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③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재허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
 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 실시)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검사의 경우 정보
  통신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검사는 유선방송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아니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시 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등을 참고할 수 있다.
 4. 사업자가 재허가검사와 변경검사를 함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5.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사용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검사에 합격한 공동사용 설비임을 증명하는
  타 사업자의 유선방송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검사필증 등의 증명자료(성능검
  사를 실시한 사업자의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함)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성능검사를 실
  시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검사의 방법 등) ①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검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대조검사:준공검사신청인, 유선방송설비의 설치사항, 주된 사무소, 수신공중선 및 종사자배치
  등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하는 검사
 2. 성능검사
  가. 종합유선방송:영상신호 및 음성신호의 질적 수준, 변조기의 특성, 텔레비전신호처리기의
   특성 등 설비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나. 중계유선방송:수신공중선 및 전송선로 등 설비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다. 음악유선방송:신호레벨, 채널간 반송파의 레벨차, 반송파대 잡음비 및 주파수편차 등 설비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②제1항제1호의 대조검사는 별표 1의 항목별 검사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특정사항이 별표 1과 상
 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성능검사는 별표 2의 유선방송설비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은 대조검사는 〔별표 1〕, 성능검사는 〔별표 2〕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검사의 판정) ①검사관은 검사결과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한다.
 ②검사관은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13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를 출장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
 선방송검사결과통지서(별지제4호서식) 및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검사필증(별지제5호서식)을 작성하
 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사업자에게 송부(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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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한 때에는 불합격사유·재검사기간·불합격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불합격시설에 대한 조치) ①검사기관의 장은 재허가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
 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 경우 허가유효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1. 불합격사유가 변경허가를 요하는 경우:2월
 2. 제1호 이외의 경우:1월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15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검사시 영 제6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검사와 변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적
 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검사를 받을 경우 기본 수수료를 제외한 해당 채
 널당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제 3 장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제16조(전송·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 ①법 제80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선로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
 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 또는 전파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체신청장 또는 전파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설비가 전
 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할 체신청장 또는 전파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서를 신
 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방법및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71호,
 2004.12.17)을 폐지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
 방법및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71호, 2004.12.17.)에 따라 검사(적합확인) 중이거나 검사
 (적합확인)된 시설은 이 고시에 의하여 검사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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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에 적용하며, 주
  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기기를 말한다.
제4조(경계 주파수의 기준 적용) 주파수 범위 별로 구분된 상한 또는 하한의 경계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 범위의 경계 주파수와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허용기준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제 2 장 대상기기별 장해방지기준
제5조(산업·과학·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
 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산업·과학·의료용 등
 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①「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
 동기기류(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장해방지기준은 광대역 및 협대역 전자파방사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광대역 전자파 방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협대역 전자파 방사의 장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방송수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
 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3호에 따른 방송수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
 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4호에 따른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형광등 등 및 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
 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5호에 따른 형광등 및 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상용 전원 또는 축전지로 작동되는 백열등 관련 조명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7호에 따른 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1조(고속철도기기류)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
 조제3항 별표 3의 제8호에 따른 고속철도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2조(전력선통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9호에 따른 전력선통신기기류(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 설비의 기기(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전파응용설비는 제외)의 장
 해방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2조의2(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
 록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3조(시험방법) 대상기기가 장해방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
 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전파연구소장이 공고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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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호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1. 산업·과학·의료용기기(ISM)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11)
 2.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13)
 3.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14-1)
 4. 조명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15)
 5. 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기구와 방법에 대한 규정-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KN
  16-1-1~5)
 6. 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 기구와 방법에 대한 규정-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KN
  16-2-1~4)
 7. 전자렌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 이상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19)
 8. 정보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22)
 9.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41)
 10. 고속철도기기류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50)
 11. 전력선통신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KN 60)
 12. 다음 각목의 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 시험방법
  가. 무선설비의 기기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 301 489-1)
  나.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301 489-7)
  다.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 301 489-17)
  라.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 301 489-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4호)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방지 기준을 적용한 대상기기에 대하
 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이 고시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
 우 이 고시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0호
 「전파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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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환경”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잡음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말한다.
 2. “전자파차폐성능측정(電磁波遮蔽性能測定)”이라 함은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특
  정 물질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장적합성측정”이라 함은 전자파장해(電磁波障害) 및 전자파내성(電磁波耐性)을 측정하는
  시험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파흡수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측정”이라 함은 생체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
  되는 에너지의 비율(W/Kg)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파환경측정의 종류) ①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한 전파환경측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
 2. 전자파차폐성능측정
 3. 시험장적합성측정
 4. 전자파흡수율측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측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
 파환경측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
 파환경측정신청서를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신출력 조정 및 채널변경 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채널별 송신주파수를 기재한 서류
제5조(전파환경측정의 단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 신청의 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는 다음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
  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가. 20헬즈 이상 30메가헬즈 미만
  나. 30메가헬즈 이상 1기가헬즈 미만
  다. 1기가헬즈 이상 20기가헬즈 미만
  라.20기가헬즈 이상 40기가헬즈 미만
  마. 40기가헬즈 이상 300기가헬즈 미만(각 20기가헬즈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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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파차폐성능측정은 제1호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차폐성능은 신청인
  이 지정한 1개 면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차
  폐성능은 특정 물질 1개당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3. 시험장적합성측정은 1개 시험장에서 시험장 감쇠량(減衰量)이나 균일전계(均一電界) 특성시험
  중 1개 항목에 대하여 1회 평가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4. 전자파흡수율측정은 다음 각호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3개 채널에서 각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가. 800메가헬즈 이상 1기가헬즈 미만
  나. 1기가헬즈 이상 3기가헬즈 미만
제6조(측정결과의 통보) ①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전파
 환경측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파흡수율측정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출장측정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하게 되
 는 경우에는 그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종류 및 금액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하며, 신청인이 전파환경측정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수료를 산정하는 신청의 단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1호
 「전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따라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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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주 전송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3. “전송선로설비”라 함은 케이블·접속커넥터·분배기·분기기·중계장치·증폭장치 등 유선방
 송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를 말한다.
4. “주 전송장치”라 함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조정·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공중선계·텔레비전카메라·마이크로폰·문자발생기·녹음기 및 녹화
 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영상신호”라 함은 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6. “음성신호”라 함은 음성 기타 음향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음성 기타 음향
 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7. “기저대역”이라 함은 변조하기 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8. “수신설비”라 함은 유선방송국에서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케이블 및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
9. “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함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
 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10. “분배기”라 함은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분기기”라 함은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2. “보호기”라 함은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등에 의한 이상 전류 또는 이상 전압의 유
 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증폭기”라 함은 동축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하향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프로그램채널”이라 함은 영상·음성·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방송서비스 채널과 단
 일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서비스 채널을 말한다.
15.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 rg a n i z at i o n fo r S t a n d a r d i z at i o n ) 와 국 제 전 기 표 준 화 회 의 ( I E C : I nt e r n at i o n a 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산하의 정보기술표준화를 위한 합동기술위원회(JTC1:ISO/
 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에 소속된 여러 기술분과 중 하나인 ISO/IEC JCT1/
 SC29(Sub-committee 29)/WG11(Working Group 11)을 말한다.
16. “가입자 단말장치”라 함은 주 전송장치로부터 전송된 신호(영상·음성·데이터 등)를 외부장
 치(TV 수상기)에 전달하고, 주 전송장치와 데이터통신 등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17.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라 함은 차세대 지상파 텔레비전방식을
 개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자·방송 및 산업관련 기관들이 조직한 위원회를 말한다.
18. “64QAM 또는 256QAM(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이라 함은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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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매 심볼 주기당 64개 또는 256개의 레벨로 출력하여 직교축(I,Q)에 대한 정사영 값을 정현
  파와 여현파에 각각 반송파억압 변조하여 합한 뒤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라 함은 데이터 전송시 전압의 크기를 똑같이 하
  고 위상을 45도, 135도, 225도, 315도의 4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대역내(In-band) 채널”이라 함은 음성·영상서비스, 디지털 멀티미디어서비스 및 정보서
  비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ISO/IEC 13818-1(MPEG-2)에 규정된 전송스트림(TS:Transport
  Stream)의 형식에 따라 54㎒ 내지 864㎒ 주파수대역으로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1. “대역외(Out-of-band) 하향채널”이라 함은 주 전송장치에서 가입자 단말장치로 전달되는 제
  어정보, 접근정보, 응용코드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 등 기타 유사한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2. “대역외(Out-of-band) 상향채널”이라 함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주 전송장치로 정보를 5.75
  ㎒ 내지 41.75㎒ 주파수대역으로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3. “서비스정보(SI:Service Information)”라 함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로서, 대역외 채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
  한다.
 24. “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라 함은 가입
  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로서, 대역
  내 채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25.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이라 함은 일정 크기를 갖는 정보전달 단위인 셀(cell)
  을 기본으로 하여 비동기식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26. AAL 5(ATM Adaptation Layer Type 5)”라 함은 ATM 계층과 상위계층간에 통신특성이 다
  른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계층으로서, 데이터통신 및 ATM의 시그널링과 관련된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규약을 말한다.
 27. “IP(Internet Protocol)”라 함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
  워크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다른 네트워크간 패킷의 전송·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
  다.
 ②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방송법」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신공중선) ①유선방송을 위한 수신공중선은 다른 사람의 수신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
 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의 수신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공중선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유선방송국설비의 공동사용) ①복수의 종합유선방송국, 중계·음악유선방송국이 유선방송국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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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방송구역을 벗어나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자는 「방송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방송구역의 지역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사
 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이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
 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유선방송사업의 시설공동사용 관련 자료를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체신청장은 「방송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시설의 적합여부를 검
 사하여야 한다.
제5조(전원설비) ①유선방송국용 전원설비는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전압·전류의 변동허용범위는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에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시 예비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의 용량은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최
 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6조(보호기 및 접지) ①유선방송국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측정 및 시험) ①유선방송국설비는 매월 다음 각 호의 방송신호를 측정·시험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반송파의 주파수편차
 2. 전원험 변조도
 3. 혼변조도
 4. 반송파대 잡음비(음악유선방송 제외)
 5. 스퓨리어스
 6. 반송파신호레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신호의 측정·시험은 인입단자수 1만 이상인 유선방송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
 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는 각각의 방송국이 갖추어야 할 자
 격과 정원을 합한 수의 1/2로 한다. 이때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
 리되,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제 2 장 종합유선방송국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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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적용범위)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설비는 텔레비전카메라 및 영상송신설비와 마이
 크로폰증폭기 또는 녹음재생장치와 수신공중선의 출력단자로부터 주 전송장치를 거쳐 전송선로설
 비와 접속되는 최초의 접속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0조(분계점) ①종합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동축케이블인 경우: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동축케이블의 최초 접속점
 2.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광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되는 접속점
  가. 진폭변조방식: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
   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
   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및 디지털변조방식: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더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
   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3.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무선방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접속점
  가. 진폭변조방식: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
   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
   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드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텔레비전인코더·변조기 또는 혼합기 등에 광송신 기능이 내장
 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망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점을 분계점으로 한다.
 ③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분계점이 사업자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
 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신호의 특성 및 질적수준) ①종합유선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상신호 및 음성
 신호를 주 전송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영상신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특성에 적합할 것
  가. 사용하여야 할 기저대역 주파수는 4.2㎒ 범위안일 것
  나. 신호의 바레벨은 100IRE±2IRE 이내, 동기레벨은 40IRE±1IRE 이내일 것
  다. 출력 임피던스는 75Ω 불평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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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성신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특성에 적합할 것
  가. 사용하여야 할 기저대역 주파수는 50㎐에서 15㎑ 범위안일 것
  나. 출력의 레벨은 0㏈m을 기준으로 하여 ±5㏈ 이내일 것
  다. 출력 임피던스는 600Ω 평형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는 〔별표 2〕의 질적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방송채널 등) ①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할 수 있는 채널 및 주파수대역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널 중 552㎒까지의 주파수대역채널은 종합유선방송용 기본채널(아날로
 그방송용 채널 및 디지털방송용 채널 포함)로 하며, 552㎒ 내지 750㎒는 디지털방송용 및 기타
 데이터서비스용으로 사용한다.
 ③종합유선방송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3〕에 의한 채널 중 채널번호가 낮은 것부터 사
 용하여야 한다.
제13조(주 전송장치 등) ①종합유선방송국의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진폭변조방식·주파수변조
 방식·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으로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
 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정한 전송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전송선로설비와 주 전송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조건 및 특성은 〔별표 4〕와 같다.
               제 3 장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
제14조(적용범위)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유선방송설비는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
 선로설비를 거쳐 수신자설비의 분계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5조(분계점) ①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
 다)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
 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
 송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방송채널 등)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54㎒ 내지 276㎒의 주파수대역을 중계유선방송용 기
 본채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채널별 주파수대역은〔별표 5〕와 같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향 주파수대역은 5.75㎒ 내지 41.75㎒로 하고, 276㎒ 내
 지 750㎒의 주파수대역은 디지털유선방송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은 88㎒ 내지 108㎒이며, 채널간격은 200㎑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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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질적수준은〔별표 6〕과 같다.
                        제 4 장   전송선로설비
제18조(적용범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점에서부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
 되는 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9조(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①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의 질적 수준
 은〔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에
 서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대역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
 치·운용되어야 한다.
                     제 5 장   디지털유선방송국설비
제20조(적용범위) 디지털유선방송을 행하는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
 조건에 적용한다.
제21조(방송신호의 구성) ①방송신호는 영상·음성 및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호, 음성으로 구성되는 음성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방송을 위한 데이터 신호로 구성된다.
 ②그 외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및 데이터 등의 여러 조합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방송신호의 표현형식) ①영상신호의 표현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신호의 표현형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2. 위도신호와 색차신호의 표본당 비트수는 8비트 이상으로 한다.
 ②음성신호의 표현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신호의 표현형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2. 음성의 서비스 유형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③데이터방송 신호의 표현형식은 디지털유선방송데이터방송잠정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제23조(신호압축) ①영상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인 ISO/IEC 13818-2(MPEG-2 Part 2)의 형
 식을 따른다.
 ②음성신호의 압축방식은 AC-3(돌비 디지털방식)의 형식을 따른다.
제24조(다중화) 영상·음성·데이터방송 신호 또는 시스템정보는 국제표준인 ISO/IEC 13818-1
 (MPEG-2 Part 1)에 규정된 전송스트림의 형식에 따라 다중화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화의 제
 한사항에 대한 규정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5조(제한수신) ①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모듈의 접속방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제26조(방송관련 정보) ①방송서비스정보(SI)의 처리는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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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을 따른다.
 ②방송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의 처리는 ATSC에서 규정하는 A/65를 따른다.
 ③서비스정보(SI)와 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정보가 우
 선한다.
제27조(대역내 채널 오류정정) ①대역내 채널의 오류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Reed-
 Solomon Code)와 격자부호변조(Trellis Coded Modulation)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대역내 채널의 오류분산을 위해 길쌈 인터리빙(Convolutional Interleaving)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대역내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①대역내 채널의 변조방식은 64QAM 또는 256QAM으로 하
 여야 한다.
 ②대역내 채널의 변조방식에 따른 전송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4QAM 변조방식인 경우의 전송속도는 5.056941Msymbols/sec로 하여야 한다.
 2. 256QAM 변조방식인 경우의 전송속도는 5.360537Msymbols/sec로 하여야 한다.
 ③대역내 채널에서 변조된 신호의 채널당 주파수대역폭은 6㎒로 하여야 한다.
 ④대역내 채널에서 변조된 신호의 전송주파수 대역은 54㎒ 내지 864㎒로 하여야 한다.
 ⑤대역내 채널의 펄스 정형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필터(root-raised cosine filter)를 사용
 하며 변조방식에 따른 롤-오프 계수(roll-off)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4QAM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18로 하여야 한다.
 2. 256QAM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12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대역외 채널전송 구조) ①대역외 하향채널은 ATM 셀구조, MPEG-2 전송스트림 패킷구조
 또는 IP 패킷구조로 캡슐화하여 MPEG 구조로 정보를 전송하되,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
 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②대역외 상향채널은 IP 패킷에 실린 정보를 ATM AAL5로 캡슐화하여 ATM 셀구조 또는 IP 팻
 킷구조로 전송하되,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제30조(대역외 채널 오류정정) ①대역외 하향채널의 오류정정은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오류분산을 위해 길쌈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대역외 상향채널의 오류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①대역외 하향채널을 위한 변조 및 전송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방식은 QPSK, 64QAM 또는 256QAM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송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QPSK 변조방식의 경우 전송속도는 1.544Mbps 또는 2.048Mbps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3.088Mbps로도 전송할 수 있다.
  나. 64QAM 또는 256QAM 변조방식의 경우 전송속도는 30.34165Mbps 또는 42.88430Mbps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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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조된 신호의 채널당 주파수대역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QPSK로 변조된 신호는 채널당 1.0㎒ 또는 1.8㎒의 주파수대역폭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경
   우에 따라 2.0㎒로도 전송할 수 있다.
  나. 64QAM 또는 256QAM으로 변조된 신호는 채널당 6㎒의 주파수대역폭으로 전송하여야 한
   다.
 4. QPSK로 변조된 신호의 전송주파수 대역은 70㎒ 내지 130㎒로 하여야 하고, 64QAM 또는
  256QAM으로 변조된 대역외 신호의 전송주파수 대역은 54㎒ 내지 864㎒로 하여야 한다.
 5. 펄스 정형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송속도별 롤-오프
  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544Mbps 또는 3.088Mbps인 경우:0.3
  나. 2.048Mbps인 경우:0.5
  다. 30.34165Mbps인 경우:0.18
  라. 42.88430Mbps인 경우:0.12
 ②대역외 상향채널을 위한 변조 및 전송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TM 셀구조로 전송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변조방식은 QPSK로 하여야 한다.
  나. 전송속도는 1.544Mbps 또는 256Kbps로 전송하되, 3.088Mbps로도 전송할 수 있다.
  다. 변조된 신호의 채널당 주파수대역폭은 1.0㎒ 또는 192㎑로 하되, 2.0㎒로도 할 수 있다.
  라. 변조된 신호의 전송주파수 대역은 5.75㎒ 내지 41.75㎒로 하여야 한다.
  마. 펄스 정형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송속도
   가 1.544Mbps 또는 3.088Mbps인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3이어야 하며, 전송속도가
   256Kbps인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5이어야 한다.
 2. IP 패킷구조로 전송하는 경우는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5장의2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
  터통신용 단말장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설치도면) 유선방송설비의 설치도면 작성에 필요한 기호 및 약호는〔별표 8〕과 같다.
제33조(다른 법령의 준용) 유선방송의 전송선로설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3호, 2006.
 8. 10)을 폐지한다.
제3조(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3호,
 2006. 8.10.)에 의하여 설치 중이거나 설치되어 운영중인 시설은 이 고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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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225.0/f[㎒](㎶/m)를 초과하는 설비[f:주파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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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2호
 전파법 제53조에 따른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선설비 및 기타 전기적 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유통과정에
 서 그 기기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법 제46조 및 법 제57조와 관련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1회 위반시:시정 또는 사용중지명령
 2. 2회 위반시:파기·수거 또는 철거명령
3. 방송통신위원회는 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종류 및 내용
 2. 조치사유
 3. 조치기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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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3호
 「전파법 시행령」 제74조의 따라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기 및
설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기 및 설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품목으로서 다음의 전기기기 및 설비
 1.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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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전자레인지
 3.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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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4호
 전파법시행령 제12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국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1. 검사기관:한국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가.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나.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부고시 제2005-37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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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5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붙임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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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375
2. 전자레인지
3.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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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4호
전파법시행령 제12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국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1. 검사기관：한국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가.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나.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부고시 제2005-37호는 폐지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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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5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붙임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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