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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④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
 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혹은 관리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
 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이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신규평가위원
 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
 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업무
 를 관리기관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에 이르는 과제수
 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40조의2(진도점검)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
 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그 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연차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
 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과제에 대
 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이때, 조기종
 료(성실수행)는 1차년도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중단(성실)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④"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3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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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단계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
 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로 판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0조의5(특별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
 행 지연, 제36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
 령, 편취 및 유용, 연구부정행위, 기타 제36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의3 제2항부터 제5항, 제40조의6
 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6(최종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을 경우에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 공립기관, 정부출연․보
 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
 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40조의7(평가 및 이의 절차) ⓛ전담기관의 장은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6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40조의5의 특별평가의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제8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을 요청하고, 장관은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확정 결과를 주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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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⑥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9조제5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e-Tube를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
 선토록 할 수 있다.
 ⑧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부터 제3
 항, 제7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장관은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
 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활용, 장비유지보수 등 과제와 관련된 후
 속연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국비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수행”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
 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성실)
 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2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수행기관은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실시
 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제2항의 위탁정산기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과 주관기관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정산업
 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
 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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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
 의 경우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금을 전담기관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국비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으
 로 하여금 국비와 대응자금을 분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을 납부해
 야하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해
 야 한다. 단, 국비가「균특법」에 따른 보조금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납부하되, 지자체의 장은 국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균특법」제43조 및 제44
 조를 따른다.
 ⑦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43조(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
 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은 사업별 특성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
 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40조의6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등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
 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에 대한 주관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
 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⑥장비전문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활용보고 및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
 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원문,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
     서 정한 기간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
     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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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
     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지역사업간 연계,
 주관기관간 연계, 지역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
 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제4항 각호의 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
 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기술료징수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으로 구축된 장비 및 공간 등을 지
 역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타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
 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화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
 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수행기간이 종료된 사업 중 사업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성과활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수익모델의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의2(실시계약의 체결)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
 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
 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
 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과제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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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
 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
 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
 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⑤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
 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
 하여 정한다.
 ⑧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
 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 등 자문에 응할 수 있
 다.
 ⑩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
 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
 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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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
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
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
6.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수행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
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
   통상자원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
   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
   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
   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통보
   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산촉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
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⑦기반조성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
   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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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지
     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자체가 건물, 장
     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
  3.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수행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
  4.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의 성과물인 경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에 따라 성과활
     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 등 중요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동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 법 각 호의 행
     위를 할 수도 있다.
 ⑧제4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
 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이 요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경우
 ⑨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
 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6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 각 호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
 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
 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장관은 전담기관이「기술료 요령」 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관
 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기술료를 징
 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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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장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실시를 목적으
 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비 지분에 대한 기술료 징수
 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④장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술료 요령」에 따른다.
제48조(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①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수행기
 간 중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총 수행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
 리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성과활용
 결과 보고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
 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
 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을 통해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
 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
 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
 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
 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54조의 비밀준수 및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등
     록한 경우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
      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정산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협약 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7.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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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11.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1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3. 총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중 자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4.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5.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18.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는 지급된 총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국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8조의 중앙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
한 자에 대해 이 요령 및 「기술혁신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
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
된 국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
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 거래 행
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
이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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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4항에 의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⑫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⑬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⑭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
 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
 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
 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시스템, e-Tube,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을 산업기
 술R&D종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
 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사업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설치하여
 야 하며, 집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성과물을 공개
 하며, 사업추진현황, 인력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
 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
 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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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
 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5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관리기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
 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관리기관 및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
 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5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관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
 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
 도를 운영할 수 있다.
  1.「촉진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4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
     제수행자,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 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
     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41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
 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56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균특법」시행령 제15조 및 「촉진법」제11조 4항에 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
 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
 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
 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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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
 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
 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
 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
 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평가·관리 운
 영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 ①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
 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역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반 조성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3.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
 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8조(전담기관 지정) 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9조(적용특례) ①제3조제4호의「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은 제1조부터 제5조, 제19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부터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
 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침을 규정ㆍ시행할 수 있고, 이 요령에 의한 “전담기
 관”은 「산집법」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②장관은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제26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3. 국외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결과에 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의 공고할 때달리 정할 수 있다.
제6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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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시설3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142-2 잡         93㎡     93㎡
   경계시설5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103 잡  11,550㎡   91㎡
  ◦ 시행기간 : ’15. 5. 1. ~ ’16. 6. 30.
    ※ 기타 사업의 현황 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1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함대 00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장비도입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저장시설 신축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412       321     32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30. ~ 2016.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7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훈련시설
2. 사업의 개요 : 훈련장 훈련시설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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