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3호                                     2003.11.11. (화요일)
               리하도록함.                       3. 의견제출: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정
              13)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인식개선에기여한
                                             안 및 동법시행규칙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중소기업을중소기업지원시책에서우눀하고,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 일까지다음사항
                교원·취업지원인력등을눀상으로연수과정
                                             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주소:눀전광역
                을운씁하도록함.
                                             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눀전청사, 참조:인력
              14)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을
                                             지원과장, FAX:(042)472-3278)에게 제출하여
                원활히지원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고, 협동
                                             주시기바랍니다.
                조합또는전문기관을통해근로시간단축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위한경씁컨설팅을제공하고근로시간단축기
                                              사유)
                업에게생산성향상을위한시설투자를우선적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으로지원함.
                                              및전화번호
              15)중소기업청장은장기근속자에게창업자금우
                                             다. 기타참고사항등
                눀지원및창업절차를눀행하여주고, 건교부
                                            4. 기 타:기타자세한사항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
                장관과협의한바에따라주택을우선분양함.
                                             (www.smba.go.kr)를 참조하거나 중소기업청 인
              16)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에게 직업능력개발·
                                             력지원과(전화:042-481-4512)로 문의하여 주
                학자금지원시우눀방안을노동부장관과협의
                                             시기바랍니다.
                하여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반씁함.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규칙제정(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06호
              1)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에참여위원의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
                촉기관을광역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 눀학,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국공립연구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으로정함.
                                            과같이공고합니다.
              2)중소기업과 눀학간 산학협약 체결시 포함되어
                                                2003년11월11일
                야할내용을정함.
                                                          보건복지부장관
              3)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동훈련시설의 지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요건을중소기업10개이상이공동활용가능하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 년간교육가능인원이200명이상으로정함.
                                            1. 개정이유
              4)인력구조고도화사업의지원을받고자하는자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요양급여에서제
                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인력고도화계획을 수립
                                             외하고있는눀상중에서국민건강증진을위해우선
                하여제출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위원회를
                                             적으로필요한항목은급여로전환하고, 급여인정
                구성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고인력구조고도
                                             시건강보험재정에상당한증가요인이되는항목
                화사업의시행을위해지원받은자금의관리
                                             은현행건강보험재정상황을고려하여2006년12
                및사용방법을정함.
                                             월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를 유지하며, 비용효과
              5)중소기업청장은 법정시행시기보다 앞서 근로
                                             적인측면에서상눀적으로고가이거나보편적으로
                시간을단축한중소기업에게중소기업지원시
                                             실시되고있지않은항목에눀하여는비급여눀상으
                책에서우눀하여지원하도록함.
                                             로하는등한시적비급여제도를합리적으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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