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110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28
42-2009-10-
0000056
신**
104신한호
인천광역시중구
축항대로
정기검사
불이행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29
42-2007-10-
0000083
김**
111해성호
인천광역시남동구
소래역동로
정기검사
불이행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30
42-1995-30-
0000158
최**
109오성호
인천광역시남동구
포구로
정기검사
불이행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31
81-2003-10-
0000020
대우**사
경기도화성시남양로
정기검사
불이행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32
81-1991-10-
0000106
김**
서울특별시구로구
고척로
정기검사
불이행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33
42-2006-20-
0000358
김**
106해광마린호
인천광역시남동구
포구로
정기검사
불이행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34
42-1992-10-
0000020
㈜서해**
102대우티에이
호
경기도연천군신서면
도대로
정기검사
불이행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35
42-2016-10-
0000010
㈜아이**
101팔미호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로
정기검사
불이행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36
81-1990-10-
0000045
한**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
정기검사
불이행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홍*표
81-2004-20-0000005
　
경남양산시양산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020. 1. 21.
~ 2020. 3. 20.)
태영개발(주)
42-2018-20-0000847
340태영호
경남거제시일운면소
동5길
권*곤
42-2008-20-0000136
322해진호
경남거제시남부면근
포2길
김*욱
42-2015-20-0000143
318수성호
경남거제시장목면외
포1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2월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1. 21.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1. 매각 재산의 표시

                                                   면적(㎡)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723      학          426            426
                       724      학          255            255
                       726      대          129            129
                       437      학         1,758          1,758
                       453      학         2,218          2,218
           영월군       453-1      학         1,114          1,114     수의매각
             남면      721-1      대         1,718          1,718                일반
  토지                                                               (영월군청)
           조전리       721-2      도          344            344
                     721-3      대           38            38
                     721-4      대           30            30
                     452-1      전          390            390
                     727-3      전          109            109
                     721-7      대           35            35
             소계      13필지                 8,564          8,564

                                               연면적(㎡)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437    철콘조         169.20    169.20
           영월군         437    조적조         258.50    258.50
                                                                   수의매각
            남면         437    조적조         30.82     30.82                     일반
  건물                                                               (영월군청)
           조전리         437    조적조          23.40          23.40
                       437    조적조           24              24
             소계                5동         505.92          505.92
                              13필지
        합계                                9069.92       9069.92
                                5동

2. 매각 사유
 가. 1995. 3. 1.자로 폐교된 (구)조전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
    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매각재산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
 안하여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등으로 활용용도를 한정함
 ※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
    는 업종은 제외함
4.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20. 2. 11.(화) ~ 2020. 3. 11.(수) (30일간)
6.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기간(2020.3.12.) 이후
7.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
 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감정평가나 측량시 이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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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8. 매각 방법 : 수의매각
 가. 관련근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9.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623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370-1233, FAX 033-370-1177)




                                     122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7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7호                 김기수                       노장, 목중,
                               남    1936.08.02.             서울 성동구 상원길
   봉산탈춤                (金璂洙)                      가면제작
2. 해제일 : 2020. 2. 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6호
 한강유역환경청 제2019-9호(2019.3.27.)호로 고시한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 승인고시
한 내용 중 계획방류수질에 대한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정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39.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옥림리 376번지 일원
 2) 총 면적 : 461,515.3㎡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C13),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조업(모피제외)(C14),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C2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
      비 제조업(C31), 가구 제조업(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2) 오․폐수 배출량 : 936.7㎥/일
                                          9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스크린, 침사지, 유수분리시설, 유량조정조) → 1차 처리(중력침전법, 부상
      분리법) → 2차 처리(생물반응조, 침전지) →3차 처리(여과, 활성탄흡착,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950㎥/일(1단계 475㎥/일, 2단계 475㎥/일)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서해
 2) 계획 방류수

                                                 수질 (mg/L)
             유량
  구 분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일)   BOD      COD          SS       T-N         T-P
                                                                      (개/mL)          (TU)
계획방류수질        950   5.0이하   30.0이하       5.0이하    10.0이하       1이하    1,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천상공강화산단(주)*
 * 인천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8,941백만원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구분                                         1단계
                              합계                                           2단계*
                                                  (2018년 준공)
   총사업비(백만원)                  8,941                   6,606                 2,335
 처리시   국비(70%)                4,624                   4,624                 1,634
  설      원인자(30%)             1,982                    1,982                    701

 * 2단계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인천시 산업진흥과(032-440-428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은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중
 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중 스키 등 동계 종목의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하계에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필기시험에 앞서 실
 시하도록 하며,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차등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등
 을 지급하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해양수산부고시제2020-20호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
촌마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8호
2. 명     칭: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3. 지 정 일: 2020년 2월 14일
4. 지정목적: 거머리말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도모
5.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6. 관 리 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인근 연안해역
 나. 면적: 약 1.94㎢
 다. 좌표 : 별표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해역)
   *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함
 라. 이용현황
   ㅇ 광업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ㅇ 어업권 현황

                        어업의
  면허번호       면적(ha)                  양식물        존속기간              어업권자
                         종류
                                     정착성         2017.3.3.~
  제336호       16.9      마을어업                                     화삼어촌계
                                    수산동식물        2027.3.2.
                                     정착성        2008.7.28.~
  제211호        6        마을어업                                     화삼어촌계
                                    수산동식물        2028.7.27.
                                     정착성        2017.7.10.~
  제340호        9.7      마을어업                                     화삼어촌계
                                    수산동식물        2027.7.9.
                         마을          정착성        2017.2.15.~
  제335호        8                                                 화삼어촌계
                         어업         수산동식물        2027.2.14.
                                                2018.8.17.~
  제1660호       3      협동양식 어업     전복, 홍합 외                       화삼어촌계
                                                 2028.8.16.
                                                 2019.1.1.~
 제2019-61호     0.3    정치성 구획 어업      멸치류                         화삼어촌계
                                                2023.12.31.

8. 보호구역내 주요자원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가. 주요자원 명칭: 거머리말
 나. 위치·범위·규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별표 1〕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정점

  정점                 위도(N)                       경도(E)
   A            34° 51' 26.933" N           128° 27' 10.410" E
   B            34° 51' 38.477" N           128° 28' 1.682" E
   C            34° 50' 49.377" N           128° 27' 44.222" E
   D            34° 50' 40.832" N           128° 27' 36.445" E
   E            34° 50' 28.307" N           128° 27' 16.907" E
   F            34° 50' 42.244" N           128° 26' 52.136" E
   G            34° 51' 7.179" N            128° 27' 2.466" E
   H            34° 51' 5.496" N            128° 27' 5.838" E
   I            34° 51' 13.941" N           128° 27' 16.220" E
   J            34° 51' 15.624" N           128° 27' 12.848" E

〔별표 2〕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도면




  비고 1. 사용도면: 국립해양조사원 발간해도 No.2164(축척:1/14,000, 간행연월 2019년 8월)
      2. 측지좌표계: 세계측지계(WGS-84)
      3. 좌표 및 면적산출 S/W: ArcGIS
     4. 본 지도는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표시용으로 다른 목적(예: 항해 및 수심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00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지역개발과장)
 나.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3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군도 22호선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10-14번지선
 나. 면적: 23,040㎡
6. 점용기간: 2020. 3. 2.~2025. 3.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국가하천((섬진강, 보성강, 영산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603-2 외 3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수위 측정을 위한 수위표
4. 점용면적: 당초 - 11㎡
             변경 - 10㎡
5. 점용개요: 당초 - 수위표 11개
            변경 - 수위표 10개
6. 점용기간: 당초 – 2015. 1. 27. ~ 2020. 1. 26.
            변경 - 2020. 1. 27. ~ 2025. 1. 26.
7. 피허가자: 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10-1번지 외 5필지
                                               11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3. 점용목적: 배수관로
4. 점용면적: 92.08㎡
5. 점용개요: 배수관로 164m(D=300㎜ / L=150m, 침투도랑 L=14m)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1. 6. ~ 2019. 11. 5.
            변경 - 2019. 11. 6. ~ 2024. 11. 5.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264-6 외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436㎡
5. 점용개요: 토출관로(암거 2×2×3련, L=29m)
6. 점용기간: 당초 – 2015. 3. 21. ~ 2020. 3. 20.
            변경 - 2020. 3. 21. ~ 2025. 3. 2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8-137호(2018.05.04)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신장-복용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신장-복용 도설개량공사

                         지번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800, 320동
       신안군 압해읍
 1               271-7        271-7   도로   839   839     502호 (빛가람동,     강경자
         분매리
                                                         빛가람 사랑으로
                                                         부영3단지아파트)


                                                        12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2600-2005-0030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이치씨부광산업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우곡로 13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 537-15번지 일원(부광산업취수장)
- 허가량 : 200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회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A = 41 m2
ㅇ 집수정 및 심정형 펌프 1개소
ㅇ 관로(D 150 mm × L 28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3. 01. ~ 2025. 02. 28. (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0-003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642-2번지 일원(신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100,000 m3/일(댐용수: 안동댐)
                                       18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기존 강정취수장 시설물 활용,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2. 11. ~ 2020. 12. 31.(32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83-003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포리 588-1번지 일원(상포간이상수도)
- 허가량 : 30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3 m2
ㅇ 펌프실(1.6 × 1.6 m)
ㅇ 흡입관(Φ 40 m/m L = 32)
ㅇ 집수정(Φ 1000 m/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3. 01. ~ 2025. 02. 28. (1,826일간)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로4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인천계양1동         이기홍     필수
                                                (장기동)                계양구

                                       19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나. 업무개시일 : 2020. 3. 9.(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3. 10.)까지 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국명                                                          등기용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지역    취급업무
   (총괄국명)                                                         국기호

 대구유성아파트           검단           대구시 북구
                                              대구 북구     필수         74180
    (북대구)         새마을금고         검단로 117

 ㅇ 위탁계약 해지일 : 2020. 4. 30.(목)
 ㅇ 우편취급국 폐국일 : 2020. 5. 1.(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5. 2.까지 유효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골든컴퍼스투자자문㈜                                                   2020.2.10.

                             가. 6-1-1 투자일임업


                                     20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2-03                       9d2c2aa9e0b896a6e4dfb2d1b4ae581a
          2020-02-04                        ffca7fb3e09df79a754423c8135489db
          2020-02-05                        fc9c04cf0c3ffaf38c678bbc43942e56
          2020-02-06                       957172a60c7f2d82b7cda69b289214c7
          2020-02-07                        4426968b44e173ad49dc8328bddff87e
          2020-02-08                        a6ee6217e45d942435736d67f043f5d4
          2020-02-09                        d5e7e1906a1b03f9f841a1f394722bd2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5호
「재해구호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재해구호법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의3)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
  항을 명시
 나.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
  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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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lief@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4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재해구호법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
  항을 명시
 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운영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기능,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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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lief@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4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3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지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
 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860호, 2019.12.31. 공포, 2020.4.1. 시행)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요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의사ㆍ의결
  정족수, 자문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
 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요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의사ㆍ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
 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국가가 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종류는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공
  동체 회복을 위한 상담‧조언 등이며 비용 지원기간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로 정함
 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포항트라우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피해자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의 개발‧운영,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등이며, 그 운영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
  교 등에 위탁 가능
 마.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안 제19조)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종류는 지진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 설치ㆍ운영, 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등이며, 사업 시행여부는 포항시 신청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 심의‧의결로 정함
                                      23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바.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사무국의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으로 하고, 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
  실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등으로 구성
 사. 부당이득의 환수의 방법 등(안 제21조)
  부당이득(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으로 지원금 수령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항지진피
  해구제심의위원회는 부당이득 사실ㆍ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
  까지 미납시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2조, 별표)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유형 및 위반 횟수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TF 조동후 사무관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14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료 신설, 용어 개정 사항 등을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
 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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