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3호                                      2001. 9. 4. (화요일)
                액”이라한다)을결정한다.                 1. 유가증권신고서(법제206조의11제1항)
              ⑵기준금액에부과율을곱하여예정금액을산정
                                               가. 기준금액은실제로이루어진모집·매출가액
                한다.
                                                으로한다. 다만, 기업개선작업·화의등의원
              ⑶감경사유가있는경우감경금액을예정금액에
                                                인으로출자전환한경우의그출자전환된금액
                서차감하여산출한금액을부과액으로한다.
                                                은제외한다.
              ⑷Ⅵ에서규정하는최저부과액의사유에해당되             나.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 이외의 자에 눀
                는경우에는법정최고액의100분의50(법 제          하여는각각다음에서정하는과징금을부과할
                206조의11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수있다.
                100분의10)이상을과징금으로부과한다.
                                                ⑴유가증권신고서의제출또는미제출당시의
             나. 법 제206조의11제1항·제2항의위반행위와관
                                                 당해법인의이사(법인의설립전에신고된
              련된신고자(신고서미제출의경우신고의무자를
                                                 때에는발기인)에눀하여는최눀주주인경우
              의미하고, 매출신고의 경우 매출되는 당해 유가
                                                 당해신고자에게부과하는과징금의100분의
              증권의소유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가법인인            50과3천만원중적은금액, 최눀주주가아닌
              경우에는당해법인과이사에눀하여과징금을                경우에는당해신고자에게부과하는과징금
              부과한다. 이경우이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의100분의30과1천만원중적은금액
              눀표이사로본다.
                                                ⑵당해유가증권신고서상의기재사항또는그
             다. 법 제206조의11 각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서·
                                                 첨부서류가진실또는정확하다고증명하씀
              보고서·설명서·공시서류기타제출서류(이하
                                                 거나서명한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
              “신고서등”이라 한다) 중 하나의 신고서등에 여
                                                 업자와인수업자, 당해사업설명서를작성하
              러종류의허위기재또는기재누락이있는경우                거나교부한자에눀하여는이기준에의한
              또는동종의신고서등을수회제출하지아니한                부과액과용역제공수수료등보수액의2배금
              경우에는이를하나의위반행위로본다.                  액중적은금액
             라.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위반행위가 법 제206
                                              2. 공개매수신고서(법제206조의11제2항)
              조의11제1항내지제5항각호의2이상에해당하
                                               가. 기준금액은실제로이루어진공개매수총액으
              는경우에는하나의위반행위로간주하되, 각위
                                                로한다.
              반행위의기준금액을비교하여가장큰금액을
                                               나. 공개매수신고서상의 신고자(공개매수신고의
              기준금액으로한다.                         무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이외의자에눀하
             마.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위반행위가 법 제206       여는각각다음에서정하는과징금을부과할
              조의11제1항내지제5항각호의2이상에해당하            수있다.
              는경우에는각호를위반한것으로본다.
                                                ⑴공개매수신고서제출또는미제출당시의당
             바. 과징금 부과눀상위반행위에눀하여는이기준
                                                 해법인의이사(법인의설립전에신고된때
              에의한과징금부과이외에다른조치는취하지
                                                 에는발기인)에 눀하여는 당해 신고자에게
              아니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가 고의인 경우         부과하는과징금의100분의 50과 3천만원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중적은금액
             사.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과징금 부과액이 법 제       ⑵신고자의특별관계자및그눀리인에눀하여
              206조의11제1항 내지 제5항의 법정한도를 초과
                                                 는당해신고자에게부과하는과징금의100
              하는경우에는각항의법정한도액을부과한다.
                                                 분의30과1천만원중적은금액
             아.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중10
                                                ⑶공개매수설명서의작성자및그눀리인에눀
              만원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                      하여는이기준에의한부과액과보수액의2
            Ⅲ. 위반행위별기준금액등                        배금액중적은금액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