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맹동면
 1   기정          115     대    1,392     1,217     청주시 분평동 246-16         김현경
          쌍정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변경    〃    115-1    대    1,217     1,217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2   기정    〃    117-3    도로    159            2                          김건식


     변경    〃    117-14   도로       2           2                          김건식


 3   기정    〃    117-4    전        10          1                          음성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변경    〃    117-15   전        1           1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4   기정    〃    117-5    전        3           3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105        김현상


 5   기정    〃    118-2    도로    169            4                          김건식


     변경    〃    118-6    도로       3           3                          김건식


     변경    〃    118-7    도로       1           1                          김건식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   기정    〃    118-3    대     317       312      229-1 신동아아파트           김경배
                                                  5-14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변경    〃    118-8    대     312       312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7   기정    〃    118-4    도로       20      18                             김현구
                                                  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변경    〃    118-10   도로       24      24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8   기정    〃    128-1    대     228       228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9   기정    〃    128-3    대     636       636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10   기정    〃    128-4    도로    607       138                         충청북도


                                          19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맹동면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18   기정         130-1   대      436        436                             임경재
          쌍정리                                    130-1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19   기정    〃    130-2   대      526        464                             신덕균
                                                 130-2

                                                      (가등기 서울 구로구 고척동 207 신창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변경    〃    130-6   대      464        464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20   기정    〃    130-3   대      311        311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1   기정    〃    130-4   대      982        926                             김낙현
                                                 13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변경    〃    130-7   대      922        922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22   기정    〃    130-5   대    602          602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23   기정    〃     131    대     86           86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24   기정    〃    132-2   전    4,463       4,171   청주시 분평동 246-16           김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
     변경    〃    132-4   전    4,171       4,171                 대한주택공사
                                                 미동 175

25   기정    〃    142-8   도로     347         13                          충청북도


     변경    〃    142-9   도로         13      13                          충청북도


26   기정    〃    143-1   도로     730        202                          충청북도


     변경    〃    143-4   도로     202        202                          충청북도


27   기정    〃     691    도로   1,636        463                         국(건설부)


     변경    〃    691-1   도로     307        307                         국(건설부)


     변경    〃    691-3   도로     156        156                         국(건설부)


                                           21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기정       27필지           17,663        13,044
 계
       변경       29필지           13,046        13,046


별첨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음성맹동지구              음성군 맹동면
                                                     504,000          -          504,000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쌍정리 일원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합     계       504,000            100.0

                                                     ·주거용지 : 기정=110,253.4㎡
                                                             변경=110,315.3㎡
  주거용지          196,600            39.0
                                                     ·도로·공공시설 : 기정=86,346.6㎡
                                                                 변경=86,284.7㎡
                                                     ·상업용지 : 14,190㎡
  상업용지           20,000                4.0
                                                     ·도  로 : 5,810㎡
                                                     ·공업용지 : 34,710㎡
  공업용지           39,900                7.9
                                                     ·도  로 : 5,190㎡
                                                     ·녹  지 : 180,160㎡
  녹     지       247,500            49.1
                                                     ·도로·공공시설 : 67,340㎡

                                                22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사유
    예정지적좌표 면적을 반영하여 순수 주거용지 면적이 증가(증 61.9㎡)한 만큼 도로·공공시
     설 중 순수 도로 면적 감소(감 61.9㎡)
■세부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04,000.0         504,000.0   100.0         100.0


     소                   계   256,500.0         256,500.0   50.9          50.9


     주       거       용   지   110,253.4         110,315.3   21.9          21.9


     상       업       용   지   14,190.0          14,190.0        2.8           2.8

시    공       업       용   지   34,710.0          34,710.0        6.9           6.9


가    시       설       용   지   97,346.6          97,284.7    19.3          19.3


         어 린 이 공 원               6,750.0        6,750.0        1.3           1.3           3개소
지

         학               교   18,020.0          18,020.0        3.6           3.6           1개소


         공       공   청   사   13,340.0          13,340.0        2.6           2.6           2개소


         도               로   59,236.6          59,174.7    11.8          11.8


     소                   계   247,500.0         247,500.0   49.1          49.1


     녹                   지   180,160.0         180,160.0   35.7          35.7
시
가    시       설       용   지   67,340.0          67,340.0    13.4          13.4

지
         근       린   공   원   23,660.0          23,660.0        4.7           4.7           1개소
외
지        완       충   녹   지   13,380.0          13,380.0        2.7           2.7           5개소
역
         오 수 처 리 장               2,180.0        2,180.0        0.4           0.4


         도               로   28,120.0          28,120.0        5.6           5.6


                                               23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주거용지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합   계              -                  110,253.4             110,315.3


1           1   쌍정리 150-3전 일대                     2,420              2,420


2           2   쌍정리 684천 일대                       4,530              4,530


3           3   쌍정리 147과 일대                       6,210              6,210


4           4   쌍정리 127-5전 일대                     3,210              3,210


5           5   쌍정리 684-5천 일대                     3,770              3,770


6           6   쌍정리 92대 일대                        5,380              5,380


7           7   쌍정리 93전 일대                        5,320              5,320


8           8   쌍정리 91-1대 일대                      4,920              4,920


9           9   쌍정리 85-7답 일대                      3,080              3,080


10      10      쌍정리 95-4대 일대                          840              840


11      11      쌍정리 86-4전 일대                      7,240              7,240


12      12      쌍정리 96-6대 일대                      4,920              4,920


13      13      쌍정리 70전 일대                        2,780              2,780


14      14      쌍정리 140-1전 일대                     3,430              3,430


15      15      쌍정리 114-5과 일대                     5,660              5,660


16      16      쌍정리 107대 일대                       5,900              5,900


                                     24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12,525.3         공동주택
17       17   쌍정리 130-5전 일대                12,463.4
                                                             (증 61.9)         용   지

20       20   쌍정리 120전 일대                      3,850              3,850


21       21   쌍정리 117-8종 일대                    5,100              5,100


22       22   쌍정리 119-1전 일대                        780              780


23       23   쌍정리 105-1대 일대                    1,080              1,080


24       24   쌍정리 121-1대 일대                    1,600              1,600


25       25   쌍정리 101-1전 일대                    1,240              1,240


26       26   쌍정리 102전 일대                      1,920              1,920


27       27   쌍정리 96-7전 일대                     3,180              3,180


28       28   쌍정리 69전 일대                       3,320              3,320


29       29   쌍정리 98전 일대                       1,770              1,770


30       30   쌍정리 99전 일대                       3,450              3,450


31       31   쌍정리 40-1전 일대                         890              890


 예정지적좌표면적 반영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증 61.9㎡)

 나)상업용지 : 변경없음

 다)공업용지 : 변경없음

 라)녹지 : 변경없음

 마)공공시설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

     음
                                  25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12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중로3-2호선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군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로

 기정         13,044.0          12,463.4            580.6                580.6

 변경         13,105.9          12,525.3            580.6                580.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기       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변       경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맹동면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사업목적 : 음성맹동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읍 쌍정리 128-1번지 일원
  사업면적
      -기    정 : 13,044.0㎡ 중 580.6㎡
      -변    경 : 13,105.9㎡ 중 580.6㎡
  사업방법 : 음성맹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기    정 : 2006년 9 월~2010년 6 월
      -변    경 : 2006년 9 월~2010년12월

                                         26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은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다만,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의 경우 제30
 조제1항 및 본 규약이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에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후 출자원금은 10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2. 규칙 제6조의2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3. 조합 등록 후 3년 및 본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투자하지 않은 출자원금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를 규정 제4조의1제1항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20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지역 국제우편물류센터 신
축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지역 국제우편물류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장
 나. 주     소: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587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변경목적:건물 내부(지상2층) 바닥 증설을 통해 간이물류창고 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부지면적:당초 43,970.30㎡(변경없음)
  -건축면적:당초 23,195.88㎡, 변경 23,117.53㎡
  -연 면 적:당초 27,786.24㎡, 변경 33,583.60㎡
  -세부사항:지상 2층 바닥증설(5,797.36㎡)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인천 중구 운서동 2842-3번지 일원
 부지면적:27,454,963.40㎡(43,970.30㎡)
5. 사업시행기간

 -당    초: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7년 4 월까지
 -변    경: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7년 8 월까지
                                   110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③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보고하
 여야 한다.
제6조 중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1·제16조·제17조의”를 “제11조제1항·제
2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은 “신고”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7-23호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표준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표준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표준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탁회사의 지정, 조합재산의 담보제공 금지, 미투자자산 운용 범위, 투자유가증권 평가방법
  등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해산 당시에 평가된 조합 자산의”를 “조합 자산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는 삭제한다.
제27조 주석 중 (주2)부터 (주4)를 (주3)부터 (주5)로 하고, 같은 조 주석에 (주2)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주2)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

 2.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해산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출자금
  총액의 2.5%를 기준으로 0.5% 씩 차감한 비율을 출자금 총액에 곱한 금액 예) 존속기간 5년
  조합의 경우 3년차까지는 2.5%. 4년차 2.0%, 5년차 1.5% 적용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록 후 3년 및 본 규약이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하고 제30조제1항
 및 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합의 최종
 결산 이전에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된 출자금을 모두 납입하였거나, 추가 납
 입하지 않기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조합원에게 배분한 누적 금액이 ‘배분 시점의 출자원금 및 기준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
  계액’에 달할 때까지 조합원 에게 우선 배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배분 후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수익의 100분의 00를 업무집행조합원에
  게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주2) 제3항에 따른 계산 사례
                              108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다.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전환, 1과세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
  당해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의무를 성         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대가가 6백만원 미
  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업
2.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신규·폐업자        자의 등록아이디, 납세관리인 변경·해임일,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가. 부가통신사업자는 약정을 체결한 통신판매        「납세관리인 선정(변경·해임)신고서」(부가가
  업자 중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 6백만원 이       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를 과
  상 12백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        세기간 종료일이후 25일이내 관할세무서장
  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으로 하여 등록아이디, 약정체결일, 성명, 주     라.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가 개별등록 대상자
  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통신판        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내에 사업자
  매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시         등록 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행규칙 별지 제21호의4 서식)를 과세기간 종      ①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료 25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총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이때 사       아니하여 개별등록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업자등록번호는 최초 등록아이디로 합니다.         는 납무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종
  이후 공급대가 증감, 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       료일이후 60일이내
  는 경우는 아래「나, 다」와 같이 처리합니다.      ②별도의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자(ID) 공급대가가 6백만원      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이상 12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나       마.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 등록부(별
  ①·②」의 경우는 총괄등록 대상에서 제외합        지 제1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전자적 방
  니다.                            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통신사업자는 총괄등록 후 특정 과세     3.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리
  기간 통신판매업자의 공급대가가 12백만원        가. 부가통신사업자는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아래 「라」에 규정       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된 기한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업자 총
  업장 소재지를 당해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괄용 고유번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제출하여 통신판매업자 총괄용 고유번호를
  함) 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부여받아야 합니다.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나. 부가통신사업자는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
  개별등록 하여야 합니다.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통신판매업자의
  ①통신판매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         신고내용을 1매의 신고서로 총괄 작성, 제출
  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하고 1매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우                             따라서 예정과세기간 월 평균 공급대가가 2
  ②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         백만원 이상이 되는 등 납부의무 면제 대상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경우                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판매업자
 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         에 대하여는 총괄납부 편의를 위한 세금관리
  가 폐업, 위 「나」에 의한 개별등록 대상자       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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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다. 총괄 신고서는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라고 표시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신고서(갑)」(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쇼핑몰을 구축 임대하거나 또는 이를 유지·
  21호의5 서식(1))에 통신판매업자 총괄용 고        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
  유번호를,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총괄신고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총금액을 기재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
 라. 아울러 총괄신고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
                                    여 발급 대행하는 현금영수증에는 해당 통신
  항(등록아이디·성명·주민등록번호)과 신고
                                    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대가가
  내용(거래건수·공급대가·공제세액·납부할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별 공급
  세액) 등 통신판매업자별 매출명세가 기재된
                                    대가가 12백만원에 미달하여 총괄등록한 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을)」(부
                                    우 등은 최초 등록아이디를 사업자등록번호
  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 서식
                                    로 기재합니다.
  (2))도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자료의 보관·관리·제출
4.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
 방법
                                    치세 신고·납부관련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
                                    로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
                                   나. 부가통신사업자는 각 통신판매업자별 세
  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금계산서 교부명세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
  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           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등 판매자

  하여야 합니다.                          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합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개별등록 통신판매업자            니다.

  이외의 통신판매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           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서 등록번호란에는 당해 통신판매업자의 주            등 록 번 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건 수·금
  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되, 비고란에            액·거래년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
  최초 등록아이디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출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매분기 익월 말일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민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            제121조의3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
  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기           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재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5. 통신판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행              승인번호·거래일자·거래금액 등 통신판매
 가.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           업자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를 전자
  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적 방법으로 매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그 대가를 자신을 통하여 지급받는 통신판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자의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부    칙
  현금영수증을 발급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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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통신판매업자등록부


등록아이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등록일     탈퇴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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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통신판매업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상   호
                                    성    명
  (부가통신사업자)

     사 업 자                         부가통신사업
     등록번호                          등 록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업   태                          종    목



     전화번호                          통신판매업자수




 국세청고시 제2007-호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 총괄용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1. 부가통신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부가통신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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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기 약정체결 거부 통신판매업자 거래명세
                                          거래기간 (    월    일~    월       일)


사업자   상호              성명       총괄용고유번호              -      -


             통신판매업자 인적사항         부가통신 공급대가
 일련                                                 통신판매업자
                                                                   비고
 번호                                                     공급대가
      등록아이디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금액


        합     계:      명




* 부가통신 공급대가: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한 역무 대가
* 통신판매업자 공급대가:통신판매업자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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