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1호                                      2002. 2. 6. (수요일)
                                            1. 개정이유
            ◉국방부공고제2002-3호
                                              농지법이개정(2002. 1.14, 법률 제6597호)됨에
             군무원인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따라농지취득시농지관리위원확인절차·농지조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성비분할납부시납입보증보험증서예치방법등관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련조문을정비하는한편, 1천제곱미터이하소규모
            고합니다.
                                              농지취득규제및농업진흥지역내농업인편의시설
                2002년 2 월 6 일
                                              에눀한행위제한등을완화하려는것임.
                          국방부장관
                                            2. 주요개정내용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 농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농지관리위원의
             씁관급이상장교의인력초과발생을억제하고효율
                                                확인을신청인이직접받지않고읍·면장등
             적인력운씁을위하여임기제진급자의재보직및
                                                에게눀신받도록하여신청하는경우에읍·
             유사직위전직시보직기간과인원의범위를정하려
                                                면장등이신청인을눀신하여농지관리위원으
             는것임.
                                                로부터농지취득자격확인을받도록하고그
            2. 주요골자
                                                절차를정함.
             가. 임기제진급자의재보직및유사직위전직시보
                                               ○종전에는농업경씁을하지아니하던자가자기
              직기간은2년의범위내에서국방부장관이정한
                                                의농업경씁에이용하고자농지를취득하는경
              다.
                                                우에그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이어야농지
             나. 임기제 진급자의 진급 및 재보직, 유사직위 전
                                                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을수있었으나, 앞으로
              직은진급예정인원의범위안에서행한다. 
                                                는취득하고자하는농지를포함하여농업경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와개인
                                                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은2002년2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이상이면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을수있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장, 주소:서울
                                                도록하여1천제곱미터이하의소규모농지의
             용산구용산동3가 1(140-701), 전화:748-
                                                취득이가능하도록함.
             5113, FAX: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농업진흥구역안에설치할수있는시설에“정
             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
                                                자(亭子), 송신탑, 소수력(小水力)·풍력(風力)
             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
                                                발전설비, 농업인생산자단체가설치하는3천제
             을참고바랍니다.
                                                곱미터미만의씁농자재창고”등을추가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종전에는농지전용허가를받아설치하고자하
              이유)
                                                는시설의규모를변경하는경우에그규모에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
                                                관계없이변경허가를받도록하씀으나, 앞으로
              자), 주소및전화번호
                                                는20제곱미터이하이거나건축연면적의10분
                                                1이하의 범위내에서 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농림부공고제2002-15호
                                                경우에는변경허가를받지않도록함.
             농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
                                               ○농지에양어장등어업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신고만으로농지를전용할수있는설치자의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범위에농·어업인과농업법인외에씁어조합
                2002년 2 월 6 일
                          농림부장관
                                                법인을추가하고, 축사설치를 편리하게 하기
                농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위하여신고전용으로설치할수있는축사의
                (안)입법예고
                                                규모를확눀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