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세부분야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1. 대량·고속 수송 기술 개발
                 ㆍ장대열차 및 이단적재열차 기술 개발                          ~‘21년
                 ㆍ고중량 화물적재 화차 개발                               ~‘21년
                 ㆍ화차 고속화기술 개발                                  ~‘21년
  물류4.0 대응형 2. 철도물류 효율화 기술 개발
    스마트      ㆍ신속한 상·하역 작업을 위한 기술 개발                            ~‘21년
   철도물류      ㆍ기관차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21년
   기술개발      ㆍ차세대 미래형 스마트 철도화물역 구축                             ~‘21년
                 ㆍ철도물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18년~
              3. 철도물류 표준화·정보화 기술 개발
                 ㆍ철도물류 표준화 체계 구축                               ‘18년~
                 ㆍ철도물류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18년~


참고2. 철도물류시설 투자금액 소요(안)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          `18   `19   `20     `21      이후
  화물역 거점화(시설개량)           714        -     116   104     111      383
  유효장 확장                 643         186   -     -       222      235
  대용량 화차(K-DST)           20         20    -     -       -         -
  입환생략시스템                 46          6    12     2      -         26
  이동식 전차선                128         -     68    25      10        25
  원격제어입환                  36         16     8    12      -         -
  의왕ICD 개량               1,650       -     100   50      -        1,500
  탈부착식 수송용기              639          9    70    210     134      216
  물류기지 이전                380               100   100     100       80
  삼각선 설치                 390                                      390
  종합물류기지 조성       6,777 -    1,360 770   -    4,647
※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여건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투자시기는 변
  동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30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완도군내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완도군내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완도군내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9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군내리 437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20,92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0,498.00                                좌 동                    -
  라. 연      면 적(㎡)                  22,178.84                             23,324.86            증) 1,146.02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마. 규           모       (영구임대·국민임대 410세대,                (영구임대·국민임대 410세대,
                         8~14층) 및 부대․복리시설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당초 : 34,284,243천원 (주택도시기금 13,098,000천원)
 - 변경 : 36,232,663천원 (주택도시기금 13,062,560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     2015. 12. ~ 2018. 12.
 - 변경 :     2015. 12. ~ 2020. 06.
6. 다른 법류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 별첨1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별첨2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별첨3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 변경없음

                                                                  면 적 (㎡)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교통부고시
     완도 군내지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20,922.00        -        20,922.00   제2015-957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내리 437번지 일원
                                                                                            (2015.12.21)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20,922.00          -              20,922.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22.00          -              20,922.00     1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0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획       지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번호

                                    전라남도 완도군
  A        20,498.00         1                                    20,498.00       공동주택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구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 판상형 및 탑상형을 계획하여 단지내 개방감 확보
       전라남도 완도군
 A                     배 치   ○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완도읍 군내리
                               주방향을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437번지 일원
                             ○ 아파트 전면길이 80m 이내로 권장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지붕계획
                       형 태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높이 1.0m이하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을 권장
                           ○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
                       색 채   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4m이상 이격(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사업대상지내 1개소 진출입구를 지정
 차량진출입                  ○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
                 A
  보행동선                  ○ 단지외부 및 녹지와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동선 유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1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8-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심 의․ 심의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수입사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효력발생일
                                                          제작사:MEDIA CRI
2018-                                                                   청소년보
            One            One & Only          2269       ME/유통사:㈜소리바        180001   2018-02-19 비속어남용 2018-03-12
 0623                                                                   호위원회
                                                               다

2018- Bad Trip (Prod. Lap                  에코 야드(Eco Yar 제작사:TEAM YAY 청소년보
                          Sir Eco Shines                                    180002    2018-02-19 비속어남용 2018-03-12
 0624     topboyboy)                           d)       A/유통사:INPLANET 호위원회

2018- Silk (Prod. WATAP                    에코 야드(Eco Yar 제작사:TEAM YAY 청소년보
                        Sir Eco Shines                                      180002    2018-02-19 비속어남용 2018-03-12
 0625        ACHI)                             d)       A/유통사:INPLANET 호위원회

      XXX (Prod. WATA
2018-                                      에코 야드(Eco Yar 제작사:TEAM YAY 청소년보
      PACHI)(Feat. JayAll Sir Eco Shines                                    180002    2018-02-19 비속어남용 2018-03-12
 0626                                          d)       A/유통사:INPLANET 호위원회
            Day)

2018- Runner (Prod. WAT                    에코 야드(Eco Yar 제작사:TEAM YAY 청소년보
                        Sir Eco Shines                                      180002    2018-02-19 비속어남용 2018-03-12
 0627      APACHI)                             d)       A/유통사:INPLANET 호위원회

2018- Exchange (Prod. Eco                  에코 야드(Eco Yar 제작사:TEAM YAY 청소년보
                          Sir Eco Shines                                    180002    2018-02-19 비속어남용 2018-03-12
 0628       Yard)                              d)       A/유통사:INPLANET 호위원회


                                                            26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5)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서윤지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017.03.29   여     필리핀                                2018.01.31
 바로그                               228
서예지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014.12.29   여     필리핀                                2018.01.31
 바로그                               228
                                   경기도수원시권선구매곡로67
 김리온    2017.07.26   여      중국                                2018.02.01
                                   (금곡동, 호반베르디움 The First)
                                   경기도이천시애련정로145번길20
 김주한    2016.09.29   남     캄보디아                               2018.02.12
                                   (창전동)

                                  48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살리나스 인지에 의한
김민준 2008.09.13   남   아르헨티나                 2018.02.27 김종현
                           당포길 95                            바네사 벨렌 국적취득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살리나스 인지에 의한
김요한 2014.06.26   남   아르헨티나                 2018.02.27 김종현
                           당포길 95                            바네사 벨렌 국적취득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인지에 의한
김도현 2014.11.05   남    중국                   2018.02.27 김태희      조홍매
                           179번길 107의 14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6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천군수(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신성리 갈대밭 꾸미기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8-18번지 등 63필지
나. 면적 : 75,676 ㎡
6. 변경사항
가. 당초 : 목재데크(직선형 데크) L=168.2 m, B=2.0 m
나. 변경 : 목재데크(S자형 데크) L=201.0 m, B=2.0 m
7.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9. 11.~2022. 9.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49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4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민준2008.09.13
남
아르헨티나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
당포길95
2018.02.27
김종현
살리나스
바네사벨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요한2014.06.26
남
아르헨티나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
당포길95
2018.02.27
김종현
살리나스
바네사벨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도현2014.11.05
남
중국
경상남도김해시칠산로
179번길107의14
2018.02.27
김태희
조홍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3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64-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서천군수(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서천군서천읍군청로5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신성리갈대밭꾸미기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서천군한산면신성리8-18번지등63필지
나. 면적: 75,676 ㎡
6. 변경사항
가. 당초: 목재데크(직선형데크) L=168.2 m, B=2.0 m
나. 변경: 목재데크(S자형데크) L=201.0 m, B=2.0 m
7.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9. 11.∼2022. 9.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3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부서명            전화           팩스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관광과     041-540-2069   041-540-2569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충청남도 서천시      문화관광과     041-950-4225   041-950-4476   (33638) 충청남도 서천군 군청로 57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     041-746-5412   041-746-5399   (32916)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허용기준(도면은 상기 열람방법 참조)
 1) 사적 제112호 「아산 이충무공묘」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공통사항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 행단」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6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공통사항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473호 「서천 봉선리 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4) 사적 제393호 「논산 노성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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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9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건강지압보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가장교 하부
나. 면적 : 5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3. 17.~2023. 3.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55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 101.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2. 27.~2023. 2.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50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압송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270번지 등 54필지
나. 면적 : (영구) 1,305 ㎡ / (일시) 3,43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2. 27.~2023. 2. 26.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청주전파관리소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 2018. 2. 27.
 나. 허가번호 : 33-2008-10-0000008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이스타항공(주) 대표이사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청사 내(입상리)
4. 호출명칭 : 이스타항공청주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 파 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29.250 ㎒                  6K00A3E               6㎑          9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1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 연도별 수송실적(단위 : 백만톤, %) >

       구 분             ’01        ’08             ’11            ’12            ’13        ’14       ’15
      총 물동량           1,529      1,705        1,826             1,854          1,832      1,895     1,916
     철송 물동량            45            47           40             40             40         37        37
    분담율(톤, %)          2.9        2.8             2.2            2.2            2.2        2.0       1.9
   분담율(톤-㎞, %)         7.6        8.1             7.0            7.1            6.6        5.8       5.3

 - 최근 10년간(‘06~’15) 주요 철도화물 품목은 시멘트, 컨테이너, 석탄, 철강 등 4개 품목(80%)으로
  고중량 화물 중심 수송 중
 * 품목별 수송량 증감(‘05~’15) : 철강(94%), 광석(5.1%), 컨테이너(△2.1%), 시멘트(△1.8%),
   석탄(△41.8%), 유류(△57.5%), 기타(△33.6%)
ㅇ (수송 특성) 철도화물은 대부분 생산지-제조공장-항만, 거점별 물류기지 간을 수송하며, 주로
  100km 이상의 장거리 위주 수송
□ 철도물류 운영현황
ㅇ (철도공사 경영현황) 철도공사의 물류부문은 지속적 적자 추세
                             <철도공사 물류부문 영업손익표(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수익      4,324   4,496     3,982       4,035         4,342          4,494     4,675     4,789    4,763
    비용      7,394   7,944     6,767       6,610         7,464          7,524     7,173     6,584    7,022
  영업손익 ⧍3,070       △3,448    △2,785      △2,575        △3,122      △3,030      △2,498     △1,795   △2,259

ㅇ (운행횟수 등 변화) 전체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감소 추세이며, 철도화물의 평균 수송거리** 및
  화물차량 당 수송량***은 증가 추세
 * 화물열차 운행: ’06년 353회 → ’15년 275회, 약 22% 감소
 ** (’05년) 242.6km → (’13년) 262.6km
 *** (’01년) 390.5톤 → (’13년) 443.8톤
□ 철도물류 인프라 현황
ㅇ (철도화물 취급역) 거점화 및 정비를 통해 감소 추세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취급역       233    214        191        162            132            134       127        127     106
 * 화물 취급역 106개 중 화물취급 전용역은 47개(44%)로 전체 화물수송량의 70% 분담
ㅇ (철도물류기지) 철도화물이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 및 철강제품의 취급을 위한 CY 및 철강기지
  는 증가 추세
 * CY: ’07년(27개역) 대비 ’14년(33개역) 총 규모는 15% 증가
 ** 철강관련 시설: ’07년 대비(2개역/16.4천㎡) ’14년(4개역/21.6천㎡) 크게 증가
ㅇ (인입철도) 전국 항만·산업단지에 14개소 설치(총 138.9km)
□ 철도물류산업 현황         * 출처: 「철도물류산업 현황조사 연구(‘17년)」
ㅇ (산업 규모) ’15년 기준 철도물류 산업 총 시장규모는 1조 4,300억원으로 물류산업 시장규모 91.7
  조원(기업물류비 기준)의 1.56% 수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