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농
                                                 촌
                                                 진
                                                 흥
                                                 청




                  1571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고                 시
⊙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5-35호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관보 제16135호(2005.11.25.)에 게제된 청소년                2005년12월30일
위원회고시 제2005-31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청소년위원회

○오류 고시(청소년위원회 제2005-3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사 유 효력 발 생일
2005-「www.club www.club5678.      일포렉스 79-2-412085 2005.10.26. 선정성 2005.12. 2.
13041 5678.com」 com
     인터넷 정보
○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정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사 유 효력 발 생일
2005-「www.club www.club5678.      일포렉스 79-2-412085 2005.10.26. 선정성 2005.12. 2.
13041 5678.com」 com 내[19만화],                                    사행성
     인터넷 정보 [19영화],
                  [성인19],
                  [19조이플렉스],
                  [클럽포커],
                  [오랑맞고]메뉴
○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5-36호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에 고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                3. 벌칙내용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
    2005년12월30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
                  청소년위원회                      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50조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제1호)(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련업자 100만원)

                                        14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조
                                                 달
                                                 청

                                                 통
                                                 계
                                                 청

                                                     기
                                                     상
                                                     청




                  1481
2. “총괄관리기관”이라함은영제25조에규정
한법인·기관및단체중에서장관의지정에
의하여전담기관이수행하는역할의일부를
위임받아사업을총괄관리하는기관을말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라중“대체에너지”를“신·재
생에너지”로한다
제4조제1항의제6호및제7호를각각제8호및제
9호로하고, 동항에제6호및제7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6. 전력분야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
지원사업
가. 전력수급안정과전력산업발전을위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나.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의효율성과
관련산업의성장잠재력향상을위한기반구
축사업
다.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산업육성을
위한신·재생에너지전원보급지원및융자
사업
7. 전력·전기산업의경쟁력제고와고부가가치
창출을위한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12조제1항중“제3호”를“제4호”로한다
제1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의2 (총괄관리기관) ①장관은사업별특성
에따라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원활한추진을
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을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1. 전력분야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
지원사업을전담하는기관
2. 정부의원전기술고도화계획에따른연구개
발사업을전담하는기관
3. 전력기술기초분야의기술개발사업을전담하
는기관
4. 전기사업법제49조의전기안전조사·연구사
업을전담하는기관
②총괄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임무를위임받
아수행한다
1. 제1항제1호의기관은총괄사업에대한기획·
선정·평가·관리업무를수행한다. 다만, 과
제선정전에전담기관과협의를거쳐야한다.
2. 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기관은총괄사업에
대한과제기획및선정된과제에대한평가·
관리업무를수행한다.
③총괄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전담기
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총괄사업계획서
2. 기술수요조사결과보고서
3. 총괄사업의사업비관리및사용실적보고서
4. 총괄사업의사업성과및활용보고서
5. 기타기금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④총괄관리기관은주관기관과개별사업의협약
을체결한후전담기관에사업비지급을요청하
여야하며, 전담기관은예산범위내에서사업비
를지급한다.
⑤총괄관리기관의운영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전담기관장이장관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
있다.
제13조제1항중“제2호”를“제3호”로한다.
제14조제1항중“제4호”를“제5호”로한다.
부
칙
(시행일)이규정은고시일부터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2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36조제1항및제47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석유대체연료의품질기준과검사방
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
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83
석유대체연료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
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제1조(목
적) 이고시는『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동법시행규칙에서위임된석유대체
연료의품질기준, 품질검사의세부기준및검사
수수료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품질기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하“법”이라한다) 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
한석유대체연료의품질기준은별표와같다.
제3조(품질시험장소) 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지정받은품질검사기관(이하“품질검사
기관”이라한다) 또는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목적으로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
받아설립된법인(이하“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라한다)이법제31조제3항또는제4항의규정
에의한검사를하는경우품질시험은당해품질
검사기관또는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시험실에
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이동검
사시험차량(비노출상태로현장에서품질검사와
동시에품질시험을실시하는검사시험차량을포
함한다)으로품질시험이가능한경우에는현장
에서품질시험을실시할수있다.
제4조(시료채취및보관) ①석유대체연료제조·
수출입업자에대한석유대체연료품질검사의경
우검사시료는검사용과보관용각각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대한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경우검사시료는검사용및보관용
각각2ℓ이하로채취한다. 
③보관용검사시료는봉인된상태로품질검사기
관또는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보관하여야하
며, 보관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합격또는정상으로판정된석유대체연료：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또는한국석유품질
관리원으로부터품질검사결과를통보받은날
을말한다. 이하같다)로부터5일간
2. 불합격, 품질부적합또는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석유대체연료：검사완료일로부터30
일간
제5조(품질시험방법) 규칙제36조제1항별표7 제
2호나목(2)의규정에의한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시험방법은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산업
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제6조(품질시험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또는한
국석유품질관리원은품질시험결과를판정하는
경우시험결과의수치를별표의각항목별품질
기준수치와같은자리수로수치맺음하여판정
한다.
제7조(검사결과통지등) ①품질검사기관또는한
국석유품질관리원은품질검사결과가나오는즉
시당해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및석유
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석유대체연료사업자”
라한다)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품질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석유
대체연료사업자에게검사결과통보를생략할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또는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품
질검사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대한품질
검사결과는당해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소재
한광역자치단체의장(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등
록에관한권한이시장·군수·구청장에게위임
된경우에는기초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
야한다.
제8조(이의시험) ①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제7조
의규정에의하여통보받은품질검사결과에대
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검사결과를통보받
은날부터15일이내에1회에한하여관할행정기
관에이의시험을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의시험신청이있는
경우에품질검사기관또는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은보관용검사시료로이의시험을실시한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한이의시험을하는때에
이의시험신청자가시료보관상태에대하여확인
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사자에게확인시켜준
후시험하여야하며, 당해검사시료의최초시험
항목을담당했던자는이의시험에서동일시험항
목을시험할수없다.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84
제9조(품질검사수수료) 규칙제47조제1항의규
정에의한석유대체연료품질검사수수료는1리
터당0.296원으로한다.
제10조(과부족수수료정산) 품질검사기관은규
칙제47조제2항별표9의규정에의한석유대체
연료사업자의월별수수료납부액을한국석유공
사의석유대체연료수급통계자료또는석유대체
연료사업자가한국석유공사에보고하는수급상
황기록부에의한판매물량으로검정하여과·부
족액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달수수료납부시
이를정산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고시시행에필요한세부사
항은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06년1 월1 일부터시행
한다.
②(품질기준에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
생산된석유대체연료는이고시에의한품질기
준에적합한제품으로본다.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85
〔별
표〕
1. 바이오혼합연료유〈2006년7 월1 일이후적용〉
바이오혼합연료유(BD20)는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허가를받
은저장시설중이동탱크저장시설을제외한저장소를말한다) 및자가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제62조별표9에서규정하는자동차정비시설등을말한다) 및자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안전관
리법시행규칙제37조별표13에서규정하는자가용주유취급소를말한다)를갖추고관리가가능한
사업장의버스, 트럭및건설기계에사용하기위하여석유제품인자동차용경유80%와권장규격상
의바이오디젤(BD100) 20%을혼합한연료로서다음의품질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권장규격〉
○바이오디젤(BD100)：자동차용경유또는바이오디젤혼합유를제조하는데사용하는원료로서다
음의품질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2. 유화연료유
유화연료유는보일러(가정용을제외한다) 또는노(furnace)의연료로사용하기위하여석유제품인중
유에물및유화제와혼합한연료로서다음의품질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주)지역별황분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에의하여환경부장관이따로정하는“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에따른
다.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86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22호                  산업자”라 한다)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5호의           로 한다.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      제4조 (시범보급 지정주유소 등) ①생산업자는

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3조의 규정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주유소의 등록을 완

   2005년12월30일                      료한 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범보급

                산업자원부장관             판매주유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신청하거나, 자가 정비시설을 갖추고 관리가 가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능한 사업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사업법」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           신청할 수 있다.

 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

 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           업자의 시범보급 판매주유소 등의 신청이 있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시범보급의

제2조 (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석유제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시범보급 판매주유소

 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③지정주유소는 BD20 저장탱크 및 판매주유기

 다음과 같다.                            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BD20을 구매하는

 1. 바이오디젤{식물성 유지(쌀겨, 폐식용유, 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BD20 시범보급 주

  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          유소”표시를 폴과 주유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틸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6.5%이상인 것을 말         ④지정주유소는 BD20 판매상황을 확인할 수 있

  한다. 이하 같다.}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한국석유품질관리

  업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          원의 검사요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

  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도           하여야 한다.

  록 혼합 사용하는 경우                  제5조 (바이오디젤의 품질 등) ①생산업자는 제4

 2. 바이오디젤을 제3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시범보급 판매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시범보급            주유소 및 자가 정비 사업장에 바이오디젤 혼합

  사업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유(자동차용 경유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

제3조 (시범보급사업 참여기업) 바이오디젤 시범          합한 연료를 말한다. 이하“BD20”
                                                       이라 한다)를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석유 및 석유          공급하여야 한다.

 대체연료 사업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BD20의 품질기준은 별

 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           표와 같다.

 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정 신청한 자(이하“생         ③생산업자 및 지정주유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

                              191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            하여야 한다.

 거나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

제6조 (시범보급대상 권장차량) 시범보급기간 중           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등이 제3조 내지 제8조의

 BD20 권장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경유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한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으로 한다.                          제11조 (이용·보급 확대 인정의 적용기간) 제2조

제7조 (시범보급기간) BD20의 시범보급기간은           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2006년 1 월 1 일부터 2006년 6 월30일까지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2006년 1

 한다.                                 월 1 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품질검사) ①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부   칙

 하는 바이오디젤혼합유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월 1회이상 한국석유품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은 2006년 7 월

 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일부터 적용한다.

 ②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BD20의 품질유지를 위           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바이오디젤 시범보

 하여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등이 판매 또는           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제2005-55호)}에 의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를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정을 받은 자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제9조 (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바이오디젤          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           을 한 경우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연단속 적발 포함)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본다.

〔별 표〕
                           BD20 품질기준
BD20은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92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권장규격〉
바이오디젤(BD100):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혼합유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서 다음
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93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224
⊙보건복지부고시제2005-93호
의료급여법제3조, 제7조제2항, 제10조, 같은법시행령제9조, 제13
조및[별표],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및
제27조에의한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05-81호, 2005.11.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중개정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의2중별표2를붙임과같이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6년1 월1 일진료분부터시행한다.
②제17조의3은2005년9 월1 일진료분부터소급하여적용한다.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여
                                                성
                                                가
                                                족
                                                부




                  951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여
                                                성
                                                가
                                                족
                                                부




                  953
제16160호(그3)
                                                     관




224
                                                     보




      ⊙보건복지부고시제2005-93호
        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제2항,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
      조 및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05-81호, 2005.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중 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2중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2005.12.30. (금요일)




      ①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②제17조의3은 2005년 9 월 1 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5-185호
파주시가시행하는파주시상수도2단계확장사
업(교하배수지)을수도법제12조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변경인가
1. 사업명：파주시상수도2단계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파주시장
-주
소：경기도파주시아동동215번지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도시화에따른생활수준의향상으로
상수도수요량이날로증가하는용수수요량에
능동적으로대체코자함.
나. 개
요
○수
원：수도권광역상수도(경기북부2차
조정사업), 일산정수장
○시설용량：98,000㎥/일
-시설변경내용
구
분당
초변
경
목표년도
2008년
2011년
시설용량
68,000톤/일
98,000톤/일
(V=22,700㎥)
(V=32,900㎥)
송수관로
D900∼500㎜
D=1,000㎜
10,920m
2,074m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위
치：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산228
번지일원
○면
적：15,550㎡
5. 급수구역：파주시교하읍일원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및급수개시예
정일
○급수인구：209,150명
○1일1인평균급수량(ℓ/일)：328
○급수개시(예정)일：2006년11월
○사업기간：2005년12월~2006년10월
7. 수용·사용할토지조서：붙임
8. 관계도서는파주시청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환경부고시제2005-186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5조제
4항·제27조및동법시행규칙제30조제2항·제
3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특정경유자동차검
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을다음
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
지급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5조제4
항·제27조및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7조의규정에의하여특정경
유자동차의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특
정경유자동차에대한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교체및노후차량의조기폐차
에대한보조금지급등에관한기준과절차를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다음과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배출허용기준”(이하“배
출허용기준”이라한다)이라함은법제25조제
1항및규칙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정한특
정경유자동차에적용되는강화된배출허용기
준을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의검사”(이하“검사”라한
다)라함은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한배
출허용기준적합여부검사로서「대기환경보전
법」제37조의3 및제37조의4의규정을준용
하여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등의무) ①배출허
용기준을초과한특정경유자동차의소유자는재
검사기간내에재검사를받거나, 특정경유자동
차검사기간만료일(검사기간이경과한경우는
최종검사일을말한다. 이하같다)로부터1월이
내(이하“조치기한”이라한다)에다음각호중
하나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단, 제1호배출
가스저감장치중규칙별표7의제1종내지제3
종배출가스저감장치의경우검사결과가별표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227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87호             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정·고시합니다.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12월30일
2006년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                환경부장관

                     2006년도 제품·포장




                          234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 C 1010-2-31 제2-31:전기적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손잡이형 프로브 어셈 관보게재시생략

                   블리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확인 KS C 1010-2-32 제2-32:전기적측정 및 시험을 위한 손잡이형 전류 크램프 관보게재시생략

                   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확인 KS C 9065       가정용 전자기기의 안전성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C 1303-2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2부:전류계 및 전압계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C 1303-3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3부:전력계 및 무효전력계                 관보게재시생략

확인KS C 1303-5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5부:위상계, 역률계, 동기검정기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C 1303-6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6부:저항계 및 콘덕턴스                  관보게재시생략

확인KS C 1303-7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7부:다기능계기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C 1303-8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8부:관련부속품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C 1303-9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9부: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A 4029       흉부 X선 간접 촬영용 미러 카메라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A 4608       회전형 60 CO 격 치료 장치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A 4912       의료용 X선 증감지의 치수                              관보게재시생략

확인KS C 2507        통신기기용 접점 재료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A 5005       살균 자외선의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A 5006       유해 자외 방사의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P 1022       의료용 적외선 촬영장치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P 1103       의료용 전기기기 용어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P 1224       통원용 심전도 기록장치(홀터 심전계)                        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 P 1225       망막 전위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55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C0268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방법
                                                    -전원계통 및 연결기기 고조파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측정 및 설치에 대한 일반 지침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C0271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방법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감쇠진동 자기장 내성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2005년12월30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49
⊙환경부고시제2005-18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4
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
의분리배출을촉진하기위하여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하는제품·포장재의제조자등이지켜야
하는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일부개정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명“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을“분리배출표시
에관한지침”으로한다.
제3조제2호중“한국환경재생공사”를“한국환경자
원공사”로한다.
제5조제6호단서중“복합포장재중플라스틱”을
“합성수지와합성수지또는여타의재질을도포또
는첩합등의방법으로혼합사용한”으로하고, 동
조제7호중“완전밀봉된”을“밀봉포장된”으로하
며, 동조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외포장된상태로수입되는화장품의경우「화장
품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용기등의기재사항과
함께분리배출표시를할수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193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의규정
에의하여경기도안산시반월국가산업단지내폐
수배출시설에대한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
총질소(T-N) 항목에한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반월국가산업단지내폐수배출시설에
대한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경기도안산시반월국가산업단지내폐수배출시
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통하여전량유입시키는경우당해폐
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중총질소
(T-N)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오염물질항목：T-N(mg/L)
○고시(안)：200
○대상시설：안산시하수종말처리구역내반월국
가산업단지폐수배출시설
○적용기간：2006년12월31일까지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5-41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및제4항, 동법시
행령제13조의규정에의하여2006년도에적용할
사업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노동부장관
2006년도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
1. 2006년도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별첨
2. 적용기간：2006년1 월1 일~2006년12월31일
3. 사업종류의사업세목과내용예시및총칙을규
정한사업종류예시표는생략
※자세한내용은노동부보험운영지원팀(전화
502-6631~2) 또는전국근로복지공단지사
(대표전화1588-0075)로문의하시거나, 근로
복지공단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를참
조하시기바랍니다.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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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88호                          〈하이브리드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04년 하이브리드차 50대의 시범운행을 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작으로‘06년까지 총 780대 보급 추진

에 의거 2006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대당

     2005년12월30일                            28백만원 국고 지원

                   환경부장관                    -
                                            ‘07년부터는 대당 14백만원 국고지원, 다

     2006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만, 지자체 구입분은 국고 50%지원

Ⅰ. 보급 중·장기계획                               ○일반인에게 상용화되는 시점부터는 세제 지

 □보급현황 및 단계별 보급계획                           원 계획

                     하이브리드자동차 단계별 보급 및 지원계획

구    분 1단계
         〈시범 운행〉 2단계〈소 량 생 산〉3단계
                               〈본 격 생 산〉비                                    고
해당연도 2004~2006년      2007~2008년      2009~2015년

지원규모 780대, 218억원     3,390대, 389억원 ‘08년까지 실적 평가후

지원내역 대당 28백만원보조 대당 14백만원 보조,‘09년부터 계획 재수립

        (국고100%)     (국고100%, 다만,

                     지자체 구입분은

                     국고 50%)

보급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일반소비자까지 확대

보급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수도권 및 광역시             전국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활성화 단계에서 특소세 및 지방세
    ○2008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결과를                    감면 추진
     평가한 후 계획 수립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부착 및 운행상 우대
 □보급촉진방안
                                            방안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 의무화 및 판매
                                            -공용주차장 요금, 혼잡통행료, 전용차로
     촉진
     -정부·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및 자동차                    이용 등 우대방안 검토

      제작사의 판매 촉진                      Ⅱ. 2006년도 계획
    ○구매촉진 및 인프라 확충방안                      1. 보급차종:하이브리드자동차〔현대자동차 베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 수소연료 공급
                                           르나(1,399cc), 기아자동차 프라이드(1,399cc)〕
      시설 설치자, 수소연료 생산·공급·판매
                                          2. 보급대상지역:수도권 및 수도권외 5대 광역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제상 혜택부여 방안
     -자동차 관련 과세체계를“환경친화적 세                3. 보급물량:380대(수도권; 300대, 수도권외 5

      제”로 개편 추진                            대 광역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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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지역별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예상 물량
        수 도 권 지 역                           수도권외 지역(광역시)
  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계    부 산 대 구 광 주 울 산 대 전 비                         고
 300     150    30      120       80        16         18   20    13    13
      ※보급예상물량은 중앙행정기관의 구매소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보급대상기관: 수도권 및 수도권외 5대광역                 6. 지원내용
  시 소재 행정 및 공공기관                                 ○보급대상기관에서 차량구매시 대당 2,800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만원 국고 지원, 나머지 차액은 구매기관에
      그 소속기관                                      서 부담
  ○공공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                           -차량가격은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거 결정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2005년의 경우 3,670만원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                7. 지원절차: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분야별환경정보/공기(대분류)/자동차공해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                     리(중분류)/저공해자동차보급(소분류) ;저공
       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해자동차보급사업예산편성 및 보조금 통합 업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                        무처리지침,‘0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절
       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차 안내)참조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기타사항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                         가. 보급예상물량 및 보급시기 등은 사정에 따
       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                       라 변동될 수 있음
       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공사,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및 동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                    -‘05.12월 현재 경기도 안양, 과천, 하남,
       자법인·출연법인                                      양주시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시행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                            중
       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법인                           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행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                      정 및 공공기관은 2006년 1 월31일까지 다
       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음 양식에 의거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전
 5. 보급시기: 2006년 상반기                               화:02-2100-6808)에 구매신청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신청서
기관명 소재지(전화번호) 구 매 차 종 구 매 대 수                    1)구   매 일 자 승용차보유대수 2)비             고


주)1. 구매일자는 구매예정 월까지만 기재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주)2. 비고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규정에 의거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이 고
 공기관을 기재                                          시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라.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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