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고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43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                   2. 의무사항
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
       2004년 8 월13일                              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결 정 고 시 의
일련번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4-    강원메아리 2004. 7. 5 강원메아리         2004. 7. 5.     04324   2004. 8 .6. 청소년 2004. 8.13.
7406     (강릉 외)     일자                                                    불건전
                                                                          교 제


⊙농림부고시제2004-53호                              3. 사업시행자:농업기반공사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고시                  4. 사업의 위치:1도 1시 1군 14개읍면
 농림수산부고시 제91-9호(1991. 3.25.), 농림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고시 제2003-49호(2003.11.25.)로 고시한 홍보지                              청소면
구 농업개발사업의 용수로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결성면,
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에                                   구항면, 서부면, 은하면, 홍동면,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                                      장곡면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5. 사업기간:1991년~2010년(20개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별항
       2004년 8 월13일                          7. 기타 사항
                      농림부장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전화 031-
1. 사업(공사)목적:수자원확보, 농어촌종합개발사업                  420-3879)나 농업기반공사 홍보사업소(041-
2. 사업명: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634-2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용지매수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944-5     임      5,058    5,058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5                             창녕성씨문중
 944-8     임      2,363    2,363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222-2                         창녕성씨문중
 948-1     임          30     30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222-2                          창녕성씨문중

                                         3
제15768호
관
보
2004. 8. 12. (목요일)
60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4-8호
학교(옥과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옥과고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의규
정에의거곡성군수와협의되었기같은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관리국시설과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8 월12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지：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옥과리
285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나. 명
칭：옥과고등학교
3. 사업의규모
가. 부지면적
○당
초：20,715.00㎡
○변
경：32,847.00㎡
○증
감：(증)12,132.00㎡
나건물면적
○당
초：2,479.76㎡(철거)
○변
경：건축면적：4,904.82㎡(연면적：
9,379.62㎡)
4.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
가. 주
소：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옥과리285
나. 성
명：학교법인우암학원이사장이연희
5. 사업의착공및준공예정일
가. 착
공：2004년8 월승인일
나. 준
공：2005년12월30일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생략
7. 사용또는수용할건물조서：생략
⊙전라남도공고제2004-318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지
정·공고합니다.
2004년8 월12일
전라남도지사
1. 지정기간：2004년8 월21일~2009년8 월20일
2. 허가구역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전역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청용·금평·영호·성
산리
3. 면
적：61.967㎢
4.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200㎡초과시
용도지역의지정이
180㎡초과시
없는구역
도시지역외농
지
1,000㎡초과시
임
야
2,000㎡초과시
농지및임야이외의
500㎡초과시
토지
지방자치단체
XXXX
XXXX
2023.08.23. 개인정보보호조치
제15768호                       관              보              2004. 8. 12. (목요일)




                                     XXXXX

                                     XXXXX

                                 2023.08.23. 개인정보보호조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4-8호                           가. 착 공:2004년 8 월 승인일
       학교(옥과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나. 준 공:2005년12월30일
       승인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생략

1. 학교(옥과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7.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생략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
 정에 의거 곡성군수와 협의되었기 같은법시행령                   ⊙전라남도공고제2004-318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정·공고합니다.
       2004년 8 월12일
                                                2004년 8 월12일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지사
1. 사업시행지: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 지정기간:2004년 8 월21일~2009년 8 월20일
 285
                                            2. 허가구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전역
 가. 종 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청용·금평·영호·성
 나. 명 칭:옥과고등학교
                                                산리
3. 사업의 규모
                                            3. 면 적:61.967㎢
 가. 부지면적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당 초:20,715.00㎡
                                            지                      역 면              적
  ○변 경:32,847.00㎡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증 감:(증)12,132.00㎡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나 건물면적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당 초:2,479.76㎡(철거)                                  녹    지   지   역      200㎡초과시
  ○변 경:건축면적:4,904.82㎡(연면적:                            용도지역의 지정이           180㎡초과시
             9,379.62㎡)                               없는 구역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도시지역외 농                지    1,000㎡초과시
 가. 주 소: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85                          임            야    2,000㎡초과시
 나. 성 명:학교법인우암학원 이사장 이연희                              농지 및 임야 이외의         500㎡초과시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토지

                                       60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소        유       자
                       지하사용 지 하 사 용 높 이 관경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해수면기준(m) (m) 주                                 소 성        명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산94          임       7,537   87 39.33~51.28 0.40 서울시 양천구 목동 616-3              장 재 관
    383       전        453    18 39.30~44.58 0.40 서울시 양천구 목동 616-3              장 재 관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57        잡       1,868   22   6.52~11.31    0.45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141         고 한 석
                                                 (가압류:충남 서산군 부석면 취평리 354 서한석)
                                                 (가압류: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218 고중천)
                                                (가압류: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598-1 김흥수)
                                                 (가압류: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8-39 김형무)
                                                      (가처분:충남 홍성군 중리 449 이창요외4인)
                                                (근저당권: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141 서부농협)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20        답       3,374   271 32.58~49.35 0.50 충남 천안시 성정동 717               정 팔 영
                                                      주공(A) 113-101
소재지:충남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86        답       4,995   45   9.96~14.24    0.90 충남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193        김 산 준
○지 장 물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물건의종류 구                 조 수    량 주                        소 성        명
    944-5         임   묘 지          5m×5m        1기    충남 홍성군 성호리 456            박 주 봉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14            전   오가피나무        4~5년생    500주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 106             안 종 만
 산29-1            임   묘 지          5m×5m        1기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 632        박 창 희
    568-2         전   대추나무                      1주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568         임 창 기
                      비닐하우스        5m×30m       2동
                      (취나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93호                              1. 신기술개발자
『수산화알루미늄이 첨가된 난연 에폭시 수지와 유                       ○법인명 및 성명:근형기업(주)
리섬유(Glass roving cloth)로 제작된 난연3급                ○법인(주민)등록번호:200111-0034341
FRP 패널과 주입용 난연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콘                     ○주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9-18
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                       ○전화번호(Fax):02-3445-9155(02-3445-
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                           9157)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신기술의 개요
      2004년 8 월13일                               ○지정번호:제417호
                       건설교통부장관                   ○명      칭:수산화알루미늄이 첨가된 난연 에폭시

                                            5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수지와 유리섬유(Glass roving cloth)로 제작       4. 기 타
  된 난연3급 FRP 패널과 주입용 난연 에폭시 수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지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 공법                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기술분야:토수보강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요약
  본 기술은 패널 제작용 수산화알루미늄이 첨가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94호
  된 난연 에폭시 수지와 유리섬유(Glass roving          신기술 제296호『상온 스웨이징 나사이음을 이용
  cloth)를 적층, 함침시켜 제작된 난연3급 FRP          한 철근이음공법』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
  패널과 주입용 난연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콘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규
  크리트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법이다. KS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준에서 요구하는 난연3급의 FRP패널을 국내                  2004년 8 월13일
  자체기술로 개발함으로써 보수·보강분야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가장 취약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난연성능을 획
                                         1. 신기술개발자
  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공장생산된 고품질
                                          ○법인명 및 성명:(주)부원비엠에스
  의 난연 FRP를 사용하여 현장공정의 단순화로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650260
  시공성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였을
                                          ○주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1-15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능시험을 통하여 건축물
                                          ○전화번호(Fax):02-549-0675(02-549-
  이나 터널, 지하구조물 등 화재시 인명피해의
                                           0677)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내하력 보강에 매우 유용
                                          ○법인명 및 성명:정경옥
  한 공법이다.
                                          ○법인(주민)등록번호:590815-*******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 소: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 873-43
  패널 제작용 수산화알루미늄이 첨가된 난연 에
                                          ○전화번호(Fax):02-2637-7037
  폭시 수지와 유리섬유(Glass roving cloth)를
                                         2. 신기술의 개요
  적층, 함침시켜 제작된 난연3급 FRP 패널과 주
                                          ○지정번호:제296호
  입용 난연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
                                          ○보호기간:2001년 9 월21일~2007년 9 월20일
  물 보수·보강공법
                                          ○명      칭:상온 스웨이징 나사이음을 이용한 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근이음공법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분야:토목구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내용요약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본 신기술은 건설현장에 쓰여지는 철근을 연결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하는 기계적 이음방식으로서, 철근 단부의 기형

   을 권고함.                                  적인 마디와 리브를 상온에서 2개 이상의 형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조 금형에 의하여 스웨이징하여 둥글게 성형한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후, 전조 롤링에 의하여 나사를 가공하고, 암나

   할 수 있음.                                 사가 가공된 커플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기계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                 적 이음방법이다. 또한, 나사산과 골을 둥글게
   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                 하여 나사부의 노치현상을 최소화시키고, 동적
   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소한의 소

                                     6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20       답   3,374     14      충남 천안시 성정동 717 주공A 113-101                 정팔영
○토지사용(사용기간:착공일로부터 1년)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11-2      전   1,187    1,043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 106                     안       종   만
산29-1         임    595     546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 632                     박       창   희
    13        전   1,131    1,014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 106                     안       종   만
    14        전    853     260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 106                     안       종   만
    568-2     전   1,502    360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568                      임       창   기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산94           임   7,537    3,105    서울시 양천구 목동 616-3                       장       재   관
    383       전    453     435      서울시 양천구 목동 616-3                       장       재   관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57        잡   1,868    212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141                      고       한   석
                                                   (가압류:충남 서산군 부석면 취평리 354 서한석)
                                                   (가압류: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218 고중천)
                                               (가압류: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598-1 김흥수)
                                                   (가압류: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8-39 김형무)
                                                      (가처분:충남 홍성군 중리 449 이창요외4인)
                                                  (근저당권: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141 서부농협)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20       답   3,374    3,089    충남 천안시 성정동 717 주공(A) 113-101           정       팔   영
소재지:충남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86       답   4,995    390      충남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193                     김       산   준
     86-2     답     62      36      충남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193(미등기)                김       산   준
○지하토지사용(사용기간:용수로 시설물 존속까지)
소재지: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소      유           자
                       지하사용 지 하 사 용 높 이 관경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해수면기준(m) (m) 주                                소 성         명
     11-2     전    1,187         144 25.17~35.17 1.20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 106       안 종 만
 산29-1        임      595           49 25.17~35.69 1.20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 632      박 창 희
     13       전    1,131         117 26.60~35.69 1.20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 106       안 종 만
     14       전      853           29 26.43~32.91 1.20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 106      안 종 만
    568-2     전    1,502           42 22.70~32.90 1.50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568       임 창 기

                                              4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성가공으로 나사부의 강도와 인성을 우수하게                      다. 본 공법은 종·횡단 구배에 따라 선형을 조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도록 선도관과 후속관 사이에 유압식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또는 볼트식) 조정 장치를 장착하여 선형을 유
     1. 철근 단부를 상온 스웨이징한 후 전조 롤링에                  지할 수 있게 압입된 구조용 강관과 강관 사이
      의하여 둥근 나사를 성형하는 기술                          를 굴착하고, 콘크리트 및 파이프를 이용하여
     2. 1항에 의하여 나사 성형된 철근 단부에 암나                  지중 거더를 설치함으로써 본 구조물의 상부구
      사가 형성된 커플러로 압축부재의 철근을 연                     조물을 직접 형성하며, 콘크리트 패널 및 스트
      결하는 나사이음 철근연결공법                             럿을 이용하여 지중 수직벽을 설치한 후, 강관
3. 기 타                                            과 강관 사이에 방수 처리를 하는 터널축조공법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이다.
 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시기 바랍니다.                                        1. 통로용 강관 내에서 작은 강관을 압입, 설치
                                                    하여 상부 슬래브를 축조하는 기술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95호                                2. 통로용 강관내에서 하향으로 벽체를 축조하
 신기술 제299호『슬래브 강관과 PC벽체 트랜치를                        는 기술
이용한 터널축조공법(T.R.c.M공법)』의 보호기간을                     3. 상부 슬래브용 강관과 강관을 묶어 엮는 거더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축조 기술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4. 상부 슬래브용 강관과 강관 사이의 철판 방수
다.                                                  기술
      2004년 8 월13일                              3. 기 타
                     건설교통부장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1. 신기술개발자                                        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법인명 및 성명:(주)동원기초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821234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중소기업청고시제2004-5호
     정우빌딩 706호                                   벤처기업주식교환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
 ○전화번호(Fax):02-785-6441(02-785-                 여 고시합니다.
     7921)                                          2004년 8 월13일
2. 신기술의 개요                                                         중소기업청장
 ○지정번호:제299호                                        벤처기업주식교환확인요령
 ○보호기간:2001년 9 월29일~2008년 9 월28일                1. 제정 배경 및 경과
 ○명      칭:슬래브 강관과 PC벽체 트랜치를 이용                  ○벤처기업 M&A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특별조
     한 터널축조공법(T.R.c.M공법)                          치법(2004. 1.) 및 시행령(2004. 4.)·조세특례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규를 정비
 ○내용요약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취득주식의 처분시까지
     본 공법은 강관 구조의 영구 구조물을 지중에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주도록 개정됨에 따
     설치하여 터널을 축조하는 공법(T.R.c.M 공                     라 동 내용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고시가 필요
     법:Tubular Roof construction Method)이         * 관련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및 동

                                            7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26호                          -탑승동 A 계류장:5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                  -탑승동 B 계류장:50
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급유시설공사 실시계획을 다                  -북측화물계류장:18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밸브박스:8개소
   2004년 8 월13일                          ○급유관로:16개소 약 19.5㎞
                  항공안전본부장                ○전기 및 계장시설:1식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급유시설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공사                                   동 2850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43개월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조우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가. 목   적:인천공항 2단계건설 계획에 따라 항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전화 032-741-
  공유 급유시설을 적기에 건설함으로서 항공유             2675)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
  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토록 급유시설 설치              합니다.
 나. 개 요
  □항공유 급유시설공사 및 공급관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42호
   ○급유펌프:2,500GPM 2대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급유전:120개소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10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조의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2. 주요골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7일이내의
 가. 주식교환확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를 정함.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
 나. 구조조정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회신이
  을 규정)                                없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 민원처리기간을 정함.                       제5조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 ①중소
 라. 주식교환 확인서의 발급 및 통보                  기업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신청을 접수
   벤처기업주식교환확인요령                        한 경우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           정전문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에 자문을 의
 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뢰하여야 한다.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제6조 (민원처리기간) ①주식교환확인서의 민원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리기간은 15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경우에는 동 처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자문
 1.“개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위원회의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6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신
  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를 말한다.              청서류의 보완기간
 2.“주식교환”이라 함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        제7조 (주식교환 확인서의 발급) 중소기업청장은 제
  4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 또            5조의 규정에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는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것            검토하여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
  을 말한다.                               한 주식교환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
제3조 (확인서 발급 신청)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        에 대하여 주식교환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
 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 시행령 제6조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환 요건의 미비 등
 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            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다음 각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           제8조 (세무서장 등에 대한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이하“주식교환확인서”
            라 한다.) 발급을 신청(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 1호서식)할 수 있다.                        지체없이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별지 2호서식)             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
 3.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                       제9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 주식교환 내용의 확인
 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5.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6. 교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                   부   칙
제4조 (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중소기업청장은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5769호                     관              보            2004. 8. 13. (금요일)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4. 의견제출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4년 8 월13일                            단체는 2004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장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랍니다.
1. 개정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유)
개정 KSG2601   분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 개정사유:생산업체의 개정요청에 따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주요개정 내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2601(분필)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주요개정 내용:6.항 색명 변경 및 7.3항 절손                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강도 시험방법 개정                                 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66호                         이용자중심으로 개정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고등학교졸업학                    성화시키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자 하
력검정고시규칙,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며,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제16901호, 2000. 7. 0. 공포)에 따라 불필요하게
규칙,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                    된 교수자격인정수수료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규칙 및 교수자격인정수수료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                  폐지하고자 함.
함에 있어, 그 개정 및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2. 주요내용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가.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중개정령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2004년 8 월13일                             국립학교각종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 있는 경우에는 현금 외에 전자화폐·전자결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서도 징수할 수 있
    개정령(안),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                       도록 하고자 함.
    고시규칙중개정령(안), 국립학교각                      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안)
    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중개정령(안),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안)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자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격검정고시 합격증서를 개서 또는 재교부 받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                          자 하는 경우에 종이문서 외에 정보통신망에
    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및 교                       의한 신청도 가능하게 하고, 동 합격증서 중 성
    수자격인정수수료규칙폐지령(안)                         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공동이
    입법예고                                     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1. 개정 및 폐지이유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 위주로 되어 있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을                  자 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