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7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관련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광명소하(제2010-899호(2010. 12. 7.), 의왕포일2(제2010-898호(2010. 12. 7.)]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광명소하지구(2공구)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나.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명시 공영개발과(전화 : 02-898-6892), 서울시 금천구 도
    시계획과(전화 : 02-2627-15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광명사업단(전화 : 02-898-6892)에
    비치
2. 의왕포일2지구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나.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의왕시 도시정책과(전화 : 031-345-3402)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70)에 비치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8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 오계리, 매류리,
                                   신지리, 번도리, 구양리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중부내륙 경기도 여주군         신근리, 율극리, 효지리,
                                   귀백리, 하다리, 복대리,
              고속도로  가남면 본두리 36.6㎞ 문장리,계신리,
  신설 고속국도       (여주                경기도  여주군
       (제45호) ~ 경기도 양평군 (4차로) 궁리, 외평리, 하호리,
                       ~                     금사면     · 남여주나들목
                                                       추가설치
               양평간) 옥천면 아신리        금사리, 소유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세월리, 송학리, 신화
                                   리, 병산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아신리
                               710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여주군 도시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결정일 비고
                                               형태 경과지
                (m)
                                남측군계    남여주광장                고속국도
 기정 광역
     대로  1 102 35~40 주간선 10,855 점동면 가남면 일반 -
                      도로                                     제45호선
                                원부리 32 본두리
                                         218-9
                                               도로           (여주~양평)
                               남여주광장 서여주광장
 기정 대로 1 103 35~40 도로 6,940 가남면
     광역              주간선                 능서면 일반
                                 본두리 신지리 도로 -
                                   665   369-2
                               남여주광장 가남면                     고속국도
     광역              주간선         가남면
 변경 대로 1 103 35~40 도로 1,797 본두리 본두리 도로 -       일반            제45호선
                                         18-32              (여주~양평)
                                   665
     광역              주간선         능서면 능서면 일반
 변경 대로 1 104 35~40 도로 4,003 오계리 신지리 도로 -
                                 254-20 369-2
                               서여주광장 북측군계
 기정 광역               주간선         능서면 산북면 일반
     대로 1 104 35~40 도로 17,224 번도리 용담리 도로 -
                                 239-16    384               고속국도
                               서여주광장 북측군계                    제45호선
                                                            (여주~양평)
 변경 광역
     대로  1 105 35~40 주간선 17,224 능서면 산북면 일반 -
                      도로         번도리 용담리 도로
                                 239-16    384
                                                      경기
 기정 대로 3 1 25.0~     주간선 5,740 여주군
                                 연라리
                                         여주군 일반
                                          창리       -
                                                      도고
                                                        시 지방도
                43.0 도로          산81-1 232-2 도로       2004. 제333호선
                                                       9.30 (여주~가남)
               25.0~ 주간선         여주군 여주군 일반
 변경 대로 3 1 66.7 도로 5,740 연라리              창리       -
                                 산81-1 232-2 도로
                                 여주군 여주군                       지방도
                                 능서면                         제333호선
 신설 중로 1 2 22.0~     보조간
                75.7 선도로 653 오계리
                                         가남면 일반 -
                                         본두리   도로            접속도로
                                  산69     1-32                (관리동
                                  -158                         포함)
나)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m2)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경기도 여주군
신설 1 광장 교통광장 능서면 오계리             - 131,080 131,080 -
                  238-23번지 일원
                            711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02. 12 ~ 2012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0년 12월 ~ 2011년 5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100번지, 전화번호 : 031-724-5254)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9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 : 최근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나.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
    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
    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는 150억원(2012년 12월 31일까지는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
    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
    약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
    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712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공             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9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기능과 연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무로 조정함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
   고, 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개정안 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계획수립의 협조, 가족친화 사회환
    경 조성사업 평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산업단지의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 마을환
    경의 조성 촉진,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무로 조정
    (1)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등 지방이양사무로 확
      정된 사무와 연동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2) 그동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하던 업무를 여성가족부장관, 시
      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서
    (3)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적극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1) 동 법 제정당시 부칙 제2호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중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의 조성에 관한 계획을 동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음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음
    (2) 향후에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포
      함하여 수립함으로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의 중복 및 부담을 완화할
      필요 있음
3. 의견제출
   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22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04, 팩스 02-2075-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50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명예가정의례 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를 지방이양하여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실시하기 위함
2. 개정안 내용
  가. 명예가정의례 지도원을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던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함
    (1) 사회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가정의례 지도원을 위촉하여 예
      절교육, 가정의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상황임
    (2) 이에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던 것을 시ㆍ
      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
   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04, 팩스 02-2075-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23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개정이유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3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석
 유수출입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9조의2 신설)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다른 석유수출입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을 가지
  는 경우에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함.
 나. 일반대리점 등록요건 중 공급자증명제도 폐지(안 제12조제1항제1호)
  일반대리점이 자유롭게 석유제품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이 석유
  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석유제품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
  약서를 제외함.
 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47조의2 신설)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로 정하고, 위
  반행위별 지급기준의 상한을 각각 50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함.
 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 확대(안 별표 1)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1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으로 연장함.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0-6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안양 관사』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안양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50번지 외
  ◦ 사업규모 : 관사 360세대(아파트 7동), 경로당, 유치원 등 부속시설 8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870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안양성우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23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24
기
존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계
1개읍7개면34개리
119.6
1개읍8개면35개리
117.42
감)2.18
화순읍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일부, 감도리일부, 연
양리일부, 강정리일부
6.77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일
부, 감도리일부, 연양리일부, 강정
리일부
6.77
한천면
반곡리,
오음리,
동가리일
부, 고시리일부, 가암리일
부, 정리일부, 한계리일부,
32.95
반곡리일부, 오음리, 동가리일부,
고시리일부,
가암리일부,
정리일
부,
한계리일부,
30.48
감)2.47
◉국방부고시제2010-67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부산․진주관사및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2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부산․진주관사및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개요
◦사업위치: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동502-1번지외
부산광역시남구용당동454-11번지외
경남진주시금산면송백리산1번지외
경남진주시금산면송백리산1, 41번지외
◦사업규모: 관사350세대, 간부숙소3동(502실), 병영생활관1동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796일이내
3. 사업시행자: 대한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전화(02) 748-5852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5호
폐광지역진흥지구변경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3조동법시행령제4조제5조의규정에의거전라남도화순군
의폐광지역진흥지구중일부지역을
다음과같이변경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범위및명칭
ㅇ화순폐광지역진흥지구의범위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
     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시․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
   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4호(2009.8.24)는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40호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70호(2007. 11. 6.)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된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하고, 동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인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4 일원
    3) 면 적 : 149,000㎡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2) 소재지 : 기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3) 성 명 : 기정 - 박 인 규
              변경 - 이 춘 희
                                    713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차별계획
     구분      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정 149 -              - 74.5 74.5           -     -
용지보상
        변경 149 -              -      3      141     -     -     5
        기정 149 -              -       - 44.7 74.5 29.8          -
조성공사
        변경 149 -              -      -        -    15    70    6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분        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정 391           2.8 219.3 125.8 28.5 14.6           -
   계
         변경 664.8 5.5 16.1 316.3 26.7 162.4 137.8
         기정 229            -    206.0 23.0        -     -     -
용지보상 변경 360.6              -     3.4 282.6 3.4 71.2           -
         기정 122           2.8 13.3 73.8 22.5 9.6              -
조성공사 변경 204.4             5.5 11.9        1.8    1.1 65.1 119.0
         기정    23          -      -      23.0     -     -     -
각종분담금 변경 28.1              -      -      19.7    4.7   3.7    -
         기정    17          -      -       6.0    6.0   5.0    -
  기타 변경 71.7               -     0.8     12.2 17.5 22.4 18.8
   ㅇ 재원조달계획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착 수 일 : 2007. 7. 4
   ㅇ 준공예정일 : 기정 - 2010년 12월 31일
              변경 - 2011년 12월 31일
                                    714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주택용지 계획(변경)
                      면적(㎡)     건설    수용    용적률    평균분양    층수 비고
     면적      블럭                 호수    인구     (%)   면적(㎡) (이하)
                  기 정 변 경 (호)         (인)         기정 변경
          계       88,983 88,983 1,500 4,200   -    - - - 2.8인/호
        단독주택       7,447 7,447 30       84 80~150 230 230 3
        공동주택      81,536 81,536 1,470 4,116   -    - - -
    60㎡이하 A-BL 29,743 29,743 750 2,100 160 60 60 15 국민         임대
   60~85㎡이하              40,350 587 1,644 160 110 110 15
    85㎡초과    B-BL 51,793 11,443 133    372 160 142 138 15 분양
 * 평균분양면적(㎡)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임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자.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인천 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90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032-260-5463)에 비치
 카. 개발계획평면도 : 게재생략
 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게재생략
■ 토지세목조서 (변경)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 기정 소재지 지 번 지목
번 변경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 성 명 주 소 비 고
                면적 면적                               구분
     서구                                   산곡동 산37-4
  기정 경서동  3   전 17    17         방 창 덕 현대아파트 305동
1                                           506호               소유자
     서구                         인 천 도 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변경
  변경 경서동  3   전 17    17        개발공사       1090번지
     서구 3-1 전 3,030 3,030
  기정 경서동                         박 태 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2                                         율목리 산 123            소유자
     서구 3-1 전 3,030 3,030       인 천 도 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변경
  변경 경서동                        개발공사       1090번지
                                 715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서구 산46
   기정 경서동         임야 793 793 주식회사              177-1
77                                    신태진                                소유자
      서구 산46
   변경 경서동         임야 793 793 인천도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변경
                                     개발공사     1090번지
      서구 산47
   기정 경서동         임야 1,361 1,361 신태진 주식회사      177-1
78                                                                       소유자
      서구 산47
   변경 경서동         임야 1,361 1,361 인천도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변경
                                     개발공사     1090번지
      서구 산47-1
   기정 경서동         임야 27        27    주식회사      177-1
79                                    신태진                                소유자
      서구 산47-1
   변경 경서동         임야 27        27 인천도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변경
                                     개발공사     1090번지
      서구 산50-7
   기정 경서동         임야 150 150 유지현,김은휘            산49
80                                                                       소유자
      서구 산50-7
   변경 경서동         임야 150 150 인천도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변경
                                     개발공사     1090번지
81 변경 서구
   없음 경서동 산50-9   임야 1,241 1,241 인천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삼곡동 244)
                                                                         무상귀
                                                                          속
총 변경                 149,000 149,000
계 없음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 인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4일원
    2) 면 적 : 149,000㎡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사업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2) 소재지 : 기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 길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박 인 규
                       변경 - 이 춘 희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7. 7. 4. ~ 2010. 12. 31.
                      변경 - 2007. 7. 4. ~ 2011. 12. 31.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따로 붙임 (도면 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따로 붙임 (도면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예정지구 지정변경의 토지세목조서 참조
  아.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22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3.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m)
          합계           - 1,601.8    -        -      -    -     -
 소계 중로 2 - 15 - 492.2               -        -      -    -     -
                      보조                           일반
 기정 중로 2 1 15 간선 492.2 대로1-22호선 중로2-184호선 도로 - 2007.11.6
 변경 중로 2 767 15 보조                                 일반 경서지구
                      간선 492.2 대로1-22호선 중로2-184호선 도로 내부도로 2007.11.6
 소계 중로 3 - 12 - 535.6               -        -      -    -     -
                      국지                           일반
 기정 중로 3 1 12 도로 217.5 중로2-184호선 소로3-5호선 도로 - ‘93.9.28      인고93-130
 변경 중로 3 295 12 국지                                 일반 경서지구 인고93-130
                      도로 217.5 중로2-184호선 소로2-61호선 도로 내부도로 ‘93.9.28
 기정 중로 3 2 12 국지                                   일반
                      도로 318.1 중로2-1호선 중로3-1호선 도로 - 2007.11.6
 변경 중로 3 296 12 국지    도로 318.1 중로2-767호선 중로3-295호선 일반
                                                   도로 경서지구
                                                       내부도로 2007.11.6
 소계 소로 2 - 8 - 425.8                -        -      -    -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4.4 중로3-2호선 중로3-1호선 일반  도로 - 2007.11.6
 변경 소로 2 1 8 국지                                    일반 경서지구
                      도로 114.4 중로3-296호선 중로3-295호선 도로 내부도로 2007.11.6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14.7 중로3-2호선 중로3-1호선 일반  도로 - 2007.11.6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214.7 중로3-296호선 중로3-295호선 일반
                                                   도로 경서지구
                                                       내부도로 2007.11.6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96.7 소로2-2호선 소로2-2호선 일반   도로 경서지구
                                                       내부도로 2007.11.6
 소계 소로 3 - 4 - 148.2                -        -      -    -     -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133.3 중로3-1호선 경서동 산14 전용도로
                                                   보행자 - 2007.11.6
 변경 소로 3 1 4 특수                                    보행자 경서지구
                      도로 133.3 중로3-295호선 경서동 산14 전용도로  내부도로 2007.11.6
 기정 소로 3 2 4 특수       도로 14.9 중로3-1호선 소로2-2호선 전용도로 보행자 - 2007.11.6
 변경 소로 3 2 4 특수                                    보행자 경서지구
                      도로 14.9 중로3-295호선 소로2-3호선 전용도로   내부도로 2007.11.6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2-1    중로2-767      도로명 변경 ․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번호 변경
   변경      중로3-1    중로3-295 도로명, 종점 변경 ․도시관리계획 종점표기 오류
                                                       도로시설번호 변경,
   변경      중로3-2    중로3-296      도로명 변경 ․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번호 변경
   변경      소로3-2     소로3-2       종점 변경       ․종점표기 오류
                                  723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 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1.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       비고
        총계          30필지              7,447
                       1               239
                       2               239
                       3               238
                       4               238
         A1            5               269       제1종
                       6               245     일반주거지역
                       7               240
                       8               239
                       9               239
                      10               238
               소계                     2,424
                       1               245
         A2            2               244       제1종
                       3               244     전용주거지역
                       4               330
               소계                     1,063
                       1               259
         A3            2               259       제1종
                       3               259     전용주거지역
               소계                      777
                       1               230       제1종
         A4            2               230     전용주거지역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