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524 고성읍
    율대리 634-7 634-10 묘 61      77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45 109동 김미자
                                   1003호(평거동 들말흥한타운)
525 고성읍
    율대리 634-6 634-9 묘 38       43           고성군            공
526 고성읍
    율대리 634-5 634-5 도 7         7           월평리           황하옥
527 고성읍
    율대리 773-2 773-2 도 82       82          국토교통부           국
528 고성읍
    율대리 769-4 769-4 수 4         4          국토교통부           국
529 고성읍
    율대리 769-2 769-8 답 5         1         동외리 480         황갑녀
530 고성읍
    율대리 635-11 635-11 도 7       7           건설부            국
531 고성읍
    율대리 768 768-9 답 7           5         동외리 480         천명길
532 고성읍
    율대리 682-2 682-6 답 14        1         동외리 480         천명길
533 고성읍
    율대리 684-5 684-16 답 62      36         동외리 480         천명길
534 고성읍
    율대리 683-3 683-6 답 32       14         동외리 480         황갑녀
535 고성읍
    율대리 685-8 685-9 답 48       22         동외리 480         황갑녀
536 고성읍
    율대리 686 686-4 답 126 106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주식회사금화
                                            817-3
    고성읍
537 율대리 657-6 657-6 구 12       12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주식회사금화
                                            817-3
538 고성읍
    율대리         639-2 대         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김복수
                                      101 프리빌리지아파트
539 고성읍
    율대리         661-9 대         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2541        김영애
540 고성읍
    율대리         662-7 주         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김동환
                                            662-5
541 고성읍
    율대리         682-7 답         7         동외리 480         천명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8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4-337(2014. 7. 7.)호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한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
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4. 7. 7. ~ 2019. 6. 2.
2. 사업의 명칭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9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5-30호
 농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칙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 2015. 5. 18.
  나. 등록번호 : 제21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법인명(대표자) : 고 마른 영어조합법인(대표 자 )
                                 흥군          김                        김    오


  나. 법인 영업소 소재지 : 전라 도 고                 마로 1525
                                             남   흥군    풍양면        천


  다. 전화번호: 061)833-8327
  라. 구성원 및 구성원 생산현 :         별     1 과 같 니다. 황   【별첨      】        습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            김


  나. 품목명 분류기준 : 1212211010(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다. 등록명칭
     1) 한 명 : 고
      글               흥김


     2) 영문명 : ohe g a er
                  G     un       L   v


4. 지리적표시 대상지 의 범위       역


  가. 대상 지 범위 : 행정구 상 전라 도 고 일원
              역                      역           남        흥군


  나. 대상지 지도 등 상세내 :
          역                      2 와 같 니다.
                                         역   【별첨      】       습


5. 품질의 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특


 ◦ 명성·품질, 그 의 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밖           특


       (http://www. .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 니다.
                      nfqs                                             습


6. 등록자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 .go.kr)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 니다.
              nfqs                               열람            습


  ※ 및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별첨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1호
                     비관리청항 공사 실시계획 신고                  만


  포항지방해 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 공사 시행 가(항 물류과-734, 2015. 2.25)한 도 여 선
              양                                  만            허           만            “   동   객   터


미 -행 산책로 연결교 공사 사업에 대하여「항 법」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신고수리하
 널    남                      량           ”                    만


고 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2015년 5월 22일
                포항지방해 수산청장                   양


1. 공사의 명칭 : 도 여 선 미 -행 산책로 연결교 설치공사
                      동      객       터       널   남                 량



                            114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 수    릉군



  (나) 주 소 : 경 울 울 울 환로 286
                   북       릉군        릉읍        릉순



3. 항 명 및 공사의 종류
  만



  (가) 항    만 명 : 울 항(도 항)  릉       동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경 조 보행교 )      량철골                    량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도 여 선 미 이용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
               동       객       터     널         객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 울 울 도 2 26
           북   릉군          릉읍          동   길



    ○사업비
    - 사업비 : 172 원
       총               백만



    ○ 공사내용
    - 경 조 보행교 ( 22.3m, 2.4m)
        량철골                    량 L=            B=



5. 공사시행기간 : 공일로부 120일
                착                터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 수산청 항 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양                만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46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정보통신 이용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
           망           촉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서울전 관리소장           파



등록번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호
 040               스마 로                    여재성                  서울시 구 목 서로 201,              2015. 5.15.
                                                                이 정보전산 24 (목 )
                                                                     양천    동
               ㈜       트
                                                            케    티        센터   층   동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 및 주소 명 등으로                               불            송달되지 한전 법
                                                                                               못           파


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 내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


     2015년 5월 22일
                 강 전 관리소장  릉       파



1. 근거법령 : 전 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 가 취소 등)제2항제8호,
               파                                    허



          전 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3호
               파


                             115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75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5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등록기준지
 1 황사라 1988.10.22 여 멕시코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167
 2 장지자 1993.01.11 여 일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117번길 26-12(행신동)
 3 안멜라니 1991.03.28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31-1
 4 임지애 1991.04.10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38-2
◉국방부고시제2015-15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군관사 건립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213,392     4,874  ‘15. 7. ~
      백의리 69-2, 70-2, 70-4, 100                         ‘16.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22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 5개의 행정규칙(고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
                          126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126
고
시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등록기준지
1
황사라
1988.10.22
여
멕시코경상남도진주시동성동167
2
장지자
1993.01.11
여
일본
경기도고양시덕양구충장로117번길26-12(행신동)
3
안멜라니
1991.03.28
여
미
국충청북도충주시봉방동31-1
4
임지애
1991.04.10
여
브라질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638-2
◉법무부고시제2015-175호
국적법제14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사람들에게국적선택명령을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받
은사람은그명령을받은날부터1년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고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거나, 대한
민국국적을이탈하고외국국적을선택해야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받은날부터1년내에국
적선택을아니하면그기간이지난때에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2015년5월26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5-1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군관사건립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연천군청산면
백의리69-2, 70-2, 70-4, 100
213,392
4,874
‘15. 7. ~
‘16. 6.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22호
「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
에따라주택단지분할건설・공급절차및방법에관한기준등5개의행정규칙(고시)에대해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5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재검토기한연장을위한주택단지분할건설・공급절차및방법에관한기준등일부개정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제1조(「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의 개정)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5년 7월 26일”을 “2018년 7월 26일”로 한다.
제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2015년 8월 5일”을 “2018년 8월 5일”로 한다.
제3조(「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제4조(「공동주택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의 개정) 공동주택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제5조(「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6조 중 “2015년 8월 23일”을 “2018년 8월 2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23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재발령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및 용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유
효기간을 2018년 8월 2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현 행                       변 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주택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2조제6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신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4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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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24호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0조에 따라 「진도항배후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 지정
  가. 개발구역의 명칭 : 진도항배후지 개발구역(변경없음)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및 서망항 일원
    2) 면적 : 557,799㎡
  다.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서망항 및 진도항 배후지역을 해안경관에 조화되는 미항으로 정비하고, 관광․레저기능과 산업기
    능의 상호 연계발전 유도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
  기정 ① 지구단위        진도항배후지        복합형            전라남도 진도군
                       계획구역                   임회면 남동리 614번지 일원 557,799
2. 개발계획의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진도항배후지 개발계획(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진도군수
   2)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동진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2012년 ~ 2015년 → (변경)2012년 ~ 2017년
   - 변경사유 : 국고보조금 지원 연장, 준설토 투기장 연약지반처리 장기간 소요(18개월), 사업구역
      내 편입용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지연 등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합 계            557,799        100.0                  -
     주거         소  계     107,177         19.2                  -
     시설        단독주택       79,124         14.2 ∙기존주거
               공동주택       28,053          5.0    ∙신규주거
         상업시설             20,922          3.8    ∙Ocean Mall: 관광식당업, 관광기념품
                                                   (특산품)판매점, See food몰
                                                 ∙진도항
                                                   - 신재생에너지단지 : 60,600㎡
         산업시설            125,784         22.6      - 수산물가공․ 유통단지 : 37,775㎡
                                                 ∙서망항
                                                   - 수산물가공․ 유통단지 : 27,409㎡
   숙박시설          팬션       12,418          2.1                  -
   휴양·문화         복합       26,510          4.8    ∙워터파크, 스파, 수영장, 콘도미니엄등
     시설        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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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조성형공원 : 63,100㎡
       공 원                   79,889             14.3       ∙자연형공원 : 16,789㎡
                                                           ∙남투기장 공원 지하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면적 : 2,900㎡)-
       녹 지 진도항
   항만 주차장                    37,892
                             55,018              6.8
                                                 9.9                      --
                             15,917              2.8
       도 로                   76,272             13.7       ∙진도항 내부도로 포함
마.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및 서망항 일원
 2) 면적 : 557,799㎡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구분           노선수(노선)             폭원(m)              연장(m)                     비고
    도로               25                4~20              5,940                      -
     구역내             25                4~20              5,559                      -
     구역외             (2)              15~20               381           (   )는   구역내   노선수와
                                                                           중복되는 노선수임
 2) 상․하수도 계획(변 경)
                 구분                                당초                변경               변경후
    용수공급계획 (일최대 급수량 ㎥/일)                           2,054             감) 21             2,033
    오수처리계획 (총 오․폐수량 ㎥/일)                           1,676             증) 19             1,657
사.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1)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사업비               43,238                  15,000             28,238
 2) 연도별 투자계획(변 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초            43,238          6,040        16,691         20,507              -              -
    변경            43,238          6,040        13,879         13,931          5,509          3,879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관계서류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26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21호(2014. 12. 18)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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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경찰청고시제2015-2호
 「도로교통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경 찰 청 장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1. 목적
   본 규격의 제정 목적은 학원 및 전문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10
 호에 규정된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 구현해야 할 컴퓨터시스템의 세부기능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기 위한 것이다.
2.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의 정의
   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상시 학원이 스스로 행하는 제반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능률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수작업에 의한 관리를 자동제어를 통한 관리로 변경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복합 전산장치를 말하며, 동 시스템은 학원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시스템 환경
   가. 시스템 구성
      학원 내에 서버 컴퓨터(SERVER PC), 접수․예약용, 교육관리용 등 각 1대 이상의 컴퓨터를
       갖추어야 한다. 단, 중앙집중 방식 서버컴퓨터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장소에 설치한다.
   나. 출력장치
      보고서․확인서․영수증․수강예약․배차안내표 등을 출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입력장치
      사진, 지문, ID 또는 IC카드 등(이하 “수강카드”라 한다)을 입력 및 판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
       어야 한다.
   라. 통신장치
      (1)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경찰청 서버로 별표 1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전
           산자료 전송내역」을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자료전송에 대한 보안장치(VPN 또는 SSL)를 갖추어야 한다.
     (3) 표준시간을 제공하는 공인된 기관의 시간으로 서버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프로그램 추가 및 변경 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C/S방식은 실시간 패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Web방식은 즉시 서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처리성능 및 속도
       강의실 입․퇴실 시 각 10분 이내에 수강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처리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바. 백업(backup)장치
      (1) 서버 컴퓨터에는 시스템 전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한다.
      (2) 서버 컴퓨터의 저장장치 외 별도의 백업용 저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 NETWORK 구성
       학사업무를 기능별로 분산처리하고 기능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53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4. 시스템 보안
   가. 별표 1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전산자료 전송내역」의 수정 및 변경사항 전송 내역(로그)을 관
       리하고, 필요시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경찰청 서버로 실
       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가동시간, 각 시간별 교육인원 통계, 일일교육인원 통계 및 출석자 명부
       (면허반, 교육종류별)가 일자별 전산파일로 작성․저장되어야 하며, 필요시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수시 및 정기적으로 자료 저장이 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고장 등 문제발생 시 최소 1일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백업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 정전 시 최소 5분 이상 시스템 또는 서버 전원을 유지․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자료 보안 및 권한 부여
      (1)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지방청 담당자 포함)는 부여된 고유번호(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야 하며, 그 사용내역은 로그파일로 저장하고 필요시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야 한다.
      (2) 각 사용자별 권한의 부여는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의 조
           합으로 최소 8자리를 초과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학원장․학감․강사․기능검정원 등 학원 관계자 본인의 지문 등을 입력하여 등록하는 기
           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하는 경우 본인 및 본인 이외의 지문을
           비교하여 같은 지문이 중복으로 등록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교육생 지문을 재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 그 내역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지문인식기의 오류 발생에 의해 해당 교육생의 교육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오류 발생 내역을 로그파일에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교육생의 등록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의 “교육생원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
       어야 한다.
   나. 교육생 본인의 신체상 특징 등(이하 “지문 등”이라 한다)을 입력하여 등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문을 등록하는 경우 본인 이외의 지문을 비교하여 같은 지문이 중복으로 등록되
       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교육생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형식에 대한 오류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교육생 등록 시 면허종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연령자의 경우 및 제1종 대형․특수
       면허 등록 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결격자임을 안내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교육반별 및 소지면허 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각 교육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교육 개시일과 동일하게 자동 입력되고, 각 교육 유효기간의 종
       료일이 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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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보통연습면허 유효기간의 종료일은 유효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간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2의 “운전면허 종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맞게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 편입생에 대하여 편입전의 학원에서 교육한 사항 또는 기능검정 사항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
       며, 편입에 따른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차. 교육비 또는 검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수강카드 내부에 교육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타. 교육생 등록 완료 후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으로 등록 내용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6. 교육 예약
   가. 교육생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에 학과․기능․도로주행 교육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야 하며, 이를 취소․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나. 교육을 예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약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1) 학과교육 시 : 교육생 성명, 교육생 번호, 교육일자․시간, 강의실 등이 안내된 예약표
      (2) 기능․도로주행교육 시 : 교육생 성명, 교육생번호, 강사, 교육일자․시간, 교육용자동차 번
           호 등이 안내된 예약표
   다. 교육생의 교육예약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주간 또는 월간 교육일정표를 시스템 모니터 상에 출력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교육생의 교육진행사항이 모두 수록된 교육생원부를 별지 2의 내용으로 시스템 모니터 상에
       출력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다음의 경우는 예약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1일 최대 교육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교육 유효기간이 경과한 일시에 예약하는 경우
      (3) 교육시간대별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4) 동일 시간대에 교육을 중복하여 예약하는 경우
      (5) 학과교육 예약 시 이미 수강한 과목을 중복하여 예약하는 경우
   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2의 “운전면허 종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맞게
       예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7. 교육 계획
   가.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각 교육반별 교육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각 교육시간에 강사가 아닌 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각 교육시간에 강사 및 강의실 또는 교육용 자동차를 지정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기능교육의 경우 교육반에 따라 차량의 종류가 구분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교육 예약이 되어 있던 강사 또는 강의실이나 교육용 자동차가 변경된 경우 대체된 강사 또는
       강의실이나 교육용 자동차가 이전의 예약 내용을 승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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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 진행
   가. 교육생 및 강사에 대하여 수강카드 및 지문 등에 의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본인 여부 확인은 10분 이내에 교육생 정원 또는 일시수용능력인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기
       능이 있어야 한다.
   다. 교육장 입․퇴장시 본인이 아니거나 기기를 잘못 조작하였을 경우 문자 또는 음성으로 재입력
       을 안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지문 등에 의한 본인 여부 확인 시 7회 이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
       관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의 확인서가 발급되고, 그 내역을 동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의 확
       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생의 경우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교육시작 시간에 10분을 경과한 후 교육장에 입장하는 경우,
      (2) 교육종료 전에 퇴장하거나 교육장 입장 후 최소 40분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 교육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퇴장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바. 교육 입장 후 다른 교육에 재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사. 교육장 입․퇴장 시 당해 시간(서버 시간)을 자동으로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해당 교육일시
       란)에 기록․저장(“분”단위까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에 해당 교육을 실시한 강사의 기명 또는 인영(전자서명 포함)을 표시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에 교육일시가 기록되고 해당 강사의 기명 또는 인영(전자서명 포함)
       으로 확인된 경우에 교육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차.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질병 등이나 교육용자동차의 고장 등의 사유로 교육진행에 변경이 발
       생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저장․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카. 교육생의 교육 종료 후 그 내역을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9. 기능검정(전문학원에 한함)
   가. 다음의 기능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면허종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연령자의 경우 및 제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검
           정 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자의 경우
      (2) 장내기능검정의 경우, 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유효기간(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4) 기능검정 불합격 후 3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불합격 당일은 초일로 산입)
      (5)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나. 장내기능검정의 경우 전자채점기에 입력할 수 있도록 검정대상자 자료가 생성되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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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정결과 입력
     (1) 장내기능검정결과 자료를 전자채점기로부터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입력하여 처리하는 기능
          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저장장치에 의해 자동 입력하는 때에는 그 자료가 암호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검정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검정자료가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검정실시란)에 기록․저장되어야 한다.
  마.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에 검정을 실시한 기능검정원의 기명 또는 인영(전자서명 포함)을 표
      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해당 교육생에 대해 검정을 실시한 기능검정원에 한하여 검정결과가 입력․수정․출력되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사. 검정결과를 수정한 때에는 수정자에 대한 인적사항, 수정일시, 수정내용이 별도의 전산 파일로
      저장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별도 저정된 수정기록 파일에 대한 출력 권한이 ID와 비
      밀번호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아.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 서식의 수료증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6호 서식의 졸업증이 발급되어야 하며, 수료증 및 졸업증의 발급은 권한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 기능검정 결과자료 및 합격자에게 교부되는 수료증 및 졸업증 발급내역은 그 교부사실이 저장
      되어야 하며, 별표 1에 의해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차.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장내기능검정 및 도로주행 검정 결과를 학감이 확인하고 결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경찰청 전송자료
  가. 경찰청으로 전산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별표 1의 형식에 맞게 전송하여야 하며, 그 형식에 대한
       오류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경찰청으로 전송된 별표 1의 전산자료에 대하여 성공․실패․오류 로그를 보관하는 기능이 있
       어야 하며, 실패 및 오류로 인한 자료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1. 기타 학원운영 업무관리
  가.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명부 및 교육과목”(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에 따라 학
        과․기능교육강사 및 기능검정원별로 분류하여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차 관리
     (1)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별․종별로 구분하여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차 관리대장”(자동차운전학원 운영․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동차별로 분
          류하여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차령만기가 경과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육용 자동
          차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자동차 일일점검표”(자동차운전학원 운영․관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 결과를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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