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1-58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중정정)
 관보 제19980호(2021. 04. 14.) 에 게재된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1-48호(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완료)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정사항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및 규모


                                          면 적(㎡)
                    구 분                                      비 고
관                               기정         변경        증.감
       도시·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13,491.0   13,505.0   증14
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13,491.0   13,505.0   증14
내
용                건축면적          2,519.83   2,519.83     0
                 건축 연면적        6,754.02   6,754.02     0



                                          면 적(㎡)
                    구 분                                      비 고
정                               기정         변경        증.감
       도시·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13,491.0   13,505.4   증14.4
정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13,491.0   13,505.4   증14.4
사
항                건축면적          2,519.83   2,519.83     0
                 건축 연면적        6,754.02   6,754.02     0



비
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권
       위치       지번      지목                                                                            비고
관                                  (㎡)            (㎡)                 성명              주소
보
      충청남도
내
      당진시    678-42     전       13,505           13,505        충청남도교육감                  -
용     운산리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권
       위치       지번      지목                                                                            비고
정                                  (㎡)            (㎡)                 성명              주소
정
      충청남도                                                                                        지적확정
사
      당진시       979    학교용지    13,505.4          13,505.4      충청남도교육감                  -             측량에
항     운산리                                                                                        따른 변경



비
      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지번재부여, 지목, 면적 변경
고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면 적(㎡)                       최초
관     구분 표시                               위 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보
내                                                                                     당진시 고시
                        당진꿈   특수     합덕읍 운산리
용     변경    306 나래학교                                  13,491     14        13,505     제2020-304호
                       나래학교 학교       678-42 일원
                                                                                      (2020.12.22.)



           도면
                      시설명     시설의                              면 적(㎡)                       최초
정     구분 표시                               위 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정
사                                                                                     당진시 고시
                        당진꿈   특수     합덕읍 운산리
항     변경    306 나래학교                                  13,491    14.4       13,505.4   제2020-304호
                       나래학교 학교            979
                                                                                      (2020.12.22.)


비
고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관
     번호
보
                     ◦ 시설명칭 변경
내
                     : 나래학교 → 당진꿈나래학교
용    306   당진꿈나래학교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시설면적 변경
                     : A=13,491㎡ → 13,505㎡(증 14㎡)



     도면
     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정
     번호
정
                     ◦ 시설명칭 변경
사
                     : 나래학교 → 당진꿈나래학교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항    306   당진꿈나래학교
                     ◦ 시설면적 변경                              재부여, 면적 등 변경
                     : A=13,491㎡ → 13,505.4㎡(증 14.4㎡)


비
고



□정정사유: 단순 오기 사항 정정
◉함평군공고 제2021-467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함평군수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21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함평군 총무과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행정팀 / 061-320-1522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
 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행정팀(☏061-320-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21-175호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4개부령」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30일
산림청장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4개부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죽”을 “대나무”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을 국민이 알
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dialight42@korea.kr
- 팩스 : 042-472-3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1-107호
                              관인등록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89호, 2021.1.12., 시행
2021.4.13.) 제정으로 농촌진흥청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농촌진흥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4월 30일

                 농촌진흥청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서초구공고 제2021-802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
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802호 (해직공무원복직법 관련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802호 (해직공무원복직법 관련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서초구 인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5층 행정지원과(02-2155-616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행정지원과(☏02-2155-6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58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ㆍ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부재한 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의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ㅇ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으로 요구되는 총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
게 30%로 완화
나.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신설(안 제32조)
ㅇ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
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phj98@korea.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2,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고시제2021-87호
가습기살균제구제급여지급신청및요양급여지급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구제급여지급신청및요양급여지급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20-211호) 를
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04월30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구제급여지급신청및요양급여지급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
[별표1]
지정의료기관(제2조관련)
연번
의료기관명
1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2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3
강북삼성병원
4
강원대학교병원
5
고신대학교복음병원
6
국립중앙의료원
7
단국대학교병원
8
동아대학교병원
9
(삭제)
10
서울아산병원
1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2
울산대학교병원
13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4
전남대학교병원
15
전북대학교병원
16
제주대학교병원
17
충남대학교병원
18
경희대학교병원
19
고려대학교구로병원
20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21
아주대학교병원
2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23
영남대학교의료원
24
부산대학교병원
2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6
조선대학교병원
27
국군대전병원
28
국군고양병원
- 2 -
※ 27번부터37번까지의국군병원은군인, 군인가족, 예비군, 군무원등만검사진료가가능함
29
국군구리병원
30
국군수도병원
31
국군강릉병원
32
국군춘천병원
33
국군홍천병원
34
항공우주의료원
35
국군함평병원
36
국군대구병원
37
해군해양의료원
38
가천대길병원
3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4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41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129호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지정취소공고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하여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지정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한국광해관리공단
2. 대
표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청룡)
3. 소
재
지: 강원도원주시세계로2(반곡동)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정번호: 제2014-02호
6. 지정일자: 2014. 10. 20.
7. 전화번호: 033-902-6722
8. 지정취소일자: 2021. 4. 27.
9. 취소사유: 자진반납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3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
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 기관 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소재지                  기관 단체명                 지정기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21.1.1.~’21.12.31.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21.1.1.~’21.12.31.

                      (사)부산성폭력상담소         ’21.1.1.~’21.12.31.
   부산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21.5.1.~’21.12.31.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21.5.1.~’21.12.31.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21.1.1.~’21.12.31.

    대전                  (사)대전여민회          ’21.5.1.~’21.12.3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                                     ’21.1.1.~’21.12.3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충남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21.1.1.~’21.12.31.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21.1.1.~’21.12.31.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21.1.1.~’21.12.31.

   경남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21.1.1.~’21.12.31.

   제주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21.1.1.~’21.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40호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8호(2018.1.4)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고시합니
 다.

   2021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노은동 일원
 다. 면 적 : 59,835.4㎡
 ※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함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 성 명(변경) : (기정)박 상 우 → (변경)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3.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공동주택             20,314.0      800         1,280

        60㎡이하          20,314.0      800         1,280   행복주택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의 검토기준에 의거하여 집
       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 5개 노선, 783m
     - 일반도로
       ∙ 5개 노선, 783m
◦ 노외주차장 계획
           ∙ 1개소, 600㎡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    계 별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용지보상         이미 정         60           -        -          60.0               -              -           -           -
  (천㎡)           변 경       60           -        -           -             57.0           3.0             -           -

 단지조성         이미 정         60           -        -          11.2           42.9           5.9             -           -
  (천㎡)           변 경       60           -        -           -             6.0            22.0           22.0        10.0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미 정         469.3        -       43.4      316.1        68.3            41.5        -            -
      계
                 변 경       469.3        -        -          -          107.1         256.4        78.4        27.4
              이미 정         297.3        -        -        295.7         0.1             1.5        -            -
     용지비
                 변 경       297.3        -        -          -           56.6           240.3       0.4          -
              이미 정         172.0        -       43.4       20.4        68.2            40.0        -            -
     조성비
                 변 경       172.0        -        -          -          50.5            16.1       78.0        27.4
 ※ 상기 사업비는 간접비 제외 금액임
원)
      ◦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2017년 07월 04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1년 07월 31일
           (변경)2017년 07월 04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3년 07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9,835.4            100.0
              소                             계        22,577.0              37.7
주 택 건 설       공        동        주           택        20,314.0              33.9                   행복주택 800호
용     지
              근    린   생     활      시       설          2,263.0                 3.8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소                            계         37,258.4             62.3
           도   시    지           원   시   설         11,960.0             20.0

공 공 시 설    주                차           장              600.0            1.0                    1개소
용     지    공                            원         14,727.0             24.6     저류시설 중복결정(598㎡)
           공        공           공       지          1,306.0              2.2                    1개소
           도                            로          8,665.4             14.5                5개 노선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총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22,577.0
  공동주택              공동1                         장대동 232 일원                      20,314.0
                    근생1                      장대동 232-34 일원                             850.0
 근린생활시설
                    근생2                      장대동 232-7 일원                          1,413.0


  ◦ 블록별 용적률, 호수, 전용면적

  블록명           면적(㎡)                   용적률(%)             건설호수(호)            평균평형(㎡)                비 고

   계            20,314.0                    -                       800            -                  -

  공동1           20,314.0                    190                     800         47                   행복주택
 * 평균평형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시지원시설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11,960.0

                    지원1                         장대동 232 일원                         2,819.0

 도시지원시설             지원2                      장대동 225-9 일원                          8,467.3

                    지원3                      장대동 232-7 일원                              673.7


  ◦ 도로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                   5                   783                8,665.4

   광   로                -                   1                   314                    942.0

   대   로                -                   -                   -                  -

   중   로                -                   4                   469                7,404.0
구   분     도면표시번호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소   로         -        -                  -       -

   가각 등          -        -                  -           319.4


   ◦ 주차장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                    600.0

   주차장          주1        장대동 232-17 일원                  600.0


   ◦ 공원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14,727.0
                                                                 저류시설
   문화공원        공원1            장대동 232 일원             14,727.0    중복결정
                                                                 (598㎡)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1,306.0
   공공공지         공1        장대동 225-9 일원               1,306.0
   ◦ 유수지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598.0
                                                                 문화공원내
   저류시설        저류1            장대동 232 일원              598.0      중복결정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 녹지확보

   ◦ 단지 내 녹지 등을 확보하여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 사용을 적극 권장

7.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공급         공급가격          공급면적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방법         결정방법           (㎡)
                                    ◦60㎡이하 :
  공동주택     ◦자체사용         -                           20,314.0
                                    조성원가 60%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2,263.0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방
                         ◦수의계약      ◦조성원가
         자치단체                                                         지구계획
도시지원시설                                               11,960.0
       ◦기타                                                            승인후
                         ◦경쟁입찰      ◦낙찰가격
        실수요자
       ◦국가⋅지방
                         ◦수의계약      ◦조성원가
         자치단체
 주차장                                                    600.0
       ◦기타
                         ◦경쟁입찰      ◦낙찰가격
         실수요자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 2] (도면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 3] (도면생략)
10.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이미 정      변 경           변경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변경     개발제한구역                          304.822   감)0.06        304.762
                      232번지 일원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79호(2017.11.27.) 기준
   ◦ 해제사유
       - 집단화된 국유지를 활용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충남대 등 인접 수요와 연계하여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조
        성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32번지 일원
 다. 해제면적 : 0.06㎢
11.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4]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붙임 1]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1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사업단 (전화 : 042-820-7752)
      및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42-270-6373),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455)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