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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4-108호
　「하수도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
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
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
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
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
도,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
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동일 또는 유사 용도·규모 건축물의 물사용량, 오수발생
량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또는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
상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BOD)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오수농도(C)= Q 1C 1+Q 2C 2+‥
Q 1+Q 2+‥
       Q1 : 용도1의 오수발생량, C1 : 용도1의 오수농도,
       Q2 : 용도2의 오수발생량, C2 : 용도2의 오수농도
   (3)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
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
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
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
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
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7)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
하여 산정한다.
인원별
유효용량(㎥)
인원별
유효용량(㎥)
3인용이하
1.0
60인용
7.0
4인용
1.5
70인용
8.0
5인용
1.5
80인용
9.0
10인용
2.0
90인용
10.0
15인용
2.5
100인용
11.0
20인용
3.0
200인용
21.0
30인용
4.0
300인용
31.0
40인용
5.0
400인용
41.0
50인용
6.0
500인용
51.0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
    o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고시(제2021-59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
수발생량은 계속 유효하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단위 : N=인원(인), R=1호당 거실1] 개수(개), A=연면적(㎡)2], P=정원(인)]
분
류
번
호
건축물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처리대상인원
1일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
거
시
설
단
독
주
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00 L/인
200
읍․면지역의1일오수
발생량은
170
L/인을
적용한다.
N = 2.0+(R-2)×0.5
-
농업인주택
170 L/인
200
-
다중주택3)
7.5 L/㎡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한다.
공
동
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0 L/인
200
읍․면지역의1일오수
발생량은
170
L/인을
적용한다.
N = 2.7+(R-2)×0.5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있을때
는2인으로한다.
기숙사, 고시원
(제2종근린생활
시설)4)
7.5 L/㎡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한다.
N = 0.038A
N = P
(정원이명확한경우)
-
2
문
화
및
집
회
시
설
공
연
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 L/㎡
150
-
N= 0.060A
-
집
회
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 L/㎡
150
-
N= 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 L/㎡
150
-
N= 0.125A
-
종
교
집
회
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 L/㎡
150
-
N =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 L/㎡
200
-
N = 0.038A
N = P
(정원이명확한경우)
관
람
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밖에이와
비슷한것과
체육관및운동장
10 L/㎡
260
-
N= 0.050A
-
전
시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 L/㎡
150
-
N= 0.080A
-
동
·
식
물
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6 L/㎡
150
-
N= 0.080A
-
분
류
번
호
건축물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처리대상인원
1일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3
판
매
및
영
업
시
설
시장
․
상점
도매시장, 마을
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 L/㎡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
면적합계가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L/㎡·일, BOD농도는
50 ㎎/L을가산한다.
N= 0.075A
-
노래연습장
16 L/㎡
150
-
N= 0.080A
-
기원
25 L/㎡
150
-
N= 0.125A
-
위생을
관리
하거나
의류등을
세탁·수선
하는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 L/㎡
100
-
N= 0.075A
-
세탁소
15 L/㎡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경우에는시설별
설치용량을1일오수
발생량에추가한다.
N= 0.075A
-
목욕장5)
46 L/㎡
100
-
N= 0.230A
안마시술소,
안마원
15 L/㎡
100
-
N= 0.075A
-
찜질방
16 L/㎡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대한오수는
별도산정한다.
N= 0.080A
-
게임
관련
시설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25 L/㎡
150
-
N= 0.125A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등)
20 L/㎡
250
매장면적합계가3천㎡
이상인경우에한한다. N= 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4 L/㎡
260
-
N= 0.057A
-
분
류
번
호
건축물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처리대상인원
1일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3
판
매
및
영
업
시
설
음료
·차(茶)·음식
·빵·떡·
과자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품점6),
배달전문점
30 L/㎡
130
배달전문점(배달판매,
포장판매) 내, 고객식사
공간이있을경우휴게
음식점또는일반음식점
용도를적용한다.
N= 0.150A
-
휴게음식점
등
35 L/㎡
100
일반음식점
의메뉴를판
매하는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적용
한다.
옥외영업
장이있는
경우옥외
영업장의
신고면적
을
추가
하여적용
한다.
N= 0.175A
옥외영업장이
있는경우옥외
영업장의신고
면적을추가하
여적용한다.
음식점
일반음식점
60 L/㎡
550
중식
N= 0.175A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7)
15 L/인
(1일1식
기준)
330
1일에제공되는끼니수
가1식이추가될경우
15L/인을추가로가산
한다.
-
-
4
의
료
시
설
종합병원
20 L/㎡
300
-
세탁
시설이
있는경우
오수량은별도
가산한다.
N= 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30 L/㎡
300
급식시설
있음
N= 0.150A
-
25 L/㎡
150
급식시설
없음
N= 0.125A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 L/㎡
150
입원시설있는경우에
적용한다.
N= 0.090A
입원시설있는
경우에적용한
다.
15 L/㎡
150
입원시설없는경우에
적용한다.
N= 0.075A
입원시설없는
경우에적용한
다.
산후조리원
30 L/㎡
300
세탁시설이있는경우
오수량은별도가산한다. N= 0.150A
-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 L/㎡
150
-
N= 0.075A
-
분
류
번
호
건축물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처리대상인원
1일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5
교
육
연
구
및
복
지
시
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 L/㎡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명확한경우)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 L/㎡
(중학교)
8 L/㎡
(중학교
이외)
100
-
N = 0.058A
(중학교)
N = 0.067A
(중학교이외)
N = 0.33P
(정원이명확한경우)
주․야간
병설
12 L/㎡
(중학교)
14 L/㎡
(중학교
이외)
N = 0.100A
(중학교)
N = 0.116A
(중학교이외)
N = 0.33P+0.25P
(정원이명확한경우)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 L/㎡
100
-
N= 0.067A
N= 0.33P
(정원이명확한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15 L/㎡
150
N=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9 L/㎡
200
N= 0.045A
N= P
(정원이명확한경우)
-
유스호스텔
9 L/㎡
140
-
N= 0.045A
N= P
(정원이명확한경우)
6
운
동
시
설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외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실내테니스장
15 L/㎡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산정한다.
실외낚시터의경우
낚시터
부속용도
외
부대시설(펜션,
카페
등)에
대해
각
용도별로
적용
하여산정한다.
N = 0.075A
-
골프장
30 L/㎡
100
N = 0.150A
-
물놀이형시설
40 L/㎡
100
N = 0.200A
-
분
류
번
호
건축물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처리대상인원
1일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실외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 L/㎡
15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산정한다.
실외테니스장과게
이트볼장은
실외
운동시설의면적을
포함하여산정한다.
N = 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 L/㎡
150
N = 0.010A
-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 L/㎡
150
N = 0.00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0.5 L/㎡
150
N = 0.003A
-
7
업
무
시
설
일반
업무시설
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15 L/㎡
100
-
N= 0.075A
-
금융업소
15 L/㎡
100
-
N= 0.150A
-
오피스텔
10 L/㎡
200
주거시설과업무시
설의
구분이
분명
한경우각각공동
주택(아파트)과
사
무소
용도를
적용
한다.
N= 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
한경우각각
공동주택(아
파트)과사무
소용도를적
용한다.
공공
업무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15 L/㎡
100
-
N= 0.150A
-
보건소
18 L/㎡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적용한다.
N= 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 L/㎡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적용한다.
N= 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
류
번
호
건축물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처리대상인원
1일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8
숙
박
시
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숙박시설중
다중생활시설8)
20 L/㎡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적용한다.
N= 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0 L/㎡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적용한다.
N= 0.080A
N= P
(정원이명확한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광펜션
35 L/㎡
140
-
N= 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 L/㎡
140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주택
이면서객실이2실
이하인
경우
일반
숙박시설
용도(취
사시설이
있는
경
우)를
적용할
수
있다.
N= 0.140A
주거전용면적
이100 ㎡이
하인
주택이
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
박시설
용도
(취사시설이
있는경우)를
적용할수있
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 L/㎡
320
전체면적
중
야영
사이트,
숙박시설,
관리동, 화장실, 샤
워실, 대피소, 취사
시설등오수가발
생하는
시설의
면
적만합산한다.
N= 0.045A
N= P
(정원이명확한경우)
전체면적
중
야영사이트,
숙박시설,
관
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
소,
취사시설
등오수가발
생하는
시설
의면적만합
산한다.
글램핑장등
고정숙영시설
20 L/㎡
140
N= 0.080A
N= P
(정원이명확한경우)
9
위
락
시
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46 L/㎡
250
-
N= 0.230A
-
「관광진흥법」에따른
유원시설업의시설9)
15 L/㎡
100
-
N= 0.075A
-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25 L/㎡
150
-
N=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 L/㎡
150
-
N= 0.080A
-
분
류
번
호
건축물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처리대상인원
1일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0
공
업
시
설
공장,
정비공장(카센터포함)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명확한경우)
-
양식장(양어장)
5 L/㎡
100
-
N = 0.125A
-
식품제조·가공업10)
15 L/㎡
100
제조·가공
주요공
정에서
물을
사용
하지
않거나
별도
의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
장의
용도를
적용
한다.
N= 0.125A
N= 0.5P
(정원이명확한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명확한경우)
-
자원순환관련시설
(하수등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명확한경우)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등)
25 L/㎡
260
-
N= 0.125A
-
11
자
동
차
관
련
시
설
주차전용건축물11),
주기장12)
15 L/㎡
260
전체면적중오수
를
발생시키는
관
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
한다.
세차시설에서발생
하는
폐수를
오수
처리시설로유입하
여
처리하는
경우
1일
폐수발생량을
별도로산정한다.
N= 0.075A
전체면적중
오수를
발생
시키는
관리
사무실,
화장
실등의면적
만합산한다.
(자동차)매매장
15 L/㎡
100
전시면적
중
오수
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제외한다.
N= 0.075A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
하지않는면
적은
제외한
다.
분
류
번
호
건축물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처리대상인원
1일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2
공
공
용
시
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 L/㎡
200
-
N= 0.038A
N= P
(정원이명확한경우)
-
촬영소
15 L/㎡
100
-
N= 0.075A
-
군대숙소
300 L/인
200
-
N= 0.038A
N= P
(정원이명확한경우)
-
공중화장실
170 L/㎡
260
-
N= 3.400A
-
주민공동이
용시설
마을회관
12 L/㎡
150
-
N = 0.060A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5 L/㎡
100
-
N = 0.125A
N = 0.5P
(정원이명확한경우)
마을공동
구판장
15 L/㎡
250
-
N = 0.075A
공중화장실
170 L/㎡
260
-
N = 3.400A
지역아동센터
6 L/㎡
100
-
N = 0.050A
N = 0.25P
(정원이명확한경우)
에너지
공급·통신
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시설
발전소, 변전소,
가스공급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
장등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명확한경우)
-
13
묘
지
관
련
시
설
화장시설, 봉안당
16 L/㎡
150
-
N = 0.080A
-
14
관
광
휴
게
시
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 L/㎡
260
-
N= 0.050A
-
어린이회관
6 L/㎡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명확한경우)
-
관망탑
16 L/㎡
150
-
N= 0.080A
-
휴게소
20 L/㎡
260
-
N= 0.400A
-
15
기
타
시
설
농막13)
100 L/인
200
-
N = 2인/개소
농막의
경우
1개소당
2인
으로
산정한
다.
주.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침실기능이 
가능한 경우 거실로 본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 드레스룸, 파우더룸 및 다용도실(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등)은 거실에서 제외한다.
    2)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
게 등).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
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한다.
    8) 다중생활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 다목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
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10)「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12)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
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13)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
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을 말한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10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을 
폐국하고자 함
2.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
(업무종료일)
포항
포항상옥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831
2024.8.1.(목)
(2024.7.31.(수))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진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5.15
외국국적취득
이형곤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0.02.13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9.15
외국국적취득
박세원
199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박영찬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양희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2.26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5.19
외국국적취득
이승수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권경주
1964.**.**
여성
몰타
경기도 과천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정연행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9.11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백학선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1982.09.14
외국국적취득
김피엔니
200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2020.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남현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송희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손희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8.01
외국국적취득
방보람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이상각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조형원
1998.**.**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이상오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유덕렬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74.04.29
외국국적취득
홍지현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안상우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서승언
197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김잔디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4.10.21
외국국적취득
이철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강태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7.12
외국국적취득
신재원
200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최아름
199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조성호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양지연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이종하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최문경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곽봉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6.19
외국국적취득
이후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11.05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김유나
200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2.10
외국국적취득
이제동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정희선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7.10.12
외국국적취득
구선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성연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하은경
196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송덕무
195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김병오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10.11
외국국적취득
유근규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김동찬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강상룡
194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76.01.16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0.02.07
외국국적취득
손원
1954.**.**
남성
에콰도르
경상남도 밀양시 ****
1984.11.28
외국국적취득
송용철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30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8.29
외국국적취득
박현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5.11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김형석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7.30
외국국적취득
신찬수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홍필순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박경순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찬회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2.20
외국국적취득
이태인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로이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서예지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경한수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9.06
외국국적취득
송석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7.07.06
외국국적취득
박정욱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98.03.31
외국국적취득
이강용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김기예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최용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이진주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조우희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1.09
외국국적취득
조영일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박희정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4.01.23
외국국적취득
윤상흠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박진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박기연
194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7.11.20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조은일
1986.**.**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3.12.20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양재원
199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6.04.08
외국국적취득
남상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최다슬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윤지승
198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4.06.08
외국국적취득
김기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2.09.23
외국국적취득
박승윤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8.08.10
외국국적취득
이명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06.28
외국국적취득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29호(2024. 04. 12.)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4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관보내용                                   경상남도   밀양시
        손사영    1992.**.**   남성    일본                 2023.10.06.   외국국적취득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정사항
                                        경상남도   밀양시
        손사영    1992.**.**   여성    일본                 2023.10.06.   외국국적취득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민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9.10
외국국적취득
성순희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5.21
외국국적취득
김은애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주성봉
199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강유선
198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10.24
외국국적취득
정호재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조은아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배혜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김영기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홍창규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7.04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1.16
외국국적취득
정차영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김재연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하주현
199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15.09.08
외국국적취득
지성해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4.12.21
외국국적취득
이진용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04.29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홍순인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9.06.23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정의규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전미정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5.05.15
외국국적취득
임수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경은
197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도희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05
외국국적취득
이준신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조계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4.29
외국국적취득
민상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5.03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5호(2019.3.5.), 
제2021-38호(2021.1.22.), 
제2021-1017호
(2021.8.17.), 제2022-551호(2022.10.4.)로 고시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철
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
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개통 이후 기존 경부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의 광역철도망을 구축
  - 대구⋅경북 도시 간 교통 불편을 해소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남통동⋅사곡동,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경산시 사정동⋅옥곡동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평리동, 북구 칠성동2가, 동구 신암동
ㅇ 사업내용(변경)
  - 총 연장(변경없음) : L=61.85km
  - 노반(변경없음) : 0.46km(부본선, 반복선)
  - 정거장(변경없음) : 7개소
   ‧ 신설 : 사곡역, 서대구역
    * 서대구역사 바깥 진입도로는 사업면적에 포함
   ‧ 기존역 개량 : 구미역, 왜관역,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역
번
호
건물명
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규모
비고
1
사곡역사
경상북도구미시
사곡동495-3
일원
20,438.3
1,194.86
1,584.74
지상
2층
2
서대구역
사
대구광역시서구
이현동232-1
일원
55,767.0
5,122.56
8,726.29
(역사동: 7,730.77
현업동: 995.52)
지상
4층
번
호
구분
승강장연장및시설물
비고
1
구미정거장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53.3m(활용저상홈),
폭:7.5m
- 차량기지 : 대구차량사업소 공용
   ‧ 차량기지 건설은 한국철도공사의 “대구차량사업소 정비시설(공용화)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며,  
해당 사업에서 건설된 시설물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분담한 사업비 비율에 따라 각각 귀속됨
  - 궤도설비(사업 세부내용 추가)  
- 전기설비 (사업 세부내용 추가) 
- 신호설비 (사업 세부내용 추가)  
번
호
구분
승강장연장및시설물
비고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53.3m(활용저상홈),
폭:7.5m
2
왜관정거장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저상홈),
폭:7.6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저상홈),
폭:7.6m
3
대구정거장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저상홈),
폭:4.9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저상홈),
폭:11.2m
4
동대구정거
장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43.3m(활용저상홈),
폭:12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43.3m(활용저상홈),
폭:12m
5
경산정거장
측선-길이:45.0(고상홈), 폭:6.5m
선상연결통로및운전보안시설(승무원숙소) 추가(160.0㎡)
번
호
건물명
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편입면적
(㎡)
비
고
1
대구차량
사업소
대구광역시
동구신암동
302-6
4,570.2
-
-
4,570.2
번
호
구
분
시설규모
비고
1
궤도부설
4.137km
구미역, 사곡역, 경산역
2
분기기
17틀
구미역5틀, 사곡역4틀,
경산역8틀
번
호
구
분
시설규모
비고
1
전차선로
3.526km
전차선
번
호
구
분
시설규모
비고
1
전자연동장치
1개
사곡역
- 통신설비 (사업 세부내용 추가)  
ㅇ 사업면적(변경없음)
  - 88,465.5㎡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
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051-664-537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번
호
구
분
시설규모
비고
2
선로전환기
(NS-AM)
9대
구미역5대, 사곡역4대
※신설개소만해당
번
호
구
분
시설규모
비고
1
주광
케이블
0.6km
사곡역
2
전송설비
6개소
구미역, 사곡역, 왜관역,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역
※서대구역제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5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중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업무 중지내용
중지기간
인터텍
이티엘셈코㈜
(KR0163, 경기 군포)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3개)
- 601 주방용 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 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24. 05. 27.
~
`25. 05. 2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온산항에쓰오일D호등부표 등 2기)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온산항에쓰오일
D호등부표
35° 27′ 10.0″ N
129° 21′ 02.2″ E
Fl Y 4s
황망대형
7
2024.
5.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
온산항에쓰오일
E호등부표
35° 27′ 12.3″ N
126° 21′ 01.2″ E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4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45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관련 신청, 심사
등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타 국가행정기관 등과
동일하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법령 체계상 일부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업무 위탁(안 제27조)
  1) 성능인증 신청, 심사, 인증 비용 징수,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 재교부 신청에 따른 검
   사 등 성능인증 업무 일부를 유통센터에 위탁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 통보대상 확대(안 제3조)
  2)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타 국가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구매
   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다. 법령 체계상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cho641@korea.kr
  - 팩스 : 044-204-7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545,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