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지방공기업법(개정)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확대                      법제처제출:6월
                ○지방공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지방공유재산및물품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            법제처제출:6월
리법(제정)           구축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지방재정법(전문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            법제처제출:6월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구축                                    국 회 제 출:8월
(제정)                                                   시 행:05년 1월
인감증명법(개정)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                        법제처제출:6월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국 회 제 출:7월
                                                       시      행:10월
새마을금고법(개정)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상근임원제 확대                법제처제출:6월
                ○설립인가권 시·군·구청장에게 이양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자연재해보험법(제정)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정부조직법(개정)       ○체계적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소방방재청 신설 등          ※국회 기통과
                                                         (2004. 3.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 분야의 자격증을 취 법제처제출:5월
(개정)             득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7월
                                                        ★재입법 추진
지방일괄이양법(제정)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이양결정 사무중 이양에 필요한 법률의 법제처제출:7월
                 개정이 부진한 사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         국 회 제 출:8월
                ○지방이양 사무에 수반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검토           시 행:공포후 3월
                                                        ★추가계획 안건
지방교부세법(개정)      ○현행 지방교부세외에‘지방분권교부세’를 신설함(내국세 총액 법제처제출:9월
                 의 1.26% 또는 부가가치세의 3.19%)              국 회 제 출:10월
                ○‘지방분권교부세’재원의 지방자치단체 배분기준은 해당사업의 시 행:05년 1월
                 수요를 기준으로 함                             ★추가계획 안건
지방자치단체기금의설 ○유사중복되는 기금을 통폐합                             법제처제출:9월
치및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중앙차원에서 예탁관리하여 지역 국 회 제 출:11월
(제정)             SOC사업에 재융자하기 위한‘(가칭)지역개발협력기금’설치       시 행:05년 4월
                 운영                                     ★추가계획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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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도로교통법(전문개정) ○신호기보다 경찰공무원의 신호·지시에 우선적으로 따를 의무 법제처제출:5월
                 명시                                    국 회 제 출:6월
                ○2년미만의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시 교통안전교육 수강의 시 행:05년 7월
                 무 부여                                   ★재입법 추진
이북5도에관한특별조 ○이북5도 관장사무를 통일시대 대비 지원업무, 이북도민의 화합 법제처제출:7월
치법(개정)           과 단결지원업무등으로 조정                        국 회 제 출:8월
                ○이북도민단체의 사기진작과 지원을 위해 재산 및 물품을 지원 시          행:10월
                 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추가계획 안건
공직자윤리법(개정)      ○공직자소유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법제처제출:6월
                 -본인과 무관한 신탁회사에 주식의 운용 및 처분권한의 일체를 국 회 제 출:6월
                     위임                                시 행:05년 1월
                 -수탁자는 일정시점에서 최초에 신탁받은 주식을 매도           ★추가계획 안건
지방공무원법(개정)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등 휴직제도 신설           법제처제출:6월
                ○개방형직위 지정 및 변경, 직무수행요건 설정 자율화          국 회 제 출:7월
                                                       시 행:공포후 6월
                                                        ★추가계획 안건
공무원연금법(개정)      ○연금수급자가 연금외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일부 지급정지       법제처제출:7월
                ○소득수준과 지급정지의 상관관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6월
                                                        ★추가계획 안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 법제처제출:7월
(개정)             련에 관한 일반지침 수립·통보권한과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 국 회 제 출:9월
                 련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에 이양함         시     행:12월
                                                        ★추가계획 안건
지방자치법(개정)       ○주민소송제 도입                              법제처제출:6월
                 -주민소송 제기 전 필수적으로 주민감사 청구를 경유          국 회 제 출:7월
                ○시·군·구 조례·규칙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규 시          행:공포일
                 정 삭제                                  (다만, 주민소송 관
                ○지방의회 회기운영 자율권 확대                      련사항은 06년1월)
                                                        ★추가계획 안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법제처제출:8월
(개정)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추가계획 안건
자원봉사기본법(제정)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법제처제출:8월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정치적 중립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추가계획 안건

                                66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유선및도선사업법        ○승무원 주취기준, 음주행위 단속기준 설정               법제처제출:9월
(개정)            ○목선의 선령기준 설정                          국 회 제 출:10월
                ○양도ㆍ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조항 신설                시 행:05년 1월
                                                       ★추가계획 안건
□과학기술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기술개발촉진법(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하는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법제처제출:7월
                 근거 및 재투자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2월
과학관육성법(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국립과학관을 설치할 수 있도 법제처제출:8월
                 록함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가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제처제출:7월
에관한특별법(제정)       법률의 제정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3월
우주개발진흥법(제정)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 등 제반 법제처제출:7월
                 규정 마련                                국 회 제 출:9월
                ○우주관련 국제협약 의무사항 이행제도 마련               시 행:05년 7월
원자력국제협력기반 ○원자력기술 및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체계의             법제처제출:6월
조성에관한법률(제정)      정비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의 정비 법제처제출:5월
(제정)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문화관광부(1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어기본법(제정)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서 법제처제출:03년
                 국회 제출                                국 회 제 출:6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ㆍ개정하고 어문규범 시 행:05년 1월
                 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공문서는 한글을 쓰도록 하되 필요시 한자 또는 외국어를 괄호
                 안에 병기
전통사찰보존법(개정) ○전통사찰 주변‘역사문화보존구역’설정                      법제처제출:6월
                ○시ㆍ도에‘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역사 문화보존구역지정등       국 회 제 출:6월
                ○국가ㆍ지자체의 전통사찰의 역사문화 가치ㆍ수행환경 보호노 시 행:05년 1월
                 력 의무화
저작권법(개정)        ○저작권자에게만 부여되던 전송권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법제처제출:1월
                 도 부여                                 국 회 제 출:6월
                                                      시     행: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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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공연법(개정)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종목을 현 3개 종목에서 2개 분야 추가 확 법제처제출:6월
                 대 추진                                  국 회 제 출:7월
                ○실무경력자에 대한 자격합격인정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시 행:05년 1월
문화예술교육진흥법       ○각종 문화자원의 문화교육에 적극 활용                  법제처제출:6월
(제정)            ○문화예술교육위원회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등 단체설립 근거                       법제처제출:8월
                ○지역문화시설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6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 유통 등 문화콘텐츠 유통체계 정비 마련             법제처제출:6월
(개정)            ○에듀테인먼트, 모바일콘텐츠 등 신규문화산업 개념 규정         국 회 제 출:7월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영개선 및 투자활성화 마련              시 행:05년 1월
게임산업진흥법(제정) ○새로운 게임산업 환경에 맞는 진흥 위주의 제도개선               법제처제출:7월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도를 음반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와 분리 국 회 제 출:8월
                 하여 게임산업의 독자성 확보                       시 행:05년 1월
스포츠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육성         법제처제출:9월
(제정)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 및 국제산업 협력 증진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개정) 1차제출 ○직장체육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 법제처제출:5월
                         청장에게 이양                       국 회 제 출:6월
                        ○체육진흥투표권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부터 1년     시    행:공포일
                        으로 규정                           ★재입법 추진
                2차제출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사       법제처제출:6월
                        용권 판매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7월
                                                       시        행:9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 ○등록체육시설업의 신고업종으로 전환, 신고업종을 자유업종화 함 법제처제출:8월
에관한법률(개정)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휴ㆍ폐업시 통보의무, 벌 국 회 제 출:9월
                 칙규정 현실화                               시 행:05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개정)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폐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5월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국가조달 의무 부여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재입법 추진
관광진흥법(개정)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지역관광협회 설립인가등의 업무를 지       법제처제출:5월
                 방자치단체에 이양                             국 회 제 출:6월
                ○관광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시 조건부 카지노 영업허용         시 행:05년 1월
                                                        ★재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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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영화등의진흥에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비          법제처제출:10월
법률(제정)          ○영상물등급심사제도 정비                          국 회 제 출:12월
                ○영화필름 제출제도 개선 및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사전 인 시 행:06년 1월
                 정제도 도입                                 ★추가계획 안건
문화재보호법(개정)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법제처제출:7월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필기시험 전부 면제 국 회 제 출:9월
                 를 필기시험 일부 면제로 개정                      시 행:05년 7월
                ○문화재별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설정근거 마련(시·도위임 가능) ★추가계획 안건
                ○건설공사시 사전 영향성 검토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농림부(1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비를 정부가 전액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 법제처제출:7월
(개정)            ○정부 재보험의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시     행: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대 ○위원회 설치기한을 2007년까지 3년연장                     법제처제출:7월
책위원회의설치및운 ○상임위원회 폐지                                    국 회 제 출:8월
영등에관한법률(개정)                                            시 행:05년 1월
농지법(개정)         ○농지소유제한을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내에서 완화             법제처제출:7월
                ○농업진흥구역의 재조정                           국 회 제 출:8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제한 완화                   시 행:05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우수농산물관리·생산이력제도의 도입                    법제처제출:8월
(개정)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6년 1월
식품산업육성법(제정) ○우수식품품질인증제도의 도입등 식품산업 육성 근거법의 제정 법제처제출:8월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7월
양곡관리법(개정)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양곡 수급계획 수립 규 법제처제출:9월
                 정 신설                                  국 회 제 출:10월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의 도입                    시 행:05년 5월
초지법(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법제처제출:7월
                 대체초지조성비 전액 감면                         국 회 제 출:8월
                ○부실초지 관리자에 대한 시정지시를 행정지도로 규제완화         시 행:05년 7월
수의사법(개정)        ○공수의 위촉 및 지휘감독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법제처제출:7월
                ○수의사회에 수의사윤리위원회 설치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7월
동물보호법(개정)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규정                  법제처제출:8월
                ○애완동물판매업 신고제 도입, 일정연령미만은 거래 금지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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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농어촌정비법(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무화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 ○농지기금운용심의회 폐지                             법제처제출:10월
리기금법(개정)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5년 7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법률 제정                  법제처제출:7월
에관한법률(제정)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산림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국 회 제 출:7월
                                                     시행:공포후 1년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 ○국유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법제처제출:7월
관한법률(제정)        ○국유림의 매각·대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국 회 제 출:7월
                                                     시행:공포후 1년
산림휴양·문화진흥법 ○산림휴양·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                     법제처제출:7월
(제정)            ○숲해설가의 자격제도 도입                       국 회 제 출:7월
                                                     시행:공포후 1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임산물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도입                 법제처제출:4월
관한법률(개정)        ○품질인증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 ○수목원 조성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 법제처제출:4월
한법률(개정)          에게 이양                               국 회 제 출:6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 대한 매입보상규정 신설            시 행:05년 1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법제처제출:4월
에관한법률(개정)        부여                                  국 회 제 출:6월
                ○시험림·수목원을 관리하는 국립산림과 학원장 및 수목원장에 시 행:05년 1월
                 게도 청원산림보호 직원의 배치권한 부여
산림조합법(개정)       ○산림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 1회 연임 허용 법제처제출:8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제를 도입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1월
농업협동조합법(개정)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법제처제출:03년
                ○신용·경제사업 분리                          국 회 제 출:6월
                ○일선조합의 규모화, 광역화 추진                   시행:공포후 3월
                ○선거관리의 중앙선관위 위탁
□산업자원부(2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투자시 규제완화 조항 법제처제출:6월
(개정)             마련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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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에너지기본법(제정)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정책 추진             법제처제출:8월
                ○국가에너지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 회 제 출:10월
                 을 수립                                   시 행:05년 3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 달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구 법제처제출:7월
ㆍ보급촉진법(개정)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 국 회 제 출:8월
                 비점을 보완                                 시 행:05년 1월
석유사업법(개정)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법제처제출:4월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 도입 등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전기사업법(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체제 확립            법제처제출:7월
                ○전력산업진흥원 설립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결정사항에 대해               법제처제출:8월
한특별조치법(개정)       구속력을 부여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기능을 강화           국 회 제 출:9월
                                                        시     행:11월
전자거래기본법(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공백 제거 등            법제처제출:6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 도입으로 전자문서의 변조·멸실 국 회 제 출:7월
                 ·훼손 방지                                 시 행:05년 1월
전자문서이용촉진법       ○개별법에 있는 종이문서 의무화 규제 조항을 일괄 개정          법제처제출:5월
(제정)                                                    국 회 제 출:7월
                                                        시    행:공포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 ○산업기술정책의 법적기반 명확화                            법제처제출:8월
한법률(개정)         ○산업발전법과의 통합 법률 제정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제고 등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3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 ○부품·소재 산업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법제처제출:7월
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신뢰성 인증 부품ㆍ소재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                    국 회 제 출:9월
법(개정)                                                   시 행:05년 3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 한국형 다목적헬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법제처제출:7월
법(개정)                                                   국 회 제 출:8월
                                                        시     행:11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 ○승강기 안전 인증제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법제처제출:7월
한법률(개정)         ○현행 보수업 하도급 관련 조항 중 불합리한 부분 개선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8월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를 규정                            법제처제출:4월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국 회 제 출:6월
(제정)             구축                                     시 행:05년 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자치단체의 지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법제처제출:4월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임 자율성 제고              국 회 제 출:6월
                                                        시     행:12월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대기업·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 체제 조성 기반 마련 등              법제처제출:7월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                                              국 회 제 출:8월
한법률(개정)                                                 시     행: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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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법제처제출:5월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       이관                                   국 회 제 출:6월
특별조치법(개정)       ○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경영현대화 분야까지 확대 시        행:12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재단의 감사추천권, 업무감독권 등을 지방자치사무로 이관       법제처제출:7월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에 의한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 국 회 제 출:8월
                 출금의 일정율을 재단에 의무 출연                   시     행:10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지방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과 지 법제처제출:7월
법(개정)            역균형발전 촉진                             국 회 제 출:8월
                ○중소기업의 해외우수기술 도입 활성화및 기술수출을 통한 해외 시 행:05년 1월
                 진출 지원
의장법(개정)         ○디자인의 명칭변경 및 글자체 보호규정 마련              법제처제출:03년
                ○글자체 보호를 위하여 의장의 정의규정 내용을 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상표법(개정)         ○단체표장제도 개선 및 지리적 표시의 지적재산권화           법제처 제출:6월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공급기능 수행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7월
(개정)            ○공사의 법정자본금 증액 등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일
                                                       ★추가계획 안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지역지원사업 시행시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량여지를 확대하고 법제처 제출:9월
관한법률(개정)         지원사업 용도 다양화 등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3월
                                                       ★추가계획 안건
염관리법(개정)        ○
                ‘05년 1 월부터 염의 품질검사제도 완화에 따른 관련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7월
                ○천일염전의 폐전지원 등 부칙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조문 정 국 회 제 출:8월
                 리                                    시     행:12월
                                                       ★추가계획 안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수입시 마다 법제처 제출:8월
(개정)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국 회 제 출:9월
                                                      시     행:12월
                                                       ★추가계획 안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사업계획승인 일괄 의제 처리기간 단축 및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10월
(개정)            ○창업민원일괄처리제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 제도마련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5년 6월
                                                       ★추가계획 안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및 특 법제처 제출:7월
법(제정)            례를 규정                                국 회 제 출:9월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기반 구축             시 행:05년 3월
                                                       ★추가계획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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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정보기술관리혁신법       ○범정부적 정보기술관리의 원칙 등 정립                     법제처제출:6월
(제정)            ○정보기술아키텍처(ITA)의 구축·운영                     국 회 제 출:7월
                                                          시행:공포후 6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를 규율                     법제처제출:6월
호에관한법률(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국 회 제 출:6월
                                                          시행:공포후 6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 ○위치정보 수집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인의 위치정 법제처제출:5월
등에관한법률(제정)           보 보호를 강화                             국 회 제 출:7월
                ○긴급구조 등 공공목적에 이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행:공포후 3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휴대폰등을 통한 광고전송시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법제처제출:6월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인터넷피해자 권 국 회 제 출:6월
(개정)                 익구제 강화                               시 행:05년 1월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지식정보자원 전담기관의 지정·변경등에 관한 규정 보완            법제처제출:5월
(개정)            ○지식정보자원의 유료제공 절차 등 신설                     국 회 제 출:6월
                                                          시행:공포후 6월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전기통신역무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재분류하고, 이에 법제처제출:8월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분류를 개편                    국 회 제 출:10월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                시 행:05년 6월
전파법(개정)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도 도입                     법제처제출:7월
                ○홈네트워킹등 혼선우려가 없는 전력선통신설비는 허가없이 운 국 회 제 출:8월
                     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공포후 3월
                ○주파수심의위원회 설치
우편법(개정)         ○신서전장권의 범위 정비                             법제처제출:6월
                ○등기우편물 지연배달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별정우체국법(개정)      ○재해보상급여제도의 신설                             법제처제출:6월
                ○별정우체국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등을 법률에          국 회 제 출:6월
                     직접 규정                                시 행:05년 1월
□보건복지부(1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대상범위를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불완전취업 법제처제출:6월
(전문개정)               자·실직자·미취업자 등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 확대          국 회 제 출:8월
                ○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에관한법률로 제명 변경                  시 행:05년 1월
의료급여법(개정)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료급여 제한 규정 삭제          법제처제출:7월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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