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광암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8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광암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효명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70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71,273.00㎡ 71,273.00㎡   (변경없음)
                   사업시행면적 -  69,849.00㎡  70,321.00㎡ (증) 472.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11,410.03㎡ 11,291.11㎡  (감) 118.92㎡
                건축 연면적 -             27,225.91㎡       27,106.99㎡       (감) 118.92㎡
다. 재 원 :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금 및 경기도 교·특 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년 12월 30일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결정면적            시 행 면 적 (㎡)               소유자       비고
                 (㎡)       (㎡)     당 초 변 경 제외면적                성명     소유자
       470 학    58,339    58,156   58,156 58,156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470-9 학     223       223                       223       국유지   기획재정부
     471-17 임    111       111               111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경기도 471-30 도      92        92                       92        국유지   국토교통부
                                                                    수원시 장안구
평택시 472 전        361       361               361              광암학원   정자동 578
장당동                                                                 수원시 장안구
     472-5 전      74        74       74       74              광암학원   정자동 578
     472-38 전    147       147      147      147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473-4 도     681        27                       27               평택시
     산5-2 도      824       175                       175       국유지   국토교통부
경기도 519-3   학   11,472    11,472   11,472 11,472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평택시 519-6 도      235         8                        8               평택시
이충동 520-5 도      188       188                       188       국유지   국토교통부
     산110-1 도    239       239                       239       국유지   국토교통부
    합 계         72,986    71,273   69,849 70,321     952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15-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43일대(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학교 16) 학교용지에 “가칭” 서울거여고
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184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거여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43일대(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학교 16)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801.00㎡
2) 건축 면적 : 3,736.11㎡
3) 건축연면적 : 14,558.97㎡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16. 03. 01. 준공예정일 : 2018. 0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5-1225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맑은환경기술
2. 대 표 자 : 이**
3.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30번길 **, 3*호(삼성빌딩)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4년 7월 2일
    기               타
                           ㅇ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피 ⑥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④죄 명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⑧
                                                           수량
                                      번호
 2011형제   2011압제 정종근 상법위반 등      정종근 1      (주)클라스타대체전표철   58권
 61197호    2098호
                                       2 각컴퓨터에저장중인문서등관련자료카
                                                 피CD        1장
 2013형제   2013압제   강석희   뇌물공여   성명 불상 38     5만원권(현금20만원)   4매
 91770호    3648호
                                 김지수
 2015형제   2015압제                 장병우
 15757호    659호    김성호   사기 등    류정남 1       한국은행발행오만원권    31매
                                 유은숙
                                 김승배
                                  〃    2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     8매
                                185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49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방사업종류
계
72,054
　
　
전북
순창
구림
운북
산151-1
임야
1,373,355
36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구림
운북
산151-1
임야
1,373,355
72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구림
운북
산151-1
임야
1,390,413
2,167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구림
운북
산152
임야
17,058
1,541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경천
경천
산44
임야
180,793
1,850
사방댐
야계사방
7. 허
가
량: 28,0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2. 3. ~ 2020. 11. 30.(1,82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유입조(수문) (B)1.5×(H)1.5×2련
암거(B)1.5×(H)1.5×34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2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인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187번길8
4. 하천명: 방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인제군기린면현리1284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8,800톤/일
8. 허가기간: 2015. 12. 2. ∼2020. 12. 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접합정(D3.0m×H6.35m) 5개소
ㅇ집수매거(D1,000㎜×L200.0m)
ㅇ도수관로(강관D400㎜×L150.0m, 주철관D400㎜×180.0m).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7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따라사방지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및지형도면필지별내역
1. 고시대상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표준번호
              KSCIEC60598-1          등기구 - 제1부  표준명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구동장치 -     비고
                                                                       표준안
  개정         KSCIEC61347-2-13   램프 구동장치 제2-13부: LED 모듈용 DC/AC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598-1 : 기존 2008년 제7판으로 발행된 IEC 60598-1(등기구)를 도입한 KS표준을 2014
   년 제8판으로 발행된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개정함
 - KSCIEC61347-2-13 : 2006년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1347-2-13(램프구동장치-LED모듈구동장
   치 개별요구사항)을 2014년 제2판으로 발행된표준으로 도입 개정
 - KSCIEC62031 : 2008년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2031(일반조명용 LED모듈-안전요구사항)을 도입
   한 KS표준을 2014년 제1.2판으로 발행된 IEC 62031을 도입하여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확인     표준번호
       KSC3403                      자동차     잡음   표준명고압 저항 전선
                                                방지용                      표준내용
                                                                         표준안
확인     KSC3404
                                154kV 22.9kV
                                             동심폴리에틸렌
                                                 중성선 전력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C3405                        고압가교
                                           방식 강심 알루미늄연선전력 케이블
                                                      절연                 표준안
확인     KSC3406                                                           표준안
                                        153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50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방사업종류
전북
완주
경천
경천
산45
임야
180,793
1,82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경천
가천
산29
임야
1,557,025
2,96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경천
가천
산29
임야
1,557,025
2,96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7,470,161
1,33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83
임야
1,868,926
1,25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운주
구제
산50
임야
1,556,943
52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정읍
칠보
축현
산148
임야
152,775
9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부안
변산
지서
산9
임야
1,018,168
1,71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진안
부귀
황금
산148-7
임야
777,250
3,505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
동향
자산
산36-8
임야
336,182
604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
동향
신송
산114
임야
218,766
37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적상
북창
산2
임야
3,446,526
3,944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적상
북창
산2
임야
3,443,829
54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7
임야
3,815,573
98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11
임야
4,753,866
206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주천
용궁
산79-1
임야
1,229,555
4,474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장계
명덕
산155-10
임야
255,105
1,424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번암
지지
산55
임야
9,641,181
73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임실
성수
왕방
산118
임야
2,252,728
1,197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흥
용산
운주
산65-2
임야
1,016,800
76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
용산
운주
산65-8
임야
414,149
95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
용산
운주
산65-2
임야
1,016,800
62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흥
유치
대천
산198
임야
233,157
54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
관산
성산
산70-4
임야
1,007,338
85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
관산
성산
산70-8
임야
5,418
376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장흥
관산
성산
산70-7
임야
498,252
1,618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장흥
관산
성산
산70-1
임야
983,802
255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장흥
관산
농안
산72-1
임야
928,959
1,519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
부산
금자
산50-2
임야
1,496,835
117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
부산
금자
산50-13
임야
35,000
676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
유치
신월
산2-1
임야
5,516,538
49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영암
영암
한대
산55-1
임야
363,570
21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영암
영암
한대
산45
임야
443,067
528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신안
도초
오류
116-1
임야
122,296
8,940
해안방재림
해안사방
전남
보성
웅치
대산
산113-1
임야
3,764,641
60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
문덕
운곡
산9-1
임야
2,222,187
1,23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곡성
오곡
미산
산99-2
임야
176,860
22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곡성
오곡
미산
산98-4
임야
622,612
234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곡성
죽곡
유봉
산153
임야
750,149
987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곡성
죽곡
유봉
산153
임야
750,149
137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곡성
죽곡
유봉
산151
임야
141,521
164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곡성
죽곡
유봉
산155
임야
115,740
789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곡성
죽곡
유봉
산155
임야
750,149
857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장안
산289
임야
95,504
48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장안
2344
임야
22,407
52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장안
산212
임야
1,128,199
41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장안
산212
임야
1,128,199
1,036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낙안
평사
산119
임야
490,612
429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장안
산270
임야
803,405
2,35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순천
송광
장안
산284
임야
121,587
5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순천
낙안
평사
산75
임야
835,338
30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담양
용
용연
산68-1
임야
535,768
387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담양
용
용연
산68-3
임야
1,422
29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담양
용
용연
861
임야
15,382
94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51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방사업종류
전남
담양
대덕
문학
산69-11
임야
50,000
41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1,070,678
1,93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8
임야
631,736
32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광양
진상
황죽
산77
임야
66,942
1,392
계류보전
야계사방
토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계
6.75　
전북
무주
설천
대불
산38-1(Ⅰ)
임야
0.32
2003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북
무주
설천
대불
산38-1(Ⅱ)
임야
3.32
2005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북
장수
장계
명덕
산51-2(Ⅰ)
임야
0.23
2005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북
장수
천천
연평
산88
임야
0.10
2007
산지사방
손상없음
전북
진안
부귀
거석
산221
임야
0.5
2009
산지보전
손상없음
전남
나주
봉황
오림
산99
임야
1.00
2004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나주
봉황
운곡
산60-3
임야
0.10
2004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장성
북이
백암
산2
임야
0.28
2003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장흥
유치
관동
산26
임야
0.10
2004
산지사방
손상없음
전남
장흥
유치
대천
산198
임야
0.10
2004
산지보전
손상없음
전남
보성
율어
금천
산121-1
임야
0.40
2007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보성
율어
선암
34(Ⅰ)
임야
0.08
2004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보성
율어
선암
34(Ⅱ)
임야
0.10
2005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화순
남
대곡
산36
임야
0.12
2008
수해복구
손상없음
2.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3. 사방지의관계대장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비치하여열람이가능
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8호
사방지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20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따라사방지해제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해제및지형도면필지별내역
1. 고시대상
2.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3. 사방지의관계대장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비치하여열람이가능
합니다.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 KSC3401 : 5년도래표준확인
- KSCIEC61478 : 5년도래표준확인
- KSCIEC61479 : 5년도래표준확인
- KSCIEC62193 : 5년도래표준확인
- KSCIEC62237 : 5년도래표준확인
- KSC3115 : 5년도래표준확인
- KSCIEC60114 : 5년도래표준확인
- KSCIEC61219 : 5년도래확인표준
- KSCIEC60811-4-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58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58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58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58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580-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12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12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33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034-1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 이 고시는 2015.12.08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개정          KSCIEC60059
              KSCIEC60196                   표준정격전류
                                             표준주파수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CIEC60364-4-42     저압 전기설비 ― 제4-42부: 안전을 위한 보호 ― 열    표준안
                                          영향에   대한  보호
  개정         KSCIEC61200-52        전기시설가이드 - 제52부 전기설비의   선정 및      표준안
                                           설치-배선시스템
  개정        KSCIEC60364-7-753   저압전기설비 ─ 제7-753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표준안
                                   관한 요구사항 ─ 바닥과 천장의 난방시스템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도입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059 : 제1.0판(1993)에서 제2.0판(2009)
 - KSCIEC60196 : 제1.0판(1965)에서 제2.0판(2009)
 - KSCIEC60364-4-42 : 제3.0판(2010)에서 제3.1판(2014)
 - KSCIEC61200-52 : 제1.0판(1993)에서 제2.0판(2013)
 - KSCIEC60364-7-753 : 제1.0판(2005)에서 제2.0판(2014)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156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0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15년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1. 모집목적 : 2015년 동절기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5. 12. 2 ~ 2016. 3. 31.
4. 모집목표액 : 5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90백만원(모집목표액의 1.8%)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
   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 의연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협업과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1, 연구사 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
편,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의료기
기심사부장에서 식품영양안전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7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펀드온라인코리아㈜
2. 취소내용
 ◦ 2014. 4. 16. 펀드온라인코리아㈜의 금융투자업 인가시 부과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
    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소일 : 2015. 12. 2.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2.02.
   쿼터백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엘에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2.3.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7호
  현재 민간자격관리자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중인 「외환전문역 Ⅰ․
Ⅱ종」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공인기간이 연장 되었기에, 자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환전문역」 민간자격 공인기간 연장 공고
1. 민간자격관리자 : (사)한국금융연수원
                             158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15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엘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5.12.3.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2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펀드온라인코리아㈜
2. 취소내용
◦2014. 4. 16. 펀드온라인코리아㈜의금융투자업인가시부과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인가일로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인가일의지분을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 법
령에따른의무의이행, 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을
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3. 취소일: 2015. 12. 2.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 주식회사
쿼터백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5.12.02.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7호
현재민간자격관리자인한국금융연수원에서공인민간자격으로관리․운영중인「외환전문역Ⅰ․
Ⅱ종」에대해자격기본법령에따라공인기간이연장되었기에, 자격기본법제28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환전문역」민간자격공인기간연장공고
1. 민간자격관리자: (사)한국금융연수원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 KSC3119
 - KSCIEC61112
 - KSCIEC61318
 - KSC3401
 - KSCIEC61478
 - KSCIEC61479
 - KSCIEC62193
 - KSCIEC62237
 - KSC3115
 - KSCIEC60114
 - KSCIEC61219
 - KSCIEC60811-4-2
 - KSCIEC61580
 - KSCIEC61580-1
 - KSCIEC61580-2
 - KSCIEC61580-3
 - KSCIEC61580-9
 - KSC3123
 - KSC3125
 - KSC3338
 - KSCIEC61034-1
3. 주요 확인 내용
 - KSC34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40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40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4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82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307 : 5년 주기로 인한 확인
 - KSCIEC61229 : 5년도래표준확인
 - KSCIEC61243-5 : 5년도래표준확인
 - KSC6802 : 5년 주기로 인한 확인
 - KSCIEC60227-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287-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70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243-3 : 5년도래표준확인
 - KSCIEC60227-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245-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227-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287-3-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72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23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2603 : 5년도래확인표준
 - KSC3119 : 5년도래표준확인
 - KSCIEC61112 : 5년도래표준확인
 - KSCIEC61318 : 5년도래표준확인
                                     155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2. 사업자등록번호 : 101-82-04644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1
4. 대표자 : 조 영 제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외환전문역 Ⅰ․Ⅱ종
6. 국가공인의 유효기관 : 2015년 12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8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
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6년도 특별긴급
관세를 부과할 대상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을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나.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2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
    상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parkbr@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341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훈
2. 처분일자 : 2015. 11. 30.
3. 징계종류 : 감봉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159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4호
                         하천공사 준공중정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39호(2014.07.14.)에 의하여 고시된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공
사」준공고시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 내용 :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토지세목 정정
            당 초                 변경                     준공후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지 번           지목 공면 부 적편(㎡)   소유자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입
□ 소재지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1 332-1 하천 23 23 332-1       하천      23 23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2 333-5 하천 272 272 333-5     하천     272 272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3 333-6 전     28 28 333-6     전      28 28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4 333-3 하천 183 183 333-3     하천     183 183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5 333-4 전 118 118 333-4       전     118 118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6 597-1 답     42 42 597-1     답      42 42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7 597-3 하천 156 156 597-3     하천      12 12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8                    597-7   하천     144 144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9 598-1 도로 258 258 598-1     도로     258 258 국(국토교통부) 도로 취득
 10 598-2 답     73 73 598-2     답      73 73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11                    598-3    답     245 245 장성군       하천
 12 599-13 도로 66 66 599-13     도로      66 66 국(국토교통부) 도로 취득
 13 600 대지 271 271 600         대지     271 271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14 600-1 도로 30 30 600-1       도로      30 30 국(국토교통부) 도로 취득
 15                   626-11    답     316 316 국(국토교통부) 제방
 16 626-12 답 143 143 626-12     답     143 143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17                   626-13   구거      32 32 국(국토교통부) 제방 관리전환
 18                   626-14   구거      17 17 국(국토교통부) 제방 관리전환
 19 626-4 답 307 307 626-15      답     307 307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20 626-16 답 327 327 626-16     답     327 327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21                   626-17   구거      18 18 국(국토교통부) 제방 관리전환
 22                   626-18   구거      36 36 국(국토교통부) 제방 관리전환
 23 630-2 하천 403 403 630-2     하천     131 131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24                    630-4   하천     249 249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25                    630-5   하천      23 23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26 630-3 하천 93 93 630-3       하천      93 93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27                    631-2   하천     387 387 장성군       하천
 28 635 임야 3289 3289 635       임야    3289 3289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29                    635-1   임야     738 738 국(국토교통부) 하천
 30                    635-2   임야      88 88 국(국토교통부) 제방
 31                    635-4   임야      20 20 국(국토교통부) 제방
 32                    635-5   임야      66 66 국(국토교통부) 제방 관리전환
 33                    635-6   임야      78 78 국(국토교통부) 제방
 34                    635-7   임야     255 255 국(국토교통부) 제방
 35 636-1 하천 260 260 636-1     하천     103 103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36                    636-3   하천     157 157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37 636-2 하천 74 74 636-2       하천      49 49 국(국토교통부) 하천 취득
 38                    636-4   하천      25 25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39                    638-2    답      31 31 국(국토교통부) 제방
 40                    638-5    답      35 35 국(국토교통부) 제방
 41 638-3 답     42 42 638-3     답      42 42 국(국토교통부) 제방 취득
 42                    638-4    답      66 66 국(국토교통부) 제방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