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부설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주차장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전면도로에서 3
                            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
                            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보관소
                          관한 조례’에 따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중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도(S=1/5,000) 도면으로 갈음함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
   경)도 (S=1/5,000) 도면으로 갈음함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생략


[붙임 3]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필 지 수                                          면       적(㎡)

  구        분        전체            무상귀속대상                      전체                       무상귀속대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23      459      291       273       144,300         143,172     127,436      98,615

      전          78       76       34       35         13,532          13,374          7,326    6,835

      답          33       33       17       18            7,210         7,210          5,050    4,610

      대지         62       62       16       13            4,217         4,217           814      805

   잡종지              3         3        1        1          354           354             26         26

      도로         80       92       80       78         43,477          43,542      43,477      28,455

      하천         77       87       77       74         39,798          38,985      39,798      32,983

      구거         42       55       42       32         13,400          13,400      13,400       8,479

      임야         36       35       13       16            8,975         8,917          4,372    5,658

      학교         11       16       11           6      13,173          13,173      13,173      10,764


                                                    829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270,598                                  -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도       로        106,945
                               - 중복면적(하천:2,466㎡, 공원:137㎡) 포함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       원         98,526
                               - 중복면적(도로 : 137㎡,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17,339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수지
                      4,334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43,297    - 중복면적(도로:2,466㎡) 포함

   공공공지                  157   - 1개소


 ○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271,015.1                                 -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도       로       107,129.2
                               - 중복면적(하천:3,214.7㎡, 공원:137.2㎡) 포함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       원        98,275.3
                               - 중복면적(도로:137.2㎡, 유수지:3,946.7㎡) 포함

   녹       지        17,331.8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수지
                     3,946.7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44,176.7   - 중복면적(도로:3,214.7㎡) 포함

   공공공지               155.4    - 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 창 흠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830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2) 도 로 : 도로, 하천
 3)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4) 구 거 : 도로, 구거
 5) 답          : 도로
 6) 대 지 : 도로
 7) 잡종지 : 도로
 8) 임 야 :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270,598                                  -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도       로               106,945
                                      - 중복면적(하천:2,466㎡, 공원:137㎡) 포함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       원                98,526
                                      - 중복면적(도로 : 137㎡,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17,339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수지
                             4,334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43,297    - 중복면적(도로:2,466㎡) 포함
   공공공지                         157   - 1개소


 ○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271,015.1                                 -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도       로              107,129.2
                                      - 중복면적(하천:3,214.7㎡, 공원:137.2㎡) 포함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       원               98,275.3
                                      - 중복면적(도로:137.2㎡, 유수지:3,946.7㎡) 포함
   녹       지               17,331.8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수지
                            3,946.7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44,176.7   - 중복면적(도로:3,214.7㎡) 포함
   공공공지                      155.4    -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4) 하천 및 유수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846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8) 해안산림 경관보전 및 보호관리 강화
     9) 스마트 국유지 관리체계 도입 활용
     10) 주민 참여형 산지관리 활성화
※ 남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19-5호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을「도시철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1. 노선명(변경없음) :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 노선연장(변경없음) : 총연장 41.4km (1단계 27.7kn, 2단계 4.5km, 3단계 9.2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ㅇ 기점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ㅇ 종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ㅇ 주요경유지 : 개화동~김포공항~여의도~고속터미널~논현동~종합운동장~방이동~둔촌동
4.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2001년~2019년 → (변경) 2001년~2020년
5.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 38개소
6. 차량기지(변경없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및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일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19-6호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기본계획 변경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기본계획 변경을「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1월 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1. 노선명(변경없음) : 양산 도시철도
2. 노선연장(변경없음) : 총연장 11.431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ㅇ 기 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ㅇ 종 점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ㅇ 주요경유지 : 노포역(1호선 환승) ~ 사송택지개발지구 ~ 양산시청 ~ 양산종합운동장(2호선 환승)
     ~신기지구~북정동
4.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2011년 ~ 2020년 → (변경) 2011년 ~ 2023년
5. 차량기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다방천변 일대
6. 차량시스템(변경없음) : 고무차륜 K-AGT(경량전철)
                                    120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등 녹색건
축과장의 분장 사무를 건축정책과장의 분장 사무로 하는 등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철도 치
안업무 수요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 구역 일부와 철도특별사법경
찰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1명(9급 1명)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명(6급 1
명)을 상호 전환하여 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국토교통부 인력 2명
(4ㆍ5급 2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하며,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8급 12명, 9급 11명)을 기술직군 정원(8급 12명, 9급 1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0호, 2015.12.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2014년”을 “2020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13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2015.5.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 개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취급”을 “처리”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을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10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중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각각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제2조제3호 “취급을”을 “처리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누출·변조”를 “유출·위조·변조”로 한다.
제4조제9항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6개월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호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1. 2.)」를 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기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부산광역시장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1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충청북도 옥천군
 손석순    1928.**.**   여성   중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8.30.
                                     ****
                                  서울특별시 용산                 국적선택
 박성정    1976.**.**   남성   미국                 2009.08.28             2019.08.30.
                                    구 ****                  불이행

                                       11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손석순
1928.**.**
여성
중국
충청북도옥천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08.30.
박성정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
구****
2009.08.28
국적선택
불이행
2019.08.30.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중“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각각“개
인정보보호책임자”로한다.
제2조제3호“취급을”을“처리를”로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누출·변조”를“유출·위조·변조”로한다.
제4조제9항중“취급”을“처리”로한다.
제5조제1항중“6개월이상”을“1년이상”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호
정보공개서등록기관지정
「정보공개서등록기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호, 2020. 1. 2.)」를제정하고, 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6조의2제1항및
법시행령제5조의2제1항제4호에따른정보공개서의등록기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보공개서등록기관) 법시행령제5조의2제1항제4호에따른정보공개서의등록기관은다음과
같다.
1. 가맹본부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부산광역시인경우: 부산광역시장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20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19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월2일
법무부장관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김영애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
구****
2005.09.20
외국국적취득2019.08.30.
박숙자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
구****
1998.07.02
외국국적취득2019.08.30.
이강열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
구****
1978.03.29
외국국적취득2019.08.30.
이정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
구****
1977.08.09
외국국적취득2019.08.30.
김봉길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봉화군
****
2009.08.28
외국국적취득2019.08.30.
조덕남
194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
구****
2003.01.16
외국국적취득2019.08.30.
김수철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
구****
1985.05.16
외국국적취득2019.08.30.
송춘림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0.10.17
외국국적취득2019.08.30.
임영춘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
문구****
2018.03.20
외국국적취득2019.08.30.
박종덕
1972.**.**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마포
구****
1983.03.24
외국국적취득2019.08.30.
이무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
1973.12.06
외국국적취득2019.08.30.
김형권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
구****
1977.06.08
외국국적취득2019.08.30.
이웅옥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
2005.11.22
외국국적취득2019.08.30.
강규범
195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강서
구****
2000.11.15
외국국적취득2019.08.30.
김기숙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
구****
1976.12.16
외국국적취득2019.08.30.
강기주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1979.04.24
외국국적취득2019.08.30.
박덕호
1948.**.**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
1984.05.15
외국국적취득2019.08.30.
천옥주
1953.**.**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
구****
1997.08.25
외국국적취득2019.08.30.
민태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
구****
1999.12.16
외국국적취득2019.08.30.
김범식
1946.**.**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
1982.11.18
외국국적취득2019.08.30.
이정자
1946.**.**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서초
구****
1985.07.04
외국국적취득2019.08.30.
양영완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
2016.03.25
외국국적취득2019.08.30.
전수옥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
1980.01.17
외국국적취득2019.08.30.
정화영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05.06.15
외국국적취득2019.08.30.
오영자
1936.**.**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
2015.01.13
외국국적취득2019.08.30.
진정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
구****
1984.07.24
외국국적취득2019.08.30.
김옥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
구****
1991.04.01
외국국적취득2019.08.30.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배선국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
구****
2016.04.21
외국국적취득2019.08.30.
고선옥
1946.**.**
여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
1987.07.16
외국국적취득2019.08.30.
김창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
구****
2010.10.27
외국국적취득2019.08.30.
임무수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
2006.01.31
외국국적취득2019.08.30.
김동민
1983.**.**
남성
미국
강원도춘천시
****
2010.01.09
외국국적취득2019.08.30.
송원열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7.02.04
외국국적취득2019.08.30.
조창호
1954.**.**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
구****
2001.11.07
외국국적취득2019.08.30.
김민지
199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동구
****
2001.12.19
외국국적취득2019.08.30.
강은자
1966.**.**
여성
프랑스
전라남도해남군
****
1992.09.10
외국국적취득2019.08.30.
최경연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
구****
1984.11.15
외국국적취득2019.08.30.
김정은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
구****
2013.04.19
외국국적취득2019.08.30.
양공임
1934.**.**
여성
중국
전라북도순창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08.30.
유영순
1947.**.**
여성
중국
전라남도곡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08.30.
서정강
1949.**.**
남성
중국
경상남도창원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08.30.
우병진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
문구****
2011.06.27
외국국적취득2019.08.30.
권혜영
1983.**.**
여성
중국
경상남도진주시
****
2016.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19.08.30.
오일근
1953.**.**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
1999.09.23
외국국적취득2019.08.30.
허즈줄
1991.**.**
여성
무국적
전라남도순천시
****
2013.11.15
국적포기유보
후외국
적포기불이행
2019.08.30.
이화순
194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금천
구****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08.30.
안전희
1929.**.**
여성
중국
경상남도함양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08.30.
고재남
1937.**.**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남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08.30.
박귀옥
1962.**.**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영도
구****
1985.10.03
외국국적취득2019.08.30.
◉법무부고시제2019-29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월2일
법무부장관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 한도
 가.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하
 나.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50만원 이하. 다만, 이 경
    우 실제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호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
기관 및 전문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ㅇ 지정번호 : 제2020-1호
ㅇ 명칭 : 한국광산업진흥회
ㅇ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08번길 9
ㅇ 대표자 : 이재형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2.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ㅇ 지정번호 : 제2020-2호
ㅇ 명칭 : 한국광기술원
ㅇ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ㅇ 대표자 : 신용진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환경부고시제2019-2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9호(2017.9.27.)로 고시한 안계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환 경 부 장 관
                                22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3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양주회천 A-18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주회천지구 A-18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지구 A-18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 75,011.00㎡
  다. 대 지 면 적 : 75,011.00㎡
  라. 연    면 적 : 205,049.25㎡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8개동(공공분양 1,304세대, 11~29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491,270,907천원 (주택도시기금 97,8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4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다운2 A-8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8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8BL(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8BL(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1,562.00㎡
 ㅇ 대 지 면 적 : 41,562.00㎡
 ㅇ 연    면 적 : 114,769.1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공공분양 878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30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4. 사 업 비 : 226,135,073천원 (주택도시기금 48,29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3.
6. 기 타: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
본부(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4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장항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장항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장항 A1-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A1-1BL
 ㅇ 사 업 면 적 : 25,868.00㎡
 ㅇ 대 지 면 적 : 25,868.00㎡
 ㅇ 연    면 적 : 97,556.5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759세대, 11~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9,338,104천원 (주택도시기금 39,442,35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4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고양장항 A-2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11호로 승인 고시한 고양장항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2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장항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31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 건설의 목적 (변경)
가. 포항종합제철 및 그 연관단지의 건설에 따른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변경없음)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 이상홍수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수탑 내진보강, 비
   상방류시설 및 파라펫 월 신설 등 (추가)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가. 명 칭 : 안계댐
나. 위 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기계천)
3. 규모 및 형식 (변경)
가. 댐 (변경없음)
 ◦유역면적 : 6.7km2
 ◦댐 길 이 : 223.5m
 ◦댐 높 이 : 32.5m
 ◦댐 형 식 : 흙댐
 ◦댐 체 적 : 627,000m3
나. 여수로 (변경없음)
  ◦형 식 : 월류형 여수로
  ◦규 모 : 폭 4.8m
다. 기타부대공 (변경)
  ◦(당초) 비상방류시설 1식
  ◦(변경) 비상방류시설 및 파라펫 월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7.7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조절지댐 역활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변경)
 ◦댐 건설비용 : 1,550백만원 (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당초) 34,276백만원
                  (변경) 39,28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변경없음)
 ◦댐 : 국가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
가. 댐 : 건설부장관(대행자 : 울산특별건설국장)(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당초)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3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 : 1968년 ~ 1971년(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9월 ~ 2024년 12월(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변경)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당초)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730, 전화번호 : 054-271-470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
      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변경)
                          당초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소유자           지목
                구분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구분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경북 경주시                                    국(국토
 1              산   129   1    유   12,198 4,236
      강동면 안계리                                   교통부)
      경북 경주시                                      국(국토
 2                  723        유    175     171
      강동면 안계리                                     교통부)
                                                  국(농림
      경북 경주시
 3              산   230        구    694     385   축산식
      강동면 안계리
                                                   품부)
      경북 경주시                                    국(국토
 4              산   128   8    유   15,967 2,348
      강동면 안계리                                   교통부)
      경북 경주시                                    국(국토
 5                  706   4    유    4,066 3,276
      강동면 안계리                                   교통부)
      경북 경주시                                    국(국토
 6                  336   2    유   22,681 5,453
      강동면 안계리                                   교통부)
      경북 경주시
 7              산   128   9    임   47,702   77    이제동
      강동면 안계리
      경북 경주시                                      국(국토
 8              산   128   4    유   1,190    825
      강동면 안계리                                     교통부)
      경북 경주시                                      국(국토
 9              산   128   1    도    298     298
      강동면 안계리                                     교통부)
      경북 경주시
 10                 729   2    도    20      20    이태완
      강동면 안계리
      경북 경주시                                      국(국토
 11                 729   1    유   1,630    807
      강동면 안계리                                     교통부)
      경북 경주시                                      국(무소
 12                  0    18   가            403
      강동면 안계리                                      유)
      경북 경주시                                      국(국토
 13             산   145   2    유   3,967    362
      강동면 안계리                                     교통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