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당초   일반                   장수군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제26호   군산-대구            -                                    0.77
 변경   국도                   장계면           금곡리 690-10    금곡리 634-3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6호       노선명        군산-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690-10
                    - 종점 : 장수군 장계읍 금곡리 634-3 (0.77㎞)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26호선 장수 장계 금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12월 04일 ~ 2022년 03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2)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63-636-6501)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장수군 계내면
39    〃    산40-11        임      503        503               서**외 4인
                                                  무농리 568


                                                 장수군 장계면     안음**씨
40    〃    산42-5         임      763        763   원금곡길 34-4
                                                  (금곡리)      금곡리종중
◉경찰청공고제2021-33호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경찰청장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에서제주특별법제97조에따라국가경찰기동장비와구분될수있도록자
치경찰단에서운용중인순찰차및모터사이클도색을변경하고자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하여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中‘[별표1] 경찰장비(제2조관련)’에규정되어
있는‘6. 제주자치경찰단경찰차량및이륜차(경광등및도색·표시)’를변경
   
<순찰차도안변경>
구분
기존
개정
측면
앞면
뒷면
<모터사이클도안변경>
구분
기존
개정
측면
앞면
뒷면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
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장비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bjm001@police.go.kr
- 전화: 02-3150-263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경찰청장
비담당관실(02-3150-2636)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43호
주왕산국립공원영덕분소신축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주왕산국립공원영덕분소신축에대한공
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주왕산국립공원영덕분소신축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1-226호, ’21.11.9.)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경북영덕군영덕읍덕곡리188-4
○부지면적: 938㎡
○규
모: 사무실1동(지상1층)
- 건축면적340.86㎡
- 연면적327.36㎡
- 건폐율36.34%
- 용적률34.90%
- 높
이5.6m
5. 사업시행기간: 2021년11월∼2022년12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경북영덕군영덕읍덕곡리
188-4
대
938
938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사무실(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주왕산국립공
원사무소(전화: 054-870-530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44호
지리산국립공원피아골분소신축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지리산국립공원피아골분소신축에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지리산국립공원피아골분소신축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1-224호, ’21.11.9.)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전남구례군토지면내동리974번지외1필지
○부지면적: 992㎡
○규
모: 사무실1동(지상2층)
- 건축면적237.06㎡
- 연면적383.32㎡
- 건폐율23.90%
- 용적률38.54%
- 높
이8.5m
5. 사업시행기간: 2021년11월∼2022년12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전남구례군토지면내동리
974
대
791
791
국(환경부)
2
전남구례군토지면내동리
975-2
대
201
201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사무실(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
원전남사무소(전화: 061-780-770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 산림청공고제2021-366호(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30호(2021. 11. 22.) 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1-364호(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의견제출기한의
2021년 12월 13일까지     2021년 12월 7일까지        기재 오류에 대한 정정
◉환경부고시제2021-245호
지리산국립공원함양분소신축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지리산국립공원함양분소신축에대한공
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지리산국립공원함양분소신축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1-224호, ’21.11.9.)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경남함양군마천면강청리653-3번지외1필지
○부지면적:2,293㎡
○규
모: 사무실2동(지상2층)
- 건축면적314.047㎡
- 연면적616.284㎡
- 건폐율13.7%
- 용적률25.85%
- 높
이8.7m
5. 사업시행기간: 2021년11월∼2022년12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경남함양군마천면강청리
653-3
대
727
727
(국)환경부
2
경남함양군마천면강청리
973-1
대
1,566
1,566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사무실(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
원경남사무소(전화: 055-970-770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
o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00(대흥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1.18.～2026.11.17.
시설명
위치
면적(㎡)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정생저수지
대전광역시중구정생동569번지
(정생저수지)
12500
10000
정생천(지방하천)
‘국제개발협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아시아개발은행
엄우종
국민훈장모란장
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첸초 노르부
수교훈장흥인장
한국수출입은행
박종규
국민포장
영남대학교
박승우
근정포장
라오스 보건부
분펭 
폼마라이싯
수교포장
한국농어촌공사
김정석
대통령표창
새마을금고중앙회
심우종
대통령표창
한국국토정보공사
윤종현
대통령표창
콜롬비아 농축산연구공사
구스타보 
아라우호
대통령표창
한국국제협력단
(단  체)
대통령표창
국제백신연구소
(단  체)
대통령표창
아프리카 벼연구소
(단  체)
대통령표창
         2021. 11. 25. 수여
대 통 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현
국무총리표창
한국환경공단
이승훈
국무총리표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운정
국무총리표창
홀트아동복지회
한세희
국무총리표창
키르기스스탄공화국 국가 지도제작 
및 측지청
이사베코프 
나린베크
국무총리표창
짐마 대학교
코라 투슈네
국무총리표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베트남 농업과학원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1. 11. 25. 수여 
국무총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38호
항로표지폐지(부산항신항내항항로120호등부표등3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20호등부표
35-04-02.1 N
128-47-50.9 E
Fl(2)R6s
8
홍 원주형
(LSP-28)
2006.
1. 2.
2021.
11. 19.
항해원조
(우현표지)
국유
부산항신항
현산A호등부표
35-03-55.2 N
128-47-35.2 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16.
3. 17.
2021.
11. 19.
공사용
(특수표지)
사설
부산항신항
현산B호등부표
35-04-05.0 N
128-48-08.0 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16.
3. 17.
2021.
11. 19.
공사용
(특수표지)
사설
◉환경부고시제2021-237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산70 일대1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산70 일대
거제348033
장승포348034
1 등급
1·3 등급
식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4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경석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 남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권 해양교통이용자의 해양교통안전 교육·홍보 및 선박검사·점검 지원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1-5번지
  2) 총사업비 : 금 10,1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업무교육동 및 검사점검동 2,666.24㎡(총2동)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200)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0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두산엔진1호부표
35°12'38.0”N
128°36'10.4”E
-
-
녹/망대형
2021.
11.18.
항해
원조
2021.11.18.~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HSD엔진1호부표
전
두산엔진2호부표
35°12'35.5”N
128°36'11.6”E
홍/망대형
후
HSD엔진2호부표
전
두산엔진4호부표
35°12'45.0”N
128°36'33.4”E
홍/망대형
후
HSD엔진4호부표
전
두산엔진5호부표
35°12'47.4”N
128°36'37.0”E
녹/망대형
후
HSD엔진5호부표
전
두산엔진6호부표
35°12'45.3”N
128°36'41.7”E
홍/망대형
후
HSD엔진6호부표
전
두산엔진7호부표
35°12'44.5”N
128°36'57.9”E
녹/망대형
후
HSD엔진7호부표
전
두산엔진10호부표
35°12'41.9”N
128°37'01.9”E
홍/망대형
후
HSD엔진8호부표
전
두산엔진9호부표
35°12'45.2”N
128°37'03.5”E
녹/망대형
후
HSD엔진9호부표
전
두산엔진12호부표
35°12'43.2”N
128°37'05.8”E
홍/망대형
후
HSD엔진10호부표
전
두산엔진14호부표
35°12'47.3”N
128°37'10.6”E
홍/망대형
후
HSD엔진12호부표
전
두산엔진15호부표
35°12'50.8”N
128°37'12.8”E
녹/망대형
후
HSD엔진13호부표
전
두산엔진16호부표
35°12'49.6”N
128°37'17.8”E
홍/망대형
후
HSD엔진14호부표
35°12'48.6”N
128°37'18.7”E
전
두산엔진18호부표
35°12'49.5”N
128°37'22.7”E
홍/망대형
후
HSD엔진16호부표
35°12'48.1”N
128°37'22.9”E
전
두산엔진19호부표
35°12'51.0”N
128°37'25.7”E
녹/망대형
후
HSD엔진17호부표
전
두산엔진20호부표
35°12'46.3”N
128°37'26.3”E
홍/망대형
후
HSD엔진18호부표
◉남양주시공고제2021-199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및제9조규정에따라남양주시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제3자제안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남양주시장
남양주시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제3자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양주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562(화도푸른물센터 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사업규모
구분
사업내용
건설
▪제1화도 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증설 33,000㎥/일
  (이전 25,000㎥/일 + 증설 8,000㎥/일)
▪제2화도 하수처리시설 개선 18,000㎥/일
▪기존시설 철거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운영
▪하수처리시설 51,000㎥/일(제1화도, 제2화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저류조 5,000㎥, 장치형시설 63,000㎥/일)
▪분뇨처리시설 40㎥/일, 축산폐수처리시설 85㎥/일
▪중계펌프장 8개소(월산1․2, 금남1․2․3, 백월1․2, 창현)
▪주민친화시설
○ 추정 총사업비 : 76,114백만원 (2019년 3월 1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시운전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남양주그린허브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4)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 
할 수 있음.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 자료 
   -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2012, 남양주시)
   -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21.08, 남양주시)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락처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환경시설팀(☎ 031-590-4671)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주무관청에 질문서<양식 29>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
변할 책임이 없으며, 팩스 및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한국환경공단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 참조)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031-590-4671)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4)로 문의 바람
◉교육부공고제2021-429호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외국박사학위신고와관련하여현행고등교육법시행령및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
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의위임사항등을검토하여외국박사학위신고제도운영의합리성을제
고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귀화한 국민의 외국 박사학위 신고기한 규정(안 제3조 개정)
- 현행 훈령은 귀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박사학위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외국인으로서 외국
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에 신고하도록 명시
나. 외국박사학위 신고 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5조 개정)
- 행정환경 변화와 신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신고서류 개정
다. 신고여부 확인 개정(안 제7조 개정)
- 행정환경 변화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당초 신고필증 교부를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
학술진흥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hjinew@korea.kr
- 팩스: 044-203-687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학술진흥과(전화(044) 203 - 6852, 팩스(044) 203-687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84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
획 신고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 내용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방재림 조성)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준공예정일 : 2023. 12. 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1. 11. 09.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1-84호
학교[옥정6초등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1.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해 (가칭)옥정
6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당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11월25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가칭)옥정6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0[양주 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내]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934.50㎡
      ○ 사업시행면적: 11,934.50㎡
     2) 규   모
      ○ 교지면적: 11,934.50㎡
        - 교사용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9,055.22㎡
        - 옥외체육장: 2,879.28㎡
      ○ 건축면적: 3,549.93㎡
      ○ 건축연면적: 12,795.66㎡
      
     3)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시행기간: 시행계획 관보고시일로부터 ∼ 2023년 3월까지
    마. 사업목적: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
교 및 유치원생 배치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없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85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1-3호
  ㅇ 허가 연월일 : 2021. 11. 15.
2. 점용‧사용의 목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공유수면
                     (새만금지구 잼버리 1공구, 잼버리 2공구 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4,069,526㎡
  ㅇ 기간 : 2021. 11. 15. ~ 2023. 12. 31.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전라북도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제2021-308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재21조2항규정에따라동래고등학교교사개축건축설계공모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동래고등학교교사개축건축설계공모재공고
1. 공 모 명 : 동래고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재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동래고등학교교사개축건축설계공모
1)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85번길 22
   2) 대지면적: 35,628㎡
   3)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충렬사 5구역, 동래읍성유적지(매장문화재)로 
    그에따른 허용기준 및 규제 내용 검토 필요        
   4) 계획규모
· 학급수:26학급(특수학급2학급포함), 학생수:576명
· 건축연면적: 10,710㎡
   ※ 건축연면적은 다양한 학습활동·공간제공을 위하여 +5%이내에서 허용: 
      최대 11,245㎡ (최대면적 초과시 실격사항임)
  ※ 기존 철거건물 현황:  본관동(6,990.77㎡), 동고관(3,210.91㎡), 급식실 및식당(2,218.9㎡)
※ 기존 존치 건물 현황: 체육관(1,984.91㎡), 기숙사(1,332.56㎡)
※ 향후학생증가를고려하여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구조포함)한다.
  5) 총 예정사업비: 금24,654,044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6)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7) 설계용역비: 금8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동래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지적측량,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실시계획인가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1++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위상을드높이고교육시설의발
전을도모함에그목적이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선임하여야하며, 모든법
적권리와의무사항은대표자에게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한다.
   2) 공동응모에따른책임과권리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의‘제7장설계
공모운영요령’에따라단독응찰시무효로하고건축설계공모를재공고
할예정임(2인이상제안서제출시건축설계공모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공고
2021.11.25.(목)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1.12.2.(목)~12.8.(수)
17:00시까지
이메일접수(jaeuon@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시설1팀 최자은  : 051-550-0223
현장설명
2021.12.3.(금)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개별 현장방문 희망시 향후 안내 예정
1차
질의
접수
2021.12.8.(수)~12.9.(목)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서면질의
이메일 접수(jaeuon@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변
2021.12.15.(수)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2차
질의
접수
2021.12.16.(목)~12.17.(금)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서면질의
이메일 접수(jaeuon@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변
2021.12.22.(수)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공모안 
제출
2022.1.26.(수)
13:00~17:00
방문제출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2.4.(금)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심사
1차 : 2022.2.9.(수)
동래교육지원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 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2.2.10.(목)
결과
발표
2022.2.16.(수)
(예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 →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표 1. 공모일정 
※ 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7. 참가신청 (등록)
가. 일
시: 2021. 12. 2.(목) ~ 2021.12.8.(수) 17시까지
나. 장
소:
전자우편 주소(jaeuon@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시설과 시설1팀 최자은, 051-550-0223)
       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참가신청제출서류목록-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
2) 서약서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
4) 공동참가협정서(공동참가시)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6) 사업자등록증(참여자전체)
7) 건축사면허증(국외건축사자격증포함)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
시: 2021. 12. 3.(금)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자료실 게시
다. 내
용: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현황도면,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1) 1차질의접수: 2021.12.8.(수)~2021.12.9.(목) 09:00~17:00까지
2) 2차질의접수: 2021.12.16.(목)~2021.12.17.(금) 0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jaeuon@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대표자에한해2회서면질의접수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평가불이익에
대한모든책임은공모안제출자에게있다.
나. 답변
  1) 1차 질의답변: 2021.12.15.(수)
   2) 2차 질의답변 :2021.12.22.(수)
   3)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자료실 게시
4) 유의사항
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1.26.(수) 13:00~17:00
  나. 제출장소: 동래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
9) 청렴서약서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구성은국토교통부고시「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른다.
나. 심사위원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건축사사무소아누
노진석
위원장
2
㈜삼현도시건축사사무소
김용남
3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전보림
4
리을도량건축사사무소
김성률
5
부산대건축학과
로렌스김
6
인제대학교건축학과
김준
예비위원
7
에스티에이건축사사무소
정민교
기술검토
다. 심사결과발표일시: 2022. 02. 16.(수)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
→공개자료실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67,000천원의범위내에서다음과같이지급한다.
가) 기타입상자가4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지급
나) 기타입상자가3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을지급
다) 기타입상자가2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을
지급
라)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과 최자은 주무관 (051- 550-0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6(서식1~16)(게재 생략)
◉교육부공고제2021-428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1월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외국박사학위신고와관련하여현행고등교육법시행령및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
자의신고에관한규칙의위임사항등을검토하여학위신고제도운영의합리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박사학위 신고대상자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17조 개정)
- 외국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이후귀화한국민에대해서도국적취득일로부터6월이내에신고
하도록규정
- 외국박사학위신고시교육부장관이훈령으로정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명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
학술진흥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hjinew@korea.kr
- 팩스: 044-203-687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학술진흥과(전화(044) 203 - 6852, 팩스(044) 203-687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7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
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면서 평생교육국을 평생
직업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타 부
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6명, 5급 2명)의 직급을 5급 8명으로,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팩스 : (044) 204 - 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전화 044 - 205 - 2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5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3815-1
아연 및 아연 합금 ― 제1부: 방출 분광 분석법에 
의한 고체 시료의 분석
개정
KSDISO3815-2
아연 및 아연 합금 ― 제2부: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에 의한 분석
개정
KSDISO7625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 금속 재료 ― 탄소 함유
량의 정량을 위한 화학분석 시료 준비
개정
KSDISO9556
철 및 강 ― 총 탄소 함유량의 정량 ― 유도로 연
소 후 적외선 흡수법
개정
KSDISO519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아연 함유량의 정
량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DISO682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 타이타늄 함유량의 
정량 ― 다이안티피릴메테인 흡광 광도법
개정
KSDISO7242
경금속 및 그 합금의 화학 분석 ― 실험실 간 시
험의 통계적 해석
개정
KSDISO437
강 및 주철 ― 총 탄소 함유량의 정량 ― 연소 무
게분석법
개정
KSDISO6437
구리 합금 ― 크로뮴 함유량의 정량 ― 적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381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38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6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95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51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68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2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64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595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23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8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8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3815-1 : 표준명 변경, 단어 수정(예: 채취 → 샘플링, m/m % → 질량분율 %) 등 
개정
KSDISO5959
구리 및 구리합금 ― 비스무트 함유량의 정량 ― 
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바메이트 분광법
개정
KSDISO2353
마그네슘 및 그 합금 ― 지르코늄, 희토류, 토륨 
및 은이 포함된 마그네슘 합금의 망가니즈의 정량  
― 과아이오딘산 흡광 광도법
개정
KSDISO810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망가니즈의 정량 
― 과아이오딘산 분광 광도법(망가니즈 함유량 
0.01 % 이하)
개정
KSDISO809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망가니즈의 정량 
― 과아이오딘산 광도법(망가니즈 함유량 0.01 % 
~ 0.8 %)
ㅇ KSDISO3815-2 : 표준명 변경, 단어 수정(예: 여기된 → 들뜬, 용해 → 녹인) 등
  ㅇ KSDISO7625 : 표준명 변경, 단어 수정(예: 충진 → 함침, 제조자 → 공급자) 등
  ㅇ KSDISO9556 : 표준명 변경, 3. 원리 내용 수정, 단어 수정(예: 검량 → 검정) 등
  ㅇ KSDISO5194 : 표준명 변경, 단어 수정(예: 음극등 → 음극램프, 흡입 → 흡인) 등 
  ㅇ KSDISO6827 : 표준명 변경, 3.7 용량 변경(100 mL → 1 000 mL), 단어 수정(예: 증발 → 
휘발) 등
  ㅇ KSDISO7242 : 표준명 변경, 4.1.2 ‘ 균질성 ’용어 통계학 용어로 수정 등
  ㅇ KSDISO437 : 표준명 변경, 4.5.1 내용 수정, 단어 수정(예: 열선 → 권선) 등
  ㅇ KSDISO6437 : 표준명 변경, 5.2 비고 삭제, 단어 수정(예: 백연 → 흄) 등
  ㅇ KSDISO5959 : 표준명 변경, 2. 원리 내용 수정, 단어 수정(예: 젓개 → 진탕기) 등
  ㅇ KSDISO2353 : 표준명 변경, 6.2.4 용어 변경(term 0 용액(영점 용액)) 등
  ㅇ KSDISO810 : 표준명 변경, 3.4 용량 변경(22.5 mol/L → 15 mol/L), 3.7.2 등 내용 재번역
  ㅇ KSDISO809 : 표준명 변경, 6.2.4, 6.3.1.2 내용 수정, 단어 수정(예: 증발건조 → 증발건고) 
등
부칙: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