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 비표준기술 제거에 관한 추진 근거 명시
    -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비표준기술 제거와 관련된 추진계획, 실적, 자료제
      출을 하도록 명시
  ○ 모바일 서비스 제공시 호환성 확보 위한 조문 정비
    -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시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조문 정비
  ○ 별표1의 웹 표준문법 준수의 단계를 국제표준(W3C) 평가방식으로 개선(3단계 → 1단계), 비표
     준 기술 제거 등 신설 등
4. 자료 제공:「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ㅇ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go.kr) 게재
    -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5. 문의
  ㅇ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 전화:02-2100-3976, 전자우편:ysj4u@korea.kr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1호
 「개인정보 보호법」제12조제1항에 따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으로는 모든 산업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빠른 개인정보 처리
  기술 변화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실 적합성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입법 보충적 지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집’,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 등 법령 해석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기준 제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동의를 받는 방법 등 구
     체적 개인정보 처리 방법 제시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주의 사항 등
     의 구체적 관리조치 기준 제시
  라.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외 영상정보 처리 기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정보주체 권리보
    장 방안 등 제시
  마. 개인정보 파일 운영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제시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4. 세부내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 법
   령정보­훈령/예규/고시」게시함
                                    26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3-1-4.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지는 그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기
반시설의 효용성이 낮은 자투리형 토지의 기부채납은 지양하여야 한다.
3-1-5. 승인권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외에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추
가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1-6. 승인권자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 외의 기반
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별도의 협약서를 주택건설사업자와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기타 운영사항
1. 완화용적률 보장방안
4-1-1. 승인권자는 제2절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용적률이 각종 심의 또
는 협의과정 중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4-1-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여받지 못한 완화용적률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는 협
의를 통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조정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
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
            영동고속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변경 국도 제50호 도로 원주시
    고속
                  태장동   80,676㎡ 원주시 원주시 원주IC
            원주IC 2050일원         태장동 태장동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광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적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기정        8호광장    교통광장        80,100       고속국도   원주IC   1991. 원주
                                             교통광장                IC
  변경        8호광장    교통광장        80,676       고속국도   원주IC         원주
                                                           1991. IC
                                             교통광장
                                276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도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원주IC 접속도로 개선에 따른
 변경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영동고속도로-원주IC접속도로
     원주IC   원주IC    편입 8필지 2,395㎡       개선공사
                    편출 5필지 1,819㎡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원주IC~가치래미간(원주IC교차로 개선) 도로확포장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부터 24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편입 토지조서
                             지적      편입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성명              주             소
                             (㎡)     (㎡)
       원주시
 1             2062-1   답    209     32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태장동
 2      “      2056-4   대    559     88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3      “       2050    임    688     512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       2058    답    717     409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5       “     2623-6   답     72     72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원주시 단계동 507 현대아파트
 6       “      2048    임    950     950   이동신 외1
                                                           102-1906
                                           농림축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7       “      2623    구    19633   281
                                            식품부           정부세종청사
 8       “     2064-1   답    337     51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제외 토지조서
                             지적      편출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성명                 주         소
                             (㎡)     (㎡)
       원주시
 1              2049    임    1,534   531   국도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태장동
 2      “      2049-1   임     469    469    국도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      2068-1   도    1,404   782   한국 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4      “      2068-3   도     30     30    한국 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      2038-2   도     308     7    한국 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원주시 건설방재과(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 033-737-332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2016년 ~ 2018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군포송정 A-2BL)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993호(2013.1.2)로 승인 고시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구 군포송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7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 이의신청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제21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044-201-6963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팀 : 032-590-5203

◉환경부고시제2016-12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
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2016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구분
   번호
     1        충주시         지정외페기물처리업등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업체
     2        평택시         지정외페기물처리업등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245       업체
     3        포항시         지정외페기물처리업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업체
     4        경주시         지정외페기물처리업등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업체
     5        여수시         지정외페기물처리업등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업체
     6        안동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업체
     7        김천시         지정외페기물처리업등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업체
     8        제천시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업체
     9 동두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처리업            경기도 동두천시 봉동로 27 사업장
    10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방축길 60 사업장
    11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 처리업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천로 72 사업장
    12 장흥군 분뇨처리장            분뇨 처리업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홍성로 453-39 사업장
    13 문경시 하수도사업소 하수 처리업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영강길 200 사업장
    14       (주)유니큰       지정외페기물처리업등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43      업체
    15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폐수 처리업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3 코오롱 업체
    16       ㈜케이비텍        지정 폐기물 처리업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53번길 54 사업장
    17 신대한정유산업(주)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334-10 사업장
    18 (주)영흥산업환경 건설 폐기물 처리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사업장
                                          학수소사길 142-42
    19      (주)그린스코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사업장
                                            654번길 99
    20      진주산업(주)       지정외폐기물처리업등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사업장
                                           신대석성로 245
    21       ㈜동양환경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사업장
                                            48번길 125
                                  272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 이의신청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제21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044-201-6963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팀 : 032-590-5203

◉환경부고시제2016-125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 고시 제2013-17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금본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
  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간명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금본F1 금강  수계구간 중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부터 안내천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옥천군 안남
      면·안내면 일부지역)
금본F2 안내천
      부지역)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금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옥천군 안남면·안내면 일
금본F3 소 옥천 수계구간 중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부터 금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옥천군 군북
      면 일부지역)
금본F4 금강  수계구간 중 안내천 합류점 후부터 가산천 합류점 전까지 옥천군에 해당하는 전구간 및 유
      역으로 소옥천 수계구간(금본F3)을 제외한 유역(옥천군 안내면·군북면 일부지역)
금본F5 대전광역시
      일부지역)
             동구 주촌동 중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구간 및 유역(대전 광역시 동구 주촌동
금본F6 회인천
      일부지역)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금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보은군 회인면 및 회남면
금본F7 보은군   회남면 중 회인천 수계구간(금본F6)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구간 및 유역(보은군
      회남면 일부지역)
금본F8 보은군 회남면 중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전구간 및 유역(보은군 회남면 일부지역)
금본F9 대전광역시 동구 중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전구간 및 유역(대전광역시 동구 일부지역)
금본F10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해당하는 전구간 및 유역(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73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60호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제
2016-6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
  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작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
  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우측 상단 ‘심결·법령’ →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주소
    조성옥          77120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32번길
    최명선          840531-*******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3.4.12.~‘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9명)를 대상으로 ‘연금저축
      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304.2)’ 등 19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제97조
 조성옥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 제1항, 과태료 650만원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 제209조
      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 제3항
      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
      리하다고 설명
                                  31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3.4.22.~‘13.5.2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
      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업법
      모집(TM)하면서,                                             제97조
보험설계사                                                        제1항, 과태료 560만원
 최명선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 제209조
      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제3항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
   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
   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
   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45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제17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품질보증 및 해체에 관한”을 “품질보증 해체 및 사고관리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다중고장"이라 함은 단일고장을 초과하여 둘 이상의 기기에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해당 안전기
능의 수행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6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
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절차서 및 지침서는 중대사고의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 조
치사항을 포함할 것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영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대사고 예방ㆍ완화 설
                               312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제128조의3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스털링엔진은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
    는 회전속도 및 왕복속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스털링엔진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 가능한 것으로 이상 마모, 변형 및 구조
 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스털링엔진 및 그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고사용압력, 최고사용온도 또는 최
 저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내압부분
 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스털링엔진과 직접 접속하는 가스 및 혼합가스의 배관과 냉각수 배관은 최고사용압력, 최고사용
 온도 및 최저사용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스털링엔진의 진동에 의해 풀리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
제128조의4 (속도조절장치) 스털링엔진에는 정격부하를 차단했을 경우에 도달하는 회전속도 및 왕복
    속도를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는 회전속도 및 왕복속도 미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다만 유도발전기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8조의5 (비상정지장치) 스털링엔진은 운전 중에 생기는 과속, 과열 및 그 이외의 이상에 의한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털링엔진을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28조의6 (계측장치)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상태를 계측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23호
 「2015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5-84호,
2015.6.30.)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15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
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2015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초당환경(유)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삭  제>       지정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광산구금동학동길 306-23                        제외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 체 명 : (주)서광하이테크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삭  제>       지정
 - 소 재 지 :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 죽엽로382                           제외
 - 적용기준 : 사업장
                                   27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ㅇ변경전 법인명 :          (재)소통을위한젊은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더블유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한국투자자보호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회적협동조합 천안아산에프씨
 ㅇ변경후 법인명 :          사회적협동조합 청주에프씨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51 개)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참아름다운세상만들기 국내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의 서비스 지원 등
   2           천사미소       비인가 장애인시설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
   3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역량강화와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지원 등
   4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들의 생활개선 및 이주민공동체 지원 등
   5           한국둥지       아동복지시설원생 및 퇴소청소년들의 사회정착 지원 등
   6        지구시민운동연합      지구시민의식 함양과 나눔활동 등
   7            텐포원       아프리카 브룬디 및 저개발국가 대상 교육 및 의료지원 등
   8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지방자치를 지역균형발전 구현과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 도모
         위한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9         초록교육연대       시민단체 및 교육관련 인사들의 교육활동 지원 등
  10        팅커벨 프로젝트      동물보호정책수립 및 보호법개정 등 유기동물예방구호활동 지원
  11 차별없는가정을위한시민연합 한부모가정 및 새혼가정의 교육 및 회복지원 사업 등
  12 영종도해양환경감시단 영종의 환경파괴 및 오염증가에 대한 환경보호 감시 지원 등
  13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14       국학운동 시민연합      한민족 전통문화 보존 및 국학교육의 정립 지원 등
  15        포항사랑실천의집      독거노인 무료급식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등
  16       스마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및장애인자립생활프로그램지원등
  17           더크로스       열악한나라들의어린이및청소년들의교육및의료지원등
  18         금정이웃돌봄단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후원금품 지원 등
  19 사랑을만드는사람들봉사회 소년소녀가장및독거노인등에게봉사및무료급식지원등
  20 목포시자원봉사자협의회 목포지역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
  21         새오름호스피스      호스피스 환자의 경제적 지원과 돌봄자원봉사자 양성 및 교육활동 지원
                                  320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및 시민참여 기타사업 지원 등
  23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지역현안 의정모니터활동 및 시민교육 지원 등
  24      한국재정지원운동본부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지원사업단 기금조성 등
  25 해외주민운동을위한한국위원회 해외풀뿌리마을공동체 주민교육 및 NGO기관 활동가 양성 지원
  26            GCM   청소년 문화, 스포츠, 사회봉살활동 및 국제문화교류활동 지원
  27        한국다문화협의회  다문화 및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 지원 등
  28          원누리후원회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 및 생활지원금 지원 등
  29          참여자치21  21세기 지역비전과발전 및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지원 등
  30         두레나눔의쉼터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 등
  31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노동자들에대한 권익보호활동 및 저소득층 복지 지원 등
  32       군포환경자치시민회  환경보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교육 사업 지원 등
  33         금융정의연대   금융 공공성 사업과 금융교육 및 상담전화 운영 지원 등
  34 경상남도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집단상담 및 지역사회복귀 훈련 지원
  35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학대방지 예방교육 및 동물복지 교육 캠폐인 지원 등
  36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안산 지역의 다양한 대중사업 및 교육사업 지원 등
  37        아시아의 친구들  국내체류외국인이주민의인권보호와복지지원등
  38       한국새생명사랑재단  한무보가정, 미혼모, 난치성환우, 독거노인 지원 등
  39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권력 감시활동 및 시민교육사업 지원 등
  40         생명을주는나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지원 및 양육공동체 운영지원 등
  41        한국사랑봉사협회  저소득층의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등
  42         울산시민연대   울산지역의사회공공성실현과지역사회시민모임지원등
  43       안성평강공주보호소  유기동물보호소운영및보호활동과입양캠패인지원등
  44         오병이어밥집   인천지역의저소득층주민들의무료급식복지사업지원등
  45        행동하는동물사랑  구조된유기동물의보호소운영및입양캠페인활동지원등
  46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활동 및 의료연대사업 지원
  47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풀뿌리 참여민주주의 실현 및 ‘삶의최저선’ 확보사업
  48         수원시민학교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한글 문해교육 및 학력 보완 교육 지원 등
  49        여성장학클럽홀씨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비지원 및 교복지원 등
  50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 사업 지원
  51        함께하는시민행동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0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32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6호
  「주택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1절 총칙
1.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제16조의3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2-1. “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1-2-2.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제2조제7호나목, 다목 및 라목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체를 말한
다.
1-2-3. “승인권자”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말한다.
1-2-4. “기부채납”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권자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승인권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부(분)담금과 개발완료 후
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운영방향
1-3-1. 이 기준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행정기관 등이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이 된다.
4. 적용대상
1-4-1. 이 기준은 「주택법」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반영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
외한다.
1-4-2. 이 기준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
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3-17-5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른다.
5. 기반시설 기부채납 원칙
1-5-1.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1-5-2.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의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예측가능성을 극대화
한다.
1-5-3.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로 부
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보장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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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1. 기반시설 기부채납 산정기준
2-1-1. 이 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정할 때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공공시설의 귀속 포함) 받은 국유지․공유지의 부지면적을 차
감하여 산정한다.
2. 주택건설사업
2-2-1.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
의 8% 범위 내로 한다.
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
율등급을 받거나,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2-2-1에 따
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감률을 적용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최대 경감률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10%                  7%
     최우수 등급
    녹색건축 인증               7%                  5%
     우수 등급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최대경감률은 15%로 한다.
2-2-3. 2-2-1과 2-2-2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
면적 비율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높일 수 있다.
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내의 변경(예: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
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2-2-1, 2-2-2 및 2-2-3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0%p
를 추가할 수 있다.
2-2-5.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예: 제2종일반주거지역→상업지
역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1.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3-1-1.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도로․공원․녹지․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지 및 시설을 함께 기부채납할 수 있다.
3-1-2.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
납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
3-1-3.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지는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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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
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 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1     가온전선주식회사          반도체·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사업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2       강남화성(주)         석유화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사업장
  3    경창산업(주) 본사          자동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사업장
  4      고려기초소재            시멘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사업장
  5      고려용접봉(주)           기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사업장
  6     고려특수선재(주)           철강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사업장
  7       국일제지(주)           제지         경기도 용인시 백옥대로    사업장
  8  김천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발전에너지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4길     업체
  9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통신       강원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사업장
 10         네패스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충청북도 청원군 과학산업2로 사업장
 11       넥스틸(주)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사업장
 12         녹십자           석유화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업장
                                          과학산업2로
 13     대구그린파워(주)        발전에너지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업체
 14     대신염직공업(주)           섬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사업장
 15       대양금속(주)           기계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사업장
 16 대왕제지공업(주) 소룡동지점         제지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1길    사업장
 17        대용산업           비철금속        경기도 시흥시 공단3대로    사업장
 18       대원화성(주)         석유화학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사업장
 19    대한광통신주식회사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사업장
 20     대한소결금속(주)          자동차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사업장
 21     대한특수금속(주)           철강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2길 사업장
 22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주)         자동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사업장
 23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
         한국 유한회사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 7로 사업장
 24    동남정밀 주식회사           자동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석당길 사업장
 25    동두천드림파워(주)        발전에너지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업체
 26    동서페더럴모굴(주)          자동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사업장
 27    동아타이어공업(주)         석유화학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11길 사업장
 28       동양산업(주)          자동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사업장
 29       동양주공(주)           철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사업장
 30       동은단조(주)           기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사업장
 31        동일금속             철강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사업장
 32   동일방직(주) 장항공장          섬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공단길 사업장
 33     동일알루미늄(주)         비철금속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사업장
                                            성거길
 34  동일팩키지(주) 진주공장          제지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사업장
 35    동화지앤피주식회사            요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사업장
 36   두산건설(주) 창원1공장         기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사업장
 37      디케이동신(주)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사업장
 38     롯데정보통신(주)           통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사업장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