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3. 의견제출
○등록번호:6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체명칭: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78-6                 개인은 2005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우경빌딩 602호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대표자 성명:김재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등록년월일:2005년 5 월 9 일(최초:2004.12. 2.)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
○주된 사업                                      폐기물과(전화:02-2110-6944, FAX:02-
 -환경교육·홍보·계몽활동                              502-4386, 전자우편:swg111@me.go.kr)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감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거처리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환경보전 홍보물 발행 등                              여부와 그 이유)
○연락처:02)3663-4672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구분:변경(사업)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환경부공고제2005-107호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시기 바랍니다.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42호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2005년 5 월13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환경부장관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1. 개정이유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칙 부칙 제2조“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               바랍니다.
 한 특례
    “ 조항이 2005년 7 월18일까지 한시적으                 2005년 5 월13일
 로 적용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관                                  건설교통부장관
 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여 시행규칙에 직접               1. 신청인
 규정하기 위함.                                   가. 성명(법인명):①(주)한국항만기술단, ②
2. 주요내용                                      (주)산유티엔씨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1013517, ②180111-0311877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다. 주소(소재지):①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                              136-74 서울보증보험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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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접착방지필름에 의한 간접 열풍 융착과                50%까지) 허용 등 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방수층 보강 날개 실링에 의한 2중 겹침 방식               인가 심사기준 개정
  의 접합부 시공 기술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운용에 관한 건
 다. 중심 절연부위를 가지는 보강재에 의한 방수               설교통부장관의 인가제 폐지를 반영→종전
  층 모서리 취약부 성능저하 방지기술                     관련조항을 삭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인가심사에 필요한 보완서류의 제출, 예비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한 조건의 이행상황
 화:031-389-6481 7), 신청인 ((주)한양엔티          확인 등 인가단계의 심사기준 보완
 박영태 대표이사, 전화:02-2201-7807)에게           나.「부동산투자회사 감독규정」개정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도입에 따라「제2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장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감독 규정」과「제3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감
  주요 내용                                   독 규정」을 통합·정비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
  내용                                      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범위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재산에 의
                                          한 유가증권 투자 대상 확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44호                       ○정관, 자본금, 자산운용전문인력, 회사의 상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였기에 그                  호 및 소재지 변경 등「자산관리회사」의 감독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에 필요한 보고 사항을 명확화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개정
   2005년 5 월13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건설교통부장관                     하여 감독규정내 관련조문을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위규정 개정                     라.「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1. 개정이유                                  규정」개정
 부동산간접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                  ○자산운용전문인력이 되기 위하여 근무하여
 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인가지침, 감독규정                야 하는 기관의 정의를 명확화
 등 제반규정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그 밖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
 하려는 것임.                                  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개정
2. 주요골자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가.「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개정                 (http://www.moct.go.kr) 토지국/리츠제도
  ○법 개정으로 도입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의 설립인가 심사기준 마련(위탁관리리
   츠:일반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명목            ⊙국가기록원공고제2005-3호
   회사)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 완화(500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의하여 국
   →250억원), 설립시 현물출자(자기자본의          가기록원이 팀제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국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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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②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68-39 3층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2. 명칭:수중 강관파일의 방식 및 보수를 위한 마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그네틱 홀더에 의한 수밀 방법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3. 구분:항만 및 해안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 내용요약                             바랍니다.
 <주요내용>                                   2005년 5 월13일
 본 기술은 수중 강관파일의 수면이하 부분을 육                             건설교통부장관
 상 작업과 같은 조건(대기상태)으로 시공 보수          1. 신청인
 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 시공             가. 성명(법인명):①대림산업(주), ②(주)한양
 방법은 마그네틱 홀더의 원리를 적용한 수밀장                엔티
 치 (MDWS Magnetic Drying Working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System)를 작업 대상체인 구조물에 부착하여 장            0084915, ②110111-1057622
 치 내부의 물을 배수한 후, 수밀을 유지하여 대             다. 주소(소재지):①서울 종로 수송동 146-12,
 기상태에서 수중구조물의 방식 및 보수 작업을                ②서울 광진 구의동 75-19
 한다.                                2. 명칭: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처리 보강
 <기술범위>                                 재-아스팔트 적층 일체화 방수재와 2중 접합부
 마그네틱 홀더의 원리를 적용한 중공형 수밀장               구조를 가지는 프리패브형 방수공법
 치 (MDWS Magnetic Working Drying    3. 구분:건축시공
 System)를 이용하여 수중 강관파일의 방식 및        4. 내용요약
 보수를 위한 가물막이 기술                         <주요내용>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본 기술은 신축 또는 누수보수가 필요한 콘크리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방수공법으로, 주 방수층
 화:031-389-6481 7), 신청인 ((주)한국항만        은 액상의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재를 보강
 기술단 전건표 대표이사, 전화:02-3670-              용 부직포 표면에 함침 처리한 보강 도막재와 아
 91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팔트를 적층한 일체 구조 방수재를 가장자리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보강 붙임 및 부분 고정 방식으로 설치하여 구성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되며, 방수층 모서리부 파단현상을 감소시키기
   및 주요 내용                              위해 중심 절연부위를 갖는 모서리 보강재와 점/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접착 방지기능을 가진 1차 적층재의 겹침부 간
   인 내용                                 접 열풍 융착 처리 및 2차 방수층 날개 구조에 의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한 보강 실링의 수밀성 접합부 처리 기술을 적용
                                        한 신개념의 프리패브형 방수공법이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43호                      <기술범위>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가.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처리 보강재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아스팔트 적층구조의 일체화 방수재를 이용한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방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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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5 월 9 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등록관인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국가기록원혁신지원팀         국가기록원수집관리팀
                                       물품운용관인             물품운용관인
다.
     2005년 5 월13일
                국가기록원장
○폐기관인 폐기년월일:2005년 5 월 9 일
○폐기관인
국가기록원기획지원과          국가기록원수집관리과
물품운용관인              물품운용관인             국가기록원평가분류팀         국가기록원보존관리팀
                                       물품운용관인             물품운용관인




국가기록원평가분류과          국가기록원보존관리과
물품운용관인              물품운용관인             국가기록원기록정보화         국가기록원서비스혁신
                                       팀물품운용관인            팀물품운용관인




국가기록원서울사무소          국가기록원서울사무소관
장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기록원서울기록정         국가기록원서울기록정
                                       보센터장인              보센터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국가기록원공고제2005-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의하여 국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94호
가기록원이 팀제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국가기록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13일                        2005년 5 월13일
                국가기록원장                              국립환경연구원장

                                  40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형식승인 변경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 기 명 칭 및 형 식 (년. 월. 일)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굴뚝배출가스         제ATMSV-      ⑪     0~20 m/s          0~50 m/s          -형식승인서
연속자동측정기        2005-5호     측정                                          이면기재
(유속계)/         (2005. 2.16.) 범위                                        (2005. 5.10.)
FTM-2001                   추가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8호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과태료 처분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2항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공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5년 5 월13일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금강유역환경청장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제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
 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의견제출 통지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9호
 ○업소명:(주)진천전통식품                                과태료 처분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대표자:서용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2항
 ○소재지: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854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위반사항:2004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                 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공
  고서 미제출                                 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분예정:과태료 30만원                                2005년 5 월13일
 ○적용법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금강유역환경청장
  률 제41조 제2항                             1. 제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
2. 법적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의견제출 통지
 제18조제2항위반, 동법 제41조제2항 적용                    ○업소명:한국메디알(주)
3. 의견제출통지내역                                  ○대표자:고상진
 ○제출기관명:금강유역환경청                              ○소재지: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831
 ○담당부서명:환경관리과(042-865-0731)                  ○위반사항:2004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
 ○제출기한:2005년 5 월26일                           고서 미제출
 ○의견미제출시 처리방법: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분예정:과태료 30만원
  간주 과태료처분                                   ○적용법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4. 고지사항                                       률 제41조 제2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2. 법적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제18조제2항위반, 동법 제41조제2항 적용

                                       41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3. 의견제출통지내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출기관명:금강유역환경청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명:환경관리과(042-865-0731)           2005년 5 월13일
 ○제출기한:2005년 5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의견미제출시 처리방법:의견이 없는 것으로        1. 사건명:컨테이너선 씨에스씨엘 칭다오·컨테
  간주 과태료처분                          이너선 현대 하모니 충돌사건
4. 고지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호)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2. 피요청인: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           2004년 7 월 7 일 09시 08분경 귀청의 관할 하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에 있는 부산항 제1항로 내에서 부산항으로 입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항하던 컨테이너선「씨에스씨엘 칭다오」와 부산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           항에서 출항하던 컨테이너선「현대 하모니」가
  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이 사고는「씨에스씨엘 칭다오」측이 도선점을
  니다.                               지나쳐 부산항 외항방파제 입구에서 도선사를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태우다가 항로좌측의 조도방파제에 지나치게 접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산항 제1항로 진입하
                                    여 항로를 따라 출항하던「현대 하모니」의 진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5호                를 방해하고,「현대 하모니」측이 적절한 충돌회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 등이 원인이 되어 발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           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므로 공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사가 지정된
고합니다.                               승하선지점에서 승·하선하고 부산 북항을 드나
    2005년 5 월13일                    드는 선박은 부산항 출입항로 및 부산항 제1항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로를 따라 출입함과 아울러 위험상황에 대한 대
1. 기관명:광주과학기술원(환경분석센터)              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
2. 대표자:광주과학기술원장                     니다.
3. 사무실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번지         따라서 항만관리청인 귀청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전화번호:062-970-2440)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4. 지정분야 및 번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          개선조치를 요청하오니, ①도선사가 반드시 지
 조사), 제1호                           정된 승하선지점에서 승하선하도록 도선사의 승
5. 지정일자:2005년 5 월 4 일               하선질서를 확립하고 ②입·출항하는 선박들이
                                    지정된 항로를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6호               끔 항내 항행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③조선자에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게 항만교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2005년 4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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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서 승·하선하고 부산 북항을 드나드는 선박이               항로좌측의 조도방파제에 지나치게 접근된 상태
 부산항 출입항로 및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출              에서 무리하게 부산항 제1항로 진입하여 항로를
 입함과 아울러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               따라 출항하던「현대 하모니」의 진로를 방해하
 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현대 하모니」측이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특히, 지정된 도선사 승하선지점에서 도선사의               취하지 아니한 것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
 승·하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관행은                로 인정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사가 지정된 승하선지점에
 악습이라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서 승·하선하고 부산 북항을 드나드는 선박이
 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귀 협회에 대             부산항 출입항로 및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출
 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하니, 도선수요자인 귀회               입함과 아울러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
 회원사 및 선장이 반드시 지정된 승하선지점에               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 도선사를 승·하선시키도록 적극 지도하여                특히, 지정된 도선사 승하선지점에서 도선사의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관행은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9호                   악습이라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귀 협회에 대
 2005년 4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하니, 도선수요자인 귀회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회원사 및 선장이 반드시 지정된 승하선지점에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도선사를 승·하선시키도록 적극 지도하여
   2005년 5 월13일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컨테이너선 씨에스씨엘 칭다오·컨테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2호
 이너선 현대 하모니 충돌사건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 예인선 제1모세호 침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호)               사건의 제4회 심판기일을 지정하고 해양사고의조
2. 피요청인:사단법인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           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
 2004년 7 월 7 일 09시 08분경 부산항 제1항로    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소환사실을 다음과 같
 내 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29도 06분 07    이 공고합니다.
 초 부근해상에서 부산항 제1도선점에서 도선사                    2005년 5 월13일
 를 태우지 아니하고 부산항 외항방파제 부근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서 도선사를 탑승시킨 다음 부산항 제1항로로           1. 사건명:예인선 제1모세호 침몰사건(목해심 제
 진입하던 컨테이너선「씨에스씨엘 칭다오」와 강               2004-70, 71호)
 제도선구 내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도선사를 하          2. 심판기일:2005년 5 월31일 14:00(제4회 심
 선시키고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 부산항 제1항롤              판)
 따라 출항하던 컨테이너선「현대 하모니」가 충           3. 장      소: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전남
 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이 사고는「씨에스씨엘 칭다오」측이 도선점을            4. 해양사고관련자
 지나쳐 외항방파제 입구에서 도선사를 태우다가               가. 명칭 및 대표자:유)모세대표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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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통지내역
○제출기관명：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명：환경관리과(042-865-0731)
○제출기한：2005년5 월26일
○의견미제출시처리방법：의견이없는것으로
간주과태료처분
4. 고지사항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서면,구술또는
정보통신망을활용하여의견제출을할수있
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와함께제출할
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
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
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5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을지정하였으므로공
고합니다.
2005년5 월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광주과학기술원(환경분석센터)
2. 대표자：광주과학기술원장
3. 사무실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오룡동1번지
(전화번호：062-970-2440)
4. 지정분야및번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
조사), 제1호
5. 지정일자：2005년5 월4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6호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2005년4 월26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컨테이너선씨에스씨엘칭다오·컨테
이너선현대하모니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5-2호)
2. 피요청인：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04년7 월7 일09시08분경귀청의관할하
에있는부산항제1항로내에서부산항으로입
항하던컨테이너선「씨에스씨엘칭다오」와부산
항에서출항하던컨테이너선「현대하모니」가
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씨에스씨엘칭다오」측이도선점을
지나쳐부산항외항방파제입구에서도선사를
태우다가항로좌측의조도방파제에지나치게접
근한상태에서무리하게부산항제1항로진입하
여항로를따라출항하던「현대하모니」의진로
를방해하고, 「현대하모니」측이적절한충돌회
피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등이원인이되어발
생한것으로인정되는바, 향후유사한사고의
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도선사가지정된
승하선지점에서승·하선하고부산북항을드나
드는선박은부산항출입항로및부산항제1항
로를따라출입함과아울러위험상황에대한대
처능력을향상시켜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
니다.
따라서항만관리청인귀청에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정에따라
개선조치를요청하오니, ①도선사가반드시지
정된승하선지점에서승하선하도록도선사의승
하선질서를확립하고②입·출항하는선박들이
지정된항로를따라안전한속력으로항행하게
끔항내항행질서를유지하는한편③조선자에
게항만교통정보를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는
체계를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42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7호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항선박을 지정된 도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선점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②
 2005년 4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회원도선사들이 반드시 지정된 도선사승하선지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점에서 승·하선함은 물론 항만교통정보센터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원활한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직접 승하선보
   2005년 5 월13일                         고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컨테이너선 씨에스씨엘 칭다오·컨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8호
 이너선 현대 하모니 충돌사건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호)                   2005년 4 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2. 피요청인: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부산지회장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귀 지회 회원도선사가 승무한 가운데 부산항으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입항하던 컨테이너선「씨에스씨엘 칭다오」와                 2005년 5 월13일
 귀 지회 회원도선사가 강제도선구 내에서 상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한 이유 없이 하선함에 따라 선장이 직접 조선하         1. 사건명:컨테이너선 씨에스씨엘 칭다오·컨테
 여 부산항을 출항하던 컨테이너선「현대 하모                이너선 현대 하모니 충돌사건
 니」
  가 2004년 7 월 7 일 09시 08분경 부산항 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호)
 1항로 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피요청인:사단법인 한국선주협회장
 이 사고는「씨에스씨엘 칭다오」측이 도선점을                2004년 7 월 7 일 09시 08분경 부산항 제1항로
 지나쳐 부산항 외항방파제 입구에서 도선사를                내 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29도 06분 07
 태우다가 항로좌측의 조도방파에 지나치게 접                초 부근해상에서 부산항 제1도선점에서 도선사
 근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산항 제1항로 진입               를 태우지 아니하고 부산항 외항방파제 부근에
 하여 항로를 따라 출항하던「현대 하모니」의                서 도선사를 탑승시킨 다음 부산항 제1항로로
 진로를 방해하고, 「현대 하모니」측이 적절한               진입하던 컨테이너선「씨에스씨엘 칭다오」와 강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 등이 원인이               제도선구 내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도선사를 하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향후 유사한              선시키고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 부산항 제1항롤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사가 지               따라 출항하던 컨테이너선「현대 하모니」가 충
 정된 승하선지점에서 승·하선하고 부산 북항                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을 드나드는 선박은 부산항 출입항로 및 부산항              이 사고는「씨에스씨엘 칭다오」측이 도선점을
 제1항로를 따라 출입함과 아울러 위험상황에                지나쳐 외항방파제 입구에서 도선사를 태우다가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항로좌측의 조도방파제에 지나치게 접근된 상태
 판단됩니다.                                 에서 무리하게 부산항 제1항로 진입하여 항로를
 따라서 귀회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따라 출항하던「현대 하모니」의 진로를 방해하
 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선조치를               고,「현대 하모니」측이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요청하니 ①입항하는 선박이 제1도선점을 지나               취하지 아니한 것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
 쳐 좁은 수역으로 진입한다든가 입항항로 내 또              로 인정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
 는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여러 선박이 뒤엉키는              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사가 지정된 승하선지점에

                                   43
서승·하선하고부산북항을드나드는선박이
부산항출입항로및부산항제1항로를따라출
입함과아울러위험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향
상시켜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특히, 지정된도선사승하선지점에서도선사의
승·하선이이루어지지아니하고있는관행은
해양사고방지를위하여반드시개선되어져야할
악습이라인정되므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5조의2의규정에따라귀협회에대
하여개선조치를요청하니, 도선수요자인귀회
회원사및선장이반드시지정된승하선지점에
서도선사를승·하선시키도록적극지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9호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2005년4 월26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컨테이너선씨에스씨엘칭다오·컨테
이너선현대하모니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5-2호)
2. 피요청인：사단법인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
2004년7 월7 일09시08분경부산항제1항로
내북위35도05분00초·동경129도06분07
초부근해상에서부산항제1도선점에서도선사
를태우지아니하고부산항외항방파제부근에
서도선사를탑승시킨다음부산항제1항로로
진입하던컨테이너선「씨에스씨엘칭다오」와강
제도선구내에서상당한이유없이도선사를하
선시키고선장이직접조선하여부산항제1항롤
따라출항하던컨테이너선「현대하모니」가충
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씨에스씨엘칭다오」측이도선점을
지나쳐외항방파제입구에서도선사를태우다가
항로좌측의조도방파제에지나치게접근된상태
에서무리하게부산항제1항로진입하여항로를
따라출항하던「현대하모니」의진로를방해하
고, 「현대하모니」측이적절한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아니한것등이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
로인정되는바, 향후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
지하기위해서는도선사가지정된승하선지점에
서승·하선하고부산북항을드나드는선박이
부산항출입항로및부산항제1항로를따라출
입함과아울러위험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향
상시켜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특히, 지정된도선사승하선지점에서도선사의
승·하선이이루어지지아니하고있는관행은
해양사고방지를위하여반드시개선되어져야할
악습이라인정되므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5조의2의규정에따라귀협회에대
하여개선조치를요청하니, 도선수요자인귀회
회원사및선장이반드시지정된승하선지점에
서도선사를승·하선시키도록적극지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2호
우리원에심판계류중인예인선제1모세호침몰
사건의제4회심판기일을지정하고해양사고의조
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규정에의하
여해양사고관련자에대한소환사실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1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예인선제1모세호침몰사건(목해심제
2004-70, 71호)
2. 심판기일：2005년5 월31일14：00(제4회심
판)
3. 장
소：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정(전남
목포시옥암동1101번지)
4. 해양사고관련자
가. 명칭및대표자：유)모세대표김광식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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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348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
 다. 주         소: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11-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3/3)                                  2005년 5 월13일
5. 기    타:위와 같이 심판(변론)기일을 알려드립                          기술표준원장
 니다.                                         우수품질(EM)인증업체
6. 문의처: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              ○업체명(대표자):(주)삼안전자(안상희)
 화번호:061-285-4532)                     ○주 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8
                                       ○제품명:연료전지형음주측정기(감지기능내장)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05호                     ○인증번호:2005-26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               ○유효기간:2005년 5 월13일~2008년 5 월12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53호                  2. 명 칭: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7-9
                                           대하빌딩 301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
                                       4. 대표자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박성옥(朴性玉)
       2005년 5 월13일
                                           ○주 소: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만세교 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1. 신고번호:제304호                          6. 소멸연월일:2005년 5 월 1 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5-63호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위                 2005년 5 월13일
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                             대전광역시장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1      대전-주택      (주)옥수주택건설 최규춘 대전 동구 가양2동 84-2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미달
       1986-0232                                       (2005. 5. 9.
                                                       ~2005.11. 8.)
 2      대전-주택      (주)라이프건설   김종철 대전 중구 산성동 165-5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미달
       2000-0002              민영성                      (2005. 5. 9.
                                                       ~2005.11. 8.)
 3      대전-주택      (주)금강산건설   양용주 대전 중구 대사동 201-6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미달
       2000-0006                                       (2005. 5. 9.
                                                       ~2005.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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