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종애 1957.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창동)
                             도봉구 덕릉로60길68-8         1984.03.02 외국국적취득
정헌교 1992.03.31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048          2015.02.05 외국국적취득
이정부 1990.02.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대명동)
                             남구 중앙대로52길47-4         2009.05.05 외국국적취득
권소영 1970.11.15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375           2011.06.08 외국국적취득
박연희 1970.09.07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434           2015.09.18 외국국적취득
안영란 1966.03.04 여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세동길 29-15         2014.08.29 외국국적취득
이상재 1997.08.15 남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세동길 29-15         2015.05.12 외국국적취득
신수정 1975.0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삼선동5가)
                             성북구 보문로29나길27          2012.12.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현선 1959.10.16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상검길 48    1997.07.03 외국국적취득
정희 1970.03.20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5     2009.04.22 외국국적취득
황희준 1989.08.04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7-17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송상훈 1991.05.16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137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91.01.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12     2014.07.11 외국국적취득
문종영 1966.02.11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금곡길16-6 (금곡동) 2013.04.11 외국국적취득
장서영 1971.01.23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금곡길16-6 (금곡동) 2013.04.11 외국국적취득
문건호 2000.01.25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금곡길16-6 (금곡동) 2013.07.08 외국국적취득
문중호 2000.01.25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금곡길16-6 (금곡동) 2013.07.05 외국국적취득
최황락 1992.06.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6      2014.01.22 외국국적취득
이종순 1921.03.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85길54-6     1996.10.25 외국국적취득
                           (서계동)
임원태 1983.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48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이훈 1982.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86-34    2011.01.19 외국국적취득
한창용 1975.0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5길36 (효제동) 2015.07.22 외국국적취득
박민구 1981.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47나길45-29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청파동1가)
권도현 1975.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247 (상도동)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최순덕 1947.08.04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전장리 40    1978.03.29 외국국적취득
오세홍 1949.0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30길17-1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종로6가)
오민우 1980.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30길17-1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종로6가)
이경애 1959.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창경궁로316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삼선동1가)
이주환 1966.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창경궁로316        2001.05.08 외국국적취득
                           (삼선동1가)
원호영 1996.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4길21 (창신동)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원서영 1991.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4길21 (창신동)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원승철 1969.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4길21 (창신동) 2015.07.22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1999.1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4-1    2014.04.16 외국국적취득
정기환 1951.02.21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597       2001.05.24 외국국적취득
                                 35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3호
 「대기환경보전법 」 제4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 나
목, 제61조의4의 제6항에 따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
원고시 제2012-34호, 2012.10.18)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 제44조 제4항, 제45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
    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
    를 말한다.
 2. “스탠드형(독립형) 주유기”란 주유설비가 지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를 말한다.
 3. “현수식(천장형) 주유기”란 노즐 및 호스, 표시장치 등 주유설비의 일부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를 말한다.
 4. “유증기회수설비”(이하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
   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로
   서 진공 흡입방식, 압력평형 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의 회수설비를 말한다
 5. “진공 흡입방식(Vacuum Assist System)”이란 회수배관 중간이나 주유기에 부착한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강제 흡입․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압력평형 방식(Balance Pressure System)”이란 주유작업 동안 연료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자
    동차 연료탱크내의 압력과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저장탱크 내의 진공압 차에 의해 자동
    차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압력평형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
   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8. “개별식”이란 주유소에 설치된 각 주유기별로 회수설비 및 진공펌프가 부착되어 유증기를 회수
    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집중식”이란 주유소에 설치된 각 주유기의 회수설비가 한개 또는 두개의 진공펌프에 연결되어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회수배관”이란 주유작업 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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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11. “서류검사”란 외국에서 인증 받은 회수설비가 국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리효
     율, 설비부품 등에 대한 외국 인증기관 발급 인증서 및 기술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처리효율 검사”란 회수설비가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2)의 처리효율을 만족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련의 회수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3.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란 저장탱크와 연결된 유증기 회수배관의 경사도 유지 및 액체막힘
    현상 등을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14.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란 유증기 회수배관, 저장탱크 및 연결 가지관(통기관)의 누설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15. “유증기 회수율 검사(Air to Liquid Ratio Test)”란 같은 시간 동안 주유된 휘발유량에 대한 회
     수된 혼합공기(공기+유증기)량의 비율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16. “설치검사”란 주유소에 회수설비 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배관의 액체막힘, 압력 감쇄․누설 및 유증기 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7. “정기검사”란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증기 회수율
      (A/L 비 : Air to Liquid Ratio) 및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기관”이란 위험물 저장탱크의 통기에 사용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19. “대기밸브”란 평상시에 닫힌 상태로 있다가 탱크의 압력이 설정된 압력 또는 진공압력에 도달
     하면 밸브가 열려 탱크 내부의 유증기 등을 외부로 방출하거나 또는 탱크 내부로 외부의 공기
     를 흡인하는 밸브를 말한다.
 20. “회수밸브”란 휘발유 저장탱크의 통기관 등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통기방향으로 열리고 회수
     방향으로 닫혀 있다가 휘발유를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동안에는 통기방향이 닫히고 회수방향으
     로 열리는 구조의 밸브장치를 말한다.
제3조(회수설비의 서류 검사 등) ① 회수설비가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2)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설비의 서류검사를 받고자 하는 회수설비 제작자 또는 수입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증기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규칙 제61조
 의4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협회(이하“TÜV"라 한다) 및 기
    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 (단,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TÜV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성능검정 합격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②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증기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
 지서는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한다.
제4조(회수설비의 처리효율 검사 등) ① 회수설비가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2)에 적합한지 확인
 하기 위하여 회수설비의 처리효율 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작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증기회수설비 처
 리효율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회수설비 일체를 구비하여 규칙 제61조의4 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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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② 회수설비의 유증기 처리효율은 별표1의 유증기회수설비 처리효율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효율 검사시 검사용 연료(가솔린)는 규칙 제115조 별표33의 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인이 검
 사용 연료와 연료 구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처리효율 검사 계획서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검사 대수 및 검사 횟수
 2. 처리효율 검사 세부일정
 ⑤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효율 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한다.
제5조(회수설비의 설치 검사) ①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 3호나
 목3)부터 6)의 규정에 따라 회수설비 설치직후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단, 제2조제6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
  2.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
  3. 유증기 회수율(A/L비 : Air to Liquid Ratio) 검사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방법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 검사 결과의 적정 압력값은 별표 5와 같다. 또한 제3호의 검사 결과는 규
 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 시공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회
 수설비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회수설비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설치하고자 하는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 대수, 구성품 목록 등)
 ⑤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실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수설비의 정기검사) ①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나목5) 및
 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수설비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 (4년 1회)
  2. 유증기 회수율(A/L비: Air to Liquid Ratio) 검사 (연 1회)
 ②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
 기관의 장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기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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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해당 주유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신청인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유소의 행정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
 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 ① 규칙 제61조 별표16 제3호나목7)의 규정에 따라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
 행하게 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규칙 제61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검사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기관의 점검)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회수설비 검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검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등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34호, 2012.10.18)는 이를 폐지함.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4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4-2 174-2 답 답 2,871 3.9                13         황영섭
 2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4-4 174-4 답 답 62 63.4               국유지          국토교통부
 3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4-5 174-5 답 답 131 131.1                13         황영섭
 4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6-4 176-4 답 답 281 281.9             국유지          국토교통부
 5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6-5 176-5 답 답 370 370.7             국유지          국토교통부
 6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7-6 177-6 답 답 246 249.6 서울       노원구 상계동 685 황재분
                                                보람아파트 103-1508
 7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7-7 177-7 답 답 230 230.7             국유지          국토교통부
 8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8-4 178-4 구 구 1,174 313.3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9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8-6 178-6 도 도 2,050 25.7            국유지           건설부
 10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8-9 178-9 답 답 171 173.3               33         박해수
 11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8-10 178-10 답 답 134 135.6             33         박해수
 12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8-11 178-11 답 답 86 87.8            국유지          국토교통부
 13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8-12 178-12 답 답 52 6.5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권오석
                                                     221-49
 14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9-6 179-6 도 도 308 9.8              도유지           경상북도
 15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216-2 216-2 답 답 324 330.6            국유지          국토교통부
 16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270-8 270-8 도 도 376 34.7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7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89-6 89-6 답 답 365 365.0               118-9        황진섭
 18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90-6 90-6 전 전 92 92.0                 118-9        황진섭
 19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121-2 121-2 임 임 11 11.0                120         정일진
 20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122-3 122-3 전 전 16 16.0             불암리 37         김진동
 21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135-3 135-3 임 임 126 126.0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강명철
                                                   산양로 17-3
 22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136-3 136-3 전 전 126 126.0              118         이재련
 23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136-4 136-4 전 전 37 37.0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영농조합법인대
                                                  존도리 102-1          신
 24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734-6 734-6 천 천 219 219.0            국유지          건설교통부
 25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415-4 415-4 도 도 178 124.4            국유지          농림수산부
 26 문경시 산양면 송죽리 416-8 416-8 답 답 79 75.5              군유지           문경시
 27 문경시 산양면 송죽리 416-11 416-11 답 답 169 168.2          국유지          국토교통부
 28 문경시 산양면 송죽리 418-4 418-4 답 답 56 56.8              군유지           문경시
 29 문경시 산양면 송죽리 418-5 418-5 답 답 65 63.2              군유지           문경시
 계                                10,405 3,929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0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송죽리 지내
            - 종범 : 경북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지내       ( 1.1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4호선 산양교차로 외 2개소 교차로개선공사”로 도로위험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제34호선 당진~영덕간 문경시 산양면 송죽리 418-5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74-2
2. 공사명 : 국도34호선 산양교차로 외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4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세아제지(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497
                             131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공업용수 취수를 위한 유도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일원
  - 면적 : 1,4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8. ~ 2016. 3. 31.(일시점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 내용(변경 없음)
 ① ② ③노선번호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전남 영광                          전남 영광
                 영광읍              전남 전북 송림리,단주리,
                 신하리             영광군 고창군 월평리,무평리,
   일반
신설 국도 23호선 강진-천    ~  593,300.6㎡ 영광읍 대산면 신하리,연성리, 10.15
            안 전북 고창              신하리 춘산리 입석리,우평리,
                 고창읍             651-4 산116-4 덕흥리,원흥리,
                 춘산리              (도) (도)      전북 고창
                  일원                          갈마리,춘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7년 11월 01일 ~ 2015년 12월 30일
  - 변경 : 2007년 11월 01일 ~ 2016년 12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생략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3) 및 영광-대산 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1-353-9106)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일반인 공람 가능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32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한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 654-306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 18. ~ 2019. 1. 1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내용
폐지 KSTISO16101 포장 - 위험물 수송용 포장 - 플라스틱 적합성 시험            표준
폐지 KSTISO23667 위험물      수송 포장용 경질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복합재
                   중형산적용기의 적합성 시험                       표준
폐지 KSTISO16104 위험물 수송포장의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TISO16467 포장 ― 위험물 수송을 위한 포장 ― 중형 산적용기(IBCs)의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T1311 포장 화물 및 용기의 살수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T1347 재사용 가능 플라스틱 수송 용기 ― 일반                       표준
폐지 KST1348 재사용 가능 수송 용기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T2016 유닛로드용 유동 랙                                   표준
폐지 KST2024 일관수송용 목제 평파렛트                                표준
폐지 KST2041 인테이너 파렛트                                     표준
2. 폐지 사유
  o 중복표준 및 ISO표준 폐지 등에 따른 국가표준(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번호                              폐지 내용
       KSTISO16101    ISO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KS) 폐지
       KSTISO23667     (대체표준: KSTISO13274)
       KSTISO16104    ISO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KS) 폐지
       KSTISO16467     (대체표준: KSTISO16495)
                                    133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표준번호                           폐지 내용
      KST1311     KSTISO2875와 중복표준으로 폐지
      KST1347     KST1351과 중복표준으로 폐지
      KST1348     KST1352과 중복표준으로 폐지
      KST2016     KST1371으로 통합되어 폐지
      KST2024     KST1372으로 통합되어 폐지
      KST2041     KST2026으로 통합되어 폐지
4.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본부 및 소속기
  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조정한 본부 정원 1명을 종
  전계급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대변인, 지진방재과장, 특수재난실에 두는 담당관 3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청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법제처공고제2016-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4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13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내용
폐지
KSTISO16101
포장- 위험물수송용포장- 플라스틱적합성시험
표준
폐지
KSTISO23667
위험물수송포장용경질플라스틱및플라스틱복합재
중형산적용기의적합성시험
표준
폐지
KSTISO16104
위험물수송포장의시험방법
표준
폐지
KSTISO16467
포장― 위험물수송을위한포장― 중형산적용기(IBCs)의시험방법
표준
폐지
KST1311
포장화물및용기의살수시험방법
표준
폐지
KST1347
재사용가능플라스틱수송용기― 일반
표준
폐지
KST1348
재사용가능수송용기시험방법
표준
폐지
KST2016
유닛로드용유동랙
표준
폐지
KST2024
일관수송용목제평파렛트
표준
폐지
KST2041
인테이너파렛트
표준
표준번호
폐지내용
KSTISO16101
ISO표준폐지에따른국가표준(KS) 폐지
(대체표준: KSTISO13274)
KSTISO23667
KSTISO16104
ISO표준폐지에따른국가표준(KS) 폐지
(대체표준: KSTISO16495)
KSTISO1646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0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한라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제3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덕평로***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신석리654-306천
- 허가량: 3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석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1. 18. ∼2019. 1. 1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o 중복표준및ISO표준폐지등에따른국가표준(KS) 폐지
3. 주요폐지내용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134
공
고
표준번호
폐지내용
KST1311
KSTISO2875와중복표준으로폐지
KST1347
KST1351과중복표준으로폐지
KST1348
KST1352과중복표준으로폐지
KST2016
KST1371으로통합되어폐지
KST2024
KST1372으로통합되어폐지
KST2041
KST2026으로통합되어폐지
4. 부칙
이고시는2016년1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호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0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의정책역량을강화하고조직의효율적인력운영을위하여국민안전처본부및소속기
관정원중일부직급을상향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시행에따라상향조정한본부정원1명을종
전계급으로하향조정하는한편,
대변인, 지진방재과장, 특수재난실에두는담당관3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재난안전교육과장
을개방형직위에서제외하고자함.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16년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민안전처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
청사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법제처공고제2016-2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홍보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
  고, 법령안 심사 및 법제교육에 필요한 실무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
  제」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직급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급 정원 중
  2명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5급 정원 중 2명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각각 조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un@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ETF 발전방안」,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등 그간 발표한
  정책들을 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거래량 제한 완화 (안 제7조의2)
    □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15%, 종목별 30%로 완화
  (2)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안 제10조, 제11조)
    □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등)를 전문투자자에 추가
    □ 개인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 공․사모 판단시 모든 전문투자자를 청약권유 합산 대상에서 제외
                                 135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3)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간주공모 적용 배제 (안 제11조)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발행이 금지(법 제 165조의10제2항)되어 있는 만큼, 간주공모
     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사모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
(4)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정비 (안 제38조)
  □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
     할 수 없도록 명확화
  □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직접 대출을
     허용
(5)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안 제50조, 제51조, 제272조)
  □ 시행령과 규정에 산재한 예외사항을 시행령으로 일원화하여 정리하는 등 복잡한 조문체계를
     재정비
  □ 업무영역간 겸영 가능한 부분을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ㅇ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 자금 공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
      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기업금융부서에서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
      를 확대
    ㅇ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
      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 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를 기업금융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전담중개업무 부서의 증권대차 및 대차 중개․주선․대리업무 수행과 연계된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 허용
  □ 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 정비
    ㅇ 기업금융업무 중 SOC 등 실물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여타 펀드 운용업무 간 정보교
      류차단장치 폐지
    ㅇ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내역의 판매사 제공 제한 기간
      완화(2개월→1개월)
    ㅇ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해외 PEF가 설립한 SPC 임직원 겸직ㆍ파견 허용
    ㅇ 겸영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은행, 보험)의 금융투자업무 영위 직원의 전보제한 규제(1년)
      폐지
(6) 연기금투자풀MMF에 당일 환매를 허용 (안 제77조 등)
  □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기금의 단기자금 운용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당일 환매가 가
     능한 MMF의 대상에 연기금투자풀이 투자한 MMF를 추가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77조의5)
  □ 지급보증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M&A 관련 단기 신용공여에서 기업
     금융업무 관련 단기 신용공여로 확대 (인수, 모집주선, PF자문․주선 관련 신용공여가 추가됨)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