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완충               향촌동
변경       2        녹지                                            7,845            감)3,421        4,424
                           녹지           669-1번지
                           완충               사등동 산
변경       3        녹지                                            9,711            감)9,711           -
                           녹지               39-2번지
                           완충           사등동 51-1
변경       4        녹지                                            13,085            6,991        20,076
                           녹지                   번지
                           완충               향촌동
신설       5        녹지                                                -             1,605         1,605
                           녹지           655-1번지
                           완충               향촌동
신설       6        녹지                                                -              76              76
                           녹지           산14-4번지

4) 수도공급설비 계획

     도면표시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1개소                         74         감) 74           -

폐지       1        배수지          향촌동 산54-1일원                              74         감) 74           -

5) 하수도 계획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1개소                        2,169           782        2,951

                   하수종말
변경        1                        향촌동 669-1일원                          2,169           782        2,951
                   처리장

6) 용수공급 계획
                                            총 용수량 산정

                               용                            수                              량

구        분                 계                     공업용수(㎥/일)                           생활용수(㎥/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03             98               -                -               103            98

 산업시설              103             98               -                -               103            98

                                                    273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7) 오·폐수처리계획
                                        총·오폐수 발생량

                                                   오·폐수량

   구 분                      계                     공장폐수(㎥/일)            생활오수(㎥/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12             106               -            -       112            106

  산업시설          112             106               -            -       112            106


  8) 전력공급 계획
                                      최대 전력부하 추정

                    전력사용량(MWh/년)                                               최대전력부하(KW)
    업 종                                                    부하율(%)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2,091            11,602                   45            3,067            2,943


          기 정               최대전력부하 × 1.1(여유율) × 1.1(미확정부하) = 3,711KW
설비용량
          변 경               최대전력부하 × 1.1(여유율) × 1.1(미확정부하) = 3,561KW


  9) 통신시설 계획
                                          통신수요량 추정

                            규         모                                           수요량 (회선)
    구 분                                                    원 단 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                 -                    -               144             147


   공장용지             660인              634인                1회선/10인                66               63


  지원시설용지            7,760㎡            8,392㎡              0.1회선/10㎡              78               84


7.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주 진입도로 개설등 공공시설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임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열람장
                                                  274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같은 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공
 포), 같은 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공포) 개정으로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
 행 개별 위험기계·기구 제작·안전 및 검사기준을 폐지하고 의무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품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출성형기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
  ○사출성형기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사출성형기 제작을 위
   한 기준 마련함.
 나.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
  ○고소작업대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고소작업대 제작을 위
   한 기준 마련함.
 ※제정 고시의 본문내용, 별표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76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공포) 개정으로 현행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현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을 폐지하고 의무안
 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 대한 제품심사 기준을 제정하여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품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 마련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에서 이동 물체 감지 확인을 위한 차광폭 이동속도시험을 실시하여 전
   자파 간섭, 오동작의 유발을 차단으로 재해예방
 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의 안전인증기준 제정
  ○화학공장 등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파열판의 안전성능기준을 제정이 필요
 다.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의 안전인증기준 강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의 기존 고시의 안전성능 및 시험방법 등을 추가하여 제품

                                 140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의 안전성을 향상시킴
 ※제정 고시의 본문내용, 별표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77호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공포) 개정으로 따라 현행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을 폐지하고 의무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대한 제품심사 기준을 제정하여 그 수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품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안전인증기준 마련
  ○추락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모의 완충능력 향상을 위하여
   착용높이, 외부수직거리, 머리 받침끈, 턱끈의 폭 및 풀림강도 등의 성능기준 정함.
 나. 안전화의 안전인증기준 마련
  ○근로자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기준인 내충격 및 내압박, 내답발성, 재료, 구조 등의 안
   전요건을 반영하고 6가크롬을 함유한 가죽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함.
 다.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호흡보호구, 전동식호흡보호구 의 안전인증기준
  마련
  ○유해가스 등이 복합된 작업장소에서 여러 유해가스의 원할한 제 독이 가능 할수 있도록 복합
   용 방독마스크·보호구 등의 성능기준을 정함.
 ※제정 고시의 본문내용, 별표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78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정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공포) 개정으로 안전인증제도가 도
                                141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입됨에 따라 현행 위험기계·기구 등의 자체검사규정을 폐지하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품기준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심기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1)
 ○원심기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원심기 제작을 위한 기준 마
  련함.
 나. 공기압축기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6조, 별표 2)
 ○공기압축기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공기압축기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함.
 다.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3)
 ○곤돌라 기본 재질 및 부착해야할 방호장치 형식 등 안전성을 갖춘 곤돌라 제작을 위한 기준 마
  련함.
 ※제정 고시의 본문내용, 별표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79호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공포) 개정으로 현행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현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을 폐지하고 자율안
 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품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인증기준 마련
  ○기존 고시의 연삭기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의 안전성능 기준을 보완
 나.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의 자율안 전인증 기준 마련
  ○분할날의 구조 제한요소를 없애 구조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분할날이 제작을 위해서
   안전성능 기준을 보완
 다.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자율안전인증기준 마련
  ○선반지주, 고정형받침철물, 달비계용부재, 방호선반, 엘리베이 터개구부용난간틀 등의 바깥지
   름, 구멍길이, 체결부간격 등 구조의 안전기준, 측벽용브래킷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142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기준을 마련
 ※제정 고시의 본문내용, 별표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80호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공포) 개정으로 따라 현행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고시 제2004-49호, 2004. 10.21)을 폐지하고 자율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품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모, 보안경 및 보안면의 자율안전인증기준 마련
  ○제조자 스스로 자율안전인증 성능기준에 적합한 보호구를 제품을 생산하도록 시험방법 등을
   정함.
 ※제정 고시의 본문내용, 별표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81호
 「안전검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안전검사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2007. 7. 27.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973호, 2008. 8.
 21.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8호, 2008. 9. 18. 공포) 개정으로 현행 정기·자체
 검사가 안전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개별 위험기계·기구 제작·안전 및 검사기준을 폐지하고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품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출성형기 안전검사 기준 마련
  (1) 기존 정기·자체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출성형기가 안전검사 도입으로 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출성형기 검사기준이 필요함.
                                143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2) 사출성형기 외관의 상태 및 부착해야 할 안전장치의 기준 등 정상적이고 안전한 작동이 가
   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기준을 마련함.
 ※제정 고시의 본문내용, 별표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82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599호, 2007. 8. 3. 공포, 2009. 1. 1.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8562호, 2008. 7. 27. 공포, 2009. 1. 1. 시행)의 개정으로 제조업 유
 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복원됨에 따라 이에 맞춰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73호, 2008. 8. 21.)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
 호, 2008. 9. 18.)을 개정하고, 계획서 제출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주요구조부분 변경”에 대한 범위를 정함.
  ○업종의 경우는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서, 변경되는 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의 증가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에 적
   용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용해로·화학설비 등 기계·기구 및 설
   비의 경우 각 설비의 주요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토록 함.
 나. 계획서의 제출대상 업종 및 기계·기구 및 설비의 범위를 정함.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의 경우 용량 3톤 이상
  ○“화학설비”의 경우「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의 “특수화학설비”로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 사용하는 설비
  ○“건조설비”의 경우 열원을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경우 고정식으로 가스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의 경우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
   상 “국소배기장치”와 관리대상물질 취급작업 및 분진작업은 송풍량 기준으로 분당 150세제곱
   미터인 경우
 다. 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및 용해로, 화학설비 등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출서류는 별표 1로
   정하고 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기준 및 제출처를 정함.

                                144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라. 계획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계획서를 심사할 경우 해당 전문분야 2인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과정 중
   절차 및 심사결과 후 조치를 정하고 이에 따른 계획서의 세부심사 기준을 별표 2로 정함.
 마. 계획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계획서 최초 제출서류에 제출시에 사업주가 정한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요청을 하고 공단은 확인일정을 다시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함.
 ※제정 고시의 본문내용, 별표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6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              전라남도     전남 무안군 해제면                            '08.11~
         침식방지                              L=3,600m     3,780
  사업              무안군수     대사리~양매리                               ‘11.12
연안보전                       전남 무안군 현경면                            '08.11~
         침식방지       〃                      L=4,900m     5,670
  사업                       오류리                                   ‘11.12
연안보전              전라남도     전남 영광군 염산면                            '08.11~
         침식방지                              L=137m        280
  사업              영광군수     두우리                                   ‘09.10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89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사업) 개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명칭(변경없음):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개발사업
 ○위치(변경없음):경기도 안산시 일원
 ○면적(변경) :
  -기   정:9.58㎢
  -변   경:9.47㎢ (0.11㎢ 감)

                                 145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92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88(2008. 10. 21.)로 사업실시계획 승인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 사업에 대한 지형도면(10-1, 10-2구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고시도(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333), 북
 구청(053-665-3144), 달성군청(053-668-3063), 칠곡군청(054-979-6461), 한국철도시설공단
 (051-603-37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조달청고시제2008-18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정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
정하여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조   달   청   장
1.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정:제정 전문 붙임 생략(조달청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08-18호)」제정 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장터⇒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과(전화 031-260-8661, 8676)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2008년 12월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
 달물품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청장(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 중 조달
 청 전문검사기관검사(이하 “전문기관검사”라 한다)로 계약체결된 건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세부내용 생략 >

                                      257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제7장   기   타
제34조(허용공차)
제35조(수치의 맺음법)
제36조(수수료 등)
제37조(진행중인 검사업무의 처리)
제38조(기록처리 및 보존)
제39조(취득한 정보의 관리)
제40조(검사업무의 재위탁 등)
제41조(전문기관검사 담당자교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조달물자 대행검사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제도에 따라 입찰(시담) 또는 계약체결 등이 예정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조
 건에 따른다.



⊙산림청고시제2008-158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지정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지정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지정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지정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미로NJ52-10-20-1          동해시 귀운동(북평동)                              강원




⊙산림청고시제2008-159호
   보전산지 변경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59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2008년 12월 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간성NJ52-6-17-4           고성군 토성면                              강원

    장수NI52-1-14-1           장수군 계남면                              전북



⊙산림청고시제2008-16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장수NI52-1-14-1           장수군 계남면                              전북



⊙산림청고시제2008-161호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산지전용제한지역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260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제4조(전문기관검사업무의 총괄)
제5조(검사업무의 위탁)
제6조(검사 및 검수)
제7조(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등)
                        제2장   전문검사기관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9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전문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1조(지휘·감독)
제12조(손해배상, 손실보상)
                       제3장   전문기관검사실시
제13조(검사의뢰)
제14조(검사계획수립)
제15조(검사요청)
제16조(검사장소)
제17조(검사의 일반사항)
제18조(검사의 구분)
제19조(검사방법)
제20조(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제21조(봉인, 검인 등 표지생략)
제22조(시험장비)
제23조(전문기관검사 소요일수)
제24조(검사결과보고서작성)
                        제4장   이화학시험
제25조(시험담당자의 책임)
제26조(시험결과 보증)
제27조(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제5장   판정 및 통보
제28조(검사결과의 판정)
제29조(감가조건부 합격)
제30조(통보)
제31조(불합격품의 처리)
                        제6장   분쟁의 조정
제32조(분쟁의 조정)
제33조(분쟁조정위원회)

                              258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3.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단성NI52-2-15-4                산청군 단성면                              경남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3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7-5호, 2007. 5. 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일부 개정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음 -
                                                        정도검사주기     최초정도검사
    분           야            대     상        기       기
                                                          (년)         (년)
가. 자동차 분야           (8)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 및 그 부
                                                             2           1
                        속기기
다. 수질 분야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2           2
                        부속기기
라. 먹는물 분야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
                                                             2           2
                        기기
마. 소음·진동 분야         (1)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2           2

 ※기타 항목은 현행 유지
   부        칙
시행일:이 개정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0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8-8호(2008. 1. 14.)로 고시한 바 있는 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
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3
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61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강경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전력공사 논산지점장
 -주    소: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5-2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전주 설치
 -개    요:강관전주 4본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채운면 장화리 479-3
 -면    적:38.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0월 29일~2013년 10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9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주암(본)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주암(본)댐 하류하천 정비를 통한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조건 해소
 -개    요:축제 L=9,040m, 호안 L=2,982m

       제 방 명            축     제(m)          호     안(m)        비         고

       구산1제                 808

        대곡제                 959                 167

        공북제                 2,593

        능파제                 1,050

        당동제                 1,618               1,530

        평리제                 1,267               550

        구룡제                 745                 735

                                      540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구산1제: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일원
 -대곡제: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일원
 -공북제: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일원
 -능파제:전남 곡성군 석곡면 능파리 일원
 -당동제:전남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일원
 -평리제:잔남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일원
 -구룡제: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전라북도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대행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전    체:2008년 12월~2011년 6월(3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9. 예정공정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문의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5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042-629-279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5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541
제16890호                       관                  보            2008.12. 3. (수요일)
3. 시행자:주식회사 삼양사
4.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설치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요청시 제공합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9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삼남석유화학(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광양항 삼남    N 34° 51′ 52.0″    Fl(4)                                  2008.    특수
설치                                        -      8    6   -     황망대형                   신설
     제A호등부표 E 127° 42′ 19.0″ Y 8s                                        11. 27 표지

     광양항 삼남    N 34° 51′ 45.3″    Fl(4)                                  2008.    특수
설치                                        -      8    6   -     황망대형                   신설
     제B호등부표 E 127° 42′ 07.3″ Y 8s                                        11. 27 표지

변경             N 34° 51′ 50.2″
       삼남석유
 전             E 127° 42′ 30.3″ Fl G                                     2008.    좌현 위치
        화학                                -      10   7   -     녹망대형
변경             N 34° 51′ 52.0″     4s                                    11. 27 표지 변경
     제3호등부표
 후             E 127° 42′ 28.6″

변경             N 34° 51′ 38.2″
       삼남석유                                                                       북방
 전             E 127° 42′ 10.3″                                          2008.         위치
        화학                        Q W     -      8    6   -     흑황망대형             위표
변경             N 34° 51′ 39.1″                                           11. 27        변경
       등부표                                                                        지
 후             E 127° 42′ 12.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8-12호
     준공검사확인증 교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한 “아암물류 2단지
부지조성용 가설도로 및 적출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아암물류 2단지 부지조성용 가설도로 및 적출장 설치공사
2.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