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6호(그2)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 계                               8,593.2
     710     1,698.3    1  물금읍 범어리 2830-1대   283.1
                        2  물금읍 범어리 2830-2대   283.2
                        3  물금읍 범어리 2830-3대   283.1
                        4  물금읍 범어리 2830-4대   283.1
                        5  물금읍 범어리 2830-5대   283.1
                        6  물금읍 범어리 2830-6대   282.7
     711      1,274.5   1  물금읍 범어리 2828-1대   310.7
                        2  물금읍 범어리 2828-2대   323.2
                        3  물금읍 범어리 2828-3대   323.2
                        4  물금읍 범어리 2828-4대   317.4
     712      2,310.3   1  물금읍 범어리 2831-8대   291.1
                        2  물금읍 범어리 2831-7대   288.2
                        3  물금읍 범어리 2831-6대   288.2
                        4  물금읍 범어리 2831-5대   290.1
     712      2,310.3   5  물금읍 범어리 2831-1대   289.8
                        6  물금읍 범어리 2831-2대   286.8
                        7  물금읍 범어리 2831-3대   286.9
                        8  물금읍 범어리 2831-4대   289.2
     713      2,157.0   1  물금읍 범어리 2829-1대   297.0
                        2  물금읍 범어리 2829-2대   301.7
                        3  물금읍 범어리 2829-3대   305.5
                        4  물금읍 범어리 2829-4대   309.2
                        5  물금읍 범어리 2829-5대   312.9
                        6  물금읍 범어리 2829-6대   316.3
                        7  물금읍 범어리 2829-7대   314.4
     714      1,153.1   1  물금읍 범어리 2828-6대   287.3
                        2  물금읍 범어리 2828-7대   288.5
                        3  물금읍 범어리 2828-8대   288.8
                        4  물금읍 범어리 2828-9대   288.5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1. 1-5단계 : 변경 없음
2. 2-4단계 : 변경 없음
3. 3-1단계 : 해당 없음
4. 3-7단계 :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 1-5단계 : 변경 없음
2. 2-4단계 : 변경 없음
3. 3-1단계 : 해당 없음
4. 3-7단계 :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 규제도 : 게재 생략
                             65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37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산기관
목재류
구
유
기성품
개
50
춘천교
바둑판
주문규격
〃
70
목포교(50), 전주교(20)
벌
통
〃
〃
2,000
춘천교
어상자
〃
〃
240,000
제주교
철사띠(묶음)상자
〃
〃
300,000
광주교
탄약목상자
〃
〃
100,000
탄약빠레트
〃
〃
200,000
각종상자
〃
〃
30,000
깃대
〃
매
30,000
제도판, 받침대
〃
개
10,000
편백나무도마
기성품
〃
7,400
군산교(5,000), 장흥교(2,000), 전주교(400)
야외탁자, 그네의자
〃
〃
450
춘천교
휴대폰거치대A,B
〃
〃
2,000
공주교
뒤주저금통
〃
〃
500
필
갑
〃
〃
1,000
명함함
〃
〃
1,000
연필꽂이세트
〃
〃
1,000
육각연필꽂이
〃
〃
1,000
사군자등
〃
〃
100
발목펌프
〃
〃
1,000
장흥교
빠레트
주문규격
〃
2,000
장흥교
기타목제품
주문규격
〃
주문수량
춘천교, 전주교, 창원교, 목포교, 장흥교, 군산교
전통
가구
장농, 서랍장,
문갑, 선비상등
주문규격
개
주문수량
공주교, 광주교, 전주교, 목포교
가구류
OA사무가구
주문규격
개
15,000
광주교(10,000), 목포교(5,000)
◉통일부공고제2016-11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지케이전략연구원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지케이
전략연구원
등록
제144호
(2014.12.24)
2016.11.24
소재지서울종로구필운동285-5번지
파크뷰오피스텔409호
서울중구통일로86,
919-1호(순화동, 바비엥빌딩3차)
대표자
주용식(1962.11.3)
김경원(1962.4.18)
◉법무부공고제2016-247호
교도작업의운영및특별회계에관한법률제4조에의하여“2017년도교도작업생산제품의종류와수량”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일
법무부장관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imsoda@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자목)
  나.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true10004@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8 / 044-202-3097,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이레일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ㅇ 명 칭 : 시흥시장 (신천정거장 추가출입구 지장물 처리업무에 한함)
 ㅇ 주 소 : 시흥시 시청로 2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철도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및 경의선 연계를 통한 남북간선 철도망 구축
 ㅇ 경인선과 안산선을 연계하는 철도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변경없음
 ㅇ 면 적 : (당초) 929,532.7㎡(임대용지 121,743.6㎡ 포함)
         (변경) 931,341.9㎡(임대용지 122,474.0㎡ 포함), 증 1,809.2㎡
5.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건축분야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당초     지하3층        Ÿ 외부출입구 : 3개소
     정거장 소사 변경 지하3층 Ÿ 외부출입구 : 5개소 (증 2개소)
    ※ 이 외 사업내용 변경없음
6. 사업기간(변경없음)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1개월 (2011. 4. 22. ~ 2018. 2. 3.)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철 도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경과지          주요     연장(m) 면적(㎡)  최 초 비고
                                                                   결정일
                              부천시 부천시
     기정 4 철도 일반철도 원미구                    소사구
                              소사동 소사본동 소사역 2,706.18 68,139.2 3.25
                                                                   2011.
                              산3-19 산54
                              부천시 부천시
     변경 4 철도 일반철도 원미구         소사동 소사본동
                                         소사구 소사역 2,706.18 69,218.0
                              산3-19 산54
                                        106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2) 정거장 결정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 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주요 연장(m) 면적(㎡) 최
                                          종점 경과지                 결정일
                                                                     초    비고
      번호
                               부천시       부천시
   기정 5 철도 정거장 소사              원미구       소사구       212  10,874.9 2011. 철도본선과
                                                                        중복결정
                               소사동      소사본동                      3.25 (4,621㎡)
                               42-159    42-15
                               부천시       부천시                           철도본선과
   변경     5     철도      소사     원미구       소사구       212  11,953.7        중복결정
                       정거장     소사동      소사본동                           (4,621㎡)
                               42-159    42-15
  주)( ) 중복결정 면적임
 (3)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연장 : 2,706.18m                   소사역 출입구 2개소 신설에 따른
     4          철도    • 면적 : 68,139.2㎡ → 69,218.0㎡       면적변경
                             (증 1,078.8㎡)
                철도    • 연장 : 212m                        소사역 출입구 2개소 신설에 따른
     5        (소사정거장) • 면적 : 10,874.9㎡ → 11,953.7㎡       면적변경
                             (증 1,078.8㎡)
    ※ 이 외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조서 변경없음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29)
     Tel 02-788-5187
   - 이레일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Tel 031-313-148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ㅇ 편입용지
              기 정               변 경           소유자     구분지상권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설정범위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평균해수면
                                                       기준(+100)
    부천시                    50 공 1,322.7 123.0  공(부천시)                         추가
   소사본동
    부천시 66-1 대 526.6 0.9 66-1 대 227.1 0.9
 1 소사본동                                        국(국토교통 117.20~97.20             -
                                                                              추가
                                        226.2     부)
    부천시                  66-25 대 107.2 107.2   국(국토교통                         추가
   소사본동                                           부)
    부천시                   254 도 9.9      8.9   공(부천시)                         추가
   소사본동
                                            107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를 인상하고,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
      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
      (70만원 → 90만원) (안 8조의2)
  나.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24조제1항
      제3호, 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추가(안 제24조제1항제5호, 제2항5호,
      별지 제12호서식)
  라.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4조제1항제6호, 제2항
      제6호, 제3항제5호, 별지 제12호의6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alice37@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5 /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27호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124호, 2015. 8.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142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판매업에
    적합한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정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
  ※ 단, 취급시설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재선임될 경우는 제외됨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1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6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6-829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식당에서의 공동식기 사용으로 국민 위생상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1회용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생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43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6-210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국(관) 내 부서별 사무조정 등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감축
  되는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6082 (FAX 02-2100-6483, 이메일 tough007@korea.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0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2월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6. 11. 2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칸타타 Matgo)
 1 CC-NP-150702-004 (Cantata  맞고 엔터테인먼트  미래 청소년이용불가 2016-11-23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칸타타 바둑이
 2 CC-NP-150702-007 (Cantata             미래 청소년이용불가 2016-11-23  등급분류 결정
                             Baduki) 엔터테인먼트                      취소(예정)
                      칸타타 Poker)
 3 CC-NP-150702-006 (Cantata 포커 엔터테인먼트   미래 청소년이용불가 2016-11-23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4 CC-NA-140904-011     사파이어         (NICE)나이스 전체이용가 2016-11-23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5 CC-NA-131120-002 Number 4(넘버포) WOONG        전체이용가 2016-11-23 등급분류 결정
                                        GAME                     취소(예정)
                                   144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44
◉여성가족부공고제2016-210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각국(관) 내부서별사무조정등을통해업무추진의효율성을기하고, 통합정원제운영에따라감축
되는인원의직급별정원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6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
○전화: 02-2100-6082 (FAX 02-2100-6483, 이메일tough007@korea.kr)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03171)
3. 기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0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2월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11. 2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50702-004
칸타타
맞고
(Cantata Matgo)
미래
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16-11-2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P-150702-007
칸타타바둑이
(Cantata Baduki)
미래
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16-11-2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3
CC-NP-150702-006
칸타타포커
(Cantata Poker)
미래
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16-11-2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4
CC-NA-140904-011
사파이어
(NICE)나이스
전체이용가
2016-11-2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5
CC-NA-131120-002
Number 4(넘버포)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6-11-2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 변대수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태영호라이즌부두 사무실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 변대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7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온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부두의 시설관리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무실 증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태영호라이즌부두)
    ○ 공 사 비 : 1,501백만원
    ○ 공사내용 : 건물 신축 1동(3층, 961.48㎡)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2106. 5. 2. ~ 2016. 10. 1.(변경 2016. 5. 2. ~ 2017. 2. 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9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 8부두 배면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신항 8부두 배면 물류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홍보산업(주)
  나. 주 소 : 경상북도 군산시 서해로 78(소룡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내 고부가가치 제품 보관으로 항만생산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번지 내(포항신항 제8부두 배면)
                               145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2)사 업 비
    - 총공사비 : 8,89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3)공사내용
    - 창고(1층, 4,754.29㎡), 사무동(2층, 327.50㎡), 변전실(300KW), 기타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9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항 외국인선원숙소 증․
개축공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후포항 외국인선원숙소 증 ․ 개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임추성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외국인선원숙소의 편의 및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141
  2)사 업 비
    - 총공사비 : (당초) 1,76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1,63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 2층 2동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6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46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315골드                                 운용정지기간 개월
                       코스트호 ㈜서경카훼리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중앙동
                                                                         (1     )
 5   42-2002-20-0000048                                     2016.11.24.~2016.12.23.
6 42-2000-20-0000119 304성일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용호리         운용정지기간 개월   (1     )
                                                            2016.11.24.~2016.12.23.
7 42-2014-20-0000128 320한진호   권**  정기검사불응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운용정지기간 개월   (1     )
                                                            2016.11.24.~2016.12.23.
8 42-1997-20-0000224 302신광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인평동         운용정지기간 개월   (1     )
                                                            2016.11.24.~2016.12.23.
9 42-2000-20-0000237 305경대호   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태평동         운용정지기간 개월   (1     )
                                                            2016.11.24.~2016.12.23.
10 42-2012-26-0000021 307덕성호  조**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동호동         운용정지기간 개월   (1     )
                                                            2016.11.24.~2016.12.2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
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1. 4.(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7-30-0000343 300삼흥호 (주)삼흥로지스틱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청문일자
                                                                    2017.1.4.(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1.04.(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48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47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4-20-0000034
305용마호
김**
정기검사불응 부산시동래구여고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2
42-2006-20-0000187
301영동호
영항조선㈜
정기검사불응 부산시동구중앙대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3
42-2004-10-0000070
310미래호
㈜엣센시
불합격
재검사불응
 경남창원시진해구안청남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4
42-2014-20-0000198
313우성호
김**
불합격
재검사불응
 부산시동구중앙대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충주산척송강
산15-1
임야
국
(산림청)
1,366,215
1,366,215
1,503
1,364,712 전원설비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충주국유림관리소보호․산사태대응팀(☎043-850-0340~3)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27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하여
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경비업
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2월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6. 12. 26. 14: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대경련
(대표: 강수정)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162호(2011. 12. 16)
라. 소재지: 서울시관악구관악로110-1, 502호(봉천동, 한도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48
5
42-2002-20-0000048
315골드
코스트호
㈜서경카훼리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중구중앙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6
42-2000-20-0000119
304성일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용호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7
42-2014-20-0000128
320한진호
권**
정기검사불응 경남고성군삼산면두포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8
42-1997-20-0000224
302신광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인평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9
42-2000-20-0000237
305경대호
강**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태평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10
42-2012-26-0000021
307덕성호
조**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동호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
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
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허가취소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7. 1. 4.(수)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7-30-0000343
300삼흥호
(주)삼흥로지스틱
정기검사불응
경남창원시의창구신월로
청문일자
2017.1.4.(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1.04.(수),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
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