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193 상주 중동 회상 753-1    전     701   701                        국(국토해양부)
194 상주 중동 회상 754-2    전 2,572 2,572                          국(국토해양부)
195 상주 중동 회상 752-1    임야 1,931    879                        국(국토해양부)
196 상주 중동 회상 754-1    전 1,094 1,094                          국(국토해양부)
197 상주 중동 회상    755   전 1,537 1,537                          국(국토해양부)
198 상주 중동 회상    756   전 1,415 1,415                          국(국토해양부)
199 상주 중동 회상 762-2    하천 3,514 3,514                         국(국토해양부)
200 상주 중동 회상 762-1    전     734   734                        국(국토해양부)
201 상주 중동 회상 759-2    전 2,285 1,903                          국(국토해양부)
202 상주 중동 회상    760   전 1,686 1,686                          국(국토해양부)

203 상주 중동 회상 산200-1   임야 289,983 1,06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55     강애숙
                                           힐스테이트 105-804
204 상주 중동 회상    761   전 1,607 1,607                          국(국토해양부)
205 상주 중동 회상    736   하천 714      714                        국(국토해양부)
206 상주 중동 회상    764   전 2,482 2,482                          국(국토해양부)
207 상주 중동 회상    771   답 1,041 1,041                          국(국토해양부)
208 상주 중동 회상    770   답 2,149 2,149                          국(국토해양부)
209 상주 중동 회상    772   답 2,598 2,598                          국(국토해양부)
210 상주 중동 회상 769-1    답 3,088 2,137                          국(국토해양부)
211 상주 중동 회상    773   전     215   215                        국(국토해양부)
212 상주 중동 회상 774-1    하천 284       66                        국(국토해양부)
213 상주 중동 회상    759   대     250   250                        국(국토해양부)
214 상주 중동 회상    752   임야 1,931 1,052                         국(국토해양부)

215 상주 중동 회상 199-6    임야 133,488 1,081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정용현
                                         진산마을 삼성5차 522-201
                            207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8567 막영화기술   - 35mm와 16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의 최대 자 표준안
                      허용 영역 - 치수와 위치
 개정     KSAISO5758 -영화기술   - 영화용 필름과 자기 필름 보관함의 라벨 표시 표준안
                     자료 유통을 위한 최소정보
 개정                 영화기술 - 35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의 이미지 영역 - 위 표준안
        KSAISO2939 치와   치수
 개정     KSAISO2907 역영화기술   - 35mm 영화용 필름의 최대 영사가능 이미지 영 표준안
                      - 위치와 치수
                    영화 기술 - 65mm 영화용 카메라 애퍼츄어에서의 이미지
 개정     KSAISO2467 영역과 70mm 영화 프린트의 최대 영사가능 이미지 영역 - 표준안
                   위치와 치수
 개정                 영화 기술 - 16mm 영사기용 릴(최대 18 cm 크기에 용량 표준안
        KSAISO1793 120 m 까지) - 치수
 개정                 영화기술 - 텔레비전용 영화의 이미지 영역 - 위치와 폭의 표준안
        KSAISO1223 치수
 개정      KST1037 폴리에틸렌 가공지                               표준안
 개정      KST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표준안
 개정      KST1004 골판지 용어                                  표준안
 개정      KSM7501 크라프트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표준의 개정에 따른 일치화, 인용표준의 변경 등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표준에 미 반영된 국제표준의 변경사항(시험방법, 측정방법 등)의 KS표준 반영, 인용표준의 변
   경 반영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9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디지털시네마 - Part 2: 디지털 인증서                             표준안
   제정 디지털시네마(D-시네마) - Part 1: 키 전달 메시지(KDM)                표준안
   제정 디지털시네마 패키징 - Part 6: MXF 트랙 파일 에센스 암호화               표준안
   제정 디지털시네마 패키징 - Part 4: MXF JPEG 2000                   표준안
   제정 디지털시네마 패키징 - Part 3: 사운드와 영상의 트랙 파일                  표준안
        디지털시네마(D-시네마) 배급마스터 - Part 3: 오디오 채널 매핑과 채널
   제정 라벨링                                                  표준안
   제정 특성디지털시네마(D-Cinema) - 디지털 배급마스터(DCDM) - part: 1 이미지   표준안
   제정 영화 음향의 감각음량 측정법                                      표준안
   제정 응답35mm 필름의 아날로그 사운드 트랙에 필요한 광학 음향 재생기의 주파수           표준안
2. 제정 사유
   영화분야 중 디지털시네마의 운영에 필요한 오디오, 영상 등의 관리에 필요한 국제표준응 KS표준
   으로 도입하여 국내 영화산업 선진화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디지털시네마 운영에 필요한 오디오, 영상, 음량측정법 등의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조립체 -와이어 브레이드로 보강된
 폐지   KSBISO1436-1 유압형 - 시방서 -제 1 부 : 오일을 베이스로 한 유체 표준
                   적용
 폐지    KSAISO251 직물 구조형 컨베이어 벨트 - 폭 및 길이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대체표준이 제정 완료되었기에 해당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AISO251 및 KSBISO1436-1 등 2종의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부칙 : 이 고시는 2010. 7. 29.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9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베벨 기어 - ISO 정밀도 시스템                        표준안
   제정 차리프트용 짧은 링크 체인 - VH등급, 수동 조작 체인 호이스트용 정밀 공 표준안
   제정 통형 구름베어링-진동측정방법-제4부:원통형 보어와 바깥면을 가진 레이디얼 원 표준안
            롤러 베어링
                            214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공            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99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이용을 농지위주에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10년 1월 28일 마련됨에 따라 부처간
   업무조정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및 수질관리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됨을 반영하고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근거 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대행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근거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또는 사업지역 외 지역과 연계되는 광역기
      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매립에 관한 실시계획만 수립시 실시계획 포함사항 완화
    (1) 사업시행자는 매립에 관한 실시계획만 수립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의 추가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
      가 규정을 추가함
    (2)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함
  마. 새만금사업지역내 환경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주관부처 변경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사항 점검 등 환경관리 주관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5조)
    (2)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7조)
  바.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내 국․공유지의 임대특례 적용대상 확대
    (1) 새만금사업지역 내 국․공유 토지․건물 등의 장기임대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에
      관광사업을 추가함
                               216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사. 새만금사업지역내 환경대책 및 수질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 신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
       경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4대강새만금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473, 모사전송 02-502-6733, E-mail : kth111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0-228호
 「환경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활
   동공간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시험․검사할 수 있는 시험․검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시험․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환경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로
   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근거 신설
    (1)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관리 등을 통하여 환
      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필요한 시
      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
      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사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등을 규정함.
                              217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나.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어
    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정
    (1) 현행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은 환경보건법 제정․시행(‘09.3.22) 당시 새로 설치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어 그 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
      간에서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이 있어도 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시
      설에 대해서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강
      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강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2)2110-6963,
    6966, FAX : 02)504-6068, E-mail : ysjung@me.go.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0-95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10. 6.29)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8급
   이하) 인력 3명을 증원하여 조직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와 실ㆍ국내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업무 효율
   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 3명
  나. 부서간 업무조정
    - 국회, 아이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담당부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
                                   218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상단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8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80호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과(전화 : 031-980-5510)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9,521.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           면적
                계              100.0      19,521.4
 공 공 시 설 용 지                   100.0      19,521.4
         도                로     30.6       5,968.0
         공 원 ㆍ 녹 지               2.3         447.0 ∙공원 1개소 (소1)
         주        차       장      5.6       1,093.4 ∙1개소
         상      업   용     지     52.4      10,233.8
         광                장      5.4       1,053.5 ∙2개소
         공      공   공     지      3.7         725.7 ∙1개소
                                219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제정      직선 원통 인벌류트 스플라인 - 미터 모듈, 측면 끼워 맞춤 - 제3부 : 검사                           표준안
   제정      직선 원통 인벌류트 스플라인 - 미터 모듈, 측면 끼워 맞춤 - 제2부 : 치수                           표준안
   제정      구름 베어링-내륜이 없는 드로잉 컵형 니들 롤러 베어링-경계 치수 및 공                               표준안
          차
   제정      직선 원통 인벌류트 스플라인 - 미터 모듈, 측면 끼워 맞춤 - 제1부 : 일반                           표준안
          사항
   제정      미끄럼 베어링 - 랩드 부시 - 제 7부 : 얇은 벽 부시의 벽 두께 측정                              표준안
   제정      미끄럼 베어링 - 랩드 부시 - 제5부 : 바깥지름 검사                                        표준안
   제정      리프트용 짧은 링크 체인 - TH급, 수동 조작 체인 호이스트용 정밀 공차                              표준안
   제정      구름 베어링-직선운동 구름 베어링-용어                                                  표준안
   제정      금속 및 무기질 피막 - 금과 금합금 전기 도금 피막 - 시방서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금속 및 무기질 피막 - 금속 표면의 세정 및 준비 - 제2부 : 비철금속 및                            표준안
          합금
   제정      금속 및 무기질 피막 - 금속 표면의 세정 및 준비 - 제1부 : 철 금속 및                            표준안
          합금
   제정      금속 및 기타 무기질 피막 - 금속 및 무기질 피막의 세부 지침                                    표준안
   제정      마이크로빔 - 주사전자현미경 - 용어                                                   표준안
   제정      용사 - 용사 피막의 후처리 및 마감                                                   표준안
   제정      금속 및 무기질 피막 - 공업용 은 및 은합금 전기도금 피막 - 시방서 및                              표준안
          시험 방법
2. 제정 사유
   신기술 및 신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된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KS화 함
3. 주요 제정 내용
   ISO 국제표준 ISO 27874, ISO 27830, ISO 14924, ISO 27831-1, ISO 27831-2, ISO 4521, ISO
   22493, ISO 24393, ISO 15242-4, ISO 3245, ISO 17485, ISO 16872, ISO 16877, ISO 4156-2, ISO
   4156-3, ISO 4156-1, ISO 3547-5, ISO 3547-7 등 18종에 대한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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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3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559호(2010.5.7)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0-20호(2010.4.5)로 변경 승
인․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실시계획]
◈ 변경사유
  ㅇ 기 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별표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중 단독주택용지 차량동선계획 내용
    변경
◈ 실시계획변경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ㅇ 명 칭 :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ㅇ 사업시행자 - 명 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대표자 성명 : 김홍복
2.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86-1번지 일원
  ㅇ 면 적 : 307,104.9㎡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ㅇ 시행 기간 : 2002.11.26. ~ 2010.5.25.(완료)
  ㅇ 시행 방법 : 환지 방식
4.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ㅇ 목 적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ㅇ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07,104.9        100.0
  주      택      용      지                 187,911.2         61.2
  공      공      용      지                 119,193.7         38.8
       도               로                  83,215.7         27.1
       공               원                  11,039.7          3.6
       녹               지                   7,766.5          2.5
       공 공 청 사                               718.8          0.2
       주       차       장                   2,382.0          0.8
       학               교                  14,071.0          4.6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붙임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ㅇ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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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운서 제1종
  기 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운서동
                     2903-2번지 일원 307,104.9   -    307,104.9 -

 ■ 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 호
   -      운서 제1종  중구 운서동 307,104.9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86-1 답 일원          단독주택용지 차량동선계획 변경
3.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307,104.9    -                                           307,104.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079.5    -                                           197,079.5               64.2
  제2종일반주거지역       69,576.4    -                                            69,576.4               22.7
  제3종일반주거지역       40,449.0    -                                            40,449.0               13.1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도 로
    가) 도로 결정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 별
        노선수 연(m)장 면(㎡)적 노선수 연(m)장 면(㎡)적 노선수 연(m)장 면(㎡)적 노선수 연(m)장 면(㎡)적
  합계     43       7,895   83,215.7   11   2,617   38,328.3   21   4,017   33,023.6    11   1,261    11,863.8
  중로     4        1,584   28,924.6   2    924     20,940.6   -     -         -        2    660      7,984.0
  소로     32       6,120   53,432.9   9    1,693   17,387.7   21   4,017   33,023.6    2    410      3,021.6
 보행자     7        191      858.2     -     -         -       -     -         -        7    191       858.2
 전용도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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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형 태 경과지
                                                                    최 초 비고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기정 중로 1 512 22 집산   1,296
                도로 (760)       중로1-544     중로1-517   일반도로         제고07-58호
                                                                   2007.11.6
기정 중로 1 513 22 집산    178
                도로 (166)       중로1-512     광로3-505   일반도로         제고07-58호
                                                                   2007.11.6
기정 중로 3 510 12 국지도로 640         소2-501      중1-512   일반도로         인고2002-156
                                                                   2002.7.16
기정 중로 3 511 12 국지도로 20          소1-502      중1-5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1 10 국지도로 38          소1-502      소1-50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2 10 국지도로 382         소2-503      소3-50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3 10 국지도로 138         중1-512      소2-5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4 10 국지도로 574         소1-503      소2-5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5 10 국지
                도로 451          소3-501      소3-50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6 10 국지도로 37          소1-504      소1-50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7 10 국지도로 18          중1-512      소1-50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8 10 국지도로 37          소1-504      소1-50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9 10 국지도로 18          중1-513      소1-50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1 8 국지도로 291          중3-510      소2-50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2 8 국지도로 69           소2-501      소2-50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3 8 국지도로 219          중3-510      중1-5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4 8 국지도로 109          중3-510      소1-50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5 8 국지도로 68           소2-501      소2-50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6 8 국지도로 127         동측지구계        소2-50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7 8 국지도로 108          소2-508      소2-5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8 8 국지도로 241          소1-503      소2-5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09 8 국지도로 139          소2-508      소2-5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0   8 국지도로 140    중3-510     소2-5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1   8 국지도로 363    소1-503     소2-5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2   8 국지도로 514    소1-503     소1-50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3   8 국지도로 209    소2-508     소1-504    일반도로     -
                                     220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규 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형 태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기정 소로 2 514 8 국지
              도로     443        소1-504          소2-5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5 8 국지
              도로     71         중3-510          소2-5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6 8 국지
              도로     268        소2-514          소1-50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7 8 국지
              도로     21         소2-512          소2-5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8 8 국지도로   278        소2-512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19 8 국지도로   65         소1-505          소3-50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20 8 국지도로   85         소1-505          소3-50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21 8 국지도로   189        소1-505          소2-51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01 6~8 국지
                도로   389        소1-505답         소1-50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02 6 국지도로   21         소1-502          중1-5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03 4 특수
              도로     16         중1-513          소1-505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4 4 특수
              도로     26         남측지구계           소2-501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5 4 특수
              도로     26         남측지구계           소2-501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6 4 특수
              도로     20         소2-506          중1-51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7 4 특수도로 32           소1-502          소1-50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8 4 특수도로 31           소1-504          소1-505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09 4~5 특수
                도로 40           소1-504          소1-505    보행자
                                                         전용도로    -
  2)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운서동                  650.8    -      650.8 인고98-143
                       2930-1                                     (1998.7.3)
기정    2    주차장         운서동                  515.1    -      515.1 인고98-143
                       2898-8                                     (1998.7.3)
기정   3     주차장         운서동                  699.3    -      699.3 인고98-143
                       2916-1                                     (1998.7.3)
기정   4     주차장         운서동                  516.8    -      516.8 인고98-143
                       2899-1                                     (1998.7.3)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