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원서접수(10일):2008년 7 월14일(월)~       <추가모집>
  23일(수)                            ○전형기간(7일):2009년 2 월 17일(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실시                      ~23일(월)

 ○전형 및 합격자 발표(39일):2008년 7        【전문대학】

  월 24일(목)~8 월31일(월)              □모집시기별 전형일정
                                   <수시1학기 모집>
 ○등 록 기 간(2일):2008년 9 월 1 일
                                    ○원서접수(10일):2008년 7 월14일(월)
  (월)~2 일(화)
                                        ~23일(수)
<수시2학기 모집>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실시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93일):2008년 9
                                    ○전형 및 합격자발표(39일):2008년 7 월
  월 8 일(월)~12월 9 일(화)
                                        24일(목)~8 월31일(월)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실
                                    ○등록기간(2일):2008년 9 월 1 일(월)
   시
                                        ~2 일(화)
  -합격자 발표:2008년12월14일(일)까지
                                   <수시2학기 모집>
 ○수능시험성적 통지일:2008년12월10일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93일):2008년 9
  (수)
                                        월 8 일(월)~12월 9 일(화)
 ○등 록 기 간(2일):2008년12월15일(월)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실
  ~16일(화)
                                         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군별로 일정을 달리하여 접수                  -합격자 발표:2008년12월14일(일)까지

  -가, 나, 가·나군(6일):2008년12월18일       ○등 록 기 간(2일):2008년12월15일(월)

   (목)~23일(화)                           ~16일(화)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6일)         <대학별 자율모집>

   :2008년12월19일(금)~24일(수)           ○전 형 기 간(61일):2008년12월18일(목)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실시                     ~2009년 2 월16일(월)

 ○모집시기군별 전형기간                           *이 기간 중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가’군(15일):2008년12월26일(금)              등록 등을 전문대학별 자율 실시

   ~2009년 1 월 9 일(금)               <추가모집>

  -‘나’군(10일):2009년 1 월10일(토)        ○전형기간(12일):2009년 2 월17일(화)

   ~19일(월)                              ~2 월28일(토)

  -‘다’군(13일):2009년 1 월20일(화)    3. 의견제출

   ~2 월 1 일(일)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최초합격자 발표:2009년 2 월 1 일(일)       개인은 2007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까지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대학
 ○정시등록기간(3일):2009년 2 월 2 일(월)     학무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4 일(수)                         번지 정부중앙청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시미등록 충원 및 등록기간(12일):2009       ※전문대학 부분의 경우 전문대학정책과장으로
  년 2 월 5 일(목)~16일(월)              참조 지정
                            100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이유(찬·반 여부           격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자격체제를 개발
  와 그 이유)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다.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다. 기타 참고사항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자격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
                                      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6호
                                     (2)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7 월31일까지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수립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침을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
                                      은 매년 10월15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함.
   2007년 8 월16일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 월15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게 제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에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이유
                                      에게 통보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
 자격기본법 개정(2007. 4.27.)으로 국가직무능
                                      함.
 력표준의 도입, 자격체제의 구축, 자격정책심
 의회 설치 등 종합적인 자격관리·운영체제가            라. 자격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마련되고, 민간자격의 관리제도가 보완됨에 따            (1)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             재정경제부장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의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장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함.
2. 주요내용                              (2)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15인 이내로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구성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보

 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활용                완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3)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해 의견청취,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직무능              조사·연구룰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력표준을 개발하고, 5년마다 개선·폐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여부를 검토함.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2)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은 국가직무능            국가자격체제, 자격제도 및 자격취득자 정보
   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대한 자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
   으로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리·운영하며, 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            게 위탁할 수 있음.
   표준을 교육훈련과정, 자격기준, 근로자의           바. 자격의 신설, 등록, 공인 등
   채용기준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함.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 신설 등을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청회 등을 거쳐              위해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교육훈련과 자              련 기관·단체의 의견서와 부처간 이견 해

                              101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소방안 등을 첨부하여야 함.                   의견과 그 이유)
  (2)민간자격을 신설하는 자는 등록관리기관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자격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인력수급팀(주
   확인 한 후,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함.
                                     소:110-733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3)민간자격의 공인기준은 민간자격의 관
                                     전화 02-2100-6425, 팩스 02-2100-6444)
   리·운영능력, 자격검정실적, 검정수준 등
   으로 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공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0호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함.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4)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받기 이전 자격 취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득자에 대한 자격인정을 위해 주무부장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승인을 얻어 민간자격의 검정수준을 완
                                      2007년 8 월16일
   화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행정자치부장관
 사. 수수료 및 기타
  (1)민간자격의 공인·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는 수수료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납부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여야 함.
                                    새마을금고연합회 발행 자기앞수표의 결제 보
  (2)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자격 관련 국제협
                                    장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예금자보
   력을 촉진하여야 함.
                                    호준비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가.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등록증, 공인증서,
                                  2. 주요내용
  공인자격증 등의 기재사항 및 서식을 구체적
                                    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
  으로 정함.
                                     별단예탁금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가입이 강제
 나. 공인취소, 자격검정 정지시 관보에 고시하
                                     됨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위변제 범
  며, 공인자격 폐지시에도 일반국민에게 공지
                                     위에 연합회 별단예탁금을 포함하고자 함.
  함.
3. 의견제출                             나. 새마을금고연합회 별단예탁금에 대한 예금

 이 개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         자보호준비금 출연금을 정하고자 함.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3. 의견제출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육인적자원부장관(인력수급팀장)에게 제출하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지역경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하시기 바랍니다.                           여부와 그 이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
                              102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63호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한 의견서를 2007년 9 월 5 일까지 문화관
공고합니다.
                                   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2007년 8 월16일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
               문화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체육정책팀 (담당사무관 : 노정동, 전화 :

   (안) 입법예고                        02-3704-9815, 팩스 02-3704-9829)으로 문
1. 개정이유                            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

 ○현재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에의 출연           다.
  이나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원 또는 문화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
                                    대 여부와 그 이유)
  업 지원금(이하‘공익사업적립금’)에 일정비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율 배분되고 있음.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의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경          ○기타 참고사항
  륜·경정 수익금의 2.5%)에 대한 구체적인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사용용도 등이 경륜·경정법 시행령에는 명                42 문 화 관 광 부 체 육 정 책 팀(우 편 번 호 :
  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동               110-703)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는,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대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20호
  하여 내부지침이 아닌 동법 시행령에 직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규정하여,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에 대한 객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

 ○경륜·경정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공익사업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                2007년 8 월16일
  가. 체육·문화·예술 진흥 분야의 사업에
                                                    해양수산부장관
   지원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101호
  나.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대상 체육·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지원
  다.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남광식품 조재근

   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4. 공장소재지: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346-9

   지원                          5. 인증년월일:2007년 8 월 1 일

                             110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명), 주소, 전화번호                              2007년 8 월16일

 다. 보내실 곳                                               산업자원부장관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                2007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요령
  ○전    화:02-2100-3831              1. 기본방향
  ○팩    스:02-2100-4315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한
  ○이메일:jeo4336@mogaha.go.kr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유관기관 등의 임직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행정자
                                        원 등에 대하여 포상실시
       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 평가하고
       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대상분야별 포상 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수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여
       /고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투자유
                                            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90호
                                            체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
 2007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으로 표창 수여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공기간

                   ㅇ훈장(은탑)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15년이상
                   ㅇ산업포장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10년이상
          개    인   ㅇ근정포장          ㅇ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ㅇ10년이상
정부포상
                   ㅇ대통령표창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5년 이상
                   ㅇ국무총리표창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5년 이상

          단    체   ㅇ대통령표창         ㅇ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산자부포상           ㅇ산업자원부장관표창     ㅇ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ㅇ5년 이상

3. 포상대상자격요건                                     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지자체,

 가. 분야별 포상 대상                                   KOTRA IK (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

  □외국인투자기업:대표자 및 임직원                            공회의소, 주한 외국인 상공회의소, 한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민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                    간투자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

       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국은행연합회 (외국환은행 등 포함), 한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                       국증권업협회(투자금융 포함), 각종 업

       간이 최소 5년이상인자                             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외국인투자유관기관:대표자 및 임직원                          등이 추천한 자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개인
                                  103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년도, 당해 년도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사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투자유관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기관 대표자 및 임
직원, 중앙·지자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체 공무원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및 지자체단체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투자유치실적,예산관련,외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증빙자료, 기타 공적사항 증빙자료

 ○공통사항                                       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산업자원부 홈페
     -별지 서식은 지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                   이지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
      드 가능                                   지 참조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2set 제
      출
                                    ⊙환경부공고제2007-301호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8호), 영문공적조서(별지7호) 추가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제출서류중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 전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적 형태 파일 제출(E-mail:namhw
      417@kotra.or.kr 로 제출)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합니다.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2007년 8 월16일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                            환 경 부 장 관
                                  108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1)수입업자가 제출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 확인서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입법예고                                     부과대상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있었으나,
1. 개정이유                                      수입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중 “그                    수입가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변경됨에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                     따라 제품 모델별·규격별 최종제품의 제
 동”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품정보를 파악한 후 합성수지투입량을 확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                    인해야 함으로 처리기한 변경 필요
 고자 함.                                     (2)제조 및 수입제품에 대한 부과기준이 합
 또한 동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971                 성수지투입량으로 일원화되었고, 폐기물부
 호, 2007. 3.2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담금 면제대상이 확대되고, 감면기준이 새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제조업자 또는                     롭게 적용됨에 따라 플라스틱제품 및 그
 수입업자가 감면 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 투입                    포장재의 감면조건 및 감면액 등을 표기할
 량을 산출하는 산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수 있도록 신고서식 개정이 필요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을 정하려는 것임.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고 원활하게 전
2. 주요내용                                    산입력·처리하기 위한 관련 조문 신설
 가.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3. 의견제출

  위한 활동”이라 함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의 대체, 회수한 1회용 봉투·쇼핑백의 재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용 촉진 등으로 함.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5 일까지

 나. 영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제조업자 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감면금액 산출                  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을 위한 플라스틱 투입량 산식을 정함.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제조업자의 감면금액 기준인 10억원에 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당되는 플라스틱투입량을 폐기물부담금 산                 02-2110-6910, 6920 FAX:02-504-92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대비하
    여 산출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수입업자의 감면금액 기준인 미화 9천불                 여부와 그 이유)

    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투입량을 폐기물부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담금 산출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비하여 산출                               다. 기타 필요사항
 다. 폐기물부담금 중 플라스틱제품의 부과대상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및 산출기준 조정에 따라 처리기간 및 신고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서식 개정                                   시기 바랍니다.
                                    109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씀.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나. 법령 문장                                   5)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3. 의견제출
  (2)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               는 개인은 2007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정책팀
   고침.                                  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
                                            대시 이유 명시)
   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
   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소, 전화번호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             라. 보내실 곳
   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                   사 1509호 법제처 법제정책팀
   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                   -전    화:02-2100-2755
   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                   -팩    스:02-2100-2798
   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                  -이메일 kkr613@moleg.go.kr
   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니다.

[별도 첨부 1] 전부개정령안 목록
                          2007년 정비대상 하위법령
□소관 부처별(3개 부처, 22건)

법령소관부처                정    비       대    상        하     위   법   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7건)
         지방자치법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96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법령소관부처                 정   비       대    상       하   위   법   령

            검역법시행령
            검역법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3건)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간호조문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노 동 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도 첨부 2]                                ·우체함⇒우체통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잉여금⇒남은 금액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               ·統理하다, 統轄하다⇒총괄하다
 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한자어 순화’ 예시]
                                         ·내역(內譯書)⇒명세
 ·게재(揭載)하다⇒싣다
                                         ·당해(當該)⇒그, 해당
 ·만료(滿了)되다⇒끝나다                           ·명기(明記)하다⇒(명확하게/분명히) 기록하
 ·명시(明示)하다⇒(구체적으로/자세히) 적다,                  다, 적다
  밝히다                                    ·부의(附議)하다⇒회의에 부치다
 ·약간인(若干)⇒몇 명                            ·참작(參酌)하다⇒고려하다
 ·이수(履修)하다⇒마치다(그대로 두는 경우도                ·해(害)하다 ⇒해치다
  있음)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통지(通知)하다⇒알리다                           ·계리하다⇒회계처리 하다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겸무하다⇒업무를 겸하다
 ·등록의 적부⇒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산식⇒계산식
 ·상지(上肢)⇒팔                               ·영림계획⇒산림경영계획

 ·소류지⇒늪지                                 ·임검⇒현장검사

 ·생활곤궁자⇒생활이 어려운 자                        ·회무⇒(위원회의) 사무

                                   97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표현’ 순화 예시]                         ·천재ㆍ지변⇒천재지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려면
                                   ·중요재산ㆍ공공시설⇒중요 재산, 공공시설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지체없이⇒지체∨없이
  서류⇒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과태료납부서⇒과태료∨납부서

[‘체계 정비’ 예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정    비        안


제33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생 략)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생 략)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
                              한다.
 자, 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
 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       1. 체납자

 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        2. 담보물 소유자

 야 한다.                        3.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
                               의 권리를 가진 자

                              4.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현           행                   정    비          안

제8조의2(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등) 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①

 1.~3. (생 략)                  1.~3. (생 략)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    4.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위가 금지되는 장소, 통신시설등 주요시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 위험물시설 기타 안전의 유지 또는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등에의 접근             는 장소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있을 때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 한 재
                                   산·시설 등

 5.~6. (생 략)                  5.~6. (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98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110
◉문화관광부공고제2007-63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6일
문화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
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에의 출연
이나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
원 또는 문화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
업 지원금(이하‘공익사업적립금’)에 일정비 
율 배분되고 있음.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
사업의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경
륜·경정 수익금의 2.5%)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이 경륜·경정법 시행령에는 명
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동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는,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대
하여 내부지침이 아닌 동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에 대한 객관
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경륜·경정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익사업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
가. 체육·문화·예술 진흥 분야의 사업에 
지원 
나.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체육·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지원
다.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
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07년 9 월 5 일까지 문화관
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
부 체육정책팀 (담당사무관 : 노정동, 전화 : 
02-3704-9815, 팩스 02-3704-9829)으로 문
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우편번호 : 
110-703)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20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
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101호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남광식품 조재근
4. 공장소재지：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346-9
5. 인증년월일：2007년 8 월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