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거래되지 않는 최대단위(40kg 등)는 폐지하여 거래단위를 축소
     -현미, 보리쌀 등 곡류 10품목, 10종
   ○새롭게 유통되어 정착된 거래단위는 유통실태를 감안하여 추가
     -단호박, 들깻잎 등 16품목, 20종
 나. 당도 표시방법의 변경
  □당도를 등급(특·상·보통) 규격항목에서 제외하여 권장표시
   ○작황, 기상조건 등으로 인해 당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등급(특, 상)을 표시하기가
     곤란하므로 권장표시사항으로 변경
 다.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현행 표시방법을 의무표시와 권장표시 사항으로 구분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정
   ○의무표시(등급 등 7항목) 및 권장표시(당도, 크기호칭)로 구분
 라. 등급규격 설정 품목의 축소
  □등급구분의 필요성이 적은 9개 품목을 등급규격 대상에서 제외(현행 92개에서 83개로 조정)
   ○폐지품목(9):떫은감, 감(홍시), 유자, 앵두, 살구, 모과, 늙은호박, 풋옥수수, 동충하초
 마. 착색비율 및 당도 측정방법 보완
  □시료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추출 등 착색비율 및 당도 측정방법을 보완
   ○착색비율:표본추출된 공시량 중에서 색택이 가장 나쁜 5과를        측정
   ○당도:표본추출된 공시량 중에서 색택이 가장 나쁜 과실을 측정하되, 공시량이 50과인 과
     실은 5과 이상 측정하고 공시량이 50과 미만인 과실은 3과 이상을 측정
   바. ‘씨없는 수박’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씨없는 수박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
   ○‘씨없는 수박’이란 수박을 4등분으로 자른 단면(꼭지부위에서 세로로 한번, 중간부위에서
     가로로 한번)에 보이는 씨가 껍질이 단단하며 성숙한 배(胚)를 가진 것으로 7개 이하인 것
     을 말한다.
     ※고시 본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6-30호(2006. 12. 12.)에 의
 해 표준규격품으로 생산·출하된 농산물은 이 고시에 의한 표준규격품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6-30호의 농산물 표준규격은 폐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8-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581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1. 개정이유
 건축법 전부개정(2008. 3. 21.)에 따라 건축고시의 건축법 해당 조항을 일괄 개정하며,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자문제도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그
 간 건축위원회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법 전부개정에 의한 건축고시 내용 중 건축법령 인용조항을 일괄 개정
 나.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모든 건축물로 정함
 다. 건축주에 대한 편의 제공 및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이전에 건축
  계획 단계에서 건축물의 다자인 등 계획의 주요방향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
  도록 사전자문의 시행근거, 대상, 절차 등을 마련
 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분야 소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임할 업무를 규정 함
  ※개정고시 전문:건설청 홈페이지(http://macc.go.kr/) 참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용인·성남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용인·성남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39-1번지 일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번지 일원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4번지 일원
 ○공사기간:2010년 3월~2012년 5월
 ○사업규모
  ·관사:480세대, 관리실, 보육시설, 문고, 주민공동시설 등
  ·병영:생활관 4동, 간부숙소 3동(306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582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관리운영권 기간: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1. 7.(수) 17:00한                 ·2009. 4. 24.(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양구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양구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23번지 일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739번지 일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716번지 일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10번지 일원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507-1번지 일원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103-3번지 일원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431번지 일원
 ○공사기간:2010년 3월~2011년 12월
 ○사업규모
  ·생활관 6동, 취사식당 6동, 위병면회실 4동, 간부숙소 2동(7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583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1. 8.(목) 17:00한                   ·2009. 4. 20.(월)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1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양구 관사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양구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173번지 일원
 ○공사기간:2010년 3월~2012년 5월
 ○사업규모
  ·관사 550세대,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584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1. 9.(금) 17:00한                   ·2009. 4. 17.(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1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부산·포항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부산·포항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1-1번지 일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일대
 ○공사기간:2010년 3월~2011년 12월
 ○사업규모
  ·관사:224세대,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병영:생활관 7동, 간부숙소 2동(116실) 등

                                   585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584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1. 8.(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2009. 4. 20.(월)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1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양구 관사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양구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173번지 일원
○공사기간：2010년 3월∼2012년 5월
○사업규모 
·관사 550세대,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585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1. 9.(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2009. 4. 17.(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1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부산·포항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부산·포항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1-1번지 일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일대
○공사기간：2010년 3월∼2011년 12월
○사업규모 
·관사：224세대,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병영：생활관 7동, 간부숙소 2동(116실) 등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1. 12.(월) 17:00한                  ·2009. 4. 21.(화)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35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3호(2006. 12. 28.)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한 고령~성주(2공구) 국도건설공사에서 성주군 소재 구간의 편입토지 일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고령-성주(2공구) 도로보상사무소(☎ 051-465-3330)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08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7년 2월~2016년 1월
2. 사업의 명칭:고령~성주(2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별지와 같음)

                                   586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일원
3. 점용목적:광주첨단사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시행
4. 점용면적:29,683㎡
5. 점용개요:
     ㅇ수문:본체2@4.0×3.5m,           L=45.2m
     ㅇ수문 방류수로:L=240.0m
     ㅇ우수BOX:L=30.2m
     ㅇ우수BOX 방류수로:L=192.5m
     ㅇ하천횡단 오수관거 D=450㎜ L=384m
     ㅇ제방(제내지측) 성토:L=2,520m
6.    점용기간 및 공사기간:2008년 12월 10일~2010년 10월 4일
7.    피허가자: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2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소덕우도통항분리제11호등부표”가 다음과 같
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소 덕 우 도 통 항 분 리 제11호등부표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기능정지          기능복구
                    등질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 월 일         년 월 일

 N 34 17 30.404                                       홍백종선                                     유실
                   LFlW10s   -      11     8     -             ‘08.12.3    ‘0 8 . 1 2 . 1 1
 E 127 04 17.508                                       망대형                                    등부표 복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619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6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일원
3. 점용목적：광주첨단사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시행
4. 점용면적：29,683㎡
5. 점용개요：
  ㅇ수문：본체2@4.0×3.5m,  L=45.2m
  ㅇ수문 방류수로：L=240.0m
  ㅇ우수BOX：L=30.2m
  ㅇ우수BOX 방류수로：L=192.5m
  ㅇ하천횡단 오수관거 D=450㎜ L=384m
  ㅇ제방(제내지측) 성토：L=2,520m
6.  점용기간 및 공사기간：2008년 12월 10일∼2010년 10월 4일
7.  피허가자：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2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소덕우도통항분리제11호등부표”가 다음과 같
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소덕우도통항분리 제11호등부표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기능정지
년 월 일
기능복구
년 월 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N  34 17 30.404
E 127 04 17.508
LFlW10s
-
11
8
-
홍백종선
망대형
‘08.12.3
‘08.12.11
유실
등부표 복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명    칭: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
 -주    소: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06-8번지
 -성    명: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양수장 내역
       ·흡입강관암거:D=300m/m, L=47m
       ·전동기 30HP × 1대
       ·기타시설 1식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당진군 우강면 소반리 349
 -허가량:14,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삽교천(국가하천)
 -점용면적:26.7㎡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2월 10일~2013년 11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안동시장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3.              하천명                    낙동강 및 반변천(국가하천)

 4.             공사위치              경북 안동시 용상동 1553-1번지 일원

 5.             인가목적                          생활용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안동시 성곡동 1473        1473    천    415      농림부
             수용 또는 사용
 6.
            하려는 토지 조서
                           안동시 법흥동             265    하천      38   국토해양부

                           안동시 용상동           1508-2   천       26    안동시

 7.             공사기간                    2008년 12월~2008년 12월

                                 620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 영구 점용면적 (당초 1,916㎡ ⇒ 변경 4,623㎡)

                          - 집수매거 D1,500 (당초 1,270m ⇒ 변경 652m)
  8.        공작물설치내역
                          - 도수관로 D1,350 2,850m(변경없음)

                          - 오수관로 D300 (당초 580m ⇒ 변경 127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3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촌공사 의성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8번지

3. 하천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88번지 일원

5. 점용목적 : 농업용수

6. 점용면적 : 800㎡

7. 유수허가량 : 146,530㎥/일

8. 점용기간 : 2008년 11월 26일 ~ 2009년 12월 31일(4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1식(40HP×450㎜×4대)

 ◦ 흡입조 L=31.5m, H=8m

 ◦ 옹벽 L=37.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71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17호
 ○하천명칭:청담천
 ○하천등급:지방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산23번지
 ○피허가자명:평림종합건설㈜ 고읍우회도로(광사IC지방도360호선) 개설공사 현장소장 배종혁

                                  621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235-19번지
 ○허가량:32㎥/일
 ○허가면적:20㎡
 ○허가기간:2008년 12월 12일~2009년 12월 31일
 ○공작물내역:16TON살수차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한강(일시)제32호
 ○하천명칭:원천리천
 ○하천등급:지방
 ○피허가자주소:수원시 영통구 망포동482-8
 ○피허가자명:(주)오륙개발 수원시국도대체우회도로망포 지하차도공사 현장소장 박관영
 ○사용장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112-2번지
 ○허가량:22㎥/일
 ○허가면적:9.6㎡
 ○허가기간:2008년 12월 12일~2009년 9월 25일
 ○공작물내역:11TON살수차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한강(일시) 제33호
 ○하천명칭:원천리천
 ○하천등급:지방
 ○피허가자주소:수원시 영통구 하동 418
 ○피허가자명:(주)대우건설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현장소장 임상욱
 ○사용장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96-3번지
 ○허가량:39㎥/일
 ○허가면적:23.01㎡
 ○허가기간:2008년 12월 12일~2009년 6월 30일
 ○공작물내역:13TON살수차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한강(일시) 제35호
 ○하천명칭:민락천
 ○하천등급:지방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358
 ○피허가자명:임광토건(주) 의정부민락2택지개발조성공사(2공구) 현장소장 조흥철
 ○사용장소: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334-4번지
 ○허가량:40㎥/일

                               622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허가면적:10.5㎡
 ○허가기간:2008년 12월 12일~2011년 8월 8일
 ○공작물내역:10TON살수차
 ○사 용 목 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한강(일시) 제39호
 ○하천명칭:황구지천
 ○하천등급:지방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2
 ○피허가자명:동부건설㈜ 수원시관내(송산-진안)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현장소장 김광은
 ○사용장소: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8-71번지
 ○허가량:24㎥/일
 ○허가면적:22㎡
 ○허가기간:2008년 12월 12일~2009년 12월 4일
 ○공작물내역:12TON살수차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부산체신청고시제2008-9호
   우체국 개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체신청 관내우체국 개국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부산체신청장
1. 우체국 개국
 ○총괄국:양산
 ○우체국명:양산 황산(梁山 黃山)
 ○위 치: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0-1
                                          일       부     인   면
 관서등급    우편용기호        E D P S                                         업무개시일
                                      한       글         영       문

  6급         628136    614081         양산황산            YS.HWANG SAN   2008. 12. 22.

※취급업무:무집배 창구국(우편, 금융)



⊙부산체신청고시제2008-10호
   우체국 폐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체신청 관내우체국 폐국

                                    623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부산체신청장
1. 우체국 폐국
 ○총괄국:남부산
 ○우체국명:부산우암동(釜山牛岩洞)
 ○위 치: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동 67-2번지
                                          일    부    인    면
 관서등급      우편용기호        E D P S                                          폐국일시
                                         한 글              영 문

  6급        6080606     601351         부산우암동             PS.UAM        2008. 12. 20.

※ 취급업무:무집배 창구국(우편, 금융)
2. 폐국 사유:물량감소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임차국)
3. 폐국 일자:2008년 12월 20일(토)



⊙전파연구소고시제2008-59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
소고시 제2007-30호, 2007.4.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전파연구소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단말장치 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 ①항 중 2호 내지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신이용 가능 주파수
       주파수대역(MHz)                                  전 송   방 향

                                 망종단장치로부터 회선종단장치로의 전송(상향전송)에
       0.025 ~ 0.138
                                               선택적으로 사용

       0.138 ~ 3.750                  회선종단장치로부터 망종단장치로(하향전송)

       3.750 ~ 5.200                  망종단장치로부터 회선종단장치로(상향전송)

       5.200 ~ 8.500                  회선종단장치로부터 망종단장치로(하향전송)

       8.500 ~ 12.000                 망종단장치로부터 회선종단장치로(상향전송)

    12.000 ~ 18.100                   회선종단장치로부터 망종단장치로(하향전송)

    18.100 ~ 30.000                   망종단장치로부터 회선종단장치로(상향전송)

                                        624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3.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
 가. 회선종단장치
 (1) FTTEx용(국사용)
    주파수 범위 (f, MHz)                        최대값(dBm/Hz)

      0 < f ≤ 0.004       -97.5, 단, 이 대역의 최대 전력은 + 15 dBrn

     0.004 ≤ f ≤ 0.080                 -92.5+4.63×log2(f/0.004)

     0.080 ≤ f ≤ 0.138                  -72.5+36×log2(f/0.08)

     0.138 < f < 1.104                          -36.5

     1.104 ≤ f ≤ 1.622                -56.5-(20/0.518)×(f-1.622)

     1.622 ≤ f < 3.750                          -56.5

     3.750 ≤ f ≤ 3.925                -80-(21.5/0.175)×(f-3.75)

     3.925 ≤ f ≤ 5.025                         -101.5

     5.025 ≤ f ≤ 5.200                 -80+(21.5/0.175)×(f-5.2)

     5.200 < f < 8.500                          -56.5

     8.500 ≤ f ≤ 8.675                 -80-(21.5/0.175)×(f-8.5)

    8.675 ≤ f ≤ 11.825                         -101.5

    11.825 ≤ f ≤12.000                 -80+(21.5/0.175)×(f-12)

    12.000 < f < 18.100                         -56.5

    18.100 ≤ f ≤ 18.275               -80-(23.5/0.175)×(f-18.1)

    18.275 ≤ f < 30.000              -103.5-(3/11.725)×(f-18.275)

     30.000 ≤ f ≤ ∞                            -106.5

 (2) FTTCab용(국사용 외)
      주파수 범위 (f, MHz)                        최대값(dBm/Hz)

        0 < f ≤ 0.004         -97.5, 단, 이 대역의 최대 전력은 +15 dBrn

      0.004 ≤ f ≤ 0.080                 -92.5+4.63×log2(f/0.004)

      0.080 < f ≤ 0.138                 -72.5+20.34×log2(f/0.08)
      0.138 < f ≤ 1.104                          -56.5

      1.104 ≤ f ≤ 1.622                          -56.5

      1.622 ≤ f < 3.750                          -56.5

                               625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주파수 범위 (f, MHz)                        최대값(dBm/Hz)

     3.750 ≤ f ≤ 3.925                -80-(21.5/0.175)×(f-3.75)

     3.925 ≤ f ≤ 5.025                         -101.5

     5.025 ≤ f ≤ 5.200                 -80+(21.5/0.175)×(f-5.2)

     5.200 < f < 8.500                          -56.5

     8.500 ≤ f ≤ 8.675                 -80-(21.5/0.175)×(f-8.5)

    8.675 ≤ f ≤ 11.825                         -101.5

    11.825 ≤ f ≤ 12.000                -80+(21.5/0.175)×(f-12)

    12.000 < f < 18.100                         -56.5

    18.100 ≤ f ≤ 18.275               -80-(23.5/0.175)×(f-18.1)

    18.275 ≤ f < 30.000              -103.5-(3/11.725)×(f-18.275)

     30.000 ≤ f ≤ ∞                            -106.5

나. 망종단장치
    주파수 범위 (f, MHz)                        최대값(dBm/Hz)

      0 < f ≤ 0.004           -97.5, 단, 이 대역의 최대 전력은 +15 dBrn

   0.004 ≤ f ≤ 0.025875               -92.5+21.5×log2(f/0.004)

   0.025875 < f < 0.138                         -34.5

    0.138 ≤ f ≤ 0.307                -86.5-(52/0.169)×(f-0.307)

    0.307 ≤ f ≤ 0.482                -96.5-(10/0.175)×(f-0.482)

    0.482 ≤ f ≤ 3.575                -101.5-(5/3.093)×(f-3.575)

    3.575 ≤ f ≤ 3.750                 -76.5+(25/0.175)×(f-3.75)

    3.750 < f < 5.200                           -56.5

    5.200 ≤ f ≤ 5.375                  -80-(23.5/0.175)×(f-5.2)

    5.375 ≤ f ≤ 8.325                          -103.5

    8.325 ≤ f ≤ 8.500                  -80+(23.5/0.175)×(f-8.5)

    8.500 < f < 12.000                          -56.5

   12.000 ≤ f ≤ 12.175                 -80-(23.5/0.175)×(f-12)

   12.175 ≤ f ≤ 17.925                         -103.5

                               626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주파수 범위 (f, MHz)                      최대값(dBm/Hz)

       17.925 ≤ f ≤ 18.100             -80+(23.5/0.175)×(f-18.1)

       18.100 < f < 30.000                      -56.5

       30.000 ≤ f ≤ 30.175             -80-(26.5/0.175)×(f-30)

        30.175 ≤ f ≤ ∞                          -106.5

제17조의5조 제3항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작주파수(MHz)                          끝주파수(MHz)

               1.800                             1.825

               3.500                             3.800

               7.000                             7.100

               10.100                           10.150

               14.000                           14.350

               18.068                           18.168

               21.000                           21.450

               24.890                           24.990

               28.000                           29.700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장치 (이하 “비표준장치”라 함)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장치의 서비스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비표준장치
 의 설치자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설보완 또는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12] 의 (그림 16)을 다음과 같이한다:생략(홈페이지참조)



⊙전파연구소고시제2008-60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70호, 2006.8.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전파연구소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627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측정항목                 측정값(㎒)                     기준값

                                  1.0                  39dB 이상

                                  4.0                  29dB 이상
      3.근단 누화손실
                               10.0                    23dB 이상

                               16.0                    19dB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
 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7097    산업용 로봇 - 프로그램 언어 SLIM                      규격안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메커니컬 인터페이스- 제1
 개정      KSBISO9409-1                                              규격안
                        부:원형플랜지형(형식 A)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메커니컬 인터페이스- 제2
 개정      KSBISO9409-2                                              규격안
                        부:축(형식 A)

2. 개정사유:원 국제표준과 일치화을 위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일부 내용을 국제표준 원문에 충실하게 수정하고 국제표준 번호체계와 일치화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