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108
1. 개정이유
ㅇ다중이용시설물의안전관리강화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대함에따라,
많은사람이이용하여
사고발생시큰피해가우려되는시설물을2종시설물에포함하여관리하고,
ㅇ시설물의노후등으로인해취약해진시설물(D,E급)에대하여계절별특성을반영한안전점검
을실시하는등시설물안전관리체계를강화
2. 주요내용
가. 2종시설물범위확대(영별표1)
- 많은사람이이용하여사고발생시큰피해가우려되는연면적5천제곱미터이상의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2종시설물범위에포함
나. 취약시설물(D, E급)에대한정기점검주기강화(영별표1의2)
- 취약시설물(D, E급)*에대해실시하고있는정기점검을반기1회에서해빙기․우기․동절기
등년3회이상으로강화
* 안전등급기준(시특법시행령별표3의2)으로D급(미흡), E급(불량)인시설물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8월12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339-012
전화: 02-201-3587,
팩스: 044-201-5553
◉문화재청공고제2014-18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가치가있다고평가
된2건에대하여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4년7월2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보물지정예고총2건
가. 대상
- 김제청룡사목조관음보살좌상
- 나주다보사목조석가여래삼존상및소조나한좌상
나. 지정예고사유: 붙임참조
3. 예고일자: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ㅇ사    유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나한좌상(羅州 多寶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塑造羅漢
  坐像)’ 가운데 삼존상은 얼굴이 작고 신세의 건장함이 두드러진 17세기의 대표적 조각승인 수연
  (守衍)의 양식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소조나한상 또한 소조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각 존상
  을 생동감있게 표현하였다. 여러 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發願文)을 통해 162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 조성목적, 제작자, 시·발원자 등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어 이 시기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의의가 크다.
  이 상들은 조선후기 불교미술의 특징인 대중적 평담미와 수연이 추구한 중량감있는 형태미를 잘
  간직하고 있고, 더불어 사실적인 인물 묘사에서 작가의 개성과 솜씨가 마음껏 발휘된 완성도 높
  은 작품이다. 1624년에 응원(應元)이 제작한 보물 제1549호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일괄’과 더불어 조선 후기 나한 조각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산림청공고제2014-112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부3.0의 핵심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를 반영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
  계 구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공유·소통·협력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내용 추가(제5
    조 제2항 신설)
  나. 민원인의 편리성 도모 및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시행)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
  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 FAX 042-481-419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5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세종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가람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집단에너지공급시설)
  ㅇ 명칭 : 세종천연가스발전소(舊 세종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축물     용도
     66,043.5         36,440.13    21,858.94  14동 열 및 전력공급
  ㅇ 열공급 : 391Gcal/hr, 전력공급 : 53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중부발전(주)(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5. 사업시행기간 : 2011.4 ~ 2014.2
6. 공사완료일 : 2014. 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3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산하이앤씨
2. 대 표 자 : 하 은 룡
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상대원동, SKn 테크노파크 비즈센터 1001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4-4호
6. 지 정 일 자 : 2014. 6. 26.
7. 전 화 번 호 : 031-776-068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3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113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축물
용도
66,043.5
36,440.13
21,858.94
14동
열및전력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53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세종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사가
완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금송로625(가람동) 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집단에너지공급시설)
ㅇ명칭: 세종천연가스발전소(舊세종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ㅇ사업규모
ㅇ열공급: 391Gcal/hr, 전력공급: 530MW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중부발전(주)(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14길38)
5. 사업시행기간: 2011.4 ～2014.2
6. 공사완료일: 2014. 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37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7월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산하이앤씨
2. 대
표
자: 하은룡
3.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124(상대원동, SKn 테크노파크비즈센터1001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4-4호
6. 지정일자: 2014. 6. 26.
7. 전화번호: 031-776-068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2014년 7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4. 6. 26.(목)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6층 】
6. 대      상 : 33개시설자 149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담당자 이기원 ☏ 02-753-7769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
호                                                                 예정
   94-2011-16-0000205~6
1 94-2009-11-0023670       김형문 서울 광진구 구의동 61-5번지 301호 2 전파사용
                                                           체납
                                                              료   신고
                                                                  폐지
    94-2007-11-0001816
2 94-2009-11-0013617~8 문점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61-3번지   2 전파사용
                                                           체납
                                                              료   신고
                                                                  폐지
3 94-2012-11-0026476~85 박청윤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0 전파사용 료   신고
                                     예림출판문화센터 3층           체납     폐지
  94-2011-11-0029117~124 삼은개발(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6번지
4 94-2011-11-0030696~7 대표이사              삼 은 B/ D     14 전파사용
                                                           체납
                                                              료   신고
                                                                  폐지
   94-2011-11-0033653~6
5 94-2012-11-0031335~40 세찬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3    6 전파사용 료   신고
                                    경희궁의아침4단지 602호         체납     폐지
6 94-2012-11-0025435       오범식      서울 도봉구 창동 299번지    1 전파사용 료   신고
                                     상아아파트 3동 701호         체납     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위 반 내 용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신고폐지
                              114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金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
  ㅇ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6호
  ㅇ 소 유 자 : 청룡사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80-122 청룡사
  ㅇ 수 량 : 불상 1구(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ㅇ 규 격 : 전체높이 46.0cm, 상높이 45.0cm, 어깨폭 20.0cm, 무릎폭 29.0cm
  ㅇ 재 질 : 나무
  ㅇ 조성연대 : 조선 1655년(효종 6)
  ㅇ 제 작 자 : 조능, 천행, 문일, 문찬, 영열, 선엽
  ㅇ사 유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金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은 완주 봉서사 향로전에 봉안하
    기 위해 제작되었다. 1655년의 정확한 제작연대, 조능(祖能)이라는 조각승, 봉서사 향로전이라는
    봉안장소, 그리고 왕실의 안녕과 모든 중생의 성불을 염원하는 발원문을 남기고 있어 17세기 중
    엽경 불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보살상은 대형으로 제작된 상은 아니지만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인 대중적인 평담미가 잘 나타나 있어 시대적 특징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조각승 조능은 스승인 법령(法靈 또는 法令)을 통해 조각적 역량을 키웠고, 특히 선배로 추정되
    는 혜희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상은 태전(太顚), 현진(玄眞), 청헌(淸憲), 응원
    (應元), 인균(印均) 등과 함께 조각활동을 했던 법령의 불상양식이 혜희(惠熙)를 거쳐 어떻게 전
    개되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이다. 또한 현재까지 조능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작품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작품이라는 점도 의의가 크다.
□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나한좌상(羅州 多寶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塑造羅漢坐像)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 유 자 : 다보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산길 83 다보사
  ㅇ 수 량 : 상 19구, 복장유물 일괄(발원문류 9점, 후령통 14점, 오보병 2점)
  ㅇ 규 격 : 하단표 참조
  ㅇ 재 질 : 나무, 소조
  ㅇ 조성연대 : 조선 1625년(인조 3)
  ㅇ 제 작 자 : 수연(증사 겸), 영혜(지전), 성옥, 계화, 천기, 의엄, 응인, 법림, 설주
                                          109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상 규격>
  연번          명칭                     크기(단위 ㎝)
                       높이   어깨폭 무릎폭            두께     대좌높이
   1      釋迦如來像(본존)     103  60          70     65      34
   2      迦葉尊者立像(좌)     120  40          36     33       2
   3        羅漢像(좌1)      58  40          48     34     3.5
   4        羅漢像(좌2)      60  30          46     32       3
   5        羅漢像(좌3)      64  34          46     34       3
   6        羅漢像(좌4)      60  30          46     36     3.5
   7        羅漢像(좌5)      58  26          45     35       3
   8        羅漢像(좌6)      62  34          47     35     3.5
   9        羅漢像(좌7)      59  31          47     34       3
   10       羅漢像(좌8)      59  34          43     40     3.5
   11     阿難尊者立像(우)     110  40          40     34       2
   12       羅漢像(우1)      60  33          48     34     3.5
   13       羅漢像(우2)      60  33          49     35     3.5
   14       羅漢像(우3)      59  31          47     35       3
   15       羅漢像(우4)      60  30          45     35       3
   16       羅漢像(우5)      60  27          45     35       4
   17       羅漢像(우6)      60  33          48     35     2.5
   18       羅漢像(우7)      65  34          49     40     3.5
   19       羅漢像(우8)      62  29          44     34     3.5
<복장유물 일괄>
 존상명      명칭 연대 재질 수량       크기(cm)                 비고
  석가 1 후령통 1625년경 동, 삼베 1 높이 13.6, 폭 3.9
  여래
                                          * 發願文」三身佛寶與十六聖衆
                                                    之大寶也蕩 〃乎不能可以名焉...
                                                    天啓五年乙丑秋孟月畢終後人朩
      2 발원문 1625년 종이         1       43.5×59.8      皆知〃云〃」畵員秩」 證明」
                                                    持殿 靈慧比丘」守衍比丘」 性
                                                    玉比丘」戒和比丘」天琦比丘」
 가섭                                                 仅嚴 比丘 」 應 仁 比丘 」 法 林 比
                                                    丘」雪珠比丘......
 존자                                                 * 願軸」三身佛寶與十六聖之大
      3   원축   1625년 종이      1       43.6×60.8      寶也蕩 〃乎不能可...天啓五年乙
                                                    丑德龍 山双溪寺佛像三尊十六聖
                                                    衆四月始初七」月終成」
    4     후령통 1625년경   종이    2 ①②높높이이13.1
                                       12.6 폭 5.3
                                            폭 5.2
    5     오보병 1625년경   삼베    1
 아난 6     후령통 1625년경   종이,   1 높이 15.2, 폭 4.8
 존자 7                  삼베
          오보병 1625년경   삼베    1      9.5×17.4
                                110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존상명      명칭    연대    재질 수량       크기(cm)              비고
                                              * 三身佛寶與十六聖衆之大寶也
                                              蕩〃乎不能可以名焉巍 〃乎不能
나한상 8 발원문 1625년 종이         1     43.4×60.8    可」...天啓五年乙丑德 龍山双溪
                                              寺佛像三尊十六 」聖衆 四月 初七
(좌1)                                          月終成」...
                  동,
     9 후령통 1625년경 삼베       1    높이14, 폭5.6
                                              * 發願文」三身佛寶與十六聖衆
                                              之大寶也蕩 〃 乎不能可以名 □
나한상 10 발원문 1625년 종이        1     42.8×60.3    巍〃乎不能可以」...天啓五秊乙
(좌4)                                          丑佛像始初四月終畢七月...
     11 후령통 1625년경 종이,
                   삼베      1 높이 10.9, 폭 4.7
나한상 12 후령통 조선후기 동,         1 높이 15.5, 폭 4.0
(좌6)               삼베
                                              * 發願文」三身佛與十六聖衆之
                                              大寶也蕩〃 乎不能可以名焉 巍〃
나한상 13 발원문 1625년 종이 1        42.5×60          乎不能可以 語焉可以是 佛」 ...天
                                              啓五年乙丑佛像 始初四 月終 成七
(좌8)                                          月爲也」...
     14 후령통 1625년경 동, 삼베 1 높이 13.5, 폭 6.0
                                              * 願狀詩軸」我㕵之南錦城爲美
        원장시 1625년 종이                          州距之 南嶺最寄其盖惟山德 龍之
나한상  15  축                 1     43.1×61.2    蜿〃水雙流傷〃不亦」...天啓五
                                              年乙丑 德龍 山双溪寺佛像三尊十
(우2)                                          六聖衆四月始」七月終成...
                   동,
     16 후령통 1625년경 삼베      1 높이 12.5, 폭 3.8
                                              *發□□」三身佛寶與十六聖衆之
                                              大寶也 □□□□□□□□□巍〃
나한상 17 발원문 1625년 종이 1     42.3×60.2           乎不能可以 語焉 」...天啓五年佛
(우3)                                          像始役四月七月終畢」...
     18 후령통 동 종이,  삼베 1 높이 11.5, 폭 4.2
나한상 19 후령통 1625년경 동, 삼베 1 높이 9.2
(우4)
                                              * 發願文」三身佛寶與十六聖衆
                                              之大寶也蕩 〃 乎不能可以名焉
나한상 20 발원문 1625년 종이 1           43×61         巍〃乎不能可以」...天啓五年乙
                                              丑德龍 山雙溪寺佛像三尊十 □聖
(우6)                                          衆」四月始七月終成」...
     21 후령통 1625년경 동, 삼베 1 높이 21, 폭 5.0
나한상 22 원축 1625년경 종이 1           43×61     * 願軸」三身佛寶與十六聖衆之
(우7) 23 후령통 1625년경 동, 삼베 1 놀이 15.3, 폭 5.0 □大寶也蕩〃乎不能可以□」...
나한상 24 후령통 1625년경 동, 삼베 1 높이 9.2 폭3.7
(우8)
            24건         25점
                            111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순      시설자명      처분 위반내용 관련법규 허가번호 체납금 호출명칭 시설자 우편 시설자주소
 번                내역                         액            번호 번호
117      임종남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 94-2011-
                                   11-00136 9,450 종남영통 920000 4434 경기영통구수원시
                  폐지 체납      제2항      95            106 3458 70 영통동
118      임종남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 94-2011-
                                   11-00136 9,450 종남영통 920000 4434 경기영통구수원시
                  폐지 체납      제2항      97            102 3458 70 영통동
119      임종남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 94-2011-       종 남 영통 920000 4434 경기 수원시
                  폐지 체납      제2항 11-00136
                                      96
                                            9,450 101 3458 70 영통구
                                                                      영통동
120      임종남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 94-2011-       종 남 영통 920000 4434 경기 수원시
                  폐지 체납      제2항 11-00136
                                      93
                                            9,450 104 3458 70 영통구
                                                                      영통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
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전파법 제19조의2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전파법 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무선국 개설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4,860,000 243,000 5,103,000   서희훈       850824- 2014-04-25   인천시 남구 낙섬중로 20
                                           *******
                                             122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640325- 2014-04-25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231
 2 5,400,000 270,000 5,670,000 정명순 *******
 3 4,860,000 243,000 5,103,000 김종인 1610106-
                                       ****** 2014-04-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3길
                                      740131- 2014-04-25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51길 81
 4 5,400,000 270,000 5,670,000 권영신 *******
                                      741103- 2014-04-25
 5 10,800,000 540,000 11,340,000 설재필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13길
                                      770821- 2014-04-2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0
 6 4,860,000 243,000 5,103,000 전진영 *******
                                      124411- 2014-04-25
 7 15,000,000 750,000 15,750,000 ㈜투썸머 *******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
 8 300,000 15,000 315,000 기야건설(주) 129-81-
                                       ***** 2013-08-2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 150,000 7,500 157,500 가빈뮤직 215-22-  ***** 2013-08-29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8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기준 미달과 같은 법 제15조의 영업실
                 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및
                           동 개별기준 자목 2)
3. 2014. 7. 2. ~ 2014. 10. 1.(3개월)
4.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1 경기-주택       주택건설 대림개발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 기 술
                                                    준 미달(사무실, 2014.7.2.~
                                                   자미보유)         2014.10.01
   2012-0099    사업자 (이소영)           성석로 48    ․영업실적 등 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2 경기-주택       주택건설 경문건설(주)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 미보유)
                                                     준 미달(기 술 자 2014.7.2.~
                                                                 2014.10.01
   2000-0063    사업자 (위상정)        은행마을로7(풍동) ․영업실적 등 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3 경기-주택       주택건설 아리랑한옥        남양주시 하도읍 ․등록기 미보유)
                                                     준 미달(사무실 2014.7.2.~
                                                                 2014.10.01
   2009-0069    사업자 (김이환)           묵현 57 -6 ․영업실적 등 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4 경기-주택       주택건설 이현건
                     사무소
                        축사       구리시 아차산로 ․등록기 준 미달(기 술 자 2014.7.2.~
                                  432번길 3. 5층  미보유)              2014.10.01
   2012-0161    사업자 (현진명)             501호    ․영업실적 등 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123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등록기 준 미달(기 술 자 2014.7.2.~
 5 경기-주택
   2010-0054
               주택건설 ㈜대국건설       동두천시      미보유)
                사업자 (황용주) 동두천로260 203호 ․영업실적               2014.10.01
                                                  등 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6 경기-주택       주택건설 종합네오탑
                       건 설(주)
                              양주시 평화로 ․등록기 준 미달(사무실 2014.7.2.~
                              1399번길 62.  미보유)             2014.10.01
   2012-0008    사업자 (유갑덕)       지층2호     ․영업실적 등 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7 경기-주택       주택건설 ㈜제이정동 가평군 가평읍 ․등록기          준 미달(사무실, 2014.7.2.~
   2012-0111    사업자 (허금순) 연인2길 10. 1층 ․영업실적미보유)
                                          기 술 자            2014.10.01
                                                  등 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충청남도고시제2014-190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422호(2009.11.30.)로 최초 승인고시한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청 경제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 면적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66,877       766,629       감) 248
      산업단지             729,345       729,097       감) 248
         1공구            55,480        55,485       증) 5
         2공구           673,865       673,612       감) 253
    지구외 진입도로            37,532        37,532         -
   ※ 공사준공을 위한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24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4-7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6월 23일
         주오만왕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인(3)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인(4)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인(14)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인(15)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 인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2)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3)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4)




                            184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5)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6)




◉외교부공고제2014-7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4년 6월 17일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인(2)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인(3)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인(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76호
                            관인등록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을 위한 특수관인을 신규 제
작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검사필증인(Official stamp)




                           185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185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인(5)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인(6)
식품의약품안전처수출검사필증인(Official stamp)
◉외교부공고제2014-7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4년6월17일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인(2)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인(3)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인(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76호
관인등록
「수출축산물의위생증명등에관한규정」에따라수출축산물위생증명을위한특수관인을신규제
작하여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6월27일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07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마멸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계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계인




○ 폐기 연월일 : 2014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계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63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86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창원우편집중국                     창원우편집중국
           기술과물품운용관인                   지원과물품운용관인


            진주우편집중국                     진주우편집중국
           업무과물품운용관인                   기술과물품운용관인



            진주우편집중국                     울산우편집중국
           지원과물품운용관인                   업무과물품운용관인


            울산우편집중국                     울산우편집중국
           기술과물품운용관인                   지원과물품운용관인



◉남인천우체국공고제2014-5호
                           관인폐기
 인천인하대학교우체국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와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남인천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4년 7월 4일
         인천인하대학교우체국장인           인천인하대학교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인하대학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인하대학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인하대학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인하대학교우체국주무자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