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
 비가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
 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
 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
 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
 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구 분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계전기 시험기                    1
                  절연내력 시험기                    1
                 절연유 내압 시험기                   1
   계측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장비              전원품질분석기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
   교정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회로시험기                    1
                  접지저항 측정기                    1
                     클램프미터                    1
                 특고압 COS 조작봉                  1
   안전                저압검전기                    1
   장구            고압․특고압 검전기                   1
                    고압절연장갑                    1
   시험                절연장화                     1
                     절연안전모                    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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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
 고, 전기설비 개·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야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
     작업 등)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
  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 서류 검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
 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감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
 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 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는 경우
 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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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
 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지
 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
 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
 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
 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라.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다. 피재자의 의식․호흡․맥박․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89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변경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56-2(도)
            -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 변경사유 - 편입토지 추가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 및 제2014-41호(2014.02.24) 및 제2014-242호
(2014.07.08) 및 제2014-288호(2014.08.08) 및 제2015-26호(2015.01.23) 및 제2015-72호(2015.02.25) 및
제2015-152호(2015.05.29.) 및 제2016-282호(2015.08.26.)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현                       군량리 56-2(답)            12.4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일반 국도29호선            하장대리165-1(도)                 청양군 지형도면  (변경)고시(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비봉면      도로건설공사)
 변경                       군량리 56-2(도)            12.4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1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거제동방기상          34-46-00.0N,               황망대형
    비교A호등부표         128-54-39.0E                (Ф3m)
    거제동방기상          34-54-27.0N,                               해양    '15.10.13.   소유자 :
 폐지 비교B호등부표         128-54-00.0E Fl(5)Y20s 7 황망대형 '16.1.25.    정보    ~'16.1.25.   부산지방
                                               (선박형,           수집                 기상청
    거제동방기상          34-46-00.0N,                6x3m)
    비교C호등부표         128-53-20.0E
                                          105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105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군량리56-2(도)
-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하장대리165-1(도)
접도구역변경사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편입토지추가에따른편입토지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 및제2014-41호(2014.02.24) 및제2014-242호
(2014.07.08) 및
제2014-288호(2014.08.08) 및제2015-26호(2015.01.23) 및제2015-72호(2015.02.25) 및
제2015-152호(2015.05.29.) 및제2016-282호(2015.08.26.)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
군량리56-2(답)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12.4
청양군
비봉면
도로구역및접도구역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
군량리56-2(도)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12.4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1월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폐지
거제동방기상
비교A호등부표
34-46-00.0N,
128-54-39.0E
Fl(5)Y20s
7
황망대형
(Ф3m)
'16.1.25.
해양
정보
수집
'15.10.13.
~'16.1.25.
소유자:
부산지방
기상청
거제동방기상
비교B호등부표
34-54-27.0N,
128-54-00.0E
황망대형
(선박형,
6x3m)
거제동방기상
비교C호등부표
34-46-00.0N,
128-53-20.0E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103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74-7
174-10
임
임
18,843
1,661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용살미길 
123-3
정**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34-1
34-10
임
임
2,121
303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천로 862
오**
대전시 중구 
유등천동로 428,
303동 402호
송**
3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131-7
131-12
임
임
5,604
506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384
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0호(2007.07.24) 및제2007-150호(2007.10.11)
및제2008-120호(2008.07.17) 및제2009-41호(2009.02.09) 및제2009-87호(2009.03.30) 및제2014-39호
(2014.2.24) 및제2014-240호(2014.07.08)
및제2014-286호(2014.08.08) 및제2015-24호(2015.01.23) 및
제2015-70호(2015.02.25) 및제2015-150호(2015.05.29.) 및제2015-280호(2015.08.26.)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추가편입되는토지및
물건등의변
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
군량리64-1(답)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12.4
청양군
비봉면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추가에따른
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
군량리56-2(도)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12.4
청양군
비봉면
2. 사업시행기간: 2007.11월～2016.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추가분)
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104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6 
문촌마을 1909-1204
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76-8 
세아아파트 101-1206
김**
4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105-1
105-5
임
임
13,421
221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78-2
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6-7
한**
서울 구로구 오류동 
339 동부 아파트 
105-903
한**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120
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880,한양아파트 
29-1001
한**
5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238-10 238-10
구
구
519
51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6
예산군 
광시면
가덕리
100-3
100-5
임
임
9,693
413
서울특별시 
양천구신월동 235-3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202-1403
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6-91
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812 풍년마을 
227-1503
김**
7
예산군 
광시면
가덕리
100-4
100-6
임
임
1,472
27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202-1403
김**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군량리56-2(답)
-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하장대리165-1(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1호(2007.07.24)
및
제2009-42호
(2009.02.09) 및제2009-88호(2009.03.30) 및제2014-40호(2014.02.24) 및제2014-241호(2014.07.08)
및
제2014-287호(2014.08.08) 및제2015-25호(2015.01.23) 및제2015-71호(2015.02.25) 및제2015-151호
(2015.05.29) 및제2015-151호(2015.05.29.) 및제2015-281호(2015.08.26.)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
한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
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6년1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호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실시계획인가 변경
2. 피하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공 사 명 : 덕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개축 2식(율천양수장, 양선양수장)
6. 취수지역 : 섬진강수계 율천(지방하천)
  · 율천양수장 :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677번지 지내
  · 양선양수장 :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127번지 지내
7. 공사기간 : 당초 2013. 10. 01. 〜 2015. 12. 31.
           변경 2013. 10. 01. ~ 2016. 12. 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중앙탑면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247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10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572㎥/일
8. 점용면적 : 1,038㎡
9. 허가기간 : 2016. 01. 25. ~ 2021. 01. 2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2m×L1.2m×H1.2m) 10개소
 ㅇ 송수관로(D50mm×L8,00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6호
                       하천수사용허가
                          106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10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호
하천법제30조제5항에따라실시계획인가변경을하였기에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하가자: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60 남원시장
3. 공사명: 덕과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사업개요: 양수장개축2식(율천양수장, 양선양수장)
6. 취수지역: 섬진강수계율천(지방하천)
· 율천양수장: 남원시덕과면사율리677번지지내
· 양선양수장: 남원시사매면오신리127번지지내
7. 공사기간: 당초2013. 10. 01. 〜2015. 12. 31.
변경2013. 10. 01. ∼2016. 12. 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28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중앙탑면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중앙탑길247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장천리107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572㎥/일
8. 점용면적: 1,038㎡
9. 허가기간: 2016. 01. 25. ～2021. 01. 24.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1.2m×L1.2m×H1.2m) 10개소
ㅇ송수관로(D50mm×L8,00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6호
하천수사용허가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4-1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9-1
4. 하 천 명 : 중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239-2번지 (응봉교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6. 허 가 량 : 20㎥/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4-02-04 2015-12-31
           변경 2016-01-01 ~ 2016-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0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53호
2. 피허가자 성명 : 케이씨씨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죽리 235-1번지
4. 하 천 명 : 관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42-2번지(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공사(7공구))
6. 허 가 량 : 51.6㎥/일
7. 허가기간 : 2016-01-25 ~ 2019-06-26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2.9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07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6-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4회 국무회의(2016. 1. 26.)에 보고된 2016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법제처장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205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1건
    - 전부개정 : 「가사소송법」 등 7건
    -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등 186건
    - 폐 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1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2월) :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2건(「도로교통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출
    - 임시국회(5월 30일 ~ 8월, 12월) : 제20대 국회 개원일부터 8월 임시국회 기간까지 및 12월 임
       시국회 기간에 「초ㆍ중등교육법」 등 122건(59.5%) 제출
    - 정기국회(9월 ~ 11월)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 81건(39.5%)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감사원                   1*                                 1*
   기획재정부                  2             1  17  1        1    22
     교육부                   6       1    3               1    11
  미래창조과학부                  1                        1         2
     외교부                           1                          1
     법무부                   1       1    1      1    1   1     6
     국방부         1         2            1                     4
   행정자치부         1  2              2    4   7  1        1    18
  문화체육관광부                          1           2              3
  농림축산식품부                 10 1          1      1             13
  산업통상자원부                          1    4           1         6
   보건복지부                   1       1        1           1     4
     환경부                   2       2    5   7  2    5   3    26
                                     28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국회제출
         계획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2     3 5    1   1        12
   여성가족부                       2                    2
   국토교통부             2         2 1        3    2   10
   해양수산부             3   5     8 2    5   1    1   25
   국민안전처                 2     3 4    1            10
   인사혁신처                       1                    1
   국가보훈처             1         4                    5
  식품의약품안전처           1   2     2 1    3   1    2   12
  방송통신위원회                             1   2         3
   금융위원회             2   1     1               1    5
  국민권익위원회            1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합계      2  2 36 23 47 45 19 17 14            205
 *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감사원(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감사원법 일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 범위 및 ○국회 제출 월까지
                      -                             :    6


                 관련 재의요구 범위 확대        ○시행 공포일
                                        :


                직권재심의 대상 확대
                      -


               ○감사권한의 명확화
                감사원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 규정
                      -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행사대상 및 범위
                      -


                 확대
                실지감사 권한 명확화 및 감사자료 활
                      -


                 용범위 확대
               ○심사청구 대리인 제도의 법제화
               ○타법 개정내용 반영 등
 □ 기획재정부(2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규제프리존 지정ㆍ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제프리존 도입            ○국회 제출 월까지        : 6


      (제정 )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을 위 ○시행 년 월 일
                                            : ‘17            1       1


                  한 특별위원회 구성
                 ○규제특례 등 정책 추진체계 및 절차
                  의 법적 근거 마련
                            29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교육부(1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교육관련기관의 정 ○국ㆍ공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시 ○법제처 제출 월까지                                       :   2


    보공개에 관한 특례 설비 등 관할청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 ○국회 제출 월까지                                     : 6


    법 일부(       는 정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 공포일
                )                                                              :


                마련 학부모에게 공정한 알권리 제공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3


    책에 관한 법률 일 촉기준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 6


    부   )                             ○시행 공포일                                  :


3   교원지위향상을 위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월까지                                       :   4


    한 특별법 일부    및 면직 기준 신설
                    (           )     ○국회 제출 월까지                                   : 6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유형 신설     ○시행 공포일                                  :


4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현행 인증 용어를 지정 으로 변경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   4


    일부
    (       )                         ○국회 제출 월까지                                   : 6


                                      ○시행 공포 후 개월                              :         3


5   사립학교법 일부 ○자율연수휴직 신설 (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국회 제출 월까지                                   : 6


                                      ○시행 공포일                                  :


6   자격기본법 일부 ○자격정책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5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국회 제출 월까지                                    : 6


                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시행 공포일                                  :


7   지방교육자치에 관 ○교육감에게 주민투표 실시권 부여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한 법률 일부    ○일몰규정으로 효력상실한 교육위원회 ○국회 제출 월까지
                (           )                                           ,          : 7


                교육의원 관련 조항 삭제 및 정비    ○시행 공포일                                  :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장의 임
                용에 관한 위임 규정 삭제
8   초ㆍ중등교육법 일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5


    부   )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취학대상 ○국회 제출 월까지                                     : 8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시행 공포일                                  :


9   퇴직교원 평생교육 ○삼락회 목적사업을 위해 보조금이 사용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활동 지원법 일부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대상 구체화 ○국회 제출 월까지
                            (           )                                          : 8


               ○보조금 관리 법령 준용 근거 규정 명시 ○시행 공포일                                  :


               ○회계연도 종료 시 보조금 사업실적보고
                서 제출의무 부여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조항 명시
                          32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인근 학교 증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관한 특례법 일부 축 시 비용 부담주체 규정
                     (   )            ○국회 제출 월까지                             : 8


                ○분양자료 지연제출에 따른 벌칙조항 신 ○시행 공포일                      :


                 설
                ○학교용지부담금 가산금 요율인하
11   학교용지부담금 환 ○ 년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법제처 제출 월까지
                             ’05                                                  :   11


     급 등에 관한 특별 부과 위헌 결정에 따른 특별법 제정․ ○국회 제출 월까지                              : 12


     법 폐지(       환급의 시효 종료 및 환급완료로 법률 ○시행 공포일
                 )                                                 :


                 폐지 추진
                 ※ 환급기간        시효 년: ’08. 9. 15 ~ (   5   )




□ 미래창조과학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정보화 기본법 ○그린인터넷 인증 관련 조항 삭제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일부
     (       )                      ○국회 제출 월까지                         : 6


                                    ○시행 공포 후 개월                :               6



2
     연구개발특구의 육 ○특구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해제 의 ○법제처 제출 월까지                          :    9


     성에 관한 특별법 제조항 신설               ○국회 제출 월까지                         : 11


     일부
     (       ) ○사업시행자의 특구개발계획 제출 의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무화 등 특구개발계획 수립절차 규정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
                지 등의 양도시 특구 관리기관이 선
                정한 기관에 양도토록 개정
               ○특구 안전관리 등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
□ 외교부(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부의 현실화를 위해 재외국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법 일부 (   민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국회 제출 월까지                          : 7


            ○실제 체류 사실 및 기간과 불일치하게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소급 등록하여 학적서류 및 체류 사실
             증명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일부 관
             행 시정 방안 마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