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농약품목 원제ㆍ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1390000-0035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농약활용기자재제 신청시기                   변경한 날부터 일 이내
농자재산업과 품 등록사항 변 보관기간 년        -                                                                                                        30



       경신고 및 등록증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 조제 항 제 준영구
              )
                  )
                              3


       재발급신청                  1.         농약관리법 제 조제 항 제  (    13           2       ,        1.                                         (       13         2           ,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16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4   ,       17        3       ,       17        16                4           ,           17         3           ,           17
                       조의               조의  2)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2.                                           (       18       2.                                                                (       18
                       및 별지         [   및 별지     20])                                              [                   20])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                                    3.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촌진흥청 고시 제 호
                              4.                                                                                                                2012-37                   )
                       등록기준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4.
                                        등록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                                                                    (
                                            호                                                    2012-46                   )

       농약품목 농약활 사무개요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1390000-0034          (                          (                                      ,                              (                                                       ,
(농촌진흥청 용기자재제품 원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농자재산업과 제 변경등록 신
                          ,             )                                                             )
              )
                  )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적용대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
       청              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ㆍ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농약의 사용량ㆍ품목의 제조처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
                      방ㆍ신청인의 성명 등을 변경 작물의 범위ㆍ농약의 사용량ㆍ
                      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품목의 제조처방 등을 변경 개                                                                                                                (3
                      하고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 월전까지 신청 하거나 신청인                              ,                                                       )          ,
                      촌진흥청은 신청서류를 검토 의 성명ㆍ품목명 등 기타등록
                      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항을 변경 변경한 날부터                                                                               (                                          30
                      변경등록하고 품목 제품 원제 일 이내 하기 위하여 구비서류             (           ,        )                          )
                      등록증을 재발급함        를 첨부하고 변경등록을 신청
                                       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                                                 ,
                                       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
                                       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
                                       제품 원제 등록증을 발급함                                       (             ,            )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031-299-2603                                                  031-299-2602


                 신청시기         -        ㅇ 중요사항 변경 개월전까                                                                                               : 3
                                       지
                                       ㅇ 기타등록사항 변경 변경한                                                                                                    :
                                       날부터 일 이내                                                                30


                 보관기간 년       3        준영구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 조제 항 제 농약관리법 제 조제 항 제
                              1.                         (    13           2       ,        1.                                         (       13         2           ,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16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4   ,       17        3       ,       17        16                4           ,           17         3           ,           17
                       조의               조의  2)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2.                                           (       18       2.                                                                (       18
                       및 별지         [   및 별지     20])                                              [                   20])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                                    3.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촌진흥청 고시 제 호
                              4.                                                                                                                2012-37                   )
                       등록기준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4.
                                        등록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                                                                    (
                                            호                                                    2012-46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