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정정 국적법 제6조
윙티투     1986. 8.10   여   베 트 남
                                 리 253번지               2항1호
시시르파                                                   국적법 제6조
        1981. 3.19   남   네   팔 광주 북구 연제동 2-7
 리야                                                    2항1호
                                                       국적법 제6조
최은화     1984. 8. 2   여   중   국 광주 서구 농성동 14-2
                                                       2항1호
응웬티후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무창 국적법 제6조
        1985. 2.13   여   베 트 남
 인스                              리 762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장천 국적법 제6조
규티니     1988. 4.16   여   베 트 남
                                 리 393번지               2항1호
                                 경 남 밀 양 시 상 남 면 평 촌 리 국적법 제6조
소   하   1970. 9. 3   여   중   국
                                 990                   2항1호
                                                       국적법 제6조
윤혜숙     1971. 8.11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일운면 377
                                                       2항1호
                                                       국적법 제6조
전채숙     1962. 9.22   여   중   국 부산 북구 금곡동 1466
                                                       2항1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91 국적법 제6조
전옥중     1965. 7.12   여   중   국
                                 번지 23                 2항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74 국적법 제6조
임어금     1962. 5.14   여   중   국
                                 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국적법 제6조
나광삼     1973. 3.21   남   중   국
                                 2961번지                2항2호
응위엔티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국적법 제6조
        1983. 1. 1   여   베 트 남
 호앙                              237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2 국적법 제6조
왕춘위     1973. 5.20   여   중   국
                                 번지 32호                2항2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동당 국적법 제6조
왼쇼우죈 1976. 8.12      여   중   국
                                 리 226번지               2항2호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용암 국적법 제6조
김홍화     1970. 5. 1   여   중   국
                                 리 1030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3 국적법 제6조
썽쯔옌     1969. 2.21   여   중   국
                                 번지 6호                 2항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9 국적법 제6조
조영실     1978. 4.28   여   중   국
                                 번지 71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산 국적법 제6조
쉬지아오 1986. 9. 2      여   중   국
                                 8번지                   2항1호

                                          29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 국적법 제6조
 강정여   1977. 2.19    여   중   국
                                 리 141번지               2항1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 국적법 제6조
 방화숙   1966. 1.16    여   중   국
                                 리 528                 2항1호
트루옹티                                                   국적법 제6조
       1987. 7. 9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충효동 988
  둥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10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국적법 제6조
 정경자    1962. 3.19 여 중       국
                                 391                   2항1호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 국적법 제6조
 김옥자    1969. 5. 7 여 중       국
                                 리 359번지               2항1호
틸라에바자                    우즈베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국적법 제6조
        1984. 9. 7 여
  밀라                     스   탄 85번지                    2항1호
츠엉티튀프                                                  국적법 제6조
        1987. 2. 9 여 베 트 남 충남 서산시 장동 231-2
  엉                                                    2항1호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국적법 제6조
 장향화    1983. 1. 5 여 중       국
                                 247                   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국적법 제6조
 텐피룬    1986. 9.12 여 캄보디아
                                 귀덕리 1300번지            2항1호
누엔티홍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국적법 제6조
        1983. 8.11 여 베 트 남
  엠                              조천리 2758번지            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국적법 제6조
 탄대니    1986. 5. 1 여 캄보디아
                                 신촌리 1883번지            2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지곡 국적법 제6조
디엠후엔안 1987. 1.15 여 베 트 남
                                 리 641번지               2항1호
요꼬야마도                                                  국적법 제6조
        1963.11.14 여     일   본 경기 안성시 동본동 461
  모꼬                                                   2항2호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국적법 제6조
버응억지 1979.12.31 여 베 트 남
                                 658번지                 2항1호

                                          30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제6조
룩레뚜엔 1980.11. 8 여 베 트 남 전남 여수시 경호동 502
                                                   2항1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월피동 국적법 제6조
 함명화    1970. 1.10 여 중   국
                             502번지 16호             2항3호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승치 국적법 제6조
당티축프엉 1987. 9.16 여 베 트 남
                             리 74번지                2항1호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송내동 국적법 제6조
 판티튀    1977. 7. 1 여 베 트 남
                             316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4 국적법 제6조
 마녹빛    1984. 6.10 여 베 트 남
                             번지 14호                2항1호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국적법 제6조
리우준앤 1978. 3.12 여 중      국
                             678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풍류 국적법 제6조
 최경하    1976. 3.10 여 중   국
                             리 341번지               2항1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국적법 제6조
도티김후인 1979. 5.28 여 베 트 남
                             125                   2항1호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정정 국적법 제6조
윙킴투이 1987. 1.15 여 베 트 남
                             리 279번지               2항1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53 국적법 제6조
 원티항    1986. 8.20 여 베 트 남
                             번지 7호 202호            2항1호
                                                   국적법 제6조
 윤금화    1980. 4.23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신창동 1108-1
                                                   2항1호
아멜리아엠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당두 국적법 제6조
바꾸라오루 1975. 4. 6 여 필 리 핀
                             리 561번지               2항1호
  요
                                                   국적법 제6조
 쉬춘리    1979. 3.12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송정동 838
                                                   2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 국적법 제6조
느구옌티홍 1981. 2. 6 여 베 트 남
                             리 290번지               2항1호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국적법 제6조
보티탄뛰엔 1984. 1. 1 여 베 트 남
                             207                   2항1호
                                                   국적법 제6조
딘흐티탐 1987. 3.13 여 베 트 남 경남 통영시 동호동 215
                                                   2항1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 국적법 제6조
응엔티지 1983.11.12 여 베 트 남
                             리 1148번지 24호          2항1호

                                     31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인티이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 국적법 제6조
        1985. 2.10 여 베 트 남
  리                          리 39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 국적법 제6조
 팜티빈    1987. 7. 3 여 베 트 남
                             리 1156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국적법 제6조
누엔티리    1971. 6. 6 여 베 트 남
                             1240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정양 국적법 제6조
 쩐티쭉    1988. 2. 9 여 베 트 남
                             리 287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 국적법 제6조
응우엔티양 1986. 4.15 여 베 트 남
                             리 321번지              2항1호
응우이엔티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 국적법 제6조
        1984.12.12 여 베 트 남
  감                          리 680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 국적법 제6조
차오이창 1985.12.26 여 캄보디아
                             리 26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 국적법 제6조
능엔티후옹 1986.11. 5 여 베 트 남
                             리 510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 국적법 제6조
팜티후옌    1983. 7. 9 여 베 트 남
                             리 637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 국적법 제6조
누엔티디엔 1988. 3. 4 여 베 트 남
                             리 330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11 국적법 제6조
리우지아 1983. 9.10 여 중     국
                             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 국적법 제6조
팜티홍찐 1985.12.12 여 베 트 남
                             리 550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 국적법 제6조
 당티랍    1980. 5.16 여 베 트 남
                             리 1322번지 4호          2항1호
응웬티기에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석천 국적법 제6조
        1986. 8.10 여 베 트 남
 우오안                         리 58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 국적법 제6조
레티로안 1983. 7.12 여 베 트 남
                             리 11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 국적법 제6조
 팜티치    1981. 1. 1 여 베 트 남
                             리 197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 국적법 제6조
응웬티누이 1987.10.30 여 베 트 남
                             리 703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110 국적법 제6조
호앙티락 1987. 7.25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32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 국적법 제6조
        1973.10.25 여 중   국
                             리 765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국적법 제6조
 안홍월    1985. 5.19 여 중   국
                             29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운곡 국적법 제6조
바브속레압 1986. 5. 4 여 캄보디아
                             리 95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화양 국적법 제6조
룩티호앙딘 1986. 8.10 여 베 트 남
                             리 1113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누엔티나 1976.10.15 여 베 트 남 부산 사하구 하단동 477-4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국적법 제6조
 최정옥    1962. 8. 9 여 중   국
                             39번지 173             2항1호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초현 국적법 제6조
 짱위랜    1981.11. 3 여 중   국
                             리 135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은산 국적법 제6조
웽터이항 1981. 4.18 여 베 트 남
                             리 135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국적법 제6조
레티다오 1984.12.30 여 베 트 남
                             653번지 11호            2항1호
누엔티홍도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기구 국적법 제6조
        1988. 1. 7 여 베 트 남
  안                          리 757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마수 국적법 제6조
헹보욱렝 1980.10. 1 여 캄보디아
                             리 34번지               2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연천 국적법 제6조
팜티웃배    1982. 6. 7 여 베 트 남
                             리 238번지              2항1호
루비지타마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두문 국적법 제6조
        1970. 2.28 여 필 리 핀
  라이                         리 337번지              2항1호
마리아비투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 국적법 제6조
        1974. 2.15 여 필 리 핀
  필                          리 358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가곡 국적법 제6조
쩡후인느 1987. 7.25 여 베 트 남
                             리 534번지 1호           2항1호
응우이엔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 국적법 제6조
        1984. 2.26 여 베 트 남
기에우흐엉                        곡리 179번지             2항1호
테오도라빌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당포 국적법 제6조
        1970. 5.24 여 필 리 핀
  라스                         리 632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단곡 국적법 제6조
누엔타배난 1986. 9.29 여 베 트 남
                             리 412번지              2항1호

                                     33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2.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라 함은 고객과 시장의 현재 및 잠재적 요구, 조직의 성과
  등을 통찰하여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에 의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
  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과제해결 처방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
  영시스템 역량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정착
  시키고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 조직의 경영시스템 수준을 생산성경영체제 심사기준으로 평가
  하여 그 등급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증심사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활동 체계
  를 말한다.
 7. “인증심사 전문인력”이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자
  격기준과 인증심사원 등록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한 생산성경영체제 심사
  원을 말한다.
 8. “인증조직“이라 함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인   증
제3조(심사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범
 주별 세부심사영역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 규모별 특성을 고
 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 범주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리더십
 2. 신뢰문화
 3. 혁신전개
 4. 인적자원 관리
 5. 고객·시장관리 프로세스
 6. 연구개발 프로세스
 7. 생산운영 프로세스
 8. 측정, 분석 및 지식관리
 9. 경영성과
제4조(등급평정기준)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등급평정기준을 정한다.
 1. 등급평정 대상은 심사범주와 기본항목으로 한다.
 2. 심사범주 및 기본항목 평점의 합계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36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3. 등급평정기준은 5개의 기본단계와 10개의 등급(Level)으로 구성한다.
 4. 등급평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인증심사절차)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
 1. 인증심사와 관련된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4. 인증·등급의 결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전문인력 확보 등)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심사를 위한
 전문인력(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확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
 한다.
 1. 심사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심사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3. 심사원 등록요건과 심사영역에 관한 사항
 4. 심사원 자격인증에 관한 사항
 5. 심사원 자격유지,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심사원 직무수행기준에 관한 사항
제7조(수수료 기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단가 및 인증심사일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인증기관
제8조(지정요건)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20조에 의거하여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영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시스템에 관한사항
 2. 경영책임에 관한 사항
 3.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서비스에 관한 사항
 5.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원 확보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정절차) ①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
 2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여 인증기관
 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통보한다.

                              37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제10조(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20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의 지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1. 제8조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가. 인증기관의 최초 지정, 사후관리, 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다. 인증기관 지도감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라. 인증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인증기관) ① 인증기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인증신청자의 경영시스템
 역량을 심사하고 등급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8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인증심사절차에 따라 심
 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별표 1에 의하여 인증심사 수수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자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
 육, 컨설팅 지원을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31조 제4항 또는 이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
 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체계
제12조(전담기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성경영체제 요구사항, 세부심사기준 및 등급평정기준의 규정, 개선, 보급에 관한 업무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 및 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의 규정, 개선, 보급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조직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5. 생산성경영체제 심사원의 양성, 자격평가,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
 6.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포상, 지원,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7.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10일 이
 내에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고
 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8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제13조(인증제도 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
 기관에 위탁된 사항을 심사하고 인증시스템의 공정성,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경영시스템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담기관
 의 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 위탁된 세부기준 등의 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이 요청한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
 2. 인증기관의 재정에 대한 감독
 3. 인증심사의 고객요구 충족에 대한 고객의 인식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인증제도 실무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하여 심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실무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 제1항의 제5호 규정에 의한 심사원 자격평가와 관련된 사항
 2. 제12조 제1항의 제6호 규정에 의한 인증조직 등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인증신청조직) ① 생산성경영체제를 통해 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성숙도 수준을 평가받고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은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를 받은 조직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조
 직의 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도출된 과제를 내재화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9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제16조(심사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심사원 자격을 인정하
 고 자격인정서를 교부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수
 행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을 양성, 자격평가, 등록 및 관리하며 재교육을 통하
 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균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및 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
 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인증기관이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전담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인증심사의 공정성 확보)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전담기관 및 인증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
 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은 심사수행 결과를 심의하여 등급평정결과가 5등
 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4등급
 (Level 4)이하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
 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받은 조직에 대한 사후혁신심사 및 갱신심사에서 생산성경영체제 등급
 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급이 기재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발급한다. 단, 재발급되는 인
 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지원 및 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
 관,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에 관련되는 사
 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와 생산성경
 영 혁신활동 추진성과가 탁월한 인증조직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는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0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제24조(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 사업년도 1월말까지 전년도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 추진실
 적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평가, 지정취소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심사원 양성, 자격평가, 등록 및 관리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해석지침)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 해석 지침을 따로 정하는 때
 에는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와 관련된 조직은 공고된 해석지침을 준용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1.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일수 산정 기준
 가.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자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때 아래 표의 지침을 참조하여 심사일수를 산
  정한다.
  (표) 심사기준일수표(심사일수(MD:Man-Day) 결정을 위한 지침)

             종업원 수 구분                  인증심사일수(MD)

              50인 미만                        2~4

              50~99인                        4~6

             100~199인                       6~9

             200~299인                       9~12

             300~399인                       12~15

             400~999인                       15~20

             1000~1999인                     20~25

             2000~3999인                     25~30

             4000인 이상                       30~40

 나. 제시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조직의 업종 및 형태, 인증심사종류(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
  심사) 등을 감안하여 인증심사에 요구되는 심사일수를 정한 후, 효과적인 심사수행에 영향을 미

                              41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조정은 상
  기 제시된 심사기준일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1) 심사일수 증가를 허용하는 요인의 예
   ○심사대상 장소가 장거리 이동을 요하거나 복잡한 물류체제를 포함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심사(예, 통역사를 필요로 하거나, 심사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언어를 핵심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비해 너무 광범위한 작업장(예, 목재용 삼림지)
   ○관련된 심사대상 분야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경우(예, 식품 및 약품, 항공, 원자력 등)
   ○조직의 시스템이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포함하거나 상대적으로 상당수의 고유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프로세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결합인 경우
  2) 심사일수 단축을 허용하는 요인의 예
   ○단순한 프로세스와 간단한 조직
   ○위험성이 없거나 낮은 제품, 프로세스
   ○조직의 생산성경영체제에 대한 사전 지식(예, 심사회수의 증가는 심사일수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종업원 수에 비해 사업장이 매우 좁은 경우
   ○인증에 대한 고객의 준비정도(예,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기존의 다른 평가제도에 의해 인정
    을 받은 조직)
   ○동일한 단순 작업을 하는 종업원 비율이 높은 경우
 다.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심사대상 사업장을 한정하는 경우 종업원 수
  는 심사대상 사업장에 국한한다.
2. 인증신청수수료 및 심사비 산정 기준
 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아래에 제시된 인증신청 수수료 및 현장심사
  MD비용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조직이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최초로 신청하거나 인증반납, 취소 등의 이유
   로 다시 등급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관은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인증신청 수수료:600,000원/회
  2) 인증심사원의 현장심사 MD비용 단가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800,000원/Man-Day
   ○중견기업 이상:900,000원/Man-Day
 나.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다음과 같은 제 경비를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1) 심사 보고서 인쇄비 등
  2) 심사원의 출장비, 숙박비, 일비 등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