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붙임 1>
              「기장 장안사 대웅전」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당초】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1 장안리    598     종        2,407     2,212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변경】
     1 장안리    598     종        3,517     3,322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2 장안리   산53-1    임    1,208,266   11,440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3 장안리    592     답          585      267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4 장안리    596     답        4,899    1,106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5 장안리    597     전          367      367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6 장안리   597-3    전        1,363    1,363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7 장안리    664     천      124,520    1,668        건설부
       계     7필지           1,343,517   19,533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20호
                                       공시송달
 「해사안전법」제12조(어업의 제한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0조(과태료)제3항제2호에 따른 과
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을 귀하께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제 목 : 해사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4. 12. 2.~ 2014. 12. 16.(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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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8 가산면 가산리   산150 구           628        459 농림축산식
                                               품부          -
19 가산면 금화리   산49-1 임    4,082,899      3,994 경상북도          -
20 동명면 남원리    산1 임      1,421,918     26,099 경상북도          -
21 동명면 남원리   산31-1 임        7,537        172 김윤근 칠곡군 가산면 가산동 673
22 동명면 남원리   산31-2 임      237,620     13,562 이재수외  대구 북구 검단동 887-8 유성
                                               9인 청구아파트 105-1109
23 동명면 학명리   산1-2 임     1,050,645     19,820 송정희 대구시 중구 인교동 257
     계         23필지    8,982,983    293,753
◉문화재청공고제2014-33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의 문화재 지정명칭(한
자)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구미 황상동 고분군」 지정명칭(한자) 변경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산 68번지 일원
  나. 변경내용
    - 현행 : 구미 황상동 고분군(龜尾 黃桑洞 古墳群)
    - 변경 : 구미 황상동 고분군(龜尾 凰顙洞 古墳群)
  다. 변경사유
    ㅇ 조선시대 말, 일제강점기 시기에 왜곡된 마을 한자 명칭의 복원 변경에 따른 문화재명칭(한
       자) 변경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의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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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대상자
  성 명        주 소               위반행위              부과근거      괴태료 금액
  손 영 우 경기도 시흥시 월곶 2013.4.17. 16:19경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사안전법          182,700원
                                                            (기준금액:
  (선정호 중앙로70번길 풍림1 인함으로써
                      서수도 항로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제12조제1항, 150,000원, 가산금:
                             항로상 다른 선박의 통항에 제110조제3항제2호 7,500원, 중가산금:
   선장) 차아파트         지장을 줌                                    25,200원)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2014.12.16.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연안부두 아트프런트(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연안부두 아트프런트(친수공간)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부두 지역의 수변공간 접근성 및 보행환경 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중구 항동 7가 60번지 일원
    2) 사 업 비 : 1,295백만원
    3) 공사내용 : 수변데크(1,031㎡) 설치, 칼라콘크리트 포장(1,070㎡)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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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33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산 1번지 등 87필지 238,937㎡를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의 문화재구
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문화재구역을 측량결과에 따라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칠곡 가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및 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가산면 일원
  나. 조정 및 추가지정 내용
    ㅇ 문화재 추가지정
      - 문화재구역 : 87필지 238,93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사유 : 가산산성은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재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외성을 추가 지정
    ㅇ 문화재구역 조정
      - 조정내용 : 당초 14필지 227,168㎡, 조정 23필지 293,75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조정사유 : 성곽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정구역과 실제 성곽이 일치하지 않는 구간 조정
                          내성 및 중성 (조정)                    외성 (추가)
                  당초                     조정
              14필지 227,168㎡          23필지 293,753㎡      87필지 238,937㎡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칠곡군(칠곡군수)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칠곡군 새마을문화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의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 주소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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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칠곡군 새마을문화과 : 054-979-6453 / 팩스 054-979-6459
  - 주소 : (우 718-703)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순번 면소재지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                    주 소
 1 동명면 남원리     32-46 천     450       27 이덕조 대구시 서구 평리동 1484-27
 2 동명면 남원리     32-47 전     450      260 허황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637
 3 동명면 남원리     32-53 임     324      185 국(재무부)           -
 4 동명면 남원리     32-54 전     327      327 유동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244
 5 동명면 남원리     32-55 천     340      340 임동섭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32
 6 동명면 남원리     32-56 전     479      479 송재근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7 동명면 남원리     32-57 임     281      281 송재근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8 동명면 남원리     32-58 천     142      142 박규원 대구시      북구 학정동 925 학
                                                정청아람 103/204
 9 동명면 남원리     32-59 천     188      188 김종철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638
 10 동명면 남원리    32-60 천     400      346 제일콘크리트조
                                        주식회사외1인 대구시 남구 이천동 299-2
 11 동명면 남원리    32-63 천     218       76 최정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2 동명면 남원리    32-64 천     115      115 최만조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638
 13 동명면 남원리    32-65 천      84       84 최만조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638
 14 동명면 남원리    32-66 천     107      107 허득용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5 동명면 남원리    32-67 구   1,045      110 국(농수산부)          -
 16 동명면 남원리    32-75 도     324      193 국(건설부)           -
 17 동명면 남원리     34-1 임     169      163 임동섭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32
 18 동명면 남원리     34-2 임     238      238 유동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244
 19 동명면 남원리     34-3 임     102       23 임시복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20 동명면 남원리       40 임      43       43 주재봉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21 동명면 남원리      628 임     463      130 칠곡군              -
 22 동명면 남원리    628-1 잡     238      238 국(재무부)           -
 23 동명면 남원리    628-2 답     770      137 칠곡군              -
 24 동명면 남원리    628-3 답     195       36 칠곡군              -
 25 동명면 남원리    629-1 전     234      122 칠곡군              -
 26 동명면 남원리    629-2 전     182       79 칠곡군              -
 27 동명면 남원리    629-3 잡      63       63 국(재무부)           -
 28 동명면 남원리    629-4 전      70       16 칠곡군              -
 29 동명면 남원리    630-4 대     194      194 이우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632
 30 동명면 남원리    630-5 대     183      183 김성해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546-1
                                                오동연립 401호
 31 동명면 남원리    630-6 대     171      171 이광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1103
 32 동명면 남원리    630-7 도      69       69 국(건설부)           -
 33 동명면 남원리    630-8 도      76       18 국(건설부)           -
 34 동명면 남원리   630-12 대      24       24 이우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632
 35 동명면 남원리   630-13 대      12       12 칠곡군              -
 36 동명면 남원리   630-14 대       1        1 이광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1103
                                189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77 동명면 남원리 산31-2 임           237,620            1,803 한호준외9인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492
78 동명면 기성리 산34 임              11,332                3 박태달 대구시 남구 대명동 1868-5
79 동명면 기성리 산34-1 임            31,572            1,427 삼일농산영농
                                                       조합법인 칠곡군동명면금암리1364-74
80 동명면 기성리 산34-2 임            30,196              211 전정련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9
81 동명면 기성리 산35 임             282,762            3,291 (분할 중)            -
82 가산면 응추리 산85 임              26,182            9,857 칠곡군               -
83 가산면 응추리 산87 임             241,190           26,547 칠곡군               -
84 가산면 가산리 산88 임             236,826            7,076 칠곡군               -
85 가산면 가산리 산92-6 임           199,934              690 조필권외3인 대구시북구침산동233-3   대한
                                                               동아침산2차무지개아파트203/906
86 가산면 응추리 산95-1    임        163,834            9,106 윤철수외2인 대구 북구 노원동3가 749-9
87 동명면 남원리 산162 도              1,323                4 국(건설교통부)          -
     계         87필지       3,615,774          238,937
                 ‘칠곡 가산산성’ 문화재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순번 면소재지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                    주 소
 1 가산면 가산리 505 임         5,045       97 이종국 서울시 중구 묵정동 32-8
 2 가산면 가산리 1206 임          820      105 김술이 대구시 북구 구암동 118
 3 가산면 가산리 1220 임          486      307 김술이 대구시 북구 구암동 118
 4 가산면 가산리 1221 임          430       74 이종국 서울시 중구 묵정동 32-8
 5 가산면 가산리 1233 도           53       53 건설부             -
 6 가산면 가산리 1268 도          810       81 건설부             -
 7 가산면 가산리 1269 구        1,329       97 농림축산식
                                          품부            -
 8 가산면 가산리 1218-24 임       440        8 이종국 서울시 중구 묵정동 32-8
 9 가산면 가산리 1218-25 임       340       43 이종국 서울시 중구 묵정동 32-8
 10 가산면 가산리 1218-26 전      469       21 김미자외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80-1 길음
                                          1인 뉴타운302동1204호
                                              대구시 북구 침산동 233-3
 11 가산면 가산리 산92-6 임    199,934    5,727 조필권외
                                          3인 대한동아침산2차무지개아파트
                                              203동 906호
 12 가산면 가산리 산92-7 임    227,813   14,791 김송률외  대구시 북구 구암동 787-3 부
                                          2인 영3단지아파트 306-404
 13 가산면 가산리 산92-8 임    296,428    5,476 최연군외
                                          5인 대구시 서구 비산동 2904
 14 가산면 가산리 산96 임      362,182   11,231 장광호 대구시      남구 봉덕동 1125 효
                                              성타운 206-501
 15 가산면 가산리 산98-1 임    609,322 167,307 경상북도             -
 16 가산면 가산리 산99 임      251,901   17,743 장광호 대구시      남구 봉덕동 1125 효
                                              성타운 206-501
 17 가산면 가산리 산103-1 임   223,934    6,486 장광호 대구시      남구 봉덕동 1125 효
                                              성타운 206-501
                                       191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0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2013-53호(2013.7.5)로 고시한 "해군 00기지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
경을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해군 00기지 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군 대형 함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한 준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해군2함대 전면수역
   ◦ 총공사비(변경)
    - 당 초 : 9,303,884천원
    - 변 경 : 9,490,884천원
   ◦ 내 용(변경)
     - 준설공 1식, 부대공 1식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준설면적           250,152          222,235           27,917
      준설량           971,493         1,057,098          85,605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3. 9. 12 ~ 2015. 3. 1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0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4-82호,
‘14.10.15)한 “평택ㆍ당진항 현대제철(주) 스카핑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96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현대제철(주) 스카핑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우유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설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고급 강종 자동차 외판재로 가공ㆍ처리되는 슬래그 표면의 흠이나 결함을 고압 산소와
      가스를 이용하여 무결점 제품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스카핑 관련 시설물이 당초 중장기 수요에
      따른 생산계획을 기하 급수적으로 상회하는 국내ㆍ외 수요처 물량 공급확대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신축 필요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0번지
   ◦ 총공사비 : 26,836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 스카핑동(건축면적 : 13,397.30㎡, 건축연면적 : 13,397.30㎡)
               스카핑 스케일피트동(건축면적 : 147.29㎡, 건축연면적 : 25.50㎡)
               스카핑 수처리동(건축면적 : 997.78㎡, 건축연면적 : 2,167.81㎡)
             -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황인철       간이무선국    94-2014-30-0000085       인철순천1호       전남 순천시 면학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허가취소
5. 의견제출기한 : 2014. 12. 9.(화) 15:00까지
                                    197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준공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강남일        간이무선국      94-2009-30-0000383       남일목포1호     전남 목포시 평화로
     서명숙        간이무선국      94-2009-30-0000297       명숙광주1호      광주광역시
                                                                   문흥동 북구
     오성교        간이무선국      94-2009-30-0000500       성교광주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4. 12. 9.(화)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3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망 송기철 (220808-*******, 1991. 1. 2. 사망)
             등록기준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320
      2.나. 망 김광국 (250518-*******, 1982. 7. 10. 사망)
             등록기준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213
      3.나. 망 송기태 (170526-*******, 1996. 4. 2. 사망)
             등록기준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340
                                198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2) 국가기밀을 탐지 보고하는 방법으로
가) 1979. 5. 중순경부터 5, 6회 가량 제주시 건입동 소재 사라봉 및 해안가로 낚시를 빙자하여 다
니면서 사라봉 북쪽 해안가에서 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등대가 있고 바닷가에서 등대로 통
하는 길은 매우 험하다는 사실 등 그곳 지형을 탐지하고
나) 1980. 6. 중순 일자불상 같은 시 화북동 해안가에 낚시를 빙자하여 나가 그 부근 별도봉과 화
북포구 중간지점에 방위병 초소가 있고, 초소 좌우 양쪽 100m 지점에 방위병의 야간경비 잠복호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탐지하고,
다) 같은 해 8. 초순 일자불상 같은 시 삼양동 원봉당 밑 전경대 초소부근으로 낚시를 빙자하여
나가 그 전경대 초소는 바닷가에서 남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직사각형 모양에 지붕은 흙으
로 덮여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탐지하고
라) 같은 해 8. 중순 일자불상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대섬으로 낚시를 빙자하여 나가 그곳에 방
위병 초사가 있는 사실을 확인 탐지하고
마) 같은 해 1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 김평강과 함께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도 경찰국 3
층 소재 정보3계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김평강의 친구 경사 이광일과 약 20분간 환담
하면서 경찰국의 위치 사무실 내부 등을 살펴서 국가기밀을 탐지하는 등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간첩
하는 동시
국가기밀을 탐지 누설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306호
                고양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고양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2017-
  43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일
                   경기도지사
□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 면적 : 827,539.7㎡(변경없음)
          o 1공구 564,417.8㎡, 2공구 182,754.6㎡, 3공구 58,095.7㎡, 4공구 22,271.6㎡
      나. 개발의 목적(변경 없음)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없음)
                                            216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마. 연차별 자금이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4. 개발기간(변경없음)
   - 1공구 : 2001. 6. 29. ~ 2008. 12. 31.(준공)
   - 2공구 : 2001. 6. 29. ~ 2009. 6. 30.(준공)
   - 3공구 : 2001. 6. 29. ~ 2014. 12. 31.(변경없음)
   - 4공구 : 2001. 6. 29. ~ 2010. 8. 31.(준공)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
         계               564,417.8 182,754.6 58,095.7 22,271.6      827,539.7    100
 주         소계            261,139.2       -      52,185.9     -      313,325.1    37.9
 택 단 독 주 택 28,144.3                      -          -        -       28,144.3     3.4
 건 공동주택(아파트) 202,015.1                   -      52,185.9     -      254,201.0    30.7
 설 공동주택(연립주 29,470.4                     -          -        -       29,470.4     3.6
 용          택)
 지 근린생활시설 1,509.4                        -          -        -       1,509.4      0.2
           소계            303,278.6 174,685.6 5,909.8 22,271.6       506,145.6    61.1
          도 로            137,143.0 8,569.3          -     3,757.5   149,469.8    17.9
       보행자전용도로 2,347.9                   -        770.7      -       3,118.6      0.4
        근 린 공 원 23,660.5 74,390.5                   -        -       98,051.0    11.8
         어린이공원            6,409.3        -          -        -       6,409.3      0.8
       광장(일반광장)              -           -          -     2,381.3    2,381.3      0.3
        경관녹지                 -       73,535.5       -        -       73,535.5     8.9
        완 충 녹 지 34,357.2                 -          -     2,688.5    37,045.7     4.5
        공공공지               194.4         -          -        -        194.4       0.0
 공        주차장             3,982.3        -          -     2,224.5    6,206.8      0.7
 공 학 교 시 설 53,446.3 4,947.5                         -        -       58,393.8     7.1
 시 공 공 청 사 8,233.7                       -          -        -       8,233.7      1.0
 설 공공시설용
 용          지                -       13,223.0       -        -       13,223.0     1.6
 지 사회복지시
            설              636.4         -          -        -        636.4       0.1
        상 업 용 지 2,592.6                  -          -    11,219.8    13,812.4     1.7
        준주거 용 지 8,794.1                  -          -        -       8,794.1      1.1
        산 업 용 지 12,932.5                 -          -        -       12,932.5     1.6
        종 교 시 설 5,342.7                  -          -        -       5,342.7      0.6
        의료시설                 -           -       4,122.1     -       4,122.1      0.5
          주유소             3,205.7        -        1,017      -       4,222.7      0.5
       가스공급시                 -          19.8        -        -         19.8       0.0
            설
 기        소 계                -        8,069.0       -        -       8,069.0      1.0
 타        문화재                -        8,069.0       -        -       8,06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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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
    - 면적 : 827,539.7㎡
      o 1공구 564,417.8㎡, 2공구 182,754.6㎡, 3공구 58,095.7㎡, 4공구 22,271.6㎡)
 7.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변경 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붙임)
□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2.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 면적 : 827,539.7㎡(변경없음)
      o 1공구 564,417.8㎡, 2공구 182,754.6㎡, 3공구 58,095.7㎡, 4공구 22,271.6㎡)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공구 : 2001. 6. 29. ~ 2008. 12. 31.(준공)
    - 2공구 : 2001. 6. 29. ~ 2009. 6. 30.(준공)
    - 3공구 : 2001. 6. 29. ~ 2014. 12. 31.(변경없음)
    - 4공구 : 2001. 6. 29. ~ 2010. 8. 31.(준공)
 6. 자금계획서(변경 없음)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8.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 없음)
 9.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없음)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1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 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변경)
 15.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변경)
 16.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변경)
 17. 3공구 토지조서(변경)
 순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번        소재                      (㎡)
     기정 중산동 185-2 잡 990 손재상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6-2
 4 변경 중산동 185-2 잡 760 손재상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6-2 185-2에서
     변경 중산동 185-6 잡 230 손재상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6-2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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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순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번      소재          (㎡)
   기정 중산동 186-2 대 1,999 일산복음
                        의료재단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6-2              등록사항
 7                                                            정정
   변경 중산동 186-2 대 1,999 일산복음
                        의료재단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60
   기정 중산동 186-25 대 241 일산복음
                        의료재단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6-2              등록사항
 8                                                            정정
   변경 중산동 186-25 대 241 일산복음
                        의료재단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60
   기정 중산동 186-16 대 447 한국토지
                        주택공사  고양시 일산구 성사동 699-9              등록사항
 9                                                            정정
   변경 중산동 186-16 대 447 한국토지
                        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4 기정 중산동 186-18 임 17 고양시
   변경 중산동 186-18 임 17 경기도
                                                             등록사항
                                                              정정
◉경기도고시제2014-310호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 시행하는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하
  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3254), 오산시 도시과(031-8036-76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031-831-50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없음)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이재영
    기정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2              김진훈
    변경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도곡동            이상돈
                                    467-12)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개발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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