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사유 구분
  개정     KSB6218       보일러용    반사식 수면계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개정     KSB6202
                    보일러용 7.5 MPa 투시식구조
                         주철   보일러의                        수요조사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반영에 의한
  개정     KSB6220                     수면계 몸체                           개정
  개정
  개정     KSB6230
         KSB8016        다관
                         연소  원통형  열 교환기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기름기기용
                               튜브 변압기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개정     KSB8218                   히터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6218
         KSB6202
         KSB6220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KSB6230
         KSB8016
         KSB8218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사유 구분
  제정 KS_B_NEW_2015_1958 가정용 열병합발전기의  왕복형 내연 가스기관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출력 및 가스 소비량 시험 방법           제정
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제정사유 내용
 KS_B_NEW_2015_1958 전기와 열을 발생하여 난방과 온수를 생산하는 가스엔진에 대한 출격 및 가스소비량
                                     시험방법 표준 제정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7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1~9, FAX:
    043-870-5670, E-MAIL: woojoshua@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폐지             표준번호
                 KSD0220                표 준 명 부식 시험 방법
                               스테인리스강의 황산ㆍ황산동                        제·개정사유구분
                                                                     타 표준과 중복
  폐지             KSD0221        스테인리스강의 65% 질산 부식 시험 방법              타 표준과 중복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제·개정 사유 및 내용
       KSD0220                 ISO 3651-2 와의 일치를 목표로 한 표준이나, ISO 3651-2의
       KSD0221                 ?ISO부합화  표준으로
                                    3651-1    KS D 목표로
                                           와의 일치를  ISO 3651-2가 제정되어
                                                         한 표준이나,  ISO중복됨.
                                                                     3651-1의
                                  부합화 표준으로 KS D ISO 3651-1이 제정되어 중복됨.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1~9, FAX: 043-870-5670, E-MAIL: woojoshua@korea.kr)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2호
  「순직․실종 등 대비 신원 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순직·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욱원, 해양
경비안전정비창 근무자의 순직·실종 등 발생 시 해상 환경 특성 상 시신유실 및 DNA분해 등의 우려
가 높아 이에 신속한 신원확인(DNA검사)에 필요한 인체 유래물을 채취·보관하는 인체유래물 보관사
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59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수차 및 펌프 표
                                           준 명모형 시험 방법           개정사유 구분
 개정        KSB6018                      수차의
 개정        KSB6301     원심 보일러
                          펌프, 사류  펌프원심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개정        KSB6304
           KSB6308             급수용       펌프의   시험
                               왕복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및 검사 방법
 개정        KSB6316             건 ㉿타입양쪽기름흡입버너용   기어펌프펌프           수요조사 반영에
 개정        KSB6318                          벌루트
 개정        KSB6320             ㉿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의한 개정
 개정        KSB6321               ㉿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개정        KSB6360              펌프의
                                   ㉿ 공사용 수중 펌프방법
                                      소음   레벨 측정
 개정        KSB6504
 개정        KSB6860         루츠형 부스터     (진공)벌루트
                                            펌프-인수
 개정        KSB7501                 ㉿ 소형         펌프 시험방법
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6018
         KSB6301
         KSB6304
         KSB6308
         KSB6316
         KSB6318
         KSB6320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KSB6321
         KSB6360
         KSB6504
         KSB6860
         KSB7501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사유구분
  개정         KSD4325       방청 처리 금속의 대기 폭로 시험 방법                   최신화
  개정
  개정         KSD8329
             KSD8334         마그네슘
                               도금의합금의
                                   내식성방식
                                       시험처리
                                          방법방법                     최신화
                                                                   최신화
  개정
  개정         KSD0268
             KSD0235       고체 입자희생
                            방식용  충돌에 의한성능
                                   양극의  침식시험
                                           시험방법
                                              방법                   최신화
                                                                   최신화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제·개정 사유 및 내용
       KSD4325         - 최신 표준서식 적용
       KSD8329
       KSD8334         - 규격→표준, 시험편→시편 등 용어 수정
       KSD0268         - ISO 인용 표준 변경사항 반영
       KSD0235
                                        58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제도의 목적·적용범위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인체유래물 채취대상자, 디엔에이감식기관, 기능별 업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운영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보호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인체유래물 채취 및 관리, 보안, 폐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안 제8조 부터 제14조)
 마.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의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부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하는 곳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해양경비안전연구팀
   - 전화번호 : 041) 640-2541
   - 팩스번호 : 041) 640-2832
   - 이 메 일 : sejun1016@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3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 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정된 교육기관이 일정한 사유로 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던 사항을 교육운영에 관한 위탁 업무 정지 및 정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위탁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기에 행정규칙 일몰제로 설정된 재검토기한 연장 및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교육운영에 관한 위탁 업무 정지로 변경(안 제29조제2항)
 나. 교육기관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던 사항을 교육운영에 관
    한 위탁 업무가 정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변경
    (안 제29조제3항)
 다.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안 제30조)
                              60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0655(팩스번호 : 02-2100-5452)
  - 이 메 일 : jysong75@korea.kr
4. 기타
 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이아이비넷(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케이아이비넷(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 (영등포동8가)
3. 사업자등록번호 : 107-81-90253
4. 대표이사 : 장영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4
6. 등록일 : 2015. 8.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포워드벤처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주)포워드벤처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삼성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8-00767
4. 대표이사 : 김범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5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9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2
6. 등록일 : 2015. 8. 25.
                                  61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61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1103호
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02-2100-0655(팩스번호: 02-2100-5452)
- 이메일: jysong75@korea.kr
4. 기타
가. 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거나,
나.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케이아이비넷(주)에대하여다음과같
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케이아이비넷(주)
2. 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220, 19층(영등포동8가)
3. 사업자등록번호: 107-81-90253
4. 대표이사: 장영환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34
6. 등록일: 2015. 8.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9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포워드벤처스에대하여다음과같
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포워드벤처스
2.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1 (삼성동)
3. 사업자등록번호: 120-88-00767
4. 대표이사: 김범석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35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89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32
6. 등록일: 2015. 8. 25.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5-7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신설되는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의 과단위 업
무분장을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6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담당관실의 업무에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관리”를 추가하고, 업
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
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8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
화)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적시 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상호
연계성 확보 등을 통하여 사무기기의 성능향상과 유지보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m 행정기관 관련업체 대상 개정 의견조사 : ‘15.4.20.~ 5.31.
  * 의견제출 : 행정기관(법무부), 규격 시험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제조사(삼성전자, 엘지전자, 인텔코리아, 삼보컴퓨터)
 m 개정(안) 게시 및 검토의견 수렴 : ‘15. 6.15. ~ 7.10.
 m 개정(안) 쟁점사항 검토회의 개최 : ‘15. 7.22.
  * 행정기관 및 제조사, 시험기관 대상으로 쟁점사항 검토 및 추가 의견수렴
                                    62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m   개정(안) 게시 및 검토의견 수렴 : ‘15. 8. 7. ~ 8. 17.
m   개정(안) 쟁점사항 검토회의 개최              : ‘15. 8.21.
  * 행정기관 및 제조사, 시험기관 대상으로 복사기 분야 검토 및 추가 의견수렴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m 기술 발전에 따른 PC 규격 현행화
   * (CPU) 제조사별 규격 구분 제품군으로 조정, (입력장치) 선택규격 중 속기키보드 등 생산중단
     에 따른 삭제, (하드웨어) 입출력단자 또는 보조기억장치 세부규격 변경 등
 m 조달청 물품분류체계 기준으로 규격관련 정비
   * 복합기 관련 규격을 조달청 물품분류체계(복사기)로 변경하고, 세부규격 조정
 m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한 LCD 모니터 규격 추가
   * 하이엔드급 등 모니터 출시로 인해 일반화면(5:4)과 와이드(21:9) 화면크기 반영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m 표준규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행정정보공유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행정정보공유과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세종로) 209 정부중앙청사 1012호
  - 연락처 : (전화) 02-2100-4158, (팩스) 02-2100-4167, (메일)ycy397@korea.kr
 m 참고사항: 표준규격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7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주사업자가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조정하고,
 ㅇ 경주와 관련된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손실보전준비금 적립비율 하향조정(안 제20조)
  - 경주사업자가 영업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하
    향조정(매출액의 0.2%→0.1%)하여 과다한 적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재원 조성의 여지를 확대
 ㅇ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용도 정비(안 제21조)
  - 경정장 모터보트가 경주운영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동산이라는 이유로 준비금 사용의
    논란이 있어 용도를 명확화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3120, FAX :
044-203-3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
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
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하
     고,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
     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
     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
     록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
     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과태료 기준 완화(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2)
  1) 영화업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432, 2433, FAX :
044-403-3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
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4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구봉 송익필선생을 비롯한
         구봉
제2015- 송익필선생 경기도 파주시 황 의 동                   <삼현수간>에 관련된 031-801 인문정신 신규
             회동길 363-15
0003호 기념사업회 청아 B/D 404호 (490507) 2015.08.27  유 무형 유교문화유산
                                             발굴, 학술연구 및 제반 7-8866 문화과
                                               문화콘텐츠사업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07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폭력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제8조의3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대하여 3년 주기
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의 제출 서류 일부 삭제(제
    8조의3의 별지 제7호의4)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제16조)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56호
                     대전관저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46(2013.06.27)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
시된 대전관저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
3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 042-270-6371), 대전광역시 서구
청(도시과, 042-611-565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38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65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6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우리부소관비
영리민간단체로신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제2015-
0003호
구봉
송익필선생
기념사업회
경기도파주시
회동길363-15
청아B/D 404호
황의동
(490507) 2015.08.27
구봉송익필선생을비롯한
<삼현수간>에관련된
유무형유교문화유산
발굴, 학술연구및제반
문화콘텐츠사업
031-801
7-8866
인문정신
문화과
신규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07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폭력상담원양성을위한교육훈련을주된업무로하는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지정및신고에
따른구비서류를감축하고, 제8조의3에따른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설치신고등에대하여3년주기
의규제재검토기한을설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법제19조의2제3항에따른상담원교육훈련시설설치신고를하려는자의제출서류일부삭제(제
8조의3의별지제7호의4)
○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설치신고등에대하여3년주기의규제재검토기한설정(제16조)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15년10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
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7층권익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전화02-2100-6385, 팩스02-2100-648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56호
대전관저5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준공공고
국토해양부고시제2013-346(2013.06.27)호에따라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고
시된대전관저5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
31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 042-270-6371), 대전광역시서구
청(도시과, 042-611-5653),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382)에비치하였습니다.
2015년9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0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4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8월 1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0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4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8월 1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문화재청공고제2015-31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문화재보호법」개정(법
률 제13249호, ’15.3.27.공포, ’16.3.2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의 문화재감정위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규제 조항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보 등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안 제28조)
  ㅇ 훼손이 쉬운 건조물문화재 등에 대하여 현행 5년 정기조사 법정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체계
    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 도모
 나.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 조항 정비(안 제45조, 제46조, 제48조)
                                         67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67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0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4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5년8월1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0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9월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4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5년8월1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문화재청공고제2015-316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9월2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급변하는환경에노출된건조물문화재의정기조사주기를단축하고, 「문화재보호법」개정(법
률제13249호, ’15.3.27.공포, ’16.3.28. 시행)에따라시행규칙의문화재감정위원관련조항을정비하며,
규제조항에대한타당성을재검토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보등건조물문화재의정기조사법정주기단축(안제28조)
ㅇ훼손이쉬운건조물문화재등에대하여현행5년정기조사법정주기를3년으로단축하여체계
적이고합리적인문화재관리도모
나. 문화재감정위원의배치․운영조항정비(안제45조, 제46조,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