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내용
388 장탄리 1198-1 구 440 431 농림수산부           국
389 장탄리 257-4 전 30 30        국토해양부       국
390 장탄리 1199-1 도 133 124 농림수산부           국
391 장탄리 255-1 답 1           경기도 연천군 장용현외4 궁평리 254 장현외3 공유
                        1 청산면   궁평리 510 인             인
392 장탄리 257-2 도 288 288 국토해양부            국
393 장탄리 205-5 대 352 337 장탄리 234 이형수
394 장탄리 205-9 전 819 703 장탄리 234 이형수
395 장탄리 204-3 전 83 83 장탄리 234 이형수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연천.전
396 장탄리 259-1 잡 30 30 전곡읍 전곡리 장경남외3      인    전곡읍 곡새마을 근저당 지상권
                              457-13          전곡리 금고
397 장탄리 259-2 도 142 142 국토해양부            국
398 장탄리 259-3 전 304 304 국토해양부            국
                                              연천군
399 장탄리 205-7 대 485 416 장탄리 234 이형수           전곡읍 전곡농업 근저당
                                              전곡리 협동조합
                                             333-45
400 장탄리 204-1 구 1,405 1,405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포일동 487    공사
401 장탄리 204-4 전 416 416 장탄리 234 이형수
402 장탄리 206-3 대 187 161 장탄리 234 이형수
403 장탄리 205-8 전 178 150 장탄리 234 이형수
404 장탄리 207-3 전 179 122 장탄리 234 이형수
405 장탄리 204-7 전 186 186 국토해양부            국
406 장탄리 226-3 도 1,030 20     국토해양부       국
407 장탄리 226-7 도 46 46        국토해양부       국
408 장탄리 208-23 대 43 33 미산면  경기 연천군 주희노 서울 중구 농업협동
                                백석리 698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
                                                      회
                                                          근저당
409 장탄리 208-14 대 193 1 미산면  경기 연천군 주희노 서울 중구 농업협동
                                백석리 698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
                                                      회
                                                          근저당
410 장탄리 226-8 도 40 40        국토해양부       국
                            경기 연천군            연천군
411 장탄리 208-20 대 30 7 전곡읍 전곡리 정동일             전곡읍 전곡농업 근저당
                              460-10          전곡리 협동조합
                                             333-45
                            경기 연천군            연천군
412 장탄리 208-22 전 102 45 전곡읍 전곡리 정동일           전곡읍 전곡농업 근저당 지상권
                              460-10          전곡리 협동조합
                                             333-45
413 장탄리 208-6 구 1,002 651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포일동 487    공사
                            경기 연천군            연천군
414 장탄리 208-7 전 440 372 전곡읍 전곡리 정동일           전곡읍 전곡농업 근저당 지상권
                              460-10          전곡리 협동조합
                                             333-45
415 장탄리 208-10 전 384 326 국토해양부           국
416 장탄리 208-18 전 62 31       국토해양부       국
                              108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5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의 지방세 감면 일부
   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
   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가 주요 경제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
   로 신설되는 농협경제자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과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축소 (안 제85의2)
    1)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95년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장기 감면에 해당하며,
       국가공사․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국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형평이 발생
    2) 지방공사․공단 등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면을 축소(감면율 25%p
       축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다만, 서민물가와 관련있는 농수산물공사, 지하철 공사 및 공
       단은 현행수준 연장)
  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정비 (안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1) 의료기관 감면은 형태도 다양하고, 각기 별도의 감면조항을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부속병
        원 등은 ’77년에 감면이 처음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지원 중이며 공공성이 큰 지방의료
        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의료기관간 감면혜택에 불형평이 있음.
     2) 다른 의료기관보다 감면혜택이 큰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 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수준
        에서 감면을 정비하고, 그 외 의료법인, 종교단체 병원 등은 현행 수준에서 감면 연장
   다. 관광산업에 대한 감면 정비 (안 제54조)
     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09년에 도입된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은 국세의 경우 감면혜택이
        없는 점 등 국세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의 관광산업 활성화(외래 관광객 증
        가)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감면 중에 있어 정비 필요성이 있음
     2) 관광호텔 감면은 이미 ’11년도에 감면을 연장하였고, 최근 외래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감면목
        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감면을 축소(재산세 50% → 25% 감면)하고, 감면실적이 전무한
        보양온천 감면, 수도권 관광호텔 중과배제 적용 규정은 종료함. 다만,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단지 감면의 경우 단기로 감면을 연장(’14년까지)
   라. 해양수산업 지원을 위한 정비 (안 제54조)
     1) 해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중에 있으나,
        관련 국제행사가 종료되어 감면 정비 필요
     2)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관련 국제행사가 종료(’12.10)됨에 따라 감면 지원 목적
        이 달성되었으므로 감면 종료
                                150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마.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비 (안 제60조)
    1)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방세를 지원중으로 감면
       정비 필요
    2) 장기간 세제지원 중인 지식사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을 축소(25%p)하되,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이 있는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감면은 현
       행수준 연장
   바.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47조 등)
    1) 친환경인증건축물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률 변경에 따른 개선사
       항, 불필요한 신규 감면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기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 필요
    2) 친환경인증건축물 감면을 위한 준용법률 현행화(건축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세부담이
       미미하여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
       설 억제 규정 마련, 감면요건 중 직접 사용의 범위를 감면 적용을 받는 주체로 명확화 등 운
       영상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 FAX. 02-2100-3930, E-mail. hkisoo@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144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0000호, ‘13.7.0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
   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2. 주요 내용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절차 규정 (안 제13조의2 신설)
    ○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동물진료법인 등의 사명 규정 (안 제13조의3 신설)
    ○ 동물진료법인과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
      하여서는 아니 됨
                                   151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 동물진료법인의 재산처분과 정관변경의 허가 절차 규정 (안 제13조의4 신설)
    ○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범위 규정 (안 제13조의5 신설)
    ○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
     1) 진료부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동물진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부대사업을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안 별표 개정)
    ○ 동물진료법인이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44-201-2532, 모사전송 044-868-0625, E-mail:
  le2843@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14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0000호, ‘13.7.0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
  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2. 주요 내용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안 제22조의2 신설)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는 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 설립취지서 및 정관, 재산목록(부동산·예금·유가증권 증명서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등
  □ 동물진료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안 제22조의5 신설)
    ○ 정관 변경 이유서, 정관개정안, 이사회 회의록
    ○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
     지예산서
                                  152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 동물진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재산의 증가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22조의6, 제22조의7 신설)
    ○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이사회 회의록, 임원의 이
        력서, 취임승낙서 포함)를 제출하도록 함
    ○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산증가보고서(취득사유서, 취득한 재산
        의 종류·수량·금액, 취득을 확인하는 등기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류)
  □ 동물진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안 제22조의8 신설)
    ○ 이유서,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 이사회 회의록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동물진료법인의 해산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함(안 제22조의11, 제22조의12, 제22조의13 신설)
    ○ 동물진료법인이 민법에 따라 해산(민법 제86조)하고 잔여재산을 처분(민법 제80조제2항)하여
        청산의 종결을 신고(민법 제94조)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정함
  □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증명서 등의 서식을 정함(안 제22조의14,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 동물진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별지 제20호서식과 동물병원 개
        설 신고필증 사본,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동물진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발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44-201-2532, 모사전송 044-868-0625, E-mail:
  le2843@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7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153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KGS S AA005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중 압력조정기 직결식 측도 제정
                          관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술․검사 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
  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가스기술기준 제․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직결식 측도관의 고압고무호스는 성능인증품 사용 명시
         ○ 고압고무호스에 사용하는 부품의 재료, 구조 및 치수 명확화
           - 조정기연결부 이음쇠, 용기밸브충전구 이음쇠 재료 등
  가스용품 - 이음쇠의 호스삽입부의 요청 구조 명확화                           SAA005총
   분야      - 측도관의 길이 명확화                                   1종
         ○ 직결식 측도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시험기준 구체화
           - AA531의 제품성능시험기준과 재료성능시험기준을 준용
         ○ 직결식 측도관 제품표시 기준 규정
         ○ 도매사업 정압기지내 지진감지장치 설치기준 현실화
          - 인접한 정압기지 중 어느 하나에 지진감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신
  도시가스 호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지진감지장치 설치 제외                     FS452
   분야 ○ 조도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 범위 명확화                             총 1종
         ○ 건축물에 설치하는 창유리에 대한 세분기준 규정
         ○ 기존 준용기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명시

◉환경부공고제2013-39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녹색가게 운영 및 재사용, 재활용
     전국녹색 서울 서대문구 영       2005. 관련생활세계개혁
                                  자원순환형 지역사회를 위한 정 02-393- 녹색협 대표자
  68 가게운동 천동 327번지 3층 유병연 1. 19 - 책제안
      협의회                                             5828 력과 변경
                                - 기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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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3-40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
   활용과(전화 : 044-201-7381,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ljy010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0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ljy010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5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9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민이 법령명만 보고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명에 부품 및 성능을 추가하고 타이어 파열
   및 대형버스 급경사 내리막길 사고와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자동차의 안전도를 강화와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등화장치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調和)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에 자동차부품 및 성능을 추가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는 자동차부품 및 성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안전기준만 정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우려가 있어
    2) 법령명만 보고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령명에 자동차부품 및 성능
      을 추가
  나. 공기압 타이어 안전기준 마련(안 제12조, 별표 2의2)
    1) 타이어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타이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2) 공기압 타이어의 표시․구조 및 성능기준을 정하고, 부적합시 시정(리콜) 등을 함으로써 소비
      자보호
  다. 전세․시내버스의 보조제동장치 성능기준 강화(안 제15조, 별표 7의2)
    1) 급경사 긴 내리막길 반복 제동사용으로 제동력 저하로 제동이 밀려 계곡에 전복되는 등 대형
      교통사고 발생
    2)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감속능력 : 0.5m/s2 → 0.9m/s2)하여 주 제동장치의 반복사용
      자제 등 제동능력 저하예방
  라. 어린이운송용승합차에는 정지표시장치․후방카메라 설치의무화(안 제48조, 제50조, 제53조의2)
    1) 최근 어린이운송용 승합차(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안전장치 강화
    2)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보를 위해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등을 설
      치토록 의무화
  마. 사고기록장치 성능기준 마련(안 제56조의2, 별표 35)
    1) 최근 급발진 추정사고 등으로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원인규명 등을
      위한 사고기록장치 장착 요구 증가
                              156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무선분야 시험종목 일부 폐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사항             일자
                   o 무선분야 시험종목 변경(30개 종목→19개 종목)
                    220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5-1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7 900㎒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28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013.7.23.
   (지정번호 : KR0009)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4 코드없는 전화기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3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32호, 2011.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무선기기(RF 부품 포함) 제품의 성능, 신뢰도가 향상됨에 따라 소출력 무선기기의 적합성 평가시
    적용되는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 중 진동, 충격, 연속동작 등 일부를 폐지하여 무선기기 제조자의 부
    담을 경감하는 한편, 인용조문, 문구 및 체계 등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21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6일(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4, 팩스 044-201-55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우편번호 339-012)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08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14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내용 및 위험물 운송시 운송자격증
  휴대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의 주체를 소방방
  재청장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257, 팩스 : 02-2100-534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60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2) 사고 전․후의 속도, 가속․브레이크 페달의 작동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출력이 가능토록 하여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제작사와 소비자간 다툼 사전방지
  바. 천정개방형 2층버스 운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9조,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51조, 제102
    조)
    1)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천정개방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제작․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수요 증가
    2) 그동안 천정개방형 2층버스는 특례로 제작을 허용하던 것을 안전기준에 반영
        * 2층 승객 안전을 위한 보호판넬․봉 설치규정, 승객안전 상황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진입 계
          단 등화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사.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안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2, 제87
      조, 제91조, 제111조, 제111조의5)
    1)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전기적 특성, 충돌특성, 구동축전지 성능 및 자동제어 등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
       ＊ 환경친화적 미래형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관․산․학․연 공동
          프로젝트(‘12년 까지 5년 수행) 수행
  아. 50cc 미만(25㎞/h이하) 소형이륜차에 대한 제동안전기준 마련(안 제67조, 별표 5의13)
    1) 50cc이하 소형 이륜자동차 의무 등록(‘11.5월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제동장치 성
       능점검 필요
    2) 소형 이륜자동차에 맞는 제동장치(제동 초속도, 거리, 감속도) 기준을 마련함
  자. 한-EU FTA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한 국제기준과의 조화(안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75조의2)
    1)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
       성제동장치*의 제동성능 국제기준 도입
       ＊ 견인차의 제동력에 비례하여 피견인차의 제동력이 발생되는 장치
    2) 도로변 보행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측면보호대 강도기준 도입
    3) 후면 차량의 추돌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부안전판 강도기준 강화
    4)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결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기
       준 마련
    5) 전조등, 방향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하여 국제기준과 구성 체계에 부합되도
       록 재구성하고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함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47 또
   는 3850,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kimyw7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57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0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
   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22조제2호)
     ㅇ 열수송관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열수송관 설치공사에 따른 점용허가를 원활하게 하려
        는 것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 별표2)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하려는 것임.
  다.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51조 별표 4 제5호)
     ㅇ 도시공원법 개정․공포(‘13.5.22)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
        과기준 마련하려는 것임
  라. 알기 쉬운 법령 개정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6일(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4, 팩스 044-201-55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8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0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 신설, 도시공원의 설치
   및 면적기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놀이터, 공공
   정원 등 공원시설을 추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시설 신설 및 동물놀이터․공공정원 등 공원시설 추가(안 제3조 별표 1, 제2호, 제5호, 제
    7호, 제9호)
    ㅇ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려동물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변화 맞
       춰 공원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도시공원의 설치 및 면적기준 정비 등(안 제6조 별표 3, 안 제9조 제1항 제11호, 안 제11조제1
     항 별표 4, 제11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ㅇ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기
       준, 도시농업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기준 등을 마
       련하려는 것임.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변경(안 제14조․제15조․제17조․제22조 별지 1 내지 별지 4)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 변
       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라. 알기 쉬운 법령 개정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59
제18067호                  관        보          2013. 7. 26.(금요일)
2. 주요내용
  o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에서 진동, 충격, 연속동작을 삭제(별표2)
  o 기존 무선설비규칙 고시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장이 개별 고시 하도록 전파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 기술기준을 개별 고시명으로 변경
  o 적합성평가 고시의 대상기자재 항목 분류체계에 맞게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현행 PCS, 셀룰라,
    IMT2000 외에 LTE를 추가 신설(별표2)
  o 시험기관에서 기기시험시 준용하는 정보통신단체표준을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으로 변경(별표 4)
  o 공고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의 반영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을 신설(안 제20조)
  o 기타 전기적 시험항목의 기술기준 인용 조문 및 적용고시, 문구, 체계 등 정비
3. 기타 참고사항
  o 이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기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115호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44
호, 2013.3.2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구제역 백신의 국가검정 제외로 인한 백
   신품질관리 문제 및 국가검정면제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출하승인제도
   의 효율화를 기하고, 수입 및 국내 생산 동물용 생물학적제제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명을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한다.
  나. 제2조제1호 “구제역 예방약 제제”를 삭제한다.
  다. 제3조제1항 제1호 및 2호의 면제대상품목의 대상을 “10회 연속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품목(단,
    동일한 제조번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라. 제4조제3항의 “다만, 뉴캣슬병 생독백신제제(복합제제를 포함한다)의 자가검정 항목중 역가시험
    (공격접종시험) 성적은 연속 3개의 제조번호마다 1개의 제조번호에 대한 자가 시험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마. 제7조제1항의 처리기간을 “1일”에서 “4일”로 변경한다.
  바. 별지 제3호 서식 “국가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신고서”를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
    용의약품 제조(수입) 신고서”로 하고, 구비서류에 자가시험성적서 1부, 선하증권 등 수입량과 제품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수입품) 1부 및 시험용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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