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 ㎡)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소로1류(폭
                                                       10m~12m)(소로1-8
                                                       호선(신국도35호선))
                                                            (접합)
                                                      농림지역 ,
                                                      광로3류(폭
                                                   40m~50m)(광로3-4
                                                    호선(국도31호선))(
                                                    접합) , 광로3류(폭
                                                   40m~50m)(광로3-5
                                                    호선(국도31호선))(
                                                        접합)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교차점광장(넛재교차
                               176,472 176,526   54 로(소6))(저촉) ,
               고선리 산1
                                                   교차점광장(백병1교
                                                    차로(소4))(저촉) ,
                                                   교차점광장(백병2교
                                                    차로(소5))(저촉) ,
                                                      소로1류(폭
                                                   10m~12m)(소로1-8
                                                   호선(신국도35호선))
                                                        (접합)
          소 계                 598,719 594,146 -4,573
②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변경)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필승사격장 내 송전선로 건설경로 조정 및 극심한 경사에 따른 위치조정 등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1. 2~’26. 6(65개월)         좌 동                       변경 없음

    선 로 길 이                 19.958㎞             20.329㎞                   0.371㎞ 증가

    철 탑 기 수                   37기                 39기                      2기 증가

          철탑부지              11,944㎡             14,432㎡                   2,488㎡ 증가
  사 업
          선하부지              630,837㎡            644,387㎡                  13,550㎡ 증가
  면 적
           합 계              642,781㎡            658,819㎡                  16,038㎡ 증가



 나. 면적변경
 (1) 철    탑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95                                      임    24,868,527    252    171       -81 면적변경
          고선리 산3-5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96                                      임    24,624,648    402    664       262 위치변경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97                                      임    24,624,648    290    992       702 면적변경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98                                      임    24,624,648    324    621       297 위치변경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99                                      임    24,624,648    221    273       52 면적변경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0                                     임    24,624,648    225    218       -7 면적변경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1                                     임    24,624,648    239    324       85 면적변경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2                                     임    24,624,648    587    620       33 위치변경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3                                     임    24,624,648    359    341       -18 면적변경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5                                     임    24,624,648    165    180       15 면적변경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6                                     임    24,624,648    367    221     -146 위치변경
          애당리 산2
   107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임    24,624,648     0     327       327 추가고시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8 애당리 산2                      임    24,624,648        0     274      274 추가고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7 서벽리 산103-4                  임     6,386,823      190        0    -190 고시해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8 서벽리 산103-4                  임     6,386,823      259        0    -259 고시해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9 서벽리 산103-4                  임     6,386,823      659     311     -348 위치변경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10 서벽리 산103-4                  임     6,386,823        0     420      420 추가고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11 서벽리 산103-4                  임     6,386,823        0     820      820 추가고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10 우구치리 산1-19                  임    10,537,811      346        0    -346 고시해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11 우구치리 산1-19                  임    10,537,811      651        0    -651 고시해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11-1 우구치리 산1-19                 임    10,537,811        0     897      897 추가고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11-2 우구치리 산1-19                 임    10,537,811        0     350      350 추가고시
                      소        계                       5,536   8,024    2,488


 (2) 선하지

                                                                             (단위 : ㎡)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87-95                             임   24,868,527 150,236 150,322        86 면적변경
            고선리 산3-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96-108                            임   24,624,648 195,352 199,660     4,308 면적변경
            애당리 산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106-107                           전       3,696         0     405      405 추가고시
            애당리 83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106-107                           도       6,780       187       0     -187 고시해제
            애당리 산114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8-109                           임    4,357,882        0    1,506   1,506 추가고시
            서벽리 산255-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8-109                           도      10,890         0     175      175 추가고시
            서벽리 산286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07-109                           임    6,386,823 45,565 48,194       2,629 면적변경
            서벽리 산103-4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10-114                           임   10,537,811 92,434 97,062       4,628 면적변경
            우구치리 산1-19
                      소       계                      483,774 497,324   13,550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신화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맷돌포구신화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맷돌포구
신화등부표
36-54-33.4N
126-48-58.9E
Fl(4)
Y 8s
6
황
망대형
2025.
5.26.
특수표지
(공사용)
맷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완료에 따른 철거
(운영기간: ‘24.12.3.~’25.5.2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폐지사유
ㅇ 대체표준 KS 부합화(KS I ISO 14065:2020)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환경정보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원칙 및 요구사항 규정 
부칙: 2025.05.30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7007 환경경영 — 환경정보 —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수행기관 요구사항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92호(2025. 05. 13.)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4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992호
                                          (2025.05.13.),
    한국성명: 김순란          한국성명: 김순난
                                         1쪽, 표 25번째 줄,
                                          한국성명 김순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25호
　2025년 4월 2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14호) 어선 경림호 압항예선 제101삼일호의 
압항부선 제103삼일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경림호‧압항예선 제101삼일호의 압항부선 제103삼일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경림호가 2024. 1. 13. 02:23경 경남 거제시 소재 양지암취등대 동방 
약 3마일 해상(북위 34도 53분 30초·동경 128도 48분 55초)에서 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와 충
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압항예선열 제101삼일호가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 되었지만, 유지선인 경림호가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어떠한 피항협력동작
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항행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고 또 횡단항법에서 유지선인 경우에
도 적극적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26호
  2025년 4월 2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13호) 어선 제202경남호 어선 경민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202경남호‧어선 경민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경민호가 2024. 3. 6. 16:08경 경상남도 통영시 추도 서단 부근 용
두도 서남서방 1.1해리 해상에서 정박 중에 항해 중이던 다른 어선 제202경남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제202경남호가 어선 밀집구역을 통과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
하가 선장으로 있는 경민호가 정박 중에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일
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경민호의 선장인 귀하에게 정박 중에도 레이더 등으로 수시로 주변 선박의 상황을 확인하
는 등 경계근무의 방법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5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계심사비용 : 별표 2에 따른 금액.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설계심사비용을 적용받는 자만 해당한다):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2.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를 초과하는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5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퍼
  센트를 적용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제2호”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5-3호
　1.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348번지 일원 (가칭)운정4고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30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운정4고] 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운정4고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34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및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14,992.00㎡
      나) 사업시행면적: 14,992.00㎡
      다) 건축면적   : 3,799.75㎡
      라) 건축연면적 : 12,782,27㎡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 03.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관내 고등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 분 : 신축
바.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4고 부지
고등학교 용지
14,992.00㎡
14,992.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부고시제2025-2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00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5번지 등 24필지, 54,958.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임.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50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4필지
54,958.9 54,958.9
1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5
답
374.2
374.2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93-1
송)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254 이정원
2
1156
답
3,996.5 3,996.5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48-3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48-3 김수근
3
1159
답
2,795.4 2,795.4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451
송) 경기도 평택시 서타면 용소금각로 451 이재수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송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4
1160
답
2,071
2,071
답
농림지역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50, 319동 
1202호(창동, 주공아파트)
송)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10다길 51, 
104동 1401호(창동, 태영데시앙아파트)
유영자
5
1161
답
2,049.8 2,049.8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48-6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48-6 김정순
6
1162
답
4,225.8 4,225.8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162-10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162-10 임재환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7
1163
답
4,596.4 4,596.4
답
농림지역등)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송)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
공사
8
1164
답
1,507.9 1,507.9
답
농림지역
등)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55, 311동 
2001호(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3단지)
송)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55, 311동 
2001호(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3단지)
홍대기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9
1165
답 
62.8
62.8
답
농림지역
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52
송)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76, 
501동 1104호(안양동 수리산성원상떼빌1차)
이해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179
답
598.9
598.9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48-3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48-3 김수근
11
181
답
423.8
423.8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서타면 용소금각로 451
송)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451 이재수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송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12
182
답
160.1
160.1
답
농림지역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2길54-7
   (안암동3가)
송)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2길 54-7 
(안암동3가)
한지윤
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대로  
180. 106동(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송)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41, 
105동 1902호(지제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한남희
등) 경기도 화성시 화산로 57,303호(송산동)
송) 경기도 화성시 화산로57,303호(송산동) 한범희
13
183
답
133.5
133.5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48-6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48-6 김정순
14
184
답
294.5
294.5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딜 162-10
송)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162-10 임재환
15
185
답
802.9
802.9
답
농림지역등)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송)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
공사
16
186
답
1,498.1 1,498.1
답
농림지역
등)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55, 311동 
2001호(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3단지)
송)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55, 311동 
2001호(동삭동  평택센트럴자이3단지)
홍대기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송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17
187
답
2,359.2 2,359.2
답
농림지역등)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송)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
공사
18
188-2
답
1,841.7 1,841.7
답
농림지역
등)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8, 111동 
802호(이충동, 반지마을 주공아파트)
송)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8, 111동 
802호(이충동, 반지마을 주공아파트)
한준희
19
209-1
답
852.4
852.4
답
농림지역
등)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52-2
송)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52-2 이춘숙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 2동 
1212호(가락동, 삼환가락아파트)
송)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1길 56, 5동 
402호(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이춘희
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50-1(영화동)
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50-1(영화동)
이춘화
등) 경기도 오산시 송호새싹길 70, 
205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39번길 
20-1(오산동)
이춘자
등)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04동 
1305호(수청동, 우미이노스빌아파트)
송)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04동 
1305호(수청동, 오산대역 우미린)
이귀희
등)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07, 102동 
1205호(교동, 속초교동시티프라디움)
송)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36-10, 105동 
1202호(소읍동 산내들마을 우남퍼스트빌)
이태희
등)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3층 
301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3층 
301호(오산동)
이경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208
답
7,215.1 7,215.1
답
농림지역
등)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52-2
송)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52-2 이춘숙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 2동 
1212호(가락동, 삼환가락아파트)
송)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1길 56, 5동 
402호(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이춘희
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50-1(영화동)
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50-1(영화동)
이춘화
등) 경기도 오산시 송호새싹길 70, 
205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39번길 
20-1(오산동)
이춘자
등)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04동 
1305호(수청동, 우미이노스빌아파트)
송)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04동 
1305호(수청동, 오산대역 우미린)
이귀희
등)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07, 102동
1205호(교동, 속초교동시티프라디움)
송)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36-10, 105동 
1202호(소읍동 산내들마을 우남퍼스트빌)
이태희
등)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3층 
301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3층 
301호(오산동)
이경희
21
207
답
4,503.2 4,503.2
답
농림지역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40, 109동 
2004호(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송)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40, 109동 
2004호(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황규춘
등) 경기도 평택시특구로9번길 15, 
3층(서정동)
송) 경기도 평택시 특구로 9번길 15, , 
3층(서정동)
황규주
등)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106동 301호(지산동, 아주아파트)
송)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106동 301호(지산동, 아주아파트)
황은주
등) 경기도 평택시 지산3로 5, 
하나하이츠 22호(지산동)
송) 경기도 평택시 지산3로 5, 22호 
(지산동, 하나하이츠)
황은여
등)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35번길 19, 
205동 1501호(이충동, 정암마을뜨란채)
송)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5번길 19, 
205동 1501호(이충동, 정암마을뜨란채)
황규용
등) 3258 미들삭스 롱 그로브일 60047
크리스
티나
규연김
(미국인)
22
206
답
3,593.9 3,593.9
답
농림지역등)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송)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
공사
23
205
답
5,256.9 5,256.9
답
농림지역등)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3길 68
송)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3길 68
조성백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송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4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204
답
3,744.9 3,744.9
답
농림지역
등)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52-2
송)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광전길 52-2 이춘숙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 2동 
1212호(가락동, 삼환가락아파트)
송)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1길 56, 5동 
402호(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
이춘희
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50-1(영화동)
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50-1(영화동)
이춘화
등) 경기도 오산시 송호새싹길 70, 
205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39번길 
20-1(오산동)
이춘자
등)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04동 
1305호(수청동, 우미이노스빌아파트)
송)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04동 
1305호(수청동, 오산대역 우미린)
이귀희
등)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07, 102동 
1205호(교동, 속초교동시티프라디움)
송)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36-10, 105동 
1202호(소읍동 산내들마을 우남퍼스트빌)
이태희
등)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3층 
301호(오산동)
송) 경기도 오산시 성호새싹길 70, 3층 
301호(오산동)
이경희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0)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3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대상(4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명      세종 새롬북로 1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연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심○량      충남 보령시 흥곡천변로 8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솔      대전 서구 도솔6길 2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김○명 - 2025. 6. 11.까지 / 이○연 등 3인 - 2025. 6. 25.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김○명 - 2025.6.11. / 이○연 등 3인 - 2025.6.25.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홍도2구항세진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
설치기간
비고
홍도2구항세진
등부표
34°42′30.30″ N
125°11′55.1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4.8.14.∼ 
`25.5.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
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5_0946 : 국제표준(ISO 23611-6:201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_I_NEW_2025_0947 : 국제표준(ISO 12782-1:201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7909, 
e-mail 
: 
rog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5_
0946
토양의질— 토양무척추동물의시료채취—
제6부: 토양
무척추동물시료채취프로그램설계에대한지침
제정
KS_I_NEW_2025_
0947
토양의질— 토양및물질성분의용출및종분화에대한
지구화학적모델링매개변수— 제1부: 아스코르브산을
사용한비정질산화철및수산화철의추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59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뜰폰은 ‘11년 최초 도입 이후 저렴한 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낮은 진입요건으로 고객보호 및 보안 역량이 미흡한 부실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며 부정개통 사건 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부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방지하고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
기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25.1.15.)」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뜰폰사 등록 요
건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뜰폰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망 알뜰폰 사업자의 요건을 감안하여 기
  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기준 신설(시행령 별표1 제1호 자목)
  ※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 망 알뜰폰에 대한 자본금 기준은 현행 30억원 유지
나. 알뜰폰사의 등록요건 중 이용자보호계획 제출을 전체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요건에 반영(시
  행령 별표1 제3호 다목)
  ※ (기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 망 알뜰폰 사업자 제출 의무 → (변경) 전체 도매제공사업
    자(SKT, KT, LGU+)망 알뜰폰 사업자 제출 의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eunsol00@korea.kr
  ㅇ 주소 :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우편번호: 30109)
  ㅇ 팩스 : (044) 202 - 60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전화 : (044) 202 - 6646)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67호
　「도로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교량상시계측시스템(BIoT)」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량상시계측시스템(BIoT) 운영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교량상시계측시스템(BIoT)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확보하고 교량 안전성 향상과 선제적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대표자 : 박선규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교량 현장 IoT 계측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데이터 분석
   2) 교량 IoT 계측정보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관리
   3) 교량상시계측시스템(BIoT)의 개선 계획, 활용 체계 수립 등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66호
　「도로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도로관리시스템(RMS)」운영업무
의 위탁기관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확
보하고 미래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 박선규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나. 국토안전관리원
   - 대표자 : 김일환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총괄기획팀 및 11개 도로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포장(PMS), 비탈면(CSMS), 비탈면상시계측(CSIoT), 교량(BMS), 터널(TIMS), 표지
(RSMC), 점용(ROAS), 제설(RSMS), 보수현황(RSIS), 척척해결(RPRS), 교통량(TMS)
   2) 도로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도로 상 공사정보 취득 및 민간활용 시스템 구축, 도로 보수실적 
입력방식 효율화,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도입, 총괄기획팀 신설 등 신규과제 
  3) 결빙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그리드 포장공법 성능기준 제시, 도로 교통량 조사방식 고도
화 등기존과제의 보완‧발전을 위한 추가 연구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59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20792호, `25.03.18., 일부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
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화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24.11.28.)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 정기점검 구체화(29조의2 신설)
ㅇ 법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ㆍ방법ㆍ절차 등 규정
나.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문자사업자의 퇴출 근거 마련(별표2 개정)
ㅇ 등록요건 미준수 및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마련
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를 위한 등록 요건 강화(별표3 개정)
ㅇ 문자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강화, 자본금 요건 강화, 인력 요건 명확화 등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갖춰야 할 사전적 의무를 등록 요건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eeeertttt1@korea.kr
  - 팩스 : 044-202-60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전화 (044) 202 - 6664, 팩스
044-202-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채이테일러
2024.**.**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