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수       용 사         용 성            명 주                       소
967       7-4      답   1,278.0    98.3     49.2          이일순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91
                                                                      (근저당 국(국가보훈처))
968       7-5      답   1,084.0    79.4     42.1          최석팔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381-1
969       7-6      답   2,325.0   157.1     89.5          최석팔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381-1
970       7-7      답   2,358.0   154.1    159.8          염순례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208-1
971       8        답   1,748.0    86.4     54.1          염순례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208-1
972       23       답   2,659.0   507.8    280.7          윤길호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208-1
973       50-9     답   1,258.0     0.0     37.8          송수창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91
                                                                  (근저당 이해석 산정리 249-14)
974       50-10    답    802.0    107.9     58.8          송필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91
975       51-6     답   2,984.0   797.4    365.7          허광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95
976       52-2     답   2,036.0   110.5     68.2          김충식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1041-17
977       52-3     답   3,169.0   208.7    113.1          이창영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78
                                                          (근저당 화성농업협동조합 산정리 169)
978       53-1     답   2,116.0   186.0    192.2          이환수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45
979       53-2     답   1,489.0   392.6    200.2          이존순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23
980      278-1     대    111.0     10.2         0.0       이창영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78
981      279       대    208.0     49.4         0.0       조문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0
982      280-1    도로   2,371.0   130.3         0.0   국(건교부)
983      283-2    도로     13.0      7.3         0.0   국(건교부)
984      293-1    도로    238.0     29.6         0.0   국(건교부)
985      307-1     답   1,310.0   663.9    247.4          서용복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01
986      307-2     답   1,138.0   442.9    178.5          임순빈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65
987      307-3     답   1,564.0   177.8    393.4          임순빈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65
988      307-6    도로     62.0     39.2         0.0       김한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107
989      308       답    129.0    129.0         0.0       최만득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1
990      311-1     답   1,736.0   142.7    189.1          이우현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
991      311-2     답    570.0    290.2    108.9          이우현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
992      313       답   1,866.0    67.6     58.2          오순기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49
                                                     (근저당 화성단위농업협동조합 산정리 169)
993      313-1    도로   1,645.0    47.7         0.0   국(건교부)
994      323-1    도로    351.0     19.1         0.0   국(건교부)
995      339-2     답   1,694.0   171.9    135.7          이창영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78
996      339-3     답   1,135.0   237.9     65.2          이창영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78
997      339-4     답    958.0    134.9     57.0          이재영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8
998      339-5    도로   1,978.0    25.6         0.0   국(건교부)

                                         119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수       용 사          용 성            명 주                       소
999      347-1     답   1,814.0   162.2      97.8          이재영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8
1000     347-2     답    697.0     96.1      37.8          이원학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7
1001     347-3     답   1,598.0   248.2     153.7          이원학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7
1002     349       답   2,792.0   318.0     352.8          이창영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78
1003     354-1    도로    188.0      8.5          0.0 이동우외1인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150
1004     369-1     답   3,926.0   346.1     370.1          이원학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9-35
1005     372-1    도로   1,642.0    72.0          0.0   국(건교부)
1006     374-1     답   1,342.0   384.5     286.6 송건영외2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4-41
1007     374-2     답   1,748.0    40.8      69.8          김동원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178-2
1008     385      도로     83.0      2.1          0.0       미등기
1009     388-3     전    348.0    102.6          0.0       이환국      대전시 중구 유천동 183-8
1010     391-1     답    920.0    529.1     210.1          허광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95
1011     391-2    도로    226.0     50.7          0.0       청양군
1012     392       답   1,152.0   130.9     158.5          허광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95
1013     392-9    도로    168.0    149.7          0.0   국(건교부)
1014     393-2     전   1,531.0    50.9      35.9          허광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95
1015     464-4    도로    339.0     30.3          0.0   국(건교부)
1016     638      공장   9,621.3   172.5          0.0       주식회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638
                  용지                                      오리제지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50(역삼중앙지점))
                                          (가압류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가압류 군산물류주식회사 군산시 소룡동 45)
                                                      (가압류 세방주식회사 부산 남구 감만동 624)
                                         (가압류 정호산업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3)
                             (가압류 태광화학공업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3리 508-1)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청양지사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1-3)
                                         (가압류 거송코리아주식회사 안성시 미양면 게륵리 268)
                                                      (가압류 주식회사덕양 양주시 율전동 61-2)
                                      (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보령지사 보령시 대천2동 604-1)
                                                 (가압류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압류 국(홍성세무서))
1017     664-3    도로     86.0     12.2          0.0   국(건교부)
1018     669-3    도로   1,207.0    21.6          0.0   국(건교부)
1019     674       전   1,485.0   130.4     181.8          박순녀      용인시 유방동 329-11
                                                                   협성빌라 203
1020     674-3    도로     62.0     12.5          0.0   국(건교부)
1021     674-4     전     22.0     22.0          0.0   국(건교부)

                                          120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수       용 사         용 성            명 주                       소
1022   675       답   1,055.0   121.7    126.7          조성문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2-84,
                                                              2층
1023   675-1     답    267.0    124.1         0.0   국(건교부)
1024   676       답   1,464.0   186.8    169.2          조문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0
1025   676-1     답    658.0    153.2         0.0   국(건교부)
1026   677       답    833.0    107.9     70.7          풍천임씨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297
                                                   초포공파임
                                                   규후손종증
1027   677-1     답    208.0     30.1         0.0   국(건교부)
1028   678       답   1,090.0   125.3     79.2          조문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0
1029   678-1     답    394.0     52.5         0.0   국(건교부)
1030   679       답   1,177.0    81.2     64.1          풍천임씨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297
                                                   초포공파임
                                                   규후손종증
1031   679-2     답    307.0     49.5         0.0   국(건교부)
1032   680       답   1,202.0    97.1     84.3          조문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0
1033   680-7     답    134.0     43.8         0.0   국(건교부)
1034   737-1    하천    940.0     38.9         0.0   국(건교부)
1035   739-3    도로   6,529.0    57.0         0.0   국(건교부)
1036   741-6    구거   1,126.0    65.4         0.0   국(농림부)
1037   741-7    구거    275.0     17.0         0.0   국(농림부)
1038   749-2    도로   4,243.0    37.5         6.8   국(건교부)
1039   751-2    도로   1,156.0    10.1         0.0   국(건교부)
1040   752      도로    626.0    151.2         0.0   국(건교부)
1041   755      도로   4,274.0    61.7         0.0   국(건교부)
1042   758      도로 24,735.8    843.4         0.0       청양군
1043   760      도로   4,690.0    47.3     24.1      국(농림부)
1044   761      구거    272.0     33.4         0.0   국(농림부)
1045   762      구거    472.0     35.4     18.9      국(농림부)
1046   763      하천   9,730.0    20.1         0.0   국(건교부)
1047   770      구거   2,350.0    93.7         0.0   국(농림부)
1048   771      구거   2,450.0   271.6         0.0   국(농림부)
1049   779      구거    314.0     28.3         0.0   국(농림부)
1050   780      구거    938.0     47.4         0.0   국(농림부)
1051   782      구거   4,728.0   754.4         0.0   국(농림부)
1052   790      구거     60.0      3.9         0.0   국(농림부)
1053   791      도로    237.0     35.6         0.0   국(농림부)

                                       121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수          용 사          용 성            명 주                       소
1054    792      구거    113.0         4.7          0.0   국(농림부)
1055    799-7     답   1,153.0        0.0      12.1          이경주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97-1
                                                                   시화아파트 102-304
1056    799-8     답   1,831.0      467.9     258.3          임명선    남포면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4
                                           (근저당, 지상권 보령시산림조합 보령시 대천동115-1)
1057    800-3     답   3,086.0      495.4     327.6          최효영    보령시 대천동 503-17
                                                                   흥화아파트 5-203
                                        (근저당 청양신용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0-18)
1058    803-1     답   1,658.0       13.8      49.0          백현우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554
                                 (근저당 이창수외1인 군포시 산본동 1121 주몽마을 1030-1402)
1059    803-2     답   1,349.0      464.8     278.2          백현우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554
                                 (근저당 이창수외1인 군포시 산본동 1121 주몽마을 1030-1402)
1060    818      도로   2,682.0       19.6          0.0   국(농림부)
1061    819      구거   1,398.0       15.9          0.0   국(농림부)
1062    820      구거   3,368.0       43.0          0.0   국(농림부)
1063    821      구거   4,144.0       33.6          0.0   국(농림부)
1064    825      구거    493.0        65.2          0.0   국(농림부)
1065   산22-1     임야 53,575.0         2.1          0.0       용인이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
                                                            참판공파
                                                        청양종친회
소재지:청양군 화성면 화강리
1066     1-2     도로   1,383.0        6.1          0.0       청양군
1067     3-1     하천    611.0         9.1          0.0       최홍준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81
1068     3-2     도로    192.0         6.2          0.0       청양군
1069     3-3     도로    100.0         2.6          0.0       청양군
1070     4-4      답   3,045.0      552.2     181.8          신유철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237
1071     4-5      답     48.0        29.4          0.0       송민희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206
1072     4-11    도로     84.0         6.6          0.0       청양군
1073     6        답   3,332.0      587.9     274.1          조계동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85
1074     6-1      답    169.0        17.5          0.0       청양군
1075     7-1      답   1,981.0      136.6     121.7          조계동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85
1076     7-4      전   1,356.0        0.0      10.6          조계동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85
1077    634      하천   4,866.0       45.8          0.0   국(건교부)
1078    635      도로   2,367.0       14.0          0.0   국(건교부)
         계                      146,603.0 73,822.2

                                            122
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            부   칙
 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⑦소속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국회사무처공고제2006-31호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 2006년 9 월
제17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   8 일 다음과 같이 제정(국회규칙 제135호)되었음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공고합니다.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06년 9 월20일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                         국회사무총장

  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006. 9. 8. 국회규칙 제135호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국회법」제79조의2의

  의 내용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는 다음과 같다.
 ②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
                                  1.“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
 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
 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
                                   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순감소액(이하“비용”
                                             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
 ③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계(이하“비용추계”
                                            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2.“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국가재정법」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④소속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
                                   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8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 등) ①국회도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말한다.
 운영실태를 매년 2 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      제 3 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국회의원·위
 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
 ②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        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국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
 회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제19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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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6-624호           능(이사감)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안)         합니다.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이행
                                   2006년 9 월20일
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                    서초구청장

                         공시송달 업체내역




           XXX
2023.08.22. 개인정보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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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기              타
                ○공   고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군사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            법원법 제528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개월이내에 당 보통검찰부에 환부 청구하시기                  2006년 9 월20일
 바랍니다.                                               제51보병사단 보통검찰부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06     053 06    003 박   영   철 특수범죄가중 소재불명      4   카오디오(KS-DC700)           1
                              처벌등에관한      〃     6   아이스테이션                   1
                              법 률 위 반               (I2-DS2GK)
                              (도 주 차 량)   〃     7   New World Net MP3        1
                                                    (NEW-110F)
                                          〃     8   삼성애니콜 SCH X850           1
                                                    (S/N R35X534044)
                                          〃     9   삼성애니콜 SCH X9850          1
                                                    (S/N R35X93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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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6-148호                                      한 시멘트페이스트를 이용한 보수성 반강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포장 공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6-128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호, 2006. 8.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내용요약
합니다.                                                  이 신기술은 보수성재료(폴리아크릴산염, 폴
      2006년 9 월21일                                    리비닐알코올, 규사, 석고, 석회, 플라이애쉬)
                     환경부장관                            와 강도발현증진재(탄산나트륨, 알루민산나트
□정정고시 내용(별표의 2. OECD 녹색폐기물 목록)                        륨, 규석산, 실리카흄)를 혼합한 보수성 시멘
 -Part Ⅱ(표)의‘다. 금속을 함유한 기타 폐기물                        트페이스트(최대흡수율 30~60%, 7일 양생 휨
     (Other wastes containing metals)’의‘폐기            강도 20㎏/㎠이상)를 고주파 진동장치가 장착
     물명’중 정정                                          된 휘니셔 스퀴이저로 모체 아스팔트 포장체
구 분 폐              기           물            명         공극에 침투시키는 보수성 반강성 포장공법으
당 초 (5)폐촉매(Spent catalysts:)                          로 포장체의 보수성에 의해 수분 증발시 기화
변 경 (5)유동 촉매 크래킹(FCC) 폐촉매(산화                          잠열에 의하여 포장체의 온도상승을 저감시키
        알루미늄, 제올라이트 등) (Spent Fluid                   는 기술이다.
        Catalytic Cracking(FCC) Catalysts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e.g.:aluminium oxide, zeolites)               보수성재료(폴리아크릴산염, 폴리비닐알코
                                                       올, 규사, 석고, 석회, 플라이애쉬)와 강도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87호                                     현증진재(탄산나트륨, 알루민산나트륨, 규
“보수성재료와 강도발현 증진재를 혼합한 시멘                               석산, 실리카흄)를 혼합한 보수성 시멘트페
트페이스트를 이용한 보수성 반강성 포장 공법“을                             이스트(최대흡수율 30~60%, 7일 양생 휨강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도 20㎏/㎠이상)를 고주파 진동장치가 장착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된 휘니셔 스퀴이저로 모체 아스팔트 포장체
다.                                                     공극에 침투시키는 보수성 반강성포장 공법.
      2006년 9 월21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1. 신기술개발자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신청인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법인명:후암산업(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법인번호:230111-0076884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용을 권고함.
      시그마2 오피스텔 C동 317호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전화번호:031-716-8037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팩스번호:031-716-8045                                고할 수 있음.
2. 신기술의 개요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지정번호:제499호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명     칭:보수성재료와 강도발현증진재를 혼합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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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2호               관            보          2006. 9.20. (수요일)

             국회정보공개규칙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②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
제 2 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        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
 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할 수 있다.
 이어야 한다.                            1.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           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제 3 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국회사무처·국회        ③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이하“소속기관”
                      이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망을 이용하거나 국회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제 6 조 (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          항 전단의“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4 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
 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            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한다. 이 경우「국회기록물관리규정」제6조 및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           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
 철등록부와 같은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목          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
 록으로 정보목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소속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3.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             한 경우
 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
 ③소속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              경우
 여야 한다.                          제 7 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제 5 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      규정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
 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소속기관에           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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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제3자의 비공개요청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           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
 취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            개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
제 8 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소속기관         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사본·
 정하여야 한다.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
제 9 조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정보공개       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           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
 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
 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서 회          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①소속기관은 업무성격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제12조 (부분공개) 소속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      제13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란한 사항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
  표에 관한 사항                            부
 3.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
  의신청                                 물의 교부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
 ④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의 교부
 지급할 수 있다.                           ②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⑤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
 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제11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소속기관은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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