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선물거래법(개정)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 ○법제처제출:9월
                        치도록 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국회제출:11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        ○시 행:2006년 상반기
                        한 의결권을 제한함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 ○법제처제출:9월
(개정)                    치도록 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국회제출:11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 행:2006년 상반기
                        의결권을 제한함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상호저축은행법(개정)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 ○법제처제출:9월
                        치도록 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국회제출:11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 행:2006년 상반기
                        의결권을 제한함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 ○법제처제출:9월
                        치도록 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국회제출:11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 행:2006년 상반기
                        의결권을 제한함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 ○법제처제출:9월
(개정)                    치도록 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국회제출:11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 행:2006년 상반기
                        의결권을 제한함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보험업법(개정)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 ○법제처제출:9월
                        치도록 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국회제출:11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 행:2006년 상반기
                        의결권을 제한함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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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 ○법제처제출:10월
                        로 이관함                       ○국회제출:11월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그 여유자금을 공공자 ○시 행:2007. 1. 1.
                        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에서도 실질귀속자 및 경제적 실질 ○법제처제출:9월
(개정)                    을 기준으로 조세조약 및 세법을 적용하도 ○국회제출:9월
                        록함                          ○시 행:2006년 1월
                   ○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조세피난처의 범위를 확대함
법인세법(개정)           ○세금계산절차를 간소화한 간편납세제도를 ○법제처제출:9월
                        도입함                         ○국회제출:9월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시 행:공포일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함
                   ○자산교환시 과세이연요건을 완화함
인지세법(개정)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시 인지세를 전자결제 ○법제처제출:9월
                        방식으로 납입하도록 함                ○국회제출:9월
                   ○전자결제 수납대행기관의 지정 및 수수료           ○시 행:2006년 1월
                        지급 근거를 마련함
주세법(개정)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을 인상함          ○법제처제출:9월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             ○국회제출:9월
                                                    ○시 행:2006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고등교육법 3 (개정)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법제처제출:6월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 ○국회제출:7월
                        이 있은 날부터 최대 2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시 행:
                        정지함
지방교부재정교부금법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를 재원으로 ○법제처제출:9월
(개정)                    하는 것의 수입예상액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국회제출:10월
                        지방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의 ○시 행:2006년 1월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함
교육공무원법(개정)         ○시험지 유출 등의 행위로 파면·해임된 교 ○법제처제출:9월
                        원을 재임용에서 배제함                ○국회제출:10월
                                                    ○시 행: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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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         ○법제처제출:8월
에 관한 법률(제정)             아 3년 석사학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국회제출:9월
                        설치 할 수 있음                 ○시 행:공포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폐지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4(개정)        ○대학원의 종류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법제처제출:8월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함               ○국회제출:9월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시 행:
                        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
□통일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통일연구원법(제정)         ○통일 및 남북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문 ○법제처제출:10월
                        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고, 통일관련 ○국회제출:12월
                        전문인재의 양성·지원을 통한 국가의 통일 ○시 행:
                        정책수립을 위하여 통일연구원을 설립함
                   ○통일연구원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 및 통
                        일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변경하도록 함
□외교통상부(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외무공무원법(개정)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함                   ○법제처제출:7월
                   ○고위직의 신분보장을 완화함                ○국회제출:8월
                                                  ○시 행:
국제교류증진및 협력사업       ○국제교류증진 및 협력사업기금을 설치하고, ○법제처제출:8월
기금법(개정)                 기금의 사용용도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제 ○국회제출:9월
                        비용 및 재외동포재단사업비로 함         ○시 행: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
                        원회를 설치함
대외무역원조기본법(제정)      ○외교통상부장관이 대외무상원조를 시행하되, ○법제처제출:6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절차를 ○국회제출:8월
                        거쳐 대외무상원조를 시행하도록 함        ○시 행:
                   ○해외 긴급재난에 대한 현금 등의 긴급재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 ○사용자등록을 한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하 ○법제처제출:9월
등에 관한 법률(제정)        여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 또는 ○국회제출:10월
                    송달 할 수 있도록 함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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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봄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판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정부법무공단법(제정)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을 수행하는         ○법제처제출:8월
                        법무법인 설립함                  ○국회제출:9월
                   ○공단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시 행:
                        공단을 지도·감독함
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        ○판사 470명을 증원함                  ○법제처제출:9월
(개정)                                              ○국회제출:10월
                                                  ○시 행:2006년 1월
소년원법(개정)           ○미결구금 소년범을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법제처제출:10월
                        분리수용함                     ○국회제출:11월
                   ○보호소년의 수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          ○시 행:
□국방부(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군조직법(개정)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합동참모의장과 합동 ○법제처제출:6월
                        참모차장간 군을 달리 편성함           ○국회제출:6월
                   ○군직/합동부대의 편성은 각 군의 균형발전 ○시 행:공포일
                        및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
                        함
국방개혁에 관한 기본법       ○국방조직, 인사·인력운영, 장병사기·복지, ○법제처제출:9월
(제정)                    국방예산 등의 국방개혁을 규정함         ○국회제출:10월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 참여, 부처간 협력체 ○시 행:2006년 1월
                        제 및 개혁성과의 정기보고절차를 명시함
통합방위법(개정)          ○시·도지사에게 취약지역선정권한을 위임함 ○법제처제출:6월
                   ○해양경찰청 해상검문소의 설치 및 운용근         ○국회제출:8월
                        거를 마련함                    ○시 행:2006년 1월
방위사업법(제정)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한         ○법제처제출:8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보하도록 함        ○국회제출:8월
                   ○방위사업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 행:2006년 1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거
                        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국방부 소속하에 고등군사법원을 두고, 지역 ○법제처제출:9월
법률(제정)                  군사법원을 5개 지역에 나누어 설치함      ○국회제출: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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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의 재판        ○시 행:공포 후 6월
                        관을 군판사로 구성함
                   ○군판사의 임명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함
장병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및 병으로 배심          ○법제처제출:9월
법률(제정)                  원을 구성함                   ○국회제출:10월
                   ○배심원은 해당 관할구역에 근무하는 장병        ○시 행:공포 후 6월
                        중 무작위로 선정함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     ○국방부 소속하에 군검찰조직을 설치함          ○법제처제출:9월
률(제정)              ○국방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각 군        ○국회제출:10월
                        총장에게 위임함                 ○시 행:공포 후 6월
                   ○군검사의 임명·보직은 군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사함
군형사소송법(제정)         ○군사법원의 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 ○법제처제출:9월
                        함                        ○국회제출:10월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 단계까지 확대함         ○시 행:공포 후 6월
                   ○재정신청에 있어 항고전치주의를 도입함
군사법원법(폐지)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법제처제출:9월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및 군형사소송법이 제 ○국회제출:10월
                        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폐지함        ○시 행:공포 후 6월
□행정자치부(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정부조직법 2(개정)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에 복수차관제를 ○법제처제출:3월
                        도입함                      ○국회제출:3월
                   ○통계청 및 기상청을 1급에서 차관급기구로 ○시 행:공포일
                        격상함                      ※국회기통과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신설함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 ○범인체포, 인명구조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법제처제출:7월
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릎 쓰 ○국회제출:9월
                        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 유족 ○시 행:
                        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을 지
                        급함
정부조직법 3(개정)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에 인적자원개발정 ○법제처제출:8월
                        책의 평가를 추가함               ○국회제출:9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 ○시 행:공포일
                        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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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접경지역지원법(개정)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 ○법제처제출:8월
                        총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조정함      ○국회제출:9월
                   ○위원의 직위를 관계행정기관의 차관, 관계 ○시 행: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로
                        조정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자전거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여건을 개선하 ○법제처제출:8월
법률(개정)                  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제출:9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시 행: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수립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함
정부조직법 4(개정)        ○기존에 1~3급으로 보임하던 실·국장의       ○법제처제출:9월
                        직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보하   ○국회제출:10월
                        도록 함                    ○시 행:
                   ○정부조직법상 보조·보좌기관의 구분을
                        폐지함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      ○경기도에 제2소방본부를 신설하고, 부산,      ○법제처제출:9월
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            울산 및 경남지역을 관장하는 부산소방학   ○국회제출:10월
(개정)                    교를 분리·신설함               ○시 행:
                   ○부시장·부지사 등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함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법제처제출:9월
에 관한 법률(개정)             전환할 수 있도록 함             ○국회제출:10월
                   ○기관장의 직무수행상 독립성·책임성을         ○시 행: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청 단위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방법을 규정함
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관한      ○시·군의 자치법인격을 폐지하고, 시·군       ○법제처제출:9월
법률(제정)                  세를 도세로 전환함              ○국회제출:10월
                                                ○시 행:
□문화관광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문화예술진흥법 2(개정)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법제처제출:9월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어를 ○국회제출:10월
                        변경하고, 적립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시 행:2007년 1월
                        높이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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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법제처제출:9월
(개정)                    농어촌특별사업계정의 세입항목에 반영하 ○국회제출:10월
                        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항목을 추가 ○시 행:2007년 1월
                        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사업계
                        정의 세출 항목을 개편함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 ○법제처제출:9월
(폐지)                    리 특별회계가 통합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국회제출:10월
                        관리 특별회계법을 폐지함             ○시 행:2007년 1월
□산업자원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발명진흥법(개정)          ○민간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기준의 책정, 보 ○법제처제출:7월
                        상액의 결정 등에 있어 양 당사자간 협의,   ○국회제출:9월
                        의견청취 등 절차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지 ○시 행:2006년 7월
                        급된 보상액을 정당한 보상으로 의제함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등의 절차 및 그 효
                        력을 정함
□보건복지부(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립대학교병원설립 및 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법제처제출:11월
성에 관한 법률(개정)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국회제출:12월
                   ○정책자문기구인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시 행:2006년 8월
                    구성·운영함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함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안경법인도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처제출:10월
(개정)                    함                         ○국회제출:11월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소 ○시 행:2006년 7월
                        만 개설할 수 있음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법제처제출:9월
(폐지)                    동법을 폐지함                   ○국회제출:10월
                                                  ○시 행:2007년 1월
□노동부(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자영업주의 ○법제처제출:5월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고용보험 임의 가입방법 및 보험료징수에     ○국회제출:7월
관한 법률 1(개정)             관한 근거를 마련함                ○시 행: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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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
                        료율을 통합함
기능장려법(개정)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던 국내기능경 ○법제처제출:7월
                        기대회를 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국회제출:8월
                        를, 시·도지사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      ○시 행:2006년 1월
                        최하도록 함
기능대학법(개정)          ○기능대학의 사업범위에 중소기업근로자 향 ○법제처제출:9월
                        상훈련 등을 추가함                 ○국회제출:9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할 때 직          ○시 행:
                        업전문학교의 훈련교사를 교수로 일원화하
                        고, 정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한국산업인력공단법(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 훈련실시기 ○법제처제출:9월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함             능을 공단사업을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국회제출:9월
                        등으로 조정함                    ○시 행:
                   ○공단에 사업본부 및 사업본부장을 두고,
                        이사장·사업본부장은 매년 성과계약을 체
                        결함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 ○법제처제출:10월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인이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 ○국회제출:11월
관한 법률 2(개정)             시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시 행:공포 후
                        의 주체로 함
                   ○재해발생실적에 따라 보험료액을 조정하는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제도를 폐지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당연가입자가 소급
                        하여 부과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기간 동안 체납
                        처분을 유예함
□여성가족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여성발전기본법(개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규 ○법제처제출:8월
                        정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사업을 여성발전      ○국회제출:9월
                        기본법에 이관하여 규정함              ○시 행:2006년 3월
                   ○정책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등을 수행하
                        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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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
                        함
□건설교통부(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법제처제출:7월
(개정)                    1년으로 연장함                  ○국회제출:9월
                                                  ○시 행:
건축법 2(개정)          ○건축물 관련 심의의 통합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제출:8월
                   ○건축물의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함              ○국회제출:9월
                                                  ○시 행:
도로법(개정)            ○사업용화물차에 대한 과적단속제도를 개선 ○법제처제출:7월
                        함                         ○국회제출:9월
                                                  ○시 행:
도시재개발법(개정)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요건 ○법제처제출:8월
                        을 완화함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1/2 이 ○국회제출:9월
                        상 동의)                     ○시 행: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농지취득가능
                        시기를 실시계획인가시에서 구역 지정시로
                        변경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지 않도록 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부동산투자회사를 추
                        가함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함
□해양수산부(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도선법 2(개정)          ○도선사의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함              ○법제처제출:8월
                                                  ○국회제출:10월
                                                  ○시 행:2006년 4월
선원법(개정)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킨         ○법제처제출:8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종전의 1천만원 이 ○국회제출:9월
                    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 ○시 행:2006년 1월
                        환함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항만인력운영체제를 변경하여 노·사·정 ○법제처제출:8월
위한 지원특별법(제정)            협의에 의해 항만운송업체가 항만노조원을 ○국회제출:8월
                        직접 고용하도록 함                ○시 행: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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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항만운송사업체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희망
                        퇴직하는 노조원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차원
                        에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노조원이 일시
                        대량 퇴직하여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
                        가 부족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선박직원법(개정)          ○불가피한 운항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해기         ○법제처제출:8월
                        사면허의 갱신이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제 ○국회제출:9월
                        재를 종전의 300만원의 벌금에서 300만원 ○시 행:2006년 1월
                        의 과태료로 전환함
□기획예산처(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기업예산회계법(개정)        ○정부기업의 종류 중 통신사업을 우편사업과 ○법제처제출:9월
                        우체국예금사업으로 변경함             ○국회제출:9월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시 행: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함
기금관리법(개정)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 ○법제처제출:8월
                        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중 7개 기금을 일 ○국회제출:9월
                        반회계로 전환하거나 민간으로 이양하기      ○시 행:2007년 1월
                        위하여 별표 2(기금설치근거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 7개의 법률을 삭제함
□국무조정실(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     ○복권사업자 및 판매인에 대한 감독권한 등 ○법제처제출:7월
                        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 ○국회제출:9월
                        청장에게 위임함                  ○시 행:
                   ○법정배분단체 등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함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을 180일로 연장함
행정조사기본법(제정)        ○조사비례의 원칙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법제처제출:8월
                        규정함                       ○국회제출:9월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한          ○시 행:2007년 1 월
                        경우 이를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
                        는 자율신고제도를 도입함
                   ○조사대상자에게 공동조사실시요구권을 부여
                    하고, 변호인 등이 조사절차에 입회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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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8     6-3        도      30          30 고양시 벽제동 30-3                   김찬식
     9     6-2        도      43          43                              국(건교부)
    10     7-10       도     132          85                              국(경기도)
    11     8-2        도     301         301                              국(건교부)
    12     8-3        도     215         215                              국(건교부)
    13     7-2        도    1,157       1,157                             국(건교부)
    14     7-9        도     123         123                              국(건교부)
    15     4-4        도      43          43                              국(경기도)
    16     4-5        도     370         370                              국(건교부)
    17     4-20       도      69          69                              국(건교부)
    18     4-15       도      92          92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8-7            최승 외1인
    19     4-21       대     493         493                              최승 외1인
    20     4-22       도    1,619       1,619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29             조석래
    21     38-5       도    1,190       1,190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29             조석래
    22     38-14      임     820         820                              국(건교부)
    23     4-24       임     152         152                              국(제경부)
    24     4-23       임     247         247                              국(건교부)
소재지: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     산75-4      임     298         197                              국(건설부)
     2     산78-1      묘   16,959        812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              재단법인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3     산75-10     임     236         236                              국(건설부)
     4     산78-8      구     385         385                            국(농림수산부)
    4-1    산78-9      구      10          10                            국(농림수산부)
     5     산76-7      임      13          13                              국(건설부)
     6     산76-11     도     198         198                            국(건설교통부)
     7     산75-14     임     396         396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93           부여김씨대종중
                                               한양아파트 23-1101
     8     산76-10     도      99          33                            국(건설교통부)
     9     산76-14     도     384         384                              국(건설부)
    10     산76-17     임     674         674                              국(건설부)
    11     산76-20     임     120         120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189-42             이덕주
    12     산76-4      도     198         198          산78-1                 장정숙
    13     산76-12     도     992         992                            경기도(양주군)
    14     산76-5      도     397         397          산78-1                 장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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