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공인 재등록사용 연월일 : 2011년 5월 4일
         금산초등학교장인                        금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공인폐기
○공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5월 4일
         금산초등학교장인                        금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초당초등학교공고제2011-7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초당초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사
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초당초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5월 1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초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초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46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김은숙 1953.03.14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조교동 356-11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차도자 1945.07.10 여 일 본 대구 중구 인교동 245          2011.02.16 외국국적취득
  정진 1968.03.16 여 일 본 강원 원주시 일산동 321         2011.03.01 외국국적취득
 고유경 1975.02.28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남동 986-1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수행 1972.08.18 남 일 본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3-13      2010.09.06 외국국적취득
 임경호 1985.05.06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51    2011.02.21 외국국적취득
하라다교 1968.09.23 여 일 본 전북 군산시 죽성동 22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꼬
 조미화 1995.05.22 여 일 본 전북 군산시 죽성동 22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고성애 1981.07.05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리 451      2010.11.09 외국국적취득
 김명평 1948.01.05 남 일 본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478     2011.02.16 외국국적취득
 이도자 1953.10.24 여 일 본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478     2011.02.16 외국국적취득
 김유희 1980.03.07 여 일 본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478     2011.02.16 외국국적취득
 최권기 1989.01.01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376    2010.12.21 외국국적취득
 정혜미 1990.01.18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504      2010.12.09 외국국적취득
장혜미자 1954.02.27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 264     1978.04.04 외국국적취득
 곽호굉 1967.05.05 남 일 본 전남 강진군 성전면 수양리 229     2010.12.21 외국국적취득
 윤화미 1974.01.19 여 일 본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374     2010.12.09 외국국적취득
 윤현일 1977.10.10 남 일 본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374     2010.12.09 외국국적취득
 이현미 1981.04.14 여 일 본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5-4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안성혜 1970.06.10 여 일 본 서울 금천구 시흥동 798-64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이굉 1957.02.12 남 일 본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754-1   2011.02.18 외국국적취득
 허풍미 1956.11.17 여 일 본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754-1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이강광 1985.05.13 남 일 본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754-1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이진휘 1987.01.16 여 일 본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754-1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이구 1990.09.05 여 일 본 전남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754-1   2011.02.18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64.01.09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641       2010.12.16 외국국적취득
 한양자 1967.01.0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641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미기 1994.09.2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641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양태 1996.09.12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641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계자 1961.01.0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641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이경분 1939.12.07 여 일 본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8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7.10.1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804     1973.02.02 외국국적취득
 이무춘 1945.10.19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804     1984.08.22 외국국적취득
                           25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사 유
                                             상실일
김말리자 1946.02.08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804   1984.08.22 외국국적취득
 이향엽 1968.11.2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804   1984.08.22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70.02.1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804   1984.08.22 외국국적취득
 나용진 1955.02.08 남 일 본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301   2011.03.01 외국국적취득
 한양순 1956.03.30 여 일 본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301   2011.03.01 외국국적취득
 나호명 1991.06.08 남 일 본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301   2011.03.01 외국국적취득
 나사화 1991.06.08 여 일 본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301   2011.03.01 외국국적취득
 정경일 1973.01.24 남 일 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73   2011.03.24 외국국적취득
 김철장 1960.01.08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동산리 195              2011.02.04 외국국적취득
 김지예 1966.10.03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동산리 195              2011.02.04 외국국적취득
 김굉주 1994.10.21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동산리 195              2011.02.04 외국국적취득
 김수주 1996.08.12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동산리 195              2011.02.04 외국국적취득
 윤웅섭 1979.07.1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194-3     2001.09.06 외국국적취득
 문경창 1952.07.27 남 미 국 부산 중구 영주동 386        1977.10.21 외국국적취득
 한상현 1951.02.2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가회동 133       1986.04.14 외국국적취득
 김균하 1993.01.18 남 미 국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473   2009.09.18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6.06.15 여 미 국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473   2009.08.18 외국국적취득
 김영기 1966.03.12 남 미 국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473   2009.09.02 외국국적취득
 박오동 1980.09.07 남 미 국 광주 동구 서석동 111-3      2006.11.28 외국국적취득
 안준범 1979.01.20 남 미 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26   2010.09.13 외국국적취득
 이승복 1977.12.2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142-15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이정여 1980.10.23 여 미 국 대구 달성군 유가면 351       2010.01.14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60.09.02 여 미 국 부산 중구 광복동3가 10       1991.03.01 외국국적취득
 이은지 1975.01.10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97-13     2010.11.02 외국국적취득
 송문영 1955.05.01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228       2002.11.26 외국국적취득
  최영 1960.09.25 여 미 국 대구 중구 대봉동 280        2008.08.04 외국국적취득
 조혁준 1987.04.01 남 미 국 대구 중구 대봉동 280        2007.05.17 외국국적취득
 김준건 1934.02.06 남 미 국 대전 중구 선화동 300        1978.04.04 외국국적취득
 조윤기 1989.11.25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      2011.01.28 외국국적취득
 정순주 1984.04.26 여 미 국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115   2006.12.29 외국국적취득
 김형태 1977.10.24 남 미 국 광주 서구 유촌동 81         2004.10.15 외국국적취득
                           26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54
◉지식경제부고시제2011-85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1-6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220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18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42호
◉환경부고시제2011-6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27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3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5월17일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에따른녹색기술및녹색사업의인증대상“별표1”, “별표2”와제6조제1항에따른녹색기술및
녹색사업의인증기준“별표3”, 그리고같은조제2항의녹색기술인증을위한기술수준“별표4”를
각각별지1 내지별지4와같이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가. 신청하는사업이별표2에해당되며사업기간이정해져있는경우
나. 신청하는사업이별표2의사업을위한생산시설의신․증설또는공정개선을위한설비투자
등인경우
제24조제1항에따른녹색사업인증신청서“별지제2호서식”을별지6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에따른
신청기술설명서“별지제1-1호서식” 및같은항제4호에따른신청사업설명서“별지제2-1호서식”을
각각별지5 및별지7과같이하며, 같은조제2항중“45일이내(이하“처리기간“이라한다)에”를”45일
이내(초일을산입하되, 공휴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 이하”처리기간“이라한다)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요령시행일이전에제24조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가제출된경우에는종전요령을
적용한다.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검증기관은 2012
  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문의처
 ○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팀 : 02-509-7913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 032-560-732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15호
                           평택-제천고속도로 충주-제천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40호선 평택-제천고속도로 충주-제천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평택-제천고속도로 충주-제천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평택- 충주-제천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40 제천선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번호 : 031-779-5572)
  ◦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천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832, 전화번호 : 043-841-7264)
◉관세청고시제2011-2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중 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189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188
지정번호
(지정일)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연락처)
전문분야
2011-9
(2011.5.6.)
이큐에이아이씨씨
(주)(문재승)
서울시구로구구로동170-13 호벽산디지
털밸리7차903호(02-532-9002)
철강․금속, 공통
전기․전자, 광물
2011-10
(2011.5.6.)
한국에스지에스
(주)(권이성)
서울시용산구갈월동98-38 청룡빌딩
11층(02-709-4649)
철강․금속, 공통
전기․전자, 광물
별지7
[별지제2-1호서식]
신청사업설명서
※
본설명서는녹색사업인증의중요한평가근거가되므로, 사실에근거하여신청사업의
핵심
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합니다.
1. 신청사업의개요
1-1. 신청사업의명칭및개요, 특징
1-2. 신청사업의추진기간, 과정, 방법등요약
2. 신청사업의녹색기술활용성
2-1. 신청사업에서인증대상녹색기술의활용정도및그주요내용(사업기여도및사업목표와녹
색기술활용의부합성등)
2-2. 공공인프라성격의사업에해당하는경우그사유및주요내용
※ 해당사항이없는경우“해당사항없음”으로표기
3. 신청사업의환경기대효과
3-1. 신청사업의긍정적환경영향을세부항목(에너지절감, CO2 저감, 오염물질저감등)
3-2. 신청사업의부정적환경영향을세부항목(산림훼손, 습지생태공간훼손, 오염물질배출등)
※ 상기내용을구체적․정량적으로기술
4. 신청사업의정책적합성
4-1. 신청사업의구체적인목표
4-2. 신청사업의유형별로해당소관정책목표와의연관성및기여도, 파급효과등을기술
5. 신청사업의소유권또는사업권에관한사항
※ 신청사업에대한소유권또는사업권이있음을증명하는증빙자료첨부(공동사업의경우에는사
업의형태등관련계약의주요내용포함)
◉환경부고시제2011-68호
환경부장관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2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
관한지침」제96조의규정에따라온실가스·에너지검증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1년5월1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검증기관제2011-9호～10호지정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189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부칙제9조의규정에따라위검증기관은2012
년12월31일까지는검증전문분야에관계없이검증업무를수행할수있음
□문의처
○환경부온실가스관리팀: 02-509-7913
○국립환경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032-560-732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15호
평택-제천고속도로충주-제천건설공사지형도면
고속국도제40호선평택-제천고속도로충주-제천건설공사의도로부지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평택-제천고속도로충주-제천건설공사도로부지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40
평택-
제천선
충주-제천
충주시엄정면율능리제천시금성면월림리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430, 전화번호: 031-779-5572)
◦한국도로공사음성제천건설사업단
(주소: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문성리832, 전화번호: 043-841-7264)
◉관세청고시제2011-20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1-4호)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5월17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중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1년5월1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33호
1. 범한판토스주식회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
  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범한판토스 항공화물창고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범한판토스주식회사 (대표자 : 배재훈)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8층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내 항공화물창고를 증축하여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 항공 수출
      입과 3자물류 등 물류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함
   나. 사업개요
     ㅇ 사업부지 확장 : 15,949㎡(확장후 부지면적 31,946㎡)
     ㅇ 기존창고 증축 : 13,674㎡(증축후 연면적 23,803㎡)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95번지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A1, A2 블록
   나. 면적 : 31,946㎡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1년 12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54호
2. 피허가자 성명 : (주)우신레미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하지석리 439-3번지
4. 하 천 명 : 공릉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하지석리 439-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204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7. 허 가 량 : 45㎥/일
8. 허가면적 : 21㎡
9. 허가기간 : 2011. 5. 11.~ 2013. 5. 10.
10. 공작물 내역 : 7.5톤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6호
                                   하천수사용(연장)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배수기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1리 3반 260-2번지
4. 하 천 명 : 연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589-9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2㎥/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4. 24. ~ 2011. 4. 23.(24개월 간)
            (변경) 2011. 4. 24. ~ 2016. 4. 23.(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취수펌프(2HP) : 1대
                 ㅇ 유입호스(D50mm×L8m, 간이시설) : 1열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19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그 의견을 수
렴한 바 있으며,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총리실 직제개편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하고, 사립유
   치원 인가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인가 조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며, 유아교육비 지원
   이 확정된 자의 자격 확인 조사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재산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교습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임
                            205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3     2011-20호('11.5.17)       태양전지 모듈 자동 납땜장치            74
   64     2011-20호('11.5.17)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75
63. 태양전지 모듈 자동 납땜장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Tabber&Stringer/NTS-150-S-H-3K)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322(2009.07.08)
  ㅇ 물품설명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셀을 전기적으로 직렬 연결하기 위하여 납이 도금된 구리 도선을 고온
      압축공기(hot-air)를 이용하여 자동 납땜하는 장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4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40-2010호
  ㅇ 변경사유 : 반도체 조립용의 ‘와이어접착기’에 해당(201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4.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1.3M Lens Ass'Y ; MM44H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103(2009.03.27)
  ㅇ 물품설명
    - Lens(글라스 렌즈 1장, 플라스틱 렌즈 3장) 및 Barrel, Set ring 등으로 구성되어, CMOS
      Image Sensor 기반 카메라모듈에 장착하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02.1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2.11-9090호
  ㅇ 변경사유
    - 대물렌즈 중 카메라용의 것으로서 사진기용의 것(제9002.11- 1000호)이 아닌 “기타의 기타”(제
      9002.11-9090호)에 해당(201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0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Ethyltriphenylphosp 2011-1-618 1530-32-1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honium bromide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H411


                                                       (GHS09)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2호
                          질 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품 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11(2008.02.28)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
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주)기림지오테크
2. 등록년월일 : 2008년 2월 28일
3. 등 록 번 호 : 제2011-12호
4. 전 문 분 야 : 특 수
5. 업 무 범 위 : 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6. 변경사항(소재지 변경) :
  -당초 :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55-24 → 변경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번지 아이테코 70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3호
                        질 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품 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33(2007.12.26)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
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건설기술표준원(주)
2. 등록년월일 : 2011년 5월 11일
3. 등 록 번 호 : 제2011-13호
                                   200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4. 전 문 분 야 : 토 목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콘크리트
6. 변경사항(업무범위 추가) :
  -당초 : 골재, 레디믹스콘크리트 → 변경 : 토목, 골재, 레디믹스콘크리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4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3호(도보 제3193호 2004.
11.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4호-296호(도보3204호,2005.1.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5-73호(관보 제15994호,2005.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115호(관보 제 17252호,
2010.5.7)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1-19호(관보 제 17433호,2011.1.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1-49호(관보 제 17450호,2011.2.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1-125호(관보 제17495
호 (2011.4.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 24조 및 동
법 제49조 2항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시행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 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기간 : 2004.11.18 ~ 2012.12.31
5. 수용할 토지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고시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화성시
   1 추가 우정읍 664-4 664-21 전 9,661 1,128 1 기장호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541
            화산리
            화성시
   2 추가 우정읍 664-18 664-18 전 173 173 1 기장호             상동
            화산리
            화성시
   3 추가 우정읍 산71-3 산71-21 임 988 352 1 기장호              상동
            화산리
                                        201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화성시
  4 추가 우정읍 산71-10 산71-22 임 12,033 672 1 기장호   상동
       화산리
       화성시                                  서울시 강남구
  5 추가 우정읍 산71-1 산71-20 임 7,011 19 1 엄석오 압구정동
       화산리                                  현대ⓐ76-901
       화성시
  6 추가 우정읍 산169 미분할 도 1,858 79            국 건설교통부
       화산리
       화성시
  7 추가 우정읍 산71-4 미분할 도 595 166          경기도
       화산리
       화성시
  8 추가 우정읍 664-9 미분할 도 644 324          경기도
       화산리
       화성시                               한국
  9 추가 우정읍 산71-17 미분할 구 69 20           농어촌
       화산리                               공사
       화성시                               한국
 10 추가 우정읍 산71-8 미분할 구 110 94           농어촌
       화산리                               공사
       화성시                               한국
 11 추가 우정읍 산71-9 미분할 구 88 12            농어촌
       화산리                               공사
       화성시
 12 추가 우정읍 산71-19 미분할 도 973 88            국 건설교통부
       화산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8호 [관보제17109호(2009.10.14)] 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진천~증평(1공구)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정정 고시합니다.(관계조
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분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종류 비고
            도로 도로 311 57 1/1              초평면                 당초
691-1 691-1                    오인배 진천군 오갑리 63
            도로 도로 311 311 1/1                                 변경

            도로 도로 139 68 1/1              초평면                 당초
692-1 692-1                    이명우 진천군용정리 581
            도로 도로 139 139 1/1                                 변경

                                202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199
화학물질의명칭
유독물
또는
기존화학물
질번호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
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
유해․
위험문
구
Lithium
bis[ethanedioato(2-
)-κO1,κO2]difluoro
phosphate(1-)
2010-1-607 6678966-16-0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3
1
1
(GHS06)
(GHS05)
위험
H301
H314
H317
1,3,3,4,4,5,5-Heptafl
uorocyclopentene
2011-1-615 1892-03-1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3
1
1
(GHS06)
(GHS09)
위험
H301
H311
H400
H410
(3-Isocyanatoprop
yl)trimethoxysilane
2011-1-616 15396-00-6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4
4
1
1
(GHS06)
(GHS05)
위험
H302
H312
H330
H314
A m m o n i u m
fluoride
2011-1-617 12125-01-8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제13조까지및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7호,
2011.04.15.) 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별표4]의“Lithium bis[ethanedioato(2-)-κO1,κO2]difluorophosphate(1-)(2010-1-607)”란을다음과같
이
개정하고,
“4,4'-Diisocyanato-3,3'-dimethyl-1,1'-biphenyl(2009-1-587)”란
다음에
“1,3,3,4,4,5,5-Heptafluorocyclopentene(2011-1-615)”란부터
“Ethyltriphenylphosphonium
bromide(2011-1-618)”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4]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200
Ethyltriphenylphosp
honium bromide
2011-1-618 1530-32-1
급성독성-경구(3.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2
(GHS06)
(GHS09)
위험
H301
H411
-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2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8-11(2008.02.28)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기
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5월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주)기림지오테크
2. 등록년월일: 2008년2월28일
3. 등
록
번
호: 제2011-12호
4. 전문분야: 특
수
5. 업무범위: 정재하시험및동재하시험
6. 변경사항(소재지변경) :
-당초: 서울시광진구구의2동55-24 →변경: 경기도하남시덕풍동762번지아이테코70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3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0-33(2007.12.26)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기
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5월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한국건설기술표준원(주)
2. 등록년월일: 2011년5월11일
3. 등
록
번
호: 제2011-13호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별표1의 1.1.6에 “단, 14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과학원장에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별표3의 1항에 “ 별지 4, 5, 6의 항목별 평가시 점수는 4단계(우수, 양호, 보통, 불량)로 구분하여 배정된
  점수의 100%, 80%, 60%, 20%를 각 단계별로 평점을 부여한다”를 “별지 서식 12 및 15의 평가용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한 항목별 평가시 점수는 4단계(우수, 양호, 보통, 불량)로 구분하여 배정된 점수의
  100%, 80%, 60%, 20%를 각 단계별로 평점을 부여한다. 단 Z-score로 평가하는 경우 3단계(우수, 양
  호, 불량)로 구분하여 배정된 점수의 100%, 70%. 40%를 각 단계별로 평점을 부여한다”로 한다.
별표3의2항중에 “ 단, 평가방법을 Z-score로 평가하는 경우 항목별 농도별 Z-score값이 <1 이하, 1초과
  2이하인 경우, 2를 초과하는 경우의 3단계로 나누어 부여된 점수의 100%, 70%, 40%로 평점을 부여한
  다”를 신설한다.
별표3의4항의 “ 현지확인 결과 적정성을 판단하여 각 항목별 평가내용을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를
  “현지확인 결과 적정성을 판단하여 별지 13호 및 16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
  수 이내로 평정을 부여하며,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한다”로 한다.
별표5의5항에 “운영관리 분야에 보관자료 목록을 ” 신설한다.
별지7호 서식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측정분석기관 운영관리 평가표”를 “별지 제13호 서식”같이 전
  면 개정한다
별지8호 서식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운영관리 평가표”를 “별지 제16호 서식”같이 전면 개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0-23호, 2010.07.19)
  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배너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45호, 2010.12.07)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중 개정규정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2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화학물질의      유독물                          유해성 등
                 또는
고유번호 명칭(CAS 번호) 관찰물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해당 여부                   유해성            필요한 사항
                            -조류(ErC50) 47.3㎎/L(설정농도)      *


                           o 환경 중에 쉽게 생분해되지 않음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
                                 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11-7호)」
                               ․ 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
                                 3, 수생환경유해성 만성 구분 2
                               ․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
                                 구, 예방조치문구: 동 고시 [별표
                                 1] 표 3.1.3 및 4.1.3 참조
                               o 급성독성이 낮음
                                -경구(LD50)> 2,000㎎/㎏
                               o 자극성(피부, 눈)물질임.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Ames시험: 음성
                                -소핵시험: 음성              - 피부 및 눈자극성
                               o 환경유해성이 비교적 높음          이 우려되므로 취
                                -어류(LC50) 70.3㎎/L       급시 인체에 노출
                                -물벼룩(EC50) 76㎎/L
                                          *
                                                        되지 않도록 주의
2011-82 Sulfamic acid     해당하지 -조류(EC50) 53.9㎎/L
                                          *
                                                        할것
        (5329-14-6)        않음 o 무기물로 환경 중에 생분해되기 어 - 수생환경에 장기
                               려움                       적인 유해영향을
                               o 반복투여독성 우려가 낮음          일으킬 수 있으므
                                                        로 환경 배출을 피
                               ※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 할 것
                                   법에 관한 규정
                               ․ 유해성 분류: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 2, 심한눈손상/눈자극성 구분
                                 2, 수생환경유해성 만성구분3
                               ․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급성독성이 낮음
                                -경구(LD50)> 2,000㎎/㎏
                                                  *

                               o 유전독성 우려가 비교적 낮음
                                -소핵시험: 음성
2011-83 Potassium bromide 해당하지
                           않음
                               o 환경유해성이 낮음
                                -어류(LC    ) >30㎎/L
                                                            없음
         (7758-02-3)                    50
                                -물벼룩(EC50) >103.1㎎/L  *

                                -조류(EC50) >105.3㎎/L
                                              *

                               o 무기물로 환경 중에 생분해되기 어
                               려움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