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               시




                                                                                                             제17145호
     ⊙국무총리고시제2009-1호
      제49회 국무회의(2009. 11. 17.)에 보고된 「경제적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국   무   총   리
                                                     경제적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계획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일몰기한 경과시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규제일몰제(효력상실형)를 시행중에 있으나, 법적안정성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일정주기 도래시 규제의 적정성 및 존속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새로운 일몰제(재검토형)를 도입하고,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관
     ○이에 따라 담배제조업 허가, LPG연료 사용차량 제한 등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규제 중 558
88




      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였음(세부내용 붙임)
      -일몰유형별로는 재검토형 544건(97.5%), 효력상실형 14건(2.5%)으로 새로 도입된 재검토형이 대다수




                                                                                                             보
      -일몰주기별로는 3년형이 516건(92.5%)로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년형 등이 42건(7.5%)를 차지
                                                     <경제적 규제 일몰제 적용 현황>
                                 일   몰       유   형                           일     몰     주   기
        계
                         효력상실                        재검토           3년               5년            기    타




                                                                                                             2009.12. 3. (목요일)
       558건             14건(2.5%)                544건(97.5%)   516건(92.5%)       30건(5.4%)       12건(2.1%)

       ※일몰적용 현황은 규제개혁 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에서 열람 가능
     ○향후 정부는 일몰제 대상규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매년 규제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규제는 해당 존속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지
      -재검토형 일몰제 적용규제는 일몰주기 도래년도 말까지(3년형 : 12.12.31, 5년형 ; ‘14.12.31)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검토
     ○정부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확대 적용한 데 이어서 내년 상반기중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는 기존규제 외에도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도 일몰제 도입을 강화할 예정임
     ○정부는 규제개혁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일몰제를 규제개혁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임




                                                                                               제17145호
                                          경제적규제 일몰설정 목록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1   보세사자격요건 및 등록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한 자격요건        재검토형(3년) 관세법 제165조           기획재정부

      2   관세사의 법인설립인가 등          관세법인 설립신청시 제출서류          재검토형(3년)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5조       기획재정부

                                 관세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기한 및
      3   관세사 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재검토형(3년) 관세사법 시행령 제22조       기획재정부
                                 금액

      4   담배제조업 허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재검토형(3년) 담배사업법시행령제4조         기획재정부




                                                                                               관
      5   담배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담배도매업 등록요건                재검토형(3년) 담배사업법시행령 제5조        기획재정부

      6   담배판매가격 신고              담배판매가격 신고기한              재검토형(3년) 담배사업법시행령제6조         기획재정부
89




          조합의 사업범위 제한 및 특정 사업의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사업범위          재검토형(3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제14조      기획재정부
          담당자 지정




                                                                                               보
      8   최고가격 지정                최고가격 지정요건                재검토형(3년) 물가안정법시행령 제2조        기획재정부

      9   긴급수급조정조치               긴급수급조정조치 요건              재검토형(3년) 물가안정법시행령 제13조       기획재정부

     10 매점매석행위금지                 매점매석행위 지정요건              재검토형(3년) 물가안정법 제7조           기획재정부




                                                                                               2009.12. 3. (목요일)
     11 복권의 발행 및 판매제한            복권의 1인당 구매한도             재검토형(3년)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3조     기획재정부

     12 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설정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재검토형(3년) 복권및복권기금법 제9조        기획재정부

     13 복권광고계획 심사절차, 기준 및 관리     복권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재검토형(3년)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5조     기획재정부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운용
     14 최고한도 고시에 의한 수수료 제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재검토형(3년)                     기획재정부
                                                                     에관한수수료의최고한도고시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
     15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공기업 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        재검토형(3년)                       기획재정부
                                                                    화에관한법률제18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
     16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공기업 주식의 외국인 1인당 소유한도    재검토형(3년)                       기획재정부
                                                                    화에관한법률제19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17 지역제한 경쟁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용 대상범위       재검토형(3년)                       기획재정부
                                                                    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1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재검토형(3년)                       기획재정부
                                                                    한법률시행령제76조
          세무사 개업폐업휴업 등 영업활동 감독
     19                          세무사의 실무교육이수의무           재검토형(3년)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2조         기획재정부
          사항

     20 사무소설치기준                  세무사의 2이상의 사무소 설치 금지     재검토형(3년) 세무사법 제13조             기획재정부




                                                                                                 관
     21 세무사회 설립 및 입회의무           세무사의 세무사회 입회의무          재검토형(3년) 세무사법 제18조             기획재정부
90




     22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외국환중개업 납입 자본금 등 인가요건    재검토형(3년)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8조        기획재정부




                                                                                                 보
     23 외국환업무의 등록 신청 등           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             재검토형(3년)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        기획재정부

          통관취급법인 허가요건 및 업무정지명령
     24                          통관취급법인의 시설·장비요건         재검토형(3년) 관세사법시행규칙 제7조의2        기획재정부
          등

     25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등 지정기준    재검토형(5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4       기획재정부




                                                                                                 2009.12. 3. (목요일)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 등을 하고자
     26 학교법인 재산처분허가                                      재검토형(3년) 사립학교법 제28조           교육과학기술부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신
     27                          자 하는 경우, 신청자료 및 필요한 요건을 재검토형(3년) 평생교육법 제33조           교육과학기술부
          청
                                 규정
                                 평생교육사 양성·연수기관으로 지정 가능
     28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재검토형(3년) 평생교육법 제25조           교육과학기술부
                                 한 기관을 규정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건축물의 표시, 신탁
                              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6조
      207 분양계약서 포함내용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종류 등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              및 동법시행령제9조
                              는 중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분양사업자는 공개분양 후 미분양분이 다
                              음의 일정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음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6조
      208 미분양에 대한 수의계약의 방법    -최초분양신고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 재검토형(3년) , 동법시행령제9조, 동법시행        국토해양부
                               하여 분양된 경우, 미분양 면적이 3천        규칙제7조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횟수
                               가 2회 이상인 경우




                                                                                            관
                              사용승인전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3조
      209 분양규제 대상 건축물         이상인 오피스텔,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106




                                                                   및동법시행령제2조
                              대하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보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10일 이내
                              에 시정명령 내용과 정정사항 등을 간행물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9조
      210 정정사항 등의 공표방법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일간지) 등에 위반행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및동법시행령제12조
                              위가 이루어진 분양광고 크기의 1/4이상으
                              로 공표 하여야 함




                                                                                            2009.12. 3. (목요일)
                               -분양사업자는 피분양자로부터 계약금
                                은 분양대금의 20%이하, 중도금은
                                70%이하로 받을 수 있음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받을 수 있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8조
      211 분양대금 납입방법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중도금은 건축공사비 50%투입이 확           , 동법시행령제11조
                                인된 때를 기준으로 각 2회 이상으
                                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분양광고에는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대지의 지번, 건축물연면적, 분양가
                                    격, 분양사업자·분양대행사 및 시공
                                    업체의 명칭 등을 포함하여야 함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6조
      212 분양광고 방법, 포함내용 및 분양사업장    -분양광고는 중앙일간지 또는 당해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 동법시행령제8조
                                    역 지방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여
                                    야 함
                                   -분양사업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




                                                                                                    관
                                  하는 업종으로 동록한 건설업자로서 자본
                                  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4조
      213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107




                                  50%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금액이                , 동법시행령제5조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배이
                                  상이고 동일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




                                                                                                    보
                                  이 있는 경우로 한정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
                                   시,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분의 20%이내에
                                   서 해당 건축물 건설 도시의 거주자에




                                                                                                    2009.12. 3. (목요일)
                                   게 1인 1실의 기준으로 우선 분양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6조
      214 건축물의 거주자 우선분양의 기준       ○ 1 0 0 실 이 상 오 피 스 텔 은 분 양 분 의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의2, 동법시행령제9조의2
                                   10~2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는 비율의 분양분
                                  ○100실 미만 오피스텔,상가 등은 분양
                                   분의 1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는 비율의 분양분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215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음, 일조 등에 관한 주택의 성능등 등급을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58조
                                표시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
      216 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저당권 설정 등에 재검토형(3년) 주택법제40조                 국토해양부
                                따른 행위를 제한
                                구성원수 등 주택조합 구성 요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사
                                  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
                                  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            주택법제32조
      21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주택법시행령제37조
                                  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함.




                                                                                                관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함.
108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하
      218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                                재검토형(3년) 주택법시행령제48조          국토해양부
                                는 주택의 규모를 정함




                                                                                                보
                                협회의 설립인가 요건 등(발기인 인원수,
      219 협회의 설립인가등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 후 국토부장관의 재검토형(3년) 주택법제82조                 국토해양부
                                인가)
            임대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220                                                  재검토형(3년) 주택법시행령제64조          국토해양부
            의무 등                야 할 시설의 범위를 정함
                                건설업 신규등록시 법인자본금의 2/1000




                                                                                                2009.12. 3. (목요일)
      221 건설업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재검토형(3년) 주택법시행령제95조          국토해양부
                                만큼 국민주택채권 매입
                                공동주택의 진입도로 설치기준 및 주택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22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지안의 도로 규모를 정함                         25조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22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마련 대상을 명시                             46조
                                공동주택의 관리비 산정기준과 관리비 항
      224 아파트 관리비 산정기준                                     재검토형(3년) 주택법시행령제58조          국토해양부
                                목을 명시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237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위해 표준건축비의 일정비율(1~4/10,000) 재검토형(3년) 임대주택법시행령제30조        국토해양부
                                   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
      238 임대주택의 관리                 해서는 주택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기 재검토형(3년) 임대주택법시행령제27조           국토해양부
                                   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국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제한 및 매각가격
      239                          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 재검토형(3년) 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             국토해양부
            산정기준
                                   준을 따라야 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임




                                                                                                   관
      240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대보증금의 범위와 보증수수료 분담비율을 재검토형(3년) 임대주택법시행령제14조             국토해양부
                                   규정함
110




                                   건설임대주택은 2호, 매입임대주택은 1호
      24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이상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재검토형(3년) 임대주택법시행령제7조           국토해양부
                                   등록할 수 있음




                                                                                                   보
                                   가산금리를 부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242 보증 미가입사업자 과징금 부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재검토형(3년) 임대주택법제40조             국토해양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
      243 개발부담금의 추징                부담금 추징 시점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령제21조




                                                                                                   2009.12. 3. (목요일)
      244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개발부담금 등 공제 국토 종합개발에 따른 부담금 감면비율       재검토형(3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        국토해양부


                                   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거래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
                                   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
      245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보증 설정의무                                재검토형(3년) 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       국토해양부
                                   하여 일정금액이상으로 보증보험, 공제에
                                                                       조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함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기준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에
                                                                 지하수법제29조의2동법시행령
      281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게 지하수법에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제39조의2
                                  등에 대해 등록기준을 두어 일정 기준
                                  을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영위하고자하
                                  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기술능력, 시설           지하수법제27조, 동법시행령
      28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등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 장비 등에 대해 등록기준을 두어 일          제38조
                                  정 기준을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도
                                  록 함




                                                                                                  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변경신
                                고 기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에 등록(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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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                               지하수법제22조, 동법시행령
      283                       록)하고자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자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 변경신고                                            제32조
                                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에 대해 등록




                                                                                                  보
                                기준을 두어 일정 기준을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시 공사비에 상당하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및소요공사비 는 금액을 허가자와 신청자 공동명의로 예                  하천법제30조, 동법시행령제
      284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예치                   치해야 함. 이에 대한 예치기준 등을 재검               29조, 30조




                                                                                                  2009.12. 3. (목요일)
                                 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등의
      285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재검토형(3년) 하천법제76조              국토해양부
                                 수 있음
                                 하천법에 따른 허가 승인 등으로 얻은 권
            하천에서의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시 신 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의 합
      286                                                   재검토형(3년) 하천법제5조               국토해양부
            고                    병, 양도가 있는 때에는 상속자, 합병법인,
                                 양수자는 하천관리청에 신고해야 함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운전경력 등 화물자동차운전자 자격요건
                                  -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303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는자(화물운수종사자격증 취득요건)          칙제18조
                                   의 자격요건 일몰설정
                                 신고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종류 및 적재
                                 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04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변경신고)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대상에 대하여                  제12조
                                   일몰설정
                                 경미한 변경신고 등에 대한 신고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0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변경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대·폐차 규제 재검토형(5년)                             국토해양부
                                                               제2조
                                   일몰설정




                                                                                                   관
                                 운송사업 운임, 요금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구난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306 운송사업운임.요금 신고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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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                칙제15조
                                 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보
      307 강제도선                   강제도선 기준                    재검토형(3년) 도선법제20조               국토해양부


      308 도선(선)료 신고 및 변경신고       사용료 산출기준                   재검토형(3년) 도선법제21조, 제27조         국토해양부

                                 도선자 정년 제한
      309 도선사 정년                                            재검토형(3년) 도선법제7조                국토해양부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음




                                                                                                   2009.12. 3. (목요일)
                                 도선사 면허요건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310 도선사면허 및 면허요건                                      재검토형(3년) 도선법제5조                국토해양부
                                 이상 승무한 경력, 6개월간의 실무수습, 도
                                 선사 시험과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항만운송관련 등록, 신고기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항만
      311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재검토형(3년)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제12조        국토해양부
                                 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해당 항만
                                 의 관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