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2306   10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     사료용만 해       0     농협중앙회,     배합·단미·보조사
            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당한다.               한국사료협회     료제조업 등록업체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및 한국단미사
            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료협회
            2304호 또는 제2305호
            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면
            실의 것


2306   50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     사료용만 해       0     농협중앙회,     배합·단미·보조사
            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당한다.               한국사료협회     료제조업 등록업체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및 한국단미사
            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료협회
            2304호 또는 제2305호
            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야
            자 또는 코프라의 것



2306   60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     사료용만 해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당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2304호 또는 제2305호
            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팜
            넛 또는 핵의 것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식물
            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
            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294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3. 면실피           사료용만 해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당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                    0   한국비료공업협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 것만 해당한다.                        회         의거 요소를 원료로
                                                            하여 비료를 생산하
                                                            는 업체

3501   10   카세인
            1. 커피 크리머 제조용의                    0   ┐한국식품공업 ┐실수요자
                것                                 협회        │
                                                  │         │
3501   90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                          │         │
            인 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         │
            1. 커피크리머 제조용의                     0   │         │
                것                                 │         │
                                                  ┘         ┘
2825   50   ┐농약원제            ┐「농약관리법          0   한국작물보호협 농약관리법 제3조의
2827   41   │                │에 따라 등록             회         규정에 의한 농약제
2833   25   │                │된 것만 해당                       조업을 등록한 자 또
2909   30   │                │                              는 동업체와 공급계
2914   70   │                │                              약을 맺은 동법 제3
2916   20   │                │                              조에 의해 농약수입
2916   31   │                │                              업을 등록한 자
2916   39   │                │
2918   30   │                │
2918   99   │                │
2919   90   │                │
2920   11   │                │
2920   19   │                │
2920   90   │                │
2921   42   │                │
2921   43   │                │
            ┘                ┘


                                    295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2921   49
2922   50
2924   19
2924   21
2924   29
2925   19
2925   29
2926   90
2928   00
2930   20
2930   90
2931   00
2932   19
2932   29
2932   99
2933   11
2933   19
2933   29
2933   39
2933   49
2933   59
2933   69
2933   99
2934   10
2934   20
2934   99
2935   00
2941   20
2941   90
3402   13
3808   50
3808   91
3808   92
3824   90




                             296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2008년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1호
2. 명    칭:한국미래연합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한국미래연합                                 시민당

                         석종현(石琮顯)                                 민경대(閔庚大)
       대표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9-3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10-1
                   신구블레스밸리A 101-504                       주공A 101-1003

                     김용래(金龍來)                                    신상동(申常童)
        정책위의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64-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308
              항공A 201호                                    동영빌라 101호
간부
                                                                안성조(安成祚)
                         정광용(鄭光容)
           사무총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8-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8-38
                                                          창덕에버빌 90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6-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8-4
  사무소 소재지
                   대명빌딩 401호                              동궁빌딩 3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9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2호
2. 명    칭:한국사회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금     민(琴 民)                          최광은(崔光垠)
   대 표 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78
                 한성A 905-1102                         응암프루지오 105-702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94호
       중앙당 등록취소 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344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 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051-970-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위반 무선국 공시송달대상(2008-2회)
일련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우편번호         고   지   주   소1
번호

 1   41-1992-20-0000008 334세양호 8200011368   김여엽    604-082 부산 사하구 괴정2동

 2   41-1992-20-0000065 302동성호 8000004509   고석두    626-801 경남 양산시 북부동

 3   41-1997-20-0000088 315삼정호 9600008811   황금자    606-080 부산 영도구 동삼동

 4   41-1999-20-0000095 300경죽호 8300009813   김홍곤    664-120 경남 사천시 동림동

 5   41-2001-20-0000084 307인창호 8200010123   김익규    650-030 경남 통영시 정량동

 6   41-2003-20-0000071 326동성호 9500008250   최정옥    604-821 부산 사하구 다대2동

 7   42-1985-10-0000071 302협성호 8600001248   박종빈    606-080 부산 영도구 동삼동

 8   42-1988-20-0000283 319대양호 8300011252   김형창    606-080 부산 영도구 동삼동

 9   42-1989-20-0000036 309영궁호 9100010143   이희완    650-070 경남 통영시 동호동

10 42-1989-20-0000497          6042000325 백상해운㈜ 600-814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1 42-1996-30-0000383 304용선호 8000003188     강찬수    682-804 울산 동구 방어동

                                                             경남 통영시 사량면 금
12 42-1996-30-0000648 301흥성호 8000001154     강복만    650-931
                                                             평리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
13 42-2001-20-0000265 300성현호 8200002447     김성재    656-894
                                                             세포리

                                            ㈜오션글
14 42-2001-20-0000542          6042001134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로리쉬핑

                                    318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일련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우편번호          고    지   주   소1
번호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
15 42-2003-20-0000038 302성현호 8700010039       신정숙     656-894
                                                                세포리

16 42-2003-20-0000281 305명양호 8200003171       김수득     650-150 경남 통영시 도남동

17 42-2003-20-0000453 303성보호 9000001855       이금옥     604-824 부산 사하구 다대1동

18 42-2004-20-0000071 365명진호 8900005655       유정복     602-030 부산 서구 암남동

19 42-2004-20-0000481            6042001147   ㈜엘젠     135-1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시티
20 42-2004-20-0000501 300해리호 6042001220               690-814 제주 제주시 연동
                                              코리아

                                              ㈜천지
21 42-2005-20-0000126 300평아호 6042001212               601-010 부산 동구 초량동
                                              에너지

                         300레드
22 42-2005-20-0000192            9300012468   전대은     604-825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마린호

23 42-2006-20-0000190 339동원호 8100000327       김경두     602-020 부산 서구 남부민동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
24 42-2006-20-0000229 311덕포호 8300002666       김종만     631-816
                                                                동리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
25 42-2006-20-0000230 312덕포호 8300002666       김종만     631-816
                                                                동리

                                              (유)삼원
26 42-2006-20-0000326 309삼원호 6047032205               601-010 부산 동구 초량동
                                              씨엔씨

27 42-2006-20-0000349 307동진호 9300012984       장종규     606-062 부산 영도구 봉래동2가

28 42-2006-20-0000353 311부흥호 9600002261       한영호     613-828 부산 수영구 민락동

                          300                 ㈜두영
29 42-2006-20-0000354            6047032405           606-011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뉴두영호                   환경

30 42-2006-20-0000367 313일광호 8500008449       박두석     606-804 부산 영도구 동삼2동

31 42-2006-20-0000401 337동진호 9300012984       장종규     606-062 부산 영도구 봉래동2가

32 42-2006-20-0000402 317해동호 8200011905       김수희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ID,NO.
33 73-1999-20-0000006             6042000325 백상해운㈜ 600-814 부산 중구 중앙동4가
                        444064714

                                     319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2008년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7호
2. 명   칭:중도통합신당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경희궁아침오피스텔 3단지 904호
4. 대표자
 ○성     명:최동림(崔東林)
 ○주     소: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79번지
5. 취소사유:정당법 제44조제1항제1호(법정 시·도당 수 요건흠결)
6. 취소연월일:2008년 3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00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기 준                      표고                                     측 량 측량성과 변경
          평면직각좌표                           경        위   도   소 재 지
명칭및번호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내용

 서울321          X 443817.91              B 37° 29′37″543 서초구 서초 1984. 서울특별시
           중부                 70.23                                                     폐기
금호아파트           Y 204390.84              L 127° 00′56″626 동 1686-4 10.31. 토지관리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01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기 준                      표고                                    측 량    측량성과 변경
          평면직각좌표                          경         위   도   소 재 지
명칭및번호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내용

 서울39           X 451502.95              B 37°33′46″829 중구 충정로 1983. 서울특별시
           중부                 109.76                                                    폐기
 남광토건           Y 197057.85              L 126°58′00″103 1가동 85      12. 1 토지관리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5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19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SMART PARKING    수직순환식식, 하부승입식
서울 영등포
          박달영     동양기전㈜      STSTEM        (방향전환장치 내장형) 14      2008.3.25
 제1-10호
                            (SM14MT)        대형[중량 1,600KG]


⊙경상북도영천교육청공고제2008-10호
   관인폐기 공고
 2008년 3월 1일자 창산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
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경상북도영천교육청 교육장
○관인폐기 년월일:2008년 3월 1일
 -관인목록(창산초등학교)
          창산초등학교장인                          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인




      창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창산초등교도급경비출납원인




   창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창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346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345
2008년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7호
2. 명  칭：중도통합신당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경희궁아침오피스텔 3단지 904호
4. 대표자
○성  명：최동림(崔東林)
○주  소：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79번지
5. 취소사유：정당법 제44조제1항제1호(법정 시·도당 수 요건흠결)
6. 취소연월일：2008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00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명칭및번호
기 준
원점명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위   도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변경
내용
서울321
금호아파트
중부
X
443817.91
70.23
B  37° 29′37″543 서초구 서초
동 1686-4
1984.
10.3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폐기
Y
204390.84
L 127° 00′56″62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01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명칭및번호
기 준
원점명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위   도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변경
내용
서울39
남광토건
중부
X 451502.95
109.76
B  37°33′46″829 중구 충정로
1가동 85
1983.
12. 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기
Y 197057.85
L 126°58′00″103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346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19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서울 영등포
제1-10호
박달영
동양기전㈜
SMART PARKING 
STSTEM 
(SM14MT)
수직순환식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 내장형) 14
대형[중량 1,600KG]
2008.3.25
⊙경상북도영천교육청공고제2008-10호
관인폐기 공고
2008년 3월 1일자 창산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
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경상북도영천교육청 교육장
○관인폐기 년월일：2008년 3월 1일
-관인목록(창산초등학교)
             창산초등학교장인                            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인
          창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창산초등교도급경비출납원인
     창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창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국정도서(교사용지도서)

 ㅇ지도서:우리나라

 ㅇ지도서:세계 여러 나라

 ㅇ지도서:환경과 생활

 ㅇ지도서:건강과 안전

 ㅇ지도서:봄·여름·가을·겨울

 ㅇ지도서:생활도구

 ㅇ지도서:동·식물과 자연

 ㅇ지도서:종일반

                           13책(지도서 13책)



 2008년 3월 12일 및 2008년 3월 25일 오타와에서 캐나다 외교국제통상부와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간에 각서가 교환됨으로써, 2008년 3월 25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이하 본문 별첨)
(국문번역문)
                           (캐나다측 제안각서)
 외교국제통상부는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광범위한 협의와 교환된 각서 PCEE-0004
와 KeCa 08-22에 따라 외교국제통상부와 대한민국대사관은 1995.10.20. 제정되고 1997.1.13. 개
정된 현재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합니다.
 -제1항(b)에 대해 전체 문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대체합니다.
  “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차기년도 참가자의 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차기년도 참가자 수를 배정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를 가진다.”
 -제5항의 두 번째 문단, 아래 문단을 삭제합니다.
  “ 양 당사자는 취업관광허가서 또는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
  다.”
 이 각서와 제안된 개정을 수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사관의 회답은 이 양해각서의 개정의 합의
를 구성합니다.
                                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외교국제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대사관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타와, 2008년 3월 12일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대사관은 캐나다 외교국제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2008년 3월 12일자 귀
부의 외교각서 PCEE-0005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 교 국 제 통 상 부 는 대 한 민 국 대 사 관 에 경 의 를 표 합 니 다. 광 범 위 한 협 의 와 교 환 된 각 서
PCEE-0004와 KeCa 08-22에 따라 외교국제통상부와 대한민국대사관은 1995.10.20. 제정되고
1997.1.13. 개정된 현재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합니
다.
 -제1항(b)에 대해 전체 문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대체합니다.
     “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차기년도 참가자의 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차기년도 참가자 수를 배정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를 가진다.”
 -제5항의 두 번째 문단, 아래 문단을 삭제합니다.
     “ 양 당사자는 취업관광허가서 또는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
     다.”
 이 각서와 제안된 개정을 수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사관의 회답은 이 양해각서의 개정의 합의
를 구성합니다.”
 대사관은 또한 해당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상기 언급된 PCEE-0005 각
서와 그 회답 각서에 따라 양해각서의 개정의 합의가 구성됨을 확인합니다. 이 개정은 회답각서의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국제통상부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타와, 2008년 3월 25일
                                 (Canadian Proposing Note)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extensive consultations and exchange
of draft dip notes PCEE-0004 and KeCa 08-22, the Department an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 to modify certain provisions of the existing Working
Holiday Program’s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dated October 20, 1995 and the
Amendment to the MOU dated January 13, 1997, as follows:
 -Paragraph 1(b): Delete the entire paragraph and replace with:
     “Both Parties intend to establish the number of the other Party’s participants for
     the following year in an incremental manner. In that regard, both Parties will consult
     with each other in advance on allocat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for the following
     year”.
 -Paragraph 5: Delete the second sentence, namely:
     “Both Parties will not impose any cost recovery mechanism for employment
                                             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authorization or visa fees”.
 This Note and the Embassy’s reply confirming the acceptance of the proposed
amendments, will constitute the agreed revisions to the MOU.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Ottawa, March 12, 2008
                                  (Korean Reply Note)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and has the honour to refer to the Department’s
Diplomatic Note PCEE-0005 dated March 12, 2008 which reads as follows: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extensive consultations and exchange
of draft dip notes PCEE-0004 and KeCa 08-22, the Department an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 to modify certain provisions of the existing Working
Holiday Program’s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dated October 20, 1995 and the
Amendment to the MOU dated January 13, 1997, as follows:
 Paragraph 1(b): Delete the entire paragraph and replace with:
   “Both Parties intend to establish the number of the other Party’s participants for
   the following year in an incremental manner. In that regard, both Parties will consult
   with each other in advance on allocat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for the following
   year”.
 Paragraph 5: Delete the second sentence, namely:
   “Both Parties will not impose any cost recovery mechanism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or visa fees”.
 This Note and the Embassy’s reply confirming the acceptance of the proposed
amendments, will constitute the agreed revisions to the MOU.”
 The Embassy has further the honour to confirm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aforementioned
Note PCEE-0005 along with this reply Note will constitute an agreement regarding the
amendment of the MOU. This amendment will come into effect the date of this reply
Note(March 25, 2008).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and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Ottawa, March 25, 2008
                                           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8-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60000-0408                     접수·처리              즉시                   7일
                 요양보호사자격증
    〈신청〉
                 교부·재교부 신청         수수료               없음                1만원
   노인복지



⊙환경부고시제2008-5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 산정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1997-4호)를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 산정기준 고시 전부개정
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Ⅰ. 수처리시설

      시 설 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500미만                         9,681

                                   500이상~1,000미만                           49,318

                                 1,000이상~3,000미만                           50,918

  공공하수처리시설                       3,000이상~5,000미만                           52,518

                                 5,000이상~10,000미만                          54,118

                             10,000이상~50,000미만                             55,718

                             50,000이상~60,000미만                             60,469

                                    15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4호
    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과용 도서의 고시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해 2008~2010년까지 개발
예정인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과용 도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자고 합니다.
    2008년 4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붙임 1】
              2008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 고시
   영역        교과                         국정도서

                     ㅇ교과서:체육Ⅰ, 체육 Ⅱ(시각장애), 체육Ⅰ, 체육 Ⅱ(청각장애)
   국민        체육
                     ㅇ지도서:체육(시각장애), 체육(청각장애)      【6책】
   공통
                     ㅇ교과서:점자익히기(시각장애), 언어(청각장애)
   기본
             공통      ㅇ지도서:점자익히기(시각장애), 언어(청각장애)
   교육
                     ㅇ보조자료:점자익히기(CD)              【4책 1종】
                     ㅇ교과서:국어Ⅰ, 국어Ⅱ, 국어Ⅲ
             국어      ㅇ지도서:국어
                     ㅇ보조자료:국어(CD)                 【4책 1종】
                     ㅇ교과서:사회Ⅰ, 사회Ⅱ, 사회Ⅲ
             사회
                     ㅇ지도서:사회                      【4책】
                     ㅇ교과서:수학Ⅰ, 수학Ⅱ, 수학Ⅲ
             수학
                     ㅇ지도서:수학                      【4책】
                     ㅇ교과서:과학Ⅰ, 과학Ⅱ, 과학Ⅲ
             과학
                     ㅇ지도서:과학                      【4책】
   기본                ㅇ교과서:체육Ⅰ, 체육Ⅱ, 체육Ⅲ
             체육
   교육                ㅇ지도서:체육                      【4책】
                     ㅇ교과서:음악Ⅰ, 음악Ⅱ, 음악Ⅲ
             음악      ㅇ지도서:음악
                     ㅇ보조자료:음악(CD)                 【4책 1종】
                     ㅇ교과서:미술Ⅰ, 미술Ⅱ, 미술Ⅲ
             미술
                     ㅇ지도서:미술                      【4책】
                     ㅇ교과서:직업Ⅰ, 직업Ⅱ, 직업Ⅲ
             직업
                     ㅇ지도서:직업                      【4책】
                     ㅇ교과서:실과
             실과
                     ㅇ지도서:실과                      【2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