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토지소재지              면 적(㎡)     농지․산지
  연번            지번 지목                구 분 소유자 비 고
        시 동                         (농업진흥지역,
                        지 적 편 입 보전산지)
   32 〃 〃      198-24 잡   241 241       -    홍해개발
   33 〃 〃      198-25 잡 893    893      -    홍해개발
   34 〃 〃      198-26 잡 446    446      -    홍해개발
   35 〃 〃      198-27 전   79    79      -    홍해개발
   36 〃 〃      198-28 전   10    10      -    홍해개발
   37 〃 〃      198-29 전   7      7      -    홍해개발
   38 〃 〃      198-30 잡 324    324      -    홍해개발
   39 〃 〃      198-31 잡   83    83      -    홍해개발
   40 〃 〃      198-42 전 261    261      -    홍해개발
   41 〃 〃      198-43 전 1,288 1,288     -    홍해개발
   42 〃 〃      198-44 임 4,625 4,625          홍해개발
   43 〃 〃      197-58 임 4,735 4,735          홍해개발
2.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전         임 야       도 로           잡종지
      면 적(㎡)      24,278        3,384       9,360      393          11,141
       필지수          43            10          2         2             29
      구성비(%)       100.0        13.9         38.6      1.6           45.9
3. 소유별 현황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면 적(㎡)       24,278            -               -            24,278
      필지수            43              -               -              43
      구성비(%)       100.0             -               -            100.0

◉병무청고시2011-28호
  2011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병 무 청 장
                   201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도 인원배정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 내지 제77조
                                279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3. 칭다오판유리(Qingdao Float Glass Co., Ltd.) 및 같은 기          28.31
           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칭다오진징(Qingdao Jinjing Stock Co., Ltd.) 및 같은 기         36.01
           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야오후아(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및 같은         21.37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티지창지앙(TG Changjiang Glass Co., Ltd.) 및 같은 기           29.21
           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지앙수파룬(Jiangsu Farun Group Co., Ltd.) 및 같은 기업          36.01
           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 그 밖의 공급자                                              19.06
주) “그 밖의 공급자”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
   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
   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
 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
 재정부령 제11호, 2008. 4. 17.)의 유효기간이 2010년 10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
 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부과 종료 시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
 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1-9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공급자인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의 관세법 제54조
에 의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는 한국유리공업(주)와 (주)케이씨씨가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수정약속 시행을 제의합니다.
                                      219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다         음
제1조 정의
(가) 이 가격약속에서 “공급자”라 함은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인 Zhongbo
  Technology Co.,Ltd, Beijing Qinchang Glass Co.,Ltd, Jiangsu SHD New Materials Co.,Ltd,
  Hangzhou Blue Star New materials Technology Company Limited, Nanjing Yuanhong Glass
  Ceramic Glaze Co.,Ltd, Xianyang Blue Star Coated Glass Company Limited, Weihai Blue Star
  Glass Co.,Ltd, Weihai Blue Star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Company Limited, Weihai Blue
  Star Terra Photovoltaic Co.,Ltd, Weihai Blue Star New Technology Glass Co.,Ltd, Weihai BlueStar
  Import and Export Co.,Ltd, Suqian Huayi coated glass Limited, Wuhai haibo Trading Co.,Ltd,
  Wuhai Blue Star Glass Co.,Ltd, Hanzhong Blue Star Silicon Sand Co.,Ltd, Shaanxi Bluestar Glass
  Ltd, 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Ltd, Huada (HK)International Limited를 말한다.
(나) 이 가격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판유리 중
  에서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두께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에 한하며(관세율표번호: 7005.21.4000, 7005.21.5000,
  7005.21.6000, 7005.21.7010, 7005.21.7020, 7005.21.7030, 7005.29.4010, 7005.29.4090, 7005.29.5010,
  7005.29.5090, 7005.29.6010, 7005.29.6090, 7005.29.7010, 7005.29.7090, 7005.29.8010, 7005.29.8090,
  7005.29.9010, 7005.29.9090),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은 제외한다.
(다) 이 가격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수출가격을 의미한다.
제2조 최저수출가격
(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은 등급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다.
                           모델                     톤당단가(USD)
                      5mm 맑은유리                           x
                      6mm 맑은유리                           x
                      8mm 맑은유리                           x
                      10mm 맑은유리                          x
                      12mm 맑은유리                          x
                      5mm 그린유리                           x
                      6mm 그린유리                           x
                      8mm 그린유리                           x
                      10mm 그린유리                          x
                      12mm 그린유리                          x
                                                220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나) 공급자는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한다.
(다) (가)항의 최저수출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가격약속은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출하거나 이 가격약속의 공급자
가 아닌 중국의 여하한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
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가격약속시행일로부터 매분기별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늦어도 매분기의 말일 이
  후 30일까지 기획재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격약속 시행에 따른 최초의 보고기간은 당해 가격약속 시
  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직후일부터 첫 분기로 한다.
  (1)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모
    델, 단가, 판매수량(톤),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중국내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 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시행일 이후에 중국 또는 한국 국내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하
는 등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 내용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를 요
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관련법령 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
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 약속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는 바이다.
                                             제출일자 : 2011년 3월 22일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221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남현령 1983.07.01 여 미 국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614          2011.03.21 재취득
 이정현 1987.01.09 여 미 국 서울 중구 만리동1가 56-1          2011.03.21 재취득
 성민영 1987.11.14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338            2011.03.22 재취득
 김아람 1987.10.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18-1     2011.03.23 재취득
 이승진 1985.03.21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평동 10         2011.03.23 재취득
 최정미 1973.06.21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9            2011.03.24 재취득
 정지혜 1987.02.22 여 미 국 경기 연천군 왕징면 703            2011.03.24 재취득
 김일한 1979.09.06 남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259             2011.03.25 재취득
 김도희 1986.01.20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44              2011.03.25 재취득
 김고은 1982.06.28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창동 674-124         2011.03.25 재취득
 유혜선 1987.06.05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1-1          2011.03.25 재취득
 이종훈 1981.01.2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1         2011.03.28 재취득
 권정민 1986.0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28-5        2011.03.28 재취득
 김승연 1984.04.30 여 미 국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2011.03.29 재취득
 최정인 1985.07.13 여 미 국 부산 서구 토성동5가 34            2011.03.31 재취득
 김은우 1988.01.13 여 미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73-3     2011.03.31 재취득
 이미형 1987.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61-201     2011.03.31 재취득
 이은지 1987.06.29 여 미 국 강원화천군사내면사창리 무번지           2011.04.01 재취득
 강우정 1988.0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41           2011.04.01 재취득
 문미경 1985.09.28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72              2011.04.01 재취득
 박미나 1987.02.07 여 미 국 부산 동구 범일동 147             2011.04.04 재취득
 김정윤 1980.08.28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122        2011.04.05 재취득
 김지영 1984.04.2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평동 13-1            2011.04.05 재취득
 박나영 1986.07.04 여 미 국 광주 동구 궁동 21               2011.04.05 재취득
 정회원 1981.09.23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76      2011.04.06 재취득
 정자혜 1986.0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35-8       2011.04.07 재취득
선우지현 1977.07.21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87         2011.04.07 재취득
 김은혜 1984.07.11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31       2011.04.08 재취득
 고원영 1987.12.10 여 미 국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534        2011.04.08 재취득
 안리나 1986.1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131      2011.04.08 재취득
                             223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신설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비 고
   표지명          (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소유자)
 길호포스코건설 N 34° 55′49.9″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5. 18
  제A호등부표 E 127° 42′11.2″
 길호포스코건설 N 34° 55′52.0″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5. 18
  제B호등부표 E 127° 42′14.8″                                 (주)
 길호포스코건설 N 34° 55′51.4″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5. 18 포스코
                                                         건설
  제C호등부표 E 127°42′17.8″
 길호포스코건설 N 34° 55′48.68″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5. 18
  제D호등부표 E 127° 42′12.6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591-11번지 현대산업개발(주)
            새만금방수제 동진5공구 건설공사 현장소장 전수근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1108-1번지(동진강 본류)
5. 허 가 량 : 47.25m3/일
6. 유효기간 : 2011. 5. 19. ~ 2015.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8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84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284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소유자)
지리광학명목
길호포스코건설
제A호등부표
N
34° 55′49.9″
E 127° 42′11.2″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5. 18
(주)
포스코
건설
길호포스코건설
제B호등부표
N
34° 55′52.0″
E 127° 42′14.8″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5. 18
길호포스코건설
제C호등부표
N
34° 55′51.4″
E 127°42′17.8″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5. 18
길호포스코건설
제D호등부표
N
34° 55′48.68″
E 127° 42′12.68″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5. 18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5월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5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북도김제시죽산면대창리591-11번지현대산업개발(주)
새만금방수제동진5공구건설공사현장소장전수근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동전리1108-1번지(동진강본류)
5. 허가량: 47.25m3/일
6. 유효기간: 2011. 5. 19. ～2015.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8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5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2. 주요방침
  가. ‘12년도 지원인력 규모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0,500     2,500    7,0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보충역          3,000       -      3,000       -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나. ‘1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2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11년도 지정업체 선정
  -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방산․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선정기준 충족시 우선 선정
○ ‘12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업체는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명 이상 배정
  - 기업부설 연구기관중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1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2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예정
   ※ ‘13년부터 대기업 연구기관은 인원배정 제한 예정
【산업기능요원】
○ ‘11년도 지정업체 선정
  -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정
 - 지정업체 선정 순위를 구분하여 1․2순위(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 참여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위           1                2             3
                                     ∘산학 협력형
          ∘산학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사관   특성화고 협약업체
 대상업체 특성화고 협약업체           협약업체       ∘맞춤형대학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 미참여업체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는 ‘12년, 마이스터고 협약업체는 ’13년에 1순위로 조정
 ○ ‘12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업체는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배정
                             280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 인원배정 순위를 구분하여 1순위(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와 2순위(산학협력형 특성화고)의
      협약업체 우선 배정
    - 우선 배정후 잔여인원은 3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중 특성화
      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 지방청 복무관리 우수 및 추천권자 평가 상위순으로 업체별 배정
      ※ 지정업체의 하반기 채용계획을 고려하여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방식을 현행 지방청 총괄
       배정에서 업체별 배정으로 전환
      ※ 인원배정 순위
     순위          1              2                   3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
   대상업체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산학 협력형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특성화고 협약업체 ∘맞춤형대학 협약업체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 미참여업체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는 ‘13년,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14년에 1순위로 조정
 【승선근무예비역】
  ○ ‘12년도 인원배정
    - 추천권자의 신청인원 및 복무관리 평가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인원배정은 해운업체(500톤 이상 선박 보유, 관리), 수산업체(200톤 이상 선박 보유,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 선정절차는 없음.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11.6.30 추천(서열)명 '11.7.31 지 정 업 체 선 ‘11.9   선정/배정결
  필요인원       까지 부 작성          까지 정 및 인원 ~11월중           과 확인
  제 출                                배정 결정
4. 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인원배정 소요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원
               대학부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 학
               기초과학
               지역혁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281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공립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부출연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공법인    특정기관
            공익법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대 학     대학부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 산업기능요원 (산 업 체)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철강,기계,전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자,화학,섬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회,     중소기업청장
                              및
      신발,생활용품 각 시․도 지회, 지역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역공단
       의료의약, 의료용구협동조합장, 제약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공업협회장
  공 업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시, 도          농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통신기기,     벤처기업협회, 지방체신청        중소기업청장
        정보처리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한국컨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제작
                        282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한국선주협회,
            해 운          한국선박관리업협회,        국토해양부장관
  해운․수산                    한국해운조합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국토해양부장관
        광 업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중소기업청장
                              동일
        에너지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중소기업청장
                              동일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건 설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해양부장관
                          대한설비건설협회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한국선주협회,
          해 운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해운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신
    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원배정 전에 미리 채용하여 편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
    원발생시 인원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향후 추진계획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1년 6. 1~6.30일 까지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1년 8~9월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발표            : ‘11년 9~10월중
    - 전문연구요원 9월중
    - 산업기능요원 10월중
  ○ 인원배정 결과 발표               : ‘11년 10~11월중
    - 전문연구요원 10월중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11월중
                            283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3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매일유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80번지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575-5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6. 5. 1. ~ 2011. 4. 30.(5년간)
            (변경) 2011. 5. 1. ~ 2016. 4. 30.(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유입관(D50mm×L25m)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3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검사 절차   표준안
2. 제정 사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를 표준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술
   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출된 양 검사 절차에
   대한 방법 표준을 제정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등심, 삼겹살 등 생고기류 및 불고기, 양념갈비 등 양념을 포함한 쇠고기 또
   는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에 대한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원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leew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이스정보통신(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나이스정보통신(주)
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크레디트센터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15770
4. 대표이사 : 안광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0
6. 등록일 : 2011. 5. 1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3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국산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0년 4월 26일 (주)케이씨씨 및 한국유리(주)는 기획재정부령 제11호(2008.4.17)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
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
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0년 6월 1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2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하기로 2011년 3월 23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1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되 중국
차이나글라스사가 2011년 3월 22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제의한 수출가격 수정약속은 수락하기로 결정
                               286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하고 2011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령 제211호「중국산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4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확인기준에 관한 규정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확인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관세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
   하여 협정상의 원산지규정과 원산지확인 및 검증절차 상의 원산지기준, 원산지 증명서 검증절차 등
   원산지확인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 및 참가국간 원산
     지 누적기준을 규정
  나.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직접운송 요건,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검증 절차 등 세부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다자관세협력과, 2150-4461, FAX : 503-9239, e-mail :
   jaeho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72호
 『민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7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2011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의 신고만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이유로 아동학대
   습벽이 있는 등 부적격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하여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발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토록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능력, 동기 등을 심사하여 입양 여부를 허가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파
    양은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아니하거나, 학대ㆍ유기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
    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가 적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민법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연령 상한(15세 미만) 제한을 완화하여 미성년자(법률 제10429호
    개정 민법에 따라 19세 미만)이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2010. 7. 29. 2009헌가8)의 헌법불합치 선고를 반영하여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
    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삼경지류(주)(사업자등록번호 138-81-45524)
                              288
제17514호                관         보         2011. 5.24.(화요일)
   ○ 대표자 : 조중기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25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6. 7.~2012. 3. 2.)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인쇄창과「3/4분기 CTP판, 현상액 구매」계약 및 해군 군수사와 「케이블
  조립체 등 2종」계약, 공군 군수사와 「방사선필름MX 8종사진재료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월드테크노스(사업자등록번호 513-81-24259)
   ○ 대표자 : 안덕상
   ○ 최종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648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6. 7.~2011. 9. 2.)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군수사와「변압기조립체 등 11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0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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