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신재생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설정근거
                                   마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공포 후
22 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 명확화                   9월    11월
                                                                                        6개월
                                 ○홍보사업 시행자 업무수행 범위를 원자력에서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로 확대
□ 보건복지부(18건)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 흡연 전용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기구의 판매 촉진 행위 금지
                                                                                        공포 후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      ○과태료 상한액 적정수준 조정                           6월    7월
                                                                                        6개 월
                                                                                        공포 후
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      ○과태료 상한액 적정수준 조정                           6월    7월
                                                                                        6개 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시하고 신고내용을 검                             공포 후
4                        일부                                                 6월    7월
     법률                            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                                6개 월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호자 권리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재산 수입의 보육 목
                                   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 시 제재규정 마 련                                 공포 후
5    영유아보육법1             일부                                                 6월    7월
                                 ○ 어 린 이 집 설 치 ·운 영 자 또 는 종 사 자 가 이 법 에                 6개 월
                                   서 정한 죄 와 다른 죄의 경합범 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 여 선 고 하
                                   도록 함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                                공포 후
6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                                                 6월    7월
                                   한 신고임을 명시                                            6개 월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자 구
                                   매 방 법 확 대 및 편 의 제고 를 위해 일 부 돋보기                      공포 후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6월    7월
                                   안경과 도수물안경에 한하여 온라인 판 매 허 용                           3개 월
                                   추진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                                공포 후
8    입양특례법               일부                                                 6월    7월
                                   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6개 월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              규정 마련                                                공포 후
9    별조치법
                         일부                                                 7월    9월
                                 ○조례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6개월
                                   사항 위임
                                 ○ 의 료 급 여 증 발 급 선 택 및 자 격 양 도 ·대 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공포 후
10 의료급여법                 일부                                                 7월    9월
                                 ○ 시 ·도 지 사 의 보 고 및 검 사 , 자 료 의 요 청 권                   6개 월
                                   한 명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
                                   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신설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시술절차 및 시
                                       술방법 규정
11 모 자 보 건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 임 신 ·출 산 갈 등 상 황 등 에 대 한 상 담 체 계
                                        마련

                                 ○ 인 력 지 원 전 문 기 관 위 법 ‧부 당 행 위 에 대 한 제 재
                                   규정 마련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 규정 마련                               공포 후
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8월    10월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시 공개규정                                6개 월
                                   마련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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