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특허청손익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56,438,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309,182,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206,327,000,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거래                        20,344,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82,511,000,000
  관(부문)       11A   지식재산일반                               347,256,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93,719,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25,177,000,000
    항(프로그램)         1300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52,979,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2,580,000,000
    항(프로그램)         1500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42,801,000,000




특허청손익계정 세출합계                                             656,438,000,000 원

                                              - 375 -
- 376 -

                                          2. 특허청자본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4,614,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22,392,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088,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102,579,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18,725,000,000
  관(부문)       11A   지식재산일반                               2,222,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757,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465,000,000




특허청자본계정 세출합계                                           124,614,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781,052,000,000 원
소  관  합  계                                             788,272,000,000 원
< 질병관리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90    보건                                    471,706,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471,706,000,000
    항(프로그램)         6100   감염병정책관리                    13,521,000,000
    항(프로그램)         6200   감염병위기대응                    30,865,000,000
    항(프로그램)         6300   감염병진단분석                    21,833,000,000
    항(프로그램)         6500   만성질환관리                      9,013,000,000
    항(프로그램)         6600   보건의료연구관리                  213,805,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질병관리행정지원                  159,699,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22,970,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471,706,000,000 원


                                          - 377 -
- 378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마산병원손익계정
장(분야)   090    보건                                    15,163,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15,163,000,000
    항(프로그램)         4600   국립마산병원                    13,919,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                    1,242,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2,000,000




국립마산병원손익계정 세출합계                                      15,163,000,000 원
2. 국립목포병원손익계정
장(분야)   090    보건                                    11,227,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11,227,000,000
    항(프로그램)         4700   국립목포병원                    10,491,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                     734,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2,000,000




국립목포병원손익계정 세출합계                                      11,227,000,000 원

                                         - 379 -
- 380 -

                                    3. 국립마산병원자본계정
장(분야)   090    보건                                   6,342,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6,342,000,000
    항(프로그램)         4600   국립마산병원                   6,342,000,000




국립마산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6,342,000,000 원
4. 국립목포병원자본계정
장(분야)   090    보건                                    8,992,000,000 원
  관(부문)       091   보건의료                             8,992,000,000
    항(프로그램)         4700   국립목포병원                    8,992,000,000




국립목포병원자본계정 세출합계                                       8,992,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41,724,000,000 원
소  관  합  계                                          513,430,000,000 원

                                        - 381 -
- 382 -

                                       < 기상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468,435,000,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468,435,000,000
    항(프로그램)         1100   기상예보                      12,758,000,000
    항(프로그램)         1200   기상관측                     122,797,000,000
    항(프로그램)         1300   기후변화 과학                   18,108,000,000
    항(프로그램)         1400   기상서비스 진흥                  21,688,000,000
    항(프로그램)         3100   기상연구                      87,956,000,000
    항(프로그램)         4100   책임행정기관 운영                 67,484,000,000
    항(프로그램)         6100   국제협력교육홍보                  22,695,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114,949,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468,435,000,000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1,363,000,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1,363,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1,363,000,0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1,363,000,000 원
소  관  합  계                                        469,798,000,000 원

                                        - 383 -
- 384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11,837,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11,837,000,000
    항(프로그램)         8000   전출금                        211,837,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11,837,000,000 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20,483,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20,483,000,000
    항(프로그램)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33,882,000,000
    항(프로그램)         2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185,092,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1,509,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220,483,000,000 원
소  관  합  계                                            432,320,000,000 원

                                            - 385 -
- 386 -

                                    <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112,759,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112,759,000,000
    항(프로그램)         5500   새만금 개발                   90,456,000,000
    항(프로그램)         7000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22,303,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12,759,000,000 원
소  관  합   계                                         112,759,000,000 원
< 해양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965,216,000,000 원
  관(부문)       024   해경                               1,965,216,000,000
    항(프로그램)         3000   구조안전활동                      95,717,000,000
    항(프로그램)         3100   해양경비체계강화                   529,277,000,000
    항(프로그램)         4200   정비창운영                       56,641,000,000
    항(프로그램)         7200   해양경찰행정지원                  1,283,581,000,000
장(분야)   070    환경                                      27,049,000,000
  관(부문)       075   해양환경                               27,049,000,000
    항(프로그램)         4300   해양오염관리                      27,049,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992,265,000,000 원
소  관  합   계                                          1,992,265,000,000 원

                                          - 387 -
- 388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6,763,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16,763,000,000
    항(프로그램)         1000   진실화해위원회운영                     3,266,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진실화해위원회행정지원                  13,497,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6,763,000,000 원
소  관  합   계                                             16,763,000,000 원
계   속       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4예산      2025예산      증       감


   -          -               -           -           -
명   시   이   월    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4예산       2025예산      증       감


   -          -                   -            -           -
- 394 -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4예산     2025예산      증       감


   -          -                   -       -           -
1
◉사내초등학교공고 제2024-4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사내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월 1일
사내초등학교장인
사내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사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사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사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사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
◉사내초등학교공고 제2024-4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사내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1일
사내초등학교장인
사내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사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사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사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사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5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결정사유 효력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발생일
2024-             smartstore.naver.co (주)머큐리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 청소년유해 2024-12-
22600    릴스토어         m/lilstore      코퍼레이션 의위원회 83-2259     18    물건 사용    24
                                                                    조장
2024-             smartstore.naver.co 주식회사디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 청소년유해 2024-12-
          엑스퍼                                                     물건 사용
22601                   m/xper         싸이더스 의위원회 83-2260    18     조장      24

2024-             smartstore.naver.co 주식회사프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 청소년유해 2024-12-
         누베제로                                                     물건 사용
22602                m/roundbro         리온  의위원회 83-2261    18             24
                                                                   조장
2024-   아이코스공식몰   smartstore.naver.co (주)세상담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 청소년유해
                                                                   물건 사용 2024-12-
22603                m/iqos_store        기   의위원회 83-2262    18             24
                                                                    조장
                                      유한회사넥                       청소년유해
2024-
         비타리얼
                  smartstore.naver.co 스트레벨컴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 물건 사용 2024-12-
22604                 m/vitareal            의위원회 83-2263    18             24
                                        퍼니                         조장
                                      로스만스파                       청소년유해
2024-   글로공식스토어
                  smartstore.naver.co 이스트비브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 물건 사용 2024-12-
22605              m/glostore_korea 이(영업소) 의위원회 83-2264     18     조장      24

2024-   아보카도베이퍼
                  smartstore.naver.co 주식회사더
                                      클라우드팩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 청소년유해 2024-12-
                                                                  물건 사용
22606              m/avocadovapor           의위원회 83-2265    18             24
                                        토리                         조장
                                                                    청소년유해
2024-     전담왕     smartstore.naver.co   씨와이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 물건 사용 2024-12-
22607               m/vapingking              의위원회 83-2266    18             24
                                                                     조장
◉총리령 제2000호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4일
            국 무 총 리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의 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방사능방재”
 를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이하 “방사능방재교육”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방사능방재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 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③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국내외 파견근무 등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사능방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9조 관련)”을 “(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50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외국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2. 영 별표 9 제2호 각 목에 따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통제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방재교육 및 원자력통제교육 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이수, 유예 등에 관한 근거를 법
령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등 2개의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
1
◉석관중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석관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재등록사유: 글자 정정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2월 24일
□ 재등록 관인명: 석관중학교물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2024년 12월 24일
□ 폐기 관인명: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석관중학교물품출납원인
석관중학교물품출납원인
석관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석관중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석관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고시제2024-270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36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7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신설
ES 12343.1
어린이용품함유이소티아졸리논계보존제류–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함량)
ES 12715.1
어린이활동공간중합성수지및합성고무바닥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개정
ES 12300.1b
어린이용품함유프탈레이트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함량)
ES 12301.1a
어린이용품함유프탈레이트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경구노출)
ES 12302.1a
어린이용품함유프탈레이트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경피노출)
ES 12331.1a
어린이용품함유염료에서생성된방향족아민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함량)
ES 12332.1a
어린이용품함유염료에서생성된방향족아민류(경구)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경구노출)
ES 12333.1a
어린이용품함유염료에서생성된방향족아민류(경피)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경피노출)
ES 12701.1a
도료및바니시중납, 카드뮴–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12702.1a
도료및바니시중납, 카드뮴-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
ES 12703.1a
합성수지및고무, 목재재질의마감재중납, 카드뮴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12704.1a
합성수지및고무, 목재재질의마감재중납, 카드뮴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ES 12705.1a
도료및마감재중수은-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12706.1a
도료및마감재중6가크로뮴-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12707.1a
CCA 방부목재-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12708.1a
CCA 방부목재-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ES 12709.1a
크레오소트유방부목재-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12710.1a
합성고무바닥재중폼알데하이드-자외선가시선분광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9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기관의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자율적 책임경영체계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안 제11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나.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shchoi0717@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평가혁신과(전화 044- 202-6932,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공고 제353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24년 12월 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2024년 12월 23일


         대통령권한대행
                       한   덕   수
         국   무 총   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관   최 상 목
(단위: 억원, %)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기금명    계획(A)              계획(B)             (B-A)               %
19. 사학진흥기금                      3,073              5,650            2,578            83.9
20. 과학기술진흥기금                    1,888              1,986               99             5.2
21. 방송통신발전기금                   12,527              8,705           △3,822          △30.5
22. 원자력기금                       5,565              6,432              867            15.6
23. 정보통신진흥기금                   13,797             10,010           △3,787          △27.4
24. 국제교류기금                      1,566              1,059            △507           △32.4
25. 국제질병퇴치기금                    1,022                 0            △1,022          △100.0
26. 남북협력기금                     15,841             14,438           △1,403           △8.9
27. 군인복지기금                      8,518             10,118            1,600            18.8
28. 군인연금기금                     42,592             46,052            3,460             8.1
29. 공무원연금기금                   313,790            337,737           23,947             7.6
30. 관광진흥개발기금                   16,222             17,142              920             5.7
31. 국민체육진흥기금                   34,051             30,372           △3,679          △10.8
32. 문화예술진흥기금                    5,798              5,777             △22            △0.4
33. 언론진흥기금                       480                508                28             5.8
34. 영화발전기금                      1,378               937             △441           △32.0
35. 지역신문발전기금                      98                100                 2             1.8
36. 국가유산보호기금                    1,700              1,690             △10            △0.6
3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948             25,978            2,030             8.5
3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704              4,059              355             9.6
(단위: 억원, %)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기금명       계획(A)                계획(B)               (B-A)                %
3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0,194               31,045                851            2.8
40. 농지관리기금                         40,063               23,289            △16,774          △41.9
41. 양곡증권정리기금                       15,311                5,509            △9,802           △64.0
4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886                4,826            △1,060           △18.0
43. 축산발전기금                          9,621               10,254                634            6.6
44. 수산발전기금                          8,434                8,204              △230           △2.7
45. 무역보험기금                         55,510               57,807              2,297            4.1
4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2,907              104,062             11,155           12.0
47.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24                2,352                329           16.2
48. 전력산업기반기금                       45,010               38,752            △6,259           △13.9
4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5,085               70,860            △4,225           △5.6
5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11,389              115,595              4,206            3.8
51. 기술보증기금                         31,543               33,080              1,538            4.9
52. 국민건강증진기금                       45,581               45,405              △176           △0.4
53. 국민연금기금                       1,667,459            1,775,695           108,236            6.5
54. 응급의료기금                          6,617                6,401              △216           △3.3
55. 금강수계관리기금                        1,888                1,908                 20            1.1
5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794                2,376              △418           △15.0
57. 석면피해구제기금                          602                  623                 20            3.4
5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613                1,697                 84            5.2
(단위: 억원, %)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기금명    계획(A)                계획(B)               (B-A)                %
59. 한강수계관리기금                     6,651                5,626            △1,025           △15.4
60. 고용보험기금                     234,136              276,955             42,819           18.3
61. 근로복지진흥기금                     5,011                5,661                651           13.0
6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02,950              234,181             31,231           15.4
63. 임금채권보장기금                     9,728                9,142              △586           △6.0
6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0,048               21,829              1,782            8.9
6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654                2,592               △62           △2.3
66. 주택도시기금                    1,054,003            1,033,915           △20,088          △1.9
67. 양성평등기금                       8,209                8,410                202            2.5
68. 청소년육성기금                      1,707                1,714                  7            0.4
나. 지출계획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44,877,000,000 원
   관(부문)        022   법무및검찰                   144,877,000,000
         항(프로그램)       1100   인권활동             94,545,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금운영비               48,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2,23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               15,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8,039,000,0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합계                               144,877,000,000 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법원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소송구조 등 공탁법이 정한 공익사업에 지원
      함
    ㅇ 공탁제도를 통해 발생한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을 일반국민에게 환원,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신장에 실질적
      으로 이바지 함
  (2) 202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재판활동지원 인프라 강화를 통하여 보다 용이한 국민의 법원 접근 시스템을 구축함
    ㅇ 소송구조, 조정제도 및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법률 소외계층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ㅇ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를 통하여 법원의 적극적 해결 역할을 강화함
    ㅇ 대국민 사법서비스 및 소통활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의 이미지를 구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