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yajung@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13,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0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군 정보병과와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에 따른 병과, 병과장 운용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군
  인사법에 ‘장관급(將官級)’이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다른 법령
  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안 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1) 해군 정보특기체계 운용으로 인한 정보인력 획득 제한, 정보분야 전문성 저하로 정보병과 신설
    2) 해병대 보병병과내 기갑특기체계 운용으로 기계화부대 운용 및 장비관리상 전문성 저하로 해
       병대 기갑병과 신설
    3) 해병대 군수업무의 효율성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급수송병과와 병기병과를 통합하여
       군수병과 신설
  나. 신설되는 병과의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제2호)
     1)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병과, 군수병과 병과장 임명
     2) ‘14년 신설된 해병대 항공병과 병과장 임명
  다.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용어 변경(타법령 개정 포함)
                                65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msg3@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1,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8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구를 게시토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6.12.20 공
  포, ’17.6.2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의무사항)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 ○ (의무사항)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
     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          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아동 청소년의
     보기 쉽게 3초 이상 게시(법 제33조, 시행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
     령 제12조 및 별표 3)                  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게시(법 제3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66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현행                            개정안
                                     <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
      <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          •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         • 장애 아동 청소년 간음 추행, 아동 청소
  을 수 있습니다.                       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 유인 권유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 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여성
                                  가족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 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
                                 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유예)된 경
                                 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부
                                 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권익지원
  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13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1.17. 공
  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등 세부 절차 및 장착대상 및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운행기록 활용 범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67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2. 주요내용
 【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
  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안 제3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증빙 서류를 지참한 자에 대하여 장치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별표9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육 미이수에 대해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
  가. 운행기록 활용범위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최소휴게시간, 연속운전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확인에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해 동 사항들의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업용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대상 및 장착 제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3항 신설)
    차로이탈경고기능의 세부 성능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7년 6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 30103)
              (전화 : 044-201-3863, 팩스 : 044-201-5586)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95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제 조항를 신설ㆍ조정하고, 중앙수산관리위원회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43조)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며,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10명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함
                            68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부과통지」공문을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
  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 2017.4.19~2017.5.4(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부과대상           소속                       소재지           부과금액(원)
    안대영       (주)토디코리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38-21  65,831,000
    안대영 (주)투에스코리아                     이앤씨벤처드림타워 3차        62,142,000
4.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042-481-397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혁신본부 사후관리팀(042-388-0270,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
   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71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7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
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경력 내용                      경력 인정 기준
                             1.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경력 인정
  제1군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 2.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주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주근무시간
                                                             4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1. 2012년도 까지의 경력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 가. 연간 8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 1) 연간 8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제2군 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연간 8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경력 산정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 1) 12개월 ×   연간 수행시간
          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8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32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의 해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함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직위나 직무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 체중 신설 및 조정(안 별표 1, 별표2)
    ㅇ 갈치의 포획 금지 기간 적용 수역을 “북위 33도 이북수역에서”로 한정함
    ㅇ 말쥐치를 포획하는 업종 중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에 한해 포획 금지 기간 시작일
        을 “5월 1일부터”에서 “5월 16일부터”로 조정함
    ㅇ 주꾸미의 포획 금지 기간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포획 금지 체중을 “20그램 이하”
        로 신설함
    ㅇ 대문어의 포획 금지 기간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1,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양식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실 수산자원정책과
  ㅇ 전자우편 : psjg59@korea.kr
  ㅇ 팩스 : 044-200-5549
◉문화재청공고제2017-16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7.3.21. 공포)하여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
                                69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2. 주요내용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16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7.3.21. 공포)하여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0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위험물 저장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
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위험물 저장소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대평 대표이사 고재천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5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 등으로 인해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옥·내
     외 저장시설 신축.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52
    ㅇ 사 업 비 : 2,644백만원 (비 귀속 / 투자비 비 보전)
    ㅇ 공사내용 : 옥내저장소 4동(각658㎡), 옥외저장소 2동(각1,500㎡), 사무동(159㎡)
5. 공사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45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3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챌린저호·어선 제7재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18호)
2. 피 요 청 자 : 오**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분지포길 **)
                             시정권고서
  귀하는 제7재성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어로작업 중 낚시를 마치고 귀항 중이던 챌린저호와 충돌
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챌린저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재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인이나 제7재성
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72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재성호가 어로작업 중일 때에도 경계를 충분히
하여 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이 접근할 경우 적극적으로 음향신호를 울리는 등 최선의 피항 협력 동
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05.22.(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4-10-
   1 0000070 310미래호 (주)엣센시 재검사 불응    불합격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문일자
                                               안청남로     2017.05.22.(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5.22.(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139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199 호
                              73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2. 명    칭 : 국민희망총연합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4(남현동 동해빌딩 3층)
4. 대 표 자
  ❍ 성 명 : 신재훈(申載勳)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5. 등록연월일 : 2017년 4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143호
                               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42,142,498,000    100.0
    더불어민주당            12,357,378,920     29.3
     자유한국당            11,984,332,110     28.4
      국민의당            8,668,568,900      20.6                      2017.4.18.
      바른정당            6,343,097,640      15.1
       정의당            2,756,536,020      6.5
      새누리당              32,584,410       0.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66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경기도고시 제2015-154호(2015.8.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2호
(2015.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5호(2015.12.31.), 경기도고시 제2016-130호(2016.7.22.), 경기
도고시 제2016-159호(2016.9.12)로 고시한‘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8차)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경기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 5공구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 창우동
                                       74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135
위치
지번
지목
지적(M2)
사업시행면적
(㎡)
소유자
당초
변경
성명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337
전
2,228
2,228
2,228
사회복지법인한길
경기도안성시대덕면진현리
555외1필지유안아파트103-504
337-1
임
5,217
5,217
5,217
사회복지법인한길
경기도안성시대덕면진현리
555외1필지유안아파트103-504
337-2
임
2,185
2,185
2,185
사회복지법인한길
경기도안성시대덕면진현리
555외1필지유안아파트103-504
337-11
임
277
-
277
사회복지법인한길
경기도안성시대덕면진현리
555외1필지유안아파트103-504
합
계
9,907
9,630
9,907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59호
학교(한길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안성시고삼면가유리337-1번지외3필지의한길학교에대하여사회복지법인한길이사장
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
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사회복지법인한길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4월25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안성시고삼면가유리337-1
나. 성
명: 사회복지법인한길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특수학교
나. 명
칭: 한길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 경기도안성시고삼면가유리337-1번지외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당초
변경
증·감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9,630㎡
9,907㎡
증
277㎡
사업시행면적-
9,630㎡
9,907㎡
증
277㎡
나. 규
모:
건축면적-
1,800.43㎡
1,800.43㎡
건축
연면적-
2,919.02㎡
2,919.02㎡
다.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7년04월30일
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헌법개정지원단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신설된 헌법개정지원단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헌법개정지원단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4일
            헌법개정지원단장인            헌법개정지원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2017.3.21., 법률 제14734호,
2017.3.21. 제정)으로 신설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13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46호
                           관인등록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
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사용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사용 연월일 : 2017.3.20.자
  직인명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    직인명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148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148
헌법개정지원단장인
헌법개정지원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직인명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헌법개정지원단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헌법개정지원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6조에의하여신설된헌법개정지원단의관인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
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5일
헌법개정지원단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4월4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2017.3.21.,
법률
제14734호,
2017.3.21. 제정)으로신설된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
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관인대장에등록하고, 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5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4월13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46호
관인등록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의변경되는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공고)에의거사용공고합니다.
2017년4월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사용연월일: 2017.3.20.자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직인명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완주우체국공고제2017-4호
                              관인등록
 완주우체국 소속 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관서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관인의 관리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하고, 동 규정 제39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완주우체국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7년 5월 1일
                        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공고제2017-3호
                             관인등록
 국민안전처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상황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을 신규조
각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同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 관인명 및 인영, 최초사용일 : 최초사용 2017년 4월 21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상황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7-4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
32조에 따라,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49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149
직인명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완주우체국공고제2017-4호
관인등록
완주우체국소속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이신설됨에따라해당관서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
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2장제4절관인의관리제36조규정에의하여등록하고, 동규정제39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5일
완주우체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2017년5월1일
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공고제2017-3호
관인등록
국민안전처직제및시행규칙개정에따라해양경비안전상황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관인을신규조
각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同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5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관인명및인영, 최초사용일: 최초사용2017년4월21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상황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7-42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
32조에따라, 관인신규등록및폐기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5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목 (㎡) (㎡) 성 명          주 소         종류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서울 강동구 명일동 56
                             이석태 고덕현대아파트   11동 704호
                             반은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6
                                     파크뷰612-2801
   변경 하남시
      신장동 423-14 전 11.0 7.0 하필연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1동 101호
                                   서울 강동구 명일동 56
                             이석태 고덕현대아파트                         변경
                                           11동 704호              없음
      하남시                    한국농어
   당초 신장동 423-48 구 545.0 6.0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6
   변경 하남시                    한국농어
      신장동 423-48 구 545.0 6.0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없음
◉경기도고시제2017-6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舊 주택법(법률 제14093호 ‘16.3.22. 시행, 이하 舊 주택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등록기준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
   록기준 미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기간
                                                                   및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 경기-주택      주택건설 이원건설㈜
      2001-0097 사업자    (원종찬)
                                       백마로 223,
                                       현대에뜨레보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310호(장항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2 경기-주택      주택건설 토형건설㈜ 중앙로1275번길 86-1, 사무실 및 등록말소
      2001-0126 사업자    (박성배)           중앙하이츠빌      기술자 미보유
                                      209호(장항동)
      경기-주택     주택건설 ㈜베스트종합건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3 2012-0138 사업자 (신득기, 박범배) 통일로 1560, 2층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