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제30조(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섬유·의류세이프가드조치)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
 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4.1조(Article 4.1)의 규정에 의거, 미합중
 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무
 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미합중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
  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
 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
 과할 수 없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각 물품의 관세철폐일로부터 10년이 경
 과하기 전까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
 여 해당 물품의 관세철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08-6
 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고시제2008-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공정무역행
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07-3호, 2007. 7. 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무 역 위 원 회
                               206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 모델명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의 지재권 침해의 경우, 지재권의 구체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특허, 상표 등의 등록증 사본
  -권리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 기록(prosecution history)
  -라이센스 계약서
  -해외에서의 등록 및 출원 여부 등
 나.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무역위원회고시제2008-6호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08.9.22 시행)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

2003-2호, 2003. 3.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무 역 위 원 회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4조제1항의”를 “영 제15조제1항의”로 한다.

제1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 조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대상국에 대한 별도의 조사일정 등(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동조동항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9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3.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국가 및 그 이유(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동조동항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국가 및 그 이유(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의”를 “법 제20조의2제1항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제18조제6호, 제19조제1항제3
 호,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
 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번호         표지명      위치(WGS-84)          취명주기     년월일     통보      비고

                                          HORN
                     37-00-24.294N       매25초에1회   2008.
 3487   평택.당진항무신호                                          폐지
                     126-46-23.525E      취명(취명5초   9.24
                                         정명20초)



⊙전파연구소고시제2008-40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전파연구소장

                                   210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2,402,250.7           100.0      2,401,744.7       100.0

              소       계       273,090.0             11.4       273,085.1        11.4
주택
건설         공동주택용지             263,972.0             11.0       263,967.5        11.0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9,118.0              0.4         9,117.6         0.4

              소       계       146,002.0              6.1       145,758.7         6.1

상업         주상복합용지              12,958.0              0.5        12,958.0         0.5
업무
용지            일반상업             25,138.0              1.1        25,136.7         1.1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107,906.0              4.5       107,664.0         4.5

              소       계       848,216.7             35.3       848,203.3        35.3

          지식기반서비스             147,960.0              6.2       147,959.0         6.2
산업
시설        지식기반R&D              45,005.0              1.9        45,003.1         1.9
용지
          지식기반제조업             296,241.0             12.3       296,230.5        12.3

         테크노파크시설용지            359,010.7             14.9       359,010.7        14.9

              소       계   1,134,942.0               47.2   1,134,697.6          47.2

           교육시설용지              56,077.0              2.3        56,078.5         2.3

           공공업무용지               4,000.0              0.2         4,000.1         0.2

공공            공       원       196,375.0              8.2       196,367.2         8.2
시설
용지            녹       지       169,499.0              7.0       169,433.5         7.0

              공공공지              7,111.0              0.3         7,112.3         0.3

              광       장        32,484.0              1.3        32,486.9         1.3

              공공주차장            33,332.0              1.4        33,329.7         1.4

                                          123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폐기물처리시설                   1,600.0              0.1         1,600.0         0.1

              도   로                634,464.0             26.4       634,289.4        26.4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매립지 2·4공구 일부)

 나. 면     적

  -기      정:2,402,250.7㎡

  -변      경:2,401,744.7㎡(감 506.0㎡)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2000년~2008년(9년간)

 ○변     경:2000년~2009년(10년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 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내용: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

  역청(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02,250.7          △ 506.0         2,401,744.7       100.0

                                               124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1,688,111.7      △ 17,448.9          1,670,662.8           69.6
주거
         제3종일반주거지역                   355,907.0          △ 2.2             355,904.8         14.8
지역
              준주거지역              1,332,204.7      △ 17,446.7          1,314,758.0           54.8

              소    계                  46,525.0        △ 380.5              46,144.5            1.9
상업
          중심상업지역                      15,258.0        △ 376.2              14,881.8            0.6
지역
          일반상업지역                      31,267.0          △ 4.3              31,262.7            1.3


공업            소    계                  93,321.0          △ 2.1              93,318.9            3.9

지역            준공업지역                   93,321.0          △ 2.1              93,318.9            3.9


녹지            소    계                 574,293.0        17,325.5            591,618.5         24.6

지역        자연녹지지역                     574,293.0        17,325.5            591,618.5         24.6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연수구 송도동
 ⑥                                                  2,402,250.7       감) 506.0        2,401,744.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7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가.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002.12. 9.
변경       23       학교       대학교   테크노밸리 내          15,577    증) 0.4      15,577.4
                                                                                      인고제2002-282호

<붙임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25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기물      생활폐기물 자동집
신설    1                               테크노밸리 내                -       증) 1,600.0          1,600.0
            처리시설 하시설 중앙집하장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1)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1    96,696    증) 0.4   96,696.4      -               -       -               -

     A-2    76,779    감) 1.9   76,777.1      -               -       -               -

     A-3    43,108    감) 2.6   43,105.4      -               -       -               -

     A-4    47,389    감) 0.4   47,388.6      -               -       -               -

                                             1           586         1           586.1   공동건축(권장)

     C-1     2,880    증) 0.4    2,880.4      2           969         2           969.1   공동건축(권장)

                                             3        1,325          3        1,325.2    공동건축(권장)

                                             1           885         1           884.8

                                             2           750         2           750.2   공동건축(권장)

                                             3           750         3           750.1   공동건축(권장)

                                             4           734         4           733.9   공동건축(권장)
     C-2     6,238    감) 0.8    6,237.2
                                             5           885         5           884.8

                                             6           750         6           749.8   공동건축(권장)

                                             7           750         7           749.8   공동건축(권장)

                                             8           734         8           733.8   공동건축(권장)

     M-1    12,958        -    12,958.0      1       12,958          1       12,958.0     획지분할가능

                                             1       12,724          1       12,724.0     획지분할가능
     Sc-1   25,138    감) 1.3   25,136.7
                                             3       12,414          3       12,412.7     획지분할가능

                                           131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치 면적(㎡)       위치   면적(㎡)

  Sd-1      9,325    감) 2.1    9,322.9     1    9,325   1     9,322.9   획지분할가능

  Sd-2      3,480    증) 0.8    3,480.8     1    3,480   1     3,480.8   획지분할가능

                                           1    4,884   1     4,884.0   획지분할가능

  Sd-3   19,934      증) 1.3   19,935.3     3   12,115   3    12,116.0   획지분할가능

                                           9    2,935   9     2,935.3   획지분할가능

                                           1    5,477   1     5,476.6   획지분할가능
  Sd-4   15,632      감) 1.1   15,630.9
                                           3   10,155   3    10,154.3   획지분할가능

  Sd-5   36,324      감) 2.8   36,321.2     1   36,324   1    36,321.2   획지분할가능

                                           1    5,078   1     4,957.5   획지분할가능
  Sd-6   10,155     감)238.3    9,916.7
                                           4    5,077   4     4,959.2   획지분할가능

                                           1    6,769   1     6,768.8   획지분할가능
  Sd-7   13,056      증) 0.2   13,056.2
                                           7    6,287   7     6,287.4   획지분할가능

  Ia-1   26,180      증) 2.5   26,182.5     1   26,180   1    26,182.5   획지분할가능


                                           1    2,566   1     2,566.0   공동건축(권장)

                                           2    1,985   2     1,985.1   공동건축(권장)

                                           3    2,004   3     2,004.1   공동건축(권장)

                                           4    2,165   4     2,165.0   공동건축(권장)
  Ia-4   17,475      증) 0.5   17,475.5
                                           5    1,777   5     1,777.1   공동건축(권장)

                                           6    2,014   6     2,014.1   공동건축(권장)

                                           7    2,006   7     2,006.1   공동건축(권장)

                                           8    2,958   8     2,958.0   공동건축(권장)

                                         132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3,376   1     3,376.1 공동건축(권장)

                                         2     2,419   2     2,419.1 공동건축(권장)

                                         3     2,411   3     2,411.1 공동건축(권장)
   Ia-5   14,457    증) 0.6   14,457.6
                                         4     2,005   4     2,005.1 공동건축(권장)

                                         5     2,115   5     2,115.1 공동건축(권장)

                                         6     2,131   6     2,131.1 공동건축(권장)

   Ia-6   17,303    감) 0.7   17,302.3    1    17,303   1    17,302.3   획지분할가능

   Ia-7   17,554    감) 2.5   17,551.5    1    17,554   1    17,551.5   획지분할가능


   Ia-8     7,724   감) 0.2    7,723.8    1     7,724   1     7,723.8   획지분할가능


                                         1    12,502   1    12,501.9   획지분할가능
   Ia-9   27,739    감) 0.3   27,738.7
                                         3    15,237   3    15,236.8   획지분할가능

                                         1     5,414   1     5,413.5   획지분할가능
  Ia-10   10,828    감) 1.0   10,827.0
                                         3     5,414   3     5,413.5   획지분할가능


  Ia-11     8,700   증) 0.1    8,700.1    1     8,700   1     8,700.1   획지분할가능


                                         1     7,333   1     7,333.0 공동건축(권장)

                                         2     5,503   2     5,503.0 공동건축(권장)
   Ib-1   26,527    감) 0.1   26,526.9
                                         3     6,041   3     6,041.0 공동건축(권장)

                                         4     7,650   4     7,649.9 공동건축(권장)

                                         1     5,136   1     5,135.5 공동건축(권장)

   Ib-2   18,478    감) 1.8   18,476.2    2     4,109   2     4,108.6 공동건축(권장)

                                         3     4,632   3     4,631.5 공동건축(권장)

                                        133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치 면적(㎡)       위치   면적(㎡)

                                         4     4,601   4     4,600.6 공동건축(권장)

                                         1     5,414   1     5,414.0 공동건축(권장)

                                         2     5,444   2     5,444.0 공동건축(권장)

  Ic-1   32,781     감) 0.2   32,780.8    3     6,992   3     6,991.9 공동건축(권장)

                                         4     8,296   4     8,295.9 공동건축(권장)

                                         5     6,635   5     6,635.0 공동건축(권장)

                                         1    81,279   1    81,275.0

                                         2     1,977   2     1,977.0 공동건축(권장)

                                         3     1,855   3     1,854.3 공동건축(권장)

  Ic-2   92,958     감) 4.9   92,953.1    4     1,870   4     1,870.4 공동건축(권장)

                                         5     1,886   5     1,886.3 공동건축(권장)

                                         6     2,441   6     2,440.8 공동건축(권장)

                                         7     1,650   7     1,649.3 공동건축(권장)

                                         1     2,241   1     2,241.0
  Ic-3      4,365   감) 0.1    4,364.9
                                         2     2,124   2     2,123.9

                                         1     1,673   1     1,672.8 공동건축(권장)


  Ic-4      5,460   증) 0.2    5,460.2    2     1,674   2     1,674.2 공동건축(권장)


                                         3     2,113   3     2,113.2 공동건축(권장)


                                         1     1,718   1     1,718.5 공동건축(권장)

  Ic-5   17,417     감) 1.0   17,416.0    2     2,581   2     2,581.4 공동건축(권장)

                                         3     3,251   3     3,250.4 공동건축(권장)

                                        134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치 면적(㎡)       위치   면적(㎡)

                                         4     4,788   4     4,787.6 공동건축(권장)

                                         5     5,079   5     5,078.1 공동건축(권장)

                                         1     2,609   1     2,609.0 공동건축(권장)
   Ic-6     4,941       -     4,941.0
                                         2     2,332   2     2,332.0 공동건축(권장)

   Ic-7   10,860    감) 0.1   10,859.9    1    10,860   1    10,859.9

                                         1     3,323   1     3,322.9 공동건축(권장)

                                         2     2,784   2     2,784.0 공동건축(권장)
   Ic-8   12,114    감) 0.2   12,113.8
                                         3     2,787   3     2,787.0 공동건축(권장)

                                         4     3,220   4     3,219.9 공동건축(권장)

                                                                       공동건축(권장)
                                         1     6,335   1     6,335.3
                                                                       획지분할가능
   Ic-9   11,279    증) 0.5   11,279.5

                                         2     4,944   2     4,944.2 공동건축(권장)


                                         1     2,554   1     2,553.6 공동건축(권장)


                                         2     1,894   2     1,893.7 공동건축(권장)

                                         3     2,094   3     2,093.7 공동건축(권장)

                                         4     3,565   4     3,564.5 공동건축(권장)

  Ic-10   19,252    감) 2.8   19,249.2    5     1,644   5     1,643.9 공동건축(권장)

                                         6     1,801   6     1,800.7 공동건축(권장)

                                         7     1,964   7     1,963.7 공동건축(권장)

                                         8     1,806   8     1,805.7 공동건축(권장)

                                         9     1,930   9     1,929.7 공동건축(권장)

                                        135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003   1        2,003.0 공동건축(권장)

                                                 2     1,847   2        1,847.0 공동건축(권장)

                                                 3     1,783   3        1,783.0 공동건축(권장)
  Ic-11       11,304   증) 0.1        11,304.1
                                                 4     1,705   4        1,705.1 공동건축(권장)

                                                 5     1,912   5        1,912.0 공동건축(권장)

                                                 6     2,054   6        2,054.0 공동건축(권장)

  Ic-12       15,546   감) 1.6        15,544.4    1    15,546   1       15,544.4    획지분할가능

  Ic-13       25,946           -     25,946.0    1    25,946   1       25,946.0    획지분할가능

  Ic-14       32,018   감) 0.4        32,017.6    1    32,018   1       32,017.6    획지분할가능

                                                 1     1,322   1        1,322.0

  Po-1         4,000   증) 0.1         4,000.1    2     1,356   2        1,356.1

                                                 3     1,322   3        1,322.0

※본 조서상의 획지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공부상의 면적을 우선함.

 2)기타사항에 관한계획(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C-1~C-2
                  M-1              ▨1층 바닥높이
                  Sc-1
                                   ▶기정
              Sd-1~Sd-7
              Ia-1~Ia-11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할 것
               Ib-1~Ib-6           ▶변경
              Ic-1~Ic-14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할 것
              Kb-1~Kb-4
                 PO-1                (단, 공장은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집하1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및 공작물에 한하여 허용하되, 본 지
   구단위계획상의 배치,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등은 준수하여야 함.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