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금융기관 강도
            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
                                             ○중한 상해
특별          가 미수에 그친 경우
                                             ○총기 사용(2유형)
양형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협박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자수
           ○처벌불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계획적 범행
     행위
           ○생계형 범죄                           ○비난 동기
일반
           ○소극가담
양형
           ○흉기 단순 휴대(2유형)
인자
           ○상당 금액 공탁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진지한 반성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형사처벌 전력 없음                        년 미만)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강도치사               6년-9년               8년-11년              10년-15년

 2          강도살인               11년-13년           12년-15년, 무기           무기 이상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특별                                                  ○계획적 살인 범행(2유형)
양형   행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2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자                                                  ○사체손괴(2유형)

                                        54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잔혹한 범행수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
     /기타      ○ 자수                                    외)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사체유기(2유형)
     행위       ○소극가담
                                                   ○특수강도 범행
일반
              ○범행 후 구호 후송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양형
     행위자 ○상당 금액 공탁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인자
     /기타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는 동종 및 폭력· 절도 실형전
              ○ 진지한 반성                                과( 집행종료 후 1 0 년 미만)

4. 상습·누범강도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상습·누범강도                     5년-8년            6년-10년           8년-12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
 가법 제5조의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금융기관 강도
               있는 경우                          ○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행위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 ○중한 상해(누범강도)
특별
               행· 협박                          ○총기 사용
양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자수
              ○처벌불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일반             경우                             ○계획적 범행
양형   행위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 ○비난 동기
인자             가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도 범행
              ○ 소극가담

                                         55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상당 금액 공탁
      행위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기타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 진지한 반성
                                                     만)(상습강도)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일반강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단순 강도                                                                 형법 제333조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
                                                                      형법 제335조
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
                                                             특강법 제3조
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일반강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
                                                         형법 제337조
는 치상

                                               56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강도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준특수강도( 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형법 제338조
자가 치사

  나. 제2유형(강도살인)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338조
사람을 살해

 4. 상습·누범강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41조

상습으로 강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범한 경우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
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
                                         특가법 제5조의5
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해악 고지 등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57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바. 경미한 폭행·협박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
  미한다.
사. 생계형 범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소극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상당 금액 공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58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를 의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
   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
   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도 포함한다.
 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59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60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   정     적                 긍    정    적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
주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 경우
참작
      ○위험한 물건의 사용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사유
      ○중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계획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자수
일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참작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해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61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업무상 횡령·배임
(제356조), 특경법상 횡령·배임(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
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제1유형
                                   -10월             4월-1년4월        1 0 월- 2 년6 월
           (1억 원 미만)

            제2유형
                                   6월-2년             1년-3년             2년-5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3유형
                                1년6월-3년              2년-5년             3년-6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4유형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제5유형
                                   4년-7년             5년-8년             7년-11년
       (300억 원 이상)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                  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
                한 경우                                 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특별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양형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기타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일반                                                   경우
                유하지도 못한 경우
양형    행위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소극가담
인자                                                   목적이 있는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횡령 범행인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62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행위자                                   ○이종 누범
           ○진지한 반성
     /기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
     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2. 제2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 제5유형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3.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
     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63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
   한 채 대출하거나,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행 이후에 판례의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 근로자,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예컨
   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
  는 경우를 의미한다.
7.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9.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64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
   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
   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
   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

                           65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
   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
      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
      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4. 이종경합범 가중방법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만, 횡령·배임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횡령·배임범죄 동종경합
   범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처리기
   준을 적용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     정       적                    긍   정   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재범의 위    3회 이상 벌금)                         가담
       험성 등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주요참
               ○미합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기타      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경우                               ○처벌불원

                                        66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구    분             부   정       적                     긍   정   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
                                                는 경우
              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재범의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위험성 등 ○비난 동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참작 동기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
일반참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작사유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한 피해회복 노력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기타    경우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
             ○피해회복 노력 없음                        한 곤경을 수반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
                                                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
                                      67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위증범죄 양형기준

 위증범죄의 양형기준은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 모해위증(제152조 제2항), 국회에서의증언·감

정등에관한법률상 위증(위 법 제14조 제1항), 특허법상 위증(위 법 제226조 제1항), 실용신안법상

위증(위 법 제46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상 위증(위 법 제83조 제1항), 상표법상 위증(위 법 제94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위증                -10월             6 월- 1 년6 월         1 0 월- 3 년

  2          모해위증             6 월- 1 년6 월        1 0 월- 2 년          1 년6 월- 4 년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우발적 범행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행위    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특별                                                  을 미친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
양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담
인자
             ○농아자
       행위자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심신미약
       /기타                                          고 등 포함)
             ○자수·자백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