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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21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청장
압류 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압류재산
압류금액
최초결의
연도
신영농산
[황*환]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채권(예금)
200,000
2007
신영농산
[황*환]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채권(예금)
354,000
2008
◉교육부공고제2024-97호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자해득교육이 문해교육으로 용어 정비되어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추가되어 시행령의 심의사항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시·
도지사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주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가 및 교육부장관이 중
앙·지방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근거 마련에 따라, 구성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으로 하
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을 마련하
려는 것임
  또한,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그 인정 절차 및 방식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및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을 정하고, 학
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인가 및 인가취소의 경우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한편,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만’ 표기를 삭제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자 하는 기관의 운영 규모 등과 무관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일괄적으로 5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
용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
탁하는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2016년 당시 법 조문을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해교육 용어 정비(안 제68조제1항 및 제75조제4항 개정)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로 관련 조문 변경(안 제4조 개정)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제3항 개정, 제3조제4항․제
5항․제6항 신설)
라.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 마련(안 제12조 제3항․제4항 신설)
마.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 제공,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 마련
(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바. 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
(안 제14조의3 신설)
사.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아.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평가인증 시행을 위한 위탁, 평가, 인증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안 제23조의2 신설)
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 규정(안 제29조, 
제32조, 제47조, 제52조 개정 및 제76조의3제1항 신설)
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에 필요한 관리기관 지정 및 정보공시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
23조의3 신설)
카.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자가 개정되어 시행령에 해당 내용 반영(안 제45조제1항)
타. 교육부장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해당 내용 
반영(안 제77조제2항제5호 신설)
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표기 삭제(안 제27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 개정)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중 전문인력 배치요건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안 제65조제1항, 제
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개정)
   -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안 
[별표3]의 비고 제5호 신설)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표기 명확화(안 제50조제2호 개정)
- 3 -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행정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
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6조3제2항 신설)
   -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별표9]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wise0630@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4, 팩스 (044) 203 
- 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7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취약계층의 역전세·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소형·저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규정을 ‘2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세사
  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tnfdla@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4-45호

 「항공기상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기상법(법률 제19225호, 2024. 2. 15. 시행)에 따른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항공기상특보의 발표기준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기상청장에게 위임
한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 공항에 대한 항공기상관측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제공하는 군 공항의 확대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
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기상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및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
   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나. 군 공항에 대한 항공기상업무 정비(안 제10조 및 별표 2)
  1) 군 공항이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제공하는 군 공항을 확대하고, 군 공항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다.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blues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89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
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법률 시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a8191@korea.kr
   - 팩스 : (044) 202 – 39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 202 - 2911, 팩스 (044)
202 - 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2. 2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유*환
42-2021-20-0000045
325재성호
경상남도통영시
용남면견유3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2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
로 상향 규정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 규정하고 있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우수한 영업소에 대한 선정 기
준 및 방법을 마련하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여 운영 중인 현행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총리
   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일부 시설에 관한 기준은 시설기준에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25조의4, 별표 1, 별표 4의2, 별표 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조사·평가한 당해 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퍼센트 이상의 업소를 그 해 우수영업소를 선정 할 수 있
   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 전자우편 : sasaas@korea.kr
  - 팩스 : 043-719-24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043-719-24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9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본사가 소재한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ㆍ개발
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첨단의료복합
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224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
시설 설치 및 변경 승인 신청에 필요한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a8191@korea.kr
   - 팩스 : (044) 202 – 39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 202 - 2911, 팩스 (044)
202 - 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부산항해양과학기술원등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산항해양과학
기술원등주
35-04-31.0 N
129-05-01.2 E
FIY4s
3
황원주형
2024.
3.14.
2024.
4월중
구조물
표시
소유자: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4-30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소재지 불명확 등의 사유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3.19. ~ 2024.4.1.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및 제129조제1항, 같은법제166조제3항제8호·9호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생년월일
 순
       성명         (여권           주소 및 고지서 납부 번호                 사유           금액
 번
                   No.)
        KOU
                  980707-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1     SHAN
                  *******        01-95-2302-1869-0000-366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NATHAN
      oh chong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2,000,000원
 2     se min    AJ40****
                                 01-95-2302-1869-0000-380   제125조제1항 위반    (이백만원)
       pablo
       MILLER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3    HARRISON   PB344****
                                 01-95-2302-1869-0000-383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JOHN
       Sergio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4    Pousada     0310**
                                 01-95-2302-1869-0000-393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Garcia
      DAM HAI     860714-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5
       DANG      ********        01-95-2302-1869-0000-397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
   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 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
   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 달에 3%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
   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
   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
  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폐지(온양해양관측등부표 등 4기)
□기능복구(인양점검 완료)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
여부
비고
온양해양
관측등부표
37° 01′ 10.2″ N
129° 25′ 30.0″ E
Fl(5) Y 
20s
8
황·
망대
형
2023.
11.9.
2024.
3.11.
해양
관측
설치목적 
소멸 시 
까지
/이동
없음
덕천해양
관측등부표
37° 06′ 00.0″ N
129° 24′ 15.0″ E
8
나곡해양
관측등부표
37° 07′ 09.0″ N
129° 23′ 45.0″ E
7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오산해양경찰
계선등부표
36° 53′ 15.0″ N
129° 25′ 07.0″ E
Fl W 6s
5
백청백·망대형
(LL-24)
`24.3.6.
선박계류
용
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1호
 「항만법」 제8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 피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처분(항만시설 사용 중지) 고시


1. 행정처분 대상 : 한국○○원장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행정처분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79
4. 행정처분 내용 : 항만시설 사용 중지
5. 행정처분 기간 : '24. 3. 14. (목) ~ '24. 4. 3. (수)
6. 행정처분 사유 : 항만시설 사용허가 조건 위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8호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천막창고 건축 공사”와관련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천막창고 건축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이사 이성오
나.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10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이차전지 분야 유가(有價)금속 소재 생산을 위한 원료 저장 및 제품을 보관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4,5
  ㅇ 총공사비 : 527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ㅇ 사업내용 : 천막창고 건축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9호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스마트물류창고 증축 공사”와관련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비
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스마트물류창고 증축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파렛트풀㈜ 대표이사 서병륜, 서용기
나.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604호(도화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광양항 수출입 화물 처리 및 보관 서비스 향상을 통해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자 함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08-2
  ㅇ 총공사비 : 3,400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ㅇ 사업내용 : 스마트물류창고 건축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환경부고시제2024-64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환경부장관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1. 수립 사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개년
('24~'28) 계획을 제시
2. 주요 내용
  가. 계획의 성격 :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분야의 법정 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ㅇ 물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 '24∼'28년(5개년) 
  다. 주요내용
   ㅇ 정책목표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ㅇ 기본방향 : 물관리기술 발전, 물산업 성장,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인프라 마련을 통해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추진
   ㅇ 추진과제 
전략과제
세부 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 물산업 체계적 육성
⦁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3. 기타 사항
  수립된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전체는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게시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에이치엔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용기포구항
에이치엔등부표
37-57-03.3N
124-43-43.4E
FI(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4.
3. 11.
공사구역
표시
2024. 3. 11.~
2024. 9. 예정
(공사 완료 시까지)
특수
표지
용기포신항
에이치엔등부표
37-57-22.7N
124-44-12.6E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5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림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ㅇ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4. 15.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쌍용건설(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항쌍용
A호등부표
34-46-46.1 N
126-22-40.6 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3.
3.13.
공사용
`24.3.14.~
`24.5.31./
없음
신설
목포항쌍용
B호등부표
34-46-44.5 N
126-22-53.8 E
목포항쌍용
C호등부표
34-46-42.7 N
126-22-41.3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현대건설(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각이도서방
현대건설
A호등부표
35°14′45.0″ N
125°59′25.5″ E
Fl(4) 
Y 8s
7
황·망
대형
(LL-26(
M))
2024.
3.14.
공사용
`24.3.14 
~`24.5.31./
없음
신설
각이도서방
현대건설
B호등부표
35°14′45.0″ N
126°00′04.5″ E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7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보관
시설 신축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24
4,197
4,197
고시일
~
2024.12.31.
신축
000소초 
개인하수처
리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005
1,312
1,312
고시일
~
2024.12.31.
토지형
질변경
포0중대 
폐수처리시
설설치 공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238-3
16,733
240
고시일
~
2024.12.31.
토지형
질변경
포0중대 
폐수처리시
설설치 공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1-7
15,140
146
고시일
~
2025.03.31.
토지형
질변경
00중대 
폐수처리시
설설치 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40
6,638.2
146
고시일
~
2025.03.31.
토지형
질변경
창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363,310
4,500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정비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
487-3
132,452
62.23
고시일
∼
‘25.3.1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51
6,714
147.06
고시일
∼
‘24.7.31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71-13
5,885
260
고시일
∼
‘24.12.3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56
51,262
260
체육시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99-1
150,126
75
고시일
∼
‘24.12.3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98-6
5.209
2.50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98-5
3.028
1.12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203-3
26,511
97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98-3
10,175
454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53
12,814
759.09
고시일
∼
‘24.12.31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54
6,724
563.16
행정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772-12
8,360
564
고시일
∼
‘24.12.31
행정 및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81
1,309
330
고시일
∼
‘25.10.13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82-1
1,121
1,11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83-31
55,869
2,08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6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제5부두 녹지구간 개량 및 야적장 부지 재포
장”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고려강재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고려강재장 대표(류주환)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492 (귀곡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3. 공사 목적 : 야적장 개량 및 추가 야적 공간확보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492 (귀곡동)
  나. 공사의 규모 : 야적장 재포장 2,250㎡, 녹지공간 개량 1,400㎡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3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24년 2월)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 2024. 2. 1. - 2. 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CC-OP): PC·온라인, VC(CC-NV, CC-OV): 
비디오·콘솔, MO(CC-NM, CC-OM, SC-OM): 모바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SC-OM-230425-001
Drinking Game - 간단한 
술게임 모음
김민태
15세이용가
2023-12-21
2024-2-1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4-02-14
우편송달
(김*길님)
2
SC-OM-230421-001
Drinking Game - 간단한 
술게임
김민태
12세이용가
2023-12-21
2024-2-1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4-02-14
우편송달
(김*길님)
3
SC-OM-230918-001
신이야
파이널소프트
15세이용가
2023-12-21
2024-2-1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4-02-08
(폐문부재)
2024-02-16
(폐문부재)
2024-03-12
전자송달
(최*식님)
4
CC-NP-220728-006
땅콩홀덤(Peanut Holdem)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11-30
2024-2-7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4-02-16
(폐문부재)
2024-02-21
(폐문부재)
5
CC-NP-220728-004
땅콩바둑이(Peanut 
Baduki)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11-30
2024-2-7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4-02-16
(폐문부재)
2024-02-21
(폐문부재)
6
CC-NP-220728-003
땅콩맞고(Peanut Matgo)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11-30
2024-2-7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4-02-16
(폐문부재)
2024-02-21
(폐문부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무주군
(맑은물
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무주읍
주계로97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무주읍읍내리1395-35
(무주취수장)
생활
용수
120
7,000
2024.05.01.～
2029.04.30.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안성면죽천리산177번지
일원(안성취수장)
120
2,000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안성면두길리637-1번지
외1필지(설천취수장)
510
4,000
2.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무주취수장(무주남대천), 안성취수장(명천),설천취수장(원당천):지방하천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2월)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4. 2. 1. - 2024. 2. 29.)
DG-NA : 아케이드, DG-NP, DG-OP : PC·온라인, DG-NV, DG-OV : 비디오·콘솔,
DG-NM, DG-O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A-23-00097
금용쟁패 
(GoldenDragon)
에스앤에이
청소년이용불가2023-10-31
2024-2-1
등급거부
(확정)
2024-02-13
(폐문부재)
2024-02-14
(폐문부재)
의견소명신청
2
DG-OM-23-00239
콜렉터-머지걸스
정유승
청소년이용불가2023-12-13
2024-2-1
등급거부
(확정)
2024-02-13
(폐문부재)
2024-02-14
(폐문부재)
의견소명신청
3
DG-OM-23-00237
러너러너
주식회사 러너
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3-12-12
2024-2-22
등급거부
(확정)
2024-02-29
우편수령
(우*함님)
4
DG-OM-24-00024
러너러너 홀덤
주식회사 러너
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4-02-23
2024-2-29
등급거부
(확정)
2024-03-11
우편수령
(우*함님)
의견소명신청
◉환경부공고제2024-179호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경기)
경기도
환경보건센터
아주대학교
2024. 3.20.
～
2028.12.31.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경북)
경상북도
환경보건센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남)
전라남도
환경보건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