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8년 ~ 2014년 2월
              변경 - 2008년 ~ 2015년 6월(6개월 연장)
   ◦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산업시설용지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76,751.8     -      476,751.8
                                      56,256.8     -       56,256.8
                    1        -1       26,449.7     -       26,449.7 변경없음
                             -2       29,807.1     -       29,807.1
                                      92,877.4     -       92,877.4
                    2        -1       58,019.4     -       58,019.4 변경없음
                             -2       16,970.0     -       16,970.0
                             -3       17,888.0     -       17,888.0
                                      54,586.3             54,586.3
                             -1       30,928.7 감)16,529.0 14,399.7
                    3        -2       16,614.2     -       16,614.2  변경
                             -3        7,043.4     -        7,043.4
                             -4           -    증)16,529.0 16,529.0
                                      27,827.4     -       27,827.4
                    4        -1       17,910.0     -       17,910.0 변경없음
           A                 -2        9,917.4     -        9,917.4
                    5                  5,950.9     -        5,950.9 변경없음
                             -1        5,950.9     -        5,950.9
                    6                 66,731.8     -       66,731.8 변경없음
                             -1       66,731.8     -       66,731.8
                    7                 14,715.3     -       14,715.3 변경없음
                             -1       14,715.3     -       14,715.3
                    8                 29,777.5     -       29,777.5 변경없음
                             -1       29,777.5     -       29,777.5
                                      23,377.2     -       23,377.2
                    9        -1        8,407.8     -        8,407.8 변경없음
                             -2       14,969.4     -       14,969.4
                                      53,121.4     -       53,121.4
                   10        -1        9,752.1     -        9,752.1 변경없음
                             -2        8,848.6     -        8,848.6
                             -3       15,715.4     -       15,715.4
                                       443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     7,274.8    -     7,274.8
                     -5     6,397.5    -     6,397.5
                     -6     5,133.0    -     5,133.0
             11            43,162.5    -    43,162.5
                     -1    43,162.5    -    43,162.5 변경없음
                            8,367.3    -     8,367.3
             12      -1     3,689.9    -     3,689.9 변경없음
                     -2     4,677.4    -     4,677.4
    ■ 산업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3 ◦A3가구 : 3획지 → 4획지 변경 ◦실수요   입주예정업체 요청 및 업종배분계획 반
                                영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2) 주거용지(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 A1(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C24)1차 금속 제조업(부
                            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A1      A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2(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C17)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
  A2      A2       용 도      업(부대시설포함), (C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444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3(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 기정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부대시설
                                    포함),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부대
                                    시설포함),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부대시설
                    용 도             포함),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부대
                                    시설포함),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A3       A3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4(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C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
                             설포함),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A4       A4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44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5(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A5      A5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6(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C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
                            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A6      A6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7(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C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
                            설포함)
  A7      A7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446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8(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C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
                             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8      A8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9(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C10)식료품 제조업(부대시
                             설포함),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9      A9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10(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A10     A10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① :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447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② : (C23) 비금속 광물 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③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④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11(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C28)전기장비 제조업(부대
                             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A11     A1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A12(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용 도       통신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A12      A12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448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기정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약품 제외)(부대시설포함),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부대시설포함), (C30)자동차 및 트레 ∙실수요 입주예정업체 요청 및 업종배분계획
               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A3   ∙변경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변경으로 가구별 건축물(공장) 허용용도를
               약품 제외)(부대시설포함), (C25)금속 변경되는 업종과 부합되도록 변경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부대시설포함), (C30)자동차 및 트레
               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D35)전
               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대시설포함)
      (2) 주거용지(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5-11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80호(2014.12.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지방도1132호선(김녕중 후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사명 : 지방도1132호선(김녕중 후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2. 사업기간 : 2014. 5. 9 ~ 2015. 1. 13
3.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4.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 2. 2 ~ 2015. 2. 21
  나.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449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용신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358-2번지 지내
           동진강수계 본류(지방)
5. 허 가 량 : 9,650㎥/일
6. 허가기간 : 2015년 2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2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호
        1               제008242호           탑컨시어즈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 탑컨시어즈는 등록면허세를 10회에 걸쳐 2,556,740원을 체납함에 따라 강서구청에서 면허부여
     기관인 우리 소에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 또한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기간 14.12.16, 15.01.02.)
  o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을 충족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신고사항 변경(사업폐지)이 발생하면 사
   업폐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탑컨시어즈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용자피해 민원 접수는 없음
4.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5. 1. 27.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2015년 2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엘에스지(대표 하만수)
         법인등록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37(태장동 1720-40)
2. 기술명 : 수문뒷면 와류현상 발생시 이물질 걸림 현상을 저감하는 이물질 방지 판을 갖는 전도식
           수문
3. 기술내용(요약)
   ○ 수문 본체 뒷면 와류현상에 의한 이물질 걸림 현상을 저감하는 이물질 방지 판을 갖는 수문기
     술과 하류 측으로 저층수를 배출할 수 있는 저층수 배출장치를 가는 전도식 수문
4. 기술범위(요약)
   ○ 수문뒷면 와류 현상에 의한 이물질 걸림 현상을 저감하는 이물질 방지판, 저층수 배출장치를 이
     용하여 하천오염을 저감하는 전도식 수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5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407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1. 신청인
      성         명              대한이이엔씨㈜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
                               (대표 박용선)                  건축사사무소(대표 정태일)
      법인등록번호                  110111-*******                1115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0
                             안양메가벨리 521호
2. 기술명 : 식생매트가 일체화되는 자연재해저감 스톤네트 호안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자연석이 굴요성을 갖는 철망에 결합되어 순응성(굴요성)이 뛰어나므로 부착면에 고르게 접합되
     어, 토사와의 마찰력이 증대되어 홍수로 인한 비탈면 붕괴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고 아울러 경
     관성, 친수성, 생태계 보전성이 뛰어난 자연형 호안공법
4. 기술범위(요약)
   ○ 철망, 식생매트, 자연석이 웨지앵커와 일체로 제작되는 스톤네트를 연결고리로 현장에서 긴결
     하는 기술
   ○ 비탈면 붕괴시 스톤네트의 간단한 설치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공법
   ○ 미 세립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잔류수를 원활히 배출하는 식생매트가 일체화되어 호안의 파괴를
     방지하고 식생활착이 빠르게 진행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5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2015년 2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디엠엔텍㈜ (대표 최기억)
      법인등록번호                                     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7 남동공업단지 2단지 147B 3L
2. 기술명 :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목메임 방지형 로터리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침수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에 설치되는 제진기로서, 홍수와 집중호우시 배수펌프
     장 등 일시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및 농수로를 통해 밀려오는 협잡물을 제거하여 배수를 원활
     하게 하여 침수예방과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방재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협잡물에 의해, 스크린 전단에 발생되는 목메임 현상을 없애주는 목메임 방지 레이크를 적용한
     기술
   ○ 자동 개폐장치 부착 전위 스크린을 통한 협잡물의 유입을 막아 고장을 방지하는 기술
   ○ 경량바를 이용한 목메임 방지 스크린이 적용된 배수기능이 뛰어난 기술, 효율적인 제진기 관리
     를 위한 스크린 전면이 상승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6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위반자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09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2015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문현
   (삼성카드(주) 前 모집인) 880829-1****** 서울 관악구 신림동 코스모그린 806호 120만원
          장민자
   (삼성카드(주) 前 모집인) 691001-2******    인천 서구 신현동 279-26   37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따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귀하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5.2.24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의가 있으신 경우 2015.2.24까지 우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의제
  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
  라 국가와 귀하간 과태료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5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를 양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
  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
  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때 인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제도의 도입(안 제4조 제6항 제1호)
  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합병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제도의 도입(안 제4조 제3항)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