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40호                                  관                  보                     2004. 7. 9. (금요일)

  복무관리체계를 확립                                                          ▷복무관리 우수업체 등으로 유관기관으로
3. 세부추진계획                                                               부터 수상한 경우
 가. 지정업체에 대한 기본평가(실태조사 결과평가)                                           -수상 횟수마다 3점 부여
  1)실태조사 및 평가기간:매년 9 월 1 일~이듬해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7 월31일(11개월간)                                                      는 경우 5점이내 가점
  2)대 상:지방병무청에서 관리중인 평가대상 지                                       ○감점요소
     정업체                                                              ▷지정업체인사담당 교육 불참시 10점 감
  3)평가방법:지정업체를 방문·확인후『지정업                                               점
     체 실태조사 점검표』
               에 의한 평가점수 부여                                            -전·후반기 교육실시후 불참업체에 대하
     ○분야별 평가점수                                                          여 감점처리
분 야       계     지정업체 복무관리 행정사항 기 타                                    ▷신규 편입자 복무교육 불참시 10점 감점
점 수       70        10       30          20    10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자를 복무교육에
 나. 지정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가·감점요소에                                              불참하게 한 경우
  대한 평가)                                                              ▷투서·고발 등 서신민원이나 인터넷 등으
  1)평가기간:년중 계속 실시                                                       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2)대 상:지방병무청에서 관리중인 평가대상 지                                            -발생건수 마다 5점 감점(조사결과 무고
     정업체                                                                인 경우 제외)
  3)평가방법:가점 및 감점요소 항목에 해당하                                             ※허위내용을 투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
     는 사유 발생시「지정업체 평가표」
                      에 기록 및                                            경우 20점 감점
     누적관리                                                             ▷언론·방송 등에 병무행정 관련 불미스런
     ○가점요소                                                              사항 보도시(오보 또는 조사결과 무고인
       ▷배정인원 채용실적(보충역 포함) 우수한                                           경우 제외)
           경우
                                                                       -지방언론 보도시 매건수마다 10점 감점
  현역배정인원 보충역자원 보충역자원
                                                                       -중앙언론 보도시 매건수마다 20점 감점
구분 100%채용 1~2명채용 3명이상채용 비                           고
                                                                      ▷각종 규정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가점         2             2           4        편입율
                                                         구분 고 발 경 고 주 의 시 정 비                              고
                                              향상유도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편입자 기준
                                                         감점        30        20    10       3       법규위반자 가중

       ▷기업체 병무업무담당(실무자)이 장기 보                                                                       처벌인식 확산
                                                              다. 지정업체에 대한 종합평가
           직인 경우(실태조사일 기준)
                                                                 1)평가시기:매년 8 월 1 일~8 월20일까지
구 분 2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비                                고
                                                                 2)대    상:지방병무청에서 관리중인 평가대상
가 점        1         2           3   복무관리담당자
                                                                  지정업체
                                     장기보직 유도                     3)평가방법:기본평가(실태조사 결과) 점수와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우수업체로 TV,신                                     수시평가(가·감점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등
           문등 언론에 모범·우수사례로 보도된 경                                  급부여
           우(업체 소속 협회지는 지방언론에 포함)                                 ○연구기관
     지방언론보도                                                  구    분     기업부설            기                  타
                   중앙언론보도
구분    1회       2회이상 (1회이상) 비                      고          등    급     상    중    하     절       대     평    가

가점    2         4            5       병무행정 신뢰도                비율(%)      20   50   30    일정점수(60점예정)이하
                                     제고                                                 부실업체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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