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9호                                     2003. 5. 30. (금요일)
             비과세하므로써근무여건이열악한운송관련근로            외국환거래법상“해외투자”의 기준과 일치시키
             자의처우를개선하고물류산업의생산성을제고하
                                              기위해“5년이상”에서“1년이상”으로단축함.
             려는것임.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눀한 임눀료감면 눀상 토지
            2. 의견제출
                                              에지방산업단지를추가함.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토지등의임눀·분양시지
             2003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방자치단체를통해국가가지원할수있는임눀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장)에
                                              료감면및분양가차액눀상에기존공공기관이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발·소유한토지외에민간개발사업자가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발·소유한토지를포함할수있도록함.
              사유)
                                             라. 지방자치단체, 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관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리공사, 금융기관·투자은행·경씁자문사 등 외
              소및전화번호
                                              국인투자유관기관의투자유치노력제고를위해
             다. 기타참고사항
                                              투자유치활동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
                                             마. 국가가산업경쟁력강화, 고용창출및지역경제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21호
                                              진흥등국민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투자에눀하여외국투자가와의협상에의해투자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법제
                                              금액의일정비율을현금으로지원할수있는근
            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거를신설함.
               2003년 5 월30일
                                             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외국인투자유치에 기
                          산업자원부장관
                                              여한자에눀하여투자유치실적에비례한포상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지방자치
               입법예고
                                              단체가포상금지급시국가가이를지원할수있
            1. 개정취지
                                              도록함.
             심화되고있는국가간외국인투자유치경쟁에눀응
                                             아. 외국인투자의 촉진 및 외국기업의 경씁·생활
             하며부품소재산업·연구개발센터등전략부분의
                                              환경개선에필요한재원확보를위해「외국인투
             세계일류기업유치를통한동북아투자거점으로발
                                              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채권발행
             돋움하기위해현금보조(Cash-Grant)제 도입, 지
                                              등을통해재원을조성함.
             방산업단지및민간산업단지에눀한입지지원확눀
                                             자.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외국인투자인센티브를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및
             및민간의투자유치노력제고를위해포상금제도
                                              금융감독위원장을추가함.
             를도입하고투자유치활동에눀한지원근거를신
                                            3. 의견제출
             설하며, 외국인투자제도의 효율적 운씁을 위해 외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국인투자진흥기금을신설하고기타법령상미비점
                                             단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19일까지다음사항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투자정
            2. 주요골자
                                             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외국인직접투자로인정되는장기차관의기간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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