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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91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로*스이앤*                     박*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620번길 79
                  [제530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25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20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1. 5.(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강현봉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권현우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김경임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7.08.30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74.**.**
남성
일본
경상북도구미시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05.11.08
외국국적취득
김민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대구광역시달서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96.**.**
여성
독일
경상남도창원시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80.**.**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04.11.16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김완
1972.**.**
남성
스웨덴
경기도수원시****
1985.06.04
외국국적취득
김일화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77.**.**
남성
미국
경기도양주시****
1996.11.2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3.**.**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김종연
1986.**.**
남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김찬유
2015.**.**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김청치
1992.**.**
남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
2023.07.03
외국국적취득
김해리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부천시****
2023.07.17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김훈식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남경민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딘꽁득아
인
2014.**.**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공주시
****
2022.0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마주형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4.03.18
외국국적취득
박동민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남도아산시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박복연
1925.**.**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5.04.13
외국국적취득
박영진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군산시
****
2009.02.25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8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방여일
1980.**.**
여성
중국
충청남도천안시
****
2009.02.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승교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서혜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성명교
199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신지범
1955.**.**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1985.02.06
외국국적취득
양지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양현길
1976.**.**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3.08.09
외국국적취득
양홍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엄영록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5.02.25
외국국적취득
염동성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7.04.02
외국국적취득
우선경
197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익산시
****
2015.10.23
외국국적취득
유월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유종옥
197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윤성민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윤윤영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1980.09.22
외국국적취득
이노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성만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포천시****
2014.05.27
외국국적취득
이승진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9.**.**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03.04.03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69.**.**
여성
스웨덴
부산광역시영도구
****
2011.08.26
외국국적취득
이예준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이인자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옹진군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이한준
2008.**.**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임상효
1999.**.**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어진
동****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전수연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
2000.08.03
국적선택불이행
정유은
200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
2018.11.16
외국국적취득
정윤희
196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정해경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정형남
197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
2018.12.07
외국국적취득
조성우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지영란
196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진서윤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채경희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남도아산시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최영규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순천시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최요원
1973.**.**
여성
네덜란드
전라남도강진군
****
2017.03.13
외국국적취득
최주현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전주시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최흥수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옹진군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홍광순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0.11.26
외국국적취득
◉성동구공고제2023-173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60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C-L-40-ITT-
R22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4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11. 2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90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주식회사              제조업
                               김*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 263-4
   적*글로*           [제765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0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1. 5.(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5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1. 5.)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13호(2023. 10. 30.) 에 게재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3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 수리                                동일한 신고건으로 수리된 사실
                    국적상실 수리 취소
김유능(1952.**.**)                        이 있으므로 수리 취소함




국적상실 수리                                동일한 신고건으로 수리된 사실
                    국적상실 수리 취소
정양자(1959.**.**)                        이 있으므로 수리 취소함
◉산림청고시제2023-11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국립산악박물관 산
경표」등 1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산림청장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고시
1. 지정목적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2. 지정 대상지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지번(지목)
수량(면적)
2023-0001
유형국립산악박물관산경표
강원도속초시미시령로3054
(국립산악박물관)
1점
2023-0002
유형국립산악박물관삼척지도
강원도속초시미시령로3054
(국립산악박물관)
1점
2023-0003
유형제주봉개최고령왕벚나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산78-1
(개오름남동쪽방면)
1본
2023-0004
유형울산소호리한독참나무숲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소호리
산192번지
1개소
2023-0005
유형청송중평마을숲
경북청송군파천면중평리34-1 외5필
1개소(9,124㎡)
2023-0006
유형청송목계마을숲
경북청송군파천면송강리243 외2필
1개소(10,920㎡)
2023-0007
유형포항마북리무자천손느티나무경상북도포항시북구마북리91-1
1본
2023-0008
유형상주하늘아래첫감나무
경상북도상주시외남면소은리
379-1번지
1본
2023-0009
유형김천화전리사방댐
경상북도김천시대덕면화전리산140
1식(높이6m,
길이30m)
2023-0010
유형괴산삼송리소나무숲
충북괴산군청천면삼송리826 일원
3,000㎡(165주)
2023-0011
유형금산진산삼림계유성준기념비충남금산군진산면묵산리산87-13
1점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금주
194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전혜성
197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2.11.08
외국국적취득
김경관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10
외국국적취득
홍종민
198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진안군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앤카자르갈
오트가르크
1999.**.**
남성
몽골
경기도 부천시 ****
2012.08.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뽀셀스카야
나제르다니
콜라에브나
1970.**.**
여성러시아(연방)
경기도 부천시 ****
2023.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9.17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425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본법 시행 및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
의 시행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조항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명시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대상 및 규모 기준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령 위임 사항이 삭제되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
   규칙 조항(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삭제(제10조)

나. 별지 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집적시설 종류로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추가된 집적시설의 규모 기준에 대하여 명시(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lse777@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3-118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포항 호미반도 산림
복지지구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산림청장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o 명칭 :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o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산 69번지 외 227개 필지
  o 면적 : 1,475,973㎡
  o 변경내용 : (기존) 1,448,118㎡ → (변경) 1,475,973㎡(증 27,855㎡)
    - 공동묘지 및 개발여건이 불리한 지역 제척
    - 진입도로 및 가용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편입
2.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일 및 조성자
  o 지정 변경일 : 2023년 12월 11일
    * 기존 지정일 : 2020년 7월 10일(산림청고시 제2020-41호)
  o 조성자 : 포항시장
3. 산림복지지구 지정목적
  o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충족 및 기회 제공
  o 동해안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가 가능한 해안형 산림복지단지 조성
  o 동해안 지역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산림복지지구 기본 방향
  o 산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각적·경관적 다양성 증대
  o 해양 및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안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o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준후
2022.**.**
남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0.25
김매디
2018.**.**
남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서구 ****
2023.10.3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3-22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2022-20호(2022.12.12)로 변경(24차)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대
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
◈ 변경사유
  ○ 대구테크노폴리스 4단계 연구시설용지 내 입지예정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
사 재신청 등 사업추진이 순연됨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 반영 및 시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일원
  다. 면 적 : 7,259,403.3㎡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한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 조성
  ○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위한 동남권 R&D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조성
  ○ 첨단산업기술의 활력을 도입하여 주거·산업·연구가 조화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명칭 및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 ‘06.12.29 ~‘23.12.31(1~4단계) 
   ○ 변경: ‘06.12.29 ~‘24.12.31(1~4단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7,259,403.3  
100.0 
주거
시설
용지
소  계
1,079,736.8 
14.9 
단독주택
268,228.0 
3.7 
공동
주택
  소 계
752,507.5 
10.4 
  중 층
476,060.0
6.6
  고 층
276,447.5
3.8
주상복합
59,001.3 
0.8 
  근린생활시설용지
22,782.4
0.3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121,993.2 
1.7 
  상업‧업무시설
100,617.2 
1.4 
  유통상업시설
21,376.0 
0.3 
  업무시설용지
3,424.9 
0.1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1,587,080.8  
21.8 
  산업시설
1,410,332.2 
19.4 
  벤처시설
176,748.6 
2.4 
  연구시설용지
1,343,041.6
18.6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366,589.1
4.9 
  지원시설
77,387.6 
1.1 
  공공지원시설
117,174.6 
1.6 
  공공청사
34,756.4 
0.5
  의료시설
15,853.1 
0.2 
  사회복지시설
         10,737.3 
0.1 
  문화시설
10,813.3 
      0.1 
  물류유통시설
46,486.4 
0.6 
  체육시설
45,184.8
0.6 
  주유소
8,195.6
0.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734,754.5
37.7 
  교육시설
113,639.4 
1.6 
  종교시설
7,966.1 
0.1 
  폐기물처리시설
38,802.0 
0.5 
  폐수종말처리시설
9,747.9 
0.1 
  변전소
5,128.9 
0.1 
  배수지
11,411.7 
0.2 
  도  로
1,244,700.0
17.1 
  자동차관련시설
16,736.2 
0.2 
  주차장
55,198.0 
0.7
  광  장
8,739.6 
0.1 
  공  원
698,157.0 
9.6 
  녹  지
214,236.8 
3.1 
 하  천
189,189.6
2.6 
 가스정압시설
10,957.0 
0.2 
 통신시설
89.1 
- 
 공공공지
110,055.2 
1.5
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전  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 계
7,259,403.3 100.0 
5,971,975.8 82.2
669,057.9 
9.3
162,874.6 
2.2
455,495.0
6.3
주
거
시
설
소 계
1,079,736.8 14.9 
833,360.1 11.5
182,422.0 2.5
63,954.7 0.9
-
-
단독 주택
268,228.0 3.7 
144,174.8
2.0
60,098.5
0.8
63,954.7 0.9
- 
-
공동
주택
소계
752,507.5 10.4 
689,185.3
9.5
63,322.2
0.9
- 
-
- 
-
중층
476,060.0 6.6
412,737.8
5.7
63,322.2
0.9
-
-
-
-
고층
276,447.5 3.8
276,447.5
3.8
-
-
-
-
-
-
주상복합
59,001.3 0.8 
- 
-  
59,001.3 0.8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22,782.4 0.3 
15,631.4 0.2 
1,141.1 
- 
6,009.9
0.1
- 
-
상
업
시
설
소 계
121,993.2 1.7 
121,993.2 1.7 
       
- 
   
-  
-
-
-
-
상업‧업무시설
100,617.2 1.4 
100,617.2 1.4 
- 
- 
- 
-
- 
-
유통상업시설
21,376.0 0.3 
21,376.0 0.3 
- 
- 
- 
-
- 
-
  업무시설용지
3,424.9 0.1 
3,424.9 0.1 
- 
- 
- 
-
- 
-
산
업
시
설
소 계
1,587,080.8 21.8 1,587,080.8 21.8 
       
- 
   
-  
-
-
-
-
산업시설
1,410,332.2 19.4 1,410,332.2 19.4 
- 
- 
- 
-
- 
-
벤처시설
176,748.6 2.4 
176,748.6 2.4 
- 
- 
- 
-
- 
-
  연구시설용지
1,343,041.6 18.6 
665,037.2 9.2 
293,110.0 4.0 
- 
-
384,894.4
5.4
지
원
시
설
소 계
366,589.1   4.9 
282,723.5 3.8 
19,884.1   0.2 
45,184.8
0.6
18,796.7
0.3
지원시설
77,387.6   1.1 
77,387.6 1.1 
- 
- 
- 
-
-
-
공공지원시설
117,174.6 1.6 
117,174.6 1.6 
- 
- 
-
-
-
-
공공청사
34,756.4 0.5 
15,959.7 0.2 
- 
- 
-
-
18,796.7
0.3
의료시설
15,853.1 0.2 
15,853.1 0.2 
- 
- 
- 
-
-
-
사회복지시설
10,737.3 0.1 
10,737.3 0.1 
- 
- 
- 
-
-
-
문화시설
10,813.3 0.1 
10,813.3 0.1 
- 
- 
- 
-
-
-
물류유통시설
46,486.4 0.6 
26,602.3 0.4 
19,884.1 0.2 
- 
-
-
-
체육시설
45,184.8 0.6 
- 
- 
- 
- 
45,184.8
0.6
-
-
주유소
8,195.6 0.1 
8,195.6 0.1 
- 
- 
- 
-
-
-
공
공
시
설
소 계
2,734,754.5 37.7 2,462,724.7 33.9 
172,500.7 2.6 
47,725.2 0.6
51,803.9
0.6
교육시설
113,639.4 1.6 
113,639.4 1.6 
- 
- 
-
-
-
-
종교시설
7,966.1 0.1 
7,966.1 0.1 
- 
- 
-
-
-
-
폐기물처리시설
38,802.0   0.5 
38,802.0 0.5 
- 
- 
　-
-
-
-
폐수종말처리시설
9,747.9 0.1 
9,747.9 0.1 
- 
- 
-
-
-
-
변전소
5,128.9 0.1 
-
- 
- 
- 
5,128.9 0.1
-
-
배수지
11,411.7 0.2 
11,411.7 0.2 
- 
- 
-
-
-
-
도  로
1,244,700.0 17.1 1,156,213.6 15.9 
32,446.5 0.5 
36,168.2 0.5
19,871.7
0.2
자동차관련시설
16,736.2 0.2 
16,736.2 0.2 
- 
- 
-
-
-
-
주차장
55,198.0 0.7 
54,320.7 0.7 
393.4 
- 
483.9 
-
-
-
광  장
8,739.6 0.1 
8,739.6 0.1 
- 
- 
-
-
-
-
공  원
698,157.0   9.6 
670,590.9 9.2 
26,065.4 0.4 
1,500.7 
-
-
-
녹  지
214,236.8 3.1 
212,574.4 3.0 
1,662.4   0.1 
-
-
-
-
하  천
189,189.6 2.6 
64,278.2 0.9 
105,736.2 1.5 
-
-
19,175.2
0.2
가스정압시설
10,957.0 0.2 
10,957.0 0.2 
- 
- 
-
-
-
-
통신시설
89.1 
-  
89.1 
-  
- 
- 
-
-
-
-
공공공지
110,055.2 1.5 
86,657.9 1.2 
6,196.8 0.1 
4,443.5 
-
12,757.0
0.2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
   ◦ 도로
  
구분
면적(㎡)
비고
도로
1,244,0
   ◦ 주차장
   
구  분
위 치
면 적(㎡)
주차장
32개소
55,198.0
  나. 용수공급계획 
   ◦ 상수계획 
     - 상수공급은「낙동강 제2취수장」→ 「매곡정수장」→「지구내 배수지」로 부터 공급
  
구  분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계
용수량(㎥/일)
1일 최대 급수량
25,370
8,508
33,878
   ◦ 오수계획
     - 생활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현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구  분
일 최대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
계획일 최대
오수 발생량
생활오수
(㎥/일)
18,781
1,878
20,659
   ◦ 우수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하천 등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다. 에너지공급계획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부지 내 변전소를 설치 공급계획
   
구  분
산업용 전력수요 (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수요량
84,132
233,286
  ◦ 열 공급계획
     - 난방용 열 공급은 각 시설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취사용 도시가스는 대성에너
지(주)에서 공급
  
구  분
난방용 열 수요량(Gcal/년)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천N㎥/년)
수요량
352,258
7,857
라.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수요량(회선) : 115,700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 총 17,866세대 50,02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구 분
면 적(㎡)
평균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인 구(인)
총 계
1,079,736.8  
-
-
17,866 
50,025 
단독주택
소 계
268,228.0
-
-
928 
2,599 
공동주택
소 계
752,507.5
-
-
16,044
44,923
60㎡이하
202,889.4
60, 80
210
5,965
16,702
60~85㎡이하
435,063.6
102
190, 200, 210
8,476
23,733
85㎡초과
114,554.5
142
200
1,603
4,488
주상복합
85㎡초과
59,001.3
158
240
894 
2,503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 기존 국도 5호선을 대체하여 대곡～현풍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14.10월 개통)와
   ◦ 사업지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현풍IC～사업지간 연결도로 계획
  나. 내부도로망
   ◦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B=35m)를 중심으로 산업, 연구 및 주거용지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내부도로망 계획
   ◦ 도로계획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종류
폭 원
노선
수
연장
(km)
면적
(천㎡)
노선
수
연장
(km)
면적
(천㎡)
노선
수
연장
(km)
면적
(천㎡)
노선
수
연장
(km)
면적
(천㎡)
계
292 
64
1,196 
88 
26
552 
97 
26 
459
107 
11 
185 
대로
25～35m이하
12
21
630
2
5
180
5
10
294
5
6
156
중로
12～25m미만
71
22 
406 
41
17
329 
18
5 
71 
12
0.5
6 
소로
12m미만
209
20 
160 
45
4 
43 
74
11 
94
90
5 
23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면적(㎡)
비고
총  계
2,930,122.4
임대산업용지
576,650.5㎡ 포함
   
주력
산업
및
지식
기반
제조
업
Bio산업
10. 식료품 제조업
39,289.7
11. 음료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섬유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07,128.5
임대산업용지
49,628.9㎡ 포함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전기·전자
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530.9
임대산업용지
21,530.9㎡ 포함
28.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기계및 메카
트로닉스산
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9,111.4
임대산업용지
97,029.1㎡ 포함
28. 전기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산업․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73,271.7
임대산업용지
408,461.6㎡ 포함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복지시설계획 
   ◦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각 1개소 신설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의료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봉리 569-187 일원
15,853.1
복지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70 일원
10,737.3
  나. 학교시설계획 
   ◦ 인구수용계획 50,025명 중 초등학생 8.8%(4,400명), 중등학생 5.2%
      (2,600명), 고등학생 4.5%(2,250명) 비율 적용, 8개 학교를 지구 내 신설하여 수용계획
  
구    분
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 교 수
8
4
2
2
부지면적(㎡)
111,332.4
54,626.0
26,879.7
29,826.7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대상지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
으로 조사
   ◦대상지의 녹지자연도는 대부분 농경지 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
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 지역이 분포
  나.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면적(㎡)
비고
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지식
기반
서비
스업
전기·전자
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3,607.2
28. 전기장비 제조업
            
정보·통신
S/W산업 및
전기·전자
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3,141.4
28. 전기장비 제조업
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산업
70. 연구개발업
1,343,041.6
85. 교육서비스업
태양발전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587,080.8
◦ 자연생태계 분야
     -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공원, 완충녹지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절토에 따른 사면발생은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최대한 복원
   ◦ 대기질 분야
     -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해 바람길을 확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방지하고자 방진막 등 최
적방지시설 설치
   ◦ 수질 분야
     - 오․폐수의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량 차집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하고, 공
장용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 폐기물 분야
     - 지구내 생활폐기물은 대구광역시기본계획에 따라 분리 수거하여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매립, 사업장재활용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계획
    
구  분
생활폐기물(t/일)
사업장폐기물(t/일)
폐기물 발생량
116.994
11.267
  ◦ 소음·진동 분야
     - 주거단지 주변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한계선 설정, 저
소음 포장, 방음벽 및 완충녹지 등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의 약 11%(전체 1,587천㎡ 중 183천㎡)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
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트워크를 연계
   
구분
위  치
면 적(㎡)
문화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108 일원
  10,813.3
  나. 공원․녹지계획 
   ◦기존 수림대, 현풍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구성
구    분
계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면적(㎡)
1,211,638.6
698,157.0
214,236.8 
189,189.6
110,055.2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도시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대규모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인접지역에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 저감 고려
   ◦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첨단산업을 위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차별화된 
복합단지를 조성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 지양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주거·연구·산업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
기 위해 지중화 설치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비용 과다발생, 협의주체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관
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시
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상하수도
대구광역시
가    스
대성에너지
     통    신
㈜KT
전    력
한국전력공사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새로운 신산업창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 기술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섬유, 기계, 전자 등)이 지식기반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과학기
술 연구기반 구축
◦ 벤처기업 등 창업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구개발기술 지원기반 마련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1과(☏ 
053-550-17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국가산단사업단(☏ 053-630-5038)에서 열람 가능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산업
시설
∘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단지 조성
- 섬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및 생명 공학 등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연구
시설
∘ 21세기형 첨단산업 연구기관 유치
- 섬유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통신, 자동차, 기계, 메카트로닉스
산업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 연구중심 대학시설 유치
-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개발하여 그 성과를 산업에 보급할 수 있는 R&D 연구 중심의 대학시설 유치
공공
기관
∘ 세계적인 명품과학기술관 유치
- 지역산업기반 전시품과 함께 ICT(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 
   에너지 / 환경 등 Fun Science 전시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전시관 유치
◉전라남도공고제2023-1308호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대구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하천공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전라남도지사
대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관보 게재
1. 하천공사의 명칭 : 대구천 하천재해복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및 사업량 :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복구사업 일환으로 본류 및 주요 지천, 하천
연안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위하여 하천시설물 
보강
하천명
사 업 량
대구천
축제및보축(L=1.940㎞), 호안공(L=1,895㎞),
교량공(3개소), 보 및 낙차공(3개소),
배수구조물(2개소) 등
3. 사업시행지역 위치
하천명
위    치
시 점
종 점
대구천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계치교)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세월교)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명칭 : 전라남도지사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5. 사업기간
❍ 2022. 06.03 ~ 2024. 12.02 (30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