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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424호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9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은 개발 속도와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가 당초의 목표에 비해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하게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
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내 마리나항만 조성 절차 간소화(안 제7조의2, 제11조)
  1)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
     시계획이 승인을 받은 경우 마리나항만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항만구역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제도를 개선함
  2) 경자구역 내 마리나항만 조성 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절차에 연계해 일원
     화함으로써 개발 지연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안 제7조의6)
  1)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이 승
     인되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을 정비함
  2)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동시 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됨
 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안 제8조의3)
  1) 현재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격을 갖춘
     자 둘 이상이 70% 이상 출자해야 함
                              145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가.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발급비용(제2조)
   -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함
  나. 본인 확인(제3조)
   - 유출확인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
  다. 입증자료의 발급(제4조)
   - 입증자료 발급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라. 문서의 서식(제5조)
   -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시행규칙 서식에 반영
  마. 주민등록증 재발급(제6조)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
      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함
  바. 증표의 제시(제7조)
   - 현장 방문조사 시 증표를 제시하도록 함
  사. 지역표시번호의 부여요청(제8조)
   - 지역표시번호 추가 부여가 필요할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회의록(제9조)
   -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 서명·날인
  자. 관계 기관 등에 협조요청(제10조)
   - 변경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의뢰
  차. 위원회 사무처리(제11조)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전화 : 02-2100-3838, FAX : 02-2100-405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3호
              (우편번호 : 03171)
  라. 입법예고 관련 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말소 신청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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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고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민관협력발전 및
             서울시 마포구                정책개발
141 민관협력포험 마포대로4길44, 이형용 ’08.2.15. ○뉴거버넌스에 02-396
             201호(도화동)              대한 인식확충과 -2252 민간 신청 말소일
                                    교육              협력과 말소 ’16.1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55 추진회의 야탑동 188 SK 이영해 ’09.2.18. ○선진화
     선진화개혁
                                    및
                                        정책개발 031-70
                                      보급사업   1-7730
            VIEW상가 110-1
※ 말소사유: 신청 말소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0호
 정부조직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
  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여 공직사회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책 품질 및 대국민
  서비스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특정직공무원의 전문성을 범 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
      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특정직공무원(교육·외무·경찰공무원에 한정)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나. 차관보의 역할·기능을 ‘특정 업무’로 명확히 하여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운영을 효
      율화(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hyun0208@korea..kr
    - 팩스 : 02-2100-44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02-2100-4411, 팩스 02-2100-442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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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kdh0315@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전화 044-203-4612, 팩스 044-203-470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69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 일괄 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종 신분증․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 및 응시원서 등 접수
시 신청인 확인용 사진을 제출받고 있으나, 사진의 규격이 달라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불
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제출사진 규격을 단일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등 10개 시행규칙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통일
   * (기존) 3.0cm×4.0cm / 2.5cm×3.0cm → (개정) 3.5cm×4.5cm로 단일화
 ㅇ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명시
   - 법령조문 및 제출서식에 사진의 전자제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편의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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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j4087@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3 /227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254호(2015.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중권역별 수생태계 상태를 실질적으로 분석․평가 가능하도록 기존 ‘생물이해등급’에 어류생물지수
를 새로이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물이해등급을 수생태계 특성과 어류생물지수로 구분하고 116개 중권역별 어류생물지수 기준을
    새로이 규정함.
 나. 수생태계 특성과 어류생물지수에 대한 사항을 비고란에 추가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149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7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등록법」개정(법률 제14191호, 2016.5.29.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등과 주민등록
  번호변경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등(제2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변경 신청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로 이송
  나. 유출확인서 발급 등(제3조)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발급 의무 부여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유출확인서 갈음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유출 통지내용 3년간 보관 의무 부여
 다. 입증자료 등(제4조, 제5조)
   - 사안별로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를 규정하여 신청인의 편의 도모(§4)
      * (생명·신체 피해)「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등
        (재산 피해)「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 등
   - 변경 신청대상* 추가(§5)
    * 특정범죄신고자, 범죄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등
  라. 대리인의 선임, 보정 요구 등(제6조, 7조)
    - (대리인 범위)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률이 정하는 자 등(§6➀)
    - (대리할 수 있는 행위) 변경에 관한 행위, 신청 취하는 별도 위임 필요(§6➃)
    - (보정 요구 등) 신청서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 요구(§7)
  마. 변경 결정(제8조)
    - (각하) 변경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
    - (기각) 변경 청구가 이유 없거나, 범죄경력 은폐, 법령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이 있
      는 경우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등
    - (인용) 변경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138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바. 결정 통보, 이의 신청, 개인정보 처리(제9조~제11조)
 - (결정통보) 변경 결정 시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함(§9)
 - (이의신청)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하여는 주장 내용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
    청 가능(§10)
 - (개인정보) 민감ㆍ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처리할 수 있는 행위 규정(§11)
사. 사실조사(제12조)
 - 범죄·수사경력 및 체납·출입국자료,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의 사실조사 방법 규정
 - 변경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조회 또는 정보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변경 결정 연기, 신청 취하 등(제13조~제16조)
 - (변경 결정의 연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할 수 없을 때
   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기간 통지(§13)
 - (신청 취하) 변경위원회 심의ㆍ의결 전까지 변경(또는 이의) 신청 취하 가능(§14)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등록순서와 다른 지역번호·등록순서 적
    용(§15)
 - (정책·제도·법령개선 권고) 변경위원회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계기관 등
    에 제도·정책·법령 개선 권고(§16)
자. 변경위원회의 기능, 구성(제17조, 제18조)
 - (기능) 변경에 관한 사항, 사실조사, 출석·자료제출 요구, 회의 비공개, 위원 기피신청 등 심사·
    의결(§17)
 -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18)
 * 여성가족부ㆍ경찰청ㆍ금융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
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제19조, 제20조)
 - (제척·기피·회피제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입(§19)
 - (해촉제도) 위원회의 위상과 객관성, 공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20)
타. 회의, 심의, 회의 비공개 등(제21조~제24조)
 -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신청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의 운영
    (§21)
 - (심의) 심의는 서면 심사·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22)
 - (회의 비공개)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위원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 및 회의록 등 비공개(§23)
카. 사무국 구성·기능, 공무원 등의 파견(제25조, 제26조)
 - (구성)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25)
 - (기능) 신청서 접수, 전과·신용정보조회 등 사실조사, 상정안건·심사의결서 작성, 행정심판·소
    송·민원 대응 등의 업무처리
 - (공무원 등의 파견) 변경요건별 피해와 입증자료 확인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
    계기관 등에 소속직원 파견 요청 근거 마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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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평가 결과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
     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자도 포함
2) 공공기관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참여 수를 현행 둘 이상에서 하나 이상으로 완화(필요적 출
    자비율은 70% 유지)하도록 규정을 개선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 자격을 갖춘 자의 출자비율
     합이 20% 이상인 법인도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음(산입법)
3)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안 제9조)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임대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국내기업’이라 함)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외국인투자 유치에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마련하여 국내외 기업이 업종별 클
    러스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실시계획 승인 시 인 허가 의제 대상 확대(안 제11조)
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 점 사용 협의 승인, 군사보호구역
    출입허가, 사전재해영향성의 검토협의,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신공항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실시계획 승인 시 인 허가 등이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사업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됨
바.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再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강화(안 제16조, 안 제35조)
1)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계 협력사의 동반 입주를 통해 원가절감 등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旣임대받은 공유재산의 재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함
2)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협력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임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용하되, 경
  자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두며, 불법적인 재 임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계약해지 등 엄격하게
  관리함
3) 또한,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
    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수의계약 혜택을 받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의 관련 규정(제13조제2항)을 참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국
    인투자기업의 지분비율을 現 10%에서 30%로 강화하고, 이 지분비율을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5
    년간 유지하도록 하되 다만, 고용창출, 외투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가 큰 외국
    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5)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기 외국인투자 지분비율 및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함
사.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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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 대상 분양 홍보의
    어려움을 감안, 우선 분양이 가능하나, 같은 주택단지 내에서도 외국인 대상 비주거시설의 경우
    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아 우선 분양이 불가하여 분양사업의 어려움이 발
    생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의 경우는 동
     규칙 제22조(견복주택 건축지준 등), 제54조(재당첨 제한) 및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만 적용
   * 건축물분양법 제6조(분양방법 등) :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 공개추첨 등 규정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택단지에서는 비주거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상가, 호텔 등 모두 포함)
    분양 시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되 다만, 해당자에게 공
    급하고 남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해 분양자를 선정토록 함
아. 중점유치업종 관련 특허출원 우선 심사(안 제24조의4)
1) 경제자유구역 내 중점유치업종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특허청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
     선하여 심사 가능
2)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관련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 및 입주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공터 공연 및 차 없는 거리 조성(안 제24의5, 안 제24조의6)
1)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사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2) 경제자유구역 내 집객효과 증대, 접근성 제고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차. 경제자유구역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안 제27조)
1)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운행차 소음기준 관련 과태료부과, 약국의 개설등
    록 폐업신고, 의약품조제 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함
2) 아울러,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건설폐기물의 처리명령 등
    과 관련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함
카.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 명확화(부칙 제10529호 제6조 개정)
1)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동 의무를 적용하
    도록 부칙을 개정함
2) 법과 시행령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의 적용대상을 일치시킴으로
    써 법률 운용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부칙 규정은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의 부칙은 동 의무 시행 후 최초로 승인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토록 규정
     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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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51 FAX : 044) 201-7037
                    e-mail : ndenviro@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79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인해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시간 과다 소요에 따라 시험방법을 개선하
고, 유럽에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험방법을 UN에서 정한 국제표준시험방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한-EU FTA 협정에 따라 동 시험방법을 국내 규정에 추가하며, ‘17년 이후 차기 이륜
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증발가스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가 추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
정, ’15.7.21)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험방법을 추가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고속도로주행모드에서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7㎞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는 제작자 선택에 따
     라 다중모드시험법(MCT)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추가(안 별표 5의2 개정)
 나. 이륜자동차 차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증발가스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측정방법 추가(안 제
     3조제9호, 안 제5조제1의2호, 안 별표 7의2, 안 별표 15의3 신설)
 다. 제작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UN(ECE)의 국제표준시험방법 추가
     (안 별표 18의2, 안 별표 18의3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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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791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
    일몰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규제로 보기 어려운
안건에 대한 일몰해제 등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5개의 환경부
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자동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매반기 검사실적을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실적 보고서를 제
    출해야 하는 기한 조정(안 제67조의3제2항 개정)
  - 과학원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수료’ 결정시 의견수렴 기간을 조정(안 제82
    조의6제6항 개정)
  -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동일 교육을 받은 경우에 교
    육을 면제 했던 것을 3년 이내에 동일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안 제
    125조제1항 개정)
  - 황산화물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기술적 사항이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허가 수수료
    는 용역의 대가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몰해제(안 제137조제1항제9호 및 제2항 개정)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서식에 ‘사무실 전화번호’와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통합하여 서식
    변경(안 별지 제22호 개정)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
  -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조자가 과학원 수시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검사 신청 기한을 조
    정(안 제36조의5제1항 개정)
  - 허가, 신고, 인증시험 등의 수수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규제가 아니므로 일몰해제(안 제44조제
    16호 개정)
 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악취검사기관 검사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규제가 아니므로 일몰해제(안 제21조의2제1항제7호
     개정)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악취검사기
    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의 첨부서류 부수를 각 1부로 명시(안 별지2호, 안 별지 4호, 안 별지 5
    호, 안 별지 7호 개정)
 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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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을 2개월 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개정)
- 소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중 환경기능사를 추가(안 별표16
   개정)
-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자격 중 소음진동기능사를 환경기능사로 변경(안 별표16 개정)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시 행정처분 감경대상을 모범 운영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변경
   (안 별표 21 개정)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서식의 ‘공사장 전화번호’란을 삭제(안 별지 10호 개정)
마. 수도법 시행규칙
- 저수조청소업의 청소감독원 인력 기준 명확화(안 별표7의2 개정)
바. 하수도법 시행규칙
-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일몰해제, 관리대행업자 행정처분 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에 대한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77조제1항제1호, 제5호, 제
   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 관리대행업자의 변경등록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동법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
   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도록 조정(안 별표5의2 개정)
사. 먹는물 수질검사 및 검사 규칙
- 먹는물 수질기준 및 먹는물 수질검사 횟수 규정의 일몰해제(안 제8조 개정)
아.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생태계교란 생물 허가 신청서 첨부문서 부수를 각1부로 명시(안 별지8호 개정)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관리대행기관이 사후 변경신고 하는 경우 기한 연장(안 제4조제4항)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자격요건에 수질환경산업기사를 추가(안 별표1 개정)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 실적 없는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변경(안 별
   표2 개정)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위한 수수료는 용역 대가로서 규제 아님,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기준
   은 기본적 사항만 정한 것으로 규제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일몰해제(안 제55조 개정)
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전화번호란과 휴대전화 번호란을 통합(안 별지4호 개정)
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일몰해제(안 제15조 개정)
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측정기기형식승인 신청서 주소란을 삭제,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주소란을 사업장소재지란으
   로 변경(안 별지1호 개정, 안 별지 6호 개정)
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신규교육 시간을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조정(안 제32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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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 토양정화업자 정화일지 보관의무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안 별표11의2 개정)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서식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부수를 각1부로 명시(안 별
     지 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ryus1211@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391,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30호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만법상 항만시설중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선유장 및 물양장을 소형선 정박지 및 소형선 부두로
용어를 순화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대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며, 비
관리청 항만공사의 착수기한을 1년 이내로 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항만시설의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예외적 임대를 허용하며, 비귀속토지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항
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이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등 검사를 부적정하게 실시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 및 지
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귀속 및 총사업비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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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하고, 재검토 기준일 및 재검토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운용을 합리화하고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9개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금액 완화
 나. 마리나항만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기인의 주식 인수 폐지
 라. 폐업 폐전 절차 개선
 마. 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 자율성 제고
 바.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에 수산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가능성 제고
 사.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절차 투명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전자우편 : rhoads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7,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6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케이에스티인베스트먼트(주)      2016-279   2016.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30,
                                                      8층(대치동)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33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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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가. 항만시설 용어 순화(안 제2조제5호 개정)
1) 항만시설중 기본시설인 “선유장”을 “소형선 정박지”로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용어 순화
 * (소형선)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
    인 부선
나.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절차 간소화 등(안 제10조 개정)
1) 경미한 변경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2) 실시계획수립·승인 시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
   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착수기한 명시(안 제11조 개정)
1)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및 기
   한 내에 준공하도록 함
라. 토지·항만시설의 목적외 사용 금지(안 제15조의2, 안 제97조의 2의2호 신설)
1) 국가에 귀속하지 않은 토지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항만기본계획과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나,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음
2)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마. 토지·항만시설의 예외적 임대 허용(안 제15조의3, 안 제98조 2호 신설)
1) 국가 비귀속 토지 및 항만시설을 전용목적 이외의 타인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에 귀
   속시킨 경우에 한하여 타인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2)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바. 비귀속토지의 양도제한(안 제15조의4, 안 제97조 2의3호, 안 제101조 1항 1호 신설)
1) 비관리청이 취득한 국가 비귀속 토지는 준공확인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2)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항만시설 기술기준 구축·운영 전문기관 위탁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29조 개정)
1)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하고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 입주사실의 통지 및 개발·분양한 토지의 처분제한 등(안 제47조의2, 안 제98조 4호, 안 제101조
   5의2호 신설)
1)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분양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입주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일로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관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물류시설 또는 공장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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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자나 관리기관이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선정한 제3자나 다른 입주기업체
      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귀속 및 총사업비 산정근거 명확화(안 제63조 개정)
  1)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 총사업비 내 소유권
      취득 및 공공시설물 귀속근거 마련
  2) 총사업비 산정방법과 토지 및 시설의 귀속시기를 정하도록 함
  3) 사업시행자가 투자된 금액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물을 사용·수익 및 일부 임대할 수 있도록 함
  4) 귀속 또는 이전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사용료 및 대부
      료를 면제하도록 함
 차. 항만사업 범위 결정을 위한 조사기준 근거 마련(안 제77조 개정)
  1) 항만사업시행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6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0110)
      ☎ 044-200-5921, Fax 044-200-59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38호
 2016년도 일몰기한 도래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법령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관 시행령에 포함된 규제 중 ‘1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75개 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하여,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과태료 금액을 완화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민의
행정편의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비된 신청서식을 제정하는 한편, 일부 규제의 일몰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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