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000호                   관            보          2022. 00. 00.(0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보관소
                    ◦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
                      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대지내 조경면적은 녹지와 조경시설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서 기장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이상으로 확보한다.
                    ◦ 북측 생태축(공원 등), 외부 녹지축과 연계하여 조경계획 수립하도록
                      한다.
                    ◦ 녹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외곽도로 경계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
                       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주동) 주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단지내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
              조경       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
                       목류을 밀식한 생울타리를 설치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
                       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
              단지내      하도록 설계한다.
              조경     - 같은 대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
                       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성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
                      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보도 포장
               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유모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고려한다.
                    - 투수성포장을 권장한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친환경
                      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과 LED 등과 같은 에너지절약형 고효
               계획
                      율광원을 이용하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 17 -
제000호                     관            보          2022. 00. 00.(0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사
                        이에 확보된 공지로서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시 이
                        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
                       - 전면공지는 가로 경관향상 및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경 및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으로 조성하토록 한다. 단, 차량진출입구의 설치는 가능하다.
                       - 보행공간으로 확보시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접한 보도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하고, 공공부문에서 시
                          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과 연계하여 조성함을 원칙으로하
                          되, 친환경소재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조경공간으로 조성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한다.
근생1   근생1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
             대지내         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
            차량 진·출입      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
                         할 수 없다.
                      ◦ 주차장법 및 시군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
             부설
                        된 기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다.
             자전거      ◦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
             보관소         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
              친환경
                         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과 LED 등과 같은 에너지절약형 고효
              계획
                         율광원을 이용하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사
                        이에 확보된 공지로서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시 이
                        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
                       - 전면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토록 한다. 단, 차량진출입구의 설치는 가능하다.
            대지내 공지
                       - 보행공간으로 확보시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
                         접한 보도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고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과 연계하여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
주차1   주차1                경 소재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조경공간으로 조성시 연접한 녹지 등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한다.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도록 한
            차량 진·출입     다.
             자전거      ◦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
             보관소         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
             친환경
                         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과 LED 등과 같은 에너지절약형 고효
              계획
                         율광원을 이용하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별표 2 > 기타용어의 정의



                               - 18 -
제000호                   관            보     2022. 00. 00.(0요일)
   구 분                             조성기준
            ◦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
              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
              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
              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
 기타 용어의
              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
   정의
              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
              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
              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변경)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변경) : 게재생략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변경)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인입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부산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에너지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방재계획 (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개발로 인한 지방하천 죽성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해
    저감
나. 내부침수 재해
  ◦ 공사중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임시저류지 및 침사지 계획 수립
  ◦ 사업지구내 영구저류지의 계획홍수위를 기점으로 우수관로의 배수위 검토를 통한 침수안정성
    확보
  ◦ 단지계획시 투수성 포장 및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관 등 우수침투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
    적인 수단의 홍수유출 저감계획 수립
  ◦ 사업지구 경계부 토석류 발생가능지역 검토를 통한 사방시설 설치 계획 수립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인공 또는 자연비탈면 붕괴 가능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사면보강 대책 수립
  ◦ 해빙기와 집중호우 발생 전·후 사면의 배수처리시설 기능을 재점검하여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
    도록 대책 수립



                              - 19 -
제000호                              관                       보                   2022. 00. 00.(0요일)
라.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
  ◦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저감대책 수립
  ◦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은 저지대 계획을 지양하여 안전한 개발계획 수립
  ◦ 사업지구내 적정 우수관로계획을 통해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예방
  ◦ 산지개발로 인해 황폐하게 노출되는 비탈면에 피복 등 녹화계획을 수립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하여 계획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
가. 편입 토지조서 (변경) [붙임2]
나. 토지취득 방법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
  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변경없음) :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100%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변경)
 1)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변경)

                            필 지 수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6            55                     23,825             20,456         감) 3,369㎡

     임 야               5             5                       643                643

         답             11            10                     7,846              4,477          감) 3,369㎡

     대 지               1             1                       80                 80

     도 로               35            35                     5,409              5,409

         전             1             1                        6                  6

         구             3             3                      9,841              9,841

 2) 소관청별 토지조서 (변경)

구분   연번          소재지(기장군)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1       기장읍 대변리     500-1        도            2                2            국토교통부
변경       1       기장읍 청강리      870         도            2                2            국토교통부
기정       2       기장읍 대변리     500-4        대            80              80               기장군
변경       2       기장읍 청강리      867         대            80              80               기장군
기정       3       기장읍 대변리     501-1        도            3                3            국토교통부
변경       3       기장읍 청강리      875         도            3                3            국토교통부
기정       4       기장읍 대변리     501-5        도            76              76            국토교통부


                                              - 20 -
제000호                       관                 보          2022. 00. 00.(0요일)
구분   연번   소재지(기장군)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변경   4    기장읍 청강리     871    도            76        76     국토교통부
기정   5    기장읍 대변리    501-6   도            2         2        기장군
변경   5    기장읍 청강리     873    도            2         2        기장군
기정   6    기장읍 대변리    501-7   임            64        64       기장군
변경   6    기장읍 청강리     872    임            64        64       기장군
기정   7    기장읍 대변리    636-4   도        173           173    국토교통부
변경   7    기장읍 청강리     869    도        173           173    국토교통부
기정   8    기장읍 대변리    636-9   도        100           100    국토교통부
변경   8    기장읍 청강리     863    도        100           100    국토교통부
기정   9    기장읍 대변리    산51-2   임            53        53       기장군
변경   9    기장읍 청강리    산107    임            53        53       기장군
기정   10   기장읍 청강리    212-4   전            6         6        기장군
기정   11   기장읍 청강리    212-5   도            26        26       기장군
기정   12   기장읍 청강리    212-7   도            51        51     국토교통부
기정   13   기장읍 청강리    212-8   도            59        59     국토교통부
기정   14   기장읍 청강리    212-9   임        255           255      기장군
기정   15   기장읍 청강리    213-1   도            86        86       기장군
기정   16   기장읍 청강리    213-3   도            17        17       기장군
기정   17   기장읍 청강리    213-4   도        200           200      기장군
기정   18   기장읍 청강리    213-5   답        704           704      기장군
기정   19   기장읍 청강리    214-1   도            17        17       기장군
기정   20   기장읍 청강리    214-3   도            18        18       기장군
기정   21   기장읍 청강리    214-4   답        311           311      기장군
기정   22   기장읍 청강리    215-2   도        126           126      기장군
기정   23   기장읍 청강리    215-4   도            62        62       기장군
기정   24   기장읍 청강리    215-5   답            68        68       기장군
기정   25   기장읍 청강리    215-6   답        523           523      기장군
기정   26   기장읍 청강리    221-1   도            16        16       기장군
기정   27   기장읍 청강리    221-2   임            44        44       기장군
기정   28   기장읍 청강리    221-3   임        227           227      기장군
기정   29   기장읍 청강리    341-5   도            2         2        기장군
기정   30   기장읍 청강리    341-7   도            8         8        기장군
기정   31   기장읍 청강리    349-2   도        458           458      기장군
기정   32   기장읍 청강리    349-5   도            96        96       기장군
기정   33   기장읍 청강리    349-7   도            55        55       기장군
기정   34   기장읍 청강리    349-8   답        262           262      기장군



                                 - 21 -
제000호                         관             보             2022. 00. 00.(0요일)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2 개 소                 10,466   감) 10.6   10,455.4       -            -

                        기장읍 청강리                                     국토부고시
  변경      녹지     경관녹지                 1,685   감) 4.6    1,680.4    제2016-999호       -
                         363-2 일원                                   (`16.12.30)


                        기장읍 청강리                                     국토부고시
  변경      녹지     경관녹지                 8,781   감) 6.0    8,775.0    제2016-999호       -
                         209 일원                                     (`16.12.30)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장읍 청강리                                     국토부고시         근린공원1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3,500       -     3,500.0    제2016-999호
                         349-9 일원                                   (`16.12.30)   중복결정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부산광역시장, 기장군수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24 -
◉서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40호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사업부지 내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적(㎡)                            지정일자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진도군 진도읍             국                 제2종
                임야            566,941          566,941   28   2008. 12. 26.
   수역리 산148          (산림청)              수원함양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61-470-5331)에서 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지정해제 예정일 : 2022. 06. 24.


5.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주차장)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장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259-7, 259-22
14,669
3,240
고시일
∼ 
2023. 2.28.
토지
형질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92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
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6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세연아이앤씨(대표최송)
법인등록번호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280, 1818호(수서동, 로즈데일)
2. 기술명: 고분자조성물및유무기복합보강재가함침되어제작된복합소재패널과
에폭시수지계
접착제를이용한구조물내진및구조보강공법
3. 기술내용(요약)
○고강성, 고인장의ECS(Evolutionary Curing System)복합소재패널을에폭시수지계접착제를이
용하여구조물표면에부착함으로써보강된구조물거동의일체성을확보하여구조물내구연한
과사용성을확보하는기술
4. 기술범위
○페놀수지, 난연제, 충전제및경화제로구성된고분자조성물에에폭시수지, 유리섬유, 방향족
폴리아미드섬유로혼합된유무기복합보강재가함침되어제작된복합패널을에폭시수지계
접착제를사용하여구조물과일체화시키는내진및구조보강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8호
항만개발사업시행고시
　『인천항연안부두수제선정비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9조제9항및동법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항만개발사업시행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인천항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공사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전면해상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해난사고 방지 및 부두 효율성 제고
    나. 규모 : 수제선 정비 396m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27,621백만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65호
　
『인천항연안부두수제선정비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제
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22년06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해난사고 방지 및 부두 효율성 제고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전면해상
나. 규    모 : 수제선 정비 396m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1호
2022년도원주청국도ITS 구축사업실시계획
　『2022년도 원주청 국도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2022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 터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 장
◦ 신규구축 구간
  - 대상구간 : 국도 6호선 등 10개 노선 19개 구간 332.7km
순번
호선
장소
구간명
연장(km)
비고
합 계
332.7
일반국도
126.5
소 계
18.3
홍천국토
1
6
횡성
풍수원교차로 ~ 신촌IC
13.8
2
46
양구,인제
송청교차로 ~ 송우리
4.5
소 계
44.5
강릉국토
3
31
홍천
율전삼거리 ~ 창촌삼거리
9.8
4
35
강릉, 삼척
성산사거리 ~ 임계사거리
27.3
5
44
양양
논화삼거리 ~ 청곡교차로
7.4
소 계
63.7
정선국토
6
31
영월
연상삼거리 ~ 태백혈동
34.1
7
35
정선
임계사거리 ~ 숙암삼거리
29.6
위임국도
206.2
소 계
56.2
원주본소
8
56
춘천
동면IC ~ 가락재터널
17.2
9
홍천
신내사거리 ~ 율전삼거리
39.0
소 계
57.5
강릉지소
10
56
홍천, 양양
창촌삼거리 ~ 논화삼거리
56.5
11
59
양양
월리 ~ 월리
1.0
소 계
40.0
태백지소
12
59
평창, 정선
오대교차로 ~ 덕송교차로
40.0
소 계
52.5
북부지소
13
31
양구
송청교차로 ~ 하리삼거리
4.0
14
47
철원
김화교차로 ~ 자등교차로
10.0
15
철원
자등교차로 ~ 장명교차로
6.5
16
56
철원, 화천
신사곡교차로 ~ 창암교
26.0
17
철원
학사교차로 ~ 근남면
4.4
18
75
화천
창암교 ~ 사내고교
0.6
19
87
철원
초과사거리 ~ 용정교
1.0
◦위치도(사업구간)
◦ 신규 결빙취약관리구간
  - 대상구간 : 5호선 등 8개노선 12개구간 27km
순번
호선
시점
종점
연장(km)
비고
계
27
1
5
학곡리 산51-5
학곡리 산77-2
2.0
홍천국토
2
5
장전평리 산3-1
장전평리 1002
1.0
3
42
오원리 974-1
오원리 507-6
1.0
4
43
문혜리 493-7
문혜리 467-1
1.0
5
46
의암리 201-3
팔미리 산66-3
1.0
6
38
무릉리 산594-4
무릉리 819-59
1.0
정선국토
7
38
통동 73-71
흥전리 336-1
6.0
8
31
하리 321-8
하리 산26-4
1.0
북부지소
9
56
상걸리 산127-4
풍천리 77
3.0
원주본소
10
59
애산리 산214-6
신월리 산232-7
3.0
태백지소
11
31
용전리 286-1
신리 산227-1
6.0
강릉국토
12
31
신리 산227-1
신리 1729
1.0
정선국토
◦위치도(사업구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ITS 신규구축 
구 분
단위
수량
금액
비고
합 계
38,300
I. ITS 구축
35,295
신규
구축
일반
구간
CCTV
식
123
5,358
VMS
식
63
5,831
자가통신망
km
356.8
18,271
결빙
구간 
VMS
식
1
104
대L
식
80
2,714 온습도감지기 10식 포
함
낡은교체
CCTV
식
23
341
VMS
식
20
1,831
L2 스위치
식
175
91
통신설비
L2 스위치
식
659
721
L3 스위치
식
2
33
II. 설계비
814
III. 감리비
2,191
□ 기타사업 
◦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우선순위 고려하여 추가 사업추진
[결빙취약구간 ITS설비 이설, CCTV 사각지대 해소, 기 구축설비(VSL 등) 자가망 수용, 추가 신규구간 
ITS구축 등]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
□ 입찰방법
◦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구매)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등), 수의계약*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개발제품 인증기업,『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 계약 시행(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
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국도 6호선 등 10개 노선 332.7km에 대한 도로·교통현황 조사
◦ 교통 사고위험구간, 취약관리구간 조사 및 도로안전관리 구간 선정
□ ITS설비(CCTV, VMS ,VSL 등)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 효과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및 연계 방안
◦ 기 설치·운영중인 ITS 시스템, 자가통신망 분석 및 연계 방안
◦ 운영·유지관리를 고려한 현장 및 센터 H/W, S/W 구성 등
□ 내용년수 초과 및 성능저하된 노후 ITS 설비 현황 조사
□ 현장접점기관(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청 등) 구축 관련 협의및 현장조사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원주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정체, 
돌발상황,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 관리구간설정
◦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6. 사업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항만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65호)된 
“인천항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11,602
-
11,602
100.0
자연녹지지역
11,602
-
11,602
100.0
2)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전면해상
미지정
자연녹지
지역
11,602
80%이하
ㅇ공유수면
매립지(인천항
연안
부두)의
용도지역
미지정지에
대하여완충및차단의기능의
목적에
맞춰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지정
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항만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인천항
연안부두
항만시설
중구항동7가
연안부두
전면해상
11,602
-
11,602
-
-
나)항만시설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인천항
연안부두
ㅇ기정
- 면적: 11,602㎡
ㅇ인천항연안부두의수제선정비를통하여부
두효율성을제고하고해난사고를사전에방
지하고자함
다.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세부
시설명
면
적(㎡)
구성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인천항
연안부두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전면해상
합계
-
증)11,602
11,602
100.0
-
-
부두
-
증)11,602
11,602
100.0
-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
(032-880-633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7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수도권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
경(위치이동)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
니다.
2022년06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ㆍ구조
변경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변경전
장봉도남방해양
기상파고부이
37-29-29.0N
126-21-15.0E
황색 구형
(직경 0.7m)
2022.6.7
2022.
7월 중
남서쪽으로
약 102m 이동
변경후
37-29-26.1N
126-21-13.1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항만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제2022-65호)된 “인
천항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
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동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동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전면해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토목(항만)
나. 사업의 명칭 : 인천항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사업
3. 사업시행면적 : 11,60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공사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업시행자와 동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윤시후
2016.**.**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중구 
****
2022.04.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석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이두희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김종남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강주형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11.14
외국국적취득
인용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신경미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이명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11.07
외국국적취득
정복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10.16
외국국적취득
김진
199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김효선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노승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11.07
외국국적취득
한형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나정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홍서연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이규철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신은영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백문덕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4.05
외국국적취득
이진표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신준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이병훈
199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윤예원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김양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93.12.1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