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나  . 성명(기관 단 의 경우 기관 단 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체                      ㆍ    체      과

  다. 의 참고 사항 등
     그 밖

  ※ 제 의 보내실
         출    견             곳

    - 일반우 : 시 한 리대로 402 정부 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 생에 지
              편       세종          누                           세종                             재   너   과

    - 전자우 : m1996 m . .
              편               @     otie go kr

    - 스 : 044-203-4756
     팩

4. 의 사항
 그 밖

  개정 에 대한 자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 생에 지 (전화 044-203-5164,
      안                     세                                                  재    너    과                        팩스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11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 고 기준 제정 에 어 국 에 미리 려 의
                                권             안을   고자 제정 취지와
                                                           함   있           민   게     알       견을 듣        그

주요내용 행정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을        절차                                               과

       2016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정단위의      사용 위한 고 기준」제정( ) 행정 고
                                          올바른              을           권                 안       예

1. 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
                      률               “   ”

   정한 법정단위의            사용 위한 고 사항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 라 한다)
                       올바른                을           권            과                             "            "

   가 법정단위와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
                  함께                                               을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단위 사용 의무 사항 및 법정단위 표시 대상 명 화(제3조, 제4조)                         을       확

 나   . 비법정단위 단 또는 법정단위와의 기 등 비법정단위 사용 요건 규정(제5조, 제6조)
                        독                              병                                     을

   다. 비법정단위로 인식 수 는 표시의 금지 기준 규정(제7조)
                              될           있                            을

   라. 국 이해를 기 위해 법정단위 표현 방법 제시(제8조)
         민             돕                                       을

3. 의 제
     견    출

 『   법정단위의        올바른사용 고 기준 제정( )에 대하여 의 이 는 단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권           』        안                    견   있        체                     을

  재기 한 의 서를 2016년 12월 14일(수)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기타
              견                                                                     게    출               바랍

  세자 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 ( 당 연구사 호, 전화 : 043-870-5516, 스      과 담                  배승                            팩

   044-870-5681)로 문의하시기 니다.               바랍

   가. 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예                        찬                        견

 나   . 성명(단 의 경우 단 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과

   다. 의 참고 사항 등
     그 밖

   ※ 제 의 보내실
         출    견             곳

     - 일반우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 표준원 계량측정제도
              편                                        맹                            술                    과

     - 전자우 : s 1219
              편           .
                      bae h         @korea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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