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0호                관           보                2004. 4.28. (수요일)

                            편입토지조서
○팔송~봉황간도로확포장공사
소재지:가금 봉황
                                         소           유            자
연번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472      472-1   답    60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구       선       희
                                  광장아파트 5-903
 2    487      487-1   전    85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구       선       희
                                  광장아파트 5-903
 3    488      488-1   전    89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구       선       희
                                  광장아파트 5-903
 4    490-2    490-3   전    19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구       선       희
                                  광장아파트 5-903
 5    493      493-1   전   1,70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구       선       희
                                  광장아파트 5-903
 6    494      494-1   임    29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구       선       희
                                  광장아파트 5-903
 7    473-8    473-8   임    134                               (국)국 가 보 훈 처
 8    111      111-1   답    419 가금 봉황 171                     노       재       홍
 9    482      482-1   천    186                               박       순       학
10    산23      산23-6   임   2,280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679             윤       장       연
                                  청솔3차아파트 301-1513
                             (서울 도봉구 쌍문동 619 북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1    130      130-1   답   1,041 가금 봉황 170                    이       원       식
                                     (가금면 탑평리 186 가금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2    115      115-3   답    104 충남 아산군 인주면 도흥리 132            청주한씨돈영공
                                                              (선 일)파      종   중
13    115      115-4   답    127 충남 아산군 인주면 도흥리 132            청주한씨돈영공
                                                              (선 일)파      종   중
14    115      115-5   답    558 충남 아산군 인주면 도흥리 132            청주한씨돈영공
                                                              (선 일)파      종   중
15    135-1    135-8   답    135 충남 아산군 인주면 도흥리 132            청주한씨돈영공
                                                              (선 일)파      종   중
16    135-2    135-9   전    202 충남 아산군 인주면 도흥리 132            청주한씨돈영공
                                                              (선 일)파      종   중
17    483      483-1   전     24 충남 아산군 인주면 도흥리 132            청주한씨돈영공
                                                              (선 일)파      종   중
18    산22      산22-1   임    703 가금 봉황 204                     평택임씨충민공파종중
19    120      120-2   답    106 가금 봉황 139                     함       길       룡

                                   92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
 대가를 받을 수 없다.                           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부     칙                             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담당한다.
이 고시는 2004년 4 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회계장부의 관리) ①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
                                        징수부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
⊙복권위원회고시제2004-1호                        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기금지출관은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정 고시합니다.                                한다.
    2004년 4 월29일                       제7조 (기금수입의 징수) ①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
                   복권위원회위원장             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은 기금계정에 납입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장 총 칙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수탁사업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복권및복권기금법(이하          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수탁사업자 등”
                                                             이라 한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           다)가 기금계정에 납입하기 전에 지출하는 당첨금,
 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복권기금(이하“기           복권판매수수료, 복권발행경비, 온라인복권 발매시
 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           스템을 운용하는 수수료는 기금계정에 납입된 것으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본다.
제2조 (적용범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②기금수입징수관이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한
 법령에 의하여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국은행의 기금계정에 기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하고 기금납
제3조 (세부규정 등)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             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세부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징수하였을 때에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는 기금징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기금의 계정 및 수입·지출             제8조 (기금의 지출) ①기금재무관이 한국은행의 기
제4조 (기금계정의 설치) 복권위원회(이하“위원회”            금계정으로부터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원
 이라 한다)는 한국은행에 복권기금계정(이하“기금             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부에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회계관계공무원) ①위원장은 기금의 수             ②기금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
 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위에 따른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그 결과를 기금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제9조 (기금의 납입절차) ①수탁사업자 등은 제7조제
 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기금수입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임명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             ②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판매 당일부터 기금계정
 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납입일까지 관리하는 복권판매대금(법 제9조제3항
 ③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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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함한다) 납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매분기 종            ④위원장은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
 료후 5영업일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준, 투자방법 및 투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제3장 기금 지원 및 관리              자산운용에 관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사용지침의 통보) 위원장은 법 제24조                   제4장 성과관리 및 결산
 의 규정에 의한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와 제26조의           제15조 (성과관리) ①위원회는 기금이 사업목적을 효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사용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지            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성과

 침을 마련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해당 기금관리주            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다.

 체 및 기관의 장(이하“기관의 장 등”
                     이라 한다)에           ②위원장은 성과관리심의회의 구성·임무·절차

 게 통보할 수 있다.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집행지침 통보 및 현황 제출) ①위원         ③위원장은 매년 복권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

 회는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침            을 시행할 때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동 지침에 따
 을 작성하여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라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기금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은 전월말일
                                       ④위원회는 성과관리심의회에서 실시한 평가결과
 현재의 자금집행현황을 매월 5일까지 위원회에 제
                                       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제12조 (기금사용 실태확인) 위원회는 기금집행의 투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
 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야 한다.
 는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의 추진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
 상황 및 자금집행 상황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사본을
                                       립금으로 보전한다.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결   산) 기관의 장 등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제13조 (자금의 회수·반납) ①위원회는 기금을 지원
                                       의한 결산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받은 기관의 장 등이 기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조건
                                       다음 연도 1 월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을 위반한 때에는 자금의 집행을 취소 또는 환수할
                                       다. 다만,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
 수 있다.
                                       장할 수 있다.
 ②기관의 장 등은 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계획의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하고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명백히 하는 서류
제14조 (여유자금의 운용 및 위험관리) ①위원회는           4. 재원조성실적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           5. 사업성과평가서
 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          6. 외부회계감사기관(회계법인 등)의 검사를 필한
 여 자금의 운용정책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②위원장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제18조 (장부의 비치 및 기금업무의 전산처리 등) 제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             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 및 기금거래
 다.                                    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
 ③위원장은 기금자산 운용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부     칙
 운영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포항시고시제2004-252호
포항시북구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30B
1L 일원에대하여온천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포항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04년4 월28일
포
항
시
장
1. 구역명칭：포항온천공보호구역
2. 지정위치：포항시북구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30B 1L 일원
3. 지정면적：6,530㎡
4. 개발면적：6,530㎡
5. 지정사유
-온천의적절한보호와효율적인이용개발도모
-온천자원의합리적관리로공익성및공공성확보
6. 관계도서및서류의열람방법：온천공보호구역관
련도서는포항시청도시계획과및북구청건축과서
30일이상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며, 기타상세
한사항은포항시청도시계획과(T.054-245-
634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공고제2004-249호
소방법제5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규
정에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등록취소업체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8일
부산광역시장
1. 등록취소업체현황
1)상호명：(주)엠파이어유나이티트
○대표자：노규열
○소재지：사하구신평동612-12
○등록번호：제2001-31호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2)상호명：(주)제일소방공사
○대표자：김은식
○소재지：사상구괘법동553-6
○등록번호：제2001-39호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2. 위반내용：소방법제53조규정중등록기준위반
(기술인력부족)
3. 근거법령：소방법제5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97조관련별표16의일반기준“다”목및개별기준
“마”목(1)항의3차행정처분
4. 등록취소일자：2004년4 월28일
5. 행정사항：상기업체의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및
등록수첩을발견또는습득시부산광역시소방본부
방호과(☏051-760-3063)로연락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5680호
관
보
2004. 4.28. (수요일)
93
인
사
⊙2004년4 월28일자
동해지역관리역장
서
기
관
정
재
후(鄭在厚)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
직을면함
철도인력개발원행정연수부장
서
기
관
박
수
희(朴洙羲)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서울철도차량관리단운영기술국장
서
기
관
양
석
옥(梁錫玉)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부산철도차량관리단운영기술국장
서
기
관
정
경
호(鄭京鎬)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4년4 월27일자
농림부농업정책국농지과
행정사무관
이
성
원(李成源)
기획예산처근무를명함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92호                              ○구역결정이유:동수원IC 램프차로 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의고시                                2. 사업시행기간:2003년~2004년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
                                               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공람장소
     2004년 4 월29일
                                                ○한국도로공사 본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
                     건설교통부장관
                                                  구 금토동 293-1, Tel:02)2230-4492)
1. 도로구역결정 내역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
 ○구 분:변경(추가)
                                                  일동 133-3, Tel:02)2225-8452)
 ○종 류:고속국도 제50호선
                                               나. 공람기간:2004년 3 월~2004년 8 월
 ○노선명:영동고속국도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구 간: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의 공람
 ○규 모:연장 2.4km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
 ○주요경과지: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폭 원(m)

구분 등급 유별 번호 기 정 변 경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 광로      3     8   40   40~44 고속도로 자동차 13,100 용인시 기흥읍 의왕시 삼동               동수원IC 램
                                      전 용             신갈리                    프차로 확장
 ○광장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2       광 장 I.C 교 통 광 장 팔달구 이의동 일원              123,800 증)8,346 132,146
                      (동수원IC) (동수원IC)
 ○완충녹지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7   시 설 녹 지 완 충 녹 지 상현리 구역계-6호공원경계 220,390 감)2,500 217,890
                               (신갈-안산)


⊙국세청고시제2004-15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중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중 다음과 같                         개정
이 개정 고시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중 다음과 같이
     2004년 4 월29일                             개정 고시한다.
                     국 세 청 장                  제4조제4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선택과목은당사자들의업무와관련있는부수
과목위주로편성하되, 일부과목을추가또는
삭제하고정보·수사·보안직렬은직렬별구
분을없애수험생들의선택폭을확대함.
다. 6·7급신규채용경쟁시험필기시험과목중영
어를삭제하고국가정보학을추가함.
라. 개정시행령의시행일자를공포한날로부터시
행토록하되, 시험과목의조정과관련한개정규정
은수험준비기간부여를위해2005년1 월1 일
부터시행하도록유예함.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5 월19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정보원(전화：서울2202
-8611, FAX：서울2187-0357)으로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은국가정보원홈페이지(http://www.nis.go.kr)를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 전화번호
및주소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5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4 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납세금액의고액화등변화하는납세환경에탄력적
으로대응하기위하여, 수입인지의액면금액을재
정경제부장관이정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4년5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국고과장, 전화02-
503-9280∼1, 팩스02-503-9282)에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4-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일반여행업체의
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4 월29일
문화관광부장관
공시송달서
문화관광부에등록된아래일반여행업체는관광진흥
법제9조의규정에의거의무화되어있는보증보험
또는여행공제에가입치않아2차에걸쳐행정처분하
였음에도불구하고소재지불명상태로, 이에따른소
비자피해보상과건전여행시장질서유지를위해관
광진흥법에의거행정처분이전에“공시송달”에의한
청문통지하오니당사자는반드시아래기한내참석
하여청문에응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만약기한내청문에불참하거나의견진술이없을경
우, 관광진흥법제33조규정에의거일반여행업등록
이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체：퍼블릭웰, 좋은나라여행사, 지오라인,
수여행사, 오승관광여행사
2. 처분예정내용：일반여행업등록취소
3. 처분사유：보증보험또는여행공제미가입
4. 청문(의견제출)기한：2004년5 월3 일까지
5. 청문(의견제출)장소：문화관광부관광국국제관광
과(서울시종로구세종로82-1, T.3704-9773)
6. 법적처분근거：관광진흥법제33조및동법시행령
제34조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09호
2004년도제1차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공고
2004년도제1차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세부추
진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동계획에포함된
“기술개발지원대상부품·소재”의기술을개발하고
자하는기관, 단체, 사업자는신청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04년4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신청서교부및접수등지원안내
○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17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8호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
     토지세목고시                                  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68호(2003.                       2004년 4 월29일
5.10.)의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와 관련하여 수용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1     390-2     임     6,540   5,619 원        화     식 경기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587
     (390-1)
소재지: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2     80-11     대      248      18 염         창     근 조항리 450
      (80-5)
                                    조        재     연 둔방내리 125
3    110-43     답     1,577    139 김         영     해 둔방내리 133-3
     (110-2)
4    110-44     답     1,398    505 김         영     해 둔방내리 133-3
     (110-3)
5    120-19     답     1,464    215 김         정     수 둔방내리 101
     (120-13)
6     79-2      제      658     658 최         기     순 자포곡리 408
7     79-6      전       66      66 최         기     순 자포곡리 408
8     327-1     제      179     179 김         순     기 둔방내리 301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04-1호                                  정하고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나. 국정원직원의 5급승진 시험과목과 6·7급 직원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신규채용 시험 과목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 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4년 4 월29일                                가. 직원법 제17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
                    국가정보원장                        에 의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증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                           언·진술 또는 공표일 15일전까지 증언·진술
     입법예고                                         또는 공표할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신설
1. 개정이유                                           함.
 가. 국정원직원(前職직원 포함)이 직무상 비밀을                      나. 5급승진 시험과목중
    진술코자 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필수과목은 직렬과 담당분야별 업무특성을 감
    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이 개정, 시행(2004. 1. 1.)              안, 수사직렬 필수과목에 외사학 추가, 정보직
    됨에 따라 진술허가신청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규                     렬 행정학을 선택과목으로 전환

                                        16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                    마. 승강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에 합
  itep.re.kr)                                    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함.
□문의처                                            바. 승강기관리주체에게 사고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5613)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8103, 8191~7)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02-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기계과
  6000-7973~4)                                  남명우 사무관, 전화 02)2110-5626, FAX 02)
 ○ 부 품 · 소 재 통 합 연 구 단 개 발 사 업 팀 (☎ 02-         503-9474, e-mail mars1080@mocie.go.kr)에
  6265-1607~12)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11호                               사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주소 및 전화번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29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8호
                   산업자원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취
    법률(안)입법예고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1. 개정이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계·제조단                         2004년 4 월29일
 계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정보통신부장관
 보수품질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보수업체에게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인증서 수여 등 지원을 함으로써 보수업체간 품질                        입법예고
 경쟁을 촉진하며, 승강기관리주체에게 사고보고 의                    1. 개정이유
 무를 부여하고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                     전기통신사업법(2004. 2. 9. 법률 제7165호) 및 동
 요한 경우에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                    법시행령(2004. 1.13. 대통령령 제18223호)이 개
 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정됨에 따라 공익성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자의 범위와 공익성심사 및 신고의 절차 등 동법 및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2. 주요골자                                         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 및 산정방법
 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계 제조                    을 개선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기간통신역무에 추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                       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나. 보수업자가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우 관리주체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2. 주요골자
 다. 보수품질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보수업체                    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 지역을 보편
  에게 인증서 수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                     적역무 제공에 따른 수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수업체간의 경쟁촉진과 보수품질을 확보                           지역으로 하고, 소요비용 산정은 인구밀도, 회선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운행을 휴지 또는 폐                    수,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
  지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함.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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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담시 회사정리법 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를 개시한 전기통신               다.
  사업자 또는 최근 3개사업연도 연평균 당기순손                     2004년 4 월29일
  익이 적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분담비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감경                   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하고,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                     입법예고
  통신부장관이 시장경쟁상황, 분담능력, 감경필요               1. 개정이유
  성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변경 및 명칭변경
  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신고 사항을 의료법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준용함으
 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공                로써 개설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공성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정                실효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
  적 서비스 제공 및 사업자간 공정경쟁 유도 등을               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위해 동 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함.                  2. 주요내용
 라.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호텔업이 있는 건축
  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
                                               물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단서규정을 삭제함.
 마. 공익성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
                                           나.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위를 영 제23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
                                               과 같이 개설자의 변경 및 동 시설의 명칭변경 신
  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전파법
                                               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제1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우주국이
                                           다. 안마시술소의 안마실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샤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
                                               워시설의 면적 제한을 삭제함.
  자,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3. 의견제출:이 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
  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
  신기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한 주요기간통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신사업자중 직전년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총매출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액이 5조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함.
                                           천청사, 참조:최희주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 의견제출: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바랍니다.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19일까지 다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
 보통신진흥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00번지 통신센타빌딩 12층, ☎ 02-750-1313·              주소 및 전화번호

 1324, FAX 02-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 기 타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
  와 그 이유)                                  의료정책과(전화 503-7548, 팩스 504-1396)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29호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보건복지부공고제2004-94호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안마사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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