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3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항공기 급유저장시설 및 관로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항공기 급유저장시설 및 관로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7번지 일원
   ㅇ 면적: 53157681.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항공유 저장능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항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항공유 저장탱크(16000 m3×4기), 급유배관 13.5 km,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 3. ~ 2024.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33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 100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3-1     잡         18013                   인천시 중구
                              (사업면적 3429.7)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97-1    잡         37547.3                  인천시 중구
                              (사업면적 1195.7)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5-10   잡         86230.1                  인천시 중구
                              (사업면적 6312.5)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7   잡        193326.3                  인천시 중구
                             (사업면적 24352.6)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3-6    도        748633.8                  인천시 중구
                               (사업면적 283.9)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   잡        3474609.4                 인천시 중구
                               (사업면적 1098)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0   잡         229223                   인천시 중구
                               (사업면적 494.5)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187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2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항공정보통
신시설 개량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관제탑, 비상관제탑 및 레이더송신소 등)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에서 운영 중인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하여 항행서비스 품질 향상 및 효율
               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 :
     1) VCCS/EVCS 각 1식
     2) U/VHF 9채널
       - VHF 송·수신기 각 5채널
       - UHF 송·수신기 각 4채널
     3) 비상용송수신기 2대
     4) 녹음기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9. 5.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119,000,000원(금일삼십일억일천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변경사항
   1) 관제주파수(122.5㎒)와 ATIS주파수(128.275㎒)의 장비 및 안테나 설치 위치를 항행감시실에서
      레이더수신소로 변경 설치
   2) 기존 122.5㎒ 관제주파수는 118.075㎒로 변경 적용 설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9.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6m
   ㅇ 표점 : 북위 34°50´32˝/동경 127°37´02˝


                              189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10.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1.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2.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본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본사 항행시설사업 TF팀(담당자 이인수, 심영욱 Tel : 02-2660-2884)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양·배수장 및 배수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308
   나. 면적: 2,500㎡
6. 점용기간: 2020. 4. 14. ~ 2025. 4.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493-2호
                              190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파기지국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09번길21, 장환빌딩 5층 502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 기지국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3-1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21㎡
6. 점용기간: 2020. 3. 23. ~ 2025. 3.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49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파기지국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09번길21, 장환빌딩 5층 502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 기지국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6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21㎡
6. 점용기간: 2020. 3. 23. ~ 2025. 3.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5호(2019.5.29.)로 접도구역지정 고시
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1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ㅇ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접도구역 지정     -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143-17번지 일원
             - 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65-15번지 일원
                                                                 (4.9㎞)
            ㅇ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접도구역 변경     -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143-17번지 일원
 또는 위치       - 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65-15번지 일원
                                                                 (4.9㎞)
 변경사유       ㅇ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 취락지구 등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해제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6호(2019.5.29.)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지형도면    비고
                                             (Km)     고시이유
                                                   행복도시~조치원
       국도1호선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143-17번지 일원       도로확장공사의
당초 국도 (행복도시~ 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65-15번지 일원 4.9 변경에 및따른접도구역
   일반                                             도로구역
                                                          고시
        조치원)

                                                   행복도시~조치원
       국도1호선                                        도로확장공사의
변경 일반 (행복도시~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143-17번지 일원 4.9 접도구역
   국도 조치원) 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65-15번지 일원            변경에 따른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92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시설물
              강원 영월 정선국토 (노후교량    철거
   간포교        북면 문곡 관리사무소 개축공사)          -

              강원 평창   정선국토   시설물 철거
   안미교       방림 하안미 관리사무소 (도로건설공사        -
                               신설)
              강원 평창   정선국토   시설물 철거
  상대화교        대화 대화 관리사무소 (도로건설공사        -
                               신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1, 539, 539-29
3. 점용목적: 제방하부도로
4. 점용면적: 2,055㎡
5. 점용개요: 제방하부도로(L=264m B=7m, 만경교 언더패스)
6. 점용기간: 당초– 2014. 5. 27. ~ 2019. 5. 26.
            변경- 2019. 5. 27. ~ 2024. 5. 26.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3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19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호
제3종시설물의해제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백구면유강리539-1, 539, 539-29
3. 점용목적: 제방하부도로
4. 점용면적: 2,055㎡
5. 점용개요: 제방하부도로(L=264m B=7m, 만경교언더패스)
6. 점용기간: 당초– 2014. 5. 27. ∼2019. 5. 26.
변경- 2019. 5. 27. ∼2024. 5. 26.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간포교
강원영월
북면문곡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철거
(노후교량
개축공사)
-
안미교
강원평창
방림하안미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철거
(도로건설공사
신설)
-
상대화교
강원평창
대화대화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철거
(도로건설공사
신설)
-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5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8,811㎡
5. 점용개요: 제방둑마루 포장(L=1,910m, B=5m)
6. 점용기간: 당초– 2014. 4. 19. ~ 2019. 4. 18.
          변경- 2019. 4. 19. ~ 2024. 4. 18.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9
3. 점용목적: 소공원
4. 점용면적: 3,000㎡
5. 점용개요: 소공원(파고라 1개소, 등의자 등 편의시설)
6. 점용기간: 당초– 2015. 4. 26. ~ 2020. 4. 25.
            변경- 2020. 4. 26. ~ 2025. 4. 25.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44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교량 및 제방도로 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7,746.1㎡
            변경 - 7,853.1㎡, 일시점용 1,610.9㎡
5. 점용개요: 당초 - 교량신설(B=13.5m, L=123m)
                 제방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B=7~8m, L=752m)
                                       194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집수정 및 이중벽관 관로 1식
          변경 - 교량신설(B=13.5m, L=123m)
                  제방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B=7~8m, L=752m)
                  집수정 및 이중벽관 관로 1식
                      휀스설치(L=694m), 가드레일 L=200m, 표지판 8개소,
                   신호등 4개소, 가로등 4개소(교량)
6. 점용기간: 2020. 1. 31. ~ 2024. 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0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설치기간 목적 비고
                                       (해리)
 변경 전 부산항북항    N 35° 06′18.8″ Fl(4)Y8s 7 황‧
       두산등부표 E 129° 02′31.8″                망대형              공사
                                                2020. 3. 27. 준공 공사용
 변경 후 부산항북항    N 35° 06′18.5″ Fl(4)Y8s 7 황‧
       효성등부표 E 129° 02′33.2″                망대형
                                                             시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에드벡트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 도색 신설       설치기간 및 비고
    표지명        (WGS-84) 등질 리(해리 구조     목적
                             )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초지도    37-23-55.1 N                                    공사구  설치목적
 에드벡트등부표 126-17-24.0 E Fl(4)Y8s 7         황망대형 2020.3.30. 역표시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195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복 구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m)        거리 ·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
                                                                   이동여부 고
                                       (해리)
   안마도                                                      시설물보호 설치목적
  전남개발    35°19′46.0″N   Fl(4)Y   17    8    황원형     2020.    및     소멸시
 기상탑등대   125°53′17.0″E     8s               강관조 20   3. 30. 안전항해    까지
                                                             지원   /이동없음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3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그동안
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196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
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
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분할납부 신청
하여 승인받은 과태료 납부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4에 따라 그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취소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 징수유예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 등의 취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기타 관련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등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시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197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단위:원)
 연 세목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부과                 체납자 주소
 번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08-86-021**
 1 과태
    료
      0178200004530000 ㈜제이엔씨마 110111-49077*
             572         케팅                 3,000,000 서울특별시
                                                         1***호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10*동
                                                               (신대방동, 동작상떼빌)
                                    *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17호
「예금자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에서 현금잉여가 ’21년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이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 기금으로 반환하여 공적자금 부채의 차질없는 상환 추진하고자 함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
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3조제2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출 규정 신설
(§26조의3③)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이 정산한 자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 제6807호 부칙 제10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이 정산한 자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5층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198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 전자우편 : dramayh@korea.kr
   ○ FAX : 02-2100-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전화 (02) 2100 - 291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
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5호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이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나. 요청일자 : 2020년 1월 2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755호(2019.11.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
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8개 그룹사와 그 제품을 수출하는 자
Inner Mono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바오토우스틸”), Maanshan Iron & Steel Co., Ltd.(”
마안산스틸“),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라이우스틸“),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르자오스틸“),
Shanxi Antai H-beam Co., Ltd.(”안타이스틸“),
                                              199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진시스틸“),
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티엔싱스틸“),
Tangshan Hongrun Steel Co., Ltd.(”홍룬스틸“) 등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
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4월 3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전화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         )       (     ) 044-215-4412, (FAX) 044-215-8075

                                                    402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덤핑의 지속 또는
  (                 )   (     ) 044-203-5861, (FAX) 044-203-4815

                                                    402

    덤핑조사과
      (         )       (   전화) 044-203-5877,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교육부공고제2020-11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서 “강의 운영방법”은 삭제하고 “교과목”을 “연수주제”
                           200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 업체명 : 에스엔테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4. 18. ~ 2020. 8.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쇼트블라스트 1항목 구매(궤도)」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20-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케이에스씨인터내셔날
   ○ 대표자 : 순**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4. 18. ~ 2020. 8.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 「무선단말장비 반도체장치 등 19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20-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204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로 문구를 조정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 연수과정 운영 시에는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
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부적인 교과목,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방법”에서 “강의 운영방법”은 삭제하고,
“연수주제, 연수주제별 이수시간”으로 단순 문구조정(안 제7조제1항)
나. 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 연수과정 운영 시,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과 마찬가지로 국립특수교육원 역시 교육부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교원 연수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중앙교육연수원과 동일하게 원격교육
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 안
            (   )           수정 안 (   )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06
    - 이메일 : minebo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78, 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1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격연수 관련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
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교장-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
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교장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을 정하도록 한 후단규정 삭제(안 제105조의2제2항)
나. 공모교장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하
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05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 안
          (   )            수정 안
                              (   )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06
    - 이메일 : minebo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78, 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15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교육청의 교원 자격연수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국립특수교
육원을 교원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