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지
  번호        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①              용산동 310답 일원                789
                             ②              용산동 392답 일원                726
            준-1     2,875
                             ③             용산동 393-2답 일원               726
                             ④             용산동 393-1답 일원               710
                    소계                                                2,875
                             ①             용산동 410-7답 일원               863
            준-2     1,646    ②             용산동 396-1답 일원               783
                             ③             용산동 397-4답 일원                -
                    소계                                                1,646
 준주거                         ①             용산동 379-4답 일원               739
                             ②             용산동 379-1잡 일원               740
            준-3     2,666
                             ③             용산동 395-4답 일원               532
                             ④             용산동 395-1잡 일원               655
                    소계                                                2,666
                             ①             용산동 379-4답 일원               750
             준-4    1,830    ②             용산동 376-1대 일원               661
            (신설)
                             ③             용산동 376-7답 일원               419
                   소 계                           -                    1,830
                             총 계                                      9,017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위치                  면적 ㎡                     비고
    구분             번호                                      (   )



                   주1         용산동 일원
                                  379                 1442


   주차장             주2         용산동 일원
                                  376-4               1,041


                            소 계                       2,483



  ○ 가스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위치                   면적(㎡)                  비고
       구분          번호                                   변경
                   가1         용산동 330-1 일원              132
   가스시설            가2          용산동 311 일원                60
                   소계              -                    192
                                          86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 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 및 복리시설과 승인권자가 요구할 수
             용 도 있는 주민공동시설 포함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광주광역시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1-1BL, 1-2BL (60㎡이하): 180% 이하
              용적률 ∙ 2BL(60㎡~85㎡이하, 85㎡초과) : 200%이하
                  ∙ 3BL (60㎡~85㎡이하) : 200%이하
               높이 ∙(1-1BL
                    평균18층이하
                          전면부 12층 이하)
 공동      공동       ∙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근린공원으로의 조망이
1-1BL   1-1BL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1-2BL   1-2BL     ∙ 지형을 이용한 계단식 배치 및 장방향 아파트는 후면배치 권장
 2BL     2BL      ∙ 공동주택 2블럭은 통경축 확보(2가지 중 사업자가 선택)
 3BL     3BL      ∙ 1-1BL, 1-2BL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조성(3m)
              배 치 ∙ 건물 직각배치
                   -직각배치구간: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각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의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주동의 지붕의 방향은 주변의 건물과 일치 하도록 하며,
             형태 ∙지붕형태에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아파트의 경사지붕 설치시 지붕이용이 가능하도록 10% 이상의 면적을 평
                    지붕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 색 선택
             색채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색채에 통일성 확보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87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 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 및 복리시설과 승인권자가 요구할 수
                용 도 있는 주민공동시설 포함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광주광역시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1-1BL, 1-2BL (60㎡이하): 180% 이하
                용적률 ∙ 2BL(60㎡~85㎡이하, 85㎡초과) : 200%이하
                    ∙ 3BL (60㎡~85㎡이하) : 200%이하
                    ∙ 평균18층이하 (1-1BL 전면부 12층 이하)
                     단, 상기 내용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형태적 대안”으로 층수기준
                 높이 의 변화가 제시될 경우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완화)할 수
 공동      공동           있다.
1-1BL   1-1BL         ∙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근린공원으로의 조망이
1-2BL   1-2BL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2BL     2BL        ∙ 지형을 이용한 계단식 배치 및 장방향 아파트는 후면배치 권장
 3BL     3BL        ∙ 공동주택 2블럭은 통경축 확보(2가지 중 사업자가 선택)
                배 치 ∙ 1-1BL, 1-2BL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조성(3m)
                    ∙ 건물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
                      물의 장변이 직각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
                      위내의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주동의 지붕의 방향은 주변의 건물과 일치 하도록 하며,
                       지붕형태에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형태 ∙ 아파트의 경사지붕 설치시 지붕이용이 가능하도록 10% 이상의 면적을 평
                       지붕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 색 선택
                색채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색채에 통일성 확보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88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 다음 용도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의 40%이하, 1층 이하에 한함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단-1
단-1   단-2
단-2
단-3   단-3   높 이 ∙ 3층이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층을 층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단-4
단-5   단-4
      단-5
            배 치                           -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경사지붕 설치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

               ∙ 건축물의 외벽은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색 채 이룰 수 있는 일관된 색채를 사용 (원색지양)
                  ∙ 지상층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도 지상층과 동일하게 처리함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치토록
                 보행자전용도로변 단독주택용지는 보행자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를 이격하여 배
                     건축한계선을 지정

                                 89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 다음 용도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음
              용 도    필지의 합병은 결정도상의 ‘연접한 2필지’내에서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우에 각 필지에 지정된
        준-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 하여야 함
준-1               ∙불허용도 :
준-2     준-2
준-3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준-4     준-3          제외한 시설
        준-4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 이 ∙ 7층이하
                  ∙각 획지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 방향
              배 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20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형 태                      -
              색 채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또는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사용
              건축선                      -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 도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에는 주차장은 각층에 설치하되, 각층
                     (지하층 포함)별 주차장은 시설면적의 70%이상으로 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30%이하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      주1    건폐율                       -
주2      주2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색 채 선택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90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유통공급시설용지(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70조 ~ 제72조에 의한 가스공급
           용 도
                  설비에 한함
           건폐율 20%이하
가1    가1   용적률 100% 이하
가2    가2   배 치                      -
           형및태
                                    -
           외 관
           색 채                      -
           건축선                      -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기본방향
  -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연출
  -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 장소별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여 신개발지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
  -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ㆍ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
    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과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
    경 연출
 ○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의 향상
     도모
 ○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형적 측
      면을 고려하며, 가능한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 되도록 하며, 빗물의
      배수처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 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을 확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91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의 즉
       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등
       은 가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방범효과를 도모한다.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타
       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5) 색채계획(변경없음)
  ○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색채계획 기본방향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주환경
     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 구체화 하고 이를 생활
     권개념과 통합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 내 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적
     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약 단
     축하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 규제 배제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92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준-1 ~ 준-4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결정도면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1-1, 1-2BL, 2BL, 3BL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결정도면
     (공동주택용지) ∙도로의 교차로부분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중로1-A선변, ∙간선가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중로1-217선변                                             참조
    7)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1-1BL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1-2BL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벽 등 불가 결정도면
    2BL 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한 참조
    3BL 다.     다만 방음벽/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상단, 투
           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을 병행한다.
9.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별첨
     (구역내 변경없음, 구역 밖 기반시설-변경)
※ 별첨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 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구간    동   지번 지목 대장 편입
                      면적 면적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중로 남동측 용산동 142-1 답 2,049 15 사회복지
 1 1-217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4-1
                                  법인형제사
    중로 남동측 용산동 143-1 도 245 245 사회복지
 2 1-21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1-1
                                  법인형제사
 3 1-217 남동측 용산동 143-3 도 2,248 25 광주광역시
    중로
                                   동구
    중로
 4 1-217 남동측 용산동 144-1 도 109 86 이옥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59-7
    중로 남동측 용산동 145-2 도 433 423 광주광역시
 5 1-217
                                   정찬희 1/4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5-5
                                   이시영 1/4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5-5
    중로
 6 1-217 남동측 용산동 145-5 답 670 39 임동규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30동 806호
                                   정찬미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30동 806호
    중로 남동측 용산동 147-6 도 390
 7 1-217                     345 최남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191
    중로 남동측 용산동 147-7 도 66
 8 1-217                      7 광주광역시
                                 동구
    중로 남동측 용산동 147-8 도 559
 9 1-217                        광주광역시
                             176 동구

                                               93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31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지
주소
성명
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80-1
도로
14
공군
2
”
1134-2
도로
605
공군
3
”
1134-3
잡종지
6,559
공군
4
”
1137-1
잡종지
1,820
공군
계
4필지
8,998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한국공항공사원주지사장
2) 주소: 강원도횡성군횡성읍곡교리111-1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1) 공항명: 원주공항
2) 사업의종류: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목적및내용
1) 사업의목적: 원주공항민항계류장내노후화된포장면에대한적기보수를통하여항공기안전
운항확보
2) 사업의내용
ㅇ계류장아스콘절삭및덧씌우기4,674㎡등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1) 사업시행의기간: '16. 6월～11월
2) 방법: 공항공사자체시행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토지세목조서
6. 기타사업에필요한사항
동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와한국공항공사원주지사
이며,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Tel:
032-740-2356, Fax: 032-740-2239)나한국공항공사원주지사(Tel: 033-340-8331)로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인양점검) 되
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6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비고
판포해양방류관
A호등부표
N
33°22′48.0″
E 126°11′44.0″
Fl(4)Y8s
-
6
황망대형
2016.
06.10.
2016.
07.15.
시설물
보호
인양점검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일반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당초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보안면 3,349㎡ 보안면 보안면 보안면 0.61km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526-2 513-33 영전교차로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일반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변경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보안면 4,725㎡ 보안면 보안면 보안면 0.61km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526-2 513-33 영전교차로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부안 영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사업 시행기간 : 2015. 10. 16. ~ 2017. 10. 0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서류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0)
6. 사업명 : 국도23호선 부안 영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권리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1 부안 보안 영전 512-1 512-8 대 대지 331 228 이원배 양제리본타워2단지   양재동 212
                                                    202동1504호
 2 〃 〃 〃 513-21 513-48 전 전 40 9 부안군 전북 당산로            부안군 91부안읍
 3 〃 〃 〃 513-22 513-49 대 대지 173 2 김명휘 전북부안로           부안군1153보안면
 4 〃 〃 〃 513-22 513-50 대 대지 173 1 김명휘 전북부안로           부안군1153보안면
 5 〃 〃 〃 513-23 513-51 대 대지 155 2 이재훈 전북영전리           부안군520보안면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남대문로2가
                                                                              중구
                                                                              9-1 근저당권
 6 〃 〃 〃 513-46 513-52 임 전 1,665 4 김문수 전북 외포길         부안군 84보안면
 7 〃 〃 〃 513-47 513-53 임 전 79 24 김문수 전북 외포길           부안군 84보안면
 8 〃 〃 〃 525-2 525-14 대 대지 215 163*184/215 안광열 전북영전리
                                                      부안군525-2
                                                            보안면
                                                                  남부안 전북 부안군 진서면 근저당권
               525-2 525-14 대 대지 215 163*31/
                                       215   심계천  전북  부안군
                                                    부안로 1142
                                                            보안면  새마을금
                                                                   고 진서리 1214-16
    〃   〃   〃

 9 〃 〃 〃 525-4 525-15 대 대지 342 222 이순조 남풍리 241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10 〃 〃 〃 525-6 525-16 대 대지 417 144 부안군 전북 당산로        부안군 91부안읍
 11 〃 〃 〃 525-7 525-17 답 답 569 80 부안군 전북 당산로          부안군 91부안읍
 12 〃 〃 〃 525-7 525-18 답 답 569 181 부안군 전북 당산로         부안군 91부안읍
                                         316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설치위치                  광달 도색 및 복 구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횡간수도통항분 N 37°15′52.8″ Mo(A)W8s 7 홍백종선          2016. 항행원조 이동없음
                                      망대형 07.14.
 리3호등부표 E126°31′49.2″               (LL-26(M))        용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및 제8항, 제45조의2제2
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 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과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수시검사 대상 및 집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
리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4-6호, 2014.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24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2조”를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1조, 제4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성능은 규정에 적합하나 설치장소(방송국 제외) 또는 무선설비 등이 상이하여
불합격된 후 이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된 경우의 검사”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의 재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7항제4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공중선의”를 “안테나”로 한다.
제9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31조제2항제4호 및 영 제4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무선통신 기술개발을 위하여 실험에 전
용하거나 시험 목적의 무선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개최지역에 차세대 이동통신 또는 방송 등의 시범서비스를 위해 개설
하는 무선국
 2. 정부에서 지정한 규제프리존 내에서 드론・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기기 등 전략산업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제13조의 조문제목을 “검사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319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제15조제2호 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그 무선국이 당해 연도 정기검사 대상무선국일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
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무선박국(원양구역 항행 선박)
 4. 의무항공기국(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제18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불합격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 제9호
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을 “2개월”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무선국의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5-2, 2015. 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약호자재””를 “대외비 소통용 암호자재”(이하 “암호자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약호자재”를 “대외비 소통용 암호자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 제3항 본문 중 “약호”를 각각 “암호”로 하고,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문 중 “의사공중선회로(擬似空中線回路)”를 “의사안테나회로”로 한다.
제22조제1항의 본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48조제1항의 본문 중 "SI-LENCE MAYDAY"를 "SEELONCE MAYDAY"로, "SEELONCE
MAYDAY"를 "SI-LENCE MAYDAY"로 한다.
제107조제1항 본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320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조문번호 제3호를 “제4조(기술적 조건)”으로 하고, 조문번호 가목을 1호로 하고, 조문번호 나목을 2호
로 하며,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하고, 다목을 3호로 하며,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조문번호 제4호 “재검토기한”을 “제5조(재검토기한)”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6. 6. 9.
 나. 허가번호 : 31-1996-1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해양경비안전본부           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15         해경동해청
   국제해양안전센터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송신        수신            송수신
                            2182.0      2K80H3EJN        2.8 ㎑      1,000 W
                            2111.4
                            2116.4
                            2183.4
                            4364.4
                            4418.4
                            6508.4
                            6517.4       2K80J3EJN       2.8 ㎑       1,000 W
                            8750.4
                            8780.4
                           13123.4
                           13138.4
                           17249.4
                           17303.4
                            2187.5
                            4207.5
                            6312.0           500HF1B    500 ㎐        1,000 W
                            8414.5
                           12577.0
                           16804.5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