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1-10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
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20
ㅇ 단체명칭 : 대한학도의병동지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31-33 뉴-라이트 빌딩 2층
ㅇ 대표자 성명 : 윤 병 국
ㅇ 등록일자 : 2011년 6 월 10 일
ㅇ 주된사업 : 학도 의병 전우 및 전사자 찾기, 기념사업 등
ㅇ 연락처 : 02) 821 - 1950
ㅇ 주관과 : 예비역정책발전T/F
ㅇ 등록구분 : 신 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0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5.23. 공포)개정에 따라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
   하고,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임용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실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규정
   을 신설하고,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근거규
   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 10급 폐지 후속 조치 (안 제3조제3항, 안 제33조제1항 제2호, 안 제33조의2 제2항)
    기능10급을 폐지하여 기능직 계급 체계를 9계급 체계로 개편
  나.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제1항, 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국가안보, 외교, 기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안 제3조 제1항 별표1, 안 제46조 제1항, 안 제46
    조 제1항 별표8)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공무원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 신설 및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
    험 과목 신설
                                    468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4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헤리티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허계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5번지 3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사업 : 에어시티빌딩(서울 강서), 삼보오피스텔(서울 강북)
6. 영업인가일 : 2011년 6월 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50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 대표자 : 심형구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빌딩 19층
4. 자본금 : 2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11년 6월 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5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6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정민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471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ㅇ 내 용 : 동해남부선 부전~울산간 65.7km 복선전철
   ㅇ 위 치 : 부산․울산 광역시 일원
   ㅇ면 적
    - 당 초 : 2,527,521.5㎡
    - 변 경 : 2,660,728.5㎡(증 133,207.0㎡)
   ㅇ 사업비 : 22,550억원(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1993년~2015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별항)
7.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생략(해당 지방자치단체 송부)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051-664-5095),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
    (051-888-3381),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 (052-709-4552)에서 열람이 가능함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부산광역시
   ①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점 종점
                                                       연장 면 적 최 초
                                                       (m) (㎡) 결정일
       번호                                   주요경과지

         일반철도   부산진구 기장 부산진구, 연제구
기정 1 철도 (동해남부선) 부암동 장안읍 동래구, 해운대구 38,651 209,281.8
                     길천리  기장군
         일반철도   부산진구 기장 부산진구, 연제구
변경 1 철도 (동해남부선) 부암동 장안읍 동래구, 해운대구 38,651 223,227.7
                     길천리  기장군
                       4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② 교통시설(정거장)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일반철도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기정 15 철도 (좌천정거장) 좌천리 62-2도 임랑리        777 39,933
                           산76-7임
            일반철도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본선과
변경 15 철도 (좌천정거장) 좌천리 62-2도 임랑리        264 19,417 중복결정
                           산76-7임
            일반철도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기정 16 철도 (월내정거장) 월내리        길천리       777 30,831
                  산31-2임   335-1답
            일반철도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본선과
변경 16 철도 (월내정거장) 월내리        길천리       310 26,843 중복결정
                  산31-2임   335-1답
 ③ 교통시설(도로)

구분 등 급 류 규별 번모 호 폭 원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용 비고
                                                      형태
                             기장군 일광면 기장군 일광면
기정 소로 2 550 8      국지도로 314 원리 136-5답     원리  140전   일반도로
                              (대로1-45)
                             기장군 일광면 기장군 일광면              선형
변경 소로 2 550 8      국지도로 314 원리 136-5답     원리 140전    일반도로 변경
                              (대로1-45)
기정 소로 2 626 8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국지도로 321 길천리  491-12도 길천리 산95-1임
변경 소로 2 626 8      국지도로 164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길천리 산83임 길천리 산95-1임
변경 소로 2 626-1 8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국지도로 184 길천리  491-12도 길천리 산83임
기정 소로 2 627 8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국지도로 395 길천리  산85-13도 길천리 413-19도
변경 소로 2 627 8      국지도로 190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길천리 산93임 길천리 413-19도
변경 소로 2 627-1 8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국지도로 181 길천리  산85-13도 길천리 산93임
기정 소로 2 633 8      국지도로 280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길천리 산83임 길천리 376-3답
                             5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구분 등 급 류 규별 번모 호 폭 원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용 비고
                                                 형태
변경 소로 2 633 8 국지도로 277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길천리 산83임 길천리 376-3답
기정 소로 3 177 6 국지도로 99 임랑리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산57-4 임랑리 산46-3
변경 소로 3 177 5 국지도로 286 임랑리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산57-4 임랑리 산59
기정 소로 3 184 6 국지도로 248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길천리 478도 길천리 477-11구
변경 소로 3 184 5 국지도로 222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길천리 478도 길천리 477-3구
폐지 소로 2 548 8 국지도로 213 기장군      일광면 기장군 일광면 일반도로
                           청광리 2-6도 청광리 241도
폐지 소로 3 178 6 국지도로 103 임랑리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도로
                               산57-4임 임랑리 산57-2임
2. 울산광역시
  ①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m)장 면(㎡)적 최
              시설의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동해남부선    북구    울주군 시전역
 기정 1 철도 복선전철 명촌동 서생면 (명동마을) 27,079 766,654.5
                           명산리
                   울주군
 변경 1 철도 동해남부선     서생면      북구 시전역 27,079 798,114.5
             복선전철 명산리 명촌동 (명동마을)
  ② 교통시설(정거장)
    도면 시설 시설의              위      치        연장 면 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명 세 분         기 점               주 요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일반철도   울주군 서생면 울주군 서생면                            본선과
 신설 20 철도 (서생정거장) 명산리          화산리         502 27,650.1     중복결정
                   866-1번지 산178-2번지
           일반철도   울주군 온양읍 울주군 온양읍                            본선과
 신설 21 철도 (남창정거장) 남창리          남창리         821 62,099.7     중복결정
                    42-1번지 13-6번지
           일반철도   울주군 온양읍 울주군 온양읍                            본선과
 신설 22 철도 (망양정거장) 망양리          망양리         123 33,015       중복결정
                   산25-4번지 536-8번지
                                6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도면 시설 시설의            위     치      연장 면 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명 세 분       기 점            주 요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일반철도  울주군 온양읍 남구 두왕동                       본선과
신설 23 철도 (덕하정거장) 개곡리                 1,300 96,411.5
                 62-20번지 448-2번지                    중복결정
 ③ 교통시설(도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비고
                                                 형태
   등급류별번호폭원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 도로  15,646    광로3-3   온양읍 운하리 일반도로 98.05.01
                                         구역계            울고82
변경 대로 1 3 35~40 주간선
                 도로  15,646    광로3-3   온양읍 운하리 일반도로 98.05.01
                                         구역계            울고82
                            울주군 청량면 울주군 청령면
신설 대로 2 55 30 국지도로 170          상남리      상남리 일반도로
                              580-2번지 산6-8번지
                            울주군 온양읍 울주군 온양읍
신설 중로 2 463 18 국지도로 76          망양리      망양리 일반도로
                             445-19번지 483-5번지
기정 중로 1 23 20 보조간선
                 도로   3,020     대-3      대1-22  일반도로     남창
                                                       (대안로)
변경 중로 1 23 24 보조간선
                 도로 3,020       대-3      대1-22 일반도로
                            울주군 온양읍 울주군 온양읍
신설 소로 2 254 8 국지도로 50           대안리      대안리 일반도로
                              189-2번지 420-3번지
                            울주군 온양읍 울주군 온양읍
신설 소로 3 31 5 국지도로 36            고산리      고산리 일반도로
                              795-1번지 795-1번지
                            울주군 온양읍 울주군 온양읍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242           고산리      고산리 일반도로
                              795-9번지 777-4번지
                            울주군 온양읍 울주군 온양읍
변경 소로 3 11 6~8 국지도로 242         고산리      고산리 일반도로
                              795-9번지 777-4번지
 ④ 공간시설(녹지)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치                              비 고
     번호                              기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주변시설녹지   동해남부선 28,995.1 (감)1192.5 27,802.6
                            7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7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4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헤리티지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허계영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115번지3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사업: 에어시티빌딩(서울강서), 삼보오피스텔(서울강북)
6. 영업인가일: 2011년6월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50호
자산관리회사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따라자산관리회사설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2. 대표자: 심형구
3. 본점의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37
강남파이낸스빌딩19층
4. 자본금: 270억원
5. 설립목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또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위탁을받아자산의투자․
운용업무를수행하기위함
6. 설립인가일: 2011년6월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5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제이알제6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정민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역삼동706-9 일상빌딩5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강변테크노마트 업무동,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의 매입, 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1년 6월 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5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비부국제1호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2. 대표자 : 김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5, 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내
4. 설립자본금 : 30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개발사업(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4 소재)
6. 영업인가일 : 2011년 6월 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5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 본회의를 통과(’11.4.)하고 정부로 이송(’11.6.)된「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안)의 공포․시행
   에 대비하여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예외 규정(안 제25조의2 제5항)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2) 영해․EEZ 밖의 해역․수역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영해․EEZ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청취 생략 대상사업 명시(안 제67조제3항)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청취 예외 사업을 시행령에 위임
    2)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인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청취를 생략하여 절차간소화를 통해 행정 효율화 및 국민의 만족도 제고
                                 472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다. 해양환경업무 수행체제 변경(안 제94조제3항 삭제)
    1)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등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업무를 업무영역이 상이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시행함에 따라 업무의 책임성 저하와 행정비효율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2) 해양환경정책 주관기관인 국토해양부가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등 해양환경업무를 직접 수행하
      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책임성 제고
  라. 바다골재 채취단지․예정지 지정의 해양환경영향조사의무 완화(별표17)
    1) 해역이용협의등 대상사업인 바다골재 채취단지․예정지 지정시, 실제 골재채취 여부와 상관없
      이 지정기간 동안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사업자에 과도한 행정부담 발생
    2) 골재채취 단지․예정지 지정시 조사기간․주기를 실제 골재채취 사업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변
      경하여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조사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5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 본회의를 통과(’11.4.)하고 정부로 이송(’11.6.)된「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안)의 공포․시행
   에 대비하여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473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업무의 담당기관 변경(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24조,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 제70
    조, 제72조, 제83조, 제84조, 별표 20, 별표 33 및 별지 제1호, 제2호, 제55호 내지 제57호, 제59호, 제
    61호, 제65호, 제66호)
    1)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등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업무를 업무영역이 상이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시행함에 따라 업무의 책임성 저하와 행정비효율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2) 해양환경정책 주관기관인 국토해양부가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등 해양환경업무를 직접 수행하
      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책임성 제고
  나. 해양경찰청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긴급방제 지도․감독 범위 명시(안 제60조의2 신설)
    1) 해양경찰청장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방제조치 총괄을 위하여 평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긴
      급방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
    2) 재난사태 선포 시의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
      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방제 지도․감독이 공단의 예산․정원․조직의 변경을 수반하
      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함
  다. 형식승인대상외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등 절차 마련(안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8, 별표 25의
    2, 별표 32 및 별지 제58호의2호, 제60호의2호, 제62호의2호, 제64호의2호, 제65호의2호, 제66호의2호
    신설)
    1)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형식승
      인대상외 방제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시험․검정 및 인증취소 절차를 마련
    2) 실질적 방제성능을 보유한 자재․약제의 제작 등에 대한 성능인증․검정 제도 도입으로 국가
      방제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개발과 관련 업종의 활성화 유도
  라. 경인․하동항의 방제자재․약제 비치기준 신설(별표 12)
    1) 경인항․하동항의 신설에 따라 경인항, 하동항의 유류유출사고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
      여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기준을 신설함
  마.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 개선(별표 20)
    1)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대체가능 기술자격 전공분야와 실무경력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
      되어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
    2) 평가대행업의 대체가능 기술자격 전공분야를 해양 유사계통학과로 확대하고,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 해양환경조사․평가 업무경력을 환경평가 실무경력으로 인정
    3)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업 수행가능 전공분야와 환경평가 실무자격의 확대로 평가대행업 진입장
      벽의 완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지원 대상을 기타시장까지 확대하고, 상권활성
   화구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
   의)된 인․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20일내
   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인 허
   가등의 의제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을 위해 기타시장 정의를 도입하고,지원대상에 기타시장을 포함(안 제2
    조제1호다목 신설, 제25조 ․제29조․제30조․제65조, 제68조부터 제70조)
    1)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대상은 등록․인정시장에 한정되어 있어, 규모가 영세한 기타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타시장의 정의를 도입하고, 지원대상에 기타시장
      을 포함하고자 함.
    3) 등록․인정시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기타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나.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100분의 50이상 에 해당되는 곳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1) 현행 법령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이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되어 있으나, 상업지역
      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비율은 절반수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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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권활성화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상권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곳으로 조정함.
    3) 전통시장 및 인권 상권을 연계 개발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지역상권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시장정비사업 인허가등 의제 협의 간주규정 및 일괄협의회 도입(안 제40조제3항, 제40조의2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해 관련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부처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20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도록 되어 있음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인 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회를 개
      최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관련부처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시장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
      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공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전화 :
    042-481-4561, Fax : 042-472-7935)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3601, ‘10.10.19)한 “당진화력 진입
항로 및 전면박지 증심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당진화력 진입항로 및 전면박지 증심 준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동서발전(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76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당진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위한 유연탄 수급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진입항로 및 수역시
    설(박지전면) 증심 준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 전면 해상
    ◦ 사업비 : 당초 57,094백만원 변경 98,789백만원
    ◦ 공사내용
       - 당 초 : 준설량 3,652,221㎥(모래 3,541,322㎥, 암 110,889㎥)
       - 변 경 : 준설량 3,636,892㎥(모래 1,531,647㎥, 암 등 2,105,245㎥)
5. 공사시행기간 : 2010.12.08~2013.01.17(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면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법 인 명 : 주식회사 대원엘티디
  ○ 허가번호 : 제2597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 계진성(1971. 8. 24생)
  ○ 소 재 지 : 강남구 논현동 117-8 유화빌딩 5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7. 담당자 : 경위 김현정 (☎ 700-281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8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77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2011년 6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주)인트로셀지점
              (대표 : 정대균,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93-24)
2. 행정처분내용
   o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9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주)인트로셀지점
              (대표 : 정대균,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93-24)
2. 행정처분내용
   o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o 화장품법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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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0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경인무역
              (대표 : 이세종,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172-11)
2. 행정처분내용
   o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1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코웰
            (대표 : 이병호,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66)
2. 행정처분내용
  o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479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내역
  총괄국명          대상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비 고
   안 양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최 혜 영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774-1 재선정
2.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1. 6. 10.(금) 10:00
  나. 계약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 2011. 6. 20. ~ 2014. 6. 19.(3년)
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액 : 10,000천원
  나.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피보험자 : 경인지방우정청장)
4.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사진2매
  나.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1-1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0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1. 제안이유
   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 기관에서 감사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중앙행정기
   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감사기구 장 또는 감사담당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내부통제를 내실화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
      위원회를 법률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
    (3)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사기구 장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6조, 제7조)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중앙행정기관 퇴직자에게는 감사기구 장의 임용자격을 부여하면서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 퇴직자에게는 임용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2)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 공무원에게도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기구
      장의 임용자격을 부여함.
    (3)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담당자의 임용자격을 부여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임용자격을 부여하지 않
      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2)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도 감사담당자의 임용자격을 부
      여함.
    (3) 중앙행정기관외의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 부여(안 제12조의2)
    (1) 2011. 9. 30. 시행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공공감사
      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체감사기구가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에 고유식별정보를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3)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
      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심의 신청 절차의 보완(안 제15조)
    (1) 현행 법률에 재심의 신청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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