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장*하
01-95-2331-0102-7004-120
2025-03-04
3,270,000
서울98바7156
충청남도 천안시
김*곤
01-95-2331-0111-0009-120
2025-03-04
545,000
83노5965
전라남도 구례군
정*호
01-95-2331-0111-2001-120
2025-02-12
527,000
83모8385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조*연
01-95-2331-0111-7005-120
2025-02-12
527,000
경기90사3151
경기도 오산시
황*하
01-95-2331-0112-3005-120
2025-02-12
1,686,400
부산98사9536
경상남도 창원시
이*진
01-95-2331-0112-3009-120
2025-02-12
545,000
006나8900
충청남도 공주시
김*옥
01-95-2331-0112-5002-120
2025-02-12
1,054,000
경기92아7373
전라남도 여수시
전*민
01-95-2331-0112-6001-120
2025-02-12
2,318,800
인천99아6049
경상북도 구미시
남*민
01-95-2331-0112-8004-120
2025-02-12
843,200
경남82사1332
경상남도 창원시
최*구
01-95-2331-0120-6001-120
2025-02-12
3,270,000
광주98바1396
경기도 포천시
정*호
01-95-2331-0121-1003-120
2025-02-12
527,000
대전06마5050
충청남도 공주시
전*찬
01-95-2331-0121-1006-120
2025-02-12
3,270,000
경기98자7571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선
01-95-2331-0121-2002-120
2025-02-12
2,318,800
경기99바8625
전북특별자치도 부
안군
이*우
01-95-2331-0122-0004-120
2025-02-12
3,162,000
98모5876
경기도 포천시
강*남
01-95-2331-0122-0005-120
2025-02-12
1,635,000
경기92사2822
경기도 부천시
강*준
01-95-2331-0122-7002-120
2025-02-12
527,000
서울90바5154
전라남도 보성군
이*우
01-95-2431-0010-1001-120
2025-02-12
3,270,000
98모5876
경기도 포천시
김*남
01-95-2431-0011-2001-120
2025-02-12
1,090,000
경기89자2262
경기도 화성시
최*대
01-95-2431-0011-3003-120
2025-02-12
1,054,000
경기98바6253
충청남도 당진시
최*환
01-95-2431-0011-5004-120
2025-02-12
1,308,000
충남99사4307
경기도 화성시
박*철
01-95-2431-0011-6006-120
2025-02-12
1,581,000
전북07바5782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국*근
01-95-2431-0021-2001-120
2025-02-12
3,270,000
인천99아4339
인천광역시 연수구
김*길
01-95-2431-0021-6002-120
2025-02-12
527,000
충남06로5886
충청남도 아산시
박*오
01-95-2431-0021-9002-120
2025-02-12
545,000
충북88아2059
전라남도 목포시
민*석
01-95-2431-0022-0004-120
2025-02-12
527,000
충북80자4811
충청북도 청주시
성*석
01-95-2431-0030-2002-120
2025-02-12
754,600
경기92사2800
경기도 고양시
이*훈
01-95-2431-0030-2004-120
2025-02-12
545,000
006라6471
대전광역시 서구
유*춘
01-95-2431-0030-2005-120
2025-02-12
1,054,000
84루9517
충청남도 홍성군
이*훈
01-95-2431-0031-3004-120
2025-02-12
763,000
006라6471
대전광역시 서구
이*주
01-95-2431-0031-4004-120
2025-02-12
737,800
대구98바3070
강원특별자치도 영
월군
박*규
01-95-2431-0040-9010-120
2025-02-12
1,078,000
경기98자8910
경기도 시흥시
유*엽
01-95-2431-0062-9008-120
2025-02-12
527,000
006마7121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이*성
01-95-1231-0122-8001-120
2025-02-12
3,894,000
경기98바10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성
01-95-1331-0041-8006-120
2025-02-12
1,239,000
경기98바100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서
01-95-2331-0051-6012-160
2024-12-26
344,020
부산95아5779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차*수
01-95-2431-0012-0001-160
2024-12-26
721,000
90소2498
인천광역시 서구
김*연
01-95-1331-0062-4002-145
2024-12-18
177,000
전북82사4314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박*완
01-95-2231-0092-0006-145
2025-03-04
181,400
세종86아1564
대전광역시 동구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
하고,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
요건 및 한도 등을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
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
와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도 해지할 경
우 만기를 채우지 못한 수령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감면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에 기
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
추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정하고, 
성과보상기금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의 적용기간을 규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1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함.
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
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정의를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정함.
라. 여타 국가전략기술 투자보다 5퍼센트포인트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대상을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로 정함. 
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로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로 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 등에 사용한 시간
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용시 납부세액은 공제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것으로 하고, 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관련 자료의 작성ㆍ보관 및 제출 의무를 
신설함.
바. 장애인 자녀를 육아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해 
퇴직한 경력단절자의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
용되도록 함.
사.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기업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폐업ㆍ휴업ㆍ해산으로 구체화함.
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30퍼센트로 상향 적용하는 대상을 특별재
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로 함.
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임의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
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을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로 규정함.
차.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등의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집행하기 위한 손금산입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카.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집행하기 위한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의 범위 등 세부사
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 폐지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주류 면세물품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지정면세점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1. 신고의무자

 소속     헌법재판소                       직위                       성명       최예진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헌법재판소                       직위                       성명       임주미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환경부                         직급     과학기술서기관           성명       이준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6공병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지뢰)
   본인           1973   ⑤ 입영(임관)일자 : 19930222                 ⑥ 전역 (해제)일자 : 1995042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장남           2001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 (임관)일자 : 20240404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5-82호
　북일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
정,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3월 21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북일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천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학교법인 북일학원
  나. 주소: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신부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사립고등학교
  나. 명칭: 북일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4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14,436.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14,436.0㎡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예산
  라. 시행기간: 2024. 12. ~ 2025. 10. 30.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부지 면적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급식실을 증·개축 
하고자 함
  나. 구분: 증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본번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기정
동남구
신부동
287
23
학
56,033.0
37,046.0
(학)북일학원
변경
동남구
신부동
287
23
학
56,033.0
37,046.0
(학)북일학원
2
기정
동남구
신부동
245
학
57,240.0
49,825.0
(학)북일학원
변경
동남구
신부동
245
학
57,225.0
49,825.0
(학)북일학원
※ 신부동 245번지, 두정동 35-3번지는 도로에 편입된 부분 분할로 인한 면적 감소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4,850
감)   414
114,436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2,666
감) 1,450
31,216
27.28
자연녹지지역
82,184
증) 1,036
83,220
72.72
    2)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93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32,666
31,216
⦁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면적 분할로 
   인한 면적 감소
자연녹지지역
82,184
83,220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증설
   계획에 따라 부지를 확장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본번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3
기정
동남구
신부동
289
32
학
571.0
571.0
(학)북일학원
변경
동남구
신부동
289
32
학
571.0
571.0
(학)북일학원
4
기정
동남구
신부동
289
33
학
258.0
258.0
(학)북일학원
변경
동남구
신부동
289
33
학
258.0
258.0
(학)북일학원
5
기정
서북구
두정동
35
3
학
29,602.0
27,150.0
(학)북일학원
변경
서북구
두정동
35
3
학
25,700.0
25,700.0
(학)북일학원
6
기정
서북구
두정동
변경
서북구
두정동
2
11
임
76,238.0
1,036.0
(학)북일학원
총
계
기정
143,704
114,850
변경
216,025
114,43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1
북일고
고등학교
천안시 신부동
245번지 일원
114,850
감) 414
114,436
충남교육 9호
(83.10.04.)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
북일고
면적 : 기정 114,850㎡
        변경 114,436㎡
        (감 414㎡)
⦁ 북일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증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 
    분할로 인한 면적 변경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2-1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2) 명칭: 북일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 114,436㎡중 1,036㎡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학교법인 북일학원
    2)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신부동)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시행기간: 2024. 12. ~ 2025. 10. 30.
9. 지형도면 고시도: 다음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87호(2019.04.08.), 제2023-206호(2023.09.22.)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행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시점: 경북안동시길안면송사리
종점: 경북안동시길안면천지리
10.11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시점: 경북안동시길안면송사리
종점: 경북안동시길안면천지리
10.1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필리핀 FTA에 따른 현행 협정관세율표에 미양허 품목의 세율로 양허표에 따른 관세철폐 전의 
세율인 기준관세율이 기재되어있으나 미양허로 명확히 기재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
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ujuwi0510@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2,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37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유천 하이패스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451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일원
17,543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27-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10-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1.1
2.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가. 광장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기타
교통광장1
유천
하이패스IC
① 
교통광장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17-1번지
일대
33,464
증)51,223
84,68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8호
(17.03.08)
  나. 광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타
교통광장1
유천
하이패스IC
① 
◦ 광장확장
‐ 기정 : 33,464㎡
‐ 변경 : 84,687㎡
   증) 51,223㎡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확장
  다. 녹지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변녹지
완충녹지
북  구 
팔달동 
팔달교
~
구지면
구역계
423,352
감)3,839
419,513
건고
제187호
(74.06.12)
  라.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변녹지
◦ 면적변경 
‐ 기정 : 423,352㎡
‐ 변경 : 419,513㎡
    감) 3,839㎡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기타교통광장 1호의 면적 확대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감소 
  마.실시계획인가 변경 개요
   § 사업시행자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광장:유천하이패스IC①, 녹지: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변녹지2)
   - 명  칭 : 고속국도 제451호 중부내륙선의지선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현풍방향) 설치공사
   § 면적 및 규모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시행)
기타
교통광장1
유천
하이패스IC
① 
교통광장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17-1번지
일대
33,464
증)51,223
84,68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8호
(17.03.08)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시행)
2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변녹지
완충녹지
북  구 
팔달동 
팔달교
~
구지면
구역계
423,352
감)3,839
419,513
건고 제187호
(74.06.12)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 성  명 : 한국도로공사장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51호 중부내륙선의지선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현풍방향)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년 3월 ~ 202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팀(주소:대구시 북구 관음로 61-26 ☎053-714-6000)
  - 달성군청 건설과(주소: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053-668-304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 재 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내륙지선
(고속국도 제451호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일원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451호 중부내륙선의지선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현풍방향) 설치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명  칭)
주   소
성  명
(명  칭)
주   소
권리관계
1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27-4
제
186 
58 
국
국토교통부
　
　
　
2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25-5
도
226 
226 
국
국토교통부
　
　
　
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25-6
도
216 
21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명  칭)
주   소
성  명
(명  칭)
주   소
권리관계
4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24-2
도
67 
67 
국
국토교통부
　
　
　
5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52-14
도
181 
43 
국
국토교통부
　
　
　
6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18-3
도
266 
266 
국
국토교통부
　
　
　
7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17-3
도
161 
161 
국
국토교통부
　
　
　
8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16
도
179 
179
국
국토교통부
　
　
　
9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15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10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03-2
도
393 
393 
국
국토교통부
　
　
　
11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04-2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12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05-1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1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07
도
78 
78 
국
국토교통부
　
　
　
14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06-3
도
390 
390 
국
국토교통부
　
　
　
15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50-5
도
247 
247 
국
국토교통부
　
　
　
16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51-7
도
128 
128 
국
국토교통부
　
　
　
17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51-8
도
432 
432 
국
국토교통부
　
　
　
18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51-9
도
245 
245 
국
국토교통부
　
　
　
19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17
도
157 
157 
국
국토교통부
　
　
　
20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19-3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21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23-8
도
209 
209 
국
국토교통부
　
　
　
22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21-5
답
491 
491 
국
국토교통부
　
　
　
2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22-1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24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22-10
묘
372 
372 
국
국토교통부
　
　
　
25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23-9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26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52-17
도
184 
65 
국
국토교통부
　
　
　
27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54-12
구
131 
63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81-3
도
341 
341 
국
국토교통부
　
　
　
29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55-1
도
212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78-3
도
1,220 
1,069 
국
국토교통부
　
　
　
31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54-13
구
158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48-5
도
1,291 
351 
국
국토교통부
　
　
　
3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27-1
제
337 
148 
국
국토교통부
　
　
　
34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25-1
답
240 
240 
김**
대구 서구 평리동
　
　
　
박**
대구 중구 대신동 
김**
대구 남구 대명동
35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54
구
10,638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25-2
전
452 
452 
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로
　
　
　
37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26-3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38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26-1
답
1,627 
1,627 
송**
대구 남구 대경3길 
화원농업
협동조합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21-3
근저당권
39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52-2
도
89 
89 
국
국토교통부
　
　
　
40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18
답
268 
268 
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1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26-2
구
102 
53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명  칭)
주   소
성  명
(명  칭)
주   소
권리관계
42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27-1
답
965 
156 
송**
대구 남구 대경3길
　
　
　
4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52-5
도
33 
18 
국
국토교통부
　
　
　
44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17
답
94 
94 
국
국토교통부
　
　
　
45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52-16
도
387 
30 
국
국토교통부
　
　
　
46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03
답
893 
346 
이**
대구 달서구 이곡동
　
　
　
47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04
답
1,005 
90 
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48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05
답
711 
174 
김**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9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06
답
239 
174 
김**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50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08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51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50-3
답
425 
159 
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52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51-1
답
577 
71 
조**
대구 남구 남산동
　
　
　
조**
대구 남구 남산동
조**
대구 남구 대명동
5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51-2
답
1,736 
176 
박**
대구 북구 관음동로
화원농업
협동조합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21-3
근저당권
박**
대구 중구 대신동
황**
대구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김**
대구 남구 대명동
김**
대구 서리 평리동
54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51-3
답
1,088 
92 
김**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5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19
답
1,542 
69 
이**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56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23-3
답
1,150 
65 
최**
대구 남구 봉덕동
　
　
　
57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21
답
671 
52 
김**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
　
　
　
58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22-2
묘
266 
58 
김**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59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52-9
도
87 
14 
국
국토교통부
　
　
　
60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54-11
구
74 
8 
국
농림축산식품부
　
　
　
61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81
답
552 
78 
권**
대구 수성구 황금동
　
　
　
62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78-7
도
115 
88 
국
국토교통부
　
　
　
6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78-2
답
844 
108 
김**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64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48-2
답
162 
32 
국
국토교통부
　
　
　
65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18-10
도
502 
107 
대구광역시
　
　
　
66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2
답
801 
372 
달성군
　
　
　
67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6
도
508 
394 
국
국토교통부
　
　
　
68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4
도
396 
255 
국
국토교통부
　
　
　
69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3
도
263 
131 
국
국토교통부
　
　
　
70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54-18
구
19 
5 
국
농림축산식품부
　
　
　
71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54-17
구
203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72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14-3
답
416 
329 
달성군
　
　
　
7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14-6
답
449 
449 
달성군
　
　
　
74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14-9
답
145 
21 
달성군
　
　
　
75
달성군 화원읍
1214-10
답
42 
30 
달성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명  칭)
주   소
성  명
(명  칭)
주   소
권리관계
구라리
76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14-4
도
10 
2 
대구광역시
　
　
　
77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54-20
구
29 
2 
국
농림축산식품부
　
　
　
78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57-4
도
6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79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05-4
도
929 
26 
대구광역시
　
　
　
80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05-5
대
105 
72 
국
국토교통부
　
　
　
81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05-7
답
342 
190 
달성군
　
　
　
82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05-8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8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06-5
답
175 
68 
달성군
　
　
　
84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07-4
답
213 
213 
달성군
　
　
　
85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06-6
답
185 
56 
달성군
　
　
　
86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07-5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87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07-3
도
41 
41 
국
국토교통부
　
　
　
88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54-21
구
203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89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10-8
답
316 
224 
달성군
　
　
　
90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10-9
답
184 
184 
달성군
　
　
　
91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10-5
도
379 
379 
국
국토교통부
　
　
　
92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1-7
답
287 
101 
달성군
93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1-8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94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1-2
도
232 
232 
국
국토교통부
95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44-2
구
29 
5 
국
농림축산식품부
96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44-11
구
48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97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46-1
도
83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98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46-13
도
145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99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7-4
답
291 
51 
달성군
100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7-1
도
240 
240 
국
국토교통부
101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6-1
도
568 
568 
국
국토교통부
102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7-7
도
104 
80 
국
국토교통부
103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7-8
도
99 
43 
국
국토교통부
104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7-3
도
248 
233 
국
국토교통부
105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46-14
구
883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6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47-20
도
190 
21 
국
농림축산식품부
107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10-6
도
393 
22 
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7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53,
  애플헬스케어                    윤*운
              (제5542호)                    1동, 2동(보관소)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2025. 4. 14.자)


3. 처분사유
○ 「약사법」제31조 제4항 규정 위반
 -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 제4항 규정 위반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
  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3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대전지방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31(2022.12.06.)호 및 
제2022-133(2022.12.06.)호, 
제2023-144(2024.01.03.), 
제2024-113(2024.10.10.)호, 
제
2024-171(2024.12.26.)호로 고시된 「고남～창기(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77
호선
부산
～
파주
충청남도
태안군
537,498.0㎡
충청남도
태안군고남면
고남리
491-7임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763-34대
충청남도
태안군고남면
고남리,
장곡리
누동리,
안면읍중장리
9.75
변경
554,178.2㎡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497-7임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763-34대
9.7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본 사업의 미분할 토지 분할측량 완료 및 편입제외 토지, 편입지번 
변경, 지적변경에
                              따른 토지 추가(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2. ∼ 2029. 11.(84개월) : 변경없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 3522)
    - 고남-창기(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41-674-780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