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나. 사업비

                           금            액(원)
   구      분                                                         증     감               비고
                      기 정                  변 경
   수 입 금           35,428,905,410       35,816,784,000            증)387,878,590
   지 출 금           35,428,905,410       35,816,784,000            증)387,878,590

 - 변경사유 : 공사비, 보상비, 조합운영비, 기타부담금(하수원인자부담금) 등 증가분 반영
※ 관계도서 : 게재생략(양산시청 도시계획 및 조합사무실 비치)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9      2019
                   신상철               절도          성명불상         1         삼천리 플릭스 510            1
형제95448   압제6479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11월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학생증
                                                         4                                1개
                                                                        (김○빈)
                                                                         LG그램
                               상습                                  13ZD980-MX30K
2019형제 2019압제      김○휴                                   6                                1개
                            야간건조물          성명불상                         노트북
22009호    1034호     외 9
                             칩입절도                              (s/n : 801NZDC007994)
                                                                      LG노트북
                                                         10       (15ZD970-GX50K)         1개
                                                                   -702NZSJ001294
                                               363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자     196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1.07.05  외국국적취득
  송하나     1991.**.**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육영환     197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2.08.05  외국국적취득
  육동일     193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7.11.05  외국국적취득
  김석      1968.**.**   남    파 라 과 이         경기도 동두천시 *****     1991.12.3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정중섭     194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1.08
                                                                            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외국적
  김경혜     194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1.08
                                                                            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외국적
  심홍옥     196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03
                                                                            포기불이행
  홍창표     1975.**.**   남    브    라 질        전라북도 무주군 *****     2014.03.08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이두영     196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이은설     1961.**.**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2006.06.09  외국국적취득
  김경준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10.15  외국국적취득
  송하영     2013.**.**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6.14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48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2호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
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
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상공리･덕송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20,951,010㎡             20,899,330㎡           감) 51,680㎡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35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
 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는 기준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5천
 제곱미터로 축소하고,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는 사유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9-926호
 2019년 11월   15일 포트모르즈비에서 강금구 주파푸아뉴기니대사와 Barnabas Anga 주파푸아뉴기
니솔로몬제도대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1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
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 년 11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는,
  2019년 11월 1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솔로몬제도 정부가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

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솔로몬제도 정부(이
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
약”이라 한다)에 따라 미화 삼천백육십만 달러(US$31,60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25%이다.

                                   29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이다.
      라. 수출입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
        련해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
        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
        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
        연배상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사. 차관계약 및/또는 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는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차주의 그 밖의 모
        든 현재 및 미래의 무담보 또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청구와 최소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제3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사업 관련 계
약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성공적으로 제공되도록 조치한다.
                               제4조
  수출입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
문가에게 지출한다.
                               제5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6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 발효
된 후에 서명된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
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해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
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9년 11월 15일 포트모르즈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30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TINA RIVER HYDROPOWER DEVELOPMENT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14 November 2019,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Tina River Hydropower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reasury (MOFT).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US Dollar.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irty
one million six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31,600,000) in accordance with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fteen (1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zero two five percent (0.025%)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sixty (60)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may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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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g) The payment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and/or this Arrangement shall
       rank at least paripassu with the claims of all of the Borrower’s other present and future
       unsecured or unsubordinated creditors including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rticle 3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make arrangements that such fund as shall be
needed is successfully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ject related contracts.
                                             Article 4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5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6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7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8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olomon Island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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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군읍면                                                                            권리의 비고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리                                                                             종류
    평택시
632 청북읍     산160-7         산160-7   구   구     114   114       국      국토교통부
    고잔리
    평택시
633 청북읍     1060-1         1060-1   답   답     20     20       국      국토교통부
    고잔리
    평택시
634 청북읍        851                  구   구      3     -        국    농림축산식품부
    고잔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4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양산사송지구 A-1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1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 대지위치(㎡)            사송리, 내송리 양산사송                          좌 동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63,359.00                      좌 동
  다. 대지면적(㎡)                 63,359.00                      좌 동
  라. 연 면 적(㎡)               150,623.23                    157,018.75
                        아파트 21개동(1,188세대,            아파트 18개동(1,188세대,
    마. 사업규모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1~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16,901,643천원 (주택도시기금 61,894,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2. 05.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 경남도청 건축과, 양산시청 공
  동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69호
「항만법」제60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94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 및 부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목 창고
                                 - 제25호 발전시설

                               □ 불허용도
   S1     재생에너지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건축선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6) 첨단농업(변경없음)_생략
 7) 연구시설(변경없음)_생략
7.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없음)_생략
8.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_생략


◉환경부고시제2019-201호
 국토교통부 제2017-632호(2017.09.27.)로 고시한 연초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목적
 가. 중화학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거제도 임해지구인 옥포 및 죽토에 조선공업기지를 건립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와 종업원 및 인근지역의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임 (변경
   없음)
 나.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존 여수로 확장(변경없음)
 다.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수탑 내진보강 및 비상방
   류시설 신설 (추가)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명 칭 : 연초댐 (변경없음)
나. 위 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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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 적
 ◦ 거제공업용수도 건설 : 217천평 (변경없음)
 ◦ 치수능력증대사업 공사용지 : 25,311m2 (변경없음)
 ◦ 안전성강화사업 공사용지 : 7,088m2 (추가)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 유역면적 : 11.7km2
 ◦ 댐 길 이 : 107m
 ◦ 댐 높 이 : 24.5m
 ◦ 댐 형 식 : 중심코어형 록필댐
 ◦ 댐 체 적 : 108,242m3
나. 여수로
 ◦ 형     식 :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 규     모 : 월류웨어 폭 52m, 여수로 길이 191.2m
다. 기타 부대공
 ◦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
 ◦ 총저수용량 : 4.96백만m3
 ◦ 유효저수용량 : 4.59백만m3
 ◦ 계획홍수위 : EL. 49.60m
 ◦ 상시만수위 : EL. 48.00m
 ◦ 저   수 위 : EL. 36.30m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생공용수 : 5.84백만m3/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댐 건설비용 : 2,383백만원 (변경없음)
  ◦ 치수능력증대사업 : 12,169백만원 (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 : (당초) 15,069백만원
                   (변경) 19,146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변경없음)
  ◦ 댐 건설 및 치수능력증대사업 : 국가
  ◦ 댐 안전성강화 : 국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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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댐건설 : 건설부장관 (변경없음)
나. 치수능력증대사업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당초)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댐건설 : 1977년 12월 ~ 1979년 12월
나. 치수능력증대사업 : 2005년 5월 ~ 2008년 12월
다.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9월 ~ 202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주소 : 경
      남 거제시 장평로 16-5, 전화번호 : 055-639-210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공부       편입             지    공부      편입
            지번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목    면적       면적             목    면적      면적
      거제시
 1    연초면 107-2 수    9,940.0   2,333.0 107-2 수 9,940.0 1,716.0     국      환경부
      덕치리
      거제시
 2    연초면                              109-8 유    545.0    74.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3    연초면 109-1 유    1,162.0    89.0   109-1 유 1,162.0     428.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4    연초면                              412-1 구    218.0    73.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5    연초면 108-1 유 1,178.0      115.0   108-1 유 1,178.0     152.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6    연초면                              산31-2 도 2,102.0     76.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7    연초면                              108-4 도    129.0    53.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8    연초면 412 구 2,599.0         27.0    412   구 2,599.0    40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덕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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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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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25   연초면                               113-2 도    10.0     10.0    국       환경부
     덕치리
     거제시
                                                                         거제시 연초면
26   연초면                               113-1 전    96.0     96.0    이**
                                                                          덕치리 **
     덕치리
     거제시
27   연초면 413 유     1,599.0   111.0      413   유 1,599.0    167.0   국       환경부
     덕치리
     거제시
28   연초면                               산24    유 5,026.0    566.0   국       환경부
     덕치리
     거제시
29   연초면                                114   유   215.0    187.0   국       환경부
     덕치리
     거제시
30   연초면                               산26-1 도 11,046.0    50.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31   연초면                               산25-1 유 4,976.0     759.0   국       환경부
     덕치리
     거제시
32   연초면 106-1 답    139.0    139.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33   연초면 106-3 유     2.0       2.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34   연초면 116-6 유   1,434.0    88.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35   연초면 산23-3 유   1,388.0   602.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36   연초면 산23-2 도    66.0      66.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37   연초면 106-2 유    106.0     78.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38   연초면 415 구      984.0    206.0                                 국      국토교통부
     덕치리
     거제시
39   연초면 337-1 유   1,257.0   1,122.0                               국      국토교통부
     이목리
     거제시
40   연초면 437-1 구    650.0    560.0                                 국      국토교통부
     이목리
     거제시
         산112-
41   연초면       도   2,777.0    88.0                                 국      국토교통부
           1
     이목리
     거제시
         산112-
42   연초면       유   1,190.0   951.0                                 국      국토교통부
           2
     이목리
     거제시
43   연초면 404 천     75,232.0 6,255.0                                국      국토교통부
     이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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