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ㅇ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호평동·화도읍, 가평군 일원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신동면·퇴계동·온의동·근화동 일원
 ㅇ 건축면적 (변경없음)
   - 백양리역(1,325.94㎡), 강촌역(1,936.26㎡), 남춘천역(2,446.80㎡), 천마산역(989.06㎡), 평내호평역
     (1,817.30㎡), 마석역(4,041.741㎡), 대성리역(1,368.01㎡), 청평역(2,970.78㎡), 상천역(818.00㎡), 가
     평역(1,841.66㎡), 굴봉산역(1,166.94㎡), 김유정역(498.37㎡), 춘천역(3,385.77㎡)
 ㅇ 사업비 (변경없음)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2002년 2월 18일 ~ 2015년 12월 31일
 ㅇ 변경 :2002년 2월 18일 ~ 2016년 6월 30일(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
   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9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5호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20호(2015.04.09.)로 고시된 ‘경춘선 망우~금곡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 남양주시 평내동 (변경없음)
 ㅇ 목적 : 수도권동북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변경없음)
 ㅇ 사업연장 (변경없음)
   - 경춘선 망우~금곡간 18.807km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 경춘선 망우~금곡간 18.807km
                                    121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ㅇ 사업비 (변경없음)
    - 6,205억원 (수탁사업비 4,751백만원 별도)
 ㅇ 면적 (변경없음)
    - 592,624.1㎡
 ㅇ 역사 (변경없음)
    - 망우,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능, 금곡
3.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2005년 10월 14일 ~ 2015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5년 10월 14일 ~ 2016년 12월 31일(1년 연장)
    ※ 변경사유 : 신내정거장 환승시설 실시설계 소요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9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2호
                           올인원센터 증축공사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호(2014.1.20)로 고시된 올인원센터 증축공사가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
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올인원센터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ㅇ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3. 사업의 목적
  ㅇ 외부 임시시험실에 산재되어 있는 철도 시험장비의 안전한 전용공간 확보 및 향후 도입 예정
    장비를 한 건물에 종합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는 집적 시험센터 구축
  ㅇ 관련분야 시험실을 한 건물에 구축․집약시킴으로써 철도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시
    험 역량 제고 및 철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ㅇ 면 적 : 76,775㎡
                                  122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2015-
13071 Siri             Siri        Yogi 제작사:미확인/
                                            유통사:WARN
                                            ER(KOREA)
                                                      청소년보
                                                      호위원회 150707 2015-12-14  비속어
                                                                              남용 2016-01-04
2015-                                       제작사:미확인/                          비속어
13072 King Of
      Everything      King
                   OfEverything Wiz Khalifa 유통사:WARN  청소년보
                                            ER(KOREA) 호위원회 150708 2015-12-14  남용 2016-01-04
                                                                             유해약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2호(2002.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호(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3-53호(2003.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99호(2003.4.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1호
(2005.7.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호(2010.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2호(2010.12.30),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1-159호(2011.4.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6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283호(2012.6.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5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4호
(2013.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9호(2014.7.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41호(2014.9.17),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241호(2015.4.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5(2015.5.28)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금
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선로용량증가(30회→101회/일, 편도)
   - 수도권 인구분산 기여
   - 경춘간의 관광개발 추진
 ㅇ 연장 및 시행면적(변경없음)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경춘선 금곡~춘천간             연 장              64.539㎞       64.539㎞  변경없음
                          면 적           2,150,734.7㎡ 2,150,734.7㎡ 변경없음
ㅇ 시 설 내 용(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18.570㎞                     18.570㎞      변경없음
           교 량              15.479㎞                     15.479㎞          “
  노반 터 널 천마산, 백양리,          30.490㎞                     30.490㎞
                                  강촌, 남춘천, 천마산, 백양리, 강촌, 남춘천,
                                                                         “
           정거장 평내호평, 마석, 대성리, 청평, 평내호평, 마석, 대성리, 청평,                     “
                    상천, 가평, 굴봉산, 김유정, 춘천 상천, 가평, 굴봉산, 김유정, 춘천
  궤도 분기기   부 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
                     천마산, 백양리, 강촌, 남춘천, 천마산, 백양리, 강촌, 남춘천,
  건축 역사명 상천,         평내호평, 마석, 대성리, 청평, 평내호평, 마석, 대성리, 청평,
                        가평, 굴봉산, 김유정, 춘천 상천, 가평, 굴봉산, 김유정, 춘천
                                                                         “
           연면적            24,606.631㎡                 24,606.631㎡        “
                                         120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인천검단 AA-9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단새빛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9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검단새빛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9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 일원 검단새빛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9BL
  나. 사 업 면 적 : 47,490.00㎡
  다. 대 지 면 적 : 47,490.00㎡
  라. 연 면 적 : 108,575.2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행복주택 1,952세대,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201,637,109천원 (주택도시기금 72,106,880천원)
4. 사업기간 : 2015. 12. ~ 2020. 05.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김포장기 B11BL)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장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장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김포장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1BL
  나. 사 업 면 적 : 11,925.90㎡
  다. 대 지 면 적 : 11,925.90㎡
  라. 연 면 적 : 18,884.7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320세대, 5~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41,055,860천원 (주택도시기금 11,820,800천원)
                                  127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청주동남 A-5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원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 25,600.00㎡
  다. 대 지 면 적 : 25,600.00㎡
  라. 연 면 적 : 55,015.3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998세대, 1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3,276,745천원 (주택도시기금 36,866,12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5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49),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 : 031-956-11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 승인(변경없음)
 가. 지구의 명칭
    ○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 당하, 와동, 동패, 목동, 다율, 문발, 신촌, 연다산, 오도동 일원
 다. 지구지정 변경 일자 : 2014.10.29.(국토부고시 제2014-641호)
 라. 지구지정 면적 : 7,136,818㎡
                                  278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3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6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6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6년도 표준건축비 : 1,762,000원/㎡
◉관세청고시제2016-67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6호, 2014.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관 세 청 장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신고세관 중복 규정 개선(제10조)
  ㅇ (기존) 반입되는 개성공업지구 물품은 도라산 출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서울세관)으로 제한하여
    신고토록 규정
  ㅇ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를 준용하여 중
    복규정 개선
2. 시행일자 : 2016. 1.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경찰청고시제2015-5호
 「경비업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경찰청 공고 제2015 -27호(민간경비 교육기관 지
정 관련 신청 접수 공고)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41개소)
   연번          교육기관명                    소재지
    1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2 (주)한국경제신문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3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4 (재)서강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6
    5 내일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4길 17, 성북힐스테이트 102동
                         1, 2층
                               550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50
연번
교육기관명
소재지
1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중구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
2
(주)한국경제신문
서울특별시중구청파로463
3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종로구삼일대로467 (경운동)
4
(재)서강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3가1-6
5
내일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44길17, 성북힐스테이트102동
1, 2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3호
과밀부담금부과를위한2016년도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규정에따라과밀부담금부과를위해산정한2016년도표준건축비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도표준건축비: 1,762,000원/㎡
◉관세청고시제2016-67호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4-6호, 2014.1.24)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28일
관
세
청
장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관리에관한고시」개정
1. 주요개정내용
□신고세관중복규정개선(제10조)
ㅇ(기존) 반입되는개성공업지구물품은도라산출장소를관할하는세관(서울세관)으로제한하여
신고토록규정
ㅇ(개정)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8조,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4조를준용하여중
복규정개선
2. 시행일자: 2016. 1. 1.
3.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경찰청고시제2015-5호
「경비업법」제13조제1항, 같은법제27조제2항및경찰청공고제2015 -27호(민간경비교육기관지
정관련신청접수공고)에따라일반경비원신임교육,특수경비원신임교육, 경비지도사기본교육을
실시할기관또는단체(이하“기관”이라한다)를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2월28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교육기관지정
1. 민간경비교육기관지정
가. 일반경비원교육기관(41개소)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 사업의 내용
  ㅇ 올인원센터 1개동 증축 (지하1층, 지상4층)
  ㅇ 건축면적 : 3,882.55㎡
  ㅇ 연 면 적 : 15,183.93㎡
  ㅇ 사 업 비 : 258억원
6. 사업완료일(사업기간)
  ㅇ 2014년 1월 20일 ~ 2015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붙임 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안전관리단(☏031-460
   -554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고
 1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철  271   271  국    국토교통부
 2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    철   93    93  국    국토교통부
 3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4    철  291   291  국    국토교통부
 4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5    철  281   281  국    국토교통부
 5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6    철  291   291  국    국토교통부
 6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7    철  298   298  국    국토교통부
 7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8    철  291   291  국    국토교통부
 8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9    철  291   291  국    국토교통부
 9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0    철  294   294  국    국토교통부
10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42    철  193   193  국    국토교통부
11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45    철  118   118  국    국토교통부
12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2    철  334   334  국    국토교통부
13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43    철  135   135  국    국토교통부
14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0    철  222   222  국    국토교통부
15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1    철  301   301  국    국토교통부
16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2    철  222   222  국    국토교통부
17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3    철  304   304  국    국토교통부
18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4    철  265   265  국    국토교통부
19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5    철  231   231  국    국토교통부
20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6    철  152   152  국    국토교통부
21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7    철  258   258  국    국토교통부
22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8    철  258   258  국    국토교통부
23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29    철  321   321  국    국토교통부
24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30    철   89    89  국    국토교통부
25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31    철  185   185  국    국토교통부
26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32    철   26    26  국    국토교통부
27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33    철  298   298  국    국토교통부
28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34    철  228   228  국    국토교통부
29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44    철   32    32  국    국토교통부
30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40    철   17    17  국    국토교통부
31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41    철  317   317  국    국토교통부
32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3-1    철 1,438 1,438 국    국토교통부
                                123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E1    기정                -                                   -
        E2    기정                -                                   -
 E      E3    기정                -                                   -
        E4    기정 ▪종교시설
                  허용
                        및 공원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중로 1-4호
 G    G1, G2  기정 ▪가각부 및 공원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대로 3-1호
                                                                 중로 1-4호
        I1    기정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로 1-1호
 I      I2    기정                〃                                중로 1-4호
        I3    기정                〃                                중로 2-9호
 J      J1    기정                -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9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3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33호
(2015. 8. 3)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제12조 각 조
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78 (명동1가)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 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
      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
      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2동·강동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월리·신안리)
5. 사업면적(변경 없음)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881,434.69㎡         881,434.69㎡          변경 없음
        사 용          186,291.22㎡         186,291.22㎡          변경 없음
                                     143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6. 사업내용(변경)
  •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김해시 진례면 일원 32.700㎞ 복선전철 건설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노 선 연 장               32,700.1m     32,700.1m      ㆍ신설구간 30,148.9m
                                                           ㆍ공유구간 2,551.2m
             토 공              11,225.5m     11,225.5m
    노        개착 BOX           1,653.3m      1,653.3m
             교 량              5,076.3m      5,076.3m
    반             NATM        10,240.8m     10,240.8m
          터널      SHIELD      4,390.2m      4,390.2m
    구              개 착         114.0m        114.0m
            환 기 구                5개소           5개소
    성     건물(기계설비 포함)            5개소           5개소         ㆍ부전역사(기존역사 활용)
                                                           ㆍ사상, BM01, BM02, 장유
            신 호 소                2개소           2개소         ㆍ칠산, 진례
         궤도부설                  본선 및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거장 1식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지하터널 기계설비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 총사업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계                     14,909 억원                    15,330 억원          증 421 억원
  총민간투자비                   14,303 억원                    14,303 억원              -
    보상비                       606 억원                     1,027 억원          증 421 억원
    ※ 변경사유 : 감정평가 결과 반영
7. 사업기간(변경 없음)
  •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
    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6. 27부터 2020. 6. 26(72개월)로 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 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없음)
  • 열람장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093)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78(명동1가) Tel. 02-3499-1255)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0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 : 031-369-62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44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대상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9,035,332.9       2001.12.14. ~ 2015.12.31
기정 2-1단계 경기도
    1단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8,223,196.3
                                                                     26,895.5
                                                                                     2001.12.14. ~ 2008. 3.31
                                                                                     2001.12.14. ~ 2015.12.31
   2-2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785,241.1        2001.12.14. ~ 2015.12.31
     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9,035,332.9       2001.12.14. ~ 2018.12.31
변경 2-1단계 경기도
    1단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8,223,196.3
                                                                     26,895.5
                                                                                     2001.12.14. ~ 2008. 3.31
                                                                                     2001.12.14. ~ 2018.12.31
   2-2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785,241.1        2001.12.14. ~ 2018.12.31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ㅇ연차별 자금투입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사업비 기정 42,353 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 16,236 - - - - - 44 536 - - -
    변경 42,353 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 16,236 - - - - - 29 52 166 166 167
용지비 기정 10,690 1,170 7,258 1,474 236 250 77 102 123 - - - - - - - - - -
개발비 기정 31,663 22 37 278 793 2,531 4,145 7,164 16,113 - - - - - 44 536 - - -
    변경 31,663 22 37 278 793 2,531 4,145 7,164 16,113 - - - - - 29 52 166 166 167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ㅇ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개발기간 (변경)
   기정 - 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5년 12월 31일
        2-2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5년 12월 31일
   변경 - 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8년 12월 31일
        2-2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8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5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화성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기정 - 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5년 12월 31일
          2-2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5년 12월 31일
     변경 - 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8년 12월 31일
          2-2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8년 12월 31일
 바. 자금계획서(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사업비 기정 42,353 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 16,236 - - - - - 44 536 - - -
    변경 42,353 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 16,236 - - - - - 29 52 166 166 167
용지비 기정 10,690 1,170 7,258 1,474 236 250 77 102 123 - - - - - - - - - -
개발비 기정 31,663 22 37 278 793 2,531 4,145 7,164 16,113 - - - - - 44 536 - - -
    변경 31,663 22 37 278 793 2,531 4,145 7,164 16,113 - - - - - 29 52 166 166 167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ㅇ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사. 사업의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
   음) : 게재생략
차.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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