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나준호
2017.3.27. 및 2017.8.21. 전○○ 등 4명과 공모하
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
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
수하는 방법으로 2017.3.28.～ 2017.8.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8.21.~ 
2024.2.16.
서은혜
2017.2.3.~ 2017.2.16.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광주 소재)에
서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2.2.～ 2017.2.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4
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8.21.~ 
2024.2.16.
오승창
2016.5.30.~ 2016.6.11.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 
병원장 이○○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며칠만 입원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위 병
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
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22.～ 
2016.6.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8.21.~ 
2024.2.16.
김정순
2017.6.7.~ 2017.7.12. 기간 중 박○○(◍◍◍◍의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도수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2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
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8.1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
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3.8.21.~ 
2023.11.18.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
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박서희
2014.12.22.~2016.1.27. 기간 중 실제 사고가 발생하
지 않았음에도, 김OO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4.12.22.~2016.11.1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
여 □□□□□□보험㈜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8.21.~
김기원
2018.1.22.~2018.8.28. 기간 중 □□□□□□□□□㈜ 
‘◩◩◩◩◩◩◩◩◩◩◩’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김〇〇 등 5명에게 금품(현금) ▴.▴백만
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생명보험)
2023.8.21.~ 
2023.9.19.
이현정
  2020.7.16. 모집한 ‘무◩◩◩◩◩◩◩◩◩◩◩◩◩
◩◩◩◩’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자에게 초회보험료(▴▴▴,▴▴▴원)를 대납하는 방법
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2023.8.21.~ 
2023.9.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831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표준 시험편
개정
KSBISO3057
비파괴검사 — 표면시험의 금속조직 표면 복제 기법
개정
KSD0213
강자성 재료에 대한 자분탐상검사와 지시의 분류
개정
KSD0233
압력 용기용 강판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V4003
선박용 소화호스
개정
KSVISO17631
방화, 구명설비 및 탈출수단용 선상도면
개정
KSVISO614
조선 — 직창과 현창의 강화 안전 유리판 — 비파괴 
강도시험의 펀치방법
개정
KSBISO10893-11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1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
향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용접 강관의 용접 이
음매에 대한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1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부: 수압 기밀을 검증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서브머지드 아크 용
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 전자기 검사
개정
KSBISO10893-2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2부: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서브머지드 아크 용
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 와전류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3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3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자성 강관
과 용접(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자성 강관의 
전 원주면 자동화 누설자속검사누설 시험
개정
KSBISO10893-4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4부: 표면 불완전부를 검출
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강관의 침투탐
상검사
개정
KSBISO10893-5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5부: 표면 불완전부를 검출
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자성 강관과 용접 강자성 
강관의 자분탐상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8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40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VISO176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6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893-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BISO10893-6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6부: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대한 방사선투과검
사
개정
KSBISO10893-7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7부: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대한 디지털 방사
선투과검사
개정
KSBISO10893-8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8부: 층상의 불완전부를 검
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강관의 자동
화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9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9부: 용접 강관의 제작에 사
용되는 스트립/판에 있는 층상의 불완전부를 검출하
기 위한 자동화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10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0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
향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전 원주
면 자동화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12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2부: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전 원주
면 자동화 초음파 두께 검사
ㅇ KSBISO1089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831 : 이 표준은 수직 탐촉자 또는 경사각 탐촉자를 사용하여 수동 초음파탐상검사를 수
행하는 (탐촉자가 연결되어 있는) 초음파 탐상기(또는 초음파 탐상 시스템)를 교정하고 탐상 감도를 
설정하고 초음파 탐상기와 탐촉자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시험편에 대한 사항을 명시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정, 시험편에 대한 내용 수정, 용어통일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3057 : 이 표준은 금속 표면 상태의 기계적이고 금속 미세구조적인 불균일성을 기록하
는 데 지지물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투명 니트로셀룰로오스 바니시 또는 플라스틱 재료가 사용
되는 표면시험 기법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통일, 일부 용어의 영문 병기 및 서식수정 등
을 하였다. 
  ㅇ KSD0213 : 이 표준은 강자성 재료 및 그 제품(이하 ‘검사 대상체’라 한다.)에 대한 자분탐
상검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지시의 분류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통일, 오탈자 
수정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D0233 : 이 표준은 원자로, 보일러, 압력 용기 등의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두께 6—mm 이
상의 킬드강(다만, 스테인리스강은 제외한다.)으로 제작되는 강판의 초음파탐상검사를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추가, 용어 및 오탈자 수정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V4003 : 이 표준은 소화전이나 소화 펌프의 토출구에 연결하여 소방 용수를 공급하는 선박
용 소화호스(이하, 호스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삭제 및 용어 등을 
수정하였다. 
  ㅇ KSVISO17631 : 이 표준은 화재 제어 설비 및 배치, 손상 제어, 구명 설비 및 배치, 탈출 수단
에 대해 제공 및 표시되는 선상 및 해상 설치 도면의 내용, 유형, 설계, 레이아웃 및 용도를 지정한
다. 또한 이러한 도면에 사용되는 도식 기호 및 삽화에 대해서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원문인 
국제표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KSVISO614 : 이 표준은 KS V ISO 21005를 준수하는 선박용 각창과 현창의 강화 안전 유리
판에 대한 비파괴 강도시험의 신뢰성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수정, 해설 추
가 및 원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KSBISO10893-11 : 이 표준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또는 전기 저항과 전자기 유도 용접에 
의해 제작된 강관의 용접 이음매를 검사하는 횡파에 의한 자동화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
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명 수정, 용어통일, 오탈자 수정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0893-1 : 이 표준은 수압 기밀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submerged arc-welded, SAW)관을 제외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강관의 자동화 전자기 검사
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수정, 오탈자 수정 및 용어통일 등을 수정함 
  ㅇ KSBISO10893-2 : 이 표준은 여러 허용 레벨에 따른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관을 제외한 용접 강관과 이음매 없는 강관의 자동화 와전류탐상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수정, 오탈자 수정 및 용어통일 등을 수정함. 
  ㅇ KSBISO10893-3 : 이 표준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관을 제외한 용접 강자성 강관과 이음매 
없는 강자성 강관의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전 원주면 자동화 누설자속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수정, 오탈자 수정 및 용어통일 등을 수정함. 
  ㅇ KSBISO10893-4 : 이 표준은 표면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관과 용접 관의 침
투탐상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명 수정, 용어통일, 오
탈자 수정 및 서식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0893-5 : 이 표준은 관 몸체와 관 끝 부분의 말단/경사면에 있는 표면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자성 강관 및 용접 강자성 강관의 자분탐상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명 개정, 용어통일, 오탈자 수정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
다. 
  ㅇ KSBISO10893-6 : 이 표준은 자동 용융 아크 용접 강관의 길이 방향 또는 나선 용접 이음매
의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필름 기반의 X선 투과검사의 요구 사항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필름 쪽 위치와 위치 선저을 명확히하고, 부속서의 그림 교정 등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통일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0893-7 : 이 표준은 컴퓨터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디지털 검출기 배열 을 사용한 방
사선투과검사에 의해 자동 용융 아크 용접 강관의 길이 방향 또는 나선 용접 이음매의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의 요구 사항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X선과 감마선에 대
한 안전 경고 추가, 수학공식 기호변경 등 본문의 내용을 수정, 용어통일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0893-8 : 이 표준은 다음에 있는 층상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자동화 초음파탐상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명 수정, 용어통일, 오탈자 수정 및 서
식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0893-9 : 이 표준은 배관 생산 중이거나 생산 전에 배관 공장에서 수행하는 용접 관
에 사용되는 스트립/판에 있는 층상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자동화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명 수정, 용어통일, 오탈자 수정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
다. 
  ㅇ KSBISO10893-10 : 이 표준은 종—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횡파를 사
용하여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강관의 자동화 전 원주면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명 수정, 용어통일, 오탈자 수정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0893-12 : 이 표준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관을 제외한 용접 강관과 이음매 없는 
강관의 벽 두께 측정을 위한 자동화 전체 원주면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명 수정, 용어통일, 오탈자 수정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62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4조의2에 따라,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
고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5에서 위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준, 시설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가. 시설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 시설기준에 대해 다른 병동과의 물리적 구분을 위한 출입물 설비, 환
   자안전을 위한 전동침대 등으로 세부 사항을 안내함
나. 운영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3호나목의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사항으로 제공인력의 업무,
   안전사고 관리, 입원환자 및 보호자 관리 사항 등으로 세부사항을 정함
다.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절차로서 입원 후 준수사항 등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teelra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8,2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89호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
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23.10.19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영
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yneos2@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2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23-03)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8. 07.  ~ 2023. 08. 2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양완*
전북06사66**
780903-
*******
721,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가산금
주소불명
2
강원*
경남83아28**
790605-
*******
309,000
대구광역시달성군
화원읍*****
가산금
폐문부재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14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11.17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토지보상법상 어업권ㆍ양식업권 피해지역이면서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
화 지역 및 그 연접지역을 추가(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층) 
   - 전자우편 : ob1006@korea.kr
   - 팩    스 : 044-866-8040(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전화 
044-201-5209, 팩스 044-866-8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고시제2023-38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아라
200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7.27
황지원
201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3.07.27
황태현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3.07.27
강호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7
이현민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7.27
이준민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7.27
이율민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7.27
공지민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7.27
공다민
201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7.27
장정우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7.27
장이안
201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7.27
최쟈슈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7
양준원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3.07.27
박로이예준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7.27
최지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27
문월석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7.27
김청일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3.07.27
김트리스틴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3.07.27
김아일린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3.07.27
최유리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27
정예성
200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7.27
이브렌든정환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7.27
이은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27
윤상준
2005.**.**
남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23.07.27
정필립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7.27
김저스틴지후
서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7.27
윤정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27
니시카와리키
2013.**.**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7.27
정루카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7.27
정사일러스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7.27
김에이거스박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27
이예나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7.27
방준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27
김명준
2007.**.**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7.27
박보빈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27
남현서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7.27
김윤희
200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7.27
정한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7.27
장지호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7.27
장지나
201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7.27
장준영
201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7.27
김소리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7.27
이준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7
권조엘성은
201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7.27
권조슈아오성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7.27
김경일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7.27
김지순
200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7.27
김정하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7.27
정현우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7.27
정민우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7.27
정해나가연
201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7.27
최다인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27
최지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27
임트로이
201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7.27
임카일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7.27
윤데릭진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27
신열국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7.27
정데이빗준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7.27
최아담강인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7.27
성데이빗대현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7.27
성케빈승현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7.27
이진현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7.27
박민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7
그라이비조셉
다니엘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7
그라이비루카
스앤드류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7
황지영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7
이시은
200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7.27
권이람
201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7.27
권이솔
201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7.27
한요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7.27
양노아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7.27
수웨이지에
2007.**.**
남성
타이완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7.27
박은주
2000.**.**
여성
일본
강원도 평창군 ****
2023.07.27
장민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7.27
신제이콥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7.27
박브래드우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7
박에스더서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7
폭스알렉산더
우주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7.27
폭스맥시머스
지구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7.27
김카이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7.27
이윤재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7.27
임회석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27
신지성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7.27
최호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7
최유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7
이건희
198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7.27
임상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7
우준영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7.27
장조셉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07.27
유아론영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27
최제니스지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27
최매튜진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27
김에반태호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7.27
김엘레나연
200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7.27
김애셜태우
201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7.27
김단우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7.27
장유진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7.27
송이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7
이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7.27
우성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7.27
우승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7.27
박니콜라스
201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7.27
최브라이언승
훈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7.27
최윌리암용환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7.27
김수아
200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7.27
황지현
2002.**.**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7.27
한동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7
이윤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7.27
최아람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7.27
김태연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27
이한빈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3.07.27
이저스틴연호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3.07.27
도유진
200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7.27
김데이비스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27
김에이든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27
정유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7
박찬솔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7.27
장다정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7.27
유찬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23.07.27
유민
2007.**.**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23.07.27
조하영
2006.**.**
남성
영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7.27
유민아
2011.**.**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7.27
변영웅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7.27
전임금
2007.**.**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7.27
전수리
201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7.27
김하나이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3.07.27
김운이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3.07.27
정요준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07.27
김단우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27
정쟈슈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27
서재영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7.27
김유리
200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27
이다니엘도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7
곽수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27
한은총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7.27
한평안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7.27
이제이콥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7.27
유에프럴현옥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7.2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78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설치계획
1. 사업의 명칭: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을 신설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보를 통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경감하고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ㅇ(개요) 관측소 신설 5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명 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3. 8. ~ 2023. 12.
하천명
하천등급
관측소명(지점명)
주소
평강천
국가하천
부산시(동서교)
부산강서구강동동1546-1 일원
수영강
국가하천
부산시(회동저수지)
부산금정구선동일원(회동저수지내)
서낙동강
국가하천
부산시(대동낙동강교)
부산강서구대저1동670-1 일원
양산천
지방하천
양산시(삼계교)
경남양산시상북면상삼리41-6 일원
유산천
지방하천
양산시(어곡1교)
경남양산시어곡동175-12 일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6호
　  “광양항 낙포관공선부두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낙포관공선부두 정비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예선의 대형화 추세 및 안벽기초 세굴과 안벽법선 변위로 선박의 접안 등이 제한된 
낙포관공선부두에 대하여 예선의 안정적 부두이용과 부두기능 회복을 위한 관공
선부두 정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광양항 낙포관공선부두 일원
    ◦ 총공사비 : 11,269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안벽개축 362m, 세굴보강 90m, 강제 함선 1기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6)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오산·대탄해양경찰계선등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8월 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오산·대탄해양경찰계선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오산해양경찰
계선등부표
  36° 53′ 15.0″ N
129° 25′ 07.0″ E
Fl W 
6s
5
백청백·
망대형
(LL-24)
2023.
8. 1.
2023.
8월 중
선박
계류용
소등
대탄해양경찰
계선등부표
36° 26′ 07.0″ N
129° 26′ 34.0″ E
◉조달청공고 제2023-26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
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3년 08월 0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주식회사 엔비스(214-88-08555)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7-7, 4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수요‘파주운정3 A-37BL 신발장
      제작납품 및 설치’(계약번호: 12211-0647-00)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엔비스
      (214-88-08555)에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포기각서
      를 제출함.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재사
      유에 해당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13.가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2-590-8728)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730-1794

  ○ 기      한 : 2023년 8월 3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
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주식회사 엔비스(214-88-08555)
2. 당사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7-7, 4층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고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