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기설 345kV 신남원변전소와 154kV 남원변전소간 전력계통 연계를 통한 남원지역
              부하증가 대비 및 전북 내륙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 능력 확보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11.81km
  나. 지지물 : 철탑 31기 (154kV 2회선 22기, 4회선 2기, 345kV 2회선 3기, 4회선 4기)
    - 345kV 2회선 철탑 3기 설치(7기 철거), 345kV-154kV 병행가선 4기 설치
    - 154kV 2회선 철탑 22기 설치, 4회선 철탑 2기 설치(2기 철거)
  다. 전선 : ACSR 480㎟ × 4도체, ACSR 410㎟ × 2도체, ACSR 410㎟ × 단도체
5. 사업시행기간 : 2015. 11 ~ 2017. 12 (2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식정동, 갈치동, 고죽동, 광치동, 용정동 일원
  나. 면 적 : 206,400㎡ (철탑부지 : 10,437㎡, 선하부지 : 195,963㎡)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비고
                 세분                                (면적또는연장)
                       전북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189-1               308   계획관리지역
    154kV   신설   고압선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신남원-남원               전북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70-13              314   보전관리지역
   송전선로                전북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71-1               818    농림지역
   건설사업
                       전북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80               1,248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산19-4               245    농림지역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산19-9               183    농림지역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산45-2               183    농림지역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산52-20              169    농림지역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산63                 160    농림지역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산64                 307    농림지역
                       전북 남원시 식정동 521-38                   10   계획관리지역
                       전북 남원시 식정동 521-107                 257   계획관리지역
                       전북 남원시 식정동 86                      164    농림지역
                       전북 남원시 식정동 91                       28    농림지역
                       전북 남원시 식정동 산55                     353    농림지역
                       전북 남원시 갈치동 산69                     209    농림지역
                       전북 남원시 갈치동 산63-1                   289   보전관리지역
                       전북 남원시 갈치동 산76                     329    농림지역
                                    77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개정취지
 ㅇ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는 전기보일러가 결합된 것을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안전
    인증으로 운영하였으나 해당 안전기준이 2종[K1001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및 K10019의(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침대용 전기보일러의 개별 요구사항)]으로 분리 운용되어, 기준 통합
    에 대한 제조사 요구가 있어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2개의 기준을 통합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온수매트 관련 2종의 안전기준을 통합하고 저온화상 및 호스 꺽임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및 섬
    유표면 정의 추가, 보일러 및 매트 수위차 순환시험과 보일러와 호스의 결합시험 등 추가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개정      KC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 신규 개정 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5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응급 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있는 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
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119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구급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0층, 전화 : 02-2100-0899, 팩스 :
    02-2100-5491)
                               95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95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개정
 KC 1001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전기온수매트및
온수침대의개별요구사항
공
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70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제3항및제11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
행정
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
1. 개정취지
ㅇ전기온수매트및온수침대는전기보일러가결합된것을하나의제품으로간주하여하나의안전
인증으로운영하였으나해당안전기준이2종[K10018(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 전기온수매트및온수침대의개별요구사항) 및K10019의(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
안전성- 전기온수매트및침대용전기보일러의개별요구사항)]으로분리운용되어, 기준통합
에대한제조사요구가있어효율적안전관리를위해2개의기준을통합하기위함
2. 주요개정내용
ㅇ온수매트관련2종의안전기준을통합하고저온화상및호스꺽임에대한주의사항표시및섬
유표면정의추가, 보일러및매트수위차순환시험과보일러와호스의결합시험등추가
※ 신규개정안전기준의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5호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국민안전처장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응급상습119구급이용자저감을위하여허위신고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강화하는등현
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구조·구급활동이필요한위급상황을거짓으로알린경우그위반횟수에따라200만원까지과태료가
가중부과되고있는바, 위급상황을거짓으로알리고구급차등으로이송되었으나해당의료기관을이
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최초위반시에도2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119구급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119구급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0층,
전화
:
02-2100-0899,
팩스
:
02-2100-5491)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5-570호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교육훈련보다 종
합적인 관점의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공무원 인재
개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을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연구ㆍ개발ㆍ컨설팅 등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며, 교육훈련
기관 간 상호 개방ㆍ공유ㆍ협력과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
학습 과제 부여 및 국외훈련 관리 강화, 전문교육훈련과정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교육훈련 등의 목표 수정(안 제7조)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본교육훈련은 공직가치 확립 및 역량제고로, 전문교육훈련은 전문성 강
   화로 목표를 수정함.
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 확대(안 제4조)
  종전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인재개발의 구심점으로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되면
  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ㆍ개발 ㆍ평가 기능을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및 공직가치ㆍ리더십,
  역량개발 등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컨설팅 등으로 구체화하고, 외국공무원교육ㆍ인
  재개발 관련 국제협력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 강사 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다. 자기개발 학습 의무화(안 제7조, 제8조의2)
   법에서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종전 교육
   훈련의 구분에서 자기개발 학습을 별도의 인재개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자기개
   발계획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라. 연구모임 활성화(안 제8조의3)
   법에서 규정하는 연구모임 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의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
   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마.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개방ㆍ공유ㆍ협력(안 제8조, 제9조)
   교육품질 향상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 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화 및 기관 간 상호
   개방ㆍ공유ㆍ협력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방 및 공동 개발ㆍ활용, 이러닝 콘텐츠 지원 및 우수강사
   풀 제공, 교육과정 및 시설의 민간 개방 등의 근거를 마련함.
 바. 교육훈련기관 간 협의체 운영 구체화(안 제14조의2)
   법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반
   영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요청할 수 있고 협업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인재개발정보시스템 구축(안 제14조의3)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전자화
   된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96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아   . 특정분야에 대한 객원교수 위촉(안 제21조)
    공직가치 등 특정 교육훈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강의, 연
    구, 분임지도 등의 지도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신임공무원 합숙교육 및 멘토제 도입(안 제11조)
    신임공무원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교육 몰입도 향상을 위하여, 신임공무원 교육 시 합숙교육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선배 공무원을 멘토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
    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사전학습 과제 부여(안 제8조)
    본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학습 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 별도의 과제를 부
    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안 제38조의2, 제39조)
    충실한 국외훈련의 수행과 국외훈련 결과의 정책 등과의 연계ㆍ활용을 위해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의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련 성과에 따라 소요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교육과 인사관리와의 연계(안 제18조)
    교육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가 연계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
    관리 반영 방법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생략)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jh5218@korea.kr
2) 주소 : (우 ) (우)30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 팩스 : 02-2100-668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 02-2100-68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인
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2
                                97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으
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
라 감축되는 인력을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 인력(6급 3명)과 지방
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력(7급 3명)을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고, 직종개편에 의한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2명(사무운영9급 1명, 농림운영8급 1명)을 행정직군 1명(행정8급 1명) 및 기술직군 1명
(임업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6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
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
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식회사 디케이씨
 나. 요청일자 : 2015년 10월 6일
 다. 요청 대상 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07호(2011. 4. 21.) 및 제340호(2013. 2. 28.)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 사항
 가. 재심사 대상 물품 : 요청 대상 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 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 대상 공급자 범위
  - 일본의 Nippon Steel & Sumikin Stainless Steel Corporation, Nippon Yakin Kogyo Co., Ltd.,
    JFE Steel Corporation
  ※ 재심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자발 대응 신청서를 무역위원회(무역조사실)에
     제출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
     대응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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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3년 ~ 2015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당초 변경
    계 24,324 12,818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
                              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
                              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
                              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
                              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송수시설 24,324 12,818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
                              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
                              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
                              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
                              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
                              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041-620-475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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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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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전화)
044-215-4414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전화)
044-203-5862
(FAX)
044-203-4815
산업피해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전화)
044-203-5875
(FAX)
044-203-4813
덤핑수입조사
라. 재심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재심사대상기간: 2014년7월1일～2015년6월30일. 다만, 추후수출자등의회계기
간및조사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조정될수있음
- 국내산업피해재심사대상기간: 2010년1월1일～2015년6월30일. 다만, 필요한경우국내
산업피해판정시점까지연장될수있음.
3. 재심사절차진행계획
가. 재심사개시일: 2015년12월11일
나. 재심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6월이내(관세법시행령제70조제5항에따라4월의범위내에
서연장가능)
다.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여부및내용결정: 재심사개시관보게재일부터12개월이내
※ 관세법시행령제70조제7항에따라재심사기간중덤핑방지조치의적용시한(2016. 4. 20.)이
종료되는때에도재심사기간중당해조치의효력은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재심사와관련한질문이나자료제출을희망하는경우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9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변화된금융환경을반영하여은행이외의금융기관들의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대한제한을
해소하고, 은행의업무위탁근거를마련하며, 환전영업자의관리감독권을관세청으로이관하고제재
실효성을확보하는한편, 비전형지급․수령및자본거래신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를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행이외의금융회사등의외국환업무제한해소
ㅇ해당금융회사등의설치근거법령에서허용된업무에대해서는별도로제한하지않은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전환
ㅇ다만, 외환관련핵심업무로서모니터링이필요한지급․수령, 외화예금등업무는필요한범위
내에서제한
나. 은행의지급․수령등외국환업무중일부사무의위탁근거를마련
다. 환전영업자의관리․감독권을한국은행에서관세청으로이관하고제재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
등록취소시3년이내기간동안은재등록을제한토록규정
라. 상계, 제3자지급등비전형적지급․수령이나자본거래에있어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현행과
태료대상중비교적위반금액이큰사항에대해서는형벌로그제재를강화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100
3. 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외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ㅇ전화: 044)215-4751,
ㅇFAX：044)215-8137
ㅇe-mail：j2lim@korea.kr
※ 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
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0호
외국환거래규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변화된금융환경을반영하여은행이외의금융기관들의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대한제한을
해소하고, 은행의지급․수령업무중일부의사무를여타사업자등에게위탁근거를마련하며, 환전
영업자의관리․감독권을관세청으로이관하는한편, 비거주자의증권차입시신고제도를변경하고,
청산은행등의제도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행이외의금융회사등의외국환업무제한해소
ㅇ기존포지티브방식으로규정되었던업무범위관련규정삭제
나. 은행의지급․수령업무중일부사무를위탁하는세부기준마련
다. 환전영업자의관리․감독권이관에따른세부조항변경
라. 비거주자의증권대차사전신고의무를사후보고로전환
마. 청산은행,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제도적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외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ㅇ전화: 044)215-4751,
ㅇFAX：044)215-8137
ㅇe-mail：j2lim@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
(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2호
「관세법시행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서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급 사진기, 녹용, 방향용 화장품, 전기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
의 간이세율을 고급 사진기의 경우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방향용 화장품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0으로, 전기냉장고 등의 경우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기본관세율이 20퍼센
트인 녹용의 경우 100분의 41에서 100분의 32로 각각 인하하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여행자가 휴대하
여 수입하는 미화 1천불 이하의 물품으로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4, 팩스 044-215-807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4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loneilia@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3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
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85호, 2012. 5. 25.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15년 5월
24일 만료함에 따라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
세를 연장하여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 대상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세율표 번호 : 제
    3920.62호, 제3920.69호)임
 나. 적용 기간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
    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부과 대상 공급자는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3, e-mail:
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5-34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자비자센터를 신설하여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
명(5급 ○명, 7급 ○명)을 증원하며, 법무부에 국고손실 환수 송무 담당 인력 ○명(5급 ○명, 7급 ○
명), 인천공항․부산․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출입국심사 인력 ○명(6급 ○명,
7급 ○명, 8급 ○명, 9급 ○명), 수원․대구․창원․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인
력 ○명(6급 ○명, 7급 ○명, 8급 ○명, 9급 ○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
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80명(5급 1명, 6급 13명, 7급 9명, 8급 24명 9급 33명)을 감축
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으
로 신설된 전자비자센터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1명(7급 3명, 8급 5명, 9급 23명)을
행정직군 1명(7급 1명) 및 기술직군 30명(6급 4명, 7급 9명, 8급 16명, 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가송
무과장이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무를, 체류관리과장이 전자비자센터 업무의 개선․감독에 관한
사무를 각각 분장하도록 하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와 오산출장소의 명칭을 관할구역 및
위치에 따라 각각 평택항만출장소와 평택출장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5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적 인력 활용을 위해 통합정원으로 감축되는 인력을 병무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에 반영하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기술직군으
로 조정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
2. 모집목적 :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5.12. 8.~2016.12. 7.(사용기한 : 2017.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온라인 및 후원모금
8. 모집비용 : 65.3백만원(목표액의 3.16%)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전은 금융기관에 예치 /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37(하월곡동)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0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
력 12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4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원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8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본부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하고,「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103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전직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17명(9급 17명)
을 행정직군 9명(7급 7명, 8급 2명), 기술직군 8명(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며,
  정부기록물의 보존ㆍ복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존연구과와 기록관리교육과를 각각 폐지하여 기록
보존복원센터와 기록관리교육센터로 개편하는 등 국가기록원의 하부조직을 일부 조정하고 그에 따른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7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휴양시설’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전문휴양업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휴양업 중 산림휴양시설 등록 대상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의 숲’도 포
함(안 제5조 별표 1 개정)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
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6, FAX. 044-203-347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제공고제2015-27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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