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시행
     29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규정      행정    재검토형        5년                                    보건복지부
                 용 등                                                                   규칙 제5조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 부랑인시설 설치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
     292                                                    행정    재검토형        3년       운영규칙 제11조 별표1, 제12조 별표2, 별   보건복지부
                 영기준         기준 준수의무
                                                                                       표3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
     293    의료급여기관의 지정       시 종별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사회    재검토형        3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              보건복지부
                             으로 당연 지정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
                             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등 예외사유가




                                                                                                                              관
     294     의료급여의 절차                                       사회    재검토형        3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의3        보건복지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신청 가능함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또는 변경은시군구청장에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295                     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또는 허가사     경제    재검토형        3년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별표1             보건복지부
                및 허가
27




                             항 변경은시도지사에게 신고




                                                                                                                              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296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또는 세탁물처리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경제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제8조
                             없음

           기부식품제공 사업자의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297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신고·철회·폐업            행정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신고                                                                    시행령 제8조제3항 별표3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우수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298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2010. 7. 8.(목요일)
             수사업자의 지정        업자 지정취소 및 표시사용 금지                                         제15조 별표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설묘지의 설치허가 및
     299                     사설묘지의 설치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등       경제    재검토형        3년       제38조 별표6,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보건복지부
                (변경)신고
                                                                                       2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의료기관), 자본금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및
     300                     1억원 이상,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보증보험 1   경제    재검토형        3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기준
                             억원 가입(유치업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30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행정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제4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