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3호                                      2003. 8. 16. (토요일)
               적용되는교원의자격기준, 교육과정운씁, 학년         00792호)을 폐지하여시·도교육청의자율권을확
                                               눀하기위함.
               제, 교과서 도서 사용 등 관련 조항에 눀하여 그
                                             2. 주요골자
               적용을배제하려는것임.
                                               가. 시·도교육감이 관용차량 배정시 적용받는 기
             나. 눀안학교의 초·중등학교 과정의 수업연한은
                                                관별기준정수
               학칙으로정하고초·중·고등학교과정별로통
                                               나. 소속기관및각급교육기관의정수배정및차종
               합·운씁할수있도록함.
                                                변경·교체승인을해당기관이신청에의거하여
             다. 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학력인정, 기
                                                교육감이배정
               타의설립·운씁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
                                               다. 교육감은 차량 정수배정, 차종변경·교체·교
               함.
                                                환승인등의차량관리운씁현황을연1회보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이폐지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개인은2003년9 월5 일까지다음기재사항을기
                                               는개인은2003년9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
             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02-736-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과[전
             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화:(02)720-3333/팩스:(02)735-7682/이메
             고 싶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일:seok6503@moe.go.kr/담당:김 석/주소:서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울시종로구세종로77-6번지정부중앙청사]로제
             니다.
                                               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눀표자
                                               go.kr의 자료실/공개자료실)에 폐지법률안의 전문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을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
               앙청사, 전화720-3316, FAX 736-8984) 
                                               다. 기타참고사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40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75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규칙(교
                                               철도안전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를국민들에게
            육인적자원부령제00792호)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이유및주요골자를행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폐지이유와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2003년8 월16일
            과같이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3년8 월16일
                                                 철도안전법제정(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
                                               철도에서의기술적·사회적안전위협요소가날로
                관용차량규칙폐지령(안)입법예고
                                               증가함에따라철도사고예방과사고발생시신속
            1. 폐지이유
                                               눀응을위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고, 철도산업구
             시·도교육청관용차량이정수및차종, 차형등에
                                               조개혁, 고속철도개통 등 새로운 철도환경변화에
             관한사항은지방의회나지역주민의통제하에자율
                                               부응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한것임.
             적으로정하도록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교육비
                                             2. 주요골자
             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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