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송평 1988.01.20 여 중 국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3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미 1964.02.02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385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춘화 1971.05.22 여 중 국 경남  합천군율곡면
                      내천리 466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문화 1989.10.04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24-2
                                               국적법
                                             제7조1항2호
 왕홍은 1987.07.18 여 타이완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18-31       국적법
                                             제6조1항2호
 김정운 1965.06.24 남 중 국 대전 동구 소제동 355-344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정일 1973.06.17 남 중 국 대전 동구 소제동 305-344        국적법
                                             제6조1항1호
 남인숙 1984.01.11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225-136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방부고시제2012-2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무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복합사무실 및 실내사격장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8번지
  나. 면 적 : 135,23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5. 25.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1-440-482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302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2-1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일봉 1990.06.23 남 중 국 제주 제주시 도두1동 715-10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원암 1986.08.15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오류동 68-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리 1992.08.13 여 중 국 충북
                      249-5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차련 1993.09.11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 851 제7조1항1호
 오영희 1986.01.14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40-2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련정 1987.10.03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3-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건립 1979.08.22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05-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화 1987.07.27 여 중 국 충남
                      87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철호 1987.09.05 남 중 국 대전 서구 변동 48-2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장휘 1984.05.30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37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예연 1989.09.06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성동면 화정리 326 제7조1항1호
 허성자 1962.04.16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619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박명군 1985.08.26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24 제7조1항1호
 이향선 1984.01.12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은희 1979.12.01 여 중 국 전남 목포시 죽교동 172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경화 1980.01.26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7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복철 1958.11.20 남 중 국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344 제6조1항1호
 채태순 1951.02.02 여 중 국 경기
                      201호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6-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윤영란 1987.06.17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300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향려 1989.10.27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83-9 제7조1항1호
 서일만 1954.12.10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78-3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성풍 1982.12.28 여 타이완 전남 목포시 옥암동 9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광철 1975.08.19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4-1
                                               국적법
                                             제7조1항1호
                              301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통합생활관 증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기존생활관 개수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302번지
  나. 면 적 : 16,99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5. 25. ~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1-440-4845]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부대 군사시설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217-26, 217-4
  나. 면 적 : 4,650.00㎡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수 : 2012년 7월
  나. 완 공 : 2013년 6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지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42-550-292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303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부대 군사시설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45, 333-23, 333-7
  나. 면 적 : 3,694.00㎡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수 : 2012년 7월
  나. 완 공 : 2013년 6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지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42-550-2921] 하
    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0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3호('12.04.04.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제2011-208호('11.10.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추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
2011-208호(‘11.10.27. 변경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홍천(단월)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4호('10.8.26.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옥산~부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
2011-6호(’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서산~아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4kV
신온양~서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서산~신당진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아산-온
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11.10.27.관보고시)로 변경고시한 바 있는 154kV 팔봉-봉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전주-봉동 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11.10.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노남(목)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월성-북고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
2011-208호('11.10.2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울산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북부산 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
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04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0-15호[관보 제17186호(2010.02.01)]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88호[관보 제17520호(2010.06.01)]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175 [관보 제17585호(2011.09.02)]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208 [관보 제17621호(2011.10.27)]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지 ⑥     ⑦               ⑩      권 리 자                        ⑬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원지적 편입     ⑧     ⑨   권리                                  비고
                 (㎡) 지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주소     ⑫성명
                  공
526 추가 울산시울
       주군온양 450-4 장   8,460   1,582 울산시울주군 누리개 근저당 부산동구범일동
                                    온양읍내광리 발주식 권,,지상 830-38(삼산지 부산은행 구분지상권
(27)   읍내광리       용                   452  회사 권           점)        (상공 19m~54m)
                  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1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
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용이자율 : 3.48%(연리)
2. 적용기간 : 2012년 6월 1일 ~ 2013년 5월 31일
◉환경부고시제2012-96호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배수지 증설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 호매실배수지 신설 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수원시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336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3. 사업의 목적
  ○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당수동 일원의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호매실배수
    지 15,000㎥ 설치
4. 인가 내용
       구 분                          개 요                             비 고
      목표년도                           2015년
      급수구역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용수수요량                          28,474㎥/일                      급수지역내
      배수지용량                15,000㎥(체류시간 12.6hr)
                       B30.0m × L50.0m × H5.0m × 2지
     송․배수관로                   D800mm, L = 1.1km              택지지구 내 관로제외
5.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산42(임) 일원
6. 급수구역 및 사업시행기간 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총 용수수요량               사업기간
         수원시          71,499명                28,474㎥/일       2012. 6 ~ 2013. 6
     호매실급수구역
7.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8. 관련도서는 수원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호매실배수지 신설 공사>
  일련        소재지    지목     지   적(㎡)       편입예정면적(㎡)              소유자
  번호      동    지 번                      일시점용     영구점용      성  명        주 소
  합계                       583,031                14,751
   1 금곡동 746-9 전             5,353                  395   국(경기도)
   2 금곡동 746-21 임           25,560                 8,633 국(경기도)
   3 금곡동 781-4 전             4,977                   12   국(경기도)
   4 금곡동 산23 임             547,141                 5,711 교육과학기술부
   ※ 도시계획선 지적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 감소(1㎡)
◉여성가족부고시제2012-3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37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4.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 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ddis Ababa, on this 25th day of May 2012,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is
Arrang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법무부고시제2012-1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수명 1991.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1999.04.02 외국국적취득
  김옥원 1959.10.13 남 미 국 서울 중구 산림동 132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조은희 1964.01.28 여 미 국 서울 중구 산림동 132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1995.11.30 남 미 국 서울 중구 산림동 132        2012.01.17 외국국적취득
  박세훈 1957.07.19 남 미 국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139 2002.02.26 외국국적취득
  김동배 1960.05.19 여 미 국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139 2001.08.02 외국국적취득
  백찬우 1960.12.2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356 2005.12.09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65.03.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356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조태오 1948.06.09 남 미 국 제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1356 2005.12.09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1.04.07 여 미 국 제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1356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오승열 1950.09.16 남 미 국 전라남도
                         816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윤선희 1954.11.17 여 미 국 전라남도
                         816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천귀자 1959.07.23 여 스 위 스 경상북도 안동시 목성동 47-5  1987.06.30 외국국적취득
  손종욱 1987.08.06 남 미 국 서울 중랑구 묵동 168-7      2006.08.23 외국국적취득
  김도미 1965.03.20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189   2011.08.04 외국국적취득
  송명자 1939.09.1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송현동 16        1980.03.14 외국국적취득
  문항식 1963.12.01 남 미 국 경남 합천군 대병면 역평리 620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박양해 1940.07.30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389      2011.08.23 외국국적취득
  민성원 1982.07.03 여 미 국 강원 태백시 장성동 152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김형목 1966.03.10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5-31    2008.09.15 외국국적취득
  한숙이 1958.05.30 여 미 국 울산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175 1995.09.07 외국국적취득
  노정환 1989.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44 2006.02.13 외국국적취득
                              298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재환   1994.12.02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1-172     2010.07.14 외국국적취득
안달현   1953.03.23 남 미 국 대구 중구 삼덕동2가 266        1989.09.29 외국국적취득
안명선   1959.09.28 여 미 국 대구 중구 삼덕동2가 266        1989.09.29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62.11.12 여 캐 나 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447 2005.01.05 외국국적취득
이두헌   1989.08.03 남 미 국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564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유웅렬   1949.09.0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연지동 4-2         2009.05.07 외국국적취득
이재상   1979.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18 2011.06.21 외국국적취득
유혁    1984.06.13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68-3        2011.12.08 외국국적취득
장숙영   1958.06.14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274          2003.06.20 외국국적취득
김징우   1960.08.27 남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52 2001.06.22 외국국적취득
장서영   1962.06.02 여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52 2001.06.22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6.09.27 여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52 2001.06.22 외국국적취득
이미혜   1965.12.19 여 캐 나 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51 2010.06.10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73.01.09 여 미 국 서울 중구 오장동 135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강성현   1988.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96-13 2010.09.07 외국국적취득
조강섭   1975.08.04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98-17     2003.08.13 외국국적취득
이미라   1967.04.20 여 미 국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6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김동권   1966.07.28 남 미 국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6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차해민   1985.02.28 남 미 국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198 2011.06.10 외국국적취득
하혜순   1953.09.23 여 일 본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630 2012.01.04 외국국적취득
이윤실   1977.05.17 여 일 본 경상북도
                         101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2011.11.07 외국국적취득
유나보   1981.02.07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7 2011.11.25 외국국적취득
신성은   1992.01.07 남 독 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60 2012.01.06 외국국적취득
강종운   1992.10.20 남 이탈리아 대구 중구 대봉동 453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김오영   1939.11.06 남 미 국 경북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133 2011.04.28 외국국적취득
권준호   1954.03.18 남 미 국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392 2005.12.09 외국국적취득
구본미   1976.08.20 여 미 국 경기 여주군 대신면 후포리 476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서대기   1982.10.18 남 미 국 경상북도
                         1026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71.04.07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241 2000.11.15 외국국적취득
한지연   1972.01.19 여 미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1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89.02.2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산 1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김욱진   1963.08.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2-31 1987.03.26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38.09.1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적선동 16          1993.10.21 외국국적취득
안광식   1987.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05-12 2011.06.30 외국국적취득
박성자   1942.10.1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적선동 16          1993.10.22 외국국적취득
김한경   1994.08.02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2-194 2010.06.23 외국국적취득
황인출   1966.02.1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성북구 길음동 603-35     2008.10.29 외국국적취득
송진호   1986.05.16 남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 남구 봉덕동 1094        2011.11.07 외국국적취득
장영준   1985.09.12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04.07.10 외국국적취득
                              299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엄정선   1961.12.05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04.07.10 외국국적취득
김태유   1954.10.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52     1997.02.06 외국국적취득
이유승   1959.07.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52     1994.05.24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73.01.01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 166-55  2009.04.16 외국국적취득
서승한   1998.07.25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 166-55  2009.04.16 외국국적취득
이귀숙   1956.06.14 여 미 국 충청남도
                         148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1999.06.29 외국국적취득
윤여운   1956.03.06 남 미 국 충청남도
                         148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2005.12.27 외국국적취득
이구연   1968.09.06 여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69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김민    1962.01.19 남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69         2009.10.02 외국국적취득
김영섭   1959.04.11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7-35    2006.03.17 외국국적취득
최익준   1989.08.15 남 미 국 경상남도
                         8-18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2012.02.02 외국국적취득
권영실   1969.10.17 여 미 국 인천 남구 용현동 614        2007.07.12 외국국적취득
전강우   1965.08.04 남 미 국 인천 남구 용현동 614        2008.12.24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1958.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23     2003.05.23 외국국적취득
김혜성   1964.09.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23     2004.01.09 외국국적취득
이인순   1962.02.04 여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62      2001.07.27 외국국적취득
정철홍   1962.06.26 남 미 국 경상북도
                         188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2007.11.16 외국국적취득
윤상혁   1982.12.20 남 미 국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1000 2007.02.15 외국국적취득
김정신   1981.01.31 여 미 국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183      2009.08.03 외국국적취득
윤현주   1960.11.01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716-2     2003.02.18 외국국적취득
한상균   1994.10.28 남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11-2       2008.02.05 외국국적취득
심인보   1958.11.16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716-2     2003.02.18 외국국적취득
정휘현   1983.11.0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평동 23-3       2009.12.17 외국국적취득
홍태환   1997.08.24 남 미 국 경기 양주시 고암동 198       2011.10.21 외국국적취득
홍인성   1994.01.29 남 미 국 경기 양주시 고암동 198       2011.10.25 외국국적취득
권완선   1965.03.04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264     2008.05.09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59.02.09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7 2002.01.09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87.10.27 여 미 국 경상남도
                         8-18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2010.04.01 외국국적취득
손영우   1941.11.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72 1982.02.09 외국국적취득
지교찬   1944.02.17 남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109        2005.09.13 외국국적취득
장병하   1950.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4-42 1988.02.17 외국국적취득
이정구   1956.11.03 여 미 국 전북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366 2000.02.01 외국국적취득
김우    1955.06.25 남 미 국 전북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366 1999.08.04 외국국적취득
임현빈   1993.08.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41-11 2012.02.0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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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
 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
 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
 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71호
  2012년 5월 25일 아디스아바바에서 김종근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대사와 Sufian Ahmed 에티오피
아 재정경제발전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서명일인 2012년 5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
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술루타-게브레구라차 송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술루타-게브레구라차 송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2011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가 술루타 - 게브레구라차 송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
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개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개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에
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칠천팔백사십만 달러($78,400,000) 상당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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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1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
        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
        정하는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
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
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양국 정부의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
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
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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