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ci100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 5430, 팩스 044-200-543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44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
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상호금융예
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
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39호, 2020. 2. 18 공포, 2020. 8.19 시행)됨에 따
라 경영상태평가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상태평가 방법(안 제2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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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경영상태평가 방법은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하고 각 부문별 평가를 종
합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
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함.
나. 부실우려조합의 재무상태 기준(안 제4조)
 법 제2조제4호에서 위임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은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
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으로 규정함.
다. 경영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안 제6조)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경영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을 경영위험평가 결과 9개월 연속 4
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및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로 판
정받은 조합으로 규정함.
라. 관리인의 선임 및 업무 등(안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
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중앙회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ci100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 5430, 팩스 044-200-543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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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166호
                          「대전 육교」등 6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대전 육교」등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을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면적
 번                                            건립(제작)
               명칭          *건축물은 추후                        소유자 및 소재지
 호                                             연대
                          실측 통해 면적 조정
                                2개소                          국토교통부
 1     대전 육교(상, 하행선)      (연장 201m, 교폭         1969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21.4m, 높이 35m)                    4-3번지 일원
                                                       (재) 천주교 청주교구유지재단
                                               1962년
 2        세종 부강성당              3동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 4길 33
                                               1913년
                                                            (부강리 13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3                             1동             1940년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2240-8
        구 목포세관 부지 및          1,848.6㎡                       기획재정부
 4                                            1955년경
           세관창고               및 2동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6-8 / 6-33

 5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15종 7521건
                                               1950       육군기록정보관리단
                                              ~1953년       충청남도 계룡시
                                               1924         국립중앙박물관
 6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8건
                                              ~1925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대전 육교
     - 대전육교는 1969년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의 시설물로, 근대 산업화의 상징성과 함께 건설 당
       시 국내 최고 높이의 아치 교량으로서 우리나라 근대기 토목기술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ㅇ 세종 부강성당
     - 세종 부강성당은 1962년 현재의 성당 건물이 건축되기 이전에 본당으로 사용되었던 한옥 건물
       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건축사적 측면에서의 희소성과 함께, 당시 지역사회의 천주교 선교와
       관련한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 종교사적 측면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다.
  ㅇ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은 약초를 재배,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
       립된 시설로 당시 작성된 ‘경성제국대학부속생약연구소시험장배치도’를 통해서 건축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포치에 표현한 마감재의 디테일 등이 특
       징적이다. 또한 제주학 연구의 개척자로 알려진 나비박사 석주명선생이 근무(1943년~1945년)
       했던 곳으로서 지역사(인물)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

                                        187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62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제15조에 따른 고시의 타당성 검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기준일 정립(안 제4조)

나.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신설(안 별지3)

다. 자격시험 평가과목 개정에 따라 채점표 수정하고, 채점표 항목을 실제 시험순서와 동일하게 개

선(안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0년 5월 25일

까지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scubabumjin@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3)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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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1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약외품제조업
                  ㈜한국메디코         양*덕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67
  (제92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및 장소 : 2020. 5. 27.(수), 15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종원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idupda@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이수경 주무관

  02-2640-1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91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ㅇ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
  -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는 대한제국 시기 개항(開港)과 함께 목포에 설치․운영되었던
    ‘세관’ 청사 건물과 관련시설의 흔적들로, 축항(築港) 시설 등과 함께 근대기 개항도시에서의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ㅇ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은 전쟁기간 동안 육군본부·군단·사단·후방부대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투 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하달한 계획·명령·지시 기록과, 전투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한
    전투상보·작전일지 등 다양한 기록물이며, 총 15종 7,521건이다. 해당 유물은 전쟁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군사작전 수행 정황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6·25전쟁 관련 연구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ㅇ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
  - ‘나석주 의사 편지 및 봉투’는 1926년 12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 투척을 위한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의 거사 계획 관련 편지 및 봉투이며 1924년부터 1925년까지 총 8건이다.
    일제강점기 의열투쟁을 한 독립운동가가 직접 남긴 기록이 적어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석주 의사의 투쟁활동 경위와 일제 착취기관을 폭파하려던 계획의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해당 유물은 나석주 의사의 항일독립정신과, 일제강점기 의열단원들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쟁의 족적을 후대에 전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붙임1> 세부 목록표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 6·25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 15종 7521건

   연번       구   분      수량                       유물 설명
                               전투, 작전 등을 위해 사전에 육본, 군단, 사단, 연대, 대대
    1       작전계획       138     등에서 계획을 수립한 문서이며, 전투·작전          부대는 이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
    2     작전명령/지시      2,686   작전계획에 따라 작전, 전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
    3       훈령/지령      485     으로 명령, 지시를 하달한 문서
                               해당 부대에서 적용 및 공유하기 위해 정립한 작전수행
    4       작전예규        17
                               절차


                                      188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에프엠디 수원지점                              김*민
                         [제4415호]                 오목천로108번길 41, 3층(고색동)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120번길 46, 남동공
      ㈜젠트롤                                김*순
                         [제2610호]                 단 107블럭 15롯트 (고잔동)

2. 처분 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20.05.31.자)
3. 처분 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34호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5. 4.
                  한강유역환경청장
1. 제목: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5. 4.~2020. 5. 18.(15일간)
3. 공고대상

                                             부과금액
   부과대상                   주소                                   고지내역
                                              (원)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박광래                                      548,270      수취인불명(2020.4.17.)
                       806(4)

4.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2)로 연락하여 변
상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572, 팩스: 031-790-2479)
                                           192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5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1. ~ 2020. 5. 15. (15일간)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첫째 달
        3%의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 산금이 부과되고(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
        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http://molit.go.kr/brocm)
      - 문의 전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지점            주소         과태료
                                                                 경상북도 영천시
  1       강경*     경북81아75**     2017-11-11         경산영업소                       521,000
                                                                   창신1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       강민*     경기93자35**     2019-08-16       구미지사 구미영업소                    521,000
                                                                  흥덕4로16번길
                                                                 전라북도 전주시
  3       강영*     경기98아64**     2012-12-18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1,079,400
                                                                  완산구 팔달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       강주*     경북06도67**     2013-11-03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1,542,000
                                                                  문예로170번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5       곽노*        92버25**    2016-08-13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681,000
                                                                목천읍 관동마을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6       국명*     인천99아85**     2019-07-06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3,162,000
                                                                    청학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7       권기*     대구06다58**     2012-12-27   고속국도 화원옥포영업소                      350,040
                                                                  상인로26안길


                                                  193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9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4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화순 동면-송광 봉산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일자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순천시 송광면                국                 제3종
                임야              27,669             27,669   359       2020.1.07.
 우산리 산134             (산림청)              수원함양
                                                                                     도로시설
                                                                                     개량공사
 순천시 송광면                국                 제3종
                임야              77,851             77,851   1,682     2020.1.07..
 우산리 산233             (산림청)              수원함양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1)에서 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2호
                                         재결서공시송달
 재결서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부산해심 재2020-027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경상남도 사천시 청널샘터길 35,                             부산해심
  장 갑 규                                                                             2020.4.7.
                      화신동백빌라 나동 406호                          제2020-027호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어선 영준호·광
석운반선 현대당진 충돌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관
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51-647-18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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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94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제1
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5월 4일
                          경 기 도 지 사
                            ≤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내역(4개업체) ≥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13                   주택법 시행령
      경기-주택 ㈜명선로뎀건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1                 양진희           (당정동,신일IT유토지식                     제18조제1항
      2018-0249 설                                    변경 신고 지연                  (‘20.4.28.)
                                   산업센터) 909호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 용인시                        주택법 시행령
      경기-주대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2              ㈜센텀코리아 김정훈       기흥구 어정로 134-24,                   제18조제1항
      2015-0140                                      변경 신고 지연                  (‘20.4.28.)
                                  에이동 103-1(중동)                  별표1 제2호 카목 2)
                                                                     주택법
                                                                                  영업정지
        경기-                                                      제8조제1항제2호 및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등록기준 미달 후                       45일
 3       주택       ㈜석성      최종하                                    같은 법 시행령
                                  489, 501호(오산동)      보완(기술자)                      (‘20.4.28
      2015-0115                                                  제18조제1항 별표1
                                                                                  ~‘20.6.11.)
                                                                   제2호 나목 1)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주택법 시행령
      경기-주택 ㈜큐빌종합건 윤상섭                               등록사항(대표자)                    경고
 4                               흥덕1로 13, B동 1204호                 제18조제1항
      2019-0083 설  윤기로                               변경 신고 지연                  (‘20.4.28.)
                                    (흥덕IT밸리)                     별표1 제2호 카목 2)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7호
             학교시설사업[고실중(가칭.수완2중), 빛여울초(가칭.효천1초)] 시행계획 완료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4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 고실중 (가칭.수완2중) 】
가.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31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사업
◦ 명       칭 : 고실중(가칭.수완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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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다.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 부지 : 12,997.6㎡
◦ 건물 : 11,553.90㎡ (건축면적 : 3,718.64㎡)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화정동657-37번지)
마. 사업시행기간 : 2018.12.31. ~ 2020.02.28
【 빛여울초 (가칭.효천1초) 】
가.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48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사업
◦ 명      칭 : 빛여울초(가칭.효천1초)
다.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 부지 : 12,214.0㎡
◦ 건물 : 9,737.74㎡ (건축면적 : 3,212.64㎡)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화정동657-37번지)
마. 사업시행기간 : 2017.12.27. ~ 2019.02.19


◉경기도공고제2020-913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경 기 도 지 사

                                                           분 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지정일자
                                                          (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대기환경
  푸른환경측정(주)                이성중                                      2020. 4. 28.
                                             308~310호     (제107호)


     인                     사
                                           고기영(高基榮)
     법무부 차관에 임함
              2020.4.28.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이보환(李保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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