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기타
                      권리를 가지며, 보통주주의 주
                      주는 동 매각이익의 40%를 그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분배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본 정관에서
                      “매각이익”이란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ㄱ) 본건 회사의 발
                      행금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ㄴ) 부동산
                      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
                      차보증금과 차입금 및 (ㄷ) 매
                      각비용(감정평가비용, 매각자문
                      보수, 중계수수료, 법률자문보
                      수, 회계자문보수 기타 보유부
                      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본건 회
                      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을 말
                      함)을 뺀 금액을 말한다.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
                      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1. 우선주식에 대하여 누적 미
                      배당분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
                      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본항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우선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주식발행
                      초과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
                      다.
                      3. 본항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주식발행
                      초과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
                      다.
                      4. 본항 제3호에 따라 분배하
                      고 남은 잔여재산 중 60%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균등한 비
                      율로 분배하며, 나머지 4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균등한 비
                      율로 분배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244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없이 공급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
  업단지개발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
  수익 및 재생사업 시 산업시설 용지외 매각수익의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여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
  축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실수요기업들만 입주하는 산업단지
  에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 무상귀속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업종별 공급면적만 포함(안 제7조제3항)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으로 계획할 때 유치업종별 배치계획이 아닌 업종별 공급
      면적만으로 계획이 가능토록 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여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 및 절
      차 간소화
    나.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안 제10조의3제1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외에 보전관리지역도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장 밀집지역에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
      업환경 개선을 촉진
    다. 국가나 지자체로 무상귀속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완화(안 제24조의4)
      실수요기업으로만 입주를 계획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입주협의회가
      해당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
      하여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함
    라.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안 제30조제1항)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이 10% 이상이 되어야 선수
      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사업시
      행자의 자금확보를 용이하도록 함
    마.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안 제40조, 안 제40조의3, 안 제44조의10)
      1)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 추진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사
        업지구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
        나, 재투자 비율을 25%로 완화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촉진
      2)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중에서 적정이
        윤을 제외한 수익은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건설이나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하
        고 있으나, 재투자 비율을 분양수익의 50%로 완화하여 건축사업 참여 활성화 유도
                               245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일본식 표현인 엽연초를 잎담배로 용어 정비(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9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없이 공급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직제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
  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경찰청공고제2014-2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경 찰 청 장
                          246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343호 ’14. 1.
  28 공포, ’15. 1. 29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을 정비하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벌칙규정(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하며, 과태료 부과 전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에 규정
     된 사항을 개정 법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함(안 제31조, 제31조의2).
  나. 과태료 부과권자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결과에 따라 통지내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제1항ㆍ제3항).
  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요 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범칙금을 상향 조정함(안 제
     88조제4항, 제93조제2항).
  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
     지 아니한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을 시킨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 6).
  마.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 등의 의무 위반 및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
     벌을 강화함(안 별표 8).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4-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7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1.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343호 ’14. 1.
  28 공포, ’15. 1. 29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위반정보 제공절차 및 범위를 정하고, 노인․장
  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운전면허벌점을 상향 조정하며, 과태료 부과 관련 서식
  을 수정ㆍ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 위반정보 등 제공절차 및 범위를 규정하고, 벌점을 신설함(안 제31조, 제37조의
     2 및 제37조의3).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규정 삭제 및 발급대장 기재란 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안 제129조의3, 별지 제14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8서식).
  다. 어린이통학버스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상향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관련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8).
  라.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운전면허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서비스 안내 문구
     를 추가함(안 제42호서식, 제42호의2서식, 제59호서식, 제64호서식, 제65호서식 및 제82호서식).
  마.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자동차 전문학원의 지정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14. 7. 1. 기준 3
     년)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41조의2 제1호의2, 제5호의2 신설).
  바.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란에 기간(30일, 30일 연장 가능)을 명시함(안 별지 제87호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0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자연감소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정원의 일부를 일반직의 유사한 정원으로 전
  환하려는 것임.
                          248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정원 전환
    ○ 통신운영 7급(감 1) → 방송통신 7급(증 1)
    ○ 통신운영 9급(감 1) → 방송통신 9급(증 1)
3. 의견제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광장 → 우리 청 법령 → 입법·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
                울청사 514호, 전화 : 02-2100-5123, 팩스 : 02-2100-5129)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2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안 제59조의 1), 소방공무원법 개정(’14.6.11 개
    정,’14.12.12 시행)으로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 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
  청사 5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5315, 팩스 :
    02-21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27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5-31번지 등 11필지 1,20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49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2014년 9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1필지 1,20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붙임]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55-31 대 9                   9  이소정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5 (풍납동)
     풍납동
  2 〃 142-78 대 129 129 양금월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풍납동)
                                                              22-1, 301호
  3 〃 126-111 대 89                  89 김헌수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49길 5
                                                ,202호(길동,삼유스위트빌)
                                       250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4 〃 152-42 대 109 109 서점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14-1(풍납동)
 5 〃 88-78 대 69         69 김용배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2-10(풍납동)
 6 〃 126-39 도로 13       13 정금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0(풍납동)
 7 〃 133-25 대 159 159 박성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2-4
                                          (풍납동)
 8 〃 142-34 대 262 262 오운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8(풍납동)
 9 〃 89-19 대 99         99 김영애외
                             1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9-4(풍납동)
10 〃 142-86 대 125 125 박종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2-9(풍납동)
11 〃 126-115 대 143 143 윤효섭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22,
                                       301호(풍납동)
  합계            1,206 1,20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93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제외국 사례와 조화를 도모하고,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법
  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제외국 사례에 맞게 정비(안 제2조)
    1) 식품첨가물의 정의가 모호하여 식품첨가물의 요건에 맞지 않는 물질이나 식품원료를 식품첨가
      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이 발생
    2)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제외국 사례에 맞게 명확화하여 국제조화 도모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해
      소가 기대됨
  나. 한시적 기준과 규격 인정 대상 및 신청 대상 확대(안 제7조, 제9조)
    1) 한시적 기준과 규격 인정 대상에 화학적 합성품이 제외되어 있고, 식품등을 제조·가공업자만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음
    2) 화학적 합성품을 한시적 기준과 규격 대상으로 추가하고, 누구든지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을 법률로 규정(안 제10조)
                             251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1)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위임된 측면이
      존재함
    2) 식품등의 제품명, 내용량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
      함으로써,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유전자재조합’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안 제12조의2, 제18조)
    1) 타 법은 GM(Genetically Modified)을 ‘유전자변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식품위생법」
      은 ‘유전자재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2) GM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함으로써, 다양한 용어사용으로 인한 혼란 예방
  마. 위해식품 회수시 행정처분 감면 대상 확대(안 제45조제4항)
    1) 회수 명령 대상 식품의 경우 영업자가 성실히 회수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영업자가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2) 영업자가 스스로 성실히 회수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함으로써, 영업자가 위해식품등
      을 적극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바.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안 90조의3)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식품안전 우수기관 평가 등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
      상태
    2)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수준 관
      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1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52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2014년 9월 2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4. 09. 25. ~ 10. 09.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618~9)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pcmo.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041-330-6552),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운영지원과 041-330-6518~9)
  -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69 (우)340-915
[붙임]
                     차량운행제한 위반 가산고지서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사유 고지번호
  1 박종갑 서울특별시동일로
                중랑구 670420- 충남94바 과적:축중:1.47톤 1,062,000 폐문 0195133140220
                     ******* 1***     위반                  부재     026120
  2 박양호 경기도 수원시
             정조로
                 권선구 610305- 충남90사 과적:축중:1.12톤 531,000 수취인 0195123140529
                     ******* 2***     위반                  불명     014120
  3 강우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800123- 충남90사 과적:축중:1.73톤 1,062,000 수취인 0195123140320
          오천읍 철강로 ******* 3***        위반                  불명     021120
                     790119- 충남90사 과적:축중:1.21톤 1,062,000 이사감 0195123140229
  4 정종규 충남 서산시 성암 *******     2***    위반                         009120
  5 이문건 경기도송내안골길
             평택시 포승읍 670624- 충남90사
                     ******* 3***     높이        318,600 이사감 0195123140809
                                                                 021120
  6 김순식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덕진구 610510- 전북96사 과적:축중-2.24 849,600 수취인 0195113140415
                     ******* 1***     위반                  불명     010120
         충청남도 천안시 550218- 경기93자
  7 우광섭 서북구                           축중        849,600 수취인  0195123141011
             성거읍 석교 ******* 7***                          불명     019120
                     600505- 충남06도 과적:축중:1.02톤 743,400 수취인 0195123141126
  8 임효상 충남 당진시 백암로 *******    5***    위반                  불명     014120
  9 유희진 충남 당진군
            신복운로
                 송악면 670306- 충남99사
                     ******* 6***     총중        743,400  수취인 0195113140329
                                                          불명     009120
                     720201- 충남94바 과적:축중:1.07톤 1,062,000 수취인 0195123140312
 10 김유집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 *******   2***    위반                  불명     025120
                                   258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사유 고지번호
                     581015- 서울86바
 36 조명규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           축중        531,000 폐문   0195113140406
                              6***                        부재     006120
                     670819- 부산95아
 37 김순곤 부산 금정구 서동로 ******* 7***    과적:축중:1.14톤           수취인
                                               1,062,000 불명  0195123140326
                                      위반                         011120
                     560301- 서울86바
 38 홍종인 경기 시흥시 마전로 *******            축중       1,062,000 수취인 0195123140319
                              9***                        불명     020120
 39 안경환 경상북도   구미시 720211- 울산80아 과적:축중:1.12톤 531,000 수취인 0195133140115
             상림로     ******* 2***     위반                  불명     008120
 40 이용석 대전광역시
            대덕대로
                대덕구 680309- 전남99사 과적:총중량:4.55 1,062,000 폐문 0195123140614
                     ******* 5***    톤 위반                 부재     006120
 41 서영준 경기도 평택시
             안정로
                 팽성읍 640929- 충남83바 과적:축중:34.18 531,000 폐문 0195123140808
                     ******* 7***    톤 위반                 부재     002120
                     700619- 인천85아 과적:축중:1.16톤 1,062,000 폐문 0195123141024
 42 장정환 경기 오산시 궐동로 *******    6***    위반                  부재     002120
 43 이상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670103- 경기99바 과적:총중량:9.2 1,699,200 폐문 0195123141204
          오천읍 냉천로 ******* 4***       톤 위반                 부재     006120
 44 허세진 대구광역시
            율하동로
                 동구 761006- 울산80사 과적:축중:1.09톤 531,000 폐문 0195123140416
                     ******* 2***     위반                  부재     007120
 45 강대현 경북 포항시
             문예로
                 남구 610827- 경기98바 과적:총중량:4.41 1,062,000 폐문 0195123140411
                     ******* 8***    톤 위반                 부재     00512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4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101경흥호 어선 오용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49호)
2. 피 요 청 자 : 이원갑
                              [권 고 서]
  귀하가 갑판장으로 근무하던 예인선 101경흥호가 2014. 4. 9. 23:52경 통영시 산양면 오곡도 등대로
  부터 175도, 1.0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2분 12초 동경 128도 25분 42초 해상에서 어선 오용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자인 귀하가 피항선 예인선열의 항해 당직을 수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
  지선인 오용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항해사의 자격 없이는 선박직원법 적용이 제외되
  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항해당직을 서지 말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5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0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2014년 9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101경흥호 어선 오용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49호)
2. 피 요 청 자 : 우조길
                              [명 령 서]
  귀하 소유의 예인선 101경흥호가 2014. 4. 9. 23:52경 통영시 산양면 오곡도 등대로부터 175도, 1.04
  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2분 12초 동경 128도 25분 42초 해상에서 어선 오용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자인 갑판장이 항해 당직을 서는 피항선 예인선열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
  지선인 오용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제60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항해 사에게 1주간
  최대 56시간 이내의 항해당직만을 설 수 있도록 선박에 항해사를 추가로 승선케 하거나 1인의 항
  해사만으로 항해 당직이 가능하도록 운항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가구비스 대표 천선일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보광로 1316-1 (광탄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13.8.12) 후 업체 폐업(‘14.8.6)으로 계약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책장 등)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886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2248
  ○기 한 : 2014년 10월 14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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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2014년 9월 2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9. 25. ~ 2014. 10. 0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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