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1. 대상업소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허가번호)

               (주)삼우화학
                           박현일 경남 김해시 서상동 164-5
동물용의약외품           (제88호)

   제조업          (주)빌하임           충북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5-1
                           김선정
                (제153호)          풍정테크단지

               협신농기공업사
                           박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6-1
                  (제1호)

            워너엔터프라이즈
                           오일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86-1
동물용의료기기           (제3호)

   제조업            동일산업
                           양상열 경기도 화성군 봉암면 수영리 305
                  (제4호)

                (주)영테크
                           이영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58-2
                  (제10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제조소 폐쇄
 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약사법 제7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5. 의견청취 결과:의견제출 없음
6. 청구절차 및 기간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8-7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98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전라북도고시제2008-389호
 전라북도고시 제2006-244호(2006.10. 4.)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실시계

획 변경 승인·고시된 전주효자5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

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전라북도지사

가. 전주효자5 택지개발예정지구

 1)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용도지역결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S=1:1,200):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t.go.kr)에서 열람이 가능

 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 전략사업팀(☎ 063-281-2066) 및 대한주택공

  사 전북지역본부 택지개발팀(063-240-2575)에 비치



⊙전라북도고시제2008-390호
 전주 하가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 및 동법 제8조(택지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되었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를 전주시 도시과, 전략사업팀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4일
                전라북도지사
1.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변경) 지정

                                면             적(㎡)
    위       치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전북 전주시 덕진구                                                       1996. 12. 5.
                      428,905       428,942          증)37
   덕진동2가 일원                                                       예정지구 지정

                                    325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업체명                                             스팸번호
                      주          소                                 위   반   내   역
    (성 명)                                           (사이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6-1            010-3982-291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황보치운
              덕소주공아파트3단지 305-103                (신고인 27명)          동의의무 위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94-14            010-4438-696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정재희
              동원베스트빌 202-401                    (신고인 48명)          동의의무 위반

2. 법적근거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제1항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가.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팩
     스발송 사실을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 날인)
 나.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10일 이내
 다.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
 라. 의견제출 장소: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031-849-5854)
     -우     편:우)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버들개길 180(녹양동 70-31)
     -팩     스:031-849-5859.



       법                  원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07 두 8287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지솔로텍
                양산시 유산동 160-50
                대표이사 최기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상고인         한국환경자원공사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대표자 사장 고재영
                                      199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신고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행정청이 사후에
 그 신고내용을 조사·확인하는 데 크게 기술적 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종가제에 의할 경우 행정청이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다소 편
 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입업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
 화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제조업자와는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수입업자를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
 로서 무효이고, 그러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도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
 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년 12월 4일
               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대 법 관   고현철
                         대 법 관   김영란
                         대 법 관   양승태
                         대 법 관   박시환
                         대 법 관   김지형
                         대 법 관   이홍훈
                         대 법 관   박일환
                         대 법 관   김능환
                         대 법 관   전수안
                    주심   대 법 관   안대희
                         대 법 관   차한성
                         대 법 관   양창수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193호
   한국화학연구원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한국화학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

                                 202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한국화학연구원 신약연구동 부지조성 공사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연구시설 확충

 나. 개      요:신약연구동 증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유성구 장동 산18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구    분            계          조 성 지              원 형 지         기   타          비       고


  기    정         311,654.2    165,899.2           145,151       604
                                                                               원형지
  변    경         311,654.2    167,234.2           143,816       604            △ 1,335

      계                            1,335          △1,335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오헌승

 나. 주      소:유성구 장동 100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승인일~2010년 5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위      치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유성구 장동                    산18                  75,284            (재)한국화학연구소


7.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3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2.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당    초: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변    경: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당    초:2004년 4월 9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2004년 4월 9일~2009년 6월 30일(증 6개월)

4. 사업비 변경

 -당    초:505억원

 -변    경:708억원

5. 토지이용계획(어린이공원 등) 변경

 -당    초 5,887㎡

 -변    경 5,841㎡(감 46㎡)

  ※붙     임:승인(변경) 도서(실음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8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가칭)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가칭)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09-1, 591번지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15,393.00㎡(사업시행 대지면적)

 2) 체육장면적:5,316.90㎡
                                  326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3) 녹지면적:2,592.69㎡

 4) 건축면적:4,935.45㎡

 5) 건축연면적:20,828.16㎡

 6)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2010년 7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나주시고시제2008-58호

      남평소도읍육성 개발사업의(변경) 시행고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평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승인(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7호, 2005. 12. 21.)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 고시(행정자치부 제16673호, 2008. 1.21, 나주시고시 제2008-4호)하였으나 구역 확

정 측량(분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나   주   시   장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명     칭:남평읍 소도읍육성사업(실개천정비사업)

 ○위     치: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57-2번지 일원

 ○면     적:13,264㎡(당초13,148㎡, 변경13,264㎡)

 ○사     유:사업구역 확정을 위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름

2.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

 ○시행취지 및 목적

  -기반시설정비와 연계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이미지 개선

 ○위     치: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57-2번지 일원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주     소: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

 ○성     명:나주시장

4. 개발사업 시행기간:2008년 2월~2009년 12월 30일(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조서:별첨

6.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061-330-8856), 남평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327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91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공부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용인시 상현동 828                   용인시 상현동 828
                                                        김교서      상현마을쌍용아파트             권혁태     상현마을쌍용아파트             가처분
                                                                 212-2002                      212-1901

                                                                                               용인시 상현동 856
                                                                 서울 서초구 잠원동 57
                                                        이영수                            김용경     현대아이파크아파트             가처분
           용인 수지                                                 대림아파트 7-605
      18           302-2    전       532.0      532.0                                           204-1403
           구 신봉동
                                                       주식회사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관
                                                       프제이유디
                                                                 동 1506-37, 3층
                                                        코리아
150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함동찬
                                                                 444
           용인 수지




                                                                                                                                보
      19           772-8    천   15,176.0     3,796.0 국(건설부)
           구 신봉동
           용인 수지
      20           772-14   천       141.0          14.0 국(건설부)
           구 신봉동
           용인 수지
      21           772-43   천    2,049.0     1,583.0 국(건설부)




                                                                                                                                2008.12. 4. (목요일)
           구 신봉동
           용인 수지
      22           772-45   천    1,140.0       715.0 국(건설부)
           구 신봉동
           용인 수지
      23           772-46   천       193.0          8.0 국(건설부)
           구 신봉동
           용인 수지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24           772-59   대       284.0      284.0    장석영
           구 신봉동                                                 716-3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91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공부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용인 수지
      25           802-1         도        129.0          85.0 국(건설부)
           구 신봉동
           용인 수지
      26               803       도        342.0          35.0 국(건설부)
           구 신봉동
           용인 수지
      27           803-4         도        129.0          35.0 국(건설부)
           구 신봉동
                                                                 용인이씨신
           용인 수지                                                         용인군 수지면 신봉리




                                                                                                                                            관
      28           산179-8        임         18.0          18.0 봉리참의공
           구 신봉동                                                         140
                                                                  파종중
151




      계                                             17,982.0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보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2008.12. 4. (목요일)
           전북 군산
      1            11-35         도         78.8            78.8 건설교통부
           시 장미동

           전북 군산                                                         전주시 서신동 서신2차          전일상호        전주시 완산구 태평
      2             19-1         대        552.1        552.1     김 영 인                                                          근저당권
           시 장미동                                                         동아A 202/1504          저축은행        동 44-1

           전북 군산
      3             19-2         대            9.9          9.9   김 영 인             〃               〃                〃           근저당권
           시 장미동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91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전주시 덕진동1가
           전북 군산
      15           36-2    대        138.8      138.8     신 신 자   1437-1 거성경기 가
           시 장미동
                                                                 /201
           전북 군산
      16           36-3    대        138.8      138.8     신 신 자              〃
           시 장미동
           전북 군산
      17           36-4    대          9.9          9.9   신 신 자              〃
           시 장미동
           전북 군산                                                 전주 완산구 태평동




                                                                                                                                 관
      18           37-1    대        152.1      152.1     채 종 민
           시 장미동                                                 31-16
153




           전북 군산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전주시 덕진구 금암
      19           37-2    대        277.7      277.7 김종학 외4                             전북은행                         근저당권
           시 장미동                                                 605-78                         동 669-2
           전북 군산




                                                                                                                                 보
      20           37-3    대        152.1      152.1     이 병 상   군산 장미동 37-3
           시 장미동
           전북 군산
      21           41-3    대          7.9          7.9 재정경제부
           시 장미동
           전북 군산                                                                                군산시 조촌동
      22           41-4    대         99.2          99.2 김문춘 외2 군산시 장미동 41-4             수협 외                          가압류




                                                                                                                                 2008.12. 4. (목요일)
           시 장미동                                                                                828-1 외
           전북 군산                                                 군산 나운동1255-8                   서울시 중구 남대문
      23           41-6    대        105.8      105.8     이 강 하                          한빛은행                         근저당권
           시 장미동                                                 현대A 106/603                    로2가 111-1
           전북 군산                                                 군산 옥산면 당북리
      24           41-7    대        124.3      124.3 장원토건㈜
           시 장미동                                                 961-3201호

                   24필지                      5,663.8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제16891호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물건종류   수량(㎡)
      번호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전주 완산구 서신동       전일상호    전주시 완산구 태평
                                    공장      350       김영인                                                  근저당권
                                                             2차동아A 202/1504   저축은행    동 44-1

                                   바닥포장     100

                                    대문      1식
           전북 군산
      1            19-1       대    가건물      30
           시 장미동




                                                                                                                       관
                                    담장      24
154




                                    수도      1식




                                                                                                                       보
                                   화장실    7.1(일괄)

           전북 군산                                             전주 완산구 서신동       전일상호    전주시 완산구 태평
      2            19-2       대    화장실       9        김영인                                                  근저당권
           시 장미동                                             2차동아A 202/1504   저축은행    동 44-1
                                                             서울 도봉구 쌍문동
                                    공장    364.27      이경찬
                                                             103-226




                                                                                                                       2008.12. 4. (목요일)
                                   가건물     84.42
           전북 군산
      3                20     대     대문      1식
           시 장미동

                                   바닥포장     85

                                    수도      1식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91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물건종류      수량(㎡)
      번호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전북 군산                                            군산 구암동 세풍A
      4            21-8   대     창고     364.85(일괄)   이희곤
           시 장미동                                            106/1002

                                창고       364.85

                                창고         35

                                차고     15.91(일괄)

                                대문      2식(일괄)




                                                                                                                   관
                                대문        3식
155




                               담장(M)     23.35




                                                                                                                   보
                                바닥        150

                               리프트        1식

                              진열빔/앵글      1식




                                                                                                                   2008.12. 4. (목요일)
                               CCTV       2식

                               화장실      15㎡(2식)

                                수도        1식

                               정화조        1식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91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물건종류      수량(㎡)
      번호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전력         1식

                              사무실인테리어      1식

                                                           군산 나운동 금호타운           군산시 조촌동             가압류,
                                식당        101.2    조남진                   수협외
                                                           105/108               828-1 외             근저당권

                                식당        36.66

                                식당         16




                                                                                                                 관
                               화장실      9㎡(1식일괄)
156




                              계단/장독대    15㎡(1식)




                                                                                                                 보
           전북 군산               출입문         1식
      5            22-7   대
           시 장미동
                               바닥포장        15

                                화단       2식(일괄)




                                                                                                                 2008.12. 4. (목요일)
                               감나무         6

                               대추나무        3

                               주방집기       40㎡

                                차양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