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번     토지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지번                                                            비고
호     구   동               (㎡)        (㎡)              주 소           성 명(명칭)
30    북  국우     98-1      222.0      222.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1    북  국우     98-2      23.0        23.0             국           대구광역시 북구
32    북  국우     98-4       3.0        3.0              국           대구광역시 북구
33    북  국우     99-1      101.0      101.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4    북  국우     99-2      40.0        40.0             국           대구광역시 북구
35    북  국우     99-3      18.0        18.0             국           대구광역시 북구
36    북   국우     100      324.0      32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7    북   국우     101     1,745.0    1,556.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8    북   국우   101-2      40.0       40.0                국         대구광역시 북구
39    북   국우   103-3      56.0       55.0                국         대구광역시 북구
40    북   국우   103-4      40.0        8.0                국         대구광역시 북구
41    북   국우     105      63.0       5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42    북   국우   106-1     1,650.0     34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43    북   국우     110     1,564.0     793.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44    북   국우     114      942.0       3.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45    북   국우      115     681.0        1.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46    북   국우     115-1    628.0      327.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47    북   국우   1037-46   3,823.0     994.0             국            국토교통부
48    북   국우      1044   1,858.0     421.0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49    북   국우    1051-2     60.0       60.0            국             국토교통부
50    북   국우    1051-3     89.0       89.0            국             극토교통부
51    북   국우    1051-4    628.0      573.0            국             국토교통부
      합 계       51필지     34,062.0   18,615.0
아.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153호
                         학교시설사업(인천해원초등학교)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인천해원초등학교)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560-67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13(공촌동)
 2) 성명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2) 명칭 : 인천해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5-1번지(초9)


                                               169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1,003.10㎡, 사업시행면적 11,003.10㎡
 2) 사업의 규모:

                  교사용대지면적:             5,001.99㎡
                  주 차 장 면 적:           1,530.43㎡
                   지상녹지면적:             2,030.63㎡             전체 녹지면적: 2,072.81㎡
                   운동장면적:              2,440.05㎡           체육장면적(강당포함): 3,850.85㎡
                        계             11,003.10㎡
                  건 축 면 적:             3,049.48㎡
                  건 축 연 면 적:           7,412.39㎡

 3)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4)사업시행기간 : 2018. 07. ~   2019. 09.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1) 목 적 : 청라지구 5단지 아파트 및 단독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고, 교육과정
   변화와 사회발전에 부흥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적합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
   교시설을 계획하고자 교사동을 별동 신축하는 사업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별동 신축(대지분리)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11,003.10         11,003.10
        975-1번지               (초9)                                         교육감



    상                 훈
‘철강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포스코                                     권 영 국                 은탑산업훈장
           대한제강(주)                                    오 형 근                 동탑산업훈장
           연세대학교                                      김 도 향                  산업포장
           동국제강(주)                                    이 태 신                  대통령표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임 영 목                  대통령표창
                                                                              2018. 6. 8.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동부제철(주)                                  김 서 기                 국무총리표창
             현대제철(주)                                  김 성 주                 국무총리표창
                                                                             2018. 6. 8. 수여
                                                                                    국무총리

                                           170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153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반송사유고지금액
(원)
주소
1
201815010
000009
130520213
6652
대전전파
관리소
신O철
18.5.16.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취평1길
2
201745020
003914
130520213
6652
대전전파
관리소
신O철
18.5.16.
이사불명
12,600
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취평1길
3
201825012
500017
130520138
0501
대전전파
관리소
최O한
18.6.1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
산업단지길
4
201815010
000043
130520138
0501
대전전파
관리소
최O한
18.6.1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
산업단지길
3. 처분사유: 국유재산사용료미납
4. 근거법령: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4호
5. 유의사항
가.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다. 행정처분사항에대하여더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담당박병학
☎02-6967-9222, FAX 050-5005-11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및과오납반환결정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
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전
파사용료납부및과오납금반환신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국고금관리법제15조(과오납금의반환)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30조(과오납금반환결정의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5. 공고대상자명단: [붙임1], [붙임2] 참조
[붙임1_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
공시송달대상자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154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반송사유고지금액
(원)
주소
5
201745020
002959
130520138
0501
대전전파
관리소
최O한
18.6.15.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
산업단지길
6
201725022
501104
130520138
0501
대전전파
관리소
최O한
18.6.15.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
산업단지길
7
201825012
500014
130520138
0500
대전전파
관리소
김O성
18.6.1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안흥성길
8
201725022
500750
130520138
0500
대전전파
관리소
김O성
18.6.15.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안흥성길
9
201825012
500013
130520138
0502
대전전파
관리소
이O숙
18.6.1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모항항길
10
201725022
500734
130520138
0502
대전전파
관리소
이O숙
18.6.15.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모항항길
11
201825012
500010
130520138
0505
대전전파
관리소
강O철
18.6.1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가경주길
12
201725022
500655
130520138
0505
대전전파
관리소
강O철
18.6.15.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가경주길
13
201825012
500009
130520138
0499
대전전파
관리소
정O남
18.6.14.
수취인불
명
3,15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황골길
14
201725022
500636
130520138
0499
대전전파
관리소
정O남
18.6.14.
수취인불
명
11,34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황골길
15
201825012
500008
130520138
0506
대전전파
관리소
고O재
18.6.12.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서천군서면
동중길52번길
16
201725022
500596
130520138
0506
대전전파
관리소
고O재
18.6.12.
이사불명
11,340
충청남도서천군서면
동중길52번길
17
201825012
500006
130520138
0509
대전전파
관리소
㈜서부특수운송
18.6.1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서천군서면서인로
18
201725032
500029
130520138
0509
대전전파
관리소
㈜서부특수운송
18.6.1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서천군서면서인로
19
201725022
500100
130520138
0509
대전전파
관리소
㈜서부특수운송
18.6.15.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서천군서면서인로
20
201325020
000424
130520138
0509
대전전파
관리소
㈜서부특수운송
18.6.1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서천군서면서인로
21
201825012
500005
130520138
0488
대전전파
관리소
㈜금석해운
18.6.14.
수취인불
명
6,300
충청남도서산시팔봉면팔봉1로
22
201725022
500089
130520138
0488
대전전파
관리소
㈜금석해운
18.6.14.
수취인불
명
22,680
충청남도서산시팔봉면팔봉1로
23
201825012
500004
130520138
0503
대전전파
관리소
㈜도담시스템스
18.6.12.
수취인불
명
12,600
대전광역시유성구
유성대로1628번길
24
201725022
500075
130520138
0503
대전전파
관리소
㈜도담시스템스
18.6.12.
수취인불
명
45,360
대전광역시유성구
유성대로1628번길
25
201825012
500001
130520138
0493
대전전파
관리소
최O옥
18.6.15.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육도길
26
201825010
000025
130520138
0510
대전전파
관리소
박O순례
18.6.14.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군산시
경암3길
27
201815020
003848
130520138
0510
대전전파
관리소
박O순례
18.6.14.
이사불명
12,600
전라북도군산시
경암3길
28
201825010
000019
130520138
0494
대전전파
관리소
원준종합건설(주)
18.6.15.
폐문부재
15,750
대전광역시서구정림로
29
201815020
001385
130520138
0495
대전전파
관리소
원준종합건설(주)
18.6.15.
폐문부재
63,000
대전광역시서구정림로
30
201825010
000018
130520138
0492
대전전파
관리소
㈜유정스카이
18.6.15.
폐문부재
6,300
대전광역시중구
안영로
31
201825010
000017
130520138
0490
대전전파
관리소
㈜한토건설
18.6.14.
이사불명
18,900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
아산온천로
32
201825010
000015
130520138
0497
대전전파
관리소
누리비엔씨주식회
사
18.6.15.
폐문부재1,115,100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
33
201825010
000014
130520138
0511
대전전파
관리소
누리비엔씨주식회
사
18.6.15.
폐문부재
292,950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
제19279호
관
보
2018. 6. 20.(수요일)
155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
자
반송
사유
과오납
금액(원)
주소
1
20182502
2500806
13052021
37008
대전전파
관리소
남O우
18.6.15.
폐문
부재
81,000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32번길
2
20182502
2500460
13052021
37015
대전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하나기전
18.6.15.
폐문
부재
5,40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선영5길
3
20171502
2500037
13052013
80563
대전전파
관리소
김O훈
18.6.15.
폐문
부재
8,10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백석3로
4
20171502
2500046
13052013
80565
대전전파
관리소
송O자
18.6.15.
폐문
부재
5,40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천안대로
5
20172502
2500833
13052013
80564
대전전파
관리소
김O연
18.6.14.
수취
인불
명
5,670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하도2길
[붙임2_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반송]
공시송달대상자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18-7호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고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0일
속초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고시재검토기한에따라법령등현행제도의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법의제명이해사안전법으로변경
나. 환경및해상교통량등변화에따른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의범위재설정
다. 신뢰성과정확성을위해고시수역내좌표(경도, 위도) 표기
라.「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재검토기한설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8년7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강원도속초시동명항길35, 속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전화: 033-634-2549,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csw1127@korea.kr으로의견제출
2) 자세한사항은속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경장조성우, ☎033-634-2549)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대장면 편입면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적   적  이용        또는
번호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주소        성명
                          (㎡) (㎡) 상황       용도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남 나주시
       덕진구                                          중화산동2가 746-1                            한국전력공
197 추가     산58-1 임       7,149.0   212.0   자연녹지지역                   이철호   지상권       전력로
        원동                                          코오롱하늘채 104동                               사
                                                                                 55(빛가람동)
                                                        303호
                                                                                 전남 나주시
         덕진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국전력공
198 추가       산78-1 임     3,074.0   155.0   자연녹지지역                   김윤조   지상권       전력로
          원동                                         진북동 1151-9                               사
                                                                                 55(빛가람동)
         덕진구
199 추가         732   도   704.0     181.0   자연녹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원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가설공사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 향상을 위한 가설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
   방서 코드 개정 필요
4. 주요 개정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산업표준(KS)과 건설기준 간 상충 항목 개정
ㅇ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품질 및 성능 규정 개정
ㅇ 최근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과 거푸집 공사 시 붕괴되는 원인 분석 결과를 반영
ㅇ 부분개정 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코드
 - KD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부분 개정
 - KDS 21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 부분 개정
 -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부분 개정
 - KCS 21 45 05 가설교량 부분 개정
 - KCS 21 45 10 노면복공 부분 개정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부분 개정
5. 관련단체 : 한국가설협회 (☏ 02-3283-7324)
6.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
       가건설기준센터 (☏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45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이레일(주)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사명 : 이레일(주)
나. 대표자 : 임주빈
다.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가.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46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서부광역철도(주)의 소사-원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사명 : 서부광역철도(주)

나. 대표자 : 박찬수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94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가. 철도운영(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통계청고시제2018-186호
                        국가통계 개발사업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
니다.
      2018년 6월 21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한국통계진흥원

                                15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45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이레일(주)의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이레일(주)
나. 대표자: 임주빈
다. 소재지: 경기도시흥시신현로115
2. 철도안전관리체계대상
가.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46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서부광역철도(주)의소사-원시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서부광역철도(주)
나. 대표자: 박찬수
다.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대로294
2. 철도안전관리체계대상
가. 철도운영(일반철도)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통계청고시제2018-186호
국가통계개발사업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국가통계개발사업을아래와같이위탁함을고시합
니다.
2018년6월21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한국통계진흥원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 통계개발․개선 사업 수행
       국가통계 개발사업             - 통계개발․개선에 따른 지정기관 지정 및 통계승인 등 지원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8.12.14.)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8-7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유적」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
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유적」문화재구역 추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ㅇ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현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6필지 8,344㎡, 보호구역 57필지 46,251㎡
   ㅇ 변경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추가지정 : 5필지 4,526㎡), 보호구역 57필지 46,251㎡
 다.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 2010년 시행한 13차 발굴조사 지역으로 구석기유적의 퇴적 지층 및 문화층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학술조사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 확대가 필요함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16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일2길10
 김하경     2018.02.03     여       중       국                                  2018.05.29
                                            (원곡동)
                                            인천광역시부평구화랑로59번길21
 김서연     2017.12.21     여       타       이                                  2018.05.29
                                            (산곡동, 산곡대우빌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상북도 영주시                     국적취득후외국적
부티민탐       1980.07.22       여       베   트 남                   2017.11.29
                                                봉현면 대촌리 348                    포기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그라운드골프장 설치(클럽하우스 추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8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4,27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5. 12.~2021. 5. 11.

                                                 18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6.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1     석장리동           90    전        1,382        1,382   국토교통부
   2     석장리동          90-1   전          291          291   국토교통부
   3     석장리동           91    전          913          913   국토교통부
   4     석장리동          93-1   전        1,811        1,811   국토교통부
   5     석장리동          93-3   전          129          129   국토교통부
   계                                   4,526        4,526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전영은 1973.08.1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271                2003.11.19   외국국적취득
조영석 1969.01.16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2길 19-1            2008.03.20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남구현충로42길32-15
남영희 1966.11.14 여   미    국                                   2002.01.18   외국국적취득
                          (대명동)
이수희 1960.07.02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교동 63                     1982.12.17   외국국적취득
정희경 1962.1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58                   2007.10.04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중구달구벌대로445길26-15
박준용 1981.12.02 남   독    일                                   1986.05.07   외국국적취득
                          (삼덕동3가)
                   오스트레일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이효정 1997.09.03 여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아   350
빈주영 1970.05.0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21                   2017.06.19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박경희 1979.10.15 여   미    국                                   2015.09.08   외국국적취득
                          99
류응하 1964.04.04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북촌길 7              2016.06.08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1969.04.26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북촌길 7              2016.06.0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영공운 1962.09.10 여   타    이 완 대구광역시중구동성로4길16         (삼덕동1가) 1990.04.27
                                                                      외국적포기불이행

                                         17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하경
2018.02.03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일2길10
(원곡동)
2018.05.29
김서연
2017.12.21
여
타
이
인천광역시부평구화랑로59번길21
(산곡동, 산곡대우빌라)
2018.05.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부티민탐
1980.07.2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영주시
봉현면
대촌리348
2017.11.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6월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6월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6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1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그라운드골프장설치(클럽하우스추가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482번지등3필지
나. 면적: 4,277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5. 12.∼2021. 5. 11.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147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1일
               국 무    총 리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별표 3의2와 같다”를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명(5급
2명, 6급 4명, 7급 2명)”을 “5명(5급 1명, 6급 4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별표 11의2와 같다”를 “별표 11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4명(행정서기
보 4명)과 별표 11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을 “4명(6급 2명, 7급 2명)”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14”를 “317”로 하고, 일반직 계 “311”을 “314”로 하며, 행정사무관 “46”을 “47”로,
행정주사 “42”를 “44”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주사보 19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1의2 중 행정서기 2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
  정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 2명)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
 (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8-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6 - 104호(2016. 6. 23.)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3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19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
소유자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성명
등기소주소
(송달주소)
1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259-1
259-8
전
전
계획관리지역
187
68
일상해양
산업주식
회사
전남여수시소호로
295(소호동)
전
도로
계획관리지역
63
“
“
2
260
260-6
전
전
계획관리지역
599
265
“
“
3
261-1
261-13
전
잡종지계획관리지역
706
322
“
“
4
269
269-4
전
잡종지계획관리지역
277
43
“
“
5
298
298-2
목장용
지
잡종지계획관리지역
2,373
18
“
“
6
299
299-1
전
잡종지계획관리지역
3,404
4
“
“
7
307-1
307-3
임야
임야
계획관리지역
248
48
“
“
8
308
308-4
전
잡종지계획관리지역
538
130
“
“
9
102-3
102-6
전
전
계획관리지역
937
174
전라남도
무안군삼향읍
오룡길1
10
108-1
108-2
전
잡종지계획관리지역
1,732
1,605
“
“
11
110-1
110-3
전
잡종지계획관리지역
1,336
106
“
“
12
311-9
대
대
계획관리지역
980
김영희외
1
여수시소호동353
금호아파트1동106호
13
311-19
도로
도로
계획관리지역
970
여수시
14
259-6
도로
도로
계획관리지역
28
여수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0호
세목고시(토지)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3호(2011.12.23)로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화양-적금(1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세목을고시합니다.
2018년6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 화양-적금(1공구)도로건설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2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2호(2018. 6. 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남항금신
A호등부표
35-05-11.6N
129-01-52.6E
Fl Y 4s
7
황
망대형
2018. 5. 3.
2018. 6. 15.
항행
보조
​
부산남항금신
B호등부표
35-05-25.3N
129-01-45.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