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한국국적 취득
하   티
        1977. 5.10 여   베 트 남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690   2009. 1.29   후 6월내 외국
하잉중
                                                               국적 미포기



⊙법무부고시제2009-8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전금자 1946. 9.17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        2008.10. 9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74. 5.31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        2007.11. 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45.11.10 여 미        국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888     1996. 9.23
                                                               (귀       화)
                                                               한국국적 취득
서춘원     1951. 3. 1 여 미    국 대전 중구 대흥동 490-5       1992.10.27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외국국적취득
최명규 1948. 1.15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451    1985.11.22
                                                               (귀       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31.11.23 남 미        국                       1989. 7.24
                              209-179                          (귀       화)

                                                               외국국적취득
현경애 1962.10.16 여 미        국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550    1988.10.24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명사 1965.12.26 여 캐 나 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0         2006.11.2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장욱 2000. 1.26 남 캐 나 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0         2006.11.2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장현 1998.12. 4 남 캐 나 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0         2006.11.29
                                                               (귀       화)

                                                               국 적 선 택
홍수경 1987. 2.16 여 프 랑 스 대구 서구 내당동 1016             2009. 2.16
                                                               불    이   행

                                                               외국국적취득
서지영 1978. 9.14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112           1993. 7.13
                                                               (귀       화)

                                        131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34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57호(2008. 5. 27.)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과 동 사업에 대한「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9호(2009. 12. 3.)로 변경 고시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2), 항

 만공항시설과(☎440-4803),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1. 결정취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

 획시설:항만, 전기공급설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를

 하는 사항임

2.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3. 면적 또는 규모
 가. 전원개발사업구역(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9호:2009. 12. 3.)

       구   분            계                 토 지               공유수면              비 고


       합   계          317,375.3           306,397.8             10,977.5


 발전소 시설용지              295,545             295,545              -


 취배수 시설용지              21,830.3            10,852.8             10,977.5


 나. 항만시설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57호:2008. 5. 27)
  ○항만시설결정(변경) 조서
   도면
      세 부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위                  치
      시설명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2002.7.2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변경         항   만                          3,561,000 감)318,395 3,242,605      인천시고시
                     244-17번지 일원
                                                                            제2002-168호

                                          155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항만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기존 항만시설의 용도에 따른 활용이 미흡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하며 본 시설을 포함한 인근부지의 전기공
 1        항   만    437번지 일원
                                                      급설비 건설로 인한 항만시설부지 일부를
                  ·면적변경→3,242,605㎡ (변경)
                                                      변경하고자 함

 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9호:2009. 12. 3.)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2008.5.27
              전기      발전소
신설    A                       원창동 437-1번지             -    증)295,545.0 295,545.0    지식경제부
              공급설비       시설
                              일원                                                    제2008-57호
                                                                                     2008.5.27
              전기      취배수 인천광역시 서구 원
신설    B                                               -     증)21,830.3   21,830.3   지식경제부
              공급설비       시설   창동 437번지 일원
                                                                                    제2008-57호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로 지속적 경제,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원창
                                                          산업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인근 항만시
 A    전기공급설비         동 437-1번지 일원
                                                          설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전기공급설비를
                    ·면적변경→295,545.0㎡(신설)
                                                          신설하고자 함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로 지속적 경제,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원창
                                                          산업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인근 항만시
 B    전기공급설비         동 437-1번지 일원
                                                          설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전기공급설비를
                    ·면적변경→21,830.3㎡(신설)
                                                          신설하고자 함

4. 지형도면:별첨(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환경부고시제2009-297호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56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다. 대지면적 : 41,228.00㎡

 라. 연면적 : 116,202.47㎡

 마. 사업규모 : 아파트 9개동(1,597세대, 12~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243,130,806천원 (국민주택기금 53,859,35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4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나. 사업면적 : 60,084.00㎡

 다. 대지면적 : 60,084.00㎡

 라. 연면적 : 169,049.82㎡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8개동(1,193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418,781,467천원 (국민주택기금 89,4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20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4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나. 사업면적 : 58,292.00㎡

 다. 대지면적 : 58,292.00㎡

 라. 연면적 : 166,289.08㎡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7개동(1,398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390,544,713천원 (국민주택기금 142,238,8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4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421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37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1호             제1종 자연경관지구

 38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9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제2종자연경관지구

 40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41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 전통경관지구

 42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6호 조망권경관지구

 4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4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8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에 신규로 추가된 용도지역·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연번

 10번, 11번, 12번, 13번, 21번, 22번, 23번, 24번 가운데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

 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

 며, 이 고시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 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

 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4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 41,228.00㎡

                                  419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금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및「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를 말

  한다.

 2. “이행평가”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고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행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기본방침”이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특별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각 수계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

 5. “기술지침”이란 기본방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

  다.

 6. “건축물 산정지침”이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

  부 고시)을 말한다.

 7. “오염총량관리대장”(이하 “총량대장”이라 한다)이란 시행청이 해당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에 대

  한 오염부하량 할당내역과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말한다.

제3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오염총량관리대장

제4조(작성의무) 시행청은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파악하여 이행평가 및 향후 개발계획 수

 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총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재대상) 총량대장은 기본방침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

 에 대한 부하량 할당내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 현황)과 이행평가 대상연도에 해당 단위유역에서

 사용승인 또는 완공된 사업의 배출부하량(완공사업 배출부하량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6조(기재방법) ① 개발부하량 누적관리 현황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 할당부하량 관

 리를 위하여 해당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에 할당한 부하량 내역을 개재한다.

 ② 완공사업 배출부하량 현황은 개발사업에 따른 배출부하량 관리를 위하여 인·허가, 신고, 협의

 등의 시점에 기술지침, 건축물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하량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

 부하량, 사업완공 후 오염원 입지에 따른 최종연도까지의 연차별 배출부하량 등을 기재한다.

                            157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제3장   시행계획 이행평가

제7조(평가의무) 시행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원 및 오염·삭감부하량을 산

 정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 및 유량 조사) ① 시행청 또는 유역환경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 총량관리 단

 위유역 내 하천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질 및 유량의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은 하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고 유량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⑤ 제3항에 따라 유량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제9조(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산정) 시행청은 기술지침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오염원그

 룹별·행정구역별(동·리 단위)·소유역별로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삭감부하량 산정) 시행청은 기준연도부터 해당연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

 고 해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개시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

  이로 산정한다.

 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4. 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거정비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

  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8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158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이행평가) ① 시행청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시행계획

 의 전망자료와 비교하여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평가한다.

 ② 시행청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주체·규모·위치, 오염·삭감부하량 산출근거, 연계처리

 용량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개발계획과 비교하여 개발실적을 평가한다.

 ③ 시행청은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산정·평가

 한다.

 ④ 시행청은 삭감계획 이행에 따른 삭감주체·목표·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 준수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하여 삭감실적을 평가한다.

 ⑤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또는 목표수질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

 석한다.

제12조(조치계획 수립 등) 시행청은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단위유역의 연차별 할당부하량

 이 초과하여 최종연도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및 목표

 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상황을 조정

 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을 추가

 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제4장    이행평가보고서

제13조(이행평가보고서 제출의무) 시행청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3대강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군수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평가보고서 및 제출자료) ① 이행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CD에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원 자료

 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삭감부하량 자료

 3. 하천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4.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5.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및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6. 사업장 지도·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

 7. 총량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제15조(이행평가보고서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행청이 제출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159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
 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
 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조치명령)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 또
 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게 시행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행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①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을 날부터 60일 이내에 3대강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
 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
 지사는 승인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
 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
 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
 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평가에 관한 특례) 기본방침 제4조에 따른 제1단계 및 제2단계 기간 중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행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
 지 않을 수 있다.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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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0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행 정 중 심 복 합 행 정 도 시 - 대 전 유 성 충남 연기 금남면 두만리 195번지 등 17필지
                                                                            별 첨
도시건설청장         도로확장공사                       (전체 9,060㎡)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지소유자
                       지번
번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당초지번)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충청남도 연기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97
 1                     83-2    전    135      135    최정욱
       금남면 감성리                                                현대아파트 111동 903호

       충청남도 연기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97
 2                     103-1   답     76      76     최정욱
       금남면 감성리                                                현대아파트 111동 903호

       충청남도 연기군
 3                    252-18   구     77      77     이석규           감성리 252-18
       금남면 감성리

       충청남도 연기군                                               충남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
 4                     253-1   답    214      214    강태희
       금남면 감성리                                                        169

       충청남도 연기군                                                 대전 유성구 복용동
 5                     446-9   답     99      99     안경이
       금남면 두만리                                                 111-13 모아빌 -101

                   (관계인 박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15-1404 근저당)

       충청남도 연기군
 6                    583-29   답    469      469    박태정       대전 유성구 갑동 387-61
       금남면 두만리

       충청남도 연기군
 7                     185-2   임    2,810   2,810   최원재       서울 송파구 송파동22-2
       금남면 발산리

                     (관계인 서울보증보험 서울 종로 연지동136-74(강북신용지원단) 가처분)

       충청남도 연기군
 8                    190-12   임    428      428    최원재       서울 송파구 송파동22-2
       금남면 발산리

       충청남도 연기군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320
 9                     306-4   답    1,261   1,261   강정현
       금남면 발산리                                                두진리버빌A 104-1007

                                     416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면     적                  토지소유자
                      지번
번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당초지번)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관계인 엄미숙, 강영조, 강은미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320두진리버빌A104-1007 공유자)
                                (관계인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05-13              근저당/지상권)
      충청남도 연기군        322-3
10                             답   316     316     강홍섭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 12
       금남면 발산리       (322-3)
      충청남도 연기군        322-4
11                             답   267     267     강홍섭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 12
       금남면 발산리       (322-4)
      충청남도 연기군
12                    322-6    답   215     215     강홍섭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 12
       금남면 발산리
      충청남도 연기군        323-1
13                             답   105     105     강기대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13
       금남면 발산리       (323-1)
      충청남도 연기군        323-2
14                             답    53      53     강기대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13
       금남면 발산리       (323-2)
      충청남도 연기군        233-4                                  인천 부평구 갈산동 159
15                             답   670     670     김명식
       금남면 용포리       (233-4)                                  대우아파트 102-1201
      충청남도 연기군                                               인천 부평구 갈산동 159
16                   233-13    답   1,210   1,210   김명식
       금남면 용포리                                                대우아파트 102-1201
      충청남도 연기군         300
17                             묘   655     655     임병덕       연기군 남면 라성리 101
       금남면 용포리        (30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15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
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2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환경정비구역

 3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제1종구역

 4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제2종구역

 5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제3종구역

 6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가지구

 7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나지구

                                    417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8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다지구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시계(市界)경관지구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심미관지구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항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항제3호       조망가로미관지구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항제4호       일반미관지구

14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5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의4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17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30조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8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의2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2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제3호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21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7호             시가지경관지구

22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의2제1호           중심지미관지구

23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의2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

24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의2제3호           일반미관지구

25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6조의2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5조               호국경관지구

27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8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3조의2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9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0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8조의3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호              숙박시설제한지구

32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호              위락시설제한지구

33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의2제1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4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제3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5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4조의2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6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