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5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6호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교습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등록말소(폐지)전 청문기회가 부여됨을 알려드          이 등록말소(폐지)전 청문기회가 부여됨을 알려드
립니다.                                립니다.
       2004년12월13일                         2004년12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1. 제    목: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전 청문기회       1. 제   목: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전 청문기회
 부여                                 부여
2. 당사자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윤규선(430607-*******)        ○성명(주민등록번호):이경목(570818-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4차           *******)
   우성아파트 1동 903호                        ○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52-1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반사항내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반사항내용)
 ○면허세 3회이상 체납에 따른 등록말소(폐지)              ○면허세 3회이상 체납에 따른 등록말소(폐지)
4. 내 용                              4. 내 용
 ○행정처분전 청문기회 부여〔일시:2004.12.17           ○행정처분전 청문기회 부여〔일시:2004.12.17
   10시30분〕                               10시30분〕
5. 법적근거                             5.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0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0
   조(청문)                                 조(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6. 고지사항                             6. 고지사항
 ○서초구청에서 면허세를 3회이상 체납한 학원               ○서초구청에서 면허세를 3회이상 체납한 학원
   등에 대하여 면허취소(등록말소 및 폐지)를 요             등에 대하여 면허취소(등록말소 및 폐지)를 요
   구하여 온 바, 행정처분전 청문기회를 부여하              구하여 온 바, 행정처분전 청문기회를 부여하
   오니 정해진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오니 정해진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하거나 동일기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술하거나 동일기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시에 출석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시에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               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평생                 ○기타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평생
   교육체육과(3015-3348,9)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체육과(3015-3348,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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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5호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2조및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등록말소(폐지)전청문기회가부여됨을알려드
립니다.
2004년12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1. 제
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전청문기회
부여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윤규선(430607-*******)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서초4차
우성아파트1동903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위반사항내용)
○면허세3회이상체납에따른등록말소(폐지)
4.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기회부여〔일시：2004.12.17
10시30분〕
5. 법적근거
○지방세법제169조(면허의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
조(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6. 고지사항
○서초구청에서면허세를3회이상체납한학원
등에대하여면허취소(등록말소및폐지)를요
구하여온바, 행정처분전청문기회를부여하
오니정해진청문일시에출석하여의견을진
술하거나동일기한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만일청문일시에출석하
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이없으면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평생
교육체육과(3015-3348,9)로문의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6호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2조및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등록말소(폐지)전청문기회가부여됨을알려드
립니다.
2004년12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1. 제
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전청문기회
부여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이경목(570818-
*******)
○주
소：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152-1
3. 처분의원인된사실(위반사항내용)
○면허세3회이상체납에따른등록말소(폐지)
4.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기회부여〔일시：2004.12.17
10시30분〕
5. 법적근거
○지방세법제169조(면허의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
조(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6. 고지사항
○서초구청에서면허세를3회이상체납한학원
등에대하여면허취소(등록말소및폐지)를요
구하여온바, 행정처분전청문기회를부여하
오니정해진청문일시에출석하여의견을진
술하거나동일기한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만일청문일시에출석하
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이없으면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평생
교육체육과(3015-3348,9)로문의바랍니다.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61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7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8호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교습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등록말소(폐지)전 청문기회가 부여됨을 알려드          이 등록말소(폐지)전 청문기회가 부여됨을 알려드
립니다.                                립니다.
       2004년12월13일                         2004년12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1. 제    목: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전 청문기회       1. 제     목: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전 청문기회
 부여                                     부여
2. 당사자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오경호(290303-*******)        ○성명(주민등록번호):김남순(480615-*******)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3번지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
   1호                                    파트 8동 1106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반사항내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반사항내용)
 ○면허세 3회이상 체납에 따른 등록말소(폐지)              ○면허세 3회이상 체납에 따른 등록말소(폐지)
4. 내 용                              4. 내 용
 ○행정처분전 청문기회 부여〔일시:2004.12.17           ○행정처분전 청문기회 부여〔일시:2004.12.17
   10시30분〕                               10시30분〕
5. 법적근거                             5.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0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0
   조(청문)                                 조(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6. 고지사항                             6. 고지사항
 ○서초구청에서 면허세를 3회이상 체납한 학원               ○서초구청에서 면허세를 3회이상 체납한 학원
   등에 대하여 면허취소(등록말소 및 폐지)를 요             등에 대하여 면허취소(등록말소 및 폐지)를 요
   구하여 온 바, 행정처분전 청문기회를 부여하              구하여 온 바, 행정처분전 청문기회를 부여하
   오니 정해진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오니 정해진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하거나 동일기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술하거나 동일기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시에 출석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시에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               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평생                 ○기타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평생
   교육체육과(3015-3348,9)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체육과(3015-3348,9)로 문의 바랍니다.

                                   62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7호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2조및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등록말소(폐지)전청문기회가부여됨을알려드
립니다.
2004년12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1. 제
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전청문기회
부여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오경호(290303-*******)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453번지
1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위반사항내용)
○면허세3회이상체납에따른등록말소(폐지)
4.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기회부여〔일시：2004.12.17
10시30분〕
5. 법적근거
○지방세법제169조(면허의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
조(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6. 고지사항
○서초구청에서면허세를3회이상체납한학원
등에대하여면허취소(등록말소및폐지)를요
구하여온바, 행정처분전청문기회를부여하
오니정해진청문일시에출석하여의견을진
술하거나동일기한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만일청문일시에출석하
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이없으면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평생
교육체육과(3015-3348,9)로문의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8호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2조및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등록말소(폐지)전청문기회가부여됨을알려드
립니다.
2004년12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1. 제
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전청문기회
부여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김남순(480615-*******)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신동아아
파트8동1106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위반사항내용)
○면허세3회이상체납에따른등록말소(폐지)
4.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기회부여〔일시：2004.12.17
10시30분〕
5. 법적근거
○지방세법제169조(면허의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
조(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6. 고지사항
○서초구청에서면허세를3회이상체납한학원
등에대하여면허취소(등록말소및폐지)를요
구하여온바, 행정처분전청문기회를부여하
오니정해진청문일시에출석하여의견을진
술하거나동일기한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만일청문일시에출석하
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이없으면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평생
교육체육과(3015-3348,9)로문의바랍니다.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62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9호                   ○기타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평생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교육체육과(3015-3348,9)로 문의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수원매화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이 등록말소(폐지)전 청문기회가 부여됨을 알려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립니다.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4년12월13일                            2004년12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수원매화초등학교장

1. 제 목: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전 청문기회 부여        ○사용개시일:2004년12월 7 일

2. 당사자                                   -신규인
                                                 수원매화초등학교장인
 ○성명(주민등록번호):변마리아(550317-*******)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8-1 동
  성빌라 4동 3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반사항내용)
 ○면허세 3회이상 체납에 따른 등록말소(폐지)
4. 내 용
 ○행정처분전 청문기회 부여〔일시:2004.12.17        ⊙대구장성초등학교공고제2004-6호
  10시30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
5. 법적근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남부교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육청소속 2005년 3 월 1 일 개원하는 대구장성초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0             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조(청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2004년12월13일
6. 고지사항                                            대구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서초구청에서 면허세를 3회이상 체납한 학원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1 일
  등에 대하여 면허취소(등록말소 및 폐지)를 요              -신규인
  구하여 온 바, 행정처분전 청문기회를 부여하                     대구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오니 정해진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하거나 동일기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시에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공 시 최 고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다음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다               할 것.

음과 같이 최고한다.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

                                    63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9호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2조및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등록말소(폐지)전청문기회가부여됨을알려드
립니다.
2004년12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1. 제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전청문기회부여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변마리아(550317-*******)
○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구기동138-1 동
성빌라4동301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위반사항내용)
○면허세3회이상체납에따른등록말소(폐지)
4.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기회부여〔일시：2004.12.17
10시30분〕
5. 법적근거
○지방세법제169조(면허의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
조(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6. 고지사항
○서초구청에서면허세를3회이상체납한학원
등에대하여면허취소(등록말소및폐지)를요
구하여온바, 행정처분전청문기회를부여하
오니정해진청문일시에출석하여의견을진
술하거나동일기한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만일청문일시에출석하
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이없으면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평생
교육체육과(3015-3348,9)로문의바랍니다.
⊙수원매화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13일
수원매화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12월7 일
-신규인
⊙대구장성초등학교공고제2004-6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하여대구광역시남부교
육청소속2005년3 월1 일개원하는대구장성초
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3일
대구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신규인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63
수원매화초등학교장인
대구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공시최고
다음실종선고청구사건에관하여당법원은다
음과같이최고한다.
1. 부재자들은공시최고기일까지생존의신고를
할것.
1. 다음부재자들의생사를아는자는공시최고기
기
타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고              시
⊙해양수산부고시제2004-74호                           2004년12월14일
 해운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선의                              국립식물검역소장
적정 선복량을 유지하고, 해상안전 확보 및 항로                  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개정
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 투                1. 개정사유
입(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독처리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2004년12월14일                            목재포장재의 소독 건수 및 물량이 증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있으므로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들의 관리
    신규투입(등록)내항화물선의선령제한                     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1. 투입제한 내용                                 정비 하고자 함.
 가. 대상선박의 크기 및 종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증명 중단조치 대상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 투입(등록)하는                   기간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
    선박                                     였음.
 나. 항로 또는 구역:국내항간                        2. 주요골자
 다. 제한내용:선령 15년 이상의 선박(다만, 폐              ○용어정의에 소독처리마크를 추가하였음.
  기물운반선은 17년 이상)                          ○열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소독처리업체 시설
2. 적용대상                                    등의 변경사항 신고 기관을 식물검역소 지·
 제1항의 투입(등록)제한은 해운법 제26조제1항                출장소로 하여 열처리시설 검사 및 관리·점
 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검 기관을 일원화 하였음.
 한 자가 추가로 선박을 투입(등록)하고자 하는                ○열처리시설 검사신청 접수 후 경유 보고없이
 경우와 새로이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열처리시설 적합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토록
 선박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한다.                 하였음.
3. 적용제외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및‘소독처리마크신
 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고증’기재내용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증
  한번 이상 투입(등록)되었던 선박                       명서(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양식을 추가하여
 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소독처리업체가 필요할 경우 증명서(신고증)
  거나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선박법 제9조에                 을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의한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선박                     ○소독처리증명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하고, 소독
4. 적용시기: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            처리증명의 중단조치 실시 기관 및 중단조치
 행한다.                                      해제 기관을 지·출장소로 일원화 하였음.
                                          ○열처리업체에서 사용하는 온도측정장치(온도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14호                        감지기 포함)를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교정
 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                    기관인정제도운영세칙 통합고시에 따라 주기
고시 제2003-14호, 2003.11.24.)을 다음과 같이         적으로 교정 받아 사용토록 열처리시설의 요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건에 추가하였음.

                                     3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및 훈증소독작업결과서                    진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의 발급번호 양식에 부번호를 추가하여 한 번             1. 사업목적
    에 여러 의뢰자들의 목재포장재를 소독했을 경              진해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
    우 구분해서 작업결과서를 발급토록 하였음.               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에‘열처리책임자 서                    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명’란을 추가하고,‘열처리증명방법’란을 삭              2. 변경 인가내용
    제하였음.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여러 컨테이너에서 실시한 MB훈증작업결과                   -사업시행자:진해시장
    를‘훈증소독작업결과서’한 장에 기재할 수
                                           -주 소:경상남도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있도록 서식을 수정하였음.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앞으로 많은
                                           -위    치:경상남도 진해시 덕산동 584번지
    국가들이 식물위생증명서 없이 소독처리마크
                                            일원
    만 표지토록 할 것에 대비하여‘목재포장재열
                                           -부지면적(변경)
    처리작업일지’와‘목재포장재MB훈증작업일
                                            ·당 초:165,000㎡
    지’에‘소독처리마크표지확인’및‘작업결과
                                            ·변 경:162,709.4㎡
    서 발급번호’란,‘발급일자’를 구분하여 기재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업일지 작성요령을
                                           -명 칭:진해하수종말처리시설
    뒷면에 추가하였음.
                                           -시설용량:60,000㎥/일
3. 기타사항
                                           -처리방법:CNR 공법(질소·인 제거 고도처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14호 전문은 국립
                                            리공법)
 식물검역소홈페이지(www.npqs.go.kr)를 통해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배수구역:4,681.5ha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9호                        -예정처리구역:1,116.2ha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해하                마. 사업시행기간:2003년~2006년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붙임참조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진해시 건설방재

      2004년12월14일                          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소재지:덕산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582    잡종지    22,532.9    전면적편입 진해시                 진해시 현부지
    583    도 로      4,661.7   전면적편입 진해시                 진해시

                                     4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584       잡종지     77,917.1   전면적편입 진해시                         진해시 고도처리시설편입
                                                                           면적1,273.9㎡
    585       잡종지     39,093.5   전면적편입 진해시                         진해시
    586       도 로     13,530.1   전면적편입 진해시                         진해시
    587       잡종지      1,171.9   전면적편입 진해시                         진해시
    588       잡종지      2,589.2   전면적편입 진해시                         진해시
    589       제 방        1,213   전면적편입 진해시                         진해시
     계               162,709.4   162,709.4


⊙경인지방환경청고시제2004-3호                                     동 915)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 제2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                             -위 치: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775번지 일원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부지 면적:52,840㎡
      2004년12월14일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경인지방환경청장                        -명 칭: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시설 용량:64,000㎥/일
1. 사업목적                                               -처리 방법:미 정
 경기도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면 일원에서 발생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하는 하수를 종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예정배수구역:2,611.54ha
 과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                             -예정처리구역:2,611.54ha
 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 1 월~2007년12월
2. 인가내용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참조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 기타 관계서류는 오산시 상하수과(031-
    -사업시행자:오산시장                                       370-345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
    -주        소: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65(오산                   은 열람하시기 바람.

                                       편입토지조서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동    지        번 지목 공         부편       입 주                  소 성          명
1     오산시 오산동 761                답       942         62                     오    산      시
2         〃      〃   760-14      답     1,177       1,176                    오    산      시
3         〃      〃   762         답     1,527       1,526                    오    산      시
4         〃      〃   763-2       답       788        591                     오    산      시
5         〃      〃   763-1       답       436        352                     오    산      시
6         〃      〃   763         답       293        181                     오    산      시
7         〃      〃   764-1       답     3,911        741                     오    산      시

                                               5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동   지        번 지목 공     부편          입 주              소 성          명
8    오산시 오산동 764-2            답      2,063       2,063               오    산      시
9        〃     〃   765        답      3,772       3,292               오    산      시
10       〃     〃   766-1      답      4,555       3,429               오    산      시
11       〃     〃   767-1      답      4,582       1,915               오    산      시
12       〃     〃   768-1      답      1,471       1,471               오    산      시
13       〃     〃   767-2      답        20          20                 국(재 무 부)
14       〃     〃   754-1      답       486           1                오    산      시
15       〃     〃   754-3      천       272          49                 국(건설교통부)
16       〃     〃   768-2      제        52          52                 국(건설교통부)
17       〃     〃   769-8      천        24          24                 국(건설교통부)
18       〃     〃   769-7      임       397         397                오    산      시
19       〃     〃   816-55     제   11,152          244                 국(건설교통부)
20       〃     〃   767-3      답      2,367       2,367               오    산      시
21       〃     〃   816-44     제      5,743       1,451                국(건설교통부)
22       〃     〃   816-75     천       156         156                 국(건설교통부)
23       〃     〃   816-73     답       616         616                 국(건설교통부)
24       〃     〃   770        답       251         251                오    산      시
25       〃     〃   773-4      답       215         215                오    산      시
26       〃     〃   772-4      답       936         936                오    산      시
27       〃     〃   766-4      답      1,995       1,995               오    산      시
28       〃     〃   771-1      답      1,369       1,369               오    산      시
29       〃     〃   765-1      답        96          96                오    산      시
30       〃     〃   771-3      구       658         658                 국(건설교통부)
31       〃     〃   764-3      구        36          36                오    산      시
32       〃     〃   760-5      답       165         165                오    산      시
33       〃     〃   780-9      답      1,423       1,423               오    산      시
34       〃     〃   760-15     구       419         419                오    산      시
35       〃     〃   780-8      구       244         244                오    산      시
36       〃     〃   776-4      답      7,962       6,015               오    산      시
37       〃     〃   780-5      답        20          20                오    산      시
38       〃     〃   779-8      답        24          24                오    산      시
39       〃     〃   779-7      답       132         132                오    산      시
40       〃     〃   779-6      답        34          34                오    산      시
41       〃     〃   780-10     구       358         358                오    산      시

                                             6
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동   지       번 지목 공      부편           입 주                소 성         명
42   오산시 오산동 766-5             구       55          55                   오    산     시
43       〃     〃   766-3       구     124          124                   오    산     시
44       〃     〃   780-3       구       99          99                   오    산     시
45       〃     〃   776-3       답    1,246        1,246                  오    산     시
46       〃     〃   775         답    6,119        6,119                  오    산     시
47       〃     〃   772-2       구     916          916                   오    산     시
48       〃     〃   772-1       답    1,030        1,030                  오    산     시
49       〃     〃   817         도     198          162                   국(건설교통부)
50       〃     〃   776-6       제       12          12                   국(건설교통부)
51       〃     〃   776-5       제       65          65                   국(건설교통부)
52       〃     〃   776-2       제     171          171                   국(건설교통부)
53       〃     〃   777-3       제       10          10                   국(건설교통부)
54       〃     〃   777-2       제         4          1                   국(건설교통부)
55       〃    갈곶동 399-3        답     377          377                   국(건설교통부)
56       〃     〃   31          답    2,688        2,688                  오    산     시
57       〃     〃   397         도       89          89                   국(건설교통부)
58       〃     〃   28          제    1,143         500                   국(건설교통부)
59       〃     〃   1           천    2,066         124                   국(건설교통부)
60       〃     〃   29          천     407            6                   국(건설교통부)
61       〃     〃   30          천    1,011         485                   국(건설교통부)
62       〃     〃   33          답     691          691                   오    산     시
63       〃     〃   33-1        제     723          644                   국(건설교통부)
64       〃     〃   32          제       21          21                   국(건설교통부)
65       〃     〃   105         도     536          118                   국(건설교통부)
66       〃     〃   35          제       22          22                   국(건설교통부)
67       〃     〃   35-1        제       38          38                   국(건설교통부)
68       〃     〃   35-2        제       16          16                   국(건설교통부)
69       〃     〃   34          제     541          445                   국(건설교통부)
         총계    83,557 52,840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고시제2004-1호                               2004년12월14일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을 지                       ①구 분:
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②종 류: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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