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7호(별권)                 관        보           2021. 1. 12.(화요일)

     공                 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1-5호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
 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등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 및 수사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지휘하는 것을 원칙
 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사과
 - 전자우편 : artrush@korea.kr
 - 팩스 : 032-835-25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과(전화 032-835-2529, 팩스 032-835-299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9917호(별권)                관              보   2021. 1. 12.(화요일)

     법              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19코193 형사보상
              (2015고단5894 일반교통방해)

청   구   인     1.   최명숙 (701003-*******)

              2.   오현경 (680419-*******)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5고단5894 판결




국가는 청구인 최명숙에게 4,900,000원을, 청구인 오현경에게 4,56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

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27.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김찬년



                                판사        최승호




                                     4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65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구  분
금액(원)
1. 재료비
2,244,973
가. 묘목대
1,875,000
나. 유류대 등 잡품
369,973
2. 노무비
4,072,698
가. 직접노무비
3,652,644 
나. 간접노무비
420,054 
3. 경비
918,283
가. 운반비
8,400
나. 기계경비
24,94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0,289
라. 고용보험료
42,763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9,105
바. 기타경비
492,778
4. 일반관리비
434,157
5. 이윤
813,770
6. 부가가치세
848,388
합 계
9,332,000
구  분
금액(원)
1. 재료비
2,238,636
가. 묘목대
1,875,000
나. 유류대 등 잡품
363,636
2. 노무비
4,072,698
가. 직접노무비
3,652,644 
나. 간접노무비
420,054 
3. 경비
917,672
가. 운반비
8,400
나. 기계경비
24,94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0,289
라. 고용보험료
42,763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8,988
바. 기타경비
492,284
4. 일반관리비
433,740
5. 이윤
813,616
6. 부가가치세
847,636
합 계
9,323,000
관보 제19915호
(2021.1.8.)
51~52페이지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전라남도함평군수(전남함평군함평읍중앙길200)
5. 특화사업의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지정기간: (종전) 2006∼2019 →(변경) 2006∼2022(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488.3억원→(변경) 631억원(증142.07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변경없음
ㅇ「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제」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
「특화특구의인허가의제」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5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변경없음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남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061-320-1783)에서열람할수있음
◉산림청고시제2021-2호
관보제19915호(2021.1.8.)에게재된“산림청고시제2021-1호(2021년도조림비용)” 내용중오류사항을
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1월13일
산
림
청
장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6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월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민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10.24
외국국적취득
김민소
1997.**.**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0.11.23
외국국적취득
한림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03.02.18
외국국적취득
장환준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1992.06.04
외국국적취득
백인영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6.09.24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3.28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1982.12.14
외국국적취득
홍다혜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8.05.08
외국국적취득
김영모
1951.**.**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09.06.16
외국국적취득
신나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10.23
외국국적취득
김형순
1960.**.**
여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2016.08.18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1.12.02
외국국적취득
김석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조성미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창범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1.16
외국국적취득
강윤모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19.05.16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19.05.16
외국국적취득
장다솜
1989.**.**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정읍시****
2015.11.25
외국국적취득
서재혁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0.11.24
외국국적취득
윤계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09.16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85.**.**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13.10.24
외국국적취득
배난숙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최영선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03.08.04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3.06.25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3.02.19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0.**.**
여성
미국
경기도가평군****
2006.09.13
외국국적취득
방진만
1972.**.**
남성
미국
전라북도남원시****
2009.01.28
외국국적취득
김주승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5.07.13
외국국적취득
장진아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장흥군****
2008.07.23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19.06.05
외국국적취득
김종성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12.01.05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9.02.14
외국국적취득
박준부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1.05.03
외국국적취득
유종훈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8.13
외국국적취득
박영준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2.17
외국국적취득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미선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3.06.06   외국국적취득
 이근열        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3.06.06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5.15   외국국적취득
 박지숙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2.03   외국국적취득
 임성택        196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정금실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7.18   외국국적취득
 오지윤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83.04.26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9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10.01.28   외국국적취득
 황승욱        1969.**.**    남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02.09.19   외국국적취득
 신하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10.16   외국국적취득
 문선주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박성종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신규창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문영화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이재두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유경자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8.10   외국국적취득
 이연호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이세호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11.18   외국국적취득
 황성미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3.11.05   외국국적취득
 박대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5.06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15489-1             문헌정보 ― 기록관리 ― 제1부: 개념과 원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69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KSXISO15489-1 : 전문위원회(ISO TC46 SC11) 검토에 의한 수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15489-1 : 전문위원회(ISO TC46 SC11) 검토에 의한 수정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1-1호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조석관측에 따른 평균해
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성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1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
ㅇ 순천만 조위관측소

    위치(WGS-84)               관측기간                          약최고고조위         369.9
 도     분       초                                          대조평균고조위         335.8
                        2020.1.1.~2021.1.4.
 34    52      52                                          평균고조위          289.8
                        (레이더식 조위계)
 127   31      07                                   비     소조평균고조위         243.9
                       Hm           104.89          조      평균해면(Zo)       185.0
  주         진폭         Hs            45.99          화     소조평균저조위         126.1
  요         (cm)       Hk            20.24          상      평균저조위           80.1
  조                    Ho            13.84          수     대조평균저조위          34.1
  화                    gm           282.51         (cm)    약최저저조위          0.0
  상         지각(ﾟ)      gs           321.17                 대 조 차          301.8
  수        KST기준       gk           193.81                 평 균 조 차        209.8
                       go           156.37                 소 조 차          117.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70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21-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회복술사의
            재시작      츠키요                             간행물
                              주)서울미디어                                            선정성
2020-125 ~즉사마법과스     루이/                2020-11-10    윤리    2011747 2020-12-24         2021-01-20
                                코믹스                                              폭력성
         킬카피의초월힐     문기업                             위원회
            ~(7)
                                                     간행물
         눈처럼 흰 빨강
2020-126             문은숙      주)조은세상    2020-11-25    윤리    2011748 2020-12-24   선정성   2021-01-20
            (1)
                                                     위원회
                     줄리아                             간행물
           의무와 열정
2020-127             제임스/     주)신영미디어   2020-11-20    윤리    2011749 2020-12-24   선정성   2020-01-13
             사이
                     송이음                             위원회
                      밀리                             간행물
           하얀 베일 속
2020-128             애덤스/     주)신영미디어   2020-11-20    윤리    2011750 2020-12-24   선정성   2020-01-13
             비밀
                     박유진                             위원회

                                          16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o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시설명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명
  순번                           취수위치                       (㎡)             (㎥/일)          (지방)
          (양수장)
   1        상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555-3                   15             5.180        유구천
   2       가산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350-1                   29             3,280        가락천
   3       내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456-6                   16             7,250        정안천
   4       방흥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99-5                    12              340         유구천
   5       송학       세종특별자치시 의당전의로 645                        29             2,070        방흥천
   6       중흥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635-3                   29              690         대교천
   7       신기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22-1                       445           12,090        궁동천
   8       쌍신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1019                    20             8,640        혈저천
   9       오룡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491                     20             5,250        정안천
   10      옥성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324-8                   483            8,240        용성천
   11      운궁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477-14                  12             2,590        유구천
   12      율정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84-12                   12             2,590        동혈천
   13      중흥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중흥리635-3                    12             2,830        궁동천
   14      지하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67                      161            5,180        유구천
   15      지하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173                     168            7,170        유구천
   16      지하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1                      230            3,880        유구천
   17      태산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태산리 354                      58            15,290        대교천
   18      화봉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440-41                   9             860          평정천
   19     화은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180-1                   25            6,560         혈저천
4.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2021.01.08. ~ 2026.01.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 소            위 치             목 적
                                                       (㎡)         (㎥/일)            유효기간

   공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공주시 우성면                                                   2021.01.06.~
                                        농업용수           102         6650
  (건설과)      봉황로1        죽당리 484번지                                                   2026.01.05.
                                                                                         .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71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389(2017.08.0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 : 2017. 05. 23. ~ 2022. 08. 10.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사업단(☎051-465-33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밀양시 상동면                                                         부산 북구 만덕대로 ***번길
 1                산7-23    산7-23       임    31         31    박*규                           추가
        금산리                                                           **. ***호(덕천중앙빌라5차)
      밀양시 상동면
 2                975-4        975-4   묘    179        179   박*술              -            추가
        금산리
      밀양시 산외면                                                         부산 북구 만덕대로 ***번길
 3                976-1        976-1   전    114        114   박*규                           추가
        금산리                                                           **. ***호(덕천중앙빌라5차)
      밀양시 상동면                                                김*철 외    부산 북구 구포동 ****-**
 4                산9-9         산9-9    임    40         40                                  추가
        금산리                                                      1인    한국빌라1차 * -***호
      밀양시 상동면
 5                974-6        974-6   전    17         17    전*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 추가
        금산리
      밀양시 상동면
 6                971-7        971-7   묘    74         74    전*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 추가
        금산리
      밀양시 상동면
 7                971-2        971-2   묘     7          7    전*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 추가
        금산리
       밀양시상동면
 8                971-8        971-8   전    21         21    전*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 ***-** 추가
        금산리
      밀양시 상동면                                                         부산시 동래구 충렬사로 **,
 9                970-8        970-8   전    162        162   김*규                           추가
        금산리                                                               ***동 ****호
      밀양시 상동면
 10               970-5        970-5   도    26         26    건설부              국            추가
        금산리
      밀양시 상동면
 11               970-4        970-4   도    26         26    건설부              국            추가
        금산리

                                                  72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호
                                    하천공사 준공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방 및 저수
     호안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함.
ㅇ 개요
     · 축제공 : L= 5,713m              · 호안공 : 고수호안 4,566m / 저수호안 1,294m
     · 배수구조물 : 18개소                  · 부체도로공 : 21개소
     · 교량공(1개소) : 양촌교 (L=40.8m, B=8.0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산청지구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 ~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77+12 ~ No.334+40, L=6.66km)
ㅇ 대 궁 제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86 ~ No.392, L=1.0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ㅇ 착수일 : 2015. 10. 12.
ㅇ 준공일 : 2020. 12. 17.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 조서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ㅇ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산청군 및 함양군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ㅇ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하천법 제27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함
                                 < 토 지 세 목 조 서 >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1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46-1    도        404.2    국(농림부)
 2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9    답         78.4   국(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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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
3. 항만시설공사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1번지 일원
 나. 규 모
 ○ 총사업비
   - (당초) 일금 6,453,680,190원
   - (변경) 일금 3,158,389,000원
 ○ 공사내용
   - (당초) 고압 AMP 2개소 설치, 기타 부대시설공 1식
   - (변경) 고압 AMP 1개소 설치, 기타 부대시설공 1식
 다. 공사기간
 - (당초) 2020.5.13.~2021.1.7.
 - (변경) 2020.5.13.~2021.7.26.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시설관리부
  전기팀(032-890-8194)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위치                            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변경전      경인항2호          37-31-05.1N                        8                  2021.          등명기
                                        Fl R 4s                  홍 망대형
 변경후        등부표         126-35-53.6E                        7                     1.6.        교체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및    변 경
                                   등질                                        목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37-11-12.0N                             백원형                                  명칭
해서도등대 누에섬등대                      Fl(2)W6s       8                2020.1.7.   항해원조        영구
                  126-37-53.0E                           콘크리트조                                 변경

                                                    86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천평2지구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지번         공부상          편입
                         지목                                                           권리 비 고
호 시군 읍면 리동 (원래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         (㎡)
                산2-1
 1 영월 상동 내덕               천   (82,911)     2,899        국     국토교통부
               (산2-1)
                산2-2
 2 영월 상동 내덕               천   (1,992)      922          국          건설부
               (산2-2)
                산2-3
 3 영월 상동 내덕               천    (411)       375          국          건설부
                (산2-3)
               산26-55
 4 영월 상동 천평               임     142        142          국          산림청
               (산26-4)
               산26-58
 5 영월 상동 천평               임     117        117          국          산림청
             (산26-4)
             산26-57
 6 영월 상동 천평               임    1350        1,350        국     국토교통부
            (산26-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4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21호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완주상관 신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 접도구역 제외
 지정(변경)구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20번지 ~ 632-12번지 (0.142㎞)
   및 범위

   접도구역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제외대상
 지정(변경)목적       해당구간 접도구역 제외

      비고        위 고시내용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국도 21호선 접도구역이 완주상관 신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어 있어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제외대상에 해당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행위제한을 최소화하고자 접도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함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완주군청 건축과 (☎ 063-290-2872)
    나. 공람기간 : 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일로부터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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