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구 도면표시  시설 시설 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분 번호 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기 6 녹지 경관 일산서구 대화동 15,465 감)547.3 14,917.7 고양시고시 제2007-
정            녹지 2723번지                                          288호(2007.7.13)
   다. 방재시설(변경)
   1) 방수설비
    가) 방수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방수설비 일산서구          대화동 8,962 증)28.1 8,990.1 고양시고시 제2007- -
                          2724번지                               288호(2007.7.13)
   2)유수지
    가)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 시설의     위        치
                                        면 적(㎡)
분 번호 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1 유수 저류 일산서구 대화동 9,000 증)0.3 9,000.3 고양시고시 제2007- 제1호체육공원
정        지 시설 2709번지                                  288호(2007.7.13) 내 중복결정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전시장 부지 및 공공시설
도면 가구 면적(㎡) 위                         획 지
번호 번호                         면 적(㎡)               대지분할 또는             비 고
                치 기정            변경 변경후 합필(공동건축)
E1 E1 279,150.8 12 200,566     증)2,993.7 203,559.7
                    76,906 감)1,314.9 75,591.1
                                                                      전시장
                                                                      전시장
E2 E2 67,214.3 - 68,221 감)1,006.7 67,214.3                           야외전시장
E3 E3 5,369.8 - 5,500 감)130.2 5,369.8                                 창고시설
F1 F1 3,432.0 - 3,432             -        3,432.0                    변전소
F2 F2 6,600.0 - 6,600             -        6,600.0                   열공급시설
F3 F3 2,766.0 - 2,269 증)497.0 2,766.0                            양수시설(경관녹지내)
   2) 전시지원시설 및 복합시설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 위 치 기정 면 변경               적(㎡)            대지분할 또는
                                             변경후 합필(공동건축)
                                                                       비 고
 S1 S1 4,101.7          4,300 감)198.3 4,101.7                       상설전시판매시설
 C1 C1 33,779.3 12 16,935        증)213.2 17,148.2
                       16,640 감)8.9 16,631.1
                                                                      복합시설
                                                                      복합시설
 C2 C2 28,598.1 - 28,628 감)29.9 28,598.1                              복합시설
                                       132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통영항라온산업
 전 A호등부표 N 34°49' 47.5"
변경 통영항라온산업 E 128°24' 00.5"
 후 D호등부표                                        2012.09.27
변경 통영항라온산업                                          ~
 전 B호등부표 N 34°49' 48.1"                         목적 소멸시 항로표지
변경 통영항라온산업 E 128°24' 04.5"
 후 C호등부표                   Fl(4) 6 황망대 2013. 공사용 까지 /
                                                           명칭부여
                                                            기준에
변경 통영항라온산업                 Y8s        형 4.16     공사구역 따른
 전 C호등부표 N 34°50' 00.0"                           변경에 오류 정정
변경 통영항라온산업 E 128°24' 05.8"                         따라
 후 A호등부표                                         이동가능
변경 통영항라온산업
 전 D호등부표 N 34°49' 57.2"
변경 통영항라온산업 E 128°24' 08.4"
 후 B호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중공업(주) 탕정1단지 북측확장공사(2단계)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40-9
  - 성명 : 현장대리인 김동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1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17. ~ 2013. 6.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01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40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광유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3번지
4. 하 천 명 : 소양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379-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당초) 23㎥/일
           (변경) 3㎥/일
8. 허가기간 : 2012. 11. 1. ~ 2014. 10. 31.(24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페럼인프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수하동 66)페럼타워 10층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 37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 가 량 : 2,5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당초 : (일시 : 1,158.41㎡ , 영구 : 8,196.69㎡)
            변경: (일시 : 1,503.94㎡ , 영구 : 8,245.22㎡)
9. 허가기간 : 2012. 9. 13. ~ 2017. 9. 1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당초                                           변경
 1) 집수정(D3.0m×H15.0m) : 1개소
 2) 수평굴진(D100mm×L100m) : 10개소
 3) 수중펌프[30kw(40.2HP)] : 3대(예비 1대)             1),2),3),5),6) 변경없음
 4) 송수관로(D250mm×L331.38m) : 2열                 4) 송수관로(D250mm×L525.5m) : 1열
 5) 지중전선(D150mm×L331.38m) : 4열
 6) 에어벤트관(D200mm×L96.24m) : 1열
                                           202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월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93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7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7,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1983. 3. 26. ~ 2013. 3. 25.
            (변경) 2013. 3. 26. ~ 2018. 3. 2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집수정 : 1개소
  ㅇ펌프실 : 1동
  ㅇ취수펌프 100HP : 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상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오금리 422-3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575, 북내면 가정리545-22,23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 가 량 : 2,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133.74㎡
9. 허가기간 : (당초) 2008. 4. 28. ~ 2013. 4. 27.(60개월 간)
            (변경) 2013. 4. 28. ~ 2018. 4. 27(60개월 간)
                                             203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관(D800mm×L100m) : 1열
  ㅇ 집수정(D3.1m×H7.0m) : 1개소
  ㅇ 송수관(PE관 D200mm×L150.2m) : 1열
  ㅇ 수중모터(75HP＊4m) : 2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지정해제 사유
 강원도 홍천군 산123 임야 국 393,422 389,253 1,307 387,946 수도시설부지
 두촌면 철정리              (산림청)                       (배수지)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선박용 자기컴퍼스, 비너클 및 방위각 판독 장치                       표준안
    제정 선박용 풍향 날개와 풍속계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KS V ISO 10596(선박용 풍향 날개와 풍속계) 등 2종의 한국산
   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선박의 항해 및 조종을 위한 자기컴퍼스, 비너클 및 방위각 판독장치 구성, 성능과 항해중 선박에
   장착되는 선박용 풍향날개 및 풍속계
                              204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0009-2 제도-문자-제2부:그리스 문자                       표준
 폐지 KSB0009-1 제도-문자-제1부:로마자, 숫자 및 기호                 표준
 폐지 KSA0113 제도 ― 치수의 기입방법(일반원칙, 정의, 실행방법, 특별한 지시 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B0009-1 : KSBISO3098-2와 중복되어 폐지.
  - KSB0009-2 : KSBISO3098-2와 중복되어 폐지.
  - KSA0113 : KSBISO129-1과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74호
                       보험업 영위 허가
 금융위원회는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205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1) 상 호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주)
 2) 본점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19번지
 3) 납입자본금                          350억원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보증보험 및 재보험은 제외) 및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
 4) 허가     * 화재, 해상(항공․운송 포함), 자동차,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
    보험종목     력, 비용, 날씨보험
           ** 상해, 질병, 간병보험
 5) 허가일                          2013. 4. 17.
 6) 허가 조건 영업개시전에
          설을 양수할 것
                    그린손해보험㈜로부터 계약이전받고 인력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7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
   시․군에만 배분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중 징수실적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6호
    ○ 전화 : 02-2100-4142 FAX : 02-2100-4313
    ○ 전자우편 : huny0612@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7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6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
   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
   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 화 : 044-200-5774, 팩스 044-200-5769
◉경찰청공고제2013-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 강북경찰서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항
   공안전 및 기록물관리 담당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25명
   (경정 15명, 경감 137, 경위 73, △경장 73명, △순경 152)의 직급을 조정하고, 관할인구 등 치안수
   요의 변화에 따라 일부 경찰서의 등급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3-1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병 무 청 장
                           209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1. 개정사유
  ○ 외교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하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하던 것을 하나의 제재만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72호, 2013. 3. 2. 공
     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외국 현지법령 준수,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을 규정
  ○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3. 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전화 02-2075-8739,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 국정과제
   및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안 제19조제6항)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출산장려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자 함
  나.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안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제
    6항․제7항 신설)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중이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
    경이 변화됨에 따라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85㎡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고, 85㎡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고자 함
                              207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다. 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장등이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하고자 함
  라.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제7항,
    별표 1 제2호 다목)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
    의 후속조치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주거수준 상향 등 교체수요를 위하여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마.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안 제3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삭제, 제12조의2 삭제, 제16조제2
    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3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2항,
    제22조제7항 삭제,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미분양 물량 적체, 소형주택 증가추세 등 주택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3년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51, 팩스 : 044-201-5530)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법」개정(‘12.12.18)으로 불법행위 검수사 등에 대한 자격취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수사 등의 자격취소 시 자격취소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당사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등이 인지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시행규칙 안 제10조의2제2항)
                                208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5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2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이정욱
   나. 주민등록번호 : 1975년 4월 1일
   다. 소재지(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557-12
2. 기술명 : 보도전용 융설시스템을 이용한 3단 완충 포장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공극을 완충제로 대체하고 하판을 만들어 줌으로 3중 완충효과 및 열선의 단선을 방지하며, 중간층
    (완충판)에 열선이 자유롭게 설치 할 수 있는 기술로 시공법에 의존 하던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제
    품으로 모듈화하여 열효율을 기존대비 약 65%에너지 절감 및 하자보수 용이한 보도전용 융설시스
    템을 이용한 3단 완충 포장 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열선에서 발생된 열이 하부 블록을 통해 지면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하부블록과 상부 블록사이에 단
    열기능을 하는 완충판을 설치하여, 완충판에 형성된 삽입 홈에 열선을 삽입하여 열선을 충격으로부
    터 보호하는 3단 적층구조의 포장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이정욱(☎031-965-0779) 및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236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0호
 「소방시설공사업」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염처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이관)하여 운영하고, 소방시설업 등
   록관련 민원업무의 편익증진 및 간소화를 위하여 등록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는 한편,
   경기불황 등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체에 대해 일시적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효율
   적인 회생을 지원하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하여 설계ㆍ감리 및 방염처리
   업의 도급근거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공사계약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ㆍ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34조, 제40조)
    1) 현장방염물품 관련 법령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공사업법」으로 이관
    2) 현장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나.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안 제9조)
    1) 경기불황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
      을 유예함.
       * 행정처분 유예제도 권고 과제(‘12.11월, 국민권익위원회)
  다.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설계의 범위 등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11조)
  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안 제9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
    22조의4, 제36조, 제40조)
    1)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은 도급 관련 규정이 있으나 설계ㆍ감리ㆍ방염처리업은 별도 규정이 없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시설업 계약이행을 위한 도급의 원칙 및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을 신설하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공공기관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과제(‘12.11.16, 국민권익위원회)
  마.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 발급 근거 마련(안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7조)
    1)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기술등급 기준이 규정되어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력수첩 발
      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37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바. 중앙소방기술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안 제30조)
  사.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의 민간위탁(안 제33조)
    1) 관할 소방서에서 하던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등 민원업무를 국민의 편익증진 및 간
      소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아.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근거 마련(제18조, 제26조, 제40조)
    1) 감리원 배치(변경) 통보 위반 및 시공능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따른 과태료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chaos81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1호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는 통상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높아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소파 및 의자를 방염대상물품
   에 도입함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신청수량, 합격표시 방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38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염성능검사 대상인 소파 및 의자의 합격표시 단위 및 방법규정(안 제5조제2항, 별표2)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파 및 의자의 방염성능검사 이후 합격표시단위를 수량으로 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의 양식을 정함
  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서류 개선(안 제22조제1항)
    1)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은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신청서류 제목이 제품검사 명세서가 아닌 설계심사명세서로 되어 있어 법령에 부적
      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2)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심사명세서를 가스계소화설비 제품검사 명세서로 정정하고, 제품검사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설계도서 제출을 삭제하고, 방호구역 명세서와 배관계산서등을 제
      출토록 개선
  다. 방염성능검사 최소신청수량 규정 (별표1)
    1개의 영업장 규모 200㎡, 룸 6개(최소 수용인원 10명) 기준으로 하여 1인당 1좌석을 기준으로 총
    60좌석의 제품이 필요하므로 최소신청수량을 60좌석으로 정함
  라. 소파 및 의자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 규정(별표 15)
    소파 및 의자의 방염성능검사시 3가지 시험(담배법, 버너법, 45도 연소시험)을 실시하며, 방염성능
    검사 신청시 수수료는 소파․의자의 등받이 폭을 기준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39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철도 Network 구축 및 수송능력 향상
     - 대구, 경산, 영천간 광역철도망구축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 기존건널목 평면교차 해소로 지역주민 통행 안전성 확보
     - 동해축 간선철도 기능 확보 (부산~울산~포항~삼척 사업과 연계)
     - 울산, 경주, 포항지역 개발 촉진
   ㅇ 내 용 : 변경 없음
           구분                                       사업내용
                           기존선 전철화                       단선 : 10,880.000m
          노선연장              복선 전철화                단선 : 5,154.215m (삼각선 포함)
                                                  복선 : 22,596.11m (중앙선 포함)
            기존선 전철화                                 10,880.000m
    노반 복선 토 공                      17,364.435m (단선:2,589.215m, 복선:14,775.220m)
    형식 전철화 교 량                  8,303.890m(17개소) (단선:2,565.000m, 복선:5,738.890m)
                    터널                           2,082.000m(1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건 축                              4개소 (금강, 청천, 하양, 영천)
           신호장                                  2개소 (금호, 북영천)
   ㅇ사업비
     - 당 초 : 812,433백만원
     - 변 경 : 648,602백만원(감 163,831백만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사복동, 숙천동 일원
     -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남하리, 은호리, 부호리, 금락리, 동서리 일원,
             와촌면 용천리, 시천리, 계당리 일원
     -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교대리, 석섬리, 원제리, 오수동, 화룡동, 성내동 금노동, 완산동 일원
   ㅇ면 적
     - 당초 : 892,191㎡
     - 변경 : 893,653㎡(증 1,462㎡)
3.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 2011년 3월 24일 ~ 201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242 (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토지세목조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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