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위하여 구비해야 할 제반사항에 관한 기준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제시                                  유)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5년 1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바랍니다.                                -725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83호              2. 단체명:한국사회교육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가. 등록번호:제30호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 민간          나. 등록일:2004년11월18일
단체를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다. 소재지: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2004년12월 6 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B/D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라. 대표자
1.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성 명:노영환
 가. 등록번호:제29호                         ○주민등록번호:391223-*******
 나. 등록일:2004년11월18일                   ○주 소:서울 송파구 오금동 133-16
 다. 소 재 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1           영풍아파트 101-1201
  코리아비지니스센타 1910호                    마. 주된사업
 라. 대표자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
  ○성 명:김정숙
  ○주민등록번호:460821-*******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0호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53-2               주민등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진흥아파트 3동 305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마. 주된사업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여성의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              2004년12월 6 일
   원활동                                            행정자치부장관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연구논문집 및 회보발간                        입법예고
  ○해외학술교류 활동                     1. 개정이유
  ○연수지망생을 위한 연수                      2004년10월 5 일부터 10월25일까지 입법예고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유권자교육 및 조직            를 실시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는
   활동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입신고 본인 입증제
  ○기타 본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사업            는 전국민에 해당되는 중요규제로 심의하여 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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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함.                        -농림기술관리센터:02-2041-7512~3, 인
  -기타 신청자격과 관련된 상세내용은『2005                        터넷(http://www.arpc.re.kr)
     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안내』참조
 ○신청서식은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www.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06호
  arpc.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신청서류 심의·평가의 절차와 기준등은 농림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
  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에 의하며, 농림기술관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센터 홈페이지(www.arpc.re.kr)참조                      2004년12월 6 일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건설교통부장관
 ○접수기간:2004년12월17일(금) 09:00~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004년12월30일(목) 18:00(14일간)               2. 노선명:고속국도 제20호선 익산~포항고속도
 ○접수방법:인터넷 접수(http://www.arpc.re.             로(대구~포항간)
  kr)                                      3. 사용개시구간:대구 동구 도동~경북 포항시 남
 ○접수기관:농림기술관리센터                               구 연일읍 학전리(L=68.4km 신설, 4차로:
  (TEL:02-2041-7512~3)                        35.3km, 6차로:33.1km)
  134-010/서울 강동구 길동 318(동화빌딩 5층)           4. 중요경과지: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경북 경산
4. 과제내용 설명회 개최                                시 와촌면, 영천시 임고면, 경북 포항시 북구 기
 ○1차(서울)                                      계면,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 시:2004년12월 8 일(수) 14:00~              5. 전용구간:대구광역시 동구 도동~경북 포항시
  -장    소: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 국제회의                   남구 연일읍 학전리(L=68.4km)
     장(02-450-3124)                        6. 중용구간:없음
 ○2차(대전)                                   7. 사용개시일시:2004년12월 7 일
  -일 시:2004년12월 9 일(목) 14:00~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
  -장 소: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3층                      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대회의실(042-821-5171)
5. 행정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07호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공고
 ○2005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안내는 설명회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
  개최시 배부할 계획이며, 농림기술관리센터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2004년12월 6 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건설교통부장관
  및 농림기술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02-500-1793~4,              2. 노선명:제20호 익산~포항선
     인터넷(http://www.maf.go.kr)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간
차종              1 종(원)        2 종(원)     3 종(원)       4 종(원)        5 종(원)      비     고
청통와촌~북영천              1,200      1,300        1,300       1,400         1,400
북 영 천~서포항             2,000      2,100        2,100       2,800         3,200
서 포 항~포 항             1,200      1,200        1,200       1,300         1,300

                                         4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4-3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 청장 신경섭외
     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4년12월 6 일
                                                                                  제15864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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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방송위원회공고제2004-38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우리위원회의 민원사
                                            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12. 6. (월요일)




                                               2004년12월 6 일
                                                              방송위원회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구간
차종             1 종(원)     2 종(원)     3 종(원)        4 종(원)       5 종(원)      비
청통와촌~포 항          3,000      3,100         3,100      4,000         4,600
청통와촌~서 울         14,000     14,300        14,800     19,600        23,100
       ~동대구       1,400      1,400         1,400      2,100         2,300
북 영 천~서 울        14,500     14,800        15,300     20,200        23,800
       ~동대구       1,900      2,000         2,000      2,700         3,100
서 포 항~서 울        15,900     16,200        16,800     22,300        26,200
       ~동대구       3,600      3,700         3,800      4,800         5,500
포    항~서 울       16,300     16,600        17,200     22,800        26,800
       ~동대구       4,000      4,000         4,100      5,300         6,100

5. 시설물의 명칭                                ※징수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신설영업소:청통와촌, 북영천, 서포항, 포항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도동Jct~포항IC(68.4km)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37호
 ○경상북도 대구 동구 도동 도동Jct~경상북도                    2004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소관조합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404 포항IC                   변경지정공고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중소기업협
    법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
8.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            는 물품”
                                           중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부받아 진출시 현금 또는 고속도로카드등으로                      2004년12월 6 일
 통행요금 정산                                                      중소기업청장

9. 통행료 수납기간:2004년12월 7 일~2007년11월      1. 변경지정 내역:별항

 30일                                   2. 시행일자:2004년12월 6 일




                                     43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를 철회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시기 바랍니다.
 하여 시행하고자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2. 개정내용                                  견과 그 이유)
 주민등록신고 및 전입신고의 사후확인 기간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너무 짧아 형식적인 운영으로 허위신고(위장전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입)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사후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주소:서울
 확인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 조정하고, 전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입사실에 대하여 통 리장의 사후확인시 전입신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3703-4875 팩
 고서 사본에 의하던 것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               스 02-3703-5544)
 여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확
 인할 수 있도록 함.                        ⊙농림부공고제2004-133호
3. 의견제출                                   2005년도농림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공고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농림업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는 개인은 2004년1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유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           2005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같이 공고합니다.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2004년12월 6 일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농림부장관

1. 공모대상 분야
 가. 연구팀 공모: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종전 기획연구과제)
    (1)대상 연구과제 및 주요내용
과             제         명 주               요                내               용
○고부가가치 콩 유용유전자 발굴 및      ·콩 국제 표준 유전자지도작성 및 국제적 표준화
 실용화                     ·콩 유전체 구조분석을 통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유전자 발굴 및
                          실용화
                         ·기능성 형질전환 콩 계통 육성 등
○상업화가 가능한 재래종 작물(두과, ·영양체 번식작물의 안전보존을 위한 조기확보 및 현지외 보존
 화본과등)의 발굴 및 이용활성화 연구     연구
                         ·토종작물자원의 산업적 가능자원의 선발 및 활용연구
                         ·재래종 자원의 Genotyping을 위한 Marker개발, 초밀도 DNA
                          Profile 대량구축 및 정보활성 체계구축
○다수성 딸기 품종 육성 및 육성품종 ·딸기 조기 수확형 및 사계성 고품질 품종 육성 및 일관 대량육
 조기보급 체계 구축               묘체계 확립
                         ·육성 신품종의 생리장해 경감기술 및 고품질 재배기술 등
○농업환경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외 자료 분석 및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과 농업환경지도 작성             ·사례지역의 농업환경지표 작성 및 지역단위 GIS연계
                         ·농업환경 D/B구축 및 향후 운영방안 제시 등

                                   40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쌀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쌀 생산의 종자준비단계부터 수확기까지의 안전성관련 GAP
 안전 생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최       기술 개발
 적화 모델 개발               ·우리 쌀 생산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최적화 모델 및 제시
○가축사육단계의 위해요소 조사 및      ·국내위해요소 실태 연구(축종별)
 HACCP 적용 모델 개발         ·사육단계의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지침 및 모델 개발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재 소재 발     ·사료첨가용 항생제 전이율 저감방안 및 축종별 사용기준 재설정
 굴 및 효과 검증과 항생제 전이율 저   ·항생제 대체재 소재 발굴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
 감을 위한 연구               ·항생제 대체재 효과 검증 및 등록 등
○아까시나무 임분 개량 및 목재이용     ·아까시나무의 생리,생태적 현상을 통한 쇠퇴원인 구명
 신기술 개발                 ·아까시나무 임분정보관리프로그램 개발
                        ·아까시나무의 고부가가치 용재(분창틀, 마루판, 가구재 등)이용
                           의 신기술 개발
 ※핵심전략기술개발과제는 과제의 주요내용이 모두 포함된 과제계획서 제출(자세한 과제제안요구서
    (RFP)는 농림부 또는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참조)

    (2)지원범위                                업기술개발사업)
     ○지원기간:5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연                ○에너지 절감 등 비용절감형 기술 개발
      차평가 등을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환경친화형 병해충 방제제 및 환경정화

     ○지원금액:정부출연금 최대 10억원이내                  용 생물·신소재 기술 개발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대기업은 50%                ○생산공정 자동화 시스템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이상, 중소기업은 25%이상 부담
                                           ○기타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
      ※중소기업의 범위:상시근로자 500인미
                                            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등
       만(연간 매출액 500억원미만)
                                       (2)지원범위 및 추진형태
 나. 자유공모: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농산업기
                                   구        분 정부지원한도 추      진    형      태
    술개발사업
                                   현장적용기      3년, 5억원   산·학·연 협동연구
    (1)공모대상사업과 개발분야
                                   술개발사업
     (가)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종전 현장애로기        농산업기술      3년, 5억원   기업주관의 산·학·연
      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개발사업                 협동연구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
       술                                   -대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50%이상
      ○농림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첨               -중소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25%이상
       단신기술(BT, 친환경, 자원재활용, 신               부담

       품종육성 등)                             ※중소기업의 범위:상시근로자 500인미

      ○지역특화작목의 저장·가공 및 수확후                  만(연간 매출액 500억원미만)

       관리기술                        2. 신청자격·서식 및 심의·평가사항

      ○기타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직접 활용될          ○기술개발에 참여코자 하는 자는 연구목표 달
       수 있는 신기술 등                      성을 위한 연구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나)농산업기술개발사업(종전 벤처형중소기            하며, 산업체 및 농업인(단체)등이 참여한 산

                                41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45호                     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2004년12월 6 일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시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수질분야)

번호 명          칭 형       식(Model) 제작국 및 제작회사 형 식 승 인 번 호 승            인    일 비    고
1   DO연속자동          DataSnode        미 국            WTMS-DO-     2004.11.29.
       측정기기    4X/SURVEYOR 4a       Hydrolab.        2004-24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46호                     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2004년12월 6 일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시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형식승인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수질분야)

번호 명          칭 형       식(Model) 제작국 및 제작회사 형 식 승 인 번 호 승            인    일 비    고
1   COD연속자동         nanoCHEM         미 국            WTMS-COD- 2004.11.29.

       측정기기           5300          유일정공(주)          2004-28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47호                     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2004년12월 6 일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시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형식승인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수질분야)

번호 명          칭 형       식(Model) 제작국 및 제작회사 형 식 승 인 번 호 승            인    일 비    고
1   COD연속자동         DIGS310AL        한 국            WTMS-COD - 2004.11.29.
       측정기기                     (주)동일그린시스            2004-29호
1    총질소연속          VS-5010          일 본            WTMS-TN-     2004.11.29.
    자동측정기기                           기모도              2004-9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4호                     공고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2004년12월 6 일
한법률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광주상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무폐기물처리(소각)시설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광주상무폐기물처리(소각)시설설치계획공고

                                      74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45호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시
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6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74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내역
1
DO연속자동
DataSnode
미
국
WTMS-DO-
2004.11.29.
측정기기
4X/SURVEYOR 4a
Hydrolab.
2004-24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46호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시
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6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형식승인내역
1
COD연속자동
nanoCHEM 
미
국
WTMS-COD-
2004.11.29.
측정기기
5300
유일정공(주)
2004-28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47호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시
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6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형식승인내역
1
COD연속자동
DIGS310AL
한
국
WTMS-COD - 2004.11.29.
측정기기
(주)동일그린시스
2004-29호
1
총질소연속
VS-5010
일
본
WTMS-TN-
2004.11.29.
자동측정기기
기모도
2004-9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제11조의3제3항의규정에의하여“광주상
무폐기물처리(소각)시설설치계획”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6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주상무폐기물처리(소각)시설설치계획공고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번호명
칭형
식(Model) 제작국및제작회사형식승인번호승
인
일비
고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번호명
칭형
식(Model) 제작국및제작회사형식승인번호승
인
일비
고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번호명
칭형
식(Model) 제작국및제작회사형식승인번호승
인
일비
고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1. 시설명:광주상무폐기물처리(소각)시설                  황, 시설·장비현황 등 센터의 설립·운영에
2. 시설의 종류:연속식 스토커형                      필요한 사항.
3. 시설의 규모:400톤/일(200톤/일×2기)
4. 시설의 위치: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79번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3호
 (상무택지개발지역 내)                            권고재결공고
5. 시설부지의 면적:33,057.7㎡                  2004년10월28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6. 시설의 설치기관:광주광역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7. 시설의 설치기간:기설치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8. 처리대상폐기물: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생          니다.
 활계폐기물
                                         2004년12월 6 일
9. 기타사항: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도서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1. 사건명:어선 대양호·어선 용진호 충돌사건
 (062-605-5175) 및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23호)
 (062-613-43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게 열람합니다.
                                         김삼조
                                         1935년 1 월 2 일생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4호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2-232번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귀하는 용진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묵호항을 출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
                                   항하면서 항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소홀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역에 지역환경기
                                   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대양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
술개발센터를 설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을
                                   한 채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2004년 3 월31일 05
공모합니다.
                                   시 30분경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앞 방파제등대로
    2004년12월 6 일
                                   부터 029도, 230미터 해상에서 대양호와 충돌사고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발생하였습니다.
1. 공모기간:2004년12월 4 일~12월18일
                                   이 사고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우선권이 있는
 (15일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
2. 공모기관:경인지방환경청(전화:031-4811-
 343)                              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3. 제출서류                            않기 위해서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로를

 가. 사업추진계획 및 그 필요성                 진입하기 전에 항로상에 항행선이 있는지 여부를

 나. 센터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         확인하여 항로상에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

  연구협력실 및 사무국의 구성계획                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항행에

 다. 투자 소요내역 및 자원조달 방안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센터설립을 위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센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터사업비 지원협약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
 마. 기타 주관기관의 구성·조직, 연구인력 현         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5
1. 시설명：광주상무폐기물처리(소각)시설
2. 시설의종류：연속식스토커형
3. 시설의규모：400톤/일(200톤/일×2기)
4. 시설의위치：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879번지
(상무택지개발지역내)
5. 시설부지의면적：33,057.7㎡
6. 시설의설치기관：광주광역시
7. 시설의설치기간：기설치
8. 처리대상폐기물：광주광역시에서발생하는생
활계폐기물
9. 기타사항：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 관계
도서는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062-605-5175) 및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과
(062-613-431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등에
게열람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
규정제6조의규정에의거서울지역에지역환경기
술개발센터를설립하고자다음과같이주관기관을
공모합니다.
2004년12월6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공모기간：2004년12월4 일~12월18일
(15일간)
2. 공모기관：경인지방환경청(전화：031-4811-
343)
3. 제출서류
가. 사업추진계획및그필요성
나. 센터설립을위한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
연구협력실및사무국의구성계획
다. 투자소요내역및자원조달방안
라. 센터설립을위한주관기관과참여기관간센
터사업비지원협약사항
마. 기타주관기관의구성·조직, 연구인력현
황, 시설·장비현황등센터의설립·운영에
필요한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3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10월28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2월6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대양호·어선용진호충돌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23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김삼조
1935년1 월2 일생
강원도동해시묵호동2-232번지
귀하는용진호의선주겸선장으로서묵호항을출
항하면서항로를진입하는과정에서경계소홀로
항로를따라입항하는대양호를미리발견하지못
한채그대로항해를하다가2004년3 월31일05
시30분경묵호항여객선터미널앞방파제등대로
부터029도, 230미터해상에서대양호와충돌사고
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경계를소홀히하여진로우선권이있는
상대선의진로를피하지아니한것이원인으로발
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
않기위해서는항해중경계를철저히하여항로를
진입하기전에항로상에항행선이있는지여부를
확인하여항로상에서충돌의위험이발생하지아
니하도록조치를취한후진입하는등안전항행에
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
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
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7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6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11월2 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2월6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153은혜호의피예인부선선유
202호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52호)
2. 피권고자명칭, 대표자및주소
신정해륙주식회사
위대표자김병철
부산광역시동구초량3동1187-18번지
귀하는선유202호의운항관리자로서예인선153
은혜호가선유202호를선미예인하는상태로구거
제대교제15번교각과제16번교각사이를통과하
던중선유202호가갑자기좌선회되어좌현선수
모서리가제15번교각에접촉되는바람에부선의
갑판에서있던선두(망)허인태가절단이되면서튕
긴예인줄에목부분을맞아사망하는사고가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
라, 일정한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항행중승선
원의탑승이허용되지아니한선박에선두등의승
선원을배치하는일이없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
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7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11월24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6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도선선도리호·어선장수호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4-13호)
2. 피권고자명칭, 대표자및주소
주식회사중앙
위대표자석교상
경남고성군고성읍우산리92-2번지
귀사에서건조한도선선도리호가2003년9 월22
일15시50분경인천항연안부두제1잔교에접안
하기위하여접근하다가당시부두에접안상태로
정박중인어선장수호에충돌하여장수호선원의
부상및선체손상을초래하는충돌사고를발생시
켰습니다.
이사고는근본적으로는, 주기관원격조종장치중
콘트롤헤드(Control Head) 내부에서콘트롤케이
블의끝에연결된플라스틱재질의케이블피봇
(Cable Pivot) 하단부가콘트롤헤드하우징
(Housing) 내면에조성된턱에걸려, 콘트롤레버
(Control Lever)의움직임을방해하여발생한것
이고, 귀사가건조하는선박에주기관공급자인대
우종합기계(주)의위탁판매자대우엔진충무판매
(주)가결함있는원격조종장치를설치하였으므로
귀사가이해양사고의발생원인과는직접적인인
과관계가있다고볼수는없으나, 유사한사고의
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금후이러한제품의공급
과유통에유의할필요성이인정되므로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
라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바랍니다. 아울러이
사고와관련하여원격조종장치의제조자인
S.A.Mart와해양수산부안전관리관에게필요한
조처를요청한재결서말미의내용을업무에참조
하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8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11월24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76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9호
      2004년12월 6 일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004년11월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1. 사건명:도선선 도리호·어선 장수호 충돌사건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4-13호)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004년12월 6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주식회사 인천도선
                                         1. 사건명:도선선 도리호·어선 장수호 충돌사건
      위 대표자 윤일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4-13호)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번지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귀사 소속 도선선 도리호는 2003년 9 월22일 15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
시 50분경 선장 장석균의 조선 하에 인천항 연안부
                                               위 대표자 양재신
두 제1잔교에 접안 중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11번지
한 채 접근하다가 당시 부두에 접안상태로 정박 중
                                         귀사가 주기관을 공급하여 건조한 도선선 도리호
인 어선 장수호에 충돌하여 장수호 선원의 부상 및              가 2003년 9 월22일 15시 50분경 인천항 연안부
선체 손상을 초래하는 충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                 두 제1잔교에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하다가 당시
다.                                       부두에 접안상태로 정박 중인 어선 장수호에 충돌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는, 주기관 원격조종장치 중               하여 장수호 선원의 부상 및 선체 손상을 초래하는
콘트롤헤드(Control head) 내부에서 콘트롤케이           충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블의 끝에 연결된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블피봇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는, 주기관 원격조종장치 중

(Cable Pivot) 하 단 부 가 콘 트 롤 헤 드 하 우 징    콘트롤헤드(Control head) 내부에서 콘트롤케이

(Housing) 내면에 조성된 턱에 걸려, 콘트롤레버           블의 끝에 연결된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블피봇

(Control Lever)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발생한 것         (Cable Pivot) 하 단 부 가 콘 트 롤 헤 드 하 우 징
                                         (Housing) 내면에 조성된 턱에 걸려, 콘트롤레버
이나, 선장이 부두 접근 중 사전에 주기관 후진시
                                         (Control Lever)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발생한 것
험을 한다든가 미속으로 접근하다가 긴급 시 주기
                                         이고, 결함 있는 원격조종장치를 S.A.Mart가 공급
관을 비상 정지하는 등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아
                                         하고 위탁판매자 대우엔진충무판매(주)가 이를 설
니하였고 충돌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공무
                                         치하였으므로 귀사가 이 해양사고의 발생원인에
감독의 지시를 받아 정지시키는 직무태만을 보이
                                         직접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사한 사고의
도록 하는 등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사용자로 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후 이러한 제품의 공급
도·감독을 소홀히 한 귀사의 과실도 일부 인정됩
                                         과 유통에도 유의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양사
니다.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이 사고와 관련하여 동 원격조종장치의 제조자인
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선 선장의               S.A.Mart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에게 필요한
선박운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개선               조처를 요청한 재결서 말미의 내용을 업무에 참조
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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