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없음】
5.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 1
6.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
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공원조성계획 변경
7.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8. 위치도·실시계획 평면도 (S=1/10,000)【변경 없음】
9.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 없음】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없음】
11. 개발사업 시행 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
음】
1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ㅇ 근거 규정【변경 없음】
  ㅇ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변경 없음】
  ㅇ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변경 없음】
  ㅇ 처분 및 투기방지대책【변경 없음】
  ㅇ 대금(선수금) 납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사항【변경 없음】
  ㅇ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변경】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공공
시설
용지
정
압
기
96.0
2008
도시가스
설치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송유시설용지
518.0
2012
기존시설
이용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
원기정
4,308,424.0
준
공
시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변경
4,291,483.1
녹
지기정
1,534,354.3
변경
1,532,705.4
공
공
공
지
42,131.2
광
장
582,434.5
도로관리차량보관소
1,366.0
배
수
지
12,705.1 
오수중계펌프장
2,340.9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생활폐기물자동집하
시설중앙집하장
10,499.9 
지하차도관리
사
무
소
1,941.7 
군사시설용지
8,402.0
도
로기정
3,213,043.2
변경
3,215,001.9
13.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
향평가서(변경)【변경 없음】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15.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변경 없음】
1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1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변경 없음】
18. 사업비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해당 없음】
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
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서【해당 없음】
20.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변경 없음】
▣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82), 한국토지주
택공사 영종단지조성팀 (032-717- 4317, 4305)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없음】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가
압
장
2,544.9
교육지원시설
14,911.3
-
환지예정자
-
환지처분
유 보 지
2,532,087.0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또는
감정가격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없음】
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ㅇ 도로총괄표【변경】
   
구
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기정756
165,699.7
3,213,043.2
201
56,160.0 972,719.0 243
47,505.7 686,101.0 312
62,034.0 1,554,223.2
변경756
165,699.7
3,215,001.9
201
56,160.0 973,028.8 243
47,505.7 686,101.0 312
62,034.0 1,555,872.1
자동차
전
용
도
로
소계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광로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일반
도로
소계기정447
144,322.0
2,992,940.6
145
49,340.0 884,585.6 215
44,882.0 646,419.2
87
50,100.0 1,461,935.8
변경447
144,322.0
2,994,899.3
145
49,340.0 884,895.4 215
44,882.0 646,419.2
87
50,100.0 1,463,584.7
광로기정
7
21,644.0
911,787.7
-
-
-
-
-
-
7
21,644.0
911,787.7
변경
7
21,644.0
913,436.6
-
-
-
-
-
-
7
21,644.0
913,436.6
대로기정
41
27,360.0
737,349.8
5
1,546.0
67,779.7
11
7,756.0
246,516.6
25
18,058.0
423,053.5
중로기정126
51,492.0
942,296.7
53
29,090.0 626,686.1
39
12,736.0 192,544.2
34
9,666.0
123,066.4
변경126
51,492.0
942,606.5
53
29,090.0 626,995.9
39
12,736.0 192,544.2
34
9,666.0
123,066.4
소로기정273
43,826.0
401,506.4
87
18,704.0 190,119.8 165
24,390.0 207,358.4
21
732.0
4,028.2
특수
도로
소계기정308
19,062.7
185,702.6
56
6,820.0
88,133.4
28
2,623.7
39,681.8
224
9,619.0
57,887.4
대로기정
2
312.0
9,360.0
-
-
-
2
312.0
9,360.0
-
-
-
중로기정
33
3,772.0
68,194.3
15
2,172.0
41,096.0
14
1,269.0
22,362.8
4
331.0
4,735.5
소로기정273
14,978.7
108,148.3
41
4,648.0
47,037.4
12
1,042.7
7,959.0
220
9,288.0
53,151.9
   ② 광로【변경】 - 변경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단계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광로
3
504
40
~55.9
주간선
도  로
7,741
(16,967)
광장505
소1-501  
용유도남측일반도로
인고00-117호
(00.7.3)
2-2단계
(6,058m)
3단계
(1,683m)
변경광로
3
504
40
~55.9
주간선
도  로
7,741
(16,967)
광장505
소1-501  
용유도남측일반도로
인고00-117호
(00.7.3)
선형변경
2-2단계
(6,058m)
3단계
(1,683m)
   ③ 대로【변경 없음】
  ④ 중로【변경】 - 변경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단계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544
20~23 집산도로
669
광로3-505-1 중로1-544-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1단계
변경중로
1
544
20~23 집산도로
669
광로3-505-1 중로1-544-1 일반도로
재고06-53호
(2006.12.5) 선형변경1단계
   ⑤ 소로【변경 없음】
   ⑥ 주차장【변경 없음】
   ⑦ 지하공공보도【변경 없음】
⑧ 자동차정류장【변경 없음】
2) 공간시설【변경】
   ① 광장【변경 없음】
   ② 공원【변경】 - 변경분
   
구분
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4,308,424.0
감) 16,940.9
4,291,483.1
-
-
근린
공원변경
28
공원
제28호근린공원
중산동 1878-2 
일원
16,940.9
감) 16,940.9
0.0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1단계
   ③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1,534,354.3
감) 1,648.9
1,532,705.4
-
-
소계
-
-
-
-
886,054.2
감) 4,472.0
881,582.1
-
-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083 일원
25,858.90
감) 4,472.0
21,386.9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소계
-
-
-
-
421,227.1
증) 2,823.1
424,050.2
-
-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운남동 1494-3도 
일원
2,757.0
증) 2,823.1
5,580.1
인천경제청고
2015-262호
(15.10.5)
3단계
   ④ 공공공지【변경 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 없음】
   ① 학교【변경】 - 변경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393,957.6
증) 16,940.9 410,898.5
소계
-
-
-
-
60,263.7
증) 16,940.9
77,204.6
신설
5
학교
중학교
중산동 1878-2 일원
-
증) 16,940.9
16,940.9
   ② 공공청사【변경 없음】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변경분
   ① 공동주택용지 – A - 변경분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A56
A56
35,921.1
A56
35,921.1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변경
A56
A56
35,611.3
A56
35,611.3
   ②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분
    ㅇ 문화시설 – CU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CU1
CU1
13,399.1
CU1
13,399.1
CU2
CU2
46,150.5
CU2
46,150.5
주1, 2) 참조
CU3
CU3
6,868.1
CU3
6,868.1
CU4
CU4
1,162.5
CU4
1,162.5
합계
-
67,580.2
-
-
※ CU5, CU6는 제506호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로서 영종역사문화관광용지
(5,000㎡) 및 세계여행박물관용지(2,000㎡)로 계획
    ㅇ 교육시설(중학교) – 중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신설
중5
중5
16,940.9
중5
16,940.9
(2)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건축선ㆍ형태ㆍ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 변경분
   ① 공동주택용지 – A – 변경분
<별표 6〉고층 공동주택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변경)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당 평균면적
세대수
수용
인구
최고
층수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1,786,774.9
33,887
84,070
-
변경
1,786,465.1
33,887
84,070
-
A3
기정
25,774.3
50%
190%
60～85㎡
112
435 
  1,096
20층
공공임대
변경
25,774.3
50%
190%
60～85㎡
112
435 
  1,096
20층
-
A56
기정
35,921.1
50%
180%
85㎡초과
60～85㎡
174
93
583
1,469
21층
환지
변경
35,611.3
50%
180%
85㎡초과
60～85㎡
174
93
583
1,469
21층
환지
   ②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분
    ㅇ 교육시설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중1 ~ 중5
중1 ~ 중5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함
형태 및 외관
․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함. 단, 생활가로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로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구  분
교육시설용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도면표시
유
초
중
고
외
건
축
물
용
도
지정
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복합용도 불허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불허용
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50%이하
6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60%이하
용적률
100%이하
120%이하
200%이하
200%이하
200%이하
200%이하
250%이하
최고층수
3층
3층
4층
5층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해당가구
유3, 유4
유2
유1, 유5, 유6
초1 ~ 초7
기정
중1 ~ 중4
고1 ~ 고6
외1
변경
중1 ~ 중5
〈별표 24〉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 (변경)
구   분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
완화용적률
비   고
①제로에너지
건축물
ZEB 1 및 플러스(+) 등급
기준용적률의 15%
∙ 녹색건축인증기준(국토부, 환경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국토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의 
설계기준(인센티브 지원) 적용
※ ①, ② 중 1개만 적용
ZEB 2
기준용적률의 14%
ZEB 3
기준용적률의 13%
ZEB 4
기준용적률의 12%
ZEB 5
기준용적률의 11%
②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기준용적률의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기준용적률의 3%
〈표 4-21-1〉녹색건축물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 완화 비율 (예시)
   주1) 주택건설계획이 반영된 주거시설 용지(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 유보지)에 한하여 적
용하며, 건축완화를 받은 용지 내 계획된 세대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주2) 상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은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완화 가능
   주3) 향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의 설계기준이 개정
되면 그에 따른다.
<붙임 2>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공원조성계획 변경(제6호 근린공원)
   ○ 제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598-6번지]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
넙뒤공원
(영종하늘도시
제6호근린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598-6번지
59,927.3
2. 조성(변경)계획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59,927.30
18,807.54
-
-
-
293
59,927.30
20,465.54
-
-
-
-
공
원
시
설
시 설 계
18,807.54
18,807.54
-
-
-
293
20,465.54
20,465.54
-
-
-
-
증)1,658㎡
도
로
및
광
장
소계
9,518.70
9,518.70
-
-
-
9,651.70
9,651.70
-
-
-
증)133㎡
도로
5,486.58
5,486.58
-
-
-
5,619.58
5,619.58
-
-
-
증)133㎡
광장
4,032.12
4,032.12
-
-
-
4,032.12
4,032.12
-
-
-
　
조경시설
6,130.54
6,130.54
-
-
10
6,130.54
6,130.54
-
-
10
　
휴양시설
441.94
441.94
-
-
96
441.94
441.94
-
-
96
　
유희시설
385.41
385.41
-
-
7
385.41
385.41
-
-
7
　
운동시설
2,247.23
2,247.23
-
-
7
2,247.23
2,247.23
-
-
7
　
교양시설
　
　
　
　
　
　
　
　
　
　
　
편익시설
39.44
39.44
39.44
39.44
-
1,564.44
1,564.44
39.44
39.44
-
증)1,525㎡
도시농업시설
-
-
-
-
-
-
-
-
-
-
　
관리시설
44.28
44.28
18
18
173
44.28
44.28
18
18
173
　
녹지 및 기타
41,119.76
-
-
-
-
39,461.76
-
-
-
-
감)1,658㎡
시설율(%)
(법정 60%이하)
( 18,807.54㎡ ÷ 59,927.3㎡ ) × 100 = 31.38%
( 20,465.54㎡ ÷ 59,927.3㎡ ) × 100 = 34.15%
건폐율(%)
(법정 5%이하)
건축면적
-
건축면적
57.44㎡
-
( 57.44㎡ ÷ 59,927.3㎡ ) × 100 =0.01%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
적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
적
합 계
-
59,927.30 18,807.54
-
57.44 57.44
293
-
59,927.30 20,465.54
-
57.44 57.44
293
증)1,658㎡
도로
및
광장
소계
-
9,518.70
9,518.70
-
-
-
-
-
9,651.70
9,651.70
-
-
-
-
증)133㎡
도로
-
5,486.58
5,486.58
-
-
-
-
-
5,619.58
5,619.58
-
-
-
-
증)133㎡
광장
-
4,032.12
4,032.12
-
-
-
-
-
4,032.12
4,032.12
-
-
-
-
광장 1
가-1
1,488.22
1,488.22
-
-
-
-
가-1
1,488.22
1,488.22
-
-
-
-
광장 2
가-2
1,806.13
1,806.13
-
-
-
-
가-2
1,806.13
1,806.13
-
-
-
-
광장 3
가-3
308.78
308.78
-
-
-
-
가-3
308.78
308.78
-
-
-
-
광장 4
가-4
230.75
230.75
-
-
-
-
가-4
230.75
230.75
-
-
-
-
광장 5
가-5
198.24
198.24
-
-
-
-
가-5
198.24
198.24
-
-
-
-
조경
시설
소계
-
6,130.54
6,130.54
-
-
-
10
-
6,130.54
6,130.54
-
-
-
10
실개천
⑳
1,110.00
1,110.00
-
-
-
1
⑳
1,110.00
1,110.00
-
-
-
1
수경시설
(바닥분수)
㉑
126.94
126.94
-
-
-
1
㉑
126.94
126.94
-
-
-
1
목교
㉒
494.30
494.30
-
-
-
7
㉒
494.30
494.30
-
-
-
7
연못
⑲
4,399.30
4,399.30
-
-
-
1
⑲
4,399.30
4,399.30
-
-
-
1
휴양
시설
소계
-
441.94
441.94
-
-
-
96
-
441.94
441.94
-
-
-
96
평의자
⑥
-
-
-
-
-
56
⑥
-
-
-
-
-
56
목조
파고라(1)
①
-
-
-
-
-
4
①
-
-
-
-
-
4
목조
팔각정자
(정자)
③
-
-
-
-
-
2
③
-
-
-
-
-
2
목조
앉음벽
④
-
-
-
-
-
8
④
-
-
-
-
-
8
목재/화강석
등의자
⑤
-
-
-
-
-
20
⑤
-
-
-
-
-
20
목조
휴게소1
나-1
78.25
78.25
-
-
-
-
나-1
78.25
78.25
-
-
-
-
휴게소2
나-2
155.72
155.72
-
-
-
-
나-2
155.72
155.72
-
-
-
-
휴게소3
나-3
129.42
129.42
-
-
-
-
나-3
129.42
129.42
-
-
-
-
휴게소4
나-4
78.55
78.55
-
-
-
-
나-4
78.55
78.55
-
-
-
-
파고라(2)
②
-
-
-
-
-
6
②
-
-
-
-
-
6
목조
유희
시설
소계
-
385.41
385.41
-
-
-
7
-
385.41
385.41
-
-
-
7
어린이놀이터
-
385.41
385.41
-
-
-
-
-
385.41
385.41
-
-
-
-
조합놀이대
⑦
-
-
-
-
-
1
⑦
-
-
-
-
-
1
그네
⑧
-
-
-
-
-
1
⑧
-
-
-
-
-
1
시소
⑨
-
-
-
-
-
2
⑨
-
-
-
-
-
2
흔들놀이
⑩
-
-
-
-
-
3
⑩
-
-
-
-
-
3
나. 도로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
적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
적
운동
시설
소계
-
2,247.23
2,247.23
-
-
-
7
-
2,247.23
2,247.23
-
-
-
7
농구장
라
713.29
713.29
-
-
-
-
라
713.29
713.29
-
-
-
-
배드민턴장
마
360.0
360.0
-
-
-
-
마
360.0
360.0
-
-
-
-
체력단련장
사
162.56
162.56
-
-
-
-
사
162.56
162.56
-
-
-
-
다목적구장
(풋살장)
바
1,011.38
1,011.38
-
-
-
-
바
1,011.38
1,011.38
-
-
-
-
농구대
⑪
-
-
-
-
-
2
⑪
-
-
-
-
-
2
야외용탁구대
⑫
-
-
-
-
-
2
⑫
-
-
-
-
-
2
체력단련시설
⑬
-
-
-
-
-
3
⑬
-
-
-
-
-
3
교양
시설
소계
편익
시설
소계
39.44
39.44
1
39.44 39.44
-
1,564.44
1,564.44
1
39.44 39.44
-
증)1,525㎡
주차장
-
-
-
-
-
-
-
아
1,525.00
1,525.00
-
-
-
-
증)1,525㎡
화장실
1
39.44
39.44
1
39.44 39.44
-
1
39.44
39.44
1
39.44 39.44
-
노출콘크리
트
-
-
-
-
-
-
-
-
-
-
-
-
-
-
-
도시
농업
시설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시설
소계
-
44.28
44.28
2
18.00 18.00
173
-
44.28
44.28
2
18.00 18.00
173
창고
2
18.00
18.00
2
18.00 18.00
-
2
18.00
18.00
2
18.00 18.00
-
컨테이너
자전거보관대
⑭
26.28
26.28
-
-
-
6
⑭
26.28
26.28
-
-
-
6
스텐레스
공원안내판
⑮
-
-
-
-
-
1
⑮
-
-
-
-
-
1
각관
음수대
⑯
-
-
-
-
-
1
⑯
-
-
-
-
-
1
화강석
볼라드
⑰
-
-
-
-
-
2
⑰
-
-
-
-
-
2
실리콘
안전휀스
⑱
-
-
-
-
-
163
⑱
-
-
-
-
-
163
방부목
녹지
및
기타
소계
-
41,119.76
-
-
-
-
-
-
39,461.76
-
-
-
-
-
감)1,658㎡
녹지
-
41,119.76
-
-
-
-
-
-
39,461.76
-
-
-
-
-
감)1,65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       계
-
2,141.40
5,486.58
증) 133㎡
변경
-
2,224.40
5,619.58
당초
소로
3
1
3.0
39.6
139.72
진입로
광로 보3-506
소3-4
변경
3
1
3.0
39.6
139.72
진입로
광로 보3-506
소3-4
당초
소로
3
2
3.0
23.7
68.47
진입로
광로 보3-506
소3-4
변경
3
2
3.0
23.7
68.47
진입로
광로 보3-506
소3-4
당초
소로
3
3
3.0
69.2
205.76
진입로
광로 보3-506
광장2
변경
3
3
3.0
69.2
205.76
진입로
광로 보3-506
광장2
당초
소로
3
4
3.0
234.9
722.38
산책로
광장1
소3-3
변경
3
4
3.0
234.9
722.38
산책로
광장1
소3-3
당초
소로
3
5
3.0
42.7
128.0
연결로
소3-3
소3-8
변경
3
5
3.0
42.7
128.0
연결로
소3-3
소3-8
당초
소로
3
6
4.0
103.5
424.75
진입로
광로 주3-505
광장3
변경
3
6
4.0
103.5
424.75
진입로
광로 주3-505
광장3
당초
소로
3
7
1.8
94.5
174.27
산책로
소3-9
광장5
변경
3
7
1.8
94.5
174.27
산책로
소3-9
광장5
당초
소로
3
8
3.0
76.8
226.14
진입로
광로 주3-505
광장2
변경
3
8
3.0
76.8
226.14
진입로
광로 주3-505
광장2
당초
소로
3
9
2.2
210.2
469.85
자전거도로
소3-8
광장5
변경
3
9
2.2
210.2
469.85
자전거도로
소3-8
광장5
당초
소로
3
10
2.2
142.7
329.53
자전거도로
광로 주3-505
광장2
변경
3
10
2.2
142.7
329.53
자전거도로
광로 주3-505
광장2
당초
소로
3
11
3.0
8.9
26.82
진입로
보행자전용도로
소3-13
변경
3
11
3.0
8.9
26.82
진입로
보행자전용도로
소3-13
당초
소로
3
12
1.8
13.6
26.21
진입로
보행자전용도로
소3-13
변경
3
12
1.8
13.6
26.21
진입로
보행자전용도로
소3-13
당초
소로
3
13
1.8
456.0
839.82
산책로
광장1
소3-14
변경
3
13
1.8
456.0
839.82
산책로
광장1
소3-14
당초
소로
3
14
4.0
92.9
371.69
산책로
광장5
휴게소6
변경
3
14
4.0
92.9
371.69
산책로
광장5
휴게소6
당초
소로
3
15
1.8
54.1
105.45
연결로
휴게소6
소3-7
변경
3
15
1.8
54.1
105.45
연결로
휴게소6
소3-7
당초
소로
3
16
4.0
74.9
299.52
산책로
휴게소6
광장2
변경
3
16
4.0
74.9
299.52
산책로
휴게소6
광장2
당초
소로
3
17
2.2
26.2
69.89
자전거도로
광장5
소3-10
변경
3
17
2.2
26.2
69.89
자전거도로
광장5
소3-10
당초
소로
3
18
1.8
53.4
96.12
산책로
소3-16
광장4
변경
3
18
1.8
53.4
96.12
산책로
소3-16
광장4
당초
소로
3
19
1.8
82.3
147.99
산책로
소3-16
소3-21
변경
3
19
1.8
82.3
147.99
산책로
소3-16
소3-21
당초
소로
3
20
2.0
27.4
54.9
연결로
휴게소2
광장3
변경
3
20
2.0
27.4
54.9
연결로
휴게소2
광장3
당초
소로
3
21
1.8
19.8
35.73
연결로
소3-13
휴게소2
변경
3
21
1.8
19.8
35.73
연결로
소3-13
휴게소2
당초
소로
3
22
2.0
15.0
30.08
연결로
소3-13
광장2
변경
3
22
2.0
15.0
30.08
연결로
소3-13
광장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       계
-
2,141.40
5,486.58
증) 133㎡
변경
-
2,224.40
5,619.58
당초
소로
3
23
2.0
5.8
11.74
연결로
소3-13
휴게소1
변경
3
23
2.0
5.8
11.74
연결로
소3-13
휴게소1
당초
소로
3
24
3.0
8.4
25.11
연결로
소3-4
소3-13
변경
3
24
3.0
8.4
25.11
연결로
소3-4
소3-13
당초
소로
3
25
3.0
5.1
15.19
연결로
소3-4
소3-13
변경
3
25
3.0
5.1
15.19
연결로
소3-4
소3-13
당초
소로
3
26
3.0
3.8
11.38
연결로
소3-4
소3-13
변경
3
26
3.0
3.8
11.38
연결로
소3-4
소3-13
당초
소로
3
27
3.0
3.5
10.56
연결로
소3-4
소3-13
변경
3
27
3.0
3.5
10.56
연결로
소3-4
소3-13
당초
소로
3
28
1.8
14.6
26.34
연결로
광장2
광장4
변경
3
28
1.8
14.6
26.34
연결로
광장2
광장4
당초
소로
3
29
1.8
25.6
45.99
연결로
소3-16
풋살장
변경
3
29
1.8
25.6
45.99
연결로
소3-16
풋살장
당초
소로
3
30
1.8
16.2
29.29
연결로
풋살장
소3-7
변경
3
30
1.8
16.2
29.29
연결로
풋살장
소3-7
당초
소로
3
31
1.8
15.6
28.12
연결로
소3-13
휴게소4
변경
3
31
1.8
15.6
28.12
연결로
소3-13
휴게소4
당초
소로
3
32
1.8
10.9
19.56
연결로
휴게소4
소3-19
변경
3
32
1.8
10.9
19.56
연결로
휴게소4
소3-19
당초
소로
3
33
1.8
9.5
17.11
연결로
소3-13
휴게소7
변경
3
33
1.8
9.5
17.11
연결로
소3-13
휴게소7
당초
소로
3
34
4.0
42.9
166.10
연결로
소3-4
광장2
변경
3
34
4.0
42.9
166.10
연결로
소3-4
광장2
당초
소로
3
35
4.0
8.7 
48.7
연결로
광장1
A7BL
변경
3
35
4.0
8.7 
48.7
연결로
광장1
A7BL
당초
소로
3
36
4.0
8.5
38.3
연결로
소3-13
A7BL
변경
3
36
4.0
8.5
38.3
연결로
소3-13
A7BL
당초
소로
-
-
-
-
-
-
-
-
금회 변경
변경
3
37
1.6
58.0
93.0
산책로
소 3-9
소 3-14
당초
소로
-
-
-
-
-
-
-
-
금회 변경
변경
3
38
1.6
25.0
40.0
산책로
소 3-14
소 3-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67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신설, 초장기 전
력망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서식, 공청회 진행방법, 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 지급의
기준, 정보공개의 대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신청서 등 서식
나. 공청회의 개최 요구 요건 및 진행 방법 등
다. 토지 보상 가산지급 기간, 분할지급의 기준 등
라. 정보공개의 대상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9. 8.(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
      신과 유용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31
      - 팩스 :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 1 -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8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5년 07월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6월)
AR(CC-NA): 아케이드, OL(CC-NP, CC-OP): PC·온라인, VC(CC-NV, CC-OV): 비디오·콘솔,
MO(CC-NM, CC-OM): 모바일, SC-OM: 모바일(등급분류 간소화 결정 게임물)
SC-FP: PC·온라인(등급분류 간소화 비영리 게임물), SC-FM: 모바일(등급분류 간소화 비영리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250605-001
FANAPOKER
주식회사 라이언게임즈
2025-04-14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56
2
CC-OM-250605-002
윈조이 대박맞고 시즌2
잼팟 주식회사
2025-04-30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76
3
CC-OM-250605-003
조이포커 - 텍사스홀덤 (JOY 
POKER - TEXAS HOLDEM)
주식회사 픽셀스튜디오
2025-05-14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77
4
CC-OM-250605-004
Disco Elysium (디스코 엘리시움)
바다게임즈
2025-05-21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79
5
CC-OM-250605-005
더 스타라이트
(주)컴투스
2025-05-21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81
6
CC-OM-250605-006
그녀와 클레이 사격 2
젠스티
2025-05-28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86
7
CC-OM-250605-007
그녀와 미사일 피하기 2
젠스티
2025-05-28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88
8
CC-OP-250605-001
Ready or Not
VOID Interactive 
Limited
2025-05-20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OP-25-00017
9
CC-OP-250605-002
SpongeBob SquarePants: Titans 
of the Tide
THQ Nordic GmbH
2025-05-22
2025-06-05
12세이용가
DG-OP-25-00019
10
CC-OV-250605-001
MindsEye
IO Interactive Partners
2025-05-27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OV-25-00021
11
CC-OV-250605-002
Shantae and the Seven 
Sirens(샨테와 일곱 사이렌)
Oizumi Amuzio Inc.
2025-05-27
2025-06-05
12세이용가
DG-OV-25-00022
12
CC-OV-250605-003
이스 X -프라우드 노딕스-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5-05-20
2025-06-05
12세이용가
DG-OV-25-00019
13
CC-OV-250605-004
이스 X -프라우드 노딕스- 
무삭제판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5-05-20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OV-25-00020
14
CC-NA-250605-001
클립잇 익스트림 (Clip It Extreme)
주식회사 
게임플러스어뮤즈먼트
2025-01-23
2025-06-05
전체이용가
DG-NA-25-00031
15
CC-NA-250605-002
5LIONS GOLD
게임파라다이스
2025-03-26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NA-25-00064
16
CC-NA-250605-003
오공아
조커소프트(JokerSoft)
2025-04-16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DG-NA-25-00097
17
CC-NA-250605-004
NYAN NYAN STAR-M
에스아이엠컴퍼니(SIM 
COMPANY)
2025-05-20
2025-06-05
전체이용가
DG-NA-25-00119
18
CC-NA-250605-005
NYAN NYAN STAR-L
에스아이엠컴퍼니(SIM 
COMPANY)
2025-05-20
2025-06-05
전체이용가
DG-NA-25-0012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9
CC-NA-250605-006
New Smile Toy
게임웍스
2025-05-14
2025-06-05
전체이용가
DG-NA-25-00116
20
CC-NP-250605-001
노블랙 바카라 프로
주식회사 에스스폰서
2025-04-07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41
21
CC-NP-250605-002
전설오공
상신전자
2025-04-22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48
22
CC-NP-250605-003
윈조이 고스톱 시즌2
잼팟 주식회사
2025-05-07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57
23
CC-NP-250605-004
위어도 (Weirdo)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025-05-19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68
24
CC-NP-250605-005
마우슈터 (Moushooter)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025-05-19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69
25
CC-NP-250605-006
마검전설
주식회사 봄날소프트
2025-05-21
2025-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75
26
CC-OM-250612-001
스타 맞고 : 모델 고스톱
(주)퍼니앱
2025-05-21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80
27
CC-OP-250612-001
무신전설
LIGHTUO 
INTERNATIONAL 
PTE.LTD.
2025-04-28
2025-06-12
15세이용가
DG-OP-25-00013
28
CC-OP-250612-002
하이스쿨 D×D Operation paradise 
infinity
CTWinc.
2025-05-28
2025-06-12
15세이용가
DG-OP-25-00020
29
CC-OV-250612-001
Echoes of the End (에코즈 오브 
디 엔드)
Plaion GmbH
2025-06-04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DG-OV-25-00024
30
CC-NA-250612-001
New삼국지Poker
인컴소프트
2025-04-02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DG-NA-25-00079
31
CC-NA-250612-002
CRAZY CAT
(주)에이앤드에이엔터테
이먼트
2025-05-09
2025-06-12
전체이용가
DG-NA-25-00112
32
CC-NA-250612-003
FAST FOOD FRENZY
(주)에이앤드에이엔터테
이먼트
2025-05-09
2025-06-12
전체이용가
DG-NA-25-00113
33
CC-NA-250612-004
빵빵이의 일상 틀린그림 찾기
(주)유니아나
2025-05-21
2025-06-12
전체이용가
DG-NA-25-00121
34
CC-NP-250612-001
First(퍼스트)
알파소프트
2025-05-13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65
35
CC-NP-250612-002
과몰입금지2: 여름포차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025-05-19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71
36
CC-NP-250612-003
okgame slot
주식회사디에이치소프트2025-05-19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70
37
CC-NP-250612-004
공포의 섹시 물귀신
주식회사 엔스타큐브
2025-05-20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73
38
CC-NP-250612-005
미녀온천: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미녀님들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025-05-27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78
39
CC-NP-250612-006
Tom Clancy＇s Rainbow Six 
Siege X
피티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2025-05-27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79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40
CC-NP-250612-007
로보캅: 로그 시티 –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주)에이치투인터렉티브
2025-06-04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82
41
CC-NV-250612-001
hololive Holo＇s 화투
(주)디지털터치
2025-05-13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DG-NV-25-00009
42
CC-NV-250612-002
세계 게임전집 51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25-05-27
2025-06-12
청소년이용불가
DG-NV-25-00011
43
CC-OM-250619-001
WINJOY POKER SEASON2 
(윈조이포커 시즌2)_MOB
잼팟 주식회사
2025-04-30
2025-06-19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75
44
CC-OM-250619-002
은밀한 캠퍼스 라이프
이기훈
2025-05-27
2025-06-19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84
45
CC-OM-250619-003
드래곤 베인
주식회사 빌리온게임즈
2025-05-28
2025-06-19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87
46
CC-OM-250619-004
그녀를 구해줘 8
젠스티
2025-06-13
2025-06-19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101
47
CC-OM-250619-005
그녀와 함께 슬라이딩 퍼즐
젠스티
2025-06-16
2025-06-19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102
48
CC-OP-250619-001
KILLER INN - BETA(킬러 인 - 
베타)
SQUARE ENIX CO., 
LTD.
2025-05-22
2025-06-19
청소년이용불가DG-OP-25-00018
49
CC-NA-250619-001
MINI STAR＋
(주)에이앤에이이엔티
2025-06-02
2025-06-19
전체이용가
DG-NA-25-00129
50
CC-NA-250619-002
SUPER COLOR(슈퍼 컬러)
지앤지어뮤즈먼트(G＆G) 2025-06-13
2025-06-19
전체이용가
DG-NA-25-00132
51
CC-NP-250619-001
Game777 FREE GAME
제이(J)소프트
2025-02-06
2025-06-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16
52
CC-NP-250619-002
WPL SEASON2 (윈조이포커리그 
시즌2)
잼팟 주식회사
2025-05-07
2025-06-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56
53
CC-NP-250619-003
WINJOY POKER SEASON2 
(윈조이포커 시즌2)_PC
잼팟 주식회사
2025-05-07
2025-06-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058
54
CC-NV-250619-001
Star Wars Outlaws(스타워즈: 
아웃로) Switch2
피티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2025-06-11
2025-06-19
청소년이용불가
DG-NV-25-00014
55
CC-OM-250626-001
나이트 크로우
(주)위메이드
2025-06-05
2025-06-26
청소년이용불가DG-OM-25-00092
56
CC-OP-250626-001
Terminull Brigade
Proxima Beta 
Pte.Limited
2025-06-11
2025-06-26
15세이용가
DG-OP-25-00022
57
CC-OP-250626-002
Directive 8020
Supermassive Games 
Limited
2025-06-19
2025-06-26
청소년이용불가DG-OP-25-00024
58
CC-OV-250626-001
허풍쟁이 산의 마리사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5-05-28
2025-06-26
12세이용가
DG-OV-25-00023
59
CC-OV-250626-002
Prison Boss VR
Trebuchet Studio inc.
2025-06-09
2025-06-26
15세이용가
DG-OV-25-00025
60
CC-OV-250626-003
하늘의 궤적 the 1st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5-06-09
2025-06-26
15세이용가
DG-OV-25-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