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별표 1]


                        사용 및 취급주의
  ○ 활성처리제 및 용기를 해상 투기할 경우에는 공유 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08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
  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
  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이하 “농업인”이라 한다.)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
  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제3조(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농림특례규칙”이
  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제4조(농업기계 등의 신고) 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
  사 등을 포함한다.)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지역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
  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
  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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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48호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변경
  고속국도 제60선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동홍천~양양간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031-779-5582,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끝.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건설관리처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 031-779-5582,4)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0호선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 강원도외삼포리홍천군 화촌면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49호
  “분리형 상부플레이트를 갖는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 설치 및 교체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
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광원아이앤디 (대표이사 이효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34511-*******
   신청인
                주 소     (우)445-932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45
                전화번호       031-353-3245    팩스번호       031-353-4146
                                   181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법인명(성명) (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미례)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0-82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호정타워 903호
           전화번호         02-552-0111     팩스번호      02-553-2929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545호
  ◦ 명 칭 : 분리형 상부플레이트를 갖는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 설치 및 교체공법
  ◦ 기술분야 : 토목구조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부플레이트의 날개를 분리형으로 구성한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의 설치와
    교량 상판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상부플레이트의 날개를 분리하여 스페리컬 교량받침의 부품의
    교환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한 교량받침의 교체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분리형 상부플레이트 날개를 갖는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의 설치와 교량상판을 인상시킨
    상태에서 상부플레이트의 날개를 분리하여 교량받침의 교환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한 교량받침의
    교체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7. 11. 28. ~ 2013. 11. 27.)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50호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를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
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82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대명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15411-*******
  신청인         주 소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286 금서공단
              전화번호      055-973-7900  팩스번호      055-973-790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2 호
  ㅇ 명 칭: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
  ㅇ 기술분야 : 교통시설/철도시설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굴절형 거더를 캠축 및 로울러를 이용하여 구동시키는 선로 전환장치로서, 로울러 가
    이드 방식(로울러를 통하여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여 고정시키는 방식)의 클램프 장
    치를 적용하였으며, 가이드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하여 꺾임 각도를 줄이고, 균등하게 함으로써 열
    차의 이탈을 방지하는 각도완화장치가 설치된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의 제작 및 설치기
    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로울러 가이드 방식의 클램프장치와 가이드 플레이트 방식의 각도완화장치가 설치된 굴절식 거더
     를 캠로울러 방식으로 구동하는 거더 굴절형 열차 선로 전환장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참조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09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표조사기관(유효기간 : 관보고시일로 부터~ 2011. 12. 31.)
       - 지표조사기관(육상) : 경북대학교부속박물관(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183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급수관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80-1번지 등 4필지
  - 면 적 : 2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 5. ~ 2015. 12.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2호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02호(2006. 6. 29.)
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 세
목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사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당초 편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덕진구
전미동2가 1333-22 전 1,233 532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1104 지부명
 덕진구
전미동2가 1333-21 전 1,107 364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1104 지부명
 덕진구
전미동2가 1333-20 전 119    9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1104 지부명
 덕진구
전미동2가 1333-19 전 764 110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1104 지부명
 덕진구
전미동2가 1333-18 전 400 74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1104 지부명
 덕진구
전미동2가 1333-17 답 179 78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1104 지부명
 덕진구
전미동2가 1333-3 답 195 195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1104 지부명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33-16 전 1,035 216      전미동2가1048     이범노
 덕진구
전미동2가 1311-3 전 1,028 487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1048 이범노
 덕진구
전미동2가 1312-1 전 2,331 1,250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1048 이범노
                                                  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2 전북양계축산 가압류
                                                       59-6     협동조합
                                                   청주시 흥덕 구송정동 대농중공업주 가압류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27-5     식회사
 전미동2가 1311-4 전   876   302   삼천동1가692-11     유중기 전주시덕진구서노송동68 전주농업협동 근저당
                                                        5-1      조합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이일구 근저당
                                                       553-5
                                      198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2. 기타 사항
  ㅇ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4호
  약사법 제32조제1항․제42조제4항․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8조․제14조제5항․제39조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국립수의과학
검역원고시 제2008-22호, 2008.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중 일부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에 단서 조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백신 등과 같이 일상 진료하에서 유효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성 평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심사 신청서를 검토하여 품목별로 취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하고,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한다.
제3조의2(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취급규칙 제7조의2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역원장이 재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
 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
   하여 고시한 품목
 2. 이미 허가되어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 판매되었다가 자진 취소한 품목 등과 같이 신규성이 없는 품
   목
 3. 이미 허가된 품목(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에 한함)과 제형․유효성분․
   규격․대상동물 등이 같으면서 유효성분의 종류가 줄어든 품목(최종원액의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4. 생약제제(본질조성 또는 기원이 전혀 새로운 생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일제 및 이를 함유한 복합
   제는 제외)
 5. 가축방역기관용으로 판매가 제한되거나, 시판후 국가방역기관에서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품
   목
 6. 수출용 또는 야생동물 전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검역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84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검역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중간보고서를 검토하여 필
 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 제3조의2에 따라 재심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면제하며, 그 품목의 허가
 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증의 허가사항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중 “특별조사계획서”를 “특별조사 세부계획서”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8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8공구(황강 합천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나. 우 안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합천지구) 2.40km(0.73㎢)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남도지사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대 대방로 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3. ~ 2011. 12.(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185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4) 데이터 범주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5) 데이터 품질 요건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 제조단계에서 규정된 제품 조립공정, 보조공정 등의 데이터는 현장데이터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6) 데이터 수집과 계산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 단계
     1) 제품제조 단계에서 규정한 제품 조립공정 중 일부 공정이 사업장 외부에 위치하더라도 현
        장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2) 보조공정(유틸리티)으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현장데이터는 수집하되 상위공정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는 연결하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전력, 연료, 압축공기 등)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LCI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다.
   (나) 사용단계
     1) 틸팅열차의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은 전력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다.(2)(다)’에서 정
        한 계산식을 사용하여 전력사용량을 계산한다.
     2) 소비전력    측정방법은 틸팅열차의 주요운행노선에 대해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적
       산전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정상운행상태로 3회 왕복 운전을 실시하여 측정된 총 전력사
       용량을 총 이동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폐기단계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라) 수송
     1) 수송은 공통기준과 ‘다.(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품의 수송을 포함하여야 한다.
(7) 할당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조라인별 할당은 생산대수, 내용적 등에 따라 할당기준을 설정한다.
   (나) 제품별 할당은 생산대수에 따라 할당기준을 설정한다.
라. 환경성 정보 공개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4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7호(2010. 5. 25.)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504(2006. 12. 4.)호로 도로구
역 결정고시된 남해선 진주마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진주-마산 고속국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고속국도(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173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70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80000-0157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국가보훈처)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
             접수처리 ㅇ 처리기간 : 0일
                     접수 :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 :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구비서류 - 없음
1541000-0051         한시어업허가                  방문, 우편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2조,
                   -「수산업법 시행령」제28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제7조의3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0일)
                   - 처리 : 시·도지사(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한시어업 허가신청서(별지서식 제4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사본
               수수료 시·도 조례로 정한 금액
             발급물내용 한시어업허가증
1541000-0052      한시어업허가연장신청                 방문, 우편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2조,
                   - 「수산업법 시행령」제28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제7조의3 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0일)
                    * 한시어업허가받은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이전까지 신청·접수
                   - 처리 : 시·도지사(0일)
                                 118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한시어업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의 3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한시어업허가에 따른 어획실적 및 연장기간 동안의 예상어획량 1부
                 - 한시어업 허가증 1부

               수수료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금액
             발급물내용 한시어업허가증
1541000-0053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방문, 우편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4조 제2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제8조의 2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한 자는 승계 받은날부터 30일 이
                       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 처리 : 시.군.구, 시·도(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별지 제4호의 5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어선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종전의 어업허가증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양식어업 또는 종묘생
                      산어업의 허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
                      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제출)
               수수료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금액
             발급물내용 어업허가증
1400000-0017      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산림청)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접수/처리 -접수 :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
                          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0일)
                    -접수 :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
                          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30일)

                              119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토석(매입, 무상양여)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매입의 경우
                   1. 사업계획서[토석매입 신청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채석에 한정합니다), 입목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채석에 한정합
                     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
                     행자가 측량한 토석매입 신청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3.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무상양여의 경우
                   1. 사업계획서[토석무상양여 신청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채석에 한정합니다), 입목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채석에 한
                     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
                     행자가 측량한 토석무상양여 신청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
                     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
                     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제3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상양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1400000-0101     채석(변경, 기간연장)신고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산림청)                                  ※ 인터넷은 기간연장 신고시만 가능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항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15일) ※ 기간연장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채석(변경, 기간연장)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 채석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채석신고구역현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입목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
                     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120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6.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7.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8.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
                     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채석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자세한 첨부서류는 「산지관
                      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관련 별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연장신고의 경우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
                     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공무원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1400000-0041    산지전용(변경·기간연장)신고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산림청)                                 ※ 인터넷은 산지전용신고시만 가능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
                         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0일)
                   -접수 : 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
                         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산지전용(변경, 기간연장)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 산지전용 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전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
                     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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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見取圖)
                      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
                      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
                      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
                      합니다)
                    ○ 산지전용 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간연장의 경우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
                    기
                      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2. 축산업등록증(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
                      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의 경우>
                    - 수수료 없음
1470000-0653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식품의약품 접수/처리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안전청)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그 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2. 그 제품의 형상 및 구조, 원자재, 성능,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
                    3. 기타 그 제품에 대한 작용 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2조, 제 3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 4조
              수수료 없음
1480000-0068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인터넷은 변경허가시만 가능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접수/처리 접수 : 시·도(0일)
                    처리 : 시·도(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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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은 변경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
                      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
                      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
                      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신청 방문, 우편, 전화, FAX,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국토해양부) 열람·등본발급신      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청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모바일
(국토해양부) 초본발급(열람)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신청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확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국토해양부) 인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1500000-0681 개별주택가격확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국토해양부) 인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