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
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
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
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
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
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
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의 정부나 공증인(법률
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
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
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
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
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
인서를 발급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3)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
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
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
인(법률에 의한 공증인
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
당합니다), 그 밖의 권
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
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
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
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
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발
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
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
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
2.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
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
3. 전문인력 변경보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
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
니다)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
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제2호 및 제
3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
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3. 전문인력 변경보고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
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
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
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
전교육 및 연수교육을이
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
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
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
축물대장
(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
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조제1항에 따
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
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
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
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
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
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제2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
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 보고자가 직접 해
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
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
니다.
1611000-0002
(국토부)
고소(고발)장접
수 증명
근거법령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제14조,제24조
1.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
234조 제1항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 가. 1)법정민원
3.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
사규칙 제46조 제1항
1611000-0043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4. 통장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4. 통장사본 1부
(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613000-0015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민원명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4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의4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
1613000-0026
(국토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근거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73조 제2항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별지 제36호 
서식
1.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 제67조 제3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73조 제2항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
명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신청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3. 사진 3.5㎝×4.5㎝(3
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2) 사진 3.5㎝×4.5㎝(3개
월 이내의 촬영사진)
<공무원 확인사항>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613000-0061
(국토부)
여객 운임·요
금(신고·변경
신고)
민원명
여객 운임․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여객 운임․요금
(신고, 변경신고)
1613000-0069
(국토부)
공제조합 인가
신청
민원명
공제조합 인가신청서
공제조합 인가신청
1613000-0070
(국토부)
촉진지구 
지정의 
개발행위신고
민원명
개발행위신고
촉진지구 지정 등의
개발행위신고
1613000-0075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
민원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1613000-0076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민원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1613000-0077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해제 심사신청
민원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심사신청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심사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1613000-0081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
민원명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
1613000-0102
(국토부)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
민원명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1613000-0103
(국토부)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민원명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서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근거법령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46조 제1항, 제2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서>
임대차(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
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
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
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
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
출해야 합니다.
1613000-0104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민원명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43조제2항,3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6조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서>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
항증명서
2.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
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
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1613000-0105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민원명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43조제4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
항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서>
민간임대 양도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충당금 적적립해
야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
업자에 한함)
4. 하자보증금 예치증서(공동
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
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농촌진흥청: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171
(농진청)
사료공정 
설정·변경·폐
지 또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변경·연
장
민원명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
사료공정 설정·변경·폐지 
또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변경·연장
근거법령
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1항
2.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3.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0조 제1항 
4. 사료관리법 제11조
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1항
2.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3.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 제1항 
4. 사료관리법 제11조
구비서류
<신청서>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1. 단미사료 또는 보조
사료인 경우
가. 심의대상 물질의 제조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나. 심의대상 물질의 확인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다. 심의대상 물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증빙자료 1부
라. 대상 동물 등 사료 급여 
효과 자료 1부.
2. 기타 공정관리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 내용과 사유 자료 1부.
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서>
1. 사료공정(단미·보조) 설
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
정 별지 제1호서식)
2. 사료공정(메탄저감제) 설
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
정 별지 제2호서식)
3.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
정·변경 
신청서(사료공정심
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
호서식)
4.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유효
기간 연장신청서(사료공정심
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료공정(단미·보조) 설
정·변경  또는 폐지
(1) 1. 단미사료 또는 보조
사료인 경우
가. 심의대상 물질의 제조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나. 심의대상 물질의 확인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다. 심의대상 물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증빙자료 1부
라. 대상 동물 등 사료 급여 
효과 자료 1부.
(2). 기타 공정관리의 설정·변
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한 객관적 근거
-
-
-
가.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 내용과 사유 자료 1부.
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객관적 근거
2. 사료공정 설정·변경(메탄
저감제) 또는 폐지 
(1) 1. 메탄저감제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가. 심의대상 제품의 제조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나. 심의대상 제품의 확인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다. 심의대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증빙 자료 1
부.
라. 대상 동물에 대한 급여
효과 자료 1부.
(2) 메탄저감제의 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 내용과 사유 자료 1부.
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객관적 근거.
3.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변경
(1) 보유 장비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 및 시험 원자료 
(raw data) 파일
(2)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담당업무, 경
력)
(3) 사용 시설·장비의 실험
방법 및 보유 현황 등 상세 내용
4.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유효
기간 연장 신청
(1)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인정 원본
(2) 보유 장비의 메탄가스 회
수율 평가 및 시험 원자료 
(raw data) 파일
6. 병무청 : 4종
(3)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담당업무, 경력)
(4) 사용 시설·장비 실험방
법 장비 및 보유 현황 등 상세 
내용
발급물 
내용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01
(병무청)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신청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서식개정)
1300000-0009
(병무청)
병역처분변경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민원인 제출서류>
1. 병무용진단서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2.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1. 장애인증명
2. 국가유공자 증명 
ㅇ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다만, 자체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ㅇ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서식개정)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민원인 제출서류>
1. 병무용진단서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2.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1. 장애인증명
2. 국가유공자 증명 
ㅇ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다만, 자체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ㅇ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7. 국가보훈부 : 5종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ㅇ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ㅇ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
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
으로서현역 또는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공무원 확인사항>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ㅇ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ㅇ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
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
으로서현역 또는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ㅇ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무
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
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
하는 사람
<신청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
장) 허가(취소) 신청서 
<신청서>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서식개정)
2.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1300000-0025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구비서류
1300000-0006
(병무청)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취소 신청)서
< 신청서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취소 
신청)서(서식개정)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830000-0001
(보훈부)
약제비용 지급 신청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항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
6항, 제7항
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항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
6항, 제7항
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
규정 제23조 제2항
한 규칙 제19조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방전
2. 영수증
3. 예금통장 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하며, 
수당 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
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서>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금통장 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하며, 수
당 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제출)
1180000-0025
(보훈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10
호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5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5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20조 9호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
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
조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
10호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5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5조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20조 제9호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
조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
조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의9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1830000-0149
(보훈부)
취업수강료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제
3항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8. 보건복지부 : 7종
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의3 제3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1
항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의2 제2항
7.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3조의
3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9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59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의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의2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12.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
처리지침제53조의3
1180000-0160
(보훈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 
민원명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
1180000-0159
(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
민원명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
족) 확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322
(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
근거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민원인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1460000-0152
(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
재개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1460000-0153
(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1351000-0023
(복지부)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
근거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
조제5항 별지4호의3
1.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
조제5항
1460000-0063
(복지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신청의 경우]
개설자가법인(의료법인은 제
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
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개설자가 의료인인 경
우 사업계획서 사본1부,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별지 제14호의2 서식
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
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
의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
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제36
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
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
명하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사본,「전기사업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신청의 경우]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
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
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개설자가 의료인인 경
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
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의료법」제36조제1호ㆍ제2호
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사본
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
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신청의 경우]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면허증(개설자가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의
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
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
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
다) 
<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신청의 경우]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면허증(개설자가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의
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
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
접 제출합니다.),「전기안전관리
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본문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
합병원만 해당합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
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
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
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460000-0064
(복지부)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
증 사본 1부
3.「의료법」제36조제1호ㆍ제2
<민원인 제출서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
호)
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
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3.「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
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
합함을 증명하는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
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
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
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
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
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352000-0086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
구비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
격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
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격증 사본 제출), 의료사고배상책
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
격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
증 사본 제출), 의료사고배상책임
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
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9. 산업통상자원부: 1종
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기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
료기관개설신고 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사항>
- 전문의 자격증(외국인환자 유
치의료기관만 해당)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자본금 규모를 증
명하는 서류 1부,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유치사업자 등록
증, 기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1. 전문의 자격증(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3. 의료기관개설신고 증명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민원인 제출서류>
-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자본금 규모를 증
명하는 서류 1부,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유치사업자 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50000-0132
(산업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
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10. 원자력안전위원회: 3종
11. 조달청: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079960-0002
(원안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근거법령
1.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3조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1.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3조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30일
-접수:원자력안전위원회(0일)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730일)
총 처리기한: 2년
-접수:원자력안전위원회(0년)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2년)
1079960-0005
(원안위)
핵연료물질 
또는 핵
연료물질 
가공사업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30일
-접수:원자력안전위원회(0일)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730일)
총 처리기한: 2년
-접수:원자력안전위원회(0년)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2년)
1350000-0089
(원안위)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변경신고
수수료
원자력법 제111조에 의해 
원자력 관계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30000-0001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1. 형식승인 증명서류(해당 
時)
2. 창업벤처기업증명서류(해
당 時)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
률」제2조 제3호에따른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4. (국외소재업체)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
유증명서
5.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
가, 승인, 허가증 등)
[중기간제품 제조 등록 시]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1. 
형식승인 
증명서류(해당 
시)
2. 창업벤처기업증명서류(해당 
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4. (국외소재업체) 소속국가의 사
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5.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
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
한 서류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1. 공장등록증명서(공장의 업
종이제조등록 물품과관련
된 분류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서
류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서 등 공공기
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제62조의10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
조의10에 해당하는소기
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
관리대장(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산
업센터 
포함)’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한하여 인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장
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
조 제5항에 따른 장애
인복지시설신고증
  * 시설 종류가 ‘장애인직
업재활시설’) 및 건축
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
축물)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
침」 
제3조 
제4호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
는 서류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
설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확인한 
서류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
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장
애인복지시설신고증
* 시설 종류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및 건축물대
장(당해 건축물이 ‘노유
자시설’ 용도로허가 또
는 신고 된 건축물)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68조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
3조 제4호의 개방지역작
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
약서(「교도작업운영지
침」제96조)
2.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 경
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허
가·등록증
4.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
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
  ※ 단, 소프트웨어제조물품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외
부기업체에해당하는 경
우
  -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
약서(동 운영지침 제96
조)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비료생산업을 등록
한 업체의경우
  -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
1항)
2.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허
가·등록증
4.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
자가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
자 명부(단, 소프트웨어제
조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로 대체 가능
하며,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여부로 확
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
계증명서 등 그 가족이 종사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
업·벤처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
문 제출 時
  → 일반제품 제조 시 필요
서류 제출 불필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
생산확인기준」 
제11조 
제5항)
<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
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
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증명서’)로 제출 
가능,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가족형 기업 등 4
대 보험 가입여부로 확인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등 제출
5.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
벤처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 
<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
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
입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
등록표 등·초본, 폐업사실
증명, 휴업사실증명, 중소
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
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12. 해양수산부: 59종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
입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
등록표 등·초본, 폐업사
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중
소기업확인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1000-0027
(해수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 
등록신청
근거법령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 3호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
10조 제1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제
26조 제2항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
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
세서 1부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
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
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기
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
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
도 및 설계 계산서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
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
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
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아.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병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611000-0006
(해수부)
해양폐기물수
거업 등록신청
민원명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신청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신청
근거법령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2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
10조 제1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2호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
2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 1부(법인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
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
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
급한 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기준
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
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
하여 발급한 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
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
각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611000-0003
(해수부)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
1192000-0028
(해수부)
해양수산생명
자원(획득허
가·공동획득
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192000-0030
(해수부)
해양수산생명
자원 분양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192000-0031
(해수부)
해양수산생명
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10000-0028
(해수부)
파견검역 요청
민원명
파견검역 신청
파견검역 요청
1510000-0030
(해수부)
수입(재)검역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검역신청의 경우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
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수산생물질병 
관리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
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
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
<민원인 제출서류>
◯ 검역신청의 경우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
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합니
다)
3.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
니다)
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
부합니다)
4. 파견검역 증명서 원본(파
견검역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합니다)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
자원 관리법」 제35조제
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
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
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
니다)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시험·연구조사 계획서
(「수산생물질병 
관리
법」 제23조제1호에 따
라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외국 박
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재검역신청의 경우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
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
4. 파견검역 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합니다)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 관
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
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
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수산
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
호에 따라 시험·연구조사용으
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
칙」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
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
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
칙」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
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재검역신청의 경우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
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
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
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
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
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510000-0031
(해수부)
수출(재)검역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검역신청의 경우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
자원관리법」 제35조제1
항제5조에 따라 이식승
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재검역신청의 경우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
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
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검역신청의 경우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
리법」 
제35조제1항제5조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
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
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재검역신청의 경우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
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
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
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
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
1520000-0390
(해수부)
수산물 
생산·가공시
설 등록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방문, FAX, 우편, 인터넷
1520000-0210
(해수부)
도선사 
정년연장
구비서류
신체검사서 1부
신체검사서 1부
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520000-0213
내항선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