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2. 10. 25.(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14-30-0000007   1*3대*호         박**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가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92-2008-10-0000217    DS*R**        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해양환경(주)                      정기검사 불이행
    3    42-2020-10-0000044   1*0*우*호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중구 학익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1*1제1*5**                                  정기검사 불이행
    4    42-2016-10-0000030                  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5    41-2010-10-0000009   1*3남*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6    41-2018-10-0000008   1*7현*호         라**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7    92-2017-10-0000421    6K*K**        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해운(주)                       정기검사 불이행
    8    42-2003-10-0000031   1*2한*호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대표이사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9    81-2002-10-0000003               양**(**천막)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원곡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10   42-2018-10-0000085   1*1신*호         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11   42-2000-30-0000048   1*1라***호       유**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12   42-2004-30-0000069   1*2대*호         이**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13   42-2020-10-0000042   1*0일*호         이**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14   81-1997-10-0000007               장**(**천막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15   92-2012-10-0000359    DS*S**        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천막공사                        정기검사 불이행
    16   81-1996-10-0000065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김**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17   42-2017-10-0000018   1*1삼**호        황**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