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5. 설마천 폐천부지 결정 및 지형도면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등)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건설과)에 비
   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하천명 하천등급         위치         종 류   면적(m²)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관한 관리계획
        지방     파주시 적성면 구 읍리
                                                   2012년 7월
  설마천 하천 649-13번지 외 26필지 대,전,답 등 6,458 현상태 이용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첨부서류 : 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등(축척 1/1,200)
◉강원도고시제2012-23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합계              16개업체
   강원-주택                   강원 양구군 양구읍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1 1994-0001 삼한종합건설(주) 김규완
                            상리 326-1 2층 (‘12.7.13~‘12.10.12) 보고의무(영업실적 등)미이행
   강원-주대
 2 2009-0005 (주)엠제이엠     최지환 강원182(관설동)
                                원주시 단관길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사무실,기술자) 미달
                                        (‘12.7.13~‘12.10.12) 보고의무(영업실적 등) 미이행
                                                                                주택법
   강원-주택         이노스         원 인제군 인제읍 영업정지 3월 보고의무(영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제13조
 3 2010-0007    카
               종합건설(주)
                        성원 강인제로
                         박                                          업실적 등) 미이행
                                 215번길 7 (‘12.7.13~‘12.10.12) 등록사항변경(기술자)신고미이행
                                                                               주택법
                              강원 평창군
   강원-주택
 4 2006-0028  (주)큰나무 윤경채       대관령면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사무실,기술자) 미달 시행           령
                                                                               제14조
                             횡계리 344-11
                                         (‘12.7.13~‘12.10.12)
   강원-주택
 5 2009-0006  서호건설(주) 김순애 강원봉평 평창군 봉평면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북로 43 (‘12.7.13~‘12.10.12) 보고의무(영업실적 등) 미이행
   강원-주택
 6 2008-0005 변산종합건설(주) 임금옥 강원석두평창 군 진부면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사무실,기술자) 미달
                                산길 74-3 (‘12.7.13~‘12.10.12) 보고의무(영업실적 등) 미이행
                                         211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강원-주택
 7 2010-0002 (주)현진디엔씨 김현봉 강원남산홍천군 홍천읍 영업정지 3월
                               강변로 16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12.7.13~‘12.10.12) 등록사항변경(사무실)신고미이행
   강원-주택                    원 강릉시 교동
 8 2010-0003 (주)도시이엔씨 이승진   강
                             965-15 2층       경고       보고의무(영업실적 등) 미이행
   강원-주택
9 2002-0004   (주)동흥건설 염춘권 강원965-15
                               강릉시 교동
                                    2층       경고       등록사항변경(기술자)신고미이행
   강원-주택                    원 양구군 남면                  등록사항변경(사무실)신고미이행
10 2011-0011 천억대건설(주) 김진호 강정중  앙로 609-1
                                             경고        보고의무(영업실적 등)미이행
                           강원 원주시 흥업면
   강원-주택       약산영농
11 2008-0002 조합법인 오영민 울업2길 23                경고       보고의무(영업실적 등) 미이행
                             관리사무소
   강원-주택                   강원 인제군 북면                   보고의무(영업실적 등)미이행
12 2009-0008 세륭건설산업(주) 고영석
                           원통로 147번길 5       경고       등록사항변경(사무실)신고미이행
   강원-주대
13 2006-0013 (주)금강디엔씨 전상철 강거원두리춘천시  동내면
                                933-3 4층     경고        보고의무(영업실적 등)미이행
                                                      등록사항변경(대표자)신고미이행
   강원-주대                    원 평창군 대화면
14 2007-0003     설(합) 유인섭 강대화리
               태창건
                               949-3 2층      경고        보고의무(영업실적 등)미이행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강원-주택                                              등록사항변경(사무실)신고미이행
15 2011-0001 (합)민영건설 박영록 홍천로 480             경고        등록사항변경(기술자)신고지연
                            민영빌딩102호
   강원-주택
16 2002-0001 (주)동해아침 유현오 강원금진안길
                              강릉시 옥계면
                                  40-2       경고       등록사항변경(대표자)신고지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귀포시고시제2012-158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서귀포시장
▣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및 사유
 가. 지정해제 대상
   관리번호          소재지       지정일시 수종 수(년)령 수고       흉고 관리자 비고
                                              (m) (m)
   13-4-1-5     인성리 334-1 ‘82. 10. 22 팽나무 400 15 2.3 오대석
  13-2-12-10 상예동 1233 ‘82. 10. 22 동백나무 360 10 1.7 임택근
     13-2-2     중문동 2041 ‘82. 10. 22 팽나무 510 12 3 이두칠
                                     212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 대상금액 : 공사 28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8억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8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8억 원 이상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84억 원 이상, 물품·용역 3.8억 원 이상
                              부칙
① 이 고시는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2010­88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08호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89(2010.11.10)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
인 고시된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제2청사(도시주택과, 031-850-2956), 의정부시청(도시
과, 031-828-23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정부민락사업단, 031-850-7811)에 비치하였습니
다.
     2012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 명칭 :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위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3) 면           적 : 2,620,707㎡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대 표 자 성명 : 이 지 송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6년 3월 13일 ~ 2013년 12월 31일
                                    46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
 설의 운영기록 보존과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
 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의 시설의 가동시
   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의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에 대
   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이하 “대기배출원관리시스
   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
   출량조사(이하 “대기배출원조사”라 한다.))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관련 정보를 취합하
   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 주소는 http://sodac.nier.go.kr 이
   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 이라 함은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직접 대기
   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기록”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말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말한다.
 4. “전산등록”이라 함은 전산입력 대상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정보
   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장”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ㆍ2종ㆍ3종 사업장을 말한다.
 6. “대상사업장”이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당해년도에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7. “신설”이라 함은 당해년도에 신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8. “변경”이라 함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했던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및
   배출구가 증설, 교체, 임대 등의 이력에 대해 허가 받은 것을 말한다.
 9. “가동개시”라 함은 신설 또는 변경된 시설이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정상 가동되는 것을 말한다.
 10. “가동중지”라 함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했던 시설이 당해년도에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멈춘 것을 말한다.

 11. “재가동”이라 함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했던 시설이 가동중지 되었다가 다시 가동되는
   것을 말한다.

 12. “폐쇄”라 함은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산입력 대상)
 ① 전산입력은 대상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자가측정의 전산입력을 법 제39조 제1항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78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제5조(전산등록 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해야 하는 방법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제4조 제1항의 사업자 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처음 접속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대기배출원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입력 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에 관한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방법
 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가동중지ㆍ재가동ㆍ폐쇄 등의 입력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고, 모든 입력내용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신설일 경우에는 신설일자와 사업장정보, 환경기술인정보, 배출시설
   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변경일 경우에는 변경일자와 변경내용,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가동개시할 경우에는 가동개시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4.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가동중지할 경우에는 가동중지일자와 가동중지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5.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재가동할 경우에는 재가동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6.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폐쇄할 경우에는 폐쇄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에 대해 대기배출원조사시 직접입

 력 또는 엑셀파일로 일괄 등록한다.

 ③ 배출구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년 가동시간, 년 가동일수를 대기배출원조사시 입력하여야 한

 다.
 ④ 사업장 전반에서 사용한 년 총 전력사용량, 방지시설 년 전력사용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을 대기배출원조사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용자 설명서로
 갈음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6호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 북한강(한강합류점~휴전선, 158.819km)에 대하여「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이용, 보전 및 개발 등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
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79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하천명 순번                  구 간(No.)             안별        지구   연장          비고
                시점                  종점                 구분     (m)
     28       112+000      ~       129+000    우        보전    8,500
     29       129+000      ~       134+163    우        복원    2,663
     30       134+163      ~       159+000    우        친수   12,342
     31       159+000      ~       201+300    우        보전   20,861
     32       201+300      ~       210+000    우        복원    4,200
     33       210+000      ~       219+000    우        친수    4,500
     34       219+000      ~       224+350    우        복원    2,850
     35       224+350      ~       288+408    우        보전   32,393
     36       288+408      ~        휴전선       우        보전   14,470
     37       142+400      ~       144+250   하중도       보전     850
     38       210+400      ~       212+400   하중도       친수    1,000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하천국 및 관할 도 시 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7호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관련 도서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02-2125-2724)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하천구간
                            종 점
                                               면적
                                    거리(km) (㎡) (변경·폐지일 및 사유)
                                                                 결 정

                                             91,368,250 o결정일:고시일 기준
                                               (당초) o 사 유
               강원도 화천군                                   -세목조서 참조
                          경기도 양평군
 북 한 강 국가      화천읍 동촌리
         하천 화천ㆍ철원군계 양(한서면     양수리     155.52 91,365,430
                                               (변경) ※14필지(2,820㎡) 외에
                            강합류점 )
              (DMZ남방한계선)                                  는 원주청 고시 제
                                             감) 2,820     2011-131호(2011.8.9.)와
                                              (14필지) 동일함.
 첨부서류 :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열람장소 및 열람자료
         ※ 세목조서와 관련된 사항 변경          열람장소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2-2125-2724)
                                    열람자료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181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연번 시·군·구 읍토·면·동
             지소재지
                리 번지        지목 지 적2   하천구역(m2)
                               (m ) 당초 변경 소 유 자              사유
  1 가 평 가 평 금 대 267-9 임          353    353        - 이해식 등 하천법 제10조
  2       청 평 청 평 45-35 대        550    376        - 함희경      〃
  3 남양주 화 도 금 남 620- 9 천         142     35        - 최근식
  4                  620-16 천 1,193     203        - 외환은행
  5                  620-17 천    516    516      395 전옥순
  6                  620-18 천    509     82        - 외환은행
  7                   621-3 대    376    376        - 국(기재부)
  8                     622 임      86    75        - 외환은행
  9                   623-1 천 2,694 2,694 2,634 국(건교부)        〃
 10                   623-2 천    840    606        - 외환은행
 11                   623-3 도    184    184        - 국(건교부)
 12                   623-4 도    312    114        - 국(기재부)
 13                 산47-26 임 5,760      425      204 홍승훈
 14                 산47-28 임 3,413 2,292 2,278 이 청
 계                                    8,331 5,511
유의사항
  -상기 14필지(2,820㎡) 외에는 원주청 고시 제2011-131호(2011.8.9.)와 동일함.
  -하천구역 관련 면적은 "가분할" 면적으로 향후 공공기관 “확정분할”시 달라질 수 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8호
                        북한강 홍구관리구역 지정(변경)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관련 도서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2-2125-2724)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종 점     거리(km)
                                              면적               결 정
                                               (㎡) (변경·폐지 일 및 사유)
                                            4,461,237 o결정일:고시일 기준
                                             (당초) o 사 유
               강원도 화천군                                 -세목조서 참조
         국가              경기도  양평군
               화천읍 동촌리 양서면 양수리 155.52 4,464,057
 북 한 강 하천 화천ㆍ철원군계                            (변경) ※14필지(2,820㎡) 외에
              (DMZ남방한계선)  (한강합류점)
                                                        는 원주청 고시 제
                                           증) 2,820     2011-132호(2011.8.9.)와
                                            (14필지) 동일함.
 첨부서류 : 북한강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세목조서              열람장소 및 열람자료
         ※ 세목조서와 관련된 사항 변경          열람장소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2-2125-2724)
                                    열람자료
                                    -북한강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세목조서
                                    -북한강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182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북한강 살리기 사업지구의 확정과 하천시설관리를 위한 하도 변화에 따라 하천 지구지정 등의 변
   경이 필요한 바,「하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북한강을 적
   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 변경 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 없음.
4. 주요지점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변경 없음.
5.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순번 시점 구 간(No.) 종점         안별    지구
                                     구분
                                            연장
                                              (m)    비고
        1    0+000 ~ 5+000      좌    복원      2,530
        2    5+000 ~ 15+000     좌    보전      4,950
        3    15+000 ~ 32+000    좌    복원      8,580
        4    32+000 ~ 48+270    좌    친수      8,250
        5    48+270 ~ 91+000    좌    보전     21,230
        6    91+000 ~ 101+420   좌    친수      5,420
        7 101+420 ~ 113+300     좌    복원      5,880
        8 113+300 ~ 116+000     좌    친수      1,200
        9 116+000 ~ 124+303     좌    복원      4,303
        10 124+303 ~ 134+163    좌    보전      4,860
        11 134+163 ~ 159+000    좌    친수     12,342
   북 12     159+000 ~ 205+000
        13 205+000 ~ 209+280
                                좌
                                좌
                                     보전
                                     복원
                                            22,561
                                             2,280
   한 14 209+280 ~ 217+000       좌    친수      3,720
        15 217+000 ~ 224+350    좌    복원      3,850
   강
        16 224+350 ~ 288+408    좌    보전     32,393
        17 288+408 ~ 휴전선        좌    보전     14,470
        18   0+000 ~ 4+000      우    보전      2,050
        19   4+000 ~ 4+220      우    친수       220 변경(당초 보전)
        20   4+220 ~ 6+000      우    보전       760
        21   6+000 ~ 15+000     우    복원      4,450
        22 15+000 ~ 23+000      우    보전      4,040
        23 23+000 ~ 32+000      우    복원      4,540
        24 32+000 ~ 48+270      우    친수      8,250
        25 48+270 ~ 95+000      우    보전     23,230
        26 95+000 ~ 109+000     우    복원      7,000
        27 109+000 ~ 112+000    우    친수      1,500
                              180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북한강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세목조서
연번 시·군·구 읍토·면·동
             지소재지
                 리 번지        지목 지 적2   홍수관리구역(m2)
                                (m ) 당 초 변 경              소유자 사유
  1 가 평 가 평 금 대 267-9 임            353 -            353   이해식 등
  2       청 평 청 평 45-35 대          550 -            376    함희경
  3 남양주 화 도 금 남 620- 9 천           142 94           142    최근식
  4                   620-16 천 1,193 983           1,193  외환은행
  5                   620-17 천     516 -            121    전옥순
  6                   620-18 천     509 427          509    외환은행
  7                    621-3 대     376 -            376   국(기재부) 하천법
  8                      622 임      86 -            75     외환은행 제12조
  9                    623-1 천 2,694 -              60    국(건교부)
 10                    623-2 천     840 -            606    외환은행
 11                    623-3 도     184 -            184   국(건교부)
 12                    623-4 도     312 -            114   국(기재부)
 13                  산47-26 임 5,760          - 221         홍승훈
 14                  산47-28 임 3,413 -               14     이 청
 계                                     1,504       4,344
유의사항
  -상기 14필지(2,820㎡) 외에는 원주청 고시 제2011-132호(2011.8.9.)와 동일함.
  -홍수관리구역 관련 면적은 "가분할" 면적으로 향후 공공기관 “확정분할”시 달라질 수 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9호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북한강(한강합류점)~경기ㆍ강원도계(춘성대교)」구간의 하천구역(변경) 및 홍수관리구역(변경) 결
정에 따라「토지지용규제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 도서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
천공사과(☎ 02-2125-2724)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구간
하천명 하천 등급    구                          거 리    면적           결 정
                       기 점              (km) (㎡) (변경·폐지 일 및 사유)
               분
                                  종 점

                                             29,669,911
                      원도 춘천시 경기도 양평군           (당초) o결정일:고시일 기준
           하천구역 강                            29,667,091
            (변 경) 남산면      서천리 양서면 양수리 54.29 (변경) o 사 유
                      (춘성대교) (한강합류점 )                   -세목조서 참조
                                             감) 2,820

북한강 국가                                        (14필지)
       하천                                    3,753,894
           홍수관리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양평군                (당초) o결정일: 고시일 기준
                                             3,756,714
           구역지정 남산면 서천리 양서면 양수리 54.29 (변경) o 사 유
            (변 경) (춘성대교) (한강합류점 )            증) 2,820
                                                        -세목조서 참조
                                              (14필지)
           o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세목조서
 열 람 자 료 o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 세목조서와 관련된 사항 변경
 열 람 장 소 o서울지방국토관리청
             (☎ 02-2125-2724)
                              하천국 하천공사과
                                    183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 적
연번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목 (m2) 당초 변경 소 유 자  하천구역(m 2)
                                                                   사유
  1 가 평 가 평 금 대 267-9 임           353      353        - 이해식 등 하천법 제10조
  2       청 평 청 평 45-35 대         550      376        - 함희경        〃
  3 남양주 화 도 금 남 620- 9 천          142       35        - 최근식
  4                  620-16 천 1,193        203        - 외환은행
  5                  620-17 천     516      516     395 전옥순
  6                  620-18 천     509       82        - 외환은행
  7                   621-3 대     376      376        - 국(기재부)
  8                     622 임      86       75        - 외환은행
  9                   623-1 천 2,694 2,694 2,634 국(건교부)             〃

 10                   623-2 천     840      606        - 외환은행
 11                   623-3 도     184      184        - 국(건교부)
 12                   623-4 도     312      114        - 국(기재부)
 13                 산47-26 임 5,760         425     204 홍승훈
 14                 산47-28 임 3,413 2,292 2,278 이 청
 계                                       8,331 5,511
유의사항
  -상기 14필지(2,820㎡) 외에는 원주청 고시 제2011-131호(2011.8.9.)와 동일함.
  -하천구역 관련 면적은 "가분할" 면적으로 향후 공공기관 “확정분할”시 달라질 수 있음.
                       북한강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세목조서
연번 시·군·구 읍토·면·동
             지소재지
                 리 번지        지목  지 적2    홍수관리구역(m2)
                                 (m ) 당 초 변 경               소유자 사 유
  1 가 평 가 평 금 대 267-9 임              353 -          353     이해식 등
  2       청 평 청 평 45-35 대            550 -          376      함희경
  3 남양주 화 도 금 남 620- 9 천             142 94         142      최근식
  4                   620-16 천    1,193 983        1,193    외환은행
  5                   620-17 천       516 -          121      전옥순
  6                   620-18 천       509 427        509      외환은행 하천법
  7                    621-3 대       376 -          376     국(기재부) 제12조
  8                      622 임        86 -           75      외환은행
  9                    623-1 천    2,694 -            60     국(건교부)
 10                    623-2 천       840 -          606      외환은행
 11                    623-3 도       184 -          184     국(건교부)
 12                    623-4 도       312 -          114     국(기재부)
 13                  산47-26 임     5,760        - 221         홍승훈
 14                  산47-28 임     3,413 -            14      이 청
 계                                       1,504     4,344
유의사항
  -상기 14필지(2,820㎡) 외에는 원주청 고시 제2011-132호(2011.8.9.)와 동일함.
  -홍수관리구역 관련 면적은 "가분할" 면적으로 향후 공공기관 “확정분할”시 달라질 수 있음.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