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2. Ⅱ그룹은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
    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3. Ⅲ그룹은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
    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4. Ⅳ그룹은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
    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Ⅰ   ∘ 지붕재료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
      -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1          100    에만 적용한다.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
        트, 기타 신소재
      -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        2          80
        보네이트, FRP포함), 슬레이트(강판 슬레이
        트 포함)
      -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3          60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Ⅱ   ∘ 최고층수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 해당하는 항목 중
      - 5층 이하                         4           90    탑은 제외            가장 높은
      - 6층 이상~10층 이하                  5          100
      - 11층 이상~15층 이하                 6          110                   지수 하나만 적용
      - 16층 이상~20층 이하                 7          120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한다.
                                      8          130    적용 제외
      - 21층 이상                                                         중복 적용을 방지
     ∘ 연면적                             9          90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하기 위해 가장 높
      - 1천㎡ 미만                        10         100                   은 지수 하나만 적
      - 1천㎡ 이상~5천㎡ 미만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11         110                   용한다.
      - 5천㎡ 이상~1만㎡ 이상                 12         120
      - 1만㎡ 이상~5만㎡ 미만                 13         130
      - 5만㎡ 이상
     ∘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14         110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15         120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Ⅲ   ∘ 단독주택                                                                   해당하는 항목 중
      -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6         120                          가장 높은 지수
      - 연면적 331㎡이상                    17         140
                                                                              하나만 적용한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
      -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18         120    함하고기숙사를포함하지아니한다.
      - 전용면적 215㎡이상                   19         140
 Ⅳ   ∘ 상가의 1층                         20         12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 해당하는 항목 중
     ∘ 상가의 2층                        21          105    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 가장 낮은 지수
     ∘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1층           22         80     한다.               하나만 적용한다.
     ∘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23         70                       단, 20~23에 해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 당하며 24~25인
     ∘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      24         60     다.
       일러실, 대피소, 옥탑                                                       경우에는 지수 60
                                                                          을 적용한다.
     ∘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25         60
 Ⅴ   ∘ 일부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 전부 개축인 경우에
      - 1회 개축                         26         110    다.            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 2회 이상 개축                      27         120                  아니한다
                                                                      (개축년도를 신축년
                                                                      도로 한다).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