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ㅇ KS K 0407 개정 사유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 6.8 항 중 일부 수식 수정
  ㅇ KS K 0349 개정 사유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K 0347 개정 사유
    -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 개요 삭제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 9. 결과의 표시 정리 및 10.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0324 개정 사유
    - 섬유시험에 적합한 시험방법 채택(KS A 0006을 KS K ISO 139으로)
    - 인용 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 6.12.5 착색법에서 d)벤조퍼플린법 삭제
    - KS K 0324: 2007 해설 삭제
  ㅇ KS K 0339 개정 사유
  -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수정
    - 국제단위계 (SI) 사용
    - 8.시험 보고서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6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19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2012년 9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K0217 듀러블 프레스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0115 섬유제품의 드레이프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0045 인조 섬유 타이어 코드의 표준 허용차                                       표준안
   폐지       KSK0011 섬유 제2차 제품 용어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KS K 0217 폐지 사유
    - KS K ISO 7768과 기술적 내용 동일
 ㅇ KS K 0115 폐지 사유
    - KS K ISO 9073-9와 기술적 내용 동일
 ㅇ KS K 0045 폐지 사유
    - 최근 활용 실적 전무
    - 관련 해외 표준의 폐지
 ㅇ KS K 0011 폐지 사유
    - KS K 0006(섬유 제품 용어 - 의류 부문)과 내용 중복(112개 중 64개)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K 0217, KS K 0115, KS K 0045, KS K 0011 등 4종의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81호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따라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항
                              220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4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판단기준 제시(안3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해당여부 판단시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의 권한 보유행
      사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함
    3) 법률 집행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60호
 「상수원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2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만국 검색규정 보완,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어업)에 대한 정의 개정 및 IUU어업활동에 대한
   구체적 벌칙규정 신설,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의무화 등 외국수역에서의 안정적 조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UU어업에 대한 정의 구체화(제2조7호 및 제15조제2항)
    ㅇ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각각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의
    ㅇ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에서 IUU어업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IUU어업활동에 대한 정의 조문 신설
  나. 원양어업허가의 원칙적 허용 제도로 전환(제6조제4항)
    ㅇ 원양어업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허가 제한 요건 명료화
  다. 시험어업자도 조업상황 및 양륙량 등 보고(제13조제1항)
    ㅇ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도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장관
     에게 보고토록 함
  라. 항만국 검색 근거 규정 보완(제16조제2항)
    ㅇ 국제수산기구와 제3국 정부로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선박이거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 검색 요청시 검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마. 어선위치추적장치(VMS)의 설치 의무화(제17조제1항)
    ㅇ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기국선박의 VMS 설치 의무화
  바. 국제옵서버 관련 근거규정 마련(제21조의2~제21조의5)
    ㅇ 국제수산기구에서 국제옵서버 승선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제옵서버 운영계획 수립, 직무 범위,
     국제옵서버 활동 관련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동 제도의 정착 도모
  사. IUU어업활동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제36조제1항)
    ㅇ IUU어업활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 증액
      - (현행) 500만원이하 → (개정안) 2,000만원이하
  아. 위반행위의 과도한 중복제재 완화(제36조제1항제3호 삭제)
    ㅇ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복부과는 과잉제재이므로 과태료 부과 삭제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정비(제36조제3항부터 제5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07.12.21)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T. 02-500-2400, FAX
   02-503-9104)
                            221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1. 개정(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에 신축이 가능한 농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여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보호구역내 시설물 보수, 청소 등을 위한 선박의 운항을 허용하고,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내 유적지, 자연지형 등을 활용한 문화ㆍ체육 및 교육시설의 설치
   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가주택 및 거주주민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1) 보호구역내 신축이 가능한 “농가주택”, “거주주민”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달리 해석ㆍ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발생 야기
     2) “농가주택”을 보호구역 내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
       어업인이 거주하는 거주하는 주택, “거주주민”을 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6개
       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외부인의 투기 목적 등의 유입을 제한하여 상수원 수
       질보전에 기여하고, 보호구역내 거주민의 불만 해소 기대
  나.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허용범위 조정(안 제10조의 2 제2항 신설)
     1) 현행 규정 상 보호구역내의 선박운항은 오염행위 감시ㆍ단속, 재난대비, 생태학습교육용에 한
       하여 허용됨에 따라 보호구역내 시설물의 개ㆍ보수, 부유물 제거 등에 어려움 발생
     2) 취수시설, 댐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강우 시 유입되는 쓰레기 의 제거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 시설물 안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
  다. 허가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조정(안 제12조)
     1) 보호구역내 가축사육은 신고규모 미만만 허용하나,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허용면적이 과다
       하여 가축사육 두수 증가 및 축산분뇨 배출량 증가 야기, 「장사 등에 관한법률」제17조제2호
       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사원경내에 봉안시설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
       도법에서는 불허, 법률상충
     2)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허용면적을 보호구역내 사육가능한 가축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상원경내 봉안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에 기여
  라.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완화(안 제14조)
     1) 보호구역 내 유적지의 경우 방문객이 많이 있으나, 보호구역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각종 부대
       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설치가 곤란하여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 발생
     2)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시
       장ㆍ군수 등이 직접 수행하는 문화ㆍ체육ㆍ교육시설의 설치를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여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상수원수질보전에 기여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223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65, 6873), FAX(02-507-2456), 전자우편 : min555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20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내용중 현실에 맞게 아니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 허가기준에서 농업인에 대한 판단기준의 하나로서 농업인은 허가신청일을 기점으로 지
     나간 12개월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한자로 규정(안 제8조제1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244, 02-2110-8280,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2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확대·시행(자연재해개책법 시행령 개정, ‘12.3.2), 각종 설계기준 변경
   에 따른 기준 반영 및 협의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24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7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9월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9. 8.- 2012. 9. 1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10817
       -004
                FINAL HUNTER OCEAN 게임웍스 전체이용 2012-09
                    (파이널헌터오션)                 가    -14
                                                               등급분류결
                                                               정취소예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28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중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시료채취 기준을 통일시키고, 일부 식중독균의 sampling plan에 3군법이 도입됨에 따라 이와 검
    사시료수를 통일시키고자 함.
  나. 축산물가공품 유형 중 10배 희석된 용액을 시험용액으로 대장균군수 및 대장균수 시험을 할 경우
    대장균군 및 대장균 성분규격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시험법으로 검출 할 수 있는 최소 측정량으로
    대장균군 및 대장균 성분규격 개정
  다. 최근 식약청, 미국 FSIS 및 FDA 등의 미생물검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세균수, 살모넬라
    균, 장염비브리오균의 검사법 개정
2. 주요내용
  가. 식중독균 검사시료수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3)에서 “식중독균이 검
     출되어서는 아니된다”를 “식중독균이 n=5, c=0, m=0/25g이어야 한다”로 개정
  나. 대장균군수 및 대장균수 성분규격 개정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바. 발효유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사. 버터유류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279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2. 주요내용
  ○ (제1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개요
    - 검토 협의시 현지조사 규정 신설, 인·허가 계획서 설계도면 첨부 등
  ○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면·지반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 추가
    - 하천 제방단면 변화로 인한 사면안정 등 하천·호소지역 항목 추가
  ○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사례
    - 면적개념의 단지개발사업의 재해영향예측과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방향 제시
  ○ (제4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은 내·배수 구역에 적용하고, 방재시설물 성능이 설정된 목표
      강우량 이상 적용
    - 면적 개발사업에 대하여「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적용
    - 국토해양부 등 타기관 설계기준 변경내용 반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에서「사전재해영향
      성검토협의 실무지침」으로 명칭 변경 등 자구수정
3. 의견제출
  ○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재해영향
       분석과
     - 전화번호 : 02-2100-5228 (팩스번호 : 02-2100-5489)
     - 이 메 일 : zpdlfnql@korea.kr
    라.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
     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93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5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1. 제안이유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 업무의 효율적 수
   행과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행령 내
   지도사 업무범위의 위임 근거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화(제43조 제1항 8호, 제2항 11호 신설)
    현행 지도사의 업무범위에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서류작성 및
    절차의 대행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도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
    써 수요자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코자 함
  나. 가호에 따른 업무수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의 대상을 고시로 지정토
    록 위임(제43조 제3항 신설)
    영 제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1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의 대상을 고시로 지정토록
    위임함으로써, 행정사법 제3조에 따른 업무제한 규정의 허용범위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법
    령의 개폐, 신설 등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코자 함
  다. 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인용한 위임근거 조항을 수정(제43조 제1항, 제2항)
    영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인용한 위임조항의 근거를 법체계에 맞게 수정
    (법 제46조 제1항 → 법 제47조)하여 입법상의 오류를 해결코자 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
   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설명 관련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 042-481-8909, Fax : 042-472-34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2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26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례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2-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 규격의 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합판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9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합판규격
제1조(적용범위)
  이 규격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합판(국산합판, 수입합판)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출용 합판에 대
  하여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조(합판의 정의)
  합판은 목재를 얇게 절삭한 단판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
  나 평행하도록 적층, 접착하여 제조한 판상제품을 말한다.
제3조(합판의 종류)
  합판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합판의 종류
                             품 질 항 목
   종 류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휨성능   수종구성      외관    치수
                       방출량                      등급
               내수                      침엽수,           두께,
   보통합판 준내수
                       
                                       활엽수,
                              해당 없음 침 활엽수       1급     폭,
                        
                                                2급    길이
                        
                                        혼용
   콘크리트                                침엽수,           두께,
   거푸집용        내수              휨강성    활엽수,     1급     폭,
                                변형량   침 활엽수     2급
                     


     합판                 
                                        혼용            길이
             완전내수                      침엽수,           두께,
    구조용                
                               휨강도,    활엽수,     1급     폭,
     합판        내수       
                              휨탄성계수 침 활엽수       2급    길이
                        
                                        혼용
               내수                      침엽수,           두께,
   표면가공                
                                       활엽수,
                              해당 없음 침 활엽수       1급     폭,
     합판       준내수       
                                                2급    길이
                        
                                        혼용
  ※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의 품질항목 중 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자율선택에 따른다.
  ※ 기타성능(방충, 난연 등)은 성능별 품질기준을 만족할 때 별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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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합판의 표준치수)
 합판의 표준치수는 [표 2]와 같다.
[표 2] 합판의 표준치수
                                                          (단위:  )
    호칭          폭      길이            허 용 차              직각도
    두께                       두께           폭      길이 (판면대각선의 길이차)
      2.7       900    1,800  ±4%         ±2      ±2     3
      3.0       910    1,820
      3.6     1,200    2,400
      4.8     1,220    2,440
      5.0
      6.0
      7.5
      8.0
      9.0
     12.0
     15.0
     18.0
     21.0
     24.0
     28.0
 ※ 상기치수(폭, 길이)외 합판에 대한 사실표시 여부를 판정할 때는 본표의 허용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합판의 품질기준)
 ① 보통합판
   1. 보통합판의 정의, 밀도, 함수율, 접착성, 강도, 판면 및 겉모양의 품질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보통합판의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정       의 합판       중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 구조용 합판, 표면가공합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합판
   밀       도 밀도시험방법에 준할 것(단, 기준 값은 따로 정하지 않음)
   함 수 율 13% 이하일 것
  접착성 내      수 -- 기준인장전단접착력:    0.7MPa(0.7N/㎟) 이상일 것
          준내수 서 50 이상일 것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
                    침지박리시험에서 동일

   강      도    구조용 합판의 휨성능시험방법에 준할 것 (단, 기준 값은 따로 정하지 않음)
  판면 및 겉모양     [표 4]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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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통합판의 판면 품질기준
≪활엽수재 단판을 앞 뒤판(표면)에 사용한 경우≫
                              품   질   기    준
 구분         결점사항
                        1급                    2급
    산옹이       긴지름이 50㎜ 이하로 모여있지 긴지름이 80㎜ 이하로 모여있지
              않을 것                  않을 것
    죽은 옹이     긴지름이 30㎜ 이하로 모여있지 긴지름이 35㎜ 이하로 모여있지
              않을 것                  않을 것
    빠진 옹이     긴지름이 20㎜ 이하로 보수되어 긴지름이 40㎜ 이하로 보수되어
    및 구멍      있을 것                  있을 것
    잎옹이       조직이 단단할 것
    혹자리       평활할 것                 경미할 것
    껍질박이 및    주위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현저하지 않을 것
    진주머니      잘 보수되어 있을 것
    변색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을 것
    오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을 것
    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가로부러짐     길이가 100㎜ 이하일 것        길이가 200㎜ 이하일 것
    갈라짐       갈라짐 폭이 3㎜ 이하, 길이가 600㎜ 이하이며, 잘 보수되어 있을 것
    퍼티 자국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을 것
 앞면
    벌레구멍 및 자리 주위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경미할 것
              잘 보수되어 있을 것
    지렁이자리     경미하고 평활할 것            평활할 것
    거친 절삭     평활할 것                 제한하지 않음
    땜보수
    (가장자리보수) 목리 및 색깔이 주위의 판면과 조화될 것
              주위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고 주위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고
    이음매       틈이 없을 것               틈이 그다지 눈에 뜨이지 않을
                                    것
    테이프 및     경미하고 평활하게 마무리되어 경미할 것
    접착제 자국    있을 것
    흠 및 칼날자국 폭이 1㎜ 이하이고 평활할 것       경미하고 평활할 것
    눌림 자리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을 것
    부풂        없을 것
    엇결        평활하고, 경미할 것           경미할 것
    진         없을 것                  경미하고 마른 상태일 것
                          187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활엽수재 단판을 앞 뒤판(표면)에 사용한 경우≫ (계속)
                                    품 질 기 준
  구분       결점사항
                               1급                  2급
      마무리           뚜렷한 줄무늬 및 얼룩무늬가 없고 평활할 것
      기계적 결함(사슬자국․
      기계오염․탄자리․금속 없을 것                     경미할 것
  앞 면 오염),색분필자리및기름
      오염
      기타 결점 및       경미하고 가지런할 것            현저하지 않을 것
      가공상태
      틈             폭 3㎜ 이하이고 판면에 비치지 폭 5㎜ 이하이고 요철감이 거의
                    않으며, 그 수가 1개 이하일 것. 없으며, 판면에 비치지 않을 것.
      겹 침           요철감이 거의 없으며 길이150㎜ 요철감이 거의 없으며 그 수가
                    이하이고, 그 수가 2개 이하일 것 3개 이하일 것
 겉모양 두께불균형          없을 것                   경미할 것
 (중판, 뒤굽음 및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을 것
 병판) 쪽판 성형수         색깔이 조화되고, 수가 5매 이하일 것 수가 12매 이하일 것
      중병판 부족        없을 것                   잘 보수되어 있을 것
                    폭 3㎜, 길이 100㎜ 이하로 판면 판면에 비치지 않고, 모여 있지
      끝 갈라짐         에 나타나지 않고, 그 수가 4개 않을 것
                    이하로 모여 있지 않을 것
      기 타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을 것
      변재 섞인 변색, 오염, 제한하지 않음
      광물자리, 단단한 혹자
      리, 단단한 산옹이, 옹
      이구멍, 거친절삭, 단판
      메움, 가로 부러짐, 껍
      질박이, 솜털, 진주머니
      빠진 옹이         긴지름이 20㎜ 이하이고, 모여 긴지름이 40㎜ 이하이고,
                    있지 않을 것                이용 상 지장이 없을 것
      갈라짐           폭 10㎜, 길이 500㎜ 이하이며, 폭 15㎜, 길이 1,000㎜ 이하이며,
  뒷면                보수되어 있을 것              보수되어 있을 것
      이음매           틈이 경미할 것               틈이 현저하지 않을 것
      썩 음           이용 상 지장이 없을 것
                    긴지름이 1.5㎜ 이하로 가장자리에 모여 제한하지 않음
      벌레 구멍         있지 않고 긴 벌레구멍의 자리는 16㎜
                    이하일것
      단판 겹침         없을 것                   이용 상 지장이 없을 것
      기름 오염         없을 것                   경미할 것
      기타 결점 및 가공상태 경미하고 양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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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침엽수재 단판을 앞 뒤판(표면)에 사용한 경우≫
                           품 질 기 준
   결점사항
                       1급                    2급
 잎옹이        판 면적 ㎡당 5개 이하일 것      제한하지 않음
 산옹이
 (지름 3㎜ 초과) 긴지름이 50㎜ 이하로 모여 있지 않을 것
 죽은옹이, 빠진옹 적절히   보수할 경우 개별 지름이 50 적절히 보수할 경우 개별 지름이 50
            ㎜ 이하이며, 지름합계가 ㎡당 250㎜ ㎜ 이하일 것
 이 및 구멍     이하일 것
            폭 5㎜ 이하이거나 적절히 충전하였 폭 15㎜ 이하이거나 적절히 충전하였
 갈라짐        을 경우, 합판의 전체길이에 대해 을 경우, 합판의 전체길이에 대해
            25%까지 폭 당 1개 이하일 것    50%까지 폭 당 3개 이하일 것
 껍질박이 및 진 적절히 보수되어 있고 긴지름이        경미할 것
 주머니        30㎜이하일 것.
 진 줄무늬      경미할 것                 제한하지 않음
                                  판면에 대해 수직으로 구멍 지름이
 벌레구멍 및 자리 없을 것                   16㎜ 이하, 또는 벌레자리 길이가 40
                                  ㎜ 이하일 것
 변색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을 것
 썩음         없을 것
 이음매 틈      주위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고      주위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고
            틈이 없을 것               틈이 그다지 눈에 뜨이지 않을 것
겹침        ㎡당 길이 200㎜ 이하로 2개 이하일 것 ㎡당 길이 400㎜ 이하로 2개 이하일 것
부풀음       없을 것
거칠음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을 것
연마 자국     없을 것                    표면적의 1% 이하일 것
          적당히 충전하였을 경우, 표면의 ㎡ 현저하지 않을 것
골, 혹 및 자국 당 폭 3㎜ 이하이거나 길이 6㎜ 이하
          이며 2개 이하일 것
접착제 배어나옴 없을 것                     표면적의 5% 이하일 것
함입 금속편    없을 것. 다만, 중판 및 병판인 경우 외관상 현저하지 않을 것
땜 보수      잘 보수되어 있고 ㎡당 4개 이하일 것 현저하지 않을 것
연마 또는 절단에 측면으로부터 3㎜ 이하일 것         측면으로부터 5㎜ 이하일 것
의한 측면결점
기타결점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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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o 산 옹 이 : 건전한 옹이로 주위의 나무섬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
   o 죽은옹이 : 옹이가 주위의 나무섬유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o 빠진옹이 : 옹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빠져 있는 것
   o 잎옹이(핀옹이) : 산옹이로서 지름이 약 6.4 이하의 작은 것
   o 껍질박이 : 나무의 껍질이 목재의 목질부에 박혀 있는 것
   o 혹 자 리 : 옹이, 껍질박이, 혹 등이 끊어진 부분에 생긴 것으로 목질부에 소용돌이 무늬로 나타난 것
   o 진주머니 : 나무의 공극부에 수지가 들어 있는 것
   o 가로부러짐 : 나무섬유의 절단으로 생긴 것으로 나뭇결과 직각방향으로 부러진 것
   o 갈 라 짐 : 나무섬유가 나뭇결과 평행방향으로 갈라진 것
   o 지렁이자리 : 지렁이가 지나간 것 같은 상태로 목재 조직이 된 것
   o 단판겹침 : 동일평면내에 단판이 겹친 형태로 놓인 것
   2.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품질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폼알데하이드방출량시험에서 폼알데하이드방출량이 평균 0.3㎎/ℓ
                 
                       이하, 최대 0.4㎎/ℓ 이하일 것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방출량시험에서 폼알데하이드방출량이 평균 0.5㎎/ℓ
      방출량         
                       이하, 최대 0.7㎎/ℓ 이하일 것
                       폼알데하이드방출량시험에서 폼알데하이드방출량이 평균1.5㎎/ℓ 이
                  
                       하, 최대 2.1㎎/ℓ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의 정의, 단판구성, 밀도, 함수율, 접착성, 폼알데하이드방출
  량, 휨성능, 판면 및 겉모양, 굽음 또는 비틀림, 바탕합판의 접착성, 도막 또는 피복재료와 바탕합
  판의 접착성, 내후성 및 내알칼리성의 품질은 [표 6]과 같다.
[표 6]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의 정의 및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정 의 콘크리트의          양생을 위하여 거푸집으로 사용하는 합판
              (테고합판 및 도장합판 등을 포함한다.)
                                                      표면무처리합
              1. 단판의 두께                               판과 표면처리
                 앞판  및 뒤판:  2.8  이하
                                                      합판에 공통으
     단판 구성       중판 및 병판: 4.0 이하                    로 적용
              2. 단판켜수: 5ply 이상
    밀 도 밀도시험방법에 준할 것(단, 기준 값은 따로 정하지 않음)
    함 수 율 13% 이하일 것
    접 착 성 내수인장전단접착력이 0.7MPa(0.7N/㎟) 이상일 것
 폼 알 데 하 이 드 [표 5]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기준에 적합할 것
     방출량      (단, 기준 값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자율선택에 의해 표기함)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