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77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208호
㈜제월아트체험센터
서하나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의성길안로
157, 1층
제2015-209호
주식회사가투디자인그룹
정재봉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69번길10(소촌동)
제2015-210호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남구복지회
김선욱
광주광역시남구백운로34번길9,
1층(백운동)
제2015-211호
주식회사류호선우리밀베이커리
류호선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211
(신가동, 세영빌딩)
제2015-212호
㈜우연시스템
김미선
광주광역시동구구성로194번길
11(대인동)
제2015-213호
호남대랄랄라스쿨㈜
정윤희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71
제2015-214호
㈜공감씨즈
김성아
대구광역시중구중앙대로79길
32,3~5층(종로2가)
제2015-215호
주식회사백산환경
하진영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171번길
60(호동249-1)
제2015-216호
주식회사터치스톤
조영근
대전광역시서구한밭대로602번길
1(월평동,2층)
제2015-217호
주식회사세벽
이정화
부산광역시사하구장평로76번길
7(장림동)
제2015-218호
(사)곰두리봉사협회
장애인자활자립장
전한수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52길24(신림동,
비엠오피스빌딩지하1층)
제2015-219호
㈜땡큐플레이트
김민이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25길
29(종암동, 5층)
제2015-220호
㈜성균희망교실
김현철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25-1
(명륜3가,성균관대학교호암관50219)
제2015-221호
㈜스플
심소라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25길29(종암동, 4층)
제2015-222호
주식회사시니어앤파트너즈
이금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1
702(삼성동,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제2015-223호
주식회사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강백
서울특별시성동구서울숲4길17
(성수동1가, 3층)
제2015-224호
주식회사에코십일
백혜숙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
55(반포동,
서초창의허브센터)
제2015-225호
주식회사이후레쉬푸드
윤연옥
서울특별시강서구발산로
40(외발산동,강서농산물도매시장내관리동4층9-1호)
제2015-226호
㈜자락당
김성경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4나길
46, 107(마포동,
덕성빌딩)
제2015-227호
㈜페어스페이스
구민근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427
(신림동,2층)
제2015-228호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유제원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10길
23, 3층(양재동,
삼화빌딩)
제2015-229호
울산방역협동조합
이일환
울산광역시남구수암로88(신정동)
제2015-230호
주식회사레인보우
김보희
울산광역시북구무룡로
75(연암동,1층)
제2015-231호
주식회사마인드
오현준
울산광역시중구문화의거리
14(옥교동, 1,2층,지하)
제2015-232호
주식회사아리랑예술단
김학승
울산광역시중구함월6길74,
3층(성안동)
제2015-233호
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
이상도
울산광역시남구대학로93,
4층(무거동)
제2015-234호
세림조경디자인㈜
지완석
인천광역시남구독정이로9번길
40(용현동, 1층상가)
제2015-235호
주식회사유정피싱
전경옥
인천광역시서구봉수대로166,
1-301(가좌동)
제2015-236호
㈜이레인텍
이미옥
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44번길
88, 2층남동공단
170블럭14로트(고잔동)
제2015-237호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
권택상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외산길13
제2015-238호
영어조합법인해담인
강장일
전라남도여수시국동남6길
49-22(국동)
제2015-239호
㈜순천힐링체험투어
차점주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9-2
제2015-240호
주식회사더함자원
신윤호
전라남도광양시옥정로93-28(성황동)
제2015-241호
화순향토음식연구영농조합법인
심은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진각로20
제2015-242호
유한회사다올
김원철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모래내3길27(금암동)
제2015-243호
㈜깨끗한오늘
강성준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보릿골로46
제2015-244호
주식회사더클린산업
황미경
전라북도군산시상지곡안4길
25-1(지곡동)
제2015-245호
주식회사웰니스
장미정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현무3길98(서노송동)
제2015-246호
㈜휴먼제이앤씨
유경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달로
326(진북동)
제2015-247호
협동애로컬푸드협동조합
김학희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우전로
225(효자동2가)
제2015-248호
꿈창의교육협동조합
김재신
충청남도논산시대학로121,
5층(내동, 건양회관)
제2015-249호
사회복지법인삼휘복지재단두레일터
조우연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창양달길
77-36
제2015-250호
주식회사리움
이동훈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36, 4층407호
(충남테크노파크천안밸리정보융합센터)
제2015-251호
㈜공공디자인이즘
허진옥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율천남로
92(내덕동, 2층)
제2015-252호
㈜떡과풍경
송인순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남계길64
제2015-253호
주식회사다솔
박창수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설성로124
제2015-254호
주식회사효드림라이프
윤주성
충청북도충주시사직산19길20,
1층(문화동)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11호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상어 양식업 신고 시 적용되었던 양식시설 기준을 완화시켜 관상어 양식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상어 양식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상어 양식업의 신고 시 적합한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을 어류를 양식하는 경우 33제곱미터 이상,
어류를 제외한 생물인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두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을 16.5제곱미터 이상의 양식 시설인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설로 기준을 완화(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
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hb1010@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3) 팩스 : 044-200-56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42, 팩스 044-200-5649)로 문의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39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유산 등재․관리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 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되는 인력 6명(문화재청 1명, 소속기관 5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
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
는 인력 3명 및 감축되는 인력 6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해양문화재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이
체하고, 문화재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00명(7급 0명, 8급 0
명, 9급 0명)을 행정직군 0명(7급 0명, 8급 0명)과 기술직군 00명(7급 0명, 8급 0명, 9급 0명)으로 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계유산 등재․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세계유
산팀을 신설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79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5년 11월 26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1. 26. ~ 2015. 12.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0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81
번호
성명
차량
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
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
민**
부산95아
74**
2015-01-06
12:32
고속국도
하동영업소
축중
1,000,000
부산광역시북구
효열로
수취인불
명
본고지서
2
민**
부산95아
74**
2015-01-19
21:45
고속국도
하동영업소
축중
1,000,000
부산광역시북구
효열로
수취인불
명
본고지서
3
안**
경기89아
29**
2015-01-13
05:05
거제사등
거제대로
폭
1,000,000
인천광역시서구
검단로
폐문부재
본고지서
4
최**
전북98사
17**
2015-08-13
02:10
산청오부
산청대로
폭
800,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봉동동서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5
이**
부산99사
72**
2015-08-13
18:00
산청생비량
지리산대로
축중
800,000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강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납기시작전의징수유
예)부터제20조(징수유예의취소)까지의규정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
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
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첫째달에5%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
금(重加算金)을추가로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5%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
료를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제한)부터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제재)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
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
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
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
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
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
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
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55-740-2620 , 055-740-2621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9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82
1. 대상업체명: 태경제약(주)
[대표: 김계동, 소재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릉천동로135]
2. 처분내용: 전제조업무정지6개월(2015. 12. 01. ～2016. 5. 31.)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한약재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의제조·품질관리의무를이행하지
않음(2차)
4. 근거법령
○약사법제38조제1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
준Ⅰ. 일반기준제2항, Ⅱ. 개별기준제25호라목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안연주주무관/ 02-2640-1306
지방자치단체
◉김포시고시제2015-201호
‘15년도김포시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제3항의규정에따라김포시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
사업(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같은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6일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15년도김포시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사업내용
- 사업지역: 경기도김포시일원
- 시설규모: 김포시김포, 통진처리구역일원의하수관로시설
- 총사업비: 66,344백만원(부가세제외, RFP 고시일기준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1개월
○사업추진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사업신청자는국내외의기존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하며, 최소자기자
본비율은5%이상, 최상위출자자의지분율은25% 이상이어야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정부지급금의산정및지급
- 정부지급금은시설임대료와운영비용으로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사업시행자가투자한민간투자
비에사업수익률이반영된투자원리금을운영기간중에매분기동일한금액으로분할하여지급
하는원리금균등방식구조로산정하며, 운영비용은운영기간중투입되는시설물의유지․보
수․사업관리비용등을합산한비용으로산정함.
○사업계획서작성: 주무관청의“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처리시설기본계획보고서”
등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야함.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속 제품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고급 가방        37만 4백원 + 185만 2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라. 녹용                                           41
  마. 방향용 화장품, 로열젤리                                27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
  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급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5-8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
 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5에 근거한다.
제3조(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 제1항 각 호와 그에 따른 세부항목(별표)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동 조
 사항목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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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제4조(조사방법) 실태조사는 조사 세부항목의 성격에 따라 서면조사,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
  로 실시한다.
제5조(조사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결과) 세부항목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종합하여 보고서 등의 형태로 문서화 한다.
제7조(결과활용)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의 수
  립․시행 등에 활용하거나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각종 정책에 활용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설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실태조사 항목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조사항목                         세부항목(8)
∘사고현황                   ∘생활안전사고
                        ∘교통안전사고
                        ∘폭력 및 신변안전사고
                        ∘약물·사이버중독사고
                        ∘재난안전사고
                        ∘직업안전사고 등
∘사고의 원인과 유형             ∘비고의 사고와 고의 사고
                        ∘자연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 등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조사항목                      세부항목(11)
∘학교안전사고 공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실적
   사업 운영             - 공제료 실적
                     - 공제급여별 보상건수 및 금액
                     - 불복사건 현황(심사 및 재심사청구 현황, 소송 현황)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회 통지 실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행사
                    ∘공제회 보상수준에 대한 만족도
                    ∘교육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제회 개선방안 등
∘학교시설 재해복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상 실적
   공제사업 운영           - 공제료 실적
                     - 공제급여별 보상건수 및 금액
                     - 불복사건 현황(심사 및 재심사청구 현황, 소송 현황)
                    ∘공제회 보상수준에 대한 만족도
                    ∘교육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제회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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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                    세부항목(11)
∘학교폭력 피해보상제도 운영 현황∘학교폭력 관련 피해 보상실적
                  ∘학교폭력 피해지원제도 인식도
                  ∘학교폭력 피해지원제도 만족도 등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조사항목                       세부항목(43)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 정규교육과정(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반영 정도, 내용 및 방
                       법
                     - 외부전문기관 활용
                     ∘안전교육 편성 시 애로사항
                     ∘바람직한 안전교육 실시방안 등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표준안 활용정도
                     ∘표준안 개선사항 등
∘생활안전                ∘생활안전교육 실시 현황
                     ∘생활안전지도 관련 장애요인
                     ∘체험학습지침의 운영 현황
                     ∘체험학습지침의 인식도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학교 축제 등 사전 안전교육 현황
                     ∘과학, 체육교과 교육 시 안전교육 현황
                     ∘청소년수련활동시설 인증 활용현황
                     ∘안전요원 활용도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등
∘교통안전                ∘교통안전교육 실시 현황
                     ∘교통안전 숙지 정도
                     ∘등하교 교통지도 등
∘폭력 및 신변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 실시 현황
                     ∘학생정서․특성검사 실시 및 조치
                     ∘자살예방교육 실시현황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 등
∘약물․사이버중독            ∘약물중독 예방교육 실시 현황
                     ∘약물중독에 대한 인식도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실시 현황
                     ∘스마트기기 이용현황 등
∘재난안전                ∘재난안전교육 실시 현황(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훈련,
                      소방훈련, 자체훈련 등)
                     ∘학교 주변환경 재난위험 인식도(특화된 재난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등)
                     ∘재난 대처능력
                     ∘재난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 현황
                     ∘기숙사 대피훈련 현황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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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                     세부항목(43)
∘직업안전             ∘직업안전교육 실시 현황
                  ∘직업안전교육 필요성 등
∘응급처치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포함)교육 실시 현황
                  ∘응급처치 교육내용 중요도
                  ∘심폐소생술 활용능력
                  ∘선한 사마리아인 규정 인식 여부 등
∘교원 안전교육 연수       ∘자격연수 시 안전교육 현황
                  ∘신규교원 연수 시 안전교육 현황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현황
∘연수기관의 교원 안전교육 운영 ∘자격․신규교원․직무연수 시 안전교육(사이버교육 포함) 시간
                   배정, 실적, 실시방법(교육 주체, 내용, 방법) 등
∘교원양성기관 안전교육 운영 ∘전공과목 안전내용 강화 또는 안전과목 신설 현황
                  ∘재학 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제도화 현황 등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조사항목                        세부항목(4)
∘체험시설 운영            ∘전국 종합안전체험관 운영현황
                      - 규모, 체험시설, 연인원, 예산, 만족도 등
                    ∘기타 각종 체험시설 운영현황
                    ∘학교 내 안전체험시설 운영현황 등
∘체험시설 확충            ∘안전체험관 확충 계획 등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조사항목                       세부항목(5)
∘행정조직 현황             ∘교육부, 교육청의 전담부서 설치․운영
                     ∘학교안전책임관 지정․운영 현황
                     ∘안전부장교사(겸임 포함) 지정․운영
                     ∘안전인력 배치 현황 등
∘재정현황                ∘학교안전 관련 분야별 재정운영 현황
                     - 안전교육, 시설안전 등 관련 예산 등
6.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조사항목                      세부항목(12)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표준안 만족도/요구사항 등
∘안전교육 내용별 만족도        ∘생활안전지도 만족도/요구사항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만족도/요구사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만족도/요구사항
                     ∘학교폭력 예방교육 만족도/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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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                      세부항목(12)
                    ∘약물중독 예방교육 만족도/요구사항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만족도/요구사항
                    ∘직업안전교육 만족도/요구사항
                    ∘재난안전교육 만족도/요구사항
                    ∘응급처치 교육 만족도/요구사항 등
∘안전교육 주체별 만족도       ∘교육청, 연수기관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만족도/요구사항
                    ∘기타 연수기관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만족도/요구사항 등
7. 학교안전에 관한 일반사항
         조사항목                    세부항목(27)
∘학교안전 증진           ∘안전교육 7대 영역 우선순위
                   ∘학교안전 체감도
                   ∘학교안전 중점내용
                   ∘WEE 프로젝트 운영현황
                   ∘학교전담경찰관 운영현황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현황
 학교계획              ∘계획 수립․시행 시 애로사항
                   ∘효율적 계획 수립․시행 방안 등
∘학교시설물 관리현황        ∘학교시설물 관리상태(정기적 전수점검 현황 등)
                   ∘재난위험시설 관리실태 및 해소실적
                   ∘시설물 관련 사고 정보 제공 및 공유
                   ∘안전표지 등 필요시설 설치현황
                   ∘학교시설물 안전만족도 및 개선정도 등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관리기준의 인식정도
                   ∘관리기준의 이행정도
                   ∘관리기준 이행 상 애로사항 등
∘교통안전              ∘스쿨존 현황(지정여부, 시설 설치현황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알리미 활용도
                   ∘교내 도로의 차도와 보행로 구분
                   ∘학교주변 교통환경 안전체감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보고체계 ∘안전사고 대응체계 및 훈련
                   ∘사고 대처능력
                   ∘사고 발생 시 문제점 등
∘외부기관 협조체계         ∘협조 현황
                   ∘협조체계 만족도 등
∘안전관련 우수사례         ∘안전관련 특색사업 현황 등
∘법률 및 제도 개선        ∘안전관련 조례․규칙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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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3.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2 through 2014 signed on June 6, 2013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is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and be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Dhaka, on the 19th day of November, 2015,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법무부고시제2015-345호
 관보 제15610호(2004. 2. 3.) 26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18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비고
                                       국적상실    법무부고시  국적상실 무효확인의
 임택순 1979.09.18. 남 에콰          충남 서천군    제2004-18호
                        도르 판교면 우라리 50 대상자 삭제       중   소 원고 승소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27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3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
과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Ⅰ. 부담금 제도의 개요
 1. 도입 배경
    가. 1930년이후 총 5,396개 가행(稼行)광산․휴지(休止)광산 및 폐광산(廢鑛山)에서 광해가 발생되
         고 있으며, 정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구 주체가 없는 폐
         광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한계에 달함
                                  15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 산화․환원법
               - 환원시설(산성환원침전법, 이온교환법, 전기분해환원법)
               - 산화시설(알칼리성 염소주입법, 오존산화법, Ferrite법, 전기분
                 해법, 소각법)
              ○ 전기집진법
              - 집진기 설비 배치 및 용량 설계
              - 전기집진시설의 설치 및 효율 평가
             □ 소음방지분야
              ○ 방음덮개법
               - 소음발생 특성분석 및 소음제어 방법 평가
               - 적정 방음덮개의 설치 검토
               - 방음덮개시설(고정시설 포함)의 설치
              ○ 방음벽(외피)법
               - 적정 방음벽의 설치 검토
               - 방음벽 시설(기초 포함)의 설치
              ○ 흡음장치 및 시설
               - 적정 흡음장치의 설치 검토
               - 흡음장치의 설치
             □ 진동방지분야
              ○ 탄성지지법, 제진법
               - 진동발생 특성분석 및 진동제어 방법 평가
               - 탄성지지구조물 설계 및 설치
              ○ 방진구법
               - 방진구조물 설계 및 설치 (스프링, 댐퍼)
              ○ 배관진동 절연법
               - 배관 진동 측정 및 진동제어 방법 평가
               - 진동 절연체의 설계 및 설치(절연재질 고무)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
                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감축결정기준 폐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감축결정기준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감축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4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51호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89(2014.11.11)호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및 면적
  1) 명 칭 :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행암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665,973.5㎡(1단계:631,766.1㎡, 2단계:34,207.4㎡)
           (변경) : 665,973.0㎡(1단계:631,766.1㎡, 2단계:34,206.9㎡)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사 장 이 재 영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위치(변경없음) 및 면적
   (1) 명 칭 :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송하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665,973.5㎡(1단계:631,766.1㎡, 2단계:34,207.4㎡)
             (변경) : 665,973.0㎡(1단계:631,766.1㎡, 2단계:34,206.9㎡)
  2)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사 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기간 : (기정) - 1단계 2005. 3. 19 ~ 2013. 2. 28
                        - 2단계 2005. 3. 19 ~ 2015. 12. 31
                 (변경) - 1단계 2005. 3. 19 ~ 2013. 2. 28
                        - 2단계 2005. 3. 19 ~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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