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적용 범위:최고사용압력 10㎏/㎠ 이하의                   추가
       보일러 중 발생열매 구분에 따라 증기보일              -300USRT를 기준으로 효율기준 세분화
       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온수보일러는                 (기존:0.68kW/USRT 이하)
       1,000,000㎉/h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경              ·원심식냉동기:용량 300USRT 이하 효
       유 또는 등유를 사용하는 것                          율기준 0.72kW/USRT 이하 용량 300USRT
     -효율 기준                                     이상 효율기준 0.65kW/USRT 이하
       ·증기보일러:10t 이하 86% 이상, 10t               ·스크류냉동기:0.85kW/USRT 이하
        초과 87% 이상                         ○환풍기:현재 시장에서 점차 보급수요가 증
       ·온수보일러:86% 이상                       가하고 있는 원심형 환풍기(주방용 렌지후
 □기술기준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                        드 등)를 적용범위에 포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현 행 소 비 전 력 100W이 하 → 소 비 전 력
     -냉방모드의 성능기준 추가                            300W 이하까지 적용범위 확대
     -환기장치의 중요인자인 누설률 측정방법               □기 타
       보완 등(입출구 풍량 측정→가스누설법)              ○용어 정의 세분화
    ○고기밀성 단열창호                             -고효율인증대상품목, 고효율인증제품, 고
     -국내 단열창호 제조기술의 향상에 따라 기                   효율인증업체에 대한 내용 추가
       밀성능 상향조정현행 기밀성 등급 5등급              ○고효율기자재의 적용범위 폐지 관련 세부조
       (5㎥/㎡h)→3등급(3㎥/㎡h)으로 강화             항 마련
     -열관류저항 표기방식 변경(국제표준인 SI               -인증대상품목 지정후 3년 동안 인증제품
       단위 적용):㎡hr→/㎉ ㎡K/W                      이 없는 경우 해당 품목을 폐지할 수 있도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및 나트륨램프                     록 하는 등 폐지관련 세부조항 마련
     용 안정기 시험항목 통합                        ○인증내용의 변경관련 세부조항 마련
     -현행 전자식과 자기식으로 나누어진 시험                -업체명, 공장소재지, 부품사양 변경 등 인
       항목을 하나로 통합                              증내용 변경과 관련된 세부조항 마련
     -자기식안정기의 시험항목 추가(전자파장                ○인증신청 서류 간소화
       해 시험, 역률기준 추가)                      -제품설계도, 작업지침서, 사후관리체계 및
    ○원심식·스크류 냉동기:스크류냉동기의                       보증내역 등 제출 생략
     시장수요 증가 반영                           ○전력용변압기의 성능특성 중 손실에 대한
     -현행 1,500USRT이하→2,000USRT이하           기준변경 사전 예시
       까지 적용범위 확대                          -현행 무부하손실→총손실(무부하손실+부
     -신규로 500USRT 이하의 스크류냉동기                   하손실)로 변경

    ○지정시험기관 및 시험품목 추가
구분 기                관            명 시                험           품             목
1   중소기업진흥공단(신규)                         삼상전동기, 단상전동기, 펌프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신규)                       LED교통신호등
3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신규)                      송풍기, 폐열회수환기장치
4   한국에어콘냉동기기연구조합(신규)                    자동판매기
5   방재시험연구원(신규)                          고기밀성단열창호
6   산업기술시험원(시험품목 추가)                     인버터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88호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 부터 지정의 해지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운영업무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중소기업청고시제2006-9호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규정에 의거『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운영업
                                 합니다.
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2006년 3 월22일
합니다.
                                                  중소기업청장
   2006년 3 월22일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건설교통부장관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제1조중“천재지변으로”를“천재지변 등으로”로,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통량, 절토사면)들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제
                                 을“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
  공하기 위한「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정”으로 한다.
  운영과 유지보수 및 자료갱신 등을 위하여 ,       제2조제2호중“천재지변으로”를“천재지변 등으
  도로법 제9조제3항(권한의위임및위탁) 및 같       로”로 한다.
  은법시행령제9조의2(권한의 위탁)에 의거 위       제5조중“(재해지역 지정)”을“(지원유형)”으로
  탁하고자 함.                        한다.

2. 위탁기관                          제5조제1항중“천재지변으로 재해가 발생한 지역

 가. 명 칭: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 대해 국무총리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나.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를“천재

  번지                             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역 지정 절차없이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
 다. 대표자:정낙형
                                 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제5조제2항 중“한정된 지역의 재해발생시”를“인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운영
                                 위재난으로 한정된 지역에 대형피해가 발생시”로
  가. 도로관련시스템의 신규자료 갱신 및 자료
                                 한다.
   관리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로관리 수치지도 갱신 및 유지
                                    단, 대형피해의 기준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
  다. 이정관리체계 유지관리
                                    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
  라. 도로영상정보 획득 및 자료 갱신
                                 제5조의2 중“제5조의2(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개선·보완                “제3항”으로,“특별재난지역 지정”을“특별재난지
  가. 시스템 유지 보수                   역”으로 한다.
  나. 도로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제8조제3항중“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
4. 위탁기간                          을”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202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2006년도 신규 융자사업 융자조건 결정               * 06년 1/4분기 대출금리:5.06%
 ○대출금리:당해분기 직전월의 국고채 3년물             ○융자금리: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
    유통수익률 평균치*를 적용                    를 차감한 금리

                                                 융    자    조     건

소     관 사           업     명 06년 예산(백만원) 상 환 (거 치) 기 간 취 급 수 수 료
환 경 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자금            19,700       10년(거치3년 포함)          1.0%
보건복지부 차관병원 대환자금                16,600       15년(거치5년 포함)          1.0%
정보통신부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지원           55,000       5년(거치2년 포함)           1.0%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4호                     술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나 신기술인증 통합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부응하기

     2006년 3 월22일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내용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가. 지정지역: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 과학기술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력

 나. 지정기간:2006년 3 월22일부터 지정해제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

    일 전일까지                            2)“신기술인정”을“신기술인증”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신기술인증표시의 보다 유연한 운

⊙과학기술부공고제2006-44호                       영을 위하여 인증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을 개정                 행령에서 삭제함.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단장이 주관연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기관장을 대신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2006년 3 월22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부장관               4)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원 등에 대한 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50퍼센트 이상(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1. 개정이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가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               정부출연금의 50%이상)으로 하고, 전문기
    비하고 타법률에 의해 제작·수입등이 금지·             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20%
    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연구용 사용을 허가 요           이상(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청하기 위한 절차조항을 규정하며, 전략기술             30%이상)으로 정함.
    수출 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          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

                               205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48호              -종 점: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총연장:6.50km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중요경과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울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광역시 남구 두왕동
   2006년 3 월22일                   ○구역결정(변경)사유:국도31호선 온산~두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함.
1. 공사명: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2006년 3 월~2011년12월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4.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 분:도로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구 간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시 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포리           로계획과(TEL 051-660-1107)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3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조건 결정
                                    2006년 3 월22일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재정
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융자조건 결정내용을 다                       재정경제부장관

                            204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제16조제1항중“천재지변으로”를“천재지변 등으       서식”으로 한다.

로”로 한다.                         제20조제3항중“7일 이내”
                                              를“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제2항중“별지 제5호 서식”을“별지 제4호

 단, 인위재난으로 한정된 지역에 대형피해가 발      서식”으로 한다.

 생시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지역으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로 지정되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별

제16조제2항중“별지 제3호 서식”을“제2호 서      지 제3호 서식”
                                        을“별지 제2호 서식”
                                                   으로 별지와

식”으로 한다.                        같이 변경한다.

제16조제3항중“자연재해조사”를“자연재난조사”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별지 제3

로 한다.                           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재해자금의 대출이자율”을“재해           부   칙

자금의 상환기간과 대출이자율”로,“통합공고에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하는 지원금리”를“통합공고에서 정하는 상환기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종전 고시에 따라 재

간과 지원금리”로 한다.                   해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다

제18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 한다.         만, 이 고시 시행전에 재해자금을 신청하여 대출절

제20조제1항중“별지 제4호 서식”
                  을“별지 제3호      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203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부      칙                                물품을 다른 물품과 구분·진열한 후 구분·진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된 물품에 직접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
②(다른 고시의 폐지)「프랑스산 가금육의 수입위                  과 구분·진열된 전체를 대상으로 표지를 직접
생조건」(농림부고시 제2000-36호, 2000. 5. 2.)          붙여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및「프랑스산 타조류의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나. 국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중 원양산은
제2001-78호, 2002. 1.12.)을 폐지한다.             “원양산”
                                               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역명을
3. 의견제출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양산은 원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양어업허가를 받아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
 개인은 2006년 4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내에 반입하므로 원양산의 원산지 표시는“원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담당자:                   양산과 어획한 해역명 또는 입어국가명 등”을
 허송무,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              의무적으로 함께 표시토록하여 소비자에게 알
 504-0908, e-mail:heosm@maf.go.kr)에게        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그 사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소 및 전화번호                                수산부장관(참조:품질위생팀장, 주소:서울특
                                           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
⊙해양수산부공고제2006-77호                          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부와 그 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3 월22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해양수산부장관                     (전화:02-3674-6924, FAX:02-3674-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691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
    (안) 입법예고                                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1. 개정이유                                     (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표시방법중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
 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와 원양산 어획물             ⊙병무청공고제2006-4호
 의 원산지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            제7268호 2004.12.3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2. 주요 내용                               같이 공개합니다.
 가. 지리적 표시품의 표시방법에 있어 포장하지 아                 2006년 3 월22일
   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병 무 청 장

                                     208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의 사용허가 요청을 위한 신청서를 과학기술          -팩 스:02-2100-3769
   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장         3. 기타 참고사항

   관의 허가요청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적극 협조하도록 함.                     (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6) 전략기술수출 승인을 신청한 전략기술의          go.kr)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술수준·사용용도·유출가능성에 관한 사
   항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세      ⊙문화관광부공고제2006-19호
   부사항을 정함.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국민들

 나.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            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1) 신기술인증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하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여 신기술인증 신청시 신청기술에 대한 공인       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2006년 3 월22일

   하고, 상용화자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                       문화관광부장관

   하여 신기술상용화 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록 함.                            (안) 입법예고
  2)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기       1. 개정 취지

   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           전통사찰보존법 개정(2005.12.14. 공포)으로 새

   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시에 신고서 및 서         롭게 도입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 구역의 지
   류의 제출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가능하          정 범위와 지정 절차,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운
   도록 함.                           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
  3) 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기        을 보완하려는 것임.
   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절차 등에 관        2. 주요 내용
   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함.             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
3. 의견제출                             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로 하되
 는 2006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따로 인정한 전통사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술혁신제도과)            찰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시·도
  그 이유)                             지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시된 지형도에 구역을 표시하여 전통사찰보존
  소 및 전화번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협의하도록 함.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하고자
   과천청사 2동                          하는 행위 중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
  -전 화:02-2110-3781                 의가 필요한 사업은 도로·철도의 건설, 건축

                             206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석의 채취,『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
    업 중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농림부공고제2006-42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

    의한 노래연습장업으로 함.                  2006-16호, 2006. 3. 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

 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시·도지사가 위촉)의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위원(총9명) 중 과반수는 불교문화 전문가와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통사찰 주지 사찰 주지로 구성하도록 함.
                                        2006년 3 월22일
3. 의견 제출
                                                      농림부장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
                                    1. 개정이유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1일까지
                                      프랑스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 종)를 문화
                                      프랑스산 조류 및 가금육 등 생산물을 수입 금지
 관광부장관(참조:종무담당관, 전화 02-3704-
                                      하고자「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중 일부를
 9328, 모사전송 02-3704-9339)로 제출하여
                                      개정하고, 「프랑스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주시기 바랍니다.
                                      및「프랑스산 타조류의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고자 하는 것임.
    그 이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중 개정안
    전화번호                              별표1“1. 동물”중“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류를 포함한다)·가금 초생추·가금 종란·식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            용란”및“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

    //mct.go.kr)의“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     다)”의“수입금지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
구                            분 수       입          금      지       지         역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영국·덴마크·호주·뉴질랜드·대만·독일·미국·
    가금 초생추·가금 종란·식용란            일본·캐나다·헝가리 이외의 지역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별표1“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중“마. 가금육”
                                        의“수입금지지역”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구        분 수            입       금             지              지             역
마. 가금육      ○신선·냉장·냉동 가금육:덴마크·영국·대만·호주·브라질·일본·헝가리·미국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덴마크·영국·대만·호주·브라질·일본·헝가리·미국·태국·
               중국 이외의 지역

                                207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수탈에 이용된 현장이었다는 점, 6·25                 다. 기타 참고사항
       전란의 고난을 상징하는 점 그리고 산업·                3. 연 락 처
       경제발전과 교통혁명의 상징이라는 점에                   ○전 화:(042)481-4888~90
       서 의미가 있는 시설물로 역사적, 건설사                 ○팩 스:(042)481-4899
       적, 교량사적 가치가 있다.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20)“청도 풍각면사무소”                             9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1930년대에 건립된 장방형 평면의 면사무
       소 목조 건물로 돌출시킨 현관 포치에 의                ⊙중소기업청공고제2006-51호
       해 중앙현관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
       지붕의 박공부분에 구성된 여러 단의 특이                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였
       한 환기창, 돌출된 현관의 캐노피, 목재비               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늘판벽과 시멘트 모르타르의 2단으로 마                 니다.
       감된 외벽 등 의장적으로도 특징있는 건물                      2006년 3 월22일
       이다. 지붕은 용마루 양단부를 삼각형으로                                 중소기업청장
       모를 낸‘반절맞배지붕’형식을 취하고 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고 또한 마당에 있는 측량 수준점(水準點)               ○회사명(대표자):씨씨아이기술금융(주)(김용배)
       은 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당시 지              ○등록번호:제98-80호
       방 면사무소의 건축형태와 공간구성 및 재                ○등록말소일:2006년 3 월22일
       료 등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건축적, 향토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6-16
       사적, 지방행정사적 가치가 있다.                    ○등록말소사유:자진반납
2.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44호
 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으로 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2006년 3 월22일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 식 승 인 번 호 승                인    일 비     고
1   부분유량 채취방식         CSM 2500        (주)자스텍       제OED-2002-5호 2002.10. 9. 변 경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한국)
2   차대동력계용            CGA-6000HE (주)자스텍            제OEA-2006-1호 2006. 3.16. 신 규
    배출가스 측정장치                         (한국)
    및 그 부속기기
    (운행차용)

                                        342
수탈에이용된현장이었다는점, 6·25
전란의고난을상징하는점그리고산업·
경제발전과교통혁명의상징이라는점에
서의미가있는시설물로역사적, 건설사
적, 교량사적가치가있다.
(20)“청도풍각면사무소”
○1930년대에건립된장방형평면의면사무
소목조건물로돌출시킨현관포치에의
해중앙현관의상징성을표현하고있으며,
지붕의박공부분에구성된여러단의특이
한환기창, 돌출된현관의캐노피, 목재비
늘판벽과시멘트모르타르의2단으로마
감된외벽등의장적으로도특징있는건물
이다. 지붕은용마루양단부를삼각형으로
모를낸‘반절맞배지붕’형식을취하고있
고또한마당에있는측량수준점(水準點)
은이건물의가치를높이고있다. 당시지
방면사무소의건축형태와공간구성및재
료등을잘보여주는건물로건축적, 향토
사적, 지방행정사적가치가있다.
2.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기
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
에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리청으로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연락처
○전
화：(042)481-4888∼90
○팩
스：(042)481-4899
○주
소：대전서구선사로139번지(둔산동
920)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우302-701)
⊙중소기업청공고제2006-5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7조의3 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을말소하였
기에같은법제7조의4 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
니다.
2006년3 월2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회사명(대표자)：씨씨아이기술금융(주)(김용배)
○등록번호：제98-80호
○등록말소일：2006년3 월22일
○소재지：서울시강남구논현동56-16
○등록말소사유：자진반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44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
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342
□형식승인
1
부분유량채취방식
CSM 2500
(주)자스텍
제OED-2002-5호
2002.10. 9.
변
경
광투과식매연측정기
(한국)
2
차대동력계용
CGA-6000HE
(주)자스텍
제OEA-2006-1호
2006. 3.16.
신
규
배출가스측정장치
(한국)
및그부속기기
(운행차용)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명
칭형
식제작사(국적) 형식승인번호승
인
일비
고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2호                가. 등록번호:제서-17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나. 대행자명:(주)삼본엔지니어링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다. 대표자:노성옥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라. 소 재 지: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17-1
    2006년 3 월22일                       청한빌딩 3층
               한강유역환경청장            마. 폐지사유:기술인력 보유 곤란
1. 업체명:(주)대신환경기술                   바. 폐지일자:2006년 3 월13일
2. 대표자:김광복(660901-1******)
3. 영업소재지: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2-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14호
 세신인창빌딩 90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5. 등록번호:제94호                       행허가(항무과-1162, 2006. 3. 7.)한“온산항 정
6. 등록일자:2006년 3 월13일               일 제1부두 보수보강 및 능력증강공사”에 대하여
7. 전화번호:031-569-2933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3호                      2006년 3 월22일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1. 공사의 명칭:온산항 정일 제1부두 보수보강 및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능력증강공사
    2006년 3 월22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성   명:(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1. 업체명:엔텍이앤씨(주)                         이승만
2. 대표자:최근호(580729-1******)             (나) 주   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3              3번지
 수서현대벤처빌 313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가) 항만명:울산항
5. 등록번호:제95호                           (나) 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6. 등록일자:2006년 3 월13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7. 전화번호:02-2040-6996                   (가) 목 적:노후 돌핀부두의 증·개축공사 시행
                                        으로 접안시설 안전성확보 및 부두 접안능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4호                     증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1조             (나) 공사개요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위 치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고합니다.                                        지선 정일 제1부두
    2006년 3 월22일                        ○사업비
               한강유역환경청장                  -총사업비:4,339백만원

                                 343
제16217호              관           보               2006. 3.22. (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6-59호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예고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2006년 3 월22일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계명대학
교 대명동 캠퍼스 본관”등 근대문화유산 20건을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연번 대 상 문 화 재 소          재            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1   대구 남성로     대구 중구 남성로 92              1동(2층)                 임미혜
    구 대남한의원                              건축면적 57.19㎡
                                         연면적 114.38㎡
2   대구화교소학교    대구 중구 종로2가 31외 1필지        1동                   연수해 외 3인
    사무실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121.49㎡
                                         연면적 242.98㎡
                                         (지하층 미포함)
3   대구 남일동     대구 중구 남일동 141             1동(2층)                 정필수
    정소아과 의원                              건축면적 181.98㎡
                                         연면적 251.6㎡
4   대구 삼덕동     대구 중구 삼덕동3가 221           1동(1층)             교육인적자원부
    교장 관사                                연면적 105.8㎡
5   대구 대봉배수지   대구 남구 이천동 439             일곽(면적 18,217㎡)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건물
                                         제외)
6   계명대학교 대명동 대구 남구 대명동 2139-11외         1동                    학교법인
    캠퍼스 본관     3필지                       지하1층, 지상5층           계명기독학원
                                         (3~5층 종탑)
                                         건축면적 1,937.85㎡
                                         연면적 3,767.393㎡
                                         (종탑면적 포함)
7   성공회 대구교회   대구 중구 동문동 11              1동(1층)            재단법인 대한성
                                         연면적 119.58㎡          공회유지재단
8   대구 서문로     대구 중구 서문로1가 58            1동(5층)             임재진, 양길용
    구 무영당백화점                             건축면적 213.59㎡
                                         연면적 857.1㎡
9   대구 태평로     대구 중구 태평로2가 27-1          1동(3층)            대원석유주식회사
    구 삼국상회                               건축면적 119.54㎡
                                         연면적 260.24㎡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