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3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봉담-동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
            오산-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분            대 상 차 량            최장구간               최장구간
                                 (25.387km) km당     (25.387km) km당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1,450    57.1      1,550    61.1
    ∙2축차량,   윤폭 279.4mm
 1종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이하          2,900   114.2      3,100   122.1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000   118.2      3,100   122.1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3,100   122.1      3,200   126.0
 4종 ∙3축 대형화물차                       4,200   165.4      4,300   169.4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4,900   193.0      5,100   200.9
  ※ 최저요금 적용 : 10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동탄JCT ~ 북오산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4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봉담~동탄 고속국도(9.26km)
               평택~화성 고속국도(26.69km)
               오산~화성 고속국도(2.55km)
  ※ 요금소 : 서오산영업소, 동탄영업소, 봉담영업소, 정남영업소, 북오산영업소, 향남영업소, 북평택
     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 동서축 : 봉담IC ~ 동탄JCT
    -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남북축 : 오성IC ~ 안녕IC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화성시 태안읍 안녕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
   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2년 12월 27일 ~ 2039년 10월 28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2년 12월 27(목) 00:00부터 적용
                                   347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1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12. 14.- 2012. 12. 14.)
○DG-NA : 아케이드, DG-NP : pc 온라인, DG-NV : 비디오 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 접수번호                               신청자          신청일 거부 거부 결정
 번                   게임물명             (상호) 신청등급 자 예정         결정
                                                       일자 일자 내용
 1 DG-NP-10
     -00128
              Dangol Sports Baseball 단골미디어 청소년 2010- 2012- 2012- 등급분류
                (단골 스포츠 야구)            (주) 이용불가 02-08 11-28 12-14 거부
                  Dangol Sports
 2 -00129 Basketball(단골 스포츠 단골미디어
   DG-NP-10                                 청소년 2010- 2012- 2012- 등급분류
                                       (주) 이용불가 02-08 11-28 12-14 거부
                      농구)
 3 DG-NP-10
     -00130
               Dangol Sports Soccer 단골미디어 청소년 2010- 2012- 2012- 등급분류
                (단골 스포츠 축구)            (주) 이용불가 02-08 11-28 12-14 거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11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2월 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12. 10.- 2012. 12. 1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11207
        -006        마토야2     (Matoya2)    WOONG 전체 2012-11 2012-12 등급분류
                                           GAME 이용가 -16        -14 결정취소
 2 CC-NA-100312
        -002       Water  Joy(워터   조이)      FEEL 전체 2012-11 2012-12 등급분류
                                            SOFT 이용가 -16       -14 결정취소
    CC-NA-111116 Legend Of Hero ver. eng          전체 2012-11 2012-12 등급분류
 3      -002     (레전드     오브  히어로    버전    시온게임   이용가 -16      -14 결정취소
                          이엔지)
    CC-NA-120118 Legend Of Hero -Special          전체 2012-11 2012-12 등급분류
 4      -006       Edition- (레전드   오브      시온게임   이용가 -21      -14 결정취소
                  히어로 스폐샬 에디션)
    CC-NP-121005                           피시픽티   청소년 2012-12        등급분류
 5      -001      6식스맞고(6SixMatgo)           지 이용불가 -14              결정취소
                                                                      예정
                                         348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CC-NP-121005                    피시픽티   청소년 2012-12   등급분류
  6     -002      6식스포커(6SixPoker)    지 이용불가 -14         결정취소
                                                          예정
    CC-NP-121005                    피시픽티   청소년 2012-12   등급분류
  7     -003     6식스바둑이(6SixBaduki) 지 이용불가 -14           결정취소
                                                          예정
    CC-NA-120201                           청소년 2012-12   등급분류
  8     -002          漢江 (한강)       신영테크 이용불가 -14        결정취소
                                                          예정
    CC-NA-110504                           청소년 2012-12   등급분류
  9     -003     Ocean Party(오션 파티) 신원전자 이용불가 -14        결정취소
                                                          예정
    CC-NA-120321                    에이스전   전체  2012-12   등급분류
 10     -010     赤壁大戰Ⅰ(적벽대전아이) 자 이용가 -14                 결정취소
                                                          예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60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11월 20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301대화호 침몰사건(동해심 제2012-14호)
2. 피 요 청 자 : 대해수산(주)(대표이사 왕돈명)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1가 34-3
                             시정권고서
   귀사 소유 제301대화호가 2010년 12월 4일 09시 30분경 남위 13도 29분 00초․서경 126도 09분
00초, 남태평양 타이티 남방 약 95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선미관 및 해수흡입관의 점검․정비소홀과 1등기관사가 기관실을 비우고 당직을 철저히 수
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운항 중 승무원 당직관리 소홀, 비상훈련 소홀, 선원
정원초과 승무, 자격선원 미 승무 후 출항을 시키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들에 대한 당직철저 및 교육, 비상시 대
응훈련, 선원 정원초과 승무 방지, 자격선원 승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다.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행정처분내역 : 허가취소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42-2009-20-0000245 300씨텍호 씨텍개발(주) 정기검사불응 부산 영도구 봉래동 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 허가취소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행정처분예정 : 허가취소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0000295 301성경호 이부균 정기검사  불응   부산 사상구 괘법동 청문실시일자
                                                         (2013.1.23.)
5.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3. 1. 23.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
    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350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50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42-2009-20-0000245
300씨텍호
씨텍개발(주)
정기검사불응부산영도구봉래동허가취소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0000295
301성경호
이부균
정기검사
불응
부산사상구괘법동
청문실시일자
(2013.1.2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행정처분내역: 허가취소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허가취소되었으며무선국허가취소이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
제84조및제90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행정처분예정: 허가취소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3. 1. 23.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
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0000197 DSNV8 조성해운(주) 정기검사
                                       불응
                                           서울 종로구 운용정기기간
                                            견지동 ‘12.12.5.~’13.4.4.
   2 73-2007-20-0000083 HL724    "      "     "          "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3. 1. 16.(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3-20-0001378 6KYG 명선수산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  서구  남부민동 의견제출기한
                                                           2013.1.16.(수)
   2 73-2001-20-0000110 727명선    “        “         “      의견제출기한
                                                           2013.1.16.(수)
                                                           의견제출기한
   3 42-2007-20-0000215 DSPK7 (주)조양 정기검사불응 부산 중구 동광동 2013.1.16.(수)
   4 73-2011-20-0000032 HL391    "        "         "      의견제출기한
                                                           2013.1.16.(수)
                                                           의견제출기한
   5 42-2011-20-0000180 309동민호 박종달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광도면 2013.1.16.(수)
   6 42-2011-20-0000184 DSQX8 유진해운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  동구  초량동 의견제출기한
                                                           2013.1.16.(수)
   7 73-2010-20-0000073 DS666    "        "         "      의견제출기한
                                                           2013.1.16.(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351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3. 2. 4.(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1 42-2006-20-0000061 310해영호 김영곤 정기검사불응 울산 남구 매암동 운용정지4월
   2 42-2010-20-0000078 447남성호 오미숙    “   부산 영도구 봉래동1가     “
   3 81-1992-20-0000006        홍경준    “     경남 김해시 삼정동     “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52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2-20-0000195 371한일호 김동진 정기검사
                                    불응
                                        부산 동래구 운용정지기간
                                         사직2동 ‘12.12.17.~’13.1.16.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357호
                  2013년~2014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도 2014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기간 : 2013. 1. 1. ~ 2014.12.31.(2년간)
2. 위탁기관 지정 현황
       구 분               대표              위치  교육비         교육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무대행 문한식 관악구 청룡동 930-42 130,000 협회 교육장(2,3층)
     명지대학교             유 병 진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130,000 ․ 경상관 4707호
                                                    ․ 강남교육장(2,3층)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4.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 6361-3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12-430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 청북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평택시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1.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353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단 계 별(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용지보상 기정 2,016 1,632 383 1                  -    -     - -  -     -
 택지조성 기정 변경 2,016
                 2,016           113 508 667 120 21 120 467 -
                                 113 508 667 120 21 120 167 300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2002.7.25 ~ 2012. 12. 31
   ․ 변 경 : 2002.7.25 ~ 2013. 07. 3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없음) : 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청북면 옥길리 일원
  ․ 면적 : 587,517㎡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와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아. 개발계획 평면도(S=1:5,000) (변경없음) : 생략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1)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단지와 자족기능을 강화한 테마단지로 조성하여 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
      부에서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인 수도권 중․장기 택지확보 계획에 의한 택지의 안정적 확보 공급
  나.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청북면 옥길리 일원
   2) 면적 : 587,517㎡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354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2.7.25 ~ 2012. 12. 31
 ․ 변 경 : 2002.7.25 ~ 2013. 07. 31
바. 자금 및 조성계획서(변경) (1~2단계 통합계획)
  1) 년차별 조성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단 계 별(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용지보상 기정 2,016 1,632 383 1               -    -     - -    -     -
택지조성 기정      2,016
       변경 2,016
                               113 508 667 120 21 120 467 -
                               113 508 667 120 21 120 167 300
  2)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3)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 생략
사.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 방법(변경없음) : 생략
아.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차.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생략
카.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타. 토지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파.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없음) : 생략
하.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없음) : 생략
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경기도고시제2012-43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355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내용 (처분기간)           처분규정
                부천시 원미구
경기-주대 이도건설㈜ 고시원 부흥로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8-0006             315번길 경고 2012.12.28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52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엠에스종합 한미애 성남시    수정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사송로 77번길 경고 2012.12.28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07-0064 건설(주)      15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소모아이 유재각 용인시 기흥구 경고 2012.12.28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12-0006 알     용구대로 2570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여주군 가남면 영업 2012.12.28.
경기-주택 마이다스( 이춘자 일신로 38, 정지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2008-0011 주)    101호(마이더스 1년 2013.12.27 체납       제65조
                  연립관리동)
◉경기도고시제2012-435호
                 남한강수계(연양천 등 9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1. 남한강수계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남한강수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
   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지방하천인 남한강수계 9개 하천은 2010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 한강 살리기 사업을
    반영하여 수립한「한강 하천기본계획(보완), 2011. 12, 서울청)」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업의 변경된
    계획홍수위 및 하천경계설정 등을 반영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 m) (m)
 한 강 연양천           연양천하구      35.63      405   405   43.64   76
                  점봉천합류전      26.15      335   335   45.68   50
                  무명천합류전      24.75      325   325   49.95   48
                  처리천합류전      14.06      180   180   53.60   40
                 항거리골천합류전      4.60       60    60   65.96   46
         점봉천       점봉천하구       8.03      130   130   45.57   39
                  능현천합류전       7.07      120   120   49.12   25
                  성산골천합류전      4.56       85    85   56.88   28
                                    356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 m) (m)
한 강 간매천         간매천하구       15.70      240   240   44.08   80
               걸은천합류전        7.68      135   135   44.08   32
               설공주천합류전       5.92      105   105   47.63   28
               설경주천합류전       2.52       50    50   54.89   17
       걸은천      걸은천하구        7.76      110   110   44.08   34
               둔토골천합류전       5.15       75    75   50.04   23
               무명천합류전        3.48       50    50   62.62   13
       가정천      가정천하구        3.49       75    75   43.46   15
               방축골교지점        2.80       60    60   45.38   17
                걸은1교지점       1.55       35    35   56.71   16
       소양천      소양천하구       17.43      270   270   40.67  100
               도장골천합류전      12.05      180   180   46.87   43
               월송천합류전        9.71      150   150   51.59   31
               굿절천합류전        6.46      105   105   56.02   35
              이천거리천합류전       5.11       90    90   60.10   30
               연하천합류전        1.35       23    23   71.19   17
       오금천      오금천하구        6.31      110   110   40.37   34
              고개밑천 합류전       2.84       60    60   50.77   18
                오금4교지점       1.89       41    41   58.65   15
       한 천       한천하구       18.79      265   265   39.40  114
               서문지교지점       15.93      230   230   42.69   34
                천남교지점       13.88      200   200   44.70   56
               참새골천합류전      11.81      180   180   48.72   36
               하림1천합류전       7.75      115   115   52.68   34
                하림교지점        5.98       90    90   58.63   25
                장승교지점        2.83       45    45   68.70   17
       후포천      후포천하구        5.61       95    95   38.94   91
                후포교지점        3.83       70    70   40.80   24
                장풍리지점        1.79       35    35   49.18   17
 다.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여주군(재난안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
2. 남한강수계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에 대하여 같
   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357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                       하천연장(km)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증감
  한 강 연양천 경기 여주        여주 상거리 경기 여주 여주 단현리 8.98
                    437번지        한강(국가)합류점                     8.96 -0.02
         점봉천 경기 여주     여주 점봉리 경기 여주 여주 단현리 2.93
                    111번지       연양천(지방)합류점                     2.93       -
         간매천 경기 여주     강천 간매리 경기 여주 강천 이호리 3.37
                  315-1번지        한강(국가)합류점                     3.36 -0.01
         걸은천 경기 여주     강천 걸은리 경기 여주 강천 이호리 3.47
                  450-1번지       간매천(지방)합류점                     3.47       -
         가정천 경기 여주     강천 걸은리 경기 여주 북내 가정리 3.17
                   90-6번지        한강(국가)합류점                     2.99 -0.18
         소양천 경기 여주     여주 연라리 경기 여주 여주 하리 7.10
                  737-2번지        한강(국가)합류점                     7.11 +0.01
         오금천 경기 여주     여주 오금리 경기 여주 여주 현암리 4.15
                   95-2번지        한강(국가)합류점                     4.16 +0.01
         한 천 경기 여주     대신 상구리 경기 여주 대신 가산리 7.62
                  200-1번지        한강(국가)합류점                     7.71 +0.09
         후포천 경기 여주     대신 후포리 경기 여주 대신 당산리 3.59
                  159-2번지        한강(국가)합류점                     3.58 -0.01
  총 계 9개소                                         44.38 44.27 -0.11
3. 남한강수계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여주군(재
   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구간                                  결정(변경․폐
 하천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지일 및 사유)
                                             (km)
                                                                   2012년 10월
   연양천 하천지방 경기 여주    여주 상거리  경기  여주   여주 단현리  8.96     591,585      남한강수계
                 437번지         한강(국가)합류점                          하천기본계획
                                                                      변경
   점봉천 〃 경기 여주       여주 점봉리 경기 여주 여주 단현리 2.93 123,189
                 111번지        연양천(지방)합류점                               〃

   간매천 〃 경기 여주       강천 간매리 경기 여주 강천 이호리 3.36 204,207
                315-1번지        한강(국가)합류점                               〃


   걸은천 〃 경기 여주       강천 걸은리 경기 여주 강천 이호리 3.47 155,988
                450-1번지       간매천(지방)합류점                               〃


   가정천 〃 경기 여주       강천 걸은리 경기 여주 북내 가정리 2.99 104,495
                90-6번지         한강(국가)합류점                               〃


   소양천 〃 경기 여주       여주 연라리 경기 여주 여주 하리 7.11 364,496
                737-2번지        한강(국가)합류점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