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를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이용하는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간판의   -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약")의 경우에만 비점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①항, ②항 및 ③항1호와 3호 내지 6호, ⑤항의
                  기준 및 이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돌출간판은 4층이상 건축물에 간판의 하단이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상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물
                의 경우 돌출간판의 하단이 건물의 2층 창문 상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 간판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돌출간판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을 통일하여
         표시방법 야 한다.
              ∙ 간판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미터이내(상업
                지역인 경우 30미터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
                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이내,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터이
                내이어야 한다.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주보고
공통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돌출간판의 수 없다.
         표시방법 ∙ 돌출간판은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연
                립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7조 4호․5호․6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
                로 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안쪽(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건
                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미터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
                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이용 ∙ 지주이용간판의
                량등의  통행이
                          하단 또는 지주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주 사이로는 사람 또는 차
                         불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간판의 ∙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표시방법 형 및 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
                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
                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4㎡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과 이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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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별표 9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분류         간판 총수량   가로형         건물상단    돌출형       지주형     창문이용
                                      가로형




 완화     Main        2                                  5개 업소
 지역   Commercial (곡각지점의 3층 이하 4층이상 건물 10층 이하             이상      1층
       특화가로 점포는 3개 허용)




 보통                 2                                  5개 업소
 지역    간선도로      (곡각지점의 3층 이하 4층이상 건물 5층 이하              이상      1층
                점포는 3개 허용)




 규제   Inno Cluster   1                 제한적              제한적
 지역    Community (곡각지점의 3층 이하         사용/심의   3층 이하    사용/심의     1층
        Corridor 점포는 2개 허용)



주) 세부규격 및 설치위치, 표기내용, 형태에 관한 사항은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공통 가이드라인」 및 「제
   Ⅳ편 경관부문 시행지침 제6장 옥외광고물」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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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 ⇒ < 별표 10 > 야간경관조명의 설치기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
                    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
                    하여 계획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기준의 세부사항은「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공통 가이드라인」
                    및「혁신도시별 공공디자인 기본설계 지침」을 따른다.(신설)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구 분                대 상 용 지
                     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아파트용지 ∙대상지 동남측 3개아파트단지
                   혁신클러스터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 도로변의 2개 단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용지 ∙대로3-5도로변의   3개의 클러스터 단지, 이전기관 일부(신설)
 공통        기본원칙    공공청사용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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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주택건설용지
    1)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공지   기준은 <별표14> ⇒ <별표11>를 따른다.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
              대지내      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지내 차량동선은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대지내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성(예시: 가지형태의 차량동선 등)하며, 차량출입
              차량동선 구는 1개소로 한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도 개별주차장보다는 공동주차장 위주로 조
               (폐지) 성하며, 이때 차량동선이 모이는 부분(또는 공동주차장 주변 등)에는 커뮤니티공간
                     을 조성한다.
단1~단4 단1~단4
  ⇒     ⇒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1~단3 단1~단3
                  ∙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
                     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부설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
              주차장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설치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
                     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한다. 다만,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
                     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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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구배는 15%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 초과시에는 강우,
                      강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원형지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이하로 조성한다.
                    - 높이 1.5미터이하의 단은 자연법면을 원칙으로 한다.
                    -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법면의 처리는 자연법면과 옹벽(석축 포함)처리의 동
               대지     시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단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옹벽(석
             조성기준 - 축옹벽(석축
                         포함) 설치는 높이 1.5미터까지만 허용한다.
                              포함)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성
              (폐지)
                      은 금지한다. 이때 연속된 옹벽(석축 포함)간은 최소 3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하
                      며, 단과 단 사이는 최소 1.5미터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법면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법 시행
                      규칙 [별표 6]에 따른다.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3층 이상
                        띄우는 거리(m)          1.5         2          3
                   ∙ 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보존수목활용율을 60%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
단1~단4 단1~단4           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수목활용율이란 ‘제주특별자치도건
   ⇒    ⇒             축조례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에서 말하는 교목 중 보존수목의 비중을 말하
단1~단3 단1~단3           며, 이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폐지)
                    - 산식 : 보존수목활용율 = 보존수목본수 ÷ 조례상 식재해야하는 교목본수× 100
                    - 보존수목기준 : 수고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센티미터 이상(또는 근원직경 20
                      센티미터 이상)
                   ∙ 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표토 재활용율을 5%이상 반드시 시
                      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
                      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폐지)
              친환경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표토 재활용률을 5%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폐지)
               계획 ∙ 여기서 말하는 표토 재활용율이란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
                      정방식은 다음 산식을 따른다.(폐지)
                     - 산식 : 표토 재활용율(V)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 표토량 단위는 ㎥이며, 전체표토량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전체 표토량 = 대지면적(㎡) × 0.15m(표토는 토심 15cm를 기준으로 함)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6종 이상으로 분류된 수거함을 마을
                      공동광장 등에 설치하여 수거한다. 단, 재활용쓰레기는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수거일을 정하여 처리한다.
                   ∙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 ⇒ <별표 12>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
                      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98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2)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14> ⇒ <별표11>의 기준
                        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
                        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
                        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각부의 공개공지 예시도>

               공개공지



                                 <곡선 가각부>             <직선 가각부>
아1~아3, 아1~아3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
  연1 , 연1               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
  ⇒      ⇒              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A1~A3 A1~A3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대지내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 지도로못하는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배치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
               차량동선 을 금한다.(단, 지정용도로 정한 유치원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 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
                      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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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보행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출입구  1.5미터 이상과 경사구배 8% 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
                  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 이상을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정원 및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설치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이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
                    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
                    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
아1~아3, 아1~아3, 자전거   여 설치한다.
  연1 연1       보관소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      ⇒                <공동주택용지내 자전거보관소의 1개소당 설치규모>
A1~A3 A1~A3
                           구 분                1개소당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
                   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부대복리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시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
                   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연도
                   형 아파트’에 우선 배치한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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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친환경 규제
                      항목의 사항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공통 ∙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 ⇒ <별표 12>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연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
               지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녹지율 - 산식 : 자연지반녹지율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폐지)
               생태 ∙ 같은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별표13>에서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면적률 블록인공식에       의해 산출하며,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40% 이상(전용면적60㎡ 이하의
                            경우 최소1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폐지)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대지면적)×100
               투수 ∙ 투수면적률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하며,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40% 이상을 확보
              면적률 하여야 한다.
              (폐지) - 산식:투수면적률=(자연지반면적+인공지반위의투수성포장면적)÷ 대지면적× 100}
                   ∙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친
아1~아3 아1~아3 환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을 말하며,
 , 연1 , 연1 경 녹지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    ⇒ 계 면적률 -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대지면적)× 100
A1~A3 A1~A3 획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 15% 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는
                      최소 20% ⇒ 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는 보존수목활용율을 30% 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혁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보존 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수목활용율이란 교목 중 보존수목의 비중을 말하며, 이
               수목 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활용율 - 산식 : 보존수목활용율= 보존수목본수÷ 조례상식재해야하는교목본수× 100
                     - 보존수목기준 : 수고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센티미터 이상(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 우수활용시설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
                      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공간의 설치(최소 50제곱미터 이상) 중 최소 2가지를 설치 또
               우수 - 는우수활용시설의
                         설비하여야 한다.
               활용 라 한다.)의 5%에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생활용수량’이
                                   해당하는 용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수활용시설용량 산
               시설 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총 세대수 × 3.0(인/세대)× 172(ℓ/인․일)× 0.05
                    - 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2002년) : 172ℓ/인․일(2002년도상
                      수도통계 : 환경부), 혁신도시 세대당 인구수 : 2.8(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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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용지는 표토 재활용율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혁신도
                       시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
                표토의 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표토 재활용율이란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상태
                 보존 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
                 및 하는 것으로서 산정방식은 다음 산식을 따른다.
                 활용 - 산식 : 표토 재활용율(V)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 표토량 단위는 ㎥이며, 전체표토량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전체 표토량 = 대지면적(㎡)× 0.15m(표토는 토심 15cm를 기준으로 함)


                ∙ 생활폐기물 중 ․ 고형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자율참여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일상화되도
                  록 한다. 다만, 선진적 기술수법이 적용된 생활폐기물 수집장치(쓰레기자동 집
                  하시설 등)가 계획되는 경우는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따로 두지 않는다.
아1~아3 아1~아3 친환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은 150세대당 1개소씩 설치하며, 가
 , 연1 , 연1 경 자연 장 먼 주거동의 출입구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계 재활용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규모는 개소당 길이4.5미터, 폭3.0미터, 높이 3.5미터
A1~A3 A1~A3 획     이상으로 하고, 비 또는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폭 1.5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는 가급적 퇴비화하여 단지내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분리수거용기는 6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환경 4세대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친화적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자재
                 사용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
                      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
                      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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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각 공동주택단지의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30% 이상(폐지)
                   -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 35% 이상(폐지)
                   - 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조경면
                     적을 확보해야 한다.(폐지)
                   ∙ 통경구간,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공동주택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지내조경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아1~아 아1~아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3, 연1 3, 연1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
   ⇒     ⇒           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A1~A3 A1~A3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
                     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
                     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포장 ∙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
                   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포장’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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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 별표 14 > 생태면적률 공간유형구분 및 가중치 기준(폐지)
    공간유형        1㎡당              설명                    사례
                가중치
 포장면             0    공기와 물이 불투과,식물생장이 없음       콘크리트,아스팔트

 틈새/공극 투수포장면    0.2   포장재는 불투수성이나 틈새로 투수성을 확보한 벽돌, 사고석, 틈새포장 등
                      포장면
 전면 투수포장면       0.3   자연골재, 투수성바닥재를 이용한 전면투수포장,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식물생장 불가능한 포장
 부분포장면          0.5   자연지반녹지위의 부분포장공간, 식물생장이 가 잔디블럭, 목판 또는 판석부분
                      능한 포장                    포장
 50~90㎝ 이하      0.5   토심이 90㎝이하인 인공지반 상부 식재면    지하주차장, 지하실 상부 식재면
 인공지반
 90㎝ 이상 인공지반    0.7   토심이 90㎝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식재면    지하주차장, 지하실 상부 식재면

 자연지반 녹지        1.0   자연지반을 가진 녹지               하부에 인공구조물 없는 지반
 50㎝ 이하         0.3   경량형 녹화가 이루어진 지붕면          토심 50㎝ 이하
 옥상녹화면Ⅰ
 50㎝ 이상         0.5   중량형 녹화가 이루어진 지붕면          토심 50㎝ 이상
 옥상녹화면Ⅱ

 침투시설 연계면       0.2   우수침투 또는 저류시설에 연계된 면적      침투시설과 연결된 저류 옥상면

 벽면녹화면          0.5   창이 없는 벽면 옹벽녹화, 최대높이 10m가지만 벽면,옹벽 녹화공간
                      적용

 수공간Ⅰ           1.0   자연지반위에 조성된 수공간            침투기능 있는 생태연못

 수공간Ⅱ           0.7   투수기능 상실 또는 차수된 수공간        바닥면 차수처리된 연못,분수
1) 투수성포장면에 대한 재정의 : 우수유출과 포장재질간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경사도 3%이하 일 때를 기준으
                    로 하여 투수성포장과 불투수성포장의 우수침투율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
                    로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포장면의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투수성
                    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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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나. 상업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 ∙ 확보된
                         전면공지는 <별표 15> ⇒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공지 지 않은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로 지정되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 않은
                         공개공지는 <별표 15> ⇒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
                    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공지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
                         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
                   공공 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보행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
                   통로 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폐지) ∙ 상업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공공보행통
                         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 15>을 따른다.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근상1 근상1      차량동선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근상2 ~근상2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
근상1 근상1
~근상3 ~근상3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
                     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
                     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 ⇒ <별표 12>
             기타사항   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
                    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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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용지(신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전면     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지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는 <별표 11>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
                    공지
                           으로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
                  다.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업무1 업무1            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
                   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
                   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2>에 의한 심의
           기타사항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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