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2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6년 1월)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6. 1. 1. - 2026. 1. 31.)
DG-NA : 아케이드, DG-NP, DG-OP : PC·온라인, DG-NV, DG-OV : 비디오·콘솔,
DG-NM, DG-OM : 모바일, DR : 재분류, DS : 소명 신청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NA-26-00002
6bari
주식회사 에
프아이티그룹
전체이용가
2025-11-18 2026-01-0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16
우편 수령
(강*희님)
2
DS-NA-25-00043
꽃노리2
스튜디오베스
트
청소년이용불가2025-12-29 2026-01-0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17
폐문 부재
2026-01-22
기타
(보관기관경과)
<의견소명>
3
DS-NA-26-00001
wowland m
주)와우가챠월
드
전체이용가
2026-01-05 2026-01-0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16
우편 수령
(최*현님)
<의견소명>
4
DS-NA-26-00003
으라차차
주식회사 읏
차컴퍼니
전체이용가
2026-01-12 2026-01-15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21
우편 수령
(강*민님)
<의견소명>
5
DS-NA-26-00004
으라차차4
주식회사 읏
차컴퍼니
전체이용가
2026-01-12 2026-01-15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16
우편 수령
(강*민님)
<의견소명>
6
DS-NA-26-00006
PangPang Toy
팡팡토이
전체이용가
2026-01-14 2026-01-15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23
우편 수령
(서*명님)
<의견소명>
7
DS-NA-26-00005
PangPang Toy Mini
팡팡토이
전체이용가
2026-01-14 2026-01-15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23
우편 수령
(서*명님)
<의견소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두도등대)
  
구분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목적
비 고
변경
전
두도등대35° 02′ 55.40″ N
129° 00′ 54.00″ E
Fl(3)
W 7s
7
백·
콘크리
트
조·8.0
2026.
2. 10.
항해
원조
등명기교체(분리
형 → 일체형)에 
따른광달거리 변
경
변경
후
9
  끝.
◉속초출장소고시제202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윤상열
1999.**.**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5.08.08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11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라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기존 신고 기한 내로 건축·입
지상 위반사항 해소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 기한을 유예하여 시설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신고 기한(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9. 4.
  26까지 추가 신고 기간 부여(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 전자우편 : bcl1101@korea.kr
  - 팩스 : 044-868-0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전화 044-201-2666, 팩스
044-868-0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2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6년 1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6. 1. 1. - 2026. 1.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CC-OP): PC·온라인, VC(CC-NV, CC-OV): 
비디오·콘솔, MO(CC-NM, CC-OM): 모바일, SC-OM: 모바일(등급분류 간소화 결정 게임물)
SC-FP: PC·온라인(등급분류 간소화 비영리 게임물), SC-FM: 모바일(등급분류 간소화 비영리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260108-001
TOZ
AFK Studio
2025-12-02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86
2
CC-OM-260108-002
Red Dead Redemption 
NETFLIX
Netflix Inc
2025-12-24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306
3
CC-OM-260108-003
TriWarM Global
주식회사 
유니온게임즈
2025-12-24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304
4
CC-OM-260108-004
야심한 병동
톤 워커
2025-12-24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305
5
CC-OM-260108-005
그녀를 구해줘! 10
젠스티
2025-12-29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310
6
CC-OP-260108-001
도라에몽 코믹 트래블러
CTWinc.
2025-12-19
2026-01-08
12세이용가
DG-OP-25-00047
7
CC-NA-260108-001
ZZANG FRIENDS II (짱 프렌즈 
II)
주식회사짱
2025-12-22
2026-01-08
전체이용가
DG-NA-25-00291
8
CC-NA-260108-002
CATCHING DUCK2
대승인터컴
2025-12-26
2026-01-08
전체이용가
DG-NA-25-00294
9
CC-NA-260108-003
CATCHING DUCK BIG2
대승인터컴
2025-12-26
2026-01-08
전체이용가
DG-NA-25-00295
10
CC-NA-260108-004
CATCHING DUCK BIG3
대승인터컴
2025-12-26
2026-01-08
전체이용가
DG-NA-25-00296
11
CC-NA-260108-005
CATCHING DUCK 4P2
대승인터컴
2025-12-26
2026-01-08
전체이용가
DG-NA-25-00297
12
CC-NA-260108-006
CATCHING DUCK 4P BOX
대승인터컴
2025-12-26
2026-01-08
전체이용가
DG-NA-25-00298
13
CC-NP-260108-001
SunRise 바둑이
씨에스(CS)소프트
2025-12-15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73
14
CC-NP-260108-002
SunRise 맞고
씨에스(CS)소프트
2025-12-15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74
15
CC-NP-260108-003
SunRise 홀덤
씨에스(CS)소프트
2025-12-15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75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6
CC-NP-260108-004
SunRise 토너먼트
씨에스(CS)소프트
2025-12-15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76
17
CC-OM-260115-001
황혼의 태양
Dream Plus Games 
Limited
2025-12-08
2026-01-15
15세이용가
DG-OM-25-00292
18
CC-OM-260115-002
RAGNAROK ORIGIN 
CLASSIC(라그나로크 오리 진 
클래식)
(주)그라비티
2025-12-19
2026-01-15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302
19
CC-OM-260115-003
해적스토리
더게임
2025-12-24
2026-01-15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307
20
CC-OM-260115-004
잠룡 : 무협 도트 RPG
주식회사 스탠드에그
2025-12-24
2026-01-15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308
21
CC-NA-260115-001
SHOOTING GALLERY VS
(주)엔터스
2025-11-20
2026-01-15
전체이용가
DG-NA-25-00268
22
CC-NA-260115-002
PLAY CUK!(플레이 콕!)
게임웍스
2025-12-10
2026-01-15
전체이용가
DG-NA-25-00284
23
CC-NA-260115-003
Smile King #(스마일킹 샾)
스마일컴퍼니
2025-12-10
2026-01-15
전체이용가
DG-NA-25-00282
24
CC-NA-260115-004
Smile Crane #(스마일크레인 
샾)
스마일컴퍼니
2025-12-10
2026-01-15
전체이용가
DG-NA-25-00283
25
CC-NA-260115-005
Smile Toy #(스마일토이샾)
스마일컴퍼니
2025-12-10
2026-01-15
전체이용가
DG-NA-25-00281
26
CC-NA-260115-006
COCO ZZANG III
주식회사짱
2025-12-22
2026-01-15
전체이용가
DG-NA-25-00290
27
CC-OM-260122-001
Headshot ZD : Survivors vs 
Zombie Doomsday
레이어랩
2025-12-24
2026-01-22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309
28
CC-OM-260122-002
Tomb Raider
Feral Interactive
2026-01-19
2026-01-22
청소년이용불가
DG-OM-26-00010
29
CC-OP-260122-001
PEAK
Aggro Crab Games 
LLC
2026-01-08
2026-01-22
15세이용가
DG-OP-26-00001
30
CC-NA-260122-001
PLAYKING HOCKEY
주식회사 닉플레이
2025-12-23
2026-01-22
전체이용가
DG-NA-25-00293
31
CC-NA-260122-002
Puzzle＆GoldDragon(퍼즐앤골
드드래곤)
보라미디어
2025-12-30
2026-01-22
전체이용가
DG-NA-25-00302
32
CC-NA-260122-003
wowland m
주)와우가챠월드
2026-01-12
2026-01-22
전체이용가
DG-NA-26-00002
33
CC-NP-260122-001
JACKPOT SEA
에스앤에이
2025-12-29
2026-01-22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77
34
CC-NP-260122-002
더플러스블랙잭
주식회사 뉴박스
2025-11-24
2026-01-22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66
35
CC-OM-260129-001
전장의 그녀 8
젠스티
2026-01-19
2026-01-29
청소년이용불가
DG-OM-26-00011
36
CC-OP-260129-001
PARANORMASIGHT: The 
Mermaid＇s Curse
SQUARE ENIX CO., 
LTD.
2026-01-19
2026-01-29
청소년이용불가
DG-OP-26-00003
37
CC-OV-260129-001
High On Life 2
Squanch Games, 
Inc
2026-01-19
2026-01-29
청소년이용불가
DG-OV-26-00001
38
CC-NA-260129-001
MiniDoll4(미니돌4)
주식회사 더플레이
2026-01-15
2026-01-29
전체이용가
DG-NA-26-00006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9
CC-NP-260129-001
Mario Games
오케 마리오(ok 
mario)
2025-11-28
2026-01-29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69
40
CC-NP-260129-002
꽃노리CD
천지소프트
2025-12-04
2026-01-29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71
41
CC-NP-260129-003
SunShine 바둑이
씨에스(CS)소프트
2026-01-14
2026-01-29
청소년이용불가
DG-NP-26-00003
42
CC-NP-260129-004
SunShine 맞고
씨에스(CS)소프트
2026-01-14
2026-01-29
청소년이용불가
DG-NP-26-00004
43
CC-NP-260129-005
SunShine 홀덤
씨에스(CS)소프트
2026-01-14
2026-01-29
청소년이용불가
DG-NP-26-00005
44
CC-NP-260129-006
SunShine 토너먼트
씨에스(CS)소프트
2026-01-14
2026-01-29
청소년이용불가
DG-NP-26-00006
45
CC-NP-260129-007
한게임 로얄홀덤 for PC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026-01-20
2026-01-29
청소년이용불가
DG-NP-26-00008
46
SC-OM-260105-001
코지 타일즈 (Cozy Tiles)
주식회사 슈퍼진
2026-01-05
2026-01-05
전체이용가
DG-OM-26-00001
47
SC-OM-260107-001
타자월드
다운테크
2026-01-07
2026-01-07
전체이용가
DG-OM-26-00002
48
SC-OM-260113-001
브레인롯 팡팡
주식회사 미디어나비
2026-01-13
2026-01-13
전체이용가
DG-OM-26-00007
49
SC-OM-260115-001
레인보우칵테일
주식회사 베리팟
2026-01-15
2026-01-15
전체이용가
DG-OM-26-00008
50
SC-OM-260115-002
Smashworld: Beat Explorers
Smash Labs S.R.L.
2026-01-15
2026-01-15
전체이용가
DG-OM-26-00009
51
SC-OM-260119-001
바드캣 키우기
레이어랩
2026-01-19
2026-01-19
전체이용가
DG-OM-26-00012
52
SC-OM-260119-002
호이월드
호이월드
2026-01-19
2026-01-19
전체이용가
DG-OM-26-00013
53
SC-OM-260120-001
캔디팡
주식회사 넵튠
2026-01-20
2026-01-20
전체이용가
DG-OM-26-00014
54
SC-OM-260120-002
todaysfarm
주식회사 
스파크게임즈
2026-01-20
2026-01-20
전체이용가
DG-OM-26-00015
55
SC-OM-260121-001
빙판 위의 꿈 스케이트 챌린지 
도전
주식회사 두잇파이브
2026-01-21
2026-01-21
전체이용가
DG-OM-26-00018
56
SC-OM-260122-001
펜슬피커
단테컴퍼니
2026-01-22
2026-01-22
전체이용가
DG-OM-26-00019
57
SC-OM-260126-001
페이펫 2048
라인넥스트 주식회사
2026-01-26
2026-01-26
전체이용가
DG-OM-26-00021
58
SC-OM-260126-002
페이펫 블록퍼즐
라인넥스트 주식회사
2026-01-26
2026-01-26
전체이용가
DG-OM-26-00022
59
SC-OM-260126-003
브레인롯 아이들
주식회사 미디어나비
2026-01-26
2026-01-26
전체이용가
DG-OM-26-00023
60
SC-OM-260129-001
항구 키우기
주식회사 넵튠
2026-01-29
2026-01-29
전체이용가
DG-OM-26-00028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외숙                690222            경남 창원시
      김지숙                710922            서울시 양천구
    방시현(방은숙)             710921            충남 천안시
      안승준                670401            경남 김해시
      양화림                770624            경남 김해시
      이임숙                640315            경기 고양시
      이현주                780313           경기도 남양주시
      정숙현                711022            경기 파주시
      홍주아                781126           경기도 의정부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
        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 ◦舊「보험업법」
        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 제97조 및
        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 제209조
                                                     과태료
  김외숙   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
        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 ◦「질서위반행위        280만원
        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다고 정하고 있고,
                                       제18조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
      외숙은   2022.04.13. ~ 2023.11.02. 기간 중 DB생명보험
      (주) ‘무배당 백년친구 실속케어 치매간병보험(2301)’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
      입수수료 3.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
      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
      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
      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
                                       ◦舊「보험업법」
      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제97조 및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제209조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                      과태료
김지숙   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           240만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규제법」제16조,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7조 및
                                        제18조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
        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지숙은 2021.08.27. ~ 2022.08.31. 기간 중 (주)KB손해
        보험 ‘(무)KB오!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3.5.5)(22.08)’ 등 3건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9백
        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
        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
        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舊「보험업법」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제97조 및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09조
방시현                                                        과태료

(방은숙)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질서위반행위             540만원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   규제법」제16조,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제17조 및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   제18조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
        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방시
      현(방은숙)은 2022.09.23. ~ 2023.02.24. 기간 중 메리츠화
      재해상보험㈜          ‘무배당메리츠The좋은케어프리보험
      M-Basket2204’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
      만원, 수입수수료 5.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
      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
      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舊「보험업법」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 제97조 및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제209조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                      과태료
안승준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질서위반행위              340만원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   규제법」제16조,
      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17조 및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18조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안승준은 2021.09.24. ~ 2022.02.16. 기간 중 DB손해보험
      (주)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112’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2.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
      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
      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
                                      ◦舊「보험업법」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제97조 및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
                                      제209조
      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과태료
양화림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질서위반행위          180만원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규제법」제16조,
      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제17조 및
      에도,                              제18조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화
      림은 2023.02.28. ~ 2023.03.08.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
      험㈜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2302.5) 2종(연만기/일반형)’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이임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舊「보험업법」         과태료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
      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 제97조 및
      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09조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질서위반행위            240만원
      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규제법」제16조,
      에도,                             제17조 및
                                      제18조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임숙은 2021.11.19. ~ 2022.07.06. 기간 중 삼성화재해
      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헬스주니어
      (2107.4) 2종(납입면제형)’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舊「보험업법」
      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제97조 및
      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 제209조
      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과태료
이현주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질서위반행위          480만원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    규제법」제16조,
      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제17조 및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제18조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
      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현
      주는 2021.09.03. ~ 2023.03.22. 기간 중 (주)KB손해보험
      ‘(무)KB4세대건강보험(21.07)’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7.5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18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舊「보험업법」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제97조 및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
                                     제209조
      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과태료
정숙현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질서위반행위                   400만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제18조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
      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숙현은 2023.03.31. ~ 2023.09.27. 기간 중 (주)KB손해
      보험 ‘(무)KB금쪽같은자녀보험Plus(23.03)’ 등 4건의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3.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
      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舊「보험업법」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97조 및
                                    제209조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과태료
홍주아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 ◦「질서위반행위                    340만원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규제법」제16조,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                 제17조 및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제18조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
      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에도,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주아는 2022.03.18. ~ 2022.04.04. 기간 중 DB생명보험
      (주) ‘무배당 10년 더드림플러스 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
      용부과형)(2106)’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3.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특구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영양 고추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영양 고추산업특구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가곡‧칠성리, 수비면 오기‧신암리 일원
ㅇ 면 적 : 570,516㎡
2. 특구의 지정 목적 및 기간
ㅇ 지정목적 : 고추의 품종 개량 및 가공‧유통 등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득자원으로 육성
ㅇ 지정기간 : (종전) 2007년∼2024년 → (변경) 2007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계속11, 신규1, 완료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숔고추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① 전통 장류단지 조성
② 김치류 생산공장 조성
③ 잡곡 가공시설 설치
④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숔고추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① 전통 장류단지 조성
② 김치류 생산공장 조성
③ 잡곡 가공시설 설치
④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숕영양고추 및 전통문화체험 관광사업
① 핫페스티벌 개최
숕영양고추 및 전통문화체험 관광사업
① 핫페스티벌 개최
숖영양고추 명품브랜드화 사업
① 홍고추 출하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② 홍고추 출하농가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③ 고추공정육묘장 고추육묘(직파) 사업
④ 홍보 및 판매, 홈페이지 구축
숖영양고추 명품브랜드화 사업
① 홍고추 출하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② 홍고추 출하농가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③ 고추공정육묘장 고추육묘(직파) 사업
④ 홍보 및 판매, 홈페이지 구축
⑤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신규)
숗토종고추 복원사업
① 토종고추 신품종 연구(완료)
숗토종고추 복원사업
① 토종고추 종자 구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