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공포 후
5 2 지 진 ·화 산 재 해 대 책 법             일부                                             10월   12월
                                             검토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6개 월
                                           ○ 시 ·도 지 사 가 자 전 거 이 용 활 성 화 계 획 수 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53                                 일부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               11월   12월      공포일
   법률
                                             무 삭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근거 신
                                                                                                 공포 후
54 주 민 소 환 에 관 한 법 률               일부        설                                    11월   12월
                                                                                                 6개 월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 요
                                             건 폐지 등
                                           ○주민투표 대상확대 및 투표 제외대상 명확
                                             화
                                           ○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                               공포 후
55 주 민 투 표 법                       일부                                             11월   12월
                                           ○특정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경                              6개 월
                                             우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
                                             록 개선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결정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 변 경 신 청 에 대 해 현 행 6개 월 이 내 에 서
                                             3개 월 내 심 의 완 료 하 도 록 개 선                            공포 후
56 주 민 등 록 법                       일부                                             11월   12월
                                           ○전입세대 열람 위임 근거 명확화를 위한                                 1년
                                             근거 마련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허용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15건)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의 위헌결정에 따른 관                      7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5월             공포일
                                            련 조문 정비                                     월
                                           ○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
2    문화재보호법1                       일부        설정하여 유사 위반행위 간 과도한 편차 발              6월        7월   공포일
                                             생 방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용이하도록 만화사업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6월        7월   공포일
                                            자 개념을 포괄적으로 재정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공포 후
4                                  일부       등의 추진 관련 지원ㆍ융자금 회수 등 제재               6월        7월
     관한 특별법                                                                                      6개 월
                                            규정 근거 마련
     이 스 포 츠 (전 자 스 포 츠 )   진흥에            ○문체부장관의 자문 기구인 이스포츠진흥자문
5                                  일부                                             6월        7월   공포일
     관한 법률                                  위원회 폐지
     체육시설의           설 치 ·이 용 에            ○회원제골프장 건설 시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공포 후
6                                  일부                                             6월        7월
     관한 법률                                  조항 삭제 및 운영지속의무 폐지                                    3개 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공포 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               일부                                             7월        8월
                                            정비                                                   6개 월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8    문화재보호법2                       일부                                             6월        9월   공포일
                                            개편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9    문 화재 수 리 등에 관 한 법 률2          일부                                             6월        9월   공포일
                                            개편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1 0 한 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                                             6월        9월   공포일
                                            개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