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1. 개정 이유
 토  양 조사기관, 출검사기관 및 양정화업의 등록․지정권한이 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오염               누                     토                                               환

   권한이 이양되고, 국가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등「 양 경보전           탁                     근         마련                  토   환

   법」이 개정(법률 제11464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 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             됨

 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 ,           편

 토  양 방지시설의 권고기준을 신설하고, 양정화업자의 하도급 금지에 대한 예 규정을 하
      오염                                             토                                                        외        마련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 점을 개선 보 하려는 임
                                나타난                  비                  ㆍ   완            것

2. 주요내용
  가. 경부장관이 양 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거규정 (안 제4조)
     환             토       오염      황                                근            마련

    - 경부장관이 양보전기본계 수립 등에 요한 기초자 를 확보하기 위해 양 관리대상
      환            토                    획                 필                     료                         토       오염

      시설에 대한 양 의 특성, 정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 거를 함
                   토   오염                오염                                              적 근          마련

 나 토. 양 방지시설의 권고기준 신설 및 양 검사 제 대상 가(안 제7조, 안 제8조의2)
              오염                                     토    오염                면            추

    - 양 의 사전예방 및 해확 방지를 위해 법정 양 방지시설보다 강화된 시설의 설
      토       오염                   피        산                               토   오염                    더

      치를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의 설치유도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양 검사 제 등 유인                          적               토    오염          면

     책  을 함   마련

  다. 양정화업자의 하도급 금지에 대한 예 규정 (안 제17조의5)
     토                                               외         마련

    -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급한 양정화가 이루어 야 하는 경 에는 양
                               난                              긴             토                     져               우        토

      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하도급 할 수 있는 거 규정을 함                      근                     마련

  라. 권한 위임 및 위 규정 제 또는 신설(안 제18조)
                       탁           삭

    - 시 도지사로 권한 이양된 양 조사기관, 출검사기관 및 양정화업에 대한 위임규정을
          ·                         토    오염                누                         토                                     삭

      제하고, 한국 경공단에 위 할 업 를 신설함
                   환                탁           무

3. 의견 제출
 토  양 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
      환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참조 : 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                          토

   개정안은 경부 홈페이지(http:
              환                . .g . r-법령 정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www me      ok             /   책

   바 니다.
   랍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이유)          찬            와 그

  나   . 성명(법인․단체인 경 에는 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그       칭

    다. 보내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경부 양지하수과( 번호 :
               실                                 움                                       환       토                    우편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7178), A (044-201-7189), 전자 (bs 87 r a. r)으로
                                                           F    X                                우편       l   @ko e k

      문의하시기 바 니다.  랍



◉환경부공고제2013-24호
 「 양 경보전법 시행규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토      환                    칙                                                                              그   취지 개정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경부장관
                   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