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3호                                     2002. 4.13. (토요일)
              을지도록함.                        1. 개정이유
             타.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에서 최소 6개이
                                             석탄산업법의개정(2001.12.31, 법률 제6577호)
              상 검사시료 채취눀상에“세균검사항목이 있는
                                             으로석탄가공업에관한시·도지사의권한이시
              경우”를추가함.
                                             장·군수·구청장에게이양됨에따라동법에서이
             파. 축산물의수입신고시서류검사및그눀상에식
                                             양된석탄가공업의등록신청에관한규정을정비하
              품위생법령에의한식품제조·가공업의씁업자
                                             고, 별지서식중 첨부서류의 간소화 및 서식내용을
              를추가하고, 정묀검사눀상을추가하는한편, 검
                                             정비하려는것임.
              사기관유의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함.
                                            2. 주요내용
             하.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중 처분 경감눀상에
                                             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석탄가공업
              축산물회수를성실히수행한경우등을신설하
                                              의등록, 과태료부과등기초적인집행업무가지
              고,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방이양차원에서기초지방자치단체인시장·군
              기준(HACCP) 미시행작업장에 눀한 행정처분기
                                              수·구청장에게이양됨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
              준을신설함.
                                              함.
             거. 집유업씁업자의준수사항중농가로부터원유의수
                                             나. 연탄의 품질기준이 1호탄의 발열량
              집시사용하는계량기의교정검사규정을삭제함.
                                              4,400Kcal/Kg이상 4,600Kcal/Kg미만 (5급)으
            3. 의견제출
                                              로 규정되어 있어 열량상한선을 폐지하여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
                                              4,400Kcal/Kg이상으로 개정하므로서 불합리한
             법인은2002년도5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연탄의열량기준을조정함.
             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
                                             다. 석탄가공업에 관한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중
             지 정부과천청사, FAX:504-0908)에게 제출하
                                              타인의토지사용확인서를민원서류간소화차원
             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부축산국가축
                                              에서삭제하고, 각종 별지서식의 내용중 시·도
             위생과(02-500-1936~7:담당사무관 이홍섭)에
                                              지사를시장·군수·구청장으로변경함.
                                            3. 의견제출
             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신분은농림부홈페이지(http://www.maf.go.kr)
                                             체또는개인은2002년5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
             의실국별농업정책-축산자료실을이용하시기바
                                             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탄산업
             랍니다.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와그이유)
                                              와그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성명및주소)
                                              성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석탄산업과(주소; 경기
            ◉산업자원부공고제2002-63호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석탄산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전화02-2110-5495, 전송02-504-4506)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2-87호
               2002년 4 월13일
                                             측량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산업자원부장관
                                            려서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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