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녹지 결정 계획(변경)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 후   비고
    녹지     완충녹지 대전       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45-3 일원 10,765.9 감)3,298 7,467.9
    2) 도로 결정 계획(변경)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m)
   신설 소로 2             -       8 국지도로 288 3-118 대로 대로 일반
                                                     1-26 도로
7. 금회 단위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1698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특구 내 – 4,367㎡(도로 3,298㎡, 사면 1,069㎡)
            특구 외 – 692㎡(사면)
  다.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라. 시행기간 : 2015. 10월 ~ 2016. 6월
8.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특구지역     내   특구지역        소유자           관리인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도로면 사면면 사면면적
                                              외
번호            (㎡) 면적  (㎡)       적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 (㎡) (㎡)                                 관계
 1 1706 도 10,362.7 64.0 - 64.0                      공 대전광역시
 2 1698 공 4,659.4 2,940.0 2,093.0 847.0             공 대전광역시
 3 48-7 답 456.0 331.0 253.0 78.0                    공 대전광역시
 4 70-1 답 78.0 25.0 11.0 14.0                       공 대전광역시
 5 48-6 도 683.0 120.0 20.0 66.0 34.0 공 대전광역시
 6 1698-1 공 5,973.1 921.0 921.0                     공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7 38-14 임 7,682.0 616.0 -                   616.0 이영자   만년동 1-2
                                                   외 4인 강변아파트
                                                          103/1102
 8 45-3 답 22.0 22.0 -                        22.0 공 대전광역시
 9 1227 구 818.0 20.0 -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계        30,734.2 5,059.0 3,298.0 1,069.0 692.0
9.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녹지 결정 조서(변경)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최초
            종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변경 106  녹지
            완충 대전 대덕구 10,765.9 감)3,298 7,467.9 대고18
            녹지 신일동 45-3 일원                     (98.2.18)
                                      41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 녹지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표시번호
                                    • 협동화단지의 중로3-114(폭 12m)가 본선의 램프 진출
             • 면적변경   (감 3,298㎡)
                                     입로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정체 및 안전 문제
   106 완충녹지 A=10,765.9㎡ → 7,467.9㎡) 가 제기되므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램프에서 산
                                     업단지도로(대로 1=16, 폭 35m)와 연결하는 소로 설치
                                     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2) 도로 결정 조서(변경)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대로
 신설 소로 2 - 8 국지도로 288 3-118                   대로     일반 -    -
                                              1-26   도로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변경 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 협동화단지의 중로3-114(폭 12m)가 본선의 램프
         소로 •A우회도로     신설                   진출입로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정체 및
   신설    2-     =8m                         안전 문제가 제기되므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
              L = 288 m                     여 램프에서 산업단지도로(대로 1=16, 폭 35m)와
                                            연결하는 소로 설치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o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o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10. 자료열람
  o 동 실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41)나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042-270-5902)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044-200-322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o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교육부고시제2015-278호
              『 밭한 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밭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
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한밭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42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지정       소재지            면적 소유자 수종 수령 수고 흉고     직경 본수        지정          지정
  번호                      (ha)         (년) (m) (cm)   (본) 년월일             기간
  계                        3.5
                                       17/ 6/ 8/ 800 2015.12.18 (‘15.12.1810년
 남부-1 울진.금강송.소광(44-0-2-0) 1.0 남부청 소나무 10-17 4-8 6-12                   ~‘25.12.17)
                                                                          3년
 남부-2 영양.수비.신원(30-0-4-0) 2.5 남부청 신갈    22/ 10/ 18/
                                   나무 12-30 6-14 6-54 1,900 2015.12.18 ~‘18.12.17)
                                                                       (‘15.12.18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전파법 시행령」제69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에 관한 기준 및 절
차(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1-8호, 2011.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에서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
이 고시는 전파법 제48조의2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의 규정로
개정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제2항에서 전파관리소, 사업자, 공용무선국건설사의를 전파관리
소ㆍ사업자 및 공용무선국건설사의으로 변경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을 공동사용 명령 등에 대한 요구에서 보완 요구로 변경하고 제1항내용에서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를 6개월 이내에로 변경하고 3호를 신설, 제2항내용에서 7일를 1개
월로 변경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5호, 2015. 12.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일자 : 2015. 12. 09
 나. 허가번호 : 55-2015-80-0000002 ~ 4호(3국)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구 : 대한지적공사 제주도본부장)
                                       125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제1부 Ⅰ. 1. 중 “설치검시”를 “설치검사 시”로, “체육할동”을 “체육활동”으로 하고, 비고 8, 비고 9,
  3.14, 3.15, 3.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8 : 물이용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에 관한 안전수칙 및 최대 수심 등이
  포함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공급시설은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감전사고에 안전
  한 별도의 장소(놀이구역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9 : 검사자는 설치검사 전 제품인증서와 설치된 놀이기구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4 3.14 버킷(Bucket) : 놀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량의 물을 담아 공급하는 용기
 3.15 물공급시설 : 물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및 제어반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계장치시설
 3.16 물이용놀이기구(Water Playground) : 어린이놀이기구(조합놀이대 등)에 물을 공급(분사 등)하여 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놀이기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2의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 제외)
4.3.4 중 “ 곳에서는 하강공간의 겹침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예: 그네,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을 “그네,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에서는 하강공간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4.3.5”를 “4.3.7”로 하고, 4.3.5, 4.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5 하강공간에서의 상해에 대비한 보호처리
 하강공간에는 인접한 부분보다 돌출된 기둥 또는 노출된 기초물과 같이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 만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 : 모든 상황에서 사용자가 경미하게 부딪쳐 타박상을 입거나 접질림과 같은 형태의 상해
 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이 요구사항의 의도는 이러한 경미한 부딪침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
 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비고 2 : 아래 명시된 놀이구조물의 부품은 하강 공간 내 허용될 수 있다.
   - 자유하강높이 차가 600 mm 미만인 놀이구조물의 인접부품들
   - 사용자를 포함하거나 사용자를 둘러싼 기구의 부분 혹은 사용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부품
   - 수평에서 측정하였을 때 경사면의 각도가 60˚ 이상인 놀이기구의 부품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놀이기구에 접촉하여 미끄러지며 떨어질 수 있다.)
 4.3.6, 물이용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물이용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내의 최대수심은 300 m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가장 깊은 곳의 수
  심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할 때 배수로의 배수기능은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
  며, 배수하였을 시 바닥은 물이 고이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4.4.2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로 한다.
4.4.2.1, 4.4.2.2, 4.4.2.3, 제2부 5.3.2.1, 5.3.2.2, 5.3.2.3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
  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로 한다.
4.4.4 중 “측정한다.”를 “어린이놀이기구 종류별로 측정한다. 다만, 모래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모래량
  및 굳기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자유하강높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바닥구역이 서
  로 다른 장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각각 적용한다.”로 하고, 비고1, 비고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비고 1 : 단축(1축) 가속도계를 사용할 경우 유도 장비 또는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장치를 활용
  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고 2 : 물이용놀이기구가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
                                                        33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4.6 중 “한다.”를 “하며 물고임 및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로 하고, 5.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매달려 있는 구동 구조물
 매달려 있는 구동 구조물(Bucket 등)의 이탈 시 추락방지를 위하여 체인, 와이어로프 등으로 이중안
  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쉽게 분리할 수 없어야 한다.
 단, 이용자의 조작으로 구동하는 것, 자유공간 내에 위치한 것, 소량의 물로 작동되는 것 등은 이중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7. 중 “한다.”를 “하며, 기초볼트 체결부에 물고임 등 배수불량이 없어야한다.”로 하며, 8., 8.1, 8.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급수․배수장치
 8.1 유량 및 토출압력
 급수(노즐 포함) 및 배수장치의 유량은 설계 시 검토한 유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에 공급되는
  용수의 토출압력은 설계 시 검토한 압력 이하여야 한다.
 8.2 배수장치
 지정수위 이상의 물은 자연 배수되어야하고 배수구(오버플로우) 그물망의 메쉬(mesh)는 20mm를 초
  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사방(四方)이 막힌 물이용 조합놀이기구 하부 등에 설치)
“8. 검사방법”을 “9. 검사방법 및 판정”으로 한다.
“8.1 검사로트의 구성”을 “9.1 검사로트 및 검사단위체”로, “놀이시설별로 한다”를 “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로 구성하며 놀이기구(충격흡수용표면재 포함) 1개를 1개 검사단위체로 한다”로 하고, 비고 1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색상별로 실시하며 시료의 채취방법은 설치된 장소의 4개 방향에서 4
  분법에 의해 채취한 후 균일하게 섞어 검사용 혼합시료를 취한다.
 단, 성근입자의 형태(모래 등)가 아닌 고무, 포설재, 스펀지 등과 같은 바닥재는 4개 방향 또는 대표
  성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서 균일하게 시료를 채취한 후 혼합시료를 취할 수 있다.
“8.2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기준”을 “9.2 검사로트의 판정”으로, “시료는 설치된 장소별로 구분하여 적
                       시료크기(n) 합격판정 개수(Ac) 불합격판정 개수(Re)
용하며, 합부판정은 다음과 같다   1      0        1    ”를 “검사는 설치
된 놀이기구에 대한 전수검사로 실시하며 놀이기구별 검사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을 때 해당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로 한다.

Ⅱ. 4.4.2.2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단, 요람좌석으로 구성된 그네의 경우는 충격흡수표면의 최소너비를 안전인증기준 부속서2의 제2부
4.4.1(그네 좌석사이의 최소공간 : 그네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네 좌석의 측면과 인접한 구조물 사이
(그림 7a 참조)의 최소 수평 범위 c는 ≥ 20 % × 매달림 구성체 길이 + 200 mm 일 것. 그네가 정
지된 상태에서 인접한 좌석(그림 7a 참조)간의 최소 수평 범위 s는 ≥ 20 % × 매달림 구성체 길이
+ 300 mm 일 것의 조건으로 따를 수 있음)”
                               34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Ⅷ  . 4.2.5.1, 4.2.5.2, 42.5.3 중 “적합하여야”를 “이상이어야”로 한다.
4.2.5.4 중 “직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 완구의 제3부 가연성 요구사항에 이상이어야”를 “직물(그물, 망, 직물 등)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
  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인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06 완구의 제3부 4.4에 부합하여야”로 한다.
제2부 4.4 중 “플랫폼의”를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의 플랫폼의”로 하며,
  5.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물이용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물이용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내의 최대수심은 300 m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가장 깊은 곳의 수심
  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로의 배수기능이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바닥은 물이 고이는 현
  상이 없어야 한다.
5.3.2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로 한다.
5.3.4 중 “측정한다.”를 “어린이놀이기구 종류별로 측정한다. 다만, 모래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모래량
  및 굳기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자유하강높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바닥구역이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각각 적용한다.”로 하고, 비고1, 비고 2, 6.6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비고 1 : 단축(1축) 가속도계를 사용할 경우 유도 장비 또는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장치를 활용
  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고 2 : 물이용놀이기구가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
 6.6 매달려 있는 구동 구조물
 매달려 있는 구동 구조물(Bucket 등)은 이탈 시 추락방지를 위하여 체인, 와이어로프 등으로 이중안
  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쉽게 분리할 수 없어야 한다. 단, 이용자의 조작으로 구동하는 것, 자유공간
  내에 위치한 것, 소량의 물로 작동되는 것 등은 이중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10.2.2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물이용놀이기구의 경우는 물이 차 있을 수 있다.
11. 중 “검사방법”을 “검사방법 및 판정”으로 한다.
11.1 중 “검사로트의 구성”을 “검사로트 및 검사단위체”로, “놀이시설별로 한다”를 “놀이시설이 설치
 된 장소별로 구성하며 놀이기구(충격흡수용표면재 포함) 1개를 1개 검사단위체로 한다”로 하고, 비
 고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색상별로 실시하며 시료의 채취방법은 설치된 장소의 4개 방향에서 4
  분법에 의해 채취한 후 균일하게 섞어 검사용 혼합시료를 취한다.
 단, 성근입자의 형태(모래 등)가 아닌 고무, 포설재, 스펀지 등과 같은 바닥재는 4개 방향 또는 대표
  성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서 균일하게 시료를 채취한 후 혼합시료를 취할 수 있다.
11.2 중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기준”을 “검사로트의 판정”으로, “시료는 설치된 장소별로 구분하여 적
                     시료크기(n) 합격판정 개수(Ac) 불합격판정 개수(Re)
용하며, 합부판정은 다음과 같다   1      0        1    ”를 “검사는 설치
된 놀이기구에 대한 전수검사로 실시하며 놀이기구별 검사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을 때 해당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로 한다.
                        35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제4부 1.4 중 “주민편의시설(주민복지시설, 실외화장실 등)”을 “편의시설(음용수대, 화장실, 파고라, 벤
  치 등)과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차양막”으로 하고, 1.7, 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적정한 동선배치 및 공간확보가 필요
 1.8 주변에 전통놀이 또는 자연놀이 영역을 구획하여 배치
2.1 중 “유모차”을 “휠체어, 유모차”로 하고 2.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실용성 측면 외에도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면서 디자인·시각적 측면을 고려한 구성
4. 중 “․”을 “4.1, 4.3”으로 하고, 4.2, 4.2.1. ~ 4.2.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놀이기구별 안전수칙(예)
 4.2.1 공통사항
 ① 영유아는 보호자의 동반 하에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 및 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② 놀이에 부적합한 끈이 달린 옷 또는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책가방, 장난감 등을 소지한 채 놀
  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③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손으로 잡고 이용한다.
 ④ 한여름 또는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 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⑤ 놀이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되었을 때 또는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놀
  이를 중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⑥ 놀이기구를 소중히 이용하며, 낙서하거나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⑦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이용하고,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2.2 그네
 ① 그네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② 서서 타거나 무릎으로 혹은 엎드려 타지 않는다.
 ③ 움직이는 그네 곁에 서 있거나 다른 놀이를 하지 않는다.
 ④ 그네 줄을 꼬면서 타지 않는다.
 ⑤ 그네 좌석 한가운데 앉아 양쪽 손잡이를 잡고 탄다.
 4.2.3 미끄럼틀
 ① 미끄럼틀을 거꾸로 기어 올라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한 계단씩 차례로 올라간다.
 ② 미끄럼틀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③ 앞사람이 없는 지 확인하고 한 사람씩 내려온다.
 ④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⑤ 줄넘기 등을 신체 일부에 묶거나 두른 채 내려오지 않는다.
 ⑥ 내려온 뒤에는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재빨리 비켜준다.
 4.2.4 공중 놀이기구
 ① 매달림형이나 좌석형과 같이 형식에 맞는 방법으로 탄다.
 ② 손잡이나 좌석에 한 사람씩만 이용한다.
 ③ 이동구역에서 머물러 있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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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회전 놀이기구
①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 내리거나 타지 않는다.
② 회전 중에 친구와 미는 등 장난을 하지 않는다.
③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밀지 않는다.
④ 움직이는 회전대를 멈추기 위해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⑤ 회전대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4.2.6 흔들 놀이기구(시소, 흔들말)
① 시소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두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탄다.
② 시소위에 서 있거나 움직이는 중에 뛰어내리지 않는다.
③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도록 한다.
4.2.7 조합놀이대 (각 놀이기능 부분 참조)
① 흔들거리는 놀이기구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이용하며 뛰어가지 않는다.
② 난간 또는 울타리 사이로 오르거나 신체 일부를 끼어 넣지 않는다.
4.2.8 건너는 기구(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① 무지개다리, 구름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잡아당기거나 밀지 않는다.
② 앞사람이 움직이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4.2.9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오르는 기구
① 놀이기구의 꼭대기에 서 있거나 누워있지 않는다.
② 놀이기구 위에서 상대방을 잡거나 밀지 않는다.
③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지 않고 아래를 살피고 천천히 한발씩 내려온다.
④ 위에 누군가가 있을 경우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4.2.10 폐쇄형 놀이기구
① 놀이기구 안에서 놀이 이외에 잠을 자거나 게임 등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볼풀장 바닥에 누워 있지 않는다.
③ 매달려 타는 기구(트랙라이더)는 한사람씩 차례로 이용한다.
4.2.11 물이용 놀이기구
①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는다.
② 벗겨지기 쉬운 신발이나 걸림 또는 끼임이 가능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
③ 물을 마시거나 물속으로 입수하지 않는다.
④ 음식물이나 동물 등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⑤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⑥ 영유아 등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기저귀를 찬 채 들어가지 않는다.
⑦ 피부병 등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놀이를 삼간다.
⑨ 놀이기구 이용 중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⑩ 놀이용으로 설치되지 않는 버킷이나 물 분사 등에 이용되는 시설에는 올라가거나 걸터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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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화장실 신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114             1,299      1,299
   화장실 신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145             1,427      1,427
4. 사업시행기간 : ‘15. 12. 18. ~ ‘16.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오수처리시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1,428   1,428 2015. 12. 18. ~
      신축            굴지리 353                      2016. 10. 31.
   오수처리시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1,583   1,583 2015. 12. 18. ~
      신축           간현리 1065-1                    2016. 10.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5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49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고
                                                (㎡)         (㎡)    (명)
   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607 10,000                          12,600  700      교내
   공주대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75 171,254                          5,400  300      〃
                 계                             181,254 18,000이상 1,000이상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수용인원
  한밭대학교 연면적 12,600㎡이상 700명이상          22,651
            수용인원      300명이상                         9,505 18개월 2017.2.5 2018.7.30
  공주대학교 연면적 5,400㎡이상                   9,707
             계                        32,358         9,505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획
    270점, 건설계획 3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
    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12. 31(목) 14:00
  • 장 소 : 한밭대학교 학생회관(S2동) 컨벤션홀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6. 01. 07(목)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6. 02. 12(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6. 02. 05(금) 13:00 - 17:00
  • 접수처 : 한밭대학교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3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6. 04. 05(화) 13:00 - 17:00
  • 접수처 : 한밭대학교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밭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한밭대학
    교 시설과 권태학 주무관, ☎042-821-1055)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5-3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5. 12.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우금련 1948.06.01 여 중      국 경기도
                            50-10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77번길 국적법 제5조
   양용 1985.09.17 남 중      국 경기도
                            63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국적법 제5조
  린지윈 1958.09.03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봉수로 52-2 국적법 제5조
   허규 1942.11.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8길 29-8 국적법 제5조
  강숙자 1949.04.24 여 중      국서   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라길
                            17-2                    국적법 제5조
  남칠성 1962.03.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0가길 8-6 국적법 제5조
  최명순 1951.04.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5-1 국적법 제5조
  이영희 1953.02.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가길 5 국적법 제5조
  김두봉 1952.08.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길 56-5 국적법 제5조
  손분순 1951.12.01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34번길 57-7 국적법 제5조
  이상순 1952.05.0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56길 16-8 국적법 제5조
  김향순 1963.02.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25길 23-8 국적법 제5조
  김금복 1965.02.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48-9 국적법 제5조
  쭈예텐  1956.10.29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국적법 제5조
  허두성 1945.04.25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159 국적법 제5조
  최명옥 1955.09.06 여 중      국 충청남도
                            2358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국적법 제5조
  쩡청롱  1983.10.14 남 타 이 완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로 5 국적법 제5조
응우옌티투이 1988.07.12 여 베 트 남 경기도
                            73-6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46번길 국적법 제5조
  타우잉쭌 1949.05.10 남 타 이 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75 국적법 제5조
 미네르바에 1988.10.19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356           국적법 제6조
 이치피그라                                               2항 1호
  펫테아랕 1989.12.01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외갑천로529번길 국적법 제6조
                            64                       2항 1호
누엔티두이엣 1989.10.30 여 베 트 남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38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쩐티프엉투이 1990.08.19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23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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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모의훈련장 신축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23       14,625    4,970
4. 사업시행기간 : ‘15. 12. 18.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2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5공병여단 100공병대대 취사식당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5공병여단 100공병대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5,339 3,405     ‘15.12. ~
      취사식당 신축         영송리 103, 102-4                 ‘16.10.30.
       8사단 사령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5,524  210      ‘15.12. ~
     여성편의시설 신축         노곡리 1159-1                    ‘16. 1.31.
       5군단 00중대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5,424  210      ‘15.12. ~
     여성편의시설 신축           399-1                       ‘16. 1.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2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통합정비고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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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22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34호         김실자     여      1928.12.28.       둘째양반,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
   강령탈춤        (金實子)                              마부
2. 해제일 : 2015. 12. 11.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5-12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1호 머목 및 제2호 마목에 따
라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다목․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1. 법 제2조 나.
          다.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하는 행위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제 1 호 가 목 라. 부분적인
및 나목에 는 행위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
따른 문화재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다목․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 또는 일부 교체하는 행위
2. 법 제2조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제 1 호 다 목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
및 영 제2조 는 행위
에 따른 시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설물 또는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조경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석조물 주변, 목조건축물 주변의 지반을 고르는 행위
          차.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의 주변시설물 부분 보수 행위
*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 481 - 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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