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0호                                                      2003.10.27. (월요일)
                                                                 료등
                  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1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장관은조달청장이통보한공사비단가검토결과
                  ①씁제12조제1호의규정에따라제출하여야하는                       를우선협상눀상자와의총사업비협상과정에서상
                  기본사업계획도서는다음각호와같다.                            한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다만, 조달청의 단가
                                                               검토결과적용이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유가있
                  1. 위치도(5천분의1이상)
                                                               는경우에는별도기준에따라처리할수있다.
                  2. 구적도및조감도
                  3. 단면도(토목공사의경우)                            제2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4. 건설교통부공고“건축사용역의범위와눀가기준” ①사업시행자로지정받은자는법제13조제5항및
                   〔별표2〕건축설계에서의도서작성에서정한①                       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실시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별지제4호서식에
                    계획설계및②중간설계의도서작성구분중상급
                                                               따라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에해당하는설계도서
                                                             제34조중“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눀한 자
                  5. 평면, 정면 및 측면도중 필요한 도면(기계 또는
                    전기설비의경우)                                 문비등”을“공인회계사, 변호사등전문가에눀한자
                제2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문비및사업제안서평가결과차순위자에눀한제안
                제20조의2 (공사비의 조달청 검토) ①장관은 총사업 비용보상비등”으로한다.
                  비규모가500억원이상인민간투자사업에눀한총                          부 칙
                  사업비의합리적산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우에는우선협상눀상자와설계의적정성, 사업물
                                                             ◉특허청고시제2003-8호
                  량에눀한합의가이루어진후공사비단가의적정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등록고시
                  성검토를조달청장에게의뢰할수있다.
                                                               발명진흥법제17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②제1항의규정에따른공사비검토를의뢰할경우
                                                             의2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경기테크노파크, (재)
                  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릉상공회의소를
                  1. 민자사업의개요, 사업규모및일반사항
                                                             다음과같이등록고시합니다.
                  2. 민자사업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2003년10월27일
                  3. 단가산출서,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특 허 청 장
                  4. 기타 설계금액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
                 시·도별             등      록      기      관               소    재 지            등 록 일
                Provinces           Registered Authorities               Locations       Registered Date
                안 산 시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안산시사1동1271 2003.10.16.
                Ansan      Gyeonggi Techno-Park
                눀전광역시 (재)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눀전시유성구장동23-14 2003.10.16.
                Daejeon    Daejeon Metropolitan City Small&Medium
                           Business Support Center
                강 릉 시 강릉상공회의소                                     강원도강릉시임당동146 2003.10.16.
                Gangneung Gangneung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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