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손곡중학교분임징수관   손곡중학교물품관리관        상현중학교물품출납원     상현중학교일상경비출
인            인                 인              납원인




손곡중학교분임경리관   손곡중학교물품출납원        상현중학교세입세출외     상현중학교수입금출납
인            인                 현금출납원인         원인




손곡중학교일상경비출   손곡중학교세입세출외        상현중학교회계출납원     용인둔전초등학교장인
납원인          현금출납원인            인              (전자이미지관인)




손곡중학교수입금출납   손곡중학교회계출납원        신리초등학교장인(전자    홍천초등학교장인(전자
원인           인                 이미지관인)         이미지관인)




상현중학교장인      상현중학교분임징수관        용신중학교장인(전자이    용인성산초등학교장인
             인                 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상현중학교물품관리관   상현중학교분임경리관        소현중학교장인(전자이    삼가초등학교장인(전자
인            인                 미지관인)          이미지관인)




                          34
-신규인
⊙동평중학교공고제2004-1호
2004년3 월1 일자개원되는신설야음중학교의
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울산광역시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2 월12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고공고제2004-3호
2004년3 월1 일자로경상남도교육청관할신설
창원명곡고등학교가개교함에따라이에따른직인
및청인을신규조각하여사무관리규정제41조및경
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2일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39
군위정보고등학교장인
군위정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야음중학교장인
야음중학교회계경리관
인
야음중학교회계출납원
인
야음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창원명곡고등학교장인
창원명곡고등학교운영
위원회인
창원명곡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창원명곡고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창원명곡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야음중학교발전기금경
리관인
야음중학교발전기금출
납원인
야음중학교운영위원회인
⊙2004년2 월11일자
병무청선병국정보관리과장
전산서기관
손
종
해(孫鍾海)
정보관리부이사관에임함
⊙2004년2 월9 일자
부산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장
인
사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신규인                                           야음중학교운영위원회인
 군위정보고등학교장인         군위정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평중학교공고제2004-1호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고공고제2004-3호
 2004년 3 월 1 일자 개원되는 신설 야음중학교의
                                        2004년 3 월 1 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신설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및            창원명곡고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직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및 청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경
    2004년 2 월12일                       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2004년 3 월 1 일                       2004년 2 월12일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장
 야음중학교장인            야음중학교회계경리관
                    인                  ○사용개시일:2004년 3 월 1 일

                                       창원명곡고등학교장인         창원명곡고등학교운영
                                                          위원회인




 야음중학교회계출납원         야음중학교세입세출외
 인                  현금출납원인
                                   창원명곡고등학교회계            창원명곡고등학교일상
                                   출납원인                  경비출납원인




 야음중학교발전기금경         야음중학교발전기금출                  창원명곡고등학교장인
 리관인                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04년 2 월11일자                         정보관리부이사관에 임함
    병무청 선병국 정보관리과장                     ⊙2004년 2 월 9 일자
     전산서기관         손 종 해(孫 鍾 海)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장

                                  39
제15619호                        관                 보               2004. 2. 13. (금요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이내에 그 사유 및                     2. (경과조치) ①이 고시의 추가운송비 감면대상 원유
 증빙서류를 석유공사사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는 2004년 1 월 1 일 이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원유
 ②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를 접수한 후 제2조제2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                      ②이 고시의 효력발생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는
 약이 불이행된 경우 15일이내에 당해 계약의 다변                       효력발생후 10일이내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 원유 전체 감면액에 이자액(감면액에 감면일로                       3.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38호는 이 고시 시행일
 부터 납부일까지의 한국은행 국고채 3년 유통물 평                       에 이를 폐지한다.
 균 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더하여 정한 금
 액을 환수한다. 다만 장기계약서상의 불가항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7호
 (Force Majeure) 조항에 따라 불이행된 경우로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시 제2004-75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③한국석유공사사장은 상기 제1항의 신고를 지체
                                              “국도19호선 차면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한
 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한 가산금을 제8조를 준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용하여 환수한다.
                                                  상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토지세목을 다음
제8조 (가산금 징수)추가운송비 차감 대상자가 부당
                                                  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는 허위로 부과금을 차감받았을 경우 감면금액에
                                                      2004년 2 월13일
 가산금(감면일로부터 재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석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가산금)을 더하
                                                  1. 공사명:국도19호선 차면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여 징수한다.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 8 일~2005년 9 월 7 일
제9조 (보    고) 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정제업자 또는
 수출입업자에게 다변화원유 추가운송비에 대한 차                         (24개월)

 감 및 환수 등을 고지한 후 10일이내에 산업자원부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장관에 항차별 추가운송비 차감 및 환수 등 상세내                      4. 편입토지의 세목:별항

 역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

    부        칙                                       소 구조물과(☎ 055-740-2663)에 비치하고 일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국도19호선 차면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77-2     77-3     답    982           55 남해 고현 차면 630                      김 병 우
2       79-1     79-3     답    423           70 남해 고현 차면 663-5                    김 옥 연
3       80-2     80-3     전   1,064          766 남해 고현 차면 666                     양 한 협
4       93-2     93-3     답   1,045          197 남해 고현 차면 663-4                   양 한 령
5    108-2       108-4    답    570           37                                   남 해 군
6    109-1       109-10   전   2,145          640 남해 고현 차면 614-1                   양 한 관

                                             15
제15619호                        관                보               2004. 2. 13.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44     85-3      85-3    답     125            125                                 재 무 부
45    107-6     107-6    답        10           10                                 재 무 부
46    108-3     108-3    잡     141            141                                 남 해 군
47    109-5     109-5    전     496            496 남해 고현 차면 614-1                  양 한 관
48    109-6     109-6    전     311            311 남해 고현 차면 614                    양 광 민
49    117-3     117-3    답        33           33                                 남 해 군
50    119-3     119-3    전        58           58                                 재 무 부
51    120       120      묘     120            120                                 남 해 군
52    157-1     157-1    전     112            112 부산시 남구 감만동 111                  김 석 길
53    701-1     701-1    답     106            106 남해 고현 차면 477                    양 한 숙
54    709-1     709-1    답        76           76 남해 설천 금음 653-4                  양 봉 근
55    산76-7    산76-7     임     390            390 남해 고현 차면 311                    양 봉 호
56    산76-8    산76-8     임        60           60 남해 고현 차면                        최 효 식
57     81-2      81-2    답        23           23 남해 고현 차면 663-5                  김 옥 연
58   산122-3    산122-3    임    1,831      1,831                                    건설교통부
59   산159-1    산159-1    답        23           23 남해 고현 차면 614-1                  양 한 관
소재지: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60   산150-6    산150-6    임     102            102                                 건설교통부
61   산147-2    산147-9    임    4,003           173 남해 고현 대사 1335                   정 갑 종
62   산147-8    산147-10   임    3,269            66 창원시 반림동 4-1                     최 홍 백
63   산150-1    산150-7    임   11,940           600 남해 고현 대사 1281-2                 정동진외5인
64   산150-4    산150-8    임     670             77 남해 고현 포상 299-4                  박씨종친회
65   산150-5    산150-9    임    3,552           667 남해 고현 대사 761-1                  박 문 일
총 계                                     19,05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6호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69호(200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12.30.) 관보 제15286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에 따른 성환-입장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2004년 2 월13일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성환-입장)
소재지:안성시 서운면 송정리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1     193-3    193-3     잡    330        330 경기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 산9-10                 유 순 남
2     193-4    193-4     도    197        197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96                  김 종 덕
3     193-6    193-6     잡    330        330 경기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 산9-10                 유 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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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9호                         관                    보            2004. 2. 13. (금요일)

  화원유도입물량(리터)×80%                                  World Scale Single Port Rate의 산술평균을 말한
 ④Ship to Ship 운송방식에 따라 다변화원유를 도                   다.
 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송비도 제1조 제1항                       ②이 고시에서 다변화 World Scale이라 함은 다변
 및 제3항 기준 추가운송비 산출시 인정한다.                          화원유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거리 기준
 ⑤CFR(Cost & Freight), CIF(Cost, Insurance         의 World Scale Single Port Rate를 말한다. 다만,
 & Freight) 및 DES(Delieverd Ex Ship) 계약방식          다변화지역 산유국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다변화
 에 따른 실제 운송비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 아래                       원유를 선적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구간의 최단거리
 각호의 기준을 다변화 운송비 실적으로 간주하여                         기준 World Scale Rate를 적용한다.
 제1조제1항 다변화원유의 리터당 추가운송비 산출                        ③이 고시에서 월평균 국제용선율이라 함은 Average
 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Freight Rate Assessments(이하“AFRA”라 한
 1. 부과금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6개                      다)에 게재되는 Single Voyage World Scale
  월(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Points를 말한다. 이 경우 AFRA의 전월 16일부터
 2. 부과금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1년                      당월 15일까지의 기간은 당월로 간주하여 적용한
  (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다.
 3. 석유정제업자 등 전체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④이 고시에서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중동 도입실
  선적월 이전 1년(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적, 선적실적이라 함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한 실
 4. 차감대상자의 수입신고 필증상 운송비                            적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이 고시에서 다변화 대상지역은                       ⑤이 고시에서 다변화(중동)원유 도입물량 산정은
 영제24조제1항제1호의1 규정에 따라 미주지역, 아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프리카지역, 또는 구주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                       제5조 (계약서 제출) ①다변화원유 도입에 따른 추가
 다)을 말한다.                                          운송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정제업자 또는 수출입업
 ②원유도입선 다변화에 의한 부과금 차감은 다변화                        자는 장기계약을 체결후 15일이내에 계약서를 한
 대상지역으로부터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                         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업자가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공사, 석유메이                        ②제1항의 계약서가 영어외의 다른언어로 작성된
 저 또는 트레이딩회사와 아래 각호의 요건을 충족                        경우에는 번역된 국문 또는 영문계약서를 공증하여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                        제출하여야 한다.
 는 원유에 한한다.                                       제6조 (신청 및 차감) ①추가운송비 차감대상자는 한
 1. 계약기간:1년이상(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연장                        국석유공사사장에게 고시 제1조 감면금액에 대하
  되는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함)                                여 원유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까
 2. 도입물량:200만배럴/년이상                                지 석유수입부과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3. 도입항차수:4항차/년이상                                  기간내에 부과금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익월
 ③전항의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는 당해 원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도입지역(미주, 아프리카, 구주, 독립국가연합으                       ②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로 구분)에 생산지분 또는 석유개발 투자지분을 보                       금 감면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월 수입부과
 유하거나 3년동안 계속해서 원유거래실적을 보유                         금 납부서 교부시 감면액을 차감한 후 납부서를 교
 하고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부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중동 World                     제7조 (환    수) ①추가운송비 차감 대상자는 고시 제
 Scale이라 함은 라스타누라, 카그아일랜드, 미나알                     6조제2항에 의거 석유수입부과금이 차감납부 되었
 아마디, 미나알 화알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각                          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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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9호                       관            보               2004. 2. 13. (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04-1호                       ○면허교부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사면허증무효                               ○면허교부일:1996년 6 월24일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무효선언일:2004년 2 월 9 일

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4-13호
    2004년 2 월13일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3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증서의 종류:해기사면허증
                                           기준)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사항을 다음과
○면허증소지자:허양구                                같이 고시합니다
○면허의 종류 및 번호:6급항해사(SP-G6-96-                   2004년 2 월13일
 0017)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 인 증 자 상 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모 델 명) 취소일자 취소사유
형식승인 동광비엔씨(주)         T-A11-02-0587                  전화기(TSP-105)    2004. 2. 9.
두원산업 T-D21-02-0291    구내전송증폭기(DW-8600)                               기술기준부적합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5호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할 실익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없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3. 의견제출

이 공고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004년 2 월13일                            개인은 2004년 3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장관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공적자금관리위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회 사무국 회수관리과장, 전화 507-6721, 팩스:
    (안)입법예고                                 2110-21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각
                                             이유)
 심사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는 한편, 현행 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전화번호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10호
 가. 공적자금 관련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와 원활한 회
  의운영을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위촉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을 3인에서 5인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으로 증원함.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의 매각이 확정                    2004년 2 월13일
  되어 있는 경우 등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5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04-1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증서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82조의규정에의하여무효임을고시합니다.
2004년2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증서의종류：해기사면허증
○면허증소지자：허양구
○면허의종류및번호：6급항해사(SP-G6-96-
0017)
○면허교부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면허교부일：1996년6 월24일
○무효선언일：2004년2 월9 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4-13호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13조(인증취소등의처분
기준)에의거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13일
전파연구소장
제15619호
관
보
2004. 2. 13. (금요일)
51
형식승인동광비엔씨(주)
T-A11-02-0587
전화기(TSP-105)
2004. 2. 9. 
두원산업T-D21-02-0291
구내전송증폭기(DW-8600)
기술기준부적합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5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매각
심사소위원회의위원수를증원하는한편, 현행제
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적자금관련자산매각의적정성을심사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심사기능강화와원활한회
의운영을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매각심사소위원회위원을3인에서5인
으로증원함.
나. 공적자금을지원받는금융기관의매각이확정
되어있는경우등당해금융기관과경영정상화
계획의이행을위한서면약정을체결할실익이
없다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
는약정을체결하지아니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4년3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공적자금관리위원
회사무국회수관리과장, 전화507-6721, 팩스：
2110-216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10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
고
인증구본인
증
자
상
호인
증
번
호기기명(모델명) 취소일자취소사유
제15619호                  관               보            2004. 2. 13. (금요일)


       고               시
 2004년 1 월29일 마닐라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            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
관과 Delia Domingo Albert 필리핀공화국 외교장관       다.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1)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
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                     이다.
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2004년 2 월13일                         (3)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82호                         (4)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대외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체약당사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
자”라 한다)는, 2003년 6 월 3 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             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
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수료 및 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간에 체
같이 합의하였다.                                      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제1조                       (5)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남부마닐라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통근철도 1단계 사업(이하“사업”
                  이라 한다)의 수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상금이 부과된다.
 차관(이하“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6)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한다.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2.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철도청(이하“차주”라 한다)                 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
 이고, 보증기관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                    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무효이
 가 대행한다.                                       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제3조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
 다.                                        격국가는 대한민국(외화 소요분) 및 필리핀 공화국
4.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오              (현지통화 소요분)이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원
 백만불(35,0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           자재, 기자재의 구매 및 기타 경비에 대한 현지통화
 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소요분은 미화 천이백십일만오천불(12,115,000미
5. 차관자금은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               불)의 범위 내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구매적격국가
 자 및 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               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에
 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               대하여는 미화 육백칠십만불(6,700,000미불)의 범
 금으로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위 내에서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
                 제2조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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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9호                  관                  보              2004. 2. 13. (금요일)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과 그 이유)
   입법예고                                    나.성 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1. 제정취지                                     표자),주소및 전화번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주
 특별법이 법률 제7069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77-6,정부중앙청
 부전공과정 운영 및 교육대학 편입학 등에 필요한                 사,우편번호 110-760,전화:02)720-3440,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FAX 02)736-3409,e-mail:hwang111@
2. 주요골자                                     moe.go.kr)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부전공과정 이수신
  청기간,이수표시과목, 이수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국방부공고제2004-10호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공고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나.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               이 공시송달합니다.
  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부전공과정운영계획에                       2004년 2 월13일
  따라 미임용자로 등록된 시·도교육감에게 부전
                                                              국방부장관
  공과정 이수를 신청하여야 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
                                           한
  정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표시과목별 모집인원,
                                          2. 당사자
  전형방법, 등록금, 교육기간, 평가 및 수료 등에
                                           ○회사명:인간능력개발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함.
                                           ○대표자:김양일
 라. 부전공과정 이수자는 30학점(450시간)이상을
                                           ○주 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0-9
  이수하여야 하며, 과목별 평가기준 등은 부전공
                                            (대원빌딩203호)
  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되, 각 과목별 성적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육군중앙경리단과 체결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수료하여야
                                           한 계약의 불이행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마. 교육대학의 장은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편
                                           자격 제한
  입학을 실시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한 연도별 인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원의 범위안에서 미임용 등록자를 대상으로 특별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전형을실시하여야 함.
 바. 교육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에 편입하여 초등교              6. 의견제출

  원자격을 취득한 미임용등록자의 명단을 각 시·                ○기관명:국방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함.                          ○부서명: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 02-748-

3. 의견제출                                     5352)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주 소: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개인은 2004년 3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기 한:2004년 3 월 4 일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수                 7. 유의사항: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여 처리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우 제
 (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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