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사업비 (변경없음)
  - 451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당초) 2018년 07월 02일 ～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18년 07월 02일 ～ 2024년 12월 31일 (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5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3.12.15. ~ 2023.1.2. (18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         ◦ 참여제한 2년
   스퀘어       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B104호          ◦ 제재부가금 52,168,990원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5
  스퀘어                                     ◦ 참여제한 2년
             선비마을4단지아파트 405동 1707호
대표자 박◯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 참여제한 2년
   엠디피                                                          제32조제1항1호
               1055 레이크하임 2층 206호         ◦제재부가금 187,823,850원   “제12조제2항에
  엠디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따른 평가결과 연
                                          ◦참여제한 2년              구개발과제의 수행
대표자 서◯경        1055 레이크하임 2층 206호
                                                                과정과 결과가 극
  엠디피                                                           히 불량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과제책임자                                    ◦참여제한 2년
              88, 1901호 ~ 1902호(가산동)
  최◯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33 ◦ 참여제한 2년
 에몰라이즈
                대우디오빌플러스 504      ◦ 제재부가금 90,705,620원
 에몰라이즈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17 대명솔
                                  ◦참여제한 2년
대표자 김◯순           채아파트 101-701
(주)싱크스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 참여제한 2년
    이스     비19호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2차)   ◦ 제재부가금 91,048,746원

(주)싱크스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제32조제1항1호
   이스                              ◦참여제한 2년
                711호 (관양동)                               “제12조제2항에
대표자 송◯호
                                                         따른 평가결과 연
                                                         구개발과제의 수행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 참여제한 2년
  드라이빙                                                   과정과 결과가 극
              27, 211호 (공릉동)       ◦제재부가금 175,619,991원   히 불량한 경우”

 드라이빙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
                               ◦참여제한 2년
대표자 최◯권     파이브라이프 와이동 8004호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남윤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406호
 기고시된 “한강(팔당댐~하구)하천기본계획(2020.4.10.) 중 일부구간의 계획하폭 변경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1. 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
  청 고시 제2020-99호(관보 제19729호, 2020.4.10)로 고시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
  획(변경)에 관해 일부 내용(계획하폭)을 변경하는 것임.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 없음)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변경)

                                                                            하폭
                               계획    구간     기본       계획       계 획           (m)
             측 점      구측점
       하천명                     빈도    거리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비고
             (No.)    (STA.)
                               (년)   (m)   (㎥/s)    (㎥/s)    (EL.m)   당초          변경

        한강   59+421    130     200   372   51,940   37,000   19.24    988         956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ㆍ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하천국)에 비
 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고시제2023-54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소방청장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고시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2. “펌프 방식”이란 펌프의 토출압력을 이용하여 소화수를 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압력수조 방식”이란 콤프레셔(compressor)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가압수조 방식”이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5. “릴호스드럼(reel hose drum)”이란 환형 호스 등을 말거나 감아 수납시키고 관창 등을 당기는 
때에 비틀림 없이 풀어지는 둥근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조 등) 간이소화장치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간이소화장치는 외함, 수조, 가압송수장치, 개폐밸브, 호스 또는 릴호스, 호스보관함 또는 
릴호스드럼, 관창, 예비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간이소화장치는 손상, 변형 및 가공 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 공차는 KS B 
0250:2000(주조품-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2019(일반 공차-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2014(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를 준용하고 설계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간이소화장치의 외함에는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간이소화장치의 수조 및 배관 연결부 등에는 소화수 동결방지를 위하여 단열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원장치가 있는 간이소화장치는 외함에 전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전원 회로에는 퓨즈 등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간이소화장치의 예비전원은 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펌프 방식의 간이소화장치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압력계, 수위계,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압력수조 방식의 간이소화장치에는 수조탱크 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맨홀, 압력계, 압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콤프레셔, 감수(減水)경보장치 및 시험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조는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9. 가압수조 방식의 간이소화장치에는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및 수조탱크 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감수경보장치 및 시험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압원의 감압밸브는 
작동 시 소화용수의 방출량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0. 호스(릴호스를 포함한다)를 연결하는 개폐밸브의 결합부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 간이소화장치는 상용전원의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즉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간이소화장치는 상시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경보음을 발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함 
외부에는 상시전원 공급 중단에 대한 조치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음의 음압은 90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
  13. 간이소화장치는 이동이 용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구성품의 성능) ① 수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조의 용량은 신청 값 이상으로 신청 값의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2. 수조 재료의 두께 및 허용공차는 KS D 3698:2015(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를 
준용하며, 표준치수 1.5 밀리미터(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호스 및 관창은 각 품목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③ 릴호스드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릴호스드럼의 작동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릴호스드럼에 릴호스를 장착하고,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고정장치 회전 시 필요한 
힘은 60 뉴턴(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나.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전개 시 필요한 힘은 110 뉴턴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위치는 
[그림 1]과 같다.
    다. 호스의 최대 전개 및 회수를 100회(릴호스드럼에 감고 다시 푸는 조작을 1회로 한다) 반복 시 
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림 1] 릴호스드럼 작동시험(좌.평면도, 우.단면도)
2. 릴호스드럼은 수납상태에서 릴호스드럼의 상부에 릴호스를 포함한 릴호스드럼 중량의 두 배의 
하중을 24시간 가한 경우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릴호스드럼의 본체는 2 메가파스칼의 수압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④ 간이소화장치 외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의 두께는 1.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함의 재료가 비금속재료인 경우의 두께는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의 잠금장치는 100회의 개폐조작을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등은 [별도 1]의 시험기를 이용하여 6.7 뉴턴의 힘으로 
101.6 밀리미터 접촉하면서 이동(왕복 이동 길이)하였을 경우 하부 테이프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⑤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한국산업규격(KS), 유엘(UL) 등 공인 규격품이어야 한다.
제5조(재료) ① 수조의 재료는 KS D 3698:2015(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STS 316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② 함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재료는 아래 [표 1]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
준
재
료
KS D 3501(열간압연연강판및강대)
SPHC에적합한것일것
KS D 3528(전기아연도금강판및강대)
SECC에적합한것일것
KS D 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STS 304에적합한것일것
[표 1] 함의 금속재료
  2. 비금속재료는 내열성 및 내후성이 있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섭씨(80 ± 2) 도에서 24시간 방치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자외선 카본아크등식 내후성시험기로 다음 표의 시험조건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이 분말로 
되는 현상, 부풀음, 벗겨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0.3 W/㎡)의  자외선 및 다음 [표 2]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항
목
조
건
자외선카본아크등의수
2등
전원전압
220 V , 3상
평균전압, 전류
120 V ～145 V , 15 V ～17 V
조사시간
120시간
블랙패널손도계기가나타내는온도
(63 ± 3) ℃
시험편표면에물분사
하지않음
[표 2] 시험조건
제6조(염수분무시험) 비내식성 금속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 염수분무 시험방법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도료 밀착성 시험)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에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시료 1개당 외함의 임의의 세 지점에 시험하였을 경우 평균 
평가점수가 아래 [표 3]의 2점 이하이어야 한다.
평가점수
상
태
0
절단면이매끄럽다. 박리된사각형격자가없다.
1
절단선교차점에서도막의작은조각이박리된다. 박리된크로
스컷영역은5 % 이내
2
도막이절단면을따라작은조각으로박리된다. 박리된크로스
컷영역은(5 ∼15) % 이내
3
도막이커다란리본형태로일부또는전체가박리된다. 박리
된크로스컷영역은(15 ∼35) % 이내
4
도막이커다란리본형태로일부또는전체가박리된다. 박리
된크로스컷영역은(35 ∼65) % 이내
5
평가점수4에도해당되지않는것
[표 3] 도료밀착성시험의 평가점수
제8조(작동성능) 간이소화장치의 방수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 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방수시간은 20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내압시험) 간이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누수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1. 펌프 토출부 : 펌프 체절압력으로 5분간 유지
  2. 대기압이 작용하는 수조 :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1시간 유지
  3. 압력수조 및 가압수조 : 설계압력의 1.5배 수압력을 5분간 유지
제10조(저온시험) 간이소화장치를 섭씨 영하 18 도에 24시간 방치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간이소화장치가 정상 작동할 것
  2. 수조의 소화수가 동결되지 않을 것
  3. 간이소화장치의 구성품이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을 것
제11조(전원 자동 전환시험) 간이소화장치를 상용전원으로 방수하는 도중 상용전원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어 정상적으로 방수되어야 한다.
제12조(예비전원 용량시험) 간이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예비전원의 용량은 설계 방수시간의 130 퍼센트 
이상 정상적으로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절연저항시험) ① 간이소화장치에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절연내력시험) 간이소화장치의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에 60 헤르츠(㎐)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표 4]의 전압의 구분에 따라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전압(E)의구분
교류전압(60 ㎐)
허용전류
30 V 이하
500 V
1 ㎃
30 V 초과150 V 이하
1000 V
5 ㎃
150 V 초과
(E × 2) ＋1 000 V
10 ㎃
[표 4] 절연내력시험
제15조(전자파적합성) 간이소화장치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 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표시내구성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뉴턴의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7조(표시사항) 간이소화장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를 명판에 표시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5. 방수시간(10분 단위로 한다)
  6. 호스길이
  7. 사용방법
  8. 합격표시란
  9. 설치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제18조(부속장치) 간이소화장치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0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32 : 2009년 제1판, ISO 28927-2 부합화 제정한 표준, 3.1.2힝 충격식
렌치를 임팩트 렌치, 6.2항 2차 위치는 보조 , 위치, 8.4.2항 스퀘
어드라이버는 사각 드라이버 등으로 용어변경, 7.5항 bar는 SI단
위인 kPa로 변경,위원명단, 해설서 등 KS A 0001에 서식 체계에 
맞게 작성 
  ㅇ KS_B_NEW_2023_2533 : 2009년 제1판, ISO 28927-3 부합화 제정한 표준, 3절, 궤도 
센더는궤도 센더(영문 병기), 6.2항 2차 위치는 보조위치 등으로 
용어 변경, 7.5항 bar는 SI단위인 kPa로 변경, 위원명단, 해설서 
등 KS A 0001에 서식 체계에 맞게 작성
  ㅇ KS_B_NEW_2023_2534 : 2010년 제1판, ISO 28927-3 부합화 제정한 표준, 표준명에서 
스트레이트 그라인더는 일자형 스트레이트, 3.1.2항시험 숫돌은 
시험 숫돌 휠, 6.2항 2차 위치는 보조 위치 등으로 용어 변경, 7.5항
bar는 SI단위인 kPa로 변경, 위원명단, 해설서 등 KS A 0001에 
서식 체계에 맞게 작성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32
휴대용 전동 공구 - 진동 평가 시험방법 - 제2부: 
렌치, 너트 러너, 드라이버
제정
KS_B_NEW_2023_2533
휴대용 전동 공구 - 진동 평가 시험방법 - 제3부: 
회전식, 궤도 및 무작위 궤도 샌더와 광택기
제정
KS_B_NEW_2023_2534
휴대용 전동 공구 - 진동 평가 시험방법 - 제4부: 
일자형 그라인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달청공고 제2023-41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에스케이에스페인트 주식회사         1101110100208      201-81-45889
         성원열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12.30.~2024.03.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군군수사령부의 선박도료용 희석제 등 3종 조달
     제조 및 코비닐에나멜(녹색) 등 3종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쓰리에스        2001110645966      466-81-02599
             안효성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12.30.~2024.03.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우리청과 차선분리대 및 시선유도봉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타사 완제품 납품이 확인되어 부정한 행위 및 계약조건(직접생산)을
     위반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4호(2019.5.29.), 
제2022-154호(2022.12.31.), 
제
2023-55호(2023.05.03.)으로 고시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1
목포
∼
신의주
세종특별
자치시
연서면
한별리
일원
321,723.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14-11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세종
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연기리
보통리
연서면
봉암리
월하리
조치원읍
번암리
4.9km
변경
321,723.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14-11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1,284
(646)
연기면 
연기리
75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4-132호
(1994.6.9.)
(구역 내)
기정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대전청고시
제2019-224호
(2019.05.29.)
3. 실시계획인가 (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조치원읍 번암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사업의 종류 : 도로 14개노선, 광장(교통광장) 1개소, 녹지(완충녹지) 1개소
      - 도로 : 대로2-3, 중로2-1, 소로1-3, 소로2-12, 소로2-13, 소로2-14, 소로2-15, 소로
3-2, 중로1-1, 대로2-1, 중로1-2, 대로2-4, 소로2-152, 대로1-1
      - 광장 : 광장7호
      - 녹지 : 완충녹지1호
    ○ 명칭 :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면적 또는 규모
  1)교통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대로
2
3
34
주간선
도로
1,975
연기면 
연기리
556-7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행복청고시
제2009-49호
(2009.12.29.)
연기비
도시
(국도1
호선)
금회
시행대로
2
3
34
주간선
도로
1,975
연기면 
연기리
556-7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결정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1,267
(646)
연기면 
연기리
75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4-132호
(1994.6.9.)
(구역 
내)
금회
시행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69
연기면 
연기리
75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결정소로
1
3
10~
17.4
m
집산
도로
108
연기면 
보통리
403
연기면 
보통리
385-1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대전청고시
제2019-224호
(2019.05.29.)
기정소로
2
152
8
국지
도로
290
중로1-9
광장 5호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5-64호
(1995.4.1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금회
시행소로
1
3
10~
17.4
m
집산
도로
108
연기면 
보통리
403
연기면 
보통리
385-1
일반
도로
결정소로
2
12
8
집산
도로
96
연기면 
보통리
230-3 
연기면 
보통리
380-3 
일반
도로
금회
시행소로
2
12
8
집산
도로
96
연기면 
보통리
230-3 
연기면 
보통리
380-3 
일반
도로
결정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금회
시행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결정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일반
도로
금회
시행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일반
도로
결정소로
2
15
8.5
집산
도로
421
연서면 
봉암리
620-91
연서면 
봉암리
656-2
일반
도로
금회
시행소로
2
15
8.5
집산
도로
421
연서면 
봉암리
620-91
연서면 
봉암리
656-2
일반
도로
결정소로
3
2
5
집산
도로
345
연서면 
봉암리
371-11
연서면 
봉암리
393
일반
도로
금회
시행소로
3
2
5
집산
도로
345
연서면 
봉암리
371-11
연서면 
봉암리
393
일반
도로
결정중로
1
1
20
집산
도로
195
연서면 
봉암리
234-6
연서면 
봉암리
216-1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4-28호
(1994.2.18.)
금회
시행중로
1
1
20
집산
도로
125
연서면 
봉암리
234-6
연서면 
봉암리
216-1
일반
도로
결정대로
2
1
34
주간선
도로
555
연서면 
봉암리
274-4
연서면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4-28호
(1994.2.18.)
금회
시행대로
2
1
34
주간선
도로
555
연서면 
봉암리
274-4
연서면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
                            (4차로→6차로~8차로)에 따른 도로구역 사업
                              기간변경 (변경)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19. 01. ∼　2023. 12. (60개월 예정)
- 변경 : 2019. 01. ∼　2024. 12. (72개월 예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따로 붙임 (변경없음)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변경없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044-200-323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의종류 :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한별리, 연기기, 보통리, 연서면 봉암리, 월하리, 조치원읍 
번암리 일원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중로
1
2
20
집산
도로
75
연서면 
봉암리
233-1
연서면 
봉암리
229-26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4-28호
(1994.2.18.)
금회
시행중로
1
2
20
집산
도로
75
연서면 
봉암리
233-1
연서면 
봉암리
229-26
일반
도로
결정대로
2
4
34
주간선
도로
1,332
연서면 
봉암리
53-1
조치원도시지
역 경계
일반
도로
행복청고시
제2009-49호
(2009.12.29.)
연기비
도시
(국도1
호선)
금회
시행대로
2
4
34
주간선
도로
1,332
연서면 
봉암리
53-1
조치원도시지
역 경계
일반
도로
결정소로
2
152
8
국지
도로
263
중로1-9
교통광장5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5-64호
(1995.4.19.)
금회
시행소로
2
152
8
국지
도로
63
중로1-9
교통광장5
일반
도로
결정대로
1
1
35~
72
지역간
도로
7,230
신안리 
구역계
월하리 
구역계
일반
도로
내무부고시
제266호
(1954.5.15.)
금회
시행대로
1
1
35~
72
지역간
도로
473
신안리 
구역계
월하리 
구역계
일반
도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598,990.5 321,723.6 321,723.6
0
1
연기면
한별리
614-11
614-11
임
임
526
36
36
-
한국토지
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
217
　
2
연기면
한별리
317-88
317-88
임
구
364
180
180
-
한국토지
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
217
　
3
연기면
한별리
317-2
317-2
구
도
16
16
16
-
국
국토교통부
　
4
연기면
한별리
317-30
317-30
도
도
122
51
51
-
국
국토교통부
　
5
연기면
연기리
759-19
759-19
도
구
7
7
7
-
국
농림축산식품부
　
6
연기면
연기리
759-15
759-15
구
구
24
24
24
-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연기면
연기리
136-13
136-13
구
답
89
89
89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8
연기면
연기리
759-10
759-10
답
구
244
244
244
-
국
농림축산식품부
　
9
연기면
연기리
136-15
136-15
구
답
148
148
148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0
연기면
연기리
136-8
136-8
답
도
5,189
4,864
4,864
-
국
국토교통부
　
11
연기면
연기리
137-5
137-5
도
도
435
435
435
-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연기면
연기리
136-14
136-14
도
답
118
118
118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3
연기면
연기리
763
763
답
도
495
495
495
-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연기면
연기리
136-12
136-12
도
답
23
23
23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5
연기면
연기리
136-7
136-7
답
도
1,457
1,402
1,402
-
국
국토교통부
　
16
연기면
연기리
759-18
759-18
도
구
291
291
291
-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연기면
연기리
754-8
754-8
구
도
74
74
74
-
국
기획재정부
　
18
연기면
연기리
747-2
747-2
도
구
26
26
26
-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연기면
연기리
759-11
759-11
구
구
199
199
199
-
국
농림축산식품부
　
20
연기면
연기리
559-5
559-5
구
도
3,082
2,309
2,309
-
국
국토교통부
　
21
연기면
연기리
759-6
759-6
도
구
221
221
221
-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연기면
연기리
608-5
608-5
구
도
1,537
1,537
1,537
-
국
국토교통부
　
23
연기면
연기리
559-3
559-3
도
도
1,468
1,468
1,468
-
국
국토교통부
　
24
연기면
연기리
559-8
559-8
도
장
235
235
235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25
연기면
연기리
559-4
559-4
장
도
23
23
23
-
국
국토교통부
　
26
연기면
연기리
556-7
556-7
도
도
7,444
7,351
7,351
-
국
국토교통부
　
27
연기면
연기리
559-7
559-7
도
장
12
12
12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28
연기면
연기리
606-4
606-4
장
전
30
30
30
-
국
기획재정부
　
29
연기면
연기리
597-11
597-11
전
도
578
578
578
-
국
국토교통부
　
30
연기면
연기리
597-18
597-18
도
답
87
87
87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31
연기면
596-3
596-3
답
답
117
117
117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연기리
건설청
32
연기면
연기리
596-4
596-4
답
답
315
315
315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33
연기면
연기리
557-5
557-5
답
답
91
91
91
-
국
국토교통부
　
34
연기면
연기리
558-4
558-4
답
전
50
50
50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35
연기면
연기리
558-3
558-3
전
답
6
6
6
-
국
국토교통부
　
36
연기면
연기리
557-6
557-6
답
장
257
257
257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37
연기면
연기리
556-9
556-9
장
전
268
268
268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38
연기면
연기리
747-11
747-11
전
구
475
475
475
-
국
농림축산식품부
　
39
연기면
연기리
556-10
556-10
구
대
56
56
56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40
연기면
연기리
598-41
598-41
대
전
101
101
101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41
연기면
연기리
554-25
554-25
전
임
494
494
494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42
연기면
연기리
554-20
554-20
임
도
1,611
1,611
1,611
-
국
국토교통부
　
43
연기면
연기리
554-15
554-15
도
도
129
108
108
-
국
국토교통부
　
44
연기면
연기리
554-24
554-24
도
임
118
118
118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45
연기면
연기리
554-18
554-18
임
도
1,382
1,382
1,382
-
국
국토교통부
　
46
연기면
연기리
554-21
554-21
도
전
600
600
600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47
연기면
연기리
554-23
554-23
전
임
33
33
33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48
연기면
연기리
554-22
554-22
임
임
585
585
585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49
연기면
연기리
475-1
475-1
임
도
20,948
20,164
20,164
-
국
국토교통부
50
연기면
연기리
484-24
484-24
도
임
293
293
293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51
연기면
연기리
484-26
484-26
임
도
118
118
118
-
안*준
연기면연기리
3*7-*
52
연기면
연기리
484-27
484-27
도
차
106
106
106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53
연기면
연기리
484-22
484-22
차
전
195
195
195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54
연기면
연기리
486-3
486-3
전
대
222
215
215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55
연기면
연기리
506-7
506-7
대
대
130
117
117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56
연기면
연기리
137-8
137-8
대
도
4,350
4,350
4,350
-
국
국토교통부
57
연기면
연기리
137-2
137-2
도
도
3,319
3,319
3,319
-
국
국토교통부
58
연기면
연기리
143-30
143-30
도
답
100
100
100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59
연기면
연기리
143-21
143-21
답
도
2,020
1,288
1,288
-
국
국토교통부
60
연기면
연기리
143-29
143-29
도
답
85
85
85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61
연기면
연기리
765-3
765-3
답
도
101
101
101
-
국
농림축산식품부
62
연기면
연기리
765-4
765-4
도
도
24
24
24
-
국
농림축산식품부
63
연기면
연기리
764
764
도
도
211
211
211
-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4
연기면
연기리
764-1
764-1
도
도
314
314
314
-
국
농림축산식품부
65
연기면
연기리
137-7
137-7
도
도
3,338
3,338
3,338
-
국
국토교통부
66
연기면
연기리
137-1
137-1
도
도
2,307
2,307
2,307
-
국
국토교통부
67
연기면
연기리
759-14
759-14
도
구
901
901
901
-
국
농림축산식품부
68
연기면
연기리
143-20
143-20
구
도
1,260
1,260
1,260
-
국
국토교통부
69
연기면
연기리
143-28
143-28
도
답
289
289
289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70
연기면
연기리
759-17
759-17
답
구
229
229
229
-
국
농림축산식품부
71
연기면
연기리
143-27
143-27
구
전
49
49
49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72
연기면
연기리
143-31
143-31
전
대
11
11
11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73
연기면
연기리
597-10
597-10
대
도
2,831
2,830
2,830
-
국
국토교통부
74
연기면
연기리
604-9
604-9
도
전
2,632
2,632
2,632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75
연기면
연기리
747-21
747-21
전
구
8
8
8
-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연기면
연기리
600-8
600-8
구
전
381
381
381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77
연기면
연기리
600-9
600-9
전
대
23
23
23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78
연기면
연기리
605-3
605-3
대
전
2,514
2,514
2,514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79
연기면
연기리
597-19
597-19
전
대
17
17
17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80
연기면
연기리
747-20
747-20
대
구
21
21
21
-
국
농림축산식품부
81
연기면
연기리
598-43
598-43
구
전
111
111
111
-
국
기획재정부
82
연기면
연기리
598-44
598-44
전
전
169
169
169
-
국
기획재정부
83
연기면
연기리
598-19
598-19
전
도
527
495
495
-
국
국토교통부
84
연기면
연기리
598-25
598-25
도
도
1,111
1,111
1,111
-
국
국토교통부
85
연기면
연기리
598-12
598-12
도
도
3,116
3,116
3,116
-
국
기획재정부
86
연기면
연기리
598-42
598-42
도
전
1,410
1,410
1,410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87
연기면
연기리
475-5
475-5
전
임
202
202
202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88
연기면
연기리
475-4
475-4
임
임
91
91
91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89
연기면
연기리
476-2
476-2
임
전
504
504
504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90
연기면
연기리
484-25
484-25
전
임
1,103
1,103
1,103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91
연기면
연기리
484-14
484-14
임
도
63
63
63
-
국
국토교통부
92
연기면
연기리
484-23
484-23
도
전
204
204
204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93
연기면
연기리
483-2
483-2
전
전
24
24
24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94
연기면
연기리
483-1
483-1
전
전
80
80
80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95
연기면
연기리
485-3
485-3
전
장
153
153
153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96
연기면
485-2
485-2
장
장
431
431
431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