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6호
　2025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ITS구축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25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2025년도 부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ITS 신규구축
  ㅇ 사업구간 : 28호선6개 노선 10개 구간 122.5km
  ㅇ 직접관리, 위임국도
                                           (단위 : km)
호선
지역
시점
종점
연장(km)
비고
계
10개 구간
122.5
5
통영
관암항
예곡어촌체험마을
12.1
직접
14
경주
경주시 문무대왕면 안동리
경주시 문무대왕면 호암리
4.4
직접
28
의성군위
오로삼거리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997-2
14.8
위임
34
안동
이천육교 앞
경북 안동시 송천동 산 211-26
6
시관리
34
안동
경북 안동시 송천동
경북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17.6
위임
34
청송
경북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진안사거리
8.3
위임
34
청송
월전삼거리
황장재휴게소
9.7
위임
34
영덕
황장재휴게소
덕곡교차로
29.4
위임
58
김해
삼계교차로
응달교차로
13.7
직접
7
경주
신경주역
상구IC
6.5
직접
□ 감응신호 신규구축
구  분
교차로 수
주    소
비 고
문경시
2
국도34호선 (상무교차로~호계교차로)
밀양시
4
국도58호선(복천사진입로~임천교차로)
성주군
3
국도36호선(성동교차로~계정삼거리)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사업현황
구  분
내  용
ITS 구축
ㆍ28호선6개 노선 10개 구간 122.5km
노후 교체
ㆍ내용연수를 고려한 노후된 ITS 설비 교체
감응신호체계
ㆍ부산청 관내 9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체계 구축
   ㅇ ITS 구축
    - 현장설비
(단위 : 식)
구 분
계
CCTV
VMS
비고
소계
2단10열
2단6열
계
67
62
5
2
3
신규 구축
     * 현장여건(국도 공사 등)에 따른 장비 이설 2대 등 포함(VMS 2대)
    - 자가망
(단위 : km)   
구 분
계
가 공
지 중
소 계
한전공가
자가전주
소 계
기설관로
일반구간
경북권
(1권역)
71
62.4
46.8
15.6
8.6
8.6
경남권 
(2권역)
45
34.4
22.6
11.8
10.6
0.2
10.4
신경주
-상구IC
6.5
0.8
0.8
5.7
5.7
   ㅇ 감응신호 구축
구  분
교차로 수
주    소
비 고
문경시
2
국도34호선 (상무교차로~호계교차로)
밀양시
4
국도58호선(복천사진입로~임천교차로)
성주군
3
국도36호선(성동교차로~계정삼거리)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ㅇ공사부문
    - 권역별 설치공사 발주
- 일반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 등) 등
    -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관급자재(현장하차도, 현장설치도)
    - 일반경쟁,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등) 등
    -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PQ) 등
    -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ㅇ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ㅇ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여,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관제 등의 기능을 지원
5. 사업시행기간
  □ 2025년 3월 ～ 2025년 12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배정예산) : 금 17,370백만원
  □ 재원조달계획
   ㅇ전액국고(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건설비, 1736-304-4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취소)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취소)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허가
번호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공주시장
(상하수도과장)
충청남도공주시
*로*
제3-1993-
002호
생활
용수
금강
(국가)
충청남도공주시
옥룡동3번지
0
‘20.05.01~
허가취소
제3-1994-
007호
생활
용수
금강
(국가)
충청남도공주시
옥룡동3번지
0
‘20.05.01~
허가취소
제3-1999-
007호
생활
용수
금강
(국가)
충청남도공주시
상왕동823
0
‘20.06.01~
허가취소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5. 4. 24.(목)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대**기
   94-2019-30-0000145   대**암500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250번길
                                   (최**)
   42-2020-30-0000076    630은*호     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94-2017-30-0000222    성**광1호     문**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관산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4. 24.. ~ 2025. 6. 2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4-30-0000168    철**주1호           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76번길

   42-2022-30-0000188   601비**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3길

   81-1994-30-0000003      -           송**      광주 광산구 송정동
                                     (삼***사)
   41-2015-30-0000206   600윤**호           윤**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주택로

   42-1989-20-0000091    604대*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42-2017-30-0000801    600현*호           황**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6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포스코모빌리티
솔류션
(161511-*******)
제2025-6호건축1급황규삼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326
신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1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
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705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권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
이행명령의 내용 및 세부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에 따른 대기업등의 해당 업종·품목 참여제한 권고 시 그 내용을 구체화
  (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0조의3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신
  설)
다. 공표 이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명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
  (안 제10조의3제4항·제5항 신설)
라.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1억원으로 하되 고의성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안 제15조 신설,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 전자우편 : lsw120@korea.kr
  - 팩스 : (044) 204 - 7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전화 (044) 204 - 7934, 팩스
(044) 204 - 79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25호
　(구)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가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4.02. ~ 2025.04.16.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23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
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구)개인정
보보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
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되고 중가산금은 60
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부과 됩니다.
나.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을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항목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고지번호
금액(원)
대상자주소
과태료
㈜국민스탁
26*-8*-0001*
0117240274230000163
5,001,600
서울특별시
강남구봉은사로
◉오산시공고제2025-5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
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오산시장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222번지 일원
  ○ 사업방식: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70,016백만원(2023년 5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하수처리시설 17,500㎥/일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가칭)오산맑은물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
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
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5.05.02.(금)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2025.07.01.(화)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3)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
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민간투자법」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열람
  ○ 열람자료: 오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0),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2023), 부지경계가 
표기된 도면
  ○ 열람기간: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연 락 처: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 031-8036-6395)
6.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33)를 제출하
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
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036-6395) 및 한국환경
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3)로 문의 바람.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구즈만아이반로즈웰
2020.**.**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2.21
- 1 -
◉병무청공고제2025-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혈압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술 정원 1명(9급 1명)을 간호조무
(9급 1명) 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toma79@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안
201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09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11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
시(전북지방환경청 제2025-3호, 2025.1.1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 부안 제1농공단지, 부안 제2농공단지
    - 부안 제1농공단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21-6 일원
    - 부안 제2농공단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32 일원
  ○ 면적 : 493,376㎡(부안 제1농공단지 149,567㎡, 부안 제2농공단지 343,80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부안 제1농공단지 및 부안 제2농공단지 오·폐수
  ○ 계획 오ㆍ폐수 발생량 : 6,396.8㎥/일
구 분
합 계
1~2단계
3단계
소 계(㎥/일)
6,396.8
5,100.0
1,296.8
공장폐수량(㎥/일)
6,396.8
5,100.0
1,235.0
생활오수량(㎥/일)
-
지하수량(㎥/일)
61.8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 →협잡물종합처리기/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이차침전조→가압부상조→
소독조→방류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 처리능력 : 6,400㎥/일(1단계 3,800㎥/일, 2단계 1,300㎥/일, 3단계 1,300㎥/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인근 배수로→동진강
  ○ 계획방류수질
(단위: ㎎/L, 개/mL, TU)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7이하
20이하
8이하
16이하
0.2이하
1,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Ⅰ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7이하
COD
32이하
8이하
16이하
0.2이하
-
-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42,921백만원
구 분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합 계
1단계(완료)
2단계(완료)
3단계
총사업비
42,921
18,257
2,961
21,703
처리
시설
소 계
42,251
18,257
2,961
21,033
국 비
42,251
18,257
2,961
21,033
지방비
-
-
-
-
원인자
-
-
-
-
연계
관료
소 계
670
-
-
670
국 비
-
-
-
-
지방비
-
-
-
-
원인자
670
-
-
670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역경제과(Tel. 063-580-4605)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제희
2006.**.**
여성
온두라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2.20
김단아
2024.**.**
여성
무국적
경기도 광주시 ****
2025.02.20
- 1 -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86호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질병관리청장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명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를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로 하고,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핵관리
업무 위탁사업에 대하여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에서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
탁에 관한 고시」로 제명 변경
  나. 결핵관리업무 위탁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다.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라. 결핵관리업무 위탁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ley07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상왕등도항남광A호등부표 등 3기)
  끝.
표지명
위치
등질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상왕등도항
남광A호등부표
35-39-41.3 N
126-06-46.2 E
Fl(4) Y 8s
황망대형
(LS-24)
‘25. 3. 2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7.11월 예정/
해당없음)
상왕등도항
남광B호등부표
35-39-35.9 N
126-06-52.7 E
상왕등도항
남광C호등부표
35-39-26.2 N
126-06-49.9 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진원 학림지구 폭원부족)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⑧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⑩ 총연장(㎞)
                                     면적              종점     통과지
                                                    장성군
                       신안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일반                                          진원면
                              장성읍   35,351  진원면             장성읍
   당초         제24호        -                         상림리              1.24
        국도                    상림리    .2㎡   학림리 산            상림리
                       울산                           521-1
                               일원           203-6            일원
                                                      2
                                                    장성군
                       신안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진원면
        일반                    장성읍   35,321  진원면             장성읍
   변경         제24호        -                         상림리              1.24
        국도                    상림리    .7㎡   학림리 산            상림리
                       울산                           521-1
                               일원           203-6            일원
                                                      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산 203-6
                     - 종점 :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521-12 (1.24㎞)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학림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03. ~ 2026. 09.
  5. 사업명 :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학림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4)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1    진원면   산203-6 산203-6     도   377     431.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산        산                                           건설교
2    진원면                     임   724     615.4
     상림리   202-14   202-14                                        통부
     장성군     산        산
3    진원면                     도   397     295.1                    건설부
     상림리   202-13   202-13
     장성군
4    진원면   산201-1 산201-1     수   526     605.0                    환경부
     상림리
     장성군                                                          국토해
5    진원면   산186-3 산186-3     임   404     433.7
     상림리                                                          양부
     장성군
6    진원면   산185-1 산185-1     임   232     276.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7    진원면   산183-4 산183-4     수   878     923.2                    환경부
     상림리
     장성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
8    진원면   산183-2 산183-2     임   464     464.0                    정윤영
     상림리                                           꿈동산 1906-80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장성군
9    진원면   산182-5 산182-8     임   596     17.0    400-16 꽃담마을이-편한 염종학
     상림리
                                                   세상 103-1702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장성군
10   진원면   산182-1 산182-7     임   21155   27.0    400-16 꽃담마을이-편한 염종학
     상림리
                                                   세상 103-1702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장성군
11   진원면   산182-1 산182-6     임   21155   510.0   400-16 꽃담마을이-편한 염종학
     상림리
                                                   세상 103-1702
     장성군
12   진원면   산182-4 산182-4     임   106     118.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13   진원면   산182-3 산182-3     임   259     276.4                    건설부
     상림리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신
14   진원면   산171-4 산171-5     임    99      15.0                    정병걸
     상림리                                              읍리 160
     장성군     산         산
15   진원면                     도    84      86.6                    건설부
     상림리   170-19   170-19
     장성군     산         산
16   진원면                     임   445     383.3                    건설부
     상림리   170-16   170-16
     장성군
17   진원면    871        871   도   3481    2230.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18   진원면    869        869   도   512     495.8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19   진원면    868        868   도   1164    2063.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0   진원면    867        867   도   1362    1288.9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1   진원면    862        862   도   2810    2950.4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2   진원면   861-12   861-12   구    78      82.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3   진원면   861-5    861-5    구    53      55.0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4   진원면   861-4    861-4    구    47      44.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5   진원면   861-3    861-3    구   383     383.1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국토교
26   진원면   861-1    861-1    구   22134   370.3
     상림리                                                          통부
     장성군
27   진원면   851-4    851-4    도   4234     83.2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8   진원면    851        851   도   3804    2176.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국토교
29   진원면   849-22   849-22   천   42188   1933.7
     상림리                                                          통부
     장성군
30   진원면    848        848   구   1385    125.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31   진원면    847        847   도   208     197.8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32   진원면    846        846   도   506     429.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33   진원면    724     724-2    전   1306     89.0                    정영로
     상림리                                             만수길 62-17
     장성군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34   진원면    723     723-2    전   551     265.0                    정지영
     상림리                                                659
     장성군
35   진원면   723-1    723-1    전   110     116.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36   진원면    722     722-4    임   2142    269.0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7 서박술
     상림리
     장성군
37   진원면   722-1    722-1    도   255     252.9                    건설부
     상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