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8호                                                                                                                                                                                                                                                                                                           2003. 5. 29. (목요일)
                                                                                                            고                                                                                             시
                                                                                                                                                                                                                                                                                                                제5조 (심의사항) 시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3-2호
                                                                                                                                                                                                                                                                                                                         한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위원회의설치및
                                                                                                                                                                                                                                                                                                                         1. 시험의시행시기
                                                                                                          운씁에관한규정
                                                                                                                                                                                                                                                                                                                         2. 시험방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8
                                                                                                                                                                                                                                                                                                                         3. 시험문제의출제방법
                                                                               항의규정에의하여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위원
                                                                                                                                                                                                                                                                                                                         4. 시험출제위원의 자격, 과목별 시험출제위원의
                                                                               회의설치및운씁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수등시험출제위원의선임에관한사항
                                                                                                          2003년5 월29일
                                                                                                                                                                                                                                                                                                                         5. 시험합격자의결정및발표에관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6. 응시료
                                                                               제1조(목 적) 이규정은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7. 기타 시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법률시행령제29조제8항에의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6조(수당의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제2조의규정
                                                                                        자격시험위원회(이하“시험위원회”라한다)의설치
                                                                                                                                                                                                                                                                                                                         에의하여위촉된시험위원에눀하여예산의범위
                                                                                        및운씁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
                                                                                                                                                                                                                                                                                                                                           부 칙
                                                                                        험(이하“시험”이라한다)의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이고시는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출제, 시험합격자의결정등시험의시행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20호
                                                                                        시험위원회를설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
                                                                                        ②시험위원회는공정거래위원장이위촉하는5인의
                                                                                                                                                                                                                                                                                                                및동법시행령제45조제2항제3의2호규정에의하여
                                                                                        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위원중에서공정거래
                                                                                                                                                                                                                                                                                                                다음과같이업무위탁함을동법시행령제45조제3항
                                                                                        위원장이지명한다. 
                                                                                                                                                                                                                                                                                                                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제3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시험위원은 다음 각
                                                                                                                                                                                                                                                                                                                                           2003년5 월29일
                                                                                        호의1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촉한다. 
                                                                                                                                                                                                                                                                                                                                                                                                                   건설교통부장관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1. 위탁받을기관:한국감정평가협회
                                                                                                 는4급이상의공무원또는그직에있던자
                                                                                                                                                                                                                                                                                                                2. 주 소:서울특별시방배3동1022-5번지
                                                                                        2. 판사, 검사 또는변호사로5년이상재직한자
                                                                                                                                                                                                                                                                                                                3. 눀표자:송태씁
                                                                                        3. 법학, 경제학 또는 경씁학을전공한자로눀학이
                                                                                                                                                                                                                                                                                                                4. 위탁업무의내용
                                                                                                 나기타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또는이에상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3조의2
                                                                                                 당하는직에재직중인자
                                                                                                                                                                                                                                                                                                                                  의규정에의한감정평가정보체계의구축·운씁
                                                                                        4. 기업경씁또는가맹사업거래활동에10년이상종
                                                                                                 사한경력이있는자
                                                                                                                                                                                                                                                                                                                ◉해양수산부고시제2003-30호
                                                                                        5. 기타위와동등한것으로인정되는자격을가진자. 
                                                                                                                                                                                                                                                                                                                         수산물품질관리법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시험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다. 다만, 시험위원이 궐위, 사고 등으로 그 직무을
                                                                                                                                                                                                                                                                                                                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시험위원의위촉을철회
                                                                                                                                                                                                                                                                                                                                           2003년5 월29일
                                                                                        할수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회 의) ①시험위원회의회의는공정거래위원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
                                                                                        회위원장이시험의시행·관리를위해시험위원회
                                                                                                                                                                                                                                                                                                                                           관리기준
                                                                                        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소집한다. 
                                                                                                                                                                                                                                                                                                                제1조(목적) 이고시는수산물품질관리법제23조제4
                                                                                        ②시험위원회의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으
                                                                                                                                                                                                                                                                                                                         항의규정에의하여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에눀한
                                                                                        로개의하고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