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성            명 직                           업 주          요            경          력
한 태 식(보 광) 성남 정토사 주지                         불교대학 학장
한    형       석 (사)농발연 이사                     (주)마니커 대표이사
허    원       배 성은교회 목사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 이사
황    병       주 동영물산(주) 회장                    세계청소년봉사단 이사
황    석       희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                  우리신용카드(주) 대표이사
황    용       규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회장                  명진아동복지센터 원장
황    지       연 도로교통기술원 교수

⊙국가보훈처공고제2005-35호                          ○국립5·18묘지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국가보훈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묘지, 기념관 등 시설물과 조경수목의 체계적
 국가보훈처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립                    인 관리 및 유지보수
5·18묘지관리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                 ○국립5·18묘지관리소 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
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리의 총괄
     2005년 7 월 1 일                         ○묘적부 기록의 유지관리
                    국가보훈처장                 ○5·18민주화운동 정신선양을 위한 정부행
1. 임용직위·직급 및 인원                             사·참배집전·교육·홍보 및 5·18관련단체
 ○임용직위:국립5·18묘지관리소장                         등관의 유기적 협조
 ○직급 및 채용등급:서기관(행정)/일반계약직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공무원 4호                                  이장업무 처리
 ○인 원:1명                               4. 채용자격요건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채용직급별 자격기
3. 주요업무 내용                                 준중 하나를 갖춘 자

채   용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서기관 또는 일반 <학력기준>
계약직공무원          ○석사학위 이하인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채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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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채   용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민간 경력기준 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기준>
               ○언론·홍보, 일반행정, 건축·토목 및 조경관련 분야에서 정부 또는 국내외 유명기
                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이에 상당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관련분야:신문방송학, 언론학, 행정학, 건축·토목 및 조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통
 가. 기    간:2005년 6 월29일~7 월12일(공휴           지
    일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
 나. 교부·접수처:국가보훈처 혁신기획관실                     시 및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7. 제출서류
     17-23, 우편번호 150-874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없이 국가보훈처 홈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이지(http//www.mpva.go.kr), 중앙인사위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내려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
     받아 사용                                   매이내) 각 1부
 다.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 이내, 요약서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2~3매 별도작성 첨부) 1부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임
    18: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우표부착 및 수                     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신인 주소·성명 기재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6. 시험방법 및 시험일시 장소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시험방법: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고 제출 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외국어(영어)능력 검증필증등 증빙서류 원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                  본 1부
     여 심사함.                                 ○학위 연구논문 사본,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료 각 1부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8. 보 수 수 준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연봉한계액(상한액:62,045천원, 하한액: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41,364 천원) 범위내에서 정함.
    -외국어(영어) 구사능력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국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결
    가보훈처 홈페이지에 2005년 7 월20일 이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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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서 200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 대학의 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설을 방지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함.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다. 대학설립 요건 중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 확
  을 취소할 수 있음                           보금액을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학원대학 40억원으로 제시하고, 1개 학교법인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시키기 바람.                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하는 경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우에는 설치학교별수익용기본재산의 합산액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             이상을 확보하도록 단서를 신설
  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동일법인, 동일권역에 있는 산업대학과 전문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            대학이 통·폐합하여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드시 기재바람                              경우,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 전문대학 입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혁신기획관실              학정원의 60% 이상을 각각 감축하고, 교사,
  (☎ 02-2020-5083) 문의 바람.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이 이전보다 개선되는
                                       경우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55호                    통·폐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마. 이 영 개정 이전에 제출된 대학설립신청서는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심사하도록 경과규정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둠
    2005년 7 월 1 일                     바. 이 영 개정 이전에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폐합한 산업대학이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여 대학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입법예고                               허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
1. 제안이유                           3. 의견제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대학의 무분별한 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 또는
 립을 방지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개인은 2005년 7 월21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을
 위해 대학신설 요건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의 구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사
 조개혁 촉진 및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법            학지원과, 전화 02-2100-6525-31, 팩스 02-
 인, 동일권역에 있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2100-6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통·폐합하여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는 법             자세히 알고 싶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2. 주요내용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교육과정, 설립자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육영의지와 학교운영능력 등을 포함하여 정성              유)
  적 기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
  함.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대학설립요건 중 학생정원 최소기준을 대학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학지원과(주
  4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학원대학 100명에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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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앙청사, 전화 02-2100-6525-31, 팩스 02-       정회의를 설치(행정기관에는 민원제도개선협의
  2100-6534)                            회 설치)하는 등 그동안 법률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통일부공고제2005-29호                     2.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가. 용어의 정의에 복합민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전자민원창구 등을 추가함.
을 공고합니다.                                나.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도
    2005년 7 월 1 일                        록 민원처리 공무원의 의무규정을 마련함.
                통일부장관                   다.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 없이 민원처리
○단체명:(사)민족평화축전조직위원회                      절차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함.
○등록번호(등록일자):57(2005. 6.24.)             라. 기간계산의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원사
○대표자:김원웅                                 무처리기간 계산방법의 근거규정을 기존 시행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2-15, 2층            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된 사업:남북간의 체육 및 문화예술 교류를                행정기관의 주 40시간근무제에 부응하기 위하
 위한 사업                                   여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은 토요일을 처리
                                         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04호                       일 이하는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토록 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마. 행정기관이 확인 가능한 서류요구 금지 조항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개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되어 있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에서 확인
    2005년 7 월 1 일                        가능할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행정자치부장관                  수 없도록 강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바.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
    (안) 입법예고                             원서류를 교부받을 경우 민원수수료를 감면할
1. 개정이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익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을 도모
 운영에 관한 법률]에 현행[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 행정전산망의 발달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                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
 련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정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기존 관련법령의 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민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                서류를 교부할 수 없는 사례가 없도록 함.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불가              아. 불가, 반려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이 처분                판단할 경우 처분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제기
 행정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
 의 권익을 보호하며, 제도개선 업무의효율적인                의 권익보호 및 행정기관의 신중한 민원처리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                유도

                                  807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자.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시·군·구 단위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         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상담위원제도는 [옴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정식민원의 불가처        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분에 따르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토        ‘시민 옴부즈만’이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이
 록 함.                            를 폐지하되, 기존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위촉
차.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방식을 매년 관         기간 만료일까지 그 임무를 수행토록 부칙에
 보고시(약 1,500면을 매년 발행)에서 수정된      경과규정을 둠.
 사항만 고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고시기관       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옴부즈만
 에 있어서도 통합고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수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포함
 정사항은 각 부처에서 고시하던 방식에서 행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민원사무 확
 정자치부로 일원화함으로써 혼란을 피하도록          인·점검, 행정상담위원 운영, 여론수집, 국민
 하였음.                            제안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한 업무를
카.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          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함.
 청방법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3. 의견제출
 이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민원사무처리        체는 2005년 7 월21일까지 행정자치부 제도혁
 기준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민원업무를 처        신팀(김형중 서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리하도록 하였음.                      니다.
타. 민원1회방문처리제(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전 화:02-3703-4670~2
 운영, 민원후견인 제도, 실무종합심의회, 민원      -Fax:02-3703-5531
 조정위원회 등) 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      -E메일:khj5502@mogaha.go.kr
 률로 격상하여 처리절차를 강화함.
파.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    ⊙문화관광부공고제2005-62호
 의 만족여부,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민원의 사후관리제도를      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도입함.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하. 행정자치부 장관이 접수·처리하던 국민제          2005년 7 월 1 일
 안을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처리할 수 있도                      문화관광부장관
 록 국민제안 운영기관을 학대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
거.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       1. 개정이유
 조정회의를 설치함.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등록체육
너.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발굴·개선·심의 등        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신청 시 첨부하
 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도록 되어 있는 서류 중 당해 행정기관에서 자
 설치 운영토록 함.                     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감축함으로서 민원
더.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인의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임.

                          808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3. 의견제출                                 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변경시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야
 개인은 2005년 7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는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함.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 경기               나.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별 세부 지정기준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              다. 2001년 이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
 6752, FAX 02-504-9282, 전 자 우 편 :        구로 변경된 지역 중 임산물채취행위 대상지
 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역 및 허용기준을 정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라.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
  여부와 그 이유)                              지구, 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의 설치 행위를 불허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함.
 다. 기타 필요사항                             마.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중 공원사업의 원활한
  ※기타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시행을 위하여 집단시설지구 상업시설지안의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          건축물대지면적 기준을 완화함.
   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연공원에서의 선전·광고 등 입간판의 제
                                         작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환경부공고제2005-165호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3. 의견제출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은 2005년 7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공고합니다.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 경기
   2005년 7 월 1 일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환경부장관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
   입법예고                                 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seky
1. 개정이유                                 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456호, 200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3.31.)됨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              여부와 그 이유)
 구로 변경된 지역에서의 임산물채취 대상지역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및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적인 사항을 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다. 기타 필요사항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
2. 주요내용                                   고하시기 바랍니다.

                                  810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2. 주요골자                                  공익상의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을 구체화하고,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첨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본은 타인 소유인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하고,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사업예정지역의 현황                개선·보완하기 위함.
  도, 시설배치계획도의 첨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나.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가. 주민설명회 등 자연공원의 지정절차를 거쳐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타인 소유인 경우에                 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
  만 첨부하도록 함.                              요한 서류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나. 국립공원위원회에 두고 있는 전문위원의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다.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는 개인은 2005년 7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합리적으로 조
 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정함.
 시기 바랍니다.                                라. 군사훈련, 공원구역의 거주 주민을 위한 기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반시설 설치 등 자연환경지구에서 국방상·공
  부와 그 사유)                                익상의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을 구체화함.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마. 신고를 생략하고 산나물 등의 채취행위를 할
  소 및 전화번호)                               수 있는 자를 조정함.
 다.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                 바.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예치방
  전화 3704-9854~5, FAX:3704-9869)          식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                  로 함.
  (www.mct.go.kr) 참고                     사. 자연공원에서 사행행위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5-164호                         아. 자연공원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및 시행절차를 정함.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확대를 위하여 매수대
공고합니다.                                    상토지의 판정기준 중 개별공시지가 평균치50
    2005년 7 월 1 일                         퍼센트 미만에서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5퍼센
                환경부장관                     트 미만으로 조정함.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 국립공원에 거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입법예고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공원관리
1. 개정이유                                   공단에 위탁함.
 자연공원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456호, 2005.           카.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
 3.31.)됨에 따라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국방상·              액과 그 부과기준을 합리적 개선함.

                                   809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5-183호                     기업 등이 출자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있어              립하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하는 표준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록 하고,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가 일정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 하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
   2005년 7 월 1 일                     배하는 경우 이를 의무고용사업주의 사업장
               노동부장관                 으로 보아 의무고용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안)                  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에 장애인
1. 개정이유                              표준사업장 생산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요청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지원을 강화하             을 할 수 있도록 함.
 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장애인의 공무원 채         (3)일반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 고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우선구매 및
 용을 확대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          생산품의 판로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표준사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업장의 경영안정과 사업성 확보에 기여할 것
 것임.                                 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다. 장애인의 공무원 응시연령제한 상향조정
 가.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1)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학
  (1)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습기간이 장기인 경우 많아 채용시험에 연령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            제한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함.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
  (2)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           연령을 3세의 범위안에서 상향조정함.
   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 직업          (3)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이 완화되어
   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및 작업지도원 배치             로 기대됨.
   비용 등 장애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라.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
   기기를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준 개선
  (3)장애인고용정책을 장애인 고용의 주체인           (1)현행 규정은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 친           용대상 사업주여부를 실제 근로자수 산정이
   화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추진 기반이 마           가능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공사실적액에
   련될 것으로 기대됨.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               (2)건설업도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1)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기업 등 사회적           에 대한 판단을 실제 근로자수로 하되, 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           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실
   기 위해 법안의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함.            적액을 고려토록 함.
  (2)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민간          (3)공사실적액에 비해 고용된 근로자수가 적

                             811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은 건설업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의무 및         해 필요한 경우 출연·출자 및 관리기구 설
  부담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것으로 기대됨.                       (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출연·출자 근
마. 부담금 미납부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명확        거 마련을 통해 영업장소지원, 장애인표준사
 화                                업장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1)부담금을 미납부하는 경우에 연체금의 부         것으로 기대됨.
  과시기및 한도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보완       아. 장애인고용 관련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이 필요함.                         (1)장애인고용과 관련된 행정조사를 실시할
 (2)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한 연체금은 36월의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범위안에서 월 단위로 징수하도록 함.            있음.
 (3)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한도를 명확하게 하       (2)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점
  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         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대됨.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목적 및 사          경우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업내용 보완                          (3)행정조사와 관련된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1)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고용사           확보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업주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것으로 기대됨.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위탁    3. 의견제출
  기관의 범위도 장애인고용과 관련 있는 법인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은 2005년 7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2)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목적에 사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과장, 경기
  업주의 장애인고용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명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시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및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사업을 추가하며, 사업       용과 [전화:02)2110-7085, FAX:02)507-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관       6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업무의 일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여부와 그 사유)
 (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고용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업주에 대한 전문적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         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타 필요사항
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출연·출자 근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마련                             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를
 (1)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효율적 사업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9호
 (2)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사업수행을 위        경기도 고시 제2005-5060호(2005. 5.31.)에

                          812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8호                 의하여 2005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
    2005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정정 공고
                                         2005년 6 월30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17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건설교통부장관
                   2005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정정
                                                                    (단위:원)
대      상      공        동     주         택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 종로 구기 88-15 구기다세대 301호               공시가격        38,000,000     30,000,000
서울 종로 동숭 7-6 10·101호                    공시가격        57,000,000     52,000,000
서울 종로 동숭 7-6 10·201호                    공시가격        61,000,000     55,000,000
서울 종로 동숭 14-2 10·201호                   공시가격        30,000,000     29,000,000
서울 종로 동숭 14-2 10·301호                   공시가격        30,000,000     29,000,000
서울 종로 동숭 14-2 10·501호                   공시가격        29,000,000     28,000,000
서울 종로 명륜3 126-1 10·1층                   공시가격       100,000,000     95,000,000
서울 종로 부암 40-5 삼일빌라 20·102호              공시가격       172,000,000    129,000,000
서울 종로 숭인 908 10·501호                    공시가격        49,000,000     51,000,000
서울 종로 신교 9-6 태일빌라 10·비02호               공시가격        27,000,000     36,000,000
서울 종로 신영 105-31 10·201                  공시가격        51,000,000     46,000,000
서울 종로 신영 105-31 10·202                  공시가격        70,000,000     63,000,000
서울 종로 신영 105-31 10·203                  공시가격        72,000,000     65,000,000
서울 종로 신영 105-31 10·204                  공시가격        51,000,000     46,000,000
서울 종로 신영 105-31 10·301                  공시가격        51,000,000     46,000,000
서울 종로 신영 105-31 10·302                  공시가격        70,000,000     63,000,000
서울 종로 신영 105-31 10·303                  공시가격        72,000,000     65,000,000
서울 종로 신영 105-31 10·304                  공시가격        51,000,000     46,000,000
서울 종로 신영 105-31 10·401                  공시가격       197,000,000    177,000,000
서울 종로 행촌 210-189 10·401호                공시가격        35,000,000     33,000,000
서울 용산 보광 15-13 10·지층비02호                공시가격        72,000,000     76,000,000
서울 용산 보광 217-11 준영빌딩 1·602              공시가격        34,000,000     84,000,000
서울 용산 청파동1 100-3 10·1층104호              공시가격       129,000,000    133,000,000
서울 용산 청파동1 100-3 10·3층304호              공시가격       140,000,000    144,000,000
서울 용산 청파동2 1-1 10·2층301호                공시가격        91,000,000     87,000,000
서울 용산 한남 11-330 10·3층401호               공시가격       970,000,000    544,000,000
                                        전유면적            257.03        154.51
서울 용산 효창 150-1 1·101                    공시가격       112,000,000    139,000,000
서울 용산 효창 150-1 1·102                    공시가격       110,000,000    13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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