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0요일)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허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Ⅴ절 제1항 각목의 시설(단, 나목, 다목, 및 마목의
               용도
            용도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위1   위1           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주유소 내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배치 및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
                    용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형태 및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외관
                     〔별표1-6〕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12) 종교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허용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13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목회자숙소, 건축법 시행령
               용도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등을 말한다.) 단, 부속용도로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용도
                    설치하여야 한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5층 이하
                    ※ 단, 종탑을 포함한 건축물 최고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30m 이내로 하며, 종탑은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종탑 예시도>
종1   종1
~    ~       높이
종4   종4




                   

                    종교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
            배치 및     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담장
            형태 및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안전사고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관      설치할 수 있다.
                    종탑에는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 62 -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0요일)
 13) 기타공공시설(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의거한 가스공급설비
               용    용도
               도    불허
 가1     가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용도
 가2     가2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
                          기타공공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배치 및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공통     공통
                형태 및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외관

                   색채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차량 진ㆍ출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F-1~F-5
            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단독주택용지)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면
      E-1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블록형단독주택용지)
               차량 진․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진․출
                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A-1~A-4,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결정
   B-1~B-7     대지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도로에서 설치한다.                 도면
 (공동주택용지)      통과차량 및 불필요한 차량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참조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근생1~근생9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면
(근린생활시설용지)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상업1~상업8
              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상업시설용지)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면
  업무1~업무4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업무시설용지)


                                         - 63 -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0요일)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농업1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면
(농업관련시설용지)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
                                                                     참조
               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주1~주8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면
 (주차장용지)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유1, 유2, 초1~초2,                                                       결정
    중1, 고1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교육시설용지)                                                            참조



  자족1~자족6 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자족기능확보시설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면
    용지)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결정
   청1~청10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     도면
 (공공청사용지)
               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위1                                                               결정
              차량 진․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위험물저장 및                                                            도면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처리시설용지)                                                            참조



                                                                     결정
   종1~종4
              대지 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도면
 (종교시설용지)
                                                                     참조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결정
   가1~가2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
                                                                     도면
(기타공공시설용지)   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조
            차량 진․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64 -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0요일)
<별표4>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예시>
      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
공개
        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지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보행통로의 폭원은 4m 이상으로 하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형으로서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공보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66 -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0요일)
 3)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F-1~F-5
             단독주택용지의 모든 대지에는 최소한 1대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규모별 주차대수설치
(단독주택용지)
              기준은 「주차장법」과 「남양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E-1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과
 (블록형단독
              「남양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 설치토록 한다.
  주택용지)


           대지 내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장은 비상용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1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단,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지상주차장 설치
 A-1~A-5,
            비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다.
 B-2~B-7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에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주차장 조성시 환경친화적인 조성기법을 활용하여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근생1~근생9
 (근린생활 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설용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보도구간을 침범하여 도로를 주차통로로 이용하는 직접주차는 불가하며,
상업1~상업8
            별도의 대지내 동선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 대지의 조건상 부득이 하다고 건축인허가권자가
(상업시설용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업무1~업무4
          안전시설
 (업무시설용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지)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농업1
(농업관련시
  설용지) 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종1~종4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종교시설용
   지)
자족1~자족6
(자족기능확 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보시설용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67 -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0요일)
[붙임 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 지 수         비 고

    합 계              174,552.8                100.0           577    -

        전             13,416.0                 7.7             70    -

        답             12,861.0                 7.4             49    -

        대              8,355.0                 4.8             50    -

        도             84,768.8                48.5            272    -

        임             22,887.0                13.1             46    -

        구             24,244.0                13.9             64    -

        잡              4,251.0                 2.4             18    -

        목                  4.0                 0.1              1    -

        수               413.0                  0.2              1    -

        학               218.0                  0.1              1    -

        천               957.0                  0.5              2    -

        장                 69.0                 0.1              2    -

        공              2,109.0                 1.2              1    -
주1) 존치부지(철도부지, 존치시설물, 서울특별시 부지) 제외.
주2) 전체국유지 중 사유지 공유지분 면적 제외




                                     - 68 -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0요일)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변경)
 ■ 기정

                         면 적 (㎡)
 구 분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997,948.8 291,092.0 523,556.7 183,300.1                                     -

도    로    431,244.8 238,682.9 135,232.0 57,329.9 - 140개 노선(일반도로 131개노선, 보행자도로 9개노선)

철    도     23,281.6             -    5,812.6 17,469.0 - 1개 노선

공    원    319,685.6    9,217.1 251,888.3 58,580.2 - 15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5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42,043.7 11,250.4 81,179.3 49,614.0 - 16개소(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11개소)

광    장     17,130.0             - 17,130.0               -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372.1    2,789.6       2,275.5     307.0 - 7개소

학    교     59,191.0 29,152.0 30,039.0                    -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저류시설 (17,915.7)                 -(17,915.7)              -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998,265.2 291,092.0 523,556.7 124,931.3 58,685.2                                 -

                                                                     - 140개 노선(일반도로 131개노선,
도    로 432,303.5 238,682.9 135,232.0 58,388.6                    -
                                                                       보행자도로 9개노선)

철    도   23,281.6           -       5,812.6     706.8 16,762.2 - 1개 노선

                                                                     - 15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5개소,
공    원 319,939.9      9,217.1 251,888.3 16,911.5 41,923.0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41,049.0 11,250.4 81,179.3 48,619.3                      - - 16개소(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11개소)

광    장   17,130.0           - 17,130.0               -           -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370.2     2,789.6       2,275.5     305.1            - - 7개소

학    교   59,191.0 29,152.0 30,039.0                  -           -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저류시설 (17,915.7)             - (17,915.7)             -           -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69 -
제00000호                                      관            보               2021. 00. 00.(0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면 적 (㎡)
 구 분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997,948.8    291,092.0 523,556.7    183,300.1                        -
도  로      431,244.8   238,682.9 135,232.0      57,329.9 - 140개 노선(일반도로 131개노선, 보행자도로 9개노선)
철  도       23,281.6           -    5,812.6    17,469.0 - 1개 노선
공  원      319,685.6     9,217.1 251,888.3     58,580.2 - 15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5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42,043.7    11,250.4   81,179.3    49,614.0 - 16개소(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11개소)
광  장       17,130.0           -   17,130.0            -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372.1     2,789.6    2,275.5        307.0 - 7개소
학  교       59,191.0    29,152.0   30,039.0            -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저류시설     (17,915.7)           - (17,915.7)            -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998,265.2 291,092.0 523,556.7 124,931.3 58,685.2                       -
도  로 432,303.5 238,682.9 135,232.0 58,388.6         - - 140개 노선(일반도로 131개노선, 보행자도로 9개노선)
철  도 23,281.6          - 5,812.6       706.8 16,762.2 - 1개 노선
공  원 319,939.9 9,217.1 251,888.3 16,911.5 41,923.0 - 15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5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41,049.0 11,250.4 81,179.3 48,619.3           - - 16개소(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11개소)
광  장 17,130.0          - 17,130.0          -        -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370.2 2,789.6 2,275.5           305.1        - - 7개소
학  교 59,191.0 29,152.0 30,039.0            -        -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저류시설 (17,915.7)        - (17,915.7)        -        -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
      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2) 철 도
        ○ 중앙선 철도 노선변경은 없으나, 기능을 위한 공원 조성
  3) 공 원
    ○ 근린공원은 주거환경보호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선형공원 형태로 배치하고
      어린이공원은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배치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광 장
    ○ 기설치 완료된 광장(교통광장)으로 변경은 없으며, 중복결정된 교통광장 하부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토록 함
  6)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7) 학 교
    ○ 사업지구 내 학생 수용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계획




                                                   - 88 -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운용정지 1개월(2021.12. 7. ~ 2022. 1. 5.)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1-2017-50-0000087    287○○호   정○○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여르문이길
       2    94-2015-50-0000412   ○○대전501   양○○                 대전광역시 동구
                                                  정기검사 미이행     대흥로206번길
       3    42-2015-50-0000098   200○○○호   박○○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우도길
       4    42-2007-50-0000043    200○○호   박○○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경기도고시 제2021-23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
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
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1월 25일
               경기도지사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4개 업체) ≥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1 2021-0302 에스종합건설(주) 박홍범 외1 150, 알비123호(덕풍동,                 제18조 제1항
                                  아이데코)         변경 신고 지연                  (2021.11.25.)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주)선우피엠앤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2 2018-0146  씨
                        임하영
                               부발중앙로 39, 2층                   제18조 제1항
                                                변경 신고 지연                  (2021.11.25.)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전년도 영업실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18조 제1항    영업정지 1개월
   경기-주택                        서현로 170, 비동     해당연도 영업계획
3 2007-0217 (주)태왕산업개발   박현규
                                 1830호(서현동,                  별표1 제1호 및    (2021.11.25.
                                                  및 기술인력
                                풍림아이원플러스)                     제2호 카목 2)     ~12.24.)
                                                 보유현황 미제출
                                                                2차위반
                                                              주택법시행령
                                 경기도 화성시        등록기준(기술자)                   영업정지
                               동탄첨단산업1로 27,
                                                              제18조 제1항
   경기-주택 (주)지엠디종합건                               미달 후 보완,                    1.5개월
4 2020-0033  설
                        장영태        에이동                      별표1 제1호 다목 2)
                               에이2001호(영천동,     등록사항(소재지)                 (2021.11.25.
                                 금강펜테리움)                    감경사유 바) 제2호
                                                 변경 신고 지연                  ~2022.1.9.)
                                                             나목 1), 카목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96호
창원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변경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0호의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대하여「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ICT융복합집적지
- 공학해석센터건립, 고청정합금소재․생산기반지원
센터구축, 첨단기계소재인증센터구축, 금형시제품
제작소건립, 전기추진시스템연구개발사업
(‘15.4.16)
좌동
변경없음
2
첨단산업집적단지
- 스마트혁신센터구축, 웰빙복합센터건립, 첨단
R&D센터및부속공장건립(지식산업센터건립)
(‘17.2.20)
좌동
변경없음
3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15.4.16)
좌동
변경없음
4
전기선박육상시험소구축
(‘15.4.16)
좌동
변경없음
5
근로자복지타운건립사업
-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기숙사, 직장어린이집
(‘15.4.16)
좌동
변경없음
6
문화창작공간조성사업
(‘15.4.16)
좌동
변경없음
7
창원드림타운건립
(‘15.4.16)
좌동
변경없음
8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15.4.16)
좌동
변경없음
9
사회적경제혁신타운
(‘19.11.26)
좌동
변경없음
10
복합문화센터
(‘19.11.26)
좌동
변경없음
11
크리에이티브팩토리
(‘19.11.26)
좌동
변경없음
12
친환경에너지테마파크
(‘20.3.10)
좌동
변경없음
13
창원수소액화사업
(‘20.10.23)
좌동
변경없음
14
-
신화더플렉스시티
신규사업
ㅇ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ㅇ시 행 자 : 경상남도지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대 표 자 : 하 병 필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기계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최첨단 융복합기술, 스마트
혁신형의 창조경제거점 산업단지 구축
ㅇ업무, 상업 및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을 통하여 기업환경을 개선,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일터, 쉼터+놀이터, 배움터가 공존하고 생활 인프라가 겸비된 근로자 친화형 산업단지 구축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ICT융복합
집적지
ㆍ경남TP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산업기계설비
업종고도화를
위한
융복합집적지조성
공학해석센터
건립,
고청정
합금소재․생산기반
지원센
터구축, 첨단기계소재인증센
터
구축,
금형시제품제작소
건립, 전기추진시스템연구개
발사업
156,560
-
변경
없음
첨단산업
집적단지
ㆍ산단입주업체경영활동에필요
한R&D 지원시설및연구시설등
확충
스마트혁신센터
구축,
웰빙
복합센터
건립,
첨단
R&D
센터및부속공장건립(지식
산업센터건립)
144,642
-
변경
없음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ㆍ창원산단내교육․연구, 기업지
원, 제도정비등종합적인산학
협력지원시설을제공
산학캠퍼스, 기업연구관
30,000
-
변경
없음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구축
ㆍ전기추진선박의
핵심기술개발
및관련산업지원에필요한기
반조성
육상시험소
구축,
전기선박
연구동구축
74,000
-
변경
없음
근로자
복지타운
건립사업
ㆍ창원산단내부족한기숙사및
근로자편의시설을제공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기
숙사, 직장어린이집
6,922
-
변경
없음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
ㆍ산업단지내감성과문화기술을
융복합시켜
문화예술과
산업간
새로운문화거점공간조성
힐링의
공간,
만남의
공간,
배움의
공간,
창작의
공간,
나눔의공간
2,000
-
변경
없음
창원드림타운
건립
ㆍ입주업체근로자정주여건개선을
위한기숙사형오피스텔확충
기숙사형
오피스텔,
근린생
활시설, 주차장
42,800
-
변경
없음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ㆍ스마트그리드지역기반구축및
글로벌환경수도구축
산업단지공장, 빌딩중심에너지
효율화및수요반응관리사업
24,000
-
변경
없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ㆍ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
신을위한인적·물적거점구축
을통해통합지원체계및지역
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콘텐츠
코리아랩,
웹툰캠퍼스,
저작
권서비스센터등
48,490
-
변경
없음
복합문화센터ㆍ근로자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복합문화공간조성
문화특화도시
플랫폼,
문화카
페, 작은도서관등
8,600
-
변경
없음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ㆍ창원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혁신공간조성
스마트공장테스트베드, 창업
보육센터, R&D 센터, 제조데
이터센터, 근생시설등
91,916
-
변경
없음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
ㆍ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통한
노후산업단지에너지인프라개선
연료전지발전소
18,384
-
변경
없음
창원수소
액화사업
ㆍ친환경에너지필요성및신성장
미래동력확보
ㆍ안정적인수소생산및공급, 유
통구축
수소액화사업
984,000
-
변경
없음
신화더
플렉스시티
ㆍ산단노후환경개선및근로여건을
개선을위하여유휴부지내상업, 주
거시설을포함하는첨단산업인프
라구축
지식산업센터
-
186,200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