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지 면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번 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
150 제천시 동현동 417 수 2,586 216 제천시
151 제천시 동현동 416 천 225 221 충청북도
152 제천시 동현동 412 제 3,422 3,000 국(건설부)
153 제천시 동현동 422 답 207 176 충청북도
154 제천시 동현동 424 제 449 441 충청북도
155 제천시 동현동 423 답 1,991 136 손**외3인 제천시 동현동 윤**손**,
                                               손**     지분공유자
156 제천시 동현동 456 도 166 76 국(건설부)
157 제천시 동현동 426 답 625 625 충청북도
158 제천시 동현동 425 제 404 404 충청북도
159 제천시 동현동 437 제 1,179 1,179 충청북도
160 제천시 동현동 427 답 2,163 365 손**외3인 제천시 동현동 윤**손**,
                                               손**     지분공유자
161 제천시 동현동 435 제 68 68 충청북도
162 제천시 동현동 436 제 392 392 충청북도
163 제천시 동현동 438 천 493 493 충청북도
164 제천시 동현동 457 제 571 571 국(건설부)
165 제천시 동현동 434 답 2,345 367       이** 제천시 동현동
166 제천시 동현동 439 제 1,721 1,721 국(건설부)
167 제천시 동현동 440 제 176 176 충청북도
168 제천시 동현동 441 답 771 332         전** 제천시 동현동
                                                ㈜
169 제천시 동현동 448 답 869 2           김** 제천시 동현동 지에스리     근저당권자
                                               테일
170 제천시 동현동 455 구 1,563 34 국(건설부)
171 제천시 동현동 446 전 972 39          전** 제천시 동현동
172 제천시 동현동 445 제 215 215 충청북도
173 제천시 동현동 444 제 58 56 국(건설부)
174 제천시 동현동 442 제 144 144 충청북도
175 제천시 동현동 443 제 4 4 국(건설부)
176 제천시 화산동 244 천 14,735 14,735 국(건설부)
177 제천시 화산동 7 천 330 330 충청북도
178 제천시 화산동 8 천 659 659 충청북도
179 제천시 화산동 244-3 제 2,564 2,244 국(건설부)
180 제천시 화산동 21-2 철 4,067 120 건설교통부
181 제천시 화산동 246-1 구 290 126 국(건설부)
182 제천시 화산동 25-3 철 7 7            박** 제천시 화산동
183 제천시 화산동 26-2 철 3,084 286 건설교통부
184 제천시 화산동 26-1 제 780 780 충청북도
185 제천시 화산동 250 도 1,130 324 국(건설부)
186 제천시 화산동 27 천 374 361 충청북도
187 제천시 화산동 28-1 천 1,957 1,265 충청북도
188 제천시 화산동 33 답 558 556 국(재무부)
189 제천시 화산동 32 천 227 227 충청북도
190 제천시 화산동 32-1 제 213 115 충청북도
                             386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지 면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번 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
191 제천시 화산동 33-1 제 206 171 국(재무부)
192 제천시 화산동 244-8 제 81 11 국(건설부)
193 제천시 화산동 244-1 제 525 302 국(건설부)
194 제천시 화산동 36-8 제 131 131 충청북도
195 제천시 화산동 36-7 제 145 145 충청북도
196 제천시 화산동 36-3 제 403 171 충청북도
197 제천시 화산동 36-5 제 6 6 충청북도
198 제천시 화산동 36-10 제 42 42 충청북도
199 제천시 화산동 36-9 제 5 5 충청북도
200 제천시 화산동 36-6 답 113 18 국토해양부
201 제천시 화산동 36-4 답 88 29 국토해양부
202 제천시 영천동 2161-3 제 20 20 건설교통부
203 제천시 영천동 2161-2 제 566 552 건설교통부
204 제천시 영천동 2160 철 7,033 416 건설교통부
205 제천시 영천동 2161-1 제 23 23 건설교통부
206 제천시 영천동 2161 제 1,207 1,175 건설교통부
207 제천시 영천동 2158 제 370 370 충청북도
208 제천시 영천동 2159 제 65 59 건설교통부
209 제천시 영천동 2162 천 10,430 10,341 건설교통부
210 제천시 영천동 2157 제 538 538 충청북도
211 제천시 영천동 2155 답 7,116 116             수원시 영통구
                                   정** 인계로189번길
212 제천시 영천동 2153 제 439 439 충청북도
213 제천시 영천동 2154 답 741 45                  제천시
                                   정** 내토로35가길
214 제천시 영천동 2151 제 754 754 충청북도
215 제천시 영천동 2152 천 33 33 충청북도
216 제천시 영천동 2149 제 915 905 건설교통부
217 제천시 영천동 2150 답 106 28 대한불교조계  종 *** 제천시 남천동1
                                                  안동권씨
218 제천시 영천동 2148 답 4,028 195       권**   제천시 신동 연공파약       근저당권자
                                                  우제종중
219 제천시 영천동 2074 제 1,696 1,679 건설교통부
220 제천시 영천동 2069 천 614 612 건설교통부
221 제천시 영천동 2076 제 15 15 충청북도
222 제천시 영천동 2075 답 9 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23 제천시 영천동 2238 공 1,499 82       제천시
224 제천시 영천동 2164 도 17,119 158 제천시
225 제천시 영천동 2233 공 3,412 756 제천시
226 제천시 영천동 2232 유 1,666 426 제천시
227 제천시 영천동 2232-1 공 168 38       제천시
228 제천시 영천동 2231 도 2,302 63       제천시
229 제천시 영천동 2230 공 3,712 509 제천시
                               387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지  면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번 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
230 제천시 영천동 2036 제 8 8 건설교통부
231 제천시 영천동 1912 천 108 59         제천시
232 제천시 영천동 1915 천 884 67         제천시
233 제천시 영천동 1911 천 948 928 충청북도
234 제천시 영천동 1896 구 1,394 247 건설교통부
235 제천시 영천동 1177 제 5,254 4,918 건설교통부
236 제천시 영천동 1176 천 4,542 4,187 국(건설부)
237 제천시 영천동 1172 천 17,474 13,204 건설교통부
238 제천시 영천동 1839 천 1,743 126 제천시
239 제천시 영천동 1909 제 1,104 1,101 건설교통부
240 제천시 영천동 1906 제 4,123 4,123 충청북도
241 제천시 영천동 1905 천 271 270 충청북도
242 제천시 영천동 1904 천 332 332 충청북도
243 제천시 영천동 1903 천 755 755 충청북도
244 제천시 영천동 1180 전 1,296 40        박** 제천시 화산동 제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245 제천시 영천동 1175 제 6 6 충청북도
246 제천시 영천동 1174 제 10 8 충청북도
247 제천시 영천동 1179 도 456 153 건설교통부
248 제천시 영천동 1169 전 3,450 6         박** 제천시 강제동
249 제천시 영천동 1171 제 350 7 충청북도
                              지장물조서
       읍면동             물건명        단위    수량       소유권 자            비고
  시     동     지번                               성명    주소
 제천시   강제동   671-32     관정        EA     1
 제천시   강제동   671-18     관정        EA     1
 제천시   강제동   483-4      관정        EA     1
 제천시   강제동     579    비닐하우스       M2    298   신태근       의림동 137
 제천시   영천동    2074      관정        EA     1
 제천시   영천동    1906     양수장        동      1
   인              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장
        경정            유제열(柳濟悅)
   총경에 임함
        2013. 12. 6.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양봉환(梁鳳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2. 6.
                                              (대 통 령)
                                  388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1157-2
3. 점용목적 : 이동전화 서비스 개선
4. 점용면적 : 25㎡
5. 점용개요 : 통신주(H=30m) 1개소, 메쉬휀스
6. 점용기간 : 2013. 12. 3. ~ 2018. 12. 2.
  (공사기간) 2013. 12. 3. ~ 2014. 10. 30.
7. 피허가자 :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959번지 외 2필지 일원
            변 경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975번지 외 4필지 일원
3. 점용목적 :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설치
4. 점용면적 : 당 초 1,260㎡
            변 경 1,283㎡
5. 점용개요 : 당 초 축구장 1식(28m×45m)
             변 경 축구장 1삭(28m×45m), 이동식화장실
6. 점용기간 : 2011. 10. 20. ~ 2016. 10. 19.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38-1 외 3필지
3. 점용목적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 점용면적 : 481㎡
5. 점용개요 : 다압 원동하수처리시설 1식
                              447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44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고동리1157-2
3. 점용목적: 이동전화서비스개선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통신주(H=30m) 1개소, 메쉬휀스
6. 점용기간: 2013. 12. 3. ～2018. 12. 2.
(공사기간) 2013. 12. 3. ～2014. 10. 30.
7. 피허가자: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959번지외2필지일원
변경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975번지외4필지일원
3. 점용목적: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260㎡
변경
1,283㎡
5. 점용개요:
당초
축구장1식(28m×45m)
변경
축구장1삭(28m×45m), 이동식화장실
6. 점용기간: 2011. 10. 20. ～2016. 10. 19.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538-1 외3필지
3. 점용목적: 하수종말처리장설치
4. 점용면적: 481㎡
5. 점용개요: 다압원동하수처리시설1식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용 주파수
  가. 1차 감시레이더(ASR) : 2,753㎒, 2,760㎒, 2,823㎒, 2,830㎒
  나. 2차 감시레이더(SSR) : 1,030㎒(TX)
4. 공중선 전력
  가. 1차 감시레이더(ASR) : 15KW
  나. 2차 감시레이더(SSR) : 2.8KW
5. 코스의 방향 : 전방향
6. 정격통달거리
  가. 1차 감시레이더(ASR) : 60NM(반경 96.5KM)
  나. 2차 감시레이더(SSR) : 200NM(반경 124.2KM)
7. 운용시간 : 00:00 ~ 24:00(24시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5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WGS-84)            (해리)    등고   년월일
 변경              N 35° 03' 25.6"
 전 낙동강녹산 E 128° 52' 32.5"                   녹 원형강관조 '13.12.5 측방
 변경 1호등표 N 35° 03' 18.5" Fl(2) G 6s 7           7            표지
 후               E 128° 52' 13.8"
 변경              N 35° 03' 24.2"
 전 낙동강녹산 E 128° 52' 35.5" Fl(2) R 6s 7 홍 원형강관조 '13.12.5 측방
 변경 2호등표 N 35° 03' 16.0"                        7            표지
 후               E 128° 52' 19.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450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진고대부두운영주식회사 대표자 류지태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00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8번선석 CCTV설치 및 하버크레인 전력공급 시설공사
  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전면해상 및 고대부두 #9선석
4. 공사의 개요
  가. CCTV 및 보안공사
    o CCTV(20대), 경비초소(1개소, 4M×9M), 출입통제 SYSTEM(경비초소에 설치), CCTV배관 및
      케이블 설치 1식
  나. 전기공사 : 하버크레인 케이블(659m), 지중관로(200m) 설치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
6. 총사업비 : 65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KT B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기능 호산항KT N 37° 08′57.3″ Fl(4) 8 황망대형 2013. 케이블   해저
 복구 B호등부표 E 129° 22′40.2″ Y8s             12. 6. 보호용 ㅇ축전지 교체완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수
3. 목적 및 개요 : 환경개선용수(집수정 1식)
4. 취수지역 :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418-88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곡성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3,000m3/일(점용면적 54.7㎡)
6. 허가기간 연장
   당초 : 2008. 12. 19. ~ 2013. 12. 18.
   연장 : 2013. 12. 19. ~ 2017. 7. 31.
                                      451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6. 점용기간 : 당 초 2008. 12. 23. ~ 2013. 12. 22.
          연 장 2013. 12. 23. ~ 2018. 12. 22.(5년)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91-1 외 1필지
3. 점용목적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 점용면적 : 206㎡
5. 점용개요 : 다압 섬진하수처리시설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8. 12. 23. ~ 2013. 12. 22.
            연 장 2013. 12. 23. ~ 2018. 12. 22.(5년)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32호
  부산지방항공청 제2013-17호(2013.6.4) 및 제2013-29(2013.11.29)로 고시된 「김해국제공항 진입등시
스템 연장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진입등시스템연장사업) 변경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
    2)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2347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1)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2) 사업의종류 : 김해국제공항 진입등시스템 연장 및 기타공사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 김해국제공항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CAT-I ⇒ CAT-II)을 위한 진입등시스템
                  연장(720m→900m) 설치
    2) 사업의 내용(변경 없음)
      -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 연장(6개소, 30등)
      - 시설점검도로 설치(4m x 130m)
   라. 사업시행기간 : 2012.03 ~ 2015.05
   마. 사업시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2동 4150 및 4156-1번지 일원
                                       448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종 류
                    시설의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 초
                           강서구 대저2동
 변경 1 공항 국제공항 4150및4156-1 3,699,522 30증) 3,699,552 건교136호             지적
                                                           (91.3.20) 정정
                              번지 일원
3. 수용․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세목조서(변경 : 토지 소유자 성명 정정))
   가. 토지조서(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련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1 당초 3677-2 답 734 142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당초  4149-1   답   1,507   122
   2 분할 4149-7 답 122 122 남희조 강서구대저2동 4249-7                     변경없음
   3 당초     4150 답 2,932 707 전두만 강서구 공항로 533번
       분할 4150-2 답 732 732                      길377            변경없음
   4 당초    4154-1 답 1,377 84 황영식 하단동1176 가락타운
       분할 4154-4 답 85            85           312-702           변경없음
   5 당초    4156-1 전 482 341                하단동1176 가락타운
       분할 4156-10 전 344 344 황영식                312-702          변경없음
   6 당초     4157 대 618 85 여일동 동구 수정동 844-97 소유자 성명정정
       분할 4157-2 대 86            86                         (여일구→여일동)
   7 당초 4156-2 답 462 282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계 당초분할
                        8,112 1,763
                        2,565 1.793                             변경없음
   나. 물건조서(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대저2동 4150 비닐하우스        쇠파이프골조 4동 전두만 강서구 공항로 533번
                  (토마토) (6.5mx2.5m) (530㎡)             길 377
4. 관계도서(게재생략)는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33호
  항공법 제76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비행장 레이더(ASR/SSR) 사
용 개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울진비행장 레이더(ASR/SSR) 사용 개시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 칭 : 울진비행장 레이더(ASR/SSR)
  나. 종 류 : 항행안전무선시설(레이더)
  다.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북위 36° 46' 46.81239", 동경 129° 28' 2.19079"
  라. 사용 개시 예정일 : 2013년 12월 9일(월), 00:00(KST)
                                         449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4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프렉스에어코리아(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로 111-28(영천리 506-1번지)
4. 하 천 명 : 치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67-9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냉각수용)
7. 허 가 량 : 4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 1. ~ 2013. 12. 31.(60개월 간)
            (변경) 2014. 1. 1. ~ 2014. 12. 31.(12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펌프실 및 지하저수조(6.0m×6.0m) 1개소
  ㅇ취수펌프(25HP, D4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21-1호
2. 피허가자 성명 : 금광기업㈜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현장대리인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61
4. 하 천 명 : 차탄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648-13번지(84-2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44㎥/일
7. 허가기간 : 2013-12- ~ 2016.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1TON살수차
                                     452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451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당진고대부두운영주식회사대표자류지태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한진리400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고대지구8번선석CCTV설치및하버크레인전력공급시설공사
나. 장소: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고대리전면해상및고대부두#9선석
4. 공사의개요
가. CCTV 및보안공사
o CCTV(20대), 경비초소(1개소, 4M×9M), 출입통제SYSTEM(경비초소에설치), CCTV배관및
케이블설치1식
나. 전기공사: 하버크레인케이블(659m), 지중관로(200m) 설치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60일)
6. 총사업비: 656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호산항KT B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호산항KT
B호등부표
N
37° 08′57.3″
E 129° 22′40.2″
Fl(4)
Y8s
8
황망대형
2013.
12. 6.
해저
케이블
보호용
ㅇ축전지교체완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3년12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남곡성군곡성읍군청로50 곡성군수
3. 목적및개요: 환경개선용수(집수정1식)
4. 취수지역: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418-88번지지내
섬진강수계곡성천(지방하천)
5. 허가량: 3,000m3/일(점용면적54.7㎡)
6. 허가기간연장
당초: 2008. 12. 19. ～2013. 12. 18.
연장: 2013. 12. 19. ～2017. 7. 31.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45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43-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프렉스에어코리아(주)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화성시동탄면영천로111-28(영천리506-1번지)
4. 하천명: 치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화성시동탄면청계리467-91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냉각수용)
7. 허가량: 4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09. 1. 1. ～2013. 12. 31.(60개월간)
(변경) 2014. 1. 1. ～2014. 12. 31.(12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펌프실및지하저수조(6.0m×6.0m) 1개소
ㅇ취수펌프(25HP, D4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21-1호
2. 피허가자성명: 금광기업㈜연천-신탄리도로건설공사(제1공구)
현장대리인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연천군연천읍옥산리61
4. 하천명: 차탄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연천군연천읍와초리648-13번지(84-2번지선) 일원
6. 허가량: 44㎥/일
7. 허가기간:
2013-12- ~ 2016. 6.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1TON살수차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이랜드파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골길 8-25(신평리 산129번지)
4. 하 천 명 : 용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688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6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 1. ~ 2013. 12. 31.(60개월 간)
            (변경)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집수정(D3.4m×H16.5m) 1개소
  ㅇ취수관(D100㎜×L390m) 2열
  ㅇ취수펌프(15㎾) 1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3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94(2012.12.28)호로 변경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2단계 사업 시행기간 연장(1년)
  ○ 현장여건에 맞춰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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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비엠아이렙스 조창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2925호)
  ㈜파크앤코트 김준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3052호)
3.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
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업폐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4. 처 분 일 자 : 2013. 12. 5.
5. 대      상 : (주)제이엔제이네트웍 등 4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55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700 1997-10-09 ㈜제이엔제이네트웍 이준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528 1997-02-12 (주)엔이티소프트 김경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683 1997-09-23          맥스정보통신     홍은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743 1997-11-07          보라정보통신     박미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4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5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487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기기간 : 첨부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사용시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운용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무선국 정기검
  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3호에 의거 2개월 또는 4개월에 해당
  하는 운용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는 무선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 운용정지 2개월
   O 운용정지기간 : 2013. 11. 10. ~ 2014. 1. 8.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08-50-0000086 간    이 신용
                          무선국 경식501
                                          신용환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
                                           이경식
    2 94-2008-50-0000251 간    이 보령          (주)
                          무선국 환경503 보령환경산업 충남 보령시 대천동 ***-***
 ※ 정기검사 미이행시 운용정지 4개월 처분예정
□ 운용정지 1개월
    O 운용정지기간 : 2013. 12. 6. ~ 2014. 1. 4.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1-1999-50-0000065 선박국 232진성호 송영만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모배길 *
    2 42-2001-30-0000133 의무선박국 211덕성호 유광석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
    3 42-2003-50-0000044 의무선박국 211대화호 박종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
    4 42-2007-50-0000074 의무선박국 207청우호 장종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 정기검사 미이행시 운용정지 2개월 처분예정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6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기한 경과
                             488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2609 토리아티드 텅스텐 재료의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D2588 사산화삼망가니즈(페라이트용)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D1837 스피겔의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DISO12169 산화니켈의 니켈 분석방법 ― 전기분해법                표준
  폐지 KSDISO4830-4 강 - 저 농도 탄소 정량 방법 - 제4부: 연소 후 전기량법  표준
  폐지 KSDISO397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분석방법 ― 추출후
                  다이페닐카바자이드를 이용한 분광 광도법               표준
2. 폐지 사유
  KS D 1837(스피겔의 분석 방법) 등 6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산업계에서 사용되지 않아 단순폐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9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전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오븐 등 이동형 휴대용 조리기기의 표면온도 규정을 신설하는 등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표준에 부합화 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별표 1의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2의 참고적용 안전기준 및 별표 3의 전자파적합성 강제
    적용 안전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던 안전기준을 통합하여 관리(개정 별표1)
  나. 전기헬스기구에 적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 10012 중 22.102항의 “기계적 스위치”를 “장치”로
    하여 비상용 안전장치의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
  다.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기기에 적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9 중 휴
    대용 조리기기의 표면온도 규정을 신설하는 등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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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적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16 중 2.2.9항의 음식물 쓰레기의
   시험용 조각의 크기를 한변의 길이가 12mm(±2mm) 크기의 소나무 육면체 30개의 조각으로 개정하
   여 IEC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마.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에 적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17
   중 25.2항의 “매트리스”를 추가하여 2인용 매트리스는 2개의 전원 연결장치를 허용
 바. 히트 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에 적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40 및 전기 팬(fan)
   에 적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80 중 불명확한 규정을 알기 쉽게 개정
 ※ 세부 개정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에지(www.kats.go.kr) 고시란에 게재
                                    부칙
① 이 운용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전기용품안전기준 K 10012, K 60335-2-9, K 60335-2-16, K 60335-2-17, K 60335-2-40 및 K
 60335-2-80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2-9(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58호, 2007년 2월 7일)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2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자가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 2014. 1.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구
   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실시간 공제ㆍ환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한 매입세액의 정산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의 범위내에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공제ㆍ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4, e-mail:
   sugun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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