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9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004
기름 난로
개정
KSB8020
기름 연소 기기의 구조 통칙
개정
KSB8021
기름 연소 기기의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KISO11841-1
내연 기관 엔진용 산업 섬유 필터 용어 ─ 제1부: 필
터와 필터 구성 성분의 정의
개정
KSKISO11841-2
내연 기관 엔진용 산업 섬유 필터 용어 ─ 제2부: 필
터와 필터 구성 성분 특성의 정의
개정
KSMISO3996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이 사용되는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을 위한 브레이크 호스 어셈블리
개정
KSMISO6120
도로 차량 ─ 석유계 브레이크액이 사용되는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을 위한 브레이크 호스 어셈블리
개정
KSRISO4138
도로 차량 ─ 정상 상태 원선회 거동 ─ 오픈-루프 
시험방법
개정
KSRISO4548-12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12
부: 입자 계수를 이용한 여과 효율과 오염 물질 포획 
용량
개정
KSRISO4548-5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5
부: 유압 펄스 내구성 시험
2. 개정 사유
  ㅇ KSB8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0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84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84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9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41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4548-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454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004 : 이 표준은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하고 급배기방식별 연료 소비량에 따르
는 기름난로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으로,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부 항목의 추가 등으로 인한 인용표
준 수정, 사용 환경 변화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사항 등을 보완하여 개정함 
  ㅇ KSB8020 : 이 표준은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하는 기름 연소 기기의 연소 방식, 급배
기 방식, 용도별 방식, 구조, 가공 방법 등의 일반 공통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으로 인용표준 
수정, 사용 환경 변화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사항 등을 보완하여 개정함
  ㅇ KSB8021 : 이 표준은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하여 주방, 난방, 온수 등에 사용하는 기
름 연소 기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인용표준 수정, 사용 환경 변화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사항 등을 보완하여 개정함
  ㅇ KSKISO11841-1 : 이 표준은 도로 주행용 자동차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연 기관(의 필터
와 그 부품들에 대해 정의하며, 섬유분야(K)로 지정된 표준분야를 수송분야(R)로 재지정하기위해 개
정함
  ㅇ KSKISO11841-2 : 이 표준은 도로 주행용 자동차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연 기관의 필터
와 그 부품들의 특성에 대해 정의하며, 섬유분야(K)로 지정된 표준분야를 수송분야(R)로 재지정하기
위해 개정함
  ㅇ KSMISO3996 : 이 표준은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압 브레이크 호스 어셈블리의 시험방법, 성능 요구사항,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며, 화학
(M)로 지정된 표준분야를 수송분야(R)로 재지정하기위해 개정함
  ㅇ KSMISO6120 : 이 표준은 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유압 브레이크 호스 어셈블리의 시험 방법, 성능 요구 사항,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며, 화
학(M)로 지정된 표준분야를 수송분야(R)로 재지정하기위해 개정함
  ㅇ KSRISO4138 : 이 표준은 승용차와 경트럭의 차량동역학 및 노면 접지력 특성을 포함하는 요
소의 하나인 정상 상태 원선회 거동을 결정하기 위한 개회로 시험방법에 대해서 규정하며,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개정함 
  ㅇ KSRISO4548-12 : 이 표준은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오
염 물질을 연속적으로 분사하면서 온라인 입자 계수법을 사용하는 멀티패스 여과 시험을 규정하며,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최신 표준 서식을 적용하여 개정함 
  ㅇ KSRISO4548-5 : 이 표준은 내부 압력 서지에 견디기 위한 내연 기관용 금속 압력 용기 재료
로 제작된 전류식 윤활유 필터의 능력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최신 표준 서식을 적용하여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7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호선
신안 
〜
부산선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2,183
㎡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67-2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459-15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0.11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국도2호선 독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준공 후 시설물 이관에
                               따른 도로구역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 055-740-266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19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증서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82조의규정에의하여무효임을고시합
니다.
2022년06월0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이 * *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인선길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소형선박조종사(IC-S7-17-****)
   ○ 면허교부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7. 7. 3.
   ○ 무효선언일자 : 2022. 5. 28.
   ○ 면허무효기간 : 2022. 5. 28. 〜 면허증 제출시.
   ○ 비        고 :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됨.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호선
신안 
〜
부산선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2,183
㎡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67-2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459-15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0.11
2. 공사명 :「국도2호선 진주 독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1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시‧도간에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 할 수 있으나, 전국번호
판 시행(`04.1월~)으로 인해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양수자 등
이 자동차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간의 자동차의 변경등록시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안 제29조제2항
  제4호)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별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22년 7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5호
항로표지신설(부산항신항내항항로116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부산항신항내항항로
116호등부표
 35-03-55.0 N
128-47-36.0 E Iso R 4s
8
홍
망대형
2022.
5. 31.
항해
원조
2022. 5. 31.
~영구
/이동없음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10호
가맹·대리점분야분쟁조정업무운영지침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0호, 2022. 6. 8.)」을 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가맹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대리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
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통칭
하여“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정
을 신청 받은 경우 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조정을 의뢰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22조제4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즉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에게는 분쟁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의 성명)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3. 신청일 
  4. 사건번호 
  ②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22조제4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정원에 설치된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사무소와 관련 부서, 이하 같다)에, 시‧도에 설치된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는 소관 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조정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산망(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산망 등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조정의 중복 신청)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9조제1
항에 따른 서면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에게 가맹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대리
점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담당 협의회를 선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이를 통지 받
은 협의회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받은 다른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담당 협의회 선택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조정을 신청 받은 협의회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제5조(신청의 보완)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대리점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
다. 
  ②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제2호 및 대리점법 제20
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인의 대표) 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
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
정신청의 취하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각하)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대리점법 제20
조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 따라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
원회에, 시‧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성명 등 포함)
  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
  3. 분쟁의 경위
  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가맹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
세하게 기술한다)
제8조(조사 등)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6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분쟁당사자로부터의 관련 자료 수집
  3. 사실조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4.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5. 사업장 등의 방문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② 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
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조정조서의 작성)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사
자가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정조서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조서 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맹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대리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조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안
을 작성하여 제시하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1
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5조 및 대리점법 시행
령 제15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성명 등 포함)
  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
  3. 분쟁의 경위
  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제10조(조정절차의 종료)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대리점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 사본을 첨부하
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성명 등 포함)
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
  3. 분쟁의 경위
  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정절차의 종료사유(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국방부고시제2022-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양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79-24 / 1필지 38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8)에게, 국방․
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79-24
잡
382
382
잡
생산관리
지역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1*9동 50*호(한남동, 한남더힐)
배*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3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6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을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보칙”을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으로 한다.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제49조 및 제50조로 하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45조(임대료) 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
     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한다.
 1.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의 연간 임대료 :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
      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초
      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연동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
     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대료 인하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공급
      하는 경우
 2. 특정업종의 집단유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여 공급한 경우 다른 산업시설용지를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임대료보다 증액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평균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임대기간 등) 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
     행자는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3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만
     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최장 임대기
간은 50년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
 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가능시점(준공된 산업단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45조제2항제1호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
  지 아니한 경우
 2.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45조제2항제1호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한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5.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6. 그 밖에 임차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③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축조된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입주기업 선정방법) 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
 할 수 있다.
 1. 1순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라 한다) 또는 「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2. 2순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설
  하여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임대하려는 자
 3. 3순위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
  상을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려는 자(산학협력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 포함)
 4. 4순위 :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창업생태계 조성, 산학협력 활성화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2조의3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8조(입주허용 업종) ①「산업입지법」 제46조의8제3항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
 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산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
  획”과 관련한 산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산업과 복합 입주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술혁신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산업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 및 교육부장관(과학기
 술원 교지 일부를 사용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대규모 생산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산업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산업
 2. 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 등 환경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산업
제49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10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검사시에부적합판정을받아재검사를실시할경우, 검사원의육안확인만으로재검사가가
능함에도검사소에직접방문하여검사를받아야하는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사진확인으로대체할수
있는검사항목은자동차소유자가온라인으로증빙사진을제출하여재검사받을수있도록하고자함.
현행자동차재검사기간을10일이내로규정하는데있어공휴일등을기간에포함하는지에대한명시
적인규정이미비하여현장에혼선이발생하는것을개선하기위해공휴일, 근로자의날, 토요일을재검
사기간을산정하는데제외하도록규정하여재검사기간을확대하고자함
재검사시에도정기검사와동일하게자동차의앞뒷면의검사실시장면을모두촬영하도록하고있어
재검사대상위치에따라앞면또는뒷면을선택하여촬영할수있게하여사진촬영으로인해불필요한
검사소요시간을단축하게하고자함.
검사기간이경과한중고차를매수한자가이를인지하지못하여검사를미이행하여불이익을받은사
례를방지하기위해검사기간이경과한차량을이전등록할때에지방자치단체에매수자에게자동차검
사미실시사실을의무적으로통지하도록하고자함.
LPG 자동차의가스누출로인한화재발생을방지하고, 후부반사판을미설치한중대형화물차의불법주
차로인해야간추돌사고를예방하기위해LPG용기의부식과7.5톤이상의화물차와특수차의후부반사
판설치여부를자동차검사항목에추가하여자동차운행안전성을강화하고자함.
검사실익이낮은일부검사항목은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해육안식별이곤란하고, 검사필요성이
낮은전기자동차의모터(구동전동기형식)는검사대상에서제외하고, 변속기오일은자동변속기의기술
개발로인해오염우려가낮고, 차량제조사별로변속기오일의규격이달라서검사의필요성이낮으므
로, 변속기오일오염도의검사항목을진단가능한경우에한정하여실시하도록하고자함.
자동차매매업자가중고차에대해인터넷광고게재를하는경우현행광고게재항목이불명확하여매
매알선자가광고하는경우에도직접매도하는것으로소비자가오인할수있고매매알선수수료등예측
치못한비용이추가적으로발생할우려가있어이를명확히구분하도록하고자함.
또한, 매매종사원이영업기간중패용하도록하는매매사원증을인터넷광고시에도게재하고, 소비자
가매매종사원정보의진위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인터넷홈페이지주
소를추가로제공하고자함.
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서서식에소유자정보표시란은자동차소유자의정보를기입해야하나, 신청
인으로명시되어있어자동차소유자의위임을받아서등록번호판재발급을신청하러온위임자의성명
을오기입하는혼선이발생하고있어, 소유자정보표시란을소유자로변경하고자함.
주민등록법에따른전입신고를한경우에는이륜차사용본거지등의변경신고를한것으로간주되어
이륜차변경신고를할필요가없으나, 이에대한안내가미흡하여이륜차소유자가불필요하게신고관청
을방문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 전입신고또는성명이나주민등록번호의정정신고를한경우에는이
륜차사용본거지의변경신고가생략됨을안내하는내용을이륜차사용신고필증서식에추가하고자함.
수입이륜차의수입신고필증이‘관세종합정보망’에등록되어있다면,
수입이륜차의소유자가사용신
고할때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동의하면구비서류에서수입신고필증을제외하도록하여사용신고절차
상발생하는불편함을해소하고자함.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가GPS를통해요금을산정하는특성을감안한전문적인검정이이뤄질수
있도록전문검정기관의지정신청절차, 지정기준등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일부재검사항목은전산정보처리조직을통해재검사가능하도록규정하고, 재검사기간을산정할
때공휴일등을제외(안제81조)
나. 재검사시에앞면또는뒷면을선택하여검사실시장면을촬영할수있도록규정(안제80조의3제2
항)
다. 검사기간이경과한자동차를이전등록할경우, 지자체가소유자에게검사미실시사실을통지하도록
규정(안제77조의2)
라. 검사항목에LGP용기의심한부식과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의후부반사판과반사지미설치여부
를추가하고, 구동전동기형식은검사항목에서제외(안제80조제2항)
마. 자동차매매업자의인터넷광고시매도또는매매알선여부, 매매사원증,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를게재항목에추가(안제120조제4항)
바. 등록번호재발급등신청서에소유자정보표시란에신청인을소유자로수정(안별지제1호서식)
사. 전입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정정신고시에이륜차사용본거지등의변경신고를한것으로간주됨
을안내(안별지제64호서식)
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수입이륜차에대한수입신고필증내용을확인가능한경우수입이륜차
의사용신고시에수입신고필증을구비서류에서제외(안제99조제2항, 별지제73호서식)
자.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지정신청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 검정기관지정기준을
마련(안제96조의2, 별표21의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2022년7월18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입법예고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
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352호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자동차정책관자동차운영보험과
ㅇ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메일: kkimax@korea.kr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2-5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내용을「교원소청에관한규정」제19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 공고
1. 공고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게재함으로써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하는 것임.
2. 공고내용
사건명
성명
주소
결정주문
2021-326
불문경고처분취소청구
황난희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
11로82(불당동, 대원칸타빌아
파트) 602동1101호
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12호
국민건강보헙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와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
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
니 관련 당사자는 행정처분 확정통보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06월08일
보건복지부장관권한대행
1. 제 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앞면)(뒷면참조)
공 시 송 달  공 고
건 강 보 험  행 정 처 분  확 정  통 보 
처분제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당사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노홍석(650309)
법인명
동두천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요양기관명
동두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리들요양병원
(31287271), 폐업
종별
요양병원
요양기관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47(상패동), 폐업
처분내용
◦ 과징금 361,599,05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주의사항
행정처분 확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보험평가과로 통보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gsrimi7@korea.kr
< 유의사항및권리구제안내>
가. 귀요양기관은업무정지에갈음한과징금이부과되었음을알려드리니성실히
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향후에는관계법령에따른적법한요양급여와진료비
청구로동일․유사한법위반사실이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요양기관을개설․운영중인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
국민건강보험법제99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70조의4에서정하는바에
따라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같은법제98조제1항에따른업무정
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다. 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가5년이내에다시위반사실이확인되는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 시행령[별표5] 3의가목에따라해당
업무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2배에해당하는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라. 행정처분내용에불복할경우, 행정심판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
터90일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
행정심판위원회(☎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접수가능) 또는보건
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접수만가능)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
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에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하며, 같은조제2항에의하여처분이있은날로
부터1년을경과하면이를제기하지못합니다.
마. 부당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조사
부033-736-4486, 4487)에서추후별도환수절차를통해징수함을알려드리니
징수절차·방법등에대해서는공단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1호
국적취득자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미쉘
2010.**.**
여성
몽골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4.25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혁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이우경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동린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홍은지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2.06.04
외국국적취득
박연태
196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5.10.13
외국국적취득
정지명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1.02
외국국적취득
전희철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08
외국국적취득
차성례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08
외국국적취득
김남조
1969.**.**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6.03.14
외국국적취득
박예선
199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황경태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2.23
외국국적취득
김영찬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3.20
외국국적취득
권오향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3.20
외국국적취득
정하나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김용태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1.07.01
외국국적취득
황정연
198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19.01.11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8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정수열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04.10.07
외국국적취득
강선희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2.01.07
외국국적취득
김필재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9.15
외국국적취득
김경열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05.07.14
외국국적취득
이남식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한영일
1989.**.**
남성
영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94.**.**
여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정염웅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5.1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8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광안·남항대교교량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고
(m)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광안대교
교량등(S1)
35-08-13.2 N
129-07-12.0 E
20
Fl(4)Y8s
7
'22. 4. 28. '22.  5. 3.
시설물
보호
소등
복구
광안대교
교량등(S5)
35-08-15.6 N
129-07-16.8 E
22
광안대교
교량등(S24)
35-08-30.0 N
129-07-28.8 E
33
광안대교
교량등(S26)
35-08-31.2 N
129-07-30.6 E
33
광안대교
교량등(S50)
35-09-00 N
129-08-00 E
26
광안대교
교량등(S60)
35-09-16.2 N
129-08-12.0 E
20
남항대교
교량등(P22)
35-04-50.4 N
129-02-02.4 E
7
Fl(3)Y7s
6
'22. 4. 28. '22. 5. 25.
시설물
보호
소등
복구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0호
남강서촌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남강서촌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남강(국가하천)을「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의거주거지및농경지를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예방하고자초화류및마운딩조성으로농경지경작에따른수질오염및생태서식
처파괴를예방하고함.
ㅇ개요
- 제방보축: 2개소, 7.430km
- 초지조성: 4개소, 1,258,600㎡
- 하도정비: 1개소530,000㎥등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ㅇ경상남도함안군대산면서촌리
~
법수면황사리일원
(남강하천기본계획측점No.22+240～No.49+000, L=13.33k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신월동)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년월일
ㅇ2018.03.28.~2022.05.24.(착수일로부터50개월)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ㅇ토지세목조서참조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처분계획
ㅇ없음
9.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ㅇ고시한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제5항및제8항에따라관할시·군에서관리함.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36
2
제
1,144
17
국
국토교통부
　
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79
3
제
2,178
640
국
국토교통부
　
3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0
5
제
505
355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4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0
1
제
239
239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5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3
2
제
826
86
국
국토교통부
　
6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3
4
제
2,238
1,193
국
국토교통부
　
7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8
2
제
737
645
국
국토교통부
　
8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9
1
제
621
169
국
국토교통부
　
9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8
3
제
1,772
984
국
국토교통부
　
10
함안군법수면주물리
60
1
제
608
170
국
국토교통부
　
1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61
2
제
522
214
국
국토교통부
　
1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61
1
제
344
247
국
국토교통부
　
13
함안군법수면주물리
62
2
제
476
247
국
국토교통부
　
14
함안군법수면주물리
62
1
제
568
387
국
국토교통부
　
15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05
1
도
892
147
국
국토교통부
　
16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8
1
제
1,276
67
경상남도마산시
이**
　
17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9
2
제
2,377
2,055
국
국토교통부
　
18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9
1
제
2,552
2,180
국
국토교통부
　
19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1
2
제
1,041
49
국
국토교통부
　
20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2
2
제
2,188
410
국
국토교통부
　
2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2
1
전
4,744
39
국
국토교통부
　
2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6
2
제
1,213
560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23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6
1
제
476
443
국
국토교통부
　
24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6
2
제
1,326
640
국
국토교통부
　
25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6
1
제
545
492
국
국토교통부
　
26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5
2
제
826
391
국
국토교통부
　
27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5
1
제
443
355
국
국토교통부
　
28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5
5
구
9,901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4
2
제
1,490
996
국
국토교통부
　
30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4
1
제
918
592
국
국토교통부
　
3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3
2
제
334
159
국
국토교통부
　
3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3
1
제
251
146
국
국토교통부
　
33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2
2
제
334
15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