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번지 일원(신합천취수장)
- 허가량 : 8,84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27.0 m2
 ㅇ 취수펌프장 12,650㎥/일
 ㅇ 집수매거 D600㎜ L=250m
 ㅇ 도수관로 D400㎜ L=661.6m
 ㅇ 집수매거 유공흄관 D1,000㎜ / L=20m
 ㅇ 집수맨홀 D500㎜, H=5.0m / 1조
 ㅇ 도수관로(주철관) D500㎜ / L=100m
 ㅇ 조립식간이흙막이 L=26.15m, H=5.0m / 2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1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8-3번지 일원(대산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8,32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031 m2
 ㅇ 취수정 7 개소
 ㅇ 도수관로 L = 0.88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69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80호(2019.5.29.)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남강 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ㅇ 목 적 : 국가하천인 남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께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
  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와 2018년 제25호 태풍“콩레이” 내습시 발
  생한 함안천 검암제 파이핑 구간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
  적이 있음.
ㅇ 개요(당초)
  - 자전거 길 : 1개소, L=1.03km
  - 수해 복구 : 1개소, L=0.471km
  - 초지 조성 : 7개소, A=733천㎡
  - 하도 정비 : 1개소, V=222천㎥ 등
ㅇ 개요(변경)
  - 자전거 길 : 1개소, L=1.03km
  - 수해 복구 : 1개소, L=0.451km
  - 초지 조성 : 7개소, A=733천㎡
  - 하도 정비 : 1개소, V=282천㎥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 화정면 상일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48+000~No.79+000, L=15.71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ㅇ 2019. 03. 04 ~ 2022. 06. 15(착수일로부터 4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세목조서
7. 설계도서(변경)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남강 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건설사업관리
  단)에 비치

                                      70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3호
                                   방오시스템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형식승인 사항(총 4건)

                    영업소 및 주소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제조자 및 주소)
                  츄고쿠삼화페인트(주)             SEAFLO NEO CF
                                                             제2021-003호      신규
            CHUGOKU SAMHWA PAINTS,         PREMIUM EX
                        LTD.             SEAFLO NEO SL Z
                                                             제2021-004호      신규
                                                PLUS
 방오시스템
              경상남도 RLAGOTL 한림면            MARINE STAR A      제2021-005호      신규
                  김해대로 927번길 322
                                          SEA GRANDPRIX
                                                             제2021-006호      신규
                    (제조사 동일)                  500 M HS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
계획 변경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사포2부두 LG화학 납사 이송․하역시설 등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160-6 / 1275 / 1289번지
4. 공사개요 : 이송배관(30ʺ×632 m / 2ʺ×44 m / 24ʺ×3 m / 6ʺ×18 m / 4ʺ×7 m / 3ʺ×16 m / 2ʺ×12 m /
  1.1/2ʺ×2 m / 1ʺ×3 m / 3/4ʺ×13 m / 36ʺ×5 m), 로딩암(이동식) 2기, 드레인 드럼 1기, Box
  Culvert(3.7 m×8.1 m), 부대공 1식 등
5. 공사기간(변경)
  -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9개월
  - (변경 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573,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98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낙포관공선부두 내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355-38(낙포관공선부두 내)
4. 공사개요 : 방제대응센터 1동(845.33 m2),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변경)
 -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210일
 - (변경 후) 착공일로부터 27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변경 전) 금1,664,346,841원(비귀속)
 - (변경 후) 금1,439,013,636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비고
                                                                     년월일
                                                     (해리)     ․높이
       대산항한라A호등     북위 37도 01분 19.1초                                           특수목적
 폐지                                     FI(4) Y 8s    7     황‧망대형   20210125           철거
          부표        동경 126도 23분 38.0초                                          (공사용)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
                                               99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9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21년2월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낙포관공선부두내해양환경공단방제대응센터신축공사
3. 공사장소: 여수시낙포동355-38(낙포관공선부두내)
4. 공사개요: 방제대응센터1동(845.33 m2), 부대공1식
5. 공사기간(변경)
- (변경전) 착공일로부터210일
- (변경후) 착공일로부터270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변경)
- (변경전) 금1,664,346,841원(비귀속)
- (변경후) 금1,439,013,636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해양환경공단이사장박승기
- 주소: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28길28.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대산항한라A호등
부표
북위
37도01분19.1초
동경126도23분38.0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210125
특수목적
(공사용)
철거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재선정(위탁계약체결)
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설치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편입                  구조 및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주         소       성 명
       의령군 용덕면      1146-51     뽕나무        H=8.0     2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소상리
       의령군 용덕면
                    1146-52    복숭아나무       H=3.0     3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소상리
       의령군 용덕면                           철재 및
                    1146-52    비닐하우스                140.4   ㎡    소유자확인 불가
         소상리                              비닐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1146-80     뽕나무        H=6.0     2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함안군 군북면       695-2      감나무        H=3.0     2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월촌리
       함안군 군북면
                     698-1      뽕나무        H=10.0    1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월촌리
       함안군 군북면
                     700-3      뽕나무        H=10.0    1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월촌리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31-6     은행나무        H=12.0    1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함안군 군북면        742       양수장      콘크리트슬라
                                                     7.5    ㎡    경남 창원시 내서면       김영두
         월촌리                              브+조적벽                    화성리 42
       함안군 군북면                           철재 및                    경남 창원시 내서면
                      742         창고                15.0    ㎡                     김영두
         월촌리                              비닐                       화성리 42
       함안군 군북면                                                   경남 창원시 내서면
                      742     양수기, 차단기               1      대                     김영두
         월촌리                                                       화성리 42
       함안군 군북면                 매실나무,
         월촌리         745-1     감나무 등       H=3.0     71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함안군 군북면       769-5      감나무        H=4.0     3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월촌리
       함안군 군북면                           철재 및
                     769-5     비닐하우스                 8.0    ㎡    소유자확인 불가
         월촌리                              비닐
       함안군 군북면
                     771-5      뽕나무        H=10.0    1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월촌리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71-5      벚나무        H=2.0     16     그루   소유자확인 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07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북고 제1배수펌프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105번지
나. 면적: 8,844 ㎡
6. 점용기간: 2021. 2. 8~2026. 2. 7.

                                              97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전북대학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전주시
  동전주     전북대학교                        필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67             덕진구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일시 : 2021.2.26.(금)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전주시
  동전주     전북대학교           오경선          필수
                                                     567                  덕진구
 ※ 우편취급국 설치 장소 변동 없음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1. 3. 2.(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1. 3. 3.)까지 유효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지사고시제2021-1호
                                하천수 사용허가사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하천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장
1. 하천의 명칭 : 보성강(주암다목적댐)
2.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 생활용수 사용허가
3.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보성군
 - 소재지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4.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사용허가(보성군 생활체육 시설 관리 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복내리 536-13
 - 허가량 : 30㎥/일
6.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2. 3. ~ 2026. 1. 28.(1,821일간)

                                      100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5호
                                         공시송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유족 등록 및 선순위유족 지정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물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제8조(신상변동의신고 등)
2. 관련사항 문의 :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7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5․18민주유공자 유족 등록, 선순위유족 지정
5. 서류의 내용
  가. 5․18민주유공자 유족등록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하여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여권사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6.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주소지
   관할
              성명       생년월일          *국외거주자의 경우     송달불가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국가 기재
                                           <미국>     생사미확인
   광주        지풍조       1940.07.16.                           故 김광임
                                         미국거주 추정    및 이민출국
                                           <미국>
   광주        지미심       1954.11.04.                   현지이주    故 김광임
                                           미국거주

                                          101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됨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
 료 부과 금액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집단급식소의 주요 준수사항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102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6. 30.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
 부 사항을 정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정비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식품접객업에서 쥐 등 설치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장 내에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
 1)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
     훈련과정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구체적 준
     수사항을 정함
 3) 교육훈련기관이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둘 이상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분 기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 가중ㆍ감경 기준, 법령위반행위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준수
     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 24, 별표 27)
다. 집단급식소 신고 사항도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하도록 법률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직권말소의 절차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도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구비서
     류 및 서식을 마련함(안 제94조제10항부터 제13항)
라.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내부에 쥐, 바퀴벌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14, 별표 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26호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국 방 부 장 관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숙련인력 확보 및 장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 중인 임기제부사관 (구.유급지원병) 제도 관련
 명칭 및 복무기간 확대 등의 병역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5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3) 이메일 : presidentoh@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4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무소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소재지                                                       구분
                                                   대한사관 정립을 위한
                      서울시
                                                   연구비 지원, 국내외
                     영등포구
                                                  학술교류, 역사문화강좌,    02-
                    당산로41길 11,                                               전통
2021-0004   대한사랑               박석재    2021.2.2.   역사유적·유물의 홍보 및    719-           신규
                     E동 1005호                                               문화과
                                                   전시, 고유문화 발굴 및     3737
                     (당산동4가,
                                                  육성, 역사문화 원전 번역
                    당산SKV1센터)
                                                       및 출판

                                           104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1-77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작성한 소음지도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받고 이를 환경부장관이 확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소음지도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소음지도를 검증하고 이를 확정하도록 변
 경하고, 소음지도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5년마다 재작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하여 시·
 도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지도의 검증(안 제6조)
 ○ 시·도지사가 작성한 소음지도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받고 이를 환경부장관이 확정
   하였던 것을
  - 시·도지사가 소음지도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소음지도를 검증하고 이를 확정하도록 함
 ○ 또한 작성된 소음지도의 검증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소음지도의 보완, 재작성 등(안 제10조)
 ○ 소음지도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 또는 다시 작성하도
   록 하던 것을
  - 소음지도가 확정된 후 5년마다 소음도의 재작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 또는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소음지도 작성기관 추가(안 제11조)
 ○ 소음지도 작성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함
라. 소음지도자문협의회 구성(안 제12조)
 ○ 시·도지사가 소음지도 등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구성, 기
   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마. 소음지도전문위원회의 설치(안 제13조)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평가·수정·보완 및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소음지
   도기술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 소음지도전문위원회를 두어 소음지도 작성기법 및 방법 개발 등 소음지도 발전방안 등에 대하
   여 자문 등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함
바. 소음지도의 공개(안 제15조)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음지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시·도지사가 소음지도를 확정한 후 공개하도록 하고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소음지도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105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사. 소음지도의 작성방법(별표 2)
 ○ (2. 입력자료의 구축) 측정지점의 선정, 교통소음원의 입력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함(신설)
 ○ (8. 계산관련 영향인자 설정) 반사횟수는 3차 이상으로 하고, 영향 소음원의 거리는 5,000m이상
   으로 하며 수음점에서의 소음계산 각도는 360°로 하던 것을
  - 반사차수는 3차 이상, 영향 소음원의 거리는 2,000m이상, 수음점에서의 소음계산 각도는 360°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사차수, 소음원 거리 등은 예측지점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변
    경 할 수 있도록 함
 ○ (11. 작성범위 및 계산범위) 소음지도의 계산범위를 충분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에
   서의 음원, 수음점 등의 모델링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함(신설)
 ○ (13. 철도소음원 관련 영향인자) 사용되는 예측식에 따라 표 3의 열차구분을 적용하던 것을
  - 사용되는 예측식에 따라 열차 길이, 속력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구분을 적용하도록 하며, 표에
    서 정한 열차구분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음지도의 작성기관의 기술인력(별표 3)
 ○ 소음지도 작성대행기관의 실무자 기술인력에 “대학에서 소음ㆍ진동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소음ㆍ진동 기사”를 추가함(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1-3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
한 입법예고 기간(2021. 1. 29. ~ 2021. 2. 18.)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일부 조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06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1. 수정이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2021.
 1. 29. ~ 2021. 2. 18.)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일부 조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
 예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적정부과기준 반영을 위한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8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달라진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시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대
   상을 확대하고 일선 소방지휘관(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대한 보직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함

                                    107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보직관리 원칙 중 단서조항 문구 조정(안 제19조의 2)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의 문구를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자함
 나.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 대상 확대(안 별표 6)
  - 재난현장에서 드론활용의 필요성 증대, 화약류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측면에서 관련 자격
    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실시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협조 요청 사항 등(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결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520호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 팩스 (044) 205 - 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9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풀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성 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의 징계위원회 구성 비율 의무화,             시‧도에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
 회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여 소방공무원 징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풀 구성 근거마련(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