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0. 10. 2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기용           42-2020-70-0000034             700신O호   전북 군산시 대명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3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12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07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법                          원
◉울산지방법원공고제2020-30호
                                 울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울산지방법원장
□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위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위촉기간
      관리위원회
                                 이상호       1959. 10. 15.       2020. 11. 9.    (2020. 11. 9. ~
    비상임 관리위원
                                                                                2023. 11. 8.)
                                                                                  위촉기간
      관리위원회
                                 김성완       1973. 1. 16.        2020. 11. 9.    (2020. 11. 9. ~
    비상임 관리위원
                                                                                2023. 11. 8.)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 형사보상
                [2017노1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신기현 (530927-*******)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160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5,316,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6.
                         판   사     구 회 근
                                   이 준 영
                                   최 성 보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33 형사보상
                (2017재노14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청    구 인        망 조경훈의 자 조성준 (710827-*******)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7재노147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71,986,8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5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5.
                     판       사    구 자 헌
                                  김 봉 원
                                  이 은 혜

                                                113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청    구 인        원태규 (731203-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8. 22. 선고 2018고정24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07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0. 11. 4.
                     판 사     김 동   혁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39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변경등록사항
○ 등록번호 : 제2013-0-인천광역시-29호
○ 최초등록일 : 2013. 11. 22.

     구분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37,
    변경 前        (사)인천광역시 의정회           백석두
                                                   3층(인천지구청년회의소 3층)
    변경 後               상동              박창규                상동



◉경기도공고제2020-197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 기
    (주)성호에스비씨              박순옥     시흥시 두문로71번길 44(신천동)                 2020. 11. 6.
                                                             (제375호)


◉공주시고시제2020-197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공 주    시 장
                                            115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115
지방자치단체
청
구
인
원태규(731203-1******)
무죄판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 8. 22. 선고2018고정24 판결
청구인에게비용에대한보상으로2,073,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
을공시함
2020. 11. 4.
판사
김
동
혁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39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1월12일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사항
○등록번호: 제2013-0-인천광역시-29호
○최초등록일: 2013. 11. 22.
구분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변경前
(사)인천광역시의정회
백석두
인천광역시미추홀구주안로37,
3층(인천지구청년회의소3층)
변경後
상동
박창규
상동
◉경기도공고제2020-197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2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성호에스비씨
박순옥
시흥시두문로71번길44(신천동)
대기
(제375호)
2020. 11. 6.
◉공주시고시제2020-197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제3항의규정
에의하여아래와같이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2일
공
주
시
장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내용

                                     규모
저수지명        위   치     총저수량    길이       높이        수혜면적 관리자         해제 사유     비고
                       (천㎥)   (m)       (m)       (ha)
                                                                재해위험저수지
 신달    유구읍 신달리 455      2     120          2         2.7    공주시
                                                                정비사업 완료
                                                                재해위험저수지
 반송     이인면 반송리 76      5     50.4         18        12.8   공주시
                                                                정비사업 완료
                                                                재해위험저수지
 홍두깨   계룡면 하대리 산6-2     9     70.4         12        10     공주시
                                                                정비사업 완료
                                                                재해위험저수지
 등대골   계룡면 하대리 산9-4    29     110          18        12.8   공주시
                                                                정비사업 완료
                                                                재해위험저수지
 운암    사곡면 운암리 273      8     55           5          5     공주시
                                                                정비사업 완료
                                                                재해위험저수지
 산소골    사곡면 계실리 75     32.3   85           5.2       21     공주시
                                                                정비사업 완료

2. 저수지 관리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건설과 농촌기반팀 041-840-8338)




                                     116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02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천안부성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부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부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천안시청 시장 박 상 돈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가. 대지위치             246번지 일원               좌 동
                        도시개발사업 A-1 BL
       나. 사업면적(㎡)          16,500.00            16,500.00
       다. 대지면적(㎡)          16,500.00            16,500.00
       라. 연 면 적(㎡)         40,998.79            48,528.63        증 7,529.84㎡
                       아파트 4개(행복주택650호,     아파트 4개(행복주택730호,
                        지하1층~지상20층) 및        지하1층~지상20층) 및
       마. 사업규모
                         부대복리시설19개동           부대복리시설14개동
                         (지하1층~지상2층)          (지하1층~지상2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54,972,651천원 (주택도시기금 27,397,500천원)
 - 변 경 : 77,872,907천원 (주택도시기금 33,846,45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22.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천안시 건축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0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밀양부북 A-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69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강화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 031-228-4429 / 팩스 031-228-4461
   - 주소 : (우 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 홈페이지 : http://www.suwon.go.kr


                  “수원 화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연번                        지목
            동    지번    부번         지적    보호               성명                  주소
                                  면적    구역
           팔달구
    1      남수동    3    5     전    203   203             수원시

           팔달구
    2      남수동    11   53    대    245       14          수원시

           팔달구
    3      남수동    11   57    대    234       10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4-1    남수동    11   58    대    186   186             (10/67)

    4-2    팔달구    11   58    대
                                                        이옥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4-4
           남수동                                          (57/67)        정호빌라 씨-203

    5      팔달구    11   164   대    265   206             김영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남수동                                                    112동 801호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6      팔달구    11   168   대    56        56        국(문화재청)
           남수동

    7      팔달구    11   170   대    129   129             수원시
           남수동

    8      팔달구    11   192   대    104   104             심성자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192
           남수동

    9      팔달구    11   193   대    43        43          김대원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193
           남수동
           팔달구
    10     남수동    11   194   대    26        26        국(기획재정부)

                                                 93
제19875호                          관            보   2020. 11. 12.(목요일)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1. 13. ~ 2020. 11.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
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108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1. 사 업 명 :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국민·영구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 경                 비고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가. 대지위치           일원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내                              좌 동             -
                   A2BL
 나. 사업면적(㎡)               13,105.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3,105.00                         좌 동                  -
 라. 연 면 적(㎡)              22,628.51                        22,875.29             증 246.78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217세대, 영구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217세대, 영구
 마. 사업규모           임대 90세대, 4~15층) 및 부대․복리          임대 90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      -
                   시설                               시설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바. 구     조                                                      좌 동             -
                              라멘구조

4. 사 업 비 : (기정) 40,612,898천원(주택도시기금 11,152,800천원)
              (변경) 48,733,535천원(주택도시기금 12,466,993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9. 12. ~ 2022. 12.
              (변경) 2019. 12. ~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밀양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택
     사업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05호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한국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위 치
연번        시설물명              규모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 교량시설물                                                                              45개
 ○ 도로                      연장(m)                                                      36개
  1    남해대교                 660       경남        남해          설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2    삼천포대교                436       경남        사천          대방          사천시
  3    동호대교                 1,220     서울        성동          옥수         서울특별시

                                               70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인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송무국장 직위
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장 직위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
터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서기관으
로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세청의 정원 2명(6급 2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71명
(6급 14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
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고,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6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첨)
<별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
 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20-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9-27호(관보 제19615호, 2019.10.29.)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도시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해소와 원활한 항공작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135번지 등 149필지 520,368㎡
    ◦ 변경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135번지 등 172필지 520,803.3㎡
    ◦ 사유 : 소유권 이전 및 지적분할측량 결과, 관리도로 설치 계획 반영 등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사업계획 승인일 ~ 2021. 6. 30.
    ◦ 변경 : 사업계획 승인일 ~ 2025. 12. 31.
    ◦ 사유 : 토지 확보 및 공사기간 고려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세종특별자치시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 연 락 처 : 223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지번                      면적               실제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구분 소재지    (원래 지목                                    이용   용도구역                                    비고
번호                         공부상              편 입             또는지구
             지번)          면적(㎡)            면적(㎡)       상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정           744,101.3        520,368.0
합    계
             변경           570,559.2        520,803.3
      세종특별
       자치시
1    기정        70     잡    2,998.0          2,998.0    잡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연서면
       월하리
 2 기정   〃     71-1    잡    1,815.0          1,815.0    잡      〃                  〃
   기정   〃      78     잡    2,998.0          2,419.0    잡      〃                  〃
 3
   변경   〃      78     잡    2,399.0          2,399.0    잡      〃                  〃
 4 기정   〃      79     잡    2,998.0          2,998.0    잡      〃                  〃
 5 기정   〃     85-1    잡      3.0              3.0      잡      〃                  〃
 6 기정   〃     86-2    잡      71.0            71.0      잡      〃                  〃
 7 기정   〃    109-20   잡    1,798.0           17.0      잡      〃                  〃
   기정   〃    109-21   잡    1,828.0           212.0     잡      〃                  〃
 8
   변경   〃    109-21   잡     211.0            211.0     잡      〃                  〃
   기정   〃    109-22   잡    1,402.0           621.0     잡      〃                  〃
 9
   변경   〃    109-22   잡     620.0            620.0     잡      〃                  〃
10 기정   〃    109-24   잡     248.0            248.0     잡      〃                  〃
   기정   〃    109-25   잡    1,484.0          1,301.0    잡      〃                  〃
11
   변경   〃    109-25   잡    1,291.0          1,291.0    잡      〃                  〃
   기정   〃    109-26   잡    1,213.0           420.0     잡      〃                  〃
12
   변경   〃    109-26   잡     424.0            424.0     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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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위 치
연번       시설물명              규모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서울,
142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            630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경북,
143 운문댐계통광역상수도             370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경남
144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             700   전북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5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             800   전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충북,
146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250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147 태백권광역상수도               110   강원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48 울산권광역상수도               220   울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정밀안전진
 단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담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0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성남중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중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중원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1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9,865.50㎡
 ㅇ 대 지       면 적 : 13,356.90㎡
 ㅇ 연     면     적 : 31,417.5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40세대, 지하2층~13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0,981,156천원 (주택도시기금 24,719,2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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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도면생략)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4
 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관 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           편입                                        권리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성남동      2803    대      94.2        94.2    성남시

  2      성남동      2804    대     125.6        125.6   성남시

  3      성남동      2807    임    1,077.6    1,077.6    성남시

  4      성남동      2809    임     478.2        478.2   성남시


  5      성남동      2810    잡    9,996.0    9,996.0    성남시


  6      성남동      2811    임    3,917.6    3,917.6    성남시

  7      성남동      2812    대     126.0        126.0   홍돈옥     성남동 1304-7

  8      성남동      2820    대     141.2        141.2   성남시

  9      성남동     2821-1   대      33.6        33.6    성남시

  10     성남동      2827    대     141.5        141.5   성남시

  11     성남동      2828    대     164.3        164.3   성남시

  12     성남동      2830    대     124.0        124.0   성남시

  13     성남동      2832    대     167.9        167.9   성남시

  14     성남동      2833    대     177.2        177.2   성남시

  15     성남동      2834    대     280.7        280.7   성남시

  16     성남동      2835    대     110.4        110.4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7     성남동      2836    대     174.5        174.5   홍순태
                                                           시민로77번길4(성남동)

  18     성남동     2876-2   임    2,526.0    2,526.0    성남시

  계                            19,856.5   19,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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