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하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만의천, 바름골천, 신리
                       천 등의 자연하천 보존하고, 단지내 실개천은 우수 및 저류
                       시설 활용하여 용수를 확보한다.
                     - 단지내 유입되는 지천과 단지내 수공간을 연계하여 물길이동
                       통로를 확보한다.
                    나. 생태연못 조성
                     - 단지내 실개천, 인공수로 등을 활용한 생태연못을 조성하며,
                       생태연못은 우수저류의 기능을 갖추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생태환경 관련 지침
                   구 분 적용 위치           권장 사항         의무 사항
                                ■ 우수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우수   사업구역별      우수저류설비 설치
                    재활 APT, 학교                   우수재활용(화장실용
                    용                             수, 조경수 활용)
     A55,           시스 단지 전체        수생비오톱,   연못
                                     등의 저류기능
   A106~107,        템                친수공간 조성
                          공동주택                      포장면적의
    D13~16, 에너                                     30%이상 조성
특별 BD7, 지           투수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자립 생태 포장 자전거 전용도로                    투수성 포장 의무
     BD8,    마을 환경                                    적용
구역 BD10, 에 분석            공원, 광장, 투수성 포장 설치
             관한
 6 BD12~18, 사항             주차장          권장 및
                    생태 단지 내 실개천 저류시설활용우수활용
      중8,           수로                 용수확보
    고6, 유6          조성 단지 내 지천 수공간과       연계 물길
                                       이동 확보
                                    ■ 도시 열섬 방지
                    도심 고밀주거 열섬저감 계획을 수립
                    열섬 단지 전체 투수성포장,   건축물녹화,
                                           녹지조성,
                    방지                실개천조성
                    바람 APT, 연립주택 바람길과배치평행하게
                    길                 열의 이동이
                    조성    고밀주거      가능하도록   바람길
                                       통로 확보
                                   ■ 단지내 녹지 조성
                          통경구간,
                    단지 공공보행로 생태적 경관축 조성
                          학교 등
                    녹화 공공건물          옥상, 벽면활용
                                     건축물녹화 적용 생태면적율50%이상
                    생태 주거단지
                    면적 주거단지 외                    자연지반확보면적율은
                    율                            최소 20%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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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에너지 절감 아이템을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1. 건축요소를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가. 건물배치 및 형태
                      - 일조 및 채광에 민감한 거실, 안방은 남향으로 배치하고, 주
                        거공간의 경우, 겨울철 주간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실은 반
                        드시 남향으로 설치하여 일사에 의한 난방에너지를 절감해
                        야 한다.
                      - 주거공간의 개구부와 창은 남측면을 최대한 활용하며, 바람
                        길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를 하고, 여름철 공기 흐
                        름을 유도한다.
                     나. 고단열, 고기밀 건축
                      - 주거용건물에 대하여 그린홈 수준(2012개정기준)의 기밀성능
                        및 열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 외벽열성능 기준은 0.25W/㎡․K 이하, 측벽(공동주택 경우)
     A55,               : 0.20W/㎡․K 이하, 창호열성능 기준은 1.2W/㎡․K 이하
                        로 적용하여 난방에너지의 50%이상 절감한다.
   A106~107,         다. 차양
    D13~16,  에너
특별
     BD7,    지 건물 - 호면에 여름철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하여 건물의 주요 창
                               설치하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주거공간
계획 BD8, 자립      에너
             마을 지       은 일사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거실창에 전동차양 설치
구역 BD10, 에 절감           하여 여름철 일사 차단 및 겨울철 일사 유입을 유도한다.
 6           관한 방안 라. 건물녹화 : 옥상녹화, 벽면녹화
   BD12~18, 사항        - 건물의 옥상 및 입면부를 녹화하여 도시외곽에서 내부로 연
      중8,               결되는 생태징검다리를 조성하고, 건물녹화, 거리 및 수변공
                        간 활용, 도로의 중앙분리대 등의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
    고6, 유6              한다.
                    2. 건축 설비 요소
                     가. 고효율 기기를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 폐열회수장치, 고효율보일러 등을 적용하고, 기타 건물에너지
                        절감에 유용한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기기를 적극 반영한다.
                     나. 고효율 전기 기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절감
                      - 에너지 절감 효율이 우수한 LED 조명기기를 적용하고, 고효
                        율 전동기, 모터,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등의 효과가 뛰어난
                        아이템 적극 반영한다.
                      - 기타 건물에너지 절감에 유용한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전기
                        설비의 적극 반영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
                    1. 건물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적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성능이 우수하고 에너
                        지자립마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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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단독주택은 태양광발전, 지열냉난방시스템, 연립 및 공동주택
                       은 지열냉난방시스템, 학교 및 공공시설은 지열냉난방시스
                       템, 연료전지를 적극 활용한다.
                  ∙ 건축용도별 지침
                   1. 단독주택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설계 기법을
                       적용(난방에너지 요구량 30㎾/㎡.K이하)하고, 외벽 열성능은
                       0.25W/㎡․K 이하, 창호 열성능은 1.2W/㎡․K 이하로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
                     - 차양설계(권장) : 주생활공간인 안방과 거실은 차양을 설치
                       하여 외부에서 일사 차단 및 계절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구
                       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고효율 설비
                     - 기계설비(의무) : 전열교환기는 열회수율 80% 이상으로 하
     A55,              고, 고효율보일러 및 실별온도조절 온수분배기로 난방소요
                       에너지를 절감한다.
   A106~107,         - 전기설비(권장) : 장시간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전력소모가
                       적은 LED 및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하고, 대기전력 차단으로
특별 D13~16,
     BD7, 자립
             에너
             지 건물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계획 BD8, 마을 에너       다. 신재생에너지
                지 - 태양광 발전(권장) : 단독주택 소요 전력의 30% 충당하고,
구역           에 절감      건물 및 수목 등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가 되도록 설치한다.
     BD10,   관한
 6 BD12~18, 사항 방안 - 지열 시스템(권장) : 난방 및 급탕 잔여 요구량을 충당하고,
                       세대당 3RT 이상의 용량을 설치한다
      중8,          2. 아파트, 연립주택
    고6, 유6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외벽열성능은 0.25W/㎡․K 이하, 측벽은
                        0.20W/㎡․K 이하, 창호열성능 기준 : 1.2W/㎡․K 이하로
                        법적기준을 준수하며, 발코니 등은 열교가 차단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 차양설계(권장) : 주생활공간인 안방과 거실은 차양을 설치
                       하여 외부에서 일사 차단 및 계절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구
                       조로 설계해야 한다.
                    나. 고효율 설비
                     - 기계설비(의무) : 전열교환기는 열회수율 80% 이상으로 하
                       고, 고효율보일러 및 실별온도조절 온수분배기로 난방소요
                       에너지를 절감한다.
                     - 전기설비(권장) : 장시간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전력소모가
                       적은 LED 및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며 대기전력 차단으
                       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력소모가 큰 펌프, 전동기는
                       고효율자재를 사용하고, 주차장은 주간의 자연채광을 활용하
                       여 조명에너지를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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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권장) : 건물 및 수목 등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
                        가 되도록 설치한다.
                      - 지열 시스템(권장) : 난방 또는 급탕 잔여 요구량이 충당 가능
                        하도록 하며, 동별 공급할 수 있는 중앙공급방식으로 채택하
                        고, 수직루프방식, 건물일체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한다.
                    3. 학교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성능 설계
      A55,              를 하고, 외벽 열성능 0.36W/㎡K이하, 창호 열관류율
                        2.40W/㎡K이하로 설계해야 한다.
    A106~107,         - 차양설계(권장) : 수평차양의 기준은 차양길이 동․서향은
     D13~16,  에너        60센티미터 이내, 남쪽 수평차양은 45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특별                     내부차양은 동쪽에 면한 창에 루버를 설치한다.
              지 건물 - 옥상녹화(권장)
      BD7,
 계획 BD8, 자립      에너               : 옥상면적의 20% 이상 녹화를 조성하고, 하
              마을 지      중을   고려하여 경량식으로  시공한다.
 구역 BD10, 에 절감 나. 고효율 설비
  6           관한 방안
    BD12~18, 사항       - 기계설비(권장) : 교실 및 업무공간은 전열교환기를 설치하
                        고, 난방용 보일러는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한다.
       중8,            - 전기설비(의무) : 형광등을 대체하여 LED 조명기기를 사용
     고6, 유6             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권장)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하고, 대기전력 차단,
                        고효율전동기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권장) : 건물옥상면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적극
                        설치하고, 한전 전력망과 연계된 계통연계형으로 설치한다.
                      - 지열 시스템(권장) : 학교의 경우, SCW 방식을 적용하여 난
                        방 요구량 충당시켜야 한다.
                      - 연료전지(권장) :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발생된 열에너지는
                        급탕용 열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 별표 26-1 >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 가구수-1(기정)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R1 (점포겸용)      R2 (일반형)    R3 (블록형)
     표시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용도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단독형 집합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용도 목, 라목 내지 하목, 너목, (다중주택 제외)         ∙3층 이하 공동주택
        러목의 노래연습장                         (기숙사 제외)
                          617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지시설(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8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2층              3층＊
  1획지 당 3가구 이하 (주거전용으로      2가구 이하              -
   가구수      사용시 5가구 이하)
  해당블록         D 11, 13     D 12, 14~19      BD 2~18
주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당구장, 노래방은 불허용도임
주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 별표 26-2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기정)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              A                     Ak                B
       표시
           ∙아파트,    연립주택,     부대복 ∙아파트, 연립주택, 부대복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축물 허용 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리시설(「건축법」
                                   령  별표    1에  의한
                                                    시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종교집
            별표 1에 의한 종교집회장 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1에 의한 종교집회장 및
 용도 용도 및 종교시설 제외)                 ∙유치원＊                종교시설 제외)
      불허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금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140% / 150%
기준용적률(%) 165% / 170% 이하  / 160% /        15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20층 이하                20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록 A51~58, 60~62, 104~107                A59          B11, 12, 14
주) Ak 용도의 유치원은 지정용도임
        < 별표 26-3 >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기정)
   구분                                  주상복합용지
       도면                           MA6(저층 복합형)
       표시
           ∙「주택법」제2조 4항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
 용도    허용   생활시설 제외)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618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청소년보호법」
           된 노래방 제외)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주거 210%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해당블록                                   C10, C13
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
   용도임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 별표 27 > 신주거문화타운 인구주택계획(기정)
 획지       주택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기준용적률 비고
 번호       유형        (㎡)       (호) (㎡)＊ 층수＊ (%)             (%)＊
       합계       1,502,708.0 16,206      -       -     -       -
 D11    점포겸용       18,554.0 74        251       3 60% 이하 180% 이하
 D12    주거전용       16,129.0 91        177       2 50% 이하 80% 이하
 D13    점포주택        8,820.0 34        259                        에너지
                                                3 60% 이하 180% 이하 자립마을
 D14    주거전용        8,918.0 36        248                        에너지
                                                2 50% 이하 80% 이하 자립마을
 D15    주거전용        7,142.0 28        255                        에너지
                                                2 50% 이하 80% 이하 자립마을
 D16    주거전용        8,821.0 24        231                        에너지
                                                2 50% 이하 80% 이하 자립마을
 D17    주거전용        3,559.0 16        222       2 50% 이하 80% 이하
 D18    주거전용        6,850.0 31        230       2 50% 이하 80% 이하
 D19    주거전용        9,426.0 38        248       2 50% 이하 80% 이하
 BD2     블록형       16,732.0 41        400       3 50% 이하 100% 이하
 BD3     블록형       21,499.0 47        450       3 50% 이하 100% 이하
 BD4     블록형       20,394.0 45        450       3 50% 이하 100% 이하
 BD5     블록형       23,128.0 46        500       3 50% 이하 100% 이하
 BD6     블록형       15,416.0 38        400       3 50% 이하 100% 이하
 BD7     블록형       13,369.0 33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8     블록형       11,468.0 28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9     블록형       17,832.0 44        400       3 50% 이하 100% 이하
 BD10    블록형       12,003.0 30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1    블록형       16,644.0 41        400       3 50% 이하 100% 이하
 BD12    블록형       22,036.0 48        5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619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획지       주택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기준용적률 비고
번호       유형      (㎡)        (호) (㎡)＊ 층수＊ (%)      (%)＊
BD13    블록형     23,848.0     47  5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4    블록형     20,244.0     44  45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5    블록형     17,676.0     44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6    블록형     15,112.0     37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7    블록형     18,944.0     37  5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8    블록형     14,414.0     36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11   60㎡초과    27,127.0    223  109   4 50% 이하 90% 이하
       85㎡이하
 B12   85㎡이하    54,843.0    379  130   4 50% 이하 90% 이하
 B14   85㎡이하    39,786.0    275  130   4 50% 이하 90% 이하
         소계     66,028.0    878   -   -     -       -
A51    60㎡초과    52,822.0    726  109 20 50% 이하 150% 이하
       85㎡이하
       85㎡초과    13,206.0    152  130 20 50% 이하 150% 이하
         소계     60,761.0    808   -   -     -
A52    60㎡초과    48,609.0    668  109 20 50% 이하 150% 이하
       85㎡이하
       85㎡초과    12,152.0    140  130 20 50% 이하 150% 이하
A53    60㎡이하    26,552.0    470   79  20 50% 이하 140% 이하
A54    60㎡초과    39,988.0    513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이하
         소계     46,589.0    619   -   -     -       -
A55    60㎡초과    37,271.0    512                         에너지
                                 109 20 50% 이하 150% 이하 자립마을
       85㎡이하
       85㎡초과     9,318.0    107  130 20 50% 이하 150% 이하
A56    60㎡초과    77,180.0   1,164 109 20 50% 이하 165% 이하
       85㎡이하
A57    60㎡초과    82,898.0   1,294 109 20 50% 이하 170% 이하
       85㎡이하
         소계    103,926.0   1,342  -   -     -       -
A58    60㎡초과    62,356.0    893  109 20 50% 이하 150% 이하
       85㎡이하
       85㎡초과    41,570.0    449  130 20 50% 이하 150% 이하
         소계     91,915.0   1,182  -   -     -       -
A59    60㎡초과    55,149.0    758  109 20 50% 이하 150% 이하 유치원
       85㎡이하
       85㎡초과    36,766.0    424  130 20 50% 이하 150% 이하
A60    85㎡초과    33,224.0    357  130 20 50% 이하 140% 이하
         소계     51,863.0    589   -   -     -       -
A61    60㎡초과    15,559.0    199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이하
       85㎡초과    36,304.0    390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2    60㎡초과    56,481.0    879  109 20 50% 이하 170% 이하
       85㎡이하
                                620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당초      변경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147   전      286      102     -    부산광역시     철탑철거      해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229   전      366       24     -      김미자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45-232   전       71       48     -   전병수 외 2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3-1    임    139,494   1,033    -   이진호 외 1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3-30    임    16,211    2,077    -      정민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3-41    도      966       16     -    부산광역시     철탑철거      해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3-47    임    87,392    1,930    -   정인교 외 6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4-40    임    14,597    2,252    -      경찰청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3-31    임     6,526     955     -   정민호 외 2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3-32    임    33,844    1,331    -      정민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4-37    임    25,950     220     -      최병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4-29    임    29,140    2,998    -   김월출 외 1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54     임    33,531    3,669    -   김경선 외 1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50-1    임    209,448   2,495    -      박우종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33     임    17,157     437     -   이정우 외 1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34     임    18,347    3,012    -      윤현성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35     임    24,997    1,978    -   김양숙 외 2인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44-1    임    15,734    1,901    -    부산광역시     철탑철거      해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45-1    임     7,376     354     -   대한예수교장로    철탑철거      해제
                                                        회삼광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45-3    임      397      397     -    한국전력공사    철탑철거      해제
2. 해제년월일 : 2016. 2.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4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련 법정 및 양성교육이 별도의 법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ㅇ 에너지관련 교육비를 인상하여 형식적인 교육의 방지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ㅇ 별도로 규정된 법정교육과 양성교육의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
  고시 통합 * 법정교육 :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 양성교육 :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교육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13호)
   교육비                 법정교육                42,000원 → 46,000원 (9.5%)
    인상       양성교육         보일러 양성교육         80,000원 → 87,000원 (8.8%)
                         난방시공업 양성교육       100,000원 → 109,000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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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3. 개정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호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서건설㈜ (대표자 나남열)
    신청인          주 소       (우) 27676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153번길 123
                 전화번호     02-2292-2494     팩스번호      02-6160-769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85 호
  ㅇ 명 칭: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
     수공법(SM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원형절단기의 중심축을 우물정(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로 맨홀틀 내부중심에
    고정시킨 후 노면을 아스팔트포장 표층두께이상 5cm~15cm깊이 범위에서 현장조건에 맞추어 원
    형절단하고 상기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를 이용하여 맨홀틀과 포장 절단부를 동시에 들어
    올려 맨홀틀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높이조절기의 새들클램프로 맨홀틀 상부외경을 체
    결하여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에 고정시켜 노면에 올려놓아 맨홀틀의 상부와 노면의 평탄성을
    확보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노면 원형절단을 위한 우물정(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로 맨홀틀과 포장
    절단부를 인상하여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노면 평탄성 확보에 콤퍼스형 높이조절기를
    이용하는 맨홀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16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노면 원형절단 → 맨홀틀과 절단부 상승 및 털기 → 높이조절 및 거푸집 설치 → 뒷채움 초속
   주요공정 경 몰탈콘크리트 타설 → 표층재 다짐
         □ 맨홀보수(SM공법)
                                                        (일당)
                 배치인원(인)     사용기계(1대)                 시공량 (개소)
                            명칭         규격              형식하수 ø648 시공량
                          원형절단기       14ton     통신, 하수, 가스 ø766
                        트럭탑재형크레인       3ton          통신,  전기   ø918 6
                특별인부 2    공기압축기     3.5㎥/min 전기,통신 538×576×2조
                보통인부 3     발전기        25kW          상수, 소화전 ø648    4
                            믹서         0.2㎥         전기,  가스   ø1108
                        플레이트 콤팩터       1.5톤 (상수, 소화전,특수소형
                                                          가스, 난방) 7
                       - 인상높이에 따라 다음의 할증률을 인력품에 가산한다.
                  비고                                        10이상
    신기술                       인상높이(㎝)       0 2   5   10
                                                           별도계상
    품셈
                               할증률(%)       0 5  10 20

          [주] ① 맨홀보수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준비작업, 소운반, 현장간 이동이 포함되어있다.
              ③ 맨홀 슬래브의 바탕면 정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여건상 원형절단기의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브레이커(25kg)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잔토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⑤ 장비 및 폐자재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원형절단기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규격    시간당-7손료      연료        잡재료비 가 격
                             (10 )    (유종, ℓ) (연료의%) (천원)
                    14ton     6,266      -           -     15,000
                   (5.2kw)
                 * 규격은 인상 무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
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
(2015.6.22) 및 제2015-665호(2015.9.11)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17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6-16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45호, 2015.10.5.)를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관 세 청 장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1항제1호와 제1항제2호에서 “미화 100달러”를 “미화 150달러”로 한다.
제23조 중 제1호의 “제1항의 배송지정보가”를 “배송지정보가”로 제2호의 “제1항에 따라 제출된”를
“제출된”으로 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4-91호, 2014. 8. 1) 중 제2조제1항의 “2015년12월31일까지”를 “2016년 6월 30
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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