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붙임 2]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해당사항 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옹진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72,285,822.4                           172,285,822.4      100.0
         소 계                 3,331,308.0                             3340,463.0          2.0
 도 주거      소    계                 -                                    9,155.0           0.1
 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9,155.0        9,155.0           0.1
 지
 역 공업      소    계            3,331,308.0                             3,331,308.0         1.9
    지역    전용공업지역             3,331,308.0                             3,331,308.0         1.9
           소    계           149,562,620.0                           149,553,465.0       86.7
   관리     계획관리지역            51,844,189.7      감)        9,155.0     51,835,034.7        30.1
   지역     생산관리지역            12,706,654.8                            12,706,654.8         7.4
          보전관리지역            85,011,775.5                            85,011,775.5        49.2
       농 림 지 역              13,686,538.0                            13,686,538.0         7.9
      자연환경보전지역                51,947.0                                 51,947.0          0.1
      용도지역 미지정               5,653,409.4                             5,653,409.4         3.3
 ※ 기정 : 옹진군 도서개발과 내부자료
 나.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9,155              -                  9,155           100.0
 도시지         소계                 -           증) 9,155                9,155           100.0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9,155                9,155           100.0
 관리지         소계               9,155         감) 9,155                  -               -
  역        계획관리지역             9,155         감) 9,15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              결정(변경)사유
  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계획          제1종일반                                   -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 조성사
   -   백령면 진촌리       관리지역         주거지역               9,155        200       업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
      958-3번지 일원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해당사항 없음
                                            740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붙임 3]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결정일     비고
    번호
              옹진 백령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설 ①        공공주택지구          백령면 진촌리       - 증) 9,155 9,155        -
            지구단위계획구역        958-3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9,155    -        -            9,155
                                                   ·획지분할 불허
   ① 1BL    9,155   ①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58-3번지 일원      9,155    (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
                                                    조 , 제5조 규정의 부대 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A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등
   ①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
           건폐율 30% 이하                                        주택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높이 16m이하(지반고 28m 기준)
            배치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
                                    741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진도동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094-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5,125.00㎡
  다. 대 지 면 적 : 15,125.00㎡
  라. 연 면 적 : 7,989.7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50세대, 5~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265,862천원 (주택도시기금 5,175,5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진도군 민원봉사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96호
                      장봉항 국가어항 지정ž해제
「어촌ž어항법」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봉항 국가어항지정 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 명              항 종                    위 치
       장봉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고시제2016-9호
                       국내면허 인정국가
 「도로교통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경찰청장
                           750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75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진도동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공공주택건설을위한진도동외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진도동외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동외리1094-1번지일원
나. 사업면적: 15,125.00㎡
다. 대지면적: 15,125.00㎡
라. 연
면
적: 7,989.77㎡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150세대, 5～8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5,265,862천원(주택도시기금5,175,500천원)
5. 사업기간: 2016. 12. ～2019. 10.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공급과, 전라남도건축개발과, 진도군민원봉사과및한
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5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96호
장봉항국가어항지정ž해제
「어촌ž어항법」제1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장봉항국가어항지정해제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
명
항
종
위
치
장봉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장봉리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찰청고시제2016-9호
국내면허인정국가
「도로교통법」제84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제4항에따라국내면허인정국가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12월27일
경찰청장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
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7개국)
    지역                                  국 가 명
    아시아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28개국)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쿡아일랜드,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아구아스깔리엔떼스주, 과나후아또주, 게레로주,
            뜰락스깔라주), 바베이도스,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메리카     아이티, 앤티카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트리니다
   (24개국)   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
            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유 럽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33개국)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맨, 오만, 요르단, 이라크(아르빌), 이란,
   (13개국)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39개국)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3.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41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문화재보호법」제2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
리 산144-36 1,601㎡를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의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명 :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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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094-1번지 일원
 다. 면 적 : 15,125㎡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15,125               150                     300
      공동주택               15,125               150                     300
      60㎡이하              15,125               150                     300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에서 공급예정
  ◦ 진도읍 내 매설 예정(2017년)인 관망에서 단지내 저압관(설치예정)을 통해 공급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15.13          -                   15.13              -                 -
   조성공사         15.13          -                     -              15.13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152            3               13         70                   66           7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5,125                   100.0
      주택건설용지                       15,125                   100.0
       (공동주택)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50호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         규모(㎡)          (호)                 (%)       (인)               (%)
   합계       15,125          -           150                100.0      300                -
   소계       15,125        53.27         150                100.0      300                -          -
   60㎡이하    15,125        57.96         150                100.0      300              150%       국민임대
                          40.36                                                        이하         영구임대
※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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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해당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농촌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진도읍
     동외리 1094-1 전 1,501 1,501   김상주  전라남도  진도군
                                        동외리 938-5
                                                 진도읍
  2 진도읍
     동외리 1095-1 전 2,116 2,116   이돈교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770
  3 진도읍                         한용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동외리 1095-2 답 545 545       한윤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4 진도읍
     동외리 1096 답 972 972         박정례 전라남도동외4길
                                           진도군 진도읍
                                               1
  5 진도읍
     동외리 1099-1 전 1,734 1,734   김유석  전라남도  진도군
                                         달동네길 11
                                                 진도읍
  6 진도읍
     동외리 1133 전 592 592         진도군
  7 진도읍                         한용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동외리 1134-1 답 912 912       한윤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8 진도읍                         한용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동외리 1134-2 답 1,031 1,031   한윤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9 진도읍                         한용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동외리 1135-1 답 1,656 1,656   한윤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경기도 군포시
  10 진도읍
     동외리 1136 답 2,333 1,708     박기수 수리산로203번안길 7        농협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주식회사    (진도군지부)
                                          (산본동)
  11 진도읍
     동외리 1138 답 1,147 762       김병용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14-1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2 진도읍
     동외리 1139 답 1,342 1,342     김상돈     원미동 81-31
                                     황토에이스빌라 102-401
  13 진도읍
     동외리 1139-1 전 46 46         한찬교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06
  14 진도읍
     동외리 1143 답 347 208         진도군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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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진도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439,922,441.6                 439,922,441.6      100.000
             계               22,963,322.0                  22,963,322.0       5.221
              주거지역            2,296,975.0   증) 15,125     2,312,100.0         0.533
             제1종전용주거지역            3,532.0                        3,532.0      0.001
             제1종일반주거지역        1,627,813.0                    1,627,813.0      0.370
             제2종일반주거지역          589,986.0   증) 15,125      605,111.0          0.139
  도             준주거지역            75,644.0                       75,644.0      0.017
              상업지역              336,711.0                      926,742.0      0.077
  시            일반상업지역           328,635.0                      926,742.0      0.075
  지            근린상업지역             8,076.0                        8,076.0      0.002
  역           공업지역              926,742.0                      926,742.0      0.211
                준공업지역           926,742.0                      926,742.0      0.211
              녹지지역           19,402,894.0   감) 15,125      19,387,769.0       4.468
               보전녹지지역           133,632.0                      133,632.0      0.030
               생산녹지지역         5,946,191.0                    5,946,191.0      1.352
               자연녹지지역        13,323,071.0   감) 15,125      13,307,946.0       0.067
  관            소계           110,129,988.0                 110,129,988.0      25.033
  리            보전관리지역        36,480,187.0                  36,480,187.0       8.292
  지            생산관리지역        26,265,452.0                  26,265,452.0       5.970
  역            계획관리지역        47,384,349.0                  47,384,349.0      10.771
          농 림 지 역           239,765,969.6                 239,765,969.6      54.502
         자연환경보전지역            58,361,232.0                  58,361,232.0      13.266
            미지정               8,701,930.0                    8,701,930.0      1.978
 ※ 기정 : 2015년 진도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진도군 고시 제2011-50호(＇11.07.15))
 나.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5,125           -              15,125            100.0
 주거지        소 계            -         증) 15,125           15,125            100.0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5,125           15,125            100.0
  녹지        소 계          15,125      감) 15,125             -                 -
  지역       자연녹지지역        15,125      감) 15,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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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         결정(변경)사유
  번호
             전라남도       자연 제2종일반주 15,125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        진도군 진도읍     녹지지역    거지역                     250         따른 용도 지역 변경
           동외리 1094-1일원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문화    군민종합 동외리 1189 일원                                      전고
  변경        1    시설    복지회관                   44,267       감) 939 43,328   제160호       진도
                                                                           1994.7.13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면적 변경
       1        군민종합   - 기정 : 44,267㎡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시설
                복지회관   - 변경 : 43,328㎡         면적 변경
                             (감 939㎡)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①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외리 1094-1일원
                                       증)
                                      15,125 15,125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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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15,125 -         -          15,12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① 1BL   15.125 ①     동외리 1094-1일원   15,125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A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진도천변 건축물 미배치 및 광장 등 설치 권장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
   ①      배치 ∙ 주변의도록 계획                                        공동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주택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등을 고려하여 배치
               ∙ 주변지역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경관의 창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경사지
                  붕 조성 권장
          형태 ∙ 커뮤니티1동의
               ∙ 건축물      길이와 호수기준은 주거동 길이는 100m이하 또는 8호이하로 적용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
                  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색채 ∙ 진도군 기본경관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색상 권장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
                 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
                  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진도군 기본경관계획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 선택
             차량 ∙ 간선도로인 동외1길에서 대상지로 접근도로(달맞이길)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교통 주차장동선   결절점 최소화
   ①   처리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계획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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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조정후
◉문화재청고시제2016-14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72호「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및 보물 제73호「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나. 사 유
    ○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허용기준 : 붙임 참고
    ○ 도면조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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