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Ⅰ. 추진배경
1. 추진경과
 □ 국가 시범도시 내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민간투자 유치에 필요한 입지‧투자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신설(’19.2월 시행)
  ㅇ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 시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용적률 등 완화)과 지역개발법상
     투자선도지구(조세 등 감면)로 의제
  ㅇ 동 구역 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창업지원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스타트업 등에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
    * 기존에는 LH, K-Water 설립 근거법률에 따라 창업지원시설 건축‧운영 불가능
 □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각종 기술‧서비스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도시플랫폼이 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 필요
                               *
  ⇨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상 절차(令 제42조) 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수립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 수립(국토부장관) ⟶ 관할 지자체 장 협의 ⟶ 주민 등 의견수렴
     (관‧공보 공고) ⟶ 위원회 심의⟶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국토부장관)
2. 추진방향
 ◈ 면적 확대 부지(헬스케어)※를 포함한 부산 시범도시 전체를 지정
  ※ 다만 시범도시 면적 확대에 대한 제4회 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지정 가능
  □ 5대 혁신 클러스터(로봇‧헬스케어‧에너지 등)와 스마트혁신센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 나머지 구역도 주요 성장거점과 연계해 중소‧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
    * 스마트도시법상 전체 지정이 가능하고 5대 클러스터 조성과정에서 서비스 연계 및 기업유치
     지원(세제 감면, 입주기업 주택 우선공급 등)을 위해 전체 지정 필요
Ⅱ.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안)

                      <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 목차 >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4. 다음 각 목의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운영 사항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원 사항
  라.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진흥구역
□ (위치)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대저2동 일원
□ (면적) 2,773천㎡(시범도시 전체)

※ 단, 헬스케어‧로봇 클러스터는 부산 시범도시 면적 확대(1호 안건)에 대한 제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
   회에서 의결 시,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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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 민간이 마음껏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新 시장을 창출‧선점토록 부산 시범도시
 내 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➊ 신산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조성
➋ 스타트업 육성 및 신규 R&D 지원을 위한 ｢스마트혁신센터｣구축

                  <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

  ① 헬스케어･로봇 클러스터(508천㎡), ② 공공자율혁신 클러스터(199천㎡)
  ③ 수열에너지 클러스터(121천㎡), ④ 워터에너지사이언스 빌리지(126천㎡)
  ⑤ 신 한류 AR/VR 클러스터(27천㎡)


4. 각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➊ 제도적 지원
ㅇ (법‧규제 지원) 스마트혁신센터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도입하여, 기업 대상으로
  기술‧법률상담, 규제 컨설팅* 등 제공
 * (예시)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 시, 제도 활용방안 등 안내
ㅇ (행정 지원) 시범도시 내 공공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등 지원
 ➋ 산업생태계 조성
ㅇ (데이터 지원) 기업, 연구기관 등이 각종 정보를 분석‧활용해 시범도시에 적합한 솔루션
  개발‧사업화가 가능토록 도시 데이터 개방
 * 다만 개인정보는 스마트도시법(제37조)에 따라 익명처리된 경우만 자유롭게 활용 가능
ㅇ (의료 산업)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 및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을 유치하고 R&D 추진 시
  의료기관-기업 간 협업체계* 마련
 * (예시) ICT 융복합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의료임상시 공동 연구
ㅇ (로봇 산업) 로봇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로봇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종합지원센터 및
  로봇 스테이션(로봇 충전) 등 설치
 * (예시) 의료 로봇 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재활로봇 등 신규로봇 시범 도입
 - 산업부와 협의하여 추후 부산 시범도시를 로봇개발촉진법상 ‘로봇랜드’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지정 시, 조성‧운영비 지원 가능)
ㅇ (수열에너지 산업) 사업시행자, 기업 등으로 구성된 SPC가 도시 내에 지속 가능한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
 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운영 사항
□ 스마트시티 실시계획 수립 이후(‘19.上)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특례 사항 적용이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운영 사항 마련
 다. ｢지역개발법｣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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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0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9년 4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정선 직원(동해2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91 ~ 가목리 산8-29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정선 직원(동해2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91 ~ 가목리 산8-29
      접도구역
                   o 동해2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정선 직원(동해2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57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157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2호선정선직원(동해2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정선군임계면직원리산1-91 ～가목리산8-29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2호선정선직원(동해2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정선군임계면직원리산1-91 ～가목리산8-29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동해2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변경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0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9년4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4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정선직원(동해2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21    옥산취수보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1196-1번지 일원                  회천(지방)       4,320
 22    구름취수보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97-39번지 일원                  회천(지방)       1,000
 23    중민취수보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97-39번지 일원                  회천(지방)       1,200
 24    신간1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97-69번지 일원                  회천(지방)       2,420
 25    운산취수보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97-39번지 일원                  회천(지방)      11,230
 26    내곡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1086-131번지 일원               회천(지방)       2,850
 27    수곡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346-2번지 일원                  회천(지방)       3,110
 28    반운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458-16번지 일원                  회천(지방)       5,000
 29    신안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688-3번지 일원                   회천(지방)      30,400
 30    사촌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210-1번지 일원                   회천(지방)       3,370
 31    우곡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971번지 일원                     회천(지방)      37,670
 32    도진양수장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595-1번지 일원                   회천(지방)       9,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 1번(용담취수보) : 2019. 4. 22. ~ 2020. 4. 30.(375일간)
- 2번 ~ 32번 : 2019. 5. 1. ~ 2020. 4. 30.(366일간)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19-2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 상
 지 명        위치             구       역             금지기간               사유
                                                        레저기구
 연 곡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연곡면 동덕리
 사천진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사천면사천진리
  사천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사천면
  순긋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안현동
 사근진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안현동
  경포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안현동                                         물놀이객 및
              - 해수욕장 개장기간            매년 해수욕장  모든
  강문 강원 강릉시                                        레저활동자의
해수욕장   강문동    : 물놀이한계선으로부터 외측10m해상까지 개장기간 내 수상레저기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송정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송정동
  안목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견소동
  등명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강동면
 정동진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강동면 정동진리
 금진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옥계면 금진리

                                          160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279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ISOPAS168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동용 납축전지 ― 제2부: 단전지와 단자의 치수 및
    개정        KSRIEC60254-2
                        단전지의 극성 표시
    개정    KSRIEC60254-1 구동용 납축전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CIEC60086-5 일차 전지 ― 제5부: 수용액계 전지의 안전성
    개정      KSC8520     일차 전지 통칙
    개정      KSC2202     납축전지용 격리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EC60254-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RIEC60254-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85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22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EC60254-2 : 표준명 등 수정에 따른 개정
 ㅇ KSRIEC60254-1 : 표준명 등 수정에 따른 개정
 ㅇ KSCIEC60086-5 : 표준명 등 수정에 따른 개정
 ㅇ KSC8520 : 표준명 등 수정에 따른 개정
 ㅇ KSC2202 : 표준명 등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63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대 상
 지 명      위치         구     역              금지기간               사유
                                                 레저기구
 옥계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옥계면금진리
망상리조트    강원 동해시
해수욕장       망상동
 망상     강원 동해시
해수욕장      망상동
 대진      강원 동해시
해수욕장       대진동
 추암      강원 동해시
해수욕장       북평동
 증산      강원 삼척시
해수욕장       증산동
 삼척      강원 삼척시
해수욕장        교동
 맹방      강원 삼척시
해수욕장       근덕면
 덕산      강원 삼척시 - 해수욕장 개장기간                             물놀이객 및
해수욕장     근덕면덕산리                          매년 해수욕장   모든
                 :물놀이한계선으로부터                            레저활동자의
 용화      강원 삼척시                           개장기간 내 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근덕면 용화리 외측10m해상까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장호      강원 삼척시
해수욕장    근덕면 장호2리


2.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요도




        안전구역(가상구역)




                                   161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3. 용어
가. 물놀이한계선 : 해수욕장에 물놀이구역을 표시한 부표 내측 해역
  ※ 수영한계선, 수영안전선, 수영경계선이라고도 함.
나. 안전구역 : 물놀이한계선부터 외측10m이내 해상까지
다. 진출입로 : 계류장에서 수상레저 활동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 통로
라. 레저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및 ,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규정된 수상레저기구
4.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간은 2022년 03월 30일까지로 한다.
5. (참고사항)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자는 법 제59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18-02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제외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27917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지중저장 ― 용어 ― 공통용어
   제정      KSCIECISOPAS16898   전기 구동용 도로 차량 ― 리튬 이온 이차전지 셀의 치수 및 명칭
                               원자력 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통 ― 격리장치의
   제정      KSCIEC62808
                               설계 및 검증
   제정      KSCIEC62523         방사선 방호기기 ― 화물/차량 방사선 영상 검사시스템
                               원자력 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 방사선 감시시스템
   제정      KSCIEC62705
                               (RMS): 특성과 생명주기
   제정      KSCIEC62706         방사선 방호기기 ― 환경, 전자기 및 기계적 성능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SO279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ISOPAS168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162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디젤 엔진 ─ 클램프로 장착된 연료 인젝터, 타입 7과
  개정        KS R ISO2698
                            28
                            왕복 내연 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교류 발전 세트 ─
  개정       KS R ISO8528-5
                            제5부: 발전 세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R ISO2698 : 국제표준(ISO) 개정
 ㅇ KS R ISO8528-5 : 국제표준(ISO)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ISO269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8528-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승용차용 주차지원 시스템의 성능 시험
  폐지         KS R 1174
                            방법 ─ 평행 주차 시험
  폐지         KS R 2047      자동차용 차륜 밸런스 웨이트
  폐지         KS R 5044      자동차용 온수식 난방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64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 R 117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X ISO 16787)
 ㅇ KS R 204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R ISO 13988)
 ㅇ KS R 5044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0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와디즈㈜
◦ 승인일 : 2019년 4월 17일
◦ 승인내용 :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이전비율 : [1(와디즈㈜) : 1(와디즈홀딩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0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
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문다감          7109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김태승          67082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이정임          600825-*******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박철호          790228-*******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정미숙          640625-*******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조윤서          6703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박금순          600225-*******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김명운          60122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길

                                       165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 내용
               보험설계사 김명운은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님에
               도, 2016.5.8. 지인 ☆☆☆(같은 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손님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김명운        으로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제86조, (생명, 손해보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KB손해보험㈜로부터 제102조의2 모집업무 限)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0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하성림             791201-*******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아니됨에도 보험업법                      과태료
   하성림        2017.7.7.~8.8.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DB손해보험㈜ 제97조,         140만원
              보험상품인 ‘참좋은상해보험’ 5건(초회보험료 325천원, 제209조
              모집수수료 1,482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
   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5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한O호        1970년     00-008R        부산광역시 기장군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5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핀테크 등 외국환 거래 관련 분야 신산업을 촉진하고,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금융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ㅇ 무인환전기기 및 환전장부 전산관리 일반환전영업자의 환전한도 상향


                                 168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나. 비은행 금융사 역할의 확대로 금융업 경쟁 촉진
 ㅇ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송금ㆍ수금업무 허용, 단위 농ㆍ수협이 농협은행ㆍ수협은행

   으로부터 수금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ㆍ여신전
   문금융회사의 송금ㆍ수금 한도 상향 등

다. 외국환 거래 절차 개선을 통해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ㅇ 송금ㆍ수금 사유 등 증빙이 필요한 금액 한도 상향, 상계거래ㆍ제3자 지급신고ㆍ자본거래 건당
    지급 등의 신고 면제 금액한도 완화,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송금한도 규제 폐지, 해외

    이주신고서 발급후 해외이주비 대외 송금 기간 제한 완화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minejk34@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57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9년 5월 7일(화) 13:30-15:30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3. 주요 논의 내용

 ㅇ 한-말레이시아 FTA의 경제적 타당성
 ㅇ 주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

    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169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4.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9년 5월 1일
   (수)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전화:044-203-5927/이메일: crete@korea.kr)로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더하여,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상기 FTA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청회 참가 신청서 양식
【 첨부 】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
  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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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58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필리핀 FTA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필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9년 5월 7일(화) 16:00-18:00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3. 주요 논의 내용
 ㅇ 한-필리핀 FTA의 경제적 타당성
 ㅇ 주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
    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4.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9년 5월 2일
    (목)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전화:044-203-5958/이메일: mqxcxo@korea.kr)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더하여,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상기 FTA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청회 참가 신청서 양식
【 첨부 】
                      한-필리핀 FTA 추진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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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
  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6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미세먼지 심화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바, 전기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

 설비를 보강하는 등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

 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력분야 환경관리 및 보존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최근 미세먼지 심화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바,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사
    업자의 노력이 긴요한 상황

  2) 이에, 전기사업자가 환경설비 보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금번 개정으로 전기사업자의 적극적인 환경 관리‧보존 의무 이행을 통해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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