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5,399              -         95,399   100.0
         소계                9,086        증) 64,983       74,069    77.7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8,829        감)      945      7,884     8.3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7        증) 65,928       66,185    69.4
자 연 녹 지 지 역               86,313        감) 64,983       21,330    22.3
     주) : ▪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2차사택단지 신규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임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감소한 945㎡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서 증가한 243㎡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으로 감소한 1,188㎡를 더한 면적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증가한 65,928㎡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서 증가한
            64,740㎡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한 1,188㎡를 더한 면적임
    ■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 치       기정   변경        (㎡) (%)            변경사유
번호
       부구리      제1종   제2종                  ㆍ신한울원자력 1,2호기 발전소의 건설 및
 1      산6     일반주거지 일반주거         501 250%
                                      이하 운영에    필요한 직원사택단지를 조성하기
        일원       역    지역                    위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부구리      제1종   제2종                  ㆍ신한울원자력 1,2호기 발전소의 건설 및
2      237-2   일반주거지 일반주거         687 250%
                                      이하 운영에    필요한 직원사택단지를 조성하기
        일원       역    지역                    위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 873 25,073 -  -   -  1 873 25,073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873 25,073 -  -   -  1 873 25,073 -  -   -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결정일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m)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55    중로2-2       중로1-1    일반도로 - 경고제371호
                                                                  ’09.8.17
변경   중로 2 4 15~48 집산도로      873    중로1-3       중로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80    중로2-2       중로1-3    일반도로 소로  경고제249호
                                   부구291                     2-3 ’83.12.12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204    중로2-2       중로2-4    일반도로 소로
                                   부구291                     2-3
                                   16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선형변경 및 연장증가           ㆍ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사택단지 조성에 따른
 중로2-4   중로2-4     (B=15m→15~48m)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기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군계
                    (L=355m→873m)        획도로를 선형변경 및 연장증가하여 주변의 교통여건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교통편익 제공
 소로2-1   소로2-1         연장축소             ㆍ중로2-4호선 변경에 따른 기존 군계획도로 연장축소
                    (L=280m→204m)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번호 시설명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합 계         4개소   - 증)4,693 4,693  -      -
               북면  부구리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237-2일원 - 증)988      988   - 제2종일반주거지역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북면    부구리 - 증)1,109 1,109
                산6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북면    부구리 - 증)728
                산6일원              728   - 제2종일반주거지역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북면    부구리 - 증)1,868 1,868
                253일원                   -  자연녹지지역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    녹지        신설
                 - 위치 : 북면 부구리 237-2 일원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사택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      - 면적 : 988㎡                녹지(경관녹지) 신설
  2    녹지        신설
                 - 위치 : 북면 부구리 산6 일원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사택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      - 면적 : 1,109㎡              녹지(경관녹지) 신설
       녹지        신설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사택단지 조성에 따른
  3  (경관녹지)      - 위치 : 북면 부구리 산6 일원        녹지(경관녹지) 신설
                 - 면적 : 728㎡
  4    녹지        신설
                 - 위치 : 북면 부구리 253 일원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사택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      - 면적 : 1,868㎡              녹지(경관녹지) 신설
  나) 공원
  ■ 공원 총괄표(북면)
                                       행 정 구 역 (㎡)
   구분            기정                      변경후                    증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8         170,523        9         160,979   증) 1    감) 9,544
  역사공원      1          42,473        1          42,473    -           -
  근린공원      3         114,310        3         101,949    -      감)12,361
 어린이공원      4          13,740        5          16,557   증) 1    증) 2,817
   자료 : 울진 군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조서, 북면. 2012
                           17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합 계         2개소   47,160 감)9,544 37,616      -        -
       부구       북면
신설 9 제2공원 어린이공원 산7일원부구리   - 증)2,817 2,817          -     자연녹지지역
변경 3 원전공원 근린공원 북면   부구리                        경고제44호
                317-5일원 47,160 감)12,361 34,799 (93.2.17) 자연녹지지역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부구      신설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사택부지 조성에 따른
  9  제2공원     - 위치 : 북면 부구리 산7 일원             공원(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2,817㎡
     3   원전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47,160㎡ → 34,799㎡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사택부지 진입도로(중
                                              로2-4호선) 조성에 따른 면적 축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획지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61,097           -                 61,097
 -        A     61,097   북면 부구리 249전 일원            61,097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 제10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용 도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A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18층이하
                  배 치 •단지 진입부에 근린생활시설 등 편익시설을 배치
                      •주거동은 조망권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해 가급적 남향 위주 배치(권장)
                                         18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주거동의 지붕은 가급적 단조로운 지붕형태(획일적인 경사지붕 등)을
                               지양하고 경사지붕․곡면지붕․평지붕 등 건축물간의 조화와 특색을
                               고려하여 디자인함을 권장
                          형 태 •주거동은 6호연립 이하로서 최대길이는 60m 이내로 권장
                              •외벽 및 지붕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           A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 불가
                              •옥상부분의 건축설비는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 설치
                              •주변 및 인접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하나의 색채권으로 통일감을
                          색 채 형성하고 쾌적하고 신선함을 느낄수 있는 색채 권장
                              •지붕은 건물외벽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건축선
  3.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 차량동선 계획
                             • 덕구온천로(중로 1-3호선)에서 중로2-4호선을 통해 단지내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계획
                             • 단지내 교차로를 최소화하여 내부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단지내 도로의 구배를 완화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의 안전 도모
        -             A      □ 보행동선계획
                             • 단지내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분리설치
                             • 단지내 주거동에서 각 시설지간 보행동선 연결
                             □ 주차장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단지내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마련
                             •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 최대한 확보
                             • 주거동별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장소 마련
나. 경관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 공동주택은 일률적인 층수배치를 지양하고 단지조성 계획고를 감안한
                               층수변화로 변화있는 sky-line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주거동 주변으로 충분한 조경식재 등을 통하여 단지조성에 의한 경관변화
                               최소화
-           A                • 입지특성에 따라 직각배치구간과 중․고층존을 구분하여 배치되도록
                               함으로서 도시스카이라인을 컨트롤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
                             • 진입부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과 이격을 두어 보행자에게
                               주는 위압감을 해소하고 식재와 체육시설을 두어 활기찬 생활가로경관 유도
                             • 자연자원․인공자원의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통한 친환경의 정주공간 창출
                                         19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803-14   7,231    135
   오수처리시설 신축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803-17            148     105
                                  합 계        7,379    240
   오수처리시설 신축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633-1            1,820   1,820
   오수처리시설 신축 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산15-1           11,812    150
   오수처리시설 신축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1-6               2,941   2,941
   오수처리시설 신축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997-6           64,627    23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7. 9.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1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중정정
1. 국방부 고시 제2014-41호(관보 제18203호, 2014. 2. 14.)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방위력개선(913-1-B) 시설사업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細目
 【정정 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번호                         (㎡) (㎡) 현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81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661-1 구거 28 28 구거 농림지역 건설교통부 232 (미등기)
                                                       국
 【정정 후】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 (㎡) 현황 용도지구   또는 주소    성명
   81 전라북도    순창군 1661-1 구거 28 28 구거 농림지역 농림부 229
        적성면 괴정리                                        국
                                    75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0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3-136호, 201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
   보(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211호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
 업종
             모 든 산 업                             6,030원
   * 월 환산액 1,260,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
     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1.1. ~ 2016.12.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
      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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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제기 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 제9조)
  ○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제기의
    사유와 내용을 적은 이의제기서 제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97호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로보프린트 (대표자 박정규 )
           법인번호(주민번호)                      1748111-*******
               주 소        (우) 712-70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116호
                                         (경일대학교 R&DB))
   신청인         전화번호        053-353-8386        팩스번호        053-353-8587
             법인명(성명)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자 홍호용 )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주 소      (우) 730-927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7길 20-1 7층(다진빌딩))
               전화번호        053-749-2000        팩스번호        053-756-975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1 호
  ㅇ 명 칭: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마감/도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도장로봇을 이용한 건축물 도장공법으로 대형이미지 실사도장이
    가능하고, 비정형 구조물에도 도장 가능한 건축물 도장공법이다.
    이미지를 편집하는 편집스테이션, 지정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하여 벽면에 도료를 분사하는 프린
    팅스테이션, 도장로봇을 지정된 시공위치에 양중·고정하는 양중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충전식 4색도료를 DOT 분사하는 프린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형이미지를 분할출력하고, 3방
    향 이동이 가능한 헤드부의 변위추종기능으로 비정형구조물에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로봇을 사용
    한 건설공사 자동화 도장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77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이미지 도장
    주요공정
          1. 아트봇 A형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건설기계운전사            -           인      0.082
                  인력         보통인부            -           인      0.082
                             특별인부            -           인      0.032
                  장비        아트봇 A형           -           hr      0.33
                              곤돌라         0.5ton         hr      0.33
                 [주] ① 본 품은 측량, 디자인 및 이미지 편집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② 바탕정리, 하도, 표면코팅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시간당-7손료       가격
                                                  (10 )     (천원)
                      아트봇 A형      곤돌라용             833      135,000
  신기술 품                 곤돌라        0.5TON          595      32,500
            2. 아트봇 B형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건설기계운전사            -          인      0.068
                   인력        보통인부             -          인      0.034
                             특별인부             -          인      0.034
                            아트봇 B형
                   장비 트럭탑재형크레인                -          hr      0.27
                                            2ton         hr      0.27
                [주] ① 본 품은 측량, 디자인 및 이미지 편집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② 바탕정리, 하도, 표면코팅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시간당-7손료       가격
                                                  (10 )      (천원)
                       아트봇B       크레인용             833      108,000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98호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지지케이 (대표자 안근묵)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64-86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69-63
                  전화번호  031-769-9119      팩스번호        031-769-9111
                               78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라우팅]기준이다.
            2/3. 환수관 및 선단장치 설치
              ☞ 표준품셈 [토목 19-3-3 / 3. 버트융착식 부설 및 접합] 참조
                 [주] ① 본 품은 내부케이싱(HDPE, ∅75mm)의 설치 및 접합에 적용한다.
                     ③ 본 품에는 선단장치(STS헤드)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③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m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0.11
            4. 상부보호공 및 양수시설 설치
                                                                  (대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기계설비공       -       인      2.420
                           보통인부       -       인      0.561
                  장비      트럭탑재형     5TON      hr      6.0
                            크레인
               [주] 본 품은 전동기설치, 펌프시운전, 교정작업, 상부시설 및 상보보호시설 설
                   치가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9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61(2013.01.04)호로 승인 고시한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2-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2-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수청․읍내․채운동 일원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2-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정부의 주택시
      장 정상화 대책(2013.04.01)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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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면 적 : 변경
               기정                        변경                      증감
            3,756,640㎡                1,459,190㎡             감) 2,297,45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 주식회사 삼진씨앤씨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두산동)
   ㅇ대 표 자:이석우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 : 변경
  가. 시행방법 : 변경
    ○ (기정)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방식
       (변경)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민간투자개발방식
  나. 개발기간 : 변경
    ○ (기정) 2008년 ~ 2013년
      (변경) 2008년 ~ 2020년
5. 재원 조달방법 : 변경
  가. 총 사업비 : 변경
    ○ 총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합계           654,100 361,977
      국비 및 지방비         177,500 76,409
     사업시행자(민자)         476,600 285,568 ∙용지비:73,820, 조성비:177,148, 기타비:34,600
    ○ 사업시행자 조달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구성비                         비 고
            합계                285,568     100.0
     용         소계              73,820      25.8
            용지매입비
     지 지장물 등 보상비               62,392      21.8 ∙간선도로 용지비 제외
                                3,400       1.2 ∙지장물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비 용지제세 및 기타                8,028       2.8 ∙등기비, 취등록세, 보상관련 기타비 등
     조         소계             177,148      62.1
     성        공사비             139,505      48.9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설계용역비              11,200       3.9 ∙설계비, 감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비 각종 부담금 등                26,443       9.3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
           기타비                 34,600      12.1 ∙자본비용, 관리비, 판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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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 국고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77,500      76,409
     지구외 진입도로       31,500      46,660 ∙진입도로(L=0.5km, B=35m)
      및 입체교차로                          ∙입체교차로 2개소(덕성학천 IC, 인제 IC)
     단지내 간선도로                   12,149 ∙L=1.97km, B=35m
        오수관로       146,000       2,600 ∙D400, L=3.8km
        상수관로                    15,000 ∙생활(D400, L=12.7km), 공업(D300, L=13.7km)
  나.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 변경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61,977 4,360 116,728 98,814 89,229 44,077 8,769
       국비 및 지방비         76,409 -         7,000 27,763 20,823 20,823 -
    사업     자체자금          7,200 4,360 2,840 -                 -       -         -
           PF 대출
   시행자 건설자금대출 100,000 - 80,000   -      80,000     -         -       -         -
                                        26,888 71,051 2,061 -                  -
   (민자) 분양수익금           98,368 -         -         -        66,345 23,254 8,769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변경 사유 : 사업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비고
        합계       3,756,640 1,459,190 감) 2,297,450 100.0
         소
    산업 산업용지계     1,458,980   600,049 감)   858,931  41.1
    시설           1,458,980   537,583 감)   921,397  36.8
    용지 복합용지              -    62,466 증) 62,466      4.3∙산업,  연구(R&D),
                                                         벤처, 상업, 업무 등
         소 계
    상업 일반상업        609,400   153,030 감) 455,179    10.5
    업무             609,400    48,170 감)   560,313   3.3
    시설 전략업무              -    40,144 증) 40,144      2.8∙컨벤션센터 등
    용지 업 무               -    64,716 증) 64,990      4.4
    주택 소 계         202,220   142,227 감) 59,993      9.7
    건설 단독주택        102,660    15,580 감) 87,080      1.0
    용지 공동주택         99,560   126,647 증) 27,087      8.7
         소 계     1,486,040   563,884 감) 922,156    38.7
         공 원       129,360   109,167 감) 20,193      7.5
         녹 지       828,980   166,236 감) 662,744    11.4
       수도공급설비       13,730     7,291 감) 6,439       0.5∙배수지
       전기공급설비            -     9,487 증) 9,487       0.6∙변전소
    공공 학 교               -    18,830 증) 18,830      1.3∙유치원
                                                        ∙초등학교
                                                              1개소(1,330㎡)
                                                               1개소(17,500㎡)
    시설 외국교육기관            -    23,766 증)    23,766   1.6
    용지
       공공지원시설      104,900     4,197 감) 100,703     0.3∙문화시설(2,094㎡)
                                                        ∙사회복지(2,103㎡)
         유수지             -     9,502 증) 9,502       0.7∙저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12,880         - 감) 12,880        -
         도 로       356,130   196,706 감) 159,424    13.5
         주차장        40,060    18,702 감) 21,358      1.3∙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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