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4)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
                                   시설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
                                   도에 한함
                        기정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로 김
                             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학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변경 는 용도 제외.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내
           기정                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B1~B6              시설은 허용)
 1
           변경              ◦ 불허용도
          B1~B7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61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5) 상업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김포시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외의 용도
                        기정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옥외철탑설치된 골프연습장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
                             용도외의 용도
                           ◦ 불허용도
 1        C1~C7         변경 - 단독주택, 공동주택,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옥외철탑설치된 골프연습장
                           - 학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
                             은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에 의해 1~2m 이내 건
                        축한계선 지정
                             162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6) 학교용지 (변경 없음)
 ❑ 유치원

         위 치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부속용도
               용 도 - 법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2호에 의거한 영유아보육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
                      는 학원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미만 범위 내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1     D1, D2 용적률 ◦D1 : 230% 이하 ◦D2 :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 치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용 도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1    D3~D7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D5, D7 : 5.0m 의 건축한계선 지정
                   ◦D6 : 2.0~5.0m 의 건축한계선 지정
                             163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7) 공공청사 용지 (변경 없음)
 ❑ 읍사무소용지

         위 치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읍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부대시설에는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1      E1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2.0~5.0m 의 건축한계선 지정
❑ 경찰파출소용지
       위 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 경찰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1      E2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2.0~5.0m 의 건축한계선 지정
                              164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8) 주차장 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기정 ◦불허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
                       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외의 타 용도
                        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
               용도       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
                        설인 경우는 그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하여서는
                  변경 안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학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1    F1~F6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F1, F6 : 700% 이하 ◦F2, F3, F5 : 360% 이하
                   ◦F4 : 270% 이하
               높 이 ◦F1, F6 : 8층 이하 ◦F2, F3, F5 : 4층 이하
                   ◦F4 : 3층 이하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
               배 치 획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계획하여야
                    함
               형 태                   -
               색 체                        -
               건축선                        -
                             165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9) 문화시설용지 (변경 없음)
        위 치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 도 -규칙에 의한 문화시설 및 그 부대시설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1         G1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5.0m 의 건축한계선 해제
10)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 없음)
         위 치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 도 규칙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 이하
                   용적률 ◦230% 이하
  1        H1~H3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H2 : 2.0m 의 건축한계선 해제
                                 166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11) 종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기정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집회장(봉안당주1 제외)
                     변경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기정 ◦I1 : 20% 이하
                        ◦I2 ~ I5 : 60% 이하
               건폐율
                     변경 ◦I1 : 20% 이하
                        ◦I2 ~ I4 : 60% 이하
       기정
       I1~I5         기정 ◦I1 : 100% 이하
                        ◦I2 ~ I5 : 230% 이하
  1            용적률
       변경            변경 ◦I1 : 100% 이하
       I1~I4            ◦I2 ~ I4 : 230% 이하
                     기정 ◦I1 : 2층 이하
                        ◦I2 ~ I5 : 5층 이하
               높 이      ◦I1 : 2층 이하
                     변경 ◦I2(최고높이는
                             ~ I4 : 5층 이하
                                      첨탑포함하여 30m 이내로 하며, 본 건물높이
                         는 20m 이내로 함)
                배 치                             -
                형 태 ◦건축물에
                     하여야 함
                           부착되는 입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 방식으로

                색 채                             -
                건축선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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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전소용지 (변경 없음)
         위 치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변전소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1     J1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5.0m 의 건축한계선 지정
13) 주유소시설용지 (변경 없음)
         위 치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용 도 1의 3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소매점, 4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목의 수리점을 허용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1     K1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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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지원시설용지
         위 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가목 내지 다목 및 해
                        당 관리시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축물연
                        면적의 70%이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5 및 김포시 도시
                        계획조례 별표4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라목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L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1      ~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
          L4            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L3, L4 : 5.0m 의 건축한계선 지정
15) 쓰레기집하시설용지 (변경 없음)
         위 치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용 도      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한하
                         여 건축하여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1     M1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건축선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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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경관계획
 가) 경관 구조분석
   ○ 사업지구내 최고표고는 40m, 최저표고는 10m 정도를 보여주며 대부분 10~20m 임
   ○ 천마산과 해란산의 하단부에 위치한 평탄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며, 전, 답이 52.7% 수준을
     나타냄
   ○ 사업지구 북서측에는 기존 통진도시가 위치하고, 남동측은 트인 공간으로 형성
   ○ 사업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조 장애요소는 없음
 나) 경관특화 방안
   ① 경관구성 요소별 구상
   ○ 경관형성의 기본방침
    - 경관요소별 자연환경, 사회환경, 현황경관의 상호조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소를
      적절히 활용
    - 경관요소는 심미성, 장소성, 식별성을 강조하여 신시가지에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창출
    - 심미성 : 건물 배치시 구조 및 조형미의 변화, 다양한 부대시설, 풍부한 녹지공간 등으로 보기
      좋은 경관 도출
    - 장소성 : 가구별 특성을 제고시켜 장소성을 부여
    - 식별성 : 방향식별성, 위치인지도를 강조
    - 단지 전체적인 풍경미, 세부적인 풍정을 살려 친근감이 도모되도록 계획
   ○ 스카이라인
    -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조망권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내외에서 느낄수 있는 스카이
      라인 구성
    -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성을 갖도록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도모하여 단조로운 경관형을
      지양
   ○ 오픈스페이스
    - 동선의 결절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주거․상업 및 공고시설과 연결되는 연속성을 유지
    - 오픈스페이스는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이 항시 출입이 가능한 공개공간이며 보행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연출을 시도
   ○ 조망점
    - 원경 및 근경의 조망점을 확보, 연결되는 동선을 식별이 용이하게 조성
    - 개방공간과 폐쇄공간을 구분하여 건축물, 식재, 시설물 배치와 형태를 일체화
    - 진입동선의 시각동로 확보와 차단동선의 공간적 폐쇄를 유도
   ○ 상징물
    - 가구별 이미지 조성과 차별성을 위하여 환경조각물을 설치
    - 상징물을 랜드마크적 요소가 되게하고 각상징물의 주제 부여
    -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품위 있는 환경 조성
                              170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 녹지공간
     - 완충녹지는 상충된 기능을 분리․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며, 경관녹지는 각 시설간 기
        능간 경관성을 향상시키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 경관저해요소와 향상요소의 차폐와 개방을 연출
     - 식재는 장차 녹음수로서 교목이 되는 수종을 선정
   ○ 기타
     - 시설물의 색채는 주변색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 아파트 건물의 색채는 인접건물과 조화성을 추구하되 개성이 있는 표현을 유도
     - 야경 연출을 위한 조명설치는 토지이용별, 가구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
   ② 경관특화 방안
   ○ 기존 통진도시와 조화되는 신단지 조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건축물계획은 주거환경 및 통
       과 차량의 시각적 환경을 특화
   ○ 가로의 미관증진과 위치별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질적․양적 투자확충
   ○ 건축물 층고 변화의 체계화로 스카이라인 구성
   ○ 사업지구 동측 주변으로 층고가 낮은 단독주택을 배치
   ○ 주택의 지붕은 평슬래브를 지향, 경사형 지붕을 만들어 단조로움을 배제한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유도
   ○ 블록별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는 단지의 성격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식별성과 상징성을 부여
   ○ 공동주택의 보행공간과 전후면은 마당과 같은 분위기를 주도록 그 수종을 교목과 관목으로 적
       절히 식재
   ○ 옥외광고물은 간결하고 쾌적한 시각환경의 도시 이미지 제고, 가로 도시미관의 증진과 화려한
       보다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연출
     -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 소재를 활용
     -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적정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
        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선적용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토록함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간선도로와 구역내 도로와의 교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               동선체계 확립
           - 차량동선 ◦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은 수용인구를 감안하여 진입
                     로의 도로폭원을 결정
                    ◦보행자의 통행편리를 고려하여 주택용지와 상업 및 학교시설
     -     - 보행동선 과 연계되는 보행축을 계획
                    ◦어린이 공원과 도로변 녹지축과 연계한 보행자도로 계획
                    ◦주차장의 위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     - 주차장 있는 곳에 계획
                    ◦상업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설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171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을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돼지고기의 등급은 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를 “돼지고기의 등급은 1 등급,
                            +                                      +

 1등급, 2등급, 등외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7조제7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5월 31일까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51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에서 채택된 “태평양 참다랑어의 보존관리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WCPFC

「수산업법」제61조 및「수산업법시행령」제41조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
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
1. 주요내용
  가.WCPFC   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참다랑어 보존 및 관리를 위해 20 (3세) 이하의 참다랑어 포획을
                                                 ㎏

    금지하고(제2조),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3조)
                                    ․

  나. 참다랑어 포획 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승인을 받은 경우와 어
    획실적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토록 함(제4조)
  다. 어획량 통계 관리를 위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장에게 24시간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제5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판하도록 함(제6조)
  라.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여금 위판되는 참다랑어의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제7조), 표본조사
    를 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함(제8조)
2.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mi a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
                                         www   f ff

   보 → 훈령 예규 고시에서 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 니다.
          ․     ․     열                   습



◉지식경제부고시제2011-8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2호(2011.02.15.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 신온양-신탕정 송전선
                                                      V

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33호(2010.02.22.관보고시) 및 제2011-37호(2011.03.09.변경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 광장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09-10호(2009.02.05. 관보고시) 및 제2010-183호
      V
                                   74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익 산     益 山 Iksan              0.0     0.0 여객
                동익산     東益山 Dongiksan          2.8     2.8 여객,화물
                삼 례     參 禮 Samnye            10.8    13.6 여객
                동 산     東 山 Dongsan            4.0    17.6 여객,화물
                전 주     全 州 Jeonju             7.9    25.5 여객
                신 리     新 里 Sin-ri             9.4    34.9 여객
                죽온 림천   竹溫 林泉 Joncheon
                                 ungnim        5.1    40.0 여객
 209 전라선 전라본선
                순 천     順 天 Suncheon           8.0    145.6 여객
                성 산     星 山 Seongsan           5.2    150.8
                율 촌     栗 村 Yulchon            6.2    157.0 여객
                덕 양     德 陽 Deogyang           8.6    165.6 여객,화물
                여 천     麗 川 Yeocheon           5.3    170.9 여객
                여 수     麗 水 Yeosu              9.5    180.4 여객,화물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6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수서~평택)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경부2단계(대전․대구도심 포함) 및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사업의 2014년 완공에 따른 서
     울~금천구청(시흥)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ㅇ 서울,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KTX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녹색교통의 핵심인 철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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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고
       수서~평택 연결부        연 장          61.119km
                        면 적         1,522,899㎡
 ㅇ시 설 내 용
            구 분                               사업 내용
                 토 공         4.180㎞
        노반       터 널         56.939㎞(개착 3.421㎞, NATM 53.518㎞)
        형식
                  환기구        19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 거 장(2개소)         수서․동탄역
   다. 사업시행 장소
    ㅇ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자곡동․율현동․세곡동
    ㅇ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
      원구 성남동․여수동,분당구 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
      동․금곡동․구미동․동원동
    ㅇ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 기흥구 보정동․마복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동․공
      세동․고매동
    ㅇ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청계리․오산리․방교리․산척리․송리․장지리
    ㅇ 오산시 부산동․원동
    ㅇ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지산동․장안동․이충동․가재동․
      장당동․모곡동․지제동․세교동․신대동․통북동, 팽성읍 신호리․신궁리․두리․객사리․추
      팔리․남산리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신설 또는 변경사항 (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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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2)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042-607-462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별항 1〕
□ 강남구청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주
                세 분 기 점 종 점 경과지 (m) (m ) 결정일  요 연장 면적2 최 초 비 고
       번호
            철도         강남구 강남구
  신설 1 (고속철도) 고속철도 수서동 세곡동                      2,920 104,811
                        214-3       13-4
            철도         강남구 강남구                                           철도와
  신설 2 (수서역) 고속철도 수서동 자곡동                        445 118,133           중복결정
                        214-3      114-3
            철도         강남구 강남구
  신설 3 (환승통로) 도시철도 수서동 수서동 728                   154 1,520
                        284-5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사용형 주요 최초 비고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2 27 30~35 도시고속                            일반          건고제41호
                         도로 3,750 수서동 세곡동 도로                   (84,2.14)
 변경 대로 2 27 30~37.6 도시고속       3,750   수서동  세곡동   일반
                         도로                       도로
□ 성남시청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2 최 초 비고
     번호                             경과지 (m) (m ) 결정일
                      성남시       성남시
         철도 고속철도 수정구
 신설 4 (고속철도)                    분당구     14,234 241,640.0
                                구미동
                    복정동 338-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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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분
               세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분당구 삼평동
변경 24 녹지 완충녹지 728-3공, 6,517.1 감)58.0 6,459.1
                     728-6도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분
                 세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 공원 어린이        분당구 삼평동
              공원 729공, 729-1도 10,553.6 감)787.0 9,766.6
 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구미동 173-1 21,339.2 감)828.0 20,511.2 건교부고시
변경 36 공공공지 (대2-18                                    제410호
                     편측)                            (‘95.12.22)
 마)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백현
변경 2 유원지 유원지          정자동 366,604.4 감)715.0 365,889.4 경기도고시
                                                       제478호
                      1번지                             (‘99.12.22)
□ 용인시청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경과지      주 요  (m)    (m 2) 결정일
    번호
         철도          용인시      용인시
 신설 28 (고속철도) 고속철도 수지구        기흥구        13,455 216,344
                   동천동 217-1 고매동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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