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의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20. 7. 6.(월)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6,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예정
                                                                        위반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
                                                                        사항
                                                                               내용
         주식회사                             혁*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942019810000115~117
         혁*건설                            501호~503호       남녕로
                                                                        전파    무선국
                                          고팡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김*우    942016810000135~144                                   사용료     신고
                                         501호~510호      용담이동
                                                                        체납     폐지
                                          광국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박*국        942016810000731
                                           501호          노형동

                                              211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예정
                                                                     위반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
                                                                     사항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김*남        422017800000202   949공영호
                                                      대정읍 가파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      김*기        412009800000028   999제2영천호                             무선국
                                                      추자면 대서리
                                                                           허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       김*        422018800000237   958순영호                               취소
                                                      서귀동
        주식회사                           에어필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6                 852018800000011
        에어*립                            제주            마곡센**타워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0-10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라 고시 재검토 기한을 수정하여 고시 효
 력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수정
  - 2020년 7월 31일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나. 문의처 및 참고사항 추가
 다.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6호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2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3019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락처
   - 사무실 : 055) 647-2551(경장 송은지)
   - FAX : 055) 647-2651
  3) 전자우편 : sksk8102@korea.kr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0-1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로 행정규칙 명칭을 수정, 타 서와 명칭을 통일시켜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검토 기한설정을 통해 고시 효력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명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공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나. 재검토기한 설정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다. 부칙 추가
 라. 해수욕장 명칭변경
  - 도남해수욕장 → 수륙해수욕장 (통영시 고시 제2018-14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213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3019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락처
   - 사무실 : 055) 647-2551(경장 송은지)
   - FAX : 055) 647-2651
  3) 전자우편 : sksk8102@korea.kr


◉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울진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20. 12. 5) 도래 전 법령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개정
2. 주요내용
 가. 후포항 마리나 항만 등 수역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의 범위 수정
 나. 고시명을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03 울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 전화 : 054-502-2451, FAX : 054-502-2948
   - 전자우편 : sm429@korea.kr 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울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경사 신선미, 054-502-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14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215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기간)
처분근거
1
서울-주택2
008-0045
굿모닝
기룡건설㈜
이상기
서울은평구은평로147,
3층302호(응암동,미주빌딩)
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2
서울-주택2
005-0030
키움건설㈜
김재우
외1
서울은평구연서로29,
실크텔10층(역촌동)
연보고현황
미제출
경고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9호
학교시설사업[대성여중·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을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성여·중고등학교행정실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20년6월4일
광주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지: 광주광역시남구진월동산218-1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명
칭: 대성여중·고등학교
3. 사업시행계획변경내용
◦부지감소: 29,072㎡→29,814㎡(증가742㎡)
◦감소사유: 장기미집행에대한민원해소, 학교시설과저촉된도시계획도로지적경계조정및
구적오차정정.
4.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
명: 학교법인우산학원이사장최동운
◦주
소: 광주광역시남구서문대로663번길37
5. 사업기간
◦사업기간: 2020년06월~2022년12월
◉(서울)은평구고시제2020-7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0년6월4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216
상
훈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기간)
처분근거
3
서울-주택2
015-0019
㈜가산제이종
합건설
이진규
서울은평구은평로11길
12-7(녹번동2층)
연보고현황
미제출
(전년도
영업정지
1개월)
경고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4
서울-주택2
015-0218
㈜구암
종합건설
김성태
서울은평구서오릉로151
(구산동)
연보고현황
미제출
경고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5
서울-주택2
016-0050
㈜영신
하우징
이경자
서울은평구갈현로15길
28-32, 203호
연보고현황
미제출
경고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이금이
홍조근정훈장
인천청람초등학교
김윤주
홍조근정훈장
솔빛숲유치원
조미희
홍조근정훈장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은평구주거재생과(☎02-351-736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공고제2020-13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
합니다.
2020년6월4일
대전광역시장
1. 휴면조합
조
합
명
이사장
소재지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대전광역시인쇄산업협
동조합
공석
대전광역시동구
태전로22
‘06.10.9.
ㆍ고유목적사업1년이상부재
ㆍ정기총회2년연속미개최
대전세종수퍼마켓
협동조합
공석
대전광역시동구
산내로385
‘89.12.9.
ㆍ조합(사무실) 부재
ㆍ정기총회2년연속미개최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지정공고후
1년안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
부터1년이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
의규정에의거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은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다. 활동을재개하고자하는경우에는총회개최회의록및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고, 그에따른
증빙서류를첨부하여대전광역시기업창업지원과에제출하여야합니다.
라. 활동재개신고서를제출하고활동재개를하였거나활동재개를할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
는경우에는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 대전광역시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2)
‘제39회스승의날유공’ 정부포상수여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signed at Seoul on January 6,
201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Arrangemen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Mongolian Government, that the existing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Mongol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seven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700,000,000)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20 to finance the EDCF loan
projects in Mongolia,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 commitment amount shall
include the outstanding balance in Korean Won equivalent to two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200,000,000) remaining under the Framework Arrangement dated December 2, 2011 as well
as the Exchange of Notes dated December 16, 2015.”
       If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the further honor to inform you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onfirm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i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Lee Yeohong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Mongolia
His Excellency
Chimed KHURELBAATAR
Minister
Ministry of Finance of Mongolia


◉법무부고시제2020-177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6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김영화       1976.**.**   여                                                            2020.5.29.
                               초지동 604번지                   방법으로 귀화허가

                                                 10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1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
  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
   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
   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
  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
  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
  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1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사무국 및 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그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국내 치료제․백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치료
 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930호
 2020년 5월 28일 울란바타르에서 이여홍 주몽골대사와 Chimed KHURELBAATAR 몽골 재무부 장

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5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
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몽골 측 제안각서)
                                            울란바타르, 2020년 5월 28일
  각하,
  본인은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미화 칠억불(US$ 700,000,000)

                                7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약정금액은 2011년 12월 2일 서명된 기본약정과 2015년 12월
16일에 서명된 교환각서에 명시된 잔여 약정금 2억불(US$2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잔액을 포함한다.”
  한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
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
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치메드 후렐바타르
                                                    몽골 재무부 장관
이여홍
주몽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각하
                         (한국 측 회답각서)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20년 5월 28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
니다.
  “각하,
  본인은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미화 칠억불(US$ 700,000,0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약정금액은 2011년 12월 2일 서명된 기본약정과 2015년 12월
16일에 서명된 교환각서에 명시된 잔여 약정금 2억불(US$2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잔액을 포함한다.”
  한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
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한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동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여홍
                                            주몽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치메드 후렐바타르
몽골 재무부 장관 각하

                              8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RRANGEMEN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Mongolian Proposing Note)
                                                                         Ulaanbaatar, May 28, 2020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signed at Seoul on January 16,
201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Arrangemen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that the existing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Mongol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seven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700,000,000)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20 to finance the EDCF loan
projects in Mongolia,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 commitment amount shall
include the outstanding balance in Korean Won equivalent to two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200,000,000) remaining under the Framework Arrangement dated December 2, 2011 as well
as the Exchange of Notes dated December 16, 2015.”
       If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further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Chimed KHURELBAATAR
                                                                                         Minister
                                                                Ministry of Finance of Mongolia
His Excellency
Lee Yeohong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Mongolia
                                     (Korean Note in Reply)
                                                                         Ulaanbaatar, May 28, 2020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of May 28, 2020,
which reads as follows:
                                                 9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
 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
 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1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
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
 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질판상제품”이란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에 무늬목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등을
 입히거나 도장 등의 방식으로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2. “적합확인”이란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신축공동주택”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건축자재의 표지”란 건축자재의 제조·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적합확인을 받은 후 법
  제11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에 따라 부착하는 실내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목질판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실, 욕실 등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문 중 문짝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
 2. 욕실장, 신발장, 화장대, 옷장, 주방가구, 냉장고장, 반침장 등 빌트인(붙박이) 가구의 조립 또는 설치
 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
 3. 벽면, 천장 등에 내부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목질판상제품. 단, 몰딩, 문틀, 걸레받이 등은 제외
 한다.
                                14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제4조(적합확인 인정단위)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적합확인의 인정은 해당 제품
     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이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
     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적합확인을 면제한다.

제5조(건축자재의 표지) 목질판상제품의 제조·수입자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의 표지를 부착
     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의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
     여야 한다.

1.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인쇄

     2.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스티커 부착

     3. 제품 납품 시 포장재 표면 인쇄

     4. 그 밖에 목질판상제품 시공 또는 설치 현장에서 적합확인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부착 방식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31호
     관보 제19763호(2020. 6. 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17호(사업인정고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일련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1   마산리    62     대   4,231
 관보
           2   마산리   62-1    대   1,977   5,009
 내용
           3   마산리   62-2    대   5,009    26                                        F동206호
                                                       영일군 흥해읍
                                                 김선갑                              소유자대지권
                                                       성내리 51-12
           4   마산리   62-4    대    26     176                                      4078/1145500

           5   마산리   62-10   대   176      36

           6   마산리   62-11   대    3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