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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2-13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귀법환동)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상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서귀 법환동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자 김정학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기간 : 2022. 10 ~ 2023. 10.
4. 사 업 비 : 21,676,000천원
5.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
② 대 지 면 적(㎡)
1,901.5
③ 건 축 면 적(㎡)
1,519.8
④ 건축연면적(㎡)
9,842.87
⑤ 건  폐  율(%)
79.93
⑥ 용  적  률(%)
359.7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주 1동 / 지하 2 ․ 지상 8층
주택
형별
통합공공
임대주택
(20형A 20.99㎡) 20세대, (20형B 20.74㎡) 4세대, 
(30형A 30.41㎡) 26세대, (30형B 30.86㎡) 4세대, 
(40형A 44.13㎡) 12세대, (40형B 44.13㎡) 4세대
계
70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2. 10. ~ 2023. 10.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도 로
진입도로 폭 8m
주차장
88대(일반17, 장애인6, 확장형27, 친환경20)
관리사무소
1개소(지상1층)
우편시설
설치
통신시설
통신실(지상7층)
가스공급시설
가스탱크 설치
난방설비
개별난방방식
폐기물보관시설
설치
지역편의시설
1개소
주민공동시설
1개소
⑩ 공동저수시설
지하물탱크 설치
⑪ 주요변경사항
주택 유형 변경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6. 기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064-780-358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8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438 : 전지 분야 용어 통일 및 번역 오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438 : 용어 변경(단전지→셀, 엔클로저→외함, 쇼크→감전 등) 
부칙: 202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438
알칼리 이차전지 셀 및 전지 사용 시 발생 가능한 
안전 및 건강 위해 - 장비 제조자와 사용자를 위
한 안내서
◉소방청공고 제2022-91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
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4.26. 일부개정, 2022.10.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별표 3)
 1)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
  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 전자우편 : seeche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044) 205-7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38호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
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2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5. 25. ~ 2022. 6. 8.(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서상원
1982.09.13.
0178220274100001374
6,518,890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265 번길
2
임정숙
1969.04.08.
0178220274100001375
1,029,000
서울 금천구 독산로70 길
3
권병철
1980.02.06.
0178220274100001376
5,959,200
경북 구미시 형곡로39 길
4
권남이
1998.08.05.
0178220274100001377
350,200
경북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81 길
5
㈜리치넷
110111-5540***
0178220274100001378
6,350,000
대구 서구 통학로49 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37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2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5. 25. ~ 2022. 6. 8.(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이남호
1992.12.17.
0178210274100004953
1,545,000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67 길
2
김광덕
1991.08.31.
0178200274100001131
1,121,600
대구 달서구 성당로
3
고영복
1959.09.01.
0178200274100004882
4,987,500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중길 62
4
최길운
1962.01.14.
0178200274100004883
40,980,000
경북 구미시 상모로4 길
5
이명환
1961.01.11.
0178200274100006856
4,942,500
경북 구미시 도봉로 62
6
㈜케이알씨엔비
170111-0662***
0178200274100003350
5,302,500
대구 달서구 조암로 105
7
전민표
1961.07.16.
0178200274100003349
5,302,500
경북 구미시 인동21 길
8
㈜엔케이즈
170111-0334***
0178200274100004266
9,975,000
대구 중구 남산로
9
최원혁
1984.06.03.
0178200274100004262
7,070,000
경북 경주시 북문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0
김미진
1983.02.17.
0178200274100006342
2,660,00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11
조효재
1986.10.19.
0178200274100006321
2,660,000
대구 남구 대명남로
12
이홍석
1982.02.09.
0178200274100006322
2,684,000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
박창수
1997.07.07.
0178200274100006273
9,075,000
대구 서구 달서로45 길
14
임정숙
1969.04.08.
0178220274100001375
1,029,000
서울 금천구 독산로70 길
15
권병철
1980.02.06.
0178220274100001376
5,959,200
경북 구미시 형곡로39 길
16
권남이
1998.08.05.
0178220274100001377
350,200
경북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81 길
17
㈜리치넷
110111-5540***
0178220274100001378
6,350,000
대구 서구 통학로49 길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705(2019.12.2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
482(2020.09.2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25
(2021.10.25.)」호로 토지세목 고시된 「산청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
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
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청      강누리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일반 국도                                   산청군     산청군
당초             ~       ~         586,853                신안면 하정리, 청현리,     9.2
   국도 20호선           경상남도                  단성면     생비량면
              포항                                        생비량면 도전리, 도리
                      산청군                  강누리      도리
                    생비량면 도리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경상남도    겅상남도
              산청      강누리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일반 국도                                   산청군     산청군
변경            ~        ~         591,807                신안면 하정리, 청현리,     9.2
   국도 20호선           경상남도                  단성면     생비량면
              포항                                        생비량면 도전리, 도리
                      산청군                  강누리      도리
                    생비량면 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지적정리 및 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 반영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접도구역지정 (변경) 내용

                                                                     제20호선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0호선         노선명
                                                                   (신안~생비량)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위치
    범위        -시점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종점 :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의 도로의 선형 및 도로구조, 안전시설 등의 개선으로 교통의
       비고
               흐름을 확보하여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지정

※ 기타사항
 1. 도로법시행령 제39조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접도구역
지정을 제외함.
소유자             관계인
                                  편입면적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변경         825-1   도     376     376   농림축산식품부         국
◉법무부고시제2022-17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경희
194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1975.08.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7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순심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조정하
194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3.08.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7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혜경
1939.**.**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79.05.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7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원자
1940.**.**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2.22
외국국적취득
조장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4.07.20
외국국적취득
주학윤
193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5.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묘우시마유미꼬
1962.**.**
여성
일본
전라북도 익산시 
****
1993.05.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순흥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5.02.24
외국국적취득
시미즈히로꼬
1967.**.**
여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1993.08.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세희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0.02.26
외국국적취득
유순남
193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5.05.27
외국국적취득
정명섭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1998.04.07
외국국적취득
소영희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차상영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문원대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8.11.06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6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9.09.13
외국국적취득
김일권
194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8.12.27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9.04.03
외국국적취득
권중봉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5.06.01
외국국적취득
박영호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5.09.27
외국국적취득
전덕희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주복순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0.02.15
외국국적취득
말료르카힐다에히
1977.**.**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익산시 
****
2009.08.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병삼
1960.**.**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13.05.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7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영선
1946.**.**
여성
독일
전라남도 영암군 
****
1981.09.04
외국국적취득
고야마요시꼬
1967.**.**
여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1996.08.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허옥렬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97.04.24
외국국적취득
주선재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7.02.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7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한상준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최규태
1956.**.**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8.09.05
외국국적취득
심재학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0.10.04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37.**.**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84.10.01
외국국적취득
복정자
1941.**.**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1994.12.29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55.**.**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이탁영
195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3.08.19
외국국적취득
주영옥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김훈섭
1934.**.**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장명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4.07.04
외국국적취득
홍원나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7.12.19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50.**.**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3.05.26
외국국적취득
김숙현
195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1.04
외국국적취득
윤도선
195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1984.09.20
외국국적취득
박명림
1950.**.**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1984.07.25
외국국적취득
김예카티리나
1985.**.**
여성
우즈베키스탄
충청남도 부여군 
****
2011.07.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정호
1949.**.**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04.12.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테라니시가즈미
1967.**.**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중구 
****
1994.04.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야마나카찌카에
1965.**.**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서구 
****
1994.01.11
국적포기유보후 
외국
적포기불이행
금창순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황규순
1951.**.**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1996.11.14
외국국적취득
장순화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지수연
1982.**.**
여성
중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1.05.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상준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길하나
198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5.07.14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1.12.30
외국국적취득
남백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신한순
1956.**.**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
2006.03.13
외국국적취득
김원석
1937.**.**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김규숙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7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병훈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5.01.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6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고성윤
193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1.05.08
외국국적취득
한순애
195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6.04.26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5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암군 
****
2002.08.26
외국국적취득
박양임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17.10.23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9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9.04.20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4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3.0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영숙
195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4.02.07
외국국적취득
딘띠엔닷
2012.**.**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21.08.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영미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8.10.18
외국국적취득
김대구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3.05.28
외국국적취득
심재동
195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1999.08.25
외국국적취득
지명옥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0.06.01
외국국적취득
정구범
200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1.02.09
외국국적취득
김우태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임원진
1948.**.**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00.02.16
외국국적취득
최영도
1950.**.**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00.02.16
외국국적취득
오명남
1950.**.**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칠곡군 
****
1987.01.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영섭
1947.**.**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북도 음성군 
****
1983.06.21
외국국적취득
김강주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8.09.17
외국국적취득
장혜경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00.08.11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4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정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조순연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84.03.16
외국국적취득
백경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0.09.29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3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3.05.09
외국국적취득
문병길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임춘화
1948.**.**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01.01.24
외국국적취득
노호군
197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0.06.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노혜정
200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노호군의
수반취득
김춘영
194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49.10.01
국적상실결정
김영찬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84.10.16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11.07.26
외국국적취득
오노데라아끼꼬
195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6.06.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인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김상욱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2.10.09
외국국적취득
주광덕
196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8.1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애영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권태훈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6.09
외국국적취득
배소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흥광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황유리
2001.**.**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9.05.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기춘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3.10.27
외국국적취득
정동호
1950.**.**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녕군 
****
1998.08.10
외국국적취득
유명희
1948.**.**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김종석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4.08.27
외국국적취득
전경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2.06.12
외국국적취득
홍수원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1.12.19
외국국적취득
이용원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2.03.28
외국국적취득
최윤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17.03.07
외국국적취득
김문휘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4.05.27
외국국적취득
윤기황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2.01.10
외국국적취득
박인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6.04.10
외국국적취득
민선기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6.04.27
외국국적취득
이악산아
1976.**.**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0.02.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원명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임천규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최귀비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9.04.26
외국국적취득
박성훈
1975.**.**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7.12.05
외국국적취득
이홍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2.09.17
외국국적취득
배은영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강서
구 ****
1994.05.05
외국국적취득
김순실
195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0.01.12
외국국적취득
김진구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0.08.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손희숙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81.04.16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1.09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200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2.11.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복덕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83.09.14
외국국적취득
신정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김화웅
194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홍순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2.06.29
외국국적취득
김정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2.06.29
외국국적취득
차정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김정만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강선오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09.02
외국국적취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2-4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액납입고지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따라소송비용액납입고지서를대상자에게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유치
기간경과등의이유로납입고지서가반송된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소송비용액납입고지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이광형
651119-
1******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66 e동****호
6,619,850
서울행정법원
2022아10250
2022.06.23.
※ 2022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담당부서로연락하여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후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다. 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담당부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과(전화044-203-7433, 팩스044-868-8127)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주소: preview2@korea.kr
서울 동작구
     대전시 대덕구   산7-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
78                       임    1,171    895     송**                                사당동      지상권
      신대동      (산7-7)                                 회덕로33번길 79-5        사
                                                                                  1049-1
     대전시 대덕구    산7-6
79                       도    4,463    4,463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산7-6)
     대전시 대덕구    348-2
80                       도     817     817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348-2)
     대전시 대덕구    348-1
81                       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348-1)
     대전시 대덕구    산7-4
82                       도    3,868    3,868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산7-4)
     대전시 대덕구   산7-17
83                       도    1,980    1,955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산7-12)

     대전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2-3
84                       임    1,906     12     이**   장대로71번길 34, 105동
      신대동       (산2)                                      1402호
     대전시 대덕구    산2-4
85                       도     266      47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산2-1)

일련              지번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대전시 대덕구    산3-1
86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산3-1)
     대전시 대덕구    산3-3
87                       도     397      23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산3-2)
     대전시 대덕구    353-1
88                       도     307     280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353)
     대전시 대덕구    529-1
89                       철    10,835   2,618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529)
     대전시 대덕구    529-3
90                       철    10,835    93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529)
     대전시 대덕구    292-9
91                       도     258     219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292-3)
     대전시 대덕구   292-11
92                       도     558      95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292-6)
     대전시 대덕구    289-4
93                       제     830     328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289-2)
     대전시 대덕구    289-5
94                       제     303     302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289-3)
     대전시 대덕구    292-2
95                       도    1,106    1,106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292-2)
     대전시 대덕구    289-1
96                       천     96       96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289-1)
     대전시 대덕구   292-10
97                       도    1,000    376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292-5)
     대전시 대덕구    330-6
98                       도     29       29     국       농립축산식품부
      신대동      (330-6)
대전시 대덕구   330-9
99                        도     197       11     국       농립축산식품부
       신대동      (330-5)
      대전시 대덕구   293-6
100                       도     147       2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293-4)
      대전시 대덕구   293-7
101                       도     147       7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293-4)
      대전시 대덕구   293-3
102                       도      59       59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293-3)
      대전시 대덕구   293-1
103                       도     764      764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293-1)
      대전시 대덕구   329-11
104                       구     106       3      국       농립축산식품부
       신대동      (329-7)
      대전시 대덕구   329-12
105                       구     106       22     국       농립축산식품부
       신대동      (329-7)
      대전시 대덕구   293-5
106                       도     1,853    1,793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293-2)
      대전시 대덕구   294-10
107                       철     1,479     18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294-5)

일련               지번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대전시 대덕구   294-1
108                       철      60       60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294-1)
      대전시 대덕구   485-5
109                       천     493      493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485-5)
      대전시 대덕구   329-8
110                       구     576       1      국       농립축산식품부
       신대동      (329-3)
      대전시 대덕구    329
111                       구     413      413     국       농립축산식품부
       신대동       (329)
      대전시 대덕구   330-12
112                       도     2,854    323     국       농립축산식품부
       신대동      (330-8)
      대전시 대덕구   330-14
113                       도     2,854    899     국       농립축산식품부
       신대동      (330-8)
      대전시 대덕구   305-2
114                       답     612      612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305-2)
      대전시 대덕구   306-1
115                       도     1,957    1,957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306-1)
      대전시 대덕구    305-9
116                       철     813       71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305-7)

      대전시 대덕구    306-2
117             (306-2)   도     486      486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485-14
118             (485-4)   천    202,523   3,011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300-3                                  대전광역시 대덕구
119             (300-1)   답     2,364    1,256   최**
       신대동                                             신탄진로254번길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