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1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3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7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비와이즈스타제1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역삼동, 풍림빌딩15, 16층케이비부동산신탁내)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임대․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기도용인시소재창고시설(세종물류창고)을매입하여약5년간임대운용후매각
6. 등록일: 2017년7월1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28호
「수산자원관리법」제31조에따라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어업자협약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7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어업자협약변경사항
1. 주요내용
□“휴어기간” 지정관리신설
ㅇ「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6조제1항에따른참조기, 갈치포획·채취금지기간에어선출어를
금지하는“휴어기간”(7.1~7.31) 지정관리
ㅇ관리방안: 휴어기위반시「어업자협약」구성원에서강제탈퇴조치
2. 신·구대조대비표: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3. 그밖의사항
ㅇ동어업자협약변경사항에대하여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29호
「수산자원관리법」제31조에따라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어업자협약변경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어업자협약변경사항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신규등록 : 7종
 - 공정거래위원회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30000-0038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방문, 우편, 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근거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
             (기관 및 기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기간없음)
                       -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즉시처리)
               구비서류 <재발급 신청서>
                       - 「방문판매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표시하고 첨부하지 않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방문판매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1부, 제3호
                       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1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1부,
                       또는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1부
1130000-0039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방문, 우편
(공정거래위원회) 근거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제12조제7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제4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
                         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
                         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1부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이 훼
                         손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
                       업 등록증’ 1부
                                    48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법무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70000-0108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방문
  (법무부)
               근거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교도소, 구치소, 지소
             (기관및기간) - 처리 : 교도소, 구치소, 지소(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 확인사항>
                     - 본인 또는 가족관계 여부 등 확인
                     - 사용여부 또는 제출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용(출소)증명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70000-0109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방문, 등기우편
  (법무부)
               근거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의2, 시행령 제6조의2, 시행규
                     칙 제9조
               접수처리 - 접수 :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기관및기간) - 처리 :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범죄경력조회서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 방위사업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90000-0032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인터넷
 방위사업청
 (         )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의 2, 제57조의 3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 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

                                49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방위사업청
              (기관 및 - 처리 : 방위사업청(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사본 1부
                     -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관련 직원 수, 성명 등 고용현황
                     - 방위사업법 제6조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1부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서약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90000-0033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방문, 우편
 (방위사업청)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의 4,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 5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 3

              접수처리 - 접수 : 방위사업청
              (기관 및 - 처리 : 방위사업청(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신고인 제출서류>
                     - 군수품 중개 또는 대리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농촌진흥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신청방법
1390000-0169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             방문, 우편, 팩스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및 관리 요령(농촌진흥청 고시)
                               50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 접수 : 농촌진흥청(1일)
               (기관 및 - 처리 : 농촌진흥청(149일)
                기간)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
                        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 변경등록 : 121종
 - 방송통신위원회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70100-0011 최다액    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방송통신위원회) 자자      변경
             승인(신고)
1570100-0010 방송사업자
             대표자    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방송통신위원회) 송편성책임   (

             자
             및, 법인명
                소재지)
             변경신고
1570100-0070 방송사업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휴업 ∙폐업
- 공정거래위원회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1130000-0003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고서              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회사인 경우에 한함)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51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130000-0019 전화권유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공정거래위원회)    매업  신고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서
                          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등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
                          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 등본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130000-0009 다단계판매
             업  후원방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공정거래위원회) 문 판 매 업
              ,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
             등록           업 등록신청서           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
                            에만 제출)            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에
                            37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 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 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
                            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임을 증명하는 별지 12호서식의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
                            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    원방문판매업만 해당)
                            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매업만 해당)           관한 서류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
                            기준에 관한 서류         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서류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을 기재한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0000000-0032 선불식   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공정거래위원회) 부  등록거 래 업      -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
                            증명하는 서류           하는 서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의 체결 증명 서류
                            서류              - 주주명부
                          - 주주명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        -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된 주민등록표 초본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사업자등록 증명원

                                  52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160100-0061 주식의 포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금융위원회)      괄적 교환        정관    이에 준하는 것 포 - 정관(이에 준하는 것 포함) 1부
             이전 승인
                   ·    -     (
                          함) 1부            - 주식의 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
                        - 주식의 교환계약서(주식이      획서) 사본 1부
                          전계획서) 사본 1부      - 주식교환(이전) 당사회사의 정
                        - 주식교환(이전) 당사회사      관변경(안) 또는 정관제정(안)
                          의 정관변경(안) 또는 정 각 1부
                          관제정(안) 각 1부      -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대차대조
                        -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대차      표 및 재산목록 각 1부(주식이
                          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 전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부(주식이전의 경우 완전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대 록 각 1부)
                          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 주식교환(이전) 후 3년간 사업
                          1부)                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
                        - 주식교환(이전) 후 3년간     업전략,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 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
                          계산서(사업전략, 추정재 - 주식의 교환(이전)을 결의한 이
                          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 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
                          직구조 등 포함) 1부       사록 사본 1부
                        - 주식의 교환(이전)을 결의 - 주식교환(이전)의 이유·주식교
                          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 환(이전)의 방법을 검토한 서류
                          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부
                        - 주식교환(이전)의 이유·주 - 주식교환(이전) 후 추정 영업용
                          식교환(이전)의 방법을 검 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
                          토한 서류 1부           부
                        - 주식교환(이전) 후 추정 - 주식교환(이전) 후 대주주의 자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 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출근거자료 1부           1부
                        - 주식교환(이전) 후 대주주 - 주식교환(이전) 후 회사 임원의
                          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검토서류 1부          - 당해 각 회사의 주식교환(이전)
                        - 주식교환(이전) 후 회사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 식수의 변동 내용 1부
                          명서 각 1부          - 주식교환비율 및 그 산출근거에
                        - 당해 각 회사의 주식교환      관한 요약서류 1부(외부평가기
                          (이전) 전·후 주주명부 및    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 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 1부               서류 포함)
                        - 주식교환비율 및 그 산출 - 주식교환·이전의 일정을 기재한
                          근거에 관한 요약서류 1 서류 1부
                          부(외부평가기관이 당해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심사히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주식교환·이전의 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
                          성을 심사히기 위하여 필
                          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1부


                              54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외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1260000-0001 여권(여행 구비서류 1.일반여권발급          1.일반여권발급
   (외교부)      증명서
              급 (변경)
                   ) 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신청   및      (1)주민등록증         (1)여권용사진
              기록조회        (2)여권용사진         (2)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권발
                          (3)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한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친권자또
                          하며,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 는법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제출생략)-병무청발행'국외여 (3)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만1
                          행허가서'외에는행정정보공동 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
                          이용으로확인불가능하므로제 직접신청시생략)
                          출                (4)체류자격증빙서류(재외공관에
                          (4)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 한함)
                          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5)혼인관계증명서
                          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직접신
                          청시생략)
                          (5)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
                          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6)체류자격증빙서류(재외공
                          관에한함)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7)병적증명서(해당자에한함) (5)주민등록증
                          (8)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 (6)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당자에한함)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한함
                          (9)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 (7)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
                          에한함)             에한함)
                          (10)기본증명서        (8)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한함
                          (11)가족관계증명서      )
                          (12)혼인관계증명서      (9)기본증명서
                          (13)입양관계증명서      (10)가족관계증명서
                                           (12)입양관계증명서
                                           (13)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한함)

                          2.거주여권발급         2.거주여권발급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 (1)지방세납세증명서(별지11호서
                          용)               식)
                          (2)지방세납세증명서(별지11 (2)여권용사진
                          호서식)             (3)영주권또는최장기체류사증원본
                          (3)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한 (4)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권발
                          하며,행정정보공동이용시제출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친권자또
                          생략)-병무청발행"국외여행 는법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허가서"외에는행정정보공동 (5)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만1
                          이용으로확인불가능하므로제 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
                          출                직접신청시생략)
                          (4)여권용사진         (6)혼인관계증명서
                          (5)영주권또는최장기체류사증
                          원본
                          (6)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
                          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직접신
                          청시생략)
                          (7)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
                          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55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       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9)병적증명서(해당자에한함) (7)국세납세정보
                   (10)가족관계등록정보(기본증 (8)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한함
                   계증명서)            (9)가족관계등록정보(기본증명서,
                   (11)주민등록정보(주민등록등 입양관계증명서)
                   초본,밀소된주민등록정보) (10)주민등록정보(주민등록등초본,
                                    밀소된주민등록정보)
                                    (11)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한함)

                   3.관용여권발급         3.관용여권발급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관계기관공문        (1)관계기관공문
                   (2)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한 (2)여권용사진
                   하며,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 (3)혼인관계증명서
                   제출생략)-병무청발행"국외
                   여행허가서"외에는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확인불가능하므
                   로제출
                   (3)공무원증
                   (4)여권용사진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5)병적증명서(해당자에한함) (4) 공무원증
                   (6)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 (5)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한함
                   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6)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가
                   (7)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 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당자에한함)           (7)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
                                    에한함)
                                    (8)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한함)

                   4.여행증명서          4.여행증명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1)여권발급신청서
                   (2)관할공관장의전문(해외에 (2)관할공관장의전문(해외에서사
                   서사망한자의국내연고자의경 망한자의국내연고자의경우에한함)
                   우에한함)            (3)사망자와연고관계를증명할수있
                   (3)사망자와연고관계를증명할 는서류(상기와동일)
                   수있는서류(상기와동일)     (4)병원발행출생증명서(해외출생
                   (4)병원발행출생증명서(해외 자로서출생신고중에있는자인경우)
                   출생자로서출생신고중에있는 (5)사유를증빙할수있는서류또는사
                   자인경우)            유소(해당자에한함)
                   (5)사유를증빙할수있는서류또 (6)영주권또는영주권에갈음하는체
                   는사유소(해당자에한함)     류허가서원본(해외영주자의경우)
                   (6)영주권또는영주권에갈음하 (7)무국적자임을증명하는서류(관
                   는체류허가서원본(해외영주 계부처협조공문등)
                   자의경우)            (8)보건복지부장관의해외이주허가
                   (7)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한하 서(국제입양자에한함)
                   며,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제 (9)여권(해당자에한함)
                   출생략)-병무청발행'국외여행
                   허가서'외에는행정정보공동이
                   용으로확인불가능하므로제출
                   (8)무국적자임을증명하는서류
                   (관계부처협조공문등)
                   (9)보건복지부장관의해외이주
                   허가서(국제입양자에한함)
                   (10)여권(해당자에한함)

                            56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       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1)병적증명서(해당자에한함 (10)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한함
                   (12)가족관계등록부전산정보( (11)가족관계등록부전산정보(해당
                   해당자에한함)          자에한함)
                   5.일반여권분실재발급      5.일반여권분실재발급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여권재발급(분실등)사유서 (1)여권재발급(분실등)사유서
                   (2)주민등록증         (2)여권용사진
                   (3)여권용사진         (3)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권발
                   (4)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한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친권자또
                   하며,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 는법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제출생략)-병무청발행"국외 (4)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만1
                   여행허가서"외에는행정정보 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
                   공동이용으로확인불가능하므 직접신청시생략)
                   로제출              (5)체류자격증빙서류(재외공관에
                   (5)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 한함)
                   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6)혼인관계증명서
                   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직접신
                   청시생략)
                   (6)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
                   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7)체류자격증빙서류(재외공
                   관에한함)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8)병적증명서(해당자에한함) (6)주민등록증
                   (9)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 (7)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한함
                   증명서              (8)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입
                                    양관계증명서)
                                    (9)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한함)
                   6.거주여권분실재발급      6.거주여권분실재발급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여권재발급(분실등)사유서 (1)여권재발급(분실등)사유서
                   (2)여권용사진         (2)여권용사진
                   (3)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한 (3)영주권또는최장기체류사증원본
                   하며,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 (4)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권발
                   제출생략)-병무청발행"국외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친권자또
                   여행허가서"외에는행정정보 는법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공동이용으로확인불가능하므 (5)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만1
                   로제출              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
                   (4)영주권또는최장기체류사증 직접신청시생략)
                   원본               (6)혼인관계증명서
                   (5)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
                   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직접신
                   청시생략)
                   (6)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
                   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7)말소된주민등록정보,주민 (7)말소된주민등록정보,주민등록
                   등록등초본            등초본
                                    (8)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8)병적증명서(해당자에한함)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한함

                           57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       명     구분             당 초           변 경
                   (9)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 (9)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내에
                   내에서신청시)          서신청시)
                   (10)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 (10)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입
                   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 양관계증명서)
                   증명서              (11)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한함)
                                    7.일반여권훼손재발급
                   7.일반여권훼손재발급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여권재발급(훼손등)사유서
                   (1)여권재발급(훼손등)사유서 (2)여권용사진
                   (2)주민등록증         (3)훼손된여권
                   (3)여권용사진         (4)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권발
                   (4)훼손된여권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친권자또
                   (5)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한 는법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하며,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 (5)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만1
                   제출생략)-병무청발행"국외 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
                   여행허가서"외에는행정정보 직접신청시생략)
                   공동이용으로확인불가능하므 (6)체류자격증빙서류(재외공관에
                   로제출              한함)
                   (6)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 (7)혼인관계증명서
                   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직접신
                   청시생략)
                   (7)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
                   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8)체류자격증빙서류(재외공
                   관에한함)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9)병적증명서(해당자에한함) (8) 주민등록증
                   (10)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 (9)병적증명서(미필자의 경우
                   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 국외여행허가서)-해당자에한함
                   증명서              (10)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서,입양
                                    관계증명서)
                                    (11)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한함)

                   8.거주여권훼손재발급      8.거주여권훼손재발급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여권재발급(훼손등)사유서 (1)여권재발급(훼손등)사유서
                   (2)여권용사진         (2)여권용사진
                   (3)훼손된여권         (3)훼손된여권
                   (4)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한 (4)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권발
                   하며,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친권자또
                   제출생략)-병무청발행"국외 는법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여행허가서"외에는행정정보 (5)영주권또는최장기체류사증원본
                   공동이용으로확인불가능하므 (6)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만1
                   로제출              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
                   (5)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의여 직접신청시생략)
                   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7)혼인관계증명서)
                   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직접신
                   청시생략)
                   (6)영주권또는최장기체류사증
                   원본
                   (7)여권발급동의자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친권자또는법
                   정대리인직접신청시생략)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