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71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연상봉
전남98사9894
2020.11.7
순창군
2,400,000
전라남도광양시
중마용소길
30-7
(중동) 203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현구
전남98사1371
2020.11.11
지리산영
업소
1,280,000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32(신읍동,)414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동석
인천99사1470
2020.11.16
순창군
8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116길
28-6 (읍내동) 305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신현택
경남06보6497
2020.8.24
남원시
4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내동로177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신현택
경남06보6497
2020.11.7
서남원영
업소
560,000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내동로177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월19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
15. ∼2020.
1.
29.(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72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박순욱
부산99사5387
2020.11.11
순창군
2,400,000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38번길7-19
(부원동)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유선봉
광주06라8775
2020.8.31
서남원영
업소
400,000
전라남도담양군
봉산면
연동길35-10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관경
과로
반송)
정양덕
광주06마5621
2020.11.19
북남원영
업소
56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영길24-20(임곡동)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홍두
전남98사8677
2020.11.20
임실군
2,400,000
전라북도임실군
임실읍
운수로33-17
(임실이도주공아파트)
106동304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강창용
부산99사6620
2020.11.27
순창군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210번길26
(송정동)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강창용
부산99사6620
2020.12.8
장수군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210번길26
(송정동)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김태원
전북06아6115
2020.12.3
무주영업
소
400,000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주계로137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서정훈
90조9396
2020.5.18
진안영업
소
500,000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홍남로
775(명성연립)가동201
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송남진
84더0780
2020.5.22
무주영업
소
500,000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고수로43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김만한
전남06자5030
2020.8.20
남원시
700,0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용곡3길53
301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기정
광주98사1093
2020.6.15
순창군
1,030,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원후정2길
10-10 106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김형대
경북98사7721
2020.7.10
장수군
3,090,000
대구광역시북구
구암로21길
6
(읍내동,
칠곡코스모스한양아파
트) 107동1007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7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
4. 의견제출기한: 2021. 2. 16.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내역
박광현
42-2018-70-
0000003
700사O호
전북군산시옥도면
운용정지2개월
이영숙
42-2006-10-
0000070
700버O호
전북군산시요죽4길
운용정지1개월
노형주
42-1996-30-
0000416
703제2O영호
전북군산시미장남로
운용정지1개월
양정윤
41-2015-70-
0000008
700우O호
전북군산시비응도동
운용정지1개월
유대근
42-2016-70-
0000227
700제108한O호
전북군산시부곡1길
운용정지1개월
김종수
42-2012-70-
0000032
702해O호
전북군산시하나운로
운용정지1개월
<유의사항>
1.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붙임]에의하여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
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직접전주전파관리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
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락하
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지
내역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3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금성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96호)
2. 피요청자 : 김**(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옥포대첩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금성호가 2020. 8. 18. 21:17경 통영시 홍도 남쪽 끝단에서 동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해상인 북위 34도 32분 06초 · 동경 128도 44분 11초 지점에서 어선 진성호와 충
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진성호 선장이 뒤늦게 피항협력동작을 시도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주된
원인은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진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
계를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4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금성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96호)
2. 피요청자 : 윤**(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진성호가 2020. 8. 18. 21:17경 통영시 홍도 남쪽 끝단에서 동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해상인 북위 34도 32분 06초 · 동경 128도 44분 11초 지점에서 어선 금성호와 충
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금성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진성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
생한 것이나, 귀하가 조타실을 비우고 갑판에서 식사를 하다가 뒤늦게 피항협력동작을 시도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타실을 비우지 말고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
면 미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합니다.
                                 74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1-24호
                    서울 신사동 300-60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00-60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은평구 신사동 300-60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00-60번지
 ○ 대지면적 : 175.00㎡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 250.95㎡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12. ~ 2021.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신사동 300-60번지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00-60
  ② 대 지 면 적 (㎡)                                   175.00
  ③ 건 축 면 적 (㎡)                                   104.64
  ④ 건축 연면적 (㎡)                                    250.95
  ⑤ 건 폐 율 (%)                                      59.79
  ⑥ 용 적 률 (%)                                     143.40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4층
                                  전용 23.95㎡:   2가구
   ⑦
                                  전용 26.50㎡:   2가구
         주택       공공임대
  주택                              전용 28.93㎡:   1가구
                 (행복주택)
         형별                       전용 29.50㎡:   1가구
  규모
                                  전용 29.61㎡:   1가구                   복층형
                    계                            총 7가구

                                          75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⑧ 사 업 기 간                               2019.12. ~ 2021.12.

  ⑨            지상주차장                                     3대

 부대
 복리
 시설

  ⑩
 기타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⑫                  23.95              2           23.95              7.86         31.81
          공공
 단위                  26.50              2           26.50              8.70         35.20
          임대
 세대                  28.93              1           28.93              9.49         38.42
          (행복
 면적                  29.50              1           29.50              9.68         39.18
          주택)
                     29.61              1           29.61              9.72         39.33


◉광주광역시공고제2021-65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정상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
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연번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휴면지정 사유
                             광주광역시 서구                         ○ 총회 미보고 및 공동사업 全無
         광주공구판매업협            매월동 948 광주
  1                                              (공 석)        ○ 이사장 및 상근이사 공석
           동조합               산업용재유통센터
                               17동 235호                       ○ 사업자등록 말소 및 사무실 부재

2.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나.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청 기업육성과(☎062-613-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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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신청 대상자
가. 개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
  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택배 운송사업자(국토부고시)
 ※ 신청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신청당시 적용되는「화물자동
   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의 고시일    2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 :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2. 대상 차량 :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중 3인승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와 탑 장착 일반
 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3. 허가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다음 허가 시행 공고일 까지
4. 제출서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및 제2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 허가 요령」제4조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2)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별지 1호 서식)
 ※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아래사항의 경우 조건부 ‘공동명의’ 허가
   가능
 ①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 차량 보유가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
   며, 허가 유효기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 본인 명의 전환을 조건으로 허가
   → 공동명의자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확인서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신용보고서(‘금융
     채무 불이행’ 내역 포함 등)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단체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으로 택배운송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는 해
    당 법인(또는 대표자) 등과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
   → 자활센터 지정 여부, 종사자 또는 참여자 여부 확인서
   * 공동명의자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센터로 지정 받은 증서 사본,
     해당 법인․단체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운전면허증(앞․뒷면)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다만, 각 지자
   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5)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나. 추가 제출서류
 1) 개인 :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
   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는 개인별 전속운송계약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별지1호)를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2) 법인 :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서), 운
   전자 개인별 운전면허증 사본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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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5. 기타사항
ㅇ 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관할관청에 신청하거나 택배 운송사업자가 대리하여 제출 가능(우편
  접수 불가)
ㅇ 택배 운송사업자는 본 허가를 위한 전속계약서 사본 및 계약현황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

                                                                      No.
[별지1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① 신 청    인
                주소(주민등록 상) :

                연락처 :                              (휴대폰)

                택배운송사업자 명 :

                대리점(영업점, 자활센터) 명 :

                대리점(영업점, 자활센터) 대표자명 :
  ② 전속운송계약
                대리점(영업점, 자활센터) 주소 :

                대리점(영업점, 자활센터) 연락처 :

                전속운송 계약기간 :
                (혹은 장래 운송물량 확보 현황)

                차종 :                                       차명(연식) :          (    )
   ③ 차 량 정 보
                최대적재량 :    (             )    kg           형태 : □ 탑형    □ 밴형

                면허번호 :

   ④ 운 전 면 허    면허종류      □     1종 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⑤ 화 물 운 송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
     종 사 자 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위 신청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위에 기입된 내용은 향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7조제4항에 의거 택배용 화물
  자동차의 운영 현황관리에 활용될 수 있음 * 첨부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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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21-7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6층 616호
  (주)에코플래닛                                                  제141호    2021. 1. 13. 신규등록
                       (수내동, 삼성보보스쉐츠빌)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1년 1월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20형제4 2020압제             점유이탈
                    고○호                성명불상        1         삼성 갤럭시 노트4               1개
 8076호   2728호             물횡령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033-371-4569)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
 속되거나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됩니다.
   2021년 1월 19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또는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20형제 2020압제
                     조현삼       절도 등         성명불상       1      검정색 나이키 백팩               1
 2723호  195호
2020형제 2020압제
                     조현삼       절도 등         성명불상       2     잭니클라우스 반팔셔츠               1
 2723호   195호



                                             77
제19922호(별권)
관
보
2021. 1. 19.(화요일)
3
공
고
나. 제2호본문의축의금ㆍ조의금과같은호단서의화환ㆍ조화를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
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10만원으로하되, 제2호본문또는단서의가액범위를각각
초과해서는안된다.
다. 제3호본문의선물과같은호단서의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
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20만원으로하되, 제3호본문또는단서의가액범위를각
각초과해서는안된다.
라. 제1호의음식물, 제2호의경조사비및제3호의선물중2가지이상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
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함께받은음식물, 경조사비및선물의가액범위중
가장높은금액으로하되,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최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지속됨에따라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농어업인을
지원하기위하여농수산물및농수산가공품선물의가액을올해설명절기간동안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20만원으로상향하려는것임.
<법제처제공>
◉경찰청공고제2021-3호
「경찰관의정보수집및처리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19일
경
찰
청
장
｢경찰관의정보수집및처리등에관한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치안정보’를경찰개혁위원회의권고에맞추어‘공공안녕에대한위험의예방과대응을위한정보’로
대체하여정보활동의범위를명확히하고, 임무규정에수반되는수권조항을신설하여정보의구체
적범위및처리기준, 사실확인절차와한계를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도록위임하는내용의｢경
찰관직무집행법｣이일부개정(2021. 1. 1. 시행, 제8조의2는3. 23. 시행)됨에따라, 정보의구체적인
범위등을대통령령에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활동의기본원칙등(안제4조)
나. 수집등대상정보의구체적범위(안제5조)
다. 정보의수집및사실의확인절차등(안제6조)
라. 정보수집등을위한출입의한계(안제7조)
마. 수집· 작성한정보의처리(안제9조)
바. 위법한지시의금지및거부(안제10조)
제19922호(별권)
관
보
2021. 1. 19.(화요일)
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739)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rnjsworlf@police.go.kr
- 팩스번호: 062-650-488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1160,
팩스
:
062-650-48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5호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시행하는「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칭: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
칭: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
․ 수도권광역상수도여유물량을활용하여장래용수부족이예상되는화성‧ 오산‧ 평택‧ 안성시
로급수체계조정을통한안정적인용수공급
4. 사업개요
․ 시설용량: 540천㎥/일
․ 시설개요: 관로시설52.4㎞(D2,200∼500㎜), 정수시설1개소(Q=260㎥/일)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일원
․ 사업시행지의면적: 323,161.5㎡
6. 급수대상지및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경기도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송산그린시티
․ 용수공급량: 540천㎥/일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호, 2021. 1. 20
.)」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별첨>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
 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
 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
   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별표5]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4. “신규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신청하는 심사
   또는 경영여건 변동에 따라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7. “심사위원”이라 함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8. “인증마크”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1]
   의 표시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대상은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
 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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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학적ㆍ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2장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제4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
 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업무)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중심경영 심사
 2.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3.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연구ㆍ용역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
 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관련 제반 업무
 6.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한 업무
                         제3장 심사위원
제6조(심사위원의 위촉)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소비
   자권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
 3.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내외 인증ㆍ평가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6. 그 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제7조(심사위원 위촉의 취소)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 과정에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인증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심사 수행 중 해당기업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4장 심사 및 인증
제8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CCM 운영매뉴얼
 2. 공적기술서
 3. 조직도
 4. 사업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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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의무교육 이수 증빙서류(교육 수료증 등)
 ② 신규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CCM 인증제도 안내, 구축, 심사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
 정하는 CCM 관련 교육(이하 ‘의무교육’이라 한다)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한 이후 다음연도 말까지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에 대하여 심사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으로
 하여금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
 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비용) ①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
 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을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별표2]
 와 같다.
제10조(심사의 실시) ① 인증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심사
 팀을 구성한 후 [별표5]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②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심사팀의 구성 등) ① 인증기관은 제10조에 의거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2인 내지 3인을 선정하여 심사팀을 구성한다.
 ② 심사팀의 구성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대기업은 심사위원 3인, 중소기업은 심사위원 2인, 공공기관은
   3인
 2. 재평가의 경우 심사위원 2인
 ③ 인증기관은 심사팀의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을 지정한다.
제12조(인증기준) ①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제3조(인증대상)의 규정을 충족할 것
 2.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총점을 800점 이상 득할 것
 3.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75% 이상의 점수를 득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등이 중대한 소비자 문제로 사회적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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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증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
 원회의 담당 과장과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 평가위원 중 4인 이내로 인증기관이 선임하고, 간사
 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2.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서 발급 등
제1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별지 제1호 서식, 국ㆍ영문)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
 2. 폐업한 때
 3. 경영여건 변동 등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별표3]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증
 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6조(재평가) ① 인증기업이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인
 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CCM 운영매뉴얼
 2. 공적기술서
 3. 조직도
 4. 사업장 약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7. 중소기업확인서
 8. 정기교육 이수 증빙서류(교육 수료증 등)
 ② 인증기업이 업종변경 또는 법인(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ㆍ양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별표4]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8호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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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8조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모범적으로 운
 영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기업은 신규평가를 받
 은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반드시 정기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인증기업이 정기교육에 참여하
 지 않을 경우 인증기간 만료로 인한 재평가 시 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소비자중심경영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세부운영규정) 인증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영문) :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3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4호 서식] 윤리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별표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제2조 관련) : 홈페이지 참조
[별표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비용(제9조 관련) : 홈페이지 참조
[별표3]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제16조 관련) : 홈페이지 참조
[별표4] 경영여건 변동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제17조 제2항 관련) : 홈페이지 참조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관련) : 홈페이지 참조


◉법무부고시제2020-52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0-386호, 2020. 10. 12.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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