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태영이앤씨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2
 29    942017270002993    태영울산503호                       신고폐지
                                               유한회사             길
                                              태영이앤씨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2
 30    942017270002994    태영울산504호                       신고폐지
                                               유한회사             길
                                              태영이앤씨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2
 31    942017270002995    태영울산505호                       신고폐지
                                           유한회사                 길
 32    942018270001233     선암태500호         황**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90번길
 33    942018270001234     선암태501호         황**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90번길
 34    942018270001235     선암태502호         황**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90번길
 35    942018270001236     선암태503호         황**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90번길
 36    942018270001237     선암태504호         황**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90번길
 37    942018270001498    유창울산500호         유창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70번길
 38    942018270001499    유창울산501호         유창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70번길
 39    942018270001500    유창울산502호         유창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70번길
 40    942017270002558    보유울산500호         보유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55번길
 41    942017270002559    보유울산501호         보유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55번길
 42    942017270002560    보유울산502호         보유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55번길
 43    942017270002561    보유울산503호         보유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55번길
 44    942010210003228    동인선박501호        동인선박(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45    411995300000250     328경진호           이*운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46    422017200001288     307기성호           박*원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6. 참고사항
 가.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
       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8. 23.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순남              42-2014-30-0000226        700부광호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이은경              49-2012-10-0008539         현대호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이성욱              94-2013-70-0000101       O욱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59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시설단공고제2019-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충청시설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소23819, 충주지방법원 2015나11428 손해배상 화해
 권고결정 판결에 따라 산출된 화해권고결정 금액 납부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및 직접방문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아래 대상자는 국유재산 입목을 무단절취하여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소23819, 청주지방법원 2015나11428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발생한 화해권고결정
  액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공시송달하는 것입니다.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미납금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계             화해권고결정액        지연이자
                                                                        화해권고결정액
 이 상 돈     1954. 5. 5.     15,043,990          7,271,000   7,772,990
                                                                         및 지연이자

 - 납부기한 : 2019. 8. 5.(월)
 - 전자납부번호 : 01-14-1901-8241-0000-273(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상사 박시진(042-550-2956)
                                              160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법                      원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8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양성운송사
               소재지      익산시 왕궁면 평장2길 2 (왕궁리, 서일운수)
                     대표자 사내이사 안진영
검       사      한윤석(공판)
판 결 선 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자인 김〇〇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2000. 2. 17. 12:10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소재 국도37호선 도로상에서 서울88아1742호
차량에 정화조탱크를 적재하여 높이 4.25m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
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8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해원중기 주식회사(변경전:한내중기 주식회사)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71 (쌍용동, 제일빌딩)
                     대표자 청산인 강호석
검       사      한윤석(공판)
판 결 선 고        2019. 6. 5.

                                          161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9-23호
                                 관인등록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의 신설로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
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경 찰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장인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일부개정 2019. 4. 16. 고용노동부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동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
□ 최초 사용일 : 2019. 7. 15.
         일반회계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서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 2019. 7.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9호, 2019.6.13.) 개정으로 청원
경찰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
기)에 따라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29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229
◉경찰청공고제2019-23호
관인등록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의신설로관인을등록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
고) 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7월26일
경
찰
청
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6월26일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장인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및폐기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일부개정2019. 4. 16. 고용노동부령제248호)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동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
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
□최초사용일: 2019. 7. 15.
일반회계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폐기관인의폐기일: 2019. 7.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수입징수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1호
관인등록및폐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원경찰징계규정」(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규제19호, 2019.6.13.) 개정으로청원
경찰인사위원회가설치되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
기)에따라관인을
폐기및(재)등록하고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수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구조및규격                   단위                            주     소      성명    비고
                                               량         (㎡)
 3    독곶리 414-9      주택       브럭조스레트   동 /㎡     1    100.2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72   김기자
                     창고       브럭조스레트   동 /㎡     1        4.5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72   김기자
                     계장       파이프천막    동 /㎡     1        8.3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72   김기자
            산103-                                               서울 송파구 가랑동 140
 4    독곶리            주택       조립식판넬    동 /㎡     1        88.9                     최은희
              7                                                 가락쌍용아파트 201-202
                                조립식                             서울 송파구 가랑동 140
                     주택                동 /㎡     1        50.3                     최은희
                              아스팔트슁글                            가락쌍용아파트 201-202
                                                                서울 송파구 가랑동 140
                     농막       파이프천막    동 /㎡     1        44.4                     최은희
                                                                가락쌍용아파트 201-202
                                                                서울 송파구 가랑동 140
                     농막       파이프비닐    동 /㎡     1        33.8                     최은희
                                                                가락쌍용아파트 201-202
○ 전력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단 위         수량        소 관 청         비고
 계                                                               9
 1       독곶리          414-3        전력주               본           1       한국전력공사
 2       독곶리           638         전력주               본           6       한국전력공사
 3       독곶리           639         전력주               본           1       한국전력공사
 4       독곶리           640         전력주               본           1       한국전력공사

○ 통신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단 위         수량        소 관 청         비고
 계                                                               2
 1       독곶리           640         통신주               본           1         ㈜KT
 2       독곶리           640         통신탑               본           1         ㈜KT




◉부산광역시공고제2019-1991호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중구 중앙동(충장대로)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 공사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서부산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현대건설 등 3개사)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7.8km
 ◦ 사업내용 : 터널 1개소 등
                                              206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제출
   - 1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 2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청 도로계획과 (23층)
 ◦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부문)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
    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함
   - 2단계(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는 건설계획, 사업관리․운영계획, 교통수요, 공익성 및 창의성
    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율 및 재정지원율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
    으로 함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부산광역시와 한국개발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부
  산광역시청 도로계획과(23층)에서 일괄 배포함.
 ◦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051-888 -2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                            윤석열(尹錫悅)
   검찰총장에 임함
            (2019.7.25.~2021.7.24.)
                                          김일환(金一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새만금개발청 차장에 보함
            2019.7.19.

                                          207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9. 7. 1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의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9. 7. 1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인사위원회의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101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내지 제40조 및 회계
관계 공무원직인규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1일
            양산범어우체국                            양산범어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양산범어우체국                         양산범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30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7월 1일
           마산자산동우체국                              마산자산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마산자산동우체국                             마산자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양산우체국공고제2019-13호
                                  관인폐기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울화로 양산범어우체국이 폐국함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양산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1일(업무종료일 : 2018년 11월 30일)
            양산범어우체국장인                        양산범어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관인의 마멸에 따른 경신으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5조(재등
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폐기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재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9. 7. 25.
□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9. 7. 24.

                                   231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경북대학교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11일
                       경북대학교질량분석융복합연구소장인




◉한국교통대학교공고제2019-129호
                             관인등록
 2019년 사회맞춤형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으로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출범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9일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인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공고제2019-33호
                               공인등록
2019. 7. 1.자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신설로 인
하여 공인을 등록하고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9년 7월 11일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장인/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33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233
◉경북대학교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6일
경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7월11일
경북대학교질량분석융복합연구소장인
◉한국교통대학교공고제2019-129호
관인등록
2019년사회맞춤형선도대학(LINC+)육성사업선정으로한국교통대학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출범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
조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7월26일
한국교통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7월9일
한국교통대학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인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공고제2019-33호
공인등록
2019. 7. 1.자전라남도교육청조직개편으로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신설로인
하여공인을등록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
기관공인조례」제9조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9년7월26일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7월11일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장인/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위원장인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천원미경찰서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천원미경찰서 약대파출소 지구대승격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부천원미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22일
                  부천원미경찰서약대지구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7월 22일
                  부천원미경찰서약대파출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9-9호
                           관인등록
 포항해양경찰서 520함이 신조배치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포항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17일
                                          포항해양경찰서 520함장의 인
        포항해양경찰서 520함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232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산시고시제2019-207호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서산시 고시 제2019-116호(2019. 5. 10.)로 고시된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을 변경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서 산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칭 :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가. 서산시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전력공급 및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로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및 산업발전을 도모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다.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로 고용기반의 확충 및 지역 인구증가에 기여
 라. 바이오매스 발전연료 보관을 위한 보관장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확장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34-15번지 일원
 나. 면적 : 184,30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14 ~ 2021년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 직접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68,733           1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D35)              168,733           100.0   전체산업단지면적 중 92.0%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나. 사업시행자 : 씨지앤대산전력(주) 대표 장치보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별 현황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84,308              100.0
         도 시지 역                   184,308              100.0
         전용공업지역                   184,308              100.0

                                       191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2)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개소          168,733          -    168,733
                                                                          15. 07. 08.
                전기공급설비
 기정     ⑦               대산읍 독곶리 634-15 일원   168,733          -    168,733 (서산시고시
                 (발전시설)
                                                                          제2015-158)

 ※발전용량 : 총 1,759MW (LNG복합 : 1,650MW, 바이오매스 : 109MW)
 3) 방재설비 (변경)
 (1) 방수설비 (변경)

      도면표시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개소           3,586       증) 32     3,618
                                                                             19. 05. 10.
 변경     ①         방수설비   대산읍 독곶리 413-3 일원    3,586       증) 32     3,618     (서산시고시
                                                                             제2019-116)

마. 공급처리계획 (변경없음)
 1) 용수공급계획
 (1) 용수량 산정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총     계                             43,727.0
            생활용수                                      65.0
            공업용수                                43,662.0

 (2) 용수 공급계획
   ◦ 용수공급계통의 다변화로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하여 당초 대호지(농어촌공사)에서 취수된
       용수를 한화토탈 및 씨텍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 계획을 변경하여 공업용수 중 일부(5,845
       ㎥/일)를 아산만권 공업용수도 서산시 배분량 내에서 공급받도록 계획
   ◦ 생활용수는 공업용수를 발전소 내 자체처리시설을 거쳐 공급
 2) 오·폐수처리계획
 (1) 오·폐수량 및 처리시설 용량 산정

            구     분              발생량(㎥/일)                              비 고
            총     계                            7,234.6
            폐     수                              7,164
            오     수                               70.6

 (2) 오․폐수처리계획
   - 발전소 운영시 발생되는 오․폐수는 발전설비 내 자체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단지
      내 유수지 및 기존 구거를 거쳐 기존 유수지를 통해 서해로 방류

                                     193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3) 우수배제계획
  (1) 사업지구의 우수배제는 1개구역으로 단지내 도로에 매설될 계획 관로와 저류지 및 기존 구거
      를 거쳐 기존 유수지를 통해 서해로 방류

  구    분     면적(ha)          우수관                   발생유량               비   고
  방류구 A        17.73        1@2.0x1.0             3.940㎥/sec

  (2)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우수에는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수관로 계획을 고려
      하여 초기우수처리시설인 제조여과시스템 1개소를 설치할 계획
  (3) 사업지구의 우수를 기존 유수지로의 유입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지구내 강우시
      원활한 내수배제 및 홍수예방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잔디블럭, 보도 투수성포장 및 지구내
      저류지 1개소(저류용량 : 4,090㎥)를 계획
  4) 에너지공급계획
   (1) 천연가스 연간 수요량 : LNG 1,243,108toe/년
      - 공급방법 : 한국가스공사(KOGAS)와 협의 공급
   (2) 바이오매스(목재펠릿) 연간 수요량 : 467,521ton/년
   - 공급방법 : 북미, 동남아, 오세아니아의 현지공급처로부터 대산항 및 평택항을 통해 수입
   (3) 전력 연간 수요량 : 278,673MWh/년
      - 공급방법 : 발전소 운영시 생산된 전력을 단지 내 전력수요에 이용
 5) 통신계획
  (1) 산업단지 내 통신수요 : 18회선
  (2) 공급방법 : KT통신 등과 협의 후 구축 예정
  6) 폐기물처리계획
  (1) 연간폐기물 발생량
   - 15,618.50ton/년(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제외)
  (2) 폐기물 처리계획
   -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해 위탁 처리할 계획임.
   - 발생되는 회(바닥재 및 비산재)는 대상지 내 저장시설(사일로)에 저장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
      탁처리(바닥재 및 비산재는 레미콘, 시멘트 부원료(SiO2)로 재활용 및 매립재로 활용)
9.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사업비 : 총 민간투자비 약 940억원(건축 및 발전설비 비용은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행 내 용                      합      계           비 고
   부지대금            토지매입비, 공장이전보상                     58,312
   조사설계비       지형현황측량, 기술용역설계비, 감리비, 기타               3,092
   공사 비                부지조성공사                        16,584
   기  타             관리운영비, 예비비 등                     16,012
   합  계                   -                          94,000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