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913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 공고일로부터「행정심판법」제27조및「행정소송법」제
20조규정에의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기
타
- 위공고문과관련한문의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과(02-2110-6721)로전화주시기바
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31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
3. 사용개시구간: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처용리∼울산광역시남구두왕동(L=6.5km)
4. 중요경과지
: 울주군온산읍처용리, 청량면용암리, 상남리
울산광역시남구상개동, 두왕동
5. 전용구간
: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처용리∼울산광역시남구두왕동(L=6.5km)
6. 중용구간
: 없음
7. 개시일시
: 2014.
7.
1.
17:00
8. 비
고
: 국도31호선온산-두왕국도건설공사준공에따른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1부(게재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18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과태료) 및「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6월3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4. 07. 01. ~ 2014. 07. 15.(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01조(과태료) 및같은법시행령제74조(과태료부과기준)에
별표서식참조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907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85
334
344
336
353
334
330
291
280
276
281
308
334
317
1986
362
386
380
358
340
330
303
292
293
298
291
300
328
1987
334
360
369
362
344
335
307
301
290
280
288
315
324
1988
330
331
347
360
320
322
285
285
287
271
301
319
313
1989
316
325
350
344
354
321
301
286
288
285
292
320
315
1990
347
337
348
351
337
319
293
279
282
298
298
334
319
1991
335
337
333
343
325
309
299
298
295
295
300
312
315
1992
333
358
345
371
360
341
314
295
286
286
292
308
324
1993
315
318
337
341
326
324
313
293
293
297
293
321
314
1994
357
350
380
339
356
337
294
290
307
292
296
299
325
1995
332
349
361
344
361
338
297
283
286
283
305
323
322
1996
342
363
-
364
363
323
306
285
298
294
294
320
323
1997
343
350
340
334
344
338
308
287
296
307
302
319
322
1998
355
363
365
357
340
359
307
305
299
290
307
302
329
□오존전량: 서울(1985∼2013년)
[단위: Dobson Unit (DU)]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방술평가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마포구마포대로63-8 삼창프라자빌딩3층
◉기상청공고제2014-72호
2013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분석결과
「기상법」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제5조(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수집․분석등) 제4항의규정
에따라대기중의주요온실가스농도, 오존전량, 홍반자외선복사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기상청장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908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99
318
349
324
372
373
330
320
307
302
313
318
327
329
2000
320
349
366
375
363
336
303
292
304
294
283
319
325
2001
364
330
381
353
354
338
299
297
284
284
301
312
325
2002
324
331
349
333
334
339
304
299
301
297
316
328
321
2003
366
366
372
348
344
342
310
297
283
291
282
297
325
2004
332
347
361
345
350
328
288
290
291
284
294
324
320
2005
357
361
376
368
354
347
316
297
282
277
311
327
331
2006
330
336
379
373
342
352
319
292
301
292
318
325
330
2007
342
349
382
381
351
333
313
294
286
281
299
324
328
2008
314
345
365
360
346
335
309
303
293
297
313
324
325
2009
343
322
372
376
343
349
321
298
293
297
301
337
329
2010
341
372
392
396
377
372
331
298
292
294
324
323
343
2011
343
361
391
(378)
(342)
(351)
(327)
(304)
(305)
299
296
320
335
2012
336
336
337
337
338
340
339
337
338
337
336
334
337
2013
335
336
350
376
343
327
301
302
293
272
316
350
325
월평균
338
347
360
358
347
336
308
295
294
292
303
321
325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94
-
335
352
334
336
325
285
282
289
275
261
268
304
1995
297
330
339
323
327
323
279
272
273
273
292
317
304
1996
336
350
346
352
346
301
286
278
286
283
269
301
311
1997
326
320
318
324
327
320
291
275
284
285
288
297
305
1998
328
345
338
343
321
336
292
287
281
284
-
281
312
1999
296
336
297
349
358
319
300
284
281
309
315
333
315
2000
323
350
354
379
355
335
306
294
294
274
265
290
318
2001
364
342
389
365
384
354
-
305
293
284
315
306
336
2002
321
337
359
353
354
362
297
279
292
291
309
311
322
2003
345
333
344
319
320
318
-
275
271
274
253
278
303
2004
318
306
340
333
337
327
301
287
273
-
272
293
308
2005
321
331
346
369
349
333
311
294
281
282
289
318
319
2006
319
321
366
358
323
339
298
290
300
289
313
313
319
2007
332
340
359
376
359
336
313
295
291
281
281
307
323
2008
298
319
343
337
325
320
290
295
290
288
299
303
309
2009
319
304
354
356
336
330
310
283
286
289
287
323
315
2010
-
351
362
-
-
-
299
273
277
286
-
-
308
2011
324
356
369
359
327
317
291
287
290
287
289
310
317
2012
311
300
327
348
330
323
-　
　-
-　
283
306
-　
316
2013
-
318
343
349
335
324
303
298
-
273
306
328
318
월평균
322
331
347
349
339
329
297
286
285
284
289
304
314
□오존전량: 포항(1994∼2013년)
[단위: Dobson Unit (DU)]
※ 괄호안의통계값은자료가누락되어OMI-TOMS 측정자료를Dobson 관측값으로환산한자료임.
※ 관측지점: 연세대학교(서울시서대문구연세로50, 북위37.57°, 동경126.95°, 해발고도86m)
※ 줄표(-)는장비수리, 점검등에의한결측등으로한달관측일수10일미만으로제거한값임.
※ 관측지점: 포항기상대(경북포항시남구송도로170, 북위36.02o, 동경129.37o, 해발고도2.5m)
건물옥상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911
온실가스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7
535.5
535.6
535.8
536.1
536.4
536.8
537.2
537.5
537.8
538.0
538.1
538.0
536.9
2008
537.8
537.5
537.0
536.4
535.6
534.8
534.0
533.2
532.4
531.6
531.0
530.5
534.3
2009
531.3
530.9
530.4
530.0
529.5
529.0
528.5
527.9
527.4
526.9
526.4
525.9
528.7
2010
525.6
525.2
524.9
524.6
524.3
524.1
524.0
523.8
523.7
523.6
523.4
523.2
524.2
2011
523.3
523.3
522.9
522.4
521.7
520.9
520.0
519.0
518.0
516.9
515.8
514.8
519.9
2012
516.7
516.2
515.7
515.4
515.3
515.2
515.2
515.3
515.4
515.4
515.4
515.3
515.5
2013
517.9
517.6
517.2
517.2
515.9
515.0
514.0
512.9
511.9
510.8
509.7
508.8
514.0
염화불화
탄소113
(CFC-113)
[단위:
ppt]
2007
76.1
76.2
76.3
76.3
76.3
76.3
76.3
76.3
76.4
76.5
76.7
76.8
76.4
2008
77.1
77.3
77.6
77.9
78.1
78.3
78.4
78.5
78.5
78.4
78.3
78.1
78.0
2009
78.0
77.8
77.7
77.5
77.4
77.3
77.3
77.3
77.3
77.3
77.3
77.3
77.4
2010
76.4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1
77.2
77.1
76.8
2011
77.5
77.6
77.6
77.7
77.6
77.6
77.5
77.3
77.1
76.9
76.7
76.4
77.3
2012
75.9
75.7
75.4
75.2
75.0
74.7
74.6
74.4
74.2
74.0
73.9
73.7
74.7
2013
74.5
74.5
74.4
74.3
74.1
73.9
73.7
73.4
73.1
72.9
72.7
72.5
73.7
육불화황
(SF6)
[단위:
ppt]
2007
-
-
5.3
5.4
5.4
5.7
5.8
5.9
5.0
6.1
6.2
6.3
5.8
2008
6.4
6.4
6.5
6.5
6.6
6.6
6.7
6.7
6.8
6.9
6.9
7.1
6.7
2009
7.1
7.1
7.2
7.2
7.2
7.3
7.3
7.2
7.2
7.2
7.2
7.2
7.2
2010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1
8.1
7.8
2011
8.0
8.1
8.1
8.1
8.1
8.1
8.1
8.1
8.1
8.1
8.1
8.1
8.1
2012
8.2
8.2
8.2
8.2
8.2
8.2
8.2
8.3
8.3
8.3
8.3
8.3
8.2
2013
8.4
8.5
8.5
8.5
8.8
8.9
8.5
8.6
8.8
8.7
8.7
8.7
8.6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면화
281/3006×COT102×MON88913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
Dow
AgroSciences,
LLC.
제2014-15호
2014.6.24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
옥수수
GA21×T25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AG
제2014-16호
2014.6.24
※ 관측지점: 기후변화감시센터40m 관측탑(충남태안군안면읍해안관광로393-17, 북위36.53o,
동경126.32o, 해발고도85.7m)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75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41호)」에따라,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면화281/3006×COT102×MON88913 및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옥수수GA21×T25의안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결과, 안전성이확인되어승인하였음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14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공고기간 : 2014. 07. 01 ~ 2014. 07. 15(15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1 김상규 부산99사
        69**
             2014-03-04 사천대로 총중량 2,400,000 경남 창원시 보관기간 사전고지서
                03:54         축중량           성산구 삼동로 경과
 2 김철주 부산90아
        82**
             2014-02-11 진주영업소 축중량 400,000 부산 금정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14:06                          금강로
 3 김홍두 전남98바
        57**
             2014-02-18 하동고전 길이 800,000 전북 임실군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00:55 섬진강대로                 임실읍 운수로
 4 김홍두 전남98바 2014-02-21 창원마산
                         합포구 총중량             전북 임실군
        57**    00:56 남해안대로   축중량 2,400,000 임실읍 운수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5 김홍두 전남98바
        57**
             2014-03-02 사천축동
                22:20    사천대로  폭   800,000   전북 임실군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임실읍 운수로
 6 김홍두 전남98바
        57**
             2014-03-11 하동적량 축중량 2,400,000 전북 임실군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00:58    경서대로               임실읍 운수로
        90오 2014-02-15 단성영업소 축중량 400,000 경남 진주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7 문상기 53**     13:59                          소문길
 8 박만영 경북87아
        61**
             2014-02-27 지곡영업소 총중량 800,000 전북 군산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13:57                          경장동
 9 박영선 부산99사 2014-02-05 하동섬진강 폭 800,000 경남의창구   창원시 보관기간
        65**    04:10     대로                  의창대로   경과 사전고지서
10 백인중 부산99바
        97**
             2014-02-26 고성회화 총중량 2,400,000 부산 사상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01:13 남해안대로 축중량                학장로
11 백인중 경남99바
        97**
             2014-03-08 통영도산 총중량 2,400,000 부산 사상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20:41 남해안대로 축중량                학장로
                              915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12 여성복 광주06라
        70**
             2014-03-08 지곡영업소 축중량 400,000 서울 은평구 보관기간 사전고지서
                15:41                         통일로   경과
13 이준수 전북82사
        61**
             2014-03-26 통영영업소 축중량 560,000 전북 익산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13:40                         금마길
14 천상현 제주96바
        72**
             2014-03-16 사천영업소 축중량 400,000 제주 제주시 보관기간 사전고지서
                06:44                         서광로   경과
                                            경남 창원시
       경남99사
15 최병열 42**  2014-02-06  진주사봉 총중량           마산회원구
                21:20    진마대로 축중량 1,760,000 내서읍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죽암서길
                                            경남 창원시
       경남99사
16 최병열 42**  2014-02-28                     마산회원구
                19:19 진성영업소 축중량 2,400,000 내서읍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죽암서길
17 공종한 부산06라
        71**
             2013-08-15 함양영업소 축중량 500,000 경남 김해시 폐문부재 과태료
                02:06                         함박로        고지서
18 김상규 부산99사
        69**
             2013-06-30 사천곤명성 총중량 3,000,000 경남 창원시 보관기간 과태료고지
                22:27      방  축중량           성산구 내동 경과     서
19 김형식 부산99사
        30**
             2013-09-24 창원마산 길이 1,000,000 부산 사상구 수취인 과태료
                17:30    진전이명                 주감로   불명 고지서
20 오인식 경북98사
        11**
             2013-08-14 창원마산 총중량 1,500,000 경북 포항시 폐문부재 과태료
                01:43    진전양촌 축중량           남구 충무로       고지서
21 한석윤 대구80아
        88**
             2013-09-05 하동영업소 축중량 500,000 대구 북구 폐문부재 과태료
                11:57                         동천동        고지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9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납부최고)
2. 공고기간 : 2014.06.25. ~ 2014.07.09.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916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17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김명훈 94-2009-70-0000453 8100010730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운용정지1개월 2014.7.15.
  김윤승 94-2009-70-0000524 8200013150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1길 운용정지1개월 2014.7.15.
  배기청 94-2009-70-0000235 8500009244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운용정지1개월 2014.7.15.
  양순옥 94-2009-70-0000367 8800008848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운용정지1개월 2014.7.15.
  전형렬 94-2008-70-0000453 9300013852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운용정지1개월 2014.7.15.
  전형렬 94-2008-70-0000453 9300013852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운용정지1개월 2014.7.15.
 (유)금강
 기초건설 94-2001-70-0000027 6012000631 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2가 운용정지6개월 2014.7.22.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21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호남천막사 81-1998-70
               -0000019           6110002811 전북남중동
                                                익산시 운용정지 6개월 2014.6.5.
                                                    (2014.6.5.~12.4)
 (유)성전산업 94-2009-70
               -0000295 성전군산501호  6013003096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 1개월 2014.6.12.
                                               소룡동 (2014.6.12.~7.11)
    강원복 94-2009-70
               -0000363 원복군산501호  8000010781 전북 군산시
                                               소룡동         “         “
   나라운수 94-2009-70                           전북 군산시
               -0000355 나라군산501호 6015001996 나운동            “         “
   대동운수 94-2009-70                           전북 군산시
               -0000400 대동군산501호 6015002007 회현면            “         “
    이병철 94-2009-70
               -0000473 병철군산501호  9000011163 전북 군산시
                                               산북동         “         “
    이종덕 94-2009-70
               -0000379 종덕군산501호  9100012280 전북 군산시
                                               나운동         “         “
    이찬영 94-2009-70                           전북 군산시
               -0000335 찬영군산501호 9100012240 나운동            “         “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922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은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46, 403호
      오스티스        (조직수입업자) 조은희                      (정자동, 한솔빌딩)
                      제14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조직은행(조직수입업자)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03.23.) 제13조제1항, 제25조제1항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4. 7. 28.(월) 10:00~12: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수의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920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한명숙         42-2003-70-0000088 708천일호 9600008139 전북 군산시 경암안1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3호 의한 준공기한 경과
5. 청문일시 : 2014. 07. 15(화)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장소           방법
                              무선국                             전화(064-740-2817)
   최용택 42-2006-30
          -0000053 999정수호    운용정지        ‘14.07.10(목) 제주전파관리소 fax(064-740-2820)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전자우편
                                1월                            niceje2@msip.go.kr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4. 6. 24. ~ 2014. 7. 8.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3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924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방제업
부산제42호
○유조부선
- 동광3호(105.04톤,BSB-845560)
○유조선
- 건봉호(61톤, BSR-655774)
- 1조양호(48톤, BSR-935218)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신규등록
유
창
청소업
제14-96호
○유조부선
- 동광3호(105.04톤,BSR-845560)
○유조선
- 건봉호(61톤, BSR-655774)
- 1조양호(48톤, BSR-935218)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신규등록
◉경기광주우체국공고제2014-1호
징계심사위출석통지서교부
1. 우정사업본부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61조(징계)에의거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
자징계심사위원회출석통지서를징계혐의자주소지로발송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사정에의해주소지에서출석통지서의수령이곤란한경우에는경기광주우체국우편물류
과((031-799-5111)로방문하면교부받을수있음을통보합니다.
2014년6월30일
경기광주우체국장
가. 징계혐의자
- 소속: 경기광주우체국우편물류과
- 직급: 상시집배원
- 성명
: 안명성
나. 징계심사위원회출석통지서발송일자및주소지
- 발송일자: 2014.06.25
- 주소지: 경기광주송정동407-49 건우빌라102호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4-2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3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주)클린시
나. 대표자: 전동열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26번길13-7(초량유니스타8층)
(전화051-467-1734, 팩스051-467-1735)
라. 사업의종류: 방제․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2014. 6. 24.
바. 등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