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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gidalim@korea.kr
  - 팩스 : 044-201-69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8,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8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말소 시 기존
해당 장치 및 부품을 지자체장에게 반납하던 것을 해당 장치 및 부품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12.27 공포, 2017.12.28 시행)됨에
따라, 반납 금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잔존가치는 해당 장치 및 부품에 들어있는 귀금속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귀금속의 종류, 함량, 거래가격 등 잔존가치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고시로 정함
(안 79조의4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7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younggle@korea.kr
  - 팩스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
시거나,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33,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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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시 제출되는 시험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수입) 및 유통단계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수입업 신고 및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사항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 의약품등의 동물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및 비임상시험의 실시기관 지정 및 준수
    사항 마련(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 동물용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시험성적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준
     수사항 등 관리체계를 구축함
 나.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도매업무 관리자 교육실시 세부규정 마련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안 제13조의4, 안제13조의5)
  ○ 동물용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 시간,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안 제15조의2)
  ○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업 신고를 통해 수입업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함
 마. 수입 품목 허가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대상 품목 확대(안 제16조제1항제1호 라목)
  ○ 생물학적제제(백신) 외에 완제 동물용의약품(주사제, 액제, 산제, 주입제 등)에 대한 수입품목 허
     가신청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통해 수입제품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설정(안 제22조제1항제18호, 별표제6의 4)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보관시설, 공급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등 준수기준을 설
     정하여 유통단계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사. 동물용 의약품등 품질 및 효력 미흡제품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실효성 확보
  ○ 동물용의약품등 유효성분 함량 미흡(초과)비율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역용
     소독제 효력검증 시 효력미흡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등 관리체계 구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ponongboo@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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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에 대해 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지 등의 설치기준(안, 별표 4)
   도로 지하매설물의 표지 설치대상에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송전선로, 전기통신관, 송열관, 광역상
  수도시설,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수도 외에 그 밖의 지하매설물도 도로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설치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표지에 삽입 또는 부착하여 보다 많은 매설정보를 상세히 제공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ㅇ 전화(☎) 044-201-3916, / 팩스 : 044-201-559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6호
                           과태료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씨비케이        20080192104      박경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 (이하생략)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 (2017.2.28.자)
   ※납부기한: 2017. 3. 20. (납부 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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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함
   * 부적합 접수번호: 20160081999 (이엑스티 파워 플러스)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다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납부 관련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응 주무관 / 02-2110-8011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7-12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1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 : 우리영토 관련 고지도 및 광복이후 주제도 등
  - 1900년 이전에 제작된 동해․독도․간도 등 영토 주권과 관련된 우리나라 고지도 원본
  - 광복이후 제작된 정치·경제·군사·문화·산업 등 주제도
   ※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돌․나무․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 등은 구입대상 아님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소유한 사업등록자 및 개인 등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
   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업무시간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7. 2. 13 ~ 2. 24(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메일 : kwanse@korea.kr
  * E-mail 제목은 “지도박물관 유물구입 서류접수(성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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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 도장 및 서명은 칼라스캔해서 ᄒᆞᆫ글문서 작성시 삽입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이미지 유물 1건당 1매
     ※ 매도신청유물명세서와 별개로 유물명칭을 파일명으로 하여 제출
     ※ 유물사진은 1건당 10mb 이상 해상도가 높은 사진 첨부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주민등록증 전후면 칼라스캔 사본 1부.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7년 3월 6일 이후(예정)
   - 유물접수 시 준비서류(ᄒᆞᆫ글파일도 함께 접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개인, 최근 1개월 이내)
  ○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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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
    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031-210-2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2. 14. ~ 2017. 2. 2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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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일시 위반차량                    주소          납부금액 비고
 1 신재식 01-95-1631-7031                   서울06차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 52 537,000 가산금
          -5002-120 금왕꽃동네영업소 2016-03-15 **** (주안동)                            고지서
 2 임성진 01-95-1531-7110 남제천영업소 2015-11-02 경기92자 경기도
                                               3동102호
                                                      포천시 호국로 985-66,
                                                        (선단동,         573,000 가산금
          -2003-120                       **** 동일아트빌라2차)                      고지서
 3 김병상 01-95-1631-7121
          -2003-120    충주영업소 2016-12-12 부산99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500,000 가산금
                                          **** 428-13 (홍제동)                   고지서
                                       65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경기도고시제2017-5032호
                    벽제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벽제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경기도지사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11,505 8,077
     지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천 하천 벽제동 679-39번지 구거 11,505   8,077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고시제2017-5034호
                    신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신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경기도지사
                                        보전·처분에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2필지            354   35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천      300   300
 신천 지방   가납리 709-18번지
     하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천                  보전 처분 고시일
         가납리 709-25번지       54   54

◉괴산군고시제2017-19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5-44호(2015.05.15.) 및 괴산군 고시 제2016-166호(2016.12.30.)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된 월문군도확포장 (군도17호)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4조 제3항 및「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월문군도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81
  - 종 점 :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168-7
3.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15. 6. ~ 2016. 12.
  - 변경 : 2015. 6. ~ 2017. 12.
                                     78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78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11,505
8,077
벽제천
지방
하천
경기도고양시덕양구
벽제동679-39번지
구거
11,505
8,077
보전
처분
고시일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2필지
354
354
신천
지방
하천
경기도양주시광적면
가납리709-18번지
천
300
300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양주시광적면
가납리709-25번지
천
54
54
◉경기도고시제2017-5032호
벽제천폐천부지등의변경
지방하천인벽제천에대하여「하천법」제84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폐천부지등
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2월13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고시제2017-5034호
신천폐천부지등의변경
지방하천인신천에대하여「하천법」제84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폐천부지등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2월13일
경기도지사
◉괴산군고시제2017-19호
토지세목
괴산군고시제2015-44호(2015.05.15.) 및괴산군고시제2016-166호(2016.12.30.)로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된월문군도확포장(군도17호)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도로법」제24조제3항및「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3일
괴
산
군
수
1. 사업명: 월문군도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 시점: 괴산군청천면월문리281
- 종점: 괴산군청천면월문리168-7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5. 6. ~ 2016. 12.
- 변경: 2015. 6. ~ 2017. 12.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2-168호, '12.8.16)는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7-4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추자 336021’ 도엽 등 143개 도엽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도엽 목록
   번호              도엽번호               번호         도엽 번호
    1        추자           336021      73    소록         347053
    2        도두           336062      74    도양         347054
    3        한림           336063      75    고흥         347063
    4        귀일           336064      76   내라노         347064
    5        제주           336071      77    금당         347091
    6        함덕           336072      78    거금         347092
    7        오라           336073      79    평일         347093
    8        와산           336074      80    시산         347101
    9        김녕           336081      81   외라도         347102
    10       우도           336082      82    예내         347111
    11       송당           336083      83    초도         347132
    12       신양           336084      84    적만         347141
    13       고산           336101      85    덕촌         347143
    14       저지           336102      86    말도         356023
    15       무릉           336103      87    신시         356024
    16      모슬포           336104      88    오식         356031
    17       회수           336111      89    위도         356063
    18      한라산           336112      90    안마         356093
    19       강정           336113      91    송이         356094
    20       서귀           336114      92    화가         356131
    21       위미           336121      93    낙월         356132
    22       표선           336122      94    임자         356133
    23       비금           345044      95    지도         356134
    24       홍도           345052      96    적상         357032
    25      대흑산           345062      97    무풍         357041
    26       도초           345082      98    대덕         357042
                                   20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번호          도엽번호             번호          도엽 번호
    27    우이         345083      99  지례                358011
    28    신도         345084     100  옥련                358012
    29    접우         345122     101  성주                358021
    30    눌옥         345124     102  왜관                358022
    31   소흑산         345133     103  칠곡                358031
    32    거차         345162     104  동촌                358032
    33    자은         346011     105  하양                358041
    34    매화         346012     106  영천                358042
    35    암태         346013     107  아화                359011
    36    팔금         346014     108  안강                359012
    37    기좌         346051     109  연일                359021
    38    안창         346052     110  용덕                359022
    39    하의         346053     111 구룡포                359031
    40    율리         346054     112  감포                359033
    41    화원         346061     113  용화                367163
    42    용앙         346062     114  궁촌                367164
    43    문내         346063     115  순흥                368031
    44    황산         346064     116  김천                368133
    45    해남         346073     117  월곡                368134
    46    영춘         346074     118  해평                368142
    47    칠량         346083     119  약목                368143
    48    관산         346084     120  인동                368144
    49    가사         346091     121  군위                368151
    50    지산         346092     122  다부                368153
    51    조도         346093     123  대율                368154
    52    슬도         346094     124  신령                368163
    53    진도         346101     125  기계                369134
    54    마도         346102     126  포항                369143
    55    구자         346103     127  환호                369144
    56    어불         346104     128  대보                369153
    57    일평         346111     129  죽산                377144
    58    신월         346112     130  앙성                377163
    59    산정         346113     131  문곡                378114
    60    완도         346114     132  호명                378123
    61    고금         346121     133  옥동                378151
    62    덕도         346122     134  예미                378152
    63    신지         346123     135  용진                378153
    64    생일         346124     136  백운                378161
    65    관매         346131     137  함백                378162
    66    독거         346132     138  마차                379093
    67   서넙도         346142     139  하마                379094
    68    장사         346151     140  장호                379103
    69    소안         346152     141  철암                379133
    70    자개         346153     142  임원                379141
    71    대모         346161     143  울릉                379151
    72    청산         346162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호승이앤씨(대표자 이근호)
   신청인          주 소         (우)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59, 4층(문정동, 광문빌딩)
                전화번호               02-529-1213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대표자 유군하, 윤인섭)
   신청인          주 소         (우)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비동 1606호
                            (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1)
                전화번호              02-3458-2777       팩스번호        02-545-346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3호
 ㅇ 명 칭: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홀센서 기반의 심도별 자력감지시스템(자력감지체, 플레이트마그넷, 심도별 스파이더
    마그넷, 기준점 마그넷, 간격유지장치 가이드 파이프)을 이용하여 지반의 침하량을 실시간으로 자
    동 계측하는 기술로서, 별도의 원거리 기준점 없이도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고, 지표면 및 지층
    별 침하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단일 시추공에 홀센서 기반의 심도별 자력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별도 원거리 기준점 없이도 지
    표면 및 지층별 침하량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2. 16. ~ 2021. 02. 15.(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2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20
번호
도엽번호
번호
도엽번호
1
추자
336021
73
소록
347053
2
도두
336062
74
도양
347054
3
한림
336063
75
고흥
347063
4
귀일
336064
76
내라노
347064
5
제주
336071
77
금당
347091
6
함덕
336072
78
거금
347092
7
오라
336073
79
평일
347093
8
와산
336074
80
시산
347101
9
김녕
336081
81
외라도
347102
10
우도
336082
82
예내
347111
11
송당
336083
83
초도
347132
12
신양
336084
84
적만
347141
13
고산
336101
85
덕촌
347143
14
저지
336102
86
말도
356023
15
무릉
336103
87
신시
356024
16
모슬포
336104
88
오식
356031
17
회수
336111
89
위도
356063
18
한라산
336112
90
안마
356093
19
강정
336113
91
송이
356094
20
서귀
336114
92
화가
356131
21
위미
336121
93
낙월
356132
22
표선
336122
94
임자
356133
23
비금
345044
95
지도
356134
24
홍도
345052
96
적상
357032
25
대흑산
345062
97
무풍
357041
26
도초
345082
98
대덕
357042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대행자변경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
2012-168호, '12.8.16)는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7-42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추자336021’ 도엽등143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개정고시도엽목록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21
번호
도엽번호
번호
도엽번호
27
우이
345083
99
지례
358011
28
신도
345084
100
옥련
358012
29
접우
345122
101
성주
358021
30
눌옥
345124
102
왜관
358022
31
소흑산
345133
103
칠곡
358031
32
거차
345162
104
동촌
358032
33
자은
346011
105
하양
358041
34
매화
346012
106
영천
358042
35
암태
346013
107
아화
359011
36
팔금
346014
108
안강
359012
37
기좌
346051
109
연일
359021
38
안창
346052
110
용덕
359022
39
하의
346053
111
구룡포
359031
40
율리
346054
112
감포
359033
41
화원
346061
113
용화
367163
42
용앙
346062
114
궁촌
367164
43
문내
346063
115
순흥
368031
44
황산
346064
116
김천
368133
45
해남
346073
117
월곡
368134
46
영춘
346074
118
해평
368142
47
칠량
346083
119
약목
368143
48
관산
346084
120
인동
368144
49
가사
346091
121
군위
368151
50
지산
346092
122
다부
368153
51
조도
346093
123
대율
368154
52
슬도
346094
124
신령
368163
53
진도
346101
125
기계
369134
54
마도
346102
126
포항
369143
55
구자
346103
127
환호
369144
56
어불
346104
128
대보
369153
57
일평
346111
129
죽산
377144
58
신월
346112
130
앙성
377163
59
산정
346113
131
문곡
378114
60
완도
346114
132
호명
378123
61
고금
346121
133
옥동
378151
62
덕도
346122
134
예미
378152
63
신지
346123
135
용진
378153
64
생일
346124
136
백운
378161
65
관매
346131
137
함백
378162
66
독거
346132
138
마차
379093
67
서넙도
346142
139
하마
379094
68
장사
346151
140
장호
379103
69
소안
346152
141
철암
379133
70
자개
346153
142
임원
379141
71
대모
346161
143
울릉
379151
72
청산
346162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