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52호
                               지                                                                                  비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원지적        편입지                                  권리         권   리   자
                               목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        적(㎡)                                 종류       주 소           성명

               영월군 중동                                  영월군     중동면     연상리                                     구분지상권(지
                         418   대        347    265                           유세환
               면 연상리                                   418                                                     상16m~42m)

               영월군 중동                                  영월군     중동면     연상리               서울시 중구 충 농업협동조합 구분지상권(지
                        404-10 전    1,311         30                         박숙자 가압류
               면 연상리                                   422-4                             정로1가75     중앙회  상16m~42m)

                                                                                         영월군 영월읍      영월농업
                                                                                   가압류
                                                                                         영흥리 945-17   협동조합




                                                                                                                           관
               영월군 중동                                  영월군     중동면     연상리
         8              419-4 전     2,634         36                         유세환                                철탑부지
               면 연상리                                   418
222




               영월군 중동                                  영월군     중동면     연상리                                     구분지상권(지
                        419-4 전     2,634      770                           유세환
        8~     면 연상리                                   418                                                     상10m~42m)




                                                                                                                           보
      석항전철변
        전소     영월군 중동                                                        건설교                               구분지상권(지
                        417-1 철     5,230         92 국유지
               면 연상리                                                         통부                                상10m~42m)



      ⊙지식경제부고시제2008-47호




                                                                                                                           2008. 5.19. (월요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정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9호(2007. 3. 21)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안성~신가평(제1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제2007-145호
      (2007. 12. 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노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번, 소유자에 대한 오기 및 변경 등으로 다음과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변          경       전                              변         경     후




                                                                                                                    제16752호
                                     소   유   자                                         소   유   자          정정사유
      번                         지                  번                     지
           소재지        지 번                               소재지       지 번
      호                         목   주    소   성 명   호                     목          주      소       성 명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
                                                                                                   조영자
                                                                                    리 산18



          부산광역시 금                                      부산광역시 금                                             소유자
                     1482-25 도      선동 479   김방출                 1482-25 도         선동 479          김방줄
          정구 두구동                                       정구 두구동                                              오기




                                                                                                                    관
          부산광역시 금                                      부산광역시 금                                           지번 및 소유자
225




                     1842-22 임      선동 479   김방출                 1482-22 임         선동 479          김방줄
          정구 두구동                                       정구 두구동                                              오기




                                                                                                                    보
      2   부산광역시 금                            건설    2   부산광역시 금                                     건설
                     1482-24 전      국공유지                         1482-24 도          국공유지                  지목 변경
      ~   정구 두구동                             교통부   ~   정구 두구동                                      교통부

      3                                            3

                                                                             부산 연제구 거제동 603-21           지번오기 및 소




                                                                                                                    2008. 5.19. (월요일)
                                    선동 522   김대근                                                   김동주
                                                                                 선우아파트 나-105              유자 변경
          부산광역시 금                                      부산광역시 금
                     산75-4      임                                산75-3   임
          정구 두구동                                       정구 두구동

                                    선동 479   김방출                                   선동 479          김방줄   소유자 오기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26
⊙환경부고시제2008-7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공정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4-80호, 2004.6.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고시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1장제1호 중 “시험방법”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법 제4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로 한다.
제1장제2호 중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1장제3호, 제4호 중 “공정시험방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1장제5호 내지 제7호 중 “시험방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제1호 중 “공정시험방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제11의(1) 중 “공정시험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제13호 중 “시험방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5장 제1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58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153호선
접도 구역
또는 위치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 20m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42.6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계도면(지형도)은 한국도로공사 평택시흥건설사업단 및 제이 서해안고속도로
(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평택시흥건설사업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번지(Tel 031-8040-9223)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번지(Tel 031-500-427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59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구분       일자

                    디젤차량용댐퍼
KRS RN 0006-08(R)                                                       개정   2008.4.28
                    Damper for Diesel Vehicle
                    동력차용기어
KRS PR 0001-08(R)                                                       개정   2008.4.28
                    Gear for Power Car
                    견인전동기아마추어축
KRS PR 0003-08(R)                                                       개정   2008.4.28
                    Traction Motor Amateur Axle
                    발전제동격자송풍전동기
KRS AP 0003-08(R)                                                       개정   2008.4.28
                    Ventilator Motor for Generation Brake Lattice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262-23번지 일원 칠곡왜관4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칠곡왜관4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내                                역        비     고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가. 대지위치
                                          석전리 262-2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5,430

다. 대지면적(㎡)                                      19,804

                                          22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구              분        내                        역         비        고

 라. 연 면 적(㎡)                             41,468.740

                                  아파트 6개동(528세대,15층)
 마. 규 모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43,956,772천원(국민주택기금 12,961,110천원)

5. 사업기간 : 2004년 9월~2008년 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변경없음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

 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 관계 변경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북도 주택지

 적과, 칠곡군 도시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62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

 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

 조에 따라·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관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2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구분        과                목            주         요       교       육    과      정           시간

                                 -시설별 사업추진 절차 및 시행사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거 및 업무시설, 상업 및 유통시설, 골프장, 실버시
                                                                                          12H
      시행절차 및 사례                     설, 해외부동산 개발
                                 -팀별 Case Study,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 등

                                 -교육수료를 위한 평가시험 실시
       종합평가 및 수료                                                                          2H
                                 -수료증 발급 및 수료식 거행 등

                   계                                                                      33H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63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8년 5 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강원도 춘천시
                  중앙                                                              중앙고속도로 춘
 변경    고속                   고은리~        ·연장 : 0.4㎞                강원도 춘천시 동내
              고속도로                                                                천영업소 이전공
(추가) 국도                   강원도 춘천시 ·차로수 : 10차로                     면 고은리 사암리
              (제55호선)                                                                 사
                              사암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도   로

               소 유 별
                                            연 장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m)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건고 제98
                                 주간선                  원창리          신촌리       자동차
기정 대로         3    7     25.0           7,520.0                                       -174호
                                 도로                   산306-1      631-13도   전용도로
                                                                                     (98.6.11)

                         25.0~   주간선                  원창리          신촌리       자동차
변경 대로         3    7                    7,520.0
                         109.0   도로                   산306-1      631-13도   전용도로

                                              23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08년~2009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889, 전화 033-730-9400)

  -춘천시청(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7(옥천동 111), 전화 033-253-3700)

 나. 공람기간 : 2008년~2008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 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64호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2008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사업계획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   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1)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

  ~4부두 일원

 2) 면 적 : 1,511,4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대표자 이갑숙)

 2) 주   소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한진해운빌딩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개발단계          개       발    대       상     지       사    업    기      간   비       고

   1단계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16년

   2단계               1부두, 국제·연안여객부두                    2016~2019년


                                         23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구역          토 지 소 재 지                 면 적 (㎡)                  소       유    자
                                지목
번호    시.군   구.면   동.리   번지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중앙동6가 풍고빌
20    부산시   중구 중앙동      15-3    대    33,288   33,288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국
22    부산시   중구 중앙동      16-6    철      821      821
                                                                           (한국철도공사)
                                                                                국
23    부산시   중구 중앙동      17-23   대      107      107
                                                                           (국토해양부)
                                                        중앙동6가 풍고빌
24    부산시   중구 중앙동      17-21   대      217      217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국
25    부산시   중구 중앙동      17-4    대       76         76
                                                                           (국토해양부)
                                                                                국
26    부산시   중구 중앙동      17-26   대    12,794   12,794
                                                                            (관세청)
                                                                                국
27    부산시   중구 중앙동      17-25   잡       41         41
                                                                            (관세청)
                                                        중앙동6가 풍고빌
29    부산시   중구 중앙동      15-1    대     3,459    3,459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중앙동6가 풍고빌
30    부산시   중구 중앙동        8     대     3,382    3,382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소 계                                       379,528㎡


               해 수 면                                     1,131,922㎡


               합 계                                       1,511,450㎡


2) 물건조서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



⊙문화재청고시제2008-44호
 관보 제16743호(2008.5.2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08-38호(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사적 해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내용 : 「담양 소쇄원」 문화재구역 일부 지번 정정
 ○(당초)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343번지
     →(변경)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343-4번지

                                       24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

  력에 대한 사전교육기관을 말한다.

                 제2장 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신청요건

제3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

  로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2. 법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교육 의무제의 시행일 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

  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사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4조(교육신청자의 자격요건) 제3조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서 사전교육을 신청하고

 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9조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525호)』에서 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교육의 신청)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전자문서에·의한·신청서를·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4조에 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제11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입증서류는 당해 부동산개

 발업 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로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증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교육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하

 며, 확인 결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작 전에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교육실시중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과정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2

 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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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정(교육과목과 과목별 교육시간)을 명시한 서류

 2. 교육비용(수강료)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류

 3. 교육과목별·담당강사·약력을 기재한 서류

 4. 교육시설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소유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

  에는 계약서사본)

 5. 교육방법 및 평가, 사후관리 등·학사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6. 기타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

 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3. 당해 신청기관의 업무 및 예산비중 등으로 보아 당해 기관의 역량을 사전교육에 실제로 집중

  할 수 있는지 여부

 4. 학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 교육이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제와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체제의 구비 여부

 5. 기타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수는 국토해

 양부장관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이를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지정기간은·2년 이하로 한다

 ⑤ 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월 전까지 제1항의 신청에 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지정한·때에는·그·교육기관의·명칭 및 대표

 자, 소재지, 지정기간·등을·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전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의 표준 교육과정중 공통과목은 필

 수로 하고 선택과목은 100분의 80 이상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전교육의 운영실태, 부동산개발업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과목비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교육면제대상)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중 영 별표1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별표1의 표준 교육과목중 당해 자격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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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시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총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중 영 별표1 부동산개발실무 제6호마목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

 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표준 교육과목중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모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

 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시간)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전교육의 총 교육시간은·60시간으로 한다.

                  제4장 교육기관의 운영 및 사후관리

제10조(강사의 자격) 사전교육을·담당할·강사는·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

 이·있어야·한다.

 1. 대학·또는·전문대학에서·사전교육과목과·관련된·과목을·4학기·이상·강의한·경력이·

  있는·자

 2. 사전교육과목과·관련된·분야의·박사학위·소지자

 3. 사전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석사학위·취득·후 부동산개발실무·경험이·3년·이상인 자

 4. 사전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

  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자

 6.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7.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공무원으로서·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 관련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제11조(교육비용) ① 사전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

 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

 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2조(교육방법) ① 사전교육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업은·반을·편성하여·실시하여야·하며,·각·반의·수강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평가) 교육기관은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하되,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한다.

제14조(수료증 발급)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

 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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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수료자의 명단관리 등)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명단을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자 명단을 통보받은 협회는 그 명단을 개발업 등
 록업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로부터 수료자 에 대한 확인이나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자의 명단 통보를 위한 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교육과정 등의 변경) 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시 신청한 교육과정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교육기관의 보고의무 등
제17조(교육기관의 의무) 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매 분기별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
 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교육기관은·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출석부,·평가시험지·: 3년
 2. 교육신청서,·교육대상 전문인력 확인 서류 : 5년
 3. 교육수료증·발급대장 : 10년
제18조(교육기관의 감독 및 지정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사전교육에 대하여 당
 해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교육기관에 대하여·교육관련 자료의·
 제출,·교육담당자의·출석을 요구하거나·실지조사를·실시할·수·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이 고시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제출기한) 이 규정의 최초 시행당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
 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를 이 규정의 최초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코너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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