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V 8910: 광원으로 LED 모듈을 사용하는 항로표지용 LED 등명기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 V 8911: 광원으로 전구(할로겐, 메탈핼라이드)를 사용하는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 V 8912: 무인등대, 등표, 등부표 등에 설치된 태양전지 전원을 축전지에 충전하여 등명기,
    항로표지용 AIS 및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항로표지용 충방전조절기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2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7902-1 정상상태조건   하의 유체역학적 미끄럼 저널베어링 ― 원형 원통형 베
                   어링 ― 1부: 계산절차
   개정 KSB2024      앵귤러 볼 베어링
   개정 KSBISO4386-1 미끄럼
                   음파시험
                        베어링 ― 금속성제 다층 베어링 ― 제1부: 결합부의 비파괴 초
   개정 KSBISO4386-2 미끄럼  베어링 ― 금속제다층 미끄럼 베어링-2부:층 두께가 2mm이상
                   인 베어링 메탈에 대한 결합부의 파괴시험
   개정 KSB6244      전기 체인 호이스트
   개정 KSB1027      4각 멈춤 나사
   개정 KSB1335      훅
   개정 KSB0204      미터 가는 나사
   개정 KSB0240      강제 멈춤 나사의 기계적 성질
   개정 KSB1030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품
   개정 KSB0201      미터 보통 나사
   개정 KSBISO10666 태핑나사산을 가진 드릴링 나사-기계적 및 기능적 특성
   개정 KSB1400      주철제 V 벨트 풀리
   개정 KSB6242      와이어 로프 슬링
   개정 KSB6243      호이스트용 체인 슬링
   개정 KSB0140      나사의 조임 통칙
   개정 KSB1023      + 자홈 작은 나사
   개정 KSB3346      기어용 1 줄 호브
   개정 KSB2001      볼 베어링용 강구
   개정 KSB1553      기어형 축이음
   개정 KSBISO1122-2 기어 용어 ― 제2부: 웜기어의 기하학적 형상에 관한 정의
   개정 KSB2002      롤러 베어링용 롤러
   개정 KSB1413      베벨 기어의 백래시
   개정 KSB1414      일반용 스퍼 기어의 모양 및 치수
                               430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개정 KSB0145          비철 금속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개정 KSB2020          구름 베어링의 정 정격 하중의 계산 방법
   개정 KSB1415          일반용 헬리컬 기어의 모양 및 치수
   개정 KSB2019          구름 베어링의 동 정격 하중과 정격 수명의 계산 방법
   개정 KSW8311          항공 지상 등화 및 표면 표지의 색
   개정 KSB1411          스퍼어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백래시
   개정 KSB1412          베벨 기어의 정밀도
   개정 KSBISO8443 구름베어링 ― 플랜지 외륜을 가진 레이디얼 볼베어링 ― 플랜지 치수
   개정 KSBISO2982-1 구름베어링 - 부속품 - 제1부: 테이퍼 슬리브 - 치수
   개정 KSBISO17485 베벨 기어 ― ISO 정밀도 시스템
   개정 KSBISO113 구름베어링 ─ 플러머 블록 하우징
   개정 KSBISO20515 구름 베어링 ─ 레이디얼 베어링, 리테이닝 슬롯 ─ 치수 및 공차
   개정 KSB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개정 KSBISO10825 기어류 ― 기어 이의 마모와 손상 ― 용어
   개정 KSB2059          무윤활 미끄럼 베어링-에어 포일 베어링-정적 부하 용량의 평가
   개정 KSB2029          니들 롤러 베어링
   개정 KSBISO6811 구면 미끄럼 베어링 ― 용어
   개정 KSB0144          평와셔의 공차 방식
   개정 KSBISO4018 6각 머리 스크루 ─ 제품 등급 C
   개정 KSBISO2338 평행 핀
   개정 KSBISO3547-1 평베어링 ― 랩 부시 ― 제1부: 치수
   개정 KSB2028          자동 조심 로울러 베어링
   개정 KSB2026          원통 로울러 베어링
   개정 KSBISO15482 태핑나사산을 가진 십자홈 접시머리 드릴링 나사
   개정 KSB0213          유니파이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7902-1, KSBISO4386-1, KSBISO4386-2, KSB2002, KSW8311, KSBISO8443,
     KSBISO2982-1, KSBISO113, KSBISO20515, KSB202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기타 : 표준서식 및 일부 용어 부적절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902-1, KSBISO4386-1, KSBISO4386-2, KSB2002, KSW8311, KSBISO8443,
    KSBISO2982-1, KSBISO113, KSBISO20515, KSB2023 : 원문 표준 개정사항 반영
  ㅇ 기타 :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적용 및 일부 용어 수정
부칙: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2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31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2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7001-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메타데이터 — 제1부: 프레임워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정미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kjmi09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2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V 8910   항로표지용 LED 등명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제정     KS V 8911   항로표지용 전구식 등명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제정     KS V 8912   항로표지용 충방전 조절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내 항로표지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품질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경
    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정
                                429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3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7902-1
정상상태조건하의유체역학적미끄럼저널베어링― 원형원통형베
어링― 1부: 계산절차
개정
KSB2024
앵귤러볼베어링
개정
KSBISO4386-1
미끄럼베어링― 금속성제다층베어링― 제1부: 결합부의비파괴초
음파시험
개정
KSBISO4386-2
미끄럼베어링― 금속제다층미끄럼베어링-2부:층두께가2mm이상
인베어링메탈에대한결합부의파괴시험
개정
KSB6244
전기체인호이스트
개정
KSB1027
4각멈춤나사
개정
KSB1335
훅
개정
KSB0204
미터가는나사
개정
KSB0240
강제멈춤나사의기계적성질
개정
KSB1030
지그용부시및그부속품
개정
KSB0201
미터보통나사
개정
KSBISO10666
태핑나사산을가진드릴링나사-기계적및기능적특성
개정
KSB1400
주철제V 벨트풀리
개정
KSB6242
와이어로프슬링
개정
KSB6243
호이스트용체인슬링
개정
KSB0140
나사의조임통칙
개정
KSB1023
+ 자홈작은나사
개정
KSB3346
기어용1 줄호브
개정
KSB2001
볼베어링용강구
개정
KSB1553
기어형축이음
개정
KSBISO1122-2
기어용어― 제2부: 웜기어의기하학적형상에관한정의
개정
KSB2002
롤러베어링용롤러
개정
KSB1413
베벨기어의백래시
개정
KSB1414
일반용스퍼기어의모양및치수
3. 주요제정내용
ㅇKS V 8910: 광원으로LED 모듈을사용하는항로표지용LED 등명기의안전과성능에관한
요구사항에대하여규정
ㅇKS V 8911: 광원으로전구(할로겐, 메탈핼라이드)를사용하는항로표지용등명기의안전과
성능에관한요구사항에대하여규정
ㅇKS V 8912: 무인등대, 등표, 등부표등에설치된태양전지전원을축전지에충전하여등명기,
항로표지용AIS 및통합관리시스템등에안정적인전원을공급하는항로표지용충방전조절기의
안전과성능에관한요구사항에대하여규정
부칙: 2016년12월2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2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31
개정
KSB0145
비철금속제나사부품의기계적성질
개정
KSB2020
구름베어링의정정격하중의계산방법
개정
KSB1415
일반용헬리컬기어의모양및치수
개정
KSB2019
구름베어링의동정격하중과정격수명의계산방법
개정
KSW8311
항공지상등화및표면표지의색
개정
KSB1411
스퍼어기어및헬리컬기어의백래시
개정
KSB1412
베벨기어의정밀도
개정
KSBISO8443
구름베어링― 플랜지외륜을가진레이디얼볼베어링― 플랜지치수
개정
KSBISO2982-1
구름베어링－부속품－제1부: 테이퍼슬리브－치수
개정
KSBISO17485
베벨기어― ISO 정밀도시스템
개정
KSBISO113
구름베어링─플러머블록하우징
개정
KSBISO20515
구름베어링─레이디얼베어링, 리테이닝슬롯─치수및공차
개정
KSB2023
깊은홈보올베어링
개정
KSBISO10825
기어류― 기어이의마모와손상― 용어
개정
KSB2059
무윤활미끄럼베어링-에어포일베어링-정적부하용량의평가
개정
KSB2029
니들롤러베어링
개정
KSBISO6811
구면미끄럼베어링― 용어
개정
KSB0144
평와셔의공차방식
개정
KSBISO4018
6각머리스크루─제품등급C
개정
KSBISO2338
평행핀
개정
KSBISO3547-1
평베어링― 랩부시― 제1부: 치수
개정
KSB2028
자동조심로울러베어링
개정
KSB2026
원통로울러베어링
개정
KSBISO15482
태핑나사산을가진십자홈접시머리드릴링나사
개정
KSB0213
유니파이보통나사의허용한계치수및공차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
KSBISO7902-1,
KSBISO4386-1,
KSBISO4386-2,
KSB2002,
KSW8311,
KSBISO8443,
KSBISO2982-1, KSBISO113, KSBISO20515, KSB2023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기타: 표준서식및일부용어부적절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7902-1, KSBISO4386-1, KSBISO4386-2, KSB2002, KSW8311, KSBISO8443,
KSBISO2982-1, KSBISO113, KSBISO20515, KSB2023
: 원문표준개정사항반영
ㅇ기타: 최신표준서식(KSA0001:2015) 적용및일부용어수정
부칙: 2016년12월2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29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7904-2      미끄럼베어링 - 기호 - 제2부: 적용
  폐지    KSBISO7904-1      미끄럼베어링 - 기호 - 제1부: 기본 기호
  폐지    KSBISO12307-2     미끄럼베어링 - 랩드 부시의 검사 - 제2부 : 안지름검사
  폐지    KSBISO12307-1     미끄럼베어링 - 랩드 부시- 제1부 : 바깥지름 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원문 ISO 표준 폐지
부칙: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3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4059               기계 프레스 ― 정밀도 검사
  확인    KSB2806               V 패킹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1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16.12
월)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14.8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32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규정 정비(안 제6조)
    판매자 준수사항 중 법률로 상향입법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2일 전
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변경함
 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정비(안 별지 1)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leemisuk@korea.kr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7,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2호
 「국유 일반재산 위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 일반재산 위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국유재산법」상 국세물납증권 매각 등 관련 수입금을 당해 연도 세
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매월 국고에 납입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달 말 증권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토록 의무화(안 제14조제2항)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 건설기준 통합코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설기준을 통합한
  코드로 KDS 41(건축 설계기준)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7호)에 해당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1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0호 당진영덕선(상주~영덕 구간), 제1호 경부선,
            제35호 중부선, 제45호 중부내륙선, 제50호 영동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동상주          서의성       1,400   1,400   1,400       1,600    1,700
    동안동           청송       1,500   1,500   1,500       1,700    1,900
   동청송영양          영덕       2,100   2,100   2,200       2,600    2,900
    동상주           영덕       5,600   5,700   5,900       7,600    8,800
     청주        옥산 하이패스     1,100   1,100   1,100       1,200    1,200
  옥산 하이패스         목천       2,000   2,000   2,100       2,500    2,800
     대소        삼성 하이패스     1,100   1,100   1,100       1,200    1,200
  삼성 하이패스         일죽       1,300   1,300   1,300       1,400    1,500
    북여주       남양평 하이패스     1,500   1,500   1,500       1,700    1,900
 남양평 하이패스         양평       1,100   1,100   1,100       1,200    1,300
     면온       동둔내 하이패스     1,300   1,300   1,400       1,500    1,600
5. 통행료 수납구간
 ㅇ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111.7km 신설)
 ㅇ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옥산 하이패스IC)
 ㅇ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삼성 하이패스IC)
 ㅇ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남양평 하이패스IC)
 ㅇ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동둔내 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30호 당진영덕선(상주~영덕 구간)의 통행료는 2016.12.23(금) 18:00부터
    수납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1호 경부선 옥산 하이패스 구간의 통행료는2016.12.26(월) 17:00부터 수납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35호 중부선 삼성 하이패스 구간의 통행료는 2016.12.20(화) 17:00부터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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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45호 중부내륙선 남양평 하이패스 구간의 통행료는 2016.12.21(수)
  14:00부터 수납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50호 영동선 동둔내 하이패스 구간의 통행료는 2016.12.21(수) 14:00 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0호 당진영덕선(상주~영덕구간), 제1호 경부선,
               제35호 중부선, 제45호 중부내륙선, 제50호 영동선
3. 사용개시구간
 ㅇ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111.7km 신설)
 ㅇ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경부선 부산기점 308.72km)
 ㅇ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중부선 통영기점 298.55km)
 ㅇ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중부내륙선 내서기점 296.7km)
 ㅇ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영동선 인천기점 167.3km)
4. 중요 경과지 : 경상북도 상주시․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덕군 일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5. 전 용 구 간
 ㅇ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영덕군 영덕읍 남산리(107.9km 신설)
 ㅇ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옥산 하이패스IC)
 ㅇ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삼성 하이패스IC)
 ㅇ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남양평 하이패스IC)
 ㅇ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동둔내 하이패스IC)
6. 중 용 구 간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상주-영천 민자구간 3.8km, 신설)
7. 사용개시일시
  ㅇ 제30호 당진영덕선(상주~영덕) 구간 : 2016. 12. 23 (금) 18:00
  ㅇ 제1호 경부선 옥산 하이패스IC 구간 : 2016. 12. 26(월) 17:00
  ㅇ 제35호 중부선 삼성 하이패스IC 구간 : 2016. 12. 20(화) 17:00
  ㅇ 제45호 중부내륙선 남양평 하이패스IC 구간 : 2016. 12. 21(수) 14:00
  ㅇ 제50호 영동선 동둔내 하이패스IC 구간 : 2016. 12. 21(수) 14: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각 1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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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12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95호(2016.7.25)로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
031-790-7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
                * 1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2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
   3) 면 적 : 5,679,338㎡(* 1단계 조성사업 : 5,462,689㎡, 2단계 조성사업 : 216,649㎡)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면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호)      (인)           (건설호수비율)
                          합계         1-1단계         1-2단계
      계       1,823,842   1,823,842    1,123,052      700,790       38,315   94,091    인구밀도=172인/ha
   단독 주택        183,639     183,639      156,697       26,942          687    1,718 단독 : 공동 = 1.8 : 98.2
   공동 주택      1,640,203   1,640,203      966,355      673,848       37,628   92,373
    60㎡ 이하      407,031     407,031      287,125      119,906       13,974   33,232 60㎡이하: 60㎡~85㎡: 85㎡초과
    60㎡~85㎡     848,474     848,474      560,011      288,463       16,663   41,662    = 37.1 : 44.3 : 18.6
    85㎡ 초과      384,698     384,698      119,219      265,479        6,991   17,479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개발기간
      1단계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5,462,689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기                    선동, 덕풍동 일원                                              ~ 2016년 12월 31일
  정   2단계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216,649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일
                         광암동 일원                                         (2014년 9월30일) ~ 2017년 12월 31일
    1 1-1단계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2,034,545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선동, 덕풍동 일원                                               ~ 2017년 6월 30일
  변 단 1-2단계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3,428,144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경 계                  선동, 덕풍동 일원                                               ~ 2018년 6월 30일
      2단계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216,649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일
                         광암동 일원                                         (2014년 9월30일) ~ 2017년 12월 31일
                                                   278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8) 업무시설용지 계획(1단계 조성사업) (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합계 1-1단계 1-2단계
       계             -             54,453         54,453 31,215 23,238
          1 망월동 94-3 일원             5,562          5,562    5,562
          2 망월동 90-3 일원             5,094          5,094    5,094
          3 망월동 115-8 일원            2,328          2,328    2,328
          4 망월동 108 일원              4,126          4,126    4,126
   업 무 56 망월동     121-7 일원
             망월동 109-6 일원
                                    4,041
                                    6,830
                                                   4,041
                                                   6,830
                                                            4,041
                                                            6,830
          7 망월동 120-1 일원            3,234          3,234    3,234
          8 풍산동 98-3 일원             7,460          7,460   -       7,460
          9 풍산동 98-14 일원            2,214          2,214   -       2,214
         10 풍산동 285-5 일원           13,564         13,564   -      13,564
9)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계획 (변경)
   ㅇ 1단계 조성사업 (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합계 1-1단계 1-2단계
      계              -            432,941       432,941 -  432,941
       1      망월동 364-1 일원         48,992        48,992 -   48,992
       2      망월동 304 일원           28,860        28,860 -   28,860
       3      망월동 290-1 일원         28,947        28,947 -   28,947
       4      망월동 229-3 일원         17,614        17,614 -   17,614
       5      풍산동 203 일원           29,561        29,561 -   29,561
       6      풍산동 212-5 일원         13,822        13,822 -   13,822
       7      풍산동 216-16 일원        23,262        23,262 -   23,262
       8      풍산동 298-1 일원         55,376        55,376 -   55,376
       9      풍산동 348-2 일원         12,612        12,612 -   12,612
 자족기능 10      풍산동 344 일원           12,616        12,616 -   12,616
 확보시설 11      풍산동 333 일원           22,768        22,768 -   22,768
      12      풍산동 307-5 일원         13,979        13,979 -   13,979
      13      풍산동 328 일원           11,549        11,549 -   11,549
      14      풍산동 323 일원            9,205         9,205 -    9,205
      21      풍산동 282-3 일원          8,833         8,833 -    8,833
      22      풍산동 319 일원           13,863        13,863 -   13,863
      23      풍산동 354-2 일원         14,260        14,260 -   14,260
      24      풍산동 364-1 일원         13,835        13,835 -   13,835
      25      덕풍동 7 일원             25,192        25,192 -   25,192
      26      덕풍동 9-1 일원           27,795        27,795 -   27,795
  ㅇ 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10) 산업시설용지 계획(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11) 지원시설용지 계획(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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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12) 공공시설용지 계획(1단계 조성사업) (변경)
 가) 공공청사 계획(변경)
                                       면 적(㎡)
구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1-1단계       변경                    비고
                                                     1-2단계
 계 -          -            32,990 32,990 660 32,330
    1 망월동 579-1 일원          6,193 6,193        -       6,193       보건소
                                                                 (기정: 5호)
    2 풍산동 576-5 일원          1,813 1,813        -       1,813     119안전센터
                                                                 (기정: 4호)
    3 망월동 577-1 일원          1,513 1,513        -       1,513    주민자치센터1
                                                                 (기정: 6호)
    4   망월동 183-30 일원        660     660      660        -   지구대1,  황산치안센터
공공                                                            (존치시설), (기정: 2호)
청사 5 망월동 산1-3 일원            1,602 1,602        -       1,602    주민자치센터2
                                                                 (기정: 7호)
    6    풍산동 149 일원         4,950 4,950        -       4,950       우체국
                                                                 (기정: 1호)
    7 풍산동 144-5 일원           990     990       -        990        지구대2
                                                                 (기정: 3호)
    8    망월동 231 일원        15,269 15,269       -                한강유역환경청
                                                      15,269 (존치시설), (기정: 401호)
※ 공공청사 번호 변경: 5→1, 4→2, 6→3, 2→4, 7→5, 1→6, 3→7, 401→8
나) 도서관 계획 (변경)
                                         면 적(㎡)
 구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1-1단계  변경                     비고
                                                  1-2단계
  계 -       -                      6,000 6,000 -     6,000
 도서 1 망월동 547-5 일원                 4,000 4,000 -     4,000           공원시설
  관 2 망월동 산1-11 일원                 2,000 2,000 -     2,000           공원시설
다) 복지시설 계획 (변경)
                                         면 적(㎡)
구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1-1단계  변경             비 고
                                                 1-2단계
 계 -        -                     7,369 7,369 -     7,369
복지시 1 풍산동 148-6 일원                5,269 5,269 -     5,269 종합행정복지센터
 설 2 풍산동 산58-5 일원                 2,100 2,100 -     2,100 장애인복지시설(공원시설)
라) 청소년수련시설 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합계 1-1단계  변경                    비 고
                                                 1-2단계
 계   -               -            3,135 3,135 -     3,135
청소년 1           풍산동 93-2 일원       3,135 3,135 -     3,135           공원시설
수련시설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