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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1-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자료분석․처리 방법과 절차, 기술
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자료분석․처리 방법과 절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의하여 한국
 해양조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자료분석 처리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협회의 기
 술인력 및 장비보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국립해양조
 사원장이 협회에 위탁한 국립해양조사원(이하“조사원”이라한다)이 보유하는 조사선을 사용하여 해저
 지형, 지자기(地磁氣), 중력, 해저지층에 관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 처리함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① “협회”는 조사원의 해양조사기본계획에 의거 자료처리 및 원도제작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원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는 자료처리 및 원도제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 시설, 장비 등 제반사항을 “국토해
 양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 및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제4조(자료의 입수 및 결과처리) 협회는 조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이 규정에 의한 분석 처리 후
 이를 조사원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자료처리 운영계획 작성) 협회는 자료분석 처리 인력을 편성하여 사업수행 전 운영계획을 작성
 제출한다.
제6조(자료처리 준수사항)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저지형 자료처리
 1. 해저지형 자료처리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며, 사용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를 조사원과 협의에 의하여 실시
 2. 해저지형자료 획득시 조사선 항행정보 분석
 3. 주 검측 교차구간을 비교 검증
 4. 천소 및 수중 장애물 등은 정밀처리 실시
 5. 각종 보정과 관련한 사항은 선 처리 여부를 확인
 6. 조석보정은 조사원이 제공하는 조석자료 및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
 7. 후 처리 적용이 필요할 시 각각의 설정 값을 기록하고, 이를 적용하여 처리
 8. 각 과정별 자료 및 결과자료의 검토를 통한 품질관리를 시행
 9. 조사원에서 운용중인 시스템과 호환성 여부를 확인
 ② 원도작성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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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된 원도의 규정준수여부(도식적용, 작성방법, 주기기재 등)및 인접지역의 자료 일치성 등 확인
  2. 글꼴, 글꼴크기, 도곽 및 도법 등의 제반사항은 수로측량업무규정 준수
  3. 처리자료를 이용한 가원도 작성 및 대축척 해도에 기준한 기존 천소 수심자료의 신․구 성과를 비
    교 검증하여 항행통보 의뢰
  4. 처리자료의 신뢰도 분석 및 원도제작 과정의 품질관리 시행
제7조(자료처리 절차 등) ① 자료처리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및 절차에 따른다.
  1. 자료 입수 및 확인
  2. 조사선 정보(Vessel Configuration) 확인 및 수정
  3. 자료변환 및 확인
  4. 관성(Motion) 및 위치자료 보정
  5. 조석보정
  6. 음속보정
  7. 보정자료병합(Merge)
  8. 수심자료 오류보정
  9. 자료처리 품질관리
  ② 제1항의 자료처리 과정별 업무수행 지침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8조(원도작성 절차 등) ① 원도작성은 다음 각 호의 과정 및 절차에 따른다.
  1. 수심자료추출
  2. 과업지시 축척에 따른 도엽 및 도곽생성
  3. 자료병합
  4. 원도작성
     가. 항정도
     나. 수치도
     다. 지형도
     라. 신․구 성과비교도
  ② 제1항의 원도작성 과정별 세부업무수행 지침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9조(결과물 제출) 협회는 조사원의 위탁사업계획기간을 준수하며, 기간 내 과업지시서에 따른 최종결
  과물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기술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협회가 조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국립해양조사원이 보유하는 조사
  선을 사용하여 해저지형, 지자기(地磁氣), 중력, 해저지층에 관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 처리함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원과 협회가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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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자료처리 절차
                                    가) 자료입수 : 인수·인계서 작성
               1. 자료 입수         ⇨ 나) 자료확인 : 원시자료형식, 자료 누락여부,
                                              음속파일․관측야장자료 확인
                  ⇩
       2. 조사선정보 확인 및 수정            ⇨        가) 조사선제원, 각 장비설치 위치 및 보정 값
                                              음속적용여부, 흘수
                  ⇩
          3. 자료변환 및 확인             ⇨        가) 전문프로그램 사용가능 형식으로 변환
                                            나) 변환자료 누락확인
                  ⇩
       4. 관성 및 위치자료 보정             ⇨        가) 거동정보(Roll, Pitch, Heave, Heading 등)
                                            나) 위치정보(GPS위치정보, 선회구간 등)
                  ⇩
              5. 조석보정              ⇨        가) 조사원이 제공하는 조석자료 및 방법을 이
                                            용
                  ⇩
               6. 음속보정             ⇨        가) 음속자료처리(층별음속 재산정, 수심기록확
                                            인)
                  ⇩
           7. 보정 자료병합(Merge)       ⇨        가) 조석, 음속 등 병합
                  ⇩
            8. 수심자료 오류보정           ⇨        가) 이상수심 확인
                                            나) 자료분석/오측심 제거
                  ⇩
                                            가) 조석보정의 위치, 시간별 보정의 합리성
                                            나) 음속보정 적합성 확인
            9. 자료처리 품질관리           ⇨        다) 국제수로기구(IHO) 수로측량등급에 따른 신뢰도
아니오                                         분석
                                            라) 처리결과와 기존 자료와의 비교검토
                   ⇩ 예
             10. 수치자료 생성                    가) 수치수심(xyz)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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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원도작성 절차



           1. 수심생성       가. 수치수심(xyz) 추출

               ⇩
                         가. 기초(Header) 정보 지정
           2. 도엽생성       - 좌표계
                         - 도법
                         - 도면범위좌표
               ⇩

           3. 도곽생성       가.「수로측량업무규정
                          (측량원도작성)」준수

               ⇩
                         가. 수심자료 병합
           4. 자료병합       나. 등심선 생성
                         다. 부가정보 작성
               ⇩
                         가. 항정도
                         나. 수치도
           5. 원도작성
                         다. 지형도
                         라. 신·구 성과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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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별표1]
                   협회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
            기술인력                        장비
     기술등급          인원            장비명           수량
   특급수로기술자          1      자료처리 전문프로그램         10조
   고급수로기술자          2           도면제작            2조
                              전문프로그램
   중급수로기술자          3        도면출력용 플로터          1대
   초급수로기술자          4          자료처리실            1실
                               (제한구역)
  ※ 업무위탁량에 따라 조사원의 승인 후 조정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0호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3. 사업목적(변경없음)
  충주댐 상류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와 호반여건 조성을 위한 수중보 건설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수중보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CGD)
    - 정고 : EL.132.0m
    - 높이/연장 : H25.0m×L328.0m (월류부 200m, 비월류부 128m)
    - 마루폭 : 5.0m
    - 구배 : 상류측 - 수직, 하류측 - 1 : 0.7
  나. 어도 및 방류수문
    - 어도 : 풀형 계단식(B3.0m×H2.0m×L324.0m)
    -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H4.0m)
  다. 수위 및 유량조작실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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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0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함(안 제18조)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구체화 함
  나. 과태료 금액 결정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548, 팩스 02-2100-6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통일부공고제2011-1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편입된 후 실시되는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공동사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보호 신청ㆍ접수사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
   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 근거 마련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정부
    는 임대보증금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현 업무분담체제를 명확히 함.
                            71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단위 : ㎡)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195,933 196,590
 ◦가설부지1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9,101   9,108
 ◦가설부지2                          〃              651     673
 ◦사토장1                           〃           18,105 18,475
 ◦사토장2                           〃           35,516 35,513
 ◦물양장1                           〃            9,536   9,457
 ◦물양장2                           〃            3,010   3,010
 ◦진입도로1                          〃           17,657 17,657 수중보
 ◦진입도로2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증도리              9,614   9,609 토취장
 ◦공사용지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수중보
                                             92,743 93,088 가물막이
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0. 9 ~ 2014. 12
7.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건설비용 : (당초) 86,954백만원
             (변경) 56,00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변경없음) : 국가, 지자체
8.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K-water 충주권관리단 단양수중보건설팀(주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14번지,
  전화번호 : 043-420-2317)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9.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
     구 분                        관 리 처 분 계 획               비고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CGD)
 ◦수중보          규모 : H=25.0m, L=328.0m (마루폭=5.0m)    국
               어도 : 계단식(B3.0m × H2.0m × L324.0m) (국토해양부) K-water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 × H4.0m)
               위치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국
 ◦진입도로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국토해양부) K-water
               연장 : L=356.0m
 ◦수위 및 유량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국
   조작실         동수 : 1개동                          (국토해양부) K-water
10. 이주대책(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 별첨 토지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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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교육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지원 등 교육지원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자치 업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동사무로 규정
  나. 기초 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활보호 신청ㆍ접수를 하는 절차 규정
    생활보호 신청ㆍ접수는 기초 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정착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23, FAX : 02-2100-5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법무부공고제2011-29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11. 4. 30. 시행 예정이므로 개정안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
    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사무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규정
   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 및 예비위원의 자격 및 업무 수행 관련 규정
   다. 법무부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절차 관련 세부 규정
3. 제출의견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법무과장, 전화 2110-3671, 팩스 504-137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
   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전자메일주소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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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호남선 13K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51호(호남선의지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명 : 호남선 13K 선형개량공사
일련             원 지 번      편 입 지 번        소유자       관계인
     소 재 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충청남도 논산시 산28- 도 산28-2 73 도 73 양은식 충청남도 논산시
 1 가야곡면                                                    94
         산노리 2                          상월면 주곡리          (미등기)
 2 충청남도 논산시 335-1 도 335-1 10 도 10 이재익 충청남도 부여군
    양촌면 신흥리                             부여읍 구아리 77         25
      합 계                       83

◉국세청고시제2011-6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5항 및 제1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5항 및 제17항에 따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
 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5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명의위장사업자”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의대여 한 자”란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행세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또는 양해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
 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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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2.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제5조(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
   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명의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
   금증, 통장사본 등
 3. 명의대여 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빙 등
제6조(포상금 지급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
 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한다.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
 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신고센터로도 할 수 있다.
 ③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과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를 접수
 한 날부터 2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송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처리관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에서 처리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의대여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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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의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의 처리기한) 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9조에 따른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20
 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③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
 지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내
 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
 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
 장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지급소요액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달의 1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하며, 관할세무
 서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제11조에 따른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지서
 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14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
 금과 중복하여 신고하고 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
 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3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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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명의위장사업자 신고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
              ③주       소                    ④연(e-mail주소)
                                                   락 처
피 신 고 자 ⑤주 소(사업장)                           ⑥사업자등록번호
(명의대여 한
 자)     ⑦상     호                            ⑧성         명
피 신 고 자 ⑨주         소                           연 락 처
(명의위장
 사 업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   신고내용



 상기와 같이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 부 : 명의위장 사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예시)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명의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
        증, 통장사본 등
     3. 명의대여 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빙 등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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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1. 신고인(①~④)
   ①성 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외국
              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주 소 :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④연락처 : 신고자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피신고자(명의대여한 자)(⑤~⑧)
   ⑤주소(사업장) : 타인의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⑥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⑦상호 : 상기 ⑤사업장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⑧성명 : 명의대여한 자의 이름(상기 ⑥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3. 피신고자(명의위장사업자)(⑨~)
   ⑨주소 :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실거주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명의위장사업자
         명의의 타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연락처 : 명의위장사업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유선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명의위장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명의위장사업자 명의의 타 사업장 사
              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성명 : 명의위장사업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4. 신고내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드러나게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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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발신:                                    

제 목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

     귀하가 . . . 신고한 명의위장사업자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제 보 자
           주       소                연           락      처
                                            (e-mail주소)

보      정       기   간            .       .      . 부터 (          일간)
                                .       .      . 까지


보 정 할 사 항




보정을 요하는 이유



기 타 필 요 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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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성   명                    주번 민 등 록호
제 보 자
            주   소                    연 (e-mail주소)
                                           락 처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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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서 OOOOO과 OOO국세 조사관
(전화번호: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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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성         명                        주번 민 등 록호
신 청 인
            주         소                        연(e-mail주소)
                                                    락 처

포 상 금 금               액
신   청

            개설은행명 또는
            체신관서명
계좌신고
            계 좌 번 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 부 : 포상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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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1-45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장교후보생 선발대상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문대학 재학생을 포함하
   여 확대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력획득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예비장교후보생은 “4년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선발대상을 “전문대학 재학
     생”까지 확대하고(안 제8조의2)
  ◯ 우수인력 획득 및 지원율 향상을 위해 단기복무장교 지원자에게 군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
     상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및 예비장교후보생 중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
     으로 함(안 제8조의2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력관리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30, 팩스:
   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47호
 「군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동일한 조항(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에 대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군인사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일반공무원과의 법체계 통일을 기하고,
  나. 명예전역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군인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기관을 재임용기관으로 변경
    함으로써 수당의 적기환수 및 책임있는 행정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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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환수기관 조정 (안 제53조의2 제④항)
    명예전역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군인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기관을 현재의 지급한 기관의
    장에서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
   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127), FAX(02-748-51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10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멸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어업간 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사용 금지규정을
     정하는 한편, 어선의 선미측에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한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어업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0(2300), 모사전송 02-503-9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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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1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한승구),
                  ②(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강록),
                  ③라이브텍㈜ (대표이사 최경동)
   나. 전화번호 : ①042-480-7285, ②02-2049-5288, ③031-776-4100
2. 명칭 : 거푸집 레일과 지그를 이용한 도로경계석 측구의 일체형 시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지그를 받칠 수 있는 상부 단면을 가진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경
    계석에 고정된 지그를 이용하여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높이 및 위치조절용 지그와 단차발
    생 방지용 지그를 거푸집 상단에 거치하여 미리 타설된 콘크리트내에 경계석을 규정된 깊이와 위
    치에 맞게 설치하는 도로경계석 시공 공법임.
   <범위>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에 단차발생방지용 지그 및 높이와 위치 조절용 지그를
    이용하여 타설된 콘크리트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형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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