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484호
　1. 경기도 화성향남2지구 내 학교(가칭 상신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0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상신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상신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324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00.00㎡
                 사업시행면적 – 13,000.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9,072.00㎡
                 체육장 부지면적 – 3,928.00㎡
                 주차장면적 – 869.95㎡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  1,514.98㎡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합       계 – 13,000.00㎡
                 건 축  면 적 – 3,708.99㎡
                 건축연면적 – 13,772.0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12.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신설(설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79호
 관보 제20514호(2023.6.2.)로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9호(도로구역 결정(변
경)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중 편입면적에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조서 정정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토지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장수군                                           장수군
 375    장수읍   1457-2   답    1454   131    박**   375   장수읍   1457-2   답    1454.4   130.6   박**
        용계리                                           용계리
        장수군                                           장수군
 376    장수읍   1457-3   답     4      2     박**   376   장수읍   1457-3   답     3.7      1.6    박**
        용계리                                           용계리
        장수군                                           장수군
 377    장수읍   1458-1   답    1349   64     최**   377   장수읍   1458-1   답    1349.4   64.4    최**
        용계리                                           용계리
        장수군                                           장수군
 378    장수읍   1459-1   답    1207   50     최**   378   장수읍   1459-1   답    1207     50.3    최**   편입
        용계리                                           용계리                                        면적
        장수군                                           장수군
                                                                                                 정정
 379    장수읍   1460-1   답    2073   45     이**   379   장수읍   1460-1   답    2073.3   44.5    이**
        용계리                                           용계리
        장수군                                           장수군
 380    장수읍   1461-2   답    1603   13     이**   380   장수읍   1461-2   답    1602.9   12.6    이**
        용계리                                           용계리
        장수군                                           장수군
                                          이**                                              이**
 382    장수읍   1462-2   답    143    13.9         382   장수읍   1462-2   답    142.9    13.9
                                          외1인                                              외1인
        용계리                                           용계리
        장수군                                           장수군
 383    장수읍   1483-1   답    2384   274    장**   383   장수읍   1483-1   답    2384.1   274.1   장**
        용계리                                           용계리
        장수군                                           장수군
 384    장수읍   1484-1   답    3431   231    이**   384   장수읍   1484-1   답    3430.7   231.4   이**
        용계리                                           용계리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장수군                                            장수군
385   장수읍   1485-1   답    1059    20     최**   385   장수읍   1485-1   답    1058.6   19.8    최**
      용계리                                            용계리
      장수군                                            장수군
386   장수읍   1488-4   답    1881   547.6   김**   386   장수읍   1488-4   답    1880.7   547.6   김**   편입
      용계리                                            용계리                                        면적
      장수군                                            장수군
                                                                                                정정
387   장수읍   1489-1   답    3548   186     강**   387   장수읍   1489-1   답    3548     186.2   강**
      용계리                                            용계리
      장수군                                            장수군
388   장수읍   1491-1   답    4648   328     강**   388   장수읍   1491-1   답    4648.4   328.4   강**
      용계리                                            용계리
      장수군                                            장수군
389   장수읍   1496-2   답    2506   147     김**   389   장수읍   1496-2   답    2506.2   147     김**
      용계리                                            용계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27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종합체육시설 주차장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종합체육시설 주차장 조성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종합체육시설 주차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7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제1합동청사 및 종합체육시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234면)
나. 사업규모   
  - 주차장 설치 234면(A=6,995.0㎡), 유틸리티 배관(중온수, 가스) 등 
5. 사업시행기간: '23년 11월 〜 ‘24년 4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855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51-175
잡
16,176.5
4,298.6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172-1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51-106
체
7,312.8
1,609.8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3
2851-23
체
17,396.3
608.2
인천광역시
인천국제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6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운서동
2172-1
공항공사
4
2851-24
체
25,640.4
438.4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172-1
인천국제
공항공사
5
2851-179
잡
15,434.8
-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172-1
인천국제
공항공사
6
2851-178
잡
9,340.9
-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172-1
인천국제
공항공사
합
계
91,303.7
6,955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솔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5.25
외국국적취득
권소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7.19
외국국적취득
심미영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원강희
196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07.06.19
외국국적취득
구혜란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07.06.19
외국국적취득
김예슬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박정렬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12.12
외국국적취득
김명화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28
외국국적취득
명자영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2.10.13
외국국적취득
윤경덕
197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5.11.25
외국국적취득
윤영준
200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5.11.25
외국국적취득
정현선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04.25
외국국적취득
신동욱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신윤재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이지환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전준호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서윤덕
199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이현신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문명엽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2.19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2.02
외국국적취득
김재수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3.02.08
외국국적취득
윤은자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3.11.23
외국국적취득
장가을
201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8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 1 -
◉해양경찰청공고제2023-1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일부개정 형태로만 개정되었던 행정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순서를 시험 단계에 따라 재
배치하며 채용시험 집행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
선 권고사항을 예규에 반영하여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관리관·판정관 자격 확대(안 제6조 및 제13조)
      경정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시험관리관과 판정관의 자격에 경감급 본청·지방청 계장 직위자를 
포함하여 채용시험 집행규정 현실화
  나. 시험위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시험위원 위촉 기준 및 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제척·기피·회피 발생 시 평정 방
법을 규정하는 등 시험위원 관련 규정 정비
  다. 필기시험장 관리 규정 개선(안 제14조 및 제15조)
     시험실별 응시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험실 면적에 따라 응시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
고 방송시설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시험장·시험실별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행
위자 적발 시 조치 규정을 정비하여 필기시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4조, 제22조 및 제27조)
     채용 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 내용을 채용시험 공고 사항으로 추가하고 채용점검위원회와 채용
비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채용제도의 공정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k0116@korea.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전화번호 : 032-835-233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28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1-59호(2021.06.10.)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4단계 
LS조경공사 1공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 4단계 LS조경공사 1공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4단계 LS조경공사(1공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2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
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인천공항 4단계 L/S지역 건설사업 부문에 녹지 및 조경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사업규모(변경): 조경토 쌓기 220,051㎥, 교목식재 5,743주, 관목식재 80,856주, 잔디 및 초화
류 식재, 부대공사 등
    - (당초) 569,036.0㎡ → (변경) 500,793.0㎡ (감 68,243㎡)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1. 6. ～ ’23. 6. → (변경) ‘21. 6. ～ ’23. 7. (증 1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당초) 61,956백만 원 → (변경) 53,401백만 원 (8,555백만 원 감액)
나.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T2 장기주차장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운서동
3233-2
잡
246,975.5
15,48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2
운서동
3233-3
잡
180,512.6
105,19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
운서동
3233-4
잡
119,323.1
69,92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4
운서동
3233-5
잡
42,843.5
13,401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5
운서동
3233-17
잡
30,013.7
7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6
운서동
3233-18
구
18,096
24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7
운서동
3233-19
구
21,074.1
1,32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운서동
3233-20
구
24,565.6
14,34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9
운서동
3233-21
구
18,643.8
9,36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10
운서동
3233-23
구
35,634
1,74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11
운서동
3233-24
잡
11,911.1
39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12
운서동
3233-37
잡
47,332
33,41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47,332
-
13
운서동
3234
잡
48,060.2
22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합
계
당초
844,985.2
265,155
변경
844,985.2
231,741
❍ T1~T2 연결도로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남북동
4-4
임
9
9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850
2
남북동
4-9
임
271
18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850
3
남북동
6
답
2,687
2,601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4
남북동
6-1
답
21
21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5
남북동
6-2
답
4,479
387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6
남북동
11
전
57
51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7
남북동
11-3
전
2,245
63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8
남북동
12
답
26
25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9
남북동
12-5
답
559
52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10
남북동
16-3
답
304
304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11
남북동
16-5
도
11,746
46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12
남북동
16-6
전
331
302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13
남북동
16-8
전
2,673
2,539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14
남북동
16-9
전
304
234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15
남북동
16-10
전
449
9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16
남북동
16-52
전
114
19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17
남북동
16-53
전
3,104
214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18
남북동
22
대
3,573
3,516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19
남북동
22-2
대
966
145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20
남북동
24-1
임
2,024
2,009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21
남북동
24-2
임
415
53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22
남북동
34-5
도
1,752
1,66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850
23
남북동
34-10
임
4,535
4,361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24
남북동
34-31
도
248
3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50
25
남북동
34-33
임
627
61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26
남북동
790-1
답
1,099
1,10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850
27
남북동790-18
도
104
7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28
남북동790-20
도
4,079
2,21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850
29*
남북동790-27
도
445
329
인천국제공항공사
(1073/1233)
인천광역시
(160/1233)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30
남북동
산1
임
21,284
3,851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1
남북동산59-8
임
201
32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32
남북동산60-4
묘
2,406
1,921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850
33
남북동산61-1
임
17,709
2,856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172-1
34
운서동2851-3
잡
16,504.1
14,387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중구운서동2850
35
운서동
2851-4
2
잡
21,681.2
11,932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중구운서동2850
36
운서동
2865
철
15,421
298
국토교통부
　
37
운서동
2870
잡
509,715
97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850
38
운서동
2957
잡
1,938,404.7
121,52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9
운서동2957-1
도
30,205.4
5,87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272 (운서동)
40
운서동2957-2
도
10,913.8
2,522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272 (운서동)
41
운서동2960-1
도
31,843.6
7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272 (운서동)
42
운서동2960-8
잡
12,983.9
80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272 (운서동)
43
운서동2960-9
잡
6,839.9
4,72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272 (운서동)
44
운서동2963-2
잡
22,345.5
22,03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272 (운서동)
45
운서동
3223
잡
9,204.3
7,97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46
운서동3223-1
도
17,717
7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53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47
운서동3223-3
잡
19,181.1
1,22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48
운서동
3225
잡
81,322.2
75,89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1,322.2
41,067
49
운서동3225-1
도
17,036.4
7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50
운서동3225-2
잡
10,387.8
1,04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51
운서동
3233
잡
448,431.7
1,21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합
계
당초3,310,984.6
303,881
변경3,310,984.6
269,05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
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
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92호 세종~포천선 오송지선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 위치     ⑥ 면적                      ⑨ 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세종특별
                        자치시         당초:
                        전동면      348,274.7㎡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충청북도      보덕리, 심중리,
                        보덕리                   세종특별
                                                   청주시         석곡리
       고속       세종~포천선   ~          변경:        자치시
  변경      제292호                                    흥덕구                      6.21km
       국도        오송지선  충청북도      359,559.7㎡    전동면
                                                   오송읍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보덕리
                                                   공북리       흥덕구 오송읍
                        흥덕구         증감:                     상봉리, 공북리
                        오송읍      11,283.0㎡
                        공북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292호 세종포천선(오송지선) 건설공사에 따라 소규모저류지 용지확보,
   V형․산마루 측구 용지부족, 임도설치 용지부족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세종~포천선
       제292호                              2020. ~ 2024.     2020. ~ 2025.
                        오송지선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충청북도 청주시
         세종~포천선                             세종특별자치시
 제292호                          ~                     흥덕구 오송읍
          (오송지선)                            전동면 보덕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공북리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6)
 - 한국도로공사 세종안성 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봉로 205, 전화번호 : 041-422-6437)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나성동), 전화번호 : 044-300-5215)
- 청주시 신성장계획과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전화번호 : 043-201-240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환경부고시제2023-25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칭 :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진입도로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1-142호, 2021.07.15.)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138 일원
  ○ 부지면적 : 4,481㎡(당초 3,183㎡)
  ○ 규    모 : 갑사진입도로 조성 1식
   - 연장  0.30km(당초 0.35km)
   - 폭  9.0m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8월 ∼ 2024년 12월(당초 2021년 8월 ∼ 2023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당초>
<변경>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합계(총8필지)
21,059
3,183
합계(총7필지)
19,174
4,481
1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3-7
임
96
62
국
(환경부)
1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3-7
임
96
96
국
(환경부)
2
138
차
13,164
362
국
(환경부)
2
138
차
13,164
369
국
(환경부)
3
905-113
차
78
78
국
(환경부)
3
905-113
차
78
78
국
(환경부)
4
905-114
차
158
158
국
(환경부)
4
905-114
차
158
150
국
(환경부)
7. 공원시설의 노선계획 · 기본구조
  ○ 노선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진입도로(아스콘포장)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 042-825-3003)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당초>
<변경>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합계(총8필지)
21,059
3,183
합계(총7필지)
19,174
4,481
5
산47-51
임
3,964
2,163
국
(환경부)
5
23-8
임
3,935
3,765
국
(환경부)
6
26-1
전
357
171
국
(환경부)
6
905-110
천
1,722
2
국
(국토부)
7
26-11
임
1,015
83
국
(환경부)
7
23-6
차
21
21
국
(환경부)
8
26-14
전
2,227
106
국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23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
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m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산업계 동향 및 기술 현황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개
정함.
2. 주요내용
  m 부속서 14에서 2호 인용표준 신설
    - ‘KS M ISO 16994 황함량 측정’ 등 성형숯과 관련된 표준 제시
  m 부속서 14에서 5호 규격과 품질기준 변경
    - 성형숯에 사용되는 착화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급성 독성 물질과 
바륨 및 바륨 화합물은 사용할 수 없음
    - <표 1> 성형숯의 공통 품질기준에서 바륨 기준 삭제 
  m 부속서 14에서 6호 시험 변경
    - 무기물 분석 등 품질항목 분석방법 관련 표준 인용 제시
    - 고정탄소 함량 계산식 제시
  m 부속서 14에서 7호 표시 변경
    - 표시사항에서 첨가물, 착화제, 목재생산등록번호 삭제 
    - 표시방법에서 규격‧품질표의 가로와 세로 비율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0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개선
하는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
간 면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제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
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확대
  나. 근무시간 면제자 수당 지급방법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
    근무시간 면제자의 수당 등 지급방법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577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3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취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응웬응**
1999. *. *.
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6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 확인
(귀화 허가 전 혼인관계 단절)
2023. 11. 3.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0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셜제도공화국, 자메이카, 룩셈
부르크대공국, 리투아니아공화국, 아르메니아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조지아, 시에라리온공화국 및 
잠비아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고, 니우에와의 외교협력 강화를 위하여 주뉴질랜
드대사관에서 니우에를 관할하도록 지정하며,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나우루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 및 라이베리아공화국을 관할하는 대사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9명, 9
등급 2명, 8등급 6명, 5등급 또는 6등급 9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 및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
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및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8등급 3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정원 2명(8등
급 2명)은 종전의 정원 2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9등급 2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
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
교원 정원 1명(8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및 주재관 정원 2명(5급 2명)을 각각 감축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18,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3-40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부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사업
구분
학교명
건물
용도
위치
사업내용
연면적
(㎡)
비고
개축
부경대학교교육연구
시설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학생회관 개축
14,000
부지면적
(약11,000㎡)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학생회관 개축
33,981
21,015
540일
2025. 1. 00.. 2026. 7. 00.
(2026. 7. 01.)
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
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4:00
   2) 장소 : 부경대학교 대학본부 2층 강당(예정)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년 11월 22일(수)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
수)
     ※ 장 소 : 부경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년 11월 29일(수) 부경대학교 홈페이지“행정예고”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2023년 12월 20일(수)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
접수) 
     ※ 장 소 : 부경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2024년 1월 3일(수) 부경대학교 홈페이지“행정예고”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2023년 12월 06일(수) 13:00 ~ 17:00 
   2) 접수처 : 부경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90일)
   1) 일  시 : 2024년 2월 7일(수) 13:00 ~ 17:00 
   2) 접수처 : 부경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부경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부경대학교 시설과(주재
성 051-629-5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