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절감 
방안
1. 건축요소를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가. 건물배치 및 형태
- 일조 및 채광에 민감한 거실, 안방은 남향으로 배치하고, 주거공간의 경우, 겨울철 
주간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실은 반드시 남향으로 설치하여 일사에 의한 난방에
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 주거공간의 개구부와 창은 남측면을 최대한 활용하며, 바람길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를 하고, 여름철 공기 흐름을 유도한다.
특별
계획
구역
6
A55, 
A106, 
A107
BD8, 
BD12~16
초18, 중8, 
고6
에너지 
자립마
을에 
관한 
사항
건물
에너
지 
절감 
방안
나. 고단열, 고기밀 건축
- 주거용건물에 대하여 그린홈 수준(2012개정기준)의 기밀성능 및 열성능을 확보해
야 한다.
- 외벽열성능 기준은 0.25W/㎡․K 이하, 측벽(공동주택 경우) : 0.20W/㎡․K 이하,  
창호열성능 기준은 1.2W/㎡․K 이하로 적용하여 난방에너지의 50%이상 절감한다.
다. 차양
- 여름철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하여 건물의 주요 창호면에 설치하고,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주거공간은 일사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거실창에 
전동차양 설치하여 여름철 일사 차단 및 겨울철 일사 유입을 유도한다.
라. 건물녹화 : 옥상녹화, 벽면녹화
- 건물의 옥상 및 입면부를 녹화하여 도시외곽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생태징검다리를 
조성하고, 건물녹화, 거리 및 수변공간 활용, 도로의 중앙분리대 등의 자투리 공간
을 적극 활용한다.
2. 건축 설비 요소
가. 고효율 기기를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 폐열회수장치, 고효율보일러 등을 적용하고, 기타 건물에너지 절감에 유용한 성능
이 우수한 고효율 기기를 적극 반영한다.
<고효율 기기1>
(a) 고효율보일러
(b) 온수분배기
(c) 폐열환수장치
나. 고효율 전기 기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절감
- 에너지 절감 효율이 우수한 LED 조명기기를 적용하고, 고효율 전동기, 모터,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 등의 효과가 뛰어난 아이템 적극 반영한다.
- 기타 건물에너지 절감에 유용한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전기설비의 적극 반영한다.
<고효율 기기2>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 고효율 펌프
(b) 고효율 
조명기기
(c) 
대기전력차단
∙ 신재생에너지 설치
1. 건물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적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성능이 우수하고 에너지자립마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 단독주택은 태양광발전, 지열냉난방시스템, 연립 및 공동주택은 지열냉난방시스템, 
학교 및 공공시설은 지열냉난방시스템, 연료전지를 적극 활용한다.
특별
계획
구역
6
A55, 
A106, 
A107
BD8, 
BD12~16
초18, 중8, 
고6
에너지 
자립마
을에 
관한 
사항
건물
에너
지 
절감 
방안
∙ 건축용도별 지침
1. 단독주택
(a) 단독주택 keyplan
(b) 패시브하우스 개념 적용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설계 기법을 적용(난방에너지 요
구량 30㎾/㎡.K이하)하고, 외벽 열성능은 0.25W/㎡․K 이하, 창호 열성능은 1.2W/
㎡․K 이하로 법적기준을 준수한다.
- 차양설계(권장) : 주생활공간인 안방과 거실은 차양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일사 차
단 및 계절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고효율 설비
- 기계설비(의무) : 전열교환기는 열회수율 80% 이상으로 하고, 고효율보일러 및 실
별온도조절 온수분배기로 난방소요 에너지를 절감한다.
- 전기설비(권장) : 장시간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전력소모가 적은 LED 및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하고, 대기전력 차단으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권장) : 단독주택 소요 전력의 30% 충당하고, 건물 및 수목 등에 의
한 영향이 최소화가 되도록 설치한다.
- 지열 시스템(권장) : 난방 및 급탕 잔여 요구량을 충당하고, 세대당 3RT 이상의 
용량을 설치한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패시브계획, 고효율설비 도입,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1차에너지소요량 
90kWh/㎡․년 미만으로 계획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가, 나, 다 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공동주택
(a) 공동주택 keyplan
(b) 적용아이템 개념도
특별
계획
구역
6
A55, 
A106, 
A107
BD8, 
BD12~16
초18, 중8, 
고6
에너지 
자립마
을에 
관한 
사항
건물
에너
지 
절감 
방안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외벽열성능은 0.25W/㎡․K 이하, 측벽은 0.20W/㎡․K 이하, 창호
열성능 기준 : 1.2W/㎡․K 이하로 법적기준을 준수하며, 발코니 등은 열교가 차단
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 차양설계(권장) : 주생활공간인 안방과 거실은 차양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일사 차
단 및 계절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나. 고효율 설비
- 기계설비(의무) : 전열교환기는 열회수율 80% 이상으로 하고, 고효율보일러 및 실
별온도조절 온수분배기로 난방소요 에너지를 절감한다.
- 전기설비(권장) : 장시간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전력소모가 적은 LED 및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며 대기전력 차단으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력소모가 큰 
펌프, 전동기는 고효율자재를 사용하고, 주차장은 주간의 자연채광을 활용하여 조
명에너지를 절감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권장) : 건물 및 수목 등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가 되도록 설치한다.
- 지열 시스템(권장) : 난방 또는 급탕 잔여 요구량이 충당 가능하도록 하며, 동별 
공급할 수 있는 중앙공급방식으로 채택하고, 수직루프방식, 건물일체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한다.
3. 학교
(a) 학교 keyplan
(b) 친환경 공공시설 사례사진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성능 설계를 하고, 외벽 열성능 
0.36W/㎡K이하, 창호 열관류율 2.40W/㎡K이하로 설계해야 한다.
- 차양설계(권장) : 수평차양의 기준은 차양길이 동․서향은 60센티미터 이내, 남쪽 
수평차양은 45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내부차양은 동쪽에 면한 창에 루버를 설치한
다.
- 옥상녹화(권장) : 옥상면적의 20% 이상 녹화를 조성하고, 하중을 고려하여 경량식
으로 시공한다.
< 별표 26-1 >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가구수(변경)
< 별표 26-2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나. 고효율 설비
- 기계설비(권장) : 교실 및 업무공간은 전열교환기를 설치하고, 난방용 보일러는 고
효율 기자재를 사용한다.
- 전기설비(의무) : 형광등을 대체하여 LED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권장)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하고, 대기전력 차단, 고효율전동기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권장) : 건물옥상면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적극 설치하고, 한전 전력망
과 연계된 계통연계형으로 설치한다.
- 지열 시스템(권장) : 학교의 경우, SCW 방식을 적용하여 난방 요구량 충당시켜야 
한다.
- 연료전지(권장) :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발생된 열에너지는 급탕용 열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1 (점포겸용)
R2 (일반형)
R3 (블록형)
허용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내지 하목, 너목, 러목
의 노래연습장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단독형 집합주택
∙3층 이하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2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3층
2층
3층＊
2층＊
1획지 당 가구수
2가구 이하 (주거전용으로 
사용시 3가구 이하)
2가구 이하
-
해당블록
D 11, 18, 19
D 15, 42
BD 8, 12, 13, 14
BD 2, 3, 4, 15, 16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당구장, 노래방은 불허용도임
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구 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
Ak
B
허용용도
∙아파트,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아파트,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
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유치원＊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건축
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종교집
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30% / 133%/ 
135%/140%/ 
145% / 150%/
160% 이하
130%/135% 
이하
140% 이하
90% 이하
최고층수
20층 이하
12층 이하
20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록
A 51~55, 
57~58, 60~62,
104~106
A 56, 107
A 59
B 11, 12, 14
< 별표 26-3 >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변경없음)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A9(수변형)
권장용도
∙까페, 음식점, 소규모 전시 ․ 판매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판매시설
주) Ak 용도의 유치원은 지정용도임
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허용용도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름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A1(일반형)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200% 이하(주거 140% 이하)
최고층수
20층
해당 블록
C 29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A6(저층 복합형)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주거 120%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해당블록
C 10, 13, 28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 별표 26-4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변경없음)
< 별표 26-5 > 근린상업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변경)
구 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R1 (일반형)
SR2 (수변형)
SR4 (연도형)
SR5 (소규모형)
권장용도
-
∙까페, 음식점, 소규모 전
시 ․ 판매점 등＊
-
-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
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
교 설립·운영규정」에 의
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
회장, 제조업소, 옥외철탑
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
교 설립·운영규정」에 의
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관련시설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판매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
교 설립·운영규정」에 의
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
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
시설(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
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7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
150% 이하
24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3층
4층
2층
해당블록
근생49
근생102~107
근생98~101
근생110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당구장, 노래방은 불허용도임
주) 수변형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권장용도는 지하층 중 수변공간에 면한 층에 한함
구  분
주상복합용지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주거 135% 이하)
최고층수
20층
해당 블록
C 27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구 분
근린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3-2(일반형)
C3-3(저층형)
허용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별표 26-6 > 생활체육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변경없음)
< 별표 27 > 신주거문화타운 인구주택계획(변경)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합계
1,469,764.0
17,129
-
-　
　-
　-
　
D11
점포겸용
15,713.0
58 
271
3
50% 이하
120% 이하
D15
주거전용
7,428.0
28 
265
2
50% 이하
80% 이하
D18
점포겸용
4,799.0
16 
300
3
50% 이하
120% 이하
D19
점포겸용
8,424.0
32 
263
3
50% 이하
120% 이하
D42
주거전용
11,203.0
53 
211
2
50% 이하
80% 이하
BD2
블록형
28,775.0
85 
272
2
50% 이하
80% 이하
BD3
블록형
34,128.0
100 
272
2
50% 이하
80% 이하
BD4
블록형
36,946.0
108 
272
2
50% 이하
80% 이하
BD8
블록형
11,476.0
49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2
블록형
22,036.0
94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3
블록형
23,848.0
102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4
블록형
20,250.0
87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5
블록형
35,563.0
88
322
2
50% 이하
8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6
블록형
23,666.0
59
322
2
50% 이하
8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11
85㎡ 초과
23,283.0
161 
130
4
50% 이하
90% 이하
B12
85㎡ 초과
33,818.0
234 
130
4
50% 이하
90% 이하
구 분
근린상업용지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 청소년보
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280% 이하
최고층수
7층
4층
해당 블록(획지)
근상 37, 40, 41-2
근상 41-1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구 분
생활체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H1
허용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
설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7층
해당블록
체육4
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B14
60㎡초과 85㎡이하
57,228.0
472
109
4
50% 이하
90% 이하
A51-1
　소계　
27,732.0
310
-
-
-
-
60㎡초과 85㎡이하
17,463.1
208
109
20
50% 이하
130% 이하
85㎡ 초과
10,268.9
102
130
20
50% 이하
130% 이하
A51-2
　소계　
36,213.0 
414
-
-
-
-
60㎡초과 85㎡이하
22,744.0 
277
109
20
50% 이하
133% 이하
85㎡ 초과
13,469.0 
137
130
20
50% 이하
133% 이하
A52
　소계　
59,205.0 
679
-
-
-
-
60㎡초과 85㎡이하
37,252.4 
455
109
20
50% 이하
133% 이하
85㎡ 초과
21,952.6 
224 
130
20
50% 이하
133% 이하
A53
50㎡ 이하
26,280.0 
700 
50.65
20
50% 이하
135% 이하
A54
50㎡ 이하
48,406.0 
1,350 
52
20
50% 이하
145% 이하
A55
소계
53,773.0 
660 
-
-
-
-
에너지
자립마을
60㎡초과 85㎡이하
33,928.2 
442 
109
20
50% 이하
145% 이하
85㎡ 초과
19,844.8 
218 
130
20
50% 이하
145% 이하
A56
85㎡ 초과
77,180.0
800
130
12
50% 이하
135% 이하
A57-1
50㎡ 이하
28,330.0 
850 
47
20
50% 이하
150% 이하
A57-2
60㎡초과 85㎡이하
51,558.0 
662 
109
20
50% 이하
140% 이하
A58
소계
103,926.0
1,253 
-
-
-
-
60㎡초과 85㎡이하
64,980.0
834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 초과
38,946.0
419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59
소계
91,915.0 
1,103 
-
-
-
-
유치원
60㎡초과 85㎡이하
55,149.0 
708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 초과
36,766.0 
395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0
85㎡ 초과
28,756.0 
309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1
소계
51,394.0 
585 
-
-
-
-
60㎡초과 85㎡이하
15,418.0 
198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 초과
35,976.0 
387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2
60㎡초과 85㎡이하
56,481.0 
751 
109
20
50% 이하
145% 이하
A104
소계
57,821.0
1,171
79
20
50% 이하
160% 이하
60㎡ 이하
38,585.0
781
60㎡ 이하
19,236.0
390
A105
60㎡ 이하
54,072.0 
1,500 
60
20
50% 이하
160% 이하
A106
소계
61,822.0 
640 
-
-
-
-
에너지
자립마을
60㎡초과 85㎡이하
12,364.0 
146 
109
20
50% 이하
130% 이하
85㎡ 초과
49,458.0 
494 
130
20
50% 이하
130% 이하
A107
85㎡ 초과
61,783.0 
616 
130
12
50% 이하
13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C10
85㎡ 초과
14,160.0 
130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C13
85㎡ 초과
14,036.0 
129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C27
85㎡ 초과
45,583.0 
473
130
20
60% 이하
150% 이하
(주거135% 
이하)
C28
85㎡ 초과
13,123.0
120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C29
60㎡초과 85㎡이하
7,631.0 
98 
109
20
60% 이하
200% 이하
(주거140% 
이하)
< 별표 28 > 에너지 자립마을 내 건물 용도별 면적 (변경)
사) 특별계획구역7 (의료복지시설) (변경없음) : 게재 생략
주) 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기준임
주)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 층수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구 분　
주택유형
주택규모
(㎡)
대지면적
(㎡)
연면적
(㎡)
계획
세대수
계획인구
기준
용적률
A-55
소계
-
53,773.0 
76,357.7 
660 
1,650 
-
60초과 85㎡이하
109
33,928.2 
48,178.0 
442 
1,105 145% 이하
85㎡ 초과
130
19,844.8 
28,179.7 
218 
545 145% 이하
A-106
소계
-
61,822 
80,369
640 
1,600 
-
60초과 85㎡이하
109
12,364 
16,073
146 
365 130% 이하
85㎡ 초과
130
49,458 
64,295
494 
1,235 130% 이하
A-107
85㎡ 초과
130
61,783 
80,318
616 
1,540 130% 이하
BD-8
블록형
232
11,475 
11,475
49 
123 100% 이하
BD-12
블록형
232
22,036 
22,036
94 
235 100% 이하
BD-13
블록형
232
23,848 
23,848
102 
255 100% 이하
BD-14
블록형
232
20,250 
20,250
87 
217 100% 이하
BD-15
블록형
322
35,563
28,450.4
88
220
80% 이하
BD-16
블록형
322
23,666
18,932.8
59
148
80% 이하
학교
초등학교
-
15,312
35,218
-
- 230% 이하
중학교
-
13,853
31,862
-
- 230% 이하
고등학교
-
16,113
37,060
-
- 230% 이하
◉금융위원회공고제2021-507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20일자로 
(주)브릿지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주)브릿지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69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2월 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강동호·예인선 샤흐트요르스크6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59호)
2. 피요청자 : 세리아닌**** (러시아 *****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예인선 샤흐트요르스크6이 2020. 3. 30. 12:51경 부산 소재 송정리등표로부터 
방위 약 109도, 거리 약 6.76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7분 56초, 동경 129도 20분 50초 지점에서 어선 강
동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강동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지그재그로 항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미리 동작
을 크게 취하여 강동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것도 일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용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54조”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24조”로 한다.
제2조제14호 중 “법 제24조제4항제1호”를 “법 제24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법 제24조
제4항제2호”를 “법 제24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4조 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법 제24조 제3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한다(다만, 법 제24조제4항제1호의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시까지, 법 제24조제4항제2호의 학교는「교육시설 등의 안
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차기 점검 시까지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이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또
 는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를 받아야 하나, 추가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완료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서는 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변경완료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정기검사시에”를 “정기검사 시까지”로 한다.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대표설비 검사) ①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반도체 및 표시장치 제조업종의 클린룸(Clean
 room: 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내 생산시설
 과 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을 다수 설치하려는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 중 일부를 대표설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 시 해당시설이 별표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설비를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중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로서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대표설비 외 나머지 동종설비의 설치검사는 대
 표설비의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
 로 본다.
제6조제3항 중 “ 정기검사는 검사기준일을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최종 안전진단일을 기준으로”를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는
검사기준일(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하며,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일을 말한다. 다만,
수일에 걸쳐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날을 기준일로 한다.)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취급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진단의 시행주기는 규칙 제24조제2항의 기간을 따른다.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이전에 취급시
 설의 위험도가 변경된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변경 이전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와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중 먼저 도래하는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부터는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
 ④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가 변경되는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을 말한다. 다
 만, 해당 시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
 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
 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중 “[별표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장외영향평가”를 “장외영향평가(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24조제4항제1호”를 “법 제24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21조 중 “2019년 9월1일”을 “2022년 1월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호(-) 중 “안전진단”을 “취급시설 검사”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설치검사 시”를
“설치검사 및 최초 정기검사 시”로 한다.
별지 제4호부터 제2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4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4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KORA)의 검증을 실시하고 누출원을 중심으로 사고
   영향거리 분석 및 영향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과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학사고 방지
   계획을 제시해야 함.


2. 건축물은 해당 설비 위치에 따라 내·외부 공간으로 구분하고 내·외부간 공기순환은 별도의 환기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며, 해당 시스템으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3. 채광, 환기, 통행, 출입 등의 용도로 쓰이는 개구부(開口部)는 상시 닫혀진 상태에서 운영해야 함.


4.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취급시설 커버를 설치해야 함.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별
   표 5)을 준수해야 함.


6. 위의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 및 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제출한 생산
   설비 설치계획서상 대표설비와 유사한 설비로써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설비
[별지 제4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
                             (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명                      취급물질명                      연간 취급량




[검사내역]
가. 배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
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        비 고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
        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
        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
 1)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
        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
        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
        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
 2)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
        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
 3)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   비 고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말한다)을 통한 인터
       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
       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
       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
       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배관 또는 그 배관(제조ㆍ사용시설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4)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의 종류ㆍ온도ㆍ
     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
     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
     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
     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
       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5)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한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
       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기반
       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서를 갖춘 경우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
                           의 개폐방향(조작스위
                           치에 의하여 그 밸브 등
     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중
                           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밸브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6)   기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                            샘플링확인       적 부
                           미치는 밸브 등에는 그
     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밸브 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
                           로 표시하여 구분되도
                           록 하여야 한다.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   비 고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
                       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
                       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    샘플링확인   적 부
                       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
                       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
                       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
                       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
                       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     샘플링확인   적 부
                       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
                       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샘플링확인   적 부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
                       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
                       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
                                        샘플링확인   적 부
                       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
                       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
     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
     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7)                                      서면검사    적 부
     본다.
     가)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작
       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100%가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 초음파 탐상)에 합격한 경우
     나)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1
       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   비 고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
        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
        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
        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
        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공급차
        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
        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ㆍ지반침하 및 온
      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고,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8)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가.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
                           ㆍ코팅 또는 전기방식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배관의 접합부분(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물질의
                       누출의 우려가 없다고 인
                       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
                       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
                       는 물질의 누출여부를 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   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9)    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   설치할 것. 다만, 2014년
      하게 하여야 한다.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배관으로서 공정운전조
                       건(온도, 압력, 전류)에 대
                       해 안전점검 수행 및 기
                       록관리를 하는 경우이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
                       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
                         한 것으로 본다.

                        다.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          서면검사        적 부
                         니하도록 보호할 것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
10)                                            샘플링확인       적 부
      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한
11)                                 서면검사 후 샘플링확인           적 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비고 :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안전밸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