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4. 학교시설사업규모
 -대지면적
  •당          초 : 13,972.0㎡[유성구고시 제2006-109호 :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2006.8.8)]
  •변          경 : 13,957.0㎡[면적 감)15㎡ (변경사유 : 토지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건축면적 : 3,222.95㎡
 -연면적 : 10,203.71㎡
5. 재원
 -BTL(민간투자사업)
6. 사업시행기간
 -2008년 6월~2010년 12월 31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초등학생들의 통학여건개선과 대전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구 증가학
  생 수용을 위함.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유성구 상대                                               유성구고시
                       초등학교
변경        -     학교                 동 138-35            13,972     감)15     13,957   제2006-109호
                     (상대초등학교)
                                       번지일원                                             (2006.8.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초등학교        13,972㎡⇒13,957㎡
      -                                                  토지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상대초등학교)              감)15㎡



⊙구미시고시제2008-45호
     화물터미널 공사시행 변경 인가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공사시
행 변경 인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구    미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화물터미널 사업계획 변경
2. 사업 시행자 : (주)구미화물터미널 대표 김인환(일반화물터미널)
3. 사업의 위치 : 구미시 오태동 155-5번지 일원

                                                   107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4. 사업의 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비           고


부지                 33,148.00               변경없음                  변경없음

 -주차장              8,490.24                   〃                    〃

 -도로               14,139.07                  〃                    〃

 -건축면적             3,356.75                3,743.51              386.76

 -조경면적             5,137.94                변경없음                  변경없음

 -화물하치장            2,024.00                1,637.24              △386.76


건축연면적

 -사무실 및            6,330.00                6,716.51              386.51

부대시설               3,740.25                3,740.00              △0.25

 -창고 및 화물           765.00                 변경없음                  변경없음

취급장                1,120.25                1,489.73              369.48

 -주유소               352.50                 359.95                 7.45

 -세차장                  66.00                71.19                 5.19

 -휴게소               286.00                 290.64                 4.64

 -정비고

5. 사업시행기간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96. 3. 25~ 2008. 6. 30 96. 3. 25~ 2009. 12. 31




⊙양산시고시제2008-84호
     양산도시계획(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산도시계획(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

 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3일

                   양    산      시   장
                                             108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주차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11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을 의한 위치변경


 나. 관계도서 : 게재생략

 다.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과 (전화 055-380-4583)



⊙강원도동해교육청고시제2008-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규정에 의거 남호초등학교의 이전 예정 부

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강원도동해교육청        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 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 정화구역 설정 고시 현황

   학 교 명               소재지(대표지번)         이전예정일             정화구역면적             비고

  남호초등학교
                   동해시 평릉동 443           2011. 3.1        220311.4798 ㎡
 (이전예정부지)

3. 고시일자 : 2008년 7월 1일

4. 고시내용 : 정화구역도, 지번일람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5.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6. 참고사항 : 정화구역도상의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정화구역선까지의 구역내 전지역은 토지분

 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

         :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설치 결정 후 재공고함.

         : 기타 사항은 (033)530 -3080 -3081로 문의 바랍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는 http://map.kwe.go.kr 참조

         : 지번일람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는 강원도동해교육청 홈페이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13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   업      권      자

 8      73151       현동     121       경상북도          석회석    곽노찬

 9      45793       연일     022       경상북도          규사     최민회

10      73434       강화     114      인천광역시          규석     황인정

11      73343       진안     031       전라북도          규석     (주)현성지엠

12      73367       함양     148       전라북도          규석     김정석

13      75239       대천     141       충청남도          규석     지윤복

14      72940       무주     028       충청북도          운모     이익용

15      75237       목계     110       충청북도          금 은    정용승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8-85호
      광주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광주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 광주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칭 및 성명 :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목적

     1) 주거와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2) 신시가지 개발로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 도모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별           면 적(㎡)            수용가구(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302,316           5,392         16,176            3.0인/가구


     단 독              41,898            179              537


     공 동             260,418           5,213         15,639

                                        103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정읍시공고제2008-609호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
 정읍시 공공하수도(정읍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정   읍   시   장
1. 사용개시 공공하수도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명           칭        정읍(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위           치        정읍시 영파동 232-1번지 일원

      처리구역 면적           2,280.9 ha

      하수처리 구역           정읍시 일원

      하수처리 용량           49,400㎥/일

      하수처리 방식           MLE (고도처리공법) + 응집침전

      하수배재 방식           합류식 / 분류식

             BOD        146㎎/L

             COD        124㎎/L
  설 계
  수 질         SS        144㎎/L
  (유입)
             T-N        37.64㎎/L

             T-P        7.71㎎/L

             BOD        10㎎/L

             COD        20㎎/L
  설 계
  수 질         SS        10㎎/L
  (방류)
             T-N        20㎎/L

             T-P        2㎎/L

      방 류 수 역           정 읍 천

2. 사용개시 연월일 : 2008년 6월 27일
3. 관계도면을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 063-530-76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
 니, 필요하신 분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117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88,514.3             100.0

주택건설용지                   302,316           30.6

      단독주택용지              41,898              4.3            13.9%

      공동주택용지             260,418           26.3              86.1%

 상 업 용 지                  35,414              3.6

준주거용지                     60,387              6.1

창고시설용지                    12,434              1.3

공공시설용지               577,963.3             58.5

      도 로            260,751.1             26.4

      공공공지                11,411              1.2

      광 장                 20,395              2.1          교통1, 역전1

      주차장                  7,986              0.8            5개소

      공 원                107,842           10.9           근린3, 어린이5

      녹 지                 61,803              6.3         경관, 완충녹지

      학 교                 53,269              5.4         유2,초2,중1,고1

      하천                 27,378.2             2.8

      생활체육시설               9,725              1.0            1개소

      공 공 청 사              3,831              0.4   동사무소1, 우체국1, 파출소1

      종 교 시 설             10,094              1.0            3개소

      가스정압시설                 132              -              2개소

      의료시설                   172              -

      자동차관련시설                995              0.1            1개소

      주유소                  1,282              0.1            1개소

      회차지                    897              0.1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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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정읍시공고제2008-610호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
 정읍시 공공하수도(신태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정   읍   시   장
1. 사용개시 공공하수도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명 칭              신태인하수처리장

         위 치              정읍시 신태인읍 우령리 878-10번지 일원

     처리구역 면적              473 ha

     하수처리 구역              정읍시 신태인읍, 태인면 일원

     하수처리 용량              2,600㎥/일

     하수처리 방식              KIDEA공법

     하수배재 방식              분류식                               점진적분류식

               BOD        122㎎/L

               COD        106㎎/L
   설 계
   수 질         SS         128㎎/L
  (유입)
               T-N        25.9㎎/L

               T-P        4.66㎎/L

               BOD        10㎎/L

               COD        20㎎/L
   설 계
   수 질         SS         10㎎/L
  (방류)
               T-N        20㎎/L

               T-P        2㎎/L

       방 류 수 역            동진강

2. 사용개시 연월일 : 2008년 6월 27일
3. 관계도면을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 063)530-76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
 니, 필요하신 분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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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연면적 : 1,600㎡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3층
     ○예정공사비 : 4,623백만원
     ○예정설계비 : 137백만원
     ○공사기간 : 2008년~2009년(2개년 사업).
3. 설계경기방식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 제5호에 의한 일반공개경기
4.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단,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등록자, 소방분야는 소방공사업에 의
      한 일반소방시설설계이상 등록자,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
      링활동주체로 신고되거나 기술사법 제6조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 기타 각 분야
      별 설계는(소방기계·전기분야 : 전문소방업체)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
      계하여야 한다.
5. 설계경기(현상공모) 일정

 일                   시    추   진    일    정         비                          고

                                              •장소 : 파주시도서관 사무실
      2008. 7. 4.        •응모 신청서 교부
                                              •일시 : 09 : 00~18 : 00까지
     ~ 2008. 7. 7.       및 접수등록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 및 설계           •장소 : 파주시도서관 시청각실(5층)
      2008. 7. 9.
                         지침서 배부               •일시 : 14:00시
     2008. 7. 10.
                         •질의접수 기간             •FAX : 031-940-5649
  ~ 2008. 7. 17.

     2007. 7. 24.        •질의회신                •FAX 또는 우편으로 회신

                                              •시간 : 09 : 00~18 : 00
      2008. 9. 5.        •작품 접수               •장소 : 파주시도서관 사무실(2층)
                                              ※우편접수 불가

     2008. 9. 12.        •작품심사

     2008. 9. 12.        •입상작 발표              •파주시홈페이지게시(www.paju..go.kr)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현상공모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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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도서

 ○심사용 설계도판 6매이내

 ○설계설명서 20부

 ○조감도 1매

7. 응모신청

 ○구비서류

 ○건축설계경기 응모 신청서. 1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응모대표자 인감.(대표자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건축설계경기지침 준수 각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

 ○접수(문의)처 : 파주시도서관 사무실

 ○주   소 : 파주시 쇠재로 78(금촌동 995)

 ○전화번호 : 031-940-5641 (FAX : 031-940-5649)

8. 현장설명

 ○구비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에 한한다.)

 ○참가대표자 인감 (대표자 본인 참가시 서명 가능)

9. 작품심사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거 10~15인 이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10. 입상의 종류 및 대우

 ○최우수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우수작 (1점) : 상금 5,000천원

 ○입상작 (1점) : 상금 3,000천원

11. 기타 유의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개 건축사사무소에서 1개 작품에 한하여 응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www.paju.go.kr “입찰공고”)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우편, FAX)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FAX 또는 우편으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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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창원시공고제2008-80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창 원 시 장
 인증      제작사 및
                  사업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 고
 번호      대표자

                  경남 창     승강기식,횡식중간,하
                                                                        창원시
창원시 제 삼중테크(주)      원시    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삼중엘레파킹
                                                           2008. 6. 27 제6-44호
6-52호    최종완      신촌동      내장형) 70대형【중량       (ES-ML-70)
                                                                       변경인증
                  69번지        1850㎏】




⊙인천조동초등학교공고제2008-23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인천조동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8년 7월 3일

 -신규관인
                             인천조동초등학교장인




 -폐기관인
                             인천조동초등학교장인




                                  119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119
⊙창원시공고제2008-80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창 원 시 장
인증
번호
제작사 및 
대표자
사업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 고
창원시 제
6-52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 창
원시
신촌동
69번지
승강기식,횡식중간,하
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 70대형【중량 
1850㎏】
삼중엘레파킹
(ES-ML-70)
2008. 6. 27
창원시
제6-44호 
변경인증
⊙인천조동초등학교공고제2008-23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인천조동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8년 7월 3일
-신규관인
인천조동초등학교장인
-폐기관인
인천조동초등학교장인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17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08년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징수 등을 위하여「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08년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징수 등을 위하여 금융영역별 분담요율을 결정하고 관련 제
    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8-3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조영남 1973. 8.24 남 중       국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151번지의 4                국적법 제7조1항1호

동방함림 1987. 7.28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38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즈앙쁘원 1987. 2. 2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32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송호 1987. 1.18 남 중       국 전남 신안군 안좌면 대척리 14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운철 1976. 8.26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2-34                  국적법 제7조1항1호

하월화 1982. 2. 2 여 중       국 대전 중구 은행동 3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복순 1980. 3. 8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37-20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학철 1985. 3.26 남 중       국 대구 중구 서내동 9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    해 1977. 5.14 남 중    국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282-5                   국적법 제7조1항1호
                                       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국적법 제6조2
임칠성 1973. 8.21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92번지
                                                             항1호
                                                             국적법 제6조2
엄경열 1972.10.29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59번지 2
                                                             항1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36호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
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고시(제정 2001. 6.27.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44호)”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
 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
 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중국측 양자강보호수역에서의 조업활동) ①어선은 북위 31도 50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
 40분의 위도선 사이에 위치하는 수역중 동경 124도 이서의 수역(이하 "양자강보호수역"이라 한
 다)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어선이 2001.
 6.30부터 2003. 6.29까지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강보호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저인망어선 등"이라 한다)은 매년 6월16일 정오12시부터 9월16일
 정오12시까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대형트롤어업
 4.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5.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6. 근해안강망어업

                                    22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제4조 (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 ①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제7조제1항의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의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이하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 한다)의 남쪽한계선은
 북위 29도40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조업하는 저인망어선 등은 북위 30도35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40분의 위도선 사이에 위치하는 수역중 동경 124도45분이서의 수역에서 매년
 6월16일 정오12시부터 9월16일 정오12시까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85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1. 개정 이유
 ○수출실적인정대상 용역의 범위 확대 및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원산지 표시대상의 신규지정 및
  폐지, 기타 자구수정 등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및 운영상 미비점
  을 보완
2. 주요 골자
 □대외무역관리법령상 인정되는 용역(서비스)의 범위 확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현재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경영, 법무, 회계 및 세무, 엔지
   니어링, 디자인, 컴퓨터 설계 및 자문, 문화산업, 운수업, 관광사업)에 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을 추가하여 서
   비스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 및 무역금융 등 지원 확대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 추가 지정 내용 반영
  ○한국기계산업진흥회(現)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추가
 □원산지표시 관련 개정
  ○불량소방호스의 수입·유통 방지를 위해 소방호스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추가
  ○국제규격준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의 목표를
   달성한 화학비료원료(질소·인산·칼륨·복합비료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서 삭제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물
   품은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가명으로 원산지 표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관련 조문 통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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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개별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
  ○원재료에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경우 세 번(HS6단위 기준)이 변
   경되지 않더라도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
  ○관련 조문내용과 중복·상충되는 조문(제조·가공결과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
   활동을 단순 가공활동으로 분류) 삭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등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기재의 실익이 없는 서식
   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수정 반영 및 기타 자구수정 등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8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장입지기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조업종별 공장부지 이용의 적정화를 기하게 하는 동시에 용도지역별 공장
 설립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준공장면적율과 그 적용방법) ①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
 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공장면적율 :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00) [ 별표1 ]
 2.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범위
  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
   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
   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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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27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 내동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논산 내동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남 논산시 내동 논산내동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3BL

 나. 사업면적 : 12,114.00㎡

 다. 대지면적 : 12,114,00㎡

 라. 연면적 : 20,503.62㎡

 마.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297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34,350,677천원 (국민주택기금 11,162,83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6월~2012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남도 주택과, 논

 산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8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이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보은이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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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다.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
      로 한다.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율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B업종의 가
  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
  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는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준공장건축면적
 을 산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기준공장면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관련법
 령상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부지에
 한하여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2.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부지
 3. 활주로, 철로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부지
 5.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있는 부지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부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
  다고 인정하는 부지
 ④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
 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입지기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
 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법 제8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영 제1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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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7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 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진천 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21,936.00㎡
 다. 대지면적 : 21,936.00㎡
 라. 연면적 : 28,918.36㎡
 마.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462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43,599,091천원 (국민주택기금 19,092,74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6월~2012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
 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북도 건축팀, 진
 천군 종합민원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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