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103(‘08.11.18)호의 내용 중 아래 부지를 국가어항구역에서 해제한다
2. 국가어항(육역)구역 변경 고시 조서
 항 명 소 재 지 지 목 지 당번 면적(㎡)        초     변 경
                                     지번 면적(㎡)   관리 청
                                                         고시일
                                                     (변경 고시 예정일)
 죽변 경상  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잡종지 390-305 56.0 - - 국(기획재정부) (2012.6.28)
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고시도 (1:3,000)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시․군 및
    관할 강릉어항사무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32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5호(2005.09.30), 제2005-132호(2006.01.02), 제2006-40호(2006.04.24), 제
2006-137호(2006.12.27)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0호(2008.05.09), 제2008-181호(2008.12.15), 제
2010-20호(2010.02.05), 제2011-227호(2011.05.03) 및 제2011-268(2011.12.21)에 따라 승인한 신월성원
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사업면적 변경 및 시설물 배치도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균섭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 1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월성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 사업면적 변경 : 1,876,208㎡→1,876,517.3㎡(증309.3㎡)
    ㅇ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등록 실측 결과 반영
  □ 시설물배치도 변경
    ㅇ 경비실 위치 및 명칭 변경
    ㅇ 대체교류발전기 연료저장고 신축
6. 사업시행기간 : 2005년 9월 ~ 2013년 1월(8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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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297호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6월 28일
              대통령 이 명 박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4년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4년 제
  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14년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이하 “전권회의”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전권회의 준
  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전권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전권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2. 전권회의등의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권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전권회의 의장직 수행자 선정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선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권회의등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
    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등의 차관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
    하는 사람
 2. 경찰청 차장
 3. 전권회의가 개최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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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1명을 두며, 제7조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간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전권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준비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兼任)된 사람 및 준비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인력으로 한다.
 ⑤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2. 전권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전권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4. 전권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5. 전권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세부 업무조정 및 협조
 6. 전권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전권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등 지원
 8.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전권회의 관련 각종 행사 및 정책연구의 지원
 9. 전권회의 의장직 수행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10.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및 선출직 등의 선거 관련 계획수립 및 지원
 11. 전권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감독 및 점검
 12. 전권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13. 그 밖에 전권회의등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업무
제7조(단장의 직무) ①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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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준비기획단은 전권회의등의 준비업무와 관련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
  축하고 전권회의의 개최에 관련된 제반 준비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
  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준비기획단 단장이 주재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
  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9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전권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자문위원회를 준비기획
  단에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안전대책 등) 준비위원회는 전권회의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
  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안전대책의 수립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
  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원ㆍ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비기획단에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 또
  는 임원ㆍ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
  으로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의견 등) ① 위원장은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
  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승
  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원ㆍ직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준비기획단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 중 준비기획단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준비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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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원ㆍ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 및 준비기획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준
  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위원장은 전권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
  서의 발행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전권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201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의 원활한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제2조)
   2014년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
   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함.
 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의 구성(제3조)
   2014년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경찰청 차장, 전권회의가 개최되는 광역지방자
   치단체의 부단체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함.
 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제6조)
   2014년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
   획의 수립ㆍ시행 등 전권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함.
 라. 실무협의회의 운영(제8조)
   2014년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은 전권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의 준
   비업무와 관련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권회의의 개최에 관련된 제반 준비
   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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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위 치 경상         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해당 없음
            <총 사업면적 : 1,876,208㎡>     <총 사업면적 : 1,876,517.3㎡>
              ㅇ 본부지 : 1,637,473㎡       ㅇ 본부지 : 1,637,782.3㎡
   면 적 -- 발전소            : 1,027,363㎡
                  매 립 : 152,110㎡
                                        - 발전소 : 1,027,363㎡
                                        - 매 립 : 152,419.3㎡    309.3㎡ 증가
                - 점사용 : 458,000㎡        - 점사용 : 458,000㎡
              ㅇ 사 택 : 238,735㎡         ㅇ 사 택 : 238,735㎡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ㅇ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8호(2011.12.21)의 별항과 동일
9. 시설물 배치(변경사항) :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 및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건설소에 비치 (열람
  가능)
10.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음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건설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1.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33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호(2005.01.15) 및 제2006-104호(2006.10.1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79
호(2008.12.15), 제2009-79호(2009.04.24), 제2010-213호(2010.11.24), 제2011-225호(2011.05.03) 및 제
2011-266(2011.12.21)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 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면적 조정 및 시설물배치도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균섭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2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
    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750kW급 풍력발전설비 1기 및 부속설비
                                            408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5. 사업의 변경 내용
  □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2005. 1. ~ 2012. 6.(90개월)
    ㅇ 변경 : 2005. 1. ~ 2012. 12.(96개월)
  □ 사업면적 내역 조정(전체면적 변경 없음)
    ㅇ 육상면적(179,350.6㎡ 증가)
    ㅇ 매립면적(179,350.6㎡ 감소)
  □ 시설물배치도 변경
    ㅇ 군부대 막사 및 후문 경비실 신축
6.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월 ~ 2012년 12월(96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변 경 전                               변 경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총 사업면적 : 2,390,104.0㎡>                  <총 사업면적 : 2,390,104.0㎡>
         ㅇ 본부지 : 2,326,617.0㎡                     ㅇ 본부지 : 2,326,617.0㎡
   면 적 -- 발전소       : 1,955,414.4㎡
            매 립 : 184,914.6㎡
                                                  - 발전소 : 2,134,765.0㎡
                                                  - 매 립 : 5,564㎡
          - 점사용 : 186,288㎡                        - 점사용 : 186,288㎡
         ㅇ 사 택 : 63,487㎡                          ㅇ 사 택 : 63,487㎡
8.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 추가 명세
    ㅇ 소재지 : 부산시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순번 지번 지목 원                 편입            소 성 명 권리내용 주소권리자성명 비고
                       지적 지적 주
      1 420 공장 0 100,675.4 성동동          경주시 한수원
                                           386-6 (주)
      2 421 잡 0 22,346.0                 -       국(국
                                                 토부)
      3 422 제방 0 4,331.2                 -        국                      소관청
                                                                         미지정
      4 423 잡 0 5,575.3                  -        국                      소관청
                                                                         미지정
      5 424 제방 0 2,385.0                 -        국                      소관청
                                                                         미지정
      6 425 제방 0 557.3                   -        국                      소관청
                                                                         미지정
      7 426 제방 0 1,192.3                 -        국                      소관청
                                                                         미지정
      8 427 제방 0 23,907.9                -        국                      소관청
                                                                         미지정
      9 421-1 잡 0 9,983.1 성동동           경주시 한수원
                                           386-6 (주)
     소계                       170,953.5
                                          409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순번 지번 지목 원         편입                      권리내   권리자   비고
                 지적 지적        주       소 성  명    용  주소  성명
                                경주시 한수원
     1 1621 공장 0 200.1          성동동 (주)
                                386-6
     2 1622 제 0 1,896.4           -       국               소관청
                                                          미지정
     3 1623 잡 0 6,300.6           -       국               소관청
                                                          미지정
    소계                8,397.1
   □ 상기 추가분 이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6호(2011.12.21)의 별항과 동일
9. 시설물 배치(변경사항) :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 및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제1건설소 비치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2-112호
  「환경영향평가법」제6조부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 제21조․제22조․제24조․제29조․제31
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2조․제21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8조․제39조에 따
라「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
   정된 재검토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 까지로 재설정함(제34조)
  ※ 이 규정의 개정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
    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41호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88호(2012. 4. 17)로 고시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가하천 명칭 : 변경없음
                                    410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방축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
  ○ 주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로 160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캐스케이드(계단식 수경시설) 설치
  ○ 점용개요 : 캐스케이드 1식, 방류관로 4개소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450-20번지
  ○ 면적 : 98.9㎡(영구점용 11.4㎡, 일시점용 87.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캐스케이드(계단식 수경시설) : 행정중심복합도시 블루그린네트워크 실개천 소멸시까지
  ○ 하천점용공사를 위한 일시점용 : 2012년 6월 25일 ~ 2012년 10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13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1-24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인증 규제 분리
   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부 전기용품 관련 전자파적합
   성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제도 규제분리 시행에 따라 무정전 전원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신설 함.(안 13조, 별표 14)
  나.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파를 제한하기 위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신
    설 함.(안 제14조, 별표 15)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통합민원 → 자료실 → 법령정보자
    료실 → 정보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7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48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6월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명칭: 방축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사업본부장
○주소: 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로160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캐스케이드(계단식수경시설) 설치
○점용개요: 캐스케이드1식, 방류관로4개소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남연기군남면종촌리450-20번지
○면적: 98.9㎡(영구점용11.4㎡, 일시점용87.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캐스케이드(계단식수경시설) : 행정중심복합도시블루그린네트워크실개천소멸시까지
○하천점용공사를위한일시점용: 2012년6월25일～2012년10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13호
전파법시행령제67조의2의규정에의한전자파장해방지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1-24호,
2011.12.23.)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6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개정으로전자파적합성및전기안전인증규제분리
가시행됨에따라전자파장해방지기준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일부전기용품관련전자파적합
성기준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제도규제분리시행에따라무정전전원장치에의해발생하는전자파로부터방송통신서비스
를보호하기위한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신설함.(안13조, 별표14)
나. 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에의해발생하는전자파를제한하기위한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신
설함.(안제14조, 별표15)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통합민원→자료실→법령정보자
료실→정보기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2. 도로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근린공원21 도로결정(변경)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891
     소로     3    1      6    24    144    진입로    진입광장 중앙광장1
     소로     3    2      4    35    140    진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소로     3    3     2.4   80    192    진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소로     3    4      4    36    144    진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소로     3    5      4    39    156    연결로     소3-4  소3-4
     소로     3    6      2    35     70    진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소로     3    7     1.2   18     21    집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소로     3    8     1.2   20     24    연결로    휴게광장3 휴게광장3
 나. 어린이공원104 도로결정(변경)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225
      소로    3    1      3    12     36    진입로    부지외곽      소3-2
      소로    3    2      3    25     75    진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소로    3    3      2    12     24    연결로     소3-2    휴게광장1
      소로    3    4      3    30     90    진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다. 소공원 105 도로결정(변경)조서
 ◦기정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63
      소로    3    1     2.5   20    50     진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소로    3    2     1.5    9    13     연결로    부지외곽       소3-1
 ◦변경
   - 내부도로 폐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52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3호(2011.12.30)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461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3) 면 적 : 812,648.4㎡ (1단계 : 741,802.8㎡, 2단계 : 70,845.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6월 30일
       1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1년 12월 31일
       2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6월 30일
    ∙ 변경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1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1년 12월 31일
       2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안산시 도시개발과(전화: 031-481-239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2) 면 적 : 812,648.4㎡ (1단계 : 741,802.8㎡, 2단계 : 70,845.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462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6월 30일
     1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1년 12월 31일
     2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6월 30일
  ∙ 변경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1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1년 12월 31일
     2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도서는 안산시 도시개발과(전화: 031-481-239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53호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33호(2011.05.20)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
(055-253-65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봉곡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327,161.6㎡ [1단계 : 325,324.6㎡, 2단계 : 1,837.0㎡]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단지조성사업자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463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4.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시설의 도면 등 관계서류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서울
  지방국토관리청 02-2125-27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3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3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660-1202) 및 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49호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18호(2010.4.16)로 승인, 제2011-32호(2011.2.14), 제2011-510(2011.9.23)로
변경 고시한 바 있는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물류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인근
   다. 면 적 : 1,146,465㎡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경인항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 물류단지 공급
   나. 물류체계 개선(육송→해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해소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 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기간           2010.4.16 ~ 2012.6.30 2010.4.16 ~ 2012.12.31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시설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9.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10.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계획(변경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없음)
12.「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변경없음)
13.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정책과(032-440-4832),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90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15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14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보호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1-25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인증제도 규제
   분리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파 보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부 전기용품 관련 전자파적합
   성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제도 규제분리 시행에 따라 전자파로부터 조명기기류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내성 기준을
    신설함.(안 14조, 별표 11)
  나. 무정전 전원장치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내성 기준을 신설함.(안 제15조, 별표 12)
  다. 아크용접기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내성 기준을 신설함.(안 제16조, 별표 13)
  라. 저압개폐기 및 제어장치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내성 기준을 신설함.(안 제17조, 별
    표 14)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통합민원 → 자료실 → 법령정보자
    료실 → 정보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프린세 2009. 여 필리핀 충북 진천군 진천읍 2012.06.13 박병규 라가오안젤 인지에 의한
스줄리 10.31               신정리 178            리살리굼바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명아 1951.05.23 여 미국 경상남도
                      1096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999.02.19 외국국적취득
육선미 1975.06.11 여 미국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29 2012.05.09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61.03.15 여 캐나다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50 2003.09.02 외국국적취득
리김브이 1987.02.15 여 베트남 부산 서구 남부민동 611-346  2010.07.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증티응억 1985.12.19 여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 72 2012.05.20 국적취득후외국적
 투이                                                    포기불이행
황선목 1988.03.04 남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3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488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488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프린세
스줄리
2009.
10.31
여
필리핀
충북진천군진천읍
신정리178
2012.06.13 박병규라가오안젤
리살리굼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14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보호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1-25호,
2011.12.23.)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6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보호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개정으로전자파적합성및전기안전인증제도규제
분리가시행됨에따라전자파보호기준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일부전기용품관련전자파적합
성기준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제도규제분리시행에따라전자파로부터조명기기류를보호하기위한전자파내성기준을
신설함.(안14조, 별표11)
나. 무정전전원장치를전자파로부터보호하기위한전자파내성기준을신설함.(안제15조, 별표12)
다. 아크용접기를전자파로부터보호하기위한전자파내성기준을신설함.(안제16조, 별표13)
라. 저압개폐기및제어장치를전자파로부터보호하기위한전자파내성기준을신설함.(안제17조, 별
표14)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통합민원→자료실→법령정보자
료실→정보기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6월2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명아
1951.05.23
여
미국
경상남도하동군북천면화정리
1096
1999.02.19
외국국적취득
육선미
1975.06.11
여
미국
전북군산시옥서면선연리329
2012.05.09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61.03.15
여
캐나다경북의성군의성읍후죽리550
2003.09.02
외국국적취득
리김브이1987.02.15
여
베트남부산서구남부민동611-346
2010.07.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증티응억
투이
1985.12.19
여
베트남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고곡리72
2012.05.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황선목
1988.03.04
남
미국
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3가3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