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따른 수수료                                            26       2


      발급물내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                                      22                    )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1613000-0038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                      ,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항공법」 제 조제 항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
(               )
                                        148       1    ,                                                  321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접수 국토교통부 일   -       :                 (0           )
               처리 국토교통부 일   -       :                 (10              )


       제출서류 신청서         <           >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               147                       )
              민원인 제출서류  <                     >
               「항공법 시행규칙」제 조 각 호 사항을 적은 운항내용
                            -                                  321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1613000-0039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                   ,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항공법」 제 조제 항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               )
                                        147       1    ,                                                  320               1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접수 국토교통부 일   -       :                 (0           )
               처리 국토교통부 일   -       :                 (60              )


       제출서류 신청서         <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             144                         )
              민원인 제출서류  <                     >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ㆍ공공단체ㆍ법인ㆍ개인별 출
                        1.
              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항공운송사업 경영시       (                              )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3.                                                 320            1       4
              사업계획서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4.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 법인의 경우
                        5.                                                 (                      )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6.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7.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운항
                        8.                                                       6
              규정 및 정비규정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
                        9.                                                       6
              및 운영기준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 해당 사실이
                        10.                                                                                                                 (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정하는 금액                            328


      발급물내용 없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