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이개정·신설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가. 일부
            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을추가
                                                 부 칙
            하고, “별표2”와같이변경하며, “별표3”과같이삭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하고,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
                                             ◉보건복지부고시제2002-91호
            금액표”에“별표4”를추가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제2장약제비급여목록표에“별표5”를추가하고, “별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13조제
            표6”과같이변경하며, “별표7”과같이삭제한다.
                                             2항의규정에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
                부 칙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02-74호, 2002.11.
            ①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9.)를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②이고시의개정에도불구하고일부본인부담약제
                                                 2002년12월17일
            목록및상한금액표에서삭제되는별표3의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2003년 6 월30일까지보험급여한다.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02-89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별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및 국민건강보
                                             1, 별지2 및 별지3을신설하고, 별지4를삭제하며, 별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규정에 의
                                             지5를변경한다.
            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부 칙
            제2002-63호, 2002. 9.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시합니다.
                2002년12월17일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2-18호
                          보건복지부장관
                                                 보전임지지정해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개정
                                              산림법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5항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를추가한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보전임지를해제고시합
            다.
                                             니다.
                부 칙
                                                 2002년12월17일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1. 지정해제눀상
            ◉보건복지부고시제2002-90호
                                              가. 2-가:산림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보전임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
                                               전용허가를받은산림
            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 규정에 의
                                              나. 2-나:산림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용협의
            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
                                               한산림
            복지부고시 제2002-80호, 2002.11.30.)”을 다음과
                                               【2-나(1):공공용지, 2-나(2):공장용지, 2-나
            같이개정고시합니다.
                                               (3):택지, 2-나(5):체육용지, 2-나(6):도로,
                2002년12월17일
                                               2-나(7):농림어업용시설, 2-나(8):국방·군
                          보건복지부장관
                                               사시설, 2-나(9):기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다. 4-가:생산임지가 해제되어 보전임지로 존치
                세부사항중개정
                                               할필요가없는산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약
                                             2. 지정해제산림의필지별내역:붙임과같음.
            제”의“2. 약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중붙임과같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