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7 -
* 경쟁서비스 : (노선형 여객운송사업) 노선버스,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노선버스 및 택시, (구
역형 여객운송사업) 택시, (화물운송사업) 택배사업 혹은 경쟁 사업, (기타 비운송사업) 기존 사업 
혹은 경쟁 사업
†해당 지표는 서비스별로 평가한 후, 평균하여 점수 산출. 단, 1) 운송서비스의 경우,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며, 2) 비운송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된 기타 효과에 
대해 평가함. 
주) 세부평가기준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따른효과
부문
ㅇ 자율주행통행정도에따른도로교통소통변화진단
결과의합리성
Ⅱ-1-2.
도로안전성
변화
ㅇ 지구내도로구간별사고및돌발상황발생정보의
구체성
ㅇ 자율주행통행수준에따른도로안전성변화진단결
과의합리성
Ⅱ-2.
규제특례
효과†
[유무상운송]
Ⅱ-2-1.
기존산업에
미치는영향
ㅇ 경쟁서비스* 산출방법의적합성및경쟁서비스운영
현황자료의구체성
ㅇ 경쟁서비스*와해당서비스의월이용실적(인원또는건) 자료
및증빙자료의구체성및비교분석결과의합리성
(비운송형서비스의경우운행횟수추이비교분석의구체성)
[비운송]
Ⅱ-2-1.
사회적
영향/효과
ㅇ 제시한영향/효과의적정성(해당서비스의특성반영고려)
ㅇ 분석방법의구체성및분석결과의합리성
Ⅲ.
자율주행자동
차의
도입·확산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의발전에
미치는
효과부문
Ⅲ-1.
자율주행자
동차
도입·확산
효과
Ⅲ-1-1.
도입·확산정도
ㅇ 서비스별월이용자수추이자료제출여부
(비운송형서비스의경우운행거리추이자료제출여부)
Ⅲ-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
계발전
효과
Ⅲ-2-1.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ㅇ 참여기업의자율차기술향상도관련자료제출여부
- 누적주행거리, 제어권전환및고장감소율
- 예정되지않은차선변경이나경로이탈발생률
ㅇ 자율주행운행환경개선노력관련자료제출여부
- 지자체/업체의자율차운행환경개선을위한조치사항
Ⅲ-2-2.
참여기업의
기업성장도
ㅇ 참여기업의기업성장도관련자료제출여부
- 참여기업의주요역할, 종사자수, 사업매출액, 투자유치액
Ⅳ.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평가
부문
Ⅳ-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
Ⅳ-1-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의적정성
ㅇ 서비스별월평균운행거리목표설정의적정성
ㅇ 서비스별운행거리당이용실적(인원혹은건) 목표
설정의적정성
ㅇ 미운영서비스에대한운영계획의적정성
Ⅳ-2.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
Ⅳ-2-1.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의적정성
ㅇ 기반시설별구축목표설정의적정성
Ⅳ-3.
재정지원계
획목표
Ⅳ-3.-1
재정지원계획
목표의적정성
ㅇ 재정지원규모의적정성및지속성
ㅇ 재정지원사업의필요성및적합성
- 8 -
[별표2]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주) 평가배점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Ⅰ. 시범운행지구운영계획
달성도평가부문
60
I-1. 서비스운영계획이행도
20
I-1-1. 서비스운영기간
5
I-1-2. 월평균운행거리
6
I-1-3. 유상운송대수상한대비허가대수
4
I-1-4. 운행거리당이용실적*
5
I-2. 기반시설구축계획이행도
및관리실적
10
I-2-1. 기반시설구축률
4
I-2-2. 기반시설관리노력
6
I-3. 재정적·제도적지원실적
8
I-3-1. 제도적지원실적
4
I-3-2. 재정지원실적
4
I-4. 안전관리실적
15
I-4-1 교통사고및교통법규위반예방및개선노력
5
I-4-2 안전확보및향상노력
6
I-4-3 돌발상황저감노력
4
I-5. 갈등관리실적
7
I-5-1. 갈등관리노력
7
Ⅱ. 시범운행지구지정및
규제특례에따른효과부문
20
Ⅱ-1. 지구지정효과
12
Ⅱ-1-1. 도로소통상황변화
6
Ⅱ-1-2. 도로안전성변화
6
Ⅱ-2. 규제특례효과
8
Ⅱ-2-1. 기존산업에미치는영향
8
Ⅲ.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확산
및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미치는효과부문
10
Ⅲ-1. 자율주행자동차도입·확산효과
4
Ⅲ-1-1. 도입확산정도
4
Ⅲ-2. 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
발전효과
6
Ⅲ-2-1. 자율주행기술향상도
4
Ⅲ-2-2. 참여기관의기업성장도
2
Ⅳ. 차년도운영계획
목표평가부문
10
Ⅳ-1. 서비스운영계획목표
5
Ⅳ-1-1. 서비스운영계획목표의적정성
5
Ⅳ-2. 기반시설구축계획목표
3
Ⅳ-2-1. 기반시설구축계획목표의적정성
3
Ⅳ-3. 재정지원계획목표
2
Ⅳ-3-1. 재정지원계획목표의적정성
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92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백암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19-2번지
나. 면적: 1,092㎡
6. 점용기간: 2023. 11. 04. ~ 2028. 11. 0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1. 04. ~ 2023. 11. 03.
2023. 11. 04. ~ 2028. 11.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4-2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2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민물고기 보호 안내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129-1
나. 면적: 0.34㎡
6. 점용기간: 2024. 01. 01. ~ 2028.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1. 01. ~ 2023. 12. 31.
2024. 01. 01. ~ 2028.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8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 사장(대전충청지역본부)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가스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신평리 295-5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995.74㎡
6. 점용기간: 2022. 12. 05. ~ 2027. 12.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2. 05. ~ 2022. 12. 04.
2022. 12. 05. ~ 2027. 12. 0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대병대도등표 AIS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대병대도
등표 AIS
 34-40-54.5N
128-37-35.2E
994401599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24. 3. 4. ‘24. 3월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4-2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가스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223.5㎡
6. 점용기간: 2024. 01. 01. ~ 2028.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2. 04. ~ 2023. 12. 31.
2024. 01. 01. ~ 2028. 12.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25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8호(2015.11.13)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오류
동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
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구로구청도시계획과(02-860-2955),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주택사업
팀(02-3416-3749)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177 일원
    3) 면    적 : (기정) 83,898㎡,  (변경) 83,569.6㎡,  증감 :  감) 328.4㎡
    4) 변경사유 : 확정 측량결과 반영 (감 328.4㎡)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명칭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소재지
(변경없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성
명
기정
박상우
오영식
김상균
변경
이한준
한문희
이성해
  라. 사업의 종류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177 일원
    3) 면  적 : (기정) 83,898㎡,  (변경) 83,569.6㎡,  증감 :  감) 328.4㎡
    4) 변경사유 : 확정 측량결과 반영 (감 328.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명칭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소재지
(변경없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성
명
기정
박상우
오영식
김상균
변경
이한준
한문희
이성해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3,344
22,868.7
890
890
1,772
1,772
212인/ha
공동주택
23,344
22,868.7
890
890
1,772
1,772
-
60㎡이하
23,344
22,868.7
890
890
1,772
1,772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온수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강남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보상
해당없음
토지사용
조성공사
88
2
23
23
17
23
4)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752
10
199
197
149
197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지구지정 고시일(2013년 08월 28일) ∼ 2018년 06월 30일
    ◦ (변경) 지구지정 고시일(2013년 08월 28일) ∼ 2024년 03월 29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총괄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총계
83,898
감)
328.4
83,569.6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7,494
감)
475.3
27,018.7
32.8
32.3
공동주택
23,344
감)
475.3
22,868.7
27.8
27.3
기숙사
4,150
-
4,150
4.9
5.0
•존
치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6,404
증)
146.9
56,550.9
67.2
67.7
복합커뮤니티시설
5,449
감)
122.2
5,326.8
6.5
6.4
철도(업무)
10,489
-
10,489
12.5
12.5
철도(광장)
12,897
-
12,897
15.4
15.4
철도(역사)
10,786
-
10,786
12.9
12.9
철도(선로)
1,768
-
1,768
2.1
2.1
공
원
7,430
-
7,430
8.9
8.9
•인공지반(7,503㎡)
주차장
1,729
-
1,729
2.1
2.1
•하천중복결정(1,729㎡)
하
천
2,474
-
2,474
2.9
3.0
도
로
3,382
증)
269.1
3,651.1
4.0
4.4
    2)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공동주택용지 계획 : 890호
    
구분
면적
(㎡)
평균주택
규모(㎡)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3,344
22,868.7
-
890
890
1,772
1,772
-
212
인/ha
공동주택
23,344
22,868.7
31
31
890
890
1,772
1,772
-
-
60㎡
이하
23,344
22,868.7
31
31
890
890
1,772
1,772
400%
이하
-
  ※ 평균주택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 계획 (변경)
    
구분
등급류별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3
3
738
738
3,382
3,651.1
확정측량
반영
증) 269.1㎡
일반
도로
소로
소계
-
3
3
738
738
3,382
3,651.1
2
8
1
1
63
63
504
504
3
6∼12
2
2
675
675
2,878
3,147.1
    ◦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1,729
-
주차장
기정
1
구로구오류동141-37철일원
1,729
⋅하천중복결정
    ◦ 공원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7,430
-
공원
기정
1
구로구오류동139-8철일원
7,430
⋅인공지반
    ※ 공원일부는 경인선 철도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조성
    ◦ 복합커뮤니티시설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5,449
확정측량반영
감) 122.2㎡
변경
-
1개소
5,326.8
복합커뮤
니티시설
기정
1
구로구오류동66철일원
5,449
변경
1
구로구오류동357-1대
5,326.8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철도역사, 업무시설, 기숙사 및 어린이집 등의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
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2)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기존 철로로 인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자 인공지반을 통해 연결하고 철로가 없는 구간은 
공동주택, 광장 및 공원계획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신․재생에너지, 투수성 포장재료,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상부 공원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
소화
    3)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공원·녹지와 연계되는 대상지 남북을 관통하는 공원 조성
     ◦ 기성시가지임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친환경 시설물 설치
      -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친환경시설 설치
      - 태양광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이용
    4)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주차장 조명등에 LED설비 도입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의 활용을 적극 권장 
     ◦ 총 주차구획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차량 우선 주차구획으로 확보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구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로구오류동33
- 177
철
203
203
203
203 국(건설교통
부)
　-
국(국토교통부)
-
2
구로구오류동33
- 179
철
1,647
1,642
1,647
1,642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
구로구오류동33
- 186
철
72
72
72
72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4
구로구오류동64
-
4
철
139
139
139
139
구로구
-
구로구
-
5
구로구오류동64
-
8
철
2,441
2,441
2,415
2,415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변경
6
구로구오류동64
-
9
철
166
166
166
166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7
구로구오류동64
- 10
철
60
60
60
60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8
구로구오류동64
- 11
철
350
350
350
350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9
구로구오류동64
- 25
철
21,780
21,780
222
222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변경
10 구로구오류동64
- 26
철
439
439
439
439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11 구로구오류동64
- 27
철
6,122 
6,122 
3,578 
3,578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변경
12 구로구오류동65
-
3
철
119 
119 
119 
119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13 구로구오류동65
-
6
철
8,312 
8,312 
8,312 
8,312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14 구로구오류동65
-
7
철
78 
78 
78 
78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15 구로구오류동65
-
9
철
18 
18 
18 
18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16 구로구오류동66
　
　
철
13,978 
13,978 
8,230
8,23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변경
17 구로구오류동66
-
1
철
25 
25 
25 
25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18 구로구오류동66
-
4
철
1,755 
1,755 
1,755 
1,755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
19 구로구오류동66
-
5
철
169 
169 
169 
169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20 구로구오류동66
-
6
철
237 
237 
237 
237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1 구로구오류동66
-
8
철
495 
495
495 
495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2 구로구오류동67
-
1
철
191 
191 
191 
191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23 구로구오류동67
-
2
철
446 
446 
446 
446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24 구로구오류동67
-
4
철
5 
5 
5 
5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25 구로구오류동67
- 15
철
3,415 
3,415 
3,415 
3,415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26 구로구오류동67
- 16
철
117 
117 
117 
117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27 구로구오류동67
- 17
철
11 
11 
11 
11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28 구로구오류동68
- 29
철
1 
1 
1 
1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29 구로구오류동68
- 30
철
4 
4 
4 
4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30 구로구오류동68
- 31
철
1 
1 
1 
1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31 구로구오류동69
-
5
철
1,257 
1,257 
1,257 
1,257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32 구로구오류동85
- 13
구
656 
656 
656 
656
국(국토해양부)
-　
국(국토교통부)
-
33 구로구오류동135 -
1
철
3,726 
3,726 
3,726 
3,726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34 구로구오류동135 -
2
철
1,801 
1,801 
1,801 
1,801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구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5 구로구오류동135 -
3
철
688 
688 
688 
688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36 구로구오류동139 -
4
철
109 
109 
109 
109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37 구로구오류동139 -
8
철
4,371 
4,371 
4,371 
4,371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38 구로구오류동139 - 11
철
46 
46 
46 
46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39 구로구오류동139 - 12
철
446 
446 
446 
446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40 구로구오류동140 -
5
철
634 
432
577 
577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변경
41 구로구오류동141 -
6
철
53 
53 
53 
53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42 구로구오류동141 - 37
철
862 
862 
862 
862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43 구로구오류동299 - 29
철
1,083 
1,083 
1,083 
1,083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44 구로구오류동332 -
4
철
208 
208 
208 
208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45 구로구오류동332 - 99
구
219 
219 
219 
219
국(국토해양부)
-
국(국토교통부)
-
46 구로구오류동332 - 128
철
5,150 
5,150 
5,150 
5,150
국(건설교통부)
-
국(국토교통부)
-
47 구로구오류동64
- 29
철
-
-
111
111
-
-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신규
48 구로구오류동357
-
-
22,868.7 22,868.7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규
49 구로구오류동357 -
1
-
-
5,326.8 
5,326.8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규
50 구로구오류동357 -
2
-
-
1,096.1 
1,096.1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규
합    계
-　
83,898
-
83,569.6
-
-
-
-
[붙임 2]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2) 철도
                     3) 주차장
                 나. 공간시설
                     1) 공원
                 다. 방재시설
                     1) 하천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958,000
605,958,000
100.00 확정측량반영
주거
지역
소
계
309,647,904
감) 328.4
309,647,575.6
51.10 
제1종전용주거지역
5,445,969
-
5,445,969
0.90 
제2종전용주거지역
844,368
-
844,368
0.14 
제1종일반주거지역
64,593,251
-
64,593,251
10.66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927,483
-
132,927,483
21.94 
제3종일반주거지역
94,174,496
-
94,174,496
15.54 
준주거지역
11,662,337
감) 328.4
11,662,008.6
1.92 
상업
지역
소
계
25,970,977
-
25,970,977
4.29
중심상업지역
360,078
-
360,078
0.06 
일반상업지역
23,246,007
-
23,246,007
3.84
근린상업지역
807,068
-
807,068
0.13 
유통상업지역
1,557,824
-
1,557,824
0.26 
공업
지역
소
계
27,614,959
-
27,615,287.4
4.56 
준공업지역
27,614,959
증)328.4
27,615,287.4
4.56 
녹지
지역
소
계
242,724,160
-
242,724,160
40.06
보전녹지지역
72,300
-
72,300
0.01 
생산녹지지역
656,860
-
656,860
0.11 
자연녹지지역
241,995,000
-
241,995,000
39.94
※ 기정은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1호(2018.06.22) 행복주택건설을위한오류동주택지구의서울
시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사항임
나. 오류동 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3,898
-
83,898
100.0
(감328.4)
(83,569.6)
(100.0)
주거
지역
소
계
30,046
-
30,046
35.81
(감328.4)
(29,717.6)
(35.56)
준주거지역
30,046
-
29,781
35.81
(감328.4)
(29,717.6)
(35.56)
공업
지역
소
계
53,156
-
53,156
63.36
-
(53,156)
(63.61)
준공업지역
53,156
-
53,156
63.36
-
(53,156)
(63.61)
상업
지역
소
계
696
-
696
0.83
-
(696)
(0.83)
일반상업지역
696
-
696
0.83
-
(696)
(0.83)
주) (
)는변경된대상지내면적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
서울시
구로구오류동
357번지일원
준주거
지역
30,046
감) 328.4
29,717.6
-
- 확정측량결과반영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변경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남부
순환로
일반
미관지구
양천구계
∼안양교
70,200
(1,845)
2,925
(132)
양측12m
(일부편측
12m)
서울특별시
고시제164호
(‘82.04.22)
-
기정
②
계수
대로
일반
미관지구
개봉동307-6
~항동63-3
62,016
(3,311)
2,584
(277)
양측12m
서울특별시
고시제250호
(‘06.07.20)
-
주) (
)는대상지내연장, 면적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총괄표
  
구분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3
738
3,382
-
-
-
1
63
504
2
675
2,878
일반
도로
계
3
738
3,382
-
-
-
1
63
504
2
675
2,878
소로
3
738
3,382
-
-
-
1
63
504
2
675
2,878
변경
합계
3
738
3,651.1
-
-
-
1
63
504
2
675
3,147.1
일반
도로
계
3
738
3,651.1
-
-
-
1
63
504
2
675
3,147.1
소로
3
738
3,651.1
-
-
-
1
63
504
2
675
3,147.1
※ 가감속차선및가각포함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198
6∼12 국지도로
773
(644)
오류동64-8
오류동47-3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3호
(‘69.01.18)
변경소로
3
198
6∼12 국지도로
773
(644)
오류동64-8
오류동47-3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3호
(‘69.01.18)
확정측량결과
반영에따른
면적변경
기정소로
3
-
6∼9
국지도로
130
(31)
오류동64-8
구로구개봉동
74-4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제331호
(‘90.10.12)
기정소로
2
1
8
국지도로
63
(63)
오류동64-8
오류동64-8
일반
도로
-
-
-
※ (  )는 지구 내 연장길이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98
소로
3-198
⋅변경
- 면적변경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2) 철도 (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일반철도
(경인선)
구로역
구로구
온수동
시계
-
5.9
(0.79)
326,568
(37,484)
-
․하수도, 공원과중복결정
- 하수도: 155㎡
- 공원: 7,430㎡
주) (
)는지구내연장및면적임
   
3)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1,729
기정
①
주차장
구로구오류동
141-37철일원
1,729
국토교통부
고시제74호
(‘14.02.17)
하천과
중복결정
(1,729㎡)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7,503
기정
①
공원
문화
공원
구로구오류동
139-8철일원
7,503
국토교통부
고시제74호
(‘14.02.17)
철도와
중복결정
(7,503㎡)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지방2급
하천
오류동
90
개화천
-
3,000
(277) 10∼17
-
(4,203)
서울특별시
고시제25호
('85.01.14)
주차장과
중복결정
(1,729㎡)
주) (
)는지구를통과하는하천의지구내연장, 면적임
  라.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하수도 (간선하수도)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폭원
(m)
연장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하수도
간선
하수도
구로구오류동
46-2일대
6∼8
209
(70)
서울특별시
고시제870호
('87.12.07)
철도및
도로시설과
중복결정
(374㎡)
주) (
)는지구를통과하는하수도의지구내연장, 면적임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행복주택건설을위한
오류동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구로구오류동
33-177 일원
83,898
감)
328.4
83,569.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00호
(‘13.08.28)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서울시구로구
오류동33-177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감328.4㎡)
∙면적: 83,898㎡→83,569.6㎡
∙확정측량결과반영
(감) 328.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83,898
-
-
83,898
-
1BL
83,898
①
구로구오류동66-6 일원
3,382
도로
②
구로구오류동66-4 일원
6,141
철도(업무)
③
구로구오류동65-6 일원
12,897
철도(광장)
④
구로구오류동332-128 일원
19,984
철도(역사및선로)
⑤
구로구오류동66 일원
5,449
복합커뮤니티
⑥
구로구오류동64-25 일원
23,344
공동주택
⑦
구로구오류동33-179 일원
4,150
기숙사
⑧
구로구오류동64-27 일원
4,348
철도(업무)
⑨
구로구오류동135-2 일원
2,474
하천
⑩
구로구오류동141-37 일원
1,729
주차장, 하천
(인공지반)
-
(7,503)
-
⑪
구로구오류동139-8 일원
(7,503)
공원
   ※ 괄호( )는 인공지반의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83,569.6
-
-
83,569.6
-
1BL 83,569.6
①
구로구오류동66-6 일원
3,651.1
도로
②
구로구오류동66-4 일원
6,141
철도(업무)
③
구로구오류동65-6 일원
12,897
철도(광장)
④
구로구오류동332-128 일원
19,984
철도(역사및선로)
⑤
구로구오류동66 일원
5,326.8
복합커뮤니티
⑥
구로구오류동64-25 일원
22,868.7
공동주택
⑦
구로구오류동33-179 일원
4,150
기숙사
⑧
구로구오류동64-27 일원
4,348
철도(업무)
⑨
구로구오류동135-2 일원
2,474
하천
⑩
구로구오류동141-37 일원
1,729
주차장, 하천
(인공지반)
-
(7,503)
-
⑪
구로구오류동139-8 일원
(7,503)
공원
※ 괄호( )는 인공지반의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①
도로
기정
②
용도
B
허용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의규정에의한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사업의시설
철도
(업무)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의해건축이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층수10층이하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9항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해발고도82m 초과시수도방위사령부와협의필요
※ 가로구역별최고높이기준설정에따른높이적용
(「건축법」제60조제3항에의한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아니함)
배치
∙저층에공영(환승)주차장계획시차량접근이원활하도록배치
기정
③
용도
B
허용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의규정에의한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사업의시설
철도
(광장)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의해건축이불허되는용도
기정
④
용도
B
허용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의규정에의한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사업의시설
철도
(역사)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의해건축이불허되는용도
구분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⑤
용도
E
허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고시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마권장외판매소, 마권전화투표소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
복합커뮤
니티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의해건축이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층수10층이하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9항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해발고도82m 초과시수도방위사령부와협의필요
※ 가로구역별최고높이기준설정에따른높이적용
(「건축법」제60조제3항에의한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아니함)
배치
∙외부공간과의연계및지역간교류가가능하고단지와조화
되도록배치
∙인공지반의공원과연계되도록계획
형태
∙공원, 공동주택등주변과이질되지않고자연스럽게조화
되도록계획
구분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⑥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8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9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에의한
복리시설
공동주택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의해건축이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층수20층이하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해발고도82m 초과시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최고높이기준설정에따른높이적용
(「건축법」제60조제3항에의한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아니함)
배치
∙주변철도및국도소음을고려한이격배치및인접부지의
건축물높이를감안해조화로운스카이라인이되도록계획함
∙입면차폐도(건물의입면이가로막는정도)를최소화하는계획을수립하고,
인동간격조정을통해외부지역에대한통경축을확보하도록계획
형태
∙지붕의모양을볼륨감있게계획하여다이나믹한구성을통한
활력적인건축경관이조성되도록계획
구분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⑦
용도
D
허용
□기숙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의한공동주택중기숙사
∙「주택법」제2조제8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9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에의한
복리시설
기숙사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의해건축이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층수10층이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9항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82m 초과시수도방위사령부와협의필요
※ 가로구역별최고높이기준설정에따른높이적용
(「건축법」제60조제3항에의한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아니함)
구분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⑧
용도
B
허용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의규정에의한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사업의시설
철도
(업무)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의해건축이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층수10층이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9항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해발고도82m 초과시수도방위사령부와협의필요
※ 가로구역별최고높이기준설정에따른높이적용
(「건축법」제60조제3항에의한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아니함)
배치
∙저층에공영(환승)주차장계획시차량접근이원활하도록배치
기정
⑨
하천
기정
⑩
용도
C
허용□주차장용지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장,
하천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의해건축이불허되는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5층이하
형태
∙생태주차장조성및투수성포장재사용을권장
기정
⑪
공원
인공지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4. 5.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skt빌딩 11층 중부자산운영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 통신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10-2
나. 면적 : 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26. ~ 2029. 01. 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skt빌딩 11층 중부자산운영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 통신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264-1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26. ~ 2029.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