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보훈관
  서(붙임명단에 기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대전    정경숙     1937.1.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7길                     거주불명     정흥룡
경기동부   승혜경     1928.1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6길                     거주불명     승영제
경기동부   승혜순     1937.02.09       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승영제
경기동부   김명훈     1963.08.23       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승영제
경기동부   김명림     1965.11.23       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승영제
                                                                생사미확인 및
경기동부   김명아     1971.03.12               외국 거주                              승영제
                                                                  이민출국
                              大阪府堺市西區上野芝向ケ丘町                      거주불명
경기동부   정미경     1960.01.30                                                  정원진
                                    1-17-37-504 (일본)             (해외반송)
경기동부   김영수     1932.05.11                확인불가                   생사미확인      서상룡
                               AV. SARMIENTO 2172 CAP
경기동부   김경득     1955.02.03                                        거주불명      김동원
                                     FED (아르헨티나)
                            st. #111 Bellevue, wa, 98008-3941
 부산    신복이     1928.03.01                                        연락두절      신복이
                                          U.S.A.
 부산    정애숙     1915.5.16.            미국 하와이 거주                  생사미확인      정인찬

                                          103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9-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9-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9-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9-27                        f96502a0eb19bc151a28a6d6ca671337
      2018-09-28                  6f5b61a6df91cd412789ccc30985c477
      2018-09-29                  e699d9cb0293eb92c46ff3c8a1ab0c39
      2018-09-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27호
                           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공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 중증장
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표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표내용 : 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별첨)
2. 공표기간 : 2018.10.5.(금). ~ 2019.1.4.(금)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3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
      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107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2) 2종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인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
    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방문당 1,000원~1,500원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전부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5를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상 외래진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4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토지매수 대상면적이 광범위하여 집중매수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움에 따
 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토지매수 대상 중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매수범위 면적을 조정하여 매수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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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토지 등의 매수대상지역(현행 제9조제3호 개정)
  1) 영 별표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에 대한 토지매수 범위를 조정함
  2) 영 별표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범위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ojh21@me.go.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50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시 검토항목을 개선하
 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 증가 등 강우시 하수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정
 비기본계획에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은 물론, 강우로 인한 미처리 하수에 대한 모
 니터링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법률에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운영중인 대행계약 해지
 등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계약 체결의 절차ㆍ방법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ㆍ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조항을 마련하여 상속·합병 등에 따른 前 영업자의 영업실적 불인정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의 기능이 포괄적으로 반영되도록 목적 조항 개정(안 제1조 개정)
  - 기후변화 대응(도시침수, 가뭄), 통합적 물관리(수질, 수량) 등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법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물 환경’ 용어를 반영

                                 109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나.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개선(안 제4조의2 개정)
  - 하수도 시설의 통합 운영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물관리 일원화
   에 따른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체계 강화에 맞도록 물순환 전반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ㆍ검토하는 내용을 개선하고자 함
 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강우시 하수관리 책임 강화(안 제5조제3항제5호의3 개정)
  - 하수도는 오수뿐만 아니라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자
   체가 법률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할 내용에 강우시 하수관리 방안 누락되어
   있어, 강우시 하수도에 유입되는 빗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
   우시 하수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라. 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
   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구
   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시 계약체결ㆍ해지 근거 및 관리대행업ㆍ기술진단전문기관 승계조항 마련
   (안 제19조의5 개정, 제19조의6 신설, 제20조의2제6항 신설)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방법, 갱신기간 등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
    로 적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관리대행 계약 해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대행계
    약관련 위임 체계를 법률로 강화함
  2) 관리대행업ㆍ기술진단전문기관 권리ㆍ의무 지위 승계조항을 신설하여 상속, 합병 등으로 양도
    를 하는 경우 용역실적 인정 등 관리대행업 등을 체계적 관리하도록 함
 바. 배수설비 사용 개시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27조제4항)
  -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이 일정량 이상 변경될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고하도록 신고대상을 축소
   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 업무 효율 제고
 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과 유사한 업에 대하여 등록없이 영업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
   38조 및 제51조 개정)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영업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외에 환경전문공사
   업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함
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확대(안 제61조제4항 신설)
  - 원인자부담금은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납부자 불편이 발
   생하고 있어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국민
   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자. 업 등록 취소시 청문 규정 의무화(안 제72조 개정)
  - 관리대행업의 경우 업 취소 처분시 청문 절차 규정이 없어 청문절차를 의무화하고자 함.
 차. 사용료 등의 가산금 부과 근거 규정 마련(안 제73조 개정)
  -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
   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가산금의 요율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
   록 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제1항(가산금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
    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만 부과 가능(법제처 법률 해석,‘13.4)
                              110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카. 동일행위의 과태료, 행정형벌 이중처벌 규정 개선(안 제80조제2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으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한 경우에 과태료와 벌칙을 모두 부
    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정상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부과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143,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5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제품군 분류 변경 및 회수·재활용
 기준 비용을 재산정하는 한편,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4종을 전
 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하고, 이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
 라 차등화하며,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을 국제 환경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
 리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제외항목 추가(안 제8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EU의 관련 지침(RoHS)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 또는 군사 장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은 제
  외항목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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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나. 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 및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제외항목 추가(안 제14조, 안 제15조의3)
 EU의 관련 지침(WEEE)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 또는 군사적 장비,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항목으로 추가
다. 장부 기록 보존 요건 완화(안 제32조)
 회수·재활용의무대상자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제조·수입관리대장 및 매입·판매 관리대장 이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장부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라. 부과금 감경,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조항 신설에 따른 보완(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부과금 감경 및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 등 조항이 ‘16년도 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보고와
 검사, 운영관리정보 처리,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완함
마.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안 별표1)
 자동판매기 등 23종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납·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제
 한하여 국내 제조 또는 해외제품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에의 유해 요소
 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바.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안 별표1의2)
 국제환경기준 RoHS Ⅱ(Directive 2015/862/EU)를 반영하여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인체에 유해하
 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
 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국내에서도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함
  *가소제란 단단한 플라스틱의 성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탄성을 주는 유기물질
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국제 환경기준에 따라 정비(안 별표2)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규정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예외항목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국제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관련 국내기
 준을 변경함
아.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안 별표3)
 제습기 등 23종을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으로 확대하여 철·희유금속 등 다량으로 함유된 자원
 을 회수하여 활용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적정 처리를 통해 국가 재활용량을 EU 등 선진국 수
 준으로 달성하고자 함
자. 회수·재활용의무이행 품목 확대에 따른 기준 비용 재산정(안 별표5)
 제습기 등 23종을 포함하여 제품군별로 회수 단위비용과 재활용 단위비용을 재산정하여 미이행
 시 부과금 산정 기준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함
차.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그 방법과 기준 등을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함유기준 위반업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안 별표8)
 법정 유해물질 함량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횟수에 상관없이 3천만원으로 동일하여
 최초 위반업체와 상습 위반업체간 차이가 없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를 차등화하고, 최초 위반한 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책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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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closer0@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팩스 044-201-739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5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금
 부과·징수 사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신고 서식을 변경하는 한편,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인용 근거 변경 및 의미 명확화(안 제6조)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의무를 재활용사업자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대상
  이 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의 범위는 현행 시행령 제12조가 아닌 법 제12조로 수정하고,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첨부서류 중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나.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확대 품목을 반영하여 재활용방법 및 기준변경(안 별표1)
  변경된 제품군에 따라 재활용기준을 온도교환기기 80%, 디스플레이기기(100㎠이상의 화면을 포
  함하는 장비) 70%, 통신·사무기기 80%, 일반 전기전자제품 75%, 태양광패널 80% 등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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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과금 부과·징수 사무 운영상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안 별
   지 제2호의3 서식)
  부과금 부과·징수 사무 운영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
  록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의 신고 서식을 변경하여 세입 관리 효율화
 라.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인정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서식, 안 별지 제23호 서식)
  재활용실적 인정 체계를 현행 평균중량에서 실중량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서식인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closer0@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팩스 044-201-739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가능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
 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개정(안 별표4,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태
  양광 폐패널의 세부분류를 명확히 하도록 세부분류를 개정하는 한편, 각각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명시하여 적법한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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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개정(안 별표7)
  전기차 폐배터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closer0@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팩스 044-201-739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6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의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
 한 제척･기피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 신설)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참여를 배제함
 나. 소형항공운사업용 헬리콥터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신설)
  소형항공운숭사업 등록요건 중 주간 시계비행만 하는 관광 또는 여객운송용 헬리콥터에 대해서
  는 계기비행장치 적용을 제외함
 다. 항공기취급업 등록장비 요건 개선(안 제21조 별표 7)
  급유차 등 사업별 필요한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항공기취급업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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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합리화(안 제22조 별표 8, 안 제23조 별표 9, 안 제24조 별표 10)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
  준으로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조
  정함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관리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33조제1항제33호 내지 제35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피해구제 보고 및 보험가입 확인업무를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ksing@molit.go.kr
   - 팩스 : 044-201-5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201-4187,   4188,   팩스
 044-201-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7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인가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고,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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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인가 및 신고 처리기간 단축(안 제17호서식 및 제35호서식)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인가 및 신고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함
 나.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 절차 개선(안 제43조 및 제44조)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사업계획에 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변경이 있
  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개선(안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3항제3호)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주기를 매 1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대상 중 항공교통사업자의 주요 사업 운영실적을 제외함
 라.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71조제1항 별표 4 제4호)
  등록 대상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소정의 등록 수수료를 내도록 함
 마. 보고･검사 관련 부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71조의2 및 별지 제39호 서식 신설)
  항공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공무원의 사업장 검사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ksing@molit.go.kr
   - 팩스 : 044-201-5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201-4187,   4188,   팩스
 044-201-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7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1. 개정이유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시장관리 투명화
 및 불법행위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내용 수정(안 별지 제1의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에 기존 부동산 보유여부 및 현금 증여, 상속 금액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2 신설, 별표
   4 개정)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
     우 130%이하)

                                  118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2) 공급물량의 30퍼센트는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나.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4, 5, 6 개정)
  현재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주택
  의 입주자격 부여
 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 등(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개정)

 라. 용어순화 및 미미사항 정비 등(안 제14조, 제23조, 별표 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7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귀산촌인 등의 창업을 통한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추가하여 신
 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
 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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