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111
시
면
리
지번
지정면적
(㎡)
목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계
10건
　
312,100
　
　
　
김천
봉산
인의
산28
81,323
제1종수원함양
금릉*
*산면예지동20
연일정씨*
공파종중
김천
봉산
인의
산29
9,521
제1종수원함양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수성로245번길36-1(정자동)
김*국외1명
김천
봉산
인의
산30
24,198
제1종수원함양
　
조*만
김천
봉산
인의
산31
5,950
제1종수원함양
　
금릉*
김천
봉산
상금
산100
52,364
제1종수원함양
금릉*
*산면상금동390
김*택
　
소계
5건
　
173,356
　
　
　
김천
대항
향천
산87-1
10,612
제1종수원함양
울산시
동구전하동622-1
일산아파트103동504호
지*기외
1명
김천
대항
향천
산88-1
70,909
제1종수원함양
김천시
감호동159
배*환
김천
대항
향천
산89-1
24,099
제1종수원함양
금릉*
대항면향천리598
위동*
김천
대항
향천
산89-3
793
제1종수원함양
금릉*
대항면향천리598
위동*
김천
대항
향천
산90-1
32,331
제1종수원함양
대구
남구*덕동730-5
김종*
　
소계
5건
　
138,744
　
　
　
시, 군
읍, 면
리, 동
지번
해제면적
(㎡)
목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계
85
　
1,744,785
　
　
　
김천
남
월명
산1-4
20,033 제1종수원함양인천
계양구작전동868-45 삼
우그린빌라45동201*
장세만
김천
남
월명
산1-5
98 제1종수원함양
경상북도구미시도개면궁기3*
6-1
도개새마을금
고
김천
남
월명
산1-6
11,686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김천시* 월*리산
1-6
도개새마을
금고
김천
남
월명
산2
793 제1종수원함양
서울특별시
도봉구도봉로137*
31, 101동707* (쌍문동,에덴아파
트)
박상*
김천
남
월명
산3
47,604 제1종수원함양김천시
* 월*리124
김상*
김천
남
월명
산4
3,174 제1종수원함양*구시
동구신천동29-3
김학수
◉김천시공고제2019-2097호
산림보호구역지정및해제지
『산림보호법』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3호및제11조, 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및해제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8일
김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및지정해제일: 2019. 11. 15.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구역) 지정및지정해제내역: 붙임문서참조
3. 지정해제사유: 지정기간만료에따른지정해제
4. 공고방법: 관보, 도보, 김천시보, 홈페이지및읍면동게시판
5. 기
타: 기타문의사항이있을경우김천시청(054-420-674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붙임: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1부.
산림보호구역지정지내역
산림보호구역해제지내역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112
시, 군
읍, 면
리, 동
지번
해제면적
(㎡)
목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김천
남
월명
산5
153,918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칠곡군북삼읍율리
265
인동장씨*모
당종중(*표자
: 장두희)
김천
남
월명
산6
86,083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칠곡군북삼읍율리
265
인동장씨*모
당종중(*표자
: 장두희)
김천
남
월명
산7-2
5,673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김천
남
월명
산9
14,678 제1종수원함양*구광역시
동구용계동732-26
화진빌라101
김진용
김천
남
월명
산10
7,030 제1종수원함양
김천시황금동74-12
하을문외
2*
김천
남
월명
산10-2
8,152 제1종수원함양김천시
*내동87-4
하*율외2*
김천
남
월명
산11
8,881 제1종수원함양금*군
* 월*리387
*산이씨신전
파종중
김천
남
월명
산11-2
645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김천
남
월명
산11-3
667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김천시* 월*리산
11-3
*산이씨신전
파종중
김천
남
월명
산12
7,937 제1종수원함양
부산수*구광안동147-35
조문환
김천
남
월명
산12-1
11,491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김천
남
월명
산12-2
7,779 제1종수원함양
부산수*구광안동147-35
조문환
김천
남
월명
산12-3
562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김천
남
월명
산13
3,967 제1종수원함양
부산수*구광안동147-35
조문환
김천
남
월명
산14
87,547 제1종수원함양
칠곡군약목면복*동177
산본지천외
6*
김천
남
월명
산14-5
388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김천시* 월*리산
14-5
산본지천외
6*
김천
남
월명
산14-6
168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김천시* 월*리산
14-6
산본지천외
6*
김천
남
월명
산15-1
79,866 제1종수원함양금*군
* 월*동909
김승언
김천
남
월명
산15-2
3,174 제1종수원함양칠곡군
북삼면인평리74
김순애
김천
남
월명
산33
81,831 제1종수원함양
부산시북구덕천동14 부산직
업훈련원아파트비-503
박신규
김천
남
월명
산34
41,526 제1종수원함양　
산본지천외
6*
김천
남
월명
산35
40,596 제1종수원함양*구광역시
중구동덕로26* 54
(삼덕동3가)
김*수
김천
남
월명
산36
76,959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김천시황금동27-4
*신아파트3-902
김해김씨문간
공파월*종친
회(*표자
김*
수)
김천
남
월명
산39-1
533,243 제1종수원함양서울특별시
강남구*동838(푸
르덴셜빌딩)
엘아이지넥스
원주식회사
　
소계
30
　
1,346,149
　
　
　
김천
남
부상
산149
31,869 제1종수원함양*구
남구봉덕동1329-1 2차*
덕맨션202-709
백**
김천
남
부상
산149-1
2,247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김천
남
부상
산150
7,683 제1종수원함양김천시
아포읍*리177
창녕*씨27*손
상곡파아포종
회
(*표자
*재
현)
김천
남
부상
산150-1
4,869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김천
남
부상
산150-2
5,299 제1종수원함양김천시
아포읍*리177
창녕*씨27*손
상곡파아포종
회
김천
남
부상
산152
32,171 제1종수원함양서울
*파구문정동3 가락1차현
*아파트13동102*
최양숙
김천
남
부상
산152-1
2,341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김천
남
부상
산153
33,724 제1종수원함양부산
수*구광안동147-35
조문환
김천
남
부상
산153-1
458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김천
남
부상
산153-2
1,917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김천
남
부상
산154
22,246 제1종수원함양
금*군* 부상동531
김종철외
2*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113
시, 군
읍, 면
리, 동
지번
해제면적
(㎡)
목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김천
남
부상
산154-1
4,469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김천
남
부상
산155
25,536 제1종수원함양
경기도*시기흥구기흥로116번
* 7, 104동
1203*(신갈동,새*골
아파트)
**규
김천
남
부상
산156-1
54,872 제1종수원함양*주군
초전면고산리387
야**씨용계공
파종중
김천
남
부상
산157
11,264 제1종수원함양김천시
* 월*리387
*산이씨신정
파종중
김천
남
부상
산157-2
246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김천시* 부상리산
157-2
* 산이씨신
정파종중
김천
남
부상
산158
4,536 제1종수원함양금*군
* 월*동72
김상화외4*
김천
남
부상
산159
11,753 제1종수원함양김천시
남산동68-2 *파크맨션
나-402
**희
김천
남
부상
산159-2
1,393 제1종수원함양김천시
남산동68-2 *파크맨션
나-402
**희
김천
남
부상
산160
12,662 제1종수원함양김천시
평화동370-23
하준*외1*
김천
남
부상
산161
11,034 제1종수원함양부산
금정구구서동1014 선경3
차아파트307동502*
정*철외2*
김천
남
부상
산161-2
5,572 제1종수원함양부산
금정구구서동1014 선경3
차아파트307동502*
정*철외
2*
김천
남
부상
산161-5
85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김천시* 부상리산
161-5
*(*토해양부)
김천
남
부상
산162
1,190 제1종수원함양　
금*군
김천
남
부상
산163
7,140 제1종수원함양금*군
* 부상동206
유*연
김천
남
부상
산165
7,140 제1종수원함양　
금*군
김천
남
부상
산166
6,744 제1종수원함양　
진*섭
김천
남
부상
산167
15,320 제1종수원함양김천시
* 월*리360
*기덕
김천
남
부상
산168-1
7,200 제1종수원함양
*구광역시
달*군다사읍죽곡
2* 6, 103동1010*(강창태*그린
시티)
강수*외
1*
김천
남
부상
산168-2
905 제1종수원함양*구
달*군다사읍*리793
김*식
김천
남
부상
산168-4
4,497 제1종수원함양*구
달*군다사읍*리793
김*식외
1*
김천
남
부상
산168-5
397 제1종수원함양*구
달*군다사읍*리793
김*식외
1*
김천
남
부상
산168-6
2,281 제1종수원함양*구
달*군다사읍*리793
김*식
김천
남
부상
산168-8
1,058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김천시* 부상리산
168-7
주식회사*광
1*태양광발전
소
김천
남
부상
산168-9
3,307 제1종수원함양*구
달*군다사읍죽곡리* 강
창태*그린시티103동1010*
강수*외1*
김천
남
부상
산168-15
240 제1종수원함양
*구
달*군다사읍죽곡리* 강
창태*그린시티103동
1010*(168-10 합*말소)
강수*
김천
남
부상
산168-16
15 제1종수원함양
*구
달*군다사읍죽곡리* 강
창태*그린시티103동
1010*(168-10 합*말소)
강수*
김천
남
부상
산168-19
229 제1종수원함양*구
달*군다사읍*리793
김*식
김천
남
부상
산168-25
109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김천시* 부상리산
168-25
*(건설*부)
김천
남
부상
산168-26
754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김천시*부상리산168-26
*(건설*부)
김천
남
부상
산168-27
90 제1종수원함양경상북도
김천시* 부상리산
168-27
김*식
김천
남
부상
산169
8,172 제1종수원함양*구시
서구평리동784-13
정*실
김천
남
부상
산169-1
85 제1종수원함양*구시
서구평리동784-13
정*실
김천
남
부상
산169-2
78 제1종수원함양*구시
서구평리동784-13
정*실
김천
남
부상
산169-4
430 제1종수원함양
*구시서구평리동784-13
정*실
김천
남
부상
산170
16,235 제1종수원함양서울시
강남구*동369번지현*
아파트11동401*
이*주
김천
남
부상
산170-1
331 제1종수원함양서울시
강남구*동369번지현*
아파트11동401*
이*주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114
상
훈
시, 군
읍, 면
리, 동
지번
해제면적
(㎡)
목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김천
남
부상
산170-2
19,040 제1종수원함양서울시
강남구*동369번지현*
아파트11동401*
이*주
김천
남
부상
산170-4
332 제1종수원함양서울시
강남구*동369번지현*
아파트11동401*
이*주
김천
남
부상
산170-6
372 제1종수원함양서울시
강남구*동369번지현*
아파트11동401*
이*주
김천
남
부상
산170-8
286 제1종수원함양서울시
강남구*동369번지현*
아파트11동401*
이*주
김천
남
부상
264
1,504 제1종수원함양
경상북도김천시* *로1029-5
배*순
김천
남
부상
279
1,414 제1종수원함양　
조**
김천
남
부상
279-3
1,285 제1종수원함양　
*(건설*부)
　
소계
54
　
396,426
　
　
　
김천
조마
대방
산98-1
2,210 제1종수원함양
(1km초과)
　
금*군
　
소계
1
　
2,210 　
　
　
소
속
성
명
훈
격
(주)디투엔지니어링
박응석
동탑산업훈장
(주)광명토탈엔지니어링
김재곤
산업포장
(주)삼삼종합기술
조성붕
대통령표창
(주)영남전기
이정필
대통령표창
(주)동화이엔씨
이재원
대통령표창
주식회사유원이씨에스
유명종
대통령표창
2019. 10. 29. 수여
대통령
유원이앤에프(주)
남두현
국무총리표창
(주)극동파워테크
배철한
국무총리표창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남기범
국무총리표창
2019. 10. 29. 수여
국무총리
‘전력산업발전유공(시공)’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식회사말타니
이세용
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가원전기
송삼홍
석탑산업훈장
쌍용전력(주)
강철수
산업포장
(주)거승이엔씨
김주완
산업포장
남도전기공업(주)
허춘행
대통령표창
(주)드림엔지니어링
오진택
대통령표창
우창전력
최공소
대통령표창
2019. 10. 28. 수여
대통령
주식회사광원전력
이병진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화신코리아
유승진
국무총리표창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류호용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이레이티에스
이권호
국무총리표창
2019. 10. 28. 수여
국무총리
‘전력산업발전유공(기술)’정부포상수여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206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8호 중 “10mm(5㎜×2)”를 “5mm(2.5㎜×2)”로 하고, 같은 목 중 “10mm”를 “5mm”로 하며,
같은 목 중 “(a+10)×(b+10)×(h+10)”를 “(a+5)×(b+5)×(h+5)”로 하고, 같은 호 중 “(a/2)×(b/2)×(h+10)”
를 “(a/2)×(b/2)×(h+5)”로 한다.
별표 2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사용상 의도한 첨가물이 필요한 포장제품의 제품 체적 범위(우유를 붓는 팬케이크, 1회용 시리
얼, 컵라면, 염색약 혼합제제, 전자레인지 조리용 액상제품 등)
 가. 제조사에서 설정한 첨가물을 혼합하는 적정 수준까지 제품체적으로 간주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되, 그 내용물(라면+스프류 등)은 이러한 가상 제품체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포장 내에서 조리에 의해 제품이 완성 될 경우에는 조리된 제품의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간주한
     다.
 나. 조리시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제품
   (1) 컵라면과 같이 뜨거운 물을 첨가하여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사에서 설정한
       첨가물을 혼합하는 적정수준에서 제품의 높이방향으로 3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
       출한다.
   (2) 컵밥과 같이 조리 과정에 끓어오름 등에 의해 부피가 팽창한 뒤 조리 후 체적이 감소하는 제
      품은 실제로 조리하여 팽창하는 수준까지 제품체적으로 간주한다.
   (3)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하여 조리되는 액상제품류(죽, 국 등)의 경우 액상류의 최종 높이에서
       높이 방향으로 10mm 가산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별표 2 제2-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블리스터 포장 등의 기재를 사용한 제품은 블리스터를 고정재로 보아 제품의 체적을 측정한다.
     단, 최종포장이 블리스터 포장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사. 끈, 줄, 설명서 등이 있는 제품은 제품과 끈, 줄, 설명서 등을 각각 측정한다. 끈, 줄, 설명서 등
     은 펼친 상태로 측정한다. 단, 보자기, 포장용 봉투 등 재포장을 위한 제품은 포장횟수와 제품
     체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자제품 케이블류에 대해서는 펼친 상태로 측정하되 크기가 다른 각
     부위는 각각 측정하여 합산하고, 고정재 사용을 인정하여 각 부위에 필요공간용적(2.5×2=5mm)
     을 가산한다.
별표 2 제2-3호가목 전단 중 “5mm”를 “2.5mm”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mm”를 “5mm”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를 “2.5㎜”로 한다.
별표 2 제3-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품이 단위제품인지 종합제품인지 검토한 후 만일 대상제품이 단위제품으로
     (1)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이며 제품의 총 중량(제품 포장 등 포함)이 50g 이하인 경
          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방향제는 1차 포장에 한해 포장공간비율
          을 적용하지 않고, 전자제품류는 30g 이하의 제품도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43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기능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으로서 포장내용물이 80ml 또는 80g 이하이며 제품의 총 중량(제품 포장 등 포함)이 150g
      이하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화장품은 총 중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포장용기로 유리병을 사용하는 경우 총 중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대상제품이 완충․고정재를 사용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만일 대상제품이 완충․고정재를 사
  용하였다면, 구성제품의 제품치수(길이, 폭, 높이)에 일률적으로 5mm(2.5mm×2)씩을 가산하여 제품
  체적을 구한다. 다만, 제품 파손 및 불량 등 불가피성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가산하여 제품체적을 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측정방법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0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수도설계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설계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
 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스
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업무 수탁기관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업무 수탁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탁업무                     수탁기관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AI·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                            한국수자원공사

                               44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1. 사업개요
 ❍ 사업대상공원

                                 사업대상면                     토지소유별 현황(㎡)
           공원
 공원명                  위 치           적
           종류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
 오등봉               제주시 오등동
          근린공원                   510,769     764,863       146,532   107,562   510,769
  공원               1596번지 일원
  중부               제주시 건입동
          근린공원                   203,954     214,200        2,406     7,840    203,954
  공원               167번지 일원
  계                              714,723     979,063       148,938   115,402   714,723

 ※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제안서 작성 시 상기면적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관계법
      령에 의한 인·허가(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결과를 수용하여야 함.
 ❍ 사업조건 : 사업대상 면적의 70%이상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2. 사업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 도지사가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하여 다수의 민간공원추진
   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3. 추진일정
 ❍ 사업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0. 1. 13.(월) 18:00까지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방문접수에 한하며, 대리인의 경우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위임장을 지
      참하여야 함
  -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0. 1 ~ 2월중(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질의 접수 및 회신
- 질의 접수기간 : 2019. 11. 20.(수) 18:00까지
- 질의회신 예정일 : 2019. 11. 29.(금)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 질의사항은 서면질의서<서식 참조>에 따라 작성 후 e-mail로 접수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064-710-4731~3)
-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 본 공고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일부만을 발췌한 사항으로
  기타 신청자 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안서 작
  성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
  며,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고시․공고란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변경 절차

                                                                                    결과통보
                                        행안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및     ▶   결정고시
                                        장관               공고         주소위원회
                                                                                    주민 동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044-205-3554 (FAX: 044-204-8962)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우편번호: 30116)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조서

                                          도로구간            관할
        해당    길이        폭                                           기초        기초
 구분                              위계                       행정                           도로구간 변경 사유
       도로명    (km)     (m)                                          간격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구역

                       7              대전시
                                                                          1번부터
               8.24    ~              유성구     세종시 금남면     대전,
 현행                              로                                  20m   연속부여
               km      20             봉산동      황용리 4-4    세종                         과학벨트(둔곡지구) 개발로
                                                                          (1~824)
                       m              305-1                                                인해
        구룡
                                                                                      도로 일부가 폐지되어,
       달전로
                       7              대전시         대전시                                 구룡달전로 끝지점 변경
                                                                          1번부터
               3.97    ~              유성구         유성구     대전,
 변경                              로                                  20m   연속부여
               km      20             봉산동         둔곡동     세종
                                                                          (1~398)
                       m              305-1       172-1



※ 중심선




                             (    )




                                                                      (   )
            구룡달전로
            별도 도로명 부
   여


                                                   42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위탁업무                               수탁기관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트IoT 구축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털트윈 구축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버보안체계 구축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트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트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트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
                                                   한국토지주택공사
트 에너지·환경·안전·생활·로봇분야 구축과 기타 국가시범도
                                                   한국수자원공사
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43호
                            건설신기술 지정
“H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를 이용한 연직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동아이엔지㈜(대표자 강덕만)
  신청인         주  소        (우)0498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2, 8층(능동, 광명빌딩)
              전화번호         02-577-5001     팩스번호           02-6499-009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6호
ㅇ 명     칭:H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를 이용한 연직벽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방음벽,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
ㅇ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H파일을 기초저판 없이 지반에 설치하여 기초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 조립식 벽체의 중공부에 지표면에 돌출된 H파일이 매립되도록 조립한 후 무수축 그라우
   트를 충진하여 결합하는 연직벽 시공기술로서,
  접합시공시 선형, 간격, 수직도에 대한 벽체 제작오차 및 시공오차를 수용하면서 시공이 가능하
  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끼리의 종방향 연결은 커플러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또는
  유공관 연결재를 사용하여 시공성 개선 및 강성을 확보할 수 있음
  조립식 벽체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로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기초저판이 없는 구조로 토공사의 감소가 가능하며, 협소한 작업공간에
  서도 시공이 가능하여 운행 중인 도로 및 철도 현장 등에서도 주변 지장물 및 교통간섭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시공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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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두부 보강덮개와 측면 ㄷ형 전단연결재가 설치된 H파일과 인서트 볼트가 설치된 중공부와 무수축
   그라우트 주입홀 및 충진량 확인을 위한 배출홀이 형성되어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를 중공부 삽입과 무수축 모르타르 충진으로 합성하고, 커플러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또는
   유공관 연결재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를 종방향으로 연결하는 연직벽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 천공 및 H-PILE 근입 → 콘크리트 타설 → 보강덮개 설치 및 전단연결재 설치
    및
              → 옹벽 설치
  주요공정
            1. 천공 및 H-PILE 근입
             ☞ 표준품셈 [공통 5-3-2 말뚝박기용 천공] 참조
            2.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공통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장비사용 타설 및 무근구조물”] 참조
             [주] 본 품은 지반에 H파일 천공 후 지반의 공간 채움에 적용한다.
            3. 보강덮개 및 전단연결재 설치
             ☞ 표준품셈 [건축 8-4-1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간단”] 참조
             [주] ① 전단연결재인 ‘ㄷ형강’은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을 적용한다.
                ② 보강덮개는 잡철물 설치 ”간단“을 적용하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4. 옹벽설치
 신기술 품셈                                                                       (일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Span)
                                  비계공                       인      1
                  인력             특별인부                       인      2
                                                                              10
                                 보통인부                       인      1
                  장비            타이어 크레인        7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직립형 PC 옹벽 “H=4.5m, W=2.0m(중량 8.98ton)”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설치 시 안전조건 및 기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크레인의 규격은 변동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벽체조립 및 벽체간의 일체화를 위한 종방향 연결재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속채움 모르타르 주입 및 배수공 설치(드레인보드, 부직포설치), 마감작업(실런트)은 별도 계
                   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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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67호
                                  도선구간 변경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부산항 등 도선구에 대한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간

 구 분                     현 행                             변 경
 마산항        1. 제1도선점(북위 34도58분00초 동경 128 1.      마산도선점          ------------
 도선구        도49분12초)과 마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
            2. 마산도선점과 진해항 간 입항 또는 출 2.~21.(현행과 같음)
            항(총톤수 5천톤 이상)
            3. 마산도선점과 고현항 간 입항 또는 출
            항(총톤수 5천톤 이상)
            4. 제1도선점(북위 35도02분45초 동경 128
            도44분34초)과 마산항 간 입항 또는 출항
            (총톤수 5천톤 미만)
            5. 제1도선점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총톤수 5천톤 미만)
            6. 제1도선점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
            (총톤수 5천톤 미만)
            7. 제2도선점(북위 35도08분42초 동경 128도
            36분18초)과 마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8. 제3도선점(북위 35도04분11초 동경 128도
            42분07초)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9. 제4도선점(북위 34도55분26초 동경 128
            도33분52초)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
            10. 제5도선점(북위 34도56분16초 동경 128
            도45분46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1. 제6도선점(북위 34도54분31초 동경 128
            도43분20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2. 제7도선점(북위 34도52분07초 동경
            128도05분15초)과 삼천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3. 제8도선점(북위 34도49분11초 동경
            128도48분52초)과 지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4. 제9도선점(북위 34도56분11초 동경
            128도50분12초)과 통영LNG 생산기지간
            입항 또는 출항
            15. 마산항내에서의 이동
            16. 진해항내에서의 이동
            17. 고현항내에서의 이동
            18. 옥포항내에서의 이동
            19. 삼천포항내에서의 이동
            20. 지세포항내에서의 이동
            21. 통영 LNG 생산기지내에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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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한복숙     195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4.01.07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1.11.19    외국국적취득
  손춘옥     1958.**.**   여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장동섭     1959.**.**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84.09.11    외국국적취득
  김성권     197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7.12.21    외국국적취득
  남명호     1973.**.**   남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영주     195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24    외국국적취득
멘드사이항                                                                        국적취득후외국
          1994.**.**   여    몽    골        경상남도 김해시 *****        2019.04.19
 남하우가                                                                        적포기불이행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오수처리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6-1                    79,988             230
 오수처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51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복숙
195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래구*****
2004.01.07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91.11.19
외국국적취득
손춘옥
1958.**.**
여
미
국
경상남도통영시*****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장동섭
1959.**.**
남
미
국
충청북도영동군*****
1984.09.11
외국국적취득
김성권
1972.**.**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
2007.12.21
외국국적취득
남명호
1973.**.**
남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기장군*****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영주
195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06.03.24
외국국적취득
멘드사이항
남하우가
1994.**.**
여
몽
골
경상남도김해시*****
2019.04.19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1월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오수처리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오수처리시설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36-1
79,988
23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