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농림수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
   012
               자경증명
               발급신청   수수료
                       내역           원
                                1,000   방문(인터넷
                                           , 인터넷수령시 1,000원
                                                발급시 무료)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420 자동차(연료, 민원사무명 자동차(연료, 첨가제,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환경부)       첨가제,            촉매제) 검사           검사신청
               촉매제)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인터넷
               검사신청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1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7항
                     발급서류                 첨가제 검사합격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55호
1480000-0416 시험성적서   민원사무명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환경부)     재발급 신청서
                     민원민제출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사무개요 교부된 시험성적서를 교부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의      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사무입니다.
1480000-0419   생태독성 민원인제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환경부)     배출허용기준 서류                      기재되어있는 근거법령에
              초과원인이                         수정사항이 있어 제출서류
               염이라는                              업로드함.
               증명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식품등의 민원사무명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 식품원료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
1470000-0652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시적 기준
(          )
         및 규격 인정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
                         - 제7조제2항         - 제7조제2항
                         - 제9조제2항         - 제9조제2항(삭제)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
                         조제1항(제5조제4항)     조제1항(제5조제4항)
                      3.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3.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규격 인정 기준
                             28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80호
  금강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용                       비고
                                     당초                            변경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0,215천㎥                      10,115천㎥
              다기능보                1식(620m)                      1식(311m)
            소수력 발전소            1식(660kW x 4기)                1식(660kW x 4기)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 [당초]
                 공종                                 내용                      비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0.215백만㎥
                다기능보                             1식(620m)
              소수력 발전소                         1식(660kW x 4기)
                                               340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변경]
                  공종                              내용                    비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0.115백만㎥
                다기능보                           1식(311m)
             소수력 발전소                        1식(660kW x 4기)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 (변경없음)
      - 좌안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일원
      - 우안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 청양군 목면 신흥리 일원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 : 17.33㎞ (변경없음)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신청분
      - [당초] 9,820천㎡
      - [변경] 9,829천㎡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당초 : 2009년 11월 ~ 2012년 07월
    - 변경 : 2009년 11월 ~ 2012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
    로 귀속된다.
                                             341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11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주택성능등급(주택법)과 친환경건축물(건축법) 세부평가항목의 통합을 위해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이 개정 시행(’12.7.1)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항목명칭,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
   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정신청서 양식 및 배점기준 조정(별지 1호서식, 제2호서식 및 별표1)
  나.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변경(별표 2)
3.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13호
                     원평지구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 원평지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연안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구 분      사업위치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비 고
                                        (백만원)
 당 초 근덕면강원도 삼척시 연안보전         도류제 150m     7,000 실시계획 수립시
             원평해변           양빈 100,000㎥         관할부대 재협의
                            잠제(120m) 6기
 변 경                       해수소통구 5개소     27,000
             〃       〃
                             우드넷 6기                〃

                            양빈 80,000㎥
◉관세청고시제2012-34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12.7.1.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변경)된 수출용원재료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의 단
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8월 14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
                               30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33호
                           학교(한민고)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04-2번지외 6필지에 한민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8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의 조서 : 별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04-2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 김태영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한민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04-2번지외 6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62,615.00㎡         사 업 시 행 면 적 : 40,854.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7,188.97㎡            건 축 연 면 적 : 21,778.42㎡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12.31.
                                     토지조서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주소·성명 비고
                                                           성명
                 704-2   잡     41,749   24,981
                 718-2   잡       169      169
     파주시         721-3   전       132      132
     광탄면        729-10   전      1,263    1,263    국방부       국
     용미리        729-12   전       982      982
                729-13   전      2,314    2,314
               산125-1 임        40,264   11,013
       계         7필지           86,873   40,854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26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
8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95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83호
  영산강살리기 3공구(나주1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산강살리기 3공구(나주1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용                       비고
                                   당초                           변경
            생태하천                128,696 ㎡                     128,696㎡
                                (총 5개소)                       (총5개소)
            하도정비                 4.6백만㎥                      5.07백만㎥
           자전거도로                L = 8.63km                   L = 9.89km
            제방축조                     -                       L = 2,73m
           교각보호공                     -                          1개소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 당초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128,696 ㎡ (총 5개소)
                 하도정비                            4.6백만㎥
                자전거도로                           L = 8.63km
                  적치장                               1식
                                         636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128,696 ㎡ (총 5개소)
                   하도정비                           5.07백만㎥
                  자전거도로                          L = 9.89km
                   제방축조                          L = 2.73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변경없음)
      (영산강)
       - 좌안 : 전남 나주시 오량동 ~ 나주시 운곡동
       - 우안 : 전남 나주시 다시면 ~ 나주시 영강동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
      - [당초] 3,462천㎡
      - [변경] 3,014천㎡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11월 ~ 2012년 07월
    - [변경] 2009년 11월 ~ 2012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전라남도 나주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
    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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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
 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 1], [별표 2]의 물품으로서 2012.6.30.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이
 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 “환급 등”이라 한
 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기간”을 말하
 며,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표 1]의 물품은 2012.8.31까지
 2. [별표 2]의 물품은 2012.9.30까지
제3조(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세관장은 제2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9
 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 고시」”라 한다)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구
   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12.7.1.부터 당해 수
   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
   칼)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2012.6.30. 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기간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
   우에는 양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
   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제2조 각 호의 기간 이후에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4.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량 수출(「환급 고시」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
   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
제4조(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물품의 환급등 신청시 제출서류)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환급 고
 시」제2-1-7조 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서식)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별표 1], [별표 2]의 수출이행
 기간 단축대상원재료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2조 각 호의 기간 이후에 국내거래 되어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환급 고시」제4-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3조제2호, 제4호 또는 제5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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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0 . . . 신청번호    로 귀 세관에 환급등 신청시 제출한 아래의 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사유 및 증빙서류는 사실과 같으며, 만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처분은 물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
 에관한특례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 조제 호

  배제사유
    및
  증빙자료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한 수출물품 및 원재료 내역
            수출(로칼공급) 내역              관련 수입신고필증등의 내역
 신고번호        신고     품 명   수출량   신고번호     신고
            수리일                         수리일 품 명 사용량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 세 관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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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별표 1]

                            수출이행기간이 2월인 물품

1) HS6단위 기준
                                                                                             (단위 : %)
  관세율표                                                                    할당관세율
   번호                                         년
                                              ‘12
                        품    명              기본
  호 소호                                      관세율                 ‘12   년           ‘12   년        증감
                                                            ( ~6.30)              (7.1~ )        (%p)




 2710    12    휘발유                                  3.0                   -              0.0
                                                                                               △
                                                                                               3.0




 2710    19    경유                                   3.0                   -              0.0
                                                                                               △
                                                                                               3.0




2) HS10단위 기준
                                                                                             (단위 : %)

                                                      년
                                                     ‘12
                                                                          할당관세율
  품목번호               품 명              규격등            기본                   년              년       증감
                                                     관세           ‘12
                                                                 ( ~6.30)
                                                                                   ‘12
                                                                                  (7.1~ )        (%p)




  2710122000   항공 휘발유                                     3.0                 -          0.0
                                                                                               △
                                                                                               3.0




  2710193000   경유                                         3.0                 -          0.0
                                                                                               △
                                                                                               3.0




                                     33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상민 2008.06.19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12.17      외국국적취득
김규진 2008.09.03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1.14      외국국적취득
나한별 2008.09.0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12.30      외국국적취득
김지아 2008.10.1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8.26      외국국적취득
김시우 2008.10.22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4.14      외국국적취득
정한나 2008.10.27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5.18      외국국적취득
한은혜 2008.10.27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3.02      외국국적취득
허지혜 2008.11.04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7.01      외국국적취득
문성혁 1968.06.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33-3 2007.03.29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38.07.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재리 218
                                달성군 다사읍   1979.09.19   외국국적취득
윤얼 1987.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81-135
                                은평구 갈현동   2009.07.16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1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
                                                성명 성명
                                                     모      신고
                                                            사유
 레티김 1983.12.29 여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2012.06.21                  재취득
   쑤엔                  외동 699-19
 김남영 2004.04.27 여 베트남 강원
                       산 29
                            동해시 발한동 2012.06.29 김태경 도티화이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도네 부산시
 정찰리 2005.07.19 남 시아 복천동 198 동래구                         인지에
                                    2012.07.03 정진규 수기아르띠 국적취득 의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중정정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420호(2012. 8. 6.)호로 (변경)고시
한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당초
 일련 소재지 공부 지번 분할            지목     지적(면적)㎡
                                   공부   분할
                                                    소유자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김해시                                             경남 김해시
  1 상동면 362               답 답 4,564 4,564 주원태 상동면         매리 337
        매리
                              37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엄진영 1963.06.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81 2006.12.20 외국국적취득
박창현 1968.10.24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산 29-1 2008.03.24 외국국적취득
정동화 1954.07.28 남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2040       2012.04.18 외국국적취득
장승민 1966.06.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09 1995.11.09 외국국적취득
이태호 1953.10.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15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이준권 1955.05.01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482 2002.09.13 외국국적취득
조채원 1992.12.17 여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6 2010.03.09 외국국적취득
하순자 1953.11.09 여 미 국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43 2002.02.08 외국국적취득
서정옥 1953.02.11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95-49 2010.05.05 외국국적취득
문광식 1960.09.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1 1988.09.21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3.05.29 여 미 국 경북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292 2010.07.15 외국국적취득
백건옥 1950.08.17 여 미 국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7 1985.03.08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57.01.15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09 1987.12.11 외국국적취득
신혜순 1952.01.09 여 미 국 경북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 626 2005.12.22 외국국적취득
이윤선 1965.10.30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응봉동 80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강용구 1958.09.15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회현동1가 64     1978.03.30 외국국적취득
박상헌 1948.02.18 남 미 국 충청북도
                       79
                            괴산군 청천면 상신리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정승아 1993.07.08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광희동2가 85     2008.08.07 외국국적취득
류재월 1959.03.26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009.02.23 외국국적취득
                   리아 208
김순옥 1951.02.15 여 미 국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578 1983.07.29 외국국적취득
소선희 1964.0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5-9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신성원 1965.03.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07.05.15 외국국적취득
안수협 1976.12.09 남 프 랑 스 인천 서구 심곡동 99       1989.05.05 외국국적취득
임연숙 1977.04.20 여 프 랑 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8     1988.12.09 외국국적취득
임기연 1979.08.02 여 프 랑 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8     1988.12.09 외국국적취득
전성진 1977.03.20 남 프 랑 스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      1988.01.13 외국국적취득
전성훈 1980.02.04 남 프 랑 스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      1988.01.13 외국국적취득
전성미 1983.02.28 여 프 랑 스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      1988.01.13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1984.03.02 남 프 랑 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62-10 1989.01.11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86.12.13 남 프 랑 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62-10 1989.01.11 외국국적취득
박민주 1985.06.16 여 프 랑 스 서울 성북구 정릉동 406-43 1988.06.09 외국국적취득
                              35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관영 1983.11.20 남 프 랑 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99 1988.10.27 외국국적취득
안제영 1985.05.09 남 프 랑 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99 1988.10.27 외국국적취득
김상혜 1963.0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58-410
                                  성북구 돈암동  2012.03.08 외국국적취득
고혜선 1956.09.29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1가 8 1999.12.03 외국국적취득
최성수 1955.08.10 남 캐 나 다 인천 중구 관동1가 8        2003.09.29 외국국적취득
신희영 1959.12.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630-7
                                  관악구 봉천동  2006.03.25 외국국적취득
최보배 1991.12.29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94 1994.07.21 외국국적취득
김순환 1958.08.2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94 2005.04.21 외국국적취득
김흥석 1940.06.2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산 4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유옥선 1944.01.05 여 미 국 인천 동구 금곡동 24          1971.01.05 외국국적취득
정재선 1939.12.10 남 미 국 인천 동구 금곡동 24          1975.09.11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62.08.29 여 미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56       2000.07.28 외국국적취득
한희옥 1955.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3-19
                                  강서구 화곡동  1990.01.09 외국국적취득
김종국 1948.02.11 남 미 국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7 1985.11.01 외국국적취득
송주연 1975.04.1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94-1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송지연 1978.01.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94-1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미향 1957.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1-16 1988.12.20 외국국적취득
이사만 1999.1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7-6 2010.06.08 외국국적취득
다다현
한경아 1959.07.17 여 캐 나 다 경기 오산시 오산동 466      2006.05.31 외국국적취득
서동진 1982.02.24 남 프 랑 스 광주 서구 유촌동 180       1989.03.15 외국국적취득
서동명 1980.08.05 남 프 랑 스 광주 서구 유촌동 180       1989.03.15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59.10.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용산구 후암동 389-4     1997.03.24 외국국적취득
김정욱 1988.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22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지연 1953.06.15 여 미 국 서울 중구 산림동 90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2007.07.04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강성원 2007.06.27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8.12.04 외국국적취득
오형진 2007.09.27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8.12.22 외국국적취득
전현지 2007.10.17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2007.12.14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5.15 외국국적취득
                                                        국적 취득 후
치홍차오 1961.05.21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2 2009.03.01 외국적 포기 불이행
김사랑 2007.12.16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4.14 외국국적취득
이성재 2008.03.21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8.07 외국국적취득
유영선 2008.06.08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9.30 외국국적취득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