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가. 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제4항)
       부과수준      상 점            중 점                                                         하 점
  참작사항 비중                (3   )                                 (2       )                      (1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사항을 부정확하게 알린 사항을 알린 경우
    위반             경우             경우
   행위의      0.2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위반 중대성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
행위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함에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함에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였
내용                 따라 해당 가맹금을 전액 따라 해당 가맹금을 일부 으나 해당 가맹금을 지급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
    피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
    발생             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 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
    정도
            0.3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 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미한 경우
    위반            ․위반
    건수      0.2
                   경우 건수가 건 이상인 ․위반
                              30      건수가경우건 이상 ․위반
                                   건 미만인          경우 건수가 건 미만인       10          30                  10


    위반            ․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예치의무    위반 경우
                                                           가맹금이
위반 가맹금      0.2    천만원 이상인 경우
                                               5

                                   천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천만원 미만인            5
                                                                                  2                               2



행위 규모＊                             인 경우
정도 가맹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본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


    규모
            0.1
                     억원 이상인 경우
                   500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50                500                                  (

                                   인 경우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 1건당 예치의무 대상 가맹금 규모를 의미(단, 위반행위 건별로 예치의무 대상 가맹금 규
 모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나.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제3항)
       부과수준      상 점            중 점          하 점
  참작사항 비중                (3   )                                 (2       )                      (1    )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이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제공의무는 이행하였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 나 계약체결이나 가맹                                      ,

             공하지 않은 경우 정보 공하였으나 법 제 조제 금 수령 이전에 인근가
                                       (                                     7   1

             공개서를 제공하였으나 항에 따른 제공방법이나 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아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면서 법 제 조제 항에
 위반 위반
                                                            7        3                               7        1

             닌 경우를 포함       제공기한을 준수하지 않 따른 제공방법이나 법
 행위 행위의
                                   )
            0.4             은 경우         제 조제 항에 따른 제공
 내용 중대성
                                                                                        7   3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제공의무는 이행하였으 경우
                            나 계약체결이나 가맹                 ,

                            금 수령 이전에 인근가
                            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
                            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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