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075 가설건축물허가     근거법령 1.건축법(제20조)            1.건축법(제11조제1항,제16조제1
(국토교통부)                        2.건축법시행령(제15조제1항~제4 항,제19조제1항,제20조제1항)
                                 항)                  2.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항~
                               3.건축법시행규칙(제6조별지제1 제4항)
                                 호의3)                3.건축법 시행규칙(제6조별지제
                                                       1호의3서식)
 1500000-0076 건축물 용도변경 신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국토교통부) 고              (기관및기간) - 접수: 시.군.구(0일)       - 접수: 시.군.구(0일)
                                - 처리: 시.군.구(3일)       - 처리: 시.군.구(5일)
                         근거법령 1.건축법(제19조)            1.건축법(제14조,제14조제1항,제
                               2.건축법시행령(제14조)          16조,제16조제1항,제19조)
                               3.건축법                 2.건축법 시행령(제14조)
                                 시행규칙(제12조의2[별지6]) 3.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제12
                                                       조의2,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
                                                       1호의3서식)
1500000-0077 가설건축물 축조 신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국토교통부) 고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배치도                (2)배치도
                               (3)평면도                (3)평면도
                                                     (4)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500000-0078 가설건축물 존치기 근거법령 1.건축법(제20조제2항)           1.건축법(제20조제2항)
(국토교통부) 간 연장신고                 2.건축법시행령(제15조제10항) 2.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제2
                               3.건축법                   항)
                                 시행규칙(제13조제5항[별지11]) 3.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
                                                       제11호서식)
1500000-0079 건축물 임시사용 승 근거법령 1.건축법(제22조제3항)          1.건축법(제22조)
(국토교통부) 인                      2.건축법시행령(제17조제2항) 2.건축법시행령(제17조제2항)
                               3.건축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 3.건축법시행규칙(제16조,제17
                                 별지17])                조,별지 제17호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공사감리완료             (1)「건축법」제25조제1항에따
                                  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
                                  경우에 한함)               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2)「건축법」제11조제1항에따
                                  최종공사 완료도서(건축허가 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건축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물의 건축허가 도서에변경이
                                  한함)                   있는 경우: 설계변경 사항이
                               (3)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반영된 최종공사완료도서
                                  현황도면               (3)「건축법」제14조제1항에따
                               (4)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필증         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건축
                                                        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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