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
      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
      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가)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2) 건강프로그램 상품
  가)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되는 ‘완구’를 제
     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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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2.1)가)
 가)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기재하여 자율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1)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
 1) 제품 라벨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년도 제품”, “◦◦년도 동복 제품”, “◦◦년도 신학기 제품”
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
      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
 1) 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시·군 단위이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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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
 1) 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
       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로 표
       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하자발생시 구체적인 하자 기준·횟수, 구입시기 등을 명시하고 개별 기준에 대
      한 품질보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품질보증기간 중에는 제품교환 또
      는 무상수리를 함. 단, 제품교환은 1회만 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무상 하자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유·무상 여부를
      판단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나, 당사는 6개월임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표 형태 또는 항목별로 나열하되, 소비자가 다른 내용
        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표시할 것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별지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지 첨부)”
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
 가-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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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가-3. 표시 장소
 1)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또는 첨부물 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거나 “◦◦, ◦
   ◦, ◦◦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
   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
   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등과 같이 명시
 -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국가 ◦◦지역 가공”[외국 가공인 경우], “◦◦광역시 ◦◦
   구 가공”[국내가공인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순도 및 보증기간:“24K순금 또는 999금, PT999 또는 순백금, AG999 또는 순은”, “보증기
   간:구입일로부터 1년간” 등과 같이 명시
나. 자동차부품 업종
나-1. 적용범위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 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나-2.1)다)’항목은 연료절감장
      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나-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 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
   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 : 자동차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
   우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와 공기배합의 변화를 가져와 주행중 엔진이 정지하거나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할 것” 등과 같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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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방용품 업종
다-1. 적용범위
     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
      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
    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 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
    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
    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 업종
 가-1. 적용범위
  1)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아래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3)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
      시설,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2.2)가) 및 나)’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
      택법 에 의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2.2)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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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다만 아래 건축물은 제외
  (1) 주택법 에 의한 오피스텔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3)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만 아래 건축물은 제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2)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3)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취득”, “대지소유권 100%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경우)
   “대지소유권 ◦◦% 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분양대금 관리방법:◦◦은행 신탁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대금 관리방법:시행
   사 자체관리(신탁계약 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등과 같이 명시
 - “시행사 ◦◦ 사, 시공사:◦◦ 사”, “분양물 용도:상가, 분양규모:◦◦㎡, 지번:◦◦시 ◦◦ 동
   ◦◦ 번지” 등과 같이 명시
나. 공동주택 업종
나-1. 적용범위
 1) 주택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1)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나)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
      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나) 시행사·시공업체명,
  다) 분양물의 규모·지번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행사:◦◦ 사, 시공사:◦◦ 사”, “분양물 용도:상가
 - “분양규모:◦◦㎡, 지번:◦◦시 ◦◦ 동 ◦◦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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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렌탈서비스 업종
다-1. 적용범위
     정수기, 공기청정기, 의류, 도서 등 생활용품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나)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다)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한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임범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분실시 사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의 소비자의 책임을 구체
   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 금액의 ○%공제 후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라. 토지분양 업종
라-1. 적용범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라)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군 ◦◦면 ◦◦리 ◦◦번지 임야 ◦◦㎡,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됨” 등과
   같이 명시
 -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등기”, “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등과 같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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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
 가-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
       물’ 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
   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
   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
 가-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
       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페이지 주소도 가능)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실시간 운세 상담”, “증권 시세 분석 ARS 서비스” 등과 같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
 - “이 서비스는 통화료 외에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등과 같이 통화료 외
   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시간 단위당 정보이용료를 명시
나. 학습교재 업종
나-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 및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
     용한다. 다만,‘나-2.1)다)’항목은 아동용 학습교재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초․
     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나-2.1)라)’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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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디스켓(CD롬을 포함한다) 등의 형
     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5) “학습참고서”라 함은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참고서로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기획교재, 수험교
     양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
     으로 배달되는 학습지는 제외한다.
 6) 나-2.1)라)항목의 “발행일”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간행물의 매 판
     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여기서 “판”은 출판물을 처음 인쇄(초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커
     다란 변화(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 변경)가 생겨 중판(개정판 등)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
     쇄일”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에 박은 날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
  라) 발행일(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다만, 1)의 라)는 제외
나-3. 표시 장소
 1) 제품 자체, 포장용기(다만 제품이 보이지 않을 경우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철회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구입후에는 철회안됨”[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서 수령일부터 ◦◦이내 서면으로 철회 가능함”[철회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
   이 명시
 -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
   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사용 연령:“교재사용연령 ◦◦세 이상”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발행일:“00년0월” 등과 같이 명시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가-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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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현상불량 등
   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서비스:◦◦회에 ◦◦원, 이외 ◦◦서비스는 별도요금 추가” 등과 같이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공제 후 환
    급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름”
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업종
 가-1. 적용범위
      해외연수프로그램이나 해외어학 캠프 등을 중개·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나)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숙박시설, 체류기간, 체류기간동안 교습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이외 프로그램(가능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괄호
   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도해지 불가능”, 중도해지가 일정기
   간에만 가능할 경우 “언제까지 해지 가능” 등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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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
         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
         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
         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나)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1)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
         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
         여야 함.
     (2)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
         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할 경우 기재 방법 : “가이드 경비 $00(1인당) 현지에서 별
   도 지불”
 -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대체 일정 기재 방법:선택관광 경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원 별도 부담.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는 경우 2일째 오전 일정은 자유 시간입니다(가이드 동행 없음)”, 선
   택 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원~◦
   ◦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등으로 명시
 - 가이드 팁 기재 방법 :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달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
   다.”
   ※ “[예시} 가이드 팁 1인당 $40 권장” 등과 같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표현의 경우 필수경비에 해당한다고 봄
 【광고 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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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
      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등 13개 업종)
      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
      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 “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 연
      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서비스, ◦◦서비스,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
   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요금 추가”, “◦◦서비스, ◦◦서비스:◦◦원, 추가
   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기준:“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이용료 환불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
   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사후 관리 서비스(A/S) 업종
 가-1. 적용범위
     퍼스널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PC, 태블릿PC 등을 포함),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카메라(가
      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포함)의 사후 관리 서비스(이하 A/S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
      업자(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식 A/S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대신하게 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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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A/S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품질등급 및 가격체계(재생부
    품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장소
 1)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A/S 시 재생품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부품의 품질등급별
    각각의 가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예 시>
     제품명        부품명       부품번호                    가격
    ㅇㅇㅇㅇ       ㅇㅇㅇㅇ      0000-0000       신품 : ㅇㅇ원
                                         재생품 : ㅇㅇ원
    ㅇㅇㅇㅇ       ㅇㅇㅇㅇ      0000-0000       신품 : ㅇㅇ원
                                         재생품 : ㅇㅇ원
       :          :          :                     :
                                                   :
  ※ 모든 부품에 대해 재생부품을 사용하고 새부품과 재생부품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 소
     비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부품의 A/S 시 재생부품이 사용됩니다.” 등
     과 같이 명시
  - 전자기기(PC 등)를 활용하는 경우 : 부품의 정보를 확인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고 해당 전자기기가 A/S 부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기기임을 소비자가 인지
    하도록 현수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
  - 인쇄물을 활용하는 경우 : 게시물의 교체주기는 1개월 이내로 하고 “0000년 00월 00일
    기준”, “개별 부품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상세 내용(변동 내용 등)은 홈페이지
    에 게시” 등의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나. 상조업종
나-1. 적용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나)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1)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2)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3)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4)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다)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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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함
   (2) “상조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라)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
       수금 보전 비율. 다만, 표시․광고기간 동안 표시․광고한 예치 비율 이하로 예치 비율이 떨어져서는
       아니 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다만, 1)의 나)는 제외
나-3. 표시장소
 1)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구체적인 환급기준”을 명시하거나, “중도해약환급금 지급
   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
   라 환급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해약환급금고시 원용:“환급기준은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
   시」에 따름”
  ․ 환급시기:“환급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영업
     일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국내
     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cm”, “◦◦나무 ◦◦cm”, 원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ㅁㅁ브랜드 ㅁㅁ년식 ㅁㅁ영구차량 중 택일 가
     능” 등으로 명시
  ․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료 제
     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만 무료 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
     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100Km 이내 무료제공, 10Km 추가시마다 ◦◦원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을 아래와 같이 명시
  ․ 회계사에 의해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음”이
     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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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0,000만원                   0,000만원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받지 않았음)
  * 만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함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고객불입금의 ◦◦%는 ◦◦은행(또는 ◦◦공제조합 등)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을 채결하고 있
     음” 등으로 명시
 【광고 방법】
 - 2분 미만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1)의 (다), (라) 사항을 화
   면의 1/6이상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전화면(중요정보 항목 관련 내용 정보가 화면의 1/2이상 되어야 함)을 사용하
   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분 이상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사항에 대해 전
   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시간의 1/15(한번 표시할 때 3초 이상)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 등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
     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과정에
   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
   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가맹점 총 ◦◦개, ◦◦상품 ◦◦% 할인” 등과 같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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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              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1. 제13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0225 유료도로관리권
(국토교통부) 등록부 열람 청 근거법령 2. 제13조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 2. 행규칙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
          구               행규칙 제4조의1 별지제3호                제4조, 별지 제3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국토교통부, 시·군·구, - 접수 : 국토교통부, 특별시·
                 접수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기관 및 (0일)                        자치도, 시·군·구(0일)
                           처리 : 국토교통부, 시·군·구, - 처리 : 국토교통부, 특별시·
                  기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1일)                    자치도, 시·군·구(0일)
  1500000        민원사무명 유료도로관리권        (등본·초본)   유료도로관리권      등본(초본) 교
   -0224 유료도로관리권       교부 신청                    부 청구
(국토교통부) 등본(초본) 교       1.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제 1.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제
          부 청구   근거법령 2. 13조                       13조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 2.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
                          규칙 제4조제1항별지제2호 행규칙 제4조, 별지 제2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국토교통부, 시·군·구,     접수 : 국토교통부, 특별시·
                 접수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
                 (기관 및 (0일)                        치도, 시·군·구(0일)
                           처리 : 국토교통부, 시·군·구, - 처리 : 국토교통부, 특별시·
                  기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0일)                     치도, 시·군·구(3일)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유료도로 관리권 (등본.초본) 유료도로 관리권 등본(초본)
                       교부신청서                    교부 청구서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0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
1. 개정이유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환경이 PC에서 다양한 기기의 웹브라우저 이용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웹
  표준기술 사용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추진경위
  ㅇ 전문가 검토 및 개정(안) 마련(5.16.~6.3.)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수렴(6.8.~6.20.)
3. 주요내용
  ○ 최신 웹 표준기술 적용에 대한 조문 정비
    - 웹 표준기술 중 적용 가능한 버전을 나열하던 것을 삭제하고 국제표준을 적용하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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