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5. 인지세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7. 법인세
 8. 종합소득세
 9. 양도소득세
 10.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11. 사업장현황신고서
 12. 증여세
 13. 공익법인 보고서
 14. 종합부동산세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②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2. 기타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
제11조(전자신고시 준비사항) 제8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신
  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
  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신고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신고의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스
  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호의 방식으로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서 작성 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2. 신고서 변환 방식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
 3. 신고서 동의 방식 :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
  가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 접수증 출력이 불가하므로 “스마트폰 인증번호”로 재접속하여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 신고기간(공휴일포함)의 매
  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제15조(중복신고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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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
  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 후 같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신고 자료의 삭제요청) ①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
  생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 자료에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 자
  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폐업후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ㆍ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는 신고한 그날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일 이내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전자고지 및 송달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①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용 신청시 서비스 항목 중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
  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
  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우편 송달한다.
 ④ 제2항의 전자고지를 철회한 자는 철회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철회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전자고지의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
  지한다.
제19조(전자고지의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시기에 한다.
제20조(전자고지의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
  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나 전자고지 안내
  통지문(일반우편)으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③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 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로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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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22조(전자고지의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매일 06시부터 24시까
  지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전자납부
제23조(전자납부의 이용대상) 전자납부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자
  가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납부의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전자납부의 이용시간)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6조(납부확인) ① 납세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 납부 증빙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운영자
  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과세자료 전자제출
제27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이용대상) ① 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제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전
  자제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
  자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5. 의료비지급명세서
 6. 기부금명세서
 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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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 신고서
 11.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청서
 12. 주류판매기록부
 13. (세금)계산서 합계표
 14.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조서
 15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16.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7.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8.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①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려는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성된 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적합성 검증결과가 오류로 판명된 경우에는 오류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원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전자민원의 이용대상) 전자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이용신청을 하였거나 공인인증서를 가
  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국문/영문)
 2. 휴업사실증명(국문/영문)
 3. 폐업사실증명(국문/영문)
 4. 납세증명서(국문/영문)
 5. 납세사실증명(국문/영문)
 6.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국문/영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국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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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1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13.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
 14. 별표 5에 열거한 소비제세 관련 민원
 15.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
 16. 모범납세자 증명
 ②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 3에 열거한 민원으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처리단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별표 4의 민원은 그 처리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제2절 전자민원 이용절차
제33조(민원증명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
  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명을 제출할 상대방에게 그 발급된
  증명발급번호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통지 받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된 증명내용을 조회 또는 미발급 잔여매수가 있는 경우 출력하여 이
  용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증명ㆍ민원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6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신고ㆍ신청민원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신청민원은 홈택스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서류가 부당하게 신고․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6의 민원
  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신고·신청을 제한할 수 있
  다.
제35조(민원처리진행상황의 공개)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는 접수, 심사,
  확인, 처리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전자민원의 이용시간) 납세자 등이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영문), 휴업사실증명(영문), 폐업사실증명(영문), 납세증명서(국문/영문), 납세사실
    증명(국문/영문),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사업자단위과
    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 모범납세자증명,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휴
    ㆍ폐업신고, (휴업자)재개업신고는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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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등록증명(국문), 휴업사실증명(국문), 폐업사실증명(국문) 및 별표 3의 신고ㆍ신청 접수민
    원과 별표 5의 소비제세 관련 민원은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7장 조회서비스
제38조(조회의 대상) ① 신고내용 조회는 본인이 과거에 신고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 부가가치세
 3. 종합소득세
 4. 양도소득세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6.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7.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12.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② 납부내용 조회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내용 조회 이외에도 세무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회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2. 환급금 조회
 3. 세금포인트 조회
 4.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5. 수입금액 조회
 6.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8. 과세유형전환 조회
 9.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10.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조회
 11.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12.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13. 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
 14. 사업용계좌신고현황 조회
 15. 주류면허상태 조회
 16. 기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
제39조(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38조에 따른 조회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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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제40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 의뢰인
  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 제14호의 민원증명
 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3.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4. 고지내역 조회
 5. 환급금 조회
 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7.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8. 전자세금계산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9.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조회
 10.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11.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제41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① 제40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
  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입력화면에 세무대리
  의뢰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의뢰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신고, 전자민원은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다.
제43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
  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별표1】전자신고 이용 제출대상 신고서류 (제9조제2항 관련)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2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7
  3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1), 별지 제20호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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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4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3(1), 별지 제20호의 3(2)
  5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2
  6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1)
  7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2)
  8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9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3
 10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
 11       일반(간이) 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5
      〃
          등 신고서
 12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1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9호(1), 별지
      〃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을)      제69호(2)
 1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별지
      〃
          합계표(갑,을)            제13호의 2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5
      〃
          집계표
 16       수출실적명세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1),
      〃
                              별지 제18호(2)
 17   〃   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18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6
 19   〃   현금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20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21   〃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을)      국세청 고시 제2004-7호
 22   〃   월별 판매액 합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23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4
 24   〃   건물관리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사업자단위 과세자의 사업장별
 2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26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조세특례제한법
                              3
                                           시행규칙 별지 제 76호의
 27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
                              100호서식(1)
 28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
                              100호서식(2)
 29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추가자진납부계산서
 30       과세표준 및 세액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
          결정(경정)청구서           2서식
 3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3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
          전자발급명세서(갑,을)        2서식(1)(2)
 33       원산지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67호의
      〃
          발급세액공제신고서(갑,을)      2서식(1)(2)
 34   〃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4
 35 원 천 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36 주 세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37   〃   주류출고명세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
                          165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38   〃   주류수불상황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4
 39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 2
      〃
          자용)
 40   〃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 5
 41   〃   주류수불상황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 6
 42   〃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43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44   〃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1
 45   〃   제품수불상황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3
 46   〃   과세물품명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부표2
 47   〃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48   〃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 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49   〃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50       하치장등별특별소비세과세표준및납부 개별소비세법 사무처리규정 제21호
      〃
          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51  증권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갑)
     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갑)
 52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을)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
 53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병)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병)
 54   〃   비과세양도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1호
 55       조정환급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
                               제2호(갑)의부표
 56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의
      〃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부표
 57 인 지 세 인지세 현급납부 신고서         국세청고시 제2012-2호 별지 제1호
 58   〃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인지세 시행규칙 별지 제3호
 59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6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61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2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을)
 63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세액신고서
 6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2호
      〃
          세액조정계산서
 65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갑)
      〃
          합계표(갑)
 6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을)
      〃
          합계표(을)
 67   〃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호
 68   〃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호
 68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갑)
 69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7호
 70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71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
          법인용)
 72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73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
          법인용)
 74  법인세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75   〃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76   〃   부속명세서(임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66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77   〃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78   〃     부속명세서(운송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79   〃     부속명세서(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80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2호(갑)
      〃
            및매입거래 등)
 81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1호
 82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2호
 83   〃     해외지사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3호
 84   〃     기부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2호
 85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2009-48
 86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
 87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부표
 88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89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6호
 90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0호(4)
 91   〃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8호
 92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5호
      〃
            )명세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93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94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7호
 95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96   〃     보조금등 수취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5호2
 97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4)
 98   〃     주요계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을)
 99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갑)
100   〃     합병(합병법인취득)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3호2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101   법인세   손금산입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4호
            명세서
102   〃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3
103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6
104   〃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3호
105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1호
106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4
107   〃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9
108   〃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세청고시 2009-90
109   〃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8호의2
110   〃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8호(갑)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
111   〃     대한 조정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2호(갑)
            명세서(갑)
1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13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14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1
115   〃     지점유보소득금액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9호
1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17   〃     자산교환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0호
118   〃     소득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1호의2
                          167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119   〃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20   〃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121   〃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2호
122   〃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2
123   〃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3호
124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8호
125   법인세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의2 (2)
126         합계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의2 (4)
      〃
            권업 법인용)
127   〃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의2
128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129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3호
      〃
            내용연수신고서
130         재고자산등(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4호
      〃
            평가방법신고서
13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의2
      〃
            손금산입조정명세서
13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2
      〃
            공제세액계산서
133   〃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5
            연구 및 인력개발비
134   〃     명세서(일반,신성장동력산업 및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호(1)(2)
            원천기술)
135   〃     선박취득명세(계획)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9호
136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0호
137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
138   〃     이전완료보고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5호
139   〃     이전계획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6호
140   〃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보고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1호
141   〃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1호의 부표
142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5호
      〃
            이행상황명세서
143   〃     현물출자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6호
144         양도차익명세서 및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7호의2
      〃
            손금산입조정명세서
145   〃     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8호
146   〃     투자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4호
147   〃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5호
148   〃     토지 등 양도차익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5의2
149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6호
      〃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공장․본사수도권외의 지역으로
150   〃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특별세액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6호의2
            감면세액 계산서
151   법인세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7호
152   〃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9호
153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64호의2
154         감가상각특례자산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 (1)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155         감가상각특례자산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 (2)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168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156         감가상각특례자산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 (3)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157   〃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158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호의3
159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4호
160   〃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1호
161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
                                제6호서식
162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4
16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2호의2
      〃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 명세서
164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7
165   〃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4
166   〃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5
167         해운기업의 법인세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8
      〃
            과세표준특례적용신청서
168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특례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9
      〃
            요건명세서
16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호(을)
170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2호(을)
171   〃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을)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4호(을)
172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갑)
      〃
            서(갑)
173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을)
      〃
            서(을)
174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병)
      〃
            서(병)
175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 국조법 시행규칙 제1호
      〃
            서
176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 국조법 시행규칙 제1호2
      〃
            서
177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호 부표1
178   법인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호 부표2
179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호의2
180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호(갑)
      〃
            조정명세서(갑)
181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호(갑)
      〃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182   〃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2호
183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2(을)
      〃
            대한 조정명세서(을)
184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3
185         특정외국법인의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5
      〃
            유보소득금액계산명세서
186         특정외국법인의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6
      〃
            잉여금(결손금)명세서
187   〃     취득완료보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14
188   〃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 4
189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호(부표5)
190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8호(부표5-2)
191   〃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8호(부표5-3)
                          169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거규정
192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8호(부표5-4)
193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2
      〃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194   〃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3
195   〃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5
196   〃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6
197         성실중소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7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98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8호
199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8
      〃
            (성실중소법인)
200   〃     개별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 부표
201   법인세   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40호의4
202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1호의8
      〃
            과세여부 확인서
203   〃     세액감면신청서(31)         조특법 시행규칙 제31호
204   〃     세액감면신청서(35)         조특법 시행규칙 제35호
205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국세청고시 2009 - 27호
      〃
            보고서 서식
206   〃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15
207   〃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호
208   〃     분할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호의2
209   〃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호
210   〃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호의2
211   〃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
212   〃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
            기능통화.해외사업장
213   〃     과세표준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호의5
            신고(변경신청)서
214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호
215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2(병)
      〃
            조정명세서(병)
216   〃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호
217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2(갑)
218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2(을)
219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2호3
220   〃     농업회사법인면제(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50호1
221   〃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19
222         해운기업의과세표준계산특례포기신청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10
      〃
            서
223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8호(을)
22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5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25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6
      〃
            세액조정계산서
226   법인세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7
227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8
      〃
            조정명세서
228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9
      〃
            조정명세서
229   〃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