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7-37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6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법제처 심사요청권을 부여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고,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령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

 하는 한편,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법령해석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및 조정 보완

  (1) 입법과정에서의 정부 부처간 협조 및 조정 필요성의 증대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지원 근거

   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제처장은 정부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한 조정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

   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 역할을 수행하고,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도 법리적 쟁점에 대

   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법제처의 협조 및 조정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원활한 입법

   화가 기대됨.

 나. 부처협의와 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근거 마련

  한미 FTA 협상 결과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정부입법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다. 법령안의 심사요청 주체의 변경
  (1) 현재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 심사요청은 각

   부처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각 부처의 장”에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각 부처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하기

   전에 관계 국무위원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함.

  (3)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상
   의 책임성·효율성이 제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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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라. 하위법령 적기마련을 위한 법률 시행유예기간 연장
 (1) 제·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현행 3개월로 되어 있는 법률의 시행유예기간을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적정기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하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한 법률을 입안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연장함.
 (3) 법률의 시행유예기간을 적절히 확보함으로써 하위법령의 적기마련을 통한 차질 없는 법집행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법령의 위임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한 사전심사 도입
 (1) 법규 보충적 성격의 훈령·예규·고시 등은 사실상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에도 발령 후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적법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법제처의 심사를
  받도록 함.
 (3) 법규 보충적 성격의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법치행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법제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접 해석요청 허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지방자치단체 장의 법령질의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회신을 지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직
  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석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함.
사.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 기회 확대
 (1)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어 법령해석 이용권이 자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석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석요청
  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삭제함.
 (3)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아. 지방자치단체 해석요청사안에 대한 특별 의결 정족수 삭제
 (1) 지방자치단체가 해석을 요청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확한 의견과 달리 해
  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의결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여
  일반의결정족수를 따르도록 함.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해석요청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의결요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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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11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105호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청해농수산, 노영국
4. 공장소재지: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210-14번지
5. 인증년월일:2007년11월20일



⊙통계청공고제2007-27호
   통계청 책임운영기관장(서울, 전북, 제주)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인 서울지방통계청장과 전북, 제주통계사무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
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7년11월26일
                 통   계   청   장
1. 채용직위
 ○서울지방통계청장(일반계약직 4호)
 ○전북, 제주통계사무소장(일반계약직 5호)
2. 주요 업무내용
 ○각종 통계조사 관리 및 업무추진실적의 점검
 ○인사, 예산, 회계처리 및 청사시설 관리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방안 수립·시행
 ○지역통계자료 작성 및 홍보
 ○조사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통계자료실 운영 등
3. 계약기간:2년(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요건
 ○일반계약직 4호(지방통계청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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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7-57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
 고, 정부위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
 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공능력평가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한국소방공사협
 회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2100-5385, FAX 02-2100-5389, 주소 서울시 종로
 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7-58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의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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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13    봉남면 신호리   13-6     천(제)       496          223     김사술
                                                                   607
                                                                   서울 강서구 염창동
14    금구면 용복리   712-15    답     1,077           156.7    김성환       244-2 한마음삼성@
                                                                   101/502

                                (서울시영등포구청 서울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압류)

                                                                   서울 강서구 염창동
                                                         김성환       244-2 한마음삼성@
                                                                   101/502

                                     (고양세무서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 압류)

                                                                   서울 강서구 염창동
                                                         김성환       244-2 한마음삼성@
                                                                   101/502
                         (최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 45동 1208호 근저당권)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15    봉남면 신호리   25-2      천         281          281     김순임
                                                                   521
                                                                   전주 완산구 중환동 2
16    금구면 금구리   469-2     답     1,007             11     김순호       가 232 새한그린파크
                                                                   @1011

                                 (동광기업㈜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12 근저당권)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17    봉남면 대송리   92-6     천(제)       3             3      김완배
                                                                   5

18    금구면 용복리   626-8     천         53            53     김원길       전주시 삼천동1가 447

19    금구면 용복리   628-12    천         327          327     김원길       전주시 삼천동1가 447

                                                17×349             김제군 금구면 금구리
20    금구면 금구리   313-29    대         380                  김일남
                                                /380               311
                                                                   전주시덕진구 인후동
21    금구면 용복리   727-13    답     4,939.6          25.2    김정수       1가561 인후@128동
                                                                   205호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22    금구면 용복리   716-11    답     2,878.8          43.4    김진선
                                                                   99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23    봉남면 신호리    1-6     답(천)       122          122     김진화
                                                                   541

                                          206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철   쭉           6       주

                              장   미           3       주

                              석   류           1       주

                              화   초          12       주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2    금구면 금구리       313-11   천막(담장포함)         19.2     ㎡    445-1 명산아파트 나동 김암중
                                                           206호

                              철대문             1       식

                            가추(담장포함)         25.6     ㎡

                              창   고          9.6      ㎡

                              정화조             1       식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3    금구면 금구리       313-27     관   정           1       식    445-1 명산아파트 나동 김암중
                                                           206호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4    금구면 금구리       178-28   가옥(조, 판)         114      ㎡                              조향희
                                                           178-1

                             보일러실        10.64        ㎡

                             가추(판)           12       ㎡

                            가옥(브, 스)         72.8     ㎡

                            가옥(까데기)      21.84        ㎡

                             가추(판)           6.72     ㎡

                             보일러실             7       ㎡

                            비들기사육장            8       ㎡

                            CON'C바닥      150.5        ㎡

                              수도간             1       식

                              장독대             1       식

                             향나무(대)          16       주

                             향나무(중)          16       주

                             향나무(소)           2       주

                                       211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황금측백(대)          1        주

                            측   백           16       주

                            목   련           2        주

                            단풍(중)           7        주

                            단풍(소)           1        주

                            포도나무            3        주

                            꽃사과             3        주

                            동   백           5        주

                            밥티나무            6        주

                            나일락             3        주

                           소나무(중)           22       주

                           소나무(소)           18       주

                            회양목울            30       M

                            목과나무            5        주

                            피 자두            2        주

                            사철나무            53       주

                            왕벗나무            3        주

                            산초나무            6        주

                            매실나무            3        주

                           감나무(중)           9        주

                            철   쭉           165      주

                            꽃나무             20       주

                            화   단           2        식

                           조경석(탁자)          1        식

                            냉장고             1        식

                            관   정           2        식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5    금구면 금구리      178-17   견사(철. 스)         38       ㎡                              조향희
                                                          178-1

                                      212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견사(철.스)         13.5     ㎡

                              견사(철)           2       식

                              가축이전비          11       두

                              개나리울           10       M

                               단   풍          1       주

                               향나무            1       주

                               감나무            8       주

                              은행나무            6       주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6    금구면 금구리 178-5,20          축 사       161.22       ㎡                              조향희
                                                           178-1

                              견사시설           28       M

                               건   물     77.85        ㎡

                              가축이전비          75       마리

                               개나리            1       주

                               감나무            2       주

                              밥티나무            1       주

                               감나무           11       주

                             가이스카향나무          2       주

                               오엽송            1       주

                               감나무            1       주

                               향나무            1       주

                               철   쭉         10       주

                   679-50,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7    금구면 금구리                   대   문          1       식                              윤성자
                   358-8                                   358-8

                               견 사            4       식

                               정화조            1       식

                               닭 장            1       식

                              포도나무            1       주

                                       213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고, 정부위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소방공사협회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2100-5385, FAX 02-2100-5389, 주소 서울시 종로
 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
  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7-7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2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에이앤베스트종합건설       대표 이상현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1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서울지방경찰청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요 “서대문경찰서 홍은지구대 신
 축공사(건축)”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팀(02-590-8796)
                              231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철도)(변경)조서
  -철도(고속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 장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

                       울주군 두서면         울주군                  15,250
                경부                                   울산                폭원     2001.2.10 2006.1.6
기정 6      철도           활천리 산4-1        삼남면                (폭원 20
               고속철도                             고속도로                 30.143   건고41호 (건고5363)
                       (도시계획구역계)       구역계                ~32.5m)

                       울주군 두서면         울주군                  15,250
                경부                                   울산                폭원
변경 6      철도           활천리 산4-1        삼남면                (폭원 20                           면적변경
               고속철도                             고속도로                 30.143
                       (도시계획구역계)       구역계                ~32.5m)

               경부고속                   울주군 삼                                   건고2005
                       울주군 삼남면
기정 11     철도 철도(울산                    남면 신화                 2,050    67,970    -536호
                       어음리 229-7
               정거장)                   리 295-1                                 (2006.1.6)

               경부고속                   울주군 삼
                       울주군 삼남면
변경 11     철도 철도(울산                    남면 신화                 2,050    71,211                증3,241
                       어음리 229-7
               정거장)                   리 295-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철도)(변경)조서
  -철도(고속철도)
   도면 시설 시설의                  위                 치              연 장      면 적
구분 표시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

                     기장군 철마면 기장군 철마면                  임기교
                     임기리1008-26 임기리1008-7
                                                                                건교부고시제
               경부고 도시계획구역계 도시계획구역계
기정    1   철도                                                  24,118     -       1995-403호
               속철도 부산 금정구 두 부산 동구 초량 사직운동장
                                                                                 (95.12.12)
                     구동 1244-4 동 1171-1(철)
                     도시계획구역계

                     기장군 철마면 기장군 철마면                  임기교
                     임기리1008-26 임기리1008-7
               경부고 도시계획구역계 도시계획구역계
변경    1   철도                                                  24,118     -
               속철도 부산 금정구 두 부산 동구 초량 사직운동장
                     구동1244-4 도 동 1171-1(철)
                      시계획구역계

                                               160
토   지   세   목    조   서




                                                                                                                                     제16636호
                                   면         적(㎡)                      소   유   자             지상권설정           관   계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주       소   성   명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당초 태기리
                                                          울산시 중구 우정동
      1
          변경 태기리   543-1    답      863.0        863.0 369-1 선경2차아파트                 이경화

                                                          210-1604
          당초 태기리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2
          변경 태기리   546-1    전       59.0         59.0 515-2 건영아파트 105동             박정선외3인




                                                                                                                                     관
                                                          501호
          당초 태기리
162




      3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태
          변경 태기리   594-9    도       20.0         15.0                               김의준
                                                          기리 642




                                                                                                                                     보
          당초 태기리
      4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태
          변경 태기리   594-10   도          7.0          7.0                             김의준
                                                          기리 642
          당초 태기리
      5                                                   부산시 금정구 서동




                                                                                                                                     2007.11.26. (월요일)
          변경 태기리   594-12   전       35.0         35.0                               김만주
                                                          201-24
          당초 태기리
      6                                                   부산시 금정구 서동
          변경 태기리   594-13   전      190.0        190.0                               김만주
                                                          201-24
          당초 태기리
      7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태
          변경 태기리   693-21   답       33.0         33.0                               김일관
                                                          기리 615
면         적(㎡)                    소   유   자            지상권설정           관   계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36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주       소   성   명

           당초 태기리
      8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직
           변경 태기리   694-2    도       50.0         50.0                            김   철
                                                           동리 484-4

           당초 태기리
      9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직
           변경 태기리   694-3    도       63.0         63.0                            김   철
                                                           동리 484-4

           당초 태기리
      10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직
           변경 태기리   694-4    도       89.0         89.0                            김   철




                                                                                                                                   관
                                                           동리 484-4

           당초 태기리
163




      11
           변경 태기리   694-6    임          6.0          6.0

           당초 태기리




                                                                                                                                   보
      12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변경 태기리   694-9    임      493.0        493.0                            강영숙
                                                           383-35

           당초 태기리
      13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서
           변경 태기리   694-10   임      376.0        376.0                            정옥주




                                                                                                                                   2007.11.26. (월요일)
                                                           하리 204

           당초 태기리
      14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서
           변경 태기리   694-11   임      100.0        100.0                            정옥주
                                                           하리 204

           당초 태기리
      15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태
           변경 태기리   695-30   도       20.0            5.0                          김일관
                                                           기리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