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154kV 곤지암-이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지물수
1. 사업의 명칭:154kV 곤지암-이천 송전선로 건               -변경전:55기
 설사업                                        -변경후:53기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비 고:2기 감소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사업면적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전:16,087㎡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
                                            -변경후:15,326㎡
 지물수, 사업면적, 사업기간 변경
                                            -비 고:761㎡ 감소
4. 변경내용
                                            ○사업기간
 ○선로길이
                                            -변경전:2004년 8 월~2007년 4 월
    -변경전:16.648㎞
    -변경후:17.135㎞                            -변경후:2004년 8 월~2007년12월

    -비 고:0.487㎞ 증가                          -비 고:8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단위:㎡)
                                                       규 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154kV    신설   고압선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산1-17답             -   494   494 신설

곤지암-이천                                                                 변전소구내

 송전선로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산5-1임              -   299   299

 건설사업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산5-1임              -   580   580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산9-1임              -   283   283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산9-1임              -   475   475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산162-1임            -    17    17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산165임              -   426   426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산171-2임            -   407   407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산171-3임            -   524   524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산171-3임            -   688   688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산171-3임            -   138   138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산172-8임            -   141   141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산174임              -   264   264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산174임              -   225   225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산27임               -   492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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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154kV    신설   고압선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산20임           -   332   332

곤지암-이천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산18-1임         -   492   492

송전선로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70임          -   253   253

건설사업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70임          -   253   253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68-1임        -    37    37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61임          -   262   262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60임          -   514   514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45임          -   253   253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45임          -   347   347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30-6임        -   535   535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30-6임        -   347   347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27임          -   519   519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127임          -   279   279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산35-1임         -   311   311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산35-1임         -   458   458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산35-5임         -    82    82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산44-2임         -   540   540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산61임           -   544   544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566-3답         -   181   181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40-1임         -    92    92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40-3전         -   163   163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283-1임         -   252   252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13-8임          -   241   241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1293-1답        -     6     6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1293-2답        -   116   116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532전           -   125   125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567-1전         -   125   125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782-1전         -    95    95

                                   45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규 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154kV    신설   고압선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774-1임             -     97     97

곤지암-이천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774-2전             -     20     20

송전선로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739-22전            -    203    203

건설사업                    이천시 송정동 440-2답               183    183      -

                        이천시 송정동 440-3답                40      -    -40

                        이천시 증포동 284-7전               214    214      -

                        이천시 증포동 227-120전              38     38      -

                        이천시 증포동 227-119답             151    151      -

                        이천시 증포동 227-114전              48       0   -48

                        이천시 증포동 227-2답                53       0   -53

                        이천시 증포동 227-3답               144       0 -144

                        이천시 증포동 11-2천                  0     19     19

                        이천시 증포동 469제                   0     72     72

                        이천시 증포동 33-3답                206       0 -206

                        이천시 증포동 33-6답                 45       0   -45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131-1답             0    275    275

                        이천시 증포동 37답                  150       0 -150

                        이천시 갈산동 445-5답               141    141      -

                        이천시 갈산동 418-8답               141    141      -

                        이천시 갈산동 345-5답               227    227      -

                        이천시 갈산동 302-1답               141    141      -

                        이천시 갈산동 284-1답               159    159      -

                        이천시 갈산동 275-1답               252    252      -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41-2전            132    132      -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12-3답            150    150      -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121-2전           251    251      -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05-3잡           235    370    135 기설(이천변

                                                                          전소 구내)

합        계                                          3,101 16,190 13,08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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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kV 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4. 변경내용

1. 사업의 명칭:154kV 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        ○선로길이
                                    -변경전:6.737㎞
 사업
                                    -변경후:6.783㎞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비 고:0.046㎞ 증가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사업면적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전:9,147㎡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변경후:9,009㎡
 사업면적 변경                            -비 고:138㎡ 감소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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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154kV 고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후:11.7㎞
1. 사업의 명칭:154kV 고한분기 송전선로 건설        -비 고:0.6㎞ 감소
 사업                                 ○지지물수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전:34기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변경후:33기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비 고:1기 감소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
                                    ○사업면적
 지물수,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변경전:9,046㎡

 ○선로길이                              -변경후:9,146㎡

  -변경전:12.3㎞                        -비 고:1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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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154kV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비 고:0.35㎞ 감소
1. 사업의 명칭:154kV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면적
 사업                                   -변경전:9,685㎡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후:11,450㎡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비 고:1,765㎡ 증가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사업기간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사
                                      -변경전:2004년 8 월~2006년12월
 업면적, 사업기간 변경
                                      -변경후:2004년 8 월~2007년 6 월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비 고:6개월 증가

  -변경전:9.886㎞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해
  -변경후:9.536㎞                        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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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kV 지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후:0.3㎞

1. 사업의 명칭:154kV지사분기 송전선로건설사업        -비 고:0.218㎞ 감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지지물수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변경전:2기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후:3기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         -비 고:1기 증가

 지물수, 사업면적 변경                       ○사업면적

4. 변경내용                             -변경전:1,046㎡

 ○선로길이                              -변경후:1,474㎡

  -변경전:0.518㎞                       -비 고:4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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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kV 안계변전소 건설사업(변경)                    (2)주변압기:154/23kV 45/60MVA×2Bank
1. 사업의 명칭:154kV 안계변전소 건설사업                             (최종 4Bank)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개폐장치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가)안계변전소:170kV GIS 5회로×1식,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25.8kV GIS 12회로×1식
3. 사업의 목적:경북 의성군 안계, 다인지역 발전                   나)선산변전소:170kV GCB×2대
 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력공급 능                 (4)부대설비:변경없음
 력을 확충하고, 66kV 노후송전설비를 철거하여               5. 사업시행기간
 154kV 송전망으로 개선 공급함으로서 저전압 현              ○당 초:2005년10~2007년12월(27개월)
 상 해소 및 광역정전 예방으로 양질의 전력 공급               ○변 경:변경없음
 ○변경사유:본 사업은 2005년11월 7 일 전원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중                  가. 위 치
  주민의 잔여지 매수요청에 따라 사업면적이                   ○당 초: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정리 산66-7
  증가하였으며 주변압기 용량변경, 개폐장치                       번지 일원
  회선수 감소로 변경하고자 함                          ○변 경:변경없음
4. 사업개요                                   나. 면 적
 가. 당 초                                    ○당 초:10,427㎡
  (1)변전소 종류:옥내GIS                          ○변 경:11,127㎡(700㎡ 증가)
  (2)주변압기:154/23kV 40MVA×2Bank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
             (최종 4Bank)                   항 없음
  (3)개폐장치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가)안계변전소:170kV GIS 5회로×1식,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25.8kV GIS 13회로×1식        :별항
   나)선산변전소:170kV GCB×2대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
  (4)부대설비:본관건물×1동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나. 변 경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
  (1)변전소 종류:변경없음                          함.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당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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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kV 감포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변전소 종류: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154kV 감포변전소 건설사업                (2)주변압기:154/23kV 45/60MVA×2Bank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최종 4Bank)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3)개폐장치:170kV GIS 5회로×1식,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25.8kV GIS 16회로×1식
3. 사업의 목적:경북 경주시 양북면, 감포 지역의              (4)부대설비:변경없음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대비 및 전력공급 능           5. 사업시행기간
 력을 확충하고, 기존 배전선로의 저전압 현상을                ○당 초:2003년10월~2007년10월(49개월)
 해소 함으로써 광역 정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                ○변 경:변경없음
 여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사유:본 사업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가. 위 치
  115호〔관보 제15854호 (2004.11.24.)〕전원         ○당     초:경북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435-4
  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중                    번지 일원
  주민의 잔여지 매수요청에 따라 사업면적이                   ○변 경:변경없음
  증가하였으며 주변압기 용량변경, 개폐장치                  나. 면 적
  회선수 증가로 변경하고자 함.                         ○당 초:6,043㎡

4. 사업개요                                    ○변 경:7,366㎡(1,323㎡ 증가)

 가. 당 초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

  (1)변전소 종류:옥내GIS                         항 없음.

  (2)주변압기:154/23kV 40MVA×2Bank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최종 4Bank)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3)개폐장치:170kV GIS 5회로×1식,               :별항

             25.8kV GIS 11회로×1식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

  (4)부대설비:본관건물 1동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나. 변 경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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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일정:2006년10월초 시행예정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
 에 한하여 개별 통보)                            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방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기    간:2006년 9 월22일(금)~2006년 9 월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28일(목)(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착분에 한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        ○교부·접수처: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실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전    화:(02) 3480-7083~5, Fax:(022)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3496-5013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영어 구사능력, 정보화 능력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우: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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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실(705호), 토요일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7. 제출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기획예산처 홈페이
                                          지에서 제공)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공고문 붙임 응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
    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력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공인 영어능
    카드를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력 검정증명서 사본,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
    제출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에 한하여 제출)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 이내, 요약서 2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매 별도작성 첨부)                             첨부)
8. 보수수준




9. 기 타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2. 주요업무 내용
  을 취소할 수 있음.                           ○특수교육 정책과 제도의 연구·개발 및 실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                연구
    획관실 (☎ 02-3480-7083~5)로 문의하시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
    거나,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
                                        ○특수교육 담당교원 등의 연수계획 수립·시행
    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
                                        ○특수교육 관련 정보자료 수집·제공
    //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특수교육 연구·연수 인력 및 지원인력의 관리
                                        ○특수교육 관련 국제협력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4호
                                        ○특수교육 홍보 및 학술 진흥 도모
    교육인적자원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3. 임용(계약)기간:2년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국립특수
                                        ○임용기간 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이내
교육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5년) 후 개방

    2006년 9 월11일                         형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4. 응시자격요건
1. 임용직위 및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국립특수교육원장:장학관 또는 계약직 고위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
  공무원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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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e.go.kr) 에서 내려 받아   10. 기 타
    사용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이력서(소정양식) 1부(공무원의 경우 PPSS상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의 약력카드를 제출)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
                                         기획관실(☎ 02-2100-6135~6139)로 문의
    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및
    10매이내로 기술(소정양식)하여 제출(작성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인터넷 홈페
    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월
                                      ⊙법무부공고제2006-95호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
                                        소년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적을 기술함.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위증 사본 1부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향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봉책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누락               2006년 9 월11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법무부장관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                 소년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               입법예고
  상증서(훈·포장) 사본, 정보화 관련 자격증,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             공공부문에서의 주민번호 오·남용사례 예방 및
  여 제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서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식 17개 중 대체 식별자 사용이 가능한 9개 서식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9. 보수 수준
                                      2. 의견제출
 ○경력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30만원
                                        소년원법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제1과장)에게 제
    50만원을 지급함.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             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그 이유)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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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구             분 경          력       및               실          적           요           건
학위기준 석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특수교육 또는 관련분야 근무·
         이하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소 지 자 이상인 자
자격증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기    준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 무 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공무원인 경우:특수교육 또는 관련분야에서 교육(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교육(행정)경력 8년
                    이상인자
         민 간 인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특수교육 또는 관련분야에서 국                       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                              ○그 밖에 다음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관련분야:특수학교(급) 및 유·초·중·고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
     등학교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평가 또                    -영어능력, 정보화 관련 능력, 특수교육 연구
     는 기타 교육 연구와 관련된 분야에 한함.                   분야 경력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               7. 응시원서 접수
    점 부여)                                    ○원서 접수기간:2006년 9 월25일~9 월29일(5일간)
    -외국어:영어(간단한 회화와 전문서적 독해                  ○접수 장소: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
     능력을 갖춘 자)                                실 (정부중앙청사 1607호)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특수교육 정책기획 또는 특수교육 연구분야                   번지 정부중앙청사,
     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전        화:02-2100-6135~39, FAX:02-
5. 시험일시 및 장소                                  2100-6144]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
6. 시험방법: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8. 제출서류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서류심                      입인지 첨부)
    사와 면접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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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2005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 kr)에
  게시된『200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5호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통신전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주소: 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전화:02) 750-1313, 팩스:02) 750-1329)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2006년 9 월11일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정보통신부장관              (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랍니다.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1. 개정이유                             여부와 그 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배적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사업자에 대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상한이 법           주소 및 전화번호
 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         다. 기타 참고사항
 하여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제258회 임시국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제6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행정입법에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대한 검토결과로 채택된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01호
 가. 사업자별 부과상한액 차등 규정을 폐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
 나. 과징금 산정시 기준 매출액을 역무별 연평균      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 관계인 및 국민에게
  매출액이 아닌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변경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다.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조정과징금, 부과 과      공고합니다.
  징금의 단계별로 산정하되, 각 단계별 참작사           2006년 9 월11일
  유와 상한을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라. 위반행위가 심할 경우 특정 위반행위 기간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
  대해서는 정통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건의로           입법예고
  과징금 부과를 갈음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1. 개정이유
 마. 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          의료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의료관계행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위하여          정처분규칙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필요한 사항 구체화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3. 의견제출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 주요골자
 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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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2005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1.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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