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연번 읍,면 리 지번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목 ㎡      ㎡     성명 지분         주소
143 헤제 송석 602-1 답 10    10    나상운           송석리
144 헤제 송석 602-4 도 84    37    나상운           송석리
145 헤제 송석 422-5 답 4      4    김영조         송석리 348
146 헤제 송석 601 유 1,636 82 이본병우             유월리 371
147 헤제 송석 422-6 도 6      6    장형순         송석리 348
148 헤제 송석 422-2 유 487 307 장형순             송석리 348
149 헤제 송석 422-4 도 350 307 김영조             송석리 348
150 헤제 송석 603-4 도 524 276 강만기             송석리 578
151 헤제 송석 603-1 답 27    27    강만기         송석리 578
152 헤제 송석 422-1 답 2,133 442 김영조           송석리 348
153 헤제 송석 604-1 도 43    20    김우암         송석리 347
154 헤제 송석 422-3 도 191 191 김영조             송석리 348
155 헤제 송석 420-2 도 139   34    무안군
156 헤제 송석 421-2 도 53     4    무안군
157 헤제 송석 421-1 도 510 510 장형순             송석리 348
158 헤제 송석 417-4 도 282 268 무안군
159 헤제 송석 417 도 115 115 무안군
160 헤제 송석 417-1 도 112    8    무안군
161 헤제 송석 427-5 도 5      5    무안군
162 헤제 송석 427-1 전 754 259 전라남도         소관청 전라남도교육감
163 헤제 송석 427-4 도 209 209 무안군
164 헤제 송석 416-3 도 62    62    무안군
165 헤제 송석 416-2 도 205   44    무안군
166 헤제 송석 871 도 6,146 1,082 국(국토교통부)
167 헤제 송석 427-3 도 141 141 무안군
168 헤제 송석 428-8 도 46    46    무안군
169 헤제 송석 428-4 전 139   32    김정희        해제면 만송로
                                           1030-99
170 헤제 송석 436-1 도 3,055 161 무안군
171 헤제 송석 428-1 전 1,030 75    박종술         송석리 126
172 헤제 송석 428-7 도 153 153 무안군
173 헤제 송석 428-5 도 116 115 무안군                      미등기
174 헤제 송석 428-2 도 33    23    무안군
175 헤제 송석 429-2 도 80    10    무안군
176 헤제 송석 429-3 도 322   78    무안군
177 헤제 송석 421-3 도 33    11    무안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13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4호
   접도구역             선 무안 송석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
   또는 위치            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 치 : 시점 :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697-1도
                    종점 :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429-3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금호산업(주) 아산 모종 캐슬어울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411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남동 243-46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8. ~ 2016. 12. 31.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5-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통일문화        제149호      통일문화연구       나종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연구원         (‘15.1.8)             (‘47.5.10.) 86 금강빌딩 303호
  GPYC KOREA      제150호 청소년 통일홍보          황동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1.8)             (‘71.3.23.)    78, 지하1층
                                 314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314
공
고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4호
선무안송석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로변경되는도로구역경계선
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무안군해제면만풍리697-1도
종점: 무안군해제면송석리429-3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통일문화
연구원
제149호
(‘15.1.8)
통일문화연구
나종억
(‘47.5.10.)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86 금강빌딩303호
GPYC KOREA
제150호
(‘15.1.8)
청소년통일홍보
황동식
(‘71.3.23.)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
78, 지하1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금호산업(주) 아산모종캐슬어울림아파트신축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411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남동243-46천
- 허가량: 6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1. 8. ∼2016. 12. 31.
◉통일부공고제2015-2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13일
통일부장관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연번 읍,면 리 지번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목 ㎡      ㎡       성명 지분     주소
  5 해제 만풍 726-2 도 251 251       무안군
  6 해제 만풍 726-3 도 235 216       무안군
  7 해제 만풍 729 전 1,609 248       김성수        만풍리 715
  8 해제 만풍 703-1 전 1,302 211     장복임        만풍리 716
  9 해제 만풍 703-5 전 119 119       무안군
 10 해제 만풍 703-4 도 60    60      무안군
 11 해제 만풍 725-1 도 76    76      무안군
 12 해제 만풍 725 답 374     46      김흥용        만풍리 787
 13 해제 만풍 725-3 도 29    29      무안군
 14 해제 만풍 725-2 도 40    14      무안군
 15 해제 만풍 724-3 도 46    13      무안군
 16 해제 만풍 703-3 도 66    17      무안군
 17 해제 만풍 717-6 전 90    90      김영중       해제면 만송로
                                            1140-8
 18 해제 만풍 717-4 전 108 108       무안군
 19 해제 만풍 717-3 도 172 172       무안군
 20 해제 만풍 718-1 전 1,302 157     김급녀        만풍리 789
 21 해제 만풍 718-4 전 194 194       무안군
                                김재기 1/2 서울 중랑구 면목동
22 해제 만풍 724-6 답   632   23                  5-54
                                김경빈 1/2 서울 중랑구 면목동
                                             5-54
23 해제 만풍 724-4 도 69      69     무안군
24 해제 만풍 724-1 대 660     23     김용석        만풍리 748
25 해제 만풍 724-2 도 179     179 무안군
26 해제 만풍 718-2 도 10      10     무안군
27 해제 만풍 724-5 답 146     15     김용석        만풍리 748
28 해제 만풍 724 답 182       20 국(기획재정
                                 부)
29 해제 만풍 720-1 도 33      33     무안군                   미등기
30 해제 만풍 720-2 도 179     179 무안군
31 해제 만풍 720-4 도 88      88     무안군
32 해제 만풍 720-3 전 61      61     김영선        만풍리 702
33 해제 만풍 719-1 전 1,934   471 김용상           만풍리 704
34 해제 만풍 719-9 도 41      41 국(국토교통부)
35 해제 만풍 719-6 도 23      23 국(국토교통부)
36 해제 만풍 719-
           10 전 212      212 김용상           만풍리 704 미등기
37 해제 만풍 719-2 도 40      40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남양주시
38 해제 만풍 721-1 대   390   36     윤연주      오남읍 오남리
                                        진주아파트 802-116
                            309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연번 읍,면 리 지번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목 ㎡      ㎡       성명 지분      주소
 39 해제 만풍 721-3 도 23    23      무안군
 40 해제 만풍 721-2 도 10    10      무안군
 41 해제 만풍 719-7 도 23    23 국(국토교통부)
 42 해제 만풍 719-5 전 36    36 국(국토교통부)
 43 해제 만풍 719-8 도 77    77 국(국토교통부)
 44 해제 만풍 786-2 전 627 304 정영기             만풍리 746
 45 해제 만풍 786-
            10 전 3       3      무안군
 46 해제 만풍 785-1 전 14    14      정충회      해제면 유월리
 47 해제 만풍 786-9 전 45    45      무안군
 48 해제 만풍 785-2 도 13    13      무안군
 49 해제 만풍 785-3 도 79    79      무안군
 50 해제 만풍 784-6 전 3,673 744 김이중           만풍리 716
 51 해제 만풍 784-9 도 145 145 무안군
 52 해제 만풍 784-8 도 198 198 무안군
 53 해제 만풍 786-4 도 72    72      무안군
 54 해제 만풍 786-1 임 1,592 132 광산김씨태
                               설공종중       만풍리 742
 55 해제 만풍 786-8 임 37    37      무안군
 56 해제 만풍 786-3 도 58    58      무안군
 57 헤제 송석 742-1 임 3,724 415 광산김씨태
                               설공종중       만풍리 742
 58 헤제 송석 742-8 임 73    73      무안군
 59 헤제 송석 697-1 도 1,169 566 무안군
 60 헤제 송석 697 전 1,380    7      나기근     서울 광진구 화양동
                                           20-37
 61 헤제 송석 687-2 도 1,276 650 무안군
 62 헤제 송석 668-
            10 전 120 120 홍석환              송석리 568
 63 헤제 송석 668-6 전 2,344 637 홍석환         해제면 입석1길 6-4
 64 헤제 송석 696-1 도 221 129 무안군
 65 헤제 송석 696-3 전 266 266 나기근             송석리 650
 66 헤제 송석 696 전 1,036 1,036 홍석환         해제면 입석1길 6-4
 67 헤제 송석 668-9 전 331   87      홍석환       송석리 568
 68 헤제 송석 695-3 전 383 301 무안군
 69 헤제 송석 694-3 전 281 271 무안군
 70 헤제 송석 694-1 도 205 125 무안군
 71 헤제 송석 694 전 3,358 1,706 나광운           송석리 617
 72 헤제 송석 693-4 전 77     1      나기근       송석리 650
 73 헤제 송석 693-2 도 46    36      나광덕       송석리 644
 74 헤제 송석 891-6 답 2,261 408 나광운           송석리 617
 75 헤제 송석 926 구 4,158 279 국(농림축산
                               식품부)
                           310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연번 읍,면 리 지번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목 ㎡       ㎡       성명 지분          주소
 76 헤제 송석 888-7 답 2,134 1,013 김중기           양매리 874-5
 77 헤제 송석 888-8 도 442 285 무안군
 78 헤제 송석 922 도 3,028 476 국(농림축산 식품부)
 79 헤제 송석 925 구 487 111 국(농림축산   식품부)
 80 헤제 송석 712 전 1,134 509 김윤중                송석리 558
 81 헤제 송석 712-3 전 116 104 국(국토교통부)
 82 헤제 송석 712-1 도 106     6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83 헤제 송석 713-1 전 1,243 369 나병덕           상록구 후곡5길 16,
                                            201호(사동)
                                            경기도 안산시
 84 헤제 송석 713-4 전 39     39      나병덕      상록구 후곡5길 16,
                                            201호(사동)
 85 헤제 송석 712-2 도 318 221 무안군
 86 헤제 송석 713-2 도 86     79      나동환         송석리 576
 87 헤제 송석 681-3 도 53      8      홍자경         송석리 573
 88 헤제 송석 714 전 793 244 김영순                광주 서구 유촌동
                                               246-2
 89 헤제 송석 714-3 전 21     21      김천임         송석리 561
 90 헤제 송석 714-1 도 36     35      무안군
 91 헤제 송석 539-1 전 13      6      나병상         송석리 618
 92 헤제 송석 539-5 전 1,802 284 장원배              만풍리 307
 93 헤제 송석 539-4 전 7       7      무안군
 94 헤제 송석 539-3 도 44     42      나영범         송석리 618
 95 헤제 송석 555-3 도 123    85      나영범         송석리 618
 96 헤제 송석 555-4 답 73     73      무안군
 97 헤제 송석 555 답 108 108 나영범                  송석리 618
 98 헤제 송석 887-
            11 답 1,332 415 윤두례
                                           해제면 입석2길
                                                11-4
 99 헤제 송석 555-2 구 33     30      나영범         송석리 618
100 헤제 송석 550-2 도 149    39 국(국토교통부)
101 헤제 송석 550-1 답 205 205 국(국토교통부)
102 헤제 송석 919 구 2,719 579 국(농림축산 식품부)
                                 강대성 1/3     송석리 584
          887-
103 헤제 송석 10 답 964 366           이연경  1/3  광주  남구 백운동
                                                72-4
                                 강맹기 1/3     양매리 895
104 헤제 송석 551-1 답 671    671 김대중          해제면 양간로 8-5
105 헤제 송석 553 답 586 586 윤명일                 무안군 해제면
                                            내분길 8-6
106 헤제 송석 552-1 답 440 440 김선명                송석리 617
                             311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연번 읍,면 리 지번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목 ㎡       ㎡       성명 지분         주소
107 헤제 송석 552-2 구 36     36      노병선         대사리 141
108 헤제 송석 551-2 구 33     33      김경순         송석리 617
109 헤제 송석 549 답 26       26      김양수         송석리 584
110 헤제 송석 547-2 구 17      4      홍석중 1/2     송석리 616
                                 홍 기 1/2     송석리 574
111 헤제 송석 546-2 구 40     40      강대열         송석리 561
112 헤제 송석 548-2 구 261 148 나태주              해제면 입석1길
                                               6-11
113 헤제 송석 548-1 답 805 481 나태주                송석리 628
114 헤제 송석 548-4 답 22     22      무안군
115 헤제 송석 504-4 전 291 259 나태주                송석리 628
116 헤제 송석 504-7 전 54     54      무안군
117 헤제 송석 504-5 도 26      6 국(국토교통부)
118 헤제 송석 503-2 도 260 177 무안군
119 헤제 송석 503-3 전 56     56      무안군
120 헤제 송석 503 전 737 388 한은정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56
121 헤제 송석 503-1 도 106 103 홍성내                  송석리
122 헤제 송석 589-1 도 732 243 무안군
123 헤제 송석 502-1 도 165 143 국(국토교통부)
124 헤제 송석 502-2 도 221 221 무안군
125 헤제 송석 502 전 575 457 나광운                  송석리 617
126 헤제 송석 502-3 도 126 126 나광운                송석리 617
127 헤제 송석 501-1 전 662 300 김연수             부산 금정구 부곡동
                                         65-102 엘르빌 401
128 헤제 송석 501-5 도 337    337 무안군
129 헤제 송석 501-2 도 86     80      무안군
130 헤제 송석 501-3 도 43     17      무안군
131 헤제 송석 593-3 도 56     25      이판석         송석리 852
132 헤제 송석 590-3 도 208 202 국(국토교통부)
133 헤제 송석 590-5 도 63     63 국(국토교통부)
134 헤제 송석 590-7 도 51     26      무안군
135 헤제 송석 590-2 전 516 112 순복음송석   교회        송석리 590-2
                                            시흥시 정왕동
136 헤제 송석 592 전 1,650 18         신옥식      요진아파트 122동
                                               501호
137 헤제 송석 592-2 도 106    14 국(국토교통부)
138 헤제 송석 593-1 전 2,046 1,158 이연관              신정리
                                         삼보중앙빌라 나-101
139 헤제 송석 593-5 도 388 343 무안군
140 헤제 송석 593-4 도 161 111 무안군
141 헤제 송석 593-2 도 235 123 이판석                송석리 852
142 헤제 송석 594-1 유 545    32      김난수         송석리 643
                             312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5-10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법상 일물일권주의 원칙의 예외로 ‘상가건물의 구분점포’를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
    으나 이로 인해 구분점포 성립이 어려워 집합건물 이용에 장애가 되고 구분소유자 등의 재산권
    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분점포 소유권 인정에 있어서 용도 제한 완화(안 제1조의2 제1항 제1호)
    1)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어야
      하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용도 변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2) 이에 따라 소유권 인정이 가능한 용도의 범위에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시설
      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구분점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구분점포 소유권 인정에 있어서 면적 제한 완화(안 제1조의2 제1항 제2호)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이를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폐지
3. 제출의견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2. 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5,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5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R&D 분야에 민간부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과제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기술연구개
  발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315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핵심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도입(안 제61조제3항 7호 신설)
    1)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핵심기술소요를 제안하여 연구개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당해 핵심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6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원가 항목 중 퇴직급여의 반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견기업을 인용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 원가항목 중 퇴직급여의 하한 규정 삭제(안 제16조제1항제4호)
    노무비 원가항목 중 ‘퇴직급여’는 상․하한을 정하여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하한 미만으로 적립한 경우에도 하한을 원가에 반영하고 있어 퇴직급여에 대한 원가계산 시 적
    용되는 하한 규정을 삭제함.
  나. 중견기업 인용 근거 법령 변경(안 제24조제3항)
    중견기업을 정의하던 「산업발전법」제10조의2가 삭제되고, ’14년도에 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함에 따라, 중견기업을 인용하고 있는 근
    거 법령을 이에 맞게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6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전화 : 044-202-7215, 전송 : 044-202-8031
      - 이메일 : jyp@moel.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3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
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4.1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13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 신청 기간 연장
2. 주요 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기간을 당초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14.10.10까지)를
    2015.12.31일까지로 변경
3. 의견제출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2.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56), FAX(044-201-6765), 전자우편 : indife@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318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3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조
  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및 무역조정계획 착수·완료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를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무역피해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형법 적용시
  공무원 의제로 무역피해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간소화(안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를 산업통상자원부
    로 일원화함
  나.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정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무역조정지원기업 소속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함
  다. 무역조정계획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6조 및 안 제9조)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시에서 지정 후 자금 융자 신청시로 변경
    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함
  라. 무역조정계획 착수·완료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안 제19조)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함
  마. 무역피해 조사·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안 제24조 신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
    하여 뇌물 수수 등 형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부 총괄기
  획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무역조정지원근로
  자 지원 절차 간소화(안 제11조)에 대한 의견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2
      - 전화 : 044-203-4124, 전송 : 044-203-4715
      - 이메일 : jrk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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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신공영㈜, ② 현대산업개발㈜, ③ ㈜엔엘에스
   나. 전화번호 : ① 02-3393-3395, ② 031-766-8593, ③ 02-2687-2200
2. 명칭 :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1차반사경, 2차반사경 및 구동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타원형(1:√2) 1차반사경을 사용함
   으로써 상방에 위치한 다수의 픽셀형 2차반사경에 햇빛을 전달함에 있어 일출부터 일몰까지 햇빛
   의 누락이 없으며, 픽셀의 크기와 주사거리에 따른 햇빛의 확산 특성 관계함수를 적용한 픽셀형 2
   차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없고, 다수의 채광목표 선정이 가능하며, 햇빛의 분산 또
   는 집중을 설정하여 채광면에 대한 조도설계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방향설정을 통해 일조권침해(건
   물의 전면) 및 영구음영(건물의 후면) 영역에 대한 채광이 가능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
   시스템
                                      <범위>
   (1) 타원형(1:√2) 1차반사경과 픽셀형 2차반사경이 일체화 된 채광장치기술
   (2) 픽셀형 2차반사경을 이용한 채광면 조도설계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지원이엔지, ② 지에스건설㈜, ③ ㈜제일테크노스,
                 ④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⑤ ㈜상지엔지니어링,
                 ⑥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전화번호 : ① 02-2029-6159, ② 031-329-4556, ③ 02-519-2924,
             ④ 02-708-8762, ⑤ 051-240-0005, ⑥ 02-649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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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조           약
  2006년 2월 23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3년 4월 30일 제1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 19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4년 1월
9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5년 1월 9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
여 발효되는 “2006 해사노동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1월 8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윤 병 세
               외교부장관
◉조약 제2218호
                      2006 해사노동협약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 소집되어, 2006년 2월 7일 제9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의 국제노동협약 특히 다음 협약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 원칙 뿐 아니라 현행 국제해
사노동협약과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하고 모든 기준을 통일하여 단일의 문서를 개발하기를 희망하
며, 그리고
   - 1930년 강제노동협약(제29호)
   -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 1951년 동등한 처우에 관한 협약(제100호)
   - 1957년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 1958년 차별금지(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
   - 1973년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제182호), 그리고
     기구의 핵심 사명인 양호한 근로조건의 증진을 염두에 두고,
     1998년 직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기본권에 관한 ILO 선언을 상기하며,
     또한 그 밖의 ILO 문서의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된다는 것과 선원은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기
본권과 자유로서 확립된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해운산업의 범세계적인 특성상, 선원에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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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개정된 1972년 해상 충돌 방지
를 위한 국제적 규칙에 관한 협약상 선박안전, 인적 보안 및 품질선박경영에 관한 국제기준 및 개정
된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상 선원 안전 훈련 및 해기능
력 요건을 염두에 두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일반적 법률적 체제를 설정하여 대양과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이 그 체제에 따라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점과 해양분야에 있어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세
계적 행동 및 협력을 위한 근거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는 점 및 그 완전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상기하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4조가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특히 근로조건,
승무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기국의 의무와 책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제8항이 어떤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어떠한 협약 또는 권고의 채택
또는 어떠한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도 이 협약 또는 권고에서 마련한 것보다 관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보증하는 어떠한 법률, 판결, 관습 또는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 새로운 문서가 적절한 근로의 원칙을 약속해야 할 정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가장 폭넓
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고, 용이하게 최신화 할 수 있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이행 및 집
행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결정을 하였으며,
      이 회기의 의사일정의 유일한 의제인 그러한 문서의 실현을 위하여 상정된 제안을 채택하기
로 결의하고,
      이 제안서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2006년 2월 23일에 채택한다.
                             일반적 의무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양호한 근로에 대한 모든 선원의 권리를 확고히 하
기 위하여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협약의 규정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특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권한당국”이란 관계 규정의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규
          정, 명령 또는 그 밖의 지시를 발령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장관, 정부부서 또는 그 밖
          의 당국을 말한다.
             나. “해사노동적합선언서”란 규정 제5.1.3조에서 규정하는 선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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