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8호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6호(2012.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8호(2016.10.05.) 등으로 고시한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 서울 및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율적
    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성남~여주 구간 전동차의 안전한 유치․운영 및 검수 등을 위한 차량기지 건설임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가산리 일원
  - 사업면적(변경)
    당초 : 278,435.9㎡
    변경 : 278,447.9㎡ (증 12.0㎡)
  * 변경사유 : 지적 분할 측량 결과 반영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 총사업비 : 1,602억원
  - 사업연장 : 3.0㎞(본선 1.9㎞, 차량기지 1.1㎞)
  - 유치시설 : 12편성
  -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등 1식
  - 건축시설 : 경수선공장 등 12개동
순번 건물명        구조             건축면적(㎡)           바닥면적(㎡)        규모 비고
  1 경수선공장    철골조               9,581.01         11,100.1     지하1층
                                                             지상2층
  2 종합관리동    R.C조              1,773.69          5,091.2     지하1층
                                                             지상3층
  3 차륜전삭고 R.C조,철골조              484.00           478.06      지상1층
  4 일상자동검사고 철골조                 192.60           134.75      지상1층
  5 차체세척고 R.C조,철골조              167.12           165.86      지상1층
  6 모타카고 R.C조,철골조               544.62           541.24      지상1층
  7 전철변전소    R.C조               384.00           719.39      지상2층
  8 오·폐수처리장 R.C조                179.34           168.56      지상1층
  9 재활용집하장   R.C조               113.43           103.32      지상1층
 10   유류고    R.C조                52.62            51.57      지상1층
 11 오일류보관소   R.C조                52.62            51.57      지상1층
 12 오물처리장    R.C조                60.84            59.04      지상1층
     합 계                      13,585.89         18,664.66
                                   121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37
2. 도로구역결정(폐지) 사유: 국도77호선내도로구역편입제외된토지에대한도로구역폐지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7년6월
나.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1-740-10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ㅇ위치
ㆍ시점: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안포리
ㆍ종점: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안포리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여수시화양면안포리일원도로구역폐지에따른접도구역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및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
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일반국도77호선
부산~파주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
안포리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
안포리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
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1-740-104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도면게재생략)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ㆍ구조 신    설 폐 지 설치목적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위미항 N 33° 16′ 02.4″                         홍원형  1992. 2017. 항해구역
동방파제등대 E 126° 39′ 40.2″ Fl R 6s   18   8     콘크리트조 11.13.
                                               10         5.23. 표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대포근포항유진     N 34°43′10.0″                             2017.5.22~ 유진건설
  A호등부표      E 128°35′10.0″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공사완료시/      041-850-
 대포근포항유진     N 34°43′06.1″                       5.22. 이동없음 3900
  B호등부표      E 128°35′05.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4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복도등표 레이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주파수       전력  측정          정 지 복 구
  표지명       (WGS-84)      부호    (Mhz)) (W) (M)구역    기사    년월일 년월일
                               2M00P1N
                                 9375 X-Band
 복도등표 N 34° 42′ 11.4″ O          9410     1.0 10M 30초 on '17.4.28. '17.5.22.
 (레이콘) E 125° 50′ 10.8″ (- - -) 9415 S-Band       30초 off
                                 9445     0.5
                                 3035
                                      138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3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신
설
년월일
폐
지
년월일
설치목적
위미항
동방파제등대
N
33° 16′ 02.4″
E 126° 39′ 40.2″
Fl R 6s
18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1992.
11.13.
2017.
5.23.
항해구역
표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대포근포항유진
A호등부표
N
34°43′10.0″
E 128°35′10.0″
Fl(4)Y8s
7
황망대형
2017.
5.22.
공사용
2017.5.22~
공사완료시/
이동없음
유진건설
041-850-
3900
대포근포항유진
B호등부표
N
34°43′06.1″
E 128°35′05.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4호
항로표지기능통보(복도등표레이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기사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복도등표
(레이콘)
N
34° 42′ 11.4″
E 125° 50′ 10.8″
O
(- - -)
2M00P1N
9375
9410
9415
9445
3035
X-Band
1.0
S-Band
0.5
10M
30초on
30초off
'17.4.28.
'17.5.22.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등고 등명기 변경(250㎜ →
LED-250)]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WGS-84)         거리 ·높이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m) (해리)                     이동여부
변경 전                                        황․원형
                                   6.4 7 철탑조․11
      포항항포스코 N 36° 00′ 16.8″ FIY5s                              설치목적
                                                           시설물 종료일까지/
     켐텍취수탑등표 E 129° 25′ 15.6″               황․원형 ‘17.5.22. 보호용 이동없음
변경 후                               7.4 8 철탑조․12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5호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1항 제15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
할 변경사항(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1. 우편구역관할 설정 변경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변경전)                    배달구역(변경후)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행정구역    구역번호
                물류센터(5)       용문·지평·개군   112509~12529,              12509~12524,12
   양평         (민)031-772-0004  ․단월면       12541~12544,   용문·지평·개군     541~12544,
  (40362)                                 12566~12570                12566~12570
                 단월(별)            -            -           단월면      12525~12529
             (민)031-773-0203
  ※ (민) 민원실, (물) 우편물류과
2. 개정사유 : 양평 단월면 집배센터 신설에 따른 배달구역 변경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1호(2016. 4. 22.)
    는 폐지한다.
2.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행정구역별 집배권역
                             (2017년 5월 22일 현재)
                                 인천광역시
o 인천광역시 계양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인천계양       인천계양(4)
     (40031) (민)032-540-9401     계양구 전지역            21000~21129
             (물)032-540-9451
                                     139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kV~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1kV-3kV)
    개정          KS C IEC 60840      정격 전압 30~150kV 이하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시험 방법과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502-1 : 표준 내용 현행화
  ㅇ KS C IEC 60840 : 국제표준(IEC 60840) 부합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박호성 사무관 (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 043-870-5364 / E-mail: park110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428 전기 및 제402부: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기타 시험 — 수분 흡수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_C_NEW_2017_3429    제406부: 기타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의 환경응력 내균열성
                                149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강상(별)             강상면            12571~12573
              (민)031-772-3703
                  강하(별)             강하면            12574~12577
              (민)031-772-4004
                  양동(별)             양동면            12533~12540
              (민)031-773-1003
                양평청운(6)             청운면            12530~12532
              (민)031-773-9801
                  단월(별)             단월면            12525~12529
              (민)031-773-0203
o 여주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여주(5)        여주시 전지역
    여주        (민)031-883-0004 (금사․흥천․              12608~12668
   (40353)    (물)031-884-2001  산북면 제외)
                  이포(6)       금사․흥천․산북             12600~12607
              (민)031-882-9004     면
o 연천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연천(5)         연천읍, 군남면,
              (민)031-834-2001      중면             11004~11018
              (물)031-834-3005
                  전곡(6)         전곡읍, 청산면
              (민)031-832-0100     전지역             11020~11041
     연천       (물)031-832-0004
   (40399)    연천미산(별정국)         미산면, 왕징면
              (민)031-833-7301   백학면, 장남면          11042~11050
              (물)031-833-7301     전지역
                대광(별정국)
              (민)031-834-8001   신서면 전지역           11000~11003
              (물)031-834-800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이전
1. 우체국 이전 사항
    우체국명 관서                     주소            이전일 업무개시일 비고
   (총괄국명) 등급        현재   장소         이전 장소
   대구범어3동 6급 대구시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 ’17.6.24.(토) ’17.6.26.(월)
   (대구수성)         동대구로77길 42       동대구로 401  ~6.25.(일)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7. 6. 27.(화)까지 유효
                                    148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430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503부: 기계적 시험 — 시스 수축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_C_NEW_2017_3431 제511부: 기계적 시험 — 폴리에틸렌 화합물의 용융 지수
                                                       측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_C_NEW_2017_3432        제605부: 물리적 시험 — 폴리에틸렌 화합물의 카본
                                              블랙/무기물 충전재 측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_C_NEW_2017_3433 제607부: 물리적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카본 블랙 분산 평가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7_3428 : 국제표준(IEC 60811-402) 부합화
  ㅇ KS_C_NEW_2017_3429 : 국제표준(IEC 60811-406) 부합화
  ㅇ KS_C_NEW_2017_3430 : 국제표준(IEC 60811-503) 부합화
  ㅇ KS_C_NEW_2017_3431 : 국제표준(IEC 60811-511) 부합화
  ㅇ KS_C_NEW_2017_3432 : 국제표준(IEC 60811-605) 부합화
  ㅇ KS_C_NEW_2017_3433 : 국제표준(IEC 60811-607) 부합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박호성 사무관 (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 043-870-5364 / E-mail: park110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695-2-4-1 화재 위험성1kW
                                    시험 - 제2부: 시험 방법 - 제4/1절: 공칭
                                      선혼합 시험용 화염 및 지침
                                150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0254-12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내화성시험 재료에 대한
                                     글로와이어(적열봉 누름) 연소성 시험 방법
    폐지         KS C 0254-13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내화성시험 재료에 대한
                                     글로와이어(적열봉 누름) 착화성 시험 방법
    폐지         KS C 0254-11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내화성시험 —
                                  글로와이어(적열봉 누름) 최종 제품 시험 및 지침
    폐지          KS C 0260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내화성시험 —
                                    글로와이어(적열봉 누름) 시험 방법 — 통칙
    폐지         KS C 0258-2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내화성시험 연소 방출물에
                               의한 부식 손상의 평가 — 시험 방법의 선택 및 적용 지침
    폐지          KS C 0201        환경 시험 방법 (전기ㆍ전자) — 내화성 시험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695-2-4-1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0695-11-2
  ㅇ KS C 0254-12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0695-2-12
  ㅇ KS C 0254-13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0695-2-13
  ㅇ KS C 0254-11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0695-2-11
  ㅇ KS C 0260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0695-2-10
  ㅇ KS C 0258-2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0695-5-2
  ㅇ KS C 0201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 KS C IEC 60695-4
                                     부칙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0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RTI-111(붙임 1, 연번
  98)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2,3-DCPP에 대해 의약품 합성 시 주성분
  으로 사용이 확인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붙임 1, 연번 70), 기존에 지정한
  5-MAPB 등 29종을 효력기간 만료 등으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
  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
  호, 제2017-104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151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7-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북한인권시민연합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북한인권         등록                        윤현       박범진
    시민연합         제18호      ’17.5.23 대표자   (’29.4.28) (’40.2.1)
                (’00.5.16)
◉법무부공고제2017-142호
 검사징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사징계법 제7조의2에서는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징수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2015. 12. 24. 위 법 개정으로 조문 체계가 변경되었으
     므로 검사징계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조문 체계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부과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2 ②)
  ○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
     도 적용(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171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71
◉통일부공고제2017-4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5월26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북한인권시민연합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북한인권
시민연합
등록
제18호
(’00.5.16)
’17.5.23
대표자
윤현
(’29.4.28)
박범진
(’40.2.1)
◉법무부공고제2017-142호
검사징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6일
법무부장관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징계법제7조의2에서는징계부가금의조정, 감면, 징수와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2항및제3항을준용토록하고있으나, 2015. 12. 24. 위법개정으로조문체계가변경되었으
므로검사징계법상관련규정을개정된국가공무원법의조문체계에맞추어수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징계부과금의조정, 감면및징수에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함(안제7조의2 ②)
○개정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이법시행전에징계부가금부과의결이된경우에대해서
도적용(안부칙제2조)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5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2110–421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중앙동) 과천청사1동법무부검찰국검찰과(우편번호13809)
○전자우편: kcm2000@spo.go.kr
○전화번호: 02) 2110-4211 / 팩스: 02) 3480-3089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7-143호
 법관징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
     금을 횡령ㆍ유용한 법관에 대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
     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법관징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개정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7-14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자적 처리절차에서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는「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4호)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172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 정정 사유        삭제 정정
                                                                             일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
                       3-(2-diethylaminoethyl)-1 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0   4-OH-DET                                                            2016.11.1
                       H-indol-4-ol
                                                     3 제56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
                       (RS)-2-(Diphenylmethyl)p 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1   Desoxy-D2PM                                                         2016.11.1
                       yrrolidine
                                                     3 제57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
                       7-Bromo-5-(2-chlorophenyl
                                                  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2   Phenazepam       )-1,3-dihydro-2H-1,4-benzo                         2016.11.1

                                                     6 제70호
                       diazepin-2-one



◉교육부공고제2017-154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예
  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관련 절차를 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
  - 위원회 구성방법 구체적 명시(안 제5조)
  -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제5조의3)
 나. 예산성과금 지급 기여자 대상 확대(안 제13조제1항)
 다. 예산성과금의 다수 기여자 등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및 가산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제
    15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36, 팩스 044-203-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0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폐기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전자화
     문서 작성 및 보관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처리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중 전자화대상문서의 경우 약식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제1항 단서)
  ○ 전자적처리사건기록 중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후 폐기하
     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제1항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5-15           53570f28501e3df084b193b1e203b788
         2017-05-16           3a68a782224d8f9d2c0bd2ea65aa3955
         2017-05-17             ecfc073e2b8bada076ff8cfe2c7f31f8
         2017-05-18           c3226dc94ae64966ad1d5b0c5e89cadf
         2017-05-19            4d39857692ff9a74a1b8df49bbf92c17
         2017-05-20           521eae7260858dd8c13da993e32141a0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