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신청서 >
                        구비서류 <측량성과                < 신청서 >
                                      등의 복제신청서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수수료 1건당 최대 20,000원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지정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지정 신청
1613000-0008
 (국토교통부)
             기본측량성과 검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기관 지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
                        근거법령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 별지제6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기관 및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30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30일)
                         기간)     일)
                              < 신청서 >             < 신청서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
                              청서                  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
                                 증명하는 서류             하는 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 서
                        구비서류 서류 1부                   류 1부
                              (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증
                                 증빙서류 1부             빙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
                                                     만 해당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그 서본을 직접 제출
                                                     하여야 함)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측량기준점 표지의 이전신청 측량기준점 표지의 이전신청
1520000-0515
 (국토교통부)
             측량기준점표지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이전신청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4조)
                        근거법령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제3호)      (제6조제1항, 별지제3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기관 및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30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30일)
                         기간)     일)
                              <신청서>               <신청서>
                              측량기준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표지의 이전신청서 측량기준점 표지의 이전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