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1.                                         (        77   )   1.                                          (   77        )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
                                  2.                                                           2.
                    제 조 제 항 별지 호  (    규정 제 조 제 항 별지 호
                                           17        1       [           7       ])                  (       15       1    [                   5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산업재해보상보험 후유증상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 합병증 등 예
                    비용 이의신청서           방관리비용 이의신청서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진료기록부 사본   (1)    진료기록부 사본                                              (1)
                       주치의 소견서    (2)    주치의 소견서                                               (2)
                       기타 검사결과지 등 필요한 기타 검사결과지 등 필요한
                                  (3)            (                                             (3)            (
                       소명자료 ※ 약국 없음 소명자료 ※ 약국 없음         )                       :                                )                    :


      근로자 후유증상 사무명 근로자 후유증상관리비용청구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1490000-0322
고용노동부 관리비용청구
(              )                       청구
               사무개요 후유증상 진료대상자가 후유증 예방관리대상자가 예방관리 증
                    상 진료 및 약제지급에 사용되 상의 진료 및 약제지급에 사용
                    는 비용 또는 재활보조기구의 되는 비용 또는 재활보조기구의
                    개인 구입에 따른 비용을 청구 장착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찰 및 처치에 따른 비용을 청구                 .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1.                                         (        77   )   1.                                          (   77        )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합병증등예방관리업무처리규
                                  2.                                                           2.
                      제 조 제 항 별지 호    ( 정 제 조 제 항 별지 호
                                            15           2       [           6       ])                  (   13       2        [               4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후유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합병
                    증상관리비용청구서          증 등 예방관리비용청구서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내역서 및 영수증 기타 지 내역서 및 영수증 기타 지
                                  (1)                                        ,                 (1)                                     ,
                    급에 필요한 사항 부        급에 필요한 사항 부                   1                                                    1


      산재보험 후유증 사무명 산재보험 후유증상관리비용 청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
1490000-0321
고용노동부 상관리비용 청구
(              )    구                  용 청구
               사무개요 의료기관 및 약국이 후유증상 진 의료기관 및 약국이 예방관리증
                    료를 받고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상의 진료를 받고 있는 자에게
                    약제비의 지급에 사용된 비용이나 진료비 및 약제비의 지급에 사
                    재활보조기구를 추가 지급하고 그 용된 비용이나 재활보조기구의
                    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고자 장착 또는 수리에 따른 진찰 및
                    하는 자가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 처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
                    다                  고자 하는 자가 청구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1.                                         (        77   )   1.                                          (   77        )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합병증등예방관리업무처리규
                                  2.                                                           2.
                      제 조 제 항 별지 호     (정 제 조 제 항 산재보험 의
                                            15           1       [           5        ])             (       13       1    '
                                        료기관 관리규정 별지 호                                                                     ' [                  9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