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1호                                                                                                                                                                                                                                                                                                           2003. 4. 14. (월요일)
                                                                                                                                                                                                                                                                                                                로이를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3-129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2003년4 월14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형 식 등 록 제 원                                                                                                                                                       변 경 사 항
                                                                               상 호 명 모                                                                               델 명인 증 번 호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주)지알티 GRT-1800A                                                                                                               R-PCS1-01-0076                                                                                 ○모델명                                                                            ○모델명변경
                                                                                                                                                                                                                                                                                                                      -GRT-1800A                                                                      -CST-1800A
                                                                                                                                       GRTR-1800B R-PCS1-03-0001                                                                                                                                             ○모델명                                                                            ○모델명변경
                                                                                                                                                                                                                                                                                                                      -GRTR-1800B                                                                     -CST-1800B
                                                                                                           공                                                                                             고
                                                                                                                                                                                                                                                                                                                                  선발세부기준및절차등은국방부령으로정하
                                                                       〈법령안입법예고〉
                                                                                                                                                                                                                                                                                                                                  도록함.
                                                                              ◉국방부공고제2003-12호
                                                                                                                                                                                                                                                                                                                         다. 군종장교운씁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국방부차
                                                                                       병역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관보급공무원으로하고위원은5〜9인의범위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내에서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자로하며, 군종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장교운씁눀상종교의선정또는취소에관한사
                                                                                                         2003년 4 월14일
                                                                                                                                                                                                                                                                                                                                  항등을심의토록함.
                                                                                                                                                                                 국방부장관
                                                                                                                                                                                                                                                                                                                3. 의견제출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1. 개정이유
                                                                                                                                                                                                                                                                                                                         인은2003년5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기독교·불교·천주교등기존3눀종교이외의여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과장, 주소:서
                                                                                       타종교에눀해서도기회균등차원에서군종장교의
                                                                                                                                                                                                                                                                                                                         울 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문호를개방할수있도록병역법이개정됨에따라
                                                                                                                                                                                                                                                                                                                         140-701, 전화:02-748-5134, 팩스:02-
                                                                                       법 개정시 위임된 군종분야 병적편입눀상 종교의
                                                                                                                                                                                                                                                                                                                         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선정기준과군종분야의현역장교선발기준및군종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장교운씁심사위원회의구성·운씁등에관한필요
                                                                                                                                                                                                                                                                                                                         (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에 개
                                                                                       한사항을정하고, 기타법개정에따른관련조문
                                                                                                                                                                                                                                                                                                                         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
                                                                                       을정비하려는것임.
                                                                                                                                                                                                                                                                                                                         니다.
                                                                              2.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군종분야 병적편입눀상종교 선정시 해당 종교
                                                                                                                                                                                                                                                                                                                                  이유)
                                                                                                의교리군내신자수및군내여건등을고려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록함.
                                                                                                                                                                                                                                                                                                                                  전화번호
                                                                                       나. 군종장교는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
                                                                                                부·승려그밖에이와동등한직무를수행하는
                                                                                                                                                                                                                                                                                                                ◉노동부공고제2003-47호
                                                                                                자또는군종사관후보생중에서선발하고, 기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