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원래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명칭
      전북 완주군 용진읍
121                 814-1    도     26          2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전주군 봉동읍 구만리
122                 814-5    도     36          36      이의찬                                         사유지
         용흥리                                                         1100

      전북 완주군 용진읍
123                 813-9    도     262         26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24                 813-10   도     422         41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25                 770-20   도    4,977        17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26                 813-3    도     69          6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27                 813-2    도     179         179     권재형         구억리                             사정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28                  909     구     531         53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초포면 상운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29                 815-2    도     56          56      소현규                                         사유지
         용흥리
                                                                  (대장상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130                 815-3    도     28          2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31                 813-13   도     104         14    국(국토해양부)                                      국유지
         용흥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래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        (㎡)                                 명칭           및 내용

      전북 완주군 용진읍
132                815-4    도     79         7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33                815-5    도     78         7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34                815-1    도     33         2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35                816-3    도     25         2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소민규(1/3)    전주군 용진읍 용흥리 703
      전북 완주군 용진읍
136                817-2    도     228        228   소재규(1/3)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689                        사유지
         용흥리
                                                   소진익(1/3)    전주군 용진읍 용흥리 709

      전북 완주군 용진읍
137                817-3    도     71         7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38                817-4    도     179        17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39                816-7    도     219        21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40                816-11   도     673        38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41                816-5    도     73         7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42                816-8    도     611        56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원래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명칭
      전북 완주군 용진읍
143                 813-16   도     664         55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44                 813-14   도    1,130        1,01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45                 812-1    도     90           4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46                 908-4    도     105          8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47                 822-4    도    1,947        77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48                 822-7    도     100          7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49                 822-6    도     740         67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0                  816     전     117          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1                 816-6    도      2           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2                 816-9    도      8           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3                 816-1    도     57           2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래       분할       지
         소재지                             공부상         편입                                  성명                           비고
번호                 지번       지번       목    면적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        (㎡)                                 명칭                 및 내용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4                816-10            도     8          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5                816-12            도    138        12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성신   전주시 덕진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6                813-8    813-21   전    566        26      김선자      용머리로 29, 2동 205호   용협동   견훤로 499(우   근저당권,지상권   사유지
         용흥리
                                                                      (효자동1가,롯데아파트)      조합     아동3가)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7                817-1             도    235        23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8                 910              도    291        29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59                813-18            도    110        10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60                813-11            도    141        14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61                908-3             도    148        2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62                818-2             도    175        11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63                818-1             도    194        19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164                908-2             도    343        34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용흥리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8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행화
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숔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단체
      ※ 유선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숕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24, yamhee198@korea.kr)
   ○ (회신기한) 2023. 6. 30.(금)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연
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유스나래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 94
이*제
2013.2.20.
2
참언론을 지지하는 모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 
32-11, 대산빌딩 2층 (대치동)
최*진
2005.4.20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124호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대상국명
설치장소
취급업무
창구업무 취급시간
현행(∼에서)
변경(∼으로)
대전문창2동
대전 중구 보문로 24-1
우편
접수
09:00 ∼ 18:00
09:00 ∼ 17:00
2. 시행 예정일 : ’23. 7. 3.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6. 1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8호「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및 기한을 수정하여 고시 효력을 유지하고 기존 고시 문구가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어 쉽게 이해 가능한 문구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나. 명칭변경(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 기존 허가대상수역의 경우 일반인들이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추진
  다. 부칙 변경 : 종전의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8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우)44772 /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 락 처) 052-230-2449 / (FAX) 052-230-2951
    3) (전자우편) kim5090@korea.kr
◉법무부고시제2023-237호
　법무부고시제2023-220호(국적이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등록기준지: 경상북도의성군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무부고시제2023-220호,
1쪽, 표26째줄,
한국명김브랜든태영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피낫캉
2022.**.**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4.18
김사랑
2018.**.**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4.20
정하윤
2022.**.**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4.24
김나와폰
2020.**.**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4.24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
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
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23년 6월 19일까지)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
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3년 6월 7일까지)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의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 시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단위 : 원)
연
번위반법
고지번호
(국고금계좌)
체납자
실명번호
세목별 부과금액
총 부과금액
체납자 주소
과태료
(중)가산금
1
단말기
유통법
01-78-2000-0
453-0002-932
㈜엘피스
컴퍼니
506-81-83551
171711-0104982
1,200,000
424,800
1,624,800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
가길 39(대흥동)
2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
453-0000-010
㈜잔디피플
753-88-00932
110111-6698380
4,500,000
513,000
5,013,00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689, 107호
3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
453-0000-015
㈜에스원
솔루션
689-88-01886
110111-7725455
14,107,920
2,164,360
16,272,28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206호(에이스하이엔드타워10)
4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
453-0000-016
퍼스트
(박한솔)
370-23-00704
900521-1******
5,100,000
703,800
5,803,800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115, 202동 208호
5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
453-0000-025
빌리브
(김시훈)
261-06-02191
850918-1******
3,600,000
496,800
4,096,800
·대구시 서구 통학로50길 
47-1
6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
453-0000-046
㈜모두모바일
(한윤지)
612-86-00845
131411-0397721
3,600,000
583,200
4,183,2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
길 34(원곡동)
7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
453-0000-049
글로벌테크
(조준환)
494-08-01947
770227-1******
3,600,000
583,200
4,183,200
·경기 
화성시 
수노을중앙로 
293, 1004-201호
8
전기통신
사업법
01-78-2200-0
453-0000-222
㈜에이치랩
409-81-49437
200111-0104003
7,000,000
378,000
7,378,00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809호(가산더스카이밸리1차)
9
전기통신
사업법
01-78-2200-0
453-0000-223
㈜티앤서비스
401-87-01334
110111-7180724
7,000,000
378,000
7,378,00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1013호(삼성아이티밸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68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공원조성공사”의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5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공원조성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공원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7-3번지 외 6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항물류단지 내 미개발 녹지를 공원(수목, 쉼터 등)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인프라 
확충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의 증진
나. 사업규모   
  - 교목 512주, 관목 7,687주, 지피류 14,660본, 잔디 8,742㎡ 및 배수설비 1식, 휴게시설 1식
(등의자36EA, 앉음벽 54m, 파고라2EA), 주차장 49면 등
5. 사업시행기간: '23년 6월 〜 ‘23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597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177-3
공원
5,471.5
5,471.5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
3177-5
도로
617.8
617.8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5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3177-6
공원
5,631
5,631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4
3177-9
공원
1,150.8
1,150.8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5
3177-17
공원
1,715.5
1,715.5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6
3177-19
공원
889.8
889.8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7
3177-21
공원
1,175.3
1,175.3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합
계
16,651.7
16,651.7
◉기획재정부고시제2023-19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KIM, Sang Man (김상만); DOB 25 Apr, 1965;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General 
Manager of Jinyong IT Cooperation Company
KIM, Ki Hyok (김기혁), Russia; DOB 30 May, 1980;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Representative of Jinyong IT Cooperation Company in Russia
KIM, Song Il (김성일), China; DOB 6 Feb, 1976;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Representative of Jinyong IT Cooperation Company in China
JON, Yon Gun (전연근), Laos; DOB 22 Apr, 1973;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927233154 (Korea, North); Representative of Jinyong IT Cooperation Company in 
Laos
KIM, Hyo Dong (김효동), Laos; DOB 28 Dec, 1989;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108130286 (Korea, North); Representative of Tongmyonng Technology Trade 
Company in Laos
YU, Song Hyok (유성혁); DOB 1 Aug, 1981;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108130754 (Korea, North, expired on 3 Feb, 2023)
YUN, Song Il (윤성일); DOB 23 Sep, 1969;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927332691 (Korea, North)
JINYONG IT COOPERATION COMPANY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a.k.a CHINYONG IT 
COMPANY), Korea, North; 
Digital Currency Address - ETH 0xb6f5ec1a0a9cd1526536d3f0426c429529471f40; alt. 
Digital Currency Address - ETH 0x54a71549cc3bb5fbfe851226e1bb920ad4f5415e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9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추가
하고,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수집ㆍ활용을 규정하는 한편, 인파사고의 예방을 위해 기지국
접속정보를 정보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하고 긴급구
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을 담당하는 긴급구조통
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통제단을 기능중심으로 개편(안 제55조)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울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4부ㆍ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함
 * (현행)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변경) △대응계획부(총괄지휘+대응계획), △자원지원부(자원지원+긴급복구), △현장지휘부
 ※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에 따라‘긴급구조현장 지휘규칙’개정(2022.12.)을 통해 시범운영 중

나.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 현실화(안 제65조)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상시 구성ㆍ운영하는 긴급구
조지휘대의 구성을 재난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상황조사를 위한 드론운용 등)을 추가하고 실제현
장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
 * (현행) △신속기동△자원지원△통신지휘△안전담당△경찰연락관△의료기관연락관
   (변경)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지원△안전관리△상황조사△구급지휘
 ※ 지원기관 연락관은 대형재난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시에 실제 파견ㆍ운용

다. 복구비 선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안 제73조의3)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추가됨에 따라 복구비 등의 선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
 * (자연재난)「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1호 가~라목
   (사회재난)「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1호
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설치ㆍ운영(안 제73조의7)
 재난안전데이터, 재난관리정보, 안전정보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안전정보공동이용협
의회를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로 변경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분과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함
 * (안전정보협의회) 효율적인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재난안전정보협의회) 관리대상을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까지 포함

마.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및 제공방법 지정(안 제83조의2)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권자에 행안부장관ㆍ지자체장을 추가하고, 정보 요청 및 제공 방법(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함            * 군중 밀집도 분석을 위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접속단말 수 등

바.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83조의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연계ㆍ공유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유지하며 데이터
제공 중단 시 3개월 전에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스템 이용자가 불편사항,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83조의4)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 운영, 데이터 분
석과제 발굴ㆍ수행 및 활용기술 개발 등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188호

 「도서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도서관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등록관청을 변경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사
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운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8547
호, 2021.12.7. 공포, 2022.12.8. 시행)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를 실효성 있는 체계로 변경하
려는 것임. 또한, 작은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의 신청인을 현행
제도 운영에 맞게 변경하며, 대학·학교·특수·전문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대통령령 위
임 범위에서 제외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대상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용어를 정비 (안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제4호,
    제5호다목)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직무계속규정 신설 (안 제12조제8항)

 ○ 국제표준자료번호는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 현행화 (안 제23조제1항)

 ○ 작은도서관의 등록관청 조정 및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완화 (안 제36조제1항)

 ○ 등록 예외 도서관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을 제외 (안 제36조제3항)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에서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제외 (안 제37조제1항 및 제2
    항)

 ○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의 인력·시설·도서관자료 기준은 별도의 법률 또는 규정
    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전문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은 기준을 두지 않고 자율적
    으로 운영하도록 조정 (안 제45조제5항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
    련 (안 제5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
               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
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현 위치
이전 위치
업무개시일
광화문
상명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사범대학 
A001호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학생회관 
H317호
2023. 5. 30.(화)
서울관악
서울낙성대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역3길 17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4가길 2, 
102호
2023. 7. 17.(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3. 7. 18.(화)까지 유효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금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1.09
외국국적취득
전승희
199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08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은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12.10
외국국적취득
전판기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단양군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박태규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4.22
외국국적취득
손오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1.07.27
외국국적취득
최원희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이준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7.05.05
외국국적취득
박지용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6.04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3.09.18
외국국적취득
김동화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12.21
외국국적취득
강익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이호찬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정재경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6.24
외국국적취득
김길무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8.05
외국국적취득
손환
194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78.02.21
외국국적취득
최경남
194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74.02.13
외국국적취득
이상만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정영란
192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9.13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4.15
외국국적취득
심상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03.17
외국국적취득
****
정평화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곽다래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손준영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이전희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6.07.04
외국국적취득
남순애
1941.**.**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8.05.13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강성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이경복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전희란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85.11.25
외국국적취득
이정재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1.06.03
외국국적취득
김나라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6.08.16
외국국적취득
신양일
194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03.04.09
외국국적취득
정순정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조이연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송상준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9.29
외국국적취득
권영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10.22
외국국적취득
임정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심창미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98.12.17
외국국적취득
정강준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91.05.14
외국국적취득
박영창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명희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전지희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2022.07.0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