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15조의2, 별표 7의7)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의 설치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소형자동차에서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함
 나.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조화(안 제24조, 제25조, 제27조, 별표 1, 별표 5의24, 별표 5의28)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운전자 및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보행자 보호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다. 비상문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추가(안 별표 5의31)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속방지대책 마련 등(안 제54조, 제58조, 제94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
   도록 하고, 어린이의 차량내부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에
   대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며,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음 크기 기준을 일부 완화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경찰청공고제2017-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도로교통공단에 구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45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구매 업무를 추가함(안 제
     79조제1항제6호)
 나. 지방경찰청장이 공단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10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3.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17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
     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46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위기관리센터)
  - 전자우편 : alsgur89@police.go.kr
  - 팩스 : 02-3150-2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전화 02-3150-2756, 팩스 02-3150-26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11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경찰청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안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426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대학원 전담 위원회․등록금․장학금․정원 등 치안대학원의 주
요 운영방침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정비하는 한편, 기존에 학사학위과정만 운영되던 경찰대학에 치
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학사학위과정과 석사․박사학위과정을 구분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을 구별하여 달리 규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및 치안대학원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대학 설치법」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두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각 호별로 학위, 교육과정, 학적 등으로 구
   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 제3조제3항은 각 호 규정사항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고등교육
   법 시행령」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다. 신설 치안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는 “대학원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교육운영위원회는 명칭 상 구분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로 개칭함(안 제3조제3항제9호부
   터 제10호까지, 제13조의2)
 라. 장학금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12호)
 마.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과정을 구분하고 학과장 임명은 각 위
   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147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바. 치안대학원의 입학정원과 입학생의 구성비율(일반인, 경찰공무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제3항)
 사. 영 제15조와 제16조는 실질적 내용이 교수 등의 직무․자격․임용 절차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
    으나 양 조항에 적용 대상이 혼재되어 있고 조항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15조에서 교수 등의 직무와 자격을 다루도록 하고, 제16조에서는 교수 등의 임용에 대하
    여 규정하도록 분리하여 체계를 보완함(안 제15조, 제16조)
 아. 법 제6조제1항 신설에 따라 학위과정 담당자의 자격요건이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통일되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경찰청장”이, 교수요원은 “경찰대학장”이 각
    각 정하는 “경력 등 요건”을 갖추도록 정비함(안 제15조제1항)
 자.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의 경찰청장에 대한 부교수 임용권 위임을 명시
    함(안 제16조제2항)
 차. 치안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카. 교육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국립․공립․사립대학도 입학자 명단을 교육부로 제출하지 아니하
    는 점을 감안,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경찰대학에서 교육부로 입학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실
    효성이 없어 제19조의 “교육부장관” 문구를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타. 「경찰대학 설치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관련, 치안대학원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고, 치안대학원 석사학
    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안 제
    22조, 제22조의2)
 파.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하고, 등록금액
    은 학장이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
    한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교육정책담당관실 교육운영계
  - 전자우편 : korea0100002@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227,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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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14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
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7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              기․예능
  및 명칭
   제48호       보유자           홍창원            남        1955년             단청
   단청장       인정 해제         (洪昌源)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창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가. 전화번호 : 042-481-4964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37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빅뱅엔젤스 주식회사     2017-10     2017.3.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8층 R02호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3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 대상국
  구분      우체국명             주 소                      시행일시          업무이관 우체국
  폐국      여수화태   전남 여수시 남면 달밭금길 31-02              2017. 5. 1.     돌산우체국
                                    149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149
◉문화재청공고제2017-145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전승자등의인정해제) 제1항제2호의규정에의거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에관한사항을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고하
오니이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문화재청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4월7일
문화재청장
1. 예고일: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
기․예능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인정해제
홍창원
(洪昌源)
남
1955년
단청
3. 예고기간: 공고일부터30일이상
4. 예고사유
ㅇ국가무형문화재제48호‘단청장’ 보유자홍창원은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
(전승자등의인정해제) 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선고받고그형이확정됨에따라보유자인정을
해제예고함.
5. 연락처: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가. 전화번호: 042-481-4964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37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4월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빅뱅엔젤스주식회사
2017-10
2017.3.29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
645번길12, 8층R02호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32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창구망운영효율화에관한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망효율화대상국
구분
우체국명
주
소
시행일시
업무이관우체국
폐국
여수화태
전남여수시남면달밭금길31-02
2017. 5. 1.
돌산우체국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4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8     ㈜페이투스     장 량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50, 2층
                       (성수동1가, 마루빌딩)                 2017. 4. 3.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2017. 4. 24. ~ 2017. 6. 22.)
4. 처분일자 : 2017. 3. 28.(화)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유○식      94-2011-50-0000057   ○○서산501     충남 서산시 향교4로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
정에 따라 지정한 주식회사 케이알엘 및 인터텍이티엘셈코 주식회사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50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150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8
㈜페이투스
장량
서울시성동구아차산로50, 2층
(성수동1가, 마루빌딩)
2017. 4. 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4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주소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
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2017. 4. 24. ~ 2017. 6. 22.)
4. 처분일자: 2017. 3. 28.(화)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유○식
94-2011-50-0000057
○○서산501
충남서산시향교4로
6. 참고사항
가. 무선국처분기간동안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
분을받게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
받으면처분을취소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
정에따라지정한주식회사케이알엘및인터텍이티엘셈코주식회사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4월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공고제2017-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취소일)
  제2009-07호    원주YMCA아가야    강원도 원주시     인증서 반납 폐업 이외의 사유로 인증서
                                        (2017.4.3.) 재반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7호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제2015-01호, ‘15. 11. 17)을 받고, 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
2016-375호, 2016. 8. 22)로 실시계획 승인된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공영주차장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창원시장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71-1번지
  나. 면 적 : 852㎡
4. 준공인가연월일 : 2017년 4월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8호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14호선(거제~포항)
3.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개시구간    시점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377-3   0.25
  국도14호선                   종점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1336-54
                   폐지구간    시점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377-3   0.27
                           종점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1336-54
                                  152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무선 분야
             o 시험항목 : 14개 항목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7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주식회사 케이알엘(지정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017. 4. 3.
  번호 KR0162)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239-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무선 분야
               o 시험항목 : 10개 항목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전자파적합성 분야
               o 시험항목 : 16개 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인터텍이티엘셈코 주식 304-1 KN 15(조명기기류)
     회사          306 KN 22(정보기기류)                           2017. 4. 3.
 (지정번호 KR0163)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 시험 제외)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방송수신기류 제외)


                                151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15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공고제2017-7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09-07호
원주YMCA아가야
강원도원주시
인증서반납
(2017.4.3.)
폐업이외의사유로인증서
재반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7호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제2015-01호,
‘15.
11.
17)을
받고,
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
2016-375호, 2016. 8. 22)로실시계획승인된‘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공영주차장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창원시장
․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남창원시진해구용원동1271-1번지
나. 면적: 852㎡
4. 준공인가연월일: 2017년4월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8호
도로사용개시및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및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14호선(거제～포항)
3. 도로사용개시및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14호선
개시구간
시점
울산울주군범서읍두산리377-3
0.25
종점
울산울주군범서읍두산리1336-54
폐지구간
시점
울산울주군범서읍두산리377-3
0.27
종점
울산울주군범서읍두산리1336-54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4. 중요통과지 :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5. 전용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377-3 ~ 울산관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1336-54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 및 폐지일시 : 2017. 04. 10
8. 비고 : 도면과 지형도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6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9호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개시구간   시점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248-2
  국도31호선               종점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산15-10 0.17
                폐지구간   시점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248-2
                       종점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산15-10 0.22
4. 중요통과지 :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5. 전용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248-2 ~ 울산관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산15-10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 및 폐지일시 : 2017. 04. 10
8. 비고 : 도면과 지형도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6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34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3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혜연호 선원사망사건(인천해심 제2017-007호)
2. 피 요 청 자 :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살푸섬길 **)
                               153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364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14 산114         구     1025      1025   국      국토교통부
365 김천시대리대덕면 1113    1113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366 김천시대리대덕면 387-1 387-1       도     145       145    국      국토교통부
367 김천시대리대덕면 388-1 388-1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368 김천시대리대덕면 350-2 350-2       도     119       119    국      국토교통부
369 김천시대리대덕면 351-4 351-4       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370 김천시대리대덕면 14-4    14-4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371 김천시대리대덕면 산61-2 산61-2       임     1482      1482   공      경상북도
372 김천시대리대덕면 1014-1 1014-1     임     67         67    공      경상북도
373 김천시대리대덕면 1004-1 1004-1     임     907       907    공      경상북도
374 김천시대리대덕면 산60-1 산60-2       임     492        37    공      경상북도
375 김천시대리대덕면 산54-1 산54-2       임     994       587    공      경상북도
376 김천시대리대덕면 산56-6 산56-14      임     3600       97    공      경상북도
377 김천시대리대덕면 986-2 986-2       전     837       837    공      경상북도
378 김천시대리대덕면 984      984      답     393       393    공      경상북도
379 김천시대리대덕면 산51-1 산51-1       임     892       892    공      경상북도
380 김천시대리대덕면 산49-16 산49-19     임     3625      3427   공      경상북도
381 김천시대리대덕면 904-5 904-5       전     24         24    공      경상북도
382 김천시대리대덕면 899-1 899-1       답     64         64    공      경상북도
383 김천시대리대덕면 900-4 900-4       전     271       271    공      경상북도
384 김천시대리대덕면 537-5 537-7       전     213        23    공      경상북도
385 김천시대리대덕면 537-4 537-4       전     212       212    공      경상북도
386 김천시대리대덕면 542      542      전     261       261    공      경상북도
387 김천시대리대덕면 526-5 526-5       임     47         47    공      경상북도
388 김천시대리대덕면 997-4 997-6       전     551       115    공      경상북도
389 김천시대리대덕면 997-1 997-1       전     332       332    공      경상북도
390 김천시대리대덕면 산49-17 산49-20     임     1740       7     공      경상북도
                                            113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391 김천시대리대덕면   900-1        900-1    전     205       205   공      경상북도
392 김천시대리대덕면    541          541     답     390       390   공       김천시
393 김천시대리대덕면   64-1         64-1     임     45        45    공       김천시
394 김천시대리대덕면   63-          63-1     답     29        29    공       김천시
395 김천시대리대덕면   60-3         60-3     천     215       215   공       김천시
396 김천시대리대덕면   331-1        331-1    도     79        79    공       김천시
397 김천시대리대덕면   332-4        332-4    도     89        89    공       김천시
398 김천시대리대덕면   330-1        330-1    도     149       149   공       김천시
399 김천시대리대덕면   332-3        332-3    도     10        10    공       김천시
400 김천시대리대덕면   66-3         66-3     전     51        51    공       김천시
401 김천시대리대덕면   398-4        398-7    답     320       76    공      경상북도
402 김천시대리대덕면   398-1        398-6    답     368       207   공      경상북도
403 김천시대리대덕면   396-4        396-7    답     233       174   공      경상북도
404 김천시대리대덕면   396-5        396-5    답     144       144   공      경상북도
405 김천시대리대덕면   395-4        395-4    답     196       196   공      경상북도
406 김천시대리대덕면   395-5        395-5    답     145       145   공      경상북도
407 김천시대리대덕면   394-4        394-4    답     109       109   공      경상북도
408 김천시대리대덕면   391-4        391-4    답     110       110   공      경상북도
409 김천시대리대덕면   389-1        389-1    답     206       206   공      경상북도
410 김천시대리대덕면   388-3        388-3    답     144       144   공      경상북도
411 김천시대리대덕면   385-2        385-2    답     160       160   공      경상북도
412 김천시대리대덕면   387-2        387-2    답     103       103   공      경상북도
413 김천시대리대덕면   388-2        388-2    답     289       289   공      경상북도
414 김천시대리대덕면   396-2        396-2    답     210       210   공      경상북도
415 김천시대리대덕면   395-2        395-2    답     70        70    공      경상북도
416 김천시대리대덕면   394-2        394-2    답     16        16    공      경상북도
417 김천시대리대덕면   397-1        397-1    답     77        77    공      경상북도
                                                 114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516 김천시대리대덕면   1155     1155-1       구     347        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517 김천시대리대덕면   1151         1151     도     1084       866    국      국토교통부
518 김천시대리대덕면   1152         1152     천     8430       448    국      국토교통부
519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60         산160     도     9986       5485   국      국토교통부
520 김천시대리대덕면   1150         1150     도     1140       448    국      국토교통부
521 김천시대리대덕면   1148         1148     도     317         69    국      국토교통부
522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51         산151     도     1819       1047   국      국토교통부
523 김천시대리대덕면   1143         1143     천     24367       70    국      국토교통부
524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49         산149     구     1993       1385   국      국토교통부
525 김천시대리대덕면   537-3        537-3    도     516        154    국      국토교통부
526 김천시대리대덕면   1149     1149-1       구     724        419    국     농림축산식품부
527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52         산152     구     1356       763    국      국토교통부
528 김천시대리대덕면   904-4    904-4        도      436       388    국      국토교통부
529 김천시대리대덕면   1144      1144        구      1924      1423   국     농림축산식품부
                        1144-1              1583      1421
530 김천시대리대덕면   1138      1138        구     20836      1922   국     농림축산식품부
                        1138-1             21343      560
531 김천시대리대덕면   1138     1138-3       구     21343      314    국     농림축산식품부
532 천시대리대덕면    1138     1138-5       구     21343      1063   국     농림축산식품부
533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15      산115        구      2546      815    국      국토교통부
534 김천시대리대덕면   1114      1114        도      2631      183    국      국토교통부
535 김천시대리대덕면   1115      1115        도      324        60    국      국토교통부
536 김천시대리대덕면   1110      1110        구      4450      1453   국     농림축산식품부
537 김천시대리대덕면   1128      1128        도     16969      538    국      국토교통부
538 김천시대리대덕면   1105      1105        천     16582      2087   국      국토교통부
539 김천시대리대덕면   1111      1111        구      744        71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1-1              1009       62
540 김천시대리대덕면   산113      산113        구      5191      1144   국      국토교통부
541 김천시대리대덕면   1109         1109     도     416        284    국      국토교통부
542 김천시대리대덕면   394-3        394-3    도     1228       961    국      국토교통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