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 소유자 동의서 
- 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국가유산청(0일)
- 처리 :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시·군·구(3일)
- 경유 : 시·도(2일)
- 처리 : 국가유산청(2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행위 계획서 
-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 현장 사진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서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제5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시·군·구(3일)
- 경유 : 시·도(2일)
- 처리 : 국가유산청(2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
한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행위 계획서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
가「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
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
지종단면도ㆍ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 현장 사진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서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시·군·구(3일)
- 경유 : 시·도(2일)
- 처리 : 국가유산청(2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서
신규등록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 제5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3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제13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2일
- 접수 : 시·군·구 (2일)
- 처리 : 시·군·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
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4. 행정안전부: 1종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행안부) 
해외체류자의 변경 신고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읍면동 출장소
- 처리 : 읍면동 출장소
구비서류
<신청서>
해외체류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 제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없음
○ 변경민원: 170종
1. 관세청: 8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394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
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 접수: 없음(0일)
- 처리: 세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세관(0일)
-처리: 세관(0일)
1220000-0021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
소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 접수: 없음(0일)
- 처리: 세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세관(0일)
-처리: 세관(0일)
1220000-0235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 접수: 없음(0일)
- 처리: 세관(14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 세관(0일)
-처리: 세관(14일)
1220000-0236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5일
- 접수: 없음(0일)
- 처리: 세관(5일)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 세관(0일)
-처리: 세관(5일)
1220000-0194
(관세청)
원산지표시방
법 사전확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28일
- 접수: 세관(14일)
- 처리: 세관(14일)
총 처리기한 : 28일
-접수: 세관(14일)
-처리: 관세청(14일)
1220000-0022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 접수: 없음(0일)
- 처리: 세관(0일)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세관(0일)
-처리: 세관(0일)
1220000-0020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
수·임대) 
승인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4일
- 접수: 없음(0일)
- 처리: 세관(4일)
총 처리기한 : 4일
-접수: 세관(0일)
-처리: 세관(4일)
1220000-0323
(관세청)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5일
- 접수: 관세청(0일)
- 처리: 세관(5일)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 세관(0일)
-처리: 세관(5일)
2. 농촌진흥청: 7종 
3. 국가보훈부: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031
(농진청)
농약 
원제(수입원제) 
등록
발급물 
내용
-
원제 등록증
1390000-0034
(농진청)
농약품목(농약
활용기자재제
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발급물 
내용
-
1. (농약품목¸ 농약활용기
자재제품) 등록증
2. 원제 등록증
1390000-0035
(농진청)
농약품목(원제
,농약활용기자
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발급물 
내용
-
1. (농약품목¸ 농약활용기
자재제품) 등록증
2. 원제 등록증
1390000-0047
(농진청)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발급물 
내용
-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
1390000-0055
(농진청)
농약판매업등
록(변경등록)
발급물 
내용
-
판매업등록증
1390000-0138
(농진청)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390000-0154
(농진청)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발급물 
내용
-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164
(보훈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팩스, 인터넷
1180000-0019
(보훈부)
사망일시금·미지
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독립유공자의 경우]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1통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
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
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의 사망 등으로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
터) 1장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
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
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
류 1통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
통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사망일
시금 지급 신청)]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3.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합
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
훈급여금의 신청)]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
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
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
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
금 지급 신청)]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장례를 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
람만 제출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
훈급여금의 신청)]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
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
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
금 지급 신청)]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장례를 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
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
만 제출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
훈급여금의 신청)]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
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
일시금 지급 신청)]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
니다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
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
당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
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
이 불가능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
일시금 지급 신청)]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
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
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
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
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
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
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독립유공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이 「독립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
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
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독립유공자의 경우(사망일
시금 지급 신청)]
1.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이 「독립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
본) 
[독립유공자의 경우(미지급 보
훈급여금의 신청)]
1.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인이 「독립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
금 지급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
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
인합니다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
훈급여금의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
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
인합니다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
일시금 지급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
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
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
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
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
본)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
금 지급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
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
인합니다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
본)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
훈급여금의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
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
인합니다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
일시금 지급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
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
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
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
본)
4. 행정안전부: 15종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
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
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
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
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
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
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
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13
(행안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필요 시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
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황
보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필요 시 제출] 
-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
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10000-0018
(행안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수수료 구분> 
단일 수수료
<안내내용> 
5,000원
<수수료 구분> 
사례별 수수료
<안내내용>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
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
외)
[필요 시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
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
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
외)
[필요 시 제출]
-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
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10000-0015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
(처리)시‧군‧구, 읍‧면‧동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 출
장소
(처리)시‧군‧구, 읍‧면‧동, 출
장소
1310000-0016
(행안부)
전입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모두), 
전입신고서(세대일부 등), 
전입신고서(재외국민,해외
체류자)
<민원인 제출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위임
장(「주민등록법 
시행규
칙」 별지 제15호의2 서
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
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
행규칙」 별지 제1호의16
서식)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모두), 
전입신고서(세대일부 등), 
전입신고서(재외국민,해외
체류자)
<민원인 제출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위임
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제15호
의3 서식),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
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
호의16서식)
1310000-0014
(행안부)
주민등록표 
열람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시‧군‧구, 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1310000-0010
(행안부)
주민등록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민원명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주민등록정정(말소,거주불
명등록)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
<신청서>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1310000-0305
(행안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
소(0일)
(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
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 출
장소(0일)
(처리)시‧군‧구, 읍‧면‧동, 출
장소(0일)
1311000-0039
(행안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구비서류
<신청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
<신청서> 
전입신고, 주소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
록증 발급‧ 재발급,주민등
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
부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
1741000-0015
(행안부)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등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읍.면.동, 출장소(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명서의 제시(외국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1310000-0011
(행안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민원명
주민등록 전입,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 
출장소(0
일)
(처리)읍.면.동, 
출장소(0
일)
1741000-0010
(행안부)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읍.면.동, 출장소(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5. 공정거래위원회: 1종 
해당없음
귀국한 사람의 입국 
사실증명 확인자료(귀국한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3
1310000-0012
(행안부)
주민등록
이의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1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읍.면.동, 출장소(10일)
1310000-0017
(행안부)
국외이주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읍.면.동, 출장소(0일)
1310000-0009
(행안부)
주민등록신고(신
규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읍.면.동, 출장소(0일)
1741000-0014
(행안부)
국외이주포기신
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읍.면.동, 출장소(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30000-0042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산 
신고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 각 시도 (0일)
-처리 : 각 시도 (0일)
○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0일)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0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산 신고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 각 시도 (0일)
-처리 : 각 시도 (7일)
○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0일)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7일)
6. 기상청: 2종
7. 병무청: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64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입영일자 등 
본인선택(취소
ㆍ변경) 
구비서류
<신청서>
1. 병역판정검사일자/장소 
본인선택(취소x변경)신청
서
2.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서(인터넷)
3.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서(인터넷)
<신청서>
1. 병역판정검사일자/장소 
본인선택(취소x변경)신
청서
8. 식품의약품안전처: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60000-0014
(기상청)
기상사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 
하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
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
우 제출 불필요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360000-0015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535
(식약처)
의료기기수리
업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전자민원구비서류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
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 민원인 제출서류 >
- 「의료기기법」제6조제
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
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9. 국가유산청: 20종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
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앖습
니다)
(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
다)
- 「의료기기법」제6조제
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
다)
1470000-0528
(식약처)
의료기기수리
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증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
- 신고증
-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50000-0102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
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제2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
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제2항
1550000-0074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
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조의2, 제34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9조 제2항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
조 제1항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조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9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근현대문화유산 전
체 사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근현
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국가등록문화유
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1550000-0075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
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7조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
조 제4항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7조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지도 
요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지도에 필요한 부분
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
서
< 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
서
1550000-0008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
유산 
관리자(선임·해
임)신고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신고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신고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항 제1호, 제55조 제1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제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1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항 제1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해임) 신고서
<신청서>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
1550000-0009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변경 신고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변경 신고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변경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항 제2호, 제55조 제2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제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2항
항 제2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신청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1550000-0010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
산 
소유자·관리자
의 
성명·주소·소
재지·보호구역
·보관장소 
변경신고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
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
·보관장소 변경신고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
역·보관장소 변경신고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항 제3호-제5호, 제55조 
제3호-제5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제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3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항 제3호–제5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도(1일)
(처리) 시·군·구, 국가유산청(0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도(1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소유
자·보유자·관리자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변경신고서
<신청서>
국가지정문화유산[(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1550000-0011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
역)(멸실, 유실,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보호
물·보호구역)(멸실·유실·
도난·훼손)신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
호구역)(멸실, 유실, 도난, 
훼손)신고
도난, 훼손)신고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항 제6호, 제55조 제6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제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4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항 제6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4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보호물·보호구역)
(멸실·유실·도난·훼손)신
고서
<신청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신고서
1550000-010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
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수수료
1. 최초 발급 : 1건당 60,000원
2. 변경 발급 : 1건당 5,000원
3. 재발급 : 1건당 10,000원
·수수료구분 : 사례별 수수료 / 
안내내용 : 최초발급: 60,000원, 
변경발급 : 5,000원, 재발급 : 
10,000원 
1. 최초 발급 : 1건당 60,000원
2. 변경 발급 : 1건당 5,000원
3. 재발급 : 1건당 0원
·수수료구분 : 사례별 수수료 / 
안내내용 : 최초발급: 60,000원, 
변경발급 : 5,000원, 재발급 : 0원
1550000-009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업
등 
법인합병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
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
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
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
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
성된 것이어야 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
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
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
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
성된 것이어야 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황 별지 제8호서식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
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
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
우에만 제출)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현황 별지 제8호서식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
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
만 제출)
-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제2
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
리업또는국가유산감리
업만 해당합니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1550000-009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
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
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
황 별지 제8호서식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
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
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
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별지 제8호서식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
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의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
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
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1550000-0091 국가유산수리업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가유산청)
양도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
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
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작성된 것
이어야 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국
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별지 제8호서식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
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
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
우에만 제출)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 
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
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국가
유산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 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의견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
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국
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별
지 제8호서식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
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
에만 제출)
- 대표자의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
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
업만해당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
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
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시행중인 국가유산
수리등 이 있는 경우에만 제
출)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
합원이었거나 조합원 인 경
우에는 공제조합의 의견서
1550000-009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업
등 
등록증(등록수
첩)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1. 방문, 우편발급 : 1건당 
5,000원
·수수료구분 : 단일수수료 / 안내
1. 방문, 우편발급 : 1건당 
5,000원
2. 등록증 인터넷 발급 : 1건
내용 : 1건당 5,000원
당 0원
·수수료구분 : 사례별 수수료 / 
안내내용 : 1건당 5,000원(단, 국
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을 재발급 하는 경우는 무료로 한
다.)
1550000-008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50000-0088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
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우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3.5*4.5cm 사진) 
2장(재발급인 경우 1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
2.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
내에 모자를 쓰지않고촬영
한 3.5*4.5cm 사진) 1장
3.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
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
료 감면 대상자에 한함)
수수료
1. 발  급 : 1건당 0원
2. 재발급 : 1건당 5,000원
·수수료구분 : 사례별 수수료 / 
안내내용 : 발급(수수료 없음), 재
발급(5,000원)
1. 발 급 : 1건당 0원
2. 재발급 : 1건당 5,000원
3. 재발급(수수료 감면 대상자) : 
1건당 0원
·수수료구분 : 사례별 수수료 / 
안내내용 : 발급(수수료 없음), 재
발급(5,000원(단, 수수료 감면 대
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없
음))
1550000-002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업
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50000-002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업
등 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1. 종합문화재수리업       
1건당 50,000원
2. 전문문화재수리업 
   1건당 30,000원
3. 문화재실측설계업 
   1건당 30,000원
4. 문화재감리업 
   1건당 30,000원
·수수료구분 : 사례별 수수료 / 
안내내용 : 종합문화재수리업(5만
1 . 종합국가유산수리업 
1건당 50,000원
2 . 전문국가유산수리업 
1건당 30,000원 
3 . 국가유산실측설계업 
1건당 30,000원 
4.국가유산감리업 
  1건당 30,000원
·수수료구분 : 사례별 수수료 / 
안내내용 : 종합국가유산수리업(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