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카지노업 및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61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재검토형(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준칙                                   별표9, 별표10
                                 호텔업의 재등급 결정 기한(등급결정을 받
     62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재검토형(9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        문화체육관광부
                                 은 날로부터 3년마다)

     63 카지노업 허가                  면적, 기구 등 카지노업 허가 시설기준      재검토형(3년)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29조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업 등록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일반여
     64 관광사업자의 보험 등 가입의무         행업 :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재검토형(3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         문화체육관광부
                                 이상, 국내여행업 : 2천만원이상)
          무대예술전문인의 등급별 검정응시 자격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상위 등급 자                   공연법제14조, 시행령 제10조
     65                                                     재검토형(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설정                  격증 취득시 필요한 실무경력                       의2
                                 학예사 등급별(1급 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박물관및미술관




                                                                                                     관
     66 학예사 자격요건 및 시행절차                                     재검토형(3년)                       문화체육관광부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요건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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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67 도박중독 예방치유 비용부담                                      재검토형(3년)                       문화체육관광부
                                 중독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총비용의 100               14조동법 시행령 제9조




                                                                                                     보
                                 분의50내에서 부담(나머지 국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68 도매시장의 개설·폐쇄 허가기준         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에 대한 허가기준 재검토형(3년) 관한 법률 법 제17조, 제47조, 농림수산식품부
                                                                       제67조제2항, 시행규칙 44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수수료 등의 징수 제한 및 시장사용료   도매시장 법인 등의 법정외 수수료 등의
     69                                                     재검토형(3년)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




                                                                                                     2009.12. 3. (목요일)
          징수기준                   징수제한
                                                                       제 39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
     70 공판장 개설                   공판장 개설자의 자격 제한             재검토형(3년) 에관한 법률 제43조, 제67조, 농림수산식품부
                                                                       시행규칙44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대금결제 및 표준 도매시장 법인 등의 농수산물 매매에 따른
     71                                                     재검토형(3년) 에관한 법률 제39조, 제41조, 농림수산식품부
          정산서                    준수의무 규정
                                                                       시행규칙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