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 3차        4차       5차
  기정   청3-6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5-5답 일원         41,485            -        -    41,485
  기정   청3-7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4-6답 일원         14,146            -        -    14,146
  기정   청3-8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3-8답 일원         15,388            -        -    15,388
  기정   청3-9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30-4답 일원         11,695            -        -    11,695
  기정   청3-10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9-178임 일원          8,196            -        -     8,196
  기정   청3-11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9-5답 일원          1,400            -        -     1,400
  기정   청3-12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30-7답 일원          2,300            -        -     2,300
  기정   청3-13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64-3답 일원          3,532            -        -     3,532
  기정   청4-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771-42전 일원        80,247            -        -    80,247 면적변경
  변경   청4-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771-42전 일원        80,489            -        -    80,489
  기정   청4-2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45-8답 일원           7,917            -        -     7,917
  기정   청4-3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64-7답 일원          21,538            -        -    21,538
  기정   청4-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90-3전 일원     14,009            -        -    14,009
  신설   청4-5    세종특별자차시 반곡동 771-62전 일원         6,783            -        -     6,783 신설
  기정   청5-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세종리 171-6임 일원     10,737            -        -    10,737
  기정   청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1096-4답 일원    10,878            -        -    10,878
  기정   청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82답 일원        8,284            -        -     8,284
  기정   청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501-7대 일원      2,974            -        -     2,974
  기정   청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6-4임 일원     10,210            -        -    10,210
  기정   청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243전 일원       10,957            -        -    10,957
  기정   청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92전 일원        8,064            -        -     8,064
  기정   청6-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327전 일원       10,157            -        -    10,157
  기정   청S-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97대              20,385       20,385        -         - 2차
  기정   청S-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97대             9,408.1      9,408.1        -         - 2차
(2) 연구시설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공공기관 : 변경없음 (기재 생략)
(4) 주유소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액화가스충전소 : 변경없음 (기재 생략)
(6) 종교시설 : 변경없음 (기재 생략)
(7) 기업연수시설 : 변경없음 (기재 생략)
(8) 휴양시설 : 변경없음 (기재 생략)
(9)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기재 생략)
(10) 농업기술센타 : 변경없음 (기재 생략)
(11) 농수산물도매시장 : 변경없음 (기재 생략)
(12)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변경없음 (기재 생략)
(13) 민속마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14) 자동차검사소 : 변경없음 (기재 생략)
(15) 농업관련시설 : 변경없음 (기재 생략)
(16) 방송통신시설 : 변경없음 (기재 생략)
(17) 전기공급시설 : 변경없음 (기재 생략)
                             113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83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0호
                               개선권고 재결
  2016년 7월 25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수진호·어선 은하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25호)
2. 피 요 청 자 : 박**(1964. 7. 15.)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수진호가 항해 중 2016. 4. 14. 11:13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북방 0.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2분 02초․동경 126도 21분 21초 해상에서 통발 어로에 종사하고 있
던 은하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항해 중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은하호를 피하지 못
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 운항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
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
를 유지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1호
                              개선권고 재결
  2016년 7월 25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수진호·어선 은하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25호)
2. 피 요 청 자 : 최**(1949. 9. 9.)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옷점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은하호가 어로에 종사하던 중 2016. 4. 14. 11:13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
천면 삽시도 북방 0.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2분 02초․동경 126도 21분 21초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수진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어로에 종사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인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어로작업 중일지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
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9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0호
개선권고재결
2016년7월25일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수진호·어선은하호충돌사건(인천해심제2016-025호)
2. 피요청자: 박**(1964. 7. 15.)
충청남도보령시지장골길**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근무하던수진호가항해중2016. 4. 14. 11:13경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삽시도
북방0.7마일거리인북위36도22분02초․동경126도21분21초해상에서통발어로에종사하고있
던은하호와충돌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가항해중지속적인경계를소홀히하여어로에종사하는은하호를피하지못
한것이원인이었다고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하에게선박운항중다른선박과의충돌을피할수있
도록시각․청각및당시의상황에적합한이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이용하여항상적절한경계
를유지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선할것을권
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1호
개선권고재결
2016년7월25일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수진호·어선은하호충돌사건(인천해심제2016-025호)
2. 피요청자: 최**(1949. 9. 9.)
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옷점길**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근무하던은하호가어로에종사하던중2016. 4. 14. 11:13경충청남도보령시오
천면삽시도북방0.7마일거리인북위36도22분02초․동경126도21분21초해상에서항해중이던
수진호와충돌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가어로에종사하던중경계를소홀히하여충돌을피하기위한충분한협력
동작을취하지못한것이일인이었다고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하에게어로작업중일지라도주위의상황및다른선박
과의충돌을피할수있도록시각․청각및당시의상황에적합한모든수단에의하여항상적절한
경계를유지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선할것을
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6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김재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2016-05-02   당진영업소    800,000   이사불명
 2 김영성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016-04-21   무창포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3 김명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16-04-26   예산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성월3길
                                186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4     김명수 충청남도 천안시성월3길
                       서북구 성환읍   2016-04-26 고덕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5     하재기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44번길     2016-04-28 인주검문소 640,000 폐문부재
 6     홍문표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2016-04-21 서산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안심로61번길
 7     홍문표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2016-04-21 서산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안심로61번길
 8     박동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2016-04-24 송악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오정로211번길
 9     장용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016-05-13 송악영업소 800,000 주소불명
                 용재로89번길
10     박정명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금고당로     2016-05-16 서산영업소 640,000 수취인부재
11     김형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세정길      2016-05-03 당진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12     이종관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14길       2016-05-06 송악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13     모석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6-05-10 북천안영업소 1,280,000 폐문부재
                구천면로42가길
14     허성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1303호    2016-05-13 이동(천안
                                               21)
                                                   국도 800,000 폐문부재
15     박만억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6-05-13 송악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부곡공단로
16     최인수   충청북도 제천시 학사촌길       2016-05-23 송악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17     전성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2016-05-27 송악영업소 400,000 수취인불명
               진건오남로86번길
18     유승일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2016-06-04 인주검문소 560,000 폐문부재
                 강진로79번길
19     현명호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로       2016-06-10 광천영업소 560,000 이사불명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유태술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34번길 2015-07-06 홍성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2 전대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07-31 송악영업소         1,000,000 폐문부재
            쌍미천로135번길
 3 황영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23번길 2015-08-17 예산영업소          1,500,000 보관기간경과
 4 장기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1길 2015-08-31 남천안영업소          1,000,000 주소불명
 5 김우택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12번길 2015-09-08 송악영업소           1,000,000 폐문부재
 6 우상희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로28번길 2015-10-12 예산영업소            500,000 6월21일보관후
                                                                불요
 7 이상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곡로 2015-10-16 송악영업소               700,000 폐문부재
 8 김명수 경기도 평택시 어인남로12번길 2015-11-05 동서천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9 김천식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2015-11-10 송악영업소           700,000 보관기간경과
                                                                반송
 10 박종상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48번길 2015-11-21 송악영업소          700,000 폐문부재
 11 전명수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2016-01-23 송악영업소         2,200,000 이사불명
             거산3거리길
 12 박경홍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2015-10-13 (천안 이동
                                        국도 21)     1,000,000 수취인불명
 13 김동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5-12-13 송악영업소          500,000 수취인불명
            양학천로118번길
 14 고종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40번길 2016-03-03 북천안영업소        1,000,000 이사불명
 15 유만근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016-03-12 춘장대영업소         500,000 수취거절
 16 김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4길 2015-02-28 북천안영업소           700,000 이사불명
                                 187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7     김준형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72번길 2015-12-17 예산영업소              500,000 보관기간경과
18     서상길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2016-02-11 송악영업소                700,000 폐문부재
19     이영수     광주광역시 북구      2016-03-30 북천안영업소            500,000 수취인불명
               양산제로137번길
20     강석영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47번길 2016-04-01 당진영업소              800,000 이사불명
21     조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014-11-11 동서천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22     김병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016-04-12 서산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문화로33번길
23     최현석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2015-12-31 이동(당진            1,000,000 보관기일
                 봉동동서로                     국도38)                     경과
24     김용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6-01-14      이동          3,000,000 보간기간경과
              신호산단1로98번길                 (천안 국도 21)
25     이해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5길 2016-02-15 (당진 이동 국도 38)      1,000,000 이사불명
26     이근식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25번길 2016-02-24 북천안영업소            800,000 수취인불명
27     장진태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0길 2016-02-26 북천안영업소            1,000,000 수취인불명
28     조병윤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7길 2016-03-03 북천안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29     김칠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016-03-18 천안영업소             700,000 보관기간경과
                마지로134번길
30     김동훈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30번길 2016-03-31 천안영업소              500,000 우체국보관후
                                                                     반송
31     강석영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47번길 2016-04-01 당진영업소              800,000 이사불명
32     지종복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016-01-14 북천안영업소           1,000,000 이사불명
33     손성중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2016-01-16 서산영업소             500,000 이사불명
                춘장대길7번길
34     박민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2길 2016-01-20 송악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35     구승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천로 2016-01-21 동서천영업소             500,000 이사불명
36     지만수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석로 2016-01-29 (아산 이동 국도 39)     1,000,000 이사불명
37     김용식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6-02-18 (아산 이동           1,000,000 수취인불명
               하남산단천변우로                       국도 21)
38     이옥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2016-03-04 (천안 이동 국도 21)      1,000,000 주소불명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양준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12-01 당진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장자북로43번길
 2 이영주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2015-02-06 남풍세영업소 840,000       수취인불명
 3 이은국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2015-03-24 당진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4 안종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원로             2015-05-15 송악영업소 735,000        수취인불명
 5 민현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남로            2015-06-10 해미영업소
                                               237.9km 1,260,000   수취인불명
 6 김선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2015-08-10 북천안영업소 525,000        수취거절
           배방로173번길
 7 이영찬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12번길             2014-11-27 인주검문소 525,000        수취인불명
 8 박경홍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2015-01-24 이동(국도
                                               39호선)   1,050,000   수취인불명
 9 서경호    경남 양산시 학동길               2015-02-09 인주검문소 525,000         이사불명
 10 김대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2015-02-23 예산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푸른들판로257번길
                                   188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4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 지정 예정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수종 본수   (본)
                                    수령
                                    (년)
                                          수고 가슴높이 비 고
                                          (m) 지름(m)
   홍천군 내면 임야          국
    창촌리 산3          (산림청) 주목 1본 1139 ± 60 10   1.65
2. 지정사유 : 기후적ㆍ생태적 관점에서 중요한 수종 중의 하나인 주목을 보호수로 지정함으로써 안
정적인 생육 환경 조성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3. 보호수 지정 예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 사유
                                       해제면적
   철원군 원동면 임야 국 2,191,181 2,191,181      100  임업연구시설 설치
   세현리 산1번지         (산림청)                      (산악기상관측)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과태료처분)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법인명      행정처분      주 소
   ㈜디앤디 간이무선국         ㈜디앤디건설     과태료부과   광주광역시 서구
    건설                                   상무중앙로****
                             191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91
시설자명
무선국종
법인명
행정처분
주
소
㈜디앤디
건설
간이무선국
㈜디앤디건설
과태료부과
광주광역시서구
상무중앙로****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4호
보호수지정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보호수지정예정공고합니다.
2016년8월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지정예정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수종
본수
(본)
수령
(년)
수고
(m)
가슴높이
지름(m)
비고
홍천군내면
창촌리산3
임야
국
(산림청)
주목
1본
1139 ± 60
10
1.65
2. 지정사유: 기후적ㆍ생태적관점에서중요한수종중의하나인주목을보호수로지정함으로써안
정적인생육환경조성등지속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함
3. 보호수지정예정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공고일로부터30일간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8월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원동면
세현리산1번지
임야
국
(산림청)
2,191,181
2,191,181
100
임업연구시설설치
   (산악기상관측)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과태료처분)통지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56호
 수입금 납부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3.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4. 납부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TEL 02-2110-6744)
5. 납부방법 :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
   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수 납 기 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공시송달 공고 세부목록>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
            (원)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토지대여료 9,396,420   유인식     56102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도로점용료
                             *******     고봉로
 2 토지대여료 6,157,800   이무광     410725-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도로점용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5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8.25. ~ 2016.9.8.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73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92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박*복
84.6.20.
광주광역시서구
운천로
15270-0113-8795
폐문부재
15270-0113-9845
폐문부재
15270-0113-9473
폐문부재
2. 위반사항: 무선국미신고운용
3. 법적근거: 전파법제90조1의2(과태료)
4. 공고기간:
2016.8.22.～2016. 9 .9(15일간)
<유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
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전파법제90조(과태료)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4. 대상자명단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를
위반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대상자에게과태료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발송및주소지
방문하여교부송달하고자하였으나폐문부재, 이사, 소재불명, 송달거부등의사유로반송되거나송
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하
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8월2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장공시송달
2.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및같은법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              생일
     告白手記・秘めら
 1    れた性体験 7 社編 河出書房新社/
                   예스이십사  2008-09-10 간행물윤리
                                      위원회  1650006 2016-08-
                                                      12    음란성 관보게
                                                                재일
     満たされない身体
     告白手記・秘めら                        간행물윤리 1650007 2016-08- 음란성 관보게
 2    れた性体験 8 社編 河出書房新社/
                   예스이십사  2009-02-10  위원회             12 성폭력 재일
       熟女と痴漢
     告白手記・秘めら
 3    れた性体験 9 社編 河出書房新社/
                   예스이십사  2009-09-10 간행물윤리
                                      위원회  1650008 2016-08-
                                                      12    음란성 관보게
                                                                재일
     我が性の履歴書
     告白手記・秘めら                        간행물윤리 1650009 2016-08- 음란성 관보게
 4    れた性体験 10 社編 河出書房新社/
                   예스이십사  2010-01-10  위원회             12 성폭력 재일
        性遊記
◉환경부고시제2016-17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7  128 증1
                   소           계 71      72 증1
  교통 운수시설 진        주
                       입 도 로 7
                         차     장 13
                                         7
                                         13
                                            -
                                            -
                   탐     방     로 51      52 증1  신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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