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에이치제이로지스틱         화장품제조(제1054호)         전○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50
     다모아          화장품제조(제2651호)         김○국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390번길 40, 4층(내동)
     다모아        화장품책임판매(제11294호)        김○국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390번길 40, 4층(내동)
  ㈜제이비엔에스         화장품제조(제2362호)         윤○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자로 131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법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
  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6. 29.(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2, Fax: 02-2110-0801, e-mail: kyes090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1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2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5월 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5. 29. ~ 2020. 06. 1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2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활어위판장 냉
각해수 저장탱크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구항 활어위판장 냉각해수 저장탱크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활어의 폐사방지 및 냉수 공급을 위한 저장탱크 및 공랭식
       냉각기 추가 설치로 활어의 신선도 유지를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도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09
      2) 총공사비 : 24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물탱크실 기초(76.475m2), 물탱크(50톤) 2개소,
                해수냉각기(30마력) 2개소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42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5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압항예선 301신항만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20-003호)
2. 피 요 청 자 : 김**(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
                                    권 고 서
 귀하가 실소유자인 301신항만호가 2018. 8. 6. 09:17경 인천항 연안부두 (구)수협공판장 앞 해상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하가 제301신항만호를 인천항 연안부두에 장기간 계선하면서 선박에 대한 안전관
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생긴 선체 외판의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따라서 현재 계선 중인 이 선박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체 파공 부위와 선박 내 침
수 부위 등에 적절한 안전관리를 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
          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
        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2
                  N -{[1-(5-fluoropentyl)-5-(4-fl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CB1 수용체 결합)
      5F-AB-FUPPY
 1                uorophenyl)-1H-pyrazol-3-yl]        2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CA
                  carbonyl}valinamide                       라. 정보없음
                                                            마.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1-(5-fluoropentyl)-N-(1-naph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CB1 수용체 결합)
      5F-PCN
 2                   hyl)-1H-pyrrolo[3,2-c]pyridin    2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5F-MN-21)                                                                                             ‘17.9.18
                     e-3-carboxamide                        라. 정보없음
                                                                                                              ~’20.9.17
                                                            마. 영국,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AB-CHFUPYC N-(1-amino-3-methyl-1-oxobu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CB1 수용체 결합)
      A           tan-2-yl)-1-(cyclohexylmethyl)
 3                                                    2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AB-CHMFUPP -3-(4-fluorophenyl)-1H-pyraz
                                                            라. 정보없음
      YCA)        ole-5-carboxamide
                                                            마.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61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6. 25.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제이엠에스시스템          (대표 : 박 종 문)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955호(2016.03.30.)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1808호(역삼동, 역삼하이츠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0-4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1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설정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도래에 따른 재검토
    다. 부칙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본문으로 이동
   라. 부칙 변경(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1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449(경장 성평건), FAX : 041-402-2948
   - 전자우편 : spg394@korea.kr.
                                     305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306
지방자치단체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66번지일원
②대지면적(㎡)
34,677.00
③건축면적(㎡)
8,266.43
8,257.80
④건축연면적(㎡)
104,016.52
103,963.01
⑤건
폐
율
(%)
23.84
23.81
⑥용
적
률
(%)
202.69
202.55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2개동(지하2층, 지상5층~22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29㎡: 112세대, 39㎡: 194세대, 49㎡: 12세대
장기전세
59㎡: 58세대, 74㎡: 22세대, 84㎡: 22세대
공공분양
49㎡: 242대, 59㎡: 284세대
계
총946세대
⑧사업기간
2017. 06. ~ 2020. 06.
2017. 06. ~ 2020. 11.
◉서울특별시고시제2020-21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덕강일지구8단지)
서울특별시고시제2017-76호(2017. 3. 7.)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2019-14
호(2019. 1. 11.)로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된고덕강일지구8단지공공주택건설사업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고덕강일지구8단지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66 일원(공공주택지구내8단지)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따로붙임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따로붙임참조
6. 「공공주택특별법」제18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81)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전
화번호: 02-3410-796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8단지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307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897대(지상21대, 지하876대,
면적: 31,560.61㎡)
896대(지상20대, 지하876대,
면적: 31,558.18㎡)
관리사무소
332.94㎡
좌동
(MDF,방재실
포함)
경로당
244.76㎡
좌동
어린이집
498.37㎡
좌동
작은도서관
321.16㎡
좌동
주민운동시설
445.90㎡
439.28㎡
바이크스테이션
160.24㎡
좌동
게스트하우스
78.80㎡
좌동
경비실
39.09㎡
좌동
공유주방
83.98㎡
좌동
농기구보관소
25.03㎡
좌동
맘스스테이션
13.50㎡
좌동
옥외계단
18.57㎡
좌동
사회적기업
71.54㎡
63.14㎡
근린생활시설
326.77㎡
313.33㎡
전기/발전기실
299.17㎡
좌동
기계실
208.25㎡
좌동
우수조관리층
327.31㎡
좌동
⑩공동저수시설
596.6(ton)
구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당
초
국민
임대
29㎡A
100
29.27
13.57
42.84
19.42
64.17
29㎡AS
12
29.27
13.57
42.84
19.42
64.17
39㎡A
170
39.41
18.02
57.43
26.15
86.14
39㎡AS
24
39.41
18.02
57.43
26.15
86.14
49㎡B
12
49.80
22.11
71.91
33.05
108.21
장기
전세
59㎡A
37
59.88
26.92
86.80
39.74
130.44
59㎡B
21
59.98
26.59
86.57
39.80
130.27
74㎡
22
74.77
32.77
107.54
49.62
162.03
84㎡
22
84.86
36.71
121.57
56.31
183.41
공공
분양
49㎡A
177
49.74
22.42
72.16
33.00
108.40
49㎡B
65
49.80
22.11
71.91
33.05
108.21
59㎡A
241
59.88
26.92
86.80
39.74
130.44
59㎡B
43
59.98
26.59
86.57
39.80
130.27
구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변
경
국민
임대
29㎡A
100
29.27
13.55
42.82
21.32
64.14
29㎡AS
12
29.27
13.55
42.82
21.32
64.14
39㎡A
170
39.41
18.00
57.41
28.71
86.12
39㎡AS
24
39.41
18.00
57.41
28.71
86.12
49㎡B
12
49.80
22.09
71.89
36.27
108.16
장기
전세
59㎡A
37
59.97
26.94
86.91
43.69
130.60
59㎡B
21
59.55
26.38
85.93
43.39
129.32
74㎡
22
74.77
32.74
107.51
54.48
161.99
84㎡
22
84.86
36.68
121.54
61.83
183.37
공공
분양
49㎡A
177
49.74
22.41
72.14
36.23
108.37
49㎡B
65
49.80
22.09
71.89
36.27
108.16
59㎡A
241
59.97
26.94
86.91
43.69
130.60
59㎡B
43
59.55
26.38
85.93
43.39
129.32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308
◉경기도공고제2020-107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한송엔지니어링㈜
성남시분당구내정로129번길26,
2층202호(정자동, 명진빌딩)
수질
(제484호)
2020. 5. 25.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107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효림산업㈜
성남시분당구야탑로96-8,
2층(야탑동, 상우빌딩)
수질
(제485호)
2020. 5. 26.
신규등록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23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공람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가칭)서명
중학교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대해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
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051-860-0804)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2020년5월2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중학교, (가칭)서명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242-3번지일원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국립중앙도서관공고제2020-506호
                                   관인폐기
 도서관법 개정(2019. 12. 3.)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직제변경으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국립중앙도서관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6월 4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장애인도서관공고제2020-501호
                               관인등록
 도서관법 개정(2019. 12. 3.)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직제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4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199호
                          관인폐기
 우리청 소속 우체국의 폐국 및 명칭변경, 마멸 등으로 인한 미사용 보유 관인에 대해 폐기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20일

                 한수우체국                            수산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315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315
직인명
한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수산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국립중앙도서관공고제2020-506호
관인폐기
도서관법개정(2019. 12. 3.)에따라국립장애인도서관직제변경으로「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9일
국립중앙도서관장
□폐기연월일: 2020년6월4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장애인도서관공고제2020-501호
관인등록
도서관법개정(2019. 12. 3.)으로국립장애인도서관직제변경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29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6월4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199호
관인폐기
우리청소속우체국의폐국및명칭변경, 마멸등으로인한미사용보유관인에대해폐기하고자이에
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폐기연월일: 2020년5월20일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가칭)서명중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4,600.00㎡
 - 건축면적 : 4,421.95㎡, 연면적: 11,814.00㎡(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0. 9월 ~ 2022.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본 교를 신축하여 인근 지역 학생들을 수용,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
     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1    3242-3   학    14,600.0   14,600.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0년 5월 29일 ~ 2020년 6월 12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51-860-0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0-9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309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제76군사우체국                             제76군사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제76군사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예비용



 인   영                                 인   영




◉안양우편집중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안양우편집중국 인사위원회 운영·설치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안양우편집중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25일
                                                안양우편집중국인사위원회인
          안양우편집중국인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
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 25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제기파출소장인
                                               제기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317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제천금성우체국                         청풍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대전시청우체국                     대전시청우체국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대전시청우체국                       대전시청우체국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예비용




인   영




              천안원성동우체국                      천안원성동우체국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천안원성동우체국                       천안원성동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압공무원인(원형)               분임현금출압공무원인(원형)예비용




인   영                           인   영




              천안원성동우체국                      제76군사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압공무원인(원형)예비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316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 공시송달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0. 5. 26. ~ 2020. 6. 9.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4. 법적 근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5. 의견제출 기한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20년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1.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0년 관보 게재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4.1.1.~2019.12.31.(6년)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14년도            590,000×90×25/1000×365/365×120/100=            1,593,000

 변상금       2015년도            610,000×90×25/1000×365/365×120/100=            1,647,000
산출내역       2016년도            650,000×90×25/1000×366/366×120/100=            1,755,000

           2017년도            655,000×90×25/1000×366/366×120/100=            1,768,500

           2018년도            710,000×90×25/1000×365/365×120/100=            1,917,000
           2019년도            770,000×90×25/1000×365/365×120/100=            2,079,000
                                  총 납부금액                                    10,759,500


 -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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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9.5>


                                     출석통지서
                                                         소속     광주지방국세청
            성명                   안다미로
 인적사항                                                    직위(직급)    9급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 21 B동 901호(숭의동 한마음 아파트)


 출석 이유      광주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석 일시                 2020년 6월 8일 (월) 16 : 00분 (30분전 도착요망)

 출석 장소      광주지방국세청 15층 회의실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20년 5월 29 일




                           광주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안 다 미 로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성명
 인적사항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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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제기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2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청량리파출소장인
                                      청량리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 청량리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2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전농2파출소장인
                                          전농2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 전농2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318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11년 10월 19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장인
                                         용신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2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장안1파출소장인
                                         장안1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 장안1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 폐기일 : 2020년 5월 21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장안1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319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16년 7월 27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회기파출소장인
                                        회기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 회기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 25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장인
                                        휘경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 25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장안2파출소장인
                                    장안2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 장안2파출소 관서출납경비
             출납공무원인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