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마. 기타 사항(안 제4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3조의2 제5항, 제58조 제1항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중지명령 도입에 따른 관련 특칙 적용,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
    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추가, 그간의 동 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번
    호 수정·변경 및 누락 중복된 내용 정비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12.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동 420호(우:30108)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3, 팩스: (044)200-4173
◉국방부공고제2017-311호
 군표창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표창권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의 장으로 확대되고, 불필요 표창인 정근상이 제외
  되는 등「군표창규정」이 개정(’17. 9.19.공포) 됨에 따라 확대된 부대․부서장의 범위를 규정하
  고, 정근상 등 불필요 내용 삭제 및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근상’ 관련 내용 삭제
   나. 군 표창권자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장의 범위 규정
     ∙ 부대의 장 : 각 군의 중대급 이상의 부대
     ∙ 부서의 장 : 합참(본부장․단장), 연합사(부사령관․부참모장․부장․차장)
       각군본부(참모부장․실장․단장, 병과장), 육군(야전군․2작전사 참모장)
     ※ 단, 감사장은 장성급 부대․부서의 장으로 함.
   다. 기타 : 불필요 조항 삭제 / 일부 내용 수정
     1) 표창장(전공․공로․선행), 상장(우등․문화)구분 : 삭제
     2) 추천권자 : 장교 → 표창권이 없는 부대․부서장으로 수정
     3) 표창의 시기(정기표창은 매년 10월1일) : 삭제
     4) 장관급 장교 → 장성급 장교로 수정
     5) 공적상의 비율 수정 : 장관(연간계획에 반영), 합참이하는 위임
     6) 부대표창의 범위 수정 : 장관이하 부대표창 사단․전단․비행단급
        이하부대 → 장관부대표창은 사단․전단․비행단급이상부대, 합참
        이하는 위임
     7) 표창추천기일 : 삭제
     8) 삭제 : 별표 1호(공적상의 비율)
     9) 수정 : 별지 1․2․3․4․5호(각종 서식)
                                296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narobutr@mnd.go.kr
      ○ 팩스 : 02-748-51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4, 팩스 02-748-57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법인명(성명)                 ㈜지케이기술연구소                     정순국
 법인(주민)등록번호                   151111-*******          490711-*******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길 81-10,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농업부 211호(강원창업보육센터)          2519(우산동76-6)
2. 기술명 : SIS개질 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한 고성능 불투수성 방수기능을 갖는 아스팔트 포장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은 재난복구지역내 도로포장 및 교면포장시 교통통제 없이 포장 즉시 교통개방이 가능
     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특히 교량의 교면포장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방수층 시공을 생략할
     수 있어 방수층 건설장비에 의한 방수층 손상염려와 공정 번잡성이 없는 불투수성 방수 아스팔
     트 포장기술임
  ○ 고분자계 SIS(Styrene Isoprene Styrene) 수지를 기반으로 제조된 고성능 SIS 개질 아스팔트 바
     인더와 공극률 0.5% 이하로 방수성을 가지면서도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GMA(Guss
     Modified Asphalt) 불투수 방수 아스팔트 포장의 제조 및 포장공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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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4. 기술범위
  ○ 고분자계 SIS(Styrene Isoprene Styrene) 수지를 기반으로 제조된 수밀성 방수 아스팔트 포장기
     술로써
    - 고성능 SIS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로 골재표면을 두껍게 코팅하여 골재간의 결합력 향상으로
       접착성과 부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내구성 아스팔트 포장기술
    - SIS 첨가제를 통해 도로환경조건 감안 온도기준으로 개정된 공용성 등급 최고 등급을(PG
       82-34) 상회할 수 있는 아스팔트 바인더 제조 기술
    - 소성변형 없이 공극률 0.5% 이하로 제조할 수 있어 빗물 및 수분침투가 최소화되어 교면포장
       의 경우 당연시되는 방수층 시공을 별도의 방수층시공이 불필요하여 포장 자체가 방수층의 역
       할을 하는 방수 아스팔트 포장 기술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1, 이성정)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5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ㆍ경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지된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
  기 위해 수익금의 배분비율 조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ㆍ경정 수익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적립금에 지원하는 규정을 폐지하
     고, 다음과 같이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22조)
   1) 경주사업자가 공단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2)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298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arbre97@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6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ㆍ경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공
  익사업 지원 대상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지원대상 규정을 삭제(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arbre97@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7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고, 기금관리
  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하는 등 명칭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나.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으로 변
     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ing3@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2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고, 기금관리
  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하는 등 명칭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
    30조 제1항)
 나.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변경(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300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ing3@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2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AC113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 개정
   법                성평가 기준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     S AA009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가스의.안
 전관리 및 S AA010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공통    GC101 폭발위험장소 등급 설정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초저온 저장탱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압설비 성능에 대한
            연구 결과 반영 <AC111>
          ㅇ KS표준(KS B 0832, KS B 0833) 폐지에 따른 인용 표준 명확화
            <AC111, AC112, AC113, AC114, AA111, AA112>
          ㅇ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 사업소 경계와의                       AC111
            거리기준과 관련 고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FP211>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 중 처리능력이 30 m 이하인 경우사업소   3              AC112
             경계와의 거리기준 및 방호벽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AC113
          ㅇ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압축장치에 설치하는 완충탱크                          AC114
             설치기준 현실화 <FP216, FP217>                             AA111
            - 제조식,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중 압축장치가 맥동을                    AA112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완충탱크를 설치하지 아니함.
          ㅇ 독성가스 혼합가스 허용농도기준으로 실험값 인정 <FP112,                    FP112
            FP113, FP211, FS111, FS112, FU111, FU211, FU212>     FP113
 고압가스       -KS B ISO 10298(가스 또는 혼합 가스의 독성 평가)기준과               FP211
             정합화 하여 혼합가스의 허용농도 판별 기준으로 실험값을                      FP216
  분야         인정                                                  FP217
          ㅇ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세기준에서 독성가스 관련 정의                      FS111
            삭제 <FP216, FP217>                                    FS112
          ㅇ 과압안전장치관련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오기 수정                         FU111
             <FP112, FP211, FP216, FP217, FS112, FU111, FU211,   FU211
             FU212>
               ‘최고허용압력’과 ‘최대허용압력’을 혼용하고 있어 논란이
                -                                                FU212
              발생,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 Maximum Allowable             총 16종
              Working Pressure)’으로 용어 수정
          ㅇ 상세기준에 용어정의가 누락된 코드를 보충하고 관련 기준과
             정합화 <FP216, FP217, FS112, FU211, FU212>
          ㅇ KS규격 재료명 부합화 및 현재 코드에서 사용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수정 및 일부 오타 개선

액화석유가스 ㅇ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 연장 <S AA009, S AA010> S AA009
  분야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과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사에서 S AA010
            -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         총 2종
       ㅇ 폭발위험장소 등급 선정 및 범위 산정 방법과 관련한
         국제기준과의 정합화를 위한 KGS Code 제정 <GC101>    GC101
  공통      IEC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 반영
          운용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의 적용방법에 대한 방안 총 1종
            -

            -

          및 근거 제시
                         302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01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2
냉동용특정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AC113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4
액화석유가스용소형저장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111
고압가스용냉동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112
고압가스용가스히트펌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113
고압가스냉동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
성평가기준
개정
FP216
제조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217
저장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111
용기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112
배관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석유
가스의.안
전관리및
사업법
S AA009
가스누출확인퓨즈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S AA010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공통
GC101
폭발위험장소등급설정및범위산정에관한기준
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king3@korea.kr
- 팩스: 044-203-348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체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시거나, 문체부체육정책과(전화044-203-3124, 팩스044-203-34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5조에따라상세기준
제·개정안을승인·공고합니다.
2017년12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5135) 또는가스기술
기준위원회사무국(☏043-750-1321~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02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
분야
ㅇ초저온저장탱크안전성확보를위해가압설비성능에대한
연구결과반영<AC111>
ㅇKS표준(KS B 0832, KS B 0833) 폐지에따른인용표준명확화
<AC111, AC112, AC113, AC114, AA111, AA112>
ㅇ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기준과관련고법시행규칙개정사항반영<FP211>
- 공기를충전하는시설중처리능력이30 m3 이하인경우사업소
경계와의거리기준및방호벽설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함.
ㅇ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압축장치에
설치하는
완충탱크
설치기준현실화<FP216, FP217>
- 제조식, 저장식수소자동차충전시설중압축장치가맥동을
발생시키지아니하는경우에는완충탱크를설치하지아니함.
ㅇ
독성가스
혼합가스
허용농도기준으로
실험값
인정
<FP112,
FP113, FP211, FS111, FS112, FU111, FU211, FU212>
- KS B ISO 10298(가스또는혼합가스의독성평가)기준과
정합화하여혼합가스의허용농도판별기준으로실험값을
인정
ㅇ독성가스를사용하지않는상세기준에서독성가스관련정의
삭제<FP216, FP217>
ㅇ
과압안전장치관련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오기
수정
<FP112,
FP211,
FP216,
FP217,
FS112,
FU111,
FU211,
FU212>
-
‘최고허용압력’과
‘최대허용압력’을
혼용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으로용어수정
ㅇ상세기준에용어정의가누락된코드를보충하고관련기준과
정합화<FP216, FP217, FS112, FU211, FU212>
ㅇKS규격재료명부합화및현재코드에서사용하는외래어
표기법에맞게수정및일부오타개선
AC111
AC112
AC113
AC114
AA111
AA112
FP112
FP113
FP211
FP216
FP217
FS111
FS112
FU111
FU211
FU212
총16종
액화석유가스
분야
ㅇ특정상세기준의유효기간연장<S AA009, S AA010>
- 가스누출확인퓨즈콕과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제조사에서
특정상세기준의유효기간을1회에한하여연장요청
S AA009
S AA010
총2종
공통
ㅇ
폭발위험장소
등급
선정
및
범위
산정
방법과
관련한
국제기준과의정합화를위한KGS Code 제정<GC101>
- IEC 기준을기반으로국내실정에맞게수정반영
- 운용상논란이될수있는쟁점사항들의적용방법에대한방안
및근거제시
GC101
총1종
상세기준개정안주요내용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7-820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6호, 2017.5.12.)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가 개정(‘16.12.30.)되어 ’18. 1. 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관련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문구 등을 동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생산자 등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관련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
  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3,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658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2. 대 표 자: 이병훈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청운동 113-3, 5층)
4. 허 가 일: 2017. 12. 8.
5. 설립목적: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에 따른 인
   센티브 환수 및 반납 금액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을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
                              303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03
◉환경부공고제2017-820호
「재활용의무이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606호, 2017.5.12.)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
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4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가개정(‘16.12.30.)되어’18. 1. 1.부터시행
됨에따라관련된“재활용의무이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의문구등을동시행령개정내용에맞춰
정비하여재활용의무대상생산자등이이해하기쉽게하고관련절차를알수있도록하고자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재활용의무이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개정고시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7년1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
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
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3,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byungsue@korea.kr)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658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및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라비영리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공공상생연대기금
2. 대표자: 이병훈
3.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06(청운동113-3, 5층)
4. 허가일: 2017. 12.
8.
5. 설립목적: 공공기관노동자및사용자들의자발적출연과공공기관성과연봉제의폐지에따른인
센티브환수및반납금액등을활용하여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및양질의일자리창출등
을통한사회공공성확대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
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60호
2. 단체명칭 : 어게인(Again)
3. 대 표 자 : 김 정 명
4. 주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6024호
5. 주된 사업
 ○ 학교 밖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제안
 ○ 학교 밖 청소년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사업(자립교육, 기술 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 멘토학교(훈육학교)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홍보 및 출판사업
6. 등록연월일 : 2017. 12. 7.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93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일자리 창출 등 부 내 일자리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등
  가족정책 및 여성 권익증진 관련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 내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6089 (FAX 02-2100-6483, 이메일 fox0505@korea.kr)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04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04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
규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60호
2. 단체명칭: 어게인(Again)
3. 대표자: 김정명
4. 주사무소: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04 국제전자센터6024호
5. 주된사업
○학교밖위기청소년관련정책제안
○학교밖청소년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
○학교밖청소년자립사업(자립교육, 기술지원등)
○학교밖청소년멘토학교(훈육학교) 운영
○학교밖청소년관련홍보및출판사업
6. 등록연월일: 2017. 12. 7.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93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여성일자리창출등부내일자리정책총괄기능을강화하고,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등
가족정책및여성권익증진관련국정과제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 부내하부조직의명칭과분장
사무를일부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본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
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화: 02-2100-6082,6089 (FAX 02-2100-6483, 이메일fox0505@korea.kr)
o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03171)
3. 기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72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에 의무설치하
  는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하도
  록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제4호 비상연락장치에 일정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자동연락되는 장치를 추가(안 별표 1)
    국민 영구 행복주택 중 주거약자용(장애인,고령자,유공자) 주택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약자용 주택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작
    이 없으면 관리소 등으로 자동연락되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8년 1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8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유)삼우엔테크(여은주)
 나. 전화번호 : 042-822-4143
                               305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 명칭 : 철도 노반용 전력케이블의 이동식 3열 동시 포설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철도 / 신호 및 제어
  토목 / 철도 / 철도 유지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철도 시스템의 요구 전력 송전을 위해 포설되는 특 고압 전력 케이블 지중배전을 위한 경제적인
  포설 공법으로서, 포설 중 케이블 외상 및 구조 손상의 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신기술이다. 기존
  의 견인 설비에 의한 고정식 구간 포설과 달리, 다수의 케이블 드럼을 적재한 차량과 케이블 정렬
  가이드를 이용하여 인력에 의한 다수의 케이블 포설과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다수의 전력 케이블 드럼을 적재하고, 각 드럼의 독자적인 풀림 조절이 가능한 프레임이 일반 차량
  또는 레일 차량에 적재될 수 있으며, 케이블의 포설 중계를 위한 케이블 정렬 가이드가 포함되어,
  철도 노반용 특 고압 케이블의 지중 포설을 위한 이동식 포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74호
                         2018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대산항 울산항 마산항 군산항 평택․당진항
    20       3     3    5       2     4  1    1      1
2. 응시자격
 가. 2017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
   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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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18.2.1(목)~2.2(금) 18:00까지(2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
       면(수수료 수령 계좌번호 기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18.2.22(목) 09:00 ~ 2.23(금) 13: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18.2.26(월) 13: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면 접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25
                                                                    25
   실 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75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 평가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설지 및 운영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의 흡연행위에 대
  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과 통일하여 해수욕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22조제1항)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정원 10명 중 당연직 정부위원이 7명에 달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
    리가 해수욕장 평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정원 5명
    을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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