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제3쪽)

                                        첨부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
              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신축, 증축, 개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
재축, 이전, 대수선     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및 가설건축물의        준용한다.
     건축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건축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
               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용도변경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특별시 ㆍ 광역시 40~50일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2~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근거법규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제11조 제1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
              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위
 제16조 제1항
 「건축법」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19조 제1항
 「건축법」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제20조 제1항


                                        유의사항
            1.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건축법」         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 80조,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제108조,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
  제110조
               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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