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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김동준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대덕소방서
황준윤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이종섭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정석영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김용환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둔산소방서
김종대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둔산소방서
김은철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박승종
옥조 근정훈장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최경도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성소방서
김경수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양소방서
황보명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부천소방서
이평재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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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만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과천소방서
전이재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과천소방서
김종곤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산소방서
전훈배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산소방서
김용락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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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선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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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하남소방서
정지호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용인소방서
설동황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이천소방서
최재륜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이천소방서
조룡해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성소방서
손규선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김포소방서
강영구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일산소방서
심미현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의왕소방서
원유웅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화성소방서
권용석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화성소방서
박주경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화성소방서
남익현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연천소방서
이상쾌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수원소방서
김홍수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
이선형
옥조 근정훈장
강원도 동해소방서
곽복규
옥조 근정훈장
강원도 정선소방서
김영훈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연병홍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보은소방서
장현철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보은소방서
손영수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단양소방서
이상정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소방본부
엄인진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신웅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당진소방서
한상빈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부여소방서
이준표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서천소방서
노현인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
김병용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
장덕훈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설동철
옥조 근정훈장
전라북도 군산소방서 
함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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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소방서
김원주
옥조 근정훈장
전라북도 부안소방서
서현석
옥조 근정훈장
전라북도 전주덕진소방서
장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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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완산소방서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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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여수소방서
김효영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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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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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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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소방서
김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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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소방서
안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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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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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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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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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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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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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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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억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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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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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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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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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최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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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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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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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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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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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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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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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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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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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윤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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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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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소방서
송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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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소방서
양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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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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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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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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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소방서
임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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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소방서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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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소방서
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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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소방서
장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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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소방서
박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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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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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소방서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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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
경상북도 포항남부소방서
이재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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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환
근정포장
창원시 마산소방서
김종력
근정포장
창원시 의창소방서
김병락
근정포장
창원시 의창소방서
김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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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소방서 
황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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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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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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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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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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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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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학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강성찬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김보형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
고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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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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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
김관석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김병주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현우철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김재윤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김길수
대통령표창
경기도 오산소방서
배대일
대통령표창
경기도 성남소방서
안광한
대통령표창
강원도 삼척소방서
김영목
대통령표창
강원도 횡성소방서
김주동
대통령표창
前 전라남도 나주소방서
故 구천회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고흥소방서
김종승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광양소방서
유진근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담양소방서
김영윤
대통령표창
창원시 성산소방서
주효식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
이영수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이향우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박숙자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양재호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
장지호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소방본부
김연준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서동원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군산소방서 
이재순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정읍소방서
조원민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전주완산소방서
김기현
국무총리표창
前 전라남도 무안소방서
故 오영택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완도소방서
황경선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6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제2022-60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결정사유 효력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발생일
2023-                             ppomppu.co.kr 내          (주)뽐뿌커뮤 방송통신심의 청보-22-77
  1 뽐뿌내[성인포럼] 메뉴                   [성인포럼] 메뉴                니케이션     위원회   -0966 2022-11-21 음란, 선정 2023-01-05


2023-      김짤닷컴내                  24post.co.kr 내                   방송통신심의 청보-22-77 2022-11-21 음란, 선정 2023-01-05
          [성인공간19+]                [성인공간19+]                김짤닷컴
  2      메뉴(하위메뉴포함)              메뉴(하위메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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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셀클럽블로그‘야사             community.sellfree.co.kr/    셀프리    방송통신심의 청보-22-77 2022-11-21 음란, 선정 2023-01-05
  3       은사대꼴모음’                  blog/rkdehdgml                    위원회   -0968


2023-     탑픽(toppic.zone)            toppic.zone           (주)아이엠커 방송통신심의 청보-22-77 2022-11-21 음란, 선정 2023-01-05
  4                                                        뮤니케이션즈    위원회   -0971


2023-          real              runatic7.cafe24.com       유로프로덕션 방송통신심의 청보-22-77 2022-11-21 음란, 선정 2023-01-05
  5 art(runatic7.cafe24.com)                                       위원회    -0973
2023- 옴므알바(hommealba.com                                                              청소년유해업
  6          )               hommealba.com      헤이치오컴즈 방송통신심의 청보-22-77 2022-11-21
                                                        위원회    -0970                     소   2023-01-05
                                                                                       구인구직

2023-     거제시                                            방송통신심의 청보-22-77            청소년유해업
  7   노래방알바(geojemusic.co.   geojemusic.co.kr   메가존(주)     위원회   -0969   2022-11-21    소   2023-01-05
            kr)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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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도우미여 업소아가씨☆
           성알바       band.us/band/74901268      네이버(주)   방송통신심의 청보-22-77 2022-11-21 청소년
                                                                                      소
                                                                                       유해업
                                                                                           2023-01-05
  8                                                        위원회   -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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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매매’밴드
                                                                                      청소년유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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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어란진동입표
 34-20-47.4 N
126-28-40.7 E
-
-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7.0
2022.
12.29.
항해
원조
입표
↓
등표
후
어란진동방등표
34-20-47.0 N
126-28-37.6 E
Q(3)W
10s
7
2
전
어란진서입표
 34-20-47.4 N
126-28-40.7 E
-
-
황흑황･원형
콘크리트조･
6.3
후
어란진서방등표
34-20-47.9 N
126-28-36.0 E
Q(9)W
15s
7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6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o 항로표지 현황변경(입표→등표)
‘지역금융 활성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탄동새마을금고
김홍규
국민훈장 석류장
금빛새마을금고
오보근
국민포장
계양새마을금고
단체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단체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부여군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2. 30. 수여
대통령
부여새마을금고 
김동균
국무총리표창
웅진새마을금고
단체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단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해남군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12. 30. 수여 
국무총리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교량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49, 363-1
32,873
230
고시일
∼ 
2023. 2.28.
공작물 
축조
화장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328-3, 328-6, 336-2, 
336-3, 340-3, 362-1
62,806
546
고시일
∼ 
2023. 5.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25-1
30,458
4,565
고시일
∼ 
2023. 9.30.
신축
토목시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448, 452-1, 452-3 
2,457
171
고시일
∼ 
2023.10.17.
공작물 
축조
울타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79, 279-3, 280, 280-2, 
280-3, 280-4, 284-1, 286-4, 
286-6, 291, 449-4, 449-6, 
449-20, 449-21, 452
135,554
422
고시일
∼ 
2023.12.30.
간부숙소
전라북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75
99,282
299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330, 330-14
57,089
4,575
대대 이전 
개편사업
(B구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548, 549, 565, 566, 569, 
654, 655, 655-3, 655-4, 
656
20,336
4,642.9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교량 등 1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초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37-1
933
210
고시일
∼ 
2023.12.31.
신축
초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114-2
653
61
정수장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48
9,138
420
제수변실-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96
4,780
4,780
제수변실-4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164
955
955
울타리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830-1, 
1751-1, 1830-2, 1749, 
1758-4, 1830, 1746, 1750
108,223
1,162
공작물 
축조
물탱크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25
12,744
60
울타리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187-8, 1187-7, 1187-6, 
1366, 1187-9, 1235-3, 
863-3, 1236-3, 1197, 
1198-5, 1198-7, 1219-2, 
1242-12, 839, 840, 1371, 
산110-1, 산117-1, 산125-1, 
산125-2
145,062
850
울타리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산80,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285-1
16,519,127
668
블럭담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06-1, 산92-11
59,272
376
정비고 등
패키지사업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07-4, 189, 396, 396-4
63,223
4,630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90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66호(2019.9.5.)로산업단지계획이승인고시되고국토교통부고시제
2021-1090호(2021.9.16.) 및제2021-1110호(2021.9.24., 정정)로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고시된
동두천국가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
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을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동두천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
치: 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일원
○면
적: 266,717㎡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2019년∼2025년
○개발방법: 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C10 식료품제조업(신규)
C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5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신규)
C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신규)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신규)
C24. 1차금속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신규)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신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4,110
-
184,110
100.0
-
100.0
섬유관련산업
86,738
-
86,738
47.1
-
47.1
C10 식료품제조업(신규)
25,596
-
25,596
13.9
-
13.9
C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C15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신규)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신규)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중복)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31,819
-
31,819
17.3
-
17.3
C33. 기타제품제조업(신규)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29,323
-
29,323
15.9
-
15.9
기타산업
97,372
-
97,372
52.9
-
52.9
C24. 1차금속제조업
12,761
-
12,761
6.9
-
6.9
C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신규)
35,492
-
35,492
19.3
-
19.3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신규)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5,973
-
25,973
14.1
-
14.1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3,146
-
23,146
12.6
-
12.6
나. 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성
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전력공급계획(변경)
○사업지구전력설비용량은(기정) 14,534kVA →(변경) 19,972kVA이며, 한국전력공사와협
의하여인근에위치한남면변전소에서공급
다)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에너지공급계획(변경)
○연간열수요량은(기정) 173,814Gcal/년→(변경) 170,691Gcal/년이며, ㈜대륜이엔에스의
배관망을통하여도시가스공급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운영시사업장폐기물발생량(생활폐기물및재활용대상제외)은(기정) 30,186.2톤/년→
(변경) 53,916.1톤/년으로산정되었으며, 본사업지구의조성면적은266,717㎡으로폐기물처
리시설설치대상에해당되지않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재활용되지아니하는폐기물은가연성및불연성처리대상으
로분리하여위탁처리
○사업장지정폐기물중재활용되지아니하는폐기물은전량위탁처리할계획이며「건설폐
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4조(중간처리업자의용역이행능력평가및공시등) 및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위탁․수탁계약등)」의규정에의거한적정처리업체를선
정토록할것임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ㆍ사용할토지ㆍ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가. 열수요예측(변경)
1) 산업시설용지(제조시설용지) 열수요예측(변경)
기정
구분
부지면적
(㎡)
직접열사용량
(Gcal/년)
간접열사용량
(Gcal/년)
합계
(Gcal/년)
합계
184,110
59,229
113,458
172,687
섬유제품제조업
25,596
2,154
18,554
20,708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모피제품제조업
31,819
3,985
12,974
16,959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
29,323
35,441
68,187
103,628
1차금속제조업
12,761
8,253
1,190
9,44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35,492
3,668
7,867
11,53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5,973
1,913
840
2,753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3,146
3,815
3,846
7,661
구분
간접열
(Gcal/년)
가동율
(%)
가동시간
(h/년)
평균부하
(Gcal/h)
부하율
(%)
최대부하
(Gcal/h)
합계
113,458
-
-
15.3
-
22.0
섬유제품제조업
18,554
83.1
7,280
2.5
75.0
3.3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모피제품제조업
12,974
84.0
7,358
1.8
75.0
2.4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
68,187
86.6
7,586
9.0
87.5
10.3
1차금속제조업
1,190
83.8
7,341
0.2
33.0
0.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7,867
85.1
7,455
1.1
33.0
3.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840
85.4
7,481
0.1
33.0
0.3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846
76.8
6,728
0.6
33.0
1.8
산업단지최대부하
동시부하율
90% 적용
19.8
변경
구분
부지면적
(㎡)
직접열사용량
(Gcal/년)
간접열사용량
(Gcal/년)
합계
(Gcal/년)
합계
184,110
63,834
105,730
169,564
식료품제조업
3,839
618
3,797
4,415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0,238
1,773
6,417
8,190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모피제품제조업
15,910
1,993
6,487
8,480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3,839
652
5,682
6,334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8,873
1,389
1,715
3,104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29,323
35,441
68,187
103,628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제조업
8,873
386
856
1,242
1차금속제조업
12,761
8,253
1,190
9,44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7,746
1,704
3,655
5,359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시계제조업
3,840
167
370
537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813
2,180
957
3,137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3,146
3,815
3,846
7,661
기타제품제조업
15,909
5,463
2,571
8,034
구분
간접열
(Gcal/년)
가동율
(%)
가동시간
(h/년)
평균부하
(Gcal/h)
부하율
(%)
최대부하
(Gcal/h)
합계
105,730
83.1
-
14.5
21.4
식료품제조업
3,797
79.5
6,964
0.6
60.2
1.0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6,417
83.1
7,280
1.0
67.9
1.5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모피제품제조업
6,487
84.0
7,358
0.9
50.8
1.8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5,682
94.8
8,304
0.7
64.0
1.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715
57.5
5,037
0.3
37.8
0.8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68,187
86.6
7,586
9.0
78.6
11.5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제조업
856
87.0
7,621
0.1
37.3
0.3
1차금속제조업
1,190
83.8
7,341
0.2
76.6
0.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3,655
85.1
7,455
0.5
74.0
0.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시계제조업
370
83.8
7,341
0.1
37.3
0.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957
85.4
7,481
0.1
46.2
0.3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846
76.8
6,728
0.6
55.9
1.1
기타제품제조업
2,571
91.3
7,998
0.3
44.1
0.7
산업단지최대부하
동시부하율
90% 적용
19.3
2) 기타시설용지열수요예측(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타시설용지냉방용열수요예측(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시설용지취사용열수요예측(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전력수요예측(변경)
1) 산업시설용지전량사용량및전력수요예측(변경)
기정
구분
부지면적
(㎡)
전력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비고
합계
184,110
-
69,489
섬유제품제조업
25,596
485
12,4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모피제품제조업
31,819
153
4,868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29,323
601
17,623
1차금속제조업
12,761
936
11,9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35,492
384
13,6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5,973
109
2,831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3,146
267
6,180
구분
전력사용량
(MWh/년)
가동율
(%)
평균부하
(kW)
부하율
(%)
최대부하
(kW)
합계
69,489
-
9,442
-
13,827
섬유제품제조업
12,414
83.1
1,705
67.9
2,512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모피제품제조업
4,868
84.0
662
50.8
1,30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17,623
86.6
2,323
78.6
2,956
1차금속제조업
11,944
83.8
1,627
76.6
2,12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3,629
85.1
1,828
74.0
2,471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831
85.4
378
46.2
8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6,180
76.8
919
55.9
1,643
산업시설합성최대부하(kW)
13,827 ÷ 1.35(부등율)
10,242
변경
구분
부지면적
(㎡)
전력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비고
합계
184,110
-
74,775
식료품제조업
3,839
466
1,789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0,238
485
4,965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모피제품제조업
15,910
153
2,43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3,839
632
2,42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8,873
1,223
10,85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29,323
601
17,623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8,873
336
2,981
1차금속제조업
12,761
936
11,9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7,746
384
6,814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제조업
3,840
336
1,290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813
109
3,25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3,146
267
6,180
기타제품제조업
15,909
140
2,227
구분
전력사용량
(MWh/년)
가동율
(%)
평균부하
(kW)
부하율
(%)
최대부하
(kW)
합계
74,775
-
-
-
19,286
식료품제조업
1,789
79.5
257
60.2
427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4,965
83.1
682
67.9
1,005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모피제품제조업
2,434
84.0
331
50.8
65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2,426
94.8
292
64.0
45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0,852
57.5
2,154
37.8
5,698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17,623
86.6
2,323
78.6
2,95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981
87.0
391
37.3
1,048
1차금속제조업
11,944
83.8
1,627
76.6
2,12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6,814
85.1
914
74.0
1,23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제조업
1,290
83.8
176
37.3
472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250
85.4
434
46.2
93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6,180
76.8
919
55.9
1,644
기타제품제조업
2,227
91.3
278
44.1
630
산업시설합성최대부하(kW)
19,286 ÷ 1.35(부등율)
14,286
2) 기타시설용지전력수요예측(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에너지수요예측종합(변경)
기정
구분
열수요(Gcal/년)
전력수요
(kVA)
공정열
난방/급탕
취사용
냉방
계
직접열
간접열
동두천국가산업단지
59,229
113,458
958
37
132
172,687
14,534
변경
구분
열수요(Gcal/년)
전력수요
(kVA)
공정열
난방/급탕
취사용
냉방
계
직접열
간접열
동두천국가산업단지
63,834
105,730
958
37
132
170,691
19,972
라.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집단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포함)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면: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
서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와같음)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같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
계획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
기정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A1～A13
용도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음각호의해당하는업종으로동두천시에서규정하는
오폐수발생기준에적합한공장에한함
구분
해당업종
위치
섬유
관련
산업
C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A2, A10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A1, A2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A12, A13
기타
산업
C24 1차금속제조업
A1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A4, A5, A6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A3, A7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A8, A9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물환경보법시행규칙제35조의2 별표13의2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시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및「경기도환경기본조례」별지별표에따른국가
및경기도대기환경기준이상으로배출하는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형태/색채∙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분할허용(적정세장비(1:1〜1:2)를감안하여최소1,650㎡이상으로분할가능)
∙획지합병허용
변경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A1～A13
용도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음각호의해당하는업종으로동두천시에서규정하는
오폐수발생기준에적합한공장에한함
구분
해당업종
위치
섬유
관련
산업
C10 식료품제조업
A2-7~A2-9, A10
C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C15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A1, A2-1~A2-6
C33 기타제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A12, A13
기타
산업
C24 1차금속제조업
A11
C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A4, A5, A6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A3, A7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A8, A9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물환경보법시행규칙제35조의2 별표13의2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시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및「경기도환경기본조례」별지별표에따른국가
및경기도대기환경기준이상으로배출하는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형태/색채∙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분할허용(적정세장비(1:1〜1:2)를감안하여최소1,650㎡이상으로분할가능)
∙획지합병허용
나) 지원시설용지
기정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지원
시설
용지
B1～B3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용도별건축물의종류중다음각호의시설
-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및전시장
- 제6호종교시설(봉안당제외)
- 제7호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서소재하는공장에서생산하는제품을판매하는시설에한함)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
- 제13호운동시설
- 제14호업무시설
- 제18호창고시설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 제24호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형태/색채∙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1~3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합병허용
변경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지원
시설
용지
B1～B3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용도별건축물의종류중다음각호의시설
-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및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서소재하는공장에서생산하는제품을판매하는시설에한함)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
- 제13호운동시설
- 제14호업무시설
- 제15호숙박시설(「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에의한호텔업에한함)
- 제18호창고시설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 제24호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형태/색채∙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1~3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합병허용
다)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일원
266,717
-
266,717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없음,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동두천시일자리경제과(031-860-2596)에비치합니
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환
42-2020-20-0000096
302동영호
경상남도통영시
용남면대곡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이*대
42-2020-20-0000091
300신명호
경상남도사천시
나무전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2. 1.(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화나래초등학교장인
시화나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시화나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송운초등학교공고 제2022-2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송운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월 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통지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빅토리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1637번길
                                  P*k Vi**or
 (VIKTORIA)    (제20190006053호)                      151-5, B동 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1호 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3. 1. 30. (월) 16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번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2130.f
실내공기오염물질시료채취및평가방법
ES 02131.1f
건축자재방출휘발성유기화합물및폼알데하이드시험방법-
소형방출시험챔버법
ES 02601.1d
실내및건축자재에서방출되는폼알데하이드측정방법- 2,4
DNPH 카트리지와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ES 02602.1e
실내및건축자재에서방출되는휘발성유기화합물측정방법
– 고체흡착관과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법또는불
꽃이온화검출법
ES 02701.1e
실내공기중총부유세균측정방법- 충돌법
ES 02702.1b
실내공기중부유곰팡이측정방법- 충돌법
ES 02901.1e
실내공기중라돈연속측정방법
신규
ES 02904.2
실내공기중이산화질소측정방법- 공동감쇠분광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송운중학교공고 제2023-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송운중학교장
1. 등록 사유: 2023년 3월 개교예정 신설학교(시화나래중) 공인 신규 조각
2.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2월 28일
3. 신규관인 인영 
관인명
시화나래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시화나래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