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대체공공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변경)
1) 대체공공시설 조서(변경)
○ 도로(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18
4,764
96,329
10
3,001
48,903
2
345
2,978
6
1,418
44,448
변경
19
4,779
99,157
10
2,895
50,424
3
296
3,544
6
1,588
45,189
일반
도로
대로
기정
1
787
36,283
-
-
-
-
-
-
1
787
36,283
변경
1
787
37,522
-
-
-
-
-
-
1
787
37,522
중로
기정
7
2,672
47,795
3
1,881
38,252
1
149
2,196
3
434
7,347
변경
7
2,485
47,462
3
1,876
39,511
1
149
2,269
3
460
5,682
소로
기정
10
1,305
12,251
7
1,120
10,651
1
196
782
2
197
818
변경
11
1,507
14,173
7
1,019
10,913
2
147
1,275
2
341
1,985
○ 공원(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공원
기정
합계
2개소
97,188
변경
3개소
103,114
근린
공원
기정
소계
1개소
28,490
변경
1개소
26,636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301 일원
28,490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301 일원
26,636
수변
공원
기정
소계
1개소
68,698
변경
2개소
76,478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산67-3 일원
68,698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산67-3 일원
68,720
신설
2
분당구 동원동 190-1 일원
7,758
○ 녹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녹지
기정
합계
9개소
79,474
변경
11개소
72,664
완충
녹지
기정
소계
2개소
6,939
변경
3개소
7,178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158-18 일원
3,104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158-18 일원
3,097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153-4 일원
3,835
변경
2
분당구 동원동 153-4 일원
3,836
신설
3
분당구 동원동 172-10 일원
245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경관
녹지
기정
소계
7개소
72,535
변경
8개소
65,486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217 일원
53,799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217 일원
48,603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173-2 일원
2,619
변경
2
분당구 동원동 182-1 일원
618
기정
3
분당구 동원동 272 일원
1,202
기정
4
분당구 동원동 243-2 일원
2,868
기정
5
분당구 동원동 302-7 일원
5,695
변경
5
분당구 동원동 302-7 일원
5,686
기정
6
분당구 동원동 163-19 일원
3,405
변경
6
분당구 동원동 163-19 일원
3,063
기정
7
분당구 동원동 86-19 일원
2,947
신설
8
분당구 동원동 185-1 일원
499
○ 하천(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하천
기정
합계
3개소
61,114
변경
3개소
61,029
지방
하천
기정
소계
1개소
41,077
변경
1개소
41,175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163-1 일원
41,077
동막천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163-1 일원
41,175
동막천
소하천
기정
소계
2개소
20,037
변경
2개소
19,854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197-4 일원
15,474
동막1천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197-4 일원
15,269
동막1천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279 일원
4,563
동막4천
변경
2
분당구 동원동 279 일원
4,585
동막4천
○ 광장(신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광장
-
소계
1개소
966
신설
1
분당구 동원동 183-1 일원
966
○ 유수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유수지
기정
소계
2개소
13,557
변경
2개소
13,560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291 일원
9,030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131 일원
4,527
변경
2
분당구 동원동 131 일원
4,530
○ 수도공급설비(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수도
공급
설비
-
소계
1개소
1,482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산38-10 일원
1,110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산38-10 일원
1,48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공공시설도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237
194,919
대
8
4,260
전
40
16,487
답
76
50,106
임
9
2,005
도
53
64,095
구
24
19,273
천
23
35,039
과
2
437
차
2
3,217
나. 이용상태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339,742
342,942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로
96,329
99,157
19개 노선
공원
97,188
103,114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
녹지
79,474
72,664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8개소
하천
61,114
61,029
동막천, 동막1천, 동막4천
광장
-
966
1개소
유수지
4,527(13,55
7)
4,530(13,56
0)
1개소(2개소)
수도공급설비
1,110
1,482
1개소
※ ( )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사항 포함
나. 시설이용계획
• 도    로 : 적정한 기능부여 및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공    원 : 지구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 광    장 : 지구 주민 및 사람들이 교차하는 만남의 장으로서의 공간 활용
•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 수도공급설비 :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설비 설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629-62-1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CIEC6026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629-62-11 : 3D 헤드업디스플레이와 같은 3D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생성된 3D 가상 
영상의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 측정 조건과 측정 방법들을 규정
  ㅇ KSCIEC60269-6 : 공칭 전압이 1 500 V DC 이하인 회로, 그리고 또한 이 요구사항을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이보다 더 높은 공칭 전압의 회로에 사용되는 장비 내 
PV 스트링 및 PV 어레이 보호용 퓨즈 링크에 적용가능한 사항을 규정
부칙: 2023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629-62-11
3D 디스플레이 기기 ― 제62-11부: 가상 영상에 
대한 측정방법 ― 광학
제정
KSCIEC60269-6
저압 퓨즈 ― 제6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 
보호용 퓨즈 링크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교육부공고제2023-397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전담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
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대전지역혁신대학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대학교(K-ER 협업센터)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56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지환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10.26
김세현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10.26
최광민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27
이유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26
도지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26
이수빈
200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0.26
이다원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0.26
호트라존김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0.26
김엔젤라혜지
199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10.26
박이뜬케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26
박이삭케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26
민라이더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26
천카너
2007.**.**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3.10.26
김유니스태은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26
김네이튼태형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26
고토에이든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3.10.26
쥴베르크레온
다솔
2005.**.**
남성
독일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0.26
김준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26
최지원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26
문선영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0.26
문경아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0.26
박준수
2007.**.**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10.26
케슬러캐롤라
인은혜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10.26
케슬러클로이
지혜
201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10.26
커카우신앤드
류선우
201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10.26
머피리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10.26
박요환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10.26
박승리
201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10.26
정연서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26
수도도빈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10.26
오조슈아
200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0.26
김남혁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3.10.26
김남준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3.10.26
쯔노다쇼타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10.27
문예린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10.27
신샤합사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27
김찬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27
지티파니서영
200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3.10.27
지에이든서진
201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3.10.27
최유승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27
김제이슨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27
글리슨키언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27
오하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27
오바다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27
전다니엘찬하
200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27
안션
2005.**.**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23.10.27
배준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27
최승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0.27
최승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27
김션수빈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10.27
김사무엘수민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10.27
김서진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3.10.27
김준영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27
이찬
201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10.27
이율
201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10.27
안준서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10.27
서동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27
이은규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27
이승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27
정이안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3.10.27
공소라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10.27
다슨일라이자
엘스턴
200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3.10.27
다슨그레이스
레이첼
200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3.10.27
마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27
김민권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3.10.27
김동우
200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3.10.27
서이환
201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0.27
홍지훈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10.27
윤시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27
안레베카
200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10.27
김태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27
김도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27
김필립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27
이마크시율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27
이케일렙시후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27
차우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27
김정수
2007.**.**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23.10.27
김미나
2007.**.**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23.10.27
로렌스재언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3.10.27
조아이삭경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10.27
조유니스예빈
2011.**.**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10.27
민수항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27
머레이제이콥
태양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0.27
김시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27
김해나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27
조정현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10.27
이대호
2008.**.**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3.10.27
이선희
201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3.10.27
이창희
201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3.10.27
조제르마야주
영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10.27
송민호
2010.**.**
남성
일본
경기도 안성시 ****
2023.10.27
송하나
2014.**.**
여성
일본
경기도 안성시 ****
2023.10.27
송윤호
2016.**.**
남성
일본
경기도 안성시 ****
2023.10.27
나단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3.10.27
◉거창구치소공고 제2023-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거창구치소장 직무대리

                           관인(공인)등록
 거창구치소의 관인을 대통령령 제3357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조 36 』
에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39 규정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02.


                          거창구치소장 직무대리


○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23. 11. 02.




                              등록 관인

                         거창구치소장인 민원사무용




                                  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청문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12.1. 15:00~16:00
5. 청문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2310002942      대*광주5호
 942016310000194      대*나주3호
 942016310000193      대*나주2호
 942012310002938      대*광주1호
 942012310002939      대*광주2호
 942012310002940      대*광주3호
                                 대*이엔씨건설(주)
 942012310002941      대*광주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대표이사
 942016310000195      대*나주4호
 942012310002943      대*광주6호
 942012310003833      대*광주7호
 942012310003834      대*광주9호
 942012310003835      대*광주8호
 942016310000192     대연나주1호
 942011310002462      한*용산1호
 942011310002542      한*용산4호
                                   (유)한*전력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942011310002541      한*용산3호
 942011310002463      한*용산2호
 942018310000193     월*해남100호
 942018310000194     월*해남101호
 942018310000195     월*해남102호
 942018310000196     월*해남103호
 942018310000197     월*해남104호      (유)월*기업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942018310000198     월*해남105호
 942018310000199     월*해남106호
 942018310000200     월*해남107호
 942018310000201     월*해남108호
942018310000202   월*해남109호
942018310000203   월*해남110호
942018310000204   월*해남111호
942018310000205   월*해남112호
942018310000206   월*해남113호
942018310000207   월*해남114호
942018310000208   월*해남115호
942018310000209   월*해남116호
942018310000210   월*해남117호
942018310000211   월*해남118호
942018310000212   월*해남119호
942018310000213   월*해남120호
942018310000214   월*해남121호
942018310000215   월*해남122호
942018310002904   지*이순창100호
942020310005569   지*이광주504호
942020310005935   지*이광주514호
942020310005934   지*이광주513호
942020310005577   지*이광주512호
942020310005576   지*이광주511호
942020310005575   지*이광주510호
942020310005574   지*이광주509호
942020310005573   지*이광주508호
942020310005572   지*이광주507호
942020310005571   지*이광주506호
942020310005570   지*이광주505호   지*이건설산업㈜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942018310005220   지*이순창105호
942018310004916   지*이광주501호
942018310004915   지*이광주500호
942018310002906   지*이순창102호
942018310002905   지*이순창101호
942018310005219   지*이순창104호
942018310005218   지*이순창103호
942018310004917   지*이광주502호
942018310005221   지*이순창106호
942020310005568   지*이광주503호
942020310005936   지*이광주515호
42021310002802    무*곡성500호
                              (주) 무*종합개발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942021310002803   무*곡성501호
942013310001657    *훈광주1호
942013310001658    *훈광주2호        임*훈         광주 북구 용봉동
942013310001659    *훈광주3호
942017310003088    *희광주2호
                                 김*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942017310003087    *희광주1호
942022310004747   *건설고흥501호
 942022310004748   *건설고흥502호
 942022310004749   *건설고흥503호    *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942022310004750   *건설고흥504호
 942022310004746   *건설고흥500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해양경찰서고시제2023-26호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하여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 행위(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02일
포항해양경찰서장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연번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 시 수 역(WGS-84)
1
포항항경북 포항시
무역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동단(36-07-15N,  
129-24-58E)에서 36-07-15N, 129-29-44E 해점을
거쳐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술미 (36-01-23N, 129-29-44E)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역을 제외한다
가.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굴곡부지점(36-06-48N, 129-26-13E)
으로부터 024°로 그은 선과 항계선이 만나는 해점
(36-07-15N, 129-26-28E)을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수역
나. 포항구항 북방파제 끝단 붉은 등대에서 직선거리 240m 
안쪽지점 (36-02-51N, 129-22-59E)으로부터 
여남갑 남동방향 400m 해점 (36-04-22N, 129-25-22E)으로
그은 선에서 029°로 그은 선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항 방파제(36-05-43N, 129-25-36E)에서 
155° 방향 36-05-30N, 129-25-44E 해점으로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090° 방향 연장선이 만나는 
해점(36-05-30N, 129-26-10E)을 연결한 선
에서 연안에 인접한 수역
다. 포항구항 남방파제 끝단에서 형산강하구 방파제 끝단의 
연장방향 500m 해점(36-02-07N, 129-23-30E)을
지나 포스코 포항제철소 호안(기슭･제방 보호시설)과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라.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 끝단 연장선 지점인 포항신항 
남방파제 굴곡부지점(36-00-40N, 129-25-22E)에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큰방파제 끝단 북서방향 
500m 해점(36-00-05N, 129-27-00E)을 연결한 선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술미에서 정북방향 1,400m 해점 
(36-02-08N, 129-29-44E) 항계를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수역
2. 재검토 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별첨]
2
구룡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연안항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6리 방파제 끝단(35-59-21N, 
129-33-56E)과 구룡포항 남방파제 끝단(35-59-08N, 
129-33-37E)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
3
양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국가어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동측 끝단(35-52-55N, 
129-31-39E) 으로부터 남측 양포등대 끝단(35-52-14N, 
129-32-04E)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
4
감포항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국가어항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송대말 끝단(35-48-24N,  
129-30-41E)과 남서 방향 지점(35-47-36N, 129-30-03E)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
5
월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마을공동
어항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동방파제 끝단(36-12-25N, 
129-22-40E), 남방파제 끝단(36-12-24N, 129-22-34E), 
서방파제 끝단(36-12-25N, 129-22-30E)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 고시 수역은 항만 및 어항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부고시제2023-35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공제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4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1. 2024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2023년 기준공제료
2024년 기준공제료
유 치 원
3,100
3,600
초등학교
4,800
4,700
중 학 교
9,800
11,300
고등학교
14,000
16,10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 
산업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
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24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산출한다.
   다. 각 시‧도공제회는 시‧도별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10% 이내 조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2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11.02. ~ 2023.11.15.(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송성준
1983.OO.03.
0178200274100004894
₩6,637,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 가길
2
홍승혁
1976.OO.25.
0178200274100004286
₩4,035,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97 번길
3
이정훈
1973.OO.17.
0178200274100008825
0178200274100003296
0178200274100008871
₩2,752,000
₩135,000
₩4,33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
컵북로47 길
4
정훈기
1974.OO.08.
0178200274100004285
₩6,456,000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34 번길
5
이종호
1992.OO.24.
0178200274100004281
₩4,842,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5 번길
6
장완욱
1989.OO.06.
0178200274100005924
₩31,860,000
충남 서산시 
쌍연남1 로
7
한현수
1980.OO.09.
0178220274100001357
₩1,797,000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8
안민수
1981.OO.27.
0178200274100004089
₩31,860,000
충남 서산시 성왕산길
9
백승훈
1987.OO.31.
0178230274100000683
₩31,860,000
충남 서산시 충의로
10
정대진
1964.OO.10.
0178200274100004934
₩31,86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31 길
11
최홍식
1980.OO.25.
0178200274100008973
0178200274100008798
₩5,482,500
₩5,617,5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9 길
12
오정훈
1971.OO.28.
0178200274100002875
₩29,7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0 길
13
김성수
1983.OO.01.
0178200274100004279
0178200274100003297
₩3,268,000
₩27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5 길
14
김인선
1965.OO.20.
0178230274100002714
₩3,862,5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5
주식회사
수퍼블리
110111-6409323
0178230274100003944
₩300,000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93, 3 층 C-6 호
16
박수영
1969.OO.03.
0178230274100002129
₩2,935,00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7
박병주
1967.OO.10.
0178230274100001172
₩1,940,400
전북 익산시 
고봉로34 길
18
주식회사
엘제이스트
160111-0382799
0178200274100003298
₩2,732,000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77, 지하1 층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량 확대에 따른 분석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
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
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의 방사능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
력 1명(연구사 1명)을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21,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helloesoo@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 2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5호
　             
2023년 11월 0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윤아
202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2023.09.26
홍혜경
2009.**.**
여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3.09.27
홍범석
2010.**.**
남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3.09.27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공고 제2023-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일 : 2023년 11월 1일
□ 폐날짜자 : 20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장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물품관리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분임지원서
제출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분임재무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물품관리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분임지원서제출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분임재무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2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23
년 5월 2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수정ㆍ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가. 화약류관리 기사ㆍ산업기사의 시험과목명 수정(안 별표 8)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수정전)
➡
시험과목(수정후)
화약류관리
기사
필기시험
1. 화약류제조
(이하생략)
1. 화약류일반
(이하생략)
실기시험
화약류취급및발파작업
화약류취급및발파작업실무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필기시험
1. 화약류제조
(이하생략)
1. 화약류일반
(이하생략)
실기시험
화약류취급및발파작업
화약류취급및발파작업실무
  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 및 시험과목 변경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적용례) 
추가(안 부칙 제2조∼제3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3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종국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4.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3년 10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알림
1. 등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개량
전
소녀암
등표
36-19-11.8N
126-28-23.2E
Fl 
R 4s
14
7
홍･원형
콘크리트조･17
2023.
9.11.
항해
원조
우현표지/
개량공사
완료에 따른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개량
후
36-19-12.4N
126-28-22.7E
16
8
홍･원형
강관조･17
2. AIS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개량
전
소녀암
등표
AIS
36-19-11.8N
126-28-23.2E
9944
0267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3.
10.11.
항해
원조
개량공사
완료에 따른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개량
후
36-19-12.4N
126-28-22.7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96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연구자산 및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2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제협력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선진 기술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관을 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외국기관 포함 (안 제2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법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4호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기술확보, 인력양성 등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의하고자 함
나. 보안과제 분류 기준 추가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시 검토사항 추가 (안 제8조)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시 해당 연구
 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 포함 (안 제9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협약 시 제
 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정산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기준 조정 (안 제26조)
 연구개발비 정산 이후 회수 과정에서의 예외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현물 부족분에 대한
 정산 기준을 상향 입법하고자 함
마.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추가 (안 제35조)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추가 (안 제45조)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상황 및 상황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
 술’(제45조제1항제2호나목)을 ‘「국가전략기술 육성법」(’23.3월 제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로 대체하고 ‘원자력 및 우주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사.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규정 개선 (안 제64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외국 소재 기관과 공동연구(해외기관이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과
 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기존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기존 3개)로 완화하고자 함
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수정 (안 [별표 1])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안 [별표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 중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보안수당 지급 대상에 추
 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jangminyoung@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1, 팩스 044
-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