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번호




                                                                                                                                       제17119호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양양군 서면
      246             329     329-1    전         598      51        국       재정경제원
             범부리

            양양군 서면
      247             330      330     전      1,362     1,362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48             331      331     답         159      159       국       재정경제원
             범부리

            양양군 서면
      249             산51     산51-1 임        16,562    10,064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관
            양양군 서면
      250             328     328-1    전      2,430     2,266   신정섭         속초시 동명동 552-7
             범부리
189




            양양군 서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
      251             327     327-1    전      1,904     1,383   노    동
             범부리                                                            한양아파트 234동 1005호




                                                                                                                                       보
            양양군 서면
      252             325      325     전      2,440     2,440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53             326     326-1    전      2,893     1,500   이규호         춘천시 옥천동 14-121 302호
             범부리




                                                                                                                                       2009.10.28. (수요일)
            양양군 서면
      254             324     324-1    답         840      240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55             323     323-1    답      2,602     1,476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56             321-1 321-2      답      2,107     1,168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번호




                                                                                                                                      제17119호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양양군 서면
      257             62-2    62-2    답         889      889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58              65     65-1    답     5,587     5,405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59              67     67-2    답     1,431        910   이형섭         양양군 서면 범부리 194
             범부리

            양양군 서면
      260              66      66     답     1,802     1,802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관
            양양군 서면
      261              56      56     답         747      747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190




            양양군 서면
      262             56-1    56-1    답         189      189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보
            양양군 서면
      263             72-4    72-6    답     3,981        361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64             55-2    55-4    전         737      704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2009.10.28. (수요일)
            양양군 서면
      265             55-1    55-3    대         998      956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66             54-1    54-1    전         189      189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67             72-3    72-5    답         582      203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번호




                                                                                                                                      제17119호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양양군 서면
      268              53      53     전         221      221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69             74-1    74-4    대         840      306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70             73-1    73-1    답         213      213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71              73      73     답         286      286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관
            양양군 서면
      272              61      61     전     3,302     3,302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191




            양양군 서면
      273             62-1    62-1    전     3,127     3,127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보
            양양군 서면
      274              63      63     전     1,683     1,683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75              60      60     전     1,299     1,299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2009.10.28. (수요일)
            양양군 서면
      276              59     59-1    전     1,607     1,087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부산 북구 구포3동 1229-20
      277              58      58     전     1,871     1,871    문화복
             범부리                                                           해인빌라 A동 101호

            양양군 서면
      278             57-1    57-3    전     3,415     2,202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번호




                                                                                                                                        제17119호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양양군 서면
      279              54     54-2     전         813      191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280             산20-5 산20-6 임           5,432       287       국       국토해양부
             범부리

            양양군 서면                                                          속초시 교동 781-6
      281             산151 산151-1 임          35,405    6,538    김춘자
             수리                                                             현대2차아파트 202-401

            양양군 서면                                                          속초시 교동 781-6
      282             산151 산151-2 임          35,405       10    김춘자




                                                                                                                                        관
             수리                                                             현대2차아파트 202-401

            양양군 서면                                                          춘천시 후평동 904
192




      283             산153 산153-1 임          51,273    1,696    이규영
             수리                                                             춘천더샵아파트 111-1006

            양양군 서면




                                                                                                                                        보
      284              832    832-1    임      1,088       93        국       재무부
             수리

            양양군 서면
      285              832    832-2    임      1,088        3        국       재무부
             수리

            양양군 서면




                                                                                                                                        2009.10.28. (수요일)
      286              864    864-2    구     12,493    1,223        국       건설교통부
             수리

            양양군 서면
      287              841    841-1    임      2,704    1,649        국       재무부
             수리

            양양군 서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88             산162 산162-1 임          30,248    2,583    최호웅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538             김성학                      근저당권
             수리                                                                                                 557, 남해빌라 207호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번호




                                                                                                                                          제17119호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양양군 서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289             산162 산162-1 임          30,248      2,583    최호웅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538             중앙산업㈜                     지상권
             수리                                                                                                   장지리 809-2

            양양군 서면                                                                                                서울 은평구 녹번동
      290             산162 산162-1 임          30,248      2,583    최호웅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538              임대식                      근저당권
             수리                                                                                                   118-42

            양양군 서면
      291             산152 산152-1 임           8,926      8,372       국       국토해양부
             수리

            양양군 서면
      292             835-1 835-1      임         896      896        국       재정경제원
             수리




                                                                                                                                          관
            양양군 서면
      293             837-1 837-3      답      3,054      1,884    마동화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89
             수리
193




            양양군 서면
      294             835-2 835-2      답         301      301        국       재정경제원
             수리




                                                                                                                                          보
            양양군 서면
      295             836     836      전         426      426     마동화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89
             수리

            양양군 서면                                               함평이씨휘
      296             산163 산163-1 임         126,545      5,406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144
             수리                                                  정공파종중




                                                                                                                                          2009.10.28. (수요일)
            양양군 서면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97              산2     산2-6     임     51,442     15,049    이신섭        양양군 서면 서림리 66                이태우                      지상권
             용소리                                                                                                  16-40

            양양군 서면
      298              산1     산1-3     임 3,805,307       1,741       국       산림청
             용소리


      합계                      296                      495,159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사업 분리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농협경제
 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조합장 선거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협중앙회의 명칭 변경
  (1)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건한 발전을 도
   모하는 연합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함.
  (3) 협동조합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합이 농협연합회의 주인이라는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
  (1) 농협중앙회는 유통·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
   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연합회의 사업 중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자회사를 지배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 농협보험 등 금융자회사를 지
   배하고 일부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둠.
  (3) 농협연합회 사업을 경제 및 금융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
   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
  (1) 농협중앙회의 은행업무는 신용사업의 일부로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하
   여는 일부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둠.
  (3) 농협은행은 농업정책금융을 수행하고, 조합과 농협연합회의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는 등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
  (1)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신용
   사업 부문이 농협은행이라는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
   요함.
  (2) 농협연합회는 회원으로부터의 경비, 출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상호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함. 특히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0분의 10
   의 범위에서 상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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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협연합회가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등을 안
  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험 자회사의 설립 및 설립허가 의제 등 특례 부여
 (1)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을 별도 법인인 보험
  회사로 전환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이를 지배함으로써 금융부문에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
  요함.
 (2) 농협연합회가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한편, 보험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일부 배제하는 특례를 둠.
 (3) 공제사업 보다 보험업이 업무 범위가 넓고, 은행과 보험상품 개발·판매 등의 연계가 가능
  하여 수익 창출의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1) 농협중앙회 내에 상호금융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나, 자체 자본금 계정이 없어 자본금 보유와
  이익잉여금 적립이 어렵고 재무 건전성이 취약함.
 (2) 상호금융특별회계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특별회계 내에 별도의 자본금 계정을 설치하
  며,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둠.
 (3)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이 확보되고, 내부유보 적립금 확대 등
  자본 확충으로 상호금융특별회계의 건전성 향상이 기대됨.
사. 농협연합회의 상호금융사업 부문 독립법인화 방안 등 발전계획 수립 추진
 (1) 농협연합회의 상호금융사업 부문을 향후 분리·독립법인화 하여 상호금융이 독자적으로 생
  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연구용역을 의뢰·완료하고, 농협연합회는 정부의 연구용
  역 이후 상호금융사업 부문을 효율적으로 분리·발전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1년 이내에 정
  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함.
 (3)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농협연합회의 추진계획, 이를 바탕으로 한 외부전문가의 충분한 의
  견수렴을 통해 상호금융 분리 등 발전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됨.
아. 농협연합회 내 상임이사제도 도입
 (1) 농협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사업부문별(교육·지원, 농업경제, 축산경제)
  대표이사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고, 주요 업무 내용도 사업의 직접 수행에서 회원조합 지
  원 업무로 바뀜.
 (2) 농업·축산경제 업무를 각각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두고, 전무이사는 교육·지원 부문을 직
  접 담당하면서 총괄함.
 (3) 전무이사의 총괄 하에 상임이사가 각각 농업과 축산경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농협연합회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두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됨.

                           228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자. 농협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별 소이사회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사업 부문에
 소이사회를 둠
 (1) 농협중앙회가 수행해 오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가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으로 분리되고, 농
  협연합회의 주요 업무가 교육·지원사업 위주로 축소되어 사업전담대표이사제가 상임이사제
  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사업 부문에 소이사회를 두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소이사회의 위원
  장으로 함.
 (3) 농협연합회의 업무가 축소되어 그에 맞게 운영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
  모하고, 일선조합이 수행하는 상호금융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상호금융 운용의 전문성과 리
  스크 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차.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따른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 유지
 (1)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를 계기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유기적 통합 효과를 높이면서 축
  산부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독립성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담당 상임이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축산경제부대표 후보자를 농협연합회의 인사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되, 위원회 구성원인 조합장 4명을 모두 축협조합장으로 하며, 농업
  경제사업부대표와 축산경제사업부대표의 소관사업별로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둠.
 (3) 축산담당 상임이사를 두어 농협연합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간 축산 부문의 업무를
  조율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부대표별로 두는 조합장대표자회의 운영을 통해 일선조합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해지고,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카. 농협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 등
 (1) 농협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만 가능함.
 (2) 농협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
  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이내로 가
  능함.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농협연합회가 실질적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 관련 준비행위
 (1)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로 단일 법인인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던 사업이 여러 독립 법인이 별도
  로 수행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완화하는 조치로 세제 감면이 필요하고,
  새로운 법인 설립에 따라 추가 자본금 등이 소요될 수 있어 재정·금융 지원 등이 필요함 .
 (2) 농협중앙회는 법 공포와 함께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전환하는 절차를 지체 없이 착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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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3) 농협중앙회가 농협연합회로의 조직 변경,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설립 등 사업 분리에 필요

   한 일련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분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파. 국가 등의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1)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로 단일 법인인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던 사업이 여러 독립 법인이 별도

   로 수행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자본금 등 재원이 소요될 수 있어 이를 완화

   하는 조치로 세제 감면과 재정·금융 지원 등이 필요함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가 정부의 재정·금융상 지원으로 조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됨.

 하.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

   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함.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갸. 범죄경력 회보규정 도입

  (1) 임원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범죄경력 회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임원 선거의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검

   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함.

  (3) 범죄경력 여부 확인을 통해 후보자 검증을 원활히 하고, 공명한 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49, FAX : 02-503-5467,

 E-mail : tbsong@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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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문항출제 뿐만 아니라 시험실시 전반을 (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자격시험 응시 지역 제한은 완화
 나. 고등학교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포함)로 제한하였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등록 요건을
   완화
 다. 자격시험 출제범위와 양성학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를 명시하여 간호조무사 양
   성학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
   -설립자외 2인 이상의 전임강사 채용, 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 신설
 라. 실습이수증명서는 실습기관에서 직접 발행토록 하여 실습과정 운영에 대한 합리성 제고
 마. 학과 교육 및 실습 교육 이수 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부정행위 기준으로 추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차기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타 직종과 동등하게 2년으로 정함
 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적정 교육 이행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
   여금 교과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9,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9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 원활한 물동량 수송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주~영덕

 1개 고속국도의 노선 107.7키로미터를 고속국도로 새로 지정하여 당진~상주선의 종점을 연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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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덕선으로 변경 지정코자 함

2. 의견제출

 이「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09년 1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전화 :

   02-2110-6439, 6440, 팩스 02-502-0340)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20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선명 : 봉담-동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

           오산-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

3. 사용개시(폐지)구간: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부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까지(17.8㎞)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부터 화성시 태안읍 안녕동 까지(20.7㎞)

4. 중요경과지: 경기도(화성·수원·오산·평택)

5. 전용구간: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부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까지(17.8㎞)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부터 화성시 태안읍 안녕동 까지(20.7㎞)

6. 중용구간: 없음

7. 개시(폐지)일시: 2009년 10월 29일 (0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경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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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21호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봉담-동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
도로의종류          고     속    국    도      노선명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
                                             오산-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40톤 초
           과, 차 량 폭 2.5미 터 초 과, 높 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        ○동서축 : 봉담IC~북오산IC
           과하는 차량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화성시 동탄면
금지 또는                                         방교리
제한의 대    2.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구간
상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남북축 : 오성IC~안녕IC
           하는 차량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화성시
                                              태안읍 안녕동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

기간       2009년 10월 29 일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2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봉담-동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

         오산-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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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5. 시설물의 명칭 : 서오산영업소, 동탄영업소, 봉담영업소, 정남영업소, 북오산영업소 향남영업소,
 북평택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동서축 : 봉담IC~동탄 JCT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남북축 : 오성IC~안녕IC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화성시 태안읍 안녕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카드(선불,후불)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9년 10월 29일~2039년 10월 28일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2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선명 : 평택~제천선(평택분기점(영업소)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1.2km, 2~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5. 전용구간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1.2km, 2~4차로 신설)
6. 중용구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09년 10월 29일(00 : 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2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선명 : 평택~제천선[평택분기점(영업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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