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104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등 4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번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명칭                                               소유자 및 소재지
 호                     *건축물은 추후 실측 통해면적 조정     연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5년
 1                       1축, 23.0×311.5cm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환국기념 23인 필묵                            (11월4일)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고성 동해안          감시초소(GP) 일곽,                            국방부
 2                                             1953년
       ○○○ 감시초소(GP)         33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산1번지)
                                                               부산광역시
 3     부산 구 동래역사               1동              1934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12-3번지)
                             1동(공장동)                          세종특별자치시
 4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미상
                              183.89㎡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60-1)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 김구, 이시영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인이 광복 이후 환국 하루 전인 1945년 11월 4일 저녁에
      중국 충칭(重慶)에서 자신들의 감회, 포부, 이념 등을 필적으로 남긴 것이다. 근현대사에서 중
      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 조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각자 품고 있던 뜻과 의지를
      필적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 그들이 근본적으로 품고 있었던 의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사의 특수성과 그 시대상까지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ㅇ 고성 동해안 ○○○ 감시초소(GP)
     - 한국전쟁 이후, 남측 지역에 설치된 감시초소 중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북측 감시초소와 최단
      거리에 위치하였던 상징성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남북 분단과 냉전시기의 지속과정
      과 남북 화합과 평화의 상징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설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ㅇ 부산 구 동래역사
     - 1934년 동해남부선에서 최초로 완공된 역사로 일제강점기 병역 수송의 주요 거점이였으며, 오
      랫동안   역사 광장에서는 새벽장터로서 지역생활의 중심지가 된 곳으로 지역민들의 수많은 애
      환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건립 당시 및 변천과정의 모습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건축도면이
      현존하고 있는 등 역사성과 장소성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
 ㅇ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 최초 산일제사공장의 건물로서 톱날형 지붕 구조는 북쪽에 창을 높게 설치하여 내부에 균일한
     빛을 받기위한 것이며, 이는 초기 산업유산으로서 제사공장 건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임시교사로 사용되었던 장소로 지역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로 보존가치가 크다.
      * 제사공장(製絲工場) : 누에고치에서 실을 만드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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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건축,시설물), 481-4891(동산)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9-9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등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작성
 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자 기준 완화(안 제3조의8)
  -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등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작성자를 기
   존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업자, 산림조합중앙회에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등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
   경영기술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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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042-481-406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100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인제도 폐지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232호, 2019. 1. 15 공포)됨
 에 따라 검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서 검인찍기 내용 삭제(안 제5조)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 검인찍기를 하거
    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이력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042-481-406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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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4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중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및 중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폐지/중지
  구분    시험기관명                                신청내용
                                                                 일자
                    □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
                     317-2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시험 제외)
                    □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                       폐지일자:
  폐지    ㈜엘티에이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19.4.13.
                           /5GHz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GHz대역)
                    □ 무선분야 시험항목 중지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중지기간:
       인터텍이티엘셈
  중지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19.4.5.
            코(주)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31.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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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7    0178180004530001262    이*교   790225-*******   ₩16,200,000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376번길34
  8    0178180004530001268    정*택   491220-*******    ₩8,568,000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27
  9    0178180004530001270    조*구   730722-*******   ₩126,000,0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유한회사
 10    0178180004530000561          121114-0000756   ₩24,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
                             중동전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1    0178180004530000588   김*복    640124-*******   ₩18,000,000
                                                                          117(부개동)
 12    0178180004530001266   전*하    790102-*******   ₩21,600,000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95
 13    0178180004530001273   유*창    700628-*******   ₩24,000,000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121(상동)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길
 14    0178180004530001265   서*석    710917-*******   ₩10,800,000
                                                                            214-124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5    0178180004530001272   정*환    550323-*******   ₩18,000,000
                                                                          194(태전동)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1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단법인 한국환경종합연구원
2. 대    표 자 : 김용현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15, 두산벤처다임 동관 620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9-1호
6. 지 정 일 자 : 2019. 4. 1.
7. 전 화 번 호 : 031-230-2255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33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의 적극적·효율적 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 처리기간 및 심사·
 평가 절차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평가기간 및 위원회구성 변경
  - 서면평가 기간 단축(180일 → 120일)
  - 위원회 구성위원 축소(5인 이상 → 5인 이내)

                                               165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01-95-1831-
                      가산금고지 경북98 2018-10                  대구광역시 북구    보관기간
 35   박형* 7101-0003-1                       괴산문광광덕                           3,126,000   90,000   36,000
                       서전송  사771   -10                      학남로1길      경과
               20
                                              제천지사
          01-95-1831-
                      가산금고지 충북85 2018-11     제천영업소        강원도 원주시     보관기간
 36   이용* 7112-2001-1                                                         515,000    15,000     -
                       서전송  아201   -22     고속도로 중앙선         개운로       경과반송
               20
                                           부산방향 282.5Km
          01-95-1931-                                     충청북도 청주시
                      사전통지서 광주99 2019-03   일반국도 5호선                   수취인불
 37   방대* 7031-8001-1                                      서원구 남이면            800,000      -        -
                        전송  사429   -18      제천검문소                      명
               10                                            석판1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2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취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일/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사 유
                                                                취소일
       항로표지                                                                  등록기준(관리원)
                                                 부산광역시         ‘09.5.25./
      위탁관리업          ㈜신동디지텍          장철순                                    미충족 및 위탁관리업
                                                    동구          ‘19.4.2.
       제부5호                                                                   운영 계획 없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9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동부두 전면해상 및 원정리관리부두 수역의 적정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항만운영 효율을 극대화
 (나) 사업개요 : 유지준설 904,42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2019. 5 ~ 2020. 5)
6.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70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 효율적 행정구현을 위한 평가절차 개선
  - 서면평가 단계 축소(2단계: 실무·심의위원회 → 1단계: 실무위원회)
    ※ 심의위원회 평가는 1)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2)실무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평가
        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3)그 밖에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현장평가 불승인 경우, 시설개선 후 재평가 실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4.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 팩     스 : 042-605-7007
  - 문의전화 : 042-605-7067
 라. 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알림·소식/공지·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9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11. ~ 2019. 4.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166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    0178180004530000736   문*건   690515-*******   ₩22,572,000
                                                                       86(야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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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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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 12번길
 5    0178180004530001257   심*호   830203-*******   ₩21,708,000
                                                                   17-25, 715호 호반청함빌라트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470번길
 6    0178180004530001320   이*천   660408-*******   ₩7,560,000
                                                                       202호(월산동)

                                             164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70
35
박형*
01-95-1831-
7101-0003-1
20
가산금고지
서전송
경북98
사771
2018-10
-10
괴산문광광덕
대구광역시북구
학남로1길
보관기간
경과
3,126,000
90,000
36,000
36
이용*
01-95-1831-
7112-2001-1
20
가산금고지
서전송
충북85
아201
2018-11
-22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82.5Km
강원도원주시
개운로
보관기간
경과반송
515,000
15,000
-
37
방대*
01-95-1931-
7031-8001-1
10
사전통지서
전송
광주99
사429
2019-03
-18
일반국도5호선
제천검문소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남이면
석판1길
수취인불
명
800,000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2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취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위탁관리업체가아래와같이등록취소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의규정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4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
취소일
사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부5호
㈜신동디지텍
장철순
부산광역시
동구
‘09.5.25./
‘19.4.2.
등록기준(관리원)
미충족및위탁관리업
운영계획없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9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평택․당진항유지준설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
에따라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평택항만길116
2. 항만명: 평택․당진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평택·당진항일원
4. 공사의개요
(가) 목
적: 평택․당진항동부두전면해상및원정리관리부두수역의적정수심유지를위한
준설공사시행으로통항선박의안전성확보등항만운영효율을극대화
(나) 사업개요: 유지준설904,422㎥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2019. 5 ~ 2020. 5)
6. 총사업비: 12,000백만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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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7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경남 김해시 진례면
                   명신산업안전검사㈜       김정미
      (제마 6호)                                고모로324번길 1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취소
 관보 제19444호(2019. 2. 21.)에 게재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8호(항만공사 실시계획 공
고)”를 상위계획(항만기본계획) 조정을 위하여 취소합니다.
   2019년 4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1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변석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1길 8, 210동 302호(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요 “가락시장 시설관리 네트워크 유지보
 수 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171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7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7호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이아래와같이신규등록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23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4월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마6호)
명신산업안전검사㈜
김정미
경남김해시진례면
고모로324번길1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1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취소
관보제19444호(2019. 2. 21.)에게재된“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8호(항만공사실시계획공
고)”를상위계획(항만기본계획) 조정을위하여취소합니다.
2019년4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13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의규정
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
부재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4월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한이후계약이행을하지아니한자에대한부정당업자의입찰참
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변석재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11길8, 210동302호(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수요“가락시장시설관리네트워크유지보
수용역”의계약상대자로서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한이후계약이행을하지아니한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217 서울지방조달청정보기술용역과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모사전송 : 0505-480-2288
 ○기 한 : 2019년 4월 16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9-4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동 내                1             청주우체국 지원과             043-711-07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
   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19. 4. 18.(목) ~ 4. 22.(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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