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145
4. 점용면적：150㎡
5. 점용개요：시추공 6개소
6. 점용기간：2009년 12월 8일 ~ 2009년 12월 31일       
7. 피허가자：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 김홍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15-1번지(구산동교 진입로)
3. 점용목적：교량 조형물 설치
4점용면적：13.1㎡
5. 점용개요： 조형물(미니어처) 2개
6. 점용기간：2009년 12월 14일~2014년 12월 13일( 5년간 )
   (공사기간)  (               ~2010년 2월 28일)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392-6번지
3. 점용목적：배수통관 설치치
4. 점용면적：15.51㎡
5. 점용개요：자동배수펌프 및 배수통관
6. 점용기간： 2005년 2월 14일~2010년 2월 13일(5년간)
7. 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행령 제12조에 따라 변경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 5호선 등)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
 □주   소:우) 220-719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내(변경없음)
 □ 현장 사업구간(국도 5호선, 6호선)(변경)

   구 분               노 선               구 간 명            구축 연장(km)

                     5호선               원주-횡성                10.0

      당초             6호선               횡성-둔내                19.5

                     전체                원주-둔내                29.5

                     5호선               원주-횡성               약10.0

      변경             6호선               횡성-둔내               약25.5

                     전체                원주-둔내               약35.5

4.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설치(변경)

 구분             항 목              국도 5호선        국도 6호선     합 계      비고

             영상검지기(VDS)                3         3         6

            차량번호인식장치(AVI)              4         3         7

                CCTV                   2         1         3

 당초        도로전광표지(VMS, 대형)             1         -         1

           도로전광표지(VMS, 소형)             4         4         8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1         1

               WEB카메라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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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항 목          국도 5호선        국도 6호선    합 계      비고

             영상검지기(VDS)             3         4         7      1(증)


          차량번호인식장치(AVI)             4         4         8      1(증)


                 CCTV               2         2         4      1(증)


 변경     도로전광표지(VMS, 대형)             1         2         3      2(증)


        도로전광표지(VMS, 소형)             4         6        10      2(증)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1         0        -


              WEB카메라                3         6         9      5(증)


 □ 도로교통정보센터 건축 및 센터시스템 구축(변경없음)

  ▷ 도로교통정보센터(신축)

  ▷ 센터 H/W 및 상용 S/W

  ▷ 네트워크시스템

  ▷ 상황판 시스템

  ▷ 기타 설비

  ▷ 건축설비 등

5. 시행 방법(변경없음)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의 규정

   ◦ 건설교통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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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추진 전략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구축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
   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
   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142호)」제8장(ITS 효과분석)의 규
   정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센터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를 개발
   ◦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운영환경을 구축
   ◦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 자가 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6. 설계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변경)
  □ 도로여건: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 신호 구간, 입체
   교차로), 횡단보도 등
  □ 교통여건: 제한속도, 운영자관리구간, 검지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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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변경)
 1. 직선 설계도: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2. 통신망 설계도: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변경)
 □ 도로교통 관리

             당    초                        변        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
 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장계획 포함) 조사
▷ 국 도 5호 선(원 주~횡 성) 등 2개 노 선 ▷ 국 도 5호 선(원 주~횡 성) 등 2개 노 선 약
 29.5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    35.5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통 현황 조사                        현황 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선정 및 ID 부여 등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 정보센터 및 운영 소프트웨어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 설비 추가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및 수정
  ▷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다. 시스템 설계내용(변경없음)
 □ 도로·교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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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Node/Link,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Node/Link,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WEB카메라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 교통관리를 포함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
    로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 도로기상정보제공 위한 도로기상정보수집장치(RWIS)
  ◦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513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6호)」 및 해설서
  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
  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 “차량검지기”(VDS: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번호인식장치”(AVI: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라 함은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
  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 “도로전광표지”(VMS: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
  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
  능을 수행함
▷ “도로기상정보수집장치”(RWIS: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라 함은 강설로 인한 결
  빙 등 도로상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로 풍향/풍속, 온도, 습도, 기압 등의 정보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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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B카메라”(WEBCAMERA)라 함은 교통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기본적으로 CCTV와 기능은 동일함

  ▷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및 수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축

  ▷ 센터와 도로전광표지(VMS) 간 교통정보연계는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Ⅲ(안)”을 적용

 □ 정보센터 설비

  ▷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

  ▷ 인터넷 영상제공을 위한 비디오 서버 구축

  ▷ 현장장비와 통신을 위한 터미널 서버의 구축

  ▷ 영상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성 등

 □ 소프트웨어

  ▷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 구축구간 전자지도 수용 및 변경 구간 반영

  ▷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에 의한 외부기관 연계 구현

 □ 자가 통신망

  ▷ 한전주 공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신망 구성
  ▷ 집중노드와 자가 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 집중노드에 설치된 광 비디오 MUX, 집합형 광모뎀,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 구조물

  ▷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 낙뢰,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및 피뢰 접지

   적용 등

7. 사업 시행 기간(변경)

             당    초                               변    경

      2009년 2월 ~ 2009년 12월                 2009년 2월 ~ 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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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 천 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담양군 담양읍 금월교~학동교 일원

3. 점용목적:통신관로 매설 계속

4. 점용면적:461.48㎡

5. 점용개요:통신케이블 (D=100mm×2FC) L=1,969m

 ※ 학동교 주변(L=156m) 매설 깊이 변경(1m → 2m)

6. 점용기간:2009년 9월 8일~2014년 9월 7일(5년)

7. 피허가자:SK텔레콤(주)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07번지

3. 점용목적:버스승강장 대기소 계속 사용

4. 점용면적:9㎡

5. 점용개요:버스승차 대기소 1식

6. 점용기간:2006년 6월 13일~2011년 6월 12일(5년)

7. 피허가자: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전주시 팔복동 1가 711-2번지

3. 점용목적:공장 진·출입로 사용 계속

4. 점용면적:30㎡

5. 점용개요:공장 진·출입로 1식(D=1,000mm, L=6.0m)

6. 점용기간:2009년 8월 29일~2014년 8월 28일(5년간)

7. 피허가자:김건회(전북 전주시)

                                146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지내(송정배수펌프장 주변)

3. 점용목적:송정배수펌프장 진입로 계속사용

4. 점용면적:1,540㎡

5. 점용개요:진입로(L=220m, B=7.0m)

6. 점용기간:2009년 3월 11일~2014년 3월 10일(5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지내(송정 1,2교 사이)

3. 점용목적:고수부지 이용 계속

4. 점용면적:35,000㎡

5. 점용개요:고수부지 정비(L=220m)

6. 점용기간:2009년 6월 15일~2014년 6월 14일(5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대촌~월출동 지선

3. 점용목적:한전주 계속 사용

4. 점용면적:2.93㎡
                                  147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146
1. 하 천 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담양군 담양읍 금월교~학동교 일원
3. 점용목적：통신관로 매설 계속
4. 점용면적：461.48㎡
5. 점용개요：통신케이블 (D=100mm×2FC) L=1,969m
  ※ 학동교 주변(L=156m) 매설 깊이 변경(1m → 2m)
6. 점용기간：2009년 9월 8일~2014년 9월 7일(5년)
7. 피허가자：SK텔레콤(주)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07번지	
3. 점용목적：버스승강장 대기소 계속 사용
4. 점용면적：9㎡
5. 점용개요：버스승차 대기소 1식
6. 점용기간：2006년 6월 13일~2011년 6월 12일(5년)
7. 피허가자：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전주시 팔복동 1가 711-2번지
3. 점용목적：공장 진·출입로 사용 계속
4. 점용면적：30㎡
5. 점용개요：공장 진·출입로 1식(D=1,000mm, L=6.0m)
6. 점용기간：2009년 8월 29일~2014년 8월 28일(5년간)
7. 피허가자：김건회(전북 전주시)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14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지내(송정배수펌프장 주변)
3. 점용목적：송정배수펌프장 진입로 계속사용
4. 점용면적：1,540㎡
5. 점용개요：진입로(L=220m, B=7.0m)
6. 점용기간：2009년 3월 11일~2014년 3월 10일(5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지내(송정 1,2교 사이)
3. 점용목적：고수부지 이용 계속
4. 점용면적：35,000㎡
5. 점용개요：고수부지 정비(L=220m)
6. 점용기간：2009년 6월 15일~2014년 6월 14일(5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대촌~월출동 지선
3. 점용목적：한전주 계속 사용
4. 점용면적：2.93㎡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5. 점용개요:전주 23본
6. 점용기간:2009년 12월 3일~2014년 12월 3일(5년)
7. 피허가자:한국전력공사 전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83-5번지 외 49필지
3. 점용목적: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계속
4. 점용면적:9,296㎡
5. 점용개요:도로 L=1,500m, 관거 L=2,600m 등
6. 점용기간:2009년 7월 7일~2014년 7월 6일(5년)
7. 피허가자: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요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남원시 신촌동 410-7번지
3. 점용목적:오수관로 매설 계속
4. 점용면적:65㎡
5. 점용개요:오수관로(∮=300mm)L=49m, 맨홀(410*510*940) 2EA
6. 점용기간:2008년 8월 20일~2013년 8월 19일(5년간)
7. 피허가자:이정식(전북 남원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75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교량 가설

                                148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148
5. 점용개요：전주 23본
6. 점용기간：2009년 12월 3일~2014년 12월 3일(5년)
7. 피허가자：한국전력공사 전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83-5번지 외 49필지
3. 점용목적：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계속
4. 점용면적：9,296㎡
5. 점용개요：도로 L=1,500m, 관거 L=2,600m 등
6. 점용기간：2009년 7월 7일~2014년 7월 6일(5년)
7. 피허가자：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요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남원시 신촌동 410-7번지
3. 점용목적：오수관로 매설 계속
4. 점용면적：65㎡
5. 점용개요：오수관로(∮=300mm)L=49m, 맨홀(410*510*940) 2EA
6. 점용기간：2008년 8월 20일~2013년 8월 19일(5년간)
7. 피허가자：이정식(전북 남원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75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교량 가설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2.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3. 건물
 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3.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나.「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
  수별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적용하지 않음)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물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
  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을 반영하여 ㎡당 금액(1,000원 단
  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
  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
  한다.
4.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540,000원으로 한다.
5.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조지수

  번       호           구           조       별               지     수

      1       통나무조                                        130

      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110

      3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100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4                                                   90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5       철골조 중 조립식 패널, 시멘트블럭조                        80

      6       경량철골조                                       60

      7       석회및흙벽돌조, 돌담및토담조                             50

      8       철파이프조                                       40

                              104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나. 용어의 정의

 (1)통나무조:외벽 전체의 1/2이상을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2)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

  한 구조를 말한다.

 (3)철근콘크리트조(R.C조, P.S조, 라멘조 포함):철근콘크리트를 써서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

  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4)석조:외벽이 석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 구조는 벽돌 또는 목조의 구조라도 상

  관없다.

 (5) P.C(Precast Concrete)조: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6) 목구조: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

  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7) 연와(煉瓦)조: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

  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에 돌, 타일, 대리석 등의 붙임을 한 것

  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8)시멘트벽돌조: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몰탈을 바른 것을 말

  하되,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한

  경우도 있다.

 (9) 황토조:외벽과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0) 철골조: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

  조를 말한다.

 (11)스틸하우스조: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12)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

  워 블럭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

  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3)목   조: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4)시멘트블럭조: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15)경량철골조: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

                            105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철골조를 제외함)·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
     량철골조로 분류한다.
  (16)철파이프조: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17)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
     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
     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를 병용
     한 구조는 각각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로 분류한다.
6.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가. 용도지수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1    °아파트                                           110

      주거용
 Ⅰ             주거시설   2    °단독주택                                          100
      건   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3                                                   100
                            기타 주거용건물

                      4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5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              130
                            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숙박시설
                      6    °여관                                            110


                      7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0
      상업용
        및
 Ⅱ                    8    °여인숙                                               90
      업무용
      건   물           9    °백화점                                           130

                           °소매점 중 대형점(할인점,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                                                  110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
               판매시설
                      11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100

                           °일반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12    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90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06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운수시설   13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00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4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20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위락시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영업소
                          °무도장

                     15   °주점영업(영세간이주점 등)                             100

                     16   °무도학원                                        80

                     17   °예식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18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문화 및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상업용 집회시설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19                                               100
Ⅱ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업무용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건   물
                           합계가 1,000㎡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종교시설   20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              100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1   °골프하우스,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120

                          °실내운동시설(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
                           어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
                           설 등)으로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운동시설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
                     22                                               100
                          인 것)
                          °실외운동시설(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의 운
                           동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
                           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것

                                     107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23   °종합병원                                       120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
              의료시설    24                                               100
                            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25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0


                           °오피스텔, 금융업소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26                                               110
                            아니하는 것
              업무시설
                           °사무소,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27                                               100
                            아니하는 업무시설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방송통신
                      28   °전신전화국                                      110
              시   설
                           °촬영소
     상업용
                           °통신용시설
       및
Ⅱ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업무용 관광휴게
                      29   °관망탑, 휴게소                                   110
     건   물 시      설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
              교육연구
                      30    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90
               시설
                            않는 것
              노유자          °아동관련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1                                                90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
              수련시설    32                                               100
                            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3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130


              근린생활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
                      34                                               110
              시   설         미만인 것


                      35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100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