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감사인의 자격제한 위반(독립성 위반)
  ◦現 OO회계법인 소속 사원 이봉주는 ’20.6.11.~’22.4.29.*중 ㈜◆◆과의 채권(임차보증금 40
백만원)관계에 있음에도 동사의 제55기~제57기(’20.1.1.~’22.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입사일(’20.6.11.), 채권·채무관계 해소일(경락인의 낙찰대금 납부일, ’22.4.29.)
  ◦前 ●●회계법인 소속 사원 이봉주는 ’15.4.29.~’20.3.20.*중 ㈜◆◆과의 채권(임차보증금 4
0백만원)관계에 있음에도 동사의 제50기~제51기(’15.1.1.~’16.12.31.) 및 제53기~제54
기(’18.1.1.~’19.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
    * ’15년 감사계약일 ∼ ’19년 감사보고서일
나. 근거법규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3항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명 이상이 ｢공
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
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다.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
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
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
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4조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등록취소, 2년 이내의 기간의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③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20
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경고 또는 주의, ⑥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
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7조 내지 58조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3조부터 제56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
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으
며,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
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명 이상이 ｢공
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
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
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그 밖에 증
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
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4항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
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
으며, ②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
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연간 20시간 이
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외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
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
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경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부칙(제2019-13호) 제2조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
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공인회계사법｣제21조제1항
◦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음
□ ｢공인회계사법｣제33조제1항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재
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함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
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붙임2)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감사인 또는 회사의 명칭(주소):
대표이사                  (인)
1. 감리결과 조치내용 :
2. 이행사항 :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
4. 향후 이행계획 :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제출방법안내
• 외감규정제36조(사후관리)에따라이행보고서를제출해야할조치의종류와제출시기
는아래와같습니다.
- 아
래-
1. 임원의해임권고: 임원의해임결정을위한주주총회종료일로부터1개월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증권선물위원회의조치를통지받은날부터
1개월
가. 임원의면직권고
나. 임원6개월이내직무정지
다. 법제32조에따른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라. 시정요구또는각서제출요구에따른이행사항
3. 감사업무제한: 감사업무제한기간종료후1개월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충청남도당진시
*로*
농업
용수
삽교천
(국가)
충청남도당진시우강면
소반리11-14 (소반양수장)
14,000
2025.04.13.~
2030.04.12.
농업
용수
삽교천
(국가)
충청남도당진시우강면
신촌리107-46 (신촌양수장)
19,000
2025.04.13.~
2030.04.12.
끝.
◉환경부공고제2025-219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자가 회수ㆍ인계ㆍ재활용해야 하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발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8조)
   1)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
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
   2) 교통수단, 군수품,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 재활용 여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 제외
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14조)
   1)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에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
   2) 교통수단, 군수품,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 재활용 여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 제외
다.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 확대(안 별표 8)
   1) 자진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뿐 아니라 2회 이상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면 과태료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전자우편 : hwj0145@korea.kr / baejheng@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044-201-7399 / 044-201–
7416,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5-6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동법 15조(지정의 취소), 동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및 지정해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및 지정해지에 관한 고시
□ 지정취소
□ 지정해지
우체국명
위치(주소)
지정취소 일자
지정취소 사유
진주진성우체국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16
2025. 7. 1. 자
피지정인 
자격요건 상실
우체국명
위치(주소)
지정해지 일자
지정해지 사유
거창남하우체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93
2025. 7. 1. 자
피지정인 
지정해지 신청
밀양초동우체국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로 304
창녕대지우체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972-1
◉환경부공고제2025-211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환경부장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안(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비용기준을 추가하고, 기술진단비용 물가상승률을 반영
하여 기술진단 비용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용 고시 관련 타법령 조항 현행화(안 제1조)
나.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에 따른 기술진단비용 항목 추가(안 별표)
◦ 슬러지·음폐수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고시 제정(‘23.9)에 따른 시
설·규모별 기술진단 비용 신설
다.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기술진단비용 현행화(안 별표)
◦ 현행 기술진단비용 인건비·분석비·출장비가‘08년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를 물가상승률 반영한
‘23년 기준으로 진단비용 재산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e-mail : olivia2000@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1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5-0005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성주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성주읍4길5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노석리81-1번지일원(성남양수장)
- 허가량: 51,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692.00㎡
ㅇ 양수장1개소
ㅇ 흡입조1식, 옹벽66.7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3. 12. 1. ∼2028. 11. 30.(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3-0005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성주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성주읍4길5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선원리산20-7번지일원(후포양수장)
- 허가량: 40,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70.00㎡
ㅇ 흡입수조(2.7m×2m×2련) 1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호(2017.7.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05호(2018.10.11.), 
제2020-816호(2020.11.16.), 
제2023-723호(2023.12.08.), 
제
2023-846호(2023.12.29.), 제2024-560호(2024.10.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밀
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17년  7월 ∼ 2025년  3월
                (1단계) 2017년  7월 ∼ 2023년 12월
(2단계) 2017년  7월 ∼ 2025년  3월
       - 변경 : 2017년  7월 ∼ 2025년  6월
                (1단계) 2017년  7월 ∼ 2023년 12월
(2단계) 2017년  7월 ∼ 2025년  6월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밀양시 나노융합과(055-359-5847)에비치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72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대표자 양혁승)
2. 모집목적: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등 채무자 재기 지원
3. 모집기간: 2018. 2. 22. ∼2019. 12. 31. (사용기한: 2026. 2. 19.)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목표액: 150,000,000,000원
6. 모집비용: 3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0%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5. 2. 19.
2026. 2. 19.
- 1 -
◉행정안전부고시제2025-25호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3호, 2024. 2. 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를 “위임장을 첨부하는 방법 외에 위택스에서 제공하
는”으로, “수임받아야 한다”를 “수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정액 등록면허세 등 위임장이 불필요한 업무는 위임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임은 전
자적으로”를 “제1항에 따른 위임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새로운 서비스 시행 시 사용안내)”를 “(서비스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 편의 도모와 위택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로, “시행하는 경우”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로 한다.
제37조 중 “2024년 3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2월 28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제16조 관련)
연번
서류명
근거규정
1
납세고지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납부통지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3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 통지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4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
5
납부고지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9호(2019.12.30.)로 지구지정된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
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제28조에따라 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042-470-031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직산읍 모시리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599,179㎡, (변경) 612,988㎡ (증 13,809㎡)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변경없음) : 관보게재일[2019년 12월 30일]
3.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 정 : 변 창 흠
- 변 경 :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198
천안직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직산읍 모시리 일원
599,179
증)13,809
612,98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9호
(`19.12.3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직산읍 
모시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면적 : 599,179㎡ → 612,988㎡ 
        (증 13,809㎡)
◦철도보호지구 편입, 민원 및 맹지화 방지를 위한 
구역계 일부 제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직산읍 모시리 일원
    다. 면       적 : 612,988㎡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 등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19. 12. 30. (지구지정 고시일) ~ 2029.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계
612,98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86,861
46.8
단독주택
25,901
4.2
공동
주택
소계
251,886
41.1
공공지원민간임대
120,719
19.7
공공임대
50,563
8.2
일반분양
80,604
13.2
근린생활시설
9,074
1.5
판매
업무
시설
용지
소계
48,685
7.9
상업시설
16,292
2.7
업무시설
8,234
1.3
도시지원시설
24,159
3.9
복합
용지
소계
8,000
1.3
복합용지
8,000
1.3
기반
시설
용지
소계
267,992
43.8
공원
녹지
소계
123,091
20.1 
공원
63,569
10.4
∘ 4개소
∘ 저류지 1개소 포함
녹지
59,000
9.6
∘ 15개소
공공공지
522
0.1
∘ 1개소
저류지
(12,371)
(2.0)
∘ 1개소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교육
시설
소계
34,915
5.7
유치원
4,000 
0.7
∘ 1개소
초등학교
15,015
2.4
∘ 1개소
중학교
15,900 
2.6
∘ 1개소
주차장
8,140
1.3
∘ 4개소
가스공급설비
30
0.0
∘ 1개소
도로
소계
101,816
16.7
일반도로
99,953
16.4
보행자도로
1,863
0.3
기타
시설
용지
소계
1,450
0.2
주유소
1,450
0.2
∘ 1개소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계획인구 : 11,761인(호당 2.4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4,898호(단독주택 98호, 공동주택 4,800호)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277,787
4,898
11,761
단 독 주 택
25,901
98
236
공 동 주 택
251,886 
4,800
11,525
공공임대
50,563
988
2,372
60㎡ 이하
18,500
408
980
60㎡∼85㎡
32,063
580
1,392
공공지원민간임대
120,719
2,449
5,880
60㎡ 이하
71,224
1,602
3,846
60㎡∼85㎡
49,495
847
2,034
일반분양
80,604
1,363
3,273
60㎡∼85㎡
60,453
1,092
2,621
85㎡ 초과
20,151
271
652
     1) 단독주택용지계획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단독주택(점포겸용)
25,901
98
236
     2) 공동주택용지계획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평형
(㎡)
구성비
(%)
비고
합  계
277,787
4,898
11,761
-
-　
100.0
단독주택
25,901
98
236
-
-
2.0
점포겸용
공동주택
251,886
4,800
11,525
-
-　
98.0
공공임대
50,563
988
2,372
-
-
20.2
A1
60∼85㎡이하
32,063
580
1,392
190
105
11.9
A2
60㎡이하
18,500
408
980
190
86
8.3
공공지원민간임대
120,719
2,449
5,880
-
-
50.0
B1
60㎡이하
19,163
431
1,035
180
80
8.8
60∼85㎡이하
13,317
228
548
180
105
4.6
B2
60㎡이하
16,784
377
905
180
80
7.7
60∼85㎡이하
11,664
199
478
180
105
4.1
B3
60㎡이하
35,277
794
1,906
180
80
16.2
60∼85㎡이하
24,514
420
1,008
180
105
8.6
일반분양
80,604
1,363
3,273
-
-
27.8
C1
60∼85㎡이하
34,040
615
1,476
190
105
12.6
85㎡초과
11,347
153
368
190
140
3.1
C2
60∼85㎡이하
26,413
477
1,145
190
105
9.7
85㎡초과
8,804
118
284
190
140
2.4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42
6,203 101,816
12
3,601
58,493
15
1,425
15,534
15
1,177
20,018
대 로
3
677
16,925
-
-
-
-
-
-
3
677
16,925
중 로
9
2,649
52,603
2
2,029
43,117
3
517
8,250
4
103
1,236
소 로
30
2,877
24,517
10
1,572
15,376
12
908
7,284
8
397
1,857
기 타
-
-
7,771
가감속 차선, 현황도로 등 
     2) 주차장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개소
-
증)
8,140
8,140
신설
1
주차장
모시리 37번지 일원
-
증)
2,062
2,062
신설
2 
주차장
모시리 133-3번지 일원
-
증)
1,528
1,528
신설
3
주차장
업성동 40-3번지 일원
-
증)
1,500
1,500
신설
4
주차장
모시리 산11번지 일원
-
증)
3,050
3,050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개소
-
증) 63,569
63,569
신설
1
-
소공원
업성동 40-7번지 
일원
-
증)
567
567
신설
1
-
근린공원
모시리 153-2번지 
일원
-
증) 23,828
23,828
신설
2
-
근린공원
모시리 산9-1번지 
일원
-
증) 14,227
14,227
신설
3
-
근린공원
모시리 4-2번지 
일원
-
증) 24,947
24,947
유수지
중복결정
(12,371㎡)
2) 녹지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개소
-
증)
59,000
59,000
신설
1
녹 지
완충녹지
모시리 
산22-17번지 일원
-
증)
3,692
3,692
신설
2
녹 지
완충녹지
모시리 
산21-6번지 일원
-
증)
5,007
5,007
신설
3
녹 지
완충녹지
모시리 
1-3번지 일원
-
증)
3,800
3,800
신설
4
녹 지
완충녹지
업성동 
565번지 일원
-
증)
10,841
10,841
신설
5
녹 지
완충녹지
업성동 
226-4번지 일원
-
증)
6,415
6,415
신설
6
녹 지
완충녹지
모시리
164번지 일원
-
증)
2,886
2,886
신설
7
녹 지
완충녹지
모시리 
33번지 일원
-
증)
2,984
2,984
신설
1
녹 지
경관녹지
업성동 
49-24번지 일원
-
증)
1,068
1,068
신설
2
녹 지
경관녹지
업성동 
49-5번지 일원
-
증)
2,449
2,449
신설
3
녹 지
경관녹지
업성동 
68-26번지 일원
-
증)
2,502
2,502
신설
4
녹 지
경관녹지
업성동 
41번지 일원
-
증)
1,007
1,007
신설
5
녹 지
경관녹지
업성동 
68-8번지 일원
-
증)
3,452
3,452
신설
6
녹 지
경관녹지
업성동 
222번지 일원
-
증)
8,670
8,670
신설
7
녹 지
경관녹지
모시리 
137-5번지 일원
-
증)
1,362
1,362
신설
1
녹 지
연결녹지
모시리 
36-2번지 일원
-
증)
2,865
2,865
     3) 공공공지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522
522
신설
1
공공공지
모시리 산17-1번지 일원
-
증)
522
522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12,371
12,371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모시리 4-2번지 일원
-
증) 12,371
12,371
근린공원3 내
중복결정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증) 34,915
34,915
신설
1
학 교
유치원
모시리 143번지 일원
-
증) 4,000
4,000
신설
1
학 교
초등학교
모시리 
140-1번지 일원
-
증) 15,015
15,015
신설
1
학 교
중학교
모시리 168번지 일원
-
증) 15,900
15,900
    마. 유통 및 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30
30
신설
1
가스공급설비
업성동 210-5번지 
일원
-
증)
30
30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 생태환경을 고려한 공원녹지계획으로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 공간 마련
     ◦ 원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
     ◦ 사업대상지 서측에서 동측으로 연결되는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보행친화공간 조성
     ◦ 원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동측 저류지와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보행동선과 연계된
생태순환도시 조성
     ◦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통한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나.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 사업대상지 북측 식생이 양호한 산림(생태자연도 2등급, 식생보전등급 3등급)은 가급적 원형
보전하도록 자연형 공원으로 계획
    다. 탄소저감계획
     ◦ 고효율 조명기기,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적용 권장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 내 공공
건축물에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버스이용 원활토록 대중교통체계 마련하고,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 계획을 통해
및 보행·자전거 네트워크를 통한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구축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붙임1]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612,988
-
612,988
100.0 
주거
지역
소계
-
증)
466,909
466,909
76.2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48,511
48,511
7.9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78,812
378,812
61.8
준주거지역
-
증)
39,586
39,586
6.5
상업
지역
소계
-
증)
44,178
44,178
7.2
근린상업지역
-
증)
44,178
44,178
7.2
녹지
지역
소계
612,988
감)
511,087
101,901
16.6
자연녹지지역
576,767
감)
474,866
101,901
16.6
생산녹지지역
36,221
감)
36,22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직산읍 
모시리 
일원
생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15,222
500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20,999
80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8,511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78,812
250
준주거지역
24,364
500
근린상업지역
44,178
700
자연녹지지역
80,902
80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8
업성2
자연
취락지구
업성동 76-40대 
일원
55,453 
감) 26
55,427
충고192호
(01.1.2)
   주) 자연취락지구는 지구지정시 미포함되어 있었으나 금회 지구 밖 필지 진입도로 단절 및 맹지 발생 우려에 따른 
지구계 조정으로 자연취락지구 일부(26㎡)가 공급촉진지구 내로 편입됨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사유
28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변경
- 면적 : 55,453㎡ → 55,427㎡
(감 26㎡)
◦민원 및 맹지화 방지를 위한 지구계 일부 
제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198
천안직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직산읍 모시리 
일원
599,179
증)13,809
612,98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9호
(`19.12.3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직산읍 
모시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면적 : 599,179㎡ → 612,988㎡ 
        (증 13,809㎡)
◦철도보호지구 편입, 민원 및 맹지화 방지를 위한 
구역계 일부 제외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42
6,203 101,816
12
3,601
58,493
15
1,425
15,534
15
1,177
20,018
대 로
3
677
16,925
-
-
-
-
-
-
3
677
16,925
중 로
9
2,649
52,603
2
2,029
43,117
3
517
8,250
4
103
1,236
소 로
30
2,877
24,517
10
1,572
15,376
12
908
7,284
8
397
1,857
기 타
-
-
7,771
가감속 차선, 현황도로 등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76
25~
31
보조간선
도로
136
중로1-243
대로2-4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77
25
보조간선
도로
417
중로1-244
중로1-243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78
25~
28
보조간선
도로
124
지구계
중로1-244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243
21.25~
27
집산도로
619
소로1-657
중로2-395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244
21.25~
27
집산도로
1,410
중로1-243
중로2-395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395
18~
21
집산도로
165
중로1-244
지구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396
15
집산도로
134
중로1-243
대로2-20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397
15
집산도로
218
중로1-243
중로1-24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353
12
집산도로
23
중로1-244
소로1-658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354
12
집산도로
24
중로1-244
소로1-658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355
12
집산도로
29
소로1-659
중로1-24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356
12
집산도로
27
소로1-659
중로1-24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57
11.8
국지도로
141
지구계
중로1-24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58
11
국지도로
364
소로2-1804
지구계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59
11
국지도로
171
중로3-356
중로3-35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60
11~
15
국지도로
134
대로3-78
소로1-66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61
10~
13
국지도로
268
지구계
소로1-660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62
10
국지도로
90
소로1-661
중로1-24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63
10
국지도로
135
소로2-1814
중로1-24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64
10
국지도로
153
대로3-78
중로1-24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65
11
국지도로
103
소로1-659
소로1-65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66
11
특수도로
13
소로1-660
중로1-24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803
8
국지도로
114
소로1-658
소로2-180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04
8
국지도로
90
완충녹지404
소로1-658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05
8
국지도로
38
소로1-665
소로1-659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06
8
국지도로
112
소로1-662
소로1-66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07
8
국지도로
119
소로2-1811
소로1-66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08
8
국지도로
71
소로1-661
소로2-180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09
8
국지도로
70
소로1-661
소로2-180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10
8
국지도로
30
소로1-661
소로2-1807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811
8
국지도로
28
소로1-661
소로2-180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12
8
국지도로
124
소로1-661
소로1-6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13
8
국지도로
32
지구계
중로1-24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14
8~
8.5
국지도로
80
지구계
소로1-663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518
4
국지도로
22
지구계
소로1-6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519
6
국지도로
9
소로3-1525
소로2-18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520
6
특수도로
44
연결녹지414
중로2-39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521
6
특수도로
45
연결녹지414
중로2-39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522
5
특수도로
112
지구계
중로1-24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523
3
특수도로
121
지구계
중로1-24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524
6
특수도로
36
소로1-658
소로2-180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525
6
특수도로
8
경관녹지411
소로3-1519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3-76
◦ 도로 신설
   - 폭원: 25~31m, 연장: 136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대로3-77
◦ 도로 신설
   - 폭원: 25m, 연장: 417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대로3-78
◦ 도로 신설
   - 폭원: 25~28m, 연장: 124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1-243
◦ 도로 신설
   - 폭원: 21.25~27m, 연장: 619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1-244
◦ 도로 신설
   - 폭원: 21.25~27m, 연장: 1,410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395
◦ 도로 신설
   - 폭원: 18~21m, 연장: 165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396
◦ 도로 신설
   - 폭원: 15m, 연장: 134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397
◦ 도로 신설
   - 폭원: 15m, 연장: 218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53
◦ 도로 신설
   - 폭원: 12m, 연장: 23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54
◦ 도로 신설
   - 폭원: 12m, 연장: 24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55
◦ 도로 신설
   - 폭원: 12m, 연장: 29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56
◦ 도로 신설
   - 폭원: 12m, 연장: 27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657
◦ 도로 신설
   - 폭원: 11.8m, 연장: 141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658
◦ 도로 신설
   - 폭원: 11m, 연장: 364m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