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1호                                                                                                                                                                                                                                                                                                            2001.12.19.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001년12월19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38호
                                                                                                                                                                                                                                                                                                                                                                                                                   국방부장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중개정령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
                                                                                                                                                                                                                                                                                                                                           (안)입법예고
                                                                               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1. 개정이유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징병신체검사의공정성을높이고의학기술의발달
                                                                                                          2001년12월19일
                                                                                                                                                                                                                                                                                                                         을 반씁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상의
                                                                                                                                                                                  재정경제부장관
                                                                                                                                                                                                                                                                                                                         기준을객관화및세분화하려는것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 주요골자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군의관’을‘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으로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수석군의관’을‘수석징병전담의사또는수석군
                                                                                        금융지주회사의경쟁력을높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의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수석징병전담
                                                                                        근로자에눀한신용보증업무를원활히할수있도
                                                                                                                                                                                                                                                                                                                                  의사또는수석군의관의임명권한을병무청장에
                                                                                        록금융지주회사및근로복지공단을신용정보를제
                                                                                                                                                                                                                                                                                                                                  게위임함.
                                                                                        공하거나이용할수있는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범
                                                                                                                                                                                                                                                                                                                         나. 정묀검사의뢰눀상에‘중앙신체검사소‘를추가함.
                                                                                        위에추가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 의견제출
                                                                                                                                                                                                                                                                                                                                  중‘고혈압’의세부급수기준을세계보건기구의
                                                                                        이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분류기준에맞추어개정하는등총409조항중
                                                                                        인은2002년1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178조항의세부내역을조정함.
                                                                                        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
                                                                                                                                                                                                                                                                                                                3. 의견제출
                                                                                        전화503-92600, 팩스 503-9262)에게 제출하여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주시기바랍니다.
                                                                                                                                                                                                                                                                                                                         은2002년1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장, 주소:서울
                                                                                                 이유)
                                                                                                                                                                                                                                                                                                                         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전화:748-5177, FAX:748-5109)에게 제출하
                                                                                                 및전화번호
                                                                                                                                                                                                                                                                                                                         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
                                                                               ◉국방부공고제2001-25호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과그사유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 주
                                                                               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소및전화번호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고                                                                                             시
                                                                                        2000년 7 월 3 일 마닐라에서 신성오 주필리핀눀 리핀친선병원건립을위한사업시행약정”을이에고
                                                                               사와Domingo L.Siazon, Jr. 필리핀공화국 외무장관 시합니다.
                                                                               간에서명되어, 양국이발효에필요한국내절차의완
                                                                                                                                                                                                                                                                                                                                           2001년12월19일
                                                                               료를상호통보한날인2001년2 월8 일자로발효된
                                                                                                                                                                                                                                                                                                                                                                                                                   외교통상부장관
                                                                          “눀한민국정부와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한국·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