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단체명이나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주소 :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0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동부증권(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여의도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59557
4. 대표이사 : 고원종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20
6. 등록일 : 2015. 6. 5.
◉교육부공고제2015-106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절
  차 간소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사후보
  고로 변경하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유치원 규칙 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 신설하려고 12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의 경우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 2 신설)
  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교육감의 사전인가
     를 사후보고로 변경(안 제9조의 ③ 개정, 제10조의 2 신설)
  다. 관계법령 변경 사항을 유치원 규칙 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안 제10조의
     9호 신설)
  라. 12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직교사의 배치기준 변경(안 제23조 ④항의 3. 개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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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적기 치료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의 공급중단은 수요와 공급
  에 관한 민간영역의 시장기능으로는 해소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감염병의 대유행, 방사선비상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안정
  공급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경
  우에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허가 등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민의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안정공급 체계 구축과 공중보
  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1)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는 적절한 치료기회를
       얻지 못해 건강상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 국가는 의약품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보전달과 함께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
       로 공급되도록 의약품 안정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 등도 원활
       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의약품 공급 중단에 대한 신속대응 등 안정공급 체계 확립으로 환자의 치료기회가 더욱 보장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시 조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1) 의약품의 공급중단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대응체계가 필요함.
    2)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은 의약품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중단 등이 우려되면 그 원인, 환
      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환자의 적기치료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정공급 의약품의 지정 및 위탁제조 공급(안 제8조)
    1)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원활한 공급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정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인정
       사실을 공고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약업단체와 협의하여 위탁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상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국내 공급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치료기회가 보장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혁신의약품의 지정 및 특례 허가(안 제12조, 제14조)
    1)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이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과 허가지
       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의약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이를 혁신의약품
       으로 지정하고 안전성과 잠재적 효능이 확인되면 시판후 안전사용 보장조치 이행을 전제로
       특례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내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혁신의약품이 개발되면 국
       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가비상 상황 시 의약품 안정공급 대응체계 구축(안 제16조, 제17조)
                               61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1) 방사선비상 상황,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의약
       품 공급체계가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비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예방․치료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제조업
       자․수입자로 하여금 관련 의약품을 특례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국가비상 상황에 대한 적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 운영(안 제20조)
    1) 의약품 공급중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 아닌 의․약업 및 소
       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의 참여와 협의가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상황 점검 및 조치계획 안정공급지원 의약품의 지정 등에 관한 관계
       부처․단체의 협의를 위해 안정공급협의회를 신설함.
    3) 의약품 공급관리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으로 공급부족의 신속한 대응 등 안정공급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7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
  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2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98호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공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특성상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구입과 사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생애주기별, 의
  약품의 특성별로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안전사용 현장 교육을 실시할 필
  요가 있음
  또한,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불용의약품의 경우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경우 환경문제를 야
  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통해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약품의 생산․공급 이후 사용단계에 있어 의약품의 안전사용과 올바른 폐기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보건향상과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의 기본 원칙(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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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
  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
  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2688)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자SPC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근
  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 분납 및 연기사유를 구체화하고,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요율을 조정하고, 보복조치 금지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3조2 개정 관련
    (1) 최다출자자가 민자SPC의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동안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시행령 제62조 개정 관련
    (1) 과징금 분납 및 연기사유 중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
        는 경우’를 과징금 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당시 ①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
        인 경우, ②유동비율이 100% 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 초과한 경우, ③최근 3년간 당기순
        이익이 계속 적자인 경우, ④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함
  다. 시행령 제64조 개정 관련
    (1)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을 현행 ‘연 1천분의 85’에서 ‘연 1천분의 75’로 조정함
  라. 시행령 제64의5 개정 관련
    (1)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현행 ‘환급될 과징금에 대한 연 1천분의 29’에서 ‘국세기본법 시
        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변경함
  마. 시행령 별표 2 개정 관련
    (1)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 2에 보복조치 행위를 추가하고, 과
        징금 산정기준은 불공정거래행위와 동일하게 관련매출액에 2%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경쟁정책과, 전화 044-200-4302, 팩스 044-200-4342)에 제출하여 주
                                64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81, 팩스 044-203-6456)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3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5. 6. 17 ~ 7. 1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7. 1.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 062-613-4581
    - 전라남도 토지정보과 : 061-286-7641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 도지사   ▶ 행자부 장관 ▶ 의견수렴공고 ▶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소위원회 ▶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도로의 도로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예비도로명(안)     길이 폭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km) (m)
 빛가람혁신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의 ‘빛가람’
                        전남               1번
                             전남 광주광역 20m 부터    과 인근 ‘혁신도시를 조합
  나주장성로        47.6 20 나주시 장성군    시  연속        나주와 장성군의 행정구역 명칭을 반영
                       다시면 동화면 전남도 부여 연속 부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의 ‘빛가람’
 빛가람장성로                                        과 장성군의 행정구역 명칭을 반영
                                      66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1) 의약품의 사용 양상 및 부작용 등은 연령, 성별, 계층,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은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
    요가 있음.
 2)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이 국민의 생애전주기에 걸쳐 계층,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원칙 하에서 실시되도록 함.
 3)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을 통하여 정보전달 및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1)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지원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
    립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3)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관련 기관간 협력 강화 및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협의회의 설치(안 제9조, 제10조)
 1)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은 여러 계층, 직역, 기관 등과 관련되어 있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옹호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협의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3)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체계 강화 및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이 실시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지원 등(안 제11조, 제12조)
 1) 국민과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사용 지침의 보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의약품 유형별, 사용계층별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의약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적정한 의약품 선택․처방․사용에 도움이 되고
    불용의약품 발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의약품의 폐기 지원(안 제13조)
 1)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소각·폐기되지 않음에 따라 환경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음.
 2)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성분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방법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방
    법으로 폐기되도록 노력해야 함.
 3) 불용의약품이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지원 등(안 제15조, 제16조)
 1) 국민이 생애전주기에 걸쳐 의약품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하여 의
    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함.
 2)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재개발, 교
    육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여야 함.
 3)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약품 안전사용 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부
    작용 예방, 효율적 의약품 사용 등 국민 보건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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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5호
 「의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조산사가 하고자 하는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 신
  청을 받은 심의기관이 심의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장하여 처
  리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산사가 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업무 위탁기관 명시(안 제24조 제2항)
    법률에는 조산사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조산사가 하는 의료
    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산사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도록 하고자 함
  나. 의료광고 심의결과 통지 연장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25조제2항)
    1)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 받은 의료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 예정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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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제도
                               연구사업
                               -자립생활 리더 양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 평가, 인증
                               사업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교육사업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국내 및 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             법인
    한국장애 영등포구                  대사업                                       주소
                      2009.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105 인자립생 의사당대로 22, 안진환 18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운영사업     위탁사업        044-20 장애인
    활센터총 이룸센터(여의도                                             2-3293 정책과 주요
                                                                         사업
     연합회    동)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변경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주거복지 지
                               원 사업 및 직업개발, 고용증대 사업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및 평생
                               교육원 설치,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사업
                               -기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농촌진흥청공고제2015-158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 대상에 수출을 추가하고 교육훈련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253호, ‘15.3.27)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당연직위원 중 각 소속기관의 장을 제외하여
      내부위원 수를 축소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권(노하우를 포함)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안 제8조)
  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위탁사무를 명확히 하고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신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식재산으
       로 보호되는 노하우 등의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국내외 특허 동향 조사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기술평가 사업
  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에서 위탁받은 농업기계 검정 업무를 추가
      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69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6호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
(2013.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7호(2013.6.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80호(2014.4.9),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460호(2014.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2호(2014.12.4)로 고시된 울산~포항 복선
전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
  ·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사업내용 (변경)
    - 토목분야
    ∘ 기 정 : 86.033㎞ (역간거리 76.6㎞, 삼각선 등 9.433㎞)
    ∘ 변 경 : 83.949㎞ (역간거리 76.6㎞, 삼각선 등 7.349㎞)(감 2.084㎞)
        * 토공 : [기정] 21,227.6m [변경] 19,224.7m (감 2,002.9m)
        * 교량 : [기정] 17,364.0m [변경] 17,322.7m (감 41.3m)
        * 터널 : [기정] 47,441.4m [변경] 47,401.4m (감 40.0m)
    - 건축분야
    ∘ 기 정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3개소(입실, 건천, 부조)
    ∘ 변 경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2개소(입실, 부조)
  ㅇ 사업비 (변경)
    - 기 정 : 23,665 억원
    - 변 경 : 24,340 억원 (증 675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일원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구어리⋅입실리⋅냉천리⋅제내리,
       내남면 명계리⋅노곡리⋅월산리⋅이조리⋅덕천리⋅화곡리,
       건천읍 화천리⋅모량리⋅대곡리⋅건천리⋅용명리,
       서면 운대리⋅사라리⋅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하구리⋅소현리⋅라원리, 안강읍 청령리⋅검단리⋅
       사방리⋅대동리⋅갑산리⋅안강리, 강동면 인동리⋅유금리 일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달전리⋅학전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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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ㅇ 면 적 (변경)
    - 기 정 : 2,483,132.7㎡
    - 변 경 : 2,558,965.7㎡ (증 75,833.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9년 4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경주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경주시 경주시 신경주정거장  입실신호장                       삼각선
                  일반철도      외동읍        강동면                국토해양부고시 포함
 기정 6 철도 (본선) 모화리 유금리 나원정거장 55,311 668,745 제2009-197호                   나원,
                            산100-1 산15 부조신호장안강정거장          (2009.04.23) 안강역
                                                                         중복
                            경주시 경주시 신경주정거장  입실신호장                       삼각선
 변경 6 철도 일반철도               외동읍 강동면 나원정거장 55,311 741,656                 포함
                                                                        나원,
                    (본선) 모화리 유금리 안강정거장                                  안강역
                            산100-1 산15 부조신호장                             중복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5,0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10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구분 소재지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종류 주소성명 ()m~()m 까지
 1 외동읍
   구어리 236-5 대 1,257.0 1,257.0   236-5 대 317.0   - 대전광역시242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시설공단
   외동읍                         1 236-9 대 940.0 940.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구어리                                                    242      시설공단
   외동읍
 2 구어리 239-5 답 218.0 218.0       239-5 답 143.0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242      시설공단
   외동읍                         2 239-9 답   75.0 75.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구어리                                                    242      시설공단
   외동읍
 3 구어리 244-7 답 29.0     29.0     244-7 답 29.0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242      시설공단
   외동읍
 4 구어리 244-4 도 301.0 136.0       244-4 도 136.0   -      국토교통부        국

                                            11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허
      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안 제22조)
  바.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27조)
    1) 농촌진흥청장은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처분 외에 노하우에 관한 권한을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2)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정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063-238-0453)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 : kja3521@korea.kr
  2) 우 편 : (우 560-5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63-238-1762
◉농촌진흥청공고제2015-159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 대상에 수출을 추가하도록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253호, ‘15.3.27)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 중 노하우를 양도․대여․수출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5항)
  나. 연구개발성과 중 노하우를 이전받아 산업화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할
     서류, 기술료 산정방법, 계약기간 등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063-238-0453)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70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ja3521@korea.kr
  2) 우 편 : (우 560-5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63-238-1762
◉산림청공고제2015-101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산림교육프로그램과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통합 추진에 따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위
  원에 목재이용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공통과정을 마련하는 등 유사업
  무 통폐합과 양성과정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에 목재이용분야 전문가를 임명(안 제8조)
   o 목재교육분야 프로그램의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목재이용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으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
  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안 제9조제1항 별표1)
   o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공통과정과 분야별과정(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으로 구분
     하여 운영함으로써 중복수강 등으로 인한 교육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성기관
     의 교육 운영 효율성을 제고
    - 하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과정을 수강
      하는 경우, 기 자격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공통과정은 수강을 면제
   o 교육시설 구성 항목의 강의실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 강의실 규모를 ‘교육인원 1명당 1㎡이상, 총 전용면적 100㎡ 이상’에서 ‘1실 이상으로 실당 기
      준면적 49.5㎡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gr@korea.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3호,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3) 팩 스 : 042-481-8887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71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전화 042-481-1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02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산림교육프로그
  램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개선(안 제4조제2항 별표 1)
   o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교육내용을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자가 쉽게 이용하고 적용
     할 수 있도록 변경
   o 산림교육프로그램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교육내용에 목재교육 분야를 추가
  나.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gr@korea.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3호,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3) 팩 스 : 042-481-8887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전화 042-481-1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공고제2015-3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병 무 청 장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