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상
호：(주)다산전기건설공사
○대표자：백선자
○주민등록번호：590822-xxxxxxx
○영업소재지：송파구석촌동277
○등록일자：2004년3 월10일
⊙서울송파소방서공고제2004-8호
소방공사감리업신규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 및소방법시행규칙제69조의4
제5항의규정에의거소방공사감리업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5일
송파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송파2004-2호
○업종(등급및분야)：소방공사감리업1급
○상
호：동방전자산업주식회사
○대표자：장성필
○주민등록번호：600110-xxxxxxx
○영업소재지：서울송파구송파동147-7
○등록일자：2004년3 월10일
⊙서울영등포소방서공고제2004-4호
소방법제52조·제53조규정에의거소방시설공사
업등록사항을동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5일
영등포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등록번호：제서울영등포2004-2호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상
호：주식회사에너지솔루션즈
○대표자：이범용
○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28-1
전경련회관
○등록일자：2004년3 월11일
⊙강상북도안동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규
정에의거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5일
안동소방서장
1. 등록번호：제2004-2호
2.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3. 상
호：동신전력(주)
4. 대표자：홍이남
5. 영업소소재지：경북안동시안기동208-6
6. 등록일자：2004년3 월6 일
⊙인천논현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인천광역시립학교조례중개정조례(2004. 1. 5.)에
의거폐교된인천논현초등학교의공인을폐기등록하
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3 월15일
인천논현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04년2 월29일
-폐기인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공고제2004-4호
2004년3 월1 일자로기관명칭이변경되는제천
디지털전자고등학교공인을등록·폐기하였기에사
무관리규정제40조및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
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3 월15일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장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68
인천논현초등학교장인
인천논현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
⊙경상남도공고제2004-86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 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69조
의4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공사감리업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15일
경상남도지사
1. 등록번호：경남제2004-3호
2. 업종(등급및분야)：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
전기)
3. 상호및대표자：(주)부흥기술단(대표자：강윤칠)
4. 영업소재지：경남김해시어방동1110-9
5. 등록일자：2004년2 월18일
⊙청양군공고제2004-36호
조례의제정청구내용공표
『청양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제정을위한청구인명
부가제출되어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동법시행령
제10조의6 규정에의거청구인명부의열람및이의신
청방법등을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2004년3 월15일
청
양
군
수
1. 청구인의대표자
○성
명：이태재
○주
소：청양군비봉면양사리602
2. 청구취지이유및내용
○우리나라의미래가달려있는학생들에게양질의
우수한농산물을공급하여건강한신체발달을도
모하고올바른식습관을형성토록함은물론우
리농산물생산및소비기반의안정적확보를위
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지원이있어야하며,
○현재민간위탁으로하고있는학교급식을직영
화로전환하고친환경농법에의한질좋은농산
물을급식재료로사용하기위한학교급식조례제
정필요
3. 청구인명부연서주민수：1,447명
4. 청구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방법등
가. 청구인명부열람
○기
간：2004년3 월11일~2004년3 월16일
(7일간)
○장
소：청양군종합민원실및읍·면사무소
민원실
나. 이의신청
○기
간：2004년3 월11일~2004년3 월16일
(7일간)
○장
소：청양군종합민원실및읍·면사무소
민원실
○이의신청방법：서명신청(양식은열람장소비치)
5.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청양군자치행정과(041-
940-223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성동소방서공고제2004-4호
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공고
소방법제53조·제5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소방시설공사업을행정처분하고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4년3 월15일
성동소방서장
○상
호：동일설비(주)
○영업소재지：광진구군자동466-22
○대표자：이희종
○업종및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제서울성동1994-50호
○등록일자：1994년7 월8 일
○행정처분사유：소방법제53조(등록기준미달)
○행정처분：영업정지3 월
○영업정지기간：2004년3 월11일~2004년6 월9 일
○적용법조：소방법제58조및동법시행규칙제97조
〔별표16〕제2호마목(1)
⊙서울송파소방서공고제2004-7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일반소방시설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15일
송파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송파2004-2호
○업종(등급및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67
제15645호                      관               보                 2004. 3. 16.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4-75호                                      2004년 3 월16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김윤종 1987. 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69                 김은종 2004. 2.25. 외국국적 선택
김재우 1987. 8.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79-6              김상봉 2004. 2.10. 외국국적 선택
김주성 1987. 8.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5-5              김인식 2004. 2.11. 외국국적 선택
강동오 1987. 2. 1.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7              강용호 2004. 2.28. 외국국적 선택
허나영 1982. 2.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112              허남응 2004. 2.17. 외국국적 선택
이근정 1982. 4.16.   여   미   국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33                 이경수 2004. 2.27. 외국국적 선택
양한열 1990. 6.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47               양병현 2004. 2.17. 외국국적 선택
양우열 1987. 4.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47               양병현 2004. 2.17. 외국국적 선택
이민석 1987. 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                이식재 2004. 2. 9. 외국국적 선택
윤성민 1989.10. 9.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0                  윤호림 2004. 2.11. 외국국적 선택
강윤호 1987. 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413              강호진 2004. 2.23. 외국국적 선택
배유미 1984.1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53               배경진 2004. 2.26. 외국국적 선택
이승용 1987. 4.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39              이재형 2004. 2.25. 외국국적 선택
최영훈 1987. 3.10.   남   미   국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0 최낙상 2004. 2.12. 외국국적 선택
강희성 1982. 8.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3                 강신원 2004. 2.18. 외국국적 선택


⊙노동부고시제2004-11호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도민간직업상담원보수지급기준
                                                     2004년 3 월16일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다음과                                        노동부장관

1.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지급 기준
     가. 기본급여                                                             (월지급액, 단위:원)
호      봉 전 임 상 담 원 책 임 상 담 원 선 임 상 담 원 수 석 상 담 원 비                                       고

     1         730,700       802,800         885,200          977,900
     2         751,300       828,550         911,000        1,008,800
     3         771,900       854,300         941,900        1,039,700
     4         792,500       875,000         967,600        1,070,600
     5         813,100       895,500         993,400        1,101,500
     6         833,700       916,100       1,019,100        1,127,300
     7         854,300       941,900       1,050,000        1,158,200
     8         874,900       967,600       1,075,800        1,183,900
     9         895,500       993,400       1,101,500        1,209,700
    10         916,100     1,019,100       1,127,300        1,235,400
    11         941,900     1,050,000       1,158,200        1,266,300
    12         967,600     1,075,800       1,183,900        1,292,100
    13         993,400     1,101,500       1,209,700        1,317,800
    14       1,019,100     1,127,300       1,235,400        1,343,600
    15(최고호봉) 1,050,000     1,158,200       1,266,300        1,374,500

                                           17
제15645호                   관               보               2004. 3. 16. (화요일)

  의 세부항목등을 정함.                            1. 개정이유
 자. 방사능방재교육의 내용 및 방법, 지정절차 등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함.                                      보건소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정신보건
 차.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 수립시 적                법이 개정(2004. 1.29. 법률 제7149호)됨에 따라
  용해야 할 기준을 정함.                            이에 맞추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
 카. 검사의 종류를 정함.                            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
 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를 정함.                   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시행규칙안에                   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             보건사회복지사의 1급 자격기준중 2급 자격 취
 6 일까지 다음 사항에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                득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 이외에 국가나
 장관(원자력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                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5
 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입법예          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대하여도 자격을 인정토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
  과 그 이유)                                   지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치는 경우 정신보건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주소: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함.
 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            3. 의견제출
  503-0358, 팩스 02-503-7676                 이 정신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4. 기타 참고사항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 6 일까지 다음

 이 시행규칙안에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정
                                           신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법률한글화 의견제출처:위 의견제출처 및 법제
                                            주소 및 전화번호
 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법제처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
                                          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1493, 팩스 02-720-3964)
                                          정신보건과(전화 503-7544, 팩스 504-620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40호
 정신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건설교통부공고제2004-53호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3 월16일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공고합니다.
    정신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4년 3 월16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9
제15645호                관             보               2004. 3. 16. (화요일)

 나. 상여금:월 기본급여의 600%                   종 수당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함.
 다. 가계안정자금:월 기본급여의 200%              2. 위 고시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라.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고시
  내에서 배우자는 월 3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원규정
  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되, 부양가족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 수는 4인 이내로 함.                         부     칙
 마. 기타:초과근로수당, 연·월차 유급휴가 등 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 월 1
  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각          일부터 적용한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4-5호                       ⊙과학기술부공고제2004-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시행규칙을 제정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들이 신규 등록되었음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공고합니다.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2004년 3 월16일
                  통일부장관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체명:(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2004년 3 월16일
  ○등록번호:34                                              과학기술부장관
  ○등록일자:2004년 3 월11일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
  ○대표자:정병호
                                         대책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소재지:서울 양천구 신월6동 549-15(3층)
                                     1. 제정이유
  ○주된사업
    -북한이탈주민·청소년 교육 및 지원사업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 제정
    -교육 및 연구사업                        (2003. 5.15, 법률 제6873호)되어 동법 및 동법 시
2. 단체명:(사)북방문제연구소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등록번호:35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등록일자:2004년 3 월11일
  ○대표자:이영웅                           2. 주요내용
  ○소재지: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5              가.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항목을 정함.
    신삼송빌딩 3층                          나. 원자력사업자가 위협을 받았거나 지원을 요청
  ○주된사업:통일관련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               한 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정함.
                                      다. 원자력사업자가 기록 비치해야 할 사항 및 보존
⊙행정자치부공고제2004-45호
  소방방재청 설립을 위하여 발족한「소방방재청개             기간을 정함.
청준비단」에서 사용할 신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라. 방사선비상계획수립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시 보고 서식, 기구
    2004년 3 월16일
                                       의 설치·운영,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등의 지
                 행정자치부장관
                                       원, 방사능재난 전담조직 및 인원의 확보에 대한
○최초사용일자:2004년 3 월12일
         소방방재청개청준비단장인                  세부내용을 정함.
                                      바. 긴급시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과 식료품과 음
                                       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통제 기
                                       준을 정함.
                                      사. 기술지원본부 및 의료지원본부의 임무·구성
                                       및 운영방법등을 정함.
                                      아.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

                                18
나. 상여금：월기본급여의600%
다. 가계안정자금：월기본급여의200%
라. 가족수당：부양가족이있는경우예산의범위
내에서배우자는월3만원, 배우자를제외한부
양가족은1인당월2만원을지급하되, 부양가족
의수는4인이내로함.
마. 기타：초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등근
로기준법규정에의하여지급사유가발생하는각
종수당은근로기준법규정에따라지급함.
2. 위고시내용은관련법령의제·개정, 직업상담원
규정의개정등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동고시
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직업상담원규정
이정하는바에따른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4년1 월1
일부터적용한다.
제15645호
관
보
2004. 3. 16. (화요일)
18
⊙통일부공고제200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
의규정에의하여, 다음단체들이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3 월16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등록번호：34
○등록일자：2004년3 월11일
○대표자：정병호
○소재지：서울양천구신월6동549-15(3층)
○주된사업
-북한이탈주민·청소년교육및지원사업
-교육및연구사업
2. 단체명：(사)북방문제연구소
○등록번호：35
○등록일자：2004년3 월11일
○대표자：이영웅
○소재지：서울동대문구신설동117-5
신삼송빌딩3층
○주된사업：통일관련학술연구및교육사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04-45호
소방방재청설립을위하여발족한「소방방재청개
청준비단」에서사용할신규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
4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최초사용일자：2004년3 월12일
소방방재청개청준비단장인
⊙과학기술부공고제2004-24호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시행규칙을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6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
대책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제정
(2003. 5.15, 법률제6873호)되어동법및동법시
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항목을정함.
나. 원자력사업자가위협을받았거나지원을요청
한때에보고해야할사항을정함.
다. 원자력사업자가기록비치해야할사항및보존
기간을정함.
라. 방사선비상계획수립의세부기준을규정함.
마.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시보고서식, 기구
의설치·운영, 응급조치, 인력및장비등의지
원, 방사능재난전담조직및인원의확보에대한
세부내용을정함.
바. 긴급시주민보호조치결정기준과식료품과음
료품, 농·축·수산물의반출또는소비통제기
준을정함.
사. 기술지원본부및의료지원본부의임무·구성
및운영방법등을정함.
아. 원자력사업자별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
공
고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폐기년월일:2004년 2 월29일
 -신규인                                        -폐기공인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          제천공업고등학교장인             제천공업고등학교운영
교장인                     교운영위원장인                                    위원회위원장인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          제천공업고등학교발전             제천공업고등학교회계
교회계출납원인                 교발전기금출납원인           기금회계경리관인               출납원인




       인                  사
⊙2004년 3 월10일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술표준원 안전서비스표준부 문화서비스표준
                                            직을 면함
       과장
        공업연구관       정 문 기(鄭 文 箕)                                               (대 통 령)


       기                  타
                   ○공     고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내에 이 법원에 환부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2004년 3 월15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태규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보 호 소 년 사             건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3    487 2003    2 한상흠외2인 특 수 절 도 불            상   증1 가 위                           1
       ~489
        613         3 박   태   건 특정범죄가중처       〃       증1 한국은행발행일백원권지폐                  1
                               벌등에관한법률        〃       증2 한국은행발행일십원권지폐                  2
                               위       반      〃       증3 미화1달러지폐                       2
                                              〃       증4 중국인민은행발행오십원권                  1
                                                         지폐
                                              〃       증5 중국인민은행발행오각지폐                  1

                                       69
제15645호                      관              보               2004. 3. 16. (화요일)

 나. 문의처                                    ⊙국립중앙과학관공고제2004-2호
  -건설교통부 NGIS팀 김경수사무관(전화:0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504-9117)                               이 공시송달합니다.
  -중앙교육센타(국토연구원) 사공호상 연구위원                     2004년 3 월16일
   (전화:031-380-0579)                                          국립중앙과학관장
                                               공시송달서
⊙중소기업청공고제2004-33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가 철회
조치법 제12조 및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세부업무                 2. 당사자(2인)
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가. 성 명:노순남
변경을 승인합니다.                                   ○주 소:대전 유성구 궁동 474-10(18/2)

   2004년 3 월16일                                203호

                  중소기업청장                    나. 성 명:유강위
                                             ○주 소:대전 유성구 지족동 919(30/4)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등변경공고
                                               열매마을APT 7단지 710동 302호
1. 시장명:수일시장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유재산 사용료 및 공
 ○소재지:서울 은평구 수색동 368-24
                                            공요금 체납
 ○변경내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사업시행구역
                                            허가 철회
   ·당 초:368-24 등 33필지(2,654.40㎡)
                                           5. 법적근거:국유재산법 제28조(사용·수익허가의
   ·변 경:368-24 등 38필지(3,678.00㎡)
                                            취소와 철회)제1항제4호
  -사업시행계획                                  6. 청문 주재자:최락구변호사사무실 변호사 최락구
   ·당 초:주상복합건물(지하 3층,지상 12층)               7. 청문일시:2004년 4 월20일(화) 14:00~16:00
            ▷연면적:12,550.22㎡                8. 청문장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4
            ▷판매시설:5,475㎡                    법조빌딩 501호 최락구변호사무실
            ▷용적률:400%                         〈청문시 유의사항〉
   ·변 경:주상복합건물(지하 6층,지상 34층)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연면적:40,707.48㎡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판매시설:8,380.12㎡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800%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2. 시장명:신주안종합시장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인천 남구 주안6동 929-16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사업시행 대표자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당 초:신주안종합시장재건축조합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립중앙과학
            ▷대표 탁재룡(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1565-9 아랑연립 나동 102호)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변 경:신주안종합시장재건축조합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대표 박천홍(인천 남구 용현동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628-72)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하시기 바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제15645호                       관           보               2004. 3. 16. (화요일)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안)입법예고                      육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2004년 3 월16일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 관련사업                                    건설교통부장관
 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               1. 사업개요
 철도공사법이 제정(2003.12.31. 법률 제7052호)          ○사업명:2004년도 GIS 전문인력 양성사업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사업내용:공무원, 중등학교 교사, GIS산업체 인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력, 일반인등을 대상으로 GIS교육 실시
2. 주요내용                                    ○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04년12월말까지
 가. 재무구조개선 및 운전자금의 조달 등을 목적으               ○사업예산:총 3억원
  로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된                2. 선정기관수
  금액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                ○권역별로 총 10개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각 교
  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육기관별로 지원액은 3,000만원으로 예상됨.
 나.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철도공사가 사              3. 신청기관 자격요건
  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                ○GIS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동시에 강사
  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과                 요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관
  형식 등을 정함.                                 -GIS관련 학과 또는 관련 대학원이 개설되어
 다. 철도공사가 선로·역사(驛舍)의 지적(地籍) 및                 GIS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학
  형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청의 허                 -GIS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등 교육환
  가를 얻어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받도록 하고, 무
                                              경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관
  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관리청과
                                          4. 제출서류
  철도공사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함.
                                           ○GIS교육기관 지정신청서 5부
3. 의견제출
                                            ※교육계획, 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등 세부사
 이 철도공사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항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마당에 공지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철도개혁기
                                           ○사업자등록증 1부
 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5. 선정절차 및 방법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①신청공고(관보/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
                                           ②사업설명회
 시기 바랍니다.
                                           ③신청서 접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
  는 그 이유)                                  ④평가 및 실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⑤선정 및 협약체결

  주소 및 전화번호                               6. 사업설명회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일 시:2004년 3 월25일(목) 15:00~17:00
  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철도개혁기획과(전화:                  ○장 소:국토연구원 3층 소회의실
  02-504-0484, 팩스 02-504-0485)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2004년 3 월26일(금)~4 월 2 일(금)
⊙건설교통부공고제2004-57호                          ○접수처:우)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2004년도GIS전문인력양성사업GIS교육                   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건설교통부 NGIS팀
   기관선정공고                                 8. 기 타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물은
고 있는 GIS전문인력양성사업중 GIS교육을 위한 교               4월 2 일 소인이 찍힌것까지 유효함.

                                     20
나. 문의처
-건설교통부NGIS팀김경수사무관(전화：02-
504-9117)
-중앙교육센타(국토연구원) 사공호상연구위원
(전화：031-380-0579)
⊙중소기업청공고제2004-33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조치법제12조및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세부업무
지침제5조의규정에따라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변경을승인합니다.
2004년3 월16일
중소기업청장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등변경공고
1. 시장명：수일시장
○소재지：서울은평구수색동368-24
○변경내용
-사업시행구역
·당
초：368-24 등33필지(2,654.40㎡)
·변
경：368-24 등38필지(3,678.00㎡)
-사업시행계획
·당
초：주상복합건물(지하3층,지상12층)
▷연면적：12,550.22㎡
▷판매시설：5,475㎡
▷용적률：400%
·변
경：주상복합건물(지하6층,지상34층)
▷연면적：40,707.48㎡
▷판매시설：8,380.12㎡
▷용적률：800%
2. 시장명：신주안종합시장
○소재지：인천남구주안6동929-16
○변경내용
-사업시행대표자
·당
초：신주안종합시장재건축조합
▷대표탁재룡(서울관악구신림동
1565-9 아랑연립나동102호)
·변
경：신주안종합시장재건축조합
▷대표박천홍(인천남구용현동
628-72)
※공고내용은심의과정에서변경될수있으니참고
하시기바람.
⊙국립중앙과학관공고제200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3 월16일
국립중앙과학관장
공시송달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국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
가철회
2. 당사자(2인)
가. 성
명：노순남
○주
소：대전유성구궁동474-10(18/2) 
203호
나. 성
명：유강위
○주
소：대전유성구지족동919(30/4)
열매마을APT 7단지710동302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국유재산사용료및공
공요금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국유재산유상사용·수익
허가철회
5. 법적근거：국유재산법제2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철회)제1항제4호
6. 청문주재자：최락구변호사사무실변호사최락구
7. 청문일시：2004년4 월20일(화) 14：00~16：00 
8. 청문장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394
법조빌딩501호최락구변호사무실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
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
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
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
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
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국립중앙과학
관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
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5645호
관
보
2004. 3. 16. (화요일)
21
제15645호                    관             보              2004. 3. 16. (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7호                     ○내    용:200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과오지급 반환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액 1,270,5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차량1대 압류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업소인 (주)리텍의 원에 의하
여 2004년 3 월11일자로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환경         ⊙부산체신청공고제2004-43호
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시행규칙 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16일                            2004년 3 월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부산체신청장

○구 분:등록취소                              ○등록번호:120481

○업체명:(주)리텍                             ○상호 및 대표자:(주)아이엔씨(홍재학)

○대표자:강건우                               ○영업소 소재지:경남 김해시 어방동 1114-4

○소재지:경북 경주시 노동동 14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기준)

○업 종:수질                                 위반

○등록번호:제188호                             -정보통신기술자 미보완

○사 유:등록증 자진반납                          ○처분일자:2004년 3 월11일
                                       ○처분내역:등록취소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4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충청체신청공고제2004-32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

    2004년 3 월16일                       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다.
    공시송달서                                   2004년 3 월16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과오지                                  충청체신청장
급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압류           ○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제130366호)
하여 압류통지서를 2회이상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            ○상 호:홍성과학데이타통신
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표자:유용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업소재지: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57-1
○이 름:이종화                               ○처분내용:등록취소
○주민등록번호:500910-********                ○처분사유: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등록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2264              -기술자경력수첩대여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4-75호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부산진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            구청(건설과), 남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                 2004년 3 월16일

 도면을 고시합니다.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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