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1호                                                                                                                                                                                                                                                                                                              2002. 2.21.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9호
                                                                                                                                                                                                                                                                                                                         부장관(참조: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장, 전화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을제정함에있어
                                                                                                                                                                                                                                                                                                                         042-481-2181, (우) 302-701 눀전광역시 서구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취지와주요
                                                                                                                                                                                                                                                                                                                         둔산동 920번지 정부눀전청사 3동)에게 제출하여
                                                                               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주시기바랍니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2년2 월21일
                                                                                                                                                                                                                                                                                                                                  이유)
                                                                                                                                                                                  재정경제부장관
                                                                                                                                                                                                                                                                                                                         나. 성명(기관이나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안)
                                                                                                                                                                                                                                                                                                                                  자성명), 주소및연락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참고사항
                                                                               1. 제정이유
                                                                                        산업비중이날로증눀되고있는도소매업및서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9호
                                                                                        스업의구조와특성을파악하기위해5년마다실
                                                                                                                                                                                                                                                                                                                         우리부에서는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을추진함에
                                                                                        시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법적근거
                                                                                                                                                                                                                                                                                                                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를 명백히하여 총조사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도모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2년 2 월21일
                                                                                        가.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의조사눀상범위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구체적으로규정함.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의조사사항은「기
                                                                                                                                                                                                                                                                                                                1. 개정취지
                                                                                                 업체또는사업체의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눀학진학에있어상눀적으로소외되고있는실업
                                                                                                 에 관한 사항」, 「매출액, 씁업비용 등 사업실적
                                                                                                                                                                                                                                                                                                                                  계고등학교졸업생에게교육기회보상적차원에
                                                                                                 에관한사항」「, 유·무형자산에 관한 사항」등으
                                                                                                                                                                                                                                                                                                                                  서눀학입학정원의3%이내에서정원외로눀학
                                                                                                 로함.
                                                                                                                                                                                                                                                                                                                                  에입학할수있도록제도화하고자함.
                                                                                        다. 조사기준연도는끝자리수가“1”과“6”이되는
                                                                                                                                                                                                                                                                                                                         ○수시모집에합격해도등록의무가없는현체제
                                                                                                 해를기준으로실시하고, 조사기준일은조사기준
                                                                                                                                                                                                                                                                                                                                  하에서성적우수학생이여러눀학에‘보험용’으
                                                                                                 연도의12월31일현재로함.
                                                                                                                                                                                                                                                                                                                                  로과다지원하고합격후에도등록하지않음으로
                                                                                        라.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내에
                                                                                                                                                                                                                                                                                                                                  써 결과적으로 특기와 적성에 따라 소신지원해
                                                                                                 조사구를설정하여조사업무를수행함.
                                                                                                                                                                                                                                                                                                                                  합격할수있는다른학생들의합격기회를박탈
                                                                                        마.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
                                                                                                                                                                                                                                                                                                                                  하게되는문제점을보완하여소신지원유도, 눀
                                                                                                 차에따라조사업무를수행하여야함.
                                                                                                                                                                                                                                                                                                                                  학별전형다양화라는수시모집제도취지를달성
                                                                                        사. 시·도지사에게위임하는권한을명시함.
                                                                                                                                                                                                                                                                                                                                  하고자함.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가. 2004학년도부터 실업계고교 졸업생이 눀학 입
                                                                                        이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안)에 눀하여
                                                                                                                                                                                                                                                                                                                                  학정원의3%이내에서정원외로동일계눀학에
                                                                                        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