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으로 정비대상으로 하며, 개정된 표지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이

        적용은 재정을 고려 단계적으로 시행                            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ITS 계획 및 관련 사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고 방향 표지나 방향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도차원
        예고표지에 비해 단가가 저렴한 노선표지,                         의 ITS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성남시, 부천시
        분기점 표지, 도로명 표지를 우선적으로                          등이 ITS 기본계획을 수립함.
        설치 고려                                       ○기대효과
    □ITS의 도입가능성 검토                                     -ITS의 도입기대효과로는 시스템개발/구축
     ○최근 들어 국내외의 대도시들은 자동차 보유                             기간단축, 정보/자료의 효율적 공유 또는
      대수의 급증, 차량이용의 증가로 인한 도로                             교환, 통합적 ITS 서비스구현, 구축사업의
      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의 교통문제가                             위험부담감소 등이 있음.
      발생함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인 ITS(Intelligent      5. 도로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Transportation System)에 대한 관심이 증           가.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가                                            ○장래 양주시 도로부문 투자가용액을 산출하기
     ○ITS 사업은 기존의 교통시설투자사업이나                        위해서 1991~2002년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에 한계                        세입과 세출, 도로부문의 세출을 변수로 하여
      를 느끼고 90년대 중반부터 기존 인프라의                       다중회귀식으로 추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백만원) 세     출(백만원) 도로부문투자가용액(백만원) 비                                   고

단기사업        1,701,956     1,231,260             222,792

중기사업        2,650,629     1,929,449             379,899

장기사업        9,895,367     7,202,631             1,503,754

 나. 투자사업비 대비 가용재원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계별 사업비로 단기계획(2003~2006년) 158,091백만원, 중기계획

     (2007년~2011년) 381,699백만원, 장기 1,192,445백만원으로 총 1,795,352백만원의 도로개설 및 확

     장비용이 예상됨.

                                                                           (단위:백만원)

구 분 투자소요 사업비(A) 도로부문 투자 가용비(B) 과부족 사업비(B-A) 비                                         고

단 기         158,091           222,792                64,701

중 기         381,699           379,899                -1,800

장 기       1,192,445          1,503,754              311,309

 계        1,795,352          2,106,445              311,093


⊙강릉시고시제2004-10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부기촌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

1. 강원도고시 제2003-142호(2003. 6.28.)로 지구             립하고 같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

 지정된 강릉시 부기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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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경기도평택교육청고시제2004-2호                              (2)명 칭:평택2중학교(가칭)

    학교(평택2중)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 경기도평택교육청고시 제2003-59호(2003.                    332-1번지 외 10필지

 7.1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기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도 평택시 비전동 332-1번지 외 10필지에 평택                    (1)면 적:시설결정면적

 2중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 신축사업을 다음과 같                        -당 초:13,065.00㎡

 이 변경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변 경:13,026.00㎡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증 감:39.00㎡(감)

 니다.                                               ○사업시행면적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당 초:13,065.00㎡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변 경:13,026.00㎡

    2004년 1 월31일                                    -증 감 39.00㎡(감)

                   경기도평택교육청 교육장                  (2)규 모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별항                             ○건축면적-2,610.39㎡(변경없음)

나.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생략                             ○건축연면적-11,137.99㎡(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평택시 비전                   사. 사업 시행 기간

 동 458번지 경기도평택교육청 교육장                            ○당       초:2003년 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12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월31일

 (1)종 류:중학교(공립)                                  ○변 경:2004년 2 일~2007년12월31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조서

소재지:평택시 비전동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332-1    과수원      2,674     2,674     2,674      2,674 경기도 431       교 육 감

 344-12    전       1,964     1,964     1,964      1,964 경기도 431       교 육 감

 344-13    전       1,254     1,215     1,254      1,215 경기도 431       교 육 감 감:39㎡

 345-14    전         18        18        18         18 경기도 431        교 육 감

 684-2    도로         72        72        72         72 경기도 431        교 육 감

 686-4    과수원       121       121        121       121 경기도 431        교 육 감

 343-3     답        325       325        325       325 경기도 431        교 육 감

 344-2     전       1,931     1,931     1,931      1,931 경기도 431       교 육 감

 344-11    전       3,244     3,244     3,244      3,244 경기도 431       교 육 감

 345-5     전        284       284        284       284 경기도 431        교 육 감

 345-13    전       1,178     1,178     1,178      1,178 경기도 431       교 육 감

합 계       11필지    13,065    13,026    13,065     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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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양주시고시제2004-36호                            ○시간적 범위

     양주시도로정비기본계획고시                          -단 기:2002년~2006년

 도로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도로정비                -중 기:2007년~2011년

기본계획를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장 기:2012~2021년

     2004년 1 월31일                     2. 과업의 기본목표와 도로개발지표 설정

                    양 주 시 장               가. 도로정비계획의 기본 목표

     양주시도로정비기본계획                           □미래를 대비한 도로 건설

1. 과업의 개요                                   ○접경지역지원법상 백석읍, 남면, 은현면, 광

 가. 과업의 목적                                     적면, 그리고 장흥면이 포함되어 있어 통일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양주시의                    에 대비한 남북 연결축 도로망 구축

     도시 현황과 장래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장래              ○지역간 간선도로의 경우, 원활한 연결체계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도로망 구                  및 접근을 고려한 도로망 구축
     축을 위한 지표설정과 도로정비·확충, 도로관               ○시 승격 및 도시계획지역 건설 후 발생될 교
     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도로정비계획                  통 소통능력을 제고한 도로망 구축
     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               ○양주시 내부 생활권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
     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관리·운영                   는 도로망 구축
     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락한 도로 건설
 나. 과업의 내용                                  ○도로의 위계를 명확히 하여 운전자의 인식이
    ○기본계획 수립기준 방향                              쉽도록 도로망 형성
     -상위계획 및 타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사업               ○군 내부의 통과 교통을 배제하여 내부교통능
      시기 조정                                    력 제고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노선에 집중 투자하               ○체계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도
      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로망 형성
     -기존 도로에 대해 현황조사 및 장래 애로구              □환경친화적인 도로망 구축
      간으로 파악된 주요 정체구간 및 교차지점의               ○도로건설시 도로변 휴게 공간, 조망점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경관도로 건설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
     -도로 개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교통으로 인한 공해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로의 정비(계획)를 목표로 계획                  지능적인 교통체계 형성
      단계의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방안 수립                 ○생태통로 건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 건설
     -도로·교통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합리화                    이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공간적 범위                                    는 도로망 구축
     -직접영향권:양주시 전역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보행을 활성화 할
     -간접영향권:양주시 외곽 인접지역                        수 있는 도로망체계 구축

 나. 양주시 도로계획지표 설정
                        국 토 계 수 적 용 1인당도로연장 1인당차로당도로연장
구                   분     (k=0.049)  적용(1.85)  적용(3.65) 비                      고
2001년 현재 기존도로연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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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국 토 계 수 적 용 1인당도로연장 1인당차로당도로연장
구                 분      (k=0.049)  적용(1.85)  적용(3.65) 비                              고
    2011년    도로목표연장      428.2㎞       455.6㎞          359.6㎞
             추가건설 연장     129.9㎞       157.3㎞              61.3㎞
    2021년    도로목표연장      558.1㎞       773.9㎞          509.0㎞
             추가건설 연장     259.8㎞       475.6㎞          210.7㎞

3. 장래 도로망체계 구축                                 ○지속적인 투자와 보수를 통해 도로의 기능을
 가. 도로망체계 구상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급작스런 변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로망 체계 수용                          화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교통정보 제공
      ○기 검토된「제4차 국토종합계획」,「국가기간              나. 도로망체계 대안 선정
       교통망계획」,「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그리              □상위계획상의 고속도로망 수용
       고「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등의                 ○상위 및 관련계획상 양주시와 관련된 계획들
       도로계획사항을 적극 수용하되, 지역적 여건                     을 검토하여 양주시를 통과하는 서울 제2순
       의 변화를 고려하여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환고속도로 수용
       는 부분적으로 재검토                             ○성남~안양간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시 내부 계획의 도로망체계 수용                             송추I.C와 연계체계 구축으로 양주, 동두천,
      ○양주시 내부에 계획되었던「21세기 새양주                      연천으로의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
       장기발전계획」,「양주군도시기본계획(안)」,               □남북 및 동서 3개축 지역간 간선도로망 구축
       그리고「양주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                   ○국도 3호선(평화로)의 남북간 교통량을 분산
       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한                     할 수 있는 3개축의 남북간선 도로망 구축
       후 부분적 수용                                ○동서간 3개축 간선도로망 구축
    □인근 지역과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양주시 서부 중심지역인 백석, 광적 도시와
      ○포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고양시 등 주변                    의정부 북서지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의정부
       인근 지역과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망을                      서부우회도로와 연계노선 구축
       구축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보조간선도로망 구축
    □시 승격 후 도시발전 및 개발과 조화로운 도로                 ○장래 경원선 역세권 개발에 따른 보조간선도
      망 구축                                         로망 구축
      ○시 승격 이후 급증하게 증가될 인구 등 여러                ○국도 3호선 양주와 의정부구간 교통량 분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군 내부의 균                   을 위한 남북 보조간선도로망 구축
       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간선 순                 ○도로용량 증대를 위한 도로확폭 및 미연결
       환도로망체계를 구축                                  구간의 개설
    □도로의 기능별 위계정립을 통한 도로기능 제고                □양주시 승격에 따른 순환도로망체계 구축
      ○통과교통을 처리할 수 있는 우회 및 순환 도                ○광적~백석~고읍~회천~덕계를 연결하는
       로망 구축과 미연결구간의 연결 또는 입체화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간 접근성 및 이동
       를 통한 도로의 기능별 위계체계를 확립하여                     성 제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I.C와 연계체계 구축
    □도로의 효율적인 사용 도모                            ○광사I.C와 연결되는 도로망 조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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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읍지역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과 연계                   장으로 접근성 제고
         하여 고읍I.C와 연결되는 군도 12호선 확장          ○엇갈림 교차지점 개선을 위한 접속지점 일부
     ○회암I.C와 연결되는 국지도 56호선 확장                  구간 선형 조정
    □양주시 내부 집분산(군도) 도로의 정비                  ○불합리한 기존 노선의 변경
     ○미개설 구간의 건설 및 도로폭 협소구간 확               ○주요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개설

4. 도로관리운영 방안

 가. 타 교통시설과의 연계체계

    □연계체계 구축전략

연    계     체   계   구   축   전   략 세              부             내               용

간선도로 기능제고를 위한 도로위계 정립              도심과 신개발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가로망과 순환형 도로

                                   의 구상

도심지역 통과교통량 흡수를 위한 도로망 정비 도심통과 교통량을 분산 또는 우회처리 할 수 있는 도로 신

                                   설 및 미연결구간 조기개통

교통시설물 신속접근을 위한 노선선정                전철역사 등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접근 체계 확립

혼잡완화 및 미연결 가로망 확충방안 마련             미연결 가로망 연결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

적정 교통량 처리를 위한 축개념의 도로정비            통과교통량을 예측하여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방안

                                   마련

도로교차지점의 입체화방안 마련                   대로급 이상 또는 평면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이 매우 극심

                                   한 지점을 부분입체 또는 완전입체처리 검토

 나. 도로교통안전 제고방안                                 는 방안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서 교                   -기존 간선도로에 측도를 설치하는 방안

     통안전 분석과 교통안전전략들을 살펴보고, 교                  -기존 간선도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통안전공학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해 고찰                    방안

 다. 도로교통운영의 합리화 방안                             -기존 간선도로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방안

    □교통운영개선사업                              □도로교통안전의 제고방안

     ○교통축별 문제점 검토                           ○운전자 안전제고

     ○주방향우선처리 시행방안 강구                       ○보행자 안전제고

     ○교차로 회전교통류 적정관리방안 수립                  □도로표지판 정비
    □교통축 개선사업                               ○도로표지판 개선의 기본 방향
     ○교통축 패키지사업 시행방안                           -도로안내판 표지는 점적인 안내체계에서
    □접근관리 개선방안                                  선적인 안내체계로 바꿈
     ○접근관리를 통한 이동성 확보방안                        -개정된 도로표지판 규칙과 부합하는 통합
         -기존 간선도로의 진출입구를 한 곳으로 통                안내체계 구축
          합하는 방안                               -주간선도로 우선의 안내표지판 정비
         -기존 연접도로를 공동 연결도로로 확충하                -노후화 되었거나 불량한 표지판을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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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비         고
 33     72037   장호원   090    충청북도         운 모              이       성       문
 34     72061   음 성   027    충청북도         금·은              이       성       훈
 35     72062   음 성   028    충청북도         금·은              이       성       훈
 36     71182   황강리   137    충청북도         석회석          주식회사 지오세라텍
 37     72069   괴 산   025    충청북도         석회석          충일환건산업주식회사
 38     72038   문 막   020    충청북도         규 석              한       동       수
 39     69669   영 동   144    충청북도         금·은              홍       승       표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중                     4. 변호사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5. 교 수
      2004년 1 월31일                            6. 지리ㆍ토목ㆍ도시계획ㆍ설계ㆍ구조ㆍ기계ㆍ전
                  대법원장        최 종 영            기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대법원규칙 제1870호                                 7. 기타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사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 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            제6조 (회 의) 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자문을 구

 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20인이내로 구성한다.                  한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                   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장, 주무위원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
 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
제5조 (위 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중에서 법원행정                 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
 처장이 위촉한다.                                    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
 1. 법 관                                       을 수 있다.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부      칙
 3. 검 사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원청사건축위원회에서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구성 위원에 지리ㆍ토목ㆍ도시
  계획 등 분야의 전문가, 청사설계 및 기타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서는 법원공무원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으나 이들이 위원 자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포함 규정하여 위원회의 전체 위원
  을 20인이내로 함.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설계지침 및 설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등으로 각 분야별 심의사항 성격이 각기 다르
      므로 위원회 구성을 주로 이들 심의 사항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주 무위원을 비롯한 각 해당분야의 전
      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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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교육청고시제2004-4호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정정고시                            나. 사업의 시행지:변경 없음

 경 상 남 도 밀 양 교 육 청 고 시 제 2004-2호 (2004.         다.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1.27.)로 고시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내용중                    라. 사업시행계획기간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당 초:2004년 7 월 1 일~2005년 8 월15일

    2004년 1 월31일                                 ○정 정:2004년 2 월20일~2005년 3 월 5 일

                   경상남도밀양교육청 교육장                마.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1.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없음                         ○당 초:토지조서 목록 첨부
2. 사업 개요                                         ○정 정:토지 및 물건조서 목록 첨부

                                물     건      조       서

소재지:밀양시 삼문동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면적) 단위 성 명 주                             소 비 고

586-1   농업용관정                         1          공   이언철 밀양시 삼문동 218-24

587-1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2,430       ㎡   조춘화 밀양시 삼문동 520-5

                하우스(4연동1식)                               삼문밀성아파트 2-418

        농업용온실 파이프조천막                  10         ㎡   조춘화 밀양시 삼문동 520-5

        (창고)    (1연동1식)                                  삼문밀성아파트 2-418

        농업용관정 전기및관수시설 포함              2          공   조춘화 밀양시 삼문동 520-5

                                                         삼문밀성아파트 2-418

        농업용관정                         4          공   조춘화 밀양시 삼문동 520-5

                                                         삼문밀성아파트 2-418

        냉장고 외   220ℓ삼성냉장고외            1          식   조춘화 밀양시 삼문동 520-5

                                                         삼문밀성아파트 2-418

588-2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1,149       ㎡   강외진 밀양시 삼문동 306-32

                하우스(3연동1식)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하우스              26.1        ㎡   강외진 밀양시 삼문동 306-32

        (창고)    (1연동1식)

        냉장고 외   220ℓ삼성냉장고 외           1          식   강외진 밀양시 삼문동 306-32

        농업용관정 전기시설포함                  1          공   노동자 밀양시 내이동 945-8

588-3   농업용관정 전기시설포함                  1          공   김상태 밀양시 무안면 동산리 566-1

589-1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2,878       ㎡   강외진 밀양시 삼문동 306-32

                하우스 중 내파이프

                ·비닐·전기시설

                (5연동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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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면적) 단위 성 명 주                              소 비 고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2,878      ㎡   홍순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하우스 중 외부파이프                          대우마리나 108-1408
                (5연동1식)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2,878      ㎡   홍용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하우스 중 외부파이프                          범전동 401-8
                (5연동1식)
        농업용관정                      1         공   홍순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108-1408
        농업용관정                      1         공   홍용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401-8
590-4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760        ㎡   김팔수 밀양시 삼문동 495-2
                하우스-비닐제외
                (1연동1식)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760        ㎡   강외진 밀양시 삼문동 306-32
                하우스 중 비닐
                (1연동1식)
590-4   농업용관정 전기시설포함               1         공   김팔수 밀양시 삼문동 495-2
        텔레비전외 21인치금성텔              1         식   강외진 밀양시 삼문동 306-32
                레비전 외
590-5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1,363      ㎡   한수철 밀양시 삼문동 552-1
                하우스(3연동1식)                           제일훼밀리 101동 310호
        농업용관정 전기및관수시설 포함           2         공   한수철 밀양시 삼문동 552-1
                                                     제일훼밀리 101-310
590-6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660        ㎡   한수철 밀양시 삼문동 552-1
                하우스(2연동1식)                           제일훼밀리 101-310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하우스           26.9       ㎡   한수철 밀양시 삼문동 552-1
        (창고)    (1연동1식)                              제일훼밀리 101-310
        농업용관정 전기및관수시설 포함           1         공   한수철 밀양시 삼문동 552-1
                                                     제일훼밀리 101-310
        냉장고 외   180ℓ금성냉장고 외        1         식   한수철 밀양시 삼문동 552-1
                                                     제일훼밀리 101-310
591-6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1,930      ㎡   김석호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하우스(7연동1식)                           1611-1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하우스           13.34      ㎡   김석호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창고)    (1연동1식)                              1611-1

                                       167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면적) 단위 성 명 주                                   소 비 고
        농업용관정 전기및관수시설 포함              2          공      김석호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611-1
        농업용관정                         1          공      김석호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611-1
        냉장고 외   180ℓ삼성냉장고 외           1          식      김석호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611-1
688-8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886           ㎡      한충석 밀양시 삼문동 354-2
                하우스-비닐제외
                (2연동1식)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886           ㎡      박의효 밀양시 삼문동 306-12
                하우스 중 비닐
                (2연동1식)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하우스            22.6          ㎡      한충석 밀양시 삼문동 354-2
        (창고)    (1연동1식)
        농업용관정 전기및관수시설 포함              1          공      한충석 밀양시 삼문동 354-2
        선풍기 외   대형한일선풍기 외             1          식      박의효 밀양시 삼문동 306-12
695-7   매실나무    15년생                  16         그루 백사종 밀양시 내일동 12-8                 수 목
696-8   농업용온실 파이프조비닐이중             1,763         ㎡      박의효 밀양시 삼문동 306-12
                하우스(3동)
        농업용관정                         1          공      손성구 밀양시 삼문동 519-1
697-6   뽕나무     6년생                   5          그루 천윤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수 목
                                                            568-14


⊙부산광역시공고제2004-39호                            6. 위반내용:등록기준 위반〔기술능력 부족(주인력)〕

 소방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제5항                 7. 근       거:소방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별표16의 개별기준“마”
                                                             목(1)항 2차 행정처분기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 처분일자:2004년 1 월27일
    2004년 1 월31일
                   부산광역시장                    ⊙경기도공고제2004-39호
1. 대 상:해림산업(주), 김용휘(                   )             안전진단전문기관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2. 소재지: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34-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3.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영업정지)하였기에 동법 제9
4. 등록번호 및 일자:제2002-29호(2002. 7.19.)          조의4, 11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5. 영업정지기간:2004년 2 월 1 일~5월31일                        2004년 1 월31일
 (3개월간)                                                             경기도지사

                                           168
제15608호                    관              보             2004. 1.31. (토요일)

상       호(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분 사유 근        거    법    령

(주)금호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수리 경기도 안양시         영업정지 1월 책임기술자       시설물의안전관리

(오인철외1인)           제103호      동안구 관양동         (2004. 1.31. 안전진단   에관한특별법

                              1588-8          ~2.29.)   교육미 이수 제9조의4, 11호

에이프러스엔지니어링 건축제349호            경기도 안산시         영업정지 1월 책임기술자       시설물의안전관리

(김원행)                         고잔동 527-8       (2004. 1.31. 안전진단   에관한특별법

                              신원프라자 302호 ~2.29.)        교육 미이수 제9조의4, 11호

(주)케이티             교량 및 터널,   경기도 성남시         영업정지 1월 책임기술자       시설물의안전관리

                   건축 제195호   분당구 정자동         (2004. 1.31. 안전진단   에관한특별법

                              206             ~2.29.)   교육 미이수 제9조의4, 11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4-13호                         도봉고등학교장의인        도봉고등학교운영위원
                                                              회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4153호

(2003.12.30.)에 의거 신설되는 신현고등학교외 5교

의 공인을 등록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3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용개시일자:2004년 1 월20일
 신현고등학교장의인           신현고등학교운영위원              문정고등학교장의인        문정고등학교운영위원
                     회인                                       회인




 자운고등학교장의인           자운고등학교운영위원              등촌고등학교장의인        등촌고등학교운영위원
                     회인                                       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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