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 주차장용지(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며, 주차
                             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
                    용 도      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
                             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에는 주차장은 각층에 설치하되, 각층(지하층 포함)별
                             주차장은 시설면적의 70%이상으로 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30%이하로 함.
                    건폐율    -
                    용적률    300% 이하
주차장       주차장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이상의 면적을 1층 전면부
                            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배 치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에 허용된 용도시설은 일방향으로 배치
                           ∙ 주차장과 허용된 용도시설의 진출입구는 분리하여야 설치함.
                           ∙ 주차전용건축물 표시간판은 건축물 옥상벽면과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함.
                    형 태
                          ∙ 공원과 인접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쾌적한 환경조성, 미관향상을 위하여 2층
                     및
                            이상은 주차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 설치
                    외 관
                    색 채                          -
                    건축선                          -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에는 주차장은 각층에 설치하되, 각층
                    용 도      (지하층 포함)별 주차장은 시설면적의 70%이상으로 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30%이하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        주1
                    건폐율                          -
주2        주2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색 채     선택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 유통공급시설용지(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
                          ∙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조에 의한
                    용 도
                                                            70   ~   72


                            가스공급설비에 한함
                    건폐율     이하
                          20%

가         가         용적률      이하
                          100%
                    배 치
  1        1


가         가
                                                  -
  2        2        형 태
                    외및관                           -


                    색 채                           -
                    건축선                           -


                                       223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4) 경관계획
 ○ 기본방향
  -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연출
  -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
    는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 장소별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여 신개발지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
  -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ㆍ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
     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과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
    경 연출
 ○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의 향상 도모
 ○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형적 측
      면을 고려하며, 가능한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되도록하며, 빗물의 배
      수처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을 확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의 즉
      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등
      은 가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방범효과를 도모한다.
                             224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타
      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5) 색채계획
 ○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색채계획 기본방향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주환경
    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 구체화 하고 이를 생활
    권개념과 통합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 내 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적
    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약 단
    축하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규제 배제
6)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 결정도면
            (           )

     준 준        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    -4

     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의
        (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                        참조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1-1, 1-2BL, 2BL, 3BL                                결정도면
    공동주택용지 ∙도로의 교차로부분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                            )

    중로 선변 ∙간선가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1-A         ,                      결정도면
   중로 선변        1-217                                참조
  7)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                 )

    1-1BL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 옹벽 등 불 결정도면        /
    1-2BL
          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참조
                                                 ,
    2BL
          설치한다 다만 방음벽 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 외 옹
                                         .   /                    /   ,
    3BL
          벽 상단 투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을 병행한다
                                     ,                   .


                             225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43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설치가 불가하나, 기술진보, 국민의 환경감시 인식․수준 향상, 국민생활의
편의 등을 감안해 상수원 안전확보를 전제로 원․폐수의 특정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
종에 대해서는 선별적 입지허용을 하는 등 일정한 준수사항 下에서 기존의 입지규제 기준을 합리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시설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제한지역 내 입지허용(제3조제
    1항제7호다목 개정)
 나.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 원․폐수 규제 대신 방류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1항제8호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
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전화 : 042) 865-0786 , FAX : 042) 865-0789, E-mail : habadul86@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76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15-8호, 2015.8.20.)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원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지역
    내 설치가 불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사업장 제조공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28종) 중 어느 한 항목이 원폐
    수에서 단 1회만 기준 이상 검출되어도 다른 대안 없이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문제점을 합리
    적으로 개선
2. 주요 내용
 ○ 먹는샘물 제조시설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내 입
    지 허용(고시 안 제3조제1항제6호다목)
                                   153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입지
    한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이 변경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 증설되어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이 엄격한 방류수
    관리, 모니터링체계 등을 구축 시 입지제한 규정 적용 예외(고시 안 제3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
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031-790-2474, 팩스 031-790-2479, 전자우편 : majimae@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77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15-9호, 2015.8.20.)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원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지역
    내 설치가 불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사업장 제조공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28종) 중 어느 한 항목이 원폐
    수에서 단 1회만 기준 이상 검출되어도 다른 대안 없이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문제점을 합리
    적으로 개선
2. 주요 내용
 ○ 먹는샘물 제조시설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내 입
    지 허용(제3조제1항제7호다목 개정)
 ○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입지한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
    공정 등이 변경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 증설되어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서 정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이 엄격한 방류수 관리, 모니터링체계 등을 구축 시 입지제한 규
    정 적용 예외(제3조제1항제8호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
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031-790-2474, 팩스 031-790-2479, 전자우편 : majimae@korea.kr
                                          154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47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군단 행정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기간
   1군단 행정시설 신축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121,485     4,990      ‘15.11. ~
                          석우리 32                                ‘16. 8.31.
 5사단 00연대 전투지원중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7,160      1,500      ‘15.11. ~
      취사식당 신축            대광리 1205-2                             ‘16.10.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사단 일월성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등 2개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1사단 일월성대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5,041     1,300        ‘15.11.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하포리 527-1                                 ‘16. 6.30.
  5포병여단 100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60,753      730         ‘15.11. ~
   위병면회실 신축           지경리 407                                  ‘16.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5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40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6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6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47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1군단행정시설신축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1군단행정시설신축
경기도양주시광적면
석우리32
121,485
4,990
‘15.11. ~
‘16. 8.31.
5사단00연대
전투지원중대
취사식당신축
경기도연천군신서면
대광리1205-2
7,160
1,500
‘15.11. ~
‘16.10.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1사단일월성대대일반차량정비고신축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1사단일월성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경기도파주시진동면
하포리527-1
5,041
1,300
‘15.11. ~
‘16. 6.30.
5포병여단100대대
위병면회실신축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지경리407
60,753
730
‘15.11. ~
‘16. 6.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402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방부장관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손종선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
기 어렵다.
      가) 손종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장소,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손종선이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시
기 등에 관하여 서로 배치된다.
      나) 손종선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손종선이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의 펜스
너머에서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자물쇠의 경첩을 뜯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펜스에 설치되
어 있던 문을 통하여 바로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로 가 위 인부들이 자물쇠의 경첩을 뜯는 것을 막
을 수 있었을 것이고, 최소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나 인부들에게 자물쇠의 경첩을 뜯지 말라는 등의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손종선의 주장처럼 손종선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과 인부들의 대화내용
을 들을 수 있었다면 손종선 역시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과 인부들에게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손종선이 위와 같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 내지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온 후 다시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손종선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펜스에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
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자신의 증언 취지와 배치되어 믿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손종선이 주장하는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펜스를
설치하면서 문을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 철거비용의 견적 산출을 의뢰받았던
인부들인 박수용, 남승희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의 철거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위 건
조물의 창문을 통하여 그 내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 자물쇠의 경첩을 뜯거나
위 건조물의 내부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박수용, 남승희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
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440호
                   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위성측량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위성측량 성과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얼 2일
                부산광역시장
                   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위성측량 성과
기준점명칭     소 재 지             위도(B)          종선(X)      기 준 표고 설 치 측량성과
 및 번호                       경도(L)          횡선(Y)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50-6 35-10-21.69750
 부산44 (연지화인APT 102동 옥상) 129-03-35.23151   286255.54                         부산시청
                                                       동부 110.66 2015.11.10 토지정보과
                                          205446.31

◉경상남도고시제2015-52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경상남도지사
                            159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155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총중량을5톤미만으로초과하거나축하중을
2톤미만으로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50
70
10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총중량을5톤이상15톤미만으로초과하거
나축하중을2톤이상4톤미만으로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80
120
16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총중량을15톤이상초과하거나축하중을4톤
이상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150
220
30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29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사전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위반자에대하여동법제117조에따른과태료를부과하기에앞
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따라의견진술및자진납부기회를제공하고자사전통지서를등
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유로반송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12월2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5. 11. 30 ~ 12. 14(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
분
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
따라
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 과태료부과처분안내>
1.「도로법」제59조와제101조에따라귀하에게과태료를부과하오니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금
융기관에납부기한까지납부하시기바랍니다.
2. 위의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그처분의고지(告知)를받은날부터60일내에해당국토
관리사무소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과태료납부독촉의경우를제외합니다).
3. 위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가없으면서부과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
한때에는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
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5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
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
(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ㅇ이의신청및과태료부과관련: 063-620-2955
ㅇ과태료수납관련: 063-620-2914
ㅇ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 과태료부과기준및금액>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156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높이를0.3미터미만으로초과하거나폭을
0.3미터미만으로초과하거나길이를3.0미터미만으로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3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높이를0.3미터이상0.5미터미만으로초과
하거나폭을0.3미터이상0.5미터미만으로초과하거나길이를3.0미터이상5.0미터
미만으로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5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높이를0.5미터이상초과하거나폭을0.5미
터이상초과하거나길이를5.0미터이상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100
정당한사유없이도로법제59조제4항에따른관리청의요구에따르지아니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3호
500
※ 법제59조제1항에따른운행제한을위반하도록지시하거나요구한경우(도로법제101조제1항제2호)도법제59조제1항에
따른운행제한을위반한경우와같은기준으로과태료를부과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서배송운수주식회사(130111-*******),
소재지
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봉리602-1
대표자청산인강은채
검
사
손정현(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1995. 4. 3.자95고약46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동서배송운수주식회사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체이다.
피고인의사용인인조○○은1994. 12. 29. 07:35경공주시반포면마암리앞길에서피고인소속서
울06가7260호15톤점프트럭을운전하면서매축당10톤을초과운행할수없는제한구역임에도흙을
위덤프트럭2축에11.4톤, 3축에11톤을적재하여2축1.4톤, 3축1톤을초과적재하여피고인의업
무에관하여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3. 3. 10. 법률제4545호로개정되고, 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기전의법률) 제86조중“법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
업무에관하여제84조제1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
금형을과한다.”라는부분을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고, 이에대하여피고인은재심대상약식명령
을발령받았으며, 위약식명령은그대로확정되었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2011. 12. 29. 위법률조항부분에대하여위헌결정을하였고(헌법재판소2011.
12. 29. 선고2011헌가24 결정) 이로써위법률조항부분은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단서에서정한
규정에의하여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 지원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활동 및 후원행사 개최
 ○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등 록 일 : 2001년 7월 10일
 ○ 1차등록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 : 2009년 4월 1일
 ○ 2차등록변경(사유 : 대표자 및 주된사업 변경) : 2015년 11월 25일
    인               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사                          김수남(金秀南)
    검찰총장에 임함
         (2015.12.2.~2017.12.1.)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영순(權永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11.30.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규태(李揆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11.30.
    행정자치부
         부이사관                        박순종(朴淳鍾)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5.12.1.
                                   최정호(崔政浩)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임함
         2015.11.27.
                                   이상민(李祥敏)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5.11.29.~2018.11.28.)
                                         (대 통 령)
    상               훈
‘자원봉사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YMCA                      여동영           국민훈장석류장
    (사)아름다운사회만들기봉사단 중앙회                  김병기           국민훈장석류장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                     권영봉           국민훈장석류장
        송파구 에이플러스 봉사단                    전덕찬            국민포장
         (사)한국112무선봉사단                   김명배            국민포장
        동두천시여성단체협의회                      김희자            국민포장
                                                             2015. 12. 4.
                                                              (대 통 령)
                                   161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보수대대 폐기물보관시설 신축사업
2. 변경내용 : 사업위치 변경
             변경전                               변경후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면적(㎡)         (㎡)                 면적(㎡)        (㎡)
  경기도 양주시 남면     7,144       5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8,864        600
     신산리 63                             62-4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엘리베이터 증축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3         404,258    404,258
4. 사업시행기간 : ‘15. 11. 30. ~ ’16.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군작전사령관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95(용호동)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1) 679-5210]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중장비통제실 증축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2        215,677    215,677
4. 사업시행기간 : ‘15. 11. 30. ~ ’16.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6] 하시
    기 바랍니다.
                                       7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7
1. 사업의명칭: 25사단보수대대폐기물보관시설신축사업
2. 변경내용
: 사업위치변경
변경전
변경후
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
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
경기도양주시남면
신산리63
7,144
500
경기도양주시남면신산리
62-4
38,864
600
3.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엘리베이터증축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943
404,258
404,258
4. 사업시행기간: ‘15. 11. 30. ~ ’16.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해군작전사령관
나. 주소: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로95(용호동)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해군작전사령부사업담당에게문의[☎(051) 679-5210]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중장비통제실증축
경남창원시진해구경화동1007-12
215,677
215,677
4. 사업시행기간: ‘15. 11. 30. ~ ’16.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36] 하시
기바랍니다.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78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열대 증축         경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21       29,259      29,259
4. 사업시행기간 : ‘15. 11. 30. ~ ’16.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28]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위병면회실 증축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90-4 외 6필지     190,534    190,534
4. 사업시행기간 : ‘15. 11. 30.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7]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8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개설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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