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외하고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9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4-200호
 국방부조사본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14. 11. 21.부 시행)에 따라 육군교도소
  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예속이 변경되는 바, 국방부조사본부 임무에 ‘국군교도소 운영에 관한 업무’
  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와 임무(제1조 제10호 신설)
    국방부조사본부 임무에 ‘국군교도소 운영에 관한 업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6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3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종이 및 판지 —휨 저항성 측정 제1부: 정속 변형률 : 이 표준은 2010년 제정된 ISO 2493-1,
  Paper and board –Determination of bending resistance- Part 1: Constant rate of deflection을 기
  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종이 및 판지 —파괴인성 측정 —정속신장률법(1.7 mm/s) : 이 표준은 2013년 제정된 ISO 17958,
  Paper and board —Determination of fracture toughness —Constant rate of elongation method
  (1,7 mm/s)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
  이다.
   티슈 및 티슈 제품 —제11부: 습윤 볼 파열강도 측정 : 이 표준은 2012년 제정된 ISO 12625-11,
  Tissue paper and tissue products -- Part 11: Determination of wet ball burst strength를 기초
  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소득의 향상,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편의와 후생을 증대하고자 관세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
  를 경감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로 상향조정함(안 제48조제
    2항)
  나.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
    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현행 44개 품목) 중 9개 품목을 제
                            142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2014년 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 품목 확대 강화 등 제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실제 처벌이 미흡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지속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
  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 표시수 확대 (안 제3조제2항 개정)
    ○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3순위까지의 원료의 원산지표시로 확대
  나. 음식점 표시대상품목의 조리용도별 표시규정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표시토록 개편 및 음식점 표
    시대상 품목 추가 (안 제3조 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 조리용도에 따라 표시대상여부를 규정하던 내용을 모든 조리용도에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
     되, 소량(5퍼센트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
    ○ 콩으로 만든 두부, 콩국수, 콩비지와 수산물 중 오징어, 꽃게, 조기 추가
  다.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 갈수 있도록 보관·진열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규정 명확화 (안 제3조제 7항 신설)
    ○ 음식점 표시대상인 16개 품목여부에 상관없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라. 원산지 검정기관에서 원산지 검정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 개정)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기준 규정 (안 제7조의 2, 별표 3 신설)
    ○ 과징금은 최종 판결 후 위반행위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공지하고 과징금 부
     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
     - 판매금액 1천만원 미만 : 판매금액 × 2배
     - 판매금액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판매금액 × 3배
     - 판매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판매금액 × 4배
     - 판매금액 10억원 이상 : 판매금액 × 5배
  바. 제품명에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가는 경우 원산지표시규정 마련하여 소비자 혼동우려
    방지 (별표1 개정)
    ○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
     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
     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44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y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전화 044-201-2419~ 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9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검토결과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불필
  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을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추진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한 제21조 규
    정 삭제
  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필요성이 없으며, 법 제31조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이 민간인증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필요성이 없으므로 자료제
    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을 규정한 제31조 삭제
3. 의견 제출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213
    ㅇ 팩스 : 044-203-4722
    ㅇ 이메일 : ryoo@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145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 동안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광공업품 및 그 부품·소재의 제조업자에게 규격통일·단순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업들 스스로 규격통일·단순화 노력을 통한 산업표준화를 촉진하
  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근거조항 삭제(안 제29조)
    ㅇ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삭제(안 제29조제1항)
      * 광공업 분야의 업종 간에 호환성의 확대와, 물자절약을 위한 형식·형상 등 규격 단순화, 국산
       화 촉진 및 국제표준 활용 촉진, 건축자재의 규격 단순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순화가 필요
       한 경우
    ㅇ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절차를 삭제(안 제29조제2항)
      * 단순화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목·산업표준·준수사항·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 단순화 명령 삭제(안 제7조제1
    항제4호)
  다. 권한의 위임·위탁사항 중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삭제(안 제32조제1항제
    11호)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충정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전화 043-870-5347, 팩스 043-870-566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6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44) 203-4739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0호
 청소년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
    (안 제61조 및 제66조)
3. 의견제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화 : 02-2100-6236(팩스 : 02-2100-6486)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3호(우 110-76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화 02-2100-6236,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2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9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 044- 203-4431, 팩스 :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44) 203-473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을 추가로 허용하고, 관리기관이 처분신청을 받은 산업용지의 양도대상
  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리업의 지원기관으로서 입주 허용 (안 제6조제6항)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수리 및 정비하는 수리업이 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산업단지
    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 추가 (안 제36조의7)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등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
  다. 관리기관이 양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산업용지의 분할 후 처분 허용 (안 제49조의7)
    관리기관이 처분신청을 받은 산업용지의 양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업용지를 분할
    한 후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여 선정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라. 규제의 재검토 (안 제59조의2)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요건 등 6개 조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 044- 203-4431, 팩스 : 044-203-4739)로 문의하여
                             148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2014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하고,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신고제도를
  폐지하며, 농공단지 내 공장의 양도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 이용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절차 폐지 (안 제6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승인 업
    무의 처리에 지장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도개설 허가에 관한 기준 삭제 (안 제13조의3 삭제)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도개설을 허가하기 위한 기준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2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양 법률에서의 중복 규정에 따른 민원인의 혼선
    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
  다. 해외산업단지의 개발 등의 신고제도 폐지 (안 제35조의2 삭제)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동 신고
    제도를 폐지.
  라.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 완화 (안 제39조의2)
    현행법은 모든 용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산업시설구역 내 용지는 여전히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의 경우는 기반시설에의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용지분할인 경우에 한
    하여 대상으로 삼도록 함.
  마. 농공단지 내 공장등의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철거명령 폐지 (안 제43조의2 삭제)
    농공단지 내의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공장등의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은 관리권
    자가 해당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철거명령은 다른 유형의 산업단
    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폐지하고자 함.
  바. 관리공단 등의 설립인가 취소사유의 재검토 (안 제51조의4 신설)
    법 제31조제5항에서 규정한 관리공단 등의 설립인가 취소사유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함.
  사. 기한 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안 제55조제2항)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자에 대해 현행법은 6개월 내에 다시
    신고를 하도록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도 충분한 제재인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147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2014년 8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과 청소년단체 등의 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며,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
    고,「청소년 기본법」일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 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을 완화(안 제25조 별표 5)
  ○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단체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및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
    나 위반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허용(안 제28조)
  ○ 보수교육 미이수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3년 주
    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7조의3)
  ○ 청소년시설 단체 등이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해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 규정 삭제(안 제38조
    별표 6)
3. 의견제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화 : 02-2100-6236(팩스 : 02-2100-6486)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3호(우 110-76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화 02-2100-6236,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0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1. 개정이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개정(‘14.5.21)을 통하여 공동주택 부지내 복리시설이 공유토지분
  할 대상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결정사항 송달방법
  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분양에서 제외되고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공유토지분할 대상에서 제외
  나. 분할대상이 공동주택부지인 경우 문서통지를 3주이상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려대상
     에서 제외
  라.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공고장소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지적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81, 팩스 : 044-201-55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74호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 업무 실적 관리와 관련하여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설계 업무 및 공사감리 업
  무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관리에 필요한 제출서류 생략(규칙 제1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건축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4년 10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151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TEL: 044-201-3776, 3777, FAX: 044-201-5574)
◉문화재청공고제2014-244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불교 유물「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
아미타여래삼존상」등 21건 및 「채색필사본 대동여지도」1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불교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소유자
                                          제작연대 (보관처)     소재지      비고
                        불좌상(본존):상높이
                        454㎝ 무릎폭 240㎝
    양산 통도사 자장암
 1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3좌 186.4㎝ 어깨폭 51㎝ 1896년 통도사
                        보살입상(우):상높이                   경상남도 양산시
                                                 자장암 하북면 통도사로 108
                        보살입상(좌):상높이
                        195.5㎝ 어깨폭 48㎝
                         영산보탑:전체높이
                               578㎝                   경상북도 청도군
 2 청도 신둔사 영산보탑
       및 탑비         2기 영산보탑비:전체높이 1924년 신둔사 화양읍 화양남산길
                              140.5㎝                      355
                        비신:133.5×42.5×21㎝
 3       김제 금산사     1구 전체높이 1,182㎝ 1936년 금산사 금산면      전라북도 김제시
       석고미륵여래입상                                            모악5길 1
 4     공주 신원사 소림원   1구     상높이 91.5㎝       1935년 신원사  충청남도 공주시
       석고미륵여래입상            최대폭 32.5㎝             소림원 계룡면 신원사동길 1
         제주 정광사                                       제주특별자치도
 5     소조미륵여래입상     1구 전체높이        119.5㎝ 1935년 정광사 제주시
                            상높이 101㎝                      해안마을길
                                                          188
 6     통영 용화사 괘불도   1점 세로994.5×가로620.0(㎝) 1914년 용화사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107-82
 7     사천 다솔사 괘불도                                     경상남도 사천시
                    1점 세로744.0×가로421.0(㎝) 1920년 다솔사 곤명면  다솔사길 417
 8     진주 의곡사 괘불도   1점 세로623.5×가로333.5(㎝) 1938년 의곡사 경상남도의곡길 72
                                                              진주시
                                 152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21)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萬日禪會 芳啣錄)
        ㅇ 현재까지 유일한 만일참선결사의 방함록이며, 망월사, 통도사, 내원암 등의 선원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참여한 수행자들을 알 수 있으므로 가치 있음.
        ㅇ 이 자료는 일제에 항거하여 전통불교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정신회복운동의
          증거 자료임.
    2) 채색필사본 대동여지도
      ㅇ 한국연구원 소장본 <대동여지도>는 신유본 <대동여지도>를 모사한 필사본이나 <대동여지
        도> 원본에 없는 우산도가 표시되어 있음.
      ㅇ 우산도 뿐만 아니라 북방 및 변방의 지리 정보(지명, 주기 등)가 적지 않게 추가되어 있으
        며, 당시 지식인의 영토 인식과 고민이 반영되어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4-24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유길준 단령(團領)」등 의생활분야
유물 11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1) 문화재 개요(의생활분야 유물)
                            157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번호    유물명       사용자 수량     제작연대 (보관처) 소유자          소재지
 1 유길준 단령(團領)   유길준2건 2점     1909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
                                               고려대학교박물관
 2 서재필 진료가운     서재필1건 1점 1952년 이전 독립기념관 충남삼방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95 독립기념관
                                      이혜원
3   여운형 혈의    여운형 1벌 3점      1947년 (몽양여운형 경기도몽양여운형기념관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기념관)
4    유림 양복    유림 1벌 2점 1955~1961년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유화영)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단국대학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   석주명 유품    석주명 12건 14점 1950년 이전 석주선기념      126번지 단국대학교
                                      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울산 중구청 울산 중구 동동 613
6   최현배 의복    최현배 8건 19점 1953~1970년 (외솔최현배     외솔최현배기념관
                                      기념관)
7 프란체스카  여사 프란체스카 4건 5점 1958년        한국현대 서울 종로구 수진빌딩
                                                      충신동 55-1
                                                       10층
    의복과 소품   도너 리                   의상박물관     한국현대의상박물관
8 양단 아리랑 드레스 오현주 3벌 5점               한국현대 서울 종로구
                             1959년 의상박물관
                                                      충신동 55-1
                                                 수진빌딩 10층
                                              한국현대의상박물관
9   저항라 적삼    미상     1점                     서울 강남구 개포2동 152
                           1930년대 경운박물관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박물관
10 색복 장려 깃발    -     1점    1930년대 국립여성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전시관 104번길 50 국립여성사전시관
                                     한국현대   서울 종로구 충신동 55-1
11 군용 담요 코트   미상     1점      1952년 의상박물관         수진빌딩 10층
                                              한국현대의상박물관
나. 등록예고 사유(의생활분야 유물)
 1) 유길준 단령(團領)
   ㅇ 개화사상가 유길준이 착용하였던 단령으로 유길준이란 인물이 갖는 역사적인 위치와 당시
     정부가 주도한 관복을 간소화하는 협수단령 형식의 소례복 제도에 민간의 주도로 전통 형태
     에 단추 등 서양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복식제도를 간편화함으로서 자주적인 복식제도를 스
     스로 찾아보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 서재필 진료가운
   ㅇ 독립운동가 서재필이 의사로서 미국에서 활동할 때 착용한 진료가운이다. 갑신정변 이후 미
     국에 망명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대표적 인물
     인 서재필이 의사로서의 본직을 지녔으나 애국적 열망으로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에 헌신한
     의사 서재필의 모습을 입증해 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3) 여운형 혈의
   ㅇ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여운형이 1947년 7월 19일 권총 테러로 피격당할 당시 입고 있던
     옷으로 현재 몽양여운형기념관에 위탁보관 되어 있다. 여운형이란 인물이 갖는 역사적인 위
     치와 기증자(외손녀)와 기증일시 등 유물의 명세가 정확하다.
 4) 유림 양복
                           158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ㅇ 항일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유림(본명 유화영)이 사용한 양복으로 독립운동가의 전형적인
        의복 유형이라는 의미가 크며,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초기 국산 모직물의 현물
        로서의 가치와 그 시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이다.
    5) 석주명 유품
      ㅇ 나비연구가로서 세계적인 곤충학자로도 인정되는 큰 업적을 남긴 석주명 박사의 나비채집
        관련 물품으로 기성품이 아닌 독창적으로 제작한 과학 도구와 연구 도구로서 석주명 박사가
        활발히 활동한 1930-1940년대 우리나라 과학사 및 생활사를 밝혀주는 자료이다.
    6) 최현배 의복
      ㅇ 우리말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국어학자인 최현배 선생이 착용한 의류로 착용 사진이 남아
        있어 착용 시기나 착용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남성의류 상품에 대한 생산, 유통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7) 프란체스카 여사 의복과 소품
      ㅇ 우리나라 초대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36년간 착용한 의복 및 소품으로 프란
        체스카 여사의 검소한 생활태도를 보여 주며, 초기 국산모직물 제품이라는 점과 애국심 고취
        로 무궁화무늬의 안감을 주문 제작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8) 양단 아리랑 드레스
      ㅇ 우리나라 최초 세계 미인대회에 참가자인 제3회 미스코리아 진 오현주가 1959년 제8회 미
        스 유니버스 대회가 참가 시 착용한 드레스 3벌이다. 우리나라 최초 패션디자이너 노라노의
        작품으로 한복의 치마 저고리 유형을 서양복 드레스화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형태의 한복 디
        자인에 영감을 주어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9) 저항라 적삼
      ㅇ 모시로 항라를 제작한 것으로, 항라는 지금까지도 한복 소재를 만드는 기법중 하나이지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섬유재료는 견직물이 대다수이고 문헌에 전해지는 저항라가 실재로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유물이다.
    10) 색복 장려 깃발
      ㅇ 일제강점기에 조선 문화 및 풍속 말살 정책의 하나로 백의 폐지를 위해 실시한 색복 장려
        정책에 사용된 것으로 색복장려운동의 구체적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물 자료로 현재까
        지 알려진 유일한 깃발이다. 우리의 암울한 시기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사료로의 가
        치가 있다.
    11) 군용 담요 코트
      ㅇ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와 굶주림 속에서 구호물자인 미군 군용 담요로 만든 코트로
        전쟁 후 물자가 귀해 군수용품이 일반인에게 사용되었던 실례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현재 유
        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가치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159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boy26@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4-24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64호「파주 혜음
원지」,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9호「연천 은대리성」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
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파주 혜음원지 및 연천 은대리성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사적 제464호「파주 혜음원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조정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34-4 번지 일원
    ㅇ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지정구역 : 1필지 384㎡
      - 보호구역 : 4필지 8,351㎡
    ㅇ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 면적
      - 지정구역 : 5필지 25,540㎡(당초 2필지 11,612㎡)
      - 보호구역 : 4필지 58,234㎡(당초 4필지 68,957㎡)
    ㅇ 추가지정 및 조정 예고사유
      -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외곽담장유구 출토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과 유적지에서 직접 조망되는 진입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하여 유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ㅇ 관리단체 : 파주시
  나.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일원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