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 및 조서:별첨
나.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총     계                -                          -                      4,634,716

     연 기 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972,560

     공 주 시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486,728

     청 원 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175,428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구분         위    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미세분관리지역의 자연취락
         연기군 금남
                                                                                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면 영곡리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634,486                            80%이하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575-5일원
                                                                                (향후 주변지역 전체 관리지
         외 156개소
                                                                                역 세분시 용도지역 재지정)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세부 목록:별첨1(게재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총괄)

                               용       도   지       구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총      계           -                          -                   4,812,457              157개소

     연 기 군              -                  자연취락지구                      2,010,049               60개소

     공 주 시              -                  자연취락지구                      1,581,943               60개소

     청 원 군              -                  자연취락지구                      1,220,465               37개소

                                                       390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1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시거리감지기(RVR) 설치」를 위하여 승인 신청한 공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활주로가시거리감지기(RVR) 설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제주국제공항 운용등급 격상(CAT-I → CAT-II)으로 제주국제공항의 결항률을 감소시켜 이용객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국제공항의 위상을 향상
 나) 사업의 내용
  -활주로가시거리감지기(RVR) 구매설치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기간:2009년 7월 1일~2009년 12월 31일
 나) 사업방법:활주로가시거리감지기(RVR) 장비구매 및 설치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없음
6. 사용할 토지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제주공항 내 활주로 중앙 착륙대 지역)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38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변경된 사설항로표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397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번호              신 문 사 명               주    주     명       주 식 수       지   분   율    관       계

                                    ㈜헤럴드에이치엠엑스           4,068,077       43.83%       –

165         The Korea Herald          한국무역협회             2,004,671       21.60%       –

                                          ㈜대농            1,138,000       12.26%       –

                                         한국일보              36,000        49.32%   지배주주

                                          장재구               6,500        8.90%     기타

166         The Korea Times               장재민               6,500        8.90%     기타

                                          장재국               6,000        8.22%     기타

                                          장재근               6,000        8.22%     기타

                                          홍석현             956,797        36.80%   지배주주
          The wall street journal
167                                   유민문화재단              519,855        19.99%    기타
                   asia
                                         CJ개발㈜            572,519        22.02%    기타

 *일간신문 2007회계연도 주주현황은 신문사가 신고한 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와 대사
  하여 검증한 결과
 *'검증불가'는 신문사가 2007회계연도 주주현황을 신고하여 검증대상이지만 대사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
  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은 신고대상 신문사의 법인 형태가 사단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지배주주와의 관계'에서 '-'은 대사 자료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계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보
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5호, 2009.2.13)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39호서식과”를 “별지 제39호 서식 및 별지제39호의2서식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
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80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처리기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4 일
                                                     전화번호
             상    호
                                                     (FAX번호)          (       )
                      (한글)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한자)                         (외국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이미 취득       등록한 다른                                 다른 업종의
 한 사업       시설공사업                                  등록·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구 비 서 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외국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
 사본 각 1부                                              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
 가. 사무실평면도 1부                                         다)(1부)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건축법」제15조에 따른 허가 대상
 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15조에 따른 신고 대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1부)
  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381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별지 제18호서식]
                                                            처리기간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5일
          상   호                        전화번호
신                 (한글)               주민(법인)등록번호
    양도인   대표자
                  (한자)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고
          상   호                        전화번호
                  (한글)               주민(법인)등록번호
    양수인   대표자
인                 (한자)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구 비 서 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   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
  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다) (1부)
  따른 확인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 3.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
  본 1부                                  방세납세증명서(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4.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
  가. 사무실평면도 1부                          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
  나.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
  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15조에 따른 신고 대상    니다) (1부)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건축법」제15조에 따른 허가 대
6.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7.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1부)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9.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382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별지 제31호서식]
                                                     (표지)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공사협회



                               145mm×90mm(보존용지(1종) 120g/㎡)


                                                    (제1쪽)

                               참고사항

             1.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은 항시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 등 관

              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정보통신기술자경력 수첩의 재발급사유(훼손, 분실, 등급변경 등)

              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

              속히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보통신공사

              업법」제40조 및 제7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 2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법」제40조 및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 함께 같은 법 제6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의 처분

              을 받게 됩니다.

                               145mm×90mm(보존용지(1종)120g/㎡)
                                 383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별지 제39호의2서식]
                                   사용전검사 현황
                           (○○년   ○/4분기, 시·군·구청명)


□검사 인원현황
      성 명            직 렬               경 력             보유자격증*      교육내용(교육기관)*




 *보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교육내용:사용전검사관련 교육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보유 현황
      장 비 명                모 델 명                   수   량              교정일자




□검사 등 현황
                       감리 미실시 공사                                감리실시 공사

  구 분        착 공 전                사용전검사
                                                        전   체    서류심사      현장점검
             설계검토      전    체      합   격      불합격

 O/4분기

 ○사용전검사 불합격 현황
                                             불합격 사유
  구    분     불합격 건수                                                        비   고


 O/4분기



□세부내역
 ○착공전 설계검토 처리목록
        접수             용역업체            건축현장명
 번호           발주자                                           검토의견            통보일
        일자             (설계자)            (소재지)




                                        384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사용전검사 처리목록

                    구 분        건물규모                    처리결과 필증
번호   접수일자   발주자                         수수료 처리일자                  부적합사유
                  (신규/재검)      (연면적)                    (적.부) 교부일




○감리결과보고서 접수 처리목록
        감리자              시공사                                       건물규모
번호                                      현장명         착공일자 완공일자
     상호 등록/신고번호     상호    등록번호                                    (층, 연면적)




○디지털전환관련 기자재 설치현황(사용전검사 처리 목록번호별 작성)
        목록번호                            검사일자

                  ○주거용:공동주택, 단독주택 (oo 세대)
        건물구분*
                  ○업무용, 기타 건축물:연면적
검사개요
        주   소

        건축허가일

        건 축 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시 공 자

                     형식승인번호              주파수범위
        구   분                                                배선형태*
                      (제조사명)                  (㎒)

       CATV증폭기
기자재
       MATV증폭기

       SMATV증폭기

*건물구분(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 종류(공동주택, 단독주택, 업무용등)
*배선형태:CATV/MATV 분리배선 여부 및 분리배선 구간(세대단자함, 장치함등)




                                  385
[별지 제40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                과태료영수필통지서(부과자보관용)                      과태료납부영수증(납부자보관용)




                                                                                                                     제17035호
            발행번호                              발행번호                                  발행번호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주소(상호)                             주소(상호)                               주소(상호)

            위반일자                              위반일자                                  위반일자

            위반행위                              위반행위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관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위와 같이 영수함.
386




      태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
      공지사항
      1.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                      년   월       일                        년   월       일
       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파관리소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 과태




                                                                                                                     2009. 7. 1. (수요일)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및 지
                                           ○○전파관리소장 또는 ○○시·도지사                ○○전파관리소장 또는 ○○시·도지사
       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인                수납인     ○○시장(도지사) 귀하           수납인                                      수납인

        ○○전파관리소장                           ○○전파관리소장

                                                                                     268mm×190mm(일반용지 75g/㎡)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가. 항로표지 기능

                                                   광달거리       도색및       변   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년월일

            평택·당진항    N 37° 00' 53″    Fl(4)
변경전                                            -    8     6   황망대형 '09. 6.26
            한아A호등부표   E 126° 47’ 17″ Y 8s

            평택·당진항
변경후
        공영사A호등부표

            평택·당진항    N 37° 00' 59″
변경전
            한아B호등부표   E 126° 47’ 41″

            평택·당진항
변경후
        공영사B호등부표

 나. 장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방조제 전면해상
3. 변경사유
 가. 항로표지 소유자 변경(한아해운 ⇒ 공영사)
4. 변경년월일:2009년 6월 26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상    호:주식회사 공영사
    (2) 주    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0-2
 나. 관리청
    (1) 성    명: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7.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항만물류과-2038, 2009. 6. 16.)한 “대
산항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대산항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신축공사
                                        398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태안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86-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해양오염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방제기자재 사전 비축운용
 나. 공사개요
  ○위    치: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5
  ○사업비:2,000백만원
  ○공사내용
   -일반철골조 건물 1동(지상1층, 연면적 1,731.07㎡, 건축면적 1,732.96㎡)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G8011           메트로놈                                       규격안

                          크로스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 부위-시험용 나사에
 확인     KSGISO10228                                                  규격안
                          대한 요구사항
                          스노우보드-바인딩 부착부위-제1부:보강재 없는 스
 확인     KSGISO10958-1                                                규격안
                          노우보드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텔레마크 스키 및 바인딩-바인딩 부착부위-요구사항
 확인     KSGISO11497                                                  규격안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6004        알파인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요구사항                      규격안

 확인     KSGISO4211-4      가구표면시험-제4장 충격저항평가                          규격안

                                       399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GISO7140          크로스컨트리 스키-동적 성능 결정-실험실 측정방법                     규격안

 확인    KSGISO6267          알파인 스키-굽힘진동의 측정                                 규격안

 확인    KSGISO7795          크로스 컨트리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GISO7794          크로스컨트리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요구사항                        규격안

 확인    KSGISO7174-2        가구-의자-안정성 시험방법                                  규격안

                           크로스컨트리 스키-피로지수의 결정-반복 하중 시험
 확인    KSGISO7798                                                          규격안
                           방법
                           크로스컨트리 스키-파괴 시의 준 정적 파괴하중 및
 확인    KSGISO7797                                                          규격안
                           변형의 결정

 확인    KSGISO8783          알파인 스키-경사면 성능시험 관리에 관한 지침                       규격안

                           크로스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 부위-요구사항 및
 확인    KSGISO9119                                                          규격안
                           시험방법
                           알파인 스키 바인딩-충격하중하의 측면 풀림-시험방
 확인    KSGISO9465                                                          규격안
                           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축광·형광 및 재귀성 반사체의 성능 및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화재발생시 전원이 차단되어 정전이 되었을때에도 지하철 승객의 안전한 탈출을 돕는 축광표지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으나 축광표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마다 제품의 구조, 성능
 및 설치방법이 각각 다르고 축광관련 안전표지에 대한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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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갖출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제정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명칭:축광.형광 및 재귀성반사체의 안전표지 성능 및 시험방법
  -주요 제정내용:안전표지의 색채, 재료, 예상되는 사용환경, 주재료, 조명설치방법, 광택 등에
   모든 조건에 관계된 분류방식에 기초하여 각각의 요구되는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8126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용 압력조정기                   표준안

 개정     KSB8125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                          표준안

 개정     KSB8117    가스 난로                                   표준안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표준안

 개정     KSB8115    가스오븐 레인지                                표준안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표준안

 개정     KSB8106    휴대용 부탄 가스 레인지                           표준안

 개정     KSB8104    가스 오븐                                   표준안

 개정     KSB8103    가스 그릴                                   표준안

                                   401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8136      상업용 식기세척기                                 표준안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밥솥                                  표준안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표준안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부침기                                 표준안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레인지                                 표준안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표준안

2. 개정 사유
 검사체계를 KS인증업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검사와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검사로 이
 원화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스연소기기는 형식(모델)별로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그룹별로 개발되는 경우 대표형식
 에 대하여는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형식승인 이후 설계변경(부품의 변경 등)이 발생되는 경우
 에는 주요성능 시험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2333       다이캐스팅용 마그네슘합금 잉곳                          규격안

 개정    KSD2326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 잉곳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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