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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 여성조합원 또는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이사의 수 이하(제
 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품목별
 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
 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제74조제1항, 제75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
7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5조제4항”을 “제75조제5
항”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제3호 중 “상임감사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전단 중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제74조제1항, 제75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
7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5조제4항”을 “제75조제5
항”으로 한다.
제137조 전단 중 “제74조, 제7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6조”를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ㆍ
제5항ㆍ제6항, 제7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74조”를 “제
74조제1항”으로, “제75조제4항”을 “제7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구분란 제1호 중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표 (주)제2
호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장선거 및 대의원선거”를 “대의원선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73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비고 중 “제51조제2항제1호에”를 “제51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6항 중 “두 번째”를 “첫 번째”로 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조에서”를 “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제4항 중 “선거일전 11일 까지”를 “3일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제7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⑦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하여「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
 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
 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
 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
  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77조의2제1항 중 “후보자가”를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
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로,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
지의”를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 제77조의11, 제77조의12의”로 한다.
제77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선거공보”를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선거공보”를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선거인”을 “후
보자 및 선거인”으로,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을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ㆍ범죄경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77조의4제2항 중 “해당 위탁단체”를 “조합”으로, “게시판”을 “게시판 및 조합과 협의한 장
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항부터 제6항”을 “제4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의5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7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77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77조의8 본문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21까지를 각각 제77조의13부터 제77조의25까지로 하고, 제77조의9부터 제7
7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9(예비후보자) ① 조합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예비후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른 방법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77조의22(종전의 제77조의18)제1호 중 “180일”을 “1년”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제7조”로, “「지방자치
법」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으로, “한다”를 “하며, 감염병 발생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
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
를 설치할 수 있다.”를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읍ㆍ면ㆍ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선거인”을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위탁단체”를 “조
합”으로 한다.
제96조 전단 중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72조(제2항은 제외한다)”로, “제77조의9부
터 제77조의21까지”를 “제77조의9(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77조의10(제3항은 제외한다), 제77
조의11부터 제77조의25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72조제3항”을 “제72조제4항”으로,
“제72조ㆍ제77조의3ㆍ제77조의10ㆍ제77조의13ㆍ제77조의15ㆍ 제77조의16ㆍ제80조”를 “제72
조ㆍ제77조의3ㆍ제77조의14ㆍ제77조의17ㆍ제77조의19ㆍ제77조의20ㆍ제80조”로 한다.
제98조의2제5항 중 “사위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후단 중 “성별”을 “성별, 연령별”로 하고, 같은 조 비고 1 중 “여성조합원과”를
“여성조합원, 청년 조합원(선거일공고일 현재 만 OO세 미만 조합원)과”로 하며, 같은 조에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4.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사를 선
출하는 경우 중 청년 조합원인 이사를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이사는 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 당해 선거일 공고일
기준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제105조제3항 중 “성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로, “성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을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으로, “성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을 “성
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로 하고, 같은 항 중 “(비고)”를 “(비고) 1.”로 하며, 같은 조에 비
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2. 제101조제1항을 같은 항 (비고) 4.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③ 전체조합원, 여성조합원 또는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전체조
합원, 여성조합원 또는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이사의 수 이하(제
 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품목별
 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
 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제74조제1항, 제75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
7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5조제4항”을 “제75조제5
항”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제3호 중 “상임감사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전단 중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제74조제1항, 제75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
7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5조제4항”을 “제75조제5
항”으로 한다.
제137조 전단 중 “제74조, 제7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6조”를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ㆍ
제5항ㆍ제6항, 제7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74조”를 “제
74조제1항”으로, “제75조제4항”을 “제7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구분란 제1호 중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표 (주)제2
호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장선거 및 대의원선거”를 “대의원선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72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51조제2항제1호에”를 “제51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비고3을 삭제한다.
제65조제6항 중 “두 번째”를 “첫 번째”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조에서”를 “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의2제4항 중 “선거일전 11일 까지”를 “3일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제70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⑦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하여「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
 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
 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
 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
  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75조의2제1항 중 “후보자가”를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
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로,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8까
지의”를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8까지, 제75조의11, 제75조의12의”로 한다.
제7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선거공보”를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선거공보”를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선거인”을 “후
보자 및 선거인”으로,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을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ㆍ범죄경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75조의4제2항 중 “해당 위탁단체”를 “조합”으로, “게시판”을 “게시판 및 조합과 협의한 장
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항부터 제6항”을 “제4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75조의5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7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7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75조의8 본문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75조의9부터 제75조의21까지를 각각 제75조의13부터 제75조의25까지로 하고, 제75조의9, 제75조
의10,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9(예비후보자) ① 조합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75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예비후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75조의6 및 제75조의7에 따른 방법
 2. 제75조의8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75조의12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
 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5조의10(활동보조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1명의 활
 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
 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75조의8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75조의5 및 제75조의8에 해당하는 방법
 ④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활동보조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75조의11(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75조의6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합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
 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서”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⑤ 조합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75조의6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⑦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의 제공을 요청한 조합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ㆍ제공에 소요
 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⑧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
 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5조의12(공개행사에서의 후보자 정책 발표) 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
 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조합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
 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에 따른다.
제75조의14(종전의 제75조의10)제1호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3.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
  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75조의20(종전의 제75조의16)제1호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의21(종전의 제75조의17) 제1항 제1호가목 중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
위는 제외한다.”를 “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축
의ㆍ부의금품”을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축의ㆍ부의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각 목 중 조합의 직무상 행위는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
 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75조의22(종전의 제75조의18)제1호 중 “180일”을 “1년”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제7조”로, “「지방자치
법」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으로, “한다”를 “하며, 감염병 발생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
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
를 설치할 수 있다.”를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읍ㆍ면ㆍ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79조제1항 전단 중 “선거인”을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위탁단체”를 “조
합”으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제7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70조의2(제2항은 제외한다)”로, “제75
조의9부터 제75조의21까지”를 “제75조의9(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75조의10(제3항은 제외한
다),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25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70조의2제3항”을 “제70조의
2제4항”으로, “제70조의2ㆍ제75조의3ㆍ제75조의10ㆍ제75조의13ㆍ제75조의15ㆍ제75조의16ㆍ제
78조”를     “제70조의2ㆍ제75조의3ㆍ제75조의14ㆍ제75조의17ㆍ제75조의19ㆍ제75조의20ㆍ제78
조”로 한다.
제96조의2제5항 중 “사위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후단 중    “성별”을 “성별, 연령별”로 하고, 같은 조 비고 1 중 “여성조합원과”를
“여성조합원, 청년 조합원(선거일공고일 현재 만 OO세 미만 조합원)과”로 하며, 같은 조에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4.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사를 선
출하는 경우 중 청년 조합원인 이사를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이사는 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 당해 선거일 공고일
기준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제103조제3항 중 “성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로, “성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을 “성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으로, “성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을 “성
별, 연령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로 하고, 같은 항 중 “(비고)”를 “(비고) 1.”로 하며, 같은 조에 비
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2. 제99조제1항을 같은 항 (비고) 4.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③ 전체조합원, 여성조합원 또는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전체조
 합원, 여성조합원 또는 만 OO세 미만 청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이사의 수 이하(제99
 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등
 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
 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를 “제72조제1항, 제73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
74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3조제4항”을 “제73조제5
항”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 중 “상임감사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 중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를 “제72조제1항, 제73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
74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3조제4항”을 “제73조제5
항”으로 한다.
제135조 전단 중 “제72조, 제7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4조”를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
제5항ㆍ제6항, 제74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72조”를 “제
72조제1항”으로, “제73조제4항”을 “제73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구분란 제1호 중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표 (주)제2
호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장선거 및 대의원선거”를 “대의원선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해양경찰서고시제2024-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인천해양경찰서장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
1.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 갯벌(고립) 사고 예방
-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해상탐방로 끝단 부분)
- 지 정 일 : 2021. 7. 9
- 통제시간 : 야간시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준)
- 대    상 : 모든 갯벌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 범    위 
① 북위 37°22′31″, 동경 126°24′21″  ② 북위 37°22′22″, 동경 126°24′26″
③ 북위 37°21′59″, 동경 126°24′47″  ④ 북위 37°21′41″, 동경 126°23′34″
⑤ 북위 37°22′29″, 동경 126°23′22″
    위 각 호(①~⑤)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2. 문 의 처 :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032-650-2348)
3. 참고사항 : 출입통제구역 내에 출입 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같은 법 제25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4.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36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 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8-41번지 외 3필지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비용, 규모 등 한계로 수출에 난항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설
ㅇ 사업개요: 물류창고 1개동(연면적 26,129.39㎡, 지상 4층) 및 부대시설 등
5. 사업시행기간
ㅇ '24. 10. ∼ '26.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951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38-41
잡종지
4,6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38-49
잡종지
4,571.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38-51
잡종지
4,596.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64-61
잡종지
4,654.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 1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4-8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 기존용평우체국사임대원칙
1
평창우체국 우편물류과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6)
033-330-982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 기존면온출장소임대원칙
1
o 설치예정 지역 국사 현황 및 임대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주소
임대(예정) 내역
토지면적건물면적연임대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용평우체국사 1층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17-18
360.61
94.84
1,62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출장소 1층
평창군 봉평면 진조길 10
208.49
135.45
3,550
(단위: ㎡, 천원)
※ 화재보험료, 공과금 별도 / 최종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 변동 가능
※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필수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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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가능
    ※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제외 / 겸업 금지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8] “개인신용평점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9]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 스마트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납입, 환금금대출, 보험배당금지급등
- 3 -
  o [붙임 13]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10. 7.(월) ~ 10. 22.(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평창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10. 23.(수) ~ 10. 24.(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평창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 1] ~ [붙임 9]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붙임 1-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신원보증서[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붙임 3-1]
     ․자기소개서[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5]
     ․확인서[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우체국사 임대시 기재)[붙임 7]
     ․개인신용평점 확인서[붙임 8]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앞면)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뒷면)[붙임 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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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붙임 
12]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
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2]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2]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4. 11. 13.(수）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1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14]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212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평창우체국 우편물류과((☎033-330-9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해당 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 5 -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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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신원보증서 1부
[붙임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붙임 4] 자기소개서 1부
[붙임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붙임 6] 확인서 1부
[붙임 7]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붙임 8]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1부
[붙임 9]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앞면)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
인 고지사항(뒷면) 각 1부
[붙임 10]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1] 총괄국장 의견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2]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1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14]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붙임10], [붙임 11] 서류는 총괄국 작성용으로 신청인에게 배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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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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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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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9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2
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