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8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현
황변경(위치이동)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등고 도 색 변 경
                      (WGS-84)              거리 (m) 및 구조 년월일
                   N  37° 04′
 변경전 당진화력 12호 E 126° 29′ 47.5″09.6″
                                    Fl R 6s  7  -   홍망 ‘15.5.8.
 변경후      등부표      N  37° 04′ 07.3″                 대형
                   E 126° 29′ 43.1″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9호
 「담배사업법 제11조의6」에 따라 저발화성담배에 대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1. 인증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가. 대 표 자 : 문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지곡동)
  다. 전화번호 : 031-289-2850
2. 인증기간 : 2015. 5. 14. ~
3. 인증사유 : 관련 법령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요건 충족
  가. 소방용품의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나. 표준시험방법(ISO 12863)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보유
  다. 전문인력 보유(기술책임자 1, 기술자 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2호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함(안 제2조)
                           12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12
공
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8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현
황변경(위치이동)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등고
(m)
도색
및구조
변
경
년월일
변경전
당진화력12호
등부표
N
37° 04′ 09.6″
E 126° 29′ 47.5″
Fl R 6s
7
-
홍망
대형
‘15.5.8.
변경후
N
37° 04′ 07.3″
E 126° 29′ 43.1″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9호
「담배사업법제11조의6」에따라저발화성담배에대한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아래와같이지정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4일
국민안전처장관
저발화성담배의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지정
1. 인증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가. 대표자: 문성준
나. 주
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지삼로331(지곡동)
다. 전화번호: 031-289-2850
2. 인증기간: 2015. 5. 14. ~
3. 인증사유: 관련법령의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지정요건충족
가. 소방용품의시험·검사및연구를주된업무로하는비영리법인
나. 표준시험방법(ISO 12863)을수행할수있는능력보유
다. 전문인력보유(기술책임자1, 기술자3)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2호
「소방안전교부세등교부기준에관한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교부세등교부기준에관한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국민안전처장관에게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산정자료의제출기한을정함(안제2조)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라.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및 집행에 대한 확인 등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및 교부기준(안 제7조 및 제8조)
  바. 특별교부세의 집행 및 교부조건의 확인(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406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전화 : 02-2100-0448, 팩스 :
       02-2100-5432)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4호
 「수상레저안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상레저사업장의 사업등록기간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업장의 영업제한 범위에 ‘보험기간 만료 및
  휴업기간 중 영업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를 위
  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등록 기구 조종 등 안전의무 위반자 처벌강화 및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 개
  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 근거마련(안 제7조)
    -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근거마련
  나. 수상레저사업 등록기간의 상한선 설정(안 제39조의3 신설)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 갱신절차에 따른 안전 강화
  다. 사업 등록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 구체화 및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한정)후견인 제도 도입,
      결격사유 이중제재 정비(안 제40조)
    - 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고형 관련 위반범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구체화
    -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미성년자․금치산자 등’
      에 대한 이중제재요소를 삭제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요인을 해소함
  라.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 폐지(안 제46조 및 제47조 폐지)
    - 규정 신설이후 활용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우수사업장 인증’ 및 ‘수
      상레저기구 형식승인제도’ 폐지
                              13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마. 수상레저사업장 영업제한 규정 확대(안 제49조)
    - 사업장의 보험 미가입 및 휴업 중 영업시 현 법령상 처벌기준이 미약(미비)함에 따라 영업제한
      명령 가능토록 규정, 그 제한범위를 확대
  바. 기구등록 및 처벌기준의 일치로 혼선 해소(안 제58조 및 제59조)
    -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토록 규정한 반면, 처분은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수
      상레저활동에 이용한 경우’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불일치 해소 필요성 있음
  사.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안 제57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행
      정처분 및 벌칙처분 규정마련이 필요함
  아.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안 제58조)
    - 무등록 기구 소유자 및 안전검사(사업장 기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안전사고 위험
      중요도를 감안할 때 벌칙으로 상향할 필요성 있음
    - 사업장의 종사자도 사업자와 같이 안전점검 등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
      는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neohj@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49호
  관보 제18507호(2015. 5.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42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 2015년 7월 7일까지 관보 87쪽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 -----------------------------
    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5.08
     시선투자자문
                            가. 6-2-1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84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결격사유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임직원의 결격사유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의 구체화(안 제31조의3제1호다목 및 라목)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직원이 해당 업종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지
    정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이 법과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 위반으로 한정.
  나. 행위능력 결격사유 이중제재 규정 정비(안 제31조의3제1호바목 및 제2호, 31조의19제2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임직원의 무능력ㆍ파산으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 처분의 이력을 또 다시 결격사유에 포함하지 않도록 결격사유에서 제외.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전화 02-2110-2836, 이메일 : yhkim3412@msip.go.kr, s1121@msip.go.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
                                      15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15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시선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5.05.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5년5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84호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결격사유정비계획에따라공인전자문서센터및공인전자문서중계자임직원의결격사유
를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금고형관련결격사유의구체화(안제31조의3제1호다목및라목)
공인전자문서센터임직원이해당업종과관련이없는범죄로금고형이상을선고받은경우를지
정결격사유에서제외하여이법과형법의문서에관한죄위반으로한정.
나. 행위능력결격사유이중제재규정정비(안제31조의3제1호바목및제2호, 31조의19제2호)
공인전자문서센터및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임직원의무능력ㆍ파산으로인하여지정이취소된
경우에취소처분의이력을또다시결격사유에포함하지않도록결격사유에서제외.
3. 의견제출
동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6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제도혁신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주소：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제도혁신과
(전화02-2110-2836,
이메일: yhkim3412@msip.go.kr, s1121@msip.go.kr)
※ 의견제출후접수여부확인요망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03호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2953호,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대상, 교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한시적 특례규정(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 지방재정세제실 교부세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1416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교부세과(전화 : 02-2100-4140, 팩스 :
        02-2100-4313)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70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하여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방식을 변경하고, 국민에
  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약사면허증 등의 갱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식 변경(안 제45조)
    1) 위조의약품 방지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를 위하여 전문의약품에 바코드를 사
       용하는 경우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2)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일련번호 정보가 포함된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포함한 의약품 공
                              16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급내역을 제품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단계에서 추적·관리·
      회수가 가능하도록 함.
  나. 면허·허가·등록증 갱신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28호서식)
    약사법 제80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면허증 등을 갱신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
  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7,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86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04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7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가 도시, 교통수단, 건
  축물 등을 접근·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침’
  을 제정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09.12)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면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러나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에 관한 규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운용하
  고자 하는 것임.
                                        17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5-362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69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의3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실태조사 대상지역
    1) 소권역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 단위
    2) 가축사육의 증가된 지역(전년도 기준 10% 이상), 농경지의 비료살포량이 높은 지역, 수질 지
       하수 등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우려지역은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
  나. 가축분뇨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방법
    1) 조사항목 : 축산현황, 비료 및 양분현황, 환경오염현황(수질, 지하수, 토양오염, 악취)
    2) 조사주기 : 월 1회 ~ 연 1회 등 조사항목별 시행
    3) 조사방법 :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363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9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19
◉환경부공고제2015-362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69호
「가축분뇨실태조사의세부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5월14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분뇨실태조사의세부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7조, 같은법시행령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의3에따른가축분뇨실태조사의세부절차및방법등에관한사항에관하여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실태조사대상지역
1) 소권역또는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자치구를말하며, 이하“시․군․구”라
한다) 단위
2) 가축사육의증가된지역(전년도기준10% 이상), 농경지의비료살포량이높은지역, 수질지
하수등가축분뇨로인한오염우려지역은우선조사대상지역으로선정
나. 가축분뇨실태조사조사항목, 조사주기및방법
1) 조사항목: 축산현황, 비료및양분현황, 환경오염현황(수질, 지하수, 토양오염, 악취)
2) 조사주기: 월1회～연1회등조사항목별시행
3) 조사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및분석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5년6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유역총량과☏: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363호
「가축분뇨고체연료시설의설치등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4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고체연료시설의설치등에관한고시제정(안) 입안예고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안 제3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심사전문인력,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하고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의무(안 제4조)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증
    시설의 사후관리 등 인증기관의 의무를 규정
  다. 인증 및 예비인증의 신청(안 제6조 및 제12조)
    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등 인증 신청 시기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고 인증 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소유자 등의 비용부담을 덜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안 제7조)
    인증기관이 인증을 할 경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소 및 재심사(안 제10조, 제11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 결정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안 제12조의3)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연장을 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수수료를 내
    도록 함
  사.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주무부장관이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인증심사기
    준의 제정 및 개정 등 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4, 3303, 팩스 044-202-3961)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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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대상
    - 시멘트 소성로, 발전용량이 2㎿이상의 발전시설,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이상인 지역난방시설 등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 저위발열량, 수분, 회분, 황분, 수은, 카드뮴, 납, 크롬(8항목)
  다. 시료채취방법, 검사방법 등은「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 준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364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퇴비액
  비화기준 중 퇴비․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비․액비의 부숙도 정의에 관하여 정함
    1)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
       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함
  나. 퇴비 및 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에 관하여 정함
    1)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
       취기준에 따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이하 “기계
       적 측정법”이라 한다)으로 함
                               20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5-365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
  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등
    -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기 전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가 대행 입력
      가능(배출자는 입력정보 확인)
    - 시스템을 통한 인허가 신청 방법 및 장부기록․확인
    - 사용자의 시스템 등록을 위한 전자인증서 발급 절차 등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36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 백두대간, 갯벌 및 야생동물 보
 19 녹색연합 성북구 성북로 유경희 5.2000.      전사업
                            19. -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
                                                    02-766 환경 변경
                                                     -4180 협력과 (대표자)
               19길 15           -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업
                                  22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22
◉환경부공고제2015-365호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운용및절차등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5월14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운용및절차등에관한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의3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의3에따라가
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운용및절차등에대하여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인계․인수, 처리또는살포에관한입력방법및절차에대한세부사항등
- 가축분뇨또는액비를인계하기전에입력하여야하며, 수집․운반자또는살포자가대행입력
가능(배출자는입력정보확인)
- 시스템을통한인허가신청방법및장부기록․확인
- 사용자의시스템등록을위한전자인증서발급절차등규정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5년6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유역총량과☏: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3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9
녹색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성북로
19길15
유경희
2000.
5. 19.
- 백두대간, 갯벌및야생동물보
전사업
- 생태마을만들기사업
- 친환경에너지정책에대한사업
02-766
-4180
환경
협력과
변경
(대표자)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2) 기계적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種子發芽法)으로
       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으로 함
    3) 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은 이산화탄소(CO2) 및 황하수소(H2S) 가스 농도로 정하되, 암모니아
       가스는 5ppm이하이어야 하고, 황하수소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부숙(未腐熟),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함
    1) 솔비타 측정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숫자(1부터 8까지)로
       표시함
        구 분                       콤백(CoMMe-100)          솔비타(Solvita)
        미부숙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1
        부숙초기                 부숙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                   2
        부숙중기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3
        부숙후기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4~6
        부숙완료                    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7~8
  라. 퇴비의 부숙도 처리시설별 적용시기를 정함
   1)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구 분                      배출시설 규모                 적용일자
        부숙중기                      모든 배출시설             2017년 3월 25일
        부숙후기                  1,500㎡이상 배출시설           2019년 3월 25일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00㎡이상 배출시설           2020년 3월 25일
   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구 분                       처리시설 규모                 적용일자
        부숙중기                      모든 퇴비화시설             2017년 3월 25일
        부숙후기                      모든 퇴비화시설             2019년 3월 25일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모든 퇴비화시설             2020년 3월 25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21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17호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 7개
         유형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의료형 기관       국립마산병원, 경찰병원
    시설관리형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7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00호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취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제5호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녹색
건축 인증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취소 내역
     인증기관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         취소사유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2015.3.30                  자진반납
[참고] 녹색건축 인증기관 현황
 연번       인증기관 명     대표자    유효기간                     소재지
  1 (사)한국교육․녹색환
           경연구원      이호진   2013. 6.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6길
                          ~2018. 6. 27 5(자양동, 건국대동문회관 7층)
  2 (사)한국그린빌딩
            협의회      이승복   2013. 6.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018. 6. 27 11(역삼동, 한덕빌딩 7층)
  3        크레비즈      이종남   2013. 6.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27
            인증원           ~2018. 6. 27 (성산빌딩 7층)
  4      한국생산성본부 김익수 2013. 6.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인증원(주)          ~2018. 6. 27 (생산성빌딩 1층)
  5       한국감정원            2013. 6. 2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서종대 ~2018.    6. 27 (신서동 919-2)
                                 7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물 인․허가 승인('13. 1. 31.)으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5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16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등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사업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ㅇ 시행기간 : 2013. 5. 13. ~ 2015. 4. 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1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60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소규모 급수시설 편입부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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