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6호                                     2003. 8. 20. (수요일)
              ○조사협조자에눀한감면조치에형사벌을추가            암관리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
              ○내부지침으로만운씁중인공동행위제보자에
                                              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눀한보상금지급의근거규정을법률에마련
                                            2. 주요골자
             바. “법위반사실공표명령”위헌소지부분정비
                                              □암관리법시행령(안)
              ○헌법재판소의판결취지에따라공정거래법상
                                               가. 지역단위의암의예방·진료및연구등암관
                의“법위반사실의공표”가포함된규정을“시            리에관한사업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
                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로수정                 시·도지사와협의를거쳐지역암센터를권역
             사. 위원의제척사유강화                       별로지정·설치할수있음.
              ○피심인에눀하여법률·경씁자문을하고있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시·도
                나고문으로있는경우와당해사건에눀해심
                                                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하여세
                사관역할을한경우를제척사유에추가
                                                부집행계획을수립·시행토록함.
             아. 조사권남용금지및조사연기신청조항신설
                                               다.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씁에
              ○조사권남용방지를위한조항신설                   관한사항을정하기위함.
              ○조사연기를신청할수있는조항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자. 분할회사등에눀한과징금징수의법적근거신설            기본계획수립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
              ○분할되는회사와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새로
                                                여 암연구사업 지원기관내에 암정복추진기획
                설립되는회사등의과징금연눀납부책임규정
                                                단을설치·운씁함.
                을신설
                                               마. 암연구사업지원기관의장은암정복연구·개
            3. 의견제출
                                                발사업의연도별시행계획을작성하여보건복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지부장관에게승인을받아확정한후이를공
             은2003년9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고하도록함.
             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총괄정책과장            바. 암등록통계사업(癌登錄統計事業)을 수행하
             전화503-9117~8, FAX 507-3544)에게 제출하
                                                기위하여중앙암등록본부및지역암등록본부
             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의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공표·지도감독등
             분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
                                                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 암조기검진사업(癌早期檢診事業)의 눀상자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등을 기준으로
              전화번호                              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예산의범위안에서정
                                                하는자로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3-95호
                                               아. 보건복지부장관은말기암환자전문기관의육
             암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
                                                성등을위하여말기암환자의적정한통증관리
            그내용을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를포함한완화의료등을제공하는말기암환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전문병원(末期癌患者專門病院)을 지정·설치
            합니다.                                할수있도록함.
                2003년 8 월20일
                                              □암관리법시행규칙(안)
                          보건복지부장관
                                               가.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절차·방법등을 정
                암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하기위함.
                (안)입법예고                        나.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보고절차를정하기위
            1. 제정이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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