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051000-0005 사회적협동조합, 민원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경 인가 신청          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
               연합회,                          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이종협동조합연
                     접수/처리 1.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인 1.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합회 정관변경
                     (기관및기간) 가                인가
              인가 신청
                            -접수: 중앙행정기관(0일)  -접수: 중앙행정기관(0일)
                            -처리: 중앙행정기관(10일) -처리: 중앙행정기관(10일)
                            2.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2.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
                              변경 인가            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
                            -접수: 기획재정부(0일)     경 인가
                            -처리: 기획재정부(10일)  -접수: 기획재정부(0일)
                                             -처리: 기획재정부(10일)

                      근거법령 1.협동조합    기본법(제86조제3 1.협동조합 기본법(제86조제3
                             항, 제115조제3항)         항, 제115조제3항, 제115조
                           2.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 의3제2항)
                             16조)               2.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
                           경 인가 신청서            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
                           1.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변경 인가 신청          1.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 민원인 제출서류 >          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
                           (1)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
                              적은 서류 1부.          청
                           (2)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 민원인 제출서류 >
                              의 의사록 1부.        (1)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
                           (3)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을 적은 서류 1부.
                              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 (2)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
                              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      회의 의사록 1부.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
                           (4)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      서와 수입,지출예산서(사업
                              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     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니다.)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따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
                              만 제출합니다.)           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
                                                  액 감소에따라 정관을 변
                                                  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1051000-0003   협동조합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기획재정부)        설립신고        (1)정관 사본 1부           (1)정관 사본 1부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54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 (4)임원명부 1부.
                           진 포함) 1부.         (5)사업계획서 1부
                        (5)사업계획서 1부          (6)수입,지출예산서 1부
                        (6)수입,지출예산서 1부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부
                        (8)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8)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
                           1부                   부 1부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또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1부.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1부.


1051000-0002 협동조합연합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기획재정부) 회 설립신고           (1)정관 사본 1부.        (1)정관 사본 1부.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4)임원 명부 1부.
                            사진 포함) 1부.       (5)사업계획서 1부.
                         (5)사업계획서 1부.        (6)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6)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7)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로     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      를 적은 서류 1부.
                            은 서류 1부.         (8)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
                         (8)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     합) 명부 1부
                            부 1부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
                            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
                            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      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만 제출합니다) 1부         1부



-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458 Application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for Change             -여권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출입국관리법」
             of Workplace     1부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
                              <공무원확인사항>         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없음              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55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 문화체육관광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70000-0094   체육시설업    접수처리 1. 최초신고 : 3일          1. 최초신고 : 7일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신고    (기간) 2. 변경신고 : 2일         2. 변경신고 : 5일

1370000-0124 사서자격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발급신청           1. 발급신청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외국 -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
                           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     을 증명하는 서류
                           명서)             2. 기재사항 변경신청
                         -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 사서자격증
                           증명하는 서류         -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
                         2. 기재사항 변경신청         는 서류
                         - 사서자격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의 경우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달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30000-0001 나라장터 경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조달청)      쟁입찰 참가          - [물품등록] 사업자등록증명, - [물품등록] 사업자등록증명,
              자격등록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정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정
                               보,공장등록증명서,일반건축 보,공장등록증명서,일반건축
                               물대장,직접생산증명서       물대장,직접생산증명서,건축
                                                 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
                                                 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법무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70000-0024    출입국     접수처리 ○ 한국인                 1. 한국인
  (법무부)        사실증명     (기관 및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기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재
                              외공관, 시·군·구·읍·면·동(0일) 외공관, 읍·면·동(0일)
                              -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재
                              외공관, 시·군·구·읍·면·동(0일) 외공관, 읍·면·동(0일)
                              ○ 외국인                2. 외국인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읍·
                              시·군·구·읍·면·동(0일)      면·동(0일)
                              -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556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읍·
                             시·군·구·읍·면·동(0일)  면·동(0일)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 방문, 민원우편: 2,000원     - 방문: 2,000원
                             - 인터넷: 없음              - 인터넷: 없음

1270000-0027   외국인등록   접수처리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법무부)         사실증명   (기관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기간)  시·군·구·읍·면·동(0일)      읍·면·동(0일)
                             -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읍·면·동(0일)      읍·면·동(0일)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 방문, 민원우편: 2,000원     - 방문: 2,000원
                             - 인터넷: 없음              - 인터넷: 없음

                       신청서식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
                            138호의 2)        지서식 138호의 2)

1270000-0026    외국인    접수처리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 1. 인터넷(전자민원)
  (법무부)        체류지변경   (기관 및 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 - 접수: 서울출입국·외국인청(0일)
                 신고     기간)  소), 시·군·구·읍·면·동(0일) - 처리: 서울출입국·외국인청(3일)
                             -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 2. 방문
                             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소), 시·군·구·읍·면·동(3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읍·
                                                 면·동(0일)
                                                 -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읍·
                                                 면·동(0일)


○ 폐지등록 : 2종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폐 지 사 유

1611000-0024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13년부터 남북항간 선박운항이
(해양수산부)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
                        중단되어 신청건수 없음

 -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폐 지 사 유

1490000-0297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허가증 재교부신청 1492000-0077 사무와 중복된 사무로 폐지


                                    557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폐지 사유
○ 타 표준으로 대체
 - 대체표준 : KS Q ISO 3951-1,2,3-A,4 계량형 샘플링 검사 방법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표준 – KS 고시>에 확인 대
상 표준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 12. 31.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HISO212    정유 ─ 샘플링

  2       KSHISO4719    스파이크 라벤더 정유(Lavandula latifolia Medikus), 스페인산

  3       KSHISO8901    재배된 쓴맛 오렌지 페티트그레인 (Citrus aurantium L.) 오일
  4        KSJISO8607   동물의 인공수정 ─ 종모우의 동결 정액 ─ 호기성 생균 계수법
  5       KSHISO16385   후추나무 정유(Schinus areira L.), 아르헨티나산
  6       KSHISO9909    달마시아 세이지 오일(Salvia officinalis L.)
  7       KSHISO3525    아미리스 오일(Amyris balsamifera L.)
  8        KSJISO6579   미생물학 - 살모넬라 검출법 일반지침
  9       KSHISO3045    베이 오일[Pimenta racemosa (Mill) J.W. Moore]


2. 확인 사유
○ 적부 확인(매 5년) 대상 표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표준 – KS 고시>에 확인
  대상 표준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 12. 31.부터 시행한다.

                                           58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누설검사는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1회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다.
    3. 현장 감시시스템 설치구간의 누설검사는 감시시스템 또는 육안 및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실
    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이전에 완료하며,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
    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 중 “2019년”을 “2021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을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26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
여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
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모델 신청) ① 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필
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본 규정 [별지 1]의 경쟁력강화 세부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 실무추진단에 방문·인터
넷·우편·팩스 방식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 과거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② 신청기업은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실
무추진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2조제10호의
상생모델을 건의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58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3조(사전검토) ① 협력모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력모델 대상이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정부사업 최소 지원요건 충족 여부
3. 수요기업의 테스트 또는 구매 의향서 구비
4. 진행 중인 정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5.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6. 기타 사전 검토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중복성 검토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정책
지정 등 비공개 과제에 대해서는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내 담당자를 지정하
여 검토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정책금융 예비검토) ① 제2조제1항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계획서에 금융관련 지원 요청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모델
정책금융 지원 예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협력모델의 정책금융 지원 예비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경
쟁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평가)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협력
모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협력모델로써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모델을 경쟁력위원회에 상정 건의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2. 대상 품목·기술의 가치사슬 상 전략적 중요성 및 시급성
3. 참여주체 간 협력구조 및 협력모델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의 수행 역량
5.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투자·양산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
성
6.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경쟁력강화계획서의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추가 및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추가 및 보완된 내
용에 대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재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모델을 전문위원회에
서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제6조(경쟁력위원회 심의·의결)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
델의 선정,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쟁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협력모델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보완 및 확인 등
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신청기업에게 경쟁력강화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
다.
    ③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받은 협력모델에 대해 영 제7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및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8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④ 신청기업에 대한 경쟁력위원회 승인 통보 이후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 허위 판명
등으로 인해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협력모델 승인
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한 협력모델(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
영요령」 등 관련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점검 등 사후 관리할 수 있다. 이때, 대외 공개시 글로벌 경
쟁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거나, 산업전략상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외 비공개로 관리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업 참여기업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의 목표가 변경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하여 계속지원 여부 등을 심의 받을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현장실사 등의 요청)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협
력모델 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경쟁력강화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이 규
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2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98호, 2020. 12.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다만, 이 기간 동안에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90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1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개정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손모현황”을 “손실․소모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배관"이라 함은 열원시설에 부속되어 시설 상호간을 연결하는 관 및 부속기기(열원시설과 동일
 구내에 설치되는 순환펌프 이전까지의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를 말한다.
 5. "열수송관"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
 을 말한다.
 6. "감시시스템"이라 함은 열수송관의 보온재 내부에 전선(감지선)을 설치하고 전기적인 신호로 보
 온재의 수분 흡수정도를 측정하여 열수송관의 누설을 원격 또는 현장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열화상카메라"라 함은 사물에서 방사하는 적외선을 검출하여 대상의 온도를 시각적으로 촬영하
 는 장비를 말한다.
제5조 중 “KSCP-B-1018 (열공급시설의 기술기준)”을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공사계획승인 받은”을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경미한 공사의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열수송관”을 “배관 및 열수송관”으로, “수압시험 절차”를 “용접부위도, 용접사
자격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배관 및 열수송관의 주요 원재료 검사 성적서
제7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검사(확인·점검 포함)대상기기”로, “설치검사증”
을 “검사를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공감리를 감리업체에 의뢰한 경우 감리원의 선임 및 자격에 관한 사항(감리업등록증, 감리원
 배치계획, 감리원 재직증명서, 감리계약서, 감리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검사의 준비)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0조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사용전 검사신청서의 실무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2. 열원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설치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열수송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설치·시공상태의 확인·압력안전장치 성능검사·용접검사·수압시험·배
 관두께 및 재질, 보온두께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
 하는 경우에는 매설하기 전에 원활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 열수송관 용접사가 입회하거나 용접을 수행한 용접사의 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5. 시공감리를 감리업체에 의뢰한 경우 감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검사의 범위)”를 “(검사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은 열공급구역과 관련있는 열공급시설”을 “사업자가 검사신청한 열원시설과 열

                              583
제19908호(별권2)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나.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지역균형 뉴딜 실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행정
  안전부차관이 되며, 부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되고, 팀장 및 팀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
  견된 직원으로 함.
 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 자문단의 운영(안 제6조)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에 관
  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22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3호(2017.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7호(2017.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2호
(2018.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15호(2019.5.9.)로 고시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변경(제6차) 승인하고,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 명 칭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94, 마곡더블유타워 507호
• 명 칭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 변경: 국가철도공단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남서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연계성 확보
• 국제교통 요충지인 김포공항에 철도 서비스 제공
• 도로교통 밀집완화와 철도이용 수요창출
• 철도 Network와 부합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행신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부천시 고강
         동, 원종동, 여월동, 작동,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 서울시 : 강서구(개화동, 방화동, 과해동, 공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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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및 방법) 특정약물 및 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7조(남용약물) 남용약물은 별표6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시 금지되는 약물(제2조 관련)
S0. 비승인약물

금지목록의 어떠한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각국 정부 산하의 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현재 승인하지 않은 모든 약리적 물질(예: 임상 전 또는 임상 개발 중 또는 생산이 중단
된 약물, 합성 마약 및 동물용으로만 승인된 약물)은 항상 금지된다.


S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제는 금지된다.


1.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AAS)


외인성으로 투여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Androstenediol (5α-androst-1-ene-3β,17β-diol);
 1-Androstenedione (5α-androst-1-ene-3,17-dione);
 1-Androsterone (3α-hydroxy-5α-androst-1-ene-17-one);
 1-Epiandrosterone (3β-hydroxy-5α-androst-1-ene-17-one);
 1-Testosterone (17β-hydroxy-5α-androst-1-en-3-one);
 4-Androstenediol (androst-4-ene-3β,17β-diol);
 4-Hydroxytestosterone (4,17β-dihydroxyandrost-4-en-3-one);
 5-Androstenedione (androst-5-ene-3,17-dione);
 7α-hydroxy-DHEA;
 7β-hydroxy-DHEA;
 7-Keto-DHEA;
 19-Norandrostenediol (estr-4-ene-3,17-diol);
 19-Norandrostenedione (estr-4-ene-3,17-dione);
 Androstanolone (5α-dihydrotestosterone, 17β-hydroxy-5α-androstan-3-one);
 Androstenediol (androst-5-ene-3β,17β-diol);
 Androstenedione (androst-4-ene-3,17-dione);
 Bolasterone;
 Boldenone;
 Boldione (androsta-1,4-diene-3,17-d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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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Calusterone;
 Clostebol;
 Danazol ([1,2]oxazolo[4',5':2,3]pregna-4-en-20-yn-17α-ol); 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
 (4-chloro-17β-hydroxy-17α- methylandrosta-1,4-dien-3-one);
 Desoxymethyltestosterone (17α-methyl-5α-androst-2-en-17β-ol and 17α-
 methyl-5α-androst-3-en-17β-ol );
 Drostanolone;
 Epiandrosterone (3β-hydroxy-5α-androstan-17-one);
 Epi-dihydrotestosterone(17β-hydroxy-5β-androstan-3-one);
Epitestosterone;
 Ethylestrenol (19-norpregna-4-en-17α-ol);
 Fluoxymesterone;
 Formebolone;
 Furazabol (17α-methyl[1,2,5]oxadiazolo[3',4':2,3]-5α-androstan-17β-ol); Gestrinone;
 Mestanolone;
 Mesterolone;
 Metandienone (17β-hydroxy-17α-methylandrosta-1,4-dien-3-one);
 Metenolone;
 Methandriol;
 Methasterone (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Methyl-1-testosterone (17β-hydroxy-17α-methyl-5α-androst-1-en-3-one);
 Methylclostebol;
 Methyldienolone (17β-hydroxy-17α-methylestra-4,9-dien-3-one);
Methylnortestosterone(17β-hydroxy-17α-methylestr-4-en-3-one); Methyltestosterone;
 Metribolone(methyltrienolone,17β-hydroxy-17α-methylestra-4,9,11-trien-3-one);
 Mibolerone;
 Nandrolone (19-nortestosterone);
 Norboletone;
 Norclostebol (4-chloro-17β-ol-estr-4-en-3-one);
 Norethandrolone;
 Oxabolone;
 Oxandrolone;
 Oxymesterone;
 Oxymetholone;
Prasterone (dehydroepiandrosterone, DHEA, 3β-hydroxyandrost-5-en-17-one);
Prostanozol(17β-[(tetrahydropyran-2-yl)oxy]-1'H-pyrazolo[3,4:2,3]-5α-androstane);
 Quinbolone;
 Stanozolol;
 Stenbolone;
 Testosterone;
Tetrahydrogestrinone (17-hydroxy-18a-homo-19-nor-17α-pregna-4,9,11-trien-3-one);
 Trenbolone (17β-hydroxyestr-4,9,11-trien-3-one);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생물학적 효과가 비슷한 다른 약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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