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6
     2호                     관            보          2
                                                    011
                                                      .12
                                                        .23
                                                          .(금요일)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5, 모사전송   02-503-9124, E-mai
                                                                         l:
 j
 inmoon@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kor
                         ea.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16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
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지정목적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2011.12.23.~2013.12.22.
                                        )
3.지정기관(
      법인명 기준 가나다순)
          법 인 명     롯데정보통신㈜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2롯데센터
  1
          전화번호      02-2626-4000
          대 표 자     오 경 수
          법 인 명     인포섹㈜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4새마을운동중앙회빌딩 7층
  2
          전화번호      02-2104-5114
          대 표 자     신 수 정
          법 인 명     ㈜씨에이에스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C동 1106호
  3
          전화번호      02-786-3815
          대 표 자     전 영 하
          법 인 명     ㈜안철수연구소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3
  4
          전화번호      031-722-8000
          대 표 자     김 홍 선
          법 인 명     ㈜이글루시큐리티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3-42원방빌딩 6층
  5
          전화번호      02-3452-8814
          대 표 자     이 득 춘
          법 인 명     ㈜한국정보기술단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2백송빌딩 2층
  6
          전화번호      02-3471-7771
          대 표 자     이 우 용

                                   367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68
소
속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직위(직급)
본부장
성
명
박용호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알앤엘바이오
92,693
매각
345,744
2011.11.22.
한화
투자증권
소
속
한국전기연구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김호용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두산중공업
800
매각
53,420
2011.12.12.
미래에셋
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48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본부장박용호등2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12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20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지시경제부장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최근세계경제침체에대응,‘12~’16년태양광의무공급범위내에서의무공급량을조정(제12차녹
색성장위원회보고대회,VIP보고)하기위하여현행시행령제18조의4제3항에따른의무공급량을조
정
2.주요내용
현행시행령제18조의4 제3항에따른태양광에너지의무공급량을기존‘12년에서’16년사이의총
의무공급범위내에서연도별로조정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69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현행
설치용량(MW)
200
220
240
260
280
공급의무량(GWh)
263
552
867
1,209
1,577
변경(안)
설치용량(MW)
220
230
240
250
260
공급의무량(GWh)
276
591
907
1,235
1,577
<태양광의무공급량조정(안)>
3.의견제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폐이지(http://www.mke.go.kr)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2-2110-5139,팩스02-503-9498,이메일ctj114@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22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공소프트웨어사업대기업참여하한제의예외사유적용시
발주기관의자의적인판단에따른적
용을최소화하고,「산업발전법」상의중견기업이일정기간중소기업사업영역에참여할수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을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대기업참여하한제예외사유중발주기관이예외적용을확대해석하여남용하는시범사업항목삭
제(시행령제17조의3제2호)
나.중소기업의지속적인성장을장려하기위하여‘산업발전법’상중견기업에대기업참여하한제적용
유예기간부여(안제17조4 제2호)
3.의견제출
동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
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418
연번
사업체명
장애인고용현황<‘11.6월말>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인
원
장애인ⓑ
고용률
(ⓑ/ⓐ)
1436
(의)청천의료재단
239
5
2
0.84
1437
윈테크(주)
239
5
2
0.84
1438
김천제일병원
239
5
2
0.84
1439
전진CSM(주)
238
5
2
0.84
1440
(주)원양건축사사무소
238
5
2
0.84
1441
대한사료(주)
238
5
2
0.84
1442
(주)한국리서치
237
5
2
0.84
1443
회계법인이촌
236
5
2
0.85
1444
(주)로보스타
236
5
2
0.85
1445
오버넷
236
5
2
0.85
1446
삼대양개발(주)
235
5
2
0.85
1447
학교법인유신학원
234
5
2
0.85
1448
(주)한승물류
233
5
2
0.86
1449
(주)휴먼풀
233
5
2
0.86
1450
(주)성운
232
5
2
0.86
1451
(주)마이다스아이티
232
5
2
0.86
1452
(주)파인테크
231
5
2
0.87
◉고용노동부공고제2011-30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비영리
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1.단체명칭:사단법인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2.대표자:김인선
3.등록번호:제2011-44호
4.주된사무소:서울시종로구내수동73경희궁의아침4단지오피스텔207호
5.주된사업
○사회적기업에관한각종조사,개발,정책연구사업
○사회적기업에관한각종홍보및출판사업
○사회적기업활성화를위한각종교육및컨설팅사업
○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재화및서비스의공동판매사업
○사회적기업모델발굴및확산사업
○사회적기업활동에필요한각종지원,육성사업
○사회적기업활성화를위한네트워크구축과연대협력사업
○그밖에사회적경제활성화등목적달성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운
영사업등)
6.등록연월일:2011년12월16일
7.연락처:070-8234-3588
제1
   766
     2호                    관           보   2
                                           011
                                             .12
                                               .23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11.
   9.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ㆍ허가,범죄예방 및 조사,행
 정처분 등 각종 행정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
 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미비한 「부
 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총 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
  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10-8098/FAX 02-503-2071)
                                                   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6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419
제1
   766
     2호                        관             보           2
                                                         011
                                                           .12
                                                             .23
                                                               .(금요일)
                         <태양광 의무공급량 조정(
                                      안)>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설치용량(
                  MW)        200      220          240    260      280
  현행
          공급의무량(
               GWh)          263      552          867    1,
                                                           209     1,
                                                                    577
              설치용량(
                  MW)        220      230          240    250      260
 변경(
   안)
          공급의무량(
               GWh)          276      591          907    1,
                                                           235     1,
                                                                    577


3.의견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
                                     htt
                                       p:/
                                         /www.
                                             mke
                                               .go.
                                                  kr)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전화
  02-2110-5139,팩스 02-503-9498,이메일 c
                                  tj114@mke
                                          .go.
                                             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2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하한제의 예외사유 적용시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적
 용을 최소화하고,「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이 일정기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사유 중 발주기관이 예외적용을 확대해석하여 남용하는 시범사업 항목 삭
  제(
   시행령 제17조의3제2호)
 나.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
                           산업발전법’
                                상 중견기업에 대기업 참여하한제 적용
  유예기간 부여 (
          안 제17조4 제2호)
3.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mke
                     .go.
                        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369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42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44호
「선원법시행령｣및「선원법시행규칙｣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시행령및선원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06년도국제노동기구(ILO)에서채택한선원의근로및생활기준에관한｢2006년해사노동협약｣
의국내시행을위하여선원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그밖에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선원법적용제외승선자의범위(안제2조)
1)선박에서통상적으로근로를하지않는사람으로서선내조직의일원이아닌사람에대해서는
선원법적용을제외함으로써선원의범위를명확히함
나.선박관리업자등의선박의운항책임강화(안제3조)
1)선박관리사업자등이선주로부터선박의운항에대한책임을위탁받을경우,선박안전법등
관련법령에서정한안전관리관련규정의준수를의무화함으로써운항책임확보와선원보호강
화함
다.선원송환보험가입대상자확대(안제11조)
1)선박소유자의부담으로가입하는선원송환보험대상을국제항해에종사하는상선원에대해서
도확대적용함
2)외국인선원을고용하는선박소유자도동선원을대상으로송환보험을가입하도록함
라.어선원의통상임금및승선평균인금인상(안제31조)
1)어선원의통상임금을현재월고정급의100분의120～130에서월고정급의100분의135～145
로인상함
2)어선원의승선평균임금을현재월고정급의100분의150～160에서월고정급의100분의165～
175으로인상함
마.선박조리사의자격요건등규정(안제36조)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관련자격증소지자또는일정경력이있는경우에만선박조리사자격
을부여함
2)외국인선원의경우국제협약기준에적합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일정한교육을이수
한자에대해서는선박조리사로인정함
바.송환보험및재해보험에대한선원의직접청구권보장(안제43조)
1)선박소유자가송환보험및재해보상등을가입할경우선원이보험자또는공제사업자에대해
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있는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함
2)선원이필요한경우선박소유자또는보험자에게보험또는공제의내용을공개할것을요구
할수있도록함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423
마.선원의고용권위탁에관한기준강화(안제46조)
1) 선주는선원고용권을위탁시임금,퇴직금,재해보상및보험가입등법률에서정한모든책
임과의무가이행될수있도록수탁자인선박관리업자등과계약을체결하도록의무화함
바.선원의선내불만제기방법및처리절차마련(안제53조)
1)선원의선내불만제기시공정하고신속한처리를위해“선내고충처리위원회”를구성토록하고,
불만제기자에대한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관련절차규정
사.해사노동적합증서의인증검사항목및유효기간규정(안제58조및제59조)
1)선원노동및거주시설에대한법령․협약의충족여부및선원의최저연령과선내의료보건
등14개항목을해사노동적합증서의인증요건으로정함
2)해사노동적합증서및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유효기간을각각5년,6개월로하고,갱신검사시
에는동검사의만료일로부터5년으로함
3.의견제출
이「선원법시행령및선원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로2012년1월12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
(전화:02-2110-8574~5,팩스02-504-2677)
◉조달청공고제2011-12호
행정처분대상업체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조
달
청
장
1.송달하고자하는
○문서번호:쇼핑몰단가계약팀-
○발송년월일:2011년12월19일
○계약해지및부정당업자제재처분(예정)에따른청문실시
2.송달받는자
○당사자:(주)코르스트대표이사강미란(사업자등록번호:214-86-*****)
○주
소: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장동리741-15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426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29-15
대
119
119
김만수
서울송파구풍납동129-15
2
풍납동
144-22
대
112
112
윤애리
서울송파구풍납동144-22
3
풍납동
126-54
대
192
192
정웅열
서울송파구풍납동126-54
4
풍납동
221-30
대
290
290
이영철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11
탑마을경향(아)308-802
5
풍납동
221-31
대
42
42
이영철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11
탑마을경향(아)308-802
6
풍납동
152-37
대
112
112
황남열
서울송파구풍납동152-37
7
풍납동
259-7
도
174
174
강대은외1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632-20
동성(아)101-502
계
1,041
1,041
◉문화재청공고제2011-27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129-15번지등7필지1,041㎡를
사적제11호“서울풍납동토성”추가지정사항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문화재청장
1.국가지정문화재(사적)추가지정
가.대상문화재:사적제11호서울풍납동토성
ㅇ소재지:서울송파구풍납동일원
나.문화재구역추가지정
ㅇ추가지정면적:7필지1,041㎡(지번별면적조서별첨)
ㅇ기지정면적:555필지274,165㎡
ㅇ지정후면적: 562필지275,206㎡
다.추가지정사유
ㅇ풍납토성내2권역(핵심권역)및3권역(백제문화층유존권역)에위치하고있어향후풍납토성
정비에중요한지역이므로사적지정
라.관리단체:서울시송파구(송파구청장)
2.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3.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4.특기사항
가.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연락처
가.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
존정책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문화재과:전화02-2171-2235/팩스02-2171-2589
-주소(우100-745)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63(서울시청을지로별관3층문화재과)
ㅇ송파구문화체육과:전화02-2147-2812/팩스02-2147-3874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08
다.300MHz～1GHz대역에대한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의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을명
확히규정.(안별표4)
라.자동차전기․전자장치단위부품에대한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을명확히규정.(안별표6)
마.30MHz에서300MHz대역에대한형광등및조명기기류의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과LED 조명
기기시험방법마련.(안별표9)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통합민원→자료실→법령정보자
료실→정보기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보호시험방법(전파연구
소공고제2010-6호,2010.12.24.)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보호시험방법중개정
1.개정이유
기가헤르쯔대역의전자파로부터자동차,주거및산업용환경에서사용되는기기등의오동작을방
지하고국제표준을수용하여내성시험에사용되는측정기기,측정조건등을개선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전자기장내성시험을위해사용되는전계측정프로브의교정방법과결합회로망의특성검증
방법을명확히규정.(안별표1-2,별표1-3)
나.초고속디지털가입자망에접속하는단말장치에대한전자파내성시험방법을신설하고경보기기에
대한내성시험방법을명확히규정(안별표5)
다.1GHz～2GHz대역까지자동차내성시험방법과전기․전자장치단위부품에대한내성시험방
법을국제표준등을수용하여현행화함.(안별표6)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통합민원→자료실→법령정보자
료실→정보기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170호
행정처분(지정취소)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제8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HACCP적용작업장등에대하여
아래와같이행정처분(지정취소)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행정처분의제목:HACCP적용작업장등행정처분(지정취소)
2.행정처분대상업소
○성명(명칭):김용문(김경환),(주)코레푸드
○주소:충북음성군삼성면용성리77-19
○업종및영업허가번호:식육가공업,제6430000-004-2008-0028호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07
20 CC-NA-110223-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Planet333
(플래닛
333)
포옹소프트
2011-12-14
21 CC-NA-091230-016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TURTLE(거북이)
MSR-마트
2011-12-14
22 CC-NP-110928-006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라지맞고
(MirageMatgo)
오리온테크
2011-12-14
23 CC-NP-110928-00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라지바둑이
(Mirage Baduki)
오리온테크
2011-12-14
24 CC-NP-110928-00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라지포커
(MiragePoker)
오리온테크
2011-12-14
25 CC-NP-100714-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쓰리맞고
(3MATGO)
티에프소프트
2011-12-14
26 CC-NP-100714-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쓰리바둑이(3BAD
UKI)
티에프소프트
2011-12-14
27 CC-NP-100714-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쓰리포커(3POKER) 티에프소프트
2011-12-14
28 CC-NP-110713-00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토토게임맞고
(TOTOgame
MATGO)
토토게임즈
2011-12-14
29 CC-NP-110713-006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토토게임바둑이
(TOTOgame
BADUKI)
토토게임즈
2011-12-14
30 CC-NP-110713-00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토토게임포커
(TOTOgame
POKER)
토토게임즈
2011-12-14
31 CC-NP-110914-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스마트
로우바둑이(SMAR
T BADUGI)
하늘소프트
2011-12-16
32 CC-NP-110914-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스마트
맞고(SMART
MATGO)
하늘소프트
2011-12-16
33 CC-NP-110914-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스마트
세븐포커(SMART
SEVEN POKER)
하늘소프트
2011-12-1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전파
연구소공고제2010-5호,2010.12.24.)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중개정
1.개정이유
시간영역전자파측정기와스펙트럼분석기를전자파적합성시험에이용토록하고자동차전장품
등의시험을명확히규정하는등국제표준을수용하여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을개선하려는것
임
2.주요내용
가.시간영역전자파측정기와스펙트럼분석기를전자파적합성시험에이용토록하고새로운안테나
및측정기구등을도입하는등전자파적합성기본시험방법을개정함.(안
별표1-1,별표1-4,별
표1-6,별표1-7,별표1-8)
나.산업․과학․의료용등고주파이용기기류의장해방지시험방법을정격입력전력별로세분화하여
규정하고설치장소에서도시험할수있는방법마련.(안별표2)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06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10907-0012011-12-14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스포츠
RockN
Roll(락앤롤)
(주)안다미로
2011-11-04
2
OL-080521-023
2011-12-14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MMORPG
삼천(三天)
(주)지에이치소
프트
2011-11-25
3 CC-NA-100507-001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BUBBLE
FISH(버블피쉬) 드림소프트웨어
2011-11-11
4 CC-NA-091021-004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AQUA FISH
Ⅱ(아쿠아피쉬2)
대성
2011-11-11
5 CC-NA-091209-005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海魔(해마)
메리트랜드
2011-11-11
6 CC-NA-100616-005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NEW
DANAWA(뉴
다나와)
성일전자
2011-11-16
7 CC-NA-110209-002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PointSEA(포인트
씨)
네오소프트
2011-11-16
8 CC-NA-100512-003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퍼즐
FRUIT
PUZZLE(후르츠
퍼즐)
마이잡
2011-11-16
9
CC-NP-110803-004 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그맞고(MigMatg
o)
케이엔에이취
소프트
2011-11-16
10 CC-NP-110803-006 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그바둑이
( MigBaduki)
케이엔에이취
소프트
2011-11-16
11 CC-NP-110803-005 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그포커
(MigPoker)
케이엔에이취
소프트
2011-11-16
12 CC-NA-100514-001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퍼즐
십이간지(十二干支)
다나와전자
2011-11-16
13 CC-NP-110216-009 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루팡맞고
누리컴
2011-11-16
14 CC-NP-110216-007 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루팡바둑이
누리컴
2011-11-16
15 CC-NP-110216-008 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루팡포커
누리컴
2011-11-16
16 CC-NA-100326-002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氷魚(빙어)
영전자
2011-11-16
17 CC-NA-100407-001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SEA & WAR
(씨앤워)
에이앤소프트
2011-11-16
18 CC-NA-100324-001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상수리
황제엔터테인먼
트
2011-11-16
19
AR-090902-004
2011-12-16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MatchFish
(매치
피쉬)
매직스페이스
2011-11-16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03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2월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2.14.-2011.12.16.)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424
3.조치의원인이되는사실: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4.조치하고자하는내용:계약해지및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6.의견제출
가.기관명(담당부서):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팀)
나.주
소: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070-4056-7276)
다.기
한:2011년12월30일18:00까지
청
문
통
지
서
문서번호:쇼핑몰단가계약팀-
시행일시:2011.12.
수
신:(주)코르스트
대표강미란
행정절차법제21조제①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
같이통지합니다.
1.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제재
2.당사자
성명(명칭)
(주)코르스트
대표강미란
주
소
전북부안군줄포면장동리741-15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연락두절에따른계약불이행
4.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계약해지및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법적근거
- 부정당제재(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①항제6호,동법시행규칙제
76조제①항및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
6.청문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쇼핑몰단가계약팀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3동
일
시
2011.12.30.18:00
장
소
쇼핑몰단가계약팀사무실(5층506호)
주재자
소속및직위
쇼핑몰단가계약팀사무관
성
명
김지숙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425
1.예정된처분의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기재란이부족할경우는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제1호와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별지11호서식]
의견제출서
<청문시유의사항>
1.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만일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
명하여야합니다.
3.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09
3.처분의원인된사실: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제4항에따른정기심사를받지아니한사실에대해축산물가공처리법제9
조제8항의1년의기간이내에2회이상시정명령을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때
4.행정처분내용:HACCP적용작업장등지정취소
5.법적근거및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8항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지정취소등)제1항및제2항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5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지정번호：제8호
2.지정일자：2011.12.20.
3.지정내역
○기관명：동신대학교친환경농식품산업화센터환경분석과학원
○대표자：이기완
○사무실소재지：전라남도나주시건재로185번지
○실험실소재지：상
동
4.검사대상및범위
○대상：먹는물,먹는샘물,먹는물공동시설,지하수
○범위：먹는물(먹는샘물)수질기준전항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이넥스코
2.대
표
자:박성오
3.주
소:경기도광명시소하동1345번지(하안로60)
광명SK테크노파크E동1013호
4.등록업종:토양정화업
5.등록번호:제2011-6호
6.등록일자:2011.12.19.
7.전화번호: 02-6112-3555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44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36호선(보령-울진)
3.사용개시구간:경북봉화군법전면소지리～법전면어지리(4.97㎞)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소천면현동리(2.45㎞)
4.중요경과지:경북봉화군춘양면,법전면,소천면
5.전
용
구
간:경북봉화군법전면소지리～법전면어지리(3.75㎞,국도36호선)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소천면현동리(2.45㎞,국도36호선)
6.중
용
구
간:경북봉화군법전면어지리～법전면어지리(1.22km,국도35,36호선)
7.개
시
일
시:2011년12월30일
8.비
고:법전-소천(법전측,소천우회)국도건설공사전구간(7.42㎞)을개통함.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45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36호선(보령-울진)
3.사용폐지구간:경북봉화군춘양면소로리~경북봉화군법전면소천리(2.0km)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1.6km)
4.중요경과지:경북봉화군춘양면,법전면,소천면
5.전
용
구
간:-
6.중
용
구
간:-
7.폐
지
일
시:2011년12월30일
8.비
고:법전-소천(법전측,소천우회)국도건설공사전구간(7.42㎞)이준공개통됨에따라구국도구간
(3.6km)을일반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함.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4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11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28호선(영주-포항)
3.사용개시구간:경북영천시신녕면화남리～
경북영천시화산면덕암리(L=9.5km)
4.중요경과지:경북영천시신녕면
5.전용구간:경북영천시신녕면화남리～
경북영천시화산면덕암리(L=9.5km,국도28호선)
6.중용구간: -
7.개시일시:2011년12월27일
8.비
고:영천시신녕면,영천시관내신령-영천(1공구)국도확장공사전구간(L=9.5km)을개통함.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48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28호선(영주～포항)
3.사용폐지구간:경북영천시신녕면화남리～
경북영천시화산면덕암리(L=9.5km)
4.중요경과지:경북영천시신녕면
5.전용구간: -
6.중용구간: -
7.폐지일시:2011년12월27일
8.비
고:영천시신녕면,영천시관내신령-영천(1공구)국도확장공사전구간(L=9.5km)이신설됨
에따라구국도구간을일반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함.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4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28호선(영주-포항)
3.사용개시구간:경북영천시화산면덕암리~
경북영천시서산동(L=8.84km)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12
4.중요경과지:경북영천시,화산면
5.전용구간:경북영천시화산면덕암리~
경북영천시서산동(L=8.84km,국도28호선)
6.중용구간: -
7.개시일시:2011년12월27일
8.비
고:영천시관내신령-영천(2공구)국도확장공사전구간(L=8.84km)을개통함.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5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28호선(영주-포항)
3.사용폐지구간:경북영천시화산면덕암리~
경북영천시서산동(L=9.10km)
4.중요경과지:경북영천시,화산면
5.전용구간: -
6.중용구간: -
7.폐지일시:2011년12월27일
8.비
고:영천시관내신령-영천(2공구)국도확장공사전구간(L=8.84km)이신설됨에따라구국
도구간을일반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함.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5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28호선(영주-포항)
3.사용개시구간:경북영천시신령면화남리～
경북군위군고노면화수리(L=5.54km)
4.중요경과지:경북영천시,군위군
5.전용구간:경북영천시신령면화남리～
경북군위군고노면화수리(L=5.54km,국도28호선)
6.중용구간: -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13
7.개시일시:2011년12월27일
8.비
고:영천시,군위군관내신령-고노국도건설공사전구간(L=5.54km)을개통함.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5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28호선(영주～포항)
3.사용폐지구간:경북영천시신령면화남리～
경북군위군고노면화수리(L=6.3km)
4.중요경과지:경북영천시,군위군
5.전용구간: -
6.중용구간: -
7.폐지일시:2011년
12월
27일
8.비
고:영천시,군위군관내신령-고노국도건설공사전구간(L=5.54km)이신설됨에따라구국도
구간을일반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함.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5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35호선(부산-강릉)
3.사용개시구간:경북영천시화북면상송리～
경북청송군현서면사촌리(L=5.88km)
4.중요경과지:경북영천시,청송군
5.전용구간:경북영천시화북면상송리～
경북청송군현서면사촌리(L=5.88km,국도35호선)
6.중용구간: -
7.개시일시:2011년12월27일
8.비
고:영천시,청송군관내노귀재터널국도건설공사전구간(L=5.88km)을개통함.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54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35호선(부산～강릉)
3.사용폐지구간:경북영천시화북면상송리～
경북청송군현서면사촌리(L=7.1km)
4.중요경과지:경북영천시,청송군
5.전용구간: -
6.중용구간: -
7.폐지일시:2011년
12월
27일
8.비
고:영천시,청송군관내노귀재터널국도건설공사전구간(L=5.88km)이신설됨에따라구국
도구간을일반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함.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만물류과-4089(2011.11.14.))한“신항1부두
14번선석개축에따른항만기능시설보완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
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신항1부두14번선석개축에따른항만기능시설보완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
명:(주)포스코대표이사정준양
(나)주
소:경북포항시남구괴동동1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
만
명:포항항(신항)
(나)공사의종류:설비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포항신항1부두(#14선석)개축공사”와관련된하역기설치,낙광방지시설및살수시설
설치등항만기능시설보완을위한공사임
(나)공사개요
○위
치
-경북포항시남구송정동1-20번지(1부두14번선석)
○사업비
-총공사비:48,078백만원(부가세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