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⑥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원의 기술지원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작성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발
   제4장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및 평가 등            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①지원기관의 장은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기술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원의 기술지원실적을 평가한 경우 평가결과가 우수
 1개월 이내에 지원기업 대표의 평가서와 함께 기술         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
 지원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기술지원성           거하여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에 우대조치하여 줄
 과보고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것을 영 제1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②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지원의 수행성과에 대한           요청할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제21조 (기술지원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할 수 있다.                             ①지원기관의 장은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기술지원
제19조 (기술지원의 성과 평가 및 보고) ①통합연구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지원사업비
 단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②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기술지
 고하여야 한다.                            원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정부출연금 잔액
 ②통합연구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을 산출하고 지원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사업비 정
 하는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원기          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1인 이상의 전문가에 의한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원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성          내에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정부출연금 잔액을 납부
 과에 대한 평가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하여야 하며, 통합연구단의 장은 이를 1년 단위로
 함되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세입 조치하
 1. 기술지원 목표의 달성도                     여야 한다.
 2. 기술지원 성과의 수준                      ④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
 3. 기술지원 성과의 활용성                     은 기술지원사업비 정산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4.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이행의 적정성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합
 5. 기타 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단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성          ⑤지원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기술지원기간 종료후 5년간
 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및 통합연구단의
제20조 (기술지원 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통합연구        장이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
 단의 장은 매년 1 월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구성원의 전년도 기술지원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술지원사업비 정산 및 정산결과에 관한 이의신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제1항의            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실적을 보고한 경우 법 제          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원의 기술지원               제5장 사업관리 및 제재 등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①통합연구단의 장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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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나 유출한 경우
 되는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사업관리시스            6. 기타 이 요령의 규정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
 템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위반한 경우
 1. 기술지원요청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2. 기술처방서                            된 정부출연금을 1년 단위로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
 3.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야 한다.

 4. 계약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5. 계약의 변경 및 해약 내역                   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지원기업 및 그 대표에 대

 6. 정부출연금의 지급 내역 및 일정                하여 제재 조치를 위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7.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사용 점검 결과             관계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8. 기술지원성과보고서 및 기술지원의 성과 평가결         ④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에 관한 내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과
                                     정한다.
 9.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24조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부
 10. 정부출연금 잔액 및 납부 내역
                                     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취득한 유
 11.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의 조치 내역
                                     형적 발생품은 지원기업의 소유로 한다.
 12.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②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취득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재산권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
 ②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그 전용실
 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사업관리시스템을 작
                                     시권은 지원기업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성·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
                                       보     칙
 하거나 지원기업, 지원기관의 장 및 지원연구원에
                                 제25조 (별도 규정 세부사항에 대한 승인) 통합연구
 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
                                     단의 장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세부사
 업, 지원기관의 장 및 지원연구원은 통합연구단의
                                     항을 정한 경우 당해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
 장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①산업자원부장
                                 제26조 (비밀유지의무) 지원연구원은 부품·소재종
 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지원기
 장, 지원연구원, 지원기업 및 그 대표에 대하여 별
                                     업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
 표3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기준에 따라 기
                                     는 아니된다.
 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회수, 제재사실      제27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성과의 공표) 지원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기업, 지원기관 및 지원연구원은 부품·소재종합기
 수 있다.                               술지원사업의 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해       반드시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으
  약된 경우(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는          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외한다)                          제28조 (기타 사항) 이 요령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
 2. 정부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술지원성과보고서, 기술지원사업비사용실적             부     칙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보고한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기술지원의 성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5.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지원의 성과를 누설하거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종전의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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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기술지원사업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지원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기술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기술지원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 사용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사용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비 및 체재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지원연구원의 원거리 상주파견시 필요한 체재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지원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기술지도자문비, 국내·외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
              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기술지원활동비
          -기술지원의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경비(인건비의 7% 범위
              안에서 계상)
간 접 비 ○간접경비
          -당해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별표2]                       기술지원사업비 지원 및 부담 기준
                                    기 업 부 담 금

구             분 정 부 출 연 금 현               금 현            물 비                  고
지원 및 부담 기준         50% 이내       30% 이상          20% 이내
[별표3]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기준
                                                  참 여 제 한 정부출연금 기 타 제 재
구                                               분 기     간 회수비율 기      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경우(정당한 사유             2년 이내    1/2 이내    제재 사실
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표 등
정부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1/2 이내    제재 사실
                                                                       공표 등
기술지원성과보고서, 기술지원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2년 이내    1/2 이내    제재 사실
또는 보고한 경우                                                              공표 등
기술지원의 성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이내    1/2 이내    제재 사실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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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개정령안〉
3. 보내실 곳:농림부 농산경영과(경기도 과천시 중            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9, 전화:              및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위탁할
 02-500-1772, Fax:02-507-3963)              때에 송전선로의 경우 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관할
〔별표 1〕검역병해충 중 제외대상 병해충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구 분:진균                                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의
 ○병해충명(학명):Verticillium tenerum             무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서 서식 등을 마
                                            련함(서식)
⊙산업자원부공고제2004-73호                       3. 의견제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 개                    이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 7 일까지 다음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 월17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산업자원부장관                  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및동법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기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개정(2003.12.30, 법률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
 제7016호)으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02)2110-5474, 전송:(02)503-9603)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에 따라,
 의견 청취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04-38호
 행령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현행 규정에서 운영상 나타나 미비점을 개선·보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하려는 것임                                 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
2. 주요골자                                 합니다.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령안〉                              2004년 3 월17일
 가. 법령의 제명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서 전원                                     보건복지부장관
  개발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1. 단체의 명칭: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시행령으로 변경                              2. 대표자:김상인(280328-xxxxxxx)
 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3. 주된 사무소: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19-3
  의무화함에 따라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를 마련             4. 주된 사업
  함.                                        ○조혈모세포공여자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다. 전원설비의 사용??(???)도 전원개발사업                 ○조혈모세포공여자의 HLA(조직적합성항원)형 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송전철탑 부지, 선하지 및                사, 등록, 관리, 조회업무
  공사용 진입도로(일시사용도 포함)도 전원개발                  ○조혈모세포이식 희망자의 등록, 심사 및 적합 조
  사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혈모세포공여자 선정업무
 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신고도 관보                 ○국제기관 및 외국 유관단체와의 정보교류, 상호
  에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조 등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5. 등록연월일:2004년 3 월

                                      135
자), 주소및전화번호
3. 보내실곳：농림부농산경영과(경기도과천시중
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9, 전화：
02-500-1772, Fax：02-507-3963) 
〔별표1〕검역병해충중제외대상병해충
○구
분：진균
○병해충명(학명)：Verticillium tenerum
⊙산업자원부공고제2004-73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개정(2003.12.30, 법률
제7016호)으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한주민
및관계전문가등의의견청취를의무화함에따라,
의견청취방법및절차를마련하는등법률에서시
행령및시행규칙으로위임된관련규정을정하고,
현행규정에서운영상나타나미비점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령안〉
가. 법령의제명이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서전원
개발촉진법으로변경됨에따라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으로변경
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한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함에따라의견청취방법및절차를마련
함.
다. 전원설비의사용??(???)도전원개발사업
대상에포함됨에따라, 송전철탑부지, 선하지및
공사용진입도로(일시사용도포함)도전원개발
사업대상에포함하도록함.
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한변경신고도관보
에고시하도록하여국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
전원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함.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개정령안〉
가. 전원개발사업자가전원개발사업용토지등의매수
및손실보상업무를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위탁할
때에송전선로의경우에는전원개발사업자가관할
지자체장과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도록함.
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한주민의견청취의
무화에따라제출하도록하는의견서서식등을마
련함(서식)
3. 의견제출
이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
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4 월7 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
력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전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760, 전화：
(02)2110-5474, 전송：(02)503-9603)
⊙보건복지부공고제2004-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를비영리민간단체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
합니다.
2004년3 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의명칭：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2. 대표자：김상인(280328-xxxxxxx)
3. 주된사무소：서울시중구남산동3가19-3
4. 주된사업
○조혈모세포공여자확보를위한교육및홍보
○조혈모세포공여자의HLA(조직적합성항원)형검
사, 등록, 관리, 조회업무
○조혈모세포이식희망자의등록, 심사및적합조
혈모세포공여자선정업무
○국제기관및외국유관단체와의정보교류, 상호
협조등
5. 등록연월일：2004년3 월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135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4-52호                                          2004년 3 월17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체신청장

순번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번호
 1   (주)엔지티 함영국        서울 송파구 문정동 31-8 자양빌딩 302                                            113288

 2   현성바스(주) 장남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9-3                                                 113289

 3   인왕정보통신 김기주        서울 은평구 역촌동 8-48                                                     113290

 4   (주)카 스 김동진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9                                                   113291


⊙서울체신청공고제2004-53호                                          2004년 3 월17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등 록 번 호 상호및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제110630호 (주)짚넷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1-1 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
          박노경           형진빌딩
제110120호 삼보정보통신(주) 안산시 고잔동 775-1                           (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완
          박창규           스카이프라자 506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영업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14
3. 행정처분일자:2004년 3 월10일                                -주민등록번호:601015-xxxxxxx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양수자
                                                      -상호 및 대표자:주형정보통신(주) 김동원
⊙서울체신청공고제2004-54호                                     -영업소재지: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14 (301호)
업 양도(법인전환)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법인등록번호:135811-0100916
다.
     2004년 3 월17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04-45호
                    서울체신청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등록번호:제110408호                                    공사업 양도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도자                                                       2004년 3 월17일
 -상호 및 대표자:주형정보통신 김동원                                                     부산체신청장

                  양     도       자                                양        수           자

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상 호·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120258   일광통신       경남 창원시 대방동 355                (주)일광통신             경남 창원시 대방동 355
         (박익수)      성원3차상가 230호                   (박익수)               성원3차상가 230호
120462   신진정보통신 경남 마산시 중앙동1가 2-34 (주)신진정보통신 경남 마산시 중앙동1가 2-34
                    (최기용)                         (최기용)

                                                139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군(시) 면        리    당초지번 변경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3     함양 함양 난평 500-4      500-7    답     141           54 함양 함양 난평 218             박남효
14     함양 함양 난평 572-1      572-3    전     374           15 함양 함양 백연 36              하병준
15     함양 함양 난평 583        583-2    전     638           133 함양 함양 백연 36             임정택
16     함양 함양 난평 584        584-3    전     122           53 함양 함양 난평 764             김범식
17     함양 함양 난평 623-1      623-9    전     959           284 함양 함양 난평 803            홍점수
18     함양 함양 난평 623-3      623-10   전    8,711          628 함양 함양 난평 813            김원식
19     함양 함양 난평 623-5      623-11   전     340           227 함양 함양 난평 535            임병화
20     함양 함양 난평 산43        산43-3    임     293           163 함양 함양 이은 992            최순명
21     함양 함양 난평 산45-3 산45-9         임     127           11 함양 함양 이은 992             최순명
22     함양 함양 난평 산45-8 산45-10 임            252           63 함양 함양 이은 992             최순명
23     함양 함양 난평 산46        산46-2    임    1,641          102 함양 마천 가흥                최래진
24     함양 함양 구룡 산38-2 산38-5         임    8,991          45 함양 함양 삼산 515             선산김
                                                                                    씨대치
                                                                                    공 파
                                                                                    종 중
25     함양 함양 구룡 산39-2 산39-15 임           5,653          848 함양 함양 난평 813            김태은
26     함양 함양 구룡 산40-1 산40-3         임   12,793          31 국(산림청)                   산림청
27     함양 함양 죽림 산249-1 산249-8 임          3,198          745 전북 남원 산내 대정 601         이종철
28     함양 함양 구룡 593-4      593-9    답    2,661          711 함양 함양 구룡 481            강삼수
29     함양 함양 구룡 595-5      595-8    전     638           137 함양 함양 구룡 481            강삼수
30     함양 안의 석천 469        469-3    답      30           30 함양 안의 석천 803             홍학수
31     함양 안의 석천 569-1      569-1    구     152           152 함양군                     함양군
32     함양 안의 석천 574-4      574-4    도      36           36 함양 안의 석천 756             오수령
33     함양 안의 석천 623-2      623-2    도     221           221 함양 함양 구룡                차상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6호                          주천(전주시 추천대교~만경강합류지점)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               5. 공사 기간:2004년 3 월12일~2007년 3 월11일(3
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                    년)
계획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6. 공사개요
       2004년 3 월17일                            ○삼례지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친수공간조성:40,655㎡
1. 공사명:비관리청 하천공사                                 -여울과 소, 사주, 하중도 조성:12,120㎡
2. 공사시행자: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천 지역
 전주시장                                            -하천환경 복원시설:38,720㎡
3. 목 적:오염하천의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친수공간조성:50,100㎡
4. 위   치:만경강(완주군 삼례읍 하리교~삼례교) 전             7. 편입토지조서:생 략(국유지)

                                         133
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병역법제76조및제94
조의규정에의하여3년이하의징역과40세까지취업
등국내활동이제한을받게됩니다(다만, 계고기간내
귀국자는고발대상에서제외하고우선의무부과하며,
국외여행허가원을출원한사람으로서허가대상자는
허가하고고발대상에서제외함).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명단(관보게재의뢰자
명단)：붙임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138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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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4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폐
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3 월1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취소자：(주)용호건설
나. 대표자：구관우
다. 소재지：부산시동구1동1211-1
라. 폐기물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4년3 월2 월
바. 등록취소사유：부산항유지준설공사작업종료
로등록자의등록취소신청에의함
사. 등록취소선박
○등록번호：제배1-2-41호
○선박명
-폐기물운반선
-경영3호(353톤, BSB-901091)
-유진B-5호(409톤, BSB-011309)
-제88흥아호(38톤, BSR-850123)
-제1태흥호(85.56톤,BSR-608616)
⊙서울체신청공고제2004-5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양도(법인전환)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3 월17일
서울체신청장
○등록번호：제130155호
○양도자
-상호및대표자：(주)뉴메디컴이명수
-영업소재지：대전유성구구암동628-2
-법인등록번호：160111-0033772
○양수자
-상호및대표자：주)우이통신오진기
-영업소재지：경기고양시덕양구행신동620-2
(101호)
-법인등록번호：281111-007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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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4-2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                2. 당사자
    처분사전통지서                             ○성 명:박상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명 칭:(주)일송종합건설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주 소: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20
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               ○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15-127
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도로법 제40조제3항 위
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           반 및 도로점용허가조건 미준수
이 공고합니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도로점용허가의 취소
    2004년 3 월17일                    5. 법적근거:도로법 제74조제1항제1호
                   서울지방조달청장         6. 의견제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            -기관명: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 서: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42-670-3518)
2. 당사자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73-1번지
 ○성명(명칭):신흥건설 대표 윤찬호
                                        -제출기한:2004년 4 월 1 일 18:100까지
 ○주      소: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1909-3 꽃무리
                                    7. 기타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가빌딩 206-1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경기도 고양교육청 수
 요“고양관산초등학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에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4-2호
 대한 시설공사 계약불이행
                                          공시송달공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자격 제한
                                    이공시송달합니다.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2004년 3 월17일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6. 의견제출
                                        17세이전에 출국하여 지금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중인 사람중 국내 주소가 확인
 ○부서명:시설과(02-590-8786)
                                    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가족에 대하여『귀국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0-3
                                    통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반송된 사람과
 ○기 한:2004년 4 월 3 일까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귀국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54호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가 귀국하거

    도로법위반자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               나 허가원을 출원할 것을 알려드리니 국외여행허가의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무위반자와 그 가족께서는 2004년 4 월10일까지 병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가 귀국(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거나 국외여행허가원을 출원(국외여행허가대상에

공고합니다.                              한함:www.mma.go.kr 참조)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

    2004년 3 월17일                    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만일 2004년 4 월10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허

                                  137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4-2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
처분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
를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수취인미거
주)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7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신흥건설대표윤찬호
○주
소：경기도고양시화정동1909-3 꽃무리
상가빌딩206-1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경기도고양교육청수
요“고양관산초등학교교사신축기계설비공사”에
대한시설공사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과(02-590-8786)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4동520-3 
○기
한：2004년4 월3 일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54호
도로법위반자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위반자에대하여처분의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송달이불가능(수취인미거주, 이사감)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3 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도로점용허가의취소
2. 당사자
○성
명：박상길
○명
칭：(주)일송종합건설
○주
소：충남예산군예산읍대회리220
○소재지：충북청주시상당구영운동215-127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도로법제40조제3항위
반및도로점용허가조건미준수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도로점용허가의취소
5. 법적근거：도로법제74조제1항제1호
6. 의견제출
-기관명：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
서：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042-670-3518)
-주
소：대전광역시동구용전동173-1번지
-제출기한：2004년4 월1 일18：100까지
7. 기타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4-2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3 월17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7세이전에출국하여지금까지국외여행허가를
받지않고국외에체재중인사람중국내주소가확인
된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의가족에대하여『귀국
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등으로반송된사람과
주소가확인되지않아『귀국통지서』를발송하지못한
사람에대하여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가귀국하거
나허가원을출원할것을알려드리니국외여행허가의
무위반자와그가족께서는2004년4 월10일까지병
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가귀국(하도록)
하거나국외여행허가원을출원(국외여행허가대상에
한함：www.mma.go.kr 참조) 하도록조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만일2004년4 월10일까지귀국하지아니하거나허
제15646호
관
보
2004. 3. 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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