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주차1: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4항의       부대시설
                     용    도       - 주차2: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4 항의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1:90%이하
                     건폐율
                                 ·주차2:30%이하

 주차장1,                                구분                     용적률             높이
           -         용적률
 주차장2
                         및            주차1                   270%이하          3층이하

                     높    이           주차2                   60%이하           2층이하


                                 ·대지경계선에서 1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공공(차폐)                          조
                     배    치       경 설치
                                 ·차폐조경을 통한 주거위해시설로부터 주거환경보호
                     형    태                                    -
                     색    채                                    -
                                 ·대지경계선에서 1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공공(차폐)조경
                     건축선
                                  설치

라. 별  표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A                              B                           C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종교시설(타종 및 확성장치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순수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없는 것에 한함)
       주거 용도 ,4세대 이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의 제1종 근린                                           시행령의
      생활시설(A1-①~⑩의1층에 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
      하여 연면적의 2/5내에서 허용)                                         시술소,    단란주점, 골프
지 정                                                              연습장 제외)
용 도                                                             -의료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제외)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
                                                                 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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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                    B                  C



권 장
                   -                    -                  -
용 도



불 허 ·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 지하층 주거용도

[별표 2]
                              건축물 형태 분류표
         도면
용   도                  건      축     물           의    형         태
         표시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독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주 택           ·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용 지           ·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
(A)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
                  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공동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주택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
용지                 붕을 말함
(B)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               이
                   지 않도록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
               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옥상의 이용
근 린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
생 활
                  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시 설      -
              ·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용 지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C)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 이내로 설치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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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건축물 배치 분류표
         도면
용   도                               건 축 물 의 배 치
         표시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
단 독               타리담장으로 설치
주 택           ·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
         -
용 지               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A)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              가
                  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담장 설치:외곽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설치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
                  를 권장
공 동
              -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주 택
         -    -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
용 지
                  여
(B)
              ·담장설치불허구간: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
              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근 린
생 활           · 가로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시 설      -    ·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용 지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C)

[별표 4]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도면
용   도                              건 축 물 의   색 채
         표시
단 독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주 택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용 지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조화를 위하여 동측은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
공 동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 택      -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용 지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근 린           ·주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단, 강조색
생 활           은 가능)
         -
시 설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
용 지           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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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채계획목표
   · 색채계획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심미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느끼
     도록 하는 요소임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색채 사용
   -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
   - 구역내의 변화로운 색채 형성으로 식별성 및 미관의 개선
   - 대상주민 뿐만아니라 도로를 통해 보여지는 가로경관의 시각효과 개선
   ■ 색채의 분류
   · 자율적인 색채계획을 최대한 보장하되 색채사용의 범위를 명시하여 색채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토
     록 함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
      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
         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
         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 5]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
    기                   타                 사                  항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①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② 공동주차통로
       · 획지 2개소당 1개의 공동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통로폭 최소 3 m이상 확보
         (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2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유도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
       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익시
       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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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민간 보유비율 인정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자와 공동사업 계약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택지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택지기획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8590, 팩스:02-503-3285



⊙관세청공고제2007-56호
   종합보세구역 지정(확대)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확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6 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현대중공업(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2007년11월 5 일

3. 지정(확대) 목적

 ○보세화물의 신속한 반출입 처리로 수출증대 기여

4. 지정(확대) 내용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40, 163, 161-1, 140-1, 135-3, 135-10, 161-4번지

 ○종합보세구역 면적

  -5,724,228.8㎡(변경전) → 5,751,128.8㎡(변경후)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현대중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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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B 0195       터릿용 로터리 엔코더                      게재생략

          RS B 0196       공작기계 제어반용 팬 쿨러                      〃

          RS B 0197       소형 3포트 공기압 전자 밸브                    〃

          RS B 0198       양방향 파일럿형 유압 체크 밸브                   〃

          RS B 0199       굴삭기용 자기윤활 미끄럼 베어링                   〃

          RS R 0128       방향 지시등                              〃

          RS R 0129       자동차용 LPG 기화기                        〃

          RS R 0130       자동차용 선루프 모터                         〃

          RS C 0137       감속기 부착 유도 전동기                       〃

          RS C 0138       브러시가 없는 팬 구동용 직류 전동기                〃

          RS M 0039       성에 제거용 석영관히터                        〃

          RS B 0146       변속기 윤활용 기어 펌프                    게재생략

          RS C 0117       화물 컨테이너용 능동형 RFID 태그                〃

          RS C 0126       로터리 엔코더 스위치                         〃

 개정       RS C 0046       마이크로스위치                             〃

          RS C 0045       모바일용 코인형 진동소자                       〃

          RS C 0025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화면 백라이트용 인버터              〃

          RS D 0015       무연 솔더볼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32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도거부·알박기 등 민간업체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
 업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능력 없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으로 사업 활성화
 를 저해하게 됨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시공능력을 갖춘 자와 공동사업 계약 또는 시공계
 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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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공압유체동력-압축공기 필터-제2부:공급자의 안내서에 포함할 주요
확인   KSBISO5782-2
                       특성을 결정하는 시험방법

확인   KSBISO6580        범용 산업용 팬-원형 플랜지-치수

확인   KSBISO13349       산업용 팬-용어와 종류의 정의

확인   KSBISO13351       산업용 팬-치수

확인   KSBISO7183-2      압축공기용 건조기 성능등급

확인   KSBISO7183        압축공기용 건조기 시험방법

확인   KSBISO3857-2      압축기, 공압공구 및 기계-용어-제2부:압축기

확인   KSB6505           에어 브리더

확인   KSBISO1217        용적형 압축기-시험 검사

확인   KSBISO10762       유압-실린더 설치치수-10MPa(100bar) 계열

                       유압-실링장치-유압 왕복동 기관에 사용하는 실의 성능평가 표준시험
확인   KSBISO7986
                       방법

                       유압 유체 동력-용적식 펌프 및 모터 -고정플랜지 및 축단의 치수와
확인   KSBISO3019-1
                       식별 코드-제1부:미터단위로 나타낸 인치계열

                       유압 유체동력-시스템 및 요소에서 발생하는 압력리플 레벨의 결정-
확인   KSBISO10767-1
                       제1부 펌프에 대한 정밀 측정 방법

                       유압 유체동력-시스템 및 요소에서 발생하는 압력리플레벨의 결정-제
확인   KSBISO10767-3
                       3부 모터에 대한 측정방법

                       유압 유체동력-용적식 펌프 및 모터-고정플랜지및 축단의 치수와 식
확인   KSBISO3019-2
                       별 코드-제2부:2구멍 및 4구멍 플랜지와 축단-미터계열

확인   KSBISO4392-3      유압 유체동력-일정 유량과 일정토크에서의 모터 특성의 결정

                       유압식 유체동력-용적식 펌프 및 모터-고정플랜지및 축단의 치수와
확인   KSBISO3019-3
                       식별 코드-제 3부:다각형플랜지(원형플랜지 포함)

확인   KSBIS05597        유압-실린더-왕복동기관용 피스톤 및 로드씰 하우징 치수 및 공차

확인   KSBISO5783        유압유체동력-밸브 마운팅 표면과 카트리지 밸브 캐비티의 식별 코드

                       유압유체동력-공기 전달소음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코드 제 1
확인   KSBISO4412-1
                       부:펌 프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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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유압유체동력-공기전달 소음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코드 제 3
확인   KSBISO4412-3
                      부:펌 프-평행육면체 마이크로폰 배열 방법

                      유압유체동력-공기전달 소음의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코드 제 2
확인   KSBISO4412-2
                      부:모터

                      유압유체동력-시스템과 요소에서 발생하는 압력리플레벨의 결정-제2
확인   KSBISO10767-2
                      부 펌프에 대한 단순측정방법

확인   KSBISO6072       유압-탄성재료와 유체 시료와의 호환성

                      유체 동력 시스템과 부품-연결기와 관련 부품-관의 호칭 바깥 지름과
확인   KSBISO4397
                      호스의 호칭 안지름

확인   KSBISO8434-2     유체동력 및 일반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제 2부:37˚ 플레어 관이음

                      유체동력 및 일반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제 5부:나사로 된 유압유체
확인   KSBISO8434-5
                      동력 연결부에 대한 시험방법

확인   KSBISO8434-3     유체동력 및 일반용도용 금속관 연결부-제 3부:O 링 정면 실 관이음

                      유체동력 및 일반용도용 금속관 연결부-제 4부:니플용접한 O 링을
확인   KSBISO8434-4
                      갖는 24°원뿔 연결부

확인   KSBISO8434-1     유체동력 및 일반용도용 금속관 연결부-제1부:24°압축 관이음

확인   KSBISO4399       유체동력시스템 및 구성요소-연결기와 관련 부품-호칭 압력

                      유체동력시스템 및 구성요소-유체 논리회로 제1부:2진논리 및 관련
확인   KSBISO5784-1
                      함수에 관한 기호

                      유체동력시스템 및 구성요소-유체 논리회로 제2부:논리 기호들과 관
확인   KSBISO5784-2
                      련된 공급 및 배출에 관한 기호

                      유체동력시스템 및 구성요소-유체 논리회로 제3부:논리순서 결정기
확인   KSBISO5784-3
                      및 관련함수들에관한 기호

                      유체동력시스템 및 구성요소-접지핀을 포함하는 3핀 전기 플러그 연
확인   KSBISO4400
                      결기-특징과 요구 사항

                      전기적으로 조절되는 유압조절밸브-제2부 3방향 방향제어밸브의 시험
확인   KSBISO10770-2
                      방법

확인   KSBISO6194-1     회전축의 립 형태 실-제 1부:호칭치수 및 공차

확인   KSBISO6194-2     회전축의 립 형태 실-제 2부:용어

                                  279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할 것

   (9) 영어능력시험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제출)

   (10)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11)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2)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1개 직류(세부분야)에만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중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

   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

   경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무과(☎02-2600-4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37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6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상    호 : ㈜에스엔

2. 대표자 : 대표이사

3. 사무실소재지 : 대구시 달서구 본동 885-4번지

4.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 제 대구-5호

6. 지정일자 : 2007년10월31일

                                    296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서울)중랑구고시제2007-7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중 랑 구 청 장

1.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씨지에스산업              중랑구 묵동 234-1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
 1                             박경석                   등록말소
     2005-0133   개발(주)               지층                     (기술자미보유)       조




⊙정읍시고시제2007 -58호
     토지세목 변경 고시

 관보 제16296호(2006. 7.14.)로 고시된 정읍시고시 제2006-49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고시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61조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정   읍   시   장

1. 사업명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당    초 : 정읍시장(한국관광공사사장)

 ○변    경 : 정읍시장

3. 사업의종류 : 관광지 조성사업

4. 사업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일원(1,522,292㎡)

5. 사업기간 : 2003년 1 월~2010년12월

6.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 : 변경없음

 ○지장물세목조서(추가분) : 따로붙임

                                          300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한편 경찰 교통사고 보고서(1), (2)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
 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217 및 같은 법원 2007노2118 사기 등 사기의 공
 판기록, 수사기록,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영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 주차장 인근에서
 서행 및 후진하는 차량 우측에 접근하여 자신이 미리 준비하여 들고 있던 물병 또는 가방을 이용
 하거나 우측 팔을 위 차량 앞범퍼나 우측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적으로 부딪친 후 마치 교통
 사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서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
 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자신의 오른팔을 부딪쳐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521,270원
 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7. 8.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월을 선
 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년11월 6 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사    김종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6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71호

2. 명    칭 :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1 공평빌딩 9층

4. 대표자

 ○성      명 : 이수성(李壽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6-12(4/1)

5. 결성연월일 : 2007년10월24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10월25일

                                  298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지 장 물 세 목 조 서(추가)
사업명: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사업
 토 지 소 재 지
                             지 장 물 건 내 역                            소 유 자
     (정읍시)                                          수 량
 동      지    번      종 류           구 조        규 격                  주 소             성 명
       산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0-4
용산동         - 7 감나무          27년15주                 15                            서정환
       75                                                 호 5층

신정동 126 - 6 가축               닭50두                   50    정읍시 신정동 126-6           고성상

                             목 재 , 스 레 트
신정동 126 - 6 까데기                             7.8×4.2 32.8㎡ 정읍시 신정동 126-6           고성상
                             차광막

신정동 126 - 6 창고               철파이프/스레트 2.0×3.8 7.6㎡ 정읍시 신정동 126-6                  고성상

신정동    1298(천) 축산보상 양봉(벌)                           75통   정읍시 신정동 213             강춘자

신정동     산218     닭                                  50    정읍시 신정동 126-6           고성상

신정동     산218     축산보상 염소                            39    정읍시 신정동 126-6           고성상

신정동     산218     축산보상 개                             14    정읍시 신정동 126-6           고성상

신정동     산230     대문                                 1     정읍시 신정동 산230            주백덕

                                      분묘 지장물 세목조서
사업명: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사업
       소     재      지
분묘                        분묘        지 장 물 건 내 역             소        유        자
            (정읍시)
번호                        형태
       동         지번               종류    구 조 규 격 수량         주             소        성 명

      용산동      산96-1              잔디              66 ㎡ 고창군 신림면 외화리 184            이경석

                          유연
다     용산동        산84              단장               1 식 정읍시 시기3동426-2              하복순
                          분묘



⊙양양군공고제2007-669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오색집단시설지구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양   양    군   수

                                            301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68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7호
2. 명   칭 : 경제공화당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926호
4. 대표자

 ○성     명 : 허경영(許京寧)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604
5. 등록연월일 : 2007년10월29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7-380호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고시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하며, 결정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계획과(02-2680-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 6 일
                       경 기 도 지 사
1.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가. 결정조서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광명시 소하동, 옥길동,
                            왼쪽 구역 중 옥길
하안동, 광명동, 노온사동,                                    25.498      감) 0.041   25.457     식골지구
                                 동 일원
       가학동, 일직동

 나. 변경사유
       도면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2001년 기해제된 취락으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옥길동 365-1
변경         1   식골                  40,521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역계를 정
                        번지 일원
                                             형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결정도면(지형도면포함) : 게재생략

                                             299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29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68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6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7호
2. 명  칭 : 경제공화당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926호
4. 대표자
○성  명 : 허경영(許京寧)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604
5. 등록연월일 : 2007년10월29일
⊙경기도고시제2007-380호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고시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하며, 결정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계획과(02-2680-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 6 일
경 기 도 지 사
1.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가. 결정조서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광명시 소하동, 옥길동,
하안동, 광명동, 노온사동,
가학동, 일직동
 왼쪽 구역 중 옥길
동 일원
25.498
감) 0.041
25.457
식골지구
나. 변경사유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1
식골
옥길동 365-1
번지 일원
40,521
2001년 기해제된 취락으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역계를 정
형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결정도면(지형도면포함) : 게재생략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