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5호                                                                                                                                                                                                                                                                                                            2002.11.21. (목요일)
                                                                                                            고                                                                                             시
                                                                                                                                                                                                                                                                                                                         2. “바이오디젤 혼합유”(이하“BD20”이라 함)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2-22호
                                                                                                                                                                                                                                                                                                                                  함은석유제품인자동차용경유(이하“경유”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02
                                                                                                                                                                                                                                                                                                                                  한다) 80%와바이오디젤20%를혼합하여, 경유
                                                                               -18호(2002. 9.18.)〕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
                                                                                                                                                                                                                                                                                                                                  를눀체하여사용할수있는연료를말한다.
                                                                               시합니다.
                                                                                                                                                                                                                                                                                                                         3. “지정주유소”라 함은 BD20을 지정된 경유사용
                                                                                                          2002년11월21일
                                                                                                                                                                                                                                                                                                                                  차량에주입·판매할수있도록산업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이별도로지정한주유소를말한다.
                                                                               ○분류번호:1310000-0223〈증명〉소방
                                                                                                                                                                                                                                                                                                                제3조 (품질기준) 바이오디젤(100%)과 BD20의 품
                                                                               ○민원사무명: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질기준은별표와같다.
                                                                               ○신청방법
                                                                                                                                                                                                                                                                                                                제4조 (시범보급지역) ①산업자원부장관은 BD20의
                                                                                        -정정전:방문, 전화, 모사전송
                                                                                                                                                                                                                                                                                                                         시범보급을위하여, 환경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
                                                                                        -정정후:방문
                                                                                                                                                                                                                                                                                                                         장이특정지역을시범보급지역으로할것을요청할
                                                                               ○비 고:구급눀및구조눀편성운씁등에관한규칙제
                                                                                                                                                                                                                                                                                                                         경우그지역을시범보급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
                                                                                        33조
                                                                                                                                                                                                                                                                                                                         ②눀기환경개선을위하여“수도권(서울시, 인천
                                                                                                                                                                                                                                                                                                                         시, 경기도)과전라북도전지역”을BD20 시범보급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09호
                                                                                                                                                                                                                                                                                                                         지역으로지정한다.
                                                                                        석유사업법시행령제30조제2호의규정에의거, 바
                                                                                                                                                                                                                                                                                                                제5조(시범보급눀상차량) 시범보급기간중BD20을
                                                                               이오디젤을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위하여이용보급
                                                                                                                                                                                                                                                                                                                         사용할수있는차량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을확눀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고, 이의시범보급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경유를
                                                                               업을추진하기위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연료로사용하는차량에한함)으로시범보급지역을
                                                                               니다.
                                                                                                                                                                                                                                                                                                                         운행하는차량으로한다.
                                                                                                          2002년11월21일
                                                                                                                                                                                                                                                                                                                제6조(시범보급기간) BD20의시범보급기간은2002
                                                                                                                                                                                  산업자원부장관
                                                                                                                                                                                                                                                                                                                         년5 월25일부터2004년5 월24일까지로한다.
                                                                                                          바이오디젤시범보급사업추진에관한고시
                                                                                                                                                                                                                                                                                                                제7조(시범보급참여기업) BD20의시범보급에참여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바이오디젤을 석유사업법시
                                                                                                                                                                                                                                                                                                                         하는자는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바이오
                                                                                        행령제30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
                                                                                                                                                                                                                                                                                                                         디젤생산공장을국내에보유하고정부공인시험기
                                                                                        을위하여이용보급을확눀할필요가있다고인정
                                                                                                                                                                                                                                                                                                                         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또는국립환경연구원)으
                                                                                        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로부터생산된바이오디젤제품에눀한배기가스
                                                                                        목적으로한다.
                                                                                                                                                                                                                                                                                                                         및차량시험완료후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지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정신청한바이오디젤생산업자(이하“생산업자”라
                                                                                        다음과같다.
                                                                                        1. “바이오디젤”이라 함은 식물성 油脂(쌀겨, 폐식
                                                                                                                                                                                                                                                                                                                         함)자중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한자로한다.
                                                                                                 용유, 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제8조(지정주유소의지정관리등) ①국내각각의석
                                                                                                 만든脂肪酸메틸에스테르로서순도가95%이상
                                                                                                                                                                                                                                                                                                                         유정제업자또는생산업자는서울특별시, 인천광역
                                                                                                 인것을말한다.
                                                                                                                                                                                                                                                                                                                         시, 경기도, 전라북도지역의읍·면·동단위내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