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2호              1) 업체명:(주)대성기술단
      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               2) 대표자:이영형(581028-*******)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3)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15-
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           22 대성빌딩
이 공고합니다.                          4) 실험실소재지: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15-
      2005년 6 월30일                    22 대성빌딩
                 낙동강유역환경청장        5) 등록번호:소음·진동측정대행업 제14호
      〈등록사항〉                      6) 등록일자:2005년 6 월27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선거관리위원           한다고”를“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회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로,“공휴일”을“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
      2005년 6 월30일                조제2항 단서외의 부분 및 단서중“공휴일”을 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 지 담         각“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0호                제220조의2를 삭제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일부             제22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규칙                            ⑥중앙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
선거관리원회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
한다.                                   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
제명“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선거관리위               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제218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
                                  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
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제228조의 제목중“공휴일”을“토요일 또는 공휴
 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공휴일”을“토요일 또는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
 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공휴일”로 한다.

제219조중“근무시간”을“근무시간, 점심시간”으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로 하고, 동조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제1조중“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이 경우 점심시간은 1시간의 범위안에서 변경할        하고, 제14조제2항 본문중“선거관리위원회공무

 수 있다.                            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선거관리위

제220조 제목중“공휴일근무”를“공휴일 등 근         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으로
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사무처리상 긴급을 요        하며, 제17조제1항본문중“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502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진주교육청고시제2005-13호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인에게 열람합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2005년 6 월30일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가좌중학교의 시설사
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장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소             유            자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22       전        8 경상남도(교육감) 경남 창원시 용호동 6-1
623-3     전       548 김   혜       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50
                                       강선마을 603동 903호
623-4     전       209 최   윤       경 진주시 상대동 282-37
664-1     전        2 정    경       숙 진주시 신안동 20 현대아파트 103동 1002호
664-2     전        65 문   재       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87
                                       주공아파트 714동 307호
664-3     전       153 경상남도(교육감) 경남 창원시 용호동6-1
664-4     전     1,378 경상남도(교육감) 경남 창원시 용호동6-1
664-5     전     1,502 김   현       옥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87-9
                                       동아해운대빌라 103호
                     김    현       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 110동 1104
                     김    현       숙 진주시 평거동 401 동신2아파트 101동 901호
                     경상남도(교육감) 경남 창원시 용호동 6-1
664-6     전       134 김   현       숙 진주시 평거동 401 동신2아파트 101동 901호
665       전        97 정   경       숙 진주시 신안동 20 현대아파트 103동 1002호
666       전       234 이   동       춘 인사동 139-1 남성한주맨션가동 501호
                     김    병       호 진주시 장대동 127-2
                     김    순       자 진주시 가좌동 1441-22
                     경상남도(교육감) 경남 창원시 용호동 6-1
667       전       466 김   택       균 진주시 강남동 219 동성가든타워 103동 706호
668       답     1,610 경상남도(교육감)
669       답       797 김   재       일 진주시 호탄동 476
670-2     답     2,335 김   재       일 진주시 상평동 259-5
671-1     답       682 장   정       일 진주시 초전동 초전흥한아파트 108동 804호

                                      505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 증 번 호 대 표 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1   서울 강남 반 원 익 시마텍[주]         SMEV-50M-IT          승강기식 횡식,         2005. 4.21.
     제6-2호                                          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2   서울 강남 반 원 익 시마텍[주]     SMSQ-L4-30-ITT           다층순환식,           2005. 4.28.
     제3-3호                                          4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0대형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5-453호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6대형[중량 2200KG]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발급일:2005년 6 월24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평동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를 공고합니다.                              규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30일                           2005년 6 월30일
                   영등포구청장                                 평동초등학교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1 일
 ○연 번:1                                    평동초등학교장인             평동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6-4호
 ○대표자:이종대
 ○상 호:국제기공(주)
 ○명 칭:KJ-ETPT-56L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승입식


      인               사
⊙2005년 7 월 1 일자                       경정에 임함
     해양경찰청 경무기획국 조함장비과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국제과 근무를 명함
       경       정    김 현 순(金 炫 淳)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
총경에 임함
                                               경     감     황 준 현(黃 竣 顯)
해양경찰청 경무기획국 조함장비과장에 보함
                                      경정에 임함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국제과
       경       감    송 일 종(宋 一 鍾)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 근무를 명함

                                    507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인증번호대표자상
호명
칭종
류
및
방
식발
급
일
1
서울강남반원익시마텍[주]
SMEV-50M-IT
승강기식횡식, 
2005. 4.21.
제6-2호
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2
서울강남반원익시마텍[주]
SMSQ-L4-30-ITT
다층순환식,
2005. 4.28.
제3-3호
4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0대형
제16032호
관
보
2005. 6.30. (목요일)
507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5-45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5년6 월30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서울영등포제6-4호
○대표자：이종대
○상
호：국제기공(주)
○명
칭：KJ-ETPT-56L
○종류및방식：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6대형[중량2200KG]
○발급일：2005년6 월24일
⊙평동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30일
평동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2005년7 월1 일자
해양경찰청경무기획국조함장비과
경
정
김
현
순(金炫淳)
총경에임함
해양경찰청경무기획국조함장비과장에보함
해양경찰청정보수사국국제과
경
감
송
일
종(宋一鍾)
경정에임함
해양경찰청정보수사국국제과근무를명함
여수해양경찰서수사과
경
감
황
준
현(黃竣顯)
경정에임함
여수해양경찰서수사과근무를명함
평동초등학교장인
평동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인
사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농림부고시제2005-50호                   같이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표              대분할 소 분 할
                                                       분할정형기준
                                      부위명 부 위 명
13〕3의 나에 의한“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
                                                  제5늑골 또는 제6늑골에서 마지
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4-67호, 2004.
                                                  막 늑골중 흉추쪽 부위로서 늑
11. 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삼겹살 갈비삼겹 골에 늑간근(갈비살)이 포함되
   2005년 7 월 1 일
                                                  어 6㎝이내가 되도록 등심과 분
               농림부장관
                                                  리한 후 정형한 것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법중 개정
식육의 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중 다음               ③식육판매업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위명

과 같이 개정한다.                            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의“별표1”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더 세분화된 부위

상태별 부위명중 돼지고기의 대분할 부위명의 삼             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분할 부위명
겹살에 해당하는 소분할부위명을“삼겹살, 갈매기             또는 소분할 부위명 다음에 ( )를 이용하여 함께
살”을“삼겹살, 갈매기살, 갈비삼겹“으로 하며, 제          사용할 수 있다.
2항의“별표2”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        제5조제1항의“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정형기준의 2.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부   칙
중 소분할육 정형에 갈비삼겹을 추가하여 다음과         이 고시는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53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제5조제1항의 별표 3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         역시를 제외한 시지역에 포함된 읍·면지역에 대
역내의 식육판매업소중 군지역과 서울득별시, 광           하여는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
등        급      별        구    분         판       매   지        역 시행시기
서 울 특 별 시 전지역                                                  ‘97. 1. 1.
부 산 광 역 시 전지역                                                  ‘97. 1. 1.
대 구 광 역 시 전지역                                                  ‘97. 1. 1.
인 천 광 역 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97. 1. 1.
             강화군                                               ‘06. 7. 1.
광 주 광 역 시 전지역                                                  ‘97. 1. 1.
대 전 광 역 시 전지역                                                  ‘97. 1. 1.
울 산 광 역 시 전지역                                                  ‘97. 7.15.
경   기    도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99. 7. 1.
(31개 시·군) 의정부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용인시, 시흥시, 군포시, 동두천 ‘00. 7. 1.
             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01.12. 1.
             양주시, 포천시                                          ‘04. 5. 1.
             연천군, 가평군, 여주군, 양평군                                ‘06. 7. 1.
강   원    도 춘천시                                                 ‘99. 7. 1.
(18개 시·군)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00. 7. 1.
             횡성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인제군,      ‘06. 7. 1.
             화천군, 양구군
충 청 북 도 청주시                                                    ‘99. 7. 1.
(12개 시·군) 충주시, 제천시                                             ‘00. 7. 1.
             음성군, 청원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06. 7. 1.
충 청 남 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00. 7. 1.
(16개 시·군) 계룡시                                                  ‘04. 5. 1.
             홍성군, 예산군, 부여군, 금산군, 당진군, 서천군,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       ‘06. 7. 1.
전 라 북 도 전주시                                                    ‘99. 7. 1.
(14개 시·군)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00. 7. 1.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06. 7. 1.
전 라 남 도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00. 7. 1.
(22개 시·군) 장흥군, 보성군, 함평군, 화순군, 강진군, 장성군, 해남군, 고흥군, 곡성군,         ‘06. 7. 1.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경 상 북 도 포항시                                                    ‘99. 7. 1.
(22개 시·군)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00. 7. 1.
             고령군, 예천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06. 7. 1.
             칠곡군, 영덕군, 울진군

                                  754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등        급          별       구       분             판       매           지        역 시행시기
경 상 남 도 창원시, 마산시                                                                 ‘99. 7. 1.
(20개 시·군) 진주시, 김해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00. 7. 1.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함양군                                              ‘06. 7. 1.
제   주    도 제주시                                                                   ‘99. 7. 1.
(4개 시·군)         서귀포시                                                            ‘00. 7. 1.
                 북제주군, 남제주군                                                      ‘06. 7. 1.


⊙노동부고시제2005-12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
규정에 따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교통부고시 제2003-118, 2003. 5.23.)을 다음과
필요한 여성가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 1 일                                    2005년 7 월 1 일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 고시                    1. 주요 개정골자
「근로자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                        가. 신기술 지정 심사를
                                                              〈1차〉
                                                                 :신규성·진보성·
호라목의 규정에 의한“그 밖에 취업촉진을 위한                          시장성,〈2차〉: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은 다음 각                          급성·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단계별 차별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여성가장                        여 심사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고,
실업자는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별표의                         나. 신기술 지정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의 적용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를 제출하여 품질
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검증, 현장활용성을 강화하며,
 1. 배우자가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확대를 위해 관보공
    구직등록 후 6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                        고와 병행,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에 게재
 2.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 중인 여성                        토록 하여 신기술의 유사·모방성·시장성 등
 3.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의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 있는 여성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moct.
     부       칙                                    go.kr)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6호
                   여성가장 확인서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구                  분    첨   부   서       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91번지 일원
구직등록후 6월이상 실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          무주남대천지구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
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
                                              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등
                                              니다.

                                            755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9호                신규 사업관련손자회사 및 정관이 변경된 사업관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            련손자회사에 한한다.”를 신설한다.
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1-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 7 월 1 일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                ftc.go.kr)의 행정정보공개자료실 소관법령에
   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 관한요령 일부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
   개정                                래위원회 독점정책과(02·503-9122)로 문의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5-13호
제명“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
               을“지주회사의                2005년 7 월 1 일
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등                             재정경제부장관
의보고에관한요령”으로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을“지주회사 등의 행위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한 등”
    으로 한다.                        제1-2조제4호중“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를“지주회         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로 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투
제3조 제4호, 제7조 제3호, 제8조 제3호, 제14조   자회사”로 한다.
제3호의 전단중“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영 제         제1-2조제18호 및 동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
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        설한다.
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을“일반           18.“외환동시결제시스템”
                                                 이라 함은 매도통화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 제2조 제1의4의 규정에           매입통화의 동시결제를 통한 외환결제리스크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으로 한다.                   의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환결제전문기관
제3조 제4호 나목, 제7조 제3호 나목, 제14조 제3      인 CLS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
호 나목에“주주현황”을 신설한다.                   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제8조 전단중“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          25.“자금통합관리”라 함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
의 신고 등) 제1항 제3호”
               를“영 제15조(지주회사         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법인 또는 외국본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하며
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제14조 제2호에 단서조항“이 경우 가목의 서류는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
신규 자회사 및 정관이 변경된 자회사에 한한다.”
                          를          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
신설하고 제14조 제2호 가목에“정관”
                    을 신설한다.          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제14조 제3호에 단서조항“이 경우 가목의 서류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

                              742
등
급
별
구
분
판
매
지
역시행시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99. 7. 1.
(20개시·군) 진주시, 김해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00. 7. 1.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함양군
‘06. 7. 1.
제
주
도제주시
‘99. 7. 1.
(4개시·군)
서귀포시
‘00. 7. 1.
북제주군, 남제주군
‘06. 7. 1.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755
⊙노동부고시제2005-12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따라취업촉진을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여성가장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1 일
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한여성가장고시
「근로자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7조제1항제3
호라목의규정에의한“그밖에취업촉진을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한여성가장”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하고, 여성가장
실업자는여성가장임을증명할수있도록별표의
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제출서류의적용
은훈련개시일을기준으로한다.
1. 배우자가직업안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후6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여성
2. 이혼소송을제기한상태에서별거중인여성
3. 기타가족의생계를부양하고있음을입증할
수있는여성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
표〕
여성가장확인서류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5호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
교통부고시제2003-118, 2003. 5.23.)을다음과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7 월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주요개정골자
가. 신기술지정심사를〈1차〉：신규성·진보성·
시장성, 〈2차〉：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
급성·경제적파급효과등으로단계별차별하
여심사의객관성등을확보하고,
나. 신기술지정시품질검사전문기관이발행한
시험성적서및시험시공결과를제출하여품질
검증, 현장활용성을강화하며,
다. 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확대를위해관보공
고와병행, 인터넷및건설관련전문지에게재
토록하여신기술의유사·모방성·시장성등
의검증을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2.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moct.
go.kr)를열람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읍내리1191번지일원
무주남대천지구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
니다.
구
분
첨
부
서
류
구직등록후6월이상실
직업안정기관또는지방
업상태에있는배우자
자치단체의장의확인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가족생계부양
통·반장의확인서등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구역명:개발제한구역                     2.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위 치: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565번지 일원        결정도면:생략
  -면 적                                광주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기 정:258.89㎢                       해제) 결정조서
   ·변 경:감)0.409㎢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변경후:258.481㎢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사유                                -구 분:변경
 ○2003년 9 월27일 승인된 2020년 광주권광역       -도면표시번호:2
  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되고,             -구역명:개발제한구역
  2004년 9 월 1 일 승인된 2020년 광주도시기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산170번
  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에              지 일원
  대하여                                -면 적
 ○광주광역시의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하              ·기 정:258.481㎢
  기 위한『노인건강문화타운』조성사업 추진을              ·변 경:감)2.778㎢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변경후:255.703㎢
  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화예정용         □변경사유
  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           ○2003년 9 월27일 승인된 2020년 광주권광역도
  관리계획 결정(변경)하려는 것임.                 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 지역으로 설정되고,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       2004년 9 월 1 일 승인된 2020년 광주도시기
 경결정도(1/5,000):생략                    본계획에서 유원지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참고사항: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된 지역에 대하여
  및 변경 결정도(1/5,000)는 광주광역시청에        ○광주광역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등
  비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산『빛과예술의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개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지역 일원에 대하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8호                   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리계획 결정(변경)하려는 것임.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
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경결정도(1/5,000):생략
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참고사항: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및 변경 결정도(1/5,000)는 광주광역시청에
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비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5년 7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고시제2005-35호
1.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조서:붙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를 다음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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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7     1192       답    1,382      1,268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65-3              염    해      국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무주군지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무주군지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8     1193-1     전       876        87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57               국    동      렬
19     1193-2     답       621        621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42-1             김    진      우
20     1194       전       932        93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35               이    일      석
21     1195       전       790          51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68              이    기      석
22     1195-4     전       661        585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39               양    석      위
23     1196       전    5,646      1,049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96                김    진      우
                                                  (근저당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
24     1212-1     답       813          4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68               김    광      룡
25     1214       답    1,213         921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13-4              김    형      구
26     1214-2     답       47           47                               무    주      군
27     1215-1     답    1,283      1,043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35                이    동      석
28     1215-2     답       780        780 대전 대덕구 대화동 39-28               오    석      근
29     1216-1     대       320        27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09-12             김    인      수
30     1216-2     대       484        484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16-2             사회복지법인
                                                                        상아어린이집
31     1216-5     답       145        145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16-2             사회복지법인
                                                                        상아어린이집
32     1218-1     전       134          91                               무    주      군
33     1219-2     대       717          54                               무    주      군
34     1411-0    도로    4,025           60                               국(건 설 부)
35     1413-0    구거    7,464         151                                국(건 설 부)
계    35필지             49,790     17,630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7호                            1.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결정조서:붙임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                      2.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결정도면:생략
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광주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해제) 결정조서
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2005년 7 월 1 일                                  -구 분:변경
                  건설교통부장관                           -도면표시번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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