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9
     4호                     관         보            20
                                                    12.2
                                                       .7.
                                                         (화요일)
1.처분대상(
      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
   주)울카르트
                  (
                  369-807)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98-5        070-7915-6775
   (
   대표:
     황호)

2.위반내역
    처분대상                 위반내용                     비고
   (
   주)울카르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광고시 표기 의무 위반
   (
   대표:
     황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3.근거법률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5항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다.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4.과태료 부과금액 :7,
             500,
                000원
5.이의제기 안내
 가.이의제기 방식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
                        전자우편)
                            ,팩스,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
  으며,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 (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만료후 60일 이내
 다.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
     과태료 납부고지서”
              를 발부·
                  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제52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관허사업의 제한,신용정보의 제공,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
                   우편,팩스 중 택일)
  -우편 :(
       361-832)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043-261-5851,
                   5852/
                       팩스 :043-261-5859/
                                       전자우편 :pys
                                               iri
                                                 @kc
                                                   c.go.
                                                       kr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3호
                     광업권설정 불허가(
                              대천지적 144호)
1.2010.
      10.
        21.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대천지적 제144호 장석광에 대하여 2011.
                                               12.
                                                 15.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 [
                                                        허가
 기준:K2O+ Na2O =7%이상(
                   단,2개 성분중 1개 성분이 5%이상)
                                       ,Fe2O3=1.
                                               5%이하,분석결과:K2O=
 5.
  21%,Na2O=0.
            13%, Fe
                  2O3=1.
                       35%]
                          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s
                                                impan.
                                                     go.
                                                       kr>)
 및 행정소송(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2년 2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조종은 귀하(
            우355-931충남 보령시 소미2길 18-4(
                                    대천동,퀸스궁)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