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토 지 편 입 조 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소재지: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지       적(㎡)                소        유          자
번호 번             지 지       목 원 지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1      3217       잡종지         9,458        9,458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 귀 포 시 장

 2      3208-2         전        255          255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 귀 포 시 장

 3      3214           답        225          225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 귀 포 시 장

 4      3215-2         전        273          273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 귀 포 시 장

 5      3216           전        286          286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 귀 포 시 장

 6      3225           전        674          674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 귀 포 시 장

 7      3389-3     하천         38,479        9,506                        국(건       설    부)

 8      3393       잡종지          327          327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 귀 포 시 장

 9      2101-4    체육용지          434          434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 귀 포 시 장

10      2101-5    체육용지         2,302        2,302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 귀 포 시 장

계                             52,713       23,740


⊙환경부고시제2004-104호                                      ·당      초:충청남도 연기군 죽림리 296번지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원하                               일대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부지면적(변경없음)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당 초:41,227㎡
      2004년 7 월 5 일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환경부장관                         -명 칭:조치원하수종말처리시설
      조치원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시설용량:20,000㎥/일
1. 사업목적
                                                     -처리방법:Denipho공법(간헐포기접촉산화
 연기군 조치원읍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질소·인제거 고도처리공법)
 차집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예정배수구역:1,673.7ha
2. 변경인가 내용
                                                     -예정처리구역:415.2ha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2006년
     -사업시행자:연기군수
     -주 소: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붙임 참조

      번지                                            사. 기타 관계서류는 충청남도 연기군 환경보호과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041-861-247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위치(변경없음)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11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토지편입조서
1. 하수종말처리시설
 ○점용용지조서
소재지: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면        적(㎡)                     소         유          자
번호 번              지 지 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303         잡종지       48,812       41,227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 연                  기   군


⊙환경부고시제2004-105호                                            곡리 1번지 일원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하수                              -부지면적(변경없음):33,822㎡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명 칭:진천하수종말처리장
      2004년 7 월 5 일                                     -시설용량:8,000㎥/일
                       환경부장관                            -처리방법
      진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당 초:산화구법(CLR)
1. 사업목적                                                     ·변    경:무산소조(미생물조정조) 포기조 침
 진천군 진천읍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등을 하                                  전조의 배열에 의한 생물·화학적 고도처리
 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                                    공법(BSTS-II)
 선 및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을 조성하기 위함.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2. 변경인가 내용                                              -예정배수구역:4165.0ha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예정처리구역:604.2ha
     -사업시행자:진천군수                                      마. 사업시행기간:2003년~2005년
     -주    소: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붙임 참조
      번지                                              사. 기타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과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043-539-3496)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위치(변경없음):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토지편입조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소재지:문백 구곡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 주                        소 성        명비                      고

 1        1       잡    18,230   18,230 진천읍 읍내리 463               진 천 군 수 구곡리 5, 260-1, 601-3,
                                                                          601-39, 601-42, 601-43,
                                                                          601-44, 601-45, 601-46,
                                                                          601-47, 601-48, 601-49,
                                                                          601-50, 601-51, 601-70,
                                                                          601-71, 601-72, 601-73,
                                                                          601-74번과 합병

                                                 12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 주                    소 성       명비                    고
 2       4     잡       7,210    7,210 진천읍 읍내리 463      진천군수
 3       6     천        551      551 진천읍 읍내리 463       진천군수
 4     258     전       1,633      88 진천읍 읍내리 463       진천군수
 5     259     전       1,207     830 진천읍 읍내리 463       진천군수
 6     260     전        236      188 진천읍 읍내리 463       진천군수
 7     261     전       1,124      23 진천읍 읍내리 463       진천군수
 8     601-66 잡        2,438    2,438 진천읍 읍내리 463      진 천 군 수 구곡리 601-2, 601-38,
                                                                 601-40, 601-67,
                                                                 601-68번과 합병
소재지:초평 중석
 9    1038-1   잡       3,918    3,918 진천읍 읍내리 463      진 천 군 수 중석리 1038-70, 1038-71,
                                                                 1038-72, 1038-73,
                                                                 1038-85, 1071-21,
                                                                 1077-2번과 합병
10    1038-14 전         491       80 진천읍 읍내리 463       진천군수
11    1038-93 잡          34       34 진천읍 읍내리 463       진천군수
12    1038-94 잡         232      232 진천읍 읍내리 463       진천군수
계     12필지            37,304   33,822


⊙환경부고시제2004-106호                                  -위치(변경없음):경기도 청평군 외서면 대성1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평하수                         리 29번지 일원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                        -부지면적(변경없음):21,104㎡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2004년 7 월 5 일                               -명 칭: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부장관                          -시설용량:6,200㎥/일
      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처리방법:변경(표준활성슬러지공법 HBR-Ⅱ
1. 사업목적                                            공법(질소·인제거 고도처리공법)
 가평군 외서면, 상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                       -예정배수구역:1,092ha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예정처리구역:726ha
2. 변경인가 내용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2005년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 참조
     -사업시행자:가평군수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가평군 환경보호과
     -주 소: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031-580-414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13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토지편입조서
소재지:외서면 대성리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원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15-1     임        347          347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2      14-6     전       1,266       1,266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3      23-1     전        768          768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4      23-2     대       1,382       1,382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5      23-3     전       3,977       3,977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6      23-4     전        152          152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7      23-5     전        112          112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8      26-4     전         60           60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9      25-1     전        430          430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10      25-2     전        612          612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11      25-3     전       1,041       1,041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12      27-4     전       1,003       1,003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13      28       전       3,017       3,017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14      29       임        524          524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15      30       전       2,805       2,805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16      30-5     전         67           67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17      26-3     구        165          165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18      27-1     도        214          214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19      27-3     구        439          439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20      30-2     도         64           64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21     678       구        893          893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22     679       도       1,766       1,766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         가   평    군    수
계               면적      21,104       21,104 22필지


⊙환경부고시제2004-107호                             의신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처리구역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신면 하                  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하여 방류수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방류함으로써, 공중위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2004년 7 월 5 일                           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함.
                     환경부장관                2. 인가내용
     의신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사업목적                                       -사업시행자:진도군수

                                        14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4-108호                                  -부지면적(변경 없음):29,29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하수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                        -명 칭:광주하수종말처리시설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시설용량(변경 없음):25,000㎥/일
      2004년 7 월 5 일                               -처리방법
                  환경부장관                            ·당 초-HBR
      광주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변 경-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HBRⅡ+
1. 사업목적                                                생물여과(유보)〕
 광주시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지하                        -예정배수구역(변경 없음):4,191.5ha
 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예정처리구역(변경 없음):1,673.2ha
2. 변경 인가내용                                       마.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당 초-1993년~1999년(기준공)
     -사업시행자:광주시장                                  ·변 경-2004년~2006년(고도처리전환)
     -주 소: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광주시 치수과(031-
     -위   치: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729-                  760-296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23번지                                        열람하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광주 하수처리장 시설
                                                             소       유      자
                                       편입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지적(㎡)  (㎡) 주                            소 성         명
 1    초월읍 지월리         729-23   전       23,973    23,973                     광   주    시
 2    초월읍 지월리         729-43   전         906       906                      광   주    시
 3    초월읍 지월리         729-44   전         218       218                      광   주    시
 4    초월읍 지월리         729-45   전         674       674                      광   주    시
 5    초월읍 지월리         729-37   전         335       335                      광   주    시
 6    초월읍 지월리         729-46   전         747       747                      광   주    시
 7    초월읍 지월리         729-42   전        4,025     2,444                     광   주    시
계                                      30,878    29,297


⊙환경부고시제2004-109호                                   도척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척하수                      1. 사업목적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                       광주시 도척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
      2004년 7 월 5 일                              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환경부장관                          위함.

                                           29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2. 변경 인가내용                                         ·변 경-고도처리공법
                                                             〔산화구+응집+생물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여과(SBAF)〕
     -사업시행자:광주시장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주 소: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예정배수구역(변경없음):1,254.3ha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201.3ha
     -위 치: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2-11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부지면적(변경없음):16,460㎡                          ·당 초-1996년~1999년(기 준공)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변 경-2004년~2006년
     -명 칭:도척하수종말처리시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
     -시설용량(변경없음):2,000㎥/일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광주시 치수과(031-
     -처리방법(변경)                                    760-245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당 초-산화구법                                   열람하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도척 하수처리장 시설
                                                             소        유       자
                                         편입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지적(㎡)  (㎡) 주                           소 성          명

 1    도척면 궁평리         2-11     전         764       764                       광    주    시
 2    도척면 궁평리         2-17     전        1,055     1,055                      광    주    시
 3    도척면 궁평리         2-7      전        1,319     1,319                      광    주    시
 4    도척면 궁평리         2-18     전         491       491                       광    주    시
 5    도척면 궁평리         2-20     전         337       337                       광    주    시
 6    도척면 궁평리         8        답        1,506     1,506                      광주시외1인
 7    도척면 궁평리         9-6      임        2,523     2,523                      광    주    시
 8    도척면 궁평리         9-3      답         317       317 실촌면 곤지암리 453-25 장          상    옥
 9    도척면 궁평리         9-8      답         539       539                       광    주    시
10    도척면 궁평리        10-1      전        1,207     1,207                      광    주    시
11    도척면 궁평리         6-1      답          40        40                       광주시외1인
12    도척면 궁평리         2-21     전        1,475     1,475                      광    주    시
13    도척면 궁평리         2-31     전         114       114                       광    주    시
14    도척면 궁평리        893-1     잡        1,863     1,863                      광    주    시
15    도척면 궁평리        894-21    천        2,906     2,906                      재정경제부
16    도척면 궁평리        894-118   천           4          4                      재정경제부
계                                      16,460    16,460


⊙환경부고시제2004-110호                                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산성                         2004년 7 월 5 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                                        환경부장관

                                          30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남한산성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명 칭:남한산성하수종말처리시설
1. 사업목적                                         -시설용량(변경없음):1,200㎥/일
 광주시 중부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방법(변경)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방                        ·당 초-산화구법
 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변 경-산화구+응집+기계여과(MCF)

 위함.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2. 변경 인가내용                                      -예정배수구역(변경없음):191ha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90ha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시행자:광주시장
                                                ·당 초-1994년~1998년(기 준공)
     -주 소: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변 경-2004년~2006년(고도처리전환)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
     -위 치: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44-6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광주시 치수과(031-
     -부지면적(변경없음):5,500㎡                         760-296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열람하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남한산성 하수처리장 시설
                                                           소         유      자
                                        편입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지적(㎡)  (㎡) 주                           소 성         명
 1    중부면 산성리        44-6     잡       2,742     2,742                       경   기    도

 2    중부면 산성리        50-1     잡        133       133                        경   기    도

 3    중부면 산성리        52       잡       1,150     1,150                       경   기    도

 4    중부면 산성리        60-5     잡          7           7                      건설교통부

 5    중부면 산성리     1186-1      잡        287       287                        농림수산부

 6    중부면 산성리     1186-2      잡        429       429                        농림수산부

 7    중부면 산성리     1187-1      잡        752       752                        건설교통부

계                                     5,500     5,500


⊙노동부고시제2004-19호                                  2004년 7 월 5 일

      2004년 9 월 1 일~2005년 8 월31일적용                             노동부장관

      최저임금                                       《2004. 9. 1.~2005. 8.31.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최저임금액
규정에 의하여 2004년 9 월 1 일~2005년 8 월31일
                                                  결정단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
                                              업 종          시 간 급      일급(8시간 기준)
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 산 업       2,840원         22,720원
노동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1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액                             기능수행 및 동남권거점항만으로 개발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2) 사업개요
     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가) 위   치:울산광역시 남구 항성동 온산항 북
     를 적용                                   방파제 인접해면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나) 사업범위 및 규모
 시간급과 일급(1일 8시간 기준)으로 표시                    ○컨테이너부두:590m, 다목적부두:330m,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광석부두:340m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                다) 승인내용
 용                                          ○컨테이너부두:590m, 다목적부두:330m,
4. 최저임금 적용기간:2004년 9 월 1 일~2005년                광석부두:340m 및 부대시설 등
 8 월31일                                 4. 사업비:1,893억원(2001년 5 월29일 불변가격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             기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5. 사업시행기간
 조)
                                         1) 공사기간:착수일부터 60개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
                                         2) 운영기간:운영개시일부터 50년간
     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6.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7. 승인조건
     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
                                         1)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2004. 3.22.) 및 본 실
     협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시계획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
                                           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해양수산부고시제2004-73호
                                           은 해당관서에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 본 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
                                           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는“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
                                         2) 본 사업 실시협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된 제반
을 위한 실시계획을 동 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
                                           업무는『항만 민자사업건설관리 지침(해양수산
행령 제16조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부/2002)』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
다.
                                           니다.
      2004년 7 월 5 일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토목, 건축(설비포함)
                  해양수산부장관
                                           공사에 대하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련
      울산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시설
                                           법령에 따라 선정한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전면
      사업실시계획승인
                                           책임감리계약을 관련규정에 의거 체결하고 이
1. 사업명칭:울산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
 사업                                        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

2. 사업시행자                                   다.

 1) 법인명: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4) 사업시행자는 계약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2) 대표자 성명:나승렬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를

 3) 법인등기번호:010334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공

 4)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625-1                 사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자가 선금급 및 기성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청구시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선
 1) 목    적:울산배후지역 산업단지의 지원항만               금급 및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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