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가. 댐건설비용 : 2,696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6년 ~ 2019년

◦ 변 경 : 2006년 ~ 2021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 : ㎡)

                                                                              생공용수       홍수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진입도로 기상관측 이설도로
                                                                              도수관로       예경보
  당     초      1,542,450    14,817         -    61,318         -    257,922          -     2,326

               생공용수        소수력        댐관리
  구     분                                 하류하천           공 원       간접보상        기 타        계
               취수시설        발전소       시설부지
  당     초           830      2,708     10,738   15,499   41,141     114,516     17,708 2,081,973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호(2019.01.3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안
성-구리)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건설공사


                                                37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497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무역항
주수천하구의북방파제서단에서진방위65도연장선상2,550
미터지점, 진방위90도로북위37도38분10.09초, 동경129도
05분21.75초지점, 용바위남단으로부터진방위90도로북위
37도36분58.10초, 동경129도05분21.75초지점을순차적으
로연결한선안의해면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13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통·폐합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7.
7.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통·폐합에관한고시
1. 우체국통·폐합에관한사항
o 통·폐합국내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대구
대구역전
6급
70360
703603
대구역전
DAEGU STA.
대구시중구
태평로177
대구
포항
포항죽도
동
6급
72113
703611
포항죽도동
PH.JUKDO
포항시북구
중흥로300
포항
구미
구미고아
별정국
73094
701169
구미고아
GM.GOA
구미시고아읍
관심1길43
구미
고아원호
o 업무종료및통·폐합일자
총괄국명
관서명
업무종료일자
통·폐합일자
대구
대구역전
2020.7.31.(18시이후)
2020.8.1.
포항
포항죽도동
2020.7.31.(18시이후)
2020.8.1.
구미
구미고아
2020.7.31.(18시이후)
2020.8.1.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통·폐합일익일까지유효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20-01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고시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라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니아래수역내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는자는동해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받아야한다.
2020년7월7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0012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은경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1.26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예주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1.26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해민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20.01.26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칠곡군
 이원영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9.17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성민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5.09.28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칠곡군
 이주원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9.17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칠곡군
 김수진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9.17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경자     1966.**.**   여성  뉴질랜드              2016.06.28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세환     1996.**.**   남성  뉴질랜드              2012.05.28 외국국적취득
                                 ****
                                 경기도 김포시
 이원철     2001.**.**   남성  뉴질랜드              2017.07.18 외국국적취득
                                 ****
                                 충청북도 청주시
 고경수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5.29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경주시
 이지현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13.05.15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경주시
 이동주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3.05.15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중랑구
 최진석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10.28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진옥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10.28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김천시
 황인식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1.04.20 외국국적취득
                                 ****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8호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
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04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성명                윤용돈                           윤현지                    기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변경사항
  공장소재지
                        190-1                         191-4                  없음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미형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민승    198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09.08.13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마포구
 배경진    1993.**.** 남성             미국                           2017.02.15   외국국적취득
                                                  ****

 서승욱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7.08.04   외국국적취득

 이옥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7.12.19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6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시흥시 ****            2007.10.04   외국국적취득

 주탄옥    196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시흥시 ****            2007.10.04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08.06.1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국적포기
 최순희    1955.**.** 여성             미국                           1994.08.05
                                                  ****                        불이행

 정종덕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96.02.1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미애    1968.**.** 여성             미국                           2007.04.26   외국국적취득
                                                  ****

 신상용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04.03.18   외국국적취득

 정의도    199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시흥시 ****            2008.08.26   외국국적취득


                                        203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1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7.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사항
o 통·폐합국 내역

 총괄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관서명      관서급                                                     위 치
 국명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대구시 중구
 대구     대구역전          6급   70360    703603   대구역전       DAEGU STA.                         대구
                                                                        태평로 177
        포항죽도                                                            포항시 북구
 포항                   6급   72113    703611   포항죽도동       PH.JUKDO                          포항
          동                                                             중흥로 300
                                                                        구미시 고아읍            구미
 구미     구미고아      별정국      73094    701169   구미고아        GM.GOA
                                                                         관심1길 43          고아원호

o 업무종료 및 통·폐합 일자

       총괄국명                   관서명                  업무종료 일자                 통·폐합 일자
        대구                   대구역전              2020.7.31.(18시 이후)             2020.8.1.
        포항                  포항죽도동              2020.7.31.(18시 이후)             2020.8.1.
        구미                   구미고아              2020.7.31.(18시 이후)             2020.8.1.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일 익일까지 유효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20-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020년 7월 7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항만
순번     항구명      소재지                                 고      시        수     역
                           구분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
                강원도
                               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강릉시
 1     옥계항                 무역항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옥계면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순차적으
                주수리
                               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497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강원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2    묵호항    동해시   무역항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묵호진동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37도 31분 10.29초, 동경 129도 8분
            강원도        31.55초와 북위 37도 31분 20.00초, 동경 129도 8분 43.79초와
 3    동해항   동해시    무역항 북위 37도 31분 19.71초, 동경 129도 12분 3.74초와 북위 37도
            송정동        28분 54.00초, 동경 129도 12분 3.35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
                       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서 삼
            강원도        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50.18초, 동경
 4    삼척항   삼척시    무역항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
            정상동        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51.36
            강원도        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삼척시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5    호산항          무역항
            원덕읍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
            호산동        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사천진   강릉시    국가    사천항 북방파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내측방사제 끝단 및
 6
       항    사천면    어항    외측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사천진리

            강원도
                   국가
 7    강릉항   강릉시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어항
            견소동
            강원도
            삼척시    국가
 8    궁촌항                궁촌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근덕면    어항
            궁촌리
            강원도
            삼척시    국가
 9    장호항                장호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근덕면    어항
            장호리
            강원도
            삼척시    국가
 10   임원항                임원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원덕읍    어항
            임원리
            강원도
                   지방
 11   대진항   동해시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어항
            대진동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498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시에 대하여 2020년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 고시 2018-03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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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     (㎥/일)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전북 완주군      전북 군산시 성상면
                                                     72     55,000
 전주권 지사장        고산면 송학길27     성덕리 487
                                              공업                      2020.07.01.~
                                              용수                       2020.12.31.
 한국수자원공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충남 부여군
  충남 중부권                      정동리 996               1,623   70,000
                석성면 왕릉로 371
    지사장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금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08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2-003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1019-111번지 일원(쌍호양수장)
                  3
- 허가량 : 44,000 m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A = 534.2 m
ㅇ 양수장 1동
                                        511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ㅇ 토출관(D = 600 mm, L = 20.5 m)
ㅇ 부채도로(B = 3 m, L = 33.3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6. 01. ~ 2025. 05. 31. (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08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5-0035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번지 일원(쌍호2양수장)
                   3
- 허가량 : 4,000 m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3
ㅇ A = 23.5 m
ㅇ 집수정(2.0 m × 2.0 m × 2.5 m)
ㅇ 펌프(30 HP × 250 mm) 1대
ㅇ 송수관(250 mm × 24 m)
ㅇ 수배전반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6. 01. ~ 2025. 05. 31. (1,826일간)




    공                   고
◉교육부공고제2020-24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512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
임 근거를 합리화하고,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
련
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 근거 합리화(안 제32조)
    ○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체 정비(안 제41조제2항)
    ○ 지방의회 의원의 해당 조례 발의권을 분명히 하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 전   화: 044-203-7083 (FAX: 044-203-7079)
     ◦ 이메일: sooyongjang@korea.kr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전화 : 044-203-7083,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1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13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법
률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4.10~5.20) 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외국인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
에 공연시설, 박물관, 스포츠 시설 등 추가함(안 제25조 제1항)
 *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운영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립한 경우에 한하여 대
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iraser@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   203   -   4073,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441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미성년 자녀에서 그 외의 가족까지 돌봄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의 기반을 강화하
고, 평일 밤샘 근무 등 고강도의 재난 대응 업무 수행 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514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제7조의7제9항)
  1)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ㆍ확대
   2일(2자녀 이상은 3일)이었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를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손자녀까지 대
   상을 확대하여 자녀 외 가족의 노령ㆍ사고ㆍ질병 등의 이유로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휴가로 변경하고 일수도 10일로 확대하고자 함. 다만, 기존 미성년 자녀돌봄사유는 유급으로
   유지하되, 그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함.
  2) 자녀돌봄 사유를 기존 사유와 함께 확대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ㆍ휴교(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자녀 질병ㆍ사고로 인한 돌봄
   필요시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연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
   요한 한부모 공무원과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녀가 1명이라도 연간 3일까지 유
   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나. 재난 대응 및 피해 수습 지원 강화
  1) 대체휴무 제도 확대(제4조제2항)
   평일에도 정규근무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대체휴무 사용 기한
   도 1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자 함.
  2)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제7조의7제12항)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상의 재해구호휴가를 대통령으로 상향하여 5일 범위내에서 부여하고, 대
   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0일까지 확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수ㆍ수당 지급 합리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1) 연가저축제 개선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 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자동적으로 이월ㆍ저
   축되도록 함(제7조제4항).
   징계처분 등이 취소되어 전년도 연가 공제분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제1항).
  2) 사무 인계를 위한 퇴직 공무원 근무명령 근거 명시(제12조)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이 15일 한도로 근무할 수 있도
   록 하여 보수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함.
 라. 기타 문구 수정
  1) 공무 관련 소환시 공가 사용 가능 기관에 경찰 명시(제7조의6)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공무 관련 소환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예시에 경찰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공가 제도가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어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도록 함.
                              515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2) 인용 조문 번호 수정(제7조의9)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에서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을 “같은 영 제3조의5제
    1항”으로, “제7조의7제6항ㆍ제7항”을 “제7조의7제7항ㆍ제8항”으로 인용 조문 번호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chaesungok@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2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의3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 공고
1. 지   정   일 : 2020. 7. 7.
2. 지 정 번 호 : 제2020-1호
3. 기   관   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24
5. 업무수행범위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44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516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부                 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2020년 7월 10일”을 “2022년 7월 1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0년 7월 10일에서 2022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

  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7.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243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대상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법무부고시 제2016-170호, 2016.6.1. 개정)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대
상자)의 나이,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개정 고시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1.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
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
(D-9) 체류자격(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을 가진 등록외국인
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7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①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다만, 아래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가.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한 등록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
능)
     ②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비자
신청 불가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일 것
     ②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단, 한국전 참
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③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
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호텔·관광유흥업
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에 해당하는 직종
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우수인재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1, 2, 3) 중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신청일 기
준)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의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평가(단,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
(취업 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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