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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여수희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황정아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김유현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송지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정남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최이삭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2.08.09   외국국적취득
최사라 201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4.09.24   외국국적취득
김도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06.11      외국국적취득
남기해 196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94.02.15   외국국적취득
윤인범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6.08.30   외국국적취득
남정난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6.20   외국국적취득
                                   ****
백준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6.20   외국국적취득
                                   ****
이남규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5.23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8.26   외국국적취득
김인자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북구 ****     1996.10.16   외국국적취득
윤주상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신이준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9.14   외국국적취득
박정여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오순진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오헤성 200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박광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0.09.17      외국국적취득

                                66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희진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박현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최순균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홍준기 200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홍연기 196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장영자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6.02.12   외국국적취득
 최용진 194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5.03.19   외국국적취득
최앨버트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3.11.27 국적선택불이행
 와이
 박준우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10.08   외국국적취득
                                     ****
이재욱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녕군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신현걸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강경묵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백영하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11.21                외국국적취득
                               ****
박원호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목지수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홍익표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최애순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명시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이종필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주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황윤정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하윤성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13.11.28   외국국적취득

                                  67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상욱 196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1986.09.03   외국국적취득
임동섭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0.01.12   외국국적취득
심자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박현욱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96.05.06   외국국적취득
양현준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이웅수 1995.**.**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05.03.14   외국국적취득
최인홍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최지호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김종천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1.05.15
                              ****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1.05.15
                              ****                            외국국적취득
박혜연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7.30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김도완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이한별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10.23           외국국적취득
손승준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삼척시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방규석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01           외국국적취득
이미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01         외국국적취득
방승아 201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01           외국국적취득
방승주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01           외국국적취득
손승원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삼척시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68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유경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삼척시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홍요환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4.01.08       외국국적취득
박노관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82.08.31         외국국적취득
                                      ****
강란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8.05      외국국적취득
손무경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손지원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김인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200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김홍순 197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안영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신유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4.11      외국국적취득
김성윤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오진균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3.01   외국국적취득
송희수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16.12.06   외국국적취득
정채연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2011.04.27   외국국적취득
김승규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9.10.19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이진현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김가원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이지형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이재익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69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윤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이부희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고태환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정윤순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05.08.06   외국국적취득
양연금 196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1.09.11   외국국적취득
이우형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4.25      외국국적취득
배유리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4.25   외국국적취득
권수암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동윤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3.21   외국국적취득
박형준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임우영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조세옥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김익진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김다영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양군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김혁진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10.19           외국국적취득
유정순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김명재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70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사랑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이준민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이솔민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윤다위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1.09.15      외국국적취득
한진태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한규리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신수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한태희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오현석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이관인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오세찬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2.04.12   외국국적취득
이경찬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김윤호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10.24   외국국적취득
                                    ****
육상훈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3.07.18   외국국적취득
                                    ****
홍창희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3.11.23   외국국적취득
구혜영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이기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5.15   외국국적취득
이기철 194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배순남 194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97.04.30   외국국적취득
최헌수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3.03.19   외국국적취득
강민아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3.03.19   외국국적취득
손지선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71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정정고시제2020-9호
 관보 제19702호(2020.3.4.) 25쪽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0-6호(국적상실)” 명단 중
아래 대상자의 생년월일 오류가 발견되어 고시내용을 아래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태영 1988.**.**.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16.11.28 외국국적
                                                            취득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태영 1998.**.**.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16.11.28 외국국적
                                                            취득
   비고     관보 제19702호(2020.3.4.), 25쪽 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9호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국가하천인 한강(팔당댐~하구)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국가하천인 한강(팔당댐~하구)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
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 종합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과업구간                        연장
 하천명                                                       (km)
               시점                        종점
  한강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유도 31m              91.64
           능내리 팔당댐      산정으로부터 남북으로 그은 직선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73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유역            연평균 수자원             유출량(억㎥/년)        연평균
 하천명 주요지점 면적             강우량 총 량                              손실량
            (㎢)         (mm/년) (억㎥/년)   홍수시    평상시      계    (억㎥/년)
     한강하구 34,267.7       1,339.2 458.91 288.73 180.38 108.35 170.18
     임진강 25,992.0        1,341.9       348.79   219.44 137.09     82.35   129.35
 한 강 합류전
     한강대교 24,928.7       1,339.8       333.99   210.14 131.28     78.86   123.85
         팔당댐 23,745.8 1,336.9          317.46   178.73 121.97     56.76   138.73
3. 하천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배분계획
         주요지점명         유역 계획 기 본 목 표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하천명      (No.)       면적 규모 홍수량 홍수량 시 설 별 홍 수 량 홍 수 량
                       (㎢)       (년) (㎥/sec) (㎥/sec)      (㎥/sec)  (㎥/sec)
   한 강 임진강 합류전 25,992.0 200 51,940 37,000                   -       37,000
        공릉천 합류전 25,711.4 200 51,940 37,000                  -       37,000
        안양천 합류전 25,010.8 200 51,940 37,000                  -       37,000
          한강대교       24,928.7 200 51,940 37,000             -       37,000
        중랑천 합류전 24,570.0 200 51,940 37,000                  -       37,000
         탄천 합류전 24,256.3 200 51,940 37,000                  -       37,000
        왕숙천 합류전 23,894.8 200 51,940 37,000                  -       37,000
          팔당댐        23,745.8 200 51,940 37,000             -       37,000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주요지점명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획
  하천명          (No.)          면적 규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폭
                               (㎢)      (년) (㎥/sec) (㎥/sec) (EL.m) (m)
   한강      임진강 합류전           25,992.0 200 51,940 37,000         -     -
        공릉천 합류전(0+000) 25,711.4 200 51,940 37,000 7.00 2,336
        안양천 합류전(31+670) 25,010.8 200 51,940 37,000 13.27 1,286
          한강대교(40+580)       24,928.7 200 51,940 37,000 15.33        851
        중랑천 합류전(48+197) 24,570.0 200 51,940 37,000 17.05 1,298
         탄천 합류전(52+267) 24,256.3 200 51,940 37,000 18.01 1,554
        왕숙천 합류전(63+845) 23,894.8 200 51,940 37,000 20.01             885
          팔당댐(76+725)        23,745.8 200 51,940 37,000 23.87        407
                                      7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순번          구 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한강 1 No.0+000 ~ No.7+521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6,710,156
 (공릉천 2 No.7+521 ~ No.13+089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519,502
  합류점 3 No.13+691 ~ No.14+801 좌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339,223
   ~ 4 No.14+801 ~ No.21+735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802,186
 팔당댐) 5 No.21+586 ~ No.22+081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02,667 백마도
         6 No.21+697 ~ No.22+424 좌 특별보전+근린친수지구         132,737 전호야구장
         7 No.22+057 ~ No.23+279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10,044
         8 No.23+197 ~ No.23+955 좌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36,959
         9 No.23+326 ~ No.23+671 좌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68,326
        10 No.23+553 ~ No.26+090 좌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1,262,056
        11 No.26+000 ~ No.26+151 좌     보전지구(완충지구)       22,021
        12 No.26+045 ~ No.26+585 좌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82,148
        13 No.26+146 ~ No.28+290 좌        복원지구         165,307
        14 No.28+290 ~ No.28+493 좌        복원지구          13,298
        15 No.28+493 ~ No.32+223 좌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48,899
        16 No.32+159 ~ No.34+005 좌        복원지구          92,693
        17 No.32+753 ~ No.35+400 좌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351,981
        18 No.33+444 ~ No.35+389 좌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17,731
        19 No.34+016 ~ No.34+789 좌     보전(일반보전지구)       47,482 선유도
        20 No.35+372 ~ No.39+719 좌        복원지구         578,426
        21 No.35+671 ~ No.39+065 좌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698,065
        22 No.35+697 ~ No.39+361 좌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83,392
        23 No.35+859 ~ No.39+549 좌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383,190
        24 No.39+603 ~ No.42+214 좌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85,896
        25 No.40+206 ~ No.40+935 좌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59,580 노들섬
        26 No.42+179 ~ No.42+869 좌        복원지구         136,801
        27 No.42+906 ~ No.43+873 좌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243,873
        28 No.43+520 ~ No.46+921 좌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846,847
        29 No.46+852 ~ No.52+272 좌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64,087
        30 No.46+870 ~ No.48+916 좌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46,217
        31 No.51+843 ~ No.52+635 좌        복원지구          80,736
        32 No.52+444 ~ No.54+095 좌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420,054
        33 No.54+045 ~ No.58+870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664,199
        34 No.54+333 ~ No.77+048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0,949,990
        35 No.54+562 ~ No.58+879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82,136
        36 No.56+745 ~ No.58+853 좌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274,486
        37 No.58+853 ~ No.61+266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310,777
        38 No.61+959 ~ No.75+015 좌 특별보전+일반보전지구        1,452,316
        39 No.64+968 ~ No.67+592 좌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310,321
        40 No.67+317 ~ No.71+489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518,027
        41 No.71+268 ~ No.71+501 좌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17,347
                                    75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다음 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
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김포시청(안전총괄과), 파주시청(건설과), 고양시청(도시계획과), 서울시청(하천관리과), 구리시
      청(안전총괄과), 하남시청(건설과), 남양주시청(생태하천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0호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구간
 하천 하천                                    면적         결 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   (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km)
  한강 국가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결정일 : 고시일 기준
(팔당댐 하천 조안면 능내리 월곶면 용강리 91.64 118,929,650 사 유 : 하천기본계획
 ~하구)     팔당댐     유도 31m                        변경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지방자치단체
   관계서류 : 1. 하천현황대장조서 별지 제13호 서식              - 김포시청 안전총괄과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파주시청 건설과
                                              -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 서울시청 하천관리과
                                              -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 하남시청 건설과
                                             -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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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1호
                     한강(팔당댐~하구) 지형도면 고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따라 「하천법」 제10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구간
 하천 하천                                          면적         결 정
 명칭 등급                                          (㎡)   (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한강 국가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김포시
(팔당댐 하천 조안면 능내리 월곶면 용강리 91.64 하천
                              구역 118,929,650 - 결정일 : 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하구)     팔당댐     유도 31m

                                                      열람장소
○ 지형도면 공람 공고
   구분      공고번호       공고일         공람기간
  서울지방      공고                 2019.10.18 부터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 제2019-93호 2019.10.14        22일간           (하천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에 따라 상기와 같이       ○ 지방자치단체
  완료하고 확정 고시하는 사항임.                                - 김포시청 안전총괄과
                                                   - 파주시청 건설과
                                                   -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 서울시청 하천관리과
                                                   -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 하남시청 건설과
                                                   -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2호
                 한강(팔당댐~하구) 홍수관리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78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 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       (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km)
   한강 국가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결정일 : 고시일 기준
 (팔당댐 하천 조안면 능내리 월곶면 용강리 91.64        206,023    사 유 : 하천기본계획변경
  ~하구)     팔당댐     유도 31m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지방자치단체
 관계서류 : 1. 하천현황대장조서 별지 제15호 서식         - 김포시청 안전총괄과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파주시청 건설과
                                       -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 서울시청 하천관리과
                                       -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 하남시청 건설과
                                       -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3호
                       한강(팔당댐~하구) 폐천부지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팔당댐~하구)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고시일 기준
3. 폐천부지 발생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시     읍면구     동리 필지(수) 면적(m²) 관리계획
    한강 후평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4   22,112 보전,처분
  (팔당댐 전류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13    3,365  보전
   ~하구) 봉성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3   11,410  보전
           양촌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   24,163 보전,처분
           운양     김포시           운양동        3    2,938  보전
           향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7    6,437 보전,처분
           신곡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    1,205  보전
           문발     파주시           문발동       60   73,844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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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시     읍면구    동리 필지(수) 면적(m²) 관리계획
         일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1     6,681  처분
         대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 143,220 보전,처분
         현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12    24,388 보전,처분
         덕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4     5,916  처분
         방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     3,359  보전
         개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64 170,287 보전,처분
         가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6    57,101  보전
         염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8     7,572  보전
         양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9    14,583  보전
         당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6       400  보전
         토평    구리시            토평동       282 247,253 보전,처분
        가래여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207    95,320 보전,처분
         미사    하남시            미사동       549 2,006,587 보전,처분
         덕소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7     4,072  보전
         도곡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8     6,151  보전
         삼패 남양주시              삼패동        13     1,572 보전,처분
      계                24개소           1,664 2,939,936   -
 ※ 관계서류 : 폐천부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김포시(안전총괄과), 파주시(건설과), 고양시(도시계획과), 서울시(하천관리과), 구리시(안전총괄
    과), 하남시(건설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도45호선 남양주 조안 삼봉리 외 1개소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40호(관보 제19463호, 2019.03.21.), 제2019-434호(관보 제19661호, 2020.01.03.)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항 중 토지세목 변경에 따라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
구역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⑧비고
                                 시점     종점 장(km) 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남양주 남양주           남양주
      1 국도 45호선 조안면 조안면 2.5 조안면 토지세목 변경
                                진중리 삼봉리           삼봉리
2. 사업시행기간
   : 2018. 08. 13. ~ 2020.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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