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입한 실적이 없으며,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덤핑가격자료로는 무역협회(KITA)의 수입통
  존재하지 않아 위원회는 이들 兩社를 국내산                 계(2006. 7.~2007. 5.)상의 對중국 평균수
  업의 범위로       한다.2)   위원회는 신청인은 모        입가격을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제출하고 중
  두 초산에틸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생산자로                  국 운송회사로부터 입수한 해상운송비 및 내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과                 륙운송비, 수출시 증치세 환급과 관련한 과
  신청인이 모두 부과요청에 찬성하였음을 확                  세차이, 중국 무역회사로부터 입수한 통관제
  인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생산량은 부과요청
                                          비용을 반영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
  에 대하여 찬성 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
                                          였다.5) 이들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20.5%의
  내생산자 생산량의 100%를 차지하고, 동종
                                          덤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이므
                                          싱가폴산의 덤핑수입사실 증빙자료를 살
  로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
                                          펴보면, 신청인은 화학제품 시장보고서인
  인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3)
                                          ICIS Report로부터 입수한 싱가폴 내수가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격(2007. 3.31, US$ xxx/톤) 자료를 조정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전 정상가격으로 제출하고, 동 가격이 공장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도 가격이므로 별도 조정사항 없이 동 가격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을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하였다.7) 덤핑가격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자료로는 무역협회(KITA)의 수입통계(2006.
  우선,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
                                          7~2007. 5.)상의 對싱가폴 평균수입가격을
  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공급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제출하고 국내 해운회
  국별로 검토하였다.
                                          사로부터 입수한 해상운송비 및 내륙운송비,
  중국산의 덤핑수입사실 증빙자료를 살펴보
                                          싱가폴 탱크터미널 업체로부터 입수한 탱크
  면, 신청인은 중국 화학제품 제조사별 가격
  고시 사이트로부터 입수한 중국내수가격 자                  입출료, 국내 탱크터미널로부터 입수한 탱

  료(2006. 7.~2007. 5, US$ xxx.x/톤)를 조     크보관료를 반영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

  정전 정상가격으로 제출하고, 동 가격이 공                 정하였다.8) 이들 자료에 의하면 싱가폴은

  장도 가격이므로 별도 조정사항 없이 동 가                 24.7%의 덤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격을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하였다.4)                    일본산의 덤핑수입사실 증빙자료를 살펴보


2)검토보고서 p.12

3)검토보고서 p.14

4)검토보고서 p.16

5)검토보고서 p.17

6)검토보고서 p.16

7)검토보고서 p.17

8)검토보고서 p.18

9)검토보고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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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신청인은 Showa Denko의 대리점으로부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
  터 입수한 Showa Denko 내수 송장상의 내           질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자료와 조사신
  수 가격(‘07.04.20, US$ x,xxx.x/톤) 자료     청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를 조정전 정상가격으로 제출하고, 일본 내               등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
  륙운송업체로부터 입수한 내륙운송비, 일본                였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신청인이 제시
  화학제품 저장업체로부터 입수한 보관비용을                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반영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10)              은 2004년 xx,xxx톤에서 2005년에는 전년
  덤핑가격자료로는 무역협회(KITA)의 수입통              대비 3.9% 감소한 xx,xxx톤이었으나, 2006
  계(2006. 7.~2007. 5.)상의 對일본 평균 수       년에는 전년대비 68.9% 증가하여 xx,xxx톤
  입가격을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제출하고 일                이었다. 이에 따라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본 선박회사로부터 입수한 해상운송비, 일본               점유율은 2004년 48.0%에서 2005년 46.4%
  내륙운송업체로부터 입수한 내륙운송비, 일                로 하락하였다가, 2006년에는 68.6%로 급격
  본 화학제품 저장업체로부터 입수한 보관비                히 상승하였다. 동 기간중 국내생산품의 국
  용, 일본 통관대행업체로부터 입수한 통관제               내소비 점유율은 2004년 38.2%에서 2005년
  비용을 반영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                39.6%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에는 30.4%
  였다.11)                                로 낮아졌다.14)
  이들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38.0%의 덤핑률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일정한 상황에서 생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산량은 2004년 xx,xxx톤, 2005년 xx,xxx톤,
  신청인이 제출한 정상가격 자료는 공인된 기               2006년 xx,xxx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관의 가격조사 웹사이트, 시장조사 보고서                추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가동률도 2004
  및 피신청인이 발행한 내수 송장자료로 조사               년 81.1%, 2005년 69.0%, 2006년 68.5%
  실에서 KOTRA를 통해 조사한 공국국 가격              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생산품의 국내 출하
  자료의 범위내에 있었으며, 덤핑가격으로 제               도 2004년 xx,xxx톤에서 2005년에 xx,xxx
  출한 자료는 무역협회(KITA)의 수입통계상              톤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나 2006
  의 공급국별 평균 수입가격 자료는 관세청                년에는 전년대비 12.3% 감소하여 xx,xxx
  수입통계에 기초한 자료이다                        톤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재고율은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               2005년 3.1%에서 2006년 5.6%로 상승하였
  사실 증빙자료가 조사신청 당시 신청인이 입               다. 국내산업의 매출액은 2004년 xx,xxx백
  수가능한 자료로서 조사개시를 하기에 충분                만원이었으나, 2005년과 2006년에 전년대
  한 자료라고 판단한다.13)                       비 각각 12.1% 및 8.7% 감소하여 2006년

10)검토보고서 p.18

11)검토보고서 p.19

12)검토보고서 p.16

13)검토보고서 p.20

14)검토보고서 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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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에는 xx,xxx백만원이었다. 매출액감소에 따             하면, 조사신청물품의 對한국 수출은 2004

  라 영업이익은 2004년 x,xxx백만원 흑자에            년 xx,xxx톤에서 2005년에 xx,xxx톤으로 감

  서 2005년에는 xxx백만원의 적자로 전환되             소하였다가 2006년에 전년대비 68.9% 증가

  었으며, 2006년에도 xxx백만원의 적자를 기            하여 xx,xxx톤이었다. 또한 조사신청물품 공

  록하였다.15) 설비투자액은 2004년 xxx백만           급국인 중국, 싱가폴 및 일본의 초산에틸 생

  원, 2005년 xx백만원, 2006년 xx백만원으로         산량은 2004년도 xxx천톤에서 2005년도에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 고용인원도 2004년              전년대비 1.8% 증가한 xxx천톤이었고, 수출
                                        은 2004년 xxx천톤에서 2005년 xxx천톤으
  xx.x명, 2005년 xx.x명, 2006년 xx.x명으로
                                        로 14.6% 증가하였다.18)
  감소하고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
                                        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
  환도 2004년 x,xxx백만원 유입에서 2005년
                                        과, 2006년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이 전년
  에 전년대비 98.6%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
                                        대비 68.9% 증가함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는 xxx백만원 자금유출이 발생하였고 2007
                                        출하는 전년대비 12.3% 감소하는 등 조사
  년 1/4분기에도 xxx백만원의 자금유출이 발
                                        신청물품이 시장에서 국내생산품을 대체하
  생하는 등 자금순환이 급속히 악화되었다.16)
                                        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사신청물품의 국
  조사신청물품의 원화 재판매가격은 2004년
                                        내소비점유율이 2005년 46.4%에서 2006년
  에 톤당 xxx천원이었으나, 2005년과 2006
                                        68.6%로 상승한 반면, 국내생산품의 점유율
  년에 전년대비 각각 3.6%와 9.7% 하락하
                                        은 2005년 39.6%에서 2006년 30.4%로 하
  여 2006년에 xxx천원이었다. 또한 국내생산
                                        락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조사신청물
  품 판매가격은 2004년에 톤당 xxx천원이었
                                        품의 국내판매가격이 2006년에 2004년 대
  으나, 2005년 및 2006년에는 전년대비 각
                                        비 13% 하락함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판매가
  각 8.2%와 2.4% 하락하여 2006년에 톤당           격도 동 기간중 11% 하락하였음을 확인하
  xxx천원이었다.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덤              였다. 이러한 물량과 가격측면에서의 영향으
  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생산품의 판매는 적                로 인해 국내생산자의 매출액이 2004년 이
  정판매 가격보다 2005년에는 톤당 x천원,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2004년
  2006년에는 톤당 xx천원만큼 낮은 가격으로             x,xxx백만원 흑자에서 2006년 xxx백만원 적
  판매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17)                자로 전환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
  아울러,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적인 피해우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               판단한다.

  출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생산량, 판


15)검토보고서 p.27

16)검토보고서 p.31

17)검토보고서 p.35-36

18)검토보고서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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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매, 재고,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고용       5. 향후 조사계획
  및 임금, 제조원가, 생산성, 주요 원자재 가        가. 조사일정
  격,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동향과 국내에서의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가격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
  사개시를 위해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일로부터 3월이내
  인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자료와 조사신청물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
  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             일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
  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빙자료19)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연장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조사절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공급국의 덤            (1)질의서조사
  핑률이 20.5%~38.0%로서 미소덤핑마진 기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
  준인 2% 이상이고, 공급국의 총수입대비 조              업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
  사신청물품 수입비중이 2006년 기준 중국               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65%, 싱가폴 23%, 일본 10%로서 미소수입           이해관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
  물량 기준인 3%이상이며, 국내생산품의 국               서를 송부함.
  내소비 점유율이 2004년 38.2%에서 2005년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
  39.6%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30.4%          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로 하락하였다.20)                           부여함.
  또한 위원회는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따른            (2)현지조사
  당해 산업에 대한 지원여부”도 해당사항이             (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
  없음을 확인하였다.                            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               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나)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무역위원회는 2007년 9 월17일 신청인이 중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
 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수               사를 실시할 계획임.
 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거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
 60조 규정에 따라 중국·싱가폴·일본산 “초            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

 산에틸”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할 계획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 결정과 관련하여


19)검토보고서 p.21-36

20)검토보고서,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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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               있음.
   사관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
  급자,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             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
  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관               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
  증명을 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              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
  (덤핑률부분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부분은               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것.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
  의견을 조사 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5주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 원회에 파악되지              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않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
  등 조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좌   동

   -전   화            02-2110-5565                    02-2110-5575

    -FAX             02-504-6403                     02-504-4817

 ※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의결서(공
  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자료실 조사심결자료란 참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2007-3호                                    제 1 장     총    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을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

   2007년 9 월28일                       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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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위원회의 회의운영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         심의·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이 소집한다.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5일전 까지 회의일           ②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

 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

 려야한다                              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

 ③영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부득이한          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부득           ③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한 사유와 함께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안          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건을 각 위원에게 전자메일 또는 유선 등의 방         있다.

 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정안건           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은 별

 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출석시           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

제3조(안건의 종류) ①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         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

 항으로 구분한다.                         다.

 ②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토           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안건 중에서 법 제

 의 및 결정을 구하는 안건을 말한다.              5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중요안건

 ③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사행산업 현           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황 등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를 거칠 수 있다. 단,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제4조(안건의 상정) ①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결정으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②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여 안건의           있다.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안건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

 ③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          을 작성하여야 한다.

 한 경우 즉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④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 회의장소

 야 한다.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
제5조(회의주재)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          4. 회의사항(의사록과 요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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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영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위원회가           2.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

 회의를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의결             회:법 제5조제1항의 제3호 및 제5호 규정

 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4호 서          3.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법 제5조제1
 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항의 제4호 및 제7호 규정에 관한 사항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다음회의에
                                    4. 교육·홍보 분과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6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
제8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 행정자치부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5인
 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기획예산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 3인
 차관·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이 부득이한
                                    이내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해당기관의 국장급 이상이 대리 출석할 수 있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기타 분과위
 제4호 서식에 의한 해당 위원의 대리 출석의
                                    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해촉 등) ①당연직 위원이
                                제12조(분과위원회 회의개최) ①분과위원회 회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
                                    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임할 수 있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분과위
 ②위원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참석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위원 중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이 총리에게 위원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위원의 결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의결한다.
 위원의 결원으로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③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는 총리에게 보궐위원 위촉을 건의할 수           기타 의견진술 및 청취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있다.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          ④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
 규정에 따라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다.
 있으며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분장 업무는 다음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임기·해촉 등) ①위원
 과 같다.                              회의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법 제5조제1항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의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의 위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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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무처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휘·감독한다.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사무처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             위하여 각 팀별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7조(중독예방치유센터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산업에 의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            한 중독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중독예방치

 거나 해촉 된다.                           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②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

  된 경우                               성되며,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의 일반

                                     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③센터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영 제
  없게 된 경우
                                     8조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감독한다.
제14조(합동분과회의) ①개별 분과위원회는 필
                                     ④센터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중
 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
                                     독예방·치유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할 수 있다.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②합동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소
                                             제 4 장 전문위원
 집하되, 회의 주재자는 합동회의에서 호선한
                                 제18조(전문위원의 임무) ①위원회는 법 제12조
 다.
                                     에 의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③기타 합동분과회의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특수 분야의 전
 분과위원회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장이 되며,
                                     ②제1항에 의한 전문가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1.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 분야의 전문가

      제 3 장   사무처 및 중독예방치유센터         2. 연구·조사 통계 분야의 전문가

제16조(사무처의 운영)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3. 법학·경영학·심리학 분야의 전문가

 위하여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          4.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

 여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는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사무처를 운영한다.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             ④전문위원의 업무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장

 로 보하며, 사무처에는 기획총괄팀·감독지도             한다.

 팀 및 조사홍보팀을 둔다.                  제19조(전문위원의 근무계약) 전문위원은 상근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            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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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능          그 부담금을 중독예방치유 등과 관련하여 위원

 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가 지정한 사업 및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제20조(전문위원의 해촉) 전문위원이 다음 각호          한다.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제22조(신고포상금) ①위원장은 법 18조 및 영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못할 때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때                                 수 있다.

 3. 위원회의 업무조정 및 예산 등으로 인하여          ②제1항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입증

  부득이한 때                            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며 신고자가 인위적으

                                    로 연출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서는 아니된다.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사유가
                                제23조(현장실태 조사 등의 결과발표) ①위원회
  발생한 때
                                    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산업
            제 4 장 보   칙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실태 조사
제21조(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금 부과) ①위원
                                    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회는 법 제14조제6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있다.
 의하여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예방과 치유 등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의 발표는 위원회
 관련한 총비용의 100분의 50을 사행산업사업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의 의결을 거쳐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

 ②제1항에 의한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비용은            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매출액에서 여            ③결과의 발표는 매 조사 및 연구 활동이 마무

 러 가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         리되는 시점에 시행한다.

 분의 2 이하로 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사행산           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

 업사업자에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경우 사행산            의 참석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업 업종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 규모 등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을 고려하여 정하되, 개별 법인이나 기관 등의          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에게 총 부담금액의 100분의 40을 넘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④개별 사행산업사업자에의 부담금액은 위원회        (시행일)이 규칙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

 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개별 사행산업사업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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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의 안 번 호       제          호                            안
                                                                   건
                            .     .    .                           종
           년   월   일
                          (제            차)                         류




                            ( 안       건         명 )




                       제안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제출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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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의           결    서



      의   안    번   호                         의결년월일




      안    건       명




      의   결    사   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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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의       견         서(서면)



   의안번호      제       호             결정연월일




    대 상




                 可                              否


  결정의견




  위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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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회       의         록


  회 의 명                              일    시


  의안번호             안건종류




  안 건 명


  참석위원


  회의내용




                                               위 원 장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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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위    임       장



               소   속                    직   위

     위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수임자

               성   명



               제   목   제○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회의

     위원회

               일   시                    장   소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제○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대리출석 및 발언의 권한을 위임
함.




                            년       월       일




                   기관명 ○○○○○○



                                272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275
여야 함.
○사업추진방식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주무
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
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
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 이전 후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
별 배점은 일반계획 120점, 건설계획 220
점, 운영계획 16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
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7년10월 8 일(월) 14：00
-장  소：인제산촌민속박물관 다목적실(1층)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7년11월 5 일(월) 10：00~18：00
-접수처：인제군청 문화관광과(3층)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전적격(PQ)심사결과통보：2007년11월16
일(금)
○사업계획서 제출
-일  시：2008년 1 월18일(금) 10：00~18：00
-접수처：인제군청 문화관광과(3층)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인제군청 홈페이
지 (www.inje.go.kr)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
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033-460-2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7-76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청보공영(주)
2. 대표자：홍승대
3.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용수리 220-9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108호)
5. 취소일자：2007년 9 월13일
⊙경기도공고제2007-76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엔비하이텍
2. 대표자：김태영, 김성호
3.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01 
광명시범공단 213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40호)
5. 취소일자：2007년 9 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