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5.4월)
16
79960
충북
설천
77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961
충북
설천
105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963
충북
영동
48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964
충북
영동
77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965
충북
영동
78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9966
충북
영동
80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79967
경기
이포
1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968
경기
원주
142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4
79969
경기
원주
143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5
79971
강원
북분리
147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939
충북
문경
131
주식회사*****에스이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13
강원
간성
45
김*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582
강원
문막
76
이*희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79
강원
홍천
94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480
강원
홍천
95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6106
강원
신림
24
주식회사***광좌
운모
무단채굴중단
6
76107
강원
신림
36
7
76108
강원
신림
37
8
76109
강원
신림
47
9
77271
강원
신림
27
10
77272
강원
신림
35
11
100843
강원
예미
67
주식회사***이엠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844
강원
예미
76
13
100845
강원
예미
77
14
100846
강원
예미
86
15
100847
강원
예미
87
16
100848
강원
예미
88
17
41711
강원
호명
11
최*실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8
100235
강원
영월
141
허*칠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19
71247
경기
철원
139
박*태
규석
무단채굴중단
20
71939
경기
철원
149
21
71940
경기
철원
130
22
72939
경기
철원
110
23
73191
경기
철원
120
24
77507
경기
마전리
1
25
77508
경기
연천
141
26
100850
경기
연천
80
주식회사***륙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7
100840
경남
청도
70
박*순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8
100498
경북
함창
33
강*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9
100499
경북
함창
32
강*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0
41208
경북
경주
70
김**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1
100579
경북
구미
118
박*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2
100580
경북
구미
108
박*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3
75778
경북
예천
109
주식회사****광업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4
75779
경북
예천
120
35
75780
경북
예천
140
36
75876
경북
낙동
20
37
75877
경북
낙동
19
38
75878
경북
낙동
28
39
75879
경북
낙동
29
40
75880
경북
낙동
39
41
75881
경북
낙동
30
42
75882
경북
낙동
45
43
75883
경북
낙동
55
44
76069
경북
낙동
56
45
76070
경북
낙동
57
46
76071
경북
낙동
65
47
76433
경북
예천
108
48
76434
경북
예천
110
49
76538
경북
낙동
111
50
76539
경북
낙동
112
51
76540
경북
낙동
121
52
76541
경북
낙동
122
53
76667
경북
낙동
48
54
77332
경북
예천
130
55
77406
경북
선산
92
56
77521
경북
낙동
58
57
77522
경북
낙동
75
58
77523
경북
낙동
85
59
77524
경북
낙동
86
60
77525
경북
선산
93
61
77528
경북
낙동
78
62
77967
경북
선산
91
63
77968
경북
낙동
100
64
78151
경북
낙동
68
65
78152
경북
낙동
99
66
78153
경북
낙동
88
67
78154
경북
낙동
98
68
78299
경북
낙동
66
69
78300
경북
낙동
67
70
78301
경북
낙동
76
71
78302
경북
낙동
77
72
78407
경북
낙동
73
73
78408
경북
낙동
74
74
78409
경북
낙동
83
75
78410
경북
낙동
84
76
78534
경북
낙동
68
77
78535
경북
낙동
88
78
78536
경북
낙동
99
79
78665
경북
예천
110
80
78874
경북
낙동
40
81
78875
경북
낙동
49
82
79101
경북
낙동
47
83
80033
경북
낙동
50
84
80256
경북
낙동
67
85
100024
경북
낙동
60
86
100044
경북
낙동
50
87
100045
경북
낙동
58
88
100046
경북
낙동
66
89
100067
경북
낙동
59
90
100181
경북
낙동
67
91
100182
경북
낙동
76
92
100183
경북
낙동
77
93
100229
경북
낙동
82
94
100230
경북
낙동
92
95
100241
경북
낙동
102
96
100578
경북
지례
7
최*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7
100635
전남
장흥
123
박*영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98
72349
전남
망운
115
유한회사****자원개발공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5.5월)
99
73590
전남
망운
116
100
73591
전남
망운
125
101
77734
전남
망운
114
102
77735
전남
망운
117
103
77736
전남
망운
124
104
77737
전남
망운
126
105
100841
전남
무안
83
윤*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6
100852
전남
망운
33
정*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7
100384
전북
삼례
71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8
78093
충남
청양
146
***젝트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09
78363
충남
홍성
22
김*화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0
79319
충남
아산
20
**산업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11
100274
충남
서산
59
정*성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12
78364
충남
홍성
34
주식회사***기업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3
78365
충남
홍성
43
주식회사***기업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4
100585
충북
영춘
27
윤*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5
100721
충북
단양
41
윤*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6
100851
충북
단양
141
임*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83
경남
영산
27
석*월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1284
경남
영산
37
석*월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1288
세종
공주
2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4
201289
충남
공주
96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5
201290
충남
공주
107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상오션㈜ 및 남광토건㈜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민어여대상
A호등부표
37-07-43.00N
125-55-21.60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5.27.
공사구역
표시
2025. 5. 27.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025. 6. 예정)
/이동없음
민어여대상
B호등부표
37-07-17.40N
125-55-22.40E
진두항남광
A호등부표
37-15-11.50N
126-29-56.20E
2025.
5.29.
2025. 5. 29.~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027. 7. 예정)
/이동없음
진두항남광
B호등부표
37-15-13.30N
126-29-57.70E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6호
　“황강 취약시설물 보강공사”의 준공내용을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황강 취약시설물 보강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취약시설물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과업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한 국가하천인 황강 제내제 
제방에 대한 피해 재발 방지 및 파손된 측구수로 복구와 황강 배수구조물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목적이 있다.
  나. 개요 : 제내제 차수공 : L=1,408m, 제내제 배수로 : L=2,175m, 취약시설물 보강 : 
3개소(배수문)
           배수통문 신설 : 1개소, 태풍피해응급복구 : 3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가. 착수 : 2022. 02. 07.
   나. 준공 : 2025. 05. 21.
6.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7.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8.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시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시·군에서 관리함.
9. 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편입)
전
체
편
입
1
합천
율곡
제내
545-9
구
21
21
국(농림축산식품부)
2
합천
율곡
제내
529-16
답
470
470
국(국토교통부)
3
합천
율곡
제내
529-15
답
407
407
국(국토교통부)
4
합천
율곡
제내
545-8
구
41
41
국(농림축산식품부)
5
합천
율곡
제내
531-15
답
1,011
1,011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편입)
전
체
편
입
6
합천
율곡
제내
545-7
구
27
27
국(농림축산식품부)
7
합천
율곡
제내
532-12
답
999
999
국(국토교통부)
8
합천
율곡
제내
545-12
도
2,025
2,025
국(농림축산식품부)
9
합천
율곡
제내
545-2
구
1,871
1,871
국(농림축산식품부)
10
합천
율곡
제내
545-6
구
39
39
국(농림축산식품부)
11
합천
율곡
제내
535-8
답
772
772
국(국토교통부)
12
합천
율곡
제내
545-5
구
26
26
국(농림축산식품부)
13
합천
율곡
제내
543-10
답
927
927
국(국토교통부)
14
합천
율곡
제내
545-4
구
44
44
국(농림축산식품부)
15
합천
율곡
제내
544-7
답
824
824
국(국토교통부)
16
합천
율곡
제내
544-6
544-9
답
5,113
72
국(환경부)
17
합천
율곡
제내
484
484-2
답
986
475
국(환경부)
18
합천
율곡
제내
484-1
답
1,015
1,015
국(국토교통부)
19
합천
율곡
제내
489-1
도
675
675
국(농림축산식품부)
20
합천
율곡
제내
478
답
295
295
국(환경부)
21
합천
율곡
제내
478-1
답
506
506
국(국토교통부)
22
합천
율곡
제내
483
도
565
565
국(농림축산식품부)
23
합천
율곡
제내
361
361-2
답
3,161
168
국(환경부)
24
합천
율곡
제내
361-1
답
384
384
국(국토교통부)
25
합천
율곡
제내
360-1
　
도
528
528
국(농림축산식품부)
26
합천
율곡
제내
357
357-1
답
2,669
15
국(환경부)
27
합천
율곡
제내
358-2
답
34
34
국(국토교통부)
28
합천
율곡
제내
359-2
도
94
94
국(농림축산식품부)
29
합천
율곡
제내
359-1
도
220
220
국(농림축산식품부)
30
합천
율곡
제내
358-1
답
153
153
국(국토교통부)
31
합천
율곡
제내
299-1
답
433
433
국(국토교통부)
32
합천
율곡
제내
298-1
도
508
508
국(농림축산식품부)
33
합천
율곡
제내
493-1
구
9,217
9,217
국(농림축산식품부)
34
합천
율곡
제내
297
도
470
470
국(농림축산식품부)
35
합천
율곡
제내
277-1
도
463
463
국(농림축산식품부)
36
합천
율곡
제내
45
도
963
963
국(농림축산식품부)
37
합천
율곡
제내
15-1
도
35
35
국(농림축산식품부)
38
합천
율곡
제내
921-79
천
1,726
1,726
국(국토교통부)
39
합천
율곡
제내
921-110
잡
8,921
8,921
합천군
40
합천
율곡
제내
10
10-3
전
7,273
112
국(환경부)
41
합천
율곡
제내
10
10-2
전
7,273
89
국(환경부)
42
합천
율곡
제내
922-5
구
7
7
국(농림축산식품부)
43
합천
율곡
제내
2
2-4
천
323
43
국(환경부)
44
합천
율곡
제내
2-3
천
682
682
국(국토교통부)
45
합천
율곡
제내
2-1
제
20
20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편입)
전
체
편
입
46
합천
율곡
제내
921-77
천
12,235
12,235
국(국토교통부)
47
합천
율곡
제내
921-69
제
1,880
1,880
국(국토교통부)
48
합천
율곡
제내
921-72
제
718
718
국(국토교통부)
49
합천
율곡
제내
496-24
제
1,522
1,522
국(국토교통부)
50
합천
율곡
제내
921-74
제
489
489
국(국토교통부)
51
합천
율곡
제내
921-75
제
511
511
국(국토교통부)
52
합천
율곡
제내
496-6
제
24
24
국(환경부)
53
합천
율곡
제내
496-8
제
217
217
국(국토교통부)
54
합천
율곡
제내
921-76
제
56
56
국(환경부)
55
합천
율곡
제내
496-25
제
43
43
국(국토교통부)
56
합천
율곡
제내
496-26
제
46
46
국(국토교통부)
57
합천
율곡
제내
494-7
제
2,084
2,084
국(국토교통부)
58
합천
율곡
제내
494-5
제
600
600
국(국토교통부)
59
합천
율곡
제내
494-4
제
305
305
국(국토교통부)
60
합천
율곡
제내
494-3
제
293
293
국(국토교통부)
61
합천
율곡
제내
494-6
제
381
381
국(국토교통부)
62
합천
율곡
제내
496-9
제
1,002
1,002
국(국토교통부)
63
합천
율곡
제내
496-27
제
8,354
8,354
국(국토교통부)
64
합천
율곡
제내
496-10
제
379
379
국(국토교통부)
65
합천
율곡
제내
496-7
제
2,084
2,084
국(환경부)
66
합천
율곡
제내
496-11
제
414
414
국(환경부)
67
합천
율곡
제내
496-12
제
395
395
국(국토교통부)
68
합천
율곡
제내
499-4
제
5,264
5,264
국(국토교통부)
69
합천
율곡
제내
499-7
임
8,729
8,729
국(국토교통부)
70
합천
율곡
제내
921-70
제
596
596
국(국토교통부)
71
합천
율곡
제내
536-36
제
61
61
국(국토교통부)
72
합천
율곡
제내
921-63
제
33
33
국(국토교통부)
73
합천
율곡
제내
536-37
전
78
78
국(국토교통부)
74
합천
율곡
제내
921-64
제
33
33
국(국토교통부)
75
합천
율곡
제내
537-27
제
325
325
국(국토교통부)
76
합천
율곡
제내
921-65
제
73
73
국(국토교통부)
77
합천
율곡
제내
529-14
답
800
800
국(국토교통부)
78
합천
율곡
제내
921-66
제
3
3
국(국토교통부)
79
합천
율곡
제내
537-28
제
305
305
국(국토교통부)
80
합천
율곡
제내
921-67
제
231
231
국(국토교통부)
81
합천
율곡
제내
547-4
제
27
27
국(농림축산식품부)
82
합천
율곡
제내
541-26
제
95
95
국(국토교통부)
83
합천
율곡
제내
541-25
제
47
47
국(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78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을 위한 자료의 수집(구입, 수증, 수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디자인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규정 제정 목적(제1조) 
  ㅇ 자료 수집·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나. 국립디자인박물관 자료 수집(제5조∼제23조)
  ㅇ 박물관자료 수집 방법(구입, 수증, 수탁) 및 기준, 절차 등
다. 소장자료 관리(제24조∼제42조) 
  ㅇ 자료 등록, 출납, 보존, 손상 처리, 복원·복제 등 관련 사항
라. 소장자료 관련 팀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3조∼제47조)
   - 자료 수집 실무검토팀, 자료 수집 평가·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lee0499@korea.kr /   ㅇ 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0 팩스 044-2
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8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의규정에 따라 청주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계획의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청주지북 A-4BL)
  1. 사 업 명 : 청주지북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대지위치
청주지북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A-4BL
좌동
나.사업면적(m²)
6,998.00㎡
6,998.20㎡
증0.2㎡
다.대지면적(m²)
6,998.00㎡
6,998.20㎡
증0.2㎡
라.연면적(m²)
19,409.80㎡
좌동
마.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254세대, 13층~1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동
바.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4. 사 업 비(변경없음)
  ㅇ 61,976,456천원(주택도시기금 12,936,22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고시일 ～ 2026.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 공동주택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
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2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폐지
  끝.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폐  지
연월일
비고
불도등대
레이더비콘
34-26-23.4 N
126-03-46.8 E
B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1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5.5.30.
한간도등대
레이더비콘
34-19-11.4 N
126-07-50.2 E
N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8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5.5.30.
어룡도등대
레이더비콘
34-17-12.0 N
126-28-24.0 E
O
(- -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4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5.5.3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79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과 한국 디자인 분야의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집, 관
리, 운영 등에 관한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디자인박물관 디자인아카이브 수집 규정 근거 마련(제1조) 
나. 수집대상, 방법, 절차, 관리와 수집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업무(제3조∼제45조)
  ㅇ (대상) 등록, 등록예정자료 및 박물관 자체생산자료 (제3조∼제4조)
  ㅇ (수집) 구입, 기증, 조건, 평가, 생산자료 제출 등 진행 방법 및 절차 (제5조~제26조)
  ㅇ (관리) 업무담당 및 위원회 구성, 자료 정리 및 DB구축, 보존, 수장고 관리 (제27조~제36조)
  ㅇ (운영) 복제 및 대여, 폐기 등의 운영 및 절차 (제37조~제45조)
다. 사용자 권한 등급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으로 자료 접근 범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lee0499@korea.kr
   ㅇ 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374호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에 의거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환경부장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개정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
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처리시설
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거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
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내 설치된 산업시설 부속 기숙사 등 사
업자(장)이 비용부담을 하는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제외한다.
3. “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4. “폐수관로”라 함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
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설치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7. “사용료”라 함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을 말한다.
8. “계량기”라 함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
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2 장  오․폐수의 유입
제4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
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
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
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관리기관
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 할 수 없다.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
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
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
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쇄, 구조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
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
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측정
기기를 적정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
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장치는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
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
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
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
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배출기준)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고시를 따른다.
제14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관리기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방류
수 수질기준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
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
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③ 오․폐수 배출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
화가 발생할 경우 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목적으로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 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
제15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를 관리기관
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
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
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도산․유입제외승
인 또는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 장  사용료의 부담
제18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
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다만, 관리기관은 월 사용료가 3,000원미
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합이 월간사용료 총액의 0.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
제할 수 있다.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
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
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① 관리기관은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월 사용
료는 익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
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관로 유지관리비는 납부된 달의 익월 15일 까지 폐
수관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21조(추가비용의 추징)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
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5 장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
제22조(설치 부담금 관리 및 지원)
①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으로 국가가 투자한 설치 부
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 국가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시설의 증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
개발등의 용도
2. 추가비용 선납부
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 등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24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별도관리 등)
① 환경개선특별회계, 원인자부담 등 처리시설의 설
치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원인자, 오염물질의 종류 또는 관련회계에 적합하도록 설치 부담금 및 사
용료를 별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 설치재원을 별도로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2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등)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
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 관리기관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
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
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
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6 장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7조(가산금)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야 한다.
제28조(독촉 등)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
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
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9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 6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삭 제>
제31조(사용의 제한)
관리기관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
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
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
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합병․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
자는 기존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
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7 장  사업자 대표회
제34조(구성 및 운영)  ① 처리시설별로 6인 이상 2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둔다.
② 사업자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 사업자 대표회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야 한다.
제35조(기능)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등
제36조(의결)
사업자 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992. 4. 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부과는 
1993. 1. 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공고일 현재 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사업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한 오염부하량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폐수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5조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 
부과한다. 다만, 시설설치비 면제사업자의 면제된 오염부하량은 아래 방법에 의한다.
가. 대구, 진주, 청주 처리장
’88. 1. 1 ～ ’91. 12. 31까지의 매 연도별 실측평균 오염부하량 중 최대치
나. 익산 처리장
’89. 1. 1 ～ ’91. 12. 31까지의 매 연도별 실측평균 오염부하량 중 최대치
다. 달성, 여천 처리장
처리장 유입시점부터 ’91. 12. 31까지의 실측평균 오염부하량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감가상각비는 이 규정에 의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본다.
부    칙 (1996. 1. 18)
(시행일)
이 규정은 ’96.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17)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뺵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
준뺶(환경부 고시 제 2001-164호, 2001.12.1) 및뺵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
출물질(광유류)방류수 수질기준뺶(환경부고시 제 2001-165호, 2001. 12.1)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6. 10. 3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1.1부터 시행한다.
2.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입주기업이 전액 부담하여 추진한 여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2차 증설
사업 및 진주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2차 증설사업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유입승인 오염부하
량을 승인 받은 사업자는 남은 유입승인 부하량을 동 시설에 유입하고자하는 타 사업자에게 
양도․양수 할 수 있다.  
  부    칙 (2009.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설치부담금을 신규로 부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여수4단계 공공폐수처리
시설(30,000㎥/일) 설치부담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1. 산출공식
AS＝(P×R)× BLi
BLs
○AS  : 업소별 설치 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률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 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및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구분
처리시설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백만원)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Kg/일)
비
고
경
산
’86 :
9,214
’89 :
2,315
22,664.4
※ 시설설계기준유입
오염부하량산출기준:
처리용량× (BOD ＋TOC
＋SS)
진
주
’86 :
4,055
’91 :
3,535
41,108.1
청
주
’86 :
4,441
’91 :
4,171
32,496.9
익
산
’88 :
5,491
’90 :
2,586
49,016.0
여
수
’88 : 10,253
’91 :
6,728
60,918.9
달
성
’90 :
5,320
20,306.3
나. 물가상승율 (R) ＝ 해당년월의 물가지수 ÷ 준공년월의 물가지수
- 해당년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년월(재산정시는 재산정사유발생일 전년도)
- 준공년월 : 처리시설 준공년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 (BOD＋TOC＋SS) × 유량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구
분
대
상
산
정
방
법
오염도
폐수등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유입처리승인받은폐수
등의배출농도
사업장의오수
(BOD + TOC + SS) = 285㎎/ℓ
주거지역의생활하수
(BOD + TOC + SS) = 570㎎/ℓ
유
량
오․폐수등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유입처리승인받은오․
폐수등의유량
주거지역의생활하수
입주예상가구수× 4인× 0.2톤/일
[별표 1의2]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여수 4단계 시설)
1. 산출공식
× 

× × 

× 

× 

× 

× 


○AS  : 업소별 설치 부담금
○P    : 원인자 부담 총액
○Qt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
○Qr   : 원인자의 총배출량
○Qi   : 원인자의 배출량
○BTr  : 원인자의 일평균 총배출오염부하량(BOD 및 TOC)
○BT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OD 및 TOC)
○Sr   : 원인자의 일평균 총배출오염부하량(SS)
○S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SS)
○Nr   : 원인자의 일평균 총배출오염부하량(T-N)
○N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T-N)
○Pr   : 원인자의 일평균 총배출오염부하량(T-P)
○P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T-P)
○a    : 유량 계수(0.8)
○b    : BOD, TOC 계수(0.06)
○c    : SS 계수(0.1)
○d    : T-N 계수(0.02)
○e    : T-P 계수(0.02)
2. 적용방법
가. 원인자 부담총액(P) 및 시설용량(Q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