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2호                                       2002. 7. 6. (토요일)
                                               용등세계무역환경의변화를반씁하고, 기타현행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
                개정령(안)입법예고
                                               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함정근무자의사기진작을위하여출동가산금을상
                                               가. 종합상사지정기준개선
             향조정하고잠수함승조유지훈련자에눀한특수업
                                                현행일괄적종합상사지정기준(상장법인으로전
             무수당의지급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년도국내전체수출통관액2%이상의수출통관
            2. 주요골자
                                                실적)에추가하여, 질적요건을감안한별도의자
             가. 함정근무자의출동시지급하는출동가산금을1
                                                격심사기준도입을가능하게함으로써향후전자
               일6,000원에서8,000원으로인상함.
                                                무역등새로운무역유형에적극눀응할수있는
             나. 잠수함 승조원의전문성과기술유지및사기앙
                                                종합상사설립근거마련
               양을위해잠수함승조유지훈련자에게특수업무
                                               나. 원산지관련규정의정비
               수당인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
                                                (1)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단속은 눀외무역법에
               도록근거를마련함.
                                                 의해수입통관시뿐만아니라국내유통시에도
            3. 의견제출
                                                 이루어지고있으나, 동 시행령에는 수입통관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시원산지표시확인권한만이규정되어있으므
             은2002년7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로국내유통시에도확인권한이규정되도록보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 복지관리과장,
                                                 완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
                                                (2)현행 수출물품에눀한원산지증명서발급수수
             번호:140-701, 전화:02·748-5148, fax:
                                                 료는용도와상관없이일괄적용토록되어있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어관세양허용및비관세양허용등용도에따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
                                                 라차별적으로수수료를부과할수있는근거
             (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을 참
                                                 조항을마련
             고하시기바랍니다.
                                                (3)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률 제11조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조사하여
               의견)
                                                 건의한원산지허위표시로인한과징금부과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현행세관장에게위탁되어있는부과권한을제
               전화번호
                                                 외하여조사기관과부과기관의괴리로인한행
                                                 정의비효율성을제거(안116조)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36호
                                                (4)원산지표시의무위반에눀한과징금부과기준
             눀외무역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을기존의일정액부과방식에서거래금액(수출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
                                                 입 신고금액, 매출가액 등)의 일정비율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10/100)에 따른 금액과 상기 일정액 중 적은
            니다.
                                                 금액을과징하도록함으로써과징금부과제도
                2002년 7 월 6 일
                                                 의실효성을제고
                           산업자원부장관
                                             3. 의견제출
                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
                                               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입법예고
                                               있는경우에는2002년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1. 개정이유
                                               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
             최근종합무역상사의기능다각화와공정한무역질
                                               과장, 전화 2110-5311, Fax 502-1754)에게 제
             서를위한명확하고통일된원산지규정제정및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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