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면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5   시량리       60    답       380  380        정본*찬   응봉면 주령리
  16   시량리     61-2    도        56   56         정*섭   응봉면 주령리
  17   시량리     63-2    도       165  165        평야*도   덕산면 시량리
  18   시량리     124-1   대       342  303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19   시량리     125-8   대       205  120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0   시량리     125-9   대        27   27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1   시량리    125-10   대        50   50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시량리    125-11   대         7    3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3   시량리    125-12   대        24   19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4   시량리    125-14   전       158   11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5   시량리    125-15   전         4    4         임*실   덕산면 시량리
  26   시량리    125-16   잡       364    1         정*순   덕산면 시량리
  27   시량리    125-22   전        57   25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8   시량리    125-24   전       109   32         박*용   덕산면 시량리
  29   시량리    125-26   대        49   29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30   시량리    125-27   대       281  218         이*설   덕산면 시량리
  31   시량리    125-31   도        44   17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32   시량리    125-37   도         6    6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33   시량리     127-2   답        50   44         김*국   예산읍 예산리
  34   시량리     128-2   도        76   76         최*철   덕산면 시량리
  35   시량리     129-1   도       559  559         최*철   덕산면 시량리
  36   시량리    133-10   도       174  168         김*국   예산읍 예산리
  37   시량리     12-26   답       128  128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38   시량리     133-1   도        94   49         김*국   예산읍 예산리


◉충청남도고시제2019-16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예산군 지역개발사업[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나. 목 적
 - 예산지역의 소득기반 및 개발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안정화 및 지역
   이미지 향상 제고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시량리 일원
 라. 규 모 : L=0.7km, B=8m→22m
 마. 시행기간
 - 당 초 : 2016년 ~ 2018년
 - 변 경 : 2016년 ~ 2019년 (1년 연장)
                                          56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33     시량리    127-2    답    50       44        김*국            예산읍 예산리
 34     시량리    128-2    도    76       76        최*철            덕산면 시량리
 35     시량리    129-1    도    559     559        최*철            덕산면 시량리
 36     시량리    133-10   도    174     168        김*국            예산읍 예산리
 37     시량리    12-26    답    128     128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38     시량리    133-1    도    94       49        김*국            예산읍 예산리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18)에 비치 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19-10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김포시 사우중로 73번길 11,                   수질
  ㈜이노에스엠                                                            2019.01.15.   자진반납
                             204호(북변동)                    (제403호)



◉충청남도공고제2019-104호
                            재해복구사업(서원천) 실시계획(변경)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
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 사업의 명칭 : 서원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 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 사업시행 면적 : 63,919㎡(당초) → 63,544㎡(변경)
 ○ 지방하천 축제 및 호안정비 L=3.56km, 교량 6개소, 보 및 낙차공 2개소 등 1식
 ○ 변경사유 : 측량 결과에 따른 필지별 면적 증·감내용 반영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및 열람기간
 ○ 관계서류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 비치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8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나. 2017. 9. 21. 무죄 선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80), 검사 항소, 2018. 1. 18. 항소 기각
판결 선고(창원지방법원 2017노2863), 2018. 1. 26. 확정
 다. 공판기일 출석 횟수: 6회(제1심 4회, 항소심 2회)
 라. 변호인: 제1심 법무법인 희망(담당변호사 김한주, 구정회, 김지웅, 유태영), 항소심 법무법인 미
래로(담당변호사 이재철, 김해붕, 김진웅, 도춘석, 엄도흥, 류승미, 강정한)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여비·일당 등: 300,000원(총 6회 출석 × 청구인 주거지 기준 1회 출석시 여비·일당 등
합계 중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원/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
무원 여비규칙)
 다. 변호인 보수: 각 심급별로 1,500,000원으로 결정(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
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2018. 12. 24.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윤준석
                         판사      여인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9-15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예산군 지역개발사업(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11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시량리 일원
 다. 규모 : L=0.7km, B=8m→22m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적 : 예산지역의 소득기반 및 개발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안정화
    및 지역이미지 향상 제고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6년 ~ 2018년
  - 변경 : 2016년 ~ 2019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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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다. 시행 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
      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는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규모(L=0.7km, B=8m→22m)로 조성하되, 입지특성, 시설별 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사 업 명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시량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L=0.7km, B=8m→22m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                         2016년 ~ 2019년              1년 연장
  사업비용              5,240백만원(국비 5,240)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예산군수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비 고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5,240            5,240             -

 나. 연도별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5,240 5,240   1,000    700    2,000   1,500     2,240   2,040        -     1,000
  국 비       5,240 5,240   1,000    700    2,000   1,500     2,240   2,040        -     1,000
  지방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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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예산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토지세목조서 [별첨] 참고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기반시설(도로확포장) 설치사업으로써 사업자체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기초 생
  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상대적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따른 편익
  이 기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18)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합 계             8,644 7,721
   1   사동리   23-4    도    1,035 1,035        윤*섭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2   사동리   27-4    도       12    12        윤*섭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3   사동리   27-5    도       60    60        윤*섭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4   사동리   27-10   답      188   188        윤*섭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5   사동리  28-124   답      419   419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6   사동리   29-37   답       94    94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7   사동리   29-38   답       38    38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8   사동리   29-27   도       58    58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9   사동리   29-28   답        1     1        박*석   예산읍 주교리
  10   시량리   11-25   답    1,325 1,325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11   시량리     12    답    1,608 1,608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12   시량리   56-2    도       26    26        백*현   수원시 교동
  13   시량리   57-3    답        7     3        채*석   덕산면 시량리
  14   시량리   58-1    도      364   364        정*섭   응봉면 주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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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23. ~ 2019. 2.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8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9.4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2.25~2019.2.26(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2.26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8.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철광,
     1     76507     강원도      호명      24          심*열                 채굴계획미인가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금광, 은광, 연광,
     2     76508     강원도      호명      25          심*열   아연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3     76496     경상북도     상금곡     149         황*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6497     경상북도     상금곡     148         황*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6110     충청북도     무주      41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76111     충청북도     무주      61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6112     충청북도     옥천      59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8.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413     강원도      양양     125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2     77128     강원도      양양     116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3     77129     강원도      양양     104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123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4     77130     강원도     양양   114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5     77131     강원도     양양   124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6     77372     강원도     양양   105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7     77373     강원도     양양   125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8     78987     강원도     양양   106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9     79100     강원도     양양   126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주식회사       장석,
     10    75931     강원도     속초   143                          무단채굴중단
                                          국*신*재*구*    희토류광
     11    100058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케*디*코*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4026    경상북도    영천    44    주식회사우*들*설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3     77866    경상북도    영천    54    주식회사우*들*설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4    100128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1793    전라북도    이리    29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72513    전라북도    이리    20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2514    전라북도    이리    28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72515    전라북도    이리    30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100201    충청남도    당진    5         고*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0    100199    충청남도    당진    7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1    100200    충청남도    대산    51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9.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72     강원도    문막   135          정*윤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474     경기도    포천    61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473    충청북도    음성   105          박*윤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967    충청북도    충주   105          신*철    희토류광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8. 12.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4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0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2019-1         ‘19.1.14.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16층(역삼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아티스트           김*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27(4층 사당동)
 (제20080091109호)    엠에스에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90-7(서초동,1층 36
                   (주)겡코코리아 김*윤
 (제20080098945호)                              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1(서초동,궁현빌딩 203
                     (주)질코         박*선        호)
 (제2007009933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동성무역            오*식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8번지 (지층)
 (제2002001501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5(지상10층 1003호 가
                   (주)정우에프앤 김*수               락동, 가락아이디타워)
 (제2013011419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아파스너(주)         오* 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96(당산동,3층)
 (제2007008650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여의도동,
                    뉴스잉글리시 신*영
 (제20150002113호)                              여의도자이아파트) 501동 11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3-12(한강로2가, 한강
                   리노인터내셔널(주) 이*선
 (제20130015040호)                              현대하이엘) 80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A.G.F.코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606호 내수동, 경
                      쎄네통상    강*석             희궁의아침3단지)
 (제2014002535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화암물산(주)          조*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2(통의동,화암빌딩 3층)
 (제1999001505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월드트레이딩푸드 (주)월*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24(남산동2가)
 (제2006001522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직권말소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이 중복 교부가 확인된 업체의 영업등록증 정비
                                             105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2. 14.(목)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또는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영업의 폐업신고서)
6. 기타사항 :
 1. 영업등록증 재교부 과정에서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영업등록증(식
       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각각 보유한 업소의 경우 ‘수입식
       품등 수입․판매업’으로 1개만 영업등록증을 재교부되었어야 하나, 일부업소가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영업등록증이 여러 개의 발급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실제로 수입신고 및 영업에 사용하
       는 영업등록증 1개를 제외하고 귀사에 중복으로 교부된 영업등록증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
       청으로 자진폐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내 자진폐업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직권말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3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상호) : SK매직(주) 화성공장
2. 대    표 자 : 류권주
3.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50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청 제44호
6. 지 정 일 자 : 2019. 1. 17.
7. 전 화 번 호 : 031-299-58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3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내서-칠원)
                                        106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편입면적(㎡)                국공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                                     유지/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자체
                             (㎡)       합계     수용    점용         사용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지                                종류
    경상남도
     거제시                                                                       국(국토교
156      941     -   3   도   2,051.0   5.0          1.0        4.0   국   거제시
     연초면                                                                        통부)
     송정리
    경상남도
     거제시                                                                       국(국토교
157      950     -   0   도   1,162.0   7.0          1.0        6.0   국   거제시
     연초면                                                                        통부)
     송정리
      경상남도                                                                             토지대장상
                                                                                 사
158    거제시 산35   -   6   도   1,720.0   3.0                     3.0   사   거제시           윤공근 외
                                                                               (미등기)
       고현동                                                                               6인
      경상남도
                                                                               국(국토교
159    거제시 산35   -   4   도   992.0     2.0                     2.0   국   거제시
                                                                                통부)
       고현동



◉소방청고시제2019-5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2017-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 고시 2018-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3조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필기시험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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