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경영 주요지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림정책의 발전과제, 변경계획의 범위 및 효력            2004년 6 월29일
 3)추진목표와 과제                                            기술표준원장

  ○추진목표와 전략, 핵심추진과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4)부문별 추진계획                         확인 KSB7130    동력 경운기용 클러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립, 산림의 경제          확인 KSB7354    야전삽 및 피
                                    확인 KSB7355    도끼
   적 기능제고
                                    확인 KSB73593   단 접철식 야전삽
  ○산림의 생태적 기능 제고, 산림의 사회적 기
                                    확인 KSB7807    농업용 트랙터 클러치 디스크
   능 제고
                                    확인 KSB7874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 인출축
  ○지원체계 확립
                                    확인 KSB7911    동력경운기용 퇴유 플러그
   ※기타 투자소요판단                       확인 KSB7913    동력경운기용 쟁기 바닥쇠
6. 기타 제4차 기역산림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       확인 KSB7914    동력경운기용 시동핸들
 용을 아시려면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산림경영과에           확인 KSB7915    농업용 트랙터 쟁기보습
 문의(033-640-861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KSB7916    관리기용 쟁기 보습 치수
                                      ○규격내용: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1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3호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2004년 6 월29일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 6 월29일
제정 KSA0967-1 화장장서비스-용어
                                                       기술표준원장
제정 KSA0967-2 화장장 서비스- 프로세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A0967-3 화장장 서비스- 기반구조          확인 KSX0001-10 정보처리 용어(운영기법및기능)
 ○규격내용:생략                           확인 KSX0001-12 정보 처리 용어(데이터 매체,
   부   칙                                          기억장치 및 관련장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0001-13 정보처리 용어 (도형처리)
                                    확인 KSX0001-14 정보처리 용어(신뢰도, 유지보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2호                                수 및 이용도)
   한국산업규격확인                         확인 KSX0001-16 정보처리 용어(정보 이론)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확인 KSX0001-22 정보처리 용어(계산기)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X0001-24 정보처리 용어(컴퓨터 통합 생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산정보관리)

                                132
경영주요지표
○산림정책의발전과제, 변경계획의범위및효력
3)추진목표와과제
○추진목표와전략, 핵심추진과제
4)부문별추진계획
○지속가능한산림경영체계확립, 산림의경제
적기능제고
○산림의생태적기능제고, 산림의사회적기
능제고
○지원체계확립
※기타투자소요판단
6. 기타제4차기역산림계획변경에대한상세한내
용을아시려면동부지방산림관리청산림경영과에
문의(033-640-8610)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A0967-1 화장장서비스-용어
제정KSA0967-2 화장장서비스- 프로세스
제정KSA0967-3 화장장서비스- 기반구조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2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B7130
동력경운기용클러치
확인KSB7354
야전삽및피
확인KSB7355
도끼
확인KSB73593
단접철식야전삽
확인KSB7807
농업용트랙터클러치디스크
확인KSB7874
농업용트랙터의동력인출축
확인KSB7911
동력경운기용퇴유플러그
확인KSB7913
동력경운기용쟁기바닥쇠
확인KSB7914
동력경운기용시동핸들
확인KSB7915
농업용트랙터쟁기보습
확인KSB7916
관리기용쟁기보습치수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3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X0001-10 정보처리용어(운영기법및기능)
확인KSX0001-12 정보처리용어(데이터매체, 
기억장치및관련장치)
확인KSX0001-13 정보처리용어(도형처리)
확인KSX0001-14 정보처리용어(신뢰도, 유지보
수및이용도)
확인KSX0001-16 정보처리용어(정보이론)
확인KSX0001-22 정보처리용어(계산기)
확인KSX0001-24 정보처리용어(컴퓨터통합생
산정보관리)
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132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
번
호규
격
명
구분규격
번
호규
격
명
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4. 의견제출
확인 KSX0001-31 정보 기술 용어-제31부:인공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지능-기계 학습                   단체는 2004년 7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확인 KSX0001-32 정보 처리 용어-제32부:전자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우편                         랍니다.
확인 KSX0001-9   정보 처리 용어-제9부:데이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통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내용:생략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4호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5호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한국산업규격확인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2004년 6 월29일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기술표준원장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 규격명
                                            2004년 6 월29일
 ○구 분:개정
                                                           기술표준원장
 ○규격번호:KSC7504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명:가정용 소형 전구
                                      확인 KSC2310 바니쉬 테레프타레이트천
2. 개정 사유
                                      확인 KSC2340 바니쉬 레이온 바이어스 테이프
 WTO/TBT 협정에 의해 각 국가 규격을 국제규격
                                      확인 KSC2351 바니쉬 유리천 테이프
 으로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KS
                                      확인 KSC2355 바니쉬 레이온천
 C 7504(소형 백열램프) 규격을 IEC국제규격(KS
                                          ○규격내용:생략
 C IEC 60432-1 백열램프-안전규격 제1부:가
 정용 및 이와 유사한 일반조명용 텅스텐 필라멘트                 부    칙

 램프)에 부합화 함으로서 국제표준 변화에 능동적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으로 대처하고, 국제 무역상 기술적 장벽을 없애
 기 위한 목적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6호
3. 주요 개정 내용                                 한국산업규격확인

 1)백 열 램 프 의 대 응 IEC규 격 인 KS C IEC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60432-1에 부합화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2)기존 100V 종류 외에 220V용의 최근 개발된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PS35형 소형램프 6종을 추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제품성능은 IEC 60064의 시험방법 및 기준을              2004년 6 월29일
  인용하고 휘도비는 삭제                                             기술표준원장

                                    133
확인KSX0001-31 정보기술용어-제31부：인공
지능-기계학습
확인KSX0001-32 정보처리용어-제32부：전자
우편
확인KSX0001-9
정보처리용어-제9부：데이터
통신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4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C7504
○규격명：가정용소형전구
2. 개정사유
WTO/TBT 협정에의해각국가규격을국제규격
으로채택하도록정하고있으므로이에따라KS
C 7504(소형백열램프) 규격을IEC국제규격(KS
C IEC 60432-1 백열램프-안전규격제1부：가
정용및이와유사한일반조명용텅스텐필라멘트
램프)에부합화함으로서국제표준변화에능동적
으로대처하고, 국제무역상기술적장벽을없애
기위한목적임
3. 주요개정내용
1)백열램프의대응IEC규격인KS C IEC
60432-1에부합화
2)기존100V 종류외에220V용의최근개발된
PS35형소형램프6종을추가
3)제품성능은IEC 60064의시험방법및기준을
인용하고휘도비는삭제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7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5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C2310 바니쉬테레프타레이트천
확인KSC2340 바니쉬레이온바이어스테이프
확인KSC2351 바니쉬유리천테이프
확인KSC2355 바니쉬레이온천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6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133
구분규격
번
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7091        CAD제도

확인 KSB7092        플러터 용어

확인 KSB7099-1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101부:통합 응용 자원:

                  제도

확인 KSB7099-10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105부:통합 기본 자원:

                  기구학

확인 KSB7099-2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201부:응용 프로토콜의

                  명시적 제도

확인 KSB7099-20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202부:응용 프로토콜의

                  연관적 제도

확인 KSB7099-2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22부:구현 방법-표준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

확인 KSB7099-4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46부:통합 일반 자원:

                  시각적 표현

확인 KSB7099-4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47부:통합 일반 자원:

                  형상 변이 공차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7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29일                          2004년 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3089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의 두께 측정         확인 KSB2816 냉간압연기용 단조롤
             방법
                                      확인 KSB4903 강의 담금질과 템퍼링 가공
개정 KSM3841플라스틱제 멸균 샬례
                                      확인 KSB6846 진공열처리로의 성능 시험방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확인 KSB6847 철강재 용해용 중·고주파 전기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의 성능시험방법

                                  134
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가)목   적:어선의 안전정박, 어가피해방지, 어
4. 기 타                                    민소득증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나)공사개요
 mohw.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지내
 부 건강정책과(전화 02-503-7538~9, 팩스             ○사업비:288,810천원

 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용
                                           -방파제축조:L=30m, B=10m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12호                       -T.T.P제작 및 거치:5톤 26개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공고합니다.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04년 6 월29일
                    경인지방환경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47호
1. 업체명:(주)태영환경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2. 대표자:오종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76(전화:
                                     허가(항무과-1402, 2004. 5.27.)한『임곡리항 방파
 031-434-1333)
                                     제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872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다.
6. 등록취소일자:2004년 6 월24일                     2004년 6 월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46호                1. 공사의 명칭:임곡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가)성명(또는 명칭):포항시장
허가(항무과-1410, 2004. 5.27.)한『두호항 방파제       (나)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가)항만명:임곡리항
다.                                       (나)공사의 종류:토목
     2004년 6 월29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가)목   적:어선의 안전정박, 어가피해방지, 어
1. 공사의 명칭:두호항 방파제 축조공사                    민소득증대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나)공사개요
 (가)성명(또는 명칭):포항시장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지내
 (나)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사업비:288,810천원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공사내용
 (가)항만명:두호항                                -방파제축조:L=40m, B=6m
 (나)공사의 종류:토목                              -T.T.P제작 및 거치:8톤 122개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해수통로 설치:5.0m×2.0m×3.5m,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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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D0100 연속 강재 가열로의 열수지 계산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D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2004년 6 월29일
             자분 모양의 분류                                  기술표준원장
확인 KSD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그 허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변동치                    확인 KSD0052 금속 바탕 복합 재료 용어
확인 KSD3509 피아노선재
                                    확인 KSD0408 페라이트 자심의 표면 결함 허용치
확인 KSD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일반통칙
확인 KSD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확인 KS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확인 KSD3596 착색 도장 철선
                                    확인 KSD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확인 KSD35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확인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확인 KSD3690 냉간 선형 스테인리스강 등변 7형강
                                    확인 KSD3569 저온 배관용 강관
확인 KSD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ㄱ형강
                                    확인 KSD3570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확인 KSD3719 훼로 바나듐
                                    확인 KSD3573 배관용 합금강 강관
확인 KSD3727 훼로 니오브
확인 KSD3753 합금 공구 강재                 확인 KSD3588 배관용 아아크 용접 대구경 스테인

확인 KSD3859 열간 단조용 비조질강 강제                        리스 강관

확인 KSD3860 고피로 강도 치차용 강재            확인 KSD3606 울타리용 철주
확인 KSD4128 주강 숏트 및 그릿트              확인 KSD3623 내식성 급수용 강관
확인 KSD7013 기기 조작용 와이어 로프            확인 KSD3625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오스
확인 KSD7015 크림프 철망                   확인 KSD3627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확인 KSD7019 육각 철망                    확인 KSD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확인 KSD7040 조립식 울타리(금속제)             확인 KSD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
확인 KSD7053 외장용 아연도 철선                            도금강판 및 강대
 ○규격내용:생략                           확인 KSD3863 전기이층아연-철 합금 도금 강판
    부   칙                                        및 강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D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80호                  확인 KSD8306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한국산업규격확인                           ○규격내용:생략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부   칙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54호                       2004년 6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을 위해
                                        제1차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안)행정예고
동 계획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1. 수립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의거 국가균형발전
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제1차 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135
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21호
 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은 수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권과 지방의 상호견제를 풀어서 전국이 상생의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길을 찾자는 마스터 플랜으로 지방은 자립적 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전을,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해 가는         다.
  21세기 국가전략임.                             2004년 6 월29일
 나. 계획(안)은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                            보건복지부장관
  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모델’을,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삶의 질과 경              입법예고
  쟁력 증진을 통한‘질적 성장으로의 전환모델’ 1. 개정사유
  을 제시하고, 국토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
  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
  국가구조 형성방안 등 포함.
                                      민의료비의 절감 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다. 2004년~2008년까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조성된
  년계획(안)은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①세계적 혁신클러스터 육성
                                    2. 주요골자
  ②각 시도별 4개 전략산업 중심으로 자립성장기
                                      가. 세계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고, 특히 청
   반 구축
                                         소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궐련 20개비당 150원
  ③수도권 인구의 안정화를 통한 질적 성장 및
                                         의 부담금을 558원으로 하되, 2004년10월 1 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부터 354원으로 하고, 2005년 7 월 1 일부터
  ④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
                                         558원으로 함.
   근 가능한 도로망 구축 등을 포함
                                      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산업자원
                                         위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조
     부에 문의
                                         사·연구, 공공보건의료·건강증진 시설 및 장
3. 의견제출:동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비의 확충, 암의 예방·검진·치료·관리를 위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
                                         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균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의 사용을
 형발전정책과, 전화 02-2110-5592~5594, 팩스
                                         당해연도 기금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02-2110-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 없도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3. 의견제출:이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
 //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의『제1차 국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
 균형발전5개년계획(안) 행정예고』또는 전화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           과천청사, 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기 바랍니다.
 다. 보내실 곳 주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16호 균형발전정책과                           주소 및 전화번호

                                136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입법예고란을참조하거나보건복지
부건강정책과(전화02-503-7538∼9, 팩스
504-13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6 월29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태영환경
2. 대표자：오종면
3. 영업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576(전화：
031-434-1333)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872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6 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항무과-1410, 2004. 5.27.)한『두호항방파제
축조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2항
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6 월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두호항방파제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포항시장
(나)주
소：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35-1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두호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어선의안전정박, 어가피해방지, 어
민소득증대
(나)공사개요
○위
치：경북포항시북구두호동지내
○사업비：288,810천원
○공사내용
-방파제축조：L=30m, B=10m
-T.T.P제작및거치：5톤26개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9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항무과-1402, 2004. 5.27.)한『임곡리항방파
제축조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6 월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임곡리항방파제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포항시장
(나)주
소：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35-1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임곡리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어선의안전정박, 어가피해방지, 어
민소득증대
(나)공사개요
○위
치：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임곡리지내
○사업비：288,810천원
○공사내용
-방파제축조：L=40m, B=6m
-T.T.P제작및거치：8톤122개
-해수통로설치：5.0m×2.0m×3.5m, 3개소
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137
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1969년 8 월27일생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63-54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귀하는 어선 재천호의 선장으로서 전남 완도군 황제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도 동측 해상에서 표류상태로 조업준비를 하면서 경
                                  계 소홀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남양호를 발견하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1호
                                  못한 채 2004년 1 월 7 일 07시 00분경 황제도 동측
     권고재결공고
                                  등대로부터 동방 약 170미터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2004년 6 월 8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이 사고는 경계 소홀로 상대선의 접근을 몰라 경고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신호나 피항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
다.
                                  생하였기에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2004년 6 월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서는 조업준비중 경계요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 사건명:어선 남양호·어선 재천호 충돌사건         고 판단됩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10호)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이근춘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중개정규          제8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칙을 이에 공포한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2004년 6 월29일                     3월이상 6월미만                        3

                대법원장    최 종 영         6월이상 1년미만                        6

⊙대법원규칙 제1894호                         1년이상 2년미만                        9

     법원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법원공무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년이상 5년미만                       17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년이상 6년미만                       20
제77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6년이상                          21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
                                  제85조제1항 별표 9 출산의 일수란 중“1”을“3”으
 시로 한다.
                                  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    칙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
제79조의1의 제목“(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          만 제77조 및 제79조의1 개정규정은 2004년 7 월
를“(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         1 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하며, 동조 제2항 중“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를“토요일휴무제”로 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 월
 ①대법원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30일까지는 제79조의1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할 수 있다.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38
제15731호                    관          보               2004. 6. 29.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4-103호                    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체를 다음과

    강릉정동온천원보호지구지정                   같이 공고합니다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강릉시 옥             2004년 6 월29일

 계면 금진리 산16-5번지 일원을 온천원보호지구                              대구광역시장

 로 지정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업체명:(주)태산소방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34-1

2. 정동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관계도서를 강릉시청          ○대표자:장도순

 (관광개발과) 및 옥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         ○등록종별:전문소방시설공사업

 에게 보입니다.                           ○등록번호:제2004-10호

    2004년 6 월29일                    ○등록일자:2004년 6 월22일

                   강원도지사            ○자본금 또는 자산액:105,940,741원

가. 온천지구명칭:정동온천원보호지구
나. 위 치: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산16-5번지 일원       ⊙경기도광주소방서공고제2004-7호
다. 지구지정면적:2,878,208㎡                    소방법시행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라. 범 위:붙임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이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 폐업 업체를 공고합니다.

마. 지정사유:본 지구는 온천원 부존지역으로서 온               2004년 6 월29일

 천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                               광주소방서장

 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업체명:신엔지니어링

    부   칙                           ○영업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역동 27-10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표자:최도신
                                    ○등록업종: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 3급(기계, 전기

⊙대구광역시공고제2004-252호                      분야)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등록번호:경기광주 제04-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1         ○폐업사유:영업부진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4년 6 월29일

 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4 9698 2004 193 이석권외1인 절   도   등 불     상    1 대림텍트49cc 오토바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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