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9
유목천상보
강원도삼척시근덕면궁촌리687-1
510
추천
지방
40
엄목천보
강원도삼척시근덕면궁촌리19-13
1,710
추천
지방
41
유목천보
강원도삼척시근덕면궁촌리18-25
690
추천
지방
42
금파천보
강원도삼척시근덕면궁촌리1023-10
380
추천
지방
43
임원3리양수장
강원도삼척시원덕읍임원리751
250
임원천
지방
44
임원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임원리1208-121
60
임원천
지방
45
옥원들양수장
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리123-3
3,800
호산천
지방
46
관입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리864-1
170
호산천
지방
47
송실들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리920-5
210
호산천
지방
48
물건너들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이천리1592-1
300
호산천
지방
49
물건너2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이천리233-3
250
호산천
지방
50
작은들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이천리465
510
호산천
지방
51
도창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이천리1591-55
210
호산천
지방
52
도촌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이천리1591-76
300
호산천
지방
53
국시댕이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이천리1591-44
120
호산천
지방
54
입구지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이천리1186
120
호산천
지방
55
길곡3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리394
970
길곡천
지방
56
월천하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노경리721-1
170
가곡천
지방
57
상천배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기곡리850-3
320
가곡천
지방
58
대터보
강원도삼척시가곡면오저리285-2
1,120
가곡천
지방
59
남양촌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기곡리1156-6
250
가곡천
지방
60
양지들양수장
강원도삼척시원덕읍노경리405-5
5,760
가곡천
지방
61
본들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산양리산87-7
5,780
가곡천
지방
62
봉평들양수장
강원도삼척시원덕읍노경리718-93
4,390
가곡천
지방
63
양지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노경리산89-4
430
가곡천
지방
64
예시방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노경리488-5
600
가곡천
지방
65
접개들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기곡리350-1
1,940
가곡천
지방
66
중천배보
강원도삼척시원덕읍기곡리780-2
1,940
가곡천
지방
67
하들양수장
강원도삼척시원덕읍기곡리산88-3
5,760
가곡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연천군수
o 주소 : 경기도 연쳔군 연천읍 차현로 13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11.19.～2026.11.18.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유촌3보
경기도연천군미산면유촌리1049-2
240
황공천
지방
2
백석1보
경기도연천군미산면백석리48-8
120
황공천
지방
3
백석2보
경기도연천군미산면백석리265-3
120
황공천
지방
4
유촌1보
경기도연천군미산면유촌리1006-6
240
노동천
지방
5
유촌2보
경기도연천군미산면유촌리976
120
노동천
지방
6
노동3보
경기도연천군왕징면노동리508-7
120
노동천
지방
7
노동1보
경기도연천군왕징면노동리506-4
180
노동천
지방
8
옥산2 양수장
경기도연천군연천읍옥산리713-7
700
차탄천
지방
9
옥산1 양수장
경기도연천군연천읍옥산리776-8
290
차탄천
지방
10
도신1보
경기도연천군신서면도신리715-2
290
차탄천
지방
11
대광1보
경기도연천군신서면대광리625-2
290
차탄천
지방
12
답곡양수장
경기도연천군
신서면답곡리324
870
마전천
지방
13
동막1보
경기도연천군연천읍동막리산55-6
350
아미천
지방
14
양원1보
경기도연천군전곡읍양원리932-18
120
양원천
지방
15
석장1보
경기도연천군백학면석장리906-25
120
석장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남양주시장
o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34-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11.19.～2026.11.18.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부동제2보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337-1
30
왕숙천
지방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44호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재난기간중예술인의예술활동위축으로예술활동증명신청시제출할실적부족
에따른어려움을해소하고자, 재난기간(재난이해제되기전까지의기간도포함)은예술활동증명
실적산정기준기간에서제외하도록하는내용을신설하고자함. 아울러심의인력증원을통한
심의기간단축을위해분과위원회구성상한선을폐지하고, 그외일부불명확한조문을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구성상한선을폐지(안제8조제1항개정)
나. 예술활동증명기준기간산정시재난기간을제외하는내용을신설(안제13조제4항신설)
다. 기준실적의산정시‘재난’ 과관련된조문용어및문맥을명확화하기위해용어를정리(안제
14조제9항개정)
라. 발표매체중서적의인정기준은제14조(기준실적의산정)에서의서적의경우와같이국제표준
자료번호(ISBN/ISSN)로부여받는경우로일원화(안제15조제1항개정)
마. 기술지원인력또는기획인력의기준에서스태프에대한기준이명시된곳에대해기존의‘별
표’를‘시행규칙별표’로의미명확화(안제16조제4항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2 -
나.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chuk@korea.kr
◦ 팩스: 044-203-3473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법
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화044-203-2722)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파주시장
o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11.19.～2026.11.18.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공릉취입보2
경기도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18
280
공릉천
국가
2
공릉천양수장
경기도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18
1,440
공릉천
국가
3
두포양수장
경기도파주시파평면두포리438-1
2,000
임진강
국가
4
선유양수장
경기도파주시파평면율곡리507-36
2,760
임진강
국가
5
서곡양수장
경기도파주시진동면동파리787-2
1,720
임진강
국가
6
동파양수장
경기도파주시진동면동파리560
2,760
임진강
국가
7
대성동양수장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백연리1132
7,500
임진강
국가
8
율곡리양수장
경기도파주시파평면율곡리482-3
2,990
임진강
국가
9
농업용양수장
경기도파주시장단면석곶리807
3,800
임진강
국가
10
문산취입보8
경기도파주시월롱면도내리401
340
문산천
국가
11
문산취입보9
경기도파주시파주읍백석리11-6
690
문산천
국가
12
고산취입보1
경기도파주시조리읍뇌조리265-2
690
고산천
지방
13
고산취입보2-1
경기도파주시조리읍장곡리142-2
170
고산천
지방
14
고산취입보2
경기도파주시조리읍장곡리25-5
280
고산천
지방
15
고산취입보3
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620-4
130
고산천
지방
16
고산취입보4
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494-3
160
고산천
지방
17
고산취입보5
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783-10
190
고산천
지방
18
삽교취입보1
경기도파주시야동동1085-1
110
삽교천
지방
19
삽교취입보2
경기도파주시야동동1008-1
460
삽교천
지방
20
삽교취입보4
경기도파주시월롱면덕은리190-4
100
삽교천
지방
21
사포교취입보
경기도파주시검산동618-1
400
사포교천
지방
22
소위지취입보
경기도파주시맥금동1253-1
210
소위지천
지방
23
대위지취입보
경기도파주시맥금동756
460
대위지천
지방
24
답곡천취입보
경기도파주시파평면장파리1039
170
답곡천
지방
25
간파취입보1
경기도파주시적성면어유지리313
170
간파천
지방
26
간파취입보2
경기도파주시적성면어유지리313-8
110
간파천
지방
27
간파취입보3
경기도파주시적성면적암리253-8
340
간파천
지방
28
간파취입보4
경기도파주시적성면적암리122-13
140
간파천
지방
29
간파천0050
경기도파주시적성면적암리157-4
400
간파천
지방
30
설마취입보1
경기도파주시적성면가월리661-129
740
설마천
지방
31
설마취입보2
경기도파주시적성면구읍리670-28
50
설마천
지방
32
눌노취입보1
경기도파주시파평면금파리362-11
170
눌노천
지방
33
눌노취입보1-1
경기도파주시파평면눌노리354-8
340
눌노천
지방
34
눌노취입보2
경기도파주시파평면덕천리290-3
170
눌노천
지방
35
눌노취입보2-1
경기도파주시법원읍웅담리127-1
340
눌노천
지방
36
눌노취입보2-2
경기도파주시법원읍웅담리395-4
340
눌노천
지방
37
눌노취입보2-3
경기도파주시법원읍웅담리395-3
340
눌노천
지방
38
눌노취입보2-4
경기도파주시법원읍웅담리220-1
110
눌노천
지방
39
눌노취입보3
경기도파주시법원읍직천리841-4
170
눌노천
지방
40
눌노취입보3-1
경기도파주시법원읍직천리842-7
110
눌노천
지방
41
눌노취입보5
경기도파주시법원읍직천리693-1
170
눌노천
지방
42
눌노취입보6
경기도파주시법원읍직천리653-4
140
눌노천
지방
43
웅담집수암거
경기도파주시법원읍웅담리375
930
눌노천
지방
44
눌노집수암거
경기도파주시파평면눌노리224-4
1,230
눌노천
지방
45
두포취입보1
경기도파주시파평면두포리148-6
210
두포천
지방
46
두포취입보2
경기도파주시파평면마산리23-8
90
두포천
지방
47
문산취입보1
경기도파주시광탄면마장리212-6
570
문산천
지방
48
문산취입보2
경기도파주시광탄면마장리206-10
630
문산천
지방
49
문산취입보3
경기도파주시광탄면창만리1143-1
340
문산천
지방
50
문산취입보4
경기도파주시광탄면마장리283-6
170
문산천
지방
51
문산취입보5
경기도파주시광탄면영장리395-7
110
문산천
지방
52
문산취입보5-1
경기도파주시광탄면기산리571-15
340
문산천
지방
53
문산취입보7
경기도파주시광탄면기산리516-4
210
문산천
지방
54
문산취입보10
경기도파주시광탄면마장리418-2
230
문산천
지방
55
문산취입보11
경기도파주시광탄면기산리511-1
280
문산천
지방
56
보광취입보1
경기도파주시광탄면영장리365-1
210
보광천
지방
57
비암취입보
경기도파주시광탄면발랑리298-1
400
비암천
지방
58
비암취입보
경기도파주시광탄면발랑리287-6
340
비암천
지방
59
분수취입보1
경기도파주시월롱면도내리7-4
280
분수천
지방
60
분수취입보3
경기도파주시광탄면신산리251-2
340
분수천
지방
61
분수취입보6
경기도파주시광탄면신산리129-5
320
분수천
지방
62
분수취입보7
경기도파주시광탄면신산리123-8
100
분수천
지방
63
갈곡취입보1
경기도파주시파주읍봉암리83-1
170
갈곡천
지방
64
갈곡취입보2
경기도파주시법원읍대능리531
230
갈곡천
지방
65
갈곡취입보3
경기도파주시법원읍법원리413-1
170
갈곡천
지방
66
동문취입보1
경기도파주시법원읍동문리731-1
210
동문천
지방
67
동문취입보2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239-2
70
동문천
지방
68
이천1리양수장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416-2
2,180
동문천
지방
69
이천2리양수장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394
1,610
동문천
지방
70
선유5리양수장
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230-1
1,670
동문천
지방
71
금승집수암거
경기도파주시탄현면금승리530-2
2,350
만우천
지방
72
금승(간이)양수장
경기도파주시탄현면금승리554-1
860
만우천
지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0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인천항영종도
신원A호등대
37-31-19.7N
126-32-37.4E
FI(4) Y 8s
3
황 원형
강관조,
1.5
2021.10.29.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인천항영종도
신원B호등대
37-31-23.5N
126-32-35.4E
인천항영종도
신원C호등대
37-31-24.7N
126-32-37.2E
인천항영종도
신원D호등대
37-31-20.7N
126-32-39.4E
인천북항일성
A호등부표
37-29-41.7N
126-36-14.4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1.11.5.
인천북항일성
B호등부표
37-29-42.4N
126-36-48.6E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11호
원주시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구곡배수지증설및태장배수지설치사업)
　강원도원주시구곡배수지증설및태장배수지설치사업에대하여「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사업명칭: 원주시구곡배수지증설및태장배수지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원주시장(강원도원주시시청로1)
3. 사업의목적및개요
○원주시용수수요량증가에따른기존구곡배수지용량부족으로배수지증설및동지역일부급수체
계조정사업실시를통한수돗물안정적공급
○원주정수장계통의원주(구신) 배수지체류시간부족에따라태장배수지설치, 송수가압장및전용송수관로
신설등을통한용수수요변동대처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위
치: 원주시단구동1592 일원
원주시태장동149-8, 우산동468-6 일원등
○수용토지면적: 23,405.9 ㎡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2025년기준)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개시예정일
○사업시행기간: (구곡배수지) 2019년2월～2021년12월
(태장배수지) 2022년2월～2025년12월
구분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
급수량(Lpcd)
구곡배수지
단구동일부, 개운동, 명륜1~2동, 반곡관설동
일부, 신촌리, 금대1~3리, 서곡1~10리,
대안1~2리, 매지1~5리, 사제1리, 흥업1~5리
87,184
326
태장배수지
행구동, 봉산동, 학성동일부, 태장동일부,
반곡동일부
46,754
○급수개시예정일: (구곡배수지) 2022년1월
(태장배수지) 2025년12월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1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1
9. 인가(변경) 내용
10. 기타
○관계도서는강원도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033-737-423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
인등이열람할수있습니다.
구
분
구곡배수지
태장배수지
당초
증설
당초
변경
배수지
V=13,500㎥
V=6,000㎥
-
V=10,000㎥
가압장
Q=45,000㎥/일
-
-
Q=56,000㎥/일
송수관로
D600㎜, L=460m
-
-
D350㎜,L=272m
D600㎜, L=2,130m
D700㎜, L=4,740m
D800㎜, L=3,980m
배수관로
(기존관로사용)
D350㎜, L=195m
D400㎜, L=826m
D500㎜, L=387m
D600㎜, L=1,162m
-
D250㎜, L = 87m
D400㎜, L = 47m
D700㎜, L = 3,396m
부대시설
1식
1식
-
1식
<붙임1>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권리의
종류
1
원주시단구동
1561
수
5,552.4
22.9
원주시
-
-　
2
원주시단구동
1592
공
78,529.4
3,544
원주시
-
-　
3
원주시단구동
1591
-
14
수
1,949.8
36
원주시
-
-
4
원주시태장동
1330
도
6,483
836
국(건설부)
-
-
5
원주시태장동
산149
-
5
임
17,639
272
원주시
-
-
6
원주시태장동
산149
-
8
임
16,207
16,207
원주시
-
-
7
원주시우산동
468
-
6
수
4,927
742
원주시
-
-
8
원주시우산동
514
-
1
전
575
312
원주시
-
-
9
원주시우산동
　801
-
17
도
207
155
국(건설부)
-
-
10
원주시우산동
512
-
1
대
86
86
원주시
-
-
11
원주시우산동
513
-
1
전
1,041
982
원주시
-
-
12
원주시우산동
513
-
2
전
691
211
원주시
-
-
<붙임2>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유통및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태장동
149-8번지
-
증)16,207
16,207
-
2. 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신설
- 면적: 16,207㎡
⦁ 태장동일원의원활한용수공급을위한태장
배수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36호
항로표지기능복구(낙동강녹산4호등주등3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구일
목적
비고
낙동강녹산4호등주35-03-32.1N
128-52-29.4E
Fl(2) R 6s 2.8
3
홍‧원형 강관조‧5.6
‘21.10.08.
‘21.11.19.
항행
보조
재설치
낙동강녹산12호등주35-03-52.1N
128-53-11.3E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5
‘21.10.27.
‘21.11.19.
항행
보조
낙동강녹산19호등주35-04-30.8N
128-53-07.0E
Fl(2) G 6s
3
3
녹‧원형 강관조‧5
‘21.11.05.
‘21.11.19.
항행
보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12. 14.(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강*자
42-2017-20-0000394
499대양호
부산광역시사하구
감천로21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찬
42-2019-20-0000401
307영광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동촌길
무진건설(주)
42-2019-20-0000020
334형제호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로
이*영
42-2019-20-0000365
201삼도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최*호
42-2017-20-0000414
316용성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명동로85번길
장*덕
42-2019-20-0000222
305선경호
경상남도거제시아주2로
류*귀
42-2003-20-0000149
305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항남1길
연*영
42-2017-20-0000400
301하영호
경상남도통영시원문로
박*부
42-2017-20-0000430
311강명호
경상남도사천시
향촌1길
한*율
42-2017-20-0000413
300광재호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
연기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77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행정처분송달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조*옥
경상남도거제시
장평로6길
42-1997-20-0000209
314삼양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021. 11. 9.
~ 2021. 12. 8.)
이*엽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가조로10길
42-2017-20-0000574
350명성호
류*귀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42-1991-20-0000298
301송명호
류*귀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42-1993-20-0000163
302송명호
류*귀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42-1995-20-0000274
303송명호
류*귀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42-1995-20-0000326
304송명호
박*부
경상남도사천시
향촌1길
42-2017-20-0000570
303강명호
윤*매
경상남도통영시
착량길
42-2016-20-0000337
301용진호
조*준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내도길
41-2016-50-0000185
356대성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1. 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23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국도2호선 독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준공 후 시설물 이관에 따른
도로구역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 055-740-2662)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호선
신안 
〜
부산선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2,183
㎡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67-2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459-15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0.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8호
　기부금품 사용계획 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사용계획 승
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등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
3. 승인사항
   
구 분
사용대상
사용기한
집행잔액 사용계획 승인
현금(16,641,250원)
승인일~
2021.12.31.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69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 시행과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
통령령)」(이하“공동관리규정”) 폐지로인한정부R&D 사업의규정체계변경(’21.1월) 등에따라「보
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관리규정」의제정을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보건산업진흥원의연구관리전문기관지정, 연구개발사업단과암센터의전문기관업무대행
나. 연구자교육
○연구책임자의연구비사용용도․기준에관한교육이수의무화
다. 기술수준평가
○2년마다질환별기술분류및장애보정수명을반영하여기술수준평가및투자규모분석실시
라. 연구개발비지원기준
○혁신법을반영하여정부․연구기관간연구비부담기준, 간접비계상기준등규정
마. 데이터관리
○연구데이터수집․관리에필요한근거규정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정
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1, 286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25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 141, 
054-260-2533)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의성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1
247㎡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0.09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의성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3
1,607㎡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3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3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0.17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의성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10-1
90㎡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10-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10-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0.02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의성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159-2
40㎡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159-2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159-2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0.01km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78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행정처분송달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모비딕
해운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42-1991-30-0000132
331한양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021. 11. 11.
~ 2022. 1. 10.)
임*훈
경상남도창원시마산
합포구구산면구복길
42-2019-20-0000230
300대흥호
천*정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조선특구로
42-2019-20-0000221
300재창호
김*수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
신창동로22번길
42-2019-20-0000268
303득명호
김*식
경상남도남해군
서면남서대로
42-2018-20-0001486
300주강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1. 1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24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국도2호선 진주 독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호선
신안 
〜
부산선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2,183
㎡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67-2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459-15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0.11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1-167호
　행정사법시행령제17조에따라, 2021년도제9회행정사제2차시험(최종)합격자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전체> 16,918명
* (일반행정사: 16,191명, 외국어번역행정사: 68명, 기술행정사: 659명)
2021년11월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수험자명단(수험번호)는 큐넷 홈페이지에 공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26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의성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1
247㎡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0.09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의성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3
1,607㎡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3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3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0.17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의성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10-1
90㎡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10-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10-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0.02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의성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159-2
40㎡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159-2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159-2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0.01km
◉외교부공고제2021-175호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외교부장관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현용여권의 재고소진과 예산낭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 일반 전자여권 병행 발급
   1) 구 일반 전자여권의 규격 명시(안 제2조의2)
   2) 구 일반 전자여권의 유효기간 명시(안 제6조의3)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
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
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mhykim20@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54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28호(2021. 11. 18.) 에 게재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39호(화장품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
      준 마련 및 처리기간 등 신          준 마련 및 처리기간 등 신
      고서 서식 변경(안 제8조           고서 서식 변경(안 제8조
      의2, 제8조의4 및 별지 제6        의2, 제8조의4 및 별지 제6
      호의2서식)                   호의2서식)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에 상세 시설기준을 정            시에 상세 시설기준을 정
      함                        함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첨부         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첨부
  서류 목록에 시설의 명세서            서류 목록에 시설의 명세서
  추가 및 처리기간을 15일로           추가 및 처리기간을 15일로
  연장함                       연장함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
      격증 발급 시 첨부서류의            격증 발급 시 첨부서류의
      요건 추가(안 제8조의6 및          요건 추가(안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5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
  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서류의 요건을 정하고 자격증          서류의 요건을 정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의5          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의5
  서식) 첨부서류 목록에 반영          서식) 첨부서류 목록에 반영
  함                        함
 다.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         다. 삭제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시 절
  하는 경우 변경심사 대상으
                                                   차 간소화" 삭제(별도 건으로
  로 규정 및 처리절차를 간소
                                                   입법예고)
  화(안 제9조 및 별지 제8호
서식)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 시 변경심사를 받
 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성
 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 목록에
 양도·양수계약서 추가 및 처
 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함
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보
  고 의무 보완(안 제12조의 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보
  2 및 제13조의2)          고 의무 보완(안 제12조의
1) 맞춤형화장품 부작용 사례       2 및 제13조의2)
  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1) 맞춤형화장품 부작용 사례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하도록 함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2)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고하도록 함
  을 매년 1회 보고하도록      2)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절차를 정함               을 매년 1회 보고하도록
마. 회수 대상 화장품에 식품을      절차를 정함
  모방한 화장품 추가(안 제     라. 회수 대상 화장품에 식품을
  14조의2)               모방한 화장품 추가(안 제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       14조의2)
 방하여 섭취하는 등 식품으로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방하여 섭취하는 등 식품으로
 회수 대상 화장품에 포함함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바.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회수 대상 화장품에 포함함
  의무 제외 대상 규정(안 제    마.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19조의2)               의무 제외 대상 규정(안 제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19조의2)
 의무 적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화장품 범위를 규정함          의무 적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사. 화장품의 유형 및 사용할      화장품 범위를 규정함
  때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     바. 화장품의 유형 및 사용할
  표3)                  때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
 화장품의 사용할 때의 주의        표3)
화장품의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중 공통사항 외에 화장
                        사항 중 공통사항 외에 화장
 품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
                        품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
 의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위임
                        의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위임
 함
                        함
아.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
                       사.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
     확화 및 영업자의 의무 등
                            확화 및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
     준 신설(안 별표 7)
                            준 신설(안 별표 7)
1) 행정처분에 대해 가중처분
                       1) 행정처분에 대해 가중처분
     을 하는 경우 기준 날짜 등
                            을 하는 경우 기준 날짜 등
     을 명확히 반영함
                            을 명확히 반영함
2) 소비자용 화장품을 맞춤형
                       2) 소비자용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
                            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
     용한 경우에 대해 처분을
                            용한 경우에 대해 처분을
     신설함
                            신설함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 등록·신고를
                            방법으로 업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처분에
                            하는 경우에 대해 처분에
     반영함
                            반영함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시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시
     설기준 의무를 위반한 경
                            설기준 의무를 위반한 경
     우 처분을 신설함
                            우 처분을 신설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37호
항로표지현황변경(오륙도방파제동단등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오륙도방파제
동단등대
35-05-28.0 N
129-06-47.2 E
Fl Y 5s
20
8
황 원형
콘크리트조
12
2021.
11. 17.
시설물
보호
후
35-05-27.1 N
129-06-47.5 E
23
9
황 원형
강관조
8
◉국방부공고제2021-38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신
규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국방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등록
구분
38
(사)국방안보
포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3호
박선우
2021.1
1.18. 국방 안보 정책의 연구
02-798
-7833
신규
◉환경부고시제2021-242호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신축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신축에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신축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소백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1-225호, ’21.11.9.)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상진리산20-3 일원
○부지면적:4,970㎡
○규
모: 사무실2동(지상2층)
- 건축면적964.9㎡
- 연면적1,518.13㎡
- 건폐율19.41%
- 용적률22.7%
- 높
이9.6m
5. 사업시행기간: 2021년11월∼2022년12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계(7필지)
7,563
4,970
(국)환경부
1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
산19-83
임야
269
190
(국)환경부
2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
산20-3
임야
3,525
1,776
(국)환경부
3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
84-18
대지
1,039
1,039
(국)환경부
4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
84-19
대지
4
4
(국)환경부
5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
84-20
대지
982
592
(국)환경부
6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
84-21
대지
89
56
(국)환경부
7
충북단양군단양읍상진리
109-6
대지
1,655
1,313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사무실(철근콘크리트)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
원북부사무소(전화: 043-420-9215)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64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강용인
580919-*******
전남 순천시
김연희
621025-*******
인천 부평구
김우하
710520-*******
충북 진천군
배성미
741207-*******
울산 남구
신아연
650512-*******
대구 동구
이승민
671030-*******
서울 은평구
정수철
660501-*******
대구 동구
조성호
770927-*******
서울 양천구
조영애
790514-*******
경기 시흥시
안주희
781205-*******
부산 금정구
이명규
800208-*******
서울 중랑구
김도연
690911-*******
경기 용인시
조영호
860131-*******
경기 김포시
최요한
911121-*******
경기 구리시
김광열
661105-*******
경기 안산시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열람․확인 기간 : 2021년 11월 30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