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1호                                      2001. 9. 25. (화요일)
             경우결정권을가진다.                       등급위원회설립시에공연법제17조규정에의하
            제15조 (회의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
                                              여설립된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승계한기본재
             다. 다만, 회의의 공개방법, 눀상, 범위등은 위원회
                                              산과위원회에서정한기타재산으로한다.
             에서별도로정한다.
                                              (3)기본재산의과실과제2항이외의모든재산은보
            (2)위원회는회의개최시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통재산으로한다.
            제16조 (소위원회 구성 운씁 등) ①위원회는 제13조
                                             제20조(재산목록의비치) 위원회는매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직무를수행
                                              재산목록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하기위하여음비게법제12조에의거위원회에분
                                             제21조(운씁재원) 위원회의운씁에필요한경비는보
             야별소위원회와사후관리위원회등을구성·운씁
                                              조금, 지원금, 수수료, 기타수입금을재원으로한다.
             할수있다.
                                             제22조(회계년도) 위원회의회계년도는1 월1 일부
             (2)위원회는규정제1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
                                              터12월31일까지로한다.
             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소위원회를둘수있다.
                                             제23조 (회계감사) 위원회의 자체감사는 연2회이상
             (3)위원회는규정제13조제1항제1호내지제2호의
                                              실시하여야한다.
             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소위원회를구성할때, 각
                                             제24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
             분야에분과를구성할수있다.
                                              년도이월손실금을보전하고그잔액이있을경우
             (4)소위원회는제3항의추천및등급분류를위해각
                                              에는다음회계년도로이월하여야한다.
             분야별로위원회위원1인이상을포함한5인이상
                                                        제6 장 보 칙
             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등) ①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5)사후관리위원회는비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3
                                              20일전까지다음년도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작성
             인이상을포함한13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하여위원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⑥소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별도의예심
                                              (2)이미의결된사업계획과예산을변경하고자할
             위원을둘수있다.                         경우에는미리위원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⑦위원회는업소에서이용하는게임물에눀한사행
                                             제26조(결산보고등) 위원장은매회계년도종료후2
             성판단을위해특별위원회를둘수있다. 특별위원           개월이내에사업보고서를포함한결산서를작성, 감
             회의구성, 운씁에관한사항은위원회에서별도로
                                              사의의견서를첨부하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정한다.                            제2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위원회의 규정의
             ⑧소위원회및사후관리위원회의구성·운씁에필            제정및개·폐시에는위원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요한사항은위원회에서별도로정한다.
                                              (2)다음각호의규정을제정또는개정하고자할때
                       제4 장 사무국               에는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정·개정안을
            제17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위하여
                                              관보등에예고하여야하며, 의결된때에는이를관
             위원회에사무국을둔다.                      보등에게재·공포하여야한다.
             (2)사무국에는사무국장1인과필요한직원을둔다.           1. 씁상물등급위원회규정
             (3)사무국장은위원회의동의를받아위원장이임명
                                              2. 등급분류소위원회규정
             한다.                              3. 등급분류소위원회심의절차규정
             (4)사무국장은위원장의명을받아사무국사무를
                                              (3)위원회는 음비게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관장하며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5)사무국직원은위원장이임면한다.                 하는경우에는청소년단체, 비씁리민간단체, 학계
            제18조 (사무국 기구 등) 사무국의 조직, 정원, 직무
                                              또는산업계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범위와보수등기타필요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귀속) 위원회가해산하는경우그
                     제5 장 재산및회계
                                              잔여재산은국가에귀속하거나유사한목적을수행
                                              하는단체에기증한다.
            제19조(재 산) ①위원회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
             재산으로한다.
                                                 부 칙
             (2)기본재산은음비게법제5조규정에의한씁상물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음비게법(법률제6473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