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470000-0596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 유사사무 통합
                       정
          1470000-0485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변경신청       유사사무 통합
안전행정부     1311000-0015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근거법령 폐지
 (1종)
여성가족부     1150200-0007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           최근 3년간 민원신청이 없
 (2종)                                          음
          1150200-0006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         최근 3년간 민원신청이 없
                                               음
외 교 부     1260000-0033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외교부)      기 등재되어있는 공통사무
 (1종)                                          에 통합
통일부       1250000-0062 직업훈련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5종)     1250000-0058 협력사업 변경 신고              유사사무 통합
          1250000-0028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 신청     유사사무 통합
          1250000-0025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유사사무 통합
          1250000-0019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유사사무 통합
특허청       1430000-0033 전자문서 이용신고(전자출원용)       공인인증서 사용으로 제도변
 (4종)                                         경
          1430000-0057 심판청구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
          1430000-0035 특허심판에 관한 서류 복사신청       재하는 민원사무에 해당하
                                              지 않음 (행정심판과 같은
          1430000-0034 특허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등본송 성격)
                    달) 증명신청
해양수산부     1520000-0376 해양사고 서류 및 증거물 열람 등 신청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
 (4종)     1520000-0374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하는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심판과 같은 성
          1520000-0373 심판변론인 등록신청              격)
          1520000-0372 해양안전심판 재결서등본교부
헌법재판소     9750000-000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민원법상 민원사무 성격이
  (1종)                                         아님(별도 헌법소원 절차)
 환경부      1480000-0394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        근거법령 폐지
  (6종)    1480000-0258 습지보전법관련 재결신청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
          1480000-0117 하수도법 관련 재결신청            재하는 민원사무에 해당하
                                               지 않음 (행정심판과 같은
          1480000-0061 토양환경보전법관련 재결신청          성격)
          1480000-0033 자연환경보전법관련 재결신청
          1480000-0225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근거법령 폐지
                                17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 변경사무 : 346종
  - 관세청(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331   보세운송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FAX
    관세청
    (      )


                 과세가격 결정방 1.근거법령 2.수입물품과세각격결정에 1.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
                 법         2.신청서근 관한고시 ( 제 7 조의 1, 제 7 조 한고시(제53조~제67조)
  1220000-0154

    관세청
    (      )
                 사전심사 신청 거조항 의2,별지11의1,11의2) 2.신청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 (수입물품과세사격결정
                                                         에관한고시:별지서식12호,14
                                                         호)
                 수입물품 가격신 1.근거법령 1.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1.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
                 고                 관한고시 ( 제 6- 1 조제 1 항 한고시(제45조~제47조)
  1220000-0157

    관세청
    (      )                       및
                                   [별지1])

                 수입물품 가산 1.근거법령 1.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1.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
                 율         2 . 신청서 관한고시 ( 제 3- 9 조제 1 항 한고시(제52조)
  1220000-0156

    관세청
    (      )
                 (공제율) 산정신 근거조항 및[별지9])                  2. 수입물품가산율(공제율)산
                 청                 2.수입물품가산율(공제율) 정신청서 ( 수입물품과세가격
                                   산정신청서 (수입물품과세 결정에관한고시:별지서식10
                                   가격결정에관한고시:별지서 호)
                                   식9호)
                 확정가격 신고 1.신청서 1.확정가격신고서 (수입물 1. 확정가격신고서(수입물품
                           근거조항 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별
  1220000-0159

    관세청
    (      )                       시:별지서식 9호)            지서식 8호)
                 확정가격 신고기 1.신청서 1.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 1.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간 연장 신청 근거조항 장 신청(수리)서 (수입물 신청(수리)서 (수입물품과세
  1220000-0155

    관세청
    (      )                    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가격결정에관한고시 : 별지
                                : 별지서식 8호)     서식 9호)
                 해외공급자 부호 1.사무명 1.해외공급자부호등록 1.해외거래처부호등록
                            변경
  1220000-0254

    관세청
    (      )
                 등록
                 종합인증우수 1.구비서류 1.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1 . 종합인증우수업체 ( 공인 ,
                 업체공인(예비, (제목)변경 (예비, 갱신) 신청서    예비
  1220000-0376


    관세청
    (      )     갱신) 신청서                         심사, 종합심사) 신청서
 - 교육부(1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1340400-0107 학교법인임원 취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부) 임승인(고등학교           (1) 신청서          (1) 신청서
             이하 각급학교유      (2) 취임(또는 해임)승낙서 (2) 취임승낙서
             지법인)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3) 각서 : 사립학교법 제21
                           있어 사립학교법 제21조제2 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2
                           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3
                                177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조(임원의 겸직금지)의 규정
                             각서                  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
                             (4) 이사회회의록 사본       하는 각서
                             (5) 임원의 이력서(신임의 경 (4) 이사회회의록 사본
                             우에 한함)              (5) 임원의 이력서(신임의
                             (6)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 경우에 한함)
                             상 필요한 경우 제출)        (6) 신원조사 회보서(신입의
                             (7)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경우에 한함)
                                                 (7) 경력증명서(교육경험이
                                                 사인 경우에 한함)
                                                 (8) 겸직허가서(해당자에 한
                                                 함)
                                                 (9) 기본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10)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340400-0073 초중등학교 폐지 민원사무명 초중등학교 폐지인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폐
  (교육부) 인가                                       지인가
1340400-0067 중학교 전입·편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교육부) 학배정신청                (1) 재학증명서           (1) 배정원서
                                                 (2) 재학증명서
1340400-0051 학교법인 설립인 민원사무명 학교법인 설립인가(고등학교 학교법인 설립 허가(고등학
  (교육부) 가(고등학교이하             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각급학교유지법 신청유형 인가                     허가
             인)
1340000-0056 대학교·전문대학 접수처리
                       (기관 및 1. 접수 : 교육부(0일)     1. 접수 : 개교 예정일 12개월
  (교육부) 설립인가           기간)   2. 처리 : 교육부(120일) 이전
                                                 2. 처리 : 교육부(12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목적, 명칭, 위치, (1) 신청서(목적, 명칭, 위치,
                             개교기념일)              개교기념일)
                             (2) 경비와 유지방법        (2) 경비와 유지방법
                             (3) 학칙              (3) 학교헌장
                             (4) 교사.교원.교지 확보명세 (4)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
                             서                   서
                             (5)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명 (5)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
                             세서                  류(사립학교의 경우)
                                                 (6) 학칙
                                                 (7) 교사.교원.교지 확보명세서
                                                 (8)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명세서
                                178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1340000-0020 학교법인정관변경인가 민원사무명 학교법인 정관변경인가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
  (교육부)                 근거법령 1. 사립학교법(제45조)     1. 사립학교법(제45조)
                            2.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   2.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
                                             * 사립학교법 제45조 개정
                                            (’12.1.26.)
                                             기존 : 정관변경 인가제
                                             변경 : 정관변경 보고제
1340000-0019 학교법인 합병인 근거법령 1. 사립학교법(제36조)   1. 사립학교법(제36조)
  (교육부) 가                  2.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6 2.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6
                           조)               조)
                                                * 사립학교법 제16조 개정(’98.11.3.)
                                                ※ 제16조 제1항 제6호(법인의 정관)
                                                  삭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1) 신청서
                            (2) 합병이유서           (2) 합병이유서
                            (3) 각 학교 법인 이사회회의록 (3) 각 학교 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사본
                            (4) 합병약정서           (4) 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5)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을 입증하는 서류
                                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5) 합병약정서
                            (6) 합병 전의 각 학교 법인의 (6)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정관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7) 합병 전의 각 학교 법인의 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설립취지서. 재산목록 및 대 (7) 합병전의 각 학교 법인의
                                차대조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8)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8)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사립 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사립
                                학교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 학교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
                                9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9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
                            (9)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9)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1340400-0081 청해외유학인정신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FAX
  (교육부)
                                 17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8)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가. 교육환경평가서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나.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11) 건물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3)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사항>
                             (1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 교지에 대한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부등본
                                                   (3)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주민등
                                                       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
1340400-0057 유치원 폐쇄 민원사무명   유치원폐지인가               유치원폐쇄인가
  (교육부)        인가 사무개요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치원을 폐지하고자 교육감의 폐지인 폐쇄하고자 교육감의 폐쇄인가를 받기 위해
                            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1) 유치원폐쇄 인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폐지사유 포함)      <민원인 제출서류>
                            (2) 원아 조치방법 및 설비 처리방법 (1) 유치원의 원아 조치방법
                            (3) 재산 처리방법            (2) 재산 처리방법(교구교재, 설비 포함)
                            (4)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3)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주민등
                                                        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

 - 국가보훈처(3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80000-0001 국가유공자(유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국가보훈처)         등록          관한법률(제6조제1항)    법률(제6조제1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관한법률시행령(제8조)    법률시행령(제8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별지 법률시행규칙(제3조별지2)
                                  2)              4.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81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80000-0002   독립유공자(유족) 근거법령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국가보훈처
(          )
                  등록          (제6조제1항)       6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2.
                            시행령(제3조)          령(제3조)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규칙(제2조및[별지1])
                                              4.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003 고엽제후유(의)증 근거법령 1.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1.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
(국가보훈처) 환자 등의 등록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4조 체설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제1항)              2.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
                            (제2조)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2
                            3.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조제1항및[별지1])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 4.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칙(제2조제1항및[별지1])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45조)
                                                          ( 제141조 ,


1180000-0004 6․18자유상이자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국가보훈처)           등록        관한법률(제73조)        법률(제73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3 조및 법률시행규칙(제3조및[별지2])
                            [별지2])            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006   국가유공자등 민원사무명 국가유공자등 신상변동신 국가유공자 등 신상변동신고
국가보훈처 신상변동신고(특
(          )                 고(특수임무수행자, 5·18
              수임무수행자,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180000-0009 국가유공자(유족)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국가보훈처) 증 재교부 신청             관한법률시행령(제101조) 법률시행령(제101조)
                             2. 자력관리예규 ( 제 8 장제 4 절 2. 자력관리예규 ( 제 6 장제 2 절및
                        근거법령 및[별지8-4])              [별지6-11])
                                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141조,제145조)    제145조)
1180000-0012   상이등급(재심․재 민원사무명 상이등급(재심․재분류)신체 상이등급(재심․재판정)신체검
국가보훈처 분류)신체검사신
(          )                   검사신청           사신청
                  청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17 법률시행령(제15조,제17조)
                                조)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법률시행규칙 ( 제 7 조제 2 항및 [ 별
                                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7 조제 2 지7])
                                항및[별지7])            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82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병역대상자국가유 근거법령 1.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6 1.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
1180000-0013
국가보훈처 공자(유족)증명
(          )        항)                     2. 자력관리예규 ( 제 6 장제 2 절및
                    2. 자력관리예규 ( 제 6 장제 2 절 [별지6-8])
                            및[별지6-5])              3.병역법(제62조)
                            3.병역법(제62조)            4.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41조 ,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제145조)
                            141조,제145조)

1180000-0014 국가유공자(유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국가보훈처)         확인          관한법률(제4조,제5조)          법률(제4조,제5조)
                            2. 자력관리예규 ( 제 6 장제 2 절 2. 자력관리예규 ( 제 6 장제 2 절및
                            및[별지6-3])              [별지6-2])
                            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141조,제145조)            제145조)
1180000-0016 전공상추가확인신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국가보훈처)          청          관한법률시행령 ( 제 1 7 조제 1 법률제6조의5
                            항)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법률시행규칙제18조
                            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2호 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및[별지10])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제145조)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141조,제145조)

1180000-0021   제대군인(자녀)교 민원사무명 제대군인(자녀)교육보호대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
국가보훈처 육보호대상자증명
(          )                   상자증명            자증명
                          근거법령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9
                               조)
                                19            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 2.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행령(제22조제2항)       (제22조제2항)
                            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141조,제145조)       제145조)
                            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 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행규칙(제7조제1항)       칙(제8조제1항)
                            5.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 제 5.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 제 43
                            48조)              조)
1180000-0023 보훈장학생신청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1.보훈기금법 제5조
(국가보훈처)                     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2.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제33조별지20)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141조,제145조)
                            3.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 제
                            33조별지20)

1180000-0043 국가유공자(유족) 근거법령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제
(국가보훈처)          등          (제19조,제20조,제21조)  19조,제20조,제21조)
             양로소․아동보육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소 입소신청        관한법률시행령(제102조제 3 령(제40조제2항)
                            항)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183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제63조,제64조,제65조)
                               3.
                          시행령(제40조제2항)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법률시행령(제102조제3항)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141조,제145조)                률(제55조,제56조,제57조)
                          5.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한법률 ( 제 55조 ,제 56조 , 제 57 률시행령(제60조제2항
                          조)                         7.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2)
                          관한법률 ( 제 63 조 , 제 64 조 , 제 8.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
                          65조)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제3항)
                                                     9.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051 군인사망보상금 근거법령 1.군인연금법(제31조제1항,제 1.군인연금법(제31조제1항,제2
(국가보훈처)        지급신청       2항)                        항,제3항)
                          2. 군인연금법시행령 ( 제 66 조
                          제1항,제2항)                   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5
                          3. 군인연금법시행규칙 ( 제 5 조 조및[별지18])
                          및[별지18])                   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41조 ,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제145조)
                          141조,제145조)

1180000-0054   장애등급재심(재 민원사무명 장애등급재심(재분류)판정 장애등급재심(재판정)판정신
국가보훈처 분류)판정신청(고
(          )                  신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     근거법령 1.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1.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 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의2)
                              의2)             2.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
                              (제7조)           체설립에관한법률시
                              3.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행규칙(제7조및[별지7])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 4.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칙(제7조및[별지7])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070   국가유공자 등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국가보훈처
(          )    묘비제작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묘비설치전.후사진    (1)묘비설치전.후사진
                 지원신청         (2)비문           (2)비문
                              (3)견적서          (3)견적서및영수증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4호) 법률시행령(제2조제5호)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2.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141조,제145조)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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