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 상업용지(변경)
도면                              획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          8,600.0
                변경 소계         -          8,584.8
                기정 1    동촌리 121-5주 일원    2,403.0
                변경 1      동촌리 662대       2,393.5
    C1 8,584.8 기정
                변경 2
                    2   동촌리 124-2전 일원
                          동촌리 663대
                                         2,239.0
                                         2,240.5
                기정 3    동촌리 231-6전 일원    2,020.0
                변경 3      동촌리 665대       2,014.4
                기정 4    동촌리 231-6전 일원    1,938.0
                변경 4      동촌리 666대       1,936.4
                기정 소계         -         14,597.0
                변경 소계         -         14,588.0
                기정 1    동촌리 산28임 일원      2,413.0
                변경 1      동촌리 667대       2,421.9
                기정 2    동촌리 산28임 일원      2,327.0
                변경 2      동촌리 668대       2,325.8   ⋅획지분할 불허(단,
C   C2 14,588.0 기정
                변경 3
                    3   동촌리 산28임 일원
                          동촌리 669대
                                         2,286.0
                                         2,284.8
                                                   합병전 획지규모로
                                                   환원을 위한 분할은
                                                   예외), 인접한 2개획
                기정 4    동촌리 산28임 일원      2,437.0   지의 합병허용
                변경 4      동촌리 670대       2,434.3
                기정 5    동촌리 산28임 일원      2,668.0
                변경 5      동촌리 671대       2,654.0
                기정 6    동촌리 산28임 일원      2,466.0
                변경 6      동촌리 672대       2,467.2
                기정 소계         -          5,189.0
                변경 소계         -          5,180.9
                기정 1    동촌리 231-6전 일원    1,304.0
                변경 1      동촌리 673대       1,303.3
    C3 5,180.9 기정 2     동촌리 산85도 일원      1,234.0
                변경 2      동촌리 674대       1,225.5
                기정 3    동촌리 231-6전 일원    1,308.0
                변경 3      동촌리 675대       1,313.2
                기정 4     동촌리 51전 일원      1,343.0
                변경 4      동촌리 676대       1,338.9
                             81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 산업용지(변경)
 ○ 제조시설
도면                                획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           63,804.0
                  기정 1    동촌리 255-5장 일원     32,849.0
     I1 63,804 기정 2       동촌리 255-5장 일원     11,297.0
                  기정 3    광암리 581-10잡 일원    11,688.0
                  기정 4    광암리 581-9장 일원      7,970.0
                  기정 소계         -           53,623.0
     I2 53,613.5 변경  소계
                  기정 1
                                -
                           동촌리 산32임 일원
                                            53,613.5
                                            53,623.0
                  변경 1      동촌리 678장        53,613.5
                  기정 소계         -           54,035.0
                  기정 1     광암리 산88임 일원       5,325.0
                  기정 2     광암리 산88임 일원       5,742.0
                  기정 3     광암리 산88임 일원       6,394.0
                  기정 4     광암리 산88임 일원       4,803.0
     I3 54,035.0 기정
                  기정 6
                      5   광암리 583-11전 일원
                          광암리 583-11전 일원
                                             4,516.0
                                             4,558.0
                  기정 7    광암리 산88-9임 일원      4,618.0
                  기정 8    광암리 산88-9임 일원      4,548.0
                  기정 9    광암리 610-36전 일원     4,845.0
                  기정 10   광암리 610-34전 일원     4,726.0
                  기정 11   광암리 610-25전 일원     3,960.0 ⋅획지분할 및 합병
 I                기정 소계         -          169,473.0 가능(최소획지규모
                  변경 소계         -          169,443.4 1,650㎡ 이상)
                  기정 1    동촌리 264-5답 일원      4,980.0
                  변경 1      광암리 1394장        4,979.3
                  기정 2    동촌리 266-1답 일원      4,979.0
                  변경 2      광암리 1395장        4,976.9
                  기정 3     광암리 산30임 일원       4,975.0
                  변경 3      광암리 1396장        4,974.6
                  기정 4     광암리 산88임 일원       4,629.0
                  변경 4      광암리 1400장        4,628.4
                  기정 5    광암리 583-6전 일원      3,648.0
     I4 169,443.4 변경 5      광암리 1401장        3,647.9
                  기정 6    광암리 583-8전 일원      3,405.0
                  변경 6      광암리 1402장        3,404.5
                  기정 7    광암리 583-11전 일원     3,783.0
                  변경 7      광암리 1403장        3,782.9
                  기정 8    광암리 산88-9임 일원      3,866.0
                  변경 8      광암리 1404장        3,865.8
                  기정 9    광암리 산88-9임 일원      8,748.0
                  변경 9      광암리 1408장        8,744.4
                  기정 10    광암리 산30임 일원      30,043.0
                  변경 10     광암리 1397장       30,044.0
                               82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도면                           획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      115,670.0
               기정 1   동촌리 533대 일원   3,234.0
               기정 2   동촌리 산65임 일원   3,280.0
               기정 3   동촌리 산65임 일원   3,280.0
               기정 4   동촌리 산65임 일원   3,280.0
               기정 5 흥암리 산53-28임 일원 3,280.0
               기정 6 흥암리 산38-1임 일원 3,280.0
               기정 7 흥암리 산38-1임 일원 3,379.0
               기정 8  흥암리 538-9전 일원 3,340.0
   I13 115,670 기정  9 흥암리 산44-5임 일원 3,217.0
               기정 10 흥암리 산44-5임 일원 3,141.0
               기정 11  동촌리 528답 일원   5,712.0
               기정 12  동촌리 525전 일원   6,107.0
               기정 13 동촌리 505-1전 일원 13,199.0
               기정 14  동촌리 산66임 일원 11,171.0
               기정 15 흥암리 산38-1임 일원 11,200.0
               기정 16  흥암리 551전 일원  11,183.0
               기정 17 흥암리 산39-1임 일원 12,755.0
               기정 18 흥암리 산44-5임 일원 5,831.0
               기정 19 흥암리 산39-1임 일원 5,801.0
               기정 소계        -      39,663.0
               기정 1  흥암리 549-1전 일원 4,986.0
               기정 2   흥암리 532답 일원  21,394.0 ⋅획지분할 및 합병가
 I I14 39,663 기정 3 흥암리 산40-1임 일원 4,311.0 능 ( 최 소 획 지 규 모
               기정 4   흥암리 479전 일원   4,449.0 1,650㎡ 이상)
               기정 5   흥암리 477답 일원   4,523.0
               기정 소계        -      70,227.0
               기정 1  동촌리 648-6답 일원 7,330.0
               기정 2  동촌리 648-7답 일원 8,008.0
               기정 3   동촌리 산58임 일원 14,193.0
               기정 4 동촌리 487-13임 일원 9,415.0
               기정 5   동촌리 487전 일원  10,574.0
   I15 70,227 기정 6   동촌리 609-1답 일원 2,862.0
               기정 7  동촌리 609-2답 일원 2,889.0
               기정 8  동촌리 480-5전 일원 2,938.0
               기정 9   동촌리 산57임 일원   2,936.0
               기정 10  동촌리 산57임 일원   2,975.0
               기정 11 동촌리 487-6전 일원 3,064.0
               기정 12 동촌리 487-7전 일원 3,043.0
               기정 소계        -      66,750.0
               기정 1  동촌리 610-2답 일원 1,654.0
               기정 2  동촌리 610-4답 일원 1,725.0
   I16 66,750 기정
               기정 4
                   3 동촌리 610-4답 일원 1,725.0
                     동촌리 480-5전 일원 1,725.0
               기정 5  동촌리 480-5전 일원 1,723.0
               기정 6  동촌리 480-5전 일원 1,670.0
               기정 7   동촌리 산54임 일원   1,666.0
                          85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도면                             획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8     동촌리 산54임 일원      1,665.0
                기정 9     동촌리 산54임 일원      1,662.0
                기정 10    동촌리 산54임 일원      1,675.0
                기정 11    동촌리 630구 일원      6,327.0
    I16 66,750 기정 12    동촌리 611-4답 일원     4,518.0
                기정 13   동촌리 480-2전 일원    11,527.0
                기정 14   동촌리 480-1잡 일원    11,545.0
                기정 15    동촌리 산54임 일원      8,220.0
                기정 16   동촌리 526-2답 일원     7,723.0
                기정 소계         -          55,509.0
                기정 1    동촌리 612-1답 일원     3,951.0
                기정 2    동촌리 612-3답 일원     4,668.0
                기정 3    동촌리 614-1답 일원     4,612.0
                기정 4    동촌리 614-4답 일원     4,553.0
                기정 5     동촌리 555전 일원      4,553.0
    I17 55,509 기정 6     동촌리 산70-1임 일원     4,788.0
                기정 7     동촌리 635구 일원      5,014.0
                기정 8    동촌리 613-6답 일원     4,668.0
                기정 9    동촌리 614-1답 일원     4,774.0
                기정 10    동촌리 산71임 일원      4,887.0 ⋅획지분할 및 합병가
 I              기정 11    동촌리 산71임 일원      4,887.0 능 ( 최 소 획 지 규 모
                기정 12    동촌리 산71임 일원      4,154.0 1,650㎡ 이상)
                기정 소계         -          11,562.0
    I18 11,562 기정 1     동촌리 657-6답 일원     5,260.0
                기정 2    동촌리 657-7답 일원     6,302.0
                기정 소계         -         127,827.0
                기정 1     동촌리 산70임 일원      3,805.0
                기정 2     동촌리 산71임 일원      4,240.0
                기정 3     동촌리 산71임 일원      4,240.0
                기정 4    동촌리 520-2전 일원     4,237.0
                기정 5     동촌리 산66임 일원      4,878.0
                기정 6    흥암리 산36-4임 일원     2,891.0
                기정 7     동촌리 산71임 일원      5,174.0
                기정 8     동촌리 산71임 일원      4,557.0
    I19 127,827 기정 9     동촌리 산71임 일원      4,553.0
                기정 10    동촌리 산71임 일원      4,366.0
                기정 11    동촌리 산67임 일원      7,227.0
                기정 12   동촌리 572-1답 일원     2,596.0
                기정 13   동촌리 572-1답 일원     2,595.0
                기정 14    동촌리 산76임 일원      2,595.0
                기정 15    동촌리 산76임 일원     27,986.0
                기정 15   동촌리 521-9임 일원    42,617.0
                기정 16   동촌리 521-9임 일원    41,887.0
 ○ 물류시설(변경없음)
 ○ 연구시설(변경없음)
                              86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 복합용지(변경)
도면                         획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광암리 625전 일원    52,675 ∙획지분할 및 합병가능
 S S1 52,663.1 변경       광암리 1409    52,663.1 (최소획지규모 1,650㎡
                                             이상)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변경)
  ○ 주차장(변경)
도면                          획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P1       기정 -  동촌리 산28임 일원   4,524
               변경 -    동촌리 677차   4,516.0 ⋅획지분할 및 합병
  P P2 13,932 기정 -    광암리 610답 일원  3,706 불허
      P3       기정 -  동촌리 산62임 일원   4,110
      P4       기정 -  흥암리 산59임 일원   1,600
  ○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 종교시설(변경없음)
  ○ 주유소(변경)
  ○ 공공청사(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 주거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변경없음)
  ○ 공동주택(변경없음)
  ○ 준주거(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 상업용지(변경없음)
 ■ 산업용지(변경없음)
  ○ 제조시설(변경없음)
  ○ 연구시설(변경없음)
  ○ 물류시설(변경없음)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 후생복지시설(변경없음)
 ■ 복합용지(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 종교시설(변경없음)
  ○ 주유소(변경없음)
  ○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87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
                                           기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2,321,971 -                2,321,971 국가산업단지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063-280-3665), 익산시 식품클러스
    터지원과(063-859-397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국가식품클러스터 편입토지조서
   ○ 총괄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구분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1 광암리 507 0 전 582.0 582.0 582.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2 광암리 507 7 전 55.0       55.0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55.0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3 광암리 507 8 전 250.0 250.0 250.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기정 4 광암리 508 0 대 327.0 327.0 327.0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5 광암리 508 34 전 38.0      38.0    38.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기정 6 광암리 508 2 전 869.0 869.0 869.0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7 광암리 508 3 답 698.0 698.0 698.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기정 8 광암리 508 4 답 912.0 912.0 912.0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9 광암리 508 35 전 778.0 778.0 778.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10 광암리 508 6 전 1,617.0 1,617.0 1,617.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11 광암리 508 7 답 853.0 853.0 85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12 광암리 508 8 전 397.0 397.0 397.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기정 13 광암리 508 36 전 485.0 485.0 485.0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14 광암리 508 37 전 335.0 335.0 33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15 광암리 508 14 전 60.0     60.0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60.0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16 광암리 508 15 전 1,736.0 1,736.0 1,736.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기정 17 광암리 508 16 전 555.0 555.0 555.0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88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0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충청남도보령시
미산면도화담리
12-8
12-14
임야
5,390
895×
1/4
경기도의왕시오전동
27-1 한진로즈힐@
000동0000호
강*조
895×
1/4
경기도군포시금정동
849-1
무궁화@ 000동0000호
배*자
895×
1/4
경기도의왕시오전동
27-1 한진로즈힐@
000동0000호
권*희
895×
1/4
기도군포시금정동
849-1
무궁화@ 000동0000호
허*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세목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보령～부여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
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
에따라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2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총연장
(km)
주요
통과지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제40호선
(당진∼공주)
보령시
부여군
보령시미산면
도화담리226-1
부여군구룡면
구봉리66-2
14.76
보령시
부여군
변경
구역
보령시미산면
도화담리226-1
부여군구룡면
주정리359-12
추가
편입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일반국도40호선보령～부여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에편입되는토지에대한추가세목고시
3. 사업시행기간:
- 2015년12월∼2023년12월
4. 도로구역토지의세목조서: 붙임
- 보령∼부여도로건설공사도로구역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조서를일반인이열람
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0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주소
성명
2
충청남도보령시
미산면도화담리
12-8
12-15
임야
5,390
660×
1/4
경기도의왕시오전동
27-1 한진로즈힐@
000동0000호
강*조
660×
1/4
경기도군포시금정동
849-1
무궁화@ 000동0000호
배*자
660×
1/4
경기도의왕시오전동
27-1 한진로즈힐@
000동0000호
권*희
660×
1/4
기도군포시금정동
849-1
무궁화@ 000동0000호
허*준
3
충청남도보령시
미산면도화담리
72-1
72-3
답
782
601
충청남도보령시
미산면도화담리00
이*수
4
충청남도보령시
미산면도화담리
72-1
72-4
답
781
28
충청남도보령시
미산면도화담리00
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5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0(2009.10.06.),
제
2011-101(2011.04.27.),
제2012-259(2012.06.22.),
제2014-258(2014.07.16.),
제2016-92(2016.03.22.),
제
2016-201호(2016.06.17.), 제2016-277호(2016.08.29.) 및제2016-363호(2016.10.20.)호로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
‘영동∼용산도로건설공사’에추가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따라토지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12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추가)-
□토지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2-5
672-6
대
238
29
1
김**
대전시서구둔산동
1146-1번지401호
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2-5
672-7
대
12
1
김**
대전시서구둔산동
1146-1번지401호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6)
- 영동∼용산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실(☎043-745-6832)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정 지 복 구
             (WGS-84)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 적 비 고
 삼덕항어장등부표 EN128°
             34° 47′ 14.0″ Fl Y 4s 3 황망대형 '16.12.12. 미정 시설물 유실
                 22′ 38.2″                              보호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환경부 수질자동측정소)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03번지 일원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당초)116.0㎡, (변경)114.1㎡
   ￮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2. 12 ~2018. 8.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천 수질자동측정소 채수시설 개선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211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1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삼덕항어장등부표
N 34° 47′ 14.0″
E 128° 22′ 38.2″
Fl Y 4s
3
황망대형'16.12.12.
미정
시설물
보호용
유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환경부수질자동측정소)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03번지일원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당초)116.0㎡, (변경)114.1㎡
￮ 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12. 12 ∼2018. 8.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남천수질자동측정소채수시설개선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시달서구화암로301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공업용수 사용(환경부 수질자동측정소)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03번지 일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천(지방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12 ~2017. 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14.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12-2       천         92.2
                       121        천          0.5         국(건설부)
 대구광역시       매호동      101-3       천          4.9
                       102        천          8.6
                       103        천          7.9           대구시
                        계          -        114.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7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0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삼한에너지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25번지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314-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7. 허 가 량 : 1,728,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01. 01. ~ 2016.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7. 01. 01. ~ 2021.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보(L145m×H4.5m) : 1개소
  ○ 취수문(B2.5m×H3.0m) : 1개소 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8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12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09
하천명
측점
(No.)
누가거리
(m)
홍수량(㎥/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비고
기본
계획
소양강
　　
0+000
0
12,605
5,775
74.64
558
북한강합류점
0+036
36
〃
〃
74.66
510
소양2교
2+121
521
〃
〃
74.83
397
소양1교
10+000
2,000
〃
〃
75.70
545
14+197
2,997
〃
〃
76.05
390
소양3교
20+000
4,000
〃
〃
77.03
330
25+055
5,055
〃
〃
78.36
270
소양5교
30+000
6,000
〃
〃
79.53
284
36+125
7,325
〃
〃
80.84
360
소양6교
40+000
8,000
〃
〃
81.77
316
42+168
8,568
〃
〃
82.56
260
신설세월교
50+000
10,000
〃
〃
85.04
187
55+000
11,000
〃
〃
86.99
196
소양강댐구간
58+000
11,600
12,486
12,490
198.00
611
소양강댐
수몰구간
372+000
74,400
10,697
10,700
198.00
326
372+016
74,416
〃
〃
198.08
331
사구미대교
380+000
76,000
〃
〃
198.80
362
386+190
77,390
〃
〃
199.19
247
국가하천시점
하천명
순번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
(m)
시점
종점
소양강
1
0+000
25+055
좌
친수
5,055
2
25+055
42+161
좌
복원
3,506
3
42+161
55+000
좌
보전
2,43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7호
소양강하류권역하천기본계획(변경) [소양강(국가하천)]
국가하천소양강에대하여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하천기본계획(변
경)을수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변경의목적
- 하천의이용및효율적인관리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등을내용으로하는10년단위의하천기
본계획(변경) 수립
2. 연평균강우량과하천수자원의부존량에관한사항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총량
(㎥/년)
유출량
(㎥/년)
손실량
(㎥/년)
소양강
소양강하구
(북한강합류점)
2,789.59
1,225.7
3,418.56
(100%)
1,806,.67
(52.85%)
1,611.89
(47.15%)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산정지점명칭
유역면적
(㎢)
빈도
(년)
홍수량(㎥/s)
기본
계획
채택
소양강
북한강합류점
2,789.59
200년
12,605
5,775
5,775
소양강댐
2,695.06
〃
12,486
12,490
12,490
오항천합류전
2,478.61
〃
12,007
12,010
12,010
양구대교지점
2,294.28
〃
11,540
11,540
11,540
인제대교지점
2,059.28
〃
10,697
10,700
10,700
소양강(국가) 시점
2,015.48
〃
10,552
10,555
10,555
4. 하천의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및계획하폭에관한사항
5. 보전지구ㆍ복원지구또는친수지구에관한사항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10
하천명
순번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
(m)
시점
종점
4
0+000
19+023
우
친수
3,823
5
19+023
36+125
우
복원
3,502
6
36+125
42+161
우
친수
1,236
7
42+161
55+000
우
보전
2,439
8
58+000
304+166
좌
보전
49,366
9
304+166
310+023
좌
친수
1,057
10
310+023
366+000
좌
보전
11,177
11
366+000
372+027
좌
복원
1,227
12
372+027
386+190
좌
보전
2,963
13
58+000
363+000
우
보전
61,000
14
363+000
367+000
우
복원
800
15
367+000
369+091
우
보전
491
16
369+091
386+190
우
친수
3,499
6.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 국가하천소양강하천기본계획(변경)에관한상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
국), 강원도청(건설방재국), 춘천시(건설과), 인제군(안전건설과), 양구군(안전건설과)에서열람할
수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결정
도로법제25조및동법40조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도로구역(접도구역포
함) 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변경
1
일반
국도
24
전남장성군
삼계면사창리
지내
1,829
1,155
전남
장성군삼계면
사창리425-2
전남
장성군삼계면
사창리425-19
-
0.1
-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을현지에맞추어일부축소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종류
ㅇ일반국도
접도구역위치
ㅇ위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일대
지정구역(범위)
ㅇ위도로구역변경에따라새로생성된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각각5m 범위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기타사항
ㅇ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따
라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3.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4호선
전남장성군삼계면사창리지내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4. 지형도면열람방법
ㅇ열람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2-970-633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비치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01. 01. ~ 2016.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7. 01. 01. ~ 2021.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900mm×900mm)
  ○ 송수관(D300mm×L54.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80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0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남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풀무골로 106번길 244
4. 하 천 명 : 신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437-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7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01. 02. ~ 2017. 01. 01. (60개월 간)
            (변경) 2017. 01. 02. ~ 2022. 01. 0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B6.6m×H2.6m×L5.6m)
  ○ 유공관(D600㎜) : 1열
  ○ 취수펌프(75HP) : 2대(예비 1대포함)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무선국(해안국) 개설 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기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2016.12.08.         31-2016-30-0000001      신규 허가
 나. 호출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항무나리                 해안국                   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 403-43번지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