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약한 ‘녹원(鹿元)’이 수조각승을 맡아 제작한 작품이다. 이 상은 보물 제1606호 ‘칠곡 송림사 석조
   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5년)’, 양산 원효암 석조약사여래좌상(1648년)‘과 마찬가지로 불석(沸石)으
   로 만든 것으로, 불석제 상 중 대체로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다.
   삼불좌상은 중앙 석가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 아미타불로 구성되었다. 본존 석가여래상은
   둥근 머리 위에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반달형 중계주(中髻珠)가 표현되었고 이마는 편
   평하다. 턱이 짧은 방형의 얼굴은 콧날이 우뚝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자비로운 상호(相好)가
   잘 표현되었다. 조성연대와 작가 밝혀져 있어 17세기 중후반 불교조각사 연구에서 기준작이 될
   수 있고, 불석제 불상의 본격적인 유행 시점에 제작하여 불상 재료 연구에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
   는 상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4-11호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 험 장 소                          시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5. 19. 09:00~ 원서접수시                 서울, 부산,광주, 대전, 6. 21.(토) 7. 23.(수)
   시 험 5. 28. 18:00 수험자 직접선택                   대구, 제주
   제2차 7. 28. 09:00~ 원서접수시                     서울, 부산     10. 11.(토) 12. 17.(수)
   시 험 8. 6. 18:00 수험자 직접선택
  ※ 시험면제 (1차 시험면제자, 전부면제자 등) 서류 제출기간 : 4. 7.(월) 09:00 ~ 4. 22.(화) 18:00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7. 21.(월) 09:00 ~ 8. 6.(수) 17:00
3. 시험시간 및 과목
  1) 제1차 시험 [2014. 6. 21(토)]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 민법(총칙)

    1교시         09:00        09:30~10:30  행정법                       과목당
                                (60분)      행정학개론                    20문항
                                            (지방자치행정 포함)
  2) 제2차 시험 [2014.10.11(토)]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행정사 공통  민법(계약)                         과목당
    1교시         09:00       09:30 ~ 11:10  행정절차론                     4문항
                               (100분)       (행정절차법 포함)             (논술1문제,
                                          121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3) 제2차시험 답안지((A4크기, 가로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란 15쪽) 견본을 행정사 홈페이지
    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라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
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4-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항만(주)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세관검사대 증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세관검사대 증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법인)
  가. 법인의 명칭 : 부산신항만(주)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성북동)
  다. 대표자 성명 : 대표이사 정기철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 관세 행정 개선 및 터미널 운영 효율 증대
5. 사업의 개요
  가.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성북동)
  나. 공사규모 : 건물 증축 1개동(연면적 : 당초 909.5㎡→변경 1,249.5㎡)
  다. 공사비 : 323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신항만(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4-20호
                          공시송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과한 징계부가금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30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5년 ~ 2014년 02월
             변경 : 2005년 ~ 2014년 08월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등으로 개발기간 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도면게재 생략) - 변경없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4-20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254번지 외12필지 도시관리계획시설(가칭)천안차암초등학교에 대
   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천안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5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의 설치
  2) 명칭 : (가칭)천안차암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면적 : 12,502.20㎡
  4)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254번지 외 12필지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번지
  2) 기관명 : 충청남도교육청
다. 주무관청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12,502.20㎡
  2) 건 축 면 적 : 3,694.63㎡
  3) 건축 연면적 : 10,659.24㎡
  4) 사업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교신설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바. 설계도서는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41-529-0672)에 비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4-201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충청남도지사
                            154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2014년 3월 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징계부가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14. 3. 03 ~ 2014. 3. 17.(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납내역
  징수결의번호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110222172 원지수 서울 중랑구 동일로163길          1층
                                            12-24, 5,000,000원 기타영업외잡수입
                                                               (징계부가금)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450-3157]로 문의 바랍니다.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1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고려특송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연천군 신서면 점말1길 60
           대표이사 배태만
검      사 정새봄(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근배, 정미라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92아2321호 18톤 트럭을 운전한 오일현의 사용자인바,
 오일현은 2002. 3. 31. 14:21경 서울-안산고속도로 13.6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서서울영업소에서 제3
축에 11.8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축중량을 1.88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131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
                                      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일반․기술행정사 포함)
                      11:40 ~ 13:20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100분)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약술3문제)
    2교시        11:30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11:40 ~ 12:30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
                          (50분)       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
     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중국어,일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4.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
      터 5년간 응시자격이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4. 10. 11.)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2차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122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
     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7. 시험의 면제
  가. 시험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4항)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함
  나.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제3조)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임용)자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임용)자
           해당경력              시험면제             해당경력             시험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일반·기술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행정사 1차 시험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면제
   같음)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                     같음)으로 10년이상 근무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사람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
   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                     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
   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                    한 사람
   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일반·기술
                                       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 행정사 1차 시험
                                       무한 사람중 7급이상에 상당          면제
                                       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번역행정
                                       외국어전공학사학위를 받은 사 1차시험 면제
                                       후 그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어번역행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 사 1차시험 면제
                                       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
                                       어번역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일반·기술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일반·기술행정사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행정사 시험 근무한 사람중 7급(이에 상 1차시험 전부와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 전부 면제                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2차시험 일부
 음)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1차,2차시험 직에 근무한 사함                           면제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             전부)
 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일반·기술행정사
 한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1차시험 전부와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차시험 일부
                                                                면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 외국어번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번역행정
 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 행정사 시험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사 1차시험
 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전부 면제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 전부와 2차시험
 있는 자                      (1차,2차시험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일부면제
                              전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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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임용)자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임용)자
           해당경력                 시험면제                    해당경력              시험면제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외국어번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 외국어번역행정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행정사 시험 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사 1차시험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전부 면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 전부와 2차시험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2차시험전 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 일부면제
                                   부)          한 경력이 있는 자
8. 시험면제 서류 제출
  가. 대상자 : 1차 시험면제자, 1차 시험전부면제와 2차시험 일부면제자, 1․2차 전부면제자
  나. 제출기간 : 2014. 4. 7.(월) 09:00 ~ 4. 22.(화) 18:00까지
  다. 경력산정 기준일 :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라. 서류제출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내 121-75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21(공덕동 370-4) 02-3274-9611~5
  서울자격시험센터                                  전문자격시험팀
                    405-817 인천시 남동구인천자격시험팀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032-820-8623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9(탑동 906) 031-249-1212
                                            경기자격시험팀
   인천지역본부내
  인천자격시험센터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031-850-9124
                                          경기북부자격시험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수진동
                    461-807                      4554)                 031-750-6226
                                            성남자격시험팀
   대전지역본부내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042-580-9154
  대전자격시험센터 301-748                          전문자격시험팀
   대구지역본부내 704-901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053-580-2327
  대구자격시험센터                                  대구자격시험팀
   부산지역본부내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051-330-1962~4
  부산자격시험센터                                  전문자격시험팀
   광주지역본부내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062-970-1772
  광주자격시험센터                                  전문자격시험팀
     제주지사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064-729-0714
                                              자격시험팀
  마.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시험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1차시험 원서접수기간내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간 : 2014. 4. 7.(월) 09:00 ~ 4. 22.(화) 18:00까지
   ※ 공단 5월 울산이전으로 전산불능 및 대량 면제서류 제출자가 예상되어, 면제자 등록 지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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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해 부득이하게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면제서류를 제출받음을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서류제
    출기간 마감일(4.22) 기준으로 행정사 시험면제 요건 미충족자는 제1차 원서접수 기간 초일부터
    마감일(5.28.) 17:00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면제불가자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으로 제출시에는 4.22(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일반․기술행정사 경력자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③ 2인 이상 단체 제출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
 2..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자
    ① 학위증명서 ②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
    ③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제출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
      어야 함
      - 군경력자는 ①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②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 날인) 경
       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
      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 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
       본(원본제시) 중 하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 스티유증
      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국가(공공기관 포함) 이외의 경력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추가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 제출서식 : 경력(재직)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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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나. 제출기간 : 2014. 7. 21.(월) 09:00 ~ 8. 6.(수) 17:00
  다. 성적표의 종류 및 기준점수
    ❍ 성적표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
      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 영어
   시험명 TOEIC TEPS TOEFL                           G-TELP     FLEX     MATE
           쓰기시험      쓰기시험        쓰기시험       GWT작문시험에서 쓰기시험             Mate
  기준점수 150점 이상 71점 이상 25점 이상 3등급 이상                        200점이상 Writing시험에서
                                                 (1,2,3등급)          상급 이상
        ※ MATE Writing에서 상급 이상이란 Commanding Commanding(상급), Commanding
         High(상급 상), Expert(최상급)등급을 말함.
      -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라.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8. 6.(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①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성적확인동의서(해당
     자만 제출)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 는 행정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바. 제출기관 : 서울 ․ 부산자격시험센터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
     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행정사법 시
     행령 제19조)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시험 : 2014. 5. 19.(월) 09:00 ~ 5. 28.(수) 18:00
    ❍ 제2차시험 : 2014. 7. 28.(월) 09:00 ~ 8. 6.(수) 18:00
      ※ 제1차 시험 또는 전부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행정사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후 수
      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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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첨부하
   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
       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센터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
   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
   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료의 50%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의 마이페이지)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취소 후 원서 재접수는 가
   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 행정사 종류별 원서접수를 하므로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
   경) 불가
아. 시행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내 121-75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21(공덕동 370-4) 02-3274-9611~5
서울자격시험센터                           전문자격시험팀
 대전지역본부내 301-748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042-580-9154
대전자격시험센터                           전문자격시험팀
 대구지역본부내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053-580-2327
대구자격시험센터 704-901                   대구자격시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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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부산지역본부내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051-330-1962~4
  부산자격시험센터 616-740                     전문자격시험팀
   광주지역본부내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062-970-1772
  광주자격시험센터                             전문자격시험팀
      제주지사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064-729-0714
                                          자격시험팀
    ※ 제2차 시험은 서울ㆍ부산자격시험센터만 시행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14. 6. 21.(월) ~ 6. 27.(금)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014. 7. 23.(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제2차시험 : 2014. 12. 17.(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무료)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신청기관 : 원서접수 당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구청
      ※ 자격증 발급당시 변경된 주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시·군·구청 구비)」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
       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 및 최종합격확인서 첨부
    ❍ 수령방법 : 합격자 본인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13. 시험원서 제출 및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시험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
      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 회원정보의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
    2) 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
      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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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
     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3)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전자계산기는 사용 불가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6) 결시자, 중도포기자, 답안제출 불응자 등은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
   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
   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
   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
   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
     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시 0점 처리)
 2) 제2차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
   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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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진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재고정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국보 (110111-*******)
          주거 서울 중구 소공로 88 (소공동)
          대표이사 김영철
검     사 성두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사선)
판 결 선 고 2014. 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상구가 2005. 9. 25. 10:02경 중앙선의 지선 양산 방향 물금영업소
앞 노상에서 인천98바2457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
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도균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45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3-276호로 고시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23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5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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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7층
    ◦ 사업시행자 : 기정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 대 성 (위탁자 : ㈜세흥)
              변경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박 성 표 (위탁자 : ㈜세흥)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변경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기정 : 2005년 ~ 2014년 02월
           변경 : 2005년 ~ 2014년 08월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등으로 개발기간 변경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10.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변경없음
 12.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 변경없음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기
                  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7층
    ◦ 사업시행자 : 기정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 대 성 (위탁자 : ㈜세흥)
              변경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박 성 표 (위탁자 : ㈜세흥)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변경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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