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주소 : 세종 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 과, 우편
                         특별               움                                                            책

            번호 339-012 (전 044-201-3996, 스 : 044-201-5601)
                                        화                     팩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17호
 「물류정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국 에게 리
        책                                이에 대한 의견을 수 하    어       민       미    알려                            렴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5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개의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주 업자의 휴업․                                           선                폐

  업 사실을 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확

  으로 「물류정 기본법」이 개정 (법 제1337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 에 따라
                책                           률                                                          됨

  필요 없게 일 인증의 기 및 차, 국제물류주 업자의 휴업․ 업 신고 규정 등을 제하고
            된       괄          준        절                     선                폐                         삭

  자 하는 임.
        것

2. 주요내용
 ㅇ 국제물류주 업자의 휴․ 업 신고 차 등 지(안 제9조, 제9조의2제2항)
            선                 폐             절         폐

  - 국제물류주 업자의 휴․ 업 제도의 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차규정 등을 제
                선             폐                 폐                              절                   삭

 ㅇ 물류인증제 통합 개편에 따른 후 조치(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속

  - 일 인증의 기 및 차 제
    괄               준    절     삭

  - 우수국제물류주 업체의 인증기 및 인증 차 지
                    선                 준               절   폐

  -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 업의 인증 및 점 수수 지  선                     검       료 폐

 3. 의견제 출

  이 「물류정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은 다음 사항
            책                                                                             또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일 지 국토교통부 물류정 과로 제 하여 주시기 바라 , 입법
                                          까                           책        출                       며        예
  고안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을 고 은 분은 국토교통부 이지(h :// . l . . ) →
                더                     알         싶                         홈페        ttp       www mo it go kr
  정보 당 → 법령정보 → 입법 고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         참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과 이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주소 : 세종 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 과, 우
                         특별                 움                                                            책
              편번호 339-012 (전 044-201-3996, 스 : 044-201-5601)
                                              화                   팩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18호
 「우수물류기업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 국 에게 리        이에 대한 의견을 수 하    어       민       미    알려                            렴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5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6개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고, 우수물류기업 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                     선

  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 기본법」이 개정 (법                                 책                          률

  제1337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 에 따라        됨

  우수물류기업 정을 위한 인증의 기 ․ 차․방법, 인증 사 대행기관의 조 및 운영 등 법
                선                           준     절                   심                   직                     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제정하 는 임.                                     려     것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