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4039 선박용 기적 장치                                   표준안
  개정 KSV4038 선박용 주방 씽크대                                  표준안
  개정 KSV3035 소형 선박용 배머리 격벽 밸브의 수동 원격 조작 장치               표준안
  개정 KSV2113 선박용 일반 대빗                                   표준안
  개정 KSVISO6185-3 팽창식 보트 - 제3부 : 모터 최대정격출력 15 kW 이상의 보트 표준안
  개정 KSV0060 선박 통풍 계통의 그림 기호                             표준안
  개정 KSV9507 선박용 레이더 반사기                                 표준안
  개정 KSV7225 선박용 평면형 유리 유면계                              표준안
  개정 KSV7213 선박용 머드박스                                    표준안
  개정 KSV7210 선박용 스트레이너의 검사통칙                             표준안
  개정 KSV4332 선박용 소형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노즐                      표준안
  개정 KSV4044 선박용 선실 조립식 화장실                              표준안
  개정 KSV4043 선박 기관실용 개방형 선반                              표준안
  개정 KSV4042 통행로용 강제수밀문                                  표준안
  개정 KSV4041 갑판장 창고용 창구                                  표준안
  개정 KSV4040 수에즈 운하용 탐조등 대빗                              표준안
  개정 KSVISO17357 조선 - 공기 부양식 고무 펜더                       표준안
  개정 KSVISO16446 조선 - 해양환경보호 - 상이한 붐커넥터 연결용 어댑터          표준안
  개정 KSVISO15849 선단관리체계 통신망 실행 지침                        표준안
  개정 KSVISO15748-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음용수 공급 - 제2부: 계산방법     표준안
  개정 KSVISO15748-1 선바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음용수 공급 - 제1부: 계획 및 설계 표준안
  개정 KSVISO15738 조선 - 팽창식 구명설비용 가스팽창장치                   표준안
                    소형선박 –동력유람선에서 방출되는 공기 전파음 제2부: 참조용 표준안
  개정 KSVISO14509-2 보트를  이용한 음향 평가
  개정 KSVISO13929 소형선박 - 조타기 - 기어식 구동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13617 선내 소각기의 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10592 소형선박 - 유압 조타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8193 조선 - 외판정보                                표준안
  개정 KSVISO7061 원양선용 알루미늄 접안갱웨이                          표준안
  개정 KSVISO6185-2 팽창식보트 - 제2부:최대모터동력등급 4.5 kW ~15 kW인 보트 표준안
  개정 KSVISO6185-1 팽창식보트 - 제1부: 최대모터출력등급 4.5 kW인 보트       표준안
  개정 KSVISO6043 조선 - 인장하중을 받는 아이 및 포크 어셈블리 - 주요치수        표준안
  개정 KSVISO3969 조선 - 내륙선박 - 운항문서                         표준안
  개정 KSVISO3797 조선 - 강제 수직 사다리                           표준안
  개정 KSVISO3434 선박용 각창의 가열유리판                            표준안
  개정 KSVISO22090-1 조선 - 선수방위 전송 장치 - 제1부: 자이로컴퍼스         표준안
  개정 KSVISO21487 소형선박 –상설 가솔린 및 디젤 연료탱크                  표준안
  개정 KSVISO9876 조선 - 선박용 기상도 팩시밀리 수신기                    표준안
                    조선 - 내연기관 차량이 운행되는 화물구역의 통풍 - 이론적인 표준안
  개정 KSVISO9785 총소요공기량의      계산
  개정 KSVISO9437 내수면선박 - 매트로소프 앵커                         표준안
  개정 KSVISO9382 선박으로 이송되는 부선, 모든 계열 - 분류 및 주요 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9203-3 관계조선 - 선체 구조 요소부재의 토폴로지 - 제3부: 요소부재의 표준안
  개정 KSVISO9203-2 대한조선 - 선체 구조 요소부재의 토폴로지 - 제2부: 요소부재에 표준안
                      설명
                                 36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 도지사 ▶ 안정행정부
                         장관  ▶
                               의견수렴 ▶ 중앙도로명 ▶ 결과통보 및
                                공고    주소위원회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연 도로의
     길이    폭 위계 시작 지점 끝 지점 중심 도로관할 기초 기초번호
                                      (재시작  예비 도로명
  번 (m) (m)                 선 행정구역 간격 시점) 도로명 부여사유
                 경기도 서울시        경기             우면산의
          20~    과천시   서초구  붙  과천시     연속  우면산
  1 5,320 24 로 과천대로 남부순환로 임 서울 20m 부여 로 이름을 따서
                (과천동) (우면동)    서초구             명명함
■ 별첨(우면산로)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경대학교 총장 외 3명
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42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43
소
속
부경대학교
직위(직급)
총장
성
명
김영섭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배우자
다원시스
6,000
매각
48,329
2013. 1.21.
삼성증권
소
속
대통령실
직위(직급)
대통령실장
성
명
허태열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본인
KG이니시스
8,620
매각
110,336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와이즈파워
10,000
매각
9,960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이랜텍
3,500
매각
38,850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화일약품
5,000
매각
44,250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옵트론텍
1,971
매각
31,831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하이비젼시스템
271
매각
1,192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일진디스플
5,000
매각
103,970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쎌바이오텍
5,000
매각
79,238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하이비젼시스템
9,729
매각
42,807
2013. 2.27.
삼성증권
본인
코이즈
3,099
매각
36,878
2013. 3.13.
삼성증권
배우자
디스플레이텍
3,000
매각
24,150
2013. 2.25.
삼성증권
배우자
일진디스플
300
매각
6,300
2013. 2.25.
삼성증권
배우자
일진디스플
2,700
매각
55,936
2013. 2.27.
삼성증권
소
속
금융위원회
직위(직급)
서기관
성
명
고영호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배우자
한미사이언스
1,480
매각
11,026
2013. 1.30.
하나대투
배우자
한미약품
650
매각
90,589
2013. 1.30.
하나대투
배우자
한미약품
28
매각
3,948
2013. 1.31.
하나대투
소
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이종인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배우자
메디톡스
128
매각
14,105
2013. 3.29.
하나대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30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서울시마포구
도화동538
성지빌딩
정두근
2013
4.9
․상호존중과배려문화
정착을위한정신운동
․나눔봉사
02-1661
-8633
민
간
협력과
신규
등록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4월15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0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명절ㆍ행락철ㆍ주말 등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일정기준 이상의 고속국도 휴게시설의 공중화
   장실 설치기준에 있어 남녀변기 비율을 현행 1:1 이상에서 1:1.5 이상으로 확대하여 여성이용객들의
   장시간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 여성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
    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연 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
    상 구간의 고속국도 휴게시설도 포함
    - 교통량 5만대 이상 기준설정 근거 : 현행 법령상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수용인원 1천명 이상 공연장, 관람장, 야외극장 등이
      므로 고속국도 휴게소도 혼잡시간대 이용객이 1천명 이상 되는 교통량을 산출하여 기준으로 산정
  나. 다만, 개정규정은 신축하는 휴게시설에 적용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휴게 시설(증축
    ㆍ개축하는 경우도 포함)의 공중화장실 등이 영 제6조의 개정규정에 적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적 합한 시설 설치계획을 1년 이내에 관할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 경우 남성화장실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활용 가능한 시설구
    조(가변화장실) 또는 이동화장실 등으로도 개정규정의 설치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경과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 전화 : 02-2100-3818 (FAX : 02-2100-17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소재지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4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변경
 번호                      일                           부서 등록
                                                         구분
           서울특별시
      사)한 송파구                ㅇ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 단체의
               중대로            를 위한 문화사업
2005- 국문화 220(가락동, 이계경 2005. ㅇ국민의 문화감수성 증진사업 02-773- 여가 소재지
  11 복지협 국토빌딩           3.29 ㅇ문화예술 시설에서의 자원봉 5465 정책 변경
       의회 301호)               사 사업 등                 과

◉환경부공고제2013-185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12.9.28) 사항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동일 위반제품에 대한 과태료 중복부과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2012.7.31)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수정(안 제5조제1항)
  나. 포장검사 기간 중인 경우에만 동일 제품을 포장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포장방법 기준 위
    반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납부한 제품으로서 과태료 부과고지상 납부기한까지 생산된 제품은 포장검
    사명령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
  다.「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 사항 반영하여 인삼제
    품류와 벌꿀 및 다류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에서 가공식품 제품 범위에 포함(안 별표2)
  라. 주류 제품 범위에 주세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
  마. 건강기능식품 제품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
  바. 화장품류 종류 및 제품 범위에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
    령)」및 화장품법 개정사항 반영
  사. 의약외품류 제품 범위에 약사법 개정사항 반영
  아. 종합제품 제품 범위에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방법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
   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45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186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09.6.30) 및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ㆍ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준수하여야 할 대상 업종의 범위에서 숙박업 삭제(안 제3조제3호)
  나. 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에서 숙박업 삭제(안 제4조제2호)
  다.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신설(안 제6조제1호 나)
  라.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에서 숙박업 삭제(안 제6조제2호)
  마.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숙박업소 삭제(안 별표1 제1호나)
  바. 대상 업종의 범위 중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식품위생
    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제3조 제1호,제2호,제7호)
3. 의견제출 방법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예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
   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46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44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0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5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명절ㆍ행락철ㆍ주말등이용객이일시적으로몰리는일정기준이상의고속국도휴게시설의공중화
장실설치기준에있어남녀변기비율을현행1:1 이상에서1:1.5 이상으로확대하여여성이용객들의
장시간줄서기등불편을해소, 여성편의를증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1항에서규정한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가남성화장
실대ㆍ소변기수의1.5배이상이되도록설치해야하는시설에연평균일일편도교통량5만대이
상구간의고속국도휴게시설도포함
- 교통량5만대이상기준설정근거: 현행법령상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가남성화장실대ㆍ소변기
수의1.5배이상되도록설치해야하는시설은수용인원1천명이상공연장, 관람장, 야외극장등이
므로고속국도휴게소도혼잡시간대이용객이1천명이상되는교통량을산출하여기준으로산정
나. 다만, 개정규정은신축하는휴게시설에적용하되이미설치되어있거나설치중인휴게시설(증축
ㆍ개축하는경우도포함)의공중화장실등이영제6조의개정규정에적합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그공중화장실등을설치ㆍ관리하는자는개정규정에적
합한시설설치계획을1년이내에관할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토록하고, 이경우남성화장실일부를여성화장실로활용가능한시설구
조(가변화장실) 또는이동화장실등으로도개정규정의설치기준을맞출수있도록경과규정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5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안전행정부지역활성화과
○전화: 02-2100-3818 (FAX : 02-2100-1749)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312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소재지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4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45
등록
번호
단체명사무소소재지대표자
최초
등록
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부서
변경
등록
구분
2005-
11
사)한
국문화
복지협
의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중대로
220(가락동,
국토빌딩
301호)
이계경2005.
3.29
ㅇ지역간계층간문화격차해소
를위한문화사업
ㅇ국민의문화감수성증진사업
ㅇ문화예술시설에서의자원봉
사사업등
02-773-
5465
문화
여가
정책
과
단체의
소재지
변경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환경부공고제2013-185호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예규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5일
환경부장관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예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개정('12.9.28) 사항및타법
개정사항반영, 동일위반제품에대한과태료중복부과문제점을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제2012-145호, 2012.7.31)를환경부
장관이고시하는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으로수정(안제5조제1항)
나. 포장검사기간중인경우에만동일제품을포장검사대상에서제외하던규정을포장방법기준위
반이확인되어과태료를납부한제품으로서과태료부과고지상납부기한까지생산된제품은포장검
사명령에서제외(안제5조제1항)
다.「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개정사항반영하여인삼제
품류와벌꿀및다류제품을건강기능식품에서가공식품제품범위에포함(안별표2)
라. 주류제품범위에주세법개정사항반영(안별표2)
마. 건강기능식품제품범위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개정사항반영(안별표2)
바. 화장품류종류및제품범위에「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환경부
령)」및화장품법개정사항반영
사. 의약외품류제품범위에약사법개정사항반영
아. 종합제품제품범위에「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개정
사항반영
3. 의견제출방법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예규의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5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
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
은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5 또는7346, FAX : 044-201-735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14호
2. 단체명칭 : 여성중앙회
3. 대 표 자 : 한 춘 희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2가 7-1
5. 주된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여성인력 활용방안
  ○ 영유아 보육사업
  ○ 여성 고령자를 위한 보건복지 및 고용확대 사업
  ○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존 관련 사업
  ○ 여성 사회문화 교육
  ○ 지역아동 지원 사업
  ○ 기타 본회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6. 등록연월일 : 2005. 3. 28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7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월 9일 개정․공포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 및 주택관리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안 별표5 개정)
    ㅇ 기업신뢰도,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반영,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 기술자 등급화, 관리
     실적 만점기준, 제출서류 입증책임등에 대하여 실효성있게 조정
  나.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안 별표6 개정)
    ㅇ 기업신뢰도, 행정처분, 기술자 및 장비 보유, 기술자 등급화, 제출서류 입증책임 등에 대하여 실
     효성있게 조정
  다. 전자입찰제 시행기준 마련(안 제28조의2~제28조의4, 신설)
    ㅇ ‘13.1.9 개정 공포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전자입찰제 시행에 따른 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라. 기타 경미한 사항(개정)
    ㅇ ‘13.1.9 개정 공포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사업자에 “주민운동시설
     의 위탁관리, 보험계약”을 추가
                                  47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ㅇ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ㅇ 기타 제도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68, 3372,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인영건설 (대표이사 최 영 화),
                  ② ㈜선우건설 (대표이사 안 계 홍),
  나. 전화번호 : ① 02-409-4646 , ② 031-8053-5651
2. 명칭 : 냉각수단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식 절단 해체 공법 (E.D.C.S)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존 습식공법을 대체하고 국내에 도입된 일본의 강제공랭식공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E.D.C.S공법으로써 고효율입체비드 와이어쏘 기술, 분진포집기술을 특징으로 하며, 보다 구체적으
   로 고효율입체비드 와이어쏘 기술과 관련하여 S자형 입체비드형상, 비드 너비/폭/두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에 제시된 비드 최적화기술, 와이어쏘의 조기 손상방지를 위한 완전밀착형 스프링구조 및
   습식방식이 아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처리를 위해 신청기술에 제시된 분진 포집장치와 집진장
   치의 현장적용성을 개선한 자주식 집진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건식절단 해체공법
 <범위>
   無냉각방식을 구현한 고효율 입체비드 와이어쏘 기술 및 이와 관련하여 S자형 입체비드, 밀착형 스
   프링구조 및 無냉각방식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비드의 상,하면폭/비드거리를 갖는 다이아몬드 와이
   어쏘와, 분진처리를 위한 포집장치기술과 자주식 집진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식절단
   해체공법
                                        48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지에스건설(주) (대표이사 허 명 수),
                  ② 덕산건설(주) (대표이사 박 광 규)
   나. 전화번호 : ① 02-728-3268 , ② 043-284-4741
2. 명칭 : 폴리우레탄 수지와 직포를 이용한 상수도관로 비굴착 갱생공법(WRWP)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상수도 갱생에 인체에 무해하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수지를 개발, 폴리에스테르2중 구조로 직조
   된 장섬유 튜브에 함침하고 대형반전기를 이용하여 1회 시공연장이 2배 이상 증가된 갱생공법.
 <범위>
   폴리우레탄수지를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튜브에 함침하고 대형반전기를 이용하여 공기압반전으로
   상수관로 D200~D2200mm까지의 강관및 주철관을 갱생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9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비제이피코리아 (대표이사 김 중 근),
                  ② (주)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박 청 윤),
                  ③ (주)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규 홍)
   나. 전화번호 : ① 02-2040-6681 , ② 02-3403-8000 , ③ 031-751-6880
2. 명칭 :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의 수직볼트식 연결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상호 연결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상부파일과 하부파일 사이에 강재연결블럭을 위치
   시키고, 고장력 수직볼트로 콘크리트 파일의 제조시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PC너트와 볼트결합하여
   응력을 유지하면서 연결하는 무용접 수직볼트식 연결공법이다. 또한 연결블럭의 테두리부위를 외부
   링으로 지지함으로써 지지강도를 보강하며, 별도의 이음파일의 제작이 필요없고 기성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무용접 연결공법이다.
 <범위>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의 길이방향 연결시 고장력 수직볼트 체결하여 연결하는 무용접 연결기
   술로 콘크리트 파일(PHC)들을 테두리에 외부링을 볼트체결하는 무용접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PHC)의 연결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50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CC-NA-120905       ALSSONG                                등급분류결정
 1     -014       DALSSONG-FISH 백씨미디어 전체이용가 2013-04-03        취소예정
                    (알쏭달쏭피쉬)
 2 CC-NP-121031-
        009      고고맞고   (gogo  matgo) 탑시스템  청소년이용 2013-04-05
                                              불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3 CC-NP-121031-
        008      고고  포커  (gogo poker) 탑시스템  청소년이용 2013-04-05
                                              불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4 CC-NP-121031-
        007
                  고고바둑이 (gogo 탑시스템 청소년이용 2013-04-05
                       baduki)                불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5 CC-NA-110608
       -003
                  Ocean Mountain Khan전자 전체이용가 2013-04-05
                     (오션마운틴)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22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273외 5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전원개발사업(철탑)에 편입되어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고
               계          6필        1,397,661 1,971
  강원 영월 영월 팔괴 산273                    35,504   156
   〃     〃     〃    〃   산273-1      1,002,149  993
   〃     〃     남 광천 산82              173,554   194  전원개발사업에
               〃    〃    산98          35,835   270 따른 철탑부지 편입
   〃     〃     〃    〃    산104         54,520   154
               〃    〃    산118         96,099   204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71-8120~26)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
  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O-2387
□ 개요



                     O-2387                                        MDPV
 ○ Amphetamine 계열
 ○ 구조: C15H21NO
          [1-phenyl-2-(1-pyrrolidinyl)-1-pentanone]
 ○ 이명: alpha-Pyrrolidinovalerophenone, α-PVP, alpha-PVP
 ○ history: 1960년대 개발된 psychostimulant1)
❑  약리효과
 ○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transporter 차단2) 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 위해성
 ○ 임상 사례 보고 없음
 ○ amphetamine과 비슷한 중추신경계 자극 효과(stimulatory effect)를 나타내나 locomotor activity와
     자율신경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음1)
❑ 국외 규제현황
       국가명               미국              영국 1          독일              호주         뉴질랜드2
  마약류 규제여부 미규제                          유사체           미규제             미규제         유사체
1 phenethylamine analogue
2 amphetamine analogue
❑ 참고논문
1. Sauer C. et al. (2009). New designer drug α-pyrrolidinovalerophenone (PVP): studies on its
   metabolism and toxicological detection in rat urine using gas chromatographic/mass
   spectrometric techniques. Journal of Mass Spectrometry 44(6):952-964.
2. Meltzer P.C. et al. (2006). 1-(4-Methylphenyl)-2-pyrrolidin-1-yl-pentan-1- one(pyrovalerone)
   analogues: a promising class of monoamine uptake inhibitors.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49:1420-1432.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2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4월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4. 1.- 2013. 4. 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64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3-7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행정동)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         남양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31)590-078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 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3. 5. 01.(수) ~ 2013. 5. 3.(금)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 수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
    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
    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정
    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3. 5. 16일 공고(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