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m 종류 : 중학교
 m 명칭 : 심인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9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m 대지면적 : 12,478.60㎡
 m 건축면적 :   2,895.75㎡
 m 건축연면적 : 8,837.63㎡
마. 재원 및 시행기간
 m 재원 : 법인자금
 m 시행기간 : 승인 고시일로부터 2021년 02월 20일 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목적
 m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및 저 출산, 인구 감소로 기존 학교의 학생 수 급감이 예상되며,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과 열악한 교육시설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파트
   가 밀집된 신도시 개발지역으로의 학교 이전, 신설을 통해 현대적인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본 학원의 건학이념을 고취하고,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m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토지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교 명                         지목                                        비고
             주소    지번               (㎡)        (㎡)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달성군
                              학교                            강남구    학교법인
심인중학교       다사읍         819        12,478.6   12,478.6
                              용지                         선릉로85길 27 회당학원
            죽곡리
                                                           (역삼동)
  아. 관계 도면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6번지 일원 내 학교시설사업(심인고등학교 이전사업) 시행계
 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3-231-081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4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m 성명 :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5길 27(역삼동)

                                       284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signed at Rome on 16 February 2007.
        I therefore also have the honour to confirm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and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of proposal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Note.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Min. Plen. Massimo Gaiani
                                                                   Director General for Global Affair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Italian Republic
His Excellency
Choi Jong-Hyu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Italian Republic


◉외교부고시제2019-919호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1996년 4월 1일 서명하고 1997년 6월 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
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종료 의사를 2018년 12월 4일자
공한을 통하여 통보하였는 바, 이에 동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의 통보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9년 6월 4일자로 동 협정이 종료됨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1996년 4월 1일 서명하고 1997년 6월 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
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동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의 종료의
사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9년 6월 4일자로 종료됩니다.


◉법무부고시제2019-1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경상북도 성주군
 노금순     1946.**.**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5.24.
                                          *****

                                                   12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m 종류 : 고등학교
 m 명칭 : 심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6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m 대지면적 : 15,360.70㎡
 m 건축면적 :     3,579.61㎡
 m 건축연면적 : 12,059.75㎡
마. 재원 및 시행기간
 m 재원 : 법인자금
 m 시행기간 : 승인 고시일로부터 2021년 02월 20일 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목적
 m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및 저 출산, 인구 감소로 기존 학교의 학생 수 급감이 예상되며,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과 열악한 교육시설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파트
   가 밀집된 신도시 개발지역으로의 학교 이전, 신설을 통해 현대적인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본 학원의 건학이념을 고취하고,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m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토지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교 명                          지목                                            비고
                주소    지번                 (㎡)     (㎡)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달성군
                                학교                           강남구       학교법인
심인고등학교         다사읍        816        15,360.7   15,360.7
                                용지                         선릉로85길 27   회당학원
               죽곡리
                                                            (역삼동)

아. 관계 도면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9-3호
                      학교(박달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938외 3필지에 박달중학교 운동장 확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
 다.
      2019년 6월 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85
제19516호                             관             보               2019. 6. 4.(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나. 성 명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박달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938
 변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938외 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당초) 13,624.00 ㎡     변경) 15,014.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당초) 13,624.00 ㎡     변경) 15,014.00 ㎡

나. 규 모 :        교 사 용 대 지 면 적 -         당초) 9,866.47 ㎡      변경) 10,065.56 ㎡
                체 육 장     면 적 -         당초) 3,757.53 ㎡      변경) 4,948.44 ㎡
                       계      -         당초) 13,624,00 ㎡     변경) 15,014.00 ㎡
                건 축 면       적 -         당초) 2,671.07 ㎡      변경) 2,671.07 ㎡
               건 축 연   면 적 -            당초)    9,331.21 ㎡   변경) 9,331.21 ㎡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                    2019년 08월 30일
                                            토지조서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안양시         938        학   13,624   13,624 13,624     13,624 13,624   경기도교육감
           582-9       잡   1,193           1,193              1,193   경기도교육감
만안구
           596-3       답     94              94                94     경기도교육감
박달동        596-7       답    103             103                103    경기도교육감
       합           계                13,624 15,014     13,624 15,014


       상                    훈
‘정부조직발전(책임운영기관 평가)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축산과학원                             방한태                    대통령표창
                 국립재활원                              김기철                    대통령표창
                국립과천과학관                             최정원                    대통령표창
                                                                           2019. 5. 23. 수여
                                                                                      대통령
              국립축산과학원                               (단 체)                  국무총리표창
              충청지방통계청                               (단 체)                  국무총리표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단 체)                  국무총리표창
              충청지방통계청                                김희진                   국무총리표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윤영                   국무총리표창
                                                                            2019. 5. 23.수여
                                                                                   국무총리


                                              286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김민영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5.08.22
외국국적취득
2019.05.24.
이영애
1948.**.**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
2013.11.13
외국국적취득
2019.05.24.
김중태
195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2019.05.24.
김수용
195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3.08.16
외국국적취득
2019.05.24.
김영
194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02.02.27
외국국적취득
2019.05.24.
은융자
1942.**.**
여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02.02.27
외국국적취득
2019.05.24.
신택임
1944.**.**
여
미
국
인천광역시연수구
*****
1991.08.16
외국국적취득
2019.05.24.
방승진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08.10.02
외국국적취득
2019.05.24.
박영욱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1.01.14
외국국적취득
2019.05.24.
이현정
1984.**.**
여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남도홍성군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2019.05.24.
김은영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2019.05.24.
강정순
195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9.06.22
외국국적취득
2019.05.24.
유승호
195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9.03.09
외국국적취득
2019.05.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취득
김경진
1975.**.**
남
브
라
질
전라남도
순천시*****
2007.01.12
외국국적취득
　
2019.05.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이은주
1969.**.**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0.25
외국국적취득
2019.05.27.　
◉법무부고시제2019-11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1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5일
법무부장관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예정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배달여부
                                                                                처분
                                                                       전파사용료    허가
 79      한○봉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        422018600000024    500태영호                     반송
                                                                      3분기이상체납   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19. 6. 27.(목)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하는 내용
          42-2002-60-0000025      경상북도 포항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전◯선
              (500황금호)             남구 오천읍                   (2차 위반)        (2개월)
          42-2015-60-0000048      경상북도 영덕군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정◯희
              (509영일호)              강구면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7. 1.(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관세청고시제2019-22호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8호, 2018.10.2.)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5일
                 관 세     청 장
1. 개정이유
 - 관세법」제196조제2항 개정으로 입국장 면세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 동 제도 반영
 -「관세법」제176조의2 개정으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도입에 따른
  특허갱신 절차 등 규정 등
2. 주요 개정내용
 - 입국장 면세점 제도 정의(제2조) 및 시설요건 규정(제4조)
 - 특허갱신 심사시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절차와 평가기준, 세관장 검토의견서 제출방법, 특허 갱신
    기간 등 규정(제8조, 13조, 14조, 17조)
 - 시내면세점, 외교관 면세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공고 등 삭제(제5조)
 - 두 곳 이상 보세판매장 운영 시 최초 10억원과 추가 특허장소별 5억원이상으로 자본금 필요요건
   명확화(제3조)
 -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평가분야별 심사위원 2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제12조
 -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동의서 서식 및 제출절차 마련(제13조)
 -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PR)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국민의 증빙자료 변경(제2조)
 - 한시적 시내면세점에 대한 시설요건 예외 규정 신설(제3조)
3. 시행일자 : 2019. 5. 31.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관세청고시제2019-23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7호, 2018.10.2.)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5일
                 관 세     청 장
1. 개정이유
 - 입국장 면세점제도 도입(법 제196조제2항),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물품 상향 입법(규칙 제69조의5)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 반영 등
2. 주요 개정내용
 - 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입국인 정의 규정 및 인도장에 해당하는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
   역 포함(제2조)
 -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액과 구입물품의 국내 반입 가능 안내(제3조)

                                      301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통량”이란 조사연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
 3.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
    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
   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4. “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화학물질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상태로 포함되어
   사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5. “첨가제”란 제품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성질·기능을 개선시키는 목
   적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7.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하
   는 사업장을 말한다.
 8. “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
   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화학물질을 수출ㆍ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
  는 사업장을 말한다.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제2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방법
제3조(조사대상 사업장) 조사대상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
   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제4조(조사지역)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47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 수출ㆍ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
  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ㆍ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8.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중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완제품
 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제6조(조사내용)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2.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ㆍ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제3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 및 검토
제7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
 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통계조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통계청 웹 사이트의 나라통계조사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
 다)에서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하고 보고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
 야 한다.
제8조(조사표 제출기한) 조사대상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일시까지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표를 보고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
 종 전송일을 제출일로 본다.
                            48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1.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
 2.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3.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9월 30일까지
제9조(조사표 검토 및 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조사표 또는 보고시
 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 보고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유통량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
 정되는 사업장을 추출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
 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고 조사표의 취합결과를 조사 기준연도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 화학물
 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0조(교육)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통계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법 제53
 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에게 교육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
 출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성과물(통계 데이
 터베이스 및 검색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2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통계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2.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등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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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도 미화 600달러 규정(제3조, 제5조)
 - 입국장 면세점의 내국물품 전산관리(제7조, 제22조), 그 外면세점은 시스템 구축 시 까지 적용유
  예(부칙)
 -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규정 신설에 따라 입국장에서의 판매내역 실시간 전송(제9조)
 - 통합물류창고에서 구매물품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해외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제8조)
 -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의 인도장 운송시 내ㆍ외국물품 구분 적재 규정 삭제(제12조)
 - 인도장 운송시 운송용기 자율화(제12조), 보세사의 시건ㆍ봉인(제18조), 보세운송 도착확인(제14
    조) 허용
 - 미인도 물품의 재판매를 위한 의무 보관기간을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제18조)
 - 세관장의 재고조사 항목 축소 허용(제23조)
 -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PR)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국민의 증빙자료 변경(제2조)
 - 시설관리권자 정의 신설(제2조), 내국물품 판매를 수출신고로 간주(제14조), 반입검사 연장신청
    기간(10일) 명확화(제6조)
 - 현장인도 물품의 외국반출 홍보(제3조), 운영인에 의한 구매자의 현장인도 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제12조)
 - 특허수수료 확인을 위한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제23조)
2. 시행일자 : 2019. 5. 3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9-70호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등록                                        건립·제작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번호                                         년대
                                                                국방부
                 고성          감시초소(GP) 일곽,
 제752호                                        1953년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최동북단 감시초소(GP)         330㎡
                                                               산 1번지)
                                 1동,                           부산광역시
 제753호      부산 구 동래역사                         1934년
                             현황측량면적 269㎡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12-3번지)
                 세종            1동(공장동),       1927년         세종특별자치시
 제754호
            구 산일제사 공장        현황측량면적 220㎡      (추정)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60-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1축,        1945년
 제75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환국기념 23인 필묵       23.0×311.5cm   (11월4일)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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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나. 등록 사유
 ㅇ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 한국전쟁 이후, 남측 지역에 설치된 감시초소 중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북측 감시초소와 최단
    거리(약580m)에 위치하였던 상징성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남북 분단과 냉전시기의
    지속과정과 남북 화합과 평화의 상징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설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ㅇ 부산 구 동래역사
  - 1934년 동해남부선에서 최초로 완공된 역사로 일제강점기 병력수송의 주요 거점이었으며, 오랫
    동안 역사 광장에서는 새벽장터로서 지역생활의 중심지가 된 곳으로 지역민들의 수많은 애환
    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건립 당시 및 변천과정의 모습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건축도면이 현
    존하고 있는 등 역사성과 장소성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
  ㅇ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 최초 산일제사공장의 건물로서 톱날형 지붕 구조는 북쪽에 창을 높게 설치하여 내부에 균일한
    빛을 받기위한 것이며, 이는 초기 산업유산으로서 제사공장 건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임시교사로 사용되었던 장소로 지역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로 보존가치가 크다.
    * 제사공장(製絲工場) : 누에고치에서 실을 만드는 공장
 ㅇ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 김구, 이시영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인이 광복 이후 환국 하루 전인 1945년 11월 4일 저녁에
    중국 충칭(重慶)에서 자신들의 감회, 포부, 이념 등을 필적으로 남긴 것이다. 근현대사에서 중
    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 조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각자 품고 있던 뜻과 의지를
    필적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 그들이 근본적으로 품고 있었던 의식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
    요한 자료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0조,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태분      1942.**.**.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안혜원      1977.**.**.   여    미   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장인영      198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최순옥      1949.**.**.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98.05.22.   외국국적취득
  하정      1944.**.**.   여    독   일       대구광역시 중구 *****   1983.06.21.   외국국적취득
 박문규      1968.**.**.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1.19.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1.05.3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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