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16-6
 엠비필터코리아         [제1704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케이비글로벌                     백*우
                 [제1382호]                     삼보테크노타워 821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지와이디                    전*렬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208번길 43, 4층 (도당동)
                 [제5700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비욘드케이                    김*리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251번길 49-1, 4층(도당동)
                 [제1711호]

            의약외품 제조업         H*NG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주식회사브릴언스
                 [제1619호]   SH*NZH*        송도BRC스마트밸리 A동 109호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송도스마트
동강건설주식회사                     이*석
                 [제1839호]                밸리지식산업센터 D동 1604호·1605호
 주식회사아시아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26번길 24-41,
                             박*민
플러스인터내셔널         [제1700호]                       2동 1층(일부)

  (주)더내추럴   의약외품 제조업
                             박*연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63-19, 공장동 2층 일부
   코스메틱          [제1221호]

  케이엘씨피     의약외품 수입업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2길 63,
                             이*철
   주식회사          [제885호]                   3층 302호 (용이동, 우정타워)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사항
○ 업허가(신고) 취소: 주식회사새암 등 업체 38개소
○ 제조소 폐쇄: (주)주환바이오셀



3. 처분(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소재지 멸실)



4. 근거법령
○ 위반법령:「약사법」제31조제4항
○ 처분근거법령:「약사법」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및 청문주재자: 아래 표와 같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청문일시 및 청문 주재자
             [업신고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9. 13:15 ~ 13:30
 주식회사새암                 고*미
             [제1528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9. 13:45 ~ 14:00
 (주)피러스                 김*용
             [제1451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더불류피케어     의약외품 수입업              2026. 3. 9. 14:00 ~ 14:15
                        김*영
  주식회사       [제966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9. 14:15 ~ 14:30
 리드플러스                  김*만
             [제1835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9. 15:15 ~ 15:30
(주)메이드코리아               김*수
             [제5682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9. 16:00 ~ 16:15
주식회사나노렉스                이*봉
             [제1385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9. 16:15 ~ 16:30
(주)주환바이오셀               이*상
             [제1094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9. 17:00 ~ 17:15
  휴믹스                   윤*정
             [제1380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9. 17:15 ~ 17:30
                        이*휘
 썬월드코리아      [제1831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1. 13:00 ~ 13:15
                        김*수
한국마스크산업      [제1688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1. 13:30 ~ 13:45
디에이치메디코스                이*
             [제1557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대한민국월남전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1. 13:45 ~ 14:00
참전자회장애인                 이*길
             [제1987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보호작업장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1. 14:15 ~ 14:30
주식회사에코퓨린                최*나
              [제92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1. 14:45 ~ 15:00
주식회사럭시코스                모*섭
             [제1389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1. 15:00 ~ 15:15
주식회사엠시마                 한*
             [제1947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1. 15:15 ~ 15:30
주식회사리본케어                박*희
             [제1251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1. 15:45 ~ 16:00
주식회사엠에스피                이*삼
             [제1263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1. 16:00 ~ 16:15
                        최*길
 에이치피씨엘      [제5649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1. 16:15 ~ 16:30
주식회사휴먼이즈                   이*진
              [제1701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제이에이치      의약외품 제조업      J*N         2026. 3. 11. 16:45 ~ 17:00
  케이마스크       [제1686호]   SH*NY*NG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3:15 ~ 13:30
 주식회사청남                    이*철
              [제1544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3:45 ~ 14:00
                           이*재
  우리마스크       [제1670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4:00 ~ 14:15
                           이*삼
베니스코스메틱       [제1262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4:15 ~ 14:30
주식회사더푸른                    윤*남
              [제1342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4:30 ~ 14:45
주식회사엔케이피                   김*랑
              [제1911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5:00 ~ 15:15
 (주)동행이앤엠                  신*경
              [제1625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5:30 ~ 15:45
대양코퍼레이션(주)                 전*식
              [제1960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5:45 ~ 16:00
                           최*기
  세영웰니스       [제1525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에스엔에프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6:00 ~ 16:15
                           김*우
  주식회사        [제1638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6:15 ~ 16:30
                           나*남
이디에스컴퍼니       [제1548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6:45 ~ 17:00
                           김*수
엠비필터코리아       [제1704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2. 17:15 ~ 17:30
 케이비글로벌                    백*우
              [제1382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3. 13:00 ~ 13:15
 (주)지와이디                   전*렬
              [제5700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3. 13:15 ~ 13:30
 (주)비욘드케이                  김*리
              [제1711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H*NG         2026. 3. 13. 13:30 ~ 13:45
주식회사브릴언스
              [제1619호]   SH*NZH*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3. 13:45 ~ 14:00
동강건설주식회사                   이*석
              [제1839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주식회사아시아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3. 14:00 ~ 14:15
                           박*민
플러스인터내셔널      [제1700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주)더내추럴    의약외품 제조업                    2026. 3. 13. 14:15 ~ 14:30
                           박*연
  코스메틱        [제1221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케이엘씨피      의약외품 수입업                    2026. 3. 13. 15:15 ~ 15:30
                           이*철
  주식회사        [제885호]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나. 청문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청문대상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까지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송달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및 법 위반사실을
  공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
  2110-8013, Fax: 02-2110-0801, 전자우편주소: admin032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3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12070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60, 60-8, 60-10, 
60-1, 61-2, 607-4, 61-5, 
299-2, 487-4
2,387
305.04
305.04
5검문소(144467)
7.04
7.04
저장고-400(647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49-1, 산 52, 창인리 
555, 555-1, 555-2, 604-6, 
580-1, 580-2, 580-4, 580-5, 
604-2, 604-7, 555-3, 산 
108, 산 109
173,670
297.68
297.68
저장고-401(6148)
297.68
297.68
저장고-402(6325)
297.68
297.68
저장고-408(6792)
297.68
297.68
저장고-405(56176)
297.68
297.68
저장고-406(6317)
297.68
297.68
저장고-407(6472)
297.68
297.68
저장고-4396766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1-2, 3-1, 34-4, 산 65-7
23,924
202.95
202.95
저장고-438(7665)
202.95
202.95
저장고-437(8127)
202.95
202.95
저장고-436(8001)
202.95
202.95
저장고-435(8002)
202.95
202.95
저장고-434(8086)
202.95
202.95
저장고-433(6984)
202.95
202.95
저장고-421(773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20, 산 65-5
5,528
202.95
202.95
저장고-420(7735)
202.95
202.95
저장고-474(633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520-3, 523-1, 524-1, 
524-2, 산 77-1
178,569
202.95
202.95
저장고-473(6337)
202.95
202.95
저장고-472(7513)
202.95
202.95
저장고-471(7395)
202.95
202.95
저장고-470(7836)
202.95
202.95
저장고-469(7847)
202.95
202.95
저장고-468(7546)
202.95
202.95
저장고-467(7545)
202.95
202.95
저장고-466(7763)
202.95
202.95
저장고-465(6814)
202.95
202.95
저장고-464(8316)
202.95
202.95
저장고-463(7055)
202.95
202.95
저장고-462(56159)
202.95
202.95
저장고-461(7662)
202.95
202.95
저장고-456(2274)
202.95
202.95
저장고-457(2275)
202.95
202.95
저장고-458(8333)
202.95
202.95
저장고-459(8334)
202.95
202.95
저장고-460(8335)
202.95
202.95
저장고-484(759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407-6, 515, 515-1, 
82,394
202.95
202.95
저장고-483(7243)
202.95
202.95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482(7848)
517-1, 526-1, 532-1, 산70
202.95
202.95
저장고-481(7849)
202.95
202.95
저장고-480(7850)
202.95
202.95
저장고-479(7406)
202.95
202.95
저장고-478(7407)
202.95
202.95
저장고-477(8057)
202.95
202.95
저장고-476(8261)
202.95
202.95
저장고-475(8184)
202.95
202.95
저장고-502(7529)
202.95
202.95
저장고-503(7528)
202.95
202.95
저장고-504(7730)
202.95
202.95
저장고-505(7629)
202.95
202.95
저장고-506(7099)
202.95
202.95
저장고-507(7098)
202.95
202.95
저장고-508(7440)
202.95
202.95
저장고-509(7598)
202.95
202.95
저장고-510(7751)
202.95
202.95
저장고-511(7687)
202.95
202.95
저장고-512(56308)
202.95
202.95
저장고-513(7686)
202.95
202.95
저장고-514(7685)
202.95
202.95
저장고-515(8185)
202.95
202.95
저장고-126(767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358-9, 산 23-1
13,495
200.4
200.4
저장고-127(7139)
200.4
200.4
저장고-128(7733)
200.4
200.4
저장고-129(49390)
200.4
200.4
저장고-130(769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348-1, 348-2, 388-1, 
388-3, 531-1, 531-2, 599-1, 
890, 890-1, 890-2, 890-3, 
890-6, 896-1, 904-1, 904-2, 
904-3, 912-1, 912-2, 913-4, 
1297,산207
496,002
337.28
337.28
저장고-131(53641)
403.2
403.2
저장고-132(7288)
403.2
403.2
저장고-143(6154)
337.28
337.28
저장고-141(7233)
403.2
403.2
저장고-133(7289)
403.2
403.2
저장고-134(7290)
200.4
200.4
저장고-135(7291)
200.4
200.4
저장고-136(7021)
200.4
200.4
저장고-137(7218)
200.4
200.4
저장고-138(7219)
200.4
200.4
저장고-139(7220)
200.4
200.4
저장고-140(6153)
200.4
200.4
저장고-228(7691)
337.28
337.28
저장고-229(7692)
337.28
337.28
저장고-224(626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514-1, 526-1, 514-2, 
533-1, 533-3, 533-2, 산216, 
산217
112,381
337.28
337.28
저장고-225(6288)
337.28
337.28
저장고-227(7690)
337.28
337.28
저장고-226(55929)
337.28
337.28
저장고-339(705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475-1, 475-3, 475-4, 
475-2, 475-5, 501-3, 501-1, 
501-2, 산 2, 관촌리 1004-1
309,855
337.28
337.28
저장고-340(7432)
337.28
337.28
저장고-338(7053)
200.4
200.4
저장고-337(56321)
200.4
200.4
저장고-336(7052)
200.4
200.4
저장고-335(56336)
200.4
200.4
저장고-334(7613)
200.4
200.4
저장고-333(7455)
337.28
337.2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345(670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슬치리 388-1, 388-2, 390, 
390-1, 402-1, 402-2, 405-2, 
416-3, 417, 417-2, 417-3, 
417-4, 418-1, 420-2, 420-3, 
423, 423-1, 431-1, 431-2, 
435-1, 436-1, 436-2, 474-7, 
478, 산75, 산85
670,435
337.28
337.28
저장고-346(6700)
337.28
337.28
저장고-347(7012)
337.28
337.28
저장고-348(7011)
337.28
337.28
저장고-349(7068)
337.28
337.28
저장고-353(7067)
337.28
337.28
저장고-352(53640)
337.28
337.28
저장고-350(7066)
337.28
337.28
저장고-351(51316)
337.28
337.28
저장고-300(7195)
337.28
337.28
저장고-301(7194)
337.28
337.28
저장고-303(661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770-3, 991-12, 
991-19, 991-20, 1022-3, 
993-2, 994-42, 994-43, 
994-52, 1028, 770-4, 991-21
31,070
337.28
337.28
저장고-305(6610)
337.28
337.28
저장고-306(6878)
337.28
337.28
저장고-304(6611)
337.28
337.28
저장고-327(682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995-1, 1034, 996
30,919
203.12
203.12
저장고-326(6825)
203.12
203.12
저장고-325(56149)
203.12
203.12
저장고-324(7623)
203.12
203.12
저장고-323(7624)
203.12
203.12
저장고-331(7722)
203.12
203.12
저장고-330(7723)
203.12
203.12
저장고-329(63595)
203.12
203.12
저장고-328(6115)
203.12
203.12
저장고-344(5593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877-1, 939-1, 949-1, 
951-1, 1001-1, 1001-2, 
1001-3, 1005-2, 1005-3, 
1006-1, 1006-2, 1006-3, 
산78-1, 산80
337.28
337.28
저장고-235(6985)
337.28
337.28
저장고-234(7456)
337.28
337.28
저장고-233(7409)
337.28
337.28
저장고-232(7454)
337.28
337.28
저장고-241(7241)
337.28
337.28
저장고-236(6622)
203.12
203.12
저장고-237(6623)
203.12
203.12
저장고-238(1860)
203.12
203.12
저장고-239(56416)
203.12
203.12
저장고-240(1861)
203.12
203.12
저장고-242(56205)
337.28
337.28
저장고-243(6702)
337.28
337.28
저장고-244(7242)
403.2
403.2
저장고-245(7673)
337.28
337.2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653-1호)
<허가번호: 제653-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413-4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 조성
4. 점용면적: 178㎡
5. 점용개요: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 조성
6. 점용기간: (당초) 2020. 12. 16. ~ 2025. 12. 15.
            (연장) 2025. 12. 16. ~ 2030. 12. 15.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교육체육과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02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염○석
                                                        * 설계시공 기본교육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40번길 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진
                                                        * 설계시공 기본교육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삭         전라남도 나주시 월정3길 25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광주광역시 북구 송월로 6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우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3. 9.(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서아
2024.**.**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6.02.02
임지한
2021.**.**
남성
타이
경기도 부천시 ****
2026.02.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2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25_2226
음향 — 음향 인텐시티를 이용한 건물과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측정방법 — 제3부 : 저주파수에서의 시험실 측정
제정
KS_F_NEW_2025_2225
음향 — 음향 인텐시티를 이용한 건물과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측정방법 — 제2부 : 현장 측정
제정
KS_F_NEW_2025_2224
음향 — 건축음향에서 측정 불확도의 결정 및 적용 — 제1
부: 차음
제정
KS_F_NEW_2025_2223
음향 — 임피던스 관에 의한 흡음 계수와 임피던스 결정 
방법 — 제2부: 전달 함수법
제정
KS_F_NEW_2025_2222
음향  — 임피던스 관에 의한 흡음 계수와 임피던스 결정 
방법 — 제1부 : 정재파비법
제정
KS_F_NEW_2025_2215
음향  — 인접 실간 공기 전달음, 바닥 충격음 및 건축설
비 소음의 측로 전달에 대한 시험실과 현장 측정 방법  — 
제5부 : 건축 부재의 방사 효율
제정
KS_F_NEW_2025_2214
음향  — 인접 실간 공기 전달음, 바닥 충격음 및 건축설
비 소음의 측로 전달에 대한 시험실과 현장 측정 방법  — 
제4부 : 한 개 이상의 A형 부재가 있는 접합부에의 적용
제정
KS_F_NEW_2025_2213
음향 — 인접 실간 공기 전달음, 바닥 충격음 및 건축설비 
소음의 측로 전달에 대한 시험실과 현장 측정 방법 — 제
3부 : 접합부의 영향이 큰 B형 부재에의 적용
제정
KS_F_NEW_2025_2194
음향 — 실간 공기 전달음, 바닥 충격음 및 건축설비 소음
의 측로 전달에 대한 시험실과 현장 측정 — 제2부 : 접합
부의 영향이 작은 A형 부재에의 적용
제정
KS_F_NEW_2025_2193
음향 — 인접 실간 공기 전달음, 바닥 충격음 및 건축설비 
소음의 측로 전달에 대한 시험실과 현장 측정 방법 — 제
1부 : 기본 문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7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5_22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2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2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2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2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2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2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2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1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5_21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5_2226 : 음향 인텐시티 저주수 대역 측정방법 부합화 표준 제정을 통한 음
원 탐지 및 소음 전달 경로 확인 기술 지원
  ㅇ KS_F_NEW_2025_2225 : 음향 인텐시티 저주수 대역 측정방법 부합화 표준 제정을 통한 음
원 탐지 및 소음 전달 경로 확인 기술 지원
  ㅇ KS_F_NEW_2025_2224 : 공기 전달음 및 바닥충격음 시험방법의 측정 불확도 결정 등 지침
을 제공
  ㅇ KS_F_NEW_2025_2223 : KS F 2814-2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표준(ISO 10534-2)의 부합
화
  ㅇ KS_F_NEW_2025_2222 : KS F 2814-1을 대체하기 위한 국제표준(ISO 10534-1)의 부합
화
  ㅇ KS_F_NEW_2025_2215 : 공기전달음, 바닥충격음과 건축설비 소음의 측로 전달 시험실과 현
장 측정방법을 규정
  ㅇ KS_F_NEW_2025_2214 : 공기전달음, 바닥충격음과 건축설비 소음의 측로 전달 시험실과 현
장 측정방법을 규정
  ㅇ KS_F_NEW_2025_2213 : 공기전달음, 바닥충격음과 건축설비 소음의 측로 전달 시험실과 현
장 측정방법을 규정
  ㅇ KS_F_NEW_2025_2194 :공기전달음, 바닥충격음과 건축설비 소음의 측로 전달 시험실과 현장 
측정방법을 규정
  ㅇ KS_F_NEW_2025_2193 : 공기전달음, 바닥충격음과 건축설비 소음의 측로 전달 시험실과 현
장 측정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6-35호
「점심시간 휴무 시간 변경」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시간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시간 변경
    
총괄국명
대상국명
현행(~에서)
변경(~로)
시흥우체국
시흥대야동우체국
11:30 ~ 12:30
12:00 ~ 13:00
2. 시행 예정일 : ’26. 3. 17.(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6. 3. 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a001004718@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제도를일원화하여 기존 신생아 
우선공급 체계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별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新)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부산 이전기관 지원을 위해 부산지역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 
예외를 적용하고, 지방 거점도시에 혁신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기업을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가함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공급유형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평가, 소명 절차 진행 등 심사 권한을 부여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imyj53@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금
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장지수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10
외국국적취득
황혜주
2003.**.**
여성
네덜란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김정렬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정다운
199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9.01
외국국적취득
조현재
199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심화보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유태위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2.09
외국국적취득
정후남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6.18
외국국적취득
홍노엘
201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8.01.09
외국국적취득
안승웅
196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14.02.18
외국국적취득
류정진
194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7.11.30
외국국적취득
이석주
1964.**.**
여성
아일랜드
충청북도 괴산군 
****
2023.08.21
외국국적취득
서찬규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3.22
외국국적취득
오라엘
202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박종운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심영옥
1972.**.**
여성
영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4.01.08
외국국적취득
최영우
198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김서연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2.21
외국국적취득
김경용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29
외국국적취득
손희영
1980.**.**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당진시 
****
2008.12.12
외국국적취득
김영래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손재철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이정태
196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김경곤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1.13
외국국적취득
최주희
199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4.07.09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2.03
외국국적취득
임다니엘
2020.**.**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송화진
197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12.03
외국국적취득
박민경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2023.03.22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양주시 ****
캐나다
여성
2006.**.**
한재연
2021.12.21
외국국적취득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66.**.**
김미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승차용 안전모)
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現유통 중인 승차용 안전모 제품에 맞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사이즈, 시험방법 등 안전기준 
정비
2. 주요내용
ㅇ 국제적으로 사용중인 안전모의 형식, 시험방법 등 용어를 정비하고, 現유통제품에 맞춰 안전모 
종류(1종, 2종) 현행화
ㅇ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모에 맞춰 시험용 머리모형을 확대(3종→6종)하고, 사용자를 위한 
‘규격표시’ 방법 개선
ㅇ 시험용 머리모형 개선에 따른 충격 흡수성, 턱끈 강도 등 관련 시험방법 정비 및 턱끈 없는 안전
모에 대한 요구사항 마련
3. 붙임자료
ㅇ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25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2. 11. ~ 2026. 2. 20.(10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571,5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 041-660-7686) 혹은 운영지원
        과(☎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행정보시설과 담당 (☎ 041-660-7686)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8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6-38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
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중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원금의 총액은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 등은 같은 조 제5
 항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
를 “같은 조 제5항의 세부 지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만”을 “미만인 4등급”으로, “자
동차(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을 “전기, 수소 및 하이브리
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
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5등급 자동차만 해당), 제2항제3호 및 제4항”
을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활용율 평가 및”을 “재활용률 평가 및”으로, “재활용율 평가위원회”를 “재
활용률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