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에서 양측 각 5m까지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위치
     및 위치
                    - 시 점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674-5
                    - 종 점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506-2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국도30호선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비고         ◦위 고시내용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4월 ~ 2021년 3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전화063-850-9231)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30일 이내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

 일련        토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번
 번호        소재지                  (㎡)     (㎡)         성 명                     주   소
              합계                198,930  48,170
  1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446-2도           7       7      송**     강정리 6**
  2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466-3도          21      21   국(국토해양부)
  3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0-3 도        982     982   국(국토해양부)
  4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0-4 답        792     240      전**     전라북도 마령면 솔안1길 13-1*
  5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0-5 도        122      14      전**     강정리 1**
  6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0-8 도         81      81   국(국토해양부)
  7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1-1 도         89      89   국(국토해양부)
  8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1-3 도          3       3   국(국토해양부)
  9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1-5 답        1,333     231     김용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5*        3**호
                                                             (천호동)
  10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1-6 도         20      13      김**     9**
  11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1-7 답         13       6      김**     9**
  12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1-8 도         79      79   국(국토해양부)
  13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1-9 도         67      66   국(국토해양부)
  14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4-2도         231     231      전**     9**
  15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4-4도          11      11   국(국토해양부)
  16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15-6도           5       5   국(국토해양부)
  17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21-2도         202     202      문**     전주군**면대정정*정목
  18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21-5도          28      28   국(국토해양부)
  19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22-2도       1,534   1,534   국(국토해양부)
  20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22-5도          93      93   국(국토해양부)
  21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23-2도         433     433      홍**     1***
  22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23-5도          46      46   국(국토해양부)
  23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529-2도          53      53      홍**     1***

                                            223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일련       토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번
번호       소재지                 (㎡)    (㎡)        성 명                     주   소
55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67 도       637      47 국(농림축산식품부)
56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68 구     1,120      28 국(농림축산식품부)
57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69 도       397      25 국(농림축산식품부)
58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70 구       347      24 국(농림축산식품부)
59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78 도     3,873      17 국(농림축산식품부)
60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79 구     1,562       6 국(농림축산식품부)
61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83 구     2,073     363 국(농림축산식품부)
62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84 도     3,111      31 국(농림축산식품부)
63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85 구     2,525     123 국(농림축산식품부)
64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88 도     1,631     39 국(농림축산식품부)
65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98 구      583      96 국(농림축산식품부)
66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299 구     1,527     12 국(농림축산식품부)
67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300 도     2,110         5 국(농림축산식품부)
68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314 도     3,890   1,918 국(농림축산식품부)
69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356 창     1,148     30       진안군
70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356-1 답      192      12       진안군
71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357-1 답     3,548    202       김**       10**
72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376 답     4,079     72       전**       강정리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5*
73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38 답     1,240     18       김**
                                                           3**호 (천호동)
74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47 답     2,239    308       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
75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54 도     2,511     39 국(농림축산식품부)
76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55 구     1,553     91 국(농림축산식품부)
77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56 도     4,736     33 국(농림축산식품부)
78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58 구     3,506    779 국(농림축산식품부)
79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59 구     2,100   1,041 국(농림축산식품부)
80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63 도     2,324     34 국(농림축산식품부)
81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65 구     3,132   1,041 국(농림축산식품부)
82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66 도     2,294     35 국(농림축산식품부)
83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67 구     6,279    904 국(농림축산식품부)
84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68 도     4,492     33 국(농림축산식품부)
85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69 구      737      17 국(농림축산식품부)
86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70 도     2,985    556 국(농림축산식품부)
87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471 구     5,993    793 국(농림축산식품부)
88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45 답     2,047    309       송**       평지리 10**
89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46 창     2,798    288       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

90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46-1 답       873      58       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

91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46-3 답       156      73       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
92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55 구     2,603     17 국(농림축산식품부)
93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57 구     3,203    374 국(농림축산식품부)
94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62 구      726      19 국(농림축산식품부)
95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63 도     3,852     29 국(농림축산식품부)
96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64 구     1,364     35 국(농림축산식품부)


                                      232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240
공
고
구
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
전* 환
831226-1******
0178190004530001683
₩3,150,000
경기도의정부시금신로
214-8
2
서* 원
800223-1******
0178190004530001697
₩3,937,500
경기도의정부시효자로
25
3
이* 현
600918-1******
0178190004530002085
₩3,750,000
서울시양천구
중앙로36길15
4
김* 성
780527-1******
0178190004530002086
₩3,750,000
서울시구로구
남부순환로1299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2월0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윤종식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5, E-MAIL: yoonjongsik@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7호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10월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10. 7. ~ 2019. 10. 22.(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운영지원팀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
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
하여주시기바라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241
일자
전자지문(MD5)
2019-09-23
a8b96a9c6a098da33fd39fc007e5ce54
2019-09-24
e5a1385e89170ae7c54589f96ceca4c9
2019-09-25
195af1f07cfa0993a5e5d5bc71ff3ed4
2019-09-26
83255021359530a6d06696932179a34c
2019-09-27
13df087daf7d5ef4118b82ee5fd07279
2019-09-28
39922b39cedbf885c4b63e545b4d8b63
2019-09-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6.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
부기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
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
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65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242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67호
「시·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을전부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시·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초제도도입(2005.1.27.) 후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흡사항과사회적환경변화에맞게제
도의실효성제고등을위해개선추진
2. 주요내용
가.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고시제2017-1호)’를폐지하고, ‘시·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고시제2018-16호)’으로통합
나.「자연재해대책법」개정(개정‘17.10.24., 시행’18.10.24.)에따라명칭을‘시·군풍수해저감종합
계획세부수립기준’에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으로재정비
다.「자연재해대책법」개정(개정‘17.10.24., 시행’18.10.24.)에따라“풍수해”를“자연재해”로“풍수
해저감종합계획”을“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용어정비등자구수정·보완
라. 피해이력, 재해위험도, 시설정비등을재해위헌지구선정시통일된기준적용
마. 지하공간침수현황·대책조사등재해위험요인조사보완
바. 기수립된종합계획의미흡사항을분석하고, 도시계획등관련계획과의연계검토보완
사. 사전검토조치결과전문가확인과정을삭제하여검토회의후지적사항까지통합보완토록
승인절차축소
아. 종합계획변경시전문가현장확인삭제및변경사항의중요도에따라‘경미한변경’과‘중대
한변경’으로구분하여변경절차간소화
자. 보고서목차를분석과정별에서재해유형별로구성변경
차. 본보고서에는중요분석자료와위험지구선정등중요내용만수록하고그외는부록으로구
성하여본보고서분량축소
카. 기타별표및서식개선신설
3. 의견제출
○「시·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전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2019. 10. 28.(월)까지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의견을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6, (메일)bung7@korea.kr
 ○ 참고사항 :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전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안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
 과(전화 044-205-5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6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
2. 모집목적 : 인권침해 정보 수집 및 인권침해 보호활동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기간             2018.12.10.~2019.10.31.         2019.11.1.~2020.10.31.
    사용기한                   2020.10.31.                    2021.10.31.

 * 사용기한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53호(2018.12.7.)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89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체
 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
  -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
    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규정 등을 정함.
                                               243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나.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역할(안 제4조)
  - 위원회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처분 및 재처분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29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불법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도 폐기
   물처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설(안 별표5의 제9호 신설)
 나.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ㆍ매립한 폐기물량의 비율이 5% 미만인 폐기물처리업자 등도 중
   소기업 감면대상으로 확대(안 별표5의 제9호 비고)
 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신고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할 증명자료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로 명확히 하여 혼동 방지(안 별표6)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244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sanghyuka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79호
 “2019년 전국 건설분야 가치공학(VE) 경진대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목적
 공공․민간에서 수행한 VE 성과, 추진체계 등을 평가․시상하고 우수사례 상호 공유를 통한 VE
 담당자의 역량강화 도모
2. 추진일정
 【VE 경진대회】
   ㅇ 신청서 접수 : ‘19.10.21~ 11.01
   ㅇ 1차 심사 : 서류심사(‘19.11.11~11.21), 발표회(’19.11.21)
   ㅇ 2차 심사(청중 평가) 및 수상작 시상 : ‘19.11.29
 【콘퍼런스】
   ㅇ 논문․사례 접수 : ‘19.10.22까지
   ㅇ 발표작 심사 : ‘19.11.05~11.10.
   ㅇ 논문․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 ‘19.11.29
3. 주 최 : 국토교통부
4. 주관/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VE 연구원/한국가치경영협회
5. 참가대상
 ㅇ (경진대회) ‘18.11.01 부터 금년 접수일 이전까지 수행한 VE 프로젝트
 ㅇ (콘퍼런스) VE관련 우수 논문 및 LCC 기법 등 선진 사례
6. 참가자격
 건설분야 VE프로젝트 기관(개인)으로서 정부(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
 호에 따른 발주청) 및 민간
7. 기타
 VE 경진대회 개최계획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콘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VE연구원 누리집(http://www.kvei.or.kr) 참조

                                       245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34호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29호(2019.03.22.)로 고시된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
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경기, 충북 및 경북 내륙지역의 철도 서비스 제공
  - 중부내륙과 충청권 중앙선, 경부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 효율성 제고
  - 성남~여주, 평택~원주, 충북선, 경북선과의 철도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응암리, 대월면 초지리, 부필리, 장평리, 송라리 설성면 자석리
                 장호원읍 이황리, 와현리, 풍계리, 노탑리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대신리, 은봉리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상우리, 오궁리, 사곡리, 문촌리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본평리, 용대리, 마련리, 돈산리, 능암리, 중앙탑면 봉황리,
                   가흥리, 장천리, 금가면 하담리, 잠병리, 사암리, 문산리, 동량면 용교리
                   목행동, 금릉동, 칠금동, 봉방동, 달천동, 단월동, 호암동, 살미면 향산리, 세성리,
                   설운리, 용천리, 수안보면 중산리, 온천리, 안보리, 화천리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원풍리, 행촌리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상초리, 하초리, 진안리, 마원리, 하리, 마성면 남호리, 외어리
ㅇ 사업의 내용(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의연장                    93,185m                         93,185m              변경없음
                                                         3,038,686.6㎡
      편입면적             3,016,267.2㎡                                              변경
 사업의                                                    증) 22,419.4㎡
  면적                                                      456,669.9㎡
      임대면적              460,256.4㎡                                               변경
                                                         감)3,586.5㎡
       토공                 36,300m                           36,325m               변경
  노반
       교량                 16,077m                           16,052m               변경
  형식
       터널                 40,808m                           40,808m              변경없음
                            8개소                               8개소
    정거장                                                                          변경없음
           (111·112·221·충주역·311·312·313·314) (111·112·221·충주역·311·312·313·314)
      궤도부설               112,448m                          112,448m              변경없음
  궤도
      분기기                  76개소                              76개소                변경없음
 송전
        감곡T/L               3.53㎞                           3.53㎞                변경없음
 선로

                                            135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96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의 의자석에 대한 기준이 국제표준규격(ISO) 및 선박설비기
 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해외에서 제작 및 수입되는 레저기구의 승선정원 산정이 곤란함에 따라,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대한 의자석 기준을 준용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승선정원 산정 시 의자석이 있는 경우와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
 우에 의자석의 전면 공간은 0.3미터(30센티미터)로 한다.(안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8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imwj@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4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9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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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유흡착재                    흡-216호   ‘19.10.1.     발급
                                    (MAT3004)
            진위서로 54                                                       (수입품)

                                         246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6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의 추가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추가지정
■ 등록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최초 등록             갱신일

  대기환경연구과              박진수            032) 560-7272    2019-08-22      2019-09-30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대표자)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충청북도 진천군
   제3호           시험연구원                                043) 753-3180    2019-09-30
                                     덕산면 여안로 13
                  (윤갑석)
               (재)한국화학융합             경기도 과천시
   제4호           시험연구원                교육원로 98         02) 2092-3825    2019-09-30
                  (권오정)                (중앙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4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두길 73
  헬로그린                                     송*숙
                   [제20180007274호]                           (대부동동) 1층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19. 10. 18.자)
3. 처분 사유   :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
                                          247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30 2층
    서교무역                                  김*수
                   [제20080364014호]                        일부(2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
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10. 28. (월) 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조*열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9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248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9-108호
 강원지방우정청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국 확대 시행 전 대상국 및 휴무시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6급 이하 관서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국 확대 시행에 따른 대상관서 및
                                업무 취급시간 행정예고
1. 시행배경
 3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
 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함
2. 대상관서 및 휴무시간

   총괄국명               대상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강릉사천우체국
                     옥계우체국
   강릉우체국             연곡우체국
                     정동우체국
                     구정우체국                       12:00~13:00
                                                                    2019.11.20.
   양구우체국            양구남면우체국                        (1시간)
                     봉평우체국
   평창우체국
                     대화우체국
                     간동우체국
   화천우체국
                     상서우체국
3.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young8037@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
    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51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253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06-20-0000358
김**
106
해광마린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포구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2-1992-10-0000020 (주)서해**
102
대우티에이호
경기도연천군신서면도대로
7번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16-10-0000010 (주)아이**
101팔미호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2003-10-0000020
대우***
경기도화성시남양로930번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1990-10-0000045
한**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229번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81-2014-10-0000010
미래****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능화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81-2003-10-0000017
서**
서울특별시광진구영화사로
9가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은
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허가취소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9. 11. 08.(금)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전청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