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9호                                     2002.10.22. (화요일)
                                              하게관리하고면세점의운씁을원활히하고자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35호
                                            2. 주요골자
                접도구역지정고시
                                              □지정요건
             고속국도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
                                               ○운씁인은이고시에서정한시설요건을갖추고
            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씀음을고시합
                                                의무사항을이행할수있어야함.
            니다.
                                               ○시설요건
                2002년10월22일
                                                -구매자별로 구매내역을 관리하고, 면세물품
                          건설교통부장관
                                                 의재고내역을Real Time으로관리할수있
            1. 도로의지정:고속국도
                                                 는 전산시스템 및 면세물품을 안전 관리할
            2. 노선명:동해선(고속국도제65호선)
                                                 수있는시설및장비구비
            3. 접도구역의지정
                                               ○의무사항
             ○지정구역및위치
                                                -면세물품의 자율관리와 면세점의 운씁을 원
              -지정구역(범위):신설고속국도양측의도로경
                                                 활하게하기위하여각매장에보세사자격
                계선으로부터각각25m
                                                 이있는인원채용의무화
              -위치(연장:47.580km)
                                              □지정신청및지정절차
                ·시 점:부산해운눀구좌동
                                               ○씁업개시1개월이전지정신청(신청인→제주
                ·종 점:울산울주군범서읍굴화리
                                                세관장)⇒의견첨부하여 사전승인 요청(제주세
             ○지정목적
                                                관장→관세청장)⇒10일이내승인여부결정통
              -도로의구조에눀한손괴방지, 미관보존
                                                보(관세청장→제주세관장)⇒요건충족 확인후
              -자동차의고속교통에눀한위험방지
                                                지정여부결정(제주세관장→신청인)
            4. 첨부서류:지형도1부(생략)
                                              □판매절차및인도자자격요건
            5. 기타사항
                                               ○판매절차
             ○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계획구역은도시계획
                                                -출발장지정면세점:구매→매장에서 물품 인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수→탑승
              아니합니다.
                                                -시내지정면세점:구매→교환권발급/물품은
             ○관계도면(지형도)은 한국도로공사(☎ 02-2230
                                                 출발장내인도장으로보세운송→인도장에서
              -4467)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보입니다.
                                                 물품인수→탑승
                                               ○인도자지정
            ◉관세청고시제2002-34호
                                                -다음요건을갖춘자로하되, 신청인이없거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씁에관한고시를
                                                 나별도로지정함이비효율적이라고판단될
            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경우운씁인이직접할수있음
                2002년10월22일
                                                 ·관세행정또는보세화물관리와관련있는
                          관 세 청 장
                                                   비씁리법인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운씁에관한고시
                                                 ·면세물품판매관련업종에종사하지않는
            1. 제정이유
                                                   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제주도
                                            3. 개정고시안
             여행객에눀한면세점특례규정에서관세청장에게위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등재
             임한사항인지정면세점의지정요건및면세물품의
                                               하고생략함.
             반입·판매·인도절차등을정하여면세물품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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