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보건소(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시.군.구(5일)   - 처리 : 보건소(0일)

                         수수료      정기건강진단비 : 1500원,   정기건강진단비 : 없음,
                          내역      재발급 : 조례별수수료       재발급 : 조례별수수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근거법령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제31조 제1항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별지 제34호)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신청서>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 서식)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예방접종피해
1460000-0017 사망·장애인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질병관리청) 일시보상금                     경우]                경우]
             (장제비) 신청
                                  -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보상금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구비서류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 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의경우]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가족관계등록부 1부(보상금   - 가족관계등록부 1부(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
                                  하는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하는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460000-0016 예방접종피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근거법령
(질병관리청)       진료비 및                관한 법률 제71조         관한 법률 제71조


                                         - 28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32호)           (별지 제32호)

                                      <신청서>             <신청서>
                              - 해당사항 없음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시
                                                  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정액간병비
                 신청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33호서식에 관한 법률 별지 제33호서식에
                       구비서류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
                              확인서 1부              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민원명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증명신청                 신청
               운송수단,
                              총처리기한: 2일           총처리기한: 0일
              수출물품 및
1460000-0009           접수처리
             승객, 승무원에         - 접수 : 국립검역소(0일)    - 접수 : 국립검역소(0일)
(질병관리청)               (기관및기간)
             대한 검역조치
                              - 처리 : 국립검역소(2일)    - 처리 : 국립검역소(0일)
              증명서 신청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여권(별지 제29호서식의 세균
                                                       해당사항 없음
                               혈청학적 검사증명서 발급 시)

1460000-0010 선박위생관리
                       민원명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신청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질병관리청) 증명서 발급

                              1. 검역법 제28조         1. 검역법 제28조의2
                국제공인
1460000-0008
                예방접종   근거법령   2.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    2.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
(질병관리청)
               증명서발급
                               별지31호               별지31호


                                     - 29 -
콜레라예방접종 : 23,000원
                       수수료
                              황열예방접종 : 26,000원         증명서교부(1매당) : 1,000원
                        내역
                              증명서교부(1당) : 1,000원

                       민원명     검사·측정기관 (변경)등록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의 경우]
                              - 안전관리규칙 별표4에 의한 - 안전관리규칙 별표4에 의한
                               독립검사기관임을 증명하는            독립검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검사기관)              서류 1부(검사기관)
                              - KS Q 17020에 준하는 품질     - KS Q17020에 준하는 품질
                               매뉴얼 및 검사업무 절차서           매뉴얼 및 검사업무 절차서

1470000-0243 검사·측정기관           각 1부(검사기관)               각 1부(검사기관)
(질병관리청)       등록(변경)          -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또는 -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또는
                       구비서류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
                               등록증 1부(측정기관)             등록증 1부(측정기관)
                              - KS QISO/IEC 17025에 준하는 - KS Q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측정업무 절           품질매뉴얼 및 측정업무 절
                               차서 각 1부(측정기관)            차서 각 1부(측정기관)


                              [지정사항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 변경대비표 및 변경 근거          - 변경대비표 및 변경 근거
                                자료 1부                    자료 1부
                              - 등록증 원본                 - 등록증 원본

1470000-0473 검사·측정기관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질병관리청) 휴업(폐업)신고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1.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2조
                       근거법령     별지 10호
              방사선관계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1470000-0590   종사자            2.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질병관리청) 개인피폭선량                  제22조
             기록 확인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



                                    - 30 -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선량 기록확인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0. 국가보훈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조 제1항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
                        근거법령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특별법 제24조, 제347조
                                   < 신청서 >
                              - 제대군인지원신청서
1180000-0017
             제대군인지원신청
(국가보훈부)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 사진(3*4센티미터) -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2) 소득신고서(자녀의 교
                             육보호신청자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 사진(3.5*4.5센티미터) 1장
                        구비서류 한 증명서(자녀에 대한 교
                             육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에      <공무원 확인사항>
                             한합니다   )        - 병적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병적증명서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         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의무경찰·경비    민원명      교도·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
1180000-0078 교도대원·의무소           사망(상이)급여금 청구        사망(상이)급여금 청구
(국가보훈부) 방원 사망(상이)
              급여금 청구         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
                        근거법령 관한 법률(제7조)        영에 관한 법률(제7조)


                                   - 31 -
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 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제50조)             49조, 제50조)
                               3.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3.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령(제2조, 제3조, 제4조)
                               4. 의무소방대설치법(제7조) 4. 의무소방대설치법(제7조)
                               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3조, 제44조)
                               6.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6.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3조)
                                                 7.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24조, 제26조, 제27조)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처리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기관 및     치도 보훈청(0일)        치도 보훈청(0일)
                         기간)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
                                  치도 보훈청(0일)        치도 보훈청(1일)

                                     <신청서>               <신청서>
                               의 무 경 찰 ·교 정 시 설 경 비 의무경 찰·경비교 도대원 ·
                               교도·의무소방원사망·급여금 의무소방원사망(상이)급여금
                               청구서                  청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공사상 확인증(지급신청용) - 사망(상이) 확인서
                             2. 청구인의실명확인 통장 사본
                             3.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표 등본
                        구비서류    증명서
                                               - 입금계좌 확인정보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 중소벤처기업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시장정비사업
1420000-0037
                추진계획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추천



                                    - 32 -
시장정비사업
1420000-0038
                 추진계획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중소벤처기업부)
                 변경승인


                 중소기업
1421000-0008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소그룹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1421000-0009     기술진흥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1421000-001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연구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신청서




12.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사서자격증 발급, 재발급,     사서자격증 발급(재발급)
                          민원명
                                     기재사항 변경             신청

                                 - 도서관법 제6조 제3항     - 도서관법 제43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
                          근거법령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신청서>                <신청서>
                사서자격증
 1370000-0124                    사서자격증 발급      사서자격증(발급,재발급)
 (문화체육관광        발급(재발급)
                                 사서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발급물                               사서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내용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33 -
13. 산업통상자원부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공급자의
                        민원명                            위해예방조치 신고
                               액화석유가스공급중지신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리 및 사업법」 제11조
1410000-0086                                     및 사업법 제30조 제3항
             위해예방조치            제3항
(산업통상자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신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원부)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항

                                       <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및 사업법 제20조 제1항 단서 사업법 제39조 제1항 단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근거법령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5 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
                               조 제2항 [별지27]      2항
1410000-0089
             가스용품검사
(산업통상자
              생략신청               <신청서>           <신청서>
    원부)
                        구비서류 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 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총 처리기한: 15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처리
                              - 접수 : 시,도(0일)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15일)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7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단서             사업법 제37조 제1항 단서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정기검사
1410000-0092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전부(일부)면제
(산업통상자                           31조
             신청(액화석유
    원부)
              가스관련)                 <신청서>            <신청서>
                               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 정기검사(일부, 전부)면제 신청서
                        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 34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1450000-0012 외국가스용품              단서                사업법 제10조 제2항 단서
(산업통상자        제조등록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원부)       변경신고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조 제4항 및 별지 제4  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
                               호의2

              가스배관시설
1450000-00126 건전성관리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기본수행계획서 이행
 (산업통상자 기본수행계획서         민원명                          기본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결과 확인신청
    원부)        이행 결과                                     확인신청
               확인신청

1450000-00081  전문(공인)
                                                       전문(공인) 검사기관
 (산업통상자        검사기관     민원명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
                                                        기술검토 신청
    원부)       기술검토 신청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
                                  포함합니다) 1부         함합니다) 1부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을 목적으로 제조되거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
                                  나 수입되는 것임을        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    서류(법 제22조제8항제1호
                                  제7항 제1호의 경우로      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한정합니다) 1부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구비서류
             안전확인 신고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
             면제신청(안전              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
1450000-0054
               확인신고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     류(법 제22조제8항제2호의
(산업통상자
              면제확인서               하는 서류(법 제22조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원부)
              겸용)(어린이             7항제2호의 경우로 한 4. 법 제22조제8항제5호에 해
               제품법)                 정합니다) 1부          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제7항          제22조 제8항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 35 -
14. 교육부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대학(교)
130400-0009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   민원명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교육부)                                                     발급
                증명서 발급

 1342000-0011   등록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민원명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
   (교육부)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민간자격
 1342000-0012                                           민간자격 등록증
                  등록증    민원명      등록증 재발급신청
   (교육부)                                                 재발급신청
                재발급신청

 1342000-0013   등록민간자격
                         민원명      등록자격 폐지신고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교육부)         폐지신고

 1341000-0015   학원 등
                         민원명       신고포상금 신청          학원 등 신고포상금 신청
   (교육부)      신고포상금 신청

                                    초중등학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민원명
                                   교육비납입증명              교육비납입증명

                유치원 및
 1341000-0018   초중등학교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 0일
   (교육부)          교육비    접수처리 -접수: 대학(교), 시도교육청, -접수: 대학(교), 시도교육청,
                 납입증명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초중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기간) 등학교(0일)            유치원, 초중등학교(0일)
                               -처리: 초중등학교(0일)    -처리: 유치원, 초중등학교(0일)



15. 공정거래위원회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총 처리기한: 30일                     총 처리기한: 20일
1190000-0050   접수처리 -접수: 공정거거래위원회,                   -접수: 공정거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 소비자단체등록 (기관 및     시·도(0일)                          시·도(0일)
    원회)         기간)  -처리: 공정거거래위원회,                  -처리: 공정거거래위원회,
                                    시·도(30일)             시·도(20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1130000-0016 공동행위 및
(공정거래위 경쟁제한행위                    법률 제19조, 제26조        법률 제40조, 제51조
                         근거법령
    원회)       (변경)인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0조    법률 시행령 제45·46·47조


                                     - 36 -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인가신청 요령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의 -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변경인가) 신청     (인가, 변경인가) 신청

       ○ 사업자            ○ 사업자
       (1) 참가사업자의 대표임을 (1) 참가사업자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 (2)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
          간의 영업보고서, 대차     간의 영업보고서,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3)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에 대한 협정, 의결서     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는 회의록           또는 회의록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내지 제29조   제45조 내지 제46조에
          에 규정된 공동행위 유     규정된 공동행위 유형
          형별 인가요건 및 인가     별 인가요건 및 인가의
          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
          명하는 서류           하는 서류

       ○ 사업자단체            ○ 사업자단체
구비서류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범위에 관한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영업 및 (3) 참가사업자의 영업 및
          수지 상황을 파악할 수      수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4)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4)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에 대한 협정, 의결서      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또는 회의록 사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내지 제29조    제45조 내지 제46조에
          에 규정된 공동행위의       규정된 공동행위의 유
          유형별 인가조건 및 인      형별 인가조건 및 인가
          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
          증명하는 서류(신청요령      명하는 서류(신청요령 2
          2 참조) [(공동행위, 경   참조) [(공동행위, 경쟁
          쟁제한행위)    폐지신고    제한행위) 폐지신고서]
          서] 폐지한 사실을 확인     폐지한 사실을 확인하
          하는 서류, 인가증        는 서류, 인가증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