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12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발사주기
전력(W)
기능정지
년월일
국유
이어도종합해양
과학기지등
레이콘
N 32°07′22.2″
E 125°10′55.8″
D
(―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24시간발사
30초on,
30초off
X-BAND
1.0
S-BAND
1.0
2018.
8. 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국유
태흥1리등표
N
33°16′ 40.8″
E 126° 44′ 14.4″
Fl R5s
7.4
5
홍원형
강관조
10
2018.
8. 28.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주식회사에어필립
2018. 8. 13.
33-2018-30-0000002
개설허가
2.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무선국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무선국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에어필립광주
6KB8
항공국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420-25, 광주공항
3.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0.375 MHz
TRX
6K00A3E
6 kHz
9 W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0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TISO16883    포장 ─ 위험물 수송 포장 ─ 대형 포장물의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TISO16883 : 국제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1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0001              물류 용어
  개정   KST1021              저온 유통용 포장 상자 및 용기
  개정   KST1063              덧대기 합판 상자
  개정   KST1079              금속판제 뚜껑 및 노즐
  개정   KST3003              플렉시블 컨테이너
  개정   KSTISO13355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 화물의 수직 랜덤 진동 시험방법
  개정   KSTISO2875           수송포장 화물 및 단위화물의 살수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0001 : KSA0001에 맞게 서식변경, 인용표준 수정, 용어와 정의 수정, 용어 색인 변경 등
 ㅇ KST1021 : KSA0001에 맞게 서식변경, 표준명, 인용표준, 그림1(사과, 배) 수정 등
                                    128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ㅇ KST1063 : KSA0001에 맞게 서식변경, 표준명, 인용표준, 적용범위, 용어, 나무종류‧품질‧함수
     율 내용 수정 등
 ㅇ KST1079 : KSA0001에 맞게 서식변경, 인용표준명 수정
 ㅇ KST3003 : KSA0001에 맞게 서식변경, 인용표준명 수정, 용어 수정 등
 ㅇ KSTISO13355 : KSA0001에 맞게 서식변경, 국제표준 변경사항 반영 등
 ㅇ KSTISO2875 : KSA0001에 맞게 서식변경, 표준명, 인용표준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51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위            이사장          성     명     신용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제넥셀        620         매각          100   2018.07.25.   개인간거래
 배우자          현대엘리베이터         181         매각       19,819   2018.06.18.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아티아이          1,429       매각       11,160   2018.06.18.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현대로템           353         매각       11,790   2018.06.18.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BNK금융지주          12         매각          106   2018.07.30.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청호컴넷            1          매각           2    2018.07.30.   NH투자증권
 배우자          하나금융지주           1          매각          44    2018.07.30.   NH투자증권

 소        속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위           상임감사위원        성     명     허정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형지I&C   5,000             매각        7,350   2018.04.2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SK증권           5,594       매각       5,902    2018.08.1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한화투자증권          4,000       매각       10,069   2018.08.13.   한국투자증권

                                           129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4호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KPX그린케미칼(주)는 2017년 6월 28일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7년 9월 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3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하기로 2018년 5월 24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8년 6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
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되, 원심 부과기간을 고려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8월31일 기획재정부령 제689호「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5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주)케이씨씨 등 2개사는 2017년 7월 5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7년 9월 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30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하기로 2018년 4월 26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8년 5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
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되, 중국
차이나글라스사가 2018년 2월 26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제의한 수출가격 수정약속은 수락하기로 결정
하고 2018년 8월31일 기획재정부령 제690호「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의를 증진하여 지역의 공동 문제에 대한
 권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증진과 위상 제고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
 며,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별 지역협의체 설립근거 마련(안 제102조)
  지방 4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도별 지역협의체를 4대 협의체의 하부기구로
  설립하는 법적 근거 마련
 나.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례 위임(안 제33조)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
  고 및 자기책임성 강화
 다. 행정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안 제42조)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
 라.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 구체화(안 제22조)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을 감사종결 이후 10일 이내 공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
  정하여 해석상 논란 방지
                               131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62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22종, 변경 165종, 폐지 12종)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22종
- 해양수산부 : 20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192000-0049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방문, 인터넷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1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수수료    20,000원

            발급물내용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1192000-0050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방문, 인터넷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11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12호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
                     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수수료    20,000원

           발급물내용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1192000-0051 마리나업 변경등록 신청                    방문, 인터넷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15호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
                   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변경된 마리나업 등록증

                                    12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192000-0052 마리나업 갱신등록 신청                    방문, 인터넷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16호

                   <민원인 제출서류>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
                     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마리나업 등록증

1192000-0053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방문, 인터넷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17호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
                     다)
                   -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ㆍ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만 해당합
                     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3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192000-0054 마리나업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방문, 인터넷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18,19호
                   <민원인 제출서류>
                   - 마리나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휴업·폐업 무료, 재개업 10,000원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92000-0055 마리나업 이용약관 (변경)신고                방문, 인터넷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20,21호
                   <민원인 제출서류>
                   -마리나업 이용약관 (변경)신고서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92000-0056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지위 승계 신고                  방문, 인터넷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의3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의8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66호의3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증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 또는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의 사본

                                  14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공무원 확인사항>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92000-0057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3호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1부
                    2. 갱신허가 신청시
                     가. 허가증 원본
                     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
                        하는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1192000-0058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5호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1부
                     2.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 그 허가증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15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1192000-0059 해상특수경비업 영업개시·폐업 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6호
                   <민원인 제출서류>
                   - 폐업 신고 : 허가증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92000-0060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휴업기간연장 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고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7호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92000-0061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15일)
            기간)

                                   16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8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2.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가. 허가증
                    나. 대표자ㆍ임원의 이력서 1부
                   3.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 또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
                    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허가증
                   4.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92000-0062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청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9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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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192000-0063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교체 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지서식16호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92000-0064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도난‧분실 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지서식17호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92000-0065 외국 해상특수경비업 국내 지사·분사무소 설치·변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경 신고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7일)
             기간)


                                   18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20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치 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92000-0066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21호

                   <민원인 제출서류>
                    1.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1부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4.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1부
                   6.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
                     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 공문

                                   19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192000-0067 해상특수경비업 기록 보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24호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1192000-0068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18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국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사본 1부
                       2.「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준
                         하는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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