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출금 상환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은 제5항의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환
 완료시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상환) ESCO투자사업 중 성과확정계약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ESCO와 에
 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투자비상환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종료일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해당 금
 융기관에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
 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민원·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
 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제32조(성과평가) ① 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측정·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
 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자금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변경운용)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제34조(자금지원 세부기준) 공단은 이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집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세제지원) ①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세
 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자가용
 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제지원 대상자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자금사용자와 자금사용자 이외의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③ 세제지원 대상자가 공단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
 자 확인을 신청할 경우, 공단은 에너지절감효과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 기한)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천된 계속사업의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은 최초 추천 연도의 지침에 따른다.


                             자금지원 내역 (요약)

1.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②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ESCO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폐열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투자사업       이용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절감효과 5%이상)
            ㉮~㉷ 시설 및 사업
2.절약시설 설치사업(~)
          열병합발전설비
                                     전기 유도용해로
          ⑥노후 보일러 교체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폐열이용 보일러
   ㉮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가스 온수기
보일러 및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축열기(Accumulator)
요‧로 설비                               전기 침적식 보온로
          유리 화학강화로
                                     고온 도가니 전기로
          ⑪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롤러허스(RollerHearth) 킬른
          폐열회수형 용해로
                                     축열식 연소장치(R.T.O)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회수형 촉매 연소장치
   ㉯      폐열회수형 버너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폐열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이용설비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응축수 회수시설
          폐열이송설비
                                     증기 재압축장치
    ㉰
  고효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 설치사업
 에너지기자재
          인버터                        고효율 변압기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유체커플링                      회생제동장치
  ㉱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동력설비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고효율 라인농축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고온 응축수 펌프                  하수처리공정의 미세기포 발생설비
          삼상유도전동기                    전동식 CNC 선반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히트셋팅기(Tenter)
   ㉲      정련·표백 연속처리 장치              무장력 연속 스티머(증열기)
 염색 및     저욕비 염색기                    압착탈수장치(Shoe press)
 제지설비     자동 사염 건조기                  초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열회수장치
          증기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
          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증발및농축,
          회전식 디스크 건조기                인쇄용 건조장치
  건조설비
          적외선 건조기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스마트LED조명시스템
건물냉난방·    제습 공조장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조명·공조설비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설비
건물    단열 개·보수사업                     창세트
에너지절약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설비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사업
정책사업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상용자가발전 설비
수요관리
        가스히트펌프                        연료전환 사업
설비설치사
        흡수식 냉방시설                      전력저장장치
   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
  ㉸      서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생산시설     위한 시설(단,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
설치사업     재인 경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
         품을 포함)                        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1. ESCO 투자사업
           ESCO 투자사업(공통사항)   ESCO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7항
                             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 ①~의 시설 설치를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
                             한 에너지 사용자가 실시하는 사업
                             - 지원 범위 : 해당시설, 계측장비, 소프
                              트웨어, 진단비용, 사후관리비(MRV 포
                              함),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과 연
                              계되어 에너지사용자가 직접 구매하여 공
                              급하는 외자설비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폐
                              열이용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별표 1]의 ㉮~㉷ 시설 및 사업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
                              는 사업으로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
                              는 설비별 온실가스감축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한 설비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의
                              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4년 이
                               내 실시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수
                               행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진단결
                               과와 동일하게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에 따라 정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에너지진단 결
                               과를 수행하는 사업도 동일하게 지원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 ~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절약시설로
                              개체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
                              상 가능하다고 평가한 시설

  2.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공통사항)     -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
   보일러 및                      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효과가 5%이상
요‧로 설비                        (다만, 사업 성격상 에너지절감 효과 산출
                              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가능할 것
         열병합발전설비             -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이용하는 에너
                              지 시스템

                             · 다만,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⑥노후 보일러 교체          -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
                              업

                             ·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
                               상기기에 한함

                             ·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
                               하는 경우도 가능
         폐열이용 보일러            -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
                              하는 보일러

         가스 온수기              - 가스를 열원으로 순간온수를 생산하는 설
                              비

                             · 효율관리기자재 1등급 제품에 한함
         축열기(Accumulator)    - 부하변동 안정화를 위한 축열 장치

         유리 화학강화로            - 화학적 처리를 통해 유리의 강도를 강
                              화하는 장치

         ⑪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 용해실과 작업실을 분리하여 용해효율
                              을 향상시킨 용해로

                             · 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이며,
                               축열구조를 갖춘 것

         폐열회수형 용해로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용해 장치

         전기 유도용해로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용
                              해하는 장치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가
                              열하는 장치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
                              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
                              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 진공상태에서 고압의 전압을 인가하여
                             피처리물 표면에 질소이온을 침투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열처리 장치

    전기 침적식 보온로              - 가열장치가 용탕 안에서 직접 가열하
                             는 보온로

    고온 도가니 전기로              - 내화물로 둘러싸인 도가니를 전기로 가
                             열하는 장치

    롤러허스(RollerHearth) 킬른   - 대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성품을 롤러
                             에 의해 운반하는 킬른

 ㉯   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이나 냉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
폐열이용                         로 이용하는 설비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
                              에 한함

    폐열회수형 버너                - 축열식 열교환기가 내장된 축열식 버
                             너 또는 간접 가열식 Radiation Tube 버너
                             로서 Recuperator가 부착된 것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 폐열 또는 폐압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폐열이송설비                  - 공정폐열, 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축열식 연소장치(R.T.O)         - 축열재를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휘발
                             성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는 장치

    폐열회수형 촉매 연소장치           - 촉매(백금, 팔라듐 등)를 이용하여 휘발
                             성 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고 연소폐
                             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장치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
                             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또는 ‘도시형 냉난방 융복합설비’로서 연
                             료전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 냉동냉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제상시 이용하는 장치

       응축수 회수시설          - 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급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

       증기 재압축장치          -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
                          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                       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
에너지                       인것
기자재

 ㉱     인버터               - 부하에 따라 전압 및 주파수를 가변하
동력설비                      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 부하전류를 분석하는 전력분석장치가 부
                          착되어 인버터를 제어하여 모터 회전수
                          를 제어하는 장치
                         ․ 인버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
                            함

       유체커플링             -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
                          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장치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 부하변동에 따라 영구자석(마그네틱)
                          과 도체의 거리를 조정하여 모터 회전
                          수를 제어하는 장치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인버터 제어에 의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
                          을 높이는 장치
                         ㆍ 설치용량(kW)이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제품에 한함

       고온 응축수 펌프         - 100℃이상의 고온 응축수를 이송하는 펌
                          프
       삼상유도전동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삼상유도전동기


       고효율 변압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표준소비효율 이상의 변압
                          기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 서보모터를 통해 제어하는 사출‧블로우‧
                           진공 성형기

      회생제동장치              - 동력설비 동작시에 낭비되는 전력을 입
                           력으로 받아서 전력을 다시 생산하는 설
                           비
                           · 한국전력에서 고효율기기로 승인한 제품에
                             한함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 인버터 제어에 의해 부하에 따라 전동기
                           회전수를 조절하는 진공펌프

      고효율 라인농축     스크류프레스 - 슬러지를 탈수 처리하여 부피와 중량을 감
       탈수기                 량함으로써 매립, 소각, 고형화가 용이하
                           도록 하는 설비

      하수처리공정의 미세기포 발생설비   - 기포의 입경 크기를 미세화 할 수 있는 공정을 통
                           해 일반 공기부상법에 비해 효율을 높여 동
                           력비(에너지비용)를 절감하는 설비
      전동식 CNC 선반          - 주축계의 유압 유닛 또는 유압 실린더 기능
                           을 전동식으로 개체한 CNC선반

  ㉲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 밀폐구조로 증기의 누설을 방지하는 원
염색 및 제                     단 수세장치
 지설비
                           · 수세온도가 자동조절 되는 것

      정련·표백 연속처리 장치       - 정련, 표백을 연속처리하는 구조로 중간
                           에 수세조가 없는 것

      저욕비 염색기             - 피염물에 대한 염액의 중량비가 낮은
                           염색기

                           · 포염은 1:5이하, 사염은 1:6이하인 것

      자동 사염 건조기           - 탈수, 건조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사염 건조
                           기

                           · 블로워로 열풍을 순환하여 건조하고,
                             세퍼레이터가 설치된 것

      히트셋팅기(Tenter)       - 열풍을 공급하여 원단의 주름을 방지하
                           고 직물의 형태, 색상을 고정시키는 장치

                           · 내부온도에 따라 가열장치의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배기열습도를 감지하여 배기량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무장력 연속 스티머(증열기)     - 날염된 원단에 증기를 공급하여 장력
                           을 가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염료를 고착시
키는 장치

      압착탈수장치(Shoe press)   - 한 개의 롤러와 한 개의 슈(Shoe)를 사용
                            하여 지필의 함수율을 낮추는 장치

      초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 - 밀폐형 구조로 배열을 회수하는 장치
       열회수장치

   ㉳     증기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 증발농축기에서 증발된 증기를 압축하
증발 및 농축,                    여 증발열원으로 재이용하는 장치
 건조설비
      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 증발관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저압의 다
                            음 증발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장치

                           · 3중 효용관 이상인 것

      회전식 디스크 건조기          - 원통증기자켓용기의 내부중공 회전축
                            에 원통 디스크를 부착하여 피건조물을
                            간접 건조하는 것

      적외선 건조기              - 적외선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장치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 적외선을 이용하여 가열건조하는 도장부스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 LNG, LPG를 열원으로 피가열체를 직
                            접 가열하는 것

      인쇄용 건조장치             - 코팅 또는 인쇄시 원재료에 도포된 도료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장치

                           ·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
                             여 자체열원으로 재사용할 것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상변화물질을 이용하여 부하변동에 따
                            라 자동 온/오프 제어로 압축기체의 수분
                            을 제거하는 장치
                           · 또는 흡착식 드라이어를 상변화식 에어
                             드라이어와 조합한 수분제거 시스템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
건물냉난방·                      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
조명·공조                       치
  설비
                           · 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
                             내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비한
                             것
      제습 공조장치              -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
· 제습장치로 공기를 제습하고 폐열로 제
                           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 원적외선을 이용하는 난방장치

                         · 다만, 전기열원방식 및 바닥난방시설은
                           제외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LED램프/등기구를 스마트센서와 스마트
                          제어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기능별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
                          으로 구현되어야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기존 히트펌프시스템을 효율관리기자재 운
                          용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1등
                          급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으로 개체하
                          는 사업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물                      에 따라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
에너지절약                     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

      단열 개·보수사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단열재나 기밀성 창호 또는 기밀성
                          문으로 개체하는 사업

                         ·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름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설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의 제로에너
                          지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의 에너
                          지효율관련 설비. 단,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설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의 건축
                          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
                          의 에너지효율관련설비. 단, 공동주택은
                          제외
      창세트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
                          에 신고를 완료한 창세트(1등급에 한
                          함)로 교체하는 사업
․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하며,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4년 이
                               내 실시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수
                               행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진단결
                               과와 동일하게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도 동일하게 지원

 ㉶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책사업     관리시스템(EMS)         에 따른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통신기기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FEMS)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사업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을 위
                               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
                               스템(소프트웨어 포함)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
                              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온실
                              가스배출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에
                              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적으
                              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 또
                              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5%이상인 사
                              업

                             · 다만, 발전사업자의 발전계통(보일러,
                               터빈, 발전기)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른 열수송시설(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 교환기는 포함)
        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
                            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한 시설
                            에 한함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른 열수송시설
                     · 열수송시설 개체와 열수송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설비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기술을 이용
                      한 설비로 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현재
                       평균적인 설비에 비해 에너지절약효과가
                       10%이상 가능한 것
                     · 다만, 소모품, 건축물기자재, 가전제품
                       등은 제외

  ㉷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냉설비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한국전력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설비에 한함

     가스히트펌프          - 가스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장치

                     ·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흡수식 냉방시설        -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
                      식냉동기 및 냉온수기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
                       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
                       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
                       증제품에 한함

     상용자가발전 설비       - 열병합발전,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발전
                      및 기타 연료 등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
                      하는 설비

                     ·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연료전환 사업         - 사용연료가 유류 또는 전기일 경우에
                      가스(LNG, LPG 등)로 전환하는 사업

                     · 가스 저장 및 공급설비에 한함

     전력저장장치          -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전기
                      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된 시스템
은 제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의한 기자재
 생산시설    리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설치사업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단,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인 경우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포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위한 시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
         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시설

지원제외 설비

 ESCO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
투자사업, 른 신·재생에너지설비(다만, 재생폐기물이 일부 혼소되는 소각로 및 해당
       폐열을 이용하는 폐열이용시설은 지원)
절약시설
설치사업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LED 관련 기자재
  공통    - 필수적이지 않은 옵션, 여분 설비
        - 절약시설 설치사업 이외의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
         및 일반 사무·가전기기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에너지절감효과를 인정하는 시험성적서(최근 3
         년이내)가 없는 전기절전기 및 신개발 제품
 ESCO
      -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설비, 정부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 기타
투자사업
       ESCO 투자사업으로 실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 공동주택(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에서 개별 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경
         우
        -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내역 또는 하자보수비
※ 이 지침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대상시설 공모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유리 화학강화로, 폐
  열회수 이용설비(단, 냉열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서보모터 제어
  형 성형기(단, 블로우‧진공 성형기에 한함), 전동식 CNC 선반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26년12월31일까지이며,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회생제동장치,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의 자
  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2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ESCO)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1. 조치대상자 및 대상시설


ㅇ 자금추천시설을 시공하는 설치업체(대표자 포함)


- 자금사용 위반행위 발생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는 포함한다.


ㅇ 위반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추천시설설치공사


- 다만,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사 완료전에 공단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치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설비를 시공하지 않
               은 경우로서,
         가.설치
                  1)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50%를 초과
            공사
                     한 때                        2년간 지원제외
         위반
                  2)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20%를 초과   1년간 지원제외
                     한 때
         나.추천신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2년간 지원제외
          청
                    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등 위
                 2) 기타 자금지원지침을 위반한 경우           1년간 지원제외
            반


3. 구제제도


ㅇ 공단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치 계획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ㅇ 조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제한기간 경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경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조치를 받은 자가 위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공단에 제한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증빙서류(필요시 현장확인)를 검토후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ㅇ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공단은 누리집에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3]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사업



         대상사업                          비 고
       고효율기자재       ㅇ 별표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
       서보모터 제어형     ㅇ 별표 1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를 설치하는 사업
         성형기         (단, 사출성형기에 한함)
       인버터 제어형
                    ㅇ 별표 1 인버터제어형압축기를 설치하는 사업
         압축기




[별표 4]


                 에너지 절감효과 및 절감률에 따른 지원비율 상향 기준



                           에너지 절감효과(TOE/억원)
  지원비율
                           60 미만      60이상~100 미만   100 이상

            40 미만          현행         현행            5%p 상향
  에너지
  절감률       40이상~60 이하     현행         5%p 상향        10%p 상향
  (%)
            60 이상          5%p 상향     10%p 상향       10%p 상향
비고
1. “에너지 절감효과”란 연간 에너지 절감량(TOE/년)을 추천대상금액(억원)으로 나눈 값을 말한
  다.
2. “에너지 절감률”이란 사업전‧후 에너지사용량(TOE)의 차를 사업전 에너지사용량(TOE)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3. ESCO 투자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등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