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부   칙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안)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15호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
    직인폐기및사용공고                            사기구에서 채택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401               부속서6인 대기오염방지규칙이 2005년 5 월19
호,2004. 5.25.) 및 동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일 발효하게 됨에 따라 동 협약을 수용하여 선박
298호, 2004. 9.21.) 개정으로 기존의 회계직공무        으로부터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대기환경을 보전
원 직인을 폐기하고 신규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               하기 위함.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2. 주요개정내용
고합니다.                                    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
    2004년12월11일                           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토록 함.
○직인폐기 및 등록년월일:2004년 9 월21일                (1)오존층파괴물질의 고의적인 배출 및 오존
 -폐기인                                      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설비의 설치를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               금지함.
공공보건관리과분임수        공공보건관리과분임채
입징수관인             권관리관인                    ※선박의 오존층파괴물질:소화기용 할론,
                                              냉동기용 CFC냉매 등
                                          (2)질소산화물의 배출 방지를 위해 선박기관
                                           으로부터 일정기준이하의 질소산화물이 배
                                           출토록 함.
                                          (3)황산화물의 배출 방지를 위해 기준이하의
 -등록인                                      황이 함유된 연료유를 사용토록 함.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              (4)폐기물의 소각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공공보건정책과분임수        공공보건정책과분임채
입징수관인             권관리관인                    방지를 위해 승인된 소각기로만 소각토록
                                           함.
                                         나. 선박에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함.
                                         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
                                          여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적하하는 해양시설
                                          에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토록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59호
                                         라. 대기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의 배출량 등을 대기환경보전법(소관부처: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경부)에서 규정토록 함.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및 규제대상 선박기
    2004년12월11일                            관
               해양수산부장관                    (2)연료유의 황함유량, 연료유의 품질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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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항만·화물 지정                      을『삼덕리마을제당』(三德里마을祭堂)으로
3. 의견제출                                      변경
 이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다. 변경사유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지정명칭의‘부락’이라 낱말에는 일제 강점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기의 천민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마을·촌
 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주소:서울 서대                    (村)에 대한 하대, 홀대의 의도로 사용되기
 문구 충정로3가 139, 우편번호:120-715, 전               도 하여 현시점에서 문화재의 명칭으로는 적
 화:(02)3148-6322, 팩스:(02)3148-6327,          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mail:kbg12312@momaf.go.kr)에게 제출하          ○또한, 현지조사결과 삼덕리는 상·하당제
 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상·하당을 아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르는 종합적 개념의 명칭이 바람직하다고 판
  이유)                                        단되어“삼덕리 동제당(洞祭堂)”또는“삼덕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리 마을제당(祭堂)”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함.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그러나“마을제당”이란 개념이“동제당”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               다는 통념상 포괄적이므로『삼덕리마을제
  go.kr)의“법령바다”
              →“입법예고”참조                      당』으로 지정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청공고제2004-184호                      2. 중요민속자료 제51호 명칭변경사항과 변경사유
   중요민속자료지정변경                              가. 대상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51호『희운문
1. 중요민속자료 제9호『삼덕리부락제당』의 명칭을                 단장옷』
『삼덕리마을제당』으로 중요민속자료 제51호『희                   ○지정일:1979년 1 월23일
 운문단장옷』의 명칭을『청색숙고사장옷』으로 변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
 경 코자 문화재보호법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학교 박물관
 의거 지정변경을 예고합니다.                            ○지정내용:1점
2. 이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               나. 명칭변경사항
 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명칭『희운문단장옷』(喜雲紋緞장옷)을
   2004년12월11일                              『청색숙고사장옷』(靑色熟庫紗장옷)으로 변
               문화재청장                         경코자 함.
1. 중요민속자료 제 9호 명칭변경사항과 변경사유                다. 명칭변경 예고 사유
 가. 대상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9호『삼덕리부                   ○‘희운문단’은 희자(喜字)와 운문(雲紋)이
  락제당』                                       있는 수자직 단(緞)을 일컫는데 본 유물에
  ○지정일:1968년11월23일                           사용된 직물은 단(緞)이 아니고 사(紗)의 종
  ○소재지:경남 통영시 산양면 삼덕리 산128                   류인‘숙고사’
                                                   이며, 또한 대부분의 숙고사는
  ○지정내용:일괄                                   표주박과 넝쿨, 희자 무늬로 구성되므로 별
 나. 명칭변경사항                                   도의 무늬명칭 없이‘숙고사’라고 부르는 것
  ○지정명칭
      『삼덕리부락제당』
              (三德里部落祭堂)                      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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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복식류의 지정명칭 표기는 색상, 직물            로 한다.
    종류, 복식종류의 순서로 명명하는 원칙을            가. 상표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
    참조하여‘청색숙고사장옷‘으로 변경하는               유하고 있을 것
    것이 타당                              (1)문   헌:한국 외국의 상표 및 상품문헌을
3. 지정예고일:관보 게재일                           DB로 구축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장 비:전산검색용 장비
5. 연락처                                나.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가. 전화번호:042)481-4969                  상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10명이상의
 나. 전송(팩스):042)481-4979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 E-Mail:haks@ocp.go.kr             다. 조사업무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라.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조사업무가 불공정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우 302-701)               게 되어서는 아니될 것.
                                      라.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임 직원의 비밀준수
⊙특허청공고제2004-32호                        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을
 2005년도 상표분석 및 검색(상표조사분석), 국           것.
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번역 등의 사업시행            2. 지정신청(특허청고시 제2002-7호 제4조)
을 위한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이 공고합니다.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
    2004년12월11일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특 허 청 장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사업개요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명                                 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기타 단
  -상표분석 및 검색사업                         체의 경우에 한함)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 지정상품 번역, 검색            다. 조사에 필요한 문헌의 DB 구축내용 및 검
    및 조사분석 사업                          색장비 보유 현황
 ○사업물량                                라. 신청기관의 조직 및 조사인력의 확보 현황
  -상표분석 및 검색:33,400건                   (성명, 약력 등 기재)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 지정상품 번역:5,170          마. 2005년도 사업계획서(조사수행방법 및 절
    건                                  차, 건당 조사단가 산출 근거 및 소요시간 구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 지정상품 검색 및 조             성표, 조사업무와 관련된 보안 및 비밀준수
    사분석:8,789상품                        체제,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사업기간:2005년 1 월~2005년12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등을 기재)
 ○사업예산:1,023백만원                      3. 지정신청서 접수
Ⅱ. 상표전문조사기관 지정                        가. 접수기간:관보 게재일부터 15일간
 1. 지정요건(특허청고시 제2002-7호 제3조)          나. 접수처:특허청 상표의장심사국 심사기준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          4. 안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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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전문조사기관 지정 관련 사항은 특허청고            ○형식승인일:2004년12월 7 일
  시 제2002-7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비 고:신규
  사항은 특허청 상표의장심사국 심사기준과(전
  화 042)481-5274, 5270)로 문의하시기 바랍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78호
  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58호                 이 공고합니다.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2004년12월1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등록사항
동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1. 업체명:(주)한화환경
이 공고합니다.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동락(180111-0254803)
   2004년12월11일                       3. 영업소 소재지:부산 금정구 장전1동 85-1
                 국립환경연구원장                (☎:051-583-7676)
○번 호:1                               4.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25호
○환경측정기기                              5. 등록일자:2004년12월 3 일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멀티)
 -형 식:ZKJ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43호
 -제작사(국적):Fuji(일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형식승인번호:제ATMSGM-2004-16호                 『평택(아산)항 내항 투기장 가호안 축조공사』
                                                                 에
○형식승인일:2004년12월 7 일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비 고:신규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11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5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1. 공사의 명칭:평택(아산)항 내항 투기장 가호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축조공사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동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가)성명(또는 명칭):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이 공고합니다.                                 (나)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2004년12월11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국립환경연구원장                (가)항만명:평택(아산)항
○번 호:1                                   (나)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환경측정기기                              4. 공사의 목적:평택(아산)항에서 발생되는 준설
 -명 칭:대기배출가스측정기(THC)                     토를 수용하기 위한 신규 투기장 조성
 -형 식:MicroFID                       5. 공사의 장소 및 개요
 -제작사(국적):PHOTOVAC,Inc(미국)               (가)장   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전면
○형식승인번호:제ASGAS-2004-3호                    해상

                                    31
상표전문조사기관지정관련사항은특허청고
시제2002-7호를참고하시고, 기타자세한
사항은특허청상표의장심사국심사기준과(전
화042)481-5274, 5270)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58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멀티)
-형
식：ZKJ
-제작사(국적)：Fuji(일본)
○형식승인번호：제ATMSGM-2004-16호
○형식승인일：2004년12월7 일
○비
고：신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59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대기배출가스측정기(THC)
-형
식：MicroFID
-제작사(국적)：PHOTOVAC,Inc(미국)
○형식승인번호：제ASGAS-2004-3호
○형식승인일：2004년12월7 일
○비
고：신규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7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체명：(주)한화환경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동락(180111-0254803)
3. 영업소소재지：부산금정구장전1동85-1
(☎：051-583-7676)
4. 등록분야및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25호
5. 등록일자：2004년12월3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43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평택(아산)항내항투기장가호안축조공사』에
대한항만공사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및동법
시행령제1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평택(아산)항내항투기장가호안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주
소：경기도평택시포승면만호리566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아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목적：평택(아산)항에서발생되는준설
토를수용하기위한신규투기장조성
5. 공사의장소및개요
(가)장
소：경기도평택시현덕면권관리전면
해상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31
(나)공사개요
-사업비：14,650백만원(예정)
-공사내용：투기장가호안2,546.09m
호안배면보강1식
부대공1식
6.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24개월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동해세관공고제2004-3호
관보제15865호(2004.12. 7.)에게재된동해세
관공고제2004-2(관세통로의지정취소및신규지
정)의추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1일
동해세관장
○추가사항
3. 관세통로지정취소및신규지정일：2004년12
월1 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7호
청문통지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31조규정에의거
의약외품제조업소에대한청문통지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허가번호：경인141호
○업소명：인우메디텍
○대표자：송재익
○소재지：경기도화성시양감면신왕리36-19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신고한소재지에약사
법제26조에의거한의약외품제조업시설이전
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소폐쇄
4. 법적근거：약사법제26조, 제69조, 같은법시행
규칙제89조, 『별표6』행정처분의기준Ⅰ. 일반
기준제5의2호, 제8호
5. 청문통지내용：2004년12월30일10：00까지
우리청회의실(의약품감시과, 032-4503-302)
에나와서의견을진술하거나의견제출서를작
성하여동기한내에제출바람.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응하지아
니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및제
35조제2항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
통보된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04-58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2월11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자：해동마린(주)
나. 대표자：김병렬(124611-0266856)
다. 등록취소일：2004년12 월7 일
라. 등록취소사항
○등록취소업체명：해동마린(주)
○주
소：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677-1
○등록번호：제배02-02-005
○등록취소사유：등록자신청에의하여취소
⊙서산우체국공고제2004-1호
서산동문동우체국의개국으로관인을신규조각
하여사용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
하여그사실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11일
서산우체국장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32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농어촌주거환견개선사업지구지정조서
시·군 지구명 위                 치면   적(㎡) 인 구 수 가 구 수 추진년도 사업시행자

 계                             2.34㎢         724    243
포천시 중갈기 포천시 일동면 수입2리 일원        0.49㎢         490    147      2005년 포 천 시 장
양주시 회네미 양주시 광적면 효촌1리 일원        1.85㎢         234        96   2005년 양 주 시 장

⊙경기도고시제2004-518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

     남양주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고시합니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          2.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과(054-245-634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

 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6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건축녹지과) 비치하여                2004년12월11일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지사

     2004년12월11일                    1.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있음)

                경기도지사                   ○지구명:포항장량지구

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위 치: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일원

 ○위 치                                   ○면 적

  -기 정: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변경전:651,910㎡

  -변    경:왼쪽 구역 중 삼패동, 이패동, 일패동,         -변경후:671,252㎡

     진건읍                                 -증 감:19,342㎡

 ○면 적                                   ○변경지정일자:2000년 3 월31일 변경지정

  -기 정:240.625㎢                         ○비 고:1999년12월 4 일 지구지정

  -변 경:0.169㎢                       2. 택지개발계획승인(변경)

  -변경후:240.456㎢                         가. 개발계획의 명칭: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비 고:7개 취락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도시관리계획변경 세부결정조서 및 결정도면:별              (1)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첨(게재생략)                                  ○기 정:대한주택공사 사장 권해옥
                                          ○변 경: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경상북도고시제2004-359호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포항장량택지개발사업지구예정지구,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1)개발목적
1.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북구 장성                주택건설용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저렴한
 동, 양덕동 일원의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활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정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

                                   34
○사용년월일：2004년12월13일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33
서산동문동우체국장인
서산동문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4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공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소멸되었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2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02호
2. 명
칭：민족부흥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동대문구용두2동231-5
용두시장2층
4. 대표자
○성
명：이태문(李泰文) 
○주
소：서울시동대문구용두2동231-5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4년12월4 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37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사항변
경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1조
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1의제8호나목
규정에따라영업정지처분하였기동법시행령제14
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1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경기-주택1990-5
○등록구분：주택건설
○업체명：익주종합건설(주)
○대표자：고미향
○소재지：수원시장안구연무동248-17
익주상가121호
2. 행정처분사항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처분기간：2004년12월11일~2005년1 월10일
○처분사유：등록사항(대표자)변경신고지연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제11조및동법시행
령제14조제1항별표1
⊙경기도고시제2004-5179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
하여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지정하였음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1일
경기도지사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36호                         1)종 류:고등학교(사립)
    학교(삼괴중·종합고등학교)시설사업                     2)명 칭:삼괴중 ·종합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승인                         라. 학교시설사업시행지: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38-4번지 일원              조암리 138-4번지외 16필지
 의 삼괴중·종합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괴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면 적
 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                   ○시설결정면적
 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당 초:29,881㎡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                     -변 경:30,125㎡
 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시행면적:
 과 같이 고시합니다.                                  -당 초:27,363㎡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                   -변 경:27,669㎡
 교법인 삼괴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2)규 모
 입니다.                                        ○건축면적
    2004년12월11일                               -당 초:4,416.95㎡
                  경기도 교육감                     -변 경:4,787.56㎡
가. 토지의 조서(
         “붙임”참조)                             ○건축연면적: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당 초:9,795.38㎡
 -주 소: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39                     -변 경:10,972.76㎡
 -성 명:학교법인 삼괴학원 이사장 백성기                    3)사업시행기간:2004년 사업승인일로부터~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004년12월31일

                             토 지 의 조 서
소재지: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구분 결정면적 시행면적            증        감   소    유     자 비       고
1   138-4     전   1,004 당초   1,004   1,004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1,004   1,004
2   138-5     전    469 당초     469      469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469      469
3   138-7     전   1,719 당초    994      994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994      994
4   138-13    전   2,862 당초   2,768   2,728     134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2,862   2,862
5   138-9     전   2,628 당초   2,618   2,618        10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2,628   2,628
6   139-2     전   2,083 당초   1,590   1,590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1,590   1,590

                                     150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구분 결정면적 시행면적               증         감        소       유     자 비         고
7    143-1     대      3,946 당초    3,720     3,720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3,720     3,720
8    143-3     구        14 당초       14           -                      평택농지개량조합
                          변경        14           -
9      144     전        14 당초          8         -                      안      병     세
                          변경           8         -
10   144-1     구       514 당초       72           -                      평택농지개량조합
                          변경        72           -
11   144-2     전      2,613 당초    1,519          -                      정       태    웅
                          변경      1,519          -
12   149-1     임      4,072 당초      87           -                      서       정    하
                          변경        87           -
13   149-2     전      2,824 당초     755           -                      서 정 하 외 1 인
                          변경       755           -
14   150-1     대      4,833 당초    4,895     4,895                  74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4,821     4,821
15   150-2     전       198 당초      190       190           8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198       198
16     151     대       278 당초      278       278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278       278
17     152     대      2,222 당초    2,222     2,222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2,222     2,222
18     153     대      3,359 당초    3,359     3,359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3,359     3,359
19     154     대       450 당초      450       450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450       450
20     155     임      1,824 당초    1,742     1,742         82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1,824     1,824
21   157-1     전       489 당초      328       328         161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489       489
22   185-3     전       406 당초      425       425                   19 학교법인삼괴학원
                          변경       406       406
23     783     도      2,256 당초     355       351           4            국(건     설    부)
                          변경       355       355
합      계           33,882 당초     29,881    27,363        399       93                     증(+):
                          변경     30,125    27,669          +306                           306㎡

                                           151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충주시고시제2004-112호                                     2004년12월11일
     충주제2준공업단지편입토지및지장물                                             충 주 시 장
     세목고시                                      1. 사업명:충주제2준공업단지조성사업
 충주시 목행동 제2준공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                       2. 사업대상지:충주시 목행동 550번지 일원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3. 사업기간:2004년 9 월~2006년12월
관한법률 부칙 제22조(도시계획법 제67,68조), 공                 4. 사업시행자:충주시장
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5. 사용 또는 수용할 관계인 토지및 지장뮬 세목: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붙임과 같음

                                     토 지 의 조 서
사업명:충주제2준공업단지조성사업
소재지:충주시 목행동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대장면적 지           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508-8     대   1,288 508-8       대   1,288      1,288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2    509-1     대       167 509-1     대       167     167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3    511       전       798 511       전       798     798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4    516       답       271 516       답       271     271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5    517       답   2,228 517         답   1,766      1,766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6    517       답   2,228 517-1       답       379     379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7    517       답   2,228 517-2       답        83        83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8    518       답   2,655 518         답   1,272      1,272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9    518       답   2,655 518-1       답        91        91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10   518       답   2,655 518-2       답       672     672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11   518       답   2,655 518-3       답       326     326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12   518       답   2,655 518-4       답       294     294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13   519       답   1,762 519         답   1,387      1,387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14   519       답   1,762 519-12      답       318     318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15   519       답   1,762 519-13      답        57        57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16   519-1     과       561 519-1     과       561     561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74 ㈜세           중
소계                 9,730                 9,730      9,730
17   850       구   8,271 850-34      구       326     326 -                      국(농림부)
18   850       구   8,271 850-35      구        83        83 -                    국(농림부)
19   850       구   8,271 850-36      구   3,112      3,112 -                     국(농림부)
20   850       구   8,271 850-37      구       194     194 -                      국(농림부)
21   850       구   8,271 850-38      구   1,771      1,771 -                     국(농림부)
소계                 8,271                 5,486      5,486
22   860       도       371 860-14    도        24        24 -                    국(건설부)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