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실을 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
                        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
                        건물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 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
                        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부동 물대장
                        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동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 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령」 제4조제3항의 요건을 갖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 제3호에 대한 경유ㆍ처리기
                        법인등기부등본             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접수: 각 시도(0일)         접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접수/처리 처리: 각 시도(7일)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기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
                   기간)                       관(0일)
                                             처리: 각 시도(7일)
1500000-0721 부 동 산 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발업 상속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토교통부)
             신고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
                          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 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
                     구비서류 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 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명서류                증명서류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 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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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 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니다)                 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 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서류
                     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한 고용계약서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
                     확인할 수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
                     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 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것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에 한정합니다)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
                                        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
                                        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
                                        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
                                        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
                                        인서를 발급한 서류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
                                        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
                                        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
                                        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
                                        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
                                        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
                                        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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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
                                         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
                                         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
                                         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
                                         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마목
                                         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주민 1.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록정보               2.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
                     2.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3. 상속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 상속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 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 4. 여권 정보(「재외국민등록법」
                     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한정합니다)
                     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대
                     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
                     4. 여권 사본(신청인이 「재외국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
                     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4호의 경우
                                        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
                                        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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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 각 시도(0일)         접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접수/처리 처리: 각 시도(7일)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기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
                   기간)                       관(0일)
                                             처리: 각 시도(7일)
1500000-0722 부 동 산 개      <1> 자본금 변경보고       <1> 자본금 변경보고
             발업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토교퉁부)
             요건 변경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
             보고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 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
                          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자료)법인등기부등본주민 <2> 임원 변경보고
                          등록정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
                          <2> 대표자 및 임원변경 보고  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 2.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
                          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2.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
                          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는 서류
                          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 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
                     구비서류 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주민등록표등본)법인등기부등본주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
                          민등록정보              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 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 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발급한 서류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공무원확인사항 >
                          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
                          3.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당합니다) 및 제2호에 대한 담당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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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4. 여권 사본(신청인이 「재외국 (제2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
                     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야 합니다.

                     <3> 전문인력 변경보고      <3> 전문인력 변경보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류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
                     고용계약서 사본           한 고용계약서 사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 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 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는 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 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계약서 사본             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ㆍ허가 등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라.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의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 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
                     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
                                        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말합니다)법 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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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정보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 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 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
                        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
                        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
                                           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제2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자가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
                                           부하여야 합니다.

                        접수 :각 시도(0일)          접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접수/처리 처리 :각 시도(0일)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기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
                   기간)                        관(0일)
                                              처리: 각 시도(7일)

             검 사 유 효 민원명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
             기간연장          서                  행기간연장) 신청서
1500000-035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
             검사유예
 (국토교통부)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및
                      근거법령
                           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
             자동차 이                            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
1500000-0370 전등록 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청
                        6.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6.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     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
                          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     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목   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구비서류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
                          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지 않아도 됨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
                          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     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도 또는
                          는 알선한 경우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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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
                           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
             이륜자동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1500000-0333 차 신고사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항변경 신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 (삭제)
             고             한 경우는 사유서 제출로 갈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이륜자동          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500000-0330 차 사용폐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지 신고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삭제)
                   구비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11000-0004 해 양 시 설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7일)          1. 신규(총 7일)
해양수산부        (변경)신고        * 접수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 :시·도, 시·군·구, 지방해양
                                                   수산청(0일)
해양환경정책과                    *처리:시·도, 지방해양수산청(7일)
                                                  *처리:시·도, 시·군·구, 지방해양수
                                                   산청(7일)

                                                 2. 변경(총 5일)
                                                 *접수 :시·도, 시·군·구, 지방해양
                                                  수산청(0일)
                                                 *처리:시·도, 시·군·구, 지방해양수
                                                  산청(5일)


- 중소벤처기업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20000-0056 중소기업청 민원명     중소기업청 시험설비            중소벤처기업부 시험설비
  (중소벤처      시험설비          이용신청                  이용신청
   기업부)      이용신청

○ 폐 지 : 2종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351000-0019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민원성격에 해당되지 않아 폐지
(보건복지부)

1460000-039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민원성격에 해당되지 않아 폐지
(보건복지부)


                                   70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산장안지구 국도14호선 진출가속차로 확장공사(좌천사거리)
2. 사업시행기간 : 2017. 3. 6. ~ 2018. 3.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장안사업단(☎ 051-711-438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기장군
              264-9
  1    장안읍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264-9)
       좌동리
       기장군
              265-4
  2    장안읍              답    25    25     공            부산광역시
             (265-4)
       좌동리
                                                 부산 금정구 부*동                서울특별시 중구
       기장군
                265-5                                2*4-1        주*회사       남대문로 8*   근저당권,
  3    장안읍              답    746   47     김*자
                (265)                             부*쌍용아파트         국*은행       (을지로2가)    지상권
       좌동리
                                                    1*3-3*3                 (남*중앙지점)
                                                 부산 금정구 부*동                서울특별시 중구
       기장군
              265-6                                  2*4-1        주*회사       남대문로 8*   근저당권,
  4    장안읍              답    58    46     김*자
             (265-2)                              부*쌍용아파트         국*은행       (을지로2가)    지상권
       좌동리
                                                    1*3-3*3                 (남*중앙지점)
       기장군
              268-6                               부산 기장군          대*석유     울산 북구 신*동
  5    장안읍              답    34       1   김*우                                          근저당권
             (268-5)                             장안읍 좌*리 5*-2     주*회사         4*6
       좌동리
       기장군                                                        주*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269-19                                  양산군 장안읍
  6    장안읍              답    137   29     박*주                     한*외환은    을지로*가 1*1   근저당권
             (269-13)                                 좌*리 2*9-1
       좌동리                                                          행        (정*지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수로관 및 임시가도
                                                110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영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4-61번지 외 36필지
          (일시)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4-67번지 외 41필지
나. 면적 : (영구) 3,025 ㎡ / (일시) 4,82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 2018. 2. 22.~2023. 2. 21.
     (일시) 2018. 2. 22.~2020. 4.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8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낭청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517-10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4,99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3. 14.~2023. 3.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9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관광체육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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