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22-28호(2022.05.24.), 2022-36호(2022.07.15.), 2023-13호(2023.04.07.), 2024-18호
(2024.03.27.)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화포천 화포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화포천 화포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집중호우시 낙동강 외수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12)』과『낙동강 유역종합 치수 
계획(보완)』에 반영된 화포천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을 추진
  - 개요 : 저류지 조성 A=267,000㎡ 서부제 철거 L=1,020m, 신설제방 L=461m(지반개량공 
L=372m), 보축지구 L=118m, 물길조성 L=1,520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2. 02. 14. ～ 2025. 01. 28. (36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화포2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화포2지구
사업량
km
0.46
0.28
0.06
0.12
사업비
백만원
48,212
29,520
6,000
12,692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 2022. 02. 14. ∼ 2025. 01. 28.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04
김해
한림
시산
1540-7
구
9
9
경상남도
205
김해
한림
시산
1540-9
제
95
95
경상남도
206
김해
한림
시산
1540-11
답
243
243
경상남도
207
김해
한림
시산
1540-6
구
39
39
경상남도
208
김해
한림
시산
1540-8
제
328
328
경상남도
209
김해
한림
시산
1540-10
천
30
30
경상남도
210
김해
한림
시산
1540-3
천
2,005
2,005
경상남도
211
김해
한림
시산
1540-5
도
129
129
김해시
212
김해
한림
시산
1540
답
581
581
김**
213
김해
한림
시산
1540-1
구
41
41
경상남도
214
김해
한림
시산
1540-2
제
230
230
경상남도
215
김해
한림
시산
1539-3
천
1,563
1,563
경상남도
216
김해
한림
시산
1539-2
제
492
492
경상남도
217
김해
한림
시산
1539-1
구
64
64
경상남도
218
김해
한림
시산
1539
답
695
695
문**
219
김해
한림
시산
1538
답
360
360
김**
220
김해
한림
시산
1538-1
구
42
42
경상남도
221
김해
한림
시산
1538-2
제
303
303
경상남도
222
김해
한림
시산
1538-3
천
872
872
경상남도
223
김해
한림
시산
1537-3
천
1,130
1,130
경상남도
224
김해
한림
시산
1537-2
제
440
440
경상남도
225
김해
한림
시산
1537-1
구
60
60
경상남도
226
김해
한림
시산
1537
답
316
316
경상남도
227
김해
한림
시산
1536
답
64
64
경상남도
228
김해
한림
시산
1536-1
구
44
44
경상남도
229
김해
한림
시산
1536-2
제
667
667
경상남도
230
김해
한림
시산
1536-3
천
3,601
3,601
경상남도
231
김해
한림
시산
1559-9
제
139
139
농림축산식품부
232
김해
한림
시산
1561-3
제
101
101
농림축산식품부
233
김해
한림
시산
1561-4
천
511
511
농림축산식품부
234
김해
한림
시산
1559-10
천
1,324
1,324
농림축산식품부
235
김해
한림
시산
1557-7
천
2,190
2,190
농림축산식품부
236
김해
한림
시산
216-3
제
9,946
9,946
농어촌공사
변경
237
김해
한림
시산
218-2
제
1,154
1,154
국토교통부
238
김해
한림
시산
224-11
전
2,727
2,727
김**
239
김해
한림
시산
224-3
전
1,318
1,318
한국농어촌공사
240
김해
한림
시산
223-3
구
1,752
1,752
국토교통부
241
김해
한림
시산
223-2
제
737
737
국토교통부
242
김해
한림
시산
223-18
구
7
7
기획재정부
243
김해
한림
시산
223-19
구
20
20
국토교통부
244
김해
한림
시산
223-20
구
17
17
국토교통부
245
김해
한림
시산
223-34
천
12
12
국토교통부
246
김해
한림
시산
223-35
천
33
33
한국농어촌공사
247
김해
한림
시산
223-21
구
5
5
국토교통부
248
김해
한림
시산
223-33
제
7
7
국토교통부
249
김해
한림
시산
226-3
구
2,684
2,684
한국농어촌공사
250
김해
한림
시산
226-2
천
2,614
2,614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5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상자"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자를 말
한다.
  2. "구매목표"란 구매대상자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할 대수(臺數)를 말한다.
제3조(구매목표) ① 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는 별표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구매 이행실적, 자동차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목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23-70호, 2023. 4.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8호, 2024. 4.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목표(제3조제1항관련)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2호ㆍ제5호에해당되는자의2024년도구매목표
가. 환경친화적자동차: 100분의22 이상
나.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100분의13 이상
2. 영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해당되는자의2024년도전기자동차ㆍ수소전
기자동차구매목표
가. 영제18조의4제1호에해당하는자: 100분의6 이상
나. 영제18조의4제3호에해당하는자: 100분의7 이상
다. 영제18조의4제4호에해당하는자: 100분의20 이상
3. 제1호및제2호에도불구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직전사업연도에순손실이발
생하거나그밖에경영악화로인하여구매대상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해당연도
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목표를2분의1의범위에서경감할수있다. 이경우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5조에따른한국에너지공단에게구
매목표감면의요청접수및조사등의사무를위탁할수있다.
4. 구매목표이행여부의확인을위한산정기준
가. 구매대상자별산정방법
영
제18조의4제1
호에
해당되는
자
전기차및수소차구입ㆍ임차실적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시내버스대수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전기및수소시내버스대수× 
영
제18조의4제2
호ㆍ제5호에
해
당되는자
환경친화적자동차구입ㆍ임차실적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자동차대수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환경친화적자동차대수× 
전기차및수소차구입ㆍ임차실적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자동차대수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전기및수소자동차대수× 
영
제18조의4제3
호에
해당되는
자
전기차및수소차구입ㆍ임차실적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택시대수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전기및수소택시대수× 
영
제18조의4제4
호에
해당되는
자
전기차및수소차구입ㆍ임차실적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경ㆍ소형화물자동차대수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전기및수소경ㆍ소형화물자동차대수× 
비고:
1. 시내버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나목에따른시내일반버스를말한
다.
2. 택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1 제3호에따른승용자동차를말한다.
3. 경·소형화물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의규모별세부기준에따른경형화물자
동차와소형화물자동차를말한다.
4.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의규모별세부기준에따른승용자동차, 경·소
형화물자동차, 중ㆍ대형승합자동차를말한다.
나. 구매대상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
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를구매하지않을수있다.
1) 해당연도의신규구매자동차를포함한업무용차량총보유대수가5대이하인
경우
2) 업무용차량에필요한자동차의종류에해당하는환경친화적자동차가판매되지
않는등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입ㆍ임차가적합하지않은경우
다. 영제18조의4제5호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이면서동시에영제18조의4제4호
에따른화물운송사업자인경우는제1호및제2호의구매목표중해당되는구매목표
를모두적용을받는다.
라. 구매목표의이행여부를확인할경우에는소수점을반올림하여계산한다.
마. 제1호가목에따른구매목표의이행여부를확인하는경우제1호나목에따른
구매목표를초과하는구입ㆍ임차실적은다음구분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별
가중치를곱하여산정한다.
1)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3
2) 하이브리드자동차: 0.8
바. 구매목표이행여부산정을위한기간은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
사. 당해연도의구매실적이구매목표를초과달성한경우초과구매한환경친화적
자동차대수만큼다음연도의구매목표를이행한것으로본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4-08호
　과태료 및 변상금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
니다. 
2024년 04월 05일
여수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변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변상금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5.(금) ~ 2024. 4. 19.(금)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 양*렬철 등 3명 (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여수해양경찰서 채권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
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
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수협 2010-0906-3601(여수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 ☎ 061-840-2217, Fax: 061-840-2917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
0112230258360000078
양*열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100,000
720102-1******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2길 19-3
2
0112230258360000084
정*욱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100,000
030425-3******
전라남도 여수시 우산길 10
3
0112240258360000037
이*용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265,930
82020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로 6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0호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련 분야의 근무경력, 학위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1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별표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명칭 현행화(안 별표2)
   나. 기타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 기존 기타자격에 관한 조문이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현행 고시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현행 제6조 삭제)
   다.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존에 설정된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안전문화교육과)
      - 이메일 : joahn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205-427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5. 10.(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609   600용*호        박**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경
196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3.10.22
외국국적취득
한승우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5.22
외국국적취득
정동민
199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장준희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조선혜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9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4.10.28
외국국적취득
김노아헌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19.01.31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김인혁
198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09.05.22
외국국적취득
정민하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6.09.21
외국국적취득
김태종
196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8.10.16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9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8.10.16
외국국적취득
정민정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정춘희
195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유경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조성일
194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최선주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3.25
외국국적취득
장태동
194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8.11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5.03
외국국적취득
안미영
196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장한승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조세현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변정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라준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손승혜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7.05.30
외국국적취득
손승완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손윤지
201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주호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18
외국국적취득
한정남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9.11
외국국적취득
손원민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1.0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부산항신항서컨A,B호등부표)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ㆍ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신항서컨
B 호등부표
35-04-45.1N
128-46-46.1E
Fl(4)Y8s
7
황ㆍ망대형
(LL-24)
2024.
4.2.
항해
보조영구/이동없음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ㆍ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
서컨
등부표
35-04-36.9N
128-46-45.5E
Fl(4)Y8s
7
황ㆍ망대형
(LS-24)
2024.
4.2.
항해
보조영구/이동없음
변경후
부산항신항
서컨
A 호등부표
35-04-36.7N
128-46-47.3E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49호
　「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 및 도로구간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행정안전부 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19.
2. 의견 제출
도로명 변경 및 도로구간 변경(안)(붙임 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4. 19.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주소생활공간과 앞
   ­ 전자우편: leily903@korea.kr / FAX: 044-204-8962
   ­ 문의전화: 044-205-3553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중앙주소 
정보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붙임1
도로명 변경 및 도로구간 변경(안)
숔삼국유사로(도로명 변경)
○위치: 대구 군위군, 경북 영천시
○변경예비도로명: 인각사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km)
폭
(m)
삼국유사로
현주소에서삼국유사
명칭의중복사용을피하고,
국제공항도시로
발전함에있어
삼국유사의산실인
인각사를세계적으로
알리고자함.
로
당초
대구
군위군
삼국유
사면
화수리
904-2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181-1
21
18
대구
군위군,
경북
영천시
20
1 ~
2004
인각사로
변경
○중심선
숕국도31호선(도로구간 변경)
○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강원도 태백시 
○도로명: 파인토피아로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km)
폭
(m)
파인토피아로
경상북도영주시
상망동에서강원도
태백시장성동까지
국도31호선구간
완전개통
로
기존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262-3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612-16
27.83
18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20
1 ~
2782
변경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9-2
56.5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강원도
태백시
1 ~
5652
○중심선
◉국방부고시제2024-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말고개 훈련장 부지매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 훈련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58-1 등 9필지, 36,11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58-1
전
869
869
전
생산관리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로 
황*자
장*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로1길 
18-**, 1**호
장*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8길 
**, 3**동 **9호 
장*창
2
58-2
도로
426
426 도로생산관리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5길 
*** 10*동 1**호
장*경
장*윤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번길 74-*
장*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0길 
37 (신림동)
곽*희
장*헌
3
58-4
도로
180
180 도로생산관리
지역
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 
10*동 **05호
장*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5길 92, 
1**동 *0*1호 
장*석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6번길 
** 명*빌딩 *0*호 
장*영
4
58-5
전
43
43
전
생산관리
지역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 *길 9 장*옥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2*, *0*동 
1*0*호
장*옥
대전시 중구 
계룡로 8**, *5동 
*0*호 
장*숙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동 
*1*4호
장*숙
5
65-2
전
1,309
1,309
전
생산관리
지역
국
(국방부)
6
65-5
전
1,915
1,915
전
생산관리
지역
7
65-8
전
925
925
전
생산관리
지역
8
산160
임
7,934
7,934
임
농림지역
지역
9
산167
임
22,51
2
22,512중
지분3분의
2
임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0, 1**동 
*0*호
장*숙
22,512중
지분3분의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7*-*
김*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천성항한라A호등부표 등 3기)
  끝.
대상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천상항한라
A호등부표
35-01-38.9 N
128-48-21.5 E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24.
4. 2.
공사용
2024.4.~
공사완료시까지
('26.4.예정) /
이동없음
소유자:
HLD&I
한라㈜
천상항한라
B호등부표
35-01-37.6 N
128-48-18.7 E
8
천상항한라
C호등부표
35-01-33.2 N
128-48-20.0 E
8
◉국방부고시제2024-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포병 전술사격훈련장 부지매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 사격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00 등 4필지 11,23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특별
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00
전
1,174
1,174
잡종
지
생산관리
지역
불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
샘로47가길 12-1*(미
아동) 
전*길
2
307
전
6,522
6,522
전
생산관리
지역
국방부
3
632
답
754
754
잡종
지
생산관리
지역
불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
샘로47가길 12-1*(미
아동) 
전*길
4
633
전
2,784
2,784
잡종
지
생산관리
지역
불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
샘로47가길 12-1*(미
아동) 
전*길
◉국방부고시제2024-1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영동지역 군 사용 사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와 작전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611번지 등 15필지 18,36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611
전
340
340
잡종
지
생산관리지역
박*흠
2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612
전
202
202
잡종
지
생산관리지역 
박*흠
3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614
전
3,421
3,421
잡종
지
계획관리지역 
박*흠
4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615
전
2,053
2,053
잡종
지
생산관리지역 
박*흠
5
충청북도 
영동군 
617
전
179
179
잡종생산관리지역 
박*흠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양강면 
묘동리
지
6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622
전
3,246
3,246
잡종
지
계획관리지역 
박*흠
7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702
전
1,316
1,316
잡종
지
보전관리지역 
박*흠
8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751
전
152
152
잡종
지
생산관리지역 
박*흠
9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753
전
307
307
잡종
지
생산관리지역 
박*흠
10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756
전
893
893
잡종
지
생산관리지역 
박*흠
11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764
전
754
754
잡종
지
계획관리지역 
박*흠
12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768
전
255
255
잡종
지
계획관리지역 
박*흠
13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704-2
전
466
466
잡종
지
보전관리지역 
박*흠
14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755-1
전
3,064
3,064
잡종
지
생산관리지역 
박*흠
15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755-2
전
1,712
1,712
잡종
지
생산관리지역 
박*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생도동방태평양AㆍB호등부표)
  끝.
대상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생도동방태평양
A호등부표
35-02-04.5 N
129-05-46.1 E
Fl(4)
Y8s
7
황·망대형
(LL-30)
2024.
4. 2.
공사용
2024.4.~
공사완료시까지
('24.7.예정) /
이동없음
소유자:
㈜태평양
해양산업
생도동방태평양
B호등부표
35-02-22.1 N
129-06-03.7 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암남항능전AㆍB호등부표)
  끝.
대상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암남항능전
A호등부표
35-04-16.5 N
129-01-14.3 E
Fl(4)
Y8s
6
황·망대형
(LS-24)
2024.
4. 2.
공사용
2024.4.2~
공사완료시까지
('24.6.예정) /
이동가능
소유자:
능전종합
건설㈜
암남항능전
B호등부표
35-04-13.6 N
129-01-14.0 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9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
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내실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장
거리 운행 및 과다 적재 등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항목 내실화(제80조, 별표 15 및 1
     6, 별지 제48호의3서식)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불량 상태 구체화 및 전자장치 진단 검사시 부적합 고장진단 코드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진단을 위한 전자장치진단기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동
     차검사결과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일원화하여 모든 검사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서식에 배터리 상태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
     도록 개선


나. 대형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개선(제80조제2항)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앞바퀴에 내구성이 약한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원동기의 비정상적인 진
     동ㆍ소음 발생, 윤활유 유량 기준 과소ㆍ과다 및 연료 계통의 심한 부식 등의 경우 자동차의 검사
     결과 처리 시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


다. 자동차검사 관련 규제 개선(제80조, 제154조의2, 별표 15ㆍ16ㆍ18)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
    자(민간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기준 중 검사 전용진로는 1개로 하되, 총 중량 5.5톤을 초과
    하는 대형차검사 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4.05.16.(목)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 1 -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 2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1.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제2024-5호(2024.4.2.)
2. 점ㆍ사용의 목적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관로 및 수질오염방지막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52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300.83㎡(방류관로 30.83㎡ / 수질오염방지막 270㎡)
  ○ 기간: (방류관로) 2024.4.2. ~ 2039.4.1. (15년)
(수질오염방지막) 2024.4.2. ~ 2024.12.31. (274일)
5. 점ㆍ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여수시장(하수도과장)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끝.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 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신기항유촌
A호등부표
34-34-53.9N
126-14-14.7E
FI(4) Y 8s
7
황망대형
2024.
4. 1.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에
따른설치
목적소멸
신기항유촌
B호등부표
34-34-53.1N
126-14-20.3E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4. 29.(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조*옥
42-1997-20-0000209
314삼양호
경상남도거제시
장평로6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성**산(주)
42-2011-20-0000131
335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허*영
81-1985-20-0000005
-
부산광역시중구
대청동1가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왕수정
201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1.23
◉환경부공고 제2024-24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ㆍ살생물
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집행 기능을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
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정원 39명(8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16명,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10명) 및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각각 이체하
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
며, 일부 직위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4.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2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번호 044-201-
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
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호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30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89호
 ‘소화물 운송 차량용 수평 상‧하차 자동장치’를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하였기에「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고시(제7호)
1.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스피드플로어
         주   소     (우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70, 업무동 9층 910호
         전화번호       032-891-7999     팩스번호         032-891-7787


2.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개요


가. 지정번호:제7호
나. 명     칭 : 소화물 운송 차량용 수평 상‧하차 자동장치
다. 기술분야 : 운송
라. 기술의 범위
   1.5톤 이하 소화물 운송 차량의 적재함에 체인-벨트 결합 구조 장치를 설치하여 전동모터 방식
   으로 화물을 수평 이동시키는 기술
마. 내용 요약
   이 신기술은 소화물 운송차량의 적재함에 설치된 체인-벨트 결합구조를 통해 화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술로서,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화물의 상하차 과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3. 우수 물류신기술 등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 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4. 4. 5. ~ 2029. 4. 4.)
나. 보호 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02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여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인 궤도사업자 임원 변경` 항목을 신고대상에서 삭제, 변경신고 기간을30일 이내로 명시함
(안 제2조)
나.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준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위임함(안 제4조)
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경력 ‘3년’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비영업용 전용궤도운영자는 전문기관의 실무교육 이수자(24시간이상)에 
한해 안전관리책임자선임이가능하도록 기준 완화(안 제18조)
라. 법 개정으로 정밀안전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신청절차, 검사유효기간, 당해 년도 정기
검사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바. 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 용
어 수정 및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함(안 별표1∼4)
3. 의견제출
  「궤도운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6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담당사무관 : 박균성, 전화 : 044-201-488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
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