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메이지
                                                         간행물윤리
2020-402   왕비님을 부탁해    예이츠/송   주)신영미디어      2020-01-10         2010108     2020-01-31   선정성    2020-02-24
                                                          위원회
                        이음
                       카오루
           로셀리니가의
                       이와                                간행물윤리
2020-403     아들-               ㈜삼양출판사       2019-12-16         2010109     2020-01-31   선정성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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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슬
                       카오루
           로셀리니가의
                       이와                                간행물윤리
2020-404     아들-               ㈜삼양출판사       2019-12-16         2010110     2020-01-31   선정성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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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09             소영이아빠                  2020-01-02           2010115   2020-01-31          2020-02-24
         아스페어 미트라              미디어(주)                   위원회                             성폭력
          내 남편이 너무
            귀여워서            주)삼양출판사·피오                   간행물윤리
2020-410               Rana                 2019-12-30         2010116     2020-01-31   선정성    2020-02-24
            곤란하다                  렛                       위원회
             (Ⅲ)
          내 남편이 너무
            귀여워서            주)삼양출판사·피오                   간행물윤리
2020-411               Rana                 2019-12-30         2010117     2020-01-31   선정성    2020-02-24
            곤란하다                  렛                       위원회
             (Ⅴ)
                                ジーオー                                                     선정성
         唯井まひろ写真集                                        간행물윤리
2020-412              山口勝己      ティー/        2019-12-31         2020092     2020-01-31   ※표지포   2020-03-02
          『I'm here』                                      위원회
                               예스이십사                                                      함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