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41
[붙임2]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변경
제1장 계획의 개요(변경없음)
제2장 광명시 특성(변경없음)
제3장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변경)
  숔도시 미래상(변경없음)
  숕도시 지표(변경)
   1. 인구 지표(변경) 
    ◦ 사회적 인구 증가분(변경)
구 분
사업계획인구
유입률
유입인구
단계
비고
당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사회적 인구증가
128,940
188,691
59,442
86,330
확정 사업
14,958
14,958
　
6,731
6,731
1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227
227
45%
102 
102 
2
2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14,731
14,731
45%
6,629 
6,629 
2
추진예정사업
113,982
173,733
　
52,711
79,599
3
광명지구재정비촉진계획
(주택재개발 8개 구역)
1,017
1,017
45%
457
457
2
4
구름산지구(구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13,930
13,930
45%
6,269 
6,269 
2
5
주택재건축(16개 지구)
28,335
28,335
50%
14,170
14,170
2∼4
6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60,549
120,300
　
27,247
54,135
집단취락 정비사업
45,229
-
45%
20,353
-
2∼4
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104,980
45%
-
47,241
3
②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0,795
10,795
45%
4,858
4,858
3
③
광명동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4,525
4,525
45%
2,036
2,036
3
7
광명시범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1,345
1,345
45%
605
605
2
8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8,806
8,806
45%
3,963
3,963
3
【사회적 인구 증가분】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누 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사회적 증가인구
-
28,221
18,294
14,804
59,696
16,417
8,340
59,442
86,330
【광명시 사회적 인구증가분 추정】                                                                  (단위: 명)
    ◦ 인구지표 설정(변경) 
구 분
2015년
(현황)
2020년
2025년
2030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구 추정값
352,889
390,881
380,954
413,358
448,323
435,261
462,149
기본적방법의 상주인구
352,889
362,660
362,660
370,333
370,333
375,819
375,819
보조적수단의 사회적증가인구
-
28,221
18,294
43,025
77,990
59,442
86,330
인구지표
352,889
391,000
381,000
413,000
448,000
435,000
462,000
【인구지표 설정】                                                                                  (단위: 명)
542
   2. 경제 지표(변경)
    ◦ 산업별 종사자수 지표 설정(변경)
구 분
2015년1)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86,132
101,487 
156,200 
169,413
184,395 
197,6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산업
1
1
1
1
1
1
(0.0%)
(0.0%)
(0.0%)
(0.0%)
(0.0%)
(0.0%)
2차산업
15,162
18,008 
58,008 
62,852
68,226 
73,070
(17.6%)
(17.7%)
(37.1%)
(37.1%)
(37.0%)
(37.0%)
3차산업
70,969
83,478 
98,191 
106,561
116,168 
124,538
(82.4%)
(82.3%)
(62.9%)
(62.9%)
(63.0%)
(63.0%)
주 :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5)
【광명시 산업별 종사자수 및 구성비 지표】                                                          (단위: 명)
   3. 환경 지표(변경)
    ◦ 생활환경 지표(변경)
구  분
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택
가구원수
인/가구
2.8
2.7
2.5
2.5
2.4
2.4
일반가구 기준
주택보급률
%
99.4
107.4
110.5
110.5
115.0
115.0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지표 목표화
인구천명당주택수
호/천명
329.5
387.4
430.5
449.0
466.7 
488.8
상하
수도
상수도보급률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국토부,2015)’상
99%이나 정책적 목표로 100% 설정
일평균급수량 원단위 2025 지표 적용
1인1일 평균급수량
ℓ/pcd
276
293
311
311
311
311
하수도보급률
%
98.5
98.8
99.1
99.1
100.0
100.0
정책적 목표로 100% 설정
주) 일반가구 : 보통가구+단독가구+비혈연가구-(집단가구+외국인가구)
주택보급률 = 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 일반가구수
2015년 지표는 현황자료임. 단,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자료임
    ◦ 복지환경 지표(변경)
구  분
단위
2015년1)
2020년
2025년
2030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교육
공립유치원
원수
25
36
41
46
47
52
신설 초교 정원의 
1/4 유아 수용 
초
학급당학생수
인/학급
27.4 
25.4  
23.4  
23.4  
21.3
21.3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을 지표로 설정
학교당학급수는 
경기도 소요학교수 
산출 기준(2015)
(36학급)을 지표로 설정
학교당학급수
학급/학교
31.5 
33.8 
34.7
34.7
36.0  
36.0  
학  교  수
개교
24
27
30
37
32
39
중
학급당학생수
인/학급
30.0 
27.8  
25.6  
25.6  
23.5
23.5
학교당학급수
학급/학교
33.8 
34.9  
35.3  
35.3  
36.0  
36.0  
학  교  수
개교
11
12
14
18
16
20
고
학급당학생수
인/학급
28.6 
26.9  
25.2  
25.2  
23.5
23.5
학교당학급수
학급/학교
35.3 
35.7  
35.8 
35.8 
36.0  
36.0  
학  교  수
개교
11 
12
13
16
14
17
대학(교)
개교
-
-
-
-
1
1
기정계획 지표 유지
주 : 1) 광명시, 2015년 통계연보 – 학교 총 개황(2015.04.01. 기준)
543
제4장 도시 공간계획(변경)
  숔공간구조 구상(변경)
   1. 공간구조 검토(변경없음) 
   2. 공간구조 설정(변경없음) 
   3. 생활권 구분(변경)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변경)
구 분
2015년(현황)
2020년
2025년
2030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광명시
352,889
391,000
381,000
413,000
448,000
435,000
462,000
북부생활권
281,486
288,000
288,000
294,500
294,500
303,300
303,300
남부생활권
67,528
80,900
80,900
81,100
81,100
81,100
81,100
서부생활권
3,875
22,100
12,100
37,400
72,400
50,600
77,600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                                                                  (단위: 명)
    ◦ 생활권별 인구밀도계획(변경)
구 분
행정구역
면적
시가화지역
면적
계획인구
행정구역
인구밀도
시가화지역
밀도검토
시가화지역
인구밀도
주거지역
밀도검토
순밀도
(주거지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구지표
3,850
1,496.6 2,021.1 435,000 462,000
113
120
291
228
290
230
309
300
북부
생활권
1,104
676.4
676.4
303,300 303,300
275
275
448
448
450
450
449
450
남부
생활권
1,105
389.6
389.6
81,100 81,100
73
73
208
208
210
210
240
250
서부
생활권
1,641
430.6
955.1
50,600
77,600
28
47
108
81
110
90
123
200
주) 2030년 시가화지역의 면적 : 현황*에 시가화예정용지의 95%(공원 등의 녹지지역 감안)를 합산하여 산정
    * 시가화지역 면적은 도시관리계획 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계임
    광명시는 행정구역 전체가 도시지역임에 따라 시가화지역에 대부분 거주한다는 전제하에 밀도를 산정함 
    주거지역에는 인구의 90%가 거주한다고 가정 (토지수요 추정방법 기준 적용) 
   서부생활권 순밀도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상 취락사업 인구밀도(200인/ha)를 적용
【2030년 생활권별 인구밀도계획】                                                           (단위: ha, 인, 인/ha)
  숕토지이용계획(변경)
   1.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2. 개발가능지 검토(변경없음) 
   3. 용도별 토지수요 추정(변경)
    ◦ 주거용지 수요 추정(변경)
544
구분
2030년
계획인구
주거용지내
수용인구
밀도
구분
인구
밀도
인구
배분
수용인구
소요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광명시
435,000
462,000
391,500
415,800
　
　
391,500
415,800
15.539
16.754
고밀
300 
242,172
291,060
8.072
8.072
중저밀
200 
149,328
124,740
7.466
8.681
북부
생활권　
303,300
303,300
272,970
272,970
　
　
100%
272,970
272,970
10.464
10.464
고밀
300 
70%
191,079
191,079
6.369
6.369
중저밀
200 
30%
81,891
81,891
4.095
4.095
남부
생활권
81,100 
81,100
72,990 
72,990
　
　
100%
72,990
72,990
2.798
2.798
고밀
300 
70%
51,093
51,093
1.703
1.703
중저밀
200 
30%
21,897
21,897
1.095
1.095
서부
생활권
50,600 
77,600
45,540
69,840
　
　
100%
45,540
69,840
2.277
3.492
중저밀
200 
100%
45,540
69,840
2.277
3.492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 수요 추정】                                                    
(단위: 명, 인/ha, ㎢)
구 분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주택호수에 의한 방법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30년 광명시 주거용지
15.539
16.754
14.224 
16.844
북부생활권
10.464
10.464
9.504 
9.504
남부생활권
2.798
2.798
2.576 
2.576
서부생활권
2.277
3.492
2.144 
4.764
구분
2030년
주택호수
주거용지내
수용주택수
유형
구분
수용주택
호수
호당
면적
용적률
공공
용지율
용도
혼합률
소요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광명시
199,260 225,838 179,334 203,254
　
179,334 203,254
  
14.224 16.844
아파트
123,576 137,928
85
250%
30%
10%
6.916
7.992
연립
35,867
40,651
105
200%
3.098
3.630
단독
19,891
24,675
200
150%
4.21
5.222
북부
생활권　
139,670 139,670 125,703 125,703
　
100% 125,703 125,703
  
9.504
9.504
아파트70%
87,992
87,992
85
250%
30%
10%
4.749
4.749
연립
20%
25,141
25,141
105
200%
2.095
2.095
단독
10%
12,570
12,570
200
150%
2.66
2.660
남부
생활권
37,840
37,840
34,056
34,056
　
100% 34,056
34,056
  
2.576
2.576
아파트70%
23,839
23,839
85
250%
30%
10%
1.287
1.287
연립
20%
6,811
6,811
105
200%
0.568
0.568
단독
10%
3,406
3,406
200
150%
0.721
0.721
서부
생활권
21,750
48,328
19,575
43,495
　
100% 19,575
43,495
  
2.144
4.764
아파트60%
11,745
26,097
85
180%
30%
10%
0.88
1.956
연립
20%
3,915
8,699
105
150%
0.435
0.967
단독
20%
3,915
8,699
200
150%
0.829
1.841
【주택호수에 의한 주거용지 수요 추정】                                                       (단위: 호, ㎡, ㎢)
【주거용지 소요면적】                                                                             (단위: ㎢)
구 분
소요면적(A)
공급면적(B)
공급 필요 면적 (A-B)
계
주거
상업
공업
계
주거
상업
공업
계
주거
상업
공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광명시 18.678 21.208 14.224 16.754
2.018
2.436 11.859 10.126 1.544 0.189 6.819 9.349 4.098 6.628 0.474 2.247 
북부12.209 13.169 9.504 10.464
0.998 
1.707 6.787 
6.020
0.657
0.110 5.422 6.382 3.484 4.444 0.341 1.597 
남부3.904 4.126 2.576 2.798
0.865 
0.463 4.042 
3.181
0.861
-
-0.138 0.084 -0.605 -0.383 0.004 0.463 
서부2.565 3.913 2.144 3.492 0.155 
0.266 1.030 
0.925
0.026
0.079 1.535 2.883 1.219 2.567 0.129 0.187 
【용도별 소요면적 검토】                                                                          (단위: ㎢)
545
   4.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가화예정용지(변경)
구분
주용도
계
1단계
(2015)
2단계
(2016~2020)
3단계
(2021~2025)
4단계
(2026~2030)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광명시
계
4.818
10.339
-
2.352 
1.584
1.714
8.755
0.752
-
주거
3.885
9.406
-
1.419 
0.651
1.714
8.755
0.752
-
상업
0.273 
0.273
-
0.273 
0.273
-
- 
-
-
공업
0.660 
0.660 
-
0.660 
0.660 
-
- 
-
-
북부
생활권
소계
0.573
0.573
-
- 
-
0.573
0.573
- 
-
주거
0.573
0.573
-
- 
- 
0.573
0.573
- 
-
상업
- 
- 
-
- 
- 
- 
- 
- 
-
공업
- 
- 
-
- 
- 
- 
- 
- 
-
남부
생활권
소계
0.412 
0.412 
-
0.412 
0.412 
- 
- 
- 
-
주거
0.412 
0.412 
-
0.412 
0.412 
- 
- 
- 
-
상업
- 
- 
-
- 
- 
- 
- 
- 
-
공업
- 
- 
-
- 
- 
- 
- 
- 
-
서부
생활권
소계
3.833
9.354
-
1.940 
1.172
1.141
8.182
0.752 
-
주거
2.900
8.421
-
1.007 
0.239
1.141
8.182
0.752 
-
상업
0.273 
0.273
-
0.273 
0.273
- 
-
- 
-
공업
0.660 
0.660
-
0.660 
0.660
- 
-
- 
-
【시가화예정용지 단계별․ 생활권별 계획】                                                           (단위: ㎢)
    ◦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구   분
기정(2020년)
증 감
변경(2030년)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38.500
100.0
-
-
38.500
38.500
100.0
100.0
시가화
용지
소    계
17.300
44.9
감)5.441
감)5.441
11.859
11.859
30.8
30.8
주거용지
14.861
38.6
감)4.688
감)4.688
10.173
10.173
26.4
26.4
상업용지
2.329
6.0
감)0.785
감)0.785
1.544
1.544
4.0
4.0
공업용지
0.110
0.3
증)0.032
증)0.032
0.142
0.142
0.4
0.4
시가화예정용지
0.925
2.4
증)3.893
증)9.414
4.818
10.339
12.5
26.9
보전용지
20.275
52.7
증)1.548
감)3.973
21.823
16.302
56.7
42.3
주) 기정 :‘202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2012.11)’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단위: ㎢, %)
제5장 도시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제6장 기타 부문별 계획(변경없음)
546
[붙임3]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변경
제1편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변경없음)
제1편 제2장 지역의 특성과 현황(변경없음)
제1편 제3장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변경없음)
제2편 제1장 공간구조의 설정(변경없음)
제2편 제2장 토지이용계획(변경)
  5. 용도별 입지배분 및 시가지 정비계획
   5.1. 용도별 입지배분계획
    5.1.2. 토지이용계획변경(변경)
ㅇ 시가화용지(변경)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상 기반영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보전
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반영(1.262㎢)
※ 사업지구 시흥시 면적(4.567㎢) = 기존시가화용지(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3.335㎢ ) + 신규시가화용지(1.262㎢)
    5.1.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
(해변부 포함)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면  적(㎢)
166.600
22,706
23.968
2.753
13.986
13.474
113.681
112.419
구성비(%)
100.0
13.6
14.4
1.6
8.4
8.1
68.2
67.5
주) 기정 :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반영)
【 토지이용계획 】
  7. 단계별 개발계획
   7.2. 단계별 개발계획
    7.2.3. 4단계(2016 ~ 2020년)(변경)
구   분
단  계  별   개  발  계  획
당초
변경
1·2단계
(2009~2010)
·장현․목감 보금자리 주택지구(2~3단계)
·능곡택지개발지구(국책사업)
·시화MTV(1~3단계)
·남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조성(2~3단계)
·기존시가지 정비(4개소)
·도시공원(갯골생태공원(1~3단계), 물왕수변공원
(1~3단계), 정왕호수공원(1~3단계), 연꽃역사공원
(1~3단계))
·장현․목감 보금자리 주택지구(2~3단계)
·능곡택지개발지구(국책사업)
·시화MTV(1~3단계)
·남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조성(2~3단계)
·기존시가지 정비(4개소)
·도시공원(갯골생태공원(1~3단계), 물왕수변공원
(1~3단계), 정왕호수공원(1~3단계), 연꽃역사공원
(1~3단계))
3단계
(2011~2015)
·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목감 지구단위계획(논곡동 공업용지 → 주거용지)
·은행뉴타운
·대야․신천뉴타운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존시가지 정비 추가(신규 5개소)
·북부, 중심, 동부, 남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조성(3~4단계)
·주거환경정비사업(3~4단계)
·가스안전공사 이전부지 조성사업
·도시공원(신천근린공원, 연꽃문화공원(3~4단계), 
오이도 역사공원)
·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목감 지구단위계획(논곡동 공업용지 → 주거용지)
·은행뉴타운
·대야․신천뉴타운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존시가지 정비 추가(신규 5개소)
·북부, 중심, 동부, 남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조성(3~4단계)
·주거환경정비사업(3~4단계)
·가스안전공사 이전부지 조성사업
·도시공원(신천근린공원, 연꽃문화공원(3~4단계), 
오이도 역사공원)
4단계
(2016~2020)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지구 해제지역 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종합운동장
·도시공원(과림수변공원, 뒷방울수변공원, 청룡수변공원,
마전수변공원, 도창수변공원)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지구 해제지역 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및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종합운동장
·도시공원(과림수변공원, 뒷방울수변공원, 청룡수변공원,
마전수변공원, 도창수변공원)
【 단계별 개발계획 】
547
【 단계별·생활권별 토지이용계획 】                                                                 (단위: ㎢)
구     분
1·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당초
변경
합계
계
166.600
166.600
166.600
166.600
시가화
용지
소계
39.268
39.268
39.445
40.707
주거
23.004
23.004
22.706
23.968
상업
2.853
2.853
2.756
2.756
공업
13.411
13.411
13.986
13.986
시가화예정용지
4.906
13.474
13.474
13.474
보전용지
122.426
113.858
113.681
112.419
해면:32.027
북부
중생활권
계
19.255
18.901
18.901
18.901
시가화
용지
소계
5.571
5.217
5.217
5.217
주거
4.827
4.827
4.827
4.827
상업
0.319
0.319
0.319
0.319
공업
0.425
0.071
0.071
0.071
공업지역 이전
(북부→동부)
시가화예정용지
-
0.052
0.052
0.052
보전용지
13.684
13.632
13.632
13.632
중심
중생활권
계
48.757
48.757
48.757
48.757
시가화
용지
소계
6.829
6.829
6.829
6.829
주거
6.357
6.357
6.357
6.357
상업
0.457
0.457
0.457
0.457
공업
0.015
0.015
0.015
0.015
시가화예정용지
-
3.722
3.722
3.722
보전용지
41.928
38.206
38.206
38.206
해면:1.600
동부
중생활권
계
36.429
36.783
36.783
36.783
시가화
용지
소계
6.751
7.105
7.282
8.544
주거
6.432
6.432
6.134
7.396
상업
0.297
0.297
0.137
0.137
공업
0.022
0.376
0.951
0.951
공업지역 이전
(북부→동부)
시가화예정용지
-
0.895
0.895
0.895
보전용지
29.678
28.783
28.606
27.344
남부
중생활권
계
26.159
62.159
62.159
62.159
시가화
용지
소계
20.117
20.117
20.117
20.117
주거
5.388
5.388
5.388
5.388
상업
1.780
1.780
1.780
1.780
공업
12.949
12.949
12.949
12.949
시가화예정용지
4.906
8.805
8.805
8.805
보전용지
37.136
33.237
33.237
33.237
해면:30.426
주) 기정 :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반영)
제2편 제3장 기반시설(변경없음)
제2편 제4장 도심 및 주거환경(변경없음)
제2편 제5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변경없음)
제2편 제6장 경관 및 미관(변경없음)
제2편 제7장 공원·녹지(변경없음)
제2편 제8장 방재 및 안전(변경없음)
제2편 제9장 경제·산업·사회·문화(변경없음)
제2편 제10장 계획의 실행(변경없음)
◉환경부고시 제2022-251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위
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환경부 장관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를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
시”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
   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
       원
  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
       업 지원
  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
  에 따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75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목포상락통합공공임대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목포상락) 
1. 사업명: 목포상락통합공공임대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사업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전라남도목포시시장박홍률
ㅇ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전라남도목포시-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203 (용당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전라남도목포시상락동1가10-13, 10-4번지
ㅇ사업면적: 1,847.90㎡
ㅇ대지면적: 1,847.90㎡
ㅇ연
면
적: 6,871.58㎡
ㅇ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통합공공임대60세대/공공편익시설(1층))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지상4∼9층)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지하2∼지상3층)
4. 사업비: 19,380,335천원(주택도시기금3,753,948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03.
6. 기타: 관계도서는전라남도청건축개발과, 목포시청건축행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
지역본부(062-672-982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104호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업체명
[대표자]
업허가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새한
[강*필]
20040347035
경기도용인시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61
동영실업
[유*석]
20000311014
경기도안산시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56
동원바이오산업
[이*희]
20010375239
경기도여주군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50
㈜신라산업
[박*순]
19990263185
경기도수원시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77
중화가식품점
[난*의]
20030190126
인천중구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21
한중수산
[강*수]
20040364049
경기도화성시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28
만득상사
[박*선]
20040190087
인천중구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22
Daniel상사
[김*연]
20040197476
인천연수구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18
나래교역
[라*갑]
20030275205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34
로드국제무역
[남*현]
20040275253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33
㈜이마스로
[이*효]
20030288237
경기도안양시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31
G.N무역
[문*식]
20040193268
인천남구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15
평원농산
[김*헌]
20030197148
인천연수구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19
DOL TRADING
[박*홍]
20030275136
경기도성남시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32
㈜빅섬테크노
[정*조]
19910338090
경기도시흥시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29
삼우무역
[박*택]
20040308010
경기도평택시
2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30
㈜한국모닝제약
[정*일]
0577
경기도김포시
1,000,000
2022-12-29
01-97-1300-0848
-0000-214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닙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2-421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2007. 12. 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위 규정을 해석하면서 재판 중에는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공
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대로 공소시
효 완성이 간주된다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 후 장기 국외 도피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체 
판단없이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공소시효완성 간주 규정에 따른 시효가 진행‧완성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공백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
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
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환경부고시제2022-250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환경부 장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ㅇ 명칭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8(정서진로 410)
ㅇ 면적 : 180,000㎡(건축 연면적 45,916.90㎡)
구분
해당시설 또는 지역
건축연면적(㎡)
연구․기술개발 시설
연구 및 실험지원동
13,560.28
진흥시설
창업․벤처 보육시설
1,379.07
실증화 시설
파일럿 테스트
테스트베드*
7,862.95
-
집적단지
-
-
지원시설
본부동(세미나실, 체육관, 홍보동, 식당, 
매점 등)
시제품제작지원동
파워플랜트동
게스트하우스
17,093.31
1,064.95
2,014.01
2148.23
기타시설
경비시설(2개소)
옥외화장실, 다목적 창고 등
58.44
735.66
건축 연면적 합계
45,916.90
* 테스트를 위한 부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연면적에 미포함되나, 부지면적은 총 
25,788.76㎡
2.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연구․실증 기반의 녹색산업 육성
ㅇ 지정분야 : 녹색산업 분야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ㅇ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
ㅇ 2013~2017년(기 준공)
4. 전문운영기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도
6.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
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
에 따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운영계획｣ 고시는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76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청주내덕(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청주내덕)
1. 사업명: 청주내덕(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청주시
시장이범석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55 (북문로3가)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덕1동620-5
ㅇ사업면적: 6,050.30㎡
ㅇ대지면적: 6,050.30㎡
ㅇ연
면
적: 4,396.98㎡
ㅇ사업규모: 연립주택1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80세대, 1~4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4. 사업비: 12,069,183 천원(주택도시기금4,852,400 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4.12.
6. 기타: 관계도서는충북도청건축문화과, 청주시청허가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
(043-901-471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8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전사업 등의 사업폐지 신고시 첨부서류 신설, 푸드트럭 등 이동용 사용시설 안전점검 주기 개선 등
으로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하고, 사용시설 검사체계 효율화, 생활형 숙박시설의 정기검사범위 합
리화 등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사업폐지 신고시 LPG폐기 증명서류 첨부 의무화로 폐지시설의 사고예방 (안 제18조 및 별지 제18호
  서식)


  * (현행) 사업폐지 신고시 첨부서류 없음
 → (개정) 사업폐지 신고시 LPG폐기 증명서류 첨부 의무화


나. 푸드트럭 등 이동용 사용시설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설치되지 않은 특성을 감안 안전점검 주기 개선
   으로 안전확보 (안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 (현행) 공급자가 6개월에 1회 안전점검 실시
 → (개정) 공급자가 공급시 마다 안전점검 실시


다.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범위 확대로 사용자 불편 해소 (안 제65조)


  * (현행)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연소기
 → (개정)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연소기, 강제혼합식가스버너, 다기능보일러
라. 사용시설 검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주기 및 대상 합리화 (안 제71조제4항 및
  제7항)


  * (현행) 주기: 다중이용시설 6개월에 1회, 대상: 지하시설(주거용 제외),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
   면적 100㎡ 이상 또는 저장능력 250kg 이상
 → (개정) 주기: 다중이용시설 1년에 1회, 대상: 지하시설(주거용 제외) 이나 식품접객업소 중 저장
   능력 250kg 이상


마. 허가관청의 굴착계획정보 제공관련 시기 및 내용 명확화 (안 제72조의4제2항)


  * (현행)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제공시 그 시기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EOCS에 제공시 그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하고, 그 내용도 굴착공사 위치, 굴착공사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바. 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 명확화 (안 제72조의10)


  * (현행) 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과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 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EOCS에서 굴착공사자에게 굴
   착가능 통보 등)를 명확히 규정


사. 배관망공급시설 중 제조소 밖의 배관 등에 대해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을 규정하여 배관 철거 등으
  로 인한 사고예방 (안 별표 4의2 제2호 및 제3호)


  * (현행) 배관망공급시설 중 제조소에 대해서는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압
   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해서는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배관망공급시설 중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해서도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
   정


아. 시험·연구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는 연소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하여 시험·연구에 있어
  불편해소 (안 별표 7제5호)


  * (현행) 건조로용·가열로용·용융로용 연소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
 → (개정)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연소기로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해서는 시험 또는 연
   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소기도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
자. 특정사용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로 민원불편 해소 (안 별표 20)


     * (현행)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은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에서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규정
     → (개정)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생활숙박시설도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에서 계량
      기 전단밸브까지로 규정




차.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안 별표 3, 별표 20, 별표 23)


     * (현행) 연료전지를 가스용품으로 규정,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개정내용(별표 15)이 미준수
      시 보험료 할증 관련 내용(별표 23)에 미반영 등
     → (개정) 수소법* 제정으로 연료전지가 수소용품으로 규정됨에 따라 액법 규칙의 연료전지 관련
      내용 삭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개정내용(별표 15)을 미준수시 보험료 할증 관련 내용
      (별표 23)에 반영 등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023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6,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yhkim45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6,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211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조)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생
   활안정지원대상자”로 함(안 제3조)

 ㅇ 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여부 등을 통지해야함(안 제4조)

 ㅇ 시설의 입소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함(안 제5조)

 ㅇ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신고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함(안 제6조)

 ㅇ 시설 기준 및 운영 기준을 별표에 정함 (안 제7조)

 ㅇ 시설의 변경신고 등은 폐지ㆍ휴지신고서로 신고함(안 제8조)

 ㅇ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지사는 각각
   다음해 1월 10일과 20일까지 상위기관에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안 제9조)

 ㅇ 입소신청서 등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름
   (안 제10조)

 ㅇ 동 규정의 존속기한은 발령 후 3년의 범위에서 법 또는 시행령 개정 후 시행 시까지로 함(안 제11
    조)

 ㅇ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에 규정함 (별표 1, 별표2)

 ㅇ 동 규정과 관련한 서식을 신설함(서식 제1호~서식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