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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3.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
 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07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
 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
 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한국
 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인력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8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
 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9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소요인력은 별표 10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
 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11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5. 각 업무별, 규모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규모에 따른 할증률 적용에 있어서 평가규모가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증률은 직
 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     
                              
                                          

※ x : 해당사업 규모, x1 : 작은 규모, x2 : 큰 규모
  y : 해당사업 할증계수, y1 : 작은 할증계수, y2 : 큰 할증계수
④ 제2항의 각 호에 의한 따른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⑤ 소요인력의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
 한다.
제10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등 지하안전영향평
 가등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로 산정한다.
1.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
 정」 별표 6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쇄비, 특수자료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109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로 임원, 서무, 경리직
 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
 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한다.
제110조(기술료) 기술료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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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선택과업비) 선택과업비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
 행하는 과업에 대한 비용으로서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
 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 산정기준이 없는 경
 우에는 실비를 산정한다.
제112조(부가비용의 산정)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검토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현장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
 실한 조사 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
 을 경우
 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업무 범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7장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3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단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제114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
 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
 명 또는 위촉한다.
 1. 제1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정한다.
 2. 사고가 발생한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지하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3.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
 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1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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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련 시공자 및 그 밖에 지하개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제116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7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
 촉한다.
제119조(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지하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지하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120조(위원의 증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
 납하여야 한다.
제121조(각종 의결)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2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
  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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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3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예산집행) ① 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
 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25조(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
 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제126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운영위탁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사
 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사고 발생 모니터링
 2. 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 및 위원회 운영·관리
 3. 지하사고의 규모 및 피해 등 위원회 구성 필요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현장조사
 4. 사고조사계획 수립 지원
 5. 지하사고 현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6.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7.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8.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9.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10. 지하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1. 위원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1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7조(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 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운영위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20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인사명령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증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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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28조(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 위원은 현장안전담당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위험과 잠재적인 장
 애요소에 관하여 청취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제129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 위
 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0조(초기조치와 현장보존)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현장
 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1조(초기 현장조사) ① 초기 현장조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초기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초기 현장조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2조(사고조사계획 수립)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 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 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3조(현장조사) ① 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
 6. 현장 업무절차 확인
 7. 문서조사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
 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34조(원인분석)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
 석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2. 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해
 서만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
 3. 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
 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4.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5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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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136조(자문단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
 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제137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토목·지질·건축·공간정보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제13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40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1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2조(자문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협조요청) ① 단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
 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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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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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0587
반도체및디스플레이공정에서사용되는Non-CO2
온실가스(CF4,NF3,SF6및N2O) 체적유량측정방법
제정
KSI0588
반도체및디스플레이공정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율
2014.09.10
남
캐나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산82
2018.05.18
전케이아라올리
만투아
2016.08.20
여
필리핀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82-23
2018.05.18
응우옌티홍응옥
2016.12.30
여
베트남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12길36
2018.04.24
이지호엘라가도
2017.04.15
남
필리핀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하도리311
2018.05.02
김별이
2017.08.24
여
타
이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유상리358
2018.05.08
황용
2000.05.30
남
필리핀경상남도함안군칠원읍유원안길54-1
2018.05.08
황유리
2001.08.03
남
필리핀경상남도함안군칠원읍유원안길54-1
2018.05.08
황필한
2004.08.17
남
필리핀경상남도함안군칠원읍유원안길54-1
2018.05.08
박즈센
2017.09.24
여
중
국충청남도서산시명륜2길33-2
2018.05.18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KSI0587 : 온실가스체적유량측정방법표준(KS)을제정하여산업계의활용도를높이고국제
표준제정에선제적대응
　KSI0588 : 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표준(KS)을제정하여산업계의활용도를높이고국제표
준제정에선제적대응
3. 주요제정내용
　KSI0587: 반도체및디스플레이산업의식각및증착공정에서사용되고있는각종Non-CO2
온실가스(CF4,NF3,SF6및N2O)를QMS와FTIR을이용하여개별Non-CO2 온실가스의체적
유량산정에대해규정
　KSI0588 : 반도체및디스플레이생산을위하여실리콘포함물질의플라즈마식각(etching)과
실리콘이침전되어있던
화학증착(CVD)
기구의
내벽을세정하는데
사용되는
CF4,
C2F6,
C3F8, c-C4F8, c-C4F8O, C4F6, C5F8, CHF3, CH2F2, NF3, SF6 등의불소화합물과N2O 등
의Non-CO2 온실가스의배출량산정에대해규정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72호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의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북한산성」 관리단체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2)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북구, 은평구 일원
 나. 관리단체 조정

     문화재명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서울특별시            ㅇ 서울시 관리구간 : 용암문~문수봉 시 경계
  (사적 제162호)         /경기도 고양시            - 길이 3,592m, 면적 140,594㎡
                                        ㅇ 고양시 관리구간 : 서울시 관리구간 외
                                         - 길이 8,008m, 면적 353,922㎡

 다. 변경 사유 : 북한산성이 시 경계(지적)를 넘나듬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고양시가 관할 지
    역 산성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 관리구간을 구분(서울시와 고양시 협의)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 전화 02-2133-2674 / 팩스 02-2133-1063
   - 주소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113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3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정비고신축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374-4, 374-5, 374-6
26,852
4,89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000보관시설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안심리399-2
외1필지
1,626
241
00단000보관시설
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율리18-14
14,210
200
00항정대000보관시설
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송당리333-60
9,186
20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5)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000보관시설등3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 000보관시설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399-2
      00사 000보관시설                           1,626               241
                               외 1필지
     00단 000보관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18-14    14,210              200
   00항정대 000보관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60   9,186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정비고 신축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74-4, 374-5, 374-6    26,852      4,891

                                   130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3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신축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송림리344-1
16,404
18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9.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강원도인제군인제읍가리산리401-1
18,998
324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1. 30.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3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폐기물시설신축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은하리944-2
79,534
2,490
사업장폐기물시설증축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상평리591
59,893
59,893
사업장폐기물시설증축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성두리494-7
26,128
26,128
사업장폐기물시설신축
전라북도남원시대산면수덕리537-3
4,065
4,065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9)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강원도양구군남면구암리106
20,792
1,66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시설신축및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9.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344-1           16,404      1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401-1         18,998      32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1. 30.
                                      131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3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차양대신축
경기도양평군용문면금곡리13-3
1,990
1,99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및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차양대신축
경기도가평군상면태봉리380-4
10,363
200
차양대증축
경기도가평군상면태봉리377
68,389
68,389
차양대증축
경기도가평군상면상동리132-3
18,583
18,583
차양대신축
경기도가평군상면태봉리14
3,769
3,769
차양대증축
경기도가평군가평읍승안리85
60,490
60,49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1.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및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차양대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380-4                10,363        200
 차양대 증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377                  68,389      68,389
 차양대 증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132-3                18,583      18,583
 차양대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14                    3,769      3,769
 차양대 증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85                  60,490      60,49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차양대 신축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13-3                  1,990       1,99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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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480-5     64,157  119.44     119.4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224-1       40,918   78.54     78.5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34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34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480-5
64,157
119.44
119.44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224-1
40,918
78.54
78.54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8년6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