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09-71-0001447 승수군산504호 8900006396        윤승수    전북 군산시 나운동
      94-2009-71-0001448 승수군산505호 8900006396        윤승수    전북 군산시 나운동
      94-2009-71-0001449 승수군산506호 8900006396        윤승수    전북 군산시 나운동
      94-2009-71-0001450 승수군산507호 8900006396        윤승수    전북 군산시 나운동
 13   42-2011-70-0000018 701경인30호 9000010888        이기용    전북 군산시 소룡동
      42-2009-70-0000052 702신한호 9000010888          이기용    전북 군산시 소룡동
 14   94-2011-71-0000290 도형익산501호 9000011519        이도형    전북 익산시 함라면
      94-2011-71-0000291 도형익산502호 9000011519        이도형    전북 익산시 함라면
 15   42-2008-70-0000049 712태진호 9300011202          정현석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   42-1980-40-0000108 713청룡호 9300014203          장순옥    충남 서산시 지곡면
 17   94-2010-70-0000370 완용502호 9300014438          정용완    전북 남원시 향교동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장소          방법
                                                        전화(064-740-2817)
                               무선국 ‘14.12.1.(월) 제주전파관리소 fax(064-740-2820)
          42-1997-80 999
   이희원 -0000026 씨가디스호 운용정지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6월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4. 11. 4. ~ 2014. 11. 19.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
     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31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나주125,126,135,136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411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412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1
대전-주택
2000-0019
(주)구룡
배진국
대전유성구문화원로145
(봉명동)
등록말소
(2014.11.1)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3개월)
처분을받은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날까지
이를보완하지
아니함
주택법
제13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4조
2
대전-주대
2008-0008
지이스트산업개발
(주)
최상만
대전유성구온천로53
1016호
(봉명동대양오피스텔)
3
대전-주택
2010-0005
(주)가천
석상용대전서구문정로48번길20
2층(탄방동)
4
대전-주대
2011-0026 ㈜새소망종합건설이민하
대전대덕구대전로1356
202호(읍내동)
5
대전-주대
2011-0029
(주)다은
박은영대전서구문정로10번길48
403호(탄방동정기빌딩)
6
대전-주택
2011-0010
(유)대중건설
송기현
대전서구둔산중로134번길
39 901호(둔산동
드림타운)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나주
125
금광,은광
(주)희성메탈
2014.12.9(화)
10:00 정각
전라남도무안군청허가경제과
(061) 450-5718
126
135
136
※ 중복되는광업권이있는경우상호광상관계및광업경영상지장여부를조사함
<유의사항>
1. 출석인은위지정일시정각에출석확인업무를시작하므로반드시출석시각을지켜주시고조사에
필요한준비를갖추어현장안내를해주시기바라며, 지정된시각에출석하지아니한때와현장조
사에있어서시료채취지점을명시하지못하거나광상조사사항에대하여입증하지못한때에는광
업법제19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본출원은각하됩니다.
2. 출석할때에는반드시이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및인장을지참하여야합니다.
3. 출석일시의연기는불가하오니만약본인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조사사항을설명할수있는대
리인을선정하여출석토록할수있으며, 이경우“뒷면” 서식의위임장을반드시작성하여지참하
셔야합니다.
※ 현장조사지정일시는당일출석인을대상으로세부일정을조정하여재출석통지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주)희성메탈귀중[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108,
케이원빌딩10층(서초동케이원빌딩)]
◉대전광역시고시제2014-16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같
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대전광역시장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413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7
대전-주택
2012-0012
(주)사람인
지승관대전서구갈마로117번길60
2층(갈마동형윤빌딩)
8
대전-주택
2012-0013
(주)삼주디엔씨
김영조
대전유성구온천로59
2010호(봉명동
동아벤처타워)
9
대전-주택
2012-0005
(주)
에스엔씨홀딩스
정진건
대전서구둔산중로32번길
25 402호(둔산동석천빌딩)
10
대전-주택
2007-0007
(주)케이엘건설
이병우
대전유성구은구비남로
33번길5 205호(지족동)
11
대전-주택
2011-0008
리더스종함건설
(주)
김기완대전유성구테크노10로59
(탑립동)
12
대전-주택
2012-0004
엔에스씨
건설산업(주)
허정주
대전서구도솔로305번길
41 201호(괴정동)
13
대전-주택
2013-0005
(주)동명디엔씨
윤준식
대전중구보문로324-10
6층(선화동)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서울-주택
2006-0064
제이앤씨
에스개발(주)
변경수
구로구경인로67길
23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받은
후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날까지미보완
등록말소
(2014.11.07)
주택법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
서울-주택
2011-0082 ㈜건우디엔씨김명수
구로구디지털로273
에이스트윈타워2
제9층903호(구로동)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받은
후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날까지미보완
등록말소
(2014.11.07)
주택법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
◉충청북도고시제2014-28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
13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대
2013-0003 우성산업개발(주) 최은희
충북청주시상당구용정로
38번길6, 304호(용정동,
우성타워)
경고
(14.11. 4)
변경신고
지연
(소재지)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서울)구로구고시제2014-16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의한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개월처분을받은후영
업정지기간이끝나는날까지등록기준을보완하지아니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같은법제13조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
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구로구청장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구로구청주택과(☏02-860-292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14-1799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부산광역시장
1. 업체명 : (주)코스레코
2. 대표자 : 황의연
3. 사업장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22-6(괘법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토양정화업, 제4호
5. 등록취소 일자 : 2014년 11월 4일
6. 등록취소 사유 : 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14-77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선일인바텍
2. 대 표 자 : 손 병 갑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90길 24(이현동)(전화 053-523-8481)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14호(1995. 10. 04 등록)
                   대기분야 제18호(1997. 08. 05 등록)
5. 취소일자 : 2014. 10. 30.(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강원도공고제2014-464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자)동해ENG
2. 대표자 : 박 철 만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아랫거름터길 28(행구동) (☎033-766-3930)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89호)
6. 신규등록일자 : 2013. 1. 7.
                                414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414
◉부산광역시공고제2014-1799호
토양정화업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토양정화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1월7일
부산광역시장
1. 업체명: (주)코스레코
2. 대표자: 황의연
3. 사업장소재지: 부산광역시사상구낙동대로1222-6(괘법동)
4. 업종및등록번호: 토양정화업, 제4호
5. 등록취소일자: 2014년11월4일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14-776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7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선일인바텍
2. 대표자: 손병갑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와룡로90길24(이현동)(전화053-523-8481)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분야제14호(1995. 10. 04 등록)
대기분야제18호(1997. 08. 05 등록)
5. 취소일자: 2014. 10. 30.(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강원도공고제2014-464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자)동해ENG
2. 대표자: 박철만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아랫거름터길28(행구동) (☎033-766-3930)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89호)
6. 신규등록일자: 2013. 1. 7.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제10조의 제목 “(분석시험평가국)”을 “(분석평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시험평가국장”
을 “분석평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시험평가국에 사업분석과ㆍ시험평가1과ㆍ시험평
가2과”를 “분석평가국에 사업분석과”로, “시험평가1과장ㆍ시험평가2과장 및 인증기획과장”을 “인증기
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중기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계획단계”를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320”을 “317”로 하고, 일반직 계 “318”을 “315”로 하며, 행정사무관 “49”를 “48”로,
행정주사 “52”를 “51”로, 행정주사보 “40”을 “39”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의 작성과 무기체계ㆍ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고, 시험평가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
 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692호, 2014. 11. 4. 공포, 2014. 11. 10. 시행)
 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 등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삭제하고,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
 을 반영하는 한편, 분석시험평가국의 명칭을 분석평가국으로 변경하고, 분석평가국의 시험평가1과
 와 시험평가2과를 폐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5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6호(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
  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를 작
  성하여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지침)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성하여야 할 모든 내용은 항목별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6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2. 특정핵물질을 취급(생산, 반입에서부터 반출 또는 폐기까지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원자력안전법
    령에 명시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ㆍ협
    정ㆍ의정서ㆍ협약 및 각서 등에 의한 특정 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야 한다.
 3. 사용하는 용어는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계 법령과 과학기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는 그 의미를 분명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세부지침)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별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계하는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기록ㆍ보고에 관한 사항
 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주요측정지점ㆍ측정방법 및 측정기기에 관한 사항
 4. 특정핵물질의 반출입 절차 및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5.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5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 법규 및 대한민국 정부
  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및 각서 등을 준용
  하거나 관련 승인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6호(특정핵물질의 계량
  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6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53호(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제22조․제37조․제47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제47조․제52조․제67조․제76조․제106조 준용규정 포
  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서울)강남구공고제2014-1509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4. 11. 4. ~ 2014. 11. 19.(15일간)
3. 공고방법 : 안전행정부 관보, 게시판, 인터넷
4. 취소내역
   등록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
   번호                     (주민등록번호)                        취소일
   수질        수질            신안종합건설 박순석 강남구 테헤란로 512 등록취소 2014.11.4
 제493호 환경전문 공사업 (441129-1******)               (대치동)
   인              사
                               염차배(廉次培)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4. 10. 2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총괄과장
         부이사관               김태융(金泰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에 보함
         2014. 10. 28.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환(朴成換)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0. 31.
    산림청
         부이사관               이현복(李賢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10. 31.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이정원(李政垣)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관리관에 보함
         2014. 10. 31.
                            415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50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리, 홍, 데거만, 강 앤 웨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이먼 서울신일빌딩
                                                 강남구 테헤란로 425
                                                     10층 HJBC   미국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성진 홍          법조타운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eoul))
◉법무부고시제2014-50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문홍기                1967.  6.  7.  남  뉴욕주
         (Hongki Moon)                            (미국)
             한상진               1970.  2.  25.  남  뉴욕주
         (Sang Jin Han)                           (미국)
             황은상               1981. 2. 17.    남  뉴욕주
       (Eun Sang Hwang)                           (미국)
◉법무부고시제2014-5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진학수 1936.06.29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45          1977.12.06 외국국적취득
박준서 1981.09.29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37 2012.06.13 외국국적취득
강말연 1954.09.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산 17        2006.09.15 외국국적취득
여성원 1985.09.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526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정찬영 1995.11.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14 2013.03.28 외국국적취득
김강민 1975.04.3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 336 2014.05.09 외국국적취득
안승일 1965.08.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8-7        2006.09.17 외국국적취득
                              11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리, 홍, 데거만, 강앤웨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eoul))
사이먼
성진홍
서울강남구테헤란로425
신일빌딩10층HJBC
법조타운
미국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문홍기
(Hongki Moon)
1967. 6. 7.
남
뉴욕주
(미국)
한상진
(Sang Jin Han)
1970. 2. 25.
남
뉴욕주
(미국)
황은상
(Eun Sang Hwang)
1981. 2. 17.
남
뉴욕주
(미국)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진학수
1936.06.29
남
미
국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45
1977.12.06 외국국적취득
박준서
1981.09.29
남
싱가포르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37
2012.06.13 외국국적취득
강말연
1954.09.20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산17
2006.09.15 외국국적취득
여성원
1985.09.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감곡리526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정찬영
1995.11.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고양시덕양구대자동314
2013.03.28 외국국적취득
김강민
1975.04.3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부안군주산면갈촌리336
2014.05.09 외국국적취득
안승일
1965.08.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포천시신읍동48-7
2006.09.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503호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설립을인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4년11월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504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11월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50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1월10일
법무부장관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병영문화 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병영문화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284번지             12,393   289.0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4.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일반창고
2. 사업의 개요 : 부대 내 전투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00사단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12번지         3,342    297
     일반창고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4. ~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7] 하시기 바
    랍니다.
                                          17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7
◉국방부고시제2014-3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병영문화쉼터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및전투력향상을위한병영문화쉼터설치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4.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일반창고
2. 사업의개요: 부대내전투물자의효율적관리를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4.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37] 하시기바
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병영문화쉼터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아곡리284번지
12,393
289.0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00사단
일반창고
경상북도영천시오미동1212번지
3,342
297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 이란「원자력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검사관”이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검사원”이란 법 제111조 제5항에서 정한「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검사자”라 함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
 5. “검사지적사항”이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와 관련된 법규․허가조건․기술기준․절차서를 위반
    하거나 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6.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개선을 위하여 사업자의 개
    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의 종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이하 “계량관리검사”라 한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 전 검사”란 특정핵물질 사용시설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제15조 및 준용규정에 따라 사
     용자가 승인 요청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이하 “계량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적정한지 확
     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특정핵물질이 최초로 반입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란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수시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가.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의 상시 이행여부 확인
  나. 기타 계량관리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4. “특별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별보고서 제출 시
       이에 포함된 정보의 검증
  나. 제2호, 제3호, 제4호가목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실시하는 검사
제4조(계량관리검사의 범위) 계량관리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관리하는 계량관리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류의 현장 검증
 2. 계량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특정핵물질의 측정 및 위치․동일성․양과 조성의 확인 검증
 3. 계량관리 관련 측정기기 및 장비의 기능과 보정에 관한 사항의 검증
 4. 감시 및 봉인 장비의 적용 및 사용
 5. 계량관리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및 관리상태 확인
 6. 계량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설계정보 확인
 7. 물질수지구역의 결정, 주요측정지점 및 전략지점의 선택 적정성 확인
 8. 재고기록상의 미계량물질, 선적과 인수의 차이 등 계량관리상의 불확실성 검증
 9. 계량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의 적정성 확인
 10. 기타 시료의 채취 등 계량관리검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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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량관리검사의 빈도) 계량관리검사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1. 반입 전 검사는 시설에 특정핵물질이 최초로 반입되기 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와 특성, 특정핵물질의 형태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검사는 통상 연 1회 실시하며, 검사의 간격은 1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와 특성, 특정핵물질의 형태 및 검사결과에 따라 무작위검사 형태로 가감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수시검사와 특별검사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계량관리 검사계획의 통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
  른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개시 10일전까지 특정핵물질 사용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다.
 ②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이후 특정핵물질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은 기 통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
  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위원회가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지적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
 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
    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
 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
 ③ 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1. 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
 ② 위원회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③ 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
  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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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①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③ 위원회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4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
  고 검사지적사항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사항)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권고사항표를 발급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권고사항표의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
  자 이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의 제출을 원자력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① 위원회는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확
  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원자력사
  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지적사항의 종결) 위원회는 시정조치결과가 적합할 경우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하고 이를 원
  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3호(특정핵물질의 계량
  관리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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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인숙 1956.07.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0    2003.04.17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1993.08.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22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이득성 1954.07.19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797 2012.10.26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56.01.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3      2003.05.1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3-507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
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이샘 1991.07.12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지곡지률길 128-1 2014.10.31
   정유하 1992.09.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화로19번길 1-5(화평동) 2014.10.31
   송경화 1991.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12         2014.10.31
 오제시카예 1990.04.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6길 20(공릉동) 2014.10.31
   이민주 1991.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25           2014.10.31
   김다민 1991.0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41길 46(고척동) 2014.10.31
   유선영 1989.07.05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복금로43번길 49 2014.10.31
허엘리자베스 1989.03.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95             2014.10.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용화 1989.08.03 여 미 국 33-1(논현동)   강남대로116길         2014.10.31
   전소정 1989.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산 5            2014.10.31
   이은정 1988.08.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 6            2014.10.31
   주미라 1991.1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88          2014.10.31
유크리스티나 1989.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2              2014.10.31
   김주영 1989.05.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64             2014.10.31
   한서영 1992.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2-18(삼청동) 2014.10.31
   이다나 1992.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56(신창동)       2014.10.31
   김수지 1992.04.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14.10.31
   오세라 1992.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09-1         2014.10.31
   김민선 1992.02.21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48(온천동)        2014.10.31
   김은희 1991.02.18 여 볼리비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8-41      2014.10.31
   지현아 1992.01.07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2             2014.10.31
박알렉산드라 1992.05.29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81길 142(우이동) 2014.10.31
   송정원 1988.05.06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8가길 94(정릉동) 2014.10.31
   김한나 1992.04.21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08             2014.10.31
박애리카혜리 1992.06.02 여 브라질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길동길 36          2014.10.31
   김은애 1990.12.01 여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32-5         2014.10.31
  김에스더 1992.04.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14.10.31
   김재원 1992.01.28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378         2014.10.31
   오현희 1992.08.2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15             2014.10.31
   김재은 1992.01.28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378         2014.10.31
   장재현 1976.02.03 남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1133            2014.10.31
   최범식 1974.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19-100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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