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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제3조(관리기준의 구분)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고시의 적용)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
  기준은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산물우수관리기준)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에 의해 농산물우수
  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1월 2일까지로 한다.
【별표1】
                          농산물우수관리기준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구분                          세부기준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준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9의 규
          정에 의거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구분                            세부기준
        3.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재배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
   필수 여야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기준 하여야 하며,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 한다)으로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 및 묘목은 공인된 보증서가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의 확인
           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종자 및 묘목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는 생산지역, 품종명, 공급처, 생산년월 등이 기재되어 있어
            야 한다.
   권장 ◦ 약용작물의 경우 종, 아종, 변종 및 품종 등 식물기원이 검증된 종․묘로서 생약명,
   기준       식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종이 불명확한 개체나 이종식물 개체는 전 생산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종과 대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농산물의 맛, 외형, 저장성, 경제성,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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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전 토양관리
   구분                           세부기준
        4. 인증대상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제1
           항제1호 및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년 이내의 중금속 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 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니켈의 경우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
           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진
   필수      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
   기준      시하여야 한다.

      5. 토양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윤작, 휴경, 태양열 소독,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 경
         종적 관리방법을 적용하고, 농약 등 농자재를 사용하여 토양을 소독할 경우에는 소독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기록사항 : 약제명이나 상표명, 사용일시, 처리량, 처리방법, 사용자 등


      3. 비료성분에 의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토양침식을 최소화하는 최적재
         배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토양의 입단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 초생재배, 등고선재배 등 토양침식 방지기술을 실천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4. 농경지내 위해요소 유입을 최소화하는 농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원이 유입될
         경우에는 폐수유입 및 폐기물 투입여부 등 오염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 토양 및 수질의 안전성이 검증되더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배지역 주변의 오염내력
         을 기록하여 최적의 생산 환경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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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료 및 양분관리
   구분                           세부기준
        6. 시중유통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
           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7조3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
           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사용가능 조건,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 내역이라 함은 비료․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자
   필수      등을 말함.
   기준
        7.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
           며, 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비료의 과다시용에 의한 토양 양분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비계획을 수립
         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표준시비량 또는 토양검정시비량을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성분 이
         용률을 극대화 하고, 농작물 수확 후 토양내 비료성분 잔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표준시비량이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표준시비량에 준하여 처리하되 전문가의 자문
          에 의한다.
      ◦ 비료 시비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 농업 전문기관의 시비처방서
         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권장
 기준
      6. 비료 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정확한 양을 줄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조정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7.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살포 전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
         여야 하며, 그 분석치는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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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관리
 구분                         세부기준
    8. 인증대상 농산물 재배포장에 관개하는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의2제1항제1호 및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최근 4년 이내의 수질분석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단, 콩나물, 새싹채소 등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용수의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오염이 우려
       될 경우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수경재배 등 토양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내의 원수에 대한 수질 분
       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연강우로만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수질분석을 생략할
 필수    수 있다.
 기준 ※ 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 농업용수의 수질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
       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8. 작물별 적정 관개를 위하여 생육 중의 수분요구도, 토양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기
            적정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9. 농업용수의 분석자료 및 관수방법 등 물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기록․관리 사항 : 수질 분석기관, 분석일자, 분석결과, 관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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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구분                         세부기준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9. 병해충의 방제는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으로 저항성 품종 선택, 경종적 방제, 생물
          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수단을 적용하고, 화학적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용약제
          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병해충 방제(종자 소독용 포함)에 사용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의 적용
         대상 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약 사용시에는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출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수입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한 모든 농약은 해당 농산물 수확 후 1년 이상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필수 ◦ 기록․관리사항 : 사용자, 약제명, 살포량, 살포일자, 병해충명, 살포 횟수 등
 기준 11. 농약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선택성 제초제
        를 사용한 장비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12.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자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농약 살포시에는 보호장비
       를 착용하여야 하며, 농약살포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후에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7조3항의 규정에 따
       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관련 규정
       에 적합한 자재는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사용가능 조건, 포장 및 용기에 표시
       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 내역이라 함은 농약․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자
       등을 말함.

      10.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가부표를 확인하고, 혼용가부표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한다.
 권장   11. 농약의 과다 사용에 의한 농산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약사용자의 안전을 확
 기준       보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실천하는 등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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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기준
                      <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분석 등>
     14. 인증대상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거 수확 또는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등 잔류검사를 재배작물별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산물의 출하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인증대상 농산물은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
         의 농약․중금속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품
         목 중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채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
         “농산물안전성조사절차”에 의하여 대상 농산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거하
         여야 한다.
     ※ 단, 농약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재배기간 중에 해당작물에 사용 또는 주변 포장에서 비산
         우려가 있는 농약성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잔류농약 등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
필수       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기준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
         서 실시하여야 한다.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5. 생산자와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야 한다.




                        <농약의 보관 및 관리>
   16. 농약의 보관장소는 성분변화, 결빙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식․
       의약품, 사료 및 비료의 보관장소와 구분․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 농약의 보관장소는 햇볕이 들지 않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아야 하며, 위험성을 경
       고하는 표시를 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부정농약, 불량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반품하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필수 17.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포
기준    장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용 후 빈 농약용기, 봉지 및 살포잔액은 주변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
       량 수거한 후 안전하게 보관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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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기준
                             <농약의 보관 및 관리>
        12.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농약보관소에는 농약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14. 농약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요령과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15. 재고농약 보관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농기구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18. 수확용 농기구는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야
   기준       한다.
   권장 16. 농기구 보관 창고는 쥐․새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기준     한다.
8.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
   구분                             세부기준
        19. 신선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보균자는 농산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후 처리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병해충에 의한 작물피해가 있거나 식물체가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
            별․제거하여야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농산물우수관리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품목”의 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작업시에는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
            다.
   필수 20. 수확한 농산물은 이물질 혼입 및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간에
   기준      는 야외 방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21. 수확 후에 선도유지제, 훈증제 등 농약 사용시에는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농자재 등은 제조회사가 정한 사용량, 사용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 농약, 농자재 등을 처리시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록사항 : 농산물명, 약제명, 지역, 처리일, 처리량, 사용자 등
        22.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
            "에 따라 선별․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품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따르며, 관계 법
            령에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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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농산물우수관리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품목”의 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의 작업장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 인근에는 청결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전․후 및 용
             변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 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 및 위생장갑의 착용 등 위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도구 및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의 바닥은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며, 비가림 시설이 갖추
             어져야 한다.
         ◦ 작업장은 사용 전․후 깨끗이 관리되어야 하며, 위생관리를 기록하여야 한다.
9. 수확후 관리시설
   구분                            세부기준
        24.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의 수확후 처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별표3의
   필수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
   기준 ◦ 다만   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농산물우수관
            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25.히유해물질 등 환경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
   기준 ◦ 농장관리하여야   한다.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청결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권장 17. 폐기물과 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리기록을
   기준      유지하여야 한다.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구분                            세부기준
        18.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사고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19. 작업자의 안전 등을 위해 구급상자 및 소화기를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0. 모든 작업자는 급여, 작업자의 연령, 근무시간, 작업환경, 고용보장, 연금, 다른 법적
            요구사항, 건강상의 필수 조건 등 근무 고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21.등을 농산물을 포장․저장하는 장소와 비료․농약을 보관하는 장소는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위하여 작업장내 환기, 건조유지와 해충 및 유해동물을 방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
           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2. 작업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작업장내 환기, 건조유지 및 쓰레기 처리 장소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82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 이유        비고

                    시점: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
현구역                     중방리 367도
                    종점: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 0.10
                        중방리 산368-1도             단양군 단성면
      일반 국도36호선                                외중방리 367도 등
      국도 (대천~울진)                                   3필지
                    시점: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              용도폐지
변                       중방리 367도
구 경
  역                 종점: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 0.10
                        중방리 산368-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043-850-253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5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02호(2006. 7. 7.)로 도로공사시행
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한『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
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면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1 완주군 상운리
           용진면 390-3 390-17 전      793 21 1/1 완주군
                                              산8
                                                  용진면 상운리 이성봉

  2 완주군 상운리
           용진면 394-2 394-14 답 1,542 432 1/1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574-18  이존화
  3 완주군 상운리
           용진면 394-10 394-15 전      33 5 1/1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574-18  이존화
                                89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90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1
운서동
1827-27
·임야
17,940
6,140.5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1830-3
전
1,226
1,226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
운서동
산334-15
임야
8,826
1,678.5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4
운서동
1830
답
241
241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5
운서동
1829
답
165
147.4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
운서동
1827-35
임야
473
429.6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7
운서동
1827-36
임야
492
102.8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
운서동
1827-15
임야
391
391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
운서동
1830-2
대
358
358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60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인천국제공항삼목도자유무역지역(2단계) 선사유
적지공원조성공사』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1월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삼목도자유무역지역(2단계) 선사유적지공원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채욱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목
적
- 유적복원및공원화로인한휴계및교육공간제공
- 문화재와공존하는인천공항의이미지제고
나. 개요
○사업면적: 45,000㎡
○토목공사(토공,포장,우수,구조물) 1식
○건축공사(보호각3기) 1식
○조경공사1식
○전기공사(가로등15개) 1식
○통신공사(CCTV 2개) 1식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일원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16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주소: 별첨
7. 관계도서사본은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032-741-2686)에비치하고일반인의열람에편의를제공합
니다.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91
10
운서동
1830-1
전
3,550
3,550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
운서동
1827-28
임야
2,839
2,839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운서동
산331-1
임야
1,635
1,635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
운서동
1827-16
임야
1,007
1,007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4
운서동
2091-104
잡
294,276
2,878.8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운서동
1,828
답
1,689
1,499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6
운서동
1827
답
426
426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7
운서동
1827-37
임야
1,241
1,241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8
운서동
1827-14
임야
1,331
1,331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9
운서동
1827-13
전
74
74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0
운서동
1827-3
전
1,729
1,729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1
운서동
1827-34
전
171
171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2
운서동
1827-33
전
1,426
1,426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3
운서동
1827-21
전
63
63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4
운서동
1827-20
전
292
292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5
운서동
1827-2
전
1,361
1,361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6
운서동
1827-1
전
1,361
1,353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7
운서동
산330-5
임야
4,959
2,012.2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8
운서동
1827-19
임야
292
292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9
운서동
1827-18
임야
1,180
445.2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0
운서동
1827-17
임야
546
546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1
운서동
1827-38
임야
410
248.6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2
운서동
1827-32
임야
399
399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3
운서동
1827-12
임야
1,140
910.9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4
운서동
산330-14
임야
1,323
736.4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5
운서동
1827-30
임야
2,637
116.3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6
운서동
1827-11
임야
62,669
1,752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7
운서동
1824-3
전
5,593
1,956.8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8
운서동
산328-11
임야
1,157
546.6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9
운서동
1823
답
35
35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40
운서동
해
해
-
1,403.4
인천중구운서동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7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 광달거리(해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m)
                               고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신설 부산남항경동 N 35°04' 44.2" Fl(4)Y8 - - 8 6 황망대형 2010. ○부산남항 남항동
     A호등부표 E 129°02' 21.7" s                   11.4 호안정비공사
 신설 부산남항경동 N 35°04' 49.2" Fl(4)Y8 - - 8 6 황망대형 2010. ○운영예정기간 :
     B호등부표 E 129°02' 15.1" s                   11.4 ‘10.11.4 ~‘11.7.3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구분       표 지 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학 명목 변경           및 도색․구조
                                                폐지일 ․높이(m)
     당초           N 34° 56′ 20.0″
 현황        하동화력 E 127° 49′ 39.0″ FlR4s 10 7 2010. 홍망대형
 변경 변경 제120호등부표 N 34° 56′ 18.0″                  11.4
                   E 127° 49′ 38.0″
     당초           N 34° 56′ 25.0″
 현황        하동화력 E 127° 49′ 40.0″
 변경 변경 제122호등부표 N 34° 56′ 32.0″ FlR4s 10 7      2010 홍망대형
                   E 127° 49′ 51.0″
     당초           N 34° 56′ 39.0″
 현황        하동화력 E 127° 49′ 51.0″ FlR4s 10 7 2010. 홍망대형
 변경 변경 제124호등부표 N 34° 56′ 42.0″                  11.4
                   E 127° 49′ 52.0″
  폐 지 하동화력A호      N 34° 56′ 52.9″
            등부표 E 127° 49′ 57.4″ Fl(4)Y8s 8   6 2010.
                                                 11.4 황망대형
  폐 지 하동화력B호      N 34° 56′ 32.8″
            등부표 E 127° 49′ 58.3″ Fl(4)Y8s 8   6 2010.
                                                 11.4 황망대형
  폐 지 하동화력C호      N 34° 56′ 13.9″
            등부표 E 127° 49′ 41.0″ Fl(4)Y8s 8   6 2010.
                                                 11.4 황망대형
  폐 지 하동화력D호      N 34° 56′ 14.1″
            등부표 E 127° 49′ 34.5″ Fl(4)Y8s 8   6 2010.
                                                 11.4 황망대형
                                    92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9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7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1월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고
(m)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
부산남항경동
A호등부표
N
35°04' 44.2"
E 129°02' 21.7"
Fl(4)Y8
s
-
-
8
6
황망대형
2010.
11.4
○부산남항남항동
호안정비공사
○운영예정기간:
‘10.11.4 ~‘11.7.30
신설
부산남항경동
B호등부표
N
35°04' 49.2"
E 129°02' 15.1"
Fl(4)Y8
s
-
-
8
6
황망대형
2010.
11.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1월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변경및
폐지일
도색․구조
․높이(m)
광학
명목
현황
변경
당초
하동화력
제120호등부표
N
34° 56′ 20.0″
E 127° 49′ 39.0″
FlR4s
10
7
2010.
11.4
홍망대형
변경
N
34° 56′ 18.0″
E 127° 49′ 38.0″
현황
변경
당초
하동화력
제122호등부표
N
34° 56′ 25.0″
E 127° 49′ 40.0″
FlR4s
10
7
2010
홍망대형
변경
N
34° 56′ 32.0″
E 127° 49′ 51.0″
현황
변경
당초
하동화력
제124호등부표
N
34° 56′ 39.0″
E 127° 49′ 51.0″
FlR4s
10
7
2010.
11.4
홍망대형
변경
N
34° 56′ 42.0″
E 127° 49′ 52.0″
폐지
하동화력A호
등부표
N
34° 56′ 52.9″
E 127° 49′ 57.4″
Fl(4)Y8s
8
6
2010.
11.4
황망대형
폐지
하동화력B호
등부표
N
34° 56′ 32.8″
E 127° 49′ 58.3″
Fl(4)Y8s
8
6
2010.
11.4
황망대형
폐지
하동화력C호
등부표
N
34° 56′ 13.9″
E 127° 49′ 41.0″
Fl(4)Y8s
8
6
2010.
11.4
황망대형
폐지
하동화력D호
등부표
N
34° 56′ 14.1″
E 127° 49′ 34.5″
Fl(4)Y8s
8
6
2010.
11.4
황망대형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등 도색 및
  항 로        위 치        등질 지(마일)    고 구조․높이 폐   지 기사 설치 소유자
  표지명      (WGS-84)            광 명 (m) (m)  연월일             목적 주소․성명
                             리 학 목
 아야진항 N 38° 16′ 11.6″ Fl(4)                 2010.    공사완료로  특수  경북 포항시
 남방파제등 E 128° 33′ 34.1″ Y 8s - 8 6 - 황망대형 10. 29 인하여 폐지 표지 남구 괴동동
   부표                                                             568-1
 아야진항 N 38° 16′ 12.5″ Fl(4)                          공사완료로 특수  (주)포스 코건설
 북방파제등 E 128° 33′ 38.4″ Y 8s - 8 6 - 황망대형 10.2010.29 인하여 폐지 표지 정동화  ․
   부표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신 설
  표지명         (WGS-84)   등 질              조․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울산신항 N 35° 27′ 38.4″                        2010.
  항만공사 E 129° 22′ 30.2″ Fl(4)Y8s     8 6 황망대형 11. 2. • 표체종류: LS-24
 제A호등부표
  울산신항 N 35° 27′ 43.0″                        2010. • 설치기간: 2010. 11.
  항만공사 E 129° 22′ 38.0″ Fl(4)Y8s     8 6 황망대형 11. 2.
 제B호등부표                                                   ~ 2014. 5.
  울산신항 N 35° 27′ 58.1″                        2010. ※소유자: 울산항만공사
  항만공사 E 129° 22′ 45.5″ Fl(4)Y8s     8 6 황망대형 11. 2.
 제C호등부표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7호
                   산림보호구역 해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역․지구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93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93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
시합니다.
2010년11월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항
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등
고
(m)
도색및
구조․높이
(m)
폐
지
연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
주소․성명
지
리
광
학
명
목
아야진항
남방파제등
부표
N
38° 16′ 11.6″
E 128° 33′ 34.1″
Fl(4)
Y 8s
-
8
6
-
황망대형
2010.
10. 29
공사완료로
인하여폐지
특수
표지
경북포항시
남구괴동동
568-1
(주)포스코건설
․
정동화
아야진항
북방파제등
부표
N
38° 16′ 12.5″
E 128° 33′ 38.4″
Fl(4)
Y 8s
-
8
6
-
황망대형
2010.
10. 29
공사완료로
인하여폐지
특수
표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0년11월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울산신항
항만공사
제A호등부표
N
35° 27′ 38.4″
E 129° 22′ 30.2″
Fl(4)Y8s
8
6
황망대형
2010.
11. 2.
• 표체종류: LS-24
• 설치기간: 2010. 11.
~ 2014. 5.
※소유자: 울산항만공사
울산신항
항만공사
제B호등부표
N
35° 27′ 43.0″
E 129° 22′ 38.0″
Fl(4)Y8s
8
6
황망대형
2010.
11. 2.
울산신항
항만공사
제C호등부표
N
35° 27′ 58.1″
E 129° 22′ 45.5″
Fl(4)Y8s
8
6
황망대형
2010.
11. 2.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7호
산림보호구역해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규정에의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해제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지역․지구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종류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산        45-7      754     754    75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 산45에서 산45-7로 지번 분할됨
2. 해 제 년, 월, 일 : 2010. 11. 9.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국도변 낙석 및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72호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010. 8. 4 ~ 2010. 8. 24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당초 예고내용에 변경
이 발생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추가 입법예고 내용
  가. 규제형평심사 청구 대상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청구대상을 수익적 처분 및 제재적 처분 규제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청구대
    상을 수익적 처분 관련 규제로만 한정
  나. 규제형평심사 대상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시행령 이하 명령 등에서 구체적 규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모두 규제형평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재입법 예고안에는 규제형평 심사대상을 재량 및 판단의 여지가 있는 규제기준으로 제한하고 명
    령 등에 별도의 심사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일의적·확정적 규제기준에 대한 규제형평심사가 가능
    하도록 함
  다. 법령개정 권고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법령개정 권고 규정이 없었으나
    행정기관에 명령 등에 규제형평심사 근거 규정을 두도록 요청하는 조항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방
    법,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2. 의견제출
   이 추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