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80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139
1139
구
459.0  
459.0 
농림축산
식품부
81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076-6
1076-13
답
1,897.0  
120.2 
최 * *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474-1
82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076-5
1076-12
답
1,308.0
74.7 
정 * 
부산광역시 사
상구 모라로 
번길 
51
23-6
83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076-4
1076-11
답
3,207.6  
220.6 
오 * *
염산면 야월리 
464
84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076-3
1076-10
답
4,682.8  
279.9 
구 * *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552-1
85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830-8
830-8
답
154.0  
154.0 
구 * *
554 
86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076-2
1076-9
답
2,938.8  
91.0 
주 * *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289-4
87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866-3
866-3
도
114.0  
114.0 
정 * *
염산면 야월리
459
88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866-4
866-4
전
100.0  
100.0 
정 * *
염산면 야월리
459
89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076-1
1076-1
답
1,021.7  
96.7 
영광군
90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868-1
868-1
도
112.0  
112.0 
영광군
91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1135
1135
도
1,810.0  
56.0 
농림축산
식품부
92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138
1138
도
1,810.0 
81.0 
농림축산
식품부
93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65-2
865-2
도
56.0 
56.0 
영광군
94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65-3
865-3
도
60.0 
60.0 
영광군
95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64-3
864-5
도
394.0 
125.0 
김 * *
광주시 동구 
계림동 
482-17
96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64-2
864-2
도
56.0 
56.0 
영광군
97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057-6
1057-7
답
2,324.3 
94.3 
박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8 
대동아파트
98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3-5
173-5
전
44.0 
44.0 
영광군
99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3-1
173-6
전
1,082.0  
375.0  
박 * *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706-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00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4-1
174-5
전
1,295.0  
424.0  
박 * *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772-26
101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098
1098
구
28,081.0  
99.0  
김 * *
102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9-1
179-5
전
187.0  
21.0  
함 * *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792-9
103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80-1
180-5
답
2,820.0 
106.0 
박 *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20
180-6
28.0
104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80-4
180-4
답
63.0  
63.0  
영광군
105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210-1
210-1
답
539.0 
539.0 
영광군
106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210-2
210-2
답
178.0  
178.0  
영광군
107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1-2
171-2
도
46.0 
46.0 
영광군
108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1-3
171-3
도
526.0  
168.0  
영광군
109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2-2
172-2
도
23.0  
23.0  
영광군
110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2-1
172-1
도
274.0  
257.0  
영광군
111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3-3
173-3
도
7.0  
7.0  
영광군
112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3-4
173-4
도
947.0  
947.0  
영광군
113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0-1
170-1
도
646.0 
128.0 
영광군
114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4-4
174-4
도
599.0 
599.0 
영광군
115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0-2
170-2
임
100.0 
38.0  
영광군
116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5-4
175-4
도
1,146.0  
674.0
영광군　
117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7-1
177-1
도
685.0 
401.0 
영광군
118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7-2
177-2
전
1,429.0 
907.0 
영광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19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9-4
179-4
전
199.0  
199.0  
국토해양
부
120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150
1150
도
889.0  
31.0  
농림축산
식품부
121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78-1
178-1
전
90.0  
90.0  
영광군
122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149
1149
구
1,539.0  
352.0  
농림축산
식품부
123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206-8
206-8
답
220.0 
220.0  
영광군
124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208-1
208-1
답
112.0 
112.0 
영광군
125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81-4
181-4
답
39.0 
39.0 
영광군
126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206-7
206-7
답
409.0 
409.0 
영광군
127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82-4
182-4
답
578.0 
578.0 
영광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2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113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게이트볼장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674-28번지
나. 면적 : 68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3. 18. ~ 2027. 3.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 3. 18. ~ 2022. 3. 17.
2022. 3. 18. ~ 2027. 3.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2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9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수도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관로 및 재이용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113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영구 160.0㎡, 일시 287.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 2022.7.26. ~ 2027.7.25.
      (일시) 2022.7.26. ~ 2023.6.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정책과)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식물의 식재
나. 개요: 수목식재(금암2리 마을만들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58 외 33필지
나. 면적: 2,134.3㎡
6. 점용기간: 2022.07.20. ~ 2027.07.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2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1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다목적 체육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유등교 좌안 하류
나. 면적 : 3,08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3. 25. ~ 2027. 3.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3.25. ~ 2022.3.24.
2022.3.25. ~ 2027.3.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1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도시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상하수도관 및 녹지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9-1번지 등 80필지
나. 면적 : 18,70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05.15.~ 2022.12.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05.15. ~ 2022.05.14.
2022.05.15.~ 2022.12.31.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9-1
번지 등 140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59-1
번지 등 80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9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9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토지의 굴착(보안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600-24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490.9㎡
6. 점용기간: 2022. 07. 18. ~ 2027. 07.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5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통문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 광석면 산동리 일원
나. 면적 : 432.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6.11. ~ 2027.6.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6.11. ~ 2022.6.10.
2022.6.11. ~ 2027.6.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4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아호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52번지
나. 면적 : 1,0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05.11. ~ 2027.05.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05.11. ~ 2022.05.10.
2022.05.11. ~ 2027.05.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0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160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241-2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1,98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8. 3. ~ 2027. 8. 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8.3. ~ 2022.8.2.
2022.8.3. ~ 2027.8.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4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5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중부도시가스(주)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가스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476.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07. 26. ~ 2027. 07. 2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07.26. ~ 2022.07.25.
2022.07.26. ~ 2027.07.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건설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콘크리트 포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57-11번지 등 80필지
나. 면적: 6,503 ㎡
6. 점용기간: 2022.7.13.~2027.7.1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배동여
등표
37-22-58.1N
126-27-04.6E
Fl(2) W 5s
9
13
홍흑홍
원형콘트리트조
12m
‘22.8.
22.
광달거리 
변경
(9→7마
일)
변경후
7
변경전만데리
여
등표
37-36-04.2N
126-15-13.8E
Q(3) W 
10s
9
18
흑황흑
원형콘트리트조
16m
‘22.8.
24.
광달거리 
변경
(9→7마
일)
변경후
7
변경전
고식이
등표
37-29-06.0N
126-18-11.0E
Q(6)+LFl 
W 15s 
8
11
황흑
강관조
10m
광달거리 
변경
(8→7마
일)
변경후
7
변경전
신도등
대
37-30-28.1N
126-02-40.7E
Fl W 6s
8
49
백
원형콘트리트조
6.1m
광달거리 
변경
(8→7마
일)
변경후
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4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8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장(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회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110-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84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02. 08. ~ 2027. 02.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 02. 08. ~ 2022. 02. 07.
2022. 02. 08. ~ 2027. 02. 0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1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9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데크게단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92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영구점용 3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08. 02. ~ 2022. 08.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2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5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천(국가하천)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427-5번지 등 2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제방도로 포장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60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4. 13. ~ 2027. 4. 1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4. 13. ~ 2022. 4. 12.
2022. 4. 13. ~ 2027. 4. 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4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토출관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65-1번지
나. 면적 : 5,0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06. 09. ~ 2027. 06.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06.09. ~ 2022.06.08.
2022.06.09. ~ 2027.06.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9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자치분권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방범용 CCTV)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67-13번지
나. 면적 : 5.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11. 3. ~ 2026. 11. 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6. 11. 3. ~ 2021. 11. 2.
2021. 11. 3. ~ 2026. 11. 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1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2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돌계단)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2번지
나. 면적 : 49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4. 15. ~ 2027. 4.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4.15. ~ 2022.4.14.
2022.4.15. ~ 2027.4.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4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탑정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48-2번지
나. 면적 : 7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6. 20. ~ 2027. 6.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6. 20. ~ 2022. 6. 19.
2022. 6. 20. ~ 2027. 6.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1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9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태양광 가로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04-8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영구 6.4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8. 2. ~ 2027. 8. 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0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5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원촌교)~서구 월평동(계룡대교)
나. 면적 : 70,010 ㎡(영구 31,401 ㎡, 일시 38,60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7. 27. ~ 2027. 7.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7.27. ~ 2022.7.26.
2022.7.27.~ 2027.7.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 00
나.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경지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22, 1006-68번지
나. 면적 : 1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2. 18. ~ 2027. 2.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사
내역
콘크리트포장(T=20㎝) A=125.0
㎡, 자연석쌓기(H=0.8~2.6m) 
L=20.0m, 흄관매설(D=1,000mm) 
L=10.0m, 면벽 2개소, 진입로 
성토 V=77.0㎥
자연석쌓기(H=0.8~2.6m) 
L=20.0m, 흄관매설
(D=1,000mm) L=10.0m, 면벽 2
개소,  진입로 성토 V=77.0㎥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05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금융의부문간연계성이심화되면서특정부문의위기가금융시장전체로확산될우려가증가
함에따라, 금융시스템안정에소요되는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예금보험기금내에‘금융안정계정’을설
치하고이를통해위기상황에서일시적으로유동성확보등이필요한금융회사를지원하는사전적․
예방적지원체계를도입함으로써금융회사의부실을방지하고금융시스템안정에소요되는비용을
최소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설치(안제24조의5)
예금보험기금에금융안정계정을설치하고, 금융안정계정은예금보험기금채권의발행․예금보험기
금각계정으로부터의차입금등을재원으로하여금융제도의안정을위한자금지원등에사용
함
나. 자금지원의결정등(안제39조의4)
1) 금융위원회는금융시장의급격한변화등으로다수금융회사들의유동성이경색되거나자본확충이
필요한경우등금융제도의안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예금보험공사에부보금융
회사등에대한자금지원을요청할수있음
2) 예금보험공사는금융위원회의요청이있을경우금융안정계정의재원으로부보금융회사등에
자금지원을할수있음
다. 자금지원의요건과절차(안제39조의5)
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회사등의자금지원신청이있는경우부실또는부실우려금융회사가아닌
금융회사인지여부, 자금지원의필요성,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의내용등을심사하여야함
라. 경영건전성제고계획(안제39조의6)
신청회사는자금지원이외에유동성또는자본확충등재무상황개선방안,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하기위한기간등을포함한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제출하여야함
마.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점검(안제39조의7)
1) 자금지원을받은부보금융회사등은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상황을반기별로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하며, 예금보험공사는이를점검하여예금보험위원회및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함
2) 금융감독원장은예금보험공사에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상황및점검결과에대한자료를요
청할수있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구조개선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2903
◦팩스: 02-2100-2678
◦이메일: ncw1122@korea.kr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9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8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도시공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안호수공원 배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2번지 등 115필지
나. 면적 : 20,306 ㎡(영구 16,428 ㎡, 일시 3,87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8. 1. ~ 2027. 7.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4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진입로 정비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60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57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6.16. ~ 2027.6.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6.16. ~ 2022.6.15.
2022.6.16. ~ 2027.6.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1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1-7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지사)
나.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홍수경보국, CCTV)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139-1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8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 07. 15. ~ 2026. 07.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139-1번지 등 6필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139-1번지 등 10필지
점용
면적
46㎡
82㎡
공사
내용
공작물 설치(홍수경보국 5개소 
및 CCTV 1개소)
공작물 설치(홍수경보국 9개소 및
 CCTV 1개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1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수도과)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 18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3. 25. ~ 2027. 3.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01.04. ~ 2022.01.03.
2022.01.04. ~ 2027.01.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4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12-0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주소수력발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90
나. 면적 : 1,0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7.30.~2027.7.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7.30.~2022.7.29.
2022.7.30.~2027.7.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4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영동지사)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학산영동로 114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2. 5. ~ 2027. 2. 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 2. 5. ~ 2022. 2. 4.
2022. 2. 5. ~ 2027. 2. 4.
점용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40
번지 등 4필지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42-1번지 등 2필지(438-2)
점용
시설물
공작물 설치(전주 4기)
공작물 설치(전주 2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1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1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62.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8. 16. ~ 2027. 8.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8.16. ~ 2022.8.15.
2022.8.16. ~ 2027.8.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4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4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장(공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대학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676-1 등 4필지
나. 면적 : 549.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02. 20. ~ 2027. 02.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02.20. ~ 2022.02. 19.
2022.02.20. ~ 2027.02.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7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18-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흥산업환경
나. 주소: 충청남도 세종면 소정리 326-1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스팀배관 긴급 보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세종면 소정리 326-1번지 
나. 면적: 영구점용 246㎡, 일시점용 600㎡
6. 점용기간: 
(영구) 2022.01.10. ~ 2025.03.09.
(일시) 2022.06.03. ~ 2022.08.02.
7. 정정사항 
구분
당초
정정
점용
면적
영구 246㎡
영구 283㎡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2-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고시
1. 변경내역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현 위치
이전 위치
업무개시일
서울마곡역
(서울강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문영퀸즈파크 11차
112호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문영퀸즈파크 11차
105호
'22. 10. 11.(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업무개시일('22. 10. 11.)까지 유효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4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수문 및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351-5번지
나. 면적 : 2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3. 25. ~ 2027. 3.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3.25. ~ 2022.3.24.
 2022.3.25. ~ 2027.3.24.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2-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의거 우편취급국 운영시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고시
1. 변경사항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국민대학교
(서울성북)
11:00 ~ 18:00
09:00 ~ 18:00
'22. 9. 1.(목)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시행일('22. 9. 1.)까지 유효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04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권IFRS17 도입과관련하여보험회사에대한현행예금보험료및특별기여금부과기준을유
지하기위해관련조문을정비하고, 기타예금보험제도관련사항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에대한현행예금보험료및
특별기여금부과기준을유지(안제16조, 제16조의4, 별표1의3)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1항에서인용중인보험회사에대한예금보험료및특별기여금부과기준을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직접규정
나. 예금보험금계산시예치기관이지급하기로한투자자예탁금을제외(안제18조)
예금보험금계산시예치기관이예금자(투자자)에게먼저지급하기로한투자자예탁금을제외하도록
명확화
다. 정리금융회사에대한예금보험공사의지도감독내용을구체화(안제21조)
예금보험공사의자회사정리금융회사에대한지도감독내용을구체화하도록한예금자보호법취지에
따라, 동법시행령을정비
라. 과태료부과가중처분기준등을명확화(안별표3)
과태료부과가중처분시위반횟수적용방법등을명확화하고, 과태료체납자에대한감경또는면제를
제외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구조개선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2903
◦팩스: 02-2100-2678
◦이메일: ncw1122@korea.kr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22-02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동 규정 운영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국무총리비서실장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공고
기관명
주 소
주요 기능
지정기간
사단법인 시민
서울 종로구 동숭길 68
호은빌딩 3층
시민사회 
연구·교육 등
2022.8.31
~
2025.8.30 
경희대학교 
실천교육센터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네오르네상스관 408호
시민사회 
연구·교육 등
2022.8.31
~
2025.8.30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2-7호
국군재정관리단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09월0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지급된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
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
된
급여를국가채권관리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2. 채권발생사유에대한문의사항은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지급명령등집행권원소송을취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
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2. 09. 30.(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태희
87.06.17.
242,670
미정산급여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02호
　코레이트자산운용㈜와 코레이트투자운용㈜의 합병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합병 승인
-  다   음 -
  1. 대상 회사
   가. 합병(존속)회사 
     ◦ 상  호 : 코레이트자산운용㈜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9층(역삼동, 삼원타워)
   나. 합병의 상대방회사
     ◦ 상  호 : 코레이트투자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4층(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2. 승인 내용
   가. 합병 방법 : 코레이트자산운용㈜이 코레이트투자운용㈜을 흡수합병
   나. 합병 후 존속회사 : 코레이트자산운용㈜
   다. 합병 비율 : 1: 2.9770057(코레이트자산운용㈜:코레이트투자운용㈜)
  3. 승인 조건 : 합병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합병 완료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4. 승인일 : 2022. 8. 2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9월0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서산시무석*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8.25.～2027.08.24.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중보취입보
충남서산시음암면도당리400-1
5,620
도당천(지방)
2
상취입보
충남서산시음암면도당리315-5
5,620
도당천(지방)
3
양대취입보
충남서산시양대동751-326
9,070
도당천(지방)
4
성암1호습지취입보
충남서산시음암면도당리499-6
4,750
도당천(지방)
5
오남취입보
충남서산시양대동155
5,180
청지천(지방)
6
하취입보
충남서산시음암면도당리891
5,620
도당천(지방)
7
성암2호습지취입보
충남음암면탑곡리265-4
4,320
가좌천(지방)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2-13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따라,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수험번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제20회 가맹거래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이상 88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넷(Q-Net)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참조
01201002
01201003
01201006
01201007
01201008
01201009
01201011
01201013
01201018
01201019
01201020
01201024
01201026
01201028
01201029
01201030
01201033
01201034
01201035
01201037
01201038
01201041
01201042
01201044
01201046
01201048
01201050
01201055
01201056
01201066
01201068
01201069
01201070
01201071
01201072
01201075
01201076
01201077
01201078
01201079
01201080
01201082
01201084
01201086
01201087
01201088
01201091
01201092
01201093
01201094
01201095
01201099
01201100
01201104
01201107
01201108
01201110
01201111
01201112
01201114
01201116
01201119
01201120
01201121
01201123
01201124
01201127
01201129
01201130
01201131
01201133
01201134
01201135
01201141
01201143
01201145
01201147
01201151
01201153
01201155
01201156
01201163
01201166
01201167
01201171
01201176
01201181
0120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