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사. 전자문서등의 열람‧복사(안 제16조)
  1)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열람‧등사‧복사는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
     자적으로 열람‧복사 또는 전송하는 것을 포함
  2)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전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등의 출력물을 교부
     할 수 있음
 아. 영장의 집행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1) 「형사소송법」의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전자문서등의 형태로 제시‧전송할 수 있음
  2) 전자문서등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음
 자. 재판의 집행지휘에 관한 특례(안 제19조)
  1) 「형사소송법」제461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
  2)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력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
 차. 벌칙(안 제22조)
  증거기록을 전자문서등의 형태로 열람‧복사한 피고인‧변호인이 당해 사건 소송 준비 이외의 목

  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전자우편 : 210211jjang@korea.kr
  - 팩스 : 02-2110-03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전화 (02) 2110 - 3943, 팩스
 02-2110-0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5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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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면책·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기술·기능분야로
 한정한 고졸 우수인재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고교 졸업생의 채용분야를 다양화하고, 비
 위행위 근절 및 공직신뢰 제고를 위하여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
 격된 자에 대한 합격·임용취소 근거 신설, 수당·여비 부당수령시의 가산 징수금을 기존 2배 범위에
 서 5배 이내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 중징계 감경 결정 의결정족수 확대 (안 제19조제1항)
  엄정한 소청심사 결정을 위해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에 대한 소청 사건의 결정을 현행 의결정
  족수인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보다 강화하여, 출석 위원 3분
  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졸우수인재 채용 확대(안 제25조의4제1항)
  기술·기능분야로 한정한 고졸 우수인재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고교 졸업생의 채용분
  야를 다양화
 다. 겸임요건 확대 (안 제30조의3)
  협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직공무원이 교수 등 특정직 공무원, 연구직렬 등 특수분야 공무원, 외부
  연구기관 임직원 등을 겸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겸임을 경력직공무원 상호간 등으로 확대함
 라.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 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원활한 인사운영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
  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마. 채용비위 관련 합격자의 합격취소 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신설)
  채용비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이 된 경우 관련자의 합격 또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바. 수당·여비 등 부당수령행위 가산징수금 강화(안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
  공무원이 보수, 실비변상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하는 금액의 범
  위를 현행 2배 범위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함
 사. 가사휴직제도 개선(안 제63조제2항제5호)
  현재 사고·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사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아.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안 제64조제1호)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의 안정적 회복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상 질
  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필요 시 2년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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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을 말함
 8) “사법전자서명”이란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
   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나. 전자문서등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안 제5조)
 1)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2)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형사사법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
   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
다. 전자서명(안 제7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2) 법관,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등을 작성 후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
   우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함
 3)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법원 이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등을 작성
   후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함
 4) 이 법에서 규정한 전자서명, 사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은 형사사법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
   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
라. 전자문서등의 작성(안 제10조, 제11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함(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
   등으로 예외 규정)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행정전자서명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예외 규정)
마. 전자문서등의 유통(안 제13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등을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
   관에 제출하여야 함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송부
바.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안 제14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에 대하여
   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통지할 수 있음
 2) 전자문서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통지함
 3) 송달‧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확인한 때 송달‧통지된 것으로 간주
 4) 송달‧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
   터 2주가 지난 날 송달‧통지 간주(대통령령등으로 예외 규정)
                              167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2. 공고기간 : 2020. 8. 19. ~ 2020. 9. 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173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5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에이치앤디로지스틱스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에이치앤디로지스틱스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에이치앤디로지스틱스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에이치앤디로지스틱스 대표 박민호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10로 1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화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10로 17
    ○ 내       용 : 위험물 저장창고(지상 1 층, 연면적 994.46 m2) 1 동 신축
    ○ 총사업비 : 6억 38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4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51,169      36,035        499  35,536    도로
    공주시
                산35            국
    계룡면                 임야           51,169         36,035     499   35,536   도로
              (산35-4)        (산림청)
    하대리

* 산35에서 분할된 산35-4번지 전면적(지적:499㎡, 지정:499㎡) 해제
                                              175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시흥우체국 지원과(☎031-8041-2751), 인천계양우체국 지원과(☎032-540-95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0-41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가. 대체통신 발달 등으로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심화되
   고 있어, 비용절감과 지속적인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합리화 추진
 나. 창구망 운영방법을 우체국에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기존과 동일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이용수요 등의 검토를 걸쳐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예정
    * 우편취급국: 우체국 창구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업무 취급량에 따라 일정수수
      료를 지급하는 제도(제주도내 10국 운영 중)
2. 합리화 대상국 및 내역


     우체국                                      업무
                  관서급            위치                        통합국
    (총괄국)                                    종료일

      협재                     제주시 한림읍
                  6급                        ’20.11.06.      한림
     (제주)                     한림로 402

   서귀포예래동
                  7급     서귀포시 하예로 58        ’20.11.06.   서귀포중문동
    (서귀포)


                                 178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ㅇ 전    화: 064-800-5914, 팩스 : 0505-005-2292
     ㅇ 이메일: icheo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41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
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8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원)              고지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0162200191980  ㈜엠티티텔레콤                                                           ***
 1                               110111-******* 2020-06-25   3,605,000
         000826     (대표이사 : 정영*)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대표이사 주소)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0. 8. 18.~ 2020. 8. 31.(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37)
4. 유전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5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시흥시 월곶동                    1          시흥우체국 지원과        031-8041-2751
 재선정             인천시 계양1동                    1         인천계양우체국 지원과       032-540-952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월곶중앙로58번길 5-6
  시흥시 월곶동
                         월곶동                            중심 반경 300m 이내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계양1동우편취급국(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시 계양1동
                            계양1동                       장기로4)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8. 17.(월) ~   9. 4.(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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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9. 2.(수) ~   9. 4.(금)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9. 14.(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77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54 형사보상
                [2019노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청   구 인         1. 김명한(671014-*******)
                   2. 신철순(710223-*******)
                   3. 류성무(740410-*******)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
청구인 김명한, 신철순, 류성무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각 35,5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비
용보상으로 각 4,96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8. 6.
               재판장        판   사        원 익 선
                          판   사        임 영 우
                          판   사        신 용 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    형사보상
                [2019노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청 구 인           우병주 (700228-*******)
무 죄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294 판결
청구인에게 55,6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8. 6.
                   재판장        판사        김연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81   형사보상
                (2018고정2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청 구 인           한재철 (620103-*******)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고정28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58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7. 31.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
                                                180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154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1동                대 기
 환경안전코리아(주)                                                       2020. 8. 12.   신규등록
                   1010호(원천동, 이노플렉스 1단지)               (제369호)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8월 1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20형제   2020압제          점유이탈
                   장○열              성명불상           1             갤럭시S4            1대
 9861호     451호             물횡령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8월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       압수번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
20형제32191 20압제1749    이재철          절도             성명불상     2     흰색 스마트 자전거            1
                                                  성명불상     4       반팔티(분홍)             1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               9         반팔티(흰)            1
20형제28335 20압제1616    오영철
                                절도미수    성명불상               8        반팔티(분홍)            1
                                                  성명불상     10       반팔티(검정)            1
                                            192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물건의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주소      지번             구조 및 규격                                                    비고
                          종류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부산광역시
                                  블록조
 52      동래구     771-17   다용도실               8.64㎡
                                 슬래브지붕
         온천동

        부산광역시
                                   블록조
 53      동래구     771-17   가추                  3.6㎡
                                  판넬지붕
         온천동

        부산광역시
                          화장실     블록조
 54      동래구     771-17                        6㎡
                          보일러실   슬래브지붕
         온천동

        부산광역시
                                   샷시조
 55      동래구     771-17   창고                   9㎡
                                  판넬지붕
         온천동

        부산광역시
                          2층      블록조
 56      동래구     771-17                      11.5㎡
                          다락     슬래브지붕
         온천동

        부산광역시                     콘크리트
 57      동래구     771-17   바닥포장    1.5*2.0     11㎡
         온천동                      2.0*4.0

        부산광역시                     슬래브
 58      동래구     771-17   대문      철대문          1식
         온천동                     W2.0*H1.8

        부산광역시                     콘크리트
 59      동래구     771-17   계단       1.0*3.0     5㎡
         온천동                       1.0*2.0

        부산광역시                    콘크리트
                          빨래
 60      동래구     771-17           기초           1식
                          건조대
         온천동                     파이프2개

        부산광역시
 61      동래구     771-17   물탱크     FRP 1톤       1식
         온천동

ㅇ 변경 사유 : 구역계의 변경없이 물건조사 결과에 따른 토지의 정착물 변경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변경없음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460호
                                       수질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
2. 대 표 자 : 최 등 호(본부장)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78번길 4(치평동)
4. 영업분야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7호
6. 등 록 일 : 2020. 8. 12.
                                                     190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20-1163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643(2005. 9. 14.)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추진 중인 덕하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
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2. 사업명칭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및 상남리 일원
4. 사업면적 : 306,426㎡ → 319,958㎡(증13,532㎡)
5. 시 행 자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가. 사무소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132
 나. 대 표      자 : 조합장 홍종오
 다. 대표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307동 208호(한솔그린빌)
6. 사업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기간          2005. 9. 8. ~ 2020. 9. 7.    2005. 9. 8. ~ 2024. 9. 7.        48개월 연장
   사업면적                  306,426㎡                    319,958㎡                   증13,532㎡
                   주거용지 195,624㎡                주거용지 213,732㎡                주거용지 증 18,108㎡
 토지이용계획
                    공공용지 110,802㎡                공공용지 106,226㎡               공공용지 감 4,576㎡
                    1,776세대 4,938명               2,640세대 6,917명
                                                                             공동주택 증988세대,
 인구수용계획           (일반 764세대 2,124명             (일반 640세대 1,677명
                                                                                증2,426명
                 공동 1,012세대 2,814명)           공동 2,814세대 5,240명)
   사 업 비               30,487백만원                    85,423백만원                  증54,936백만원
7. 사업시행 변경 인가일 : 2020. 8.           .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20-154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 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환경안전코리아
                       1동 1010호                    제131호   2020. 5. 29    2020. 8. 12 자진반납
    (주)
                 (원천동, 영통이노플렉스1단지)

                                             191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192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20형제
9861호
2020압제
451호
장○열
점유이탈
물횡령
성명불상
1
갤럭시S4
1대
사건번
압수번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
물건명
수량
20형제32191 20압제1749
이재철
절도
성명불상
2
흰색스마트자전거
1
20형제28335 20압제1616
오영철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성명불상
4
반팔티(분홍)
1
성명불상
9
반팔티(흰)
1
성명불상
8
반팔티(분홍)
1
성명불상
10
반팔티(검정)
1
◉경기도공고제2020-154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환경안전코리아(주)
수원시영통구신원로306, 1동
1010호(원천동, 이노플렉스1단지)
대
기
(제369호)
2020. 8. 12.
신규등록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0년8월1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0년8월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