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비유학 저소득층, 기술기능인 전형 지원대상 확대(안 제20조제4항, 안 제20조제5항, 안 제34조
      제2항제1호 일부개정)
    1) 국비유학 저소득층 전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
        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
        해 국비유학의 저소득층 지원대상의 조건을 추가함
    2)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자격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수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국비유학(연수)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중소기업 재직 중 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요건을 완화함
  나. 타 법령 개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안 제5조제1항제3호라목, 안 제34조
      제2항제1호가목 일부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의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해 법령
        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19.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국제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 화 : 044-203-6779, 6797(FAX : 044-203-6795)
   ◦ 이메일 : sungmijung@korea.kr, airf39@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3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교육부장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대한 불필요한 각인 내용 삭제(안 별표 24 제1호가목4)·8))
    내용적과 내압시험에 대한 각인 표시를 삭제
  다.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채를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안 별표 24 제1호나목)1))
    재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쉽게 발굴ㆍ수거로 불법적인 유통 근절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
  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ruy2000@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 044-203-4759, 전자우
  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73호
                         2017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7.12.2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24개 기관을 2017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227호 강릉시농촌체험마을협동조합 최대성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1826-11
  제2017-228호 (주) 행복드림여성장애인기업 안경미,  이희주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49, 201호(오정동,
                                                   오정프라자)
  제2017-229호      상상한자리 주식회사       원광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307호(이의동,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67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230호     에이블투어 (주)     박창용 경기도 1층(광사동,
                                        양주시 고읍남로39번길 131-27,
                                                 계림아트빌)
제2017-231호   주식회사 각시피앤씨      안교영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63(당정동)
제2017-232호    주식회사 엠크릿       황정우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로
                                           75(중부동,6층)
제2017-233호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
                 주식회사        김경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산동로 597
제2017-234호   주식회사 유비소프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임현철 588, 201호(창업보육센터(한동대학교))
제2017-235호     주식회사 진안       박기환 경상북도 경주시 74-20 천북면 천북산단로1길
제2017-236호    (주)상상오디자인      임양선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59(화정동)
제2017-237호 주식회사 주월싱싱봉제사업단    이상복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218번길 17
제2017-238호      협동조합뮤즈       정환정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26(효동)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
제2017-239호   주식회사 좋은한그루      김태산 창업보육센터 310호(덕천동, 한국폴리텍
                                           대학부산캠퍼스)
제2017-240호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      고만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9(중계동)
제2017-241호 스쿨프린팅그룹주식회사       김호현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33, 4층
                                      407호(필동3가, 아싸컴빌딩)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제2017-242호   주식회사 아트버스킹      김경서            502호(종암동,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제2017-243호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
                             신만수 1층(사근동,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제2017-244호 명성장애인일자리복지협회      임성빈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전동로 60
제2017-245호      ㈜ 우광테크       안생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4번길
                                    115(고잔동, 남동공단 167B 1L)
제2017-246호     ㈜ 닥터카워시       정광철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74
제2017-247호   사단법인 예진예술원      염광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로
                                            62(효자동3가)
제2017-248호   유한회사 크린시니어      정선심 전라북도 남원시 동헌길 38, 1층(하정동)
제2017-249호 주식회사Q&A아토큐앤에이(ATO
                   Co., Ltd)
                             장선일,
                             신준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반7길
                                             2(덕진동2가)
제2017-250호     ㈜브레인MRO       안종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김효열             4산단7로 62
◉여성가족부공고제20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 등록(명칭ㆍ소재지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68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1. 개정이유
  사문화된 국비유학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비유학시험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근거 삭제(현행 제11조제2항)
    1) 국민부담 완화 도모 및 사문화된 조항 정비를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19.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국제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 화 : 044-203-6779, 6797(FAX : 044-203-6795)
   ◦ 이메일 : sungmijung@korea.kr, airf39@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통일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
                      북한 인권침해행위 사례
 (사)북한인권 제175호 조사ㆍ분석ㆍ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이재춘 서울특별시      창경궁로1길
                                                      중구
                                                       33,
  정보센터 (‘18.1.3) 구축, 북한인권 관련 교육ㆍ연구ㆍ홍보 (‘40.8.7)    3층
                       및 캠페인 등 활동
                             57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8-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요건 중 학력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18세 이상 외국인은 비전문취업
  (E-9) 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하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려면 25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그 요건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외국국적동포의 방문 및 취
  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18-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에 따른 관계기관의 기록정리 및 관리 절차, 국내거소신고증 재
  발급 요건 및 반납 절차 등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재
  발급 요건 및 반납 절차와 그 성격이 다르지 아니함에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
  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8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12-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2-26                        01fa40cc4a3c913d9ae03ce910643fbb
         2017-12-27                        55fe89767f8e8339026dc3a47cbda6a9
         2017-12-28                        d284ef550feb66b996c769780270ab5b
         2017-12-29                        16b00642dd0c5d7aa61f7792d8fcc07c
         2017-12-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2-30                        8d0cf87cbcb8a655155a0fde476154ea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0호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60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1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
  고 해당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안 제17조의3)
  성폭력 행위 또는 성폭력 피해자 강제해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
  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
  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관광상륙허가 적용대상 선박 요건 완화(안 제24조의2)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양 국가만을 운항하는 경우에도 관광상륙허가 적
  용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다.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용어 변경(안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 가족 사항’으로 변경함.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평가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53조의1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감경(안 제74조제2항)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근무처변경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신청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함.
                              59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필
  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 세부수립기준의 개요(안 제1절)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개요(안 제2절)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안 제3절)
   ○ 행정절차(안 제4절)
 나. 기초현황조사(안 제2장)
   ○ 기초현황 조사항목(안 제1절)
   ○ 기초현황 조사내용(안 제2절)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안 제3장)
   ○ 강우자료 수립 및 특성분석(안 제1절)
   ○ 적용강우량 설정(안 제2절)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 목표 설정(안 제4장)
   ○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안 제1절)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안 제2절)
   ○ 우수유출 목표설정(안 제3절)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안 제5장)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안 제1절)
   ○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안 제2절)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안 제6장)
   ○ 연도별 설치계획(안 제1절)
   ○ 재원확보계획(안 제2절)
   ○ 실시계획시 고려사항(안 제3절)
 사. 재검토 기한(안 제7장)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조치사항
3. 예고기간 : 2018.1.8. ~ 2018.1.29. (22일간)
4. 의견제출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메일) floe74@korea.kr
  ○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60
일자
전자지문(MD5)
2017-12-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2-26
01fa40cc4a3c913d9ae03ce910643fbb
2017-12-27
55fe89767f8e8339026dc3a47cbda6a9
2017-12-28
d284ef550feb66b996c769780270ab5b
2017-12-29
16b00642dd0c5d7aa61f7792d8fcc07c
2017-12-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2-30
8d0cf87cbcb8a655155a0fde476154ea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rkdltmfm@korea.kr
- 팩스02-2110-0378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0호
「지방자치단체우수유출저감대책세부수립기준」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우수유출저감대책세부수립기준제정(안) 행정예고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61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따라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및시·군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필
요한세부적인기준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제1장)
○세부수립기준의개요(안제1절)
○우수유출저감대책의개요(안제2절)
○우수유출저감대책의기본방향및주요내용(안제3절)
○행정절차(안제4절)
나. 기초현황조사(안제2장)
○기초현황조사항목(안제1절)
○기초현황조사내용(안제2절)
다. 강우분석및적용강우량설정(안제3장)
○강우자료수립및특성분석(안제1절)
○적용강우량설정(안제2절)
라. 우수유출영향분석및저감목표설정(안제4장)
○현재및목표연도우수유출영향분석(안제1절)
○우수유출목표저감량산정(안제2절)
○우수유출목표설정(안제3절)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수립및효과분석(안제5장)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절차(안제1절)
○시설별적용가능한우수유출저감시설선정(안제2절)
바. 우수유출저감대책시행계획(안제6장)
○연도별설치계획(안제1절)
○재원확보계획(안제2절)
○실시계획시고려사항(안제3절)
사. 재검토기한(안제7장)
○행정규칙일몰제에따라설정된재검토기한을매3년조치사항
3. 예고기간: 2018.1.8. ∼2018.1.29. (22일간)
4.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우수유출저감대책세부수립기준」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2018.1.29.(월)까지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의견을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 소
속: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533호
- 연락처: (전화) 044-205-5162, (메일) floe74@korea.kr
○참고사항:「지방자치단체우수유출저감대책세부수립기준」제정안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1호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지구 중 침수피해 저감대책으로 우수유출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해당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영향 조사·분석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영향 조사·분석 기준 마련(안 3-3-2-2)
  ○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후보지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결과 저감대책 마련 시 우수유출저감시설
    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은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우수유
    출영향을 조사·분석 하도록 함
 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 마련(안 4-1-9)
  ○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지역 중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우수유출저감 목표량 설정 등 저감대책을 제시하도
     록함
3. 예고기간 : 2018.1.8. ~ 2018.1.29. (22일간)
4. 의견제출
  ○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메일) floe74@korea.kr
  ○ 참고사항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2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2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1. 개정이유
  도시지역을 관류하는 하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저류능력 및 조절능력을 확
  대하여 도시지역 침수를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빗물이 일시 저류되는 시간 외 건조한 상태에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내벽방수에 대한 필요성 저하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강우의 빈도 설정(안 제2장제3절제5관)
  ○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설계빈도로 결정함
 나. 저감시설 및 조절부 규모결정(안 제2장제8절)
  ○ 하천수위의 영향을 받는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여유고는 해당 하천의 여유고를 기준으로 적
    용,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 내에서 방류구 규모를 결정함
 다. 저류시설 계획 설정(안 제3장제2절제1관)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예고기간 : 2018.1.8. ~ 2018.1.29. (22일간)
4. 의견제출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메일) floe74@korea.kr
  ○ 참고사항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지방공무원이 보직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및 지방공
  무원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등「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
  령」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63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대상에 임용후보자 포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 신규 공무원의 보직전 기본교육 이수원칙(선교육 후배치) 정착을 위한 취지이며, 임용과 동시에
      보직부여로 교육기회를 놓치는 인사관행을 없애기 위함
 나.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 집합․사이버교육, 교육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
      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
     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
     경되면서, 위원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관련 업무 등이 계속하여 수행될 수 있도
     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을, 6개 부처 장관급 위원에서 4개 부처 국장급 위원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간사
     와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5조).
  다.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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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 전자우편 : longlight4u@korea.kr, imks@korea.kr
  -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9 또는 2551,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17.4.18)에 따른 대기업 기준 변경 및 기술료 징수 공
  통기준 개정(‘12.5.14, ’15.12.22), 국회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유형에 따른 기술료 감면기준을 정
  비하는 한편, 기술료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납부시기에 따라 기술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
  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개정(‘17.6.27.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수산관련 사항 삭제)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변경(안 제14
    조제1항제2호)
  ㅇ「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료 감면대상에서 어업분야를 제외하고자 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기술료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고 기업유형에 따라 기술료 감면율
   정비(안 제14조제1항제3호~제5호)
  ㅇ 국회지적 및 대기업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기술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타부처 사
    례를 감안하여 중견·중소기업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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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다. 기술료를 3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감면할 수 있도
     록 개선(안 제14조제2항)
  ㅇ 기술료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타부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술료 추가 감면기간을 조정하고 감
      면율 등 세부기준은 훈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라. 상위법령의 ‘징수한 기술료 사용’ 조항 삭제에 따라 해당 위임 조항 삭제(안 제15조)
  ㅇ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7조제2항의 ‘징수한 기술료 사용’ 조항 삭제에 따라 해당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과학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2) 팩스: 044-868-0219
   3) 전자우편: next0810@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1-2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불법 LPG용기를 쉽게 발굴·수거할 수 있도록 용기 색상을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하고,
  용기 각인을 중요정보 위주로 간소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 삭제(안 별표 8 제3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에 대한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이「자동차관
    리법」이관에 따른 관련 기준 삭제
                             66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67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227호
강릉시농촌체험마을협동조합
최대성
강원도강릉시연곡면진고개로
1826-11
제2017-228호
(주) 행복드림여성장애인기업
안경미,
이희주
경기도부천시오정로249, 201호(오정동,
오정프라자)
제2017-229호
상상한자리주식회사
원광재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산로154-42,
307호(이의동,경기대학교창업보육센터)
나. 액화석유가스용기에대한불필요한각인내용삭제(안별표24 제1호가목4)·8))
내용적과내압시험에대한각인표시를삭제
다. 액화석유가스용기의색채를회색에서밝은회색으로변경(안별표24 제1호나목)1))
재검사를받지않은불법액화석유가스용기를쉽게발굴ㆍ수거로불법적인유통근절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종
합청사에너지안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ruy2000@korea.kr
- 팩스: 044-203-4759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044-203-5135, 팩스044-203-4759, 전자우
편ruy200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73호
2017년제6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7.12.27.)의심의를거친아래의24개기관을2017년도제6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1월8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