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ㅇ KS B ISO 20474-8
   - 토공기계중 그레이더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9
   - 토공기계중 파이프레이어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10
   - 토공기계중 트렌처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11
   - 토공기계중 토양 및 매립지용 다짐기계(compactor)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12
   - 토공기계중 케이블굴삭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0474-13
   - 토공기계중 롤러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임
 ㅇ KS B ISO 20474-14
  - 토공기계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정, 예외사항 및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특
    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 지침 및 ISO 표준등 명시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8618 플라스틱 ― 액상 페놀수지 ― 불휘발분의 측정                    표준
  폐지 KSMISO8510-1 접착제     ― 연성-강성 피착재가 접착된 시험편의 박리시험 ― 제 표준
                   1부: 90° 박리
  폐지 KSMISO800 플라스틱-페놀 수지 성형재료 ― 시방                          표준
  폐지 KSMISO6922 접착제 ― 맞대 이음의 인장강도 측정                         표준
  폐지 KSMISO6252 플라스틱―환경 응력 균역(ESC)의 측정―일정 인장 응력 방법 표준
  폐지 KSMISO1625 플라스틱
                   측정 방법
                           ― 고분자 분산물 ― 규정 온도에서 비휘발분(잔류물) 표준
  폐지 KSMISO15526-2 플라스틱    ㅡ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표준
  폐지 KSMISO15526-1 플라스틱    ㅡ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 1부: 호칭 표준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폐지 KSM3013 폴리비닐알코올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02 염화 비닐 수지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T1316 플라스틱 필름과 시트의 가스 투과도 시험 방법                       표준
                                  454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ㅇ 국제표준(KS M 899-1) 도입에 따른 중복 유사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306)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
   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
    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34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e-mail:bh97003
   @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2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대상․방
   법 및 지정비율 등 공모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다수의 적격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1인 지원 심사를 불허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456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폐지 KST1042 일반용 2축 연신 폴리프로필렌 필름                         표준
  폐지 KSMISO3131 목재 ― 물리적,기계적 시험을 위한 밀도 측정                표준
  폐지 KSM3832 플라스틱의 광학적 특성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819 플라스틱의 환경 응력 균열(ESC)저항 측정방법(Bent Strip법)     표준
  폐지 KSM3818 플라스틱 환경 응력 균열(ESC) 측정방법(볼 또는 핀 찍기방법)        표준
  폐지 KSM3504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젖음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342 멜라민 수지 성형 재료                                표준
  폐지 KSM3341 요소 수지 성형 재료                                 표준
  폐지 KSM3340 페놀 수지 성형 재료                                 표준
  폐지 KSM3077 폐놀 수지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39 투명 플라스틱의 굴절률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3034 전도성 플라스틱의 저항률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3022 플라스틱의 인장 크리이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76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비카트 연화점 시험 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도입 및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2003.2.25일 관련 국제표준(ISO 8618)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ㅇ 2007.3.5일 관련 국제표준(ISO 8510-1)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ㅇ 2003.11.21일 관련 국제표준(ISO 800)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ㅇ 2008.3.17일 관련 국제표준(ISO 6922)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ㅇ 2006.8.10일 관련 국제표준(ISO 6252)이 폐지딤에 따라 폐지
  ㅇ 2003.2.25일 관련 국제표준(ISO 1625)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ㅇ 2009.3.13일 관련 국제표준(ISO15526-2)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ㅇ 2009.3.13일 관련국제표준(ISO 15526-1)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ㅇ 국제표준 도입(KS M ISO 15023-1, -2)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ㅇ 관련제품표준(KS M 3810) 폐지에 따른 시험방법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15105-1)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17555)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ㅇ 목재의 밀도(KS F 2198)와 중복으로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14782)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ㅇ 2006.8.10일 관련 국제표준(ISO 4599)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ㅇ 2006.8.10일 관련 국제표준(ISO 4600)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8296)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14528-3)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14527-3)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14526-3)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10082)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489)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KS M ISO 3915)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455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8호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1(2012.7.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
  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4),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
  (02-3410-8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3) 면 적
      - 기정 : 128,227㎡
      - 변경 : 128,257㎡ (증 30㎡)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자 : 2012.7.6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종수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이외의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오금동 096 - 00 답 575 575 김용범   서울 송파구 오금동 90-7
2 오금동 096 - 01 답 58 58 오경숙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정락신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1-5 근저당권
                               가락시영아파트 108-505                  협동조합                       지상권
3 오금동 096 - 02 전 317 317 강인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401호
                                         176-10 4층       1/2
                             김재흔    서울 송파구 풍납동 496-1     1/2
4 오금동 096 - 03 전 1,213 1,213 김경응    서울 성북구 성북동 45-1
5 오금동 096 - 05 전 762 762 김경응        서울 성북구 성북동 45-1
6 오금동 096 - 06 전 1,081 1,081 김유영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28,   1/2
                                        102동 1005호
                           강필수      서울 송파구 오금동 92-13     1/2
                                      오성빌라2차 302호
7 오금동 096 - 07 전 1,382 1,382 하철도     성남시 상대원동 2318             송파농업협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 근저당권
                                                                 조합
8 오금동 096 - 08 전 1,388 1,388 한상헌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5-3
                                                298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3) 면 적
      - 기정 : 128,227㎡
      - 변경 : 128,257㎡ (증 30㎡)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종수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           고
                           (㎡)              (호)        (인)
         계                69,056            1,650      4,356                 -
      공 동주택               69,056            1,650      4,356     60㎡이하:60㎡~85㎡:85㎡초과
        60㎡ 이하            35,137            1,072      2,830        =65.0%:21.7%:13.3%
        60㎡~85㎡           20,082             358        945              (호수비율)
        85㎡ 초과            13,837             220        581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7개노선, 1,036m
     - 일반도로 : 7개 노선, 1,036m
  ○ 노외주차장 계획 : 1개소, 79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용지보상         128             -          128      -         -           -
       조성공사         128             -           13      38        51          26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240        -               2,009          77       103           51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306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나.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2년 7월 6일) 〜 2016년 12월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전체 구분별
            총계                       128,257    100.0       -
               계                     115,462     90.0   100.0
      주택        소계                    73,137     57.0    63.3
      건설       공동주택                   69,056     53.8    59.8 ㆍ1,650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4,081      3.2     3.5
  보금            소계                    42,325     33.0    36.7
  자리            도로                    14,666     11.4    12.7
  주택               소 계                26,360     20.6    22.9
  용지 공공    공원     수변공원                 4,302      3.4     3.7 ㆍ1개소
     시설    녹지     완충녹지                11,387      8.9     9.9 ㆍ5개소
     용지            하 천                10,671      8.3     9.3 ㆍ1개소 (성내천)
               공공청사                      500      0.4     0.4 ㆍ1개소
                주차장                      799      0.6     0.7 ㆍ1개소
 훼손지 공공        계                      12,795     10.0   100.0
  복구 시설         도로                     1,200      0.9     9.4
  용지 용지    공원      소 계                11,595      9.1    90.6
           녹지     근린공원                11,595      9.1    90.6 ㆍ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총 1,650호, 보금자리 1,430호(공공분양 358호, 임대 1,072호), 일반분양 220호
                   면적      구성비      평균 용적률 세대수 세대수 인구수
  구분 블럭     평형     (㎡)      (%)     규모 (%) (호) 구성비( (인)           비고
                                    (㎡)             %)
      총 계         69,056   100.0      -    - 1,650 100.0 4,356 339.63인/ha
         소계       69,056   100.0      -    - 1,650 100.0 4,356      -
           소 계    21,813    31.6      -    -  565 34.2 1,490        -
          60㎡이하    6,714     9.7    40,50 220 226 13.7 596 국민임대
     1BL 60㎡이하     7,188    10.4    50,60 220 198 12.0 522 장기전세
           60㎡~    7,911    11.5     85   220 141   8.5 372 공공분양
  공동      85㎡이하
  주택       소 계    33,406    48.4      -    -  865 52.5 2,285        -
          60㎡이하   10,274    14.9    40,50 220 346 21.0 914 국민임대
     2BL 60㎡이하    10,961    15.9    50,60 220 302 18.3 798 장기전세
           60㎡~   12,171    17.6     85   220 217 13.2 573 공공분양
          85㎡이하
           소 계    13,837    20.0      -    -  220 13.3 581          -
     3BL
          85㎡초과   13,837    20.0     102 220 220 13.3 581 일반분양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07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                     4,081
   근린생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2,015
    시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8 일원          2,066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합계                 -              7   1,036 15,866 ※훼손지복구용지 내 1,200㎡ 포함
     계                -              7   1,036 15,866
   대로 소계2
                      -
                   30~34.5
                                     1
                                     1
                                         1,503
                                         1,503
                                                7,998
                                                7,998
일반 중로 소계3
                      -
                    12~16
                                     3
                                     3
                                           570
                                           570
                                                5,962
                                                5,962
도로     소계             -              3     235  1,906
   소로 12            10~14
                      8
                                     1
                                     1
                                           133
                                            10
                                                1,072
                                                  110
        3             7              1      92    724
주) 가감속차로 및 가각 등 포함
 ◦ 주차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799
   주차장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9
 ◦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5,897
 근린공원                     소계                          11,595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595        훼손지복구용지내
 수변공원                     소계                           4,302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일원             4,302
 ◦ 녹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1,387
         소계                 -                         11,387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22
  완충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3
  녹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475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1,722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5
                                         308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00
   공공청사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500
  ◦ 하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0,671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 일원          10,671             성내천
라.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방이동 생태학습관과 양호한 수림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녹지 및 공원
       을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하천인 성내천 변에 공원을 계획하여 거주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변공간 창출
 2) 탄소저감계획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 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성내천)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공간을 확보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이용의 편의성 개선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사.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51.3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2호 (2012.8.23)
                                                 오금 : 감) 0.115462㎢
    변 경       서울특별시 일원          149.74           신정4 : 감) 0.035594㎢
                                                고덕강일 : 감) 1.471757㎢
   ※ 1. 서울오금, 서울신정4,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반영
     2. 149.74㎢=151.36㎢-(0.035594㎢+0.115462㎢+1.471757㎢)
     3. 서울오금지구 : 전체면적 (0.128257㎢) - 복구사업면적(0.012795㎢) = 0.115462㎢
아.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309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붙임1〕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m²)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05,958,000             605,958,000         100.0%
            소계    309,354,717 증)1,040,096 310,394,813          51.2%
       제1종 전용주거지역 5,399,346                5,399,346           0.9%
       제2종 전용주거지역 844,368                   844,368            0.1%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705,748              64,705,748           10.7%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3,286,667 증)670,116 133,956,783              22.1%        서울고덕강일
                                                                           증)670,116㎡
       제3종 일반주거지역       93,756,671 증)140,385 93,897,056        15.5%     서울오금 증)104,791㎡
                                                                         서울신정4 증)35,594㎡
         준주거지역          11,361,917 증)229,595 11,591,512        1.9%        서울고덕강일
                                                                           증)229,595㎡
           소계           26,131,175   증)24,980 26,156,155       4.3%
         일반상업지역         23,377,681            23,377,681       3.9%
  상업 근 린 상 업 지 역         806,985     증)24,980     831,965      0.1%         서울고덕강일
  지역                                                                        증)24,980㎡
     유통상업지역              1,586,431               1,586,431     0.3%
     중심상업지역               360,078                 360,078      0.1%
  공업     소계              27,645,078             27,645,078     4.6%
  지역 준 공 업 지 역           27,645,078             27,645,078     4.6%
         소계             242,827,030 감)1,065,076 241,761,954    39.9%
     보전녹지지역                72,300                 72,300       0.0%
  녹지                                                                     서울오금 감)104,791㎡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242,097,870 감)1,065,076 241,032,794    39.8%     서울신정4 감)35,594㎡
                                                                        서울고덕강일 감)924,691㎡
         생산녹지지역          656,860                  656,860      0.1%
  주) 기정은 서울시통계연보(2012)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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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나.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28,257         -           128,257       100.0
   주거         소 계                 -       증 104,791        104,791        81.7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04,791        104,791        81.7
   녹지         소 계              128,257    감 104,791         23,466        18.3
   지역       자연녹지지역             128,257    감 104,791         23,466        18.3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결정(변경)사유
  번호
        서울시 송파구 자연녹지 제3종
   -    오금동 99번지 지역 일반주거 104,791 ㆍ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변경
                                                 따른 용도지역
          일원           지역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서울 서울                           오금 : 감) 0.115462㎢
   변경 - 오금 특별시 151.36                     신정4 : 감) 0.035594㎢         149.74
             일원                          고덕강일 : 감) 1.471757㎢
  주) 기정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22호(2012.8.23) 사항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m) (㎡)      (m) (㎡)     (m) (㎡)     (m) (㎡)
   합 계 7 1,036 15,866 1 133 1,072 2 241 8,108 4 662 6,686
     대로 1 231 7,998 - -       -   1 231 7,998 - -     -
  일반 중로 3 570 5,962 - -       -   - -     -   3 570 5,962
  도로
     소로 3 235 1,906 1 133 1,072 1 10 110 1 92 724
  주)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등 포함
                                         311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대로 2 가 30 보조간선  도로 1,053
                                   오금동
                                  164-2도
                                               위례성 일반도로
                                                대로
변경 대로 2 가 30~34.5 보조간선 1,053
                   도로 (231)
                                   오금동
                                  164-2도
                                               위례성 일반도로 - -
                                                대로
기정 중로 3 가 12 국지도로 574              오금동         오금동 일반도로
                                   89-7도       89-7도
                        574
변경 중로 3 가 12~16 국지도로 (164)         오금동         오금동
                                   89-7도       89-7도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나 12 국지도로 248              오금동         위례성 일반도로
                                  97-36도        대로
변경 중로 3 나 13 국지도로 (246) 246        오금동         위례성 일반도로 - -
                                  97-36도        대로
폐지 중로 3 다 12~15 국지도로 261           오금동         위례성 일반도로
                                   98-1도        대로
기정 소로 3 가 6 국지도로 133               오금동         오금동
                                  119-31도     119-31도 일반도로
                        133
변경 소로 1 가 10~14 국지도로 (133)         오금동         오금동 일반도로 - -
                                  119-31도     119-31도
신설 중로 3 라 13~16 국지도로 160           오금동         오금동
                                   99-7답      99-14답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가 8 국지도로 10                오금동         오금동
                                  96-14전      96-14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가 7 국지도로 92                오금동         위례성 일반도로 - -
                                  106-2대        대로
주) ( )는 지구 내 확장되는 도로의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
  대로       대로                               ㆍ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2-가      2-가 ㆍ보조간선도로 가각부 선형변경               따른 도로 변경
  중로       중로 ㆍ국지도로 폭원확장                           ″
 3-가      3-가 - 폭원 : 12m → 12~16m
  중로       중로 ㆍ국지도로    선형변경 및 폭원축소
 3-나      3-나 - 연장 : 248m→→13m
               - 폭원 : 12m
                             246m
                                                  ″
  중로        - ㆍ폐지                                 ″
 3-다
  소로       소로 ㆍ국지도로 폭원확장                          ″
 3-가      1-가 - 폭원 : 6 → 10~14m
   -       중로 ㆍ국지도로    신설
          3-라 -- 폭원 : 13~16m
                 연장 : 160m
                                                  ″
   -       소로 ㆍ단지진출입로
               - 폭원 : 8m
                           신설
                                                  ″
          2-가 - 연장 : 10m
   -       소로 ㆍ국지도로
               - 폭원 :
                       신설
                      7m                          ″
          3-가 - 연장 : 92m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