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연)
기준금액
(원/일)           먹는샘물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수입판매업 포함)
370,000원   7,620 초과~8,600 이하         4,020 초과~4,520 이하    18,900 초과~21,350 이하
390,000원   8,600 초과~9,640 이하         4,520 초과~5,050 이하    21,350 초과~23,950 이하
410,000원   9,640 초과~10,740 이하        5,050 초과~6,200 이하    23,950 초과~26,700 이하
430,000원   10,740 초과~11,900 이하       6,200 초과~6,820 이하    26,700 초과~29,600 이하
450,000원   11,900 초과~13,120 이하       6,820 초과~7,470 이하    29,600 초과~32,650 이하
470,000원   13,120 초과~14,400 이하       7,470 초과~8,150 이하    32,650 초과~35,850 이하
490,000원   14,400 초과~15,740 이하       8,150 초과~8,860 이하    35,850 초과~39,200 이하
510,000원   15,740 초과~18,600 이하       8,860 초과~9,600 이하    39,200 초과~42,700 이하
530,000원   18,600 초과~20,000 이하       9,600 초과~10,000 이하   42,700 초과~50,000 이하
550,000원        20,000 초과                10,000 초과             50,000 초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8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
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
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부”를 “발급” 또는 “지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
 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30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3) 협회의 운영비용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연금품 모집비용의 충당비율 신설(영 제17조)

     (1) 법률에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의 비율을 모집된 의연금의 2퍼

      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을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2퍼센트 이하로,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8퍼센트 이하로, 모집금액

      이 10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6퍼센트 이하로 하는 등 모집금액

      에 따라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차등하여 정함.

     (3)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을 모집금액의 구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한도를 정함으로써 건전

      한 기부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연금품의 모집·배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신설(영 제19조)

     (1) 법률에서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이 완료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내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에 따라 그 내용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내역 또는 배분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모집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2024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30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를 “한국산

업인력공단이”로,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한다.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 경

  우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송출국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한

  다)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

  에 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무수행을 위한 인

 적·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한다.

 1.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송출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5.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6.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7. 제26조제2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1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노동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와 관련된 업무는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

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대행자의 조정(영 제16조)

 (1) 현재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장관

  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업무는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가와 직접 관련되므로 민간이 수행할 경우 산업연수생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송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인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함.

 (3) 근로계약 체결을 공공기관이 대행함으로써 고용허가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

  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부장관의 업무 위탁 규정 정비(영 제31조)

 (1) 현재는 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 비영리법인·단체 모두에게 구분 없이 위탁하고 있으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중 송출국가와 관련된 사업,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

  력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함.

 (3) 위탁 관련 규정의 정비로 민간기관에 의한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49호
                                132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직처분”을 “직위해제·면직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이하 “소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청제기기간”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

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로, “변명서부본을”을 “변명서부본, 추가 제출된 변명내용 및 입증자료를”로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때에

 는 피소청인에게 변명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전단 중 “가결정”을 “법 제76조제3항의 가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전화 또는 전신”

을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으로 한다.

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청제기기간의 경과”를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으

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

 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문”을 “소환·질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각하 결정하

 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소청절차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제기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줌

으로써 소청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 밖에 현행 소청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3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50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소방
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법」 제
4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3항
에 따른”으로, “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
으로, “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지도사 또는 기능
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9조 중 “환문”을 “소환·질문”으로 한다.
제13조의2 전단 중 “고용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무원(고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 9급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직공무원의 권익을 한층 더 보장하고,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
여 계약직공무원도 근무조건·인사관리,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4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어업등록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7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부할 등본 또는 초본과 계인하여야 한다.”를 “발

 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로, “가등록의 원인을 구신하였을 때에는”

 을 “가등록의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 )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

  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해구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47호

                        재해구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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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호의 한도·방법)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한도·방

 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법 제2조제1호의 이재민(이하 “이재민”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일시대피자(이하 “일시대피자”라 한다)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

  록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

  원·전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

  적인 방법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葬事)의 지원: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고자(緣故者)가 있을 경

  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장례를 행한다.
제3조 (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조직과 그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응급구호·의료지원·전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수송에 관한 사항

 5. 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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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 건물에 대한 보상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

   한 금액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결정·통지) 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

 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손실을 받은 일시·사유 및 내용

 2. 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

  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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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

  하는 금액은 같은 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다.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
  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 ①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
 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
 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법 제1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방재청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각 부·처·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방방재청의 구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모집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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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운영비용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
 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인건비
 2.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관리비
 3. 통신·인쇄제본·홍보비 및 세금
 4. 회의·세미나·조사·연구·교육훈련비
 5. 세탁차량 등 구호차량 운영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협회의 운영비용
 ②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회계연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집비용 충당) 법 제2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모집종사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
 항 본문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사본 외에 의연금품 모집상황 및 내역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
 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된 의연금을 제17조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한 경우
 에는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배분위원회(이하 “배분위원회”라 한다)
 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나 배분의 완료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
 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 모집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다. 법 제17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내역
  라.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마.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
      의 내역
 2.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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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나. 법 제2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사용내역
제19조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법 제
 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
 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

 3.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
  연금의 내역

 4.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
  역
 2. 법 제2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사용내역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
 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20조 (모집허가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
 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재해구호에 관한 교육훈련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다른 재해구호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4. 소방방재청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
 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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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제23조 (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의 기간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태
 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
 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 제2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급식·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급식

 가. 주택이 침수되었거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단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재해
  를 입은 날부터 최초 7일간

 나. 주택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
  1) 주택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된 경우:2개월간
  2) 주택이 반파된 경우:1개월간
2. 생활필수품
 식품·의류·침구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피해의 정도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호기관이 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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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모집비용의 충당 비율(제17조 관련)


         모    집   금   액                 적   용   비   율           비       고

 1.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2% 이하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8% 이하

 3. 10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6% 이하

 4. 25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4% 이하

 5.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6. 1,0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 이하


                          ◇재해구호법시행령 개정이유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75호, 2007. 1.26. 공포· 2007. 9.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신설(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연금품의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집심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처·청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의 범위 등 신설 (영 제16조)

  (1) 법률에서 모집된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운영비용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을 협회의 인건비, 구호물자 보관

    창고의 운영·관리비, 구호차량 운영비 등에 한정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은 운영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회계연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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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12호
 액화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장치 기준 및 용기 제조·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법령 인용문구
등을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해양수산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4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
표9 제1호라목 및 시행규칙 제47조 별표2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설비의내진설계기준에 의
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별표9 제1호사목 및 제47조 별표29 제22호에 따른 가스설
비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건축법에 의하여”를 “「건축법」에 따라”로
하고,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2-2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규
칙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56조제2항제4호에 따라”로 하며, “(KGS H
011-2006)에 의한다”를 “(KGS H 011)에 따른다”로 한다.
제8장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연료장치에 관한 기준
제8-4-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29제2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의 용기, 안전밸브 등 연료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4-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①액화천연가스자동차 연료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제작된 용기를 사용할 것
 2. 배관 및 접합부는 액화천연가스의 사용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재료
  로 제조되고, 적합한 강도 및 성능을 가질 것
 3. 연료장치는 충돌 등에 의한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밖의 기준은 규칙 제56조제2항제4호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KGS H 013)에 따른다.
제10-5-5조제3항 중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확인 및 영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을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검토와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설확인을”로 한다.
제12장제2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절 액화천연가스 자동차용기 기준
제12-21-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자동차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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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21-2조(제조기준 및 검사기준) ①액화천연가스 자동차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용기는 과충전이 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용기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의 충전압력, 사용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3. 용기는 액화천연가스의 충전압력, 사용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강도를 가질 것
 4. 용기는 사용재료, 사용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구조일 것
 5. 용기는 재료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가공한 것일 것
 6. 용기는 설계치수에 적합한 것일 것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밖의 기준은 규칙 제56조제2항제4호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KGS C 025)에 따른다.
제15-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중”을 “제1항에 따른 용기 중”으로 하고, 동항제
6호나목 중 “2.0을 초과하는 것”을 “2.0이하 인 것”으로 한다.
제17-1-7조제1항중 “제14호”를 “제13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규칙 별표 30제3호중 가목, 다목,
라목(2), 마목, 사목, 아목의 기준에”를 “규칙 별표 9의2제1호나목 중 (1), (3), (4)(나), (5), (7) 및
(8)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3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3호(관보 제
16180호, 2006. 1.26.)로 고시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당 초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21-8번지
         <성명>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손무익
 ○변 경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29번지
         <성명>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손무익
  ※토지 등 취득 : 부산광역시장, 김해시장
  ※보상업무 :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장
5.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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