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용할 또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4)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 출하여야 하는 서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 (5)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
                              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한한다)                    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 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
                              여야 하는 서류                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6)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7) 1) 정관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8) 2)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9) 3)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하여야 하는 서류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
                                                      관등
                                                      (2)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
                                                      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3)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
                                                      류
1613000-0020 주민대표회의   승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국토교통부) 인              (기관 및 -처리:시.군.구(30일)          별자치시(0일)
                          기간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별자치시(30일)
                        근거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제3항)                 47조 제3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칙(제8조)               행규칙(제9조)
                        신청서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도시 및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도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
                             식 7호의                칙 : 별지서식 7호

1613000-0019 주택재건축사업,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 (기관 및 -처리:시.군.구(30일)               별자치시(0일)
             업 조합설립(변   기간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경) 인가                                  별자치시(30일)
                      근거법령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3항)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
                            조)                      조)
                       신청서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도시 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지서식 4호의                 별지서식 5호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설립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합정관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하는 서류 첨부)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 (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
                            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 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
                            명부를 포함합니다)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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