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 상 업 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 청
~
포 항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83,836m2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7-6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2-1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1.5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국도20호선 창녕성산방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3년 07월 17일 ~ 2026년 07월 16일         
                                     2023년 07월 17일 ~ 2027년 01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6
산107
-6
도
1,897
1,897
국
국토교통부
2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3
산107
-12
임
158,190
487
박관이
경남창녕군성산면방리
3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3
산107
-13
임
158,190
23
박관이
경남창녕군성산면방리
4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3
산107
-14
임
158,190
1,232
박관이
경남창녕군성산면방리
5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2
산107
-9
도
4,661
773
박관이
경남창녕군성산면방리
6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2
산107
-11
도
4,661
1,443
박관이
경남창녕군성산면방리
7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7
산107
-7
도
1,955
1,955
국
국토교통부
8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8
산107
-8
도
1,919
1,919
국
국토교통부
9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4
산107
-4
도
3,781
3,781
국
국토교통부
10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9
-1
산109
-1
도
1,387
1,387
국
국토교통부
1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1
산62
-11
도
1,187
1,187
국
국토교통부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2
산62
-2
도
7,339
7,339
국
국토교통부
13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5
산62
-15
임
714
714
김정남
부산시남구유엔평화로17번길
14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5
산62
-20
임
1,052
338
김정남
부산시남구유엔평화로17번길
15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4
산62
-14
도
5,802
5,802
국
국토교통부
16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
산62
-17
임
13,088
1,122
조재천
대구시서구새방로27길
17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6
산62
-21
임
13,088
3,781
조재천
대구시서구새방로27길
18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3
산62
-13
도
2,131
2,131
국
국토교통부
19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5
산62
-5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20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0
산62
-10
도
948
948
국
국토교통부
2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8
산62
-18
도
1,934
1,087
하종희
서울시강남구개포동189
22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9
산62
-9
도
498
498
국
국토교통부
23
창녕군 성산면 방리531-2
531-2
도
331
331
국
국토교통부
24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8
-5
산38
-5
도
1,178
1,178
국
국토교통부
25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8
-2
산38
-6
도
496
34
박낙순
창원시성산구대정로71
26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8
-2
산38
-2
도
462
462
박낙순
창원시성산구대정로71
27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8
-3
산38
-3
도
668
668
박낙순
창원시성산구대정로71
28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8
-3
산38
-7
도
1,004
336
박낙순
창원시성산구대정로71
29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
-2
산35
-9
도
2,281
1,303
임순경
경북청도군풍각면금곡동
30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
-4
산35
-12
임
3,296
1,020
박연옥
부산시진구중앙대로821
3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
-3
산35
-3
임
695
695
박연옥
부산시진구중앙대로821
32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
-3
산35
-11
임
1,671
976
박연옥
부산시진구중앙대로821
33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
-8
산35
-8
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34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3
-1
산33
-1
도
262
262
국
국토교통부
35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3
산33
-2
임
4,598
24
오석조
창녕군창녕읍도야2길
36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3
산33
-3
임
4,598
158
오석조
창녕군창녕읍도야2길
37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
-7
산35
-7
도
122
122
국
국토교통부
38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
-6
산35
-6
도
1,480
1,480
국
국토교통부
39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8
-3
산28
-9
임
6,020
122
금곡
향약계
경북청도군풍각면
금곡리
40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8
-3
산28
-10
임
6,020
45
금곡
향약계
경북청도군풍각면
금곡리
4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8
-2
산28
-8
도
1,587
298
임순도
경북청도군풍각면금곡동
42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7
-1
산27
-1
임
893
893
서경수
대구시북구태전동939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7-3 산27-8
임
2,026
130
서경수
대구시북구태전동939
44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7-2 산27-2
도
345
345
서인흡
창녕군고암면중대리
45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7-4 산27-4
도
195
195
서인흡
창녕군고암면중대리
46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7-7 산27-7
도
276
276
국
국토교통부
47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7-6 산27-6
도
475
475
국
국토교통부
48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5-9 산25-9
도
4,799
4,799
국
국토교통부
49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3-1 산23-1
도
1,936
1,936
국
국토교통부
50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22-1 산22-1
도
4,416
4,416
국
국토교통부
51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30-3 산30-3
임
134
134
박장순
경북김천시해오름1로37
52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30-3 산30-4
임
157
23
박장순
경북김천시해오름1로37
53
창녕군 성산면 방리
531
531
임
170
170
박노윤
창녕군성산면방리427
54
창녕군 성산면 방리
531
531-3
임
175
5
박노윤
창녕군성산면방리427
55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3
산107
-15
임
158,190
304
박관이
창녕군성산면방리
56
창녕군 성산면 방리산107
-3
산107
-16
임
158,190
317
박관이
창녕군성산면방리
57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6
산62
-23
임
13,089
257
조재천
대구시서구새방로27길1
58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6
산62
-24
임
13,089
17
조재천
대구시서구새방로27길
59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6
산62
-25
임
13,089
8
조재천
대구시서구새방로27길
60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
-1
산62
-22
임
13,088
503
조재천
대구시서구새방로27길
6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3
산33
-4
임
4,598
235
오석조
경남창녕군창녕읍
도야2길
62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8
-3
산28
-11
임
5,853
240
금곡
향약계
경북청도군풍각면
금곡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56)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7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2.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제4항및제5항, 제2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예정된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사유
                                          처분 제목
                                                  연락두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광주광역시                       취업활동계획                  폐문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오O향    '99.04.04.   광산구 (이하                       미이행,                   부재
                               종료 결정 통지   취업지원             - 종료일로부터
                       생략)                         출석통지                   (2회)
                                 (오OO)     종료                 3년간 재참여제한
                                                   2회 불응


4. 공고 기간 : '2025.08.26. ~ '2025.09.08. (14일간)


5. 기타 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모다은(☎062-609-85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6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내 AA35-1BL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기간 등)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35-1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35-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검단택지개발지구내
AA35-1BL
(인천시서구당하동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30,257.00
좌동
다. 대지면적(㎡)
30,257.00
좌동
라. 연면적(㎡)
61,051.81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
(행복주택855호, 2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171,845,619
(55,470,690)
좌동
아. 사업기간
2021. 12. ～2025. 07.
2021. 12. ～2025. 08.
증1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변경 사항 : 사업기간 등 변경.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6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내 AA35-2BL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기간 등)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35-2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35-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검단택지개발지구내
AA35-2BL
(인천시서구당하동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42,492.00
좌동
다. 대지면적(㎡)
42,492.00
좌동
라. 연면적(㎡)
73,830.92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
(영구임대490호, 국민임대
593호, 2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21,122,043
(38,992,338)
좌동
아. 사업기간
2021. 12. ～2025. 07.
2021. 12. ～2025. 08.
증1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변경 사항 : 사업기간 등 변경.  끝.
◉교육부공고 제2025-26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
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
(법률 제19737호, 2025.3.18.개정, 2025.9.19.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3조)
나. 유치원에 두는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
   (안 제23조의2)
다. 유치원에 두는 직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
                원과
  - 전자우편 : kpark01@korea.kr
  - 팩스 : 044-203-7079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   7163,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교육부공고 제2025-269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
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
(법률 제19737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
 이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
   독기관이 정함(안 제8조의2 제1항)
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의2 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
                 원과
  - 전자우편 : kpark01@korea.kr
  - 팩스 : 044-203-7079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   7163,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0. 2.(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101    652나*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42-2023-30-0000002   603블***거호       이*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02-30-0000487    606광*호         이*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죽도길
  42-2007-30-0000029    607혜*호     (주)신*해운대표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42-2012-50-0000113    600일*호         박*구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17-30-0000118    610달*호         최*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불목길
  41-2020-30-0000023    668나*호         나*주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대리1길
  42-2015-50-0000018    600성*호         이*훈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4길
  42-2019-30-0000143    602태*호         성*숙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42-2021-30-0000009    600경*호         정*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42-2016-10-0000097    106한*호         백*미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147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99호, 2024.1.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폐식용유
 9. 커피찌꺼기
 10. 왕겨 및 쌀겨
별표 2 제1호나목 중 “수출”을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려는 개인 또는 법
인ㆍ단체는 해당 순환자원이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수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아
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폐식용유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식용유(51-16-00 또는 91-03-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3-3(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
          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중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용도로 공급하여
          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의 용도로 공급하기 위
          해서는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순환이용의 기준(「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기준에 적합한 원료물질로의 제조에 사용된 분리ㆍ증
          류ㆍ추출ㆍ여과 등 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야 한다.
자. 커피찌꺼기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커피찌꺼기(51-17-25)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1) R-2-2(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
        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
        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3) R-4-5(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ㆍ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4) R-4-7(유ㆍ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5) R-4-8(동ㆍ식물성 유지나 비누 등 유지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6) R-5-1(「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7) R-5-2(「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8) R-5-3(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9) R-5-4(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
        비로 사용하는 유형
     (10) R-11-2(「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의 용도로 공급하기 위
       해서는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순환이용의 기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선별ㆍ탈
       수ㆍ건조ㆍ혼합 등의 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
       여야 한다.
    다)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일정
       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벌크백을 포함)에 넣거나 포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차. 왕겨 및 쌀겨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왕겨 및 쌀겨(51-19-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1) R-1-2(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
        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
        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3) R-4-5(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ㆍ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4) R-5-1(「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5) R-5-2(「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6) R-5-3(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7) R-5-4(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
        비로 사용하는 유형
      (8) R-11-2(「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
        은 유형)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를 한자(「양
       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도정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 미만 시설도
       포함한다)로서 미곡을 현미 또는 백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 및 쌀겨로 이물
       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왕겨와 쌀겨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일정
       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벌크백을 포함)에 넣거나 포장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순환자원(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 관리 대장 (□발생자, □사용자)

  ①        ② 전기자동차                       ③ 배터리                  ④ 공급처 또는 구입처                     ⑤ 결재
순환자원 차량등                                                                            공급
                   차대          해체         중량      용량                  사업자등록 순환이용
일련번호 록번호 차종 차명 연식 번호           일자
                                    종류
                                          (kg)   (kWh)
                                                          상호    소재지
                                                                        번호   용도
                                                                                   (구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작성방법
  1. ①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중 순환자원이 되는 각각의 배터리(팩 기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여 적습니다. 배터리 제조사가 배터리별로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활용합니다.
  2. ②란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 정보에 따라 적습니다. 해체일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전기자동차로부터 순환자원의 대상이 되는 폐배터
   리를 회수한 일자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자동차의 말소등록 완료일자 또는 정비일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란의 종류는 리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해당 배터리의 종류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구분하는 배터리 종류별 약칭 또는 기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④란의 순환이용 용도에는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R-2-1,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R-2-2로 적습니다. 관리대장 작성주체가 발생자인 경우 공급처를 기재,
   사용자인 경우는 구입처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성명은 작성자를 적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보은군수
(지역개발과장)
충북보은군
보은읍*길*
환경개선
용수
삼가천
(지방)
충북보은군장안면
서원리386
540
2025.11.30.~
2030.11.29.
끝.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52호(국적상실신고 중 정정)
 관보 제21034호(2025. 07. 14.)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3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관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용   한도윤    2011.**.**   남성   캐나다               2011.12.12 외국국적취득
                                          ****



 정정
                                       내용 삭제
 사항




 비고            상기인은 국적상실 대상이 아니므로, 상실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고자 함.
◉법무부고시제2025-2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안도
1992.**.**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7.08
알라욘안나벨
라제노비아곤
1988.**.**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7.08
롬시우학
1996.**.**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7.08
이아정
2011.**.**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7.0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B ISO 1938-1 등 1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938-1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치수 측정 장비 — 제1
부: 선형 치수의 일반 한계 게이지
개정
KSBISO17450-2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일반 개념 ― 제2부: 기
본 방침, 명세, 연산자, 불확도 및 모호성
개정
KSBISO17450-1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일반 개념 — 제1부: 형
상 명세와 검증용 모델
개정
KSBISO15530-3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좌표측정기: 측정 불확도 
결정 기법 —  제3부: 교정된 가공물의 사용 또는  측정 
표준기의 사용
개정
KSBISO14253-2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가공물과 측정장비의 측
정에 의한 검사   — 제2부: 측정장비의 교정과 제품 검증
에서 GPS 측정 불확도 추정 지침
개정
KSBISO14253-1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가공물과 측정장비의 측
정에 의한 검사 — 제1부: 규격과의 적합성 또는 부적합성 
검증을 위한 결정 규칙
개정
KSBISO11670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파라미터 측정 
방법 ― 빔 위치 안정성
개정
KSBISO15367-2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기기 ― 레이저 빔 파면 형상의 결
정 방법 ― 제2부: 샤크-하트만 센서
개정
KSBISO11978
안광학 ― 콘택트렌즈와 콘택트렌즈 관리 제품 ― 라벨링
개정
KSBISO10110-14
광학과 포토닉스 ―광학 부품과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14부: 파면 변형 공차
개정
KSBISO13694
광학과 포토닉스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
저 빔 출력(에너지) 밀도 시험방법
개정
KSBISO11554
광학과 포토닉스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
저 빔 출력, 에너지 및 시간 특성에 관한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2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93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45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4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5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25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25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36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9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11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6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938-1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7450-2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7450-1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5530-3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4253-2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4253-1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1670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5367-2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1978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0110-14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3694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ㅇ KSBISO11554 : - 표준명 수정
- 일부 용어와 자구 수정
- 참고문헌 내 표준번호 수정(개정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고시제2025-2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조예림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4
최진원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4
부이꽝아인
2012.**.**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4
장유우창
2011.**.**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7.14
장유우숴
2011.**.**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7.14
임주현
2019.**.** 여성
중국
경상남도 통영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7.14
◉법무부고시제2025-26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왕쉐이
1966.**.**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법 제6조1항1호
2025.07.10
갈홍교
200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0
이용길
1961.**.** 남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7.10
양순복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7.10
곽티바어눙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7.10
이종률
1958.**.** 남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7.10
선우영복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7.10
안양옥
1971.**.**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7.10
김은화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7.10
방위이란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6조2항4호
2025.07.10
지옥화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7.10
양교성
195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07.10
민학남
196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1항1호
2025.07.10
장문철
197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6조1항1호
2025.07.10
장해진
장해진
200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8조
2025.07.10
장문철의 수
반취득
신태화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0
송광휘
송광휘
201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8조
2025.07.10
신태화의 수
반취득
정애숙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1항1호
2025.07.10
정옥단
195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6조1항1호
2025.07.10
이경애
1985.**.**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7.10
민건우
민건우
2022.**.**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법 제8조
2025.07.10
이경애의 수
반취득
강영길
197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0
진샹란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0
최일매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0
권동화
196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0
김일순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0
주복자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0
김율이
김율이
202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8조
2025.07.10
주복자의 수
반취득
김광석
197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