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배치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7장1절제158조, 제159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7장제160조내지162조에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7장제163조및제4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7장제164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지구단위
계획결정도》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7장제165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지구단위
계획결정도》에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7장제166조에따른다.
유
초
중
고
특
유1∼7,
초1∼7,
중1∼3,
고1∼2,
특1,
덕은초
(존치),
덕양중
(존치)
용도구분
S1, S2, S3, S4
S5(특수학교)
덕은초, 덕양중(존치)
용
도
허용
용도
유치원
(S1)
·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의한어린이집
초등학교
(S2)
· 「유아교육법」에의한병설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
중학교
(S3)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
고등학교
(S4)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
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300% 이하
· 230% 이하
높이
종
종
1∼7
용도구분
RF(종교시설)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6호종교시설(봉안당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여가복지시
설에한함)
·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치원의설치규모는지상연면적의30%를초과할수
없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230% 이하
높이
· 4층이하(종탑포함지표면으로부터25m 이하)
· 4층이하(종탑포함지표면으로부터25m 이하)
해당블록
· 종3, 종5
· 종1∼2, 종4, 종6∼7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철
철
1∼4
용도구분
T1(철도시설) : 공원중복결정(철3, 철4 획지)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도시철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100% 이하
높이
해당블록
· 철1(환기구), 철2
· 철3∼4(환기구)
주유
주유
1∼4
용도구분
G1
G2
G3
용
도
허용
용도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법률」에따른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자동차충전시설을설치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전기자동차충전소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수리점
-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세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4호의수리점, 제20호의세차장은지상연
면적의30% 이하에한함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의부
대시설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
칙」별표4호의부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법률」에따른수소연료공급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전기자동차충전소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수리점
-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및
석유판매소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세차장
※제4호의수리점, 제20호의세차장은지상연
면적의30% 이하에한함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의부
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180% 이하
· 230% 이하
높이
· 4층이하
· 4층이하
· 5층이하
해당블록
· 주유2
· 주유1, 주유4
· 주유3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
주
1∼20
용도구분
P1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연면적의70% 이상)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부용도> (전체연면적의30% 이하)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자동차영
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골프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제외)
<주용도> (전체연면적의80% 이상)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부용도> (전체연면적의20% 이하)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자동차영
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골프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320% 이하
· 400% 이하
· 700% 이하
높이
· 4층이하
· 5층이하
· 9층이하
해당블록
· 주1∼5, 주8, 주10,
주12∼13, 주15∼16,
주18, 주20
· 주6∼7, 주9, 주11,
주17, 주19
· 주14
주
21∼
23
용도구분
P2(서오릉한옥문화마을노외주차장)
용
도
허용
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이아닌「주차장법」재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해당블록
· 주21∼23
차
차1
용도구분
V(자동차정류장)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자동차정류장
·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자동차정류장의부대시설
및편익시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에따른수소연료공급시설
을설치하여야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유통
유통1
용도구분
O(유통업무설비)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단, 「고양시도시계획조례」별표6에의거바닥면적의합계가3,000㎡미만에한함)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이하(건축물의최고높이는지표면으로부터35m 이하)
배
배
용도구분
Q1(배수지)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수도공급설비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전
전
1∼4
용도구분
Q2(전기공급설비)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전기공급설비중변전시설
및송전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100% 이하
높이
해당블록
· 전1∼2(변전시설-옥내형에한함)
· 전3∼4(송전시설-케이블헤드에한함)
열
열
용도구분
Q3(열공급설비)
용
도
허용
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열공급설비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오
오
용도구분
Q4(오수중계펌프장)
용
도
허용
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하수도중오수중계펌프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하
하
용도구분
Q5(하수처리시설) : 공원중복결정
용
도
허용
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하수종말처리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폐
폐
용도구분
Q6(폐기물처리시설) : 공원중복결정
용
도
허용
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군
군숙소
(BTL)
용도구분
군사시설: BTL(존치)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3호교정및군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이하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1(중심복합지구(CMD) 도심역세권 개발 : 센트럴 멀티컴플렉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1
CM-3,
CM-6
지정
목적
· 새로운도심권이형성될중심복합지구(CMD)를지원하는업무중심지원기능도입
· 특별계획구역을잇는주요녹지축인도시생활가로(City Life Corridor) 조성을통해상징적이고
활성화되는핵심공간으로조성
지정
개요
· 위
치: CM-3, CM-6
· 지정면적: 44,107㎡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중심복합지구(CMD) 내고차업무중심의지원기능도입의도시공간으로조성
· 남북의주보행축인도시생활가로(City Life Corridor)변지상부외부공간계획과더불어건물저
층부입체계획을통해다채로운외부공간조성을통한외부로의활동촉진및단지활력도모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1절제15조에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높이
· 높이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 건축물의배치및건축선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기준을따라야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선등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지구단위
계획결정도》에따른다.
· 그외의사항은「고양시건축조례」별표4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
제3편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 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 제4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른다.
기타사항
· 위사항외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2) 특별계획구역2(중심복합지구(CMD) 도심역세권 개발 : 센트럴 멀티컴플렉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2
CM-1,
CM-2,
CM-4,
CM-5,
주14
지정
목적
· 고양시의새로운도심역할을하게될중심복합지구(CMD) 내에서GTX-A, 고양선(도시철도)
중심의광역적인교통거점조성및대중교통과연계한입체적환승및보행체계를구축
· 상업, 업무, 컨벤션등다양한중심기능이복합된핵심공간으로조성
지정
개요
· 위
치: CM-1, CM-2, CM-4, CM-5, 주14
· 지정면적: 92,173㎡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창릉지구의행정, 상업, 업무, 주거가어우러진중심복합지구(CMD) 내광역교통/ 대중교통이
연계되는핵심구역으로서그에걸맞는체계와상징성을갖춘도시공간으로조성
·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과GTX-A 광역교통망의환승지로서대중교통체계에서주변시설
및외부공간으로의지상과지하, 공중에서의입체적연결체계구축
· 중심복합지구(CMD) 내주보행축인남북방향으로선큰광장조성등의적극적인보행연결과
더불어다채로운활동과이벤트를담아낼수있는다양한외부공간조성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1절제15조에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높이
· 높이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 건축물의배치및건축선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기준을따라야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선등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지구단위
계획결정도》에따른다.
· 그외의사항은「고양시건축조례」별표4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
제3편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 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 제4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른다.
기타사항
· 위사항외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3) 특별계획구역3(자족중심지구(창릉테크시티) : 민간혁신타운)(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3
자족4,
자족5,
자족7
지정
목적
· 중앙로및창릉천에면해인지성및접근성이뛰어난입지로, 신산업을위한민간기업을유치하는
혁신공간마련
지정
개요
· 위
치: 자족4, 자족5, 자족7
· 지정면적: 55,877㎡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개발
방향
· 디지털앵커기업및연관기업집적공간으로서기업간소통ㆍ교류, 통합플랫폼구축을위한시장
수요대응형(공모) 공간조성
· 창릉천으로연결되는녹지축이활성화공간이될수있도록연접한청년주거저층부와연계하여
가로활성화계획수립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1절제29조, 제30조에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131조제③항에해당하는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높이
· 높이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 건축물의배치및건축선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기준을따라야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선등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지구단위
계획결정도》에따른다.
· 그외의사항은「고양시건축조례」별표4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
제3편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 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 제4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른다.
기타사항
· 위사항외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제3편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따른다.
4) 특별계획구역4,5,6(자족중심지구(창릉테크시티) : 스타트업 밸리)(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4,5,6
자족9,
자족10,
주19
지정
목적
· 고양창릉강소기업집적화권역내창의적교류가일어나는핵심공간으로, 창릉형유망강소기업과
더불어청년창업및스타트업을위한공간조성을통해기업들간의교류와소통의중심지로조성
지정
개요
구역명
위치
지정면적(㎡)
용도지역
특별계획구역4
자족9-①, 자족9-②, 주19
18,984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5
자족9-③, 자족9-④
23,385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6
자족10
23,809
준주거지역
개발
방향
· 고양창릉대표자족권역인강소기업집적권역의핵심공간으로서창의적교류가활발히일어날수
있는외부공간및업무환경조성
· 주보행축(Creative Corridor)의저층부에는가로활성화시설및청년창업중심의스타트업기업을
위한임대공간을계획하고고층부에는창릉형유망강소기업을위한사옥조성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2절제44조, 제45조에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131조제③항에해당하는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높이
· 높이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 건축물의배치및건축선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기준을따라야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선등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지구단위
계획결정도》에따른다.
· 그외의사항은「고양시건축조례」별표4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
제3편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 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 제4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른다.
기타사항
· 위사항외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5) 특별계획구역7,8(자족중심지구(창릉테크시티) : 공공·민간플랫폼 / R&D)(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7,8
자족12,
자족13,
IM-4
지정
목적
· 강소기업집적권역및R&D 클러스터내에서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에연접한핵심공간으로,
공공및민간주도하에다양한지원및여가시설이복합된소통·교류중심의공간으로조성
지정
개요
구역명
위치
지정면적(㎡)
용도지역
특별계획구역7
자족12, IM-4
59,030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8
자족13
46,749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고양창릉대표적자족공간내핵심앵커시설로서공공ㆍ민간플랫폼구축을통한강소기업과
연계한다양한지원기능및주거, 업무·상업, 문화·여가시설등복합계획하여상호교류ㆍ 소통하는
Live-Work-Play-Learn 실현이가능한상징적인도시공간으로조성
·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에서선큰을통해직접연계되는보행체계구축
· 대상지남측에연접한창릉천∼도시숲(망월산)을잇는자족연계활성화축에활성화시설계획및
입체적보행연계체계구축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9조, 제60조에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6장제131조제③항에해당하는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높이
· 높이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 건축물의배치및건축선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기준을따라야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선등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지구단위
계획결정도》에따른다.
· 그외의사항은「고양시건축조례」별표4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
제3편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 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 제4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른다.
기타사항
· 위사항외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6) 특별계획구역9,10(서오릉 한옥문화마을 : 서오릉 역사문화 빌리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9,10
R3-1,
R3-2,
R4-1,
R4-2,
근생
16∼18,
주
21∼23
지정
목적
· 고양창릉주요역사문화자원연계축연계및특화계획권역조성을통해도시의역사문화정체성을
강화시키고역사문화도시의기반마련
지정
개요
구역명
위치
지정면적(㎡)
용도지역
특별계획구역9
R3-1, R4-1, 근생16, 주21
28,138
제1종일반
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10
R3-2, R4-2, 근생17∼18, 주22∼23
42,640
제1종일반
주거지역
개발
방향
· 서오릉역사문화축의핵심권역으로서서오릉과연계하여주거, 상업, 체험시설등다양한기능의복합을
통해‘자생가능한문화마을’을조성
· 서오릉으로이어지는순창천을중심으로체험시설, 다채로운마당, 서오릉웰컴파크(문화복합시설) 등외
부공간조성을통해문화공원∼순창천∼서오릉웰컴파크∼서오릉으로이어지는서오릉문화축조성
· 서오릉한옥골목길, 서오릉저잣거리등보행중심공간을조성하고, 주말차없는거리조성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4장제1절제76조내지제80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불허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높이
· 높이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조서’ 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 건축물의배치및건축선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기준을따라야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선등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따른다.
· 그외의사항은「고양시건축조례」별표4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 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
제3편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 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 제4편경관및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른다.
기타사항
· 위사항외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용지별시행지침및제3편특별계획
구역시행지침을따른다.
※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1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송현
2014.**.**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9.12
손크리스티안영재2017.**.**
남성
브라질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9.04
허태영
2013.**.**
남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9.12
◉포항해양경찰서고시제2023-27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포항해양경찰서장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
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구 분
유선ㆍ도선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게시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
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
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단,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
소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
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
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
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
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
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
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
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3-526호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체
납사실)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거주불명
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 고지 및 납부 독촉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대    상 : ‘11~’12년 부과한 과태료·가산금 체납자 12건(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1. 14. ∼ 2023. 11. 28.(14일간)
5. 납부기한 : 2023. 12. 6.(수)
6. 공고내용
○ 우리 처는 귀사(하)의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은행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
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1%)는 납부자가 부담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
한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
수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
차, 급여,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
습니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체납자(업체명)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납부번호
1
김*경((주)하나의료기)
728,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파주시
0197140198260000001
2
배*목((주)징코웰)
1,243,2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0197130198260000102
3
안*모((주)비씨케이)
1,243,2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여주군
0197130198260000100
4
정*수(히트영(주))
78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98260000095
5
김*한((주)한국덴탈시스템)
78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0197130198260000093
6
임*자(제로메드 대표)
78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0197130198260000092
7
이*산((주)씨에이치생명과학)
783,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197130198260000089
8
이*보(현주산업 대표)
783,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김포시
0197130198260000088
9
홍*운(한국폴리안경렌즈(주))
783,000 
의료기기법
강원도 원주시
0197130198260000087
10
백*석(조양의료기(주))
783,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금산군
0197130198260000085
11
배*목((주)징코웰)
795,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0197130198260000005
12
김*철
79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파주시
019713019826000000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9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5호, 
‘23.01.19.)한 “해저케이블 임해공장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공사의 명칭: 해저케이블 임해공장 건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초)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형균
                         (변경)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종민
   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화물의 제조 시설 설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에 케이블 공장을 설치하여 제작부터 출하까지의 물류시스
템 개선, 사업 경쟁력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평택·당진항 고대부두(#2선석)일원
     ◦ 총사업비 : (당초) 62,192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77,052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임해공장 건설 1식(대지면적 44,800㎡, 건축면적 8,953.72㎥, 연면적 9,347.45
㎥, 건폐율 19.98%, 용적율 20.01%)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
인증을 발급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준공검사 신청자 
- 성명 :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김은규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1 (조례동)
2. 공사내용
- 목적 : 도시가스 배관 설치(황금2교)
- 기간 : 2023. 5. 16. ~ 11. 1.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3년 11월 9일.  끝.
◉조달청공고 제2023-372호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20.12.31.폐업하여 해당업체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3. 11. 14. (화) ~ 2023. 11. 28. (화) 총 14일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주     소                       미배달사유
                                               정        보

      주앤텍          부정당업자
  (548-10-00383) 입찰참가자격                           폐업
                               알 수 없음                         정보없음
    대표 이한승         제재처분을                       (‘20.12.31.)
 (720811-1******) 위한 사전통지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앤텍(548-10-00383)대표 이한승 (720811-1******)
            주소: 모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1항제2호 및 舊「동법시행
    규칙」 제76조〔별표2〕2.개별기준 4호 다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해외물자과 ☎070-4056-731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254
  • 기   한 : 2023년 12월 8일(금) 18:00까지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난 뒤 2023. 12. 8.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마산합포구고시제2023-61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마산합포구청장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1. 업 소 명 : 에코이앤티㈜
    2. 대 표 자 : 정철수
    3. 영업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 204호(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2023-01호
    6. 등록일자 : 2023. 11. 08.
    7. 연 락 처 : 055-713-178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43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및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24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심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
  포함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조, 제3조)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중앙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ㆍ어촌
      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수립 시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 목표 및 방향,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법 제6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주기, 범위, 방법,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1) 실태조사 범위는 조사대상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고용인력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함
 2)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농어업고용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4대 보험 등의 가입 현황, 외국인등록정보, 농어업경영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부
  지원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5조)
 1) 지자체에 대한 역량 강화, 외국인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안전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 지원,
      외국인고용인력 및 사용자에 대한 통역 및 고용·노무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라.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6조~제7조)
 1)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농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서 2인 이상 인력 및 컴퓨터 등의 시설을 보유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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