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57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당
초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시점: 오창읍창리123-1도
종점: 오창읍창리9-56도
0.31
-
오창제2산업단지내
지적분할에의한
도로구역변경
변
경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시점: 오창읍주성리677-1도
종점: 오창읍주성리677-1도
0.31
-
구분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당초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북청원군오창읍창리123-1도
종점: 충북청원군오창읍창리9-56도
◦연장: 0.31km
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북청원군오창읍주성리677-1도
종점: 충북청원군오창읍주성리677-1도
◦연장: 0.31km
접도구역지정(변경)
및목적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지정(변경및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해당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상시
나. 공람장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4년5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기타사항
ㅇ관계도면은보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규격 수량 단위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포항                 1.0*0.2, 1식 식 옥성주유소 포항시 흥해읍
   1 흥해 281-19 화단        L=55m          대표 이수호 옥성리 281-9   일괄
      옥성
          281-13 화단      1.0*0.4, 1식 식
    〃  〃
                          L=30m            〃      〃

       〃     〃   우수관로 70*70㎝ 154 m         〃      〃

        〃   〃     집수정 1.1*1.7m
                         d=1.5m 2식 식       〃      〃

        〃   〃
                         토관Φ40 22 m
                  배수로 및주름관                 〃      〃

        〃   〃     가로등      철제 4개 개         〃      〃
        〃   〃    측백나무 h=1m 31주 주           〃      〃        일괄
        〃   〃     연산홍              1식      〃      〃
        〃   〃     희양목             17주      〃      〃
      포항                 1.2*0.4, 1식 식 의창주유소 포항시 흥해읍
   2 흥해 134-1      화단    L=15m           대표곽만한 마산리 134
      마산
        〃   〃    철쭉나무 3년생 3주 주             〃      〃

        〃   〃     트랜치 0.4*0.4,L
                          =18m 1식 식        〃      〃

      포항                                신발의류백화 포항시 흥해읍
   3 흥해 163-1      화단 20.0*1.0,
                         H=0.3m    1식 식   점대표   옥성리 163
      옥성                                  권우재
        〃   〃    측백나무             20주 주    〃      〃
      포항                                 성원주유소 포항시 흥해읍
   4 흥해 304-9      화단 콘크리트 80㎡ 식 대표        김영숙 동해대로 1430
      옥성
      포항 299-8,
      흥해 304-9 용설란                 5주 주    〃      〃        일괄
      옥성
        〃   〃     배나무 15년생 1주 주            〃      〃
        〃   〃     감나무     7년생 6주 주         〃      〃
        〃   〃    명자나무 5년생 2주 주             〃      〃
        〃   〃    사철나무 10년생 1주 주            〃      〃
        〃   〃   돌복숭아나무 5년생 2주 주            〃      〃
        〃   〃    석류나무 15년생 2주 주            〃      〃
        〃   〃    동백나무 15년생 1주 주            〃      〃
        〃   〃    측백나무 10년생 1주 주            〃      〃

                                  255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014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오창읍 창리 123-1도 0.31        오창제2
 구역 일반 국도17호선 종점 : 오창읍 창리 9-56도                   산업단지내
 변경 국도 (여수~용인) 시점 : 오창읍 주성리 677-1도 0.31 - 지적분할에 의한
 구역                 종점 : 오창읍 주성리 677-1도          도로구역 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1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문화관광과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구드래제방 호안 겸 관람석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4번지 등 2필지
  - 면적 : 3,0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5. 19. ~ 2019. 05.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58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58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시점: 오창읍창리123-1도
종점: 오창읍창리9-56도
0.31
-
오창제2
산업단지내
지적분할에의한
도로구역변경
변경
구역
시점: 오창읍주성리677-1도
종점: 오창읍주성리677-1도
0.31
2014년5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5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1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여군수(문화관광과장)
-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구드래제방호안겸관람석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구교리4-4번지등2필지
- 면적: 3,01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05. 19. ~ 2019. 05.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014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6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서구 정림동 수도보 ~ 태동보 120m
  - 면적 : 1,1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5. 11. ~ 2019. 05.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4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차집관거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서구 정림동 285-8번지 등 6필지
  - 면적 : 42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5. 25. ~ 2019. 05. 24.
                                     259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4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차집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서구 가수원동 706-26번지(수미초교 앞)
  - 면적 : 3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5. 25. ~ 2019. 05.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9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대양금속
  - 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방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662-1번지 등 4필지
  - 면적 : 114.0㎡
                               260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5. 08. ~ 2019. 05. 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구 간종점 규(m)모 경과지               주요     도로 구역
                                                   변경 이유    비고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당초 일반국도 선
            국도23호 줄포면 줄포면 L=0.38km 줄포면
                    줄포리 줄포리                       국도23호선
                                           줄포리 줄포중삼거리
                   854-4도 903-2도          898-2도        교차로
                    부안군 부안군                       개선에 따른
                                           부안군 도로확장으로
       일반   국도23호   줄포면     줄포면            줄포면          도로
  변경 국도 선           줄포리 줄포리 L=0.38km 줄포리           구역 변경
                   854-4도 903-2도          898-2도
2. 사업시행기간 : 2012. 2. ~ 2013. 9.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TEL ; 063-220-046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붙임]
                                  토지조사서
 순 소재지 분할지 번분할 잔여지 지 목 면 적(㎡) 소유 보상 분할             소유자
                                                    등본 송달주소
 번      전 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형태  여부 구분 지분   성명  주소
                                                          전주시
   부안군 산854 산854                                    부안군 덕진구
                                                          송천로
 1 줄포면 -1 -5 편입지 임야 임야 6,899 122 사유지 보상 분할 1/1 최병무 줄포면   31,101동6
                                                    줄포리 01호(송천
   줄포리                                               744 동1가
                                                          서호@)
                                                          전주시
   부안군 산855 산855                                    부안군 덕진구
                                                          송천로
 2 줄포면 -1 -5 편입지 임야 임야 2,597 165 사유지 보상 분할 1/1 최병무 줄포면   31,101동6
                                                    줄포리 01호(송천
   줄포리                                               744 동1가
                                                          서호@)
                                        261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호선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위치 : 시점 -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54-4도
     또는위치          종점 -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903-2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 해제구역
             위치  : 시점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54-4도
     또는위치          종점 -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903-2도
     접도구역 -- 도로  교차로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해제
             단,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공용전까지는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창고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항만 유휴 공간(창고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42(인천북항 다목적부두 창고 지붕 등)
5. 공 사 개 요
  -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창고 지붕에 태양광 모듈(7,570장) 설치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5,277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인천북항쏠라(주) 대표 공윤식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북항 일반부두 창고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항만 유휴 공간(창고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264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6(인천북항 일반부두 창고 지붕 등)
5. 공 사 개 요
  - 인천북항 일반부두 창고 지붕에 태양광 모듈(3,696장) 설치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2,576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인천북항쏠라(주) 대표 공윤식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m) (해리) ․높이 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원산도 N 36° 23′ 41.1″
 코오롱 E 126° 25′ 30.0″ Fl(4)Y8s - 광학 (8) 황색
                                                                '14.05 ~
                                                                설치목적
C호 등부표                                   망대형    ‘14.05.19. 공사용 소멸시까지
 원산도 N 36° 23′ 39.3″                명목  (LL-24)            표지       /
 코오롱 E 126° 25′ 18.2″ Fl(4)Y8s - (6)                            이동있음
D호 등부표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 및 현상 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위치) 및 현상(명칭)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설치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설치기간/
      보돌숨은여 N 34-31-41.9
  전 남서방등부표                                                     설치목적
                E 127-31-14.1 Fl(5)Y20s 6     황/ ‘14.5.16. 특수 소멸시까지/ -
      보돌숨은여     N  34-31-48.0
  후 남동방등부표 E 127-31-56.3                     망대형           목적  해당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265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65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원산도
코오롱
C호등부표
N
36° 23′ 41.1″
E 126° 25′ 30.0″ Fl(4)Y8s
-
광학
(8)
명목
(6)
황색
망대형
(LL-24)
‘14.05.19. 공사용
표지
'14.0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있음
원산도
코오롱
D호등부표
N
36° 23′ 39.3″
E 126° 25′ 18.2″ Fl(4)Y8s
-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보돌숨은여
남서방등부표
N
34-31-41.9
E 127-31-14.1
Fl(5)Y20s
6
황/
망대형‘14.5.16.
특수
목적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
후
보돌숨은여
남동방등부표
N
34-31-48.0
E 127-31-56.3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396-16(인천북항일반부두창고지붕등)
5. 공사
개요
- 인천북항일반부두창고지붕에태양광모듈(3,696장) 설치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2,576백만원
8. 공사시행자:
인천북항쏠라(주) 대표공윤식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
신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및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5월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위치) 및현상(명칭) 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한창건설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대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34-11
  - 성명 : 현장대리인 임연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 361-1천
  - 허가량 : 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05.20 ~ 2015.05.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에버랜드(주) 충남 삼성고등학교 조경관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1-8 A동 2층
  - 성명 : 현장대리인 기우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05.20 ~ 2015.02.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66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나.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외국학교법인
    과 국내학교법인간 협약,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안 제4
    조제3항 신설).
  다. 공동으로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설립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출자금액과 출자비
    율 및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서를 포함함(안 제5조제2항 개정).
  라. 공동으로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설치등기사항에 출자하는 국내학교법인의 명칭, 대표
    자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함(안 제6조제2항 제3호 신설)
  마. 실제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상황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20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국제협력관 교육개발협력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171 / FAX : 044-203-6795)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4-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북한 등록제43호            사무소 서울 종로구 필운동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민주화
    네트워크 (05.3.8)           소재지 214번지 필운빌딩 4층 30 2층(누하동 35번지)
   (사)하나를 등록제125호           사무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서울 종로구 북촌로6길 1,
 위한음악재단 (12.11.12) 14.5.19. 소재지 598-6,삼신빌딩 6층      3층(가회동)
                             단체      평양예술단      미래청소년교육원
  미래청소년 등록제60호               명칭
     교육원 (05.11.28)          목적    남북문화 예술통합  남북문화 예술통합 및
                             사업                  청소년통일교육
                                 273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95-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33㎡
7. 허 가 량 : 78,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5. 23 ~ 2019. 2. 28(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흡입수조 1조, 밸브실 1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5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200㎡
7. 허 가 량 : 95,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5. 23 ~ 2019. 2. 28(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동, 펌프 3대, 전동기 3대, Box 암거 2개소, 집수정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1024번지 일원
                            267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6㎡
7. 허 가 량 : 60,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5. 23 ~ 2019. 2. 28(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시설(100HPΧ450㎜Χ1기, 30HPΧ300㎜Χ1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엠엔에스산업개발(주) 마 성 열(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외남로 685
3. 하 천 명 : 하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2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4 ㎥/일
7. 허 가 기 간 : 2014. 05. 23 ~ 2016. 05. 31(74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진중공업 김 양 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789-3
3. 하 천 명 :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하리 542-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8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05. 23 ~ 2014. 09. 16(11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268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68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6㎡
7. 허
가
량: 60,000 ㎥/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5. 23 ~ 2019. 2. 28(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시설(100HPΧ450㎜Χ1기, 30HPΧ300㎜Χ1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엠엔에스산업개발(주) 마성열(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외남로685
3. 하
천
명: 하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환서리26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4 ㎥/일
7. 허
가
기
간: 2014. 05. 23 ∼2016. 05. 31(74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진중공업김양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789-3
3. 하
천
명: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달성군성하리542-3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8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05. 23 ∼2014. 09. 16(11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화성산업(주) 서 은 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048-1
3. 하 천 명 : 달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127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 ㎥/일
7. 허 가 기 간 : 2014. 05. 23 ~ 2017. 11. 02(1,26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유승건기산업㈜ 대표이사 서민조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덕명로 165
3. 하 천 명 :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296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허 가 량 : 30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05. 26 ~ 2019. 02. 28(1,73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수조(6m×6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69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26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화성산업(주) 서은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3048-1
3. 하
천
명: 달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3127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 ㎥/일
7. 허
가
기
간: 2014. 05. 23 ∼2017. 11. 02(1,26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유승건기산업㈜대표이사서민조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양산시덕명로165
3. 하
천
명: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양산시덕계동296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허
가
량: 30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05. 26 ∼2019. 02. 28(1,73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수조(6m×6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리더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김현상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로 455
3. 하 천 명 : 단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584-10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허 가 량 : 1,500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05. 26 ~ 2019. 02. 28(1,73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매집관거 : D=500㎜, L=30m
             취수맨홀 : 1,500×1,500×6,850㎜
             용수관로 : D=150㎜, L=70m
             펌프장 : 3,000×2,500×3,00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4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명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02-12
4. 하 천 명 : 마읍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145 일원
            (삼척리조트 신축공사)
6. 허 가 량 : 36㎥/일
7. 허가기간 : 2014.05.19 ~ 2016.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270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1200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용 교환형 배터리의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배터리 제조 세계1위의 위치에 있으나 교환형 EV배터리에 관한 시험 인
  증 규격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3. 주요 제정 내용
  직류 1 000 V 400 A 를 초과하지 않는 충전범위를 갖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교환형
  배터리에 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17호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시장의 급격한 확산과정에서 사업자 간 고금리 과열경쟁과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 가입자
  차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실질적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논의된 개선방안을 법제화
2. 주요내용
  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안 제11조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제3호)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자산관리 적립금 대비 50%에서 30%로 축소
  나.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품제공시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안 제15조의4)
    - (금리차별 금지) 상품 제공기관이 동일한 상품을 제공시 가입자․사업자별로 차별적 금리를 제
     시하는 것을 금지(안 제15조의4제1호)
    - (상품제공수수료 등 금지)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안 제15조의4제2호)
    - (특정사업자간 집중교환 제한) 특정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 한도를 직전년도 적립금의
     10% 이내로 제한(안 제15조의4제3호)
  다. 제공상품별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금리 적용(안 제23조)
    -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실제로 제시한 편입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하도록 의무화(안 제
     23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