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434
바. 콘크리트공사공종추가
1)순환골재콘크리트
2)콘크리트내진구조시공
사.KS규격의폐지․변경내용정비
5.관리주체: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02-6361-3912)
6.기타사항
가.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는소관표준시방서를기본으로하여모든공종을대상으로작성한종합적
인시방기준으로서,단위공사설계시해당공사의특성과여건등에맞게｢공사시방서｣를작성하는
데활용하기위한｢전문시방서｣(GuideSpec)이므로관계법상구속력과계약도서로서의효력이없
음.
나.공고이전에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음.
◉(인천)서구공고제2011-1408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3일
서
구
청
장
1.공고기간:2011년12월13일～2012년6월12일(6개월간)
2.신고처:인천광역시서구청【재무과재산관리팀032)560-4163】
3.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연번
소재지
임시지번(지선)
지목
면적(㎡)
비고
1
서구백석동
235-1(산47-2번지일원)
도
103
2
서구백석동
61-2(61번지일원)
전
57
3
서구백석동
245-3(221번지일원)
구
78
4
서구백석동
245-4(221번지일원)
도
37
5
서구백석동
244-3(산63번지일원)
구
391
6
서구시천동
181-1(산26-2번지일원)
천
1,402
7
서구시천동
187-10(산36번지일원)
도
692
8
서구시천동
187-11(산39번지일원)
도
1,538
9
서구검암동
435-30(435번지일원)
도
1,779
10
서구검암동
486-1(17-2번지일원)
도
230
11
서구경서동
365-1(경서동365와
364-1번지일원)
답
250
12
서구경서동
365-2(경서동365와
364-1번지일원)
전
1,012
13
서구경서동
385-2(산120-1번지일원)
도
601
14
서구경서동
386-11(산76-1번지일원)
임
511
15
서구경서동
425-1(425번지일원)
도
361
제1
   765
     5호                      관          보          2
                                                   011
                                                     .12
                                                       .14
                                                         .(수요일)
 ㅇ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 :대원전기㈜ㆍ우창전력㈜ㆍ세대전력㈜
  -대표자 :권세원ㆍ권선욱ㆍ최경숙
  -법인등록번호 :154311-xxxxxxxㆍ 154311-xxxxxxxㆍ 154311-xxxxxxx
  -주    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ㆍ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40-16ㆍ 충북 진천
   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폴홀딩 장치를 이용한 전주커팅 전주교체 공법
  ② 폴홀딩 장치 및 크로스암홀딩 장치를 이용한 1회선 전주교체 공법
  ③ 폴홀딩 장치를 이용한 주근이동,주근인상,주근침하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
                           전화 :02-3393-7624,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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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i
          ty.
            or.
              kr-"
                 전력신기술"
                      )에 등록되어 있으니,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6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지
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조(
   목적)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20조의3,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
     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
  을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하도급”
      이라 함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
  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급인”
      이라 함은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소프
  트웨어사업자를 말하며,하도급관계에서는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86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8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송메이영
1978.04.27 여
중
국강원원주시흥업면매지리1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춘화
1978.08.30 여
중
국경기구리시갈매동2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투타오1979.04.14 여
베
트
남전라남도여수시만흥동307-6
국적법
제6조2항3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무술
1963.09.02 남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180번지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명란
1970.05.02 여
중
국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
도덕리
67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미아․
이미나,
이미나
2000.04.17 여
중
국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
도덕리
670번지
국적법
제8조
강명란의
수반취득
　
이미아
2004.10.18 여
중
국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
도덕리
670번지
국적법
제8조
강명란의
수반취득
　
여화금
1965.03.29 여
중
국경기도화성시팔탄면노하리
39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쑈화
1960.09.30 여
중
국인천광역시동구창영동
9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정복
1963.04.01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446번지46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금선
1968.03.10 여
중
국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
세동리
70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홍권
1962.06.30 남
중
국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1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춘방
1962.10.02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서면도리
28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경호
1965.11.08 남
중
국
광주광역시북구각화동
202번지
각화주공아파트
103동60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규매
1970.03.30 남
중
국경북울진군기성면삼산리
22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순애
1958.07.12 여
중
국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
산30번지
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얘앤홍1972.08.21 여
중
국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
312번지2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옥
1963.07.24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
2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숙
1960.07.12 여
중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261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1-64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8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금옥
1961.05.05 여
중
국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
장정리
17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민화
1980.09.25 여
중
국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
매곡리
89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랜윈
1972.05.20 여
중
국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
382번지20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춘화
1958.10.07 여
중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
도원리
330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옥순
1958.09.04 여
중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
70번지4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옥녀
1961.08.04 여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
188번지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희
1967.07.25 여
중
국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
박산리
37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화자
1958.01.10 여
중
국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자왕리
5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화
1964.03.07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
2번지2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희
1958.02.06 여
중
국전라북도정읍시산내면
능교리
6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
김로안
1983.04.04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
3번지1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춘파넷
1988.10.23 여
캄보디아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
203번지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난영
1958.02.07 여
중
국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
군량리
3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싱화
1966.06.04 여
중
국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
교동리
83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옥실
1978.08.01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170번지163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련화
1957.05.18 여
중
국경상남도김해시내동
48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성옥
1952.06.30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
오금리
610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만화
1958.10.09 여
중
국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
회학리
41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계옥
1966.03.02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동홍동
298번지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청란
1977.07.28 여
중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
310번지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막시마
린콘
1956.07.29 여
페
루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
25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오범
1959.11.09 남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
130번지60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명철
1957.03.09 남
중
국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2가
321번지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8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푸앤리
1981.03.20 여
중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
8번지9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춘자
1966.10.04 여
중
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530번지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복순
1955.05.28 여
중
국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
성곡리
56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아국
1973.05.13 여
중
국전라남도장성군삼계면
생촌리
1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화
1972.05.21 여
중
국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
29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데이
토잇
1986.03.01 여
베
트
남경상북도예천군보문면
옥천리
14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승녀
1964.07.16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6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옥희
1965.10.21 여
중
국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
송지리
72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봉석
1965.10.19 남
중
국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599번지1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정옥
1964.08.17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온정면
소태리
55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계숙
1957.06.03 여
중
국경북영주시안정면여륵리
423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쑈나
1980.01.31 여
중
국대구달성군화원읍천내리
74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군
1993.01.11 남
중
국경기성남시수정구태평동
3197
국적법
제7조1항1호
　
　
누엔녹항1981.11.20 여
베
트
남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
귀산리
4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월홍
1970.05.11 여
중
국경상북도김천시감문면
삼성리
106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경인
1965.09.11 여
중
국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
553번지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배영희
1959.05.29 여
중
국경기화성시원천동57-1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순자
1964.09.19 여
중
국광주광역시북구오치동
926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1-64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8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리이차앙1992.10.29 남
중
국부산광역시중구영주동
41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효비
1985.02.20 남
중
국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월촌리
90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광
1977.03.27 남
중
국경북경주시외동읍연안리392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영준
1990.09.06 남
중
국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
167번지
14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철웅
1965.07.23 남
중
국경상북도예천군감천면유리
39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용일
1976.05.03 남
중
국경상북도영천시도동
67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령
1987.04.15 여
중
국강원도춘천시동내면거두리
68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기명
1985.02.27 남
중
국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각리
13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성걸
1987.04.25 남
중
국부산연제구연산동1256-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금염
1986.05.03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509번지
2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순련
1951.01.01 여
중
국경상북도고령군우곡면봉산리
126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청란
1990.05.05 여
중
국전라남도담양군수북면궁산리
2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찬호
1953.03.25 남
중
국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삼분리
108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현조
1959.11.18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북문동
4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명화
1952.05.17 여
중
국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신아리
89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유호
1989.07.31 남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521번지
3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충귀
1989.06.28 남
중
국경기도안성시삼죽면용월리산
27번지8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금봉
1978.07.12 남
중
국경상북도고령군우곡면객기리
49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충명
1968.08.18 남
중
국경남밀양시상동면도곡리1072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길성
1963.12.24 남
중
국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침계리
56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송춘
1960.03.03 남
중
국경기도양평군단월면덕수리
12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석봉
1966.07.19 남
중
국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학천리279
국적법
제7조1항1호
　
　
노명환
1968.03.30 남
중
국전라남도장성군진원면산동리
49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영호
1974.11.06 남
중
국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388번지
8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8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서송숙
1957.08.01 여
중
국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각대리
1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선
1963.01.13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산제리
721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허일호
1956.09.17 남
중
국경북포항시남구구룡포읍성동리
122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예화
1991.05.22 여
중
국경남하동군하동읍화심리391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연희
1965.10.20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양리
90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점순
1968.10.27 여
중
국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공덕리
21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창군
1977.02.09 남
중
국경북경주시양남면환서리29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규림
1990.07.06 남
중
국부산동래구명장동503-1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국
1972.12.26 남
중
국경북영천시고경면차당리604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기한
1962.10.04 남
중
국경남밀양시무안면성덕리247
국적법
제7조1항1호
　
　
니딜노자2004.03.20 여
우즈베키
스탄
경기파주시광탄면방축리155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복실
1963.10.14 여
중
국전북익산시낭산면삼담리10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용학
1991.08.31 남
중
국서울강북구미아동748-1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수현
2003.12.01 여
중
국경북청도군금천면박곡리64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길남
1951.07.03 남
중
국경북문경시산양면과곡리683
국적법
제6조1항1호
　
　
푸샤오린1990.03.22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74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용리
1989.04.22 여
중
국경상남도거창군가북면용암리
115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빈
2000.10.24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
803번지1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우핑
1991.06.11 여
중
국경기파주시광탄면영장리4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56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3에따라다음과같이전력신기술을지정ㆍ고
시합니다.
2011년12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1.신기술명:폴홀딩장치를이용한전주제자리교체및이설무정전공법(기술)
ㅇ지정번호:제90호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7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미화
1977.04.06 여
중
국서울용산구서계동33-4
국적법
제6조2항1호
　
　
빅아산메리
제인가비노1979.12.12 여
필
리
핀서울종로구창신동647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프얻화1987.11.15 여
베
트
남서울중구오장동70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밍앤
1986.01.11 여
중
국서울동작구노량진동
214-80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우리
1978.08.19 여
중
국서울관악구신림동685-74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타인번1984.12.11 여
베
트
남서울금천구독산동378-5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기
에우디엔
1988.10.06 여
베
트
남대전대덕구중리동229-3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
티투패
1989.01.09 여
베
트
남충남금산군남이면역평리
360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순희
1971.01.16 여
중
국울산북구매곡동573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춘영
1975.01.06 여
중
국서울서대문구대현동67-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
티토안
1986.07.25 여
베
트
남울산중구우정동303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쿡
1986.03.01 여
베
트
남부산기장군기장읍청강리
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뽀우찐
1986.10.20 여
중
국충북진천군이월면노원리
613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엄화분
1961.09.27 여
중
국강원원주시부론면정산리18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엄영옥
1964.06.29 여
중
국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4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봉철
1957.11.08 남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
1080번지4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맹옥
1976.03.24 여
베
트
남전라북도김제시성덕면석동리
38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선옥
1958.04.04 여
중
국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
30번지
6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태옥
1957.12.10 여
중
국서울특별시마포구염리동
24번지
7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쇼쇼
1982.12.26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동
578번지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64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7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김미자
1962.09.20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가리봉동
105번지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화
1980.11.22 여
중
국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
797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랜버
1967.09.24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
407번지
15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토우웨
1966.07.13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844번지
1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자
1963.10.12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
752-10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명애
1959.04.12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129번지
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정희
1962.05.19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29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티반
1971.07.11 여
베
트
남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231-1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자
1962.08.23 여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317-79
20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요쑤민
1967.04.06 여
중
국인천서구당하동5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짜이샤오
메이
1986.09.23 여
중
국서울양천구신정동733-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월명
1968.06.17 여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신길동236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창길
1966.03.29 남
중
국울산광역시중구남외동995-2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향화
1977.03.22 여
중
국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
306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인선
1950.07.02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산
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단
1965.09.28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
25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하이오우1986.02.07 여
중
국충청북도충주시교현동
30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계화
1963.04.18 여
중
국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151번지
52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꿔푸화
1965.01.10 여
중
국강원도평창군평창읍마지리
51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영학
1956.02.29 남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가리봉동
133번지5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창옥
1974.08.25 여
중
국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1174번지27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멍쑤재
1964.12.26 여
중
국경기도평택시지제동
88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련
1972.12.18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서면쌍전리
30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영화
1967.03.19 여
중
국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동
280번지
3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병옥
1936.02.10 남
중
국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대사리
135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8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이복순
1960.12.10 여
중
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21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림금선
1970.03.15 여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충신동
10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정분
1965.04.20 여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무악동
4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왓티단찐
1973.03.11 여
베
트
남전라남도담양군봉산면유산리
23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경자
1976.04.16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
525번지
11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명자
1963.01.13 여
중
국전라남도해남군삼산면상가리
13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만
1968.12.15 남
중
국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1102번지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리
1966.10.19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385번지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남철
1967.12.10 남
중
국경상북도김천시조마면강곡리
25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영란
1970.03.07 여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
10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곽룡길
1962.02.03 남
중
국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
1733번지
2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영숙
1961.07.22 여
중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현저동
12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현옥
1957.05.07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단북면신하리
29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란
1982.01.10 여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6가
237번지1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애
1956.01.22 여
중
국전라북도김제시만경읍화포리
36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영숙
1979.07.10 여
중
국강원도춘천시퇴계동
25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명옥
1956.04.27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45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경매
1962.08.02 여
중
국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산청리
7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잉티낌
응옥
1979.07.13 여
베
트
남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송현리
54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영선
1973.06.06 여
중
국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이천리
2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정순
1962.06.01 여
중
국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고남리
38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응옥옘
1985.12.27 여
베
트
남충청남도아산시풍기동
39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엠플리오
에스린렐
1980.12.24 여
필
리
핀충남서산시대산읍오지리94-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옥
1967.02.08 여
중
국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552-21
오성골든빌라다동102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장영실
1974.02.21 여
중
국경기도파주시문산읍운천리
3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춘화
1967.04.04 여
중
국충북제천시의림동26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닥단자르갈1978.09.08 여
몽
골경기가평군북면화악리
982-3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사우
1986.02.03 여
베
트
남전북무주군안성면금평리
556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가렌
1988.03.16 여
베
트
남충북괴산군청천면대티리
2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향자
1971.01.12 여
중
국강원화천군사내면사창리
395-3
국적법
제6조2항1호
　
　
페리사피시
과
1966.10.14 여
필
리
핀강원양구군남면심포리3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쳔웨이
1984.01.10 여
중
국강원영월군영월읍영흥리
1049-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성화
1985.01.17 여
중
국전북군산시소룡동857
그린서해맨션
102동1410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따즈에바날
기자바호드
로브나
1979.11.15 여
우즈베키
스탄
전북전주시완산구
평화동2가
325-1
미송평화하이존아파트101동
20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계련
1976.01.02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12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유진․
방유진,
방유진
2001.10.09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127번지
국적법
제8조
박계련의
수반취득
　
방유진
2001.10.09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127번지
국적법
제8조
박계련의
수반취득
　
조진옥
1987.01.28 여
중
국충북충주시산척면송강리
17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케트사라이1984.05.01 여
캄보디아강원원주시부론면정산리
1634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튀1988.02.29 여
베
트
남충북충주시이류면두정리
3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리리
1981.03.30 여
중
국충북음성군원남면문암리
2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칭판
1973.02.23 여
중
국충북제천시금성면양화리
155
국적법
제6조2항1호
　
　
민귀자
1966.01.15 여
중
국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
송학리
40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란
1969.03.18 여
중
국경기도시흥시은행동
252번지25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권혁순
1965.03.03 여
중
국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애당리
40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64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홍영
1983.06.10 여
중
국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
상장리
52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창셩
1974.02.08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
746번지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디앤잉
1964.11.14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북구하월곡동
84번지9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영복
1968.12.18 남
중
국경기도안성시삼죽면용월리
산
27번지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월숙
1963.04.09 여
중
국충청남도보령시동대동
4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초위취
1970.03.26 여
중
국경상남도창녕군고암면
원촌리
6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향화
1973.04.12 여
중
국부산광역시중구신창동4가
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순복
1967.10.13 여
중
국전라북도부안군계화면
계화리
46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씬짜오센
1978.03.08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구천면
내산리
3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임학실
1947.02.04 여
중
국강원도정선군신동읍조동리
23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배순금
1964.05.25 여
중
국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
992
국적법
제6조2항2호
　
　
류웨이
1986.12.17 여
중
국경기안산시상록구사동
1506
국적법
제6조2항1호
　
　
페틸라크리
자엠
1990.09.23 여
필
리
핀인천중구중산동1225-1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연
1979.11.09 여
중
국인천부평구부평동250-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츄윤
1983.05.21 여
중
국인천동구송현동1-57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링윈
1988.04.15 여
중
국경기시흥시정왕동1180-7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산속마크1983.09.04 여
캄보디아경기김포시하성면마곡리
2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샤메노바아
이나굴사피
예브나
1985.03.25 여
키르기스
스탄
경북포항시북구용흥동270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려화
1986.01.16 여
중
국경기부천시오정구고강본동
38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원죈
1980.08.25 여
중
국인천부평구부평동379-4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
1980.01.10 여
중
국경기김포시감정동686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단핑
1982.08.03 여
중
국경북봉화군명호면고계리
6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국화
1979.05.09 여
중
국경기부천시오정구삼정동
287-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안티하잉1984.06.20 여
베
트
남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
시산리
355번지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7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혜분
1969.01.29 여
중
국전라남도화순군도암면
우치리
38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니안1989.03.01 여
베
트
남전남진도군의신면사천리
438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몽누엣1977.11.19 여
베
트
남전남담양군금성면봉황리
2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령령
1984.01.29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496-2
국적법
제6조2항2호
　
　
배명자
1963.08.30 여
중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
갈담리
552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여호선
1948.07.12 남
중
국경기도안성시삼죽면용월리
산
27번지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경금
1965.03.03 여
중
국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
37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홍화
1981.11.09 여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화동
138번지1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슈쥐안
1969.06.01 여
중
국충청남도보령시청소면
재정리
1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영순
1972.04.24 여
중
국강원도양양군강현면용호리
267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귀옥
1970.09.25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동구
하왕십리동산
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용자
1958.10.09 여
중
국전라남도순천시승주읍
신학리
12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흐엉1968.01.01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
972번지3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리엔
1987.09.09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
88번지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안홍꾸엔1979.10.10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
363번지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옥풍광
1970.11.03 남
중
국경북포항시북구죽도동
201-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쎄찡
1976.05.02 여
중
국경기연천군신서면도신리
369
국적법
제6조2항1호
　
　
취찬찬
1981.11.22 여
중
국서울종로구행촌동50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앙슈앙
1986.07.21 여
중
국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
87-4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후엔
1990.02.17 여
베
트
남서울종로구낙원동1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이엔
티황란
1980.10.09 여
베
트
남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
75-1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선화
1980.05.16 여
중
국충북제천시신월동113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탄후에1988.01.01 여
베
트
남경북구미시도개면월림리
3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영희
1982.02.26 여
중
국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동
322-2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예쯔징
1984.04.21 여
중
국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
237-84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86
ㅇ신기술개발자
-회사명:대원전기㈜ㆍ우창전력㈜ㆍ세대전력㈜
-대표자:권세원ㆍ권선욱ㆍ최경숙
-법인등록번호:154311-xxxxxxxㆍ154311-xxxxxxxㆍ154311-xxxxxxx
-주
소:충북진천군진천읍교성리245-10ㆍ충북음성군음성읍읍내리540-16ㆍ충북진천
군진천읍교성리245-10
ㅇ신기술내용및범위
①폴홀딩장치를이용한전주커팅전주교체공법
②폴홀딩장치및크로스암홀딩장치를이용한1회선전주교체공법
③폴홀딩장치를이용한주근이동,주근인상,주근침하공법
ㅇ신기술보호기간:지정ㆍ고시일로부터3년
2.신기술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4에따른보호
․ 신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하는자에대하여신기술사용료의지급청구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발주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기술을그가시행하는전력시설물공사
의설계에반영하도록하고,신기술개발자로하여금신기술과관련된공정에참여하게할수
있음
3.본건신기술의구체적인내용은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서울중구수표동11-4,
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62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기준」(지
식경제부고시제2009-193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기준
제1조(목적)이기준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제20조의3,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제8조에따라국가기관등의장이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을판단하는
데필요한방법․항목․절차등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도급”이라함은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기타명칭의여하에불구하고소프트웨어사업을완성할것
을약정하고,상대방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대가를지급할것을약정하는계약을말한다.
2.“하도급”이라함은도급받은소프트웨어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도급하기위하여수급인이제3자
와체결하는계약을말하며,하도급받은사업을재하도급하는경우를포함한다.
3.“수급인”이라함은국가기관등의장으로부터소프트웨어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도급받은소프
트웨어사업자를말하며,하도급관계에서는하도급하는사업자를포함한다.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87
4.“하수급인”이라함은수급인으로부터소프트웨어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하도급받은자를말하
며,하수급인으로부터하도급받은재하수급인을포함한다.
제3조(국가기관등)①이기준에서정하는국가기관등의범위는법시행령제17조의2에서정한바에
따른다.
②소프트웨어사업을실제발주하는기관과소프트웨어사업계약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다를경
우에는하도급계약의승인신청은소프트웨어사업을실제발주하는국가기관등의장에게한다.
제4조(적정성판단기준의공시등)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입찰공고할경우제안요청
서에하도급계약승인과관련된절차와하도급계약적정성판단기준을명시하여야한다.
제5조(승인대상의제외)①하도급되는소프트웨어사업이다음각호에해당될경우에는하도급계약
승인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1.단순물품(하드웨어를포함한다)의구매․설치용역․유지보수
2.단순조사업무또는외부자문
3.국가기관등에등록된상용소프트웨어의구매․설치용역․유지보수(별도의커스터마이징비용이
소요되는경우는제외한다)
②소프트웨어사업제안서평가시제안서에포함된하도급예정계약에대해적정성평가를거쳐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최종체결된경우그하도급계약은이기준에의해승인된것으로본다.
이때하도급계약금액의세부산출내역서는계약체결시에제출하도록할수있다.
제6조(하도급계약금액세부산출내역서)①신청인이규칙제8조에따라제출하는세부산출내역서에는
하도급되는사업부문에대하여원도급계약서상의소프트웨어사업비대비하도급계약서상의소프트
웨어사업비의비율이포함되어야한다.
②국가기관의장은하도급계약승인을신청하는자에게제1항에따른사항의증빙자료의제출을
요청할수있다.
제7조(승인신청의통지)하도급계약의승인을신청하는소프트웨어사업자는승인신청하는하도급계
약사항을국가기관등의장으로부터소프트웨어사업을직접도급받은자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
지하여야한다.
제8조(적정성판단)①국가기관등의장은이기준별표1에서정한세부기준에따라하도급계약의적
정성을판단한다.
②국가기관등의장은하도급계약의승인을신청하는사업자에게이기준별지제1호서식에서
정한자기평가표및해당증빙서류를요청할수있다.
③국가기관등의장은제1항에따라하도급계약적정성을판단한결과평가점수가85점이상인
경우당해하도급계약을승인할수있다.
④국가기관등의장은제1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당해소프트웨어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이
기준별표1의세부판단항목을추가하거나제외할수있고배점한도를가감조정할수있다.
제9조(적정성판단을위한전문기관)①규칙제8조제3항에따라국가기관등의장이하도급계약의적
정성판단에필요한정보나의견을요청할수있는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한다)은법제17조
의｢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한다.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88
②전문기관이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을지원하거나하도급계약의현황등에대한분석을통
해관련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하여세부산출내역서등필요한자료를국가기관등의장에게요
청할경우국가기관등의장은이를제공하여야한다.
③전문기관은제3항에따라국가기관등의장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는목적이외에는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하도급계약의공정성확보)①국가기관등의장은하도급계약의공정성확보를위해필요한
경우하도급계약의승인을신청하는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의2에따른표준하도급계약서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②국가기관등의장이하도급계약의적정성에대한의견을전문기관에요청한경우하도급계약
을체결하는소프트웨어사업자는하도급계약의공정성과관련한의견을전문기관에제출할수있
다.
③하도급계약을체결한소프트웨어사업자는하도급계약이불공정하다고판단될경우｢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4조에의한소프트웨어관련분쟁조정협의회에계약조건등의조정
을요청할수있다.
제11조(재판단의요청)①하도급계약의승인을신청하는소프트웨어사업자는신청한하도급승인이
거절된경우에도국가기관등의장이허용하는경우에는거절통지를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관련
서류를변경․보완하여
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을다시요청할수있다.
②국가기관등의장은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날로부터14일이내에하도급계약의승인여부
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하수급인의변경신청등)①하도급계약의승인을받은소프트웨어사업자는하수급인의도산이
나폐업,중대한하자의발생등하도급사업의원활한이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국가
기관등의장에게하수급인의변경승인을요청할수있다.
②하도급계약의승인을받은소프트웨어사업자(제5조제2항에따른승인을포함한다)는그승인받
은하도급의범위,계약금액,계약기간등계약내용의변경이필요한경우국가기관등의장에게
하도급내용의변경승인을요청할수있다.
③국가기관등의장은규칙제8조에서정한하도급계약의승인절차를적용하여제1항또는제2
항의요청에따른변경승인및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4년12월13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6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부칙제1조에도불구하고이고시시행일이전에하도급이승인되거나승인절차가
진행중인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89
[별표1]
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세부기준
Ⅰ.자격의적정성
판단항목
세부판단항목
세부판단기준및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라하수급인이부정당업자
로지정되어입찰참가제한중인경우
감점
(-25점)
Ⅱ.수행능력의적정성
판단항목
세부판단항목
세부판단기준및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하수급인의최근3년간유사사업수행실적
※ 하도급계약예정금액대비최근3년간유사사업수행실적합산액의
비율을기준으로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하도급사업투입인력중당해사업과유사사업수행에1건이상참여한
경험이있는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신청인은①,②중택일하여판단요청가능
고용안정
및적법근로
(10점)
③하도급사업투입인력의고용보험가입등관련법준수여부
1.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의「고용보험법」제15조에따른고
용보험가입
2.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근로자파
견사업허가업체소속및고용보험가입
3.이외의경우고용보험가입또는개인사업자등록
※ 하도급사업투입인력이각호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0점처리
Ⅲ.계약의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적정성
(30점)
①원도급계약의대금지급방식대비하도급계약의대금지급방식의일치여부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등),㉯지급시기,㉰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
㉮,㉯,㉰
전부일치
㉮,㉯,㉰
중2개일치
㉮,㉯,㉰
중1개일치
㉮,㉯,㉰
전부불일치
30점
25점
20점
0점
※ 원도급사업의계약대금지급방식보다하도급계약대금의지급방식
이하수급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전부일치간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30점)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②원도급의하도급부분금액대비하도급액의비율(하도급율)
※1.하도급율(%)=(하도급액/하도급부분금액)×100
2.하도급액:하도급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소프트웨어사업비
3.하도급부분금액:원도급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소프트웨어사업비
중하도급되는사업부문에해당하는소프트웨어사업비
Ⅳ.기타
기타
가점
①하수급인이중소기업인경우(가점5점)
②최근3년간하수급인이유효기간내에있는소프트웨어관련인증을획
득한경우(가점2점)
※ 소프트웨어관련인증:소프트웨어프로세스(SP)품질인증,GS인증,행
정업무용소프트웨어선정,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국가정보원검증/지정,신
기술인증(NET),신제품인증(NEP) 등국가인증및국제표준인증등
③최근3년간하수급인의정부․지자체․공공기관수상경력(회당1점)
※ 가점은최대10점을초과할수없음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90
[별지제1호서식]
하도급적정성판단자기평가표
1.계약내용
수급인관련사항
하수급인관련사항
사업명
하도급
사업명
수급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도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
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하도급율(%)=(하도급액(B)/하도급부분금액(A))×100
2)하도급액:하도급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소프트웨어사업비
3)하도급부분금액:원도급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소프트웨어사업비중하도급되는사업부문
에해당하는소프트웨어사업비
2.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점
배점사유
1.하수급인의자격(부정당업자로지정되어입찰참가제
한중인지여부)
2.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사업수행실적
①
나.고용안정및적법근로
②
소계
3.하도급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하도급금액의적정성
②
소계
4.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계
합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9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도효언
1984.08.18
여
베트남
경남함안군
칠원면용산리29
2011.11.30 도안반부엉
다오티쿡
재취득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0호
창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창원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제8조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같은법제8조제6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
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등을고시하고관계도서는창원시청에비치하였으며일반
인공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11년1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창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조서:붙임
2.위변경결정도면:생략
3.위변경지형도면:생략
[붙임]
창원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
제한구역
창원시
사파정동일원
98.729181
감)0.901755
97.827426
창원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사유
구분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창원시
사파정동일원
변경
A=98.729181㎢
→97.827426㎢
감)0.901755㎢
•대상지는광역도시계획상일반조정가능지역및창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서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통한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및개발용량에
적합한도시기반시설등을공급하기위하여개발제
한구역일부해제를하고자함
□창원시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결정도(1/5,000)및지형도면은창원시청에비치,일반인공
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14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