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 정이유
                                                     와부읍 덕소리,월문리,       시설결정 및 토
                                                     차산리                지세목조서
                                                     화도읍 녹촌리,창현리,       -세목고시내용
                                                     금남리                의 정정
                                                     ·경기도 양평군           -기타내용

                                                     서종면 문호리,수입리,

                                                     노문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천안리,

                                                     엄소리,신천리,창의리,

                                                     송산리,미사리

                                                     ·강원도 홍천군

                                                     서 면 마곡리

                                                     ·강원도 춘천시

                                                     남 면 발산리,추곡리,

                                                     행촌리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조양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9년 8 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2006년 6 월~2007년 5 월

 나. 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0(정동28), 전화번호:02-2125-260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주소: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전화번호:033-253-3172)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가. 도 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사용형태 기              능    (m)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중로     1    136      20 일반도로 주 간 선 1,550 하일광장        하일시계         서고 378   서울시
               -1               도   로                             1989. 8. 7. 강동구
변경 광로     3    98       40 일반도로 주 간 선 1,550 하일광장        하일시계
                     ~48        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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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입토지 세목조서
                              세목조서(추가)
소재지: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359-19     잡      140 서    울    시

 2     80-33      제      571 건    교    부

 3      72-8      도      792 건    교    부

 4     359-18     잡      805 윤    상    호 구로구 항동 1-5 그린빌라 에이동 13호

 5     359-9      전       11 건    교    부

 6     359-17     전      353 강    동    구

 7     80-46      전      103 강    동    구

 8     80-47      전      120 건    교    부

 9     80-45      잡       70 서    울    시

10      70-5      제      560 서    울    시

11      63-5      도       41 강    동    구

12      4-16      제      302 서    울    시

13      59-8      도      261 서    울    시

14      9-6       도     2,460 서   울    시

15      6-4       도       14 건    교    부

16      4-12      구      127 광 주 도 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 141-28

                             개 량조 합

17      4-9       제      475 서    울    시

18      3-4       제      486 서    울    시

19      4-21      도      136 서    울    시

소재지: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20     191-1      도       49 건    교    부

21     182-6      구      192 건    교    부

22     182-7      도     3,190 건   교    부

23     166-6      제     1,463 서   울    시

24     178-3      도        1 서    울    시

25     168-9      도       86 서    울    시

26     168-10     전       14 서    울    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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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7      166-1     제      307 서    울    시
28      129-2     도        2 서    울    시
29      18-3      도        4 강    동    구
30      27-7      제        4 서    울    시
31      191-1     도     5,981 건   교    부
32      182-6     구      658 건    교    부
33      169-4     전       12 건    교    부
34     168-21     도       81 건    교    부
35     168-19     전       99 건    교    부
36     168-18     도      118 건    교    부
37     168-26     전       12 윤    해    근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8동 22
38      167-4     전        1 건    교    부
39     167-18     전        7 건    교    부
40     129-10     도       14 서    울    시
41      129-4     도        5 서    울    시
42      132-9     도        7 건    교    부
43     132-17     전       54 임    현    업 노원구 하계동 270 우성아파트 108-802
44     132-18     전       27 임    현    업 노원구 하계동 270 우성아파트 108-802
45     135-14     도        2 건    교    부
46     135-15     전        8 건    교    부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선동
47      255-5     구       18 광 주 농 지 하남시 동부면 덕풍리 418-1
                             개 량조 합
48      253-6     구       94 광 주 농 지 하남시 동부면 덕풍리 418-1
                             개 량조 합
49      253-5     답     2,412 김   복    실 하남시 선동 253-3
50     262-33     대      131 건    교    부
51     262-35     차       99 건    교    부
52     262-36     답      745 건    교    부
53     262-37     답       72 건    교    부
소재지:남양주시 삼패동
54       68       목      282 전    영    호 남양주시 삼패동 6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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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55     91-22      답       265 백      운     열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 204-802

소재지: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6     산13-5      임       543 서      현     석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96-1

57     산13-1      임        26 철      도     청

58     산13-4      임        20 서      현     석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96-1

59     산51-14     임       712 박성호외3인 남양주시 와부읍 차산리 147

소재지:춘천시 남면 발산리

60     822-29     전      1,904 건     교     부

61     산67-4      임       383 건      교     부

62     산58-3      임     12,055       권혁두       서울 종로구 송인동 72-168

63     산21-3      임     12,055 건     교     부

64     산21-2      임       882 건      교     부

65      산17       임      4,163 산     림     청

소재지:춘천시 남면 추곡리

66     산87-1      임      2,811 능 성 구 씨 서울 용산구 청파동 114-1

                                 도 원수 파

                                 능원위종중

소재지:춘천시 남면 발산리

67     산82-1      임      4,694 건     교     부

68     산63-5      임       423 나      은     아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902-410

소재지:춘천시 남면 추곡리

69     산63-4      임       249 나      은     아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902-410

소재지:춘천시 남면 행촌리

70      514       천      2,963 건     교     부

소재지: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71      975       대       588 김      주     호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975

72     974-8      답       949 김      주     호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975

73     산259-1     임      2,168 윤     동     섭 부산시 남구 문현동 41 한양@ 5-703

74     882-5      전      1,310 이     상     운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88

75     880-1      답      3,415 이     상     운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88

                                         85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76       995       전           585 이     상    운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88

77       879       대           671 이     상    운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88

78       878       목          1,980 이    상    운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88

79      878-1      전          7,293 이    상    운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88

80      871-1      전          2,235 이    상    운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88

81      976-3      전           916 김     주    호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975

82      976-5      전          3,591 김    주    호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975

83      916-5      전             2 민     태    권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916

84     산258-2      임           418 김     난    성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092

85      872-1      답          2,052 이    상    운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88

86      873-4      전          1,044 이    상    운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88

87     산151-5      임           969 송     기    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5-5

88     1010-1      답          2,875 한    장    석 춘천시 후평동 676-13

89     산253-2      임           229 여 양 진 씨 춘천시 근화동 709-20

                                   예 빈경 공

                                   파춘천종회

90     산253-3      임           175 여 양 진 씨 춘천시 근화동 709-20

                                   예 빈경 공

                                   파춘천종회

소재지: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91      869-5      전           890 이     상    경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235-3

92     산139-8      임          1,977 김    현    정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93-13

                                  세 목 조 서 (정정)

소재지: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기        존 변        경 지목 기       존 변       경 성         명 주                           소

       산42-17     586-3   임       122        134 차 기 원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81-39

소재지: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33-3    산33-5     임      3,632    3,632 송 금 옥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52-3

6. 기타 사업의 내용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86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별표 4]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 ~ 10.삭 제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제품(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포함)
1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13. ~ 16.삭 제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18. ~ 21.삭 제
22.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3.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
 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14호                   나. 제작증명 절차에 관한 업무, 품질관리시스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요구조건, 평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 제작증
 항공법 제17조의3, 제20조, 제20조의2의 규정         명소지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정함.
에 의한 제작증명및생산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승승인에 대한 생산승
개정하여 고시한다.                            인 절차를 항공기등의 제작증명절차를 준용
     2006년 7 월 4 일                    하도록 하고, 소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항공안전본부장              함.
               개정요약서                 라. 부품등 제작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절차를 항
1. 개정사유                               공기등의 제작증명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항공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등의           마. 항공기등, 기술표준품, 부품의 인증관리프
 제작증명에 추가하여 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로그램을 정하여 운영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도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생산승인, 항공             록 함.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품의 생산승인에      3. 참고사항
 관한 세부업무절차를 정하여 국제적 대응성을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
 갖춰 미국과의 상호항공안전협정 체결에 대비하            -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법령
 기 위함.                               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음.
2. 주요 골자
 가. 항공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15호
   의 제작증명,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술표준품의 생산승인 및 제20조2의 규정에           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의한 부품의 생산승인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       형식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하여 업무범위를 명확            2006년 7 월 4 일
   히 함.                                            항공안전본부장

                                94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개정요약서                           2006년 7 월 4 일
1. 개정사유                                                      기술표준원장
 국내 항공기 부품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항공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법 제20조 및 같은 법           폐지 KSMISO 토양의 질-광물성 기름의 함유량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에 의거 설계·제                 11046       측정-적외선 분광법에 의한 방법과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법
 작되는 항공기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세부절차를 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부      칙
 우리나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가 국제적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응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91호
 가. 항공기 기술표준품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한국산업규격 개정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대상품목을 명시하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민원인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도록 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나. 신청인이 제출하여할 신청서류, 표준서의 적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용, 설계적합성, 생산승인, 품질관리시스템,                   2006년 7 월 4 일
  감항성유지 관리 작성지침서 등을 정함.                                      기술표준원장
 다. 형승승인서 소지자가 준수하여할 의무사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인 준수사항, 표준불일치, 설계변경관리, 기록            개정 KSAISO 환경성 표시 및 주장-환경성 자기

  보관, 식별표시 등 명시함.                           14021       주장(제2유형 환경성 표시)

 라. 형식승인서 발급후의 조치사항인 감독절차,             개정 KSAISO 환경성 표시 및 주장-제1유형 환

  운용중 발생한 결함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명                  14024       경성 표시-원칙 및 절차
                                       개정 KSAISO 환경경영-환경 성과 평가 지침
  시함.
                                            14031
 마. 형식승인서의 운영제도인 소유권관리, 승인
                                       개정 KSAISO 환경경영-전과정 평가-목표 및
  서취소, 양도금지 등을 명시함.
                                            14041       범위정의와 전과정 목록분석
3. 참고사항
                                       개정 KSAISO 환경경영-전과정 평가-전과정 영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
                                            14042       향평가
 -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법령
                                       개정 KSAISO 환경경영-전과정 평가-전과정
 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음.
                                            14043       해석
                                       개정 KSMISO 토양의 질-토양 및 부지 복구와
⊙기술표준원고시제 2006-290호                         11074-4 관련된 용어 및 정의
    한국산업규격 폐지                          개정 KSMISO 토양의 질-산화 환원 전위의 측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1271       (현장 측정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부      칙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5
개정요약서
1. 개정사유
국내항공기부품산업육성을촉진하고, 항공기
안정성확보를위하여항공법제20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39조내지제41조에의거설계·제
작되는항공기기술표준품의형식승인에필요한
세부절차를정하여인증업무의효율성제고및
우리나라기술표준품형식승인절차가국제적
대응성을갖도록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항공기기술표준품인증업무수행에필요한
적용범위, 용어의정의, 대상품목을명시하여
민원인으로하여금효율적인업무수행이되
도록함.
나. 신청인이제출하여할신청서류, 표준서의적
용, 설계적합성, 생산승인, 품질관리시스템,
감항성유지관리작성지침서등을정함.
다. 형승승인서소지자가준수하여할의무사항
인준수사항, 표준불일치, 설계변경관리, 기록
보관, 식별표시등명시함.
라. 형식승인서발급후의조치사항인감독절차,
운용중발생한결함에대한보고절차등을명
시함.
마. 형식승인서의운영제도인소유권관리, 승인
서취소, 양도금지등을명시함.
3. 참고사항
본문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등재
-http://www.casa.go.kr 접속후자료실-법령
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있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90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4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MISO
토양의질-광물성기름의함유량
11046
측정-적외선분광법에의한방법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9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4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AISO
환경성표시및주장-환경성자기
14021
주장(제2유형환경성표시)
개정KSAISO
환경성표시및주장-제1유형환
14024
경성표시-원칙및절차
개정KSAISO
환경경영-환경성과평가지침
14031
개정KSAISO
환경경영-전과정평가-목표및
14041
범위정의와전과정목록분석
개정KSAISO
환경경영-전과정평가-전과정영
14042
향평가
개정KSAISO
환경경영-전과정평가-전과정
14043
해석
개정KSMISO
토양의질-토양및부지복구와
11074-4 관련된용어및정의
개정KSMISO
토양의질-산화환원전위의측정
11271
(현장측정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95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6-18호                         5.“성능보험”이라 함은 성능인증제품의 구매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
시행규칙 제3조의11에 의해 중소기업기술개발제                  을 목적으로 영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거 운
품 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                  영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청고시 제2005-17호, 2005. 7. 1.)을 다음과 같        6.“성능보험사업자”라 함은 법 제11조의3에 의
이 개정·고시합니다.                                한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2006년 7 월 4 일                            제2장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중소기업청장              제3조 (성능인증 신청 등) ①법 제11조2, 규칙 제3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조의3·제3조의4·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성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능인증 신청·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
                제1장 총 칙                   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청에
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             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성능검사
 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11               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
 조의2 내지 제11조의4,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②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
 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위                  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성능인증 신청
 해, 법 및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시행               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의 제품규격 또는
 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다.                                       ③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2조 (정 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기술개발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하“기술개발제품”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2.“성능인증”이라 함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이내의 기간
 3.“성능검사”라 함은 기술개발제품이 구매 공                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으로 성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
  질·용도 등 본래의 제기능을 수행하는지 여                 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부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이하“지방사무                  ⑤규칙 제3조의2 후단의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
  진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은 제외한다.
 4.“성능인증제품”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 영          제3조의2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의 심사) ①지
  14조제3항제1호 및 규칙 제3조의2 내지 제3              방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
  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                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심사하기 전에 다음 각
  을 말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에 대

                                     87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해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실무위원회          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에서 해당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 등           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을 미리 심의하여 성능인증 심사여부를 결정하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의
 1.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신제품           규격, 조건
  (NEP)으로 인증한 제품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2.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술개발제품의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          규격, 조건
  한 제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지방중소기업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청장은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
  품질인증제품(GS)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4. 특허등록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          실시하고,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요청일로부터 7
제4조 (공장심사절차 등) ①지방중소기업청장 또          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는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3제2항의 규정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이 다른 시험연구원 등의 성
 에 의하여 자체공장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           능검사 결과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할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이전까지 신청자에          해당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성적서 유효기간
 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공장심사          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           다.
 완될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
 ②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          청자가 합의하여 기술개발제품을 구매 공공기관
 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가동함
 1. 성능인증을 받은 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제         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당해 제품과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성           ⑤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                    로 한다. 다만,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
 2. 제19조의 별표4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        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발제품중 제12호 제품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⑥성능인증은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
  진흥법에 의하여 공장심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지 유효하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제품 실용화
  거친 제품                             등으로 필요한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
 3. 제19조의 별표4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        서 연장할 수 있다.
  발제품중 제22호 제품으로서 신제품(NEP) 통        ⑦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합인증요령에 의해 공장심사에 해당하는 절차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역별실무
  를 거친 제품                           위원회를 통하여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4.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중 산업        를 실시하고 성능검사 재실시 등의 개선조치를
  표준화법 제33조 규정에 의한“우수한 단체표          취하여야 한다.
  준인증제품”                            1. 제품의 성능저하로 사용자에게 불만신청을
제5조 (성능인증기준) ①규칙 제3조의4제1항의 규         받은 경우
 정에 의한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제품         2. 구매담당자, 중소기업 등의 이해관계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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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터 제품성능 등에 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3. 기타 제품성능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사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유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성능확인 등의 조치              20%를 감액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제6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①법 제11조의2제6항          비용은 별표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
 검사를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             여야 한다.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        제9조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①성능인증업체는
 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②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
 자가 별표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서의 재교부를 신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            청하여야 한다.
 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제7조 (공장심사 등의 결과) ①시험연구원장은 규           2.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와 성           3. 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4. 성능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
 1.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류 사본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제3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제10조 (보험계약자 등) ①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
  종합평가보고서                             에 성능인증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3. 성능검사 적용기준                         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              ②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
 하여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으로 한다.
 공장심사보고서, 성능검사성적서, 종합평가보고         제11조 (보험가입금액 등) ①성능보험의 보험가입
 서 등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당해제품의 가액으
제8조 (비용의 징수) ①법 제11조의2 및 영 제10        로 한다.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            ②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성능인증제품의 성능
 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저하로 인한 당해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로 한다.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제12조 (성능보험의 운영) ①성능보험사업자는 성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           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
  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당해 업체의 시설           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20%를 감액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
 3. 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용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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