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통합
                          ○ 미성년자등의 결격사유 정비
                                                                     공포 후
 4      공인노무사법     일부     ○ 집행유예자 등의 결격사유 정비             8월    10월
                                                                      6개월
                          ○ 공인노무사 자격 대여·알선금지
                          ○ 직무개시 연수교육 대상자 명확화
       외국인근로자의
                          ○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 노동 관
 5     고용 등에 관한    일부                                    8월    10월   공포일
                           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법률

□ 여성가족부(2건)
                          ○ 청소년의 주체성을 저해하는 “육성, 수련 등”
        청소년활동                                                        공포 후
 1                 일부      용어 삭제                         9월    10월
         진흥법                                                         9개월
                          ○ 청소년시설유형 개편 등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공포 후
 2                 일부                                    9월    11월
      관리에 관한 법률            수집 근거 마련                                  6개월

□ 국토교통부(3건)
      간선급행버스체계
                          ○ BRT 운송사업자 영업정지에 대해 대체과징                  공포 후
 1      의 건설 및     일부                                    6월    8월
                           금 제도 도입                                   6개월
      운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 측량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개                  공포 후
 2      및 관리 등에    일부                                    8월    9월
                           설                                          1년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 기본공간정보 개념 정의 및 관리전담기관 지                  공포 후
 3                 일부                                   10월    12월
          기본법              정 등                                        6개월

□ 해양수산부(12건)
       (가칭)한국수산어          ○ 한국수산어촌진흥공단 설립 목적 및 사업 내                  공포 후
 1                 제정                                    4월    6월
       촌진흥공단법률             용 등                                       6개월
                          ○ 20톤 미만 어선에 대해 근로 및 안전 보건기
                           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대
                                                                     공포 후
 2       선원법       일부     ○ 안전, 보건에 대한 선원근로감독관의 역할을      4월    6월
                                                                     6개월
                           확대하여 기준이행 여부 등 점검 및 처벌 권한
                           부여
                          ○ 어장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해양폐기물 및             폐기물을 확대
                                                                     공포 후
 3     해양오염퇴적물     일부     ○ 지자체 지원가능대상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       4월    6월
                                                                     6개월
         관리법               화 및 정화해역의 사후관리를 추가
                          ○ ‘연안정화의 날’ 시행근거 마련 등
                          ○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해양사고의 조사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공포 후
 4     및 심판에 관한    일부     ○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내부정보를 해양사고        5월    7월
                                                                      6개월
          법률               예방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
                           완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성임원 선출
 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6월    8월    공포일
                           확대
                          ○ 조합장 중임제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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