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다.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 4. 임원의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호를 적은성명서류및 주민등록번
                               사원모집계획서
                           7.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5. 가.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어야        합니다.)
                               사본(법인인 경우)
                           8.)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 성명 및또는
                                                 나.  발기인      설립사원의
                               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 적은 서류 주민등록번호를
                               시한 노선도            다.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
                           < 공무원확인사항 >               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9) 법인등기부등본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6.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7.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
                                                  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
                                                  다)
  150000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0275 여객자동차운수사             제11조                제10조
(국토교통부) 업계획 변경 인가 근거법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등록)              규칙 제30조 및 별지14       규칙 제31조, 별지 제14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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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서류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1. 서류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또는 도면
                                    또는 도면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2. 자동차 우에는
                                                        대수를 늘리는 경
                                                         차고, 영업소 및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 교육훈련시설, 그및 밖의     대기실,
                               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운         수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용능력을 적은 서류
  150000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0274 여객자동차(운 근거법령 행규칙 제6조제4항 및별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국토교통부) 송, 터미널, 운송             5                  별지 제5호
          가맹) 사업, 자동       < 신청서 >             < 신청서 >
          차대여사업 면          면허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 터미널, 운송가맹)
          허증(등록증) 재                            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면허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헐어서 못 쓰게된 경우 그
                               면허증(등록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등록증)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