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제18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
   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4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0호
(2015.11.3)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도         지주                규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수평갱도           "              4.8×2.8        2,014            1,409
                        "              4.5×2.9        2,037            1,425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사갱도         철재               4.8×3.5        2,868            2,007
                        "              3.8×2.8        2,129            1,490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
                       이상         2,000DWT 1,500DWT
                                               미만~
                                                            1,000DWT
                                                              미만~
                                                                           500G/T
                                                                             미만
                                    미만~
  구분                           1,500DWT이상 1,000DWT
                                                이상
                                                              500G/T
                                                               이상
    전남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16.1.1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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