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주상복합용지
마. 상업용지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다음의기준을따름
- 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지하주차장은‘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기준’에따라설치하여야하며,
단지내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지상주차장설치는원칙적으로금지한다. 단, 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 인
정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경보장치를설치하고, 지
하주차장은썬큰혹은천창등을설치하여자연채광이가능하고범죄예방에도움이될수있는구조로설계함
자전거
보관소
∙단지내자전거보관소는복지관, 관리소, 상가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과연계하여설치하도록하
며, 주동의경우필로티공간을활용할수있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용함
∙자전거보관소의설치규모는1개소당‘시행지침제2편<표2-4-6>자전거보관소의1개소당설치규모’에서정한
기준이상으로설치함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진ㆍ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함. 단, 해당승인권
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음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진․출입구를설치할수없음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등공공의시설이설치된곳
대지내
차량
동선
∙대지내도로와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하며, 단지내도로와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
행자우선구조’로조성함
∙대지내상업기능과주거기능을위한차량동선은분리하여계획함
부설
주차장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확
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와‘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 주거용도이
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함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다음의기준을따름.
- 주상복합용지중주거용도의세대수가300세대이상인블록에설치하는지하주차장은법적주차대수의80퍼센트
이상을지하에설치하여야하며, 주거이외용도의법적주차대수의90퍼센트이상을지하에설치함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자동진출입통제장치를설치함
자전거
보관소
∙주동의자전거보관소는세대당0.3대의규모로각주동에서사용이편리한위치에설치함
∙상업시설이용을위한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자전거보관소를확보하여야
함. 이때, 1층전면공지가지정된상업시설의경우상업시설에인접한전면공지에우선적으로설치할것을권장함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규정을준용함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진ㆍ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음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름
대지내
차량
동선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함
∙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함
∙주차장은간선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금함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함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다음의기준을따름
-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진․ 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경보장치또는신호등을설
치하여야함
자전거
보관소
∙상업시설이용을위한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자전거보관소를확보하여야함. 이때, 1
층전면공지가지정된상업시설의경우상업시설에인접한전면공지에우선적으로설치할것을권장함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규정을준용함
바. 업무및교육시설용지
사. 기타시설용지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진ㆍ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함. 단,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
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음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름
∙면적1,000제곱미터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소마다1개의차량진․출입구만을허용하고, 건축물의주출입구
는단차없이접근이가능하도록함
보행자
동선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장하며, 주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곳으로함
∙보행자출입구는학생들의접근방향을고려하여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공원에면한학교의경우에는그와연결되게설치
하도록권장함
∙대지내보행자통행로는자동차도로와는반드시분리되어야하고, 교차가불가피한경우보행자우선이보장되는구조로설치함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함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과다음의기준을따름
- 대지내에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3미터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함
자전거
보관소
∙업무시설및교육시설이용을위한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자전거보관소를확보하여야함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규정을따름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진ㆍ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음
∙도로건너편단지의차량의진․출입구로부터30미터이상의거리를이격하여설치하지못하는경우에는십자형
교차로함.
∙면적1,000제곱미터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소마다1개의차량진․출입구만을허용함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함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및‘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과다음의기준을따름
- 지상주차장는투수성포장등환경친화적으로조성하고, 여성및장애인을우한주차장을접근이용이한곳에
따로설치할것을권장함
- 대지내에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3미터이상이격하
여설치하여야함. 단, 전면도로에서3미터이상이격하여건축한계선을설치하여야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함
- 지하주차장설치시주차장의진․출입구에는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설치를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함
- 지하주차장내에는밝은색채를사용하며, 시야를가리는기둥, 벽을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등의표지
판을설치함
자전거
보관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의료복합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주차장,
도시지원시설,
물류유통시설)
∙해당시설이용을위한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자전거보관소를확보하여야함
∙자전거주차장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름
7.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일반형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블록형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마.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바.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E1~E7,
F1~F6,
F8, F10~12,
F15, F17~F19
E1~E7,
F1~F6,
F8, F10~12,
F15, F17~F19
대지내공지
-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2-1-7]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1
G1
대지내공지
-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2], [2-2-7]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근생1~10,
근생11~21,
근생23~31
근생1~10,
근생11~21,
근생23~31
대지내공지
∙시행지침
[1-1-5-39], [1-1-5-40], [2-3-5]
기타사항
∙시행지침
[1-1-5-81], [2-3-7]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B1~B2
AA1~
AA36,
AB1~
AB23
B1~B2
AA1~
AA36,
AB1~
AB23
대지내공지
∙시행지침
[1-1-5-39], [1-1-5-40], [1-1-5-41], [1-1-5-42], [2-4-6]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1-1-5-82], [1-1-5-83], [2-4-8]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RC1, RC3,
RC4, RC7
RC1, RC3,
RC4, RC7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9], [1-1-5-40], [2-5-6]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1-1-5-82], [1-1-5-83], [2-5-8]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C1~C17,
C19~C20,
C22~C24,
C26,
NC1~NC2
C1~C17,
C19~C20,
C22~C24,
C26,
NC1~NC2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9], [1-1-5-40], [2-6-5]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1-1-5-82], [1-1-5-83], [2-6-7]
사. 업무및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업무1~6,
업무8~17,
업무19~30
유1~5, 유7~11,
초1~12, 중1~6,
고1~4,
교육1~2,
특1, 대1
업무1~6,
업무8~17,
업무19~30
유1~5, 유7~11,
초1~12, 중1~6,
고1~4, 교육1~2,
특1, 대1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9], [1-1-5-40], [1-1-5-41], [2-7-5]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1-1-5-82], [1-1-5-83], [2-7-7]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복1~4, 종1~10,
종12~16,종18~2
0,
의복1, 전1~3,
가1~7, 열1, 연1,
수1~2,
양1, 오1, 저1~4,
위1~6, 주2~3,
주5~24, 주26,
주28~38,
주40~42,
주44~47, 주49,
주52~54,
주60~62,
도시1~3,
도시5~8,
도시10~16,
유통1~3, 통1, 차1,
문1, 문복1, 문복2
복1~4, 종1~10,
종12~16,종18~20,
의복1, 전1~3,
가1~7, 열1, 연1,
수1~2,
양1, 오1, 저1~4,
위1~6, 주2~3,
주5~24, 주26,
주28~38,
주40~42,
주44~47, 주49,
주52~54,
주60~62, 도시1~3,
도시5~8,
도시10~16,
유통1~3, 통1, 차1,
문1, 문복1, 문복2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9], [1-1-5-40],
[1-1-5-41], [2-8-5]
기타시설별
∙시행지침[2-8-7]
도시지원시설
∙시행지침[2-8-8]
물류유통시설
∙시행지침[2-8-9]
통신시설
∙시행지침[2-8-10]
차고지
∙시행지침[2-8-11]
문화재용지
∙시행지침[2-8-12]
문화복합용지
∙시행지침[2-8-13]
8.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나. 특별계획구역내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계획(변경)
1) 특별계획구역1 : 커낼컴플렉스
◯토지이용계획
◯주상복합용지건축계획
2) 특별계획구역2 : 휴먼에너지타운
◯토지이용계획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규모및세대수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156,362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109,389
70.0
단독주택
22,494
14.4
공동주택(연립)
37,471
24.0
공동주택(아파트)
49,424
31.6
공원녹지
35,481
22.7
연료전지발전소
4,200
2.7
기타용지
7,292
4.6
도로, 보행자도로
<특별계획구역2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위치
비고
합
계
1,163,705
-
-
특1
196,041
RC7, 문공3, 광9~10
-
특2
156,362
AA33, B2, G1, 연1, 근20, 어28
-
특3
59,136
C1, C9, RC1, 문공1
-
특4
252,229
AB22~AB23, 근생16, 근생30, 업무27, 어16, 문공2, 복2~4
중5, 초10
-
특5(1~3)
499,937
가1, 근4, 도시1, 도시2, 도시13~15, 유통1~3
-
획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RC7
소계
88,881
1,643
40
80
500% 이하
(공동주택: 250% 미만)
60㎡-85㎡
39,740
822
85㎡초과
49,141
821
<특별계획구역1 건축계획>
구분
획지면적(㎡)
허용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G1
22,494
80
50
80
<특별계획구역2 단독주택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196,041
100.0
주상복합용지
88,881
45.3
공원
90,213
46.0
공공시설용지
16,947
8.7
광장, 수로
<특별계획구역1 토지이용계획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건축규모및세대수계획
◯연료전지발전소계획
3) 특별계획구역3 : 넥스트콤플렉스
◯토지이용계획
◯상업시설및주상복합건축계획
4) 특별계획구역4 : 워라밸빌리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59,136.0
100.0
상업용지
27,988.5
47.3
주상복합
19,759.0
33.4
공원
1,791.8
3.0
도로
9,596.7
16.2
<특별계획구역3 토지이용계획표>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47,747.5
-
-
236,830.0
-
C1
12,975.0
70%
600%
77,850.0
20층이하
C9
15,013.5
70%
700%
105,105.0
-
RC1
19,759.0
60%
250%
(주거200%)
53,875.0
35층이하
<특별계획구역3 건축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252,229
100.0
공동주택
125,085
49.6
근린생활시설
7,518
3.0
업무시설
31,863
12.6
청년일자리클러스터
사회복지시설
6,020
2.4
빌리지SOC
교육시설
30,000
11.9
초등학교, 중학교
공원
30,915
12.3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도로
20,828
8.2
보행자도로포함
<특별계획구역4 토지이용계획표>
구역
(필지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
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배치구간
비고
AA33
소계
49,424
830
25
50% 이하
195% 이하
탑상형배치
60㎡-85㎡
24,703
459
85㎡초과
24,721
371
B2
소계
37,471
316
4
50%이하
100%이하
60㎡-85㎡
15,001
143
85㎡초과
22,470
173
<특별계획구역2 공동주택계획>
구역(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연1
4,200
50%
100%
3층이하
<특별계획구역2 연료전지발전소계획>
◯인구주택계획
5) 특별계획구역5 : 스마트위드업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원시설및물류유통시설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499,937
100.0
도시지원시설용지
253,300
50.7
물류유통시설용지
195,059.6
39.0
가스공급설비
25
0.0
공원
20,931
4.2
기타용지
30,621.4
6.1
도로
<특별계획구역5 토지이용계획표>
구역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448,359.6
-
-
1,343,463
도시1, 도시2, 도시13~15
253,300
60%
300%
758,307
10층이하
해발고도105m 미만(도시1),
일부해발고도105m 미만(도시2)
유통1-1, 유통1-2
91,490.6
60%
300%
274,449
일부해발고도105m 미만
유통2~3
103,569
60%
300%
310,707
해발고도105m 미만(유통2)
<특별계획구역5 도시지원시설및물류유통시설계획>
구역
(필지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
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배치구간
비고
AB22
소계
63,675
1,548
30
50% 이하
22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60㎡이하
27,339
774
60㎡-85㎡
36,336
774
AB23
소계
61,410
1,492
30
50% 이하
225% 이하
60㎡이하
26,366
746
60㎡-85㎡
35,044
746
<특별계획구역4 공동주택계획>
◉성동구공고제2023-138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17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4H-30-ITT-
P2214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3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9. 15.
2
성동제6-56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MU-70-ITD-
R22-t4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9. 15.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1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10.04. ~ 2023.10.17.(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합)와이즈앤
플라워
151213-0001849
0178200274100000160
\29,736,000 
충북 제천시 신백동 
203-2
2
(합)이훈
특산물
150113-0008591
0178230274100000789
\25,409,54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53 번길 42
3
고광익
67.**.05.
0178200274100008835
\42,48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5 번길
4
고광익
67.**.05.
0178200274100008220
\40,002,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5 번길
5
고광익
67.**.05.
0178200274100008836　
\8,920,8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5 번길
5
박용자
67.**.10.
0178200274100008216
\8,850,000 
충북 괴산군 장연면
6
조윤원
74.**.30.
0178200274100008215
\1,77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03 번길
7
이종영
66.**.04.
0178200274100008863
\22,302,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 번길
8
이종영
66.**.04.
0178200274100008222
\19,116,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 번길
9
이종영
66.**.04.
0178200274100003477
\19,116,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 번길
11
제이텔레콤
주식회사
150111-0147913
0178200274100008829
\11,866,5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11
12
제이텔레콤
주식회사
150111-0147913
0178200274100008228
\11,866,5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11
- 1 -
◉구미시공고제2023-219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구미시장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3공단1로 62-6 일원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사업규모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255톤/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190톤/일), 
               분뇨처리시설(30톤/일), 공정폐수 처리시설 1식
  ○ 추정 총사업비 : 176,718백만원(2020.12.0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시운전 10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구미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3.11.03,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2024.01.02, 09:00~18:00)
- 2 -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1)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PQ서류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2020 구미도시기본계획」,「2020 칠곡군기본계획」,「구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구미시, 2022)」,「칠곡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경상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등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 구미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054-480-4524)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구미시 하수과 하수시설팀에 질의서(지정양
식)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054-480-4524) 및 한국환경공단환경시
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1)로 문의 바람.
◉산림청고시제2023-9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무주 향로산 산림
복지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산림청장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o 명칭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09번지 외 52필지
  o 면적 : 2,664,624㎡
  o 변경내용 :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구역계 변경 없음)
   * (기존) 2,675,141㎡ → (변경) 2,664,624㎡(감 10,517㎡)
2.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일 및 조성자
  o 지정 변경일 : 2023년 10월 4일
   * 기존 지정일 : 2018년 7월 20일(산림청고시 제2018-64호)
  o 조성자 : 무주군수
3. 산림복지지구 지정목적
  o 산림휴양·치유 및 산림복지 위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른 산림휴양·산악관광·
산림치유 기능이 집약된 가족단위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쟁령 향상 필요
  o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로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에 치유·교육·문화·
레포츠 기능을 더해 정부의 산림복지정책에 부합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
4. 산림복지지구 기본 방향
  o 산림휴양·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심신함양 도모
  o 산림의 형질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형을 고려한 시설물을 계획하고, 이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최대한 집중배치
  o 산림복지단지 내에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 산림복지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공간 구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7588-3
도로 차량 ─ 전기/전자 개폐 장치 ─ 제3부: 마
이크로릴레이
확인
KSRISO7588-2
도로 차량 ─ 전기/전자 개폐 장치 ─ 제2부: 전
자 장치
확인
KSRISO7588-1
도로 차량 ─ 전기/전자 개폐 장치 ─ 제1부: 릴
레이 및 점멸 장치
확인
KSR0019
자동차용 전장품의 명칭에 관한 용어
확인
KSRISO8092-3
도로 차량 ─ 와이어 하니스용 접속장치 ─ 제3부: 
멀티-폴 접속용 탭 ─ 치수 및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RISO26022
도로 차량 - 정보 전송과 제어 시스템의 인간 공
학적 측면 - 차량 내 이차 태스크 요구를 평가하
기 위한 차선 변경 모의 테스트
확인
KSRISO10681-2
플렉스레이(FlexRay)를 적용한 차량용 통신 네트
워크 - 제2부: 통신 계층 서비스
확인
KSRISO14229-6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 (UDS) - 제6부: 
K-라인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UDSonK-Line)
확인
KSRISO14229-4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 (UDS) - 제4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플렉스레이 
기반 
통합 
진단 
서비스 
구현 
(UDSonFR)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3. 10. 23.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정○훈
42-2019-70-0000095
701경○호
전북부안군변산면
박○성
94-2018-70-0000005
○성순창503호
전북순창군순창읍
오○영
94-2017-70-0000283
오수○정마을500
전북임실군오수면
김○철
42-2013-30-0000198
700삼○호
전북군산시서래안2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전남본부(☎
061-643-5503)]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16호
　「공항시설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비행장 사용의 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 사용의  폐지 고시
  1. 비행장명칭 : 전북소방안전본부 헬기장
  2. 신  고  인 : 전라북도지사
  3. 비행장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89
  4. 폐 지 사 유 :  전북119항공대 신축이전으로 인한 기존 비행장시설 폐지('23.9.27.)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우지민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우지호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이헌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2.15
외국국적취득
김하민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이충노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0.07.29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199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전아름
199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11.01
외국국적취득
최기태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이인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8.25
외국국적취득
윤성일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8.07.25
외국국적취득
김서형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07.06.25
외국국적취득
임현수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박경인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12.17
외국국적취득
곽영신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3.01.24
외국국적취득
노세영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이명석
193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06.13
외국국적취득
정현
197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3.04.20
외국국적취득
이정란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신기영
195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윤다혜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9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백승규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김윤순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3.04.21
외국국적취득
남현주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이재국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89.07.06
외국국적취득
박혜자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89.07.06
외국국적취득
유현주
196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2.12.28
외국국적취득
유경화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고종혁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0.03.24
외국국적취득
윤가원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윤성윤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조현준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3.03.25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류성호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김춘옥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12.16
외국국적취득
이인길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안혜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최진희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50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29호)」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설의 우려가 없는 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
 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제5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일일 평균 작업량”을 각각 “조별 일일 최대작업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용역 업무 개시일로부터”를 “업무가 개시
된 해당 월 경과 후”로 한다.
제58조제3호나목 중 “방사성동위원소와”를 “방사성동위원소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밀
봉선원을”을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방사성동위원소등”으로, “탐사
기타”를 “탐사 등”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1호 중 “방사선조사장치”를 각각 “방사선투과검
사 장비”로 하고, 같은 호 중 “위하여 감마선조사장치에 대한”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사선조사장치”를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폐지한 선원을”을 “종료한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로 한다.
  가.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품목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
     용하지 않도록 할 것
제58조의2제3호 중 “방사선조사장치”를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로 한다.
제3장제7절(제63조의5부터 제63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제63조의5 (적용)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방사선발생장
 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8조를 적용하는 외에 제63조의6, 제63조의7,
 제63조의8, 제63조의9 및 제63조의10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3조의6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시설내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밀리시버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가동 중 사람
  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의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통과하는 공조설비, 배관, 전선, 비상구 등 관통 부
  위에 대해 차폐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
 3. 방사선 방출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설비는 권한 없는 자의 조작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4. 방사화의 우려가 높은 지점에는 시편측정 등 방사화의 수준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적용할
  것
제63조의7 (비상안전장치)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비상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모든 제어기능에 우선하여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확보할 것
 2. 비상스위치는 쉽게 식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한 1개의 비상스위치는 수동조작 수단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구성할 것
제63조의8 (방사선감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방사선감시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실시간 방사선량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
 2. 제1호에서 정하는 방사선감시장치는 방사선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3. 방사선감시에 적용하는 측정장비는 성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관리할 것
제63조의9 (배출시설)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 또는 배수의 배출관리기준 제
 한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3조의10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방사성폐
 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2. 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
 3.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또는 기타 도난ㆍ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
  구를 설치할 것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위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법 제63조제1
 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은 그 허가가 종료될 때까지
 제6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위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3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4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령', '규칙'으로 표기되어 불명확한 부분에 법적근거 명시
  나. 안전검사 수수료 조항 삭제
  다. 재검토 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0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 전화 : 033-634-2549(경장 곽민재),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ksjy96@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곽민재,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문화재청공고제2023-356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 정촌면 백악
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23년 10월 04일
문화재청장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8-1번지
  나. 보호구역 지정 예고
    ㅇ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8-1, 1408-8번지 2필지, 5,474㎡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참조)
  다. 지정사유 
    ㅇ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균열 및 풍화 등의 훼손으로부터 보호 
및 문화재 공개를 위한 보호시설 등의 설치 구역 확보 필요
    ㅇ 문화재가 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어 각종 시설 설치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자 함.
  라.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남도 진주시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천
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 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aand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 화 055-211-4573 / 팩스 553-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전자메일 dh0810@korea.kr
    2)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예술과 : 전 화 055-749-3678 / 팩스 055-749-5319
      - 주소 : (우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 홈페이지 : http://www.jinju.go.kr, 전자메일 thumbwon@korea.kr
붙임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29,505.5
5,474
1
진주시정촌면예하리
1408-1
공
24,500
468.5
*****
진주시정촌면
2
진주시정촌면예하리
1408-8
차
5,005.5
5,005.5
*****
서울시중구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2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3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간 도래에 따른 미비사항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다른 규칙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및 가지번호 삽입을 통해 미비사항 전반적 보완
  나. 선체도면, 구명조끼 보관함, 게시사항 세부내용(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 추가 등 세부
내용 추가
  다. 게시장소를 유·도선, 유·도선장으로 구분하여 명시
  라. 재검토 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0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 전 화 : 033-634-2549(경장 곽민재) ,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ksjy96@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곽민재,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