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규 모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중로
3
4
12
361
대로3-9
중로1-19
일반도로
기정중로
3
5
12
599
중로1-19
중로1-19
〃
기정중로
3
6
12
246
중로2-30
-
〃
기정중로
3
7
12
37
중로1-19
-
〃
기정중로
3
8
12
107
중로2-30
중로3-4
〃
기정중로
3
9
12
31
중로1-19
-
〃
기정중로
3
10
12
622
중로2-31
중로3-10
〃
기정중로
3
11
12
132
중로2-34
중로2-35
〃
기정중로
3
12
12
96
중로2-36
중로3-11
〃
기정중로
3
13
12
206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좌측경계
〃
기정중로
3
15
12
406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대로2-4
〃
기정중로
3
17
12
435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대로2-4
〃
기정중로
3
20
12
599
웅천동 중로2-39종점
웅천동 중로2-59
〃
기정중로
3
21
12
82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중로2-48
〃
기정중로
3
22
12
76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중로2-48
〃
기정중로
3
23
12
391
웅천동 중로2-39종점
웅천동 중로2-59
〃
기정중로
3
24
12
488
중로1-33
중로1-33
〃
기정소로
1
1
10
140
중로2-29
-
〃
기정소로
1
2
10
315
중로1-28
중로1-7
〃
기정소로
2
1
8
83
중로2-29
-
〃
기정소로
2
2
8
175
중로2-31
중로3-10
〃
기정소로
2
3
8
58
중로1-19
중로3-8
〃
기정소로
3
1
6
183
대로1-8
중로2-29
〃
기정소로
3
2
6
30
대로1-8
중로3-2
〃
기정소로
3
3
6
30
대로1-8
중로3-2
〃
기정소로
3
4
4
73
소로2-3
중로3-10
〃
기정소로
3
5
6
140
대로1-2
중로2-32
〃
기정소로
3
6
6
25
중로2-13
소로3-5
〃
기정소로
3
7
6
364
중로2-32
중로2-32
〃
기정소로
3
8
6
45
소로3-7
중로2-36
〃
기정소로
3
9
6
20
소로3-7
중로2-13
〃
기정소로
3
10
6
45
소로3-7
중로2-36
〃
기정소로
3
11
6
48
중로2-32
동측구역계
〃
구분
규 모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소로
3
12
6
72
중로2-3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중흥지구
기정소로
3
13
6
54
중로2-32
동측구역계
〃
〃
기정중로
2
33
15
4,580
중흥동 408-11도
호명동 1462-1도
〃
〃
변경중로
2
33
15
4,580
중흥동 408-11도
호명동 1462-1도
〃
중흥지구
(하천중복)
기정중로
3
1
12
109
중흥동 52전
중흥동 42전
〃
중흥지구
기정소로
1
1
10
596
중흥동 56-2대
중흥동 47-4도
〃
〃
기정소로
1
2
10
97
중흥동 56-3전
중흥동 44-1대
〃
〃
기정소로
1
3
10
366
중흥동 91-1도
중흥동 73전
〃
〃
기정소로
2
1
8
131
중흥동 91-1도
중흥동 88-17과
〃
〃
기정소로
3
1
6
59
중흥동 75답
중흥동 산193임
〃
〃
기정소로
3
101
6
189
중흥동 96-6대
중흥동 48-1도
특수도로
〃
변경소로
3
101
6
189
중흥동 96-6대
중흥동 48-1도
〃
〃
기정소로
3
102
4
274
중흥동 48-1도
중흥동 29-2대
〃
〃
기정소로
3
103
4
24
중흥동 47-4도
중흥동 62-2전
〃
〃
기정대로
1
4
35~
38
3,600
봉계동 764-1도
평여동 651장
일반도로
삼동지구
기정대로
2
9
30
1,080
주삼동 616-1도
주삼동 49-2도
〃
〃
기정대로
3
33
25
11,693
삼일동 46전
만덕동 767구
〃
〃
기정중로
1
1
20
681
주삼동 460-1도
주삼동 510-4답
〃
〃
기정중로
1
81
23
263
주삼동 107-13도
주삼동 93전
〃
〃
기정중로
2
1
15
229
주삼동 545-2대
주삼동 507-2답
〃
〃
기정중로
2
2
15
270
주삼동 455전
주삼동 544-1대
〃
〃
기정중로
2
3
15
345
주삼동 454-4답
주삼동 415-1답
〃
〃
기정중로
2
4
15
307
주삼동 93전
주삼동 40-1전
〃
〃
기정중로
2
5
15
333
주삼동 91답
주삼동 38답
〃
〃
기정중로
3
1
12
83
주삼동 447-1답
주삼동 443-4답
〃
〃
기정소로
1
1
10
145
주삼동 454-4답
주삼동 419답
〃
〃
기정소로
3
1
6
504
주삼동 443-4답
주삼동 498-1답
〃
〃
기정소로
3
2
6
141
주삼동 37-3도
주삼동 29-1답
〃
〃
기정소로
3
101
6
71
주삼동 539-1대
주삼동 542-2대
특수도로
〃
기정소로
3
102
6.6
75
주삼동 104-10도
주삼동 473-4대
〃
〃
기정소로
3
103
6
20
주삼동 418-6답
주삼동 418-6답
〃
〃
구분
규 모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104
6
50
주삼동 427답
주삼동 409-8전
특수도로
삼동지구
기정
소로
3
105
6
59
주삼동 444-3도
주삼동 447-1답
〃
〃
기정
소로
3
106
6
113
월하동 525전
월하동 536도
〃
〃
❍ 확장단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②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 생략
2)공업용수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3)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4)폐기물처리장 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공원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녹지계획(변경)
❍기존단지(변경)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8,755.3
감)9.1
218,746.2
기정
1
완충녹지
중흥동 철도변, 
적량동 공업지역경계
147,006
-
147,006
기정
2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2,729
-
2,729
기정
3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3,152
-
3,152
기정
4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3,198
-
3,198
기정
5
경관녹지
낙포동 일반부두 내
3,625
-
3,625
변경
①
경관녹지
중흥동 산197-8 일원
3,132.5
감)17.5
3,115.0
중흥지구
기정
②
경관녹지
중흥동 산195-4 일원
4,981.9
-
4,981.9
〃
변경
③
경관녹지
중흥동 91 일원
2,509.8
증) 7.4
2,517.2
〃
기정
④
경관녹지
중흥동 산188-10 일원
5,369.2
-
5,369.2
〃
기정
①
완충녹지
주삼동 538-2 일원
2,428.9
-
2,428.9
삼동지구
기정
②
완충녹지
주삼동 49-2 일원
2,094.7
-
2,094.7
〃
기정
①
경관녹지
주삼동 499-1 일원
13,844.6
-
13,844.6
〃
기정
②
경관녹지
주삼동 61 일원
3,315.7
-
3,315.7
〃
변경
③
경관녹지
월하동 531-1 일원
9,464.4
증) 0.1
9,464.5
〃
변경
④
경관녹지
주삼동 산79-4 일원
3,494.6
증) 0.9
3,495.5
〃
기정
⑤
경관녹지
월하동 539-1 일원
8,409.0
-
8,409.0
〃
※ 녹지 총면적 중 존치시설면적(1,724.9㎡)은 미포함
❍ 확장단지(변경없음)
7) 전력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하천시설계획 (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항만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철도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광장 (기존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배수로 시설계획(기존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중흥지구(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삼동지구(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여수시청 공영개
발과(061-659-45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6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
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4호선
신안
~
울산선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1
216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1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1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0.034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4호선
신안
~
울산선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5
347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5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5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0.044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4호선
신안
~
울산선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7
65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7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7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0.029
  2. 공사명 : -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2)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
울산선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1
216.0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1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1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0.034
폐지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
울산선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5
347.0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5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5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0.044
폐지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
울산선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7
65.0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7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9-7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0.029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본 필지는 국유지였으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도로구역을 폐지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32)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2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09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등록신청 및 결정으로 하여 다른 보훈 관계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규  
  정하고, 신상 변동의 신고ㆍ직업교육훈련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및 결정 규정 개정 (제4조 개정)
    - (현행법) 타 보훈 관련 법률은 보훈대상 결정을 위해 ‘등록신청’을 규정하나, 「제대군인지
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신청’으로 규정
    - (개정안) 등록신청 및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신상변동의 신고 규정 신설 (제4조의2 신설)
    - 사망, 국적 상실 등 제대군인의 신상변동 발생시 지체 없는 신고를 의무화하여, 등록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비
  다.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 규정 신설 (제23조의3, 제23조의4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및 잘못 지급되었을 때 
환수 또는 반환의무 면제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전자우편 : kimhw987@korea.kr
   - 팩스 : 044-202-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7, 
팩스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우체국공고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전주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원일 : 2025.9.5.
○ 폐기 사유 : 폐국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주교동우편취급국장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2호
　우리 청 관내 부도항로표지관리소의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인근
을 운항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0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부도등대 무신호 기능복구]
○ 부도등대 무신호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
주기
음달거리
(해리)
리듬
정  지
연월일
복구일
목적
비고
부도등대
무신호
37-08-59.60 N
126-20-51.10 E
Horn/
40s
2
취명  5초
정명 35초
2025.
8. 25.
2025. 
9.3.
항해
원조
    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새만금아라A호등부표 등 3기)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새만금도화A호
등부표 등 3기
35-47-38.70 N
126-33-03.10 E
Fl(5)
Y 20s
3
황
망대형
(비표준형)
'25.8.29.
해양자료
수집용
(ODAS)
'23.3.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9.12.31.예정)/
예정없음
명칭
변경
변경
후
새만금아라A호
등부표 등 3기
변경 
전
새만금도화B호
등부표 등 3기
35-47-20.30 N
126-32-54.20 E
변경
후
새만금아라B호
등부표 등 3기
변경 
전
새만금도화C호
등부표 등 3기
35-46-55.80 N
126-32-42.00 E
변경
후
새만금아라C호
등부표 등 3기
  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9월 0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
 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대상시스템"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
 보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3조(평가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공고, 지정신청 서
 류 접수 및 검토,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1. 영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7.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8.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9.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10.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등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④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신청기관의 지정기
 준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증한 후 평가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⑥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3조제3항에 따
 른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⑧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영향평가기관 지정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영향평가기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
 사한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소집한다.
 ⑤ 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영향평가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
 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대상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①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수행인력과 고급수
 행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1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
   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2.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호의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
   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
 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 전문교육의 운영 및 실시) ①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
 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
 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으로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자
 에 대해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제3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한다.

제7조(영향평가기관 지정기준) ①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가 총점 7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후관리) ①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영 제36조제1항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4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
 는 그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2.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3.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4. 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③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법 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9조(평가절차)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준비, 영향평가 수행, 이행 단계로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1.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2. 영향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평가기관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
 평가서를 작성한다.
 3. 이행 단계에서는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이 반영되는 가를 점검한다.

제9조의2(영향평가 수행) ①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
 표 5의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영향평가 결
 과를 반영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3(영향평가 개선계획 반영여부의 확인)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후, 영향평
 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정보시스템 감리 시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는 정보시스템 테스트단계에서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영 제38조제1항의 영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영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다른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평가항목) ① 평가기관은 별표 5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이미 평가받은 항목은 그 변경이 없는 때에는 평가항목에서 제
 외된다.
 ② 별표 5에 명시되지 않은 특화된 정보기술(IT)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영향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
 출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서 및 그 요약본(요약본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요약본을 포함한다)을 보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된 부
 분에 대한 이행결과 및 계획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결과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영향평가서 요약본의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
 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홈
 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한 영향평가 요약본을 보호
 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 실태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
 한 경우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을 구
 체화하는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3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5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9조~제11조 관련)

 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I. 대상기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계        3. 개인정보 침해대응
                            유출사고 대응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4.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II.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6.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7.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8.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9. 수집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10. 보유            보유기간 산정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11. 이용ㆍ제공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III.
  개인정보                      제공시 안전성 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위탁사실 공개

                   12. 위탁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ㆍ감독

                            파기 계획 수립
                   13. 파기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계정 관리
          14. 접근권한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접근통제 조치
          15. 접근통제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저장시 암호화
            16. 개인정보의 암호화
                                          전송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IV.     1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
대상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검
기술적 보호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조치
                             백신 설치 및 운영
          1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보안업데이트 적용
                             출입통제 절차 수립
          19. 물리적 접근방지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20.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개발 환경 통제
          21.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시 보호조치
          22.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보호구역 지정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수립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23.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안내
              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용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24.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
  V.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기
특정 IT기술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활용시
개인정보 보    25. 생체인식정보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호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26.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가명정보의 처리
          27.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등
          28.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29. 인공지능 (AI)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8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9. ~ 2025. 9. 2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5,1596)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염인호
1998.O.23.
0178250274100001364
75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7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5. 7. 3.)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2025. 9. 25.(목)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
    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일 전일(2025.9.24.)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22510002601      **태양501       강*옥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성충로1437번길
  2    942022510002602      **태양502       강*옥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성충로1437번길
  3    422018500000353      224성*5호       김*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용무치길
  4    422020300000128      217수*호        김*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한양길
  5    942014500000297     도*마을902        양*규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못안길
  6    422018500000016     229뉴**로호       양*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장터8길
  7    422016500000128      265금*호        오*석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31번길
  8    422016500000173    200**스카이호       이*명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큰고장길
  9    492023500000070   재난해상200**스카이호    이*명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큰고장길
  10   422022500000165      213용*호        이*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부원길
  11   412015500000088      200인*호        임*혁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홀뫼1길
  12   422023500000107      225대*호        주*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길
  13   412019500000024      210한*호        최*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4   942016510001927      **가양501      한국**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
  15   942016510001928      **가양502      한국**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
  16   942016510001929      **가양503      한국**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
  17   942016510001930      **가양504      한국**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63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68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셀프충전설비 안전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 및 별표4)
 나. 셀프충전설비로 전환 시 변경완성검사 대상 지정(안 제51조제2항)
 다. 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4)
 라. 특정사용시설 중 단독주택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안 별표 20)
 마. 노후 소형저장탱크 교체 시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부칙 제36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jmin1106@korea.kr
  - 전화 : 044-203-3988,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8, 팩스 044-203-476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영양도서관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경상북도교육청영양도서관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계좌 개설·관리요령 및 회계 직인 사용 기준에 따른 인감을 
신규 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8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택지개발지구 내  
L1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5-1 L13BL)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1 L1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합강동263
(행정중심복합도시5-1생활권
택지개발지구내L13BL)
좌동
-
나. 사업면적(㎡)
8,976.00
8,962.00
감14.00
다. 대지면적(㎡)
8,976.00
8,962.00
감14.00
라. 연면적(㎡)
19,348.56
19,354.18
증5.62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행복주택200세대,
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4. 사업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총사업비(천원)
45,442,536
60,920,168
증15,477,632
주택도시기금(천원)
14,155,200
좌동
-
5. 사업기간(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06.
좌동
-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행정중심건설청 도시건축공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사업본부(044-860-799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25-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출
입통제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동해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
1.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9.
  다. 통제기간: 2025. 9. 9.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ㅡ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1.
3.
5.
7.
9.
11.
13.
15.
17.
북위 37°31′33.05″, 동경 129°07′27.54″
북위 37°31′33.10″, 동경 129°07′29.52″
북위 37°31′31.12″, 동경 129°07′33.22″
북위 37°31′29.09″, 동경 129°07′33.35″
북위 37°31′29.06″, 동경 129°07′31.87″
북위 37°31′29.79″, 동경 129°07′31.93″
북위 37°31′30.00″, 동경 129°07′32.19″
북위 37°31′29.67″, 동경 129°07′32.82″
북위 37°31′33.01″, 동경 129°07′28.45″
2.
4.
6.
8.
10.
12.
14.
16.
18.
북위 37°31′33.23″, 동경 129°07′28.41″
북위 37°31′31.89″, 동경 129°07′31.98″
북위 37°31′29.55″, 동경 129°07′33.72″
북위 37°31′28.88″, 동경 129°07′32.37″
북위 37°31′29.51″, 동경 129°07′31.78″
북위 37°31′30.00″, 동경 129°07′31.84″
북위 37°31′29.58″, 동경 129°07′32.35″
북위 37°31′31.00″, 동경 129°07′32.37″
북위 37°31′32.74″, 동경 129°07′27.67″
위 각 호(1~18)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의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