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31호                         관               보                   2007. 6.22. (금요일)
     침에 제(8)을 아래와 같이 신설
     (8)산업용지의 분할기준면적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9조의3 제
        1항에 따라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특구관리계획 중 Ⅳ.특구의 관리운영계획,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관리 등, 3. 관리의 주
     요내용, 2)산업시설구역에 제(4)를 아래와 같이 신설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기준면적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관리기관이 판단하여 관리권
        자에게 통보한 후 분할하여야 한다

2)연구 및 주거환경보전을 위한 입주 제한업종 추가반영
    (1)특구관리계획 중 Ⅳ.특구의 관리운영계획,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3. 관리의 주
     요내용, 2)산업시설구역, 표1)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현                  행                          변                    경

구   분        제Ⅱ지구               제Ⅲ지구        구   분           제Ⅱ지구                 제Ⅲ지구

         -대전광역시        대- 「 중 소 기 업 창 업 지            -대 전 광 역 시 대 덕 테-「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덕 테크노밸리 지          원법」에 의해 창업                  크노밸리 지정(변경)          법」에 의해 창업으
    관련                                          관련
         정(변 경) 고 시 제       으로 승인된 기업,                  고 시 제2005-49호        로 승인된 기업, 기
    규정                                          규정
         2005-49호(2005.     기타 「산집법」 제2                 (2005. 4. 15)        타 「산집법」 제2조
         4.15.)             조제1호의 공장                                         제1호의 공장

    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기계, 전자, 자동차                        -한국 표준산업 분류-기계, 전자, 자동차
         류 표 상 24, 28,      관련제조업 등 한                   표 상 24, 28, 29,      관련제조업 등 한국
         29, 30, 31, 32,    국 표준산업분류표           입주      30, 31, 32, 33,      표준산업분류표상
         33, 34, 352, 72,   상 전 제조업.            가능
                                                        34, 351, 352, 353,   전 제조업.
         73에 해당하는 업                             업종
                                                        72, 73, 744(7449제
         종                  -유치억제업종:염
                                                        외)에 해당하는 업종
         ※전자전기 및 정          색가공, 피혁, 도료
생                                           생
          보, 정밀기계 신         주물, 안료, 염료,              -도금, 도장, 페놀 및-염색가공, 피혁, 도
산                                           산
          공정, 신물질 생         시멘트가공, 농약,                  중금속배출업종, 기           료주물, 안료, 염료
시                                           시
          물공학, 광학·의         타이어 및 고무제
설                                           설           타 악취물질과 난분           , 시멘트가공, 농약,
          료기기, 지식·서         조, 석유화학, 제재
                                                        해성 물질, 특정대기          타이어 및 고무제조,
          비스 등              업
                                                        , 수질유해물질의 배          석유화학, 제재업
                                                        출이 예상되는 업종-도금, 도장, 페놀 및
                                                입주
                                                        으로서 관리기관이            중금속배출업종, 기
                                                제한
                                                        지방자치단체와 협            타 악취물질과 난분
                                                업종
                                                        의하여 지정한 업종           해성 물질, 특정대기
                                                                             , 수질유해물질의 배
                                                                             출이 예상되는 업종
                                                                             으로서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
                                                                             의하여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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