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3호                                      2001.12.10. (월요일)
                                               의하여보상하는범위이상을보상받을수있는
              협의에의한협약임금으로하되, 협약임금을확
                                               타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이법에의한보험에
              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
                                               가입한것으로봄.
              한 기준임금을 적용토록 하여 실질임금에 의한
                                              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눀하여 납
              보상이되도록함.
                                               부독촉을받은보험가입자가그기한내에납부하
             다. 선원법적용눀상자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
                                               지아니할경우에는보험사업자는해양수산부장
              용눀상자를이법에수용, 전체연근해어선의보
                                               관의승인을받아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험적용을일원화함으로써보험운씁의혼선을방
                                               수할수있도록함.
              지함.
                                              차. 어선보험의가입은선체·기관및의장을일괄
             라. 보험재정안정및보험급여등에관한중요사항
                                               단위로하고, 가입금액은가입눀상어선의잔존가
              을 심의하고 보험사업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액으로하여어선소유자의재생산능력을확보할
              시심사및재결하기위하여어업재해보상보험심
                                               수있도록함.
              의위원회를둠.
                                              카. 보험급여를지급받거나보험료기타이법에의
             마. 정부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한징수및그반환을받을권리의시효는3년으
              를 보조할 수 있도록하여 어선소유자를 지원하
                                               로함.
              고, 보험가입률증눀를도모함.
                                             3. 의견제출
             바. 이 법에의한보험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여 보험사업자는 공공조합인 수산업협동조합중
                                              2001년12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앙회로함.
                                              해양수산부(참조:어업기술인력과, 서울시 서눀문
             사. 보험사업잉여금, 평형준비금운용수익금, 출연
                                              구 충정로3가 139, 전화 02-3148-6861, 전송
              금, 차입금 등으로 평형준비금을 설치하여 보험
                                              02-3148-6866, 이메일 gwipyo@momaf.go.kr)
              사업의재정안정을기하도록함.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어선원 등 피보험자의재해시보험급여는선원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및사유
              법의규정에의한재해보상액으로하고, 당연가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입눀상자는미가입시에도보험급여를하고가입
                                               전화번호
              의무자에게보험료등을징수함. 다만, 이 법에
                고             시
                                                 유통관련업자교육위탁고시
            ◉문화관광부고시제2001-16호
                                             1. 목 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
                                              개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44조
            호) 제44조 및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
                                              및제47조, 같은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거유
            에의하여유통관련업자에눀한교육을다음과같이
                                              통관련업자교육을같은법제43조의규정에의하
            위탁하여시행하고자고시합니다.
                                              여설립한관련협회에위탁, 관련업계의자율적인
                2001년12월10일
                                              교육을통하여건전한유통질서를도모하고자함.
                          문화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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