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박준규      생년월일    1987.07.30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8전투비행단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9107(법무)
   본인        1987   ⑤ 임관일자 : 20160801                   ⑥ 전역 (해제)일자 : 201907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기타              성명       백송이      생년월일    1991.06.18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박계현      생년월일    1991.01.09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다연      생년월일    1991.07.02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기타              성명       오민지      생년월일    1991.07.15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혜민      생년월일    1988.06.25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강소혜      생년월일    1985.07.10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기타              성명       강화현      생년월일    1990.09.13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나영      생년월일    1990.06.29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수현     생년월일     1987.03.07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기타              성명       김아란     생년월일     1991.09.11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주형     생년월일     1987.05.09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인        1987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 (임관)일자 : 20130401
                    ⑤ 전역(해제)일자 : 20160331               ⑥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지수     생년월일     1990.01.08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기타              성명       김지연     생년월일     1985.07.07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김현정     생년월일     1987.04.11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남지연     생년월일     1986.04.27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기타              성명       박봄빛누리   생년월일     1987.05.19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박선임     생년월일     1989.05.09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문화재청고시 제2022-16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보물 「강릉 경포대」 및 보물 「강릉 칠사당」 및 보

물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강릉 경포대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강릉 경포대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강릉 경포대」등 3건

   구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신규 고시     보물        강릉 경포대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 외
 신규 고시     보물        강릉 칠사당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38-1
 조정 고시     보물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793-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강원도청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 주소 : (우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 홈페이지 : https://www.gn.go.kr
ㅇ 춘천시 문화콘텐츠과 : 전화 033-250-3311 / 팩스 033-250-4119
- 주소 : (우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춘천시청
- 홈페이지 : http://www.chuncheon.go.kr


<붙임> 1. 보물 「강릉 경포대」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사항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선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
           (1구역과 2구역이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영향검토구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등 악취 유발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축제한




2. 보물 「강릉 칠사당」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12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18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17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21m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26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30m 이하
   6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32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36m 이하
   7구역   ㅇ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 재·재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ㅇ건춧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공통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사항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료조사, 정밀발굴
         조사 등 선택적용)을 실시함.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시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
         ㅇ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것




3. 보물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터파기시 관계공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원 입회하에 시행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변경 후) 】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 구역 ㅇ 개별심의                                           -
                                                 터파기시 관련 전문가
제2 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
                                                 참관조사 시행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3 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제4 구역 ㅇ 춘천 봉의산성(기념물 제26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
          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공통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용○해운(주)
42-2017-60-0000001
(514용○호)
부산광역시 중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3. 1. 26.(목)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00호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명칭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
○대학은인적·물적혁신역량을보유하여미래신사업입지의최적지로서,
○대학캠퍼스에서창업부터본격기업경영까지가능한공간을제공하고대학의혁신역량이
일자리창출로이어지도록캠퍼스혁신파크사업추진
○대학캠퍼스내유휴부지를활용한소규모도시첨단산업단지를조성하여기업입주시설신축
지원, 정부의산학연협력사업및기업역량강화등집중을통해대학을지역의혁신성장거
점으로육성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대구광역시북구대학로80, 경북대학교
○면적: 29,302㎡(1단계: 17,346㎡, 2단계: 11,956㎡)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
○개발기간: 2022년∼2026년
- 1단계: 2022년∼2024년(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대학교)
- 2단계: 2025년∼2026년(경북대학교)
○개발방법: 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또는제한업종
가. 주요유치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첨단
제조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첨단
연구산업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교육서비스업(P85)
∙출판업(J5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나. 배치계획
○유치업종의배치계획
구분
유치업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계
10,771.0
100.0
산업
시설
용지
산업1
첨단
제조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5,637.0
52.3
1단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첨단
연구산업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교육서비스업(P85)
출판업(J5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복합
용지
복합1
첨단
제조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1,575.5
(3,151.0)
14.6
1단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첨단
연구산업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교육서비스업(P85)
출판업(J5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복합2
첨단
제조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3,558.5
(7,117.0)
33.1
2단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첨단
연구산업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교육서비스업(P85)
출판업(J5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 ( )는토지이용계획상복합용지면적이며, 복합용지내산업시설용지면적은100분의50을
적용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 사장이한준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북구대학로80 / 총장홍원화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현황: 사업대상지의100%가학교로이용
구분
계
학교
기타
필지수
3
3
-
면적(㎡)
29,302
29,302
-
구성비(%)
100.0
100.0
-
나. 소유자별현황: 사업대상지의100%가국유지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3
3
-
-
면적(㎡)
29,302
29,302
-
-
구성비(%)
100.0
100.0
-
-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9,302
-
29,302
100.0
주거
지역
소계
29,302
감) 29,30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302
감) 29,302
-
-
공업
지역
소계
-
증) 29,302
29,302
100.0
준공업지역
-
증) 29,302
29,302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소계
1단계
2단계
합계
29,302
17,346
11,956
100.0
59.3
40.7
산업시설용지
5,637
5,637
-
19.2
19.2
-
복합용지
10,268
3,151
7,117
35.0
10.8
24.2
복합1
3,151
3,151
-
10.8
10.8
-
복합2
7,117
-
7,117
24.2
-
24.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1,658
7,345
4,313
39.9
25.2
14.7
도
로
6,080
4,460
1,620
20.9
15.4
5.5
녹
지
5,578
2,885
2,693
19.0
9.8
9.2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1,739
1,213
526
5.9
4.1
1.8
체육시설
1,213
1,213
-
4.1
4.1
0.0
주차장
526
-
526
1.8
0.0
1.8
다.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계
4
482
6,080
2
132
1,620
-
-
-
2
350
4,460
-
1단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2단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광로
계
-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대로
계
-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중로
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1단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2단계
-
-
-
-
-
-
-
-
-
-
-
-
-
소로
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1단계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중로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1단계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경1
12
집산
도로
172 경북대학교
서문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경2
12
국지
도로
178
중로
3-경1
녹지B
일반
도로
-
-
-
○2단계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132
1,620
-
-
-
-
-
-
2
132
1,620
-
소로
2
132
1,620
-
-
-
-
-
-
2
132
1,620
-
○2단계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경1
10
국지
도로
37
중로
3-경1
소로
1-경2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1
경2
10
국지
도로
95
소로
1-경1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일반
도로
-
-
-
나)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526
-
1개소
신설
주차장A
주차장
대구광역시북구대학로80 일원
526
-
2단계
2) 공간시설
가)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5,578
-
3개소
신설
녹지A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2,384
-
1단계
신설
녹지B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501
-
1단계
신설
녹지C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2,693
-
2단계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213
-
1개소
신설
체육시설A
체육시설
대구광역시북구대학로80 일원
1,213
-
1단계
4) 유통및공급시설
가) 용수공급
○공산정수장급수구역(Q=40,000㎥/일)으로연암배수지(V=13,000㎥)를통하여공급
구분
급수량(㎥/일)
합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최대용수량
246.8
206.1
40.7
나) 전력공급
○사업지구최대전력부하는3,245kW이며,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공급
다) 열(연료)공급
○사업지구열수요량은3,468Gcal/년이며, 도시가스는지역도시가스회사와협의하여공급
라) 통신공급
○사업지구내통신시설은840회선이필요하며, 통신공급은㈜케이티와협의하여공급
5) 환경기초시설
가) 오·폐수처리
○오수는기존합류식관로(BOX 2.0m×1.5m)에연계하여신청공공하수처리장(Q=680,000㎥/일)
에서처리
○폐수는폐수발생업체에서공공하수처리장으로연계처리가능하도록1차전처리후방류
구분
계획1일최대발생량(㎥/일)
비고
생활오수
196.8
공업폐수
16.1
합계
212.9
나) 폐기물처리
○사업지구에서발생되는총폐기물은7.080ton/일로예측되며, 생활폐기물은「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따라처리하고, 배출시설계폐기물및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
9. 재원조달계획
가. 추정사업비
1) 총사업비
구분
금액(억원)
비고
소계
42.9
용지비
-
-
조성비
42.9
공사비, 설계비, 부담금등
* 사업비는간접비용(판매비와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2) 조성비
구분
계
부지조성
공사비
기타시설
공사비
용역비
부담금
부대비및
예비비
비고
금액(억원)
42.9
17.3
11.2
8.2
3.6
2.6
나. 연차별투자계획
구분
금액
(억원)
연차별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42.9
-
-
3.0
18.6
3.0
18.3
용지비
-
-
-
-
-
-
-
조성비
LH
21.6
-
-
3.0
18.6
-
-
경북대
21.3
-
-
-
-
3.0
18.3
다.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자체자금활용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
가. 토지조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면적(㎡)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합계
29,302
3
29,302
3
학교
29,302
3
29,302
3
2) 편입세부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소유관계
1
대구광역시
북구산격동
1370-1
학교
289,059
17,548
국(교육부)
-
-
2
대구광역시
북구산격동
1370-8
학교
1,185
26
국(교육부)
-
-
3
대구광역시
북구대현동
25
학교
340,942
11,728
국(교육부)
-
-
11. 에너지사용계획
가. 전력수요예측
1) 사업지구전력수요
구
분
연면적
(㎡)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율
(%)
수요부하
(kVA)
산업시설용지
22,548
140
3,157
50
1,578.5
복합용지(산업)
20,536
140
2,875
50
1,437.5
복합용지(지원)
20,536
135
2,772
60
1,663.2
도로, 주차장
6,606
1.25
8
100
8.0
계
-
-
8,812
-
4,687
변압기설비용량(kVA)
4,687.2KVA ÷ 1.3(부등율)
3,606
최대부하(kW)
3,606KVA × 0.9(역율)
3,245
* 도로·주차장은부지면적기준임
나. 열(연료)수요예측
1) 사업지구난방·급탕열수요
구
분
연간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r)
난방
급탕
계
난방
급탕
계
산업시설용지
846
212
1,058
1.32
0.13
1.45
복합용지
1,927
483
2,410
3.00
0.30
3.30
합
계
2,773
695
3,468
4.32
0.43
4.75
동시사용률고려시최대열부하
4.70Gcal/hr
2) 사업지구취사용열수요
구
분
규모
(㎡)
적용원단위
(Mcal/㎡·년)
열수요량
(Gcal/년)
비고
산업시설용지
22,548
2.84
64
　
복합용지
41,072
2.84
117
　
합
계
63,620
-
181
　
3) 사업지구총연료수요
○
사업지구의
총
연료수요량은
3,649Gcal/년으로
산업시설용지
1,122Gcal/년,
복합용지
2,527Gcal/년임
구
분
난방(Gcal/년)
급탕(Gcal/년)
취사(Gcal/년)
계(Gcal/년)
산업시설용지
846
212
64
1,122
복합용지
1,927
483
117
2,527
합
계
2,773
695
181
3,649
다.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검토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의거집단에너
지공급타당성협의대상제외
* 협의대상개발사업의범위: 산업단지개발사업에해당되어30만㎡이상인사업
1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포함)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역
합계
29,302
-
29,302
100.0
주거지역
29,302
감)
29,30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302
감)
29,302
-
-
공업지역
-
증)
29,302
29,302
100.0
준공업지역
-
증)
29,302
29,302
100.0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29,302
-
220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에
따른용도지역변경
준공업지역
-
29,302
400
나.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조서
1)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용도지구결정조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
98-1
공항로
(대로2-6)
일반시가지
경관지구
경대교
산격
지역중심
28,665
(948)
1,303
(89)
양측11
-
-
* ( )는사업지구내포함면적및연장임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계
4
482
6,080
2
132
1,620
-
-
-
2
350
4,460
-
1단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2단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광로
계
-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대로
계
-
-
-
-
-
-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중로
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1단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2단계
-
-
-
-
-
-
-
-
-
-
-
-
-
소로
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2
132
1,620
2
132
1,620
-
-
-
-
-
-
-
○1단계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중로
2
350
4,460
-
-
-
-
-
-
2
350
4,460
-
○1단계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경1
12
집산
도로
172 경북대학교
서문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경2
12
국지
도로
178
중로
3-경1
녹지B
일반
도로
-
-
-
○2단계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132
1,620
-
-
-
-
-
-
2
132
1,620
-
소로
2
132
1,620
-
-
-
-
-
-
2
132
1,620
-
○2단계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경1
10
국지
도로
37
중로
3-경1
소로
1-경2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1
경2
10
국지
도로
95
소로
1-경1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일반
도로
-
-
-
○도로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경1
∙도로신설
- B=12m, L=172m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따른도로신설
-
중로3-경2
∙도로신설
- B=12m, L=178m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따른도로신설
-
소로1-경1
∙도로신설
- B=10m, L=37m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따른도로신설
-
소로1-경2
∙도로신설
- B=10m, L=95m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따른도로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5,578
-
3개소
신설
녹지A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2,384
-
1단계
신설
녹지B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501
-
1단계
신설
녹지C
녹지
경관
녹지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2,693
-
2단계
○녹지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내용
사유
녹지A
녹지
∙경관녹지신설
- A=2,384㎡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에따른도로신설
녹지B
녹지
∙경관녹지신설
- A=501㎡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에따른도로신설
녹지C
녹지
∙경관녹지신설
- A=2,693㎡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에따른도로신설
라.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①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구광역시북구
대학로80 일원
29,302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내용
사유
신설
①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면적: 29,302㎡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에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와같음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조서와같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5,637
-
5,637
-
산업1
산업1
5,637
-
5,637
1단계
나) 복합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0,268
-
10,268
-
복합1
복합1
3,151
-
3,151
1단계
복합2
복합2
7,117
-
7,117
2단계
다) 주차장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526
-
526
-
주차장1
주차장1
526
-
526
2단계
라) 체육시설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213
-
1,213
-
체육시설1
체육시설1
1,213
-
1,213
1단계
5)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1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주) 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 교육연구시설중마. 연구소
※ 유치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따른중분류C21, C26∼30, M70∼72, P85, J58, J62, J63에
해당하는업종에한하며,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서같은
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다만,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제조, 보관ㆍ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0층이하
주: 지원시설이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제2항에따르며,
오피스텔은제외함.
지원시설의면적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에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