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2호                                                                                                                                                                                                                                                                                                           2001. 9. 14. (금요일)
                                                                                                            고                                                                                             시
                                                                                                                                                                                                                                                                                                                제3 조(안정사업눀상지역) 안정사업은전국을눀상
                                                                              ◉농림부고시제2001-57호
                                                                                                                                                                                                                                                                                                                         으로하되지방자치단체가참여를희망하는지역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운씁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
                                                                                                                                                                                                                                                                                                                         로한다.
                                                                              합니다.
                                                                                                                                                                                                                                                                                                                제4 조(참여자격) 안정사업에가입하기위한계약을
                                                                                                         2001년 9 월14일
                                                                                                                                                                                                                                                                                                                         체결할수있는자(이하“계약눀상자”라한다)는
                                                                                                                                                                                 농림부장관
                                                                                                                                                                                                                                                                                                                         사업시행시·군·자치구(이하“시·군”이라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운씁요령
                                                                                                                                                                                                                                                                                                                         다)관내에서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자(법인을 포함
                                                                                                                                                       제1 장 총 칙
                                                                                                                                                                                                                                                                                                                         한다)로 한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제1 조(목 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26조제3항의 규
                                                                                                                                                                                                                                                                                                                         (재)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
                                                                                       정에의거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안정사업”이
                                                                                                                                                                                                                                                                                                                         우와축산법제21조의규정에의한눀기업은제외
                                                                                       라한다)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
                                                                                                                                                                                                                                                                                                                         한다.
                                                                                       적으로한다.
                                                                                                                                                                                                                                                                                                                                           제2 장 안정사업참여기간·방법및
                                                                              제2 조(정 의) 이 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개체표시관리
                                                                                       다음과같다.
                                                                                                                                                                                                                                                                                                                제5 조(참여기간) ①안정사업 참여기간은 농림부장
                                                                                       1. “계약자”라 함은이요령이정하는바에따라농
                                                                                                                                                                                                                                                                                                                         관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군수및지역축협조
                                                                                                업협동조합법에의한관할지역축산업협동조합
                                                                                                                                                                                                                                                                                                                         합장이공고하는사업기간으로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없는지역은지역농업협
                                                                                                                                                                                                                                                                                                                         (2)계약눀상자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안정사업
                                                                                                동조합, 이하“지역축협”이라 한다)과 안정사업
                                                                                                                                                                                                                                                                                                                         참여계약체결시보전금을지급받을수있는송아
                                                                                                참여계약을체결하고부담금을납부하씀거나면
                                                                                                                                                                                                                                                                                                                         지생산기간을“계약기간”이라한다
                                                                                                제받은자를말한다.
                                                                                                                                                                                                                                                                                                                제6 조(참여방법및절차) ①계약눀상자는농림부장
                                                                                       2. “계약암소”라 함은 계약자와 지역축협간에 이
                                                                                                                                                                                                                                                                                                                         관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군수와지역축협조합
                                                                                                요령에의거안정사업참여계약체결을완료한
                                                                                                                                                                                                                                                                                                                         장이공고하는안정사업참여신청기간내에사업장
                                                                                                한우암소를말한다.
                                                                                                                                                                                                                                                                                                                         소재지의지역축협에안정사업참여계약을신청하
                                                                                       3.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이하“안정기준가
                                                                                                                                                                                                                                                                                                                         여야한다.
                                                                                                격”이라한다)이라함은축산법제26조의2의규
                                                                                                                                                                                                                                                                                                                         (2)지역축협은제1항의규정에의한안정사업참여
                                                                                                정에의한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심
                                                                                                                                                                                                                                                                                                                         계약신청을받았을때는제24조의규정에의한세
                                                                                                의를거쳐농림부장관이정하는가격을말한다.
                                                                                                                                                                                                                                                                                                                         부실시요령(이하“세부실시요령”이라 한다)에 따
                                                                                       4.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하“평균거래가격”이
                                                                                                                                                                                                                                                                                                                         라안정사업참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
                                                                                                라한다)이라함은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산출
                                                                                                                                                                                                                                                                                                                         제4조의규정에의한계약눀상자의적격유무를확
                                                                                                된가격을말한다.
                                                                                                                                                                                                                                                                                                                         인하여야한다.
                                                                                       5.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이하“보전금”이라 한
                                                                                                                                                                                                                                                                                                                         (3)지역축협은세부실시요령에따라계약농가를관
                                                                                                다)이라 함은 분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
                                                                                                                                                                                                                                                                                                                         리할수있는눀장(이하“관리눀장”이라한다)을
                                                                                                정기준가격미만으로떨어졌을때제14조의규정
                                                                                                                                                                                                                                                                                                                         비치하고기록관리하여야한다.
                                                                                                에의하여농가에게지급하는금액을말한다.
                                                                                                                                                                                                                                                                                                                제7 조 (계약암소의 개체표시) 지역축협은 제6조의
                                                                                       6. “계약송아지”라함은계약암소가계약기간중생
                                                                                                                                                                                                                                                                                                                         규정에의해안정사업참여계약을체결한암소의
                                                                                                산할계획으로계약한송아지를말한다
                                                                                                                                                                                                                                                                                                                         개체식별을위해세부실시요령에의한바코드귀표
                                                                                       7. “계약생산송아지”라 함은 계약암소가 계약기간
                                                                                                                                                                                                                                                                                                                         를부착하여야한다. 다만, 종축등록사업, 가축공제
                                                                                                중에계약송아지두수내에서생산한한우송아지
                                                                                                                                                                                                                                                                                                                         등정책사업으로이미바코드귀표를부착하고있는
                                                                                                를말한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