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2012년 8월 1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서명됨에 따라 터키와의 협
   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4조의6)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식에 의함.
  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안 제9조제9항)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개한 서류로 하며,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추가함.
  다. 원산지 결정기준(안 제12조제1항)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조사에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대국의 원산지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
     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전화 (02)2150-4491, 팩스 (02)503-9019, 이메일
   moonlit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30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
   계기록 말소기간을 정한「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개정(’09.3.12)에 따라 교
   육공무원의 강등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9년)을 동일하게 정하고,
                                  55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
   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 징계처분의 징계기록 말소근거 마련
    1)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
      소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임
3. 의견 제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02-2100-6489 (FAX : 02-2100-6485)
       ◦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1814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13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 수납액의 4%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는 추세
   에 있으므로, 벌금의 기금 전입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금으로의 벌금 전입비율 ‘100분의 4’를
   ‘100분의 5’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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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2-2110-6797,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aces0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86호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공구)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49호(2012.09.28)에 따라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공구)이 준공되었기에 기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공구)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 61,709.1㎡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1,709.1      100.0
   공공            소 계         61,709.1      100.0
   시설            도 로          7,239.9       11.7      가각 등 포함
                 공 원         54,416.2       88.2       근린 1개소
   용지            하 천            53.0        0.1
5. 준공일 : 2012년 9월 28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규      격         수 량             관 리 처 분
    종류                       연장(m) 면적(㎡)
    도로 폭35~150m(구역내
              5~12m), 1개 노선 916 7,239.9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국토해양부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유수지1개소,
                522.2㎡ 포함)       - 54,416.2 본 시설물을 관리할 남양주시에 무상귀속
   하수도 우수관로 D450~D1,200 112             -
    하천              1개소          -    53.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경기도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남양주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2017-4388)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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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58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1,709.1
100.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1,709.1
100.0
 
도
로
7,239.9
11.7
가각등포함
공
원
54,416.2
88.2
근린1개소
하
천
53.0
0.1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
리
처
분
연장(m)
면적(㎡)
도로
폭35～150m(구역내
5～12m), 1개노선
916
7,239.9
본시설물을관리할국토해양부에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유수지1개소,
522.2㎡포함)
-
54,416.2
본시설물을관리할남양주시에무상귀속
하수도
우수관로D450～D1,200
112
-
하천
1개소
-
53.0
본시설물을관리할경기도에무상귀속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2-2110-6797,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aces001@korea.kr]로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86호
남양주가운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2공구) 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9호(2012.09.28)에따라남양주가운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남양주가운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2공구)이준공되었기에기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남양주가운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2공구)
2.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정자동217)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 구리시수택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면적: 61,709.1㎡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 2012년9월28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남양주시청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02-2017-4388)에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35호
                         원자로조종면허 취소 처분 통지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취소처분
이 결정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처분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2012.10.12)
2. 처분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정우용 1966. 4. 1. 96-038S PHWR 600MWe    AECL  1996.10.10.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권기환 1963. 1. 3. 91-060R PWR 600MWe      WH   1986.11.2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4.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8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10. 1.- 2012. 10. 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10128
         -002
                    Legend Of Hero 시온게임 전체이용 2012-10
                 ( 레전드 오브 히어로 )             가      -5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A-111214
         -006       이바다2   (e-Sea2)  다농   전체이용 2012-09 2012-10 등급분류결정
                                            가     -07       -05 취소확정
                                     59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FINAL HUNTER
 3 CC-NA-110817
       -004         OCEAN          게임웍스 전체이용
                                           가
                                              2012-09 2012-10 등급분류결정
                                                -14     -05 취소확정
                (파이널헌터오션)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90호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2-84호(2012. 10. 10.)로 공표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중 오
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정정 전>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CC-NA-110608-005 Sea Together 광성 전체이용가 2012-09-
                   (씨 투게더)                   28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정정 후>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CC-NA-110608-005 Sea Together 금천 전체이용가 2012-09-
                   (씨 투게더)                   28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302호
                     2013년도 제57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공고
  2013년도 제57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응시자격
   「수의사법」(법률 제10888호, 2012.7.22)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수
   의사법」(법률 제5953호, 1999.3.31) 부칙 제4항 및 「수의사법」(법률 제7546호, 2005.5.31) 부칙 제
   2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 규정을 적용]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시험 일정 등
  가. 시험 시행 일시 : 2013. 1. 18(금) 09:00 ~ 16:30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 08: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나. 시험 과목, 시험내용 및 문제수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제수
     기초수의학 생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작용과 독성 작용, 생식과 성숙                           100
     예방수의학 질병과 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 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공중위생                    100
                                        60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263, 팩스 : 02) 507-9865
◉환경부공고제2012-48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경기도               - 녹색환경에 관련한 관리,
      글로벌녹색 수원시          2 0 1 2 .   지도, 보존, 복지, 교육 등의 031)222 녹색 등록
 159 환경지도자 권선구 정봉하 10. 11 지도자양성
         연합 권선동                    - 지구촌 전역에 봉사활동지 -8225 협력과 (신규)
                 964-24              원 가능자를 배출하는 사업
◉환경부공고제2012-4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일몰규제에 대하여 검토·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09.1.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주기, 기간
     이 ’11.12.31일까지 재검토형 일몰제로 적용되었고, ‘12.12.31일까지 재검토 기한이 연장되었음. 환경
     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주기, 기간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 필요한 바, 제137조제2항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7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3호
                                       공시송달
  귀하(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제56조(재결서의 송달) 에 따라 ‘예인선 제101금
조호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침몰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해
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
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박상준(☎ 051-647-1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2.10.17. ~ 2012.10.30. (14일간)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 송부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위드코리아로지스틱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2-11 부해심 제2012-39호 2012. 9. 19
   (주) 대표 김현진                  해덕빌딩 702호
      배태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504-1 5층 부해심 제2012-39호 2012. 9. 19
부해심 제2012-039호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침몰사건
 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
              건임.
              관여조사관 정 태 권
 주         문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제101금조호가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받지 아니한 피예인플로
              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선미 예인하던 중 황천과 조우하여 에프디2101호 상갑판에
              용접 고박되어 함께 이송되던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의 용접 고박 부위가 파손되
              면서 제4007서촌호가 해상으로 추락하며 예인줄을 절단하였고, 에프디2101호는 손
              상된 상갑판을 통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서의석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위드코리아로지스틱스(주) 대표 김현진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북천 대표 김성규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피스티스 해상손해사정주식회사 대표 박근재에 대하여 시정을 권
              고한다.
                                                         2012년 9월 19일
                                            심 판 장 심 판 관 정 형 택
                                             주 심 심 판 관 황 종 현
                                                  심 판 관 박 향 수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6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권       고   서]
부해심 제2012-039호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위드코리아로지스틱스(주) 대표 김 현 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2-11 해덕빌딩 702호
  귀하는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소유자 겸 운항자로서 제101금조호에 의해 예인되던 피예인플로팅도
크 에프디2101호가 2011년 10월 3일 06시 05분경 군산항으로부터 서방 약 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7분 05초․동경 124도 34분 41초 해상에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고는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예인하던 중 황천과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도록 지시한 귀하의 행위도 일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가 소유한 예인선이 예인 항해 전 피예인 구조물의 감항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
여 시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정 형 택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19호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상 업체
  가. (주)시앤에스경호단(대표 조양배)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1877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6, 301호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도급실적
      없음
   5) 처분 내용 : ‘12.10.10자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6)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나. (주)티디앤씨씨큐리티(대표 박승선)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2958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0-6
                                    67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타.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
  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
  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기획조정과(☎031-467-1924)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qi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45호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
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0. 17 ~ 10.31(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문의 :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5~6)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송달 내역서
  순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 김태산 광주06라51** 첨단연신로      광주 북구 11.01.25 남성주영업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250                      (12.08.27)
                                         64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순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경북 군위군 11.08.01 약목검문소 549,000 중가산고지서
  2 배용웅 인천83바95** 효령면     탑평길                            (12.08.29)
  3 박태호 95수23**      대구 서구 11.11.01 남대구영업소 525,000 가산고지서
                    달서로39길                               (12.08.14)
                   울산시 울주군 12.01.18 남대구영업소 735,000
  4 이성언 대구06나86** 언양읍                                         “
                        동부10길
                    부산 연제구 11.11.26 남대구영업소 525,000
  5 이승하 부산0629** 거제대로      74번길                               “
  6 한대수 대구06나86** 대구 서구
                      로66길
                            서대구 12.05.05 남대구영업소 525,000       “
                    전북 김제시 12.02.07 구미영업소 1,680,000 가산고지서
  7 최천명 전북98사30** 백산면     석정로                            (12.08.22)
                    경북 포항시 10.10.21 다사검문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8 김종표 경북06노74** 흥해읍     달전로                            (12.08.17)
                    대구 달성군 11.08.12 서대구영업소 549,000 중가산고지서
  9 문인석 대구06나77** 화원읍  성암로2길                             (12.08.29)
 10 박홍식 대구0625** 대구     달서구 11.10.27 화원옥포영업 543,000
                     송현로8길                  소                 “
 11 박상천 부산99사52** 경기도 현신4길
                          평택시 11.05.25 남성주영업소 1,110,000 중가산고지서
                                                         (12.08.17)
 12 박상천 부산99사52**       “        11.05.04 화서영업소 777,000       “
 13 송종석 전북85사16** 전북    익산시 11.03.31 남성주영업소 561,000
                     동천로7길                                    “
                    경남 거창군 11.03.29 고령영업소 561,000
 14 정주형 경남06노58** 거창읍                                         “
                          강남로
 15 여동훈 대구83아10** 대구 태전로73
                          북구 11.09.06 왜관영업소 543,000 중가산고지서
                                                         (12.08.29)
                     대구 북구 11.04.18 상주영업소 561,000
 16 김시호 서울86바71** 대학로23길                                      “
 17 박경운 대구82아62** 경북와촌면 경산시 11.04.05 청도영업소 343,800            “
 18 박경운 대구82아62**       “        11.04.17 청도영업소 573,000       “
 19 한철수 경기86사90** 경북    경산시 12.02.06 경산영업소 525,000 가산고지서
                     둥지로76                               (12.08.22)
                    경북 예천군 11.11.02 상주 영업소 537,000 중가산고지서
 20 백보현 대구81아42** 유천면     경서로                            (12.09.13)
                    충남 당진시 12.02.15 구미 영업소 1,680,000 가산고지서
 21 노용수 경북98자12** 송악읍   한진1길                             (12.09.13)
                    경북 경산시 11.11.04 팔공산영업소 868,800 중가산고지서
 22 유병해 충남90사26** 진량읍초원길53-4                             (12.08.29)
 23 이현준 경북06도50** 대구    달서구 11.10.11 남대구 543,000
                     중흥로4길                 영업소                “
                    충북 천주시 11.09.02 남김천영업소 325,800 중가산고지서
 24 고석훈 92어91** 흥덕구서원남로16                                (12.09.07)
 계 24명
                                65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68
구역
구분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수
종
비
고
군
면
리
계
　
　
23필지
　
538,018
538,018
유용
식물
자생
지
군산옥도어청도
산11
국
(산림
청)
임야204,298
204,298
주요우점종
곰솔, 소사나무등
주요식물종
해변노간주, 구실잣밤나무,
다정큼나무, 황칠나무등
군산옥도어청도
산14
임야333,720
333,720
4) 처분의원인된사실
가) 정당한사유없이허가를받은날부터1년이내신변보호도급실적없음
나)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시설경비도급실적없음
5) 처분내용: ‘12.10.10자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6)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4
5호
2. 문의처: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사이진형(☎700-2819)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2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2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지역
2. 구역의구분: 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소유자)
4.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5. 이의신청접수처: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20～192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불명등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제수
               소화기/호흡기질병, 근골격계질병, 순환/조혈기질병, 내분비/대사성질병,
    임상수의학 비뇨/생식기 질병, 유방질병, 진찰/진단/검사, 중독, 치료와 합병증 등 임 130
               상진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수의법규․축산학 수의관련 법령 및 동물 윤리와 복지, 축산일반(사육․육종․환경․시설 등) 20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수의학(100개)                   09:00~10:40 100분
        2               예방수의학(100개)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                      12:40~13:40  60분
        3               임상수의학 1(75개)                  13:40~14:55  75분
        4               임상수의학 2(55개)                  15:15~16:30  75분
                      수의법규․축산학(20개)
  ※ 배 점 : 문제당 1점
3. 시험 시행 장소
  ○ 부림중학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95 (부림동 1586-1)
   지하철 ○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 도보 약 1km
          ○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 도보 약 1.3km 거리
          ○ 지하철 범계역 4번 출구에서 10-1번 버스 (범계역→세경아파트 후문)
    버스 ○ 지하철 평촌역 4번 출구에서 52번 버스 (평촌역→부림중)
           ※ 버스 약 7분 간격
4. 시험방법
  ○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2. 12. 3(월) ~ 2012. 12. 7(금)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에 게재된 공고문 하단의 응시원서 서식을 A4 용지에 양면(좌우열기)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
    원서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기간 : 2012. 12. 3(월) ~ 2012. 12. 7(금) 09: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접 수 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본관 1층 (고객감동센터)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안양6동 480) ☎031-467-1924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 2만원(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
  사. 제출 서류
   1) 국내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61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 응시원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단, 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 외국대학 졸업자
    ○ 응시원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제5953호 수의사
      법중개정법률 부칙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위 규정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 전학년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42호, 20011.8.29) 제
      2조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
      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위 고시 제2조제1호에 한함) 또는 졸업 대학이 증명하는 당해 대학의 교과
      과정편성표, 교수요목, 해당 대학의 학칙 및 학교 안내서(위 고시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한함)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
      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
      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나. 발표 예정일 : 2013. 1. 25(금) 이전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 게시
      - 단,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는 수의사 면허 결격 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결격사유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참 고> 면허증 교부 신청시 구비 서류 제출 사항
    ○ 제출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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