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부천시공고제2013-101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부 천 시 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발급일
           대덕엔지  부천시 원미구 3단각형 상부승입식(중렬) 34대형
   부천 니어링(주) 상동499-4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DKCG-3F- 2013.9.23.
 제2013-1호 권순범 오토갤러리빌딩 5.05m, 높이 1.55m, 폭 1.85m] 2R-34M
                   505호
   상             훈
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고.구옥희) 훈장 추서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 구 옥 희            체육훈장맹호장
                                                      2013. 9. 6.
                                                        (대통령)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9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및
                                  번호                  금액
                                    1 컴퓨터 본체          20대
                           게임산업
   2011형제 2011압제 박태현 외3 진흥에관한 신영숙 2 컴퓨터 모니터           20대
    28523호 940호            법률위반     3 쿠폰(황금소나무선불카드) 56매
                                    4 일만원권 지폐         50매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9월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234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이자 등 환수고지액 담당지부
 김정학 610616-******* 동래세무서          5,324,890 18,464,300 23,789,190
 김주영 700904-******* 부산연제경찰서 10,452,870 17,340,240 27,793,110
 김원갑 680629-******* 포항남부경찰서 14,896,290 18,634,620 33,530,910
                          부산광역시 13,034,190 21,853,170 34,887,360
 김용범 620906-******* 서부교육지원청
 김수곤 620420-******* 울산광역시          4,923,930 6,159,610 11,083,540 부산지부
 오경국 590421-******* 거제경찰서 56,980,180 91,555,040 148,535,220
 장운성 680516-******* 경주교도소 19,702,280 19,626,690 39,328,970
 오정완 540302-******* 부산해운대경찰서 80,912,740 108,145,940 189,058,680
 한인식 631011-******* 해운대우체국 38,418,890 10,820,420 49,239,310
 ※ 위 금액은 2013. 9. 3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3. 10. 30.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221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 공무원연금공단 담당지부
  지 부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 부산상록회관 12층                  051-630-6855
◉기술표준원공고제2013-34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4004           콘크리트 벽돌        심사기준
    개정       KSF4910           건축용 실링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 해당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에 따라 심사기준의 개정이 필요
  - 제품 생산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변경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해당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 구분 등 변경
  - 바코드의 표기를 위해 라벨의 표시방법을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38호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역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완주군으로 편입시키고, 완주군에 속하는 일부 지역을 전주시로 편입시키려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
   어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관할구역 635필지, 493,117㎡를 완주군으로 편입
    ㅇ 전주시 완산구 중동 48필지(33,974㎡), 완산구 상림동 556필지(437,472㎡), 덕진구 장동 31필지
     (21,671㎡)
  나. 완주군 관할구역을 114필지, 94,906㎡ 전주시로 편입
    ㅇ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47필지(44,382㎡), 이서면 갈산리 67필지(50,524㎡)
                                 222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3. 의견제출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80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ygy1@korea.kr
    ※ 제정법률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3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1. 이경식 (390525-*******), 불상
          주거 전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465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465
          2. 함윤식 (420204-*******), 불상
          주거 서울 은평구 증산로5길 8(증산동)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신사동 1-102
재심청구인 1. 피고인 이경식
          2. 피고인 함윤식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재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택형(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 6. 1. 선고 77노42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 2. 16. 선고 76고합963, 99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⑴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경식, 함윤식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
                                     223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69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1. 개정이유
   감리자 지정신청시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고 있던 입찰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자기평가서 등)를 전
   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감리제도의 효율성을 도
   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 지정서류 제출 간소화 (제6조제1항 개정)
    -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는 기술평가 서류(자기평가서)와 감리자지정신
      청서를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토록 개선
3. 개정기준 전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선적크레인(후판용 55톤 BTC 1기, 850톤) 설치공사
  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고대리 344번지
3. 공사개요 : 후판용 55톤 BTC 1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240일)
5. 공사금액 : 7,535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우유철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번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44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기능9급 전기원                                                    4
    기능9급 기계원                                                    4
    기능9급 통신원                                                    1
    기능9급 열관리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23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
    기능9급 운전원                                                   30
    기능9급 위생원                                                    1
    기능9급 방호원                                                    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3.0 추진, 협업과제 수행 및 성폭력 예방ㆍ재범방지 내실화 등을 위하여 법무부에 인력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서 인력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을 이
체하며,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신설 등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인력 34명(4급 1명, 5급 10명,
6급 13명, 7급 7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24732호, 2013. 9.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증
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6명을 일반직 공무원 16명(7급 6명, 8급 7명, 9급 3명)으로 전환하고,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4558호, 2013. 5. 31. 공포ㆍ시행)으로 기
계직렬 기능직 공무원 1명(기능8급 1명)이 안전행정부로 이체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3-4호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3조(입력․서식 등) ①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
 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한
 생산․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를 비전자기록물로 생산․관리할 수 있다.
 ②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③유치원생활기록부는 한글로 입력하고, 입력란이 부족할 때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④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기록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ㆍ사용함을 원칙으
 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ㆍ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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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제4조(정정) ①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
 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유치원생활기록부 정
 정대장에 증빙자료의 문서번호를 등록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5조(보관․활용) ①유치원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유치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유아가 전학할 경우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 출력물과 전산자료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고, 퇴학할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를 퇴학일을 입력하여 전자기록생
 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조(인적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성명’은 한글로 입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국 언어로 입력할 수 있다.
 2. ‘성별’은 남, 여로 입력한다.
 3.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번호를 입력한다.
 4. ‘주소’는 입학당시의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차례로 입력하고,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입
    력한다.
 5.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6. ‘특기사항’란에는 유아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
     한다.
제7조(학적사항) ①(삭제)
 ②입학, 전입, 전출, 퇴학, 수료, 졸업의 경우 연월일, 원명, 연령을,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
 유를 입력한다.
 ③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출결상황은 각 항목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②‘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③‘결석일수’는 결석한 일수를 입력한다.
 ④‘특기사항’란에는 개근 및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제9조(신체발달상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검사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2.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신체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10조(유아발달상황) ①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
 연탐구 5개 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
 함, ~임등으로 통일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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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②기술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세부 내용을 준거로 입력하고, ‘종합발달상황'란에는 유아
  의 발달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간략하게 입력한다.
  ③(삭제)
제11조(기타) ①‘수료․졸업대장번호’란에는 만3세~만6세아가 수료․졸업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수
  료․졸업학년도 및 수료․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한다.
  ②(삭제)
  ③ ‘사진’란에는 상반신 칼라 사진을 입력한다.
  ④ ‘반’란에는 반명을 입력한다.
  ⑤ ‘담임 성명’란에는 담임 성명을 입력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유치원생활기록부
구분           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수료․졸업대장번호 20 -           20 -    20 -              사진
        반                                           (3×4)
     담임 성명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주소
        관계        부              모              특기사항
 가족 구분 성명
 상황 생년월일
2. 학적사항
  20 년   월    일           유치원 만 세     입학        특기사항
  20 년   월    일           유치원 만 세     전출
  20 년   월    일           유치원 만 세     전입
  20 년   월    일           유치원 만 세     퇴학
  20 년   월    일           유치원 만 세     수료
  20 년   월    일           유치원 만 세     수료
  20 년   월    일           유치원 만 세     졸업
    졸업후의 상황       초등학교 진학,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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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결상황
연령구분        수업일수           결석일수              특기사항
  만3세
  만4세
  만5세

4. 신체발달상황
    구분        1학기            2학기              특기사항
연령      검사일     키 몸무게 검사일      키    몸무게
  만3세 20 . . . ㎝   ㎏ 20 . . . ㎝      ㎏
  만4세 20 . . . ㎝   ㎏ 20 . . . ㎝      ㎏
  만5세 20 . . . ㎝   ㎏ 20 . . . ㎝      ㎏
5. 유아발달상황
   연령    영역별                      발달상황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만3세
        예술경험
        자연탐구
       종합발달상황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만4세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종합발달상황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만5세 예술경험
        자연탐구
       종합발달상황
                           42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별지 제2호〕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정정 대상자        정정 사항    증빙자료       비고
    정정   연령
번호 연월일 (수료․졸업        오류 정정         문서번호 담임 원감 원장
              성명 항목 내용 내용 정정사유 제목 (등록일자)
        대장번호)       (정정전) (정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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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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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3-569호
「주택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2항에따른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1. 개정이유
감리자지정신청시지자체에직접제출하고있던입찰과관련된일련의서류(자기평가서등)를전
자입찰시스템을통해제출할수있도록하여업체의부담을경감하는등감리제도의효율성을도
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지정서류제출간소화(제6조제1항개정)
- 전자입찰을실시하는경우지자체에제출하고있는기술평가서류(자기평가서)와감리자지정신
청서를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제출토록개선
3. 개정기준전문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을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선적크레인(후판용55톤BTC 1기, 850톤) 설치공사
나. 장소: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고대리344번지
3. 공사개요: 후판용55톤BTC 1기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240일)
5. 공사금액: 7,535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현대제철(주) 대표이사박승하․우유철
나. 주소: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10번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2013년 10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남해종합건설(주) 아산탕정 DC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7-31
  - 성명 : 현장대리인 장재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동 630-9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9. 26. ~ 2014. 8. 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제일기건 아산 산업가스 관로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91-2
  - 성명 : 현장대리인 우병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9. 26. ~ 2013.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45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2013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1051-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1.13㎡
7. 허 가 량 : 2,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9. 26 ~ 2018. 8. 31(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 1.0Χ1.5m, 파이프 Φ600㎜Χ15m, 75HPX15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산청군 경남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900-5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0㎡
7. 허 가 량 : 2,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9. 26. ~ 2018. 8. 31.(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1동(5.8Χ4.8m), 펌프(75hpΧ150m/mΧ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46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71-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2.82㎡
7. 허 가 량 : 1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9. 26. ~ 2018. 8. 31.(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펌프실(4.4Χ5.1), 파이프(Φ300m/m L=4.4m), 75HPX30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18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92㎡
7. 허 가 량 : 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9. 26. ~ 2018. 8. 31.(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75HPX150mmX1대, 100HPX150mmX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840-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08.4㎡
                               47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7. 허 가 량 : 3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9. 26. ~ 2018. 8. 31.(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50HP X 400mm X 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789-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03.3㎡
7. 허 가 량 : 2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9. 26. ~ 2018. 8. 31.(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200HPX350mmX2대, 125HPX500mmX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20-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1718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93.9㎡
7. 허 가 량 : 2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9. 26. ~ 2018. 8. 31.(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30HPX250mmX1대, 50HPX250mmX2대
                                            48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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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
가
량: 30,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9. 26. ~ 2018. 8. 31.(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50HP X 400mm X 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하대동320-1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진주시금산면송백리789-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03.3㎡
7. 허
가
량: 20,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9. 26. ~ 2018. 8. 31.(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200HPX350mmX2대, 125HPX500mmX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하대동320-1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진주시진성면가진리1718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93.9㎡
7. 허
가
량: 20,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9. 26. ~ 2018. 8. 31.(1,80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30HPX250mmX1대, 50HPX250mmX2대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3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령 제370호「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 : 홈페이지(www.mosf.go.kr)
          참조
     2.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최종판정 보고서 : 홈페이지(www.mosf.go.kr)
         참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4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네프로톤정’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처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112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3. 10. 25.(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4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0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익일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동일시내 기타 동일시내 기타 동일시내 기타                 비고
                        상호간 지역 상호간 지역 상호간 지역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광역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토ㆍ공휴일은 포함하되, 일요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시", "수취인부재"
   등 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 행 일 : 2013년 10월 1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3-12호(시행일:2013. 9. 1.)는 폐지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82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2년 8월 22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및 대호피엔씨는 기획재정부령 제129호
(2010.2.24.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2년 10월 17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7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판정하고, 그 결과
를 2013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79
제18110호                  관         보          2013. 10. 1.(화요일)
     2013년 10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 유진에치칼(주)
  [대표: 최길환,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71-2, 대양빌딩 402호(장안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엘고마설하정2밀리그람(주석산에르고타민)’ 재평가자료
  (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처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112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3. 10. 25.(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구리우체국공고제2013-1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발송통지
1.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징계)에 의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을 징계혐의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주소지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리우체국 우편
  물류과((031-560-0011)로 방문하면 교부받을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구리우체국장
가. 징계혐의자
   - 소속 : 구리우체국 우편물류과
   - 직급 : 상시계약집배원
   - 성명 : 김 선 정
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발송일자 및 주소지
   - 발송일자 : 2013.09.25.
   - 주소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41-1
            (청운빌리지 106동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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