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나. 한국외교아카데미 신설에 따른 새로운 외무공무원 채용 방식 규정(안 제10조)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하에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한국외교아카데미에서 일정기
    간 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에서 교육훈련 성적 등 기준에 따라 직무등급 5등급 직위 임용 대상 외
    무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인 바, 이러한 제도의 실시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다. 참사관 및 고공단 직위 진입 자격심사 응시횟수 제한(안 제13조의2 제4항)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과장급) 이상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바, 현재까지는 자격심사 응시에 제한이 없었으나, 응시가능 횟수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각 3회), 응시가능 횟수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상위직
    급 임용을 영구 배제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예화 도모
  라.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안 제13조의3)
    1) 현 조항은 재외공관의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외
      공관 직위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다만, 재외공관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임을 감안하여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에서 제외
  마.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근거 마련(제16조의2)
  1)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하에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한 후 한국외교아카데미에서 일정기간(1년)
    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에서 동 교육훈련 성적 등을 기초로 외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2)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사. 한국외교아카데미 교육생에 대한 보수 등 실비 지급 조항 신설(안 제20조의 제2항)
  1) 한국외교아카데미 교육생(외교관후보자)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신분임.
  2) 따라서, 외교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보수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안 제24조)
  1) 현 조항은 외무공무원이 직렬별로 재직기간중 2회 범위 내에서 인사평정, 외국어능력평가를 기준
    으로 적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
    격심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 퇴출에는 미흡
  2) 따라서, 기존의 적격심사를 대신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인사평정결과, 무보직기
    간, 어학성적 및 소속 공관장의 소환 건의 등)가 일정 수준에 달하는 경우, 연례적인 정기 적격심사
    를 통해 부적격자를 선별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외교인력의 정예화 도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77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S2001   수학여행 서비스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수학여행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의 투명성, 전문성 향상, 서비스품질의 만족도 개선, 여행
    사-학교-학부모간 상호신뢰도 제고
3. 주요 제정 내용
   ㅇ 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의 기본 요건에 대해 규정함
    - 윤리경영, 거래의 투명성, 서비스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력관리 등
   ㅇ 수학여행 서비스 수행절차와 관련하여 제안, 계약 및 수학여행 중 서비스(차량운송, 숙박, 식사
    의 질과 위생관리),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7659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6 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7504 가정용 소형 전구                                표준안
2. 개정 사유
    LED 조명분야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KSC7651(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
구사항)등 8종의 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광효율 상향, 절연내력 IEC 부합화(4000→2880V), 열충격시험을 점멸시험으로 대체하여 인증간소
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항목 추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75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일
   jmlee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역
  ㅇ 등록번호 : 제 149 호

  ㅇ 단체명칭 : 서민재무상담연구원

  ㅇ 대표자 성명 : 김 익 수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3 오트리스빌딩 A동 5층

  ㅇ 주된 사업 : 저소득층에 대한 재무 상담 지원 자원봉사

  ㅇ 연락처 : 02-2006-0523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10. 12. 1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3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7호
2. 노 선 명 : 순천완주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2차로 거4차로
                 리(km)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동전주 완 주 -         7.2 -              1,200 1,200 1,200    1,300 1,400
       소 양 -      10.7 -              1,300 1,300 1,300    1,400 1,600
       오 수  -     37.5 -              2,400 2,400 2,400    3,000 3,400
       임 실 -      27.7 -              1,800 1,800 1,800    2,500 2,700
       상 관 -      10.4 -              1,300 1,300 1,300    1,400 1,400
       서남원 -      60.7 -              3,300 3,400 3,500    4,400 5,000
                               383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43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
부 고시 제2009-404호, ‘09.12.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중 국제기준과 타 국가 수입위생조건과 상이한 수출돼지고기를 생
   산하기 위한 돼지의 출생·사육 조건을 개정하여 국제기준과 타 국가 수입위생조건과 조화되도록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의 출생·사육조건에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수입되어 도축 전 3개월 이상 사육된 조건을 추가함(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일
   jmlee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433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60호, ‘10.6.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스페인산 가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스페인을 가금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하고 일본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을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78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스페인을 가금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함(안 별표)
  나. 일본을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일
   jmlee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434호
  「핀란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핀란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99, ‘09.8.25)

   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위해 제정·고시된(‘92.7.24)후 EU내 BSE 발생에 따라 돼지를 제외한 ‘반추동
    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짐

    - 이후, 핀란드산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해 별도의 수입위생조건 제정이 추진되어 ‘07.4.18일
      『핀란드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됨

      * 현재까지도 BSE 발생으로 인해 핀란드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핀란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 조건』 중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내용은 이

        미 실효된 상태임
    - 현재 핀란드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은 수입허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아 앞으로도 수입금
      지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재개 결정시에도 현행 『핀란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수정 등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
      단됨
    - 또한, 이미 『핀란드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되어 고시간 내용 중복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동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79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상 관     오 수       -         27.1 -         1,800 1,800 1,800 2,400 2,700
         임 실       -         17.3 -         1,400 1,400 1,400 1,900 2,000
         서남원       -         50.3 -         2,900 2,900 3,000 3,800 4,300
   임 실   오 수       -          9.8 -         1,300 1,300 1,300 1,400 1,400
         서남원       -         33.0 -         2,100 2,100 2,100 2,800 3,100
   오 수   남 원         9.2 17.5 -             1,600 1,600 1,600 2,100 2,400
         순 창        16.7 17.5 -             1,700 1,700 1,700 2,300 2,600
         서남원 -               23.2 -         1,600 1,600 1,600 2,200 2,400
   서남원 남 원           9.2 5.7 -              1,300 1,300 1,300 1,400 1,400
         순 창        16.7 5.7 -              1,400 1,400 1,400 1,700 1,8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전주-서남원 구간
   ㅇ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65.2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
  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0. 12. 28.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32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7호
2. 노 선 명 : 순천~완주선
3. 사용개시구간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65.2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관면, 전주시 덕진구, 임실군 관촌면, 성수면, 오수면, 남원시 대산면, 수
    지면, 송동면
5. 전 용 구 간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65.2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0. 12. 28.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25만분의 1 지형도(생략)
                                384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일
 jmlee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435호
  「스웨덴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스웨덴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08, ‘09.8.25)
    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위해 제정·고시된(‘98.1.10)후 EU내 BSE 발생에 따라 돼지를 제외한 ‘반추동
     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짐

     - 이후, 스웨덴산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해 별도의 수입위생조건 제정이 추진되어 ‘07.4.18일
       『스웨덴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됨

       * 현재까지도 BSE 발생으로 인해 스웨덴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스웨덴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 조건』 중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내용은 이

         미 실효된 상태임
     - 현재 스웨덴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은 수입허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아 앞으로도 수입금
       지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재개 결정시에도 현행 『스웨덴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수정 등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
       단됨
     - 또한, 이미 『스웨덴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되어 고시간 내용 중복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동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일
   jmlee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380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436호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11, ‘09.8.25)
     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위해 제정·고시된(‘01.2.28)후 일본 내 BSE 발생에 따라 돼지를 제외한 ‘반추동
     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짐

     - 이후,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해 별도의 수입위생조건 제정이 추진되어 ‘07.4.18일 『일
       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됨
       * 현재까지도 BSE 발생으로 인해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 조건』 중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내용은 이미

         실효된 상태임
     - 현재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은 수입허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아 앞으로도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재개 결정시에도 현행 『일본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
       물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수정 등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이미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되어 고시간 내용 중복으로 인
       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동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일
   jmlee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437호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23, ‘09.8.25) 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381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산 가금(닭․오리․거
     위․ 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육의 수입을 위해 제정·고시된(‘01.8.21)후 중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라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짐
     - 이후,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별도의 수입위생 조건 제정이 추진되어 『중국산 열처리
       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 조건(‘04.4.1)』이 제정됨
       * 현재까지도 HPAI 발생으로 인해 중국산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

         어,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 조건』은 이미 실효된 상태임
     - 현재 중국산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가금육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재개 결정시에도 현행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수정 등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일
   jmlee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438호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19, ‘09.8.25) 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태국산 가금(닭․오리․거
    위․ 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육의 수입을 위해 제정·고시된(‘00.5.2)후 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짐
    - 이후, 태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별도의 수입위생조건 제정이 추진되어 『태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 조건(‘04.4.7)』이 제정됨
      * 현재까지도 HPAI 발생으로 인해 태국산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

        어, 『태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 조건』은 이미 실효된 상태임
    - 현재 태국산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가금육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재개 결정시에도 현행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수정 등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82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383
구간(나들목)
거리(km)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6차로
동전주
완
주
-
7.2
-
1,200
1,200
1,200
1,300
1,400
소
양
-
10.7
-
1,300
1,300
1,300
1,400
1,600
오
수
-
37.5
-
2,400
2,400
2,400
3,000
3,400
임
실
-
27.7
-
1,800
1,800
1,800
2,500
2,700
상
관
-
10.4
-
1,300
1,300
1,300
1,400
1,400
서남원
-
60.7
-
3,300
3,400
3,500
4,400
5,000
2.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1년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일
jmlee135@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농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내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게재되어있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2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역
ㅇ등록번호: 제149 호
ㅇ단체명칭: 서민재무상담연구원
ㅇ대표자성명: 김익수
ㅇ사무소소재지: 서울강남구삼성동154-3 오트리스빌딩A동5층
ㅇ주된사업: 저소득층에대한재무상담지원자원봉사
ㅇ연락처: 02-2006-0523
ㅇ최초등록년월일: 2010. 12. 1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31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27호
2. 노
선
명: 순천완주선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다.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지형도면(변경없음)
◉(인천)남동구고시제2010-75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관보 제14336호 ’99.10.22)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
구 고시(제2008-77호 ’09.01.05)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 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부칙 제7조,【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에 제1항에 의거 향
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 도시개발과 및 만수2∙3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
립니다.
     2010년 12월 23일
                    남동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지구의 명칭 : 인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면        적 : 203,425㎡
  나.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1년 8월 ~ 2011년 12월31일
  다. 사업시행자(변경)
    ․전면개량지역 : 대한주택공사 사장(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변경)
    ․현지개량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단, 주택개량은 주민)
2.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가. 주택개량방식(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공동주택건립계획(변경)
    1) 건축규모(변경없음)
    2) 주택공급건립계획(변경)
        구분           공급별 총 계 114㎡ 84㎡ 74㎡ 59㎡ 46㎡ 39㎡ 비 고
                     소 계 3,208 242 1,489 224 846 407 -
 기정 공동주택  (①-1)      임 대 673     -     -     - 266 407 -
                     분 양 2,535 242 1,489 224 580 -     -
                                   399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공동주택    소계     438     -     328         -     68     -    42
      (③-1)  임대     110     -      -          -     68     -    42
             분양     328     -     328         -     -      -    -
             합계    3,646   242   1,817       224   914    407   42
      계      임대     783     -      -          -    334    407   42
             분양    2,863   242   1,817       224   580     -    -
             소계    3,208   242   1,489       224   846    407   -
     공동주택 임 대       673     -      -          -    266    407   -
       (①-1)
             분양    2,535   242   1,489       224   580     -    -
             소계     438     -     328         -     68     -    42
변경   공동주택
       (③-1) 임 대    434     -     324         -     68     -    42
             분양      4      -      4          -     -      -    -
             합계    3,646   242   1,817       224   914    407   42
      계      임대    1,107    -     324         -    334    407   42
             분양    2,539   242   1,493       224   580     -    -
라. 구역지정 결정(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조서(변경없음)
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자.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변경없음)
차.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1)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대지 내 공지에 대한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계획(변경없음)
◉남해군고시제2010-74호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남 해 군 수
                          400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0-30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62번지 1필지 895㎡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91㎡(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492필지 264,868㎡

    ㅇ 지정 후 면적 : 493필지 264,959㎡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동성벽 유실구간인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

      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
    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52-62 대 91                   91 라종진외 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2
                                       385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공고제2010-5호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6 25전쟁 납북피해 신고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6 25전쟁 납북피해 신고처
1.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2.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 해외 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3.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 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
    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4.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6 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사
    신청
5.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해외 거주자 재외공관) 방문 신고
6. 구비서류
  가. 납북피해 신고서
  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다. 납북 경위서
  라.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7. 심사 결정절차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시 군 구, 재외공관) → 사실조사(60일 이내, 1회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시 군 구, 실무위원회, 위원회) → 심사 결정(90일 이내, 2회 각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위원회)
8. 문의처
   자세한 신청방법은 당 위원회 사무국(전화 02-2020-2516, 팩스 02-778-7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2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52(2008. 7. 2.)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86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1. 상        호 : (주)케이에스시험연구원
2. 등록년월일 : 2006년 1월 10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34호
4. 전 문 분 야 : 토목분야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동재하시
  험),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6. 변경사항(업무범위 추가)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8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14호선(거제~포항)
3. 사용개시구간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곡리~임곡리(1.09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진동면 인곡리(9.180㎞)
4. 중요경과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5. 전용구간 :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 2010년 12월 28일
8. 비 고
  - 관련부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8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14호선(거제~포항)
3.사용폐지구간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임곡리(1.6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근곡리~진동면 인곡리(6.750㎞)
4. 중요경과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5. 전용 구간 :
                              387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10-30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등)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계               4개업체
      울산-주택 (주)광운 김기영 울산 동구 방어동 928-16 등록기준
   1 2003-0001 산업개발                          미달        주택법
      울산-주택 용인산업 정익승 울산 남구 삼산동 1502-14 (기술자
   2 2005-0022                                         시행령
               개발(주)                        미보유) 등록말소 제14조제1
      울산-주택 (주)굿모 권오화 울산 남구 달동 1306-7 2층
   3 2007-0010                                        항 별표1
               닝레포츠                       :영업정지처       제2호
      울산-주택    (주)대찬                       분기간 내       나목2)
   4 2008-0006 디엔씨 박옥수 울산 남구 달동 1334-7 5층 미보완
 □ 행정처분(영업정지 6월)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처분내용 처분근거
                                 영업정지 처분기간       주택법
   울산-주택 (주)시즌 김준 울산 남구 신정동 674-1 후 청문 전까지 영업정지 시행령
 1 2006-0031            2층         기술자 보완   6월 제14조
                                                 제4항
2. 처분일자 : 2010년 12월 23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0-15호
                     학교(여수여명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여수여명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4항의 규
  정에 의거 여수시장과 협의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 도시관리계획(학교,도로) 변경결정 및
  학교(여수여명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23일
                   전라남도 교육감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