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0호                                                         2003. 1. 16. (목요일)
                   다. 이주눀책                                          할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시킴.
                     (1)시행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특례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5조에의거수
                                                                  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생략)
                       립시행함.
                                                                12.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2)눀상자:동사업시행에필요한토지등을제공
                                                                  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와그소유
                       함으로인하여생활근거를상실하게되는자
                                                                  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
                     (3)이주방법:사업시행자가 동지구내에 건설하
                                                                  음(생략)
                       는아파트특별분양
                                                                13. 사업시행지의위치도및지적도:별첨(생략)
                     (4)분양가산정:사업시행자가산정한아파트분
                                                                14. 실시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별첨(생략)
                       양가격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지구단위계
                     (5)눀상자선정:현지조사결과를 유형별로 분리
                                                                  획결정(변경)조서및도면:별첨(생략)
                       하여세부시행방안별도수립
                                                                      법제2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
                     (6)기 타: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계기
                                                                      명세서및처분계획서
                       관과별도협의조치
                                                                1. 무상귀속 및 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
                 9. 이해관계인에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
                                                                  총괄조서
                   가. 공시송달방법: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토지총괄조서
                     및동법시행령제14조및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1)지목별총괄조서:별항
                     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4조에의거중앙및
                                                                    (2)소관청별총괄조서:별항
                     당해지방의일간신문각1개이상에1회이상공
                                                                  나. 눀체시설물(관리청귀속분) 토지총괄조서
                     고
                                                                2. 눀체시설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나. 공시송달공고문(안):변경없음(생략)
                                                                  가. 시행할자
                 10. 조성된토지및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기 정:서울특별시장고 건
                   가. 주택건설용지:주택건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
                                                                    -변 경:서울특별시장이명박
                     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 제13조의2, 및
                                                                  나. 시행방법:택지개발사업으로시행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득하여매각함.
                                                                3. 눀체시설을관리할자:서울특별시장, 노원구청장
                   나. 공공시설용지:사업시행으로인하여새로이설
                                                                4. 무상귀속및눀체공공시설의조서
                     치되는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등)는 택지개발
                                                                  가. 시행자무상귀속분조서:변경없음
                     촉진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을 관리
                   나. 눀체공공시설자치단체귀속분조서
                     1)도로시설계획
                       가)도로계획총괄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구         분 폭원(m)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변경후 변 경 전변 경 후 증                                감비           고
                 합         계       -     29    30   4,514   4,514  58,462.9  58,946.1    증483.2
                 눀 로 2류           30      1     1     392    392   14,383.2    14,387      증3.8
                 중 로소계             -      9     9   1,879   1,879  27,139.6  27,178.4     증38.8
                          1류      20      2     2     268    268    5,411.9   5,394.4     감17.5
                          2류      15      3     3     823    823   12,164.9  12,159.6      감5.3
                          3류      12      4     4     788    788    9,562.8   9,624.4     증61.6
                 소 로소계             -     15    16   1,856   1,856  14,712.3  14,517.4    감194.9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