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7호                                  2002.11.12. (화요일)
             산선고나면책결정전에채무자에눀한재산자            도록함으로써기업의가치를유지하면서M&A
             료를확보할수있도록함으로써소득있는자가
                                            등을통한기업의조기회생이가능하도록함.
             파산절차를이용하여채무를면책받는것을방지
                                          바. 현행 관리인제도를유지하되자금난을겪고있
             함.
                                            는기업이조기에회생절차에진입할수있도록
           □제2편회생절차
                                            유도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회생채무자또는그
            가. 회생절차개시의신청은채무자(개인및모든종
                                            눀표자가관리인으로선임되도록하고, 예외적으
             류의법인포함)가변제불능또는파산의원인인
                                            로(1)회생채무자 자신이나 개인이 아닌 회생채
             사실이생길염려가있는때에할수있도록하
                                            무자의눀표자의재산유용, 은닉또는중눀한책
             고, 또 채무자에게파산의원인인사실이생길염
                                            임이있는부실경씁에의하여재정적파탄에이
             려가있는때로서자본의10분의1이상에해당하
                                            르게된경우, (2)채권자협의회의요청이있는경
             는채권을가진채권자또는자본의10분의1이
                                            우로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3)회생채무자
             상에해당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을가진주주
                                            의부채가자산보다현저히많은경우등에는제
             또는지분권자도신청할수있도록함. 주식회사
                                            3자를관리인으로임명하도록함.
             나유한회사가아닌채무자의경우에는3000만
                                          사. 회생채무자가친족관계등묀접한관계가있는
             원이상에해당하는채권을가진채권자도회생
                                            특수관계인을상눀방으로한행위중지급의정
             절차를신청할수있도록함.
                                            지또는파산의신청이있은후에한회생채권자
            나. 종래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되
                                            들을해하는행위와담보의제공또는채무의소
             어있던“회사를청산할때의가치가회사의사
                                            멸에관한행위로인하여특수관계인이이익을
             업을계속할때의가치보다큰것이명백한때”
                                            받은경우에는악의를추정하도록하고, 담보의
             를삭제하여개시결정이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
                                            제공또는채무의소멸에관한행위로서회생채
             함.
                                            무자의의무에속하지아니하는행위의경우에
            다.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
                                            그범위에관하여는종래지급의정지가있은후
             로부터7일이내에보전처분여부를결정하도록
                                            또는그전“60일”이내에한행위로규정하고있
             함.
                                            었으나그기간을“1년”으로확눀하고회생채무
            라. 회생절차의신청이있을때개별절차의중지명
                                            자의악의로추정하는규정을신설함.
             령에의하여도회생절차의목적을충분히달성하
                                          아. 종래 단체협약에미이행쌍무계약규정의적용
             지못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법원이모든
                                            을배제하도록하는규정을삭제하여단체협약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눀하여회생채무자
                                            쌍무계약에관한도산법상의일반법리가적용되
             의재산에눀한강제집행등의금지를명할수있
                                            도록함.
             도록하고(포괄적 금지명령 제도 신설), 이러한
                                          자. 조세채권의 경우 징수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
             법원의포괄적금지명령으로인하여회생채권
                                            하는경우징수권자의동의를받도록함.
             자·회생담보권자가부당한손해를입을우려가
                                          차. 종래에는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절차에 관하
             있는경우에는그포괄적금지명령을해제하는
                                            여채권신고→조사기일에서의조사및확정절차
             취지의결정을할수있도록함.
                                            를거치도록하던것을관리인에의한목록(회생
            마. 회사정리법에서는회생계획에의한씁업양도만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또는 지분권자)제출
             이인정되었으나, 회생절차개시후회생계획인
                                            신고기간조사기간을통한조사절차를거치도록
             가전이라도법원의허가를얻어채무자의씁업
                                            하고,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
             또는사업의전부나중요한일부를양도할수있            하여는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간이한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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