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56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8월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8. 11.~8.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강우택
1968. 3. 20.
0178200274100006743
\31,86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4나길
2
김성모
1958. 12. 8.
0178200274100007080
\13,381,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로
3
유한회사 
비원인터넷정보
110114-0076***
0178200274100005022
\8,8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
로168길
4
㈜에이원티앤씨
110111-5348***
0178200274100001933
\10,743,9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로32길
5
유한회사 
스타일레이
284114-0000***
0178200274100005123
\13,275,000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56번길
6
김태영
1970. 6. 29.
0178200274100001723
\31,860,000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
황일천
1974. 6. 8.
0178220274100002215
\3,7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
마로486번길
8
㈜최상위
경제연구소
120111-1004***
0178220274100001909
\15,0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
로100번길
9
김광남
1981. 8. 7.
0178220274100002216
\15,0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5길
10
함대훈
1993. 10. 15.
0178220274100002217
\2,50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강원도고성군현내면대강리산7-1
30,000
16.24
16.24
금강산전망대
624.69
624.6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강원도고성군간성읍동호리332-3, 332-4
10,189
112.8
112.8
생활관
498.86
498.86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9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서준
2020.**.**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7.14
오서아
2020.**.**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7.1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강원도고성군죽왕면가진리17-1,
17-2, 17-3, 19, 20, 21
11,230
456.45
456.45
전투물자보관소
및체력단련장
77.68
77.68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17호
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 변경사항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장소 이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가. 변경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산사상
부산학장공단
설치장소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194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182
현 장소와
직선거리 130m
  나. 업무개시일 : 2022. 9. 19.(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9. 20.(화)까지 유효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87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8. 11. ∼2022. 8. 2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최연*
경기85사
366*
2022.6.20
남원
영업소
400,000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정*
전북06아
835*
2022.6.8
오수영
업소
4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내서읍 경남대로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광*
대구98바
428*
2022.5.9
남원시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서변동)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이광*
대구98바
428*
2022.6.5
남원시
3,000,000
대구 북구 서변로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김형*
경북98사
772*
2022.1.27
임실군
1,03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16길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정태*
전북06아
747*
2022.2.23
오수
영업소
515,00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46번길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신현*
전남06사
657*
2022.1.6
오수
영업소
1,030,00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
13번길(호탄동)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주소불명)
김기*
광주98사
109*
2022.2.15
남원시
1,03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효자동2가, 청솔원
룸)
고지서
발부
요청
박형*
경북98사
586*
2022.1.5
임실군
3,09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고지서
발부
요청
심현*
광주99사
428*
2022.1.4
남원시
1,03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
로(소촌동, 소촌동서라2차
고지서
발부
아파트) 
요청
안길*
광주06마
614*
2021.7.5
순창
영업소
515,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산정동, 하남2지구다사로
움1단지아파트)
고지서
발부
요청
전정*
경남99사
410*
2022.2.4
남원시
3,09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고지서
발부
요청
함동*
95모509*
2022.1.5
장수
영업소
515,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주동길(현대빌라)
고지서
발부
요청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9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8-01
00b493322f1492de
51f31cf2a6c624b5
d34910824e6af5853f0e228d07a797f3
dcd18ff73d8df7aa4ac63d0cc241978f
2022-08-02
fa8bdca57990fdde
e814914537e7b05b
ba386c226fa6cf0068d71df0e2817a04
e5056d169f426cc79db803ad1690a10e
2022-08-03
e1a511bda46ffcdc
f22699c1ac80781b
1c33fb9c48633a63261ff7b668604015
dfd7b328b57a0486c5f3bc2d947231ba
2022-08-04
181ba8d84e43a67c
6b8a7fb0917b2a81
257b3c2c6e2e515311b27887c17f9da4
7bdd608e5077d47725ed74753546ca7e
2022-08-05
d9dc6a3ca7cd0aab
fbe2b67b42004693
20dd18d92b8ec7dc60d269987e515b89
4cfc3194d8d45b0489693c65d481dfd4
2022-08-06
4a4aaacac09a8df6
2121466d418850cd
7f50dd4fff92e461e2a978147d0068d3
5afa809a9426013b3be0bf08a8b8d0cf
2022-08-07
814886f5af04e4d1
0f458dff1b9dd090
d8e0ef6a266e723b152f322f3fb869e3
8b791b8546e640411282e95144d4390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0호
항로표지신설및현황(명칭)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명칭)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8월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 현황(명칭)변경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입암1항
북방파제등대
36°00′30.48″N
129°27′56.87″E
Fl(3)G7s
12
7
백원형
강관조
8.1
2022.
8. 4.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모포항
남방파제등대
35°55′57.28″N
129°31′32.41″E
FlG5s
11
7
백원형
강관조
8.1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전
모포항
방파제등대
35°55′53.3″N
129°31′33.1″E
FlR5s
15
8
홍원형
콘크리트조
6.3
2022.
8. 4.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후
모포항
북방파제등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4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
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
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
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권한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특별감항증명 업무에 항공기를 제작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
 는 권한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인사ㆍ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
 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호
 의2 신설)
다.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마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4249, 팩스 (044) 20
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9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변경(대
표자,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08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등록
구분
246
(사)국민안전
관리진흥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13
김종복
‘14.7.21.
○ 안전관련 정책연구, 학술활동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교육
○ 안전관련 인증 및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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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99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사업 등 제도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 도와 시 군 구의 부담비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 도와 시 군 구의 부담비율 조정
   (안 별표 제16호, 제32호, 제38호, 제39호, 제43호, 제47호, 제69호, 제70호)
 1) 지방이양사업을 삭제하고,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 도와 시 군 구의 부담비율을 조정함
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 도와 시 군 구의 부담비율 대상사업 신설 (안 별표 제97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
   한 시 도와 시 군 구의 부담비율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협력과(604호)
 - 전자우편 : pyz1004@korea.kr
 - 팩스 : 044-204-8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4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
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
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
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의 취득 등에 필요한 시험의 면제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952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기의 제작
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취득 등에 필요한
시험의 면제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헬리콥터 형식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중 실
비행훈련 시간 외에 모의비행훈련 시간도 포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단발 왕복발동기 외의 배터리 또는 수소 동력원을 사용하는 전기모터를 장착한 경우에도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이 가능토록 경량항공기 분류기준 보완(안 제4조제4호)
나. 항공기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의 제작자 소
     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
     명 한정심사에 필요한 학과ㆍ실기시험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89조제4항 신설, 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다. 「항공안전법」 제40조제4항 개정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하는 방법에 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며, 항공신체검
     사증명서 서식에 조건 또는 제한사항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2조제
     3항,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45호서식)
라. 건강증진활동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강증진활동계획과 건강증진활동 실
적 보고에 관한 사항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하여금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6조의2 신설)
마. 그간 항공안전법(제78조)에서 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불명확했던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위임 근거가 유사한 조항(제84조)에 근거를 두도록 하
   고자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신설함(안 제221조제4항 개정 및 제247조의2 신설)
바.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 변경사유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처리기간과 검사 신청
   서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62조, 별지 제95호 서식)
사. 헬리콥터 형식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중 실비행훈련 시간 외에 모의비행훈련 시간
   을 포함시키고, 이에 맞게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조종사 형식 한정 추가과정 지정기준) 중 헬리콥
   터 실기교육 내용에 모의비행훈련 시간을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별표 12 제5호가
   목2))
아. 그간 부령에서 정하지 않고, 항공정보간행물(AIP)로만 고시ㆍ운영하고 있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
   역을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중 주의공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23)
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운항증명 효력정지 기간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도록 행
   정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3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4249,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53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정*욱
42-2020-20-0000031
302대창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남해안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이*석
41-2014-20-0000043
306수덕호
경상남도사천시
팔포3길
홍*연
42-2016-20-0000289
319진성호
경상남도통영시
주전5길
조*환
42-2018-20-0000453
323성남호
경상남도하동군
금남면소송음달길
김*훈
42-2020-20-0000156
305대명호
경상남도통영시
착량길
박*환
42-2020-20-0000164
301동양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죽림1로
허*용
42-2018-20-0000412
300오피싱호
경상남도통영시
데메2길
이*철
42-2018-20-0000366
300환타
피아호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양화3길
임*선
42-2020-20-0000132
301성민호
경상남도사천시
사남면유천길
전*정
42-2018-20-0000403
371보성호
경상남도고성군
삼산면해명길
전*호
42-2018-20-0000431
300전양호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조선특구로
강*수
42-2020-20-0000133
303상영호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미조로
주식회사
씨데이터
42-2006-20-0000197
300통영
사랑호
경상남도통영시
한산면소매물도길
박*철
42-2018-20-0000364
300둥둥호
경상남도사천시
한내3길
강*정
42-2020-20-0000223
300바다
하리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명제로472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9. 8.(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42-2020-20-0000265
300오렌지호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명제로324번길
김*엽
42-2020-20-0000281
303수광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청안로170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이*옥
42-2020-20-0000303
303블루
마린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안골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1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정 고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개정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인
정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
시 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또는 「광업법」에 따른 사업을
 발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2장 광해방지기술 관련 학력의 인정범위 및 방법


제3조(학력의 인정범위) ① 규칙 별표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학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광해방지 분야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에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학위를 받은 자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광해방지 분야 전문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 다만,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 교육과정을 이
  수한 자에 한한다.
다.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규칙 별표 및 제1항에 따른 학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
 력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광업‧자원 병과 교육기관 및 단체
4.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7. 제1항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4조(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는 규칙 별표
 비고 제3호와 같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세부기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2를 준용한다.


제5조(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인정방법) ①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해 규칙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른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를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이
 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
  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따른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15조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이하 "경력관리위
  원회"라 한다)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
  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등의 인정방법


제6조(기술등급 및 경력 인정방법) ① 법 제18조의2 및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
 을 한 사람이 규칙 별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등급을 부여한다.
② 규칙 별표에 의한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인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경력사항의 증명) ① 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2.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
  자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자에 한
  해 입사신고 시 제출)
②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
 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별표 제3호에 따른 경력인정기준에 의
 하여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당해 학교장(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
  생의 경우에 한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해당자에 한한
  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
  다)
③ 광해방지기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이하 "부도"라 한다) 또는 양도·양수, 분할·합
 병, 상속(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하
 는 경우 제2호에 의해 퇴직사실이 확인되는 날로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 또는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발주처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서명
 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
 본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
 다)
④ 광해방지기술인은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
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
지의 효력(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
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광해방지기술인은 소속했던 회사에서 퇴직(수탁기관에 입사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후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을 포함한다) 또는 경력확인서 발급거부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1.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유의 내용증명서
2. 제1호 내용증명서의 배달증명서류
3. 제1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수탁업무기관
 은 내부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⑥ 광해방지기술인이 규칙 별표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광‧전자(땅굴탐지) 관련 병과에서 수행한
광해방지업무의 경력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분야‧담당업무‧직위를 인정한다.
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
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해당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⑦ 광해방지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광해방지기
술인과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이 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 광해방지기술인이 법 제18조의2제1항 및 규칙 제9조의2에 의해 경력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처 또는 사용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경력확인서의 확인) 발주처 또는 사용자는 소속 광해방지기술인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광해방지기술인이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
 다.
1. 발주처 또는 사용자는 광해방지기술인이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
  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처 또는 사용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 광해방지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비고 제5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10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경력"이라 한다)을 규칙 별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
 함한다)는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경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에 해당하는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필요한 서류
나.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 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증명서
      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경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해 한국어로 번
      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에 해당하는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필요한 서류
나. 자격 :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 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한다)
다.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3. 외국인인 경우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
      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②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수탁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 서류 등의 제출) 광해방기지술인은 우편, 방문 및 당해 기관의 홈페이
 지를 통해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사항의 확인)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자료의 경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
      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경력관리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③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경력자료의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
 지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직권경정인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심의경정인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정의 신청)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경력인정 신청사항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 신청사항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
 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은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인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을 심의(경정)·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경력관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③ 경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력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경정 요청사항 심의
3. 경력신청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4.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경력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
 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력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경력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
 한다. 이 경우 수탁업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