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소 지              지 지  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군 면 리      지 번           면   적
                    목 (㎡) (㎡)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45 울주 청량 문죽 419 답 3,203 1,283 국          국토교통부
346 울주 청량 문죽 산98-1 임 4,961 979       국    국토교통부
347 울주 청량 문죽 393 전 588 467           국    국토교통부
348 울주 청량 문죽 394 답 714 170           국    국토교통부
349 울주 청량 문죽 1253 도 1,838 209        국 농림수산식품부
350 울주 청량 문죽 389-1 과 509 261         국    국토교통부
351 울주 청량 문죽 389-2 과 1,197 780       국    국토교통부
                                          울산 울주군
352 울주 청량 문죽 산109-1 임 3,452 3,452 정원동 청량면 상남리
                                            405-2
                                          울산 울주군
353 울주 청량 문죽 산109-3 임 16 16 정원동 청량면 상남리
                                            405-2
354 울주 청량 문죽 산110-1 임 308 308 박은병
355 울주 청량 문죽 691-2 유 210 210         공      울주군
                                   밀양박씨규
356 울주 청량 문죽 691-3 과 3,757 3,757 정공파죽전 울산군문죽리
                                                청량면
                                                 339
                                     문중
                                          부산 동래구
357 울주 청량 문죽 산95-1 임 1,698 1,698 문상락 온천동  럭키아파트
                                                 707
                                          17동 703호
358 울주 청량 문죽 696 과 2,083 2,083 조귀순 반구동     울산 중구
                                                57-16
                                   학성이씨월
359 울주 청량 문죽 산97-1 임 16,228 16,228 진파경민지 울산시
                                          옥동
                                                 남구
                                               280-3
                                    파문회
360 울주 청량 문죽 422 과 1,255 1,255 차진옥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402
                                           울산 중구
361 울주 청량 문죽 421 전 658 658 박영훈 백조빌라566-6 다운동
                                                  1동
                                            302호
362 울주 청량 문죽 산93-5 임 1,760 1,760 문주찬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408
                                            경기도
363 울주 청량 문죽 420 전 74 74 박재현               의정부시
                                         가능동 647-19
364 울주 청량 문죽 1280 도 30 30            국 농림수산식품부
365 울주 청량 문죽 422-1 답 1,168 1,168 차진옥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402
366 울주 청량 문죽 423-2 답 997 997 허용구 전하동      울산시 동구
                                               662-13
367 울주 청량 문죽 423-1 답 390 390         국    국토교통부
368 울주 청량 문죽 424-2 답 28 28 김일권      외4인
                                          울산시 남구
                                           매암동 44
369 울주 청량 문죽 1281 도 212 212          국 농림수산식품부
370 울주 청량 문죽 424-3 답 37 37 김일권      외4인
                                          울산시 남구
                                           매암동 44
                                    87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코오롱글로벌(주) 경부고속철도 6-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02-138
  - 성명 : 현장대리인 김현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56천
  - 허가량 : 1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7.09 ~ 2014.08.0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의령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79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0.0㎡
7. 허 가 량 : 1,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07. 08 ~ 2018. 05. 31(1,7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 1개소(2.4m×1.8m×5.3m), 펌프시설 1식, 유공관 L=30.0m(D=5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60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16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코오롱글로벌(주) 경부고속철도6-2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삼성동302-138
- 성명: 현장대리인김현오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광역시동구삼성동456천
- 허가량: 1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대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07.09 ～2014.08.0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의령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충익로63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대산리1179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90.0㎡
7. 허
가
량: 1,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07. 08 ~ 2018. 05. 31(1,7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1개소(2.4m×1.8m×5.3m), 펌프시설1식, 유공관L=30.0m(D=5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1. 시 행 자 : 의령군수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79천
5. 인 가 목 적 : 공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79    천       90.0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3. 07. ~ 2013. 12.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 1개소(2.4m×1.8m×5.3m), 펌프시설 1식, 유공관 L=30.0m(D=500m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82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01-1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367-89번지 일원
6. 허 가 량 : 8.8㎥/일
7. 허가기간 : 2013.07.08 ~ 2014.08.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161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2호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같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TEL
051-660-1107)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 결정 이유
                                                km     경과지
                                                    경상남도 양산시
                       시점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결정 국도 (부산~온성)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 7.0 웅촌면 대대리, “웅상~무거1
       일반   국도  7호선            용당동                  울산광역시,울주군
                                                                건설공사” 시행
                                                                        국도
                              군 웅촌면 대복리              초전리,석천리,
                                                       대복리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 7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부산 - 온성)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구역의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양산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변경 대로 1 4 30 주간선 12,360 110호 시경계 일 반 국도7 ’09. 4. 9
  없음                       도 로             광장           도 로 호선 울고 125호
  변경 중로 1 34 20 주간선 12,360 110호 시경계 일 반 국도7 ’09. 4. 9
  없음                       도 로             광장           도 로 호선 울고 125호
                                             50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나. 도로(변경없음) 울산광역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변경 대로 2 59 30 주간선 12,360 110호 시경계 일 반 국도7 ’09. 4. 9
없음                도 로     광장      도 로 호선 울고 125호
 (2) 공간시설
   가. 광장결정조서(변경없음)양산시
 구분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표시
      번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2 광장 교통광장 울주군 웅촌면 30,980 - 30,980 ’09. 4. 9
 없음                초천리 113일원               울고 125호
    나. 광장결정조서(변경없음)울산광역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 분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변경 131 광장 교통광장 울주군 웅촌면 30,980 - 30,980 ’09. 4. 9
  없음                초천리 113일원                          울고 125호
4.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유서(해당없음)
5.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2019년 06월 02일
6.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사업명 :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8.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716-1122)
9.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
   계획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세목조서
❍ 토지조서 – 웅상~무거1 국도개설공사에 따른 세목조서
                       편입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 적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면 동       목 (㎡) (㎡)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양산 - 용당 758-3 도 160 54    국    농림수산식품부
 2 양산 - 용당 707-9 제 197 197   국    농림수산식품부
 3 양산 - 용당 764-8 답 152 152 김재구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35-2
 4 양산 - 용당 693-1 구 133 133 한국농어촌공
                             사
                              51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편입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 적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면 동   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 양산 - 용당 산70-9 구      70      70   웅상수리
                                      조합
6 양산 - 용당 산70-8 구      31      31   웅상수리
                                      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7 양산 - 용당 623-2 답      64      64    박기숙 지내동67동원아파트1
                                               07동702호
 8 양산   - 용당 산69-9 구 918      918   웅상수리
                                      조합
 9 양산   - 용당 764-7 답 9         9     김상욱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792
10 양산   - 용당 754-10 구 138      8      국         농수산부
11 양산   - 용당 742-3 도 2,402     20     국          건설부
12 양산   - 용당 622 답 60          60    김재훈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농업 경상남도 양산시 지상
                                               용당동658     협동조합 삼호동 579-1 권
                                                               부산광역시 금정구 근저
13 양산 - 용당 산69-8 임 368        368 정해룡 부산광역시금정구노포동762-1     박숙이 부곡동234-5조은그
                                                                린빌라 501호 당권
14 양산 - 용당 774-3 구 32          32     국         농수산부
15 양산 - 용당 774 답 1,750       1,750 김수영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농업 경상남도 양산시 근저
                                              용당동 491-2 협동조합 삼호동 579-1 당권
16 양산   - 용당 774-1 답 580      580 김해김씨용당
                                     화수회          119-1
17 양산   - 용당 773-3 답 75        75    서상열           651
18 양산   - 용당 742-2 구 1,203    183     국         농수산부
19 양산   - 용당 782 답 2,008     2,008 김해김씨용당
                                     화수회          119-1
20 양산 - 용당 781-1 답 393        393 신옥금외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반여동1291-563
21 양산   - 용당 782-1 답 402      402 이강준      경상남도양산시주진
                                                  동257
22 양산   - 용당 740-1 도 981      176     국         농수산부
23 양산   - 용당 828 답 1,241     1,241 이근옥            547-6
24 양산   - 용당 827-1 답 758      758 이순남      경상남도양산시주진
                                                  동257
25 양산   - 용당 597-2 구 13        13 웅상수리조합
26 양산   - 용당 601-1 구 60        60 웅상수리조합
27 양산   - 용당 595-4 대 547      547 이영균 양산시웅상읍평상리1          주식회사 부산 동구 범일동 근저
                                            010-1아트빌라301 부산은행     830-38    당권
28 양산   - 용당 592-3 구 37               한국 양산구양산읍중부동3
                               37 농어촌공사           84-2
29 양산   - 용당 602-4 구 10        10 웅상수리조합
30 양산   - 용당 199-1 전 220      220 김해김씨용당
                                    화수회외1         119-1
31 양산   - 용당 199-5 전 676      676 박영배              478
32 양산   - 용당 210-37 임 991     991 방지은 양산시다방동468-6 이상관 온천동        부산 동래구
                                                                      44-31
                                             양산시 웅상읍
33 양산 - 용당 210-52 임 163                       평산리 237-3
                              163 이우병 덕계동일스위트2차
                                                102-1501
                                     52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편입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 적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면 동          목 (㎡) (㎡)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22 울주 웅촌 초천 307-9 전 2        2   이실근      고연리 85
323 울주 웅촌 초천 307-6 임 6        6   이실근      고연리 85
324 울주 웅촌 초천 114-7 답 112 112 김두언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1-18
325 울주 웅촌 초천 307-5 구 43 43 농어촌공사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6 울주 웅촌 초천 308 전 2,478 2,478 김성집 남구 야음동 803-15
327 울주 웅촌 초천 산12-3 구 198 198 농어촌공사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328 울주 웅촌 초천 307-7 구 79 79 농어촌공사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9 울주 웅촌 초천 114-8 답 466 466 이수윤외3인       고련리 85
330 울주 웅촌 초천 114-5 답 687 687 오전환              368
331 울주 웅촌 초천 232-2 구 169 169 농어촌공사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32 울주 웅촌 초천 232-3 전 23 23        오장영
333 울주 웅촌 초천 115 구 688 157         국      농림수산부
                                        울산광역시 남구
334 울주 웅촌 초천 112-16 답 91 91               무거동 835
                                  임창욱 쌍용스윗닷홈        101동
                                             403호
335 울주 웅촌 초천 231-4 답 188 188 옥명자 울산 초천리     울주군 웅촌면
                                                  383
336 울주 웅촌 초천 231-3 구 63 63 농어촌공사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37 울주 웅촌 초천 230-2 구 50 50 농어촌공사   한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38 울주 웅촌 초천 230-1 전 731 731 이화순              147
339 울주 웅촌 초천 280-5 도 99 99         공      울산광역시
340 울주 웅촌 초천 112-17 답 1,410 1,410 서형규       151-3
341 울주 웅촌 초천 234-6 구 221 221       국      기획재정부
342 울주 웅촌 초천 287 도 287 215         국      농림수산부
343 울주 웅촌 초천 108-8 도 297 135       공      울산광역시
344 울주 웅촌 초천 111-12 도 20 20        공      울산광역시
345 울주 웅촌 초천 108-5 도 36       6    공      울산광역시
346 울주 웅촌 초천 234-1 전 462 462       국      기획재정부
347 울주 웅촌 초천 112-7 답 387 387 이강락 남구 무거동 629-12
348 울주 웅촌 초천 111-9 도 417 417       공      울산광역시
349 울주 웅촌 초천 228-2 구 10 10        서일규         126
350 울주 웅촌 초천 111-15 답 494 494 이동락           127-4
                                        울산광역시 남구
351 울주 웅촌 초천 112-15 답 44 44               무거동 835
                                  임창욱 쌍용스윗닷홈        101동
                                             403호
352 울주 웅촌 초천 117 도 694 669         국      농림수산부
353 울주 웅촌 초천 111 답 409 409         공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무거동
354 울주 웅촌 초천 111-16 답 414 414 박정빈외2인        573-20
                                       일와그린빌라202호
355 울주 웅촌 초천 111-11 도 210 210      공      울산광역시
                                  63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162
당초
변경(추가)
1) 채수맨홀(D1,600mm×H2.5m) : 1개소
2) 채수관로(D200mm×L6.0m) :
2열
3) 수중펌프(5HP) : 1대
4) 채수관로(D50mm×L111.0m) : 2열
5) 채수보호관(D100mm×L111.0m) : 2열
6) 전력선로관(D50mm×L111.0m) : 1열
7) 수중펌프(3HP) : 2대(예비1대)
당초
변경(추가)
1) 채수맨홀(D1,800mm×H2.5m) : 1개소
2) 채수관로(D50mm×L111.0m) :
2열
3) 채수보호관(D80mm×L111.0m) : 2열
4) 수중펌프(5HP) : 2대(예비1대)
5) 채수관로(D50mm×L151.0m) : 2열
6) 채수보호관(D100mm×L151.0m) : 2열
7) 전력선로관(D50mm×L151.0m) : 1열
8) 수중펌프(3HP) : 2대(예비1대)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군강천면강천리634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가량: 630㎥/일
8. 허가면적: (당초) 46.20㎡
(변경) 59.00㎡
9. 허가기간: 2009. 09. 14. ∼2014. 09. 13.(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76-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명륜동단구로171
4. 하천명: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상리북벽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가량: 720㎥/일
8. 허가기간: 2009. 09. 18. ∼2014. 09. 17.(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6호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토지이용규제시스템」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제3종수원함양보
호구역지정해제내역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7월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163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강원
평창
대관령
횡계
산2-33
467,007
28,231
산간양묘장편입부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0029
 견인식와이어로우프조작형스크레이퍼시방서양식
표준안
폐지
KSF8118
 토공기계- 조종장치등의식별기호(특수식별기호)
표준안
폐지
KSF8117
 토공기계- 조종장치등의식별기호(일반기호)
표준안
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주용내용
o 위치: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산2-33
o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o 내용: 산간양묘장편입부지
[지정해제내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위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고시제2013-1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변경·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7월12일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장
1. 하천의명칭: 남한강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충주지소장
- 주소: 충청북도충주시충주산단8로28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하천대교(교각1기) 보수·보강공사를위한작업바지선설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하천리737번지
- 면적: 96㎡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07. 08. ~ 2013.
11.
07.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32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용 내용
  o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33
  o 근 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o 내 용 : 산간양묘장 편입부지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    (㎡)
   강원 평창 대관령 횡계 산2-33 467,007        28,231 산간양묘장 편입부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위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고시제2013-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 변경·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장
1. 하천의 명칭 : 남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
  -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8로 28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하천대교(교각1기)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작업바지선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737번지
  - 면적 : 9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7. 08. ~ 2013. 11. 07.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3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0029 견인식 와이어 로우프 조작형 스크레이퍼 시방서 양식        표준안
   폐지 KSF8118 토공기계 - 조종장치등의 식별기호 (특수 식별 기호)       표준안
   폐지 KSF8117 토공기계 - 조종장치등의 식별기호(일반기호)            표준안
                           163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B7111 KSBISO20474-3 중복표준
    KSB7110 KSBISO20474-2 중복표준
    KSB7109 KSBISO20474-1 중복표준
    KSB6871 국제대응표준(ISO3541)의 폐지 및 사실상 사장된 표준
    KSB6868 KSBISO11112 중복표준
    KSB6862 KSBISO2860 중복표준
    KSB6856 KSBISO10263s 중복표준
    KSB6555 용어/시방서        양식 : KSBISO7134 중복
              성능시험방법 : 사실상 사장된 표준
    KSB6543 KSBISO7464 중복표준
    KSB6538 사실상 사장된 표준 : 업계활용 낮으며. 상세 사양은 업계 자율관리 필요.
    KSB6523 국부적인 사양 사항으로 국가표준으로 부적절. 업계에서 단체표준화하여 관리 필요
3. 주요 폐지 내용 : 중복표준 17건, 사실상 사장된 표준 8건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R8037    자전거용 LED 램프-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9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 LED 조명의 보급 확산을 위하고 KS인증제품의 성능향상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LED 품질 향상으로 LED조명의 픔질 향상 내용 반영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65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8116 토공기계 - 로더의 작동력과 전도하중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8115 토공기계의 무게중심 위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8114 토공 기계 - 작업기 작동시간 측정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8106 건설 기계용 계기류의 진동 및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8101 아스팔트 피니셔의 시방서 양식 및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9705 토공기계 - 중덤프식 흙받이의 용적 산정                  표준안
   폐지 KSB9704 토공기계 - 무한궤도식 로더 및 차륜식 로더의 정격 운전 하중 표준안
   폐지 KSB9703 차륜식 건설기계의 회전 반지름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B9702 건설기계용 좌석의 진동 전달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7113 토공기계 ― 안전 ― 8부: 그레이더의 요건                표준안
   폐지 KSB7112 토공기계 ― 안전 ― 5부: 유압 굴삭기에 대한 요건           표준안
   폐지 KSB7111 토공기계 ― 안전 ― 3부: 로더에 대한 요건               표준안
   폐지 KSB7110 토공기계 ― 안전 ― 2부: 트랙터 도저에 대한 요건           표준안
   폐지 KSB7109 토공기계 ― 안전 ― 1부: 일반 요건                   표준안
   폐지 KSB6871 토공기계-연료 급유구 및 캡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B6868 건설중장비-운전자 좌석치수와 요구조건                    표준안
   폐지 KSB6862 건설중장비-최소여유공간                            표준안
   폐지 KSB6856 건설기계용 공기 조화기의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555 토공기계 ― 그레이더 ― 제2부: 시방서 양식 및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543 토공기계 ― 견인력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B6538 건설기계 및 산업차량용 유체 토크 콘버어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523 모터 그레이더용 스캐리파이어 날                       표준안
2. 폐지 사유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R0029 사실상 사장된 표준 : 업계활용 낮으며. 상세 사양은 업계 자율관리 필요.
    KSF8118 KSBISO6405-2 중복표준
    KSF8117 KSBISO6405-1 중복표준
    KSF8116 KSBISO14397-1 중복표준
    KSF8115 KSBISO5005 중복표준
    KSF8114 사실상 사장된 표준 : 업계활용 낮으며. 상세 사양은 업계 자율관리 필요.
    KSF8106 KSBISO7096 중복표준
    KSF8101 용어  및 사양 : KSBISO15878 중복
            성능시험 : 업계에서 단체표준으로 관리 필요
    KSB9705 KSBISO6483 중복표준
    KSB9704 사실상 사장된 표준 : 업계활용 낮으며. 상세 사양은 업계 자율관리 필요.
    KSB9703 KSBISO7457 중복표준
    KSB9702 KSBISO7096 중복표준
    KSB7113 KSBISO20474-8 중복표준
    KSB7112 KSBISO20474-5 중복표준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