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6호                                      2001. 9.  7. (금요일)
              리업의등록관련업무등을지방해양수산청장에            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주소:서울서눀문
              게위임함.
                                              구충정로3가139(우 120-715), 참조:해운정책
             마. 해운눀리점업의 등록기준은 상법상의 회사 및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상운송사업자(외국인포함)와 눀리점계약을 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결하거나또는해운눀리점업을씁위하는자와업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무수탁계약을체결한경우로정하여해운눀리점
                                               명), 주소및전화번호
              을씁위하고자하는자는누구나쉽게시장에참 다.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
                                               (http://www.momaf.go.kr)\법률정보\입법예
              여할수있도록함.
                                               고란을참조하시거나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전
            3. 의견제출
                                               화:02)3148-6611, FAX:02)3148-6615)로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는개인은2001년9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고            시
                                              입자및사육자등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하기위
            ◉농림부고시제2001-54호
                                              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에그목적이있다.
             축산법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의한“수입쇠고기취급요령”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
                                              다음과같다.
            합니다.
                                              1. “생우(살아 있는소)”라 함은 관세·통계 통합품
                2001년 9 월 7 일
                                               목분류표(HSK)상0102호에해당되는상품을말
                          농림부장관
                                               한다.
           “수입쇠고기취급요령”을폐지한다.
                                              2. “국내사육기간”이라 함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부 칙
                                               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생우의검역계류장도착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9 월10일부터 시
                                               일로부터제7조제1항의“도축검사신청서”또는
             행한다.
                                               제7조제2항의“학술연구용등도살신고서”를 제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시·군·구에
                                               출한날까지계산한다.
             신고된“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은이고시에의해
                                              3. “검사원”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폐지한것으로본다.
                                               의해임명또는위촉된자를말한다.
                                            제3조(원산지표시및방법) 수입생우의원산지표시
            ◉농림부고시제2001-55호
                                              는생우수출국의수출업자가표시하되최종구매자
             눀외무역법시행령제53조제3항, 제55조및농수산
                                              가식별하기용이한곳에표시하여야하며, 표시방
            물품질관리법시행령제25조에의한“수입생우사후관
                                              법은다음의각호와같다.
            리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1. 원산지 표시는 낙인(branding), 꼬리표(tag) 등
                2001년 9 월 7 일
                                               으로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농림부장관
                                              2. 원산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최소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직경 10㎝이상)로 표시하고, 검역에서 도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내로 수입되는 생우를 사
                                               폐사시까지 소멸, 인멸,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육·도축·가공단계별로효율적으로관리하고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