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라.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부과수준           상 점           중 점            하 점
  참작사항      비중                          (3       )                                        (2        )                                          (1       )


                    ․가맹본부가 법 제 조제 ․가맹본부가 법 제 조 제 ․가맹본부가 법 제 조제
                                                      10           1                                        10                                               10       1

                     항제 호․제 호의 사유가 항제 호 계약 체결이후 항제 호 계약체결 전에
                              3          4                               1    1       (                                       1        (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을 에 한한다 및 제 호의 한한다 의 사유가 발생하                               )                     2                 )

                     요구받는 경우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금 여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
    위반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는 경우
   행위의        0.4


위반 중대성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행위                    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 개월 이상 개월 미만의 개월 이상 개월 미만의
내용                       6

                     지 아니한 경우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3                     6                          1                         3




                                   아니한 경우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
    피해 발생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
     정도       0.2    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려가 미미한 경우
                     있는 경우         경우
     위반             ․위반 건수가 건 이상인 ․위반 건수가 건 이상 ․위반 건수가 건 미만인
                     경우            건 미만인 경우      경우
                                                 10                                             5                    10                                 5
     건수       0.3


위반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
행위 가맹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정도 본부 규모      0.1    이 억원 이상인 경우 이 억원 이상 억원 이 억원 미만인 경우
                             500                                             50                             500               50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

                                                 포함한다                                                                                      )


마.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제2항)
        부과수준       상 점             중 점             하 점
  참작사항 비중                          (3        )                                            (2       )                                           (1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기 ․법 제 조제 항 각호의 사 ․법 제 조제 항 각호의 사
     위반
                             11    1                                         11            2                                   11               2

              한내에 제공하지 않거나 법 항 중 개 이상 개 미만 항 중 개 미만의 사항을   ,
    행위의
                                                                                  3                     5                              3
            0.4조제 항 각호의 사항 중 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지 아
                    11       2                                 5

위반 중대성        개 이상의 사항을 가맹계약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니한 경우
행위            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내용 피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
     발생       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 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 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0.2

     정도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미한 경우
     위반      ․위반 건수가 건 이상인 ․위반 건수가 건 이상 ․위반 건수가 건 미만인
              경우              건 미만인 경우        경우
                                         30                                                    10                    30                                 10


위반   건수     0.3




행위 가맹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정도 본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0.1

     규모
                                                                                                                                                             (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500                                                 50                     500

                              인 경우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