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1. 개정이유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하위 고시의 근거 법령 수정과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 개
  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률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화재예방, 소방시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와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시점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1호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 공감대 확산,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소통과 참여 확대 및 식품안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치(안 26조의2)에 따른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에 열려온 ‘식품안전의 날’
     행사의 개최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대응방안 마련 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 마련(안 제15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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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다른 법률 사항과 동일하게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안 제22조)
  마. 불량식품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바. 식품등의 안전성 확인(시험·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에서 소비자
     단체 및 시험·분석·연구기관(소비자등)까지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5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ryun44@korea.kr
    ※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2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
  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식생활
  을 고려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축산물 가공품의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
    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새로운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통합하여 규
    정하고 심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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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관리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안 제37조제5항·
    제6항·제7항·제9항)
    특정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그 지역에 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식품접객업 등과 달리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식품제조·가공
    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관리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로 이관하여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체계를 강화함
  라.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
    자가 아닌 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4조제7호)
    ‘영업자가 아닌 자’의 정의에 대해 처분기관마다 해석이 상이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마.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
    을 경우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9조제6항)
  바.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함(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의 하나로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이 신설(‘16.2.3)
    되고 사전조사·연구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정책 발굴과 아울러 식품안전정책 수요를 선제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 강화를 위하여 기관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
  사.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정보(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제공을 관련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시·도지
    사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안 제82조제7항·제83
    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6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hoighid@korea.kr
    ※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4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16) 포상금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9조, 제40조제1항)
    17) 수수료에 관한 규정 중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삭제(안 제41
        조제15의2호)
    18)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이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을 삭제(안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7조제2항ㆍ제3항)
    19) 축산물가공품 관리 이관에 따른 그 밖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의2제3호, 제7조제1
        항, 제44조제2항)
  다.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영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등도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의2제3항)
  라. 신속한 영업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자동인허가 제도를 도입(안 제22조제3항)
  마. 행정청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필요한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
    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제
    5항 및 제27조제4항)
  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던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벌금 금액기준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여 벌칙의 형평성을 개선(안 제45조제1항ㆍ제3항
    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4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sy8406@korea.kr
    ※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6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포함)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제도의 정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등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
    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하는 것에 맞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원료 안전성 심사제도의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15조
     제2항)
    새로운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원료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
  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
     해 그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 건강기능식품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21조의4)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과 축
    산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정한 것에 맞추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6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hoighid@korea.kr
    ※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SK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SK증권(주)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2길 24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36307
4. 대표이사 : 김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25
6. 등록일 : 2016. 4.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포통장 양수․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6조의2)
  나. 소규모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완화된 등록 자본금 요건
       규정 (안 제17조)
  다. 전자금융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금융위가 접수하는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접수하여 평가․분석할 수 있도록 위탁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5호
 식품표시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표시는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소비자는 식품표시의 정보를 활용하
  여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산업체는 식품표시를 통하여 자사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불공정한 경쟁
  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와 식품시장의 기대 변화 등 환경 요소를 반
  영하여 식품표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일본은 식품표시 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령에 근거한 58개 기준으로 산재되어 복잡하고
  용어 등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이해도 저해 및 산업체의 관련 규정 준수 비용 증
  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여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EU도 식품표시 정책의 투명성, 합리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식품
  표시와 관련한 10개 규정을 일원화하여 단일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품표시 제도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3개 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
  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4개 고시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식품표시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국민의 혼란이 발생하고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세계의 정책 흐름에도
  맞지 아니한 상황임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표시관련 규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하위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시에 포괄 위임되어 있는 표시․광
  고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헌법 제21조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
  호영역에 해당하며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 될 소지가 크므로
  제정법에서는 사전심의 규정을 삭제함
  따라서, 개별법과 고시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표시 규정을 통합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여 위
  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아, 소비자와 산업체 모두가 알기 쉬운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식품표시 정책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거래가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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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표시․광고의 정의규정 정비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안 제2조)
  나. 각각의 고시에 산재되어 있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을 통합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법률유보원칙 확립
    1) 식품및축산물등의 영업자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 규율(안 제5조부터
       제7조)
    2) 식품및축산물등의 영업자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 부과, 영양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 규율(안
       제9조)
    3)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 규율(안 제11조)
  다. 식품및축산물등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등의 금지(안 제12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설정하여 소
    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보
  라.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안 제13조)
    영업자에게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입증 의무 부과하여 소비자의 합리
    적 선택권 보장
  마. 식품및축산물등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율(안 제14조)
  바. 표시․광고 위반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등을 위한 표시․광고심
    의위원회 설립․운영(안 제15조)
  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규정 삭제
    1) 식품등의 표시․광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으로 해당 규정 위헌소지 큼
    2)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심의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아. 소비자가 식품표시 등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 등을 교
      육·홍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교육·홍보 방법 규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등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5조 및 제31조부터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3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alchan23@korea.kr
    ※ 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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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관리 등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행정청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제외)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
      체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용기등의 규격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
     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관리 등을 「식품위생
      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
    1)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및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의 정의를 삭제(안 제2조제2
       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3호)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2조의3제1항)
    3)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8조제2
       항제2호)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과 관련하여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의4제4호ㆍ제8호)
    5)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12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6) 영업의 종류에서 축산물가공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삭제(안 제21조제1항)
    7)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를 제외(안 제22조제1항)
    8)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를 제외(안 제
        24조제1항)
    9) 품목 제조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25조)
    10) 허가의 취소 요건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제1항제1호)
    1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1조제2항제4호)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에 대하
         여도 회수 및 폐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31조의2제1항, 제36조, 제37조)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14) 위해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위해 평가 및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의 규정에서 축산
         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5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ㆍ제5항, 제
         36조제1항제5호)
    15) 행정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생산실적 중에서 축산물가공품에 관한 사항과 생산실적을 보고하
         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각각 삭제(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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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9호
 「통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 공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공표전에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명이상이 공동으로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3818호, 2016. 1. 27. 공포, 7. 28. 시
  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자료만을 활용하여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에 미공표 항목이 포함된 경우 통계자료제공심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통계작성기관이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자료제공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매년 1, 7월에 통계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다. 통계작성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계청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 제3호 개정)
  라. 새로운 통계의 작성 요청은 문서로 관련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통계작
     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 방법․작성 항목의 적절성․소요예산․작성 가능성 및 작성된 통계의
     활용도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34조의2 및 34조의3 신설)
  마. 작성된 통계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제27조의2)에서 정한 사유외에
     질병, 자연재해, 재난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계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42조의2 신설)
  바. 작성된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은 문서로 해당기관에 사전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제공을 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내역
     을 기록 관리하고, 사전제공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
     개하야야 함(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111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사. 통계자료 이용목적을 삭제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7
     조 제1항 개정)
  아. 사업체 정보의 제공범위를 사업체의 명, 업종, 주소, 전화번호로 함(안 제47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524, FAX :
  042-481-2462, e-mail : monde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0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대장” 등 3종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기구 제공통계의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대장」과 작성된 통계의 사전제공 현
  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계사전제공 관리대장」및 「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524, FAX :
  042-481-2462, e-mail : monde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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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충효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원 운영
  22 충.효.예실천 노량진로4, 206호 최영상 2000.5.16 ․충효예 실천 범국민 02-720-
                                                     2895
                                                           사회통합 변경
                                                           지원과 등록
       운동본부 (대방동, 대방빌딩)                 운동 전개
                                       ․충효예 생활화 운동
                                        홍보 및 선전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8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기준 확대(안 제1조의2)
    현재 일정금액 이상인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함.
  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시군구 및 시도의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13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112호
                            웅천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178호(2015.06.1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웅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칭 : 웅천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일원
   다. 면적 : 685,400㎡(기정 : 737,140㎡, 감51,740㎡)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산업단지              737,140        감) 51,740 685,400
         지구외 기반시설              26,881        감) 3,041   23,840
 2. 변경사유
   ◦ 웅천일반산업단지는 당초(주) 선진그룹의 입주계획에 맞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2011.07.15. 승인)
      되었으나 선진그룹의 사업포기로 이후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지역 및 사업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업종배치계획 등을 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낙후된 보령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대두
   ◦ 우수한 입지에 산업용지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도시 경쟁력 확보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상하천로 58
   나. 성명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0년 ~ 2018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1) 주요 유치업종 : 8개 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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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2) 제한업종 : 11개 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C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
      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분                      중분류(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38,281 100.0
   기정         C10                식료품   제조업             25,040   4.6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413,261  76.8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9,980  18.6
                               합 계                    482,620 100.0
                  C24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군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15,745                24.0
        기계 및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6,521  30.3
         운송군
   변경 식료품 C1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36,109   7.5
           군 C11                  음료 제조업
         정밀군 C26  C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9,087
                                전기장비 제조업                       10.2
                       업종배치 생략 ( 유치제한업종 )             135,158  28.0
   구분                                    중분류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제한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업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738,898       -           738,898         100.00
    공업    소계      737,140 감) 51,740         685,400          92.76
    지역 일반공업지역     737,140 감) 51,740         685,400          92.76
          소계
    관리 보전관리지역       746   감) 510              236             0.03
    지역 계획관리지역        34   감) 34                -               -
                    712   감) 476              236             0.03
        농림지역       1,012 증) 52,250           53,262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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