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4]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필지수
비
고
합
계
56,282
100.0
20
전
1,580
2.8
4
답
198
0.4
1
임야
38,853
69.0
7
구거
9,356
16.7
2
대지
296
0.5
1
도로
5,999
10.6
5
  ※ 관계기관과 무상귀속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대체시설총괄
구
분
개소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58
5,217
325,760
중복결정면적제외
도
로
48
5,217
80,895
도로: 27개노선/ 71,105㎡
보행자전용도로: 21개노선/ 9,790㎡
공
원
5
-
228,953
근린공원: 3개소/ 180,127㎡
수변공원: 1개소/ 33,915㎡
문화공원: 1개소/ 14,911㎡
녹
지
2
-
4,644
완충녹지: 1개소/ 2,235㎡
연결녹지: 1개소/ 2,409㎡
하
천
1
-
11,268
-
유
수
지
2
-
(11,847)
저류시설(수변공원및근린공원내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수원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수원시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계
20
56,282
5
31,353
5
1,778
2
9,356
6
13,464
2
331
전
4
1,580
-
-
4
1,580
-
-
-
-
-
-
답
1
198
-
-
1
198
-
-
-
-
-
-
임야
7
38,853
1
25,389
-
-
-
-
6
13,464
-
-
구거
2
9,356
-
-
-
-
2
9,356
-
-
-
-
대지
1
296
-　
-　
-　
-　
-　
-　
-　
-　
1
296
도로
5
5,999
4
5,964
-
-
-
-
-
-
1
35
2) 소관청별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31,353
31,353
1
수원시권선구당수동
728-12
도
5,072
5,072
국토교통부
2
수원시권선구당수동
728-86
도
539
539
국토교통부
3
수원시권선구당수동
730-3
도
310
310
국토교통부
4
수원시권선구당수동
739
도
43
43
국토교통부
5
수원시권선구당수동
산31-3
임
25,389
25,389
국토교통부
나)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9,356
9,356
1
수원시권선구당수동
727-2
구
4,970
4,970
농림축산식품부
2
수원시권선구당수동
727-6
구
4,386
4,386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778
1,778
1
수원시권선구당수동
442
전
312
312
기획재정부
2
수원시권선구당수동
446
전
64
64.
기획재정부
3
수원시권선구당수동
446-7
전
7
7
기획재정부
4
수원시권선구당수동
504
답
198
198
기획재정부
5
수원시권선구당수동
697
전
1,197
1,197
기획재정부
라) 산림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3,464
13,464
1
수원시권선구당수동
694-1
임
893
893
산림청
2
수원시권선구당수동
산53-1
임
1,853
1,853
산림청
3
수원시권선구당수동
산71-2
임
2,281
2,281
산림청
4
수원시권선구당수동
산89-2
임
474
474
산림청
5
수원시권선구당수동
산89-3
임
4,591
4,591
산림청
6
수원시권선구당수동
산91-3
임
3,372
3,372
산림청
마) 수원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331
331
1
수원시권선구당수동
466-1
대
296
296
수원시
2
수원시권선구당수동
466-4
도
35
35
수원시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 도로
○도로총괄표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8
8,133
(5,217)
170,751
(80,895)
14
3,912
(3,155)
73,984
(57,023)
8
2,083
(1,317)
30,501
(18,385)
26
2,138
(745)
66,266
(5,487)
일반
도로
계
27
7,050
(4,227)
160,022
(71,105)
6
3,180
(2,516)
66,650
(50,628)
8
2,083
(1,317)
30,501
(18,385)
13
1,787
(394)
62,871
(2,092)
대로
1
1,641
(271)
61,267
(764)
-
-
-
-
-
-
1
1,641
(271)
61,267
(764)
중로
13
4,103
(2,790)
86,823
(59,570)
3
2,473
(1,809)
59,503
(43,502)
6
1,542
(912)
26,116
(15,106)
4
88
(69)
1,204
(962)
소로
13
1,306
(1,166)
11,932
(10,771)
3
707
(707)
7,147
(7,126)
2
541
(405)
4,385
(3,279)
8
58
(54)
400
(366)
보행자
전용도로
계
21
1,083
(990)
10,729
(9,790)
8
732
(639)
7,334
(6,395)
-
-
-
13
351
(351)
3,395
(3,395)
중로
1
224
(224)
2,682
(2,682)
-
-
-
-
-
-
1
224
(224)
2,682
(2,682)
소로
20
859
(766)
8,047
(7,108)
8
732
(639)
7,334
(6,395)
-
-
-
12
127
(127)
713
(713)
주1) (  )는 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주2) 가감속차로, 가각 및 하천중복(659㎡)포함
2)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5개소
303,661
(228,953)
근린공원
1
당수동311-3 일원
148,075
(148,075)
유수지2
중복결정(3,799㎡)
근린공원
2
당수동714-4 일원
28,991
(28,991)
근린공원
116
당수동480-3 일원
39,776
(3,061)
수변공원
105
당수동581 일원
63,167
(33,915)
유수지1
중복결정(8,048㎡)
문화공원
1
당수동520-4 일원
23,652
(14,911)
주) (  )는 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3)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5,248
(4,644)
완충녹지
1
당수동291-20 일원
2,235
(2,235)
연결녹지
1
당수동692 일원
3,013
(2,409)
주) (  )는 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4) 하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1개소
24,913
(11,268)
하
천
22
당수동산68임일원
24,913
(11,268)
주1) (  )는 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주2) 사업지구 내 도로(659㎡)와 중복결정
5) 유수지(저류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11,847
유수지
1
당수동587-2답일원
8,048
수변공원105
중복결정
유수지
2
당수동696-2임일원
3,799
근린공원1
중복결정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20
56,282
전
4
1,580
답
1
198
임야
7
38,853
구거
2
9,356
대지
1
296
도로
5
5,999
※ 관계기관과 무상귀속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5
나. 이용상태
○전: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답: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대지: 대지로이용
○임야: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구거: 농수로로이용
○도로: 기존농경지및취락지역주민들의통행을위한도로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개소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58
5,217
325,760
중복결정면적제외
도
로
48
5,217
80,895
도로: 27개노선/ 71,105㎡
보행자전용도로: 21개노선/ 9,790㎡
공
원
5
-
228,953
근린공원: 3개소/ 180,127㎡
수변공원: 1개소/ 33,915㎡
문화공원: 1개소/ 14,911㎡
녹
지
2
-
4,644
완충녹지: 1개소/ 2,235㎡
연결녹지: 1개소/ 2,409㎡
하
천
1
-
11,268
-
유
수
지
2
-
(11,847)
저류시설(수변공원및근린공원내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
배치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2) 공원
○주변및지구내이용자를위한생태및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완충녹지설치
○지구내공원보행연결을위한연결녹지설치
4) 하천
○기존소하천(당수천) 활용하여수변공간으로이용
5) 유수지
○우수처리를위한유수지2개소를수변공원및근린공원내에중복설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일반하이브리드 1종, 전기승용 1종, 전기화물 1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일반하이브리드 (1종) : 토요타 Highlander Hybrid
※ 전기승용 (1종) 테슬라 Model Y RWD
※ 전기화물 (1종) 모빌리티네트웍스 SE-A2벤
※ 전기버스 (1종) 에스에이피 LIONNE(리오네)

ㅇ 차량 수입사 변경에 따라 고시에 등재된 비바모빌리티의 전기화물 ‘젤라’ 제작자를 에스에스
   라이트로 변경함


2. 주요내용

ㅇ 일반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5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7호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9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18호
ㅇ 제작자 변경 : 고시 제4조 제4항 제38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
   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Camry Hybrid LE, PRIUS             2,487 cc, 2,494 cc), Camry Hybrid LE,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Crown Hybrid                                Hybrid 2WD, Crown Hybrid, Highlander Hybrid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7.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3 RWD, Y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3 RWD, Y RWD,
   Range, Y Performance, Y Standard Range, S             Y Long Range, Y Performance, Y Standard
   AWD, S Plaid, X AWD, X Plaid 전기자동차                    Range, S AWD, S Plaid, X AWD, X Plaid 전기자
                                                         동차
8. ~ 37. (생 략)                                         8. ~ 37. (현행과 같음)

38.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피이백                                     38.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피이백, 젤라

                   < 신 설 >                             39. 모빌리티네트웍스 SE-A2밴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에스에이피 ELFE(엘페)                                     18. 에스에이피 ELFE(엘페), LIONNE(리오네)

19. ~ 20. (생 략)                                        19. ~ 20. (현행과 같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6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8-0019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379-1번지 일원(안동하천실험센터)
- 허가량 : 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392.00㎡
ㅇ 안동하천실험센터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6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65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녕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06번지 일원(943번지 인근)(어연양수장)
- 허가량 : 6,22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75.00㎡
ㅇ 양수장 1동
ㅇ 진입도로 L=42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7. ∼ 2028. 6. 16.(1,827일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42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
서울청와대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서울특별시종로구경복궁및
청와대일원
서울특별시
2
서울여의도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서로
및국회내부일원
서울특별시
3
서울중앙버스전용차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일원
서울특별시
4
충북혁신도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충청북도진천군, 음성군
혁신도시일원
충청북도
5
충남내포신도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충청남도예산군, 홍성군
내포신도시일원
충청남도
6
경북도청신도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경상북도안동시도청일원
경상북도
7
경남하동농촌형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일원
경상남도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첨단로일원
제주특별자치도
9
대구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대구광역시수성구, 달성군,
서구일원
대구광역시
10
서울청계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청계천로) 일원
서울특별시
11
경기도시흥시배곧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고시
경기도시흥시배곧동및정왕
3,4동일원
경기도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서울특별시종로구경복궁및청와대일원(청와대로∼사직로∼삼청로∼효자로)
2.6km
2
서울특별시종로구회차로(자하문로∼사직로∼새문안로)
1.2km
계
3.8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청와대 개방과 연계한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자율주행버스ㆍ일반버스가 공존하는 미래 도심형 교통체계 제시 
    -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지원을 위한 체계적 인프라 조성
    - 교통카드 방식을 통한 시민이 친화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ㅇ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조례의 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를 기 제
정 및 시행(시행일 : ’21.7월)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기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별도 고시)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현재 일부 구간 구축 완료)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및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서울특별시관련조례에따름
‧ 허가대수의상한: 총2대(‘23년무상실증추진)
‧ 자율주행서비스․실증모델
- 자가용유상운송운행구간및범위: 시범운행지구일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간및범위: 한정면허발급범위
구분
주요내용
비고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청와대-경복궁순환노선을운행
2대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ㅇ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ㅇ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서울특별시국회서비스운영노선(여의서로)
1.1km
2
서울특별시국회서비스운영노선(국회내부)
1.9km
3
서울특별시국회둔치주차장내도로
0.1km
계
3.1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국회~주차장 순환 셔틀 도입을 통한 국회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
    - Park and Ride 개념 서비스 실증
ㅇ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를 기 제
정 및 시행(시행일 : ’21.7월)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시 설치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현재 구축 완료)
    -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안내 정차면 기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및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서울특별시조례에따름
‧ 허가대수의상한: 총2대(‘23년무상실증추진)
‧ 자율주행서비스․실증모델
- 자가용유상운송운행구간및범위: 시범운행지구일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간및범위: 한정면허발급범위
구분
주요내용
비고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둔치주차장~국회내부순환노선을운행
2대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ㅇ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ㅇ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서울특별시중앙버스전용차로서비스노선
(양화로∼신촌로∼충정로∼새문안로∼종로∼왕산로)
13.2km
계
13.2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심야 이동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자율주행 심야 버스 운행
    - 야간 실증을 통한 24시간 이용가능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체계 확립
    - 자율차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통한 자율주행 Top 3 도시 실현
ㅇ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를 기 제
정 및 시행(시행일 : ’21.7월)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진입 안내 노면표시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원금 지급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현재 구축 완료)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및 입석 금지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및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서울특별시조례에따름
‧ 허가대수의상한: 총5대(‘23년부터단계적확대)
‧ 자율주행서비스․실증모델
- 자가용유상운송운행구간및범위: 시범운행지구일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간및범위: 한정면허발급범위
구분
주요내용
비고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합정역～청량리역중앙차로노선등운행
5대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ㅇ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ㅇ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충북 혁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충북 혁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충청북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충북혁신도시관내(연미로/ 선옥마을사거리∼육아종합지원센터사거리)
2.7km
2
충북혁신도시관내(대하로(1) / 육아종합지원센터사거리∼수소안전뮤지업삼거리)
0.5km
3
충북혁신도시관내(대하로(2) / 수소안전뮤지엄삼거리∼꽃어울림단지주차장삼거리)
3.1km
4
충북혁신도시관내(교연로/ 꽃어울림단지주자장삼거리∼선옥마을사거리)
0.5km
계
6.8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충북혁신도시내 순환버스 비수혜지역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
    - 에너지 기반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충북혁신도시의 발전 모델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대한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균형발전의 상징지역인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완성
    -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 및 스마트시티 확산 기여
ㅇ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연미로 →  대하로(1) → 대하로(2) → 교연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
    - 시범운행지구 공동 관리를 위한 충북혁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단 구성(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청주대학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참여)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ㅇ 문 의 처 : 충청북도 과학기술정책과(043-220-8423), 산업육성과(043-220-8474)
‧ 허가조건및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 기타여객유상운송에관한특례허가신청절차, 안전관리규칙등본시험운행지구에관
한세부사항은충청북도홈페이지등을통해별도고시․공지예정
‧ 허가대수의상한: 총10대(’24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셔틀
도심에서정해진노선을따라순환하여운행하는셔틀
서비스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충청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도민(어린이)에게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체험 기회 제공으로 인식 개선 기대
    -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방범 순찰, 주정차 단속(계도) 서비스 제공으로 범죄예방 효과 및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 기대
  ㅇ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내포신도시홍예공원주변홍보및탑승체험구간
2.5km
2
내포신도시내방범순찰구간
7km
3
내포신도시내주정차단속구간
5km
계
14.5km
5.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주변 일대를 운행하는 고정노선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 서비스(L=2.5㎞)
    - 내포신도시 일대 방범순찰 및 주정차 계도로 깨끗한 환경 및 교통질서 인식 개선을 위한 고정
노선 자율주행 서비스(L=12㎞)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운행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상황과 도로 환경 등을 파악하여 
    - 운행요원 상시탑승 및 철저한 안전 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사고대응 절차에 따라 대응단계 숙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집 영상 비인식화 및 암호화 수행, 데이터 보안체계 적용
    - 자율주행 운영 시나리오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으로 상황별 대처
  ㅇ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문 의 처 : 충남도청 도로철도항공과 미래도로항공팀(041-635-4695)
· 자율주행자동차안전에관한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운영전안전사전검증실시
- 자율주행차량운영을위해운행전안전관리자겸운전자는상시배치
- 자율주행차량운행을위해안전관리방안마련
- 자율주행자동차의운영에대한책임보험의무가입을통해인적, 물적손해에대한배상
- 자율주행자동차운영에필요한운행표지부착
- 비상상황시단계별사고대응절차숙지
- 운행노선별신호및도로상황에따른교통안전준수
- 본시범운행지구에대한안전관리규칙을준수해야함
· 허가대수의상한: 총2대(자율주행자동차승용형1대, 승합형1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무상서버스
서비스가안정화되기까지기한을정하여무상으로시
범서비스를할수있는대수의상한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경상북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도청 신도시 대중교통 공존형 도심 자율주행으로 대중교통 대기시간 감소 등 교통체계 개선
    - 주요 관광지(하회마을), 벽지노선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성 강화
    - 도심자율주행 기반 산업 육성 지원 및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ㅇ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경북도청신도시일원(경북도청∼경상북도개발공사)
8.0km
계
8.0km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경북도청 ~ 경상북도 개발공사 구간 도심도로 대중교통 공존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 경북도청 ~ 하회마을 구간 대중교통 공존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차 전용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및 지원시설 지원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대응
    - 자율주행 관련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C-ITS 등 주행관련 인프라 구축 추진
    - 기타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 
    -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경상북도, 관계기관(안동시, 예천군, 경북경찰청 등) 등 비상연락체
계 구성
    - 경상북도, 경북경찰청, 안동시, 예천군, 교통‧도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강화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경상북도(www.gb.go.kr)
  ㅇ 문 의 처 : 경상북도 교통정책과(054-880-2698)
‧ 허가조건
- 특례를신청하는자는사전에경상북도및이해관계자와사전협의를통해운행횟수, 운행
시간이용요금등에대해협의후협의결과를반영하여여객운송계획을수립하여야함
- 운행중기상악화등비상상황시대응요령을포함한자체대응매뉴얼을제출하여야함
- 카메라또는기타장치를활용하여신호교차로를안전하게통과할수있음을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따른임시운행허가를위한안전운행요건확인시검증받은자율주행자동차이어야함
‧ 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안전관리요원이상시탑승하여비상상황발생시수동으로개입하여운전해야함
- 월별분기별운행실적및정기성과보고서등기타경상북도의요청사항에대해협조해야함
‧ 허가대수의상한: 총2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요응답형셔틀서비스
정해진노선을따라순환하는셔틀서비스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경남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경남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경상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일원
6.7km
2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화개면일원
20.4km
(중복구간제외)
합계
27.1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자율주행 기술 도입 및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등 교통약자
의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적 효과성 증대
    - 자율주행 선진기술을 접목한 관광 서비스 연계로 지역 활성화
    - 농촌지역 하동의 다양한 도로‧기후‧교통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실증 지원
  ㅇ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조례의 제정 계획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예정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하동군 하동읍 주요 도로를 순환하는 고정노선기반 수요응답형 셔틀서비스
    - 하동군 하동읍과 화개면을 순환하는 고정노선형 셔틀서비스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시범운행지구 내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
    - 운행노선에 대한 임시정류장 또는 관련 도로 교통시설 설치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성
    -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운영규칙 마련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및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경상남도조례에따름
- 여객의유상운송에관한특례허가등본시범운행지구에관한세부사항에대해서는경상남도,
하동군홈페이지등을통해별도공지예정
‧ 허가대수의상한: 총4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요응답형셔틀서비스
하동읍일원에서노선을수요응답으로순환하며
운행하는농촌형자율주행셔틀서비스
2대
고정노선형셔틀서비스
하동읍~악양면~화개면노선을순환하는
관광형자율주행셔틀서비스
2대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경상남도(www.gyeongnam.go.kr), 하동군(www.hadong.go.kr)
  ㅇ 문의처 : 경상남도 교통정책과(055-211-4116), 하동군 건설교통과(055-880-2394)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연장또는면적
A
제주대학교안길(제주대정문(입구)∼제주대정문(출구))
2.9km
B
제주대학로(제주대정문∼월평1교앞교차로)
0.9km
C
첨단로(월평1교앞교차로∼세미양빌딩입구)
2.4km
D
첨단동길(월평1교앞교차로∼JDC행복주택, 첨단로진입부∼JDC행복주택)
1.1km
E
첨단로동길(JDC행복주택∼첨단로7길진입부)
1.2km
F
첨단로3길(첨단로진입부∼첨단로동길진입부)
0.4km
G
첨단로5길(첨단로진입부∼첨단로동길진입부)
0.5km
H
첨단로7길(첨단로진입부∼첨단로동길진입부)
0.6km
I
첨단로8길(첨단로진입부(북)∼첨단로진입부(남), 첨단5교∼세미양빌딩)
1.3km
J
세미양안길(세미양빌딩입구∼첨단로8길진입부)
0.4km
계
11.7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교통 접근성이 낮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교통 음영지역으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구내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 및 이동수요 충족
    - 국가산업단지와 제주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도내 첨단산업과 인재양성을 융합하여 미래 모
빌리티 서비스를 신사업으로 육성 
  ㅇ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차 운영 작동상태 확인 및 자율주행차량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를 제공하고, 비상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인력 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자율주행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 차량 관리, 승객 편의, 사고 대응 
등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관련 전반적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 예
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 시범운행지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존재함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량을 수동운전으로 전환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 구간을 통과하
며, 기준 속도 30km/h 이하로 주행하여 돌발 사고 발생 위험 축소
    -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
행지구 안전관리위원회관리’ 운영
계획서비스명
서비스유형
노선명
노선이있는수요응답형자율주행
서비스
무상운송
(수요응답형)
제주대학교순환노선
첨단과학기술단지순환노선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지선노선(상행)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지선노선(하행)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간선노선(상행)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간선노선(하행)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ju.go.kr)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 자율주행산업팀(064-710-2652)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대구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연장
1
대구광역시수성구대흥·삼덕·시지·노변동일원(수성알파시티)
2.2㎢
2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유가읍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
7.7㎢
3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구지면일원(대구국가산업단지)
9.4㎢
4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업단지연결도로)
2.6km
5
대구광역시달성군설화명곡역～테크노폴리스로
20.0km
6
대구광역시달서구대구수목원～서구이현동서대구역
18.2km
계
19.3㎢
22.6km
   * 1~4번 : 1차지정(‘20.12.8), 5번 : 3차지정(’22.6.24), 6번 : 5차지정(‘23.6.27)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ㅇ 지정목적
    -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
    - 기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물을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성・경제성을 
검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 테크노폴리스 지구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
ㅇ 지정기간 : ’23. 6. 27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및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21.12.30.제정)
    -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2.04.11.제정)
  ㅇ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예정 서비스 범위·구간
    - 대구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수성알파시티)을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달성군 현풍읍‧유가읍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을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달성군 현풍읍‧유가읍 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구지면 일원(대구
국가산업단지)을 운행하는 구역운송사업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 서구 이현동(서대구역)∼대구수목원∼테크노폴리스로 운행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연구 실증 및 서비스 기술개발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안전도 사전 평가 진행이 가능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주행시
험장을 보유·운영하여 사전 운행 안전 지원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실제 도로 기반 통합관제
센터, 전용 통신망, GIS 시스템, 도로·교통정보 수집 장치, C-ITS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
는 ‘자율주행융합지원센터’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운영
    -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하는 기업 등에 실시간 관제정보 및 안전 서비스(보행자 케
어, 도로 감시, 환경 감시, 교통신호 현시 등)를 수신할 수 있는 V2X 단말기 제공 가능
    - CCTV, 융합센서(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기반 인프라를 활용 시범운행지구 내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제 진행
    - KOROAD와 진행한 민간신호 개방사업을 통해 구축된 신규표준이 반영된 신호 현시 제공가능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유관부서, 지방경찰청, 대구
시설공단, 연구기관, 한 운수사업자 등으로 구성진 ‘대구광역시 시범 운행지구 협의회’ 운영 
    -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및 지속 업데이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