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 당 초 변 경                      주소            성명
     산12-8 임 1,108        1,108     1,108 고양시   덕양구1805-1601
                                             햇빛마을    행신동 895 서연석 외 11
     산12-10 임 3,305       3,305     3,305   서울시 226-23
                                                 구로구 고척동 최명민 외 4
     산12-11 임 1,108       1,108     1,108
     산12-12 임 3,305       3,305     3,305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김은옥 외 8
     산12-13 임 31,789 31,789 31,789 1578 탄현마을 1107-1902
     산12-5 임 6,208        6,208     6,208
     산12-15 임 6,612       6,612     6,612   서울시 1082-11
                                                 강서구 화곡동       한옥자
     산12-16 임 3,308       3,308     3,308   대전 동구 용운동 703      이규옥
  서  산12-17 임 3,308       3,308     3,308   대전 동구 용운동 147      김옥희
  홍  산12-18 임 6,612       6,612     6,612                      서연석
  리 산12-19 임 3,308        3,308     3,308 고양시   덕양구1805-1601
                                             햇빛마을    행신동 895 서연석 외 11
     산12-20 임 3,892       3,892     3,892                        “
     산12-14 임 27,047 27,047 27,047 서울은평구 녹번동 277               이상희
     산12-9 임 63,574 63,574 63,574           여수시 웅천동 686-1 김양덕외 1
     산12-1 임 622,116 423,070 423,070                          국(산림청)
     산12-4 임 54,094 54,094 54,094           여수시 웅천동 686-1 김양덕 외 1명
     산12-3 임 109,289 109,289 109,289 안산시 상록구     703-6 부곡동 김종곤 외 2
     산12-7 임 23,334 23,334 23,334                  “         김종곤 외 1
     산12-6 임 33,060 33,060 33,060 안산시 상록구 일도 607-13 이현구
     산12-2 임 52,896 52,896 52,896           여수시 웅천동 686-1 김양덕외 1
     산56-27 임 29,752 16,187           -     광주 서구 풍암동 1130      장미
  월  산56-3 임 1,005,917 540,572 331,410                        국(산림청)
  송
  리 산56-21  임 36,300 6,967            -     광주 서구 풍암동 1130     장지우
     산56-22 임 82,500 34,754           -            “             “
     산56-26 임 26,446 11,892           -     광주 서구 풍암동 1130      장미
마봉리 산87-1 임 1,097,543 172,014 95,499                          국(산림청)
     산303-1 임 302,301 78,012          -       목포시 대안동 15      보해매원㈜
  서    1 종 16,889 16,889 16,889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정
  리 산140-1
            임 1,309,091 702,364 441,262                       국(산림청)
      산247 임 1,128,742 573,954 475,242 해남군 송지면 산247            미황사
     산303-2 임 239,702 239,702 144,678                         국(산림청)
이진리 산86-1 임 582,645 275,971 275,971                              “
평암리 산67 임 2,751,602 1,089,534 1,089,534                          “
    계                   4,619,039 3,730,712
                                     87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변        경) 비 고
                                                      년월일
신설 호도한국종합
      A호등부표
                NE 126°
                    33° 30′34.2″ Fl(5) - - 6 5 황망대형 2011.
                        13′16.2″ Y20s
                                                       2.25
신설 호도한국종합        N 33° 13′22.8″ Fl(5)
      B호등부표 E 126° 31′01.8″ Y20s - - 6 5 황망대형 2.25
                                                      2011.

기능 마라도서울대해 N 33° 05′00″ Fl(5) - - 9 7 황망대형 2011. 설치예정일        임시철거
정지 양관측등부표 E 126° 04′00″ Y20s                           2.11 : 2011.2월중
폐지 대정서부하수종     N 33° 11′ 24.5″ Fl(4) - - 7 6 황망대형 2011.
     말A호등부표 E 126° 15′ 37.9″ Y8s                       2.25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표준안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표준안
    개정       KSD4302         구상 흑연 주철품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준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KSD 3504: 표시사항 추가
  KSD 4302: 금형으로 주조된 주철품에 대해서는 1mm(실제의 치수 10 mm) 이상
  KSD 7002: 고강도 강선 종류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106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10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7002
 PC 강선및PC 강연선
표준안
개정
KSD350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표준안
개정
KSD4302
 구상흑연주철품
표준안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3월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
구조
신
설
(변경)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
호도한국종합
A호등부표
N
33° 13′16.2″
E 126° 30′34.2″
Fl(5)
Y20s
-
-
6
5
황망대형
2011.
2.25
신설
호도한국종합
B호등부표
N
33° 13′22.8″
E 126° 31′01.8″
Fl(5)
Y20s
-
-
6
5
황망대형
2011.
2.25
기능
정지
마라도서울대해
양관측등부표
N
33° 05′00″
E 126° 04′00″
Fl(5)
Y20s
-
-
9
7
황망대형
2011.
2.11
임시철거
설치예정일
: 2011.2월중
폐지
대정서부하수종
말A호등부표
N
33° 11′ 24.5″
E 126° 15′ 37.9″
Fl(4)
Y8s
-
-
7
6
황망대형
2011.
2.25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제품의신뢰성확보를위해기준강화
3. 주요개정내용
KSD 3504: 표시사항추가
KSD 4302: 금형으로주조된주철품에대해서는1mm(실제의치수10 mm) 이상
KSD 7002: 고강도강선종류추가
부칙
이고시는2011년3월4일부터시행한다.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6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나.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7-4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당 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 (3층 이하)
   제3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사항         높이로 한다.
       <조 정>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 (3층 이하)
   제3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4구역 ㅇ 사적 제24호 신라진덕여왕릉 허용기준에 따름                         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
     공통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사항        높이로 한다.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4988,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779-6063 (전송)054-779-6069
                                      88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4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체계적이고 공정ㆍ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관 및 지도관 채용시험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부처 수요를
   받아 일괄 공고ㆍ선발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 채용시험은 부처에서 자체 실시하되 시험의 필요성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한편,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시험의
   전 과정을 점검토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관 및 지도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도입(안 제5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제23조제1항, 제24조
    제3항, 제27조, 별표 4)
    1) 민간경력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폭넓게 선발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실
      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특별채용시험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또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다양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험절차 및 임
      용절차를 마련함
  나. 연구사 및 지도사 채용시험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안 제23조제3항, 제26조의3 신설)
    각 부처가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 필
    요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부처별로 채용
    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시험의 전 과정을 자체 점검한 후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6
  ○ 팩 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5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용의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를 하기 전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
   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시험 전 과정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실시기관 등 채용시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되, 그 시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
    용하도록 함
  나. 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3조의3 제2항 신설)
    채용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보다 더 채용시험에 대
    해 전문성 등을 갖춘 시험실시기관이나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안 제3조의5 신설, 제3조의6 신설)
    각 부처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
    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 전 과정을 자체 점검한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108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 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6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용의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를 하기 전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
   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시험 전 과정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채용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보다 더 채용시험에 대
    해 전문성 등을 갖춘 시험실시기관이나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안 제5조의3 신설, 제5조의4 신설)
    각 부처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
    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 전 과정을 자체 점검한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함
  다.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절차 간소화(안 제5조제4항제4호, 제9호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소속장관에게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상 불가피한 경
    우 기관 내에서 계약직을 동일한 직급 및 직무분야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타 계약직 직위로 재임
    용시 공고를 생략하도록 함
                            109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3. 의견 제출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 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7호
 「직무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는 원칙적으로 본래의 업무와 직무대리 업무를 병행하고, 예
   외적으로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은 직무대리 업무만 전
   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인사운영상 필요한 상황에 규정의 제약을 받아 적법한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사운영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담 직무대리 허용근거 신설(안 제6조제5항)
    소속장관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전담 직무대리가 가능
    하게 함
    ※ 위법․부당한 무보직 발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토록 함
3. 의견 제출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110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837
  ○ 팩 스:02) 2100-1719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
   태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준을 마
   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가능(안 별표 2
    제1호)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2제2호)
    ㅇ 다만, 행정청의 위해방지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제한 규정을 위
      반한 자 등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의 완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시에도 최고금액 부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미이행자, 시설개선 명령 미이행자, 개선명령 또는 긴급 명령에 의
       한 위해방지 미조치자
     ․연료 시용제한 규정 위반자,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2-2110-5446, 팩스 : 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법제처 주
   관 제도개선 과제)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4 제1호)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중 일부의 위반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4 제2호)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 : 02-2110-5443, 팩스 : 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2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1. 개정 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주관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LPG용기의 외면에 가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토
   록 하여 가연성 가스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10.10.13) 제외된 LPG용기의 외면에 LPG의 성질
    을 나타내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함.(안 별표 24 제1호)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 : 02-2110-5443, 팩스 : 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6호
 「광산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제47조의2 제3항 별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함
3. 의견 제출
   「광산보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광물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3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 이메일 : cbg3888@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7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
   만 받으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 당사자인 국민 의견 반영통로가 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를 통해 그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
   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시 일정기간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수
   렴을 통한 그 결정내용과 산정내용을 게시하여 국민의 의견 반영 통로를 마련(안 제26조)
3. 의견 제출
   「광산보안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유전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37, 전송 : 02-503-0178
     - 이메일 : cbg3888@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4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527, 전송 : 02-503-0178
   - 이메일 : magnus76@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1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원개발사업의 토지수용재결 기관을 이원화 하
   고 있는 바, 수용재결 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타 공익사업과의 절차적 형평을 도모하고 명확한 기
   준정립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154kV급 변전소·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수용재결기관을 토지소재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
   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
3. 의견 제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74, 전송 : 02-503-9603
     - 이메일 : yunni@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7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가능(안 별표 2제1호)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2제2호)
    - 다만,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연료전환시 안전조치 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안
     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시에도 최고금액 부여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62, 전송 : 02-504-4506
    - 이메일 : oh8075@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9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및 별표)
    (1)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115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산업기술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기술개발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427-723)
   ㅇ 전화 : 02)2110-5183
     -팩스 : 02)504-5391
     -전자우편 : yeo7606@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0호
 「석유광산 보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광산 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
   만 받으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 당사자인 국민 의견 반영통로가 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를 통해 그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
   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시 일정기간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수
   렴을 통한 그 결정내용과 산정내용을 게시하여 국민의 의견 반영 통로를 마련(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석유광산 보안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유전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6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절차와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
   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안 제30조)
     (1)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
       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처분 대상자에게 공지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지)
     (1)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도모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135, 전송 : 02-503-9410
     - 이메일 : led3927@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3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본격적인 FTA시대를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기준의 합리적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 기준을 기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이상 감소”에
    서 “20%이상 감소”로 완화 (안 제5조제2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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