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은진
1985.**.**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남도 밀양시 ****
2017.12.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원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성금숙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4.01.16
외국국적취득
최선미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금경희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조민경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김승택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김소임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정신택
195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오하린
200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임춘화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3.08.21
외국국적취득
양준기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성예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이흥수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2.27
외국국적취득
김옥인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윤동중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3.25
외국국적취득
한애경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5.02
외국국적취득
정은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07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1998.05.19
외국국적취득
강재연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2.26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5.10
외국국적취득
안상준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최문의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조성민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박민규
197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박정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7.04.10
외국국적취득
유현준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선우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1.06.1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4-597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환경부장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
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
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
0.24. 제정·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제
   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다. 물순환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
   청서에 대한 서식을 규정(안 제4조)
라.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제출서류 양식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검토기관을 규정(안 제
   5조)
마.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 품질인증 시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범위, 인증
   기준 등을 규정(안 제6조)
바. 물순환품질인증기관 지정범위,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 및 인정취소 사유 등
   을 규정(안 제7조)
사.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 품질인증 시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
   표시 방법, 품질인증의 취소 등을 규정(안 제8~11조)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체화 및 신청서·지정서 양
   식을 규정한 내용(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kami@korea.kr
 - 팩스: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74호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 지정·변경 고시(환경부 제2024-36호(2024.2.8.))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상하천
하천명
국가하천 승격 구간
결정(변경·폐지)일
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삼척
오십천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미로면
천기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정라동해안(동해
21.11
○결정(변경)일: 2024. 10. 1.
○사유: 하천법제7조에따른국가
하천
지정·변경
고시(환경부
제
2024-36호(2024.2.8.))에따른하천
구역결정
주천강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무릉도원면법흥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한반도면평창강(국가)
합류점
21..42
○결정(변경)일: 2025. 1. 1.
○사유: 하천법제7조에따른국가
하천
지정·변경
고시(환경부
제
2024-36호(2024.2.8.))에따른하천
구역결정
2. 하천별 하천구역 결정
가. 삼척오십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편입현황(㎡)
결정일(변경)
및 사유
비고
기점
종점
필지
편입면적
삼척
오십천
국가
하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라동 해안(동해)
1,361
3,070,274.3
○결정일: 2024.10.1. 
○사유: 국가하천 승격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2. 하천구역 결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지방하천 당시의 하천구역에 대하여 국가하천구
역으로 결정 고시
열람장소및열람자료
○열람장소
-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하천공사과
(☎033-760-6495)
- 삼척시청건설과(☎033-570-3496)
○열람자료
- 삼척오십천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 삼척오십천 하천구역 결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나. 주천강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편입현황(㎡)
결정일(변경)
및 사유
비고
기점
종점
필지
편입면적
주천강
국가
하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평창강(국가) 
합류점
1,161
3,943,808.1
· 결정일: 2025.1.1. 
  - 사유: 국가하천 승격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2. 하천구역 결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지방하천 당시의 하천구역에 대하여 국가하천구
역으로 결정 고시
열람장소및열람자료
○열람장소
-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하천계획과
(☎033-760-6486)
- 영월군청건설과(☎033-370-2943)
○열람자료
- 주천강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 주천강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0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이ㅇ현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9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광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52호
　2024년 8월 2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4-008호) 어선 대원호·어선 희주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대원호·어선 희주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오** (경*** *** ***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희주호가 2023. 10. 22. 18:26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대본항 
북방파제등주로부터 방위 약 093도, 거리 약 2.2해리(북위 35도 44분 33초․동경 129도 31분 53
초) 해상에서 어선 대원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조업 중임을 표시하는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채 상대 선박이자기 선박의 
우현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상대 선박이 피해갈 것으로 예단하여 주기관을 
조작하여 피항하거나 기적으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의 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어로에 종사할 경우에는 항행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에는 어업등을 점등하고, 
조업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10. 18.(금)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11
207**수산
호
송**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소원면 통개항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21호(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만경강 고산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취소)
 관보 제20674호(2024. 01. 24.) 에 게재된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2호(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만경강 고산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를 협의 후 재고시 예정에 따라 취소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목포북항삼부A호등부표 등 4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북항삼부
A호등부표
34-47-35.2 N
126-21-19.9 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2024.
9.12.
공사구역 
표시용
`24.9.12.~
설치목적 
소멸 시/없음
신설
목포북항삼부
B호등부표
34-47-30.8 N
126-21-18.2 E
목포북항삼부
C호등부표
34-47-31.9 N
126-21-12.5 E
목포북항삼부
D호등부표
34-47-33.9 N
126-21-06.0 E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영희
197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4.05.14
외국국적취득
이동승
199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이성길
194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81.03.24
외국국적취득
김의겸
199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김현겸
200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김형조
1980.**.**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김혜준
2007.**.**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황민희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진승우
200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24.06.19
외국국적취득
박준규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1.28
외국국적취득
최원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01.24
외국국적취득
이아영
198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성정수
1987.**.**
남성
바누아투
충청남도 서산시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김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05.03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4.02
외국국적취득
홍성원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9.01.22
외국국적취득
심지영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28
외국국적취득
남정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0.06.20
외국국적취득
이솔솔
1980.**.**
여성
독일
경기도 포천시 ****
2010.08.23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199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16.10.05
외국국적취득
전민경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4.08.12
외국국적취득
박현미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신안군 ****
2024.06.19
외국국적취득
성낙승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7.11.10
외국국적취득
이춘홍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9.04.14
외국국적취득
임수민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이찬우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7.23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197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이자미
197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24.02.01
외국국적취득
김윤서
200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김현서
200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허미란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이병규
197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시 ****
2019.12.04
외국국적취득
민의영
198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강순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6.11.10
외국국적취득
권혁만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7.04.06
외국국적취득
조희주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1.01.13
외국국적취득
구본삼
1983.**.**
남성
싱가포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정설아
2020.**.**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김진하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배준성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현정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공주영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1.31
외국국적취득
이승헌
197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심동현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2.04
외국국적취득
유영경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인현준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3.08.10
외국국적취득
조호윤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박상화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8.10.25
외국국적취득
우태영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윤여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서현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10.11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01.15
외국국적취득
홍창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6.06.25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문영순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7.11.30
외국국적취득
강희생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7.11.30
외국국적취득
이호원
196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시 ****
2023.05.08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3.10.10
외국국적취득
정문석
198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05.06.22
외국국적취득
임영재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김유성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김준용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반혜림
197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15.01.14
외국국적취득
홍승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허윤성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5.09.12
외국국적취득
공혜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4.26
외국국적취득
박혜미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6.04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7.31
외국국적취득
황유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12.01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202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이규진
202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박서진
202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1.16
외국국적취득
오인혁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12.01
외국국적취득
정윤철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01.08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2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07.04.27
외국국적취득
구교웅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구완모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강수미
198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전진수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01.18
외국국적취득
홍두진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윤은정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정미수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김혜인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9.24
외국국적취득
이석대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86.09.10
외국국적취득
백지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2.08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1.12.05
외국국적취득
테오크리스
토퍼
2011.**.**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서천군 ****
2016.10.20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7.23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89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00450-2000-000306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352-2번지 일원
  - 허가량:170,640㎥/일(20,813,76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진위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년 9월 15일부터 2029년 9월 14일까지
1
◉월랑초등학교공고 제2024-4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월랑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단설 월랑유치원 개원(신설)에 따른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 폐기
    □ 폐기연월일: 2024. 9. 12.
    □ 폐기공인명 및 인영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 관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81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 결정 통보 내용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
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결정 통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및 집행일정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처분청
○ 기관명/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연락처 : 044-201-2418 / cheok1104@korea.kr
3.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네오딘바이오벳액체생검을 이용한 반려견의 암 
예측 시스템 개발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2024.8.23.~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주식회사 씨코전자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한식 조리기구 시스템 개발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2024.8.23.~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묘도에이치제이A·B호등부표)
1.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묘도에이치제이
A호등부표
34-53-45.4N
127-44-06.6E
FI(4)Y8s
7
황망대형
2024.9.5.
공사구역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
묘도에이치제이
B호등부표
34-53-46.5N
127-44-02.5E
◉법무부고시제2024-3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용울
201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수영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1
◉경상북도교육청공고 제2024-46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경상북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2024. 9. 1.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및 폐기 연월일: 2024년 9월 11일
재등록 공인
폐기 공인
연번
공인명
공인 인영
연번
공인명
공인 인영
1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일상경비출납원인
1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정보과
일상경비출납원의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1.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제2024-13호(2024.9.12.)
2. 점ㆍ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소규모매립 관련 가물막이 및 수질오염방지막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804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1,122.5㎡(직접 269.8㎡, 간접 852.7㎡)
  ○ 기간: 2024.9.12. ~ 2024.11.11. (2개월)
5. 점ㆍ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광양시장(산단택지과장)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끝.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임하도항태경
A호등부표
34-36-29.6N
126-15-51.5E
Fl(4)
Y 4s
7
황
망대형
2024.
9. 11.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
변경후
34-36-29.3N
126-15-50.1E
◉환경부고시 제2024-183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7-249호, 201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가항목ㆍ기준과 평가내용”을 “평가항목 및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제4조제1항 별표 1의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자료
제6조제1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을 “「국립공원공단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를 “국립공원공단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
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를 “국립공원공단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이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숙박시설”을 “평가점
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숙박시설 및 탐방로”로, 하며, 탐방로의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합이 70
점 이상인 경우에 탐방로의 입지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4년 9월 20일”로 한다.
비고
[공통사항]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는 숙박시설의 시설규모가 부지면적(섬지역: 6,000m² 이상, 해안지역:
10,000m² 이상)과 객실 수(섬지역: 30실 이상, 해안지역 : 50실 이상),   건폐율(20% 이하), 높
이(9m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시행한다.


1. “부지 경사도”란 부지 평균경사도를 의미한다.
2. “인근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에서 “유사시설”이란 ‘숙박시설 반경 2km 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건축법상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숙박업’을 말한다.
3. “자연재해 안전성”에서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
 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자연재해 위험요인(사면 지질·지반 현황, 최근 10년간
 재해 발생 현황, 지자체 및 공단의 재해관련 지구 지정 현황 등)을 확인한다.
4. “주변 우수 문화·경관자원”은 ‘숙박시설 반경 2km 내 문화·경관자원’을 말하며, ‘문화·
 경관자원’은 해당 국립공원 기본통계자료에서 산정한다.
5. “부지외곽경계 500m내 식생보전 등급 현황”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
 한 규정」 제2조제3호별표1에 따른 ‘식생보전 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
 여한다.
6. “부지외곽경계 500m내 법정보호종* 서식·분포 현황”은 ‘부지외곽경계 500m 내 법정보호종
 총 종수로 산정한다.
 * 법정보호종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수산부 보호대상 해양생
  물, 산림청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7. “부지외곽경계 500m내 법정보호종 서식·분포현황”에서 “보호지역·구역”이란 공원자연보존
 지구·특별보호구역(자연공원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보호구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태·경관보전지역(자
 연환경보전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보호법)을 말한다.
8. “부지 내 녹지비율”은 ‘부지계획 상 녹지면적/부지면적×100’으로 산정한다.
9. 절·성토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정도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절·
 성토 높이 2m를   초과하는 바닥면적(진입도로 포함)/부지면적×100’으로 산정한다. 이때 절·
 성토 높이가 2m 이하일 시 5점을 부여한다.
10. “부지외곽경계와 주요 해안지형 등 이격거리”에서 “주요 해안지형”은 해안사구, 사구습지,
  연안습지, 주상절리, 갯벌을 말한다.
11. “잠재 이용 수준”은 ‘전년도 해당 시·군 국립공원 탐방객수/전년도 해당 시·군 관광객수
  ×100’으로 산정한다. 이때 ‘전년 해당 시·군 국립공원 탐방객수’는 해당 국립공원 통계자료
  에서, ‘전년도 해당 시·군 관광객수’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산정한다.
[공통사항]

탐방로 신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과 기존 탐방로의 폐지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에는 신설 탐방로의 연장에 대한 폐지 탐방로의 연장의 비율에 따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비율”은 ‘폐지되는 탐방로 연장/계획구간의 연장×100’으로 산정하며, 비율에 따른 가점은
100% 이상은 5점, 80% 이상~100% 미만은 4점, 60% 이상~80% 미만은 3점, 40% 이상~60%
미만은 2점, 40% 미만은 1점으로 한다.

“탐방로 인접지역”은 탐방로 계획구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 이내를 말하며, “탐방로 내”
란 탐방로 계획구간을 말한다.



1. “탐방로 인접지역 법정보호종 분포현황”은 계획구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이내 지정된 법
정보호종수로 산정한다.

 * 법정보호종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수산부 보호대상 해양생
  물, 산림청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2. “탐방로 등으로 인한 해당 국립공원의 조각화 정도”는 해당 국립공원의 기존 조각화 개수와 탐
방로, 도로 등으로 인해 공원구역이 파편화된 조각 수를 더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도
로”는 탐방로, 도로법상의 도로, 자연공원법상의 도로, 농어촌정비법상의 도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도를 말한다.

3. “탐방로 인접지역 보호지역·구역 분포현황”에서 “보호지역·구역”이란 공원자연보존지구·
특별보호구역(자연공원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천연보호구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보호법), 재해방지
보호구역(산림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을 말한다.

4. “탐방로 연장”은 신설되는 탐방로의 총연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총평가점수는 “평가기준
(점수)란”에 따른 평가결과 점수의 두 배로 한다.

5. “경관 조망 우수성”에서 “조망지점”이란 계획구간에서 동서남북 방향 중 최소 두 방향 이상
조망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6. “탐방로 인접지역 계곡 또는 해안․해변현황”에서 육상의 경우 인접 계곡의 ‘최대 계류폭’에
따른 점수와 ‘계곡의 유수기간’에 따른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평균 점수를 부여한다. ‘해안·해
변 연접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해안·해변에 연접되어있는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장
×100’으로 산정한다.

7. “탐방객 접근 용이성”은 ‘시·종점 접근도로 합계 폭’에 따른 점수와 ‘시·종점 대중교통 운
행횟수’에 따른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평균 점수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시·종점 접근도로 합계
폭”은 ‘탐방로 시점과 종점에 접하는 도로의 총합계 폭’을 말하며, “시·종점 대중교통 운행횟
수”는 ‘시점과 종점으로부터 연결된 도로 1km 이내 입산시간지정제(일출 2시간 전~오후 3시)
사이에 운행하는 대중교통 총 운행횟수’를 말한다. 다만, 시점과 종점이 다른 탐방로와 연결된 경
우 가장 가까운 탐방로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한다.

8. “최근 10년간 탐방로 인접지역 자연재해 발생현황”에서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
조제2호에 따른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자연재해 발생현황은 해당지역
재해대장(지자체, 공단)으로 확인한다.

9. “탐방로 내 통신음영지역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통신음영지역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장
×100’으로 산정한다.

10. “탐방로 내 국·공유지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국·공유지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장
×100’으로 산정한다.

11. “탐방로 내 도로·농로·임도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도로·농로·임도 구간의 연장/계획구
간의 연장×100’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사업명                              위    치             사업자           연락처



 평가결과

                                                         평가점수 또는 의견             평가결과
  분야               평가항목(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점)

          1    부지 경사도(5점)

  위치      2    건폐율(5점)
 적합성
 (25점)    3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성(5점)

          4    자연재해 안전성(10점)


          5    주변 우수 문화·경관자원 수(5점)
 경관성
 (15점)
          6    경관 조망 우수성(10점)

               부지외곽경계     500m내    식생보전   등급
          7
               현황(5점)
 생태적
               부지외곽경계      500m내     법정보호종
  가치      8
               서식·분포현황(5점)
 (15점)
               부지외곽경계와              보호지역·구역
          9
               이격거리(5점)

          10   부지 내 녹지비율(5점)

          11   절·성토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정도(5점)

 환경 영향
          12   진입도로 개설 길이(5점)
  (30점)
               부지외곽경계와      주요     해안지형    등
          13
               이격거리(5점)

          14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방안(10점)


          15   잠재 이용 수준(5점)
 경제효과
 (15점)
          16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10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종합의견




                                            년   월   일


       작성자(평가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사업명                             위    치             사업자           연락처



 평가결과

                                                        평가점수 또는 의견              평가결과
  분야               평가항목(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점)
         1    탐방로 인접지역 법정보호종 분포현황(5점)
         2    탐방로 등으로 인한 해당 국립공원 조각화 정도(5점)
 자연
         3    탐방로 인접지역 보호지역·구역 분포현황(5점)
 보전성                            둘레길 유형
              탐방로 연장(10점= 5
         4
 (30점)        점×2)              둘레길 유형 외
         5    공원시설 추가 필요성(5점)
         6    경관 조망 우수성(5점)
                                    최대 계류폭
              탐방로 인접지역 계곡      육상
                                    계곡 유수기간
         7    또          는
 탐방           해안․해변현황(5점)      해상· 해안·해변 연접
                               해안 분포율
이용․편의
         8    탐방자원 우수성(5점)
  성
         9    탐방객 보행 편의성(5점)
 (30점)   10   공원 인근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성(5점)
                              시·종점 접근도로
                              합계 폭
         11   탐방객 접근 용이성(5점)
                              시·종점
                              대중교통 운행 횟수
              최근 10년간 탐방로 인접지역 자연재해 발생현황
         12
              (5점)
 탐방
                                둘레길 유형
 안전성     13   탐방로 경사도(5점)
                                둘레길 유형 외
 (20점)
         14   탐방로 내 통신음영지역 분포율(5점)
         15   탐방로 인접지역 안전위험요소 분포현황(5점)

         16   탐방로 내 국․공유지 분포율(5점)
 관리
 용이성     17   탐방로 내 도로·농로·임도 분포율(5점)
 (20점)
         18   사후관리 용이성(10점)

                가점(5점)

              평가점수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종합의견




                                           년   월   일


        작성자(평가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