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 본문 중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규정 명확화
               ㅇ (기존) 적현단지 지정용도지역(18,644.7㎡) 내
                  (변경) 신촌동 66-16 일원 지정용도지역(18,644.7㎡) 내

               ㅇ (기존) 신촌동 63-5 일원 ㈜동양 사업부지 중 산업시설구역(15,236.3㎡)
                  (변경) 신촌동 63-34 ㈜동양 부지(15,322.8㎡)
              □ 본문 중 표준산업분류 개정 사항 반영
               ㅇ (기존) 금속원료재생업(38301)
                  (변경)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 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7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남양뉴타운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남양 도시개발구역 내 A-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가. 대지위치                                               좌동
                           A5BL
 나. 사업면적(㎡)              10,405.00                   10,409.90          증 4.90
 다. 대지면적(㎡)              10,405.00                   10,409.90          증 4.90
 라. 연 면 적(㎡)             24,090.84                     좌동
                        아파트 2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410세대, 20층 이하)                좌동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75,651,352천원 (주택도시기금 38,312,32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0.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또는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7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호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5.07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영순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이부권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성길    1980.**.**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양산시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구종율    1939.**.**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최수연    1978.**.**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0.09 국적선택불이행
 신종술    1962.**.**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장혜윤    1984.**.**     여성     브라질    대구광역시 서구 ****       2006.11.24 국적선택불이행
 양호성    1958.**.**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이지완    1971.**.**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84호
(2015.11.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12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호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5.07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5월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박영순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이부권
1963.**.**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5월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홍성길
1980.**.**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양산시****
2019.11.26
외국국적취득
구종율
1939.**.**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서구****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최수연
1978.**.**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중구****
2000.10.09
국적선택불이행
신종술
1962.**.**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북도익산시****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장혜윤
1984.**.**
여성
브라질
대구광역시서구****
2006.11.24
국적선택불이행
양호성
1958.**.**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합천군****
2019.12.05
외국국적취득
이지완
1971.**.**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도봉구****
2019.12.1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4호
(2015.11.24.)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 변경
          ㅇ 증감표
                                                                                        [ 단위 : ㎡ ]
           구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계
                                                                            (신규)
           기정   5,922,305.4   265,915.6       2,992,944.0   392,885.0             -       9,574,050
           변동             -   △4,367.3                  -           -       4,367.3               -
  남동       변경   5,922,305.4   261,548.3       2,992,944.0   392,885.0       4,367.3     9,569,682.7
          ※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사항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1호('19.11.26)
          □ 입지여건 최신현황 반영 및 규정 명확화 등
          ㅇ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 전력, 통신, 가스 등 기반시설 현황 현행화
          ㅇ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종 및 자격 중 임대사업자의 법률상 이행 절차 추가 기재
          ㅇ 오류 수정 등

          □ 업종배치계획 예외 사유 시행령 규정사항 기재
 명지 ․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2호의 사항 기재
  녹산      □ 단지 내 연구개발특구지역의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관리내용 명시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의 관리기준 명시


          □ 용도별 구역 변경
          ㅇ 증감표
                                                                                        [ 단위 : ㎡ ]
           구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계
           기정   7,947,880.5       407,690.6   2,067,443.1   4,932,212.0      18,973.8   15,374,200
  반월
           변동             -               -         415.4             -       △415.4             -
           변경   7,947,880.5       407,690.6   2,067,858.5   4,932,212.0      18,558.4   15,374,200

          ※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사항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2호 ('19.11.26)



          □ 용도별 구역 변경
          ㅇ 증감표
                                                                                        [ 단위 : ㎡ ]
           구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시화       기정       2,776,902.4        857,690.6     1,621,873.0        1,259,399.0      6,515,865
  MTV      변동         △7,833.0                 -         7,833.0                  -              -
           변경       2,769,069.4        857,690.6     1,629,706.0        1,259,399.0      6,515,865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9호 ('19.2.19)


                                              4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 (개정사항 3) 지원시설구역 면적 변경
          ㅇ 총 면 적(증 9,826㎡) : (기존) 58,322㎡ (변경) 68,148㎡
          ㅇ 주 차 장(증 7,338㎡) : (기존) 6,347㎡                     (변경) 13,685㎡
          ㅇ 공공청사(증 2,517㎡) : (기존) 4,290㎡                      (변경) 6,807㎡


          □ (개정사항 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주제한변경(환경보전방안 협의사항)

            배출 물질                  기존                             변경                     비고
               염화비닐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                신규 추가
                                                      1차 금속 제조업(24)
               비소                    -                                                  신규 추가
                                                      전기장비 제조업(28)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
                          1차 금속 제조업(24)         1차 금속 제조업(24)
                          뷰티산업클러스터 입주업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포름알데히드                                                                        확대
                          (20129, 20421, 20423, 전기장비 제조업(28)
                          20499)                뷰티산업클러스터 입주업종
                                                (20129,20421,20423,20499)
                          인허가 기관의 사전승인 인허가 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6종                                                                  조건부
           발암성            을 득한 경우 가능   경우 가능
           물질       황화                                인허가 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발암성
                                     -
                    수소                                경우 가능            물질 추가

          ※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개정사항 1 ~ 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88호 ('19.9.17), 제2019-846호('19.12.26)

          □ 용도별 구역 변경
          ㅇ 증감표
                                                                                         [ 단위 : ㎡ ]
                                                                             복합구역
          구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신규)            계

          기정      17,320,551     1,943,017        3,742,420     2,296,075          -      25,302,063

          변동             96.5    △11,980.2           122.1      △ 1,055.7    12,192.3         △ 625

          변경     17,320,647.5   1,931,036.8   3,742,542.1      2,295,019.3   12,192.3     25,301,438


  창원      ※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사항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3호 ('19.11.26)
          ※ 창원국가산업단지 죽골지구 실시계획변경 및 준공인가 사항 반영
           - 창원시 고시 제2016-220호('16.09.30), 공고 제2016-2356호('16.12.9)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준공인가 사항 반영
           - 창원시 고시 제2018-61호('18.3.15), 공고 제2018-1188호('18.5.31)


          □ 산업시설구역 일부지역에 입주대상 업종 확대
          ㅇ 귀곡동 558번지 내 두산중공업(주) 사업부지 중 일부(산업시설구역 23,100㎡)에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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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6. 〜 202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지번            편입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단위
               (모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519-9
 1    성산구                대    204.0     ㎡        임*옥        곰*길 3*-25       -         -        -
               (519-5)
      천선동                                                    (천선동)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산149-18
 2    성산구                임야   7,035.0   ㎡       임*옥외 1      곰*길 3*-25       -         -        -
            (산149-1)
      천선동                                                    (천선동)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산149-21
 3    성산구                임야   524.0     ㎡       임*옥외 1      곰*길 3*-25       -         -        -
            (산149-17)
      천선동                                                    (천선동)

5.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창원시청 건설도로과(☎055-225-4556)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청 건설도로과(☎055-225-4556),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3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접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일반                                                     보안면 보안면
 당초               제30호선          -       보안면            -                       보안면       0.34km
         국도                                                     유천리 유천리
                                         유천리                    산 43-6 산 12-7   유천리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일반                                                     보안면 보안면
 변경               제30호선          -       보안면       10,153㎡                      보안면       0.34km
         국도                                                     유천리 유천리
                                         유천리                    산 43-6 산 12-7   유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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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브인군 보안면 유천리 지내
                   종점 : 전라북도 브인군 보안면 유천리 지내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30호선 유천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30호선 부안 유천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실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3월 ~ 2021. 8월 (예정)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시행자)
7. 지형도면 : 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국도30호선 부안 유천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지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송달주소)
       부안군보안면
 1              산43-6    산43-6     도        296     296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부안군보안면
 2              산43-11   산43-13    임        111      29     김기철         309
        유천리
       부안군보안면
 3              산43-2    산43-12    임        736      15     김기철         309
        유천리
       부안군보안면
 4               916         916   도    26,952      401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부안군보안면
 5              265-17   265-17    도         71      71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부안군보안면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
 6              265-45   265-52    전        554     216     이재상
        유천리                                                         24, 102동 1704호
       부안군보안면
 7              265-38   265-38    전         36      36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부안군보안면
 8              산42-1    산42-1     도        1,134   1,134    국        국토해양부
        유천리
       부안군보안면
 9               산42         산42   임         56      56     은성대         월천리
        유천리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부안군보안면
 10             265-6    265-49    전        1,498   353     최용숙   100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유천리
                                                                        106-601
       부안군보안면
 11             산37-13   산37-13    도        259     259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부안군보안면
 12             265-37   265-37    전         39      39      국        국토교통부
        유천리

                                               14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403-2번지 등 16필지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대교
4. 점용면적: 27,138㎡
5. 점용개요: 섬진강대교(L=840m, B=12.4m)
6. 점용기간: 2012. 9. 26. ~ 영구
7. 피허가자: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3-1번지외 22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및 제내지 성토
4. 점용면적: 50,186㎡
5. 점용개요: 당초- 제방도로 확장(B=6.5m), 가로수길(4~13.5m), 제내지성토
             (29,590㎡), 보차도경계석 설치 962m, 가드레일 철거 168경간,
             차폐수목 식재 1식
             변경 - 제방도로 확장(B=6.5m), 가로수길(4~13.5m), 제내지성토
             (31,230㎡), 보차도경계석 설치 962m, 가드레일 철거 168경간,
             차폐수목 식재 1식
6. 점용기간: 2018년 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 광양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수배전설비
개량 사업｣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6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어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 지
   표지명             고시 위치             등질           거리      도색ㆍ구조                  목적          비고
                                                                     연월일
                                                 (해리)
                                                                                            소유자:
  대포항상암             33-14-14.0N                                       2020.
                                  Fl (4) Y 8s         3   황원추형                   공사용         상암
  B호등부표            126-26-19.0E                                       5. 7.
                                                                                           종합건설(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의 지정을 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 사유 : 2019년 사방사업 실행지
2. 지정 연월일 : 2020. 5. 13.
3. 지정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사방사업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종  류
                     계                      2개소                                    3,225
  1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1          임       5,755,662        2,692    사방댐
  2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1          임       5,755,662          533    계류보전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비 고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1~2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함
 형규, 033-640-8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4호
                                          사방지 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해제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8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18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사방사업
종
류
계
2개소
3,225
1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
5,755,662
2,692
사방댐
2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
5,755,662
533
계류보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어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5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포항상암
B호등부표
33-14-14.0N
126-26-19.0E
Fl (4) Y 8s
3
황원추형
2020.
5. 7.
공사용
소유자:
상암
종합건설(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
7조규정에따라사방지의지정내역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다음과같이사방지의지정을고시
합니다.
2020년5월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2019년사방사업실행지
2. 지정연월일: 2020.
5.
13.
3. 지정대상지의소재지와면적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1～2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함
형규, 033-640-863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4호
사방지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규정에따라사방지의해제내역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다음과같이사방지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5월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회사 및 정관 등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3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
 진 일정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로 미운행
 차량 증가 및 운행거리 감소를 감안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령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0년 하반기(2020년 7월 1일~12월 31일) 중에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
 용자동차(택시)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
 전 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64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