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공급면적 최고/평균 건폐율 용적률
블럭명      유   형                                                        공급유형
                   (㎡)      (세대)    (인)     (㎡)   층수(층)   (%)   (%)

RH1     85㎡초과      67,985   1,019   2,638   150   30/22   40    225     분양

RH2    60~85㎡이하    87,504   1,712   4,436   115   30/22   40    225     분양

RH3    60~85㎡이하    54,671   1,069   2,768   115   30/22   40    225     분양

       60~85㎡이하    56,797   1,111   2,877   115

RH4     85㎡초과      35,706    535    1,383   150   30/22   40    225     분양

         소계        92,503   1,646   4,260     -

       60~85㎡이하    73,619   1,440   3,744   115

RH5     85㎡초과      49,080    736    1,914   150   30/22   40    225     분양

         소계       122,699   2,176   5,658     -

RH6    60~85㎡이하    42,537    832    2,163   115   30/22   40    225     분양

                   72,037   1,409   3,663   115                         분양
RH7    60~85㎡이하                                   30/22   40    225
                   24,540    480    1,248   115                       일반임대

RH8    60~85㎡이하    45,175    883    2,296   115   30/22   40    225     분양

RH9    60~85㎡이하    64,417   1,260   3,276   115   30/22   40    225     분양

        60㎡이하      63,189   1,525   3,966    87                       국민임대

RH10 60~85㎡이하      35,853    654    1,700   115   30/22   40    210   일반임대

         소계        99,042   2,179   5,666     -

RH11    60㎡이하      35,787    822    2,137    87   30/22   40    200   국민임대

RH12    60㎡이하      93,472   2,148   5,585    87   30/22   40    200   국민임대

주) 용적률은 부대시설이 포함된 것임, 일반임대라 함은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를 통칭함.
  3)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4)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5)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장 공동주택용지 일부변경)

                                      622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기정)
   <표Ⅱ-2-2> 공동주택(아파트)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분양형태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공급면적 최고/평균 건폐율 용적률
블럭명         유형                                                              공급유형
                     (㎡)      (세대)       (인)      (㎡)   층수(층)   (%)   (%)

       합   계       2,099,733 33,462 86,909          -     -     -     -     2.6인/세대

RL1        85㎡초과     79,776    517       1,344    185     7     40    120     분양

RL2        85㎡초과     17,406    139        361     150     7     40    120     분양

RL3        85㎡초과     19,381    155        403     150     7     40    120     분양

RL4        85㎡초과     31,581    226        588     167     7     40    120     분양

RL5        85㎡초과     37,895    303        788     150     7     40    120     분양

RL6        85㎡초과     34,853    278        723     150     7     40    120     분양

RL7        85㎡초과     51,049    408       1,060    150     7     40    120     분양

       60~85㎡이하      47,455    784       2,035    115

RM1        85㎡초과     47,455    601       1,560    150   20/17   40    190     분양

            소계       94,910   1,385      3,595      -

RM2    60~85㎡이하      51,670    808       2,098    115   20/17   40    180   일반임대

RM3        85㎡초과     36,757    465       1,207    150   20/17   40    190     분양

RM4        85㎡초과     54,654    692       1,795    150   20/17   40    190     분양

RM5        60㎡이하     44,412    816       2,118     87   20/17   40    160   국민임대

RM6        60㎡이하     42,808    787       2,043     87   20/17   40    160   국민임대

RM7        85㎡초과    103,496   1,310      3,401    150   20/17   40    190     분양

       60~85㎡이하      36,372    600       1,557    115

RM8        85㎡초과     36,371    460       1,194    150   20/17   40    190     분양

            소계       72,743   1,060      2,751      -

RM9    60~85㎡이하      50,491    790       2,051    115   20/17   40    180     분양

       60~85㎡이하      63,955   1,056      2,746    115
RM10                                                    20/17   40    190     분양
           85㎡초과     42,637    540       1,404    150

                                            623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공급면적 최고/평균 건폐율 용적률
블럭명      유형                                                            공급유형
                   (㎡)      (세대)    (인)      (㎡)   층수(층)   (%)   (%)

         소계       106,592   1,596   4,150      -

RM11 60~85㎡이하      54,531    853    2,218    115   20/17   40    180     분양

RM12 60~85㎡이하      56,559    885    2,301    115   20/17   40    180     분양

RM13    60㎡이하      66,555   1,224   3,182     87   20/17   40    160   국민임대

RM14    85㎡초과      89,245   1,130   2,938    150   20/17   40    190     분양

RH1     85㎡초과      67,985   1,019   2,638    150   30/22   40    225     분양

RH2    60~85㎡이하    87,504   1,712   4,436    115   30/22   40    225     분양

RH3    60~85㎡이하    54,671   1,069   2,768    115   30/22   40    225     분양

       60~85㎡이하    56,797   1,111   2,877    115

RH4     85㎡초과      35,706    535    1,383    150   30/22   40    225     분양

         소계        92,503   1,646   4,260      -

       60~85㎡이하    73,619   1,440   3,744    115

RH5     85㎡초과      49,080    736    1,914    150   30/22   40    225     분양

         소계       122,699   2,176   5,658      -

RH6    60~85㎡이하    42,537    832    2,163    115   30/22   40    225     분양

RH7    60~85㎡이하    96,577   1,889   4,911    115   30/22   40    225     분양

RH8    60~85㎡이하    45,175    883    2,296    115   30/22   40    225     분양

RH9    60~85㎡이하    64,417   1,260   3,276    115   30/22   40    225     분양

        60㎡이하      63,189   1,525   3,966     87                       국민임대

RH10 60~85㎡이하      35,853    654    1,700    115   30/22   40    210   일반임대

         소계        99,042   2,179   5,666      -

RH11    60㎡이하      35,787    822    2,137     87   30/22   40    200   국민임대

RH12    60㎡이하      93,472   2,148   5,585     87   30/22   40    200   국민임대

주) 용적률은 부대시설이 포함된 것임, 일반임대라 함은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를 통칭함.

                                       624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변경)
   <표Ⅱ-2-2> 공동주택(아파트)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분양형태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공급면적 최고/평균 건폐율 용적률
블럭명         유형                                                               공급유형
                     (㎡)      (세대)        (인)      (㎡)   층수(층)   (%)   (%)

       합   계       2,099,733 33,462 86,909          -      -     -     -     2.6인/세대

RL1        85㎡초과     79,776    517        1,344    185     7     40    120     분양

RL2        85㎡초과     17,406    139         361     150     7     40    120     분양

RL3        85㎡초과     19,381    155         403     150     7     40    120     분양

RL4        85㎡초과     31,581    226         588     167     7     40    120     분양

RL5        85㎡초과     37,895    303         788     150     7     40    120     분양

RL6        85㎡초과     34,853    278         723     150     7     40    120     분양

RL7        85㎡초과     51,049    408        1,060    150     7     40    120     분양

       60~85㎡이하      47,455    784        2,035    115

RM1        85㎡초과     47,455    601        1,560    150   20/17   40    190     분양

            소계       94,910   1,385       3,595     -

RM2    60~85㎡이하      51,670    808        2,098    115   20/17   40    180   일반임대

RM3        85㎡초과     36,757    465        1,207    150   20/17   40    190     분양

RM4        85㎡초과     54,654    692        1,795    150   20/17   40    190     분양

RM5        60㎡이하     44,412    816        2,118     87   20/17   40    160   국민임대

RM6        60㎡이하     42,808    787        2,043     87   20/17   40    160   국민임대

RM7        85㎡초과    103,496   1,310       3,401    150   20/17   40    190     분양

       60~85㎡이하      36,372    600        1,557    115

RM8        85㎡초과     36,371    460        1,194    150   20/17   40    190     분양

            소계       72,743   1,060       2,751     -

RM9    60~85㎡이하      50,491    790        2,051    115   20/17   40    180     분양

       60~85㎡이하      63,955   1,056       2,746    115
RM10                                                     20/17   40    190     분양
           85㎡초과     42,637    540        1,40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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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면적        세대수        인구수 공급면적 최고/평균 건폐율 용적률
블럭명      유형                                                               공급유형
                   (㎡)      (세대)       (인)      (㎡)   층수(층)   (%)   (%)

         소계       106,592   1,596      4,150     -

RM11 60~85㎡이하      54,531    853       2,218    115   20/17   40    180    분양

RM12 60~85㎡이하      56,559    885       2,301    115   20/17   40    180    분양

RM13    60㎡이하      66,555   1,224      3,182     87   20/17   40    160   국민임대

RM14    85㎡초과      89,245   1,130      2,938    150   20/17   40    190    분양

RH1     85㎡초과      67,985   1,019      2,638    150   30/22   40    225    분양

RH2    60~85㎡이하    87,504   1,712      4,436    115   30/22   40    225    분양

RH3    60~85㎡이하    54,671   1,069      2,768    115   30/22   40    225    분양

       60~85㎡이하    56,797   1,111      2,877    115

RH4     85㎡초과      35,706    535       1,383    150   30/22   40    225    분양

         소계        92,503   1,646      4,260     -

       60~85㎡이하    73,619   1,440      3,744    115

RH5     85㎡초과      49,080    736       1,914    150   30/22   40    225    분양

         소계       122,699   2,176      5,658     -

RH6    60~85㎡이하    42,537    832       2,163    115   30/22   40    225    분양

RH7    60~85㎡이하    72,037   1,409      3,663    115   30/22   40    225    분양

RH7    60~85㎡이하    24,540    480       1,248    115   30/22   40    225   일반임대

RH8    60~85㎡이하    45,175    883       2,296    115   30/22   40    225    분양

RH9    60~85㎡이하    64,417   1,260      3,276    115   30/22   40    225    분양

        60㎡이하      63,189   1,525      3,966     87                       국민임대
                                                      30/22   40    210
RH10 60~85㎡이하      35,853    654       1,700    115   30/22   40    210   일반임대
                                                      30/22   40    210
         소계        99,042   2,179      5,666     -

RH11    60㎡이하      35,787    822       2,137     87   30/22   40    200   국민임대

RH12    60㎡이하      93,472   2,148      5,585     87   30/22   40    200   국민임대

주) 용적률은 부대시설이 포함된 것임, 일반임대라 함은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를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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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255호
     학교시설사업(대저중·고등학교) 시행계획 변경승인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039번지외 1번지에 학교시설사업(대저중·고등학교)시행계획을 변

 경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774) 및 학교법인 대저학원 법

 인사무실(T.051-973-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학교법인 대저학원 이사장 권용해

 2)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038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사립(중·고등학교)

 2) 명   칭:대저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039번지외 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기정)10,382㎡, (변경)10,890㎡, (증)508㎡

 2) 건축면적:(기정)2,089.1㎡, (변경)2,488.58㎡, (증)399.48㎡

 3) 연 면 적:(기정)5,916.87㎡ (변경)6,741.85㎡, (증)824.98㎡

 4) 재   원: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2010.06~2011.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급식실 증축,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학생 및 교사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급식실(교사) 증축

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지구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저2동                                         부고 2006-397호
기정      1    공항마을                  793,000       -       793,000
                    2440번지 일원                                        (06.11.15)

                                       627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학교시설의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기정:10,382㎡        ○본 대상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10,890㎡        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용도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증 508㎡)        구역(공항마을)으로 결정되어 있음.

                                  ○금회 변경코자하는 대저중학교는 부산광역시 고시259호
     대저중·고
                                  (82. 11. 4)로 최초 결정되고 같은 고시 제2007-128호
     등학교
                                  (2007. 4. 4)로 결정되어 있음.

                                  ○학교법인 부지를 기존학교에 포함시켜 급식실 증축, 직

                                   영급식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학생 및 교사들에게 보다 안

                                   전하고 질 높은 급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사)연구시설(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19,110            - 19,110

                                                                              2007.4.4
기정     1   연구시설 대저2동 2454번지 일원              11,390            - 11,390
                                                                          (부고 제2007-128호)

                                                                              2007.4.4
기정     2   연구시설 대저2동 2472번지 일원               7,720            -   7,720
                                                                          (부고 제2007-128호)

     아)하수도(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1,260             -       1,260


                                                                               98.7.1
기정     1   하수도     대저2동 1863번지              760           -        760
                                                                          (부고 제1998-207호)

                                                                              99.4.13
기정     2   하수도     대저2동 2544-2번지            500           -        500
                                                                          (부고 제199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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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내   용
번호 (가구명)
                 ■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1종일반주
                  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미만이며, 당해
                  대지는 면적이 최소 2천㎡이상이고 보행 및 차량통행에 가능한 너비 12m
                  이상의 전면도로에 최소 10m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가.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기
                   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당
           용도
                  해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미만이며, 당해 대지는
                  면적이 최소 2천㎡이상이고 보행 및 차량통행에 가능한 너비 12m이상의
                  전면도로에 최소 10m이상 접해있어야 한다.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미만이며, 당해 대지는
                  면적이 최소 1천㎡이상 이고 보행 및 차량통행에 가능한 너비 12m이상의
                  전면도로에 최소 10m이상 접해있어 야 한다.
                  -가. 공공업무시설: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단, 오피스텔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하
                   며 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가스판매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637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내           용
번호 (가구명)
                         -가. 버섯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 “나”, “다”의 시설과 유사한 것 (동·식물원 제
                          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에 의한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 시설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시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
                          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용도 이외의 용도
                          ※단, 허용용도 분류표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는 용도는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용도 중 다음용도
                          -지하층의 주거용도
                           ※단, 지구단위계획결정 이전의 지하층의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130%이하, 상한용적률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전 구역 내용 동일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순번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1     2039        학     11,681   10,845   학교법인대저학원              강서구 대저2동 2038

 2    2004-5       잡       116       45    학교법인대저학원              강서구 대저2동 2038

       합   계                      10,890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없음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없음

                                           638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무함맏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국적법 제6조
         1973. 9.21   남    파키스탄
 라자끄                               654번지 23호          2항2호

 마하마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국적법 제6조
         1974. 1. 1   남    파키스탄
 아시로프                              마산리 62-2           2항1호

 파이살사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국적법 제6조
         1979. 4. 1   남    파키스탄
 흐자드                               509                2항1호

죠드리콰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국적법 제6조
         1976. 3.16   남    파키스탄
 자매무드                              165-2              2항1호

 토리쿨                       방   글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국적법 제6조
         1971. 2. 2   남
 이스람                       라 데 시 182번지 29호            2항1호

조드리무함                              서울 종로구 창신동       국적법 제6조
         1966.11.23   남    파키스탄
마드아르프                              640-94             2항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 국적법 제6조
아누스나임    1979. 1. 4   남    파키스탄
                                   사동 699번지           2항1호

 레이락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 국적법 제6조
         1988.11.10   여    캄보디아
  메이                               리 497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    국적법 제6조
  한화     1983.11.27   여    중   국
                                   좌동 104번지           2항1호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 국적법 제6조
 저우핑핑    1981. 5. 5   여    중   국
                                   리 1542번지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40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록기준지          고 시 일 자        비   고

 이명숙    1944. 6.30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6. 8

 전국찬    1943.11. 7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6. 8

 변춘섭    1939. 6.27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6. 8

 엄병관    1944.12.24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6. 8

                                         99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9. 포장복구 지자체 시행은 사업구간 도로포장복구를 지자체 부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배점부여
  * 각항목의 소수점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반영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7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
 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물의 단열성능 강화
  1)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낮아 거주자가 요구하는 에너지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움.
  2) 창호, 외벽 등 부분별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단열재 두께를 제
   시
 나. 창호 및 문의 기밀성능 확보
  1)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기밀성능 확보가 중요하나 이에 대
   한 기준이 없음.
  2) 창호, 문 등이 외부 공기와 직접 접하는 경우 KS 규정에 의한 기밀성능 10등급 이상의 제
   품사용을 의무화.
 다. 냉방에너지 저감기준 신설
  1)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냉방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나 냉방에너지를 저감하기 위한 기준
   은 없음.
  2) 여름철 냉방에너지 상승의 주요 원인인 태양광을 차단하는 차양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
 라. 에너지 절약 유도기기 의무화
  1) 건축물 허가 시 사용단계에서 거주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고려 부족
  2) 에너지 절약 유도기기(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화:02-2110-6203, 8216, 팩
 스:02-50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74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50호)」 제17조에 따라 2010년도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컨테이너

                 구   분                    철       도         연안해운

                           수출             54,400             97,800
               수도권-부산
                           수입             54,100             96,500

                           수출             36,300             19,300
               수도권-광양
                           수입             36,000             18,000
 40‘적
                           수출                 -              30,200
               여천공단-부산
                           수입                 -              29,400

                           수출                 -             114,700
               전북권-광양
                           수입                 -             113,500

                           수출             35,100             40,300
               수도권-부산
                           수입             34,900             39,200

                           수출             20,700               -
               수도권-광양
                           수입             20,400               -
 20‘적
                           수출                 -              46,600
               여천공단-부산
                           수입                 -              45,900

                           수출                 -              29,800
               전북권-광양
                           수입                 -              28,900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 연안해운의 경우 제외대상
     -외항해운선사의 운송책임 기종점이 항만인 경우, 동 외항선사와 계약에 의해 항-항간 운송하
      는 경우는 제외
     -외국항만에 피더운항을 위해 항-항간 운송하는 연안운송의 경우 제외
 * 연안해운은 선사가 협약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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