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
지보면 
송평리
771-12
771-30
답
1,051.2 
36.3 
이*호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17
지보면 
송평리
423
423-23
대
2,111 
19 
김*옥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전길 **
남예천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
근저당권
　
　
　
　
　
　
　
　
최*숙
등)경상북도 안동시 
말구리길 **, ***동 
***호(태화동, 
삼성아파트)
현)경기도 하남시 
신장로***,****호(신장
동)
　
　
　
　
18
지보면 
송평리
423-7
423-25
답
496 
105 
류*향
등)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퀀텀1차 ***-***
현)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번길**(중앙동)
　
　
　
　
19
지보면 
송평리
443-1
443-11
전
992 
239 
정*훈
등)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 
***동 ****호(동정동, 
동정오성아파트)
현)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중 동로**,
***동****호(중동,창원
중동유니시티4단지)
예천군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
근저당권
　
20
지보면 
송평리
772-6
772-19
답
1,398.5 
532 
전*록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동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21
지보면 
송평리
443-8
443-15
전
698 
238 
정*환
등,현)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50길 
**-**(내당동)
　
　
　
　
조*임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길 
**-*(범어동)
현)대구광역시남구성
당로**길**(대명동)
소화신용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대명동)
근저당권
(채무자
정경호)
정*호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 
***호(범어동)
현)대구광역시북구연
경중앙로**,***동****
호(연경동,대구연경연
경숲)
소화신용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대명동)
근저당권
(채무자
정경호)
22
지보면 
송평리
443-9
443-16
전
698 
325 
김*연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번길 
**-*(연산동)
현)부산광역시연제구
봉수로*,***동****호(
연산동,힐스테이연산)
　
　
　
　
　
　
　
　
　
　
안*규
등,현)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5로 **, ***동 
****호(정관2차동원로
얄듀크)
　
　
　
　
23
지보면 
어신리
1332-6
1332-13
도
984.4 
169.3 한국***
공사
등,현)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미보상 
국도편입 
체불용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4
지보면 
어신리
1332-7
1332-15
구
384.9 
67.1 한국***
공사
등,현)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25
지보면 
어신리
1333-3
1333-13
답
3,617.8 451.4 
이*호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26
지보면 
어신리
1333-8
1333-15
구
1,993.8 
191 
한국***
공사
등,현)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27
지보면 
어신리
1335
1335-25
답
2,174.4 1,774.
5 
권*욱
등)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번길 **, 
***동 ****호(영통동, 
벽적골 태영아파트)
현)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6길**,****동
***호(산철동,더레이크
시티부영5단지)
　
　
　
　
28
지보면 
어신리
1339-4
1339-16
답
1,722.2 224.7 
권*행
등)일본국 교토시 
후시미구 다이고고료 
니시우라쵸 *번지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1길**-*
송)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동***호(
길동,길동신동아아파
트)
　
　
　
　
29
지보면 
어신리
822-10
822-10
제
698 
698 
권*영
등)예천군 지보면 
수월동 ***
　
　
　
미보상 
국도편입 
체불용지
30
지보면 
어신리
876-1
876-4
대
300 
36 
주식회사
**티
등)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송)부산광역시동구자
성공원로**KT범일타
워*층영남고객단
　
　
　
　
31
지보면 
어신리
876-1
876-5
대
300 
25 
주식회사
**티
등)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송)부산광역시동구자
성공원로**KT범일타
워*층영남고객단
　
　
　
　
32
지보면 
어신리
1341-1
1341-14
답
2,466 
39.3 
최*숙
등,현)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길 **, ***동 
***호(신천동, 동대구
반도 유보라)
　
　
　
　
33
지보면 
어신리
1190-9
1190-15
대
464 
125 
노*광
등)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
현)예천군 지보면  
지로***
　
　
　
　
34
지보면 
어신리
1190-4
1190-13
대
747 
265 
김*수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35
지보면 
어신리
　
1190-14
대
　
3 
김*수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6
지보면 
어신리
1341-4
1341-15
답
4,544.1 
30.8 
최*현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동 ***-*
현)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봉천동)
　
　
　
　
37
지보면 
어신리
1193-1
1193-6
대
294 
75 
황*혁
등)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 
도량파크맨션 ***-***
현)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20길**,***동**
**호(신암동,신암청아
람)
　
　
　
　
38
지보면 
어신리
1193-5
1193-7
잡
307 
153 
김*옥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전길 **
남예천
농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
근저당권
　
　
　
　
　
　
　
　
장*숙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길 ***
　
　
　
　
　
　
　
　
　
　
　
유*숙
등,현)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 ***동 
305호(사동, 부영2차 
아파트)
　
　
　
　
　
　
　
　
　
　
　
최*숙
등,현)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 
****호(신장동)
　
　
　
　
39
지보면 
어신리
1194-6
1194-10
잡
1,260 
10 
김*옥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전길 **
남예천
농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
근저당권
　
　
　
　
　
　
　
　
장*숙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길 ***
　
　
　
　
　
　
　
　
　
　
　
유*숙
등,현)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 ***동 
***호(사동, 부영2차 
아파트)
　
　
　
　
　
　
　
　
　
　
　
최*숙
등,현)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 
****호(신장동)
　
　
　
　
40
지보면 
어신리
1194-1
1194-8
과
1,732 
5 
김*옥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전길 **
남예천
농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
근저당권 
지상권
　
　
　
　
　
　
　
　
장*숙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길 ***
　
　
　
　
　
　
　
　
　
　
　
유*숙
등,현)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 ***동 
305호(사동, 부영2차
아파트)
　
　
　
　
　
　
　
　
　
　
　
최*숙
등,현)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 ****호
(신장동)
　
　
　
　
41
지보면 
소화리
산1
산1-2
임
37,634 436.6 
오송용궁 
전씨종중
(代전*석
)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송)경북문경시중앙로*
**-*,*층가야공인중개
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2.9 
오송용궁 
전씨종중
(代전*석
)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송)경북문경시중앙로*
**-*,*층가야공인중개
사
　
　
　
　
　
　
　
　
　
　
15.5 
오송용궁 
전씨종중
(代전*석
)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송)경북문경시중앙로*
**-*,*층가야공인중개
사
　
　
　
　
42
지보면 
소화리
　
산1-3
임
　
5 
오송용궁 
전씨종중
(代전*석
)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송)경북문경시중앙로*
**-*,*층가야공인중개
사
　
　
　
　
43
지보면 
소화리
274-1
274-1
답
66 
66 
미등기
　
이*호
만화리
토지
대장상
소유자
　
44
지보면 
소화리
280-3
280-4
답
597 
329 
황*순
등,현)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 ***동 
****호(청룡동, 
청룡동경동아파트2차)
　
　
　
　
45
지보면 
소화리
279-2
279-4
답
2,033 
281 
황*순
등,현)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 ***동 
****호(청룡동, 
청룡동경동아파트2차)
　
　
　
　
46
지보면 
소화리
230-4
230-9
답
153 
63 
김*옥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
　
　
　
　
47
지보면 
소화리
232-4
232-4
도
63 
63 
이*봉
등)대구 달서구 
성당동 ***-*, 
황실아파트 ***동 
***호
송)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미보상 
국도편입 
체불용지
48
지보면 
소화리
232-8
232-15
대
345 
42 
이*봉
등)대구 달서구 
성당동 ***-*, 
황실아파트 ***동 
***호
송)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49
지보면 
소화리
232-7
232-14
전
172 
9 
홍*선
등)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
현)사망말소자
　
　
　
　
50
지보면 
소화리
232-13
232-16
잡
207 
12 
정*영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매화길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매화길**
지보신용
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
근저당권
　
51
지보면 
소화리
220
220-1
답
586 
76 
정*진
등)안동시 용상동 
****-*
현)경상북도 안동시 
중평길**,***동****호(
용상동, 
안동세영리첼아파트)
　
　
　
　
52
지보면 
소화리
223
223-1
답
1,268 
82 
연*현씨
판서공파
종중
등)예천군 지보면 
마전동 ****
현)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53
지보면 
송평리
30-7
30-11
답
621 
496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공유지
54
지보면 
송평리
107-3
107-6
답
2,794 
140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5
지보면 
송평리
23-8
23-8
전
65 
65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
56
지보면 
송평리
29-6
29-6
전
117 
117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
57
지보면 
송평리
29-1
29-1
전
231 
231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
58
지보면 
송평리
27-9
27-12
답
351 
104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
59
지보면 
송평리
27-1
27-1
답
184 
184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
60
지보면 
송평리
30-1
30-9
답
1,452 
345 경상북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
61
지보면 
어신리
1335
1335-25
답
2,174.4 1,774.
5 
권*욱 
등)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번길 **, 
***동 ****호(영통동, 
벽적골 태영아파트)
현)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6길**,****동
***호(산철동,더레이크
시티부영5단지)
　
　
　
잔여지
62
지보면 
어신리
　
　
답
　
　
권*욱 
등)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 
931동 
1402호(영통동, 
벽적골 태영아파트)
현)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6길**,****동
***호(산철동,더레이크
시티부영5단지)
　
　
　
"
63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산6
산6
지하
수관
정
1,587 
1,587 
국
(건설부)
　
　
　
토지
소유자
지장물
　
　
　
산6
관정 
보관
함
　
　
　
　
　
　
"
　
　
　
산6
전기
　
　
　
　
　
"
64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1190-3
1190-12 감나
무
719 
571 
김*수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토지
소유자
"
　
　
　
1190-12
축사(
꿩-4
마리)
719 
571 
김*수
　
　
　
　
"
65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1313-1
1313-1
창고
4,640 
4,640 
국
(국토
교통부)
　
　
토지
소유자
"
　
　
　
1313-1
울타
리
　
　
　
　
　
　
　
"
　
　
　
1313-1
컨테
이너
　
　
　
　
　
　
　
"
　
　
　
1313-1
대문
　
　
　
　
　
　
　
"
　
　
　
1313-1
전기
계량
기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313-1
무인
경비
　
　
　
　
　
　
　
"
　
　
　
1313-1
이동
식 
화장
실
(콘크
리트
포장
포함)
　
　
　
　
　
　
　
"
66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442-2
지선
감나
무
17 
17 
국
(국토
교통부)
　
　
　
토지
소유자
"
　
　
　
442-2
지선
감나
무
　
　
　
　
　
　
　
"
67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516-3
516-20
창고
1,690 
170 이*한 외 
1인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 
***호(응암동,다원아파
트)
현)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길**,***동**
*호(응암동, 
백련산SK뷰아이파크)
　
　
토지
소유자
"
　
　
　
516-20
창고
　
　
　
　
　
　
　
"
　
　
　
516-20
비닐
하우
스
　
　
　
　
　
　
　
"
　
　
　
516-20
진입
로
　
　
　
　
　
　
　
"
　
　
　
516-20
동산
이전
비
　
　
　
　
　
　
　
"
　
　
　
516-20
우물
　
　
　
　
　
　
　
"
　
　
　
516-20
향나
무
　
　
　
　
　
　
　
"
68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516-17
516-22
앵두
나무
210 
81 
전*록
김*애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썬커피
　
　
토지
소유자
"
69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1464
1464-1
감나
무
1,465 
25 
국
(건설부)
　
　
　
토지
소유자
"
　
　
　
1464-1
가죽
나무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8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 빈집은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이 증가
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을 도입하여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정비
1)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가 필요한 구역(빈집 10호 이상인
행정리)을 설정(안 제2조 및 제64조의7)
나.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특례 적용
1)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 가능하게 함으로써 빈집 정비 활성화를 지원함(안 제64조의8)
다. 지자체장이 특정빈집 직권철거시 철거비용에 대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가능하게 함
1) 지자체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비명령 미이행시 현행 법에 따라 직권철거를 할 수 있으나, 빈집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 예산이 수반되며, 이를 보완하고자「행정대집행법」 
준용 조항을 추가함. 또한, 보상비에서 대집행 또는 직권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하고,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게 함
으로써 빈집 정비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65조의5)
바.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 안전상 붕괴 위험 등이 높아 반드시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치명령 미이행시, 
조치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특정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조치명령 이행을 촉진함(안 제1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 전자우편 : hanwr88@korea.kr, gkdl5919@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계획과(전화 044-201-1554, 1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5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영성산업(주) 대표이사 김승수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8, 원창동 396, 원창동 397
2. 항만명: 인천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영성산업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2) 사업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8, 원창동 397, 원창동 396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보로 저탄소 항만배후단지 조성
2) 사업 규모 : 태양광 모듈 671장(325.435kW)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491,7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복권위원회사무처고시제2023-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복권판
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2023년 03월 02일
복권위원회사무처장
2022년도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1
2022년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매)
복권종류․상품
(액면가: 원)
발행액
발행
매수
판매액
(A)
당첨금
(B)
사업비(C)
수익금
(A-B-C)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발행경비추첨방
송비등
총
계
6,889,825
6,594.4
6,429,191
3,315,836
385,484
53,897
16,376
14,560
2,643,038
온라인복권로또6/45
(1,000)
5,446,760
5,446.8
5,446,760
2,723,380
292,146
44,241
312
12,162
2,374,519
인
쇄
복
권
인쇄복권계
598,000
476.0
567,853
341,014
70,710
5,582
10,032
859
139,655
스피또500
(500)
8,000
16.0
8,647
4,847
1,078
85
255
13
2,370
스피또1000
(1,000)
330,000
330.0
314,385
188,017
39,017
3,090
7,257
476
76,528
스피또2000
(2,000)
260,000
130.0
244,820
148,150
30,616
2,407
2,521
370
60,757
결합복권
520,000
520.0
292,978
177,849
22,628
2,879
6,032
1,354
82,236
전
자
복
권
전자복권계
125,065
151.6
121,600
73,593
-
1,195
-
184
46,628
추첨식
메가빙고
(1,000)
6,762
6.8
6,762
3,768
-
65
-
10
2,917
스피드키노
(1,000)
10,688
10.7
10,688
6,522
-
105
-
16
4,046
파워볼
(1,000)
26,051
26.1
26,051
15,241
-
256
-
39
10,515
즉석식
트레져헌터
(500)
10,305
20.6
10,305
6,624
-
101
-
16
3,565
트리플럭
(1,000)
45,000
45.0
43,902
26,556
-
431
-
66
16,849
더블잭마이더스
(1,000)
10,000
10.0
7,633
4,959
-
75
-
12
2,587
캐치미
(500)
16,258
32.5
16,258
9,924
-
160
-
25
6,150
․상품별 위탁수수료, 추첨방송비 등은 복권상품별 판매액 구성비로 안분한 것임
․단수처리로 인해 일부 부문별 합계는 ±1 오차 발생
2
2022년복권기금 지원사업 집행내역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법정배분기관
사업내용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ㅇ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서울),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영(대구, 광주, 전북등), 저소득층급식사업(충남, 전남, 전북,
경남),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충북), 취약계층통합돌봄(경남),
주택용소방시설보급(강원), 해녀잠수질병진료비지원(제주) 등
152,750
제주특별자치도
ㅇ농어촌진흥저금리융자지원, 고용취약계층일자리지원,
교통약자를위한이동권지원사업등
167,851
과학기술진흥기금
ㅇ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사업,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및운영, 과학영재교육확대등
101,244
국민체육진흥기금
ㅇ스포츠강좌이용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등
93,814
근로복지진흥기금
ㅇ저소득, 취약계층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59,758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ㅇ창업기업지원융자이차보전지원
74,666
문화재보호기금
ㅇ문화유산교육활성화,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재난안전관리,
긴급보수, 궁능방재시스템구축,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등
140,64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보훈병원의료장비선진화, 보훈복지서비스운영지원, 의료시설증축및개보수지원
55,25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경계선지능아동사회적응력향상
40,082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소외계층및낙후지역생활권역내나눔숲, 나눔길조성및
숲체험교육등지원
69,057
합
계
955,118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중앙행정기관
(지원형식)
지원액
저소득층
주거안정ㅇ다가구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전출)
550,397
취약계층
지
원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전출)
595,576
ㅇ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지원등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전출)
135,750
ㅇ고용취약계층생계지원비융자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전출)
100,000
ㅇ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2,209
ㅇ재난적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39,975
ㅇ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23,832
ㅇ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5,211
ㅇ서민금융활성화지원(햇살론지원)
금융위원회(출연)
200,531
ㅇ청년·대학생소액금융지원
금융위원회(출연)
36,000
ㅇ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지원
고용노동부(출연)
2,054
ㅇ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교육부(출연)
106,079
ㅇ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
법무부(민간이전)
1,484
국가유공자
복
지
ㅇ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보훈요양원건립
국가보훈처(보훈기금전출)
16,169
문화예술
진
흥ㅇ통합문화이용권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173,868
재해·재난ㅇ특수목적구급차량(음압구급차) 지원
소방청(응급의료기금전출)
5,750
합
계
1,994,885
3
2022년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22년도 복권판매사업 내역과 다름
□ 수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수납액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3,815
- 복권판매수입
63,804
(온라인)
54,003
(인  쇄)
5,659
(결  합)
2,928
(전  자)
1,213
-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11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614
- 미지급 당첨금
492
- 기금사업 불용액반납(기금전입 제외) 등
121
ㅇ기타수입(이자 수입 등)
52
ㅇ정부내부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회수 등)
2,138
ㅇ여유자금회수(한국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4,582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회수
3,982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예수
1,228
합 계
76,412
□ 지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지출액
ㅇ기금운영비
10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37,732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29,898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4,105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2,030
- 전자복권(당첨금)
736
- 위탁수수료,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등
962
ㅇ기금사업비
29,500
- 법정사업
9,551
- 공익사업
19,949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987
ㅇ여유자금운용(한국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963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4,796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425
합 계
76,412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22.12.31.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동행복권
대표자
조형섭, 홍덕기
자본금
4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서초동, 한원빌딩) 4F
수탁기간
’18. 12. 2. ~ ’23. 12. 31.(5년)
지배구조
(주주비율)
제주반도체(44.6%),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4.9%), 나이스페이먼츠(4%) 등
조직․인원
4그룹, 1실, 14팀, 총 인원 61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18. 12. 2. ~ 현재
주요연혁
2018.03.07. 복권 수탁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8.03.22. (주)동행복권 설립
2018.04.30. 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위수탁 계약 체결
2018.12.02. 사업 개시 
2019.07.05.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취득
2019.12.28.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취득
2020.02.28. WLA-SCS 취득
2020.08.19.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취득
2020.09.01. WLA RGF LEVEL4 취득
2021.12.01.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 취득
2022.01.0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득
2022.03.16. ISMS-P 인증 취득
2022.06.24. ISO/IEC 20000-1: 2018 인증 취득
2022.08.29.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2.08.29. ISO37301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참고 2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ㅇ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사무국(044-868-4909)
ㅇ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064-710-2487)
ㅇ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042-202-4822)
ㅇ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02-410-1127)
ㅇ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계획부052-704-7307)
ㅇ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획예산팀055-751-9234)
ㅇ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042-481-4812)
ㅇ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부033-749-3633)
ㅇ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02-6262-3134)
ㅇ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042-481-1207)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다가구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3362)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1)
총괄
담당
ㅇ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지원등
ㅇ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044-202-3441)
ㅇ재난적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044-202-2665)
ㅇ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4)
ㅇ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044-202-3437)
ㅇ서민금융활성화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02-2100-2615)
ㅇ청년·대학생소액금융지원
ㅇ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044-202-7430)
ㅇ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044-203-6530)
ㅇ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02-2110-3915)
ㅇ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044-202-5615)
ㅇ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044-203-2519)
ㅇ특수목적구급차량(음압구급차) 지원
소방청(119 구급과044-205-7642)
1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2일
영주봉현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주봉현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영주봉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5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공고제2023-0221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
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
공청장이 하부조직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하며,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한 임기제공무원의 임
면, 현행 보수체계를 초과하는 자율적 보수 책정, 관련 기관에의 파견 및 겸직 허용 등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승인 및 업
무취급 승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설치(안 제5조, 안 제6조)
  1)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
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정무직인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인 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나.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의 유연성 확대(안 제7조)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구성의 자율성과 유연
성을 확대함.
  2)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상
한인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우주항공기술 변화를 반영한 사업의 개편이나 연구 주제의 변경에 따라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
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 내용, 기간 및 면직 사유 등을 계약으로 정
하여 임용하고 면직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2)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그 
업무내용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상을 강화함
  3) 우주항공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을다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 관련 기관이나 
단체 소속 전문가의 공직 유입을 촉진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특례(안 제12조 및 제13조)
  1) 우주항공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
개 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련 분야 주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를 전제로 주식 매각 없이 재직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제
도 적용의 예외를 둠
  2) 우주항공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취업 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하여 
공무원 퇴직 후에도 관련 분야로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함
마. 재정 지원의 특례(안 제14조 및 제15조)
  1)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과목 간에 자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
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특례(안 제16조)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우주항공청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
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직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
공청 소속으로 연구개발성과를 낸 연구자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사.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칙 제2조)
  1)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천문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소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변경함
  2)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하여 위상과 기
능을 강화함
  3) 「전파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우주환경의 감시 및 예경보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장 소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wklee7@korea.kr
   - 전화 : 044-202-4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전화 044-202-469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감사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감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 제2023-2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일
□ 신규공인 인영
□ 공인의 폐기일: 2023년 3월 1일
□ 폐기공인 인영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9.27.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ㅇ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안 제23조의2 신설)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홈페이
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의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
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해당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4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ㆍ인력의 적정성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절차ㆍ방식의 적
정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6 및 별표 2의4 
신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
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
지를 명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
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srsr9@korea.kr 
   - 전화 : 044-203-2432, 2437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2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기술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의 확보와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aeook81@korea.kr, snkim120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2, 2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6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0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의 첨부서류 작성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반영 (안 제1조 개정)
나.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용어를 정의에 반영 (안 제2조 개정)
다. 시행규칙제94조에 위임된 사항을 고시제2조제2항에 반영함에 따라 고시제3조제1항 삭제 등 (안 제
3조 및 별표1ㆍ2 개정)
라.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요령 안내 (안 제12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3
월23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02-397-7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j3018@korea.kr
  2) 주소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과
  3) 팩스 : 02-6273-78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우주
2018.**.**
남성
우즈베키스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1.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수행 시 핵종별 농도 평가방법을 선정한 후, 측정ㆍ분석을 완료하고 자체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는 現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반영 (안 제107조제1항 개정)
나. 자체처분계획서 검토결과를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안 제107조제4항 개정)
다. 사업자 요청 시 평가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 하는 제도 도입 (안 제107조제7항 신
설)
라.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조항 마련 (안 제107조제8항 신설)
마.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하는 조항 마련 (안 제107조제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02-397-7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
물안전과
   2) 전자우편 : phj3018@korea.kr
   3) 팩스 : 02-6273-781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15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원자
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제출 근거 명확화 (안 제95조 조명 개정 및 제1항 개정)
나.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 (안 제95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84호 서식 개정)
다. 사전검토 신청서에 대한 별도 서식 마련 (안 제95조제3항 및 별지 제84호의2서식 신설)
라.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 (안 제95조제4항 신설)
마.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결과 통지기한 명시 (안 제95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02-397-7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
물안전과
 2) 전자우편 : phj3018@korea.kr
 3) 팩스 : 02-6273-7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