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39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7월 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31호) 어선 제205금성호 선원사망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205금성호 선원사망사건
피요청자 : 남**(*****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어선 제205금성호 어로장으로 승선하던 중 2022년 7월 26일 06시 40분경 제주도 서귀
포시 지귀도 북동방 약 7.8마일 해상에서 선원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망 중 장력이 과도하게 걸린 죔줄에 대해 장력을 해소할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죔줄 도르래와 연결된 대빗 핀의 고정캡이 파손되며 도르래와 죔줄이 안전수칙을 어기고 위험 구역
에 있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와 선장이 선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험 
구역 접근을 통제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망어업 선단의 어로장인 귀하에게 앞으로는 위험한 장력에 대한 적극적 해소 조치
를 할 것과 작업 중 위험 구역에 진입하는 선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150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주암댐 수질개선을 위해 주암댐 유입하천(율어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나. 사업의 개요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저류시설 : 용량  50,000㎥
    - 여과시설 : 용량  2,100㎥/hr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5 일원
  나. 면 적 : 45,330㎡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 2025년
6. 재원조달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 
061-749-72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붙 임>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소유자
면리
지번
지목
토지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소유자
면리
지번
지목
토지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2
유
2,980
104
국
환경부
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3
유
3,012
1,038
국
환경부
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5
유
1,644
785
국
환경부
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11
도
109
33
국
건설부
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14
도
12
1
국
환경부
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39-16
도
125
74
국
환경부
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399
유
1,547
36
국
환경부
8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1
유
1,127
161
국
환경부
9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2
유
1,765
898
국
환경부
10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3
유
3,081
1,274
국
환경부
1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4
유
2,876
447
국
환경부
1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5
유
1,524
1,524
국
환경부
1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6
유
810
624
국
환경부
1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6-1
유
46
46
국
환경부
1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7
유
185
185
국
환경부
1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8
유
231
199
국
환경부
1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09
유
840
840
국
환경부
18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0
유
1,567
1,567
국
환경부
19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1
유
807
807
국
환경부
20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2
전
393
393
국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소유자
면리
지번
지목
토지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2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3-1
전
235
235
국
환경부
2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3-2
유
499
499
국
환경부
2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3-3
유
727
727
국
환경부
2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4
유
165
165
국
환경부
2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5
유
1,557
1,557
국
환경부
2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6-1
유
4,109
4,031
국
환경부
2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6-2
유
1,428
1,428
국
환경부
28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7
유
2,307
2,307
국
환경부
29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8-1
답
1,107
524
국
환경부
30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18-2
유
1,412
1,126
국
환경부
3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20
유
1,914
363
국
환경부
3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431
유
1,587
783
국
환경부
3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699-1
유
1,904
230
국
환경부
3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699-2
유
1,974
55
국
환경부
3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699-3
유
1,815
4
국
환경부
3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0
유
1,359
973
국
환경부
3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1
유
2,235
2,235
국
환경부
38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2
유
7,408
3,503
국
환경부
39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3
유
2,453
2,453
국
환경부
40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4-1
유
2,664
2,664
국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소유자
면리
지번
지목
토지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4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4-2
유
936
500
국
환경부
4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5
유
539
270
국
환경부
4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8
유
714
487
국
환경부
4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9-1
유
506
506
국
환경부
4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09-2
유
2,668
1,563
국
환경부
4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0
유
902
694
국
환경부
4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1
유
671
594
국
환경부
48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2
유
605
605
국
환경부
49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3
유
770
770
국
환경부
50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4
구
117
69
군
보성군
51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4-1
유
237
221
국
환경부
52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5
유
119
26
국
환경부
53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6
유
615
615
국
환경부
54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7
유
813
583
국
환경부
55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718
유
952
278
국
환경부
56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1050-1
유
199,758
516
국
환경부
57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1060-2
유
252
135
국
환경부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4-9호
　「공항시설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정석비행장 노후 항공정보통신장비
(VHF) 교체" 완성검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항행안전시설 완성검사(정석비행장 노후 항공정보통신장비(VHF) 교체)
1. 항행안전시설 명칭 : 정석비행장 노후 항공정보통신장비(VHF)
2. 항공정보통신시설 종류
- 제작사 : Park Air System
- 모델명 : T6
3. 설치위치 : (우)63622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11 ㈜대한항공 정석비행장
- 위도 : 33-24-11, 경도 : 126-43-02
4. 사용개시 예정일 : 2024년 7월 29일
5.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 성명 : ㈜대한항공
-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11
6. 송신주파수 : 121.50MHz, 124.35MHz
7. 안테나공급전력 : 해당없음.
8. 코스의 방향 : 해당없음.
9. 식별부호 : 해당없음.
10. 정격 도달거리 : 해당없음.
11. 운용시간 : 08:30 ~ 17:30
12.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총 공사비 : 91.11백만원(VAT 별도)
- 공사 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7월
13.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
설과, Tel. 064-797-1785) 또는 정석비행장(운항훈련원, Tel. 064-780-03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16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공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윤*현
                                                 거짓이나        인증취소
 (주)조은컴퍼니       (대전시 동구 백룡로    ○ 「사회적기업 육성법」
                                               그 밖의 부정한 방법   (3년간    '24.7.23.
 (제2018-147호)    5번길 **, 2층)     제18조제1항제3호
                                               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인증제한)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198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국사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 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
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예정) 기간
부평
부평현대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69-1
’24. 9. 2. ~ ‘25. 5.30.
부평
인천부평6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5
’24. 9. 2. ~ ‘25.10.31.
부천
부천역곡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17
’24.12. 2. ~ ‘25.10.3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wjstndhr@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4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
까지 20여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
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703, 팩스 :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1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의 시간제우체국 전환, 통 ․ 폐합(폐국)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시간제우체국 전환 및 통폐합(폐국)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시간제우체국 전환(09:00 ~ 12:00운영)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가평북면
(가평)
6급
가평군 가화로 967
42197
101972
가평북면
GP. BUK-MYEON
   ㅇ 전환일 : 2024. 8. 12.(월)
2. 우체국 통․폐합(폐국) 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평택현화
(평택)
6급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69
46140
107474
평택현화
PT.HYEONHWA
   ㅇ 폐국일 : 2024. 8. 12.(월) [업무종료일시 : 2024. 8. 9.(금) 18:00]
◉외교부공고제2024-14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승인되고 2024년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대
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22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6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June, 2024.
현행
변경(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21.9087
21.639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4)
21.9087
21.6397
◉외교부공고제2024-14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승인되고 2024년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21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6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June, 2024.
현행
변경(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21.2533
20.984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4)
21.2533
20.9843
◉외교부공고제2024-14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승인되고 2024년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
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23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6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June, 2024.
현행
변경(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21.7742
21.505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4)
21.7742
21.5052
◉외교부공고제2024-14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승인되고 2024년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
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24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6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June, 2024.
현행
변경(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22.0460
21.777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4)
22.0460
21.7770
◉외교부공고제2024-14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승인되고 2024년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
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25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6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June, 2024.
현행
변경(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21.3577
21.088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4)
21.3577
21.0887
◉외교부공고제2024-14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승인되고 2024년 6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
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26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6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June, 2024.
현행
변경(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21.3005
21.031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4)
21.3005
21.0315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정성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원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박종욱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경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용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민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선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종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덕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송선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백경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구
조혜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구
신성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지만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상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수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두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구
김현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구
김정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미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범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윤성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성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선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진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기곤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상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수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경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강경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홍지승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상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관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병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은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동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은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승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혜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주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혜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현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정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현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은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영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정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봉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점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오상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송하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윤금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태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혜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민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기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윤석용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난옥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미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윤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성훈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영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상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종권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귀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영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정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방상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희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세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박연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정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경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진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철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배해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동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최현종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혜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최수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미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박지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권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임석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영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준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은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병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최귀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정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숙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형모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세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권동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미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희윤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성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김미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영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효섭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박인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송은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하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병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미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성예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해홍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차수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옥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진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박석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최석훈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황문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오현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문석훈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나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아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장경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선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문동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이향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홍주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선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박선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현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이상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성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최종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황유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장은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박진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미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구정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미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정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이기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윤지용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박원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문정주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1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수영강 회동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수영강 회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ｏ 목 적 : 수영강(국가하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
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하천의 치수 · 이수 · 환경기능을 감안하여 하도정비 및 제
방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
ｏ 개요
    - 제방보축 : 8개소, 2,117km
    - 하도정비 : 122,445㎡
    - 교량가설 : 3개소(재가설 2개소, 신설 1개소)
    - 배수구조물 : 12개소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ｏ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 금정구 금사동 일원
    (수영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24+20 ~ No.167+10, L=1.96k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ｏ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ｏ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ｏ 착수일로부터 50개월(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ｏ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변경)
7. 설계도서
ｏ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ｏ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ｏ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ｏ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ｏ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비 고
시
구
동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성  명
1
부산
금정 
회동
163-7
163-7
제
567 
567 
부산광역시 
2
부산
금정 
회동
531-1
531-2
구
1088 
229
국(건설부) 
변경
3
부산
금정 
회동
444-22
444-22
제
500 
500 
부산광역시 
4
부산
금정 
회동
444-24
444-24
제
1036 
1036 
국(기획재정부) 
5
부산
금정 
회동
517-1
517-111
천
204725
44
국(건설부) 
변경
6
부산
금정 
회동
559-6
559-9
도
5301.2 
8.3 
부산광역시금정구 
변경
7
부산
금정 
회동
555
555-8
공
2441.4 
218.4
부산광역시 
변경
555
555-9
공
2441.4 
14.3
8
부산
금정 
회동
559
559-7
도
6003.0 
45.2
부산광역시금정구 
변경
559
559-8
도
6003.0
0.6
9
부산
금정 
회동
517-66
517-114
도
941 
103
국(건설부) 
변경
10
부산
금정 
회동
517-23
517-112
잡
906 
36
***신탁주식회사
변경
11
부산
금정 
회동
517-24
517-113
도
506 
47 
국(건설부) 
변경
12
부산
금정 
회동
517-93
517-116
장
363 
20 
부산광역시금정구 외 1인 
13
부산
금정 
회동
526-7
526-8
도
1444 
181
국(국토교통부) 
변경
526-7
526-9
도
1444
7
14
부산
금정 
회동
141
141
임
678 
678 
국(기획재정부) 
15
부산
금정 
회동
128-1
128-2
장
317 
106
이** 외 4인
변경
16
부산
금정 
회동
182
182-1
천
536 
280 
이** 외 3인
변경
17
부산
금정 
회동
183
183
천
463 
463 
김**
18
부산
금정 
회동
184
184
유
527 
527 
부산광역시
19
부산
금정 
회동
187
187
천
1246 
1246 
김**
20
부산
금정 
회동
188
188
천
1412 
1412 
김**
21
부산
금정 
회동
189
189
천
228 
228 
김** 외 1인
22
부산
금정 
회동
190
190
천
225 
225 
김**
23
부산
금정 
회동
191
191
천
268 
268 
김**
24
부산
금정 
회동
192
192
천
364 
364 
송**
25
부산
금정 
회동
193
193
천
172 
172 
김**
26
부산
금정 
금사
545-19
545-19
천
41484 
41484 
국(국토교통부) 
27
부산
금정 
회동
184-4
184-4
유
20 
20 
부산광역시 
28
부산
금정 
회동
550
　550
구
191 
191 
국(건설부) 
29
부산
금정 
회동
185
　185
천
860 
860 
김**
30
부산
금정 
회동
186
　186
천
724 
724 
정** 
31
부산
금정 
회동
194
　194
유
628 
628 
부산광역시 
32
부산
금정 
회동
195
195
천
380
380 
김**
◉외교부공고제2024-14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승인되고 동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창원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27호) 창원시 하수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창원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창원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 원/m2)
구분
현행
구분
변경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일반용
1 - 50
830
일반용
1 - 50
940
51 이상
980
51 이상
1,11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6 월 1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Changwon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Changwon City.
                                                   (Rate : won/m2)
Category
Current Rate
Category
New Rate (Effective 1 June 2024)
Quantity(㎡)
Rate (won/㎡)
Quantity(㎡)
Rate (won/㎡)
General Use
1 - 50
830
General Use
1 - 50
940
51 or more
980
51 or more
1,11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June, 202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물개마을삼정A호등부표 외 1기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물개마을삼정
A호등부표
34-46-12.5N
128-25-31.9E
Fl(4)Y8
s
7
황/
망대형
공사용
'24.7.23.~'25.3.
물개마을삼정
B호등부표
34-46-08.5N
128-25-34.8E
◉환경부고시제2024-14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5.64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43
143
-
변경 1
공공시설
소    계
20
20
-
관리사무소
3
3
-
관리분소
5
5
-
오수처리장
3
3
-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7
7
-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11
11
-
대 피 소
8
8
-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증식․복원시설
소    계
2
2
-
증식·복원시설
2
2
-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25
25
-
공중화장실
14
14
-
야 영 장
5
5
-
자동차야영장
5
5
-
휴 게 소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5)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고
km
증감
소 계
기정
58개소
-
253.34
2.2
규모 변경
변경
58개소
-
255.54
17
기정
영원사∼약수암
영원사∼삼불사∼약수암
2∼3
5.7
2.2
노선 연장
변경양정∼영원사∼약수암
양정∼영원사∼삼불사∼약수암
2∼3
7.9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055-970-102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문화시설
소    계
5
5
-
자연학습장
4
4
-
전시장
1
1
-
교통․운수시설
소    계
79
79
-
규모 변경
주차장
15
15
-
진입도로
7
7
-
탐방로
57
57
-
기존 노선 연장
상업시설
소    계
1
1
-
식품접객소
1
1
-
◉환경부고시제2024-143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 자연학습장 
신축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 자연학습장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 자연학습장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265호, 2023. 11. 21.)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2888-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950㎡
  ○ 규    모 : 건축면적 486.96㎡, 건폐율 9.84%, 높이 8.7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7월 ∼ 2025년 10월
6.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전남진도군조도면창유리
2888-8
임야
4,950
4,950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서부사무소(061-284-9113)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
공원서부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4-14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8.92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6
76
-
신설 1, 폐지 1
공공시설
소    계
13
13
-
관리분소
3
3
-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8
8
-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1
1
-
대 피 소
1
1
-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20
19
△1
폐지
공중화장실
16
15
△1
폐지
야 영 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 게 소
2
2
-
문화시설
소    계
4
5
1
신설
박물관
1
1
-
자연학습장
2
3
1
신설
전시관
1
1
-
교통․운수시설
소    계
34
34
-
주차장
5
5
-
진입도로
3
3
-
탐방로
26
26
-
상업시설
소    계
4
4
-
식품접객업소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