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다. 업종별 배치계획
 (1)배치계획                                           (단위:개사, 천㎡)




 (2)배치기준                              하여 기존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촉진도모
  (가)제1단지 중 전자단지는 초정밀 기술집          (다)제3단지는 고도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약형 전자기기부품 관련 업종을 계열화하              대규모의 첨단기술산업 및 제1ㆍ2단지의
   여 배치하고, 섬유업종 집단화단지는 점차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적으로 전자기기 관련 및 기계장비 업종으             업종배치
   로 전환배치                          (라)제4단지는 제1ㆍ2ㆍ3단지 입주업체와
  (나)제2단지는 컴퓨터 등 산업용 전자업종과            전문화, 계열화 단지로 육성
   중소전자부품, 기계장비관련 공장을 배치          (3)업종별배치 계획도:별첨 #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설치계획                                            (단위:천㎡, 개)




                             59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2)지원시설 관리운영                        개정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             제1조중“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            칙”을“「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
    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           칙」”으로,“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전기통
    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국토의계
                                      신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4. 인터넷접속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인터넷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백본 접속서비스(ISP간 인터넷호의 교환이나,
  (1)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타 ISP의 호를 제 3 ISP에게 전송하는 서비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스)와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전용회선, 디
  (2)국민임대단지 조성운영
    제4단지에 1,402천㎡ 규모의 국민임대단지               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

    를 조성하여 입주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규                 선망, BWLL 및 Dial-up 등을 이용하여 최종

    모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서비스)로

  (3)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운영                      구분한다.

    가)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전략사업 수                 5. 인터넷전화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행을 위하여 제4단지 107천㎡를 구미디지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
     털전자정보기술단지로 지정                         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나)구미단지의 디지털 전자정보통신기기 기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
     술혁신 거점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54호
                                          6. 기타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제
                                           가. 별정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
3조제2항·제11조제2항·제14조·제16조 및 전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2005-4호, 2005. 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다. 기타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제3조의 가입전신서비스, 전보서비스(발신

                정보통신부장관                     인이 청구한 문안을 접수하여 전송 및 수신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인에게 배달하여 주는 서비스) 및 이에 속하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 않는 기타 서비스로 구분한다.

                                     60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11.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1. 개정사유
 ○법적근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의 지시)의 규정에 의하
  률시행령 부칙 제4조에 근거                     여 국제민간항공 부속서 11 및 그 밖의 관련규정
 ○소요재원:300억(댐건설사업시행자 90%, 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항공교통업무를 효율적 수

  초지자체 10%)                           행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시행수립권자:충북도지사                  2. 주요내용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가. 적용범위를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운영기

 ○보상물건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관종사자로 한정하고, 조종사는 항공법시행규

  충주댐관리단(충북 충주시 용탄동 305번지,             칙에 의거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에

  전화번호:043-840-1206)에 비치하여 소유          서 제외함(1.2)
                                      나. 지상이동통제시스템계획 등 업무수행에 필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요한 용어정의 신설(1.3)
                                      다. 관제사는 이착륙 최저치미만시 조종사에게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25호
                                       기상상황을 통보하고 의도를 확인하여 관제지
   사천 비행장선 사천우회로 건널목 사용
                                       원을 할 수 있도록 함(2.11.1)
   개시 고시
                                      라.“CAT II/III 운영을 위한 저시정운영절차”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
                                       의 개시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체계적으로 조
거 사천우회로 건널목에 대한 사용개시를 다음과
                                       문 정리(3.1)
같이 고시합니다.
                                      마. “지상이동통제를 위한 저시정운영절차”의
   2005년12월21일
                                       개시 및 운영은 각 공항별 지상이동통제절차
              건설교통부장관
                                       (SMGCS)를 따르도록 명시(3.2.1)
   사천우회로 건널목
                                  3. 기타 참고사항
○건널목명:사천우회로
                                      금번 일부개정 고시되는“CATII/III 관제 및 운
○선 별:사천비행장선
                                      영절차”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
○종 별:무인1종
                                      go.kr)에서“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
○역구간:개양~사천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
○위 치: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통 부 항 공 안 전 본 부 관 제 기 획 과 (전 화 : 02-
○사용개시일:2005년12월23일, 09:00             2662-5271, 팩스:02-6342-7289)로 문의하
○도로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64호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65호
 항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 부속서11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CATII/III    인천 국제공항 장애구릉(삼목1도)제거사업 실시계
관제 및 운영절차”규정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      획변경(2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
정 하여 고시합니다.                       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2005년12월21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안전본부장

                                 64
11.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관한사항(변경없음)
○법적근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시행령부칙제4조에근거
○소요재원：300억(댐건설사업시행자90%, 기
초지자체10%)
○사업시행수립권자：충북도지사
12. 기타댐건설에관한기본적인사항(변경없음)
○보상물건조서및관계도서는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충북충주시용탄동305번지,
전화번호：043-840-1206)에비치하여소유
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25호
사천비행장선사천우회로건널목사용
개시고시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지침제4조의규정에의
거사천우회로건널목에대한사용개시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천우회로건널목
○건널목명：사천우회로
○선
별：사천비행장선
○종
별：무인1종
○역구간：개양∼사천
○위
치：경남사천시축동면배춘리
○사용개시일：2005년12월23일, 09：00
○도로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64호
항공법제70조의규정에의하여국제민간항공기
구부속서11 등의개정내용을반영“CATII/III
관제및운영절차”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항공안전본부장
1. 개정사유
항공법제70조(항공교통의지시)의규정에의하
여국제민간항공부속서11 및그밖의관련규정
개정내용을반영하여항공교통업무를효율적수
행하고항공기안전운항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항공교통관제기관과공항운영기
관종사자로한정하고, 조종사는항공법시행규
칙에의거하여비행할수있도록적용범위에
서제외함(1.2)
나. 지상이동통제시스템계획등업무수행에필
요한용어정의신설(1.3)
다. 관제사는이착륙최저치미만시조종사에게
기상상황을통보하고의도를확인하여관제지
원을할수있도록함(2.11.1)
라. “CAT II/III 운영을위한저시정운영절차”
의개시및운영에관한사항을체계적으로조
문정리(3.1)
마. “지상이동통제를위한저시정운영절차”의
개시및운영은각공항별지상이동통제절차
(SMGCS)를따르도록명시(3.2.1)
3. 기타참고사항
금번일부개정고시되는“CATII/III 관제및운
영절차”는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www.casa.
go.kr)에서“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등”
에게재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
통부항공안전본부관제기획과(전화：02-
2662-5271, 팩스：02-6342-728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6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
인천국제공항장애구릉(삼목1도)제거사업실시계
획변경(2차)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항공안전본부장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64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장애구릉(삼목1도)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거사업                                          2005년12월21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부산지방항공청장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나. 주        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
 가. 목 적:변경 없음                                 리 402-1(포항공항 내)
 나. 개 요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구분 당                  초 변       경        가. 공항명:포항공항
사업 -삼목1도(EL+52이상)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장비고 신축)
내용 ·장애구릉제거량:5,853천㎥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장애구릉 제거높이:38m                      가. 사업의 목적:포항공항 Air Side 녹지대 일
     ·장애구릉 면적:381천㎡                           부에 장비고를 신축하여 차량 및 장비의 효율
     ·토취원복구면적:710천㎡                           적 관리와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만전을 기
     -부대공사                                    하기 위함.
     ·배수로 정비:3.25km                      나. 사업의 내용
     ·침사지 설치:8개소                              -장비고 신축:462㎡
사업 승인일로부터 36개월         최초 승인일
                                              -콘크리트 포장:441㎡
기간                     로부터 60개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월(기연장 12
                                         가. 사업시행기간:2006년 1 월~2006년12월
                       개월 포함)
                                         나. 사업시행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 없음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5. 사업시행기간:최초 승인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 부지현황 및 기타 권리에 관한 명세
 (2006.12.14.까지)
                                         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적면 편입면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연번 지            번 지목 적(㎡) 적(㎡) 소     유    자
 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생략                 계                 8,487   911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             1     394     대   1,450    22 한국공항공사
 741-227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             2     394-3   도     30     36 국(건 교 부)
 를 제공합니다.                                3     394-4   도     204     6 국(건 교 부)
                                         4     414     답   1,074   81 국(건 교 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25호                      5     414-1   답     625   131 국(건 교 부)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6     414-2   답     160     6 국(건 교 부)
 포항공항 장비고를 신축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7     414-3   답     564     6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                8     417     전     496   262 국(건 교 부)
하여는 항공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9     417-1   전     21     22 국(건 교 부)
승인하고 같은법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              10    417-2   전     557     1 국(건 교 부)

                                    65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지적면 편입면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연번 지        번 지목 적(㎡) 적(㎡) 소         유   자
                                                    2005년12월21일
11    418       답        89   95 국(건 교 부)
                                                                기술표준원장
12    418-1     답    139      148 국(건 교 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3    418-2     답    673      25 국(건 교 부)
                                              개정 KSB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
14    418-3     답        18    6 국(건 교 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5    916-3     도    136       3 국(건 교 부)
                                                    부     칙
16    916-4     도        47   43 국(건 교 부)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7    916-5     도   2,204     18 한국공항공사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3호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TEL.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054-289-7335, FAX. 054-289-7366)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연락 바랍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7호
                                                    2005년12월21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1. 제정 규격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명:광산 호이스트용 연선로프-섬유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분-특성 및 시험

                     기술표준원장                       ○규격명:광산 호이스트용 연선로프-주입 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합물, 윤활유 및 드레싱 서비스-특성 및 시험

제정 KSB6750-1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                  2. 제정사유:ISO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용기                            KS규격 제정

제정 KSB6750-2 열사용 압력용기                         3. 주요제정 내용:광산 호이스트용 연선로프 등

제정 KSB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국제규격 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4. 의견제출

      부     칙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체는 2006년 2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8호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6
지적면편입면
연번지
번지목적(㎡) 적(㎡) 소
유
자
11
418
답
89
95 국(건교부)
12
418-1
답
139
148 국(건교부)
13
418-2
답
673
25 국(건교부)
14
418-3
답
18
6 국(건교부)
15
916-3
도
136
3 국(건교부)
16
916-4
도
47
43 국(건교부)
17
916-5
도
2,204
18 한국공항공사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
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TEL.
054-289-7335, FAX. 054-289-7366)로
연락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B6750-1 고압가스및전기설비용압력
용기
제정KSB6750-2 열사용압력용기
제정KSB6750-3 일반산업용압력용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2006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6750
압력용기-설계및제조일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2006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광산호이스트용연선로프-섬유부
분-특성및시험
○규격명：광산호이스트용연선로프-주입혼
합물, 윤활유및드레싱서비스-특성및시험
2. 제정사유：ISO규격의국제규격부합화에따른
KS규격제정
3. 주요제정내용：광산호이스트용연선로프등
국제규격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2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66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0호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한국산업규격 확인
  02-509-7276~80, FAX:02-503-7357)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4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5년12월21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기술표준원장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확인 KSC6060    전자 통신 용어(기초편)
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5년12월21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1호
 ○규격명:암석드릴장비-막대형, 육각형 및 둥                   한국산업규격 개정
  근형의 홈 드릴 강철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명:착암기 장치-충격 드릴링용 테이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연결형 드릴봉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 제정사유:ISO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KS규격 제정                                    2005년12월21일
3. 주요제정 내용:암석 드릴 장비 등 국제규격 제                             기술표준원장
 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4. 의견제출                               개정 KSA4051    조사선량 측정기 및 선량 당량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측정기의 교정 방법
 단체는 2006년 2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A4054    비파괴 검사용 화질 지시계-원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리 및 판정
 바랍니다.                                개정 KSA4315    손발 오염 감지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A4401    방사선 측정용 시료 접시
  유)                                  개정 KSA4606    방사선 시험을 위한 산업용 X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장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A4921    방사선 시험을 위한 산업용 γ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장치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A4922    Χ선 및 γ
                                                         선 개인 선량계 고정용
  02-509-7276~80, FAX:02-503-7357)                  모형(팬텀)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67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4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암석드릴장비-막대형, 육각형및둥
근형의홈드릴강철
○규격명：착암기장치-충격드릴링용테이퍼
연결형드릴봉
2. 제정사유：ISO규격의국제규격부합화에따른
KS규격제정
3. 주요제정내용：암석드릴장비등국제규격제
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2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0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C6060
전자통신용어(기초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A4051
조사선량측정기및선량당량
측정기의교정방법
개정KSA4054
비파괴검사용화질지시계-원
리및판정
개정KSA4315
손발오염감지기
개정KSA4401
방사선측정용시료접시
개정KSA4606
방사선시험을위한산업용X선
장치
개정KSA4921
방사선시험을위한산업용γ선
장치
개정KSA4922
Χ선및γ선개인선량계고정용
모형(팬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67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KSF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2호                       KSF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한국산업규격 확인                                      시험방법(비비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KSF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시험 방법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KSF2517   암석의 인성 시험 방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KSF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2005년12월21일                                    이음 채움재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확인 KSA4025   X선 방호용품류의 납 당량 시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8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확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7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21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F 1001 토목 제도 통칙

    2005년12월21일                          KSF 2412 콘크리트 코어의 길이 측정 방법

                  기술표준원장                 KSF 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화 시험방법

개정 KSF2334   캘리포니아 반죽 다짐기에 의한            KS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 공시체 제작방법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F2363   아스팔트 표면 처리용 재료              KS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KSF237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함수량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및 휘발량 시험방법                  KS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

   KSF241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제

             시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KSF2416   경화된 콘크리트의 시멘트 함유             부   칙

             량 시험 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8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2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A4025
X선방호용품류의납당량시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F2334
캘리포니아반죽다짐기에의한
아스팔트혼합물공시체제작방법
KSF2363
아스팔트표면처리용재료
KSF2372
아스팔트포장혼합물의함수량
및휘발량시험방법
KSF2411
굳지않은콘크리트의씻기분석
시험방법
KSF2416
경화된콘크리트의시멘트함유
량시험방법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KSF2426
주입모르타르의압축강도시험
방법
KSF2427
굳지않은콘크리트의반죽질기
시험방법(비비방법)
KSF2502
굵은골재및잔골재의체가름
시험방법
KSF2517
암석의인성시험방법
KSF2538
콘크리트포장및구조용신축
이음채움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8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F 1001
토목제도통칙
KSF 2412
콘크리트코어의길이측정방법
KSF 2424
모르타르및콘크리트의길이변
화시험방법
KSF 2428
진동식반죽질기측정기에의한
콘크리트의유동성시험방법
KSF 2444
확대기초에서정적하중에대한
흙의지지력시험방법
KSF 2540
콘크리트양생용액상피막형성
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68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부산대학교고시제2005-2호                            -단, 대체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영                         권을 부여하지 않고, 부산대학교에서 직접
   BTO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규정에 따라『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함.
영 BTO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출자자 및 재원조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달계획 140점, 효원문화회관 건립계획 220
   2005년12월21일                              점, 관리운영계획 150점, 기타 분야계획 90
                부산대학교 총장                    점, 대체시설 건립계획 400점, 총 1,000점을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일정점
 ○사업명:「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                    수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영 BTO 사업」                                 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사업 위치 및 규모: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                   지정함.
  계획 참조                                3. 추진일정
 ○공사기간:실시협약 체결일로 부터 3년간                    ○사업설명회
 ○추정사업비:약 720억원(전액 사업시행자 부담)                -일 시:2005년12월27일(화), 15:00
  *효원문화회관 건립비-500억원, 대체시설 건                 -장 소:부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립·이전비-220억원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및 접수처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제출기간:2006년 2 월27일(월)~2006년 2 월
 ○사업신청자의 자격                                   28일(화), 09:00~18:00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사업비의                    -접수처:부산대학교 캠퍼스기획관리본부(본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부동 6층)
 ○사업추진방법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부산대학교는 부지만 제공하며 민간사업자               4. 기타 사항
   가 자금을 투자하여 당해시설물을 건설하고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대학교 캠퍼스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획관리본부로 문의하시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                   (http://campus.pusan.ac.kr)를 참조하시기
   을 부여함.                                  바랍니다.(Tel:051)510-1337, 3576, Fax:
   (BTO:Build-Transfer-Operate)            051)510-3574)



   공                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05-21호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개정                       2005년12월21일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성가족부장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