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1호                                                                                                                                                                                                                                                                                                              2002. 4.11.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공고제2002-45호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는개인은2002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전화:503-9232, FAX:503-9233)에게 제출하
                                                                               고합니다.
                                                                                                                                                                                                                                                                                                                         여주시기바랍니다.
                                                                                                          2002년4 월11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재정경제부장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전화번호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1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및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기업등이수입하는연구개발용품및자본재등에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입법취지를행
                                                                                        눀하여조세특례제한법및동시행령에의거관세
                                                                                                                                                                                                                                                                                                                정절차빕제14조 및 법제업무운씁규정 제14조의 규
                                                                                        면제를신청할경우필요한서류등을구체적으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하기위함.
                                                                                                                                                                                                                                                                                                                                           2002년 4 월11일
                                                                               2. 주요골자
                                                                                                                                                                                                                                                                                                                                                                                                                   행정자치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제121조의10 및 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를 받고자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1. 개정이유
                                                                                                 의한관세감면신청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
                                                                                                                                                                                                                                                                                                                         지방공기업법이개정(2002. 3.25, 법률 제6665호)
                                                                                                 함.
                                                                                                                                                                                                                                                                                                                         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씁과정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관세면제를신청할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첨부
                                                                                                                                                                                                                                                                                                                2. 주요골자
                                                                                                 하여야함.
                                                                                                                                                                                                                                                                                                                         가. 지방직씁기업의이익금의일반회계전출범위를
                                                                                                 -당해 기업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제2조의사업추진, 주민복리증진및지역경
                                                                                                          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제활성화를촉진할수있는사업으로정함.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나. 지방직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
                                                                                                 관세면제를신청할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첨부
                                                                                                                                                                                                                                                                                                                                  는결산승인후5일이내에공시하도록함.
                                                                                                 하여야함.
                                                                                                                                                                                                                                                                                                                         다. 지방공사설립타당성검토를할수있는전문기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이감면눀상사업에
                                                                                                                                                                                                                                                                                                                                  관의범위를정하고, 타당성검토에포함할항목
                                                                                                          직접사용하기위한자본재임을제주국제자유
                                                                                                                                                                                                                                                                                                                                  을구체적으로정함.
                                                                                                          도시개발센타가확인한서류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눀한 공사의 출자범위를 정
                                                                                                 -관세면제 신청물품에 눀하여 국내제작이 곤란
                                                                                                                                                                                                                                                                                                                                  함.
                                                                                                          한물품임을당해물품의생산에관한업무를
                                                                                                                                                                                                                                                                                                                         마. 사장추천위원회의구성요건, 위원의자격요건,
                                                                                                          담당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그가지정한
                                                                                                                                                                                                                                                                                                                                  운씁방법및사장후보의추천방법을정함.
                                                                                                          자가확인한서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