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8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315
데이터베이스기반휴먼행동및제스처인식성능평가
제정
KSB7314
실내서비스로봇의주행성능평가방법- 교육보조로봇
제정
KSBISO19649
이동로봇- 용어
제정
KSBIEC62849
가정용이동로봇의성능평가방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7307
로봇및로봇장치─이동로봇─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B731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B731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BISO1964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BIEC6284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B7315 : 서비스로봇의제스처및행동인식성능을평가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방법과
성능평가방법등을규정
ㅇKSB7314 : 실내환경에서동작하는서비스로봇의시험조건및평가방법등을규정
ㅇKSBISO19649 : 산업용로봇및서비스로봇범주에서단단한표면위를움직이는이동로봇과
관련하여사용되는용어를규정
ㅇKSBIEC62849 : 가정용이동로봇의일반적인기능에대한성능시험및평가방법등을규정
부칙
2019년5월2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7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대체표준제정(KS B ISO 19649)에의한폐지
부칙
2019년5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개정       KS C IEC 60212     고체 전기 절연 재료의 시험 전 및 시험 시의 표준 조건
                               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개정       KS C IEC 60216-1
                               시험결과 평가
                               노화 시험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지침 ― 제1부: 정규
   개정       KS C IEC 60493-1
                               분포된 시험 결과 평균값에 의한 방법
   개정       KS C IEC 60505     전기 절연 시스템의 평가와 승인
                               전기 절연 재료 ― 이온화 방사선의 영향 측정 ― 제1부:
   개정       KS C IEC 60544-1
                               방사선 상호작용과 선량측정
                               전기 절연 재료 ― 이온화 방사선이 절연재료에 미치는
   개정       KS C IEC 60544-2
                               영향의 측정 ― 제2부: 방사선조사 및 시험 절차
   개정       KS C IEC 61032     외함에 의한 인체 및 장치 보호 ― 검증용 프로브
                               고분자의 장기 방사선 노화 측정 ― 제1부: 확산-제한 산화
   개정    KS C IEC TS 61244-1
                               모니터링 기법
                               고분자의 장기 방사선 노화 측정 ― 제2부: 저선량률에서의
   개정    KS C IEC TS 61244-2
                               노화 예측 절차
   개정       KS C IEC 61251     전기 절연 재료 및 시스템 ― 교류 전압 내구성 평가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1부: 일반
   개정       KS C IEC 61496-1
                               요구사항 및 시험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기기용 외함의 보호등급 (IK
   개정       KS C IEC 62262
                       코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85: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 C IEC 60212: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 C IEC 60216-1: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 C IEC 60493-1: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 C IEC 60505: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 C IEC 60544-1: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 C IEC 60544-2: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 C IEC 61032: 용어와 문구의 수정 및 통일
 ㅇ KS C IEC TS 61244-1: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 C IEC TS 61244-2: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 C IEC 61251: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정
 ㅇ KS C IEC 61496-1: 해당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 C IEC 62262: 용어와 문구의 수정 및 통일
                                     부칙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4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2부: 능동
  제정        KS C IEC 61496-2
                                  광전자 방호장비 (AOPD)를 이용한 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3부:
  제정        KS C IEC 61496-3      확산반사반응 능동 광전자 방호장비(AOPDDR)의 개별
                                  요구사항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4-2부:
                                  영상기반 방호장비(VBPD) 사용 장치에 관한 개별
  제정      KS C IEC TS 61496-4-2
                                  요구사항 ― 참조패턴기법기술 (VBPDPP) 사용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4-3부:
                                  영상기반 방호장비 (VBPD) 사용 장치에 대한 개별
  제정      KS C IEC TS 61496-4-3
                                  요구사항 - 입체영상기법 (VBPDST) 사용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1496-2: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61496-3: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TS 61496-4-2: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TS 61496-4-3: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78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85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1. 상     호 : 키움증권㈜
2. 인가업무
 가.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인가일 :    2019. 5. 15.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아이캡외국환중개㈜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2-321-2 투자중개업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19. 5. 15.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케이비증권㈜
2. 인가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    2019. 5. 15.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5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87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87
1. 상
호:
키움증권㈜
2. 인가업무
가. 2-3-2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3. 인가일:
2019. 5. 15.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5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아이캡외국환중개㈜
2. 폐지대상금융투자업
가. 2-321-2 투자중개업통화․이자율기초장외파생상품
3. 폐지승인일: 2019. 5. 15.
4. 이행사항보고
◦금융투자업폐지를공고하고청산등기를하는경우그사본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고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7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60조제8항에따라다음과같이단기금융업무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5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케이비증권㈜
2. 인가업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60조에따른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2019. 5. 15.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5호
「전기통신사업자의통계보고등에관한고시」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자의통계보고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전기통신사업법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따른후속조치사항을「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등에관한고시」에반영하고자함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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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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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19. 6. 13.(목)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5-56-0001106
   1                               황○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94-2015-56-0001107
           94-2017-56-0000585
   2                            (주)진○산업개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94-2017-56-0000584
           94-2016-56-0001740
           94-2016-56-0001739
   3                              (주)청○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94-2016-56-0001741
           94-2016-56-0001738
   4       44-2015-55-0000237   주식회사 진○건기             충청북도 충주시 금제4길
           94-2006-51-0000832
           94-2006-51-0000831
   5                             주식회사에○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정로
           94-2006-51-0000829
           94-2006-51-0000830
           94-2011-56-0001236
           94-2011-56-0001237
           94-2011-56-0001238
           94-2005-50-0004123     합○전기(주)
   6       94-2002-50-002604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4-2005-50-0004124      대표이사
           94-2002-50-0026045
           94-2005-50-0004125
           94-2002-50-0026046
           94-2017-56-0000870
   7                               이○테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410번길
           94-2017-56-000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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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
   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
   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043)261-5837)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4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를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명칭(대표자)
                                                                (7번군)

                  서울특별시                                 품목                세부품목
 한국건설생활환경                                                               ⑤ 전기면도기
                   금천구                     제KC      다. 이·미용기기
                                                                        ⑥ 전기이발기
   시험연구원                     2019.5.21.
               가산디지털1로                    2015-6호                        ① 전동칫솔
                                                    사. 구강청결기
 (대표자 : 윤갑석)                                                            ② 구강세척기
                  199(가산동)                          허. 교류전원을 사용         ① 공기청정기
                                                     하는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65호
                                          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851,377,500             100.00
    더불어민주당                      3,413,502,370              31.46
     자유한국당                      3,405,814,990              31.39
     바른미래당                      2,463,423,750              22.70
                                                                          2019.05.15.
     민주평화당                       641,420,460                5.91
       정의당                       682,217,880                6.29
       민중당                       237,937,220                2.19
     대한애국당                        7,060,830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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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기관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제10조 ~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13조,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15조, 제16조)
  1)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면책하고, 징계 등을 면제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
             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jh5218@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02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02,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법령 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게재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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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관련 고시 및 훈령 등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 제9조, 제15조)
 나.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이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2조제1항)
 다. 5G 서비스 등 신규 무선통신서비스 개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서식 제1호, 제2호, 제6
   호, 제7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elix777@korea.kr 또는 haker-007@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5 또는 19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6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되어, 기간통신사업자 허
   가의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고시인「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제2017-7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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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h001@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3 또는 19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7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의 구
   분을 폐지하여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
   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등록”으로 정비함.(안 제
   1조 내지 제3조)
 나. 기간·별정통신사업의 구분을 폐지하여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되어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기간통
   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의 규제가 기존 인가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인가 또는 신고로 변경
   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사항을 반영·정비함(안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별표 1 내지 별표 5, 별지 제1호·제1호의1·제2
   호·제2호의1·제3호의1·제5호·제5호의1·제6호의1·제7호·제7호의1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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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h001@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3 또는 19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업법 제6조제1항 본문을 통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록증,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3호서식)
 나. 개정 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를 통해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신고서, 신고증명서 서식을 마련(안 제5조, 제6조, 별지 제2호,
   제2호의2서식)
 다. 개정 사업법 제5조제2항을 통해 별정통신사업이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관련 변경등록신청서, 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사업 합병신고서, 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
   고서 서식을 삭제(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서식)
 라. 개정 사업법 제19조제1항을 통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사업 휴지ㆍ폐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신고서 서식을 마련(안 제21조,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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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haker-007@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7 또는 19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6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미래희망나눔센터, (사)세계평화여성연합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
  구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일자
                                    명칭      남북사회문화 연구소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설용수                         설상영
                                    대표자
                                               ('42.1.6.)                  ('54.11.1)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7-8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소재지
 남북사회        등록                            리젠트오피트텔 1001호           1416호(르메이에르강남타운 2차)​
  문화        제21호         ‘19.5.15
  연구소      ('00.5.22.)                                              1. 남북 및 국제청소년 교류 활동
                                    목적    남북통일이후 남북간 각 분야의
                                                                   2. 통일관련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사업    이질화        해소를 위한 연구 및
                                                                   3. 남북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국내
                                     ​               교육활동
                                                                      외 강연, 세미나, 포럼 개최
                                                                   4. 기타 부대사업
              등록
 미래희망                                                 이성우                   정진섭
             제178호       ‘19.5.15   대표자
 나눔센터                                                ('61.7.1.)           ('56.5.26.)
            ('18.9.4.)
              등록
 세계평화                                                  문연아                  박훈숙
             제36호        ‘19.5.15   대표자
 여성연합                                                ('73.11.21)          ('63.1.25.)
           ('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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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67호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2018.12.31)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 절차 및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 가축매몰지 관측정 수질측정,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토양환경 조사 및 하천수 수질조사의 조사
    대상, 조사방법
 나. 가축매몰지 정밀조사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결과 평가 등
 다. 가축매몰지 정화 조치의 조치대상, 조치방법, 조치결과 평가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aeils1@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3, 팩스 044-201-718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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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6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
 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
 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심의ㆍ변경 대상 공사 등
 을 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많은 안전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인·허가기관․발주청
 등에서 소규모 건설공사현장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평가를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 500만원, 2차 위반 : 75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 500만원, 2차 위반 : 75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2, 044-201-4592,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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