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붙임 3)
[별표 18]
                     수입 쇠고기 및 관련제품 (제4-6-1조 관련)

                      아래 품목분류번호(HSK)에 해당하는 물품
0201.10-0000, 0201.20-0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0000,
0202.30-0000, 0206.10-0000, 0206.21-0000, 0206.22-0000, 0206.29-1000,
0206.29-2000, 0206.29-9000, 0210.20-1000, 0210.20-9000, 0210.99-1010,
0504.00-1010, 0504.00-2000(소의 것에 한함), 0504.00-3000(소의 것에 한함), 0506.90-1020


(붙임 4)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제2-1-7조 제4항 관련)

                             조        건         서류
  항       목   TYPE   SIZE                                  작     성       요   령
                            일 반       간 이       /EDI

□품명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
                                                        을 영문으로 기재

  모델·규격                                                ○미술품 모델·규격 기재방법
                                                       다음 순서대로 기재
                                                        -Title(작품명)
                                                        -Artist(작가)
                                                        -Year(제작년도)
                                                        -Dimension(크기)


  수입요건확인                                               -타 법령에 의하여 수입요건에 대하

  -요건승인번호                                               여 허가·승인 등을 받은 요건확인
                                                        서의 허가·승인 번호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요건신청과 동
                                                        시 또는 요건승인전에 신고할 경우
                                                        요건신청서 신청번호

  -발급일자                                                -수입요건확인서류 발급일자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요건신청과 동
                                                        시 또는 요건승인전에 신고할 경우
                                                        “0000년00월00일”입력


                                          623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붙임 5)
[별지 제46호]
                            법규준수이행계획서(제4-6-2조 관련)

                                  법규준수이행계획서


     신고자(업체명)                                       통관고유부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당사는 쇠고기 및 관련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대외무역법, 수입위생조건 등 수입과 관련
된 제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대표자 ○○○ (인)
                            ○○○ 세관장 귀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46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62호(2007. 4.10.)로 고시한 낙동강 대동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9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 23일~2009년 11월 28일
2. 사업의 명칭:낙동강 대동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낙동강 대동지구 하천개수공사
소재지: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대 장        편 입 공부상 현실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김해농지
 1    647-2 647-3   천   천      1,329            168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624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대 장     편 입 공부상 현실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김해농지
36 783-1 783-1    제   제        36            36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37 779-1 779-4    구   구     5,283          3,364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38 779-3 779-3    제   제        612          612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39 773-3 773-3    대   대        195          195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40 807-2 807-2    구   구     1,921          1,921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41 808-5 808-5    구   구        165          165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42 804-1 804-1    잡   잡        777          777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075        김평칠


43 813-1 813-1    전   전        162          162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685            김선홍


44 814-2 814-9    임   임     2,980           126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12            민병조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내외동지점) 농협중앙회 근저당권 지상권)


45 814-5 814-5    대   대        130          130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12            민병조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635-5 생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김해농지
46 814-4 814-12   제   제        136           31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47 814-3 814-11   제   제        79            16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48 813-3 813-3    제   제        89            89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49 813-2 813-2    제   제        26            26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50 803-2 803-2    제   제        493          493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627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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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 장      편 입 공부상 현실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김해농지
67   16-2   16-15   제     제    5,668           591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68 19-13 19-13      제     제    1,089          1,089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69 19-11 19-11      제     제    1,342          1,342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70   19-2   19-17   제     제       988          894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71   19-4   19-4    제     제    1,123          1,123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72 19-14 19-22      제     제    3,787          1,823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김해농지
73 19-15 19-23      제     제    1,211           760 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개량조합

                                           277×
74 809-2 809-7      제     제       698                부산 동구 좌천동 598-4            정성희
                                              5/11

                        (대구 수성구 범물동 502-1 태영하이츠 501호 정영강 소유권말소 소제기)
                        (대구 수성구 범물동 502-1 태영하이츠 501호 서지희 소유권말소 소제기)

                                           277×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1
                                                                                정송강
                                              2/11   주공아파트 117-102

                                           175×
75 809-1 809-1      제     제       175                부산 동구 좌천동 598-4            정성희
                                              5/11

                        (대구 수성구 범물동 502-1 태영하이츠 501호 정영강 소유권말소 소제기)
                        (대구 수성구 범물동 502-1 태영하이츠 501호 서지희 소유권말소 소제기)

                                           175×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1
                                                                                정송강
                                              2/11 주공아파트 117-102

                              71,433      40,728

                                              629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87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선공인 신청방법을 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동일한 선박소유자의 선박
 중 승무자격,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여객선에 한정되어 있는 일괄공인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선원교육을 일부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동일 선박소유자의 다수 선박간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공인 대상선박을 여객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
 나. 승선공인 신청 방법을 팩스·인터넷으로 다양화하여 민원인 불편 완화
 다. 여객선의 선원중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기초·여객선안전교
  육을 자체 선상훈련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2110-8574, FAX:02-504-2677,
  E-mail:hsp1614@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폐지)안에 대하여는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병무청공고제2008-2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9월 16일

              병   무   청   장

                                  645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F2369    도로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규격안

 개정    KSF2383    유화아스팔트의 플로트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F2382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인장강도 시험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인용규격 변경 및 국제단

 위 사용 등 관련규격과 비교검토 한 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1) KS F 2369(도로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규격명칭을 “역청”에서 아스팔트로 변경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

  -표시사항의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에서 또는 그 약호 삭제

 2) KS F 2382(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

  -국제단위 및 일부 용어 수정

 3) KS F 2383(유화 아스팔트의 플로트 시험방법)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

  -국제단위 및 일부 용어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639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3. 의견제출
 조세심판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장(참조: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
 대로 435 캠코양재타워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 조세심
 판원[전화번호:02)2007-6414, FAX:02)2007-6583, 전자우편:jyna88@pmo.go.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7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소정            20030     -2007.10.1.~2007.11.22. 기간 중 보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11036      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대표 김형표)                    험료 2,119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제87조, 제88조
                            않고 횡령한 사실

 보험설계사           MA(B)     -2007.1.1.~2007.11.30. 기간 중 보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조수옥        0701300092     험계약자 ○○○ 외 2명으로부터 수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령한 보험료 2,480천원을 회사에 입
                            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보험설계사          10001138   -2007.5.31.~2008.4.8. 기간 중 보험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황희성                       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료 1,600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
                            고 횡령한 사실

                                        641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보험설계사             51002268   -2003.6.30.~2008.3.6. 기간 중 보험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이분남                       계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27,814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보험설계사                        -2008.2.29.~2008.6.3. 기간 중 보험
                   12001803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노명옥                       계약자 ○○○ 등 5명으로부터 수령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한 보험료 6,800천원을 회사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보험설계사                        -2006.5.1.~2007.7.4. 기간 중 보험계
                   20000039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최정일                       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보험료 96,573천원을 회사에 입금하
                               지 않고 횡령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2008년 10월 16일(목) 15:00

 □장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4층 410호

 □청문주재자: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최                     훈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하게 됩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8호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사유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9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642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572, 팩
  스:02) 3418-1267)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9호
 「에너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후속조치로 에너지기술 연구관리 전담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
 과 창출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기술개발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 확대
  ○다양한 실시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술개발 실시기관 확대
 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조항 및 기능 신설
  ○국가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조항 및 기능 신설
 다.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 등 반영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일부 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기술팀, 전화 02-2110-5693, 팩스 02-503-947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44
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國稅附加稅廢止에관한特別措置法         등 6건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폐지사유>

◇國稅附加稅廢止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

 지하고 해당 각 국세의 세율을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 가산한 율로 조정하며 국세부가세 상당

 액을 지방교부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소득세법개정법률(1971. 12. 29. 법률 제

 2315호)에서 본법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세율을 흡수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지방교부세법에

 서 정하게 됨으로써 법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地稅에關한 臨時措置令 폐지법률(안)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은 6·25사변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세의 세

 율을 인상하고, 양곡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세를 현물로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국회의 불승인으로 효력이 상실(1951. 1. 18.)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긴급명령) 폐지법률(안)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긴급명령)은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과 이의 구

 체적 실행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50. 8. 28.)되었으나, 1962년 긴급통화조치법

  제정에 따라 관련 사무가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긴급명령) 폐지법률(안)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긴급명령)은 화폐단위의 변경(‘圓’→‘환’) 및 환가비율(환1 對 圓100),

 ‘圓’표시 한국은행권 및 ‘전’표시 조선은행권 등의 통용 금지, ‘圓’표시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

 권 및 각종 지급수단의 금융기관 예입 및 인출(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53. 2. 15.)되었

 으나, 1962년 긴급통화조치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무가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

 하려는 것임.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법률안(1)

 동 법은 1951년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백억원을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1951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나, 시한 경과 및 관계 사무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법

 안의 효력 상실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법률안(2)

 동 법은 1952년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8백억원을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1952년 4월 22일 제정되었으나, 시한 경과 및 관계 사무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법안의 효력 상실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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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F4770-4           방음판-목재                             규격안

 확인    KSF4770-3           방음판-비금속재칼라                         규격안

 확인    KSF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규격안

2. 확인 사유
 관련규격 검토결과 개정사유 없음
3. 주요 확인 내용
 관련규격 검토결과 개정사유가 없어 확인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총리공고제2008-11호
 조세심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국 무 총 리

                               조세심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이 신설(2008. 2. 29.)됨에 따라 국세기본
 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이 법으로 통합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타 조세심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조세심
 판원이 국민의 권익구제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심판법의 목적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세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구제”로 명시.
 나.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법에 산재된 조세심판 관련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일원화함. 다
  만, 법률 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원의 조직구성·
  운영, 심판청구 조사·심리 절차 등의 현행 규정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
 다. 심판의 심리·결정에 있어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공정·중립의무, 비밀유
  지 의무 등을 신설.
 라. 조세심판원을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하여 이 법에서 설치근거 마련.
 마. 불합리한 심판관련 조세법령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관계행정기관에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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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5호                    관              보             2008. 9.16. (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08-15호
1. 체납자명:김미정(690115-*******)
2. 체납자 주소:서울 광진구 구의동 산631번지 1호 20/2 현대프라임 아파트
3. 압류사유:전파법 제92조 위반 과태료 체납
4. 체납액:300,000원
5. 압류통지일:2008년 8월 8일
6. 서류의 명칭:압류통지서
 ○압류근거:국세징수법 제46조 및 제51조
 ○압류재산:자동차1대(서울57라****)
 ○압류촉탁일자:2008년 8월 7일
 ○압류등록관서:서울 광진구청
 위 내용의 서류를 2008년 8월 8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8월 20일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되었으
며 전화 02-447-8***으로 8월 20, 22, 27 통화가 되지 않았고, 우편배달 담당을 통하여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설비별 성능검사기관

   분    야          성능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지정번호           성능검사기관명

 연료전지설비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5kW이하)                 2008-1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성능검사기관별 주요사항

   성능검사기관명          대 표 자 지정일자 및 업무개시일                     주          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 문 희     2008. 9. 16.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02



⊙해운대우체국공고제2008-50호
 부산센텀시티우체국 개국으로 인하여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해운대우체국장
○신규관인
                                   730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등급취소예정결의일




                                                                                                                         제16835호
       4    OL-080104-004     미상정    등급취소 예정        보드게임               슈퍼포커             E.Z.COM         2008-08-24

       5    AR-080229-002     미상정    등급취소 예정          기타         DANCE WITH WOLF        대진테크            2008-08-27

       6    AR-080425-003     미상정    등급취소 예정      FPS[1인칭슈팅]       Monster(몬스터)          스피드            2008-09-0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8-20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8차)




                                                                                                                         관
      1. 지정일자:2008년 9월 10일
      2. 검정기관의 역할:쌀·현미의 품종검정
729




      3. 지정내역

       검정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지정년월일           홈페이지 주소




                                                                                                                         보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3리
                                            김해운    033-450-5922 033-450-5432 정영평 2008.09.10.      http://www.cwg.go.kr
      농업기술센터 761번지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신삼식    061-533-8965 061-530-5596 채민정 2008.09.10. http://atc.haenam.go.kr
      농업기술센터 26




                                                                                                                         2008. 9.16. (화요일)
       (주)케엔유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경
                                            홍동혁    053-956-7006 053-950-6780 문선미 2008.09.10.               -
       라이스밀      북대 농대3호관 123호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번지
       (주)캐러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창 업 보 육 센 터 김봉수     062-972-6815 062-971-6815 정남준 2008.09.10.      www.callusbio.co.kr
                 317호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주)에프앤피                               김신재    043-836-1751 043-836-1753 윤길영 2008.09.10.        www.fnpco.com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