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마. 차량등의 안전검사 효율화 및 규제 합리화(안 제6조, 제7조, 제11조 등)
    ㅇ 현행 차량등에 대한 검사는 자동차관리법령을 준용하여 신규검사, 정기검사, 출장검사, 수시검
     사, 구조변경검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안전검사로 일원화 필요
    ㅇ 이동지역내 차량등에 대한 불필요한 검사관련 규제의 정비 필요
     ※ 안전검사장 지정(제6조 제2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6조의2),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제6조
       의3), 재검사 기간(제6조의4),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6조의5), 안전검사의 면제(제6조의6),
       등록번호 사용중지(제6조의7), 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제6조의8), 구조변경 및 정기점검(제
       7조), 운전의 한정(제11조)
    ㅇ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차량등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고, 자동차관
     리법상 계속 검사를 받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제6조 제1항 개정, 같은조 1~7호 삭제)
    ㅇ 현행「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제6조 제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 제11조 삭제(불필요한 규제폐지)
  바. 공항환경관리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과 중복 규제 폐지
    ㅇ 공항환경관리기준 , 공항안전운영기준 등과 중복되는 규제 폐지 필요
    ㅇ (공항환경관리기준과 중복) 공항운영자의 배출가스 측정기 보유, 측정계획 수립 및 측정의무,
     측정결과 통보(제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조 제5, 6항)
    ㅇ (공항안전운영기준과 중복) 활주로의 고무제거와 마찰측정(제24, 25조), 이동지역내 작업통제와
     안전조치(제27조), 이동지역내 안전점검(제33조), 공항제설계획의 수립(제34조)
    ㅇ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과 중복) 항공기용 교통시설 폐지시 감독기관 협의의무(제16조제2항)
    ㅇ (비행장시설관리 및 운영규정과 중복) 비인증공항의 공항안전운영기준(제4장)의 준용(제43조)
    ㅇ 현행 규정 제6조 제5, 6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16조 제2항, 제43조 삭제
     (불필요한 규제폐지)
  사. 기타 개정내용
    ㅇ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의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1조 및 제3조)
     - 이동지역과 지원시설에 적용되는 현행규정은 이동지역에만 적용토록 한 항공법시행규칙과 상
       충되므로 적용범위를 “이동지역”으로 한정하되, 이동지역에 “지원시설”을 포함
       * (이동지역의 정의)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원시설
    ㅇ 행정처분기준 관련조항 명시(안 별표 2)
     - 행정처분기준의 위반내용에 관련 근거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명확화, 공평성
       확보
    ㅇ 지상안전사고 보고서 구체화(안 별지 1)
      - 지상안전사고 발생시 보고할 사항을 보고서에 구체화하여 보고의 편의성과 효율성 도모
        *「도로교통법」의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준용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과(전화 : 02-2669-644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15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1-7호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
모하고자 관련「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완강기 및 지지대”를 각각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7. “연결금속구”라 함은 로우프와 벨트의 연결부위에 사용하는 금속구 및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지지대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속구 등을 말한다.
제3조제3호라목과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같은호 바목 중 “속도조절기, 풀리”를 “속
 조조절기의 풀리”로 한다.
   라.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손상·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
     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4.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
   어져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1,000 N(100 ㎏) 이상의 하중이어야”를 “1 000 N 이상이어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1,000 N(100 ㎏)”를 “1 000 N”로 한다.
제5조의 표 내용 중 “로우프의 외장 벨트”를 “로우프의 외장, 벨트"로 하고, “후크, 연결금속구, 연결부”
 를 “연결금속구,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3,900 N(390 ㎏)”를 “3 900 N”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6,500 N(650 ㎏)”를 “6 500 N”
 로 한다
제8조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250 N(25 ㎏)․650 N(65 ㎏)․800 N(80 ㎏) 또는 1,000 N(100 ㎏)의 하중, 최대사용자
 수에 650 N(65 ㎏) 또는 800 N(80 ㎏)”를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
 에 650 N 또는 800 N”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650 N(65 ㎏)”를 “650 N”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250 N(25 ㎏)․650 N(65 ㎏)․800 N(80 ㎏) 또는 1,000 N(100 ㎏)의 하중, 최대사용자
 수에 650 N(65 ㎏) 또는 800 N(80 ㎏)”를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
 에 650 N 또는 800 N”로 한다.
제16조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9호 중 “100 N(10 ㎏)”를 “100 N”으로 한다.
제16조(지지대의 구조) 지지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1,000 N(100 ㎏)”을 “1 000N"으로 한다.
제19조 중 “5,000 N(500 ㎏)”을 “5 000N"으로 한다.
제2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4년 00월 0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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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
 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
 부터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
 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
 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
 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1-8호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
모하고자 관련「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1년 4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80±2 ℃”를 “(80 ± 2) ℃” 로 하고, 같은조 제18호아목 중 “원통밀폐형니켈카드뮴축전
 지”를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1.5ℓ/min”를 “1.5 L/min”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가목 중 “15 ㎫(150 ㎏/
 ㎠)”를 “15 ㎫”로, “70±2 ℃”를 “(70 ± 2) ℃”로,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나목 중 “70±2 ℃”를 “(70 ± 2)
 ℃”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다목 중 “-20±2 ℃”를 “(-20 ± 2) ℃”로, “±10”을 “±10도”로, 같은
 조 같은항 같은호 라목 중 “100±1 ℃”를 “(100 ± 1) ℃”로 한다.
제8조 중 “경보기의 부품은 다음”을 “경보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으로 하고, 같
 은조 제5호나목 중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같은조 제8호자목 중 “원통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를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로, 같은조 같은호 차목 및 같은조 같은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
  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
  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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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
   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
   상 지속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
   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
   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
   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
   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
   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퍼센트”를 “%”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10 ~ 15 ㎐”를 “(10 ~ 15) ㎐”로 한다.
제21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 중 “-20±2 ℃”를 “(-20 ± 2) ℃”로 “40±2 ℃”를 “(40 ± 2) ℃”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퍼센트”를 “%”로 한다.
제28조 중 “1천을”을 “1 ㎸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방수시험) 방수형인 것은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
 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
 야 한다.
제29조의2제3호가목(1) 중 “2, 4, 6 ㎸”를 “(2, 4, 6) ㎸”로,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2) 중 “2, 4, 8 ㎸”를 “(2,
 4, 8) ㎸”로 하고, 같은조 제4호가목(1) 중 “0.1, 1, 2 ㎸”를 “(0.1, 1, 2) ㎸”로,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2)
 중 “0.25, 0.5, 1 ㎸”를 “(0.25, 0.5, 1) ㎸”로 하며, 같은조 제5호가목 중 “0.5, 1 ㎸”를 “(0.5, 1) ㎸”로,
 “0.5, 1, 2 ㎸”를 “(0.5, 1, 2) ㎸”로 한다.
제32조 중 “2012년 8월 23일”를 “2014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
 및 제품검사에 적용하여 실시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1-9호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
모하고자 관련「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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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85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8-4 천             691 562 김해군 대동면 주종리 249 내전호지조
                                                                      외 1인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86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8-1 전         407 407 697-11 괴정신익빌라아파트 이정희
                                                           1-806
 187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8-9   전     3,970 1,835          국        재무부
 188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8-2   답       446 441 부산시 북구 엄궁동 467-6 신종국
 189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8-3   답       846 822 부산시 강6349 서구 대저2동 정순기
                                                              -1
 190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8-5   전       281 276   부 산시 강서구 대저2동
                                                                      서영숙
                                                          6349-7
 191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3    천    23,421 275            국       건설교통부
 192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8-6   전       826 814            국       강서구청
 193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8-7   구        23 37             국        건설부
 194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8-8   전     2,593 2,408          국       강서구청
 195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4344    천   373,796 110            국       건설교통부
 196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44-1   전         8     7 부산시 강6001
                                                            서구 대저2동 임말연
                                                              -1
 197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50-1   전       939 654   부 산시 강서구 대저2동
                                                                      이강호
                                                          6347-12
 198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6350-2   답     2,145 1,265 부산시 강6387
                                                            서구 대저2동 최윤호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현행
     일반 국도22호선 순천 주암 순천 주암 4.20 -              국도22호선
     국도            창촌 676-1 두월 800-2            행정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변경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순천 주암     순천 주암
                   창촌 676-1 두월 800-2
                                      4.20 -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8. 11. 03 ~ 2011. 10. 27(착공일로부터 36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
                                         27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 두월리 지내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소유자
           계          1필지           2                  주 소            성명
  1     순천   주암 행정 557-1      답       142   2          행정리 542       이재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  )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



현 행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곡성 목사동 곡성 목사동
              신전 301-2 동암 160-2 2.40              -
                                                          국도18호선
                                                           동암지구
                                                           위험도로
변경 일반 국도18호선 곡성 목사동 곡성 목사동                                개수공사에
   국도        신전 301-2 동암 160-2 2.40                -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8. 11. 20 ~ 2011. 11. 05(착공일로부터 36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57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28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2008. 3. 28.자 2008고약1922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4.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용운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 27. 14:32경 전북 06바1392호 덤프트
   럭을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상관과적검문
   소 임실 관촌에서 전주방면 국도 17호선상을 운행하면서 위 덤프트럭에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11.16톤, 제4축 10.70톤의 상태로 시멘트를 적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헌석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1-144호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비고

   부 산-주택                      해 운대구 우동 1514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명
 1 2009-0030 (주)국제디앤비 김영찬·강화영 센텀리더스마크 3603호 (2011. 4.25.     미제출
                                             ~2011. 7.24.) (등록기준미달)



 2 부 산-주택                            서구 명지동 3231 영(2011.
                                                    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명

   2009-0031 나눔블루오션(주)    정수       퀀덤몰상가내 222-247호 ~2011. 4.25.    미제출
                                    강
                         김
                                                          7.24.) (등록기준미달)
                                    58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6th day of August 2010,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1-17호
                   201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 201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3,950,000원

◉환경부고시제2011-61호
 환경부장관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검증기관 지정일       전문분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
               딜로이트    도동   23 -5 한화증권
                                                    ①광물
  2011-4      안진회계법인 빌딩                 2011. 4. 19 ②철강․금속
                                                    ③공통
                       (02-6676-2314)
              (주)디엔브이
                       서울 중구 무교동 4                  ①전기․전자 ②공
  2011-5         인증원   5 코오롱빌딩15층       2011. 4. 19 통
                       (02-3789-0471)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국표준협회 371  -50 에이스 하이
                                                    ①광물
  2011-6               엔드타워 3차          2011. 4. 19 ②철강․금속
                                                    ③공통
                       (02-2624-0154)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검증기관은 2012
   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문의처
 ○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팀 : 02-509-7913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 032-560-7327
                                   7
제17494호            관          보         2011. 4.25.(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진산동 581-7 삼성중공업(주)
           호남선123km 선형개량공사 현장소장 김정규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254-4
               동진강 수계 천원천
5. 허 가 량 : 25.6m3/일
6. 유효기간 : 2011. 4. 19. ~ 2011. 12. 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49호
2. 피허가자 성명 : 금호산업(주) 성남-장호원 도로공사(5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423-1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570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10㎥/일
8. 허가면적 : 12㎡
9. 허가기간 : 2011. 4. 18. ~ 2014. 12. 31.
10. 공작물 내역 : 10톤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0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사 업 시 행 자
     구 분                                               비  고
                   성 명                 주 소
                  삼성전자(주)
        기정       대표이사 이윤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삼성전자(주)
        변경
                 대표이사 최지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  변경사유 : 최지성 대표이사 신규 선임(2010.01.29. 이사회 결의) 및 이윤우 대표이사 사임
  (2010.12.14.
               사임의사 서면통보) 사항 영         반



2. 사업의 명칭(변경)
    ◦ 명 칭 : 기정 - 정 제2 일 산업단지
                   탕           반

            변경 - 정디스 레이시티2 일 산업단지
                   탕   플               반

   ※ 변경사유 : 디스 레이를 중심으로한 산업기능과 주거, 교 , 문화 등이 어우러진 제3세대 산
                   플                                   육

   업단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경

3. 사업의 목적(변경 음)없

    ◦ 21세기형 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형개발 유도
               첨                                                 균

    ◦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가 경쟁력 보를 위해 질적으로 은 노동력 보와 단산업의 집적화 및
                                   확               높       확     첨
      계열화의 필요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기 충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고
                                               반 확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정면 명암리, 용두리 일원
                           탕

    나. 면 적 : 기정 - 2,113,731.8㎡
             변경 - 2,120,510.6㎡ (1공구 : 470,534.0㎡, 2공구 : 1,649,976.6㎡)
   ※ 변경사유 : 정TC단지 연 구간의 경계 조정에 따른 조정
               탕           접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 음) 없

 가.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따른 제16조에 의거
      삼성전자(주)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일              괄 시행 (일부분양 및 임대)
    ◦ 개발 대상토지의 매수는 대한주택공사에 의 하여 협의매수 후 사업시행뢰


 나. 시행기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2004년 2012년
           ~                     -                2004년 2012년
                                                       ~

                                        98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관청                                 아산시
    소
                                         기 정
지목                       필지수                                  면적(㎡)
              소 계        1공구           2공구           소  계      1공구      2공구
  총 계          106        39            67           18,767    5,384    13,383
  도로           103        39            64           15,636    5,384    10,252
  구거       -       -       -       -       -         -
  하천       -       -       -       -       -         -
  유지       3       -       3     3,131     -       3,131
주) 따른
   1공구구획정리
       지번 및 완료이전의
             면적은 정구지제2일
                     탕  산업단지 개발사업 2-1공구 준공인가(충고 제2009-664호)에
                     번기준임
                               반




    소 관청         재경부                   청남도
                                         충                       국세청
                  기 정                  기 정                        기 정
지목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총 계          1      112           1      509                 1      15
   도로          1      112           1      509
                                           -        -
   구거      -       -       -       -       -        -
   하천      -       -       -       -       1        15
   유지      -       -       -       -       -        -

주) 따른
   1공구구획정리
       지번 및 완료이전의
             면적은 정구지제2일
                     탕  산업단지 개발사업 2-1공구 준공인가(충고 제2009-664호)에
                     번기준임
                               반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 (사업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변경)
                                   현         황

구         분    시 설 수                     면 적(㎡)                   비고
         기 정 소계 변    경      기  정                변 경
                  1공구 2공구             소계        1공구 2공구
    계 91개소 92개소 64개소 28개소 790,832.7 828,468.8 146,751.1 681,717.7
도     로 42개소 41개소 35개소 6개소 218,467.5 216,576.6 117,778.9 98,797.7
완 충 지 19개소 20개소 9개소 11개소 44,237.3 49,469.3 17,586.3 31,883.0
      녹
공     원 4개소 4개소 2개소 2개소 323,174.7 333,004.7 6,305.2 326,699.5
공 공 공 지 22개소 21개소 18개소 3개소 36,341.2 25,428.4 5,080.7 20,347.7
하     천 2개소 2개소     -  2개소 72,584.0 72,406.0           - 72,406.0
오․ 수처
      장 1개소 1개소 - 1개소 52,918.0 89,578.0                  89,578.0
    폐

리                                                      -

유 수 지 - 3개소 - 3개소                  -  42,005.8         - 42,005.8
배 수 지 1개소      -    -   -   43,110.0         -         -        -
주) 1공구 지번 및 면적은 정 제2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2-1공구 준공인가(충고 제2009-664호)에
   따른 구획정리 완료이전의 구지번기준임
                     탕         반


                            104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음)    없

   ○ 시행할 자 : 사업시행자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 음) : 귀속기관의 장
                     없

 마. 기존 공공시설의 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변경 음) : 해당 음
               폐                      없       없

 바. 용도 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폐

   ○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무상귀속
     구 분        기 정                   변 경

            필지수 면적(㎡) 소계 필지수                   면적(㎡)
                              1공구 2공구 소계 1공구 2공구
    총  계      260 165,281 265   68 197 165,698 23,713 141,985
     도로       185 60,518 187    57 130 60,686 15,329 45,357
     구거        51 48,160   52    8  44 48,130 7,809 40,321
     하천        21 53,472   23    3  20 53,751     575 53,176
     유지         3   3,131   3    -   3 3,131        -   3,131
 주) 1공구 지번 및 면적은 정 제2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2-1공구 준공인가(충고 제2009-664호)에
                    탕       반
    따른 구획정리 완료이전의 구지번기준임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단위:㎡,개소)
                                현     황
    구            시 설 수                     면 적(㎡)                   비 고
    분                변 경
           기 정 소계 1공구 2공구 기 정 소계 1공구 2공구         변 경


      계 91개소 92개소 64개소 28개소 790,832.7 828,468.8 146,751.1 681,717.7
   도 로 42개소 41개소 35개소 6개소 218,467.5 216,576.6 117,778.9 98,797.7
   완 충 지 19개소 20개소 9개소 11개소 44,237.3 49,469.3 17,586.3 31,883.0
     녹

   공 원 4개소 4개소 2개소 2개소 323,174.7 333,004.7 6,305.2 326,699.5
   공 공 공 지 22개소 21개소 18개소 3개소 36,341.2 25,428.4 5,080.7 20,347.7
   하 천 2개소 2개소 - 2개소 72,584.0 72,406.0                  -  72,406.0
   오․    수 1개소 1개소 - 1개소 52,918.0 89,578.0
     폐

   처 리 장
                                                        -  89,578.0
   유 수 지 - 3개소 - 3개소                  - 42,005.8        -  42,005.8
   배 수 지 1개소      -    -   -   43,110.0        -        -         -
  주) 1공구 지번 및 면적은 정 제2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2-1공구 준공인가(충고 제2009-664호)에
                    탕       반
     따른 구획정리 완료이전의 구지번기준임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별 1(도면게재 생략)
                        첨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 2(도면게재 생략)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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