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75
1.개정이유
「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운영지침」의근거법령개정사항을현행화하고,EA의중요성이날로확
대되는정보화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운영지침」을개
정하고자함
2.추진경위
ㅇ「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전자정부법」으로통합(‘10.2월)
ㅇ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운영지침개정(안)마련을위한전문가회의:’11.6.23,7.20,8.25,10.4,
11.7
-참석: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유관기관,외부전문가등
ㅇ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운영지침(안)관련관계기관의견조회:‘11.11.14~12.2
ㅇ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운영지침(안)관련관계기관설명회:’11.12.5
3.적용범위
ㅇ전자정부법제46조와동법시행령제54조및법부칙제4조1항에따른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대
상기관및범정부EA 지원시스템의아키텍처정보를활용하는기관의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과운
영,활용을위한전반적인절차및준수사항등
4.주요내용
ㅇ근거법령을종전「정보시스템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전자정부법」으로현
행화하고,EA관련제도,지침,모형등의변경사항을준용하고유연하게적용토록반영
ㅇ기관및범정부EA정보관리및품질제고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EA정보를정보화업무
및일반업무에서활용하도록근거마련
-범정부EA 지원시스템의정보등록대상기관을정의하고,정보등록주기변경및지원시스템활
용근거조항신설
5.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10일
6.문의
ㅇ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정보자원정책과전문위원황인희
-전화:02-2100-3604,전자우편:hinhee@mopas.go.kr
ㅇ참고사항
-｢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운영지침｣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법
령정보-입법예고/고시」게시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36호
「콘텐츠산업진흥법」제28조에따라,「콘텐츠이용보호지침」을문화체육관광부훈령(고시)으로제
정․시행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제정(안)입안예고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76
1.제정이유
o「콘텐츠산업진흥법」제정에따라콘텐츠의건전한거래및유통질서확립과이용자보호를위해콘
텐츠이용자보호지침마련(제28조)
2.주요내용
가.(적용범위)“전자상거래”또는“통신판매”를통해이루어지는콘텐츠거래에대해적용하되,그이
외의거래방식에의한콘텐츠거래에대하여는그성질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동지침적용(제5
조)
나.(일반사항)「콘진법」및관련법령의위반여부를판단하는기준(제6~21조)
다.(권고사항)사업자의자율적준수를유도하기위한사항(제22~33조)
3.의견제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2012년1월2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전화02-3704-9313,팩
스02-3704-9319)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서기재사항>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전화번호
ㅇ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110-36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07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중소기업자가공장용지로사용하기위해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
경우를보다확대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고,기업활동을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국유재산등의수의계약대상확대(안제9조)
1)중소기업자의공장용지사용을위한중앙관서의장또는공유재산의관리청의수의계약대상
을용도폐지된공공용재산에한정하지않고,전체국유재산및공유재산으로확대함.
3.의견제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12년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77
바라며,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폐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10-4713,팩스02-503-0590,이메일sychoi1117@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09호
「화장품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화장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화장품제조업및제조판매업등록제도입,화장품심의위원회폐지및포장의기재사항개선등의
내용으로「화장품법」(법률제11014호,2011.8.4.공포,2012.2.5.시행)이개정됨에따라법률에
서위임된사항을정비
2.주요내용
가.화장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1)화장품심의위원회의기능등에관한규정삭제(현행제2조부터제10조)
-정부기능의효율적인재배치를위한정부기능개편의일환으로추진한‘정부위원회정비계획’
에따라‘화장품심의위원회’가폐지되어관련규정삭제
나.화장품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1)제조업및제조판매업등록절차등(안제3조,제4조)
-화장품제조업및제조판매업등록제도입(←제조업신고제)에따라등록대상및절차등
규정
(2)품질관리기준및제조판매후안전관리기준(안제7조,별표1,별표2)
-제조판매업자가갖추어야할화장품의품질관리기준및제조판매후안전관리기준규정
(3)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의자격기준,직무등(안제8조)
-제조판매업자가화장품의품질관리및제조판매후안전관리를할수있는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하고,제조판매관리자의자격기준및직무범위등규정
(4)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의준수사항(안제11조,제12조)
-제조업자는제조판매업자의지도·감독·요청에따라화장품을제조하며,제조판매업자는품질
관리기준및제조판매후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는등제조한화장품의품질관리에철저를
기하도록함
(5)화장품원료의목록보고및위해성평가(안제13조,제17조)
-원료의네거티브리스트(negativelist)방식도입에따라제조판매업자의생산·수입된화장품
의원료목록보고의무화및화장품원료등의위해여부평가·결정등에대하여규정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
                              htt
                                p:/
                                  /www.
                                      mke
                                        .go.
                                           kr)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2-2110-4713,팩스 02-503-0590,이메일 syc
                                    hoi
                                      1117@mke
                                             .go.
                                                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09호
「화장품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 및 포장의 기재사항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법률 제11014호,2011.8.4.공포,2012.2.5.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
2.주요내용
 가.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화장품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2조부터 제10조)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한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에 따라 ‘
         화장품심의위원회’
                 가 폐지되어 관련 규정 삭제
 나.화장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1)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절차 등(
                       안 제3조,제4조)
   -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 제조업 신고제)
                                    에 따라 등록 대상 및 절차 등
    규정
  (
  2)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안 제7조,별표 1,별표 2)
   -제조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규정
  (
  3)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직무 등(
                           안 제8조)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직무 범위 등 규정
  (
  4)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안 제11조,제12조)
   -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요청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며,제조판매업자는 품질
    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제조한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5)화장품 원료의 목록 보고 및 위해성 평가(
                          안 제13조,제17조)
   -원료의 네거티브 리스트(
                negat
                    ivel
                       ist
                         )방식 도입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의 생산·
                                              수입된 화장품
    의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및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여부 평가·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
                                   177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
  6)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
                안 제14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교육 대상,교육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규정
  (
  7)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ㆍ방법 등(
                      안 제19조부터 제21조,별표 5,별표 6)

   -1·
     2차 포장의 구분,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제 도입에 따라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8)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
  (                   안 제23조)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 도입에 따라 실증 대상,요건 및 범위,제출방법 등 규정

  (
  9)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안 제25조)
   -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화장품의 표시·
                              광고,품질,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
  10)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등(
                        안 제27조,제28조,별표 8)
   -화장품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청 절차,지정 기준,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참조:의약품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전화 02-2023-7356,7353,팩스 02-2023-735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11.
           7.25.공포)하위규정 정비로 입법예고(
                                ’11.
                                   8.
                                    25.
                                      ~9.
                                        14.
                                          )된 바 있는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산업안전․위생지도사 관련 내용 일부를 수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산업위생지도사 업무구분(
               시행령 제33조의12)
                               178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79
1)산업위생은이론적으로산업보건을의미하며세부분야로산업의학분야와산업위생분야로나뉘
는데,현재는산업위생공학분야만있어산업위생지도사의활용도가낮은바
산업위생지도사의업무영역을산업의학·산업위생으로구분하여지도사의전문성을높이고산업보
건전반에대한전문지도를활성화하고자함
2)산업위생지도사의업무영역을산업의학,산업위생으로구분하고그업무분야및시험과목마련
3)산업의학분야에대해보다전문적인지도를할수있어근로자의직업병예방등산업보건관리
향상기대
3.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02-6922-09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곳
○주소:(427-80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산재예방정책과
○팩스:02)6922-0971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94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11.7.25.공포)하위규정정비로입법예고(’11.8.25.∼9.14.)된바있는산업안전보건
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중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관련내용일부를수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산업의학전문의의일부시험면제(시행규칙제136조의2)
1)산업위생지도사의업무분야에산업의학분야가추가됨에따라산업의학전문의의시험면제규정
필요
2)의료법에의한산업의학전문의는일부시험과목(전공필수·공통필수Ⅰ및공통필수Ⅱ과목)을
면제함을규정
3)산업의학전문가인산업의학전문의의산업위생지도사참여를촉진하여사업장보건관리지도의
질적향상도모
나.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요건기준(시행규칙별표6)
1)산업위생지도사가산업의학전문의등의자격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동일자격자를인정해
줄필요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80
2)산업위생지도사가산업의학전문의등의자격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동일자격자를별도로
두지않아도되도록함
3)보건관리대행기관인력요건의기준을합리적으로정비함
3.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02-6922-09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곳
○주소:(427-80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산재예방정책과
○팩스:02)6922-097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1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2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현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김위철)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홍순만)
나.전화번호:①02-2166-8765
②031-460-5384
2.명칭:선로차량에적용되는교량의슬래브구조기술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신기술은선로차량이운행되는전용교량(또는교량)의전용슬래브에대한것으로기존
슬래브형태인전면슬래브의문제점을개선함.선로차량의양측바퀴사이(차륜과차륜사이)의
슬래브부분을최소화하거나제거하는부분또는전면개구형태(OpenType)의슬래브구조임.
선로차량의양측바퀴사이에개구형태를갖게설치되는슬래브를“선로형전용슬래브”라하고
이러한선로차량이운행되는교량의슬래브구조를“선로차량에적용되는교량의
슬래브(선로
형전용슬래브)구조”라함.
<범위>
선로차량이운행되는교량의슬래브에서선로차량의양측바퀴사이(차륜과차륜사이)의슬래브
부분을최소화하거나제거하는부분또는전면개구형태의교량
슬래브구조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78
(6)제조판매업자등의교육(안제14조)
-화장품의안전성확보등에관한교육대상,교육실시기관등에대하여규정
(7)화장품포장의표시기준ㆍ방법등(안제19조부터제21조,별표5,별표6)
-1·2차포장의구분,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표시제도입에따라화장품포장의표시
기준·방법등을구체적으로규정
(8)화장품표시‧광고실증의대상등(안제23조)
-화장품표시·광고실증제도입에따라실증대상,요건및범위,제출방법등규정
(9)화장품판매모니터링(안제25조)
-식약청장이지정하는단체등에서화장품의표시·광고,품질,판매등에대한모니터링을할
수있도록함
(10)검사기관의지정기준·절차·준수사항등(안제27조,제28조,별표8)
-화장품검사기관의지정(변경)신청절차,지정기준,준수사항등에관한세부사항규정
3.의견제출
이화장품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
년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
현대빌딩보건복지부,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전화02-2023-7356,7353,팩스02-2023-7350)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9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11.7.25.공포)하위규정정비로입법예고(’11.8.25.∼9.14.)된바있는산업안전보건
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중산업안전․위생지도사관련내용일부를수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산업위생지도사업무구분(시행령제33조의12)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81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5)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8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구역의지정이해제된경우고시사항을대통령령에위임하는등의내용으로「기업
도시개발특별법」이개정예정(의안제11741호,2011.11.17국토해양위통과,공포즉시시행예정)임
에따라,개발구역의지정해제시고시사항을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개발구역해제시관보에의고시사항을규정(안제11조의2신설)
개발구역지정을해제한경우위치및면적,해제사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및지구단위계획구역의환원또는폐지에관한사항등을알
리도록함
나.적정한개발이익산출시낙후도종합점수를성장촉진지역지정을위한평가점수로대체(별표2)
적정한개발이익산출시「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시행령개정에따라삭제된낙후도종합점수
대신성장촉진지정을위한평가점수를사용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일(월)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은국토
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국토해양부기업복합도시과과장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중앙동,정부과천청사4동),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6187,팩스:02-503-7309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82
◉경찰청공고제2011-38호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의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
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
거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
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
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여,지금까지공무원이나전문가중심의법령문화를국민중심
의법령문화로바꾸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신애”를“믿음과사랑”으로,“소임”을“맡은바임무”로하
는등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
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문장부호와기호
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dooam@police.go.kr,전화:02-3150-1192)
4.기타참고사항
개정안의전문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4.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고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예정(
                의안 제11741호,2011.11.
                                  17국토해양위 통과,공포 즉시 시행예정)
                                                       임
 에 따라,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고시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개발구역 해제 시 관보에의 고시사항을 규정(
                          안 제11조의2신설)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 위치 및 면적,해제 사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알
  리도록 함
 나.적정한 개발이익 산출 시 낙후도 종합점수를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로 대체(
                                                 별표 2)
  적정한 개발이익 산출 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낙후도 종합점수
  대신 성장촉진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를 사용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일(
                                     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기업복합도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ml
                   tm.
                     go.
                       kr)/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중앙동,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187,팩스 :02-503-7309
                                   181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83
연번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도
작가/
감독
소유자
소재지
1
백악춘효(白岳春曉) 2점여름:50.0×129.3cm
가을:51.9×126.1cm
1915년
안중식
국립중앙박물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
고로135(국립중앙박물관)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6호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제정)이유
○「전자정부법」개정·시행(2010.5.5)에따라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등록신청시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자연재해저감신기술평가·심사비용등에관한별표및별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등록신청시담당공무원이확인해야할서류중신청인이확인에동의
하지아니하는경우첨부하도록해야하는대상축소(안규칙제9조제2항및별지5)
나.평가심사비·현장평가비및보호기간연장신청심사비개정(안규칙별표4)
다.자연재해저감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서식개정(안규칙서식14호)
3.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라.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시종로구종로1길42,1103호(수송동,이마빌딩)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
응과)
○전화번호:02-2100-5494
○팩스번호:02-2100-5499
○이메일:wmj1019@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1-270호
문화재보호법제53조및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에따라문화재등록을다음과같이예고합
니다.
2011년12월12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문화재등록예고
2.등록문화재내용
가.등록예고대상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85
ㅇ유족이보관하던작품을1972년에국립현대미술관이구입하여훼손된오른쪽부분(인물의
왼쪽팔부분)을보수하고전체적으로먼지를닦아내어보존상태는양호한편임.화면왼쪽
위에‘1915KoHeiTong’이라는영문서명이있음
ㅇ우리나라최초의서양화가가그린작품으로서,인상주의화풍을수용한1910년대미술가의
정체성을읽을수있는귀중한자료이며,현존하는가장오래된유화작품으로미술사적가치
가있음
4)청춘의십자로
ㅇ<청춘의십자로>는안종화감독이1934년제작한흑백무성영화로농촌출신젊은이들이
서울에올라와도시에서겪는소비문화,부적절한남녀간의관계,향락적인일상등삶의단
면을그림
ㅇOriginalNegativeFile35mm 9권이었으나1권은완전히산화x훼손되어있었고,한국영상자
료원에서는필름을수리복원하면서통합하여총7권으로확정하여보관중임
ㅇ국내에서발굴된희귀자료로현존하는가장오래된원본필름으로1933～1934년경의서울
의도시사,생활사에관한희귀정보들을담고있어중요한자료임
3.등록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4.참고사항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11-148호
국유특허권처분․관리업무수탁기관지정
『국유특허권처분․관리업무의위탁에관한운영요령(특허청고시제2011-22호』규정에따라국
유특허권처분․관리업무의수탁기관이다음과같이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특
허
청
장
1.국유특허권처분․관리업무수탁기관
◦기관명: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표자:전운성
◦주
소:경기도수원구권선구수인로135번길22
◦지정일:2011.12.2.
2.주요수행업무
◦농촌진흥청에서창출된국유특허권의통상실시권의허락
◦농촌진흥청에서창출된국유특허권의홍보등관리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84
연번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도
작가/
감독
소유자
소재지
2
운낭자상(雲娘子像) 1점62×120.5cm
1914년
채용신
국립중앙박물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
고로135(국립중앙박물관)
3
부채를든자화상
1점45.5×60.8cm
1915년
고희동
국립현대미술관경기도
과천시
광명길
209(국립현대미술관)
4
청춘의십자로
1점Original Negative
Film,총7권,35mm
1934년
안종화
한국영상자료원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
북로400(한국영상자료원)
나.등록사유
1)백악춘효(白岳春曉)
ㅇ<백악춘효>는심전안중식(安中植,1861～1919)이1915년에백악과경복궁의실경을그린
작품으로,여름본과가을본두점이전해짐
ㅇ두작품모두근경(나무와해태상),중경(광화문과경복궁전각들),원경(백악산과북한산자
락)이명확하게구분되며원경에해당하는백악산과북한산줄기가그림의절반에해당하는
공간을차지하고있음.여름본의경우광화문의중심축이백악산의정상을지나고,경복궁전
각들이웅대하게재현됨
ㅇ여름본에는‘白岳春曉’(백악춘효),‘乙卯夏日心田寫’(을묘하일심전사),가을본에는‘白岳春曉’
(백악춘효),‘乙卯秋日心田安中植’(을묘추일심전안중식)이라는묵서와낙관이있음
ㅇ<백악춘효>는조선왕조말기대표적인화가이면서이상범,노수현,변관식등근대산수화
가들을길러낸안중식의실경산수로서,봉건적요소와서구적안목이작용한보기드문작품
으로역사적․예술적가치가있음
2)운낭자상(雲娘子像)
ㅇ<운낭자상>은석지채용신(蔡龍臣,1850～1941)이1914년에그린초상화로,그림의주인공
은홍경래의난(1811년)때에가산군수정시(鄭蓍)의시신을거두어사후에는열녀각인평양
의열사(義烈祠)에제향되었다고전해지는의기(義妓)최연홍(崔蓮紅,1785～1846)임
ㅇ살구색(혹은옅은미색)저고리에옥색치마를입은여인이남자아이를안고있는전신입
상으로외씨버선의한쪽발이살짝나온자태와가채를얹지않고빗어넘긴머리모양을
하고있으며,부드러운담채와간략한필선으로표현되어있음
ㅇ그림의오른쪽위에‘雲娘子二十七世像’(운낭자이십칠세상),왼쪽중간쯤에‘甲寅泐月石芝寫’
(갑인늑월석지사)라고적혀있고그아래에'石芝'(석지),'定山郡守蔡龍臣信章'(정산군수채용신
신장)이날인되어있음
ㅇ우리나라최초로<엄마와아기>를주제로그린그림으로서근대기회화의단면을보여주는
작품으로미술사적가치가있음
3)부채를든자화상
ㅇ<부채를든자화상>은춘곡고희동(高羲東,1886～1965)이1915년여름날부채질로더위를
식히며앉아있는자신의모습을그린그림임
ㅇ밝은황토색바지(삼베바지로추정)와흰색상의를입은젊은남자를그린유화작품으로
흰색상의의단추를풀어앞가슴의일부를드러내고있으며오른팔은무릎에올리고부채를
들고있음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86
1.업
체
명:(주)리체바이오
2.대
표
자:임순모
3.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29산업유통센타3동310호(전화번호:032-589-7477)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76호
6.지정일자:2011.12.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한국농어촌공사
2.대
표
자:사
장
3.소
재
지: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98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지정번호:제2011-03호
6.지정일자:2011.11.28.
7.전화번호:031-420-374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주)드림바이오스
2.대
표
자:곽무영
3.소
재
지:서울시금천구가산동60-4코오롱테크노밸리401호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지정번호:제2011-04호
6.지정일자:2011.12.02.
7.전화번호:02-3141-408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87
소재지
가(假)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중구운북동
933-82
도로
5,797
미상
중구을왕동
678-185
도로
5,014
미상
1.기
관
명:(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2.대
표
자:백영만
3.소
재
지:서울시강서구가양동154-5B동2,3층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지정번호:제2011-05호
6.지정일자:2011.12.06.
7.전화번호:02-6210-140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1-23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한다.
2011년12월1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공고기간:2011.12.12.~2012.6.11.(6개월)
2.재산의표시
(단위:㎡)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
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처분내용:무선국신고폐지
4.처분일자:2011.12.02.(금)
5.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주)가화건설
94-2009-81-0000263~
94-2009-81-0000264
가화제주501호~
가화제주502호
전파
사용료체납
94-2010-81-0000101
가화제주503호
※ 공고기간: 2011.12.8.~2011.12.22.(15일)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1.기    관 명 :(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2.대    표 자 :백 영 만
3.소    재 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54-5B동 2,
                                 3층
4.지 정 업 종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환경평가)
5.지 정 번 호 :제2011-05호
6.지 정 일 자 :2011.12.06.
7.전 화 번 호 :02-6210-140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1-23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한다.
      2011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공 고 기 간 :2011.12.12.~2012.6.11.
                                (6개월)
2.재산의 표시
                                                                          (
                                                                          단위:
                                                                            ㎡)

       소재지                가(
                           假)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중구 운북동               933-82          도로           5,
                                                         797            미상
      중구 을왕동               678-185         도로           5,
                                                         014            미상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처분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4.처분일자 :2011.12.02.
                  (금)
5.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94-2009-81-0000263~        가화제주501호 ~          전파
 (
 주)가화건설            94-2009-81-0000264        가화제주502호
                                                               사용료 체납
                      94-2010-81-0000101     가화제주503호

 ※ 공고기간 : 2011.12.8.~2011.12.22.
                               (15일)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