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9호
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5호)”를 업체명 변경 및 권리와 의무 승계, 지정취소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바스프컬러스앤
이펙츠코리아(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로196
(여천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컬러스앤이펙츠
코리아(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로196
(여천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주)에이에스에이
김제공장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
금구면
봉은길
683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식회사
알트론김제공장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
금구면
봉은길
683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고려용접봉(주)
- 업종: 기계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04(성주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고려용접봉주식
회사창원공장
- 업종: 기계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04(성주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분할로인한
목표관리사업장
전부이전
(기존고려용접봉(주)가
키스웰홀딩스(주)
(피분할존속법인,
사명변경)과고려용접봉
주식회사창원공장
(분할된신설법인)로
분할)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산업에너지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대주전자재료(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경기도시흥시
서해안로148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지정취소
- 업체명: (주)대승프론티어
- 업종: 유리
-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4길33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8호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5호)”를업체명 변경 및 권리와 의무 승계, 지정취소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대호피앤씨
포항공장
- 업종: 철강
-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4(호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대호특수강
포항공장
- 업종: 철강
-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4(호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바스프컬러스앤
이펙츠코리아(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로196
(여천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컬러스앤이펙츠
코리아(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로196
(여천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주)에이에스에이
김제공장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
금구면
봉은길
683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식회사
알트론김제공장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
금구면
봉은길
683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시용재            생년월일   1989.02.02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훈소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460(법무)
   본인        1989   ⑤ 임관일자 : 20160401                  ⑥ 전역(해제)일자 : 201903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박현진            생년월일   1985.06.12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은지            생년월일   1986.04.15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권지은            생년월일   1991.12.23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정수현            생년월일   1987.11.07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옥제영            생년월일   1989.11.04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최윤경            생년월일   1987.08.16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서보람            생년월일   1986.11.10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안민주            생년월일   1990.02.05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혜민       생년월일   1987.10.17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기타             성명       류지선       생년월일   1986.04.29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박소민       생년월일   1988.04.21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기타             성명       박소영       생년월일   1989.08.31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박정언       생년월일   1988.02.13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기타             성명       박주원       생년월일   1989.04.13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박진수       생년월일   1987.08.08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연합사령부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9107(법무)
   본인        1987   ⑤ 임관일자 : 20150401                  ⑥ 전역(해제)일자 : 201803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기타             성명       박진옥       생년월일   1991.01.13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사해정       생년월일   1987.01.26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염정원      생년월일   1989.10.25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유가형      생년월일   1981.08.04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유원주      생년월일   1988.05.16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유재경      생년월일   1985.12.26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유진홍      생년월일   1989.02.15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육석범      생년월일   1988.03.23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고등군사법원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611(법무)
   본인        1988   ⑤ 임관일자 : 20160801                  ⑥ 전역(해제)일자 : 201907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경효      생년월일   1989.07.22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이소민      생년월일   1988.01.28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슬아      생년월일   1988.02.25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인화       생년월일   1989.06.09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이지영       생년월일   1989.12.06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지현       생년월일   1989.10.31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이진경       생년월일   1990.02.02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진희       생년월일   1984.02.06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이효선       생년월일   1984.09.08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임세영       생년월일   1988.01.16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미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3111(일반행정)
   본인        1988   ⑤ 입영(임관)일자 : 20080303                ⑥ 전역(해제)일자 : 20100123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장혜선       생년월일   1986.12.08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전은진       생년월일   1990.11.16
                                  직급        기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따라상세기준제·개정사항을승인·공고합니다.
2022년1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제조·충전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수소시설·용품
AH373
이동형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FP216
제조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FP217
저장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전자기
적합성공통
GC105
전자기적합성시험·평가기준
제정
일반도시가스·충전·
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
제조·충전
ㅇ 배관 신축흡수조치 관련 설계 및 시공기준 명확화 (FP111)
  - 배관응력해석을 통해 배관을 설계한 경우 신축흡수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신축이음매 사용 감소를 통해 사고 예방
  - 다만, 사업소에서 부득이하게 벨로즈형 신축이음매를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 설치기준 외 ASME, EJMA 등 공인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설치
한 것을 인정하여 안전성 향상
ㅇ 특정제조시설 계기실 실내공기흡입설비 안전성 확보 (FP111)
  - 특정제조시설의 계기실 실내공기흡입설비 설치 대상을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로 확대
- 실내공기흡입설비의 공기흡입구에는 검출부를 설치하고 공기흡입구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와 연동
ㅇ 긴급차단장치 내화성능 기준 정합화 (FP111)
  - 긴급차단장치의 내화성능 기준을 API RP553, KS C IEC 60331-11 및 
KS C IEC 60331-21과 정합화
ㅇ 정밀안전검진 검진시기 조정 (FP111)
  - 설비운전 중 검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정기보수기간 외의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
ㅇ 독성가스 방출기준 합리화 (FP111)
  - 과압안전장치나 벤트스택으로부터 방출되는 중화조치가 불가능한 독성
가스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후 대기로 방출
ㅇ 사업소 밖의 배관 안전점검기준 구체화 (FP111, FP112)
- 산업단지 내에는 다양한 물질(독성, 가연성, 불연성 등)이 존재하며 배관의 
사고 개연성이 큰 바, 사업소 밖의 배관 안전점검기준을 상세히 규정
ㅇ 지하매설배관보호포 설치기준 신설 및 표지판 설치기준 항목 변경 
(FP111, FP112, FP211)
  -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지하매설배관을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보호포 설치기준을 상세기준에 규정하고, 
  - 표지판 설치기준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시설분야 규정요소에 적합하게 
항목(위치)을 변경
ㅇ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에 부착된 배관 내압시험 제외 기준 신설
(FP111, FP112, FP211)
  -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으로 배관과 연결한 것에 한하여 ASME 
FP111
FP112
FP211
총3종
B31.3 345.4.3(a)에 따라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와 같이 내압시험을 실시
한 것은 합격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그 밖에 항목 번호 변경·오류 수정·정합화 및 문구 명확화
수소시설·용품
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제정(‘22.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수소용품 중 이동형(드론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상세기준을 제정 (AH373)
ㅇ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검사 기준 강화 (FP216, FP217)
-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검사에 정밀안전진단 기법을 반영한 검사항목 
추가로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정기검사 수행 근거 마련
AH373
FP216
FP217
총3종
전자기
적합성관련
공통
ㅇ 가스용품 및 수소용품에 적용되는 전자기적합성 공통기준을 제정하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자기적합성 기준을 국제표준과 부합화 (GC105)
- 현재 가스용품 등 각 제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 적합성 기준이 
같은 시험 항목임에도 코드별로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정
GC105
총1종
일반도시가스·
충전·천연가스
외도시가스
제조
ㅇ기 설치된 배관의 기밀시험 시,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신설
-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밀시험용 검지공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부합하도록 검사 방법을 현실화
FS551
총1종
◉국가보훈처공고제2022-3호
　의료지원비 환수관련 2차 납부통지 및 독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5조(보훈급여금등의환수)에따라“의료지원비환수
관련2차납부통지및독촉”에관한안내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1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9조(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 제75조(보훈
급여금등의환수)
2. 관련사항문의: 경기남부보훈지청복지과(031-259-178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명단
4. 서류의명칭: 의료지원비환수관련2차납부통지및독촉
5.
서류의내용
❍ 귀하의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에따른의료지원비환수처분과관련하여귀하께납부하실것을
기안내드렸으나, 아직까지납부가되고있지않아다시안내드리오니, 2022.1.19.(수)까지우리지
청계좌로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료지원비환수금액:389,890원
나. 반납계좌: 농협301-0049-3533-41 (예금주: 경기남부보훈지청)
과오급금은국민의세금에서지원된국고금으로반드시반납하여야하며, 미납시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
압류
및
매각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이점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효력이
발생하며,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우리지청
복지과
(031-259-1785)로문의하여주시길바랍니다.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비고
경기남부
남정호
1955.9.2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폐문부재
등본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 하지 
않는다고 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욕지도케이베츠
A호등부표
34°33'17.2”N
128°15'33.5”E
Fl(4)Y8s
7
황‧망대형
2020.
10.26.
2022.
1.5.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욕지도케이베츠
B호등부표
34°33'17.2”N
128°15'49.2”E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1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1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대필
2014.**.**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2.23
정대희
2016.**.**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2.23
정대선
2018.**.**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2.23
‘2021년도 우수 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소년원
성우제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금광식
녹조근정훈장
법무부
이기흠
근정포장
부산지방검찰청
성원석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장영표
근정포장
인천보호관찰소 
이법호
대통령표창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문한
대통령표창
법무부
이한식
대통령표창
법무부
정연철
대통령표창
법무연수원
정병택
대통령표창
법무부
홍지항
대통령표창
울산지방검찰청
안병훈
대통령표창
수원고등검찰청
윤재원
대통령표창
수원지방검찰청
조병민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대열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광주보호관찰소
문덕오
국무총리표창
서울보호관찰소
김동민
국무총리표창
수원보호관찰소
강영욱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이기용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이인환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종무
국무총리표창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상한
국무총리표창
대검찰청
이은상
국무총리표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서영욱
국무총리표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병훈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경찰청
오윤용
홍조근정훈장
해양경찰청
김영모
홍조근정훈장
해양경찰청
김재수
녹조근정훈장
해양경찰청
최현구
녹조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영국
녹조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강성욱
녹조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조형균
녹조근정훈장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구식
녹조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최광배
녹조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김성권
녹조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임채권
녹조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김영오
녹조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박계안
녹조근정훈장
속초해양경찰서
박범수
녹조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전제선
녹조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정연오
녹조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정영길
녹조근정훈장
해양경찰정비창
박웅희
옥조근정훈장
완도해양경찰서
김진출
옥조근정훈장
완도해양경찰서
임영담
옥조근정훈장
완도해양경찰서
김광조
옥조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장준혁
옥조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최복수
옥조근정훈장
서해5도특별경비단
안이재
옥조근정훈장
서해5도특별경비단
한영중
옥조근정훈장
보령해양경찰서
윤기현
옥조근정훈장
보령해양경찰서
박민석
옥조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김정민
옥조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박준호
옥조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홍은종
옥조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김한일
옥조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정동조
옥조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김용구
옥조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신형호
옥조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임홍섭
옥조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장제철
옥조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김용인
옥조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노재영
옥조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김규만
옥조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박홍철
옥조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조홍도
옥조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김철환
옥조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박영수
옥조근정훈장
창원해양경찰서
김중식
옥조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하성록
옥조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박성봉
옥조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강종훈
옥조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김대성
옥조근정훈장
前 속초해양경찰서
故 최영식
옥조근정훈장
속초해양경찰서
김관수
옥조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김기호
옥조근정훈장
서귀포해양경찰서
박현모
옥조근정훈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병선
근정포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동희
근정포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외숙
근정포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길주
근정포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종택
근정포장
평택해양경찰서
김성규
근정포장
인천해양경찰서 
이운성
근정포장
인천해양경찰서
이재필
근정포장
인천해양경찰서
허상진
근정포장
인천해양경찰서
홍성필
근정포장
여수해양경찰서
주병규
근정포장
목포해양경찰서
정익채
근정포장
통영해양경찰서
김건우
근정포장
동해해양경찰서
김성길
근정포장
여수해양경찰서
조용형
대통령표창
목포해양경찰서
이인호
대통령표창
목포해양경찰서
최승범
대통령표창
통영해양경찰서
원창희
대통령표창
속초해양경찰서
노원상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성호
국무총리표창
평택해양경찰서
김응두
국무총리표창
동해해양경찰서
박배원
국무총리표창
포항해양경찰서
김두현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경찰청
윤일수
모범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양영준
모범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박동주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연수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영주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고명철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구영문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민규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순범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경도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백계진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전찬호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
김광록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오정동
모범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명수
모범공무원
여수해양경찰서
추상현
모범공무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임표택
모범공무원
포항해양경찰서
강택석
모범공무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박정현
모범공무원
보령해양경찰서
나일권
모범공무원
태안해양경찰서
전용규
모범공무원
평택해양경찰서
손호진
모범공무원
인천해양경찰서
정재헌
모범공무원
완도해양경찰서
정복기
모범공무원
목포해양경찰서
윤대현
모범공무원
군산해양경찰서
최수정
모범공무원
부안해양경찰서
구도옥
모범공무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김남권
모범공무원
울산해양경찰서
박귀염
모범공무원
부산해양경찰서
유행수
모범공무원
창원해양경찰서
하승영
모범공무원
통영해양경찰서
박지호
모범공무원
속초해양경찰서
전일환
모범공무원
동해해양경찰서
이호성
모범공무원
제주해양경찰서
박현준
모범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
제호건
모범공무원
울진해양경찰서
이상호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명관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승기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홍모
모범공무원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산림청고시제2022-5호
2022년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기준고시
　「산지관리법」제19조제8항, 제10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4항에따라2022년도대체산림자원
조성비부과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1월11일
산림청장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ㅇ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
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ㅇ 준보전산지                 :  6,790원/㎡
ㅇ 보전산지                   :  8,820원/㎡
ㅇ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
3. 개별 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ㅇ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대동유치원공고 제2022-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
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평택대동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01. 11.
   
평택대동유치원장인
평택대동유치원분임징수관인
평택대동유치원분임재무관인
평택대동유치원물품관리관인
평택대동유치원운영위원장인
평택대동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평택대동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평택대동유치원물품출납원인
평택대동유치원회계출납원인
평택대동유치원운영위원회인
◉환경부공고 제2022-8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에 공공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주민 등의 유권해석 요
  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입지가능한 공공목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또한,
  2050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제한적
  입지 요건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 구체적 명시(안 제12조제1호 개정)
  제12조제1호라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
  로, 현재 유권해석으로 입지가 가능한 공익상 허가 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령을 보
  완함.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12조제8호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가능 부지, 설치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설치가능하도록 허용
  함.


다. 허가‧신고행위 현황, 관리상태 평가 등 정보관리(안 제22조의2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허가 및 신고 행위 현황,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을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
               과
  - 전자우편 : fromto1218@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6, 팩스 044-201-713
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