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2. 출고가, 지원금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제1항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표준 서식
 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시장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
 련된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시 주기 및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
 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
 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대리점․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 ①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
 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1항의 정보를 게시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
 다.
 ③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영업장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편철 및 보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 또는 전자적 형태로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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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
      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
        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시 가점 -- 49%이상       <5>
                           40%이상 49%미만 <3>           5
                         - 30%이상 40%미만 <1>
      ※ 부산광역시내 지역업체 단독 또는 부산광역시내 지역업체간 공동응모시 평가점수(가점)는 5
        점으로 한다.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
      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
      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
      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안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
        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
        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
        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
        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기계, 전기 등 계획부분도 평가항목에 포함),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
        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
        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 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436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 진 일 정                               비         고
                                    ㆍ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2014. 10. 2(목) 참가신청(등록) ㆍ시간 : 센텀I               S타워 15층 회의실
                                              13:30 ~ 15:00
                                      ➥ 우편접수 불가
                                    ㆍ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2014. 10. 2(목)    현장설명                     센텀IS타워 15층 회의실
                                    ㆍ시간 : 15:10
                                    ㆍ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807호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
   2014. 10. 3(금)                      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
     ~ 10 .7(화)      질의접수              로 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함)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직접 제출시 접수시간 : 10월 7일 15:00~16:00
                                    ㆍ제출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807호, 우)612-050
                                    ㆍ(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홈페이지게시
  2014. 10. 14(화)    질의회신             http://www.kfa-busan.co.kr/ 홈페이지 접속 후
                                      알림마당→공지/공모게시판
                                    ㆍ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2014. 11. 14(금)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센텀IS타워 807호
                                    ㆍ접수시간 : 17:00~18:00
                                    ㆍ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2014. 11. 15(토)     심 사
                                              센텀IS타워
                                    ㆍ(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홈페이지게시
  2014. 11. 15(토) 입상작 발표              http://www.kfa-busan.co.kr/ 홈페이지 접속 후
                                      알림마당→공지/공모게시판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4. 10. 2.(목) 13:30 ~15:00
     2)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15층 회의실
     3) 신청서류 :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1)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공동응모협정서 (서식2)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라)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서식3)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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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사)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아)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자) 인감증명서 1부
   차) 사용인감신고서 1부
   카)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타)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파) 5.가.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하) 청렴서약서 1부 (서식 6)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4. 10. 2.(목) 15:10 ~ (USB메모리카드 필히 지참 바랍니다)
 2)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15층 회의실
 3) 내 용 : 설계공모지침 및 설계 관한 내용에 관한 설명 및 자료 배부
 4)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4. 10. 7.(화) 16:00까지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807호, 우)612-050
   다)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
              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제출 불가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4. 10. 14.(화)
   나) 회신방법 : (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홈페이지게시 http://www.kfa-busan.co.kr/
               홈페이지 접속 후 알림마당→공지/공모게시판
   다)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
      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4. 11. 14.(금) 17:00~18:00
 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807호
 3) 제출서류
   가) 건축설계 공모제안서 1부 (서식 5)
   나) 제출도서 : 규격, 수량, 종류는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438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
   3) 제안보상
     가)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포상금 1,000만원 지급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홈페이
    지에 게재
  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051-866-78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6. (서식6) 청렴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상            훈
‘민간 통일운동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민족통일 충청북도 협의회                   이낙호         국 장 란장
                                                     민훈 모
        민족통일 경기도 협의회                   고광업         국 장동 장
                                                     민훈   백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박 종 용       국 장동 장
                                                     민훈   백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허 정 일        국 포장
                                                       민
     민족통일 대구광역시 남구 협의회                 박 승 헌        국 포장
                                                       민
      민족통일 강원도 영월군 협의회                 신용  순        국 포장
                                                       민
       민족통일 충청남도 협의회                   안 희 경        국 포장
                                                       민
       민족통일 경상남도 협의회                   이광형          국 포장
                                                       민
           대한민국 팔각회                    안 금 성        국 포장
                                                       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고윤지          국 포장
                                                       민
                                                      2014. 9. 16.
‘산단단지 50주년 기념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성호전자(주)                    박 환 우        동 산업 장
                                                    탑    훈
          광명잉크제조(주)                   이남규          철탑산업 장훈
        주식회사 아진엑스텍                    김창호           산업포장
          동아알루미늄(주)                   라제건           산업포장
                                                       2014. 9. 17.
                                                        (대 통 령)
                                439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58(2014. 3. 5.)호 및 제
2014-332(2014. 9. 16)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25호선 눌곡교 통수단면 개선공사의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현                         회인면 눌곡리 296-3 0.54 -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일반 국도25호선           회인면   눌곡리 240-2           국도25호선 눌곡교
         국도 (창원~청원) 시점 : 충북 보은군                        통수단면 개선공사
  변경                         회인면 눌곡리 296-3 0.54 -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2. 사업시행기간 : 2014.3월~2015.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5호선 눌곡교 통수단면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면적
   지번 목 (㎡) 지번 (㎡) 분 성명    면적  지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96-3 도 112 296-3 112 1             공       충청북도    -     -      -
  408-1 구 294 408-1 193 1             국      국토교통부 -        -      -
  409-1 구 271 409-1 271 1             국        농림부    -     -      -
   420 구 1,484 420-5 565 1            국       농수산부    -     -      -
  254-3 도 876 254-3 876 1 박순형                눌곡리 268 -      -      -
   423 도 692 423-1 32 1               국       농수산부    -     -      -
  249-4 도 262 249-4 87 1              국      국토교통부 -        -      -
  254-5 도 63 254-5 63 1 박순형                  눌곡리 268 -      -      -
  409-3 구 10 409-3 10 1               국        농림부    -     -      -
   419 구 2,894 419-4       284 1
                     419-5 153 1
                                      국
                                      국
                                              농수산부
                                              농수산부
                                                      -
                                                      -
                                                            -
                                                            -
                                                                   -
                                                                   -
                                        289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     면적
       목 (㎡) 지번 (㎡) 분
                     면적 지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428 제 16,561 428 547 1        국   국토교통부 -          -    -
429-4 구 149 429-4 149 1        국    농수산부       -    -    -
244-2 답 973 244-11 275 1      우금예  눌곡리 242 -        -    -
 429 구 1,715 429-8 48 1        국    농수산부       -    -    -
                                  회북면   송평리   보은 보은읍 근저당권
244-3 답 1,561 244-12 557 1    홍순보     251    새마을 삼산리 설정
                                              금고 413-41
247-1 도 119 247-1 119 1       박황수 청주시   흥덕구 -
                                  봉명동 202-1         -    -
247-2 도 26 247-2 26 1         박황수 청주시   흥덕구 -
                                  봉명동 202-1         -    -
244-7 도 367 244-7 367 1        국   국토교통부 -          -    -
                                  서울시 송파구
244-4 답 1,079 244-13 486 1         잠실동 27
                              이몽녕 아파트   508동 -      -    -
                                     206호
241-3 도 20 241-3 20 1         박순항 눌곡리 209-1 -       -    -
429-1 구 193 429-1 193 1        국    농수산부       -    -    -
240-2 도 1,550 240-2 1,175 1    국   국토교통부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고시 제2014-95호(2014.4.4)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장 고시 제
2014-309호(2014.8.22)로 고시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괴산군 감물면        충북
    현                        오성리 553-1 도       괴산군
   구역                      종 점 : 괴산군 장연면 7.5 감물면 괴산-괴산IC
          일반 국도 19호선 방곡리 483-3 답               오성리,   도로
          국도 (남해~홍천) 시 점 :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건설공사
   변경                        오성리 553-1 도   7.5 백양리,
   구역                      종 점 : 괴산군 장연면       장연면
                             방곡리 483-3 답       방곡리
2. 토지세목조서 변경(첨부)
3.. 사업시행기간 : 2013년 9월 3일 ~ 2018년 8월 9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괴산군청 안전건설과(☎ 043-830-3522)
                                      291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2항의 이의제기 결과 통보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2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1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
  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제5
  항 또는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또는 제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③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
  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법 제4조제
  6항을 위반한 행위는 10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영 별표 2 2. 나. 1). 가)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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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영 별표 2 2. 나. 1). 라)에 따른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 혹은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
  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5조(위반기간의 산정) ①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
    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방송통신위원회
    의 심의종결일에도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통신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
    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
  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ㆍ업종의 영위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통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
  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
  액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 수와 1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
  균매출액,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역
  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
  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그 영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위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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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여 판단하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
  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
  를 참고할 수 있다.
 ⑤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
  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
  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 서비
  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손해가 없고 이용자에게만 손해
  가 미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
  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
  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⑧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별표 2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자가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 또는 이동통신단말
   장치의 판매를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ㆍ업종의 영업 또는 이동
   통신단말장치의 판매를 개시하였음에도 영업 또는 판매 중단, 영업 또는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하
   여 영업 또는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ㆍ업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무
   제표 등 회계자료와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 사업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서비스ㆍ업종ㆍ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서
   비스ㆍ업종ㆍ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
   한 경우
 5.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7조(필수적 가중) ①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다만,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은 제4조제2
  항에 따라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 혹은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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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과할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8조(추가적 가중․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
  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
  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3호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방송법」제76조의3,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7
조, 제20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
9조에 따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을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에”를 “제17조 및 제20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가 있는 경우, 금지행
  위를”로, “한다)의”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
  리점”이라 한다),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판매점”이라 한
  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로 한다.
제2조 중 “방송법 및 IPTV법”을 “방송법, IPTV법 및 단말기 유통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5조의2제4항”을 “제85조의2제4항, 단말기 유통법 제13조”로, “방송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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