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pvalys@korea.kr
    - 팩스 : 044-202-5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2-5251, 팩스 044-202-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8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이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무
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24조의3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으로 제외되었
   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80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
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
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
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486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제80조제5항
    삭제, 안 제80조의2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조)
     특수임무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82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pvalys@korea.kr
    - 팩스 : 044-202-5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2-5251, 팩스 044-202-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4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제제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487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제48조제5호 및 제9호,
    별표 3의4 신설)
  1) 현행 혈액제제는 여타 생물의약품과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GMP 기준이 없어
    여타 다른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혈액제제의 특성(소량제조, 단순공정 등)을 반영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을 통해 우수한 품질이 확보된 혈액제제의 제
    조ㆍ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안 제69조제1항)
  1)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원료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의약품의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
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 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 3304, 팩
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Samsung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Management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6.23.
     (London) Ltd.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488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3호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미국 및 프랑스산의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
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4호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2015년 12월 30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
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16-142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95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신설되어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지 못 하게 되었음.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도입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와 같이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벌금 집행의 지연이나 불법 영업을 계
속하기 위한 정식재판 청구 남용 사례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죄질이나 국
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정식재판 청구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
상한 보증’ 제도로 전락하였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서류재판인 약식명령의 결정이 정식
의 공판절차를 거치는 정식재판 판결보다 우선하게 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489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489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3호
미국및프랑스산부틸글리콜에테르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미부과결정
무역위원회는2015년12월14일자로조사를개시한미국및프랑스산의부틸글리콜에테르의덤
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등에대한예비조사결과를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관세법」제53조에따라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필요성등에대해검토한결과, 잠정덤핑
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결정하였음을「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향후무역위원회가본조사결과를제출하면「관세법」제51조및「관세법시행령」제61조제7항
에따라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및내용을결정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6년6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4호
중국산코팅된루타일형이산화티타늄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미부과결정
무역위원회는2015년12월30일자로조사를개시한중국산코팅된루타일형이산화티타늄의덤핑
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등에대한예비조사결과를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관세법」제53조에따라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필요성등에대해검토한결과, 잠정덤핑
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결정하였음을「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향후무역위원회가본조사결과를제출하면「관세법」제51조및「관세법시행령」제61조제7항
에따라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및내용을결정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6년6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16-142호
「형사소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여러분께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9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95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신설되어약식명령사건에대해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하는
경우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되어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약식명령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
하지못하게되었음.
정식재판청구사건에대한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입이후정식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사망하는
등피해가확대된경우와같이공판과정에서새로운사실이밝혀진경우나, 피고인이피해자를회유
하거나증거를조작하여약식명령을받은사실이밝혀진경우, 벌금집행의지연이나불법영업을계
속하기위한정식재판청구남용사례등에있어서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으로인해죄질이나국
민의법감정에맞지않는가벼운벌금형을선고할수밖에없어정식재판청구가범죄자에대한‘형벌
상한보증’ 제도로전락하였다는부작용이지적되어왔음. 또한서류재판인약식명령의결정이정식
의공판절차를거치는정식재판판결보다우선하게됨에따라실체적진실에부합하는처벌을할수
없는등사법정의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였음.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6배 이상 급증(’97년 1.8%, ’05년 6.9%, ’14년 11.5%)함에
따라 사법역량이 오히려 경미사건에 집중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는 경미사건 중심으로 간이하고 신
속한 절차에 따라 사법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피고인을 신속하게 사법절차에서 해방시킨다는
약식명령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일련의 같은 1심 절차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
하는 것이 형사소송구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외국 입법례에서도 그 예
를 찾을 수 없는 제도임.
  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여 정식재판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함(안 제457조의2 삭제).
3. 의견제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등에 대한 의견수렴
1. 공고기간
 ○ 2016. 6. 29. ~ 2016. 7. 13.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7. 14.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03171)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490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7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360만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o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명시
   - 협의회가 단체 지정 등의 심의 의결, 수행실적 평가 등
  o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의 주요 업무 및 관리
   - 자율규제단체의 기본업무(교육 홍보, 지침 제정)와 선택(자율점검 등) 명시
   - 단체의 수행 실적 제출 의무화 및 협의회에서의 평가 등
   -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행자부 지원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연락처 : 02-2100-4134, 4135 (FAX : 02-2100-414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07호(개인정보보호협력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2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과천주암    경기도 과천시
   신설 - 기업형임대주택 주암동 ․ 과천동 일원                        -       증)929,080 929,080
         공급촉진지구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결정사유
      번호
   신설 -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주암동 ․ 과천동 일원         929,080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Ⅱ.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
 1.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주암동·과천동                  30.5513          감)0.7123     29.8390
                      일원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92호(2015.9.24)를 따름
나.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결정사유
   번호
변경 -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감)0.7123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일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다.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권리    권리자      주소
              면적 면적          (지분)                            명세
   과천시
 1 주암동 1-35 대 768.6 160.0   서울특별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 과천시
   주암동 7-2 전 307.0 307.0      심원흠     권선로477, 119동 1002호 근저당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1가
                                          (매산로2가,             하나은행 101-1 (수원서문지점)
                                         대한대우아파트)
 3 과천시
   주암동 7-3 전 780.0 780.0      진금호      과천시 주암동 105-7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 과천시
   주암동 7-4 전 198.0 198.0      성미라     66번지 반포 한양아파트
                                           3동 702호
                                        375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권리   권리자      주소
                    면적 면적            (지분)           명세
881 과천시
    주암동
                                       국
          691-11 천 1,971.0 1,943.0 (국토교통부)      -
882 과천시
    주암동
                                       국
          691-12 천 4,662.0 4,413.0 (국토교통부)      -
883 과천시
    주암동
                                       국
          691-13 천 4,072.0 201.0 (국토교통부)        -
884 과천시
    주암동   691-14 천 387.0 387.0 (국토교통부) 국        -
885 과천시
    주암동   691-34 천 208.0 208.0 (국토교통부) 국        -
886 과천시
    주암동   691-35 천 40.0 40.0 (국토교통부)   국        -
887 과천시
    주암동   691-36 천 144.0 144.0 (국토교통부) 국        -
888 과천시
    주암동   691-37 천 1.0 1.0 (국토교통부)     국        -
889 과천시
    주암동   691-38 천 221.0 221.0 (국토교통부) 국        -
890 과천시
    주암동   691-39 천 46.0 3.0 (국토교통부)    국        -
891 과천시
    주암동   691-43 천 72.0 72.0 (국토교통부)   국        -
892 과천시
    주암동   691-46 전 207.0 207.0 (기획재정부) 국        -
893 과천시
    주암동   691-47 천 108.0 108.0 (국토교통부) 국        -
894 과천시
    주암동   691-48 전 248.0 248.0 (기획재정부) 국        -
895 과천시
    주암동   691-49 천 49.0 48.0 (국토교통부)   국        -
896 과천시
    주암동   691-50 천 19.0 19.0 (국토교통부)   국        -
897 과천시
    주암동   691-52 천 114.0 24.0 (국토교통부)  국        -
898 과천시
    주암동   691-58 천 255.0 255.0 (국토교통부) 국        -
899 과천시
    주암동     692 구 1,886.0 1,667.0 국(농림축산식
                                      품부)       -
900 과천시
    주암동     693 도 56.0 53.0 (국토교통부)    국        -
901 과천시
    주암동     694 도 206.0 206.0 (국토교통부)  국        -
902 과천시
    주암동   694-1 도 237.0 237.0 (국토교통부)  국        -
903 과천시
    주암동   694-2 도 285.0 285.0 (국토교통부)  국        -
904 과천시
    주암동   694-3 도 18.0 18.0 (국토교통부)    국        -
905 과천시
    주암동   694-4 도 27.0 27.0 (국토교통부)    국        -
906 과천시
    주암동     695 도 567.0 567.0 (국토교통부)  국        -
907 과천시
    주암동   695-1 도 109.0 100.0 (국토교통부)  국        -
908 과천시
    주암동   695-4 도 54.0 54.0 (국토교통부)    국        -
909 과천시
    주암동   695-5 도 23.0 23.0 (국토교통부)    국        -
910 과천시
    주암동   695-7 도 106.0 106.0 (국토교통부)  국        -
911 과천시
    주암동   695-8 도 94.0 94.0 (국토교통부)    국        -
912 과천시
    주암동   695-12 도 115.0 4.0 (국토교통부)   국        -
913 과천시
    주암동   695-13 도 22.0 12.0 (국토교통부)   국        -

                                         427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권리   권리자      주소
                   면적 면적               (지분)                명세
914 과천시
    주암동   695-14 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
915 과천시
    주암동   695-15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
916 과천시
    주암동   695-16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
917 과천시
    주암동   695-17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
918 과천시
    주암동   696-1 전 10.0 10.0            채병걸      경기도 과천시
                                               샛말로30(갈현동)
919 과천시
    주암동   696-3 구 362.0 362.0        국(농림축산식
                                        품부)        -
920 과천시
    주암동   696-17 구 149.0 119.0       국(농림축산식
                                        품부)        -
921 과천시
    주암동   696-21 구 1.0 1.0           국(농림축산식
                                        품부)        -
922 과천시
    주암동     697 도 224.0 224.0            국
                                     (국토교통부)       -
923 과천시
    주암동   697-1 도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
924 과천시
    주암동   697-6 도 162.0 109.0            국
                                     (국토교통부)       -
925 과천시
    주암동     706 도 761.0 761.0            국
                                     (국토교통부)       -
926 과천시
    주암동   706-1 도 34.0 6.0               국
                                     (국토교통부)       -
927 과천시
    주암동     708                          국
                   도 1,626.0 1,626.0 (국토교통부)       -
928 과천시
    주암동   708-1    도 144.0 71.0 (국토교통부)  국         -
929 과천시
    주암동   708-3    도 155.0 155.0 (국토교통부) 국         -
930 과천시
    주암동   708-12   도 531.0 37.0 (국토교통부)  국         -
931 과천시
    주암동     709    도 211.0 211.0 (국토교통부) 국         -
932 과천시
    주암동   709-1    도 7.0 7.0 (국토교통부)     국         -
933 과천시
    주암동     719    도 1,439.0 41.0 (국토교통부)국         -
934 과천시
    주암동   719-2    전 150.0 15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
                                       이진순 아이파크분당103동2904호
935 과천시
    주암동   719-3    도 521.0 65.0 (국토교통부)  국         -
936 과천시
    주암동   719-4    도 30.0 30.0 (국토교통부)   국         -
937 과천시
    주암동     724    도 683.0 682.0 (국토교통부) 국         -
938 과천시
    주암동     725    도 565.0 400.0 (국토교통부) 국         -
939 과천시
    주암동   728-1    도 86.0 15.0 (국토교통부)   국         -
940 과천시
    주암동   728-2    도 22.0 22.0 (국토교통부)   국         -
941 과천시
    주암동   728-3    도 18.0 18.0 (국토교통부)   국         -
942 과천시
    주암동   728-4    도 93.0 93.0 (국토교통부)   국         -
943 과천시
    주암동   728-5    도 142.0 37.0 (국토교통부)  국         -
944 과천시
    주암동   728-6    도 88.0 87.0 (국토교통부)   국         -
                                           428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 062-613-4581 -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 063-280-4384
    -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61-286-7643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 055-211-4455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053-803-4983 -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 054-880-4045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자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 도로명 등 변경
구분 도로명 도로길이   폭
        (km) (m)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관할행정구역 기초         도로명 등
                                                       간격 중심선 변경사유       비고

                               전남 담양군  대구 달성군  전남, 전북, 2Km    국토해양부 ∘고시일자
현행 88올림픽
   고속도로        183.03 10-40 고속  고서면 옥포면 경남, 경북, 연속 별첨 노선명을
                            도로 (고서                             이용하여  : ‘10.12.28.
                                   JC) (옥포 JC) 대구 부여           명명함 (제20010-84호)
                                                광주,           국토교통부
변경 광주대구
   고속도로        175.64 18-50 도로 (문흥IC) 변동없음 경남, 경북, 없음 별첨 노선명을
                            고속 광주  북구          전남, 전북, 변동
                                                               이용하여
                                                대구             명명함
 □ 별 첨 :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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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1. 개정사유
  장기요양 등급의 반복적인 갱신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
고, 심사청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1차에 한정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에 따라 복지용구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비용 부
정청구 가담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개정(법률 제14215호, 2017.5.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8조)
   장기요양인정의 반복적 갱신으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
한 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나. 복지용구 범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복지용구의 범위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가 포함됨에 따라 조문 정비
 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18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수행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장기
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라.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안 제25조)
   심판청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마. 급여제공 제한처분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처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장이 그 대상자 명단을 행정처분대장에 기록 관리할 수 있
는 법적 근거 마련
 바. 노인성 질병의 종류 정비(안 별표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고시개정(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에 따라 노인성 질병 중
‘진전’의 한자표기 및 코드를 정비
 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거짓 작성 및 급여비용 부정청구 가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별표3)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급여비
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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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 등급의 반복적인 갱신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인정 갱신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보호 급여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간을 조정하며, 시설급여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촉탁의 활동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직
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5.12.29. 개정)에 따
라 부정청구 가담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안 제8조)
   공단이 이용지원 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갱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단기보호 급여 월 한도 사용일수 변경(안 제11조)
   단기보호 급여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 한도 사용일을 조정(월
15일 이내 → 월 9일 이내)하되, 필요시 사용일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확대(연간 2회 → 연간 4회)
 다. 복지용구 범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9조)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복지용구의 범위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가 포함됨에 따라 조문 정비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3조 및 24조)
   시행규칙 서식19호 및 서식21호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됨에 따라 그 번호
의 유효성을 확인키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설치신고 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
본을 제출토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복지용구 제공기관의 세정 소득 등 공간의 최소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 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의 면적 현황을 첨부하도록 함
 마.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제공기관 인력기준 중 필요한 인력 규정 삭제(별표1)
   의무적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필요수 인력이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에서 폐지됨에 따라 기타
재가급여 인력기준에서도 삭제
 바. 급여비용 부당청구 가담자에 대한 급여제공 제한처분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9조 및 안 제
   29조의2, 별표2)
   법 제37조의5 개정(법률 제13647, 2016.12.30. 시행)에 따라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에 대한 장기요양급
여 제공 제한처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급여제공 제한처분 시 기준 및 공단에 대한 통보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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