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신덕지구 외 3개소 자전거길공사
 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구                     소유자
 번 지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당초 편입 및 지역                         주소           성명
    남원. 산 산
  1 대강. 205-3 205-6 임야 임야 2,122 221 농림지역 등기:곡성
                                          주민:곡성군
                                                 입면 제월리 152
                                                   입면  제월곡촌길  14 한복수
    사석
  2      14-2 14-5 묘지 묘지 116 3 농림지역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한중현
  3      15-3 15-6 답 답 400 20 농림지역 등기: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808 서정수
                                          주민: 남원시 대강면 양편동길 5
  4      16-3 16-11 답 답 1,821 27 농림지역 등기: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808 서정수
                                          주민: 남원시 대강면 양편동길 5
  5       2-2 2-3 전 전 1,369 63 보전관리    지역 등기: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319 전보환
                                     보전관리 등기: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373 전성실
                                       지역
  6       2-2 2-4 전 전 1,369 5 보전관리     지역 등기: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319 전보환
                                     보전관리 등기: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373 전성실
                                       지역
  7       3-3 3-4 전 전 162 2 보전관리          등기: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893 조금임
                                       지역 주민: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04
  8       4-3 4-4 대지 대지 258 26 보전관리    지역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서봉진
                                          등기: 남원시 금동 429 금동아파트
  9        5 5-1 전 전 1,997 4 보전관리             101-408호
                                       지역 주민: 남원시 용성로 207, 101동 김종근
                                              605호
                                          등기: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남원. 산 산                                   167-29
                                     보전관리 주민: 서울시
 10 대강. 186-4 186-4 임야 임야  298  298    지역            성북구 보국문로 16 김정우
    사석                                        나길 5, 501호
                                              (정릉동,중앙하이츠빌)
    남원.
 11 대강. 262 262 하천 하천 52 52 보전관리       지역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배남표
    방동
 12     262-1 262-1 제방 제방 14 14 보전관리   지역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배남표
 13     281-2 281-2 제방 제방 38 38 보전관리   지역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623        윤창호
 14     287-3 287-3 도로 도로 50 50 보전관리   지역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박형래
                                    96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100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비
고
복
구
종다리암
등
표
N
34°42′25″
E 125°28′05″
QW
8
16
흑황원형
강관조16
‘13.6.13
태풍피해복구
폐
지
종다림암
부
표
N
34°42′25″
E 125°28′03″
-
-
-
녹
원통형
등표복구에
따른폐지
2. 신청인성명, 주소
ㅇ성명: (주)LG화학대표이사
ㅇ주소: 충청북도청원군옥산면남촌리1114-1번지
3. 비행장시설개요
ㅇ위치: 충청북도청원군옥산면남촌리1114-1번지
ㅇ명칭: LG화학오창옥상헬기장
ㅇ착륙대크기: 19.5m×22.5m
4. 비행장표고및표점
ㅇ표고: 62.8m
ㅇ표점: 동경127° 24′40.68″, 북위36° 41′49.83″
5. 기타사항
ㅇ진입구역: (진입) 13˚, 31˚ (진출) 31˚, 13˚  길이1,000m
ㅇ진입표면경사도= 1 : 8
ㅇ전이표면경사도= 1 : 2
ㅇ수평표면높이및반경: 해발107.8m
반경200m
ㅇ사용항공기: S-76
ㅇ비행방법: 주․야간시계비행
ㅇ사용개시예정일: 별도고시에의함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복구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6월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08-3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성남-여주복선전철제6공구건설공사현장소장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77-41번지
4. 하 천 명 : 곤지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기존)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519번지,
           (추가)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503-6번지,
           (추가)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347-5번지 일원
6. 허 가 량 : (당초) 58㎥/일
           (변경) 124㎥/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2.05.09 ~ 2015.12.31
           (변경) 2013.06.14 ~ 2015.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당초) 3TON살수차 1대, 4TON살수차 1대
               (변경) 4TON살수차 1대, 3TON살수차 1대, 13.2TON살수차 1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청도.이서.수야 산52-2 임 148,265 148,265 234 (산림청)   국 별도기재 산림보호구역
                                                        (수원함량)
2. 해 제 년, 월, 일 : 2013. 6. 17.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사방댐설치사업 편입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3. 06. 14
                             101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10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청도.이서.수야
산52-2
임
148,265
148,265
234
국
(산림청)
별도기재
산림보호구역
(수원함량)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신대리277-41번지
4. 하천명: 곤지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기존)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열미리519번지,
(추가)경기도광주시초월읍용수리503-6번지,
(추가)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347-5번지일원
6. 허가량: (당초) 58㎥/일
(변경) 124㎥/일
7. 허가기간: (당초) 2012.05.09 ～2015.12.31
(변경) 2013.06.14 ～2015.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당초) 3TON살수차1대, 4TON살수차1대
(변경) 4TON살수차1대, 3TON살수차1대, 13.2TON살수차1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9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의거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지역
2. 해제년, 월, 일: 2013. 6. 17.
3. 산림소유자: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해제사유: 사방댐설치사업편입
5. 보호구역의지형도면: 보호구역의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신청: 이의사항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6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13. 06. 14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3. 지정대상지의 지번 지목 면적 : 붙임과 같음
4.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연 번        관리소               주 소                   연락처
       1~3    춘천국유림관리소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033)240-9940
      4 ~ 16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02)3299-4520
     17 ~ 23  수원국유림관리소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        031)240-8920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033-738-6241~
  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의 지번․지목․면적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 동·리                (㎡)      (㎡)
   계                      23개소                 166 ha
    1 경기 가평 하 하판 산120-2 임야 4,915,711            2,000 국(산림청)
    2 강원 철원 근북 금곡 산160 임야 403,462               5,000 국(산림청)
    3 강원 철원 김화 읍내 산180 임야 244,898               1,000 국(산림청)
    4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25 임야 936,517               64,060 국(산림청)
    5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1-1 임야 14,577,341 79,403 국(산림청)
    6 경기 연천 중 합수 산76 임야 6,843                   3,752 국(산림청)
    7 서울 성북           정릉 산87-1 임야 750,573       1,000 국(산림청)
    8 서울 성북           정릉 산87-1 임야 750,573       2,829 국(산림청)
    9 경기 연천 전곡 양원 산173 임야 32,826                4,131 국(산림청)
   10 경기 연천 전곡 양원 산173 임야 32,826               18,440 국(산림청)
   11 경기 연천 전곡 양원 산175 임야 33,521               22,922 국(산림청)
   12 경기 고양 덕양 고양 산23-1 임야 96,210              25,784 국(산림청)
   13 서울 서대문          홍제 산1-1 임야 617,720       33,374 국(산림청)
   14 경기 남양주 별내 청학 산81 임야 264,893 194,286 국(산림청)
   15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1-1 임야 14,577,341 1,168,547 국(산림청)
   16 인천 남동           만수 산2-2 임야 209,414       16,425 국(산림청)
   17 경기 양평 청운 삼성 산49 임야 1,563,805              2,176 국(산림청)
   18 경기 이천 호법 동산 산51 임야 29,653                 1,000 국(산림청)
   19 경기 이천 호법 동산 산53 임야 47,008                 3,475 국(산림청)
   20 경기 이천 호법 동산 산55 임야 80,529                 3,620 국(산림청)
   21 경기 화성 서신 사곳 산1-1 임야 2,974                 1,000 국(산림청)
   22 경기 양평 단월 부안 산1 임야 3,662,500               1,500 국(산림청)
   23 경기 양평 지평 일신 산16 임야 1,777,433              1,000 국(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7호
                       산사태취약지역 정정(변경)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정정(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02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5402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굴곡법에 의한 내굴곡성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5403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유연성 가죽의 내수성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26082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자동차용 가죽에 대한 마찰에 의한 표준안
                       오염 측정방법
  폐지 KSG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5756-7 어린이 놀이시설-제7부: 설치, 검사,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표준안
  폐지 KSG5756-6 어린이 놀이시설-제6부:흔들리는 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5756-5 어린이 놀이시설-제5부: 회전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5756-4 어린이 놀이시설-제4부: 활주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5756-3 어린이 놀이시설-제3부: 미끄럼틀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5756-2 어린이 놀이시설-제2부: 그네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5756-1 어린이 놀이시설-제1부: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3315 유아용 수평봉                                                           표준안
  폐지 KSG3314 유아용 그네                                                            표준안
  폐지 KSG3313 유아용 미끄럼틀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른 부합화 KS 표준폐지, KS와 안전인증기준 중복 내용의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1) ISO 5402, 5403, 26082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KS 부합화 표준 폐지
  2)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중복 KS 표준 폐지
  3) KS G ISO 8124-4 완구의 안전성 - 제4부 : 실내/실외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이와 유사한 활동
    완구에 관한 안전성 표준 제정(안)에 따른 중복표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0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프로젝트관리지침                  표준안
                           105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 대표이사 : 이 지 노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 16층
2. 인가 내용
  ◦ 합병방법 : ㈜마루투자자문이 ㈜제로인펀드투자자문을 흡수합병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마루투자자문
  ◦ 합병비율 : [1(㈜마루투자자문) : 0(㈜제로인펀드투자자문)]
3. 인가일: 2013. 6. 14.
◉안전행정부공고제2013-8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3년도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2013년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 : 외교통상직
  03000018 감예슬 03000027 이종찬 03000038 유예나 03000066 최바른
  03000099 김명준 03000102 남궁준 03000103 이은정 03000118 하태신
  03000124 장윤진 03000172 서수진 03000306 박찬실 03000354 이세진
  03000370 이슬      03000423 정혜령 03000428 송현태 03000475 최경주
  03000478 최세잔 03000512 신정은 03000516 신현욱 03000517 이진문
  03000531 박수진 03000535 김언영 03000536 박사무엘 03000611 유충열
  03000633 이성규 03000635 라용운 03000638 변은영 03000641 서혜수
  03000645 김연진 03000669 김민정 03000682 박슬기 03000700 정햇님
  03000707 서성빈 03000740 이우진
  계 : 34명
 ▣ 직 렬 : 외교통상(영어능통자)
  05000015 박근원 05000050 정중섭
  계 : 2명
 ▣ 직 렬 : 외교통상(러시아능통자)
  06000006 윤홍선
  계 : 1명
 총계 : 37명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22호
 「약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3.2.27일부터 2013.4.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시행시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07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약학대학 6년제 도입에 따른 변화된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약사국가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정안 내용
  가. 시행시기 수정 (부칙 안 제1조)
    1) (당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9년 1월 1일 이전 약학 전공 대학 입학자는 2019년 2월 28일
      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
    2) (수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9년 1월 1일 이전 약학 전공 대학 입학자는 2016년 2월 28일
      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34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2항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당시)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무소속(건일)       이건영   1942. 11. 16. 「부동산제26조의4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에 해당
  무소속(가온)       김종만    1952. 3. 27 「부동산제26조의4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에 해당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3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08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6.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파트 관
   리 개선대책(5.28)’의 일부사항 이행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세대구분형 주택 건설기준 및 면적기준 규정
  나.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등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
       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
  다. 관리비예치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49조제1항 개정)
  라.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안 제55조의4 개정)
     -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경우에는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
       회의로 개선
  마.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용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0조의3 신설)
  바. 하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1조의2 신설)
  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1조의2 신설)
  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삭제(안 별표 9)
  자. 하자보수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3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09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6.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 신고 의무화(안 제25조의6 신설)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거래내역 관련 증명서, 세부사용 내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세대구분형주택 표시(별지 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22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5호선(진해-청주), 국도20호선(산청-포항)
3. 사용개시구간 :
   - 국도25호선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 경북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L=5.35km, 왕복4차로)
   - 국도20호선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L=4.88km, 왕복2차로)
4. 주요경과지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운산리 / 경북 청도군 매전읍
  덕산리 /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원리, 흥산리
5. 전용구간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 경북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L=5.35km, 왕복4차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L=4.88km, 왕복2차로)
                                110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 2012년 6월 30일
8. 비 고 : 남천-청도1(곰티재)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의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아우디보청기㈜ (수입 제759호)
   (대표 : 장상원,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24 신성빌딩 5층(중화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13. 7. 3.일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성용산        42-1995-30-0000205 602대흥페리호  목포시 산정동
        박우심        42-2009-30-0000048    601수진호 여수시 경호동
        이종일        41-2008-30-0000003    600종성호 여수시 소호동
        이준호        42-2011-30-0000053    603신성호 여수시 여서동
        장선택        42-2007-30-0000037    618여수호 여수시 광무동
                                     111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고시
 번호            소재지            지적(㎡) 당초지정면적(㎡)정정              비고
                       산109     122,777             118,000
                       산110      87,273               2,000
                       산111 48,198                    4,000
                       산112       21,421              1,000
서울-19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148      142,810 1,051,000 142,810 면적축소
서울-23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255       12,000 37,750       12,000
                       산252 15,669                    4,869
                       산256 21,818                   13,532
                       산257 13,686                    4,377
                       산258 9,620                     2,972
수원-11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84 8,692,156 8,000             6,000
                       산124 3,744,200                 2,000
수원-32 경기 양평 옥천 신복 산189-18 130,183          3,000      2,000
                      산189-19 59,546                  1,000
인제-1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산1      1,160,264 1,910,000 1,160,26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15-1 20,301,291              749,736
인제-17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229-1     13,296 63,500       13,296
                       산226       2,083               2,083
                       산229       15,266             15,266
                       산231      51,227              20,000
                      산231-1      24,145             12,855
양구-20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39        170,380 206,000     170,380
                       산40-1     73,289              35,620
양구-2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163-2 365,260 430,000        365,260
                       산165     230,678              64,740
양구-24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77       111,074 1,720,000 111,074
                        산70       58,612             58,612
                        산74      61,587              61,587
                       산1-5 5,878,438              1,488,727
양구-27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산43         4,369 14,000        4,369
                        산42       41,381              9,631
양구-29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산1-1           698 1,500,000     698
                        산1 8,270,405               1,499,302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0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104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111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성용산
42-1995-30-0000205
602대흥페리호
목포시산정동
박우심
42-2009-30-0000048
601수진호
여수시경호동
이종일
41-2008-30-0000003
600종성호
여수시소호동
이준호
42-2011-30-0000053
603신성호
여수시여서동
장선택
42-2007-30-0000037
618여수호
여수시광무동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 2012년6월30일
8. 비
고: 남천-청도1(곰티재) 국도건설공사의개통에의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6월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아우디보청기㈜(수입제759호)
(대표: 장상원,
소재지: 서울시중랑구동일로824 신성빌딩5층(중화동))
2. 처분사항
○의료기기수입업허가취소(2013. 7. 3.일자)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II.개별기준제34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11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정구조
81-1998-70-
0000019
6110002811
전북익산시
남중동
운용정지1개월
(2013.6.3. ~ 2013.7.2.)
2013.5.28.
백중현
94-2008-70-
0000039
중현익산
501호
8600008509
전북익산시
부송동
운용정지1개월
(2013.6.3. ~ 2013.7.2.)
2013.5.28.
곽경준
94-2008-70-
0000400
경준익산
501호
8000010532
전북익산시
만석동
운용정지1개월
(2013.6.3. ~ 2013.7.2.)
2013.5.28.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3. 5. 16. ~ 2013. 6. 15.)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1, 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6월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
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
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6월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113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1
94-2012-71-
0000241
6012016846
제이에이치건설
(주)
제이에이치1호
전라북도군산시
오룡동
신고폐지
　
94-2012-71-
0000242
6012016846
제이에이치건설
(주)
제이에이치2호
전라북도군산시
오룡동
신고폐지
2
94-2010-70-
0000437
8200012889
김성태
성태남원503호
전라북도남원시
도통동
허가취소
　
94-2009-70-
0000072
8200012889
김성태
성태남원501호
전라북도남원시
도통동
허가취소
　
94-2010-70-
0000010
8200012889
김성태
성태남원502호
전라북도남원시
도통동
허가취소
3
94-2012-71-
0000007
8600009188
박정원
정원익산101호
전라북도익산시
영등동
신고폐지
　
94-2012-71-
0000010
8600009188
박정원
정원익산104호
전라북도익산시
영등동
신고폐지
　
94-2012-71-
0000008
8600009188
박정원
정원익산102호
전라북도익산시
영등동
신고폐지
　
94-2012-71-
0000009
8600009188
박정원
정원익산103호
전라북도익산시
영등동
신고폐지
4
94-2009-71-
0000206
8900006307
윤종환
종환전주502호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덕진동
신고폐지
　
94-2009-71-
0000205
8900006307
윤종환
종환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덕진동
신고폐지
5
94-2009-71-
0000843
9000011053
이국현
국현순창501호
전라북도순창군
복흥면
신고폐지
6
42-1999-30-
0000230
8300012378
김진재
702돌핀호
전라북도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무선국신고폐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신고폐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
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제이에이치건설(주) 등6개시설자13국(붙임)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8호에의한전파사용료체납
4. 처분일자: 2013. 05. 28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신고폐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에의거불이익
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전파사용료체납)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0호(6개시설자13국)
제18040호
관
보
2013. 6. 19.(수요일)
115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합
계
12개업체
등록말소: 1건, 영업정지3개월: 5건, 경고: 6건
1
강원-주택
2011-0006
부일건설
(주)
김경림
평창군평창읍
중리313-2
등록말소
·자진반납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2
강원-주택
2010-0001
범아건설
(주)
송범호
강릉시죽헌동
345-9
영업정지3개월
(‘13.6.18~9.17)
·보고의무(영업실적등)
미이행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3
강원-주택
2008-0002
약산영농
조합법인오영민
원주시흥업면
울업2길23
관리사무소
영업정지3개월
(‘13.6.18~9.17)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용지비
기정
1,255
1,215
40
-
-
-
-
　
변경
1,312
-
-
-
-
1,304
8
　
조성비
기정
191
-　
112
51
20
8
-
　
변경
202
-
-
-
-
21
181
　
기타
기정
148
121
17
6
3
1
-
　
변경
36
-
-
-
-
31
5
　
2) 재원조달계획(변경)
∘기정: 대한주택공사와군인공제회공동자금으로처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군인공제회공동자금으로처리
사. 공급처리시설설치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통신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
∘착
수
일
:
2009년
9월30일
∘준공예정일
:
기정: 2013년
6월30일
변경: 2014년12월31일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및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
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강원도고시제2013-23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의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9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