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
  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별표의 이행보
  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행보
  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이행보증금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요율은[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
 약예규)]에 의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은 상부보호공의
  제거, 수중모터펌프 등의 제거, 외부케이싱 인발․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
  소당 단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부보호공의 제거
  상부보호공의 헐기 및 부수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지하수법 시
  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어 상부보호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
  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 184,306원
 나. 수중 모터펌프 등의 제거
  공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펌프 등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격별 단가를 적용한
  다. 다만, 수중 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규격별 단가
       품           명         규            격        개소당 단가(원)
       수중 모터 펌프                  5.5㎾이하                250,656
                                 11㎾이하                 378,410
                                 22㎾이하                 506,163
                                 30㎾이하                 589,715
                                 30㎾이상                 673,267


 다. 외부케이싱 인발․제거
  공벽붕괴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외부케이싱을 인발․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m당 단가에
  케이싱 설치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19,425원
                                              25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3. 되메움 비용은 투수성 또는 불투수성물질을 주입하여 공내를 되메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
 며 m당 단가에 재료별 되메움 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구분        구경(㎜)      m당 단가(원)          구분      구경(㎜)   m당 단가(원)
              50 이하        5,619                   50 이하      5,880
                100        5,737                     100      6,781
                150        5,933                     150      8,282
  투수성재료         200        6,208         불투수성재료      200     10,384
                250        6,561                     250     13,087
  되메움구간                                  되메움구간
                300        6,993                     300     16,389
  (모래 등)        350        7,503         (시멘트 등)     350     20,293
                400        8,092                     400     24,797
                450        8,759                     450     29,901
                500        9,505                     500     35,606

4.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표부 처리, 인력되메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
 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표부처리
  되메움공 상부에 30㎝ 두께로 몰탈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
  정한다.
    ◦ 개소당 단가 : 54,631원
 나. 인력되메움
  지표부처리 상부구간(70㎝)을 토사로 되메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3,867원
5. 특수한 형태의 지하수 개발․이용공(집수암거,장심도 등)의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은 개발․이용자가
 개발․이용시설 설계서 및 공사비 산출서, 원상복구 설계서 및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받
 아 실비용으로 허가자가 결정한다.


◉산림청고시제2020-33호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63-2번지외 1필지
 다. 지정면적 : 584,112㎡
 라. 조성면적 : 10,791㎡

                                    26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본구상 및             토목 등         방문자안내센터         건축 및
    내역          합계
                             실시설계              기반공사          등 건축공사         부대공사
   사업비              8,600           400             3,466          2,367        2,367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수량           면적
                합   계                                                        10,791㎡
                    숲속의집                           동                  10      1,471㎡
  가.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동                   1        849㎡
                    진입도로                           m                 342      4,110㎡
                    주차장1                           식                   1        644㎡
  나. 편익시설
                    주차장2                           식                   1        599㎡
                    방문자센터                         동                    1        869㎡
                    오물처리장                         개소                   1        118㎡
  다. 위생시설
                    상수시설                          개소                   1        121㎡
                    산책로                            m                 154        563㎡
  라. 체험교육시설
                    거북명상숲                         개소                   1        503㎡
                    어린이놀이터                        개소                   1        556㎡
  마. 체육시설
                    다목적잔디광장                       개소                   1        388㎡
  바. 전기통신안전시설       전기·통신·안전시설                    식                    3           -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7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처리수 방류 → 북암천 → 조천 → 금강
나.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방류하천(북암천)
           구 분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갈수기)(㎥/sec)                 0.0277                 0.0381
                  BOD               2.3                     4.1
   하천
                  SS                10.4                   10.3
   수질
                  T-N              3.905                   8.298
  (mg/L)
                  T-P              0.061                   0.126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나. 운영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위탁운영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총사업비 : 24,616백만원(국고 16,274, 지방비 1,880, 원인자 6,462)
나. 사용료 : 839백만원/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
  ※ 향후 비용부담계획 승인 신청 예정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 (044-300-4643)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42)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9호(2020.5.7.)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0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3호선      노선명       용인~광주

   접도구역의
              ○ 지정구역 :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323-33 ~ 추자리 323-37
     범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2.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종 류          노 선 명                    소 재 지               변경사항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323-33 ~
    일반국도          국도43호선                                    접도구역(변경) 결정
                              추자리 323-37
3. 지형도면 :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1-218-1765)에
  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0-5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산책로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129-1번지 등 20필지, 서원구 분평동 3번지 등 3필지,
           흥덕구 운천동 338번지 등 11필지, 청원구 사천동 630-89번지 등 2필지 (총 36필지)
 나. 면적: 7,909㎡
6. 점용기간: 2020. 6. 15.~2025. 6. 14.


                                            31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2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주파수변
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6. 18.
                   청 주 전 파 관 리 소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변경허가 연월일 : 2020. 6. 9.(화)
 나. 허가번호 : 33-2020-55-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에어로케이항공㈜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4. 호출명칭 : 에어로케이항공청주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 파 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기존                변경

  128.95㎒          131.225㎒        6K00A3EJN            6㎑             9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일반용 납축전지(밸브 조절식) - 제1부: 일반 요구사항과 동작 특성 -
   개정       KSCIEC61056-1
                                      시험방법
   개정       KSCIECTR61431             구동용 납축전지의 모니터 시스템 - 사용자 지침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개정       KSCIEC60623
                                      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이차전지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개정       KSCIECTR62188             밀폐형 이차전지 셀로 조립된 휴대형 전지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권
                                      고 사항
   개정       KSCIECTR62060             이차전지 셀과 전지 - 고정형 납축전지의 모니터링 - 사용자 지침
   개정       KSCIEC60050-482:2006      국제 전기 용어 - 제482부: 일차 및 이차전지 셀과 전지
   개정       KSC8509                   디젤 기관차용 납축전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05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TR614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R6218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44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ㅇ KSCIECTR620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482:20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8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056-1 :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CIECTR61431 :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23 : IEC 60623 Ed.5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R62188 : 국제표준 IEC TR 62188과 부합화를 위해 표준번호를 KS C IEC TR 62188
으로 변경
 ㅇ KSCIECTR62060 :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482:2006 : 부합화 표준에 대한 세부 내용 수정 필요에 따른 전면 개정을 실시
 ㅇ KSC8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 ? 제4부: KS C IEC
   제정   KSCTR62660-4
                      62660-3의 내부 단락 시험에 대한 선택적 대체 시험 방법
   제정   KSAISOTR27912 이산화탄소 포집 ?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기술 및 공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TR6266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ISOTR279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TR62660-4 : 국제표준 IEC TR 62660-4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AISOTR279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5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32
관보
내용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홍천강국가
하천
하류
권역
홍천군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춘천시남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79.0
15,179,129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정정
사항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홍천강국가
하천
하류
권역
홍천군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춘천시남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79.0
15,130,462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비고
제19771호(2020.6.12.), 65쪽, 표내용1번째줄7번째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6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3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텔레콤(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594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매설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원촌동269-10, 46-4, 266번지, 대덕구대화동568-1, 95, 94-1, 94-17,
94-6, 94-21번지
나. 면적: 235.96㎡
6. 점용기간: 2020. 6. 22. ~ 2025. 6. 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5호
홍천강(성산천합류점～북한강합류점) 하천구역결정․변경및폐지중정정
관보제19771호(2020.6.12.)에게재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6호(홍천강(성산천합류점∼
북한강합류점) 하천구역결정․변경및폐지)”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6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33
관보
내용
하천명
시.군
구.면
읍.리
폐천부지
관리계획
필지(수)
편입면적(㎡)
...
...
...
...
...
...
...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2
1,522
처분
...
...
...
...
...
...
...
계
399
362,969
정정
사항
하천명
시.군
구.면
읍.리
폐천부지
관리계획
필지(수)
편입면적(㎡)
...
...
...
...
...
...
...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8
799
처분
...
...
...
...
...
...
...
계
395
362,246
비고
제19771호(2020.6.12.), 66쪽, 표내용중13, 28번째줄, 6, 7번째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6호
홍천강(성산천합류점～북한강합류점) 폐천부지등중정정
관보제19771호(2020.6.12.)에게재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8호(홍천강(성산천합류점∼
북한강합류점) 폐천부지등)”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6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7호
홍천강(성산천합류점～북한강합류점) 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
결정․지정(변경․폐지) 지형도면중정정
관보제19771호(2020.6.12.)에게재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9호(홍천강(성산천합류점∼
북한강합류점) 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결정․지정(변경․폐지) 지형도면)” 중오류사항이있어
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6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
보
내
용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홍천강국가
하천
홍천군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춘천시남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79.0
하천구역
15,179,129 결정일:고시일기준
사유:하천기본계획(변경)
홍수관리
구역
644,628
정
정
사
항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홍천강국가
하천
홍천군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춘천시남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79.0
하천구역
15,130,462 결정일:고시일기준
사유:하천기본계획(변경)
홍수관리
구역
644,628
비
고
제19771호(2020.06.12.), 67쪽, 표내용중1번째줄7번째칸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청년창업 육
성센터 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외 4필지(3425949.9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항공지원센터 내 청년창업센터의 효율적 공간조성 및 운영을 위해 방화구획
  일부 변경
ㅇ 사업내용
  - 항공지원센터 내 사무실 방화구획 일부 변경(676.7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6월 12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6월 13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7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신축공
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시설공사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항만시설용지 항1-1
                                   34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인천항 크루즈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터미널 신축을 통
  한 이용객 편의제고와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
5. 공사기간 : 2017. 6. 9 ~ 2019. 7. 8
6. 준공시설 : 크루즈터미널 1동 및 등대 1동 신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8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항만근
로자대기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시설공사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항만시설용지 항1-2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국제여객부두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복지향상 도모
5. 공사기간 : 2019. 4. 12. ~ 2019. 12. 20.
6. 준공시설 : 항만근로자대기소 1동(2층, 연면적 2,116.7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9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남항(2단계) 항만배후단
지 도로개설공사 」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아암물류 2단지 일원)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운영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도로 개설
5. 공사기간 : 2019. 5. 15. ~ 2019. 12. 17.
6. 준공시설 : 도로 3.2 km(토공, 급수‧배수‧오수, 전기, 조경 등 포함)
                                             35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설치목적
석호항한영등      37°06′43.2″N                              황·망대형          2020.
                              Fl(4)Y8s         8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설
  부표       129°22′36.7″E                              (LS-24)        6.12.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산포리일신       36°56′39.0″N
A호등부표      129°25′19.8″E                                                                   설치목적
                                                      황·망대형          2020.
                              Fl(2)Y6s         8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설
            36°56′54.0″N                              (LS-24)        6.12.
산포리일신                                                                                      /이동없음
           129°25′14.2″E
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전                                                    9      홍·사각
        영일만항        36°05′21.6″N     Fl(2)R                                  2020.    항해    영구/
                                                           콘크리트조·
후 북방파제남단등대 129°27′50.5″E                 6s          10         25
                                                                             6.15.    원조   이동없음


                                                     38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8항 및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
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쌍용양회공업㈜ 회장 홍사승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4 씨티타워센터
2. 항만명 : 인천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공사 명칭 : 쌍용양회공업㈜ 인천(출) 계류시설 정박지 준설공사
2) 공사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3번길 25(항동7가 111-4)
4. 공사의 개요
1) 공사 목적 : 시멘트 화합물의 원활한 입·출하를 위한 정박지 준설
2) 공사 규모 : 준설면적(14,610㎡), 준설량(72,051㎥)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795,600,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1호
                               항만공사 시행
 경인항 유지준설공사       에 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7가 1-17)
2. 항만명 : 경인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칭 : 경인항 유지준설공사
 ○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경인항 항계 내
4. 공사의 개요
 ○ 그래브 준설 649,444㎥(박지 263,788㎥, 항로 385,656㎥),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0,583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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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나.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전면해역
  다. 규 모 : 호안 1.6km 축조 1식(남측 , 서측 )
  라. 기 간 : 2017. 2.20. ~ 2020. 6. 1.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지목 및 면적

 구분        지번          지목     거리[m]          면적[㎡]                     비 고
 남측         -           -      951            4,755            사업지역은 현재 수도지역 토지가 지적
 서측          -         -        649               3,245        불부합지로서 지적소관청(진해구청)에
                                                               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후 토지신규
  계          -         -        1,600             8,000        등록이 가능
5. 항만공사 완료일 : 2020. 6. 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0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납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부산전파관리소에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o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o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6
                                              대상자 명단
                                      과오납금액
       고지번호                과오납일자                           납부자명               주 소           반송사유
                                        (원)
 2012-3-20-1-0000005    2019-12-30        3,150            나철주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이사불명

 2016-2-20-2-2500192    2017-05-10      113,400       (주)가야중공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이사불명

 2016-2-20-2-2500642    2017-05-10        2,700            (주)콜스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7길      수취인불명

 2016-2-20-2-2500652    2017-05-10        2,700            김갑열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이사불명

 2016-2-20-2-2500736    2017-05-10       18,900            (주)도경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수취인불명
                                                      명인크래인앤드
 2016-2-20-2-2500971    2017-05-10        5,680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131번길   수취인불명
                                                        펌프카
 2016-2-20-2-2501404    2017-05-10        5,680         강순환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이사불명

                                                          68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697번지(백암양수장)
o 허가량 : 7,2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6.30.~2025.06.2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8-003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알스트롬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7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오산리 484-1번지 일원(한국알스트롬취수장)
- 허가량 : (’18년) 310㎥/일, (’19년) 500㎥/일, (’20년) 500㎥/일 (수원 :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A = 15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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