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설 치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용기포항삼호 N 37°57′25″ Fl(4) Y 8s - 8 6 황망대형
 A호등부표 E 124°44′17″                    [LS-24] 2012. - 공사예정기간:
용기포항삼호 N 37°57′20″ Fl(4) Y 8s - 8 6 황망대형 05.30. 2013.12.까지
 B호등부표 E 124°44′26″                    [LS-24]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2년 6월 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주)국보 인천 아암물류센터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화물의 가공․조립․보관용 물류센터 건립․운영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9번지 일원
5. 공 사 개 요
  - 물류창고 1동 (연면적 6,135.07㎡, 지상 2층)
  - 기타 부대공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655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주)국보 대표이사 김영철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51번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2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희광에너지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147번지
4. 하 천 명 : 다목천(지방하천)
                              159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130-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발전용수(소수력발전용)
7. 허 가 량 : 4,000㎥/일
           다만, 홍수기(6~9월)에는 27,600㎥/일
8. 허가기간 : 2012. 5. 31. ~ 2017. 5.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o 집수정(B1.5m×L2.0m×H1.5m) : 1개소
  o 방류구관(D200mm×L12m) : 1열
  o 유공관(D250mm×8EA)
  o 발전소 : 1개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9부 : 바나듐
   개정 KSDISO7530-9 정량방법                                표준안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8부 : 규소
   개정 KSDISO7530-8 정량방법                                표준안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7부 : 알루미늄
   개정 KSDISO7530-7 정량방법                                표준안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6부 : 망가니즈
   개정 KSDISO7530-6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7530-5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5부 : 철 정량방법 표준안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4부 : 구리
   개정 KSDISO7530-4 정량방법                                표준안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3부 : 크로뮴
   개정 KSDISO7530-3 정량방법                                표준안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2부 : 코발트
   개정 KSDISO7530-2 정량방법                                표준안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1부 : 일반적인
   개정 KSDISO7530-1 요구사항                                표준안
                         및 시료의 분해
   개정 KSDISO7529 적정법니켈 합금의 크로뮴 정량방법 ― 황산제일철암모늄 전위차 표준안
   개정 KSDISO7528 니켈 합금의 철 정량방법 ― 다이크롬산이칼륨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DISO7527 적정법니켈, 페로 니켈 및 니켈 합금의 황 정량방법 ― 아이오드화 표준안
                                 160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6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7530-9
 니켈합금― 불꽃원자흡수분광법― 제9부: 바나듐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7530-8
 니켈합금― 불꽃원자흡수분광법― 제8부: 규소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7530-7
 니켈합금― 불꽃원자흡수분광법― 제7부: 알루미늄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7530-6
 니켈합금― 불꽃원자흡수분광법― 제6부: 망가니즈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7530-5
 니켈합금― 불꽃원자흡수분광법― 제5부: 철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7530-4
 니켈합금― 불꽃원자흡수분광법― 제4부: 구리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7530-3
 니켈합금― 불꽃원자흡수분광법― 제3부: 크로뮴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7530-2
 니켈합금― 불꽃원자흡수분광법― 제2부: 코발트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7530-1
 니켈합금― 불꽃원자흡수분광법―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및시료의분해
표준안
개정
KSDISO7529
 니켈합금의크로뮴정량방법― 황산제일철암모늄전위차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DISO7528
 니켈합금의철정량방법― 다이크롬산이칼륨적정법
표준안
개정
KSDISO7527
 니켈, 페로니켈및니켈합금의황정량방법― 아이오드화
적정법
표준안
5. 사용장소: 강원도화천군상서면봉오리산130-1번지일원
6. 사용목적: 발전용수(소수력발전용)
7. 허가량: 4,000㎥/일
다만, 홍수기(6~9월)에는27,600㎥/일
8. 허가기간: 2012. 5. 31. ∼2017. 5. 3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o 집수정(B1.5m×L2.0m×H1.5m) : 1개소
o 방류구관(D200mm×L12m) : 1열
o 유공관(D250mm×8EA)
o 발전소: 1개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6월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61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7526
 니켈, 페로니켈및니켈합금의황정량방법― 적외선
흡수법
표준안
개정
KSDISO7525
 니켈의황정량방법― 메틸렌블루분자흡수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ISO7524
 니켈및니켈합금의탄소정량방법― 적외선흡수법
표준안
개정
KSDISO14595
 마이크로빔분석― 전자탐침미소분석― 인증표준물질에
관한지침
표준안
등록
번호
상호
성명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34
주식회사하이엔티비
이영근
서울시마포구도화동559 마포트라팰리스B동
1305호
2012.5.31
2. 개정사유
 ㅇ표준명부분변경및인용표준변경
 ㅇKS D ISO 23833(마이크로빔분석― 전자탐침미소분석― 용어)가개정됨에따라용어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분석"을"정량"으로, "전자탐침미소분석기"를"전자탐침미소분석"으로변경
ㅇISO 5725, KS M ISO 5725-1~6 또는KS D ISO 5725-1~6을KS A ISO 5725-1~6으로변경
ㅇISO 385-1, ISO 648, ISO 1042, ISO 7525를각각KS L ISO 385-1, KS L ISO 648, KS L ISO
1042, KS D ISO 7525로변경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7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육근성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8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의규정에의하여등
록된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대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7일
방송통신위원회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니켈, 페로 니켈 및 니켈 합금의 황 정량방법 ― 적외선
         KSDISO7526 흡수법                                                      표준안
 개정      KSDISO7525 니켈의 황 정량방법 ― 메틸렌 블루 분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ISO7524 니켈 및 니켈 합금의 탄소 정량방법 ― 적외선 흡수법                            표준안
 개정                   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탐침 미소분석 ― 인증표준물질에
         KSDISO14595 관한                                                      표준안
                        지침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 부분 변경 및 인용표준 변경
 ㅇ KS D ISO 23833(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탐침 미소분석 ―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용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분석"을 "정량"으로, "전자탐침 미소분석기"를 "전자탐침 미소분석"으로 변경
  ㅇ ISO 5725, KS M ISO 5725-1~6 또는 KS D ISO 5725-1~6을 KS A ISO 5725-1~6으로 변경
  ㅇ ISO 385-1, ISO 648, ISO 1042, ISO 7525를 각각 KS L ISO 385-1, KS L ISO 648, KS L ISO
    1042, KS D ISO 7525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8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등록          상호       성명               주 소               등록일
 번호                  (대표자)
  034 주식회사 하이엔티비 이영근 서울시   1305호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B동 2012.5.31
                                  161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2-148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어 온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
   선ㆍ정비하고, 집합건물의 임차인 등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시ㆍ도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집합
   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책임기간 개선(안 제2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1) 현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집합
      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고 있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큰 대형 아파트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집합건물보다 짧아지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
      되고 있음.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을 일치시키는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을 재설정함.
    3)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범위
      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구분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인정(안 제9조)
    1) 현재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게만 직접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
      고, 시공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방법도 쉽지 않은 실정
      임.
    2)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 담보책임을 지
      도록 하되, 시공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공자의 담보책임범위는 시
      공자가 분양자에게 지는 담보책임 범위로 한정함.
    3) 구분소유자가 분양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시공자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행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62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다. 임차인 등에게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의결권 부여(안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의3
     제2항 신설)
     1) 현재는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전세입자 등에게는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
       고 있음.
     2) 원칙적으로 임차인 등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
       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임차인 등 집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도 더욱 건실
       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투표제도 도입(안 제38조 및 제41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리단집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다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2장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10까지) 신설]
     1)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의 급증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
       나고 있으나, 소송 외의 분쟁해결 제도가 미흡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되고 분쟁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합건물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각 시ㆍ도 단위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3) 집합건물 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4,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9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63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전통주 제조방법 및 실습
              (사)한국전통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숙자  ▪전통주 칵테일 만들기       02)
제5호 2012.6.1 음식연구소 돈화문로 71 인산 (권희자) ▪전통주 문화론
                      빌딩 7층          ▪전통주 관능평가       708-0743
                                     ▪양조 미생물론 등
                                     ▪전통주 기초이론
                      경기도 가평군 가 이상균 ▪양조  미생물           031)
제6호 2012.6.1 연구개발원 평읍 분자골로 68 (이상균) ▪증류식소주발효
                전통주                  ▪술 분류와
                                             원리와 제조법 581-1054
                      번길 80          ▪주류 성분분석
                                     ▪술과 음식의 조화 등
                                     ▪전통주 문화론
                                     ▪전통주의 미생물
제7호 2012.6.1 (사)한국전통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박덕훈 ▪밑술
                                     ▪약재술
                                         및 덧술의 원리
                                          빚는  법
                                                        02)
                연구소 통일로 616 3층 (박덕훈) ▪누룩 및 증류주 제조 원리 389-8611
                                     ▪마케팅과 명품화 이론
                                     ▪전통주 관능평가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7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한 LPG충전사업 허가권한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국민중심 인·허가제
   도 도입방안에 따라 LPG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원칙적으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이양(제3조)
  나. LPG 충전사업·판매사업·집단공급사업 등의 허가를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제4조)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 2012년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
   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화: 02-2110-5467, 팩스: 02-504-4506, 이메일: leeek@mke.go.kr)
                                         165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72호
 상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활용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를 소멸시킨 후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와 상호의 관계
   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상표등록출원인이 의견서 제출기간을 준
   수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상표제도 운
   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타인의 선등록 상표가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하여 거
    절이유를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그 상표등록출원의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출원상표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출원시에서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함 (안 제7조, 제8조).
  나. 상표등록출원인이 의견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출원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23조, 제46조의4, 제48조).
  다. 상표와 상호의 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이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안 제51조).
3. 의견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66, Fax: (042)472-3468
      -이메일: dipper2003@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46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66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내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의 제도개
   선 권고사항 등을 수용하고, 기타 인용법령 운용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청에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시키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청에 대한 약칭을 “부과징수권자”로 지칭함(안 제9조의2)
  나. 부정당 개발비용산정업체에 대한 용역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 2)
  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감면처분 및 개발비
     용 산정내역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라. 공유수면 매립사업 그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상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분명히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별
     지서식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바. 기타 훈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사. 훈령 재검토 기한을 2015. 8. 20.까지로 연장함(안 제32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244, 02-2110-8280,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171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청송 소류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청송 소류정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21      건물1동(20.16㎡), 장옥순
                                  일각문, 담장일곽
                               167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2012년 6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정일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교육내용          비고
  번호                               (과정장)                   (전화번호)
                                             ▪술 원료 특성
                                             ▪주종별 제조방법
                                             ▪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
                한국식품  경기도 성남시          윤석후   ▪위생 및 품질관리        031)
 제1호 2012.6.1 연구원 분당구 안양판교로 (안병학) ▪유통 및 마케팅                  780-9339
                      1201번길 62              ▪관능평가
                                             ▪연구동향 및 산업동향
                                             ▪설비운영
                                             ▪관련 법규 등
                                             ▪양조가공학
                                             ▪양조미생물학
              서울벤처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민섭   ▪양조화학 및 분석         02)
 제2호 2012.6.1 대학원대학교 봉은사로 405                ▪생화학
                                       (정 철) ▪경영 및 마케팅      3470-5142
                                             ▪위생 및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
2.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일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교육내용           비고
  번호                                  (과정장)                  (전화번호)
                                            ▪누룩 및 단양주론
              (사)수을전통술 전북 전주시 완산 박시도 ▪밑술 제조론                    063)
 제1호 2012.6.1 교육관 구 동문길 50 동문 (이지현) ▪약주․증류주 제조법
                       문화센터 1층              ▪가양주 발효이론         287-6320
                                            ▪전통주 문화총론 등
                                            ▪막걸리 문화변천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허정구 ▪막걸리        맛 평가법           02)
 제2호 2012.6.1 막걸리학교 삼청로 4 광성빌딩 (허정구) ▪다양한        막걸리 제조법
                                            ▪누룩의 원료 및 선택
                       3층                   ▪술 스토리텔링          722-3337
                                            ▪막걸리 품평 실습 등
                                            ▪양조기초 이론
                                            ▪누룩․탁주․약주․청주․
                       서울특별시 서대문 조효진 과실주 제조방법                    02)
 제3호 2012.6.1 수수보리     구  경기대로
                아카데미 양빌딩 B1     47 진        ▪전통주 성분
                                      (김용택) ▪전통주 칵테일 분석
                                                              364-2400
                                            ▪미생물 이론 및 실습
                                            ▪주세 법규 등
                                            ▪전통주 기초이론
                                            ▪탁주․약주․청주
               한국가양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류인수   ․과실주․증류주․리큐르 02)
 제4호 2012.6.1 연구소 방배로 6길 10-15 (정동효) 제조방법
                                            ▪전통주 관능평가         583-5225
                                            ▪술과 음식의 조화
                                            ▪전통주 미생물총론 등
                                   164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나. 등록 사유
    ㅇ 소류정은 병신창의(丙申倡義) 당시 청송지역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감은리 전투 등에 참여한
     소류 심성지(少流 沈誠之) 선생이 감은리 전투 이후 은거하면서 1904년 별세하기까지 후학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매진했던 곳임.
    ㅇ 정면2간, 측면2간의 팔작지붕으로 툇마루와 사분합문을 설치하는 등 청송지방 정자건축의 특
     징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청송지역 의병활동의 상징적 인물인 심성지선생의 주 은거지로서 항
     일독립운동사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큼.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6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yh@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1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MRA 시험기관 신규 승인
       시험기관 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National Technical Plano Division, 1701 E. Plano 전자파장해 ISO/IEC A2LA
         Systems        Parkway, Suite 150, Plano,   전자파내성  17025 인증서첨부
        (US0054)              TX75074 USA
    National Technical 1146 Massachusetts Avenue, 전자파장해 ISO/IEC A2LA
         Systems       Boxborough, MA 01719 USA 전자파내성       17025 인증서첨부
        (US0078)
                                             168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 개정이유
  ○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발생지역산 녹용의 불법 유통을 예방하고 수입녹용으로 인한 해외 가
     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수입녹용 검역방법 및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수입녹용 검역방법 및 기준 신설(안 별표 17)
     - 수입녹용 현물검사 시 검사수량 및 검사기준
     -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관의 확인검사
     - 사슴품종의 최종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전자검사
3. 의견제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우편번호
     430-757)
  라. 전화문의 : 임종율 사무관(031-467-1928)
  마. FAX : 031-467-1717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6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6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큐엔솔루션
2) 대 표 자 : 양재원
3) 소 재 지 :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347 2층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1호
6) 등 록 일 자 : 2006년 12월 04일
7) 취 소 일 자 : 2012년 5월 25일
8)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9) 전 화 번 호 : 052-223-095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70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1. 기 관 명 : (사)환경위해성예방협회
2. 대 표 자 : 윤종락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5-12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11호
6. 지 정 일 자 : 2012. 5. 30.
7. 전 화 번 호 : 02-715-711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지에스네오텍(주)
2. 대 표 자 : 최 성 진
3.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12-3호
6. 등 록 일 자 : 2012. 5. 30.
7. 전 화 번 호 : 02-2630-5109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무과-138, ‘05.01.13) 및 시행허가내용변경
(항무과-227, ‘06.01.23), (항무과-1132, ’07.4.16)한 “평택․당진항 모래부두축조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
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모래부두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공영해운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0-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도권 수요해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부두시설 축조 및 부지조성
                                            171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57호
  농림부고시 제2001-50호(2001.8.17), 농림부고시 제2002-13호(2002.3.16), 농림부고시 제2003-1호
(2003.1.13), 농림부고시 제2004-48호(2004.7.21), 농림부고시 제2006-59호(2006.11.1), 농림수산식품부고
시 제2012-11호(2012.1.30)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2호(2012.2.21)로 고시한 시화지구(대송단
지) 간척농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제110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
4.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8년 ~ 2016년(19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52,6)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188-7 임    458      458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213-3 임    186      186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1-10  도     33       3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6-9                      정 순 자
  1-11  도     70       7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6-9                      정 순 자
  1-13  도     55       55 서울 구로구 시흥동 930-41                       정 충 평
  1-14  도    145      145 서울 구로구 시흥동 930-41                       정 충 평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1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한 지역특화
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