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4. 운용시간:24시간(00:00~24:00)
5.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없음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8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시설단 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나. 주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제주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제주공항 계류장 및 기타 포장보수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항공기 이동경로 내 일부 아스콘 포장의 대형항공기로 인한 소성변형 및 포장 파손을 적기에
   보수하고, 주기장 콘크리트 패드(L/B #1)를 확장하여 대형항공기의 회항에 대비하여 대체공
   항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아스콘 포장보수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t=7.5cm):10,290㎡
   -택코팅:10,290㎡
    -폐아스콘 상차 및 운반:771㎡
 ○콘크리트 포장
  -L/B #1 콘크리트 포장(t=37cm):450㎡
  -토목장비고 콘크리트 포장(t=20cm):1,005㎡
 ○기타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2009년 3월~2009년 5월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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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사멸된 상태의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과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가공한 나무제품을 말한다.
 3. “국제기준”이란 FAO/IPPC 사무국에서 정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국
  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말한다.
 4. “열처리(Heat Treatment)”란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MB훈증”이란 목재포장재를 메칠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로 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
  는 것을 말한다.
 6. “소독”이란 열처리 또는 MB훈증 기타 이와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국립식물검역원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7.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이하 ‘열처리업자’라 한다)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9. “소독처리업자”란 “열처리업자” 및 “방제업자”를 말한다.
 10. “열처리업체”란 열처리업자가, “방제업체”란 방제업자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소독작업결과서”란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또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말한다.
 12. “소독처리마크”란 국립식물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에 등록(신고)된 소독처리업자가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표지하는 [별표2]의 마크를 말하거나 국제적
  으로 인정된『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공식 스탬프 또는 소인을 말한다.
 13. “수선(Repair)“이란 기존에 사용하였던 목재포장재의 구성요소 일부를 제거하고 소독처리된
  다른 목재로 구성요소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14. “재제작(Remanufacture)”이란 목재포장재를 전체 해체하여 새로운 목재나 기존의 목재를 구
  성요소로 하여 목재포장재를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5. “재사용(Reuse)“이란 목재포장재의 어떠한 구성요소도 교체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6. “수피제거(Debarked)”란 공정된 박피작업과정을 거쳐 목재에서 수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제3조(목재포장재 수출) ①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피를 제거한 후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별표1]의 소독처리기준에 따
 라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를 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2]의 소독처리마
 크를 표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 외에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
 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
 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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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어 있고 병해충에 재감염되어 있지 아니한 목
 재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선된 목재포장재는 교체한 구성요소를 소독한 후 마크를
 표지하여야 하며, 재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기존의 마크를 지우고 다시 소독 후 마크를 표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목재포장재 검사신청 및 검역증명서 발급) ①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
 물검사신청서를 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사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와 별지 3호서식의 원자재소요량확인서(각재 등 반제품에 한한다)가 첨
 부되어야 한다.
 ③ 식물방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사, 실험실정밀검사 및 소
 독처리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제2항에 따른 소독작업결과서의 적정여부 확인으로 소독처리
 사항이 부기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검사 및 실험실정밀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장 열처리업의 등록, 시설 등 검사
제5조(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검사 및 등록) ①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열처리업 등록신청
 이 있는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3]의 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따라 열처리업체의 시
 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 조
 사표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에 대한 조사결과로 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규칙 제44조 [별
 표9]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이하 “등록
 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다만, 식물검역원으로부터 고유부호(ID) 등을 부여받아『목재포장재열처리업체운
 영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등록증 재발급 및 등록기준 변동통지)
 ① 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유가 발생한 열처리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재발급신청하여야 한다.
 ② 열처리업자는 인력,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열처리
 업등록기준변동통지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독처리마크 변동 등록은 제7조에 따른다.
 ③ 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른 열처리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 조사결과 보고, 등록증 발급 및 등
 록대장 기록 등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조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10
 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 변동사항 조사결과 보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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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등록기준에는 변동이 없으나 인력, 장비 등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을 생략하고
 그 조사 결과만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 등) ① 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최초 사용하고자
 하는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소독처리
 마크사용등록(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소독처리마크가 마모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동일한 일련번호와 형태의 소독처리마크를 다시 제작 하고자 하는 경우나 등록
 증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신고)변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신고)신청서” 또는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신고)변동신청서”를 제출받
 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의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증(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처리
 마크사용등록(신고)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
 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증(신고증)을 발급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
 과 다른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마모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독처리마크는 소독처리업자가 식물방역관에게 반납하거나
 식물방역관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열처리업체의 검사 등)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열처리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지와 [별표1]의 소독처리기준을 준수하는지
 를 년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
 할 수 있다.
 1. 수입국가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
 2.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서 해충이 검출된 업체
 3. 허위, 부실소독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은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열처리업
 체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및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다음해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처리업체 점검결과 보고서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열
 처리업자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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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소독처리업자의 소독처리기준 및 마크표시 등에 대한 준수사항
제9조(소독처리업자의 마크표시 의무 등) ① 소독처리업자는 규칙 제46조 따라 [별표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별표2] 소독처리마크 및 마크표지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4] 목재포장재 열
 처리 시 주의사항과 농약관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소독처리 하여야 한다.
 ② 소독처리업자 등은 목재포장재 소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 후 지체 없이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목재에 소
  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각재, 판재 등 반제품의 구매자 또는 소독 의뢰자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제작
   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지 요청서”를 열처리업자에게 제출하고 열처리업자가 관련 규정
   에 따라 포장재 제작 및 관리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수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상태에서 훈증소독을 하고자 방제업자가 별지 제18호서식
   의 “컨테이너 훈증 전 소독처리마크 표지승인 요청서”를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
   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컨테이너훈증 전 소독처리마크표지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소독처리업자는 소독 후 다음 서류를 작성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
  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열처리(훈증)소독작업결과서(목재중심부에 대한 온도자동기록표 포함)
  나. 목재포장재열처리(MB훈증)작업일지
  다.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관리대장
  라. 목재포장재 제작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지요청서(사후 표지에 한함)
 3.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해충의 재감염 방지를 위해 미소독 목재류와 구분·격리, 피복 관리
  하여야 하며, 병해충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가 병해충에 재감염되었거나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 처리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선적 전 증명서 발급시점 등)에는 재소독을 하여야 한다.
 5. 식물방역관이 소독이행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종류, 소독일자, 의뢰업체 등이 포
  함된 소독계획을 소독실시 전까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
  력하여야 한다.
 6. 영업정지 중인 소독처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소독처리마
  크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7. 불법 또는 허위로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목재포장재는 마크표시를 제거 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재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기존 마크를 제거하거나 폐기하되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시 소독처리를 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야 한다.
 8. 열처리업자는 목재중심부 온도 측정용 센서를 포함한 온도측정장치에 대하여 1년 주기 만료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정을 받아야 하며, 교정오차 범위는 ±0.5℃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열처리업 등록 자진취소 등) ① 열처리업 등록을 자진 취하 또는 취소된 소독처리업자는 수
 출입목재열처리업등록증과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증 및 소독처리마크를 시설 소재지 관할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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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사무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증을 원장에게 송부하고,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증 및 소독
 처리마크는 폐기한다.
제11조(소독실적 제출) 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실적을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실적 보고로 시설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
 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2조(수입 요건) ① 수입 화물(농산물·공산품·이사화물 등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을 말한
 다)의 목재포장재는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하는 시설(업체)에서 [별표1]의 방법으로 소독처
 리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이를 증명하는 [별표2]의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부합하는 소독처리를 한 목재포장재는 해충 감염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재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지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나 재제작 경우에는 기존의 마크를 지우고 수출
 국에서 소독 후 다시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야 하며, 수선의 경우에는 교체한 구성요소에 대하
 여 소독처리를 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야 한다.
 ③ 목재포장재에는 살아 있는 해충이 없어야 하고, 수피는 제거되어야 한다.
제13조(수입 검사 등) 식물방역관은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을 임의
 로 추출하여 부착된 목재포장재의 수입요건 적합 여부, 소독처리마크 표지 여부, 병해충 부착 여
 부를 [별표5]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처분) ① 식물방역관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사결과, 병해충 등이 검출되는 등 소독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의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입화물목재포장재 명령서 발급대장에 기록한
 다.
 1. 식물방역관은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어 있으나 금지병해충 이외의 규제병원균
  및 생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당해 화물 및 목재포장재에 대
  하여 소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이 비식물체이고 목재포장재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목재포장재만 처분할 수 있다.
 2.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3조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화물 및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
  과 목재포장재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목재포장재만 처분할 수 있다.
  가.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없는 경우
  나. 수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해당 포장재에 한함)
  다.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소유자 등이 폐기·반송을 원할 경우
 3. 소독마크표지와 관계없이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폐기 반송. 다만 화물이 비식물체인 경우
  소독 후 포장재만 폐기,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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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표6]의 목재포장재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
 방법과 같다.
 ③ 식물방역관은 소독 또는 폐기·반송 명령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규칙 제26조에 따라
 그 명령의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승인 등) ① 명령을 받은 목재포장재를 화물과 분리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요건 부
 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 요청서(이하 “이동승인요청서”라 한다)를 수입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
 에게 제출하여 화물의 이동승인을 받아 최종 도착지에서 처분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다만, 금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동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
 1. 특수 포장 화물·정밀기계 또는 그 부품, 유리제품, 독극물 등 위험물, 기타 수입지에서 포장
  재를 분리하면 화물 손상 우려가 큰 경우
 2. 묘목류·분재류·벌크 화물 등 포장재 분리 시 재포장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수입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이동승인 요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수입지에서의 처
  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입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동승인 요청사유, 이동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병해충
 전파 우려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고, 1부는 다음 각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도착지 지원장 또
 는 사무소장에게 목적지 도착 예정일까지 팩스 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처
 리하는 경우에는 이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사신청서(수입식물의 경우)
 2. 소독·폐기·반송 명령서
 3. 이동승인요청서
 4. 이동승인서
 ③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식물방역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27호서식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
 승인서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④ 최종 도착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지에서 이관한 요건 부적합 이동승인서를 별지 제28
 호서식의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목재포장재의 처분이행 결과
 를 제23조제3항과 같이 확인한다.
 ⑤ 이동승인요청서 검토 결과 수입지에서 분리처분이 가능하거나 이동방법 부적절 등 문제가 있
 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요청자에게 이동승인 불가사유를 통보한다.
 ⑥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이동 중에 최종 도착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착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다시 이동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화물의 이동이 여러 지역으로 분할되는 경우 분할지역별로 이동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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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제16조(소독·폐기의 방법) 식물방역관으로부터 소독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화물의 수입자, 소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표1]의 방법으로 소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1. 소각

 2. 매몰(깊이 1m 이상으로 하며, 흰개미,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에 감염된 목재는 처리 할 수 없

  다)

 3. 원장이 정하는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가공된 목재에 준한 처리에 한한

  다)

 4. 검사결과 병해충 검출은 없었으나 규정위반(마크 미표시 등)으로 폐기대상 목재포장재의 분쇄(

  직경 6mm이하)

제17조(소독·폐기 확인)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이행 결과는 식물방역관

 이 입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이행결과

 서류를 식물방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독의 경우는 열처리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발행한 소독작업결과서

 2. 폐기의 경우는『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확인서

 3. 가공처리의 경우는 원장이 정하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를 실시한 자(업체)가 발행한 별지 제30

  호서식의 가공처리확인서

 4. 분쇄처리 과정의 증거서류(사진 등)

제18조(처분명령의 이행기간) 수입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반송명령 이행기간은

 규칙 제24조 [별표7]과 같다.

제19조(처분내용 증명 및 발급) 식물방역관은 수입화물목재포장재가 소독, 폐기, 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소유자 등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증

 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처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 [별표1]의 제1호

 는 개정 국제기준(ISPM No 15)이 통보되어온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신고된 소독처리마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2009. 9. 21.)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고시폐지) 식검고시 제2006-8호(2006. 8. 30.)『수출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과 식검고시 제

 2006-14호(2006. 12. 7.)『수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고시 전문은 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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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시설단
  토목팀(담당자:백현주, Tel:064-797-241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2호
                             항만공사시행고시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감중서등표설치공사
 나. 공사장소: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전면해상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해상 간출암에 통항선박안전을 위한 항로표지 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기초 폭:7m
  -높     이:17m
4. 공사기간:2009년 3월 16일~ 2009년 9월 2일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316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
 우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5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56호

1. 하 천 명 칭   :       황구지천              하 천 등 급: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0-299번지

                                 379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삼성중공업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
3. 피허가자명           :
                       현장소장 이종철

4. 사 용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82-5번지

5. 허       가   량   :        20㎥/일             6. 허 가 면 적:23㎡

7. 허 가 기 간         :        2009-03-16 ~ 2013-12-20

8. 공작물내역           :                          10TON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전파연구소고시제2009-14호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4호, 2008. 5.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 (생 략)

 4. “전송망”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

  ·운용하는 전기통신망과 동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전송선로 설비 및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

  으로 수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5~10. (생 략)

 ② (생 략)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제4호 나의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고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상담/참여 → 자료실 → 인증

  및 지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0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별표 2]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부호(제5조제5항관련)

         기기분류                    기         기       명           기기부호

1.~3.              (생   략)                                     (생 략)
4. 전송망기자재류         진폭변조기                                        D11
  가. 종합유선방송 구내 주파수변조기                                           D12
   전송선로설비          주파수변조기(무선)                                   D13
                   텔레비전신호처리기                                    D14
                   증폭기                                          D21
                   분기기                                          D22
                   분배기                                          D23
                   보호기                                          D24
                   동축케이블                                        D41
                   케이블모뎀                                        D51
                   직렬단자                                         D61
  나. 방송 공동수신 안 레벨조정기                                            D72
   테나 시설           주파수변환기                                       D73
                   증폭기                                          D74
                   광증폭기                                         D75
                   분배기                                          D76
                   광분배기                                         D77
                   분기기                                          D78
                   신호처리기                                        D79
                   직렬단자                                         D80
                   동축케이블                                        D81
                   광케이블                                         D82
                   광송수신기                                        D83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송망 기자재류)                     D99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기술표준원장
                                     381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MISO27727       가황고무-피로 균열 성장 속도의 측정                   규격안

2. 제정 사유
 고무제품의 피로 균열 성정에 평가 방법인 ISO 27727(Rubber, vulcanized-Measuremen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한국산업표준(KS)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 27727 → KS M ISO 27727(가황 고무-피로 균열 성장 속도의 측정)으로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124         라텍스, 고무-총 고형분 함량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2302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IIR)-평가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2321        실 고무-시험 방법                             규격안
                            섬유 보강 컨베이어 벨트-전체 두께에서의 인장강도, 파
 개정       KSMISO283                                                규격안
                            괴점 신장률 및 규정 하중에서의 신장률-시험방법
                            가황 고무-저온 특성 측정 방법-온도 수축 시험 방법(TR
 개정       KSMISO2921                                               규격안
                            시험)
                            산업용 타이어와 림-제1부:5° 경사 또는 편평한 베이스
 개정       KSMISO3739-1                                             규격안
                            림에서의 공기 타이어(메트릭 시리즈)-호칭, 치수 및 표시
 개정       KSMISO4074        천연 라텍스 고무 콘돔-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규격안
                            섬유 카카스 컨베이어 벨트-전체 두께와 구성요소의 두께
 개정       KSMISO583                                                규격안
                            -시험방법
 개정       KSMISO703         컨베이어 벨트-트로프성-폭 방향 유연 특성과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81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저온 취성 측정 방법              규격안

                                          382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 개정에 의하여 부합화된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M ISO 283 등 3종의 콘베이어 벨트 치수 측정
  -두께측정은 경도(35IRHD) 및 압력 구분과 인장강도, 파괴점신장률 등의 계산식을 추가
 ○KSM ISO 812 등 2종의 가황고무 저온 취성 및 수축 시험방법
  -저온 취성 측정 시험절차를 A, B 50% 파괴, C 규정온도로 방법 구분
  -표준시험편 정밀도 ±0.125mm이상, 50mm시험편 또한 50%신장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KSM ISO 4074는 콘돔의 노화전 처리는 고강도 콘돔의 경우 파열압력 2.0kPa이상 등 개정
 ○KSM ISO 124 등 3종의 라텍스, 실고무 등
  -라텍스의 고형분의 정밀도기술과 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의 배합고무의 혼합방법에 대한 누적
      시간 등
  -실고무의 특성 2종 분류와 물리적, 기계적 특성 등 추가
 ○KSM ISO 3739-1은 산업용 타이어와 림에 대한 타이어 치수 및 표기에 대하여 부속서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6377    팬 코일 유닛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제정당시 표준의 전압이 단상교류 100V, 200V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전력시스템에 맞추어
 “단상 교류 220V 또는 3상 교류 220V 또는 380V 로”로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7.1 정격전압 및 정격 주파수
  “팬코일 유닛의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100V, 단상교류 200V 또는 3상 교류 200V로 하고, 정
  격 주파수는 60Hz로 한다.” 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함.
  “팬코일 유닛의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 또는 3상 교류 220V 또는 380V 로 하고, 정격
                                    383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이유
                            시   점             종       점        (㎞)        경과지

        일반              순천 주암 창촌 순천 주암 두월                                             국도22호선 행정
현행           국도22호선                                            3.80           -
        국도              676-1            800-2                                        지구 오르막차로
        일반              순천 주암 창촌 순천 주암 두월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국도22호선                                            4.20           -
        국도              676-1            800-2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1월 3일~ 2011년 10월 18일(착공일로부터 36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 전화:061) 740-10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 두월리 지내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목       (㎡)          (㎡)         주                소            성 명

             계          184필지                       112,614

 1     순천    주암   창촌    86-4    답       2,292        207      복다리 266-9                        최연례

 2     순천    주암   창촌    82-9    구       1,577        561      농림수산식품부                           국

 3     순천    주암   창촌    86-5    도       482           11      농림수산식품부                           국

 4     순천    주암   창촌    86-6    구       237           4       농림수산식품부                           국

 5     순천    주암   창촌    91-5    답       792          107      복다리 193                          이중필

 6     순천    주암   창촌    676-1   도       6,664        2,151    국토해양부                             국

 7     순천    주암   창촌    91-10   도       186           21      국토해양부                             국

 8     순천    주암   창촌    91-9    도       159           38      국토해양부                             국

 9     순천    주암   창촌    91-8    도       198           74      국토해양부                             국

 10    순천    주암   창촌    91-6    구       101           52      농림수산식품부                           국

 11    순천    주암   창촌    85-3    구       4,385        183      농림수산식품부                           국

 12    순천    주암   창촌    93-8    도       462          266      국토해양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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