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73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방문
(보건복지부)                신고

                       -「아동수당법」제15조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5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
                       생 등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인정이 취소된 경우, 난민결정 철회서 1부
                       -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인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 실종선고서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    「사회보장급여법」공통서식 제6호서식의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            정
                 내용    지․중지․상실통지서’ 1부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47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어선법」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의5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2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어선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33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합니다)의 목
                          록, 사양서 및 교정ㆍ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
                          우에 한정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ㆍ장비이용계획서
                        가.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
                           능에 관한 사항
                        나.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
                       항
                       6.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


1192000-0048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의6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4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
                          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정기준 인정서


                                      34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 변경등록 : 13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의 료 기 접수/처리 1. 제조업자, 수입업자
 1470000-0531                        1. 제조업자, 수입업자
(식품의약품안전 기 허가
               (기관 및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
    처)   증   등
         재 발 급  기간)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의약품안전청, 한국의료기기안전
         신청          기정보기술지원센터(0일)   정보원(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
                           기정보기술지원센터(7일)             의약품안전청,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7일)


1541000-0027 부정축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물 신고 (기관 및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포 상 금      *경유 : 시.도(7일)     특별자치도·도(7일)
                   기간)
             지급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
                        농림축산검역본부(7일)      축산검역본부 (7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510
         의 료 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전 기 제조
               (기관 및 *접수: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 *접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
         (수입)
    처)   (변경)신  기간)  센터(0일)         일)
         고(조건        *처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 *처리: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
         부 허가
         포함)         센터(0일)         일)


 1471000-0027
         의료기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전 제 조 ( 수 (기관 및 *접수: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 *접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
    처)   입) 인증
         ( 조건부    기간)  센터(0일)         일)
         인 증 포         *처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 *처리: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5
         함)
                       센터(5일)         일)

 1471000-0028
         의 료 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전 기 인증 (기관 및 *접수: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 *접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
    처)   사항 변
         경 인 증  기간)  센터(0일)         일)
         신청          *처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 *처리: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5
                           센터(5일)                    일)




                                    35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 기획재정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현        행                변   경
 (소관부처)
1190000-0007   담배    구비서류   <신청서>
(기획재정부)        도매업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신청서>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신청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 민원인 제출서류 >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서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         (2)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
                                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            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
                                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삭제
                            (1) 토지등기부 등본             (2) 삭제
                            (2) 건물등기부 등본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명   전용철도운영등록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용철도 운영계획서 1부 (1) 전용철도 운영계획서 1부
                      (2)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2)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토지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있는 서류 1부
1500000-0671 전용철도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 (3) 임원의 성명‧생년월일을 적은
(국토교통부) 운영등록 구비서류 호를 적은 서류 1부(법인인 서류 1부(법인인 경우만 제출)
                      경우만 제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1부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
                      의 경우만 해당)         우만 해당)
1500000-0670 철도사업
(국토교통부)       경영  민원명      철도사업경영 면허          철도사업 면허 신청
              면허


- 해양수산부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92000-0039   폐기물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5일)           1. 유형없음(총 15일)
               해양           *접수:해양수산부(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해양수산부)
               배출업
                            *처리:해양수산부(1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등록
               신청

                                        36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30000-0064   해양배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해양수산부)        폐 기 물         (1)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1)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전문검사           등의 확보내역서                 확보내역서
               기관 지          (2) 검사업무 수행계획서(검 (2) 검사업무 수행계획서(검사수수료,
               정              사수수료, 검사업무 수행            검사업무 수행절차.방법, 시설.장
                              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          비의 유지관리 계획등에 관한 사
                              지관리 계획등에 관한 사            항 포함)
                              항 포함)                  (3) 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 기관 지정
                             관 지정에 관한 고시             에 관한 고시
                             [서식1]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별지서식1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11호
                                                     일부개정으로 제목은 변경없지만
                                                     내용은 변경됨.

1530000-0019   폐기물 위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해양수산부)        탁·처리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 해 양 환 경 관 리 법 시 행 규 칙 [별지
               고             지서식 44호] 폐기물위탁처리신 서식44호] 폐기물 위탁․처리(신고서,
                             고서                      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탁·처리하려는 폐기물의 (1) 위탁·처리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발생공정 및 월평균처리량을           공정 및 월평균처리량을 알 수
                              알 수 있는 자료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한 경우로 한정함)
                              경우로 한정한다)              (3) 폐기물해양배출 처리기준(⑬항
                             (3)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기         의 항목)에 대한 검사성적서 1부
                              준에 관한 검사성적서            (4)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

                                      37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또         서 1부
                                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5) ⑬항의 항목에 대한 검사 < 공무원확인사항 >
                                성적서                「물환경보전법」 제 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또는
                          < 공무원확인사항 >              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 1부
                          (6)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 (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
                                명서(배출시설설치허가증) 은 경우로 한정함)

1520000-0423 신항만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해양수산부) 설 사 업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
             준공전사      지서식 준공전사용신고서      식 준공전사용신고서
             용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시설의 공정현황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
                          3. 당해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    면 및 사진
                             단계도면 및 사진


- 경찰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20000-0036   무사고운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방문
               전자표시
(경찰청)          장 수여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및 경력증
                                                       명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 운수회사 폐업등으로 취업확인서
                                                      등 발급 불가시 본인이 구증할
                                                      수 있는 서류 증빙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사항>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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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부표 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다) 감점        (-1)   ○ 평가 및 산정방법
              교체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
              빈도        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
                        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
                        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
                        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
                        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6호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8-24호
                             간편장부 고시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
 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
 는 별표와 같다.

                                43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6) 교체 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
                         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
                         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
                         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
                         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
                         건수에 포함한다.

<부표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마) 감점       (-1)     ○ 평가 및 산정방법

             교체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
                        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
             빈도
                        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
                        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
                        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
                         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
                         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부표 제2호나목제2세호라세목>

(2) 분야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라) 감점       (-0.5)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교체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
               빈도
                          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
                         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
                          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
                          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42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표 지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 편            장 부




                               44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2. 간편장부 서식

          ②   ③            ⑤수입           ⑥비용         ⑦고정자산
 ①                  ④                                              ⑧
      계정      거래           (매출)        (원가관련 매입포함)    증감(매매)
 일자                거래처                                            비고
      과목      내용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
  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작성요령
가.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2)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
   재할 수 있으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예)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함.
                                  45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4)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5)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
  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일자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함.
 ② 계정과목란 : 거래별로 아래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기재함.
        구 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매출원가 및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제조비용
  비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
  용        일반
                   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
          관리비 등
                   비교통비, 기타비용
        고정자산       고정자산 매입, 고정자산 매도
 ③ 거래내용란 : 매출 ․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예 ○○판매, ○○구입)하며,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함.
 ④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⑤ 수입(매출)란 : 상품 ‧ 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
   입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
   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금
   액’란에 각각 기재
 ⑥ 비용란
  - 상품 ‧ 원재료 ‧ 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 ‧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
    용을 기재함.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
      분하여 기재함.
  -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액
   을 금액란에 기재함.
 ⑦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
    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고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표시함.
   - 고정자산의 매입시는 나. ⑥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고정자산 매도시는 나. ⑤ 수입(매출)란 기
     재방법을 각각 준용함.
 ⑧ 비고란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함
다. 기타 작성요령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
   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46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아. 전기자전거류의 항목을 별도로 분류(별표2, 별표7)
 ㅇ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서 전기자전거
   를 별도로 분류
자.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간소화 등(별표5)
 ㅇ 제품의 라벨 등에 표기하는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중 기본인증 정보식별 부호 2개(시험분야 식별
   부호,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삭제하여 기업체의 편의성 제공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일기자재의 경우 동일기기 식별부호 ‘S’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품의 추적
   및 식별을 용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이유리엔젤       2016.07.30        여       필 리    핀                             2018.06.22
                                                  5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반곡2길
김정순 1955.06.26       여       미    국                               1982.07.16 외국국적취득
                                      12-9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4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허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사유     비고
                                                                  일자
                                            광주광역시남구포충로125-5       2018. 인지에 의한
 곽원미    2016.09.22       여        중    국
                                            (양촌동)                 06.27   국적취득

                                                 58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58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순1955.06.26
여
미
국경상북도상주시화동면반곡2길
12-9
1982.07.1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신고사유
비고
곽원미
2016.09.22
여
중
국광주광역시남구포충로125-5
(양촌동)
2018.
06.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아. 전기자전거류의항목을별도로분류(별표2, 별표7)
ㅇ전기자전거에대한전자파적합성기준이추가됨에따라
이동수단용전동기기류에서전기자전거
를별도로분류
자. 적합성평가식별부호간소화등(별표5)
ㅇ제품의라벨등에표기하는적합성평가식별부호중기본인증정보식별부호2개(시험분야식별
부호, 신청자의업종형태구분식별부호)를삭제하여기업체의편의성제공
ㅇ적합성평가를받은동일기자재의경우동일기기식별부호‘S’를기재하도록하여제품의추적
및식별을용이하도록함
3. 참고사항
ㅇ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인증및지정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유리엔젤
2016.07.30
여
필
리
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문봉동
52
2018.06.2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4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
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13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수입기자재 등의 시험ㆍ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적합성평

 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ㅇ 동일기자재에 대한 시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신설)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정의를 신설
    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3조의2)

 ㅇ 급변하는 IT기술의 진보와 산업발전으로 다양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적
   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류위

   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적합인증의 신청 등 성적서 제출기간 규제 완화(제5조제7항)

 ㅇ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시험성적서를 매 1년→2년 마다 제출하도

   록 개선(제5조)

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제20조제3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기자재는 기 인증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제2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마. 수입기자재의 조사ㆍ시험 방법 신설(제21조의2)

  ㅇ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의2(‘17.12.)에 과기정통부와 관세청간 협업검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정함

바.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다른 고시의 개정 신설(부칙 제3조)

 ㅇ 1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수사업자가 공동으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하고 각각 시험성적서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동시 개정 추진)

사.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 적합인증에서 등록 대상으로 규제 완화(별표1)
 ㅇ RFID/USN용 등 무선기기 중 스마트공장 등에서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

   재는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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