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1. 개정 규격명                             02-509-7232~34, FAX:02-509-7415)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AIEC     신인성 관리-제3부:적용지
   60300-3-1 침서-제1절:신인성 분석기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5호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규격(IEC 60300-3-1)의         한국산업규격 폐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3. 주요 개정 내용 IEC 60300-3-1의 규격명 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경(신인성관리-제3부: 적용지침서-제1절: 신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성 분석 기법 → 신인성관리-제3부: 적용지침
                                         2005년 6 월29일
 서-제1절: 신인성 분석 기법-방법에 대한 지침)
                                                      기술표준원장
 과 일부 변경내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4. 의견제출
                                   폐지 KSM3024 폴리비닐 부티랄 시험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폐지 KSM3152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성형
 단체는 2005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재료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폐지 KSM3358 폴리페닐렌옥시드 압출 및 성형
 바랍니다.
                                                 용 수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폐지 KSM3806 재활용 발포 폴리스티렌 채움재
  유)                               폐지 KSM3807 재활용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폐지 KSM3810 폴리염화비닐 수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정보신           부       칙
  뢰성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26호                ○허가조건: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대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업무를 개시할 것.
의거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을 허가하였기에 이
를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27호
    2005년 6 월29일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합니다.
○허가일:2005년 6 월24일                        2005년 6 월29일
○피허가자:한국개인신용(주) 대표이사:김용덕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대상업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1. 개정사유
 률 제4조제4항제1호및제2호의 업무(신용조회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은행의 자회
 및 신용조사 업무)                           사 업종에 추가하고,「은행법 시행령」개정내

                               312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AIEC
신인성관리-제3부：적용지
60300-3-1
침서-제1절：신인성분석기법
2. 개정사유관련국제규격(IEC 60300-3-1)의
개정에따른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IEC 60300-3-1의규격명변
경(신인성관리-제3부: 적용지침서-제1절: 신인
성분석기법→신인성관리-제3부: 적용지침
서-제1절: 신인성분석기법-방법에대한지침)
과일부변경내용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8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술정보신
뢰성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32~34, FAX：02-509-741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5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M3024
폴리비닐부티랄시험방법
폐지KSM3152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성형
재료
폐지KSM3358
폴리페닐렌옥시드압출및성형
용수지
폐지KSM3806
재활용발포폴리스티렌채움재
폐지KSM3807
재활용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
폐지KSM3810
폴리염화비닐수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312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2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신용정보업을허가하였기에이
를공고합니다.
2005년6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허가일：2005년6 월24일
○피허가자：한국개인신용(주) 대표이사：김용덕
○허가대상업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제4조제4항제1호및제2호의업무(신용조회
및신용조사업무)
○허가조건：허가일로부터6월이내에허가대상
업무를개시할것.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27호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6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사업”을은행의자회
사업종에추가하고, 「은행법시행령」개정내
공
고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함.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3) 감리조치방식 개선 관련 (규정안 제13조, 제
  개정규정                               53조, 제57조, 제58조)
                                     □벌점을 지정제외점수로 전환하여 감사인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29호                   대한 조치 규정에서 감사인 지정방법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              규정으로 이관하고, 감리결과 감사인에 대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제외조치는 삭제함
   2005년 6 월29일                       ○법령위반 내용의 질적 중요성, 고의성의
               금융감독위원회                    유무, 과실의 정도, 타 법령 등의 규정에
1. 개정이유                                   의하여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및 정부의 정
 □감사인지정제도, 감리방식, 감리결과 조치방                 책이나 방침에 따라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법 및 조치양정기준 등을 개선하여 감사인지                 등 조치시 참작사항을 가중·감경사유로
  정 및 감리제도의 현실 적합성 등을 제고하려
                                          명확히 함.
  는 것임.
                                  3. 세부개정내용
2. 주요골자
                                    □개정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1) 감사인지정제도 개선관련(규정안 제10조, 제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13조, 별표제2호·3호)
                                     정’을 참조*
  □감사인의 특성과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
                                    *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를 감안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의 범위를 구분함.
                                     개정규정
  □기존의 가점제도를 폐지하고 외국회계법인
   과 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점수 대
                                  ⊙외교통상부공고제2005-30호
   비 일정률(1%, 3%)의 가점 부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주파라과이
  □공개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시 회사가 1회
                                  대한민국대사관 등 2개 공관이 등록한 외무관인과
   에 한하여 재지정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
   고 지정을 받은 후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등 2개 공관이 폐기한 외

   하여 동일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무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우 지정받은 것으로 의제함.                   2005년 6 월29일

 2) 감리방식 개선 관련(규정안 제50조의2)                         외교통상부장관

  □감리방식을“단계적감리”(심사감리 후 정밀         ○최초사용일:2005년 6 월28일
   감리)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련법규에 의하여                  (주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관)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증감·추세분
   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
   이사항의 추출을 위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
     여 그 이유가 설명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

                              314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용을 반영하며, 적기시정조치 유예요건 명확         니다.
  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2005년 6 월29일
  을 개선·보완                                          금융감독위원회
2. 주요내용                           Ⅰ. 개정이유
 가. 은행의 자회사업종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           □합병증권사와 전환증권사의 효율적 구조조정
  자사업 추가                             과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록 지원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거래상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받은 민간투자대상사             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값 차별 적용등
   업”을 은행의 자회사업종에 추가(개정안 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49조)                           Ⅱ. 주요내용
 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일부 정           1. 전환증권사 등의 구조조정 지원
  비                                  □합병증권사의 종합금융업무 겸영기간을 7년
  □「은행법 시행령」
           (<별표>)상의 한도초과보유              에서 10년으로 연장

   주주의 초과보유요건중“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등을 위해 금감위가 필

   정하는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이“금융거래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              기 2년이상의 후순위차입을 허용

   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           2.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개선
                                     □증권회사의 원활한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
   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를 위해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적용위험
  □“금감위가 정하는 자”를“신용정보집중기관
                                        값을 세분화
   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증권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무한책임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
                                        사원으로 참여시 출자금 이외에 부담할 수
   되어 있는 자”
          로 규정하고(개정안 <별표2-
                                        있는 추가적 위험에 대한 위험액 산정방안
   2>)
                                        마련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
                                     □구조적 포지션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의 사전
   련 조항을 정비(개정안 제19조제1항제2호)
                                        승인을 거쳐 외환위험값을 감액해 줄 수 있
 다. 적기시정조치 유예요건 명확화
                                        는 근거조항 신설
  □적기시정조치 유예요건에서“기준을 충족시            3. 특수관계인 발행증권 소유제한 완화등
   킨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삭제(개정안           □차익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의 헤지목
   제37조, 제97조제7항)                       적으로 계획 및 관리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3. 세부개정내용                               인 유가증권 소유한도에 대한 예외 인정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요건중 기준을 충족시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킨 것이 확실시 된 경우 부분을 삭제
  개정규정                            Ⅲ.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28호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정’을 참조*

                              313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명예영사관)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중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2004. 9.17.)에서 접경
○폐기년월일:2005년 6 월10일              지역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시행승인 관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련 조항이 규제개혁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그 후
                                 속조치의 일환으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의 관
                                 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접경지역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영제11조제
                                  4항제4호다목에서 정한
                                             「사업승인권자가 사업
                                  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민
                                  원·감사대비등을 이유로 불필요한 서류를 징
                                  구토록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있으나,
○폐기년월일:2005년 5 월 1 일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규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
                                  정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강
                                  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재량행위 투명화 및 담당공무원의 재량
                                  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영제11조제4항제4호
                                  다목은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5년 7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발
                                 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
                                 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방지원본부 균형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05호                발전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

                           315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3703-4998, 팩스:02-3703-5551, E-           필요한 조치 지원.
  mail:yes6152@mogaha.go.kr              나.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
                                           의 상담실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03호                  3. 의견제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및 동법시                 이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년 7 월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2005년 6 월29일
                                        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아동정책과장)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일부개정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
                                         유)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 개정취지
                                         주소 및 전화번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05.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31, 법률 제7448호)됨에 따라 법제3조제4항
 신설 및 법제12조제1항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입양기관의 의무로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moh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제공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2-503-7580, 팩

 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구체적인 내용 및 국내입             스 02-507-3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상담전문가 교육지원,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환경부공고제2005-153호
 는 것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2. 주요내용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령(안)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양기관은 부모에게 심리적·정서적 상
                                           2005년 6 월29일
   담, 양육정보, 사회복귀서비스 및 그 밖에의
                                                        환경부장관
   입양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전부
  나. 입양기관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
   련기관에 신고조치, 아동인계 및 협조요청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해야 함.         1. 개정이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

  정규칙(안)                                호, 2004.12.31. 개정, 2006. 1. 1. 시행)됨에 따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 상담전              라 유독물 취급시설 적정관리, 사고대비물질 지

   문가 교육지원,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16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2. 주요내용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가. OECD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해성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심사 면제항목중 완제품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 기타 필요사항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추가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나. 유독물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존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의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유독물을 연간 2                기 바랍니다.

  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 등 일정수량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으로 변경함.              ⊙환경부공고제2005-15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시 시험 연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의 수입허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를 면제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
                                             2005년 6 월29일
  는 물질 중 독성, 폭발성 및 노출량 등을 고려
                                                          환경부장관
  하여 사고대비물질 56종을 지정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전부
 마.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호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신청자가 자료보호 연장
                                      1. 개정이유
  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
  규정함.                                    호, 2004.12.31. 개정, 2006. 1. 1. 시행)됨에 따
 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해성이 높아 전문                라 화학물질확인,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결과 공
  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급제한·금                 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지물질에 대한 허가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사           2. 주요내용

  고 후 영향조사 등 위임범위를 확대함.                   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

3. 의견제출                                    해물질이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화학물
                                           질확인을 위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면제대
 년 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상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환경부장관(참조: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과
                                           구조식, 사용용도 및 면제사유 등을 기재하여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신청하도록 함.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
                                          다. OECD 권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급성독성,
 과〔전화:02-2110-6960 또는 6964, FAX:
                                           유전독성, 분해성 외에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02-504-6068, 전자우편:lgh0311@me.go.          유해성심사시 추가 제출토록 하고, 환경부(유
 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절차를 환경부로
  그 이유)                                    창구 일원화 함.

                                    317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기관               기 바랍니다.
  의 시설, 운영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3호
 마.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정보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바. 유독물의 수입 시 매년 신고하던 것을 최초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신고 후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등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중요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토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록 함.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사. 정기검사 대상을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           바랍니다.
  한·금지물질 영업자로 확대하고, 정기검사                  2005년 6 월29일
  점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건설교통부장관
 아.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1. 신청인
  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              가. 성명(법인명):삼성물산(주)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수출통보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                0002975
  를 첨부하여 수출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조)                                     263
3. 의견제출                             2. 명칭:복합십자형 다이아프램을 활용한 CFT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기둥-보 접합 공법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 구분:건축구조
 2005년 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4. 내용요약
 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               〈주요내용〉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본 기술은 CFT 기둥-보 접합을 위한 내부 다이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             아프램 형식으로 상부 플랜지 접합을 위한 십자
 정책과〔전화:02-2110-6960 또는 6964,           형 플레이트와 하부플랜지 접합을 위한 수직 플
 FAX:02-504-6068, 전자우편:lgh0311@         랫바로 형성된다. 십자형 플레이트의 강축방향
 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 콘크리트충전 강관기둥을 관통하여 외부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돌출되는 관통부로 형성되고, 약축방향은 콘크
  그 이유)                                 리트 충전강관 내측면에 접합되는 내접부로 형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된다. 내부 다이아프램의 중앙부에는 중앙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부를 형성시키고, 중앙개구부에는 슬리브가
 다. 기타 필요사항                             설치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수직 플랫바는 강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내측면에 수직으로 보강 플레이트를 용접하고

                                  318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이 수직 플레이트에 스터드를 양쪽 면에 용접한            의하도록 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승
 접합 형식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중약진 지역에            인시 의제되는 관계법률의 준공검사 등을 대폭
 적합한 디테일로서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             확대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점점체계
 면서 구조적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           를 구축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건축
 발되었다.                                물의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범위〉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건축절차를 간소화
 가. 슬리브를 이용하여 보강이 가능한 십자형 플           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레이트를 이용한 다이아프램                    2. 주요내용
 나. 강판 양면에 스터드볼트가 설치된 수직 플랫           가. 건축물 관련심의 통합심의 근거 마련
  바를 기둥 내부에 접합한 다이아프램                  (1) 건축물 관련심의가 개별법률에 따라 별도
 다. 위의 두 다이아프램 형태를 조합한 CFT 기            로 시행되어 심의이행이 복잡하고, 경우에
  둥-보 강접합 공법                            따라서는 심의결과가 상충되어 사업이 장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간 표류할 수 있음.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2)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에 관한 사항뿐 아
 화: 031-389-6481~7), 신청인 (이상대 대표이       니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 전화: 02-2145-5746)에게 문의하시기 바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랍니다.                                  (3) 관계부서간 협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련된 통합심의기구로 건축위원회를 활용할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수 있어 건축절차가 단축되고 투명화될 것으
   및 주요 내용                              로 기대됨.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나. 건축물의 유지관리체계 구축
   인 내용                                (1)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이 개별법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률에 따라 별도로 각각 시행되어 건축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검 내용간 중복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4호                      도 있음.
 건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2) 이 법에 유지관리점검 제도를 신설하여 관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             계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점검들을 통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점검을 고려하여 점
   2005년 6 월29일                         검주기와 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3) 통합점검으로 건축주의 편의가 향상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것은 물론 체계적인 점검 실시로 건축물의
1. 개정이유                                 안전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위원회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3. 의견제출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319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또는 단체는 2005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로 시행되어 심의이행이 복잡하고, 경우에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과                  따라서는 심의결과가 상충되어 사업이 장기
 장, 전화 02-2110-8172, 팩스 02-503-           간 표류할 수 있음.
 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2)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에 관한 사항뿐 아
 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                니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이지(www.moct.go.kr법령-입법예고)을 참고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 관련 심의를 통합시행함으로써 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축절차가 단축되고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됨.
  여부와 그 사유)                             나. 자연녹지지연안에서 조경의무 삭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조경의 효과가 크
  및 전화번호                                  지 않으나 읍·면지역안에서만 건축물은 조
 다. 보내실 곳                                 경의무가 제외되고 있으며 동안에서 건축하
  건교부 건축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는 때에는 조경을 하여야 함.
  번지 정부 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9, 전            (2) 자역녹지지역에는 읍·면·동 모두 조경
  화:2110-8172, 팩스:503-7324)               의무에서 제외
                                         (3) 조경설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5호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함.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완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1)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 기법인
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방화구획을 물류시설 등에서는 준수하기 어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려워 기준을 완화적용하고 있으나, 고정식
   2005년 6 월29일                           설비를 설치한 경우만 완화받을 수 있어 완
              건설교통부장관                     화를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고정설비를 설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치하는 예가 있음.
   입법예고                                  (2) 방화구획 완화기준을 고정식 설비뿐 아니
1. 개정이유                                   라 이동식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적용할
 건축위원회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건축관련 심                 수 있도록 함.
 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종합              (3) 합리적으로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적
 민원실에 건축관련 상담업무를 하도록 하며, 방                인 설비설치 등 불가피한 편법행위가 사라져
 화구획의 설치가 곤란한 창고 등의 시설에는 방                건축주의 부담 및 위반건축물 이 해소될 것
 화구획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건축행                 으로 기대됨.
 위 주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가. 건축물 관련심의 통합심의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
  (1) 건축물 관련심의가 개별법률에 따라 별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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