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은식 1954.05.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561      2003.04.16 외국국적취득
정비호 1966.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1999.01.15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81.12.0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16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송숙형 1968.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05.05.04 외국국적취득
김복영 1953.03.2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44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1996.03.09 외국국적취득
김형주 1993.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최형광 1991.06.1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51-18 2011.01.07 외국국적취득
김선순 1972.11.17 여 미 국서   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29-117                2008.09.04 외국국적취득
민경길 1958.05.05 남 미 국 전라
                     606
                         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2000.07.24 외국국적취득
이보경 1965.08.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68-39 2012.07.16 외국국적취득
이유민 1978.07.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36      2011.06.17 외국국적취득
변상걸 1958.04.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257 2013.03.18 외국국적취득
이충렬 1995.02.16 남 미 국 충  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 2013.07.10 외국국적취득
                     569
이순철 1976.05.09 남 미 국 경상
                     198
                         남도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2010.06.02 외국국적취득
연지훈 1985.10.22 남 미 국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92-16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서성욱 1973.03.1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33 F동 2013.05.17 외국국적취득
황재민 1973.06.02 남 미 국충   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2013.02.05 외국국적취득
                     388
주순애 1961.08.16 여 미 국 경기도
                     덕성리 350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2000.12.29 외국국적취득
오종순 1955.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4 1987.08.14 외국국적취득
나성희 1967.12.2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341-29 2013.06.20 외국국적취득
정성준 1999.02.11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960-10 2010.11.05 외국국적취득
 원호 1986.07.31 남 미 국 세종특별자
                     152
                              치시 연동면 문주리
                                           2012.04.12 외국국적취득
임미숙 1964.01.02 여 미 국 세종특별자
                     152
                              치시 연동면 문주리
                                           2012.07.16 외국국적취득
원영효 1961.03.12 남 미 국 세종특별자
                     152
                              치시 연동면 문주리
                                           2012.05.09 외국국적취득
윤휘찬 1997.0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1 2010.06.09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5.09.18 여 미 국 전라
                     559
                         남도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63.10.21 여 미 국 제주특별자
                     성산리 181
                              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2012.10.16 외국국적취득
홍상익 1975.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2-1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0.11.06 여 미 국 전라
                     350
                         북도 정읍시 감곡면 용곽리
                                           2012.09.13 외국국적취득
 김송 1989.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50 2011.09.27 외국국적취득
장경아 1969.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354 2006.07.25 외국국적취득
                             384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제5조(국내복귀기업 진행기업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위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의 체결
 2. 국내복귀를 위한 국내 법인의 설립
제6조(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 9조에 의한 조세감면, 동법 제13조에 의한 임대료
  감면, 동법 제14조의2에 의한 현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거
  나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을 말한다.
제7조(생산량 감소의 기준) 해외사업장을 축소를 통해 국내복귀하려는 기업(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
  에 한한다)은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
  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이 속한 년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판
  단한다.
제8조(신청기한 등) ①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
  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신청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는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로부
     터 1년 이내
 2. 신청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기업의 경우는 청산․양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단,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 한한다)
 3.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이 신청전에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②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신청전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완료된 기업이 신청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증설도 완료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
  양도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9조(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 등) ①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일까지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미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2. 신청일 이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이 되는 날
 ②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말
  한다.
 1. 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 제6조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
     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
 3. ‘산업집적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완료 신고를 한 날
 4.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제조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산업집적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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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③ 이 고시에서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
  한다.
 1. 해외사업장 청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해외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
  나. 해외법인 해산인 또는 청산인의 해외진출국(해외진출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청산 신고일
  다. 해외법인 주주총회를 통한 해산결의일
  라. 세무서 등 조세관련기관에 대한 폐업신고일
  마. 기타 해외진출국 법체계상 가목에서 라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날
 2. 해외사업장 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해외법인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매매대가 지급 완료일
  나. 해외법인 지분의 매각․처분등의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매매대가 지급을 완료
      한날
  다. 기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해외진출국
      법체계상 가목과 나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인정되는 날
제10조(신청기업) 국내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운영할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국내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실관계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출서류
  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업, 해외투자기업, 국내 사업
  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접수서류의 검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법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의 사실여부
  및 선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국내사업장 신설 기한 등) ① 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한이
  란 선정일로부터 2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1
  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인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허
     가가 지연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3. 시공사 등 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기업의 부도, 급작스런 청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4. 사업장 신설․증설과 관련된 노동쟁의, 법률쟁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제14조(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기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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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미완료된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
 2.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완료일로부터 4년
제15조(해외사업장의 축소 기한 등)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해야 한다
 1. 신청일까지 축소를 개시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4년이내
 2. 신청일 이전에 축소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축소개시일로부터 4년이내
제16조(이행결과 제출 시기)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
 다.
 1. 제7조 제1호의 경우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 제7조 제2호의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의 경우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3. 제7조 제2호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축소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7조(해외사업장 축소의 유지) 영 제9조제1호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란 해외사업
 장의 축소를 완료한 년도의 다음 년도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말한다.
제18조(기존 국내사업장의 유지) 영 제20조 제2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국내 사업
 장의 신증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말한다.(다만, 기존 국내사업장을 확장이전하는 경우에는 제
 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
 을 지원 받은 기업은 해당 규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와 관련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19조(동반복귀의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복귀기업이「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중분
       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부품․소재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다. 동일․유사한 원료․부품 소재 사용하거나, 동일 생산시설, 생산지원 시설 등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함께 입지하는 산업의 경우
  라. 기타 유사성 및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사업장 부지의 경계선이 상호간에 접하거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동일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단,
       사업장 시설물에 거리제한이 있는 경우 시설물 거리제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상호
       간에 접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산업집적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다.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법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특구․지구․구역 등에 입지하고 있으나, 공장
       등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 부지가 조성되지 않는 경우로써 양기업의 사업장 부지 경계선중
       서로 가장 가까운 경계선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부터 시행한다.
                             393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3-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
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는 1.440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51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일련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구분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공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지분                                   종류
                                                      수영강상류
        동면 886-9 886-19 대
당초 271 법기리                   610 188        양산시 동면 지역동면5
                                           법기리 886-9 개마을발전
                                                       협의회
                                                      수영강상류
변경 271
        동면                                  양산시 동면 지역동면5
       법기리 886-9 886-20 대    610 133       법기리 886-9 개마을발전
                                                       협의회
        동면 산77-12 산77-12 임
당초 396 법기리                   4,399 4,399     서울 중구 한국고속철
                                           봉래동 2가 122 도건설공단
변경 396
        동면
       법기리 산77-12 산77-39 임   4,399 218      국토교통부       국
        동면 산77-17 산77-17 임
당초 435 법기리                    496 496        서울 중구 한국고속철
                                           봉래동 2가 122 도건설공단
변경 435
        동면
       법기리 산77-17 산77-40 임    496 101       국토교통부       국
        동면 산77-32 산77-32 임
당초 397 법기리                    191 191      법기리 422-3 박복기
        동면                                  대전광역시 한국철도시
변경 397
       법기리 산77-32 산77-41 임   191 143        중구 대흥동
                                              452-3    설공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8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 대전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499-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상도로(호안선 철도교 하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중구 산성동 168번지 일원
  - 면적 : 1,1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9. ~ 2018. 11. 8.
                                  453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봉화군 문화관광
    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2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3-114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 제198호「홍성 조응식 가옥」, 중요민속문화재
제205호「정온선생 가옥」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홍성 조응식 가옥(洪城 趙應植 家屋, 중요민속문화재 제198호)
    ○ 변경 지정명칭 : 홍성 사운 고택(洪城 士雲 古宅)
    ○ 변경사유 :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제정 2013.08.22. 문화재청 예규 제125
       호)에 따라 故 조응식의 증조부 사운(士雲) 조중세(趙重世)(1847~1898년)의 자(字) 사용
  나. 정온선생 가옥(鄭蘊先生 家屋, 중요민속문화재 제205호)
    ○ 변경 지정명칭 : 거창 동계 종택(居昌 桐溪 宗宅)
    ○ 변경사유 :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제정 2013.08.22. 문화재청 예규 제125
       호)에 따라 소재지 표기, ‘선생’ 존칭 생략, 관련인물 ‘호(號)’ 단독 표기, ‘종택’ 사용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4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744
  ㅇ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41-630-1256
  ㅇ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32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448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49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85호 (관보 제17195호, 2010. 2. 12)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
고시 제2010-551호 (관보 제17356호, 2010. 10. 7) 중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03일 ~ 2015년 1월 02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65-663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구분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공유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지분                        종류
        동면 산102-1 산102-1 임
당초 75 여락리                       480 480        여락리 44-1 박윤근
변경 75
        동면
       여락리 산102-1 산102-7 임      480 11         여락리 44-1 박윤근
        동면 1023-4 1023-18 잡
당초 125 법기리                     4,287 1,541     부산시 금정구 배송자
                                               장전동 505-42
변경 125
        동면                                     부산시 금정구
       법기리 1023-4 1023-23 잡    4,287 1,235     장전동 505-42 배송자
        동면 1023-4 1023-19 잡
당초 134 법기리                     4,287 702       부산시 금정구 배송자
                                               장전동 505-42
변경 134
        동면                                     부산시 금정구
       법기리 1023-4 1023-24 잡    4,287 495       장전동 505-42 배송자
        동면 산200-1 산200-1 임
당초 124 법기리                     4,501 4,501     부산시 금정구 배송자
                                               장전동 505-42
변경 124
        동면                                     부산시 금정구
       법기리 산200-1 산200-7 임     4,501 4,136     장전동 505-42 배송자
        동면 1037-12 1037-12 천
당초 123 법기리                    17,849 17,849     국토해양부      국
변경 123
        동면
       법기리 1037-12 1037-57 천  15,232 926        국토교통부      국
                                  452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115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
련문서’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가. 고시내용
    ㅇ 문화재명 :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 현 소재지 : 상엿집 이건 보수에 따라 현재 산144-35번지에 위치함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경상북도 경산시 산144-10      산144-35
                                      임      748
                                             661
                                                    경산시
                                                    경산시
                                                             당초 문화재구역
    하양읍 대학리              산144-45
                                      임
                                      임      660    경산시         추가지정
                     계                      2,069          3필지
  나. 사 유 : 상엿집 이건·보수에 따라 문화재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확대가 필요함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경산시청 새마을문
    화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9
    ○ 경산시청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3-810-5370.
◉문화재청고시제2013-11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449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2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침출수 이송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대덕구 상서동 ~ 유성구 원촌동 일원
  - 면적 : 14,6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2. 1. ~ 2018. 1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2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읍 탑리 461-3번지 등 3필지
  - 면적 : 1,64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0. 14. ~ 2018. 10. 13.
                                    454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452
구분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성명권리의
종류
당초
75
동면
여락리산102-1 산102-1
임
　
480
480
여락리44-1
박윤근
변경
75
동면
여락리산102-1 산102-7
임
480
11
여락리44-1
박윤근
당초125
동면
법기리1023-4 1023-18
잡
4,287
1,541
부산시금정구
장전동505-42
배송자
　
　
변경125
동면
법기리1023-4 1023-23
잡
4,287
1,235
부산시금정구
장전동505-42
배송자
당초134
동면
법기리1023-4 1023-19
잡
4,287
702
부산시금정구
장전동505-42
배송자
변경134
동면
법기리1023-4 1023-24
잡
4,287
495
부산시금정구
장전동505-42
배송자
당초124
동면
법기리산200-1 산200-1
임
4,501
4,501
부산시금정구
장전동505-42
배송자
변경124
동면
법기리산200-1 산200-7
임
4,501
4,136
부산시금정구
장전동505-42
배송자
당초123
동면
법기리1037-12 1037-12
천
17,849 17,849
국토해양부
국
변경123
동면
법기리1037-12 1037-57
천
15,232
926
국토교통부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49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85호(관보제17195호, 2010. 2. 12)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에대한세목
고시제2010-551호(관보제17356호, 2010. 10. 7) 중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
일부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12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년4월03일～2015년1월02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보상과(☎051-660-1057)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5-365-6638)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 :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453
구분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성명권리의
종류
당초271
동면
법기리
886-9
886-19
대
610
188
양산시동면
법기리886-9
수영강상류
지역동면5
개마을발전
협의회
변경271
동면
법기리
886-9
886-20
대
610
133
양산시동면
법기리886-9
수영강상류
지역동면5
개마을발전
협의회
당초396
동면
법기리산77-12 산77-12
임
4,399
4,399
서울중구
봉래동2가122
한국고속철
도건설공단
변경396
동면
법기리산77-12 산77-39
임
4,399
218
국토교통부
국
당초435
동면
법기리산77-17 산77-17
임
496
496
서울중구
봉래동2가122
한국고속철
도건설공단
변경435
동면
법기리산77-17 산77-40
임
496
101
국토교통부
국
당초397
동면
법기리산77-32 산77-32
임
191
191
법기리422-3
박복기
변경397
동면
법기리산77-32 산77-41
임
191
143
대전광역시
중구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
설공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2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48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
- 주소: 대전중구중앙로100(대흥동499-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상도로(호안선철도교하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중구산성동168번지일원
- 면적: 1,15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1. 9. ~ 2018. 11. 8.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신규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
      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
       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0, 전자메일 goldway711@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3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원형 보존지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구역 - 포함)이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록함
       ㅇ 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임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전통가옥형태에 한하여 재․개축, 보수 허용
   공통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진회색, 밤색 등)
   사항 ㅇ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450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4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2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2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장
- 주소: 대전서구둔산로100(둔산동142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침출수이송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대덕구상서동~ 유성구원촌동일원
- 면적: 14,62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2. 1. ~ 2018. 1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2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2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원지사장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오창읍탑리461-3번지등3필지
- 면적: 1,641.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0. 14. ~ 2018. 10. 13.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8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체육시설(축구장 및 기타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중구 태평동 520번지 일원(유등천 우안 둔치)
  - 면적 : 2,8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9. ~ 2018. 11.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41호(2009.12.03) 및 제2010-145호(2010.05.06),
제2011-239호(2011.8.12), 제2011-277호(2011.09.2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인포-보은 도로건설
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옥천군 군북면
   현          국도37호선            소정리 산1-9도
                                                  16.8 -
  구역          (거창~파주) 종점: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168답
                            시점:옥천군 군북면                     인포-보은(제3공구)
         일 반  국도37호선            소정리   산1-9도       16.8      도로건설공사
         국도   (거창~파주) 종점:보은군 보은읍                            후평~교사 구간
  변경                            금굴리   168답             -   도로확장  및 공사
  구역                        시점:보은군 수한면
               국도25호선           후평리 13-4(도)
                                                   1.2
              (진해~청주) 종점: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86-4(도)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