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1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겸직금지규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현행 과태
 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네트워크정책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
 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20, 팩스:02)750-2729, 전자우편:okk@kcc.go.kr)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정보통
 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02-750-272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09-5호
                    제2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2009년 7월 15일(수)
2. 시험시행일:2009년 10월 25일(일)
3. 응시자격:제한 없음
 ※단, 동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등의 세목(변경)고시




                                                                                                                제16948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부산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08-227호(2008.5.23.)로 고시한 사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국도58호) 확·포장공사 구간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조서 및 소유권과 권리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밀양시청 도시과( ☎ 055-359-542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12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사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국도58호) 확·포장공사




                                                                                                                관
     3. 사업시행자:밀양시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별지와 같음)
5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사업명:사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국도58호선)확·포장




                                                                                                                보
           소재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경남 밀양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시 부북면)
     토지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전사포리     9-13    9-21   대     450     27      이종대
      1                                                       545-176




                                                                                                                2009. 2.27. (금요일)
     토지                           창고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전사포리     9-15    9-22         132     114     이종대
      2                           용지                          545-176

     토지                                         204*
          전사포리      28     28-1   대     972             변판석 밀양시 내일동 301-1
      3                                       638/972

     토지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
          전사포리      34     34-1   대     327     81      김용식
      4                                                       리 34
소재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경남 밀양                     지목




                                                                                                                       제1694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시 부북면)
                                                                  울산시남구 야음동 867
                                                                  주공아파트205-305
     토지
           제대리     257-1    257-12   답    2,847    1,213    박재훈 (울산시 남구 신정4동
     29
                                                                  1853 신성미소지움아파
                                                                  트208-1103)
     토지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감천리     28-1     28-20    답    3,367     982     최을주
     30                                                           104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




                                                                                                                       관
     토지                                                           리 312
          전사포리     309-1    309-3    전    1,088     201     권동호
     31                                                           (밀양시 삼문동 대우아
65




                                                                  파트301-606)

     토지                                                           부산.사하구 신평동
          전사포리     309-2             도로    73     73*4/37   신동환




                                                                                                                       보
     32                                                           409-19 탑사이드603호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
     토지                                             18*           리 312
          전사포리     301-20   301-37   전    1,133             권동호
     33                                           325/343         (밀양시 삼문동 대우아
                                                                  파트301-606)




                                                                                                                       2009. 2.27. (금요일)
     토지                                             18*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전사포리     301-20   301-37   전    1,133             김금환
     34                                            18/343         536-6

     토지
          전사포리     301-10   301-33   도로    40       10      안남이 밀양시 내일동 41
     35

     토지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
          전사포리     298-9    298-16   도로    53       12      이석경
     36                                                           리 306
소재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경남 밀양                     지목




                                                                                                                      제1694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시 부북면)
     토지                                                     설도지
           제대리     380-2             도로    66        66
     55                                                     (미등기)

     토지
           제대리     379-2             도로    3          3     손영돈 밀양시 교동 731
     56

     토지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            서울 강남구 삼성
           제대리     252-1    252-23   답    2,878     1,169   이귀자                   한국전력공사                   지상권설정
     57                                                             리 328-4                동167

     토지                                                     김원실
           제대리     387-2             도로    393       393
     58                                                     (미등기)




                                                                                                                      관
     토지
           제대리     147-14   147-30   답    2,470      955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 135-22
     59
68




     토지
           제대리     149-1    149-22   답    1,699     1,342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 135-22
     60




                                                                                                                      보
     토지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제대리     375-3             도로    26        26     김천태
     61                                                             76

     토지
           제대리     390-1             도로    126       126    김해수 밀양시 내이동 843
     62




                                                                                                                      2009. 2.27. (금요일)
     토지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제대리     375-4             도로    466       466    박경본
     63                                                             78

     토지
           제대리     273-2             도로    225       225    신영수 마산시 표정 120
     64

     토지                                                     장성재
           제대리     270-1             도로    17        17
     65                                                     (미등기)
소재지       지      번                                                                       이해관계인
     일련                                                   편입면적 단
           (경남 밀양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주    소




                                                                                                                     제1694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및 수 량 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시 부북면)
     물건
            제대리     149-1   149-22   전조시설                   1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33
     물건
            제대리     149-1   149-22   스프링쿨러                  1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34
     물건                                        파이프조
            제대리     149-1   149-22    창고                   36.25   ㎡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35                                       14.5*2.5
                                               7*40.2+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비닐하우스     8*82.0+    1,167.90 ㎡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36




                                                                                                                     관
                                              16.7*13.8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수동개폐기                  1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90




     237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전조시설                   1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보
     238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스프링쿨러                  1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39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창고         판넬        69.70   ㎡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40




                                                                                                                     2009. 2.27. (금요일)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배수시설     50mm, 30m     1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41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화장실       이동식         1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42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지하수                   3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43
소재지       지     번                                                                         이해관계인
     일련                                                   편입면적 단
           (경남 밀양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주    소




                                                                                                                      제1694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및 수 량 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시 부북면)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배나무        10년         4       주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44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매실나무        5년         2       주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45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액비제조기                   1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46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농업용전기       10㎾         1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47




                                                                                                                      관
     물건
            제대리     147-14 147-30   농업용전기        8㎾         1       식   장환철   밀양시 삼문동135-22
     248
91




                                               74.2*6+
     물건                             비닐하우스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
            제대리     144-18 144-21              78.2*6+    1,062.7   ㎡   김수흡
     249                            (보수비포함)                                   리195




                                                                                                                      보
                                              8*6+10*10

     물건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
            제대리     144-18 144-21   자동개폐기                   1       식   김수흡
     250                                                                      리195
     물건                                        하우스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
            제대리     144-18 144-21    판매대                   52.3     ㎡   김수흡
     251                                       9.5*5.5                        리195




                                                                                                                      2009. 2.27. (금요일)
     물건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
            제대리     144-18 144-21    기름탱크                   1       대   김수흡
     252                                                                      리195
     물건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
            제대리     144-18 144-21     포도        10년        365      주   김수흡
     253                                                                      리195
     물건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
            제대리     144-18 144-21     포도         2년        221      주   김수흡
     254                                                                      리195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5.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 부 동 산 학 3)부동산정책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 ) 부 동 산 개 발 및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부동산 관리
            관리론        ③ 부동산 마케팅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부동산 감정평가론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

  차 시험 100분, 2차 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원서접수방법:인터넷 원서접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18호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하

고자 하나, 사업자의 부도 및 이전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15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2009년 2월 2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수신자 주소)

 가. ㈜대륙이엔알: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나. ㈜카리스테크(現. ㈜대명테크):경남 양산시 어곡동 865-5

2. 통지문의 제목: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독촉장

3. 통지문의 주요내용

 ○㈜대륙이엔알 및 ㈜카리스테크(現.㈜대명테크)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750번지 등 5필지

  일대, 765-2, 430-1번지 토지에 폐기물을 야적·방치하여 적정처리를 요구하는 계고서를 송달

  하였으나,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관할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된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것을 각각 명령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미납하

  여 독촉장을 통지하고자 함.

 ○만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예정

 ○납부할 비용(일금 599,135,900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750번지 등 5필지:437,968,340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765-2번지:58,715,320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30-1번지:102,452,240원

 ○납부기한:2009년 3월 9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65호(2008. 2.)로 실시계획 변경고시한 삼일자원 비축 산업단지

(확장)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확장) 개발사업

2. 사업 시행자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성    명:한국석유공사 사장 강영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및 신덕동 일원

 -면    적:1,311,105.7㎡
                                216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5%내외
                                조)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85%내외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
 1차 시험                               대차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 민사특별법의 범위
          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70%내외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등기법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 지적법                                  30%내외
          동 산 등 기 법, 지 적 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2차 시험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40%내외
 (3과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도시개발법
                                                               3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에 관련 되는 규정           주택법
                                건축법                           40%내외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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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개요
 가. 토지 이용 계획

                           기          정                    준        공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       감   비   고
                      면적(㎡)                            면적(㎡)
                                          (%)                               (%)

      계              1,311,105.7          100     1,311,105.7           100                -

 개발제한구역              1,310,440.7        99.9      1,310,440.7           99.9               -

 일반주거지역                 665               0.1            665                0.1            -

 나. 세부 시설별

                                             면            적(㎡)
 구       분       시 설 명                                                               비             고
                               기             정    준             공   증       감

             계                 1,311,105.7       1,311,105.7

                 소     계           1,222,022      1,222,022             -

             동굴점유지역                155,049         155,049              -
 저장동굴
             동굴보호지역                1,058,271      1,058,271             -

                 갱구시설               8,702              8,702            -

                 소     계            47,726             47,726           -


 구내도로            구내도로               1,211.1        1,211.1              -

                 지하수                                                    -
                                   46,514.9        46,514.9
                 관리도로                                                   -

                 소     계            6,717.2        6,717.2              -

 운영시설            용수시설               2,115.4        2,115.4              -

             공사지원시설                 4,601.8        4,601.8              -

                 소     계           34,640.5        34,640.5             -         *터널구간 지하점용면적
 도시계획                                                                                  제외(17,682㎡)
                 단 지 내             17,323.5        17,323.5             -
 도       로                                                                         *기존단지에 편입된 면

                 단 지 외              17,317             17,317           -            적 포함(4,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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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설 개요
  1) 동굴공사
   -저장공동:용량-1,650만 배럴
             규격-폭 18m, 높이 30m, 연장 5,239m
   -진입터널:폭 8.5~11m, 높이 7.5~8.5m, 연장 2,539m
   -파이프터널: 폭 9.0~22.5m, 높이 7.5~16m, 연장 1,520m
   -수봉터널:폭 4.5~5m, 높이 5.5~6m, 연장 3,886m
   -수직터널:단면 5m × 5.5m, 높이 46m, 6개소
   -연결터널:폭 4.5~7.5m, 높이 4.5~7.5m, 연장 1,960m
   -총굴착량:3,119천㎥(원암상태)
  2) 송유관로공사
   -관로연장:1,554m
    •단지내:1,023m, 단지외 531m
   -배관경:36~40인치
   -여수시 도시계획도로 노선 점유
  3) 구내도로
   -단지내 도로:노폭 6~9m, 연장 238m
   -지하수 관리도로:노폭 4m, 연장 4,992m
  4) 부대시설공사
   -갱구시설:8,702㎡
   -변 전 실:200㎡, 수배전반 설치, 자재창고 63㎡
   -공업용수탱크:1기(150톤)
   -조   경:형질 변경 부지에 대하여 시행
   -기전설비 및 부속시설 1식
   -공사지원시설 1식
  5) 여수시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로 2-15, 30호선
    •구   간:기존단지 매립지 북단~낙포동 개발제한구역 경계
    •연   장:1,165m(터널구간 680m 포함)
    •폭   원:15m
   -소로 2-197호선
    •구   간:신덕동 133-2번지~142번지(소로 2-47과 2-48간 연결도로)
    •연   장:120m
    •폭   원:8m
5. 준공인가연월일: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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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단위:㎡)

                         한국석유공사 관리                                     여수시 관리
  구      분                                                                                    비고
                  기       정        준         공   증 감        기     정      준        공   증 감

     계            1,276,465.2      1,276,465.2              34,640.5      34,640.5

 저장동굴
                  1,222,022        1,222,022
 지       역

 구내도로               47,726              47,726

 운영(지원)
                    6,717.2            6,717.2
 시       설

 도시계획
                                                            34,640.5      34,640.5
 도       로

 -국가 귀속 대상 시설
                                                                                            (단위:㎡)

      구      분                기존단지               확장단지                    계              비    고

         계                    213,001            34,640.5          247,841.5

  도시계획도로                      123,020            34,640.5          157,660.5

     방   조    제                3,358                -                  3,358

  해 면 점 용
                              86,623                -                  86,823
  (방조제비탈)

 ※붙임 준공도면 1부<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4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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