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5호                  관          보             2004. 7. 28. (수요일)

3. 세부개정내용                                     항목으로 신설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                    ○대표이사의 변경 및 횡령사고 발생에 대
  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하여 공시의무 부여
  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선박투자회사의 상장에 대비하여 선박의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건조·매매·대선계약의 체결 등 선박투자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시공시사항을 마
      근제개정규정                                  련
                                          (2)공시의무사항 조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5호                        □수시공시사항중 공시기준이 비현실적이거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나 제도취지와 괴리가 있는 항목은 중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적정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2004년 7 월28일                            ○출자·고정자산취득 공시의무에 특정금
                     금융감독위원회
                                               전신탁등을 통한 출자·고정자산취득을
1. 제안이유
                                               포함시켜 공시의 일관성 제고 및 공시회
 수시공시사항별로 중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피행위 방지
 를 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채권평가회사
                                              ○“증자 또는 주식의 소각”을“증자 또는
 를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유가
                                               감자”로 변경하는 등 의미가 불분명한 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문 또는 용어를 명확히 함.
 임.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범위 기준을
2. 주요내용
                                              현행 지주회사 자산
 가.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전환
                                         (3)공시의무사항 삭제
  □수시공시사항중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
                                          □정보가치가 낮으면서 기업에게는 업무부담으
      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위험감내능력과 부합
                                           로 작용하는 사항 및 제도변경으로 존치 의미
      되는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가 없는 사항 등을 공시항목에서 삭제
      ○현행의 일률적인 비율기준(10%)을 항목별
                                         다. 외국법인등 발행 원화표시채권 인수관련규정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5%, 3%, 1%
                                          삭제 및 이관
        등)함으로써 공시의 과도한 누락을 방지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에 대한
      ○자본잠식법인에 대하여는 자본금을 자기자
                                           증권회사의 인수요건은 자율규제사항이므로
        본으로 간주하고 현행 비율기준(10%)을 그
                                           삭제하고 이를 증권업협회로 이관
        대로 유지함.
                                         라.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에 채권평가회사 추가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채권평가회사의 유가증권 가격평가업무가 유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변동내역중 객관적               가증권 분석전문기관의 유가증권 공모가격

        확인이 가능한 자본금·자본잉여금의 증감              적정성 평가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유

        액만을 자기자본에 반영함.                     가증권분석전문기관으로 추가하고

 나. 수시공시의무사항의 합리적 개선                       ○신용평가전문회사가 신용평가업무의 정지

  (1)공시의무사항 신설                                처분을 받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채권평가업

      □증시환경변화에 따라 투자판단자료로서의                   무의 정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항들을 수시공시                석업무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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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
은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근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신용정보업을허가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7 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 허가일：2004년7 월23일
2. 피허가자：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김송웅
3. 허가대상업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2호및제3호의업무
4. 허가조건
가. 무역거래와관련된거래에한하여신용정보업
을영위할것
나.「외국환거래규정」상송금절차등관련법규를
준수할것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7 월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진테크닉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신건주(180111-0438001)
3.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금정구회동동144-2
(☎：051-521-8260)
4. 등록분야및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20호
5. 등록일자：2004년7 월23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3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2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동양그린하이테크
2. 대표자：조현준(
)
3. 영업소재지：경기도고양시덕양구토당동832-22
동아3빌딩202-1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19호
6. 등록일자：2004년7 월23일
7. 전화번호：031-938-0653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7호
국세징수법제8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고용보험
기금및일반회계반환금체납사업장의체납처분의
중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8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1. 사업장명：(재)성일건설교육훈련원및이사장김
성만
○주
소：경기도이천시부발읍송온리137-2
○체납액：2,775,199,820원
○체납처분중지사유：국세징수법제86조및고용
보험부정수급반환금등체납징수금정리준칙제
49조제3항에의거,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
산의추산가격이체납처분비를충당하고잔여
가생길여지가없는때에해당
2. 사업장명：(재)성일건설교육훈련원
○주
소：경기도이천시부발읍송온리331
○체납액：7,668,000원
○체납처분중지사유：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
및고용보험부정수급반환금등체납징수금정리
준칙제49조제1항에의거, 체납자의행방이불
명하고재산이없음이판명되어체납처분의집
행을중지한때에해당
제15755호
관
보
2004. 7. 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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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5호                        관            보               2004. 7. 28. (수요일)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명 칭 번      호   X(m)      Y(m)      표고(m) 위          도(B) 경            도(L) 소   재     지
     충남306 318,061.95 151,031.14       4.47 36-21-33.1826 126-27-15.6297 오천면 원산도리
                                                                          50-7(원산도)
     충남307 317,899.62 149,170.22    15.18 36-21-27.5688 126-26-01.0209 오천면원산도리
                                                                          산62(원산도)
     충남308 319,161.33 147,643.30       5.02 36-22-08.2092 126-24-59.4672 오천면원산도리
                                                                          1850(원산도)
     충남309 314,823.01 165,168.08    75.65 36-19-50.3104 126-36-43.2359 보령시 명천동
                                                                          269-4
     충남310 320,260.38 145,863.67       4.26 36-22-43.5121 126-23-47.7973 오천면원산도리
                                                                          산202-1
                                                                          (원산도)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                 2004년 07월 14일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남도청 지적과
비고                    신설(충남275재설치)


⊙(대전)동구고시제2004-33호                         2.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
     대전낭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관리                        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
     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                             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1.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대하여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및 같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경)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2004년 7 월28일
 의하여 지적고시 합니다                                                   동 구 청 장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적고시조서
가. 도 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구별 동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중로 2    동구 낭월 59    15 보조간선 915 대로1-4            중로1-110 일반도로 88. 8. 9.
-                                   (459) 낭월105     낭월289도
변경 중로 2    동구 낭월 59    15 보조간선 915 대로1-4            중로1-110 일반도로 88. 8. 9. 선형
                                    (459) 낭월105     낭월289도                      변경
기정 중로 2    동구 낭월 215 15 보조간선 338 중로1-110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95.1.24.
                                          낭월288-37 낭월288-19
변경 중로 2    동구 낭월 215 15 보조간선 338 중로1-110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95.1.24. 모퉁이
                                          낭월288-37 낭월288-19                     선형변경

                                         153
제15755호                   관          보               2004. 7. 28. (수요일)

나. 학 교
구분 시 설 의 세 분 위                              치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산내초등학교 낭월동 83-10학 일원                             22,844 ’
                                                           83.11.23.   -
변경 산내초등학교 낭월동 83-10학 일원                             22,675 ’
                                                           83.11.23.   감169
                                                                       0.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지적)고시도:게재 생략

⊙포천시고시제2004-56호                         ○시간적 범위
    포천시도로정비기본계획                          -단 기:2002년~2006년
 도로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 도로정              -중 기:2007년~2011년
비 기본계획를 수립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를 고              -장 기:2012년~2021년
시합니다.                              2. 과업의 기본목표와 도로개발지표 설정
    2004년 7 월28일                       가. 도로정비계획의 기본 목표
                   포 천 시 장              □미래를 대비한 도로 건설
    포천시도로정비기본계획
                                         ○통일에 대비한 남북 연결축 도로망 구축
1. 과업의 개요
                                         ○지역간 간선도로의 경우, 원활한 연결체계
 가. 과업의 목적
                                            및 접근을 고려한 도로망 구축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포천시의
                                         ○시 승격 및 도시계획지역 건설 후 발생될 교
    도시 현황과 장래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장래
                                            통 소통능력을 제고한 도로망 구축
    포천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도로망 구
                                         ○포천시 내부 생활권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
    축을 위한 지표설정과 도로정비·확충, 도로
                                            는 도로망 구축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도로정비계
    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체             □안락한 도로 건설

    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관                ○도로의 위계를 명확히 하여 운전자의 인식

    리·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쉽도록 도로망 형성

 나. 과업의 내용                               ○시 내부의 통과 교통을 배제하여 내부교통
  ○기본계획 수립기준 방향                             능력 제고
    -상위계획 및 타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사              ○체계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업시기 조정                                 도로망 형성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노선에 집중 투자             □환경친화적인 도로망 구축
     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도로건설시 도로변 휴게 공간, 조망점 확보
    -기존 도로에 대해 현황조사 및 장래 애로구
                                            및 경관도로 건설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
     간으로 파악된 주요 정체구간 및 교차지점
                                         ○교통으로 인한 공해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
     의 교통처리계획 수립
                                            한 지능적인 교통체계 형성
    -도로 개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도로의 정비(계획)를 목표로 계획             ○생태통로 건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 건설

     단계의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방안 수립.                 이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로·교통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합리화                  는 도로망 구축
  ○공간적 범위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보행을 활성화 할
    -직접영향권:포천시 전역                           수 있는 도로망체계 구축
    -간접영향권:포천시 외곽 인접지역                 나. 포천시 도로개발지표 설정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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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5호                        관               보              2004. 7. 28. (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4   69986   단양    115 충청북도      석회석                                       심       재       열
15   69988   옥동    094 강원도       석회석                                       심       재       열
16   70241   남원    014 전라북도      장석                                        양       해       춘
17   70258   함열    081 충청남도      규석                                        양               무
18   70259   함열    116 충청남도      규석                                        양               무
19   70287   금화    073 강원도       형석                                        황       영       실
20   70306   예미    061 강원도       석회석                                       지       두       금
21   70313   삼척    150 강원도       규석                                        손       승       락
22   70347   영춘    059 충청북도      납석                                        백       창       순
23   70348   양덕원 148 경기도         금은                                        김       달       진
24   70406   예미    071 강원도       석회석                                       지       두       금
25   70677   삼천포 074 경상남도        고령토                                       이       춘       식
26   70743   홍성    007 충청남도      사문석                                       이       우       영
27   72447   김포    104 경기도       납석                                        이       윤       돈
28   72448   순천    143 전라남도      금은                                        손       석       환
29   72449   보은    077 충청북도      석회석                                       제       갈       민
30   72456   온수리 108 인천광역시 석회석                                             대한건설주식회사
31   72457   온수리 118 인천광역시 석회석                                             이       성       문
32   72458   죽변    098 경상북도      금은                                        이       종       영
33   72460   발안    062 경기도       규석                                        이       성       문
34   72461   미원    061 충청북도      석회석                                       최       규       현
35   72462   미원    071 충청북도      석회석                                       최       규       현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4-155호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2004년 7 월28일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                                         충청남도지사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명 칭 번        호    X(m)    Y(m)      표고(m) 위             도(B) 경           도(L) 소    재       지
지적    충남275 307,786.13 134,149.39       7.51 36-15-56.1736 126-16-01.5896 보령시오천면

삼각점                                                                            녹도리 95-1

                                                                               (녹도)

      충남305 322,980.30 149,602.26     12.37 36-24-12.4892 126-26-17.1653 오천면효자도리

                                                                               569(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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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망        체    계 현도로망체계유지시 도로개발지표및장래간선가로망체계
도로개발지표 인 구 당 도 로 면 적(㎡/인)                    16.13                  25.92
              자동차대수당도로면적(㎡/대)                40.76                  65.41
              행정구역당도로면적(%)                     0.59                 0.95%
간선 도로망        도로연장(m )                     434,112                518,184
체계(2021년) 도로면적(㎡)                         4,914,020             7,885,195
              행정구역면적(㎢ )                    826.38                 826.38
평균통행          시가지도로                            5.34                  20.3
속도(㎞/h)       외곽도로                             14.7                  34.2
(2021년)

3. 장래 도로망체계 구축                                   순환도로망체계를 구축
    가. 도로망체계 구상                             □도로의 기능별 위계정립을 통한 도로기능 제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로망 체계 수용                    고
      ○기 검토된「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
                       ,                      ○통과교통을 처리할 수 있는 우회 및 순환 도
       교통망계획」
            「제2차
             ,   수도권정비계획」, 그                     로망 구축과 미연결구간의 연결 또는 입체
       리고「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화를 통한 도로의 기능별 위계체계를 확립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계획」등의                      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
       도로계획사항을 적극 수용하되, 지역적 여               □도로의 효율적인 사용 도모

       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불합리한 내용에 대                 ○지속적인 투자와 보수를 통해 도로의 기능

       해서는 부분적으로 재검토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급작스런
     □설계중인 노선 및 공사중인 노선의 관련도로                    변화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교통정보 제공
      망 계획 수용                             나. 도로망체계 대안 선정
      ○포천시와 연계되어 설계중인 노선이나 공                □상위계획상의 고속도로망 수용
       사중인 노선등을 반영하여 향후 계획노선과                 ○상위 및 관련계획상 포천시와 관련된 계획
       연계한 도로망체계 구축 및 포천시 내부가                    들을 검토하여 포천시를 통과하는 서울~동
       로망과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고려한 집분                    두천(포천)간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 수
       산도로망체계 구축                                 용
     □인근 지역과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하여 남북방향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철원등                중부내륙 고속도로, 동서방향으로 동서1축
       주변 인근 지역과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과 연계체계 구축
       망을 구축                                □남북 4축 동서 5축의 간선도로망(4 5) 체계
     □시 승격 후 도시발전 및 개발과 조화로운 도                구축
      로망 구축                                   ○포천시 권역외 광역노선과의 연계성을 고
      ○시 승격 이후 급증하게 증가될 인구 등 여러                  려하여 격자형 가로망체계 구축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군 내부의                ○남북간 4개축 및 동서간 5개축 간선도로망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간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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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포천군내축별경유노선 포                천    군    권       역   외   광   역   연   계   노    선
남북축 남북1축 ·국도87호선~지방도350호선 ·의정부~철원방면 연계
                                     -의정부방면:지방도350호선과 연계되어 국도3호선 및
                                         의정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접속
      남북2축 ·국도43호선                   ·의정부~철원방면 연계(기존 가로망체계 유지)
      남북3축 ·서울~동두천(포천)간도로            ·구리~포천, 동두천방면 연계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의정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
      남북4축 ·국도47호선                 ·남양주~강화방면 연계(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
동서축 동서1축 ·국지도78호선                  ·연천~화천방면 연계
                                     -연천방면:지방도322호선과 연계
                                     -화천방면:지방도322호선과 연계
      동서2축 ·국도37호선                 ·문산,연천~가평방면 연계
                                     -문산방면:자유로와 연계
                                     -가평방면:지방도362호선과 연계
      동서3축 ·지방도344호선~국지도56         ·연천~가평방면 연계
               호선~국도37호선             -연천방면:국도3호선과 연계
               (포천읍 도심 우회노선)         -가평방면:국도46호선과 연계
      동서4축 ·지방도334호선~국도87호선 ·동두천, 김포~국도47호선 연계
                                     -김포방면:국지도56호선과 연계
                                     -국도47호선과 연계하여 남양주,이동방면 접근
      동서5축 ·국지도98호선                ·양주, 고양~남양주방면 연계
                                     -고양방면:자유로와 연계
                                        -남양주방면:국도47호선과 연계
4. 도로관리운영 방안
    가. 도로 위계별 연계체계 구축
연     계    체   계   구   축   전   략 세                     부               내                용
간선도로 기능제고를 위한 도로위계 정립              도심과 신개발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가로망과 순환형 도로의
                                   구상
도심지역 통과교통량 흡수를 위한 도로망 정비 도심통과 교통량을 분산 또는 우회처리 할 수 있는 도로 신설
                                   및 미연결구간 조기개통
혼잡완화 및 미연결 가로망 확충방안 마련             미연결 가로망 연결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
적정 교통량 처리를 위한 축개념의 도로정비            통과교통량을 예측하여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방안 마련
도로교차지점의 입체화방안 마련                   대로급 이상 또는 평면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이 매우 극심한
                                   지점을 부분입체 또는 완전입체처리 검토

    나. 도로교통안전 제고방안                            다. 도로교통운영의 합리화 방안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서                    □교통운영개선사업
      교통안전 분석과 교통안전전략들을 살펴보                       ○교통축별 문제점 검토
      고, 교통안전공학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해                    ○주방향우선처리 시행방안 강구
      고찰                                          ○교차로 회전교통류 적정관리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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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5호                  관             보              2004. 7. 28. (수요일)

     ○교통축 개선사업                                 -기존 간선도로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방안
     ○교통축 패키지사업 시행방안                      □도로교통안전의 제고방안
    □접근관리 개선방안                             ○운전자 안전제고
     ○접근관리를 통한 이동성 확보방안                    ○보행자 안전제고
      -기존 간선도로의 진출입구를 한 곳으로             5. 도로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통합하는 방안                           가.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기존 연접도로를 공동 연결도로로 확충하              □장래 포천시 도로부문 투자가용액을 산출하
       는 방안                                기 위해서 1996~2001년까지의 자료를 참고
      -기존 간선도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하여 세입과 세출, 도로부문의 세출을 변수로
       방안                                  하여 다중회귀식으로 추정.

                                                                    (단위:백만원)
구             분 장 래 인 구 일 반 회 계(세입) 1인 당 세 입 도로부문투자가용액 비                       고
단기사업(2006년)        186,707    283,866          1.5204         38,320
중기사업(2011년)        220,948    377,671          1.7093         50,983
장기사업(2021년)        304,715    607,157          1.9925         81,962

나. 경제성평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고시제2004-87호
 사회적 할인율 7.5%에서 경제성평가 결과 총할인               학교시설사업(남산중학교)시행계획
 비용은 2,190,492백만원, 총할인편익 3,586,707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1-11번지 일원의 학
 백만원으로 포천시 B/C는 1.65로 경제성이 높은
                                         교시설사업(남산중학교) 시행계획이 협의되어, 학
 것으로 나타났으며 B/C와 NPV가 높은 노선들은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주로 남북방향 연결축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의

 정부 및 수도권과 연결성이 원활하지 못했던 도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체계의 문제점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단 위:백만원                                (T.051-550-023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구 분:경제성 평가(2021년)                      게 보입니다.
 ○총할인비용:2,190,492
                                           2004년 7 월28일
 ○할인운행편익:1,374,577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교육장
 ○할인시간편익:2,212,130
                                        가. 사업명:남산중학교 교사증축
 ○총할인편익:3,586,707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1-11
 ○B/C:1.65
                                         번지 일원
 ○NPV:1,417,917

 ○IRR:12.80(%)                          다. 사업면적 및 규모

 ※주:C=할인비용, B=할인편익                       1)총부지:18,620㎡(기정 15,906㎡)

 ※주:NPV=순현재가치, IRR = 내부수익률               2)교사증축: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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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남산동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1-11       학       16,368   16,368     국          부산광역시교육감
    31-6     학         252      252      국          부산광역시 교육감
 31-10       임        2,000    2,000   삼성물산(주)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10
     계               18,620   18,62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조서:없음                 ○사용개시일자:2004년 7 월28일
                                           서초전자고등학교분임 서초전자고등학교분임
바.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없음                       경리관인           징수관인
사. 사업시행자

 1)공사시행자: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72-8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교육장

 2)부지보상 및 취득자: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

    동 72-8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교육장

아. 학교의 종류 및 명칭:중학교(남산중학교)                 ⊙(대전)대덕구공고제2004-410호
                                                 무주부동산공고
자. 사업재원:교육비특별회계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차. 사업시행기간:2004년 7 월~2005년 6 월             다음 공고기간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
                                          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4-72호
                                                 2004년 7 월28일
      공인등록공고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2004년 8 월1 일~2005년 1 월31일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3808호,
                                              (6개월간)
2000.11.25.)에 따라 교명이 변경된 서초전자고등           2. 신고기관: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국 지적과
학교의 공인(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                   (☎ 620-6261)
                                          3. 재산의 표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교부) 공고합니다.
                                          재산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비            고
      2004년 7 월28일                        대덕구 신대동 565             전        26
                     서울특별시 교육감            대덕구 신일동 1707            대       351



         인               사
⊙2004년 8 월 2 일자                                     부이사관         권 영 후(權 寧 厚)
      주 일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정홍보처 근무를 명함
           이 사 관     정 인 준(鄭 寅 俊)         ⊙2004년 7 월28일자
국정홍보처 근무를 명함                                     주 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주 러시아연방대사관 참사관 겸 문화홍보원                        부이사관         김 왕 복(金 王 福)
      장                                   교육인적자원부 근무를 명함

                                        158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81호                           다음 각호와 같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선택진료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별표「추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
2002-76호, 202. 4.25.)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용의 산정기준」
                                                     중 다음 각목의 항목에 대하여는
합니다.                                          동 규칙에서 인정한 추가비용을 산정한 진료비
      2004년 7 월29일                            가. 진찰(한방 포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개정                        진단 제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                     다. 마 취

한다.                                           라. 수 술

제2조제3호중“진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를                   2. 선택진료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별표「추가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자”로 한다.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

제5조제2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3항을                   비용의 산정기준」중 제1호 외의 항목에 대하여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중(종전 제3항)“교통사고의                   는 추가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부담에 속한다”를“교통사고환자등에게 청구할 수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                인정범위에서 제외된 비용을 교통사고환자에게
이 신설한다.                                      청구할 수 없다.
 ③교통사고 환자가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별표1 제1장 기본진료료중 제1호의 (5)를 다음과 같
 의한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의 비용의 인정범위는                  이 하고, (6)을 삭제하며, 제6장 마취료중“마취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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