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달청공고 제2023-377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
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공고 기간 : 2023. 11. 24. (금) ~ 2023. 12. 8. (금) 총 14일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주식회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광주광역시 북구
     비앤비          제한처분을 위한                             정상      폐문부재
                                      설죽로279번길 19
  대표자 안종복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비앤비 대표자 안종복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279번길 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66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730-1997
  • 기   한 : 2023년 12월 18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 12. 18.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달청공고제2023-379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조달청장
무주부동산 공고
1. 공고기간: 2023. 11. 24. ~ 2024. 5. 24. (6개월) 
2. 신 고 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07)
3. 신고사항: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239
전
912
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1163
구거
609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975
대
843
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128-3
구거
233
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132-2
구거
90
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240
답
542
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465
전
4611
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465-1
전
2483
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산214-1
도로
595
1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19-2
대
327
1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19-3
대
658
1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20-19
전
304
1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127-8
전
140
1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083
답
180
1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18
임야
12694
1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183-2
구거
112
1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147-1
전
504
1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19
전
1874
1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73
잡종지
5363
2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77
잡종지
6078
2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702-2
답
70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864-6
답
10845
2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864-7
답
299
2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588-13
임야
40928
2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588-20
임야
2384
2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603
묘지
1312
2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964
대
655
2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1203-2
임야
4633
2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1203-4
임야
963
3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1203-7
임야
44335
3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220-7
임야
6459
3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220-8
전
263
3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220-9
도로
1574
3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226
대
470
3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64
전
886
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65
전
2192
3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66
전
2625
3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67
전
658
3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68
전
1752
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69
전
202
4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70
대
436
4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71
대
288
4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72
전
962
4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73
전
988
4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74
대
265
4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75
대
79
4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76
전
5950
4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77
답
988
4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78
전
1709
5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79
전
6532
5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80
전
1124
5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81
전
496
5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82
전
704
5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83
전
71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5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84
전
1511
5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85
전
704
5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86
전
4026
5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87
전
1137
5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88
전
631
6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89
전
2807
6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90
전
132
6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91
대
390
6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92
전
665
6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93
전
2975
6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94
전
1788
6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95
전
575
6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96
전
1656
6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97
전
258
6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98
전
4129
7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99
전
245
7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00
전
565
7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01
전
1507
7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02
전
1121
7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03
전
2592
7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04
대
202
7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05
전
1782
7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06
전
3689
7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07
전
5385
7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08
전
1369
8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09
전
1550
8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10
전
2526
8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11
전
1828
8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12
대
265
8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13
전
393
8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14
전
4122
8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115
대
28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35
전
2076
8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36
전
4836
8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37
전
893
9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38
대
93
9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39
전
6007
9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40
전
331
9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43
전
288
9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46
전
8136
9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47
전
96
9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48
전
5554
9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49
전
2572
9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50
전
1937
9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51
전
1987
1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52
전
5802
10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53
대
162
10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54
전
324
10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55
전
8612
10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56
전
2817
10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57
전
1498
10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58
전
926
10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59
전
5660
10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60
전
2007
10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61
전
575
11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62
대
238
11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63
전
8774
11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64
전
5137
11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65
전
1904
11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66
전
1382
11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67
전
10374
11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68
전
3193
11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69
전
2020
11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0
전
694
11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1
전
383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2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2
전
4727
12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3
전
1686
12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4
대
780
12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5
전
1673
12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6
전
205
12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7
대
205
12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8
전
10694
12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9
전
228
12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79-1
도로
880
12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80
전
278
13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81
전
886
13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82
전
66
13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83
전
784
13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84
대
149
13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85
전
998
13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86
전
93
1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87
전
4826
13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88
전
489
13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89
전
2486
13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90
전
671
1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91
전
8889
14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92
전
800
14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93
전
4645
14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94
전
674
14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95
전
188
14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96
전
2116
14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97
전
1041
14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98
전
2469
14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99
대
198
14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01
답
2069
15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05
전
724
15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07
전
172
15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08
전
1527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5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09
전
479
15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10
전
1706
15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11
전
655
15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12
전
129
15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13
전
8655
15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6
전
602
15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7
전
638
16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8
전
231
16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26
대
202
16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27
전
265
16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30
전
1084
16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31
전
565
16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32
전
192
16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33
전
255
16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34
전
463
16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35
전
952
16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36
전
278
17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37
전
714
17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38
전
793
17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39
전
301
17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40
전
1438
17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41
전
539
17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42
전
883
17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43
전
698
17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44
전
139
17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45
전
694
17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46
전
588
18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47
전
1068
18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48
전
1233
18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49
전
1084
18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50
전
1157
18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51
전
42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8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52
전
1220
18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53
전
2291
18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54
전
4876
18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55
대
360
18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56
전
1603
19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57
전
721
19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58
전
2261
19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59
전
972
19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60
전
2489
19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61
전
3841
19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62
전
585
19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57
전
8341
19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58
답
301
19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59
대
341
19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60
전
4152
2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61
답
1584
20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62
전
5276
20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63
대
231
20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64
전
747
20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65
답
1022
20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66
대
288
20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67
전
5068
20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0-1
구거
3522
20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0-2
도로
1173
20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0-3
구거
18463
21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9-1
도로
252
21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9-2
구거
928
21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30-3
구거
5593
21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5-3
하천
8966
21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5-4
도로
3223
21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5-5
도로
480
21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9-1
도로
71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1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49-2
하천
6693
21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68-1
하천
4872
21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68-2
도로
1647
22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68-3
하천
32680
22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72-1
구거
5764
22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86-6
구거
4545
22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86-7
구거
3709
22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86-8
구거
3135
22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86-9
도로
2184
22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86-10
구거
392
22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86-11
구거
40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1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0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10. 1. - 2023. 10.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2
31020-006
프린세스 메이커 2 리
제네레이션
(주)씨에프케이2023-10-06
2023-10
-20
15세이용가
GC-DG-NV-
23-00075
2
GC-CC-NV-2
31020-004
마리오 vs. 동키콩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10-05 2023-10
-20
전체이용가
GC-DG-NV-
23-00074
3
GC-CC-NV-2
31020-003
페이퍼 마리오 1000년
의 문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10-05
2023-10
-20
전체이용가
GC-DG-NV-
23-00073
4
GC-CC-NV-2
31020-005
Fae Farm（페이 팜)
코멧소프트
2023-10-05 2023-10
-20
전체이용가
GC-DG-NV-
23-00072
5
GC-CC-NV-2
31020-001
창세기전 : 회색의 잔
영
라인게임즈 주
식회사
2023-09-27 2023-10
-20
12세이용가GC-DG-NV-
23-00071
6
GC-CC-NV-2
31020-002
GUNVOLT RECORDS 
사이크로니클
코멧소프트
2023-09-25 2023-10
-20
12세이용가GC-DG-NV-
23-00070
7
GC-CC-NP-2
31020-006
트리스티아: 리스토어
(주)메이플라워
엔터테인먼트
2023-10-11 2023-10
-20
15세이용가GC-DG-NP-
23-00177
8
GC-CC-NP-2
31020-007
트리스티아: 레거시
(주)메이플라워
엔터테인먼트
2023-10-11
2023-10
-20
15세이용가
GC-DG-NP-
23-00176
9
GC-CC-NP-2
31020-004
Kill The Crows
주식회사 5민랩2023-10-11 2023-10
-20
15세이용가GC-DG-NP-
23-00175
10
GC-CC-NP-2
31020-008
럽플레이스
주식회사 캐킷2023-10-06
2023-10
-20
15세이용가
GC-DG-NP-
23-00174
11
GC-CC-NP-2
31020-005
Star Trek: Infinite 
(스타 트렉: 인피니트)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10-05 2023-10
-20
12세이용가GC-DG-NP-
23-00173
12
GC-CC-NP-2
31020-003
워드 크러시 사가
한글과컴퓨터
2023-09-25
2023-10
-20
전체이용가
GC-DG-NP-
23-00172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3
GC-CC-NP-2
31020-002
FINAL FANTASY VII 
EVER CRISIS (파이널 
판타지 VII 에버 크라
이시스)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09-20 2023-10
-20
12세이용가GC-DG-NP-
23-00169
14
GC-CC-NP-2
31020-001
PAC-MAN Mega 
Tunnel Battle: Chomp 
Champs (PAC-MAN 
메가 터널 배틀: 촘프 
챔프스)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09-15
2023-10
-20
전체이용가
GC-DG-NP-
23-0016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6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및 문구 수정 등 단순 개정
2. 주요내용
  현행 고시 중 3건*이 ‘23.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거나 재검토기한 문구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라 존속
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 및 재검토기한 문구를 수정
    * (제2017-5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2020-3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 (제2017-4호)「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작
성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
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02-397-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2) 전자우편 : ysseo72@korea.kr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12. 15. ~ 2024. 1. 14.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271    613성*호           홍**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1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
명)을 증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
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
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
급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5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당목항완도군
부표
34-22-34.3N
126-57-24.0E
-
-
황
망대형
2023.
11. 16.
통항선박
안전항행
및양식장
보호
준영구·
해상상황에
따라이동
가능
​
표체
교체
변경후당목항완도군
등부표
Fl(4)
Y 8s
7
변경전​일정항완도군
부표
34-21-44.8N
126-59-08.0E
-
-
변경후일정항완도군
등부표
34-21-44.8N
126-59-03.0E
Fl(4)
Y 8s
7
◉기상청공고 제2023-201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상사업자에 경고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
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고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1차 행정처분(경고)
2. 당사자

                       기상사업
 연번         사업자명                                주소
                       등록번호
  1        정담기술㈜      2011120-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막길
  2       ㈜지투아이씨티     2014239-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       ㈜정상라이다      2015256-0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4     유한회사 린캔패스트    2020753-0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5          심호흡      2020821-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0길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경고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법적근거 및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경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2. 18.(월)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72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제3
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7필지
-
-
2,170,325
2,170,325
-
보은국유림관리소
3필지
876,099
876,099
1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산32
임야
국(산림청)
814,810
814,810
제1종 수원함양보호
2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산37-1
임야
국(산림청)
31,531
31,531
제3종 수원함양보호
3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산37-8
임야
국(산림청)
29,758
29,758
제3종 수원함양보호
단양국유림관리소
4필지
1,294,226
1,294,226
4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2-3
임야
국(산림청)
56,601
56,601
제3종 수원함양보호
5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3-4
임야
국(산림청)
709,554
709,554
제3종 수원함양보호
6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4-3
임야
국(산림청)
272,923
272,923
제3종 수원함양보호
7
제천시 청풍면 양평리
산64-5
임야
국(산림청)
255,148
255,148
제3종 수원함양보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 기한
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74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4필지
6,099
6,099
6,099
-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6-1 임야
국
(산림
청)
5,310
5,310
5,310
-
위험지구
정비사업
산46-2 임야
국
(산림
청)
166
166
166
-
산46-3 임야
국
(산림
청)
7
7
7
-
산46-4 임야
국
(산림
청)
616
616
616
-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73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12
임야
국
(산림
청)
11,901
11,901
69
11,832
수질개선
사업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
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 요건 완화(안 제29조의2제2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의 확인에 있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
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동 지원요건 완화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을 고려하여 ‘2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동 개정안에 대해 2023.10.6.부터 2023.11.15.까지 기 입법예고 하였음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
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
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3-15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55명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3년11월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직위
위원장
성명
이동관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1,513,244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건물 114.80㎡ 중 57.40㎡
756,622
(756,622)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건물 114.80㎡ 중 57.40㎡
756,622
(756,622)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2,650
본인
자동차
2021년식 넥쏘(NEXO) 수소전기차 배기량(0cc)
62,650
(63,194)
▶ 예금(소계)
2,503,158
본인
국민은행 655,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4,315, 키움증권 1,268,633, 한국투자증권 
29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62,304
1,336,199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6,356, (주)카카오페이증권 1, 
KB라이프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 404,008, KB증권 1, 국민은행 105,568, 
신한은행 9,397, 중소기업은행 127, 키움증권 285,254, 한국투자증권 9,124,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9,260
899,096
장남
(주)KEB하나은행 2, NH투자증권 201, 국민은행 1,916, 신한은행 18,415, 
씨티은행 34, 우리은행 9,156, 키움증권 68,863, 한국투자증권 60
9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