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춘 자 1978. 2.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26                   국적법 제6조
김 경 숙 1959. 7.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920               국적법 제6조
유 만 화 1965. 7.1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1206              국적법 제6조
천 순 자 1960. 7.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875               국적법 제6조
김 춘 매 1976. 5.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40               국적법 제6조
김 영 성 1965.10.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219               국적법 제6조
김 은 화 1981. 1.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310               국적법 제6조
이 산 옥 1963. 7.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575                   국적법 제6조
마테레사에 1965. 1.22.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649         국적법 제6조
스페리다에
디 아 넬
전 인 숙 1961. 6.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466                   국적법 제6조
강 순 옥 1964.12.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봉명리 150               국적법 제6조
김 춘 희 1961. 2.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국적법 제6조
                                     232-13
김 해 숙 1971. 9.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342               국적법 제6조
최 봉 금 1967. 6.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465               국적법 제6조
김 진 옥 1954.11.21.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463                  국적법 제6조
전 춘 화 1963. 4.14.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74                   국적법 제6조
김 성 자 1963. 5.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71-10                국적법 제6조
빌 마 알 1973. 5.25.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나주시 용산동 97              국적법 제6조
반 타 드
차 옥 순 1955. 2.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136               국적법 제6조
최 동 임 1959. 5.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216                   국적법 제6조
이 정 숙 1960. 3.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56                국적법 제6조
현 정 숙 1965. 3.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738               국적법 제6조
송 귀 선 1963. 8.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575               국적법 제6조
이 윤 미 1971. 5.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07               국적법 제6조
이 성 여 1979. 2.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50               국적법 제6조
이 순 복 1963. 5.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483               국적법 제6조
손 설 매 1977. 2.21.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693              국적법 제6조
김 춘 녀 1975. 3. 6.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806-14                국적법 제6조
박 춘 옥 1966. 1.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11-17                 국적법 제6조
김 인 옥 1960.11.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82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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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옥 란 1971. 7.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3-12             국적법 제6조
마르샴아스 1960. 8. 1.     남   이   라       크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59-32          국적법 제6조
미엘엠에이
김     자 1957.10.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01               국적법 제6조
김 금 선 1955. 6.12.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654              국적법 제6조
박 미 화 1965. 4.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490               국적법 제6조
여     화 1985. 7.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안용리 450               국적법 제7조
김 옥 선 1948. 2.15.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9                   국적법 제6조
김 경 순 1960. 5.2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370                   국적법 제6조
오 귀 옥 1953.12.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61-4               국적법 제6조
최 정 옥 1947. 3.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52                국적법 제6조
이 계 화 1966. 3.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27-8              국적법 제6조
김 경 숙 1963.12.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29                국적법 제6조
김 순 화 1969. 2.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78-81             국적법 제6조
한 순 희 1963. 4.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862                  국적법 제6조
김 문 화 1968. 5.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산55                   국적법 제6조
박 태 윤 1955. 3.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212                    국적법 제6조
오 순 실 1956. 9.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14-30               국적법 제6조
한 정 숙 1957.12.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650               국적법 제6조


⊙행정자치부고시제2005-3호                          제3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515호) 및 국가정                  18.“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통신수단으

보통신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제99조 규정에                     로 생산·저장·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

의하여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                      변·훼손 등로부터 보호하기위한 기술이나 장

정·고시합니다.                                      치를 말한다(다만,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은 제

    2005년 4 월23일                              외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해당기관의 효율적인

제1조 중“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정보통신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

1981.10.7)”을“보안업무규정(대통령렬 제17517              담 전문인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

호, 2002.2.9)”로 한다.                           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조 중“소방서”를 삭제하고,“시·군·구, 소방                  1. 정보통신보안관련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양

서, 읍·면·동”을“시·군·구, 출장소, 읍·면·                   성
동”으로 한다.                                     2. 정보통신보안 교육프로그램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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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

7. 기 타                                   부터 발생합니다.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공용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7호                       업무를 수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다.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와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는 경우 법 위반여부에 관한 기준이 되는 직접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사비의 항목 및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2005년 4 월23일                         명시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
                                         ①“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1. 개정취지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
 하도급법 개정(법률 제7488호, 2005. 3.31 공
                                          비는 제외한다.
 포, 7.1 시행)에 따라 새로이 법 적용대상에 추가
                                         ②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정당한 사유”해
 된 서비스분야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
                                          당 여부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
 적용제외 요건(매출액 규모)을 설정하고 하도급
                                          능력 및 공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개정 하도급법의
                                          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에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1)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하여 기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요내용                                   2)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함에 따
 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에 해당하기                    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위한 매출액 기준을 서비스업종의 특성 및 법                3)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10억원으로 설                   제34조제2항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 결
  정하여 용역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연간매출                    과, 발주자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법 적용배제              라.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
 나. 서비스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자               제되는 소액공사금액 기준을 물가상승률을 반
  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광고·방송·화                영하여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현실화
  물운송·물류분야의 각 사업자단체에 하도급                 하여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하도급분쟁조정                  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고, 보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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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3. 기타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을 신규 도입 및 운용환경 변경시 보안시스템
  필요한 사항                              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에 명시)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1항 제4호를 삭제 한다.
 ②해당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3호를
 계획 및 심사분석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     삭제한다.
 에 의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행정자치부장관            ②국제통신망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송수신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 및 소통내용에 대한 보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의 제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출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②해당기관의 장은 전자파 차폐실을 구축하고자
제10조제2항 중“산하기관 등”을“해당기관의 장           할 경우에는「전자파차폐실구축 및 측정기준」을
은 산하기관 등”으로 한다.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제21조의2(정보통신망 관련자료 보호)해당기관의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
 정보원장(해당지부)에게 보안성검토를 의뢰하여            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민생명과
 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사전 협의함         직결되는 중요한 기관 또는 시설의 정보통신망
 으로써 보안성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관련 세부자료는 3급비밀 이상으로 분류·관리
제12조제6항의 제6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        하여야 한다.
이 신설한다.                              1. 세부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할당 현황
 6. 외부기관 또는 업체의 정보시스템 감리, 보안         2. 암호장비 설치도
  컨설팅을 받거나 업무                        3. 세부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를 위탁할 경우                            4.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료
 7. 무선랜 등 무선망을 사용하여 자료를 소통할      제23조제1항의 제1호중“K4등급 이상의 침입차
  경우                             단시스템(방화벽)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를
 8. 상용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K4등급 이상 또는 EAL4등급 이상의 국장원장이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증한 제품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⑤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 및 제6호 및 제7호의    제23조제2항의 제1호중“K3등급 이상의 침입차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 협의후 보안성검        단시스템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를“K3등급 이
 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상 또는 EAL3등급 이상의 국장원장이 인증한 제
제13조제1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제6호를 삭     품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한다.                             제23조제3항중“K2등급 이상의 침입차단시스템
제15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를“K2등급 이상 또는
 3. 국가 및 공공기간의 무선망으로 중요자료 및      EAL2등급 이상의 국장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설
  비밀 소통시 보안시스템사용(이 경우, 무선망       치·사용하여야 한다.”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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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제24조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도
 ①비밀 및 중요자료를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             다. 경상북도 울릉군
 을 이용하여 생산·보관·분류·열람·출력·          제5장의“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을“정보보호
 송수신하는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 한다.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수행하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침입차단시스템”을
 여야 한다.                          “침입차단시스템·침입탐지시스템”으로 한다.
제24조를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      제81조제3항을 삭제한다.
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        ①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해당
항으로 하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제품이거나
 ⑨제1항의 보안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            보안성검토를 통해 승인한‘보안성검토필 정보
 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보호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이 경우,‘보안성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의거 규정한‘전자          검토필 정보보호제품’승인 절차는‘국가용 정
 문서 보안조치 수행지침’을 따른다.                 보보호시스템 보안성검토 지침’을 준용)
제3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83조 제1항, 제2
 ⑤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정부고속망의 종속         항 중“침입차단시스템”을“정보보호시스템”으로
 망인 경우 민간기관, 산하기관, 인터넷, 민간상      한다.
 용망 등 외부망 연결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        제89조 중“침입차단시스템 설치현황에 의거 침입
 전 협의후 보안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다.          차단시스템 운용현황”을“정보보호시스템 설치현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황에 의거 침입차단시스템·침입탐지시스템 운용
 ①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현황”으로 한다.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
 1. 신원조사 회보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        및 지침에 따른다.
  된 것에 한한다)                          1.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2. 서약서 1부                           2. 보안업무규정
 3. 신원진술서 1통                         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4.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         4. 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진)                                 5. 전자문서 보안조치 수행지침
제6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암호장비 연구개발지침
 ②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등록기관과 행정자치             7.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
 부장관이 지정한 위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해외공관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지침서
 1. 등록기관: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9. 국가기관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검토 지침
 2. 위임기관:                            10. 전자파차폐실 구축 및 측정기준
  가. 행정자치부 시스템운영센터                   11. 기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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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규모(㎡)

시 설 명 번 호 구 분 세 부 시 설 사 업 량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 면 적 비                                        고
         2    신설         시 소         2개소                6
편익시설 소 계                                              36.5
         1    신설         화장실         1개소              36.5   36.5      36.5 관리사무소건물
관리시설 소 계                                               15
         1    신설       관리사무소         1개소                -      -       24.3
         2     〃        조명시설         7개소                1
         3     〃       공원안내판         1개소                6
         4     〃         휴지통         4개소                1
         5     〃         휀 스         1개소                7
기타시설 소 계                                              635
         1    신설       진입로계단         3개소               46
         2     〃         볼라드         2개소               0.2
         3     〃         녹 지                      588.8
2. 별 첨:관계도면(생략)


⊙(인천)강화군고시제2005-16호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물건)세목고시                                    2005년 4 월23일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고시 제2004
                                                                    강 화 군 수
-77호(2004.12.2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1. 공사명: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도2호선(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하여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2. 사업시행기간:2001년 3 월~2005년12월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                   3.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편 입 토 지 조 서
소재지:불은면 삼성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편 입 지 번 편입면적(㎡) 지 분 주                                         소 성       명

809-53   전    1,393    809-159       131    1/1   불은 삼성 807-1                   한 두 례

809-39   대     100     809-127       231    1/1   서울 은평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87   대         6   809-131        24    1/1   서울 은평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대     100     809-39        100    1/1   서울 은평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87   대         6   809-87         6     1/1   서울 은평 역촌동46-23(1층) 한 소 열

                                       91
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편입물건의 조서
소재지:불은면 삼성리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809-127  주 택  적벽돌스라브위기와       117.6㎡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창 고    브럭스레트         37.05㎡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창 고    브럭스레트         9.75㎡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화장실                      1식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창 고    브럭스레트         6.56㎡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대추나무     B=10             1주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호도나무     B=15             1주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꽃사과나무     B=5             1주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무궁화     10년생             2주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사철나무     10년생             1주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장미                       2주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회양목                      2주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은행나무     B=30             1주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감나무      3년생             1주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철기둥                      1식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관 정                      1식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809-127  대 문                      1식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23(1층)       한 소 열
809-39

⊙(인천)강화군고시제2005-17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물건)세목고시                           2005년 4 월23일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고시 제2002                       강 화 군 수
-29호(2002. 6.20.)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된 군도    1. 공사명: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10호선(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         2. 사업시행기간:2002년 6 월~2006년 3 월
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을 공익사        3.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별첨

                                  92
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부 구조정책과, Fax : 02-507-3962)에게 제출    ⊙환경부공고제2005-83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2005.
  그 사유)                              3.)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나. 성명과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2005년 4 월23일
  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장관




⊙병무청공고제2005-14호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2005년 4 월23일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병 무 청 장

                                    53
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7. 제출서류                          ⊙농림부공고제2005-56호
 가. 공통사항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부고시 제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    2001-33호, 2001. 4.)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공고합니다.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2005년 4 월23일
                                                  농림부장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중 개정(안)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입안예고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
                                 1. 개정이유
    부
                                     ‘01년 이후 보험 품목의 확대 및 대상재해의 변
  ○외국어(영어)능력 검증필증등 증빙서류 원
                                     경에 따라 재해종류 품목 시기별로 손해평가 방
    본 1부
                                     법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현행 손해평가요령의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업무실적 증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자료 각 1부
                                     것임.
8. 보수수준
                                 2. 주요골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가. 품목별, 시기별 손해평가방법의 세분화 및
  -계약직공무원 4호의 연봉상한액은 62,045천
                                      구체화를 위하여 착과수조사, 꽃(눈)피해율조
    원, 하한액은 41,34천원임
                                      사, 유과타박율조사 등 5개의 손해평가 조사항
  -계약직공무원 5호의 연봉상한액은 54,064천
                                      목을 추가(제2조제1항)하고 세부평가요령을
    원, 하한액은 30,802천원임
                                      규정(제15조~20조)함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
                                     나. 손해평가인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조사전
     려하여 협의 결정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제3조제2항)하고 손해
9. 기 타
                                      평가단위를 필지단위에서 과수원단위로 변경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8조)함.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다. 거대재해 발생시를 대비하여 원활한 손해평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인수 비율을 조정하고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손해평가보조인 활용의 근거를 마련(제4조)하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 손해평가반 구성요건을 완화(제7조)함.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라.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의제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            기와 재조사(제9조), 재보험사업자의 검증조
  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근거마련(제10조)함.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3. 의견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실            2005년 5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02-3703-41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를 농림부 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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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지급보증제도의                교육훈련 성적을 반영하고 선택전문교육에 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대               해서는 이수제를 적용하던 것을 양자를 구분
  한주택보증(주)를 지급보증기관으로 추가                 치 않고 전문교육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제를
 마. 시행령 별표상의 과징금부과기준과 관련하               적용키 위해
  여 개정 하도급법에서 새로이 원사업자의 의무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하고
  사항으로 추가된‘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               -이에 맞추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별 부과점수를                서도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을‘전문
  60점으로 규정하고, 기타 불명확한 표현 수정              교육’으로 일원화함.
3. 문의 및 의견제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교육훈련평정규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을 제정하여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을
 인은 2005년 5 월13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인적            전문교육으로 일원화하고 이수제를 적용하고
 사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명백히
                                        있음.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2. 개정내용
 하도급기획과장, 02-503-8894)에게 제출하여
                                       ○“공통전문교육”과“선택전문교육”을“전문교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육”으로 일원화
 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
                                       ○선택전문교육과정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
 www. ftc.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도록 한 규정 삭제
 니다.
                                   3. 의견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그 사유)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3일까지 다음 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
  전화번호
                                       공무원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
                                       치부 홈페이지(http : //www.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5-59호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 전화번호

   2005년 4 월23일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

                행정자치부장관                  부중앙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제도팀(우편번호 110-760)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1. 개정이유                                  제도팀에 문의(전화 02-3703-4596, 팩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정시 공통전문교육은                 02-3703-5543)

                                  50
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05-1호                   공시송달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귀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
27조제1항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사항을
을 제한코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      알립니다.
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                    -아     래-
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내 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
    2005년 4 월23일               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구지방조달청장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2. 당사자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성명(명칭):(주)안심전기(대표:박재원)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주 소: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27-1         부과하게 됩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법무부 수요“대구지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에
 검 상주지청 신축 전기공사(2차)”
                   계약을 체결하     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불
 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      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자격을 제한                             -국외여행미귀국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성 명:조기용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주민번호:811114-*******
6. 의견제출                              ·허가번호:2000-서울-기연-3920
 ○제출처                                ·국 명:미국
  -기관명:대구지방조달청                       ·목 적:유학
  -부서명:관리과                           ·허기기간 만료일자:2005년 2 월14일
  -담당자:정기준                          -보증인
  -주 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72            ·성 명:조동순
  -전화번호:053)589-6603                 ·주민번호:530823-*******
  -모사전송:053)591-7811                 ·주 소: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99-197
  -제출기한:2005년 5 월10일까지               ·관 계:고모
                                     ·1차통지서송달일:2005년 2 월21일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5-14호                  ·2차통지서송달일:2005년 4 월 6 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5-36호
    2005년 4 월23일                     청문공시송달서
               서울지방병무청장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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