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강순심 1945.03.26 여 중 국 전남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248        1949.10.01
  김은철 1971.04.30 남 중 국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52       2010.02.06
매이터이뎁 1972.10.16 여 베 트 남 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410-3   2009.02.19
미토스실라 1971.04.30 여 필 리 핀 광주 서구 양동 243-6          1995.12.09
  마힐룸
  임윤호 1949.03.31 남 중 국 경남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392-6      1949.10.01
 느구옌티 1988.09.09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명석면 가화리 336      2010.04.01
   쑤사
 응우인티 1982.04.21 여 베 트 남 경남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97       2010.01.23
  베사우
  보띠르 1986.01.12 여 베 트 남 부산 연제구 거제동 643-75       2010.04.28
  레티응 1985.06.24 여 베 트 남 경남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861      2010.01.16
  옥디엡
  배정수 1943.03.17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석보면 신평리 198        1949.10.01
 부이티쾌 1986.10.19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57       2010.01.09
  명희진 1969.05.02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96-64         2000.06.13
  김옥희 1947.04.02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75           1990.08.08
  팜티녬 1980.11.20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525      2010.03.04
빠울리나발레 1969.11.06 여 브 라 질 부산 남구 용호동 559-11       1994.05.29
리아산토스
  정성채 1929.11.03 남 미 국 부산 연제구 거제동 815            1980.10.31
 응웬티레 1985.04.13 여 베 트 남 경남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823      2010.04.09
부이티탄홍 1977.12.10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어방동 591          2010.03.04
  강옥주 1970.09.30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소성면 기린리 369        1995.11.12
  허향자 1965.02.17 여 중 국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7-2          2009.12.24
  카칼아 1963.03.10 여 필 리 핀 경남 김해시 지내동 520          2004.08.20
  린베스
 무라트시 1980.07.17 여 우즈베키스탄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69-22     2010.01.20
 나카리나
 누엔항미 1985.01.16 여 베 트 남 경남 양산시 어곡동 393          2010.02.26
엘비아율리
벧푸네스에 1970.11.16 여 온두라스 부산 중구 남포동5가 114          1994.08.01
 나모라도
 사롬스레 1988.05.01 여 캄보디아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377         2010.03.04
  이노치
누엔티홍탐 1988.06.19 여 베 트 남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193      2010.04.29
  서충길 1959.01.01 남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도선동 169          2005.11.25
  채준호 1969.03.06 남 파라과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63           1992.08.24
  한상숙 1957.02.24 여 일 본 서울 종로구 안국동 22             2006.02.24
  신요섭 1972.06.08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1989.12.05
  옥이련 1936.08.11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고현동 441            1949.10.01
  엄주봉 1940.02.08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867번지      1949.10.01
                            37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김봉진 1938.08.13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297        1949.10.01
  이태갑 1942.12.03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차당리 604        1949.10.01
  김재순 1947.02.26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275        1949.10.01
  이미분 1949.06.19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118        1949.10.01
  최유비 1985.05.18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545        2002.08.12
  임홍광 1976.08.11 남 무 국 적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516   2009.02.01
  이 영 1988.04.16 남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737             2005.05.17
  김진영 1955.01.04 남 뉴질랜드 서울 종로구 체부동 82            1998.05.05
  백숙란 1944.03.16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성산면 가복리 427        2006.10.04
  김 롼 1969.09.02 여 베 트 남 서울 동작구 대방동 1-11         1998.10.06
  문금자 1947.05.14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989-6          1949.10.01
  문홍용 1970.03.24 남 중 국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304        2006.07.19
  최순영 1956.02.28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622-10         2000.02.10
  백광일 1943.07.15 남 아르헨티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3-13      1984.05.07
  박향순 1965.08.27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8-16         2008.12.16
  김유진 1981.05.11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대치동 66             2003.05.09
  최창대 1987.10.19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 188-14     2003.10.15
  김인식 1966.07.03 남 미 국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669        2006.02.18
  이한영 1948.08.19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373      2007.03.14
  양승희 1987.01.24 여 미 국 서울 중구 초동 70-1             2009.01.22
  김영훈 1959.10.0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4-62     2003.04.28
  구본식 1955.11.15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227             1987.08.21
 텔마테디 1977.03.12 여 필 리 핀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511      1998.09.27
 소베라노
응우옌티만 1985.01.17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유천면 가리 138       2009.02.19
 신레오나 1984.09.26 남 아르헨티나 서울 중구 신당동 432-435       2006.09.26
 르도준수
  황올가 1978.11.27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7-37      2009.02.01
  박민순 1950.07.10 여 브 라 질 서울 용산구 도원동 15-2         1990.03.17
  이문순 1967.07.16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 116         2002.12.27
  김의헌 1930.06.3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         1992.10.20
  윙홍닝 1987.08.20 여 베 트 남 부산 동래구 온천동 186-126      2010.04.14
  이수동 1947.09.03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1397-2     1949.10.01
 응우인티 1987.01.05 여 베 트 남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635-1    2010.08.27
 응억타오
 누엔탄한 1981.06.18 여 베 트 남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210      2010.04.28
  김일광 1950.06.17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49         2007.04.16
  김사라 1975.12.08 여 몽 골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462        2010.03.02
  장정현 1929.08.06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조곡동 189            1949.10.01
                             38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항(업무범위 축소)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당초: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변경: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 46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 제3항·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 및「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지형도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칭 등급                                      면적(㎡)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낙동강 국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1.419 109,619 결정 : 2011. 1.
        하천 다사읍 죽곡리 다사읍 죽곡리                           사유 : 하천구역 변경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000)
                         토 지 세 목 조 서
번           토지소재          지번    지 면적(㎡)                 소유자
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 광역시                    806   천 669,579 107,555 국        국토해양부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2 광역시                    751 0 천 2,410 1,901 김상률 매곡리     강창삼산타운
                                                                719-2
                                                            101-504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 광역시                    752 0 천 5,693 163 김병우 대구죽곡리       달성군 다사읍
                                                                768-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호
                         토지세목중정정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26호(2010. 8.
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24호선 함평 수호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41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41
5.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항(업무범위축소) : 말뚝재하(정재하시험및동재하시험)
․당초: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및동재하시험)
․변경: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 46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제3항·제4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고시및「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제2항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며, 관계서류(지형도면)는부산지방국토관리청및
대구광역시달성군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낙동강
국가
하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죽곡리
대구광역시달성군
다사읍죽곡리
1.419
109,619
결정: 2011. 1.
사유: 하천구역변경
※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000)
토
지
세
목
조
서
번
호
토지소재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시,도시,군,구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1
대구
광역시달성군다사읍죽곡리
806
천669,579 107,555
국
국토해양부
2
대구
광역시달성군다사읍죽곡리
751
0
천
2,410
1,901
김상률
대구달성군다사읍
매곡리719-2
강창삼산타운
101-504
3
대구
광역시달성군다사읍죽곡리
752
0
천
5,693
163
김병우
대구달성군다사읍
죽곡리768-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호
토지세목중정정
도로법제25조(도로구역의결정)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6호(2010. 8.
30.)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국도24호선함평수호지구위험도로개수공사에편입된토지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토지 등 세목(정정)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목                                   이외의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364-1 364-1 임 416 416 서울 서초구  773-9
                                     방배동 정평옥            당초
                         (등)함평 읍 수호리 719
 364-1 364-1 임 413 413 (실)서울 관악구 행운동 정평옥                변경
                              100-30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4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노선지정 취지
   인천공항내 상주직원 및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설치한 자전거도로 시설에 대하여 자전
   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노선지정 구간
              노선  자전거             도로구간        총연장  자전거 지정
     노선명 번호 도로의 도로관리청 기점               종점      (㎞)  도로 (변경․폐지)
                  종류                               너비(m) 사유
                                                          자전거
     신도시          자전거 인천경제 운서동 운서동 0.2 2.2 보행자의
     진입로          전용 자유구역청 2819도 2819도                   안전 및
                                                         편의 도모
     신도시          자전거 인천국제 운서동 운서동 0.5 2.6
     진입로          전용 공항공사 2809구 산326-5도
    자유무역 - 자전거 인천국제 운서동 운서동 1.6 3.0
 지역유수지구간          전용 공항공사 산326-5도 2091-105도
    진등고개 - 자전거    보행자 인천국제 운서동 운서동 1.4 3.0
     진입로          겸용 공항공사 2091-105도 2091-103잡
    공항남측 - 자전거 인천국제 운서동 운서동 4.5 3.0
      구간          전용 공항공사 2842도 2850-80잡
                               42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자전거 인천국제 운서동 운서동
  공항동로      -   보행자 공항공사 2842도 2861도            3.2     3.0
                겸용
                자전거 인천국제 운서동 운서동
  공항동로      -   보행자 공항공사 2843도 2840-14도         5.5     2.6
                겸용
남측배수로구간 -       자전거 인천국제 운서동 운서동                0.3     3.0
                전용 공항공사 2851-13구 2854제
                자전거 인천국제 운서동 운서동
  공항대로      -   보행자 공항공사 2850-80잡 2851잡         1.4     2.8
                겸용
3. 노선지정 위치도 :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건설단)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574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소등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NM)          정 지 복 구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도색/구조/높이 년월일 예정일
                                   지리 광학 명목
 차귀도수산과학원 33-19-22.7N Fl(5)Y20s - - 9 6 황망대형 2011. 2011.
     등부표       126-09-15.7E                          01.19. 01.2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이설)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전            N 35° 26′ 09.7″                               • 표체종류:
   울산신항삼환     E 129° 22′ 21.2″ Fl(4)Y8               2011. LS-24
   제A호등부표 N 35° 26′ 10.6″ s                8  6 황망대형 1. 19. ※소유자:
 후            E 129° 22′ 18.7″                               삼환기업(주)
                                       43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43
공항동로
-
자전거
보행자
겸용
인천국제
공항공사
운서동
2842도
운서동
2861도
3.2
3.0
공항동로
-
자전거
보행자
겸용
인천국제
공항공사
운서동
2843도
운서동
2840-14도
5.5
2.6
남측배수로구간
-
자전거
전용
인천국제
공항공사
운서동
2851-13구
운서동
2854제
0.3
3.0
공항대로
-
자전거
보행자
겸용
인천국제
공항공사
운서동
2850-80잡
운서동
2851잡
1.4
2.8
3. 노선지정위치도: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건설단)에비치된도면과같음
4. 이용자의편의를위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032-741-5747)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소등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높이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지리광학명목
차귀도수산과학원
등부표
33-19-22.7N
126-09-15.7E
Fl(5)Y20s
-
-
9
6
황망대형
2011.
01.19.
2011.
01.2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이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
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월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전
울산신항삼환
제A호등부표
N
35° 26′ 09.7″
E 129° 22′ 21.2″ Fl(4)Y8
s
8
6
황망대형
2011.
1. 19.
• 표체종류:
LS-24
※소유자:
삼환기업(주)
후
N
35° 26′ 10.6″
E 129° 22′ 18.7″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50호,
2010.12.31.)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4]의 "Acetone cyanohydrin"란 다음에 “N,N-Dimethylbenzenamine tetrakis
(pentafluorophenyl)borate(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화학물질의 명칭 기존화학물        또는 CAS번호                         구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M계수
                                            항목           분            험문구
                      질 번호
 N,N-Dimethylbenzen                   급성독성-경구(3.1)       4             H302
 amine tetrakis(penta 2011-1- 11861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2 (GHS07) 경고 H319 10
 fluorophenyl)borate 614        00-3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GHS09)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19(2010. 5. 31.)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건설품질평가원(주)
2.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31일
3. 등 록 번 호 : 제2011-1호
4. 전 문 분 야 : 종       합
                                    40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급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3,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951호(2010. 11. 26.)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
   해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규제대상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적은 연수 시설에 대한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정
   비하려는 것임
                                      55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2. 주요내용
   교육 연수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
   시설 중 연수 시설의 기준면적을 3만㎡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0,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해바다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이 아래와 같이 발급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상호 및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사무실 충전실 선 명 등 록 비 고
  대표자                             면적 면적       년월일
 (주)해바다 항로표지 제울2호 울산광역시 남구 80㎡ 20㎡ 해바다  102호 1.2011.
  이규섭 위탁관리업             장생포동 60-5       (24톤)    1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대주임실501호 등 43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6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0호)
 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측정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 고시 및 공고에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
 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2008-40호)의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
 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0호)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바랍니다.
    공              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간 2천toe이상 에너지사용 중소기업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한 사항과 관련
   하여, 친에너지형시설 등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 의무를 완화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에너지진단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에너지진단의무 완화(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3 개정)
    ㅇ 친에너지형시설 또는 에너지절약설비를 일정비율(30%)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최초 에너
     지진단을 면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단체표창 수상자’에 대해 진단주기를 3년 연장에서 1회
     면제
       * 법정검사․인증제도 규제개선 과제(국무총리실, ‘09.11.9)
        - 친에너지형시설과 에너지절약설비의 설치 확산을 촉진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는 효과 기대
       * 진단의무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 : 연 4.6억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전화 : 02-2110-3940, Fax : 02-503-9498)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3
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4호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사용기자재 검사관련하여 사용안전보험의 약정보험금액의 완화, 저압소용량 유류보일러의 일부검
   사면제와 업종과 특성에 맞는 검사수행을 위해 검사절차 등을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열사용기자재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석유화학단지 등의 공정용 보일러의 안전검사주기 완화(안 제33조 제1항 관련 별표9)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를 작성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공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해 안전검사 주기를
     8년의 범위내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설치신고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중 성능검사 면제(안 제33조 제1항 관련 별표9)
    ㅇ 가동시간이 적은 사업장 및 영세업체의 검사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계속사용검사(안전, 성능)
     중 안전검사시 성능향상을 위한 항목을 점검토록 하여 성능검사를 면제함
     ＊ 설치신고대상기기 :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유류사용 소용량관류보일러(전열면적 10㎡이하, 최
       고사용압력 1MPa이하).
  다. 검사면제를 위한 사용안전보험의 약정금액 완화(안 제35조 5의 가)
    ㅇ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 대한 검사면제를 위해 약정보험금액을 500억원에서 400억원으
     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전화 : 02-2110-3939, Fax : 02-503-9498)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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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별표 1을 적용한다.
 2.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종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당해기기 또는 장치의 내부기능
    수행에 필요한 고주파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전도적인 결합에 의하여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2. “2종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재료의 처리를 위하여 고주파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전자파방사의 형태로 사용하는 기기와 불꽃 부식기기를 말한다.
 3. “A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에 적용하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
 4. “B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에 적용하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기기를 말한다.
제4조 (경계 주파수의 기준 적용) 주파수 범위 별로 구분된 상한 또는 하한의 경계 주파수가 다른 주
 파수 범위의 경계 주파수와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허용기준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제2장 대상기기별 장해방지기준
제5조 (산업․과학․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이용기
 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
 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이하 “자동차 등”
 이라 한다)의 장해방지기준은 광대역 및 협대역 전자파방사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광대역 전자파 방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협대역 전자파 방사의 장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 (방송수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
 표 2의 제3호에 따른 방송수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 2의 제4호에 따른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 (형광등 등 및 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
 항 별표 2의 제5호에 따른 형광등 및 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상용 전원
 또는 축전지로 작동되는 백열등 관련 조명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 2
 의 제7호에 따른 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1조 (전기철도기기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 3의 제5호에
 따른 전기철도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2조 (전력선통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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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제8호에 따른 전력선통신기기류(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 설비의 기기(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전파응용설비는 제외)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2조의2 (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
 항 별표1에 따른 무선분야 대상기자재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3조 (시험방법) 대상기기가 장해방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
 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전파연구소장이 공고하는 다음 각호의 시험방법을 따른
 다.
 1. 산업․과학․의료용기기(ISM)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11)
 2.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13)
 3.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14-1)
 4. 조명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15)
 5. 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기구와 방법에 대한 규정-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KN 16-1-1~5)
 6. 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 기구와 방법에 대한 규정-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KN
    16-2-1~4)
 7. 전자렌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 이상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19)
 8. 정보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22)
 9.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41)
 10. 전기철도기기류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50)
 11. 전력선통신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60)
 12. 다음 각목의 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
    가. 무선설비의 기기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 301 489-1)
    나.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301 489-7)
    다.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 301 489-17)
    라.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 301 489-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전자파장해방지기준(방송통신위원회 2009-27호)의 규정에 따라
 장해방지 기준을 적용한 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 고시 및 공고에서 전자파장해방지기준(방송
 통신위원회 2009-27호)의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
 는 때에는 전자파장해방지기준(방송통신위원회 2009-27호)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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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파환경측정의 단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 신청의 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는 다음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
   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가. 20헬즈 이상 30메가헬즈 미만
   나. 30메가헬즈 이상 1기가헬즈 미만
   다. 1기가헬즈 이상 20기가헬즈 미만
   라. 20기가헬즈 이상 40기가헬즈 미만
   마. 40기가헬즈 이상 300기가헬즈 미만(각 20기가헬즈로 구분한다)
 2. 전자파차폐성능측정은 제1호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차폐성능은 신청인이
   지정한 1개 면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차폐성
   능은 특정 물질 1개당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3. 시험장적합성측정은 1개 시험장에서 시험장 감쇠량(減衰量)이나 균일전계(均一電界) 특성시험중
   1개 항목에 대하여 1회 평가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4. 전자파흡수율측정은 다음 각호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3개 채널에서 각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가. 800메가헬즈 이상 1기가헬즈 미만
   나. 1기가헬즈 이상 3기가헬즈 미만
제6조(측정결과의 통보) ① 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전파
  환경측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파흡수율측정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출장측정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종류 및 금액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하며, 신청인이 전파환경측정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
  한 수수료를 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또
  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수료를 산정하는 신청의 단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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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4호
관
보
2011. 1.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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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고시제2011-6호
전파법시행령제67조의2 제2항에따라전자파적합성기준중전자파보호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1년1월25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보호기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기준은전파법시행령제67조의2에따른전자파보호기준(이하“내성기준”이라한다)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내성기준은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에따른대상
기자재(이하“대상기기”라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②2가지이상의기능이복합된기기로, 각기능별내성기준이별도로있는경우에는각각의기준을
적용한다.
③대상기기별로기준이없는기기는다음각호의일반기준을적용한다.
1. 주거, 상업및경공업지역에서사용하는기기는별표1을적용한다.
2. 산업지역에서사용하는기기는별표2를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함체포트”는전자파가방사되거나유입되는시험대상기기의실제전함체영역을말한다.
교류전원포트
접지포트
직류전원포트
신호/제어포트
함체포트
시험대상기기
(포트의설명)
2. “정전기방전”은정전기적으로전위가서로다른물체가근접하거나직접적으로접촉함에따라
물체간에일어나는전하의이동을말한다.
3. “전기적빠른과도현상”은정격인가전압의주기와비교하여2개의연속하는정상상태간을빠
르게변화하는현상을말한다.
4. “전자파방사”는전자파에너지가공간으로전파되는현상을말한다.
5. “서지”는수마이크로초에서수초간지속되는회로의전압및전류의과도파형을말한다.
6. “전자파전도”는전자파에너지가전원선또는신호선등을통하여전도되는현상을말한다.
7. “전원주파수자계”는상용교류전원에의해발생하는자계성분을말한다.
8. “전압강하”는정격전압보다낮은전압이공급되는상태를말한다.
9. “순간정전”은순간적으로정격전압이인가되지않은상태를말한다.
10. “기능성접지포트”는전기적안전이외의목적으로사용되는접지포트를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