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8호                                     2003. 6. 11. (수요일)
             부동산양도시양도소득세가실지거래가액으로과 1. 등록취소눀상손해사정업자:심방국
             세되고필요시탄력세율이적용되는현행투기지역
                                              ○등록번호:G0000446
             지정제도에눀해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등록일자:1999년12월1 일
             선·보완하려는것임.
                                              ○상호명:인스코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무소
            2. 주요내용
                                              ○인 격:개인
             가.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눀신 실지거래가액으
                                              ○눀표자:심방국
              로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투기지역지정요건을
                                            2. 등록취소사유:손해배상책임보장금 예탁의무 위
              현재주택(부속토지포함)의경우에는2개월평
                                              반
              균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기준으로판단하고있
                                            3. 등록취소근거:보험업법제205조의2
              으나, 앞으로각종개발사업등의시행으로부동
                                            4. 이의제기방법:관보게재일부터 90일이내에 행정
              산가격이급등할우려가있는지역에눀해서는1
                                              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개월간의주택매매가격상승률에의하여투기지
                                            5. 연락처:감독정책2국보험감독과
              역지정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하여각종개발
                                              (전화:02-3771-5045)
              사업등의시행으로인한부동산가격급등소지
              를조기에방지할수있도록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25호
             나. 현재 투기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군·구 행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구역을단위로지정하고있으나토지거래허가구
                                            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거2003년도신뢰성인증눀
              역에눀해서는당해지역만을지정할수있도록
                                            상품목(신규)을공고합니다.
              하고, 시·군·구행정구역내일부지역중투기
                                                2003년6 월11일
              지역에서제외할필요가있는경우당해일부지
                                                           산업자원부장관
              역은투기지역지정시제외할수있도록하여지
                                                 〔2003년신뢰성인증눀상품목(신규)〕
              역간특성을고려할수있도록함.
                                            분야 품        목        명 평 가 기 관
            3. 의견제출
                                            기계      산업용초고압펌프       한 국 기 계
             이법률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주행구동유니트        연 구 원
             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
                                                 산업용초고압압력조절밸브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
                                                        HST
             과, FAX 02-503-9222, 전화 02-503-9221)에
                                                    선회구동유니트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Tandem Pump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축압기(accumulator)
              이유)
                                                  산업용무단속도변환기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서보액츄에이터
              전화번호
                                                     루브리케이터
                                                  서보밸브(servo valve)
           〈일 반 공 고〉
                                                    다기능제어밸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31호
                                                   압축공기압력조정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2003년
                                                      유압필터
            5 월31일자로심방국에눀한손해사정업등록을취소
                                                  엘리베이터용도어인터록
            하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산업기술시험원
                2003년 6 월11일
                          금융감독위원회
                                                에스컬레이터용드럼형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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