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 화 : 042-481-6226, 6230 (FAX : 042-481-623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9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코
   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자길 및 보행권을 정의하고, 보행자길의 통행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
  나.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행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히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보행이 불편하여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
    로 지정·정비함
  라. 보행자의 걷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태·문화탐방, 체험,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보행자전용길을
    지정 및 조성함
  마. 아파트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병
    행하여 추진토록 함
  바. 보행자의 안전과 길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시간 자동차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차없는 거리
    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행자길과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함
  아. 보행자길에서의 각종 시설물 설치기준 및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보행자길에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설치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
  차.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육교·지하도 설치를 지양하고, 공사중 보행자 안전대책을 의무화 함
  카. 보행안전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타. 노상적치물, 돌출장애물 등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이전명령 불이행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
    련
                             309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3. 의견제출
   이「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로 2010년 8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정보
   → 입법예고 /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층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2-2100-3183, 팩스 : 02-2100-3191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0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전반의 학력수준 및 민간분야의 연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그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용된 채용․승진 등에서의 학력제한․차별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최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우수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심리연구직렬 및 농식
   품직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특별채용 요건 확대
    학력 중심의 특별채용을 탈피하고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
    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폐지
    연구직․지도직 특별채용 응시자격으로 석․박사 학위 소지 요건을 폐지하여 학력제한을 해소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기준 개선
    승진최저연수반영시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승진최저연수 단축 등의 우대를 폐지하고, 국
    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 간 경력 반영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승진최저연수에 반영
    하는 경력은 임용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함
  라. 심리연구직렬 및 농식품직류 신설
    범죄심리연구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예직군 내에 심리연구직렬(심리직류)
    를 신설하고,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연구직렬 내에 농식품
    직류를 신설함
                             310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쇠파이프조     비닐즙,
29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비닐하우스  보온덮개포함        51.7 ㎡ 1/1 육상희 충남
                                                       용화리
                                                          금산군 제원면
                                                           216-6
                            (9.4x5.5)
30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바닥포장   쇄석(34.0x22.0) 748 ㎡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31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조경석                  1 식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32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쥐똥나무   H=3.2 , W=2.5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33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골단초       5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34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황철쭉       9년생        3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35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앵두        5년생        3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36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감나무      12년생        6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37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명자나무      10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38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수국        5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39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주목       17년생        7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40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적단풍      15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41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느티나무       7년생        2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42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소나무      10년생        3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43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가시오가피     10년생        12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44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엄나무      21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45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소나무      15년생        8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46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외철쭉       5년생        23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47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황금편백       7년생        5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48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4    보리수       5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293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88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배롱나무      8년생         3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89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라일락       7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90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황철쭉       7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91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자귀나무      5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92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꽃사과       15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93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적단풍       5년생         80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94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뽕나무       15년생        15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95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화양목       7년생         2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96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박주가리나무       5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97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오엽송       10년생         1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98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쥐똥나무      5년생          2 주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99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물탱크      10,000ℓ       2 식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100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농업용관정                  1 식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101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농업용전기    한전주 961       2 식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102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양수호스1   pvc, ￠75mm    260 m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103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양수호스2   pvc, ￠40mm    261 m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104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양수호스3   pvc, ￠50mm    262 m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105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과수원 대문       철제         1    식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106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자연석 돌화단   돌메지, 회양목
                             18주 포함       42   m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107 금산군
    용화리
        제원면 216-7    비료                   200 마대 1/1 육상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6-6
                                    296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6~7
    ○ 팩 스:02) 2100-17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8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곡의 품질표시를 양곡관리법은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권장사항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법률적 흠결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방법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1) 법률적인 흠결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품질 표시를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화하고, 품위와 품질
      표시기준을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품종표시방법 중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는 혼합으로만 표
      시하고 계통명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개선 함.
    (3)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품질 글자의 크기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과 식량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1976, 1977/ 팩스 : 02-507-2306)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위탁교육기관에 대
   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법률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금액의 합리적 조정
    (1) 시행규칙의 개정(2009.8.7 시행)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권한이 지방관
      서의 장에서 지방노동청장으로 변경되어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 사업규모(총 매출액)도 평균 5.9배 커졌으므로 불법적 이익의 환수액에 매출액 증가를 반영할 필
      요.
    (2) 사업규모(총 매출액) 확대(5.9배)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으로 상향 조정.
    (3) 지정권한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총 매출액) 확대를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기술상의 지침의 지도ㆍ권고 대상의 확대
    (1)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단계의 안전조치 뿐 아니라, 설계
      ㆍ제조 단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가 효과적이어 안전인증 제도를 통하여 일부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 안전인증 대상 외의 많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경우 설계ㆍ제조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성에 관한 별다른 기준이 없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 표준을 정하여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
      킴.
    (3) 안전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설계ㆍ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ㆍ
      기구 및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12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
 (1) 전체 공정 중 일부공정을 도급 준 경우라도 원청업체의 계획, 통제, 공사감독 및 총괄 안전관
   리를 배제한 채 당해 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만이 수행하므로 전부 도급에 해당하여 제2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동 사업장내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
   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
 (2)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할
   경우에는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급 여부에 관계없이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함.
 (3) 도급업체의 책임 명확화로 산재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함.
라. 방호장치ㆍ보호구 제조자 지원 대상 확대 및 등록업체의 등록 취소 사유 보완 등
 (1) 현재 근로자를 유해ㆍ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류에 대하여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개발ㆍ공급될 수 있
   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제조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대상을 현행 방호장치ㆍ보호구 외에 의무안전인증ㆍ자율
   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기계ㆍ기구로 확대.
 (3) 기계ㆍ기구 및 설비 제조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를 보호.
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관련 정보 종합관리
 (1)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는 다수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대상 기
   계등 보유현황ㆍ검사이력 등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바,
   - 사업장의 검사 주기도래 안내 및 미수검품 관리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종합적인
     관리 필요.
 (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검사이력 등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토록 하고
 -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제
   출하도록 함.
 (3)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편의 증진 및 미수검을
   예방.
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공ㆍ비치 의무주체 개선
 (1) 화학물질에 정보제공 의무 주체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공 및 경고표시 의무, 물질안전
   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경고표시 의
                           313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무주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ㆍ변경명령 및 미기재 정보 요청ㆍ제공 의무주체 및 물질안전보
      건자료 변경명령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보다 더 원활히 제공되어 책임소재를 분
      명히 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갈음하는 자체심사서 제출의 근거 마련
    (1)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하는 건설업체(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확인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
      적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
    (2)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확
      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면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해석상 혼란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아. 공정안전보고서 명칭 변경, 제출 범위 확대, 제출대상 범위 명확화 및 심사단계의 안전조치 마련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포함시키고 “중대산업사고”의 정의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후 심사완료 이전까지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2) 공정안전관리체계의 우수한 시스템적 요소를 모델로 선박건조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재해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함.
4.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여성가족부공고제2010-8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4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1. 개정사유
  ○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0.2.4)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보
    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함.
  ○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0.2.4, ’10.5.17)으로 시행규칙
    에 위임된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정폭력관련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지원할 그 밖의 보호비용으로 “보호시설 입소자의 의
     료지원비”를 정함.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가정폭력관련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
    ○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전화 02-2075-8794, 팩스 02-2075-4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
     2010년 7월 15일
                소방방재청장
1. 단체명칭 :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2. 대 표 자
  ○성         명 : 김종기
  ○ 주민등록번호 : 371021-*******
                                315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187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3-23 덕승빌딩 3층
4. 주된 사업
  ○ 소방산업기술의 정보교환 및 연구개발
  ○ 국내외 소방정책, 소방행정, 선진소방기술의 보급 및 건의
  ○ 소방관련 학회 및 단체의 지원
  ○ 소방인의 사회봉사활동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소방관련 분야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5. 등록연월일
  ○ 2010. 7. 7일 소방방재청 2010-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5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7월 9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11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 무 소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02-4 동현빌딩 6층
6. 시 험 실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02-4 동현빌딩 6층
7. 상호 및 성명 : (주)에스큐엑스 대표자 김일순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0-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년 6월 29일 의결된「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010년 7월 15일
               대법원양형위원회
                             316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
 죄를 선고한다.
              판사 예혁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6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 제 417 호
2. 명      칭 : 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5번지 3층
4. 대 표 자
  ○ 성 명 : 김점득(金点得)
  ○ 주 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16
5. 소 멸 사 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10년 6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10-64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45 호
2. 명      칭 : 미래연합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39번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56-2 4층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6월 24일
                                367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367
선거관리위원회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무
죄를선고한다.
판사
예혁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6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소멸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7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제417 호
2. 명
칭: 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종로구낙원동58-5번지3층
4. 대
표
자
○성
명: 김점득(金点得)
○주
소: 전남여수시돌산읍우두리697-16
5. 소멸사유: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10년
6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64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7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45 호
2. 명
칭: 미래연합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마포구창전동239번지
서울시마포구창전동256-2 4층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
6월
24일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65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28 호
2. 명      칭 : 창조한국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의           권한대행 송영오(宋永吾)        공성경(孔聖璟)
   성명ㆍ주소 서울 강서구 염202-402
                       창동 한강 동아아파트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5-3 휘버스A
                                           4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6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70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28 호
2. 명       칭 : 창조한국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간부              유원일(柳元一)               이용경(李容璟)
     (원내대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소월아파트 379-501          국회의원회관 336호
       간부              김서진(金西鎭)
    (정책위의장)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53-61           공 석
                      극동아파트 101-105
       간부              김영주(金永柱)               강철섭(姜喆燮)
     (사무총장) 인천시 동구 송현동        66번지 동부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금호아파트
                         7동 1503호              106동 1309호
        간부                                      송영(宋榮)
  (전국대의원대회의               공 석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96번지
        장)                                 금호아파트 106동 203호
        당헌                생 략                  [붙 임]참 조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7월 6일
                                   368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36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65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7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28 호
2. 명
칭: 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권한대행송영오(宋永吾)
서울강서구염창동한강동아아파트
202-402
공성경(孔聖璟)
서울양천구신정동995-3 휘버스A
4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
6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70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7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28 호
2. 명
칭: 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간부
(원내대표)
유원일(柳元一)
경기도군포시금정동871-7
소월아파트379-501
이용경(李容璟)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336호
간부
(정책위의장)
김서진(金西鎭)
서울시강북구수유6동553-61
극동아파트101-105
공
석
간부
(사무총장)
김영주(金永柱)
인천시동구송현동66번지동부아파트
7동1503호
강철섭(姜喆燮)
경기도안양시박달동금호아파트
106동1309호
간부
(전국대의원대회의
장)
공
석
송영(宋榮)
경기도광주시오포읍고산리396번지
금호아파트106동203호
당헌
생
략
[붙임]참조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
7월
6일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71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35 호
2. 명       칭 : 자유선진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간부              류근찬(柳根粲)              권선택(權善宅)
      (원내대표)       충남 보령시 동대동 1963 광명샤인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101-403          삼부새롬아파트 102-706
         간부              이상민(  李相珉)            임영호(林榮鎬)
     (정책위의장)          대전 유성구 장대동 335-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3호
         간부              김낙성(金洛聖)              김창수(金昌洙)
      (사무총장)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21-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08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7월 6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0-217호
                         보양온천 지정 및 지형도면
   온천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396-18번지 일원을 보양온
천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강원도지사
1. 보양온천명칭 : 동해 그랜드 관광호텔 보양온천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396-18번지 일원
3. 지 정 면 적 : 12,486㎡
4.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 : 지형도면(기타 게재생략)
5. 지정사유 : 본 온천은 온천원 부존지역으로서 온도 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국민 건
  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기여하고자 함
6. 관계도서 및 상세 지형도면은 강원도청(맑은물보전과) 및 동해시청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열람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9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0-32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육군 동송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 월 16 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동송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64번지 등
             7개 지역
  ◦ 사업규모 : 관사 324세대, 병영생활관 6동, 취사식당 3동
             위병면회실 5동
  ◦ 시행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921일
3. 사업시행자 : 호국타운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방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2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화단행본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 명      저 자 출수입자
                       판사/   출연월판일 심결정기관의 심번 의호 결연월정일 결사 정유 효력발
                                                             고시의생일
 번호

 1 快樂博覽會      ひばきち
                     オ-クラ出版/
                             2010.07.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546 2010.07.07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56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369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71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7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35 호
2. 명
칭: 자유선진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간부
(원내대표)
류근찬(柳根粲)
충남보령시동대동1963 광명샤인빌
101-403
권선택(權善宅)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
삼부새롬아파트102-706
간부
(정책위의장)
이상민(李相珉)
대전유성구장대동335-1
임영호(林榮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713호
간부
(사무총장)
김낙성(金洛聖)
서울시은평구불광동421-7
김창수(金昌洙)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508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
7월
6일
◉강원도고시제2010-217호
보양온천지정및지형도면
온천법제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의거강원도동해시망상동396-18번지일원을보양온
천으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7월15일
강원도지사
1. 보양온천명칭: 동해그랜드관광호텔보양온천
2. 위
치: 강원도동해시망상동396-18번지일원
3. 지정면적
: 12,486㎡
4. 지형도면등관계도서: 지형도면(기타게재생략)
5. 지정사유: 본온천은온천원부존지역으로서온도성분등이우수하고주변환경이양호하여국민건
강증진및심신요양에기여하고자함
6. 관계도서및상세지형도면은강원도청(맑은물보전과) 및동해시청
(맑은물보전센터)에서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열람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