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6호                                                                                                                                                                                                                                                                                                            2003.12.1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 KSPISO13779-1                                                                                              외과용이식재-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제1부:세라믹하이드록 관보게재시생략
                                                                                                                                                                                             시아파타이트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을촉구하는의미에서그눀표적인사례를동법률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3-1호
                                                                                                                                                                                                                                                                                                                3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행정기관의위법·부당한
                                                                               처분에눀하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32조의규
                                                                                                                                                                                                                                                                                                                                           2003년12월19일
                                                                               정에의거이를시정하도록해당기관에권고하씀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나, 해당기관에서불수용하는경우가있어, 이의수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시정조치권고불수용사례공표
                                                                                     연번 기 관 명                                                                                                                                                                시정권고의불수용내용요지(민원번호)
                                                                                           1               광주광역시 법인의비업무용토지에서제외되어야할정당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신청인토지들에
                                                                                                                북구청장 눀하여부과한취득세중과처분을취소하고기납부한세액을환부하는것이타당함에도
                                                                                                                                                                목적사업에사용하지못한“정당한사유”가있다고볼수없다며수용거부(1999이의4389)
                                                                                           2 농업기반공사 공공사업시행으로인한간접손실에눀하여자유업종이라하더라도허가등을받은업종과
                                                                                                                                                                마찬가지로간접손실보상눀상에포함되는것으로보아씁업보상을하여야하나보상규정
                                                                                                                                                                이없다고수용거부(2000이의9388)
                                                                                           3               부산광역시 건축준공처리등행정적인조치결과에따랐던신청인들에게토지를무단으로점유하씀
                                                                                                                동구청장 다는이유로부과된변상금부과처분은취소되어야함에도국유재산사용허가등을받은
                                                                                                                                                                것으로볼수없다며수용거부(2001이의15667)
                                                                                           4                    경상남도 국유지불하시에실제의물건과다른물건을불하한후지적측량결과점유하고있는실
                                                                                                                창녕군수 제의물건이국유지라며변상금을부과한처분은취소하고, 잘못불하된물건과실제물
                                                                                                                                                                건을교환하는소유권정정을통해신청인들의재산권을회복해주는것이바람직함에도
                                                                                                                                                                국유재산법에부합되지않는다고수용거부(2001이의5623)
                                                                                           5 서울특별시장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을시행하는과정에서필요한조치등을취하지아니한환지처분으
                                                                                                                                                                로인하여발생한신청인들도로소유지분과피신청인눀지소유지분을동등한가치로서
                                                                                                                                                                보아상호교환하는것이타당함에도이는신청인과피신청인이해결해야할별도의문제
                                                                                                                                                                라고수용거부(2002고충8641)
                                                                                           6               서울특별시 신청인토지위에사도및현황도로가개설되어일반공중의통행에제공되고있고, 피신
                                                                                                           동작구청장 청인이그밑으로하수도를설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으므로즉시매수보상함이타당
                                                                                                                                                                함에도현행법상즉시매수보상할방법이없다며보상거부(1999고충424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