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787-14 안료의 일반시험방법 수용성 추출물의 저항 측정                                  표준안
                  안료의 일반 시험 방법:수용성 황산염, 염산염 및 질산염의
 개정 KSMISO787-13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77 도료와 바니시용 생동유-품질규격과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518 도료와 바니시-긁힘 시험                                                표준안
 개정 KSM5017 도료용 이산화티탄 안료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0006  시멘트 제조용 회전 가마의 열 정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L5104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5109  수경성 시멘트 반죽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 표준안
   개정      KSL5112  표준체 44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5118  포틀랜드 시멘트의 무수 황산 최적값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개정에 따른 표준명 수정
                                         57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개정에 따른 표준명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240 밀링 커터 ― 절삭 아버 및 절삭 축용 호환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80-2 수동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 ― -자 스크루드라이버 ― 제2부:        표준안
                        스크루드라이버의 표시, 날의 길이 및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BISO2380-1 수동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 ― -자 스크루드라이버 ― 제1부:        표준안
                        및 기계구동용 스크루드라이버용 팁
   개정 KSBISO236-2 긴 홈붙이 기계 리머, 모스 테이퍼 섕크                     표준안
   개정 KSBISO236-1 핸드 리머                                      표준안
   개정 KSBISO2336-2 쇠톱날 ― 제2부: 기계 쇠톱날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36-1 쇠톱날 ― 제1부: 손작업 쇠톱날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06 나사 태핑용 드릴                                   표준안
   개정 KSBISO1684 와이어, 바 및 튜브 인발용 다이스 ― 시방서                   표준안
   개정 KSBISO1651 초경 코어 관 인발 플러그 ―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16367 프레싱용 공구 ― 가이드 플레이트 ― U 및 V 블록              표준안
   개정 KSBISO11903 프레싱용 공구 ― 가이드 포스트 마운팅                      표준안
                     KSBISO11901-2 프레싱용 공구 ― 가스 스프링 ― 2부: 부속 표준안
   개정 KSBISO11901-2 규격
   개정 KSBISO11901-1 프레싱용 공구 ― 가스기체 스프링 ― 1부: 일반사항            표준안
                     프레싱용 공구 ― 2단 볼 로크 펀치 리테이너 ― 제2부:
   개정 KSBISO11900-2 경작업용                                     표준안
                           C형 및 D형
                     밀링 커터 ― 호칭 ― 제2부: 인덱서블 인서트 섕크 및
   개정 KSBISO11529-2 보어형                                      표준안
                          밀링 커터
                                     58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밀링 커터 ― 호칭 ― 제1부: 섕크형 엔드밀의 몸통 및 팁
 개정 KSBISO11529-1 설계                                                       표준안
 개정 KSBISO11415 프레싱용 공구 ― 다이 세트                                            표준안
 개정 KSBISO10907-1 몰딩용 공구 ― 로케이팅 링                                          표준안
                   프레싱용 공구 ― 사각 단면의 압축 스프링 ― 하우징
 개정 KSBISO10243 관련치수                                                       표준안
                        및 색채 코드
 개정 KSBISO10071-1 프레싱용 공구 ― 볼로크 펀치 1부: 경작업용 볼로크 펀치                         표준안
 개정 KSB4144 다이캐스팅 금형용 가이드 핀 부시                                             표준안
 개정 KSB4141 다이캐스팅 금형용 가이드 핀                                                표준안
 개정 KSB3999 고속 공기 그라인더                                                     표준안
 개정 KSB4142 다이캐스팅 금형용 이젝터 핀                                                표준안
2. 개정 사유
  서식변경, 용어 및 표기방법 수정에 따라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표지 수정, 규격 -> 표준, 서문 → 개요(내용 일부 수정), 각주 형식 변경, 해설 제목 서식 변경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1018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표준안
   개정 KST1013 풀붙임 크라프트 지대 통칙                      표준안
   개정 KSM7710 수세용 타월                              표준안
   개정 KSM7613 달걀 받침판                              표준안
   개정 KSM7612 육묘용 종이포트                            표준안
                           59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240
 밀링커터― 절삭아버및절삭축용호환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80-2
 나사및너트조립공구― -자스크루드라이버― 제2부:
수동스크루드라이버의표시, 날의길이및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2380-1
 나사및너트조립공구― -자스크루드라이버― 제1부:
수동및기계구동용스크루드라이버용팁
표준안
개정
KSBISO236-2
 긴홈붙이기계리머, 모스테이퍼섕크
표준안
개정
KSBISO236-1
 핸드리머
표준안
개정
KSBISO2336-2
 쇠톱날― 제2부: 기계쇠톱날의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36-1
 쇠톱날― 제1부: 손작업쇠톱날의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306
 나사태핑용드릴
표준안
개정
KSBISO1684
 와이어, 바및튜브인발용다이스― 시방서
표준안
개정
KSBISO1651
 초경코어관인발플러그―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16367
 프레싱용공구― 가이드플레이트― U 및V 블록
표준안
개정
KSBISO11903
 프레싱용공구― 가이드포스트마운팅
표준안
개정
KSBISO11901-2  KSBISO11901-2 프레싱용공구― 가스스프링― 2부: 부속
규격
표준안
개정
KSBISO11901-1  프레싱용공구― 가스기체스프링― 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1900-2  프레싱용공구― 2단볼로크펀치리테이너― 제2부:
경작업용C형및D형
표준안
개정
KSBISO11529-2  밀링커터― 호칭― 제2부: 인덱서블인서트섕크및
보어형밀링커터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의개정에따른표준명수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0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염희남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4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9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5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1529-1  밀링커터― 호칭― 제1부: 섕크형엔드밀의몸통및팁
설계
표준안
개정
KSBISO11415
 프레싱용공구― 다이세트
표준안
개정
KSBISO10907-1  몰딩용공구― 로케이팅링
표준안
개정
KSBISO10243
 프레싱용공구― 사각단면의압축스프링― 하우징
관련치수및색채코드
표준안
개정
KSBISO10071-1  프레싱용공구― 볼로크펀치1부: 경작업용볼로크펀치
표준안
개정
KSB4144
 다이캐스팅금형용가이드핀부시
표준안
개정
KSB4141
 다이캐스팅금형용가이드핀
표준안
개정
KSB3999
 고속공기그라인더
표준안
개정
KSB4142
 다이캐스팅금형용이젝터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1018
 상업포장용미세골골판지
표준안
개정
KST1013
 풀붙임크라프트지대통칙
표준안
개정
KSM7710
 수세용타월
표준안
개정
KSM7613
 달걀받침판
표준안
개정
KSM7612
 육묘용종이포트
표준안
2. 개정사유
서식변경, 용어및표기방법수정에따라개정필요
3. 주요개정내용
표지수정, 규격-> 표준, 서문→개요(내용일부수정), 각주형식변경, 해설제목서식변경등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0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4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9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7302     장판지                                                  표준안
 개정       KSM7208     카드 원지                                                표준안
 개정       KSM7113     제지용 크라프트 펄프                                          표준안
 개정       KSM7110     카본 원지                                                표준안
 개정       KSM7025     종이의 사이즈도 시험 방법 ( 스테키히트 )                             표준안
 개정       KST1067     은색 방수 포장지                                            표준안
 개정       KST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                                           표준안
 개정       KST1055     종이 점착 테이프                                            표준안
 개정       KST1053     천 검 테이프 (포장용)                                        표준안
 개정       KST1052     종이 검테이프(포장용)                                         표준안
 개정       KST1050     인쇄용 점착지                                              표준안
 개정       KST1048     염화비닐리덴 가공지                                           표준안
 개정       KST1041     폴리에틸렌 가공 셀로판                                         표준안
 개정       KST1040     셀로판                                                  표준안
 개정       KST1036     파라핀지                                                 표준안
 개정       KST1329     종이 및 판지의 내부 결합 강도의 두께 방향 인장 시험에                      표준안
                     의한측정 방법
 개정       KST1324     지류의 세로(기계) 방향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T1306     포장 재료의 투수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 인용표준 등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용어의 변경,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대체표준 표시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4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60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바이오디젤연료유                                                              표준안
   제정 부생연료유                                                                 표준안
   제정 석유제품 - 황분 시험 방법 - 산화 마이크로 전기량법                                        표준안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 - 자동액위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제3부: 액화
   제정 석유                                                                    표준안
         가스 및 화학 가스용 탱크의 자동액위계
       석유 및 관련 제품 - 고분자를 포함하는 윤활유의 전단 안정성 시험방법 -
   제정 테이퍼롤러베어링                                                              표준안
                 방법
2. 제정 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기준 일치
  업계의 수요 및 국제규격(ISO)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KSMISO16591 석유제품 - 황분 시험 방법 등 5종 표준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cmyo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2018 석유제품-동판 부식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2025 석유 제품 기포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028 석유제품 연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041 석유제품-경질 및 중질 증류연료의 검 시험방법-분사증발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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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2106 석유 제품 색 시험 방법(ASTM 색도법)                        표준안
 개정 KSM2610 경유                                             표준안
 개정 KSM2611 공업용 휘발유                                        표준안
 개정 KSM2612 자동차용 가솔린                                       표준안
 개정 KSM2613 등유                                             표준안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H군
 개정 KSMISO15380 (유압시스템)-HETG,  HEPG, HEES 및 HEPR 부문에 대한 사양 표준안
 개정 KSM2614 중유                                             표준안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 ― 자동액위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ㅡ 표준안
 개정 KSMISO18132-1 제1부: 액화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용 탱크의 액위계
 개정 KSMISO3405 석유제품-증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007 석유제품-증기압 시험방법-리드법                           표준안
 개정 KSMISO20846 형광법석유 제품 - 자동차 연료의 황분함량 시험방법 - 자외선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규격(ISO)부합화, 용어통일의 정립, 인용규격 및 내용수정 변경 등
3. 주요 개정 내용
  KSMISO3405 석유제품 - 증류시험방법 등 15종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cmyo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5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8618 플라스틱-액상 페놀수지-불휘발분의 측정            표준안
                            62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5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플라스틱 - 태양 복사에의 노출 방법 - 제3부: 집중된 태양 복사를 이용한
   제정 강화된                                           표준안
            풍화
   제정 노출플라스틱 –태양 복사에의 노출 방법 - 제2부: 직접 풍화 및 창유리 뒤에서의 표준안
   제정 도료와 바니시-방식 도료 시스템을 통한 부식 방지-건조 도막의 다공성 평가 표준안
   제정 도료와 바니시-건조 시험-제6부:부점착성 시험                     표준안
   제정 도료와 바니시-건조 시험-제5부:수정된 반도우-볼프 시험               표준안
   제정 도료와 바니시-건조 시험-제4부:기계식 기록계를 사용하는 시험            표준안
   제정 도료와 바니시-긁힘 저항성 측정 - 제2부가변 하중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관련 국제표준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ㅇ 도입한 국제표준이 세분화하여 이를 반영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2-20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에 실질적으로 부응하여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
   시설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서신검열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신내용물의 확인 조항 정비(안 제65조제1항)
    수용자가 서신을 보내려고 할 때에는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
    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수용자,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
    시설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신설(안 제66조의2)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검열 및 이에 관한 통보, 검열 후 발송 및 교부 절차를 시행령에 명확
    히 규정함으로써 서신검열제도를 엄격히 운용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분류심사과, 전화 : 02-2110-3462, 팩스 : 02-507-9853】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
   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5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접착제- 연성-강성 피착재가 접착된 시험편의
 폐지 KSMISO8510-1 박리시험-제1부:90°                          표준안
                              박리
 폐지 KSMISO800 플라스틱-페놀 수지 성형재료-시방                       표준안
 폐지 KSMISO6922 접착제-맞대 이음의 인장강도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6252 플라스틱-환경 응력 균역(ESC)의 측정-일정 인장 응력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1625 측정  플라스틱-고분자 분산물-규정 온도에서 비휘발분(잔류물)      표준안
                     방법
                   플라스틱 ㅡ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폐지 KSMISO15526-2 제2부:시험편                              표준안
                          제작 및 물성 측정
                   플라스틱 ㅡ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1부:호칭 표준안
 폐지 KSMISO15526-1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폐지 KSMISO8603 고형비료-요소 질소함량 측정-잔티드롤을 사용한 중량법           표준안
 폐지 KSMISO5318 비료-칼륨함량 측정-테트라페닐 붕소산 칼륨 중량법             표준안
 폐지 KSMISO5310 비료 —칼륨 함량 측정 —적정법                       표준안
 폐지 KSMISO4176 비료-질산태 질소를 함유한 비료 측정 -니트론 중량법           표준안
 폐지 KSM3013 폴리비닐알코올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002 염화 비닐 수지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T1316 플라스틱 필름과 시트의 가스 투과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T1042 일반용 2축 연신 폴리프로필렌 필름                      표준안
 폐지 KSMISO3131 목재 - 물리적,기계적 시험을 위한 밀도 측정               표준안
 폐지 KSM3832 플라스틱의 광학적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819 플라스틱의 환경 응력 균열(ESC)저항 측정방법(Bent Strip법) 표준안
 폐지 KSM3818 찍기방법)  플라스틱 환경 응력 균열(ESC) 측정방법(볼 또는 핀      표준안
 폐지 KSM3504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젖음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342 멜라민 수지 성형 재료                               표준안
 폐지 KSM3341 요소 수지 성형 재료                                표준안
 폐지 KSM3340 페놀 수지 성형 재료                                표준안
 폐지 KSM3077 폐놀 수지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039 투명 플라스틱의 굴절률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3034 전도성 플라스틱의 저항률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3022 플라스틱의 인장 크리이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3076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비카트 연화점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국제표준 도입 및 폐지에 따라 관련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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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2-20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00호, 2010. 5. 31. 공포ㆍ시행)
   을 시행한 결과, 교정시설 수용자간 화상접견제도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부금품의 허가 단서 조항 삭제(안 제22조제1항)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의 교부를 허가한 것
    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온라인 입금의 경우에도 현금ㆍ수표와 마찬가지로 소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 순화(안 제74조, 제76조, 제78조, 제162조)
    “구외작업을 개방지역작업”으로 하고 “관용작업을 운영지원작업”으로 하며, “수용사동을 수용동”
    으로, “통용문(通用門)을 중문”으로 수정함
  다. 교정시설 수용자간 화상접견제도 신설(안 제87조)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화상
    접견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수용자간 화상접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용자의
    외부접견교통권을 더욱 보장함
  라.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 기준 정비(안 제198조, 제205조, 제210조)
    1)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제198조제4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기준인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
      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ㆍ의결된 수용자” 규정을 삭제하되,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
      를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관심수용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2) 마약류수용자의 해제기준으로 “병과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수용생활태도, 교정성
      적 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으로써 조직폭력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 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
   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분류심사과, 전화 : 02-2110-3462, 팩스 : 02-507-9853】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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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90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적시 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상
   호연계성 확보 등을 통하여 사무기기의 성능향상과 유지보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m 행정기관 관련업체 대상 개정 의견조사 : 2012. 5. 8. ~ 5. 29.

    - 의견제출 :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주)인텔코리아, (주)신도리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후지
      제록스, 한국휴렛팩커드(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m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 : 2012. 7. 27.
    - 대 상 : 개정 의견조사 시 의견 제출업체 및 관련 시험기관
    - 내 용 : 기 제출된 개정의견 수용여부 검토 및 추가 의견 수렴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m 충격식(도트) 프린터 규격 폐지 및 잉크젯 복합기 제품군 신설
    - 충격식 프린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식 기술로 폐지
    - 잉크젯 복합기가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아 분류가 모호하였던 문제 해소
  m 기술 발전에 따른 PC 주요부품 규격 현행화
    - (CPU) 제조사별(인텔,AMD) 규격 구분 및 최신 제품 사양에 맞춰 재조정
    - (HDD) 데스크톱 : 160GB→320GB, 노트북 : 60B→160GB으로 상향
    - (ODD) DVD를 기본 규격에 포함하고 기타 세부 규격 간소화
    - (전원장치) 저전력 부품 증가 및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일반PC는 용량 분류 간소화
      (7단계 → 4단계), 노트북은 용량 대신 배터리 유지시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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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모니터 선택규격으로 각도 및 높이조절 기능과 화면 회전기능 추가
    - 근무자의 신체조건 또는 업무특성에 맞는 편의성 제공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m 표준규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05, (팩스) 02-2100-4220, (메일)mate1023@korea.kr
  m 참고사항 : 표준규격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 - 법령정
    보 - 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제2012-55호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업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입찰참가등록증의 사업
장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8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푸른뜰 대표이사 하재목
   ○주 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8길 15-0(도곡동 548-21)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요 “탄성포장재” 품질 불합격 및 대체 납품요구에 대
  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부서명 : 우수제품과(☏070-4056-7216)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기 한 : 2012년 10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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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우리청 법령-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층, 전
  화 : 02-2100-5326, 팩스 : 02-2100-5319, 이메일 : man8286man@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9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 배제천
3.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번길 33
            휴먼스카이밸리 310호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청 제33호
6. 지 정 일 자 : 2012. 9. 13.
7. 전 화 번 호 : 02-8013-457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6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9.17 ~ 2012.10.01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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