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용 아이콘의 일반지침, 등록관리 기준 및 개인 이동통신 단말기의
   아이콘을 정의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96호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유선방송의 서비스품질이 안정화됨에 따라 세부 품질항목을 간소화하여 사업자에 의한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방송신호의 디지털화, 스마트 케이블방송 도입 등 방송환경과 기술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o 기술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비별로 구성된 現 기술기준 체계를 유선방송(종합유선,
    중계유선, 음악유선)별로 개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날로그 입력신호 및 장비(주파수변조기, 신호처리기)에 대한 규제 조
    항 삭제
  나. 장비의 성능 향상 등에 따른 진폭변조기의 영상․음성신호 항목 및 디지털변조기의 임피던스․반
    사손실 항목 삭제
  다. 자체 품질검사의 중요 항목을 사업자 자율로 선정하고,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자 자율에 의한 품질관리 강화
  라. VoD 서비스 등 데이터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주파수 부족이 예상되는 바, 데이터서비스
    주파수대역 확대
     ※ (현행) 552~750㎒ → (개정후) 54~1,002㎒
  마. 설비별로 구성된 기술기준을 유선방송(종합유선, 중계유선, 음악유선)별로 체계 개편 ((현행) 제5
    장 35조 → (개정) 제3장 3절 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전화 : 750-2253/2265, 팩스 : 02-750-2269,
    전자우편 : kmb0337@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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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옐로페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옐로페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14층(삼성동, 삼성동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7-78972
4. 대표이사 : 이상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24
6. 등록일 : 2012. 8. 10.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이지모빌리언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케이지모빌리언스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A동 5층(삼평동, 유스페이스1)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82546
4. 대표이사 : 윤보현, 곽재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4
6. 등록일 : 2012. 8. 1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37호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산업단지 캠퍼스의 설치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기준의 분
   야별 구분과 기업지원에 대한 노력을 규정하기 위함
                               95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95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6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옐로페이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자
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8월16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옐로페이
2.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2, 14층(삼성동, 삼성동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120-87-78972
4. 대표이사: 이상규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24
6. 등록일: 2012. 8. 10.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7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케이지모빌리언스에대하여다음과
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8월16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케이지모빌리언스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60, A동5층(삼평동, 유스페이스1)
3. 사업자등록번호: 220-81-82546
4. 대표이사: 윤보현, 곽재선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24
6. 등록일: 2012. 8. 1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37호
「산업단지캠퍼스설치기준등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하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단지캠퍼스설치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캠퍼스의설치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 산업단지캠퍼스인가기준의분
야별구분과기업지원에대한노력을규정하기위함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2. 개정 주요내용
  가. 설치 심사위원회 심의 방법에 서면 심사 추가 및 결정 내용을 명확화 등
    - 심사위원회 소집 곤란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 위원회 심사·의결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결, 부결,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조제4항)
      * 조건부 가결은 이른 시일내에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추가 심의 없이 조건을 계
        획 승인 할 수 있도록 함
    - 인가 기준과 별개로 효율적인 캠퍼스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나.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기준의 명확화(안 제6조~제8조)
    - 위치기준(제6조), 교원인사체제 운영(제7조), 교육과정 운영(제8조)으로 구분하여 심사기준을 체
      계화함
    - 교원인사체제 산학협력 실적 주요요소 반영사항에 현행 임용, 승진․재임용․재계약외에 교원
      업적평가 추가(안 제7조 제2항)
    -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의 운영 기준에 졸업요건 포함(안 제8조제1항)
      * 필수 교과목 뿐만 아니라 졸업요건 지정도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기준에 충족
    -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선취업·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박사과정 등) 운영(안 제8조제2항)
  다. 기업지원·협력(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졸업생의 지역 내 산업체 취업률 향상
    규정 신설(안 제9조)
    - 대학·기업간 상시·현장밀착형 산학협력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의 기업지원에 대한 노력
      을 규정함
  라. 계획 인가를 계획 승인으로 용어변경(안 제10조)
    - 타 인가사업 절차(계획 승인→설치 인가)에 상응하여 용어를 통일
3. 의견제출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616호)
    - 전화 : 02-2100-6694 (Fax : 02-2100-6437)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0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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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2012년 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2012.9.1일에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2012.3.30. 공포․시행)되고, 문화부 본
   부에 박물관정책과를 설치하고, 도서관법 개정(2012.2.17. 공포/2012.8.18. 시행)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에 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될 예정(2012.8월)임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증원인력 10명(4급 1, 5급 2, 7급 2, 연구관 1, 기능9급 4)에 대한 직급별 정원 반영
  ㅇ 박물관 정책의 전문성을 높임과 아울러 공․사립 박물관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위하여 문화부 본
     부에 박물관정책과를 설치
  ㅇ 국립중앙도서관에 장애인도서관이 설치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이에 필
     요한 증원인력 8명(4․5급 1, 6급 2, 7급 5)에 대한 직급별 정원 반영.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2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완화함으로써 대
   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함
                            97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86호
  영산강살리기 6공구(서창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산강살리기 6공구(서창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용                              비고
                                 당초                      변경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7.94백만㎥                 7.25백만㎥
        다기능보                  1식(512m)                1식(512m)
       소수력 발전소                1식(800㎾)                1식(800㎾)
  ◦ 금회 실시계획 변경(3차)
   - 당초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7.94백만㎥
           다기능보                           1식(512m)
          소수력 발전소                         1식(800㎾)
   -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7.25백만㎥
           다기능보                           1식(512m)
          소수력 발전소                         1식(800㎾)
                                         776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변경없음)
       (영산강)
        - 좌안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우안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황룡강)
        - 좌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 우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 : 13.25㎞ (변경없음)
   ◦ 금회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신청분
    - [당초] 9,670천㎡
    - [변경] 9,697천㎡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10월 ~ 2012년 07월
    - [변경] 2009년 10월 ~ 2012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산구청, 서구청, 전라남도 나주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777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2. 주요 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의 경우 중증장
   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와 동일하지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기업의 규모가 클
   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상대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
   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FAX 02-507-694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04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주)삼익 THK에서 “지진발생시 전산기기 및 통신장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직선베어링과 코일형 인장스프링을 이용한 면진장치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
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지진발생시 전산기기 및 통신장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직선베어링과 코일형 인장스프링
    을 이용한 면진장치
  ◦ 지정번호 : 제25호
2. 신기술 보유자
  ○ 삼익THK(주) : 170111-*****
    - 대구시 달성구 월암동 1005
3. 신기술 내용(범위)
  ◦ 본 신청기술은 면진장치(지진격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건물내부의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 보호대
    상물 하부에 설치하여
  ◦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기능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진동저감기술을 적용한 장치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8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12-2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고졸자 공직진출 확대 정책에 동참하고, 소속기관의 관사 신축 등 관련업무 전문인력을 확
   보하고자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을 기능9급 토목원, 기능9급 건축원으로 교체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을 기능9급 토목원, 기능9급 건축원으로 교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30일(15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sind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6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7. 7.- 2012. 8. 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20711-001          과일나라            움트리   2012-04-16 2012-07-11    전체이용가 DG-NA-12-00414
 2 CC-NA-120711-002          과일나라2           움트리   2012-04-16 2012-07-11    전체이용가 DG-NA-12-00415
 3 CC-NA-120711-003 SUBMARINE
                         (서브마린 파이트)
                                    FIGHT    노송전자  2012-06-14 2012-07-11    전체이용가 DG-NA-12-00624
                      Backyard sport sandlot
 4 CC-NP-120711-001 slugger: 백야드 스포츠 샌드 유비투스코리아
                                             유한회사  2012-06-28 2012-07-11    전체이용가 DG-NP-12-00422
                             랏 슬러거
 5 CC-NV-120711-001 전국바사라 HD 컬렉션 캡콤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2-07-04 2012-07-11    15세이용가 DG-NV-12-00189
                                               99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99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20711-001
과일나라
움트리
2012-04-16
2012-07-11
전체이용가
DG-NA-12-00414
2
CC-NA-120711-002
과일나라2
움트리
2012-04-16
2012-07-11
전체이용가
DG-NA-12-00415
3
CC-NA-120711-003
SUBMARINE
FIGHT
(서브마린파이트)
노송전자
2012-06-14
2012-07-11
전체이용가
DG-NA-12-00624
4
CC-NP-120711-001
Backyard
sport sandlot
slugger: 백야드스포츠샌드
랏슬러거
유비투스코리아
유한회사
2012-06-28
2012-07-11
전체이용가
DG-NP-12-00422
5
CC-NV-120711-001
전국바사라HD 컬렉션
캡콤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2-07-04
2012-07-11
15세이용가
DG-NV-12-00189
◉기상청공고제2012-29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6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고졸자공직진출확대정책에동참하고, 소속기관의관사신축등관련업무전문인력을확
보하고자기능9급사무실무원2명을기능9급토목원, 기능9급건축원으로교체하고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기능9급사무실무원2명을기능9급토목원, 기능9급건축원으로교체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8월30일(15일간)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상청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sindo@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4. 기타상세내역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6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2년8월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2. 7. 7.- 2012. 8. 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89호
  낙동강살리기 17공구(창녕1․창원2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낙동강살리기 17공구(창녕1․창원2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용                           비고
                                     당초                                변경
            하도정비             L=9.06km V=21.2백만㎥               L=9.06km V=19.2백만㎥
           하상유지공                  초동천 외 3개소                         신천 외 3개소
                              (신천, 금산천, 청도천)                (신천, 금산천, 무명천, 청도천)
           교각보호공           본포교 기초보강 및 세굴방지공 1식             본포교 기초보강 및 세굴방지공 1식
          생태하천습지                   생태하천 1식                          생태하천 1식
           자전거도로                      -                               12.4km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 당초
                 공종                                     내용                       비고
                하도정비                          L=9.06km V=21.2백만㎥
               하상보호공                               초동천 외 3개소
                                                (신천, 금산천, 무명천)
               교각보호공                        본포교 기초보강 및 세굴방지공 1식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자전거도로                                     -
                                                   1023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변경
                   공종                               내용               비고
                  하도정비                    L=9.06km V=19.2백만㎥
                 하상보호공                          신천 외 3개소
                                        (신천, 금산천, 무명천, 청도천)
                 교각보호공                 본포교 기초보강 및 세굴방지공 1식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자전거도로                             12.4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변경없음)
      - 좌안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일원
      - 우안 : 경남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 경남 창원시 북면 외산리 일원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 : 9.06㎞ (변경없음)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신청분
      - [당초] 8,656천㎡
      - [변경] 8,538천㎡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0년 01월 ~ 2012년 07월
    - [변경] 2010년 01월 ~ 2012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경상남도 창원시청, 밀양시청, 창녕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1024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14 DG-NA-12-00099 매직 포커(MACIG POKER)        ㈜익스컴 청소년이용불가 2012-01-30     2012-07-13   등급분류거부
                                               코리아
                     보물섬-골드머니(TREASURE
  15 DG-NA-12-00566 ISLAND-GOLD MONEY) 오케이컴퍼니 전체이용가 2012-05-29            2012-07-13   등급분류거부
  16 DG-NA-12-00110 POWERFUL ZERO (파워풀 제로) 고미노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02-01      2012-07-13   등급분류거부
  17 DG-NA-12-00220      고인돌 Poker(포커)      (주)지엘엠링커 청소년이용불가 2012-02-29   2012-07-20   등급분류거부
  18 DG-NA-12-00223 고인돌        Poker STORY
                        (고인돌 포커 스토리)          우리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2-29     2012-07-20   등급분류거부
  19 DG-NA-12-00229 고인돌 Poker(포커)_빙하시대 우리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3-02            2012-07-20   등급분류거부
  20 DG-NA-11-01137       GoldenSea(골든씨)      한성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1-12-23     2012-08-01   등급분류거부
  21 DG-NA-11-00387        나이스 굿 포커1           엠시티 청소년이용불가 2011-05-24     2012-08-03   등급분류거부
                         (Nice Good Poker1)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6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8월 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7. 28.- 2012. 8. 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425-002 赤壁大戰Ⅱ(적벽대전2)     DM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8-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2 CC-NA-110629-003 YOYO B(요요 비)     명원코리아        전체이용가 2012-08-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3 CC-NA-100129-008 GOOD SHOT (굿샷)    고려전자        전체이용가 2012-08-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6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에 대하여 반려 결정하였기에 이를 공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내용수정신고 반려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7. 21.- 2012. 8. 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신청번호/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결정등급 내용수정 반려결정일자 결정내용
                                                 (상호)           신고일자
 1   PF-12-0147             체인지업               신영진 오락실 전체이용가 2012-07-23 2012-08-03   반려
 2 DP-NA-12-00331      로얄 포커3 Ver. 3.05
                    (Royal Poker 3 Ver. 3.05)) ㈜에프투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07-19 2012-08-06 반려
 3 DP-NA-12-00345   HI 별주부전(하이 별주부전) ㈜게임쿡 전체이용가 2012-07-31 2012-08-06                반려
                                            107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LEGO Batman: The
186 CC-NP-120803-006 Videogame             에이스텔   2012-07-24 2012-08-03 15세이용가 DG-NP-12-00486
                               (레고 배트맨)
187 CC-NV-120803-007      Sound Shapes  소니컴퓨터엔터테 2012-07-25 2012-08-03 전체이용가 DG-NV-12-00214
                          (사운드 쉐입스)       인먼트코리아
188 CC-NV-120803-008     Dokuro (도쿠로)   소니컴퓨터엔터테
                                          인먼트코리아 2012-07-25 2012-08-03 전체이용가 DG-NV-12-00215
189 CC-NP-120803-007         토이팡         엔에이치엔(주) 2012-07-26 2012-08-03 전체이용가 DG-NP-12-00484
190 CC-NP-120803-008      호로호로     농장   에스케이커뮤니케
                         (HorohoroFarm)    이션즈(주) 2012-07-26 2012-08-03 전체이용가 DG-NP-12-00489
191 CC-NA-120803-001        정글나라II         월드전자   2012-06-07 2012-08-03 전체이용가 DG-NA-12-00601
192 CC-NA-120803-002       정글나라III         월드전자   2012-06-07 2012-08-03 전체이용가 DG-NA-12-00602
193 CC-NA-120803-003        정글나라           월드전자   2012-06-07 2012-08-03 전체이용가 DG-NA-12-00600
194 CC-NA-120803-004 엘리시움(Elysium)      주식회사 지스텍 2012-04-16 2012-08-03 청소년이용불가 DG-NA-12-00418
195 CC-OM-120803-001       섹시비치맞고          블루앱스   2012-07-25 2012-08-03 청소년이용불가 DG-OM-12-00573
                                           주식회사
196 CC-OM-120803-002 그녀의은밀한맞고2           (주)파이어핸즈 2012-07-26 2012-08-03 청소년이용불가 DG-OM-12-00575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6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7. 7.- 2012. 8. 3.)
○DG-NA : 아케이드, DG-NP : pc 온라인, DG-NV : 비디오 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1-01142 오공포커(OgongPoker) 스타워즈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1-12-26 2012-07-11 등급분류거부
  2 DG-NA-12-00062        paradise poker      지앤엘테크 청소년이용불가 2012-01-17 2012-07-11 등급분류거부
                        (파라다이스 포커)
  3 DG-NA-12-00108 Seastar Poker (씨스타 포커)      해피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2-01 2012-07-13 등급분류거부
  4 DG-NA-11-00956 OCEAN Golden Poker(오션골든포커)   한빛   청소년이용불가 2011-11-08 2012-07-13 등급분류거부
  5 DG-NA-11-00957 OCEAN       Golden Poker2
                         (오션골든포커2)              한빛   청소년이용불가 2011-11-08 2012-07-13 등급분류거부
 6 DG-NA-12-00394             해저전쟁               사성테크    전체이용가 2012-04-10    2012-07-13 등급분류거부
 7 DG-NA-12-00522 OceanCrystal(오션크리스탈)            광성     전체이용가 2012-05-15    2012-07-13 등급분류거부
 8 DG-NA-12-00523        Ocean Crystal Ⅱ          광성     전체이용가 2012-05-15    2012-07-13 등급분류거부
                         (오션 크리스탈Ⅱ)
 9 DG-NA-12-00524          OceanCrystalⅢ          광성     전체이용가 2012-05-15    2012-07-13   등급분류거부
                          (오션크리스탈Ⅲ)
 10 DG-NA-11-01154         Blue Sea Poker       그린소프트웨어 청소년이용불가 2011-12-28   2012-07-13   등급분류거부
                          ( 블루 씨 포커 )
 11 DG-NA-12-00284              물방개               노리텍 청소년이용불가 2012-03-16     2012-07-13   등급분류거부
 12 DG-NA-12-00283               동강               노리텍 청소년이용불가 2012-03-16     2012-07-13   등급분류거부
                          보물섬-럭키가이
 13 DG-NA-12-00565 (TREASURE  ISLAND-LUCKY GUY) 오케이컴퍼니 전체이용가 2012-05-29      2012-07-13   등급분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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