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
                                   명서

                                                    <공무원확인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인 및 가구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증명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의 건강
                                                      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인 및 가구원의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
                                                      명서


- 해양경찰청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32000-0006 수상구조사 자격증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경찰청    - 접수 : 해양경찰서
( 해 양 경 찰 청 ) 재발급(갱신)신청 (기관 및
                                 - 처리 : 0일         - 처리 : 14일
                         기간)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1532000-0007 수상구조사 교육기
( 해 양 경 찰 청 ) 관 지정신청   신청방법      빙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6항)
                          근거법령    의2 제2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2조의5 제2항)
1530000-0011 해양오염방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 해 양 경 찰 청 ) 자재ㆍ약제형식승인
1532000-0004 해양오염방제
( 해 양 경 찰 청 ) 자재ㆍ약재성능시험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 폐지등록 : 7종
- 행정안전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740000-0003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6.9. 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폐지
                                     - 개정 시행령에 도로명부여 대상 도로에 건물군
                                       내 도로 포함
                                     ※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6호
 1311000-0056   임시도로명주소 부여신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6.9. 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폐지
                                     -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은 개정 시행령에서
                                       건물번호의 부여신청으로 봄
                                     ※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통상자원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411000-0041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자율안전
                              근거법령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확인변경신고필증 겸용)
 1410000-049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
                                    소관과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면제검사확인신청
 1410000-0396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 지정         소관과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202                       법령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 폐기 및 업무
              탐광실적인정신청
(산업통상자원부)                           변경(탐광실적인정신청->탐사실적인정신청)
 1410000-0330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
                                5년간 신청건수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인 투자내용 변경 신고·허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 품셈”을 “표준품셈의 제정, 개정, 연
구, 조사, 해석, 보급 등(이하 ‘표준품셈의 제･개정 등’이라 한다) 표준품셈”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
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를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
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품셈의 제정 및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등”을
“표준품셈의 제･개정 등”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 엔지니어링관련 기관 및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7조에 따른 표준품셈의 인가,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품셈의 제･개정 계획보고 등)”을 “(표준품셈의 제･개정 계획보고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의 “품셈”을 “표준품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표준품셈의 제·개정 대상 항목
3. 표준품셈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산정”을 “상정”으로 한다.
4. 제5항에 따른 부문위원회의 장(소관하는 품셈의 심의를 위한 회의에만 참석하여 의결)
④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의 “품셈”을 “표준품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중
“품셈 업무에 관한 사항”을 “표준품셈 제･개정 등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표준품셈 제·개정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 부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중 “2019년”을 “2022년”으로 한다.
[별표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제2021-137호, 2021.07.29.>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6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8월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08. 04. ~ 2021. 08. 18.(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강일원
1979. 01. 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85
₩31,860,000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1 길
2
고창숙
1961. 01. 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737
₩31,8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3
김경남
1976. 02. 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845
₩17,70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4
김광섭
1977. 12. 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473
₩31,800,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211 번길
5
김구언
1964. 06. 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412
₩31,86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 다길
6
김미화
1972. 12. 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835
₩5,31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7
김민우
1966. 12. 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48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8
김영경
1982. 01. 1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785
₩5,310,000
경기도 광주시 
벼루개길42 번길
9
김영규
1950. 05. 1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79
₩31,86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3 길
10
김영우
1964. 11. 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9
₩7,77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 라길
11
김영우
1964. 11. 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857
₩44,25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 라길
12
김용식
1958. 03. 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77
₩31,86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46 번길
13
김윤희
1963. 04. 1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858
₩8,850,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 길
14
김재원
1981. 04. 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745
₩22,302,000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15
김정구
1973. 07. 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90
₩31,860,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0 길
16
김주영
1987. 02. 1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81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
김지환
1964. 05. 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50
₩18,000,000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8
김진표
1979. 12. 2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857
₩13,381,200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로53 번길
19
문인철
1960. 01. 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830
₩22,302,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6 번길
20
민영환
1968. 09. 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65
₩47,79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7 길
21
박상식
1959. 03. 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67
₩31,860,000
충청남도 서산시 
율지8 로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22
박영숙
1982. 01. 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712
₩22,302,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53 번길
23
박인숙
1970. 07. 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33
₩19,116,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6 길
24
박종국
1967. 12. 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916
₩22,302,000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25
박종국
1967. 12. 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912
₩13,199,760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26
박종국
1967. 12. 22.
채권(예금)
0178210274100005068
₩8,602,200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27
박종국
1967. 12. 22.
채권(예금)
0178210274100006537
₩9,558,000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28
박종국
1967. 12. 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544
₩22,302,000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29
박종국
1967. 12. 22.
채권(예금)
0178210274100003912
₩13,381,200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30
신경숙
1987. 08. 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934
₩6,879,60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7 번길
31
심은성
1974. 01. 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786
₩3,540,00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13 길
32
안광진
1962. 12. 1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402
₩31,86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33
양승윤
1958. 02. 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409
₩31,860,0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해오름길
34
엄대선
1975. 04. 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441
₩31,860,000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48 번길
35
윤완섭
1987. 01. 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71
₩31,860,000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 길
36
이명국
1985. 03. 1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84
₩31,86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40 번길
37
이미영
1977. 08. 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60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38
이세일
1954. 06. 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425
₩47,790,0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9
이승재
1979. 02. 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40
₩47,79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2 길
40
이재연
1971. 12. 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71
₩31,860,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6 번길
41
이태규
1973. 05. 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878
₩4,460,4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257 번길
42
이태엽
1948. 07. 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90
₩31,860,00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43
이하나
1986. 05. 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422
₩31,86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44
이현옥
1968. 02. 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88
₩31,860,000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
45
정석판
1959. 01. 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95
₩31,860,000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7 길
46
정훈
1980. 05. 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823
₩22,302,00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47
조경수
1957. 05. 2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784
₩5,31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8
조은영
1969. 06. 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57
₩31,86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3 길
49
조천우
1982. 01. 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762
₩31,860,000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50
조현령
1963. 05. 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80
₩19,116,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6 길
51
차진화
1974. 03. 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844
₩22,302,000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
52
최대진
1963. 01. 1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82
₩31,8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26 번길
53
황윤세
1968. 07. 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802
₩22,302,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6호
여주시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여주통합정수장증설공사)
　여주시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8월0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여주시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여주시장[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홍문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여주통합정수장의 시설용량 한계상황(가동율 90%)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시
설 확충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여주시 전 지역
나. 면적 : 28,294㎡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여주시 전 지역
119,680
402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2024. 7.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4. 7.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취정수장, 배수지 증설 및 도수관로 신설
구분
시설물계획
취수장
․ 시설용량Q=68,250㎥/일(당초Q=52,500㎥, 증설Q=15,750㎥)
정수장
․ 시설용량Q=65,000㎥/일(당초Q=50,000㎥, 증설Q=15,000㎥)
배수지
․ 강북배수지
시설용량V=8,000㎥/일(당초V=5,000㎥, 증설V=3,000㎥)
․ 점봉배수지
시설용량V=4,500㎥/일(당초V=2,400㎥, 증설V=2,100㎥)
도수관로
․도수관로: D800mm, L=3.3㎞(신설)
나. 재정계획
구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부대비용
비고
총사업비
(백만원)
50,697
40,431
5,076
1,488
3,702
원인자부담금100%
10. 기타 관계서류는 여주시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887-3536)
< 붙임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439,135
28,294
　
1
상동
29-7
수
14,347
520
여주시
-
2
상동
29-4
전
843
267
유광현
서울특별시용산구유엔빌리
지길200-16 1동1101호
3
상동
29-5
전
724
724
4
상동
29-6
전
446
446
5
상동
29-9
전
241
241
6
상동
29-10
전
176
176
7
상동
29-11
전
1,403
1,403
8
상동
29-12
전
1,815
1,815
9
상동
29-13
전
803
714
10
상동
29-23
임
704
704
11
상동
29-25
임
263
263
12
상동
29-26
도
1,433
275
여주시
13
상동
29-27
임
4
4
유광현서울특별시용산구유엔빌리
지길200-16 1동1101호
14
상동
29-34
임
588
520
김정희
경기도안양시
만안구석동동177-27
15
상동
산29-1
임
38,916
7,474
삼성생명
보홈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74길
11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
매룡동
산4-5
임
43,818
186
윤재중
외6인
인천시부평구마장로121
17
천송동
148-1
임
4,918
4,918
여주시
18
점봉동
429-29
수
2,555
648
여주시
19
점봉동
산11-3
임
10,642
11
여주시
20
교동
46-8
수
832
16
여주시
21
교동
45-11
임
38,040
1,395
케이비부
동산
신탁주식
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29 (역삼동)
22
점봉동
429-53
임
18,777
1,129
임영헌
여주시여주읍하리168-1
임광현
여주군여주읍
홍문리181
현대아파트
105-1701
23
단현동
28-2
도
391
9.40
27.03
국토교통부
24
단현동
28-6
도
22
7.98
15.29
국토교통부
25
단현동
26-85
도
189
1.46
5.26
국토해양부
26
단현동
26-74
천
133
4.00
7.53
경기도
27
단현동
28-1
전
116
8.20
22.09
경기도
28
단현동
354
천
24,033
22.10
55.27
국토교통부
29
신진동
203
천
14,301
17.49
43.73
건설교통부
30
신진동
10-30
전
1,163
9.27
23.17
경기도
31
신진동
11-2
도
6,455
271.97
678.97
여주시
32
신진동
19-6
임
187
8.06
20.17
여주시
33
신진동
18-2
전
241
12.34
30.84
여주시
34
신진동
19-5
임
1,558
58.41
146.01
여주시
35
신진동
31-24
임
624
6.52
16.31
여주시
36
신진동
31-20
전
191
0.94
9.42
여주시
37
신진동
204-12
도
502
2.32
5.84
국토교통부
38
연양동
448-9
도
426
2.94
7.35
국토교통부
39
연양동
151-2
도
1,326
70.26
176.35
국토교통부
40
연양동
154-4
도
807
8.21
21.48
여주시
41
연양동
155-1
전
450
50.42
124.02
여주시
42
연양동
156-5
도
615
19.41
46.84
여주시
43
연양동
155-2
도
757
2.98
7.46
국토교통부
44
연양동
448-8
도
1,125
2.58
6.47
국토교통부
45
매룡동
288
도
7,921
2.68
6.70
국토교통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6
매룡동
15-2
도
476
1.74
7.57
국토교통부
47
매룡동
15-5
도
502
46.22
112.32
여주시
48
매룡동
산10-7
도
1,342
92.17
230.41
여주시
49
매룡동
4-2
도
32,970
187.67
469.18
국토교통부
50
매룡동
45-29
도
141
20.78
51.97
국토교통부
51
매룡동
196-1
도
34,435
245.57
613.93
국토교통부
52
매룡동
192-3
도
123
5.50
13.76
여주시
53
매룡동
296-3
천
8,127
5.29
13.22
국토교통부
54
매룡동
193-4
도
11,920
46.35
115.88
여주시
55
매룡동
201
도
10,382
241.34
603.40
여주시
56
매룡동
186-2
도
12,176
59.82
149.51
국토교통부
57
매룡동
296-4
천
10,894
3.09
7.71
국토교통부
58
매룡동
240-1
도
10,018
60.83
152.07
국토교통부
59
매룡동
240
도
4,056
26.03
65.08
여주시
60
매룡동
305
도
833
2.10
5.26
국토교통부
61
매룡동
247-3
도
5,238
100.79
250.95
국토교통부
62
매룡동
267
도
13,369
36.75
107.81
국토교통부
63
매룡동
260-1
수
5,966
20.76
51.91
여주시
64
매룡동
260-3
수
30,346
30.99
77.49
여주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9호
항로표지기능복구(신명항방파제등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신명항
방파제등대
 35°38′42.8″N
129°26′35.5″E
FlR
4s
8
홍원형
철탑조
8.6
항해
원조
2020.
9.7.
2021.
7.29.
기능
복구
◉완도우체국공고제20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완도우체국관내노화우체국의관인분실로「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
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재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8월04일
완도우체국장
1. 재등록 관인 
  ○ 재등록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7월 29일
노화우체국장인
노화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7월 29일
○ 폐기사유 : 관인 분실 
노화우체국장인
노화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6호
항로표지폐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폐지
군산항침선
A호등부표
35° 59′41.4″N
126° 42′27.8″E
FL Bu
Y 3s
3
청황 망대형
(경량침선 
등부표)
2021.
7.30.
침선용
설치목적
소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9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정선신동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정선신동 공공주택(지역수요맞춤형)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 현 준
ㅇ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1,579,029천원 (주택도시기금 4,984,870천원)
5. 사업기간 : 2018. 09. ～ 2021.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1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정선군청 도시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좌 동
-
나. 사업면적(㎡)
5,096.00
5040.00
감 56.00
다. 대지면적(㎡)
5,096.00
5040.00
감 56.00
라. 연 면 적(㎡)
7,021.15
7,001.19
감 19.96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영구임대 28호, 국민임대 92호)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별첨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2. 가구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신설
신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5,096.00
5,040.00
감56.00
도면
번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
신설
신동 공동
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동읍 조동
리
151-12번지
5,040.00
▪공공관로(우수박스)의 사업부지 침범에 따른 간
섭부분 제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
8∼18
보조
간선
도로
1,123
중로2-2
조동리
207-2도
소로1-6
조동리 
136-2대
일반
도로
-
강고10호
(79.1.30)
-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362
중로3-3
조동리
136-2도
준주거경계
조동리
45-26대
일반
도로
-
강고10호
(79.1.30)
도면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
A-1
5,096.00
5,040.00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5,096.00
5,040.00
공동주택용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배치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3.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도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
A-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배 치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
색 채
▪인접한 마을의 건축물 색채를 고려한 색을 사용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채사용을 권장(색채계획 참조)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1-2335호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1항규정에따라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을
(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1. 사업의명칭: 서귀포항동방파호안보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3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서귀포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의목적: 서귀포항내이상파랑에의한피해예방을위해동방파호안보강
나. 공사의개요
1)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서귀포항일원
2) 공사비: 154,790천원
3) 공사내용: 동방파호안보강L=130m, 안전난간설치44경간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국해운항만과(064-710-6486)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2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국                                   지방도 424호선
                  임야           12,185    12,185     789    석곡1지구 급경사지
  석곡리 산146-3           (산림청)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560-5524~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5길 17)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4호
사설항로표지폐지(사동항디엘E호등부표등3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사동항디엘
E호등부표
37°27′42.7″N
130°52′54.0″E
Fl(4)Y8s
7
황․
망대형
‘21.4.21
‘21.7.30
공사용
현황
변경
(폐지)
사동항디엘
F호등부표
37°27′48.7″N
130°53′02.7″E
사동항디엘
G호등부표
37°27′42.5″N
130°53′10.6″E
8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1-171호
항만공사시행고시
　「항만법」제9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 항 만 명 : 서귀포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서귀포항 동방파호안 보강공사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758-2
4. 공사의 개요
○ 동방파호안 보강 : 130m
○ 안전난간 설치 : 44경간
5. 공사기간 : 2021. 8. ～ 2023. 1.
6. 총사업비 : 154백만원(도급액 : 96백만원, 관급자재대 : 58백만원)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01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7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괴산군수
3. 피허가자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4. 하천명: 음성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441-6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만년저수지)
7. 허가량: 10,000 ㎥/d(985,000 ㎥/y)
8. 점용면적: 41 ㎡
9. 허가기간: 2021. 7. 30. ~ 2026. 7. 2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3.6 m, B 3.3 m, H 3.0 m)
ㅇ 취수관(D 1000 ㎜, L 38.0 m)
ㅇ 취수펌프(110 ㎾)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441-6번지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편입         주소     성 명

   1       불정         웅동   441-6      천         34,070         17         국(국토교통부)
   2        〃         〃    441-29     〃           665            5              〃
   3        〃         〃    441-4      제          1,277         11               〃
   4        〃         〃     30-1      임           884            8              〃

                계                               36,896         4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1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대포항상암A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대포항상암
A호등부표
33-14-09.5N
126-26-21.5E
Fl(4)Y8s
3
황원추형
2021.
7.30.
2021.
8월 중
공사용
소유자:
제주특별
자치도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78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
용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8365호, 2021. 7. 27)됨에 따
라 인체적용제품의 추가 지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절차, 위해성평가정책위원
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위해성평가의 요청 요건 및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
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인체적용제품 추가 지정 (안 제2조)
 1) 「제품안전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조정된
     제품 등을 인체적용제품에 포함하고자 함
나.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안 제3조)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2)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다.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10조)
 1)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
     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출석 및 의결 인원, 제척․기
     피․회피,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범위, 방법․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1) 위해성평가 결과, 일시적 금지조치 및 해제, 인체노출안전기준의 내용에 대한 공개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함
마. 위해성평가의 요청요건, 방법․절차 등 마련(안 제12조)
    1)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을 5명 이상의 소비
     자로 정하고자 함
2)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가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 제출 서류,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선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 통보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1)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은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처리 전산시스템
   인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독성시험·독성정보, 위해성평가 결과 정보
   등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운영 및 집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14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출입․조사․수거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식품의약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수행, 독성시험의 실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과 관
   련한 업무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
   하고자 함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공
   고하도록 함
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 위해성평가 업무 수행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
   우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1717, 팩스 : 043-719-171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79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
용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8365호, 2021. 7. 27)됨에 따
라 위해성평가 수행 및 독성시험의 절차․방법,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수거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요인의 위해요소
   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나. 독성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독성시험
   의 항목을 정함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독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
 2) 그 밖에 독성시험의 절차․방법 및 결과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도록 함
다.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
 1) 관계공무원이 위해성평가를 위해 인체적용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수거증 발급, 봉인조치, 검사의뢰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수거증,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라. 위해성평가 요청서 마련(안 제5조)
 1)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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