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9-4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4년 8월부터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으나 ‘08년 국정감사시 폐침목이 토양 등에 유해하다고 제기한 바 있고, “폐침목 사
 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08.2.~8)” 용역에서 폐침목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 유해성이 밝혀
 짐에 따라 폐침목의 재활용을 제한하며, 석재가공업체에서 석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폐석재는 원
 석과 성질 및 상태가 동일하여 골재생산업체가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이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규정 중 철도시
  설 및 선박제조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재활용을 제한
 나. 석재가공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
  록을 한 자가 골재로 가공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
 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5 또는 6956,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b1024@me.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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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제33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제33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행사를 맞이하여 경영생산성향상 및 혁신활동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유공자 및 혁신활동 전담 부서를 발굴 포상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산성혁신 및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 포상
 □경영생산성향상 및 혁신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 제고 및 근로자의 참여를 도모하
  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산업계에 확산 보급
 □생산성혁신 및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지정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1) 국가생산성대상(법인 및 공공기관 대상)
 구              분    상        격                 선정기준 및 대상
        제 조 업                     초일류기업(기관)을 목표로 체계적인 생산성혁신 시스
        서비스업                      템을 정립하고 선도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하여 경영시
종합대상    공 기 업       대 통 령 표창      스템수준이 탁월한 기업 및 자치단체에 수여함
        지방자치단체                    (종합대상은 경영시스템 및 성과가 탁월한 기업 및 단체
        중소기업                      또는 부문대상 2회 이상 수상기업(단체) 중에서 선정)
        리 더 십                     초일류기업(기관)을 목표로 체계적인 생산성혁신 시스
        미래경영                      템을 정립하고 선도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하여 각 부문
                    국무총리 표창
        고객만족                      의 경영시스템수준이 탁월한 기업 및 자치단체에 수여
부문대상                또는 지식경제부
        정 보 화                     함
                     장관 표창
        인재개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자치단체 부문을 구분하여
        생산성혁신                     선정)
                    대 통 령 표창      세계화를 목표로 경영생산성을 향상시켜 타 기업에 모
        해외법인        국무총리 표창       범이되는 기업
        해외법인        또는 지식경제부 세계화를 목표로 경영생산성을 향상시켜 타 기업에 모
                     장관표창         범이되는 기업
                    국무총리 표창
                                  모범적인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성혁신 활동의 성과가
        노사협력        또는 지식경제부
                                  우수한 기업(기관)
                     장관표창

특 별 상               지식경제부 장관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합리적인 직원관리로 경영성과가
        가족친화경영
                         표창       우수한 기업(기관)


                    지식경제부 장관 기업(기관)의 녹색생산성 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을
        녹색생산성
                         표창       통하여 생산성향상 등 활동성과가 우수한 기업(기관)

        경영생산성향
                    한국생산성본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경영생산성 향상성과가 타사(기
            상
                     회장 표창        관)의 모범이 되는 기업(기관)
         특별상

  ※해외법인부문은 국내기업 해외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시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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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산성향상 유공자(대표자, 임직원 등 개인)

 상              격         비                               고

산업훈·포장(금탑포함)

대 통 령 표창            전사적 생산성향상 운동과 경영혁신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경영자 및 임직원
국무총리 표창
                    ·산업훈장은15년,산업포장은10년, 표창은 5년이상의 공적기간이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요함.
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

 (3) 혁신활동 우수팀
  □경영혁신활동의 내용 및 성과가 탁월한 기업 및 자치단체의 혁신활동 추진부서

      상              격                  비             고

지식경제부장관상
                              경영혁신활동의 내용 및 성과가 탁월한 혁신활동 팀
한국생산성본부회장상

 (4) 생산성향상 우수기업(기관)
  □최근 3년간 전사적 생산성향상 및 경영혁신활동 성과가 우수한 기업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3.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국가생산성대상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생산성향상 유공자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혁신활동 우수팀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지식경제부
 ○생산성향상 우수기업(기관)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지식경제부
4. 응모방법 및 접수처
 □응모방법
  ○국가생산성대상, 생산성향상 우수기업(기관), 혁신활동 우수팀 : 기업(기관) 응모
  ○생산성향상 유공자 : 개인(유공자) 응모
 □접수마감 : 2009년 4월 17일(금)까지
     ※예비심사 : 2009년4월20일(월)~5월1일(금)
     ※본 심 사 :·공적서 심사(2009년4월27일(월)~5월15일(금))
  ○현 지 실사(2009년5월13일(수)~6월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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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발표 : 2009년 8월말
 □접수처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박회선 책임전문위원(☎ 724-1084)
  ※주    소 :(우:110-751)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57-1 (생산성빌딩 7층) 한국생산성본부 생산
   성인증센터
  ※전    화 :(02)724-1084 ※팩 스:(02)724-1085
  ※홈페이지(국가생산성대상) : http://award.kpc.or.kr ※E-Mail:hspark@kpc.or.kr
5. 제출서류 및 공적서 작성방법
 (1) 제출서류
   부           문                제           출     서          류
                    응모공문(1부)
                    신 청 서(1부)
  국가생산성대상           사업자등록증(1부)
 [기업 및 자치단체]        국가생산성대상 공적서(1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1부)
                    공적조서(1부)
                    응모공문(1부)
                    신 청 서(1부)
 생산성향상 유공자          사업자등록증(1부)
       [개 인]        생산성향상 유공자 공적서(1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1부)
                    공적조서(1부)
                    응모공문(1부)
                    신 청 서(1부)
    생산성향상           사업자등록증(1부)
   우수기업(기관)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공적서(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세무서 제출용)
                    ※ 공적서에 제본하여 제출
                    응모공문(1부)
                    신 청 서(1부)
  혁신활동 우수팀
                    사업자등록증(1부)
                    혁신활동 우수팀 공적서(1부)

  ※기업, 유공자, 혁신팀 신청서, 공적조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양식은 국가생산성대상 홈
   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된 제출서류 전자파일은 CD로 구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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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서 작성 방법
  ○관련 제출서류(공적서)는 A4크기 가로쓰기, 좌철로 작성 및 제본
  ○공적서 작성분량은 다음에 권장 페이지수를 준수하여 작성
   -국가생산성대상 : 150페이지 이내
   -생산성부문 : 20페이지 이내(국가생산성대상 공적서에 같이 제본)
   -노사협력 : 40페이지 이내
   -가족친화 : 20페이지 이내
   -지속가능경영 : 90페이지 이내
   -유공자 : 20페이지 이내(본인의 공적내용 부분만 기재)
   -혁신활동 우수팀 : 20페이지 이내
  ○최근 3년간의 공적관련 지표 및 활동상황을 다음과 같은 목차 순을 원칙으로하여 부문(항목)
   별로 공적내용을 기재
  ○공적서 작성 방법

                                    생산성향상 유공자
   국가생산성대상
                        CEO 및 임원                 모범 근로자

                 ※참가신청서
                 ※공적조서                  ※참가신청서
•참가신청서
                 ※회사소개                  ※공적조서
•공적조서
                 ※이력, 학력 및 경력사항, 개 ※회사소개
•회사개요
                  인수상내역                 ※대표이사 추천서
•생 산 성
                 ※경영이념 및 기업경영 상태        ※이력, 학력 및 경력사항, 개인수상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생산성향상 추진내용(활동)         역
 제조원가명세서
                 ※생산성향상 추진실적(평가)        ※경영이념 및 기업경영 상태
•노사협력
                 ※사회적 책임 및 기여도          ※개인의 생산성향상 추진내용 및 기
•리 더 십
                 ※모범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         여실적(성과)
•전략기획
                  여한 내용                 (※예시 : 공정개선, 원가절감, 연구개
•고객과 시장중시
                 ※생산성향상관련 사내·외 의         발, 품질개선, 노사협력, 제품개발,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
                  식계몽 활동 및 사내 인센티        제안, 특허, 프로세스 개선 등)
•인적자원 중시
                  브 제도                  ※사내·외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실
•프로세스 관리
                 ※기업 내 생산성향상 추진을         적
•사업성과
                  위한 혁신활동 및 직원 교육 ※직무관련 자격취득 실적
                  실적, 내용 등

   ※회사 및 단체에 대한 소개 작성방법은 국가생산성대상 홈페이지(award.kpc.or.kr)에서 참조
  ○국가생산성대상 공적내용 세부작성 가이드라인은 심사기준 안내책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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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 마련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없어 장기간 경과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
   도하게 행정처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로 한정함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영상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감경사유의 구체적 규정
  (1) 위반행위자에 대한 감경처분기준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행정처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감경할
   소지가 있음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감경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감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1)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경고없이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함으로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영
   에 어려움이 있음
  (2)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경고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
   준을 완화함
  (3) 최초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함으로써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자의 경영상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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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9-5호
                              2009년도 징병검사 실시공고
 2009년도 징병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징병검사대상자께서는 병무청홈페이지(mma.
go.kr)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9 년 1 월 9일
                  병   무   청   장
1. 징병검사 대상자
 ○1990년1월1일부터 1990년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198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선택대상 : 1990년생(1989년도 이전출생자는 제외)
  ※1989년도 이전출생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 실시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민
  원」→「징병검사본인선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다만,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 선택가능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1일 징병검사 인원이 170명 내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선택기간 : 2008년 12월 26일부터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다만,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
  검사종료 35일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학력별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학 력
      대 학
                                                         제 2    병 역    재신체
      고 졸
                              현 역                  보충역
      고 퇴
                                                         국민역    면 제     검 사
      중 졸

                                        403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32호
                                    관인등록공고
 사무처리 신규 등록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2월 3일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소방방재청보통징계위원회인




⊙산림청공고제2009-12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방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176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됨에 따라 법

 령에서 개정된 용어로 수정하고,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에서 개정된 사방사업의 용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사업의 용

  어를 수정

 나.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는 권한 사항을 개정

 다.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06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치산복원과장, 전화: 042-481-4272, 팩스 : 042-472-3223, 이메일 :
 forest20@fore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 전화 : (042-481-427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 소
   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9-22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실태조사의 통합 운영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의 xz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통합 대상 실태
 조사의 범위,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
 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제1항제5호 단서의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통합 실시의 대상인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정
  (1)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7조의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의 중소기업기술통계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실시하는 조사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실태조사의 내용을 명시함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경영일반
  (2) 공장보유 여부,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
  (3) 제품판매, 수위탁거래, 고용,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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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 관계서류를 제출하
보충역대     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고 징병검사 실시
   상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후 보충역 처분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자




       ○중학중퇴이하자, 고아, 귀화자                        징병검사를 받지
제2국민역 ○1년6월이상 실형선고자                             아니하고 관계서류
  대상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단, 1986년 이전출생자는 부의 가 출원으로 제2국민
         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역 처분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4. 징병검사 안내

 ○징병검사통지서 송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통지서를 직접 출력(징

   병검사통지서 송달로 갈음)사용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징병검사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기일 20일전까지 우편으로 송달

 ○징병검사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하며, 4시간정도 소요됨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징병검사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질

  병상태문진표, 자격·면허증 사본 등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사람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

  류하고 있는 사람

                                병무청안내

○병무청상담 : 전국 어느 곳에서나 1588-9090

○병무청 홈폐이지 : www.mma.go.kr

                                 404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4)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리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
   기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1) 옴부즈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계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위원은 중기청장이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2) 중기청장이 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
 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영향평가과(전화 :
   042-481-8927, Fax : 041-472-7932)



⊙국가브랜드위원회공고제2009-1호
                                관인 등록 공고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83호, 2009.1.30) 제정에 따른 국가브랜드위원
회 출범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6조(특수관인), 제38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브랜드위원회 직
인 및 청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사용개시일자 : 2009년 2월 4일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인                           국가브랜드위원회인




                                       409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실시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추진방법 등을 명시함
 (1)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
  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실태조사의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
 (2)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을 명시함
  -조사대상 공동 활용, 조사항목 단순화, 조사시기 단일화, 조사결과 대표성·신뢰성 확보, 조
   사결과 공표 등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조사기관의 지정·운영 등
라. 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을 명시
 (1)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2) 법 제22조제2항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옴부즈만의 자격을 명시
  함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정무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기타 중소기업 및 행정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3)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촉사유를 명시함(안 제13조제3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직무 등
 (1)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장하는 업무를 명시함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중소기업에 관한 행정규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건의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활동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중소기업에 관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중소기업에 관한 행정규제의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발전 등
 (3)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관계행정기관,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08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공고제2009-1호
                        관인 및 회계 직인 공고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2008. 6. 21 대통령령 제20098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대

구지역사무소가 2007년 7월 2일 개소함에 따라 관인 및 회계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장

○사용개시일 : 2007년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장의인                   국가인권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이미지관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9-13호
                       수로사업(수로측량업) 등록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측량업)을 등록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417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의 종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89-23               수로사업
  제14호   (주)다우해양                              전웅식
                      서저스타운 2층                         (수로측량업)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2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 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일등익산500호 일등퀵서비스 등 17개시설자 17국[붙임내역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 장소 : 2009년 2월 27일 14 : 00/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내역 1부

                                   418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38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

 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

  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

  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 “게시판 관리·운영자”라 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정보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

  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전기

  통신정보를 말한다.

제3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1. 최소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신속성의 원칙

 4.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원칙

                          제2장 심의기준

제4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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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

 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기타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

 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

 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

  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

   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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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

  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차.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

  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

  러일으키는 내용

 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기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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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내용

  라.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

   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마.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제9조(광고·선전 등의 제한) 위원회는 제5조 내지 제8조에 위배되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 등

 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전송을 할 목적으로 매개·광고·선전 등을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

 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절차

                       제 1 절 일반절차

제10조(심의의 범위) 위원회는 정보내용이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이 규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심의의 개시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2.이용자 등이 위원회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

  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에 대하여

   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정을 하

   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관리·운영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심의에 있어 심의요건 중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신청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보

   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자 등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고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에 의한 심의) 위원회는 심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

 4항 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정) 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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