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표준안

2. 개정 사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덕타일 주철관의 용출시험항목 추가 및 라이닝 두께를 상향 조정
3. 주요 개정 내용
 -용출시험에 벤조피렌 등 3개 시험항목 추가
 -라이닝 두께 상향조정
 -부속서의 용출시험방법 보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L2004   접합 유리                                           규격안

개정     KSL3316   내화 벽돌 및 내화 모르터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512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KS)의 정기 검토 결과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인용표준 적용, SI단위 및 용어 수정,

 개정된 KS A 0001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5년도래 정기규격검토로써, 기술적 내용 변경없이, 인용규격개정에 따른 인용표준명 수정, KS A

 0001을 반영한 단위표시방법 수정 등 규격의 내용을 단순 개정하였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3416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고온용 폴리에틸렌(PE-RT) 관        규격안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이
개정    KSM3415                                              규격안
                음관
개정    KSM3414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관       규격안

개정    KSM3364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부틸렌(PB) 이음관              규격안

개정    KSM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부틸렌(PB) 관                규격안

개정    KSM3357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규격안

개정    KSB2814 가교 폴리에틸렌관용 클램프식 관이음                          규격안

개정    KSM3210 플라스틱-카드뮴 정량방법-습식분해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확인대상 표준 중, 수정 및 보완내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및 단위표기 수정,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부속서 삭제 등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13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112          유아용 제품의 침액 및 땀액 저항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148          염화비닐 코팅사 천 중의 가소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35          직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 펜들럼법                      표준안

개정 KSK0534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윙립법                         표준안

개정 KSK0524          탄성 직물의 장력 및 신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표준안

개정 KSK0511          직물의 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98          섬유 제품의 필링 시험 방법:일라스토메릭 패드법                  표준안

개정 KSK0255          섬유물의 PH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149          섬유 제품에 함유된 산화 방지제(BHT)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833          스냅의 녹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830          플라스틱 단추의 충격 내구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819          커튼의 차광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813          담요의 방염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75          테리 직물의 표면 흡수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폴리염화비닐 섬유 및 수지 내의 잔류 염화비닐 단량체 함량 시
개정 KSK0730                                                      표준안
                    험 방법

개정 KSK0612          섬유제품의 마찰 용융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91          직물의 내수도 시험 방법 : 저수압법                        표준안

                                   514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537        직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 트래피조이드법                       표준안

개정 KSK0536        직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 텅법                            표준안

개정 KSKISO13935-1 심의 파단 강도 시험 방법 : 스트립법                            표준안

                  텍스타일 -생리 효과 -정상상태에서의 열 및 투습저항의 측정(스
개정 KSKISO11092                                        표준안
                  웨팅 가디드-핫플레이트 테스트)

개정 KSKISO10047    직물의 표면 연소 시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5007        합성 섬유 양말                                        표준안

개정 KSK5004        모양말                                             표준안

개정 KSK3715        담요                                              표준안

개정 KSK2310        가발                                              표준안


개정 KSK1205        면혼방 폴리에스테르 봉사                                   표준안


개정 KSK0855        고무 및 플라스틱 코팅 직물의 비틀림 굴곡 저항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850        섬유 제품의 자외선 차단율 및 차단 지수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내용에 따름
 ○인용표준 내용 변경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전호 2023-8748, 팩스 2023-87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4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6호)”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개정이유
 2001년 고시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고시(고시 제2001-26호)를 국토해양부 소관법률인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을 삭제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맞춰 개정함
◇주요내용
 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인 "도로(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와 “교통수단”
   및 “통신시설”삭제
 나. 편의시설의 종류의 명칭 및 각호 변경
 다. 이행강제금액을 정액에서 동법 시행령에 의한 비율로 변경함
◇의견제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
 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장애인권익증진과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모음집→입안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전화 02-2023-8643/ 팩스 02-2023-865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
 관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12.31. 공포, 2009. 4.1. 시
 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행정기관이 위원회 설치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에서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설치방법, 절차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
 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를 행정위원회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3년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민간위원의 범위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위원장
  의 직급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하였음.
 마. 위원회의 운영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출석회의 개최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마. 자문위원회등에 직원을 두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 계속성·상시성이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등에도 예외적으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위원회의 존속여부 점검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 및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522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사.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제출 대상
  을 구체화하였음.
 아. 위원회 공개 및 국회 제출 보고서 등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법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위원회
  현황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3. 의견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109호 행정안전부 조직실 경제조직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3506, FAX: 2100-4180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호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 및 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5] 의 일반기준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인증의 취소 등 행정 처분의 기준) [별표5]의 일반기
   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감경사유를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빌딩, 참조 :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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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curement of counterfeited official identity papers. Sentenced to 7 years and 6
 months of imprisonment. Presumably, he will have completed his full sentence on 27
 Dec. 2009.
 (2)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단체정보 수정 : 2단체 (08.12.23)
1. QE.N.79.02. Name: NADA INTERNATIONAL ANSTALT
 A.k.a.: na
 F.k.a.: na
 Address: a) Vaduz, Liechtenstein b) formerly c/o Asat Trust reg.
 Listed on: 3 Sep. 2002 (amended on 23 Dec. 2008)
 Other information: na Liquidated and deleted from Commercial Registry.
 2. QE.B.34.01. Name: BANK AL TAQWA LIMITED
 A.k.a.: a) Al Taqwa Bank b) Bank Al Taqwa
 F.k.a.: na
 Address: a) P.O. Box N-4877, Nassau, Bahamas b) C/O Arthur D. Hanna & Company c)
 10 Deveaux Street, Nassau, Bahamas
 Listed on: 9 Nov. 2001 (amended on 23 Dec. 2008)
 Other information: na Licence issued: 14 Mar. 1988. Licence revoked: 12 Apr. 2001.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대, 소속 및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통합ㆍ정비 등을 내용으
 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03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소속부처의 기본운영규정 승인면제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책임운
 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우수기관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조직·인사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절차 간소화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08. 8. 7.)으로 개방형직위의 채용공
    고 필수매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소화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에도 간소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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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할 필요
 (2) 책임운영기관장 채용공고 필수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소화함으로써, 기관의 부담이 크
  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나. 기관장의 우선특별채용 보장
 (1) 책임운영기관장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부처가 우선하여 특별
  채용하도록 법률에서 보장(법 제7조제5항)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이 마련되지 않
  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특별채용은 기관장 채용기간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
  에 할 수 있도록 규정
 (3)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유능한 경력직공무원의 기관장 공개모집 참여를
  활성화
다. 기관장의 채용계약 연장 허용
 (1)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장에 대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채용계약 갱신만 허용하고 있
  어, 계약기간이 경직적으로 운영
 (2) 책임운영기관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채용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3) 우수기관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필요에 따른 탄력적 계약기간 운영을 통해 기관 운영
  의 효율성 제고
라.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기준 마련
 (1) 성과연봉 지급기준 설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수체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2) 성과연봉은 기본연봉의 20% 이내에서 지급하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마. 기본운영규정의 승인면제범위 규정
 (1)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본운영규정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기본운영규정의 내용 중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의 하부조직 설치,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등
  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
바. 의무직 정원의 전문계약직 대체 허용
 (1) 민간부문과의 보수 격차로 인해 의무직 정원의 결원률ㆍ 이직률이 높아, 의료분야 책임운영
  기관의 정상적 운영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이 곤란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 내지 5급 정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
  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무직 인력의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우수한 의료인력의 적시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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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행사 보장
  (1)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처의 관
   여로 인해 기관장의 임용권 행사에 제약 초래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대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
   도록 명시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상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
 아. 소속공무원의 타 행정기관 전보시 특별채용시험 면제요건 규정
  (1) 전보될 직위에 적용되는 인사관계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
   원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기본운영규정에서 해당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특별채
   용시험을 면제하되,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한 시험의 경우
   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자. 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요건 규정
  (1) 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 허용과 관련하여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반드시 당해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거나, 회계변경시
   재원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형 기관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1)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통합ㆍ운영, 종합평가 추진
   을 위한 평가단 구성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단의 구성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카.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특례(안 제29조의14)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일 경우에는 운영심의회의 사업성과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
   회의 종합평가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로 갈음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515, 팩스 :
  02-210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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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 사항>
1. 기관명 : 놀뫼환경(주)
2. 대표자 : 서주원
3. 소재지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334-2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 금강 제8호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14일
7. 취소일자 : 2009년 1월 15일
8. 취소상유 : 자진반납
9. 전화번호 : 041-773-393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호
 무선국을 사용하는 시설자는 「전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3분
기 이상 체납한 붙임 시설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처분사전통지서 교
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무선국 개설신고 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파법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4. 공고기간 : 2009년 1월 16일~2009년 1월 31일
5. 청문일시 : 2009년 2월 10일 10 : 00~18 : 00
6.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시 서구 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
 무소
7.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대상 무선국 : 125시설자 653국(붙임 참조)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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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9호
 「대외무역법」 제26조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이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대외무역
 법」 제26조와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3. 「원자력법」
 4. 「방위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물질, 시설
  , 장비,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말한다.
 2. “전략기술”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등에 사용되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
  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기술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기술을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6.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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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기술을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8.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
  여 제조·가공한 물품(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
  표, 별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제3조(허가의 유형) ①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중개허가 및 상황허가로 구분한다.
 ②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③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와 특정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제4조(허가기관) ①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기술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
  기술, 별표 3(군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및 방
  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 전략기술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별표 2(이중용도품목)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3. 방위사업청장: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제외)와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
  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
 자의 수출허가기관이 수출허가를 한다.
 ③제3조제1항의 상황허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
 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제5조(사전판정기관) ①전략물자·기술의 사전판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다만, 지
 식경제부장관은 소관 전략물자·기술의 사전판정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전략물자:「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제12항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2. 전략기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 판
 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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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의 확인 및 판정 등
제7조(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의 확인) ①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제20조에 따라 제
 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이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 또는 사
 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사전판정으로 구분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제8조(자가판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판정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 스스로 별지 제4호의3 서식
 에 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사전판정의 신청)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제조자 및 무역거
 래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전략기술인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
  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
 3.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사전판정의 처리) ①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
 청 품목의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또는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제10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
 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
 로 본다.
 1. 전략물자:판정일로부터 2년
 2. 전략기술:판정일로부터 1년
제12조(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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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③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전략물자의 신고 및 통보
제13조(전략물자의 신고) ①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당해 전략물자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명칭,
 규격, 용도, 제조자 및 주요판매처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자:출고일부터 30일 이내
 2. 수입자:「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입자가 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화학·생물무기금지법」제5조의2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신고 후 제조신고필증을 받
  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고
  한 경우
 3.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식물방역법, 가축전영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수입
  또는 유통 통제 등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4조(전략물자의 거래시 통보) 제13조제1항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전략물자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품목이 전략물자라는 사실과 해당 품목의 통제번호, 명칭,
 규격 및 용도 등의 내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전략물자를 동일한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2. 해당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전략물자를 다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 시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경
  우
                   제4장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제1절   수출허가 총칙
제15조(수출허가의 일반원칙)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은 대량파
 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
 약”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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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
  하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16조(수출허가의 지침)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
 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2.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기술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
  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과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다.
 3. 해당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해당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
  가하되, 인도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
  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
  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7.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3의 「원자력전
  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 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
  부한다.
 2. 별표 6의 “나”지역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
  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
  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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