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범위 등 규정 (안 제5조의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근거 규정

  이 신설됨에 따라 체류관련 허가 등의 범위, 제공대상이 되는 외국인 체납액의 규모, 정보제공방

  법 등 세부내용을 규정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시점 규정 및 제외대상 조정(안 제5조의5)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시점을 매년 1월1일로 규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및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 제외대상 기준조정

  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순서·통지의무 규정(안 제5조의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환급금 충당의 순서와 통지 의무 등

  세부내용을 규정

  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야간수색 대상 영업 규정 (안 제9조의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되고 수색절차가 규정됨

  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 수색을 시작할 수 있는 대상 영업범위를 규정

  마.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규정 (안 제11조의2)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 압류해제 가능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압류해제 요건

  의 세부내용을 마련

  바.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수행 전문기관 규정 (안 제21조 3항)
  지방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방세연구원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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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2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등을 신설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 충당 시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편 (안 제2조의2)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20.3.24.)으로 법령위반·질서유지 등 제재적 성격을 갖는 부과형

  과목들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정의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신설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 충당시 통지 방법 등 규정 (안 제2조의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충당 시 납부자에게 통지 하기 위한 방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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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64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공포 ‘20.3.4, 시행’21.3.5.)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회계기준 준수 대상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 202 – 392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65호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
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84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3. 의견제출 방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8,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raeah2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2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고용허가 제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최
  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됨. 반면, 내국인 및 타체류자격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은 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및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목적 구체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의 구체적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
  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명시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도‧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
 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96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7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
 한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
 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나. 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제2조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손실보상 지원팀 ”을 둠
 다. 보상금 지급 신청 및 결정(제8조 ~ 제12조)
  -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선정, 보상금 지급신청 서류 보완 요청, 보상금 지
    급결정, 보상금 결정 통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라. 재심의 신청(제13조)
  -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마. 권한의 위임(제1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어업인 단체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정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minhye8817@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8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
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
 한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
 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2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함
 다. 피해어업인 단체의 구성 및 신고(제3조)
  -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
    고의 절차ㆍ방법을 규정함
 라. 신청인의 동의 및 보상금 지급(제4조 ~ 제5조)
  -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규정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하도록 규정
                                      98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minhye8817@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50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소 방       청 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바, 관련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
 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전기저장시설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
   도록 함(안 제5조)
라. 전기저장시설에 12.2 /min/m2 이상의 수량이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을 정함(안 제6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안 제7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99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66호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 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
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2호에 따라 2차
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
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전 사전통지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73개소(의료기관 26개소, 유치업자 47개소) : [붙임] 참조
4. 예정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ㅇ 처분일 : 2020.11.30.(월)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유지
 ㅇ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른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
     는 경우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ㅇ 등록취소 예정 기관(73개소) 중 시정명령 기한 내 보험 갱신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취소명단에
  포함된 경우 및 등록취소 처분 전에 보험 갱신자료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2020.11.20.(금)까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망
6. 연락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기획팀 (☎1600-6767 또는 medicalkorea@khidi.or.kr)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총 73개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26개소

구분           등록번호              상호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08,
 1       M-2011-01-07-2254   내방경희한의원
                                               404(방배동, 디오슈페리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16,
 2       M-2016-01-08-4470   코리아 리더스
                                                 4층(신사동, 신사미타워)

                                     92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아.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자동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항을
   미적용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51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소 방      청 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8월 6일자로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ˑ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 5] 개정사항을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원·가압송수장치 및 비상전원 기준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ˑ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 5]를 인용하였으며 시행령 [별표 5]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기준에 반영함
   (간이헤드 기준개수 5개 및 방수시간 20분 적용 대상)(안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5항제1
   호 및 제7항,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1. 공고 사유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전 사전통지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164개소(의료기관 16개소, 유치업자 148개소) : [붙임] 참조
4. 예정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ㅇ 처분일 : 2020.11.30.(월)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불이행
 ㅇ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른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
      는 경우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ㅇ 등록취소 예정 기관(164개소) 중 시정명령 기한 내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취소명단에 포함된
      경우 및 등록취소 처분 전에 유치실적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2020.11.20.(금)까지 의견 또는 실
      적 제출 요망
6. 연락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기획팀 (☎1600-6767 또는 medicalkorea@khidi.or.kr)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총 164개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16개소

구분           등록번호               상호명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58-13,
 1       M-2018-11-03-4999   미즈나래여성병원
                                                        1층(쌍용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893,
 2       M-2018-08-08-5178    세솔메디컬의원
                                                     504~507호(신원동)
 3       M-2018-01-03-5179    동작경희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46(상도동)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98번길
 4       M-2018-08-03-5237     씨이오병원
                                                  7-7, 연세프라자 3층-6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번길 27,
 5       M-2018-02-05-5241    투명한치과의원
                                                       3-4층(부전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9번길 3,
 6       M-2018-08-05-5246     연세수치과
                                                 304호(야탑동, 강남프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20, 4층
 7       M-2018-01-07-5258    메디컬오 한의원
                                                401호(신사동, 제이씨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57,
 8       M-2019-01-08-5329     하이의원
                                                       202호(화곡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9       M-2019-01-03-5347    서울동인병원
                                                      382(하왕십리동)
 10      M-2019-01-08-5357   원앤원 성형외과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37(잠원동)

                                       85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10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 6. 9.)으로 풍납토성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고, 지역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안 제2조)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하나, 국토기본법 제
      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는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신설)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해 마련하는 종합계획의 자료요청, 의견수렴,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
      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신설)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를 정함
라. 기초조사(안 제5조 신설)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수행방법 등을 정함
마.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등(안 제7조 신설)
 ㅇ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정함
                                        101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바. 주민지원사업(안 제8조 신설)
 ㅇ 풍납토성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의 내용
     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전자우편 : euro65@korea.kr
  ㅇ 팩     스 : 042-481-48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2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강창수        94.04.29.         40,000                 과오급여(월중전역)
   유황열        88.07.22.         17,010             과오급여(시간외근무수당)
   임준호        88.12.21.         15,300             과오급여(시간외근무수당)
   진무창        94.06.16.         42,980                  과오급여(결근)
   민병석        94.04.27.         19,100                 과오급여(계급차액)
   고경돈        88.08.24.         49,560              과오급여(연가보상비)
   김대성        89.03.30.         47,290              과오급여(연가보상비)
   황훈         90.02.28.         34,580              과오급여(연가보상비)
   권재희        91.08.13.         46,250              과오급여(연가보상비)
 가. 납부기한 : 2020. 11. 30.(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주무관 양도현(02-3146-635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1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
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
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1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0. 11. 4.~ 2020. 11. 17.(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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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반사항 : 기간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 이행
3. 대     상 : 주식회사 텔리클럽 (기간통신사업자 청문 통지 내역 참조)
4. 처분예정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5.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20. 11. 30.(월) 10:00
6.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2층)
7.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02-2680-1752)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청문 통지 내역 >

                                                                          처분하고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경기도   기간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제1-01-01-0330호 주식회사 텔리클럽 110111-***2232    양*승                           등록취소
                                                  성남시   미 이행(법 제92조 위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3호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사후 부과>
「전기통신사업법」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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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1. 기간통신사업자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2. 등록 조건
 1. 등록사업자가 이용약관 인가 대상인 기간통신역무를 포함하여 결합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등록사업자는 이동전화 재판매를 포함하여 결합판매(｢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하는 경우, 계열 도매제공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
  가 요청하면 등록사업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와 ｢방송법｣제2
  조에 따른 방송을 묶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며, 비계열 도매제공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재판매 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의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가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에게 자신과 동등한 조건으로 해당 기간통신역무와 방송을 묶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등록사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의 직원이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케팅비의 상호보조를 할 수 없다. 다만, 비계열
  회사인 재판매 사업자와 등록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등록사업자의 계열회사의 유통망 등을 활용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등록사업자는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용량의 배분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5. 등록사업자는 도매제공 사업자의 상품을 제공받아 수익배분방식으로 지급하는 도매대가 이하로 상
  품을 출시해서는 아니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사
  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등록사업자를 포함한 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 3사 계열회사들(M2M, 음영지역 해소 등을 위해 이
  동전화를 재판매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수의 총합이 전체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매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
  수 점유율 집계시 계열회사들의 점유율 합계가 49%를 초과하면 등록사업자는 즉시 가입자 신규모
  집을 중단하여야 하고, 가입자 모집을 재개하는 시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7. 등록사업자는 단말기나 유심카드 구매시 등록사업자의 계열 도매제공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비
  계열 재판매 사업자가 요청하면 자신과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
  의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가 등록사업자와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 모두에게 자신과 동등한 조
  건으로 단말기나 유심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2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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