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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3-27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덕신야영장 조성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덕신야영장 조성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한려해상국립공원 덕신야영장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116호, 2023. 5. 31.)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일원(총 11필지)
  ○ 부지면적 :  12,500㎡
  ○ 규    모 : 야영동수 28동, 건축물 2동 등 부대시설, 기타 구축물 등
   - 야영동수 : 28동(자동차영지 13동, 카라반 7동, 복합영지 2동, 솔막 6동)
   - 부대시설 : 건축물 2동(복합동 1동, 창고동 1동), 숲놀이 체험시설, 하늘숲데크, 잔디마당 등
    ‣ 건축면적  842.28㎡(연면적 1,143.93㎡)
    ‣ 건폐율  8.31%(용적율 11.21%)
    ‣ 높이  7.03m
   - 구축물 : 급수대, 수거장, 문주시설, 안내표지판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11필지)
-
12,500
12,500
-
1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59-3
학
10,204.0
10,204.0
국(환경부)
2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59-4
학
170.0
170.0
국(환경부)
3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65-2
학
410.0
410.0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관리동, 부대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 차  도 : 중온아스팔트, 투수블록
   - 보  도 : 투수블럭
   - 주차장 : 잔디블럭 포장
   - 영  지 : 석분포장 및 목재 데크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
공원사무소(055-860-584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4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66-1
전
168.0
168.0
국(환경부)
5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70-4
전
151.0
151.0
국(환경부)
6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70-5
전
38.0
38.0
국(환경부)
7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71-3
전
824.0
824.0
국(환경부)
8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71-4
전
171.0
171.0
국(환경부)
9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74-3
도
60.0
60.0
국(환경부)
10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74-5
학
278.0
278.0
국(환경부)
11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1278-2
대
26.0
26.0
국(환경부)
◉법무부공고 제2023-444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접수증 등에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법 위반을 방지하고, 주요사
항 국·영문 병기 및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서식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생계비 지원·취업허가 안내 등(안 별지 제3호서식)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및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난 뒤 허가를 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불
   법 취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나. ‘난민면접조서’ 국·영문 병기, 안내사항 추가 등(안 별지 제6호서식)
   난민면접조서에 영문을 병기하여 난민신청자가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난민신청자 진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진술 등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역인 등의 생년월일 기재란 등을 삭제함

다.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오기 정정 등(안 별지 제22호서식)
   ‘의료비’로 잘못 기재된 서식 내용을 ‘생계비 등’으로 수정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팩스 : 02-2110-038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성남-장호원(제6-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2-19호(‘22.5.6.),           -38호(‘22.11.22.),      2023-22호
(’23.06.27)]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면적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비고
                                                                     (Km)     경과지     (㎡)
                                         기점 : 경기 여주시 가남읍
                                                                                    60,202.4     여주시
       일반                                    은봉리 736-2
 당초               제3호     남해~초산                                        9.1     -
       국도                                종점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580,216.5    이천시
                                              진암리 389-9
                                         시점 : 경기 여주시 가남읍
                                                                                    60,202.4     여주시
       일반                                    은봉리 734-2
 변경               제3호     남해~초산                                        9.1     -
       국도                                종점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582,444.5    이천시
                                             진암리 389-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조서 변경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8년 5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 도로구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가.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당초면적   편입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지번        지번           (㎡)    (㎡)
                                                             명칭                명칭               및내용

      당초                                         640,445.9
            합 계
      변경                                         642,646.9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목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당초          분할           당초면적      편입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지번          지번            (㎡)       (㎡)        명칭               명칭           및내용

                                산
      당초   이천시                         구                  92.0
                   산           115-5
845        장호원읍                             93.0                  국       기획재정부
                  115-2          산
      변경   진암리                         구                  92.0
                               115-5
                                 산
      당초                               구                  13.0
                               115-6
                                 산
      당초                               구                   4.0
                               115-7
                                 산
      당초                               구                   1.0
                               115-8
                                 산
      당초   이천시                         구                  33.0
                   산           115-9
846        장호원읍                             729.0                 공        경기도
                  115-3          산
      변경   진암리                         구                  13.0
                               115-6
                                 산
      변경                               구                   4.0
                               115-7
                                 산
      변경                               구                   1.0
                               115-8
                                 산
      변경                               구                  33.0
                               115-9
      당초   이천시                 399-5   천                  26.0
847        장호원읍   399-5                     2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암리                 399-5   천                  26.0

           이천시                  산
      당초           산                   구                  559.0
848        장호원읍            115-4            451.0                 국       기획재정부
                  115-1    산115-
      변경   진암리               4         구                  559.0

      당초    이천시            산7-18       도                  53.0
849        장호원읍   산7-11                     42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암리            산7-18       도                  53.0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99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도·감독
을 위해 근로자 현황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3.12.29.(금)까지 우리 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
한까지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도·감독 관련 근로자현황 제출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가. 대상 생산시설
  나. 요구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및 소명자료 제출('23년 상반기)
  다. 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18조 등
  라. 조치계획: 기한 내 미회신 시 행정처분(사전통지 포함) 등 예정
  마. 
위 
공시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9)로 문의
연번지정번호
생산시설명
1
2009-059
정립전자(장애인근로사업장)
2
2014-035
빛가람장애인시설
3
2015-034
(사)명성산전 중증사업단
4
2017-048
(사)원전지역장애인고용창출협회 경기사무소
5
2018-059
친구일터
6
2018-064
형제일터
7
2020-054
사랑나눔보호작업장
8
2021-007
(사)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의료보건용품사업단
9
2021-009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재난안전사업부
10
2021-013
(사)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협회 반짝전구기획사업단
11
2022-00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장애인보호작업장(김포)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0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
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1. 공표명: 202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가. 평가개요
  ㅇ 평가범위: 여객(고속‧일반‧광역‧PSO) 및 화물 철도서비스
   - (고속‧일반철도) 경부‧호남선 등 7개 노선 및 68개 역
    * 고속철도는 코레일 및 SR, 일반철도는 코레일 운영 열차‧역사 대상
   - (광역철도) 수도권·동해선·신분당선 등 12개 노선 및 37개 역   
   - (PSO) 코레일 6개 노선(경전‧장항‧중앙‧영동‧경북‧태백선) 및 15개 역   
   - (화물) 8개 노선, 8개 품목(컨테이너‧시멘트‧철강‧석탄‧유류‧광석‧일반기타‧군화물) 
  ㅇ 평가방법: 열차와 역사별로 공급서비스 지표, 고객만족도 등 평가
   - 노선별, 차종별, 운영사별, 역사 규모별 부문평가 실시
나. 평가결과
  ① 여객(고속·일반, PSO, 광역)서비스 종합 92.1점('20년 88.5점)
   - (부문별) 열차 92.6점('20년 87.7점), 역사 91.7점('20년 89.4점)
  ② 고속·일반철도 여객: 종합 92.0점, 열차 91.8점, 역사 92.2점
   - (고속철도) 코레일 91.5점, 에스알 94.1점
  ③ PSO: 종합 90.8점(열차 89.8점, 역사 91.7점)
  ④ 광역철도 여객: 종합 92.6점(열차 94.2점, 역사 91.0점)
   - (운영사별) 공항철도 94.6점, 경기철도 93.1점, 신분당선 92.7점, 코레일 91.9점
  ⑤ 화물철도: 종합 79.7점('20년 89.1점)
※ '2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3-90호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
가를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母)가 1년의 기
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여 출국 계고 하였으나 계고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함을 병역의무
자 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병역의무자의 모가 출국 계고 기간 내 출국하지 않아 국외여행 허가 취소 (2023.11.30.)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귀국기한 30일 (2023.12.20.~2024.1.19.) 부여
• 행정처분 내용
- 귀국 기한 2024.1.19. 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5)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남덕
94.**.**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1.~2031.12.31.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제1항제3호로병역판정검사연기중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WISO5855-1
항공우주 ─ MJ 나사-제1부： 일반요구사항
확인
KSWISO5884
항공우주 - 유체시스템 및 구성품 - 시스템 표본추출
과 작동유의 고형 입자 오염 측정 방법
확인
KSWISO5858
항공우주 ─ 최대 작동온도가 섭씨 425 ℃ 이하인 풀
림 방지 너트 ─ 조달규격
확인
KSWISO9748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 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볼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2669
항공기용 장비 환경시험 ─ 정상상태 가속
확인
KSW9131
무인 항공기 시스템 ─ 프로펠러의 설계 및 시험
확인
KSW9001
무인 항공기 시스템 ─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설계
확인
KSW5031
비행장 노출형 진입등 및 활주로 말단등/ 말단연장등/ 
종단등
확인
KSWISO7689
항공우주 － 강도 등급이 1 100 MPa인 MJ 나사산 합
금강 볼트 － 조달 규격
확인
KSWISO7137
항공기 - 항공기용 장비 환경조건 및 시험절차
확인
KSWISO8267-2
항공기 - 견인봉 부착 피팅 연결부 요구사항 - 제2부: 
지역항공기
확인
KSWISO5843-6
항공우주 ─ 항공용어-제6부 : 표준대기
확인
KSWISO6702-1
항공기 ─ 기내 탑재형 무게와 균형 시스템 요구사항-
제1부 : 일반
확인
KSWISO6702-2
항공기 ─ 기내 탑재형 무게와 균형 시스템 요구 사항
-제2부： 설계, 성능 및 접속 장치 특성
확인
KSWISO9759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포크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8788
항공우주 ─ 미터식 너트 ─ 형상 및 위치공차
확인
KSWISO9761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턴버클용 내식강 
고정 클립 ─ 치수
확인
KSWISO9760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구름베어링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포크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15395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 - 표준 포맷 자료 단위 
- 관리 권한 자료 구조
확인
KSWISO2020-1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용 유연 강선 와이어 로프-제
1부: 치수 및 하중
확인
KSW5021
비행장 노출형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확인
KSWISO2020-2
항공우주-항공기 조종용 유연 강선와이어 로프-2부:기
술사양서
확인
KSWISO8642
항공우주 - 최대 작동 온도가 425 ℃ 이상인 풀림방지
너트 - 시험방법
확인
KSWISO9634
항공우주 ─ 유체 계통 ─ 플라스틱 보호 마개와 플러
그의 치수
확인
KSTISO10327
항공 화물 인증 컨테이너의 규격과 시험
확인
KSW9132
무인 항공기 시스템 ─ 리튬 배터리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확인
KSTISO11242
항공 화물 컨테이너의 균압 요구 조건
확인
KSWISO9667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견인 봉
확인
KSW5051
진입각 지시등 (PAPI)
확인
KSW5071
풍향 지시기 (풍향등)
확인
KSW5061
비행장 등대
확인
KSW5081
착륙 방향 지시등
확인
KSWISO7961
항공우주 - 볼트 - 시험방법
확인
KSWISO7913
항공우주 - 볼트 및 나사 - 형상 및 위치공차
확인
KSWISO9736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으로 강철로 된 
나사가 있는 아이형 끝단 고리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8280
항공 우주 ─ 금속제 냄비 머리 솔리드 리벳 ─ 치수
확인
KSWISO3161
항공우주 - UNJ나사 - 일반 요구사항 및 제한치수
확인
KSWISO8279
항공우주 - MJ 나사로된 6 각 평너트, 등급 : 600
MPa(주위 온도)/120 ℃, 600 MPa(주위 온도)/235 
℃, 900 MPa(주위 온도)/425 ℃, 1 100 MPa(주위 
온도)/235 ℃, 1 100 MPa(주위 온도)/315 ℃, 1 100 
MPa(주위 온도)/650 ℃, 1 210 MPa(주위 온도)/730 
℃, 1 250 MPa(주위 온도)/235 ℃, 1 550 MPa(주위 
온도)/600 ℃ - 치수
확인
KSWISO9758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구름 베어링용, 
나사식 강철 포크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9757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턴배럴용 나사식 
강철 포크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482
항공기 - 동력장치와 구성품 - 회전 방향의 표시와 번
호부여 방법
확인
KSWISO2685
항공기 - 탑재장비의 환경시험절차 - 지정화재 구역의 
내화성
확인
KSWISO3191
항공 우주 ─ MJ 나사로된 축소 시리즈의 카운터보어
를 갖는 자동 잠금식 고정 단일 러그형 앵커 너트, 등
급: 1100 MPa(대기온도에서)/235 ℃, 1 100 MPa(대
기온도에서)/315 
℃ 
및 
1 
100 
MPa(대기온도에
서)/425 ℃급 ─ 치수
확인
KSWISO268
항공기 ─ 기계식 및 전자기계식 지시계 ─ 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WISO3353-1
항공우주 ─ 초입부 및 불완전 나사산-제1부: 전조 수
나사산
확인
KSWISO5065-2
항공기 ─ 자기 지시기-제2부: 시험
확인
KSWISO5065-1
항공기 ─ 자기 지시기-제1부: 특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WISO4116
항공화물장비 ─ 항공용 화물적재장치에 적합한 지상장
비 요구사항
확인
KSWISO3353-2
항공우주 ─ 초입부 및 불완전 나사산-제2부: 암나사
산
확인
KSWISO9737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스웨이지하는 내
식강 끝단 고리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9738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턴배럴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9747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이중 축부 볼 끝단 ─ 치수 및 하중
확인
KSWISO9662
항공기 장비 - 항공기 탑재 장비의 환경 및 작동 조건 
- 습도, 온도 및 압력시험
확인
KSWISO9749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스터드 끝단 ─ 치수 및 하중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95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2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69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958 : 유압 천공기(착암기) 중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면 및 암반 천공을 
위해 사용하는 락(rock) 드릴의 안전사항과 인간공학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13284 : 지게차의 덧발 포크 및 신축식 포크에 대한 기술적 특성 및 강도 필요 사항을 
규정 
  ㅇ KSBISO3691-6 :  리프팅 없이 화물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자체 추진식 운반차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수단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958
유압 천공기 ― 락드릴 ―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BISO13284
산업용 트럭 ― 덧발포크 및 신축식 포크 ― 기술적 
특성 및 강도 요구사항
개정
KSBISO3691-6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 제6부: 화
물 및 인력용 캐리어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47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1월 29일자로 ㈜두산
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두산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46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1월 29일자로 삼성카
드㈜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금융위윈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삼성카드㈜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19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
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
경기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양시평촌대로, 흥안대로,
시민대로, 안양로일원
경기도
2
인천구월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일원
인천광역시
3
인천송도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일원
인천광역시
4
인천영종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영종동,
중산동일원
인천광역시
5
인천국제공항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
일원
인천광역시
6
울산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울산광역시남구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일원
울산광역시
7
대구동성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대구광역시중구일원
대구광역시
8
경북경주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경주시보문관광단지일원
경상북도경주시
9
경남사천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경상남도사천시일원
경상남도
10
전남해남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산이로
일원
전라남도
11
경기판교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및수정구일원
경기도
12
강원강릉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강릉시일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2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3
경북도청신도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경북도청신도시일원
(예천복합커뮤니티센터∼하회마을)
경상북도
14
제주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변경)
제주시청-서귀포1청사구간일원
제주특별자치도
15
충청권광역교통망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청주공항∼오송역∼세종터미널∼
반석역∼카이스트구간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16
서울청와대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서울특별시종로구경복궁및
청와대일원
서울특별시
17
서울여의도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서로
및국회내부일원
서울특별시
18
충남내포신도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충청남도예산군, 홍성군
내포신도시일원
충청남도
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첨단로일원
제주특별자치도
20
대구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대구광역시수성구, 달성군,
서구일원
대구광역시
21
서울청계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정정)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청계천로) 일원
서울특별시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3
경기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경기도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안양시 평촌대로, 시민대로 일원 / 시청사거리 ～ 비산체육공원
3.4km
2
안양시 시민대로, 흥안대로, 안양로 일원 / 인덕원역 ～ 범계역 ～ 안양역
7.2km
계
10.6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심야/새벽 시간대나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자율주행버스 공급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시민의 이동성이 보장되는 스마트교통도시 구현
    -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의 도시실증과 기존 운수서비스업과의 발전적 상생협력 도모
  ㅇ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4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대 해소를 위하여 기존 버스운영 방식을 준용하여 고정노선 
기반의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관제센터, 스마트도로인프라, 자율주행관제플랫폼 구축
    - ITS 인프라를 통해 신호, 돌발상황, 불법주정차 정보연계 등 자율협력주행 지원 및 CCTV를 
활용한 자율주행차량 운행ㆍ관제 고도화
    -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노면표지, 버스정류장, 도로표지판 신설 등 도로 환경 개선
    - 자율주행 테스트랩 구축 및 산·학·연, 민간에 제공(관제센터 인프라, 데이터)하여 기술개
발/실증 지원
    -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통한 자율주행 선도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및 충전소 제공(자율주행관제센터 내)
    - 자율주행관제센터(스마트도시통합센터)내 홍보관을 구축하여 자율주행과 연계 홍보 및 시연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ㅇ 기타 :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청, 안양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 공지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경기도청(www.gg.go.kr), 안양시청(www.anyang.go.kr)
  ㅇ 문 의 처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031-8008-5721),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031-80
45-5350)
‧ 허가조건
- 운행예정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본시범운행지구의
운행구간및운행형태에적합해야함
- 구간별제한속도(50km/h) 이하의속도를준수하며운행할수있어야함
- 운행시운전자, 안전관리자는사전승인을받은자이어야하며, 안전교육을이수한안전요원이상시탑승
- 경기도의버스, 택시등고려한적정요금으로운영할수있어야함
‧ 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악천후, 비상상황등자율주행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없거나주행상황에안전하게대응할
수없는경우안전요원이개입하여수동으로운전해야함
- 자율주행자동차및시범운행지구관련법령, 행정규칙, 경기도조례를준수해야함
- 여객에게운수사업자, 요금, 노선등의정보를알려야하며, 여객이요청할경우요금결제내역을제공해야함
- 경기도, 안양시에서제공하는안전관리매뉴얼, 안전관리규칙을준수해야함
- 경기도, 안양시에서현장조사를실시할때영업장출입을허용하고자동차운행실적등한정운수면허와
관련된자료(시범운행지구성과보고서작성시필요자료등) 요청시즉시제출해야함
- 월별/연간운행실적등경기도, 안양시가요청하는사항들에대해협조해야함
‧ 허가대수의상한: 총2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유상서비스
안양시관내자율주행시내버스
(주간: 안양시청-비산체육공원, 야간: 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2대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5
인천 구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인천 구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인천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인천광역시 관내(구월로 / 시청역 사거리∼석천 사거리)
0.58km
2
인천광역시 관내(남동대로 / 석천 사거리∼남동경찰서 사거리)
1.6km
3
인천광역시 관내(인하로 / 터미널 사거리∼남동경찰서 사거리)
0.56km
4
인천광역시 관내(예술로 / 터미널 사거리∼시청역사거리)
1.5km
계
4.24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인천광역시청 일원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
    - 기 구축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선도지역 도약
ㅇ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6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구월로 →  남동대로 → 인하로 → 예술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
    - 시범운행지구 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획 수립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032-440-4583)
‧ 허가조건및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 기타여객유상운송에관한특례허가신청절차, 안전관리규칙등본시험운행지구에관
한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홈페이지등을통해별도고시․공지예정
‧ 허가대수의상한: 총4대(’24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셔틀
도심에서정해진노선을따라순환하여운행하는
셔틀서비스
4대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7
인천 송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인천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인천광역시 관내(인천타워대로 / G타워 앞 사거리～인천대입구역 사거리)
0.85km
2
인천광역시 관내(테크노파크로/ 롯데마트 송도점～미추홀공원 북측사거리)
0.82km
3
인천광역시 관내(하모니로 / 미추홀공원 북측사거리～송도컨벤시아 사거리)
0.43km
4
인천광역시 관내(센트럴로 / 송도컨벤시아 사거리～송도IBS빌딩앞 사거리)
1.5km
5
인천광역시 관내(아트센터대로 / 송도IBS빌딩앞 사거리～G타워 앞 사거리)
0.05km
계
3.6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송도 경제자유구역 일원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
    - 기 구축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선도지역 도약
ㅇ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8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아트센터대로 → 센트럴로 → 하모니로 → 테크노파크로 → 인천타워대로를 순환하는 도심순
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
    - 시범운행지구 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획 수립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032-440-4583)
‧ 허가조건및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 기타여객유상운송에관한특례허가신청절차, 안전관리규칙등본시험운행지구에관
한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홈페이지등을통해별도고시․공지예정
‧ 허가대수의상한: 총4대(’24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셔틀
도심에서정해진노선을따라순환하여운행하는셔틀
서비스
4대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9
인천 영종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인천 영종(하늘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인천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인천광역시 관내(영종대로 / 은골 사거리～중산동 1999)
9.7km
계
9.7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영종 경제자유구역 일원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
    -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 영종도 내 주거지역과 지하철 연계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선도지역 도약
ㅇ 지정기간 : ’23. 12.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10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영종 내 주거지역과 지하철 교통 연계를 위한 영종대로 고정노선 자율주행 서비스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
    - 시범운행지구 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획 수립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032-440-4583)
‧ 허가조건및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 기타여객유상운송에관한특례허가신청절차, 안전관리규칙등본시험운행지구에관
한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홈페이지등을통해별도고시․공지예정
‧ 허가대수의상한: 총4대(’24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셔틀
도심에서정해진노선을따라운행하는셔틀서비스
4대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11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인천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2.0km
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제2여객터미널)
15.0km
계
17.0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