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고, 설치된 기반시설(공공시설)은
     금산군에 귀속됨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별첨]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기반시설(도로) 설치사업으로써 사업자체로써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EXPO 및
      인삼축제 등 행사 시, 금산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익을 증대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대가치가 있으며
 나. 시가지 통과차량을 우회시킴으로써 시가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에 대한 편익이 기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산군 건설과(☎041-750-270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
     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주소              소유자
                                (㎡)       (㎡)
        합계                     82,648    35,909
 1    금성면 양전리    308-7   답       54        3                            금산군
 2    금성면 양전리    308-8   답     1,212      653                           금산군
 3    금성면 양전리    309-2   도       86       67                          국(국토교통부)
 4    금성면 양전리    309-5   답      153       152                           금산군
 5    금성면 양전리    309-6   전       37       37                            금산군
 6    금성면 양전리    309-8   답     1,424     1,303                          금산군
 7    금성면 양전리    309-9   전      179       83                            금산군
 8    금성면 양전리    310-7   답      266       20                            금산군
 9    금성면 양전리    311-1   답      554       11                            금산군
10    금성면 양전리    312-2   구      168       147         금산군 금산읍 상리         정*연
11    금성면 양전리    312-3   구      139       130                         국(국토교통부)
12    금성면 양전리    312-5   전      130       121                           금산군
13    금성면 양전리    312-6   답     1,502      989                           금산군

                                        451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주소              소유자
                                 (㎡)      (㎡)
63    금성면 양전리       747   도      2,000     117                     국(국토교통부)
64    금성면 양전리    755-12   도      3,495     236                     국(국토교통부)
65    금성면 양전리    755-20   도       627      153                     국(기획재정부)
66    금성면 양전리       757   도       578      96                      국(국토교통부)
67    금성면 양전리       760   도      1,785     182                     국(국토교통부)
68    금성면 양전리      80-8   전       979      972                       금산군
69    금성면 양전리      84-1   도     16,045     108                     국(국토교통부)
70    금성면 양전리      89-2   임      1,774    1,757                      금산군
71    금성면 양전리     94-10   답        40      40                        금산군
72    금성면 양전리     94-11   답       193      193                       금산군
73    금성면 양전리     94-12   전       365      365                       금산군
74    금성면 양전리     94-13   전       805      805                       금산군
75    금성면 양전리      94-7   대       402      402                       금산군
76    금성면 양전리      94-8   전         2       2                        금산군
77    금성면 양전리      94-9   답         6       5                        금산군
78    금성면 양전리      95-5   전       955      954                       금산군
79    금성면 양전리     96-10   전       439      424                       금산군
80    금성면 양전리     96-12   전        62      62                        금산군
81    금성면 양전리     96-13   전       460      460                       금산군
82    금성면 양전리      96-1   전      1,190     915                       금산군
83    금성면 양전리      96-7   전       663      297                       금산군
84    금성면 양전리      96-8   전       925      354                       금산군
85    금성면 양전리      97-3   답      2,441    1,331                      금산군
86    금성면 양전리      97-5   임       740       7                        금산군
87    금성면 양전리      98-1   전       665      251                       금산군
88    금성면 양전리    산122-4   도       195      20                        충청남도
89    금성면 양전리    산67-6    도       182      163                       충청남도
90    금성면 양전리    산90-10   도       61       28                        충청남도
91    금성면 양전리    산90-9    임       534      21                        금산군


◉충청남도고시제2018-402호
           금산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금산군 지역개발사업(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나. 목 적 : EXPO 및 인삼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행사 시 시가지를 중심으
     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교통서비스 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금산지역 진입차량의 이동루트를 다
     양화하여 시가지 통과교통을 감소시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53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0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1. ~ 2018. 12.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443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84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1호, 2018.4.27.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4호가목 중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제10조의4”를 “제10조의4제1항”으로,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같은 목 (3)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5조제3항 단서”를 “제15
 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로, “오염원인자”을 “정화책임자”로,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
 고, 같은 호 다목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정화하는”을 “정화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15조5제2항제5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
    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지역
   1) 시설물 범위 : 도로, 철도, 건축물
   2) 인정기준 :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으로 정화하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나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
    는 경우
제1장제6호가목 중 “오염원인자는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을 “정화책임자는 법 제23조의2제2
 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2장제1호 중 “위해성 평가를 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을 “위해성
 평가를 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
 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장 제3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며, 같은 장 제4
 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3장 제목을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을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로 하고 본문 중 “ 오
 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로 하며,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화책임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제3장제1호(4) 중 “결정하고”를 “결정한다. 지하수,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등”으로 한다.
제3장제4호(4)의 “ 10-5~10-6”를 “10-5~10-6”로 한다.
제4장제1호 중 “오염원인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오
 염원인자가 제출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위해성평가서”로 하며, ”
 받게되는“을 ”받게 되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184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제4장제2호(1)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같은 세세호
 및 (2)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세세호 전단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5장제4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장 제5호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전단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2년”을 “매년”으로 하며, 같은 목(1), (2) 및 (3) 외의 부분 후단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6장제1호 중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85호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1호,
2017.11.19.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면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토양 인수인계서를 대신하여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
 템”을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반출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자인계서”를 “전자인수인계
 서”로, “반출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    제목   “(반출시스템     주소)”를     “(정보시스템      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http://sgis.nier.go.kr/sprs”을 “https://sgis.nier.go.kr/sprs”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반출시스템”을
 각각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 중 “반출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 중 “반출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반출시스템”을 각각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반출시스
 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거나”를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등록(변경등록, 탈퇴)”을 “변경등록”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제출”로 하며, 같
 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록, 변경등록 또는 탈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반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등)”을 “(반출자의 전자인수인계서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자인계서”를 “전자인수인계서”로, “반출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거나, 오염토양반출정화
 계획서 사본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반출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인계한”을 “인계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피만 입
 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토양의 무게는 정화처리자가 오염토양을 인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를
 “예상 무게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처리자가 오염토양을 인수한 후 오염토양의 무게를 반출장
 에게 통보하고 반출자는 통보 받은 무게를 시스템에 수정·입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185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86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6-126호, 2016.7.4.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일부개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87호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6-18호, 2016.1.22.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토양오염과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가 오염토양을 반입

 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운반자”라 한다)에게 반출정화하려는 경우 운반차

 량 별로 오염토양을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사본을 운반 완료 후 7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원

 본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87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187
◉환경부고시제2018-186호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제2016-126호, 2016.7.4. 일부개정) 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1월29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세부설치기준일부개정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11월29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87호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의토양오염방지시설및오염토양의정화방법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
2016-18호, 2016.1.22. 일부개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1월29일
환경부장관
특정토양오염과리대상시설의토양오염방지시설및오염토양의
정화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토양오염방지시설및오염토양의정화방법등에관한고시중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3제1호바목을다음과같이한다.
바. 법제15조의3제5항에따라적정통보를받은자(이하이표에서“반출자”라한다)가오염토양을반입
정화시설로위탁하여운반하는자(이하이표에서“운반자”라한다)에게반출정화하려는경우운반차
량별로오염토양을계량하여계량증명서사본을운반완료후7일이내에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원
본은3년간보관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11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88호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환경부고시 제2018-63호, 2018.4.27. 일부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제4조의4에 따
 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로 한다.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89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0호, 2016.1.22.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90호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폐지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63호,
2016.12.30.) 고시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88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188
◉환경부고시제2018-188호
토양환경보전법중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는업무(환경부고시제2018-63호, 2018.4.27. 일부개정) 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1월29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중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는업무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중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는업무고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제4조제1항에따른토양보전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조사”를“제4조의4에따
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등조사”로한다.
같은조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 법제4조의5에따른토양오염이력정보의작성및관리
부칙
이고시는2018년11월29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89호
토양관련전문기관등의기술인력교육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6-20호, 2016.1.22. 일부개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1월29일
환경부장관
토양관련전문기관등의기술인력교육에관한고시일부개정
토양관련전문기관등의기술인력교육에관한고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90호
오염토양반출·정화등에따른서류제출시기및방법에관한규정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8년11월29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반출·정화등에따른서류제출시기및방법에관한규정폐지
오염토양반출․정화등에따른서류제출시기및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6-263호,
2016.12.30.) 고시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제9조 제목 “(정화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을 “(정화처리자의 전자인수인계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즉시 반출시스템”을 “2일 이내에 정보시스템”로 하며, “전자인계서를 반출시스템”을
 “인계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해당 인계서”를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로 한다.
제10조 중 “반출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 중“인수인계 확인서”를 “인수인계”로 한다.
제12조 제목 “(전자인계서의 수정)”을 “(전자인수인계서의 수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자인계서”를 각각 “전자인수인계서”로 한다.
제13조 제목 “(전자인계서의 대체입력)”을 “(전자인수인계서의 대체입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
 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반출시스템”을 각각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자인계서”를 “전자인수인계서”로,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반출시스템”을 각각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출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인계
 서”를 “전자인수인계서”로 한다.
제16조 중 “반출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 중 “반출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호나목 중 “조회”를 “승인 및 조회”로 한다.
  가. 토양정화(과정, 완료, 재)검증 결과보고서 등록
별지 1호서식 제목을 “사용자 변경등록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을 “전자인수인계서 수정 신청서”로 하고, 서식의 “수정요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서식의 후단 중 “전자인계서”를 “전자인수인계서”로 한다.


            구분     [   ]오염토양인수인계서   [   ]정화토양인수인계서     [ ]정화검증서


         반출자
 수정
       인수인계번호
 요청
        (검증번호)     ※ 정화검증서 등록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번호를 기재
 내용
       수정요청내역


        수정 사유


별지 제3호서식 제목을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86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 당 초 : 980필지 2,759,849㎡
 ○ 변 경 : 1,146필지 2,872,157㎡
      - 변경내용 : 편입 198필지 121,615㎡, 제외 32필지 9,307㎡
6. 기타사항
 ○ 이전 고시된 토지의 세목조서는 당초 사항으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68)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전화
      063-540-5821)에 문의 바랍니다.
[별첨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1공구
              66 필지         47,586.9   38,258.4
       연결도로
       군산시
 1     대야면    524-16    도   8,182.0     24.0       전라북도
       복교리
        군산시
 2      대야면   696-39    구    105.7      105.7      국(농림부)
        복교리
        군산시
 3      대야면   696-40    구     3.5        3.5       국(농림부)
        복교리
        군산시
 4      대야면   696-41    구     26.3      26.3       국(농림부)
        복교리
        군산시
 5      대야면   696-42    구     53.8      53.8       국(농림부)
        복교리
        군산시
 6      대야면   952-359   도   4,318.0    3,163.0     전라북도
        복교리
        군산시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7      대야면   952-423   구     94.0      94.0
                                                   공사         포일동 487
        복교리
       군산시
                                                   국(농림수
 8     대야면    952-424   구     28.0      28.0
                                                    산부)
       복교리
                                                  대한예수교
       군산시
                                                  장로회대광 전라북도 군산시
 9     대야면    954-42    답     7.0        7.0
                                                  교회(대표 대야면 복교리 955-6
       복교리
                                                  자:최대성)

       군산시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10    대야면    954-43    구    805.0      805.0
                                                   공사         포일동 487
       복교리
       군산시
                                                   국(농수산
 11    대야면    956-15    구     10.0      10.0
                                                     부)
       복교리
       군산시
 12    대야면    956-25    도     81.0      65.5       전라북도
       복교리


                                                    170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군산시
                                                    국(농림축
95     대야면    1730-1    구    103.0       103.0
                                                    산식품부)
       복교리
       군산시
                                                    국(농림축
96     대야면    1424-1    도     41.3       41.3
                                                    산식품부)
       복교리
       군산시
                                                    국(농림축
97     대야면    1428-1    도    730.6       730.6
                                                    산식품부)
       복교리
       군산시
                                                    국(농림축
98     대야면      1708    구    158.8       158.8
                                                    산식품부)
       복교리
       군산시
                                                    국(농림축
99     대야면    1696-1    도     93.5       93.5
                                                    산식품부)
       복교리
       군산시
                                                    국(농림축
100    대야면    1707-1    구     54.0       54.0
                                                    산식품부)
       복교리
       군산시
                                                    국(농림축
101    대야면    1704-1    구    148.7       148.7
                                                    산식품부)
       복교리
        4공구
              97 필지         295,553.0   69,331.6
       연결도로
       김제시
102    죽산면    545-20    제    1,498.0     968.0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03    죽산면       811    구    3,228.4     35.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04    죽산면      697-4   답    4,557.8     12.0        김복순       서포리 289-41
       서포리
       김제시
105    죽산면       810    도   12,248.7     54.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06    죽산면       806    도   14,416.3    1,218.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07    죽산면       807    도    2,413.3     287.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08    죽산면       680    답    6,795.1     96.0        윤재운       서포리 289-20
       서포리
       김제시
109    죽산면       805    구    7,564.7     30.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10    죽산면       808    도    6,711.1     193.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김제시 도작로 111,
111    죽산면      711-3   답    5,301.1     334.0       이종배     107동 609호 검산동,
       서포리                                                       부영아파트
       김제시
                                                   한국농어촌
112    죽산면      711-4   답    2,055.7    2,055.7
                                                    공사
       서포리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