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역조정기업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무역조정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3. 지원절차

  기 업                         무 역 위            산 자 부       무역조정        기 업
               무역조정     →
                                           →               지원센터
               지원센터     ①
                            무역피해 판정
                                                           (중진공)
 ①자격신청         (중진공)
           →                                           →           →   구조
                                               무역조정
               신청서 및                                                   조정
                            조정계획평가위            기업 지정       경영상담융
 ②무역조정                  →                                              실시
               조정계획서                       →               자금 운용
  계획제출                  ②
               작성지원         무역조정계획심의

 가. 접수기간:2008.    .    .~연중 수시 신청·접수
 나. 신청접수: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문의처 참조)
 다. 제출서류: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 등
  ※세부 지원시책 및 제출서류 등은 무역조정지원사업 포털싸이트(http://www.taa.go.kr)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시책
 가. 융자지원
  ①융자규모:300억원
  ②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역
    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업종구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
        의 업종을 말함.
  ③융자지원 범위
   ○시설자금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설비투자·입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구
        입비 제외)
    -정보화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운전자금
    -생산시설의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구입자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사업전환 등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훈련에 소요되는 자금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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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대출금리(변동금리):연 5.10%(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대출기간
  -시설자금: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지원 방식: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하여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
  출
⑤융자제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공고에서 정한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을 초과하는 기업.(별표2) 다만,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는 융자제
  한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
  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동일인 대출 잔액(융자예정금액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다만, 신청 당해연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서를 제출할 경우는 융자지
  원대상에 포함한다.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중진공의 기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중진공 신용대출신청의 경우 융자예정금액을 포함한 총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업체 중 총 차입금에서 시설자금비율이 50%미만인 자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지원결정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지원결정자금을 전액 실효 또는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
  니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원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일 경우
⑥융자지원 한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
  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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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시설자금
 ⑦가감점 및 우대사항
  ○가점 및 감점부여 기준:별표 3에 따름
 ⑧융자지원 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
   기관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총 자산 10억원 미만의 신청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기술금융) 위주의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결정
 ⑨융자지원 절차
 □융자 신청·접수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융자지원대상 결정 절차
  ○예비평가(1차)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자본잠식 상태, 매출액 증감,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당기손
     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본평가(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융자지원대상 결정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여부 결정
 □자금대출
  ○융자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
     기관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⑩융자지원 시기
  ○2008.   .~자금 소진시까지
   *자금 신청·접수는 수시 접수
나. 상담지원
 ①상담규모:15억원
 ②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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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실행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③상담분야
 분        야                  세          부        지       원       내     용

               ·무역조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출된 전사적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회복(제
  무역조정
                고) 방향 및 전략, 실행방안 제시
  전략 분야
               ·사업전환, 사업·조직개편, 재무구조조정, 차별화전략, 정보화전략, BPR 등

               ·경영 및 기술(생산)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
부문별 경영·         출 및 실행방안 제시
기술 개선 분야 ·생산·엔지니어링, 품질관리, R&D, 마케팅, 고객관리시스템, 인사관리, 재무관
                리, 원가관리, 유통·물류, 정보화, 인증 등

  ④지원한도
     ○업체당 2,400만원 이내 보조(상담지원 비용의 80%이내)
  ⑤상담지원 시기
     ○2008.    .~자금 소진시까지
      *상담 신청·접수는 수시 접수
5. 문의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www.mocie.go.kr)
  -Tel.:02) 2110-7822, Fax:02) 502-1754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무역조정지원센터(www.taa.go.kr)
  -Tel.:02) 769-6661~2, Fax:02) 769-6809
     지역본부             전             화            지       역   본   부         전          화

      서   울        02)769-6813                           울   산         052)703-1100

      부   산        051)630-7400                          경   기         031)259-7900

     대구·경북         053)601-5300                      경기서부              031)496-1079

  경북중·서부           054)476-9311                      충남북부              041)621-3680

     경북동부          054)223-2040                      경기북부              031)920-6700

      인   천        032)450-0500                          충   북         043)230-6800

     광주·전남         062)600-3000                          전   북         063)213-2130

     전남서부          061)287-7755/6                        경   남         055)212-1350

     전남동부          061)724-1056                          강   원         033)256-9611/3

     대전·충남         042)866-0114                      강원영동              033)646-9967/8

     충남북부             041)621-3687                       제   주          064)75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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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산업분류                   업                   종

   40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4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45124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5125     산업플랜트 공사업

  46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603      도로화물운송업

   604      파이프라인운송업

  61202     항만내 운송업

   631      화물취급업

   6320     창고업

  63911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업

  63913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63914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63921     항구 및 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

  63931     공항운영업(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서비스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6412     소포 송달업

   711      운송장비임대업

   712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721      컴퓨터설비자문업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72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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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업                 종

 729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3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5      광고업

 746      전문디자인업

 751      산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1     물품계량 및 견본수출업

75992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75994     전시 및 행사대행업

87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12     만화영화제작

87113     광고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87114     방송프로그램제작업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212     텔레비전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방송업

 901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21      기계장비수리업

 922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수리업

93911     산업용 세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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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별표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표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부채비율     제한부채
번호              업          종(KSIC CODE)                         사업전환
                                               (%)     비율(%)
                                                                지원사업

 1    B.어업                                    139.82   419.46     -

 2    C.광업                                    230.41   500.00     -

 3    D151.고기,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                  208.30   500.00   1000.00

 4    D152.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60.75    200.00   364.48

 5    D153.곡물가공품,전분 및 사료                      96.38    289.14   578.28

 6    D154.기타식품                               85.98    257.94   515.89

 7    D1541.빵류 및 곡분과자                         96.41    289.22   578.43

 8    D1545.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85.07    255.21   510.43

 9    D1542,3,4,9.기타 식료품                      83.79    251.38   502.76

10    D155.음료                                 191.42   500.00   1000.00

11    D1551-3.증류주,합성주,발효주 및 맥주                358.62   500.00   1000.00

12    D1554.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69.77    209.32   418.64

13    D17.섬유제품(종합)                            152.15   456.46   912.91

14    D171.제사 및 방적업                           109.53   328.60   657.20

15    D172.직물 직조업                             194.29   500.00   1000.00

16    D173,4,9.기타 섬유제품                        226.42   500.00   1000.00

17    D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종합)                     129.65   388.94   777.87

18    D19.가죽,가방 및 신발(종합)                      183.50   500.00   1000.00

19    D191,2.가죽,가방,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140.89   422.68   845.36

20    D193.신발                                 334.74   500.00   1000.00

21    D20.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종합)                 168.15   500.00   1000.00

22    D21.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종합)                    106.72   320.15   640.3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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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제한부채
번호              업        종(KSIC CODE)                         사업전환
                                             (%)     비율(%)
                                                              지원사업

23   D22.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합)               119.82   359.47   718.94

24   D221.출판업                               110.96   332.89   665.77

25   D222,3.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6.08   438.25   876.50

26   D23.코크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종합)           120.10   360.30   720.60

27   D24.화합물 및 화학제품(종합)                     84.33    252.98   505.96

28   D241.기초화합물                             85.49    256.48   512.96

29   D2411-3.기초화합물(비료제외)                    73.38    220.13   440.25

30   D2414.비료 및 질소화합물                       54.87    200.00   329.23

31   D2415.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107.54   322.61   645.21

32   D242.의약품                               71.13    213.40   426.80

33   D243.기타 화학제품                           82.07    246.21   492.43

34   D2431.살충제 및 기타 농약                      126.41   379.23   758.47

35   D2432.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68.38    205.13   410.25

36   D2433.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74.36    223.07   446.13

37   D2434,9.기타 화학제품                        93.65    280.96   561.91

38   D244.화학섬유                              157.26   471.79   943.58

39   D2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종합)                   116.46   349.38   698.75

40   D251.고무제품                              86.26    258.77   517.54

41   D2511.고무타이어 및 튜브                       79.83    239.49   478.97

42   D2519.기타 고무제품                          121.44   364.31   728.62

43   D252.플라스틱제품                            136.06   408.18   816.35

44   D26.비금속광물 제품(종합)                       82.72    248.15   496.30

45   D261.유리 및 유리제품                         39.36    200.00   236.1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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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제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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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율(%)
                                                              지원사업

46    D262.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62.26    200.00   373.58

47    D26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107.55   322.64   645.27

48    D2631.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89.47    268.41   536.82

49    D2632.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132.60   397.79   795.57

50    D26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100.31   300.94   601.88

51    D27.제1차 금속(종합)                        67.56    202.69   405.38

52    D271.제1차 철강                           58.51    200.00   351.08

53    D272.제1차 비철금속                         105.77   317.32   634.64

54    D273.금속 주조업                           197.07   500.00   1000.00

55    D28.조립금속제품(기계 장비 및 가구 제외)(종합)         145.55   436.66   873.32

56    D281.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162.29   486.86   973.73

57    D289.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134.78   404.33   808.66

58    D29.기타 기계 및 장비(종합)                    127.62   382.86   765.73

59    D291.일반목적용 기계                         134.07   402.21   804.41

60    D2916.산업용 트랙 및 물품취급장비                 134.78   404.35   808.70

61    D2911-5,7.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34.03   402.10   804.19

62    D292.가공공작기계                           129.80   389.39   778.79

63    D293,4.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29.29   387.86   775.72

64    D2931.농업용 기계                          147.45   442.35   884.70

65    D2933.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140.27   420.81   841.62

66    D2932,4-6,9,D294.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123.00   368.99   737.9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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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제한부채
번호             업        종(KSIC CODE)                         사업전환
                                            (%)     비율(%)
                                                             지원사업

67   D295.기타 가정용 기구                        99.15    297.46   594.92

68   D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종합)                  114.66   343.97   687.94

69   D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종합)             112.66   337.99   675.98

70   D311.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141.01   423.03   846.07

71   D312.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87.76    263.28   526.56

72   D313.절연선 및 케이블                        111.13   333.38   666.75

73   D314,5,9.기타 전기장비                      147.09   441.26   882.52

74   D32.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종합)             67.98    203.94   407.88

75   D321.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54.85    200.00   329.07

76   D322.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151.82   455.45   910.90

77   D323.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135.75   407.26   814.52

78   D3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종합)               108.60   325.80   651.61

79   D34.자동차 및 트레일러(종합)                    118.15   354.46   708.92

80   D34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94.43    283.29   566.59

81   D342,3.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자동차 부품           155.69   467.08   934.15

82   D35.기타 운송장비(종합)                       256.49   500.00   1000.00

83   D351.선박 및 보트건조업                       258.28   500.00   1000.00

84   D352,3,9.철도,항공기 및 기타 운송장비             240.49   500.00   1000.00

85   D36.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종합)                129.60   388.80   777.61

86   D361.가구                               115.64   346.92   693.83

87   D369.기타 제품 제조업                        143.81   431.44   862.8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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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제한부채
번호               업        종(KSIC CODE)                         사업전환
                                              (%)     비율(%)
                                                               지원사업

88    D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39.57   500.00   1000.00

89    E40.전기,가스 및 증기업                        67.74    203.22     -

90    E401.전기업                               55.74    200.00     -

91    E402,3.가스 및 증기공급업                      171.78   500.00     -

92    F.건설업                                  137.18   411.53     -

93    G.도매 및 소매업                             141.06   423.17   846.34

94    G50.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22.47   367.41   734.83

95    G51.도매 및 상품 중개업                        141.44   424.32   848.64

96    G52.소매업(자동차 제외)                        143.49   430.48     -

97    G521.종합소매업                             130.95   392.86     -

98    G5211-9.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176.06   500.00     -

99    G52111.백화점                             114.19   342.56     -

100 G522-8.일반소매업                             187.01   500.00     -

101 G5280.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228.51   500.00     -

102 G5281.통신판매업                              117.28   351.84     -

103 H551.숙박업                                 95.30    285.90     -

104 I.운수업                                    187.38   500.00   1000.00

105 I60.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176.41   500.00   1000.00

106 I602.육상여객 운송업                            364.76   500.00     -

107 I603.도로화물 운송업                            133.49   400.47   800.94

108 I61.수상운송업                                184.80   500.00   1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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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제한부채
번호              업          종(KSIC CODE)                             사업전환
                                                   (%)     비율(%)
                                                                    지원사업

109 I62.항공운송업                                     238.06   500.00   1000.00

110 I63.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65.82   497.47   994.94

111 J642.통신업                                      104.25   312.75   625.49

112 L.부동산 및 임대업                                   159.44   478.33   956.66

113 M.사업서비스업                                      94.63    283.90   567.79

114 M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87.57    262.72   525.43

115 M722.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87.94    263.82   527.65

116 M724.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8.84    206.53   413.06

117 M721,3,9.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97.21    291.63   583.25

118 M74.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0.74   332.21   664.42

119 M743.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5.14    225.42   450.84

120 M745.광고업                                      144.71   434.13   868.26

121 M741,2,4,9.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4.34   463.02   926.04

122 M75.사업지원 서비스업                                 78.14    234.43   468.85

123 Q.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24.88   374.65   749.29

124 Q87.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64.95    200.00   389.72

125 Q872.방송업                                      47.68    200.00   286.10

126 Q871,3.영화 및 공연산업                              210.06   500.00   1000.00

127 Q88.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14.34   500.00   1000.00

128 R90.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83    275.49   550.97

129 기타산업                                                   500.00   1000.00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제조업 가중평균 부채
        비율(2004년 20%, 2005년 30%, 2006년 50%)
130                                               100.56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0%이내(사업전
        환지원사업은 최대 1,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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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무역조정융자자금 신청업체 평가 가·감점 부여기준
·아래 조정항목의 가·감정 합이 +5이상인 경우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하고-5이하인 경우 1
 단계 하향조정하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가점 적용을 배제한다.
               조       정         항         목                배          점

○수출기업(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주1」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주3」                         2

○경영혁신형 선정기업주3」                                                   2

○20인 미만의 소기업(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외의 경우 10인미만)                       2

○부품소재생산전문기업(매출비중 50%이상)                                          2

○중소기업정보화지원기업주2」                                                  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2

○근로자 인수기업                                                        1

○지방이전기업                                                          1

○에너지절약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기업                                             1

○모범성실납세기업 및 납세자의날 국세청장 이상 수상기업                                   1

○노동부지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1

                      소 계(가점한도)                                 (10)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기업                                                 -3
○무역조정자금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효기업                         -4

                      소 계(감점한도)                                 (-5)

주1」수출기업 가점부여기준(최대 3점한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부    여 점 수
  ○20%미만                                           1점 이내
  ○20%~50%미만                                       2점 이내
  ○50%이상                                           3점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위 가점 부여기준을 한 단계 상향조정할 수 있고 수출실적이 없는 경
  우에도 20%미만을 적용하여 가점부여
 *위 가점부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외의 지방수출기업은 1점을 가산
주2」생산설비정보화추진기업,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을 말한다.
주3」Inno-Biz기업과 경영혁신형기업은 이중 가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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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 당사자
 ○주   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91-3번지(3층)
 ○성   명 : (주) 글로벌이앤택 대표 김응선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의제처리
4. 법적근거 : 건축법 제8조
5. 처분일자 : 2008년 1 월21일
6. 고지사항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처분의 문의 :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이종선(061-320-3473)
8. 공고기간 : 2008년 1 월21일~2 월 4 일(15일간)
9. 공고방법 : 함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경상남도거제교육청공고제2008-3호
 우리교육청관내 성지유지원이 2008년 1 월14일자 폐원으로 인한 공인의 사용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교육장
-폐기 공인
                             성지유치원장인




⊙인천국제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관인조각 사용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등록)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 (등록 및 관리)에 의하여
인천국제고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공고) 및 「인천
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8조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인천국제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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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공고제2008-34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에 의거 “산곡천 생태하천복원

을 위한 사전환경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하    남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산곡천 생태복원을 위한 사전환경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나. 위   치 : 하남시 산곡천 일원

 다. 과업범위 : L=8.8k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0일간

 마. 용역비 : 601,751천원(부가세 포함금액이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사업시행기관 : 하남시

3. 입찰예정시기 : 2008년 2 월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수자원

   개발, 토질 및 기초),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에 대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2)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상기의 “1)”, “2)”항의 자격을 갖춘 타 시·도 업체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내 업

   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시 최소지분 30%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45호 ‘07. 7.25)

   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평가안내서 교부 및 등록 : 2008년 1 월23일~ 2008년 1 월24일(09 : 00~18 : 00)

   ※교부 : 우리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

  2)평가서 제출 : 2008년 1 월29일(09 : 00~18 : 0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부포함)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하남시청 하천관리과

   ※우편접수 불가

  4)입찰일정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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