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적용시한
 (2009. 4. 29.)을 정하고 있으나,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재원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속적 부과가 필요하므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율 적용시한을 폐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제17218호, 2001. 4. 30.) 제2조(부담금 부과
 율의 적용시한)에서 설정한 부과율 적용시한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fax:02-504-9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86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09-6호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세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2 규정에 따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현재 관세 및 내국세(결손처분한 건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
은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
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세목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세 등으로 납기는 체납건수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
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02-3438-1211
~7) 또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051-460-63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0일
              관   세   청   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담당자:관세심사국 심사정책과(042)481-7865~7, dj150kh@customs.go.kr

                                  118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 본문의 별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상담/참여→자료실→인

  증 및 지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보은티에스

       대표자:박정현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합동 116 SK리쳄블 지하1층 1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동안 시설경비업무 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5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경위 하승용 ☎ 738-4819)


⊙서울체신청공고제2009-8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신설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서울체신청장
○등록일자:2009년 2월 4일
 -등록관인
         성남운중동우체국관서                    성남운중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126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경인지방통계청공고제2009-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 21210호, 2008. 12. 31.)가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명칭변경된 경인지방통계청 외 10개 사무소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경인지방통계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9년 2월 1일
 -등록관인
                          경인지방통계청장인




    경인지방통계청인천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수원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성남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의정부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부천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평택사무소장인




                              123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경인지방통계청고양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구리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이천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화성사무소장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경인지방통계청장인




  경인지방통계청인천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수원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성남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의정부사무소장인




                       124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경인지방통계청부천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평택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고양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구리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이천사무소장인                    경인지방통계청화성사무소장인




⊙전파연구소공고제2009-1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송통신기기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에 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전파연구소장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5조제

 6항, 제7조제1항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제5조제5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기

 기부호와 형식기호 표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는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합

 등록 및 형식승인 대상기기에 적용한다.

제3조(기기부호 등)①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형식기호는 별표 1과 같다.

 ②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기기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형식승인 대상기기의 기기부호는 별표 3과 같다.
                            125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한국철도대학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한국철도대학 관인 및 한국철도대학 민원업무전용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한국철도대학 총장
□등록관인
         한국철도대학총장인                  한국철도대학총장인(민원업무전용)




⊙전북대학교공고제2009-5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대학교 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 운영규정(제정 2008.11. 6.) 의거 신설된 아래 센터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전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30일
 -등록관인
                  전북대학교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장인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전북대학교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127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126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 본문의 별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상담/참여→자료실→인
증 및 지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보은티에스
          대표자：박정현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합동 116 SK리쳄블 지하1층 1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동안 시설경비업무 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5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경위 하승용 ☎ 738-4819)
⊙서울체신청공고제2009-8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신설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서울체신청장
○등록일자：2009년 2월 4일
-등록관인
             성남운중동우체국관서                      성남운중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127
⊙한국철도대학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한국철도대학 관인 및 한국철도대학 민원업무전용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한국철도대학 총장
□등록관인
              한국철도대학총장인                     한국철도대학총장인(민원업무전용)
⊙전북대학교공고제2009-5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대학교 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 운영규정(제정 2008.11. 6.) 의거 신설된 아래 센터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전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30일
-등록관인
전북대학교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장인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전북대학교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2009년 2월 10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2009년 2월 4일~2009년 2월 18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등록취소

 ○등록번호:대기 제4호, 수질 제8호

 ○상호(전화번호):㈜한맥기술(02-2141-****)

 ○대표자:최영수외1인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3-3

 ○분      야:대기 방지시설업,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일자:2009년 2월 4일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 02-410-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서구공고제2009-75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9년 2월 10일~2009년 8월 10일(6개월간)

2. 신 고 처:인천광역시 서구청(재무과 재산관리팀 032·560-416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       선(임시지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백석동        239지선(239-4 )         구거       431



⊙광명시공고제2009-107호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건축설계경기(제한공개경기) 현상공모 공고

 우리시 철산동『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의 설계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상징성, 기능성, 예술성

을 갖춘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많은 참

여 바랍니다.
                                      137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12호
                           보조금 계상단가 공고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보조금 계상단가:859원
2. 적용기간: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공고제2009-141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다음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3. 공고기간:2009년 2월 4일~2009년 2월 18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신규등록
 ○등록번호:소음·진동 제4호
 ○상호(전화번호):한국환경설계㈜ (02-401-****)
 ○대표자:김하근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29-16 쌍용노블레스 203호
 ○분   야: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일자:2009년 2월 4일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 02-410-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송파구공고제2009-143호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다음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6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1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12호
보조금 계상단가 공고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보조금 계상단가：859원
2. 적용기간：2010년도
⊙(서울)송파구공고제2009-141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다음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3. 공고기간：2009년 2월 4일~2009년 2월 18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신규등록
○등록번호：소음·진동 제4호
○상호(전화번호)：한국환경설계㈜ (02-401-****)
○대표자：김하근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29-16 쌍용노블레스 203호
○분  야：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일자：2009년 2월 4일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 02-410-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송파구공고제2009-143호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다음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시행하
  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
  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카.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명시 철산동 222-1번지 광명시청 본관 1층 회계과(☎ 02-2680-
   6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월정보산업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모바일과학
고등학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한 관인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1일
 -재등록관인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장인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의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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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물품관리관인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물품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                사
⊙2009년 2월 4일자
   금융위원회사무처
     부   이   사   관   이   해   선(李   海     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부   이   사   관   이   원   태(李   元     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2월 1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42
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2009년 2월 10일
                  광   명   시   장
1. 공모명:『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건축설계 경기(현상공모)
2. 공모기관:경기도 광명시
3. 사업개요
 가. 위   치: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49-1번지
 나.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다. 부지면적:2,950.1㎡
 라. 규 모: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1,862㎡(± 5%이내 증감가능)
 마. 시설내용:도서관, 동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어린이건강증진센터
 바. 사업기간:2009년~2013년
 사. 추정공사비:29,500백만원
4. 공모방법:제한공개경기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다.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고일 이전 최근 5년이내 단일 설계용역으로 설계규모(
  건축연면적 3,00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이거나 건축설계경기에서(건축분야) 건축연면적
  2,000㎡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업체
 마.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
  여 가능
 바. 공동 응모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나” “다”항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라”항의 자격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6. 건축설계경기 일정
 가. 현상공모 공고:2009년 2월 4일
 나. 응모 신청서 교부 및 접수등록:2009년 2월 13일~2월 17일
 다. 현장설명:2009년 2월 24일 14:00
 라. 질의접수:2009년 2월 25일~2월 27일
 마. 질의응답:2009년 3월 5일
 바. 응모작품 제출:2009년 5월 18일~5월 19일
 사. 응모작품 심사 및 발표:2009년 5월~6월중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7. 응모 신청서 교부 및 접수등록
 가. 일   시:2009년 2월 13일~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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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나. 교부 및 접수장소:광명시 철산동 222-1 광명시청 회계과(☎ 02-2680-6234)
 다. 등록방법
  ① 응모자 등록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함.
  ②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등록시 구비서류
  1) 건축설계경기 응모 신청서 1부(서식 1)
  2) 사용인감계 1부(서식 2)
  3) 응모자서약서 1부(서식 3)
  4) 대표자선임계 1부(서식 4)
  5) 실적증명서 1부(발주청 발행 원본 제출:면적 표기 요망)
  6) 입찰참가 제한현황 1부(서식 5)
  7)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8)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8. 현장설명
 가. 일   시:2009년 2월 24일 14:00
 나. 접수장소:광명시 철산동 449-1 건립 예정부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참가할 경우에 한한다)
  ○참가대표자 인감(대표자 본인 참가시 서명가능:증빙서류첨부)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응모작품 접수 가능함.
9. 질의접수 및 응답
 가. 기   간:2009년 2월 25일~2월 27일
 나. 질의방법:서면접수
  ☞팩스(02-2680-2611)에 의함(우편접수 불가)
 다. 회   시:2009년 3월 5.일
  ☞개별통보
10. 응모작품 접수
 가. 일   시:2009년 5월 18일~5 월 19일
 나. 접 수 처:광명시 철산동 222-1 광명시청 회계과(☎ 02-2680-6234)
 다. 제출도서:건축설계경기 공모지침서 참조
 라.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음.
 마. 응모작품 수는 응모자별로 1점으로 함.
11. 심사 및 입상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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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5호                관           보        2009. 2.10. (화요일)
 가. 심사기준과 방법
  1)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은 “우리시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설계
   작품 심사위원회”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3조의2, 별표 7의 규
   정에 근거)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우리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성, 운영한다.
  2) 자체심사위원회 10~15인 이하
 다. 심사 결과의 통지:광명시 홈페이지에 게재(http://www.gm.go.kr)
 라. 입상의 종류
  1) 최우수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 1점:상금 2,000만원 및 상장수여
  3) 가작 1점:상금 1,000만원 및 상장수여
 마. 기타사항
  1) 설계공모 안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입상
   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최우수작품 입상자가 설계 용역권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내
   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우수작 및 가작 중에서 우리시의 심의로 1인을 선정
   하여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응모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응모자의 준수사항
 가. 응모자가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처리한다.
 나. 본 설계경기와 관련하여 입상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
  이 발견될 경우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응모도서의 저작권은 각 응모자에게 귀속한다. 단 우리시의 필요에 의하여 무상으로 그 내용
  을 전시 출판, 공표 하거나 응모자의 동의 하에 일부를 설계용역에 사용할 수 있다.
 라. 입상작과 추후 시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등과 관련한 모든 저작권은 우리시에 귀속된다.
 마. 설계용역 시 입상 작품 내용의 일부를 우리시에서 수정할 수 있다.
 바. 설계용역비(부대설계비 포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집행한다.
 사. 공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아. 본 설계경기에서 응모자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는 우리시의 동의 없이 본 설계경기 목적 이외
  에 사용할 수 없다.
 자. 응모자는 작품의 제출과 동시에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각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기계설비, 전기·통신·소방 분야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기

                               140
제16936호                   관                보               2009. 2.11. (수요일)
3. 사업시행기간:2009년~2012년
4.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설계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772)
 나. 공람기간:2009년 1월~2010년 1월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지형도면:공람장소에 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호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 조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조정) 결정조서:붙임
붙임:시흥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조정)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조정)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시흥시 개 능곡동, 군자동, 화                                                 시흥능곡지구
변경                             93.651423        증0.006545   93.657968
      발제한구역 정동, 광석동일원                                                   택지개발사업

□변경사유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에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시흥 능곡지구)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당초와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지구계 변경
  없음)
                                       12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2) 계획인구: 55,000명(22,000가구)

3) 주요시설:산업용지(BT, IT, R&D, 물류),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유보지 등

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구역 밖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지구외연결도로
          북측집입도로                                m        730
                           4차로 신설
                          지구외연결도로
          남측집입도로                                m     2,500
                           4차로 신설
진입
          교차로입체화          국도1호선우회도로             개소        2
도로
                                                                         지구 외 연결도로-
           인터체인지            트럼펫형                개소        1
                                                                           무안광주고속도로

               영업소             -                개소        1


※비용부담:개발이익 재투자

 나. 구역 내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광    로             광로, B=50          m             3,346

                대    로         대로-1류, B=35           m          15,494

                               대로-2류, B=30           m             8,323

                               대로-3류, B=25           m          34,249
                                                                             도로총연장
도로              중    로         중로-1류, B=20           m          17,503
                                                                                 94,063m
                               중로-2류, B=15           m             1,346

                               중로-3류, B=12           m             1,180

                소    로         소로-1류, B=10           m          12,622

               보행자도로                   -             m             8,953


          배수       생활용수         D150~D800
상수도                                                  m         219,134
          관로       공업용수         D300~D800


                                           27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송수        생활용수                 D700                  m         3,000
                                                                                KCIID용량분
      관로        공업용수                 D700                  m         7,000


      배수        생활용수         V=23,062㎥/일               개소            1          체류시간:12hr
          지     공업용수         V=22,677㎥/일               개소            1          (KCIID용량분)


      가압        생활용수         Q=46,125㎥/일               개소            1

          장     공업용수         Q=45,354㎥/일               개소            1

              오폐수관로          D400~D1000                    m     199,575

              우수관로       D600~BOX2.5mx2.5m                 m     199,575
하수도
          오폐수중계펌프장          지하화, 무인관리                  개소            1

          오폐수종말처리장      지하화 (Q=60,341㎥/일)              개소            1


5)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투 자 금 액
      구        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토지매입비      3,382        1,691       1,691              -           -           -

              지장물보상비      646           322          323             -           -           -
토지취득
              권리보상비       337           168          169             -           -           -
 비용
              이주대책비        46               22       24              -           -           -

               소    계    4,411        2,203       2,208              -           -           -

              조사설계비       514           166          271          34            34           9

              공사비        9,505              9     1,218         3,633         3,786      859
도시조성
              일반관리비       507               89       119         119           119           60
 비용
              기타경비        337               79       258             -           -           -

               소    계   10,863          344       1,867         3,785         3,939      928

                                            28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연 차 별 투 자 금 액
       구           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본비용                    1,965         641        744           436         144           -

  도시조성사업 투자계                   17,239        3,188    4,819       4,221          4,083        928


 ※상기 사업비의 기준년도는 2008년 상반기이며, 연도별 지가상승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구역 밖 간선시설 설치비 제외)

4. 개발기간:개발계획승인일~2012년(목표년도:2025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7,728,960                    100.0

       직접사용                       1,190,080                      6.7

       분       양                  8,615,020                     48.6

       기부채납                       7,923,860                     44.7

 2) 도입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세       부      시       설
                       천㎡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조립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
 IT산업                  1,306         7.4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등

 BT산업                  1,513         8.5     음식료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R&D                    673          3.8     기술?홍보전시시설, 신기술교육시설 등

 물류시설                   454          2.6     물류 및 유통시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주택용지                  2,593        14.6
                                             주상복합

 상업용지                   331          1.8     차이나타운, 숙박, 음식, 쇼핑 등

 업무용지                   242          1.4     오피스, 금융 및 기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설

 지원시설                   192          1.1     공공 및 지원시설, 생산활동 및 후생복지지원시설

                                               29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면     적
    구       분                                         세      부    시    설
                      천㎡      %

휴양시설                  463        2.6     Theme Park

체육시설                  236        1.3     무안 스포츠파크

공       원            2,807    15.8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수변공원

녹       지            1,643       9.3     완충녹지, 경관녹지

학       교             848        4.8     대학교1, 초등학교6, 중학교4, 고등학교2, 유치원1

                                         하천, 저수지, 도서관, 의료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공공시설                 1,065       6.1
                                         저류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기타 편의시설              2,791    15.7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광장

유 보 지                 572        3.2     장래 여건변화에 대응

        계           17,729   100.0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728,960              100.0

        가 용 토 지                    9,805,100               55.3

        산 업 용 지                    3,947,110               22.3

            I T 산 업                1,305,780                7.4

            R&D산 업                     673,160              3.8

            B T 산 업                1,513,370                8.5

            물 류 산 업                    454,800              2.6

        주 거 용 지                    2,592,860               14.6

            단 독 주 택                    983,810              5.5       이주자택지 포함

            공 동 주 택                1,388,340                7.8       국민임대주택 포함

            근린생활시설                      24,700              0.1

            주상복합용지                     196,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