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단위
             구   분




                                                                                                                                                                    제17125호
      유역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소계      1,619.3 1,558.4 60.9 1,641.7 1,579.8 61.9 1,677.5 1,613.1 64.4 1,725.6 1,654.1 71.5 1,378.2 1,289.0 89.2 1,420.9 1,275.7 145.2


            기존오염원 1,619.3 1,558.4 60.9 1,640.9 1,579.2 61.7 1,652.9 1,590.3 62.6 1,675.9 1,611.4 64.5 1,326.7 1,245.3 81.4 1,232.8 1,129.9 102.9


            기승인개발           -        -    -     0.8     0.6    0.2    13.8    12.0    1.8    38.9    31.9    7.0    40.7     32.9    7.8    42.8     34.9     7.9
      한강F
                 소계         -        -    -       -        -    -     10.8    10.8     -     10.8    10.8     -     10.8     10.8     -    145.3    110.9    34.4




                                                                                                                                                                    관
            추가
                 공공         -        -    -       -        -    -        -        -    -        -        -    -        -         -    -     19.7     13.5     6.2
            개발
341




                 민간         -        -    -       -        -    -     10.8    10.8     -     10.8    10.8     -     10.8     10.8     -    125.6     97.4    28.2




                                                                                                                                                                    보
              소계       321.8    321.8     -   307.4   307.4     -    312.6   312.6     -    260.2   260.2     -    261.5    261.5     -    281.7    281.7      -


            기존오염원 321.8         321.8     -   307.4   307.4     -    308.3   308.3     -    255.9   255.9     -    257.2    257.2     -    257.0    257.0      -


            기승인개발           -        -    -       -        -    -      4.3     4.3     -      4.3     4.3     -      4.3      4.3     -      4.3      4.3      -




                                                                                                                                                                    2009.11. 5. (목요일)
      섬강B
                 소계         -        -    -       -        -    -        -        -    -        -        -    -        -         -    -     20.4     20.4      -

            추가
                 공공         -        -    -       -        -    -        -        -    -        -        -    -        -         -    -     20.4     20.4      -
            개발

                 민간         -        -    -       -        -    -        -        -    -        -        -    -        -         -    -        -         -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단위
             구   분




                                                                                                                                                            제17125호
      유역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계        유역       지정


             소계       421.7   421.7     -   388.1   388.1     -   383.1   383.1     -   385.0   385.0     -   386.6    386.6     -   384.8    384.8     -


            기존오염원 421.7       421.7     -   388.1   388.1     -   381.3   381.3     -   382.6   382.6     -   384.2    384.2     -   380.0    380.0     -


            기승인개발         -        -    -       -        -    -     1.8     1.8     -     2.4     2.4     -     2.4      2.4     -     2.4      2.4     -
      한강E
                 소계       -        -    -       -        -    -       -        -    -       -        -    -       -         -    -     2.4      2.4     -

            추가




                                                                                                                                                            관
                 공공       -        -    -       -        -    -       -        -    -       -        -    -       -         -    -     2.4      2.4     -
            개발
342




                 민간       -        -    -       -        -    -       -        -    -       -        -    -       -         -    -       -         -    -




                                                                                                                                                            보
             소계        46.4    46.4     -    46.6    46.6     -    47.1    47.1     -    48.0    48.0     -    48.3     48.3     -    48.6     48.6     -


            기존오염원      46.4    46.4     -    46.6    46.6     -    47.1    47.1     -    47.4    47.4     -    47.7     47.7     -    48.0     48.0     -


            기승인개발         -        -    -       -        -    -       -        -    -     0.6     0.6     -     0.6      0.6     -     0.6      0.6     -




                                                                                                                                                            2009.11. 5. (목요일)
      홍천A
                 소계       -        -    -       -        -    -       -        -    -       -        -    -       -         -    -       -         -    -

            추가
                 공공       -        -    -       -        -    -       -        -    -       -        -    -       -         -    -       -         -    -
            개발

                 민간       -        -    -       -        -    -       -        -    -       -        -    -       -         -    -       -         -    -

      ※양평, 양서, 용문, 강하, 서종, 단월, 국수, 강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부하량을 지정할당부하량으로 구분하여 관리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2009년 11월 5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 사용일자:2009년 10월 12일
                      정읍경찰서장의인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40호
     특수관인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형사사범정보시스템(KICS) 운영관련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관인을 신규
등록함으로써     사무관리 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
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1월1일(예정)
                        전라북도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9-35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
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폐지      KSG4212      강제 사무용 로커


폐지      KSG4204      강제 사무용 의자


                                   357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폐지          KSG2018     학교용 가구 (신발장)


폐지          KSG2017     학교용 가구 (학생용 사물함)


폐지          KSG4202     강제 사무용 캐비넷


2. 폐지 사유

 ○수납가구 및 사무용 의자 표준의 통합으로 인한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수납가구 폐지 4종

   -KSG2017:학교용 가구 (학생용 사물함)

   -KSG2018:학교용 가구 (신발장)

   -KSG4202:강제 사무용 캐비넷

   -KSG4212:강제 사무용 로커

 ○사무용의자 폐지 1종

   -KSG4204:강제 사무용 의자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8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13호

2. 명    칭:녹색복지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4 경도빌딩 518호

4. 대표자
 ○성        명:장기표(張琪杓)

 ○주        소: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1725 인헌아파트 101-301

5. 결성연월일:2009년 10월 20일

6. 신고연월일:2009년 10월 23일

                                      358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09-764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 해제지역(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등 7개리)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삼산리, 금산리, 상리, 관덕리 전부
 -향양리 중 장흥읍 농어촌도로 102호선 북동측 지역
 -축내리 중 산업단지(집단이주단지 포함)조성 예정지역
2. 해제면적 : 13.96㎢
3. 해제일자 : 2009년 11월 5일



⊙화성시공고제2009-2841호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하수도시
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
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5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위   치 : 화성시 일원
 ○사업규모

      구                    분       시설용량(㎥/일)       하수관거(㎞)      배수설비(호)

공공하수처리시설(3개소)                             31,100         58.6              915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11개소)                          1,210         88.9         1,739

               계                          32,310        147.5         2,654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제안자 : (가칭) 화성환경주식회사
 ○사업기간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포함)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384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함평군고시제2009-35호
   「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임대
형민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함   평   군   수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46번지 외 2필지 일부
  -부지면적:3,579㎡
  -병원 총연면적:3,187㎡
   ※시설 세부계획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총사업비:51억 3천 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시설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균등 지급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20점, 지역특화디자인 20점, 시공 90점, 유지관리
   90점, 서비스 수준 60점, 사업관리 20점, 출자자 구성 60점, 가격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9년 11월 17일(화) 14:00

                                      359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장   소:전라남도 함평군보건소 2층 회의실
 ○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9년 11월 30일(월) 09:00~18:00
  -접수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53 함평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사업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일   시:2010년 1월 29일(금) 09:00~18:00
  -접수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53 함평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http://www.hampyeong.jeonnam.kr/) 및
 KDI(한국개발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함평군 보
 건소 (TEL:061)320-3547, FAX:061)320-3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고시제2009-91호
   향촌삽재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향촌삽재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률 제8조, 제19조의2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사   천   시   장
Ⅰ. 지정 변경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향촌삽재농공단지
 ○위    치: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61-1번지 일원
 ○면    적:당초:90,720㎡
          변경:90,49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지역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사천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8~2010년
 ○개발방법: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주요유치업종:식료품 제조업(10)
 ○유치업종배치계획:집단화 가능토록 계획

                                      360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수요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접수장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송곡리 185번지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031-369-3037)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1단계 PQ 사업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

  면으로 화성시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

  주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질의자에 한해 일괄 배포함.

 ○화성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팩스이외의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배부장소 :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031-369-3037)

6. 기타사항

 ○1단계 평가 제안서류 제출시는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

  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청공고제2009-10호
             학원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취소 대상학원

및 학원장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

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5일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386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1. 청문대상 및 처분예정

 학원명    학원장 등록번호 교습장소                          청문원인   처분예정 공시송달사유

대맥보습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10                     수취인 이사불명-
        여종진    4339                         무단 폐원 등록말소
 학원                   한빛프라자 801호                            우편반송

 청람어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수취인 이사불명-
        나윤희    4519                         무단 폐원 등록말소
 학원                   371-7 3층                              우편반송

 아이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3                      수취인 이사불명-
        김민수    4241                         무단 폐원 등록말소
 어학원                  아트프라자 608호                            우편반송

2. 공고기간 : 2009년 11월 5일~11월 20일(16일간)
3. 청문일정
 가. 기관명 : 경기도부천교육청
 나.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길 147(중3동 1051-9번지)
 다.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요일) 10 : 00~11 : 00
 라. 장   소 : 부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1층
 마. 주재자 : 관리과 감사담당 박상열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학원장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청문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합니
  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32-620-0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공고제2009-23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2009년 11월 2일자로 『강남고등학교』가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
의 관인을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관인규칙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
록하고,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제9조와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한 재등록을 다음과 같

                                     387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추진방식 : 수익형(BTO/Build-Transfer-Operate)
 ○가격산출 기준일 : 2007년 9월 1일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가격산출은 2007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4%를 가정하여 작성하
    여야 함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재정지원비율

구     분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관로설치            기존관거보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인자    (총사업비-원인자                             (총사업비-원인자
          읍지역                                                읍지역
중앙정부            부담금)×50.0%   부담금)×70.0%          (총사업비-원인자         부담금)×50.0%
 지원금            (총사업비-원인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배 부담금)×30.0%                (총사업비-원인자
          면지역                                                면지역
                부담금)×70.0%   수설비는 제외                               부담금)×70.0%

                (총사업비-원인자
          읍지역
                부담금)×25.0%
도지원금                                 N/A             N/A              N/A
                (총사업비-원인자
          면지역
                부담금)×15.0%

          읍지역 총사업비×72.76%
 원인자
                                     N/A             N/A              N/A
 부담금
          면지역 총사업비×82.23%


지원시기 사업공정율에 따라 지원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 : 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에는 그 익일 18 : 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385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장
○폐기 및 최초사용 년월일 : 2009년 11월 2일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강남고등학교장인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장인




 -등록관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강남고등학교장인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장인




기타컷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
 기처분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09-     09-
                조익현     성명불상   1    자전거(삼천리) : 1대, 환가대금 : 1만원                         1
56417 1863
 09-     09-
               이영민외1 성명불상      1    CT100플러스 오토바이 : 1대, 환가대금 : 5만원                    1
59688 1969
 09-     09-
               노태권외6 성명불상      1    산악자전거(블랙캣) : 1대, 환가대금 : 2천원                       1
50770 1678

                                        388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9-126호
                     원통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    칭        위       치       지     번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정면적(㎡)

  원통산          경기도 가평군 하                            산림청
                                산120-2    임야                 11,617,281    11,607,991
 자연휴양림         면 하판리                               (국유림)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일동 034              [NJ52-9-6-034]
                            일동 035              [NJ52-9-6-035]
  경기도          가평군          일동 043              [NJ52-9-6-043]            자연휴양림
                            일동 044              [NJ52-9-6-044]
                            일동 045              [NJ52-9-6-04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열람장소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09-127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산   림   청   장

                                          275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지   적(㎡)                                              해제사유
                                       면         적       해   제       잔   여

경기 양평 서종 수입
                      임야   5,185,058   5,176,552         140     5,176,412    임산물 저장시설
산16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중
          개정 내용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8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1. 동물보호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로 하며, 제3호를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으로 하며, 제4호를 “4. 동물실
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동물실험계획 심의요령 포함)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제9조에 따라 교육시행규정의 승인을 받은”을 “교
육을 실시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검역원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는 “(교육교재 포함)”을 삭제하여 제4호로 하며, 제
6호를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강사”로 하여 제5호로 하고, 제6호를 “결강 등에 대한 조치사항”
으로 하고, 제7호를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관련 서식”으로 하며, 제7호는 제8호로 한다.
제11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실시결
과”로 하고, “1월”을 “1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276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일련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마산시 내서읍 감
 4    마산   내서 감천 345-1 345-5            전        전        736      8                   송판섭
                                                                        천리 533

 계                                                       2,069    69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09년 1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 5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거제-중강진)
                         대통령령 제21124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지정구역
 접   도              ○위    치
           및 위치
 구역의                 -시      점:경남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지   정               -종      점:경남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접   도              ○위    치
           및 위치
 구역의                 -시점:경남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해   제               -종점:경남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해제사유     국도 5호선 마산시 내서읍 감천리 도로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변경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5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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