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
                     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5) 체류자격 변
                     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
                    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 구직(D-10)자
                    격 소지자의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체류자격 변경허
                    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거주(F-2-99, 장기체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신청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 방문동거(F-1)**, 동반(F-3)**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
                        는 경우에 한함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주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F-5)     부   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
                    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람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
                    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람



                                19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
                  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종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
                  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
                  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
                  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
                   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
                   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
                   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
                   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
                   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
                   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
                   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0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
                    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결혼이민      체류자격    ○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F-6)     부   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혼
                    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국내 합법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
          변경허가      경.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
                    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
                    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혼
                    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변경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합법체류 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
                    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
                    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
                    격 변경허가
기타        체류자격    ○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타(G-1) 체류자격

(G-1)     부   여     부여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민신청
                    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변경허가    - 단, 밀입국자(무단 하선자 포함), 위·변조여권 행사자 제외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21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영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2.05.21
외국국적취득
김경하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박태호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박윤나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구미시****
2019.03.15
외국국적취득
심은혜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양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유환영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양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신수정
194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03.10.10
외국국적취득
고전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4.07.20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16.11.17
외국국적취득
박형선
1987.**.**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서동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76.07.04
외국국적취득
곽희동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2002.08.21
외국국적취득
박찬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1.04.02
외국국적취득
고경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1.03.19
외국국적취득
조미경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1985.04.24
외국국적취득
정해순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청주시****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장정원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전주시****
2010.05.20
외국국적취득
정희경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서구
****
1999.06.01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카노미키노리
2016.**.**
남성
멕시코
경상북도구미시****
2020.08.10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온유
2020.**.**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순창군****
2020.07.27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경찰청고시제2020-5호
                 제4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6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제4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6개소의 신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경 찰    청 장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4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6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 전체 보육정원 규모 1,280명 이상, 연면적 14,270㎡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0일(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총사업비 : 40,359백만원(고시일 기준 불변가)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개시일부터 20년
       - 운 영 비 : 13,183백만원(고시일 기준 불변가, 20년)
 나. 시설사업 대상 정원 및 연면적

                         보육정원      부지면적           연면적             지번 주소
번호      지방청      관서명      (명)       (㎡)            (㎡)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
 1      서울청    수서경찰서         100       450.0      1,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92-5외 3필지
 2      부산청    북부경찰서         130       845.9      1,43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34번길 19외 3필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2-35
 3             서부경찰서         50        227.9       550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33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224-7외 8필지
 4             동부경찰서         60        220.0       660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외 8필지
        대구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52-7
 5             성서경찰서         60        250.0       66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01-7
 6             남부경찰서         60        250.0       660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49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1-4
 7      광주청    서부경찰서         100         -        1,29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7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내
 8      울산청    북부경찰서         80        360.0       880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6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외
 9             용인동부경찰서       80        360.0       880
        경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남부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76-1
 10            화성서부경찰서       80        360.0       88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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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여군편의시설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1666-3          621     18            1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종교시설                                          20,347     72        72
                   481-2, 481-3, 행정리 885-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33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33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여군편의시설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1666-3
621
18
18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종교시설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문봉리
481-2, 481-3, 행정리885-2
20,347
72
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행정시설                                             494074      125.86      125.86
                               263-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 측정소 설치 시기 : 2020년 12월 하순(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 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7
   보은군 유해대기물질측정소                                                            30.24㎡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2층 옥상)

5. 측정망 배치도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 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중정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82호(관보 제17099호, 2009.09.29.), 제2009-340호(관보 제17132호,
2009.11.16.), 제2017-27호(관보 제18984호, 2017.04.06.), 제2018-229호(관보 제19329호, 2018.08.30.), 제
2019-6호(관보 제19419호, 2019.01.14.)로 고시된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건설공사
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문(서
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9-6호, 2019.01.14.)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4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경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
 11            고양경찰서     100       300.0   1,100
        북부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473-47
 12            구미경찰서     80        569.0   880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4길 16-3
        경북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497외
 13            포항남부경찰서   80        360.0   88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42
 14     충북청    청주흥덕경찰서   80        330.0   88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3-10
 15     세종청    세종남부경찰서   60        250.0   66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3-10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422-3
 16     전남청    순천경찰서     80        272.0   880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03-5

       계            1,280       14,270
 ※ 교육시설은 ±5%, 그밖에 면적은 ±20% 이내에서 변동은 가능하나 합계 면적은 제시한 면적 이
      상 되어야 함.
 ※ 실별 면적은 성과요구수준서 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
      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으로 함.
 나. 사업신청자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야 함.
 다.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함.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
         하고,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자격 등을 서면심의를 통해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평가 580점, 가격평가 400점, 공익성 2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
       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마.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 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고시금액의 100% 이하로 제시함.
  ○ 가산율 : 금융조건과 기 협약체결 범위 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협의 조정함.
  ○ 건설기간 물가변동 : 준공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함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28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바. 관리운영권의 부여
  ○ 경찰청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관리 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임.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8. 24(월). 14:00
  ○ 장     소 : 경찰청 1층 문화마당
     ※ 사업대상부지 답사는 사업설명회 후 개별답사
 나. 자료 열람 및 배포
  ○ 기      간 : 2020. 8. 14. ~ 10. 12. 09:00 ~ 17:00 까지
  ○ 방      법 :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자      격 : 사업신청자
  ○ 자료배포 : 배포 가능한 자료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 www.police.go.kr)에 게시(시설
    사업기본계획, 질의답변 등)
 다.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 : 2020. 8. 31(월). 17:00까지
  ○ 2차 질의 : 2020. 10. 5(월). 17:00까지
  ○ 제출 장소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제출물 : 질문서 인쇄물과 CD파일 직접제출
     ※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질의에 대한 답변 게재
 라.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 PQ서류 제출 : 2020. 9. 14(월). 17: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11. 4(수). 17:00까지
     ※ 접수처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20. 11. 13(금) 예정
     ※ 주무관청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바.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의 공지사
   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02-3150-1911)로 문의
4.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3년 8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붙임) 제4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6개소 사업 부지위치




                            30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20-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제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골심지 - 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면 압축강도 측정-
  제정       KSMISO7263-1
                           제1부: A골
                           골심지 - 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면 압축강도 측정 -
  제정       KSMISO7263-2
                           제2부: B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o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적부확인을 실시하고 ISO 국제 표준 규격 부합화 필요성에
따라 KS M ISO 7263-1 등 2종의 목재‧제지산업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신뢰도 확보
3. 주요내용
o ISO 부합화에 따른 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수일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형웅     1971.**.** 남성         미국                       2017.04.12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승건     1978.**.** 남성         미국                       2018.03.15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진숙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15.09.1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순권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5.09.1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복만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01.02.22   외국국적취득
                                            ****
 김광자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13.08.16   외국국적취득
 김원환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31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사업명 :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정정)
4.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세목(정정)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분     소재지                   지목                                                             권리
              모번      편입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
 당초     초성리   산91-1   91-7    임    176,321.0   718.0        일산동***-* 허스맨숀
                                                       외101
                                                                 나-***
                                                       이미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변경     초성리   산91-1   산91-7   임    176,321.0   718.0
                                                       외106   중동 725-1 -3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2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강원도 강릉시         노후교량
                           강릉국토
  산성우천교             강동면         개축공사로 인한      -
                          관리사무소
                   산성우리          시설물 철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423-5 외 14필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포장
4. 점용면적: 1,874㎡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L=469m, B=2.6~6.2m)
              옹벽(L=20m H=1.5~3.0m)
6. 점용기간: 당초 – 2007.10.10.~2012.10.9.
              변경 – 2012.10.10.~2017.10.9.
                       2017.10.10.~2022.10.9.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35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530-120번지
3. 점용목적: 하천감시초소
4. 점용면적: 28.3㎡
5. 점용개요: 하천감시초소1동
6. 점용기간: 당초– 2010.8.31.~2015.8.30.
변경– 2015.8.31.~2020.8.30.
2020.8.31.~2025.8.30.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530-143번지
3. 점용목적: 낙차공
4. 점용면적: 4,300㎡
5. 점용개요: 정동교낙차공1식
6. 점용기간: 당초– 2005.11.23.~2011.11.22.
변경– 2011.11.23.~2016.11.22.
2016.11.23.~2021.11.2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