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9. 26.(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 위반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
동차 압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전파법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
   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파관
   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         압류재산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주소
            생년월일        (자동차)
                                     5,400,000
  정*민       820624      16가1421    (가 270,000)    20,670,000       충남 아산 남산로
                                     15,000,000
  김*철        561010     38다9609      1,000,000    1,050,000      서울 중구 후암로60길
                                    (가 50,000)
  강*희        601010     31너5390       250,000      262,500          대전 대덕
                                    (가 12,500)                     계족산로9번길
                                  90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1122-1
3.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 3㎡
5. 점용개요 : 통신주(CP주) 1주
6. 점용기간 : 2016. 9. 9. ~ 2021. 9. 8.
  (공사기간) (2016. 9. 9. ~ 2016. 10. 8.)
7. 피허가자 : (주)엘지유플러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협의)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185-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교량(순지교)개축
4. 점용면적 : 7,733㎡
5. 점용개요 : 교량(순지교) L=180m(B=10.4m), 가교 L=201m
6. 점용기간 : 2016. 9. 9. ~ 영구
  (공사기간) (2016. 9. 9. ~ 2018. 12. 31.)
7. 피허가자 :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4호
                   도로구역변경(제외), 접도구역지정(변경)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40조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접도구역 포
함)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제외)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공부             소유자      당초고시문
                                                제외
              1필지
 1 국도23호선 익산시 함열읍 와리            산95          산   106 106   김정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349호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ㅇ 일반국도
    접도구역 위치       ㅇ 위 도로구역변경(제외) 토지 일대
    지정구역(범위)      ㅇ 위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내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
                    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61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다. 바다해설사 양성․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3, 별표3 신설)
    1)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내용․시간 등 교육과정*을 별표3을 신설하여 정하고, 교육 이
       수자는 바다해설사 자격 부여
      * 소양교육(40시간) : 기본소양, 해양교양, 기타 / 기본교육(60시간) : 해설기법, 수산업, 해양과
        학, 현장실습
    2) 바다해설사의 활용 및 경비지원, 바다해설사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운영 근거 등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에게 재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전자우편 : ygy1986@korea.kr
    - 팩스 : 044-861-94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8, 팩스 044-861-9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7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9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6. 9. 7.)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60226-001   스위트 바둑이 에이치엠(HM)소
                                  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09-07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 CC-NP-160226-003   스위트 7포커 에이치엠(HM)소
                                  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09-07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3 CC-NP-160226-004    스위트 맞고 에이치엠(HM)소
                                  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09-07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79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5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⑥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당초                          남원시 운봉읍    남원시 운봉읍
      일반 제24호 신안-울산 남원시 -    북천리 79-2   북천리 91-3   -   0.30
 변경   국도            운봉읍 -    남원시 운봉읍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79-2   북천리 91-3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535),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6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공기상청에서「양양국제공항 관제지원 보조 AMOS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청한 공항개
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항공기상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양양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양양국제공항 관제지원 보조 AMOS 설치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관측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하고, 주 AMOS 장애
    시에도 공항운영당국에 정확하고 신속한 공항관측 정보 제공으로 항공항행 안정성 확보
  나. 사업의 내용 : 양양국제공항 관제지원 보조 AMOS 1식 설치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6.9월 ~ 2016.12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사업시행자 자금으로 사업시행
                                  62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61
2. 위
치: 전북순창군유등면유촌리1122-1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CP주) 1주
6. 점용기간: 2016. 9. 9. ∼2021. 9. 8.
(공사기간) (2016. 9. 9. ∼2016. 10. 8.)
7. 피허가자: (주)엘지유플러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협의)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덕제리185-2번지일원
3. 점용목적: 교량(순지교)개축
4. 점용면적: 7,733㎡
5. 점용개요: 교량(순지교) L=180m(B=10.4m), 가교L=201m
6. 점용기간: 2016. 9. 9. ∼영구
(공사기간) (2016. 9. 9. ∼2018. 12. 31.)
7. 피허가자: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4호
도로구역변경(제외), 접도구역지정(변경) 결정
도로법제25조및동법40조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도로구역(접도구역포
함)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9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제외)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공부
제외
1필지
1
국도23호선
익산시함열읍와리
산95
산
106
106
김정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349호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종류
ㅇ일반국도
접도구역위치
ㅇ위도로구역변경(제외) 토지일대
지정구역(범위)
ㅇ위도로구역변경에따라새로생성된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각각5m 범위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기타사항
ㅇ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따
라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주소지번                      소유자  비고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양양국제공항 내 활주로 부근            국토교통부  -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TEL.
     032-740-2206, FAX. 032-740-218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비 고
       (WGS-84)         (m) (해리) 및 높이 연월일
 궁평항북 37-07-02.0N FlG4s 17        백8각  2016. 좌현표지 영구
방파제등대 126-40-28.0E            8  콘크리트조  9.9.
                                   11m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목 적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공사완료 시
  평택ㆍ당진항       N 37° 58′ 52.0″ Fl(4)Y   7  황망대형 2016. 공사용 까지
 동국제강등부표       E 126° 46′ 09.0″ 8s         (LS-24) 9. 9.  (준공예정
                                                           :＇16.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변경 복구년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전      N  34°32′12.6″             25 백원형 2016. 2016. 항행 영구/ 등명기 변경
   홍도등대 E 128°43′58.8″ FlW10s 117     콘크리트조 9.9. 11.5. 원조 이동없음 (DKRB400
 후                                 12   7.9                      → 300mm)
                                    63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63
주소지번
소유자
비고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양양국제공항내활주로부근
국토교통부
-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TEL.
032-740-2206, FAX. 032-740-2189)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9월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및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궁평항북
방파제등대
37-07-02.0N
126-40-28.0E
FlG4s
17
8
백8각
콘크리트조
11m
2016.
9.9.
좌현표지
영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9월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비
고
평택ㆍ당진항
동국제강등부표
N 37° 58′ 52.0″
E 126° 46′ 09.0″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6.
9. 9.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준공예정
:＇16.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복구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홍도등대
N
34°32′12.6″
E 128°43′58.8″ FlW10s
117
25
백원형
콘크리트조
7.9
2016.
9.9.
2016.
11.5.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DKRB400
→300mm)
후
12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년 목적 설치기간
                                      ․구조                및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월일           이동여부
어물항방파제 N 35° 34' 41.8" FlR4s 15 8 홍원형 철탑조 9.‘16.9. 원조용
                                                   항행 영구
  등대 E 129° 27' 12.2"                 9.4m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T_NEW_2016_0095        순환물류포장 - 세척 및 위생관리방법   표준안
   제정 KS_T_NEW_2016_0096 순환물류포장 - 수산물용 플라스틱 용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 KS_T_NEW_2016_009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나. KS_T_NEW_2016_009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T_NEW_2016_0095 : 순환물류포장의 목적상 용기의 반복사용을 위한 세척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러한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 표준 및 세척 후 용기 품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제시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표준의 제정을 통해 순환물류포장의 세척 및 위생 관리 기준, 세척
    후 위생성에 대한 기준, 보존 및 유통 기준,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다.
  나. KS_T_NEW_2016_0096 : 순환물류용 플라스틱 용기를 수산물 유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산
      물 유통환경의 특성상 염분, 저온 또는 냉동유통 등 특수 환경에서의 반복사용에 대한 내구성
      과 내용물 부패로부터의 위생성 확보를 고려한 추가적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성능요건에 대
      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표준의 제정을 통해 수산물용 플라스틱
      용기의 치수, RFID 태그 요구사항,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 연구사(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6_3384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3부: 표준안
                             침입 탐지기 - 마이크로파 탐지기
   제정 KS_C_NEW_2016_3385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5부:
                             침입 탐지기 - 복합 수동 적외선 및 초음파 탐지기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86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6부: 표준안
                             침입 탐지기 - 개방 접점(자기)
2. 주요내용
  가. 제정 사유
  - KS_C_NEW_2016_33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나.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16_3384 : 건물에 설치되는 마이크로파 탐지기에 대한 것으로 보안 1등급부터 4
    등급을 제공하며(IEC 62642-1 참조), 특정 또는 불특정의 유선 또는 무선 탐지기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
  - KS_C_NEW_2016_3385 : 건물에 설치되는 복합 수동 적외선 및 초음파 탐지기에 대한 것으로
    보안 1등급부터 4등급을 제공하며(IEC 62642-1 참조), 특정 또는 불특정의 유선 또는 무선 탐지
    기관련 국제표준 부합화
  - KS_C_NEW_2016_3386 : 보안 1등급부터 4등급(IEC 62642-1), 특정 또는 불특정의 유선 또는
    무선 개방 접점(자기)을 제공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65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068     산업용 로봇 기호                          표준안
 개정        KSB4222     수치 제어 프로세서의 출력 ― CLDATA            표준안
 개정        KSB6960     서비스로봇의 전기적 안전성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6961     서비스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 ― 제1부: 하중시험     표준안
 개정        KSB6962     서비스 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 ―  제2부: 낙하 및 표준안
                       비틀림 시험
 개정        KSB6963     서비스로봇의 자동충전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6964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 ― 제1부: 표현 언어      표준안
 개정        KSB7086     산업용 로봇의 모듈화 설계 통칙                  표준안
 개정        KSB7096     산업용 로봇 ― 전기 장치                     표준안
 개정        KSB7097     산업용 로봇 ― 프로그램 언어 SLIM              표준안
 개정        KSB7300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산업 자동화 시스템
 개정 KSBISO3592 출력-파일 구조 및 언어 포맷    ―  수치제어 기계 ― NC 프로세서   표준안
 개정 KSBISO9283 산업용 로봇의 특성 기능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가. KSB006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나. KSB422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다. KSB696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라. KSB696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마. KSB696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바. KSB696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사. KSB696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아. KSB708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자. KSB709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차. KSB709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카. KSB730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타. KSBISO359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파. KSBISO928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66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B0068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나. KSB4222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다. KSB6960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인용표준 제정, 개정, 폐지에 따른 표준 내용 수정
  라. KSB6961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인용표준 개정, 폐지에 따른 표준 내용 수정
  마. KSB6962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인용표준 개정, 폐지에 따른 표준 내용 수정
  바. KSB6963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내용 수정
  사. KSB6964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아. KSB7086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내용 수정
  자. KSB7096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인용표준 개정, 폐지에 따른 표준 내용 수정
  차. KSB7097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내용 수정
  카. KSB7300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타. KSBISO3592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내용 수정
  파. KSBISO9283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 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6_2020 로봇     - 서비스 로봇의 성능 기준 및 관련
                             시험방법 - 제1부 : 바퀴형 로봇의 이동능력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21 로봇 및 로봇장치 - 이동 로봇 - 용어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22 로봇 및 로봇 장치 - 협동로봇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 KS_B_NEW_2016_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나. KS_B_NEW_2016_2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다. KS_B_NEW_2016_20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67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B_NEW_2016_2020 : 이 표준은 실내 환경에서 바퀴형 로봇의 이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바퀴형 로봇의 이동능력에 대해 시험조건 및 정격 속도, 정지 특성, 최대 경
     사각, 경사의 최대 속도, 문턱 통과 이동성능, 회전 폭 등의 시험에 대해서 정의한다.
  나. KS_B_NEW_2016_2021 : 이 표준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활용에 있어서 단단한 표면
     위를 움직이는 이동 로봇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를 기술한다. 이 표준은 기동성, 이동 동작,
     그리고 이동 로봇의 항법과 관련된 다른 주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설명을 제공한다.
  다. KS_B_NEW_2016_2022 : 이 표준은 로봇시스템과 사람이 같은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곳에서
     협동로봇 운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표준은 KS B ISO 10218-1 및 KS B ISO 10218-2
     에서 주어진 산업용 협동로봇 운전에 대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보충하여 산업용 협동로봇 시스
     템 설계, 협동로봇 작업 설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등을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 연구사(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1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아래의 3개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
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조립식 비 시멘트계 투수블록체를 이용한 침투형 저류 기술
  ◦ 지정번호 : 제2016-13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클레이맥스                한영해
                      (대표 차정만, 안지훈)
    법인등록번호              151211-*******     690124-*******
       소재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 454   충북 제천시 대학로 1길 28
  나. 신기술 내용(범위)
    ◦ 황토와 친환경 무기질 결합재를 기본원료로 하여 제작된 비시멘트계 투수 블록
    ◦ 비 시멘트계 투수블록의 요철에 의한 적층방식의 침투저류 구조체
    ◦ 침투저류 구조체의 공간에 의한 저류 및 투수블록의 침투능력을 이용한 빗물침투 기술
                                     68
제18846호                관        보         2016. 9. 20.(화요일)
2.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조적조의 붕괴지연을 위한 수직수평 고정브라켓을 사용한 치장벽돌 조적 공법
  ◦ 지정번호 : 제2016-14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동국세라믹(대표 노재명)
       법인등록번호                     171411-*******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중화로 2096
  나. 신기술 내용(범위)
    ◦ 수직수평 고정 브라켓을 적용하여 구조체화 일체화하고 벽돌간의 결합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3.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수배전반 도체 접속부 온도와 통전전류 연계분석에 따른 재해예방기술
  ◦ 지정번호 : 제2016-15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동지하이텍(대표 김영국)
       법인등록번호                     135011-*******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일로 485번길 81-51
  나. 신기술 내용(범위)
    ◦ 수배전반 도체접속부의 온도와 통전전류를 연계분석하여 도체접속부 풀림을 조기진단, 재난안
       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1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에스앤씨산업(이대호)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3
  가. 기술명 : 벽체에 설치된 강재부와 단절부에 설치된 프리플랙스 거더를 볼트로 연결한 합성형
     라멘교량 제작 기술
                             69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주요내용
 가.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두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
  ㆍ시행과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조정․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구성(안 제4조)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안 제5조 및 제6조)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9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2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50”을 “1,0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01호
  국토교통부 제2015-315(2015. 5.21)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95
제18845호                       관          보             2016. 9. 19.(월요일)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변경)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당 초) 16,602,459㎡(공사부지 673,979㎡+수몰지14,686,713㎡+이주단지 46,528㎡+이설도
                      로 862,374㎡+군대체시설 332,865㎡)
             (변 경) 16,671,800㎡(공사부지592,731㎡+수몰지14,802,562㎡+이주단지 46,528㎡+이설도
                      로885,528㎡+군대체시설 344,451㎡)
3. 규모 및 형식 (변경)
  가. 댐 규 모 : 높이 83.5m, 길이 690.0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당 초)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27.0km
    - 국 도 : 8.6km
    - 지방도 이하 : 18.4km
  (변 경)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27.2km
    - 국 도 : 8.6km
    - 지방도 이하 : 18.6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 용량 : 2.7억㎥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2.7억㎥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 국가 (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
  가. 댐 건설비용 : (당 초) 1조 2,843억원
 (변 경) 1조 2,548억원
  나. 댐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8. 사업기간 : (당 초) 2006년~2016년
           (변 경) 2006년~2018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단위 : ㎡)
   구분        공사부지 수 몰 지               이주단지 이설도로 군대체시설                   계
   당초         673,979      14,686,713  46,528    862,374   332,865  16,602,459
   변경         592,731      14,802,562  46,528    885,528   344,451  16,671,800
   증감         △81,248        115,849      0      23,154    11,586     69,341
  ◦ 별첨 토지세목조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