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5호                                       2002. 4.27. (토요일)
               범위, 위탁수수료 등 업무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정함.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마.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다.
               협의하기위하여당해사업지역을관할하는시·
                                                  2002년4 월27일
               군·구에보상협의회를설치하도록하고, 시·도
                                                             건설교통부장관
               지사가공익사업의시급성등을감안하여시·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입법예고
               시·도에설치할수있도록함.
                                              1. 제정이유
             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과이에따른손실
               부과하는때에는위반사실및과태료금액등을
                                               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서면으로명시하여처분눀상자에게통지하고, 이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제정(2002. 2. 4. 법률
               경우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
                                               제6656호)됨에따라보상액의산정및평가방법등
               회를주도록하는등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를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
               정함.
                                               사항을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씁과정에서
             사. 이주눀책의수립·실시에관한규정은이씁시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행후공고·고시되거나시행되는공익사업부터
                                              2. 주요골자
               적용되고, 1989년 1 월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가. 공익사업에편입되는토지의용도지역또는용
               신고를하고건축하여야하는건축물을허가를
                                                도지구등이당해공익사업의시행을직접목적
               받지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하고건축한
                                                으로하여변경된경우에는변경되기전의용도
               건축물의소유자를이주눀책눀상자에포함하도
                                                지역또는용도지구를기준으로하여평가를함
               록적용례및경과조치를둠.
                                                으로써보상금산정에있어당해공익사업의시
            3. 의견제출
                                                행으로인한토지가격변동분을고려하지않도록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함.
             2002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도로및구거부지의평가에있어사도법에의한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과장, 주소:경
                                                사도의부지는인근토지에눀한평가금액의5분
             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02-504-9124,
                                                의1이내로, 사실상의 사도 및 구거부지는 인근
             Fax: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에눀한평가금액의3분의1이내로평가하
             동법시행령(안)의전문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교
                                                도록하는등도로및구거부지에눀한평가방법
             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
                                                을명확히함.
             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다. 어업권이 취소·정지 또는 제한되거나 면허기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간의연장이허가되지아니하는경우의보상기준
               이유)
                                                은수산업법령을준용하도록하고, 다른어장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
                                                이전하여어업이가능한경우에는어업권이정지
               자), 주소및전화번호
                                                된경우의보상기준을적용하도록하는등손실
                                                의평가기준을합리적으로정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00호
                                               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눀하여는 농가경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
                                                제통계에의하여산출한도별농가평균농작물수
            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
                                                입의2년분을씁농손실액으로보상하도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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