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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6-91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5호, 2026.3.27. 시행) 제10조제1
항에 따라 가족이 통합지원을 신청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
하지 않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지체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족 등으로부터 통합지원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
  제5항)
나. 별지 제1호서식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2) 전자우편: p200610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전화 044-202-3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9호
 「에너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6년 0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
  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1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
  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개발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개발주체”란 에너지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
  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
  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ㆍ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7.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
 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
 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8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8의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의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의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9.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
 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0.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0의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
 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0의3.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1.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1의2.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2.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
  을 말한다.
12의2.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 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
  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3.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
  다.
13의2. “사용잔액”이라 함은 동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
       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3의3. “이월금”이라 함은 이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3의4. “계속비”라 함은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
       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
       로 해당 단계의 잔여연차에 편성된 금액을 말한다.
13의5.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
       용기준」 및 동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
       다.
13의6.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3의7.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
       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3의8. “환수금”이라 함은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
       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14.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5.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
  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5의2.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
  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
  (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17. “장비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
  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
는 것을 말한다.
18. “정책지정”이라 함은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계속과제”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단계평가 또
  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1.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
  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
  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
  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23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
  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5.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
  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한다.
26.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
  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7.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혁신법 제31조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28. "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
  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ㆍ운영되는 전문기관의 시스템을 말한다.
29.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30.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31.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2.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
  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34. “사업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극히 불량
  및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
  외한다.
3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
  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단계를 말한다.
3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3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
  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
  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8.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39. “혁신도전형 과제”란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
  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공
  고 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40.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
  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
  다.
41.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
  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2.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19조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3.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44.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45. “경쟁형 과제”란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하여, 단계평가 등
  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중요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에 적용한다.)
4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47.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8. "통합형 과제"란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연구
  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9.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50.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
  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51.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
52.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
  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을 말한다.
53. “기업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업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주관하는 조직(부서 등)을
말한다.
 54. “실시기관”이라 함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제21호에 따라 실시하는 기
   관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3.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사
  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
    업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
 8. 그 밖에 장관이 기후,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기술개발의 장․단기 방향제시
  2. 신규 사업 또는 과제 발굴 및 기획
  3. 미래기술 예측 및 기술수준 조사 등
  4.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②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분야별 1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해당분야의 산․학․연․비영리단체 전문가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
   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위원장은 선정된 기획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PD가 위촉된 분야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달리 구성한다.

 ⑤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단,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관 또는 동급 이상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회의체에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한 경우 사업별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정책지정 사유 적정성 검토 및 정책지정 대상 연구개발과제 확정(이 경우, 혁신법 제9
   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3.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확정
 4. 경쟁형 과제 지정, 비공개 연구개발과제 추진 여부 등
 5.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외부기술 도입의 필요성 및 규
   모 등)
 ③ 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
 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
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를 평가단에서 제외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자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
  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
  에 소속된 사람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PD 제외)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⑤ 심의·평가받는 연구개발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
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⑥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
  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
  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⑧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연
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
 를 활용 할 수 있다.
 ⑩ 평가단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온ㆍ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때, 예산
 의 규모가 작거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등은 온라인 평가를 실시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단에 대한 기피신
 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⑫ 평가단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⑬ 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
 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⑮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3.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장비관리를 위해 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제8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
 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또는 기능조직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 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
 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기술 R&D 정책 발굴
 2. 에너지기술 R&D 전략 수립 및 기획
 3. 에너지기술 R&D 투자 방향 및 포트폴리오 제시
 4. 에너지기술 R&D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5. 에너지기술 R&D 사업 평가(자체평가 등)
 6.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연구개발과제 발굴
 7.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 추진
 8.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9.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10.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1.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12.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13.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조정, 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의 독촉,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7.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9. 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인력양성
 21.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
 22.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에너지 연구시설·장비 관리
 23.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
 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
 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대행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대행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의1. 전문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
   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 포함)의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17.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
      항
 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
 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을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기술개발사업
 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11조(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개발기관 및 총괄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연구계획
  수립


제12조(공동연구개발기관) ①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
      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1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16.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
 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①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
 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
   고
 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12.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사후조치 및 경과
   보고
 ③ 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또
 는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
   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
   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
 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4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 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업기획) 장관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전조사 및 기획 등을 실시하여
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조사 및 기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기획) ①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품목지정으로 기획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및 보안과제 대상 검토
 2.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논문ㆍ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
      (단,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연구개발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만 해당한다)
 3.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
      효과 등
 4. 안전성 검토 :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지진 등 재해요인 검토 포함), 기술적 위험성, 안
      전관리 기준, 정기점검·검사 필요성 등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기획기본계획
 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획전에 연구개발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
 다.


제17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
 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문기관(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이하 "보안관리요령"이
   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1. 국외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
 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8조(사업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
 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학생연구자는 제외)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가 최대 5개 이내여야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
 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
 제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총괄연구개발과제(복수의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만 해당)
 4. 기반 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
   제
 4의2.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6.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
   한 기준」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의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
   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제51호에 따른 국외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
 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
 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
 한할 수 있다.


제19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
 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
 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
 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
 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연구개
 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
   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
   의 적절성 포함)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비공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및 비공개과제 분류의 타당성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
  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제2조제1항제38호에 따라 제출한 연
  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간이 1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11. 제2조제1항제18호의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정성
12.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한다.)
13.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사업화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14. 연구개발과제의 고용, 생산 등 지역적 파급효과(지역 기여도의 판단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④ 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개발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일
정한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과제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9호에 따라 선정평가에서 안전성 관리 방안 미흡으로 탈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