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6호                                      2002. 6.28. (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2-42호
                                             ◉환경부고시제2002-99호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당 하수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인가하씀기에
            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규정에
                                             이를고시합니다.
            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
                                                 2002년6 월28일
            건복지부고시제2002-38호, 2002. 5.25.)”을 다음
                                                           환경부장관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도당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2002년 6 월28일
                                             1. 사업목적
                          보건복지부장관
                                              서산시음암면지역에서발생하는하수를차집하여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처리함으로써방류수역인신장천의수질을보전하
                중개정
                                              여지역주민의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2. 인가내용
            약제”의“1. 일반원칙”중“별첨”을추가신설한다.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부 칙
                                               -사업시행자:서산시장
            이고시는2002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주 소:충청남도서산시읍내동492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보건복지부고시제2002-44호
                                               -위 치: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부장리63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번지일원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13조제
                                               -부지면적:1,766㎡
            2항의규정에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5호, 2002.
                                               -명 칭:도당하수종말처리시설
            3.29.)를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시설용량:800톤/일
                2002년 6 월28일
                                               -처리방법:CNR공법
                          보건복지부장관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예정배수구역:19.2ha
                표개정
                                               -예정처리구역:5.4ha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별지
                                              마. 사업시행기간:2002년~2005년
            1, 별지 2 및 별지 3을 신설하고, 별지 4 및 별지 5를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붙임”참조
            변경하며, 별지6을삭제한다.
                                              사. 기타 관계서류는서산시상하수도사업소(041-
                부 칙
                                               660-353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이고시는2002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열람하시기바람.
                                       토지편입조서
            소재지:서산시음암면부장리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634     답      1,521    1,418 서 산 시
             2    635     답      1,316      36 강  일 재 음암면부장리635
             3    639     답       467      252 서  산 시
             4    639-1   답        62       42 서  산 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