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3)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4)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
  5) 상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6)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7) 개발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개발사업비

                                     합 계                           완충저류시설 #1                완충저류시설 #2
         구   분
                                    (백만원)                              V=5,900㎥               V=14,300㎥
       총 사 업 비                        43,276                             10,589                  32,687
         공 사 비                        39,886                             9,727                   30,159
         설 계 비                           949                              267                     682
       건설사업관리비                           2,349                            573                    1,776
       시설부대비                              92                              22                      70

    - 자금조달계획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사업비(백만원)        43,276         30,293           3,895           9,088            국비(70%):도비(9%):시비(21%)

  8) 연차별 투자계획
    ○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총 사 업 비              43,276             1,285               19,322        19,493       3,176
     국 비               30,293              899                13,525        13,645       2,224            70%
        도 비             3,895              116                 1,739        1,754         286              9%
 지방비
        시 비             9,088              270                 4,058        4,094         666             2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옥계2공단로) 및 산동면 일원
 나. 면적
  - 2-1차지역(변경없음) : 1,011,386.6㎡
  - 3차지역(변경없음) : 566,072㎡
  - 4차지역(변경없음) : 4,950,065.8㎡
 다. 금회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 제1완충저류시설 :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373번지, 3,972㎡
  - 제2완충저류시설 : 구미시 금전동 848번지, 6,339㎡
  - 제2완충저류시설 진입도로 : 구미시 금전동 848번지 일원, 737㎡
  - 차집관로 및 차집시설 : 구미시 금전동, 구포동, 산동면 봉산리, 산동면 신당리 일원
  - 연계이송관로 : 구미시 금전동, 산동면 신당리 일원
  - 방류관로 : 구미시 금전동, 산동면 신당리 일원
5. 사업의 시행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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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유통․공급시설 (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
     ○ 하천(변경없음)
     ○ 유수지(변경)
      - 2-1차 지역 (변경)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부산청고시
            제4단지
기정     1           유수시설   산동면 봉산리 624 일원      27,663.8       -       27,663.8   제2002-282호
           제1유수지
                                                                                (2002.10.17)
            제4단지
신설     5           저류시설     금전동 848 일원           -       증) 6,339    6,339.0         -
           제5유수지
 계                                            27,663.8   증) 6,339    34,002.8                  2개소

      - 4차 지역(변경)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부산청고시
            제4단지
기정     2           유수시설   산동면 신당리 1374 일원     4,935.0        -       4,935.0    제2002-282호
           제2유수지
                                                                                (2002.10.17)
                                                                                부산청고시
            제4단지
기정     3           유수시설      금전동 일원           1,194.2        -       1,194.2    제2006-321호
           제3유수지
                                                                                (2006.12.19)
            제4단지
신설     4           저류시설   산동면 신당리 1373 일원        -       증) 3,972    3,972.0         -
           제4유수지
 계                                            6,129.2    증) 3,972    10,101.2                  3개소

 6) 환경기초시설(변경)
     ○ 오․폐수중계 펌프장 (변경없음)
     ○ 하수도시설 계획 (변경없음)
     ○ 하수종말처리장(변경)
      - 2-1차 지역(변경)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부산청고시
변경     1    하수종말처리장        금전동 760번지 일원       98,159.6   감) 6,907    91,252.6   제1998-49호
                                                                                 (1998.3.6)

     ○ 초기우수처리시설 (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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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⑨ 주요  ⑩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통과지 총연장(㎞)
                      영광       영광군 백수읍 영광군 백수읍
          제77호 부산-파주        -                          -  0.84
                      백수        지산리 808-6 약수리 269-3
     일반               담양       담양군 무정면 담양군 무정면
 당초       제13호 완도-금산        -                          -  0.34
     국도               무정        평지리 131-2 동강리 358-2
                      함평       함평군 나산면 함평군 나산면
          제24호 신안-울산        -                          -  0.30
                      삼축       삼축리 1211-22 삼축리 385-2
                      영광       영광군 백수읍 영광군 백수읍
          제77호 부산-파주        -                          -  0.84
                      백수        지산리 808-6 약수리 269-3
                      담양       담양군 무정면 담양군 무정면
     일반   제13호 완도-금산        -                          -  0.34
 변경                   무정        평지리 131-2 동강리 358-2
     국도
                      함평       함평군 나산면 함평군 나산면
          제24호 신안-울산        -                          -  0.30
                      삼축       삼축리 1211-22 삼축리 385-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 지산지구 등 3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2. ~ 2020.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56)
  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i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819-7          답        181   181        최**                 전남 영광
   819-6          답        119   119        문**                 전남 영광
   808-8          전        151   151        지**                 전남 영광
   818-1          답         57    57        지**                 전남 영광
   817-1          답         62    62        김**                 전남 영광
   808-3          전         10    10        지**                 전남 영광
   811-3          전        604   604        황**                 전남 영광

                                            106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810-1    전       436   436   황**                전남 영광
   830-1    답         9     9   지**                전남 영광
  834-22    전       260   260   김**                전남 영광
  834-21    전       269   269   김**                전남 영광
  834-20    전       450   450   조**                경기 성남
   828-4    전        20    20   조**                경기 성남
   835-2    전        47    47   조**                경기 성남
   807-1    대        16    16   김**                전남 영광
  808-15    답       231   231   지**                전남 영광
  808-14    전        30    30   지**                인천광역시
   299-5    전        33    33   차**                광주광역시
   272-6    답       113   113   이**                서울특별시
   262-9    답         7     7   최**                전남 영광
   269-2    도        89    89   김**                전남 영광
   299-2    도        30    30   장**                서울특별시
   755-1    도       132   132   강**                전남 영광
   808-4    도       251   251   김**                전남 영광
   808-9    도       486   486   지**                전남 영광
   810-2    도       248   248   김**                전남 영광
   811-2    도         7     7   황**                전남 영광
   835-1    도         4     4   조**                전남 영광
   819-1    답     1,775     1   문**                  -
   303-7    전     1,397     6   나**                전남 영광
   269-4    전        30     1   김**                전남 영광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약수리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214-6    전       33    33     조**               경기 성남
   211-4    유지      12    12     대**               전남 영광
  210-10     답      80    80     장**               전남 영광
  209-20     답     134   134     장**               전남 영광
  209-19     전     118   118     조**               전남 영광
  209-21     전     178   178     김**               전남 영광
  209-18     전     154   154     한**               전남 영광
   204-6     전     204   204     한**               서울특별시
   204-7     전     248   248     박**               서울특별시
   201-2     전     109   109     최**               전남 영광
   200-1     답     203   203     최**               전남 영광
   199-3     전     216   216     최**               전남 영광
   195-1     전       9     9     황**               전남 영광
   198-4     전     171   171     최**               전남 영광
   197-7     답     178   178     황**               전남 영광
  124-47     답      97    97     장**               서울특별시
  125-26     답     217   217     김**               전남 영광
   214-7     전      18    18     조**               경기 성남
   213-8     전      76    76     송**               전남 영광
   210-9     답      93    93     나**               전남 영광
  186-11     답      49    49     이**               서울특별시
   211-5     답       6     6     장**               전남 영광

                                107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87-2   도        28    28     김**               전남 영광
   197-2   도        25    25     김**               전남 영광
   197-4   도        25    25     김**               전남 영광
   198-2   도        30    30     진**               전남 영광
   199-2   도        30    30     진**               전남 영광
   204-2   도        40    40     김**               전남 영광
   204-4   도        56    56     김**               전남 영광
   210-2   도        99    99     지**               전남 영광
   213-4   도       116   116     정**               경기 안양
   214-2   도       152   152     지**               전남 영광
  123-21   구     2,472    29      국                  -
   209-8   전       269     2     나**               전남 영광
  124-24   구     3,222   541      국                  -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동강리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287-3   도    13     13        이**               전남 담양
   373-1   도    13     13        김**               전남 담양
   358-2   도    86     86        남**               전남 담양
   358-6   도    26     26        남**               전남 담양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211-45   답        32    32    장**               전남 함평
  1211-46   구거       49    49      공               전남 나주
  1211-44    답      133   133    박**               전남 함평
  1211-43    답      195   195    강**               전남 함평
  1211-42    답       50    50    김**               광주광역시
  1211-41    답      407   407    김**               광주광역시
  1211-40    답      145   145    김**               광주광역시
  1229-8     구      767    59      국                 -
  371-14     답      336   336    임**               전남 함평
   370-1     답       38    38    손**               광주광역시
  371-17     답      320   320   길** 외 4            전남 함평
   374-9     답      841   841     김**              전남 함평
   373-5     답      200   200     강**              전남 함평
   380-7     답      224   224     노**              전남 함평
  390-12     답       73    73     노**              전남 함평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2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8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제77호           부산-파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제13호           완도-금산
                 ○ 지정구간 : 국도77호선 영광 지산지구 등 3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으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국도77호선)
  접도구역의            - 기점 :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808-6
 지정구간 및 범위
                   - 종점 : 영광군 백수읍 약수리 209-5(0.43㎞)
                 ○ 위치(국도13호선)
                   - 기점 :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131-2
                   - 종점 : 담양군 무정면 동강리 358-2(0.34㎞)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20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동항물류지역 3단계 단지조성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지역(3단계) 단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325,78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 수요증가에 적기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나. 사업개요: 물류단지조성 A=325,787㎡
   - 아스콘포장 A=51,982㎡, 우수암거 및 관로 L=4,374m, 오수관로1,888m, 유틸리티 등 기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9. 2. ~ ‘21.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44,839백만 원(금사백사십팔억삼천구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 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5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040-1  무정전 전원장치(UPS) ㅡ 제1부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04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04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35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서울북부보훈지청(02-944-9222)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최정애  1956.10.14. 광주광역시 동구 중흥로213번길 6-2 (계림동)   폐문부재      최판열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112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110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상왕등도
등대
 35°39′43.6″ N
126°06′25.4″ E
Fl W
5s
178
12
백원형
콘크리트조
4.1
2019. 2.
12.
항해원
조
준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변경
변경후
1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
시합니다.
2019년2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진해항침선
A호등부표
35°07′33.4″N
128°41′08.4″E
Fl Bu Y 3s
3
청황망대형
(경량)
2019.
2. 14.
침선
표시용
2019. 2. 14.
~선박인양완료시
(이동없음)
진해항침선
B호등부표
35°07′37.5″N
128°41′09.9″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호
어항개발계획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풍남항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9년2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당
초
변
경
풍남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서방파제
578
578
도
제
350
350
내측파제제
250
250
돌
제
100
100
물양장
380
380
부잔교
2기
2기
선양장
78
78
호
안
248
248
선착장
105m
155m
증50m
준
설
148천㎥
148천㎥
친수시설
1식
1식
전기시설
1식
1식
부대시설
1식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고시 일부개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20%”를 “10%”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표본추출 비율을 10%까지 축소”를 “표
 본추출 비율을 축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20%를 제외한 10%”를 “10%를 제외한 20%”로 한다.
제34조 중 “2018년 9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표본검사를 실시한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7474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용 안전 밸브
  폐지         KSV7475                      초저온 글로브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747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V7475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11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7474
액화천연가스운반선화물창용안전밸브
폐지
KSV7475
초저온글로브밸브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업무처리기준」고시일부개정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업무처리기준」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0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업무처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제1항본문중“20%”를
“10%”로하고, 같은항단서중“표본추출비율을10%까지축소”를“표
본추출비율을축소”로한다.
제33조제2항중“20%를제외한10%”를“10%를제외한20%”로한다.
제34조중“2018년9월1일”을“2019년7월1일”로하고, “12월31일”을“6월30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수시검사대상무선국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일이전에표본검사를실시한무선국에
대한수시검사대상무선국은제33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4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2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V7474 : 국제표준과의부적합에의한폐지
ㅇKSV7475 : 국제표준과의부적합에의한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3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혜지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국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 : 02-2110-2979, 팩스 : 02-2110-0218,
    이메일: yoonseungyong@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9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관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개정에 따라 신고 서식에 정
      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책, 겸직여부, 관련 업무경력 등 관련 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국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 : 02-2110-2979, 팩스 : 02-2110-0218,
    이메일: yoonseungyong@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9-2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공공데이터 전담관리를 위한 인력 1명(5급)과 정보상황실 교대근무를 위한 인력 1명(8급)
 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시설운영을 위한 인력 1명(8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
 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 정원 2명(기계운영8급 1명, 건축운영8급 1명)을 일반직 정원 2명(공업8급 1명, 시설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40호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민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되어 같은 법 제642조가 삭제됨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
 려는 것임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