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 구로구 고척동 312-10                                    이관주

56 창      리 302-27 답        190      190                         -                              당진군

57       〃   302-28 답       20       20                          -                              당진군

58       〃   302-29 답       45       45                          -                              당진군

59       〃   302-30 답       39       39                          -                              당진군

60       〃   302-31 전       98       51    서울 강남구 방배동 810-19                                    김영숙

61       〃   302-32 답       120      32                          -                              당진군

62       〃   302-34 답       91       75                          -                              당진군

                                                                                                국(국토해
63            369   도로 33,697        880                         -
                                                                                                    양부)
             총 63
합계                      80,992 24,392
              필지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당진 합덕지구 제1종 지구단위 당진군 우강면 창리
                                                             -       24,392    24,392           -
             계획구역                   293-4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
              당진군 우강면 창리                                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
 신설                                        24,392
               293-4번지 일원                               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하고자 함.

                                                   45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392              -          24,392       1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 용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폭원             (m)                            형 태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국지                                      일반        2000.
기정     소로     2      1       8           745       대로3-1          소로3-2                             -
                                   도로                                      도로        6.14
                             8     국지    519                               일반                   노선연장
변경     소로     2      1                            소로1-16          소로3-2               -
                             (4)   도로    (233)                             도로                    축소
                                   국지                                      일반
변경     소로     1     16       10          226       대로3-1          소로2-1               -         노선신설
                                   도로                                      도로
                             8     국지    294                               일반        2000.
기정     소로     2      3                             소로2-9          소로1-16
                             (4)   도로    (183)                             도로        6.14
                                   국지                                      일반
신설     소로     3     35       4           113       소로2-1          소로2-3               -         노선신설
                                   도로                                      도로

       ( ) : 사업지구내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노선연장축소
 소로2-1      소로2-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노선변경
                         (연장= 745m→519m)

                         폭원확장 및 노선번호신설
 소로2-1      소로1-16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노선신설
                         (폭= 8→10m, 연장=226m)

                         노선신설
   -        소로3-35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노선신설
                         (폭=4m, 연장=113m)

                                                  46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2) 공간시설
      가) 광장, 녹지
       ■광장, 녹지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지           완충녹지             대로3-1호선변              13,107       감 12     13,095         1985.12.26


       ■광장,녹지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확폭에 따른
    녹지           면적변경(13,107㎡→13,095㎡)
                                                         완충녹지 변경

      나) 공   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위            치            면            적(㎡)
                  시설의
구 분    공원명                                                                               최초결정일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어린이       우강면            창리294-5
변경 우강공원                                                  1,500        -       1,500      1985.12.26
                  공원           창리          번지 일원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우강공원 위치 변경 (우강면 창리→창리 294-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공원위치 변경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계획조서

                                       획                         지
가구
       면적(㎡)                                                                                      비 고
번호                획지
                               위                                 치            면적(㎡)
                  번호
                                                                                          공동주택 및 부대
                   1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93-4번지 일원                           18,652.1
                                                                                              복리시설
A     20,152.1
                   2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94-5번지 일원                             1,500         어린이공원


                                                    47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5% 이하

         A-1         용적률     140% 이하
 (충남 당진군 우
                     높 이     15충 이하
강면 창리 293-4
   번지 일원)            배 치     다양한 입면 및 율동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배치권장

                     형 태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지양하고 완만한 경사지붕 설치 권장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색 채
                             자연스런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로1-16
           A-1
                             차량       주변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위해 단지주변의                             소로2-1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
                            진출입구       도로개설과 진입도로 폭원 확폭개설                                소로2-3
 리 293-4번지 일원)
                                                                                         소로3-35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9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당진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군    계       획     시       설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어린이공원

 24,392          18,652.1         5,739.9              4,239.9               1,500            -

                                                  48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당진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사업목적 : 당진합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하여 대체도로 확보 및 어

  린이공원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93-4번지 일원

 ○사업면적 : 24,392㎡ 중 5,739.9㎡

 ○사업방법 : 당진합덕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2008년 6월~2011년 11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008.       개설후
 소로1-16                       226   10    2,272.9    437
            293-4번지 일원                                       6.~2011. 11.   무상귀속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8                           2008.       개설후
 소로2-1                        233         760.5      146
            293-4번지 일원              (4)                      6.~2011. 11.   무상귀속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008.       개설후
 소로3-35                       113   4     463.7       89
            293-4번지 일원                                       6.~2011. 11.   무상귀속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8                           2008.       개설후
 소로2-3                        183         742.8      143
            293-4번지 일원              (4)                      6.~2011. 11.   무상귀속

 어린이 공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008.       개설후
                              52    29    1,500      289
      원     294-5번지 일원                                       6.~2011. 11.   무상귀속


      계                                   5,739.9    1,104


  (       ) : 사업지구내

                                     49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사 업 명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소로     1-16   226     10          2,272.9              대로 3-1                소로 2-1
  개 설
 도로포장                                  8
                소로     2-1    233                      760.5           소로 1-16               소로 3-2
  개 설                                 (4)
 도로포장
                소로     3-35   113         4            463.7           소로 2-1                소로 2-3
  개 설
 도로포장                                  8
                소로     2-3    183                      742.8           소로 2-9               소로 1-16
  개 설                                 (4)
      계          -      -     -           -       4,239.9                 -                      -

  (       ) : 사업지구내
 ■공       원
 사업명            시설명(시설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공원조성              우강공원(9)         어린이공원                 우강면 창리 294-5번지 일원                        1,500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266-5    도로           104                 28              28             당진군

              293-5     답           142                132             132             당진군

              293-6     답            6                   6               6             당진군

              300-1     답           246                246             246             당진군

              301-3     답            17                 17              17             당진군

              301-4     답            24                 24              24             당진군

당진군 우 302-27            답           190                190             190             당진군
강면 창리 302-28            답            20                 20              20             당진군

              302-29    답            45                 45              45             당진군

              302-30    답            39                 39              39             당진군

              302-32    답           120                 32              32             당진군

              302-34    답            91                 75              75             당진군

               369     도로      33,697                  880             880        국(국토해양부)

              252-1    도로           311                 12              12        국(국토해양부)

                                                  50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기준 마련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24호, 2008. 3. 28. 공포/2008. 9. 29. 시행)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 등의 경미한 의무사항(휴·폐업 신고의무와 마약구매서 보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금액 규정을 신설함.
  (3)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행위가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나. 마약류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
  (1)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과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은 관세청
   등으로부터 마약류 대용 약물로서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정보 제공됨.
  (2)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
   함.
  (3)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약품 및 원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보건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12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장(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2항

                                 263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
 기물을 인계·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수집운반·처리자 등 RFID 시스템 사용자의 주요 업무
 나.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및 인계·인수 절차 등
 다 장애 발생 시 대체입력 방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2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페기물과[전화:02-2110-6943, FAX:02-502-4386,
 E-mail:minj070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08-21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도가 도입됨
 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내용 안내
  (1)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정밀검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아 매년 약 8~10% 정도의 자동차가 정밀검사를 받
   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정해진 기한 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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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08-8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4일
                 경   찰   청   장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법률 제
 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 위
 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과 가산기준, 과태료 납부기한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정비를
 위해 「경비업법시행령」등 4건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3-0380, FAX 02-313-8669)



⊙경찰청공고제2008-9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경   찰   청   장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법률 제
 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 위
 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과 가산기준, 과태료 납부기한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정비를
 위해 「경비업법시행규칙」등 4건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68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3) 검사 미이행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검사 미
      수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영치증 교부, 영치절차 등을 규정함.
  (3)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치에 따른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02)2110-6859,
  6858
  FAX:02)504-5957
  E-mail:y2236@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56호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031-980-5510) 및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031-999-57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대표자의 성명:직무대행 엄탁열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858,252.9㎡

                                  265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5. 준공일자:2008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6~40m                    ㎡   206,927.7
                                                                           본 시설물을 관
    광   장                         2개소                      ㎡    2,905.4    리할 관리청에

                                근린 5개소                                     무상귀속
    공   원                                                  ㎡   156,253.4
                               어린이 5개소
                                완충 5개소
    녹   지                                                  ㎡    55,322.9
                                경관 2개소

   공공공지                           3개소                      ㎡    3,517.7

 쓰레기집하장                           1개소                      ㎡    1,571.3

                      우수 BOX(1.5×1.5~2.5×2.0)
    하수도                  우수 흄관(D250~1,200mm)               m    29,507
                     오수 PE삼중벽관(D150~400mm)

                           주철관(D300~400mm)
    상수도                                                    m    14,664
                         내충격수도관(D25~200mm)
                         생태교량(폭 30m, 연장 40m)
    구조물                                                   개소       3
                 보도육교(폭 5~5.1m, 연장 26.25~30m)

쓰레기수송관로                   삼중피복강관(D500mm)                   m     9,451

   가로등주                        H=8.5~12m                   주      434

   공원등주                         H=4~6m                     주      121

   신호등주                   H=4~8m(보행철주 포함)                  주      117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60호
 「건축사법」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 분 근 거           비 고

  제9323호                   640411-        건축사                     건축사법
                 송미정                             2008. 7. 1.
(‘97. 12. 10.)              2******     자격취소                   제11조제1항제3호

                                           267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의견서를 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3-0380, FAX 02-313-866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14호
 약사법 제85조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
목허가등 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8호, 2005. 8. 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동물용의약품등 업종 및 품목별 특성에 맞는 구분·설정, 수출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영문증명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통관예정보고시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함.
  (1)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수입품목
   통관예정보고시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통관예정보고시 당해 제품의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한글표시사항, 생산국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 등에서 확인(공증)한 반추동물 유래물질 미사용 증명서 또는 소해
   면상뇌증 미감염 증명서 및 GMP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3) 안전하고 품질이 입증된 수입 동물용의약품등의 공급이 기대됨.
 나. 동물용의약품 허가(신고)항목을 업종 및 품목별로 구분·설정함.
  (1) 동물용의약품등의 업종 및 품목별로 허가신청(신고)하는 경우 검토·관리하는 항목이 상이
   하고, 수입자의 경우 허가신청(신고) 절차가 없어 민원불편 초래
  (2) 동물용의약품등의 허가(신고)항목을 제조업·수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자와, 제조·수
   입품목 허가(신고)사항으로 구분하고, 허가(신고) 또는 변경된 경우 각종 대장을 전산처리하여
   관리하거나, 서식을 정하여 허가(신고, 등록)된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따른 동물용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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