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북제주함덕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3호                                 가.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제주도고시 제2005-14호(2005. 3.23.)로 실시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계획 변경승인된 북제주함덕지구택지개발사업이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2제2                       3. 사업시행지의 위치: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덕리 일원
        2005년 5 월25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19,056.9㎡(36,014.5평)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             분         ㎡               평             구    성      비(%) 비                          고
          계             119,056.9       36,014.5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65,854.3       19,920.8                   55.3
    단 독 주 택              48,859.5       14,779.9                   41.0
    공 동 주 택              16,994.8           5,140.9                14.3
준        주    거           4,325.9           1,308.6                 3.6
공공시설용지                   48,876.7       14,785.1                   41.1
    도         로          33,615.1       10,168.5                   28.2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     차    장          2,339.9            707.8                  2.0 3개소
    공         원           6,297.4           1,905.0                 5.3 어린이공원 2개소
    녹         지           6,624.3           2,003.8                 5.6 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3개소
5. 준공일자:2005년 4 월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 설 의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4~20m          ㎡             33,615.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공             원      어린이공원 2개소          ㎡             6,297.4 귀속
상       수     도      D80㎜~D150㎜         m                 2,727
우 수 관 거            흄관(D450㎜~D1100㎜)     m                 3,358
오 수 관 거               흄관(D400㎜)         m                 2,127
완 충 녹 지                  1개소            ㎡             5,049.1
경 관 녹 지                  3개소            ㎡             1,575.2
가 로 등 주                 H=7m            주                   50
공 원 등 주                H=4.625m         주                   15
7. 관계도서는 제주도청 및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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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접수기간:2005년 8 월 5 일(금), 09:00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북대학교 사무국 시설
   ~17:00                               관리과(063-270-2067), 전주교육대학교 총무
  ·접수처: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과(063-281-7027)로 문의하시고 전북대학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전주교육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4. 기타사항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3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희귀난치성질환이나 그 밖의 중증질환으로
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한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란하다고 판단한 환자 등으로 규정함으로서
   2005년 5 월25일                            국가유공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국가보훈처장               3. 의견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는 개인은 2005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입법예고                                 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의료
1. 개정이유                                 지원과, ☎ 02-2020-5284, FAX 02-78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27, e-mail:sungmk26@mpva.go.kr)에게
 일부개정령안이 개정절차 중에 있어 그 시행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자의 인정범위를                그 사유)
 구체화함으로서 국가유공자의 권익향상을 기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려는 것임.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가.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
  는 특수질환자의 범위 규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5-86호
  (1)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의 인정범위를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          경 및 신규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 의사환자                  2005년 5 월25일
   및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 록
번호 단 체 명 칭 사 무 소 소 재 지 성 명 최 초 등 록 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구 분
115 (사)대전충남 대전시 서구       최병욱   2005. 5.19. 대전충남지역 민주화운 042-        참 여 신 규
   민주화운동     탄방동 613                     동역사정리 사업,          485-8615 여성팀
   계승사업회     장환빌딩 502호                   민주열사추모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사업등

                                  270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등록                     대표자                                         등 록
번호 단 체 명 칭 사 무 소 소 재 지 성 명 최 초 등 록 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구 분
71 한국투명성기 서울 서대문구         김상근 2005. 5.20. 부정부패 예방 및 정책 02-      참 여 변 경
   구         냉천동 209 2층                  개발, 반부패투명사회 393-6211 여성팀 (단체명)
                                         운동

⊙환경부공고제2005-120호                         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함.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다.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대상 완화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중 수질오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사무실에 대하
    2005년 5 월25일                         여는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환경부장관                    라.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1)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유
    개정령(안) 입법예고                            통량 및 수계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벤젠
1. 개정이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종에 대하여 배출허
 가. 산업활동에 의해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용기준 항목으로 신규 설정함.
  의 종류와 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대               (2)주요 공공수계 및 개별 배출시설에서 검출
  상 수질유해물질은 선진국에 비하여 저조하여                  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선진외국의 배출
  (국내 17종, 일본 24종, 미국126종, EU 33종)         허용기준보다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는 비소
  그동안 5차년도(2000. 7.~2004.10.)에 걸쳐          및 납 등 2개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추진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공공수계에서                   강화함.
  검출되고 그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항           3. 의견제출
  목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등 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
  질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함.                         여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나. 수질오염물질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특정수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질유해물질을 신규지정하여 수질오염의 요인                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               1 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화:02-2110-6847,6850, FAX:02-503-
2. 주요내용                                 0128, E-mail:kscim002@me.go.kr]로 문의
 가. 수질오염물질의 신규 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물질에서 일부 제외                그 이유)
  되었던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수질오염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다. 기타 필요사항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합물질 중 공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공수역과 개별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등에서                   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검출되며,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

                                  271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9호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0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2005년 5 월25일
같이 공고합니다.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2005년 5 월25일                         공시송달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금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
1. 업체명:청도환경(주)
                                   나, 2회 이상 수취인부재로 더 이상 송달이 불가능
2. 대표자:임백규(520504-*******)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5년 6 월 4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일(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정한수 (550919-*******)
 21-2 현대판테온오피스텔 2304호
                                   ○주 소:경기도 하남시 덕풍2동 370-11
4. 업 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361호
                                   ○내       용:2002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5. 등록 취소사유:자진반납
                                       반환액 502,6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차량1대

6. 등록 취소일자:2005년 5 월19일                압류

                                 28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청도환경(주)
2. 대표자：임백규(520504-*******)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21-2 현대판테온오피스텔2304호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361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5년5 월19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0호
국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5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공시송달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고용보험실업급여반
환금체납자에대하여압류통지서를송달하였으
나, 2회이상수취인부재로더이상송달이불가능
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2005년6 월4
일(토)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
름：정한수(550919-*******)
○주
소：경기도하남시덕풍2동370-11
○내
용：2002년도고용보험실업급여부정수급
반환액502,610원을징수하기위하여차량1대
압류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283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서울세관공고제2005-10호                            서울세관 의정부출장소 한국국제전시장

    관인등록공고

 서울세관 의정부출장소 관할 한국국제전시장(보

세전시장, 고양시 일산구 소재)에서 보세전시장물

품반출입검사 후 신청서에 날인할 관인(특수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경대학교공고제2005-3호
    2005년 5 월25일                            관인등록공고
               서울세관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5년 5 월16일        학협력단장에 대한 신규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하고 사무관리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005년 5 월25일
★ 한 국 국 제 전 시 장 ★ UIJONGBU BRANCH                      한경대학교 총장
SEOUL CUSTOMS HOUSE
                                      ○관인 최초사용일:2005년 6 월 1 일
                                          -신규관인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공고제2005-353호                    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북구청(도시교통과) 및 해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당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
    인가 공고                             니다.
 경상남도공고 제1995-51호(’
                  95. 2.27.)로 사업            2005년 5 월25일
시행인가되어 시행중인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울산광역시장
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변경내용
및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사업명: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의거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하고 같은법 제                 -위 치:북구 호계동 일원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              -시행자:토지구획정리 조합장 이광우

                                    284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사업면적:170,677㎡                    □조례 제정청구사항:오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변경내용(사업기간)                       □청구취지
  ·당 초:1993년 2 월11일~2005년 1 월30일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변 경:1993년 2 월11일~2008년12월31일          급식을 제공하며, 급식을 통한 공교육이 제대
○비 고:사업 기간연장                             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급식재료에 우리
 ※관계도서:생략(사업기간연장 외 변경사항은                 농산물 사용과 급식자재에 최저가 낙찰을 방
  없음)                                    지하며
                                     ○학교급식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와 위탁급식
⊙(서울)금천구공고제2005-200호                     의 직영화 및 급식사고(식중독)등에 대비하기
    무주부동산공고                              위함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조례 제정청구 대표자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성 명:신정숙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582-2 302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서명 요청기간:2005년 5 월20일부터 2005년
득함을 공고합니다.                           8 월19일
    2005년 5 월25일
               금천구청장               ⊙단양군공고제2005-275호
1. 공고기간:2005년 5 월25일~2005년11월24일          무주부동산공고
2. 신고처: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재무과(02-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890-2340)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3. 신고사항: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4. 재산의 표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재산의 소재지:금천구 시흥동                  득함을 공고합니다.
 ○지 번:산42                                 2005년 5 월25일
 ○지 목:묘                                              단 양 군 수
 ○면 적:198㎡                         1. 공고기간:2005년 5 월25일~2005년11월24일
                                     (6개월간)
⊙오산시공고제2005-204호                   2. 신고처:충청북도 단양군청 재정경제과(043-
    조례제정청구에따른대표자증명교부공고               420-3168)
 지방자치법 제10조의3에 의거 조례 제정청구가         3. 신고사항: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의거          4. 재산의 표시
대표자증명서를 2005년 5 월20일 교부하고 그 취      차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1108 임야             889
    2005년 5 월25일                     2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1109 임야             126
               오 산 시 장               3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1115 임야             205

                               285
-사업면적：170,677㎡
-변경내용(사업기간)
·당
초：1993년2 월11일~2005년1 월30일
·변
경：1993년2 월11일~2008년12월31일
○비
고：사업기간연장
※관계도서：생략(사업기간연장외변경사항은
없음)
⊙(서울)금천구공고제2005-20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25일
금천구청장
1. 공고기간：2005년5 월25일~2005년11월24일
2. 신고처：서울특별시금천구청재무과(02-
890-2340)
3. 신고사항：소유권을증빙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재산의소재지：금천구시흥동
○지
번：산42
○지
목：묘
○면
적：198㎡
⊙오산시공고제2005-204호
조례제정청구에따른대표자증명교부공고
지방자치법제10조의3에의거조례제정청구가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3제2항에의거
대표자증명서를2005년5 월20일교부하고그취
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5일
오
산
시
장
□조례제정청구사항：오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청구취지
○우리아이들과청소년들에게안전하고건강한
급식을제공하며, 급식을통한공교육이제대
로이루어지게하기위하여급식재료에우리
농산물사용과급식자재에최저가낙찰을방
지하며
○학교급식의단계적무상급식실시와위탁급식
의직영화및급식사고(식중독)등에대비하기
위함
□조례제정청구대표자
○성명：신정숙
○주소：경기도오산시수청동582-2 302호
□서명요청기간：2005년5 월20일부터2005년
8 월19일
⊙단양군공고제2005-27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25일
단
양
군
수
1. 공고기간：2005년5 월25일~2005년11월24일
(6개월간)
2. 신고처：충청북도단양군청재정경제과(043-
420-3168)
3. 신고사항：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4. 재산의표시
차례재산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
1
단양군적성면기동리1108 임야
889
2
단양군적성면기동리1109 임야
126
3
단양군적성면기동리1115 임야
205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285
⊙서울세관공고제2005-10호
관인등록공고
서울세관의정부출장소관할한국국제전시장(보
세전시장, 고양시일산구소재)에서보세전시장물
품반출입검사후신청서에날인할관인(특수관인)
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
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5일
서울세관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5년5 월16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한경대학교공고제2005-3호
관인등록공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
27조, 동법시행령제26조에근거하여설립된산
학협력단장에대한신규관인을다음과같이등록
하고사무관리제40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5년5 월25일
한경대학교총장
○관인최초사용일：2005년6 월1 일
-신규관인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284
★한국국제전시장★UIJONGBU BRANCH
SEOUL CUSTOMS HOUSE
서울세관의정부출장소한국국제전시장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울산광역시공고제2005-353호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인가공고
경상남도공고제1995-51호(’95. 2.27.)로사업
시행인가되어시행중인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
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및같은법제31조, 같은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
의거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하고같은법제
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공
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북구청(도시교통과) 및해
당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
니다.
2005년5 월25일
울산광역시장
○변경내용
-사업명：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위
치：북구호계동일원
-시행자：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광우
지방자치단체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5-5호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관인명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재등록 및
                                              (전자이미지의 관인포함)
    폐기공고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
거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관인의 마멸로 인하여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대장(전자이미지대장포함)
                                         ○폐기관인의 관인명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5일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5 월25일
2. 폐기관인의 폐기일:2005년 5 월25일



    인               사
⊙2005년 5 월23일자                                행정주사겸
                                              검찰주사
                                                       조 오 행(趙 五 行)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실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주사겸
     검찰주사
                 최 상 혁(崔 相 爀)        검찰사무관에 겸임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실 근무를
                                     명함
검찰사무관에 겸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겸임근무를 명함
법무부 감사관실 근무를 명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겸임근무를 명함
                                     10호봉을 급함(차기 승급일 2005. 7. 1.)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10호봉을 급함(차기 승급일 2006. 1. 1.)
                                              행정주사겸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검찰주사
                                                       이 영 일(李 永 一)

     행정주사겸                           행정사무관에 임함
     검찰주사
                 조 상 민(趙 商 民)
                                     검찰사무관에 겸임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법무연수원 총무과 근무를 명함
검찰사무관에 겸임함                           수원지방검찰청 겸임근무를 명함
법무부 총무과 근무를 명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겸임근무를 명함                   10호봉을 급함(차기 승급일 2005. 10. 1)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2005년 5 월 9 일자
9호봉을 급함(차기 승급일 2006. 7. 1.)                대구지방검찰청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실                      검찰주사     박 천 홍(朴 天 洪)
                                   286
제16003호                        관                 보              2005. 5.26. (목요일)

 한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목, 라목 및 아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2006년
 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7 월 1 일부터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8조 (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                  ③(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
 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경제부고시 제2003-11호는 폐지한다.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05-198호
     부     칙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하여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②(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7년 6 월30일까지 적                       2005년 5 월26일
용한다.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종전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한 상 열 1938. 4. 2.     남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547                   한상열 2005. 2. 7.
김 시 연 2005. 1.10.     여   중    국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278                        김경환 2005. 4.12.
구 선 복 1976. 9.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256                   유귀종 2005. 4.13.
윤 복 자 1970.12.14.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60-7                  안백균 2005. 4.13.
박로즈마리 1981. 2. 9.     여   필 리 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46                     박성현 2005. 4.14.
안 옥 화 1968.10.1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837-14 조희대 2005. 4.15.
김 인 준 1957. 2.12.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767 박진근 2005. 4.15.
난 세 인 쑥 2002. 3.29.   남   미 얀 마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31                       김재수 2005. 4.15.
이 연 복 1987. 2.21.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216                       백동석 2005. 4.15.
윤 정 아 2003.10.21. 여       미    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55-7 윤성주 2005. 4.26.
김 봉 실 1949.12.2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70                   김봉실 2005. 4.26.
김 명 옥 1974. 2. 9.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83-1                   최경환 2005. 4.28.
정 순 금 1959. 8. 6.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중남리 282                   이창우 2005. 5. 2.
이 브 라 이 2002. 3. 7.   여   키르기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4                     서진수 2005. 5. 4.
모봐알수                      스    탄
김 한 나 2004. 2.2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847                    김영신 2005. 5. 4.
이 용 진 2005. 3. 3.     남   필 리 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월산리 66                      이영주 2005. 5. 4.


⊙법무부고시제2005-204호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의 규정에                            2005년 5 월26일
의하여 2005년 5 월 16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                                  법무부장관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MARIANO     마리베스      1974.12.12. 여    필 리 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국적법 제6조
MARIBETH                                         48-6
MENG HUA    맹     화 1971. 3.24.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626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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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3호                     관           보            2005. 5.26. (목요일)

3. 명칭:수분산 폴리머의 가교결합과 Coupling               위 및 주요 내용
 Agent를 통해 폐타이어 및 폐유 리미분말의 상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간접착력을 증진시킨 무기질 탄성도막방수재를                    인 내용
 이용한 방수공법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 구분:건축시공
5. 내용요약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5호
 <주요내용>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본 신기술은 수분산폴리머(에멀젼)와 분말상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재료(폐타이어, 폐유리 미분말, 특수시멘트 등을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포함한 수경성 무기질 분체)로 이루어진 2성분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계(분체+액상)재료를 현장배합하여 구조물의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48호의 보호기간 연장
 옥상, 내 외벽, 지하실 등을 방수시공하는 기술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이다. 특히, 폐타이어, 폐유리 미분말을 활용한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최적 배합설계로 방수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유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물 조성 성분간의 Rubber-실리케이트,                  2005년 5 월26일
 Rubber-Ethylene vinyl acetate 등 가교결합                   건설교통부장관
 으로 상간 접착력을 증진(Coupling Agent)시키        1. 지정인
 고, 분산된 폐타이어고무분말의 응집을 방지하                 가. 성명(법인명):(주)동우지오시스템
 여 폐타이어의 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기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성, 차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 바탕콘크리트의 장                0373912
 기부착 안정성을 확보한 기술이다.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8-5
 <기술범위>                                    영신B/D
 수분산 폴리머의 가교결합과 Coupling Agent를         2. 지정번호:제348호
 통해 폐타이어 및 폐유리미분말의 상간접착력을               3. 명칭:부착식 길이와 각도 변위센서(DTL)를
 증진시킨 무기질 탄성도막방수재(NOVEL-                  이용한 터널 내공변위 측정기술
 COAT)를 이용한 방수공법                        4. 구분:토목시공
6. 보호기간:2002년11월 8 일~2005년11월 7 일       5. 내용요약
 (3년)                                     <주요내용>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본 신기술은 터널의 내공변위를 측정함에 있어,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각도센서와 길이센서가 내장된 직선 Bar(DTL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System)를 터널 라이닝에 연결하여 부착하고 내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공변위에 따른 각도와 길이 변위값을 측정하는
 신청인(일산기업(주) 김윤욱 대표이사, 전화:                터널 내공변위 측정기술이다.
 02-375-4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범위>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부착식 길이와 각도 변위센서(DTL)를 이용한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터널 내공변위 측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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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3호                 관            보             2005. 5.26. (목요일)

6. 보호기간:2002년11월 8 일~2005년11월 7 일   ○폐기관인 폐기년월일:2005년 6월 1일
 (3년)                               ○폐기관인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특허청장의인(서울사무소민원업무용)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이호현 대표이사 , 전화:02-402-
 03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6 월 1 일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등록관인
    위 및 주요 내용                                  특허청장의인(서울사무소증명용)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인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특허청공고제2005-22호
    특수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특허청 서울사무소 부서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특허청장의인(서울사무소등록업무용)
그간 사용해 온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신규 특수관인을 관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6일
                특 허 청 장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5-70호                   ○대표자:조삼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영업소재지:대전 서구 둔산동 1034. 8층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위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5. 5.23.~2005.

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           6.22.)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사유: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소재지)

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5 월26일                    ⊙경상남도창원교육청고시제2005-30호
                대전광역시장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등록번호:대전-주택 2003-0069                 안민중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

○상 호:(주)우림건영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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