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8 월30일                      가. 공기충전기의 일반구조를 정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
1. 공시(가격) 기준일:2006년 1 월 1 일              는 KS C 4202와 KS C 4204에 적합하여야
2. 대상 공동주택수:‘06년 공동주택가격(정정분)             함.

 이의신청 중 1세대                             다.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

3. 공시사항                                  기는 KS B 7381에 적합하여야 함.
                                        라. 공기충전기에 사용되는 호스의 연결부분의
 ○대상주택:대전광역시 중구 자양동 110-1 진
                                         나사는 W22 산14 또는 7/8-14UNF이어야
  성주택 가동 101호(40.79㎡)
                                         함.
  -구 분:공동주택가격
                                        마. 공기충전기 각단의 압력을 받는 본체에 물
  -당      초:17,000,000원
                                         또는 해당 윤활유로 해당 설계압력의 4배를 5
  -변      경:20,000,000원
                                         분간 가하는 경우 균열, 파괴, 손상되지 아니
4. 열람장소: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하여야 함.
 go.kr)
                                        바. 최고충전압력으로 내용적 6.8ℓ 용기에 호흡
 ※2006년 8 월30일부터 열람되는 2006년 1 월          용 공기를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최종 조정된 가격               이내이어야 함.
  임.                                    사. 공기충전기의 소음은 이격거리 1m에서 측정
                                         할 경우 정상작동 중 소음은 80㏈ 미만, 시동
⊙소방방재청공고제2006-59호                        드레인 기타 일시적 최대소음은 90㏈ 미만이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                어야 함.

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아. 충전공기의 성분분석 기준을 정함.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은 2006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니다.
                                        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
      2006년 8 월30일
                                        2100-5388, FAX 02-2100-5389, 주소 서울
                  소방방재청장
                                        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출하여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의 형식승인 및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 개정사유
                                         그 사유)
 공기충전기의 품질을 개선하여 현장의 진압대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들에게 양질의 공기를 제공하고자 소방시설설치                소, 전화번호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공기호흡기의 충전기가 검정대상 품목으로 지정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됨에 따라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의 형식승인 및                기준 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검정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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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방재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나. 표시사항에 사용 가능한 약제 및 제조업체
  기 바랍니다.                             명을 표시하도록 함.
                                    다. 부정기시험 주기 완화
⊙소방방재청공고제2006-60호               3. 의견제출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은 2006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00-5388, FAX 02-2100-5389, 주소 서울
   2006년 8 월30일
                                    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출하여
              소방방재청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 개정사유                              그 사유)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시압            소, 전화번호
 력계의 구조 및 시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 주요내용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전 문 은 소 방 방 재 청 홈 페 이 지 (http: //
  중 지시압력계와 관련하여 개정된 기준을 준
                                      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
  용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1)지시압력계에 0 값, 20℃ 충전압력값 및 최
   대표시압력값 표시                          랍니다.

  2)최대표시압력의 범위를 정하고 사용압력범
   위(녹색범위)를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63호
   값으로 정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3)압력지시값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하여 지침의 최소이동거리를 약제중량 2㎏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초과는 12mm 이상, 2㎏ 이하는 9mm 이상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으로 함.
                                      2006년 8 월30일
  4)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압력검출부의
                                                   중소기업청장
   재질을 스테인리스강으로 정함.
                                      우수제품마크 인증
  5)지시압력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험
                                ○제조업체명:제일기업
   전후의 눈금오차를 10%에서 4%로 개정함.
  6)충격시험방법을 KS B 5305(부르동관 압력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82호(
                                                   ‘06. 8.25.)

   계)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정함.            ○대표자:양희일

  7)시도시험의 눈금오차를 표시값 별로 세분화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1-7
   함.                           ○인증품목: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 수집기

                              517
방재소식/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6-60호
지시압력계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30일
소방방재청장
지시압력계의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이개
정됨에따라변경된기준에부합하도록지시압
력계의구조및시험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중지시압력계와관련하여개정된기준을준
용
1)지시압력계에0 값, 20℃충전압력값및최
대표시압력값표시
2)최대표시압력의범위를정하고사용압력범
위(녹색범위)를사용압력의상한값및하한
값으로정함.
3)압력지시값을쉽게알아볼수있게하기위
하여지침의최소이동거리를약제중량2㎏
초과는12mm 이상, 2㎏이하는9mm 이상
으로함.
4)액체계소화약제에사용하는압력검출부의
재질을스테인리스강으로정함.
5)지시압력계의정밀도를높이기위하여시험
전후의눈금오차를10%에서4%로개정함.
6)충격시험방법을KS B 5305(부르동관압력
계)에서규정한방법으로정함.
7)시도시험의눈금오차를표시값별로세분화
함.
나. 표시사항에사용가능한약제및제조업체
명을표시하도록함.
다. 부정기시험주기완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9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방재청과학화기반팀(전화02-
2100-5388, FAX 02-2100-5389, 주소서울
시종로구수송동이마빌딩11층)으로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개정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지시압력계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
전문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
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6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8 월30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제일기업
○인증번호(일자)：제기기-282호(‘06. 8.25.)
○대표자：양희일
○소재지：대구광역시북구노원동3가11-7
○인증품목：체인플라이트식슬러지수집기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517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단위:원)




2. 처분일자:2006년 8 월25일                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
3. 처분기간:2006년 8 월25일~체납액 납부시까지      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시계획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06-124호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과(053-560-51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게 열람합니다.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와 지            2006년 8 월30일
방세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006년 8 월30일                 -토지부분
               충청북도지사               ○성 명: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등록번호:충북-주택-2003-0025               ○주 소: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467-2
○업체명:(주)억조주택건설                      -시설부분
○소재지: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59-86             ○성 명:대구호산관리주식회사 전 창 용
○처분내용:영업정지(2006. 8.30~체납액 납부일       ○주 소: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13-12
 까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처분사유:지방세 3회이상 체납                   ○종 류:초등학교
○관계법령:주택법시행령 제14조 지방세법 제40조         ○명 칭:학정초등학교
○대표자:박순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위 치: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985번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6-61호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학정초등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시행대지면적:A=11,995㎡
    승인                              ○건축면적:A=3,285.19㎡
1.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985번지 일원의 학교        ○건축연면적:A=11,994.35㎡(1동, 5층)

                              519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마. 재원 및 시행기간                      가. 토지의조서:생략
 ○재 원:민간자본유치 및 교육비특별회계            나. 사업시행자:경기도 고양교육청교육장
 ○시행기간:2006년 승인일로부터~2007년12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월 31일                               ①종 류:중학교
바. 사업의 목적                             ②명 칭:풍난중학교
 칠곡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의해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고양시 풍동
 인구유입이 급증하여 이에 따른 학생수가 증가             택지개발지구내 중학교2
 하고 있으며, 정부의 학생수용여건 개선계획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의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함.                    ①면 적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시설결정면적:12,00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
                                       ○사업시행면적:12,004.1㎡
 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
                                      ②규 모
 소·성명
                                       ○건축면적:2,639.62㎡
 ○토지소재지
                                       ○건축연면적:10,279.98㎡
  -동:학정
                                      ③재 원:민자유치(BTL)
  -지 번:985
                                  바. 사업시행기간:허가일로부터~2009년12월31
 ○지 목:학교용지
                                      일까지
 ○공부면적:11,995㎡
 ○편입면적:11,995㎡
                                  ⊙경상남도함안교육청고시제2006-29호
 ○소유자
                                        오곡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
  -주 소: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19-2
                                  1. 경남 함안군 오곡리 97번지 외 7필지에 오곡초
  -성 명:대구광역시 교육감
                                      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경기도고양교육청고시제2006-92호
                                      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함안군수와 협의
      학교(풍난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1. 경기도 고양시 풍동택지개발지구내 중학교2에
                                      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관의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2. 관계도서는 도교육청 시설과(민자유치담당)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함안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다.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 고양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2006년 8 월30일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남도함안교육청 교육장

      2006년 8 월30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1)주 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57

                                520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인천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공고                               2006년 8 월30일

    제2006-1호                                         인천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사용개시일:2006년 8 월 4 일
      관인등록공고
                                              -신규등록 관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법                     인천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의인
률 제7759호, 2005.12.13)에 의하여 인천항 인력

공급체제 개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조각

한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의 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6-172호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
 대구광역시고시 제2002-192호(2002.11. 8.)          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승인 하였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05-50호(2005. 3. 9.),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청 건축주택
대구광역시고시 제2005-241호(2005.10.28.)로
                                          과, 북구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지구(변경)지정 고시한 북구 대현2주거환경개선지
                                          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에 대하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
한임시조치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2006년 8 월30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국토의                                   대구광역시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결정내역
                                    면         적(㎡)
지     구   명 위            치당       초 변          경증      가 사                       유
대현2주거환경 북구 대현동 463            41,009      41,238     증 229 분할측량에 의한 편입면적 변경
개선지구           번지 일원
나. 변경토지내역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소 유 자 비                         고
 1   기정 대현동 521-12       도     1,045          580 건설교통부 분할측량
     변경 대현동 521-21       도       809          809 건설교통부
다. 변경결정도면:붙임도면(기재 생략)


⊙울산광역시고시제2006-197호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다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정당한 사유
                                                2006년 8 월30일
없이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아래의 업체에 대하
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제2                                 울산광역시장

                                        518
⊙인천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공고
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법
률제7759호, 2005.12.13)에의하여인천항인력
공급체제개편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신규조각
한인천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의관인을사
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8 월30일
인천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사용개시일：2006년8 월4 일
-신규등록관인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518
⊙대구광역시고시제2006-172호
대구광역시고시제2002-192호(2002.11. 8.)
및대구광역시고시제2005-50호(2005. 3. 9.),
대구광역시고시제2005-241호(2005.10.28.)로
지구(변경)지정고시한북구대현2주거환경개선지
구에대하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
한임시조치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지정하고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의규정
에의하여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을승인하였
기에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시청건축주택
과, 북구청건축주택과에비치하여당해지구주민
과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8 월30일
대구광역시장
인천항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의인
지방자치단체
가.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내역
대현2주거환경북구대현동463
41,009
41,238
증229 분할측량에의한편입면적변경
개선지구
번지일원
나. 변경토지내역
1
기정대현동
521-12
도
1,045
580 건설교통부분할측량
변경대현동
521-21
도
809
809 건설교통부
다. 변경결정도면：붙임도면(기재생략)
⊙울산광역시고시제2006-19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정당한사유
없이3회이상지방세를체납한아래의업체에대하
여주택법시행령제14조및지방세법제40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30일
울산광역시장
면
적(㎡)
지
구
명위
치당
초변
경증
가사
유
면
적(㎡)
연번구분소재지지
번지목공
부
상편
입소
유
자비
고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2)성 명:경상남도함안교육청교육장                                 함)(용적율:75.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마. 재 원
    (1)종 류:초등학교(공립)                                 -BTL(민간투자사업)
    (2)명 칭:오곡초등학교                               바. 사업시행기간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2006년 9 월~2007년 8 월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97번지 외 7필지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라.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                                      -지역의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보다나은 통
    (1)대지면적:10,501.00㎡                                  학 편의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함.
    (2)건축면적:2,805.27㎡(건폐율 26.7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정착물 조서 (붙임
    (3)연면적:8,241.03㎡(지하층352.86㎡포                    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정착물 조서
소재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성            명

     92-1     답       430           430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감
     95-2     임      4,605      4,605               〃                                〃
     95-3     구       584           584             〃                                〃
     95-4     구        49           49              〃                                〃
     95-6     임       117           117             〃                                〃
     96-1     전       176           176             〃                                〃
      97      답      4,404      4,404               〃                                〃
1423-157      천       136           136             〃                                〃
      계           10,501       10,501


⊙강원도공고제2006-469호                                    대행계약 체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5.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4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 등록일자:2006년 8 월23일
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흥시공고제2006-1226호
      2006년 8 월30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강원도지사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1. 상 호:동도건설 주식회사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2. 대표자:전영택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85 현대                    를 공고합니다.
    빌등 4층                                                2006년 8 월30일
4. 실험실소재지:(주)우주건설 환경사업부 측정                                          시 흥 시 장

                                              521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번호 신 청 인 사            업        장 명          칭 종   류    및   방   식발    급    일

1   시흥     경창EPS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KC-LP-224M 수평순환식, 2단                    2006. 8.24.
    제2-2호 정우정       157(102호)                     각형 상부승입식
                                                  (중량1850㎏)
2   시흥     경창EPS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KC-TW               승각기식, 횡부 하부 2006. 8.24.
    제6-1호 정우정       157(102호)        (T/T)-60     ·중간승입식(방향
                                                  전환장치내장형)60
                                                  대형(중량1850㎏)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공고제2006-7호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장인

 사무관리규정 제56조제57에 의거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30일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장
○사용개시일:2006년 9 월 1 일
                                      ○폐기관인 폐기일:2006년 9 월 1 일
 -신규등록 관인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인                    -폐기관인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장인




     인               사
⊙2006년 8 월30일자                        외무관에 임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외교통상부 근무를 명함
      외무관시보        강 현 철(姜 賢 哲)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외무관에 임함
                                               외무관시보       김 자 경(金 慈 暻)
외교통상부 근무를 명함
                                      외무관에 임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외교통상부 근무를 명함
      외무관시보        김 동 준(金 東 俊)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외무관에 임함
외교통상부 근무를 명함                                   외무관시보       김 혜 진(金 惠 珍)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외무관에 임함

      외무관시보        김 일 훈(金 逸 薰)       외교통상부 근무를 명함

                                    522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실시                     실시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6일):2007년12        ○합격자 발표:2007년12월16일(일)까지
   월21일(금)~12월26일(수)                   ※수능 등급 적용 합격자발표:2007년12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실시                     13일(목)~12월16일(일)
 ○모집시기군별 전형기간                         ○등록기간(2일):2007년12월17일(월)~12월
  -‘가’군:2007년12월27일(목)~2008년 1         18일(화)
   월10일(목) (15일간)                  □대학별 자율모집
  -‘나’군:2008년 1 월11일(금)~1 월21일        ○전형기간(72일):2007년12월20일(목)~
   (월) (11일간)                          2008년 2 월29일(금)
  -‘다’군:2008년 1 월22일(화)~2 월 1 일        ※이 기간 중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금) (11일간)                           등을 전문대학별로 자율 실시
 ○합격자 발표:2008년 2 월 1 일(금)까지        □추가모집
 ○정시 등록기간(4일):2008년 2 월 4 일(월)~       ○전형기간(7일):2008년 3 월 1 일(토)~3 월
  2 월 5 일(화)                           7 일(금)
 ○정시 미등록 충원:2008년 2 월 6 일(수)~2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교육
  월13일(수)까지, 등록기간:2008년 2 월 7 일         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자
  (수)~2 월14일(목)까지                       료실→대학입학)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추가모집                                   있습니다.
 ○전형기간(14일):2008년 2 월16일(토)~2 월
  29일(금)                           ⊙국방부고시제2006-33호
【전문대학】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수시1학기 모집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원서접수(10일):2007년 7 월12일(목)~7 월    의를 거쳐 육군 인제 병영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대
  21일(토)                           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3일이상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실시                                   2006년 8 월31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41일):2007년 7 월22일                     국방부장관
  (일)~8 월31일(금)                         육군 인제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등록기간(2일):2007년 9 월 3 일(월)~4 일         기본계획 고시
  (화)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수시2학기 모집                             ○사업위치: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 천
 ○전형기간(96일):2007년 9 월 7 일(금)~12월       도리 일대
  11일(화)                              ○공사기간:2007년11월~2009년 5 월(19개월)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3일 이상           ○사업규모:병영생활관 8동, 취사식당 5동, 간

                               1188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부숙소 4동 등                                 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국방부고시제2006-34호
   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함.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사업추진 방법                             의를 거쳐 해병대 포항 병영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다.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2006년 8 월31일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국방부장관
   으로 함.                                    해병대 포항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기본계획 고시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위치: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 오천읍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용덕동 지역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공사기간:2007년11월~2009년 5 월(19개월)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규모:병영생활관 8동, 복지관 8동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사업신청자의 자격
   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정함.                                      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3. 추진일정                                     함.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추진 방법
  ·2006년 9 월29일(금), 17:00한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2007년 5 월10일(목), 17:00한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으로 함.
4. 기타사항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          ○사업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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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4. 기타사항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
   정함.                             ⊙행정자치부고시제2006-24호
3. 추진일정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2006년10월 2 일(월), 17:00한         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2007년 5 월11일(금), 17:00한         시합니다.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2006년 8 월31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행정자치부장관




                                 1190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6-137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대기환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순환골재
률」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품질인증(신청)자의 품질관리인력으로 근무 중
설치하여야 하는 낙동강 수계 산업단지를 다음과                  이거나 근무할 자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3. 지정조건
    2006년 8 월31일                           가)순환골재 품질인증(신청)자의 품질관리인력
                  환경부장관                     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및 시험실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 산업단지                    시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
    지정·고시                                   여야 한다.
○산업단지명:구미1산업단지                             나)교육과정 및 기간 등 품질관리교육과 관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예정지(장소):경상북도 구미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공단동 325, 325-1, 325-2, 325-3, 325-5,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9-38, 349-39                            다)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시행을 위해 교육
○설치시기: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                         계획 수립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소요인
    부     칙                                 원, 현장실무교육등에 대하여“한국건설기술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원”및“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26호                         라)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처리요령 제3조 별표 1                   환골재 품질관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계속 유지할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신청)자의 품질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리인력에 대한 순환골재 품질관리교육기관을 다
음과 같이 지정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44호
    2006년 8 월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3호로 고시된 철도
                  건설교통부장관               거리표 중 경춘선 호평지구(금곡~마석간) 철도이
1. 순환골재 품질관리교육기관 지정                     설 개통계획에 의해 평내호평역이 개통됨에 따라
 가. 기관명:건설기술교육원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
 나. 대표자:박영준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77                    2006년 8 월31일
2. 교육대상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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