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30호                             관                     보                  2001. 2. 17. (토요일)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초등학생 9명에게 월수강료                            헌결정(98헌가 16호)이 있었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이
80,000원씩을 받고 국어, 수학, 사회, 자연과목을 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습하였다는 것인 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률인                            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제3                                 2001년 2 월 6 일
조에 대하여 2000년 4 월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판사 성열우



     지 방 자 치
◉대구광역시고시제2001-13호                                        다.
    대구광역시도시계획시설(신기공원)조성                                 2. 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와 도면은 대구광역시 공원
    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                                          과, 관할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1. 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신기공원) 조성계획 변경                             보입니다.
 을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2001년 2 월17일
 의거 변경결정하고 조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대구광역시장

                             신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조서
○총괄표
                 기       정   면       적(㎡)               변         경   면       적(㎡)

시   설   명 부          지 건 축 바 닥 건축연면적 부                      지 건 축 바 닥 건축연면적 비                         고
    계         13,488.1       30.0           30.0   13,488.1           30.0           30.0 시설율:38.62%→
                                                                                        33.79%
                                                                                        부 지:변경없음
                                                                                        건 축:변경없음
                                                                                        연면적:변경없음
1. 도로및광장       2,803.5           -            -     2,537.0               -           - 부 지:감266.5㎡
                                                                                        건 축:변경없음
                                                                                        연면적:변경없음
2. 조 경 시 설      520.0            -            -         520.0             -           - 부 지:변경없음
                                                                                        건 축:변경없음
                                                                                        연면적:변경없음
                                                                                        녹지면적에 포함
3. 휴 양 시 설      787.0            -            -         451.0             -           - 부 지:감336.0㎡
                                                                                        건 축:변경없음
                                                                                        연면적:변경없음
4. 교 양 시 설           -           -            -     1,426.0               -           - 신 설
                                                                                        부 지:증1,426.0㎡
                                                                                        건 축:변경없음
                                                                                        연면적:변경없음
5. 운 동 시 설     1,548.0           -            -               -           -           - 폐 지
                                                                                        부 지:감1,548.0㎡
                                                                                        건 축:변경없음
                                                                                        연면적:변경없음
6. 편 익 시 설       70.0        30.0           30.0        144.0         30.0           30.0 부 지:증74.0㎡
                                                                                        건 축:변경없음
                                                                                        연면적:변경없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