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당뇨병 환자에게 지급하는 요
 양비 급여품목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하고, 요양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
 류로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추가하며,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23조제1항제4호, 안 제23조제2항제4호,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0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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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1. 개정이유
 가.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확보
  최근 지진, 화재 등 재난ㆍ재해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며, 초ㆍ중등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도 재난ㆍ재해로 인한 업무 중단 또는 정보자원 유실(훼손)
  시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은 자료의 백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정보시스템(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에 대한 재난 및 재해 대비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재난ㆍ재해로 인해 교
  육정보시스템의 훼손, 궤멸시 해당 지역의 업무 중단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를 선제적으로 통합 구축, 운영하여 교육
  행정업무가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나.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 기간 연장 근거 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나이스’)을 통한 학생 전산자료의 열람은 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연초 학교 민원업무의 상당수가 졸업 직후 이전 학교급의 본인 학교생활
  정보(전산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고등학교로 진학한 졸업생의 경우, 졸업 직후 본인의 직전
  학교급에 대한 학교생활정보(전산정보)를 일정기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다. 전산자료 열람 시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확대 근거 확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학부모
  의 학교생활 정보 확인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 등의 간소화 요청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임
  또한, 국정과제(8-5)를 통해서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추진하
  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신년 규제혁신토론회(2018.01.22.)에서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정책 방
  향으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은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에 관한 사항만
  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공인인증서 폐지
  에 따른 다양한 인증수단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사
  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체계의 공동 구축과 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제10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또는 통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
  영할 수 있다.” 등
   1) 현재 교육부 및 교육감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의 백업 등은 이
     루어지고 있으나, 원격지 백업은 일부 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재해복구체계는 구축
     하지 못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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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2) 이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를 공동 또는 통합
    하여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 건축비, 시스템 구축비의 절감은 물론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3) 재해복구체계 공동 또는 통합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복구체계 구축 근
    거를 확보하고, 재해 또는 재난 발생으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재해복구체
    계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4) 이를 통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감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
    복구체계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기간 확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3항)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 권한은 재학 기간과 졸업 또는 학업중단 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마
 지막 날까지 유지할 수 있다.” 등
  1) 현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여 졸업생에 대한 열람은 제한하고 있음
  2)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 직후에 이전 학교급에 기재된 출결 및 학교
    생활기록부 등 본인 학생정보 확인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학년초 일선 학교에서는
    이로 인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중·고등학교 진학생의 경우 졸업 직후에 한하여 일정기간 학생정보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일선학교의 행정이 효율화 될 것

    으로 기대함

다. 공인인증서 대체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 후에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등

  1) 국정과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반영 필요

  2) 「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을 승인하는 것은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함

  3) 따라서, 전산자료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지를 확인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증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선함
   -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2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5호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삭제

                             22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기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
 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기관이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관련
 제출 서류 등(안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호마목, 제10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08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71호, 2019. 4.17)을 일부개정함에 있
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9.4.17일 旣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
 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 반영
2. 주요 개정사항
 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유사명칭 환경부 고시(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와 혼동 및 생산자 등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거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문구를 참조하
    여 제명을 변경

                                  26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 인용조항 수정(제9조의2→제9조의3)하고, 시행기관을 변경(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공단)
 다.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별표 1)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시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 추가, 문구 수
    정, 일부 등급기준 개선 등 기존 규제를 개선․보완
 라.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별
   표 2)
  - 재질‧구조별로 어떤 기기분석을 활용해야 하는지 공인된 KS 기기분석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3.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9-91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해외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행
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9. 10. 25. ~ 2019. 11. 8. (15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zipcode 02188, 74
  MICHAEL G
                    부정당업자           Lester Lane
    KNELL
                   입찰참가자격           Weymouth MA USA               -       주소불명확
(브루커코리아(주)
                  제재처분 안내           (미국 02188 메사추세츠
   대표이사)
                                      의이머스 레스터레인 74)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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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 내 용
 1. 담합 사항
  - 강원대학교 수요 ‘질량분석기’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188호(2019. 8.8.)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입찰내역은 의결서 전
    체입찰내역의 <표4> 연번 72, 89 사건입니다.
 2. 당사자
  - 당사자 : MICHAEL G KNELL(브루커코리아(주) 대표이사)
  - 주   소 : zipcode 02188, 74 Lester Lane Weymouth MA USA
              (미국 02188 메사추세츠 의이머스 레스터레인 74)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11.8.(금)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제2019-92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해외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행
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9. 10. 25. ~ 2019. 11. 8. (15일)
                                            28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조달청공고제2019-93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해외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행
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9. 10. 25. ~ 2019. 11. 8. (15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앤드류윌리엄보튼
                     부정당업자          5 hosoron lane aurora
(에이비사이엑스코                           CANADA
                    입찰참가자격                                         -        주소불명확
 리아 유한회사                            (5 호소론 레인 오로라 온
                    제재처분 안내         캐나다)
   대표이사)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담합 사항
  - 강원대학교 수요 ‘질량분석기’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188호(2019. 8.8.)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입찰내역은 의결서 전
    체입찰내역의 <표4> 연번 22, 28, 32, 33, 34, 35, 36, 37, 44, 46, 51, 53, 59, 62, 63, 64, 65, 68,
    69, 71, 72, 75, 79, 89, 93, 95 사건입니다.
 2. 당사자
  - 당사자 : 앤드류윌리엄보튼(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 주   소 : 5 hosoron lane aurora CANADA
              (5 호소론 레인 오로라 온 캐나다)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11.8.(금)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제2019-94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4.11.19.시행)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해외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9. 10. 25. ~ 2019. 11. 8. (15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zipcode 19380, 1200
 앤드류찰스클락                            winthrop circle west
                    부정당업자
(에이비사이엑스코                           Chester Pennsylvania
                   입찰참가자격           USA                             -          주소불명확
 리아 유한회사                            (1200 위스톱 서클 웨스트
                  제재처분 안내
   대표이사)                            체스터 펜실베니아 19380
                                    미합중국)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담합 사항
  - 강원대학교 수요 ‘질량분석기’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188호(2019. 8.8.)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입찰내역은 의결서 전
    체입찰내역의 <표4> 연번 22, 28, 32, 33, 34, 35, 36, 37, 44, 46, 51, 53, 59, 62, 63, 64, 65, 68,
    69, 71, 72, 75, 79, 89, 93, 95 사건입니다.
 2. 당사자
  - 당사자 : 앤드류찰스클락(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 주   소 : zipcode19380, 1200 winthrop circle west Chester Pennsylvania USA
             (1200 위스톱 서클 웨스트 체스터 펜실베니아 19380 미합중국)

                                            31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zipcode 20817,
로렌스스티븐스미스                         Eagle Ridge Drive
                     부정당업자        Bethesda MD Malyland
(에이비사이엑스코
                    입찰참가자격        USA                              -        주소불명확
 리아 유한회사                          (이글 리쥐 드라이브
                    제재처분 안내
   대표이사)                          베데스티 엠 엠디 20817
                                  메릴랜드 미합중국)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담합 사항
  - 강원대학교 수요 ‘질량분석기’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188호(2019. 8.8.)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입찰내역은 의결서 전
    체입찰내역의 <표4> 연번 22, 28, 32, 33, 34, 35, 36, 37, 44, 46, 51, 53, 59, 62, 63, 64, 65, 68,
    69, 71, 72, 75, 79, 89, 93, 95 사건입니다.
 2. 당사자
  - 당사자 : 로렌스스티븐스미스(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 주   소 : zipcode 20817, Eagle Ridge Drive Bethesda MD Malyland USA
              (이글 리쥐 드라이브 베데스티 엠 엠디 20817 메릴랜드 미합중국)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11.8.(금)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9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3) 면 적 : 기정-1,687,570.4㎡, 변경-1,685,848.2㎡ (감 1,722.2㎡)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2) 주 소(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현대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포스코건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현대건설㈜ : 박 동 욱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이 영 훈
                                       ㈜태영건설 : 이 재 규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 창 흠
                                       현대건설㈜ : 박 동 욱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이 영 훈
                                       ㈜태영건설 : 이 재 규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91,232 691,232         -   100.0   100.0        - 13,908 13,797 감) 111 33,651 33,373 감) 278
 단독주택       39,636 39,636          -     5.7     5.7        -   155    155         -   388    388         -
 공동주택      627,054 627,054         -    90.7    90.7        - 13,120 13,009 감) 111 31,817 31,539 감) 278
  60㎡이하    155,144 155,144         -    22.4    22.4        - 4,265   4,265        - 9,677   9,677        -
  60~85㎡   376,705 376,705         -    54.5    54.5        - 7,184   7,073 감) 111 17,962 17,684 감) 278
  85㎡초과     95,205 95,205          -    13.8    13.8        - 1,671   1,671        - 4,178   4,178        -
 주상복합       22,128 22,128          -     3.2     3.2        -   496    496         - 1,240   1,240        -
  85㎡초과     22,128 22,128          -     3.2     3.2        -   496    496         - 1,240   1,240        -
도시형생활주택      2,414    2,414        -     0.4     0.4        -   137    137         -   206    206         - 원룸형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인근의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에서 지중인입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당해지역 시설공급자(코원에너지서비스)의 배관망을 통해 공급
  ○ 열 공급계획 : 관련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나래에너지서비스)를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 예정

                                                       37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다) 가스수요량 총계

                          계                               난방용                             취사용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가스수요량           5,038     5,116      증)78        2,612      2,669     증)57       2,426        2,447     증)21
 (천N㎥/년)

     라) 공급계획 : 당해지역 시설공급자(코원에너지서비스)의 배관망을 통해 공급
  ○ 열공급계획(변경)
     가) 수요추정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주)(Gcal/㎢·h)                열사용량(Gcal/년)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집단에너지             64.2       65.4    증)1.2       38.04     38.65      증)0.6    166,633     167,897    증)1,264

주)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값임.
※ 상기표는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11.20」의 집단
  에너지 도입제외 대상(단독주택, 학교, 종교시설)을 제외한 수치임
     나) 공급계획 :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호,
                      2012.1.11」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나래에너지서비스)를 통해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을 예정

                                                                     사업지구
                                      주)
        구 분                    도입기준                                                                   검토결과
                                                       기정              변경              증감

  최대열부하(Gcal/h)                            30이상              64.2           65.4 증)           1.2      적합

  열사용량(Gcal/년)                       60,000이상             166,633       167,897 증)          1,264      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8.04           38.65 증)          0.6      적합

주) 도입기준 : 사업지구가 수도권이며, 인근 10km이내 가용열원이 있는 경우
※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11.20.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아.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 1]
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면 생략)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3] (도면 생략)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4] (도면 생략)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
  시로 갈음함
                                                  47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면적(㎡)
A6       -    22,937        A6             22,937             행복주택
                                                              공공분양
A7       -    19,129        A7             19,129
                                                            (신혼희망타운)
B1       -    49,949        B1             49,949             10년임대
B2       -    29,447        B2             29,447             일반분양
B3       -    30,134        B3             30,134             공공분양
B4       -    31,187        B4             31,187             공공분양
              17,800                       17,800             분납임대
B5       -                  B5
              24,204                       24,204             10년임대
B6       -    44,521        B6             44,521             일반분양
B7       -    48,113        B7             48,113             공공분양
B8       -    43,306        B8             43,306             일반분양
B9       -    43,339        B8             43,339             공공분양
C2       -    50,075        C2             50,075             일반분양
C3       -    45,130        C3             45,130             일반분양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면적(㎡)
     계        627,054       -              627,054
A1       -    29,258        A1             29,258             10년임대
A2       -    11,749        A2             11,749             행복주택
         -    19,419                       19,419             국민임대
A3                          A3
         -    11,100                       11,100             영구임대
              11,170                       11,170
A4       -                  A4                                공공분양
              14,705                       14,705
A5       -    30,382        A5             30,382             10년임대
A6       -    22,937        A6             22,937             행복주택
                                                               공공분양
                                                              (신혼희망)
A7       -    19,129        A7             19,129
                                                               행복주택
                                                              (신혼희망)
B1       -    49,949        B1             49,949             10년임대
B2       -    29,447        B2             29,447             일반분양
B3       -    30,134        B3             30,134             공공분양
B4       -    31,187        B4             31,187             공공분양
              17,800                       17,800             분납임대
B5       -                  B5
              24,204                       24,204             10년임대
B6       -    44,521        B6             44,521             일반분양
B7       -    48,113        B7             48,113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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