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호선(국도39호선)에서 분기되는 도로를 주요 접근로로 연계하여 지구내 주요 교통축 구성
              -주간선도로는 동서방향으로 30m, 남북방향으로 25m로 계획
          •집산도로
              -주거단지내의 교통량을 통합하여 지구내 간선도로로의 접근 및 주거단지를 연결
              -집산도로는 12~15m로 계획
          •국지도로
              -가구 구획 및 각 획지의 접근을 위한 8~11m 도로계획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단지내 주동선은 단지 입구부의 차량출입허용구간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내부동선은
           향후 주택건설사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차량 진출입계획
          -도로모퉁이에서 일정거리 이격 설치
          -각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허용구간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보행통로
          -완충녹지와 접한 단독주택지는 완충녹지변으로 일체의 출입문 설치 불가
          -단지내 보행자전용도로는 폭 4m를 확보하여 인접 주거지내의 보행동선과 자연스러운 보
           행흐름을 유지
          -단지중심부의 경관녹지축상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교차부는 가급적 보행의 연속성이 유지
           되도록 보행공간과 동일재료 또는 착색포장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용구간 관한 계획
          □기정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사업구역전체                    사업구역전체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A1, A3, A7, A8, A11,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단독주택용지
A12, A14, A15, A16, A17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A-2BL~A-4BL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출입금 세부사항
B-1BL~B-4BL               공동주택용지
                                         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C-2BL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출입금 세부사항
C1                        상업용지
                                         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근린생활시설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B1, B2, B3, B5, B7, B8
                          용지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D1, D2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공공시설용지
E1 ~E4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539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변경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출입 세부사항
사업구역전체                    사업구역전체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A1, A3, A7, A8, A11,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출입 세부사항
                          단독주택용지
A12, A14, A15, A16, A17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A-2BL~4BL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출입 세부사항
B-1BL~4BL                 공동주택용지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C-2BL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출입 세부사항
C1                        상업용지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근린생활시설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출입 세부사항
B1, B2, B3, B7, B8
                          용지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D1, D2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출입 세부사항
                          공공시설용지
E1 ~E4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 출입 세부사항
J2                        주유소용지
                                         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대지내 공지 (변경없음)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
           와 같이 조정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지구내 전력•통신선로는 지중화시설로 계획(단, 사업지구내에서 이설되는 154kv 철탑제
           외)
         ○주차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안산시 주차창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
           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도로포장계획 (변경없음)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면도로는 많은 학생들의 접근로로써 통학의 안전성을 고
           려하여 차로구간포장시 착색포장하여 보행위주의 도로임을 인지토록 유도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40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에 수록)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일부개정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현행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교육과목 중 항공관련법령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③항공전문의사가 항공의학 관련 워크숍·학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수교육과정의 교육
 과목 중 항공의학이론을 해당시간만큼 수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인정시간은 3시간을 초
 과 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과정 이수인정을 받고자 하는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의학 관련 워크숍·학
 회 등에 참가하였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한시적 유예 추진 계획에 따른 유효기한) 이 규칙 제45조제2항·제3항·제4항의 개
 정규정은 2011년 5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3호
 「모의비행훈련장치기준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현 경제여건 감안하여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의 일정기간 유예
 (2년 이내)하고자 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규제 회복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모의비행장치 정기검사를 3년에 1회로 하고, 최초지정검사 후 정기검사가 없는 기간(1년·2
  년차)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모의비행장치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대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
 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 수록)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5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은 소속 공무원 중 조종사자격증명을 소지한 모의비행장치 평가 검
 사관을 팀장으로 선정하여 검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팀원은 모의비행장치
 평가 검사관 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과 해당 형식한정자격을 소지한 정부 심사관
 또는 해당 형식한정자격을 소지한 조종사 중 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당해국가의 정부
 에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3년에 1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당해국가의 정부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소재 모의비행장치 정기검사의 주기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
 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해 해외 소재 모의비행장치의 정기검사 신청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접수
 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한시적 유예 추진 계획에 따른 유효기한) 이 규칙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2009-424호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항공기등의 인증관련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감항증명시 형식증명(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업무를 추가하
 기 위함임
2. 주요 개정내용
 위탁업무에 항공법 제15조(감항증명)를 추가하고 지정업무를 형식증명(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설
 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업무를 추가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
 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전화: 02-2669-63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중 “고시”수록

                                 306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 지
  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
  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
  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
  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
  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선광·
  제련·운반·가공(채광·선광·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광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
  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탐사
  )·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
 6. “운영자금”이라 함은 해외광물자원의 개발사업비 또는 생산사업비 중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인
  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의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
  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역제공사업비”라 한다.
 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
  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
  발자금융자사업비”라 한다.
 9.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
  발투자회사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 함은 투자위험보증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투자위험보증지급금, 결산상손실금, 제반경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

                             291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의 규정
  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
  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투자
  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
  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13. “성공불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융자원
  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한다.
 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
 15. “운영비”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신규조사(탐사)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를 말
  한다.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
  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
  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융자기준
제3조 (융자원칙) ①융자, 융자원리금 상환·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에 의한다.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
  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
  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미법화 대출 융자금액과 융자원리금 상환액인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4조 (융자업무 대행기관) 융자업무 대행기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해외광물자
 원개발사업의 경우는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한다.
제5조 (융자금 실수요자) ①석유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
 식경제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
 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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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②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
 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을 포
 함한다) 및 동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제6조 (융자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1. 조사(탐사)사업
 2. 개발사업
 3. 생산사업
 4. 투자위험보증사업
 5. 기술용역제공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6. 개발자금융자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에 따
 라 성공불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④국내대륙붕의 경우 한 광구내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해 저 조광권을 받은 개별사
 업은 별도의 융자대상사업으로 본다.
제7조 (융자조건) ①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
 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제8조 (일반융자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3, 6, 9,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제9조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
 (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2회 (상·하반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도 9월
  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
  , 운영비 미회수누적액, 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미회수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운
  영잔액”이라 한다)에 융자기여율(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
  한 금액을 반기별 상환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
  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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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1회 상환하고 상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하며, 연
  간 상환금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②반기별(석유개발융자인 경우) 또는 연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인 경우)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
  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로 계산한 기간) 동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③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료된
 경우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운영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
 다.
제10조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
 (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
 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
 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또는 4%(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를 특별부담금으
 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상·하반기)징수하되 상반기 징수는 당해연도 9월15
 일까지로 하고 하반기 징수는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년 1
 회 징수하되, 징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한다.
 ③석유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년간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한도액은 성공불융자금의 1.5배로 한다.
제11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
 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
 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제12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완료
 된 경우,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융자기여율(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의 15%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 징수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
 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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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
  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
  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4장 융자심의회
제14조 (융자심의회)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제15조 (융자심의회의 구성) ①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융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공무원
 2.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융자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융자심의회의 기능) 융자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분과위원회) ①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는 석유개발사
 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제5항에 따른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심의 평가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8조 (융자심의회의 운영) ①석유개발사업 및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는 분과위원
 회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식경제부 장관, 융자심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전체 융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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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③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위탁)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원 수당 등
 비용은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 (대출신청)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대출금소
 요액을 산출하여 지식경제부에 대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대출신청시에만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20조의2 (대출심사) ①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용상태
 2.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나. 계약 조건
  다.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라.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마.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3.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심
 사, 법적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의3 (대출심사의 위탁신청)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을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제20조의 2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20조의4 (대출승인 및 통보)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대출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
 인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외자원개발협회는 대출대상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액의 증감
 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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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09-21호
 국세청고시 제2008-31호(2008. 7. 1.)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2호마목중 “관할세무서장”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3호가목중 “1)용도”를 “1)용도:(하단) ※ 주의 : 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으로 하고, 나목중
“1)용도”를 “1)용도:(하단) ※ 주의 : 시양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으로 하며, “5)변성제 및 수량 :
g/(1)”를 삭제하고, “6)”을 “5)”로, “7)”을 “6)”으로 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22호
 국세청고시 제2008-29호(2008. 7. 1.)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제4호마목중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를 “수질검사 성적서를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2조제3호중 “2ℓ 미만의”를 “2 L 이하의”로 하고, “10ℓ이상의 밀봉된 금속제 통을”을 “10 L 이
 상의 밀봉된 금속제통 및 유리병 또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
 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용기를”로 하고,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307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09-23호
 국세청고시 제2008-27호(2008. 7. 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8호중 “소주”를 “희석식소주”로 한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24호
 국세청고시 제2008-26호(2008. 7. 1.)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2호 및 제3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중 “소주”를 “희석식소주”로 한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25호
 국세청고시 제2008-25호(2008. 7. 1.)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
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0호다목중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를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11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0 L 이상의 용기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12호중 “없습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ℓ이상의 탁·약주 용기

                                     308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307
ሱ국세청고시제2009-21호
국세청고시 제2008-31호(2008. 7. 1.)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2호마목중 “관할세무서장”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3호가목중 “1)용도”를 “1)용도:(하단) ※ 주의 : 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으로 하고, 나목중 
“1)용도”를 “1)용도:(하단) ※ 주의 : 시양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으로 하며, “5)변성제 및 수량 : 
g/(1)”를 삭제하고, “6)”을 “5)”로, “7)”을 “6)”으로 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ሱ국세청고시제2009-22호
국세청고시 제2008-29호(2008. 7. 1.)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제4호마목중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를 “수질검사 성적서를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2조제3호중 “2ℓ 미만의”를 “2 L 이하의”로 하고, “10ℓ이상의 밀봉된 금속제 통을”을 “10 L 이
상의 밀봉된 금속제통 및 유리병 또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
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용기를”로 하고,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308
ሱ국세청고시제2009-23호
국세청고시 제2008-27호(2008. 7. 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8호중 “소주”를 “희석식소주”로 한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ሱ국세청고시제2009-24호
국세청고시 제2008-26호(2008. 7. 1.)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2호 및 제3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중 “소주”를 “희석식소주”로 한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ሱ국세청고시제2009-25호
국세청고시 제2008-25호(2008. 7. 1.)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
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0호다목중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를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11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0 L 이상의 용기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12호중 “없습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ℓ이상의 탁·약주 용기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는 예외로 합니다.”를 “없으며(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 L 이상의 탁·
약주 용기는 제외), 주류의 용기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류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자연 발생되는 물질(예, 맥주의 동결에 의한 단백질 혼탁, 포도주의
 주석산 등) 외 이물이 혼입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물이 혼입된 맥주(소규모 제조맥주 제외)와
 희석식 소주 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별지1호 서식
 의 불량주류 신고접수표에 사진, 해당 주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
 가.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칼날, 유리조각 등)의 물질
 나. 섭취과정에서 동물의 사체, 곤충, 벌레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다. 그 밖에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
  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매용기 세척불량 및 이물혼입 주류 제조사는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안을 마련
 하여야 합니다. 동일 사례 반복 발생 제조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보완사
 항과 시설 보완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26호
 국세청고시 제2005-5호(2005. 1. 2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2호가목중 “2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 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를 “50병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309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금융기관) 제5조제3항의 특허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기업은행을 말한다.


⊙복권위원회고시제2009-1호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복 권 위 원 회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당첨금, 복권판매수수료, 복권발행경비,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수수료”
를 “당첨금, 복권판매수수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발전위원회고시제2009-2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
항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이 신고한 2007회계연도 자료 중 검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다         음-
                       2007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료 공개
1. 공개대상:일간신문 149사
2. 공개내용:별첨
 가. 일간신문 2007회계연도 자료공개 결정문 1부
 나. 일간신문 2007회계연도 자본내역 및 주주현황 신고·검증 현황 1부
 다. 일간신문 2007회계연도 자본내역 1부
 라. 일간신문 2007회계연도 주주현황 1부
             2007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본내역 및 주주현황 공개 결정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16조(자료신
  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거하여 일간신문으로부터 신고 받은 2007회계연도
  자본내역 및 주주현황을 검증하여 검증결과를 공개함.
◯일간신문 2007회계연도 자본내역은 결산법인별로 법정기한 내에 신고 받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2009년 6월 10일까지 추가 신고 받은 신문사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본조정, 자본합계 등을 검증한 결과이며, 2007회계연도 주주현황 역시 신문사가 동 기간
  내에 신고한 100분의 5 이상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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