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4-86호                          ○장      소:청양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민원실
 소방법 제65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            나. 이의신청
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기 간:2004년 3 월11일~2004년 3 월16일
사항을 공고합니다.                                  (7일간)
    2004년 3 월15일                          ○장      소:청양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경상남도지사                   민원실
1. 등록번호:경남 제2004-3호                       ○이의신청방법:서명신청(양식은 열람장소 비치)
2. 업종(등급 및 분야):소방공사감리업 2급(기계·           5. 기타사항
 전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자치행정과(041-
3. 상호 및 대표자:(주)부흥기술단(대표자:강윤칠)             940-2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소재지:경남 김해시 어방동 1110-9
5. 등록일자:2004년 2 월18일                    ⊙서울성동소방서공고제2004-4호
                                            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공고
⊙청양군공고제2004-36호                          소방법 제53조·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조례의제정청구내용공표                         이 소방시설공사업을 행정처분하고 소방법시행규칙
『청양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명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부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2004년 3 월15일
제10조의6 규정에 의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                              성동소방서장
청 방법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상 호:동일설비(주)
    2004년 3 월15일                        ○영업소재지:광진구 군자동 466-22
                   청 양 군 수              ○대표자:이희종
1. 청구인의 대표자                             ○업종 및 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
 ○성 명:이태재                               ○등록번호:제서울성동1994-50호
 ○주 소: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602                   ○등록일자:1994년 7 월 8 일
2. 청구 취지 이유 및 내용                        ○행정처분사유:소방법 제53조(등록기준미달)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행정처분:영업정지 3 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             ○영업정지기간:2004년 3 월11일~2004년 6 월 9 일
  모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토록 함은 물론 우             ○적용법조:소방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
  리 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            〔별표 16〕제2호마목(1)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학교 급식을 직영             ⊙서울송파소방서공고제2004-7호
  화로 전환하고 친환경농법에 의한 질 좋은 농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학교급식조례제               소방법 제52조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정 필요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신규
3. 청구인 명부 연서 주민수:1,447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4.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2004년 3 월15일
 가. 청구인명부 열람                                               송파소방서장
  ○기 간:2004년 3 월11일~2004년 3 월16일        ○등록번호:제서울송파2004-2호
    (7일간)                               ○업종(등급및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67
대한준수권고를규정.
바. 법제22조및제24조에서위임한분쟁조정위원
회의조직·운영등에관한사항과조정비용의
납부및환급절차, 조정비용의승인에관한사항,
법정의분쟁조정이외에협약에의한분쟁업무처
리에관한사항등을규정.
사. 관리기관에대한인터넷프로토콜주소할당신
청서의제출및관리준칙에따른할당등법제
10조제2항에서위임한인터넷프로토콜주소의
할당신청·기준및방법을정함.
아. 관리기관에대한도메인이름등의등록신청서의
제출및관리준칙에의한따른등록등법제11
조제2항에서위임한도메인이름등의등록기준·
등록신청및방법등을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4년3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100 정보통신부11층,
TEL 02) 750-1241, FAX 02) 750-124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와그이유)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04-23호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및같
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규정에의거환경부에환
경기술평가를신청한다음의기술에대하여같은법
시행령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그신청인과신청된
기술의주요내용을공고하니동기술의이해관계인
으로서환경기술평가와관련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성명, 주소와그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3 월15일
환경부장관
1. 환경기술평가신청인
가. 신청인：(주)엔포텍
나. 주소：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2동7-312 동
아타운21 2층
2. 신청된기술의명칭
완전밀폐형동시멸균·분쇄시스템을이용한감염
성폐기물처리기술
3. 신청된기술의주요내용(평가신청서제시내용)
멸균기내부회전드럼과드럼내측의와류형커터,
별도로고안된고속회전식분쇄장치등에의해서
멸균과분쇄가동시에수행되며자동투입과배출,
실시간원격제어등이가능하도록설계된감염성
폐기물멸균처리기술
4. 환경기술평가신청범위：환경신기술지정
5. 기타본기술의공고와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환
경부환경기술과(02-2110-6720) 또는환경관리
공단기술평가팀(032-560-2187/88)에문의하시
기바라며, 공고기술의보유자가제출한환경기술
평가신청내용은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
koetv.or.kr)에게시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54호
관보제15591호(2004.1.8)에게재된건설교통부
공고제2004-1호(감정평가업자업무정지처분)중변
경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감정평가업자：(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중부지사
최성기(360812-xxxxxxx)
2. 처분명
○변경사항
-당
초：업무정지4 월(2004.1.15.~2004. 5. 14.)
-변
경：업무정지3 월15일(2004. 1.15.~2004.
4.29.) 
⊙농촌진흥청공고제2004-8호
21세기선진농업·농촌건설과농업생명공학을이
끌어갈유능한인재를다음과같이모집합니다.
2004년3 월15일
농촌진흥청장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40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용인경찰서공고제2004-1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용인경찰서장관인(전            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자이미지관인)을 재조각하여 등록된 관인을 다음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15일
   2004년 3 월15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용인경찰서장               1. 최초사용 및 폐기 연월일:2004년 3 월15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15일                  2. 등록·재등록관인
                                          서울산업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장의인
 ○등록관인
 용인경찰서장의인           용인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업대학교교육기자재관리소장의인
 ○폐기관인

 용인경찰서장의인           용인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업대학교신문방송국주간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공고제2004-2호
 한국재활복지대학 학생생활관의 호계 및 업무처리
를 위한 한국재활복지대학학생생활관장의인을 2004
년 3 월 2 일자로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15일                               서울산업대학교산학협력단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장

     한국재활복지대학학생생활관장의인




                                       3. 폐기관인
                                            서울산업대학교철도기술대학원장의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4-4호
   관인등록·재등록및폐기공고
 우리 대학교 소속기관이 신설·폐지되고 일부 관인
이 마멸됨에 따라, 서울산업대학교의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

                                  52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서울산업대학교교육기자재관리소장의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04-1호
                                         전북대학교총장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15일
                                                              전북대학교 총장
          서울산업대학신문사주간인                   -최초사용일:2004년 1 월 1 일
                                                      전북대학교총장인




        서울산업대학교육방송국주간의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04-1호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장 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삼척대학교공고제2004-19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               공고합니다.
823호)이 개정됨에 따라 삼척대학교총장의 전자이미                   2004년 3 월15일
지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장
     2004년 3 월15일
                  삼척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2004년 1 월 1 일
-최초사용일:2004년 3 월15일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삼척대학교총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85호                    1. 등록번호:제104호
   중앙당변경등록공고                             2. 명 칭:민주화합당(약칭:민화당)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3. 변경사항:대표자
   2004년 3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변경등록연월일 2004년 3 월 9 일

변경사항 기         등      록   내       용 변      경      등     록        내     용비          고
명칭      한민족통일연합(약칭:통일연합)           민주화합당(약칭:민화당)
대표자     박태우(朴 泰 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이태문(李 泰 文)서울시 동대문구                         대표자 사임
        우성 5동 1510호                용두2동 231-5

                                    53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부 처 명(직 위 수) 직        위     명 직            급 공모예정시기 문                의           처
보 건 복 지 부(2) 재활지원과장             3·4급(상당)        4월 중     Tel:503-7514
                통상협력담당관         3·4급(상당)        4월 중     www.mohw.go.kr
문 화 관 광 부(1) 관광국장               2·3급(상당)         6. 7.   Tel:3704-9262
                                                         www.mct.go.kr
외 교 통 상 부(5) 감사관                2·3급(상당)         5.31.   Tel:2100-7142
                통상교섭본부            3급(상당)         6. 4.   www.mofat.go.kr
                국제경제국심의관
                재외국민영사국장        2·3급(상당)         6. 4.
                외교안보연구원         2·3급(상당)        상반기 중
                경제통상연구부장
                외교안보연구원         2·3급(상당)        상반기 중
                안보통일연구부장
환   경    부(1) 국립환경연구원             3급(상당)         5.31.   Tel:2110-6583
                환경위해성연구부장                                www.me.go.kr
관   세    청(1) 교역협력과장            3·4급(상당)        3월 중     Tel:042)481-7672
                                                         www.customs.go.kr
국   세    청(2) 국세공무원교육원장         2·3급(상당)         6.23.   Tel:397-1242~5
                서울지방국세청           3급(상당)         6.23.   www.nta.go.kr
                납세지원국장
철   도    청(1) 고양고속철도              3급(상당)        3월 중     Tel:042)481-3144~5
                차량관리단장                                   www.korail.go.kr
통   계    청(1) 통계정보국장            2·3급(상당)         5. 4.   Tel:042)481-2004
                                                         www.nso.go.kr

⊙과학기술부공고제2004-23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2004년도 사업계획을
    2004년연구성과확산사업추진계획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과학기술부는 우수연구결과의 권리화, 기술이전 및
                                             2004년 3 월15일
창업 촉진을 위해 특허경비지원, 기술이전컨소시엄지
원,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 등『연구성과확산사업』
                        을                                   과학기술부장관

[2004년 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참           여        자         격 사    업   비
특 허 경 비 지 원 ○출연(연), 국공립(연) 우수 연구성과 ○이공계 출연(연), 국공립(연)                        30억원
               의 특허출원비용 등 지원
              ○대학우수 연구성과의 특허 출원비용 ○대학(사립대학 포함)
               등 지원
기 술 이 전 조 직 ○대학, 출연(연) 등 기술공급기관이 공 ○대학,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                      20억원
(컨소시엄)지원       동으로 구성한 기술이전조직의 기술
               마케팅사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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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내        용 참                여          자       격 사     업    비
이 전 기 술 연 구 ○기업연구클러스터,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연구클러스터, 중소·벤처기업                                        15억원
개 발 지 원            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등
                   보유기술을 이전 받아 추진하는 기술             -교수 출연(연) 연구원 창업기업 포함
                   개발과제 지원 등
               총       계                                                                  65억원

[세부사업별 상세 내용]                                          의 직무상의 연구성과
1. 특허경비지원사업                                          ○대학 교수와 연구원의 직무상의 연구성과
 가. 사업목적                                               -단, 대학과 교수와의 공동 명의도 가능
     ○대학, 출연연구소, 국공립(연) 등이 개발한 우                   다. 지원내용
      수연구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고 민간이전을 통                        ○국내 또는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에 대해
      한 실용화를 촉진                                        기준단가이내에서 실경비를 지원
 나. 지원대상                                               -해외출원지원은 출원국 심사를 거쳐 3개국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연구원                              이내로 제한함.

                                       <기 준 단 가>
〈국 내〉
출원비용(중간사건비 포함) 등             록     비       용 합                     계 비                         고
       1,300,000             700,000               2,000,000
〈국 외〉
분류 국                가 출 원 비 용 등 록 비 용 합                    계 비                                 고
 A   미·영·호·캐·          7,500,000   2,000,000       9,500,000 -기타국가는 과기부와 산기협 협의하
      중·남미·기타                                                      에 지원
 B       일 본           9,500,000   1,500,000      11,000,000 -출원비용에 중간사건비 포함
 C    중·독·이·프          8,200,000   1,800,000      10,000,000
 D     PCT, EPO        6,000,000                               ※PCT출원 이후 3개국까지 각 국가별
                                                                   기준단가 적용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EPO(European Patent Office ; 유럽특허청)

 라. 지원절차                                                   원 등록결과를 각 관리기관에 통보
     ○신 청                                          마. 지원조건
      -기술설명서와 선행기술조사서를 작성하여                          ○기술이전컨소시엄 참여 등 기술관리 및 이전체
       수시로 대학은 대학산업기술지원단(www.unitef.                   제가 갖추어진 기관 우선으로 지원
       com), 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는 산업기                      ○비용 지원을 받은 특허기술의 기술실시계약 체
       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 접수                      결, 기술이전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
     ○선 정                                              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관리기관에 반납
      -기술가치와 권리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평                        ○기술이전촉진을 위해 기술정보를 공개(사이버
       가를 거쳐 선정                                        테크노마트, www.cybertech.or.kr)
     ○출원 등                                         바. 사업기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출원 또는 등록하고 출                       ○2004년 3 월부터 2005년 3 월까지 연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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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등 기술공급
    -예산 사정상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자가 기술마케팅 촉진을 위해 구성한 기술이전
2. 기술이전조직(컨소시엄)지원사업                        조직
 가. 사업목적                                   -기 선정된 5개 권역별 기술이전조직 위주로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공                 지원
    동조직(컨소시엄)을 육성하고 기술이전활동을                -기술이전조직의 기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지원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실용화 상용화를 촉진                  발굴 및 기술이전 조직개선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기술이전컨소시엄의 역할 및 기능]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연구사
    ○기술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시장과 기술에
                                           업단,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기술마케팅·컨설
      대한 정보를 제공
                                           팅기업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권역별 기술이전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보유기술 발굴·가
                                           컨소시엄
       공·DB화
                                           -미가입 대학, 출연연구소 등은 기존 컨소시
      -보유기술에 대한 마켓팅, 가치평가 등 기
                                              엄에 참여 가능
       술이전 활동
                                              ※컨소시엄이 권역별로 구성되어 전국적 체
    ○기술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제를 갖춤에 따라 당분간 신규컨소시엄을
      -상용화 전략, 라이센싱 파트너기업 확보
                                               추가선정할 계획이 없음.
       및 기술홍보 등
                                              ※대학·출연연↔지역별 컨소시엄↔기술거
    ○기술 수요자의 애로요인 파악 및 지원
                                               래소 또는 기술수요자라는 공공기술이전
      -기업화를 위한 대상기술 및 시장조사, 자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
       본시장 연계 등                                이 예산을 이와 유사한 사업에 지원하는
 나. 지원대상                                       것은 불허됨.

   ○지원대상 컨소시엄
          거   점   기  관
컨 소 시 엄 명 (또 는 간 사 기 관) 참             여         기        관 비                    고
수 도 권 컨 소 시 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 인하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www.tlo.or.kr
                             아주대, 서울산업대, 한국과학기술연, 한            02-958-6928
                             국건설연, 한국농촌경제연, 한국철도기
                             술연, 한국해양연, 전자부품연, 고등기술
                             연, 보건산업진흥원, 대일기업평가원 등
                             17개기관
대 덕 밸 리 컨 소 시 엄 한 국 과 학 기 술 원 충남대, 동의대, 한국과학기술원, 한밭대, www.cttl.kaist.ac.kr
                             한국원자력연, 한국전기연, 한국지질자원             042-869-4793
                             연, 한국생명공학연, 한국항공우주연, 한
                             국전자통신연, 한국기계연, 한국에너지기
                             술연 등 22개기관
중 부 권 컨 소 시 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 관동대, 남서울대, 단국                 www.ktlo.or.kr
                             대, 선문대, 순천향대, 천안공업대, 충북           041-5898-087
                             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사)
                             한국테크노마트, 요업기술원, 자동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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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점   기  관
컨 소 시 엄 명 (또 는 간 사 기 관) 참             여           기       관 비                     고
                              연, 산업기술시험원, 부품소재통함연구단,
                              송도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등 19개
                              기관
영 남 권 컨 소 시 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 포항가속기연, 대구기계                   www.yntlo.or.kr
                              부품연,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054-279-6468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
                              국대(경주), 동서대, 동아대, 동양대, 부경
                              대, 상주대, 안동대, 영남대, 울산대, 위덕
                              대, 인제대, 창원대, 포항공대, 한동대, 포
                              스코 등 41개기관
호남·제주컨소시엄 광 주 과 학 기 술 원 광주과기원,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호남                www.hjtlo.or.kr
                              대, 송원대, 동신대, 목포대, 원광대, 순천         062-970-2595
                              청암대, 제주대, 제주산업정보대, 제주한
                              라대, 제주관광대 등 31개기관

 다. 지원내용                                     -기존컨소시엄에의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 받
  ○마케팅·법률 등 전문인력 인건비, 마케팅사업                     을 수 있음.
   비, 기술평가사업비, 기반구축사업비 등 지원                마. 지원조건
   -컨소시엄당 5억원 이내로 매년 실적·계획평                 ○기술 DB는 사이버테크노마트(www.cybertech.
     가를 거쳐 지원                                or.kr) 등 성과확산체제에 연계
   -컨 소 시 엄 이 총 사 업 비 의 30%이 상 부 담          ○기반구축, 연구기획·조사·사업관리는 산기
     (matching fund system)                  협 주관으로 시행
     ·참여기관의 인건비, 기자재 등 현물 부담                ○공공기술이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분 포함                                   간 공동홈페이지 운영, 기술DB의 통일 등 제반
   -기술분야별 마케팅, 공동홈페이지 운영, 홍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
     보 등 공동사업은 컨소시엄간 협력을 통해               3.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효율적으로 추진                              가. 사업목적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Infra구축사업                     ○이전된 공공기술의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지원
   -기술수요자의 접근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함으로써 출연(연)·대학·국공립연구소·비
     연구성과확산체제 구축                             영리민간연구법인 등이 개발한 공공원천기술
 라. 지원절차                                     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
  ○기술이전조직 거점기관(간사기관)이 작성·신                 나. 지원대상
   청한 기술이전사업 실적·계획서에 대한 평가                  ○예산사정을 고려, 지원대상 기술분야 등을 제
   를 거쳐 계속 지원                                한 가능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계속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중소
     지원 여부 결정                                벤처기업 또는 상용화를 전제로 공통핵심기술
     ※수도권, 대덕밸리 컨소시엄의 경우 2004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연구클러스터
      년 6 월경에 종합평가를 실시                       -출연(연) 연구원과 대학교수에 의한 창업 기
  ○신규참여기관                                       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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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대상기술은 특허(출원중 포함), 노하                  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협약체결을 요
    우, S/W 등을 의미                            청
다. 지원내용                                     ※선정 이후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연구기관에서 기개발된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한 기술이전자문비, 이전기술의 개량 및 추가              -주관기관은 관리기관과 정부사업비지원대가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비용 등                  납부계약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수
  -이전기술의 성격, 상용화연구의 난이도, 개                  ·주관기관은 협약서 뿐만 아니라“연구성
   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                    과확산사업처리규정”등 관련규정도 준수
   ※단, 기술료 등 기술이전대가는 동 사업의            ○결과평가
    지원 대상이 아님.                          -사업기간 종료후 규정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
 ○총사업기간:최소 6개월-최대 2년(단, 1회에                 시
  한정 지원)                                -결과평가는 시작품 시연 등 객관적인 방법으
라. 지원절차                                     로 실시
 ○공공기술의 이전                          마. 지원조건
  -출연(연)·대학·국공립연구소·비영리민간              ○민간부담비율
   영리법인 등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발굴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부담 10% 이상)
   ※발굴시 기술이전컨소시엄 등의 지원을 요                   을 주관기관이 부담
    청                                 ○지원대가의 반납
  -기술이전조직(세부사업 2. 공공기술이전컨               -상용화 성공 이후 매출 발생시 지원대가납부
   소시엄 참조)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계약에 따라 지원금액의 50%를 관리기관에
   ※기업연구클러스터의 경우 기술을 이전할                    반납
    참여기업과 각각 이전계약 체결                바. 일 정
 ○이전기술실용화사업계획서 작성                  구 분 신              청 평            가 지   원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사업계획서는 기술          상반기 2004. 3.10.~4.10.   4.12.~4.26.   4월말
   이전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기업이 작성            하반기 2004. 8.16.~9.17.   9.20.~10.15. 10월말
   ※사업계획서 작성은 연구개발전문컨설팅사            ※상반기 신청 선정결과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에 위탁 가능                           있음.
 ○신 청                              [사업문의 및 접수처]
  -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에 사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
   업계획서 등을 제출                       단(이덕성, ☎ 02-2185-8827), 과학기술부 기술
 ○선정평가                              개발지원과(황성훈, ☎ 02-504-7632)
  -서류심사(중복성 검토)→발표패널평가(기술          ○신 청
   분야별)→현장실사→위원회평가 등을 거쳐            -우편접수: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
   선정                                 회관 신관 10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우)135-
  -2개 이상의 기업(기업연구클러스터)이 공동            703
   으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제를 우대(가점 5         -e-mail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
   점)                                 확산사업 홈페이지 참조
 ○협약 및 추진                          ○관련 홈 페이지:http://www.koita.or.kr
  -선정기업(주관기관)은 사업관리기관(한국산           -사업별 신청양식, 연구성과확산사업처리규정 등
   업기술진흥협회)과의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            세부 내용은 동 홈페이지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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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                       있는 경우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
    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에는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
    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검역물의                     으로 본다.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Ⅲ. 의견제출
    여 검역중단·출고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국은 해                    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당 지정검역물의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을 중단하여                       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야 한다.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 월 일부터 시행한다.                     사유)
②(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고시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및 전화번호

[별표1]
                                    지정검역물별수입금지지역
1. 동 물
동                                   물 수        입           금     지         지           역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호주,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카나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호주, 뉴질래드, 대만 이외의 지역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
라. 타조류, 타조류 초생추, 타조류 종란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외의 지역
2. 식용육류
식 용 육 류(육 가 공품 을 포 함 한 다) 수                    입           금     지         지           역
가. 쇠고기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이외의 지역
나. 돼지고기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
                                      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멕시코, 칠레 이외의 지역
다.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사슴고기                              호주,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마. 가금육                               덴마크, 영국, 카나다, 대만, 프랑스, 호주 이외의 지역
바.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캥가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아. 자비우육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3. 식용육류외 축산물
식    용      육       류   외   축   산   물 수        입           금     지         지           역
가. 우제류 동물의 원피                        뉴질랜드,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미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일본, 카나다, 핀란드, 호주, 네델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
나. 원유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외의
                                     지역
다. 소의 정액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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