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19
덕산리
170-5
도
93.0
93.0
170-5
도
93.0
93.0
국(국토해양부)
　
　
　
　
220
덕산리
169-7
도
40.0
40.0
169-7
도
40.0
40.0
김해시
　
　
　
　
221
덕산리
169-4
도
50.0
50.0
169-4
도
50.0
50.0
국(국토해양부)
　
　
　
　
222
덕산리
165-5
도
40.0
40.0
165-5
도
40.0
40.0
김해시
　
　
　
　
223
덕산리
169-6
도
122.0
122.0
169-6
도
122.0
122.0
김해시
　
　
　
　
224
덕산리
165-6
도
176.0
176.0
165-6
도
176.0
176.0
김해시
　
　
　
　
225
덕산리
169-1
수
7.0
7.0
169-1
수
7.0
7.0
부산광역시
　
　
　
　
226
덕산리
169-5
도
26.0
26.0
169-5
도
26.0
26.0
남경호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274 
　
　
　
227
덕산리
155
임
340.0
340.0
155
임
340.0
340.0
김우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 
106동 2301호 
(도곡동,도곡동삼성래미안아파트) 
　
　
　
228
덕산리
153-2
도
109.0
52.0
153-6
도
43.0
43.0
부산광역시
　
　
　
　
229
덕산리
154
도
34.0
34.0
154
도
34.0
34.0
국(국토해양부)
　
　
　
　
230
덕산리
153-5
답
344.0
344.0
153-5
답
344.0
344.0
손영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42번길 19-12 
(만덕동) 
　
　
　
231
덕산리
143-10
구
76.0
76.0
143-10
구
76.0
76.0
김준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40, 104동 
1603호(금호동1가,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232
덕산리
143-9
구
47.0
47.0
143-9
구
47.0
47.0
김준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40, 104동 
1603호(금호동1가,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233
덕산리
153-3
구
79.0
79.0
153-3
구
79.0
79.0
하재관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18 
　
　
　
234
덕산리
143-8
답
668.0
668.0
143-8
답
668.0
668.0
구재근 외
부산 북구 덕천동 814-4 기비골마을 
106동 106호 
북부산농업협
동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길 18 (덕천동) 근저당권
235
덕산리
143-5
답
76.0
76.0
143-5
답
76.0
76.0
김지화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660 
태완노블리안 101-107 
　
　
　
236
덕산리
144-4
대
254.0
254.0
144-4
대
254.0
254.0
김정록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68-1 (초읍동) 
　
　
　
237
덕산리
144-3
대
75.0
76.0
144-3
대
75.0
75.0
김지화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3길 25, 105동 
1303호 
　
　
　
238
덕산리
132-5
대
232.0
222.0
132-16
대
231.0
231.0
주식회사성우에프원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475 상동농업협동
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70
근저당권
239
덕산리
144-1
도
165.0
127.0
144-5
도
114.0
114.0
국(국토해양부)
　
　
　
　
240
덕산리
134-1
도
17.0
17.0
134-1
도
17.0
17.0
박강우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134 
김해시
　
가처분
241
덕산리
134-2
대
39.0
39.0
134-2
대
56.0
56.0
김동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909-3 
　
　
　
242
덕산리
134-3
대
17.0
17.0
　
　
　
　
김동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909-3 
　
　
　
243
덕산리
132-3
임
421.0
421.0
132-3
임
421.0
421.0
손점자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220번길 20-1 
(삼방동) 
동김해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279-10
근저당권
244
덕산리
135-4
전
15.0
15.0
135-4
전
15.0
15.0
박영옥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381 
　
　
　
245
덕산리
133
대
192.0
192.0
133
대
192.0
192.0
박영옥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90-25 대동아파트 
에이동 313호 
　
　
　
246
덕산리
131-1
대
130.0
130.0
131-1
대
130.0
130.0
박영옥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131-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247
덕산리
131-2
전
22.0
22.0
131-2
전
22.0
22.0
박영옥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90-25 대동아파트 
에이동 313호 
　
　
　
248
덕산리
132
수
238.0
238.0
132
수
238.0
238.0
부산광역시
　
　
　
　
249
덕산리
130-5
전
201.0
201.0
130-5
전
201.0
201.0
채금선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69-9 벽산아파트 
107동 1003호 
　
　
　
250
덕산리
130-4
묘
83.0
83.0
130-4
묘
83.0
83.0
김정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124 
　
　
　
251
덕산리
121-1
수
3,285.0 1,033.0
121-6
수
923.0
923.0
부산광역시
252
덕산리
129-2
도
33.0
33.0
　
　
　
　
설주원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129 
　
　
　
253
덕산리
산16
수
51.0
51.0
　
　
　
　
부산광역시
　
　
　
　
254
덕산리
128
수
117.0
117.0
　
　
　
　
부산광역시
　
　
　
　
255
덕산리
123-3
수
40.0
40.0
　
　
　
　
부산광역시
　
　
　
　
256
덕산리
123-2
임
138.0
138.0
　
　
　
　
경주김씨계림군
제숙공파고암종회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45-3 
　
　
　
257
덕산리
123
수
86.0
80.0
　
　
　
　
부산광역시
　
　
　
　
258
덕산리
123-1
전
36.0
36.0
　
　
　
　
정인식
부산 사하구 괴정동 491-9 국제아파트 1동 
201호 
　
　
　
259
덕산리
122-4
답
89.0
89.0
　
　
　
　
박미경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723 
　
　
　
260
덕산리
111-5
대
618.0
618.0
　
　
　
　
박미경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723 
　
　
　
261
덕산리
111-1
수
2,163.0
478.0
　
　
　
　
부산광역시
　
　
　
　
262
덕산리
111-6
답
795.0
795.0
　
　
　
　
이근혁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50 
　
　
　
263
덕산리
110-1
도
90.0
90.0
　
　
　
　
심상석
부산 북구 금곡동 1895 화명뜨란채아파트 
103동 1101호 
　
　
　
264
덕산리
55-1
전
357.0
357.0
　
　
　
　
김성연
대동면 덕산리 62 
　
　
　
265
덕산리
55-2
도
40.0
40.0
　
　
　
　
김오영
대동면 덕산리 62 
　
　
　
266
덕산리
54-1
수
30.0
30.0
　
　
　
　
부산광역시
　
　
　
　
267
덕산리
54
대
49.0
49.0
　
　
　
　
강해용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834-1 
　
　
　
268
덕산리
56-1
대
83.0
83.0
　
　
　
　
고암마을
주민회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56-1
269
덕산리
53-1
도
89.0
89.0
　
　
　
　
주식회사
지티코리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834-1 
　
　
　
270
덕산리
52-4
수
57.0
57.0
　
　
　
　
부산광역시
　
　
　
　
271
덕산리
52-1
대
145.0
145.0
　
　
　
　
주식회사
지티코리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834-1 
　
　
　
272
덕산리
52-2
도
89.0
89.0
　
　
　
　
김영근
대동면 덕산리 148 
　
　
　
273
덕산리
51-1
전
8.0
8.0
　
　
　
　
이헌일
대동면 덕산리 101
　
　
　
274
덕산리
51-4
대
326.0
326.0
　
　
　
　
장기화
대동면 덕산리 50 
　
　
　
275
덕산리
49-1
도
102.0
102.0
　
　
　
　
김우기
김해시 어방동 458-10 시영아파트 
1-1108 
　
　
　
276
덕산리
113-1
전
36.0
36.0
　
　
　
　
김지은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1-19 
　
　
　
277
덕산리
50
전
33.0
33.0
　
　
　
　
장기화
대동면 덕산리 50 
　
　
　
278
덕산리
112
수
1,174.0
233.0
　
　
　
　
부산광역시
　
　
　
　
279
덕산리
9
답
3,578.0 2,903.0
　
　
　
　
오유일
상동면 매리 278 
　
　
　
280
덕산리
7-2
도
109.0
109.0
　
　
　
　
오유일
상동면 매리 84 
　
　
　
281
덕산리
6-5
도
260.0
260.0
　
　
　
　
오유일
상동면 매리 84 
　
　
　
282
덕산리
산2-5
임
12,064.0
678.0
　
　
　
　
김우기
김해시 삼계동 1410-2 
분성마을5단지푸르지오 509동 2203호 
　
　
　
283
덕산리
5-3
도
7.0
7.0
　
　
　
　
이신영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144 
　
　
　
284
덕산리
산2-1
수
2,581.0 2,581.0
　
　
　
　
부산광역시
　
　
　
　
285
덕산리
5-12
답
38.0
38.0
　
　
　
　
국(국토해양부)
286
덕산리
9-1
임
1,651.0
214.0
　
　
　
　
김해시
　
　
　
　
287
덕산리
5-4
천
475.0
292.0
　
　
　
　
국(국토해양부)
　
　
　
　
288
덕산리
5-9
천
288.0
262.0
　
　
　
　
국(국토해양부)
　
　
　
　
289
덕산리
5-10
도
13.0
13.0
　
　
　
　
김해시
　
　
　
　
290
덕산리
5-11
천
37.0
37.0
　
　
　
　
국(국토해양부)
　
　
　
　
291
덕산리
1-3
천
351.0
351.0
　
　
　
　
국(국토해양부)
　
　
　
　
292
덕산리
2-5
천
128.0
128.0
　
　
　
　
국(국토해양부)
　
　
　
　
293
덕산리
1130-3
도
15.0
15.0
　
　
　
　
국(국토해양부)
　
　
　
　
294
덕산리
3-5
구
147.0
147.0
　
　
　
　
국(국토해양부)
　
　
　
　
295
덕산리
1-1
수
4,156.0 3,616.0
　
　
　
　
부산광역시
　
　
　
　
296
덕산리
6-7
천
4,715.0
284.0
　
　
　
　
국(국토해양부)
　
　
　
　
297
덕산리
6-4
수
57.0
11.0
　
　
　
　
부산광역시
　
　
　
　
298
덕산리
5-5
천
29.0
10.0
　
　
　
　
국(국토교통부)
　
　
　
　
299
덕산리
5-8
천
200.0
86.0
　
　
　
　
국(국토해양부)
　
　
　
　
300
덕산리
5-13
도
19.0
19.0
　
　
　
　
국(국토해양부)
　
　
　
　
301
덕산리
5-7
대
273.0
94.0
　
　
　
　
국(국토해양부)
　
　
　
　
302
덕산리
5-6
천
317.0
317.0
　
　
　
　
국(국토해양부)
303
덕산리
4-2
천
704.0
100.0
　
　
　
　
국(국토해양부)
　
　
　
　
304
덕산리
4-1
천
575.0
35.0
　
　
　
　
국(국토해양부)
　
　
　
　
305
덕산리
4-4
천
152.0
24.0
　
　
　
　
국(국토해양부)
　
　
　
　
306
덕산리
2-4
천
40.0
40.0
　
　
　
　
국(국토해양부)
　
　
　
　
307
덕산리
2-3
천
198.0
164.0
　
　
　
　
국(국토해양부)
　
　
　
　
308
덕산리
2-1
천
863.0
824.0
　
　
　
　
국(국토해양부)
　
　
　
　
309
덕산리
1108
천
609,759.
0
2,725.0
　
　
　
　
국(국토교통부)
　
　
　
　
310
덕산리
3-1
천
1,256.0
129.0
　
　
　
　
국(국토교통부)
　
　
　
　
311
덕산리
3-4
천
491.0
280.0
　
　
　
　
국(국토교통부)
　
　
　
　
312
덕산리
111-7
답
281.0
281.0
　
　
　
　
박미경
경남 김해시 인제로 167, 4동 
1304호(어방동,대우유토피아아파트) 
　
　
　
313
덕산리
111-8
도
101.0
101.0
　
　
　
　
박미경
경남 김해시 인제로 167, 4동 
1305호(어방동,대우유토피아아파트) 
　
　
　
314
덕산리
660-2
묘
595.0
54.0
　
　
　
　
이재현
부산 연제구 연산동 766-2 
반도보라아파트 102동 1201호 
　
　
　
315
덕산리
185-5
전
140.0
79.0
185-9
전
80.0
80.0
이경식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6, 503동 
2603호(화명동,화명롯데캐슬카이저) 
　
　
　
316
덕산리
184-3
묘
1,056.0
931.0
184-6
묘
940.0
940.0
이경식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6, 503동 
2603호(화명동,화명롯데캐슬카이저) 
　
　
　
317
덕산리
185-2
전
442.0
288.0
185-8
전
273.0
273.0
이경식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6, 503동 
2603호(화명동,화명롯데캐슬카이저) 
　
　
　
318
덕산리
186
임
112.0
112.0
186
임
112.0
112.0
김흥주
　
　
　
　
319
덕산리
177-4
전
162.0
162.0
177-4
전
162.0
162.0
황원규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160
320
덕산리
179-2
묘
433.0
433.0
179-2
묘
433.0
433.0
황윤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남언덕로20번길 8 
　
　
　
321
덕산리247-178
임
422.0
422.0
　
　
　
　
김종록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47-1 
　
　
　
322
덕산리
148
대
377.0
1.0
148-2
대
1.0
1.0
김영근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148 
　
　
　
323
덕산리
-
-
-
-
133-1
대
20.0
20.0
박영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90-25 
대동아파트 에이동 313호 
　
　
　
324
덕산리
-
-
-
-
176-4
도
7.0
7.0
국(국토교통부)
　
　
　
　
325
덕산리
-
-
-
-
176-5
도
193.0
193.0
국(국토교통부)
　
　
　
　
326
덕산리
-
-
-
-
187-3
도
236.0
236.0
국(국토교통부)
　
　
　
　
327
덕산리
-
-
-
-
1131
도
1065.0
468.0
국(국토교통부)
　
　
　
　
328
덕산리
-
-
-
-
산22-3
도
21.0
21.0
국(국토교통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1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다은푸르토
2019.**.**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순창군 ****
2022.06.29
김리암푸르토
2017.**.**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순창군 ****
2022.06.29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0-34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72-7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89㎡
5. 점용개요: 주철관(D=800mm, L=29.5m, 2개소), 개거(1.2m*1.4m, L=7.5m)
             개거(1.5m*1.6m, L=8m), 세굴방지 전석쌓기(B=3.3m, L=5m)
             콘크리트 포장(A=15.4㎡)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2.6.30.
            변경 – 2022.7.1.~2027.6.30.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12-26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 270번지
3. 점용목적: 재난예방 문자전광판 경보장치 1식
4. 점용면적: 9.9㎡
5. 점용개요: LED 전광판(D=2.5m)
6. 점용기간: 당초 – 2017.6.11.~2022.6.10.
            변경 – 2022.6.11.~2027.6.10.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2005-47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29-1번지 등 21필지
            변경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29-1번지 등 55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6.19㎡
변경 - 27.431㎡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28기
            변경 - 한전주 70기
6. 점용기간: 2020.7.29.~2025.7.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장(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24)
<허가번호: 제2012-6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110-3 일원
3. 점용목적: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4. 점용면적: 1,300㎡
5. 점용개요: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15.~2022.7.16.
            변경 – 2022.7.17.~2027.7.16.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02-36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320
3. 점용목적: 질례배수장
4. 점용면적: 2,337㎡
5. 점용개요: 토출배관(D=500㎜×2, D=600㎜×2). 배수로 L=91m
6. 점용기간: 당초 – 2022.7.5.~2022.7.4.
             변경 – 2022.7.5.~2027.7.4.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허가번호: 제2019-49호>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어현동 741번지
3. 점용목적: 물놀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423㎡
             변경 - 4,423㎡
5. 점용개요: 당초 –물놀이시설 1식(물놀이풀장, 분수 등)
변경 - 물놀이시설 1식(물놀이풀장, 분수 등) 이동식 그늘천막 16동, 
                     간이 샤워시설, 탈의실 등
6. 점용기간:  2019.9.30.~2024.9.29.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1-17호> 
1. 하 천 명: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80-8 등 6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80-8 등 6필지
3. 점용목적: 안내판 및 감시초소
4. 점용면적: 당초 - 37.62㎡  
            변경 - 19.62㎡ 
5. 점용개요: 당초 –안내판 5개소, 감시초소 2개소 
            변경 - 안내판 5개소, 감시초소 1개소 
6. 점용기간: 2021.3.12.~2026.3.11.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2-05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천해양경찰서신설로통영해양경찰서관할구역(수역)이분리됨에따라‘ 통영해양경찰서고시제
2020-13호「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중사천해양경찰서관할구역(수역)의수상레저활
동금지구역을제외하고, 여름철해수욕장내수상오토바이의고속・난폭운항으로부터물놀이객
(서핑객)의보호및안전확보를위해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천해양경찰서관할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제외
- 사천해양경찰서관할내해수욕장6개소, 유원지2개소제외
나. 흥남해수욕장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기간변경
- 물놀이객(서핑객)과동레수상레저기구활동자상호안전보호위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기
간을해수욕장개장기간에서연중상시운영전환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8월6일(토)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우편또는FAX)
- 전화: 055-647-2451, 팩스: 055-647-2651
- 주소: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2로45, 통영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개정(안)
수정(안)
이유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아래 구역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으로지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1. 구        역 
시・군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비고
(금지대상기구)
통 영 시
수    륙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
기구
비 진 도 해수욕장
봉    암 해수욕장
거 제 시
죽    림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
기구
명    사 해수욕장
학    동 해수욕장
구 조 라 해수욕장
와    현 해수욕장
덕    포 해수욕장
농    소 해수욕장
물안(옆개) 해수욕장
흥    남 해수욕장
연중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동력수상
레저기구
망치마을 유원지
7.1-8.31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사곡만 유원지 
고 성 군
당 항 포 유원지
연중
무동력 영업구역 내
동력
수상레저기구
(전기보트제외)
2. 문   의   처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451)
3. 참 고 사 항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법 제59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통영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대하여2022년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통영해양경찰서 제2020-13호)를 폐지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50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제2022-3호
  ∘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사용의 목적 : 글로벌 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관로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3,444㎡ (운영 시), 5,055㎡ (공사 시)
  ∘ 기간 : 2022. 6. 10. ~ 2037. 6. 10.
5.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북도지사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52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
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7월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7. 19. ~ 2022. 8. 2.(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용
1972. 01. 17.
0178220274100001361
₩2,060,0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2
한*수
1980. 02. 09.
0178220274100001357
₩1,545,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3
홍*애
1969. 02. 03.
0178220274100001360
₩3,09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
4
김*미
1965. 07. 29.
0178220274100001364
₩690,1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5
권*일
1981. 02. 22.
0178220274100001358
₩7,786,8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51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4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963.5㎡
  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 부안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52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5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210.14㎡
  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 케이티 김제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19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2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녹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변경없음
  1                                -
               (‘22.1.24)                     (산업단지공단)

                            명지녹산 스마트그린 물류센터
  2                -                          신규(민간대행)
                                  신축사업

  3                -        스마트 거목스퀘어 건립사업    신규(민간대행)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창업 촉진 및 신성장산업 육성


 ㅇ 산단 내 친환경 스마트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부산지역의 기업물류 효율성 증대
ㅇ 산단 내 부족한 전기기자재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으로 산업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편익
   증진에 기여


나. 내 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주력산업 침체에 따라 증가하는
     녹산 휴폐업공장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공장, 근린생활시설            11,590        -
      리모델링사업 및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함으
              로써 산업단지 경쟁력 회복

     명지녹산 스마트 녹산산단 내 친환경 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센터 창고를 건립하여 부산지역의 기업 물류창고, 지원시설 등                        -    202,652   신규
       신축사업   물류 효율성 증대

           스마트   녹산산단 내 부족한 전기기자재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거목스퀘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도입                                  -    4,235     신규
                 하여 녹산국가산단 혁신역량 강화    창고 등
          건립사업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산 휴폐업공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4,217.8               복합구역
                        1733-4                 -                          -
          리모델링사업                                        4,217.8m2


         명지녹산 스마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그린 물류센터                      -     20,181.5                          신규
                        1601-1                          20,181.5m2 20,181.5m2
           신축사업


      스마트 거목스퀘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     1,647.1                         신규
        건립사업            1727-1                          1,647.1m2 1,647.1m2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2020.07     -       2022.07     -

           명지녹산 스마트
                            -       2022.03     -       2024.09   신규
         그린 물류센터 신축사업

        스마트 거목스퀘어 건립사업      -       2022.03     -       2022.11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ㅇ 관련 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845)에 비치하여 열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51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7월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공고기간 : 2022. 07. 19. ~ 2022. 08. 02.(15일)
4.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환
1983.01.20.
0178200274100007544
₩26,46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2
기*양
1964.01.22.
0178200274100008319
₩28,836,0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3
한*숙
1986.04.24.
0178200274100003174
₩18,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성로
4
김*성
1977.07.17.
0178200274100003175
0178200274100003176
₩12,600,000
₩12,6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5
김*조
1973.10.20.
0178200274100008329
₩24,732,000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6
김*수
1973.01.01.
0178200274100007456
₩26,892,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
최*남
1966.07.30.
0178200274100005941
₩5,517,360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8
엄*수
1968.11.03.
0178200274100005989
₩7,678,800
전라남도 완도군 
해변공원로
9
박*정
1972.01.14.
0178200274100005947
₩1,350,00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제봉로
10
이*종
1960.11.23.
0178200274100006033
₩6,969,240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이수백로
11
최*호
1976.03.23.
0178200274100008315
₩29,484,000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 강로
12
박*수
1981.10.20.
0178200274100007450
₩27,540,000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 로
13
양*재
1969.01.27.
0178200274100003422
₩23,076,000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4
김*구
1967.01.14.
0178200274100008330
₩27,324,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15
심*호
1983.02.03.
0178200274100007453
₩26,676,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
16
김*욱
1980.09.30.
0178200274100007452
₩24,516,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17
김*형
1972.12.12.
0178200274100008904
₩20,941,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18
채*구
1993.10.05.
0178200274100003342
₩9,255,0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9
오*운
1981.11.22.
0178200274100008313
₩28,620,00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마산길
20
이*철
1972.11.27.
0178200274100003177
0178200274100003178
₩18,000,000
₩18,0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21
진*화
1948.09.15.
0178200274100007549
₩29,052,000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22
황*동
1971.07.18.
0178200274100008321
₩28,836,000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3
고*범
1966.07.07.
0178200274100008331
₩26,892,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
24
박*채
1968.10.30.
0178200274100007463
₩14,58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25
전*옥
1980.12.10.
0178200274100004099
₩12,820,000
전라남도 목포시 터진목로
26
노*수
1972.01.21.
0178200274100008332
₩20,487,60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27
송*석
1973.07.01.
0178200274100006035
₩21,510,000
전라북도 군산시 경기장로
28
조*묵
1971.04.01.
0178200274100003183
0178200274100003229
0178200274100007515
₩250,000
₩5,000,000
₩4,806,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9
조*섭
1961.06.01.
0178200274100003244
₩36,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망월길
30
조*호
1957.08.19.
0178200274100007553
₩14,839,2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 길
31
이*연
1980.10.05.
0178200274100007461
₩26,892,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32
서경인터내셔널
121114-0001***
0178200274100008877
₩38,448,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 번길
33
이*자
1961.02.26.
0178200274100007548
₩18,370,8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34
박*자
1972.05.20.
0178200274100007554
₩28,836,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5
김*현
1970.12.04.
0178200274100008324
₩24,516,000
전라남도 순천시 남산2 길
36
황*국
1977.03.15.
0178200274100007455
₩1,542,00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37
박*철
1959.03.23.
0178200274100008322
₩24,732,00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8
김*태
1968.03.10.
0178200274100002921
₩16,2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39
배*주
1969.03.27.
0178200274100008328
₩28,62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40
박*삼
1958.09.17.
0178200274100008325
₩37,4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41
강*인
1962.02.15.
0178200274100008327
₩20,185,200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 길
42
김*숙
1976.10.16.
0178200274100007457
₩26,892,000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43
서*석
1971.09.17.
0178200274100002925
₩10,800,000
전라남도 광양시 동광길
44
하*순
1967.02.16.
0178200274100008333
₩19,278,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45
강*수
1967.10.24.
0178200274100005955
0178200274100005973
0178200274100005976
₩1,410,000
₩1,410,000
₩6,345,000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46
최*성
1969.10.14.
0178200274100007501
₩28,404,000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함영로6 길
47
박*현
1968.02.03.
0178200274100005961
0178200274100005962
₩1,524,000
₩1,650,000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8 번길
48
김*철
1969.09.21.
0178200274100008316
₩42,930,0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49
한*칠
1966.03.18.
0178200274100002923
₩21,6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50
안경심
1969.03.05.
0178200274100007459
₩26,892,000
전라남도 순천시 
덕정상삼길
51
정*택
1949.12.20.
0178200274100002922
₩8,568,000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52
정*규
1969.10.12.
0178200274100005991
₩8,460,000
전라남도 완도군 예작도길
53
농업회사법인
하루그룹주식회사
210111-0124***
0178200274100004269
₩9,075,000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54
정*진
1975.04.30.
0178200274100007454
₩26,892,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 길
55
김*철
1983.02.06.
0178200274100008337
₩22,302,00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56
유*창
1970.06.28.
0178200274100002917
₩24,000,000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57
유한회사
중동전자
121114000***
0178200274100003243
₩24,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회사무처
이건국
홍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이흥용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준규
홍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박춘자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박명숙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박용학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신재영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한천구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주정대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김미향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구연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최창묵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박정녀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조재분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장섭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을영
옥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노해숙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엄도균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태균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이순영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황은화
근정포장
         2022. 6. 30. 수여
대통령
◉국무조정실공고제2022-49호
　청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9일
국무조정실장
청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청년보좌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 조항 이동(안 제21조제1항, 안 제21조의2제1항)
1) 제21조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던 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
설(안 제21조의2제1항)
나. 청년보좌역 운영 신설(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도록 함(안제2항)
2) 청년보좌역은 청년 인식 파악 및 의견 수렴, 관련 자문단의 운영, 청년의 국정참여 촉진, 기관장 
지시사항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제3항)
3) 청년보좌역은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하고,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 함께 면직되도록 함(안제4항)
4) 청년보좌역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로 규정함(안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308호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
년정책협력과
- 전자우편 : jht99@korea.kr
- 팩스 : 044-868-1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전화 044-200-1986, 팩스
044-868-1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