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시험시간을제외한편의제공사항은수험자의요청및시험시행환경등에따라시험
시행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될수있음
※ 척추장애는기본적으로하지장애로구분하며의료법제3조에의한종합병원에서발급한
상지장애진단서(장애정도표기필요, 소견서불인정) 제출시상지장애로구분
※ 제출서류
①장애인복지법제2조에의한장애인은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발행한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장애인복지카드사본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경우에는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1부.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의한상이등급에해당
하는자는국가보훈처장이발행한국가유공자증사본및상이등급과상이부위확인이
가능한서류(상이판정신체검사결과통지서등) 각1부.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제1항에의한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결정된자는관계
기관이발행한보험급여지급확인원원본1부.
④의료법제3조에의한병원급의료기관에서발급한진단서또는소견서원본1부.
- 일시적신체장애로인한편의제공요청사항중시험시간연장이포함될경우의료법
제3조에의한종합병원에서발급한진단서(소견서불인정, 유효기간필요) 원본1부.
⑤임신부의경우의료법제3조에의한의원급또는병원급의료기관에서발급한임신사실
확인서원본1부.
※ 상이등급자인경우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본인이어떤장애유형및
정도에해당하는지확인
편의제공대상
편의구분
필기및필답형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지체
장애
⑴
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심한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1.3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⑵
상지
경증(장애의
정도가심하지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2배연장
- 시험시간1.2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⑶하지(장애정도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와동일
- 시험시간1.1배연장
※ 단, 시험중이동이
있거나서서작업
하는종목에한정
①,②,③호
중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
조정)
-
⑷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지체장애와동일
- ⑴또는⑵의장애
정도에부여한시간
+ ⑶의장애시추가
부여한시간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및
기타
- 상지지체장애와동일
-
청각
장애
장애정도구분없음
기타
- 보청기사용
- 수화통역사또는문자통역사배치
- 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
- 별도시험실배정
①,②,③호
중하나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구분없음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자
일시적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전반
- 장애유형및정도를검증하여결정
④호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④,⑤호
중하나
<의사진단서발급시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
1. 유형및정도에대한구체적진술
2. 해당응시편의를제공받아야하는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하는편의지원항목에대한필요성인정여부
4. 진단서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시신청한내용과의사진단서기재내용이서로다를경우, 의사진단서에따름
11.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간: 2023. 11. 11.(토) 17:00 ~ 11. 17.(금) 18:00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으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2023. 12. 27.(수) 09:00
나. 발표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60일간
  ❍ ARS(☎ 1666-0100, 유료): 4일간
13.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발급 등
  ❍ (합격자 교육)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찰청장 지정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6개)*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요비용은 교육받는 자가 부담
     *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한국체육대학교, 세종홍익아카데미(주), 
신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행정안전부령 제418호)이 공포됨에 따라(’23. 7. 17.), 
’24. 1월부터 변경된 교육의 과목 및 시간(88시간→80시간)이 시행 예정([붙임] 참조)
  ❍ (자격증 발급)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경찰청에서 경
찰청장 명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발급·교부
    ※ 기본교육 일정은 합격자 발표 후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및 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 게재 예정
※ 복합장애인중손부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에대한시간산정방법(예시)
∙시험시간이60본인경우(지체장애중증상지장애①+ 하지장애③작업형시험적용시)
⇒①의장애정도에부여한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장애시추가부여한시간[(60분*0.1)=6분] = 84분
나. 기타 안내사항: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0950)
14.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변조, 기재 오기, 누락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
생하는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 서비스 수신 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 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에 시험 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
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
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차)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 완료시각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
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
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
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
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
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
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
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
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시험 전일 18:00부터 경비지도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 진행 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좌석 이외에는 응
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 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2차 시험에 한하여 시험시간 1/2 경과 
후 중도 퇴실 가능합니다.(재입실 불가)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 무효(0점) 처리및 다음 차수 재입
실·응시 불가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작성한 답항까지는 인정하며, 해당 교
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교시) 종료(2차 시험의 경우 1/2 경과) 시까지 본부 대기하
여야 함
   5)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
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
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
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무효(0점)로 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
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
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
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
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
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 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
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
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
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
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
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
(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
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경비지도
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14)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ecurity)공지사항에 게시된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
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일반 수험자와 동
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5) 접수 취소 시 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은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16)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객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
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
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 문제지의 문제 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
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 마킹 등)로 판독 불능, 
중복 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
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경비
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롯데건설㈜ 대표이사 박현철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2. 공사내용 : 중량물 반입을 위한 임시소형선부두 설치공사
3. 사업의 착수일 : 2023. 08. 04.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3. 09. 17.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3. 08. 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5호(2023.07.31.)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
시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1단계)가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개발과 (031-8075-3156), 한국토지주택공
사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2부(031-930-9744)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08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일부준공) 
1. 사업의 명칭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46,623.3㎡ 중 631,931.5㎡(1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1단계
2단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646,623.3
100.0
631,931.5
97.7
14,691.8
2.3
주거
용지
소계
256,069.8
39.6
256,069.8
39.6
-
-
단독주택
28,677.9
4.4
28,677.9
4.4
-
-
공동주택
225,374.9
34.9
225,374.9
34.9
-
-
준주거
2,017.0
0.3
2,017.0
0.3
-
-
근린생활시설
8,426.9
1.3
8,426.9
1.3
-
-
상업용지
8,627.1
1.3
8,627.1
1.3
-
-
기반
시설
소계
267,448.2
41.3
256,886.0
39.6
10,562.2
1.7
도로*         하천(9,153.8㎡) 중복결정, 교통광장(3,871.1㎡)은 도로면적에 포함
근린공원*     근린공원 내 유수지(5,288.6㎡) 중복결정
주유소*       2개소(존치 1개소 : 3,342.1㎡)
5. 준공일 : 2023년 08월 11일(1단계)
용지
도로*
138,886.5
21.5
137,886.1
21.3
1,000.4
0.2
주차장
4,641.2
0.7
4,641.2
0.7
-
-
공원·녹지
95,334.2
14.7
86,212.7
13.3
9,121.5
1.4
공원
40,128.3
6.2
39,113.2
6.1
1,015.1
0.1
근린공원*
26,619.8
4.1
26,619.8
4.1
-
-
어린이공원
5,323.2
0.8
5,323.2
0.8
-
-
소공원
5,373.0
0.8
4,357.9
0.7
1,015.1
0.1
수변공원
2,812.3
0.5
2,812.3
0.5
-
-
녹지
55,205.9
8.5
47,099.5
7.2
8,106.4
1.3
완충녹지
14,072.1
2.2
9,850.7
1.5
4,221.4
0.7
경관녹지
34,513.1
5.3
30,628.1
4.7
3,885.0
0.6
연결녹지
6,620.7
1.0
6,620.7
1.0
-
-
일반광장
440.3
0.1
-
-
440.3
0.1
공공공지
268
0.0
268.0
0.0
-
-
보행자도로
1,603.6
0.2
1,603.6
0.2
-
-
교육시설
25,473.9
4.0
25,473.9
4.0
-
-
중학교
10,786.9
1.7
10,786.9
1.7
-
-
초등학교
11,683.7
1.8
11,683.7
1.8
-
-
유치원
3,003.3
0.5
3,003.3
0.5
-
-
오수중계펌프장
800.5
0.1
800.5
0.1
-
-
기타
시설
용지
소계
106,051.3
16.5
101,921.7
15.9
4,129.6
0.6
업무용지
79,388.7
12.3
79,388.7
12.3
-
-
주상복합
18,112.2
2.8
18,112.2
2.8
-
-
종교시설
4,337.9
0.7
3,550.4
0.6
787.5
0.1
주유소*
4,212.5
0.7
870.4
0.2
3,342.1
0.5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사항
연장(m)
면적(㎡)
도로*
소
계
48개노선
9,114
135,618.6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고양시)에
무상귀속
일반도로
42개노선
8,835
134,015.0
보행자전용도로
6개노선
279
1,603.6
교통광장
1개소
-
3,871.1
공공공지
2개소
-
268
공원
소
계
9개소
-
39,113.2
근린공원*
1개소
-
26,619.8
어린이공원
2개소
-
5,323.2
소공원
5개소
-
4,357.9
수변공원
1개소
-
2,812.3
녹지
소계
17개소
-
47,099.5
완충녹지
4개소
-
9,850.7
경관녹지
11개소
-
30,628.1
연결녹지
1개소
-
6,620.7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800.5
도로*         하천(9,153.8㎡) 중복결정은 도로면적에 포함
근린공원*     근린공원 내 유수지(5,288.6㎡) 중복결정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고양시 도시개발과(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사업본부(031-930-97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가락동)
2. 공사내용 : 노후폐유수송시설 방류관로 설치공사
3. 사업의 착수일 : 2023. 08. 07.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3. 12. 06.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3. 08. 07.
◉법무부고시제2023-4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소로키나올가1975.**.** 여성
러시아( 연
방)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손건
1993.**.** 남성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천영자
1947.**.** 여성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전세르게이
1994.**.** 남성
러시아( 연
방)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강룡길
1988.**.** 남성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키실료바예브
게니야
1989.**.** 여성
러시아( 연
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유가이미하일2017.**.** 남성
러시아( 연
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이문화
1974.**.** 남성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계리디아
1956.**.** 여성
러시아( 연
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김용남
1988.**.** 남성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김이리나
1989.**.** 여성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오르길사이한알
리나김
김인나
1991.**.** 여성
러시아( 연
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김비탈리,김알렉
산드르
김알렉산드르2017.**.** 남성
러시아( 연
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김비탈리
2022.**.** 남성
러시아( 연
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오르길사이한
알리나김
2018.**.** 여성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한에카테리나1984.**.** 여성
카자흐스
탄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김마리나
1993.**.** 여성
러시아( 연
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5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8-06 
2736793519f357f578abb3a20e7e8ede
7d9affe09a206e1bc3d6637ebc3f5f54
da78c2b8d2bff6490e8c69d2be05256f
2023-08-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8-04 
e3f3e8bef36b0ed339873d66ddbb1295
451b917d4b0390a04bd162db7c22fd5e
6fa45e226a4ce97b02819d066f29d38e
2023-08-03 
16974b2847aa6fd93b54c695797c511e
1f28c55f6a8389f87bb14e462dd49e64
d95f404d115b4013ca36e5f6fdb16784
2023-08-02 
ebac42b1ba796ebda57eff01c63101fe
c59e3fdc1e8ea476d347790ca27321ae
b8f2b2ae0f87bf647616c84c0d271ae8
2023-08-01 
d88fea5942f6a78bc16815720b7559b2
6cbb1c57c886d633ea40c1263e798eea
9133957651a2f3c1a5ef6091f6006cbf
2023-07-31 
c48729c4de5d789b25feeed0a4bab56c
7d1866c80f81bc34bad6d02b967fa904
594f2b1318d656b1fca68227082e4cf6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우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8.8.
㈜마크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8.8.
아톰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8.8.
스타로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3.8.8.
◉법무부고시제2023-4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08월1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정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25 국적선택불이행
박종구
1943.**.**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06.07.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영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08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 (전) IEC 60216-3:2006(2.0) → (현) IEC 20216-3:2021(3.0)
     - (전) IEC 60216-5:2008(3.0) → (현) IEC 20216-5:2022(4.0)
     - (전) IEC 60587:2007(3.0) → (현) IEC 60587:2022(4.0)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216-3
     - 부속서 E“컴퓨터 프로그램”전면 개정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
     - 기타: 기술적 사항 외 항목번호, 항목명 및 용어 등 일부 변경 등
  ㅇ KSCIEC60216-5
     - 부속서 C“컴퓨터 프로그램‘ 전면 개정
     - 3.1 용어와 정의 중“평가된 내열 지수(assessed thermal endurance index, ATE)”는
“평가 온도 지수(assessed temperature index)"로,“상대 내열 지수(relative thermal 
endurance index, RTE)" 는“상대 온도 지수(relative temperature index, RTI)로 변경
     - 기타: 기술적 사항 외 표준명, 항목번호, 항목명 및 용어 등 일부 변경 등
  ㅇ KSCIEC60587
     - 시험방법 및 시료 준비에 관한 개선된 설명 추가 기술
     - 전극 재료 및 품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추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216-3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3부: 열 내구성 계
산 지침
개정
KSCIEC60216-5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5부: 절연재료의 
상대 온도 지수(RTI) 결정
개정
KSCIEC60587
가혹한 주위 조건에서 사용되는 전기 절연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 시험방법 2(단계별 트래킹 전압)에 따라 시험할 때 평가기준 B(트랙 길이) 적용이 부가하여 
시험에서 제외함
     - 기타: 기술적 사항 외 항목번호, 항목명 및 용어 등 일부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3-98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560호(2023. 08. 08.)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64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관보 제20560호(2023.8.8)
 가.                     가.                       307쪽, 위에서 12~13번째 행
    ------------------     ------------------
    ------전산정보처리           ------별표23에서
    조직의 설치․운영에             정하는 수수료를 내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도록 하고--------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
    위탁받은 자에게 내             -------------------
    도록 하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보 제20560호(2023.8.8)
                                                 307쪽, 위에서 21번째 행
  --------------------    --------------------
  --2023년 9월 17일까지        --2023년 9월 22일까지
  ----------------        ----------------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5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28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열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2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고시 제2023-69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2호에서 산
림청장에게 위임한「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산림청장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조사항목 중 “1. 토양시료의 채취 및 조제”의 “조사기준”에서 “12~15지점”을 “5지점
이상”으로 하고, “한다.”를 “한 후, 같은 무게로 섞어 대표시료로 한다.”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유사 품목을 재배하는 연접 필지는 같은 필지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별표 2]

                     토양시료채취 및 항목별 분석(산출)방법




     조사항목                 조 사 기 준                   방   법   단위

1.    토양시료   이행점검 대상 필지에서 5지점 이상 골고루 선정하여 유기       토양화학성
     의 채취    물층을 제거한 지표면으로부터 표토층(0~15cm)깊이를 채취     분석용 토양
     및 조제    한 후, 같은 무게로 섞어 대표시료로 한다. 다만 유사 품목     시료 조제
             을 재배하는 연접 필지는 같은 필지로 본다.
             토양 시료는 온도(20~25℃)와 습도(20~60%)가 유지되는
             실내에서 건조한다. 풍건한 시료는 전량을 분쇄한다. 분쇄과
             정은 모래나 자갈이 깨어지지 않도록 고무 롤러(Roller)나
             나무방망이 또는 토양분쇄기를 사용한다. 분쇄된 시료는
             2mm 체를 통과시킨다. 유기물과 전질소 분석 시료는 2mm
             체를 통과한 토양을 유발로 갈아서 0.5mm 체를 전량 통과
             시켜 사용한다. 체질한 시료는 균일치 않으므로 잘 혼합한
             다.
◉법무부공고 제2023-293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인의 선임신고 자료 구체화(안 제5조의5)
  관리인의 선임방식에 따라 선임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함
나.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안 제11조의2)
  지자체장이 관리인에게 규약, 의사록,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추가(안 제13조)
  동 법상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되는 본인인증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추가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마. 관리인 선임신고서 개선([별지서식])
  관리인의 관리범위를 ‘관리단’, ‘단지관리단’,‘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세분화하여 기재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명확한 신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s1072law@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164, 팩스 02-2110-03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05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이사 등의 이유로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3. 8. 11. ~ 2023. 8. 24.(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이ㅇ원
740526
0112220256580000088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
안전법
서울특별시
215,600원
(원금: 200,000원
가산금:15,600원)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8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8월 2일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규제자
유특구 2022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및 성과의 주요 내용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2022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ㅇ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별 전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해 
특구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
  □ 평가 대상 : 32개 특구의 2022년도 운영성과
     ※ 1～6차 지정 29개 특구와 기존 지정 특구에 추가사업으로 지정된 3개 특구
  □ 평가 방식
   ㅇ 특구별 정책목표 및 성과 지표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 규제특례 등의 활용실
적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추진 절차 및 경과
   ㅇ 지자체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23.3.31.) → 사전자료 검증(～‘23.4월) → 서면평가위원
회(’23.6.30) → 평가검토위원회(‘23.7.4) → 최종평가위원회(’23.7.11)
2. ‘22년 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ㅇ (1차)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1차)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5차) 경북 스마트 그린물
류 특구 등 3개 특구가 “우수” 특구로 평가됨
   ㅇ (4차)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5차)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5차)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
구 등 3개 특구가 “미흡” 특구로 평가됨
   ㅇ 그 외 26개 특구는 “보통”으로 평가됨
□ “우수” 특구 운영성과평가 주요 내용
   ① (1차)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19년 7월 지정)
     ㅇ (실증추진) ‘22년 실증 계획을 목표 대비 100% 달성(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
증(실증연장), 배터리 재사용 실증(임시허가),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실증종료))
     ㅇ (투자유치) A기업(세계 1위 전구체 기업) 1조원 투자유치(‘22.11월), VC 20억원, B기업 
등 8개 기업 유치 등 직·간접 투자유치 추진
     ㅇ (정책연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실증 
추진 여건 조성
     ㅇ (법령정비) 실증사업별 규제법령 개정 및 조문 신설 등 6건 완료
   ② (1차)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19년 7월 지정)
     ㅇ (실증추진) ’22년 실증 계획을 100% 달성
     ㅇ (투자유치) A기업 1,700억원 투자유치(‘22.3월) 및 6,1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평가로 다
국적 기업 컨소시엄 투자유치 진행
     ㅇ (지자체 노력) 지방비를 별도 편성하여 실증이 끝난 특구 사업자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신
설
     ㅇ (법령정비) 비대면 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
범사업(’23.6.) 제도화 근거 마련
   ③ (5차)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특구(’21년 7월 지정)
     ㅇ (실증추진) ’22년 실증 계획을 100% 달성(1차년도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임시표준안을 마
련하였으며, 주무부처와 KC인증 제정 추진 협의 완료)
     ㅇ (사업화) 특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자동차 생산기술 접목)을 적용한 유럽형 화물용 전기자
전거에 대해 ‘22. 11월 유럽 현지 기업으로부터 적용성 테스트를 위한 제품 수주
     ㅇ (지자체 노력) 특구(혁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육성사업’,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및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
한 정책효과 극대화 추진
ㅇ (법령정비) 주차장법 실증을 위한 주차장 기능 유지 설계, 주민동의 확보 등 사전설계작업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완료, 주차장법 법령 정비 개정 
방향 도출 등
□ “미흡” 특구 운영성과평가 주요 내용
   ① (4차)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특구(’20년11월 지정)
     ㅇ (실증추진) 일부 특구사업자의 사업운영 부실로 실증목표 달성 불확실
     ㅇ (재정집행률) ‘22.12월말 기준 국비(재정지원사업 교부 예산) 대비 집행률이 48%로 매우 
저조
     ㅇ (지방비) 2차년도 지방비 대응 자금 46.23억원 중 15.13억원 미납
     ㅇ (투자유치 및 사업화) 투자유치 및 기업 유치 실적, 사업화 매출실적 저조
   ② (5차)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21년 7월 지정)
     ㅇ (실증추진) ’22.6월 설계 완료･착공 예정이었던 탄산화물 생산시설이 현재 기본설계 단계
에 머물러 있어 실증 추진 부진
     ㅇ (재정집행율) ‘22.12월 말 기준 국비(재정지원사업 교부 예산) 대비 집행률이 65%로 저
조
     ㅇ (투자유치) 5천만원 투자협약 이외에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 저조
   ③ (5차)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21년 7월 지정)
     ㅇ (실증추진) ’22년 실증 목표 대비 달성이 미흡하여, 실증기간 연장 필요 등 실증 추진이 
부진
     ㅇ (재정집행률) ‘22.12월 말 기준 국비(재정지원사업 교부 예산) 대비 집행률 매우 저조
     ㅇ (만족도 조사) 5～6차 특구 중 특구사업자 대상 만족도 점수 최하위
□ “보통” 특구 운영성과평가 주요 내용
   ① (1차) 세종 자율주행실증 특구(’19년 7월 지정)
     ㅇ (우수) 정량적 실증 누적 거리를 달성하였으며,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노력을 통하여 투입예
산을 추가 확보하였음
     ㅇ (제안)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대상 
규제개선은 진행 중으로, 자율주행 데이터수집,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실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