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 (분야별·단계별 추진) 중점 연구과제를 각각 4단계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분야별·
     단계별, 장기적인 행정목표 및 최신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연구
    ◦ (협력체계 구축) 연구과제 조정·연계 강화, 실용적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산·
     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연구성과 관리체계 구축)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관련 전문가 집단의 피드백을 통해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선 순환체계 마련
     * 사업화 측면에서 가치 있는 연구개발 환경조성 및 연구성과·실적 공개
    ◦ (단계별 R&D 로드맵 작성) 공간정보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지적재조사분야 R&D 로드맵 작성
     *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국가예산 투입과 청년창업 지원을 연계 추진
3. 성과 활용의 극대화
3-① 산업활성화와 고용 창출
  □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체계 구성
    ◦ 공간정보관리기관협의회* 산하에 지적정보분과를 설치하여 지적산업성장에 필요한 의견수렴
     * 정부가 보유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 공동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
       해양부, 통계청, 기상청 등으로 구성
    ◦ (역 할) 다양한 업종 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지양하고 업계의 통일된 의견 제시를 통해 체계적
     인 정책적 지원 도모
    ◦ (업 무) 지적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지적정보 관련 사업자소유 저작권·상표권 보호
     활동 지원 등의 관련 의견 제시
    ◦ (구 성) 이해관계자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중요도가 높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지적정보
     분과 구성
     * 중요도(importance) : 지적산업활성화를 통해 이득이 생기거나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이 지적
       산업활성화의 목적과 일치하는 정도
  □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한 융합 콘텐츠 서비스 제공
    ◦ 필요성이 높은 융합 콘텐츠를 선정하여 사업 단계별 연구·도입·운영함으로써 공공 주도 서비
     스 선 제공
     * 하이브리드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보 시계열 서비스, 지적도 기
       반 재해정보 조사 및 서비스 등 융·복합 콘텐츠를 선정하고 단계별 계획 수립
    ◦ 높은 기술 수준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콘텐츠 서비스를 발굴하여 선제공하고 정책적인 연속성
     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의 관심유도와 함께 선도적 수요 창출
  □ 전문기관에 지적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 산업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FTA 등에 대비한 지식재산
     권 보호 시책 마련
    ◦ 지적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인증 : 지적정보 취득기기 및 지적관련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인증 부여
    ◦ 지적정보기술 개발촉진 : 민간 분야에서 제안한 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정된
     과제에 데이터·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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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산업활성화와 고용유발 :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적정보기반 융합
    콘텐츠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기술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수립
   ◦ 진취적인 아이디어 제공·활용 기반 조성 :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정보와 관련된 아이디어 경
    진대회 유치 및 활성화
   ◦ 융·복합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방해되는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수행과 법률적 지원
    * 일반 사용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자료에 대한 공개범위 확대, 취득·이용 절차 간소화 지원,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지적정보 가격 체계 결정
   ◦ 지적정보의 활용목적(공공행정, 교육, 연구, 판매), 축척, 최신성, 종류별로 다른 가격 적용
    * 전체 구축비용 중에 갱신비용, 판매수수료, 유지관리비만을 회수
   ◦ 전체 데이터 중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레이어만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수
    정이 가능한 버전과 불가능 버전으로 구분한 가격체계를 책정하여 시장 내 합리적 유통·활용
    지원
3-② 지적정보 품질관리 고도화
  □ 선진규격의 지적표준 제정 및 활용
   ◦ 지적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화에 부응하기 위해 ISO19152 LADM 기반의
    한국형 지적데이터모델 개발
    - 지적정보의 효율적인 검색 및 유통을 지원할 수 있게 기존 공간정보 유통망 사업의 메타데이
      터 모델과 연계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도메인 모델 추가 개발
    ※ LADM(Land Administration Data Model) : 데이터 관리목적으로 개발된 필지중심의 기존
      모델인 CCDM(Core Cadastral Domain Model)을 토지 행정과 활용에 적합하도록 확장 및 발
      전시킨 모형
  □ 지적재조사사업 성과의 품질관리
   ◦ 구축 및 운영 단계별 관리체계와 지적정보의 품질 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상세성 및 논리적 규
    칙준수성, 위치정확성, 속성정확성, 적시성에 의한 지적정보 품질 평가체계 구축
   ◦ 추진체계에 따른 참여기관별 지적정보 품질관리 역할 정립
    - (국토해양부) 품질관리 기준·지침 개발, 심의·의결사항 결정
    - (시·도) 관내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물의 통합 및 품질관리
    - (시·군·구) 관내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물의 품질평가 수행
  □ 지적재조사사업 성과 웹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 지적정보의 웹서비스 기반 유통에 필요한 개요, 커버리지, 내용, 포맷, 좌표체계, 정확도, 측량
    방법 등의 관련 정보 정의
   ◦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로 생산된 공간정보의 메타데이터는 관련 활용시스템에 의하여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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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③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 지적재조사 관련 해외사업영역 발굴
   ◦ 안정적이고 다양한 해외사업영역 수익 모델 확보
   ◦ 해외시장에 한국형 지적 제도를 수출하여, 지적․공간정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외화유치를
    통해 국익 증대에 기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 지적 관련사업 주 고객층의 지리적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개도국 중심 초청연수 확대 및 해외사업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한지적공사를 통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산업 내에
    서의 동반성장을 도모
   ◦ FIG, OGC, UN-GGIM 등 공간정보 관련 국제행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단계별 성과 발표와
    홍보 부스를 이용한 기술영업 실시
     *      FIG (Federation International des Geometres) : 국제 측량사 연맹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
            UN-GGIM (UN-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 글로벌공간정보 관리
                 전문가 회의
  □ 해외진출 지원센터 서비스 강화
   ◦ 대한지적공사와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센터서비스 기반 구축
     - 민간기업 수요조사 및 해외진출 지원센터 구축
     - 해외사업 동반진출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안 마련
   ◦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서비스 및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 해외지원센터를 통한 해외진출 인력, 기술, 자금, 시장 조사, 사업 관리 등의 민간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Ⅴ. 계획의 실행
1. 단계별 사업 추진
  □ 1단계 목표(’12~’15) : 디지털지적 도입 및 추진기반 마련
   ◦ 지구별 사업환경 조성,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변환,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개발, 부동산통
    합정보연계체계 구축, 해외사업영역 발굴 등
  □ 2단계 목표(’16~’20) : 전 국토 안정적인 디지털지적 이행
   ◦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변환 완료, 지적정보서비스, 지목체계 개선 및 부동산공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해외수출 등
  □ 3단계 목표(’21~’25) : 지적재조사사업 효과 확산
   ◦ 세계측지계 기반 전국적 지적재조사 확산, 지적정보서비스 확대운영, 지적신기술 도입, 인력
    및 산업기반 고도화 등
  □ 4단계 목표(’26~’30) : 미래지향적 디지털지적 정착
   ◦ 전국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디지털지적 정착, 지적 및 부동산 행정선진화 구현, 지적산업 강국
    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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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소요예산
  □ 사업비의 성격
   ◦ 총 사업비는 기준점측량비, 지적재조사측량비, 세계측지계변환비, 정보시스템구축비, 예비비로
    구분
   ◦ 기준점측량비용은 기존의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대한 관측비로서 시·군·구 지역 수
    수료 단가의 평균값 적용
   ◦ 지적재조사측량비는 집단·개별불부합지역에 대한 측량비용으로 지적측량 수수료에 50%의 감
    면율을 적용
   ◦ 세계측지계변환비는 지적확정측량지역과 부합지 등에 대한 변환비용으로 지적도 한 도곽(평균
    54필) 기준 수수료 적용
    * 지적측량(지적재조사측량 및 세계측지계변환 포함) 수수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
  □ 소요 예산
          내 용                           소요 예산 (억원)            비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
         기준점측량              172    496       34    17    719   6.1
   지적      집단불부합지역          576   2,438    1,994   997  6,005
   재조사     개별불부합지역          757   2,565                 3,322 78.8
   측량         소계           1,333  5,003    1,994   997  9,327
   세계                       107    361                   468
   측지계 지적확정측량지역              25     36                    60   4.4
   변환         소계            132    397                   528
       정보시스템 구축             185                          185   1.6
          예비비               180    590      203    101  1,074  9.1
      합계 (부가세제외)           2,002  6,485    2,231 1,115 11,833 100.0
      합계 (부가세포함)           2,203  7,133    2,454 1,227 13,017
  ※ KDI 예비타당성조사(’12.9.20) 결과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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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추진
  □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 (기준점 활용) 국가에서 설치․관리하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을 사용함으로써 지적기준점
     추가 설치비용 절감
    ◦ (항공사진 활용) 국가에서 보유한 항공사진을 세계측지계변환 지역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예산
     절감과 양질의 지적정보 생산가능성 확보
  □ SOC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비 절감
    ◦ 국토해양부 추진 모든 SOC사업에 지적재조사측량을 적용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모든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사업 시너지효과 극대화
     추진
     - 도로․철도․하천 등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토기반시설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 추진
       방안 검토 및 적용
       * SOC사업과 연계 추진 할 경우 연간 16만 필지 지적재조사사업 효과 창출
    ◦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업무영역 발굴
      - 도시정비사업 후보지역 조사 및 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적재조사, 분할측량, 확정측량 등으로 지적·등기 정리
  □ 지적확정측량 방법 개선
    ◦ 향후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시행자 부담 지적확정측량에 지적 재조사측량을 적용하여 약
     498만 필지의 측량 비용 절감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의 전국 통일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방법을 적용
     ** 지적불부합지 중 약 12만 필지는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해소
4. 사업비 배분 및 사업지구 선정
  □ 시·도별 사업비 배분
    ◦ 토지소유자의 참여율이 높고,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아 사업 조직과 인력지원이 용이하여 안정
     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지구별 특성평가 결과 높은 배점을 받은 지역 우선 배분
     *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 안정적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중앙지적재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보조금은 관할 시·도지사가 종합하여 일괄 신청
  □ 사업지구 지정
    ◦ 토지소유자 총 수의 ²∕₃이상이 동의하고 토지면적 ²∕₃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지역
     대상,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토지소유자 총 수의 ³∕₄이상 동의한 지구
     우선선정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선정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적
       소관청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 50만 이상 시장(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이 지정
    ◦ 사업지구 지정 우선순위는 법에 의한 조건충족 여부와 사업지구 신청 지구별 특성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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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 특성평가) 사업시행 효과가 큰 지역 기준과 사업시행이 용이한 지역 기준을 세분화하
     여 사업비 배분 및 지구선정 기준으로 도입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와 안정적 추진 도모
     * 사업시행의 효과가 큰 지역의 기준은 지적불부합지 문제해결 유형기준 적용, 사업시행 용이
       지역 기준은 전국 평균공시지가 기준 적용
5. 홍보방안
  □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국가에서 추진하는 장기사업이므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홍보 계
     획을 수립
     - (정책홍보) TV, 청사 전광판, 신문, 라디오, SNS 등
     - (사업홍보) 주민설명회, 브로슈어,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
       * 사업추진 수범 사례를 조사하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국민 사업인지도와 이해도 제고
         를 위한 홍보방향 설정
    ◦ 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형 스마트 지
     적의 완성을 안정적으로 추진
     - (일반국민 대상) 현재 종이지적의 문제점 해소,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효과 등을 홍보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대상) 지적불부합지 정리, 맹지해소,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한 토지
       가치 상승 등 사업효과 집중 홍보
  □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국내) 중·고등·대학교에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학회 및 대
     학과 주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 정책세미나, 추진성과 전시회, 인공위성 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도 작성 신기술 소개 등
       VNR(Video News Release) 제작 배포하여 국민적 흥미유발
    ◦ (국외) 한국형 지적제도와 측량기술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지적제도의 리더국으로 발전시켜
     국격 상승과 경제적 이익 기반조성
     *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일본 및 지적 개도국 등에 대한 운영조직을 조사하여 지원방
       안 마련,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지속적 홍보
Ⅵ. 사업의 효과
  □ 약 3조 4천억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 발생
    ※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KDI, 2010)
    ◦ (1조 5,104억원) 국민불편 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편익
    ◦ (1조 8,886억원)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적업무 편익
     - 1조 6,919억원 중복측량 및 좌표도 작성 비용 절감, 1,567억원 지적행정 효율화 편익, 400억원
       부동산 공부처리 편익
  □ 토지 활용성 개선으로 이용가치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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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가치 증대
 ◦ 필지 단위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통합관리로 운용 방안 고도화
 ◦ 장기간 방치, 미활용 되는 국공유지의 파악 및 활용도 개선
□ 정확한 토지정보로 국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 개선
 ◦ 세지적에서 법지적으로의 전환으로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호
 ◦ 누구나 경계점표지등록부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경계위치 확인
 ◦ 첨단 디지털 정보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토지정보 확인
□ 한국형 스마트지적 기반 새로운 시장 늘리기
 ◦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스마트지적으로의 고품질화를 통한 타 공간정보와의 융합을 도모하여 내
  수시장 선도
 ◦ 지적 자료 수집, 지도 제작 및 판매, 정보 및 콘텐츠 제공, 공공서비스 등 분야의 축적된 선진
  노하우를 발판으로 해외시장 개척
            한국형 스마트지적으로 국민행복 추구와 세계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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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법령상 사업 추진 시·도
        구분          사업    계          구분           사업    계
                    지구                            지구
 특별시 서울특별시          1,957 1          경기도 수원시      287
         부산광역시      2,290            경기도 성남시      536
         인천광역시      1,102            경기도 고양시      242
         대구광역시
 광역시 광주광역시           667  6          경기도 용인시      722
                    1,218
         대전광역시       556             경기도 부천시      109
         울산광역시       501             경기도 안산시      100
                               인구    경기도 안양시       45
           경기도      7,088      50만   경기도남양주시      700   15
           강원도      5,224      이상
          충청남도      3,508            경기도 화성시 1,405
   도      충청북도      5,655 8          충청남도천안시      615
          전라남도      7,905            충청북도청주시      417
          전라북도      6,359            전라북도전주시      924
          경상남도      5,554
          경상북도      4,123            경상남도창원시       88
  특별        제주                       경상남도김해시      170
 자치도 특별자치도           967  1          경상북도포항시      890
  특별        세종        -   1          소계          61,924 32
 자치시 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
  시장 및「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붙임 2. 지적재조사 측량방법
 □ 측량의 기준과 방법
  ◦ (측량의 기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
  ◦ (측량의 방법) 위성측량(네트워크 RTK 위성측량, 단일기준국 RTK위성측량, 정지측위)으로 실시
    - 상공장애,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 토털스테이션 측량가능
 □ 지적재조사측량 절차도 (참고 5)




 ※ 일필지 경계점 측정시 통신장애, 위성수신 장애 등이 있을 때는 단일 기준국 RTK 위성측량 또는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할 수 있음
                           160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붙임 3. 지속적 추진 위한 연구 방안
  연구분야          연구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지목체계 도입       연구/법제정비       도입         운영         운영
  지목체계      복합적 토지이용지목       연구/법제정비       도입         운영         운영
  개선분야        3차원지적 구현           연구      법제정비         운영         운영
             토지관련 법령 정비      관련법령정비         -          -          -
               기본정보 개선        시스템연계         -          -          -
  부동산      일필지조사서 전체등록         공부보완        도입         운영         운영
  종합공부      구분지상권 정보구축       연구/법제정비       도입         운영         운영
  통합분야      지형정보취득 채널화       연구/법제정비       도입         운영         운영
           부동산공부 시스템 연계       시스템연계        도입         운영         운영
  위치정보      GNSS 활용기술 개발     연구/법제정비    연구/법제정비       도입         운영
  취득기술 Network-RTK/GPS보강     연구/법제정비    연구/법제정비       도입         운영
   분야      모바일 및 자동시준 TS     연구/법제정비    연구/법제정비       도입         운영
  정보기술     전자인식 및 스마트기술      연구/법제정비    연구/법제정비       도입         운영
   분야        지적정보 보호기술       연구/법제정비    연구/법제정비       도입         운영
붙임 4. 융합 콘텐츠 서비스
      융합서비스 모델             주관      협조기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관
웹/모바일 기반 항공사진과 지적도         국토     대한지적공사,    연구/ 도입 운영 운영
중첩 서비스 방안                  해양부    공간정보연구원   법제정비
지적도 기반 재해정보 조사 및 서비스       국토     대한지적공사,     도입 운영 운영 운영
방안                         해양부    공간정보연구원
행정구역간 경계 지역의 지적도 접합        국토     대한지적공사     도입     운영     운영    운영
방안                         해양부
시계열 토지 이동에 따른 동적           국토     공간정보연구원    연구/    도입     운영    운영
지적정보 융합 서비스 방안             해양부              법제정비
지적도 캐시(이미지 타일) 서비스를        국토                도입     운영     운영    운영
위한 실시간 토지이동 캐시 적용 방안       해양부
지적도 서비스를 위한 축척별 일반화        국토               도입      운영     운영    운영
방안                         해양부
지적 데이터 민간 활용을 위한 공개        국토                연구/
범위 및 데이터 제공 방안 속도 개선       해양부              법제정비    도입     운영    운영
방안
지적 데이터 민간 활용을 위한 공개        국토     공간정보연구원   도입      운영     운영    운영
범위 및 데이터 제공 방안             해양부
                                 161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붙임 5. 연도별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
      기준점                  변환                정보              합계        합계
 연도 측량        집단    개별             지적       시스템 예비비 (부가세 (부가세
             불부합 불부합              확정측량 구축                   제외) 포함)
              지역 지역                지역
 합계 71,939 600,492 332,171 46,845     6,002 18,519 107,366 1,183,335 1,301,697
 2012      - 2,322       -      -         -      -       - 2,322 2,583
 2013      - 11,230 3,830     591         - 4,091 1,974 21,716 23,888
 2014 9,710 10,810 35,428 5,039       1,884 6,594 6,946 76,411 84,052
 2015 7,472 33,238 36,456 5,049         623 7,834 9,067 99,739 109,713
 2016 7,641 44,318 36,637 5,167         699      - 9,446 103,908 114,299
 2017 9,457 44,318 48,849 6,889         699      - 11,021 121,233 133,356
 2018 9,457 44,318 48,849 6,889         699      - 11,021 121,233 133,356
 2019 11,546 55,397 61,061 8,611        699      - 13,731 151,045 166,150
 2020 11,546 55,397 61,061 8,611        699      - 13,731 151,045 166,150
 2021    758 44,318      -      -         -      - 4,508 49,584 54,543
 2022    758 44,318      -      -         -      - 4,508 49,584 54,543
 2023    758 44,318      -      -         -      - 4,508 49,584 54,543
 2024    568 33,238      -      -         -      - 3,381 37,187 40,905
 2025    568 33,238      -      -         -      - 3,381 37,187 40,905
 2026    568 33,238      -      -         -      - 3,381 37,187 40,905
 2027    378 22,159      -      -         -      - 2,254 24,791 27,270
 2028    378 22,159      -      -         -      - 2,254 24,791 27,270
 2029    188 11,079      -      -         -      - 1,127 12,394 13,633
 2030    188 11,079      -      -         -      - 1,127 12,394 13,633
※ 확정된 정부예산에 맞추어 매년 교부액을 조정하여 배분
                                  162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3-59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개정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권고하는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2)
     현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은 지출만 고려한 단순 산술평균 방식으로 부담금의 유연
     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권고하
     는 산정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방사성폐기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시행령 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537
       ㅇ 팩스: 02-503-9632
       ㅇ 이메일: prger@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04호
 「약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약학대학 6년제 도입에 따른 변화된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약사국가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78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개편 (안 제4조제1항)
    1) 현행 시험제도는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라 신설ㆍ확대된 교과목을 평가할 수 없고, 단일 교과목
      중심의 문항으로 인해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 평가에 한계
    2) 기존 교과목 중심의 12개 시험과목을 4개 과목으로 통폐합
    3) 6년제 도입에 따른 커리큘럼을 반영하고 통합교과형 지식을 측정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양성이라는 학제개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약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32조)
    1) 약사법 개정으로 지방약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구 약사법 제19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
      령 정비 필요
  2) 시·도지사가 한약업사 시험공고에 관하여 지방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의무 삭제
 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세부내용 신설 (안 제4조의2)
    1) 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세부지식의 범위를 정함
    2) 약사 국가시험이 약학대학 6년제 커리큘럼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출제자와 수험생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재발급 근거 마련 (안 제100조제1항)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근거 규정이 없어 집행 혼란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재발급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
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7358,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0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79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 계정이 설치된 한국은행은
   외화계정을 취급하지 않음. 이에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투자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고금관리법상의 금고은행에도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인 타 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확인을 위하여 서식에 표시란을 신
   설하며, 장애연금 및 장애인 등록 결정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 외화계정 설치 근거 마련(영 제82조)
     - 국고금관리법상 ‘금고은행’에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타공적연금 적용자 확인란 신설(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서식에 타공적연금 적용자인지를 확인하는 란을 신설하여 규정함.
  ○ 장애인등록 심사 관련 자료 공동 활용에 대한 동의 내용 신설(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
     호서식)
     - 장애연금 수급권 결정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 관련 자
       료를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서식 및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서식에 공동
       활용에 대한 동의서란를 신설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9,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81호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180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2013.2.2.)됨
   에 따라 동법(제11조)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ES 11000)
     광원, 광반사체 등 공정시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조도계, 휘도계 등 측정기기의 성
     능에 대해 규정함
  나.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ES 11300.1)
     빛방사허용기준 중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측정을 위한 분석기기, 측정조건, 측정지점 및 분석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다. 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ES 11301.1)
     (1) 빛방사허용기준 중 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의 측정을 위한 분석기기, 측정조건, 측정영역 및
       분석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2) 발광표면 휘도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측정기기(점휘도계, 면휘도계)별로 구분하
       여 규정함
  라. 일반 광고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ES 11302.1)
     빛방사허용기준 중 일반 광고조명의 발광표면 휘도의 측정을 위한 분석기기, 측정조건, 측정지점
     및 분석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마.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ES 11302.2)
     (1) 빛방사허용기준 중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의 측정을 위
       한 분석기기, 측정조건, 측정영역 및 분석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2) 가능한 경우 도형발생기를 이용한 휘도 측정 평가를 실시하고 휘도기준 초과 시에는 점멸 또는
       동영상이 재생중인 전광류 광고물을 현장 측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98), FAX(044-201-6802), 전자우편(waste79@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83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181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시 평
   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평가기준 마련(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을 정함
    2)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기준을 정함
  나. 위탁근거 조항(안 제22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개정(안 별표2)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체결한 어린이활동공간 융합행정(‘12.6)의 후속조치로써 어린이활동공
    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 추가)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54), FAX(044-201-6765), 전자우편 : en98tech
      @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84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시험ㆍ검
   사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금액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1조의5)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사업자가 자가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
                            182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나.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등(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다. 검사기관의 수수료(안 별표4)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폼알데하이드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
    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7.2 시행)됨에 따라 동 항목에 대한 검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54), FAX(044-201-6765), 전자우편 : en98tech@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85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1587호, 2012. 12. 18 일부
   개정,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의 의미 확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가. ‘부도 등’으로 간주하는 요건 구체화(안 제3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화(안 제14조)
  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시 임차인에게 제공할 정보 및 제공방법 규정(안 제19조의1)
  라. 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기간 변경(안 제25조)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시 권리의무 관계 규정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를 반영하여 각 종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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