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0호                관             보            2007. 5.22. (화요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 또는 필요시             료 또는 조기완료 평가 후 전담기관이 지정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협약기간 종료일 또
 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는 조기완료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탁
제25조 (사업화개발사업결과의 평가) 사업화개발            정산기관이 작성한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를 전
 과제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회계법인

 1. 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           에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전담기관이 정산을

  관기관이 제출한 진도보고서에 대하여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사업화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②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사업화개발진행 정도를 서면으로 점검해야               화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

  하며, 그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
                                      하거나 증빙 등이 누락된 경우 주관기관에 자
 2. 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
                                      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관기관이 제출한 진도보고서에 대하여 “계
                                      ③주관기관은 위탁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
  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의 4등급으
                                      우 전담기관에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 제출시
  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정산결과 통
  다. 이때 “조기완료”는 “우수”, “보통”으로
                                      보 후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전담기
  구분하여야 한다.
                                      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④전담기관은 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 시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
                                      사업화개발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
  사,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우수,
                                      비 현황을 위탁정산기관에 통보하여 정산 시
  보통)”또는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로
                                      반영토록 할 수 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
                                      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화개
  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다.
                                      서류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
 4.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
                                      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고, 위탁정산기
  법 및 절차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관은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 비목별 명세서 등
  부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을 정산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정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5.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은 제13조제3항의             ⑥전담기관은 매분기별로 사업화개발사업의 사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업비정산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제26조 (사업화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            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              제7장   사업화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및
 거 사업화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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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화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①전담기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관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      제28조 (사업화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①제
 록, 사업화개발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조기완료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
 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유지, 주관기관의 비        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화개발결

 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          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우에는 해당 사업화개발결과를 공개 할 수 없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내지 제3항의          출받은 사업화개발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매

 규정에 의해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사         년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상반기까지 산업자

 업화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

 ③전담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          한 사업화개발사업평가를 위해 2년 또는 3년

 종평가결과 보고시 사업화개발결과의 활용을            주기로 전담기관 및 기술·경제분야 연구소 등

 촉진하기 위하여 후속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           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을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화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
 개발결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
                                   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
 술인프라와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 있다.
                                   사업화개발사업 추진에 반영한다.
 ④전담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제29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
 과제 중 후속사업화가 되지 않은 미활용 기술
                                   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
 을 공개하고,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촉
                                   에 의한 평가결과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화가 되지 않는 미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활용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대해서는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
                                   ②정부출연금분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은 주
 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후속사
                                   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업화 및 마케팅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를 징수한다.
 업과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
                                   ③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다.
                                   세부사항은 ‘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요령’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
                                   의 규정을 적용한다.
  반기금사업
                               제30조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ㆍ관리) ①산업
 2. 창업투자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자금         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유치지원사업                           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
 3. 신제품 인증 지원사업                    화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대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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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대상기술보유자 및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여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화개발사업 및          ④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환수금 미납,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          기술료 미납,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사

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유로 참여제한 및 환수 결정된 과제의 경우 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         당 금액을 납부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
도로 정한다.
                                  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금 당해 개발사업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평가된 과제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화개발사업 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환수는
 과보고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화개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적 발생품(연구

 의한 사업화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의            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으로 납부할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          수 있다.

 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유형적 발생품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련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기술료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5.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화개발사업이외의 산            에 의한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
업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에서 제재중인 기          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이나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의 참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③참여제한의 제재조치를 받은 주관기관이 인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합병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         ⑨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수
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          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산업자원

여제한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의 자격을 가진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다.                                국고에 세입 조치 하여야 한다.

1. 참여제한 중인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모두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퇴사한 경우                            환수된 금액

2. 참여제한을 제외하고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여타의 제재조치가            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완료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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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에 따른 이자                        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
제31조 (사업화개발성과물의 귀속) ①당해 사업         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화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연도 평가관리비 편
 생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주관기관이 산업자          성지침을 매년 6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원부장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전담           통보한다.

 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기술료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편성지침에 따라

 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한 시점부터는 주           다음 연도의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회계 연도

 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개시 90일 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②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사업화개발사           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연도 평가

 업 수행 중에 취득한 500만원 이상의 유형적         관리비를 확정한 후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

 발생품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식표를 부          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③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           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

 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한 시일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산

 야 한다.                             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고유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
  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로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확정한
  기재해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을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자원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제1호에 기재한 사항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
                                   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
  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
                                   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⑦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발생 이자를 포함한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         정산 잔액을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⑧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관리비의 확정 및 지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급,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사업관
            제9장   보   칙            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평가·관리운영예산) ①산업자원부장관      제33조 (사업화개발사업의 보안관리) ①산업자원
 은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제1항의 사          부장관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업화개발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화개발사업의 평가·관           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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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           3. 평가위원회 회의록
 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     제35조 (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립·시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관리지침에서 별도
 ②사업화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위탁·협           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력기관의 장은 사업화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      제36조 (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정에서 주요 정보 및 사업화개발결과 등이 무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2조의 규
 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         정에 의한 사업화개발사업별로 필요한 구체적
 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다.                               제정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제37조 (사업화개발사업의 조정·통합·재편)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화개발사업의 효과적인
 2. 연구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보안조치
                                  부사업을 조정·통합하거나 재편할 수 있다.
 3. 개발내용 및 개발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조치
                                  부사업의 조정·통합·재편을 추진하기 위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필요한 경우 일부 사업 또는 과제를 대상으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화개발사업의 보안실
                                  일정 기간을 두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
 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조치를 명
                                  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과제의
 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
                                  추진 체계 및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
 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
                                  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
                                       부   칙
 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화개발
                                  다.
 사업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개발성과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한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
 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한다.
제34조 (비밀유지의무)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②이 요령 시행 이전인 2006년에 지원한 과제
 산업자원부 소속직원,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종료일인 2008년 9 월
 등이 사업화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30일까지는 협약당시의 협약서 및 협약내용을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협약서 및 협약내용에 규
 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
                                  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요령을
 3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및 자체내부규
                                  적용한다.
 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 (기       타) 이 요령 및 관련 사업관리지침에
 1. 사업화개발기업의 비밀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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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업화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내부인건비

         -사업화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
          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
          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
인 건 비     은 하지 아니한다(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외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화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
          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
          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전담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직 접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
          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시장조사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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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
  한도 적용                                   자율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대부업법 제8조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          1. 제안이유
   하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66%)을 적용              이자제한법이 제정(법률 제8322호, 2007. 3.
   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자제한법 시행시 충               29. 공포)되어 2007년 6 월30일부터 시행되므
   돌 우려가 있음.                            로 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2)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정하기 위한 것임.
   상 최고이자율(40%)이 적용됨을 명시적으          2. 주요내용
   로 규정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
3. 의견제출                                 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외국 입법례 및 경
 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30%로 정함.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보험           3. 제출의견
 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여부와 그 이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무심의관실 상사팀, 전화 502-4127, FAX
  소, 전화번호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내실 곳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            와 사유)
   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   화 : 02-2150-2372/2383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팩   스 : 02-503-9262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이메일 : yjkim21@mofe.go.kr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8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법무부공고제2007-44호                         (사)해외동포 책보내기 운동협의회(대표 손석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우)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2007년 5 월22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7년 5 월22일                     1. 모집목적 : 해외동포에게 고국의 우수한 책을
                법 무 부 장 관               무상으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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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0호            관           보            2007. 5.22. (화요일)
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2007년 5 월22일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이유)
      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1. 개정 취지                             소 및 전화번호
 2007년 7 월 1 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현행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과 같도록 하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 일 1 일부터 시간제 근무제도가 확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수당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지급방법을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과(우편번호 100-777)
 임.                                   ○전화번호 : 02) 751-1427
3. 주요내용                               ○팩 스:02) 751-1433
 가. 고위감사공무원단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
  준 마련                          ⊙재정경제부공고제2007-87호
  (1)2007년 7 월 1 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가보상비·직     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급보조비 및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하고, 제도전환으로 인한 수당의 불이익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우공무원수당·직급     이 공고합니다.
      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2007년 5 월22일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재정경제부장관

 나.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
  기준 보완 등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입법예고
      수당 등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1. 제정이유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대부업자의 정기적인 영업현황 보고를 의무화
      함.                            하고 대부업 관련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2)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          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업무대행         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계약서 작성시 중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항의 자필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대부업 이용
3. 의견 제출                            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자제한법 시행시 대부업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법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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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점이 존재
 가. 대부업자의 정기적인 업무보고 제도화              (2)대부 계약서 작성시 대출금액, 이자율 등
  (1)개별 시·도 차원에서 대부업 관련 정보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
   가 부정기적으로 수집됨에 따라 대부시장              록 의무화함.
   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3)계약서 편법 작성으로 인한 대부 이용자
   있었음.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2)대부업자가 정기적으로 대부실적, 자금조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달내역, 손익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관           마. 대부업 표시·광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1)대부업자가 표시·광고시 제도권 금융기
  (3)대부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과 통계             이자율·등록번호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식별하기 어렵게 광고하는 문제점이 존재
 나. 대부업 관련 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             (2)대부업자의 명칭에 “대부업” 문구를 명시
  (1)현재 16개 시·도에서 대부업 관리·감독           하고, 이자율·등록번호 등 중요사항을 이
   을 시행하고 있는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광고
   의 협의·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의 문안·형식을 작성토록 함.
  (2)대부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           (3)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자간 혼동을 방
   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             지하고 합리적인 대부시장 이용을 유도하
   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바. 과잉대부 금지 관련 요건 구체화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가 가능해질 것             (1)현행 과잉대부 관련 조항이 과잉대부의
   으로 기대됨.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
 다. 허위 등록시 시·도지사의 등록 거부               하지 않아 대부업자의 과잉대출로 인한 피
  (1)대부업자의 등록 신청시 시·도지사가 신            해를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낮은 실정
   청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실의 누            (2)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조
   락 등을 인지하더라도 등록을 거부할 수              사 의무를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                     을 하는 경우 소득증빙 징구를 의무화
  (2)시·도지사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 신청시           (3)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인한 채무자
   제출된 서류가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              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부업자의 건전한 대
   는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허위기재 및 중             출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요한 사실 누락시 등록을 거부하도록 개정             됨.
  (3)대부업자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될           사. 최고이자율 인하
   것으로 기대됨.                          (1)이자제한법 제정으로 인하여 대부업법상
 라.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최고이자율(70%)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대부업자가 계약 체결시 소위 업(Up) 계          할 필요성이 증대.
   약서 작성, 금액 백지계약서 작성 등을 통           (2)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현행 70%에서
   해 편법적으로 고리대출을 시행하는 문제              60%로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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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0호                  관          보           2007. 5.22. (화요일)
임명됨에 따라 채권관리관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        2)대표자 : 김치영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3)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388-5
이 공고합니다.                         4)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2007년 5 월22일               5)등록번호 : 제8호
                 국립통영검역소장        6)등록일자 : 2007년 5 월16일
○사용개시일 : 2007년 5 월15일            7)전화번호 : 051-266-3306
        국립통영검역소채권관리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 한 “환호항 어항시설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52호                    2007년 5 월2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되        1. 공사의 명칭 : 환호항 어항시설 축조공사
었음을 공고합니다.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2007년 5 월22일                   (가)성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1. 기관명 : (주)에코솔루션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2. 대표자 : 황종식                         (가)항만명 : 포항항(환호항)
3.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나)공사의 종류 : 토목
 -11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 센터 802호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제00        (가)목   적 : 선박의 안전정박, 어가피해방지
 -누출 01호                              및 어민소득 증대
5. 지정취소일자 : 2007년 5 월16일             (나)공사개요
6. 전화번호 : 031-500-4277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지내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사업비 : 191,840천원
                                      ○공사내용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0호                   -방파제보강 : L=11m, B=6.5m
      토양정화업 등록                         -물양장축조 : A=80.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파제벽설치 : H=0.7m, L=34m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내항준설 : H=(-)2.0m, A=2,460㎡
니다.                                    -T.T.P 제작, 거치 : 8톤, 185개
      2007년 5 월22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기관명 : (주)신대양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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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0호
관
보
2007. 5.22. (화요일)
59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7년 5 월15일~2007년12월31일 
(사용기한 : 2008. 2.29.)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예정액 : 2억 5천만원
6. 모집방법 : 캠페인 및 케이블 TV 등을 통한 
모금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5% 범위 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20 삼보빌딩 3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
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8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대한적십자사(대표 한완상)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 :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중호우
로 인한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6년 7 월21일~2006년10월17일 
(사용기한 : 2007. 9.30.)
※사용기한을 당초 2006년12월31일에서 2007
년 9 월30일으로 변경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예정액 : 10억원
6. 모집방법 : 성금 접수창구 개설 및 언론사를 
통한 모금 등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2% 범위 내
8.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체 보관 후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2번
지 대한적십자사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
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72호
관인의 등록공고
광업등록사무소의 등본발급을 위한 민원실용 
관인을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5 월11일
-등록관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인(민원사무전용)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7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5 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개발자 : ㈜삼성산업(대표 : 허규판)
○법인등록번호 : 171511-0001083 
○주   소 :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78-1
2. 신청기술명 : 조립식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를 이용한 해저케이블 보호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