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문현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26,812,384
  2   센텀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51,473,049
  3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14,195,627
  4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13,978,324
  5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원)                                  678,092
  6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원)                                 1,683,954
  7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원)                                    232,215
  8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843,232
  9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                                190,540
 10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343,477
 11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일원)                                5,019,431
 12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2,338
 13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57)                               1,859
 14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47-6 )                              776
 15   창업촉진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3,078,116
 16   창업촉진지구(부산광역시 동구․중구 일원)                                 3,331,458
 17   창업촉진지구(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원)                                   2,964,133
                        합     계                            124,829,005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관련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ㅇ 지정 기간 : 2019.8.9. 〜 2024.8.8.(5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블록체인기반 부동산       ◦부산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고 거래
  1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플랫폼 운영사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를 일반투자자에게
           서비스            중개하고 운영 수익을 배당
                         ◦데이터(신발, 문화예술, 헬스케어 등)를 블록체인 기반 마켓
  2     블록체인기반 데이터        데이터 제공자에 리워드(부산 디지털바우처 활용)를 지급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하는 서비스 실증
        블록체인 기반 의료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처리한 의료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3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혜택을 제공하는 비대면 플랫폼 실증
           서비스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김형진,
 1         세종텔레콤㈜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상일동)
                          유기윤
                         조갑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2       이지스 자산운용㈜       강영구,
                                 세우빌딩 14층)
                          이규성
 3     DS네트웍스 자산운용㈜       박원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66, 7층(여의도동, KTB)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17, 1동 11층(신사동,
 4          ㈜비브릭          장원태
                                 호림아트센터1빌딩)
 5          ㈜글로스퍼         김보규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웹스 빌딩 610호)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활지원로봇센터
 6          ㈜아이엠알         김경수
                                 201호(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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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17층 1720호(삼성동,
 7             ㈜더레벨        백성진
                           삼성금융프라자)
 8         ㈜열매컴퍼니     김재욱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비2층(반포동)
 9       ㈜헬스케어데이터     김재욱  경기도 성남시 위례광장로 300, 619호
                           부산시 남구 전포대로 133, 15층 126호(문현동,
 10      ㈜에이아이플랫폼     신형섭
                           문현금융단지IFC부산 복합시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1105호(문래동5가,
 11        ㈜재영소프트     이강욱
                           하우스디 비즈)
 12       부산대학교병원     이정주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2021.1.1. ~ 2022.12.31.
  2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2021.1.1. ~ 2022.12.31.
  3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2021.1.1. ~ 2022.12.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373조 무인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②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③ 환매금지형펀드의 환금성 보장방법으로 플랫폼매매방식 한시적 인정
                        (자본시장법 제230조 제3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부대 조건)
                       ⒈ (물적설비)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애대응, 보안체계 등 점검에 관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산시 등에 보고
                       ⒉ (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을 각각 1명 이상 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 8명 이상 유지 필요)
 1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⒊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 등을 모두
          서비스            수행하므로 부서간 이행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마련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⒋ (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
                       * 일반투자자 매매전 플랫폼사업자가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플랫폼 전반의 운영에 대한 업무규정 마련
                       * 시장감시를 위한 외부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시장감시위원회 및 별도의
                         시스템 구축

                       ⒌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
                       ⒍ (분쟁발생 처리결과 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 위원회에
                         서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결과를 부산시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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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⒎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세종텔레콤(주)의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⒏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서비스 중단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처분수익을 기존 투자자에 배분
                        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⒐ (피해보상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⒑ (투자광고 및 영업방식)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
                        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 금지
                      - 00 페이 등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금지
                      ⒒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실증기간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부산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④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
                       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②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Off-chain) 저장·파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2                     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위치정보법 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③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파기)
                     ①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 환자의 대리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법인
                         (대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담당직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②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블록체인 기반 의료     -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기록 사본 신청이
 3      마이데이터 비대면        가능하도록 허용
         플랫폼 서비스     → (부대 조건)
                     ⒈ 환자에게 진료기록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⒉ 사업자가 제3자(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시 반드시 가명
                        처리하여 제공할 것
                     ⒊ 사업자가 제3자에게 환자 정보 제공시 제공사실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을
                        통지할 것
                     ③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Off -chain) 저장·
                        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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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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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일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감천항로190번길 57           감천항로190번길 47-6




  부산광역시 동구·중구 일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Tel : 051-888-4711,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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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15,673.4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116호, 216호, 117호)                          67,526.9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37                                         7,341.9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28번길 62                                        5,654.6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 (2동 2층)                               85,775.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216호, 201호)                                 365.0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22호 159호)                                17,540.7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24,083.1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29 (3층)                                          916.9
 1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59,442.0
 1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21,099.1
 1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71,435.0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41,455.1
 14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014.9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11,563.3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6,896.5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313-3호, 313-4호                              245.2
                        합    계                                     440,028.7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ㅇ 지정 기간 : 2019.12.6 ~ 2023.12.5.(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의 공동설치를 통한 기업의
  1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병원체자원 취급허용 및 실증 운영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써나젠테라퓨틱스         박한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2   ㈜바이오오케스트라         류진협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116호, 216호
  3     ㈜레보스케치          이성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117호
  4    ㈜중앙백신연구소         윤인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37
  5      ㈜진시스템          서유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305,308~311,506,507호
  6      ㈜알테오젠          박순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28번길 62
  7      ㈜파멥신           유진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 2동 2층
  8       ㈜수젠텍          손미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216호
  9       ㈜진켐         우진석/신재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201호
 10      ㈜안지오랩          김민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22호 159호
 11   ㈜와이바이오로직스         박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29, 3층
 12      ㈜포스백스          허경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303호
 13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14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박준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15     건양대학교병원         최원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16     대전테크노파크         최수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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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1                                          2021.01.01. ~ 2022.12.31.
                  조기 상용화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실증특례 부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례
                  → (부대 조건)
                   - 시설 설치·운영하는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모두
                     적시하고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 소재를 확실히 정할 것
                  ②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 특례 부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례
       ① 병원체자원
                  → (부대 조건)
       공용연구시설
                   - 두 기관 사이에 고위험병원체의 소유권을 확실히 정할 것
       구축·운영으로
                   - 두 기관 사이에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백신·치료제 조기
                     발생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정할 것
         상용화
                  ③ 고위험병원체 취급 특례 부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특례
                  → (부대 조건)
                   - 두 기관 사이에 고위험병원체의 소유권을 확실히 정할 것
                   - 두 기관 사이에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정할 것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신청 특례 부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기간 단축 특례 부여
       구축·운영으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30일 이내)
      백신·치료제 조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2조 특례
         상용화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대전광역시 미래산업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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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대덕구 문평서로 8-11                                   유성구 유성대로 1476-37
                      (116호, 216호, 117호)




유성구 유성대로1628번길 62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2동 2층)   유성구 테크노3로 65(122호 159호)




  유성구 테크노4로 17       유성구 테크노4로 29 (3층)              중구 문화로 282




   서구 둔산서로 95           서구 관저동로 158               유성구 테크노 9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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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중앙로 119               유성구 유성대로 1662         유성구 테크노1로 75




     유성구 테크노2로 187
 (216호, 201호, 313-3호, 313-4호)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전광역시 미래산업과(Tel : 042-270-0362, www.daej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문현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26,812,384
       2 센텀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51,473,049
       3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14,195,627
       4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13,978,324
       5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원)                                    678,092
       6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원)                                   1,683,954
       7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일원)                                      217,523
기존
       8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원)                                      232,215
내용
       9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843,232
      10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                                  190,540
      11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343,477
      12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일원)                                  5,019,431
      13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2,338
      14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57)                                 1,859
      15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47-6 )                                776
                          합   계                                 115,672,82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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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부산광역시 동구·중구 일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원
     (창업촉진지구)              (창업촉진지구)                (창업촉진지구)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이앤에스헬스케어     서경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1-3, N309호
       2      지노믹트리      안성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44-6
                        류진협,
      3     바이오오케스트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116호, 216호
                         조현정
            시선바이오머티리얼
      4                  박희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1-3, N517호
                스
       5       파나진      김성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54
       6      싸이토딕스     선우요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119호
       7      레보스케치      이성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117호
       8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기존     9       수젠텍       손미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126호
내용    10       토모규브      홍기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184번길 48
      11       젠큐릭스      조상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402호
      12       딥바이오      김선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01호
      13      지노바이오      고석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714호
      14     충남대학교병원     송민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학교법인 을지학원
      15                 박준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대전을지대학교병원
      16     건양대학교병원     최원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17     대전테크노파크     최수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
       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지노믹트리    안성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44-6         경영상 이유
변경
     사업자
사항                류진협,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해 지 바이오오케스트라                                       경영상 이유
                  조현정           116호, 216호


                               219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 미래신산업과에 비치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955-6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22-1, 22-2, 22-3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울산광역시남구용잠로/처용로/개운로, 울주군개운로/
 1208-3/1208-4/1208-6/1208-7/1208-8/1208-9/1208-10번지    온산로일원7.9km (에스디지-덕하공영차고지구간)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No                        위치                                         면적(m )
         1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제1공구                                    30,000,000
         2           새만금 방조제 및 21번 국도/시험장 이동도로                                      136.4㎞
         3                  군산시 소방서 인근                                            8,000,000
         4                  군산시 은파유원지                                             2,500,000
         5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1,600,000
         6                 군산시 새만금주행시험장                                             425,500
         7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장                                            200,000
기존       8                      ㈜티앤지                                                 22,000
내용       9                   ㈜진우에스엠씨                                                 15,000
        10                       ㈜카셈                                                 10,000
        11                   ㈜평강비아이엠                                                 14,000
        12                     ㈜대진정공                                                 18,000
        13                    정우정공(주)                                                24,000
        14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1,500
        15                     나노메딕스                                                  4,670
                                                                              42,834,670㎡/
                                        합      계
                                                                                    136.4㎞

                                                       222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구분                    위치                면적(m2)               변경사유
      위치                기존 15개 지역                 42,834,670
변경     및                  ㈜티앤지                        22,000
                                                                특구사업자 해지
사항   면적삭제                  ㈜카셈                        10,000
                                               42,802,670㎡/
                    합     계
                                                     136.4㎞
     관보 제19643호(2019. 12. 6), 70쪽
비고
     관보 제19724호(2020. 4. 3), 166쪽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타타대우상용차(주) 김방신         전북 군산시 동장산로 172(소룡동)
       2      정우정공㈜   이상완    전북 전주시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7로 89
       3       ㈜카셈    박종성      전북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2길 45-87
       4      나노메딕스   안영용       전북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167
       5       디앨(주)  임근영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722번길 36
       6    에스티에스(주)  박효석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소룡동) 1106호
       7   대흥산업가스(주)  김성주         전북 군산시 공항로 161(산북동)
       8      ㈜아이오토   김영석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소룡동) 2206호
       9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6 (전북지역본부)
      10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윤종구          전북 군산시 산단로 36(오식도동)
      11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소룡동)
기존    12    ㈜진우에스엠씨   이준호         전북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53
내용    13      ㈜대진정공   심대보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73
      14    ㈜평강비아이엠   최길호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44
      15     ㈜이삭특장차    김영          전북 군산시 산단동서로 233
      16      ㈜티앤지    설종훈          전북 익산시 선화로 444-11
      17     스페이스센싱   김기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2오피스텔 디동 208호
      18   마스타전기차(주)  주영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덕로 252
      19       ㈜명신    이태규           전북 군산시 자유로 34
      20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산업단지길 148
      21     ㈜대창모터스   오충기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수평 1길 21
      22   ㈜엠피에스코리아   양기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2401번길 14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타타대우상용차(주)      김방신      전북 군산시 동장산로 172(소룡동)              역할 변경
           ㈜카셈             박종성      전북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2길 45-87          경영상 이유
           ㈜이삭특장차             김영    전북 군산시 산단동서로 233                  역할 축소
변경     ㈜티앤지      설종훈 전북 익산시 선화로 444-11                                역할 축소
   사업자
사항
    해지 마스타전기차(주) 주영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덕로 252                           역할 축소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산업단지길 148            역할 축소
           ㈜대창모터스          오충기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수평 1길 21            경영상 이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엠피에스코리아        양기일                                        역할 축소
                                    중부대로2401번길 14
비고 관보 제19643호(2019. 12. 6),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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