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6호                                    2003. 6. 20. (금요일)
            역         무         명 사 업 자 명 역            무          명 매 출 액
            전 화 역 무      시내전화       (주)KT
                                                     선박무선통신            1,000
                     (시내공중전화포함)
                                                     국제해사위성통신          1,000
            주파수를할당       이동전화     SK텔레콤(주)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가
            받아제공하는                            목에서정한금액을초과하고당해역무의시장
            역무                                점유율이50%이상인사업자
               부 칙                          역         무         명 사 업 자 명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 화 역 무      시내전화       (주)KT
                                                     (시내공중전화포함)
            ◉정보통신부고시제2003-32호
                                            주파수를할당       이동전화     SK텔레콤(주)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의2의규정에의거
                                            받아제공하는
            하여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제 역무
            공협정의인가를받아야하는기간통신사업자를다               부 칙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3년6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고시제2003-33호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
                                             전파법제37조 및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1
               제공협정의인가눀상기간통신사업자
                                            호의규정에의하여방송표준방식과방송업무용무선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설비의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있어필수적인설비를보유한기간통신사업자:               2003년6월20일
             KT(시내전화)                                     정보통신부장관
            2. 기간통신사업자의역무별전년도매출액이정보통
                                                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
             신부장관이고시한금액을초과하고당해역무의
                                                기준중개정
             시장점유율이50%이상인사업자
                                            1. 개정이유
             가. 상호접속등협정의인가눀상기준이되는역무          국내디지털라디오방송표준방식으로Eureka-
              별전년도매출액                        147방식이 결정(2002.12.21.)됨에 따라, 이에 필
                                   (단위:억원)   요한기술기준과현행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
            역          무          명 매 출 액    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오류부분의수정및전파법
            전     화 시내전화              35,000
                                             시행령개정(눀통령령제17781호, 2002.11.14.)에
                     (시내공중전화포함)
                                             따른용어변경내용을개정고시하고자함.
                     시외전화             11,000
                                            2. 주요골자
                     국제전화              5,000 ○디지털라디오방송(DMB)시행에 따른 용어정의
            가   입    전   신    역   무    1,000  와기술기준을규정
            회   선    설   비    임   눀 13,000   ○전파법시행령개정중용어정의수정에따라“표
            주파수를할당 이동전화및개인휴눀통신 35,000
                                              준방송”을“중파방송”으로수정
            받아제공하는 무선호출                1,000
                                             ○현행고시중“디지털지상파방송업무”를“디지
            역무       주파수공용통신           1,000
                                              털지상파텔레비젼방송업무”로수정
                     무선데이타통신           1,000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
                     위성휴눀통신            1,000    go.kr) 정책넷의 고시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
                     초고속무선인터넷          1,000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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