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
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BISO1119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
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
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
정해 개정하였다.
  ㅇ KSBISO10579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
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B0427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0426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0417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0416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6861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6351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6350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16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
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
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15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
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
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14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
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
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13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
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
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12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
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
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8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
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7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
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6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
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5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
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6511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0413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0404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0403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0401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AISO10135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
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4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
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3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
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2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
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ISO603-1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
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
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L6211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L6210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ISO9449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
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
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
정해 개정하였다.
  ㅇ KSBISO8694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
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
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
정해 개정하였다.
  ㅇ KSBISO8404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
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
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
정해 개정하였다.
  ㅇ KSBISO7755-11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
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
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BISO6753-1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
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
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BISO2351-2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
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
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ㅇ KSB6304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정
해 개정하였다.
  ㅇ KSBISO1302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
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
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을 수
정해 개정하였다.
  ㅇ KSBISO9386-2 : KS A 0001:2023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고 해설 서문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문의 ‘표면의 결(조직)’을 ‘표면 텍스처’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과 용어와 정의를 수
정하고, 번역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던 바 ISO 표준을 기준으로 일부 번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문헌
을 수정해 개정하였다.
   
부칙: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6호(2013.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4호(2014.09.23.),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5-231호(2015.04.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5호(2015.11.03.),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6-227호(2016.04.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55호(2017.01.02.),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7-742호(2017.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7호(2018.08.01),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9-475호(2019.10.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09호(2020.07.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77호(2020.1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36호(2021.04.27.) (부분)준공고시, 국
토교통부고시 제2021-1321호(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50호(2022.10.04.),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3-769호(2023.12.15.)로 고시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
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4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교통난이 심각한 서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수송수요를 
분담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수송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
ㅇ 사업시행지역(변경)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매산로2가, 
권선구 서둔동·평동·고색동·오목천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이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왕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연수동·청학동·옥련동,
미추홀구 학익동·용현동·숭의동,
중구 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동·송월동·전동,
동구 만석동
ㅇ 사업내용(변경)
    
종   류
당     초
변    경
비 고
연장
본선
39.862km
39.862km
시흥
차량기지
입출고선
입고선 : 1.338km, 
출고선 : 1.242km
입고선 : 1.338km
출고선 : 1.242km
인천항
인입선
0.635km
0.635km
토   공
14.416km
14.416km
교   량
9.699km
9.699km
터   널
15.747km
15.747km
정거장
21개소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21개소
수원, 고색, 오목천, 어천, 야목,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변경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건  축
(역 사)
- 건물:19개소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역무시설
추가),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시흥
차량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인천역 구내건물
- 변전건물 : 1개소(어천SSP)
- 운전보안시설 :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건물:19개소
  고색, 오목천, 어천, 야목, 사리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역무시설
추가),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시흥
차량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인천역 구내건물
- 변전건물 : 1개소(어천SSP)
- 운전보안시설 :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변경
전  기
- 변전설비:2개소(연수SSP, 어천SSP)
- 전차선로, 전력설비 : 40.3km
- 건축전기설비 : 18개소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 운전보안시설 :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변전설비:2개소(연수SSP, 어천SSP)
- 전차선로, 전력설비 : 40.3km
- 건축전기설비 : 18개소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고색, 오목천, 어천, 야목, 사리)
- 운전보안시설 :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변경
통  신
- 통신선로:40.3km
- 열차무선설비:1식
- 전송설비:1식
- 역무통신설비:1식
- 통신선로:40.3km
- 열차무선설비:1식
- 전송설비:1식
- 역무통신설비:1식
신  호
- 신호설비:40.3km
- 연동장치:1식
- 자동폐색장치:1식
- 신호설비:40.3km
- 연동장치:1식
- 자동폐색장치:1식
ㅇ 총사업비(변경없음)
  - 2,020,129 백만원
ㅇ 사업면적(변경없음)
  - 1,699,016.2㎡
3.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 1995년 ~ 2024년 12월 31일
  - 변경 : 1995년 ~ 2025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02-788-516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26호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의 신규·재지정 예정지 내역
구분
(지정유형)
소재지
필지
지적(㎡)
신규·재지정면적(㎡)
합계
7개시ㆍ군
19
34,539,548.1
34,477,509.1
수원함양
보호구역
강원특별
자치도
원주시
2
614,459
614,459
춘천시
5
15,373,183.1
15,373,183.1
홍천군
6
499,852
499,852
횡성군
1
66,645
66,645
인제군
2
165,283
165,283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철원군
2
6,460
6,460
양구군
1
17,813,666
17,751,627
1) 지정사유: 
  - (신규지정) 
   ․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ㆍ발전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으로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한강수계(북한강 본류에 
접속하는 제1지류)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 (재지정) 토지 경계 정정, 분할 및 지적도상 중복등록 재산 정리 등에 따른 면적 및 지번 등 변동사항 정정
2) 구역구분: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
3) 토지소유자: 국(산림청)
4) 지정연월일: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시·군
읍·면
리·동
합계
11필
1,346,239
1,346,239
원주시소계
2필
614,459
614,459
1
강원
원주
호저
고산
산76-8
임야
360,339
360,339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고산저수지
2
강원
원주
호저
고산
산29-1
254,120
254,120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고산저수지
홍천군소계
6필
499,852
499,852
1
강원
홍천영귀미노천
산270-6
임야
55,372
55,372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속초저수지
2
강원
홍천
서
팔봉
산155
73,992
73,99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북한강수계
3
강원
홍천
화촌구성포
산167
54,744
54,74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북한강수계
4
강원
홍천
화촌야시대
산74
105,124
105,12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북한강수계
5
강원
홍천영귀미후동
산19
141,487
141,487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북한강수계
6
강원
홍천
남
남노일
산24
69,133
69,13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북한강수계
횡성군소계
1필
66,645
66,645
1
강원
횡성
안흥
상안
산94
임야
66,645
66,645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상안저수지
인제군소계
2필
165,283
165,283
1
강원
인제
남
신풍
산109
임야
97,052
97,05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북한강수계
2
강원
인제
남
신풍
산111
68,231
68,23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북한강수계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예정지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8필
32,801,885
33,193,309.1
32,740,436
33,131,270.1
춘천시소계
5필
14,981,910
15,373,183.1
14,981,910
15,373,183.1
1
강원
춘천
동
신이
산2-1
임야
3,874,612
3,938,872
3,874,612
3,938,87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경계정정(면적변경)
2
강원
춘천
동
월곡
산2-1
4,548,401
4,543,614
4,548,401
4,543,61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경계정정(면적변경)
3
강원
춘천
남
발산
산17
3,194,050
3,193,791
3,194,050
3,193,79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필지분할(면적변경)
3
강원
춘천
남
발산
산17-1
2,099,129
2,293,342
2,099,129
2,293,34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필지분할(면적변경)
4
강원
춘천
남
한덕
55-5
1,265,718
1,403,564.1
1,265,718
1,403,564.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적재조사및분할
(면적변경)
철원군소계
2필
6,309
6,460
6,309
6,460
1
강원
철원
근북
유곡
655
임야
1,813
1,841
1,813
1,84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적도상중복등록
국유재산정리/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84번지)
2
강원
철원
철원
대마
산60-1
4,496
4,619
4,496
4,61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적도상중복등록
국유재산정리/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132번지)
양구군소계
1필
17,813,666
17,813,666
17,752,217
17,751,627
1
강원
양구
방산
건솔
산1
임야
17,813,666
17,813,666
17,752,217
17,751,62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필지분할(면적변경)
◉산림청공고 제2024-444호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가 개정(2024.11.5.일자)됨에 따라 산림청 소관 보조금
업무 위임사무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소관 보조금 업무 위임사무 추가(안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
   접보조금의 교부·지급 제한 추가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추가
 3)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추가
 4)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추가
 5)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추가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m1124@korea.kr
  - 팩스 : 042-472-322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042-481-4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www.forest.go.kr, 법령정보 행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7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CIEC63145-20-10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22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EC63145-20-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3145-22-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3145-20-10 :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광학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측정 조건 및 
측정 방법을 규정(가상 이미지 광학 장치를 사용한 비투과 형태(가상 현실“VR”고글) 및 투과
형태(증강 현실“AR”안경) 안경형 디스플레이에 적용)
ㅇ KSCIEC63145-22-10 :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광투과 특
성과 화질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측정 조건 및 측정 방법을 규정(안경형 디스플레이의 투과 특
성 및 주변 광학 성능을 포함))  
부칙: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3145-20-10
안경형 디스플레이 — 제20-10부: 기본 측정법 — 광학 특성
제정
KSCIEC63145-22-10
안경형 디스플레이 — 제22-10부: AR용 측정법 — 광학 특성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357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3. 붙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 참조
4.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
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1.17.(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  화) 043-870-5452(Fax. 043-870-5677)
ㅇ (이메일) jaeukahn@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3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부과·
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 업무별 업무량과 기준단가의 곱으로 산정됨에 따라 2025년 원자
력안전관리부담금을 재산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5888, 팩스 02-6273-7805)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실,
             04528
- 전자우편 : wndnxxx@korea.kr
- 팩스 : 02-6273-7805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무선국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월)
1. 대상 무선국 
시설자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주식회
사 에*
42-2009-80-0000001
930아일랜
드에프1호
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무선국 허가취소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삼*해운
(주)
42-2004-20-0000043
999삼진선
우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24.11.26. ~ 2024.12.25.)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4-26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4
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1. 수립목적 및 법적근거
  가. 목적
    ○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인 공유수면의 
매립·관리기반 마련
  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
2.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2년 6월(고시일) ∼ 2032년 차기계획 수립 시까지(변경없음)
  나.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3. 계획의 내용
  가. 대상지구: 총 16개지구·57,967396㎡
    ○ 당초: 14개지구·56,299.96㎡
      - 
신창(2개소)·전흘동·고내·종달·주흥동·화북·애월·도두·신양·김녕·모슬포·우
도·신창·신천항)
    ○ 변경: 16개지구·57,967.96㎡
      - 
신창(2개소)·전흘동·고내·종달·주흥동·화북(매립목적변경)·애월·도두·신양·김
녕·모슬포·우도·신창·신천·월정(신규)·사계항(신규))
  나. 반영조건
    ○ 공통사항
      - 매립대상 공유수면은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 대책수립 및 피해발생 시 손실 보상방안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에 따라 매립계획 대상 공유수면의 문화재,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이행
      -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관계기관 협의의견
기관(부서)별
협의의견
비고
세계유산본부
행정시
(문화예술과)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면적 3만㎡ 이상 사업의 경우 사전에 국가
유산청과협의를 통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월정․사계․화북항의 기존 부지와 금번 매립부지를 합한 면적이
   3만㎡이넘는 경우 지표조사 대상이므로 반드시 검토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또한 공사 중 매장유산(천연동굴 포함)가 발견되면「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현장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세계유산본부및 행정시 문화예술과로 신고하여야 함
○화북항은 도지정 기념물(별도환해장성) 인근에 위치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75호 환해장성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과난 허용기준에 의거 사업시행 이전에 도문화
   유산유산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천연기념물 또는 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행위에대한 허가
   신청 대상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결과(2024. 10. 25.)
      - 월정항지구
        ·매립지 활용도 관련 마을회, 지역 상인회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추진 필요
        ·매립지(주차장) 관리 방안 및 용도에 대한 검토 필요
      - 사계항지구
        ·연산호 군락 보호 방안 및 조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검토의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자연
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는 매립지구는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공사로 인
한 어업피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예방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매립공사시, 장마 및 태풍시기 등에 발생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매립대상지의 인근에는 도지정 기념물(화북항 인근 환해장성), 연산호 군락지(사계항지구) 
등이 인접하고 있어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행
하여야 할 것
4. 매립지구별 계획
구분
매립기관
(부서명)
매 립
목 적
매  립
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면적(㎡)
비고
소계
1단계
(‘22~27)
2단계
(‘27~32)
계
16개지구
57,967.96
48,412,96
9,555.00
1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창항
한경면
신창리
385.00
385.00
당초
2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그 밖의 시설용지
전흘동
우도면 
연평리
980.00
980.00
-
당초
3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어촌정주어항)
고내항
애월읍
고내리
964.00
964.00
-
당초
4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종달항
구좌읍
종달리
530.00
530.00
-
당초
5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그 밖의 시설용지
주흥동항
우도면 
연평리
110.86
110.86
-
당초
6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화북항
화북일동
3,528.10
3,528.10
당초
(매립목
적변경)
7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용지
(연안항)
애월항
애월읍 
애월리
760.00
760.00
당초
8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도두항
이호일동
10,069
6,540.00
3,529.00
당초
9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신양항
추자면 
신양리
2,720.00
2,720.00
당초
10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김녕항
구좌읍 
김녕리
806.00
806.00
당초
11
제주도지사
(해운항만과)
어항시설용지
(국가어항)
모슬포항
대정읍 
하모리
8,596.00
2,570
6,026.00
당초
12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우도항
우도면 
천진리
7,447.00
7,447.00
당초
13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창항
한경면 
신창리
9,635.00
9,635.00
당초
14
제주도지사
(해양산업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신천항
성산읍 
신천리
9,769.00
9,769.00
당초
15
제주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어촌정주어항)
월정항
구좌읍
월정리
1,322.00
1,322.00
신 규
16
서귀포시장
(해양수산과)
어항시설용지
(지방어항)
사계항
안덕면
사계리
346.00
346.00
신 규
◉대구경북환경본부공고제2024-9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폐기물처분부
담금의 산정·부과)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불명(폐문부재)
으로 고지서가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대구경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폐기물처분부담금담당(053-580-7557)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납부고지액
준성메탈
259-13-00790
차신규
770923-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산업단지길 
105-7
56,550
84,800
809,810
12,948,380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49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12. 27.~2025. 1. 1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또는 팩스(062-975
-6449) 제출
6. 그 밖의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조화주(062-975-6445)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과태료
부과예정액
내용
주식회사
광암건설
(** 9.9MW SRF 발
전소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2024.
6월
분>)
230111-0******
전남화순군화순읍
충의로125 3층
김**
3,000,000원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1. 대상 무선국 
시설자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내용
박*연
42-2020-80-0000098
901연진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림읍귀덕로
무선국운용정지
1월
김*웅
42-2002-80-0000089
988용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성산읍
고성동서로
무선국운용정지
1월
김*자
42-2002-80-0000086
999청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성산읍신양로
무선국운용정지
1월
주식회사
제*****
*임
73-2018-80-0000033
6K828
부산광역시해운대구
APEC로
무선국운용정지
1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청문일자: 2024. 2. 3.(월) 15:00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다. 행정처분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부안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근거법령의 변경 및 재검토 기한 도래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
2.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번호
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시수역
1
격포항
전북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국가어항
격포항북방파제끝단(북위35도37분18초동경
126도27분39초)에서
북위
35도37분18초
동경
126도27분22초, 북위35도37분10초동경126도27
분22초, 격포항서방파제(북위35도37분10초동
경126도27분46초)를연결한선의내측수역
2
위도항
전북부안군
위도면진리
국가어항
위도항서방파제끝단(북위35도37분14초동경
126도18분)에서북위35도37분25초동경126도
18분,
북위
35도37분25초
동경
126도18분07초,
위도항
북방파제(35도37분15초
동경
126도18분
07초)를연결한선의내측수역
3
구시포
항
전북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국가어항
구시포항서방파제끝단(북위35도26분55초동
경126도25분25초)에서북위35도26분55초동경
126도25분05초, 북위35도26분39초동경126도25
분05초,
북위35도26분39초동경126도25분33초,
구시포항남방파제(북위35도26분53초동경126
도25분33초)를연결한선의내측수역
3.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4. 재검토 기한 :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2호는 폐지한다.
5.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2531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 전화: 063 - 928 - 2349 / Fax: 063-928-2949
      - 전자우편: kangsh5388@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강성훈, 063-928-23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