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016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이정테크㈜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 전화번호 : ① 02-577-1502 ② 031-460-5347
2. 명칭 : 터널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 등의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의 적용에 관한 기술
(이하 NDM, Net Drainage Method) 로서
 - 재래식 배수재만으로는 장기간의 통수능 확보가 의문시되는 유입수 과다구간
 - 토립자 및 지반보강용 주입재의 용탈에 의한 폐색이 우려되는 구간
 - 연약지반 등 외부 압력 증대에 따른 배수재의 압착이 우려되는 구간
 - 터널 입출구부 등 외기온도에 의한 라이닝 배면의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
 - 갱문, 횡갱, 대피소 등 단면 변화구간내 분리형 배수재 설치시 란델 적용에 따른 품질저하가 우려
되는 구간 등
일반 터널구간의 장기 통수능 확보목적 이외에도 추가 배수재나 드레인보드를 적용하여야 하는 개소
및 공용중 유입수 등에 의한 장애발생 또는 유지보수 비용증가 등이 우려되는 터널에 대해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한 복합 배수재 적용기술
  <범위>
터널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의 적용에 관한 기술로서 유입수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 개소 및 터널의 장기 통수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일체형 및 분리형 배
수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33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258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에이스이엔씨 ② ㈜도화엔지니어링 ③ ㈜이산
 나. 전화번호 : ① 031-421-3883 ② 02-6323-3353 ③ 031-389-006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8호
3. 명칭 :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 기술(APC-빔)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본래의 PSC-I 빔의 간편한 시공성과 경제성을 살리면서, PSC-I 거더 하연을 아치형을
갖도록 제작하는 기술로 경관을 고려한 교량을 건설할 수 있고, 아치효과에 의하여 균등단면의
PSC-I 거더 보다 처짐 및 응력감소 효과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단면 PSC-I 거더 제작
기술이다.
  <범위>
거더 상부 플랜지 보강용 철근 도입과 거더 하연을 곡선화하여 아치형상 PSC-I 거더를 제작하는 기술(APC-빔,
Advanced Prestressed Concrete-Beam)
5. 보호기간 : 2012.03.16 ~ 2017.03.1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16-65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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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1. 납부자
  가. 업체명 : 비상컴퍼니
  나. 대표자 : ZHAO HUILING (외국인 등록번호 : 8809**-6**-0899)
  다. 사업자등록번호 : 621-22-1***4
  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12번길 41
2. 납부할 금액 : 20,970,090원
  가. 원금 : 20,970,090원
  나. 약정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지체상금
4. 납부기한 : 2016년 11월 18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4)
◉문화재청공고제2016-30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시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타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ㅇ 현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부여한 문화재수리기술
      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기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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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 02-2133-5841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3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결과통보
                                 행자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주소위원회
                                                                 ▶    및
                                 장관           공고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 신규 1 : (1안)동부간선로, (2안)동부간선도로
구 길이 폭 위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분 (km) (m) 계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중심선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1               서울시 경기도            1번부터     동부간선로 도로개설 당시 노선명*을
                성동구  의정부시                           이용하여  명명
  23.70 20~30 로 강변북로 동일로 서울, 경기20m 연속부여 별첨1 동부간선도 도로개설 당시 노선명*을
2                140  260          (1~2370)   로     이용하여 명명
*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4-136호(1994.4.30.) : 동부간선도로
<별 첨 1>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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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 팩스 042-481-487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6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대표자)
 해솔창업투자(주) 제1990-54호 2016.11.1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8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박찬후, 권성철)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6차        제43조제1항
                                         803호)          제3호·5호·10호

◉산림청공고제2016-211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시행규칙에서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일부 개선하거나 일몰 재검토 주기를 연장 또는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일몰 도래 규제
를 정비하려는 것임
                           261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bon1@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 4281, 팩스 042-472-32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폐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유씨에스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서 아래의 시험항목을 폐지             2016.11.1.
 (지정번호 KR0045)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16-2호
                            공시송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
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제 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2. 근거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입주허가에서 입주계약으로
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62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27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말소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영업정지종료시까지 주택법시행령
충북-주택20 ㈜대영주택 오미라 오창읍    중심상업2로      등록말소                  제18조제1항
 12-0003  건설             9-28       (2016.11.1.)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별표1 제2호
                                                            나목, 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택법시행령
충북-주택20 가람종합건설 정성기 풍년로193번길 26       등록말소 영업정지종료시까지        제18조제1항
 12-0007  (주)          ,지하1층        (2016.11.1.)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별표1 제2호
                    비101호(가경동)                              나목, 2)

◉충청남도고시제2016-378호
                          관창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6-8호(2016.01.11.)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관창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칭 : 관창 일반산업단지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주포면 관산리ㆍ봉당리 일원
   ◦ 면적 : 2,442,223.4㎡(관창지구 : 1,664,372.4㎡, 관산지구 : 777,851.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충남 중서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화단지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구분              사업시행자                          주소        비고
     관창지구         보령시장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명천동 269-4)
     관산지구 주식회사대우건설            박영식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번지
              학교법인대우학원 추호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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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종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종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입주허가의 취소 등)
3. 위반내용 : 임대차계약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임대차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함
4. 처분예정 : 대불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해지(舊 입주허가 취소)
5.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주)지솔라    124-86-84620   (사업장)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 표준공장 A동 2층
  (대표 박*준)
6. 청문일시 : 2016. 11. 30.(수) 14:00
7. 청문장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홍보관
8.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담당부서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061-464-074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7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도로정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도로정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산업단지 대형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항만도로 일부의 선형을 정비하여
      항만물류 수송의 원활함 도모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4번지 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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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사 업 비
    - 총공사비 : 745백만원
   3)공사내용
    - 도로선형 개량화(L=85m) 및 한전주 지중화 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변경) 착공일로부터 212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청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6-20-0000035 311금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산면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10.28.~2016.12.27.
                          300로얄
                                  서경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대교로      운용정지기간(2개월)
 2    42-1994-20-0000171   훼리호                                2016.10.28.~2016.12.27.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6-152호
                    제53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1월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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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제2016-40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및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사업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변경(와성지구 개발계획)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444호(2014.11.13.),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4-268호(2015.1.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및 소사~
녹산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7일
                경상남도지사
▣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사업 개발계획(변경)
◈ 변경사유
 ○ 산업통상자원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및 공정률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변경내용
     구분         도로명             구 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주체
                                              (차로) (백만원) (년)
   노선 당초 소사~녹산간 도로          창원시  진해구
                                   ~   소사동   L=7.41km 293,854 2006~ 부산·진해
   변경                       부산광역시 녹산동 (4)                      2016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기간, 변경 소사~녹산간 도로 창원시 진해구        ~   소사동 L=7.41km 293,866 2006~ 부산·진해
 사업비)                       부산광역시 녹산동 (4)                      2017 경제자유구역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변경)
◈ 변경사유
 ○ 매립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상 고시된 면적과 구역계 구적 면적 오차 정정을 위해 구역계 변경
 ○ 토취원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15.11월), 기초조사 시행 등으로 실시계획 작성 및 추진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사업기간 연장
 ○ 실시설계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 적용과 각종부담금 조정, 기타비용 조정 등으로 재원조달방법 변경
 ○ 구역계 면적 오차정정,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와성만 일원
 ○ 면 적 : 796,0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단계적 개발(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 2019년 → 2009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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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5. 재원조달 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부담금                     기타            비고
    기정             3,071          50       2,304   139                      578
    변경             3,156          50       2,299    75                      732
    증감             증)85            -      감) 5   감) 64                    증)154
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정         3,071      20    30   801   382  1,147   691 -
  변경         3,156       9    19    59   731    759 1,183   396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도)          민간자본             비고
    기정             3,071           -                 -                3,071
    변경             3,156           -                 -                3,156
    증감             증)85            -                 -                증)85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분              기정        증감                        변 경                  구성비 비고
                         (①)      (①-②)                      조 정                   (%)
                                                   계(②)       1단계       2단계
       합계              796,000       -             796,000   263,690   532,310     100.0
     산업시설용지            559,030    감)48,100         510,930   156,150   354,780      64.2
    산업(메카트로닉스)         301,050    감)21,330         279,720   156,150   123,570      35.1
     물류(첨단물류)          257,980    감)26,770         231,210      -      231,210      29.1
    근린생활시설용지            15,140     감)690            14,450    2,810     11,640       1.8
     공공시설용지            221,830    증)48,790         270,620   104,730   165,890      34.0
       도 로              96,410    증)70,160         166,570   64,640    101,930      20.9
        일반도로            94,750    증)62,190         156,940   56,340    100,600      19.7
       보행자전용             1,660     감)10             1,650      320       1,330       0.2
        도로용지               -      증)7,980           7,980     7,980        -         1.0
       주차장               8,240     감)240            8,000     1,200      6,800       1.0 3개소
       물양장              15,560    감)8,120           7,440       -        7,440       0.9 1개소
     전기공급설비              5,000       -              5,000     5,000        -         0.6
     공원 ․ 녹지            96,620    감)13,010          83,610   33,890     49,720      10.6
        공 원             41,810     감)860            40,950   16,870     24,080       5.2 3개소
        녹지용지            54,810    감)12,150          42,660   17,020     25,640       5.4
                                             382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도 로           96,410         166,570          증)70,160
     공원녹지          96,620         83,610           감)13,010
     주차장            8,240          8,000            감) 240
     물양장           15,560          7,440           감) 8,120
    전기공급설비          5,000          5,000              -
다.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기 정(㎥/일)      변 경(㎥/일)           증 감(㎥/일)            비 고
    생활용수량           373           381               증) 8
    공업용수량          2,866         2,663              감)203
라. 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마. 오수처리계획 (변경) : 웅동2하수처리장 → 웅동하수처리장
    구 분        기 정(㎥/일)      변 경(㎥/일)           증 감(㎥/일)             비 고
   생활오수량          370           378               증) 8
   공장폐수량         1,741         1,647              감) 94
바. 전력공급 (변경)
   구 분         기 정(MWh)      변 경(MWh)           증 감(MWh)            비 고
   전력공급          77,173        72,193            감) 4,980
사. 정보통신망 구축 (변경)
   구 분         기 정(회선)       변 경(회선)            증 감(회선)             비 고
  정보통신망          3,683         3,482             감) 201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외부도로와 연계교통망(변경없음)
 나. 내부 도로망 (변경)
    - 설계기준에 적합한 도로 곡선부 및 가각 개선
9. 산업유치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559,030        510,930         감) 48,100
   메카트로닉스          301,050        279,720         감) 21,330
    첨단물류           257,980        231,210         감) 26,770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폐기물발생량        131.6톤/일     168.3톤/일           증) 36.7톤/일
               10,234.2톤/년   11,156톤/년          증)921.8톤/년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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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변경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원녹지면적         96,620       83,610       감)13,010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4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320-521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6-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1번지외 1필지내 (가칭)용전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5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7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용전초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1번지외 1필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4,620.30㎡
             건축면적 4,964.41㎡
             연 면 적 13,8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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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6. 12. ~ 2018. 03.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도는 확장의 구분: 설치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6-15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번 등 번호
        록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행 정 처 분
                                   위반내용 (처분일)
                                                         행정처분
                                                         근 거
                         서울 서대문구 변경신고지연 【경고】
 1 서울-주택        ㈜
   2014-0139 세움종합건설 서동혁 가재울매래로  53 (소재지) (2016.11.04.) ￭ 주택법 제8조
                         3층(남가좌동)

   상             훈
‘계량측정기술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한국교정기술센터                 이문구              동탑산업훈장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박명복               산업포장
                                                       2016. 10. 26.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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