    비고
   국도29호선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800            51,109
   입체교차로        452-27번지 일원
  중로3-2호선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292-7번지 일원         164              3,649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산업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중
    부권 생산기지로 육성하고자 함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기정 :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이삼웅,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한승구
  ◦ 변경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한승구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기정) 1997년 ~ 2013년 12월 → 변경) 2014. 04 ~ 2014. 10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 주요유치업종(변경 없음)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1차금속제조업(C24), 전기장비제조업(C28), 금속가공제품제조
     업(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C23)
  ◦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 없음)
10.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 없음)
11.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서산시(성장
   전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80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 사업의 명칭(변경)
  ◦ 명 칭 : 기정) 서산일반산업단지 → 변경) 서산오토밸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기정 :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이삼웅,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한승구
  ◦ 변경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한승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산업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중
    부권 생산기지로 육성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없음)
  ①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 면 적 : 3,989,546.9㎡
  ②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없음)
     구분                위치           연장(m)         면적(㎡)        비고
   국도29호선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800         51,109
   입체교차로         452-27번지 일원
  중로3-2호선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292-7번지 일원           164           3,649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 개발기간 : 기정) 1997년 ~ 2013년 12월 → 변경) 2014. 04 ~ 2014. 10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 없음)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 B1
                                                            지원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지원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40% 이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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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이 최고층수 ․ 4층
          높
           건축한계선 ․ 10m, 15m                   결정도 참고
             형태      ․ 시행지침 지원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지원시설용지부문 참고
             용도      ․ B2
                                              지원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60% 이하
 지원2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6층
  ~
 지원7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 참고
             형태      ․ 시행지침 지원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지원시설용지부문 참고
    <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기정>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B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허용용도 이외의    제2종
          ․ 13호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1호 단독주택
          ․ 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한함
          ․ 3호 1종 근린생활시설
          ․ 4호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제외)
용도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한함
유형        ․ 6호 종교시설
      B2 ․ 7호 판매시설(지역소재공장 생산품 판매 ․ 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일반공업지역
            시설)
          ․ 8호 운수시설
          ․ 9호 의료시설
          ․10호 교육연구시설
          ․17호 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B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허용용도 이외의   제2종
           ․ 13호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 1호 단독주택
유형         ․ 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B2 ․ 3호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일반공업지역
           ․ 4호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제외)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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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7.1. 귀하는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
      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7.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7.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신고 교육행정실 ☎031-930-2605)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4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③피의자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번호 피또는     ④죄 명
                              ⑤피 ⑥
    번호               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⑧
                                 번호
 2013형제 2013압제 장호선 절도 등 성명불상 2         기업은행 BC 선물 카드
  30076호 1087호                      (카드번호6201-0300-3184-9855) 1매
                               〃
                                        우리은행 BC 카드
                                  6 (카드번호9465-2010-4289-1609) 1매
 2014형제 2014압제 이석형 절도 성명불상 2 흰색 갤럭시 S4 (일련번호 1개
  11000호 242호 외 5명                       스티커 없음)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4년 5월 30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피의자또는         피
                   고 인 환부인 증제 물
                            번호            건            명 수량
                                       네비게이션
 14-24261 14-962 전영일 성명불상 1 (아이나비,S/N:TK   H5ANA6141731C)
                                                            1
                               86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 폐기일자 : 2014년 5월 23일
                         특허등록업무용 특허청장의인




◉상주교도소공고제2014-26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통령령 제25186호(2014.02.18.)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9조(공고)와 관련하여, 상주교도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교체에 따른 신규 관인 등록 및 기
존 관인 페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상주교도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5월 7일
                            상주교도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 폐기 연월일 : 2014년 5월 7일
                         상주교도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14-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234호, 2014.3.11)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제주어업관리사
무소의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동해어업관리단장
○ 사용년월일 : 2014년 5월 일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129
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5월 30일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규칙 제2540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청주지방법원 등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주                  등기과      충청북도          청주시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624호, 2013. 1. 23. 공포,
  2013. 1. 23. 시행)되어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각 폐지되고 충청북도에 청주시가 설치
  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의 관할구역을 “청주시, 청원군”에서 “청
  주시”로 변경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4-79호
                        인동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대전광역시 고시 제 2012-96호(2012. 6. 15)에 의거 지정 고시된 「인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
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승인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대전광역시장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명칭 인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인동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변경없음
             175-25번지 일원           175-25번지 일원
   면적            5,886.4㎡             5,873.52㎡  분할측량 결과 면적변경
                                                    (△12.8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2012. 6.15(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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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칭: 대전광역시장
  나. 소재지: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다. 대표자 성명: 염홍철
4.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의 종류                     보금자리주택사업                 공공주택사업
        변경사유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5. 토지이용계획(면적변경)
                    기정                                        변경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용지                     5,886.4           공동주택용지                5,873.52
6. 주택지구 지정 조서(사업구분 및 면적변경)
   지정구분         사업구분             지구명칭                 위치               면적(㎡) 비고
    변경        공공주택사업                인동        동구 인동 175-25번지 일원 5,873.52
7.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면적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
      제2종일반주거지역                     5,886.4      감 12.88      5,873.52           0.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면적변경)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번호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변경      -        인동지구단위                동구 인동
                     계획 구역 175-25번지 일원 5,886.4 △12.88 5,873.52
 8.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공동주         택(아파트)
                              - 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
                     용적율 200%
      인동 175-25 높이 7층 이하
      번지 일원           배치
                              철도변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피해 저감 및 주요 경관축으로부터
                              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태 평      지붕의 단조로운 형태 탈피,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요소 적극 반영
                      색채 보조색과 강조색을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질감 확보
 9.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2. 6.15 ~ 2015.12.31
  ○ 변경: 2012. 6.15 ~ 2017.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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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변경)
11.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042-270-6292), 동구청 원도심사업단(042-251-4725)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인동지구 토지세목조서
일련 동 지 번 지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고
  1 인동 168 1 철 9,655 7.2 국(국토
                            교통부)
  2 인동 175 38 전 21.7 21.7 국(재정                                175-4번지
                            경제원)                               에서 분할
  3 인동 175 39 대 186.1 186.1 한국철도   대전 동구                      175-5번지
                            시설공단 신안동 264                       에서 분할
  9 인동 175 46 대 54.4 54.4 한국  철도   대전 동구                      175-11번지
                            시설공단 신안동 264                       에서 분할
  4 인동 175 41 대 34.1 34.1 유명서 대전 동구        인동                 175-6번지
                                       176                     에서 분할
                                       동구 인동 효동새마 대전동구 175-7번지
  5 인동 175 42 대 116.9 116.9 최국희 대전 175-7      을금고 효동137-7 에서 분할
  6 인동 175 43 대 84.3 84.3 유인숙 대전 175-8 동구 인동                  175-8번지
                                                               에서 분할
                                                     서 울 중구
                                       동구 인동 ㈜조흥은 남대문로 1가 175-9번지
  7 인동 175 44 대 86.4 86.4 김한희 대전 175-9          행              에서 분할
                                                        14
  8 인동 175 45 대 61.8 61.8 정정자 대전 175-10동구 인동 오인배 대전 중구 175-10번지
                                                    문화동 493-8 에서 분할
 10 인동 175 47 대 52.4 52.4 유명서 대전 175-6 동구 인동                  175-12번지
                                                               에서 분할
 11 인동 175 48 대 58.0 58.0 이복실 대전 175-13동구 인동                  175-13번지
                                                              에서 분할
 12 인동 175 49 대 62.1 62.1 김종천 대전 1-16  동구 천동                  175-14번지
                                                               에서 분할
 13 인동 175 50 대 33.3 33.3 김경순 대전 175-16동구 인동 점진신용 대전 동구 원동 175-16번지
                                              협동조합     56-8    에서 분할
 14 인동 175 51 대 88.0 88.0 유상철 계광림주동 460-17동구                  175-17번지
                                                               에서 분할
                                 대전 동구 효동                     175-18번지
                            석영숙 135-1 현대(아)                    에서 분할
                                    107-602
 15 인동 175 52 대 14.2 14.2          대전 서구
                                   둔산동 908
                            석영주
                                 샘머리아파트216-
                                       501
 16 인동 175 53 대 74.0 74.0 김한기 대전 175-19동구 인동 예스새마 대전 동구 175-19번지
                                              을금고 신흥동3-20 에서 분할
 17 인동 175 54 전 26.1 26.1 삼덕  토건 대전 중구 옥계동 이종만 대전 동구 인동 175-20번지
                            주식회사      26-7              90     에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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