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고 ○ 일 (78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충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1.02.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910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현 (73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음(2014.05.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카누, 1883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래 (83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1.01.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9166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염 ○ 연 (79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음(2020.08.1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3921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장 ○ 신 (60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천안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명령 5년
  되는 사실    을 선고받음(2020.02.12.)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핸드볼, 95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소 ○ 웅 (58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군산지원에서 징역 4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음(2021.01.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우슈, 12189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준 (56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6.1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510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환 (7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을 선고받음(2015.09.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4782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진 ○ 성 (7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6.08.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역도, 1938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언 (66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2021.06.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구.육체미, 1646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백 ○ 진 (5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4.05.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222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격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격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1년 10 월 21일(목)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자격팀(02-410-1177)
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82호
　국가유공자등의명패관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명패의 부착 대상을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본인이 명패를 지급받기 전 사망한 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의 유족 중 선순
위 유족 1명에게도 명패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대상 확대(제2조 제1항 일부개정)
※ 전몰·순직·전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4·19유공자, 국가사회발전특별순직·부상·공로자, 5·18민
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등유족에대한명패지급대상확대는2021.3.31. 개정시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history208@korea.kr
   - 팩    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90, 팩스 044-202-511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4호
사설항로표지폐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폐지사유
비
고
격포항부일
A호등부표
35°37′14.1″N
126°27′37.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13.
공사용
공사준공
격포항부일
B호등부표
35°37′19.2″N
126°27′33.4″E
격포항부일
C호등부표
35°37′22.2″N
126°27′39.0″E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육승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한명희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0.04.27
외국국적취득
신수현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6.03.21
외국국적취득
조화성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9.04
외국국적취득
김상은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6.06.24
외국국적취득
김공선
1984.**.**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제천시 ****
2006.02.24
국적선택불이행
최혜경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93.09.29
외국국적취득
장데이빗덕호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7.03.01
국적선택불이행
이승호
196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7.01.03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사경훈
196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7.09.05
외국국적취득
노익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12.20
외국국적취득
권대영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07.06.20
외국국적취득
강혁민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최성호
196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5.02.23
외국국적취득
최민서
200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0.01.14
외국국적취득
김연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김호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6.08.10
외국국적취득
한형일
199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민경환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8.22
외국국적취득
이해욱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심순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유재훈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허민영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8.01.03
외국국적취득
장지수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김기숙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7.01.16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3.22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6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최정민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이중민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4.19
외국국적취득
박혜윤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나곡중학교공고 제2021-24호
공인 등록
공인(나곡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등록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나곡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 10. 01.
   
나곡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8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외나로도
동방파고
관측부표
34°25' 56.0"N
127°35' 22.0"E
-
-
황/구형
2021.
9.28.
2021.
9.30.
해양
관측
2017.12.8.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858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격상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
회를 신설하는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75호. 2021. 11.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차
   장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조문 삭제(제4조 일부 삭제)
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조문 신설
   (제4조 단서 신설)
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신설(제6조의3 신설)
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이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제7조 제3
   호 및 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410호 거대공공연
   구정책과
- 전자우편 : swlee11@msit.go.kr
- 팩스 : (044) 202 - 6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202-4626, 팩스
(044) 202 - 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44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존스앤로켓유한회사
재2021-54호
‘21.8.21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36
주식회사트라이앵글벤처스
재2021-55호
‘21.8.24
경상북도경산시경안로38길10
주식회사파인드어스
재2021-56호
‘21.8.24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551
주식회사하이버프파트너스
재2021-57호
‘21.8.26
부산광역시남구전포대로133
사단법인충남산학융합원
재2021-58호
‘21.9.7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산단7로201
주식회사브이엔티지
재2021-59호
‘21.9.7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45
주식회사코리아스타트업빌더
재2021-60호
‘21.9.7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로
31-4
주식회사대교인베스트먼트
재2021-61호
‘21.9.7
서울특별시관악구보라매로3길23
주식회사폴라파트너스
재2021-62호
‘21.9.4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609
주식회사스타벤처스홀딩스
재2021-63호
‘21.9.15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0길28
주식회사한국경영인증원
재2021-64호
‘21.9.2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경인로775
주식회사베터그라운드
재2021-65호
‘21.9.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7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25-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생태터널 교량 및 아트큐브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4-1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1,316.71㎡
6. 점용기간: 2021. 6. 1. ~ 2026. 5.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내역
생태터널 교량, 데크전망대, 연가볼라드등 등 
생태터널 교량, 데크전망대, 연가볼라드등,
아트큐브 9ea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7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노성천
2. 허가번호: 제2020-4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전주 설치(17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65-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2.1㎡
6. 점용기간: 2020. 6. 8. ~ 2025. 6. 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하천
논산천
논산천, 노성천
점용위치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65-1번지 등 
2필지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65-1번지 등 
3필지
◉환경부고시제2021-194호
태백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태백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0.052㎢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 조서
나.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3)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조서
     ▨ 소도지구
(단위: ㎡)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61,498
261,498
-
숙박시설지
8,941
8,941
-
상업시설지
4,116
3,559
감557
공공시설지
2,037
2,594
증557
녹지
81,402
81,402
-
기타시설지
165,002
165,002
-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합
계
59
60
증1
신설1
교통운수시설
소
계
35
35
-
공공시설
소
계
8
8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13
14
증1
신설1
대피소
2
2
-
야영장
2
2
-
자동차야영장
1
1
-
휴게소
3
3
-
공중화장실
4
4
-
전망대
1
2
증1
신설1
문화시설
소
계
1
1
-
안전시설
소
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3) 휴양 및 편의시설
     ▨ 전망대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200
-
-
-
신설1
변경
2개소
4,433
-
-
-
2
소도
기정
-
-
-
-
-
신설
변경
강원도태백시소도동
154-9번지일원
4,233
-
35 이하
1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공고 제2021-188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경기도지사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 신규지정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여명엔텍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08-12,   수질환경
                                                 2021. 9. 30.   신규지정
       (이 향)           103호 (덕풍동)        제18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7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
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
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용도변경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4항)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신청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
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함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신설[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처마ㆍ차양 등이 설
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
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
라.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안 별표 2 비고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6일부터 20
24년 10월 25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
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
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6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32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민방위용 재난경보시스템 1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나. 면적: 4.0 ㎡ 
6. 점용기간: 2021. 11. 15. ~ 2026. 11.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6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5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 장암면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로 1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정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장암군 정암리 462-1번지
나. 면적: 36.0 ㎡ 
6. 점용기간: 2021. 10. 20. ~ 2026. 10. 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6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21.4.20)으로신재생에너지의의무공급비
율의상한이기존10%에서25%로확대됨에따라의무공급비율을단계적으로상향조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의무공급량의비율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위해‘22년이후10%로고정된의무공급비율을
‘22년12.5%부터’26년2
5%까지단계적으로상향조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
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
업통상자원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
책과
- 전자우편: 90kbs@korea.kr
- 팩스: 044-203-476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044-203-5362, 팩스044-203-
4769, 전자우편90kbs@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3 연도별의무공급량의비율은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이영은202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해당 연도
비율(%)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3.5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9.0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
2027년 이후
25.0
◉교육부공고 제2021-355호

 입법예고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
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96호, 2
021.6.8.공포, 2021.12.9.시행)됨에 따라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정원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을 안 제23조의2로 변경(안 제23조1항 각호)

 2) 학교의료인 중 간호사는 대학에 둘 수 있음(안 제23조2항)

 3)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가능할 수 있
    도록 신설 (안 제23조3항)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
   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것으로 개정

 2)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고, 72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3명을 배치하도록
    신설
 ※ 36학급은 정책연구(’20.4월 ~ 12월, 고려대 조대연 교수) 결과 기준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
   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기준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todosepasa@korea.kr
  - 팩스 : (044) 203 - 6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874, 팩스 (044) 203 – 65
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195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07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산83-12 일원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산83-12 일원
가조348031
1등급
2, 3 등급
식생
경기도가평군설악면위곡리산128-26 일대
모곡377071
1, 2 등급
3 등급
식생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작촌리산32 일대
좌항377141
1, 2 등급
1, 2 등급
식생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4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7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오탈자 정정 등 단순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7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오탈자 정정 등 단순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건식 변압기
◉통일부공고 제2021-11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및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신규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신규)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변경) 우리원(우리-one)


2. 신규등록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일자)                             (생년월일)


                               한반도 중립화 등 평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
 한반도 중립화를      제203호                              이현배
                               화·통일 관련 국내외                         대로30길 21
 추진하는 사람들     (2021.09.16.)                      (‘44.01.29.)
                                 홍보 학술 활동                        종로오피스텔 1205호




3.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대표자변     정필준(’88.03.28.)
                                                                  채신아(’71.03.02.)
                                 경       채신아(’71.03.02.)
    우리원         제185호
  (우리-one)      (’20.03.06.)
                                소재지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로 37,
                                 경        로12길 46, 1층             축복프라자 210호
1
◉외교부공고 제2021-148호
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7일
외교부장관
1.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9월30일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
주페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브리즈번출장소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브리즈번출장소(2)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브리즈번출장소장인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브리즈번출장소장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대한민국대사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
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472-1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국도5호선 신림-판부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21.6.23. ~ 2026. 7. 1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성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33-769-5804),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
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5
통영~중강진
강원도 원주
시 신림면, 
판부면
원주시 신림
면
신림리
472-1
원주시 판
부면 금대
리 산241-7
원주시 신
림면, 판부
면
12.1km
변경
세목조사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121,935.
9
소계
7,788
1
신림
면 신
림리
472-1
도로33 
18 
국유지
국토교통부
2
신림
면 신
림리
472-2 
도
로 278 
62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3
신림
면 신
림리
472-5 
답 319 
22 
국유지
건설교통부(국토
교통부)
4
신림
면 신
림리
도
로 10 
10 
국유지
국토해양부(국토
교통부)
5
신림
면 신
림리
473-4 
도
로 112 
2 
국유지
국토해양부(국토
교통부)
6
신림
면 신
림리
답 212 
168 
국유지
재무부(기획재정
부)
7
신림
면 신
림리
473-5 
도
로 764 
764 
국유지
국토교통부
8
신림
면 신
림리
473-3 
답 552 
109 
국유지
건설교통부(국토
교통부)
9
신림
면 신
림리
473-2 
도로40 
34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10
신림
면 신
림리
471-9 
도
로 40 
28 
국유지
국토해양부(국토
교통부)
11
신림
면 신
림리
471-6
도
로 93 
74 
국유지
국토교통부
12
신림
면 신
림리
471-2 
철
도용
지 
446 
130 
국유지
국토교통부
13
신림
면 신
림리
471-1 
철
도용
지 
731 
731 
국유지
국토교통부
14
신림
면 신
림리
460-2 
도
로 225 
184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15
신림
면 신
림리
460-1 
철
도용
지 
73 
73 
국유지
국토교통부
16
신림
면 신460-4 
철
도용11,108 1,394 
국유지
국토교통부
림리
지 
17
신림
면 신
림리
451-3 
도로731 
600 
국유지
건설교통부(국토
교통부)
18
신림
면 신
림리
438-1 
전
274 
19 
손병욱
강원도 
원주시 
무실양지길 
36
(무실동)
19
신림
면 신
림리
475-1
철
도용
지 
443 
260 
국유지
국토교통부
20
신림
면 신
림리
474-1
도
랑 3,958 
398 
국유지
농림수산부(농림
축산식품부)
21
신림
면 신
림리
474-2 
철
도용
지 
56 
56 
국유지
국토교통부
22
신림
면 신
림리
967 
도
로 248 
134 
국유지
국토교통부
23
신림
면 신
림리
450 
도
로 93 
93 
이귀용
원성군 
신림면 
금창리 306
24
신림
면 신
림리
445-2 
도
로 466 
346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25
신림
면 신
림리
444-2 
도
로 48,902 4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26
신림
면 신
림리
444-3 
도로9,319 
2,075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소 계
29,633
`1
신림
면 금
창리
352-3
답
545 
516 
한국도로
공사
경기도성남시금
토동293-1
2 
신림
면 금
창리
919-5 
도
로 
1,705 
1,082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3 
신림
면 금
창리
341-1 
도
로 
15,143 
595 
국유지
건설교통부(국토
교통부)
4 
신림
면 금
창리
339-6 
전 
32 
31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5 
신림
면 금
창리
339 
전 
7,531 
6 
권세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한여마을
길 42
판부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21(관
설동)
근저당
권
6 
신림
면 금
창리
339-3 
전 
113 
59 
권세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한여마을
길 42
판부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21(관
설동)
근저당
권
7 신림
전 
1,244 
1,145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면 금
창리
339-4 
부)
8 
신림
면 금
창리
339-5 
전 
122 
14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9
신림
면 금
창리
919-3
도로236 
108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10 
신림
면 금
창리
562-3 
전 
509 
373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11 
신림
면 금
창리
563-4 
전 
353 
270 
국유지
건설부(국토교통
부)
12 
신림
면 금
창리
563-5 
전 
1,435 
37 
장수헌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563-1
신림농업
협동조합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3
근저당
권
신림
면 금
창리
신림농업
협동조합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3
근저당
권
13 
신림
면 금
창리
산
74-1 
임
야 
11,338 
2,237 김록성
원주시 
관설동 
1497-5
신용보증
기금
15/7
0
신림
면 금
창리
김록성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8-1 현
대홈타운스위트
아파트 103-802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여신
관리부)
가압류3/70
신림
면 금
창리
김용성
원주시 
관설동 
1497-2
국 
원주
세무서
압류
10/7
0
신림
면 금
창리
김용성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947-5
국 
원주
세무서
압류
3/70
신림
면 금
창리
김월성
원주시 
명륜동 
376 단구아부분 
102동 503호
10/7
0
신림
면 금
창리
김월성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48-1 
동보렉스아파트 
901-505
3/70
신림
면 금
창리
김익성
원주시 
관설동 
1497-5
10/7
0
신림
면 금
창리
김익성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47-3 
청구아파트 
205-705
3/70
신림
면 금
창리
김정성
원주시 원동 295 
원동아부분 110
동 108호
10/7
0
신림
면 금
창리
김정성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47-3 
청구아파트 
205-705
3/70
14 신림
산
임
8,781 
2,888 공유지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