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0호                                     2003. 8. 12. (화요일)
            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와 일반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류협력 근거를
            공고합니다.                             마련함.
                                              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반학교 문제
                2003년8 월12일
                                               학생들을눀상으로한특별교육을실시할수있
                          법무부장관
                                               도록하고, 보호자교육을통하여자녀에눀한교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육적관심과보호자의역할개선을유도할수있
            1. 제안이유
                                               도록함.
             소년원학교를초·중등교육법에의한정규학교로
                                              아. 소년원 수용·교육기간의 단축에 따라 소년원
             그성격을명확히하고사후지도를강화하는등수
                                               퇴원상한연령을종전23세에서22세로하향조
             요자중심교육으로인권신장은물론, 완전한사회
                                               정함.
             복귀를도모하고, 분류심사 눀상을 모든 소년사건
                                              자. 소년원에서퇴원하는소년또는법정눀리인의
             눀상자로확눀, 비행원인의 심층규명과 합리적 처
                                               요청이있는경우그성공적인사회정착을지원
             우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하는등소년분류심사
                                               하기위하여필요한사후지도를할수있도록하
             원이지역사회청소년비행예방과건전육성을위해
                                               고, 사후지도를위해필요한경우관련단체및민
             중추적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법적·제도적미
                                               간인의협조를받을수있도록함.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차.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에보호소년지도위원을
            2. 주요골자
                                               두고, 지역사회의 풍부한 인적 자원이 보호소년등
             가. 분류심사 눀상을 법원소년부 판사가 상담조사
                                               의교육및사후지도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함.
              를 의뢰한 소년과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소장이
                                              카. 기타 관련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
              의뢰한소년으로확눀하고, 외래분류심사에관한
                                               일부용어를정비함.
              규정을현실에맞게정비함.
                                            3. 의견제출
             나. 분류심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년분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류심사원에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의학등관련
                                              개인은2003년9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분야의학문적소양과전문지식을갖춘분류심사
                                              의견서를법무부장관(소년제1과장)에게 제출하여
              관을두고, 외래분류심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청소년적성검사실을설치·운씁할수있도록함.
                                              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다. 보호소년등의 인권을 최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분리수용기준을세분화하고, 규율위반자에눀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한선도조치의일환으로징계종류에원내봉사활
                                               이유)
              동을추가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눀표
             라. 소년원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
                                               자), 주소및전화번호
              교로명확히규정하고, 교육과정운씁및학적관
                                              다. 보내실곳:법무부소년제1과(주소:과천시관
              리에관한사항을정규학교체제에맞게정비하여
                                               문로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3-
              일반학교로의전·편입학등학적연계를보다원
                                               7074, 팩스 02-507-6531)
              활히할수있도록함.
             마. 소년원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
                                            ◉환경부공고제2003-110호
              시하고, 수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소년원학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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