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50
구 분
1단계
 개발계획
( 기 정 )
1단계
 개발계획
( 변 경 )
증감
(㎡)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
총면적
(㎡)
구성비
(%)
총면적
(㎡)
구성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총 계
1,474,206 100.0 1,474,360 100.0
154
236,086
236,647
265,364
265,364
972,756
972,349
주거
용지
소
계
235,182
16.0
235,179
16.0
-3
-
-
-
-
235,182
235,179
단
독
주
택
58,366
4.0
58,363
4.0
-3
-
-
-
-
58,366
58,363
공
동
주
택
176,816
12.0
176,816
12.0
0
-
-
-
-
176,816
176,816
상업
‧
업무
용지
소
계
55,276
3.7
54,011
3.7
-1,265
11,392
7,211
27,061
29,977
16,823
16,823
상
업
용
지
16,823
1.1
16,823
1.1
0
-
-
-
-
16,823
16,823
지
원
시
설
38,453
2.6
37,188
2.5
-1,265
11,392
7,211
27,061
29,977
-
-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49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7조제6항에따라대덕연구개발특구1단
계개발사업계획(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4호, 2009.12.30)을입주예정기업의수요및관계기관의견,
부지조성공사기간등을반영하여변경․고시합니다.
2011년7월22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개발사업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기정)
가.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개발사업계획
나.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방현동, 신성동, 죽동일원
다. 면적: 1,474,206㎡
(변경)
가.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개발사업계획
나.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방현동, 신성동, 죽동일원
다. 면적: 1,474,360㎡
2. 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번지)
3.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
(기정)
가. 시행방법: 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2008.08.29 ~ 2012.12.31
(변경)
가. 시행방법: 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2008.08.29 ~ 2013.12.31
4.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단위: ㎡)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51
구 분
1단계
 개발계획
( 기 정 )
1단계
 개발계획
( 변 경 )
증감
(㎡)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
총면적
(㎡)
구성비
(%)
총면적
(㎡)
구성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공원
‧
녹지
용지
소
계
336,224
22.8
335,689
22.8
-535
35,652
35,647
44,399
44,415
256,173
255,627
공
원
283,600
19.2
286,028
19.4
2,428
21,435
24,002
30,285
30,285
231,880
231,741
녹
지
46,323
3.2
43,360
2.9
-2,963
14,217
11,645
12,538
12,554
19,568
19,161
공
공
공
지
4,725
0.3
4,725
0.3
0
-
-
-
-
4,725
4,725
하
천
1,576
0.1
1,576
0.1
0
-
-
1,576
1,576
-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용지
소
계
28,882
2.0
28,928
2.0
46
-
-
28,882
28,928
-
-
연
구
시
설
28,882
2.0
28,928
2.0
46
-
-
28,882
28,928
-
-
산업
용지
소
계
529,397
35.9
531,411
36.0
2,014
162,342
169,431
98,201
95,635
268,854
266,345
아파트형공장
36,041
2.4
-
- -36,041
-
-
-
-
36,041
-
커뮤니티지원
12,276
0.8
4,749
0.3
-7,527
-
-
2,916
-
9,360
4,749
생
산
용
지
442,901
30.1
488,483
33.2
45,582
162,342
169,431
95,285
95,635
185,274
223,417
종합의료시설
38,179
2.6
38,179
2.6
0
-
-
-
-
38,179
38,179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89,245
19.6
289,142
19.6
-103
26,700
24,358
66,821
66,409
195,724
198,375
문화여가복지시설
660
0.1
660
0.1
0
-
-
-
-
660
660
사회복지시설
7,700
0.5
7,700
0.5
0
-
-
-
-
7,700
7,700
공
공
청
사
2,500
0.2
2,500
0.2
0
-
-
-
-
2,500
2,500
종
교
용
지
1,614
0.1
1,614
0.1
0
-
-
-
-
1,614
1,614
주
유
소
2,522
0.2
2,522
0.2
0
-
-
1,000
1,000
1,522
1,522
주
차
시
설
9,884
0.7
9,884
0.7
0
1,740
1,740
1,620
1,620
6,524
6,524
유
치
원
2,000
0.1
2,000
0.1
0
-
-
-
-
2,000
2,000
학
교
용
지
12,320
0.8
12,320
0.8
0
-
-
-
-
12,320
12,320
도
로
232,961
15.8
233,138
15.8
177
22,900
20,922
58,520
58,108
151,541
154,108
보행자전용도로
6,513
0.4
7,856
0.5
1,343
437
1,696
3,681
3,681
2,395
2,479
저
류
지
10,571
0.7
8,948
0.6
-1,623
1,623
-
2,000
2,000
6,948
6,948
나. 기반시설계획: 개발사업계획참조
5. 관련도면(변경)
가. 구역위치를표시한2만5천만분의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표시한5천분의1 지형도및임야도
6. 자료열람
동개발사업계획변경및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홈페이지공지/공고에있으며, 연구개발특구기획
단(02-2110-5513)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경제처
(031-738-7691)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042-600-3811)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19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6 제4호및「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
표2의2 제4호에따라고시한「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환경부
고시제2010-15호, 2010.2.10)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2호, 2009.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장흥군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835번지 일원
    2) 면 적 : 146,760㎡(장흥농공단지)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 폐수배출량 : 600 /일 예정
     ·                   ㎥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사업추진상 변동 가능)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 처리 → 생물학적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600 /일(300 /일×2계열)
                 ㎥           ㎥

    3)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 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진강
             탐

    2) 하천수질모 ( L2E 모 )결과, 배출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됨(B 0.07
             델링 QUA              델                     OD       ㎎

      /L, T 0.141 /L, T 0.01 /L 증가)
         N   ㎎       P       ㎎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장흥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개략사업비로 추후 사업추진에 따라 변동가능)
    1) 시설설치비 : 6,800백만원
       ※ 조달방안 : 표준총사업비 내 국고보조 100%
    2) 유지관리비 : 280백만원/년
       ※ 조달방안 :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변경(안)에 따  름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기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장흥군청 녹 전략개발사업소(061-860-0783)
                                     색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7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49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6항에 따라 대덕연구 개발특구 1단
계 개발사업계획(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4호, 2009.12.30)을 입주 예정기업의 수요 및 관계기관 의견,
부지 조성 공사기간 등을 반영하여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기정)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다. 면적 : 1,474,206㎡
  (변경)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다. 면적 : 1,474,360㎡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송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기정)
    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2008.08.29 2012.12.31
                               ~

  (변경)
    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2008.08.29 2013.12.31
                               ~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단위 : ㎡)
                            1단계              1단계
                           개발계획             개발계획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
                          ( 기정)             (변경)             증감
       구분                                                    (㎡)
                        총면적        구성비     총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       (%)              (㎡)       (㎡)       (㎡)       (㎡)       (㎡)       (㎡)
       총계               1,474,206 100.0 1,474,360 100.0       154      236,086   236,647   265,364   265,364   972,756   972,349
       소            계    235,182    16.0   235,179    16.0     -3            -         -         -         -   235,182   235,179
  주거
       단    독   주   택     58,366     4.0    58,363     4.0     -3            -         -         -         -   58,366     58,363
  용지
       공    동   주   택    176,816    12.0   176,816    12.0         0         -         -         -         -   176,816   176,816

  상업   소            계     55,276     3.7    54,011     3.7 -1,265       11,392     7,211    27,061    29,977   16,823     16,823
   ‧   상    업   용   지     16,823     1.1    16,823     1.1         0         -         -         -         -   16,823     16,823
  업무
  용지   지    원   시   설     38,453     2.6    37,188     2.5 -1,265       11,392     7,211    27,061    29,977         -         -

                                                         50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마. 내용요약
    LE 측면 발광방식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D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기술로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LE 모 을 광원으로 사용하고, 산간 및 도시외 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D   듈                      곽

  곳   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충전한 전력을 이용해 작동이 가능한 LE 도로표지기술
                                             D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2011. 7.22 ~ 2014. 7.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건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 니다.
                      랍



◉문화재청고시제2011-1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제499호 함양남계서원, 제500호 용인
  보정동고분군 등 2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2건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재지
   및 번호
   제499호 함양남계서원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로 문화재 영향
                                                      므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55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 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GIS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둔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7, 전자메일 kwan980 korea.kr
                                                  @

  나. 지방자치단체
    ㅇ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5161, 전 (033)960-5717
                                              송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전 (031)324-2149
                                              송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사적 제499호「함양남계서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     붕                   경사지 (3:10 이상)
                                                                  붕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기 허가된 남계서원 주변 서원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한함
              - 사업 변경시 개별 심의
     3구역      ㅇ 최고 이 5m 이하
                  높                              최고 이 7.5m 이하
                                                      ㅇ   높
              -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4구역      ㅇ 최고 이 8m 이하
                  높                              최고 이 11m이하
                                                      ㅇ   높

     5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 이는 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       옥
                을 포함한 이로 한다.
                      높
              ㅇ 농가 창고 외관 상은 무채 , 저채도 계열로 하여 보이지 않도록 한다.
                              색           색                   돋


ㅇ  사적 제500호「용인보정동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   붕                      경사지 (3:10 이상)붕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1구역 - 문화재 등 보존․관리시설 허용
          ㅇ


          ㅇ   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2구역   ㅇ   심의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 이 8m 이하(2 이하)
                      높               층        건축물 최고 이 11m 이하(2 이하)
                                                      ㅇ       높           층

    4구역   ㅇ   건축물 최고 이 14m 이하(4 이하)
                      높               층        건축물 최고 이 17m 이하(4 이하)
                                                      ㅇ       높           층

    5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ㅇ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ㅇ



   공통사항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청 심의 대
              상임.
          ㅇ


              건축물 최고 이는 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이로 함.
          ㅇ           높       옥
                      높


                                      56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7호
                        문산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 문산천(11.60km)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
인 하천의 이용, 보전 및 개발 등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그 결과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문산천은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하도, 수리, 수문특성 변화로 인하여 하천기본계획
   을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조사․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 종합개발 지 확립에 기어코자 한다. 침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                        유출량(백만 )     ㎥
                                                                          손실량
 하천명 (km )   (mm)         부존량
                   (백만 ) (백만                                             (백만 )
           ²
                              )
                              ㎥
                                           ㎥        홍 수기         평상시          ㎥




                                                        155.57(58.7%)
 문산천   187.42   1413.69   264.95       155.57                              109.38
                                                     112.73 42.84         (41.3%)
                                                    (42.5%) (16.2%)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수방어시설별 수배분계획
                홍         홍


                 유역 계획 기본                       유역 및 수방어 하도분담 수
  하천명 주요지점명      면적 규모          수량               시설별3 수량      량
                                                            홍                 홍


                 (km2) (년) (m3/s)                  (m /s)  (m3/s)
                                   홍                         홍




        문산천 하구 187.42 200     2,100                  -      2,100
       동문천 합류후 184.81 〃       2,100                  -      2,100
       동문천 합류전 158.59 100     1,560                  -      1,560
       갈곡천 합류후 146.00 〃       1,550                  -      1,550
  문산천 갈곡천 합류전 96.81     〃     1,290                  -      1,290
       분수천 합류후 83.36    〃     1,170                  -      1,170
       분수천 합류전 68.52    〃      950                   -       950
         과업시점    67.97  〃      950                   -       950
                           58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 수량 계획 수량 계획 수위 계획하 에 관한사항
                         홍               홍           홍           폭


                         유역 유로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 획
  하천명 지점명( o.) 면 적 연 장                도 수량 수량            수위  하
                         (km ) (km) (년) (m /s) (m /s) (EL.m)  (m)
                    N                            빈       홍       홍       홍            폭
                                 ²                           ³       ³
         문산천 하구 187.42 29.06 200 2,100 2,100            9.47  462
           (0 000)
        동문천 합류후 184.81 27.49 〃 2,100 2,100
            +


           (1 600)                                      9.77  306
        동문천 합류전 158.59 27.49 100 1,560 1,560
            +


           (1 600)                                      9.77  306
        갈곡천 합류후 146.00 23.50 〃 1,550 1,550
            +


           (5 600)                                     11.37  163
  문산천 갈곡천   +
                합류전 96.81 23.50 〃 1,290 1,290
           (5 600)                                     11.37  163
        분수천 합류후 83.36 18.35 〃 1,170 1,170
            +


          (10 800)                                     16.52  227
        분수천 합류전 68.52 18.35 〃 950
            +


          (10 800)                              950    16.52  227
          과업시점
            +


          (11 600)
            +
                         67.97 17.57 〃 950      950    18.98  108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 .) NO     연장(m)                지구구분
               0 000~1 800
                +        +      1,800            복원․친수지구
               1 800~5 600
                +        +      3,800               친수지구
    문산천        5 600~9 750
                +        +      4,150            복원․친수지구
              9 750~11 126
                +        +      1,376               친수지구
             11 126~11 600
                +        +       474             복원․친수지구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문산천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갖추어 았으                                   놓

   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8호
                          임진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 임진강(84.50km)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
인 하천의 이용, 보전 및 개발 등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그 결과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임진강은 90년대 후반 발생한 수피해에 대해 수해방지대책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하천시설물
                                 홍

   의 수조절로 인한 계획 수량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치수대책 수립이 필요하
   홍                         홍

   다. 또한,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및 수질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의 지 으로 활용코자 한다.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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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2011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램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램

제1조 중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
 다)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한다) 제
   ·                                                "       "

 1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를 “제24조의3제2항에 따
       ·                       ·

 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
                                                    ·

 분하는 자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제3항
                                        "   "                       ·

 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

 한 법률」(이하 “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

 처리하는 자가” 로 한다.
제2조 중 제1호의 “제24조의3제2항 및 건폐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

 를 위하여 폐관법 제45조제2항 및 건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 설치 운영하는”을 “제
                                                        ·

 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인계 인수 내용 등 ·

 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구축․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호의 “제24조의3제2항 및 건폐법 제18조제1항 제3항”을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 제
                               ·                                        ·

 3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3호의 “제6조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폐관법 제 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 11조의2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
 의 장”으로 한다.
 제4호 바목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폐기물처리신고서”로 하고 동호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차”를 “카”로 한다.
   “차.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입허가서”
 제6호의 “폐관법 제36조 및 건폐법 제32조”를 “폐관법 제36조, 건폐법 제32조 및 국가간이동법 제
 21조의2”로 하고, “폐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을 “폐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 건폐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로 하
 고, “입력된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를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

 말한다”로 한다.
 제9호의 “제23조의 2와 건폐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38조 제4항의 폐기물 관련 인
 허가서를 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인 허가시스템”을 “제23조의2 제1호에서 5호, 건폐법 제17조, 21
       올

 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 제4항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호에서 5호의 업무를 바            올

 로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의 “법”을 “폐관법”으로 한다.
제5조 제2호 바의 “기타 전자인계서”를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수정 등 기타 전자인계서”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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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제공)”을 “(사용자의 기초정보 제공)”으로 하고, “사용대상자”를 “사
 용자”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제6조에 따른 사용대상자는 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
 한다) 운반 처리”을 “제2조에 따른 사용자는 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   ·

 제10조제1항에 다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으로 한다.
                            ·

 제3항 중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를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
 라 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등의 업무를 입력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바로시스템에
   올                                                 올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올

제11조 중 제1항의 “수입신고를 한 자”를 “수입신고를 한 자와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
 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로 한다.
 제 3항 중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기 어 다고     렵

 판단될 경우에는”을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
 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할 경우”로 하고, “등록사항”을 “입력사항”으로 한다.
                   못

제14조 중 “(사용자에 의한 전자인계서의 수정)”을 “(전자인계서의 수정)”으로하고 제1항 중 끝단에 “다
 만, 당일 24:00가 지난 후 수정이 필요한 전자인계서의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을 작성․제출하여 수정 요청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폐기물 처리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수․인계 및 처리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수집 운반․재활용 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
                                   ·       ·

   수․인계․처리내역 취소,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인계서
   수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14조의2 중 제1항의 “폐관법 제36조 및 건폐법 제32조”를 “폐관법 제36조, 건폐법 제32조 및 국가간이
 동법 제21조의2”로 한다.
제14조의3 중 제1항의 “폐관법 제38조 및 건폐법 제34조”를 “폐관법 제38조, 건폐법 제34조 및 국가간이
 동법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14조의4의 내용을 전면개정하여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사용자의 사유로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2항 별표6, 건폐법 시행규
 칙 제10조제2항 별표2의2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제12조의2 별표1에 따른 바로시스템에 입력하
                                                올

 지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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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유․무선 전화 또는 전산입력 등의 대체입력방법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
      ARS

   용을 입력하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대체입력 사유, 대체입력
   기간 등을 3일 이내에 통보한다.
 2. 대체입력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정상 입력이 가능해진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
   및 정상가동 사실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폐관법 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에 따
                                        ·

 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 입력 대상 처리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전
                  램

 산장비 미구축 등의 사유로 인해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6,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
 항 별표2의2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1에 따른 바로시스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올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일 이내에 전
 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모사전 등의 방법으로 보 다.
                      송         낸

제20조 중 “가”호, “나”호, “다”호를 “1”호, “2”호, “3”호로 한다.
                                    부칙
고시는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88호
  LE 광원을 이용하여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치
      D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성명)  기동안전 주식회사
              법인번호(주민번호) 284111-*******
    신청인
                  주 소    (472-85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633-1
                  전화번호        031-591-5478  팩스번호    031-591-3337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5 호
              :

  나. 명 칭
    LE 광원을 이용하여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
          D

    치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LE 측면 간접 발광방식이 적용된 도광판과 광확산판을 이용하여 도로 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D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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