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영자 1961. 9.10.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중산 이승두 2005. 6.28. 외국국적취득
                            리 232                                     (귀        화)
채경화 1957.11. 9.   여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황 채수기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169                                    (귀        화)
조경자 1963. 1.26.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귀호 조경자 2005. 6.28. 외국국적취득
                            리 635                                     (귀        화)
정미앙 1974. 1. 9.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357 정상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수덕 1976.11.15.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357 정상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경자 1978.12.21.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750 유창득 2005. 5.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명숙 1966.10. 5.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75 이홍조 2005. 6.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수길 1945.11.25.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734 박종순 2005. 6.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옥혜 1968. 1.26.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28 윤옥혜 2005. 6.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혜진 1969. 3.1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박혜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928-28                                    (귀        화)
김진이 1971.10. 9.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김진이 2005. 6.28. 외국국적취득
                            22-21                                     (귀        화)
김미기 1969. 6.16.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인제동 253 김미기 2005. 6.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종행 1975. 6.23.   여   일   본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남평 홍남표 2005. 6.28. 외국국적취득
                            리 18                                      (귀        화)
홍복희 1969.12.24. 여     일   본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남평 홍남표 2005. 6.28. 외국국적취득
                            리 18                                      (귀        화)
강상귀 1974. 1.1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 강일남 2005. 6.28. 외국국적취득
                            동 1204                                    (귀        화)
문승수 1967. 3.1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 문학선 2005. 6.28. 외국국적취득
                            읍 김녕리 4047                                (귀        화)
고정미 1969.11.3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 고승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읍 하귀1리 1648                               (귀        화)
한성안 1969. 5.1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한경탁 2005. 5.10. 외국국적취득
                            읍 조천리 2418                                (귀        화)

                                         72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대상 1992.12.1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 이청신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면 고산리 431                                     (귀        화)
이영혜 1970. 4.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 이청신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면 고산리 431                                     (귀        화)
이용태 1973. 4.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 이청신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면 고산리 431                                     (귀        화)
양경자 1944. 9.2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 이청신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면 고산리 431                                     (귀        화)
이청신 1943. 4.1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 이청신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면 고산리 431                                     (귀        화)
김정건 1954. 6.14.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 김정건 2005. 6.28. 외국국적취득
                            리 106                                         (귀        화)
김 미 1959. 3. 1.   여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 김정건 2005. 6.28. 외국국적취득
천 자                         리 106                                         (귀        화)
김우정 1987. 3. 3.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 김정건 2005. 6.28. 외국국적취득
                            리 106                                         (귀        화)
김우진 1990.11.16.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 김정건 2005. 6.28. 외국국적취득
                            리 106                                         (귀        화)
김우양 1995. 9.13.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 김정건 2005. 6.28. 외국국적취득
                            리 106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314호                                 2006년 8 월30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신자 1950. 5. 2.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청현 양경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409-1                                       (귀        화)
양영숙 1977. 8.16.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청현 양경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409-1                                       (귀        화)
김쌍수 1950. 8.30.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가현 김쌍수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06                                         (귀        화)
강일숙 1956. 4. 6.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가현 김쌍수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06                                         (귀        화)
감구자 1978. 4.10.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가현 김쌍수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06                                         (귀        화)

                                        73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현임자 1979.12.2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현덕철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읍 함덕리 110                                (귀        화)
현종부 1981. 2. 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현덕철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읍 함덕리 110                                (귀        화)
현종력 1983. 5.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현덕철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읍 함덕리 110                                (귀        화)
현정자 1970.12.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현무창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읍 조천리 2786                               (귀        화)


⊙행정자치부고시제2006-23호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
                                                2006년 8 월30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행정자치부장관




                                       80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단, 산업자원부 소관 민원사무의 변경사항은 2006년 9 월 1 일부터 시
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89호                               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4호) 제4조                 제2조 (적용범위)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신·재생에너지이용 발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전 전 력 의 기 준 가 격 지 침 」(산 업 자 원 부 공 고 제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2002-108호, 2002. 5.29, 2002. 9.26. 고시전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2003.10. 9, 2004.10.19.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고시합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6년 8 월30일                               1.“정부 무상지원금”
                                                           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자원부장관                        발전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지침                                          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조금, 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말하며,“지원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                       비율”이라 함은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시 제2002-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비율을 말한다.

                                           89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기자 1980. 6.28.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가현 김쌍수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06                                      (귀        화)
김우자 1983. 9.29.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가현 김쌍수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06                                      (귀        화)
전재훈 1949. 6.25.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성산 전재훈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861                                      (귀        화)
김순자 1952. 4.18.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성산 전재훈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861                                      (귀        화)
전하자 1981. 5. 6.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성산 전재훈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861                                      (귀        화)
전건이 1984. 9.13.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성산 전재훈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861                                      (귀        화)
안명지 1968. 5. 8.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 안근수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182                                     (귀        화)
고창남 1965. 4.17.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삼동동 196 고효일 2005. 5.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현수 1940. 5.13.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운곡 정현수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607                                     (귀        화)
노무민 1954. 6.19.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정 노무민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437                                      (귀        화)
김 유 1960.10.20.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 노무민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미 자                         리 437                                      (귀        화)
노영오 1983. 2. 2.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 노무민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437                                      (귀        화)
노 람 1984.11.26.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 노무민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437                                      (귀        화)
노독사 1991.11.14.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 노무민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437                                      (귀        화)
박미래 1977. 4.10.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팔산 박사권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20                                      (귀        화)
이의용 1943. 3. 7.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내리 이의용 2005. 5.10. 외국국적취득
                            453                                        (귀        화)
장칙자 1948. 5. 7.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내리 이의용 2005. 5.10. 외국국적취득
                            453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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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양자 1974. 9.24.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내리 이의용 2005. 5.10. 외국국적취득
                            453                                         (귀        화)
홍 진 1955. 2.16.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 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522                                       (귀        화)
길 야 1953. 2.13.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 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안 자                         리 522                                       (귀        화)
홍강수 1976. 5.21.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 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522                                       (귀        화)
홍아의 1981.11.17.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 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522                                       (귀        화)
홍마유 1984. 1. 5.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 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522                                       (귀        화)
이광식 1970. 3.23.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사리 이수훈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709                                       (귀        화)
진승남 1958. 4. 4.   남   일   본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정리 진철룡 2005. 5.10. 외국국적취득
                            16                                          (귀        화)
한옥란 1938. 9. 5.   여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흥 한일복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230                                       (귀        화)
이 미 1938.10. 4.   여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황윤일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대 자                         1093                                        (귀        화)
황윤일 1929. 1.15.   남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황윤일 2005. 5.10. 외국국적취득
                            1093                                        (귀        화)
최창호 1970. 2.19.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삼분 박양자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36                                       (귀        화)
권인희 1930.12.18.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동안 오달수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493                                       (귀        화)
오달수 1923. 8. 5.   남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동안 오달수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493                                       (귀        화)
이선자 1967.12.16.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징 이상복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23                                       (귀        화)
이입미 1969.11.24.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징 이상복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23                                       (귀        화)
김 귀 1940.12.29.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징 이상복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미 자                         리 123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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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상복 1937. 3. 5.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징 이상복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23                                    (귀        화)
이칙부 1963.11.25.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93 김순지 2005. 5.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곽수자 1941. 7.25.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2가 18 이원호 2005. 5.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용일 1966.12.26.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 박건시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동리 237                                   (귀        화)
최욱호 1970. 3. 7.   남   일   본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송덕 최한수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568                                    (귀        화)
김선언 1975. 1.31.   남   일   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서창 김춘석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504                                    (귀        화)
이문자 1969.11.27. 여     일   본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 이순정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85                                    (귀        화)
이남규 1976. 7.30.   남   일   본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 이순정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85                                    (귀        화)
이규옥 1968. 4.19.   남   일   본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 이순정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85                                    (귀        화)
강양자 1944. 8. 5.   여   일   본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 이순정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85                                    (귀        화)
이순정 1940. 1. 2.   남   일   본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 이순정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185                                    (귀        화)
이 강 1970. 9.2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 이 강 2005. 5.10. 외국국적취득
                            산읍 성산리 188                               (귀        화)
고강홍 1971.12.2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 고승필 2005. 5.10. 외국국적취득
                            읍 하귀1리 1648                              (귀        화)
장강홍 1956. 1. 7.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 장강홍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237                                    (귀        화)
김문자 1956. 2. 2.   여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 장강홍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237                                    (귀        화)
장영미 1980. 8.19.   여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 장강홍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237                                    (귀        화)
장홍자 1982. 7.16.   여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 장강홍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237                                    (귀        화)

                                        76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장총자 1987. 2.16.   여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 장강홍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237                                           (귀        화)
장자광 1990.10.15.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 장강홍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237                                           (귀        화)
김용녀 1966. 1.28.   여   일   본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 김용녀 2005. 5.10. 외국국적취득
                            리 581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327호                                   2006년 8 월30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곽직자 1964.12. 8.   여   일   본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곽철환 2005. 5. 9. 외국국적취득
                            366                                             (귀        화)
김호영 1967. 6.19.   남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 김호영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916                                           (귀        화)
송유수 1971.11.22.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장군동3가 9 송의남 2005. 5.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상충 1973.10. 7.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곡안 이일부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128                                           (귀        화)
박예록 1978. 8.21.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976 박순기 2005. 5.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수명 1976.11.12.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976 박순기 2005. 5.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가앙 1973. 4.27.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봉두 이두봉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165                                           (귀        화)
전길명 1959. 4.30.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성산 전 명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969                                           (귀        화)
강청문 1974. 1.25.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덕암 강구봉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1093                                          (귀        화)
강세성 1977. 8. 8.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덕암 강구봉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1093                                          (귀        화)
이유미 1959. 4.10.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주아 이상철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329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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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지시사항
1. 교육인적자원부 현안업무보고(
                 ‘06. 8. 8.)시 지시사항
□BK21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홍보 강화
 《지시사항》
  ○BK21 사업의 본래 취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논문중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
   여 정책의 신뢰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검토이행사항, 교육부)
□대학의 교수, 연구, 학위과정에 대하여 보다 향상된 기준이 학교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지시사항》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교수, 연구, 학위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훈시사항, 교육부)
□국가발전의 핵심요인은 인적자원
 《지시사항》
  ○교육은 국가성장을 주도하기도 하는 반면에 복지정책의 핵심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핵심인
   력 양성과 교육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람(훈시사항:교육부, 재경부, 예산처, 행
   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 국제사회에 홍보 강화
 《지시사항》
  ○동북아역사재단은 단순한 연구목적의 기관이 아니므로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하는 노력을 할 것(검토이행사항, 교
   육부, 외교통상부)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25호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3. 벌칙내용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
   2006년 8 월30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련업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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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
  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
 3.“전담기관”이라 함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            계가격의 차액 {차액지원금=(기준가격-월 가중
  요령 제5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평균 계통한계가격)×전력거래량}으로 한다.
  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제6조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①
 4.“주관기관”이라 함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요령 제6조 및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          1과 같다.
  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전력공사를 말한다.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
 5.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동            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           ③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업운
  행령·시행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              전개시일 이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적용요금
  하는 바에 따른다.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총괄관리기관) ①이 규정에 의한 총괄 관리     제7조 (기준가격의 적용기간) 이 지침에서 정한 기
 기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준가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의해 생산
 급촉진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서 규정한 에너         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한전 배전계통에 공급
 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하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적용하며 기준가격
 ②총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적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1.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 상업운
  한다) 의무사항 준수여부 이행확인을 위한 설           전을 시작한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은 타에
  치확인 업무                             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정고시일(2001년10월
 2. 발전차액 지원설비의 지원금, 발전량 등의 종         11일)로 간주한다.
  합적 통계관리                        제8조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3.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
 ③총괄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            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         ②제①항에 의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조정될
 정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우 조정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에
제5조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①         대해서는 조정이전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             하고, 조정이후(적용일 포함) 최초 전력거래를
 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            개시하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된 기준
 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③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로 준공할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경우 단계별 완공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에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6조 1항          대해서는 단계별 상업운전개시일의 기준가격 및
 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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