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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4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8기보사단 000대대 생활관 등 1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8기보사단 
000대대 
생활관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산40-1, 
37, 37-1, 37-2, 34-2, 36, 
30, 31, 33, 33-2, 37-3, 
37-4, 37-7, 37-14, 38, 39, 
40, 40-1, 40-2, 44, 44-2, 
44-3, 44-4, 44-25, 45-1, 
45-2, 45-3, 45-4, 19, 51-1, 
52-1, 101, 127-16, 산35-2
269,196
12,553
고시일
∼ 
2023.02.28.
별동
증축
000 
어린이집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996-1
4,779
4,779
고시일
∼ 
2022.12.30.
신축
훈련장 
화장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945
7,131
134
고시일
~
2022.12.31.
신축
훈련장 
화장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168-2, 산169, 1614
103,235
142
훈련장 
화장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103
14,789
52
훈련장 
화장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 173
2,726
254
병사식당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16
26,418
958
부동리
행정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2, 국촌리 15-6, 15, 14, 
15-9, 봉암리 131-6
148,394
1,44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국촌리 
병영식당
2,400
부동리
일반창고
3,15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40호
폐기물처리시설검사기관지정및사후관리에관한운영규정행정예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부터7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2021-140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2021년05월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부터 7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제정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 평가방법 ․ 기준,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3.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
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6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공고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계획 승
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창원시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3. 공사 목적 : 마산해양신도시의 이용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6(중앙부두), 해운동 56(서항부두)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진입도로 7,705㎡ 건설(서항1교 4,663㎡, 서항2교 3,042㎡)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1-39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5월 0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의 등급분류
  규정 내 명시
□ 주요 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17조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개정 시행에 따른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의 사행
   성 확인 기준 보강 등
□ 의견 수렴
ㅇ ‘21. 3.22. ~ 4.12. 전자관보 게재 및 외부 의견수렴 실시
  - 업계 및 협·단체 총 12곳 의견 접수 및 검토
□ 시행일자: 2021년 5월 7일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 1부<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1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4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15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21.2㎡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채수시설(D3700㎜)
ㅇ 채수관(D300㎜, L35.0m).
◉기상청공고 제2021-49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07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4.17. 공포, 2021.4.1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세부 기준과 같
 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안 제3조 및 별표1)
나.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안 제4조 및 별표2~별표25)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7일까지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n4402@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 02-841-7045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전화: 02-2181-07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
처)행정예고”와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4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공기세척장
폐수처리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1-2
64,156
31.47
31.47
초소2-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115
80,573
2.56
2.56
초소2-10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206-1
49,754
110.00
110.00
유리관측소6(5,6)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06
2,574
3.25
3.25
목장초소2-1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6-1
176,339
3.24
3.24
목장초소2-13
3.24
3.2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2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4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신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95-6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142㎡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둔치형 채수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3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4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13-4번지 외 7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137㎡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4.4m, B9.4m, H4.2m)
ㅇ 둔치형 채수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4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5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90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195.7㎡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5.0m, B10.0m, H4.2m)
ㅇ 바지선형 채수시설(A5.0m, B20.0m, H1.6m)
ㅇ 채수관(D100㎜, L25.0m).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km)
                                               장수군     장수군
                                 장수군
                                               장계면     장계면
 당초                                       -
                                 장계면           무농리     송천리
       일반                                      371-2   303-1
             제19호선      남해-홍천    무농리                            -      0.320
       국도                                      장수군     장수군
                                 장계리           장계면     장계면
 변경                                       -
                                               무농리     송천리
                                 송천리
                                               371-2   303-1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 위 치
      위치           - 기점: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371-2

                   - 종점: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03-1(0.32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북동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7)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63-636-6501)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주소                           권리   비고
번호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송달주소)                         종류


1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371-2    도         도    8729   118      국(국토해양부)


2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714     도         도    770     83      국(국토해양부)


3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533     도         도    645     51      국(국토해양부)


4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69-3    도         도    3584   2742     국(국토해양부)



5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534-4    구         도    342    225     국(농림축산식품부)


                                                           장수군 장계면
6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69-4    구         도     51     51                  전진수
                                                           장계리 313


7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73-1    구         도    307    179     국(농림축산식품부)



8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7-11   도         도    437    338      국(국토해양부)



9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7-6    도         도    224    224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계북면
10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7-2    도         도    959    959                  전병규
                                                             원촌리


11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5-8    답         도     30     12      국(건설교통부)



12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5-5    도         도     28     24      국(국토해양부)


13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6-8    도         도     47        1    국(국토해양부)



14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6-5    도         도     96        1    국(국토해양부)


                                                           장수군 장계면
15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5-2    도         도    383    383                  강종길
                                                           송천리 755-2


16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5-4    도         도    251     72      국(국토해양부)


17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7-7    도         도    242    242      국(국토해양부)



18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5-6    도         도    431     39      국(국토해양부)



19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7-5    도         도    126    126      국(국토해양부)



20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7-1    도         도    1516   1315     국(국토해양부)



21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50-1    도         도    2828   1624     국(국토해양부)



22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773-18   구         도    316     52     국(농림축산식품부)



23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800     도         도    219     32      국(국토해양부)



24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303-1    도         도    4895   110      국(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0호
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64호(2020. 7. 8.)호에따라지구계획변경승인된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완주군건축과(063-290-2872)와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063-230-6266)에비치하
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5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
2) 위치: (기정)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수계리, 봉동읍고천리일원
(변경)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수계리일원
3) 면적: (기정) 914,978㎡
(변경) 914,980.1㎡(증2.1㎡)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자(변경) : 고시일
다.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대표자의성명(변경)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대표자의성명: (기정) 변창흠
(변경) 김현준
라.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 [붙임1]
2.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
2) 위치: (기정)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수계리, 봉동읍고천리일원
(변경)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수계리일원
3) 면적: (기정) 914,978㎡
(변경) 914,980.1㎡(증2.1㎡)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3) 대표자의성명: (기정) 변창흠
(변경) 김현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01. 04 ∼2021. 06. 30
라.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계
334,598
334,566.9
6,059
14,761
단독주택
73,235
73,207.0
233
606
공동주택
261,363
261,359.9
5,826
14,155
60㎡이하
101,094
101,078.6
2,968
6,724
60㎡∼85㎡
160,269
160,281.3
2,858
7,431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노외주차장계획(변경)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당초
변경
합계
-
-
86
13,086
235,318
235,221.9
일반
도로
계
-
65
12,255
216,668
226,404.6
광로
3류
40
1
716
28,822
30,912.2
대로
소계
-
3
1,827
54,684
57,414.8
1류
35
1
798
27,930
29,885.2
3류
26
2
1,029
26,754
27,529.6
중로
소계
-
32
6,982
105,954
110,027.8
1류
20-23
3
1,293
27,228
28,818.4
2류
15-17
10
2,778
43,794
45,598.5
3류
12
19
2,911
34,932
35,610.9
소로
소계
-
29
2,730
27,208
28,049.8
1류
10
28
2,707
27,070
27,897.3
3류
6
1
23
138
152.5
보행자
전용도로
계
-
21
831
6,602
6,603.0
소로
1류
10
20
604
5,692
5,688.2
3류
4
1
227
910
914.8
가각및기타
-
-
-
12,048
2,214.3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주차장
계
(6개소)
8,571
8,572.4
1
삼례읍수계리818답일원
1,144
1,145.4
2
기정
삼례읍신탁리894-1답일원
1,133
1,133.3
변경
삼례읍수계리1143답일원
3
기정
삼례읍신탁리858-11답일원
1,056
1,056.6
변경
삼례읍수계리1107-10답일원
5
삼례읍수계리251-3답일원
1,983
1,985.3
6
삼례읍수계리288-1대일원
2,222
2,220.8
7
삼례읍수계리596-3대일원
1,033
1,031.0
5) 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 총괄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914,978
914,980.1
증)
2.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50,890
350,863.6
감) 26.4
38.3 ㆍ6,059세대
단독주택
73,235
73,207.0
감) 28.0
8.0 ㆍ233세대
공동주택
261,363
261,359.9
감)
3.1
28.5 ㆍ5,826세대
근린생활시설
16,292
16,296.7
증)
4.7
1.8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64,088
564,116.5
증) 28.5
61.7
준주거용지
11,473
11,471.7
감)
1.3
1.3
상업시설용지
26,575
26,570.8
감)
4.2
2.9
도시지원시설용지
54,837
54,859.1
증) 22.1
6.0
공원
녹지
소계
183,589
183,668.5
증) 79.5
20.1
근린공원
119,582
119,577.6
감)
4.4
13.1
3개소
저류시설중복결정(4,732.8㎡)
소공원
38,640
38,660.0
증) 20.0
4.2
7개소
어린이공원
18,610
18,680.1
증) 70.1
2.1
5개소
완충녹지
1,065
1,062.6
감)
2.4
0.1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5,692
5,688.2
감)
3.8
0.6
폭10m 이상
교육
시설
소계
34,274
34,284.9
증) 10.9
3.7
유치원
6,500
6,506.8
증)
6.8
0.7
1개소
초등학교
15,000
15,001.1
증)
1.1
1.6
1개소
중학교
12,774
12,777.0
증)
3.0
1.4
1개소
교통광장
11,856
11,872.9
증) 16.9
1.3
2개소
주차장
8,571
8,572.4
증)
1.4
0.9
6개소
종교시설
3,287
3,282.5
감)
4.5
0.4
2개소
도로
소계
229,626
229,533.7
감) 92.3
25.1
가각등포함
도로
228,716
228,618.9
감) 97.1
25.0
보행자전용도로
910
914.8
증)
4.8
0.1
폭10m 미만
블럭
주택유형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규모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계
-
334,598
334,566.9
6,059
14,761
-
-
-
-
단독주택
-
73,235
73,207.0
233
606
-
-
-
-
공동주택
-
261,363
261,359.9
5,826
14,155
-
-
-
-
3)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
○준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로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도시지원시설
용지
계
(8개소)
54,837
54,859.1
1
삼례읍수계리325-1답일원
6,595
6,610.4
2
삼례읍수계리321-1답일원
6,723
6,725.3
3
삼례읍수계리309-1답일원
3,871
3,871.1
4
삼례읍수계리299대일원
4,163
4,163.7
5
삼례읍수계리267-1답일원
4,607
4,607.8
6
삼례읍수계리265-4답일원
3,838
3,837.0
7
삼례읍수계리264-11답일원
12,490
12,492.1
8
삼례읍수계리701-3답일원
12,550
12,551.7
A-1BL
60㎡이하
4,519
4,517.8
180
468
180%
45
25층이하
영구임대
60㎡이하
12,686
12,682.5
380
988
180%
60
25층이하
국민임대
60㎡이하
13,962
13,958.1
558
893
180%
45
25층이하
행복주택
A-2BL
60㎡이하
23,758
23,752.5
586
1,524
190%
77
25층이하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11,969
11,966.2
295
782
190%
77
25층이하
행복주택
A-3BL
60㎡이하
12,316
12,316.4
450
720
190%
52
25층이하
행복주택
B-1BL
60~85㎡
47,362
47,355.5
818
2,127
190%
110
25층이하
민간분양
B-2BL
60~85㎡
33,477
33,487.8
605
1,573
190%
105
25층이하
민간분양
B-3BL
60~85㎡
36,851
36,860.0
666
1,732
190%
105
25층이하
민간분양
B-4BL
60~85㎡
29,438
29,436.4
532
1,383
190%
105
25층이하
민간분양
S-1BL
60㎡이하
21,884
21,885.1
519
1,349
190%
80
25층이하
10년임대
60~85㎡
13,141
13,141.6
237
616
190%
105
25층이하
10년임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준주거용지
계
(3개소)
11,473
11,471.7
1
삼례읍수계리596-11전일원
4,362
4,363.6
2
삼례읍수계리584-2답일원
4,314
4,309.9
3
삼례읍수계리700-2답일원
2,797
2,798.2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상업시설용지
계
(7개소)
26,575
26,570.8
1
삼례읍수계리264-2답일원
4,270
4,267.6
2
삼례읍수계리264-6전일원
3,827
3,826.0
3
삼례읍수계리258-3답일원
1,988
1,988.6
4
삼례읍수계리251-1답일원
2,292
2,287.5
5
삼례읍수계리252답일원
6,916
6,912.7
6
삼례읍수계리240-1답일원
4,826
4,830.3
7
삼례읍수계리217-1답일원
2,456
2,458.1
○주차장계획
○광장계획
○공원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당초
변경
합계
-
-
86
13,086
235,318
235,221.9
일반
도로
계
-
65
12,255
216,668
226,404.6
광로
3류
40
1
716
28,822
30,912.2
대로
소계
-
3
1,827
54,684
57,414.8
1류
35
1
798
27,930
29,885.2
3류
26
2
1,029
26,754
27,529.6
중로
소계
-
32
6,982
105,954
110,027.8
1류
20-23
3
1,293
27,228
28,818.4
2류
15-17
10
2,778
43,794
45,598.5
3류
12
19
2,911
34,932
35,610.9
소로
소계
-
29
2,730
27,208
28,049.8
1류
10
28
2,707
27,070
27,897.3
3류
6
1
23
138
152.5
보행자
전용도로
계
-
21
831
6,602
6,603.0
소로
1류
10
20
604
5,692
5,688.2
3류
4
1
227
910
914.8
가각및기타
-
-
-
12,048
2,214.3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주차장
계
(6개소)
8,571
8,572.4
1
삼례읍수계리818답일원
1,144
1,145.4
2
기정
삼례읍신탁리894-1답일원
1,133
1,133.3
변경
삼례읍수계리1143답일원
3
기정
삼례읍신탁리858-11답일원
1,056
1,056.6
변경
삼례읍수계리1107-10답일원
5
삼례읍수계리251-3답일원
1,983
1,985.3
6
삼례읍수계리288-1대일원
2,222
2,220.8
7
삼례읍수계리596-3대일원
1,033
1,031.0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광
장
계
(2개소)
11,856
11,872.9
-
40
기정
삼례읍수계리176-1답일원
9,963
9,963.0
교통광장
변경
삼례읍수계리176-1도일원
50
봉동읍구미리995-1답일원
1,893
1,909.9
교통광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5개소)
176,832
176,917.7
근린
공원
소계
(3개소)
119,582
119,577.6
4
삼례읍수계리758-1답일원
13,451
13,448.9
5
삼례읍수계리805답일원
73,329
73,327.8 근린공원내저류시설
중복결정(4,732.8㎡)
10
삼례읍수계리849-2전일원
32,802
32,800.9
○녹지계획
○교육시설계획
○종교시설계획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붙임3] (도면생략)
자.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4]
어린이
공원
소계
(5개소)
18,610
18,680.1
6
삼례읍수계리819-4답일원
3,931
3,932.2
7
기정
삼례읍신탁리886-1답일원
2,438
2,473.9
변경
삼례읍수계리1135답일원
8
기정
삼례읍신탁리699-2대일원
5,636
5,636.2
변경
삼례읍수계리1013-1대일원
9
삼례읍수계리594-11대일원
2,265
2,264.1
19
삼례읍수계리777-2답일원
4,340
4,373.7
소공원
소계
(7개소)
38,640
38,660.0
12
기정
삼례읍신탁리858-24답일원
5,539
5,539.0
변경
삼례읍수계리1107-20답일원
13
삼례읍수계리255-1답일원
8,802
8,800.5
14
삼례읍수계리281-1전일원
7,489
7,486.5
15
삼례읍수계리796-2답일원
1,631
1,633.1
16
삼례읍수계리790-2답일원
3,034
3,067.7
17
삼례읍수계리745답일원
6,635
6,618.4
18
삼례읍수계리688-2전일원
5,510
5,514.8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개소)
1,065
1,062.6
완충녹지
66
삼례읍수계리598-3전일원
1,065
1,062.6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학교
계
(3개소)
34,274
34,284.9
유1
기정
삼례읍신탁리885답일원
6,500
6,506.8
유치원
변경
삼례읍수계리1134답일원
초1
삼례읍수계리777-1답일원
15,000
15,001.1
초등학교
중1
삼례읍수계리777-6답일원
12,774
12,777.0
중학교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종교
시설
계
(2개소)
3,287
3,282.5
1
기정
삼례읍신탁리891-1전일원
1,703
1,703.3
변경
삼례읍수계리1140전일원
2
삼례읍수계리636-5답일원
1,584
1,579.2
차.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주소․성명을기재한서류(변경) : [붙임1]
타.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기정
변경
합계
489,907 489,905.0
353
-
-
-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주거전용)
38,185
38,176.2
120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단독주택
(점포겸용)
35,050
35,030.8
113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주거부분
낙찰가격
비주거부분
공동
주택
60㎡
이하
A-1BL 31,167
31,158.4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A-2BL 23,758
23,752.5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11,969
11,966.2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행복주택
A-3BL 12,316
12,316.4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행복주택
S-1BL 21,884
21,885.1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공공임대
60㎡
~
85㎡
B-1BL 47,362
47,355.5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B-2BL 33,477
33,487.8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B-3BL 36,851
36,860.0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B-4BL 29,438
29,436.4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S-1BL 13,141
13,141.6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공공임대
근린생활시설
16,292
16,296.7
33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준주거용지
11,473
11,471.7
15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시설용지
26,575
26,570.8
2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용지
54,837
54,859.1
25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
합법에의한중소
기업중앙회가국
가또는지자체로
부터재정지원을
받아관련시설을
설치하는경우)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는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학교
유치원
6,500
6,506.8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초등학교
15,000
15,001.1
1
관할교육청
수의계약
조성원가20%
중학교
12,774
12,777.0
1
관할교육청
수의계약
조성원가20%
주차장
8,571
8,572.4
6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3,287
3,282.5
2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12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부
편입
1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956-1
984
도로
160
160
국(건교부)
2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956-2
984-1
전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956-3
984-2
전
38
38
한국토지주택공사
4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959-4
985
도로
900
900
국(건교부)
5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959-7
985-1
답
181
181
한국토지주택공사
6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963-2
986
도로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7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963-3
986-1
도로
257
257
국(건교부)
8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963-4
986-2
답
198
198
한국토지주택공사
9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964-1
987
답
48
48
한국토지주택공사
10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1000-3
988
구거
627
627
국(농림부)
11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1000-4
988-1
구거
195
195
국(농림부)
12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1000-5
988-2
구거
51
51
국(농림부)
13
변경
봉동읍고천리
삼례읍수계리
1038-1
989
도로
183
183
국(건교부)
14
변경
봉동읍구미리
삼례읍수계리
982-10
990
도로
217
217
전라북도
15
변경
봉동읍구미리
삼례읍수계리
993-8
991
도로
713
713
국(건교부)
16
변경
봉동읍구미리
삼례읍수계리
995-2
992
답
58
58
한국토지주택공사
17
변경
봉동읍구미리
삼례읍수계리
995-6
992-1
전
215
215
한국토지주택공사
18
변경
봉동읍구미리
삼례읍수계리
995-7
992-2
도로
152
152
전라북도
19
변경
봉동읍구미리
삼례읍수계리
1038-9
993
도로
170
170
국(건교부)
20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65-1
994
도로
184
184
완주군
21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66
995
답
591
591
한국토지주택공사
22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66-1
995-1
도로
456
456
완주군
23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67
996
답
1,788
1,788
한국토지주택공사
24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68-6
997
도로
123
123
완주군
25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68-13
997-1
답
548
548
한국토지주택공사
26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68-14
997-2
도로
161
161
완주군
27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0-1
998
전
583
583
한국토지주택공사
28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2-1
999
전
774
774
한국토지주택공사
29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2-4
999-1
답
1,386
1,386
한국토지주택공사
30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3
1000
답
1,701
1,701
한국토지주택공사
31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4
1001
답
2,648
2,648
한국토지주택공사
32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5
1002
답
281
281
한국토지주택공사
33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6
1003
전
516
516
한국토지주택공사
34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7-1
1004
전
433
433
한국토지주택공사
35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7-2
1004-1
답
400
400
한국토지주택공사
36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8-1
1005
답
2,545
2,545
한국토지주택공사
37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8-2
1005-1
답
2,949
2,949
한국토지주택공사
38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78-3
1005-2
답
1,005
1,005
한국토지주택공사
39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1-2
1006
답
28
28
한국토지주택공사
40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3-1
1007
답
1,742
1,742
한국토지주택공사
41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3-2
1007-1
답
1,088
1,088
한국토지주택공사
42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4
1008
답
2,138
2,138
한국토지주택공사
43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5
1009
답
1,161
1,16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기정
변경
주) ( )는필지수산정에서제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부
편입
44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6
1010
답
1,653
1,653
한국토지주택공사
45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6-1
1010-1
답
1,653
1,653
한국토지주택공사
46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6-2
1010-2
답
496
496
한국토지주택공사
47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6-3
1010-3
답
2,020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
48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7-1
1011
답
3,114
3,114
한국토지주택공사
49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7-2
1011-1
답
4,909
4,909
한국토지주택공사
50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8
1012
답
1,504
1,504
한국토지주택공사
51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9-1
1013
대
337
337
한국토지주택공사
52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9-2
1013-1
대
840
840
한국토지주택공사
53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9-3
1013-2
도로
33
33
한국토지주택공사
54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9-4
1013-3
도로
50
50
한국토지주택공사
55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699-5
1013-4
도로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56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0-1
1014
대
648
648
한국토지주택공사
57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0-2
1014-1
도로
33
33
한국토지주택공사
58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0-3
1014-2
도로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59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1-1
1015
대
453
453
한국토지주택공사
60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1-2
1015-1
도로
17
17
한국토지주택공사
61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1-3
1015-2
도로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62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1-4
1015-3
도로
23
23
완주군
63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2-1
1016
대
334
334
한국토지주택공사
64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2-2
1016-1
도로
17
17
한국토지주택공사
65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3
1017
대
301
301
한국토지주택공사
66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4
1018
대
221
221
한국토지주택공사
67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5-1
1019
대
169
169
한국토지주택공사
68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5-2
1019-1
도로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69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6
1020
대
241
241
한국토지주택공사
70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7
1021
대
99
99
한국토지주택공사
71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8-1
1022
전
367
367
한국토지주택공사
72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8-2
1022-1
도로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73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8-3
1022-2
도로
13
13
완주군
74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9-1
1023
전
436
436
한국토지주택공사
75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9-2
1023-1
도로
76
76
한국토지주택공사
76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09-3
1023-2
도로
3
3
완주군
77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0-1
1024
대
36
36
한국토지주택공사
78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0-2
1024-1
도로
1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79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1-1
1025
대
99
99
한국토지주택공사
80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1-2
1025-1
도로
17
17
한국토지주택공사
81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2-1
1026
대
423
423
한국토지주택공사
82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2-2
1026-1
도로
66
66
한국토지주택공사
83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3
1027
대
542
542
한국토지주택공사
84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3-1
1027-1
대
40
40
한국토지주택공사
85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4-1
1028
대
493
493
한국토지주택공사
86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4-2
1028-1
도로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87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5-1
1029
대
155
155
한국토지주택공사
88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5-2
1029-1
도로
33
33
한국토지주택공사
89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6-1
1030
대
367
367
한국토지주택공사
90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6-2
1030-1
도로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91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7-1
1031
대
327
327
한국토지주택공사
92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7-2
1031-1
도로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93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8-1
1032
대
251
251
한국토지주택공사
94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8-2
1032-1
도로
32
32
국(건교부)
95
변경
삼례읍신탁리
삼례읍수계리
719-1
1033
대
562
562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