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근저당외2: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62-12 기장군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126     산29-4            임     8,975            983                           윤종민
                                                      방석리 3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127     산29-6            임     2,576          1,500                           윤종민
                                                      방석리 3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옥성동        흥덕농지
128    산29-12            구         397          397
                                                      62-2                   개량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129    산29-13            임     4,089            30                            서삼득
                                                      화진리 207

130     산31-1            임    11,689          3,552                           포항시

131     산31-2            임     4,959            207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0-23        우윤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옥성동        흥덕농지
132     산31-7            구     1,831            672
                                                      62-2                   개량조합

133     산31-8            임     5,218            4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1-1          김복기

134     산31-9            구     1,498            37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135    산31-10            임    27,474          2,098                           포항시

136    산31-11            임     7,955          3,079 국방부                          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0도
137    산31-12            임     4,260          3,437                           정극화
                                                      곡삼호아파트 2동 1201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491
138    산31-13            임     5,586            36                            장윤자
                                                      신동아아파트 2동 203호

139    무지번(1)            도     1,099            45

 북구 송라면
                     139필지   471,195         89,413
 화진리 소계

소재지: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1       417-1            답     1,343            381                           김길중
                                                      화진리 6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2          418           답     1,471            513                           이무암
                                                      화진리 654

                                                 272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3         419           전          694          616                            정홍식
                                                      지경리 611

4         621           천     30,735         2,532 건설교통부                          국

                                                                             광주노씨문
5       산30             임     41,256         6,668 대구시 동구 신암동 93-165         간공파영덕
                                                                             지구종친회

6       산11             임     35,702         1,256                             포항시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425        경주최씨관
7       산13             임    175,736         3,532 신익강변타운 2차 206동 701        가정공위청
                                                      호                      파문중종친회

8      산17-2            임    126,249            575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306-4        신정자외5인

                                                      서울 구로구 시흥동 789
9      산24-1            임    100,139         2,236                             서정욱
                                                      한양아파트 11동 502호

10      산29             임          397          77 영덕군 남정면 부경동                 최병호

11     무지번              천                    1,553

 북구 송라면
                    11필지     513,722       19,939
 지경리 소계

소재지: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1      산2-1             임    171,744            941 포항시 우현동 344-1              정갑식

                                 (근저당: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387-5 신포항농업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2      산2-3             임    263,546         6,436                          김선풍 외 1인
                                                      방배삼호아파트 마동 208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3         산3            임     16,661            110                         김선풍 외 1인
                                                      방배삼호아파트 마동 208호
 북구 송라면
                    3필지      451,951         7,487
 대전리 소계

     북구 송라면 소계              2,088,570     222,854

       포항시 합계               7,643,186 1,076,156

                                                 273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13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5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항공기 형식증명 검사업무 등의 위탁업무 수행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항
 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전문검사기관의 증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장의 선임·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
  시함.
 나. 감독관 점검결과 발견된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처리절차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
 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ㅇhttp://www.casa.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하늘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18호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7-26호(2007.12.26.)로 고시하였던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5일

               항공안전본부장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검사관의 자격”을 “검사관의 교육 및 자격”으로 하고, 각호외의 부분 중 “①검사관은”을 “검

사관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항고안전본부훈령)에 따른 공항분야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항안전검사관 자격 및 교육훈련규정(항공안전본부훈령)에 의한 공항안전검사관

 5.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항분야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이외의 공항분야

  교육훈련 35시간씩마다 경력기간을 1년씩 단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별표 1(비행장시설), 별표 2(항공등화시설등) 및 별표 3(헬기장) 관리검사점검표”를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전력시설포함)등에 대하여는 공항안전검사관업무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의
                              51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별표2에 명시된 검사항목 등에 대하여 검사하며, 헬기장 시설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별표3 헬기장
관리검사 점검표”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관은 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분야별 업무매뉴
 얼을 수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5조3항”을 “제5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표는 공항안전검사관 자격 및 교육훈련규정(항공안전
 본부훈령)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관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체신청고시제2008-3호
      우편취급소명칭 변경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소 명칭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5일
                 부산체신청장
1. 명칭변경 내역

          우편취급소명            일부인 인면
총괄                                                                   우편용
                                                  변   경   사   유
국명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 글     영        문

                                               ○행정구역 개편:부산연산7동
부산        부산     부산   부산                        이 부산연산6동으로 통합         변동
                            BS.MULMANGOL
연제     연산7동     물만골   물만골                      ○지역여건 고려:부산지하철 물만 없음
                                                골 역 인근으로 소재지 홍보용이

2. 변경 시행일:2008년 5월 6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12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25일
                 기술표준원장

                                  52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판매업자 지정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하여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조건으로 ①석유판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를 설치할 것, ②「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사업법」등 석유류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 범위에 버섯재배소독기를 추가하고, 동력상토제조기·동력
  휴립기·동력탈각기·동력심경기·동력비닐피복기를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3, FAX:02-503-9226,
 e-mail:ljs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1.1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210

 호, 2007. 8. 6. 및 제20625호 2008. 2.2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신고납부제도에서 정부부과

 제도로 전환되고 종합부동산세 물납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시가로 전환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서식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부동산실무기획단(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기획재정부, 우편번

  호 427-725, 전화 02-2150-9261, 팩스 02-503-9058)

                                   54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3. 기타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전화(02-
 2150-9261) 또는 팩스(02-503-90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호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8호, 2008. 2.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규모맥주제
 조자의 주류출고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서식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 영업장이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
  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8호, 2008. 2.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류출
  고명세서 서식에 ‘용량’(출고되는 주류의 용기 단위)을 기재하는 란을 추가함.
 나.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류제조·판매업면허신청
  서 서식의 면허신청 처리기간을 종전 ‘전산조회종료시’에서 ‘45일’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번호:2150-9241, 팩스:
 503-9226, e-mail:hibear7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8-10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2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8년 3월 21일
                                 55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F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규    격    안

개 정   KSF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규    격    안

개 정   KSF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규    격    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건축(방수재 분야)에서 인용규격 추가 및 규격명 변경, 양과 단위 수정을 위하여 KS F
 3216(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등 3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에서는 규격명 수정 및 KS A 3101를 삭제하고, KS A ISO 2859-0을 추가
 ○표의 명칭 삽입
 ○SI 단위 수정 및 양과 단위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
  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90~93, FAX: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재정경제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630호, 2008. 2. 22. 공포)됨에 따라 당해 규정에서 위임한 면세유류
                              53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경상남도 마산시청 관인)                (경상남도 밀양시청 관인)




         (경상남도 양산시청 관인)                (경상남도 통영시청 관인)




         (경상남도 사천시청 관인)                (경상남도 진해시청 관인)




         (경상남도 합천군청 관인)                (제주도 서귀포시청 관인)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6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2008년 3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케이디파워 (대표:박기주)
 ○법인등록번호:110111-*******
 ○주 소: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61-2
2. 신청기술명:카본파이버 매트전극 접지 및 시공기술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 도전성의 미세 카본파이버 필라멘트를 매트 형태로 직조한 카본 파이버 매트전극 접
 지기술로서 산악이나 암반지형과 같이 대지저항률이 큰 지역이나 기타 전기적으로 열악한 대지구
 조의 피뢰설비용으로 적용되어 서지 임피던스나 과도 임피던스 특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접지
 저항값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줌으로서 이에 따른 구조물이나 기기, 인체의 보호에 효과적인 기
 술임.
4. 신기술범위(요약)
 ○후렉서블 나노 카본파이버 매트전극 접지기술
 ○서지 임피던스 특성을 개선시킨 카본파이버 매트전극 접지 시공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7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여건의 변화 등으로 1회용 종이컵·종이쇼핑백은 분리·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중 식품
 접객업, 집단급식소의 사용억제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컵 등은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의 사용억제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컵은 삭제
 나.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의 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쇼핑백은 제외
3. 의견제출

                                  67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
 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2-2110-6917 또는 6918, FAX:02-504-9210, 전자우편:bmgen@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내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록
   단체명칭                   등록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구분

    낙동강 대구 남구                 2008. 3.17. -환경 계도 감시
                                                              053)    환경    변경
79 환경보호 대명4동 홍성택                  (최초:     -환경 학술연구, 간행물발간
                                                             527-0128 협력과 (소재지)
   운동본부      3044-6           (2005.9.15) -환경보전 캠페인 전개등



⊙산림청공고제2008-20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공개 모집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3월 25일
                      산   림   청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위:국립산림과학원장(책임운영기관장)
 ○채용직급:계약직고위공무원, 가등급
 ○채용인원:1명
 ○주요 담당업무(직무)
                                            68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28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제정으

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장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구국도관리사무소상주출장소장인




⊙대구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29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제정으

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구국도관리사무소상주출장소장인




                             72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08-3호
       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의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25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2008년 4월 23일(수) 16:00~
2. 장   소:기술표준원 소강당(본관 1층)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8년 4월 11일(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
   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427-716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본관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전     화:(02) 2110-8930, FAX:(02) 504-6403
 ○전자우편:ichanghi@mk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제출)
                                       71
제16716호
관
보
2008. 3.25. (화요일)
72
⊙대구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28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제정으
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장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구국도관리사무소상주출장소장인
⊙대구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29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제정으
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구국도관리사무소상주출장소장인
토 지 세 목 조 서(오산~겸면)
     소재지:전라남도 곡성군




                                                                                                                          제16716호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명

          옥과면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강제경매 서울특별시 중구              ㈜ 정리
      1          17     17    전     182       182           김성수                                                     관리
          죽림리                                                       447-2           개시결정 다동 33                 금융공사
          옥과면
      2         18-1   18-1   대     347       347           전라남도                                                     관리
          죽림리
          옥과면
      3         19-2   19-2   답     195       195           전라남도                                                     관리
          죽림리
          옥과면




                                                                                                                          관
      4         20-5   20-7   답     496       369           전라남도                                                     관리
          죽림리
          옥과면
23




      5         21-1   21-1   전         7          7        전라남도                                                     관리
          죽림리
          옥과면




                                                                                                                          보
      6         21-2   21-6   도     350        87           최봉욱                                                      관리
          죽림리
          옥과면
      7         22-1   22-1   전     487       487           전라남도                                                     관리
          죽림리
          옥과면
      8         22-2   22-2   도        66      66           김완옥                                                      관리




                                                                                                                          2008. 3.25. (화요일)
          죽림리
          옥과면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강제경매 서울특별시 중구              ㈜ 정리
      9         23-1   23-1   답     262       262           김성수                                                     관리
          죽림리                                                       447-2           개시결정 다동 33                 금융공사
          옥과면
     10         23-2   23-2   도     155       155           고재학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관리
          죽림리
          옥과면
     11         23-4   23-4   답     753       753           전라남도                                                     관리
          죽림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비고




                                                                                                                      제16716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명

          옥과면
     12         24-1   24-1   도        26      26        고재학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관리
          죽림리

          옥과면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3         70-1   70-3   천     236       236        한상목                                                     관리
          죽림리                                                    36

          옥과면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4         70-2   70-4   도     282       216        한상목                                                     관리
          죽림리                                                    36

          옥과면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5         72-1   72-4   천    2,100      135        서동기                                                     관리
          죽림리                                                    268




                                                                                                                      관
          옥과면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6         72-3   72-5   도     396       340        서동기                                                     관리
          죽림리                                                    268
24




          옥과면
     17         78-1   78-1   답        41      41        전라남도                                                    관리
          죽림리




                                                                                                                      보
          옥과면
     18         78-2   78-2   도        35      35        양동섭                                                     관리
          죽림리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
          옥과면
     19         79-1   79-5   답     918       469        서갑열     동 263-6 시대다세대                                   관리
          죽림리
                                                                 주택 6-101




                                                                                                                      2008. 3.25. (화요일)
          옥과면
     20         79-4   79-4   답     363       363        전라남도                                                    관리
          죽림리

          옥과면                                                    전남 곡성군 겸면 마전
     21         80-2   80-2   도     413       413        김명규                                                     관리
          죽림리                                                    리
          옥과면
     22         80-6   80-6   답     467       467        전라남도                                                    관리
          죽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