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87 -
연번구분
소개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산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구분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50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
임
495
495
사유지
백**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
　
　
　
　
551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
임
2,678
2,466 사유지
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
　
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46번길 ***
지상권
　
　
　
　
　　
　
　
-
　
　
　
　
　
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46번길 ***
근저당권
　
변경처인구
남동
산
46
37
임
2,623
2,623 사유지
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
　
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46번길 ***
지상권
　
　
　
　
　　
　
　
-
　
　
　
　
　
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46번길 ***
근저당권
552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3
임
1,091
1,091 사유지
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3번길 ***
　
　
　
　
553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4
임
1,091
1,091 사유지
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3번길 ***
　
　
　
　
554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5
임
1,190
582
사유지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
1/5
　
　
　
　
　
　
　
　　
　
　
-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253번길 ***
1/5
　
　
　
　
　
　
　
　　
　
　
-
　
　
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
1/5
　
　
　
　
　
　
　
　　
　
　
-
　
　
김**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길 ***
1/5
　
　
　
　
　
　
　
　　
　
　
-
　
　
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42번길 ***
1/5
　
　
　
　
변경처인구
남동
산
46
38
임
494
494
사유지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
1/5
　
　
　
　
　
　
　
　　
　
　
-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253번길 ***
1/5
　
　
　
　
　
　
　
　　
　
　
-
　
　
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
1/5
　
　
　
　
　
　
　
　　
　
　
-
　
　
김**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길 ***
1/5
　
　
　
　
　
　
　
　　
　
　
-
　
　
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길 
***
1/5
　
　
　
555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7
임
364
364
사유지
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북길54번길 ***
100/364
　
　
　
　
　
　
　
　　
　
　
-
　
　
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
264/364
　
　
　
556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8
임
297
297
사유지
유**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
109/297
　
　
　
　
　
　
　
　　
　
　
-
　
　
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
188/297
농*******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557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9
임
331
331
사유지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205번길 ***
　
　
　
558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0
임
661
661
사유지
황**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
　
　
　
　
559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1
임
496
496
사유지
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560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2
임
331
331
사유지
진**
김포시 고촌읍 고송로 
***
124/331
　
　
　
　
　
　
　
　　
　
　
-
　
　
김**
서울 서초구 서초동 
***
207/331
　
　
　
561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3
임
333
333
사유지
김**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
　
　
　
　
562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4
임
331
331
사유지
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 ***
　
　
　
　
563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5
임
331
331
사유지
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11번길 ***
165/331
　
　
　
　
　
　
　
　　
　
　
-
　
　
강**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양산2길 *** 166/331
　
　
　
564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6
임
331
331
사유지
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8길 ***
　
　
　
　
565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7
임
331
331
사유지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
　
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근저당권
566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8
임
331
331
사유지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253번안길 
***
- 88 -
연번구분
소개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산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구분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67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19
임
826
826
사유지
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
　
　
　
　
568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0
임
662
662
사유지
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
　
　
　
　
569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1
임
496
496
사유지
윤**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336번길 *** 165/496
　
　
　
　
　
　
　
　　
　
　
-
-
　
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387번길 ***
331/496
　
　
　
570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2
임
331
331
사유지
김**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 
***
　
　
　
　
571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3
임
595
595
사유지
유**
서울 송파구 석촌동 
***
　
　
　
　
572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4
임
495
495
사유지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 *
　
　
　
　
573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5
임
492
492
사유지
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28마길 *** 
1/2
　
　
　
　
　
　
　
　　
　
　
-
　
　
방**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8길 ***
1/2
　
　
　
574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6
임
496
496
사유지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9길 ***
　
　
　
　
575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7
임
661
661
사유지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9길 ***
　
　
　
　
576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8
임
991
991
사유지
성**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
　
　
　
　
577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29
임
496
496
사유지
김**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중방길 ***
　
　
　
　
578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30
임
661
661
사유지
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
　
　
　
　
579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31
임
495
495
사유지
이**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 ***
　
　
　
　
580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32
임
661
661
사유지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
　
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근저당권
581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33
임
331
331
사유지
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
　
　
　
　
582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34
임
661
661
사유지
박**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18길 ***
　
　
　
　
583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35
임
331
331
사유지
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
　
　
　
　
584 기정처인구
남동
산
46
36
임
331
331
사유지
안**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성황로 ***
　
　
　
　
585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6
임
261
261
사유지
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용대로2077번길 ***
　
　
　
　
586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7
임
261
261
사유지
성**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
　
　
　
　
587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8
임
261
261
사유지
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 ***
　
　
　
　
588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9
임
991
991
사유지
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용대로2077번길 *** 330/991
　
　
　
　
　
　
　
　　
　
　
-
　
　
성**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
330/991
　
　
　
　
　
　
　
　　
　
　
-
　
　
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 ***
331/991
　
　
　
589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10
임
991
991
사유지
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
495.5/
991
　
　
　
　
　
　
　
　　
　
　
-
　
　
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번길 ***
495.5/
991
　
　
　
590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11
임
446
446
사유지
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
　
　
　
　
591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12
임
661
661
사유지
김**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
　
고양시덕양구
　
압류
592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13
임
331
331
사유지
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
　
　
　
　
593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14
임
496
496
사유지
강**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
331/496
　
　
　
　
　
　
　
　　
　
　
-
　
　
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
165/496
　
　
　
594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15
임
495
495
사유지
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별리길 
***
　
　
　
　
595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16
임
496
496
사유지
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
근저당권
596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17
임
495
495
사유지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
　
　
　
　
597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18
임
991
991
사유지
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
- 89 -
연번구분
소개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산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구분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98 기정처인구
남동
산
47
19
임
744
744
사유지
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
　
　
　
　
599 기정처인구
남동
산
51
1
임27,090
606
사유지
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
1/3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4길 ***
1/3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월송로 ***
232/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590번길 ***
264/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
992/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2길 ***
182/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박**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
33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송**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394번길 ***
33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심**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
232/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
149/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 
***
149/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0번길 ***
5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사랑말2길 ***
10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664번길 ***
991/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최**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팔충로 ***
406/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
661/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9길 ***
331/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손**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73길 ***
364/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90 -
연번구분
소개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산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구분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길 ***
165/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신**
경기도 평택시 송일로 
***
33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48길 ***
33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331/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
331/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정**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
165/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11번길 ***
363/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차**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40번길 ***
496/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47번길 ***
92/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
168/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
165.5/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장**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
165.5/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0길 ***
165/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변경처인구
남동
산
51
9
임
647
647
사유지
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
1/3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4길 ***
1/3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월송로 ***
232/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590번길 ***
264/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
992/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2길 ***
182/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91 -
연번구분
소개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산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구분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박**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
33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송**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394번길 ***
33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심**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
232/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17번길 ***
149/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 
***
149/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0번길 ***
50/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사랑말2길 ***
10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664번길 ***
991/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최**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팔충로 ***
406/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
661/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9길 ***
331/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손**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73길 ***
364/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길 ***
165/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신**
경기도 평택시 송일로 
***
33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48길 ***
330/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331/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
331/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정**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
165/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92 -
연번구분
소개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산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구분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11번길 ***
363/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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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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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40번길 ***
496/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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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
　
　
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47번길 ***
92/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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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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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
168/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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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
165.5/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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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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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
165.5/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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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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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0길 ***
165/
27090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600 기정처인구
남동
산142
　
도
1,488
578
국유지
국 
(국토교통부)
　
　
　
　
　
　
변경처인구
남동
산142
　
도
-
-
국유지
국 
(국토교통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4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기존 공장 출입문 크기 확장”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매일마린 대표 김명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7(청학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기존 뒷문 크기가 협소해 큰 물건반출 불가능, 금회 문 크기 확장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51번지
  나. 공사의 규모 : 기둥 2개 해체, 보 1개 변경, 외벽마감재 변경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1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상청공고 제2025-1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후ㆍ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후변화과학
교육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양기후 3개월 전망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에 기후업무 담당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기상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지구대기 감시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기상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
7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문기상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
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7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정원 중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며,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 정원 중 29명(7급 10명, 8급 6명, 9급 13명)
의 직급을 상향(6급 10명, 7급 6명, 8급 1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정원 중 2명(5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정
원 중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정원 중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2명, 7급 3명)하고, 기상청과 소속기관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5-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
정이익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조사결과 통지서' 및 '처분의 
사전통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조사결과 통지서 및 처분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조사결과 통지서 및 처분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법령
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 제9조
나.「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2. 6. ~ 2025. 2. 20.)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예정된처분의 제목: 국가장학금I유형부정청구(오지급)에따른부정이익환수처분
나. 공고(환수)대상자
환수및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
환수금액(A)
제재
부가금(B)
납부금액
(A+B)
환수및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정이익
이자
이*규
1962.10.23.
인천계양구효*로3**
6*0동1*0*호
352,000원
0원
0원
352,000원
오지급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가장학금지원제외대상인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오선발
라. 의견 제출 기한: 2025. 3. 4. 까지
마. 환수처분 전, 위 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 계좌번호 등 상세 납부 방법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기관: 한국장학재단
  - 납부 방법: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5. 상기 대상자는「교육기본법」제28조 및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지
급한 공공재정지급금(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기 전 「행정절차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13호( 황룡강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25호(2025. 02. 04.) 에 게재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10호( 황룡강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열람 및 이의신청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02 .01. ~ 02. 15.(15일간)   가. 기 간 : 2025. 02 .06. ~ 02. 20.(15일간)
나. 장 소                                   나. 장 소
-(사업시행자)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사업시행자)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062-410-5838)                          (☎062-410-5830)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12호(황룡강 송정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25호(2025. 02. 04.) 에 게재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9호(황룡강 송
정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열람 및 이의신청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02 .01. ~ 02. 15.(15일간)   가. 기 간 : 2025. 02 .06. ~ 02. 20.(15일간)
나. 장 소                                   나. 장 소
-(사업시행자)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사업시행자)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062-410-5838)                          (☎062-410-583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6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함께 적용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안 제20조)
  - 처리과에서 기록물 이관 연장시,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 함


나. 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영 제29조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영 제29조를 추가하고 전자매체 수록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 파일 형식, 포맷, 방식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행정박물 검사 주기 및 항목 개선(안 제31조 별표14, 별지 제7호)
  - 검사 주기를 종이기록물과 같이 상태검사 등급에 따라 주기를 결정하고, 검사항목은 ‘재질’,
   ‘외관’ 항목을 행정박물의 대표적이 훼손 유형인 ‘부식’으로 변경함
라. 기록물 복원절차 기록화(안 제34조)
  - 복원작업과정과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도록 함


마. 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안 제35조)
  - 기록물 평가심의시, 기록물 건 단위도 가능하게 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물 평가심의서
    서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uyeon28@korea.kr
  - 팩스 : 042-472-39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233,
팩스 042-472-3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25-2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상청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기상청장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기관을 국가전
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국립기상과학원(인공지능기상연구과)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3. 소관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산업 활용ㆍ혁신 AI)
  4. 유효기간: 2025. 2. 3. ∼ 2028. 2. 21.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6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통합관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체계 및 절차의 유연화를 위하여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26년 예산 수립과 관
련된 과제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안 제29조제2·3항)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을 다른 매체로 보존 시, 현행 마이크로필
   름으로 한정한 것을 전자매체에도 수록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영구기록물에 적합하도록 포맷, 규
   격 절차·기준 등을 시행규칙 및 표준으로 정함


나. 비치기록물 지정 등을 위한 절차 강화(안 제2조제3·4호, 제31조, 제33조의2, 부칙)
 - 비치기록물 지정권한이 생산부서(처리과)에게 일임되어 관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비치기록물 지
   정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고시하도록 함


다. 비밀기록물 관리 방법 변경(안 제68조제1·2·3항, 부칙)
  -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
    규정 신설


라. 전자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
 1) 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안 제2조제5호, 제32조제1항)
  - 기록물 관리 시 기본단위를 “기록물 철”로 지정한 것을 기록물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철 또는
    건으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2) 전자기록물 이관방식 변경 등(안 제31조의2,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4조제1·2항)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 전자기록물 논리적 이관을 영구기록관리시스템까지 확
   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최근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오류 등 다양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대체 규정
 3)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의 시기와 방식 변경(안 제33조, 제42조)
  - 기록물 통합서비스플랫폼 구축·확산으로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에 논리적 이관을
    실시할 수 있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통보시기·절차를 개별 기록관리 체계에 맞게 정
    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4) 웹기록물 수집·관리 등 절차 명시(안 제34조의4)
  - 제2조에서 전자기록물의 정의에 웹기록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조문을 신설하여 관리 근거 및 절차를 규정


마.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1) 특수기록관 설치 협의 절차 마련(영 제11조)
  - 고등·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도 특수기록관 설치가 가능한 공공기관임을 명확화
   하고, 특수기록관 설치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
 2)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의 지정·해제 절차 정비(안 제18조제2·5·6항)
  - 속기록·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는 회의(지정회의)에 대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시하고, 지정·해제에 대한 내용을 관보·공보 또는 홈페이지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
   련
 3) 보존기간 책정기준 완화(안 제26조, 제30조, 별표1)
  - 현행 법령상 보존기간 책정기준(7종)이 타 법령 등에 규정한 보존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보존기간
   을 상향하여 책정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타 법령 등에 특정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
   당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을 준용하도록 함
 4) 보존기록물 상태 검사 우선순위 설정 근거 마련(안 제48조)
  - 대량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상태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시기, 보존기간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상태검사를 추진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함
 5) 기록물 보존 및 복원, 디지털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51조, 제51조의2)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내·외 협력사업을 통해 중요기록물의 보존·복원을 지원중이나 이에 대
   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 보존·복원 지원을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uyeon28@korea.kr
  - 팩스 : 042-472-39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233,
팩스 042-472-3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