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나.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안 제41조의2 신설)
    1)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문서로 요청하도록 함.
    2)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해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함.
  다. 통계 공표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표시 병행(안 제42조 개정)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 결과 공표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401, FAX :
  042-481-2462, e-mail : idisid1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2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하여 통계청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401, FAX :
  042-481-2462, e-mail : idisid1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7-22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뉴질랜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113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7-87호)은 폐지한다.
[별표]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
 증서번        등록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주소
  호        연월일                    성명
                      유한회사
   1 2000. 09. 06. 한국환지기술공사     박종광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15번길
                                                 15(중리동)
                      주식회사
   2 2010. 07. 26. 대경환지기술공사     김경희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75-8
   3 2011. 01. 10.    주식회사      김정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706
                       가델
                      주식회사
   4 2013. 12. 13. 대한환지기술공사     유승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9번길
                                                     45
                      주식회사
   5 2014. 02. 13. 고려환지기술공사 조재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32번길
                                                    6-1
                      주식회사
   6 2014. 10. 28. 호남환지기술공사     박용승 전라남도 101호(옥암동)
                                               목포시 복산길6번길 25,
                      유한회사
   7 2015. 01. 08. 지구환지기술공사     최필례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3길
                                             22-1(모현동1가)
   8 2015. 12. 10.    유한회사      이원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전라환지공사                    16(삼천동 1가)
                      주식회사
   9 2015. 12. 21. 영남환지기술공사     신기원 경상북도84-44(이화리
                                                군위군 우보면 선동길
                                                         242)
                      유한회사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10 2017. 12. 13. 금강환지기술공사 김성례         136-20, 110동 302호(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20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꾸억
두이
1997.12.25
남
베
트
남광주광역시북구동문대로69
(우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누엔민부2010.12.06
남
베
트
남강원도홍천군남면화전리47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서연
2004.11.02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일1길40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승민
2007.03.29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일1길40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지유
2016.02.05
남
중
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신율로174,
라동305호(복대동, 성광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숙
1990.01.19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상록구석호로3길7
(본오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혜민)
김혜민
2015.09.08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상록구석호로3길7
(본오동)
국적법제8조김명숙의
수반취득
　
이영화
1968.03.30
여
중
국경기도화성시향남읍상신하길로356번
길29-16
(서봉마을2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밍위
1994.12.04
여
중
국경기도시흥시매화우회로61
(매화동,
금강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용덕
1961.05.14
남
중
국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로44번길
4, 2동201호(북성동2가, 정도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정기명)
1. 개정사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확정(‘21년)됨에따라‘17년말부터보험사가단계적으로책임준비금을
추가적립하여, IFRS17 수준에준하도록충실화하는내용의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개선방
안을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보험료의급격한인상을방지하여보험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평가방식단계적조정(제6-11조의2 및제6-18조의3)
보험회사의LAT 산출대상및방법등을명확히규정하고책임준비금추가적립에의해지급여력비
율이100% 미만이되는보험회사는금융감독원과재무건전성확보협약체결근거규정을마련함
나. 지급여력금액인정범위확대(제7-1조제1항바목)
LAT 개선에의해추가로책임준비금을적립하게되는경우추가적립금액의일부를지급여력비
율산출시지급여력금액으로인정함
다. 실손의료보험보험료조정폭완화(제7-63조)
실손의료보험의위험구분단위별보험료변경이매년±25%를초과하지않도록조정폭축소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7-14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2월20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7. 7. 28.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니콜라
이
1985.05.16
남
우즈베키스
탄
경기도안산시상록구후곡1길
26-4, 102호(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수옥
1982.07.06
여
중
국강원도속초시도문동270
국적법
제7조1항1호
　
　
성정호
1957.06.27
남
중
국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화수길1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친야오
1994.12.27
여
중
국광주광역시남구방림동355
국적법
제7조1항1호
　
　
다오티니2002.05.12
여
베
트
남경기도안산시단원구사세충열로1길24-
22
(와동, 신원타운B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다오반쯔
엉
2004.01.25
남
베
트
남경기도안산시단원구사세충열로1길24-
22
(와동, 신원타운B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준우
2014.01.03
남
중
국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고자리29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은규
2003.07.25
남
중
국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일언리115
국적법
제7조1항1호
　
　
산쭝치
2006.08.05
남
중
국경기도파주시파평면
파평산로331번길
1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서우
2012.10.26
남
중
국경기도부천시성주로244번길9-14
(심곡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유석
2014.09.19
남
중
국인천광역시서구새오개로68번길4
(신현동, 한주타운)
국적법
제7조1항1호
　
　
라이김아
인
2005.12.10
여
베
트
남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유곡리604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율아
2014.11.11
여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80
(부평동,
베네시안)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기준
2012.04.15
남
중
국전라남도영광군군남면월흥리5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혜원
2015.05.29
여
중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입암리
178
국적법
제7조1항1호
　
　
진샤오원1983.08.08
남
중
국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67
(두암동,
철우연립주택)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웬국충1994.02.10
남
베
트
남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장대리230
국적법
제7조1항1호
　
　
레티검띠
엔
2002.10.03
여
베
트
남부산광역시사상구대동로64번길22
(엄궁동, 무학다솜타운)
국적법
제7조1항1호
　
　
웅웬교가
인
2013.03.04
여
베
트
남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대로486번길11
(하단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단
1993.07.21
여
중
국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신음리268
국적법
제7조1항1호
　
　
자이쇼우
탠
1993.10.31
남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2다길19-8
(가리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바트사이
항서렁거1994.07.15
여
몽
골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509-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선호
2014.01.02
남
중
국전라남도화순군이서면영평리7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선엽
2014.01.02
남
중
국전라남도화순군이서면영평리71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서영
2015.02.15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리105
국적법
제7조1항1호
　
　
롼디훙
2002.10.02
남
홍
콩경상북도경주시석장동1188-5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성웬
1988.03.13
남
중
국울산광역시남구팔등로17(신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즈쥔
2006.08.04
여
중
국전라남도광양시행정1길9(중동,
동광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20
◉법무부고시제2017-223호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고시]
뉴질랜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113호
「농어촌정비법」제31조에따라환지업무대행법인으로등록한법인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업무대행법인등록
농어촌정비법제31조에따라환지업무대행법인으로등록한법인은별표와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7-87호)은폐지한다.
[별표]
환지업무대행법인등록현황
증서번
호
등록
연월일
상호또는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1
2000. 09. 06.
유한회사
한국환지기술공사
박종광
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북로15번길
15(중리동)
2
2010. 07. 26.
주식회사
대경환지기술공사
김경희
경상북도경산시사정동75-8
3
2011. 01. 10.
주식회사
가델
김정민
충청남도아산시배방면수철리706
4
2013. 12. 13.
주식회사
대한환지기술공사
유승열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로19번길
45
5
2014. 02. 13.
주식회사
고려환지기술공사
조재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안로32번길
6-1
6
2014. 10. 28.
주식회사
호남환지기술공사
박용승
전라남도목포시복산길6번길25,
101호(옥암동)
7
2015. 01. 08.
유한회사
지구환지기술공사
최필례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13길
22-1(모현동1가)
8
2015. 12. 10.
유한회사
전라환지공사
이원기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송정중앙로
16(삼천동1가)
9
2015. 12. 21.
주식회사
영남환지기술공사
신기원
경상북도군위군우보면선동길
84-44(이화리242)
10
2017. 12. 13.
유한회사
금강환지기술공사
김성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인1길
136-20, 110동302호(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9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및 2017년도 건물․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87호 ’16.6.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6호 ‘17.6.30)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6·2017년도 건물․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구분 관리업체 연도별 일련           번호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비고
  신규 ㈜국민은행            2016 90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업체
                      2017 108      로 84 국민은행
  신규 ㈜휘닉스             2016 91 건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 사업장 배출권거래제
       중앙평창           2017 109      기로 174                      제2차
  신규 주식회사             2016 92 건물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사업장 계획기간
       삼원에이엠씨 2017 110              97 신도림테크노마트                할당대상
  신규 ㈜무주              2016 93 건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만 사업장 업체에서
       덕유산리조트 2017 111              선로 185 무주리조트               제외되어
  신규 부산대학교 2016             94 건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 사업장 목표관리제
                      2017 112      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관리대상
  신규 한솔개발(주) 2016           95 건물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 사업장 업체(사업
                      2017 113      밸리1길 66 한솔오크밸리
                      2016 96                                  장)로 지정
  신규 삼성물산(주) 2017 114 건설업 67 삼성본관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업체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2
             건설산업과(건설업부문): 044-201-315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30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고
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
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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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22호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3호, 2015. 6. 30.)」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Ⅰ. 목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간이 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
   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
   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
   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
   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
   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
   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
   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
   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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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
     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
     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
     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
     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연도에 영업
     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
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
    하 같다.)간에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
        립에 참여하는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
        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5. 취득회사가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7조제1
    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만 임
    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
    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
       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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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
       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
          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
       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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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
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
      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
              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
              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
      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
      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
   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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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
        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
           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
        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
        다.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
   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
   자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
           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
        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
   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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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
          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
          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
          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
           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
           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
          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
          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
              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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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
              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
      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
      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할 수 있다.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
       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
       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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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
          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
       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
       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
              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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