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31-704
2-9002-
120
송 
772
성신천
동변로16길
과
3
양창*
01-95-2
131-704
2-9003-
120
고지서전
송 
충북98바
248
일반국도 3 충
주주덕신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폐문부재
2,200,000 
- 
4
김순*
01-95-2
131-705
0-4001-
120
고지서전
송 
86나367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해든길
보관기간경
과
300,000 
- 
5
윤성*
01-95-2
131-706
0-1004-
110
사전통지
서전송 
전남98사
256
제천지사 
단양
영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로86번길
주소불명
400,000 
- 
6
황대*
01-95-2
131-706
0-3002-
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북87아
698
제천지사 
단양
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
홍계길
주소불명
800,000 
- 
7
피동*
01-95-2
131-706
0-5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노
611
엄정지사 
동충
주영업소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로
폐문부재
400,000 
- 
8
박봉*
01-95-2
131-706
0-7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인천85바
958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중
원구 
광명로323
번길
수취인불명800,000 
- 
9
윤기*
01-95-2
131-706
1-0005-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남06모
504
엄정지사 
금왕
꽃동네영업소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이덕로
수취인불명560,000 
- 
10
윤기*
01-95-2
131-706
1-0007-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남06모
504
엄정지사 
금왕
꽃동네영업소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이덕로
수취인불명400,000 
-
◉소방청공고제2021-134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6일
소방청장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압력손실시험의재료별마찰계수값반영을및다양한제품조립방식을수용을위하여일부기준을
재정립하며, 용어의정의및일부문구수정등기준명확화를통해제조업체의혼란을방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이음관’ 용어의정의명확화(안제2조)
나. 기준의명확화를위한별도호구분(안제3조)
다. 수리계산에따라적용가능호칭(20)의공통적용(안제4조)
라. 배관의재료별마찰계수값명시및시험기준명확화(안제7조)
마. 열융착식이음방식수용을위한기준개정(안제14조의2)
바. 암모니아부식시험의호칭(20) 수용(안제14조의4)
사. 시험기준명확화및단위오기수정등(안제16조)
아. 표시사항명확화(안제17조)
자. 수리계산에따라적용가능한호칭(20) 수용및미사용호칭(15) 삭제(안별표4)
차. 시험방법명확화를위한반자재료및두께규정(안별도1)
카. 기타사항: KS 규격명수정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623호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qnfwoddl@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044 - 205 - 751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0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지앤지테크놀러지(조희남)
나. 전화번호 : 032-812-0777
2. 명칭 : 지열 지중열교환기의 열교환코일관에 하중부가재설치와 누출센서를 부설한 고심도 지열시
스템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공기조화ㆍ냉난방설비
<기술의 요지>
고심도 지열굴착공 내부에 설치되는 지열코일관의 부력을 감쇄시키기 위하여 하중부가재를 지열코
일관 외부에 일정 간격으로 고정 설치하고, 지열공 내에서 지열코일관이 부력에 의해 부양되지 않
으면서 고심도깊이(250m∼450m)까지 삽입 설치가 용이하게 만드는 고심도 수직밀폐형 지중 열교
환 기술이다.
<범위>
  하중부가재를 지열코일관 외부에 고정설치를 통한 지열코일관의 고심도(250m∼450m)까지 삽입 
설치, 지중열교환기의 상부와 수평 트렌치 배관등 중요부에 누출센서와 스마트 tag 설치를 통한 유
지관리 및 매설부분 위치파악에 관한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41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제
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엠엠엠(
MMM) 
(2)
라휘
문라이트북
스출판(판매
처:리디북스)
2019-1
1-15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35
2021-
06-25
성폭력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친근한 
가정의 
모범사례
집 (1)
포천머슴
MANZ(판매
처:리디북스)
2021-0
5-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36
2021-
06-25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3
친근한 
가정의 
모범사례
집 (2)
포천머슴
MANZ(판매
처:리디북스)
2021-0
5-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37
2021-
06-25
성폭력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4
아빠친구 
(30)
리콜/굴
랍자문
(판매처:투믹스)
2021-0
5-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38
2021-
06-25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0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바로건설기술(서현주, 김영춘)
②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조재유)
③㈜반도건설(박현일)
나. 전화번호 : ①02-413-6503 ②02-2047-3659 ③02-3011-2717
2. 명칭 : 높이조절이 가능한 1.5m 이상 MAT의 상부철근을 지지하는 철근받침구조 공법 (높이조절 
바체어)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기초의 상부철근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에 있어 버림콘크리트의 요철에도 높이조절 장치를 이
용하여 상부 철근의 하중을 균등히 바체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 설치시 용접작업을 생
략할 수 있도록 결합장치를 갖추어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철근받침구조 공법(높이조절 바체
어)이다. 핵심요소기술로는 첫째, 사각기둥형상의 코너에 수직 앵글을 배치하고 이를 수평재와 사
재로 서로 연결하여 작은 부재의 조합으로 입체트러스를 구성하여 좌굴성을 향상시키며, 둘째, 바
체어 상부에 볼트와 너트를 배치하여 높이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셋째, 무용접 시공을 위해 
상기 너트 위에 받침부를 두고 받침부에 ‘ㄱ’ 형강을 마주 보게 용접하고 수평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받침용 찬넬을 용접없이 ‘ㄱ’형강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와 바체어를 서로 연결하
는 수평연결재와 바체어의 수평하중저항을 위해 경사로 거치하는 가새는 전용클립을 이용하여 용
접 없이 고정 및 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바체어의 중간높이 부분에 발판을 조립 거치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여 상부철근 설치 시 안전하고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철근 받침구조 
공법이다.
<범위>
1.5m 이상 상부철근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에서 바체어 상부에 볼트와 너트를 설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너트 위의 받침부에는 ‘ㄱ’형강을 마주 보게 용접하고, 너트 위에서 수평 이동 
할 수 있도록 하여, 상부철근 받침용 찬넬 또는 H형강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를 수평연
결하는 수평연결재와 수평하중을 저항하도록 바체어에 경사로 설치하는 가새를 전용클립으로 고
정함으로써 무용접 공법을 실현하며, 바체어의 중간높이에 발판을 조립거치하고 서로 연결하여 상
부철근 설치 시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구성된 상부철근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4-58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4 외 8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2,581㎡
5. 점용개요: 토출관로(배수통관 1,200mm×3열, 콘크리트 개거 6.5m×1.5m×90.5m)
  전기실 및 진입로(L=13m)
6. 점용기간: 당초 – 2019.10.28.~2021.6.30.
             변경 – 2021.7.1.~2022.1.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2016-32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829-1 외 12필지 
3. 점용목적: 대사배수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2,545㎡
5. 점용개요: 배수문(3.0m×3.0m@2), 배수관거(D=1,650㎜, L=96m)
6. 점용기간: 당초 – 2016.7.18.~2021.7.17.
             변경 – 2021.7.18.~2026.7.17.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2004-7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314-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60㎡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콘크리트 포장 T=20cm)
6. 점용기간: 당초 – 2009.3.10.~2014.3.9.
변경 – 2014.3.10.~2024.3.9.
7. 피허가자(주소): 정*호(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번길 ***)
                ****아파트 ***동 ****호
<허가번호: 제2014-39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72-16 일원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72-16 등 20필지)
             변경 -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72-16 등 19필지
3. 점용목적: 식품산업단지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4,170㎡ 
             변경 - 3,961㎡
5. 점용개요: 완충녹지 및 배수로 L=285.0m
6. 점용기간: 당초 – 2014.7.21.~2019.7.20.
             변경 – 2019.7.21.~2024.7.20.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13-35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315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지석천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 배수시설
4. 점용면적: 332㎡
5. 점용개요: 배수로(5×3@2련, L=11m), 토출박스(2×2@2련, L=13m)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3.5.16.~2018.5.15.
             변경 – 2018.5.16.~2023.5.15.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7-86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1055-7 외 5필지
3. 점용목적: 침수방지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50.5㎡ 
5. 점용개요: 당초 - 배수장 1개소, 제수문 2개소
             변경 - 배수장 1개소, 제수문 1개소(3.0×2.5@2)
6. 점용기간: 당초 – 2007.12.13.~2009.3.12.
변경 – 2009.3.13.~2024.3.12.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1997-3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번지 등 55필지
             변경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번지 등 176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하수차집관로 매설 및 진입도로 설치
             변경 - 오수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7,257㎡, 일시점용 5,706㎡
             변경 - 4,972㎡ 
5. 점용개요: 당초 -  차집관로 - 유지(관로 L=597m, 폐공 L=2,426m, 철거 L=859m) 
                    신설(관로 L=3,427m, 맨홀 56개, 환기구 3개) *기존맨홀(66개) 철거
                    진입도로(유지 L=1,150m/B=3m)
             변경 - 오수차집관로 L=9,434.1m*
6. 점용기간: 2017.5.13.~2022.5.12.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7월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9-28호>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590-16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9.93㎡
5. 점용개요: 한전주  21기
6. 점용기간: 당초 – 2021.1.1.~2021.6.30.
             변경 – 2021.7.1.~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전남 순천시 순천대2길 13)
<허가번호: 제1998-30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51-7번지선 
3. 점용목적: 체육(다목적운동장) 설치 
4. 점용면적: 12,901㎡
5. 점용개요: 운동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주차장, 모래장
6. 점용기간: 당초 – 2003.4.30.~2008.4.29.
             변경 – 2008.4.30.~2021.11.30.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8-89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 서산리 지선
3. 점용목적: 체육(공원)시설 등 설치 
4. 점용면적: 18,896㎡
5. 점용개요: 정화시설 및 기타시설(마을 오수 식물 정화시설, 자동수문, 석축, 콘크리트 포장 등), 자
연학승장 및 생태계공원(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등), 생활체육공원(주차장, 진입도로, 축
구장 등)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03.12.18.~2008.12.17.
변경 – 2008.12.18.~2021.11.30.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6-21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459.7㎡ 
5. 점용개요: 가스관로(D=200㎜, L=540.1m)
6. 점용기간: 당초 – 2016.6.22.~2021.6.21.
             변경 – 2021.6.22.~2026.6.21.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59)
<허가번호: 제2010-34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72-7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죽청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89㎡
5. 점용개요: - 주철관(D=800㎜, L=37m / D=1,200㎜, L=37m)
            - 개거(1.5m*1.5m, L=8m), 개거(1.1m*1.5m, L=8m) 
            - 세굴방지 전석쌓기(B3.3m, L=5.0m), 포장복구(A=10.7㎡)
6. 점용기간: 당초 – 2015.7.9.~2020.7.8.
             변경 – 2020.7.9.~2021.9.30.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1998-66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9-3
             변경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9-3 등 11필지
3. 점용목적: 남평교 교하도로 설치
4. 점용면적: 334㎡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B=3.0m, T=0.2m, L=110m), 검측대 2개소(H=2.7m)  
6. 점용기간: 당초 – 2003.9.22.~2008.9.21.
             변경 – 2008.9.22.~2023.9.2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 남평읍장(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42-7)
<허가번호: 제1993-22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4-27번지 외 3개소
3. 점용목적: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1,962㎡ 
5. 점용개요: 배수문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3.5.6.~2018.5.5.
             변경 – 2018.5.6.~2021.9.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전남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허가번호: 제2010-39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지석천변 일원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694-1 일원)
3. 점용목적: 친수공간조성
4. 점용면적: 579,523㎡
5. 점용개요: 크리트 포장 L=4.08km, 친수공간 조성(축구,야구,운동장)
6. 점용기간: 당초 – 2015.8.2.~2020.8.1.
             변경 –2020.8.2.~2025.8.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1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380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및 ‘성비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해당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 및 체계화하는 한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
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처리해야 하는 기준에 사법
경찰관이 수사중지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나. 성비위 처리기준 체계화(안 제3조, 제4조 일부 개정, 별표 4 신설)
  1) 성비위 관련 처리기준을 현행 기준(별표 1)에서 별도 처리기준(별표 4)으로 분리
  2)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에 대한 처리 기준 신설
  3)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비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비위를 구분
 다.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처리기준 신설(안 제4조제2호 일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26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seul698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
        번호 30102)
 3) 팩스 : (044) 201 - 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 201 - 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27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6월 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모터보트 라운지 잠수부 사망사건(목포해심 제2021-016호)
2. 피요청자 : 강**(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혜동로 **)
  
권 고 서
귀하는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로서 이 선박을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 영업을 하던 중 2019.
6. 8. 14:4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80도 방향, 거리 약 0.3마일 해상에
서 수중레저활동자가 이 선박의 스크류에 접촉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건 사망사고는 라운지 조종자가 이동 전 선박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
한 것이나,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가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라운지를 운항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수중레저활동 중 입수, 하강, 출수 등 수중레저
활동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28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6월 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모터보트 라운지 잠수부 사망사건(목포해심 제2021-016호)
2. 피요청자 : 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68번길 **)
권 고 서
귀하는 수중레저기구인 라운지 조종자로서 이 선박을 조종 중이던 2019. 6. 8. 14:4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평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80도 방향, 거리 약 0.3마일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자가 이 선박
의 스크류에 접촉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건 사망사고는 스쿠버라운지 대표이사 겸 강사가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라운지를 운
항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라운지 조종자가 
이동 전 선박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과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수중레저기구 선박을 조종할 때 이동 전 반드시 
선박 주변을 살펴 선박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도록 하는 개선조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1-2-40-2-
0000015
세보건기
(안○찬)
2021-06-18
기타
3,150
강원도 춘천시 
만군길
독촉등기
2
2021-2-40-2-
0000026
삼탄아트마인
2021-06-21
폐문부재
40,950
강원도 정선군 
함백산로
독촉등기
3
2021-2-40-2-
0000030
대관령사파리
목장
2021-06-21
폐문부재
9,450
강원도 평창군 
춘두목길
독촉등기
4
2021-2-40-2-
0000068
대성스카이
2021-06-22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영진3길
독촉등기
5
2021-2-40-2-
0000097
코리아독도
녹색운동연합회
2021-06-22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강릉시 
신영안길
독촉등기
6
2021-2-40-2-
0000101
강호스카이
2021-06-18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강릉시 
안인일출길
독촉등기
7
2021-2-40-2-
0000144
에스에이치
2021-06-14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인제군 
비봉로22번길
독촉등기
8
2021-2-40-2-
0000386
창조물류(주)
2021-06-21
폐문부재
15,750
강원도 동해시 
송정로
독촉등기
9
2021-2-40-2-
0000392
(주)유영
2021-06-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독촉등기
10
2021-2-40-2-
0000476
서연토건
주식회사
2021-06-14
수취인불명
22,05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11
2021-2-40-2-
0000485
㈜호랑이
어업회사법인
2021-06-22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3337번길
독촉등기
12
2021-2-40-2-
0000505
(주)여산
2021-06-21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화천군 
용화산로
독촉등기
13
2021-2-40-2-
0000689
장락개발 
주식회사
2021-06-14
이사불명
378,000
강원도 홍천군 
가일길
독촉등기
14
2021-2-40-2-
0000805
교동임영
자율방범대
2021-06-18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독촉등기
15
2021-2-40-2-
0000842
권○수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6
2021-2-40-2-
0000856
강○규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전망대길
독촉등기
17
2021-2-40-2-
0000869
남○완
2021-06-24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독촉등기
18
2021-2-40-2-
0000889
임○섭
2021-06-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독촉등기
19
2021-2-40-2-
0000918
김○호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용소원길
독촉등기
20
2021-2-40-2-
0000942
김○철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독촉등기
21
2021-2-40-2-
0000967
김○주
2021-06-22
기타
6,30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22
2021-2-40-2-
0000974
오○철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신리2길
독촉등기
23
2021-2-40-2-
0000979
김○숙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24
2021-2-40-2-
0000986
김○태
2021-06-18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독촉등기
25
2021-2-40-2-
0001029
황○일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옛등대길
독촉등기
26
2021-2-40-2-
0001031
조○
2021-06-22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3길
독촉등기
27
2021-2-40-2-
0001034
이○환
2021-06-21
폐문부재
31,5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독촉등기
28
2021-2-40-2-
0001043
방○숙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부곡6길
독촉등기
29
2021-2-40-2-
0001086
권○우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남천길
독촉등기
30
2021-2-40-2-
0001126
홍○호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신리2길
독촉등기
31
2021-2-40-2-
0001140
박○기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운봉산로
독촉등기
32
2021-2-40-2-
0001152
이○노
2021-06-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33
2021-2-40-2-
0001185
문○모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오리나루4길
독촉등기
34
2021-2-40-2-
0001196
오○택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35
2021-2-40-2-
0001201
김○대
2021-06-18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금진일출길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36
2021-2-40-2-
0001309
고○원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37
2021-2-40-2-
0001310
최○국
2021-06-21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38
2021-2-40-2-
0001335
장○대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39
2021-2-40-2-
0001346
안○국
2021-06-22
기타
3,150
강원도 횡성군 
유동북1길
독촉등기
40
2021-2-40-2-
0001363
홍○혁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41
2021-2-40-2-
0001366
정○용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2
2021-2-40-2-
0001418
심○순
2021-06-22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43
2021-2-40-2-
0001444
좌○미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옛등대길
독촉등기
44
2021-2-40-2-
0001454
문○환
2021-06-21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5
2021-2-40-2-
0001461
박○일
2021-06-22
기타
15,750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408번길
독촉등기
46
2021-2-40-2-
0001471
최○철
2021-06-21
폐문부재
9,450
강원도 평창군 
송천2길
독촉등기
47
2021-2-40-2-
0001481
김○정
2021-06-18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독촉등기
48
2021-2-40-2-
0001486
고○찬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반암길
독촉등기
49
2021-2-40-2-
0001501
김○웅
2021-06-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태봉1길
독촉등기
50
2021-2-40-2-
0001504
박○영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부곡복개로
독촉등기
51
2021-2-40-2-
0001508
김○은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52
2021-2-40-2-
0001512
김○도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평로
독촉등기
53
2021-2-40-2-
0001514
김○호
2021-06-18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동해고속도로
독촉등기
54
2021-2-40-2-
0001523
김○식
2021-06-18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원대로
독촉등기
55
2021-2-40-2-
0001533
박○은
2021-06-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56
2021-2-40-2-
0001535
최○운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57
2021-2-40-2-
0001561
박○기
2021-06-22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58
2021-2-40-2-
0001580
홍○호
2021-06-18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이설당1길
독촉등기
59
2021-2-40-2-
0001634
김○수
2021-06-14
주소불명
18,900
서울특별시 강동
구 올림픽로62길
독촉등기
60
2021-2-40-2-
0001696
김○부
2021-06-18
기타
0
강원도 평창군 
숫돌고개길
독촉등기
61
2021-2-40-2-
0001702
이○녀
2021-06-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금진일출길
독촉등기
62
2021-2-40-2-
0001706
안○규
2021-06-14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춘천시 
근화길15번길
독촉등기
63
2021-2-40-2-
0001721
김○근
2021-06-14
수취인불명
6,300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독촉등기
64
2021-2-40-2-
0001722
박○순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행랑골길
독촉등기
65
2021-2-40-2-
0001772
유○자
2021-06-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66
2021-2-40-2-
0001775
이○희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67
2021-2-40-2-
0001776
이○민
2021-06-15
이사불명
15,750
강원도 횡성군 
상하가로
독촉등기
68
2021-2-40-2-
0001790
강○규
2021-06-22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69
2021-2-40-2-
0001793
장○주
2021-06-22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70
2021-2-40-2-
0001794
김○분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운봉산로
독촉등기
71
2021-2-40-2-
0001797
김○롱
2021-06-22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5길
독촉등기
72
2021-2-40-2-
0001802
변○현
2021-06-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속초시 
교동로2길
독촉등기
73
2021-2-40-2-
0001803
최○혁
2021-06-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속초시 
밤골3길
독촉등기
74
2021-2-40-2-
0001807
천○병
2021-06-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527번길
독촉등기
75
2021-2-40-2-
0001813
염○훈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76
2021-2-40-2-
0001829
전○숙
2021-06-17
폐문부재
3,150
서울특별시 동작
구 
여의대방로
22나길
독촉등기
77
2021-2-40-2-
0001883
김○춘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관사1길
독촉등기
78
2021-2-40-2-
0001886
김○만(강원옥
계면금진3리마
을이장)
2021-06-18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금진일출길
독촉등기
79
2021-2-40-2-
0001911
김○나
2021-06-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동해고속도로
독촉등기
80
2021-2-40-2-
0001932
김○헌
2021-06-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태봉1길
독촉등기
81
2021-2-40-2-
0001977
서○태
2021-06-21
폐문부재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초곡지구로
58번길
독촉등기
82
2021-2-40-2-
0002023
김○근
2021-06-18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362번길
독촉등기
83
2021-2-40-2-
0002036
이○선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평로
독촉등기
84
2021-2-40-2-
0002042
김○곤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영진2길
독촉등기
85
2021-2-40-2-
0002092
김○중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오리나루4길
독촉등기
86
2021-2-40-2-
0002093
김○치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샘실1길
독촉등기
87
2021-2-40-2-
0002095
김○배
2021-06-18
기타
6,300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독촉등기
88
2021-2-40-2-
0002153
김○식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매맥이윗길
독촉등기
89
2021-2-40-2-
0002227
박○길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고동길
독촉등기
90
2021-2-40-2-
0002231
박○준
2021-06-22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중앙로
독촉등기
91
2021-2-40-2-
0002241
박○규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독촉등기
92
2021-2-40-2-
0002250
손○균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반암길
독촉등기
93
2021-2-40-2-
0002310
유○선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반암길
독촉등기
94
2021-2-40-2-
0002363
이○수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구미1길
독촉등기
95
2021-2-40-2-
0002397
임○웅
2021-06-14
주소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부곡6길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96
2021-2-40-2-
0002404
전○성
2021-06-21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97
2021-2-40-2-
0002406
전○철
2021-06-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옛등대길
독촉등기
98
2021-2-40-2-
0002415
정○삼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99
2021-2-40-2-
0002442
정○화
2021-06-18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독촉등기
100
2021-2-40-2-
0002447
전○준
2021-06-22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청간길
독촉등기
101
2021-2-40-2-
0002504
최○호
2021-06-15
수취인불명
9,450
강원도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독촉등기
102
2021-2-40-2-
0002540
홍○호
2021-06-18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독촉등기
103
2021-2-40-2-
0002545
황○운
2021-06-21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독촉등기
104
2021-2-40-2-
0002546
함○식(치악산
사랑과여행)
2021-06-22
기타
9,450
강원도 원주시 
개운2길
독촉등기
105
2021-2-40-2-
2500150
(주)유영
2021-06-14
수취인불명
11,340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독촉등기
106
2021-2-40-2-
2500204
현북
자율방범대
2021-06-21
폐문부재
39,69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07
2021-2-40-2-
2500225
원주사무기
2021-06-14
이사불명
22,680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독촉등기
108
2021-2-40-2-
2500266
김○경
2021-06-21
폐문부재
11,340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독촉등기
109
2021-2-40-2-
2500270
권○충
2021-06-15
이사불명
11,340
강원도 동해시 
산제골2길
독촉등기
110
2021-2-40-2-
2500285
오○랑
2021-06-21
폐문부재
5,670
강원도 고성군 
거평로
독촉등기
111
2021-2-40-2-
2500291
김○윤
2021-06-18
폐문부재
5,670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독촉등기
112
2021-2-40-2-
2500318
박○자
2021-06-22
폐문부재
11,340
강원도 정선군 
동강로
독촉등기
113
2021-2-40-2-
2500324
김○경
2021-06-21
기타
11,340
경기도 평택시 
연암길
독촉등기
114
2021-2-40-2-
2500325
김○한
2021-06-22
기타
11,340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5길
독촉등기
115
2021-2-40-2-
2500327
김○영
2021-06-21
폐문부재
14,17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16
2021-2-40-2-
2500335
최○훈
2021-06-22
기타
5,670
강원도 속초시 
논산길
독촉등기
117
2021-2-40-2-
2500347
김○숙
2021-06-22
폐문부재
11,340
강원도 강릉시 
매맥이윗길
독촉등기
118
2021-2-40-2-
2500375
김○중
2021-06-21
폐문부재
14,17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119
2021-2-40-2-
2500383
김○식
2021-06-21
기타
17,010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독촉등기
120
2021-2-40-2-
2500396
김○복
2021-06-22
기타
5,670
강원도 고성군 
중앙로
독촉등기
121
2021-2-40-2-
2500422
박○재
2021-06-22
기타
5,67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3길
독촉등기
122
2021-2-40-2-
2500443
심○국
2021-06-14
이사불명
5,670
강원도 고성군 
송정1길
독촉등기
123
2021-2-40-2-
2500461
오○만
2021-06-21
폐문부재
14,17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124
2021-2-40-2-
2500495
이○수
2021-06-21
폐문부재
22,680
강원도 동해시 
구미1길
독촉등기
125
2021-2-40-2-
2500522
전○성
2021-06-21
폐문부재
14,170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126
2021-2-40-2-
2500534
정○농
2021-06-21
폐문부재
11,340
강원도 동해시 
해맞이길
독촉등기
127
2021-2-40-2-
2500552
차○자
2021-06-21
폐문부재
11,340
강원도 동해시 
반쟁이길
독촉등기
128
2021-2-40-2-
2500568
최○호
2021-06-14
이사불명
5,670
강원도 강릉시 
매맥이윗길
독촉등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67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차집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호남철교 ~ 안영교
나. 면적: 2,066 ㎡ 
6. 점용기간: 2020. 3. 13. ~ 2025. 3.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3-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나. 주소: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석동배수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415-1번지
나. 면적: 4,351 ㎡ 
6. 점용기간: 2021. 5. 20. ~ 202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