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전남2005-139    풍림농장     박병윤 2017.1.26.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5-370   산모아이세상 이을진 2017.1.26.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5-211      쉬가     양일옥 2017.1.26.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03-202   푸른정보통신 정성용 2017.1.26.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4-190     천사죤     강만원 2017.1.26.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3-79    준인터내셔널 이정길 2017.1.26.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5-235   ㈜아토코리아 장택선 2017.1.26.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전남2005-290   e무화과농장 윤부해 2017.1.26.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전남2003-115    MBC4989  김건수 2017.1.26.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전남2004-54    ㈜뉴스투데이 정태영 2017.1.26.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9721          고분자 재료 중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분석 방법
    제정            KSM9722              화학제품 중의 PFOS/PFOA 분석 방법
    제정            KSM9723             사이안화 금산 포타슘 내의 금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9721, KSM9722, KSM9723: 학술연구용역,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
     검토를 통한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9721, KSM9722: RoHS 분석 방법에 대한 표준화
  ㅇ KSM9723: 금 정량 방법에 대한 표준화
                                    부칙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7-13호(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중정정
 관보 제18938호(2017. 1. 31.)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17-13호(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
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2월 3일
              산 림 청 장
           정정전                           정정후          비       고
    2017년 1월 31일                 2017년 1월 31일         관보 238쪽
               관 세 청 장                      산 림 청 장    16, 17행
                                     166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5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을 주류
안전정책과로 하되, 이에 따른 4급 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고, 의약품안전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마약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바이오심사조정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5명(연구사 5명)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14명(6급 6명,
7급 6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제
0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169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준용 조항 삭제(안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3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 전화 044-205-5181, 팩스 044-205-89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hayong@korea.kr
2) 주소 : (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정책과
3) 팩스 : 044-205-89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정책과(전화 : 044-205-51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51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6-117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19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옥수수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3호   2017.1.31.
       MON87419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68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16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9721
고분자재료중의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분석방법
제정
KSM9722
화학제품중의PFOS/PFOA 분석방법
제정
KSM9723
사이안화금산포타슘내의금정량방법
정정전
정정후
비
고
2017년1월31일
관
세
청
장
2017년1월31일
산
림
청
장
관보238쪽
16, 17행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전남2005-139
풍림농장
박병윤
2017.1.26.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5-370
산모아이세상
이을진
2017.1.26.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5-211
쉬가
양일옥
2017.1.26.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03-202
푸른정보통신
정성용
2017.1.26.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4-190
천사죤
강만원
2017.1.26.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3-79
준인터내셔널
이정길
2017.1.26.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5-235
㈜아토코리아
장택선
2017.1.26.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전남2005-290
e무화과농장
윤부해
2017.1.26.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전남2003-115
MBC4989
김건수
2017.1.26.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전남2004-54
㈜뉴스투데이
정태영
2017.1.26.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M9721, KSM9722, KSM9723: 학술연구용역, 표준기술력향상사업결과등을활용하여자체
검토를통한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M9721, KSM9722: RoHS 분석방법에대한표준화
ㅇKSM9723: 금정량방법에대한표준화
부칙
2017년2월3일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7-13호(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수수료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및
운영등에관한규정)중정정
관보제18938호(2017. 1. 31.)에게재된“산림청고시제2017-13호(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수수료산정
기준·고지·납부·환급및운영등에관한규정)”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2월3일
산
림
청
장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1-23             6d27a954b045de1afe972dc8375f1354
          2017-01-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25             2c3ae1a72231c22df678b22ab843178b
          2017-01-26             01c42db1245473dfee59a599f0456729
          2017-01-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외교부공고제2017-10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인사평정 승격점수 관련 인사평정 승격점수 반영기간이 승격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함에 따라 발생
  하는 승격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수지 다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도 가점평정 점수를 부여
  하여 특수지 근무자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평정 승격점수 반영기간 조정(안 제3조)
    인사평정 반영기간을 승격소요최연수와 일치토록 조정하여 동일 등급에서 받은 인사평정 승격점
    수가 승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승격대상자      승격소요최저연수          인사평정 반영기간 인사평정 반영기간
        직무등급                           (현재)       (개정)
      5등급‣ 6등급        4년                5년         4년
      4등급‣ 5등급       3.6년               5년         3년
      3등급‣ 4등급        2년                3년         2년
  나. 특수지 다지역 근무경력 가점 부여(안 제5조의 2 및 별표 3)
    특수지 가/나지역 근무자에게만 부여하던 승격 가점점수를 특수지 다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도 부
    여하여 특수지 지역 근무자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근무기간                가점
       특수지 가/나 지역    10개월 이상 1년 10개월 미만         1점
                          1년 10개월 이상            2점
        특수지 다지역           1년 10개월 이상            1점
                                170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
  실(02-2100-7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장권 부정판매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4423호, ‘16.12.20 일부개정)됨에 따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중 누락된 대회 지식재산으로서 성화봉을 추가하는 등 법령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위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의 추가(안 제10조제1항)
    IOC와 체결한 개최도시계약서 상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대회 지식재산은 「2018 평창 동계올림
    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중요 대회 지식재산인 성화봉과 그 결합물의 종류인 조형물이 현행 시행령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바 이를 추가하여 보완함으로써 매복마케팅 및 대회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조직위 또는 조직위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조직위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의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71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
    - 전자우편 : gmj05@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평창올림픽지원과(전화 044-203-3159,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
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족친화제도 실행과 가 감점 분야의 일부 심사항목을 개선하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정을 통해 가족친화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 심사항목 중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을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로 변경
 나.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 심사항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을 ‘배우자 출산
     휴가 3일 이상 이용률’로 변경
 다. 중소기업의 가점 및 대기업 등의 가․감점 심사항목 중 ‘연차 활용’을 삭제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을 신설
 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를 추가하고, 인증 통과 기준
      점수를 유효기간 연장은 3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재인증은 35점 이상에서 45점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여성정책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2.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172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147, 6163
 - 팩스 : 02-2100-64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고,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택시운송사업용
사용에 대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원제도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수소차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시 50대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던 것을 수소차에 한하여 보다 적은 수의 차량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외에도 친환경자동차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안 제9조제7호 신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에서 1장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토록 간
     소화(안 제18조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
 다.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변경할 때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안 제33조제6호 신설)
 라.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49조제3항제3호)
 마. 수소차대여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가중치 2.0을 부여
     (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3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77, 3376 Fax 044-201-568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
  우리 청에서 수리한 비관리청항만공사〔에프앤에프푸드시스템(주)〕실시계획(신고) 신고사항을 항
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냉동보관창고 및 수산가공제조시설 건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에프앤에프푸드시스템(주)
 다. 주소 : 부산시 서구 원양로1 수산가공단지 B동 505호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본사이전으로 마산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및 항만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83번지
 나. 공사내용 : 건물1동(지상 2층) 2,807㎡
 다. 공사비 : 2,821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7. 3. 9.(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관 사무실(1층)
                                      175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전자우편 : bcryu@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5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 여부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
    대상에 “이의 신청” 을 추가하고, 이의 신청 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함
    (제2조 제1호가목,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49조제1항제1호, 제51조제3항)
  나. 임의·직권조정 절차(제27조, 제28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인이 조정방법을 알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신설(제2조제7호, 제8호)
  다. 신청 사건의 기준을 단순화하여 업무 및 신청자 편의성 도모(안 제13조)
  라.「주택법」 근거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4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2017. 3. 2. ~ 2017. 3. 31.)
4. 처분일자 : 2017. 1. 20.(금)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천막사 이○○   81-1990-50-0000010   공업용고주파설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허가실효 무선국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 상 : 17개 시설자 17국(별도 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실효일자 : 2017. 1. 1.자
                                     <유의사항>
1. 허가가 실효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해당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개설(신규)허가를 받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6, FAX 064-740-28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78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관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5호) 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호점번호관리기준」일부개정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 기준은”을 “이 기준은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사업자등"이라고 한다.)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사업자의 제공역무”를 “사업자등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판단되는 사업자의”를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주번호 및 부번호 대역 할당 표 중 주번호(12)-부번호(5)의 “예비”를 “통합공공통신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의”를 “사업자등이 신호점번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방송통신 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사업자등에게 부여하는 신호점번호”로
 한다.
제13조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등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1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고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동기방식의 이동전화망 구축 및 식별에 필요한 번호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전화망번호 : 다수의 이동전화망 중 특정 이동전화망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이동전
    화망 국가 번호와 이동전화 네트워크 운영자 번호로 구성된다.
 2. 이동전화망 국가 번호 : 이동전화망이 속한 국가를 나타내는 번호(이하 “국가 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7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3. 처분일자 : 2017. 1. 31.
4. 영업정지 기간 : “경고”
5. 처분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변경신고 지연
6. 법적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원도고시제2017-3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강원-주택     ㈜트리스힐 김동혁 속초시 동해대로 ⚪ 변경신고 미이행(기술자) 경고 「주택법」
                                                    제4조
   2015-0025            4541, 201호                  제8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고시2017-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양 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도로법 제2조 1호 (군도 6호선 선형개량공사 편입 토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비고
  군 읍 리    지번
 양구 양구 고대 산133-1 12,517  12,517            10,589     1,928
                                 180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 게재생략
4. 열람장소 : 양구군청 생태산림과(033-480-2423)
5. 기타 : 산림보호구역은 보전산지(공익용)로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별도로 보전산지 해제고시
        (산지전용허가)되어야 산지이용구분이 변경됩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6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수질환경관리      ㈜지티이에스    신동환    인천광역시 동구       2017 .1. 2.   032-863-8288
   대행기관                     봉수대로 98, 시동 228호
 (수질 제42호)                      (송림동)
  유독물관리      ㈜블루오앤엠    김상태,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7. 1.26.         032-858-8706
   대행기관                정태형 인천타워대로 241, 17층
(유독물 제29호)                      (송도동)
◉경기도공고제2017-12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그린니스                                         유독물 2017.01.25
              권태혁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50, 씨티프라자 407호 (제16호)
   에코피아       윤정용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404호
                                     64, 키즈타운2    수질
                                                (제124호) 2017.01.25
  ㈜가람이앤지      김봉석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이동
                     805호(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빌딩)
                                                  수질
                                                (제125호) 2017.01.25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32호
                        건축설계공모
 (가칭)연포2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81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181
등록분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수질제42호)
㈜지티이에스
신동환
인천광역시동구
봉수대로98, 시동228호
(송림동)
2017 .1. 2.
032-863-8288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유독물제29호)
㈜블루오앤엠
김상태,
정태형
인천광역시연수구
인천타워대로241, 17층
(송도동)
2017. 1.26.
032-858-8706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그린니스
권태혁
안산시단원구광덕4로250, 씨티프라자407호
유독물
(제16호)
2017.01.25
에코피아
윤정용
안산시단원구원포공원1로64, 키즈타운2
404호
수질
(제124호)
2017.01.25
㈜가람이앤지
김봉석
수원시영통구덕영대로1556번길16, 이동
805호(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빌딩)
수질
(제125호)
2017.01.25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4. 열람장소: 양구군청생태산림과(033-480-2423)
5. 기타: 산림보호구역은보전산지(공익용)로산림보호구역이해제되어도별도로보전산지해제고시
(산지전용허가)되어야산지이용구분이변경됩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6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
기관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등록사항
◉경기도공고제2017-12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3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32호
건축설계공모
(가칭)연포2초등학교교사신축건축설계공모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제9조(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사업자망 번호 신청 및 부여)
 ①법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기준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시, 별정통신사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등록 시 그
 증빙서류와 번호의 사용목적, 사용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전화망번호의 사용현황 관리)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동전화망 번호의 확보, 부여 및
    사용현황 등을 관리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내에 할당된 이동전화망번호의 80%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 ITU에 국가
 번호를 추가 신청하여 할당받아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동전화망번호의 지정 또는 회수에 대해 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ITU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이동전화망번호 부여 현황
 2. 이동전화망번호 부여 및 회수 등 변경 내역
제11조(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이동전화망번호 부여와 관리 등에 관
    한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권고안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이 고
    시 발령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
학부고시 제2016-18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수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조치기간 동안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고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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