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 건설기계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이후 기한내 수출이행 신고를하지 못한 경우 이행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국번호표 도입으로 소유자의 주소지가 시·도간 변경이 있어도 번호표를 변경할 필요가 없
음에 따라 시·도내 변경과 시·도간 변경을 구분하여 행정절차를 다르게 하던 것을 일원화 하는 등 운
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이행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규정(안 별표3)
나. 전국번호표 시행으로 시·도간 이동시에도 등록 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없어 등록이전 규정을 삭제
하고, 시·도내 이동과 동일하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행정절차 일원화(현행 제6조 삭제)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3537
◉성동구공고제2024-996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
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1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22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U-3H-20
-CT-P2442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2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6. 17.
2
성동제3-23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U-3HB-29
-LT18-P2214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29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6. 17.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고려
2023.**.**
여성
타이
충청남도 태안군 ****
2024.05.21
방알리야쉐키치자프라2016.**.**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5.22
김민서
2023.**.**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4.05.31
◉해양수산부고시제2024-6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4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고시
□ 2024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목록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044-200-6271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 해양환경공단 국제협력처: 02-3498-8746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 : 044-330-2256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1
동원산업㈜
수산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70
제2호
2
상지해운㈜
교통(해운)
전라남도여수시문수로117(문수동)
제2호
3
금진해운㈜
교통(해운)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
131(대창동1가), 6층
제2호
4
(주)남해고속
교통(해운)
전라남도목포시해안로182(항동),
315호
제2호
5
(주)에이치해운
교통(해운)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울진대게로
236-14 1층
제2호
6
일신로지스틱스
주식회사
교통(해운)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19
제2호
7
고려고속훼리㈜
교통(해운)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로70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2층
제2호
8
성우해운주식회사
교통(해운)
제주시임항로141-1(건입동)
제2호
9
우림해운㈜
교통(해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1
제2호
10
주식회사비엔씨티
항만
부산광역시강서구신항남로586
제2호
11
한진부산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로434
제2호
12
부산신항국제터미널㈜
항만
부산광역시강서구신항남로330
제2호
13
에이치엠엠피에스
에이신항만㈜
항만
부산광역시강서구신항남로454
제2호
14
부산항터미널
주식회사
항만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294
제2호
15
부산신항만주식회사
항만
부산광역시강서구신항남로372
제1호
16
한국허치슨터미널
항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14
제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2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매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군·구에서 주기장 보유 확인(처리기간 7일)
을 받은후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신청(처리기간 10일)을 하고 있어 민원인이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등록과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이전 조항을 삭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등록이전 연계규정 정비(안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나. 사무실과 주기장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경우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7조, 제62조)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3537
◉대구교도소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대구교도소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20일
□ 등록 관인 이름 및 인영
대구교도소
인사위원회위원장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2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일도이동 등 2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기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일도이동 등 2개소)
1.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기간
당초
변경
제주일도이동공공주택
건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일도이동161번지
2,917.20
2,917.20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120세대, 9~10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서귀포중앙공공주택
건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서귀동269-4번지
1,706.30
1,706.30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80세대, 9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 변경내역 : 사업기간 변경
◉기상청공고제2024-90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행정규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era.kr
     - 팩스: 042-489-60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
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4-89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행정규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핸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
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8호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
요한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기준금액을 법정형에 따라
정하고 피해 규모가 큰 범죄는 지급 기준금액을 따로 규정하는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안 제2조 신설)
  ‘테러범죄’와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를 규정 (안 제3조 신설)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를 해양경찰청은 수사기획과,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는 수사과로 규정
  다. 보상금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신설)
   위원장은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으로서 직위가 있는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하되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라.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 (안 제5조 신설)
   보상금심사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
도록 규정
  마. 회의 소집 등 규정 (안 제6조 신설)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수당 등의 지급을 규정 (안 제7조 신설)
   보상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 (안 제8조 신설)
   법정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선상 연쇄 살해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한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을 별표1, 별표2에 따로 정하며,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상금의 지급 제한 규정 (안 제9조 신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신고자가 누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함
  자. 보상금 중복 지급을 제한 (안 제10조 신설)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등을 지급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액수가 동일
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도록 규정
  차.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지급 제한 (안 제11조 신설)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상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도록 함
  카. 보상금의 배분 지급을 규정 (안 제12조 신설)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하여 
배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타. 보상금 신청 방법을 규정 (안 제13조 신설)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파. 보상금 지급 방법을 규정 (안 제14조 신설)
   해양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하. 보상금의 환수 규정 (안 제15조 신설)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onemorewave@korea.kr
     - 팩스 : (032) 835 - 2854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8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2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스마트해운물류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산직불제팀, 데이터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통합·조정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9
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효율적
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minho0430@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국방부고시제2024-2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원주지역 군 사용 사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와 작전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710-1번지 1필지 28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
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710-1
전
282
282 중 
지분 
4341분의 
206
잡종
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구역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281, 
10*동 10**호
안*현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
평택시
징수과
경기도 평택시 
죽백*로
평택세
무서체
납추적
과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3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오룡 공공주택건설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군산시 시장 강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기정)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변경)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49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기정) 4,761.00㎡
                  (변경) 4,648.90㎡
  ㅇ 대 지 면 적 : (기정) 4,761.00㎡
                  (변경) 4,648.90㎡ (단지내 : 4,500.40㎡, 도로 : 148.50㎡)
  ㅇ 연  면  적 : 9,685.1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5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라멘)
4. 사 업 비 : 21,457,286천원(정부재정지원금 14,911,050천원)
5. 사업기간 : 2019.12.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북도청 주택과, 군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3)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조경면적 변경 : 1,800.89㎡ → 1,647.59㎡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5호
　「하천법」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감천 취약시설물)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취약시설물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본 공사는 국가하천 감천 제방 취약배수구조물의 선제적인 보수보강을 통한 항구적 안정성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개 요
  - 취약시설물 보강 27개소
  - 배수문 재가설 1개소
  - 균열 보수·보강 7개소
  - 도류제 하도정비 L=620m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 구미시 선산읍 원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4. 06. ∼ 2027. 06. (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1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사   업   계   획
기시행
‘24년
장 래
감천 취약시설물 
보강공사
사업비
백만원
13,588
-
2,300
11,288
9. 예정공정표
  - 2024. 06. ∼ 2027. 06.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 및 시·군에서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78
제
15,030
373
국(환경부)
원동2
배수문
2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144
천
12,656
295
국(환경부)
원동4
배수문
3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144
천
12,656
318
국(환경부)
원동5
배수문
4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33-2
구
33
3
한국농어촌공사
화조2
배수문
5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35-5
전
681
46
국(환경부)
〃
6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811-22
구
1,053
48
국(건설교통부)
북산5
배수문
7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16-7
도
600
147
국(건설부)
〃
8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16-5
전
1,823
21
국(국토교통부)
〃
9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811-29
구
5,102
222
국(국토교통부)
북산4
배수문
10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817-1
도
157
18
국(건설부)
〃
11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87-2
전
92
5
국(건설교통부)
〃
12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261-4
도
197
2
국(건설부)
북산
배수문
13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261-6
도
191
55
국(건설부)
〃
14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261-7
도
41
10
국(건설부)
〃
15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755-2
구
719
82
국
〃
16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755-3
구
10
10
국
〃
17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719
제
816
12
국(환경부)
〃
18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153-2
답
475
5
국(환경부)
〃
19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574-19
구
29
27
국(농림축산식품부)
〃
20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574-33
구
490
16
국(농림축산식품부)
〃
21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574-34
구
1
1
국(농림축산식품부)
〃
22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574-39
구
7
7
국(농림축산식품부)
〃
23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574-40
구
1
1
국(농림축산식품부)
〃
24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152
답
331
11
국(건설부)
〃
25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152-3
답
12
11
국(건설부)
〃
26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54-8
과
465
8
국(환경부)
북산수문
27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717-6
천
7,982
257
국(국토교통부)
〃
28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721-29
구
243
18
국(농림축산식품부)
〃
29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산22-1
임
280
5
국(국토교통부)
〃
30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419
천
155,324
36
국(환경부)
횡산
배수문
31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276
구
5,137
163
국(농림수산부)
〃
32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422-6
제
74
66
국(농림축산식품부)
〃
33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239-1
제
40
14
국(환경부)
〃
34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239-2
제
163
8
국(환경부)
〃
35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419-2
제
9,590
130
국(환경부)
〃
36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7-3
답
422
75
국(환경부)
습례2
배수문
37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1052-8
구
251
66
국(농림축산식품부)
〃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38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1053-13
구
379
153
국(농림축산식품부)
습례1
배수문
39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25-1
전
70
47
국(국토교통부)
〃
40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35-10
과
4,024
204
국(국토교통부)
〃
41
김천시
아포읍
예리
산73
도
1,212
11
국(건설부)
포평
배수문
42
김천시
아포읍
지리
953-1
천
191,977
6
국(환경부)
〃
43
김천시
아포읍
지리
831-6
구
62
20
국(농림축산식품부)
강호
배수문
44
김천시
아포읍
지리
975-2
도
12,104
919
국(건설부)
〃
45
김천시
아포읍
지리
856-1
과
5,364
4
국(환경부)
〃
46
김천시
아포읍
지리
856-3
전
3,956
80
국(환경부)
〃
47
김천시
아포읍
지리
856-6
과
4,948
1,014
국(건설부)
〃
48
김천시
아포읍
지리
856-8
전
4,788
1,051
국(건설부)
〃
49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890-89
천
7,246
29
국(환경부)
태촌
배수문
50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890-40
천
8,120
161
국(환경부)
〃
51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890-93
천
3,458
68
국(환경부)
〃
52
김천시
아포읍
의리
1028
구
1,127
55
금릉군
원창
배수문
53
김천시
아포읍
의리
1777-1
천
542,933
59
국(환경부)
〃
54
김천시
아포읍
의리
산15-4
도
2,314
152
금릉군
〃
55
김천시
아포읍
의리
산15-5
천
939
41
금릉군
〃
56
김천시
아포읍
의리
1777-1
천
542,933
3,491
국(환경부)
〃
57
김천시
아포읍
의리
1026-3
도
947
4
금릉군
〃
58
김천시
아포읍
의리
1026-4
임
699
165
국(환경부)
〃
59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1305-59
천
14,911
217
국(건설부)
광천
배수문
60
김천시
개령면
양천리
767-6
천
6,561
76
국(환경부)
동부
배수문
61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669-1
천
309,343
79
국(환경부)
장성
배수문
62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669-8
제
4,463
129
국(환경부)
〃
63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125-3
제
5,927
593
국(환경부)
서부
배수문
64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125-1
천
294
4
국(환경부)
〃
65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669-1
천
309,343
28
국(환경부)
〃
66
김천시
남면
초곡리
576-3
구
136
51
국(농림축산식품부)
신림3
배수문
67
김천시
남면
초곡리
564-4
답
63
10
국(환경부)
〃
68
김천시
남면
초곡리
1036-27
천
329
213
국토교통부
〃
69
김천시
남면
초곡리
1036-37
천
148
13
국
〃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70
김천시
남면
초곡리
1036-38
천
26,134
40
국
신림3
배수문
71
김천시
남면
초곡리
1036-38
천
26,134
203
국
신림2
배수문
72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629-1
천
2,353
48
국(환경부)
신림1
배수문
73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630-3
천
3,457
29
국(환경부)
신림1
배수문
74
김천시
덕곡동
5-12
제
640
29
국(환경부)
지좌
배수문
75
김천시
덕곡동
5-14
제
373
13
국(환경부)
〃
76
김천시
덕곡동
5-6
제
670
69
국(환경부)
〃
77
김천시
덕곡동
5-13
제
309
9
국(환경부)
〃
78
김천시
대광동
1318-36
천
10,456
98
국(건설부)
대응
배수문
79
김천시
대광동
1318-48
천
888
6
국(건설부)
〃
80
김천시
양천동
1784-1
제
5,177
4
국(환경부)
가래
배수문
81
김천시
양천동
71-2
답
46
2
국(환경부)
〃
82
김천시
양천동
72-1
천
121
100
국(환경부)
〃
83
김천시
양천동
1785-1
구
840
105
국(국토해양부)
〃
84
김천시
양천동
73-1
천
3,093
30
국(환경부)
〃
85
김천시
양천동
73-4
천
1,304
31
국(건설교통부)
〃
86
김천시
양천동
1786
제
12,079
8
국(환경부)
신안
배수문
87
김천시
양천동
1774-1
천
473,390
107
국(환경부)
〃
88
김천시
양천동
1774-29
천
12,583
21
국(환경부)
〃
89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1154-1
천
334,882
77
국(건설부)
도평
배수문
90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1154-23
천
2,285
233
국(건설부)
〃
91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601-1
제
278
46
국
서교
배수문
92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1146
제
198
78
국(건설부)
〃
93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602
임
393
6
금릉군
〃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
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7조의6~제7조의8)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8조의2)
다. 생계지원금 대리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자료 확대(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jinsk1204@korea.kr
   - 팩스 : (044) 202 – 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8,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
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지원 관련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8조의3~제8조의5)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8조제1항)
다. 생계지원금 대리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자료 확대(안 제3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
   - 전자우편 : matrixguy@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전화 (044) 202 - 563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5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
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
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2조의3~제12조의5)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84조)
다. 생계지원금 대리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자료 확대(안 제9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jinsk1204@korea.kr
   - 팩스 : (044) 202 – 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8,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
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1조의3∼제11조의5)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70조) 
다. 생계지원금 대리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자료 확대(안 제8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jinsk1204@korea.kr
   - 팩스 : (044) 202 – 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8,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7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14-000290호)
2. 사용자의 성명:정선군상하수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503-1번지 
  - 허가량: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7.31.∼2029.07.3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7. 30.(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장*엽
42-1998-20-0000038
301오성호
부산광역시서구
암남공원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4.7.31∼8.30.)
풍**
전문학원㈜
32-2004-20-0000510
풍원양산
경상남도양산시
용주로
44-2004-20-0000707
풍원양산9
44-2004-20-0000710
풍원양산12
44-2004-20-0000711
풍원양산13
차*복
81-1980-20-0000003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이*두
81-1981-20-0000014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3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마스턴코리빙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2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호텔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6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6월 19일
◉국가유산청공고제2024-4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적 「경주 읍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추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가유산청장
「경주 읍성」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경주 읍성」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 사적 경주 읍성(慶州 邑城)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북부동 9번지 외
  나.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추가 지정 : 40필지 11,169㎡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
존
332
43,803
· 국가유산청고시제2009-36호(2009. 5. 1.)
추
가
40
11,169
합
계
298
54,972
*지번현행화(258필지) 포함
   ※ 경주 읍성 문화유산구역 지번조서 : 298필지 54,972㎡ 
   ※ 경주 읍성 문화유산보호구역 지번조서 : 11필지 1,693㎡(지번 현행화로 필지수 변경 17필지→11필지)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경주 읍성은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1896년 13도제 개편 이전까지 전주부, 영흥부, 평양부와 
함께 4개의 부중의 하나로 중요한 읍치 관아시설로 역사적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임
    ㅇ 현재 성벽 흔적이 남아 있는 성벽구간 일부만이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내부 중요 읍치시설들은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이 높아 읍성의 중요 내부시설
(관아, 집경전, 동경관)의 보존과 주변경관보존을 위해 문화유산구역 추가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