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행정구역명칭
                                             도면명칭          지형도면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1-1          군위077       NJ52-14-2-07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2-1          군위077       NJ52-14-2-07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7        군위087       NJ52-14-2-08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13       군위077       NJ52-14-2-07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15-2         군위077       NJ52-14-2-07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17-1         군위077       NJ52-14-2-07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21       군위077       NJ52-14-2-07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31       군위076       NJ52-14-2-07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20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25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29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33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82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83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90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04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38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41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50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59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63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67-1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92          군위086       NJ52-14-2-086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6        군위086       NJ52-14-2-086

                              99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행정구역명칭
                                                     도면명칭          지형도면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47-1        군위087       NJ52-14-2-08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55          군위087       NJ52-14-2-08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60-1        군위087       NJ52-14-2-08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1          군위088       NJ52-14-2-088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3-2        군위088       NJ52-14-2-088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3-3        군위087       NJ52-14-2-087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3-4        군위088       NJ52-14-2-088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9-1        군위088       NJ52-14-2-088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93          군위088       NJ52-14-2-088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120         군위087       NJ52-14-2-08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의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12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시점: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635-51
도로             3                                  0.05   신해리     보도육교설치
      국도            종점: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637-2

      일반            시점: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395-3
도로             38                                 0.05   진촌리     보도육교설치
      국도            종점: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399-6

      일반            시점: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111-3
도로             43                                 0.05   신해리     보도육교설치
      국도            종점: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111-4

                                    100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2. 사업명
 -국도 3호선 신해보도육교외 1개소(장애인시설) 설치공사
 -국도38호선 진촌보도육교 설치공사
 -국도43호선 가재보도육교 설치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도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2009년 7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장소: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4)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         지         조         서
○국도3호선 신해보도육교외 1개소(장애인시설) 설치공사

일련                  편입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당    초   확   정    공부 현실           모번        편입          주        소       성   명

      여주군 가남                                                         광주시 중대동            안경환
 1             635-6    635-52    전        전         142        2
      면 신해리                                                          209               외 3인
                                 (관계인 안병욱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76-2 지분 4분의 1)
                   (관계인 안만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미리@ 227-1103 지분 4분의 1)
                                           (관계인 안병각 광주시 중대동 208 지분 4분의 1)
      여주군 가남                                                         광주시 중대동            안경환
 2             635-51   635-56    전        전     5,585         164
      면 신해리                                                          209               외 3인
                                 (관계인 안병욱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76-2 지분 4분의 1)
                   (관계인 안만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미리@ 227-1103 지분 4분의 1)
                                           (관계인 안병각 광주시 중대동 208 지분 4분의 1)
      여주군 가남            635-53                                 16
 3             635-7              구        구         215             농림부                   국
      면 신해리             635-54                                 15
      여주군 가남                                                         광주시 중대동            안경환
 4             635-16   635-55    전        전     1,540          3
      면 신해리                                                          209               외 3인
                                 (관계인 안병욱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76-2 지분 4분의 1)
                   (관계인 안만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미리@ 227-1103 지분 4분의 1)
                                           (관계인 안병각 광주시 중대동 208 지분 4분의 1)
      여주군 가남                                                         여주군 가남면 신
 5             637-2    637-4     잡        잡     2,637         34                     (합)남양사
      면 신해리                                                          해리 637-2

                                 (관계인 쌍용양회㈜ 서울시 중구 저동2가 24-1 근저당권자)

                                           101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국도38호선 진촌보도육교 설치공사

                     편입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당    초   확   정    공부 현실       모번       편입         주       소       성      명

      안성시 삼죽                                                 안성시 신건지동15 창
 1              395-3    395-10    전    전     472      10                         김병태
      면 진촌리                                                  명주택 나-204

      안성시 삼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2              398-1    398-8     대    대     557       6                         김병숙
      면 진촌리                                                  398-1

                                  (관계인 보개농협협동조합 안성시 가사동 91-9 근저당설정)

      안성시 삼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3              399-6    399-12    전    전     3,350    62                         김종민
      면 진촌리                                                  58

               (관계인 삼죽농협협동조합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463-1 근저당설정, 지상권설정)


○국도43호선 가재보도육교 설치공사

일련                   편입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당   초   확   정    공부 현실       모번       편입         주        소      성      명

                                                             의왕시 오전동 100
      화성시 봉담             111-11                         77
 1               111-3             답    답      759           모락산현대아파트             음승택
      읍 덕우리              111-12                         3
                                                             102-1204

                                                             의왕시 오전동 100
      화성시 봉담
 2               111-4   111-13    답    답     1,048     1    모락산현대아파트             음승택
      읍 덕우리
                                                             102-12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4호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호탄) 건설공사와 관련하

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

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2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3. 사업시행기간:2008년 3월28일 ~ 2013년 3월 2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7) 또는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
  로(정촌-호탄) 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5-761-1193)
 -지형도면:luris. mltm. go. 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92호(2004. 10. 21.)로 고시한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
곡-정촌)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진주시 도시과(☎ 055-749-5435)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5-759-46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1999년 9월 15일~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진주시 이현동          230-1       전                                        진주시

 진주시 이현동          231-1       전                                        진주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6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22호(2004. 10. 21.)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진주시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집현~유곡)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4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1. 사업시행기간:2004년 4월 10일~2009년 3월 14일

2. 사업의 명칭: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집현~유곡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지    목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번호                      공부   현황                  주               소       성     명

      경남 진주시
 1              산8-19   임야   임          23 진주시 이현동 495-1                 성인기
        유곡동

      경남 진주시
 2              488-2   전    전      1,812 진주시 이현동 495-1                  성인기
        유곡동

      경남 진주시
 3              산8-20   임야   임          83 진주시 이현동 495-1                 성인기
        유곡동

      경남 진주시                                경북 경산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4              산8-21   임야   임      1,390                                김준웅
        유곡동                                 102-1407

      경남 진주시                                경북 경산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5              산8-18   임야   임      4,054                                김준웅
        유곡동                                 102-1407

      경남 진주시
 6              474-8   답    전      1,175 진주시 상봉동 1031-9                 김우길
        유곡동

      경남 진주시
 7              472-5   답    전          47 진주시 유곡동 267                   강치관
        유곡동

      경남 진주시
 8              810-2   답    전          261 진주시 유곡동 267                  강치관
        이현동

      경남 진주시
 9              811-2   답    전      2,842 진주시 판문동 312-2                  심판준
        이현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3호
     원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업~관설간)도로공사 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5호(2000. 2. 19.)의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원주시관내 국

도대체우회도로(흥업~관설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05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세        목         조       서

     소   재     지      지번(분할전)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1308-5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대          37          차은회                -
                            (1308)
                           1308-6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전          30          차은회                -
                           (1308-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4호
     자운제 축제공사 토지 세목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87호(2006. 6. 16.)의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된 자운제 축제공사
와 관련하여 당초 고시된 세목조서 내용 중 변경내용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자운제 축제공사
                                                                                            (단위:㎡, 원)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홍천군 내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                 1526-2     1526-4       전         2,476           27                         한권수
         창촌리                                                               725번지 53호

                                          (관계인 1. 가압류 박용길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07-14)
                   (관계인 2. 근저당, 지상권 주식회사강은상호신용금고 홍천읍 신장대리 16-22)
          (관계인 3. 근저당 이종림 서울시강서구염창동246번지23호 극동아파트 101동 1801호)
                              (관계인 4. 근저당 전복수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5번지 6호)

     홍천군 내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                  1527      1527-4       답             767         279                        한권수
         창촌리                                                               725번지 53호

                                          (관계인 1. 가압류 박용길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07-14)
                   (관계인 2. 근저당, 지상권 주식회사강은상호신용금고 홍천읍 신장대리 16-22)
          (관계인 3. 근저당 이종림 서울시강서구염창동246번지23호 극동아파트 101동 1801호)
                              (관계인 4. 근저당 전복수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5번지 6호)

     홍천군 내면                                                                홍천군 내면 광원리
 3                 1048-1     1048-3       전         9,514       1,617                          안정자
         광원리                                                               14

                                                   106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홍천군 내면                                                            홍천군 내면 광원리
 4                  1048-2   1048-4    천              529         132                           임영학
        광원리                                                             135
                                                                        홍천군 내면 창촌리
 4                                                                                              임덕봉
                                                                        1383
                                                                        홍천군 내면 광원리
 4                                                                                              임덕조
                                                                        1192
                                                                        홍천군 내면 광원리
 4                                                                                              임상운
                                                                        1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68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
지구) 소필지화사업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의 명칭: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소필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나.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도동 일원
 나. 면   적:41,313㎡
     ○산업단지(군장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사업) 결정 조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익고제
        산업단지 내       비응도동 30-13
신설                                        -           41,313       41,313          제2007-86호
        도로시설          번지 외 6필지
                                                                                    (‘07.5.9)

2.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6. 6.),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2006. 12.)에 의거
     신규 산업단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를 실시함.
                                              107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3. 현 황
 ○위      치:군산시 비응도동 30-13번지 외 6필지
 ○면      적:41,313㎡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소필지화사업[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조서]

    행     정   구      역   지목   면 적(㎡)          용도지역     시설현황       소   유   주

              계                 41,312

군산시 비응도동 30-13           도         6,366     전용공업지역    중로3-12    한국토지공사

군산시 비응도동 32-1            도          535      자연녹지지역    중로3-12

군산시 오식도동 857-10          장         7,295     전용공업지역    중로3-15

군산시 소룡동 1669-11          도         4,553     전용공업지역    중로3-5

군산시 오식도동 871-35          장         6,647     전용공업지역    중로3-13

군산시 오식도동 813-21          장         6,689     전용공업지역    중로3-6

군산시 오식도동 815-14          장         9,228     전용공업지역    중로3-1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8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36 호

1. 하 천 명 칭     : 주천강                           하 천 등 급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170-1

3. 피허가자명       : 동남산업㈜ 대표이사 원웅주

4. 사 용 장 소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881번지

5. 허 가 량       :          100㎥/일               6. 허 가 면 적:22㎡

7. 허 가 기 간     : 2008-12-08 ~ 2009-02-28

8. 공작물내역       : 양수기(25HP) 1대, 호스(Φ150mm, L=50m)

9. 사 용 목 적     : 공업용수(육상골재 선별에 따른 하천수사용)

                                       108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8-5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기획재정부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 방법

(1190000-0058)   온라인 대금청구                                     컴퓨터(인터넷)

                 근거법령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23조
                         ○「총리실 국민생활불편해소 100대 추진과제로 선정(‘08.06.10)」
                 접수처리    ○계:(7일)
                          접수:전 중앙행정기관
                          처리:전 중앙행정기관(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견적서
                          2. 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인쇄물)
                          4. 통장사본
                          5.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유효여부)
                          2.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수수료     없음


<기관명> 국토해양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066    건축허가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우편, 방문, 인터넷(세움터)


                         근거법령 건축법(제8조)               건축법(제11조)


                         구비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그 대지의 소유 또는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54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를 증명하는 서류)(토       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
                                    지등기부등본의 경우         이용가능시제출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3. 기본설계도서(다만 표준설
                                    시제출생략)             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
                                3. 기본설계도서(별표2)         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
                                4. 건 축 법 제8조 제6항 각     도에 한함)
                                    호의 규정에 의한 허 4. 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
                                    가 등을 벋고나 신고시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벋
                                    에 법령에서 제출하도        고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
                                    록 하고 있는 신청서        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
                                    이 있는 것에 한함)        는 것에 한함)
1500000-0070    건축물     근거법령 건축법(제18조제1항)             건축법(제22조제1항 )
               사용승인
                        구비서류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 현황도면(건축법제9조 3. 현황도면(건축법제9조제1
                                    제1항 의 규 정 에 의 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신고대상에 한하되, 연       에 한하되, 연면적의 합계
                                    면적의 합계가 100제       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
                                    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는 영별표1제1호가목의 단
                                    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       독주택 제외)
                                    주택 제외)            4.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
                                                       종 공 사 완 료 보 고 서(변 경 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1500000-0098   건축물대장 신청방법 우편, 방문, 모사전송, 인 우편, 방문, 모사전송, 인터넷
               등·초본             터넷                    (새움터)
               발급(열람)
                신청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