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서울가양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37(2012. 12. 26)호로 승인 고시 한 서울가양7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영구임대증축)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가양7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9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따른 사업 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전중촌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에 따라 대전중촌2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영구임대주택 증축 및 주거복지동)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중촌2 영구임대주택 증축(주거복지동)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증감            비고
               대전광역시 중구
 가. 대 지 위 치 대전천서로                         좌 동            -           -
                     695(주공아파트)
 나. 사 업 면 적      26,671.00㎡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26,671.00㎡               좌 동            -           -
 라. 연 면 적        44,212.09㎡             51,306.42㎡ 증 7,094.33㎡
 마. 규     모 아파트및4개동(15층)
                 부대·복리시설
                            948세대 아파트 5개동(15층)
                                 1,0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증112세대          1개동 증축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증축동 하부
                                      (일부 라멘구조)                   부대시설계획
4. 사 업 비 : 14,310,141천원
5. 사업기간 : 2016. 6. ~ 2019.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대전중구
   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60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6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서울가양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37(2012. 12. 26)호로승인고시한서울가양7단지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영구임대증축)에대해『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서울가양7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허준로209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사정의변경으로인하여주택건설사업의계속적인
시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에따른사업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전중촌2)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0조의2에따라대전중촌2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영구임대주택증축및주거복지동)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대전중촌2 영구임대주택증축(주거복지동)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증감
비고
가. 대지위치
대전광역시중구
대전천서로695(주공아파트)
좌
동
-
-
나. 사업면적
26,671.00㎡
좌
동
-
-
다. 대지면적
26,671.00㎡
좌
동
-
-
라. 연
면
적
44,212.09㎡
51,306.42㎡
증7,094.33㎡
마. 규
모
아파트4개동(15층) 94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5개동(15층)
1,060세대및부대·복리시설
증112세대
1개동증축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일부라멘구조)
증축동하부
부대시설계획
4. 사업비: 14,310,141천원
5. 사업기간: 2016. 6. ～2019. 6.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공급과, 대전광역시주택정책과, 대전중구
청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
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7호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제주봉개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48(2004.10.2.)호, 제2007-582호(2007.12.1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246(2008.6.20.)호, 제2009-224(2009.5.8.)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67(2015.9.17.)호로 승인
고시한 제주봉개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봉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
      (국민임대 →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산림청고시제2016-64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당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75,923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35,714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72,199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11,992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171,055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57,46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27,489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85,220천원
3.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
   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6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제주봉개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48(2004.10.2.)호,
제2007-582호(2007.12.1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246(2008.6.20.)호,
제2009-224(2009.5.8.)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7(2015.9.17.)호로승인
고시한제주봉개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제주봉개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1894번지일원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
(국민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산림청고시제2016-64호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규정에
의하여2016년도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에대한복구·복원비산정기준액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7월6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민북지역산지에대한㏊당복구·복원비산정기준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10도미만: 75,923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 135,714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 172,199천원
◦경사도30도이상: 211,992천원
2. 광산개발및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10도미만: 171,055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 257,467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 327,489천원
◦경사도30도이상: 385,220천원
3. 복구․복원비산정금액에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별표1에의한“공사감리” 요율을곱한금
액을추가로예치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원시라 1998.09.10 여 가이아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지에의한
                         사간동 97-1 2016.06.01 원동훈 국적취득
황가르시 2015.12.23 남 스 페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06.10 황우치 인지에의한
 아민기                     신림동 219-1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주필립 2013.06.01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179 2016.06.16
 로메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경석 1960.01.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67-2 2007.08.15 외국국적취득
손정아 1970.03.09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11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신지연 1966.09.06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임명희 1963.09.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37        2014.05.21 외국국적취득
허수경 1965.08.1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28길23 2010.08.16 외국국적취득
                   리아 (상계동, 상계주공14단지아파트)
이경희 1962.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로4가길8-14
                         (동선동5가)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정금조 1947.04.1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00          2008.09.19 외국국적취득
구선임 1956.04.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00          2008.09.19 외국국적취득
최의근 1960.07.11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21 1989.09.12 외국국적취득
고보경 1973.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591 2005.07.29 외국국적취득
김유선 1974.01.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318         2006.10.26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56.10.26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9       2003.03.18 외국국적취득
조미현 1992.08.13 여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60 2006.04.20 외국국적취득
최문자 1961.04.20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44-99 2006.05.24 외국국적취득
김일환 1963.11.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94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신혜옥 1962.09.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94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안정훈 1980.06.27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263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2015.10.20 외국국적취득
                               62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6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원시라
1998.09.10
여
가이아나
서울특별시종로구
사간동
97-1
2016.06.01
원동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황가르시
아민기
2015.12.23
남
스페인
서울특별시관악구
신림동219-1
2016.06.10
황우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주필립
로메로
2013.06.01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
179
2016.06.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경석
1960.01.1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충신동
67-2
2007.08.15 외국국적취득
손정아
1970.03.09
여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311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신지연
1966.09.06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258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임명희
1963.09.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37
2014.05.21 외국국적취득
허수경
1965.08.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28길23
(상계동, 상계주공14단지아파트)
2010.08.16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2.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로4가길8-14
(동선동5가)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정금조
1947.04.14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내동100
2008.09.19 외국국적취득
구선임
1956.04.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내동100
2008.09.19 외국국적취득
최의근
1960.07.11
여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중방리21
1989.09.12 외국국적취득
고보경
1973.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3가1591
2005.07.29 외국국적취득
김유선
1974.01.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화평동318
2006.10.26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56.10.26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49
2003.03.18 외국국적취득
조미현
1992.08.13
여
미
국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내요리60
2006.04.20 외국국적취득
최문자
1961.04.20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44-99
2006.05.24 외국국적취득
김일환
1963.11.1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294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신혜옥
1962.09.2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294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안정훈
1980.06.27
남
캐나다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신태인리
263
2015.10.20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6년7월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4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⑧비고
                       시점     종점  km)   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포천시 포천시           포천시  사고잦은곳
  1  국도 43호선          군내면 군내면      0.1  군내면 개선공사에 따른
                      구읍리 구읍리           구읍리 편입용지 보상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5. 06. 24. ~ 2016. 06. 30.
             (변경) 2015. 06. 24. ~ 2016. 12. 31.
3. 사 업 명 : 국도43호천 포천 군내 하성북리 한내사거리 외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6)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43호천 포천 군내 하성북리 한내사거리 외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면, 리     지 번         공 부     편 입
번호                  분할후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지분 성 명
              분할전 (편입부지)                                 주소       성명 주소
 1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33-30 733-30 대 95 95 - 95 1 포천시                 -        -   -
 2 포천시   군내면 733-8 733-8 대 117 117 - 117 97/117 이춘효 포천시구읍리
                                                           군내면 -
                                                            733-8      -
     구읍리                                   20/117 포천시     -        -   -
   포천시   군내면
 3 구읍리 733-28 733-28 대 83 83 - 83 1 포천시                   -        -   -
 4 포천시
     구읍리
         군내면 733-5 733-5 대 66 66 - 66 1 김경수 포천시 군내면 -
                                                       구읍리 733-5       -
 5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33-31 733-31 대 43 43 - 43 1 포천시                 -        -   -
 6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33-1 733-34 학 6,007 63 - 63 1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313호(2013.07.12)로 도로구역결정고
시한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
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7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4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귀분 1967.10.19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길 17 2008.07.24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8.07.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70-382 2015.01.23 외국국적취득
오봉수 1951.01.16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925        2011.09.09 외국국적취득
이종덕 1962.09.07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19         2007.04.09 외국국적취득
조부자 1943.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9       2004.10.08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성주환 1980.02.21 남 미 국 277-12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13.02.1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3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이 ⑧ 비고
                              총연장(Km)   경과지     유
 도로 일반국도            시점: 153-1
             국도42호선 종점:         0.30     -   도로구역 포함
                        산38-2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별표.1 참조)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 별표.1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유자
                                    면적 편입면적
      1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153-1     도       73        27 국토교통부
      2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154-1     도       30        23 국토교통부
      3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154-2     전      410       163 국토교통부
      4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155-2     전      421       274 국토교통부
      5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635       도     1,819       25 국토교통부
      6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634       구     2,205       31 농림수산부
      7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132-1     답      167       111 국토교통부
      8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133-1     전     1,072      771 국토교통부
      9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130-3     답       74         5 국토교통부
     10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산39-1 임          196        75 국토교통부
     11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산38-2 임          300        71 국토교통부
                              63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2) 용도지역 변경(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                결정사유
     삼척시 도계읍
 변경 도계리 225번지 일원 18,135.8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을 반영한 사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은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형
                                              용
                                              태
                                                주 요 최
                                                경과지 결정일
                                                       초 비고
            (m)
기정 소로 2 22 8 국지         중로222-1도
                도로 210 도계리  3-7 도계리소로 3-37
                                       224대 일반
                                            도로 - 2009.12.31.
변경 소로 2 22 8 국지         중로 3-7     소로 3-37 일반
                도로 210 도계리 222-1도 도계리 224대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선형변경
 소로 2-22 소로 2-22 • 연장 : 210m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 폭원 : 8m
  2) 공간시설(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 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면 적(㎡)
                                당 초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 초
변경                 삼척시 도계읍
     1 공공공지 공공공지 도계리 222-5번지 일원 243 감)36.7 206.3 2009.12.31.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변경
  1  공공공지 • 면적 : 243㎡ → 206.3㎡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감)36.7㎡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획 지
가구                                             면 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당초         변경         변경후
    A-1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5번지 일원          16,107    증)14.9      16,121.9 공동주택
 A A-2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2-5번지 일원          1,687    증)120.6      1,807.6 도 로
    A-3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2-5번지 일원          243     감)36.7        206.3 공공공지
                                 52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삼척시 도계읍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         1     도계리 225번지 일원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의 악영향을 최소화
   2)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차량출입 허용·불허구간 지정
   3) 공공주택용지 A-1에 대해서는 중로 3-7호선, 소로 2-22호선 기존도로 연결구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함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      • 중로 3-7호선, 소로 2-22호선 기존도로 연결 구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함
   4) 주차장 계획
         구                분                     수량                   비고
                        소 계                     230      • 주차설치기준
 주차대수            아파트        지상주차장               66         - 59㎡ : 0.7대/호
                            지하주차장               164        - 74,84㎡ : 1.0대/호
                       근린생활시설                    -
 ※ 법정주차대수(229.6대) < 허용주차대수(230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첨부] 사업 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가. 도로
구분 사 업 명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구    간
                                                                종점             비고
   도로포장
도로 개 설 소로2-22 210               8                  중로3-7
                                         1,807.6 도계리           소로3-37
                                                     222-1도   도계리 224대
 합 계      -    -                -        1,807.6
  나. 공공공지
연 번 사 업 명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면적(㎡)                               위 치                    비고
 1 공공공지설치   1  공공공지 206.3                          도계리 222-5번지 일원
                                           53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비고
                    계 공공시설 외  공공시설       주  소            성   명
 1 기정  222-1 도 496 3
   변경 222-13 도 4     4
                           -
                           -
                                3
                                4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삼척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2 기정  224-2 도 389 186 110
   변경 224-4 도 183 183 118
                               76                        삼척시
                               65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기정 407 천 132,005 76    76    -                      국토교통부
 3 변경 407-37 천 15 15      15    -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변경 407-38 천 17 17      17    -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4 기정  419-2 도 67 67
   변경 419-2 도 67 67
                           -
                           -
                               67                       기획재정부
                               67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5 기정  419-4 도 30 24
   변경 419-4 도 30 24
                           -
                           -
                               24                       기획재정부
                               24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6 기정  419-6 도 61 61
   변경 419-6 도 61 61
                           -
                           -
                               61
                               61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합 계 7필지                                                   -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삼척도계2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공공공지 조성) 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소계             도로     공공공지
      18,135.8    16,121.9    2,013.9       1,807.6  20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 변경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삼척도계2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공공공지 조성) 사업
     ◦ 사업목적 : 삼척도계2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 및 공공공
       지 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5번지 일원
                                  54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7월 20일 ~ 2019년 6월 13일
2. 사업의 명칭 :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일련 (울산광역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울주군) 지번)(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 청량면    산106-6             경주최씨구
     문죽리 (산106-4) 임야 186 186 영송산문회 울주군 범서읍 경주최씨  울주군 범서읍 가처분
                                   모두박1길 15 구영문회 구영리 38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4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간이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70-3번지
  - 면적 : 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4. ~ 2021. 6.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5-1호
                             65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지사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번지 일원
  - 면적 : 영구 4,529㎡ / 일시 10,05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2. ~ 2021. 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4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다목적광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68-1번지 외 7필지
  - 면적 : 3,8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6. ~ 2020. 10.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0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