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면       적
      시      설     별                                                          구    성   비(%)
                                        ㎡                        평

2. 지원시설                                      60,567                  18,000                 13.3

  ·직접지원시설                                    28,432                   8,000                   6.2

  ·상업시설                                      16,356                   5,000                   3.6

  ·연구/벤처시설                                   15,779                   5,000                   3.5

3. 공공시설                                     138,477                  42,000                 30.4

  ·도로                                       102,913                  31,000                 22.6

  ·녹지                                        35,564                  11,000                   7.8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거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831억원(2015년 기준)
  (가)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254억원
  (나)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508억원
  (다) 예비비 : 69억원

 나. 재원조달
  (가)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해양수산부, 지자체)
  (나)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2011년                             2015년
    구 분                                                                                합계
                   재정             민자                  재정               민자
   기반시설                25,353               -                -                -         25,353

  상부건축물                    -          50,837                 -                -         50,837

    합 계                25,353         50,837                 -                -         76,190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령바다“→”최근개정 훈
  령·예규·고시“란에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전화 02-3148-6712, 팩스 02-3148-6716)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3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령바다“→”최근개정 훈
  령·예규·고시“란에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전화 02-3148-6712, 팩스 02-3148-6716)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101호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 월 1 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
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 「선원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선원 최저임금액 : 월 906,000원
  2)「선원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산정
   을 위한 최저액 : 월 1,109,110원 (1,774,57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 목적으
      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외국인선원의 경우 아래의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한국원양어업협회·한국운반선협회
4.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
  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110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6-98호
      목포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양수산부는 2006년12월19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포 신항 항만배후단
지를 지정하고, 이를 항만법 제3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6년12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가. 명     칭 : 목포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허사도 및 충무동, 고하동 전면해상
 다. 면     적 : 473,497㎡(143천평)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가. 목포항 인접 지역에 적정 규모의 복합 물류단지를 지정·조성하여, 서남권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나. 목포항의 주변 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제고하고, 향후 대중국·동남아 물류거점화 발전 기반을
     구축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 지자체 등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06년~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가)공공개발방식(정부, 지자체)
     (나)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면 적
      시        설         별                                        구성비(%)
                                    ㎡               평

               합 계                      473,497         143,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331,048         100,000            69.9

     ·보관배송시설                            135,549          41,000            28.6

     ·조립가공시설                            161,549          49,000            34.1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33,950          10,000               7.2


                                    104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면 적
     시          설         별                                               구성비(%)
                                       ㎡                    평

                합 계                         473,497             143,000           100.0

2. 지원시설                                      64,867              20,000            13.7

    ·직접지원시설                                  26,355               8,000               5.6

    ·상업시설                                    26,304               8,000               5.6

    ·연구/벤처시설                                 12,028               4,000               2.5

3. 공공시설                                      77,762              23,000            16.4

    ·도로                                      61,278              18,000            12.9

    ·녹지                                      16,484               5,000               3.5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목포 신항 항만배후단지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목포 신항 항만배후단지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거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1,373억원(2015년 기준)
    (가)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708억원

    (나)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550억원

    (다)예비비 : 115억원

 나. 재원조달

    (가)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해양수산부, 지자체)

    (나)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2011년                        2015년
구           분                                                             합        계
                 재       정     민       자     재        정     민       자

    기반시설              70,755           -                -             -          70,755

    상부건축물                 -        54,982               -             -          54,982

     합 계              70,755       54,982               -             -         125,737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105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maf.go.kr “법령바다“→”최근개정 훈

  령·예규·고시“란에 ”목포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전화 02-3148-6712, 팩스 02-3148-6716)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99호
   포항 영일만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양수산부는 2006년12월19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 영일만 신항 항만
배후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항만법 제3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6년12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가. 명   칭 : 포항 영일만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 신항매립지 일대
 다. 면   적 : 690,438㎡(209천평)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가. 포항항 인접 지역에 적정 규모의 복합 물류단지를 지정·조성하여, 영남권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나. 포항항의 주변 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제고하고, 향후 중계·환적기능 특화와 국제 상업 중심

  항(Pivot-port) 도약을 지원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 지자체 등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06년~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가)공공개발방식(정부, 지자체)

  (나)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106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면           적
    시        설        별                                                     구성비(%)
                                   ㎡                      평

        합         계                 690,438                   209,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434,723                   132,000                63.0

  ·보관배송시설                           241,464                    73,000                35.0

  ·조립가공시설                           142,411                    44,000                20.6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50,848                 15,000                 7.4

2. 지원시설                                 90,979                 27,000                13.1

  ·직접지원시설                               37,329                 11,000                 5.4

  ·상업시설                                 37,353                 11,000                 5.4

  ·연구/벤처시설                              16,297                  5,000                 2.3

3. 공공시설                             164,736                    50,000                23.9

  ·도로                               137,198                    42,000                 4.0

  ·녹지                                   27,538                  8,000                19.9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포항 영일만 신항 항만배후단지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포항 영일만 신항 항만배후단지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거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1,162억원(2015년 기준)
  (가)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327억원
  (나)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738억원
  (다)예비비 : 97억원

 나. 재원조달
  (가)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해양수산부, 지자체)
  (나)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2011년                         2015년
   구 분                                                                        합계
                 재정           민자             재정               민자

  기반시설            20,824           -             11,883                 -        32,707

  상부건축물                   -    45,209                -           28,609          73,818

   합 계            20,824       45,209            11,883          28,609         106,525

                                    107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령바다“→”최근개정 훈
  령·예규·고시“란에 ”포항 영일만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전화 02-3148-6712, 팩스 02-3148-6716)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100호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양수산부는 2006년12월19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
후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항만법 제3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12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가. 명   칭 :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 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일원(가포A지구 준설토투기장)
 다. 면   적 : 330,122㎡(100천평)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가. 마산항 인접 지역에 적정 규모의 복합 물류단지를 지정·조성하여, 서부 경남의 수출입 활동
  을 지원하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나. 마산항의 주변 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제고하고, 향후 국제 해상 교역도시 발전을 지원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 지자체 등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06년~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가) 공공개발방식(정부, 지자체)
  (나) 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108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면       적
    시         설       별                                                  구성비(%)
                                       ㎡                   평

          합       계                     330,122                100,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181,842                 55,000             55.1

  ·보관배송시설                                   67,450              20,000             20.4

  ·조립가공시설                               114,392                 35,000             34.7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                 -

2. 지원시설                                     32,715              10,000               9.9

  ·직접지원시설                                   30,311               9,000               9.2

  ·상업시설                                         -                   -                 -

  ·연구/벤처시설                                   2,404               1,000               0.7

3. 공공시설                                 115,565                 35,000             35.0

  ·도로                                       61,556              19,000             18.6

  ·녹지                                       54,009              16,000             16.4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참조z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거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2,071억원(2015년 기준)
  (가)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1,499억원

  (나)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399억원

  (다)예비비 : 173억원

 나. 재원조달
  (가)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해양수산부, 지자체)
  (나)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2011년                        2015년
    구 분                                                                     합계
                  재정              민자            재정             민자

   기반시설                   -       149,949              -             -        149,949

  상부건축물                   -        39,884              -             -           39,884

    합 계                   -       189,833              -             -        189,833

                                       109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6-96호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양수산부는 2006년12월19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항만법 제3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6년12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
 다. 면     적 : 2,627,364㎡(795천평)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가. 수도권·중부권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물류기지를 구축하여, 평택항이 환황해
  권 교역 및 환적화물 처리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나. 연안 해운의 거점항만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인접 산업단지와 항만 물류기능을
  연계하는 토대를 마련
 다. 미래 급격한 경제·물류 환경변화와 지역 주민의 친수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부지
  를 확보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 지자체,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등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06년~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가)공공개발방식(정부, 지자체)
  (나)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면         적
      시      설      별                                               구   성   비(%)     비   고
                                  ㎡                   평

            합계                    2,627,364               795,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1,743,402               527,000             66.3

  ·보관배송시설                         1,239,686               375,000             47.2

  ·조립가공시설                          418,772                126,000             15.9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84,944                26,00              3.2

                                            100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면         적
   시      설       별                                                      구    성   비(%)        비   고
                                   ㎡                   평

2. 지원시설                            223,424                  68,000                      8.5

  ·직접지원시설                              88,227               27,000                      3.4

  ·상업시설                                95,643               29,000                      3.6

  ·연구/벤처시설                             39,554               12,000                      1.5

3. 공공시설                            660,538                 200,000                     25.2

  ·도로                              459,228                 139,000                      7.7

  ·녹지                              201,310                  61,000                     17.5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거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z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4,922억원(2015년 기준)
  (가)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1,681억원
  (나)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2,831억원
  (다)예비비 : 410억원
 나. 재원조달
  (가)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해양수산부, 지자체), 컨테이너부두관리공
   단
  (나)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2011년                                2015년
   구 분                                                                                  합         계
              재         정      민             자     재         정       민            자

  기반시설                41,968            41,968             42,079             42,079          168,094

  상부건축물                   -            147,055                 -             136,000          283,055

   합 계                41,968           189,023             42,079            178,079          451,149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maf.go.kr “법령바다“→”최근개정 훈
  령·예규·고시“란에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전화 02-3148-6712, 팩스 02-3148-6716)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88호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수도권(경기                     2006년12월27일
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2차) 실시계획(4회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      분 : 결정
   2006년12월27일                       ○종      류 : 일반국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노선명 : 33
가. 사업명칭(변경없음)                        ○구      간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경북 성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2차)                 주군 성주읍 대흥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총연장 : 8.04km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주요경과지 : -
                                     ○도로폭 : 20.0m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구역결정(변경)이유 : 고령-성주(3공구)국도건
다. 사업목적(변경없음)
                                        설공사로 인함
 ○수도권(경기북부) 지역 중 용수공급이 시급

  한 고양시, 파주시 일원에 수도권광역상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6호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및 항구적인 용수부족 해소책 마련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
라. 사업개요(변경)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구 분 : 관로시설
                                             2006년12월27일
 ○시설명 : 송수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설개요 : D=1,350㎜~D=700mm, L=25.6㎞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도로의 지정 : 일반국도

 ○구 분 : 송수관로                         ○노선명 : 국도33호선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일원              ○접도구역 또는 위치

 ○면 적 :   208,258㎡                      -공사명 : 고령-성주(3공구) 국도건설공사
바.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위    치
 1)급수구역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시       점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2)일최대급수량 : 189,000㎥/일                   ·종       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사. 목표 연도(변경없음) : 2011년                       (8.04km)
아. 사업기간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당   초 : 2003년 8 월~2006년12월31일
                                             5m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변   경 ; 2003년 8 월~2007년12월31일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의 미관 보존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115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1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88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수도권(경기
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2차) 실시계획(4회변경)
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변경없음)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2차)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다. 사업목적(변경없음)
○수도권(경기북부) 지역 중 용수공급이 시급
한 고양시, 파주시 일원에 수도권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항구적인 용수부족 해소책 마련
라. 사업개요(변경)
○구  분 : 관로시설
○시설명 : 송수관로
○시설개요 : D=1,350㎜~D=700mm, L=25.6㎞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 송수관로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일원
○면  적 :  208,258㎡
바.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1)급수구역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2)일최대급수량 : 189,000㎥/일
사. 목표 연도(변경없음) : 2011년
아. 사업기간
○당  초 : 2003년 8 월~2006년12월31일
○변  경 ; 2003년 8 월~2007년12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 결정
○종  류 : 일반국도
○노선명 : 33
○구  간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경북 성
주군 성주읍 대흥리
○총연장 : 8.04km
○주요경과지 : -
○도로폭 : 20.0m
○구역결정(변경)이유 : 고령-성주(3공구)국도건
설공사로 인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6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지정 : 일반국도
○노선명 : 국도33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공사명 : 고령-성주(3공구) 국도건설공사
-위  치 
·시  점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종  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8.04km)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7호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의 미관 보존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구    분 : 결정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종    류 : 일반국도                         2006년12월27일

 ○노선명 :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     간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경북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구    분 : 결정
 ○총연장 : 9.66km                        ○종    류 : 일반국도
 ○주요경과지 : -                           ○노선명 : 3
 ○도로폭 : 20.0m                         ○구     간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경북
 ○구역결정(변경)이유 : 김천-교리(1공구)국도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건설공사로 인함                            ○총연장 : 7.4km
                                      ○주요경과지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8호                ○도로폭 : 20.0m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구역결정(변경)이유 : 김천-교리(2공구)국도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              건설공사로 인함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 월 1 일-2006년 1

      2006년12월27일                     월31일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지정 : 일반국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노선명 : 국도3호선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접도구역 또는 위치                            도로공사1과 (051-660-1128)

 -공사명 : 김천-교리(1공구) 국도건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30호
 -위    치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시       점 : 시점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
      리~
  ·종       점 : 종점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리(9.66km)                         2006년12월27일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m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도로의 지정 : 일반국도
○접도구역지정목적                           ○노선명 : 국도3호선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