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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균
                  통일부장관

◉법률 제16027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부칙 제2조 중 “12년”을 “1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로 종
 료될 예정임.
  현재 이 사업은 78% 정도 진척되었으나 사전편찬 완료를 위한 원고의 합의, 교정, 교열 등 작
 업이 남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법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2022년 4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균
                  통일부장관

◉법률 제16028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2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를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
별을 고려하여”로, “국무총리가”를 “통일부장관이”로, “1인이”를 “1명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장구”를 각각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이 법 시행 후”를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
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가 납북피해자로 결정하였지만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
 고,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구’로 변경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며,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동 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여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벌금을 부
 과할 경우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함으로써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정 경     두
                 국방부장관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12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4조제1항 중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
 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
 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확인
 2. 제13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액 환수 및 결손 처분
 3. 제16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 배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의 진술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경우
  가.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
     2조, 제294조(제290조제1항 및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
     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
     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
     에 한정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또는 제5조의5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 지급의 적용대상자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정 경      두
                국방부장관

◉법률 제16030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

 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3조제6항”

을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요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등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재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
 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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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정 경      두
               국방부장관

◉법률 제16031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잔임기간이”를 각각 “남은 임기가”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임기간(殘任其間)이라는 표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로,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정 경      두
               국방부장관

◉법률 제16032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전세대부계정으로”를 “주거지원계정으로”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각각 “주거지원계정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

호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주거지원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세대부계

정은”을 “주거지원계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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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의 지원”으로 한다.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

       연이자를 포함한다)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세대부계정의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계정이 승계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
 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에 대하여 전세금 대부 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부계정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 및 용도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정 경      두
                  국방부장관

◉법률 제16033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민간주택전세금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으로 한다.

                                    12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사를 제공하거나 민간주택전세금을 대
부하는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주거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대부 서비스가 제공되어 월세 등 다른 주거 형
태의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임
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등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여 군인
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정 경    두
               국방부장관

◉법률 제16034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

 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41조제3항 중 “필요한”을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상담관
에게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
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기본권 침해 등 고충사항의 발생 시 신
속히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정 경      두
               국방부장관

◉법률 제16035호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명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데다가 한자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현행법의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법률 제16036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산상의”를 각각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위원회에 심

 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
 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보상금 지급)”을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
 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
 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부

 터 적용한다.

                                 13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
 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손실을 입은 국민은 위법ㆍ적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경찰관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에 따
 른 직무집행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있어 왔음. 또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해당 손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및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법률 제1603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0.05퍼센트”를 “0.03퍼센트”로 한다.
제8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
      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3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
     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
     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93조제1항제2호 중 “2회 이상 위반”을 “위반”으로 한다.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
 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
 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
 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를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
 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48조의2제2항”을 “제1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13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
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
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
 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
 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다.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
 소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2호).
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1)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법률 제1603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3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6038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24일을 말한다)부터 1년”으로,

“분석”을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

 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상조사 결과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었고, 활동 기간에 규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 진상규명에 대한 요청이 있어 위원
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또한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취득할 권한이 명시되
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함.
  이에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
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마민
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법률 제1603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2조제1항제31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

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
 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
 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제8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전자우편주소, 지
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청구일”을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
의 통보일”로,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를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
  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제40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5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
 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
 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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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51조제3항 본문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납부세액”을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를 “(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
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
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과소납부분 세액”을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환급분 세액”을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을 더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
 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9항 중 “이 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
 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
 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
 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0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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