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1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5
산5-
5
임
6,053 
86 
유**
경상북도 경주시 
선두*길 **-*(율동)
추가
편입
32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6
산6-
3
임
11,647 
513 
파평윤씨
**공파
**문중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 ***-*** 
(서부동,경주명사마을)
추가
편입
33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6
산6-
4
임
11,134 
53 
파평윤씨
**공파
**문중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 ***-*** 
(서부동,경주명사마을)
추가
편입
34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746
746-
2
임
10,678
.7 
14 
한국수력
원자력주
식회사
경주시 화랑로 
***(성동동)
추가
편입
35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746
746-
3
임
10,665
.2 
580 
한국수력
원자력주
식회사
경주시 화랑로 
***(성동동)
추가
편입
36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74-
13
674-
15
구
2,670 
72 
농림축산
식품부
국
추가
편입
37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74-
13
674-
16
구
2,598 
139 
농림축산
식품부
국
추가
편입
38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74-
13
674-
17
구
2,459 
236 
농림축산
식품부
국
추가
편입
39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22-
2
622-
2
답
222 
222 
변**
나아리 ***
추가
편입
40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21
621
답
323 
323 
김**
읍천리 ***
추가
편입
41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620
620
답
186 
186 
변**
나아리 ***
추가
편입
42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5-
2
산5-
6
임
289 
106 
유**
경상북도 경주시 
선두*길 **-*(율동)
추가
편입
43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6-
2
산6-
5
임
7,637 
456 
파평윤씨
**공파
**문중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 ***-*** 
(서부동,경주명사마을)
추가
편입
44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산6-
2
산6-
6
임
7,181 
29 
파평윤씨
**공파
**문중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 ***-*** 
(서부동,경주명사마을)
추가
편입
45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산82
-1
산82
-7
임
12,023 
736 
양남면 
읍천리
마을회
읍천리 **
추가
편입
46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산82
산82
-6
임
18,731 
95 
주**
(5/20)
경주시안강읍신대리
****일천푸른마을아
파트***-***
추가
편입
　
　
　
　
　
주**
(5/20)
울산 북구 
중산동*** 
중산디아체***-****
추가
편입
　
　
　
　
　
주**
(1/4)
대구 북구 
대현로서**길 **
추가
편입
　
　
　
　
　
주**
(5/20)
울산 남구 
상개동***-*상개목
화아파트***비-****
추가
편입
47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산86
산86
-3
임
13,519 
85 
변**
(1/7)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동 
***호(남부동,양산신
도시쌍용아파트)
추가
편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변**
(1/7)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길 
**-*
추가
편입
　
　
　
　
　
변**
(5/2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동 ****호 
(호계동,목련아파트)
추가
편입
　
　
　
　
　
변**
(5/28)
경상북도 경주시 
횡성로**번길 **, 
***동 ***호(황성동, 
청우타운3차아파트)
추가
편입
　
　
　
　
　
변**
(5/2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번길 **, ***동 
***호 (조원동, 
수원한일타운아파트)
추가
편입
　
　
　
　
　
변**
(5/28)
대구시 북구 동북로 
***, ***동 ***호 
(복현동,복현푸르지오)
추가
편입
48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산86
-1
산86
-4
임
5,260 
512 
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 
*번길 **,***호(용원동)
추가
편입
49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76
776-
1
답
237 
237 
박**
감포읍 감포리 
***-*
잔여지
5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3
223-
4
답
447 
148 
김**
경주시 
원효로***번길*-**
(황오동)
추가
편입
5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
4
답
569 
104 
김**
(3/24)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
근저
당권
　
　
　
　
　
김**
(3/24)
창원시 대원동** 
대원대동*차아파트 
***-****
추가
편입
　
　
　
　
　
김**
(3/24)
울산시 중구 
반구정**길 **
추가
편입
　
　
　
　
　
김**
(3/24)
울산시동구동부동**
*현대패밀리동부아
파트***-***
추가
편입
　
　
　
　
　
김**
(3/24)
양남면 나산리 ***
추가
편입
　
　
　
　
　
김**
(1/24)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구평아파트-***호
추가
편입
　
　
　
　
　
김**
(1/24)
경주시 황성동 *** 
경주아파트 *-***
추가
편입
　
　
　
　
　
김**
(1/24)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구평아파트-***호
추가
편입
　
　
　
　
　
김**
(3/24)
양남면 나산*길 
**-*
추가
편입
　
　
　
　
　
김**
(3/24)
양남면 나산*길 
**-*
추가
편입
5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1
221-
4
답
1,198 
174 
박**
나산리 ***
추가
편입
5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0
220-
6
답
732 
51 
김**
나산리 ***
추가
편입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051-660-1151)
               경주시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주소: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31-2, ☎ 054-777-63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0-
5
220-
5
도
33 
33 
국토교통
부
국
추가
편입
5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19-
2
219-
8
답
739 
3 
김**
나산리 ***
추가
편입
5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19-
5
219-
9
도
365 
56 
국토교통
부
국
추가
편입
5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
2
166-
2
답
23 
23 
김**
(1/3)
부산금정구부곡동**
-**부곡동에스케이
아파트***-****
잔여지
　
　
　
　
　
김**
(1/3)
양남면 나산리 ***
잔여지
　
　
　
　
　
김**
(1/3)
양남면 나산*길 **
잔여지
5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5-
2
145-
5
묘
388 
99 
전**
울산 북구 천곡동 
***삼성코아루아파트 
***-***
잔여지
5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3
243-
2
답
241 
99 
김**
경주시 양남면 
나아*길 **-*
잔여지
6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
2
225-
4
답
130 
130 
오**
경주시 양남면 
나아*길 **, ***호
잔여지
6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0
80
임
3,500 
3,500 
정**
울산남구야음동***-*
야음동부아파트
***-****
잔여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14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4년 10월 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2.(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506,7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 041-660-7702) 혹은 운영지원
        과(☎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행정보시설과 담당 (☎ 041-660-77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3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은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3. 5. 24 선고, 2019헌마1234)의 
취지를 반영하여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
통수단의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에서 승차정원 25인 이하 승합자동차로 확대하고,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여객시설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보
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별표 1)을 정비하여 교통약
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
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법원행정처공고제2024-248호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102조의2에 의하여 휴면법
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원행정처장
휴면법인의 신고에 관한 공고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이라 함)
2. 신고사항
가. 법인의 상호(명칭),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법인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제520조의
2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
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은 「상법」제520조의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8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신
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44호
생명사랑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11길8
태영빌딩
2층
이경순
2024.
9. 12.
생명존엄성
교육및
홍보
044-202
-3895
자살예방
정책과
신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인천 해상풍력단지 부유식 라이다 설치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알더블유이리뉴어블즈코리아(유) 대표이사 문고영외 1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6층(대치동, 해성2 빌딩)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 해역에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용 풍황계측기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44번지 남동쪽 약 48km,
                   약 58~66km 인근 해상
     2) 사 업 비 : 6,945백만원
     3) 공사내용 : 풍황계측기 설치 3기(RWE-1, RWE-2, RWE-3)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4. 10. 02.
6. 공사시행기간: 2024. 2. 2. ~ 2024. 7. 11.
7. 준공 시설: 풍황계측기 3기(RWE-1, RWE-2, RWE-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2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SK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종훈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1층 (서린동)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내트럭 내 휴게동·정비동 지붕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83(신흥동3가 70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에너지 창출
2) 규모 : 239.19kW급 태양광발전설비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32,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73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4-33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운송망 조정에 따른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 마감 시간 조정 
2. 주요 내용 
  운송망 조정에 따른 익일특급 마감시간 조정(10국)
총괄국
우체국명
익일특급
개정사유
현행
개정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지역
동대구
대구효목동
16:55
16:55
16:30
16:30
운송망 조정
구미
구미옥성
15:55
15:5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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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무을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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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관심리(취)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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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해평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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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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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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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장천
15:20
15:20
17:10
17:10
“
구미신평(취)
16:00
16:00
16:30
16:30
“
구미황상(취)
16:00
16:00
16:40
16:40
“
구미양포동
16:30
16:30
17:10
17:10
“
3. 의견 제출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운송망 조정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
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micheal888@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322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피해 규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군은 3밀 환경(밀집, 밀
  폐, 밀접) 등 군 특수성에 따라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선제적 감시 및 즉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5호, 2019.12.3. 공포, 2020.7.1. 시
  행)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33조의4로 이동되었음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개인정보를 비롯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관리·보유 및 처
  리할 수 있는 근거와 항목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과 부대 및 기관에 제출의
  무 부여
 다. 체계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연동 근거를 마련하고, 군 내 국방정보시스템과 보건당국
  정보시스템 등 구체적으로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5호, 2019.12.3. 공포, 2020.7.1. 시행)
  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33조의4로 이동되었음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 전자우편 : ysw9314@korea.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감염병대응팀(전화   02-748-6785,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40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일반
국도
31호선
양남 ~ 감포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0,975㎡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1-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읍천리, 나아리., 
나산리  일원
3.5km
2. 공사명 :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경주시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777-6311)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
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표 제1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제재                 9   ㆍ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처분여부



별표 부표 제2호가목(3), (4),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
                    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4) 기술개발   5   ○ 평가 및 산정방법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
                 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
                 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
                 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3년 이상     6년 이상
                  구 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
                 ㆍ건축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
                 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
                 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
                 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
                    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
                    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1.50% 미만 1.25% 미만 1.00% 미만 0.75% 미만
                  구분    1.5% 이상
                                  1.25% 이상 1.0% 이상 0.75% 이상 0.5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ㆍ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5점

                   ㆍ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8) 적격여부   (적ㆍ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ㆍ부) ○ 평가방법
           감리원
            배치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계획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
                    「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
                    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
        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
        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
        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
        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
        여야 한다.

(적ㆍ부) ○ 평가방법
업무
중첩도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
       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
       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
        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적ㆍ부) ○ 평가대상
감리원
추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의무
배치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
        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
                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
                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
               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
               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
               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
                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
                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구분                                2,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추가인원        1명            2명          3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성    명                          상 호
설 계 자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용역참여            %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율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
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
          ①재무상태 건실도
                          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④설계용역 수행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
                          함
       감
       리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자
       ⌢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회
       사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⑧교체빈도
사실확인                      교체율 및 교체건수

 서류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
          ⑪확인서
                          는 경우에 제출함)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감
       리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원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

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022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세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어가 직불제에서
제외되었던 사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수면양식업을 대상업종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추가 지정(안 제19조제2호)
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상 제외되는 대상업종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상 ‘그 밖의 내
   수양식업’을 삭제(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전자우편 : bageun@korea.kr
 - 팩스 : 044-200-5479




                              - 1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8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고용노동부장관

                             관인(공인)등록


□ 재등록 관인(직인)

 ㅇ 등록사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제28조에 따른 직인 서체변경

 - 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4. 10. 7.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붙임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인 및 소속기관 관인(청인 포함) 56종

□ 폐기 관인

 ㅇ 폐기관인의 폐기일: 2024. 10. 6.

 ㅇ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붙임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인 및 소속기관 관인(청인 포함) 56종
붙임    등록관인의 관인 및 인영(총 57종)


○ 본부



            등록관인명      폐기 관인   재등록 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인



            고용보험심사
           위원회위원장인


            고용보험심사
            위원회의인
              (청인)


             고용보험
             심사관인



○ 고객상담센터



            등록관인명      폐기 관인   재등록 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인




                       - 2 -
○ 최저임금위원회

             등록관인명      폐기 관인   재등록 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인



            최저임금위원회의인
               (청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록관인명      폐기 관인   재등록 관인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인
               (청인)




                        - 3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7개 기관)

             등록관인명   폐기 관인   재등록 관인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장인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서울
            강남지청장인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서울
            동부지청장인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서울
            남부지청장인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서울
            서부지청장인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서울
            북부지청장인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서울
            관악지청장인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