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3차변경)
변    경(4차변경)
소  유  자
권리
종류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하심도
(토피)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 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하심도
(토피)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 까지 
수용
구분지
상권
수용
구분지
상권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53
덕양구 
용두동
614-2
도
2,146.0
79.0
3.07m
해수면(+100)  
109.5m-111.17m
614-2
도
2,146.0
79.0
3.07m
해수면(+100)  
109.5m-111.17m
고양시
공
154
덕양구 
용두동
614-1
답
132.0
21.0
2.22m
해수면(+100)  
109.74m-111.41m
614-1
답
132.0
21.0
2.22m
해수면(+100)  
109.74m-111.41m
덕양구 용두동 408
윤성철
155
덕양구 
용두동
423-4
답
16.0
4.0
2.05m
해수면(+100)  
109.87m-111.54m
423-4
답
16.0
4.0
2.05m
해수면(+100)  
109.87m-111.54m
기획재정부
국
156
덕양구 
용두동
616-2
도
211.0
86.0
1.67m
해수면(+100)  
110.3m-111.97m
616-2
도
211.0
86.0
1.67m
해수면(+100)  
110.3m-111.97m
덕양구 용두동 408
윤성철
157
덕양구 
용두동
728-1
도
70.0
39.0
2.96m
해수면(+100)  
109.155m-110.825m
728-1
도
70.0
46.0
2.96m
해수면(+100)  
109.155m-110.825m
벽제면 고양리 256
경주이씨 
국당파종중
158
덕양구 
용두동
729-1
도
28.0
14.0
3.61m
해수면(+100)  
108.615m-110.285m
729-1
도
28.0
9.0
3.61m
해수면(+100)  
108.615m-110.285m
경성부수하동
이준상
159
덕양구 
용두동
422-3
도
5.0
5.0
3.61m
해수면(+100)  
108.615m-110.285m
422-3
도
5.0
4.0
3.61m
해수면(+100)  
108.615m-110.285m
경기도
공
160
덕양구 
용두동
899-24
도
951.0
6.0
2.98m
해수면(+100)  
109.27m-110.94m
899-24
도
951.0
6.0
2.98m
해수면(+100)  
109.27m-110.94m
국토교통부
국
161
덕양구 
용두동
397-11
도
5,474.0
134.0
2.33m
해수면(+100)  
110.015m-111.685m
397-11
도
5,474.0
134.0
2.33m
해수면(+100)  
110.015m-111.685m
고양시
공
162
덕양구 
용두동
731-6
답
62.0
8.0
2.09m
해수면(+100)  
110.28m-111.95m
731-6
답
62.0
8.0
2.09m
해수면(+100)  
110.28m-111.95m
경성부당주정26
김윤덕
163
덕양구 
용두동
731-11
도
14.0
11.0
2.09m
해수면(+100)  
110.42m-112.09m
731-11
도
14.0
11.0
2.09m
해수면(+100)  
110.42m-112.09m
경성부당주정26
김윤덕
164
덕양구 
용두동
899-2
도
222.0
64.0
2.15m
해수면(+100)  
110.325m-111.995m
899-2
도
222.0
64.0
2.15m
해수면(+100)  
110.325m-111.995m
국토교통부
국
165
덕양구 
용두동
734-1
도
254.0
22.0
1.67m
해수면(+100)  
110.85m-112.52m
734-1
도
254.0
22.0
1.67m
해수면(+100)  
110.85m-112.52m
경성부사직정150
윤태정
166
덕양구 
용두동
734-2
도
163.0
30.0
1.67m
해수면(+100)  
110.89m-112.56m
734-2
도
163.0
30.0
1.67m
해수면(+100)  
110.89m-112.56m
경성부사직정150
윤태정
167
덕양구 
용두동
735-1
도
3.0
2.0
1.67m
해수면(+100)  
110.93m-112.6m
735-1
도
3.0
1.0
1.67m
해수면(+100)  
110.93m-112.6m
경기도
공
168
덕양구 
용두동
732-10
도
55.0
6.0
1.67m
해수면(+100)  
111.01m-112.68m
732-10
도
55.0
7.0
1.67m
해수면(+100)  
111.01m-112.68m
경기도
공
169
덕양구 
용두동
397-10
도
21.0
2.0
2.48m
해수면(+100)  
110.225m-111.895m
397-10
도
21.0
1.0
2.48m
해수면(+100)  
110.225m-111.895m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7, 
이동1105호(도곡동,타워팰
리스아파트)
구혜영
서울 성동구 행당로 79, 
124동 
1004호(행당동,행당대림아
파트)
구혜순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244, 995동 
1002호(산본동,백두아파트)
구교철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3차변경)
변    경(4차변경)
소  유  자
권리
종류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하심도
(토피)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 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하심도
(토피)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 까지 
수용
구분지
상권
수용
구분지
상권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뉴질랜드 오크랜드 
힐크레스트 모나쉬애비뉴 
58
구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42, 305동 
2302호(주엽동,문촌마을)
구교신
서울 도봉구 마들로 646, 
101동 
501호(방학동,방학삼성래미
안아파트)
구교석
170
덕양구 
용두동
0-5
가
5.0
2.48m
해수면(+100)  
110.225m-111.895m
171
덕양구 
용두동
397-2
도
10.0
2.0
2.07m
해수면(+100)  
110.59m-112.26m
397-2
도
10.0
2.0
2.07m
해수면(+100)  
110.59m-112.26m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7, 
이동1105호(도곡동,타워팰
리스아파트)
구혜영
서울 성동구 행당로 79, 
124동 
1004호(행당동,행당대림아
파트)
구혜순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244, 995동 
1002호(산본동,백두아파트)
구교철
뉴질랜드 오크랜드 
힐크레스트 모나쉬애비뉴 
58
구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42, 305동 
2302호(주엽동,문촌마을)
구교신
서울 도봉구 마들로 646, 
101동 
501호(방학동,방학삼성래미
안아파트)
구교석
172
덕양구 
용두동
737-12
도
77.0
2.0
2.46m
해수면(+100)  
110.59m-112.26m
737-12
도
77.0
1.0
2.46m
해수면(+100)  
110.59m-112.26m
경기도
공
173
덕양구 
용두동
737-2
도
132.0
21.0
2.07m
해수면(+100)  
110.59m-112.26m
737-2
도
132.0
21.0
2.07m
해수면(+100)  
110.59m-112.26m
경기도
공
174
덕양구 
용두동
899-4
도
719.0
15.0
1.67m
해수면(+100)  
110.275m-111.945m
899-4
도
719.0
15.0
1.67m
해수면(+100)  
110.275m-111.945m
국토교통부
국
175
덕양구 
용두동
713-3
도
12.0
3.0
1.67m
해수면(+100)  
110.275m-111.945m
713-3
도
12.0
3.0
1.67m
해수면(+100)  
110.275m-111.945m
덕양구 용두동 438
이장원
176
덕양구 
용두동
713-8
도
44.0
11.0
1.67m
해수면(+100)  
110.275m-111.945m
713-8
도
44.0
11.0
1.67m
해수면(+100)  
110.275m-111.945m
고양시 화정동 858 
달빛마을 107-1705
이장원
177
덕양구 
용두동
714-3
도
3,095.0
118.0
1.67m
해수면(+100)  
109.85m-111.52m
714-3
도
3,095.0
118.0
1.67m
해수면(+100)  
109.85m-111.52m
고양시
공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3차변경)
변    경(4차변경)
소  유  자
권리
종류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하심도
(토피)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 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하심도
(토피)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 까지 
수용
구분지
상권
수용
구분지
상권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78
덕양구 
용두동
714-6
도
2,057.0
73.0
2.96m
해수면(+100)  
108.15m-109.82m
714-6
도
2,057.0
68.0
2.96m
해수면(+100)  
108.15m-109.82m
고양시
공
179
덕양구 
용두동
714-10
도
2,295.0
132.0
3.69m
해수면(+100)  
109.17m-110.84m
714-10
도
2,295.0
137.0
3.69m
해수면(+100)  
109.17m-110.84m
고양시
공
180
덕양구 
용두동
899-40
도
22.0
2.0
5.7m
해수면(+100)  
107.85m-109.52m
899-40
도
22.0
1.0
5.7m
해수면(+100)  
107.85m-109.52m
국토교통부
국
181
덕양구 
용두동
899-37
도
63.0
3.0
5.7m
해수면(+100)  
107.85m-109.52m
899-37
도
63.0
3.0
5.7m
해수면(+100)  
107.85m-109.52m
국토교통부
국
182
덕양구 
원흥동
722
잡
2,985.1
4.0
2.06m
해수면(+100)  
115.155m-116.825m
722
잡
2,985.1
26.0
2.06m
해수면(+100)  
115.155m-116.825m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
사
183
덕양구 
용두동
573-12
답
10.0
2.0
3.66m
해수면(+100)  
108.85m-110.52m
고양시
공
184
덕양구 
용두동
573-13
답
295.0
44.0
3.66m
해수면(+100)  
108.85m-110.52m
고양시
공
185
덕양구 
원흥동
719-3
공
2,076.3
58.0
2.33m
해수면(+100)  
115.765m-117.435m
719-3
공
2,076.3
-
2.33m
해수면(+100)  
115.765m-117.435m
고양시
공
186
덕양구 
원흥동
291-3
도
726.0
29.0
2.33m
해수면(+100)  
116.295m-117.965m
291-3
도
726.0
-
2.33m
해수면(+100)  
116.295m-117.965m
고양시
공
187
덕양구 
원흥동
582-6
도
524.0
19.0
1.67m
해수면(+100)  
117.04m-118.71m
582-6
도
524.0
-
1.67m
해수면(+100)  
117.04m-118.71m
고양시
공
188
덕양구 
원흥동
578-25
도
450.0
34.0
1.67m
해수면(+100)  
117.04m-118.71m
578-25
도
450.0
-
1.67m
해수면(+100)  
117.04m-118.71m
고양시
공
189
덕양구 
원흥동
333-14
도
4,361.0
22.0
1.67m
해수면(+100)  
117.04m-118.71m
333-14
도
4,361.0
-
1.67m
해수면(+100)  
117.04m-118.71m
고양시
공
190
덕양구 
원흥동
305-10
도
523.0
26.0
1.67m
해수면(+100)  
116.71m-118.38m
305-10
도
523.0
-
1.67m
해수면(+100)  
116.71m-118.38m
고양시
공
191
덕양구 
원흥동
331-6
도
1,350.0
14.0
1.88m
해수면(+100)  
116.38m-118.05m
331-6
도
1,350.0
-
1.88m
해수면(+100)  
116.38m-118.05m
고양시
공
192
덕양구 
원흥동
757
도
8,780.5
596.0
4.88m
해수면(+100)  
112.1m-113.77m
757
도
8,780.5
570.0
4.88m
해수면(+100)  
112.1m-113.77m
고양시
공
193
덕양구 
용두동
170-1
전
2,476.0
21.0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25-102동 
1106호(후평동,춘천더샾 
아파트)
권희철
194
덕양구 
용두동
171-2
답
1,002.0
5.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8길 5(대조동)
윤재봉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8길 5(대조동)
채숙자
195
덕양구 
용두동
171-4
답
714.0
66.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52, 101동 1101호(연남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김선남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3차변경)
변    경(4차변경)
소  유  자
권리
종류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하심도
(토피)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 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하심도
(토피)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 까지 
수용
구분지
상권
수용
구분지
상권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96
덕양구 
용두동
171-5
답
1,168.0 1,0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3길 63, 101동 
603호(홍제동. 
태영으뜸아파트)
백재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06-12, 101동 
60호(홍제동. 
인왕산벽산아파트)
박성진
197
덕양구 
용두동
171-6
전
1,286.0 1,286.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1가길 26(응암동)
노춘식
198
덕양구 
용두동
171-7
답
635.0
98.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52, 101동 1101호(연남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김선남
199
덕양구 
용두동
171-10
답
454.0
8.0
고양시
공
200
덕양구 
용두동
171-14
답
661.0
385.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8길 5(대조동)
채숙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0번길 25, 
625동1802호(정자동,청솔마
을에스케이 한화아파트)
윤노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5. 
218동301호(도내동,엘에이
치원흥도래울마을2단지)
윤소윤
201
덕양구 
용두동
172
전
446.0
28.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37-7
박재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53, 304동 
301호(마두동, 강촌마을)
이영순
202
덕양구 
용두동
211
전
838.0
351.0
322-1
전주산
203
덕양구 
용두동
212
전
1,119.0
460.0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6-7 부흥아파트 디동 
201호
홍계화
204
덕양구 
용두동
212-1
전
240.0
115.0
4.0
3.27m
해수면(+100m) 
113.75~114.51
고양시
공
205
덕양구 
용두동
142
대
985.0
5.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7, 104동1202호(불광동, 
북한산래미안아파트)
김홍선
206
덕양구 
용두동
142-5
대
83.0
12.0
고양시
공
207
덕양구 
용두동
213-1
전
318.0
1.0
17.0
3.27m
해수면(+100m) 
113.75~114.51
고양시
공
208
덕양구 
용두동
893-30
구
2,905.0
693.0
건설교통부
국
합  계
1,433 19,320.1
6,695 22,251.1
○ 일시사용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일시사용
지번
지목
원면적
일시사용
주 소
성 명
고양시 용두동 소계
3,468.0
1
덕양구 용두동
764-13
전
360.0
152.0
고양시
공
2
덕양구 용두동
764-5
전
808.0
64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14번길21-7(용두동)
원황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14번길21-7(용두동)
김진숙
3
덕양구 용두동
764-1
전
50.0
37.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14번길21-7(용두동)
원황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14번길21-7(용두동)
김진숙
4
덕양구 용두동
764-4
잡
126.0
84.0
재정경제부
국
5
덕양구 용두동
764-6
도
53.0
34.0
재정경제부
국
6
덕양구 용두동
764-3
도
56.0
2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14번길 21-7(용두동)
원황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14번길21-7(용두동)
김진숙
7
덕양구 용두동
762-2
답
1,082.0
287.0
고양시
공
8
덕양구 용두동
762
답
436.0
28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292
최봉남
9
덕양구 용두동
763-4
답
845.0
52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162-30
김순남
10
덕양구 용두동
763-3
잡
601.0
339.0
재정경제부
국
11
덕양구 용두동
763-6
도
16.0
14.0
재정경제부
국
12
덕양구 용두동
763-5
도
32.0
40.0
재정경제부
국
13
덕양구 용두동
763-2
도
109.0
28.0
293
원덕진
14
덕양구 용두동
923-2
도
76.0
19.0
국토교통부
국
15
덕양구 용두동
923-3
도
358.0
210.0
국토교통부
국
16
덕양구 용두동
893-2
도
111.0
49.0
국토교통부
국
17
덕양구 용두동
893-27
도
768.0
27.0
건설교통부
국
18
덕양구 용두동
212
전
1,119.0
666.0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6-7부흥아파트디동201호
홍계화
19
덕양구 용두동
893-30
구
2,905.0
9.0
건설교통부
국
강남구 압구정동 소계
2,146.0
1
강남구 압구정동
505
공
6,165.2
2,100.0
서울특별시
공
2
강남구 압구정동
504
도
5,812.8
46.0
서울특별시
도
◉환경부고시제2021-271호
성덕다목적댐기본계획변경(13차)
　환경부제2020-175(2020.08.10.)로 정정 고시한 성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이를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10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경감과 경북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에 생활․공업․농업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 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 적 : 208만 1973 ㎡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댐높이 58.5 m, 댐길이 274 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이설도로 : 7.82 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90만 ㎥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0만 ㎥(최대홍수조절용량 2610만 ㎥)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0만 ㎥/년
- 농업용수         :
310만 ㎥/년
- 유지용수         :
210만 ㎥/년
- 발 전 량         : 1653 MW·h/년 (시설용량 230 kW)
다.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원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2696 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
◦(당초) 2006년 ∼2021년
(변경) 2006년 ∼2022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진입도로
기상관측
이설도로
생공용수
도수관로
홍수
예경보
당
초
154만2450
1만4817
-
6만1318
- 25만7922
-
2326
구
분
생공용수
취수시설
소수력
발전소
댐관리
시설부지
하류하천
공원
간접보상
기타
계
당
초
830
2708
1만738
1만5499
4만1141 11만4516
1만7708 208만1973
- 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9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면
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 산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용기간 :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3. 의 견 제 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시․구
(세종특별자치
시 읍․면․동)
산 지
56,990원/㎡
산지외
42,290원/㎡
군
산 지
49,000원/㎡
산지외
36,38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
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산 지
48,800원/㎡
산지외
36,280원/㎡
군
산 지
42,000원/㎡
산지외
31,160원/㎡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43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따른대부금의이율에대한고시(안)을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2022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및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 2022년제대군인대부금의
이율을대부의종류별
로국가보훈처장이정하여고시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가보훈처장(참조: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우편번호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 : nox624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1-149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개정(대통령령
제31697호, 2021.5.25. 공포) 및 개정령안(’21.11.10~12.20 입법예고)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자
산형성 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의 지원신청자 자격요건 확대,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장애, 학업” 추가, 중도해지율 감소를 위한 각종 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자 자격요건 확대 및 소득 확인 방법 근거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
     11조, 제14 15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31조)
 나. 가입기간(거주지 보호기간 내) 및 최초 약정기간 연장, 적립 일시중지 연장 사유 추가(안 제6조,
     제13 14조)
 다. 중도해지율 감소를 위해 약정 적립금액 변경 및 적립 일시중지 신청 요건, 약정 해지 요건 완
     화(안 제12조, 제14 15조)
 라. 운영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 근거 마련(안 제4조)
 마. 정부지원금 입금 기준 마련(안 제17조)
 바. 별지 서식 내용 일부 변경 신설(안 별표 제1호, 별지 제1호 내지 제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nanjy2@korea.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72호
주암다목적댐기본계획변경(8차)
　환경부제2021-132호(2021.07.05)로 고시한 주암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
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본 댐은 유입홍수량 5969 m3/초를 방류량 4154 m3/초로, 조절지댐은 유입홍수량 1910 m3/초를 
방류량 685 m3/초로 조정하여 댐하류부의 홍수피해 경감
나. 용수공급
전남내륙과 남해안 일원에 생활,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연간 4억8880만 m3의 공급
다. 발전
발전시설용량 2만2500 k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평균 501만6000 kWh의 전력자원 개발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 본 댐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 조절지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나. 수  계 : 섬진강지류 보성강
- 본 댐 : 보성강(섬진강지류)
- 조절지댐 : 이사천
다. 명  칭 : 주암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본 댐 
- 유역면적 : 101 ㎢
- 댐높이 : 58 m
- 연평균유입량 : 7억 8900만 ㎥
- 댐길이 : 330 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157만 3000 ㎥
나. 조절지댐 
- 유역면적 : 134.6 ㎢
- 댐높이 : 99.9 m
- 연평균유입량 : 1억 4700만 ㎥
- 댐길이 : 562.6 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496만 5000 ㎥
다. 여수로 
- 기존여수로
ㆍ문비형식 : 라디알게이트
ㆍ문비규모 : 폭 13m × 높이 12.5m × 5문
- 비상여수로
ㆍ터널식 여수로 : 직경 12.8 m × 2련, 길이 542 m
ㆍ문비 : 폭 17.2 m × 높이 13.5 m × 2문(Radial gate)
라. 도수터널 
- 기존 도수터널
ㆍ내 경 : 3.2 m ~ 4.9 m
ㆍ길 이 : 11.489 km
- 신규 도수터널
ㆍ내 경 : 3.3 m
ㆍ길 이 : 11.23 km
마. 발전시설용량 : 2만 2500 kW
바. 이설도로 
- 댐건설
ㆍ국 도 : 43.9 km
ㆍ지방도 등 : 101.9 km
- 비상여수로 건설
ㆍ군 도 : 330 m(군도 13호선)
4.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본 댐
- 총저수량 : 4억 5700만 ㎥
- 계획홍수위 : EL. 110.5 m
- 유효저수량 : 3억 5200만 ㎥
- 상시만수위 : EL. 108.5 m
- 저수면적 : 33 ㎢
- 저수위 : EL. 85 m
나. 조절지댐
- 총저수량 : 2억 5000만 ㎥
- 계획홍수위 : EL. 111.1 m
- 유효저수량 : 2억 1000만 ㎥
- 상시만수위 : EL. 108.5 m
- 저수면적 : 7.8 ㎢
- 저수위 : EL. 60 m
다. 저수량의 용도별배분에 관한 사항
- 홍수조절용량 : 8000만 ㎥(본댐 6000만 ㎥, 조절지댐 2000만 ㎥)
- 년간평균발전량 : 5010만 6000 kWh
- 용수공급량 : 4억 8880만 ㎥/년
ㆍ생활 및 공업용수공급량 : 4억 3070만 ㎥/년
ㆍ관개용수공급량 : 1400만 ㎥/년
ㆍ유지용수공급량 : 4410만 ㎥/년 (보성강 : 3650만 ㎥/년, 이사천 : 76만 ㎥/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가. 국  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및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363,239백만원
- 댐 건설 : 244,187백만원
- 비상여수로 건설 : 120,515백만원  
- 도수터널 건설 : 170,29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댐 및 비상여수로 건설 : 국가
- 도수터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8. 사업기간 (변경)
가. 댐건설 : 1984년 9월 1일 ~ 1992년 12월 31일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6년 6월 ~ 2016년 12월
다. 도수터널 건설 : (당초) 2015년 ~ 2021년
(변경) 2015년 ~ 2022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 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
업에 관한 사항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암댐 비상여수로 및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 061-749-7215)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14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 정비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일원[2-4생활권 제천(천1-3), 6-3생활권 방축천(천1-4)]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2-4生) 및 방축천(6-3生) 정비 사업
4. 사업시행 면적
ㅇ 사업 면적 : 245,047.8㎡ [제천 233,524.8㎡, 방축천 11,523.0㎡]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03. 31.
7. 열람기간
ㅇ 2021. 12. 7. ∼ 2021. 12. 21.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71호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권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의 채용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관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및 태도 등 인력 검증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습기간 운영 및 공공
     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규정 마련
  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년 1회 이상)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 명문화
  마. 기타 운영사항 필요사항 마련 및 현행화
    - 특별휴가 일수 및 공가 현행화
    - 성범죄 및 음주운전 공무직 등에 대한 비위의 유형별 징계양정기준 마련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9호 
  ○ 전화 : 044-205-1476
  ○ 팩스 : 044-205-8912
  ○ 이메일 : n313cyber10@korea.kr
4.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5-14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영등포우체국공고 제20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영등포구 총괄우체국 명칭변경 및 소속관서 명칭변경·폐국에 따라,「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서울영등포우체국장
□ 폐기 연원일 : 2021년 12월 13일
여의도우체국장인
영등포우체국장인
서울당산동우체국장인
여의도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등포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당산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32호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20.4) 이후 소재부품장비 범
위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소재·부품·장비 범위 전문가 검토위원회(’21.11) 결
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재·부품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 소재·부품의 범위에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추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ncnu99@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화 044-203-491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766호
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13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호(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3호(2017.
4.
1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826호(2017. 12.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8호(2019.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22호(2020. 6.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9호(2020.
10.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호(2021.
2.
1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167호(2021. 10. 25)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 (관훈동)
• 명 칭 :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안 철
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하여 동남권
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2동·강동
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월리·신안
리)
5. 사업면적(변경)
• 면 적
6. 사업내용(변경 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945,644.76㎡
945,644.76㎡
변경없음
사 용
212,709.42㎡
213,414.42㎡
증 705.00
• 토목분야
• 궤도분야
• 건축분야
• 전력 및 전기분야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노 선 연 장
32,700.1m
- 신설구간 30,148.9m
- 공유구간 2,551.2m
노
반
구
성
토 공
11,225.5m
개착 BOX
1,653.3m
교 량
5,076.3m
터 널
NATM
10,240.8m
SHIELD
4,390.2m
개 착
114.0m
정 거 장
6개소
부전(기존역사활용), 사상,
BM01, BM02, 장유, 신월(가칭)
환 기 구
5개소
구 분
연 장
시 설 규 모
비 고
궤도부설
본 선
56.987km
ㆍ궤도부설(자갈): 8.977km
ㆍ궤도부설(콘크리트): 48.010km
ㆍ분기기부설(자갈): 24틀
ㆍ분기기부설(콘크리트): 2틀
ㆍ궤도철거: 2.356km
ㆍ분기기철거: 4틀
가야, 부전 
시설 개량
(1공구)
20.809km
ㆍ궤도부설: 20.809km
ㆍ분기기부설: 136틀
ㆍ궤도철거: 21.563km
ㆍ분기기철거: 126틀
계
77.796km
구 분
시설규모
상세내용
비 고
가야신호소
2층
ㆍ대지면적 600.00㎡, 건축면적 308.00㎡, 연면적 588.40㎡
사상역
지상1층 
ㆍ대지면적 3,051.90㎡, 건축면적 1,631,85㎡, 연면적 1,137.25㎡ 
지하역사3층
ㆍ외부출입구 2개소, 특별대피계단 1개소, E/V 2개소
BM01역
지하3층
ㆍ외부출입구 2개소, 특별대피계단 1개소, E/V 1개소
급전구분소
지상3층
ㆍ대지면적 746.71㎡, 건축면적 290.69㎡, 연면적 493.97 ㎡
BM02역
지하1층
지상2층 
ㆍ대지면적 9,571.90㎡, 건축면적 2,264.80㎡, 연면적 3,215.28㎡
장유역
지하1층
지상3층
ㆍ대지면적 12,388.90㎡, 건축면적 1,238.02㎡, 연면적 2,529.28㎡
칠산신호소
지상1층
ㆍ대지면적 3,788.17㎡, 건축면적 267.44㎡, 연면적 264.04㎡
신월역(가칭)
지상1층
ㆍ대지면적 12,499.00㎡, 건축면적 1,262.47㎡, 연면적 1,271.79㎡
진례신호소
지상1층
ㆍ대지면적 1,660.99㎡, 건축면적 267.44㎡, 연면적 264.04㎡
• 기계분야
• 신호분야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변전설비
SP : 1개소, SS : 1개소(진례변전소 내 증설)
전력설비
배전선로 30.35km(긍장), 수변전설비 1식
전차선로
전차선로 1식(강체 R-Bar방식 낙동1, 2터널)
조명기구
본선 등기구 전체 및 정거장 등기구, LED등기구 1식
22.9kV 수전설비
22.9㎸ CNCV-W 60㎟/1C 2회선 수전
전기실
사상역사, BM01정거장, BM02정거장, 장유역사 변압기반,
저압반 1식
소방전기설비
소방전기설비 1식
태양광 발전 설비
사상역사, BM01정거장, BM02정거장, 장유역사 각 1식
구 분
공 종
사상역
BM01역
급전
구분소
BM02역
장유역
신월역
(가칭)
칠산,
진례 
신호소
비 고
정거장 
설비
열원
1식
1식
-
1식
1식
1식
-
공조/환기
1식
1식
-
1식
1식
1식
-
급·배수/위
생
1식
1식
-
1식
1식
1식
-
승강설비
1식
1식
-
1식
1식
1식
-
자동제어
1식
1식
-
1식
1식
1식
-
소방
1식
1식
-
1식
1식
1식
-
본선 
설비
환기
1식
1식
1식
-
-
1식
배수
1식
1식
1식
-
-
1식
자동제어
1식
1식
1식
-
-
1식
소방
1식
1식
1식
-
-
1식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신호시스템
설비개요
ㆍ신호방식 : 지상신호 5현시
ㆍ열차보호방식 : ATP (ERTMS/ETCS Level 1)
ㆍ폐색방식 : 자동폐색
ㆍ궤도회로: 본선-AF, 역구내-임펄스
ㆍ연동장치 : 전자
주요설비
구분
본선
부전역
가야역
BM02역
칠산
신호소
장유역
진례
신호소
비 고
신호 시스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관제 설비
본선 및 역구내 구로관제 제어, 장유역 운전취급실 설비
• 통신분야
• 총사업비 : 1조 5,766억원 (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총사업비 : 15,484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국고 1,181
억원)
- 신월역(가칭) 신설 사업비 : 283억원(김해시 분담)
7. 사업 기간(변경)
•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기정)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06. 27.부터 2021. 12. 10.(89.5개월)로 한다.
(변경)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06. 27.부터 2022. 12. 31.(102개월)로 한다.(증 12.5개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 토지세목조서(사용)
신호기
53기
9기
110기
8기
3기
29기
3기
전철기
-
13대
119대
4대
4대
15대
4대
PSD
-
-
-
1식
-
1식
-
구 분
시 설 규 모
비고
본선
전송로
ㆍ광케이블(SM-36CORE)
ㆍ광케이블(SM-24CORE)
1식
정거장
운영관리용
통신설비
ㆍ전송설비, 통합NMS설비, 교환설비, 관제전화
설비, 직통전화설비, 비상통화설비
1식
운전관리용
통신설비
ㆍ열차무선설비(LTE-R), 화상전송설비(CCTV)
1식
여객서비스용
통신설비
ㆍ방송설비, 여객자동안내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시각장애인용 음향안내장치, 매표소 방송설비
1식
설비보전용
통신설비
ㆍ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 통신설비, 출입통제설비,
LAN 설비
1식
전원설비 및
기타설비
ㆍ전원 및 접지설비, 배관 및 배선설비
1식
예약, 발매
설비
ㆍ예약, 발매설비(자동발매기, 자동발권기)
1식
종합관제실
UP-GRADE설비
ㆍ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LTE-R)
1식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
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1
괘법동
429-3
철
366.00
243.00
국토교통부
국
2
괘법동
957-2
철
721.00
11.00
국토교통부
국
3
괘법동
473-2
철
8,405.00
154.00
국토교통부
국
4
괘법동
941
구
1,085.00
16.00
국토교통부
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 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074)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15(당감동)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단 Tel. 055-723-2350)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
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5
괘법동
123-6
잡
773.00
88.00
국토교통부
국
6
괘법동
92-3
철
4,449.00
69.00
국토교통부
국
7
괘법동
947-4
구
961.00
27.00
국토교통부
국
8
괘법동
87
철
4,595.00
97.00
국토교통부
국
사상구
괘법동 계
0필지
8필지
705.00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
0필지
8필지
705.00
부산광역시
계
0필지
8필지
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