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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23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상주시 공검면 
1
상주우체국 지원과
054-530-855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취급국전환시500m 이내우체국이없는경우도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7]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11. 15.(화) ~ 11. 30.(수)
나. 교부장소
- 상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12. 1.(목) ~ 12. 5.(월) 09:00 ~ 18:00
나. 장    소 : 상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정
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서[붙임5], 확인서[붙임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2. 12. 14.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8]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상주우체국 지원과(☎054-530-8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9]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증빙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8.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홈페이지 참조)
9.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25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8-342호(2018.7.26.),   제2018-520호(2018.11.21.),    제2019-111호(2019.3.25.),   제2019-416호
(2019.10.15.), 제2021-396호(2021.08.24.)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
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충주시
                                 주덕읍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보령
        일반                       신양리                  주덕읍      중앙탑면       주덕읍,
 당초           제36호        ~                839,478                                  8.2
        국도                         ~                  신양리       창동리      대소원면,
                         울진
                                중앙탑면                   100-5    산13-6     중앙탑면
                                 창동리
                                 충주시
                                 주덕읍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보령
        일반                       신양리                  주덕읍      중앙탑면       주덕읍,
 변경           제36호        ~                851,252                                  8.2
        국도                         ~                  신양리       창동리      대소원면,
                         울진
                                중앙탑면                   100-5    산13-6     중앙탑면
                                 창동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면적 변경,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3. 사업 시행기간 : 2018. 06 ~ 2025. 05. (84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1) 및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
               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45-378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소         또는   주소
                   (㎡)                (㎡)    는명칭                               관계
                                                                    명칭


                                                    서울 도봉구 창동***
1    산13-2    임    28,029    산13-5    48     이**
                                                    상아아파트 *-****



                                             김**      충주 충인 **

2    산10-1    임    5,601     산10-5    167           충주시 호암동 ***-*
                                             정**     현대호반아파트
                                                        ***-***

                             산9-5     105
                                             전의이
                             산9-6     79     씨직장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
3     산9      임    4,721                     공파계
                                                    원면 하검단*길 **
                                             자원자
                                             손종중
                             산9-7     745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    산8-4     임    24,023    산8-8     588    이**
                                                        ***-**

                                             전의이
                             산4-3     11
                                             씨23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
5     산4      임    43,396                    도자인
                                                     원면 검단리 **
                                             자손종
                             산4-4    1,279
                                              중


                                             김**      충주 충인 **

6    산10-4    임    3,582     산10-6    474
                                                    충주시 호암동 ***-*
                                             정**     현대호반아파트
                                                        ***-***
                                             전의이
                                             씨직장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
7    산9-4     임    7,707     산9-8    1,451   공파계
                                                    원면 하검단*길 **
                                             자원자
                                             손종중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소           또는   주소
                   (㎡)                   (㎡)   는명칭                                관계
                                                                       명칭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
8     산1      임    13,856   산1-8     4,003     이**
                                                     산**길 **-**(문화동)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9    산2-1     임    1,608    산2-5         679   이**
                                                          ***-**



10   산8-3     임     164     산8-7         142    국         충주시



11   산4-1     구     341     산4-5         15     국       농림수산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2    산3      임    ,2837    산3-2     1,203     이**
                                                          ***-**




13    4-1    도로     17       4-4          4     국         충주시




                                               전의이
                                               씨직장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
14    8-1     대     526      8-16        219   공파계
                                                      원면 하검단*길 **
                                               자원자
                                               손종중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
                                                     구 중흥로 **, ***동
15     4      대     264      4-3         233   조**
                                                     ****호 (용암동, 현대*
                                                         차아파트)


16   346-2   도로     41      346-5        25     국         건설부



17   348-6   구거     41      348-23       36     국       농림수산부


18   348-8   구거     19      348-24        4     국       기획재정부


                            22-38        53
19   22-11    임     154                         국       국토교통부
                            22-39        10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소          또는   주소
                   (㎡)               (㎡)    는명칭                                관계
                                                                    명칭
                                            주식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20   22-9     임     91      22-37    23     사 다함
                                                   ***-* 알앤씨빌딩 *층
                                            이엔지

                                                   대전 대덕구 읍내동 **
                                            천**
                                                   현대아파트 ***-***
21   22-12    임     189     22-40    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남가좌동 ***-* 현대아
                                                     파트 ***-***


22   22-13    임     823     22-41    59     김**    김포시 사우동 ***-*


                                            주식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23   22-35    임     290     22-42     8     사 다함
                                                   ***-* 알앤씨빌딩 *층
                                            이엔지


                                                   대전 대덕구 읍내동 **
                                            천**
                                                   현대아파트 ***-***
24   22-36    임     188     22-43    4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남가좌동 ***-* 현대아
                                                     파트 ***-***

                                                   충청북도 충주시 하용
25    405     대    519.5    405-1    20.9   김**
                                                     두*길(용두동)



□ 사업지역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또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소          또는   주소
                   (㎡)               (㎡)    는명칭                                관계
                                                                    명칭

1    산1-6    도로    37,704   산1-25    21      국        건설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2    산1-22    임    24,611   산1-26   9,069   허**    풍덕천동 *** 삼성아파
                                                      트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3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여건변화및소비자분쟁현황, 관련법령개정사항등을반영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현
실적합성및합리성을제고
2. 주요내용
ㅇ (이동통신서비스업) ➀가입 후 6개월 이후 통화품질 불량시 분쟁해결기준 신설, ➁서비스 장애·
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변경
ㅇ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➀서비스 장애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누적시간 단축, ➁서
서비스 장애·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변경
ㅇ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주요부품 품질보증기간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내용 반영
ㅇ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의 이용으로 이용자에게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확히 함
ㅇ (체육시설업 등) 이용 횟수로 계약한 경우의 분쟁해결기준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업법령 내용
과 일치시킴
ㅇ (골프장) 이용 전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 신설 등 표준약관과 일치시킴
ㅇ (기타)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통일, 오타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
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전자우편: joojina@korea.kr
  ◦팩스: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11) 또는 전자우편(joojina@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1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따른 지방공기업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비율을 상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대기환경개선에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 조정(안 제18조의2제1항·제2항)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80%)에서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00%로 조정하고(안 
제18조의2제1항),
- 차량 수급 차질 등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
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jhpark03@korea.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329)로 문의하여 주시고일부개정령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0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일시철거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일시철거(북촌항동방파제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북촌항
동방파제
등대
33-33-08.7 N
126-41-42.5 E
Fl G 5s
11
7
백 원형
강관조
8
항해
원조
2022.
11. 9.
2022.
12월말
방파제 보수
공사에 따른 
등탑 철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2-6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를 하여나 하나, 사전통
지(청문실시통지)시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따라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15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뉴블루스카이 주식회사
대표 이정석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189번
길 19(약대동))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팀)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2. 11. 15.(화) ~ 2022. 11. 29.(화) (14일간)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15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시
키기 위해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기존 ‘30만 킬로와트 이하’에서 ‘50만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하는 「전기사
업법」이 개정(법률 제19003호, 2022.10.18., 일부개정ㆍ시행)되었으나, 현행 시행령은 법상 상한 내에서
집단에너지사업별로 발전설비용량을 다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용량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집단에너지사업자별 발전설비용량 상한 폐지(현행 제59조제1,2호 삭제)” 등
 1)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의 발전설비용량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발전설비용량을 상한할 필요가 있음.”
 2) 또한,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별로 지역냉난방과 산업
      단지를 구분하여 발전설비용량을 제한”한 문제점이 있음.
 3)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법과 일치시킴에 따라 분산형전원과 구
      역전기사업자간 용량불일치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woon0813@korea.kr
 - 팩스: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27,   팩스
 044-203-4756, 전자우편 woon08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EC61162-460
해상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와 시스템 - 디지털인터페이스 - 제460부: 
다중 송신자와 다중 수신자 - 이더넷 상호연결 - 안전과 보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EC61162-4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EC61162-460 :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의 상호 연결에 대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KS X IEC 61162-460 호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
는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부칙: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소방서공고제2022-30호
　「(약칭)소방시설법」위반으로적발된질서위반행위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른
과태료체납자동차압류통지서를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양주소방서장
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11. 15.∼2022. 11. 30.(15일)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반송사유
주식회사
**건설산업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48-1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
1,102,000원
수취인 불명
4. 공시송달 내용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제56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재
산을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내역
납세자
성
명
(상호)
주식회사**건설산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20111-*******
주
소
(사업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능대로***, ***호
압류재산의
표시
차량번호: 4*로*33*
차
명: CLS350(모델연도2009년식)
압류일자
2022년10월25일
압류조서작성일자
2022년10월25일
압류사유
세외수입(과태료)체납에따른압류
압류에관계된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위반내용
세
목
납부기한
계
본세
가
산
금
51-288343
2 0 22 - 0 0 1
2 02 2 년
과태료(세외수입) (약칭)소방시설법위반
과태료
2 2- 1 0 - 3 1
1 ,1 0 2 ,0 0 0
1,00 0 ,0 0 0
1 0 2 ,0 0 0
이통지에대한문의사항이있을때에는양주소방서소방안전특별점검담소방사법팀(☎031-849-8391)으로
연락주시면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주소방서공고제2022-31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적발된질서위반행위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른
과태료체납처분서를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양주소방서장
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독촉장 발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11. 15.∼2022. 11. 30.(15일)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반송사유
주식회사
**엠*콩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304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태만 × 2건
754,600원 × 2건
폐문· 부재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납부 독촉(가산금 포함)하오니,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은
행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2. 11. 30.(월)
    - 납부금액 : 754,600원 × 2건
  나. 의견제출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꿈나무로 156 양주소방서 3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849-8391 (양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834
  다. 2022년 11월 30일까지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재산압류
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1월 경과 시 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 관허사업의 제한
    - 재산압류처분
    -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처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0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해운대동백섬수중방파제등주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해운대미포
수중방파제
등부표
35-09-27.0 N
129-10-06.3 E
Fl(4)Y
8s
7
황·망대형
2022.
9. 13.
2022.
11. 3.
수중
방파제
표시
소등복구
해운대동백섬
수중방파제
등부표
35-09-15.5 N
129-09-21.5 E
Fl(4)Y
8s
7
황·망대형
2022.
9. 4.
2022.
11. 3.
수중
방파제
표시
유실복구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2-67호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해당 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리규칙」제36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제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39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
니다.
2022년 11월 1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1. 15. ∼2022. 11.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신철*
경남82사
967*
2022.9.19
진안영
업소
400,000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3길
(우정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임동*
전북06자
511*
2022.9.24
오수영
업소
560,000
전라북도 남원시 붕맛길
(향교동,향교시영2차아파
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현*
전북85사
631*
2022.9.7
오수영
업소
800,000
전라북도 군산시(산북동)
신세계빌딩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이정*
전북06아
835*
2022.6.8
오수영
업소
5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내서읍 경남대로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최연*
경기85사
366*
2022.6.20
남원영
업소
500,000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관동동, 팔판마을부영이그
린타운3차아파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명*
전남99아
860*
2022.7.7
남원시
8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21번길산정동,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 아파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현*
전북98사
176*
2022.4.28
진안군
3,090,000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32 (신읍동)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장인*
경기92자
681*
2022.5.10
서남원
영업소
515,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
기로(노량진동,쌍용예가아
파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용*
92수017*
2022.5.13
장수영
업소
309,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행치길(산정동)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경기북부병무지청공고제202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
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부모 포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며, 단 한번의 3개월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
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전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국내 체류기간 경과로 단 한번의 3개월의 유예기간(2022.11.10.~2023.2.9.) 부여
-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3.2.9.까지 병역의무자의 부모(父 임병효, 母 김영미)님이 국내에서 출국하
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 차후에는 유예기간 없이, 국내체재기간이 산정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
이 될 경우에는 즉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 행정처분내용 : 2023.2.10. 국외여행허가 취소(기한내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 문의처 :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031-870-0232)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 고
임찬규
8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012.1.1.∼2024.12.31.까지 부모와5년이상거주로 병역판정검사 연
기 중,
연락두절
임병효
4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병역의무자 임찬규의 부(父),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중,
2022.11.10.∼2023.2.9. 3개월의 유예기간내에 출국대상,
연락두절
김영미
5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병역의무자 임찬규의 모(母),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중,
2022.11.10.∼2023.2.9. 3개월의 유예기간내에 출국대상,
연락두절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동해항SK A호등부표 등 5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5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동해항SK
A호등부표
   37-28-51.3N
  129-09-42.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11. 7
특수표지
(공사용)
공사
완료
동해항SK
B호등부표
   37-28-28.8N
  129-10-11.5E
동해항SK
C호등부표
   37-29-26.6N
  129-10-01.2E
동해항SK
D호등부표
   37-29-39.0N
  129-08-56.5E
동해항SK
F호등부표
   37-28-05.1N
  129-10-38.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