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③ 광장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6개소               13,883.3
                  변경             5개소               12,692.3
       광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4번지            2,581.5
       광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48번지           2,875.8
       광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77번지 일원           1,600
       광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33번지 일원           1,191 유보2로 변경
 광장               폐지               -                      -
       광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5-5번지 일원         4,381 번호변경
       광4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5-5번지 일원         4,381
       광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5번지 일원         1,254 번호변경
       광5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5번지 일원         1,254
④ 테마파크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3개소               397,055
                  변경             1개소               226,030
        테마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9-1번지 일원      140,413 의1로 변경
                  폐지               -                     -
 테마     테마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9-1번지 일원      226,033 구적오차 정정
 파크     테마1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9-1번지 일원      226,030 및 번호변경
        테마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32번지 일원         30,609 의2로 변경
                  폐지               -                     -
⑤ 복합물류센터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41,273
          변경           1개소                          34,000
 복합 물류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2-4번지 일원                    41,273 면적변경
물류센터      변경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2-4번지 일원                  34,000
⑥ 양수장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기정           2개소                 3,381.2
 양수장 양1양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08번지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93번지
                                                   2,776.8
                                                     604.4
⑦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기정             4개소               10,216.1
        오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0번지            2,537.9
  오수    오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28번지           2,778.2
  중계
 펌프장 오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51번지 일원           2,540
        오4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6번지 일원           2,360
                                  415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⑧ 주유소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5개소                7,134.5
                    변경             5개소                7,135.5
      주유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89번지            2,317.8
      주유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17번지           1,198.9
      주유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4번지           1,212.8
 주유소 주유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3-2번지 일원         1,205 번호변경
      주유4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3-2번지 일원         1,205
      주유4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36번지 일원           1,200 구적오차 정정
      주유5           변경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36-4번지 일원         1,201 및 번호변경
⑨ 교육시설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21개소              345,860.0
                    변경             25개소              419,759.0
        소계          기정              6개소               13,695.3
                    변경              8개소               22,196.3
        유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1번지            1,345.5
        유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18번지            2,664.9
        유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6번지            2,107.9
        유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55번지 일원            1,051 교육환경평가
 유치원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3번지 일원            3,067 반영
          유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92-3번지 일원          3,995 교육환경평가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4번지 일원            3,826 반영
        유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0-1번지 일원          2,531 교육환경평가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0-1번지 일원          3,021 반영
        유7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95-2번지 일원          3,107 교육환경평가
                                                                 반영
        유8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86-1번지 일원                교육환경평가
                                                         3,057 반영
        소계          기정              7개소              105,615.4
                    변경              8개소              143,269.4
        초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번지           15,076.0
        초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59번지           15,112.4
        초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28-1번지 일원         15,042 교육환경평가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56-3번지 일원         19,514 반영
          초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50-1번지 일원         15,081 교육환경평가
 초등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84-2번지 일원         17,575 반영
 학교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63-3번지 일원         15,085 교육환경평가
          초5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89-19번지 일원        18,815 반영
          초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9번지 일원           15,065 교육환경평가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9번지 일원           19,608 반영
          초7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번지 일원            15,154 교육환경평가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6번지 일원         19,719 반영
          초8        신설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2-5번지 일원         17,850 교육환경평가
                                                                 반영
                                    416
제18890호                      관            보          2016. 11. 22.(화요일)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1) 도로시설(사업시행자 개설) (변경)
      구분     류별 폭원(m) 기정노선수변경 기정연장(m)변경         기정
                                                    면적(㎡)
                                                            변경       비고
        합계        -    444 445 89,913 90,358 1,683,302.3 1,691,071.8
           계      -    313 313 81,809 82,094 1,609,045.7 1,616,634.2
        광로 소계     -
              2 50~55
                         1
                         1
                             1 5,588 5,588 288,287.6 288,287.6
                             1 5,588 5,588 288,287.6 288,287.6
             소계 -       15 15 16,824 16,824 452,354.3 452,354.3
        대로 2      30     3   3 6,281 6,281 186,168.2 186,168.2
              3 25~28   12 12 10,543 10,543 266,186.1 266,186.1
             소계 -       97 99 33,605 34,710 619,642.8 637,199.8
    일반
    도로 중로 1 20~24       36 38 19,098 19,722 402,038.6 415,142.6
              2 15~16   38 35 9,713 9,060 157,100.4 146,652.4
              3 12~13   23 26 4,794 5,928 60,503.8 75,404.8
             소계 -      200 198 25,792 24,972 243,910.8 235,924.8
        소로 12     10
                   8
                       161 160 22,064 21,351 222,598.4 215,468.4
                        27 26 1,103      996 8,999.2 8,143.2
              3 4~6     12 12 2,625 2,625 12,313.2 12,313.2
          기타      -      - -        -      - 4,850.2 2,867.7 및가감속차로  가각부 등
           계      -    131 132 8,104 8,264 74,256.6 74,437.6
        중로 소계     -
              2 15~16
                         4
                         4
                             4
                             4
                                  541
                                  541
                                         541 8,115.7 8,115.7
                                         541 8115.7 8,115.7
   보행자
    전용       소계 -      127 128 7,563 7,723 66,140.9 66,321.9
    도로
        소로 12     10
                   8
                        48 43 4,851 4,716 48,616.5 47,228.5
                        23 20     685    604 5,488.9 4,840.9
              3 4~6     56 65 2,027 2,403 12,035.5 14,252.5
(2) 상 하수도시설 (변경)
 ◦ 상수관로 시설계획
         구 분                     관로연장 (m)                       비고
         기정                        94,925
         변경                        96,237
 ◦ 우수관로 시설계획
         구분             관로연장 (m)          암거연장 (m)              비고
         기정               80,340            17,873
         변경               80,942            18,064
 ◦ 오수관로 시설계획
         구분                      관로연장 (m)                       비고
         기정                        62,304
         변경                        62,404
                                    420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58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경남창원시        평면왕복식, 3단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의창구        운반식(종식) 72대형
 제1-37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257 [수용차량 : 중량 1850㎏, CT-JC-3F72 2016. 11.17.
                           길이 5.05m, 높이 1.55m,
                 1층 101호         폭 1.9m]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 증제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왕석주 식품위생법위반 왕석주 1          녹용제품 판매장부         1
 39769 1667 외 1명
                            "   2       사업자등록증(사본)         1
                            "   3           다이어리           1
                            "   4        팀별 회원관리철          3
                            "   5  휴대전화(삼성 노트2 SHV-E250S)  1
                            "   6           회원명부           1
                            "   7           매출장부           1
2016형제 2016압제 딩루 상습절도      딩루 58      체크남방(티니위니 제품)        2
 25496 1177
                          성명불상 65   반팔 티셔츠(검정색, 구구제품)      1
                            "  66  반팔 티셔츠(검정, 벤다비지 제품)     1
                            "  71      CC크림(아이오페 제품)       1
                            "  72 CC크림 2개, 립스틱 6개(라네즈 제품) 8
                            "  73         페이크 삭스           6
                            "  78     인형(코끼리 1, 앵무새 1)     2
                            "  79          보조배터리           2
                            "  80       면도기(Braun 제품)      3
                            "  81            필통            2
                            "  82            지갑            1
                            "  83            썬크림           3
                                 93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 설계․설치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일원화(안 제91조의3)
    현행 가스설비의 설계․설치시 매립․매몰하는 부분은 가스기술사,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기술협력을 받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가스기술
    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중 어느 하나의 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도
    록 일원화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3/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38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계․설치하는 경
  우 이원화되어 있던 가스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
  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에 대한 협력 제공 관계전문기술자 확대(안 제3조제1항)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 설계시 가스설비에 대하여 전문기술 협력을 제공
    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외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함
  나. 건축설비설치확인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개정)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함
                            65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3/ 팩스 : 044-201-5574
◉문화재청공고제2016-31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
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지정번호           구분        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95호        보유단체 제주민요                          제주 서귀포시
     제주민요           인정        보존회     2000.9.1. 가창 표선면 성읍 정의현로
                                                        **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제주민요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된 ‘제주민요’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해당 종
     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
     요’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 4967 (전통예능 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akino11@korea.kr
                                     66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4.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위 지정 예정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217
    ㅇ 팩 스 : (042)481-8887
    ㅇ 전자우편 : samgadin@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6-1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 044-200-3081, FAX :
  044-200-3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69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위한 의견제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동우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경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남2길 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요 ‘청소용역’ 계약(계약번호 :
    381531596-00)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6753)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2313
  - 기 한 : 2016년 12월 2일(금) 18: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1부(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9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71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97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2016년 11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요내용
 ㅇ 이 규정의 목적, 기본정신, 원칙 등 정비 및 재수립함(제1조 ~ 4조)
 ㅇ 등급분류서비스 확대·개선 등을 위한세부절차를 개정함(제30조, 38조, 별표 제2호, 별지 제15, 16호)
 ㅇ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대한 장 신설 및 세부조항을 개정함(제16조, 17조)
 ㅇ 등급분류 신청 시 준수사항을 개정함(별표 제3호, 4호)
 ㅇ 기술심의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제18조 ~ 22조)
 ㅇ 등급분류 행정절차 관련 조항 개정함(25조, 26조, 28조, 39조, 별지 제17호)
□ 시행일자 : ’16. 11. 16. 부터 시행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의료기기 제조(제2717호) ㈜코지라이프 이○형 (금강하이테크2)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201호 일부
의료기기 수입(제521호) ㈜라고씨앤브이 전○찬 경기도
                           대원동,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64, A동 601호(상
                                델리스빌딩)
2. 처분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12. 22.(목) 14: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70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6-221호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림문
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산 림 청 장
1. 공고명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
2. 지정목적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3. 지정예정 내용
  가. 대상
   종류           명칭                소재지              수량   토지 소유자
   유형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1개소
                        산95-10, 산143, 643
                                                      국(교육과학기술부,
                                                        국토교통부)
   유형 남원남계리방풍·비보림(닭뫼) 전북남원시이백면남계리1136-1, 1136-2 1개소   국(농림축산식품부)
   유형 대문바위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15도 1개소 국(국토교통부)
   유형 최치원우물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산84-1 1개소       전주이씨운천군
                                                       파비금수대문중
   유형 반월 당숲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반월리 237임 2.377㎡       신안군
   유형 사선암               전북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산17 1개소          국(산림청)
   유형 밀양 안촌마을 당산숲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266-1 소나무외5종29본 안촌마을회
   유형 쌍계사 국사암 느릅나무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13 1본              대한불교조계종쌍계사
   유형 칠불사 영지(影池)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528 1개소        대한불교조계종칠불사
  나. 지정 사유
    1)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변산 8경의 하나인 직소폭포는 높이가 22.5m로 변산반도의 남서부 산악지대인 내변산지역의 선
     인봉 동남쪽 기슭에 직소천의 지류들이 계곡을 따라 흐르며 이룬 계류폭포임. 폭포 아래에는
     1.5㎢에 이르는 용소가 있으며 이곳에는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가뭄이 심할 때는 현감
     이 용소 앞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함. 제2폭포·제3폭포와 옥녀담으로 이어지며, 일대가 울창한
     나무와 암벽들로 심산유곡의 비경지대를 이루고 있어 직소폭포와 봉래구곡을 국가산림문화자산
     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곳임
    2) 남원 남계리 방풍·비보림(닭뫼)
     마을옆 섬진강 상류에서의 홍수로 인한 재난예방 등을 위하여 마을보호 목적의 보호림기능, 마
     을 북쪽 장수(번암)쪽에서 마을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기능,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마을(닭뫼)에 우백호 역할로 기를 보강하기 위한 비보림기능 등 다목적용으로 조성
     된 숲임. 숲에는 느릅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70여본이 생육하고 있으며, 느릅나무와 팽나무
     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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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문바위
 금강변에 위치한 경관을 자랑하며 금강 마실길 길목에 있음. 그 옛날 대문을 달아 통제했다는
 이 바위는 오가는 길손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할 만큼 명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머리에 이고
 선 노송을 천년송이라고 부르며, 이무기와 얽힌 전설도 있음. 대문바위를 설명하는 표석 및 시
 비가 있으며 전설이 깃든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4) 최치원우물
 최치원샘은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뒷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유학길에 올랐던 최치원 선생
 이 비금도에 들러 우물을 만들고 기우제를 지내 가뭄을 해결했다고 전해짐. 샘물을 개발한지
 1,150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샘물이 마르지 않고 있음
5) 반월 당숲
 안마을 입구에 약 1450년 섬에 주민이 입도하면석 식재한 팽나무, 느릅나무 등으로 조성된 노거
 수림임. 매년 정월 보름날에 마을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며 제를 올렸던 당숲으로 섬문화 유적으
 로써의 가치가 매우 높음
6) 사선암
 무주 무풍면 철목리에 소재한 바위로 한국지명총람에 바위 주위가 절경이어서 상산사호(常山四
 皓)가 놀다갔다는 전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암면은 7~8명이 앉을 수 있도록 넓고 바닥의
 중심에는 옛 선인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바둑판이 새겨져 있음. 역사적으로 신라(철목마을)과 백
 제(벌한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거칠봉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신라에 속한 국경의 요새로
 화랑의 사선, 즉 영랑·술랑·남랑·안상이 국경의 요충을 살피며 호연지기를 연마하던 곳이라 하여
 사선암(四仙岩)이라고 하였다. 등산객의 필수 트레킹코스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광자원
 으로 활용하는 등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7) 밀양 안촌마을 당산숲
 행곡리 안촌마을 입구 구릉지에 100년 전부터 조성된 당산숲으로 소나무, 팽나무, 말채나무 등
 29본이 생립하고 있음. 정월 대보름 행사를 이곳에서 시작하며 제를 지내고 지신밟기, 풍물놀이
 를 한 후 저녁에 보름달이 뜨면 달집태우기를 하는 등 전통마을 숲인 당산숲은 밀양을 대표하
 는 마을 숲으로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8) 쌍계사 국사암 느릅나무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국사암 입구에 있는 느릅나무는 840년(문성왕 2년) 진감국사 혜소가 국사
 암 건립 시 기념식수로 식재한 것으로 수령이 약 1,200년 정도 되었으며, 가지가 사방 네 갈래
 로 뻗은 거목으로 동서남북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에게 사천왕수(四天王樹)로 불리며, 신성시 되
 고 있어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음
9) 칠불사 영지(影池)
 하동군 화개면 범옹리 칠불사에 부속된 둥근 모양의 인공연못으로 지금이 10m, 둘레가 32m임.
 대한민국 불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서기 101년) 절인 칠불사의 창건설화와 관련된 곳이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으로 가치가 높음. 당시 진화가 어려웠던 산불을 불력의 힘으로
 예방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여 산림문화자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큰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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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예정 지역 : 2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은평구 신사2동                   1       서울은평우체국 지원과            (02)350-3522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       서울서초우체국 지원과            (02)3498-807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6. 11. 22(화) ~ 12.7(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6. 12. 5.(월) ~ 12. 7(수)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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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12.15.(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생략)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생략)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생략)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생략)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생략)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시정명령 불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사업자
    사업자명         신고번호            대표자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품         제456호          장*익         전북 익산시 오산3길   사업폐지
    장***소         제596호          이*숙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사업폐지
    러***릿         제590호          박*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사업폐지
3. 청문일시 : 2016. 12. 14.(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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