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김제시
             산69-18
168   백산면              임   4,435   536        국         국토교통부
            (산69-10)
      상정리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산69-19
169   백산면              임   4,435   233       조**      백상면 상정리
            (산69-7)
      상정리                                                372
      김제시
             1012-1
170   백산면              답   1,868    71        국         국토교통부
             (1012)
      상정리
      김제시
             1013-1                                    김제시 백산면
171   백산면              답   3,256   889       강**
             (1013)                                    옥정길 108-4
      상정리
      김제시
             1014-1
172   백산면              답   3,710   1,770      국         국토교통부
             (1014)
      상정리
      김제시
             1015-1
173   백산면              답   2,255   1,053      국         국토교통부
             (1015)
      상정리
      김제시
             1016-1
174   백산면              답   1,600   779        국         국토교통부
             (1016)
      상정리
      김제시
             1017-1
175   백산면              답   617     323        국         국토교통부
             (1017)
      상정리
      김제시
             1018-1
176   백산면              답   2,115   1,257      국         국토교통부
             (1018)
      상정리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산구 새터로 100
             1019-1
177   백산면              답   3,058   1,983     박**           103동
             (1019)
      상정리                                             905호(감나무골대우
                                                         대창아파트)
      김제시
             1020-1
178   백산면              답   1,530   606        국         국토교통부
             (1020)
      상정리
      김제시
             1021-1
179   백산면              답   3,490   406        국         국토교통부
             (1021)
      상정리
      김제시
             산69-1
180   백산면              임   2,245   2,245      국         국토교통부
            (산69-1)
      상정리
                                         재단법인
      김제시
             산81-7                       ********      서울 서대문구
181   백산면              도   2,380   2,380
            (산81-7)                       *******      충정로 3가 35
      상정리
                                            재단
                                           재단법인
      김제시
             산79-9                         ********    서울 서대문구
182   백산면              도   992     992
            (산79-9)                        *******     충정로 3가 35
      상정리
                                             재단

                                              43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2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개성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837-2도
                   - 종점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89-1도                           ( 1.12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77호선 고성 가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고성군     고성군
                         부산     고성군                      동해면     동해면     고성군
       일반
 변경              77호선     〜     동해면         11,875                       동해면       1.12
       국도                개성선    용정리                      용정리     용정리     용정리
                                                         837-2도 689-1도


2. 공사명 : 국도77호선    고성 가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62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ㅇ 보물 제610호「영양 현리 삼층석탑」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3> 참조)
  ㅇ 보물 제2069호「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3> 참조)
  ㅇ 보물 제537호「아산 읍내동 당간지주」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4>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ㅇ 주소 : (우 38006)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문화재과
  ㅇ 홈페이지 : http://www.gyeongju.go.kr
 다.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
  ㅇ 주소 : (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ㅇ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
 다.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
  ㅇ 주소 : (우 3653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문화관광과
  ㅇ 홈페이지 : http://www.yyg.go.kr
 마.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1-536-8774 / 팩스 041-536-8459
  ㅇ 주소 : (우 31557)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 25, 문화유산과
  ㅇ 홈페이지 : http://www.asan.go.kr
<붙임1> 보물 제2052호「경주 귀래정」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
            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
            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55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
공통사항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 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56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붙임2> 보물 제2048호「봉화 한수정」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
            붕 5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 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7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붙임3> 보물 제610호「영양 현리 삼층석탑」, 보물 제2069호「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제3구역
             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
             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공통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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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붙임4> 보물 제537호「아산 읍내동 당간지주」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공통사항
             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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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뮤니케이션(대표 : 김*민)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이행
o 부가통신사업자 : 변경 또는 폐지 미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21. 3. 2.(화)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06-14-0002          ㈜**뮤니케이션                      김*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경북 제2050호                    **세일                   이*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경북 제1057호                    **원                    최*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종류 및 주기              리듬                    목 적      /   비고
                                                                       년월일
                                                                                          이동여부
                     36° 24' 38.3"N                                                       목적종료시
        보령발전연료                                                취명5초                 시설물
 신설                                          Horn 35s                 2021.02.19            까지 /
       선적부두 무신호     126° 29' 12.0"E                          정명 30초                보호
                                                                                           이동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시행한 “김포공항 외곽전력계
통 개선공사(전기분야)”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63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수수료    없음


1613000-01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
                        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없음

1613000-012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발급신청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19조제4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5,000원


               발급물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별지 제9호의5서식)



                                    16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613000-012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7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7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 졸업증명서 원본(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
                       - 증명사진(2.5cm×3cm) 2매

                       <공무원 확인사항>
                       -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별지 제9호의9서식)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별지 제9호의10서식)

1613000-012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8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7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 졸업증명서 원본(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

                       <공무원 확인사항>
                       -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별지 제9호의9서식)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별지 제9호의10서식)


                                      17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613000-0123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21조의2제2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2만원

               발급물내용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별지 제15호서식)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별지 제16호서식)

1613000-0124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제2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0일)

                구비서류   <신청서>
                       - [   ]년도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
                       칙 별지 제2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계설비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 실적증
                          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


                                    18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
                           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
                          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
                           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
                           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
                           된 것을 말한다)
                         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
                           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포함)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발급물내용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별지 제15호서식)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별지 제16호서식)

1613000-0125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9조제2항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토교통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
                        지 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
                        -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 교육ㆍ훈련 운영규정



                                       19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1613000-0126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음


1613000-0127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
                         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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