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3-7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1호, 2012.12.13) 【별책 1】 총론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교육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부칙
1. 개정 고시된 내용은 2014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일부
  를 체육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고등학교 ‘논술’ 과목 편성은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의 경우 2014년 3월
  1일부터 전 학년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2.2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2008.9.11), 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2008.12.2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2009.3.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16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정부 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란
◉국방부고시제2013-45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경계감시 초소 신축공사 등 5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설 공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경계감시 초소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16-1번지                          1,385.80㎡
       보급대대 및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865-31잡 외 2필지                        2,786.68㎡
       폐품반 창고                         (865-52, 865-54)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868-1번지 외 15필지
       락카룸 신축      (871-1, 870, 870-1 ,866-2 ,866-3, 868-2, 883, 884, 238, 4,963.14㎡
                            ,238-1 238-2, 239-1, 240-1, 869, 916)
    정비대대 창고-2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번지                           583.00㎡
     상지대대 폐품반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산 51번지                            231,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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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
    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기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를(http://gojobs.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모집 대상 개방형 직위 : 5개 부처 10개 직위 (고위공무원 8, 과장급 2)
    부처         직위          보직가능직종           공고시기       문의처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14.1월
                             나등급
             중앙노동위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14.1월
 고용노동부 조정심판국장                나등급                    044)202-7858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서기관(일반임기제)         '14.1월
              사무국장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 '14.1월 044)203-2120~6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연구실장            임기제) 나등급
           국립춘천병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나등급            '14.1월
           국립마산병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나등급            '14.1월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044)202-2164~5
           국립목포병원장           나등급            '14.1월
           국립소록도병원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14.1월
              피부과장
                                                    02)2110-5052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14.3월 `13.12.30 이후
                             나등급
                                                    044)203-5061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14.2월                02)
            상근회담대표           나등급                     2100-566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201호
 「경륜․경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ㆍ경정 시설환경준비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레저시설 확충과 경주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의
   취득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사행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강화
2. 주요내용
  ㅇ 설환경개선준비금의 명칭을 사업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경주장 및 장외매장 시설ㆍ환경 개선과
     취득 등이 가능하도록 용도 확대(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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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4년 2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
   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16,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림청공고제2013-134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검사공장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을 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 신청 및 지정 기준(제3조, 제4조)
  나. 자체검사공장의 지정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제5조)
  다. 자체검사공장 지정서 교부 및 변경(제6조)
  라. 지정관련 시설 등의 이전, 자체검사공장 지위승계 및 자체검사공장의 폐업신고(제7조부터 제9조)
  마. 자체검사공장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 adam20@forest.go.kr)으로 의
    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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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3-11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
아민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무역위원회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 청 인 : KPX그린케미칼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13년 11월 13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에탄올아민(Ethanolamine)
      - 정의 :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암모니아수와 함께 가압, 가열해서 얻는 질소화
        합물의 일종으로 암모니아에 부가된 에틸렌 옥사이드의 수에 따라 모노에탄올아민 (MEA;
        Monoethanolamin), 디에탄올아민 (DEA; Diethanolamine), 트리에탄올아민 (TEA;
        Triethanolamine)으로 구분됨
      - 관세분류 : HSK 2922.11.1000, 2922.12.1000, 2922.13.1000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
         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
    (1) 덤핑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모든 공급자를 조사대상공급자
          로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미국) Huntsman Corporation
        - (미국) INEOS
        - (미국) Dow Chemical Company
        - (말레이시아) Petronas Chemicals Derivatives Sdn. Bhd.
        - (말레이시아) Dow Chemical Korea Ltd. HK Branch
        - (태국) Thai Ethanolamines Co., Ltd.
        - (태국) TOC Glycol Co., Ltd.
        - (일본) Mitsui Chemica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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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9,585억원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 신원역사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339.62㎡
    - 원덕역사 : 지하1층/지상1층, 연멱적 792.81㎡
    - 용문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490.00㎡
    - 오빈역사 : 지상2층 연면적 793.51㎡
   ㅇ 전기시설 (변경없음)
    - 송전선로 신설 2회선 (11.982㎞)
    - 변전설비 신설 7개소, 철거 8개소
    - 전차선로 신설 77.56㎞, 철거 90.4㎞
    - 배전선로 신설 2회선 77.56㎞, 철거 1회선 90.4㎞
    - 신호설비 :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 장치 신설 17개소 등
    - 통신설비 : 통신설비 신설 77.56㎞등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 초 : 2003년 3월 20일 ~ 2013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03년 3월 20일 ~ 2014년 6월 30일 (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남양주시>
    1. 교통시설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면적 최초 비고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도농동 조안면 도농·삼패·덕소·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도시계획
          (중앙선) 구역계 진중리    도곡·팔당·능내 19,651 585,539
               (왕숙천럴교) 583   정거장
                 도농동 조안면 도농·삼패·덕소·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도시계획
          (중앙선) 구역계 진중리    도곡·팔당·능내 19,651 584,803.1
               (왕숙천럴교) 583   정거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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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1. 교통시설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점          주요
                             종점 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일반철도  지정면 문막읍 서원주
 기정 1 철도 (중앙선) 판대리 동화리 정거장 8,552 202,220        본선
                    643-25천 산68-9
               일반철도  지정면 문막읍 서원주
 변경 1 철도 (중앙선) 판대리 동화리 정거장 8,552 200,302.6      본선
                    643-25천 산68-9
 <양평군>
  1. 교통시설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주요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m)               (㎡)
기정 광역1 철도 일반철도 양서구역계
                  도시지역 양평 도시지역
                         구역계        7,730           369,900
변경 광역1 철도 일반철도 양서구역계
                  도시지역 양평 도시지역
                         구역계        7,730           363,107
기정 광역2 철도 일반철도 양평구역계
                  도시지역 용문 도시지역
                         구역계        8,130           305,350
변경 광역2 철도 일반철도 양평구역계
                  도시지역 용문 도시지역
                         구역계        8,130           294,156
기정 광역3 철도 일반철도 용문구역계
                  도시지역 지평 도시지역
                         구역계        2,260           110,700
변경 광역3 철도 일반철도 용문구역계
                  도시지역 지평 도시지역
                         구역계        2,260           108,429
기정 광역4 철도 일반철도 지평구역계
                  도시지역 양동 도시지역
                         구역계       11,410           424,900
변경 광역4 철도 일반철도 지평구역계
                  도시지역 양동 도시지역
                         구역계       11,410           370,328
기정 광역5 철도 일반철도 양동구역계
                  도시지역 양평 도시지역
                         구역계        3,600           154,370
변경 광역5 철도 일반철도 양동구역계
                  도시지역 양평 도시지역
                         구역계        3,600           141,591
 *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
    (031-590-8577), 원주시청 도시과(033-737-3282), 양평군청 행복도시과(031-770-2358)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033-810-512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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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3-11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합판 규격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합판 규격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3.5.24.)됨에 따라「합판 규격」의 위임 법적
    근거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
    경되었고, 향후 합판 품질관리 및 단속 지침 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합판의 정의, 규격·품질 표
    시체계 등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합판 규격」에서 「합판 규격·품질 기준」으로 전부 개정
    하여 고시하고자 함.
  ❍ 현행 합판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2-9호)에 따른 합판규격 및 품질표시 체계에 대하여 산
    림청 주무부서(목재생산과)와 함께 합판생산․수입․유통업계 및 한국임업진흥원측과 수차례 검토
    회의를 거친 후 개진된 의견 및 안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합판 규격」을 전부개정하게 됨.
  ❍ 소비자 보호 및 산업보건안전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 방출 등급의 재정비(E2(실
    내사용불가) 조항 규정)를 비롯하여, 현실에 따른 접착력 시험방법 수정,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의
    휨강성 변형량 기준의 재설정, 품질관리 단속 측면에서의 각 4종류 합판에 대한 실효적인 품질표시
    체계 등을 포함한 고시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합판의 정의, 종류·품질항목 및 표준치수
  ❍ 합판의 품질기준
  ❍ 합판의 시험방법
  ❍ 합판의 품질표시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목재가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ssuh@forest.go.kr
 2) 우 편 :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3) 팩 스 : 02-961-273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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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전화 02-961-2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442호
                       예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08-313호(2008.1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418호(2009.11.30), 충청남도 고시 제
  2010-268호(2010.8.23), 충청남도 고시 제2010-443호(2010.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1-222호
  (2011.7.15), 충청남도 고시 제2012-418호(2012.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3-299호(2013.9.17), 충청남
  도 고시 제2013-321호(2013.10.10), 충청남도 고시 제2013-373호(2013.11.20), 충청남도 고시 제
  2013-405호(2013.12.05)로 지정 고시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19조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예산군청 경제통상과(☏041-339-727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고시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이현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수도권 지역 공장총량 규제, 경기 이남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이전 수요 증가, 중국
     진출기업 U턴 현상 발생, 개별공장 입지규제에 따른 공장용지 부족 등 증가하는 산업용지
     절대 부족으로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 대두
   ◦ 경기도 산업용지난 및 충남북부권, 서해안권 산업벨트 활성화에 따른 산업입지 월류 수요로
     인한 예산군 산업용지 수요 급증
   ◦ 2009년 상반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역교통 및 산업연계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여건 성숙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1,507,145.0㎡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12월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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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FRP Service & Company
        - (일본) Kansai Paint Co., Ltd.
         - 그 밖의 공급자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조사참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
         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ㅇ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는 관세법시행
         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다)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에 대
         해서는 「그 밖의 모든 공급자」로 구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2년 7월 1일 ~ ‘13년 6월 30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0년 1월 1일 ~ ’13년 6월 30일(3년6월)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
           악된 이해관계인, 알려진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
         를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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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
    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
    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와 상기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
    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
    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
    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
    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
    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접수기간 중 무역위원회 사무실 이전(‘13.12.26)으로 인해 자료 제출처를 두 곳으
    로 지정하오니, 일자별 자료 제출처를 확인하여 제출하기 바람
  (도착일 기준 ‘13.12.26일 이전)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
       -전화                02-2110-4956         02-2110-5572, 5573
       - FAX               02-504-6403             02-504-4817
  (도착일 기준 ‘13.12.27일 이후)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번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화               044-203-5848         044-203-5871, 5874
       - FAX             044-203-4815            044-203-4814
  ※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참여 신청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자료
      실>의결서․조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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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고시제2013-5호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편도2차로 이상 고
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경 찰 청 장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천안IC~양재IC」구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울 서초구)
  나.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전남 무안군 삼향면~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다.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
      (충남 논산시 연무읍~충남 천안시 풍세면)
  라.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당진 JCT~유성 JCT」구간
      (충남 당진군 당진읍~대전광역시 유성구)
  마.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청원 JCT~낙동 JCT」구간
      (충북 청원군 남이면~경북 상주시 낙동면)
  바.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
      (충북 청원군 현도면~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사. 고속국도 제37호 제2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경기도 하남시)
  아.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김천JCT~여주JCT」구간
      (경북 김천시 아포읍~경기 여주군 가남면)
  자.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여주JC~북여주IC」구간
      (경기 여주군 가남면~경기 여주군 흥천면)
  차.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대동JCT~동대구JCT」구간
      (경남 김해시 대동면~대구광역시 동구)
  카. 고속국도 제151호 서천-공주선 「서천터널~서공주 JCT」구간
      (충남 서천군 기산면~충남 공주시 우성면)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 11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 50㎞/h
  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7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3-436호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을 명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경
우 그 기간이 지나는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3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1 이지니 1991.06.14 여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83-1 2013.07.29
  2 강민아 1991.05.17 여 미 국 전북  80-54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2013.07.29
  3 주미미 1991.06.2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0-1        2013.07.29
  4 김셀리 1991.06.29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6     2013.07.29
  5 원올리비아 1991.04.23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00   2013.07.29
  6 최아름 1989.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05-1     2013.07.29
  7 김다이아나희 1989.12.31 여 미 국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군2길 12  2013.07.29
  8 이지은 1990.06.20 여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102 2013.07.29
  9 박줄리아 1991.05.25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6길 34     2013.07.29
 10 전훌라비아 1991.04.25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  2013.07.29
 11 김진아 1989.04.12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원동 117          2013.07.29
 12 심케티 1988.06.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40-1     2013.07.29
 13 민지혜 1988.06.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47       2013.07.29
 14 민해리 1990.03.07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3-22    2013.07.29
 15 정수진 1991.02.15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 242 2013.07.29
◉국방부고시제2013-462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 공항 이
전건의서 작성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
  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제출, 접수 및 평
  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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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
 법」이 개정(법률 제12114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되고, 농촌진흥청 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020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차장의 계
 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별정직 계 “2”를 “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차장)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252”를 “253”
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5”를 “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별정직 계 “2”를 “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차장)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253”을
“254”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5”를 “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
  법」이 개정(법률 제12114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되고, 산림청의 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020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3-820호
  2013년 9월 20일자로 이슬라마바드에서 송종환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Nargis Sethi 파키스탄
경제부차관 간에 서명하고, 동 서명일인 2013년 9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
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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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
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2년 12월 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
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
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
탄”라 한다)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
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만디 바하우딘 지역 팔리아군 콜
        로니슈가밀즈의 폐수의 영향을 받은 마을 내 수도공급체계 제공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파키스탄 펀잡 카수르 지역 패토키군 하수처리시설 건립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파키스탄 라왈핀디 건조농업대학 파키스탄-한국 농축산기술역량
        강화센터 설립사업, 그리고
      라. KOICA가 이행하는 파이살라바드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기술섬유센터 설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
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
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
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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