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
 관보 제17760호(2012.05.11)에 게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 2012-0012 호(국적상실)중 정
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정정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정정고시 사유
 이보영 88.01.03 여 미국 한강로2가   서울 용산구 2010.01.03 국적선택 2012-0012호 중 대상자
                                58            불이행 성별 변경(남 -> 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경미 1970.04.27 여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도일동 1092-3
                                   제주시     2011.11.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종부 1942.03.28 남 미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61 2001.03.16 외국국적취득
 이은임 1956.03.27 여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8 2003.02.20 외국국적취득
 황영민 1965.01.05 남 오스트레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690
 유근호 1951.07.16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성남동 152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사도지에 1937.07.23 여 일 본 서울 마포구 합정동 264       1998.10.23 국적취득후외국적
  고                                                     포기불이행
 지양옥 1955.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8-55
                                 마포구 연남동   1991.06.06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80.04.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39-10 2001.05.09 외국국적취득
손이리나 1983.07.30 여 우즈베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스탄 일도이동 113            2011.06.26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탄티풍린 1985.01.20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905-6
                                   제주시 도남동 2012.05.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영아 1958.01.13 여 미 국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011.02.25 외국국적취득
                        846-11
 차영신 1964.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34-28
                                 성북구 장위동   2007.02.1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43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제4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7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1조, 동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
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10-5호, 2010.1.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제50조 및 제52조”를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3조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제7조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제29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0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8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영
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2010-5호, 2010.1.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
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7조"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1호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로,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5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37
제4조중“2012년7월31일”을“2015년7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1조, 동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의하여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
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2010-5호, 2010.1.14)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2년7월30일
환경부장관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28조및제29조”를“제27조및제28조”로, “제50조및제52조”를“제49조및제50조”로
한다.
제3조중“제30조“를제29조”로한다.
제7조중“제9조제2항”을“제9조제3항”으로한다.
제9조중“제50조”를제49조“로한다.
제10조제2호중“제29조“를”제28조“로한다.
제13조제1항중“제28조”를“제27조“로한다.
제30조중“2012년12월31일”을“2015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8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1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의규정에의하여유해화학물질사고영
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2010-5호, 2010.1.14)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
다.
2012년7월30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관한지침
유해화학물질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대기환경보전법」제7조"를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
항제1호로,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제8조“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
한법률
제6조제1항제5호“로, 같은조같은항제3호중”「토양환경보전법」제10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9호"로, 같은조같은항제4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8호“로한다.
제15조중“2012년12월31일”을“2015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가.사업시행의 종류,명칭 및 위치
 1)사업시행의 종류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의 설치
 2)명칭 :참샘초(
          舊 나성초)
 3)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완료면적 :12,
                      408.
                         41㎡
 4)사업의 시행지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2-3생활권
나.사업시행자 주소,성명
 1)주소 :충남 연기군 남면 대평리 142-1
 2)성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다.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지면적 :10,
           604㎡
 2)건축면적 : 3,
           822.
              40㎡
 3)건축연면적 :12,
            408.
               41㎡
 4)사업기간 :2011년 1월 20일 -2012년 1월 31일
라.토지의 세목조서 :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
질지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1호,2012.
                           02.
                             06.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1의 “
       2012-1-635”
                 란 다음에 “
                       2012-1-636”
                                 란부터 “
                                     2012-1-638”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
설한다.
[
별표1]
                           유 독 물(
                                제3조 관련)

                                        유독물의 표시사항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 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α-[ 2-[ 비스( 2-히드록시에 ㆍ삼켰을 경우 유해 ㆍ피부 및 눈과의 접촉
        틸) 아미노]   프로필] -ω-히드록 함.             을 피할 것.
        시폴리[    옥시( 메틸-1 ,2
                          -에탄 ㆍ화상을 일으킴.     ㆍ적절한 보호복,보호장
        디일)   ]과 α-히드로-ω-히드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 갑 및 안면보호구를
      *록시폴리(      옥시-1 ,2-에탄디 민성을 일으킬 수 착용할 것.             유해성 부식성
2
012
  -1-
    636
        일) 의 에테르 (     1:
                        2), 모노 있음.          ㆍ사고 시 혹은 불쾌감
        -C12-16-알킬 에테르 [      α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 을 느끼면 즉시 의사
        -[2-[  Bi
                s(2-hydr
                       oxyethyl) 함.          의 검진을 받을 것
        amin o]pr
                opyl
                   ]-ω-
                      hydro
                          xypol
                              yㆍ수생환경에 장기적 (  가능하면 용기 또는    환경유해성
        [o
         x y( meth
                 yl-1,
                     2-e
                       thane
                           diyl
                              )] 인 유해영향을 일으 포장의    표시사항을

                                 235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39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4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7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2011-15호, 2011.2.23)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2년7월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유통량조사에관한규정
화학물질의유통량조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중“2012년7월31일”을“2015년7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4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1-21호, 2011.2.28)을다음과같이전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7월3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전부개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별지와같다.(전문개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
당) - 고시․훈령․예규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5년7월31일까지로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87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3항에따
라“문화재수리업등에관한관리지침”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한다.
2012년7월3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업등에관한관리지침일부개정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4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이보영
88.01.03
여
미국
서울용산구
한강로2가58
2010.01.03
국적선택
불이행
2012-0012호중대상자
성별변경(남-> 여)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경미
1970.04.27
여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일도일동1092-3
2011.11.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종부
1942.03.28
남
미
국
충남천안시서북구업성동61
2001.03.16
외국국적취득
이은임
1956.03.27
여
미
국
경기안양시만안구석수동238
2003.02.20
외국국적취득
황영민
1965.01.0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한운리
690
2009.11.11
외국국적취득
유근호
1951.07.16
남
미
국
경기도안성시성남동152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사도지에
고
1937.07.23
여
일
본
서울마포구합정동264
1998.10.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지양옥
1955.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동
228-55
1991.06.06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80.04.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39-10
2001.05.09
외국국적취득
손이리나1983.07.30
여
우즈베키
스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일도이동113
2011.06.26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탄티풍린1985.01.20
여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동
905-6
2012.05.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영아
1958.01.13
여
미
국
제주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
846-11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차영신
1964.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동
234-28
2007.02.12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
관보제17760호(2012.05.11)에게재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0012 호(국적상실)중정
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정정합니다.
2012년7월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7월30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7월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
    계법인,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진단불능) ⓛ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
    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
  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기 업 진 단 신 청 서
  진 단 구 분 1. 등 록        2. 양 도         3. 합 병        4.기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번호
    종류
  상     호
  대 표 자                               전화 번호
  영업소 소재지
 진단기준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겸       업          내         용

    종        류         면허 또는 허가번호             면허 또는 등록(허가)기준 자본금




  신청자의 실질자본금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
 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공인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 또는 회계법인(세무법인) 귀하


첨부서류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41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
  진 단 구 분 1. 등 록    2. 양 수  3. 합 병           4. 기 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신자청본자금제액시
     (a-b)             자산총액(a)      부채총액(b)
진단결과 내역(진단기준일 :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진단의견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자산총계(Ⅰ)                부채총계(Ⅱ)
  부실자산(Ⅳ)                 자본금
  실질자산(Ⅴ)                자본잉여금
    (Ⅰ-Ⅳ )
비업무용자산(Ⅵ)                이익잉여금․
                           결손금
                          자본조정
  실질자본(Ⅶ)                 기타포괄
   (Ⅴ-Ⅵ-Ⅱ)               손익누계액
                         자본총계(Ⅲ)
  겸업자본(Ⅷ)                겸업자산(c)
      (c-d)              겸업부채(d)
 문화재수리업등의
실질자본금(Ⅶ-Ⅷ)
「문화재수리업등 관리지침」에 의거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단자) 공인회계사(세무사,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법인(세무법인, 지정진단기관)                            인
         담당공인회계사(담당세무사, 담당재무관리경영지도사) :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확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한국세무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장) : 인
        소재지(전화번호) :
첨부 : 기업진단 내역서 1부
                        시․도지사 귀하
                              42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신 설 설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구조및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NM) 높이(m)
      N 33° 26′              백원형               ‘12.7.24. LED-200HI
 수원해상 43.36″ Mo(U) 13 9 강관조 2012. 시설물 ~설치목적                 3기
 기상탑등 E 126° 15′ W8s          (2.1) 7.24. 보호 소멸시      까지
       28.58″                                (이동 없음) 동기점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8-51호(2008.8.27.), 제2008-68호(2008.10.30.) 및 제2009-69(2009. 10.
29.), 제2012-7(2012.01.12) 관련 「항만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 개요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명 칭 : 평택․당진항 동부두 6번선석 비위험물 입고배관 설치공사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 평택․당진항 동부두 제6선석 및 배후 항만도로
  다. 공사의 개요
     1) 비위험물 입고배관 4Line 설치
     2) 기타배관 2Line, 배관지지대 1식, 신축배관 2개소 설치
  라.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주)디에이치로지스 대표 안강옥
     3)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번지
2.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            착공일로부터      2개월         착공일로부터    2개월 11일        공사기간 11일
  기간                                                                  연장
         배관10“×각400m(2라인)           배관10”×각440m(2라인)
  공사 배관8“×각400m(2라인)                배관8”×각440m(2라인)
  규모 배관2“×각400m(2라인)                배관2”×각440m(2라인)
         배관 지지대 : W1.4m×H1m(73개소) 배관 지지대 : W1.4m×H1m(80개소)
                                    신축배관 : W2m × H2.4m(2개소)
3. 변경 사유
  ○ 배관 길이 연장 및 신설
     - 외부 온도차에 의한 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의 균열이 예상되어 신축 배관(LOOP) 신설이 필요하
       며, 자재를 이송배관으로 입고시 6선석 크레인의 이동경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배관
       길이 연장
  ○ 공사기간 연장 : 시공 물량의 증가와 잦은 장맛비로 작업의 중단으로 공기 연장
                                      44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등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분               위    치   등질      고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m) (해리) ․높이          이동여부
        온산항 N 35° 27′
   변 에쓰오일                                                '12.7.
                   01.2″
 현경     제A호     E 129° 21′                                 ~
 황 전 등부표           15.2″ Fl(3)Y7s - 6 황 '12. 시설         설치목적 <소유자>
                                                      물 소멸 시 에쓰오일
 변 변 온산항 N 35° 27′                         망대형 7.24. 보호   까지    (주)
 경 경 에쓰오일 01.1″                                         (준영구)
   후 등부표 A호     E 129° 21′                              이동없음
                   13.9″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2-5호
                           우체국 명칭변경
  서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
    총괄국명           관서등급         우체국명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서울은평             6급   서울구파발      서울응암1동   장소이전
2. 시행일 : 2012. 8. 27(월)자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2-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위탁 해지일 사 유 폐국일
   명                              업무
  하남 풍산동  하남 가나안 신용협동조합 하남시 풍산동 필수 2012.8.11. 수탁자 2012.8.11.
                  (대표 김태형)  217-3             희 망
                              45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45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변
경
전
온산항
에쓰오일
제A호
등부표
N
35° 27′
01.2″
E 129° 21′
15.2″
Fl(3)Y7s
-
6
황
망대형
'12.
7.24.
시설
물
보호
'12.7.
~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준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에쓰오일
(주)
변
경
후
온산항
에쓰오일
A호
등부표
N
35° 27′
01.1″
E 129° 21′
13.9″
총괄국명
관서등급
우체국명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서울은평
6급
서울구파발
서울응암1동
장소이전
총괄국
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위탁
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하남
하남
풍산동
가나안신용협동조합
(대표김태형)
하남시풍산동
217-3
필수
2012.8.11.
수탁자
희
망
2012.8.11.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7월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2-5호
우체국명칭변경
서울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7월3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명칭변경내역
2. 시행일: 2012. 8. 27(월)자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2-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4304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전주           표준안
2. 개정 사유
  ㅁ KSF2512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른 서식 변경
  ㅇ 인용표준 중 표준번호 변경된 부분 반영
  ㅇ 표1의 오타 수정
  ㅁ KSF4304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른 서식 변경
  ㅇ 인용표준 중 번호 변경된 표준 반영
  ㅇ PC 강재 및 축방향 철근의 간격 기준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ㅁ KS F 2512
  ㅇ 인용표준 중 번호 변경된 표준 반영(KS A 3251-1→KS Q 5002)
  ㅇ 표1: 잔골재의 최대 치수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ㅁ KS F 4304
  ㅇ 인용표준 중 번호 변경된 표준 반영(KS A 0021→KS Q 5002)
  ㅇ PC 강재 및 축방향 철근의 간격 기준 수정: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4/5 이상 → 굵은 골재 최대 치
    수의 5/4 이상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4253-3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표준안
                   검사 ― 제3부: 측정불확도 문구에 대한 협정을 위한 가이드
                                 46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개정 KSBISO14253-2 검사 ― 제2부: GPS 측정, 측정장비 교정과 제품 검증의     표준안
                  불확도 평가 가이드
 개정 KSBISO14253-1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표준안
                  검사 ― 제1부: 시방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법
2. 개정 사유
  ㅁ 기계제도 및 치수공차 분야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국제 대응표준인 ISO 개정에 따른 최신 내
    용을 반영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ㅁ 의미전달의 명확화
  ㅁ 기타 단순 오탈자, 맞춤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ㅁ14253-1
  ㅇ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ㅇ 표준명 변경: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검사-제1부:시방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법” → “제품 형상 명세 (GPS) ― 제품 및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검사
    - 제1부 : 명세에 대한 적부판정 기준”
  ㅇ 주요 용어 변경 : 시방→규격, 기하학적 제품시방(GPS)→기하학적 제품 명세(GPS), 역 →범위, 구
    간→간격
  ㅁ14253-2
  ㅇ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ㅇ 표준명 변경: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검사 - 제2부:GPS 측
    정, 측정장비 교정과 제품 검증의 불확도 평가 가이드”→“제품 형상 명세 (GPS) ― 제품 및 측정장비
    의 측정에 의한 검사 ― 제2부 : GPS 측정, 측정장비 교정 및 제품 검증에서의 불확도 추정 지침”
  ㅇ 주요 용어 변경 : 시방→규격, 기하학적 제품시방(GPS)→기하학적 제품 명세(GPS), 기여요인→성
    분, 변동→편차
  ㅁ14253-3
  ㅇ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ㅇ 표준명 변경: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검사 - 제3부:측정불
    확도 문구에 대한 협정을 위한 가이드”→“제품 형상 명세 (GPS) ― 제품 및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
    한 검사 ― 제3부 : 측정 불확도 문구에 대한 협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ㅇ 주요 용어 변경 : 시방→규격, 기하학적 제품시방(GPS)→기하학적 제품 명세(GPS), 부적합→불일치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3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47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폭발성 분위기 —제26부: 장비보호수준(EPL) Ga 관련 기기                                     표준안
   제정 폭발성 분위기 —제27부: 필드버스 본질안전 개념                                             표준안
   제정 폭발성 분위기 —제28부: 광학방사를 이용하는 장비 및 전송시스템의 보호                                표준안
   제정 폭발성 분위기 —제29-1부: 가스감지기 —가연성 가스용 감지기의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설치,폭발성 분위기 —제29-2부: 가스 감지기 —가연성 가스 및 산소용 감지기의 선정, 표준안
             사용 및 유지보수
   제정 폭발성 분위기 —제31부: 외함't"에 의한 분진발화 보호 기기                                     표준안
   제정 폭발성 분위기 —제17부: 전기설비 검사 및 유지보수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C IEC 60079-17은 가연성 가스, 증기, 안개, 먼지, 섬유 등으로 인한 폭발위험장소에 한하여 사
   용자에게 적용되며, 폭발위험장소내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KS C IEC 60079-26은 기기보호 수준(EPL) Ga를 제공하는 전기기기에 대한 구성, 시험 및 표시의
   특별 요구사항을 기술
   KS C IEC 60079-27은 필드버스 본질안전 개념(FISCO)과 함께 사용할 기기, 시스템 및 설치 연습
   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
   KS C IEC 60079-28은 폭발성 가스 대기 용도의 광방사 사용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점
   화 위험물에 대해 설명
   KS C IEC 60079-29-1은 공기 중의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 농도 감지 및 측정을 위한 휴대용, 이
   동식 및 고정식 기기에 적용되는 구조, 시험 및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시험 방법
   을 설명
   KS C IEC 60079-29-2는 가연성 가스 감지 및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 및 상업용 안전 적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그룹 II 기기의 선정, 설치, 안전한 사용 및 유지보수에 대
   한 지침을 제공
   KS C IEC 60079-31은 폭발성 분진용 외함 및 표면 온도 제한에 의해 보호되는 전기 기기에 적용
   된다. 전기설비의 설계, 구성 및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0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8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SCM Strategic Capit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Asia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07.24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Manulife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Hong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07.24
    Kong)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Bosera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07.24
  (International) Co.,       가. 5-0-2 투자자문업
        Limited              나. 6-0-2 투자일임업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88호
 「어촌․어항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어항의 분류에 포함된「마을공동어항」에 대한 어항지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므로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시․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 신설되는「마을공동어항」에 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어촌․어항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수산개발과장, 주소 : 경기도 과
    천시 관문로 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