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92호
                               법정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가드레일 등)이 손궤되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로법」제9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손궤(원인)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
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 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법정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0.03..05. ~ 2020.03.20. (15일간)
4. 공고내역 : 법정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납부자명             실명번호           부과금액             결의일자             주소           비고
                                                                    경남 김행시
  1      공종진     600508-1******    1,320,000원       1997-01-01                   폐문부재
                                                                   활천로30번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      김완석     611112-1******    1,628,000원       1998-01-01                   폐문부재
                                                                   신흥로59번길
                                                                  충남 천안시 서북구
  3      김재춘     701024-1******    1,760,000원       1997-01-01                   폐문부재
                                                                   직산읍 부송2길
                                                                   경기도 하남시
  4      정하운     650217-1******     493,000원        2013-08-22                   폐문부재
                                                                   감초로200번길
                                                                   경기도 안성시
  5      조권형     691112-1******     590,000원        1997-01-01                   폐문부재
                                                                    남파로73-9
                                                                 충북 진천군 덕산면
  6      채윤병      932123-******     701,000원        1997-01-01                   수취거절
                                                                     가산길
5. 공고내용
 가.     위   법정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309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지수재가 선행영역 측으로 돌출되게 끼움 설치된 워터스탑 블록을 지하연속벽 조인트
     부에 대응하여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선행판넬을 시공한 다음, 후행판넬에 대응하
     는 후행영역을 굴착하고 후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서 워터스탑 블록에 대하여 스크래퍼를 하강시
     켜 워터스탑 블록을 선행판넬로부터 탈거 가능한 상태로 스크래핑하는 워터스탑 블록 분리를 위한
     사전 작업을 거친 뒤, 선행판넬의 조인트부에 일부 끼워져 고정된 상태인 지수재로부터 워터스탑
     블록을 분리 인발하고 나서 후행영역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후행판넬을 시공하는 지하연
     속벽 차수 공법임.
     <범위>
     선굴착된 선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 지수재가 설치된 워터스탑 블록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선행판넬을 시공한 다음, 후행영역을 굴착하고 후행영역의 굴착공간 내에서 스크래퍼
     를 하강시켜 워터스탑 블록을 선행판넬로부터 탈거 가능한 상태로 스크래핑한 뒤, 선행판넬의 조이
     트부에 고정된 지수재로부터 워터스탑 블록을 분리 인발하는 지하연속벽 차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84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숙박시설 및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취
     약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건축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리자
     지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06호(2019.11.27))에 대하여 추가 입법예고 하고자 함

                                       301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2.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현행 입법예고(안) 제28조)
  1)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일반숙박시설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포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2조)
  1) 해체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5조)
  1)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경
     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2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
 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이관·정비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302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사 등의 착수 신고 등을 위한 서식 마련(안 제2조ㆍ제4조ㆍ제5조ㆍ 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
    10조)
  사업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공사를 시작한 자가 그 공사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
  고하는 서식 등을 규정함
 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 중지ㆍ변경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전자우편: s3535@korea.kr   - 팩스: 044-200-59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 -5986, 팩스 044-200-5989)
 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 세부내용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3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

 법 시행령에 포함 되어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이관ㆍ정비하고, 사업구역 결합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03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 결합 요건 명시(안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해 둘 이상의 항만구역 등을 결합하여 하나
 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대체 항만시설의 건설이 필요하거나 항만 주변지역에 산
 재한 항만 관련 시설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함
나. 사업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3조)
 측량 및 도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 정정을 위해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
 계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심의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필요사항 명시(안 제28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
 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
 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수행 업무를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지
 원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전자우편: s3535@korea.kr   - 팩스: 044-200-59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 -5986, 팩스 044-200-5989)
 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 세부내용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5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4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wamheart@korea.kr
  - 팩스 : (042) 472-32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전화 (042) 481 - 4436, 팩스 (042)
 472-3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105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
에 따라 다음과 같이「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
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산 림        청 장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의 어린이놀이기구 제작
 시 사용 가능한 국내 수종의 국내산 목재의 종류 지정
2. 주요내용
 국내에서 생육하는 수목 중 내구성 및 내부후성 성능이 EN 350 대비 동등이상의 기준을 보유한
 국내산 목재에 대해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 가능한 국내산 목재 종류>

                                        일반 명칭
           학명                                            원산지        등급 분류
                                  외국어           한글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EN 1-2 등급과 동등
                             E    Robinia                대한민국
        (Heartwood)                               (심재)          (유럽산과 직접 비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기상청공고제2020-2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기
 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03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기상산업 실태
 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사요건 신설(안 제9조의3)
3. 의견제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mkim77@korea.kr
  - 팩스 : 02-841-3677
                                     308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49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19.12.10. 공포, ’20.6.11.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3항)
  1) 현행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로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었으나 상위법인 시행령에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
     고 지정신청서 서식을 마련
 나. 지정 취소ㆍ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의2)
  1) 개정된 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ㆍ업무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4]로
     신설하고,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
 다. 기술료의 “감면, 면제”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1호)
  1) 기술료의 “감면, 면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현행은 위임받지 않은 하
     위 법령인 고시(기술료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309
연번
납부자명
실명번호
부과금액
결의일자
주소
비고
1
공종진
600508-1******
1,320,000원
1997-01-01
경남김행시
활천로30번길
폐문부재
2
김완석
611112-1******
1,628,000원
1998-01-01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신흥로59번길
폐문부재
3
김재춘
701024-1******
1,760,000원
1997-01-01
충남천안시서북구
직산읍부송2길
폐문부재
4
정하운
650217-1******
493,000원
2013-08-22
경기도하남시
감초로200번길
폐문부재
5
조권형
691112-1******
590,000원
1997-01-01
경기도안성시
남파로73-9
폐문부재
6
채윤병
932123-******
701,000원
1997-01-01
충북진천군덕산면
가산길
수취거절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48)에문의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92호
법정부담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
우리사무소에서관리하고있는도로시설물(가드레일등)이손궤되어원상복구에소요되는비용에
대하여「도로법」제9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7조규정에따라손궤(원인)자에게독촉고지서를등
기(일반)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통지가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
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3월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법정부담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공고
2. 처분근거:「도로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47조,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2020.03..05. ~ 2020.03.20. (15일간)
4. 공고내역: 법정부담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공고대상
5. 공고내용
가.
위
법정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16)로연락하여납입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및금융결제원(www.giro.kr)에납
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정당한사유없이법정부담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체납처분규정에따라강제
징수되오니이점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다. 그리고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
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6. 공고확인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310
연번
허가번호
예산과목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납기내금액
최초결의
일자
납부자주소(도로명)
비고
1
대전2016-20호
토지대여료(주)진**이오
팜앤팜스
587-86-*
****
₩75,370
2017-01-02
충청남도아산시아산로
이사감
2
대전2016-20호
토지대여료(주)진**이오
팜앤팜스
587-86-*
****
₩80,560
2019-01-02
충청남도아산시아산로
이사감
3
예산2014-28호
토지대여료
(주)청**설
161111-*
******
₩91,410
2015-01-02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조
양로
주소불명
4
예산2014-28호
토지대여료
(주)청**설
161111-*
******
₩92,400
2016-01-02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조
양로
주소불명
5
예산2014-28호
토지대여료
(주)청**설
161111-*
******
₩93,500
2017-01-02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조
양로
주소불명
6
예산2014-28호
토지대여료
(주)청**설
161111-*
******
₩94,710
2018-01-02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조
양로
주소불명
7
예산2014-28호
토지대여료
(주)청**설
161111-*
******
₩96,140
2019-01-02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조
양로
주소불명
8
예산8516
기타관유물
대여료
(주)
한국**상사
110111-*
******
₩60,700
2003-03-27
서울특별시강남구
선릉로130길
주소불명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93호
도로점용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징수등) 및제72조(변상금의징수) 규정에따라피허가자에게도로점용
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독촉고지서를등기(일반)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수
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등의사유로통지가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3월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점용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공고
2. 처분근거:「도로법」제66조및제72조,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2020.03..05. ~ 2020.03.20. (15일간)
4. 공고내역: 붙임내역서참조
5. 공고내용
가. 위도로점용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
소
운영지원과(041-330-6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
(www.giro.kr)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도로법」제63조1항3호의규정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도로점용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
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도로점용허가취소가가능하고, 「국세기본법」규정에따라납부지연
가산세가부과되고체납처분규정에따라강제징수되오니이점를양지하시기바랍니다.
다. 그리고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
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6. 공고확인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www.molit.go.kr)
도로점용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공고대상자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1. 제안이유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및 「해
 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안전한 위험물 운송을 도모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질 및 위험물 용기 등 용어 신설(안 제2조제27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1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에 따라 중합성물질, 위험물 용기의 덧 포장, 회수압력
  용기 및 제어온도와 비상온도의 정의 신설
 나. 덧포장된 용기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덧포장된 위험물 용기에 “OVERPACK” 표시 규정
   추가(안 제6조제2항)
  다. 위험물명세서에 운송 시 회수압력용기임을 기재하도록 신설(안 제16조제6항 및 안 제35조제5항)
  라. 송하인은 온도제어가 필요한 제4.1급의 자기반응성 물질, 중합성물질 및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에 대하여 위험물명세서 등 운송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7항
   및 제34조제7항)
  마. 선장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에 대해서는 운송하지 못하도
   록 규정(안 제18조제3항)
  바. 위험물이 바다에 유실 또는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장은 의무적으로 사고 발생지역의 연안
   국 또는 해양수산부에 사고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25조)
  사. 훈증 소독된 컨테이너의 경우 훈증·소독의 효과를 위해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3항)
  아. 송하인은 화약류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화약류 등을 운송하기 전에 그 분류의 적절성에 대
   해 수출국(제조국) 주무관청(관할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39조의2)
  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서 화약류와 혼합적재가 금지된
   위험물 품목을 삭제(안 제42조제5항)
  차. 화약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약류의 선박 내 적재위치를 거주구역, 구명설비 및 대중 접근로
   가 있는 구역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2m 이상(기존 8m)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도록 개정하고 선측
   으로부터 선박너비의 1/8 또는 2.4미터 중 짧은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안 제48조제2항제3호·
   제5호)
  카. 제조업계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대행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행기
   관 지정요건에 ISO 품질경영시스템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대행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제
   한요건 변경(안 제208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05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2. 25. ~ 2020. 3. 25.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5-30-0000167   600진1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천변2길
 박**                42-2015-30-0000200   600뉴스타5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김**                41-2009-30-0000043   613대길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동 고지길
 김**                41-2014-30-0000050   653금호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4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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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    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
                             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
                             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3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발급물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재
                            난안전제품 인증서’ 1부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영문)재난안전제
                            품 인증서’ 1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신설(’17.1.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신설(’18.1.18.)
 - 농림축산식품부 : 1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154 종돈(출생․수입․수출,양도․양수․이동,폐               방문, 우편, 전화, FAX
(농림축산식품부)              사) 신고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종돈등록기관 (0일)
                            - 처리 : 종돈등록기관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종돈(출생․수입․수출,양도․양수․이동,폐사)신고서(가축 및 축산
                              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543000-0155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소․돼지)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0일)
                            - 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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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돼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담당자 확인사항>
                        -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
                          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가 없는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43000-0156 종축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휴업․폐업․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영업재개 신고

             근거법령       - 축산법 제22조 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접수/처리     ○ 유형 : 종축업 허가․변경허가신청(총1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15일)
                        ○ 유형 : 종축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총7일)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종축업 허가․변경 허가 신청서, 종축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
                          고서
                         (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민원인 제출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
                          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
                          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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