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39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기정용정리
854
- 1
답
6,092
24
조용우
용인성복동155성동마을
엘지빌리지1차
108-703
　
　
　
44 변경용정리
854
- 1
답
6,092
23
조용우
용인성복동155성동마을
엘지빌리지1차
108-703
　
　
　
기정용정리
854
- 3
답
8
8
이찬영
아산배방면회룡리110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45 변경용정리
854
- 3
답
8
8
이찬영
아산배방면회룡리110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기정용정리
854
- 4
답
2
2
이찬영
아산배방면회룡리110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46 변경용정리
854
- 4
답
2
2
이찬영
아산배방면회룡리110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54
- 5
답
352
352
이찬영
아산배방면회룡리110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47 변경용정리
854
- 5
답
352
352
이찬영
아산배방면회룡리110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54
- 7
도
246
246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48 변경용정리
854
- 7
도
246
246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기정용정리
854
- 8
답
128
128
이찬영
아산배방면회룡리110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49 변경용정리
854
- 8
답
128
128
이찬영
아산배방면회룡리110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기정용정리
860
- 7
전
8
8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50 변경용정리
860
- 7
전
8
8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60
- 8
전
141
141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49
　
　
　
51 변경용정리
860
- 8
전
141
141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49
　
　
　
기정용정리
860
- 9
임
16
16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49
52 변경용정리
860
- 9
임
16
16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49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60
-10
임
43
43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49
　
　
53 변경용정리
860
-10
임
43
43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49
　
　
기정용정리
860
-11
임
1
1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49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40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54 변경용정리
860
-11
임
1
1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49
　
　
기정용정리
956
- 1
구
37,224
49
농림수산
식품부
　
55 변경용정리
956
- 1
구
37,224
51
농림수산
식품부
　
기정용정리
959
도
5,472
1,857
국토해양부
　
56 변경용정리
959
도
5,472
1,930
국토해양부
　
기정용정리
산6
임
4,959
257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12
57 변경용정리
산6
임
4,959
268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12
기정용정리
산7
- 1
임
7,806
480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12
58 변경용정리
산7
- 1
임
7,806
488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12
11.산업단지지정변경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의제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2조)
가.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27,090
-
1,627,09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2,207
-
202,207
12.4
준공업지역
125,282
감)34,777
90,505
5.6
일반공업지역
969,492
증)40,416
1,009,908
62.1
자연녹지지역
330,109
감)5,639
324,470
19.9
나.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75
풍세면
용정리일원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647
80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에따른
용도지역변경
76
풍세면
용정리일원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8,995
250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에따른
용도지역변경
77
풍세면
용정리일원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5,135
250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에따른
용도지역변경
78
풍세면
보성리일원
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390
250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에따른
용도지역변경
79
풍세면
보성리일원
일반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68
80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에따른
용도지역변경
80
풍세면보성리,
용정리일원
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5,896
250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에따른
용도지역변경및구적오차정정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호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에대한법정허락신청이접수되었기에저작권법제50조및동
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신청
1.신청인:두산동아(주)
서울시종로구종로33길15연강빌딩
2.대상저작물:음악저작물<밖으로나가놀자>
-공표시저작자이름:안희옥(작사)
-공표및이용매체: 교과서<우리들은1학년>
-공표시기:2005년1월1일
3.신청목적:두산동아(주)에서2012년발행하는<표준보육과정영아용교수자료>에수록
4.법적근거:저작권법제50조(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5.신청경위:신청인은“표준보육과정”을근거로,유아교육기관의교사들이현장에서영유아를보육함
에있어꼭필요로하는교수자료를개발중에있으며,상기자료에사용하고자저작권법제50조에따
라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물의이용승인을신청
6.이의신청:동저작물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려는저작재산권자는승인이
전에다음사항이기재된서류등을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감정팀(02-2660-0103)으로제출하시
기바람.
-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에대한이의내용및그이유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호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에대한법정허락신청이접수되었기에저작권법제50조및동
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신청
1.신청인:두산동아(주)
서울시종로구종로33길15연강빌딩
2.대상저작물:음악저작물<병원놀이>
-공표시저작자이름:장정옥(작곡)
-공표및이용매체:<유아를위한음악활동의이론과실제>
(융성출판)
-공표시기:1990년3월10일
3.신청목적:두산동아(주)에서2012년발행하는<표준보육과정영아용교수자료>에수록
4.법적근거:저작권법제50조(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제1
   770
     7호                     관          보            2
                                                    012
                                                      .2.24
                                                          .(금요일)
                           ○정          정
 관보 제17679호(
           2012.1.13.
                    자)에 게재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4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2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 아시아:중국ㆍ인도ㆍ대만ㆍ인도네시 -------------------------------- 관보 제112쪽
  아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태 -------------------------------- 별표 1제10호
  국ㆍ네팔ㆍ예멘ㆍ부탄ㆍ파키스탄ㆍ사 --------------------------------            8행
           오끼나와현의 북 --------------------------------
  우디아라비아ㆍ일본(
  위 27°58'이남지역 및 키카이섬만 --------------------------------
      ㆍ방글라데시ㆍ캄보디아ㆍ --------------------------------
  해당한다)
  라오스ㆍ베트남ㆍ스리랑카ㆍ란            --------------------------ㆍ이란



 관보 제17645호(
           2011.11.30.
                     자)에 게재된 국토해양부령 제409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관보 제242쪽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                  제29행
                           서식까지로 하여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홍광숙   1950.
           03.
             28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474
                                                      제6조1항1호
                                                       국적법
 조순화   1981.
           04.
             14 여 중     국 대전 유성구 도룡동 326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화자   1945.
           11.
             07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62
                                                      제6조2항1호

                                 67
제1
   767
     6호                  관         보      2
                                          012
                                            .1.10
                                                .(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며,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
 범을 준수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
 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별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호
「수산물품질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 심
사사항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 심사사항 평가기준

  항목                         평 가 요 건                  평점
       A.법 제2조제6호의 수산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20
당해 식품의
       B.법 제2조제6호의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15
 전통성
       C.법 제2조제6호의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10
        A.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0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기능 보유자의 B.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15
  정통성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10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5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A.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5년 이상이고 그 업에        20
         종사하는 자
기능 보유자의 B.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이고 그    15
  경력      업에 종사하는 자
        C.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10
          업에 종사하는 자
 조리·
   가공     A.전통적인 방법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음           20
  방법      C.전통적인 방법을 체득하고 있으나 원형대로의 실현이 미흡함           10
          A.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20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B.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15
 보호가치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
          C.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보유자가 많거나         10
            일반화되어 있음
○ 적합 인정자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명인으로 지정한다.다만,10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함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이 고시는 2012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8
제1
   767
     9호                   관           보     2
                                            012
                                              .1.13
                                                  .(금요일)
5.신청 경위 :신청인은 “
              표준보육과정”
                    을 근거로,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함
 에 있어 꼭 필요로 하는 교수자료를 개발 중에 있으며,상기 자료에 사용하고자 저작권법 제50조에 따
 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이의신청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
                                     02-2660-0103)
                                                 으로 제출하시
 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0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신청인 :두산동아(
           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15연강빌딩
2.대상 저작물 :음악저작물<병원놀이>
 -공표시 저작자 이름 :장민수(
                 작사)
 -공표 및 이용매체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
                                          융성출판)
 -공표시기 :1990년 3월 10일
3.신청목적 :두산동아(
            주)에서 2012년 발행하는 <표준보육과정 영아용 교수자료>에 수록
4.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신청 경위 :신청인은 “
              표준보육과정”
                    을 근거로,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함
 에 있어 꼭 필요로 하는 교수자료를 개발 중에 있으며,상기 자료에 사용하고자 저작권법 제50조에 따
 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이의신청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
                                     02-2660-0103)
                                                 으로 제출하시
 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1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250
제1
   770
     6호                  관         보       2
                                           012
                                             .2.23
                                                 .(목요일)
1.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권역 지상파방송 3사의 제작협찬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권역 지상파방송 3사의 제작협찬 범위 설정
  ○ 오락 및 교양분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허용범위 설정함(
                                          제8조제3항)
                                                .
 나.방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방송사 및 그 특수관계자의 제작협찬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제2조, 제8호)
                                          ,공익법인의 공익성
     캠페인 협찬 가능 규정을 추가함(
                      제7조)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을 정비함(
                                제4조,제13조)
                                        .
 다.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 협찬을 받는 사업자를 ‘
                방송사업자’
                     에서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로 명확
     하게 재규정함(
            제2조제1호 및 제2호)
                        .
3.기타 참고사항
 이 규칙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
 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
 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현재의 시장접근물량에
 참깨의 경우 74,
          969톤,대두의 경우 136,
                         018톤,보조사료의 경우 95,
                                         828.
                                            6톤을 각각 추가로 증량하는
 등 10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참조:산업관세과장,전화 2150-4432,팩스 503-923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
   770
     6호                     관         보       2
                                              012
                                                .2.23
                                                    .(목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02-2150-4432

  ㅇ 팩스:02-503-9236
  ㅇ 이메일:bbaek@mosf
                 .go.
                    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
                               mosf
                                  .go.
                                     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78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학부모,교원 사이에서 학교 폭력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학교 교원에게 법률 상담 지원을 하도록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교육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교원에 대한 분쟁 해결

  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

  성ㆍ운영하여야 함(
           영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교육법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함(
                                           영 제7조의2제2

  항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78,팩스 02-2100-6485)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137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둔포리
97-20
97-20
임야
36
36
-
국(건설교통부)
2
둔포리
91-29
91-29
임야
232
232
-
국(건설교통부)
3
둔포리
91-28
91-28 과수원
639
639
-
국(건설교통부)
4
둔포리
91-31
91-31 과수원
76
76
-
국(건설교통부)
외1인
5
둔포리
91-30
91-30 과수원
174
174
-
국(건설교통부)
6
둔포리
91-25
91-25 과수원
283
283
-
국(건설교통부)
7
둔포리
91-27
91-27 과수원
147
147
-
엄명숙외1인
경기도평택시
용이푸르지오아파트102-
402
8
둔포리
122-25
122-25 과수원
175
175
-
국(건설교통부)
9
둔포리
122-23
122-23
묘지
430
430
-
국(건설교통부)
10 둔포리
122-24
122-24
전
283
283
-
국(건설교통부)
11 둔포리
122-17
122-17
전
19
19
-
국(건설교통부)
12 둔포리
122-31
122-31
전
28
28
-
국(건설교통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11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시점:충남아산시둔포면
둔포리산91-18임
종점:충남천안시성환읍
송덕리20-1
8.9
둔포면
→
성환면
둔포-성환
도로건
설공사
변경
구역
시점:충남아산시둔포면
둔포리산91-18임
종점:충남천안시성환읍
성환리20-1답
8.9
2.사업시행기간:2001.10.17.～2011.12.31.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5)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둔포-성환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
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아산시둔포면둔포리,운용리,평택시팽성읍대사리,천안시성환읍신방리,왕림리,
우신리,송덕리,성환리,대홍리
∙아산시둔포면둔포리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3 둔포리
122-26
122-26
전
13
13
-
국(건설교통부)
14 둔포리
122-22
122-22
전
961
961
-
국(건설교통부)
15 둔포리
122-21
122-21
전
677
677
-
국(건설교통부)
16 둔포리
121-6
121-6
전
34
34
-
국(건설교통부)
17 둔포리
121-5
121-5
전
131
131
-
국(건설교통부)
18 둔포리
120-1
120-1
전
267
267
-
국(건설교통부)
19 둔포리
121-8
121-8
전
459
459
-
국(건설교통부)
20 둔포리
120
120
전
1,012
1,012
-
국(건설교통부)
21 둔포리
121-7
121-7
전
1,332
1,332
-
국(건설교통부)
22 둔포리
119
119
답
506
506
-
국(건설교통부)
23 둔포리
134-19
134-19
답
22
22
-
국(건설교통부)
24 둔포리
134-20
134-20
답
2,605
2,605
-
국(건설교통부)
25 둔포리
134-16
134-16
답
284
284
-
국(건설교통부)
26 둔포리
118
118
전
601
601
-
국(건설교통부)
27 둔포리
134-21
134-21
구거
387
387
-
국(건설교통부)
28 둔포리
139-1
139-1
전
738
738
-
국(건설교통부)
29 둔포리
137-3
137-3
전
499
499
-
국(건설교통부)
30 둔포리
137-2
137-2
구거
278
278
-
국(건설교통부)
31 둔포리
139-2
139-2
구거
7
7
-
국(건설교통부)
32 둔포리
138-3
138-3
전
20
20
-
국(건설교통부)
33 둔포리
141-4
141-4
전
868
868
-
국(건설교통부)
34 둔포리
141-10
141-10
구거
7
7
-
국(건설교통부)
35 둔포리
141-17
141-17
전
36
36
-
국(건설교통부)
36 둔포리
138-2
138-2
구거
294
294
-
국(건설교통부)
37 둔포리
512-2
512-2
도로
238
238
-
국(농수산부)
38 둔포리
141-16
141-16
전
27
27
-
국(건설교통부)
39 둔포리
141-8
141-8
전
706
706
-
국(건설교통부)
40 둔포리
141-11
141-11
구거
317
317
-
국(건설교통부)
41 둔포리
174-5
174-5
답
358
358
-
국(건설교통부)
42 둔포리
141-20
141-20
전
81
81
-
국(건설교통부)
43 둔포리
141-13
141-13
전
446
446
-
국(건설교통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12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44 둔포리
174-6
174-6
답
256
256
-
국(건설교통부)
45 둔포리
141-12
141-12
구거
138
138
-
국(건설교통부)
46 둔포리
141-19
141-19
전
581
581
-
국(건설교통부)
47 둔포리
141-22
141-22
구거
97
97
-
국(건설교통부)
48 둔포리
174-3
174-3
답
206
206
-
국(건설교통부)
49 둔포리
174-4
174-4
답
62
62
-
국(건설교통부)
50 둔포리
141-15
141-15
구거
265
265
-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51 둔포리
512-3
512-3
도로
26
26
-
국(농수산부)
52 둔포리
512-1
512-1
도로
607
607
-
국(농수산부)
53 둔포리
175-3
175-3
도로
524
524
-
국(건설교통부)
54 둔포리
175-4
175-4
도로
518
518
-
국(건설교통부)
55 둔포리
168-3
168-3
답
305
305
-
국(건설교통부)
56 둔포리
167-4
167-4
답
437
437
-
국(건설교통부)
57 둔포리
176-1
176-1
도로
141
141
-
국(건설교통부)
58 둔포리
167-3
167-3
답
714
714
-
국(건설교통부)
59 둔포리
166-6
166-6
답
2,086
2,086
-
국(건설교통부)
60 둔포리
166-5
166-5
답
852
852
-
국(건설교통부)
61 둔포리
508-4
508-4
구거
959
959
-
국(농수산부)
62 둔포리
166-8
166-8
답
1
1
-
국(건설교통부)
63 둔포리
508-9
508-9
구거
40
40
-
국(농수산부)
64 둔포리
91-18
91-18
임야
706
706
-
국(건설교통부)
65 둔포리
91-21
91-21
임야
1,787
1,787
-
국(건설교통부)
66 둔포리
91-16
91-16
임야
1,731
1,731
-
국(건설교통부)
67 둔포리
122-15
122-15
전
201
201
-
국(건설교통부)
68 둔포리
122-10
122-10 과수원
572
572
-
국(건설교통부)
69 둔포리
122-18
122-18 과수원
3,759
3,759
-
국(건설교통부)
70 둔포리
122-30
122-30 과수원
184
184
-
국(건설교통부)
71 둔포리
122-29
122-29
전
9
9
-
국(건설교통부)
72 둔포리
122-16
122-16
묘지
1,626
1,626
-
국(건설교통부)
73 둔포리
122-28
122-28
전
373
373
-
국(건설교통부)
74 둔포리
122-13
122-13
전
1,613
1,613
-
국(건설교통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13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75 둔포리
122-27
122-27
전
33
33
-
국(건설교통부)
76 둔포리
122-11
122-11
전
1,547
1,547
-
국(건설교통부)
77 둔포리
116-4
116-4
답
329
329
-
국(건설교통부)
78 둔포리
116-3
116-3
답
859
859
-
국(건설교통부)
79 둔포리
494-30
494-30
도로
521
521
-
국(농림부)
80 둔포리
116-5
116-5
답
6
6
-
국(건설교통부)
81 둔포리
115-4
115-4
전
9
9
-
국(건설교통부)
82 둔포리
115-3
115-3
전
6
6
-
국(건설교통부)
83 둔포리
119-1
119-1
답
2,694
2,694
-
국(건설교통부)
84 둔포리
117-2
117-2
전
693
693
-
국(건설교통부)
85 둔포리
118-1
118-1
전
1,578
1,578
-
국(건설교통부)
86 둔포리
117-1
117-1
전
1,485
1,485
-
국(건설교통부)
87 둔포리
140-2
140-2 과수원
988
988
-
국(건설교통부)
88 둔포리
140-1
140-1 과수원
707
707
-
국(건설교통부)
89 둔포리
139-3
139-3
전
181
181
-
국(건설교통부)
90 둔포리
141-18
141-18
전
414
414
-
국(건설교통부)
91 둔포리
141-2
141-2
묘지
129
129
-
국(재무부)
92 둔포리
141-25
141-25
전
16
16
-
국(건설교통부)
93 둔포리
141-23
141-23
묘지
1,964
1,964
-
국(재무부)
94 둔포리
141-9
141-9
전
650
650
-
국(건설교통부)
95 둔포리
141-24
141-24
전
268
268
-
국(건설교통부)
외1인
96 둔포리
141-21
141-21
전
21
21
-
국(건설교통부)
97 둔포리
141-26
141-26
전
266
266
-
국(건설교통부)
98 둔포리
141-3
141-3
묘지
357
357
-
국(재무부)
99 둔포리
142-2
142-2
전
259
259
-
국(건설교통부)
100 둔포리
142-1
142-1
전
152
152
-
국(건설교통부)
101 둔포리
143-5
143-5
전
499
499
-
국(건설교통부)
102 둔포리
143-4
143-4
전
580
580
-
국(건설교통부)
103 둔포리
494-29
494-29
도로
48
48
-
국(농림부)
104 둔포리
173-4
173-4
구거
106
106
-
국(건설교통부)
105 둔포리
494-22
494-22
도로
64
64
-
국(농림부)
106 둔포리
508-5
508-5
구거
55
55
-
국(농수산부)
107 둔포리
173-3
173-3
구거
86
86
-
국(건설교통부)
108 둔포리
508-3
508-3
구거
479
479
-
국(농수산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1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09 둔포리
511-1
511-1
도로
83
83
-
국(농수산부)
110 둔포리
168-4
168-4
답
530
530
-
국(건설교통부)
111 둔포리
168-2
168-2
답
601
601
-
국(건설교통부)
112 둔포리
168-5
168-5
답
826
826
-
국(건설교통부)
113 둔포리
168-1
168-1
답
109
109
-
국(재정경제부)
114 둔포리
167-6
167-6
답
1,140
1,140
-
국(건설교통부)
115 둔포리
167-2
167-2
답
218
218
-
국(재정경재부)
116 둔포리
167-5
167-5
답
2,108
2,108
-
국(건설교통부)
117 둔포리
167-1
167-1
답
262
262
-
국(건설교통부)
118 둔포리
136-3
136-3
답
936
936
-
국(건설교통부)
119 둔포리
136-2
136-2
답
1,379
1,379
-
국(건설교통부)
120 둔포리
505-2
505-2
도로
220
220
-
국(농수산부)
121 둔포리
190-3
190-3
답
2,286
2,286
-
국(건설교통부)
122 둔포리
192-3
192-3
도로
75
75
-
국(건설부)
123 둔포리
188-5
188-5
도로
119
119
-
임호상
124 둔포리
499-4
499-4
구거
1,379
1,379
-
국(농수산부)
125 둔포리
194-6
194-6
답
53
53
-
국(건설교통부)
126 둔포리
194-5
194-5
답
231
231
-
국(건설교통부)
127 둔포리
188-3
188-3
도로
340
340
-
임호상
128 둔포리
193-6
193-6
답
594
594
-
국(건설교통부)
129 둔포리
193-5
193-5
답
88
88
-
국(건설교통부)
130 둔포리
193-4
193-4
답
639
639
-
국(건설교통부)
131 둔포리
11-4
11-4
답
959
959
-
국(건설교통부)
132 둔포리
11-3
11-3
답
766
766
-
국(건설교통부)
133 둔포리
500-1
500-1
도로
88
88
-
국(농수산부)
134 둔포리
10-6
10-6
답
866
866
-
국(건설교통부)
135 둔포리
10-5
10-5
답
1,119
1,119
-
국(건설교통부)
136 둔포리
10-4
10-4
답
1,249
1,249
-
국(건설교통부)
137 둔포리
9-4
9-4
답
1,439
1,439
-
국(건설교통부)
138 둔포리
9-3
9-3
답
1,547
1,547
-
국(건설교통부)
139 둔포리
5-5
5-5
답
1,655
1,655
-
국(건설교통부)
140 둔포리
152-6
152-6
답
3,099
3,099
-
국(건설교통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1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41 둔포리
152-7
152-7 창고용
지
153
153
-
국(건설교통부)
142 둔포리
499-2
499-2
구거
142
142
-
국(농수산부)
143 둔포리
187-4
187-4
답
2,962
2,962
-
국(건설교통부)
144 둔포리
187-3
187-3
답
504
504
-
국(건설교통부)
145 둔포리
186-3
186-3
답
105
105
-
국(건설교통부)
146 둔포리
191-6
191-6
답
1,397
1,397
-
국(건설교통부)
147 둔포리
191-4
191-4
도로
118
118
-
국(건설부)
148 둔포리
188-2
188-2
도로
119
119
-
임호상
고양시한지면한강리
149 둔포리
191-5
191-5
답
219
219
-
국(건설교통부)
150 둔포리
191-3
191-3
도로
16
16
-
국(건설부)
151 둔포리
504-1
504-1
도로
48
48
-
국(농수산부)
152 둔포리
30-2
30-2
도로
205
205
-
국(국토해양부)
153 둔포리
33-5
33-5
답
307
307
-
국(건설교통부)
154 둔포리
30-3
30-3
도로
202
202
-
국(국토해양부)
155 둔포리
33-3
33-3
도로
34
34
-
국(건설부)
156 둔포리
492-2
492-2
도로
224
224
-
국(건설교통부)
157 둔포리
33-6
33-6
답
113
113
-
국(건설교통부)
158 둔포리
31-1
31-1
도로
99
99
-
박종성
평택시팽선면석근리
93
159 둔포리
33-4
33-4
도로
40
40
-
국(건설부)
160 둔포리
28-3
28-3
도로
99
99
-
윤택선
아산시둔포면신항리
142
161 둔포리
28-2
28-2
도로
36
36
-
윤택선
아산시둔포면신항리
142
162 둔포리
32-5
32-5
답
9
9
-
국(건설교통부)
163 둔포리
32-4
32-4
도로
12
12
-
국(건설부)
164 둔포리
25-3
25-3
도로
24
24
-
윤택선
아산시둔포면신항리
142
165 둔포리
25-5
25-5
도로
139
139
-
윤택선
아산시둔포면신항리
142
166 둔포리
20-4
20-4
도로
69
69
-
박상수
평택시팽선면석근리
903
167 둔포리
25-4
25-4
도로
56
56
-
윤택선
아산시둔포면신항리
142
168 둔포리
21-4
21-4
도로
142
142
-
국(건설교통부)
169 둔포리
22-3
22-3
도로
43
43
-
정은교
170 둔포리
8-3
8-3
도로
112
112
-
국(재무부)
171 둔포리
5-4
5-4
답
1,665
1,665
-
국(건설교통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16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72 둔포리
4-7
4-7
답
1,135
1,135
-
국(건설교통부)
173 둔포리
4-6
4-6
답
779
779
-
국(건설교통부)
174 둔포리
4-5
4-5
답
1,050
1,050
-
국(건설교통부)
175 둔포리
4-4
4-4
도로
23
23
-
아산시
176 둔포리
497
497
구거
40
40
-
국(농수산부)
177 둔포리
5-3
5-3
구거
169
169
-
국(농림수산부)
178 둔포리
7-3
7-3
도로
102
102
-
국(재무부)
179 둔포리
4-9
4-9
답
533
533
-
국(건설교통부)
180 둔포리
497-2
497-2
구거
70
70
-
국(농수산부)
181 둔포리
4-10
4-10
도로
24
24
-
국(건설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운용리
478
478
도로
76
76
-
국(농수산부)
2
운용리
387-5
387-5
답
10
10
-
장경호외2인
평택시팽성읍석근리7
3
운용리
387-6
387-6
답
40
40
-
아산시
4
운용리
478-2
478-2
도로
28
28
-
국(농수산부)
5
운용리
477-2
477-2
구거
10
10
-
국(농수산부)
6
운용리
387-10
387-10
답
15
15
-
아산시
7
운용리
387-9
387-9
답
2
2
- 국(건설교통부)
8
운용리
387-4
387-4
답
68
68
- 국(건설교통부)
9
운용리
478-3
478-3
도로
100
100
-
국(농수산부)
10 운용리
387-8
387-8
답
76
76
- 국(건설교통부)
11 운용리
387-11
387-11
답
814
814
- 국(건설교통부)
12 운용리
387-2
387-2
답
1,646
1,646
- 국(건설교통부)
13 운용리
387-1
387-1
답
2,621
2,621
- 국(건설교통부)
14 운용리
476
476
구거
790
790
-
국(농수산부)
15 운용리
382-1
382-1
답
1,878
1,878
- 국(건설교통부)
16 운용리
381-2
381-2
답
1,012
1,012
- 국(건설교통부)
17 운용리
475-1
475-1
도로
210
210
-
국(농수산부)
18 운용리
474-1
474-1
구거
145
145
-
국(농수산부)
19 운용리
380-2
380-2
답
113
113
-
아산시
20 운용리
380-5
380-5
답
1,968
1,968
- 국(건설교통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17
∙아산시둔포면운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