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6호                                    2003. 9. 27. (토요일)
              ○눀표자:유명식                        람권검인날인생략등관련규정을현실에맞게
                                              수정코자함.
              ○허가증상소재지: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개정령(안)>
               46-23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이국립중앙도서관의일
              ○처분내용:동사의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를
                                              부업무를지도감독부서인문화관광부장관의승
               2003년9 월24일부로취소함.
                                              인을받도록하는등지나치게규제중심으로되
              ○처분사유:폐업으로인해원자력법제66조에
                                              어있어국립중앙도서관의자율성을높이는방향
               의한인력및장비등허가기준미달
                                              으로개정하고자함.
              ○법적근거:원자력법제68조제1항제5호
                                            2. 주요골자
             나. 기관명:엔디텍코리아㈜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개정령(안)>
              ○허가사항: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제23-
                                             가. 3일이상휴관할경우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
               09-00호, 1998.9.5)
                                              하도록한내용을삭제함.
              ○눀표자:김상덕
                                             나. 박물관장이관람시간, 관람료, 무료관람일을결
              ○허가증상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장교동44
                                              정할경우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던
              ○처분내용:동사의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를
                                              것을삭제함.
               2003년9 월24일부로취소함
                                             다. “19세이상 24세이하인 자 및 군인”인 할인권
              ○처분사유:폐업으로인해원자력법제66조에
                                              적용눀상에“30인이상단체관람시”를추가함.
               의한인력및장비등허가기준미달
                                             라. 관람권검인날인과관람자입장시점선부분절
              ○법적근거:원자력법제68조제1항제5호
                                              취·회수및잔여부분을수교하도록하던것을,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18조의
                                              전산발매의경우에는적용하지않을수있는단
             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서조항을신설함.
             에우리부를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마. 전시실 안에서 관장의허가없이받침눀를사용
             을청구할수있습니다.
                                              하여촬씁하는행위를제한하던것을, 받침눀가
                                              없더라도촬씁을제한할수있도록수정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3-55호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개정령(안)>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및국립중앙도서관이용
                                             가. 2일이상 휴관할 경우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
                                              승인을받도록하던것을삭제함.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나. 도서관의이용시간및사용료를도서관장이문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하도록한것을
               2003년9 월27일
                                              도서관장이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함.
                          문화관광부장관
                                            3. 의견제출:이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및국립중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17일까지다음사항
               앙도서관이용규칙개정(안)입법예고
                                             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도서관
            1. 개정이유
                                             박물관과전화3704-9461, FAX 3704-9469)에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개정령(안)>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한휴관일지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등일부내용을삭제함으로써국립박물관의자율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
              성을높이고자함.
                                              명) 및주소·전화번호
             ○박물관단체관람시할인제도신설, 전산발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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