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2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연번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1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공항           공항시설용지
                     울릉읍 사동리 일원) (활주로 등) 282,123㎡   국토교통부
   2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공항           공항시설용지
                      흑산면 예리 일원) (활주로 등) 127,961㎡   국토교통부
2. 일반조건
 (1)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 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2)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3)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연약지반 안정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위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
     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그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
     의하여야 함
 (5) 사업지역 주변 지정문화재가 있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호․제2호 및 제74조(준용규정)
     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고, 특히, 천연기념물(서식지)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보호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존방
     안을 마련하여야 함
 (6)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고, 준공 10
     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
     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항만개발 및 운영에 지장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안 검토 후 제시가 필요
     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
     담으로 직접 처리가 필요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매립면
     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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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신청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구) 및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2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6-18번지 등 2필지 33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대상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2필지 33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17필지 383,283.3㎡
    ㅇ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319필지 383,621.3㎡
  다.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
     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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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03호
(2015.12.18.) 및 제2016-61호(2016. 2.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4호선 장관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진천군   -    진천군
                                        장관리 진천읍
                                            720-1   진천군 732-40
                                                    장관리 진천읍      진천군
    일반국도     제34호    당진~영덕   진천읍        진천군                      진천읍   0.42
                                        장관리 진천읍
 변경                          장관리   -                진천군 732-40
                                                        진천읍      장관리
                                            720-1   장관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4호선 장관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편입용지 발생으
   로 인한 편입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11. ~ 2017.0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4)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지번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720-1 전 2,213     720-4 36 1     진천군
  724-2 답 1,109     724-7 331 1    진천군
   723 답 3,208      723-3 237 1    진천군
                    723-4 210
  724-4 답 256       724-4 239 1 건설교통부
  724-5 답 177       724-5 177 1 건설교통부
  792-7 구 7,474     792-12 766 1   농림부
  728-7 전 214       728-7 208 1 건설교통부
  728-9 구 287       728-19 235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28-8 구 342       728-18 196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28-1 전 135       728-13 99 1    진천군
  728-2 답 632       728-14 209 1   진천군
   729 답 2,407      729-2 293 1    진천군
  729-1 답 43        729-1 43 1 건설교통부
  730-2 답 648       730-4 309 1    진천군
   731 답 1,020      731-2 222 1    진천군
  731-1 답 160       731-1 160 1 건설교통부
 732-56 답 470       732-56 470 1 건설교통부
 732-23 답 522       732-65 334 1   진천군
 732-24 답 1,388     732-66 70 1    진천군
                                   95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792-5 구 231 792-10 75 1           농림부
 792-9 구 429 792-9 429 1           농림부
 791-1 구 1,105 791-2 28 1          진천군
732-51 전 115 732-51 89 1 건설교통부
732-17 전 242 732-64 1 1            진천군
산46-10 구 1,057 산46-19 9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20-2 도 568 720-5 357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산46-7 도 201 산46-15 150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24-1 도 2,903 724-6 2,099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강능김씨제학공
 728-3 전 297 728-15 68 1            파      덕산 두촌 ***
                                  두촌문중
 728-6 도 268 728-17 217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28-12 전 270 728-12 270 1 건설교통부
산43-28 도 990 산43-28 990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경기 평택 비전 ***-**
                            1/2    박**          동아**
 742-4 도 1,747 742-9 157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1/2    박**   진사리 *** 안성공도
                                         ****아트 ***-****
산43-29 임 297 산43-29 297 1 건설교통부
728-10 전 177 728-10 177 1 건설교통부
산43-37 구 2,364 산43-38 27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28-11 답 122 728-11 122 1 건설교통부
 730-3 답 564 730-3 564 1 건설교통부
 728-4 도 2,053 728-16 1,154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32-35 답 685 732-35 685 1 건설교통부
                                        경기 성남 분당 이매
  732 답 445 732-62 72 1            지**    *** 아름마을 **A
                                              ***-****
 792-1 구 8,330 792-15 1,442 1      농림부
  791 도 2,667 791-3 1,076 1 건설교통부
732-29 전 53 732-67 17 1            진천군
산42-133 임 64 산42-133 64 1          진천군
732-59 묘 25,010 732-72   38
                 732-73 4 1        진천군
732-50 전 132 732-50 102 1 건설교통부
732-49 묘 22 732-49 22 1 건설교통부
732-15 전 150 732-63 11 1           진천군
732-36 도 233 732-68      2
                 732-69 96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92-8 도 38 792-8 38 1 건설교통부
732-37 전 18 732-37 18 1 건설교통부
732-38 도 96 732-70 76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32-16 전 281 732-16 281 1 건설교통부
산42-135 도 350 산42-135 320 1 건설교통부
산42-134 도 1,518 산42-165  8
                산42-166 822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32-39 도 19 732-39 19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732-52 전 60 732-52 16 1 건설교통부
산42-150 임 56 산42-150 10 1 건설교통부
732-40 도 1,931 732-71 268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포일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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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짱짜쉬 1968.03.08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6.04.05
                           은평로11길 12-26          재취득
 쳉드자브 1977.09.24 여 몽 골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6.04.12      재취득
 델게르마                      망우로67길 52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순자 1949.11.08 여 미 국 61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7길  2007.07.12 외국국적취득
 김학룡 1948.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1
                              중랑구 면목로57길 2007.11.06 외국국적취득
 왕기명 1949.01.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30 2005.10.28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49.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56
                              성동구 금호동2가 1979.01.30 외국국적취득
 이기범 1989.07.19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15길 5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김지웅 1991.10.08 여 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         2010.02.24 외국국적취득
박제현 1991.12.2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946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윤찬양 1991.09.0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70 2015.05.19 외국국적취득
                  뉴 질 랜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42가길4
이동희 1991.02.25 여 드 (하월곡동)                 2007.12.21 외국국적취득
전유강 1991.08.2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2가 15          2011.10.23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1991.08.2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641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이순종 1925.05.29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50     1997.05.07 외국국적취득
정기봉 1988.11.08 남 미 국 전라남도
                        22-11
                              영암군 금정면 안노길 2016.01.28 외국국적취득
                               66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6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짱짜쉬
1968.03.08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로11길
12-26
2016.04.05
재취득
쳉드자브
델게르마
1977.09.24
여
몽
골
서울특별시중랑구
망우로67길52
2016.04.12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순자
1949.1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57길
61
2007.07.12
외국국적취득
김학룡
1948.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57길
61
2007.11.06
외국국적취득
왕기명
1949.01.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용호동176-30
2005.10.28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49.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금호동2가
256
1979.01.30
외국국적취득
이기범
1989.07.19
남
미
국
경상남도양산시평산15길5
2014.09.1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웅1991.10.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서구양동3
2010.02.24 외국국적취득
박제현1991.12.25
남
미
국광주광역시남구양과동946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윤찬양1991.09.03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1가70
2015.05.19 외국국적취득
이동희1991.02.25
여
뉴질랜
드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42가길4
(하월곡동)
2007.12.21 외국국적취득
전유강1991.08.21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창포동2가
15
2011.10.23 외국국적취득
이태훈1991.08.22
남
미
국부산광역시동래구수안동641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이순종1925.05.29
여
미
국광주광역시서구광천동650
1997.05.07 외국국적취득
정기봉1988.11.08
남
미
국전라남도영암군금정면안노길
22-11
2016.01.28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2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2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화숙 1950.10.25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의재로117 (운림동)    2008.02.26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65.07.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57길6-1
                        (자양동)                2014.04.04 외국국적취득
 임양자 1939.1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길19-12
                        (인사동)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34.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3-20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1.03.0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
박우봉래 1957.01.14 남 일 본 전라남도
                        2553-7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2016.04.02 국적포기
                                                         불이행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
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5, 2016.4.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39호 내지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대상지역 : 검단일반산업단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1) 대상면적 : 2,435,428.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
        환장치,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등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8,885㎥/일 → 변경 8,706.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3차 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9,000㎥/일 (1단계 3,000㎥/일 설치ž운영, 2단계 6,000㎥/일)
     ○ 설치면적 : 40,000㎡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1단계) KIMAS
       ※ (2단계)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67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검단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1,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Ⅳ)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천시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및 국고ž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시설설치비(9,000㎥/일 표준총사업비) 27,142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인천시 산업진흥과(032-440-428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5.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6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같은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8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50
종
류
당
초
변
경
비고
연장
본선
40.622km
40.622km
변경없음
시흥
차량기지
입출고선
입고선: 1.338km
출고선: 1.242km
입고선: 1.338km
출고선: 1.242km
변경없음
인천
화물선
2.960km
-
변경
(삭제)
인천항
인입선
0.635km
0.635km
변경없음
토
공
14.416km
14.416km
변경없음
○변경후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214
경북선
본선
점
촌
店
村
Jeomchon
0.0
0.0 여객,화물
용
궁
龍
宮
Yonggung
6.9
6.9 여객
개
포
開
浦
Gaepo
6.4
13.3 여객
예
천
醴
泉
Yecheon
11.7
25.0 여객
어
등
魚
登
Eodeung
16.4
41.4 간이
영
주
榮
州
Yeongju
13.6
55.0 여객,화물
◈영업개시예정일: 2016년4월28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27호
수원∼인천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통합4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96호(2013.11.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54호(2014.9.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31호(2015.4.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5호(2015.11.3.)로고시된수원〜인천복선전철건
설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따라변경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및같은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수원∼인천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수원～인천복선전철건설사업은교통난이심각한서남부지역의교통편의제공으로수송수요를
분담하고경인경호축화물수송담당에따른지역개발촉진및수송능력제고를통한국가경쟁
력을향상
ㅇ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매산로2가, 권선구서둔동․평동․ 고색동․권선동․오목천동
- 경기도화성시봉담읍수영리, 매송면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사동․일동․이동
-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정왕동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고잔동, 연수구연수동․청학동․옥련동, 남구학익동․용현동․숭의
동, 중구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동․송월동․전동, 동구만석동
ㅇ사업내용(변경)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51
종
류
당
초
변
경
비고
교
량
9.699km
9.699km
변경없음
터
널
16.507km
16.507km
변경없음
정거장
정거장(21개소), 숙소(1동)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 인천논현,
논현,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용현, 학익, 남부, 국제터미널, 인천)
정거장(21개소), 숙소(1동)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 인천논현,
논현,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용현, 학익, 남부, 국제터미널, 인천)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건
축
(연수역)
연면적: 2,639.26㎡
건축면적: 2,048.38㎡
연면적: 2,639.26㎡
건축면적: 2,048.38㎡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수인선)
일반
철도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중구
전동
40
남동구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
16,960
391,740
인고
2003-102
(2003.5.23)
변경
1
철도
(수인선)
일반
철도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중구
전동
40
남동구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
16,960
391,913
ㅇ사업비(변경)
- 당초: 18,929억원
- 변경: 18,972억원(증43억원)
ㅇ면
적
- 수용면적(변경)
당초: 1,706,724.1㎡
변경: 1,683,712.7㎡(감23,011.4㎡)
- 사용면적(변경없음)
75,175.5㎡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1995년～2017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
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5항규정에의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른지형도
면고시사항(변경)
< 인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
1. 교통시설
□철도결정(변경) 조서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5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1
철도
(화물선)
일반
철도
연수구
옥련동
45-5
남구
용현동
536-3
용현
정거장
2,960
22,080
건고2006-521
(2006.12.8)
폐지
1-1
철도
(화물선)
일반
철도
연수구
옥련동
45-5
남구
용현동
536-3
용현
정거장
0
0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수인선)
- 면적변경
․당초391,740㎡→변경391,913㎡
증) 173㎡
- 한국토지정보공사분할측량결과반영및
구조물계획일부변경에따라, 철도면적증가
1-1
철도
(화물선)
- 연장
․당초2,960m →변경0㎡
- 면적
․당초22,080㎡→변경0㎡
- 인천시및지역주민의화물선지하화요구및
인천지역항만기능재조정에따라, 철도수송
화물의기능상실로폐지결정
- 연수구: 0.736m폐지, 남구: 2.224m폐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일반광장
- 면적변경
․당초2,012.1㎡→변경1989.1㎡
감) 23㎡
- 용현역주변출입구(#1, #2) 한국토지정보공사
분할측량결과반영면적변경
- 철도와중복결정(지하) 면적40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수인선변
34,867
감)53
34,814
인고2012-14
(2012.1.25)
용현역변경
(철도중복4,096㎡)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완충녹지
- 면적변경
․당초34,867㎡→변경34,814㎡
감) 53㎡
- 용현역출입구(#7) 및환기구
한국토지정보공사분할측량결과반영
면적변경
- 철도와중복결정(지하) 면적4,096㎥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2. 공간시설
□광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일반광장용현동303-4
2,012.1
감)23
1,989.1
인고2012-14
(2012.1.25)
용현역변경
(철도중복402㎡)
□광장결정(변경) 사유서
□완충녹지결정(변경) 조서
□완충녹지결정(변경) 사유서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02-788-5205)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53
번호
소재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임대
용지
구분지상권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임대
용지
구분지상권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1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75-13
전
330.0
330.0
　
　
175-13
전
330.0
330.0
　
구분지상권,해수면
(+100)
124.84m~105.08m
국토해양부
국
　
　
　
구분지
상권
2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3-49
전
51.0
51.0
　
　
533-54
전
51.0
51.0
　
　
수원시권선구
오목천동
181-1
한만득
　
　
　
지번변
경
3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405-12
답
268.0
268.0
　
　
405-13
답
268.0
268.0
　
　
수원시장안구
정자동376-4
조우상
근저당
권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수원농협지번변
경
4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405-13
답
408.0
408.0
　
　
405-14
답
408.0
408.0
　
　
수원시장안구
정자동376-4
조우상
근저당
권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수원농협지번변
경
5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405-14
답
87.0
87.0
　
　
405-15
답
87.0
87.0
　
　
수원시장안구
정자동376-4
조우상
근저당
권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9
수원농협지번변
경
6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159-48
임
52.0
52.0
　
　
158-48
답
52.0
52.0
　
　
화성시매송면
원평리158-13
이종노
지번변
경
7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93-5
답
129.0
18.0
　
　
92
도
4,041.0
18.0
　
　
인천광역시청
공
　
　
　
합병
8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17-6
도
770.0
48.0
　
　
117-4
도
4,212.0
48.0
　
　
인천광역시청
공
　
　
　
합병
9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73-7
전
1.0
1.0
　
　
173-7
전
1.0
0.0
　
　
인천광역시청
공
　
　
　
폐지
10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7-34
대
54.0
54.0
　
　
27-34
대
54.0
40.0
　
　
대전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
시설공단
　
　
　
설계변
경
11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7-41
대
37.0
37.0
　
　
27-41
대
37.0
9.0
　
　
국토교통부
국
　
　
　
설계변
경
12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7-35
도
7.0
7.0
　
　
27-35
도
7.0
0.0
　
　
대전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
시설공단
　
　
　
설계변
경
13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7-42
도
18.0
18.0
　
　
27-42
도
18.0
1.0
　
　
국토교통부
국
　
　
　
설계변
경
14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7-36
대
8.0
8.0
　
　
27-36
대
8.0
0.0
　
　
대전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
시설공단
　
　
　
설계변
경
15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56-5
　
　
56-5
잡
934.0
2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
　
　
　
설계변
경
16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56-8
　
　
56-8
잡
387.0
97.0
　
　
서울강남구
대치동943-19
신안빌딩12층
주식회사
다올신탁가처분
　
　
설계변
경
17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55-12
전
11.0
11.0
　
　
55-6
도
68.0
11.0
　
　
인천광역시청
공
　
　
　
합병
18
인천시
남구
학익동
720-1
도
722.0
22.0
　
　
720-1
도
722.0
10.5
　
　
인천광역시청
공
　
　
　
지적분
할(ㄴ)
19
인천시
남구
학익동
401-63
철
2,097.0
1,890.0
　
　
401-63
철
2,097.0
166.0
　
　
철도청
국
　
　
　
화물선
폐지
20
인천시
남구
학익동
401-64
도
154.0
154.0
　
　
401-64
도
154.0
78.0
　
　
인천광역시청
공
　
　
　
화물선
폐지
21
인천시
남구
학익동
401-85
도
1,642.0
856.0
　
　
401-85
도
1,642.0
805.0
　
　
인천광역시청
공
　
　
　
화물선
폐지
22
인천시
남구
학익동
401-86
도
5,138.0
1,474.0
128.0
　
401-86
도
5,138.0
12.0
128.0
　
인천광역시청
공
　
　
　
화물선
폐지
23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5-2
도
678.0
100.0
　
　
585-2
도
678.0
0.0
　
　
인천광역시청
공
　
　
　
화물선
폐지
24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6-3
도
496.0
273.0
　
　
586-3
도
496.0
0.0
　
　
국(건설부)
국
　
　
　
화물선
폐지
25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6-4
철
704.0
646.0
　
　
586-4
철
704.0
0.0
　
　
철도청
국
　
　
　
화물선
폐지
26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6-7
전
408.0
408.0
　
　
586-7
전
408.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27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3
도
374.0
93.0
　
　
587-3
도
374.0
0.0
　
　
국(건설교통부)
국
　
　
　
화물선
폐지
28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38
전
11.0
11.0
　
　
587-238
전
11.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29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8
도
13,137.0
453.0
　
　
587-8
도
13,137.0
303.0
　
　
국(건설부)
국
　
　
　
화물선
폐지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54
번호
소재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임대
용지
구분지상권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임대
용지
구분지상권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30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40
잡
9.0
9.0
　
　
587-240
잡
9.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31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41
잡
845.0
845.0
　
　
587-241
잡
845.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32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42
잡
1,143.0
1,143.0
　
　
587-242
잡
1,143.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33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36
구
858.0
94.0
　
　
587-36
구
858.0
6.0
　
　
국(건설교통부)
국
　
　
　
설계변
경
34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57
구
2,126.0
1,468.0
　
　
587-257
구
2,126.0
1,588.0
　
　
국(건설교통부)
국
　
　
　
설계변
경
35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58
구
2,865.0
399.0
65.0
　
587-258
구
2,865.0
384.0
65.0
　
국(건설교통부)
국
　
　
　
화물선
폐지
36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43
잡
9.0
9.0
　
　
587-243
잡
9.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37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44
수
13.0
13.0
　
　
587-244
수
13.0
0.0
　
　
국(해운항만청)
국
　
　
　
화물선
폐지
38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46
잡
110.0
110.0
　
　
587-246
잡
110.0
0.0
　
　
국토해양부
국
　
　
　
화물선
폐지
39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155
잡
620.0
196.0
　
　
587-155
잡
620.0
0.0
　
　
국(건설부)
국
　
　
　
화물선
폐지
40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47
잡
31.0
31.0
　
　
587-247
잡
31.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41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164
잡
500.0
3.0
77.0
　
587-164
잡
500.0
0.0
77.0
　
국(건설부)
국
　
　
　
화물선
폐지
42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48
잡
45.0
45.0
　
　
587-248
잡
45.0
0.0
　
　
국토해양부
국
　
　
　
화물선
폐지
43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51
잡
17.0
17.0
　
　
587-251
잡
17.0
0.0
　
　
국토해양부
국
　
　
　
화물선
폐지
44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52
잡
65.0
65.0
　
　
587-252
잡
65.0
0.0
　
　
국토해양부
국
　
　
　
화물선
폐지
45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201
구
16,964.0
26.0
　
　
587-201
구
16,964.0
121.0
　
　
국(건설교통부)
국
　
　
　
설계변
경
46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8-2
도
268.0
268.0
　
　
588-2
도
268.0
0.0
　
　
인천광역시청
공
　
　
　
화물선
폐지
47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8-3
철
96.0
96.0
　
　
588-3
철
96.0
0.0
　
　
철도청
국
　
　
　
화물선
폐지
48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8-4
전
40.0
40.0
　
　
588-4
전
40.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49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8-7
도
108.0
39.0
　
　
588-7
도
108.0
0.0
　
　
국(건설부)
국
　
　
　
화물선
폐지
50
인천시
남구
학익동
591-1
답
440.0
4.0
　
　
591-1
답
440.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51
인천시
남구
학익동
591-2
도
797.0
153.0
　
　
591-2
도
797.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52
인천시
남구
학익동
591-13
구
480.0
480.0
　
　
591-13
구
480.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53
인천시
남구
학익동
591-5
철
1,441.0
1,202.0
　
　
591-5
철
1,441.0
0.0
　
　
철도청
국
　
　
　
화물선
폐지
54
인천시
남구
학익동
591-10
도
89.0
17.0
　
　
591-10
도
89.0
0.0
　
　
국(건설부)
국
　
　
　
화물선
폐지
55
인천시
남구
학익동
610-3
전
20.0
20.0
　
　
610-3
전
20.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56
인천시
남구
학익동
610-5
전
288.0
18.0
　
　
610-5
전
288.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57
인천시
남구
학익동
618-14
잡
127.0
127.0
　
　
618-14
잡
127.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58
인천시
남구
학익동
618-16
잡
58.0
58.0
　
　
618-16
잡
58.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59
인천시
남구
학익동
619-15
전
288.0
288.0
　
　
619-15
전
288.0
0.0
　
　
서울시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
행
　
　
　
화물선
폐지
60
인천시
남구
학익동
619-2
철
5,659.0
3,226.0
　
　
619-2
철
5,659.0
0.0
　
　
철도청
국
　
　
　
화물선
폐지
61
인천시
남구
학익동
619-16
답
425.0
425.0
　
　
619-16
답
425.0
0.0
　
　
국(재무부)
국
　
　
　
화물선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