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099 선박말소등록    구비서류 <기본서류
                               구비서류유형>               선박법      제22경우
                                                                 조제1항제1호,제3호,
(국토해양부)                                                 제 4 호의
                             <민원인 제출서류>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만 해당합니다),압류권자, 공유자
                             경우]                     의
                                                     대항할 승낙서수 또는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판결문의 등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호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
                                                       ,제3호,제4호의 경우] 선박말
                                                     소등록신청서
1520000-0108 국제톤수증서 구비서류
(국토해양부) ( 국제톤수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서) 발급(변경발       (1)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
             급) 신청              인서 ) 변경발급 신청서
                                (별지 17호서식)
                                                        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2)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           등에     관한등에설계도서   (선박의
                                톤수확인서
                             (3)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구조변경         따라  국제톤수
                                배치등에 관한 설명도서 (3)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선박국적증서
                                                          )
                                                                      사본(「선박법
                                                        시행규칙
                                                        른        」 제11조제1항에 따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
                                                        ㆍ선박번호ㆍ호출부호 및 선
                                                        적항이
                                                        합니다)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520000-0385 선박·사업장 최 민원사무 선박·사업장 최초(갱신·중간)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
(국토해양부) 초(갱신·중간)인 명             인증심사                    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증심사
                       사무개요 해상교통안전법
                             정한   등록기준을     제확보한
                                             10조에 규 해사안전법 제46조에 규정한 등
                                                   후 록기준을       확보한  후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가
                             장에   수립된      선박  및
                                          안전관리체제에사업  가   선박
                                                     전관리체제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수립된 안
                                                                       지방해양항
                             대하여
                             게 인증심사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신청하는 민 만청장에게
                                                     민원사무입니다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1. 제1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1. 해사안전법(제47조 제1항)
                                  항
                             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34조)
                                (제3조의3)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최초인증심사시              1. 최초인증심사시
                             (1)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1)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2)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 (2)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박 현황(사업장의 경우)           현황
                             (3)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3)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2. 갱신.중간인증심사시
                             2. 갱신.중간인증심사시           (1)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민원인 제출서류 >            3. 임시인증심사
                             (1)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1)
                             3. 수시인증심사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2) 회사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요
                             (1)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2) 회사조직도 및 부서별 업
                                무개요
                             (3) 뷴사무소 내부심사 결과
                                (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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