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65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
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해선 속초IC 종점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65
호
동해선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감  
29,981.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ㆍ적노동ㆍ자원동, 
동해시 
귀운동ㆍ지흥동ㆍ천곡동
ㆍ평릉동
ㆍ부곡동ㆍ발한동ㆍ초구
동ㆍ망상동ㆍ심곡동ㆍ망
상동ㆍ심곡동ㆍ망상동, 
강릉시 
옥계면ㆍ강동면ㆍ구정면
ㆍ성산면ㆍ사천면ㆍ연곡
면ㆍ주문진읍, 양양군 
현남면ㆍ
현북면ㆍ손양면ㆍ양양읍
ㆍ서면ㆍ양양읍ㆍ강현면, 
속초시 
도문동ㆍ조양동ㆍ노학동
122.6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광로
3
2
45∽ 
100
주간선 
도로
8,637
도문동 
1400-5
장사동 
24-66
고속
도로
-
강고 
제2007-263호
(2007.11.2.)
동해 
고속도로
변경
광로
3
2
45∽ 
100
주간선 
도로
8,134
도문동 
1400-5
노학동 
1000-29
고속
도로
-
강고 
제2007-263호
(2007.11.2.)
동해 
고속도로
나.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2
광로 3-2
⦁도로구역 일부 제외에 따른 변경
  - 기정 : L=8,637m, B=45∽100m
  - 변경 : L=8,134m, B=45∽100m
도로구역 변경(일부 제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당초 남북 7축(속초-간성) 신설계획에 따라 취득하였으나, 고속도로 건설공사(속초-간성)
미시행으로 해제
4.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17, 3418)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제104호
고속국도 제65호 
동해고속도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소계
22
29,981.7
1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13-93
전
964
국(농림축산
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13-94
전
669
국(농림축산
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13-95
대
3752.3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13-97 도로
569.5
국(농림축산
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13-10
0
구거
689.7
국(농림축산
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6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13-10
3
도로
320
속초시
속초시 중앙로 
183
7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14-6
대
65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54-10 임야
2281
국(국토부) 
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54-17 임야
466
국(국토부) 
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54-18 임야
1816
국(국토부) 
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301-39 도로
383.2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2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301-41 잡종
지
254
국(기재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3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316-69 구거
1131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325-20 임야
716
한화호텔앤
드리조트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15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325-54 임야
7035.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6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325-56 하천
58.9
국(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7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산290-1
8
도로
173
국(농림축산
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8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산290-1
9
도로
187
국(농림축산
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9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산312-4 도로
68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20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13-11
5
답
84.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1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013-98 도로
237.8
국(농림축산
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2
동해선
속초시 노학동
1321-3
구거
66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소방청공고제2023-152호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소방청장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
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
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IEC 7816-11
ID카드 ― IC 카드 ― 제11부: 생체인식 방법을 통한 개인 검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IEC 7816-11: 국제표준(ISO/IEC JTC1)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IEC 7816-11: 생체정보 특성, 비교, 데이터, 데이터 주체, 특징 등의 용어와 정의 
삭제, 생체 인증 참조를 검색 및 저장할 때 등의 생체 인증 데이터
가 필수인 상황 추가 등
부칙: 202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0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22. 4. 14. 시행)됨에 따
라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의 실효성이 감
소했으므로 사용자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
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 폐지

 1) 최소적립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 (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를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자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
       던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작성 또는 미통보 행위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6조제
       1항, 제32조제1항제2호라목, 제33조제5호)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안 제16조의15제1항 및 제2항)

다.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정비 (안 제34
      조제1항제9호 신설)

라.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안 제41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마. 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 (안 제43조, 안 제43조제9호 및 제
      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
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8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7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포스코이엔씨(한성희), ②롯데건설(주)(박현철),
                               ③계룡건설산업㈜(윤길호), ④㈜트라이포드(길배수),
     나. 전화번호 : ①031-370-9813 ②02-3480-9114 ③070-4470-7287 ④042-826-433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9호
3. 명칭 :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마감 > 미장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표면특성의 개선효과를 지닌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자기수평성 친환경 조성
     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이다.
     <범위>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
     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5. 보호기간 : 2015.12.07.. ~ 2023.12.0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특허청공고제2023-212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1일
특허청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발명교
육센터등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5항)’의 시행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지도교사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발명교육을 위한 직무연수의 
실시 및 이수, 지방자치단체 장의 발명교육센터 지원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운영 등(안 제9조, 제9조의2)
  1)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가 계속해서 발명교육 담당을 희망하면, 시도교육청의 여건
에 맞추어 당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명교육센
터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안정적인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및 발명교육 역량 함양을 위해 1년 
이내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근거(안 제8조)
  1) 특허청장의 운영‧지원을 규정한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도 발명교육센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함께 규정하여, 시도교육청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
력과 (우 35208)
- 전자우편 : syleenet@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 
- 
5187,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3-143호
　1.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84호(2021. 11. 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연푸른초등학교(구. 옥정6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11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연푸른초(구. 옥정6초)] 시설사업 준공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연푸른초등학교(구. 옥정6초)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0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11,934.50㎡
    2) 건축 면적: 3,549.93㎡
    3) 건축총면적: 12,795.66㎡
    4) 사업시행기간: 2022. 1. 27.~2023. 2. 2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29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7개국)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
1. 일 시 / 장 소
  ㅇ (일시) 8.25(금) 09:30~17:00 / (장소)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7층)
대상국가
일시
주요내용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등 3개국
09:30~10:20
주제발표
10:30~11:30
패널 발표 및 질의응답 
태국, 파키스탄
13:30~14:15
주제발표
14:20~15:20
패널 발표 및 질의응답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15:25~15:55
주제발표
16:00~17:00
패널 발표 및 질의응답
2. 주요 논의 내용
  ㅇ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등 7개국과의 EPA 개요, 추진
계획,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등 기대효과 관련 발표 및 패널 발언 
     *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행정절차법 제38조의3)
  ㅇ 주제 관련 기관/업계/전문가 및 개인의 의견 청취
3. 참가 신청
  ㅇ 공청회 ➊방청이나 ➋의견 제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3년 
8월 18일(금)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전화) 044-203-5749, (전자 우편) nhkim35@korea.kr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관련하여 ➌서면의견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
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의견을 별지에 작성하여 상기 전자 우편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참가 신청서 양식 ]
[ 붙임 ]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
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이름
연락처
(전화,
전자 우편)
소속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구분
·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
) / (태국, 파키스탄) (
)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
)
· 방청 (
) 의견 제시 또는 질의 (
) 서면의견 제출 (
)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의견 요지
질의 요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한계)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
양평~양양
강원특별
자치도
인제군
북면
-
-
강원도
인제군
북면
-
변경
인제군
북면
한계리
1526-150
인제군
북면
한계리
1526-150
23.5
당초
일반
국도
44
양평~양양
강원특별
자치도
인제군
북면
-
-
강원도
인제군
북면
-
변경
인제군
북면
한계리
5-1
인제군
북면
한계리
5-1
168
당초
일반
국도
44
양평~양양
강원특별
자치도
양양군
서면
-
-
강원특별
자치도
양양군
서면
-
변경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50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50
4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44호선 한계리E3지구 등 3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토지편입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종점: 인제군북면한계리산73
- 시점/종점: 인제군북면한계리산1-68
- 시점/종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50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낙석산사태정비공사로인하여접도구역을변경함.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
행위는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2023년 8월 ～ 2023년 12월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6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검단IC) 건설사업
3. 사업지역 : 인천 서구 검암동 67번지 ～ 계양구 둑실동 32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계양구 
둑실동
산65-4
도
1,057 
1,057 
국
국토교통부
2
계양구 
둑실동
75-13
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3
계양구 
둑실동
75-2
임
364 
364 
국
국토교통부
4
계양구 
둑실동
산66-2
도
322 
322 
국
국토교통부
5
계양구 
둑실동
75-12
임
7 
7 
공
인천광역시
6
계양구 
둑실동
산66-1
임
58 
58 
국
국토교통부
7
계양구 
둑실동
산67-3
도
108 
108 
국
국토교통부
8
계양구 
둑실동
75-3
임
336 
336 
국
국토교통부
9
계양구 
둑실동
75-7
임
23 
23 
공
인천광역시
10
계양구 
둑실동
74-10
전
14 
14 
국
국토교통부
11
계양구 
둑실동
75-14
임
45 
45 
공
인천광역시
12
계양구 
둑실동
75-11
임
17 
17 
국
국토교통부
13
계양구 
둑실동
74-14
전
1 
1 
국
국토교통부
14
계양구 
둑실동
74-17
전
11 
11 
국
국토교통부
15
계양구 
둑실동
74-23
전
1 
1 
공
인천광역시
16
계양구 
둑실동
74-22
전
14 
14 
국
국토교통부
17
계양구 
둑실동
74-15
전
4 
4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계양구 
둑실동
74-6
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19
계양구 
둑실동
74-16
전
176 
176 
국
국토교통부
20
계양구 
둑실동
74-24
전
56 
56 
국
국토교통부
21
계양구 
둑실동
272-11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22
계양구 
둑실동
272-21
도
6 
6 
국
국토교통부
23
계양구 
둑실동
64-6
답
44 
44 
국
국토교통부
24
계양구 
둑실동
64-12
답
31 
31 
국
국토교통부
25
계양구 
둑실동
67-6
답
61 
61 
국
국토교통부
26
계양구 
둑실동
67-4
답
156 
156 
국
국토교통부
27
계양구 
둑실동
65-5
답
29 
29 
국
국토교통부
28
계양구 
둑실동
65-2
답
110 
110 
국
국토교통부
29
계양구 
둑실동
64-13
답
29 
29 
국
국토교통부
30
계양구 
둑실동
64-7
답
132 
132 
국
국토교통부
31
계양구 
둑실동
63-8
답
30 
30 
국
국토교통부
32
계양구 
둑실동
63-7
답
123 
123 
국
국토교통부
33
계양구 
둑실동
73-12
임
23 
23 
국
국토교통부
34
계양구 
둑실동
73-11
임
91 
91 
국
국토교통부
35
계양구 
둑실동
73-8
답
69 
69 
국
국토교통부
36
계양구 
둑실동
73-10
임
46 
46 
국
국토교통부
37
계양구 
둑실동
73-9
임
27 
27 
국
국토교통부
38
계양구 
둑실동
73
도
4,511 
4,511 
국
국토교통부
39
계양구 
둑실동
73-7
전
178 
178 
국
국토교통부
40
계양구 
둑실동
74-13
전
13 
13 
국
국토교통부
41
계양구 
둑실동
74-12
전
34 
34 
국
국토교통부
42
계양구 
둑실동
272-13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
계양구 
둑실동
72-4
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44
계양구 
둑실동
272-7
도
178 
178 
국
국토교통부
45
계양구 
둑실동
68-6
답
97 
97 
국
국토교통부
46
계양구 
둑실동
67-1
답
11 
11 
국
국토교통부
47
계양구 
둑실동
67-3
답
114 
114 
국
국토교통부
48
계양구 
둑실동
32-1
도
4,514 
4,514 
국
국토교통부
49
계양구 
둑실동
66-6
답
124 
124 
국
국토교통부
둑실동 소계
13,823
13,823
50
서구 
시천동
180
천
623 
623 
국
국토교통부
　
51
서구 
시천동
160-3
도
47 
47 
국
국토교통부
　
52
서구 
시천동
180-42
천
39 
39 
공
인천광역시
　
53
서구 
시천동
180-33
천
44 
44 
공
인천광역시
　
54
서구 
시천동
55-2
도
57 
57 
공
인천광역시
　
55
서구 
시천동
55-3
도
31 
31 
공
인천광역시
　
56
서구 
시천동
55-1
도
5 
5 
공
인천광역시
　
57
서구 
시천동
187-9
도
14 
14 
공
인천광역시
　
58
서구 
시천동
51-2
도
31 
31 
공
인천광역시
　
59
서구 
시천동
54-7
답
715 
715 
공
인천광역시
　
60
서구 
시천동
54-6
답
46 
46 
공
인천광역시
　
61
서구 
시천동
187-30
도
2 
2 
공
인천광역시
　
62
서구 
시천동
51
도
3,376 
3,376 
국
국토교통부
　
63
서구 
시천동
51-1
유
25 
25 
공
인천광역시
　
64
서구 
시천동
49-4
전
348 
348 
공
인천광역시
　
65
서구 
시천동
49-7
전
69 
69 
공
인천광역시
　
66
서구 
시천동
51-3
도
344 
344 
공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7
서구 
시천동
50-2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68
서구 
시천동
49-6
도
75 
75 
공
인천광역시 서구
　
69
서구 
시천동
48-18
전
187 
187 
공
인천광역시
　
70
서구 
시천동
46-3
도
55 
55 유환규
서울특별시 
강서구화곡동 
867-6
　
71
서구 
시천동
46-4
도
25 
25 유환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67-6
72
서구 
시천동
187-13
도
10 
10 
공
인천광역시
73
서구 
시천동
46-10
도
8 
8 
국
국토교통부
　
74
서구 
시천동
46-9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75
서구 
시천동
48-27
전
125 
125 
공
인천광역시
　
76
서구 
시천동
49-2
도
141 
141 
공
인천광역시 서구
　
77
서구 
시천동
187-12
도
71 
71 
공
인천광역시
　
78
서구 
시천동
49-8
도
211 
211 
공
인천광역시 서구
　
79
서구 
시천동
46-11
도
52 
52 
공
인천광역시
　
80
서구 
시천동
48-15
전
5 
5 
공
인천광역시
　
81
서구 
시천동
48-25
전
10 
10 
공
인천광역시
　
82
서구 
시천동
47
도
20 
20 
공
인천광역시
　
83
서구 
시천동
46-1
도
7 
7 
공
인천광역시
　
84
서구 
시천동
48-26
도
71 
71 
공
인천광역시
　
85
서구 
시천동
187-29
도
212 
212 
공
인천광역시
　
86
서구 
시천동
45-2
답
49 
49 
공
인천광역시
　
87
서구 
시천동
44-3
도
540 
540 
공
인천광역시
　
88
서구 
시천동
180-34
천
2 
2 
공
인천광역시
　
89
서구 
시천동
187-7
도
6 
6 
공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0
서구 
시천동
54-9
도
14 
14 
공
인천광역시 서구
　
91
서구 
시천동
54-8
도
10 
10 
공
인천광역시 서구
　
92
서구 
시천동
54-2
도
56 
56 
공
인천광역시
　
93
서구 
시천동
54-4
도
155 
155 
공
인천광역시 서구
　
94
서구 
시천동
53-2
도
166 
166 
국
국토교통부
　
95
서구 
시천동
53-1
도
651 
651 유상택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56
3/12
경규온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56
1/12
유호택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60-3
2/12
유지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2-11 태창빌라 
비동 302호
2/12
유영택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2동 259-8
2/12
유기택
서울특별시 
마포구동교로27길 
29(동교동)
2/12
96
서구 
시천동
180-9
천
553 
553 
국
국토교통부
　
97
서구 
시천동
54-3
도
66 
66 유상택
인천광역시 북구 
시천동 56
　
98
서구 
시천동
187
도
504 
504 
국
국토교통부
　
99
서구 
시천동
50-4
도
119 
119 
공
인천광역시 서구
　
100
서구 
시천동
180-11
천
455 
455 
국
국토교통부
　
101
서구 
시천동
44
도
7,921 
7,921 
국
국토교통부
　
102
서구 
시천동
44-5
답
171 
171 
공
인천광역시
　
103
서구 
시천동
180-45
천
24 
24 
공
인천광역시
　
104
서구 
시천동
180-15
천
28 
28 
국
국토교통부
　
105
서구 
시천동
41-10
도
498 
498 
국
국토교통부
　
106
서구 
시천동
42-16
답
467 
467 
공
인천광역시
　
107
서구 
시천동
42-18
도
152 
152 
공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8
서구 
시천동
42-15
제
84 
84 
국
국토교통부
　
109
서구 
시천동
67-1
답
79 
79 
공
인천광역시
　
110
서구 
시천동
42-7
답
99 
99 
공
인천광역시
　
111
서구 
시천동
67-3
도
125 
125 
공
인천광역시
　
112
서구 
시천동
42-2
답
3 
3 
공
인천광역시
　
113
서구 
시천동
67-2
답
8 
8 
공
인천광역시
　
114
서구 
시천동
67-4
제
81 
81 
국
국토교통부
　
115
서구 
시천동
68-4
전
303 
303 
공
인천광역시
　
116
서구 
시천동
67-5
제
2 
2 
국
국토교통부
　
117
서구 
시천동
41-11
도
192 
192 
국
국토교통부
　
118
서구 
시천동
68-8
제
548 
548 
국
국토교통부
　
119
서구 
시천동
68-6
제
147 
147 
국
국토교통부
　
120
서구 
시천동
68-3
전
1,025 
1,025 
공
인천광역시
　
121
서구 
시천동
41-5
임
46 
46 
공
인천광역시
　
122
서구 
시천동
41-3
임
106 
106 
공
인천광역시
　
123
서구 
시천동
41-12
유
125 
125 
공
인천광역시
　
124
서구 
시천동
183-2
제
107 
107 
국
국토교통부
　
125
서구 
시천동
41-6
임
20 
20 
국
국토교통부
　
126
서구 
시천동
41-14
임
681 
681 
국
국토교통부
　
127
서구 
시천동
산20-3
구
780 
780 
국
국토교통부
　
128
서구 
시천동
산20-8
구
121 
121 
국
국토교통부
　
129
서구 
시천동
산20-2
임
1,114 
1,114 
국
국토교통부
　
130
서구 
시천동
180-44
제
525 
525 
국
국토교통부
　
131
서구 
시천동
41-18
구
229 
229 
국
국토교통부
　
132
서구 
시천동
41-17
구
671 
671 
공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3
서구 
시천동
41-21
제
1,079 
1,079 
국
국토교통부
　
134
서구 
시천동
산20-9
임
1,018 
1,018 
국
국토교통부
　
135
서구 
시천동
41-20
제
661 
661 
국
국토교통부
　
136
서구 
시천동
82-16
임
986 
986 
국
국토교통부
　
137
서구 
시천동
82-15
임
872 
872 
공
인천광역시
　
138
서구 
시천동
82-44
제
289 
289 
국
국토교통부
　
139
서구 
시천동
82-45
제
1,060 
1,060 
국
국토교통부
　
140
서구 
시천동
82-48
임
2,311 
2,311 
공
인천광역시
　
141
서구 
시천동
82-18
임
2,208 
2,208 
국
국토교통부
　
142
서구 
시천동
산21-4
임
1,543 
1,543 
국
국토교통부
　
143
서구 
시천동
82-49
임
127 
127 
공
인천광역시
　
144
서구 
시천동
82-50
임
1,292 
1,292 
공
인천광역시
　
145
서구 
시천동
산22-5
임
1,345 
1,345 
국
국토교통부
　
146
서구 
시천동
82-51
임
89 
89 
국
국토교통부
　
147
서구 
시천동
82-5
임
1,904 
1,904 
국
국토교통부
　
148
서구 
시천동
82-56
임
433 
433 
공
인천광역시
　
149
서구 
시천동
45-4
철
21 
21 
국
국토교통부
　
150
서구 
시천동
45-5
철
6 
6 
국
국토교통부
　
151
서구 
시천동
180-41
철
49 
49 
국
국토교통부
　
152
서구 
시천동
180-35
천
444 
444 
국
국토교통부
　
153
서구 
시천동
43-3
철
73 
73 
국
국토교통부
　
154
서구 
시천동
43-1
철
19 
19 
국
국토교통부
　
155
서구 
시천동
42-17
철
104 
104 
국
국토교통부
　
156
서구 
시천동
42-5
철
18 
1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7
서구 
시천동
41-19
철
47 
47 
국
국토교통부
　
158
서구 
시천동
41-1
철
19 
19 
국
국토교통부
　
159
서구 
시천동
41
도
3,851 
3,851 
국
국토교통부
　
160
서구 
시천동
산19-8
철
1,809 
1,809 
국
국토교통부
　
161
서구 
시천동
41-4
도
5,208 
5,208 
국
국토교통부
　
162
서구 
시천동
40-17
전
1,224.8 
1,224.8 김선태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 102동 
1701호(약대동,
부천두산 
위브트래지움)
　
　
　
1/2
조휘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32,40
7동 203호 
(청라동, 
청라엘에이치)
1/2
163
서구 
시천동
40-18
전
1,069.5 
1,069.5 임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33-10,
101호(서운동)
부평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97 
(갈산동)
근저당
권
　
164
서구 
시천동
40-25
철
415 
415 
국
국토교통부
　
　
　
　
165
서구 
시천동
24-22
전
29.3 
29.3 김필수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77번길 
1-1 (신현동)
　
　
　
1/3
김필수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77번길 
1-1 (신현동)
2/3
166
서구 
시천동
40-9
임
60 
60 정찬근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0
　
　
　
　
167
서구 
시천동
40-19
구
822 
822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68
서구 
시천동
40-8
철
30 
30 
국
국토교통부
　
　
　
　
169
서구 
시천동
40-2
구
319 
31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0
서구 
시천동
40-7
철
312 
312 
국
국토교통부
　
　
　
　
171
서구 
시천동
40-3
철
17 
17 
국
국토교통부
　
　
　
　
172
서구 
시천동
40-1
철
155 
155 
국
국토교통부
　
　
　
　
173
서구 
시천동
산20-6
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4
서구 
시천동
산20-11
철
16 
16 
국
국토교통부
　
　
　
　
175
서구 
시천동
40-11
임
1,382 
1,382 김창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57 방이 
금호어울림아파트 
102-302
　
　
　
　
176
서구 
시천동
40-6
철
1,108 
1,108 
국
국토교통부
　
　
　
　
177
서구 
시천동
산20-10
철
175 
175 
국
국토교통부
　
　
　
　
178
서구 
시천동
산17-2
철
397 
397 
국
국토교통부
　
　
　
　
179
서구 
시천동
산17-13
철
72 
72 
국
국토교통부
　
　
　
　
180
서구 
시천동
40-12
임
3,184 
3,184 나원익
인천광역시남구 
옥련동 257
　
　
　
1/3
나원홍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54-10
1/3
나원구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동 
129-5
1/3
181
서구 
시천동
40-21
임
430.9 
430.9 강창옥
서울특별시 
송파구방이동 
157 방이 
금호어울림아파트 
102-302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182
서구 
시천동
산17-14
철
1,379 
1,379 
국
국토교통부
　
　
　
　
183
서구 
시천동
산20-12
철
983 
983 
국
국토교통부
　
　
　
　
184
서구 
시천동
산14-12
철
38 
38 
국
국토교통부
　
　
　
　
185
서구 
시천동
산21-10
철
106 
106 
국
국토교통부
　
　
　
　
186
서구 
시천동
산21-11
철
54 
54 
국
국토교통부
　
　
　
　
187
서구 
시천동
산20-4
도
18,773 
18,773 
국
국토교통부
　
　
　
　
188
서구 
시천동
40-24
임
7,932 
7,932 최명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 
주공아파트 130동 
201호
한국
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2/3
정석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1길 10, 
213동 704호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1/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9
서구 
시천동
40-22
임
5,412.5 
5,412.5 이규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60, 
107동 1901호 
(간석동,간석래미
안자이아파트)
한국
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
상권
368
1/70
41
이인복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46 
113동603호(왕
길동,검단이편한
세상아파트) 
336
0/14
082
원은빈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112 
109동2403호(중
산동,이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오션
하임)
840/
704
1
김혜숙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3-8 
풍림 아파트 
103-802
840/
704
1
190
서구 
시천동
21-13
임
274.8 
274.8 구자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6-90
　
　
　
　
191
서구 
시천동
24-11
임
201 
201 박사수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95번길 
7, 102동 602호 
(검암동,서해그랑블
)
　
　
　
　
192
서구 
시천동
22-2
구
17 
1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3
서구 
시천동
24-15
구
427.3 
427.3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94
서구 
시천동
22-16
구
119.4 
119.4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95
서구 
시천동
24-16
임
490 
490 이상삼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2
1, 101동 1502호 
(가정동,하나아파트
)
한국전력공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
상권
　
196
서구 
시천동
22-5
답
261 
261 민경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0
한국전력공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임차권
　
197
서구 
시천동
22-6
답
2,360 
2,360 심재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726번길96
인천축산
업협동조
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99(주안동)
근저당
권
　
한국
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임차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식회사 
우성사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근저당
권
198
서구 
시천동
22-13
전
7.5 
7.5 박승화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81, 2124동 
301호 
(상동,다정한마을)
　
　
　
　
199
서구 
시천동
21-12
구
46 
46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0
서구 
시천동
22-8
전
7 
7 박승화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81, 2124동 
301호 
(상동,다정한마을)
　
　
　
　
201
서구 
시천동
21-16
임
556.4 
556.4 송승규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02 한국 
아파트 202동 
1812호
　
　
　
　
202
서구 
시천동
22-9
전
89 
89 박승화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81, 2124동 
301호 
(상동,다정한마을)
　
　
　
　
203
서구 
시천동
21-15
임
137.3 
137.3 구자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70-1(파장동)
　
　
　
　
204
서구 
시천동
21-9
구
10 
1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5
서구 
시천동
21-14
임
65.2 
65.2 최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로 
37(임학동)
　
　
　
　
206
서구 
시천동
22-17
전
25.5 
25.5 정명분
충남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092-12
　
　
　
166/
608
심광보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20번길 
13,101동 401호 
(산곡동, 
한신휴아파트)
221/
304
207
서구 
시천동
22-15
구
1,184.9 
1,184.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8
서구 
시천동
22-18
전
6,352.9 
6,352.9 박승화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81, 2124동 
301호 
(상동,다정한마을)
오정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90(원종동)
근저당
권
　
한국전력
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임차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9
서구 
시천동
17-20
답
443.9 
443.9 이진섭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87,113
동 
1202호(신현동,
신현이편한세상,
하늘채아파트)
　
　
　
1/2
이진섭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51-3 
효성아파트101-1
202
3/10
이진섭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56
1/5
210
서구 
시천동
17-23
답
560.7 
560.7 이경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37-4
　
　
　
1/5
이경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2-3
3/10
이경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로 
627번길 14
1/2
211
서구 
시천동
17-24
임
381.1 
381.1 이옥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20 
미도아파트 1-503
　
　
　
　
212
서구 
시천동
18-1
전
1,514 
1,514 한선옥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60-3
서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303
근저당
권
　
213
서구 
시천동
17-25
구
5.4 
5.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4
서구 
시천동
18-3
임
198 
198 
-
-
　
　
　
　
215
서구 
시천동
18-13
구
24.2 
24.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6
서구 
시천동
18-15
구
2.8 
2.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7
서구 
시천동
18-5
임
992 
992 김태봉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07
　
　
　
　
218
서구 
시천동
18-12
구
44.5 
44.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9
서구 
시천동
5-3
전
245.6 
245.6 정학섭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108
　
　
　
　
220
서구 
시천동
5-2
구
2.9 
2.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21
서구 
시천동
40-20
구
2,003.7 
2,003.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