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8. 시험종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시험기관의 심사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
 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2. 제8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에 대한 심사방법과 절차 등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원장은 전문심사기구의 심사결과와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
 3. 지정일
 4. 지정번호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6자리의 식별부호를 부여하되 앞의 2자리는 “KR"로 표시
 하고 뒤의 4자리는 지정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지정시험기관의 변경 등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정서 원본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대표주소
 3. 대표자
 4. 시험장주소
 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시험원
 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
 7. 품질관리규정 및 시험수수료
                            622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④ 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3항제6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변경내용이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설비의 변경은 설비의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
 게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일부 또
 는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전부폐지한 때
 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시험기관의 양수ㆍ합병 승인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2. 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시험장 환경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①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에 출입하여 영 제77조의10제1항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성 및 이행 여부
 3. 시험환경 및 시험시설의 적합성 유지 여부
 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623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7일전까
 지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검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원장은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지명령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내용
 등을 관보에 공고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3조(시험성적서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
 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대형, 정밀기자재로서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하고 주변기자재 구성 등 시험기관
 에 반입하여 시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신청 기자재명
 2. 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
 4.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
 5. 시험신청기자재에 대한 개요 및 형식명 또는 모델명․모델번호, 기자재일련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시험신청기자재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
 7.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8.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
 9. 시험결과에 대한 담당시험원의 의견
 10. 시험업무 수행 중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하게 된 경우 보완 전후의
 모습, 부위, 재질, 사유, 보완전의 부적합 사항 등의 보완내용
 11. 지정시험기관의 장, 시험책임자 및 담당시험원의 직위 및 서명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측정설비의 관리) ①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설비는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적합측정설비는 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하는 주요 측정설비에 대하여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직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품
 질관리 능력과 시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24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②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및 시험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품질관리규정)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ISO/IEC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
 반적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규정을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지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시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유효
 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보관)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1. 시험신청서류(기기의 동작을 위해 신청자가 시험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며 열람, 복사, 반출 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원장이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표본검사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전파법 제5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11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
 지 제7호서식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반기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하
 며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표본검사 비율은 제1항에 의한 대상기자재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표본검사 비율을 적용한 결과 1건 미만인 경우에는 1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 시험시 회로 및 구조를 보완 또는 변경한 기자재
 2. 국민의 인체안전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자재
 3. 공중통신망에 전파 혼신 간섭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자재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자재 등
 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선정된 표본에 대하여 회로 및 구조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성평가 당
 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표본검사 결과 회로 및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표본검사용 표본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구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는 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비교숙련도 시험)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험기관 또는 시험원이 수행
 한 시험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교숙련도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625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제21조(기술협의체의 운영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하여
 기술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정시험기관 심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지정시험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
 접 수행할 수 있다.
 1.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이 제․개정됨으로 인해 시험종목이 추가되거
 나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나 시험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
 유하지 못한 경우
 2.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3조(처리기간 등) ① 원장은 제22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
 일, 교정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
 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
 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수
 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 원장은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과 ISO/IEC 17011(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일반요건)에
 따른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ISO/IEC 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
 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626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2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18호
「대기환경보전법」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의3의규정에따라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
원회운영, 절차및지정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운영, 절차및지정등에관한규정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운영, 절차및지정등에관한규정” 고시를별지와같이제정한다.
〔별지〕
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배너
에게재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3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9조(임산물규격의고시) 제1항과동법시행령제71조(권
한의위임및위탁) 제2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목재브리켓규격품질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3년6월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사유
❍ 국제적인유가상승과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본격적인시행에따라화석연료대
체연료로서목질계바이오매스를사용하고자하는요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그러나목질계바이오매스는화석연료와비교하여단위밀도당열량이낮아수송·유통·저장측면
에서여러가지문제를나타냄에따라, 최근목재브리켓과같이에너지밀도가높은제품으로의가공
이요구되고있음
❍ 향후산림청에서는목제품의품질인증및품질표시를위한규격·품질기준이필요함에따라현재
시행되고있는목재펠릿규격뿐만아니라임산펠릿, 연료용목재칩규격을준비중에있으며, 유럽
의EN 규격등국내외관련규격을참조하여목재브리켓규격을마련하고, 전문가회의등의견수렴
을거쳐최종규격을확정하였음
2. 주요내용
❍ 목재브리켓규격·품질기준제정의목적, 용어의정의및사용원료
❍ 목재브리켓의분류및규격·품질기준
❍ 목재브리켓의품질시험방법
❍ 목재브리켓의규격·품질표시방법
3. 부칙
❍ 이품질·규격기준은2013년6월28일부터시행한다.
4. 세부내용
❍ 고시전문은국립산림과학원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과학원고시란에게재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 규격의 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한
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목재칩 규격 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사유
  ❍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국제적인 연료가격 상승 및 2012년 이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
    도(RPS)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 등에서 대량의 목질계 바이
    오매스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임
  ❍ 산림청에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에너지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
    외조림사업 및 국내 비 산림 지역의 토지를 이용한 단벌기 목재생산림과 유휴지 등을 활용한 바이
    오순환림 조성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의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 Wood Chip Fuel)이 시장 적용의 문
    제가 있으며, 향후 목제품의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를 위한 규격·품질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 고
    형연료 규격 및 유럽의 EN 규격 등 국내외 관련 규격을 참조하여 규격을 마련하고,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료용 목재칩 최종 규격을 확정하였음
2. 주요내용
  ❍ 목재칩 규격·품질기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사용원료
  ❍ 목재칩의 분류 및 규격·품질기준
  ❍ 목재칩의 품질 시험방법
  ❍ 목재칩의 규격·품질 표시방법
3. 부칙
  ❍ 이 품질·규격기준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세부 내용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과학원 고시란에 게재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 규격의 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6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사유
  ❍ 현행 목재펠릿 규격은 질소함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구분 없이 동일한(0.3% 미만) 기준
    치를 적용하고 있음
  ❍ 국내 생산 또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제조된 목재펠릿 중 다수의 제품에
    서 현행 질소함량 기준치인 0.3% 미만을 초과함에 따라 등외품으로 구분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
    으며, 시장현실을 반영한 등급별 기준치 조정 필요함
                              628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   유럽을 중심으로 목재펠릿 등 고형바이오연료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와 청정연료인 목재펠릿의 인식 제고를 위해 목재펠릿 규
    격에 비소, 카드뮴 등 무기성분 기준을 신설하고 및 보일러의 내구성 향상 측면에서 회분 융점온도
    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주요골자
  ❍ 발열량 측정방법 추가
    - 고위발열량과 함께 참발열량(저위발열량) 환산 표시 가능하도록 포함
  ❍ 화학용어 변경
    - 현행 규격 내 비공식적인 화학용어 변경 : 유황(분) → 황, 염소분 → 염소, 질소분 → 질소
  ❍ 질소 함량 수정
    - 목재펠릿 1급, 2급, 3급, 4급간 구분 없이 0.3% 미만으로 분류되어 있던 등급 기준을 1급 0.3% 미
      만, 2급 0.5% 미만, 3급 0.7% 미만, 4급 1.0% 미만으로 등급 간 차별화된 기준 적용
  ❍ 무기성분 품질기준 신설
    - 유럽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목재펠릿 규격 표준화 작업 및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와 청정연료인 목재펠릿의 인식 제고를 위해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무기성분에 대한 품질기
      준 신설
    - 국내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형연료 품질기준 등을 고려
    - 8종(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수은, 니켈, 아연)의 무기성분에 대하여 등급 간 구분 없이 동일
      한 기준치 적용
    - 비소(1.0㎎/㎏), 카드뮴(0.5㎎/㎏), 크롬, 구리, 납, 니켈(10㎎/㎏), 수은(0.05㎎/㎏), 아연(100㎎/㎏)
      적용
  ❍ 회분용융 거동온도 신설
    - 목재펠릿 보일러의 내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분용융 거동온도를 권장 표시항목으로 신설
    - 향후 세부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목재펠릿 등급별 온도 기준 제시
3. 부칙
  ❍ 이 품질·규격기준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세부 내용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과학원 고시란에 게재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1항
에 의하여 『파티클보드 규격․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사유
  ❍ 파티클보드는 건축 내장재나 가구재로 사용량이 많아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
    품으로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품목이지만,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규격 기준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있지 않음
                            629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티클보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대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정 필요
  ❍ 파티클보드의 규격·품질기준은 기 제도화 되어 있는 한국산업규격(KS)을 인용하고 구체적인 품질
    표시 방법을 마련하여 전문가회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섬유판 규격·품질기준 고시를
    확정
2. 주요골자
  ❍ 파티클보드의 규격·품질기준 제정의 목적, 파티클보드의 정의, 파티클보드의 종류
  ❍ 파티클보드의 품질기준
  ❍ 파티클보드의 품질시험 방법
  ❍ 파티클보드의 품질표시 방법
3. 부칙
  ❍ 이 품질·규격기준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세부 내용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과학원 고시란에 게재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1항
에 의하여 『섬유판 규격․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사유
  ❍ 파티클보드는 건축 내장재나 가구재로 사용량이 많아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
    품으로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품목이지만,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규격 기준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있지 않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티클보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대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정 필요
  ❍ 파티클보드의 규격·품질기준은 기 제도화 되어 있는 한국산업규격(KS)을 인용하고 구체적인 품질
    표시 방법을 마련하여 전문가회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섬유판 규격·품질기준 고시
    (안)을 확정
2. 주요골자
  ❍ 파티클보드의 규격·품질기준 제정의 목적, 파티클보드의 정의, 파티클보드의 종류
  ❍ 파티클보드의 품질기준
  ❍ 파티클보드의 품질시험 방법
  ❍ 파티클보드의 품질표시 방법
3. 부칙
  ❍ 이 품질·규격기준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세부 내용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과학원 고시란에 게재
                               630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29
❍ 유럽을중심으로목재펠릿등고형바이오연료에대한국제적인표준화작업이진행중에있으며,
최근환경오염물질에대한배출기준강화와청정연료인목재펠릿의인식제고를위해목재펠릿규
격에비소, 카드뮴등무기성분기준을신설하고및보일러의내구성향상측면에서회분융점온도
를포함하도록요구하고있음
2. 주요골자
❍발열량측정방법추가
- 고위발열량과함께참발열량(저위발열량) 환산표시가능하도록포함
❍화학용어변경
- 현행규격내비공식적인화학용어변경: 유황(분) →황, 염소분→염소, 질소분→질소
❍질소함량수정
- 목재펠릿1급, 2급, 3급, 4급간구분없이0.3% 미만으로분류되어있던등급기준을1급0.3% 미
만, 2급0.5% 미만, 3급0.7% 미만, 4급1.0% 미만으로등급간차별화된기준적용
❍무기성분품질기준신설
- 유럽등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목재펠릿규격표준화작업및환경오염물질에대한배출기준
강화와청정연료인목재펠릿의인식제고를위해비소, 카드뮴등8종의무기성분에대한품질기
준신설
- 국내환경부에서시행하고있는고형연료품질기준등을고려
- 8종(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수은, 니켈, 아연)의무기성분에대하여등급간구분없이동일
한기준치적용
- 비소(1.0㎎/㎏), 카드뮴(0.5㎎/㎏), 크롬, 구리, 납, 니켈(10㎎/㎏), 수은(0.05㎎/㎏), 아연(100㎎/㎏)
적용
❍회분용융거동온도신설
- 목재펠릿보일러의내구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회분용융거동온도를권장표시항목으로신설
- 향후세부적인연구수행을통해목재펠릿등급별온도기준제시
3. 부칙
❍ 이품질·규격기준은2013년6월28일부터시행한다.
4. 세부내용
❍ 고시전문은국립산림과학원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과학원고시란에게재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6호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20조(목재제품의규격․품질기준의고시및검사) 제1항
에의하여『파티클보드규격․품질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사유
❍ 파티클보드는건축내장재나가구재로사용량이많아국민들의주거생활과밀접한연관이있는제
품으로품질관리강화를통한국민생활의주거안전성을확보해야할품목이지만, 품질관리를위한
품질·규격기준이관계법령에따라고시되어있지않음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30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파티클보드의품질관리를위하여규격·품질기준에
대한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정필요
❍ 파티클보드의규격·품질기준은기제도화되어있는한국산업규격(KS)을인용하고구체적인품질
표시방법을마련하여전문가회의, 공청회를통한의견수렴등을거쳐섬유판규격·품질기준고시를
확정
2. 주요골자
❍ 파티클보드의규격·품질기준제정의목적, 파티클보드의정의, 파티클보드의종류
❍ 파티클보드의품질기준
❍ 파티클보드의품질시험방법
❍ 파티클보드의품질표시방법
3. 부칙
❍ 이품질·규격기준은2013년6월28일부터시행한다.
4. 세부내용
❍ 고시전문은국립산림과학원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과학원고시란에게재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7호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20조(목재제품의규격․품질기준의고시및검사) 제1항
에의하여『섬유판규격․품질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사유
❍ 파티클보드는건축내장재나가구재로사용량이많아국민들의주거생활과밀접한연관이있는제
품으로품질관리강화를통한국민생활의주거안전성을확보해야할품목이지만, 품질관리를위한
품질·규격기준이관계법령에따라고시되어있지않음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파티클보드의품질관리를위하여규격·품질기준에
대한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정필요
❍ 파티클보드의규격·품질기준은기제도화되어있는한국산업규격(KS)을인용하고구체적인품질
표시방법을마련하여전문가회의, 공청회를통한의견수렴등을거쳐섬유판규격·품질기준고시
(안)을확정
2. 주요골자
❍ 파티클보드의규격·품질기준제정의목적, 파티클보드의정의, 파티클보드의종류
❍ 파티클보드의품질기준
❍ 파티클보드의품질시험방법
❍ 파티클보드의품질표시방법
3. 부칙
❍ 이품질·규격기준은2013년6월28일부터시행한다.
4. 세부내용
❍ 고시전문은국립산림과학원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과학원고시란에게재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부성명 신고사유
리타이시 2011.07.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3.04.15 이준호 인지에 의한
                           신사동 178                  국적취득
퍄오츠한 2012.05.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수표동 83
                                 중구 2013.04.17 임정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대연 2010.09.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2013.04.24 김광서 인지에 의한
                          필동2가 120                  국적취득
이용이로 2012.08.04 남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2013.04.25 이재인 인지에 의한
  요                      문막시장2길 31-2                국적취득
박로미 2008.04.05 여 캄보디아 경기도법원리파주시 법원읍 2013.06.19 박정연 인지에 의한
                               420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부이녹 1984.04.08 여 무국적 충청북도 옥천군 2013.05.23              재취득
 히엔                   청산면 판수리 368-1
윤태언 2012.10.31 남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2013.05.24 윤주열 드엉티 인지에 의한
                         탄방동 1318                김뜨억 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구례 용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명 칭
   - (당초) 용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변경) 자연드림파크 폐수종말처리시설
  2) 위 치 :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147-3번지 일원
  3) 면 적 : (당초) 144,011㎡ → (변경) 144,009.6㎡
                                       631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부성명
신고사유
리타이시
2011.07.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신사동178
2013.04.15
이준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퍄오츠한
2012.05.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중구
수표동83
2013.04.17
임정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대연
2010.09.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중구
필동2가120
2013.04.24
김광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용이로
요
2012.08.04
남
필리핀
강원도원주시문막읍
문막시장2길31-2
2013.04.25
이재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로미
2008.04.05
여
캄보디아
경기도파주시법원읍
법원리420
2013.06.19
박정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부이녹
히엔
1984.04.08
여
무국적
충청북도옥천군
청산면판수리368-1
2013.05.23
　
　
재취득
윤태언
2012.10.31
남
베트남
대전광역시서구
탄방동1318
2013.05.24
윤주열
드엉티
김뜨억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02호, 2009.03.26)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 중제22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2. 구례용방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명칭
- (당초) 용방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변경) 자연드림파크폐수종말처리시설
2) 위
치: 전남구례군용방면죽정리147-3번지일원
3) 면
적: (당초) 144,011㎡→(변경) 144,009.6㎡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당초) 250㎥/일 → (변경) 5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드럼스크린 → 생물반응조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죽정천 → 서시천 → 섬진강
 2) 계획 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5이하 25이하 3이하 19이하 0.5이하 200이하 1이하
 법적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구례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4,314.9백만원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4,341.9        3,947.2        158.2        222.8        13.7
 2)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구례군 환경관리사업소(061-780-2131)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변경)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사전문
기관 등록(변경)을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연월일 : 2008년 7월 8일
                               632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53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56(2012.12.06)호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나. 위 치(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연제동, 신용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 9,991천㎡(1단계: 7,931천㎡, 2단계: 2,060천㎡)
  ○ 변경 : 9,991천㎡(1단계: 7,931천㎡, 2단계: 2,060천㎡)
     ※ 2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 : 증 0.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나.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다.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1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
  ○ 2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나. 사업시행기간(변경)
  ○ 1단계(변경없음) : 1991년 12월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변경)
    - 2-1단계(변경없음) : 2005년 3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2단계(변경없음) : 2005년 3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2-3단계(변경)
        기정 : 2005년 3월 30일 ~ 2013년 06월 30일
        변경 : 2005년 3월 30일 ~ 2013년 09월 30일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1단계 : 생명공학, 정밀화학, 정보산업,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 첨단제조업
  ○ 2단계 : 광산업(20,23,26,27,28,29), 첨단부품소재산업(20,21,23,26,27,28,29,30,31),
            첨단제조업(20,21,22,23,24,25,26,27,28,29,30,31), 물류업(49,52)
                                                587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 유치업종의 중분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 기준에 의함 [통계청고시 제2007-53(‘07.12.28)]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1.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3.비금속광물제품
       24.1차금속                        25.금속가공제품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28.전기장비                        29.기타기계 및 장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31.기타운송장비
       49. 화물자동차운송업                   52. 보관 및 창고업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면적(천㎡)                    구성비
        유치업종                                                      (%)
                            계             1단계        2단계
             계            2,455           1,713       742        100.0
   생 명 공 학                 153             153         -           6.2
   정 밀 과 학                  47             47          -           1.9
   정 보 산 업                 855             855         -          34.8
   신소재등의 첨단산업              557             557         -          22.7
   광         산     업       227              -         227          9.3
   첨단부품소재산업                140              -         140          5.7
   첨 단 제 조 업               434             101        333         17.7
   물         류     업        42              -          42          1.7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천㎡)
        구 분                                  2단계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
                                        기정       변경
           계        9,991     7,931 2,060 2,060 100.0           증)0.5㎡
   연구 및 교육시설용지 1,556          1,556      -        -      15.6 공과대, 대학 등
   문화및집회시설용지 98                98        -        -       1.0 광주과학관
   공 업 지 역 3,079              2,075 1,004 1,004          30.8
   주 거 지 역 2,687              2,019     668      668     26.9
   상 업 지 역 1,178              1,073     105      105     11.8
   녹 지 및 기 타 1,393            1,110     283      283     13.9   증)0.5㎡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