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1) '08년 한국산업표준(KS) 부문기호 및 표준명 변경에 따른 수정으로인용표준 수정 및 표시사항 단
    순수정
  2) 표준 내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2010.5.25)]
  3) 산업체에서 규제 및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백질’ 함량에 대한 삭제를 통하여 식품공전 및 국
    제 규격 등과 부합화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5981 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전단 굽힘과 마찰의
                   결합에 대한 저항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5435 고무 배합 성분 ― 카본 블랙 ― 착색력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4656 고무    배합 성분 ― 카본 블랙 ― 오일 흡수 수(OAN) 및 압축 표준안
                   시료의 오일 흡수 수(COAN) 측정
  제정 KSMISO2006-2 고무  라텍스, 합성 ― 기계적 안정성 측정 ― 제2부: 하중하에 표준안
                   적정 ― 속도 방법
  제정 KSMISO2006-1 고무 라텍스, 합성 ― 기계적 안정성 측정 ― 제1부: 고속 방법 표준안
  제정 KSMISO1825 항공기요구사항
                        지상 급유 및 배유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표준안
                   고무 화물 포장용 필름 ― 제3부: 에틸렌-프로필렌-디엔
  제정 KSMISO20299-3 고무(EPDM),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수소화
                   니트릴-부타디엔 고무(HNBR), 아크릴-에틸렌 고무(AEM),   표준안
                   아크릴 고무(ACM)
  제정 KSMISO20299-2 고무 화물 포장용 필름 ― 제2부: 천연 고무             표준안
  제정 KSMISO20299-1 고무 화물 포장용 필름 ― 제1부: 부타디엔 고무(BR) 및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표준안
                                 179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ISO)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고무분야에 대한 배합성분, 기계적 안정성등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ISO26424 파인
                  측정
                     세라믹스 - 마이크로 스케일 마모 시험에 의한 내마모성 표준안
   제정 KSLISO16282 고밀도 정형 내화물 시험방법 - 상온 내마모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LISO10678 파인    세라믹스 - 수용액에서의 메틸렌 블루
                     분해법에 의한 표면의 광촉매 활성 시험               표준안
2. 제정 사유
  파인세라믹스 및 내화물 시험방법 부재에 의한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KS L ISO 26424(파인 세라믹스 - 마이크로 스케일 마모 시험에 의한 코팅의 내마모성 측정
    - 제정내용 : 크레이터 연삭 방법에 의한 세라믹스 코팅의 연삭 마모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
      여 규정
  ㅇKS L ISO 16282(고밀도 정형 내화물 시험 방법 –상온 내마모성 시험)
    - 제정내용 :상온에서 정형 내화물의 내마모성 시험 방법에 대한 규정
  ㅇKS L ISO 10678(파인 세라믹스 –수용액에서의 메틸렌 블루 분해법에 의한 표면의 광촉매 활성 시험)
    - 제정내용 :수용액에서 메틸렌 블루(MB) 분해법을 이용하여 표면의 광촉매 활성을 시험하는 방
      법 및 용존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80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5102  츄잉껌                              표준안
     개정     KSH4002  냉동 크로켓                           표준안
     개정     KSH3119  양념갈비                             표준안
     개정     KSH3108  베이컨류                             표준안
     개정     KSH3009  체더 치즈                            표준안
     개정     KSH3002  분유류                              표준안
     개정     KSH2503  두유류                              표준안
     개정     KSH2201  깐밤                               표준안
     개정     KSH2136  쨈류                               표준안
     개정     KSH2117  인삼차                              표준안
     개정     KSH2034  드레싱                              표준안
     개정     KSH2033  향미유                              표준안
     개정     KSH2032  기타식용유지                           표준안
     개정     KSH2031  혼합식용유                            표준안
     개정     KSH2030  가공유지                             표준안
     개정     KSH2029  포도씨유                             표준안
     개정     KSH2028  생식류                              표준안
     개정     KSH2027  묵류                               표준안
     개정     KSH2026  두부류                              표준안
     개정     KSH2025  성장기용 조제유                         표준안
     개정     KSH2024  조제유                              표준안
     개정     KSH2023  자연치즈                             표준안
     개정     KSH2022  향신료 가공품                          표준안
     개정     KSH2021  과실.채소가공품                         표준안
     개정     KSH2020  과일.채소 퓨레.페이스트                    표준안
     개정     KSH2019  음료베이스                            표준안
     개정     KSH2018  추출음료                             표준안
     개정     KSH2017  혼합음료                             표준안
     개정     KSH2016  탄산음료류                            표준안
     개정     KSH2012  밀가루                              표준안
     개정     KSH2002  마가린                              표준안
     개정     KSH1207  당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1204  조단백질함량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1203  조지방함량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1202  회분함량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H1201  수분함량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년 도래 품목인 KS H 1201(수분함량 시험방법) 등 36종을
   정기 개정함에 있어 강제법과의 조화, 국제표준 부합화 및 생산업체의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여 활
   용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178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9112 하중에서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 회전 원주 측정 방법 ― 규정                         표준안
                              신생 타이어
   개정 KSMISO8664 기호)  농경용 트랙터 구동-휠 타이어 ― 주행 표시(하중 지수-속도 표준안
                          타이어
   개정 KSMISO6943 가황고무 ― 피로응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2930 천연 원료 고무 ― 가소도 머무름 지수(PRI)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2878 방법   가황 고무 ― 대전방지 및 전도성제품 ― 전기 저항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398 압축 공기용 섬유 보강 고무 호스 ―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MISO1437 고무 배합 성분 ― 카본블랙 ― 체 잔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407 고무 ― 용매 추출물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1089 방지제 합성원료고무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해 표준안
                            측정
   개정 KSMISO10571 이동 크레인 및 이와 유사한 특수 기계류 타이어                                  표준안
   개정 KSM6955 고무제 배관 받침목                                                      표준안
   개정 KSM6954 흡음용 고무패널                                                        표준안
   개정 KSM6953 가로수 보호 고무판                                                      표준안
   개정 KSM6952 고무제 벽면 홈틀                                                       표준안
   개정 KSM6749 철도차량용 고무 완충기                                                    표준안
   개정 KSM6680 폴리 염화 비닐 신발                                                     표준안
   개정 KSM6521 총 고무신류                                                          표준안
   개정 KSG3110 가정용 폴리염화비닐 장갑                                                   표준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 5도래 검토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 표준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4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2. 8. 26. ~ 30. 기
간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
와 같이 선포한다.
   2012년 9월 17일
             대통령       이 명 박
                            -아      래-
1. 재난의 사실
  ○ ‘12. 8. 26. ~ 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및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인하여 전남, 충남, 제
    주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2. 8. 26. ~ 30.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및 제15호 태풍「볼라벤」피해가 발생한 충북 괴산
    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여수시, 화순․구례․함평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12. 9. 1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0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
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6호, 2010.2.3)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9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위원회 회의방청 불허에 대한 명확한 문구 명시와 회의질서 유지 관련 사항의 방청인 사전고지를
   통해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청불허 관련 문구 수정
    ◦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를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로 수정함.
                                 182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나. 회의방청신청서에 회의질서 유지 관련 유의사항 명시
    ◦ 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의방청신청서 에 ‘방청불허 및 퇴장’과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
     법 제한’ 사항을 명시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규칙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로터스투자자문(주)
 ◦ 승인일 : 2012년 3월 28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2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479,800주   279,800주   △200,000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에셋디자인투자자문(주)
 ◦ 승인일 : 2012년 7월 11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2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소각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800,000주       600,000주 △200,000주
                                 183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183
나. 회의방청신청서에회의질서유지관련유의사항명시
◦규칙제10조제1항에의한
회의방청신청서에‘방청불허및퇴장’과‘방청인수및방청의방
법제한’ 사항을명시함.
3. 기타참고사항
이규칙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9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로터스투자자문(주)
◦승인일: 2012년3월28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200,000주
- 자본감소방법: 무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479,800주
279,800주
△200,000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9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에셋디자인투자자문(주)
◦승인일: 2012년7월11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200,0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소각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800,000주
600,000주
△200,000주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12호
  2012년 7월 1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
정서(조약 제2095호)”가 2012년 8월 17일자로 미얀마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2의정서의 미얀마 추가 발효”
  미얀마 정부가 2011년 11월 17일 발리에서 서명되고 2012년 7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
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조약 제2095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2년 8월
17일자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제2의정서 제3조제3항에 의거,
2012년 8월 17일자로 동 제2의정서가 미얀마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되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2-212호
 「군법무관선발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군법무관선발에관한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금까지 장기군법무관 선발업무에 관하여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사법 제 6조 2항에
   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정한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
   는바, 이러한 장기군법무관 선발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장
   기군법무관 선발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군법무관 선발업무의 공정
   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발 계획의 공고 및 지원 자격 (안 제1조에서 제4조)
    (1) 장기군법무관 지원자들의 선발 계획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발계획에 대한 내
      용을 공고(제2조 제1항)하고 일정 변경의 경우 변경 기한을 정함(동조 제2항)
    (2) 장기군법무관 지원자격을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나누어 각각 규율하고
      (제3조) 군인사법에 근거한 소극적 요건을 설시함(제4조)
  나. 선발 절차 (제5조에서 제10조)
    (1)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나누어 각각 정함(제5조)
    (2) 서류심사의 내용을 정함(제6조)
    (3) 필기시험의 내용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정함(제7조, 제 8조)
    (4) 면접시험의 내용 및 절차를 정함 (제9조)
    (5) 신체검사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함 (제10조)
                                184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다. 선발 및 합격자의 공지 (제11조에서 제12조)
    (1) 선발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정함(제11조)
    (2) 최종합격자 결정의 기준 및 방법과 예비합격자 운영의 범위를 정함 (제12조)
  라. 그 밖의 주요내용 (안 제13조)
    선발절차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정하여 선발 업무의 효율적 분배의 근거를
    규율함 (제13조)
  마. 국방부에서 장기군법무관 선발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
    군법무관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
   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
   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2), FAX(02-748-6819)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29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49호,
2012.7.14.) 후 예고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이 발생하여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이 아닌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등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
   어 위원회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위원 포함)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
    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85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전화 02-2195-1115, 팩스 02-2195-1129, 이메일 seos123@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0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화도디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조셉핀입웬유안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삼성제일빌딩 3층)
4. 설립자본금 : 8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152-6외 11필지 소재 물류센터의 취득․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0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카이트제일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창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 서울시 양천구 목동 961-1 소재 목동 ‘트라팰리스 이스턴애비뉴’의 취득․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2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0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86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186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주소：(110-110)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
우정사업본부경영총괄과
(전화02-2195-1115, 팩스02-2195-1129, 이메일seos123@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0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화도디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조셉핀입웬유안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9(역삼동, 삼성제일빌딩3층)
4. 설립자본금: 8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경기도남양주화도읍창현리152-6외11필지소재물류센터의취득․운용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2년7월2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0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카이트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창수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19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서울시양천구목동961-1 소재목동‘트라팰리스이스턴애비뉴’의취득․운용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2년8월28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0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9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1. 상호 : (주)빌드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윤형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65번지 다샤인 빌딩 2층
4.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및 제42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최저자본금준
  비기간)내 최저자본금 미확보
5. 인가취소일 : 2012년 9월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7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8. 4.- 2012. 9. 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Legend Of Hero
 1   CC-NA-120808-001 VER.SE.V2   (레전드 오브
                           히어로 버전.스폐셜        시온게임     2012-06-27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65
                             에디션.브이투)
                      새로운 액션의 시작 Legend
 2   CC-NA-120808-002 Of Hero (새로운 액션의       시온게임     2012-06-27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64
                      시작 - 레전드 오브 히어로)
                      새로운 액션의 시작 Legend
 3   CC-NA-120808-003 Of액션의
                          Hero VER.ENG (새로운 시온게임
                              시작 - 레전드 오브             2012-06-27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63
                          히어로 버전이앤지)
 4   CC-NA-120808-004 Mythology I(미솔로지 1) (주)미르소프트    2012-06-30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85
 5   CC-NA-120808-005 Mythology II(미솔로지 2) (주)미르소프트   2012-06-30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86
 6   CC-NA-120808-006 (OCEAN’S오션스 포카         두산전자     2012-03-07 2012-08-08 청소년이용불가 DG-NA-12-00257
                                    POKER)
 7   CC-NA-120808-007 HAPPY      GUN PLUS
                            (해피건 플러스)       마이온GLS    2012-06-15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30
 8 CC-NA-120808-008 OCEAN GUN(오션 건)       마이온GLS      2012-06-15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29
                        샤크건 플러스
 9 CC-NA-120808-009 (SHARK                마이온GLS 2012-07-09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706
                            GUN PLUS)
 10 CC-NA-120808-010 ISLAND(아일랜드)         광성소프트 2012-06-25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51
 11 CC-NA-120808-011 ISLAND2(아일랜드2)       광성소프트 2012-06-27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60
 12 CC-NA-120808-012     우주전함3           에이원소프트 2012-06-28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70
 13 CC-NA-120808-013    대항해 시즌1         (주)유아이소프트 2012-03-19 2012-08-08 청소년이용불가 DG-NA-12-00305
 14 CC-NA-120808-014    新(신)사오정            JJ솔루션  2012-06-21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40
 15 CC-NA-120808-015    新(신)저팔계            JJ솔루션  2012-06-21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641
 16 CC-NA-120808-016      불사조             명원코리아 2012-05-25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562
 17 CC-NA-120808-017     MAX(맥스)           해피로드2 2012-06-07 2012-08-08 전체이용가 DG-NA-12-00598
                                              187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34 DG-NA-12-00662        神話 2 (신화2)           마이온GLS       전체이용가    2012-06-27   2012-09-07   등급분류거부
 35 DG-NA-12-00652      신 RENAISSANCE           창명전자        전체이용가    2012-06-26   2012-09-07   등급분류거부
                          (신 르네상스)
 36 DG-NA-12-00456    Ocean Key2 (오션 키2)        다부테크        전체이용가    2012-04-27   2012-09-07   등급분류거부
 37 DG-NA-12-00667    SEA DROP3 (씨 드롭3)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6-28   2012-09-07   등급분류거부
 38 DG-NA-12-00682        수성전(守城戰)             ㈜케이에이        전체이용가    2012-06-29   2012-09-07   등급분류거부
                                                종합자산
 39 DG-NA-12-00668    SEA DROP2 (씨 드롭2)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6-28   2012-09-07   등급분류거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7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9월 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9. 1.- 2012. 9. 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11214-006   이바다2 (e-Sea2)         다농          전체이용가 2012-09-0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365호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
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8
 1 부산-주택
   2011-0056 (주)가온아이앤디 김영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선프라자 708호(우동)
 2 2003-0060 리모델링건설(주) 정환춘 부산100(온천동)
   부산-주택                         동래구 금강로
   부산-주택     (주)선진엔터프라       부산 북구 만덕대로   30                  등록기준 미달로
 3 2001-0076      이즈   이계오     지하1층(덕천동)         등록말소 받은     영업정지(3월) 처분을
   부산-주택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12.9.17)    후 영업정지기간이
 4 2004-0071 (주)세종씨앤디 조재성 세종빌딩 303호(거제동)                     끝나는 날까지 이를
   부산-주택                   부산 중구 충장대로   5번길  52               보완하지 아니함.
 5 2011-0031 (주)신한산업개발 이수민 남정빌딩 303호(중앙동 4가)
 6 부산-주택                    부산 수영구 수영로 526-1
   2010-0011 오성주택건설(주) 정명근 해금빌딩 4층(광안동)
 7 부산-주택
   2005-0060  (주)건한컨테크 김천용  부산 수영구 수영로 724-1 영업정지6개월 등록말소 청문 시까지
                             조은빌딩 7층(광안동)                      등록기준 보완
                                                (‘12.9.17~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8 부산-주택
   2007-0026 디오종합건설(주) 이왕열   부산 동래구 안락로 7
                                2층(안락동)          ’13.3.16)       제출
                                                  198
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198
지방자치단체
34
DG-NA-12-00662
神話2 (신화2)
마이온GLS
전체이용가
2012-06-27
2012-09-07
등급분류거부
35
DG-NA-12-00652
신RENAISSANCE
(신르네상스)
창명전자
전체이용가
2012-06-26
2012-09-07
등급분류거부
36
DG-NA-12-00456
Ocean Key2 (오션키2)
다부테크
전체이용가
2012-04-27
2012-09-07
등급분류거부
37
DG-NA-12-00667
SEA DROP3 (씨드롭3)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6-28
2012-09-07
등급분류거부
38
DG-NA-12-00682
수성전(守城戰)
㈜케이에이
종합자산
전체이용가
2012-06-29
2012-09-07
등급분류거부
39
DG-NA-12-00668
SEA DROP2 (씨드롭2)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6-28
2012-09-07
등급분류거부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11214-006
이바다2 (e-Sea2)
다농
전체이용가
2012-09-0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7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9월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2. 9. 1.- 2012. 9. 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12-365호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의행
정처분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17일
부산광역시장
연번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8
1
부산-주택
2011-0056 (주)가온아이앤디김영준부산해운대구마린시티3로1
선프라자708호(우동)
등록말소
(‘12.9.17)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3월) 처분을
받은후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날까지이를
보완하지아니함.
2
부산-주택
2003-0060 리모델링건설(주) 정환춘
부산동래구금강로
100(온천동)
3
부산-주택
2001-0076
(주)선진엔터프라
이즈
이계오
부산북구만덕대로30
지하1층(덕천동)
4
부산-주택
2004-0071
(주)세종씨앤디조재성
부산연제구법원로18
세종빌딩303호(거제동)
5
부산-주택
2011-0031 (주)신한산업개발이수민부산중구충장대로5번길52
남정빌딩303호(중앙동4가)
6
부산-주택
2010-0011 오성주택건설(주) 정명근
부산수영구수영로526-1
해금빌딩4층(광안동)
7
부산-주택
2005-0060
(주)건한컨테크김천용
부산수영구수영로724-1
조은빌딩7층(광안동)
영업정지6개월
(‘12.9.17～
’13.3.16)
등록말소청문시까지
등록기준보완
(기술자보유증명)서류
제출
8
부산-주택
2007-0026 디오종합건설(주) 이왕열
부산동래구안락로7
2층(안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