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42
2)교통처리계획(변경)
가)가로망계획
◦간선가로
∙지역간간선교통및인접한개발지역등주변지역교통망과연계
∙국도47호선과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평면교차로설치
∙자연지형의훼손을최소화하고지형에순응하는가로망체계구축
◦집산도로
∙(기정)-도로의위계및기능을고려하여소로(10m)와중로(12,15,25m)로계획하여단지내
진출입기능강화
∙(변경)-도로의위계및기능을고려하여소로와중로로계획하여단지내진출입기능강화
∙단독주택지내순환형도로를계획하여교통량분산및통과교통을가급적억제
◦국지도로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
서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불허(다만,입지여건상불가피하다고건축허가권자가인정할경
우예외)
∙교통의원활한흐름유지와안전을위하여차량출입구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불허
∙(기정)-지구내가구를형성하고획지로의접근을위한10～15m의도로계획
(변경)-지구내가구를형성하고획지로의접근을위한도로계획
나)공동주택단지내도로
∙단지내도로와단지외곽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하며,단지내도로와보행로가교차
하는지점은보행자의통행이차량통행보다우선하는구조로조성
∙단지내주동선은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곳에단지출입구를설치하여야하며,내부동선
은향후주택건설사업시건축물의배치에따라효율적으로조정
다)보행통로
∙(기정)-단독주택지내보행자전용도로(폭4～10m)를확보하여문화공원～공공공지～어린이공
원을연계,인접주거지내의보행동선과자연스러운보행흐름을유지
(변경)-단독주택지내보행자전용도로(폭4～10m)를확보하여문화공원～공공공지～소공원을
연계,인접주거지내의보행동선과자연스러운보행흐름을유지
∙보행자전용도로와접한단독주택지는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일체의출입문설치불가
∙(기정)-A-1BL과B-1BL의공동진출입로변은건축한계선지정을통해광장과연계
(변경)-A-1BL과S-2BL의공동진출입로변은건축한계선지정을통해광장과연계
∙(기정)- 주거단지로부터문화공원,어린이공원,광장등과의연계성을확보하도록계획하고
주변의등산로,산책로와연결
(변경)- 주거단지로부터문화공원,소공원,광장등과의연계성을확보하도록계획하고주변
의등산로,산책로와연결
∙단지중심부의보행동선과차량동선교차부는가급적보행의연속성이유지되도록보행공간과
동일재료또는착색포장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43
라)자전거도로
∙문화공원,학교등의공공시설을효율적으로이용하도록자전거도로순환체계형성및자전거
보관을위한충분한공간을확보
∙간선도로및공동주택진출입을위한집산도로에는자전거도로(폭1.5m)를확보하되보도와
구분하고,그외의구간은보도겸용의자전거통행구간을설치
마)주차장
∙주차장은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의교통영향분석개
선대책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
∙(기정)-사업부지면적의0.8%인3,962.8㎡를계획하여현행법에서정하는규모(택지개발사업
의경우부지면적의0.6%)이상으로노외주차장계획
(변경)-사업부지면적의0.9%인4,495.0㎡의노외주차장계획
∙그외주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주차장
법」및「군포시주차장조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결과사항등관련법령의내용을
준수함
사)차량진출입계획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
-
사업구역
전
체
∙간선가로및녹지,공원,공공공지,교차부,곡선부일정구간이내차량
출입불허구간지정
∙각획지별차량진출입은지정된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출입할수없음
세부사항
도면참조
A1～A5A2,A7,A14,
A15,A19
단
독
주택용지
∙(기정)-이면도로및교차부,주차장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가각부에서3m)
(변경)-이면도로및교차부,주차장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A-1BL,
A-2BL,
B-1BL,
C-1BL,
C-2BL
A-1BL
A-2BL
S-1BL
S-2BL
C-1BL
공
동
주택용지
∙집산도로및교차부,곡선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기정)-A-2BL,C-1BL은교통영향평가상의진출입로계획반영
(변경)-전체공동주택용지에대하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의진
출입로계획반영
세부사항
도면참조
D1～D2
D1～
D5
준주거
용
지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가장낮
은도로에서만허용
∙(기정)-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가
각부에서3m)
(변경)-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E1～E3
E1～
E2
주차장
용
지
∙(기정)-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가
각부에서3m)
-진출입분리설치
(변경)-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G2
-
학교시설
용
지
∙(기정)-도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가각부
에서3m)
(변경)-※삭제
세부사항
도면참조
H
-
공공청사
용
지
∙(기정)-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가
각부에서3m)
(변경)-※삭제
세부사항
도면참조
I
I1
종교시설
용
지
∙(기정)-도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가각부
에서3m)
(변경)-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
F1
방송통신
시설용지∙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
M1～
M2
도시지원
시설용지∙도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제17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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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3)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변경)
◦본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경기도옥외광고물표시가이드라인」기준이며추후관련법
및지침의변경시그변경내용을적용함
◦본옥외광고물에관한지침은이주자주택지,준주거지역,공동주택단지의근린생활시설에적용
토록하며공공청사,학교등기타시설물에도준용
◦옥외광고물계획
■ 기정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본지구에서의옥외광고물등은이지침에정한사항을우선하여적용(단,본지침의제시내용이해
당법령등과위배될경우해당법령등에따름)
∙1개업소당표시할수있는간판의수량은1개를원칙으로함(단,2개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필
지및연립지주형간판을설치한경우에는추가로1개설치가가능하나동일한입면에2개의간판설
치는불가)
∙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의주된내용등과관련없는것은표시
할수없음
∙현수막,벽보등게시기한이있는기타광고물게시를위한지정게시판은가로변도시미관을해치지
않는범위내에서갯수를정하여설치가능
∙허가권자는건축허가시지구단위계획에따라첨부된간판의설치에관한계획및간이입면도등을
검토(건축허가신청서첨부제출)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토지를공급받아건축한후다시건축물을분양‧임대할경우분양‧임대계약
서등에간판설치기준을명시
재질
∙간판의틀은양질의자재로마감하여구조적시각적인안정감확보
∙건물의벽면을보호하고광고물의부착과교체를용이하게하기위해내구성이있는고급재료를이용
한광고물게시시설설치
∙광고물게시시설은벽면의외부마감재료와동일색상으로하고,벽면으로부터돌출폭10cm 이내로
건물의일정위치에견고하게부착
색채
∙주변건물및간판등과어울리지않는색상과지나치게순도높은원색은사용지양
-채도가높은색(원색계열)은간판바탕으로사용금지
-간판의바탕색은가급적명도5이상,채도4이하에서사용
-판류형등을이용한간판의바탕색중흑․적색의사용은전체면적의50% 이내에서표시
-형광도료및야광도료바탕면의사용금지
문자
∙딱딱한느낌을주는사각형체의사용을억제하고상품이나업소를상징하는픽토그램(공공안내그림
표지)이나심벌을개발하여사용
∙문자는한글표기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영문등을병행하여사용
∙공공표지판과혼동을줄수있는문자,도형등의표기금지
∙간판바탕이상․하․좌․우로여유를가질수있도록하되,문자의높이는간판바탕높이의2/3이
내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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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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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구분
형태
내용
단독
주택지
용지
가로형
간판
∙1개업소당1개의간판만설치하고,모서리에접한업소는2개이내로제한
∙건물의2층창문하단선이하에설치
∙간판의가로크기는업소폭의80%를초과할수없으며,높이는윗층과아래층창문간벽
면폭의80% 이내로설치하되,같은층의간판높이는동일하게설치
∙동일층의가로형간판은좌우1줄로표시하고수직연결금지
∙1개업소의간판최대길이는10m 초과금지
행거형
간
판
∙위치는1층공지부본인상부건축물돌출부하부또는가로형간판과같은높이의벽면
양단에설치가능하며,가로폭은1m 이내로한다.또한설치높이는보행을위한유효높
이2.5m 이상을확보하고1개업소당1개의간판만을표시할수있다.
준주거
용
지
가로형
간
판
∙1개업소당1개의간판만설치하고,모서리에접한업소는2개이내로제한
∙건물의2층창문하단선이하에설치하며,그위치는각층상단정면에표시
∙간판의가로크기는업소폭의80%를초과할수없으며,높이는윗층과아래층창문간벽
면폭의80% 이내로설치하되,같은층의간판높이는동일하게설치
∙동일층의가로형간판은좌우1줄로표시하고수직연결금지
∙1개업소의간판최대길이는10m 초과금지
∙건물의주출입구1층상단에는건물명을제외한가로형광고물설치금지
∙측후면에설치하는간판(판류)을건물당1개소만표시할수있으며,가로길이는최대5m
이내,세로길이는3m 이내로하여야하며,각업소의간판은동일한크기로분할설치하
고이에표시되는간판도전체간판의수량에포함
돌출형
간
판
∙간판하단과지면과의간격은3m(인도가없는경우4m)이상.상단은건물벽면높이초과
불가
∙간판의바깥쪽끝부분은벽면으로부터1.2m 초과불가.세로길이는30m 이내.간판두께
는0.5m 이내
∙1개업소는하나의간판만을표시.건물전면폭이10m 이하인건물에는1줄로,10m 초과
할경우에는10m 초과시마다1줄씩추가하여표시가능
∙벽면과간판간에간격을둘필요가있는경우에그간격은0.3m 이내로구성
∙목조건물또는가설건축물에돌출간판표시불가
연
립
지주형
간
판
∙지주이용간판의상단까지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10m를,1면의면적(간판이입체형인경
우에는가장넓은면의단면적임)은10㎡를,간판면적의합계면적은40㎡를각각초과불
가
∙보도의경계선으로부터0.5m 이상(보도가없는지역또는장소에는차도의경계선으로부
터1m이상)의거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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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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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변경
구분
내
용
광고물
일반적표시방법
∙1개업소당간판총수량은1개(가로형간판또는돌출간판을말함)로함.다만다음각호의
해당시예외로함
-도로의곡각지점과도로를양면에접한업소에대하여는가로형간판에한해1개를추가
로설치가능
-의료시설․약국은가로형간판이외의픽토그램형돌출간판을1개추가설치가능
∙신축건물의외벽훼손을방지하고광고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새로운간판의교체가용
이토록간판게시틀(가로형간판과돌출간판설치틀)을설치함
∙커튼월(비내력외벽)공법으로마감된유리에는광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
창틀또는구조물등에게시틀을설치할경우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설
치가능
∙광고물의표시는건축물및업소성격등주변환경과인접한타광고물과비교하여형
태․크기․색상이조화가이루어지도록디자인및설치하여야함
∙광고물의색채는원색계열색상의과다사용을지양하되,특히검정색과빨강색의경우전
체의50%이상사용할수없음.다만,가로형간판중입체형의경우에는예외
∙모든광고물,게시틀,이를지지하는구조물은구조적,전기적으로안전하도록설치하여야함
∙모든광고물의디자인에는과고물의시인성과인지성을높이기위한픽토그램의표시를
권장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
∙판류형설치를금지하고입체적으로설치하여야함
∙3층이하에설치.다만,시장이6층이상인건축물의동수가50% 이상인광고물정비지역
(특정구역등)내에서는지역특성을고려하여5층까지설치완화가능
∙건축물의층수에따른간판글자크기
-3층까지60㎝이하,4층이상5층이하는65㎝이하
-4층이상건축물의최상층에는3면에입체형으로된하나의간판(건물명등)을각각설치
가능하며,간판의크기는5층이하건축물은70㎝이하,6층이상건축물은90㎝이하로함
∙건축물의주출입구상단벽면에는당해건축물의안내를위한종합안내표지판을설치할
수있으며,종합안내표지판의설치위치,규격,디자인등에대하여주변과의조화등을종
합적으로고려하여,위원회심의를거쳐설치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47
구분
내용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돌출
간판
∙가로형간판을설치할수없는업소에한하여설치가능
∙글자는가로쓰기를원칙으로하고간판의디자인특성상부득이한경우세로쓰기가능
∙건축물의규모와업소수를고려하여건축물전체에통일된게시틀을설치하여야함
∙건물전면폭이10m 이하는1줄로,10m 초과할경우에는건축물의양쪽끝에2줄로설치
가능
∙간판규격은가로80㎝(게시틀포함100㎝)세로70㎝이하로,모서리커브형은가로80㎝
세로70㎝이하로설치하여야하며,박스형은가로80㎝세로70㎝폭80㎝이하로설치하
여야함
지주이용
간판
∙도시지역
1)(시가화지역)내에서는지주간판설치금지.다만,종합안내표지판을설치할수
없는5층이상의건축물로서,해당건축물업소수,광고물의규격,주변과의조화,설치의
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당해건물부지내에
「지주이용종합안내판」을제한적으로설치가능(이경우간판의상단까지높이는지면으
로부터3m이하로,조형물형태로설치될경우지면으로부터4m이하로설치)
∙도시외곽지역
2)(비시가화지역)에서지주간판은다음과같이설치하고,광고물의설치위치,
규모,디자인등에대하여위원회심의를거처야함
-개별업소형의경우당해업소부지내설치하야야하며,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
높이는3m이하로하여야함
-통합유도형의경우도로폭이6m이상인도로변에서직접보이지않는업소에한하여설
치가능하며,4개업소이하인경우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3m이하로5개
업소이상인경우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4m이하로설치하여야함
전기이용
광고물
∙점멸방식의네온사인,동영상형식의표시금지
∙특별한사유가없는한전기배선,안정기등전기기자재가외부에노출되지아니하여야함
∙조명광원을사용하는광고물의경우에는최대한에너지절약형전기용품을사용하여야함
기타사항
∙공연간판:공연간판표시금지.단,복합상영관기타이와유사한경우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설치가능
∙옥상간판:옥상간판표시금지.단,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용도로서입체형간판으로
설치하는경우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7호가목에해당하는병원표시도형
-건축법시행령별표1제5호가목에해당하는종교집회장표시도형
∙세로형간판․에드벌룬:설치금지
∙현수막:현수막표시금지.단,지정게시대에한하여표시가능
∙창문이용광고물:표시금지
주1)용도지역상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말함
2)용도지역상녹지지역,관리지역을말함
4,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가.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획지및건축물에관한결정(변경)도:게재생략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48
시설의구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공원
소
계
54,
755.
2
42,
543.8
감)12,211.4
문화공원(1)
54,755.2
42,543.8
감)12,211.4
소
계
40398.6
13,315.1
감)27,083.5
근린공원(1)
25,329.0
-
감)25,329.0
근린공원(2→1)
15,069.6
13,315.1
감)1,754.5
소
계
3,557.1
6,447.8
증)2,890.7
소공원(1)
3,557.1
-
감)3,557.1
소공원(1)
-
4,851.3
증)4,851.3
소공원(2)
-
1,596.5
증)1,596.5
소
계
3,183.3
-
감)3,183.3
어린이공원(1)
1,587.6
-
감)1,587.6
어린이공원(2)
1,595.7
-
감)1,595.7
녹지
소
계
14,314.2
15,079.8
증)765.6
[붙임4]군포송정보금자리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8
46
19,200
19,200
도
28
31
11,057
11,057
천
2
2
5,266
5,266
구
8
13
2,877
2,877
나.대체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29
44
4,696
7,542
72,661.7
93,672.6
일반
도로
계
-
-
17
31
3,651
5,661
67,955.6
89,236.2
대로
소계
-
-
2
1
204
160
1,624.2
818.0
1
35～38.5
35～38.5
1
1
160
160
312.5
818.0
3
28.5
-
1
-
44
-
1,311.7
-
중로
소계
-
-
13
16
3,203
3,984
63,790.3
74,415.3
1
20～32.5
20～32.5
2
3
1,143
1,573
32,646.5
42,522.7
2
15～22.5
15
5
4
885
657
16,513.9
10,138.9
3
12～15
12～15
6
9
1,175
1,754
14,629.9
21,753.7
소로
소계
-
-
2
14
244
1,517
2,541.1
14,002.9
1
10～13
10
2
10
244
1,020
2,541.1
10,505.9
2
-
8
-
3
-
182
-
1,553.1
3
-
6
-
1
-
315
-
1,943.9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
5
5
162
131
1,249.0
872.4
소로
1
10
10
1
1
36
25
360.0
246.0
2
8
-
3
-
96
-
768.6
-
3
4
5～6
1
4
30
106
120.4
626.4
기타(농로및현황도로)
4
4～6
7
8
883
1,750
3,457.1
3,564.0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49
시설의구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완충녹지(1)
5,
257.
6
5,
652.3
증)394.7
완충녹지(2)
1,493.7
1,474.1
감)19.6
완충녹지(3)
989.8
983.8
감)6.0
완충녹지(4)
1,208.2
-
감)1,208.2
완충녹지(5)
1,443.2
-
감)1,443.2
완충녹지(6→4)
1,219.1
1,174.1
감)45.0
완충녹지(7→5)
1,844.2
1,734.6
감)109.6
완충녹지(8)
858.4
-
감)858.4
완충녹지(6)
-
1,938.1
증)1,938.1
완충녹지(7)
-
1,609.4
증)1,609.4
완충녹지(8)
-
513.4
증)513.4
소
계
49,756.2
31,907.6
감)17,848.6
경관녹지(1)
1,241.6
2,361.4
증)1,119.8
경관녹지(2)
5,356.0
3,735.7
감)1,620.3
경관녹지(3)
755.0
-
감)755.0
경관녹지(3)
-
175.3
증)175.3
경관녹지(4)
1,914.4
280.6
감)1,633.8
경관녹지(5)
9,240.2
2,908.4
감)6,331.8
경관녹지(6)
344.8
344.7
감)0.1
경관녹지(7)
289.9
-
감)289.9
경관녹지(7)
-
213.5
증)213.5
경관녹지(8)
5,209.3
6,198.0
증)988.7
경관녹지(9)
3,550.2
2,036.1
감)1,514.1
경관녹지(10)
5,930.9
3,267.6
감)2,663.3
경관녹지(11)
15,304.6
8,459.1
감)6,845.5
경관녹지(12)
619.3
634.1
증)14.8
경관녹지(13)
-
1,293.1
증)1,293.1
광장
소
계
1,513.7
2,119.1
증)605.4
경관광장(1)
1,513.7
-
감)1,513.7
경관광장(1)
-
2,119.1
증)2,119.1
공공공지
소
계
1,068.6
4,813.6
증)3,745.0
공공공지(1)
1,068.6
959.1
감)109.5
공공공지(2)
-
650.0
증)650.0
공공공지(3)
-
2,135.6
증)2,135.6
공공공지(4)
-
263.2
증)263.2
공공공지(5)
-
194.9
증)194.9
공공공지(6)
-
610.8
증)610.8
유수지
소
계
12,247.8
11,722.0
감)525.8
유수지(1)
6,828.2
5,968.2
감)860.0
유수지(2)
5,419.6
5,753.8
증)334.2
하수도
소
계
8,841.3
1,100.0
감)7,741.3
하수종말처리장(1)
8,841.3
-
감)8,841.3
오수중계펌프장(1)
-
1,100.0
증)1,100.0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50
2.대체시설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시행할자
○기정-대한주택공사사장
박
세
흠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지
송
나.시행방법
○기정-「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변경-「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3.대체시설을관리할자
○군포시장
4.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
가.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합계
국(국토해양부)
국(농림수산식품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필지수
38
46
19
22
19
24
면적(㎡)
19,200
19,200
12,113
12,113
7,087
7,087
도
필지수
28
31
17
20
11
11
면적(㎡)
11,057
11,057
6,847
6,847
4,210
4,210
천
필지수
2
2
2
2
-
-
면적(㎡)
5,266
5,266
5,266
5,266
-
-
구
필지수
8
13
-
-
8
13
면적(㎡)
2,877
2,877
-
-
2,877
2,877
2)소관청별토지세목
○국(국토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이용현황
비고
공부
협의
계
기정
19필지
14,611
12,113
변경
22필지
12,113
12,113
1
1
기정
대야미동
607-23
도
16
16
도로
2
2
기정
대야미동
607-25
도
2
2
도로
`
3
3
기정
대야미동
607-26
도
59
59
도로
4
4
기정
대야미동
609-20
도
1
1
도로
5
5
기정
대야미동
610-6
도
57
57
도로
6
6
기정
대야미동
616-12
도
217
217
도로
7
7
기정
대야미동
616-31
도
1
1
도로
8
8
기정
대야미동
616-32
도
67
67
도로
9
9
기정
대야미동
산
77-1
도
489
489
도로
10
-
기정
도마교동
440-3
천
4,531
4,279
하천,전
-
10
변경
도마교동
440-11
천
4,279
4,279
하천
11
-
기정
도마교동
440-8
천
1,291
987
하천,임야
-
11
변경
도마교동
440-12
천
987
987
하천
12
-
기정
도마교동
441-2
도
4,568
3,948
도로,임야,전
-
12
변경
도마교동
441-8
도
102
102
도로
-
13
변경
도마교동
441-11
도
257
257
도로
-
14
변경
도마교동
441-14
도
3,589
3,589
도로
13
15
기정
도마교동
441-4
도
23
23
도로
14
16
기정
도마교동
441-5
도
374
374
도로
15
17
기정
도마교동
441-7
도
146
146
도로
16
-
기정
도마교동
442
도
579
511
도로,전
-
18
변경
도마교동
442-1
도
511
511
도로
17
-
기정
도마교동
443
도
285
93
도로,전
-
19
변경
도마교동
443
도
58
58
도로
-
20
변경
도마교동
443-2
도
35
35
도로
18
21
기정
도마교동
444
도
40
40
도로
19
22
기정
도마교동
산
48
도
803
803
도로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51
○국(농림수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이용현황
비고
공부
협의
계
기정
19필지
9,499
7,087
변경
24필지
7,087
7,087
1
1
기정
대야미동
491-2
도
84
84
도로
2
2
기정
대야미동
491-8
도
111
111
3
-
기정
대야미동
491-11
구
681
499
도로
-
3
변경
대야미동
491-13
구
499
499
도로
4
4
기정
대야미동
496-2
도
98
98
도로
5
-
기정
대야미동
496-13
구
109
4
도로,전
-
5
변경
대야미동
496-20
구
4
4
도로
6
-
기정
대야미동
496-14
구
103
57
도로,전,임야
-
6
변경
대야미동
496-14
구
17
17
도로
-
7
변경
대야미동
496-23
구
15
15
도로
-
8
변경
대야미동
496-24
구
11
11
도로
-
9
변경
대야미동
496-25
구
14
14
도로
7
-
기정
대야미동
496-18
도
454
305
도로,임야
-
10
변경
대야미동
496-18
도
305
305
도로
8
11
기정
대야미동
497-24
도
243
243
도로
9
-
기정
도마교동
131-5
구
312
62
도로,전
-
12
변경
도마교동
131-16
구
22
22
도로
-
13
변경
도마교동
131-18
구
40
40
도로
10
-
기정
도마교동
131-7
구
948
871
구거,전
-
14
변경
도마교동
131-7
구
871
871
구거
11
15
기정
도마교동
131-8
도
163
163
도로
12
16
기정
도마교동
131-10
도
145
145
도로
13
-
기정
도마교동
131-12
도
1,950
1,031
도로,임야
-
17
변경
도마교동
131-12
도
1,031
1,031
도로
14
18
기정
도마교동
136-1
도
426
426
도로
15
-
기정
도마교동
136-3
구
1,579
895
구거,전,임야
-
19
변경
도마교동
136-3
구
350
350
구거
-
20
변경
도마교동
136-9
구
545
545
구거
16
21
기정
도마교동
140-3
구
373
373
도로
17
22
기정
도마교동
140-6
구
116
116
구거
18
23
기정
도마교동
168-19
도
9
9
도로
19
24
기정
도마교동
168-20
도
1,595
1,595
도로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52
나.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게재생략
다.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도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29
44
4,696
7,542
72,661.7
93,672.6
일반
도로
계
-
-
17
31
3,651
5,661
67,955.6
89,236.2
대로
소계
-
-
2
1
204
160
1,624.2
818.0
1
35～38.5
35～38.5
1
1
160
160
312.5
818.0
3
28.5
-
1
-
44
-
1,311.7
-
중로
소계
-
-
13
16
3,203
3,984
63,790.3
74,415.3
1
20～32.5
20～32.5
2
3
1,143
1,573
32,646.5
42,522.7
2
15～22.5
15
5
4
885
657
16,513.9
10,138.9
3
12～15
12～15
6
9
1,175
1,754
14,629.9
21,753.7
소로
소계
-
-
2
14
244
1,517
2,541.1
14,002.9
1
10～13
10
2
10
244
1,020
2,541.1
10,505.9
2
-
8
-
3
-
182
-
1,553.1
3
-
6
-
1
-
315
-
1,943.9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
5
5
162
131
1,249.0
872.4
소로
1
10
10
1
1
36
25
360.0
246.0
2
8
-
3
-
96
-
768.6
-
3
4
5～6
1
4
30
106
120.4
626.4
기타(농로및현황도로)
4
4～6
7
8
883
1,750
3,457.1
3,564.0
2)광장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소계
1개소
1,513.7
-
변경
2,119.1
경관광장
폐지
1
군포시도마교동산22-5임일원
1,513.7
위치이동
신설
1
군포시도마교동168-12전일원
2,119.1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53
3)공원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6개소
101,894.2
-
변경
4개소
62,306.7
문화공원
기정
소계
1개소
54,755.2
-
변경
42,543.8
기정
1
군포시대야미동496-19전일원
54,755.2
변경
42,543.8
근린공원
기정
소계
2개소
40,398.6
-
변경
1개소
13,315.1
폐지
1
군포시도마교동31답일원
25,329.0
기정
2
군포시도마교동77-4전일원
15,069.6
변경
1
13,315.1
소공원
기정
소계
1개소
3,557.1
-
변경
2개소
6,447.8
폐지
1
군포시도마교동78대일원
3,557.1
신설
1
군포시도마교동81-3답일원
4,851.3
신설
2
군포시도마교동산11-1임일원
1,596.5
어린이공원
기정
소계
2개소
3,183.3
-
변경
0개소
-
폐지
1
군포시도마교동150전일원
1,587.6
폐지
2
군포시도마교동35전일원
1,595.7
4)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
20개소
64,070.4
-
변경
21개소
46,987.4
완충녹지
기정
소계
8개소
14,314.2
-
변경
8개소
15,079.8
기정
1
군포시도마교동608-2전일원
5,257.6
-
변경
군포시대야미동608-2전일원
5,652.3
기정
2
군포시도마교동159답일원
1,493.7
변경
1,474.1
기정
3
군포시도마교동141-2전일원
989.8
변경
983.8
폐지
4
군포시도마교동131-2전일원
1,208.2
폐지
5
군포시도마교동131-13전일원
1,443.2
기정
6
군포시도마교동72답일원
1,219.1
변경
4
1,174.1
기정
7
군포시도마교동57-1답일원
1,844.2
변경
5
1,734.6
폐지
8
군포시도마교동147-7전일원
858.4
신설
6
군포시도마교동188-2전일원
1,938.1
신설
7
군포시도마교동77-5전일원
1,609.4
신설
8
군포시도마교동82-1전일원
513.4
경관녹지
기정
소계
12개소
49,756.2
-
변경
13개소
31,907.6
기정
1
군포시대야미동607-9전일원
1,241.6
-
변경
2,361.4
기정
2
군포시도마교동206목일원
5,356.0
변경
3,735.7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54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경관녹지
폐지
3
군포시도마교동223-1답일원
755.
0
-
신설
3
군포시도마교동206-4임일원
175.
3
기정
4
군포시도마교동144-12전일원
1,
914.
4
변경
군포시도마교동142-5전일원
280.
6
기정
5
군포시도마교동90-14목일원
9,
240.
2
변경
군포시도마교동131-15전일원
2,
908.
4
기정
6
군포시도마교동90-13전일원
344.
8
변경
344.
7
폐지
7
군포시도마교동94-3전일원
289.
9
신설
7
군포시도마교동144-12목일원
213.
5
기정
8
군포시도마교동136-4전일원
5,
209.
3
변경
6,
198.
0
기정
9
군포시도마교동73-4전일원
3,
550.
2
변경
2,
036.
1
기정
10
군포시도마교동산13-5임일원
5,
930.
9
변경
군포시도마교동54전일원
3,
267.
6
기정
11
도마교동산9-1임일원
15,
304.
6
변경
8,
459.
1
기정
12
군포시도마교동산8-2임일원
619.
3
변경
634.
1
신설
13
군포시도마교동26-2답일원
1,
293.
1
5)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소계
1개소
1,068.6
-
변경
6개소
4,813.6
공공공지
기정
1
군포시도마교동200-2대일원
1,068.6
-
변경
959.1
변경
2
군포시도마교동200-6임일원
650.0
신설
3
군포시도마교동134-1목일원
2,135.6
신설
4
군포시도마교동79-1대일원
263.2
신설
5
군포시도마교동79-4답일원
194.9
신설
6
군포시도마교동230-1답일원
610.8
6)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12,247.8
변경
11,722.0
유수지
기정
1
도마교동233-15답일원
6,828.2
변경
5,968.2
기정
2
도마교동27답일원
5,419.6
근린공원①내
중복결정
변경
5,753.8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155
7)하수도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8,841.3
변경
1,100.0
하수종말처리장
폐지
1
도마교동225-1답일원
8,841.3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1
도마교동231-1답일원
1,100.0
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게재생략
5.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접의지장유무:없음
6.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상태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8
46
19,200
19,200
도
28
31
11,057
11,057
천
2
2
5,266
5,266
구
8
13
2,877
2,877
나.이용상태
1)도:도로
2)천:천
3)구:구거,도로
7.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계획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개
소(개)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0
79
256,878.1
222,721.4
-
도
로
29
44
72,661.7
93,672.6
-
광
장
1
1
1,513.7
2,119.1
-
공
원
6
4
101,894.2
62,306.7
-
녹
지
20
21
64,070.4
46,987.4
-
공공공지
1
6
1,068.6
4,813.6
-
유수지
2
2
6,828.2
(12,247.8)
11,722.0
2개소
()는중복결정을합한면적
하수종말처리장
1
-
8,841.3
-
-
오수중계펌프장
-
1
-
1,100.0
-
나.시설이용계획
1)도로: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지역간간선도로,지구내간
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로서이용
2)광장:주민에게휴식공간제공및보행,녹지네트워크의결절점역할
3)공원: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4)녹지:대기오염,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5)공공공지:경관유지및보행자의통행과시민의일시적휴게공간확보를위해공공공지계획
6)유수지: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7)하수도시설:지구내하수처리를위하여오수중계펌프장확보
제1
   767
     2호                            관             보         20
                                                            12.1
                                                               .4.
                                                                 (수요일)
◉속초시고시제2011-75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연안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에 대하
여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4일
             속    초     시   장
1.연안정비사업 변경사항

                                                           사업비      사 업
 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
                                                           백만원)     기 간
                        속초시 영랑동        헤드랜드 2기(L=640m)              2001.
                                                                        3~
 당초   침식방지       속초시장                                       31,
                                                              850
                         해안일원           잠제 3기(
                                             L=330m)                2011.
                                                                        12
                                       헤드랜드 2기(L=640m)              2001.
                                                                        3~
 변경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32,
                                                              380
                                        잠제 3기(
                                             L=370m)                2012.
                                                                        12

2.관련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TEL 639-2091)
                                 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1-579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업 소 명 :(
         주)그린텍
2.대 표 자 :문존회(
            600930-1******)
3.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79하나프라자 605호
         (
         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60(
                               평내동)하나프라자 605호)
4.등록분야 :악취 측정대행업
5.등록번호 :경기북부 제2호
6.등록일자 :2011.12.29
7.전화번호 :031)595-5898.


◉전라북도공고제2011-1286호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변경)
                                         인가
1.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제31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변경)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관계도서를 진안군 문화관광과․임실군 문화관광산림과 및 동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2년 1월 4일
             전라북도지사
                                       870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870
◉속초시고시제2011-75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
연안관리법제25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연안정비사업에대하
여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속
초
시
장
1.연안정비사업변경사항
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당초
침식방지
속초시장
속초시영랑동
해안일원
헤드랜드2기(L=640m)
잠제3기(L=330m)
31,850
2001.3~
2011.12
변경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헤드랜드2기(L=640m)
잠제3기(L=370m)
32,380
2001.3~
2012.12
2.관련문의사항은속초시청해양수산과(TEL639-2091)로연락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1-5799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악취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4일
경기도지사
1.업소명:(주)그린텍
2.대표자:문존회(600930-1******)
3.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평내동579하나프라자605호
(새주소: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1260(평내동)하나프라자605호)
4.등록분야:악취측정대행업
5.등록번호:경기북부제2호
6.등록일자:2011.12.29
7.전화번호:031)595-5898.
◉전라북도공고제2011-1286호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인가
1.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제31조및같은법시
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사업시행(변경)인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관계도서를진안군문화관광과․임실군문화관광산림과및동조합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2년1월4일
전라북도지사
제1
   767
     2호                       관           보   20
                                               12.1
                                                  .4.
                                                    (수요일)
1.사업목적 :공공시설 확충과 쾌적한 온천관광휴양지 조성(
                               변경없음)
2.사업명칭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3.사업지구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
                                  변경없음)
4.사업면적 :763,
           000㎡(
               변경없음)
5.사무실 소재지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변경없음)
6.변경내용 :사업기간 변경
 -당초 2000년 6월 22일 ~ 2011년 12월 31일
 -변경 2000년 6월 22일 ~ 2013년 12월 31일
7.시 행 자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변경없음)
8.시행(
    변경)
      인가연월일 :2011년 12월 30일


◉(
 서울)
   강동구공고제2011-125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4일
                강 동 구 청 장
1.업    체 명:남광토건 주식회사
2.대    표 자:이 동 철
3.영업소재지: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길동)휴다임타워
4.업       종: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제2011-1호
6.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등록취소일자:2011.12.29.


◉(
 서울)
   양천구공고제2011-117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공사업등록 취소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4일
                양 천 구 청 장
1.업    체 명 :(
            주)세일이엔씨
2.대    표 자 :이 정 호
3.영업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128(
                        신정동 944-1)3층
4.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 :양천 제6호
6.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등록취소일자 :2011.12.29.

                                    871
제1
   767
     3호                    관        보       20
                                             12.1
                                                .5.
                                                  (목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간 교역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
 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피견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시수입자동
 차운행표를 발급받아 국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방송통
신위원회고시 제2011-10호,2011.1.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개정
1.개정이유
 o전자파 측정 대상기기 확대를 통해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고자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
  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를 개정함.
2.주요내용
 o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는 전자파 제한을 ‘
                                    인체로부터 20c
                                            m 이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
               로 확대함.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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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1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일부개정
1.개정이유
 o전자파 측정 대상기기 확대를 통해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고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시
  를 개정함.

                               44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33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62호
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01호(2010.11.15.)에의거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수원
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에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
변경을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지구계획변경승인
가.지구계획의개요
1)지구계획의명칭,위치,면적
(1)명
칭: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
(2)위
치: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금곡동,당수동일원
(3)면
적:3,116,341㎡
2)시행자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
(1)명
칭:한국토지주택공사
(2)주
소
◦기정: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변경: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대표자성명:이지송
3)사업시행기간
◦기정:2006.1.6～2012.12.31
◦변경:2006.1.6～2014.6.30
나.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116,341
3,116,341
100.0
100.0
-
주택건
설용지
소계
1,146,032
1,170,570
36.8
37.6
19,600호→20,400호
단독주택
65,655
77,906
2.1
2.5
240호→286호　
공동주택
1,070,513
1,070,513
34.4
34.4
19,360호→20,114호　
근린생활시설용지
9,864
22,151
0.3
0.7
-
준주거용지
17,030
17,030
0.5
0.5
-
공공시
설용지
소계
1,953,279
1,928,741
62.7
61.9
-
업무및상업용지
133,454
131,456
4.3
4.2
-
도시지원시설용지
22,116
22,116
0.7
0.7
-
도로
574,858
602,426
18.4
19.3
보행자도로,가각등포함
주차장
28,364
26,575
0.9
0.9
14개소
자동차정류장
8,953
8,953
0.3
0.3
버스공영차고지
광장
4,577
4,761
0.1
0.2
교통광장,일반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