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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140-701, 전화 : 02-748-6559,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1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동 층 호를 부여하고 이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
   하는 상세주소 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0987호, 2011. 8.
   4. 공포)됨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절차 및 표기방법 등에 대하여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세주소(동 층 호)의 표기 방법 등을 규정(안 제12조의2)
  나. 상세주소 부여 신청 사유 및 절차 등을 마련(안 제12조의3)
  다. 상세주소 부여 시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을 명시(안 제12조의4)
  라. 상세주소 부여 등의 결과 통보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안 제12조의5)
  마. 상세주소안내판의 설치 기준 위치 및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규정(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 화 : 02-2100-4077, 4277(FAX : 02-2100-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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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16호
『상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훈․포장 등의 재발급 및 수여 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현행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포장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신청서식 개선(서식 제6·7호)
    - 신청인 인적사항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 신청인의 ‘날인’은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나. 수여증명서를 훈포장 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개선(서식 제8호)
    - 증서를 재발급 하는 효과를 통해 수훈자 예우와 만족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3156, FAX : 02-2100-409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17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 가점을 상향조정하고 인사실무상 애로 해소를 위해 교류가점을 기재
   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
   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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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2. 개정내용
  ○ 인사교류 가점 상향 조정 : 월 0.05 점→ 0.1점 / 총 1.8점 → 2.4점
  ○ 경력ㆍ가점평정표상 교류가점 기재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18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통할”을 “총괄”로 하
    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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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
    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6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을 차감 적용하는 대상기관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고 소득평가액 산정시 노인, 장애인 등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30을 차감하는 근
   로소득공제를 도입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며, 수급자 등의 자활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 100분의 30을
   차감하는 공제율을 사업 참여기간 등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에 대해 차감 적용하는 대상기관 확대 (안 제2조제6호)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차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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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활소득에 대한 차감비율 차등적용 근거 마련(안 제2조제7호)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을 사업종류, 사업 참가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100분의 30으로 고정된
     소득 차감비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도입(안 제2조제8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3, 팩스 02-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12-477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하위규정이 개정되어 녹색매장 지정대상 점포가 다양해짐에
   따라 녹색매장 지정기준의 항목 및 항목별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별표를 삭제하고,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포에 대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안 제5조제1항)
    - 환환경목표 수립 등 녹색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녹색제품 판매 및 홍보 등 녹색제품 보급에
      방안 마련,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운영,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나.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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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3), FAX(02-2110- 6728), 전자우편 : yjukim@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80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유로채널에 대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 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4102호, 2012.9.16 시행)에 따라 시행령 본문에 포함
   된 ‘유료채널에 대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에 관한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
    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
    - 이에 따라 상기 내용을 규정하던 고시(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9-34호)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매체환경과, 전화 02-2075-8684, 모사전송 02-2075-477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
   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6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
   (☎ 031-476-897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관양동 1596) 동양그라테아Ⅱ 2층 국토
    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
  ㅇ 팩스 : 031-476-898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63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지하수법 시행규칙」등 4개의 부
   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지하수법 부칙)
  나.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하천예정지 안에서
     의 행위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부과유예(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유해영향물질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에 처하고 기
     타항목 위반 시에는 경고로 완화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61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마. 일괄 개정 4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연번                 주요개정내용                         관련 조문       비고
    1 지하수 분야 허가․등록 수수료 유예(6개월)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2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수수료 등 부과유예(6개월)
    3 해양심층수개발업체
       행정처분 구체화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4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기간 연장(1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3. 의견제출
   이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
   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101~2 / 팩스 : 02-503-2071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30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0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장호(대표 강대권)
  나. 법인등록번호 : 200111-*******
  다. 소재지(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61번지
                                 62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2. 기술명 : PE Block로 구성된 Model형 소규모 빗물 저류시설
3. 기술내용(요약)
   - 폴리에틸렌(PE) Model로 구성된 맨홀 일체형 하우징 블록 시스템
4. 기술범위(요약)
  - PE를 이용한 대형 하우징 블록들이 조합되어 완성된 Module형 빗물 저류시설로 Module의 종합으
     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산지나 협소한 지역에도 자유자재로 시공이 가능하고 별도의 콘크리
     트 구조물이 필요 없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장호(☎062-951-6861 및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
  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31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0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리버앤텍(대표 이용헌)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
  다. 소재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1113호
                                 63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2. 기술명 : 하천의 제방 및 사면을 보호하는 제조 및 설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하천의 호안, 하상유지, 밑다짐 등 여러 가지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써 자연소재인 돌을
    이용한 하천 공법이다. 윗망과 아랫망에 고정핀을 이용하여 돌을 군체형상으로 일체화시켜 치수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돌 사이사이의 공극을 발생시켜 식생활착 및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수
    변의 생태계를 보전하여 유지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저수호안, 고수호안, 제방호안, 하상(밑다짐 등) 등에 적합하다. 유수력에 의해 세굴되는 수충부에
    효과적인 기술
  - 시공석 사이에 공극을 발생시켜 원 지반으로부터 식생을 활착하게 하여 식생을 통한 유수저감 및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친환경 사면안정공법
  - 돌과 위망, 아랫망의 일체화로 치수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리버엔텍(☎031-478-3366 및 자연재해저감기술평
  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8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9. 8.- 2012. 9.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64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1. 개정이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의 매입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
   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계약한 종전부동산 매수자변경(안 제37조제8항 신설)
    1) 이전공공기관의 미매각된 부지를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은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이하 혁특회계)에서 보전하거나 전입하게 되나, 매입공공기관이 매입계약한 후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관리비용이 누적되어 혁특회계에 불리하게 작용
      함.
    2) 실수요자가 종전부동산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혁특회계의 건전성도 확보하
      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이 매입계약한 부지를 실수요자가 매수하려는 경우, 국
      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매수자는
      매입공공기관이 투입한 매입비용과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나. 매입공공기관 등의 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안 제38조제4항 신설)
    1)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예산확
      보 곤란 등을 이유로 적기에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2)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조기 반영되어 종전부동산의 조기 처분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입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성과수수료 지급근거 마련(안 제41조제1항 단서, 제4항)
    1) 부동산 경기침체 여건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미매각된 부지를 매입하
      는 매입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나,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미흡하여 부지 매입에 소극적임.
    2) 매입공공기관의 이익은 혁특회계로 전입하되, 매입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매입 참여와 수익창출
      을 위한 동기 부여책으로 이익의 10% 이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매입공공기관의 비용항목 개선 등(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
    1)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부지 매입대금으로 조달하는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정
      하고 있으나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자비용이 적은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역선택으로 인해 혁특회계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한편,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개발에 따른 비용을 정하지 않아 일부 개발이 불가피한 부지의 매
      입을 기피함.
    2) 매입공공기관의 매입 참여를 활성화하고 향후 정부와 매입공공기관 간 손익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 및 개발에 따른 비용항목에서 누락된 자기자본비용
      및 개발사업비용을 반영하고, 기타 정산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지침에서 규정하도록 위
      임근거를 마련함.
                              60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15 DG-NA-12-00422 우주선장                  주식회사
                                         에이원시스템 전체이용가 2012-04-17             2012-09-19 등급분류거부
 16 DG-NA-12-00272 CASTLE (캐슬)           제이케이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03-14          2012-09-19 등급분류거부
 17 DG-NA-12-00525 블랙샤크포커(BlackSharkPoker) 민강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5-15    2012-09-19 등급분류거부
 18 DG-NA-12-00715 Marine Flash X (마린 플래쉬 엑스) 고미노시스템 전체이용가 2012-07-11        2012-09-19 등급분류거부
 19 DG-NP-12-00368 Elegance Poker(엘레강스 포커) 리츠상사        청소년이용불가 2012-06-07    2012-09-19 등급분류거부
 20 DG-NA-12-00532 골드리치                       PP 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5-17      2012-09-19 등급분류거부
 21 DG-NA-12-00671 大海戰R(대해전 알)                노송전자     전체이용가 2012-06-28      2012-09-19 등급분류거부
 22 DG-NA-12-00606 Specialリ-チ(스페셜리치)          원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6-08      2012-09-19 등급분류거부
 23 DG-NA-12-00570 재미좋네                       GMJ전자    전체이용가 2012-05-30      2012-09-19 등급분류거부
 24 DG-NA-12-00632 Special リ-チ 3 (스페셜 리치 3) 원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6-15      2012-09-19 등급분류거부
 25 DG-NA-12-00569 애꾸눈선장                      GMJ전자    전체이용가 2012-05-30      2012-09-19 등급분류거부
 26 DG-NA-12-00593 장비                         드림전자     전체이용가 2012-06-05      2012-09-26 등급분류거부
 27 DG-NA-12-00666 Air Buddies (에어 버디즈)       명원코리아 전체이용가 2012-06-28         2012-09-26 등급분류거부
 28 DG-NA-12-00575 2080                       (주)아이피일렉 청소년이용불가 2012-05-31    2012-09-28 등급분류거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8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9. 22.- 2012. 9.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10126-006 Sea Special (씨 스페샬) 킹산업    전체이용가       2012-09-26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2 CC-NA-111221-004 천연수2                성일전자 전체이용가         2012-09-2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3 CC-NA-110803-008 HARMONY(하모니)        이현전자 전체이용가         2012-09-2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4 CC-NA-110504-004 East Sea 2(동해 바다 2) 광성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9-2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5 CC-NA-100217-008 큐브매니아(CUBE MANIA) 골드앤골드 전체이용가          2012-09-2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6 CC-NA-110608-005 Sea Together(씨 투게더) 광성     전체이용가       2012-09-2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7 CC-NA-100212-004 와일드씨 (WILD SEA) MJ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9-2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8 AR-090715-009     GOLD SUBMARINE     부명테크 전체이용가         2012-09-2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골드써브마린)
  9 CC-NA-111104-005 ARISU3 (아리수3)       성일전자 전체이용가         2012-09-2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10 CC-NA-120321-009 해마스토리2             스타일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9-2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71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PS3 DragonBall Z Budokai
145 CC-NV-120928-003 HD collection (드래곤볼 Z 반다이남코파트너
                                               즈코리아(주) 2012-09-18 2012-09-28 12세이용가 DG-NV-12-00286
                     무도회 HD 컬렉션)
                     Rocketbirds: Hardboiled 소니컴퓨터엔터테
146 CC-NV-120928-004 Chicken (로켓버즈: 하드보일 인먼트코리아 2012-09-25 2012-09-28 청소년이용불가 DG-NV-12-00293
                     드 치킨)
147 CC-OM-120928-001 카사노바데이트                  바나나 소프트 2012-09-20 2012-09-28 청소년이용불가 DG-OM-12-00649
148 CC-OM-120928-002 세피라 (Sefirah)             (주)조이모아 2012-09-21 2012-09-28 12세이용가 DG-OM-12-00652
149 CC-OM-120928-003 Neon Zone (네온 존)          (주)유비누리 2012-09-25 2012-09-28 전체이용가 DG-OM-12-00660
150 CC-OM-120928-004 Monster Mail (몬스터메일) (주)유비누리 2012-09-25 2012-09-28 전체이용가 DG-OM-12-00659
151 CC-OM-120928-005 Monster
                     (몬스터 타워)
                              Tower              홍두선   2012-09-26 2012-09-28 전체이용가 DG-OM-12-00663
152 CC-OM-120928-006 라이브가위바위보                 주식회사 위컴온 2012-09-21 2012-09-28 청소년이용불가 DG-OM-12-00653
153 CC-OM-120928-007 Going Nuts (고잉 넛츠)        (주)유비누리 2012-09-25 2012-09-28 전체이용가 DG-OM-12-00661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8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9. 8.- 2012. 9.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 온라인, DG-NV : 비디오 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로얄 고도리2 Ver. 2.05 (주)에프투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1-09-08 2012-09-14 등급분류거부
  1 DG-NA-11-00744 (Royal    Godori 2 Ver. 2.05)
  2 DG-NA-12-00196 (Royal Godori 2Ver.
                        로얄  고도리2          2.06
                                      Ver. 2.06) (주)에프투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02-24 2012-09-14 등급분류거부
  3 DG-NA-12-00355 포카칩                           주식회사
                                                 에이원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03-30 2012-09-19 등급분류거부
  4 DG-NA-12-00702 SEA MONKEY(씨 몽키)              GSM       전체이용가 2012-07-06 2012-09-19 등급분류거부
  5 DG-NP-12-00392 THE PACIFIC WAR(퍼시픽 워) 희망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06-21 2012-09-19 등급분류거부
  6 DG-NA-12-00472 JackPot Casino(잭팟 카지노) 게임파라다이스 청소년이용불가 2012-04-30 2012-09-19 등급분류거부
  7 DG-NA-12-00644 Smart Pang(스마트 팡)             제이텍       전체이용가 2012-06-22 2012-09-19 등급분류거부
  8 DG-NA-12-00377 야신                            한빛        전체이용가 2012-04-04 2012-09-19 등급분류거부
  9 DG-NP-12-00087 듀크(duke)                      동호전자      전체이용가 2012-02-20 2012-09-19 등급분류거부
  10 DG-NA-12-00699 ISLAND FISHING2 (아일랜드 피싱2) 제이씨씨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7-05 2012-09-19 등급분류거부
  11 DG-NA-12-00716 DXbomber(디엑스범버)              고미노시스템 전체이용가 2012-07-11 2012-09-19 등급분류거부
  12 DG-NA-12-00335 레인보우포커(RainbowPoker) 올림포스 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3-28 2012-09-19 등급분류거부
  13 DG-NA-12-00649 천지 Next (천지 넥스트)             강서전자      전체이용가 2012-06-25 2012-09-19 등급분류거부
  14 DG-NA-12-00324 씨야포커(Sea Ya Poker)           주식회사골드로드 청소년이용불가 2012-03-27 2012-09-19 등급분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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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태림알앤티
2. 대 표 자 : 윤 성 호
3.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16-1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S9동 401호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금강 토양정화 제16호
6. 등 록 일 자 : 2012. 10. 5.
7. 전 화 번 호 : 042-545-2214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7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10.10. ~ 2012.10.2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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