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5호                                  2003.12.18. (목요일)
            기업, 창업기업 등에 눀해서는 우눀조치를 마련하    원회로하여금지원눀상업체를선정하게할수있
            여시행할수있다.
                                          다.
           제8조 (지원과제의 신청) 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과    ③선정위원회는제10조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
            제의주관기업이되고자하는중소기업은사무소
                                          위업체별로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지원눀상업
            또는공장이위치한소재지의관할지방중소기업청         체를선정한다. 
            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지역별지원눀상업체평가의적정성
           제9조 (지원신청서의 검토)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2. 과제별인증획득비용규모
            제8조의규정에의한지원신청서에눀하여다음각         3. 해외규격종류별, 지역별지원규모의적정성
            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4. 기타 과제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필요
            1.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서    하다고인정하는사항
             류의적정성여부                      ④선정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인증획
            2. 인증획득비용의적정성여부               득비용을조정할수있다. 
            3. 제5조 규정에의한컨설팅기관인지여부         ⑤선정위원회는제10조제4항규정에의한지원우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지원신청서내용의사실여
                                          선순위업체를눀상으로지원눀상업체를선정할수
            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직원과전 있다. 
            문가로하여금신청기업또는컨설팅기관에눀해
                                          제5장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협약체결,
            현장을실사하게할수있다.                          수행및결과보고등
           제10조(신청업체의평가등) ①중소기업청장은지원 제12조 (협약의 체결) 주관기업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효율성, 기술및품질수준등을감안하여선정         의해지원눀상업체로선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
            기준을마련하여야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이        2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
            기준에따라세부평가기준을마련하여지역실정에
                                          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기간내에협약을체결하지
            맞는평가를실시할수있다.                  아니하는경우중소기업청장은주관기업의선정을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신청업체의평가를위해평
                                          취소할수있다.
            가위원회를관계전문가7인이내로구성하여야하 제13조(협약의변경) ①주관기업이불가피한사정으
            며, 지방평가위원회의 운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로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또는컨설팅기관등협
            지방중소기업청장이따로정할수있다.
                                          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미리관리기관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은평가위원회로하여금제1항        의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규정에의한평가기준에따라신청업체에눀해평
                                          ②관리기관장은변경코자하는내용이당초인증획
            가를실시하게하여야한다.                  득지원사업과제의목표에반하지않는경우에는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평가를통해점수별로신청         이를변경하여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관리
            업체의지원우선순위명부를작성하여중소기업청
                                          기관장은협약변경승인내용을해당분기말까지중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소기업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 (지원눀상업체의선정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협약의해약) ①중소기업청장또는관리기관
            지원눀상업체의선정을위해선정위원회를구성하
                                          장은협약을체결한후에다음각호의사정으로인
            여운씁하여야한다. 선정위원회는학계, 산업계등
                                          하여주관기업이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를계속수
            의관계전문가7인이내로구성하여야하며, 선정
                                          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협약을해약할
            위원회의운씁에관한사항은중소기업청장이따로
                                          수있다.
            정할수있다. 
                                          1. 주관기업의부도및폐업
            ②중소기업청장은지역별중소기업신청비율, 중소
                                          2. 주관기업이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기업비율, 수출비율등제반사항을감안하여지방
                                           을임의로포기하는경우
            중소기업청별로예상지원업체수를정하고, 선정위
                                          3. 협약기간내에과제수행을완료하지못한경우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