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a) and (b) of paragraph 2 abov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Lao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may re-export, sell with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r grant to the Lao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item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6. The Lao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Lao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2nd day of November, 2013,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41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ㅇ 산악휴양형 개발촉진지구
2. 변경내용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연장
3. 지정기간 변경사유
  ㅇ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지구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4.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내역
         지구명                         지구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비고
      동해연안개발촉지구        ‘96.04~’13.12   ‘96.04~’15.12 2년 연장
     산악휴양형개발촉진지구       ‘96.04~’13.12   ‘96.04~’15.12 2년 연장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45호
                               도선구간 변경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여수항 도선구에 대한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간
 도선구                       현 행                            변 경
       1. 제2도선점(북위 34도44분05초, 동경 127도49분05초)과 여수항간 1~14 (현행과 동일)
         입항 또는 출항
       2. 제2도선점과 광양항(백도-삼남부두 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3. 제2도선점과 광양제철소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4. 제2도선점과 광양항(GS 제2제품부두-송도 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5. 제2도선점과 광양 컨테이너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6. 제1도선점(북위 34도41분00초, 동경 127도56분00초)과 제2도선점
         간의 입항 또는 출항
 여수항 7. 제2도선점과 하동항간 입항 또는 출항
       8. 제2도선점과 율촌 산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9. 광양항내와 율촌 산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0. 제2도선점과 태인도 시멘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1. 광양항내와 태인도 시멘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2. 제2도선점과 광양항 LNG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3. 광양항내에서의 이동(율촌산업단지부두, 태인도 시멘트부두 제외)
       14. 여수항내에서의 이동
       15. <신 설>                                    15. 하동항내에서의 이동
2.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8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3-7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안선기준점표(목포 107) 이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측량의 종류 : 기준점측량(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2. 측량계획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3. 성과보관소 : 국립해양조사원
4. 내         역:아 래
      측점                       WGS-84                     표 고 H (m)
     Station            N                  E         D.L   L.M.S.L I.M.S.L
    목포 107-1      34-45-09.23916    126-22-50.12323 6.166   3.736    3.68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1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
36호(관보 제17183호, 2010. 1. 27.)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고시(제
2011-218호, 관보 제17535호. 2011.06.23.), (제2011-405호, 관보 제17599호, 2011.09.26.), (제2012-446
호, 관보 제17826호, 2012.08.16.), (제2013-182호, 관보 제18010호, 2013.05.06.)중 장안-온산1 국도건설
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04월 20일 ~ 2016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1-727-2593)
5.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 간                             연장          비고
     국도31호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                         7.68km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나.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59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토지세목조서
                  (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 유 자
  번 시군 읍면 당초리ㆍ동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40 기장 장안 임랑     산59-3 산59-3 임 임 889 877          안복순
 128 기장 장안 월내       353     353 답 답 80 83        성두기외16인
 276 울주 서생 화산     554-6 554-6 임 임 63 75            김옥자
 332 울주 서생 화산     1149-3 1149-3 과 과 241 60         울주군
 339 울주 서생 화산     1104-1 1104-1 과 과 56 42          울주군
 347 울주 서생 화산     1075-3 1075-3 임 임 39 16          박기영
 380 울주 서생 화산     1100-1 1100-1 전 전 11 75          강훈집
 441 울주 서생 화산     1145-1 1145-1 전 전 11 196         울주군
 475 울주 서생 화산 위양 1264-7 1264-7 도 도 306 306        국토해양부
 635 기장 장안     임랑          32-16    임      17      안재진
 636 기장 장안     임랑         산97-5     임     177    성창기업(주)
 639 울주 서생     화산         1233-7    도     315     국토해양부
 640 울주 서생     화산         1233-9    도     191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2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
37호(관보 제17183호, 2010. 1. 27.)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고시(제
2011-218호, 관보 제17535호. 2011.06.23.), (제2011-406호, 관보 제17599호, 2011.09.26.), (제2013-409호,
관보 제18094호, 2013.09.04.), (제2013-468호, 관보 제18124호, 2013.10.23.) 중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
사의 편입 토지 세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04월 23일 ~ 2016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4)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70-8611-5920)
5.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 간                             연장             비고
     국도31호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7.99km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60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나.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토지세목조서
                          (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번 시군 읍면 당초리․동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비고
  1 울산 서생 명산 - 851-31 - 천 - 873 -                       국 삭제
  2 울산 서생 명산 - 52-1 - 과 - 588 -                       한국토지 삭제
                                                      주택공사
  3 울산 서생 - - 6-5 -                 - - -         -     공 삭제
  4 울산 서생 화정 화정 937-66 937-6 도 도 39 39                  국
  5 울주 온산 강양 강양 883-1 883-1 도 도 150 141                 국
  6 울주 온산 화정 당월 469-6 469-6 도 도 919 919                 국
  7 울주 온산 당월 당월 - 산39-9 도 도 30 30                       공
  8 울주 온산 당월 당월 - 산40-17 임 임 1,849 1,849              한금자
  9 울주 서생 - 신암 - 산1-5 - 임 - 1,028                       국 추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605호(2012.11.23)로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남 통영시 무전동 357
  나. 성 명 : 통영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
  나. 개 요
    1) 하수도계획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시설용량)
    1       폐수종말처리장 지구북측 중앙중로 1-2변          17,802.5  3,000㎥/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10
  나. 면 적 : 17,802.5㎡
                                 61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62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이유
비고
당
초
일
반
국
도
국도32호선
(서산-대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충남예산군신양면
대덕리216-1도
종점: 충남공주시신풍면
산정리110-3도
시점: 충남부여군내산면
저동리198-5도
종점: 충남부여군내산면
율암리192-7임
11.64
4.66
예산군신풍면
대덕,차동
공주시유구읍
녹천,백교신풍,
산정
부여내산
저동,주암운치,
율암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04.
10.07
.~
’13.
11.29.
변
경
일
반
국
도
국도32호선
(서산-대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충남예산군신양면
대덕리216-1도
종점: 충남공주시신풍면
산정리110-3도
시점: 충남부여군내산면
저동리198-5도
종점: 충남부여군내산면
율암리192-7임
11.64
4.66
예산군신풍면
대덕,차동
공주시유구읍
녹천,백교신풍,
산정
부여내산
저동,주암운치,
율암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 변경사유:
사업기간연장
‘04.
10.07
.~
’15
01.01.
5. 사업의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0 ～2013. 12. 31
- 변경:
2010 ～2014.
3. 31
6.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경상남도통영시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호(2013.02.1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2,40호선신양∼신풍도로건설공사의사업기간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
시합니다.
2013년11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04년
10월～2015년
0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5)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양평~양양)
 접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지정 ◦위   치〈국도44호선 양양 한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 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임
          종 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임
 접도구역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도로확 포장
 지정사유 ◦지정구역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지정구역    : 신설구역 지정
  해제 ◦위   치〈국도44호선 양양 한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 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도(일부)
          종 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2도(일부)
 접도구역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지정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 고객봉사과 (☎ 033-680-3263), 원주지방
    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4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5.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0 ~ 2013. 12. 31
  - 변경 : 2010 ~ 2014. 3. 31
6.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5호(2013.02.1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2,40호선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기간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
시 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종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분 류                                 (km)   경과지     (변경) 이유 비고
          국도32호선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11.64 예산군 신풍면
         (서산-대전)        대덕리 216-1도          대덕,차동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공주시 유구읍             ‘04.
      일                산정리 110-3도          녹천,백교신풍,
  당 반                                         산정      신양~신풍 10.07
                                                                .~
  초 국                                               도로건설공사 ’13.
      도 국도40호선 시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4.66 부여내산                      11.29.
         (당진~공주)        저동리 198-5도         저동,주암운치,
                   종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율암
                       율암리 192-7임
          국도32호선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11.64 예산군 신풍면
         (서산-대전)       대덕리 216-1도           대덕,차동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공주시 유구읍             ‘04.
      일                산정리 110-3도          녹천,백교신풍, 신양~신풍 10.07
  변 반                                         산정    도로건설공사 .~
  경 국                                               ※ 변경사유 : ’15
      도 국도40호선 시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4.66 부여내산 사업기간 연장 01.01.
         (당진~공주)        저동리 198-5도         저동,주암운치,
                   종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율암
                        율암리 192-7임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0월 ~ 2015년 0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5)
                                   62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0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분                                      (m) 경과지
       일반 국도44호 양양군 서면 오색리 199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2지구
       국도 (양평-양양선) 산1-12도 산1-25임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 2015.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4. 사 업 명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임
  일           지 번        지적 (㎡) 전용              소유자         관계인 소유
  련 소재지 분할 분할 지                      면적   지                 성 주 권이
  번          전 후 목 당초 편입 (㎡) 분 성명                   주소      명 소 외의
  호                                                             권리
      서면 산1- 미분 임 5,964,121 1,937 1,937 1/1 국 양양군 양양읍
  1 오색리      25 할                           (산림청) 송암길 13-4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1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63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주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             명 소 권 리
  2 노동리 산1-1 산1-54 임 18,154,816 155 1 산림청               12지구
  3 노동리 산1-1 산1-53 임 18,154,816 1,073 1 산림청              4지구
□ 사 업 지 역: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성 주 이외의
                                              소 명 소 권 리
                                                          비고
  1 자운리 산254-1 산254-103 임 6,869,321 87 1 산림청             6지구
  2 자운리 산50-1 산50-36 임 2,585,688 924 1 산림청              14지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 노동4지구 외 6개소 법면정비공사〉
                  (평창 용평 노동 지구)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55-2 (노동11지구)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55-2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4 (노동12지구)
   접도구역 지정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4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3 (노동4지구)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3
                   (홍천 내 자운 지구)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03 (자운6지구)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03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50-36 (자운14지구)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50-36
  접도구역 지정목적 o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또는 위치       o 위치 : 위 접도구역 지정 구간과 동일
  접도구역 해제사유
      비 고
                                66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67
구
분
계
공장
용지
지원
시설
용지
공
공
시
설
용
지
제척지
공원
녹지
하천
주차장
도로
보행자
도로
철도
(구거)
기타
합
계
기정
803,100.2 191,412.3 149,461.3 12,299.6
220,624.2 19,475.0 9,951.7 133,787.4
8,193.3
5,899
1,796.4
50,200
변경
803,100.2 195,269.3 149,461.3 12,299.6
219,541.2 19,475.0 9,951.7 131,013.4
8,193.3
5,899
1,796.4
50,2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
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노동4지구외6개소법면정비공사
(평창용평노동4, 11, 12지구, 홍천내면자운6, 14지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평창군청안전건
설과(☎033-330-2478), 홍천군청건설방재과(☎033-430-2857),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
650-8823)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83호
여수국가산업단지연관단지조성사업을시행을위한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1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여수시청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의열람에제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3년1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국가산업단지연관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전라남도여수시시청로1(학동100번지)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여수국가산업단지사업지구에거주하는주민들을공해및산업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주거
환경이쾌적한장소로이주시키고이전적지는연관단지로활용하여경제적이고합리적인산업단
지로조성코자함
나.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m²)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종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분 류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                 시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55-2 0.06               국도31호선
  초                 종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55-2              -   노동4지구 외 6개소
  변                 시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55-2 0.06             법면정비공사 (평창
  경                 종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55-2                   용평 노동11지구)
  당 일               시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4 0.078              국도31호선
  초 반 국도31호선 종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4                     -   노동4지구 외 6개소
  변 국 (부산~고산) 시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4 0.078                  법면정비공사 (평창
  경 도               종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4                   용평 노동12지구)
  당                 시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3 0.06               국도31호선
  초                 종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3              -   노동4지구 외 6개소
  변                 시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3 0.06             법면정비공사 (평창
  경                 종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53                   용평 노동4지구)
  당                 시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03 0.069            국도31호선
  초                 종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03            -   노동4지구 외 6개소
  변 일               시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03 0.069          법면정비공사 (홍천
  경 반 국도31호선 종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03                        내면 자운6지구)
  당 국 (부산~고산) 시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50-36 0.05                     국도31호선
  초 도               종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50-36              -   노동4지구 외 6개소
  변                 시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50-36 0.05             법면정비공사 (홍천
  경                 종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50-36                   내면 자운14지구)
2. 사업시행기간 : 2013. 06. 25. ~ 2014. 08. 19.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노동4지구외 6개소 법면정비공사
   (평창 용평 노동 4, 11, 12지구, 홍천 내면 자운 6, 14지구)
5. 사업시행자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국도31선 노동4지구외 6개소 법면정비공사
           (평창 용평 노동 4, 11, 12지구, 홍천 내면 자운 6, 14지구)
□ 사 업 지 역: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주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                     명 소 권 리
   1 노동리 산55-2 산55-2 도 2,281 2,281 1 김재호           하진부
                                             외 3 128               11지구
                                          65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47 녹지 경관             중흥동 65,662 감)7,714 57,948 익산청-200호
                  녹지 산118-1 일원                       02.08.17
변경 106 녹지 완충             중흥동 150,636 증)6,631 157,267 전고-9호 국고-735
                  녹지 철도변 ( - )               (6,631) 92.01.25 11.12.06
     주) ( )내 숫자는 금회 변경결정하는 두암지구 내 해당 녹지 면적임
  2) 녹지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명
                               •여수국가산단 두암지구내 철도변에 기 결정된 경관녹
 147 경관    •녹지면적 변경             지 중 공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일정면적을 축소조정
      녹지 -면적 : 65,662㎡→57,948㎡ 하여 현실화하고 철도변에 접한 녹지를 경관녹지에서
                                완충녹지로 분리하여 변경 결정함에 따른 면적 조정
 106 완충    •녹지면적 변경            •여수국가산단 두암지구내 철도변에 기 결정된 경관녹
      녹지 -면적: 150,636㎡→157,267㎡ 지를 철도변 녹지임을 감안하여 완충녹지로 변경 결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진주시 대신로 570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초전동 1583-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600.0㎡
7. 허 가 량 : 1,6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1. 25 ~ 2018. 8. 31(1,74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관, 양수장, 암거 1식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5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1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72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94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
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완규
3. 사업목적
   군산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및 새만금 개발로 인한 용수수요 급증에 따라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을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개요
   가. 수 원 : 금강(부여취수장)
   나. 시설용량 : 170,000㎥/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 로 시 설
   -노후관 갱생           D=1,100~1,500mm          L=68.9km
   -대체관로             D=1,000mm                 L=9.8km         신 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43,541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3,818
    노후관갱생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4,139
                                                        10,368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2,757
  대체관로(복선화)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22,459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 충청남도 서천군(9.6천㎥/일), 전라북도 김제시(10.5천㎥/일), 익산시(10.5천㎥/일),
  군산시(139.4천㎥/일)
7.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 2017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063-260-4260)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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