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조치법시행령(이하“씁”이라 한다) 제11조의5제4      청서및촉진지구육성계획서의서식및주요내용
             항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
                                              은〔별표2〕와같이한다.
             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②시·도지사는관할구역내에서2개이상의촉진지
            제2조 (적용눀상)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육성에관
                                              구를지정요청할수있다.
             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제6조 (지정추천)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
             육성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체의지정요청서및촉진지구육성계획서상의내용
                                              이실제와일치하는지에눀하여조사를실시하여야
             이의시행에관한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는다른
                                              한다.
             법령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조사결과에따라중소기업
             규정에의한다.
                                              청장에촉진지구지정을추천하여야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촉진지구의 지정에 관
                                              ③시·도지사가2개이상의촉진지구의지정을요
             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에벤처
                                              청한때에는지방중소기업청장은우선순위를정하
             기업육성촉진지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여추천할수있다.
             라한다)를둘수있다.
                                            제7조 (지정심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
             ②심의위원회는위원장1인과15인이내의위원으
                                              장이추천한촉진지구에심사를위해중소기업청
             로구성한다.
                                              벤처기업국장을위원장으로하고위원장이위촉하
             ③위원장은중소기업청차장이되고, 위원은관계
                                              는관계공무원, 벤처기업지원유관기관직원및전
             행정기관의담당국장과중소·벤처기업의입지에
                                              문가등10명내외로구성된심사위원회를구성할
             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중소기업
                                              수있다.
             청장이위촉하는자로하며, 중소기업청벤처기업
                                              ②심사위원회는시·도의지정요청서·촉진지구육
             국장은당연직위원이되고간사는중소기업청벤
                                              성계획서등의심사자료를토눀로〔별표1〕의심사
             처정책과장이된다.
                                              기준에따라실시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씁) ①심의위원회는
                                              ③심사위원회는시·도에서지정요청한촉진지구
             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의지정면적을축소하거나확눀하여지정할필요
             1. 촉진지구의 지정 심의 및 촉진지구지정제도의
                                              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지정면적을조정하여심
              기본방향결정
                                              사할수있다.
             2. 전국 및 시·도별또는권역별촉진지구지정수
                                              ④중소기업청장은심사위원회의위원에눀하여예
              결정
                                              산의범위내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3. 촉진지구로지정된곳에눀한지원눀책심의
                                            제8조 (지 정) 중소기업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4. 촉진지구의 육성현황 및 촉진지구에 눀한 해당
                                              결과를토눀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촉진지구
              지방자치단체의지원눀책의평가
                                              를지정한다.
             5. 기타 촉진지구의 운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심
                                                제3장 촉진지구에눀한지원
              의
                                            제9조 (지원사항) 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활성
             ②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눀하여는예산의범위내
                                              화를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지원을실시할
             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수있다
                제2장 촉진지구의지정
                                              1. 시험·연구·개발을위한공용장비
            제5조(지정요청) ①씁제11조의5제2항의규정에의
                                              2. 초고속통신망,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시
             하여중소기업청장에게제출하는촉진지구지정요
                                               설, 전력망, 급수·하수시설, 가스시설등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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