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01호                   1. 임용예정직위 : 감사관
     기부금품모집등록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
 주택관리공단(주)(대표 고종문)의 기부금품모집
                                        직 고위공무원
등록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                   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다.                                     ○주요 업무내용
     2006년12월15일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행정자치부장관
                                            수립·조정
1. 모집목적 : 임대 입주민을 위한 1사1단지 결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외청에 대
 연사업
                                            한 감사
2. 모집지역 : 전국
                                        ·농림관련기관·단체 및 민법에 의하여 설
3. 모집기간 : 2006년12월11일~2007년11월30
                                            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일(사용기한 : 2007.12.3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 참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여업무
5. 모집예정액 : 1,210,338천원(현금 297,000,
                                        ·공직기강 및 청렴·부패방지 업무의 계획
 물품 913,338천원)
                                            수립·조정
6. 모집방법 : 언론·방송매체·기업홍보·온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인을 통한 모금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
7. 모집비용 : 현금 모금액의 13% 범위 내
                                            고와 취업제한 관련업무
8.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 예치, 현물/자체보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및 참여마당 신문
 관후 전달
                                            고 민원업무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
                                        ·일상감사 및 예방감사
 지 로즈데일빌딩 601호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
                                            의 처리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여야 함.
                                       능)

⊙농림부공고제2006-220호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농림부 「감사관」 공개모집(재공고)                용 가능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을 다음            3. 응시자격요건

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모를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중 하
     2006년12월15일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농 림 부 장 관             [학력기준]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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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4)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는 데 목적이 있음.                            5)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나. 사업의 개요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1)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동지역 및 함창            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
    읍 일원                            1.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
  2)사업규모                                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
    ○면    적 : 887.66㏊(우선시공분 포함)         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
    ○하수관거 : 96.055km(우선시공분 포함)          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
    ○배수설비 : 5,756개소(우선시공분 포함)           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4. 사업비(2005. 6. 7일자 불변가격 기준)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악영향을 사전
 가. 총사업비 : 75,329백만원(우선시공분 포함)          에 방지하여야 함.
 나. 공사비 : 65,576백만원(우선시공분 포함)       2. 본 사업지역 중 호우시 일부 침수가 예상되는
5. 사업시행기간                               지역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지구가
 가.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우선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처리 계획 및 안전관리계
  시공분 포함)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3. 사업지역 중 지반 불안정성지역(연약지반, 지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             반균열 및 매립지역 등)이 존재하면 공사로 인
 식(Build-Transfer-Lease)                해 지반불안정 지역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예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측하고 공사시 및 공사후 불안정 지반의 안정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명세서 : 별첨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상주         4. 금회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유량계 및 유지관

  시가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리시스템이 향후 사업에 있어서 연계 가능하도

 다. 소요토지 이용 : 상주시는 사업시행자로 하             록 하여야 함.

  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           5. 사업시행자는 기타 승인조건에 명시하지 않는

  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8. 실시계획 승인 조건 : 별첨                      및 실시협약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책임과 의무를 짐.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6. 공사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시 관련 규정(시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상주시 상하수도사업              설사업기본계획, 하수도시설기준 등)에 합치되

  소(054-530-6688)                       는 계획(유속, 관경, 시공검사, 품질시험, 사용

 다. 열람서류 및 도면                           자재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1)위치도                             7. 기타 공사 관리·감독, 설계 관리·감독 및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등은 우리 시로부

  3)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               터 권한을 위임받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과 사

    달계획에 관한 사항                          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200
제16400호                  관               보          2006.12.14. (목요일)
8.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송화자 :상주시 하수도시설담당 이재언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고, 소음·진동               -문의사항 : 건설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와
 규정법 제25조 규정에 의거하고 특정공사 사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
 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한지요
9.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답       변: 국비지원가능함
 처리절차에 의거 반출되도록 하여야 함.               ○공문사본 1부-붙임
10. 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의견]
 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지역             ○협의 구간 3개소 중 경북선 상주~백원간 40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민원해소              ㎞100부근 죽전1건널목 압입지점은 계획토피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고(1.1m)가 부족하여 건널목 및 노반시설물
11.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예상지역(좁             등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토피고를 2.5m이상
 은 골목길, 시장 등)은 민원발생 방지대책(교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통 우회로 계획, 공사시간 조정 등)을 수립하           ○본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데이콤 광
 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책임              케이블 3개소 및 건널목 시설물 2개소)은 공사
 처리하여야 함.                              시행 전 협의 완료하여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12. 기타 관련법에 의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이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행하여야 함.                             ○공사 시행 전 철도용지점용승인 및 열차안전
13. 포장 복구 시 맨홀주변 침하가 많으므로 다            운행관련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관리팀
 짐 방안 검토 후 시행하고 맨홀주변 소음대책              (TEL 042-220-5341) 및 한국철도공사 경북
 수립 시행하여야 함.                           남부지사 시설팀(TEL 054-420-0447)과 별도
          [경상북도 협의의견]                  협의하여야 함.
○하수도 설치관련 인·허가 법률에 의거 허가             ○본 공사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및 승인을 득하고 허가청의 의견을 사업에 반              제반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책임 조치하여야 함.
 영하여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장래계획
○민간투자사업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16조의              및 시설물개량 등의 사항으로 이설, 개량 및
 “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기타 보수가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 조치하여야
○우기시 하수시설 유지관리 및 자가 배수펌프의              함.
 유지관리방안을검토 후 시행                      ○철도횡단구간에 대한 철도점용(굴착)에 대해
○준공시점의 경상가(건설이자, 물가상승률)로               검토한 결과 굴착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착공
 환산시 총사업비 초과금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              한달전)에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를 환경부와 협의 후 시행                      ○공문사본 2부 - 붙임
○환경부 협의 사항                                         [상주시 협의의견]
 -일   시 : 2006년12월 5 일 09 : 20경 전화   1. 도로굴착협의조건 1부-붙임
  협의                                 2. 도로점용협의조건(리도205호선)-붙임
 -수화자 : 환경부 BTL사업 담당사무관 조현수          3. 하천점용협의조건-붙임

                                 201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부이사관                          5          기능9급                                30

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시설                         기능10급                               168
                              2
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3급 또는 4급                     26
                                     ◎국회예산정책처공고제2006-18호
3급·4급,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이 2006년12
                              1
당) 또는 계약직
                                     월 7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39호)되
4급                           49
                                     었음을 공고합니다.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2                2006년12월15일

4급,별정직(4급상당) 또는 계약직           2                              국회예산정책처장Î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
4급 또는 5급                     56
                                     ○국회규칙 제139호
4급·5급, 별정직(4급상당 또는 5급상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1
당) 또는 계약직
                                     다.
5급                           125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5급,별정직(5급상당) 또는 계약직            2
                                     [별    표]
5급 또는 계약직                     6                    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 계                                  96
5급 또는 연구관                     1
                                         정무직 계                                 1
6급                           294
                                         국회예산정책처장                              1
6급 또는 연구사                     1
                                         별정직 계                                 2
7급                           73
                                         비서(7급상당)                              1
8급                            7
                                         별정직(7급상당) 또는 계약직                      1

                                         일반직 계                                93
기능직 계                        365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                        2
기능6급                         3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3
기능7급                         64

기능7급 또는 별정직                              3급·4급 또는 계약직                          8
                              1
(7급상당)
                                         4급 또는 계약직                             6
기능8급                         69
                                         4급·별정직(4급상당) 또는 계약직                   1
기능8급 또는 별정직
                              2
(8급상당)                                   4급·5급 또는 계약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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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5급 또는 계약직                     32
                                         수 있다.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제5조(입법정보실) ①입법정보실에 실장 1인을

6급 또는 계약직                     18         두고, 실장 밑에 입법정보심의관 1인을 둔다.

7급 또는 계약직                     3          ②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입법정보심
                                         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
                                         관리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회도서관공고제2006-23호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회도서관직제 전부개정규칙이 2006년 12월
                                         1. 입법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7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38호)되었음
                                         2. 입법조사 및 참고회답에 관한 사항
을 공고합니다.
                                         3. 입법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006년12월15일
                 국회도서관장                  4. 정책연혁정보의 생산 및 제공에 관한 사항

      國會圖書館職制 전부개정규칙                     5. 입법참고자료의 검색·수집 및 제공에 관한

○국회규칙 제138호                               사항

國會圖書館職制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법률정보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

      국회도서관 직제                            항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의 규정에            7.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따라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8. 국외자료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항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9. 인터넷자료의 수집·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항

제2조(하부조직) ①도서관에 입법정보실·정보관                10.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리국·정보봉사국·기획협력국 및 총무과를 둔                  관한 사항

 다.                                      11. 입법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

 ②실·국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                한 사항

 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회도서                12. 주전산기·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

 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이를 정한                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13.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14. 전산관련기기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
 정원은 별표와 같다.                              한 사항
제4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15. 그 밖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3               운영에 관한 사항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사유로 특수경               ④입법정보심의관은 입법정보지원에 관하여 실
 력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                장을 보좌한다.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 동안 해            제6조(정보관리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
 당 휴직자의 계급상당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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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이하인 자                      통보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        ○시험장소 : 정부과천청사 3동 421호(대회의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         실)
   상인 자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박사학위 소지자                       ○서류전형 : 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         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상인 자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자격증기준]                          서류와 아래사항에 대해 면접시험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능력요건(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자로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협상능력)
 [경력기준]                           -그 밖에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공무원                              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외국어 능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력(영어)
   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공무원                           ○기    간 : 2006년12월26일(화)~2007년 1 월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2 일(화)(※토요일·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않음)
   력이 있는 자                        -우편접수는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민간인                              한함.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교부·접수처 :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주    소 : (427-71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           1번지 , 정부과천청사 3동 418호
   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         -전    화 : (02) 500-1542, FAX : (02) 507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757
 [실적기준]                          ○접수방법
 ○감사·감찰 및 공직윤리, 반부패활동 또는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거나,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7. 제출서류
  이 있는 자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A4
  ※관련분야 : 감사행정 및 복무관리 분야          용지 3매 이내) 각 1부
4. 시험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농
 ○시험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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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

   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            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성 제출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직무수행계획서 1부                    9. 기타사항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        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림부 혁신인사기획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         관실(전화 02-500-1542, 1544, 팩스 02-
  부                                507-4757)로 문의하거나, 농림부 홈페이지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         (www.maf.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월30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실적을 기술함.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53호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재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대체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응시원서에 첨부)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기타 실적 증빙자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8. 보수수준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 바랍니다.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2006년12월15일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산업자원부장관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Ⅰ. 저압 비대칭 AC 펄스파와 비대칭 AC 극성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판별회로를 이용한 활선용 지중배전선로 누전
   함.                             탐사기 및 운용기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1. 신기술 신청인
      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기술개발자 : ㈜김포전력 (대표 : 여은구),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            ㈜대운전기통신 (대표 : 변금순)
   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         ○법 인 등 록 번 호 : 1244111-0034265,
   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124411-0047200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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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536-4,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주   소 : 서 울 성 동 구 성 수2가 3동
   536-4                                 315-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 신청기술명 : 저압 비대칭 AC 펄스파와 비           2. 신청기술명 : 무선 맨홀 원격감시 시스템
  대칭 AC 극성판별회로를 이용한 활선용 지              3. 신기술내용 (요약)
  중배전선로 누전탐사기 및 운용기술                    ○신청기술은 전원이나 통신선이 없는 맨홀

 3. 신기술내용 (요약)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태
  ○신청기술은 누전이 발견된 지중배전선로가                 를 무선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
   활선상태일 경우에는 수용가측의 전자기기                 시하는 시스템으로서 사고에 의한 온도변
   손상 및 기술적인 한계성으로 인하여 누                 화, 맨홀뚜껑의 개방, 침수 및 배수 등의
   전탐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저압 비대칭 AC                상태정보를 비허가 소출력 무선을 이용하
   펄스파와 비대칭 AC 극성판별회로 기술을                여 중계기로 전송하고 CDMA 등의 상용
   적용하여 종래의 기술이 가지고 있던 문제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감시 서버까
   점을 극복하고, 신뢰도(95%이상)와 정확도              지 전송 관리하는 시스템임.
   (30cm)를 가지는 활선용 지중배전선로 누            4. 신기술범위(요약)
   전탐사기(LW-MELT) 및 운용기술임.               ○맨홀내의 개폐, 수위, 온습도 상태를 수집
 4. 신기술범위 (요약)                           하는 기술
  ○지중배전선로 활선상태에서 수용가 측의                 ○저전력, 소출력 회로를 구현하여 배터리
   전자기기 손상을 주지 않고 누전탐사가 가                사용시간 연장
   능하도록 개발된 기술인 저압 비대칭 AC               ○비허가 소출력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맨
   펄스파를 발생시키는 발신장치(LW-MELT               홀 내 외부간의 통신 구현
   : Transmitter)                       ○관련 수집정보의 안정적인 전송 및 최대
  ○대지면에서 신호와 합성되어 추출되는 대                 통신거리 구현
   칭성을 가지는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편리한 Server 프
   거하고 비대칭 AC 펄스파를 용이하게 해                로그램 등
   석할 수 있는 신호처리 방식으로 비대칭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AC 극성판별회로 기술이 적용된 수신장치              기협회 기술처 (전화: 2274-1662, 서울 중구
   (LW-MELT : Receiver)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활 선 용 지 중 배 전 선 로 누 전 탐 사 기(LW-
   MELT)의 운용기술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3호
Ⅱ. 무선 맨홀 원격감시 시스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1. 신기술 신청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개발자 : (주)이피아테크, 한국전력공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사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인 등 록 번 호 : 110111-2227357,         2006년12월15일
   114671-0001456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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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세대주택

   입법예고                             및 다가구 주택의 건축이 보다 활성화 될

1. 개정이유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다세대     3. 의견제출

 주택의 일조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또는 단체는 2007년 1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

 있도록 하는 등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건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택지내 주택          축기획팀장, 전화 02-2110-8541~53, 팩스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02-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주요내용                           개정령안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

 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 합리화             통부 홈페이지(www moct.go.kr 법령-입법예

  ⑴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           여부와 그 사유)
   축하도록 하고 있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⑵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규정하는 다세           소 및 전화번호
   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주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          소 : 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1번 지 정 부
   소 1미터 이상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과 천 청 사, 우 편 번 호 : 427-729, 전 화 :
   정하도록 함.                         2110-8541~53, 팩스 503-7324)
  ⑶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조
   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6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령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사진규격

 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층수산정기준     정비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합리화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⑴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듣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니다.
  ⑵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면            2006년12월15일
   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의 주                        건설교통부장관
   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법령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제외                               사진규격 정비를 위한 개발이익환
  ⑶1층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다세대           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층의 추가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밀집지역 토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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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류에 부착되는 다양한 사진규격의 정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                   와 그 이유)
 능한 서식은 번호를 삭제 또는 생년월일로 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                  다. 기타 참고사항
 한 법률 시행규칙」등 31개 부령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60호
2. 의견제출                                      제17회 감정평가사자격 제2차시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합격자 공고
 인은 2007년 1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6년 8 월27일 시행한 제17회 감정평가사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법무지원팀,              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
 전화 02-2110-8144, 팩스 02-504-3055) 앞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2006년12월15일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건설교통부장관
1. 합격자 명단
   김동진         이상천          추성관             김준구         이기은          최진규
  (10031)     (10079)      (10136)         (10738)     (10799)      (10869)
   전찬경         김 겸          하용민             정해웅         이승철          최월환
  (10919)     (10963)      (11257)         (11310)     (11332)      (11383)
   이봉재         강호길          유인동             류용업         최은영          김형규
  (11402)     (11424)      (11488)         (11711)     (11919)      (11971)
   이형석         김영산          김지연             김태영         오상승          원주희
  (12373)     (12383)      (12603)         (12795)     (20026)      (20041)
   문창준         강남준          김민환             김성유         김성호          백명숙
  (20096)     (20099)      (20119)         (20130)     (20154)      (20161)
   변덕영         신상윤          문승호             이경준         박종태          노치원
  (20213)     (20214)      (20226)         (20262)     (20278)      (20305)
   정현숙         이호영          안환준             홍성구         허재승          김미경
  (20313)     (20349)      (20384)         (20409)     (20466)      (20556)
   한동구         남충일          송병규             김진명         박기창          백선종
  (20579)     (20598)      (20645)         (20665)     (20711)      (20718)
   김기현         권희진          장호근             이창용         김재민          김정주
  (50008)     (50015)      (50031)         (50047)     (50069)      (50082)
   이상주         허재웅          송수열             김학준         박민수          오성호
  (50150)     (50155)      (50170)         (50173)     (50175)      (50176)
   전수진         이창훈          양진규             구자윤         서영우          김인로
  (50192)     (50227)      (50237)         (50253)     (50256)      (5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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