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o 위치 :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848-3일원
 o 면적 : 당초 304,502㎡ → 변경 304,037㎡
□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번 소재지 지번 지 당 초 면 적(㎡)변 경                     당 초
                                                    소 유 자
                                                          변 경     비고
호             목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소
 1 대산면
   갈전리 859-1 전 582 452 582 452            남석우 가술리377 창원시 중앙대로151
 2 대산면
   갈전리 860 전 1,684 1,552 1,684 1,552      남석우 가술리377 창원시 중앙대로151
 3 대산면
   갈전리 861 전 2,560 2,475 2,560 2,475      남석우 가술리377 창원시 중앙대로151
 4 대산면
   갈전리 862 전 2,552 2,506 2,552 2,506      김차달 갈전리639 창원시 중앙대로151
    동읍 976 전 3,231 468 522 468
 5 노연리                                         일동리 박옥순 수산리353
                                          이향숙 294-48
 6 대산면
   갈전리 850 전 2,879 2,050 1,817 1,817
                                               일동리 박옥순 수산리353
                                          이향숙 294-48
 7 대산면
   갈전리 852 전 1,286 1,286 1,286 1,286      남석우 가술리377 창원시 중앙대로151
 8 대산면
   갈전리 854-1 전 873 873 873 873            남석우 가술리377 창원시 중앙대로151
 9 대산면
   갈전리 851-2 전 1,840 1,840 1,840 1,840    남석우 가술리377 창원시 중앙대로151
10 대산면
   갈전리 855-1 전 813 813 813 813            남석우 가술리377 창원시 중앙대로151
11 대산면
   갈전리 840-2 전 4,955 4,955 4,955 4,955    정상진 일동리447 창원시 중앙대로151
12 대산면
   갈전리 835 묘 198 198 198 198              김치수 일동리 김치수 일동리
13 대산면
   갈전리 836 묘 608 608 608 608              정현수 갈전리739 창원시 중앙대로151
14 대산면
   갈전리 840-10 과 104 104 104 104           김영섭 갈전리694 김영섭 갈전리694
15 대산면
   갈전리 839 묘 278 278 278 278              이경환         창원시 중앙대로151
16 대산면
   갈전리 837 묘 245 245 245 245              김치수 일동리 김치수 일동리
17 대산면
   일동리 590-5 전 2,436 2,363 2,131 2,131    홍명화 갈전리659 창원시 중앙대로151
18 대산면
   일동리 580 전 4,561 4,561 4,561 4,561      이성건 갈전리511 창원시 중앙대로151
19 대산면
   일동리 591 전 1,669 1,669 1,669 1,669      윤금철 일동리412 창원시 중앙대로151
20 대산면
   일동리 576-39 묘 1,355 1,355 1,355 1,355   김종령 마산시
                                               교방동 창원시 중앙대로151
21 대산면
   일동리 573 묘 641 641 641 641              권의수 부산서구
                                               동대신동 권의수 동대신동
                                                            부산서구
                                     21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번 소재지 지번 지 당 초 면 적(㎡)변 경                               소 유 자
 호             목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당 초주 소 성 명 변 경주 소 비고
 42 대산면
    일동리  317-1 전  205    205    205    205    임윤석 일동리 창원시 중앙대로151
                                                    509
    대산면                                           일동리
 43 일동리 576-23 묘 165 165 165 165 김지동 487 창원시 중앙대로151
     동읍 972-1 전 17 17 17 17 문능대 갈전리 문능대 갈전리
 44 노연리                                            1031        1031
     동읍 972-2 제 13 13 13 13 창원농지
 45 노연리                                                    한국
                                             개량조합        농어촌공사
     동읍
 46 노연리 969-2 제 66 66 66 66 개량조합             창원농지          한국
                                                         농어촌공사
 계               55,569 51,511 51,493 51,046

◉환경부고시제2012-18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청주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청주 국가산업단지 및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일원(청주 산단), 외북동, 하계동, 송절동, 내곡동 일원(청주 테크
       노폴리스산단)
    ○ 면 적 : 4,098,000㎡(기존) → 5,625,575㎡(변경)
                                                               (단위 : ㎡)
          구분              합계         청주 국가산업단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기 존)       (추 가)
           계            5,625,575        4,098,000   1,527,575
       산업시설용지           3,544,995        3,027,000    517,995
       지원시설용지            216,452          185,000      31,452
       공공시설용지           1,222,396         682,000     540,396
         녹지구역            324,062          204,000     120,062
       주거시설용지            233,389             -        233,389
  기 타(유통,물류,상업시설) 84,281                     -         84,281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31,000㎥/일
  라. 시설면적 : 33,000㎡
                                        23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2-2110-6849)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9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8호(2007.3.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호(2011.3.1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호(2012.2.2)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중앙선(청량리~용문) 복선전철화 계획에 따라 증가되는 전동차의 유치 및 정비시설 건설로 전
      동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수
    - 공공철도의 수송효율을 높이고 철도 서비스의 질적향상
    - 안전한 입․출고 및 유치․관리를 위한 전동차사무소 설치․운영
  ㅇ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다문리․화전리
  ㅇ내 용
    - 유치시설 : 17편성
    - 진입도로 : L=1,196m, B=6.5m / L=87m, B=6.5m
    - 건축면적 : 건축면적 15,071㎡(연면적 20,951㎡)
    - 건축물 : 13동(종합관리동내 인계인수실 설치)
           시설명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15,071.05       20,950.65
         중수선공장                11,208.24       13,488.39    지상2층(185m)
         종합관리동                 750.96          2,035.95    지하1, 지상 3층
         복리후생동                 959.88          2,918.92    지하1, 지상 2층
         차륜전삭고                 506.10           506.10         지상1층
        차륜/습판검사고               117.00           114.97         지상1층
         차체세척고                  53.58            87.61         지상2층
          모타카고                 538.92           535.86         지상1층
          변 전 소                368.80           751.21         지상2층
        오 ․ 폐수 처리장             278.79           274.65         지상1층
           경비실                  86.92            58.83         지상1층
           유류고                  37.31            37.31         지상1층
        재활용집하장                 140.15           116.45         지상1층
        LPG저장고                  24.40            24.40         지상1층
                                         25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ㅇ면 적
     - 312,612.3㎡
   ㅇ 사업비
     - 1,756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2007년 3월 7일 ~ 2012년 12월 31일
   - 변 경 : 2007년 3월 7일 ~ 2013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별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도면 고시도(S=1:5,0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51)
     ※ 지형도면 열람 : 양평군 도시과(031-770-240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양평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번호                                          경과지
           일반철도      용문면          용문면                                       건교부고시
기정 ① 철도 (전동차         다문리          화전리                     3.20   247,961.8 제2007-78호
           사무소)      295-5         1547                                    (2007.03.13.)
           일반철도      용문면          용문면
       철도 (전동차       화전리          화전리                     1.62   190,262.8
변경         사무소)      1273-5        1547
                     용문면          용문면
       철도 일반철도
            (본선)     다문리          화전리                     1.58   57,699.0
                     295-5        1273-5
2. 방재시설(하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km)      (m)        (m2)      비고
      번호                          경과지
                     용문면 용문면
  -      하천    소하천   화전리 화전리       -                       1.7   B=34~49      62,668.8
                      1421 1513
                                           26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마. 사업기간 : ‘85~’86년(18,000㎥/일), ‘90~’91년(13,000㎥/일),
            ‘05~’07년(고도처리), ‘11년(총인처리)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에서 총 30,846㎥/일 오․폐수 발생 예측
                                                                   (단위 :㎥/일)
       구분              계         청주 국가산업단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기 존)                 (추 가)
         계           30,846          27,841                3,005
       폐수                                                  2,493
       오수            30,846          27,841                 369
      지하수                                                   143
      ※ 청주 국가산업단지 발생 오·폐수량은 '08~'11년 일최대 유입량의 평균값 적용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조 → 총인처리시설(가압부상) →
      소독·방류
  나 처리능력 : 31,0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ACS공법 + S-DAF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석남천→미호천(Ⅱ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mg/L)
      구분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대장균군수
               (㎥/일) (mg/L)                                (개/mL) 생태독성(TU)
  석    현재수질 21,488 6.8
            1)                3.9     8.2 13.650 0.166         -        -
  남
  천 방류수질
            2) 3,005    10.0 20.0 10.0 20.0           0.3    3,000      1
       예측수질 24,493 6.9
            3)                5.9     8.1 13.560 0.176         -        -
    1) 석남천 방류지점 수질
    2) ‘13년부터 적용하는 Ⅱ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
    3) 청주 테크노폴리스 발생 오·폐수량(3,005㎥/일)에 대한 예측수질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환경부
    - 연계처리시설 시행자 : (주)청주테크노폴리스
  나. 운영자 :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관리위탁)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연계처리시설 설치비 : 1,224백만원(국고 851(70%), 원인자부담 373(30%))
    ※ 국고보조율은 환경부와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금회 설치비는 중계펌프장 및 연계관로(1㎞)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며, 실시설계 후 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지리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변 경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변경 전 어유정대림 NE 126°20′38.0″
                     37°38′25.9″
                                                     황망대형 2012.
        B호등부표     N 37°38′27.0″  Fl(4) Y 8s -  8   6 [LS-24] 08.31.
 변경 후             E 126°20′44.5″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두산제2,4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이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호산항 N 37° 10′43.6″
변경 두산제2호
 전 등부표 E 129° 21′06.1″                      2012. 항해
    호산항 N 37° 10′49.5″     FlR4s   7   홍원주형 9. 3. 원조용 ○설치기간:       삼척그린
변경 두산2호
 후 등부표 E 129° 21′05.1″                                 준공시까지 파워1,2호기
    호산항 N 37° 10′38.7″                                 (’15. 6.예정) 대비공사
변경 두산제4호                                              ○공사여건에 (한국남부발전/
 전 등부표     E 129° 20′55.4″                  2012. 항해 따른 이동 두산중공업(주))
    호산항 N 37° 10′45.7″     FlR4s   7   홍원주형 9. 3. 원조용
변경 두산4호
 후 등부표 E 129° 20′56.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28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2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지리
광학
명목
변경전
어유정대림
B호등부표
N
37°38′25.9″
E 126°20′38.0″
Fl(4) Y 8s
-
8
6
황망대형
[LS-24]
2012.
08.31.
변경후
N
37°38′27.0″
E 126°20′44.5″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호산항두산제2,4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이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9월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호산항
두산제2호
등부표
N
37° 10′43.6″
E 129° 21′06.1″
FlR4s
7
홍원주형
2012.
9. 3.
항해
원조용○설치기간:
준공시까지
(’15. 6.예정)
○공사여건에
따른이동
삼척그린
파워1,2호기
대비공사
(한국남부발전/
두산중공업(주))
변경
후
호산항
두산2호
등부표
N
37° 10′49.5″
E 129° 21′05.1″
변경
전
호산항
두산제4호
등부표
N
37° 10′38.7″
E 129° 20′55.4″
FlR4s
7
홍원주형
2012.
9. 3.
항해
원조용
변경
후
호산항
두산4호
등부표
N
37° 10′45.7″
E 129° 20′56.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7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9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54-6 일원
  - 허가량 : 28,51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100㎡
  - 공작물 설치 명세
    ․ 취수문
    ․ 전동기(40HP) 2대, 펌프(300㎜)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8. ~ 2017. 9. 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7호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하천법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명칭                                             성명 준공일 소유자
          목적: 하천수위 및 유 전남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754-1번지  (증암천, 신설)
 ‘12년도          량 관측을 통 전남 함평군 학교면
수문관측소           한 수문자료 (고막원천, 학교수위관측소  고막리 56번지
                확보                          이설) 영산강홍수 ‘12.03
 신설 및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964번지 통제소장 ~’12.08 국가
 보수공사 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전남(섬진강,      오곡수위관측소 이설)
               1개소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수위관측소 이설           212-8번지
               3개소       (소양천, 황운수위관측소 이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4586 6각 별모양 구멍 붙이 접시머리 태핑 스크루    표준안
                             29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4585 6각 별모양 구멍 붙이 냄비머리 태핑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ISO14584 6각 별모양 구멍 붙이 둥근 접시머리 스크루            표준안
                 미끄럼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동력학적 미끄럼
확인 KSBISO12131-2 패드 베어링 제2부: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표준안
                 함수
                 미끄럼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동력학적 미끄럼
확인 KSBISO12131-1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제1부: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의 표준안
                 계산
확인 KSBISO11687-3 미끄럼베어링
                 베어링
                         - 좌대형 미끄럼 베어링 제3부: 센터 플랜지 표준안
확인 KSBISO11687-2 미끄럼베어링
                 플랜지 베어링
                         - 좌대형 미끄럼 베어링 제2부: 사이드    표준안
확인 KSBISO11687-1 미끄럼베어링 - 좌대형 미끄럼 베어링 제1부: 필로우 블록 표준안
확인 KSB2011 구름 베어링 소음 레벨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2004 구름 베어링용 로크 너트, 와셔 및 멈춤쇠                 표준안
확인 KSB1025 홈붙이 멈춤 나사                               표준안
확인 KSB0222 관용 테이퍼 나사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38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2. 8. 26. ~ 30. 기간중 제14
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12년 9월 6일
             대 통 령       이 명 박
                            -아        래-
1. 재난의 사실
  ○ ‘12. 8. 26. ~ 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및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인하여 전남, 충남, 제
    주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2. 8. 26. ~ 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및 제15호 태풍「볼라벤」피해가 발생한 전남 고흥
    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12. 9. 4.
                                      30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03호
 「전파법」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설비규칙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기술 및 서비스 발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실험국을 통한 기술 실험 이
   후 운용 중인 방송국을 통한 상용화 검증이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
   선설비규칙의 방송업무용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규제완화(안 제23조)
    o 실험국을 통해 검증을 거친 기술로서 상용화를 앞둔 방송서비스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
      서비스의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행 기술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수행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
      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전화 : 750-2254/2264, 전자우편 :
     ggchoi@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23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을 국가지정문화재(천
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2. 공고내용
  ㅇ 문화재 종별 : 천연기념물
  ㅇ 문화재 명칭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ㅇ 위 치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209-1 등 7필지
                              33
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0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확대, 공익성 심사제도 정비 및 번호안내서비스 안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명확화·확대(안 제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5항 신설)
    ○ (개정사유)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새로운 기술도입 및 서비스 활성
     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정비 필요
     - 특히, 아이엠티이천 이후 진화된 서비스에 대한 감면규정이 불명확하고, 휴대인터넷(WiBro)
       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무선호출 서비스는 제공사업자 및 감면실적이 없음(‘09년~)
       ※ 장애인·유공자(약 263만명), 기초생활 수급자(약 152만명), 차상위계층(약 185만명 추정) 등
        600만명 중 ‘11년 514만명에 대해 5,637억원의 통신요금 감면 실시
    ○ (개정내용)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
     통신서비스’로 명확화
     - 요금감면 서비스에 휴대인터넷(WiBro)을 추가하고, 무선호출은 제외
     - 장애인·유공자의 경우에도 유선전화(시내·시외·VoIP) 및 인터넷서비스의 감면 대상을 ‘수급자
       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
     -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관련 「유아교육법」 인용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 최
       소화를 위해 ‘13년 한시적으로 요금감면 혜택 유지
       ※ 무상교육이 5세에서 3~5세로 확대됨에 따라 「유아교육법」상 차상위계층(3~4세)에 대한
        지원규정 삭제(‘12.3.21.)
  나.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 확대 및 심사기준 정비(안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 (개정사유) FTA 확대로 통신시장에 외자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도 정비 필요
     - 현행 시행령상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는 KT와 SKT로 한정되고, 심사기준도 법정기준과 동
       일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됨
       ※ 한미·한EU FTA : 공익성심사를 통과한 경우 간접투자 100% 허용(KT·SKT 제외, 2년 유예)
    ○ (개정내용)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에 ①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②전
     기통신사업 매출액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추가
     ※ 현행 심사대상 : 중요통신망 운용, 위성보유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KT, SKT 해당)
       - 또한, 심사기준에 ①외교·통상 정책과의 부합, ②공정한 경쟁, ③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
         ④법령 준수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
     ※ 현행 심사기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법정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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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고시 기준 명확화(안 제34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39조
     의3제1항·제2항)
     ○ (개정사유)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규제대상 고시 간 연계가
      불명확하고, 용어(“서비스*”)의 혼동 소지가 있으며, 규제대상을 매년 고시토록 하는 것은 행정
      낭비 요소가 있음
      * 서비스 : 획정된 단위시장, 서비스군(群) 및 규제대상인 개별 서비스로 다양하게 해석
     ○ (개정내용)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산정토록 하여 두 제
      도의 연계를 명확화
      - 서비스군(群)으로서의 “전기통신역무”와 개별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
      - 규제대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고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제도개선 등
     ① 통계보고 제도 개선(안 제58조제1항)
      ○ 통계보고의 종류에 데이터 이용량 통계를 명시적으로 규정
        ※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이용 확산으로 데이터 이용량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나, 현형 통계보고의 종류는 유선·음성 위주로 규정
     ② 번호안내서비스 개선(안 제51조제1항, 제3항 신설)
      ○ 상호명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읍·면·동·도로명 단위 이하의 상세주소를 번호안
        내서비스(114)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번호안내서비스는 가입자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만 제공하도록 규정
     ③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서 재발급 신청 요건 개선(안 제12조제2항)
      ○ 허가서 재발급 신청 요건에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등 추가
        ※ 현행 요건에는 ‘허가서를 잃어 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명시되어, 상호·
         대표자·주소 변경시 임의로 허가서를 재발급해옴
     ④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 사항 명확화(안 제19조제4항)
      ○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 사항을 ‘허가의 일부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
        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514, 팩스 : 02)750-25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 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 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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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1호                 관       보           2012. 9. 6.(목요일)
번호 납부자명 위반장소 반송사유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차수             납부자주소
 43 김일용 제천봉양 폐문부재 400,000      1 (390-811)
                                 131-3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44 임상헌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1,000,000  1 (390-897)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166
                                 비둘기@ 101동 130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1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8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삼성8호·해저지질조사용 해상구조물 접촉사건(중해심 제2012-06호)
2. 피 요 청 자 : (주)쏘일테크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권 고 서]
  귀사는 해저지질조사용 해상구조물인 해상작업대3호의 소유자 겸 영종~교하 천연가스 주배관 건
설공사 해상구간 지반조사업체로서, 귀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영종대교 북쪽 선광모래부두 북서방향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3분 54초․동경 126도 35분 04초 해상에 고정해 놓은 해상작업대3호
가 2011년 8월 31일 17시 47분경 예인선 삼성8호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촉사건은 인천북항 선광모래부두에서 부선 오대양2011호를 좌현에 접현예인하고 출항하던 삼
성8호가 운항부주의로 강한 조류에 떠밀려 해상작업대3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사가
선박통항이 흔히 있는 수역에 해상작업대3호를 고정시켜 놓으면서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관
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운용정기기간 : 2012. 8. 24.~ 9. 23.
5. 대      상
  가. 시설자명 : 남충현(대동호)
  나. 허가번호 : 42-1998-30-0000326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
    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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