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인엽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4.12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90.**.**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5.03.14
외국국적취득
정한용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9.15
외국국적취득
이차남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7.12.14
외국국적취득
전안기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장대호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윤준호
200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5.07.25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박윤석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10.16
외국국적취득
박세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98.02.26
외국국적취득
강성인
199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5.05.21
외국국적취득
강민아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8.12.18
외국국적취득
홍미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12.15
외국국적취득
고보경
198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1.23
외국국적취득
주소운
1970.**.**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1.07.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방부공고 제2026-65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26년 02월 25일
               국방부장관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
  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사경찰의 단속 대상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추가하
  고 적발 시 행정처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및 단속대상에 음주측정 방해행위 추가(안 제2조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② 음주측정 방해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위하여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
  거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국가배상/군사법제도담당
      ○ 전화 : 02-748-6841 (FAX : 02-748-68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12호
◉인평초등학교공고 제2026-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인평초등학교장
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1. 공인의 폐기(변경) 사유: 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2. 폐기 연월일: 2026년 2월 28일
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420호

 2018, 2019년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요트북의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2018, 2019년 보조사업자((주)요트북)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3차) 공고


1. 2018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3차)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공고일자          2026-2-25
              명칭               ㈜요트북(사업자등록번호: 548-87-00371)
  당사자
              주소          (48071)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5번길 31(송정동)

          • 사업개요
                                  회계종료
                   사업명    사업연도              지원과제         국고보조금
                                   연도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블록체인 및 ICT 기반
                                                         27.75백만원
          일자리 창출지원         2018   2024   스마트 마리나 운영·
                                                          (1차년도)
  발생사유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 정보공시 불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정보공시를 하여야 하나, ㈜요트북은 ‘25.4월까지 정보공시 불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26.1.13(화)까지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2차
             시정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요트북은 상기 기한까지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    •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이행
   내용      - ‘26. 5. 11(월)까지 정보공시 자료 등록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 시 명단 공표 예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관련규정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
  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
    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
         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
           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
           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
           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시정명령
       ‘26. 3. 12(목) ~ ‘26. 5. 11(월)
 기한
2. 2019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3차)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공고일자        2026-2-25
            명칭           ㈜요트북(사업자등록번호: 548-87-00371)
  당사자
            주소      (48071)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5번길 31(송정동)

         • 사업개요
                                회계종료
              사업명        사업연도             지원과제         국고보조금
                                 연도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블록체인 및 ICT 기반
                                                       27.75백만원
         일자리 창출지원        2019   2024   스마트 마리나 운영·
                                                        (2차년도)
  발생사유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 정보공시 불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정보공시를 하여야 하나, ㈜요트북은 ‘25.4월까지 정보공시 불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26.1.13(화)까지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2차
            시정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요트북은 상기 기한까지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   •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이행
   내용     - ‘26. 5. 11(월)까지 정보공시 자료 등록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 시 명단 공표 예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규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
             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
    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
           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
             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
             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
             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시정명령
          ‘26. 3. 12(목) ~ ‘26. 5. 11(월)
  기한


* 시정명령 관련 안내사항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김성호주무관
 (T. 051.773.62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3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780-1호)
<허가번호: 제780-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735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발전소 냉각수 취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86㎡
5. 점용개요: 발전소 냉각수 취수시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3. 24. ~ 2026. 3. 23.
            (연장) 2026. 3. 24. ~ 2031. 3. 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남부발전㈜사장(영월빛드림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4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4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6(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성○용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61(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3. 24.(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3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793-1호)
<허가번호: 제793-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231-1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섭새 접안시설 진출입로 확장
4. 점용면적: 594㎡
5. 점용개요: 섭새 접안시설 진출입로 확장
6. 점용기간: (당초) 2021. 4. 27. ~ 2026. 4. 26.
            (연장) 2026. 4. 27. ~ 2031. 4. 26.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교육체육과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61호
　「하천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 재고시 사유: 토지 세목조서 누락
2026년 02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재고시(제1149-1호)
<허가번호: 제1149-1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680-7번지 등 59필지
3. 공사목적: 국도5호선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하천공사
4. 공사면적: 12,117㎡
5. 공사개요: 제방 L=1,563km, 낙차공 2개소
6. 공사기간: 2024. 9. 1. ~ 2026. 5. 27.
7. 피허가자(주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43,956
12,117
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8-14
제
11.7 
11.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1지구
2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8-12
대
21.1  
21.1  
이**
***
1-1지구
3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013-17
전
74.9  
74.9  
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
1-1지구
4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013-10
제
54.0  
54.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1지구
5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8-13
제
727.5  
727.5  
원성군
1-1지구
6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39-42
천
112.1  
112.1  
국유지
국(환경부)　
1-1지구
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013-16
대
4.0  
4.0  
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
1-1지구
8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013-18
제
476.6  
476.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1지구
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013-20
대
50.4  
50.4  
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
1-1지구
1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37-17
제
50.8  
50.8  
국유지
원주시　
1-1지구
　
1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41-14
구
501.8  
501.8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1지구
12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013-19
답
38.8  
38.8  
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
1-1지구
13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41-17
구
33.2  
33.2  
국유지
국(농림부)
1-1지구
14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37-14
답
158.8  
158.8  
국유지
국(기획재정부)
1-1지구
15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37-16
제
881.1  
881.1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1지구
16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37-13
답
167.1  
167.1  
국유지
국(기획재정부)
1-1지구
1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37-15
제
342.4  
342.4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1지구
18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41-5
답
199.6  
199.6  
원**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
1-1지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41-6
제
600.1  
600.1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1지구
2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41-16
구
28.6  
28.6  
국유지
국(농림부)
1-1지구
2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41-13
구
65.8  
65.8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1지구
22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42-6
제
220.0  
220.0  
국유지
국(환경부)
1-1지구
23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42-9
답
245.0
245.0 
박**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심곡동 ***
박**
경기도 부
천시 원미
구 원미동 
***
1-1지구
박**
강원도 원
주시 관설
동 ***
1-1지구
박**
경기도 부
천시 원미
구 중동 
***
1-1지구
박**
강원도 원
주시 관설
동 ***
1-1지구
박**
강원도 원
주시 관설
동 ***
1-1지구
24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42-12
제
160.0 
160.0 
국유지
국(환경부)
1-1지구
25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42-10
답
168
168
박**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심곡동 ***
박**
경기도 부
천시 원미
구 원미동 
***
1-1지구
박**
강원도 원
주시 관설
동 ***
1-1지구
박**
경기도 부
천시 원미
구 중동 
***
1-1지구
박**
강원도 원
주시 관설
동 ***
1-1지구
박**
강원도 원
주시 관설
동 ***
1-1지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6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42-13
제
383.6 
383.6 
국유지
국(환경부)
1-1지구
2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42-11
답
377.1  
377.1  
박**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심곡동 ***
박**
경기도 부
천시 원미
구 원미동 
***
1-1지구
박**
강원도 원
주시 관설
동 ***
1-1지구
박**
경기도 부
천시 원미
구 중동 
***
1-1지구
박**
강원도 원
주시 관설
동 ***
1-1지구
박**
강원도 원
주시 관설
동 ***
1-1지구
28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8-6
제
495.0 
495.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2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8-5
답
238.0  
238.0  
원**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
3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6-3
답
138.9  
138.9  
조**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
3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6-2
제
114.0  
114.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32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7-3
제
221.0  
221.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33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7-7
제
526.2  
526.2  
원주시
34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7-8
천
14.9  
14.9  
원성군
35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41-15
구
21.8  
21.8  
국유지
국(농림부)
36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41-12
구
76.9  
76.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1지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3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5-4
제
15.0  
15.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1지구
38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5-7
답
40.6  
40.6  
김**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
1-1지구
3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5-8
제
586.7  
586.7  
원주시
1-1지구
4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5-11
천
123.6  
123.6  
원주시
1-1지구
4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5-9
천
3.5  
3.5  
원주시
1-1지구
42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05-10
제
1.4  
1.4  
원주시
1-1지구
43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76-1
잡
35.0 
35.0 
김**
서울 서대문구  연
희동 ***
2-1지구
44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0-1
전
95.0 
95.0 
오**
강원도 원주시  관
설동 ***
2-1지구
45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1-1
전
129.0 
129.0 
오**
강원도 원주시  관
설동 ***
2-1지구
46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6-7
답
315.0 
315.0 
이**
강원도 원주시  학
성동 ***
2-1지구
4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6-2
대
46.0 
46.0 
천**
강원도 원주시  판
부면 ***
2-1지구
48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6-6
답
18.0 
18.0 
천**
강원도 원주시  판
부면 ***
2-1지구
4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6-1
대
290.0 
290.0 
천**
강원도 원주시  판
부면 ***
2-1지구
5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7-1
천
10.0  
10.0  
국유지
국(재무부)
2-1지구
51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986-5
답
404.0 
404.0 
정**
강원도 원주시  평
원동 ***
2-1지구
52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014-1
전
1132.0 
1132.0 
김**
강원도  원주시 개
운동 ***
2-1지구
53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36-1
전
14.0 
14.0 
김**
　
2-1지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54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37-12
도
790.0 
790.0 
국유지
국(건설부)
2-1지구
55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15-1
답
43.0 
43.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1지구
56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0-4
가
13.0 
13.0 
토지대장 없음
2-1지구
5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090-6
답
4.0 
4.0 
국유지
국(원주시)
2-1지구
58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16-1
도
7.0 
7.0 
이**
***
2-1지구
5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41-11
구
0.5  
0.5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2-1지구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60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창강 영월읍지
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평창강 영월읍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평창강 영월읍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평창강 하류부 약32km구간에 치수계획규모를 고려하고, 제방보강을 통해 홍수
위를 저감시켜 수해피해와 제내지 침수피해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천환경정비공사 시행
  - 개요 : 축제 L=3.970㎞, 보축 L=3.176㎞, 고수호안 L=0.362㎞, 환경정비 저수호안 L=1.964
㎞,
저수호안지구 하도정비 62,000㎡ 배수시설 37개소 (변경)
           축제 L=3.970㎞, 보축 L=9.236㎞, 고수호안 L=0.448㎞, 환경정비 저수호안 L=2.174
㎞,
배수시설 37개소 (당초)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평창강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읍 광전리 ～ 영월군 영월읍(한강합류점)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수일(2023.2.20.)로부터 47개월 (변경)
  - 착수일(2023.2.20.)로부터 36개월 (당초)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설계도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한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38-2
438-2
438-14
438-14
전
전
2,603
2,603
1
1
문**
　
2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438-2
438-2
438-16
438-16
전
전
2,603
2,603
899
899
문**
　
3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01
1601
1601-2
1601-2
임
임
886
886
489
489
국(산림청)
　
4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산202
산202
산202-1
산202-1
임
임
15,669
15,669
33
33
국(산림청)
　
5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산202
산202
산202-2
산202-2
임
임
-
-
242
242
국(산림청)
　
6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02-2
1602-2
1602-4
1602-4
전
전
2,128
2,128
591
591
임**
　
7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725
1725
1725
1725
천
천
1,003,955
1,003,955
12,671
12,671
국(국토교통부)
　
8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0
1610
1610-2
1610-2
임
임
675
675
395
395
임**
　
9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09
1609
1609-2
1609-2
전
전
236
236
46
46
임**
　
10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0-1
1610-1
1610-1
1610-1
도
도
39
39
39
39
임**
　
11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09-1
1609-1
1609-3
1609-3
도
도
48
48
33
33
임**
　
12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1-1
1611-1
1611-1
1611-1
도
도
159
159
159
159
김**
　
13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2-2
1612-2
1612-2
1612-2
전
전
63
63
63
63
김**
　
14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1
1611
1611
1611
임
임
377
377
377
377
김**
　
15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2-4
1612-4
1612-4
1612-4
전
전
168
168
168
168
국(영월군)
　
16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3
1613
1613-1
1613-1
임
임
1,395
1,395
213
213
김**
　
17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2-3
1612-3
1612-3
1612-3
전
전
271
271
271
271
국(영월군)
　
18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2-1
1612-1
1612-5
1612-5
전
전
512
512
307
307
김**
　
19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7
1617
1617
1617
전
전
512
512
512
512
국(영월군)
　
20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6-1
1616-1
1616-1
1616-1
전
전
384
384
384
384
국(영월군)
　
21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6
1616
1616-2
1616-2
전
전
456
456
243
243
국(영월군)
　
22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8
1618
1618-10
1618-10
전
전
2,539
2,539
1,109
1,109
우**
　
23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8-1
1618-1
1618-14
1618-14
도
도
11,811
11,811
1,420
1,420
국(건설부)
　
24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8-1
1618-1
1618-15
1618-15
도
도
-
-
1,614
1,614
국(건설부)
　
25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9-1
1619-1
1619-1
1619-1
전
전
129
129
129
129
우**
　
26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9-3
1619-3
전
161
161
국(영월군)
1619-3
1619-3
전
161
161
27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9
1619
1619
1619
전
전
338
338
338
338
우**
　
28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9-2
1619-2
1619-2
1619-2
전
전
7
7
7
7
국(영월군)
　
29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0
1620
1620
1620
전
전
301
301
301
301
우**
　
30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0-1
1620-1
1620-1
1620-1
전
전
42
42
42
42
국(영월군)
　
31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0-2
1620-2
1620-2
1620-2
전
전
14
14
14
14
국(영월군)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32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1-1
1621-1
1621-3
1621-3
전
전
1,861
1,861
87
87
정**
　
33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4-1
1624-1
1624-1
1624-1
전
전
34
34
34
34
국(영월군)
　
34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2
1622
1622
1622
전
전
56
56
56
56
김**
　
35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1-2
1621-2
1621-4
1621-4
대
대
212
212
30
30
정**
　
36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4
1624
1624-2
1624-2
전
전
1,731
1,731
1,093
1,093
안**
　
37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3
1623
1623-1
1623-1
묘
묘
1,405
1,405
160
160
안**
　
38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6
1626
1626
1626
전
전
148
148
148
148
김**
　
39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6-1
1626-1
1626-1
1626-1
전
전
2,553
2,553
2,553
2,553
국(영월군)
　
40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5-1
1625-1
1625-1
1625-1
대
대
311
311
311
311
김**
　
41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5-2
1625-2
1625-3
1625-3
대
대
506
506
347
347
유**
　
42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8-7
1618-7
1618-7
1618-7
도
도
58
58
58
58
국(국토교통부)
　
43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8
1628
1628
1628
전
전
261
261
261
261
국(영월군)
　
44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30-4
1630-4
1630-4
1630-4
전
전
195
195
195
195
국(영월군)
　
45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30-1
1630-1
1630-5
1630-5
전
전
1,230
1,230
552
552
유**
　
46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8-6
1618-6
1618-6
1618-6
도
도
59
59
59
59
국(국토교통부)
　
47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18-8
1618-8
1618-8
1618-8
도
도
64
64
64
64
국(국토교통부)
　
48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7
1627
1627
1627
전
전
552
552
552
552
국(영월군)
　
49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31
1631
1631-1
1631-1
전
전
691
691
12
12
치**
　
50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29
1629
1629
1629
전
전
3,574
3,574
3,574
3,574
국(영월군)
　
51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1677-2
1677-7
전
288
129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