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0호                       관          보              2010. 8.27.(금요일)
2. 가마지천 등 3개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
   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
   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칭 등급                                            거리     면적(㎡) (변경․폐지
                    기 점               종 점            (km)            일 및 사유)
         지방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2010년 8월
  가마지천 하천       마산동 470번지        양곡리  1088-18번지       3.90   181,038 하천기본계획
                                (봉성포천(지방)합류점)                          (재정비)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2010년 8월
  봉성포천 〃        구래리 854번지          누산리  1063번지        9.01   856,245 하천기본계획
                                  (한강(국가)합류점)                          (재정비)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2010년 8월
   석모천 〃        누산리 396번지          누산리 1048번지         3.50 219,016 하천기본계획
                                (봉성포천(지방)합류점)                          (재정비)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3. 가마지천 등 3개 폐천부지 등의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하천명 등급
                       위치            종 류 면적(m²) 관한 관리계획
         지방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천, 도,                현상태  이용     2010년 8월
 봉성포천 하천       1052-110번지외 11필지 제             15,680       (농지)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현상태  이용     2010년 8월
 석모천 “            1032번지외 1필지         천       2,414        (농지)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324
제17330호                  관           보              2010. 8.27.(금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구 분      기 정          금 회           합 계            비 고
        전체면적(㎡)     41,492.00   증) 9,159.00    50,651.00
       도시계획시설       50,255.00             0    50,255.00     공원면적
        결정면적(㎡)                                             396㎡제외
      시행계획면적(㎡)     41,819.00   증) 8,436.00    50,255.00   건폐율⋅용적율
         (대지면적)                                            산정 기준면적
        건축면적(㎡)      3,603.36    증) 741.60      4,344.96
       건축연면적(㎡)     14,715.52   증) 4,190.81    18,906.33   전체 연면적
5. 시설사업 준공일
  - 2010년 2월 10일
◉경상남도공고제2010-620호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마산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산업입지과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7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교동리 일원
3. 사업면적 : 231,386㎡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1998. 05. 26 ~ 2010. 08. 25
    - 변 경 : 1998. 05. 26 ~ 2010. 12. 25(4개월간)
  나 변경사유
    - 환지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사업기간 연기
5. 시 행 자
  ◦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인천)서구공고제2010-961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7일
              서 구 청 장
                            328
제17330호                 관        보           2010. 8.27.(금요일)
1. 공고기간 : 2010년 8월 27일 ~ 2011년 2월 26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서구청【재무과 재산관리팀 032) 560 - 416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선(임시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백석동 백석동 산64-10과 왕길동 2-6 경계(231-6)        도로    793
    2 백석동 백석동 산64-10과 왕길동 2-6 경계(231-7)         잡    109
    3 백석동 백석동 산64-10과 왕길동 2-6 경계(231-8)         잡    100
   인             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오 병 주(吳 秉 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0. 8. 2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 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8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또는 피 환 부 인 압          수        물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9-113752 10-976 비센트  프란시스 아코스타
                     외 17명 베르나르드 푸크란 4 서 류               4장
  10-56649 10-2233 전한별 외 2     불상    1 대림오토바이
                                       (번호판없는 49cc)      1대
                                〃    2 오토바이열쇠            1개
                                〃    3 오토바이(택트 49cc 노랑) 1대
                                〃    4 오토바이(택트 49cc 노랑) 1대
  10-53425 10-2045   황규철       불상    1 우산(검정색)           1개
                                329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Done in duplicate at Bogota, on this 27th day of July, 2010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COLOMBIA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24호
   2010년 7월 27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홍성화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와 Oscar Ivan Zuluaga
콜롬비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
로써 2010년 8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센터건립사업)”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7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콜롬비아공화국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
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
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 이행되는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만불(U$10,000,000)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
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공여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
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이며, 한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용역에 해당하는 차관금액은 무
          이자를 적용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
          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85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지정하는 관련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지정된 만기, 조기 또는 다른 날에 관계없이)에 차
            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이자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에 대하
            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
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콜롬비아공화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자문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
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에게 지출
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로부터 본약정의 발효를 위한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적절차가 완료되었다
는 최종 서면통지를 수령하는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86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regard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27 July 201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R&D Center Establish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United States Dollars.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en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 (US$10,000,000.) and shall be fix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Two percent (0.2 %) per annum and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EDCF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Korean
        consultant;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hirty Six (36)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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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f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payable under the Loan Agreement on the due date therefor
        (whether at stated maturity, by acceleration or otherwise), the unpaid amount except
        interest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calculated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for each day during
        the period from and including the due date therefor to but excluding the date of actual
        payment thereof.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Colomb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consultant contract or the procurement contract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
and consultant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by the Parties that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rrangement have been completed,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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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Bogota, on this 27th day of July, 2010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COLOMBIA
◉법무부고시제2010-5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하오쑤란 1960.04.16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9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연자 1974.01.15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옥금 1963.02.14 여 중 국 서울 노원구 중계동 421-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신하정 1963.06.01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 제6조2항1호
  최남복 1960.04.20 남 중 국 경기 시흥시 거모동 61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국적법
  황금복 1964.01.03 여 중 국 529번지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제6조2항3호
                         529번지
   김화 1969.08.15 여 중 국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265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계향 1977.07.21 여 중 국 강원도
                         주문리
                               강릉시 주문진읍 6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춘영 1979.07.13 여 중 국 전라북도
                         733번지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질어트 1959.04.12 여 몽 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국적법
 겅자르갈                    405-8                제6조2항1호
 표표테인 1974.11.29 여 미 얀 마 전남 순천시 풍덕동 877-16      국적법
                                              제6조2항3호
  왕쑤화 1972.07.02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가 8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애 1971.03.25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82       국적법
                                              제6조2항1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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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화     1970.12.27 여   중       국 대전광역시
                                     188번지
                                             서구 정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주안     1986.10.25 여   중       국 충남
                                     16-1
                                          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니리홍     1966.05.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71번지 30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환경부고시제2010-10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과 제29조에 따라 「온실가
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
  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
    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동일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산업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업체 내 사업장”이란 제1호의 “업체”에 포함된 각각의 사업장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
    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
    (PFCs)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6.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
    는 것은 제외)․열 및 전기를 말한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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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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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in duplicate at Bogota, on this 27th day of July, 2010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COLOMBIA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24호
2010년7월27일콜롬비아보고타에서홍성화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와Oscar Ivan Zuluaga
콜롬비아재무부장관간에서명되어, 양국이발효에필요한국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상호통보함으
로써2010년8월23일자로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콜롬비아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약정(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센터건립사업)”을이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30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콜롬비아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대한민국정부와콜롬비아공화국정부(이하“당사자”라한다)는,
2010년7월27일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콜롬비아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한다) 차관에관한협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정부는콜롬비아공화국정부가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센터건립사업(이하“사업”이
라한다)의수행을위하여대외경제협력기금의정부대행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한
다)으로부터차관(이하“차관”이라한다)을도입할수있도록한다.
2.
차관의차주는재무부에의해이행되는콜롬비아공화국정부(이하“차주”라한다)이다.
3.
차관은미달러화로표시된다. 차관금액은미화일천만불(U$10,000,000)을초과하지않으며, 차
주와은행간에체결되는차관공여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한다)의관련규정에따라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조건및그사용을위한절차는차주와은행간의차관계약에의하여규율되며, 차관계약
은특히다음원칙을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10년의거치기간을포함하여40년이다.
나.
이자율은연0.2%이며, 한국자문가가제공하는자문용역에해당하는차관금액은무
이자를적용한다.
다.
지출기간은차관계약의발효일로부터30개월또는차주와은행이합의하는다른기간
이다.
라.
은행은직접지급방식의경우에는매지출액의0.1%, 신용장방식의경우에는자금지출
확약서에명시된금액의0.1%의취급수수료를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따른차관자금의지출, 은행에지급하는원금상환또는이자지불등과관
련하여은행들이제공하는용역에대한모든은행수수료및/또는제비용은차주와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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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관련은행간에체결되는은행간약정에따른다.
바.
차주가차관계약에따른지급기일(지정된만기, 조기또는다른날에관계없이)에차
관원금의전부나일부또는기타금액을지급하지못하는경우에는, 지급기일을포함한
날로부터실제지급일전날까지의기간동안매일, 이자액을제외한미지급금액에대하
여차관계약에명시된이자율에연리2%를가산한지연배상금이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수행에필요한재화와자문용역을포함한용역의구매적격국가는외화소요비용에대해
서는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대하여는콜롬비아공화국이다.
2.
사업수행에필요한재화와용역의공급자는한국업체간경쟁입찰을통해선정한다.
3.
자문가는한국자문업체간의제한경쟁입찰을통해고용된다.
4.
자문계약또는구매계약은차관계약의발효일로부터18개월내에체결된다.
5.
구매방법및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차관계약에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이용가능한재원이사업의완전한수행에부족한경우, 차주는필요한재원을
제공하기위한조치를신속히취한다.
제5조
사업의진행에따라, 차관계약에명시된차관금액의한도와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차관계약상
의지출절차에따라, 차관자금을은행이차주에게또는차주를대신하여공급자및자문가에게지출
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명시되는기타조건은차주와은행간의협의를통하여결정된다.
제7조
이약정은체약당사자로부터본약정의발효를위한각체약당사자의국내법적절차가완료되었다
는최종서면통지를수령하는날에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달리합의하지않는한차주가차관계약
상의모든의무를이행할때까지유효하다.
이상의증거로, 아래서명자는그들각자의정부로부터정당하게권한을위임받아이약정에서
명하였다.
2010년7월27일보고타에서동등하게정본인한국어, 스페인어및영어로각2부씩작성하였다.
해석상의차이가있는경우에는영어본이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정부를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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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regard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27 July 201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R&D Center Establish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United States Dollars.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en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 (US$10,000,000.) and shall be fix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Two percent (0.2 %) per annum and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EDCF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Korean
consultant;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hirty Six (36)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