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미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방문 우편 온라인                                                    ,           ,
고용노동부
(
        개 요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에 따라
               )
                                             부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012.7.26.
                 에 대하여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해짐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
                        -                                                                  ,
                 담금 수준에 각 설정 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의 합이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                                               1
                 금규약을 정하여 설정하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                                     6   )

               ㅇ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 조 별지 제 호서식에 따라 혼합형                              2                1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사무로 신규등록할 필요
      단순 복합        /      신청유형               신고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누구나 신청 가능
       무관여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자                       /                                     (       3   )

         정보화 여부      예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 아니오                                                       /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 아니오                                                       /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                                 (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                                 (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퇴직연금규약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 비교표 추가
                       1.                   (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최초 신고 및 근로자에게 불
                       2.                                                                      (
                 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
                       3.                                                                      (
                 닌 경우에만 첨부                          )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                                (                         )>
                 해당 없음 1.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6                                  2

      발급물내용
       수 수 료 해당 없음 소관부서 근로복지과                           :

 미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방문 우편 온라인                                                    ,           ,
고용노동부
(
        개 요 ㅇ 퇴직연금규약을 설정한 사업장이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


                  동의를 받아 지방관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
       단순 복합       /       신청유형               신고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누구나 신청 가능
       무관여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자                           /                                 (       3   )

         정보화 여부       예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       예 아니오                                                       /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 아니오                                                       /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즉시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                                 (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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