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8호                                   2003.10.13. (월요일)
                                            다. 면세물품구매기록을전산처리설비에저장하는
           ◉관세청고시제2003-34호
                                             때와구매내역서를발급하고출발장에서면세물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씁에관한고시(관세
                                             품을인계하는때를각각수입신고및신고수리
           청고시 제2002-34호, 2002.10.15.)를 다음과 같이
                                             시기로간주하고, 교환·환불 등으로 반품되는
           개정하여고시합니다.
                                             물품의재반입절차를정함.
               2003년10월13일
                                            라. 분실하거나 구매한도초과 판매물품, 여행객이
                         관 세 청 장
                                             외의자에게판매한물품의경우에는제주국제자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씁에관한
                                             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여행객이 타인의 명의로
               고시중개정고시
                                             부정하게구입한경우에는구매자로부터관세등
           1. 개정이유
                                             제세를징수함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의 안정적 운씁과
                                            마. 성산포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하
             원활한씁업활동지원을위하여관세제도상필요한
                                             여성산포항지정면세점지정전까지한시적으로
             절차를보완하여지정면세점에서판매하는물품을
                                             판매물품의보세운송과성산포항에서의인도를
             관세율표상세번과연계하여지정하고판매물품의
                                             허용함.
             수입통관절차와부당판매물품의추징절차등을정
                                           3. 기타사항
             하려는것임.
                                            관세청고시제2003-34호 전문은 관세청홈페이지
           2. 주요골자
                                            (www.customs.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받을
             가. 면세물품의 내국인 판매에 따른 지정면세점의
                                            수있습니다.
              투명한운씁과세관장의효율적인관리감독제고
              를위하여원칙적으로공·항만출발장에만지정
                                           ◉산림청고시제2003-64호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목적 달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성을위하여추가로시내에지정면세점을설치하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고자하는경우에는세관장과사전협의하도록함.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나.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를
                                              2003년10월13일
              관세율표상세번과연계하여그범위를명확하게
                                                        산 림 청 장
              함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면적:㎡)
           소 재 지지목소 유 자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보안림잔여면적 보안림해제사유
           1필지        -    -     57,847 57,847  881     56,966 -
           강원.홍천.홍천. 임야 국(산림청)   57,847 57,847  881     56,966 지방도444호
           검율산19-1                                          확·포장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료관리
           ◉중소기업청고시제2003-13호
                                              규정제정
             기술료징수·관리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해중
                                           1. 제정사유
           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2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눀한기술료징수및
           의규정에의거『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료관
                                            관리체계를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
           리규정』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여『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료관리규정』을
               2003년10월13일
                                            제정코자함.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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