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1008                                           규격안
                        -제1008부:응용 모듈:레이어 할당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1007                                           규격안
                        -제1007부:응용 모듈:일반 곡면 외관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1006                                           규격안
                        -제1006부:응용 모듈:기본 표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1005                                           규격안
                        -제1005부:응용 모듈:기본 위상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1004                                           규격안
                        -제1004부:응용 모듈:기본 기하 형상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1003                                           규격안
                        -제1003부:응용 모듈:곡선 외관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1002                                           규격안
                        -제1002부:응용 모듈:색상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1001                                           규격안
                        -제1001부:응용 모듈:외관 할당

확인 KSB7095              디지타이저-시방 항목                           규격안

확인 KSB7094              플로터-시방항목                              규격안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520                                            규격안
                        -제520부:응용 해석 구조:연관적 제도 요소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517                                            규격안
                        -제517부:응용 해석 구조:기계 설계 기하 표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511                                            규격안
                        -제511부:응용 해석 구조:위상적으로 한정된 곡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510      -제510부:응용 해석 구조:기하학적으로 한정된 와이         규격안
                        어 프레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확인 KSBISO10303-1009                                           규격안
                        -제1009부:응용 모듈:형상 외관 및 레이어

2. 확인 사유
 개정 및 폐지 사유가 없어 확인 처리함
3. 주요 확인 내용
 KS B ISO 10303-520 등 15종의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개정 및 폐지 사유가 없어 확인 처리함.
                                    563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49호
 산업표준화법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단체표준지원및촉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
 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단체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제2조(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①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동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표준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단체표
 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① 사무국은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표준의 확산·보급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폐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
                              564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③ 사무국은 개발된 단체표준 중에서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
 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 시험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기존의 KS C IEC 62133(휴대형 밀폐 2차단전지 및 휴대기기용 전지의 안전성 기준)으로 리튬이
 차전지 안전성 시험이 미흡하여,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시험에 필요한 고온단락시험 등을 별도로
 규정한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시험에 필요한 고온단락시험, 고온연속충전시험, 압착시험, 자유낙하시험,
 국부가열시험, 열노출시험, 고온방치시험, 과충전 보호의 확인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신성호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569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6801-4      지리 정보(GIS)-제4부:용어                      규격안

2. 개정 사유
 1.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제정한 국가표준의 경우, 도입한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표준 번호에 국제표준 번호가 명시되도록 국가표준의 번호를 개정하고자 함.
 2. 1999년도에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제정하였기에, 그간 변화된 국제표준의 내용을 국가표준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1. KS X 6801-4 --> KS X ISO/TS 19104 로 번호 변경
 2. 기존 지리정보 용어 188개 에서 498개로 용어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90호
 「물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던 물품의 정수관리, 관리전환, 불용결정 등을 물품관리관이 수행하도
 록 함으로써 물품관리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체계가 변경됨에
                                   570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따라 종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대신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물품
 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감사결과에 따른 주의 및 징계처분요구 및 물품운영과 임명의무화
  1) 물품감사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의 또는 징계처분요구 조항
   신설
  2) 물품 사용부서의 책임과 권한강화를 위해 물품운용관 임명을 의무화
 나. 불용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불용품 매각·양여·처분 규정 구체화하고자
  1) 물품관리관이 조달청 통보절차 없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도록
   개정
  2) 불용결정 물품 중 활용가능한 물품의 처분근거 구체화
  3) 조달청이 매각요청받은 물품의 매각 근거마련
 다. 정부보유 물품의 사용촉진 및 교환사용 등 근거마련
  1) 물품의 정수를 물품관리관이 관리토록 개정
  2) 중앙관서 내 관리전환 시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조항과 중앙관서 간 관리전환
   시 조달청장과의 협의절차 폐지
  3) 다른 기관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아 사용할 물품이 있는 지를 사전 확인토록 의무화
  4) 구형 물품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사업별 성과관리 및 국가회계법 재정에 따른 정비
  1) 사업별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별로 물품관리가 가능하도록 물품분류체계개편
  2) 국가회계법 제정취지를 반영, 내용연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복식주의·발생주의 회계제
   도 도입에 따른 물품결산 보고체계를 개선하고자 물품관리운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국
   유재산 회계·결산 제도를 보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유재산과, 전화 2150-5156, 팩스 503-9285)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571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8-47호
 「군형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을 조정하고, 폭행·협박·상해의 죄의 법정형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한편 폭행·협박·상해의 죄 중 미비 또는 불필요한 구성요건을 신설 및 삭제
 하며,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조정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도입을 확대하며, 상관
 등에 대한 폭행치사죄 등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을 삭제하고, 군용물범죄에 대한 처벌
 을 합리화하고,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죄를 신설하여 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관살해죄에 대한 법정형 조정
  (1)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53조제1항의 상관살해죄에 대하여 “평시에 일
   어난 군대 내 상관살해를 그 동기와 행위태양을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
   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임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2006헌가13 전원재판부결정).
  (2) 따라서 상관살해죄에 대한 법정형에 기존의 사형 외에 무기징역을 추가함.
  (3) 상관살해죄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처벌의 양형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나. 폭행·협박·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 조정
  (1) 현행 「군형법」상 폭행·협박·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 중 집단 및 특수폭행·협박죄 등에
   대한 법정형은 현행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는 “폭처법”이라 함)상의 집단 및 특수폭행·협박죄에 대한 법정형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아
   군인에 대해 특별법인 「군형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형법」이나 「폭처법」이 적용되고 있는 실
   정임.
  (2) 따라서 상관·초병·직무수행자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의 평시 법정형을 「형법」상 공

                              572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AI 의사환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초동방역 실시를 위해 시장·군수가 가축위생방역지
  원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을 규정함.
 나. AI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및 오염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상주시켜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토록 규정함.
 다. 역학조사 대상에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을 포함하여 규정함.
 라. 도심지에서 AI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방역실시요령을 규정함.
 마.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이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 및 정밀검
  사를 실시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동물방역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 427-719), 팩
 스 02-504-0908) 또는 담당자 이메일(yskim@mifaff.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가축방역과(전화:02-500-2128)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
  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청장이 수행하는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
 함과 동시에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효
 율성을 도모하고,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현행 양벌규정을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1) 향후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위조상품 대량 유입 등 악영향에 대비하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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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연구·교육 및 홍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3) 강화된 업무로 인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 수행이 기
   대됨.
 나. 권한의 위탁규정 도입
  (1) 현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2) 효율적인 부정경쟁행위 방지 등 업무수행을 위해 특허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산업재산권 보
   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3) 단속업무와 같은 집행업무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다. 양벌규정의 정비
  (1) 헌법 재판소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된 두 항을 같은 항에서 규율하면서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면책조항을 추가함.
  (3) 과실유무에 따른 처벌 결정으로, 법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보호팀장, 전화:
 (042)481-8410, Fax:(042)472-3465, 이메일:nayasych@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06호
   (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37호
 의료급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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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을 그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히 병(兵)간의 가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자.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 분리·신설
  (1) 현행 「군형법」 제1조는 “피적용자”라는 제명 아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범위를 열
   거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은 인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이 혼재된 규
   정으로 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2)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을 제1조의2로 독립시켜 규정함.
  (3) 「군형법」의 체계적합성을 제고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군 형사벌제도 운영이 적정화될
   것으로 기대됨.
 차. 법문의 한글화 및 용어순화
  (1) 「군형법」은 현재까지 한자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알기 쉬운 법률로의 정비추세에 맞추어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도록 함
  (2) 그 밖에 “수지(守地)·수해(守海)·수공(守空)”, “향도(嚮導)”, “사전(詐傳)”, “공여(供與)”,
   “조우(遭遇)”, “가병(假病)” 등 지나치게 어렵거나 실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용어들을 순화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4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
2007-150호, 2007. 7. 2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4월에서 5월까지 전북 김제, 익산 등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AI) 긴급방
 역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방역실시요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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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5.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근임원
 6. 기술표준원 단체표준 담당공무원
 7. 그 밖에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한 자
 ④ 제3항 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3항 제6호의 위원이 그 직에 변
 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이 된다.
 ⑤ 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⑥ 심의회의 의장은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받은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시 의장의 업무
 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 각호 사항에 대한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
 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단체표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분야별 전
 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항 중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심의회 의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련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4. 기술표준원의 분야별 담당공무원
 5. 기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한 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전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심의회로부터 제2항 제2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분야별 담당자로 한다.
                   제3장 단체표준의 제정 절차
제5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단체의 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개
 정·확인·폐지 및 단체표준 인증의 심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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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위원의 자격, 임기, 위원장선임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체의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
 다.
 1. 단체표준의 제·개정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 ① 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
 하여 심사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②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① 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단체표준안을 확정한 경우 사무국에 등
 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을 요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
 2. 자체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
 3. 규칙 제19조제2항에 적합한 관련자료
 4.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제4장 단체표준의 등록 등
제9조(단체표준안 예고) ① 제8조에 따라 단체의 장으로부터 단체표준 등록 요청을 받은 사무국은
 국가표준정보센터(http://www.kssn.net)에 다음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수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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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체표준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단체명
 2. 단체표준명
 3. 표준번호(개정의 경우)
 4. 단체표준 제·개정안
 5. 의견제출 기한
 6.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결과 단체표준안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다시 15일 이상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단체표준안의 심의 및 등록) ①사무국은 제9조에 따라 예고를 마친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표준
 심의의뢰서에 의해 해당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형식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 표준”이라 한다) 및 다른 단체표준과의 중복 여부.
  다만, 중복이라 함은 적용범위, 종류, 성능, 방법 등의 중복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4. 단체표준의 확인·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뢰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
 의결과통지서에 의해 사무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이 확정되면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심의결과를 신
 청단체에 통보한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표준정보센터에 등록한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
 을 경우 제6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을 제·개정한 단체명
 2. 단체표준명
 3. 표준번호
 4.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일자
 5. 적용범위
 6. 확정된 단체표준
 ④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
 표준현황록을 작성하고 그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
 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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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 SPS-고유번호-일련번호 순으로 사무국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고,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말한
 다.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볼 수 없다.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① 단체의 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
 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절차는 단체표준 제정절차에 준한다.
 ② 단체의 장은 적부가 확인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
 지 제2호서식의 단체표준 등록요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개정일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날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당해년도 초에 적부확인이 필요한 단체표준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센터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표준의 보급) 사무국은 규칙 제19조 제3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은 국제기준
 (ISO/IEC Guide 65)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의 사후관리 및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인증심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9.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14조(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①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 제21
 조에 따라 사무국으로 하여금 단체표준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결과의 활용) ① 사무국은 매년도 단체표준 및 인증 현황을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
 계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의 홍보를 위해 사무국은 단체표준 등록단체 및 인증단체에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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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관 및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므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음)과 「폭처법」상 집단
  및 특수폭행·협박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함.
 (3) 「군형법」 적용대상자에 대해 민간 형사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의
  「군형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폭행·협박·상해 관련 일부 구성요건의 신설 및 삭제
 (1) 현행 「군형법」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관·초
  병·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이러한 경우 「폭처법」의
  법정형보다 가볍게 되며,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인 이상이 폭행·협박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히 공동정범으로만 처벌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2) 또한 현행 「군형법」상의 “집단특수” 폭행·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이미 집단 또는 특
  수 폭행·협박의 법정형이 충분히 높아 2중의 가중 필요성이 적은 조항임.
 (3) 따라서 상관·초병·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상해 및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되 그 법
  정형은 평시의 경우 「폭처법」상 집단 및 특수상해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하고
  (다만, 적전인 경우 및 집단상해의 수괴는 이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평시에도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함), 집단을 이루지 않고 2인 이상이 폭행·협박한 경우
  에는 「폭처법」과 같이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집단특
  수폭행·협박의 구성요건을 모두 삭제함.
 (4) 상관·초병·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상해 등에 대해 적정한 형사벌로 대응할 수 있
  게 함으로써 「군형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기·군법질서의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 조정
 (1) 상관·초병·직무수행자에 대한 폭행치사 및 상관에 대한 중상해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군
  형법」상 평시에도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형법」의 동종 범죄(폭행치사·상해치사 각 3년 이상 유기징역,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를 감안하여 볼 때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음.
 (2) 따라서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 등 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상관·초병·직무수행자에
  대한 폭행치사와 상관에 대한 중상해죄에 대하여 사형을 삭제함.
 (3) 한편, 상관·초병·직무수행자에 대해 집단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치사한 경우에는 「형
  법」상의 특수공무방해치사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
  도록 조정하고(신설된 집단 또는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치사한 경우에도 같음, 안 제58조제1
  항제3호, 제58조의6제3호, 제60조제4항제3호, 제60조의5제3호), 폭행치상이나 중상해의 경우
  에는 적전 또는 집단의 수괴인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인 이들 범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각 본
  조의 법정형보다 경한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 본조보다 가볍게 처벌
  받지 않도록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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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를 억제함으로써 군법 적용대상자의 인권을 보
  호하는 한편, 군 형사벌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의 정비
 (1) 그 밖에 군용물범죄에 대한 현행 「군형법」 제75조제2항은 군용물에 대한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 중에서 범죄의 목적물이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를 제외한 범죄(같
  은 조 제1항제2호의 범죄)에 대해서만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에 대한 강도살인죄나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의 경우
  는 오히려 형법보다도 경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2) 따라서 제75조제2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적용되도록 하여 총포·탄
  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도 군형법과 형법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
  록 함.
 (3) 또한 제75조제3항의 벌금형의 병과규정상의 벌금액이 50만원 이하로 지나치게 낮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함.
 (4) 군용물 범죄에 대한 군 형사처벌제도의 운영상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여 처벌의 적정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군무이탈죄의 법정형 하향조정
 (1) 군무이탈은 그 형태와 동기가 다양하고, 개인의 범죄적 소질보다는 주로 가정환경이나 외부
  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음에도 법정형이 과중하여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군무이탈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다시 군무이탈을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과중한 형의 집행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
  향조정함.
 (3) 군무이탈 범죄의 다양한 동기에 따른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벌금형의 확대
 (1) 현재 일부 과실범을 제외하고는 법정형이 대부분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과실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벌
  금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무수행자 폭행·협박죄, 무단이탈죄, 업무상과실(중과실)군사기밀누설죄의 법정형에 선택
  적으로 벌금형을 추가하는 한편, 신설된 가혹행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규정함.
 (3) 과실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됨.
아.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죄 신설
 (1) 군대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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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2008년 9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등의 근거 규정 마련, 행정처분 대상 명확화, 약제·치료재료 제조업

 자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근거 마련

  타법에 의한 지원자는 의료급여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

  화재는 소관부처의 명단통보로 신청을 갈음하고, 필요시 소득등에 관계되는 정보 제공에 동의

  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며,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신청·조사·결

  정 등의 규정을 준용

 나. 중앙,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폐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 및 구성, 기능 등 관련 규

  정을 삭제하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규정은 존속시킴

 다.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 마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의료급여를 적정하

  게 실시했는지 평가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라. 행정제재 처분 대상 명확화 및 처분의 효력 승계 등 근거 규정 마련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 자료 제출을 추가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양도·합

  병시 양수인등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되, 양도인등이 해당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

  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

  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및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마련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은 급여범위, 수가 계산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에 손

  실을 가해서는 안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바. 이의신청 제기기간 변경 등

  의료급여기관이 비용심사기관의 환불결정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사. 자료제공 요청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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