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제15조(안락사 및 사후조치) ① 구조 치료 중인 해양동물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치료과정에서 소생하
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락사를 허가할 수 있
다.
   1. 치료를 지속하더라도 생존이 어려운 경우
   2.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
   3.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
   4.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5. 심각한 선천성 결손으로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유영(遊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
   7. 그 밖에 담당 수의사가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조․치료기관은 안락사를 실시한 후 그 사유와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구
조 또는 치료 중 폐사하거나 안락사한 개체에 대해 질병이나 생리연구를 위해 부검을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그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사한 동물을 연구 전시 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국립해양생
물자원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질병 등의 이유로 폐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취급하여 제13
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구조·치료기관의 지원
제16조(구조·치료기관의 지원 재원 및 범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
조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지원의 범위는 직접적인 구조·치료활동 경비, 구조·치료 장비의 지원, 사
체 처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소요경비와 구조에 따른 어구 등의 피해보상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 금액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구조 치료경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이 해양동물의 구조 치료
및 사체 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동물 구조에 의한 어구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해양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피해 명세서
   4. 피해를 입은 어구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반기별로 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조 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어구 등
피해 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조·치료 경비 등 세부항목의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8조(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의
지원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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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3. 특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내용(변경 없음)
4. 특화사업자, 시행방법, 규제특례(변경 없음)
5. 특구사업의 시행기간 : (종전) 2005 ~ 2015년 ⇨ (변경) 2005 ~ 2020년
6. 재원조달 방법 : (종전) 582.4억원 ⇨ (변경) 651.1억원(증 27%)
7. 관련 자료(지형도면 등)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과(Tel :
    061-360-8635)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신규 고시된 소독제 등 7종 품목에 대한 노출계수 추가반영(별표 5 개정)
 - 품목별로 제형(고체형, 분사형(트리거, 스프레이), 비분사형)에 따라 구분한 후 사용횟수, 사용시
   간, 사용량, 분사시간 등에 대해 조사된 노출계수를 추가함
 - 문신용염료의 경우는 다른 제품과 달리 제품의 사용방법 및 노출 형태에 따라 시술횟수, 시술시
   간, 문신크기, 리터치 시 사용량 등의 노출계수 적용
  ※ 신규 품목(7종)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염ㆍ탈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문신용염료
 ○ 기존 고시된 8개 품목 대상 최신 노출계수 현행화 등 내용 보완(별표 5 개정)
 - 기존 8종 품목 가운데 표백제(얼룩제거용) 및 세정제(유리용, 다목적용, 에어컨용, 스티커제거용)
   노출계수 보완
 - 환경부 고시에 맞추어 사용용도 추가 및 제품형태를 재분류하고 기존 고시에서 사용된 용어를
   수정ㆍ변경
 ※ 용도추가 : 세정제 용도에 카펫용, 건물바닥용, 다목적용, 에어컨용, 세탁조용, 스티커제거용 추
    가, 합성세제 용도에 홈드라이용 추가
 ※ 용도재분류 : 방향제/탈취제의 용도를 실내공기/차량용, 의류/섬유/신발용으로 변경
 ※ 제품형태의 용어 통일 : 액체형→ 비분사형(액상), 젤형→ 비분사형(에멸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
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25조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628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9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덕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계류장 2개소, 선박진입로, 옥외방송통신 설비 2개소,
          안전난간 L=66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684번지 등 2필지
 - 면적 : 508.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2. 06. ~ 2018. 12. 0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국유ㆍ사설)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기
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 복구
                                     광달거 도색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리
                                 (m) (해리)  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
                                                              년월일 설치목적 비고
                                           높이
  이호항등표     33-30-24.6N,                  홍원형 2015.           2015.
           126-27-34.8E FlR6s     5 4 콘크리트조   12.16.          12.23. 항행 원조 국유
 부른등이여등표    33-30-08.4N, QW       7 3 흑황원형    2015.           2015.
           126-27-01.2E                   강관조 12.16.          12.23. 항행 원조 국유
   비양도항     33-24-17.4N,                  홍원형 2015.           2015.
 동방파제등대    126-13-51.6E Fl(2)R6s 10 7      철조 12.16.          12.23. 항행 원조 국유
   진여등표     33-21-20.4N,          8 9 홍원형     2015.           2015.
           126-10-42.0E FlR5s             강관조 12.16.          12.23. 항행 원조 국유
 화순항동서건설    33-14-11.6N,                      2015.           2015.
  B호등부표    126-19-30.5E FlY4s - 7 황망대형 12.16.                 12.23. 공사구역 표시 사설
□ 기능 정지(유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
                                        리
                                               도색
                                               구조    정지        복구     설치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한경두산      33-21-26.8N,                             2015.      2016. 공사구역 표시 사설
  B호등부표    126-10-10.6E Fl(4)Y8s   -    7     황망대형   12.2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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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통과지 주요 총연장   (㎞)
                       울산시                          서  생 면
                       명산리 울주군 서생면        울 산 시 울산시 명 산  리 ,,
 당초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 울산시 울주군            울 주 군 울주군 화 정  리
                            ~ 온산읍 499,721 서 생 면 온산읍 온 산 읍 7.99
                       당월리                명산리 당월리 강   양리,
                                                    우봉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서  생리면,
                                          울 산 시 울산시 명 산
 변경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 명산리
                       울산시  ~ 온산읍 490,142 울
                           울주군            서 주면
                                            생 군 울주군
                                                온산읍 화
                                                    온 정산리읍, 7.99
                       당월리                명산리 당월리 강   양리,
                                                    우봉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세목조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4. ~ 2016.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055)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원 사무실(☎070-8611-592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시용할 토지세목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
번   시군   읍면 당초리․동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고
1   울산   서생 서생 서생       산66 산66-1 도 도   65     63  - 농림축산식품부
2   울산   서생 화정 화정      939-1 939-1 구 구 135 293 - 농림축산식품부
3   울산   서생 화정 화정       936    936  구 구 425 476 - 농림축산식품부
4   울산   온산 당월 당월      488-7 488-52 구 구 372 241 - 농림축산식품부
5   울산   온산 강양 강양      380-1 380-1 도 도 6,029 3,276 - 기획재정부
6   울산   온산 - 강양         -    380-7 - 도  - 1,768 - 기획재정부 추   가
7 울산 온산      -   강양      -    380-6 - 도  -      3  - 기획재정부 추 가
8 울산 온산 강양 강양          587-3 587-1 도 도  24     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9 울산 온산 강양 강양         산99-4 산99-6 도 도   70     77  -   울산광역시
                                                        울주군
10 울산 온산 강양 강양        산101-3 산101-6 도 도 230 239 -      울산광역시
                                                        울주군
11 울산 온산 당월 당월        산39-5 산39-9 도 도   26     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666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67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지
년월일
복구
년월일
설치목적
비고
이호항등표
33-30-24.6N,
126-27-34.8E
FlR6s
5
4
홍원형
콘크리트조
2015.
12.16.
2015.
12.23.
항행원조
국유
부른등이여등표
33-30-08.4N,
126-27-01.2E
QW
7
3
흑황원형
강관조
2015.
12.16.
2015.
12.23.
항행원조
국유
비양도항
동방파제등대
33-24-17.4N,
126-13-51.6E
Fl(2)R6s
10
7
홍원형
철조
2015.
12.16.
2015.
12.23.
항행원조
국유
진여등표
33-21-20.4N,
126-10-42.0E
FlR5s
8
9
홍원형
강관조
2015.
12.16.
2015.
12.23.
항행원조
국유
화순항동서건설
B호등부표
33-14-11.6N,
126-19-30.5E
FlY4s
-
7
황망대형
2015.
12.16.
2015.
12.23.
공사구역표시
사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설치목적
비고
한경두산
B호등부표
33-21-26.8N,
126-10-10.6E
Fl(4)Y8s
-
7
황망대형
2015.
12.22.
2016.
1.31.
공사구역표시
사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98-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덕구청장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대전로1033번길20(오정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계류장2개소, 선박진입로, 옥외방송통신설비2개소,
안전난간L=66m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684번지등2필지
- 면적: 508.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2. 06. ~ 2018. 12. 0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항로표지(국유ㆍ사설)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기
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기능정지(유실)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설치)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2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설 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명목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높이
                                                       해양기상 `15.11.19
                                                                  ~
신설 소령도서방
   기상등부표
             N 37°05′30.0″ Fl(5)
             E 125°25′44.0″ Y 20s    7    황망대형 2015. 자료수집 설치목적
                                           (Φ3m) 11.19   용
                                                       (ODAS)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2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2015.12.23.
                                                                  이동여부 ~       비고
비산도남방어장등부       34-48-14.5N,                          2015. 시설물보 설치목적
                                   Fl Y 4s 3 황망대형 12.23.
    표          128-29-34.9E                                  호용 소멸시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목적    폐지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연월일
   돌산한진      34-36-02.8N
  A호등부표     127-44-02.5E
   돌산한진      34-35-54.7N                                           ‘06.01.16 설치목적소
  B호등부표     127-44-15.5E       Fl(4)Y8s    6    황
   돌산한진      34-35-44.5N                       망대형 공사용 ‘15.12.23       ~
                                                                   ‘15.12.18   멸
  C호등부표     127-44-11.9E
   돌산한진      34-35-51.6N
  D호등부표     127-44-58.1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태정건설(주) 아산 DC2 4라인 용수인입 관로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668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6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설치)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2월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신설
소령도서방
기상등부표
N
37°05′30.0″
E 125°25′44.0″
Fl(5)
Y 20s
7
황망대형
(Φ3m)
2015.
11.19
해양기상
자료수집
용
(ODAS)
`15.11.19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2월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비산도남방어장등부
표
34-48-14.5N,
128-29-34.9E
Fl Y 4s
3
황망대형
2015.
12.23.
시설물보
호용
2015.12.23.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폐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돌산한진
A호등부표
34-36-02.8N
127-44-02.5E
Fl(4)Y8s
6
황
망대형
공사용
‘15.12.23
‘06.01.16
~
‘15.12.18
설치목적소
멸
돌산한진
B호등부표
34-35-54.7N
127-44-15.5E
돌산한진
C호등부표
34-35-44.5N
127-44-11.9E
돌산한진
D호등부표
34-35-51.6N
127-44-58.1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4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태정건설(주) 아산DC2 4라인용수인입관로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모종남로***
- 성명: 현장대리인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5-1천
  - 허가량 : 4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2.24. ~ 2016.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 주 소 : 충남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평리 576번지
  - 허가량 : 9,8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80㎡
   ․ 양수장 : 1개소
   ․ 집수정(3.0×3.0m) : 1개소
   ․ 유입수로(D600) : 20m
   ․ 취수펌프(3.88㎥/min)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1.01.~2020.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현종합건설 국도4호선 동서지구 단구간확장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79 청구씽크 2층
3. 하 천 명 : 청통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374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5㎥/일
                              669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23 ~ 2016. 12. 09(35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금호산업(주) 고속도로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1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곡천리 403
3. 하 천 명 : 일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1038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23 ~ 2016. 02. 15(5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우건설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제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177-1
3. 하 천 명 : 주황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536-8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23 ~ 2016. 02. 15(5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극동건설(주)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1-17
  3. 하 천 명 : 고촌천(지방하천)
                               670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70
7. 허
가
기
간: 2015. 12. 23 ∼2016. 12. 09(35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주) 고속도로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12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곡천리403
3. 하
천
명: 일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시기장군일광면용천리1038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23 ∼2016. 02. 15(5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1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신용리177-1
3. 하
천
명: 주황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사산리536-8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7㎥/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23 ∼2016. 02. 15(5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극동건설(주) 중앙선영천-신경주복선전철제1공구노반신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단포리1-17
3. 하
천
명: 고촌천(지방하천)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407-148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23 ~ 2016. 12. 22(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진흥기업(주)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2공구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3043-4
  3. 하 천 명 :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7-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23 ~ 2016. 12. 22(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30
  3. 하 천 명 : 연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880-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23 ~ 2016. 12. 22(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671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71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단포리407-148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23 ∼2016. 12. 22(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진흥기업(주) 부산에코델타시티1단계2공구조성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시강서구명지동3043-4
3. 하
천
명: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시강서구명지동627-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23 ∼2016. 12. 22(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주) 고속국도제700호선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제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영오리30
3. 하
천
명: 연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연호리880-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23 ∼2016. 12. 22(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1. 피허가자성명 : 금호산업(주)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 제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109-1
 3. 하 천 명 : 팔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814-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23 ~ 2016. 12. 22(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3호
 하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12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홍수예보지점 주의보, 경보수위>
           예보지점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선  암  남   평
                 마 륵 나 주 (황룡강 (지석천 구 례 송 정 하 동 남 원 대 천 신태인 연 산
      수 위        (본류) (본류) )           ) (본류) (본류) (본류) (요천) (본류) (본류) (본 류)
       수위표 당초 변경   5.0 6.0 3.5 3.5 6.0 12.5 8.0 3.0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6.5
                                                                       변경
                                                                             5.0 3.0
                                                                            변경
    주 (m) 변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0 없음 없음 4.0
 홍 의   해발표 당초 12.66 7.31 13.43 15.52 28.91 20.70 5.83 97.85 9.36 7.26 18.83
 수 보 (EL.m)
          고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예
 보            당초   6.0 7.0 4.5 4.5 7.0 15.0 9.0 4.0                    7.5   6.0 4.0
 수 경 수위표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m) 변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0 없음 없음 5.0변경     변경            변경   변경
 위
    보 해발표     당초 13.66 8.31 14.43 16.52 29.91 23.20 6.83 98.85 10.36 8.26 19.83
          고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EL.m)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영점표고       당초  7.659 1.312 9.930 12.024 22.905 8.203 -2.171 94.853 2.864 2.261 15.832
   (EL.m)     변경 없음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93.853 없음 없음 14.832
                                                                       변경 변경
시행일 : 2016.01.0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공 사 명 : 오룡리 양수시설 설치사업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오룡양수장)
6. 취수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1-1번지 일원
            영산강수계 오례천(지방하천)
                             672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7. 허 가 량 : 1,400 ㎥/일(점용 253㎡)
8. 허가기간 : 2015. 12. 31. ~ 2016. 03. 30.
9. 사업기간 : 2015. 11. 20. ~ 2016. 03. 30.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가.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산10
  나. 용 도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다. 근 거 :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라. 내 용 : 산간 미급수 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강원      평창         진부 수항            산10   11,600,377       170     산간 미급수 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의 지형도면 등은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330-4020~3)과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경인측지
o 변경허가 일자 : 2015. 12. 24.(목)
o 변경내역 : 설치장소 변경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5-50-0000001                                  경인측지아산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경인측지                 무선측위국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69-1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 전력
       457.175 MHz               8K50G1D                   8.5 kHz             0.5 W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