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구승휘 1994.05.20 남 일 본 경상남도
                      252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신자 1940.12.30 여 일 본 경상북도
                      168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강 1987.02.27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466               외국국적취득
                                          2015.09.08 (귀화)
 김구미 1974.12.1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수리 838
                                제주시 한림읍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향범리 1988.05.18 여 일 본 경상북도
                      1919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청남도
 이말자 1952.04.23 여 일 본 305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외국국적취득
                                          2015.09.08 (귀화)
 표방지 1944.12.06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신촌2길 3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규사 1967.07.28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신촌2길 3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김미범 1970.04.10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신촌2길 3 2015.09.08 (귀화)
 김량숙 1968.04.30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초산동 483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유두 1998.07.21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초산동 483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진신 2000.11.11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초산동 483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6년 11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강소연 2010.11.2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10.18 강성민 인지에의한
                          인촌로13길 18-19                국적취득
응우옌하 2014.06.0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완도군 2016.10.21 구종삼 인지에의한
  이비                      금일읍 월송리 701                 국적취득
 김나희 2014.10.09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지에의한
                          덕릉로60다길 45 2016.10.24 김광선 국적취득
 정효린 2012.01.0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6.10.27 정석영 인지에의한
                          가회동 11-95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175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홍지한 2014.02.21 남 중 국 경상북도구미시인동50
                       길33-4 (구평동) 2016.10.12 홍순정  두홍팡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황지원 2014.02.25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471  2016.10.20 황영수 버티응옥빅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6-99호
 「약사법」제53조, 제85조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
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이하“검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칙은 별표 1과 같다.
 2.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의 분류번호는 별표 2과 같다.
 3. 제제별 검정기준 작성요령은 별표 3과 같다.
 4. 백신 제제별 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백신 검정 일반시험법은 별표 5와 같다.
 6. 항혈청 및 기타 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7.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는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
  전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1월 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의 법렵정보→검역
    본부 고시 618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2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19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홍지한
2014.02.21
남
중
국경상북도구미시인동50
길33-4
(구평동)
2016.10.12 홍순정
두홍팡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황지원
2014.02.25
여
베트남대구광역시서구
원대동3가1471
2016.10.20 황영수버티응옥빅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1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6-99호
「약사법」제53조, 제85조제1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32조
제1항의규정에따른“동
물용의약품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1월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요령은약사법(이하“법”이라한다) 제53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
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동물용의약품국가출하승인검정(이하“검정”이라한다)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세부사항의구분) 세부사항은다음각호와같이정한다.
1. 총칙은별표1과같다.
2. 동물용의약품생물학적제제의분류번호는별표2과같다.
3. 제제별검정기준작성요령은별표3과같다.
4. 백신제제별검정기준은별표4와같다.
5. 백신검정일반시험법은별표5와같다.
6. 항혈청및기타검정기준은별표6과같다.
7.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개정주요사항일람표는별표7과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검정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검정신청서를접수하여검정중인제품의검정은종
전의기준에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11월8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이개정안의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http://www.qia.go.kr)의법렵정보→검역
본부고시618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경남 산청군
                              신안면
   폐지 일반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805-11,     하정리 - 신안면 신안면 신안면 0.007
                                               하정리 하정리 하정리
                                 805-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환매부지 도로구역에서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 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7) 및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경남
                          산청군
   폐지 일반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신안면
                          하정리        - 신안면   신안면 신안면
                                        하정리 하정리 하정리 0.007
                          805-11
                          805-12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94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 5. 28.),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9. 12. 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 7. 15.), 제2010-146호(관보 제17269호, 2010. 6. 3.),
제2010-157호(관보 제17275호, 2010. 6. 11.), 제2013-26호(관보 제17943호, 2013. 2. 1.), 제2014-135호
(관보 제18263호, 2014. 5. 13.), 제2014-144호(관보 제18275호, 2014. 5. 29.), 제2015-61호(관보 제
18475호, 2015. 3. 24.)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내
용을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
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시 종점)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변경)이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변경 일반         국도37호선 장탄리~경기도 연천군 7.6
        국도 (적성-전곡1) 군남면 남계리                              연천군       군 시설편입에
                                                                   따른 대체부지
2. 사업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3. 사업시행기간
  ㅇ 2009년 02월 17일 ~ 2017년 01월 06일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설계도서,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추가분)
                                도로구역결정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      (㎡)       성명                    주소
   1 101-1 답             114      114      이종금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109-14
   2 99-6 답 2,650                2,650 심우섭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479-11
   3 99-1 답 3,857                 978      심우섭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479-11
                                          193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1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1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경남산청군
신안면하정리
805-11,
805-12
-
신안면
하정리
신안면
하정리
신안면
하정리
0.007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환매부지도로구역에서제외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내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805-11
805-12
-
신안면
하정리
신안면
하정리
신안면
하정리
0.007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변경 일반              (신안- 울주군 상북면 - 상북면 상북면 상북면 0.3
          국도 국도24호선 울산선) 지내리                      지내리 지내리 지내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울산 상북면 지내리 일원 못안공원조성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5.2.26.~2016.12.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편입 또는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재지     지목 지번 제외 면적(㎡)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답 548-2 38 - 울주군                       -  - - - 제외
   2 울산광역시
        상북면 지내리
               울주군 답 548-3 511 - 울주군                   -  - - - 제외
   3 울산광역시
        상북면 지내리
               울주군 답 548-4 84 - 울주군                    -  - - - 제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임 산135-2 - 20 서상호 길천리 - - - 편입
                                                     상북면
   5 울산광역시
        상북면 지내리
               울주군 임 산135-3 - 1 서상호 상북면 - - - 편입
                                                     길천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6 상북면 지내리 임 산135-7 - 225 국(건교부) -                      - - - 편입
               합계               633 246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내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정책과(☎ 052-229-7503)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5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주군 상북면 - 상북면 상북면 상북면지 0.3
                  울산선) 지내리               지내리 지내리 내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정책과(☎ 052-229-7509)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부체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창동 567번지 일원
  나. 면적 : 887.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1. 10. ~ 2021. 11. 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 하동읍 광평리 일원
                            196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3. 점용목적 :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사업
4. 점용면적 : 영구 24,240㎡
5. 점용개요 : 트레킹코스 조성(L=20㎞, B=2~4m), 쉼터 12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2011.12.12. ~ 2016.12.11. (5년)
          (변경) 2016.12.12. ~ 2021.12.11. (5년)
7. 피허가자 :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58-1번지 외 7필지
            (변경)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58-1번지 외 4필지(58-3, 55-3, 55-4, 582)
3. 점용목적 : 장화2배수문 및 가체절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980.7㎡, 일시: 707.3㎡
            (변경) 영구: 869.8㎡, 일시: 585.3㎡
5. 점용개요 : (당초) - 배수문(3.0m×3.0m×3련, L=17.6, B=12.5m), 호안블럭(L=48m, B=11m)
                 - 토출부 사석부설(L=38m, B=26.4m), 가체절(B=5.0m, L=52m)
            (변경) - 배수문(3.0m×3.0m×3련, L=17.6, B=12.5m), 호안블럭(L=48m, B=11m)
                 - 토출부 사석부설(L=30m, B=16.75m, 가체절(B=5.0m, L=67m)
6. 점용기간 : (영구) 2015.9.18. ~ 2020.9.17. (5년)
7. 공사기간 : (일시) 2015.10.1. ~ 2017.12.10.
8.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 광산구 선암동 499번지(황룡강) ~ 광산구 유계동 52번지(영산강)
3. 점용목적 : 하수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10,525㎡
5. 점용개요 : PC관 (D=1,350㎜ / L=2,160m), BOX (2.1m×2.1m / L=304m)
6. 점용기간 : (당초) 2011.1.1. ~ 2015.12.31. (5년)
            (변경) 2016.1.1. ~ 2020.12.31. (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197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876, ㈜여산
3. 목적 및 개요 : 취수시설, 공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1263-4번지 내(섬진강남해권수계 상암천, 지방하천)
5. 허 가 량 : 80㎥/일(점용 2㎡)
6. 허가기간 : 2016. 11. 14. ~ 2020.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30-7, ㈜KCC여천공장
3. 목적 및 개요 : 취수보, 공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831번지 내(섬진강남해권수계 상암천, 지방하천)
5. 허 가 량 : 2,500㎥/일(점용 38㎡)
6. 허가기간 : 2016. 11. 14. ~ 2020.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3. 목적 및 개요 : 환경개선(총인처리 PILOT시설)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198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19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4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취적리876, ㈜여산
3. 목적및개요: 취수시설, 공업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1263-4번지내(섬진강남해권수계상암천, 지방하천)
5. 허가량: 80㎥/일(점용2㎡)
6. 허가기간: 2016. 11. 14. ∼2020.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5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여수시상암로830-7, ㈜KCC여천공장
3. 목적및개요: 취수보, 공업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831번지내(섬진강남해권수계상암천, 지방하천)
5. 허가량: 2,500㎥/일(점용38㎡)
6. 허가기간: 2016. 11. 14. ∼2020.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3. 목적및개요: 환경개선(총인처리PILOT시설)
4. 취수위치: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해전리969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197
3. 점용목적: 섬진강테마로드조성사업
4. 점용면적: 영구24,240㎡
5. 점용개요: 트레킹코스조성(L=20㎞, B=2∼4m), 쉼터1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1.12.12. ∼2016.12.11. (5년)
(변경) 2016.12.12. ∼2021.12.11. (5년)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김제시부량면용성리58-1번지외7필지
(변경) 김제시부량면용성리58-1번지외4필지(58-3, 55-3, 55-4, 582)
3. 점용목적: 장화2배수문및가체절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980.7㎡, 일시: 707.3㎡
(변경) 영구: 869.8㎡, 일시: 585.3㎡
5. 점용개요: (당초) - 배수문(3.0m×3.0m×3련, L=17.6, B=12.5m), 호안블럭(L=48m, B=11m)
- 토출부사석부설(L=38m, B=26.4m), 가체절(B=5.0m, L=52m)
(변경) - 배수문(3.0m×3.0m×3련, L=17.6, B=12.5m), 호안블럭(L=48m, B=11m)
- 토출부사석부설(L=30m, B=16.75m, 가체절(B=5.0m, L=67m)
6. 점용기간: (영구) 2015.9.18. ∼2020.9.17. (5년)
7. 공사기간: (일시) 2015.10.1. ∼2017.12.10.
8.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산구선암동499번지(황룡강) ∼광산구유계동52번지(영산강)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10,525㎡
5. 점용개요: PC관(D=1,350㎜/ L=2,160m), BOX (2.1m×2.1m / L=304m)
6. 점용기간: (당초) 2011.1.1. ∼2015.12.31. (5년)
(변경) 2016.1.1. ∼2020.12.31. (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구분
   폐지      표준번호
        KSCIEC61982-1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표준명
                                               시험인자
   폐지
   폐지 KSCIEC61982-2
        KSCIEC61982-3 전기자동차추진용
                                       전지의
                         전기자동차용 전지의       성능역동방전능력시험
                                                및 수명시험 및 역동내구성시험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가. 국제표준(IEC) 폐지에 따라 부합화한 국가표준(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가. 국제표준(IEC61982-1/2/3)이 폐지 후 통합 제정(IEC61982) 됨에 따라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을
     폐지한 후 통합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원공고제201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광희디앤씨    서울시마포구 마포대로53                 주식등의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주식회사                                    상황보고위반
  권일근   서울특별시강남구 광평로19길 1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경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유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길 55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김윤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7,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윤철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한들3로 10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도원종    서울시용산구 이촌로64길 15               주식등의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위반
  문희정 Muhlhauserweg 24 Ismaning Germany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박종완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새로 5번길14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201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박철규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두정고1길 9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박희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 임원등의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방성훈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서동일                                 주식등의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남양주시화도읍마치로 277-5             상황보고위반
  서동일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신대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46-2 임원등의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신영기   서울특별시노원구 동일로207길 186 임원등의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오성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오영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5길 19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유영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이복성     경상북도포항시남구지곡로278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이상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63로 4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이종수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765-18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이한섭   서울특별시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조일구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35번길 27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주식회사                                주식등의대량보유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에스앤아이에셋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9 상황보고위반
  최종빈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코리아 밸류     747 ThirdAvenue, 27thFloor 주식등의대량보유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오퍼튜니티      ,NewYork, NY 10017,USA      상황보고위반
 펀드, 엘피
  한정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현재명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8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홍석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8길 8, 임원등의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홍재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765-18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황보윤    서울특별시강남구 선릉로130길 33 임원등의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2. 상기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지분공시1팀 이재철 조사역(☎02-3145-8431)
◉국방부공고제2016-1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5. 하천명 : 만경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50㎥/일(점용 278.8㎡)
6. 허가기간 : 2016. 11. 01. ~ 2017. 12. 31.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9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의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변경내용
 가. 시설자 명칭: ㈜에어미디어
 나. 변경허가년월일: 2016. 11. 8.
 다. 허가번호: 33-2000-20-0000002
 라. 변경내용: 전파형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전파형식                     13K0A9D--                      13K0A2D--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33-2000-20-0000002     에어강서       항공국 부산광역시
                                          동)
                                                    강서구 공항앞길 113.(대저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1.725000 MHz        TRX    13K0A2D--    13 kHz        20 W
   131.45000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4078                           트럭 및 트레일러용 후부 돌입 방지 장치
   개정       KSR4079                           자동차 범퍼 높이
   개정       KSRISO8667                        상용차 및 버스 - T형 크로스-투스 기어 박스 플랜지
   개정       KSRISO12667                       상용차 및 버스 - T형 크로스-투스 프로펠러 샤프트 플랜지
   개정       KSR3036                           자동차용 왁스식 온도 조절기
   개정       KSR4030                           자동차 바깥쪽 도어 핸들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