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84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품질․안전농식품의생산․소비활성화를위해다양한농식품인증제를시행하고있으나,인증
표시의종류가지나치게많아오히려소비자혼란을야기하고비인증품과의차별화가저하됨에따
라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현행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
게이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친환경농산물인증표지를변경하고자하는것임.
2.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9,02-500-2208,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3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품질․안전농식품의생산․소비활성화를위해다양한농식품인증제를시행하고있으나,인증
표시의종류가지나치게많아오히려소비자혼란을야기하고비인증품과의차별화가저하됨에따
라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현행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
게이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수산물․ 수산특산물품질인증,수산전통식품품
질인증,친환경수산물인증및지리적표시품의표지를변경하고,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표지를신설
하고자하는것임.
2.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9,02-500-2208,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8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4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운영지침」(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15호,2009.12.16)을일부개정함
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운영지침개정고시(안)입안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품질․안전농식품의생산․소비활성화를위해다양한농식품인증제를시행하고있으나,인증
표시의종류가지나치게많아오히려소비자혼란을야기하고비인증품과의차별화가저하됨에따
라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현행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
게이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유기가공식품인증표지를변경하고자하는것임.
2.의견제출
이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9,02-500-2208,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고시(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5호
「식품명인의표지」(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97호,2008.11.4)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1월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명인의표지개정고시(안)입안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품질․안전농식품의생산․소비활성화를위해다양한농식품인증제를시행하고있으나,인증
표시의종류가지나치게많아오히려소비자혼란을야기하고비인증품과의차별화가저하됨에따
라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현행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
게이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식품명인의표지를변경하고자하는것임.
2.의견제출
이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86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9,02-500-2208,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고시(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6호
「생산․출하
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01호,
2011.6.15)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고시(안)입안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품질․안전농식품의생산․소비활성화를위해다양한농식품인증제를시행하고있으나,인증
표시의종류가지나치게많아오히려소비자혼란을야기하고비인증품과의차별화가저하됨에따
라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현행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
게이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HACCP이행표시를변경하고자하는것임.
2.의견제출
이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9,02-500-2208,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고시(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9호
디자인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89
현
행
개정안
의
견
라.아동인구가아닌전체수용계획인구에따른획일적인어린이공원설치의무규정을삭제하여사업
시행자부담완화(지침안2-8-7-3)
마.집단환지신청시기를현행개발계획수립이전에서환지계획작성이전으로변경하여구체적인
집단환지계획이가능하도록함(지침안4-3-2)
바.지역여건을고려하여지정권자에게국민․영구임대주택용지비율조정권한부여(지침안2-8-5-3)
3.의견제출
「도시개발업무지침」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
의견서를2011년12월13일까지(우편물의경우상기기한내도착분에한함)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재생과장,전화02)2110-8202또는8198,팩스503-9181,이메일:steam228@korea.kr)에게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장관도시재생과장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6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
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렉스인베스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이성철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45-5슈페리어타워7층
4.취소사유:「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및제42조에따른자산운용전문인력요건을충족하지못한
기간이60일을초과하여지속
5.인가취소일:2011년11월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6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
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87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전문기관의지정을받은법인에대하여그지정이취소된후2년간재
지정을받을수없도록하고,과태료가중·경감기준을위반행위등에따라명확하고구체적으로
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
→법령
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4동1206호(우
302-701)
-전화:(042)481-5766,Fax:(042)472-7470
-전자우편:ahnbok@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56호
｢도시개발법시행령｣을일부개정을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부동산시장침체등환경변화로도시개발법령의일부규제가다소과다하거나불합리하고,일부
법령상미비사항이존재
□이러한규제를적극발굴․개선하고법적미비사항을정비하여,도시개발활성화및도시환경조
성과공공복리증진을도모할수있는도시개발체계구축필요
ㅇ특히,공공기관이전부지의원활한개발을지원하여혁신도시조성촉진
2.주요내용
가.비도시지역에서인근에학생을수용할학교가있는경우학교부지를확보한것으로인정,구역지
정면적완화적용(영안제2조제1항)
나.이전공공기관의종전부동산을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하거나시․도지사가요청시국토부장관이
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함(영안제4조제2항)
다.지방이전공공기관의종전부동산및그주변지역을개발하기위해부지를매입한기관도시행자
에포함(영안제18조제1항제7호신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91
2.의견제출
이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9,02-500-2208, FAX :
02-503-7277)로문의하여주시고,보다구체적인개정고시(안)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홈페이지
(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0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비에프디
2.대
표
자:감병철
3.영업소소재지:서울시송파구가락동남부순환로6754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16호
6.지정취소일자:2011.11.18.
7.지정취소사유:지정서자진반납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0호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5조의규정에의하여“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가.등록번호:제인-021호
나.대행자명:(주)유신
다.대표자:박찬식
라.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강남구역삼동832-41
마.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자연종합환경
바.등록일자:2011.11.15.
제1
   764
     0호                     관          보   2
                                           011
                                             .11
                                               .23
                                                 .(수요일)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간 재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을 위반행위 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참조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
                                p:/
                                  /www.
                                      kipo.
                                          go.
                                            kr정보마당 → 법령
 자료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6호(
                                                    우
   302-701)
  -전화 :(
       042)
          481-5766,Fax:(
                       042)
                          472-7470
  -전자우편 :ahnbok@ki
                 po.
                   go.
                     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56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고,일부
  법령상 미비사항이 존재
 □ 이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도시개발 활성화 및 도시환경 조
  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개발 체계 구축 필요
  ㅇ 특히,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여 혁신도시 조성 촉진
2.주요내용
 가.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구역지
  정면적 완화 적용(
           영 안제2조제1항)
 나.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시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영 안제4조제2항)
 다.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
  에 포함(
      영 안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387
제1
   764
     0호                    관           보          2
                                                  011
                                                    .11
                                                      .23
                                                        .(수요일)
 라.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ㆍ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할 수 있도록 개선(
            영안 제58조제1항제4호)
 마.개발계획 협의의견 제출기한을 30일로 명시하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
       영 안제13조의2신설)
 바.정부출자법인 청사부지의 감정가격이하 공급을 허용한 한시적 규제완화 적용기한을 2년 연장(
                                                   영
  안제58조제1항제1호)
3.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1년 12월 13일까지(
                       우편물의 경우 상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국토해양부장관(
                                                      참
 조:도시재생과장,전화 02)
               2110-8202또는 8198,팩스 503-9181,이메일 :s
                                                 team228@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
   p:/
     /www.
         mlt
           m.go.
               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생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62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 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고,일부
  법령상 미비사항이 존재
 □ 이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도시개발 활성화 및 도시환경 조
  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개발 체계 구축 필요
2.주요내용
 가.나지비율 산정(
          나지비율 50% 이상인 경우 구역지정 가능)
                                 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
  지로 간주(
       지침 안1-2-1)
 나.환지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등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명시하여 토지(
                                       무상귀속대상 제외)
                                                의 ‘
                                                  정리
  전 평가가액’
        을 토지매입비로 산정(
                   지침 안 별표3)
 다.현행 공동주택용지에서 가능한 평형전환을 복합시설용지(
                               주상복합시설 등)
                                       의 공동주택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
            지침 안5-2-4)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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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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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3
                                                          .(수요일)
 라.아동인구가 아닌 전체 수용계획인구에 따른 획일적인 어린이공원 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사업
  시행자 부담 완화(
           지침 안2-8-7-3)
 마.집단환지 신청 시기를 현행 개발계획수립 이전에서 환지계획 작성 이전으로 변경하여 구체적인
  집단환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함(
                  지침 안4-3-2)
 바.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에게 국민․영구임대주택용지비율 조정권한 부여(
                                           지침 안2-8-5-3)
3.의견제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2월 13일까지(
                     우편물의 경우 상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국토해양부장관(
                                                    참조:
 도시재생과장,전화 02)
             2110-8202또는 8198,팩스 503-9181,이메일 :s
                                               team228@kor
                                                         ea.
                                                           kr)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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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ww.
         mlt
           m.go.
               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생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6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
      주)렉스인베스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이성철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5슈페리어타워 7층
4.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여 지속
5.인가취소일 :2011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6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389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90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
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10907-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스포츠
RockN Roll(락
앤롤)
(주)안다미로
2011-11-04
2 CC-NA-101029-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오션포카
(OCEAN
POKER)
다나와전자
2011-11-09
3 CC-NA-100507-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BUBBLE FISH
(버블피쉬)
드림소프트웨
어
2011-11-11
4 CC-NA-091021-00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AQUA FISH Ⅱ
(아쿠아피쉬2)
대성
2011-11-11
5 CC-NA-091209-005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海魔(해마)
메리트랜드
2011-11-11
1.상호:(주)와이즈맨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최정우
3.본점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54-5서현프라자806호
4.취소사유:부동산투자회사법제10조및제42조에따라영업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최저자본금준
비기간)내최저자본금미확보
5.인가취소일:2011년11월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91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1월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1.4.-2011.11.11.)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130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42호,2011.6.15)을일부개정함
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고시(안)입안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품질․안전농식품의생산․소비활성화를위해다양한농식품인증제를시행하고있으나,인증표
시의종류가지나치게많아오히려소비자혼란을야기하고비인증품과의차별화가저하됨에따라
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현행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게이
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HACCP적용축산물표시를변경하고자하는것임.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404
연
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
지하사
용면적
(㎡)
토피
고(m)
평균해수면
기준지하사
용범위(m)
지층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지분
율
139추가조영동311-16 도
40
15
20.7 20.49~33.99경암도로
경산시
140추가조영동
311-5 도
10
10
20.7 20.49~33.9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41추가조영동
324-1 도
13
2
20.7 20.49~33.9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42추가조영동
549
도
152
17
20.7 20.49~33.99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143추가조영동
309-5 도
238
99
20.7 20.49~33.99경암도로
이재준
대구동구
효목동624
동방아파트
103호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
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21,868,530
원)
- 제외
대동
91-2
도
248
6
12.9 20.49~34.4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 제외
대동
88-8
도
36
4
13.0 20.31~34.31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 제외
대동
83-5
도
7
2
13.8 20.25~34.25경암도로
경상북도
- 제외
대동
88-9
도
23
7
13.0 20.25~34.25경암도로
경상북도
- 제외
대동
103-3 도
26
7
13.1 20.19~34.19경암도로
경상북도
- 제외
대동
83-3
도
10
3
13.1 20.19~34.19경암도로
경상북도
- 제외조영동311-12 도
50
5
21.7 20.49~33.99경암도로
경상북도
- 제외조영동311-11 도
16
1
21.7 24.30~33.99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4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1,730
1,730
1,730
-
강원.춘천.서.오월.
산12-44
임야
국
(산림청)
543
543
543
-
도로
확ㆍ포장공사
편입
강원.춘천.서.오월.
산12-47
임야
국
(산림청)
1,187
1,187
1,187
-
2.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
   764
     1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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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목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투자비용 지원,지능형전력
 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는 내
 용으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0714호,2011.5.24.
 공포,11.25.시행)
            됨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의 인
 증,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612호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국적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한다.
     2011년 11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생년월일                       전(
                                      前)국적       국적취득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
                                          前)     국적취득
            성별                                                   비고
                                       성명        취소일
                                                              허위인지에 의한
          2008.5.3.                   베트남        2009.
                                                     10.
                                                       16.
 응웬티                  경남 산청군 시천면                                국적취득
  홍시                    중산리 785     NGUYEN THI
             여                                   2011.
                                                     11.
                                                       21.
                                      HONG SI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4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개요
가.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2길 29)
나.조성목적
 ㅇ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ㅇ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ㅇ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다.추진경위
 ㅇ’
  11. 6          외국인기업전용단지(
                          167,
                             347㎡)지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6호)

                                    18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415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대하여관련법령및시설사업기본계획에의
해검토한후,평가결과평가점수가높은사업신청자순으로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협
상을통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운영계획(135점),공익성(40점),정부지급금(480점)로구분하고총배
점은1,000점만점임.
3.사업계획서자료열람및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0일간,한국환경공단민자관리팀
○사전등록: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45일째되는날09:00～18:00,한국환경공단민자관리팀
○1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46일째되는날09:00～18:00,한국환경공단민자관리팀
○2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63일째되는날09:00～18:00,한국환경공단민자관리팀
4.사업계획서접수
○일시: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90일째되는날,09:00～18:00
○장소:한국환경공단민자관리팀
(※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5.RFP에대한설명회
○2회의질의응답으로설명회를갈음함.
6.기
타
○자료열람마감일,접수일등이토․일요일,공휴일인경우다음최초정상근무일임.
○기타상세한내용은주무관청및한국환경공단으로문의.
(파주시상하수도과:031-940-5547,한국환경공단민자관리팀:032-590-3350～60)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1부(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참조http://www.keco.or.kr).
◉전라남도공고제2011-732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취
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주)자운영
류경태
장흥군장평면농공단지길17,
395-1호(봉림리)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63호)
2011.11.17.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1-106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영등포구청장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414
소재지
지번
지
목
현실적인
이용상태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
명
주소관리
내용
만수동80-309 대
부동산/
주택
60.0
13.0
제2종일
반주거
주경희
인천남동구
만수동향촌휴먼시아
131-2202
-
-
-
○지장물조서(추가)
소재지
지번
물건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개)
비고
만수동80-309
주경희
사무실/방
조적(벽돌)조/콘크리트슬
라브
(지하0층/지상2층)
9.0
건축뮬대장상
건축면적
40.47㎡
6.관계도서:게재생략
◉파주시고시제2011-140호
파주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규정에따라파주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동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RFP)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3일
파
주
시
장
1.사업개요
○사업명:‘11년도파주시(이하“주무관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사업내용
-사업지역:파주시일원
-시설규모:파주시금촌등6개처리구역의하수관거시설
-총사업비:83,111백만원(부가세제외,RFP고시일기준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48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방식
2.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사업신청자는국내외의기존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하며,최소자기자
본비율은5%이상,최상위출자자의지분율은25% 이상이어야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정부지급금의산정및지급
- 정부지급금은시설임대료와운영비용으로구성되고,시설임대료는사업시행자가투자한민간투
자비에사업수익률이반영된투자원리금을운영기간중에매년동일한금액으로분할하여지급
하는원리금균등방식구조로산정하며,운영비용은운영기간중투입되는보수,개량,수선비
용등을합산한비용으로산정함.
○사업계획서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처리시설기본계획보고
서”등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야함.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416
인
사
기
타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2010형제
13700
2010압제
524
정해남외
1명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성명
불상
9,11,
15,
29~33,
36~37,
39~76
9.건식코아1대대가보관1천500원
11.타정기1대대가보관1천500원
15.공구촉1대대가보관1천원
29.전선절단기1대대가보관1천원
30.전선절단기1대대가보관1천원
31.전선절단기1대대가보관1천원
32.전선절단기1대대가보관1천원
33.에어컨가스주입기1대대가보관1천500원
36.대패기(마끼다)1대대가보관1천500원
37.충전드릴(보쉬)1대대가보관1천원
39.마대포대에들어있는검정전선1포대
대가보관1천원
40.마대포대에들어있는검정전선1포대
대가보관1천원
41.마대포대에들어있는검정전선1포대
대가보관1천원
42.검정전선1묶음대가보관1천원
ㅇ대상업체및등록취소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취소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45호
(주)네오퍼플
한태우
영등포구여의도동17-3
삼환까뮤빌딩3층
2011.11.16.
홍석우(洪錫禹)
국무위원에임함
지식경제부장관에보함
2011.11.17.
곽영진(郭濚鎭)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에임함
2011.11.17.
(대통령)
○공
고
1.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위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1년11월23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5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사회복지시설
-
2,
400
-
2,
400
-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서울시양천구신월동
산174-4임일원
2,
400
-
2,
400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열공급시설
-
1,700
-
1,700
-
기정
1
열공급시설
서울시양천구신월동
722-2답일원
1,700
-
1,700
’07.12.24
건고
제2007-606호
자연녹지
지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유수지저류시설
-
11,696
-
11,696
-
기정
1
유수지저류시설
서울시양천구신정동
799전일원
8,946
-
8,946
’05.12.29
건고
제2005-476호근린공원1
내설치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저류시설
서울시양천구신정동
산126-7임일원
2,750
-
2,750
’07.12.24
건고
제2007-606호
3)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결정조서
4)열공급시설(변경없음)
◦열공급시설결정조서
라.방재시설에관한결정(변경)조서
1)유수지(변경없음)
◦유수지결정조서
3.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2호
“MCBP를이용하여초속경아크릴계폴리머개질콘크리트제조와이를활용한접착식시멘트콘
크리트덧씌우기공법(PROCON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51
신청인
법인명(성명)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임영문)
법인번호(주민번호)
141171-*******
주
소
(우)210-702강원도강릉시강릉대학로120
전화번호
033-640-7001
팩스번호
033-646-1391
법인명(성명)
(유)금영토건(대표자박남일)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4-*******
주
소
(우)300-824대전광역시동구용전동21-3
전화번호
042-672-8484
팩스번호
042-622-1844
법인명(성명)
한일시멘트(주)(대표자허기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750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832-2
전화번호
02-531-7000
팩스번호
042-631-1958
법인명(성명)
박남일
법인번호(주민번호)
620227-*******
주
소
(우) 305-5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719 경남아너스빌
2단지아파트205-702
전화번호
042-672-8484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이풍희
법인번호(주민번호)
520612-*******
주
소
(우) 463-8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 탑마을
103-1401
전화번호
042-672-8484
팩스번호
-
1.신기술개발자
2.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37호
ㅇ명
칭:MCBP를이용하여초속경아크릴계폴리머개질콘크리트제조와이를활용한접착식
시멘트콘크리트덧씌우기공법(PROCON공법)
ㅇ기술분야:도로및공항
ㅇ내용요약
이기술은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보수및조기교통개방을위한공법으로MCBP 장비를이용
하여도로보수용레미탈,물,아크릴계폴리머,굵은골재및혼화제로초속경아크릴계폴리머
개질콘크리트를제조하고이를활용하여기존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열화부를제거한후시공
하는접착식시멘트콘크리트덧씌우기기술(PROCON 공법)이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MCBP장비를이용하여초속경아크릴계폴리머개질콘크리트제조와이를활용하여기존콘크
리트포장층을대상으로하는접착식시멘트콘크리트덧씌우기시공기술(PROCON 공법)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52
3.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보호기간:고시일부터5년
나.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을권고함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
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전북전주ㆍ완주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내B-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전북전주ㆍ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B-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전북전주시만성동‧중동,완
주군이서면갈산리‧반교리일
원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B-1BL
좌
동
-
나.사업면적(㎡)
21,496.00
좌
동
-
다.대지면적(㎡)
21,496.00
좌
동
-
라.연
면
적(㎡)
46,563.61
45,554.83
감1,008.78
마.규
모
아파트6개동(공공분양
302세대,
8～15층)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6개동(공공분양
316세대,
8～15층)및부대․복리시설
증14세대
4.사업비:65,108,272천원(국민주택기금23,700,000천원)
5.사업기간:2009.6.～2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