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강학선
1958.02.14
남
중국
경기성남시중원구중동2702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홍걸
1970.04.17
여
중국
경상북도안동시도산면서부리2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염남
1966.06.20
여
중국
경상남도의령군대의면다사리4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복실
1951.05.02
여
중국
전북순창군풍산면대가리907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덕조
1965.12.05
남
중국
울산북구상안동70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근
1984.08.18
남
중국
부산부산진구개금동208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병
1976.08.01
남
중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심리2
국적법
제6조1항3호　
　
나. 제출서류
(1) 여권사용등허가신청서
(2) 여권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및총여행인원정보포함)
(4) 재직증명서(영주목적제외)
다. 허가절차
①신청접수(외교부/재외공관) →②관계부처검토(소관부처및국가정보원) →③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④결과통보(외교부) →⑤필요시대테러안전교육수료(국가
정보원) →⑥여권사용등허가서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방문에대한재허가신청시관계부처검토생략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허가시: 9일이내
나. 동일목적방문에대한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산출기점: 상기서류가완비되어제출된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고시는2011.8.2부터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를
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2012년8월6일까지효력을가짐. 끝.
◉법무부고시제2011-34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8월2일
법무부장관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찐뿌어
1979.11.04
남
중국
부산부산진구범천동1062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은화
1977.01.20
여
중국
경남창원시동읍봉곡리810
국적법
제6조2항2호　
　
레에만얼
샤피
1981.12.25
남
파키스탄경상북도영주시봉현면한천리28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금화
1970.09.15
여
중국
전남해남군계곡면반계리377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757-1
답
458
458
이춘수충청북도영동군
용산면한곡리180
2
757-2
답
545
545
정구중서울시성동구
신당동330-66
3
757-3
답
2,163
2,163
이춘수충청북도영동군
용산면한곡리180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57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항규정에따라고시된지식경제부고시제
2009-273호(‘09.11.27)『천연가스용산관리소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8월2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용산VS) 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건설공사(용산VS)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 한국가스공사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 (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 주강수
3. 사업의목적및개요
◦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관리소건설공사
◦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및건축물, 조경등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매금리757-1번지외4필지(6,975㎡)
◦변경: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매금리757-1번지외4필지(6,657㎡)
5. 사업시행기간: 2009. 07 ~ 2012. 12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용산관리소>
(변경전)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4          757-4 답      966 966 이흥수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80
 5          757-5 답    2,843 2,843 김대현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82
      합 계             6,975 6,975

(변경후)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757-1                      충청북도  영동군
                  답 310 310 이춘수 용산면 한곡리 180
 2 충청북도 757-2     답 428 428 정구중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330-66
 3 영동군
    용산면 757-3     답 2,110 2,110 이춘수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80
 4 매금리 757-4      답 966 966 한국가     경기도 성남시
                                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5       757-5    답 2,843 2,843 한국가 경기도 성남시
                                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합 계            6,657 6,657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5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기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기흥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기흥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06-1번지 외 2필지 (3,504㎡)
5. 사업시행기간 : 2010. 07 ~ 2012.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22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기흥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비고
1 경기도 206-1    전   1,074 1,074          경기도  용인시
                                 김주기 기흥구 하갈동 300-2
2 용인시
  기흥구 209-2    답   1,630 1,630   김주기 기흥구경기도하갈동
                                             용인시300-2
3 하갈동 210-2    답    800 800      김주기 기흥구경기도하갈동
                                             용인시300-2
   합 계             3,504 3,50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개
발사업지구 내 B-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북 전주시 만성동 중동, 완주군
  가. 대지위치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 전북 전
                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좌 동           -
                B-8BL
  나. 사업면적(㎡)                44,694.00                 좌 동           -
  다. 대지면적(㎡)                44,694.00                 좌 동           -
  라. 연 면 적(㎡)               93,179.99                89,668.27  감 3,511.72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638세대,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656세
  마. 규 모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대, 12~20층) 및 부대․복리 증 18세대
                                             시설
4. 사 업 비 : 125,347,829천원 (국민주택기금 49,2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06. ~ 201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완주군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혁신도시사업단(Tel: 063-710-1171)에 비치하여 토
  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3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찐뿌어 1979.11.04 남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062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은화 1977.01.20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동읍 봉곡리 810        국적법
                                             제6조2항2호
레에만얼 1981.12.25 남 파키스탄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280번지 국적법
 샤피                                          제6조2항1호
 최금화 1970.09.15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377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273호(‘09.11.27)『천연가스 용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용산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용산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757-1번지 외 4필지 (6,975㎡)
  ◦ 변 경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757-1번지 외 4필지 (6,657㎡)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용산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757-1 답 458 458 이춘수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80
  충청북도
2 영동군 757-2 답 545 545 정구중 서울시 신당동
                                  성동구
                                  330-66
   용산면
3 매금리 757-3 답 2,163 2,163 이춘수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80
                              21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23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북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갈산리반교리일원전북전
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
B-8BL
좌
동
-
나. 사업면적(㎡)
44,694.00
좌
동
-
다. 대지면적(㎡)
44,694.00
좌
동
-
라. 연면적(㎡)
93,179.99
89,668.27
감3,511.72
마. 규
모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638세대,
12～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656세
대,
12～20층)
및
부대․복리
시설
증18세대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기흥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06-1
전
1,074
1,074
김주기
경기도용인시
기흥구하갈동300-2
2
209-2
답
1,630
1,630
김주기
경기도용인시
기흥구하갈동300-2
3
210-2
답
800
800
김주기
경기도용인시
기흥구하갈동300-2
합
계
3,504
3,50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전북전주ㆍ완주혁신도시개
발사업지구내B-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전북전주ㆍ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B-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4. 사업비: 125,347,829천원(국민주택기금49,200,000천원)
5. 사업기간: 2009. 06. ～2013.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전라북도토지주택과, 완주군
지역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혁신도시사업단(Tel: 063-710-1171)에비치하여토
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농소면 월 좌 동                -
            곡리 일원 경북김천혁신도시 내 Ab2BL
나. 사업면적(㎡)                 40,666.00              좌 동           -
다. 대지면적(㎡)                 40,666.00              좌 동           -
라. 연 면 적(㎡)                99,451.64             98,068.60 감 1,383.04
마. 규 모      아파트11개동(공공분양 660세대, 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124,679,181천원 (국민주택기금 49,5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06. ~ 2014. 06.
6. 기 타: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북도청 건축지적과, 김천시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건축사업부 Tel : 053-603-262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3호
    도시철도법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라 고시하였던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641호, 2009. 8.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기부상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 개정
   (’11.3.3)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자기부상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능시험
   의 방법 및 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륜식 차량과 자기부상식 차량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성능시험 기준 적용의 혼란 방지
  나. 자기부상식 차량의 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본선시운전의 기준 및 방법을 신설 자기부상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4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24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김천시남면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농소면월
곡리일원경북김천혁신도시내Ab2BL
좌
동
-
나. 사업면적(㎡)
40,666.00
좌
동
-
다. 대지면적(㎡)
40,666.00
좌
동
-
라. 연면적(㎡)
99,451.64
98,068.60
감1,383.04
마. 규
모
아파트11개동(공공분양660세대, 7～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경북김천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A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경북김천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4. 사업비: 124,679,181천원(국민주택기금49,500,000천원)
5. 사업기간: 2009. 06. ～2014. 06.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경북도청건축지적과, 김천시
도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건축사업부Tel : 053-603-2623)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3호
도시철도법시행령
제25조의4에따라고시하였던
도시철도차량의성능시험에관한기준(국토해양
부고시제2009-641호, 2009. 8. 21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8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의성능시험에관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기부상차량의상용화에대비한안전기준을마련하는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개정
(’11.3.3)됨에따라이에대한후속조치로서자기부상차량의성능과안전성확보를위한성능시험
의방법및기준등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차륜식차량과자기부상식차량에대한용어의정의를신설하여성능시험기준적용의혼란방지
나. 자기부상식차량의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본선시운전의기준및방법을신설자기부상차량의
성능및안전성확보
3. 기타
동고시의개정전문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란에서열람이나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1-18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
                                    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대2 효림건설(주) 이승형 청주시 흥덕구 등록말소 - 기간내   영업정지 주택법시행
 002-0013              개신동 693            기술자
                                        미보완 령 제14조
◉충청남도고시제2011-282호
                     예산일반산업단지 토지 세목 및 지장물 물건조서중정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08-313호(2008.1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418호(2009.11.30), 충청남도 고시 제2010-268호
(2010.8.23), 충청남도 고시 제2010-443호(2010.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1-222호(2011.7.15)로 지정
고시한 예산일반산업단지의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및 지장물 물건조서 중 일부에 대한 정정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충청남도지사
                          수용 및 사용할 토지 조서 (지구내)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공유                                      비고
                 면적 면적                    주소      또는 지분         주소         성명또는명칭     권리내용
                                                  명칭
    기정 효림리    168   전   3,848 3,848 아  산 시 권 곡 동 임재천 2/3
                                    365-14
                                                           천 안 시 동 남 구 신 부 동 이고헌      가압류
                                  아 산 시 모 종 동 최명금          475-6                           관계인변
                                  563-6                1/3                   천안시서북구   지분압류   경
                                                           천안세무서             국        지분압류
 101 변경 효림리   168   전   3,848 3,848 아  산 시 권 곡 동 임재천
                                    365-14             2/3
                                                           천 안 시 동 남 구 신 부 동 이고헌      가압류
                                                           475-6
                                  아 산 시 모 종 동 최명금      1/3 천안세무서             천안시서북구   지분압류
                                  563-6                                      국        지분압류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온양농업협동조         근저당
                                                           242-13            합
                                                           경 기 도 양 주 시 옥 정 동 김종평      근저당
                                                           647-1
                                  충청남도아산시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 주식회사한국외        지상권    관계인변
 450 기정 효림리 267-7   임   531   531 방축동57-6주공 임희순            가181인사동지점         환은행               경
                                  아파트103-204
                                                           경 기 도 양 주 시 옥 정 동 김종평      근저당
                                                           647-1
                                               72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1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을 조정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일부 조정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강서구 명지동 일부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 문화재청 고시 제2010-71호(2010. 7. 16) 내용과 동일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일부해제)에 따른 해당지역에 대한 허용기준 도면 조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총무과 전화 051-970-4072, 전송 051-970-4079
                                     25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36m이하
              (10층 이하)               (10층 이하)
   제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임
  공통사항       - 1구역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
             -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 2~4구역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한나 1986.01.13 여 미 국 대전 대덕구 석봉동 417 2008.01.14 국적선택불이행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13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치 : 금성농공단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745 일원)
    ○ 면적 : 221,698.2㎡(당초 214,877.0㎡)
  나. 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200㎥/일(당초 300㎥/일)
                                     26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라. 설치면적 : 17,150㎡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922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76백만원
   바. 사업기간 : 2011. 5 ~ 2012.10
   사.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처리대상구역           214,877.0㎡    221,698.2㎡       6,821.2㎡
        처리공정            장기폭기법 고도처리+여과시설                               고도처리도입
      시설용량(㎥/일)          300㎥/일        200㎥/일         △100㎥/일 100㎥/일×2계열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금성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오·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금성농공단지)에서 200㎥/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 → 스크린/침사지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시설 → 미세여과
       → 방류
   나 처리능력 : 2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방법 + 총인처리시설 + 여과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 방류 → 외부천 → 봉황천 하류 → 영동천 → 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mg/L)
       구분         (㎥/sec)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현재수질 0.0411 1.5 5.8 3.0 4.632 0.324                     1,400      -
   외부
    천 방류수질 0.0023 10               20   10       20     0.3      1,500      1
         예측수질 0.0434 1.95 6.51 3.37 5.446 0.299                  1,405      -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금산군수
   나. 운영자 : 금산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1,992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7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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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70%, 사업시행자 30%
      ※ 국고 비율은 환경부와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금산군 지역경제과 (전화 : 041 - 750 - 2664)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 - 865 - 084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
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수원시관내(분천-송산)
          국도   43호선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
   변경                                              7.3               사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3년 12월
4.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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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신가배수문 전동화 지중전선관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577-7번지 등 6필지
  - 면적 : 138.0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1. ~ 2016. 7.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 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삼안 대표 임 종 명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작업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753번지외 3필지
  - 면적 : 3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07.27. ~ 2011. 08.26.
                                   38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3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8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리145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신가배수문전동화지중전선관설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삽교읍신가리577-7번지등6필지
- 면적: 138.0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7. 11. ~ 2016.
7.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1년8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주)삼안
대표임종명
ㅇ주소: 경기도과천시별양동1-2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토지의굴착
- 개요: 지질조사를위한시추작업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연기군남면양화리753번지외3필지
- 면적: 3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1. 07.27. ~ 2011. 08.26.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순 소재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
서 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 고
                                                                               류
                                                 구미시 송정동
12 구미시
   구포동 469   469   전   전   274    274       김성화    38-4,
                                                혜성아파트 1-209
                                                 구미시 송정동
13 구미시
   구포동 472 472-1 전     전   962    200       김성화    38-4,
                                                혜성아파트 1-209
  합계                             24,6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2호
                                      하천공사 준공
  “감천 아포지구 하천개수공사”가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아포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 지역의 위치
  - 신음제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 초곡제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초곡리
  - 봉산제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 아포제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의리
  - 창산제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 금호제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보호
  - 개 요 : 축제 L=9,109m, 호안 L=8,975m
   ․신음제 : 축제 L= 600m, 호안 L= 600m
   ․초곡제 : 축제 L= 511m, 호안 L= 466m
   ․봉산제 : 축제 L=1,055m, 호안 L=1,055m
   ․아포제 : 축제 L=2,674m, 호안 L=2,674m
   ․창산제 : 축제 L=1,269m, 호안 L=1,269m
   ․금호제 : 축제 L=3,000m, 호안 L=2,911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2004. 12. 28 ~ 2011. 7. 13 (80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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