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X6925-2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지불 단말기-제2부:논리적 구조                     표준안

개정 KSX6925-1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지불단말기-제1부:물리적 특성                      표준안

개정 KSX6924-4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사용자 카드-제4부:적합성 시험                     표준안

개정 KSX6924-3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사용자 카드-제3부:암호 알고리즘                    표준안

개정 KSX6924-2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사용자 카드-제2부:명령어 및 프로토콜                 표준안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사용자 카드-제1부:물리적 특성 및 기본
개정 KSX6924-1                                                     표준안
               구조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지불 보안 응용 모듈(SAM)-제4부:적합성
개정 KSX6923-4                                                     표준안
               시험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지불 보안 응용 모듈(SAM)-제3부:암호 알
개정 KSX6923-3                                                     표준안
               고리즘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지불 보안 응용 모듈(SAM)-제2부 :명령어
개정 KSX6923-2                                                     표준안
               및 프로토콜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지불 보안 응용 모듈(SAM)-제1부:물리적
개정 KSX6923-1                                                     표준안
               특성 및 기본 구조

개정 KSX6925-3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지불 단말기-제3부:보안적 특성                     표준안

2. 개정 사유
 수요조사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X 6923-1(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지불 보안 응용 모듈(SAM)-제1부:물리적 특성 및 기본
 구조) 등 11종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3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32호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714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92호(2004. 11. 4.)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 낙동강 대곡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12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     일~2009년 12월   일
      2. 사업의 명칭:낙동강 대곡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토지세목고시조서(물건
298




      ○공사명:낙동강 대곡지구 하천개수공사

                                                                      지장물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보
            소 재 지    편입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지분                                                                    권리의
      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경남 창녕군                                                                       경남 창녕군 부곡         부곡농업
       1             1046    다방, 주거 벽돌슬라브 71.5   ㎡   1/2 169-2 삼호아파트 103동       김수원                               가압류
           부곡면 청암리                                                                      면 거문리 230-3       협동조합
                                                           106호




                                                                                                                          2009.12. 8. (화요일)
                                                                                        경남 창녕군 부곡
                                                                                                          신창기     가압류
                                                                                        면 사창리 478

           경남 창녕군                                          경남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경남 창녕군 부곡         부곡농업
                     1046    다방, 주거 벽돌슬라브 71.5   ㎡   1/2                        김진원                               가압류
           부곡면 청암리                                         257                          면 거문리 230-3       협동조합

                                                                                        경남 창녕군 부곡
                                                                                                          신창기     가압류
                                                                                        면 사창리 478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82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수도미터 기술기준(형
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기술표준원장
                      곡물수분측정기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오차가 적은 곡물수분측정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측정 대상 곡물을 지정
 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을 실시함을 기술기준에 포함시켜 곡물수급에 기준인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곡물수분측정기의 측정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곡물수분측정기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형식승인 기준 및 검정기준
  ※곡물수분측정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의 열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
   go.kr) 공지사항 또는 계량측정제도과에서 가능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다음 기간까지 의
 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2010년 2월 2일(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1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2일
2. 신청인:대우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322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1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2일
2. 신청인:현대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1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2월 2일
2. 신청인:솔로몬투자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323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39호
       국립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공모 공고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계획』에 의거 2010년 3월 1일자 국립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마이스터
고) 교장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목    적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으로 우수한 산업계 인사 등 능력있는 교장 임용을 통하여 마이스터고
   운영 목적 달성
 ○산업계 경력자에 대한 학교장 임용 기회 부여로 학교와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 및 우수 인력 양
   성
2. 학교 현황

 학급수         공모유형      전화번호(대표전화)                  주 소(홈페이지 주소)

                                        우)730-720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200
   42            개방형   054-470-3810
                                        (http://www.gnet.hs.kr/)

3. 임용 기간:2010년 3월 1일~2014년 2월 28일(4년)
4. 지원자격(일반 요건)
 ○교장임용 예정일(’10년 3월 1일) 기준으로 당해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1951. 9.
   1 이후 출생자)로서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음.
 ○지원자는 응모기간 중 타 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응모자격 상실
5. 공모 교장의 권한
 ○당해학교 배정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 가능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권한 부여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
   -교장 및 교감 자격:자격증 없는 인사 임용 가능
   -교원 활용:정원의 1/3까지 산학겸임교사 활용 가능
6. 공모 범위:전국
7. 지원자 제출 서류(공통)
 ○교장공모 지원서
                                      324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임기만료 교장
 1. 임용당시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당해 학교 임기가 만료된 자는 임용당시 소속기관의 직위로 복귀
    -다만, 교장 임용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은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장임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이미 중임을 마치고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 임용 가능
 2. 임용당시 사립학교 교장 또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임기가 만료되면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원소속기관의 인사방침에 따라 복귀
 3. 임용당시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퇴직 후, 원소속 기관의 원직(급)의 경력직 공무
    원으로 “특별채용” 가능
    -다만, 현 소속 교육감과 본인이 희망하고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임용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 가능
 4. 임용당시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대학교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일반인으로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기만료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원소속기관의 인사방침에 따라 복귀
 □재임 중 면직된 교장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
    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11. 기   타
 ○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
   획과, 2009. 11)’에 따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문의처: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교육연구관 박종은 02-2100-6143



⊙국방부공고제2009-137호
 국방정보본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7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의 임무 및 기능을 명확히하고, 국방분야 사이버 위협
 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부대」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556, 팩스: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7호
     2009년도 행정고등고시(기술직)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9년도 행정고등고시(기술직) 최종합격자 명단
및 외무·행정고등고시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2009년도 행정고등고시(기술직) 최종합격자 명단
▣직   렬:공업(일반기계)                                                     ▣지    역:전국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20000004   지은환       20000072   이찬영       20000146   김도경       20000163    김연학
20000173   박순철
계:5명
▣직   렬:공업(전기)                                                       ▣지    역:전국
20200036   임경섭       20200061   임철성       20200064   김상현       20200162    김호진
20200195   전승윤       20200204   김동우       20200206   여창동
계:7명
▣직   렬:공업(화공)                                                       ▣지    역:전국
20400019   문영준       20400085   양우근       20400109   김혜원       20400130    이해춘
20400135   김범수       20400157   이창남       20455005   김범직       20480007    손명균
계:8명
▣직   렬:농업(일반농업)                                                     ▣지    역:전국
20600031   이상준       20600046   서정호       20600059   정재원
계: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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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소속기관장 추천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마이스터 학생 육성계획” 및 “산학협력 계획” 반드시 포함
  ※임용 예정직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접수 시, 위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미비 되면 접수 불가함
8. 접수 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2009년 12월 9일(수)~2009년 12월 18일(금) 18:00까지 [10일간](단, 공휴일과 일
  요일 제외)
 ○접수 장소: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정부중앙청사 1607호
 ○접수 방법: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등기우편 접수자는 우편발송 즉시 접수여부 확인(택배 송부 금지)
9. 선정 절차 및 임용 추천 방법
 ○교장공모 희망자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 서류를 교과부 인사과에 제출
  ※심사대상자 및 심사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에서 개별 통지
 ○접수결과 학교별 지원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재공고는 교과부 홈페이지 및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교과부에서 구성·운영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서류심사, 심층면접 등)를 통하여
  3인 이내의 2차 심사 대상자를 선발
  -심사 일자:2009년 12월 하순 중 교과부가 정하는 일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심층심사/경영계획발표, 질의응답, 상호토론 등)시 2인 이내
  를 선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심사 일자:2010년 1월 초순 중 교과부가 정하는 일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최종 1명을 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를 확인 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
  ⇒단, 1차 응모자가 1명 미만으로 재공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1, 2차 심사 일정 변동 가능
10. 교장공모제 교장의 임기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용방식 등
  ○특별채용
   -교장 임용일(2010. 3. 1.)을 기준으로, 기존의 직에서 퇴직(교원) 또는 소속기관(산업체 등)
     의 인사기준에 따라 휴직하여야 하며,
  ○임용후 신분: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
 □임기 및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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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임기, 공모에 의한 교장임기 종료 시 초임한 것으로서 차후 1차 중임만 가능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
  멸
□보수: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적용
□연수
 ○공모에 의한 교장임용 예정자에 대하여는 임용 전 직무연수 실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임용 후 자격 연수, 직무연수, 워크숍 등 정보 교류와 능력
  발전을 위한 기회 부여

 구    분           임용 전 연수                       임용 후 연수

 연수대상      임용대상자 전원                   시범학교 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연수종류      직무연수                       자격연수*,직무연수,Workshop 등

 연수시기      2010. 2월 예정                추후 확정

 연수기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등 활용

의무이수 여부 의무                            시도 교육청 자율

 ※자격연수는 공모교장 임용 당시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교장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모교장 재임기간 중 자격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
□임기 중 전보
 ○재임 중 원칙적으로 전보, 전직, 파견을 금지하나 징계 등으로 당해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사
  유가 명백한 때 임용권자가 인사조치 가능
□공모 교장의 평가
 ○평가 주기
  -중간평가:2년차(임기시작 18~24개월차)에 실시
  -최종평가:4년차(임기시작 40개월차)에 실시
 ○평가 관리기구: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
  -학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교과부장관이 결정
 ○평가 내용: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
□징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징계관련 규정 적용
  ※징계처분 결과, 배제징계(파면·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시까지 현직 유
     지
  ※다만, 징계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임기 중 인사조치 가능하며, 처분 결과 등은 중간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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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황원근(외교통상부)
황의승(외교통상부)                      황진하(계룡컨스트럭션)
황창옥(특허청)                        황혜주(목포대학교)
황희용(강원대학교)                      J. Jason Lim (건국대학교)
총계:670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97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제호:“여로”(작사 1편)
 ○공표연월일:1972년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공표 당시의 저작권자:이남섭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신청인:조성형(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삼성화승APT 15-2501)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이용허락 기간:설정없음
 ○보상금:금5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국내외 극장·TV 상영, DVD, 인터넷 이용을 예정하고 있는 영화 “Endstation der
  Sehnsuechte”에 삽입하여 1분간 사용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취소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아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8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행정처분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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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처분 업체

   업   체   명      대표     소       재         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등록기준 미달(개정기준 미등
(주)광산전설          박종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67-1
                                               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주)코텍피에스         한우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6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주)태광이엔씨         권은미 충남 공주시 소학동 127-17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주)월드이엠          김정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71-18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조양종합에너지(주)       강태진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등록기준 미달(개정기준 미등
(주)엔라이트바이오       홍기원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535
                                               록)
                                               등록기준 미달(개정기준 미등
(주)상지종합건설        이상우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356-22
                                               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성지건설(주)          강재현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080-13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주)화인텍센추리        임재인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산65-2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등록기준 미달(개정기준 미등
(주)태성피이에스        방상훈 전남 나주시 이창동 81-7
                                               록)

 ○등록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02-2110-4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60호
 지난 2009년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기간 등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 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등록 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
 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사항 등을 위반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유가보조금 수령에 사용되는 서류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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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위로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취소 관련 규정의 정비
  1)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가 있음.
  2) 등록의 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장소 또는 등록
   에 사용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3) 편법적인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 관련 권한 중 일부 지방 이양
  1)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중 일부 판매소의 등록 등과 관련된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기
   위하여,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권자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하고, 구체적인 등록의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권한의 이양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고 대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등록 요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에 상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 대상 사업자가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의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등
  1)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정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처
   분을 할 수 있으나,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점
   이 있음.
  2) 품질보정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품질보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출입검사의 요건 완화
  1) 유사석유제품 등의 유통이 빈번한 길거리 판매업자,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하여 위법 사실이
   인정되어야 출입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불법 제품의 신속한 확인 및 단속이 곤란함.
  2) 위법 사실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출입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 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단속함으로써,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바.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을 위한 허위서류 발급 금지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이를 위한 허위서류 발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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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석유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및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유가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정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1) 석유정제업자 등이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12조를 준용하는 석유대체
   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가 누락되어 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벌칙을 부과할 수 없음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벌칙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
 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전화:
   02-2110-5453, 팩스 02-503-9649, 이메일:nocturn@mke.go.kr)



⊙문화재청공고제2009-21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 예고
 가.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지정명칭:춘천 청평사 고려선원(春川 淸平寺 高麗禪園)
  ○지정종별:명승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 189-2번지 등

                                  343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5                 671   전         324                324

 6                 672   대            83                83

                         종교
 7                 673            7,474             7,474
                         용지
                         종교
 8                 674            3,421             3,421
                         용지

 9                 675   대         628                628

10                 751   구거        536                536 -                     국(건설부)

11                산183-1 임야   545,355             9,298.48 광명시 일직동 41-2            김한규

                                                             춘천시 칠전동 585-1 대
12                산183-2 임야   333,620            68,457.67                         김만석
                                                             우2차 아파트203-1503

       합계         12필지                     1,091,247.15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9.11.13.)한“환호항 어항시설사업”에 대
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환호항 어항시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포항시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환호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어선의 안전정박, 어가 피해방지, 어민 소득증대
 나. 공사 개요
     1)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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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2) 공사비:367,640천원
  3) 공사내용:남방파제축조6m, 물양장축조40m, 남방파제보강49m, 북방파제보강40m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체신청공고제2009-105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우체국명 변경에 따른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서울체신청장
○폐기 및 등록일자 : 2009년 12월 1일
○직인폐기공고용
 서울미아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미아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미아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미아2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미아2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미아2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신규등록공고용
  서울송천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송천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346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지정사유
      -청평사는 도교적 은둔관과 불교의 선사상이 내재된 선원으로 고려선종 6년 이자현이 문수원
       을 중건하면서 선원을 확대한 곳으로 지형지세를 이용해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 선원으로
       보물(제164호 회전문), 강원도 기념물(제5호 청평사지), 문화재자료(제8호 청평사 3층석탑),
       유구 및 유적 등이 있는 역사문화유적지임.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그 산수가 빼어난 경승지로서 청평사 일대는 아늑한 분지형
       을 이룬 입지환경 속에 계곡, 영지(影池), 소(沼), 반석(너럭바위), 기암괴석, 폭포 등이 어
       우러진 절경이며 선경으로 천혜의 산수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명승지임.
     ○지정면적:1,091,247.15㎡(12필지)
     ○관리단체:대한불교조계종 청평사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 033-249-3315, 전송 033-249-4052
     ○춘천시 문화예술과:전화 033-250-3086, 전송 033-250-3646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지정면적:12필지, 1,091,247.15㎡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산189-2 임야 3,280,694             998,962

                         종교
 2                669             1,838            1,838
      강원도 춘천시            용지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청평사
      북산면 청평리            종교                                674
 3               669-1                66              66
                         용지

 4                670    대         159              159

                                           344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서울송천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삼양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삼양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삼양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북체신청공고제2009-42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체신청 소속 우체국의 신설 및 폐국에 따라 2009년 11월 30일부터 사용 및 폐기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전북체신청장
○관인 등록 및 폐기연월일:2009년 11월 30일
○등록관인
     전주경원동우체국물품운용관인                  전주경원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주경원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인
                  전북시청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