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61호(‘08.1 2. 3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시
 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아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회 고시로 갈음).
 -2002년 12월 6일 건설교통부고시 2002-283호
 -2003년 11월 21일 건설교통부고시 2003-287호
 -2004년 11월 10일 건설교통부고시 2004-313호
 -2006년 9월 20일 건설교통부고시 2006-386호
 -2008년 7월 4일 국토해양부고시 2008-287호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고시 2008-861호
3.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0)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20-03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도 지형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시흥능곡지
 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법률 제7051호, 2003.
 12. 3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다.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 2002년 12월 6일(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
 라. 예정지구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증    감    사    유

  968,999㎡        962,453.3㎡   감) 6,545.7㎡          확정측량결과 반영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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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기   정 : 직무대행 엄탁열
    -변   경 : 이종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85,068 382,368.6         5,755    5,755 17,265     17,265 단독 : 공동=13.7 : 86.3

         1단계             373,472.8                5,685            17,055
계
         2단계               8,895.8                  70               210

         3단계                    -                    -                   -

          계     52,285    52,343.2        398      398     1,194    1,194
                                                                             -일반단독 : 348세대
단독       1단계              43,447.4                 328               984
                                                                             (2세대/필지)
주택       2단계               8,895.8                  70               210
                                                                             -블록형 단독 : 50세대
         3단계                    -                    -                   -

          계    332,783 330,025.4         5,357    5,357 16,071     16,071

공동       1단계             330,025.4                5,357            16,071

주택       2단계                    -                    -                   -

         3단계                    -                    -                   -

         소계    136,009 134,774.0         3,021    3,021    9,063    9,063

60㎡      1단계             134,774.0                3,021             9,063

이하       2단계                    -                    -                   -

         3단계                    -                    -                   - 국민임대주택 비율

         소계    127,022 125,839.7         1,683    1,683    5,049    5,049 총호수 대비 52.4%

60㎡      1단계             125,839.7                1,683             5,049
~85㎡     2단계                    -                    -                   -

         3단계                    -                    -                   -

         소계     69,752    69,411.7        653      653     1,959    1,959

85㎡      1단계              69,411.7                 653              1,959

초과       2단계                    -                    -                   -

         3단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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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전력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계               주 택 용            상업, 근린상가용             공 공 용

 전 력           기정           19,469            9,917              6,744                2,808

 (KVA)         변경           19,988            9,897              6,726                3,365

      -공급계획 : 소래변전소를 통하여 전력공급
   ○통신 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수요량                         계획시설용량

  통 신                  기정                     22,232                         26,679

  (회선)                 변경                     22,514                         27,016

      -공급계획 : (주)KT 시흥지점 및 하나로 통신 등에서 공급
   ○열공급계획
      -열수요예측
       구           분                     연간열부하(Gcal/년)                   최대열부하(Gcal/h)

                       기정                     95,444                         45.00
 열수요
                       변경                     95,527                         45.61

      -공급계획 : LNG를 이용한 개별난방
   ○도시가스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계        주        택   용 상업, 근린상가용         공       공      용

  가스               기정             1,021            776             178                 67

(천N㎡/년)            변경             1,027            776             178                 73

      -공급계획 : (주)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 로
      -일반도로
          •기   정 : 44개노선, 9,462m
          •변   경 : 46개노선, 9,484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 24개노선, 2,285m
          •변   경 : 25개노선, 2,289m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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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용지보상         969       -         412        557        -      -                     공부면적

        기정        969       -         -          98        220    138     513

        변경        962       -         -          98        220    138     487     19

조성공사    1단계       943       -         -          98        220    138     487     -

        2단계       14        -         -           -         -      -       -      14

        3단계       5         -         -           -         -      -       -       5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 정   3,845      3        1,260       391      182    263    1,746
 계
            변 경   3,845      3        1,260       391      182    263    1,734   12

            기 정   1,607      1        1,248       315       11     7      25
용지보상
            변 경   1,607      1        1,248       315       11     7      25

            기 정   2,238      2         12         76       171    256    1,721    -

            변 경   2,238      2         12         76       171    256    1,709   12

조성공사        1단계   2,226      2         12         76       171    256    1,709    -

            2단계        5     -         -          -         -      -      -       5

            3단계        7     -         -          -         -      -      -       7

 6)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사
  항(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2003년 11월 29일~2009년 12월 31일(단계구분시행)
  •1단계 : 2003년 11월 29일~2009년 1월 31일
  •2단계 : 2003년 11월 29일~2009년 6월 30일
  •3단계 : 2003년 11월 29일~2009년 12월 31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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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전체)
                  기 정                 변 경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 (㎡)           비             고
              면적(㎡)               면 적(㎡)
                        (%)                  (%)

합 계           968,999   100.0 962,453.3      100.0     감) 6,545.7

주택건설용지        392,176    40.5 389,403.1       40.4     감) 2,772.9

단 독 주 택        52,285     5.4     52,343.2     5.4       증) 58.2

공 동 주 택       332,783    34.3 330,025.4       34.3     감) 2,757.6

근린생활시설          7,108     0.7      7,034.5     0.7       감) 73.5

공공시설용지        576,823    59.5 573,050.2       59.6     감) 3,772.8

상 업 용 지        21,967     2.3     21,938.5     2.3       감) 28.5

공 공 업 무         5,400     0.6           -          -   감) 5,400.0

                                                                     동사무소, 파출소, 차량등록사
업무시설용지             -          -   15,126.3     1.6     증)15,126.3
                                                                     업소, 청소년수련원 각 1개소

도 로           187,063    19.3 184,004.8       19.1     감) 3,058.2

주 차 장           7,557     0.8      7,579.2     0.8       증) 22.2     7개소

광 장             2,806     0.3      2,804.6     0.3          감) 1.4   1개소

                                                                     근린3호공원에 도서관 포함
공 원           203,254    21.0 203,065.3       21.1      감) 188.7     근린5호공원에 하천 4,457.1㎡
                                                                     및 저류지 4,878㎡ 포함
                                                                     완충녹지:21,230.4㎡ (27개소)
녹 지            55,951     5.8     55,356.4     5.8      감) 594.6
                                                                     경관녹지:34,126.0㎡ (21개소)

학 교            49,647     5.1     49,612.9     5.1       감) 34.1     초2, 중1, 고1

유 치 원           1,569     0.2      1,565.6     0.2          감) 3.4   2개소

종 교 시 설         2,115     0.2      2,112.7     0.2          감) 2.3   2개소

주 유 소            808      0.1       803.8      0.1          감) 4.2   1개소

하 수 도 시
                7,893     0.8      7,791.4     0.8      감) 101.6     하수종말처리장
설

하 천             5,909     0.6      6,320.3     0.7      증) 411.3     광석천, 두일천

자동차정류장          6,000     0.6      6,000.0     0.6              -    버스공영차고지

복 지 시 설        13,717     1.4      3,958.0     0.4     감) 9,759.0    노인복지회관(어린이집)

                                               38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 (㎡)          비                고
            면적(㎡)                면 적(㎡)
                         (%)                       (%)

가스공급설비            325     0.0           323.5        0.0       감) 1.5    2개소

공 공 공 지          305      0.0          304.4        0.0        감) 0.6    1개소

수 도 용 지         2,528     0.3         2,528.0       0.3             -    배수지

저 류 지           2,009     0.2         1,854.5       0.2    감) 154.5

    2)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변                경(㎡)
    구       분       기      정(㎡)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968,999           962,453.3       943,560.1       13,762.8         5,130.4

주 택 건 설 용 지              392,176           389,403.1       380,507.3        8,895.8                -

단 독 주 택                   52,285            52,343.2        43,447.4        8,895.8                -

공 동 주 택                  332,783           330,025.4       330,025.4               -               -

근린생활시설                     7,108                7,034.5        7,034.5             -               -

공 공 시 설 용 지              576,823           573,050.2       563,052.8        4,867.0         5,130.4

상 업 용 지                   21,967            21,938.5        21,938.5               -               -

공 공 업 무                    5,400                     -              -              -               -

업 무 시 설 용 지                      -          15,126.3        15,126.3               -               -

도 로                      187,063           184,004.8       178,900.5        4,867.0          237.3

주 차 장                      7,557                7,579.2        7,579.2             -               -

광 장                        2,806                2,804.6        2,804.6             -               -

공 원                      203,254           203,065.3       203,065.3               -               -

녹 지                       55,951            55,356.4        51,837.7               -        3,518.7

학 교                       49,647            49,612.9        49,612.9               -               -

유 치 원                      1,569                1,565.6        1,565.6             -               -

종 교 시 설                    2,115                2,112.7        2,112.7             -               -

주 유 소                           808              803.8          8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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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구        분     기    정(㎡)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하 수 도 시 설             7,893     7,791.4    7,791.4            -            -

 하 천                   5,909     6,320.3    4,945.9            -     1,374.4

 자동차정류장                6,000     6,000.0    6,000.0            -            -

 복 지 시 설              13,717     3,958.0    3,958.0            -            -

 가스공급설비                 325        323.5       323.5           -            -

 공 공 공 지                305        304.4       304.4           -            -

 수 도 용 지               2,528     2,528.0    2,528.0            -            -

 저 류 지                 2,009     1,854.5    1,854.5            -            -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2) 면   적 : 기정-968,999㎡, 변경-962,453.3㎡ (감 6,545.7㎡)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와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6의 ⑦항에 의거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031-310-2370)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0-03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
  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3.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기    정 : 직무대행 엄탁열
   -변    경 : 이종상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서민들에게 거주공간 제공
   ○주거공간 수요에 대응한 토지공급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시흥시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 시가지 과밀해소 및 부족한 공공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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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85,068 382,368.6     5,755      5,755 17,265 17,265

       1단계             373,472.8              5,685           17,055
계                                                                      단독 : 공동=13.7 : 86.3
       2단계               8,895.8                70              210

       3단계                    -                  -                -

       계      52,285    52,343.2    398        398    1,194    1,194
                                                                       -일반단독 : 348세대
단독     1단계              43,447.4               328              984
                                                                        (2세대/필지)
주택     2단계               8,895.8                70              210
                                                                       -블록형 단독 : 50세대
       3단계                    -                  -                -

       계     332,783 330,025.4     5,357      5,357 16,071 16,071

공동     1단계             330,025.4              5,357           16,071

주택     2단계                    -                  -                -

       3단계                    -                  -                -

       소계    136,009 134,774.0     3,021      3,021   9,063    9,063


60㎡    1단계             134,774.0              3,021            9,063

이하     2단계                    -                  -                -

       3단계                    -                  -                - 국민임대주택 비율

       소계    127,022 125,839.7     1,683      1,683   5,049    5,049 총호수 대비 52.4%

60㎡    1단계             125,839.7              1,683            5,049

~85㎡   2단계                    -                  -                -

       3단계                    -                  -                -

       소계     69,752    69,411.7    653        653    1,959    1,959

85㎡    1단계              69,411.7               653             1,959

초과     2단계                    -                  -                -

       3단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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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3)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전체)
                기       정            변        경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 (㎡)             비           고
              면적(㎡)               면 적(㎡)
                        (%)                   (%)

합 계           968,999   100.0     962,453.3   100.0     감) 6,545.7

주택건설용지        392,176    40.5     389,403.1    40.4     감) 2,772.9

단 독 주 택        52,285       5.4    52,343.2       5.4     증) 58.2

공 동 주 택       332,783    34.3     330,025.4    34.3     감) 2,757.6

근린생활시설          7,108       0.7     7,034.5       0.7     감) 73.5

공공시설용지        576,823    59.5     573,050.2    59.6     감) 3,772.8

상 업 용 지        21,967       2.3    21,938.5       2.3     감) 28.5

공 공 업 무         5,400       0.6          -          -   감) 5,400.0

                                                                     동사무소, 파출소, 차량등록사업
업무시설용지              -         -    15,126.3       1.6 증)15,126.3
                                                                     소, 청소년수련원 각 1개소

도 로           187,063    19.3     184,004.8    19.1     감) 3,058.2

주 차 장           7,557       0.8     7,579.2       0.8     증) 22.2    7개소

광 장             2,806       0.3     2,804.6       0.3      감) 1.4    1개소

                                                                     근린공원: 176,306.2㎡ (5개소)
                                                                     역사공원: 8,670.7㎡ (1개소)
                                                                     어린이공원: 18,088.4㎡ (3개소)
공 원           203,254    21.0     203,065.3    21.1      감) 188.7
                                                                     근린3호공원에 도서관 포함
                                                                     근린5호공원에 하천 4,457.1㎡ 및
                                                                     저류지 4,878㎡ 포함
                                                                     완충녹지 : 21,230.4㎡ (27개소)
녹 지            55,951       5.8    55,356.4       5.8    감) 594.6
                                                                     경관녹지 : 34,126.0㎡ (21개소)

학 교            49,647       5.1    49,612.9       5.1     감) 34.1    초2, 중1, 고1

유 치 원           1,569       0.2     1,565.6       0.2      감) 3.4    2개소

종 교 시 설         2,115       0.2     2,112.7       0.2      감) 2.3    2개소

주 유 소            808        0.1      803.8        0.1      감) 4.2    1개소

하수도시설           7,893       0.8     7,791.4       0.8    감) 101.6    하수종말처리장

하 천             5,909       0.6     6,320.3       0.7    증) 411.3    광석천, 두일천

자동차정류장          6,000       0.6     6,000.0       0.6            -   버스공영차고지

                                                  42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 (㎡)                  비           고
              면적(㎡)                 면 적(㎡)
                          (%)                      (%)

복 지 시 설         13,717        1.4       3,958.0       0.4   감) 9,759.0        노인복지회관(어린이집)

가스공급설비            325         0.0        323.5        0.0        감) 1.5       2개소

공 공 공 지           305      0.0           304.4        0.0      감) 0.6         1개소

수 도 용 지         2,528      0.3       2,528.0          0.3            -        배수지

저 류 지           2,009      0.2       1,854.5          0.2    감) 154.5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변                      경(㎡)
    구       분            기 정(㎡)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968,999           962,453.3         943,560.1             13,762.8      5,130.4

주 택 건 설 용 지               392,176           389,403.1         380,507.3              8,895.8             -

단 독 주 택                       52,285         52,343.2          43,447.4              8,895.8             -

공 동 주 택                   332,783           330,025.4         330,025.4                   -              -

근린생활시설                         7,108             7,034.5          7,034.5                 -              -

공 공 시 설 용 지               576,823           573,050.2         563,052.8              4,867.0      5,130.4

상 업 용 지                       21,967         21,938.5          21,938.5                   -              -

공 공 업 무                        5,400                   -                  -               -              -

업 무 시 설 용 지                         -        15,126.3          15,126.3                   -              -

도 로                       187,063           184,004.8         178,900.5              4,867.0        237.3

주 차 장                          7,557             7,579.2          7,579.2                 -              -

광 장                            2,806             2,804.6          2,804.6                 -              -

공 원                       203,254           203,065.3         203,065.3                   -              -

녹 지                           55,951         55,356.4          51,837.7                   -       3,518.7

학 교                           49,647         49,612.9          49,612.9                   -              -

유 치 원                          1,569             1,565.6          1,565.6                 -              -

종 교 시 설                        2,115             2,112.7          2,112.7                 -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