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씩 인상하고, 보상금
 지급액이 낮은 대통령표창 유족에 대해 10만원을 추가 인상하며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
 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50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895      계면활성제 ─ 공업용 2차 알킬황산나트륨 ─ 분석 방법
  확인        KSMISO896      계면활성제 ─ 계통적인 분류
  확인        KSMISO1064     계면활성제 ─ 페이스트의 겉보기 밀도의 측정
  확인        KSMISO6839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 물에서의 용해도 측정
                           도료와 바니시 ─ 건조 시험 ─ 제4부: 기계식 기록계를 사용하는
  확인       KSMISO9117-4
                           시험
                           도료와 바니시 ─ 방식 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확인       KSMISO12944-5
                           방식 ─ 제5부: 방식 도료 시스템
                           방식 도료 시스템을 이용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ㅡ 도막의
  확인       KSMISO16276-2   부착력/응집력(파단 강도) 평가와 허용 기준 ㅡ 제2부: 크로스컷
                           시험과 X컷 시험
                           방식 도료 시스템을 이용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도막의
  확인       KSMISO16276-1   부착력/응집력(파단 강도) 평가와 허용 기준 ─ 제1부: 부착 박리
                    시험
                    도료와 바니시 ─ 보호 도료 시스템을 이용한 강철 구조물의
  확인    KSMISO19840
                    방식 ─ 거친 표면에서 건조 도막 두께의 측정 및 수용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
 까지 인상하고,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
 각 3.5퍼센트 인상하며, 전ㆍ공상군경 등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
 상하고, 4ㆍ19혁명공로수당 및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
 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미
 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에는 13만3천원을 인상하며,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49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5955     신문 잉크 시험방법
                       도료와 바니시 ─ 방오 도료로부터 방오제의 방출 속도 측정 ─
확인    KSMISO15181-2
                       제2부: 추출물에서의 구리이온 농도 측정과 방출 속도 계산
확인        KSMISO894    계면활성제 ─ 공업용 1차 알킬황산나트륨 ─ 분석 방법
확인        KSMISO2495   감청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크로뮴산 아연안료 ─ 염기성 크로뮴산 아연칼륨과 사수산화
확인        KSMISO1249
                       크로뮴산 아연연료
확인        KSM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
확인        KSMISO8215   계면활성제 ─ 분말 세제 ─ 총 규소 함량 측정 ─ 중량법
확인        KSMISO4315   계면활성제 ─ 알칼리도의 측정 ─ 적정법
확인        KSMISO4323   비누 ─ 염소 함량의 측정 ─ 전위차법
확인        KSMISO1524   도료, 바니시와 인쇄 잉크 ─ 연화도 측정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 시험 ─ 제1부: 추 낙하
확인    KSMISO6272-1
                       시험, 큰 면적 압흔기(indenter)
확인        KSMISO304    계면활성제 ─ 액체막을 끌어올림에 의한 표면장력의 측정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확인         KSM5969
                       시험방법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 시험 ─ 제2부: 추 낙하
확인    KSMISO6272-2
                       시험, 작은 면적 압흔기(indenter)
확인    KSMISO19334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 검 로진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
                       도료와 바니시 ─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과 크기 및
확인    KSMISO4628-8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표시 방법 ─ 제8부: 흠집 또는 다른
                       인공결함 주위의 박리 및 부식 등급 평가
확인        KSMISO8214   계면활성제 ─ 분말 세제 ─ 무기 황산염의 측정 ─ 중량법
확인        KSMISO4320   비이온 계면활성제 ─ 흐림점 지수 측정 ─ 부피 측정 방법
확인        KSMISO510    도료용 광명단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조정 ─ 비금속
확인    KSMISO11127-7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7부: 수용성 염화물의
                       측정
확인        KSMISO2456   계면활성제 ─ 시험용 물 ─ 특성 및 시험방법
                       음이온성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 임계 미셀 농도의 측정 ─
확인        KSMISO4311
                       판, 등자 또는 고리에 따른 표면장력의 측정에 의한 방법
                       계면활성제 ─ 일정한 세탁 효과의 측정 ─ 오염되지 않은
확인        KSMISO4312
                       면직물의 분석 및 시험방법
확인        KSMISO1066   비누의 분석 ─ 글리세롤 함량 측정 ─ 적정법
확인        KSMISO6889   계면활성제 ─ 액체막 끌어올림에 의한 계면장력 측정
확인        KSMISO6844   계면활성제 ─ 무기 황산염 함량 측정 ─ 적정법
                       계면활성제 ─ 가정용 식기 세척기용 세제 ─ 성능 비교 시험을
확인        KSMISO7535
                       위한 지침서
                       계면활성제 ─ 공업용 직쇄 알킬벤젠술폰산나트륨 ─ 기체-액체
확인        KSMISO6841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평균 상대 분자량의 측정
                       계면활성제 ─ 공업용 알칸 술폰산염 ─ 알칸 모노술폰산염의
확인        KSMISO6845
                       평균 상대 분자량 및 함량 측정
확인     KSMISO696       계면활성제 ─ 기포력 측정 ─ 개량된 로스-마일즈법
확인    KSMISO591-1      도료용 이산화 티타늄 안료 - 제1부: 품질과 시험방법
확인     KSM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확인     KSMISO685       비누의 분석 ─ 총 알칼리 함량 및 총 지방질 함량의 측정
                       계면활성제 ─ 분말 세제 ─ 겉보기 밀도의 측정 ─ 일정한
확인        KSMISO697
                       부피의 질량 측정에 의한 방법

                               247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1248      산화철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확인    KSMISO9117-6     도료와 바니시 ─ 건조 시험 ─ 제6부: 부점착성 시험
                       도료와 바니시 ─ 실험실 규모 세차기를 사용한 도막 시스템의
확인    KSMISO20566
                       내긁힘성 측정
                       도료와 바니시 ㅡ 부식 시험용 금속판 도막을 관통하는 흠집
확인    KSMISO17872
                       형성에 대한 일반 지침
확인    KSMISO17132      도료와 바니시 ㅡ T-굴곡 시험
확인    KSMISO8022       계면활성제 ─ 침지에 의한 습윤력 측정
확인    KSMISO4325       비누와 세제 ─ 킬레이트제 함량의 측정 ─ 적정법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 폴리알콕실화 유도체 ─ 히드록실값의
확인        KSMISO4327
                       측정 ─ 무수 프탈산 방법
확인        KSMISO8212   비누와 세제 ─ 제조 중 시료 채취 기법
확인        KSMISO607    계면활성제와 세제 ─ 시료 축분방법
확인        KSMISO4321   분말 세제 ─ 활성 산소분 측정 ─ 적정법
확인        KSMISO4314   계면활성제 ─ 유리 알칼리도 또는 유리 산도의 측정 ─ 적정법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조정 ─ 비금속
확인    KSMISO11127-5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5부: 수분 측정
확인    KSMISO15184      도료와 바니시 ─ 연필시험기에 의한 필름 강도 측정
확인    KSMISO1750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 관용명
                       도료와 바니시 ─ 방오 도료로부터 방오제의 방출 속도 측정 ─
확인    KSMISO15181-1
                       제1부: 방오제 추출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소지 조정 ─ 표면 세정 육안
확인    KSMISO8501-1     평가 ─ 제1부: 비도장 철강소지와 전체 도막 제거 철강소지의
                       녹 등급 및 조정 등급
확인        KSMISO257    농약 및 농업용 화학 물질 ― 관용명 선정 원칙
확인        KSMISO4619   도료용 건조제
확인        KSMISO672    비누 ― 수분 및 휘발성 물질의 함량 측정 ― 오븐법
확인        KSMISO765    관용명이 요구되지 않는 농약
확인        KSMISO6388   계면활성제 ─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흐름 특성의 측정
                       계면활성제 ─ 칼슘 비누의 분산력 측정 ─ 산 정량법(보정
확인        KSMISO6387
                       쉰펠트법)
                       도료와 바니시 ─ 액체 저항성 측정 - 제3부: 흡수 매체를
확인    KSMISO2812-3
                       사용하는 방법
                       크로뮴산 납 안료와 크로뮴산 납 ─ 몰리브테이트 안료 ─
확인        KSMISO3711
                       품질과 시험방법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ㅡ 이소시아네이트 수지에서
확인    KSMISO10283
                       디이소시아네이트 단량체의 함량 측정
확인        KSMISO4322   비이온 계면활성제 ─ 황산회분 측정 ─ 중량법
확인         KSM5986     도료 및 건조된 도막 중의 납 검출방법
                       도료와 바니시 ─ 건조 시험 ─ 제5부: 변형된 반도우-볼프
확인    KSMISO9117-5
                       시험
확인        KSMISO6837   계면활성제 ─ 드라이클리닝 용매에서의 물 분산력
확인        KSMISO9038   액체의 연소 지속성 시험
확인    KSMISO1518-2     도료와 바니시 ─ 긁힘 저항성 측정 ─ 제2부: 가변 하중 방법
확인    KSMISO15715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 혼탁도의 측정
확인        KSMISO684    비누의 분석 ─ 총 유리 알칼리의 측정
확인        KSMISO673    비누 ─ 에틸알코올 불용 성분의 함량 측정


                                 248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
 등급별로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금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 부가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된 보상금 및 수당의 70%로 연동하여 인상하고 재해부상군경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
 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며, 간호가 필요한 재해부상군경의 간호수당을 3.5% 인상하고,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1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 대장암 결과기록지에 ‘대장내시경검사’와 ‘대장이중조영검사’ 위치변경 및 조직진단 개수 기입
           부분 삭제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satpm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8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
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경기도 파주시                                            수도법
 (유)평화금                          KCW-2016-01                                    인증   정기검사
               김갑수   탄현면 오금로                   2016.09.23       물탱크    제14조의2
       속                             56                                         취소    미신청
                           100                                         제1항제2호
                                                                        수도법          정기검사
                                 KCW-2016-00                폴리에틸렌               인증
                        충청남도                   2016.04.22              제14조의2        거부·방해·
                                     66                         이종강관            취소
 제우피엔씨               보령시 주교면                                           제1항제3호         기피
               김태진
  주식회사                  관창공단길                               폴리에틸렌       수도법          정기검사
                                 KCW-2016-00                                    인증
                           129                 2016.04.22       이종강관   제14조의2        거부·방해·
                                     67                                         취소
                                                                이음쇠    제1항제3호         기피

                                               265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12.26 (수)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
 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8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8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공차중량       CO2
    제작사                차 종               배기량(cc)       연료
                                                             (kg)   배출량(g/km)
                                                   휘발유+
 한국지엠(주)        말리부 1.8 하이브리드             1,796             1,530      91
                                                       전기

 *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환경부공고제2018-89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및 타 고시 병칭
   변경을 반영 하고자 함


                                          266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
 퍼센트 인상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665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 비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국가공무
 원법」이 개정(공포 2018.10.16., 시행 2019.4.17.)됨에 따라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피해자
 가 있는 주요 비위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징계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
 여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 비위 피해자에 징계처분결과 통보(안 제19조제3항내지제5항 신설)
  1) 징계처분권자(또는 징계처분제청권자)는 성폭력ㆍ성희롱 피해자에게 혐의자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2)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요청 시기ㆍ방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넓게 인정하되, 세부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3)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징계처분결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4)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공개금지 규정

                                   252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나.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11조의2 신설)
  1)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2)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관하여 징계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주요 비위 징계기준 신설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개정)
  1)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비위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라.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7조 제6항 제8호 나목. 개정)
  1) 성희롱 정의를「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
             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666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이 「공무원 행
 동강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강화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과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주요 비위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53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
             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주식회사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12. 4.
    화인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55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4호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회계ㆍ기금 간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을 확대하고, 총괄청이 관

 리ㆍ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특별회계ㆍ기금 소관 국유재산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재위

 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용료, 매
 각대금 등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 원금이 연체료ㆍ이자 등에 우선하여 충당되도록 징수순위를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사용예약 제도 도입(안 제2조제12호, 제40조의2 신설)

  1)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은 용도폐지 후 총괄청으로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관서가 이를 용도폐지 하지 않고 유휴 상태로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
     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2) 중앙관서의 장이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는 경우 사용예약을 통해 다른 행정목적에 필요

     시 해당 재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활성화 도모.
 나. 회계ㆍ기금 간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확대(안 제17조제3호, 제26조제1항6의3호 신설)

  1) 현행 규정상 회계ㆍ기금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관리전환은 유상(有償) 전환을 원칙

     으로 하고, 무상(無償) 전환은 재산가액에 비하여 감정평가 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회계ㆍ기금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ㆍ활용이 제약.

  2)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ㆍ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유연성 제고.
                                      256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5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12. 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제출방법및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6층인사혁신처복무과(우
편번호30102)
- 전자우편: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044) 201-8434 / 팩스: 044-201-8447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044-201-8434, 팩스044-201-8447)로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입안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4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의선제적대응을위하여한시조직으로설치․운영하고있는기업구조개선과의존속
기한을2018년12월31일에서2020년12월31일까지2년연장하는등의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
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
항을반영하려는것임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56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4호
「국유재산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효율적활용을위해회계ㆍ기금간국유재산의무상관리전환을확대하고, 총괄청이관
리ㆍ처분사무를위탁받은특별회계ㆍ기금소관국유재산을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에게재위
탁할수있도록하는한편, 국유재산을매입하거나사용하는국민의부담완화를위해사용료, 매
각대금등을일부납부하는경우원금이연체료ㆍ이자등에우선하여충당되도록징수순위를규정
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휴행정재산용도폐지시사용예약제도도입(안제2조제12호, 제40조의2 신설)
1) 행정목적으로사용하지아니하게된재산은용도폐지후총괄청으로인계하는것이원칙이나,
중앙관서가이를용도폐지하지않고유휴상태로장기간보유하는사례가다수발생함에따
라국유재산의효율적활용을저해.
2) 중앙관서의장이유휴행정재산을용도폐지하는경우사용예약을통해다른행정목적에필요
시해당재산을우선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유휴행정재산에대한용도폐지활성화도모.
나. 회계ㆍ기금간국유재산무상관리전환확대(안제17조제3호, 제26조제1항6의3호신설)
1) 현행규정상회계ㆍ기금간국유재산의관리권을넘기는관리전환은유상(有償) 전환을원칙
으로하고, 무상(無償) 전환은재산가액에비하여감정평가비용이과다한경우등에한하여
제한적으로허용, 회계ㆍ기금간칸막이식운용으로재산의효율적관리ㆍ활용이제약.
2) 국유재산의효율적활용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회계ㆍ기금간무상관리전환을허용함으로써재산관리의유연성제고.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다. 특별회계ㆍ기금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 재위탁 허용(안 제42조제2항)
  1)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의 경우 관리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소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해소,
    유휴재산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총괄청이 특별회계ㆍ기금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특별법에 따라 설
    립된 법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 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라. 사용료ㆍ매각대금 등 일부납부시 원금 우선징수(안 제73조의4 신설)
  1) 현행규정상 사용료ㆍ매각대금 등 일부납부 시 징수순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가 채권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채권법」에 따라 연체료ㆍ이자가 원금에 우선하여 충당.
  2) 국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등 일부납부 시 원금이
    연체료ㆍ이자에 우선하여 충당되도록 국유재산 관련 채권의 징수순위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를 구
 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