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2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고시
1.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스마트부산2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종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26, 1107호(성수동2가)   
3. 사업의 개요 : 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개축 및 시설유지관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사업규모
준공
(예정)일
완성학급수
연면적
(㎡)
부산내성중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8-20번지
12,716.00
27
11,233.10
2028년1월
부산여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282-23
20,883.10
16
8,152.25
2028년1월
계
33,599.1
43
19,385.35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2026년 1월 ∼ 2028월 1월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1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가로림만(서산·태안) 국가해양
생태공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가로림만(서산·태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고시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국가해양생태공원 제1호


2. 명     칭: 가로림만(서산·태안) 국가해양생태공원


3. 지 정 일: 2025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의 서식지·산란지를 보호하고 해양
            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


5. 근거법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6. 관리주체: 충청남도(서산시, 태안군)


7. 위치·면적 및 범위 등


가. 위치: 충청남도 가로림만 일원


나. 면적: 147.05㎢(핵심구역: 92.04㎢, 완충구역: 13.61㎢, 지속가능이용구역: 41.40㎢)


다. 범위 : 별표1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범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핵심구역에서 해상 1km),
           지속가능이용구역(핵심구역에서 육상 500m)


라. 지형도: 별표2


8.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포함) 현황
 ㅇ 가로림만 해역 해양생물보호구역 : 92.04㎢


9. 국가해양생태공원 중 제외되는 구역
 ㅇ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별표 1〕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범위
1. 핵심구역 좌표
◯ 핵심구역은 해양보호구역(’25.9월 기준) 범위이며, 보호구역 내 제외구역을 함께 반영(제외 구
   역은 완충 또는 지속가능이용구역을 설정)

     정점                위도                   경도
      1          36° 58' 23.042" N   126° 18' 26.037" E
      2          36° 58' 35.770" N   126° 18' 50.723" E
      3          36° 58' 22.957" N   126° 20' 6.762" E




2. 완충구역 및 지속가능이용구역
◯ 완충구역: 핵심구역에서 해상방향 1km 범위
◯ 지속가능이용구역: 핵심구역에서 육상방향 500m 범위


〔별표 2〕국가해양생태공원 지형도
◉질병관리청공고제2025-419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질병관리청장
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1차)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를 [별표1]과 같이 한다.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을 포
함)를 [별표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
감염병
백신종류
품목명
백신비(원)
비고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8,070
변경없음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4,790
변경없음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8,000
변경없음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2,470
변경없음
Td
디티부스터주
13,850
변경없음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4,310
변경없음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7,210
변경없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4가)
테트락심
25,750
변경없음
인판릭스IPV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5가)
펜탁심주
37,780
변경없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DTaP-IPV-Hib-HepB(6가)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40,680
변경없음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11,990
변경없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5,220
변경없음
PCV(단백결합) 15
박스뉴반스
65,220
변경없음
PCV(단백결합) 20
프리베나20 프리필드시린지
65,220
변경없음
PPSV(다당질) 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5,650
변경없음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6,430
변경없음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5,920
변경없음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감염병
백신종류
품목명
백신비(원)
비고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 
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4,440
변경없음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 
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22,440
변경없음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6,100
변경없음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4,700
변경없음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71,760
변경없음
로타
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82,290
변경없음
RV 5
로타텍
55,310
변경없음
인플루엔자
(2025~2026 절기)
TIV
(3가
인플루엔자
백신)
0.5ml
(민간
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9,440
변경없음
/
’25
~
’26
절기
3가 백신
으로
NIP
시행
보령플루백신VIII-TF주
9,430
보령플루백신V주
코박스인플루PF주
9,490
코박스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9,340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9,660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9,470
플루아릭스프리필드시린지
9,340
0.5ml
(사전
현물
공급)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9,436
보령플루백신VIII-TF주
9,430
보령플루백신V주
코박스인플루PF주
9,485
코박스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9,339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9,660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9,470
[별표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
○2026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
구 분
연령
예방접종 시행비(1회당)
2026년
일반백신*
1세 미만
22,380원
1-5세
20,750원
6세 이상
19,610원
DTaP-IPV
혼합백신(4가)
1세 미만
33,570원
1-5세
31,130원
6세 이상
29,410원
DTaP-IPV/Hib 
혼합백신(5가)
1세 미만
44,760원
1-5세
41,510원
6세 이상
39,220원
DTaP-IPV/Hib/HepB 
혼합백신(6가)
1세 미만
59,670원
1-5세
55,340원
6세 이상
52,290원
* [별표1]에 나열된 백신 중 DTaP-IPV(4가), DTaP-IPV/Hib(5가), DTaP-IPV-Hib-HepB(6가)를 제외한인플루엔자
백신 등 나머지는 모두 일반백신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등에 따른 유효한 접종에 한해 지급
※ 12세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에 건강상담 동반 시, 시행비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하여 지급
○2026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 분
2026년
계
200,750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71,660원
(39,620원)
B형간염 
예방접종
1차
(32,040원)
2차
32,040원
3차
32,040원
항원·항체 정량검사
65,010원
※ 약품비 및 시행비 등 제반 비용을 포괄
끝.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1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고시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국가해양생태공원 제2호


2. 명     칭: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3. 지 정 일: 2025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해양보호생물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의 서식지·
            산란지를 보호하고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


5. 근거법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6. 관리주체: 전라남도(신안군, 무안군)


7. 위치·면적 및 범위 등


가.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일원
나. 면적: 1785.475㎢(핵심구역: 1,015.937㎢, 완충구역: 200.71㎢, 지속가능이용구역: 568.828㎢)
다. 범위 : 별표1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범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핵심구역에서 해상 1km),
           지속가능이용구역(핵심구역에서 육상 500m)
라. 지형도: 별표2


8.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포함) 현황
 ㅇ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 1,100.86㎢
 ㅇ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 113.34㎢


9. 국가해양생태공원 중 제외되는 구역
 ㅇ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464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임시)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임시) 개시 공고(화산-운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17호선
3. 도로사용 개시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
비  고
국도
17호선
개시
(임시)
구간
시점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89-1도
1.80
2차로
종점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산48-8임
4. 주요 통과지 
  ㅇ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제리∼장선리
5. 중용구간: 해당 없음
6. 도로 사용(임시) 개시일: 2025년 12월 30일 09: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전북 완주군 장선로50 감리단사
무실에 비치하고 있고,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16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여자만(보성·순천 세계자연유산)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자만(보성·순천 세계자연유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고시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국가해양생태공원 제3호


2. 명     칭: 여자만(보성·순천 세계자연유산) 국가해양생태공원


3. 지 정 일: 2025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 서식지를 보호하고 꼬막, 짱둥어 등 다양한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


5. 근거법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6. 관리주체: 전라남도(순천시, 보성군)


7. 위치·면적 및 범위 등


가. 위치: 전라남도 여자만(순천시, 보성군) 일원


나. 면적: 84.872㎢(핵심구역: 38.852㎢, 완충구역: 20.96㎢, 지속가능이용구역: 25.06㎢)


다. 범위 : 별표1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범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핵심구역에서 해상 1km),
           지속가능이용구역(핵심구역에서 육상 500m)


라. 지형도: 별표2


8.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포함) 현황
 ㅇ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 28㎢
 ㅇ 보성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 33.92㎢


9. 국가해양생태공원 중 제외되는 구역
 ㅇ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별표 1〕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범위
1. 핵심구역 좌표
◯ 핵심구역은 해양보호구역(’25.9월 기준) 범위이며, 보호구역 내 제외구역을 함께 반영(제외 구
   역은 완충 또는 지속가능이용구역을 설정)

  지역     정점             위도                  경도
          A      34° 49' 57.000" N   127° 25' 0.000" E
 순천만      B       34° 49' 3.000" N   127° 25' 53.000" E
  갯벌      C      34° 49' 57.000" N   127° 31' 33.000" E
          D      34° 50' 36.000" N   127° 32' 32.000" E
          1      34° 49' 57.000" N   127° 25' 0.000" E
          2       34° 49' 3.000" N   127° 25' 53.000" E
          3      34° 49' 24.690" N   127° 28' 9.350" E
          4      34° 46' 57.820" N   127° 28' 56.360" E
 보성 벌교    5      34° 46' 21.890" N   127° 26' 29.890" E
  갯벌      6      34° 46' 27.400" N   127° 25' 25.730" E
          7      34° 46' 38.190" N   127° 24' 22.480" E
          8      34° 47' 28.990" N   127° 23' 42.790" E
          9      34° 50' 20.919" N   127° 21' 13.005" E
         10      34° 50' 24.014" N   127° 21' 20.040" E

2. 완충구역 및 지속가능이용구역
◯ 완충구역: 핵심구역에서 해상방향 1km 범위
◯ 지속가능이용구역: 핵심구역에서 육상방향 500m 범위


〔별표 2〕국가해양생태공원 지형도
◉보건복지부고시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2. 적용범위”, <장애인의 분류> 중 내부기관의 장애의 소분류와 세분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췌장장애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췌장의내분비기능이상
제1장,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목(표)에 장루·요루장애에 대한 ‘장애진단기
관 및 전문의 등’을 다음과 같이 하고, 췌장장애 ‘장애 유형’과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장루·요루
장애
의료기관의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척수손상으로
인한
심각한배뇨장애에한함) 전문의
췌장장애
1. 장애진단직전3개월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내과(내분비대사분
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2. 췌장이식의경우는췌장이식을시술하였거나이식환자를진료하는
의료기관의외과또는내과전문의
나목(표)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에서 ‘호흡기·간장애’의 장애진단시기를 ‘호흡기장애’와 
‘간장애’로 나누어 각각을 다음과 같이 하고 췌장장애의 ‘장애 유형’과 ‘장애진단 시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애유형
장애진단시기
호흡기장애
현재의상태와관련한최초진단이후1년이상이경과하고, 최근2개월이
상의지속적인치료후에호전의기미가거의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되
었거나폐를이식받은사람. 단, 만성호흡기질환으로인하여6개월이상기
관절개관및24시간인공호흡기를유지한경우에는최초진단일부터1년이
내에장애를진단할수있다.
간장애
현재의상태와관련한최초진단이후1년이상이경과하고, 최근2개월이
상의지속적인치료후에호전의기미가거의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되
었거나간을이식받은사람.
췌장장애
대상자의질병상태등에대한소관전문의의최초진단이후6개월이상이
경과하고, 적극적인치료에도호전의기미가거의없는췌장의만성적인중
증내분비기능이상이있거나췌장을이식받은사람.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목 (3)(나)의 “핵의학검사상”을 모두 “기타 영상검사상”으로 
하고, ①비고) 중 “핵의학검사를”을 “기타 영상검사(핵의학검사, CT, MRI)를”로 하고, ②(표)의 
상태 중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을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또는 영구적인 1과1/
2(원앤하프) 심실인 복잡 심기형”으로 하고, “4. 중등도 이상의 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1/2 이
상)”을 “4. 중등도 이상의 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1/2 이상 또는 평균 폐동맥압 40mmHg 이
상)”으로 하며, 그 점수를 “2점”에서 “4점”으로 하고, ③의 “(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
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을 “(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
한성 심부전,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 우심실 기능 부전, 심박출보존 심부전(HFpEF), 폐고혈압)”으로 
한다. 
(3)(다)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한다”를 “청색
증은 선천성심장질환, 폐고혈압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5점 만점으로 한다”로 하고, (3)
(다)(표) 중 심전도 검사,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를  “1. 심방조
동, 심방세동, 심실세동,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로 하며, 청색증 검사의 “1점”, “2
점”, “3점”을 각각 “2점”, “3점”, “5점”으로 하고, (3)(다)비고)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중 현재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를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폐
고혈압 중 현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로 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심전도 검사는 24시간 심전도(홀터 검사), 기타 심전도 등 다양한 검사를 포괄한다.”
(3)(라)(표)의 종류 중 “1. 심장이식”을 “1. 심장이식, 좌심실보조장치(LVAD) 수술”로 하고, “2. 
관상동맥우회술”을 “2.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대동맥 수술”로 하며, 3항의 점수를 “4점”에서 “1회 
4점, 2회 5점”으로 하고,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stent 삽입술 포함)”을 “4. 경피적 관상
동맥 풍선 확장술(stent 삽입술 포함) 또는 대동맥 stent 시술”로 하며, 9항의 종류에 다음을 추가하
고, 그 점수를 각각 “4점”으로 한다.
“-폐혈관 상태 등으로 인해 완전 교정술 또는 폰탄수술이 불가능한 사람”,  “-심기형을 동반하지 
않은 심한 폐동맥 고혈압을 가진 사람”
(3)(마)(표)의 구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그 점수를 각각 “5점”으로 한다.
“4. 치명적 부정맥, - 입원시 치명적 부정맥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전도상 지속성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 “5. 폐고혈압, - 입원시 폐고혈압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산소포화도 
감소 및 운동능력 저하, 심초음파 소견상 심낭삼출액 증가 내지 우심실 확장 증가”, “6. 교액성 심낭
염, - 입원시 교액성 심낭염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 흉막 삼출 
소견, 영상 검사상 복수 또는 간경화”
(3)(마)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를 “1.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심근허혈, 치명적 부정맥, 폐고혈압의 증거가 있는 경우, 교액성 심낭염 환자
가 간경변 또는 적정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흉막 삼출, 폐부종 또는 말초
부종으로 입원한 경우,”로 하고 다음을 신설한다. 
“3.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가 만성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 선천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로 간주한
다.”
(3)(바)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를 “1.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심근허혈, 치명적 부정맥, 폐고혈압의 증거가 있는 경우, 교액성 심낭염 환자
가 간경변 또는 적정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흉막 삼출, 폐부종 또는 말초
부종으로 입원한 경우,”로 하고 다음을 신설한다. 
“3.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가 만성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 선천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로 간주한
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2. 폰탄수술을 받은 사람”을 신설
한다.
제2장,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다목(1)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기관절개관 및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경우에는 최
초 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제2장, “12. 간장애 판정기준”, 라목(4)의 각 항 제목 “(가) 복수”를 “(가) 복수 또는 흉수”로, 
“(나) 난치성 복수”를 “(나) 난치성 복수 또는 흉수”로, “(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또는 흉막염”으로, (가)의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을 “영상검사(초음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으로, (가), (나), (다), (마)의 “복수”를 “복수/
흉수”로, “대량복수천자”를 “대량복수/흉수천자”로, “복강”을 “복강/흉강”으로, “자발성 세균
성 복막염”을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으로 하며, (라)의 “간성뇌증이 발생하여 뇌기능 장애
를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2도 이상의 간성뇌증으로 진단된 경우”를 “간성뇌증이 발생한 경우”로 하
고, (바) “만성 간질환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만성 간질환에서 임상
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문맥고혈압성 위장관병증 출혈을 포함한다”로 한다.
<장애정도기준>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3호를 1호로 하
며, 4호를 2호로 하고, “1) 난치성 복수”를 “1) 난치성 복수/흉수”로, “2) 간성뇌증 2회 이상”을 
“2) 간성뇌증”으로,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으로 한다.
제2장,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목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 전
문의”를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척수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배
뇨장애에 한함) 전문의”로 한다. 
라목(1)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루를 복원한 이후에도 심각한 배변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장루·요루장애로 진단이 가능하다.
(4), (다)를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다) 장루·요루 관련 합병증은 장루·요루의 조성과 관련한 합병증과 피부의 합병증을 포괄하며, 괴
사, 탈출, 탈장, 함몰, 협착, 출혈 등이 해당된다. 합병증 여부는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5)의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를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으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3호로 인정한다”를 “를 말한다”로 하고 (6)과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루 복원수술 이후 지속되는 항문괄약근의 손
상이나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하여 액체 변과 고형 변의 자제능을 상실한 사람으로, 배변조영술 등 영상
검사에서 괄약근의 손상이 있거나 항문내압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에서 항문 괄약근의 기능이 현저히 감
소된 경우를 말한다.”, “(7) 두 개 이상의 장루를 가진 경우에는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장애정도기준>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
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1. 장
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고,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또는 라-(4)-(다) 항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을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또
는 라-(4)- (다) 항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
은 장애인에 다음과 같이 4와 5를 신설한다.
“4.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5.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제2장에 “16. 췌장장애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
문의
2. 췌장이식의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
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
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2)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은 장기작용(기저)인슐린을 하루 1회 이상, 단기작용(볼러스)인슐린을 매 식사 
때마다 투여하는 치료방법을 의미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에
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 진단한
다. 단, 전체췌장절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
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최초 판정 후 매 2년마다 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
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췌장전절제술(膵臟全切除術)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췌장의 내분비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검사한 두 번의 C-peptide 측정 결과가 모두 <장애
정도기준>을 만족할 때 심한 장애로 판정한다. 재판정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에 검사한 한 번의 C-p
eptide 측정 결과가 <장애정도기준>을 만족할 때 심한 장애로 판정한다.
(3) C-peptide 결과는 저혈당으로 인한 인위적인 C-peptide 감소를 배제하기 위해 동시에 검사한 혈
장포도당 농도가 140 mg/dL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4) 고혈당 응급상태 (당뇨병케토산증, 고혈당혼수 등)인 경우에는 최소 2주 이상 혈당 조절을 충분히 
한 이후에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5) 검사는 인슐린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인슐린 투여를 중단하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인
1. 혈장포도당농도가140mg/dL이상이면서이와동시에측정한(1) C-peptide
가
0.6ng/ml
미만
또는
(2)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중하나에해당하고, 6개월이상다회인슐린주사요법
을받거나인슐린자동주입기를사용하는사람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1. 췌장을이식받은사람
제3장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나항 “(6) 심장장애”에 “- 폰탄수술을 받은 사람”을 신
설한다.
나항 “(10) 장루요루장애”에 “※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
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
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는 나.항에 준용한다”를 “- 심각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
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나항 “(12) 췌장장애”를 신설한다.
-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제4장 “Ⅰ.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카. 간장애”의 
“(2) 판정기준”에서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간신증후군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
도(Child-Pugh score)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
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을 “①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②만
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흉수, 2) 간성뇌증,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
염”으로 한다. 
“타. 장루·요루장애”의 “(2) 판정기준”에서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
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① 장루와 함
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고,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또는 라-(4)-(다) 항의 합병증 중 하
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장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간장애 심한 장애에 “△”를 “○”로 하고, 췌장장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췌장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제5장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서 “카. 간장애”에서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
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간신증후군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
도(Child-Pugh score)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
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을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
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흉수, 2) 간성뇌증,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
염”으로 한다. 
“파. 장루·요루장애”의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
를 가지고 있고,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또는 라-(4)-(다) 항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
는 사람”으로 한다.
제7장 “부록” 제1호 “장애유형별 소견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가) 운동부하 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중증도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7 METS
2점
3단계
2.5∼5 METS
4점
4단계
2.5 METS이하
5점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
상중증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
중증도
상     태
점수
1
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
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
심증 증상이일어나는 경우
1점
2
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
는 경우
2점
3
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
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
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
나는경우
4점
4
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
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나) 심초음파 혹은 기타 영상검사상 좌심실구혈률: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기타 영상검사상좌심실구혈률 점수표
중증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3점
3단계
21 ∼ 30%
5점
4단계
20% 이하
8점
  ② 선천성심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상     태
점수
1.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8점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점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또는 영구적인 1과
1/2(원앤하프) 심실인 복잡 심기형
5점
4. 중등도 이상의 폐동맥 고혈압(대동맥압의 1/2 이상 
또는 평균 폐동맥압 40mmHg 이상)
4점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
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
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 
우심실 기능 부전, 심박출보존 심부전(HFpEF), 폐고
혈압 등)에는 ①심초음파 혹은 기타 영상검사상좌심
실구혈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
한다.
중증도
상     태
점수
1
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
병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
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
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
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
는 경우
3점
3
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이 일어나는 경우
5점
4
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
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8점
(다) 검사소견: 10점 만점
  - 흉부 X-선은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
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 폐고혈압의 경우 추가하여 점
수를 판정하며5점 만점으로 함
검사 
구분
증        상
점수
흉부 
X선
1. 폐울혈, 폐부종
3점
2. 양측 늑막 삼출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60% 이상)
2점
심전도
1. 심방조동,심방세동, 심실세동,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청색증
1. 경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90~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55)
2점
2. 증등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60)
3점
3. 중증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
상)
5점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
천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은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 가지만 적용하여2
점으로 한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
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2점으
로 판정한다.
3. 심전도소견 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폐고혈압 중 환자의 병
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 심전도 검사는 24시간 심전도(홀터 검사), 기타
    심전도 등 다양한 검사를 포괄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8점 만점
종             류
점수
1. 심장이식, 좌심실보조장치(LVAD) 수술
4점
2.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대동맥 수술
4점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1회 4점
2회 5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
함) 또는 대동맥 stent 시술
3점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3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3점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
(CRT)
3점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1회-4점
2회-6점
3회이상-8점 
9.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
한경우
  -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심실 교
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가진 
환자
  - 폐혈관 상태 등으로 인해 완전 교정술 또
는폰탄수술이 불가능한 사람
  - 심기형을 동반하지 않은 심한 폐동맥 고혈
압을 가진 사람
4점
4점
4점
4점
10.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점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회수 당 점수 이외의모든 항목은
회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마) 입원병력 (최근 9개월 이내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5점 만점
구            분
점수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
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
률의 저하
5점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
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점
3. 선천성 심장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장질환의 주
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기능
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점
4. 치명적 부정맥 - 입원시 치명적 부정맥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전도상 지속성심실빈맥 또
는심실세동
5점
5. 폐고혈압 - 입원시 폐고혈압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
가 있어야 한다. 산소포화도 감소 및 운동 능력 저
하, 심초음파 소견상 심낭삼출액 증가 내지 우심실 
확장증가
5점
6. 교액성 심낭염 - 입원시 교액성 심낭염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 
흉막 삼출 소견, 영상 검사상 복수 또는 간경화
5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 심근허헐, 치명적 부
정맥, 폐고혈압의 증가가 있는 경우, 교액성 심낭염 
환자가 간경변 또는 적정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흉막 삼출, 폐부종 또는 말초 
부종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
증의 객관적인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
우에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
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3.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가 만성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 선
천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로 간주한다.
(바)입원회수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구        분
점 수
2회
2점
3회 이상
3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 심근허헐, 치명적 부
정맥, 폐고혈압의 증가가 있는 경우, 교액성 심낭염 
환자가 간경변 또는 적정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흉막 삼출, 폐부종 또는 말초 
부종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
증의 객관적인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
우에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
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3.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가 만성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 선
천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로 간주한다.
(사) 치료병력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3점
2.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 회)
2점
총점:
기타
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1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호미반도(포항)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호미반도(포항)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고시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국가해양생태공원 제4호


2. 명     칭: 호미반도(포항) 국가해양생태공원


3. 지 정 일: 2025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 서식지를 보호하고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
            학술적·경제적 가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


5. 근거법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6. 관리주체: 경상북도(포항시)


7. 위치·면적 및 범위 등


가.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반도 일원


나. 면적: 139.35㎢(핵심구역: 71.77㎢, 완충구역: 50.38㎢, 지속가능이용구역: 17.20㎢)


다. 범위 : 별표1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범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핵심구역에서 해상 1km),
           지속가능이용구역(핵심구역에서 육상 500m)


라. 지형도: 별표2


8.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포함) 현황
 ㅇ 포항 호미반도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71.77㎢


9. 국가해양생태공원 중 제외되는 구역
 ㅇ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별표 1〕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범위
1. 핵심구역 좌표
◯ 핵심구역은 해양보호구역(’25.9월 기준) 범위이며, 보호구역 내 제외구역을 함께 반영
  (제외 구역은 완충 또는 지속가능이용구역을 설정)

     정점                  위도                 경도
      A           36° 3' 19.738" N   129° 31' 25.180" E
      B           36° 3' 20.371" N   129° 30' 49.634" E
      C           36° 5' 22.033" N   129° 31' 37.976" E
      D           36° 5' 58.435" N   129° 34' 47.188" E
      E            36° 4' 5.525" N   129° 35' 46.432" E
      F           36° 2' 12.042" N   129° 36' 13.573" E
      G          35° 59' 52.122" N   129° 35' 48.796" E
      H          35° 56' 40.903" N   129° 34' 7.151" E
      I          35° 55' 29.432" N   129° 33' 5.015" E
      J          35° 54' 15.023" N   129° 33' 9.446" E
      K          35° 52' 13.851" N   129° 33' 15.944" E
      L           35° 50' 8.456" N   129° 32' 14.801" E
      M          35° 50' 30.976" N   129° 31' 3.915" E

2. 완충구역 및 지속가능이용구역
◯ 완충구역: 핵심구역에서 해상방향 1km 범위
◯ 지속가능이용구역: 핵심구역에서 육상방향 500m 범위


〔별표 2〕국가해양생태공원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