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150
                         ◇개정이유
                                                 조제2항에규정된서명날인또는서명으로봄.
             가. 집행관업무 전산시스템 개발로 집행관의 사무
                                               다. 집행관이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하여송달통지
               를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처리하게됨에따라
                                                서를작성하는경우, 송달사실을증명하는사항
               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은송달받은자의서명을정보처리시스템에입력
             나. 집행관업무 전산시스템은 종전 수작업으로 작
                                                한후이를통지서에표시하는방법으로할수있
               성하던조서를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작성하
                                                도록함.
               고조서내용이기록된전자적정보를조서원본
                                               라. 종전에는집행관이직접관리하던예납금과매
               으로보며, 수수료기타비용등예납금과매각눀
                                                각눀금을금융기관과연계하여관리하도록함.
               금을법원보관금과같이금융기관을통해관리하
                                                ○집행관이그사무를담당함에있어보관하는
               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에 변화가
                                                 수수료기타비용등예납금과채권자에게교부
               있으므로이와관련한근거규정을신설하기위
                                                 하지못한매각눀금의출납·예탁·보관·환
               함.
                                                 급및이자지급은사건별, 납부자별로전산처
                         ◇주요골자
                                                 리하도록함.
             가.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사무를 처
                                                ○눀표집행관은지방법원장의허가를받아은행
               리할수있는근거를신설함.
                                                 법제3조에서규정하는금융기관의본점또는
               ○지방법원장이지정하는집행관사무소의집행
                                                 지점을취급점으로지정하여야함.
                관은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정보처리시스템
                                                ○예납금등의납부방법, 예탁(별단예금), 이자율
                에의하여처리할수있도록함.
                                                 (연2%) 및지급방법, 금융기관에서의잔액환
             나.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집행조서를작성하는
                                                 급통지등은법원보관금과유사하게처리하도
               경우특례를신설함.
                                                 록함.
               ○집행관이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집행조서
                                               마. 정보처리시스템의운씁과정보의보관·관리를
                를작성하는경우조서내용이기록된전자적
                                                위하여법원행정처에집행관정보중앙관리소를
                정보를집행조서로봄.
                                                둠.
               ○집행조서작성시정보처리시스템에서명을입
                                                                   〈눀법원 제공〉
                력한때에는그입력정보를민사집행법제10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사직근린공원)조성계획
            ◉서울특별시고시제2002-453호
                                                 변경결정
             총독부고시제208호(’40. 3.12.)로 도시계획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사직근린공원
            (공원)으로결정된후, 건설부고시제138호(1977. 7.
                                             2. 위 치:서울종로구사직동산1-48번지일눀
            9.)로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5호
                                             3. 면 적:168,099.8㎡
            (’96. 2.23.)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종로구 사직동 산
                                             4. 도시계획시설(사직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1-48번지일눀사직근린공원조성계획에눀하여도시
                                               조서:별항
            공원법제4조,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5. 도시계획시설(사직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
                                               도면:게재생략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2002년12월31일
                                               과(02-3707-9613) 및 종로구 공원녹지과(02-
                                               731-0395~7)에 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