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4호                                                                                                                                                                                                                                                                                                           2002.11.  8. (금요일)
                                                                                                            고                                                                                             시
                                                                                        2002년10월10일 비엔티안에서최성홍외교통상부                                                                                                                                                                                                       나. 컴퓨터
                                                                               장관과 Somsavat Lengsavad(솜사왓 렝사왓) 라오
                                                                                                                                                                                                                                                                                                                         다. 목공및나무세공
                                                                               인민민주주의공화국외무장관간에서명되어동일발
                                                                                                                                                                                                                                                                                                                         라. 양 재
                                                                               효된“눀한민국정부와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정                                                                                                                                                                                                                    마. 가전제품수리
                                                                               부간의한·라오스직업훈련원의건립을위한약정”
                                                                                                                                                                                                                                                                                                                                                                                                            제3 조
                                                                               을이에고시합니다.
                                                                                                                                                                                                                                                                                                                1. 한국 정부는자국법및예산한도에따라사업수행
                                                                                                          2002년11월8 일
                                                                                                                                                                                                                                                                                                                         을 위하여 미화 이백만불(2,000,000미불)이내의
                                                                                                                                                                                  외교통상부장관
                                                                                                                                                                                                                                                                                                                         무상원조를제공하며, 사업은훈련원건축, 기자재
                                                                               ◉외교통상부고시제2002-452호
                                                                                                                                                                                                                                                                                                                         의공여, 라오스연수생의한국초청및한국인전
                                                                                                          눀한민국정부와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문가의라오스파견을포함한다.
                                                                                                                                                                                                                                                                                                                2. 라오스정부는유효한자국법령에따라사업의준
                                                                                                          정부간의한·라오스직업훈련원의건립을
                                                                                                                                                                                                                                                                                                                         비및수행에요구되는예산, 부지, 인력및기반시
                                                                                                          위한약정
                                                                                                                                                                                                                                                                                                                         설확보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한다.
                                                                               눀한민국정부와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정부(이하
                                                                                                                                                                                                                                                                                                                                                                                                            제4 조
                                                                          “당사자”라한다)는,
                                                                                                                                                                                                                                                                                                                1. 라오스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장비에눀해
                                                                               양국및양국국민간에존재하는우호관계를유념하고,
                                                                                                                                                                                                                                                                                                                         라오스내항만또는공항으로부터의하역, 내륙운
                                                                               1996년 5 월15일에 서명되고, 1996년 6 월24일에
                                                                                                                                                                                                                                                                                                                         송및보험의모든비용을부담한다.
                                                                               발효된눀한민국정부와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정
                                                                                                                                                                                                                                                                                                                2. 라오스정부는유효한자국법령에따라한국정부
                                                                               부간의경제·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에따라,
                                                                                                                                                                                                                                                                                                                         가제공한장비및물자에눀해자체비용으로통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한·라오스직업훈련원
                                                                                                                                                                                                                                                                                                                         을제공한다.
                                                                               건립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을통하여산업기능
                                                                                                                                                                                                                                                                                                                3. 라오스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및기술분야에서보다긴묀한협력이가져올수있는
                                                                                                                                                                                                                                                                                                                         사업수행을위해요구되는필요한허가및승인을
                                                                               이익을인식하며,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
                                                                               눀한민국한국국제협력단의시행조사단과라오인민
                                                                                                                                                                                                                                                                                                                         보다불리하지아니한수준의특권·면제및혜택
                                                                               민주주의공화국노동사회복지부가작성하여2002년
                                                                                                                                                                                                                                                                                                                         을부여한다.
                                                                               7 월19일에서명한사업계획서에주목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씀다.
                                                                                                                                                                                                                                                                                                                4. 라오스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제1 조
                                                                                                                                                                                                                                                                                                                         그들이라오스씁역안으로반입하는장비, 물자및
                                                                                        사업은한·라오스직업훈련원(이하“훈련원”이라
                                                                                                                                                                                                                                                                                                                         비품에눀하여자국법령에따라부과되는조세, 관
                                                                               한다)의 건립을 통하여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세, 징수금및기타부과금을면제한다. 당사자들에
                                                                               하“라오스”라한다)의숙련된인적자원의개발에기
                                                                                                                                                                                                                                                                                                                         의해상호합의되지않은장비, 물자및비품은그
                                                                               여함을목적으로한다.
                                                                                                                                                                                                                                                                                                                         로부터제외될수있다.
                                                                                                                                                                           제2 조
                                                                                                                                                                                                                                                                                                                5. 라오스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한국인요원의위
                                                                               1. 사업은2005년12월31일까지완결되어야한다.
                                                                                                                                                                                                                                                                                                                         법행위또는중눀한과실로인하여제기되는배상
                                                                               2. 사업기간동안 눀한민국 정부(이하“한국 정부”라
                                                                                                                                                                                                                                                                                                                         청구를제외하고는라오스에서한국인요원에게부
                                                                                        한다)에의하여지원되는훈련은다음분야를중점
                                                                                                                                                                                                                                                                                                                         여된업무수행의결과, 그과정또는달리업무수행
                                                                                                                                                                                                                                                                                                                         과관련하여제기되는모든배상청구로부터한국인
                                                                                        으로한다.
                                                                                                                                                                                                                                                                                                                         요원을보호한다.
                                                                                        가. 자동차정비및수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