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69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8-10-0000002
156.4250 MHz
156.5500 MHz
156.6000 MHz
156.7000 MHz
156.8000 MHz
16K0G3EJN
16.0 kHz
25 W
2123.4000 kHz
2183.4000 kHz
2K80J3EJN
2.80 kHz
100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8. 11. 21.
31-2018-10-0000002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해안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8-10-0000002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757-8번지
해운인천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22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부산파관리소고시제2018-8호
특수한유형의부가사업자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등록취
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스마일튜브(등록번호: 제3-02-17-0008호)
2. 처분내용: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
5. 처분일자: 2018. 11. 21.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부산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
지된상태에서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
랍니다.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70
호출명칭
장치수
주파수
(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포항성동AIS해안
001
161.975
TRX
16K0F1D--
12.5
162.025
TRX
16K0F1D--
12.5
002
161.975
TRX
16K0F1D--
12.5
162.025
TRX
16K0F1D--
12.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960
휴대기기용리튬2차전지
폐지
KSC8515
원통밀폐형니켈카드뮴축전지
폐지
KSCIEC62133
비산성및알칼리전해액을포함하는2차전지─휴대형밀폐
2차단전지및휴대기기용전지의안전성기준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8-6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1월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해양수산부장관
2018. 11. 21.
31-2004-60-0000002
2장치기기변경
VDL 6000/GBS ⇒EYECOM/FASS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및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포항성동AIS해안
해안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구룡포읍정동길133-82, (성동3리)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45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CIEC61960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C8515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CIEC62133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부칙
2018년11월27일부터시행한다.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4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저전압 퓨즈 ― 제2-1부: 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폐지     KS C IEC 60269-2-1 요구사항(산업용) ― 제1장-제5장: 전문가용
                            표준퓨즈의 예
                            저전압 퓨즈 ― 제3부: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폐지     KS C IEC 60269-3-1
                            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 ― 제1절-제4절
                            저압퓨즈 ― 제4-1부: 반도체 보호용 퓨즈링크의 추가
  폐지     KS C IEC 60269-4-1
                            요구사항 ― 제Ⅰ-Ⅲ절: 표준 퓨즈 링크 타입의 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269-2-1: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KS C IEC 60269-2)
 ㅇ KS C IEC 60269-3-1: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KS C IEC 60269-3)
 ㅇ KS C IEC 60269-4-1: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KS C IEC 60269-4)
                                    부칙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4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1306      회로계
  확인               KS C 1508      소음 및 진동레벨 기록계
  확인               KS C 1601      조도계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1부: 정의 및 일반 공통
  확인         KS C IEC 60051-1
                                  사항
  확인         KS C IEC 60051-2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2부: 전류계 및 전압계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3부: 전력계 및
  확인         KS C IEC 60051-3
                                  무효전력계
  확인         KS C IEC 60051-4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4부: 주파수계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5부: 위상계, 역률계 및
  확인         KS C IEC 60051-5
                                  동기검정기
  확인         KS C IEC 60051-8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8부: 관련 부속품

                                    171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051-9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9부: 시험 방법
                                     절연유 ― 상용 주파수에서의 절연 파괴 전압 측정
  확인            KS C IEC 60156
                                     ― 시험 방법
                                     무 납땜 접속 ─ 제1부: 랩 접속 ─ 일반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52-1
                                     시험방법 및 활용지침
                                     무 납땜 접속 ─ 제2부: 무 납땜 압착 접속 ─
  확인           KS C IEC 60352-2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활용지침
                                     무 납땜 접속 ─ 제3부:무 납땜 개방형 절연 변위
  확인           KS C IEC 60352-3
                                     접속 ─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활용지침
                                     무납땜 접속 ─ 제4부: 무납땜 비절연 (변위) 접속 ─
  확인           KS C IEC 60352-4
                                     일반 요구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무납땜 접속 ─ 제5부: 프레스인 접속 ─ 일반
  확인           KS C IEC 60352-5
                                     요구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무납땜 접속 ─ 제6부: 절연 피어싱 접속 ─ 일반
  확인           KS C IEC 60352-6
                                     요구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무납땜 접속 ─ 제7부: 스프링 압착 접속 ─ 일반
  확인           KS C IEC 60352-7
                                     요구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확인            KS C IEC 60477       시험실 저항기 ─ 시험실 직류 저항기
  확인           KS C IEC 60477-2      시험실 저항기 ─ 제2부: 시험실 교류 저항기
  확인            KS C IEC 60523       직류 전위차계
  확인            KS C IEC 60524       직류 저항 볼트 비율 박스
  확인            KS C IEC 60549       분로 전력용 커패시터의 외부 보호용 고압 퓨즈
                                     전기측정 계기 ─ X-t 기록계 ─ 제1부: 정의 및
  확인           KS C IEC 61143-1
                            요구사항
                            전기측정 계기 ─ X-t 기록계 ─ 제2부: 권장 추가
  확인      KS C IEC 61143-2
                            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1187   전기 및 전자 측정장비 ─ 문서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4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1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개정       KS C IEC 60454-3-1
                                 PVC 필름 점착 테이프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개정       KS C IEC 60893-3-3    적층판 ― 제3-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멜라민 수지
                                 경질 적층판의 요구사항

                                        172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개정   KS C IEC 60893-3-1 적층판 ― 제3-1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산업용 경질
                          적층판의 형식
  개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 고무 점착 테이프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개정   KS C IEC 60893-3-2 적층판 ― 제3-2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에폭시 수지
                          경질 적층판의 요구사항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개정   KS C IEC 60893-3-4 적층판 ― 제3-4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페놀 수지 경질
                          적층판의 요구사항
                          액상 추출법에 의한 전기 절연 재료의 이온성 불순물 측정을
  개정     KS C IEC 60589
                          위한 시험방법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원통 적층 튜브
  개정    KS C IEC 61212-1
                          및 막대 ― 제1부: 정의, 명칭과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454-3-1: 해당 국제표준(IEC)에 부합화하여 표준명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893-3-3: 해당 국제표준(IEC)에 부합화하여 표준명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893-3-1: 해당 국제표준(IEC)에 부합화하여 표준명 및 용어 정비
 ㅇ KS C 2302: 해당 표준에 시험방법을 삽입하여 개정
 ㅇ KS C IEC 60893-3-2: 해당 국제표준(IEC)에 부합화하여 표준명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893-3-4: 해당 국제표준(IEC)에 부합화하여 표준명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589: 해당 국제표준(IEC)에 부합화하여 표준명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1212-1: 해당 국제표준(IEC)에 부합화하여 표준명 및 용어 정비
                                 부칙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S_NEW_2018_0957           소비자 제품 안전 - 공급자 지침
  제정     KS_S_NEW_2018_0958           소비자 제품 리콜 - 공급자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S_NEW_2018_095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18_095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173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S_NEW_2018_095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18_095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ISO IEC GUIDE 46 소비재 및 관련 서비스의 비교 테스트 ─ 일반 원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A ISO IEC GUIDE 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ISO IEC GUIDE 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1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174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2.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10층(트윈시티)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1-36565
4. 대표이사 : 이경배, 구창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55
6. 등록일 : 2018. 11. 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보 관련 규정을 정비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예산안·결산안이 임의적 의결사항임을 명확화(안 제28조)
   -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수식 범위에 ‘예산안·결산안’이 포함되도록 문언 정비
  나. 공보를 종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2-2100-3812, 팩스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88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
 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2차년
 도(‘17~’18)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
 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19.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 기준 : 이용자가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전송대
   상자의 수’로 명확화
 다.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3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2차 개정(‘17~’18, 2016년 대비 총 2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3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라.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86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
   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 19조, 부칙 1조, 별지 서식 6종으로 구성
  - (제1조~제2조) 위원회의 목적, 정의를 정함
  - (제3조~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임·제적·회피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9조~제16조) 회의의 개최·진행, 안건의 의결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17조~제19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사항,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
  - (별지 제1호~제6호서식)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 및 관리위원회 의결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2.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전자우편   upsir@korea.kr/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
   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8-870호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19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
 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석면피해
 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177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3. 의견제출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leekh23@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2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프런티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베스트먼트㈜        제2018-291호   2018.11.21                          제12조(신청에 따른
                                                 봉은사로 543, 7층
    (장권일)                                                           등록의 말소)



◉문화재청공고제2018-35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3-20번지 등 3필지 25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258㎡
                                           178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153-20       대    128   128     김진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길 31-1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124, 104동
 2            338-2        대     8     8      김영욱
        풍납동                                                    101호(카운티스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3            137-7        대    122   122     김유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28-1
        풍납동
       합계                       258   25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1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79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 미국 MRA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시험항목(15개) :
                          - Part 15 Subpart C
                          - Part 15 Subpart E with DFS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경기도 김포시                                                             미국
㈜아이씨알                     - Part 20, Section 90.219                                2018. 6. 26.
         양촌읍 황금 3로                                                        연방통신위원회
(KR0034)                  - Part 22(cellular), 24, 25(below 3 GHz), 27            (~2020. 6. 25.)
           7번길 112                                                          (FCC)
                          - Part 22(non-cellular),
                            Part 90(below 3 GHz), Part 95,         Part
                            97(below 3 GHz), Part 101(below 3
                            GHz)
                          - Part 9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지정시험기관 베트남 MRA 시험분야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 베트남 MRA 시험분야 폐지
                   o 시험항목(4개)
  (주)규격인증센터          - QCVN 18:2014/BTTTT
                                                                                     2018.11.15.
    (KR0155)         - QCVN 54:2011/BTTTT
                     - TCVN 7189:2009
                     - TCVN 7317:2003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55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9차 전원위원회(2018.11.19.)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7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9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180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23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
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인천-동해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42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                영덕동 800-1번지
 금지 또는 제한의
                    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           구 간           ~
      대상
                    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이동면 천리 862-6번지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 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 부 서 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1)으로 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2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 제48호
3. 노 선 명 : 강화~서울선
4. 사용개시구간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15-3번지             ~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산79-1번지(L=8.50km, 왕복4차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682-4번지 ~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도1073-1번지(L=0.20km, 왕복8차로)
5. 주요통과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정정리, 부근리, 송해면 솔정리, 신당리, 강화읍 대
  산리, 월곳리, 용정리, 갑곳리
6. 사용 개시일 : 2018년 11월 29일 10: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8년 12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Tel : 02-2110-6819)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193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5 , 203호
   수입(제1617)        ㈜뉴월드덴탈      황*빈
                                                   (서초동, 서초레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일시 : 2016. 12. 17.(월)
 나. 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2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 제42호
3. 노 선 명 : 인천~동해선
4.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00-1번지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862-6번지(L=12.54km, 왕복4차로)
5. 주요통과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신갈동, 상갈동, 구갈동,
             상하동, 지곡동, 처인구 삼가동, 역북동, 남동, 이동면 천리
6. 사용 개시일 : 2018년 11월 30일 14: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8년 12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Tel : 02-2110-6821)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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