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679번지 외 4필지 (4,818㎡)
   ◦ 변 경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8-4번지 외 4필지 (7,552㎡)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천연가스 북면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679 전 1,094 1,094 김세자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705
                                경상북도 울진군
2       678-5 전 410 410 천남수 북면 나곡리
  경상북도                             726-6
3 울진군 681-2 전 572 572 김세자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705
   북면                           강원도 삼척시
4 나곡리   677-3 전 1,679 1,145 김금윤 원덕읍 노곡리
                                   295-8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농업   경상북도 근저당/
5        676 전 1,597 1,597 김정수 북면 나곡리 706 협동조합 울진군 북면 지상권
                                                 부구리 146-15 설정
    합 계         5,352 4,818
 (변경후)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면적 (명칭)    주           성명 주
                                      소 (명칭)         소 내용 비고
                              경기도 시흥시
1                             은행동 538-1
       8-4 답 4,354 4,354 김진철 신명아파트    101동
                                 805호
                              경기도 시흥시
2 경상북도                        은행동 538-1
  울진군 7 전 202 202 김진철 신명아파트 101동
   북면                            805호
3 나곡리 7-1 구 701 163 국
4      8-1 답 1,970 1,970 이희봉 울진군 76-3
                                  북면 나곡리 북면 울진군 북면 근저당
                                           농협 부구리 146-15 설정
5       9 답 863 863 이희봉 울진군 76-3  북면 나곡리 북면 울진군 북면 근저당
                                           농협 부구리 146-15 설정
   합 계       8,090 7,552
                               56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0호('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와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와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와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766번지 외 5필지 (7,489㎡)
   ◦ 변 경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766번지 외 5필지 (6,845㎡)
5. 사업시행기간 :
   ◦ 당 초 : 2011. 06 ~ 2012. 12
   ◦ 변 경 : 2011. 06 ~ 2013.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와촌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고
                                                      (명칭)
  1         766 답 2,056 2,056 이일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209
  2         767 답 1,944 1,944 도상균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209
  3 경상북도 768 답 1,598 1,598 채종목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경산시                                   동서리 1151
  4 와촌면 769 답 964 964 김명하 경상북도             시천동
                                              경산시 와촌면
                                                 302
     용천리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5         770 답 611 611 김중철 천상리 299-1
                                       동아아파트 101-1308
  6         771 답 316 316 이기철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5-1
      합 계             7,489 7,489
                                        57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변경후)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성명
                                  주 소       (명칭) 주 소 내용 고
1       766 답 2,056 2,056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사 돌마로 171 (정자동)
2       767 답 1,934 1,934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사 돌마로 171 (정자동)
3 경상북도  768 답 1,430 1,430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산시                     공사 돌마로 171 (정자동)
4 와촌면
   용천리  769 답  822   822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사 돌마로 171 (정자동)
5       770 답 471 471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사 돌마로 171 (정자동)
6       771 답 132 132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사 돌마로 171 (정자동)
    합 계       6,845 6,845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
스 공급설비(군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군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군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1359-1번지 외 4필지 (11,379.3㎡)
5. 사업시행기간 : 2012. 10 ~ 2014. 04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58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군북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편입       성 명
              목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 주 소 내용 고     성명
                                        경기도 성남시
1      1359-1 답 3,184.6 3,184.6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2      1359-2 답 2,112.9 2,112.9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     돌마로
  경상남도                                   171(정자동)
3 함안군  1359-3 답  3,658.2 3,658.2  한국가스 경기도
                                        분당구
                                              성남시
                                              돌마로
  군북면                              공사 171(정자동)
  장지리                                   경기도 성남시
4      1359-4 답 1,422.3 1,422.3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5      1359-5 답 1,001.3 1,001.3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정자동)
   합 계          11,379.3 11,379.3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89호(‘10.10.8)『천연가스 공급설비(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함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 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215번지 외 4필지 (7,014㎡)
   ◦ 변 경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215번지 외 9필지 (7,415㎡)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59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함양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목 면적 편입   성명                 성명 주 소 내용 비
 호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      고
 1     915-21 답 675 675 재무부
          5
                                                       거창군
  2      117-22 답 345 345 박말순 함양읍   경상남도 함양군 거창농업 거창읍 근저
    경상남도                                 용평리 535 협동조합 중앙리 당
    함양군 915-21                                         278-4
  3 함양읍 4 답 81 81 재무부
    용평리                             경상남도 함양군
  4        75-1 답 1,512 1,512 김기호 함양읍 교산리
                                        343-6
  5      915-21 답 5,371 4,401 재무부
             3
     합 계            7,984 7,014
(변경후)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편입    성 명
                 목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 주 소 내용 고   성명
                                       경기도 성남시
  1      915-215 답 675 289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215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2       117-22 답 345 244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215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3      915-214 답 81 81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215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4 경상남도 75-1 답 1,512 1,512 한국가스공사 분당구215정자동
    함양군                                경기도 성남시
  5 함양읍 915-213 답 4,401 1,769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215정자동
    용평리
                                       경기도 성남시
  6       117-19 답 723 723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215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7       117-36 답 491 491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215정자동
  8      915-211 답 533 153 재무부
  9      915-212 답 1,277 1,277 재무부
 10      915-225 답 970 876 재무부
     합 계           11,008 7,415
                                    60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5호('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사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사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사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80번지 외 2필지 (2,239㎡)
   ◦ 변 경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80번지 외 3필지 (2,366㎡)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사곡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명칭)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1          280 답 793 793 이상경 261-126 아미맨션
                                              810호
                                  이상명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146번지
    경상남도                          이성우 경남사곡리 거제시 사등면
                                                 71번지
  2 거제시      284   답   818   818  이재성  경남 거제시 신현읍
     사등면                                   장평리 75-6
     사곡리                                   경남 거제시
                                  이철희 201호 (장평동,7, 제니스
                                       장평3로3길       104동
                                              타운)
                                       부산 해운대구 중동
  3          283 답 628 628 이상진 1763 해운대동일아파트
                                          102동 1902호
      합 계             2,239 2,239
                                         61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변경후)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명칭)
 1                               부산   서구  아미동
         280 답 793 793 이상경 261-126 아미맨션 810호    2가
                            이상명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146번지
                            이성우 경남사곡리  거제시 사등면
                                           71번지
 2       284 답 818 818 이재성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75-6
                                경남 거제시 장평3로3길
   경상남도                     이철희 7, 104동 201호 (장평동,
   거제시                                제니스 타운)
                                  부산   해운대구 중동
 3 사등면
   사곡리   283  답  628   628  이상진 1763  해운대동일아파트
                                     102동 1902호
                                  경남
                            이상명 사곡리    거제시 사등면
                                          146번지
                            이성우 경남사곡리  거제시 사등면
                                           71번지
 4      284-8 답 127 127 이보우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87번지
                                경남 거제시 장평3로3길
                            이철희 7, 104동 201호 (장평동,
                                      제니스 타운)
    합 계         2,366 2,366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
스 공급설비(신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신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신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17-1번지 외 1필지 (983.6㎡)
5. 사업시행기간 : 2012. 10 ~ 2015. 03
                                62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신호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편입    성
                 목 면적 면적 (명칭) 주 소명                 성명
 호                                                (명칭 ) 주 소 내용 고
                                      부산광역시
  1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광역시
           317-1 대 483.8 483.8 김현준 458-5                        권리자
    부산광역시                                현대아파트     강서구
     강서구                              108동 903호
     신호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2                                  괘법동    516-3 주식회사
          317-27 대 499.8 499.8 이원호 괘법2차한신아파트 부산은행 동구 범일동 근저당
                                       201-2004          830-38
      합 계          983.6 983.6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7호
 「산업발전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확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중견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확인
 서 발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확인기관”이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중견기업 판정기준) 중견기업 판정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확인신청 및 처리기간)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의 장에게 중견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제출서류 1부.
  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은 사본을 제출한다.
  ② 직전 사업연도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반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전 3개 사
  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를 제출하며,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③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전 사업연도 재
  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
  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업무 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판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63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⑤ 확인기관은 중견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견기업 확인 결과를 신청기업
 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5조(확인서 발급)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확인기관의 장은 제4조의 기준에 적
 합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
 에게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②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
 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7조(확인의 취소 등) 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확인을 취소한다. 이 경우 확인의 취소는 유효기간 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 중견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제3조의 판정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즉시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의 취소는 판정기준의 요건이 상실된 때부터이다.
제8조(유효기간) ① 이 고시에 의하여 발급되는 중견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
 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으로 한다.
 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로 한다.
 ③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
 해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99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14호(2011.8.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개정
                             64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1. 개정이유
   철도터널에서 열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터널 밖의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지만 최근 터널이 장대화 됨에 따라 초기에 화재를 감지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터널의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안 제28조
   의2 제1호 내지 제4호 신설)
    1)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철도운영자에게 자동 통보기능 확보
    2) 화재감지기는 온도․ 열차바람 등에 오동작하지 않을 것
    3)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방연셔터는 오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4)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
      재안전기준(NFSC 203) 준용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개정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화재감지기)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열이나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 등을 감지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출 것
  2. 화재감지기는 온도․습도․먼지․열차바람 및 디젤기관차 주행으로 발생하는 열과 연소생성물 등
    에 의하여 오동작하지 않을 것
  3.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있는 방연셔터에는 오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4. 화재감지기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을 준용하되 터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감지범위 및 감지능
    력이 적합할 것
보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칙
제81조(유효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02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세목중정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0호(관보 제17857호, '12. 9. 28.)로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승
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세목중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65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1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명칭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1) 변경건수 :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 등 3건
  번호 시도         당초 지정 명칭        변경 명칭        변경 내용   비고
  248 서울            대한의원       서울 대한의원 지역명 병기
                   (大韓醫院)     (서울 大韓醫院)
  318 전북          화산천주교회      익산 나바위성당 지역명 병기
                 (華山天主敎會)    (益山 나바위聖堂) 실제 명칭에 맞게 변경
 424 인천    성공회강화성당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실제 명칭에 맞게 변경
          (聖公會江華聖堂)    (大韓聖公會 江華聖堂)
    2) 변경사유
      ㅇ 문화재의 역사적 문헌, 고증, 유적명 또는 전래되어오는 ″고유한 명칭″등에 지역명을 병기
       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제고하고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되 한자를 병기하도록 함(국가 상징유
       산 제외,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은 붙이지 않음)
      ㅇ ‘대한의원’은 지역명을 병기하여 「서울 대한의원(서울 大韓醫院)」으로 변경
      ㅇ ‘화산천주교회’ 전국적으로 ‘화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성당이 많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
       므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나바위성당‘에 지역명을 병기하여 「익산 나바위성당(益山
       나바위聖堂)」으로 변경
      ㅇ ‘성공회강화성당’은 실제 명칭에 맞게 대한성공회로 하고, 지역명이 기 반영(강화)되어있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大韓聖公會 江華聖堂)」으로 변경
3. 명칭 변경일 : 관보 고시일
4. 특이사항
  ㅇ 위 고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ㆍ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91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토지세목 정정내용 <성남여수지구 토지세목>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 공부  편입 1단계 2단계
 번                    목 (㎡) 면적
                        면적
                            (㎡) (㎡) (㎡)
                                        단계 소유자 주소 비고
 1 당초 성남시중원구여수동 402-6 도 191 191 191.0
   변경 성남시중원구여수동 402-3 도 191 191 191.0
                                        1단계 국(건설부)
                                        1단계 국(건설부)
                                                   분할측량결과
                                                   분할측량결과
 2 당초 성남시중원구여수동 491-2 답 129 129 129.0
   변경 성남시중원구여수동 491-1 답 129 129 129.0
                                        1단계 대한주택공사
                                        1단계 대한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분할측량결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03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
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면 적
    - 기정 : 156.96㎢(육지 49.91㎢, 해면 107.05㎢)
    - 변경 : 156.96㎢(육지 49.41㎢, 해면 107.55㎢)
   총 괄 (변경)                                                           (단위:㎢)
    구분                총 계          안 산 신 도 시(변경없음)        시 화 지 구(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6.96     156.96      14.64    14.64     142.32          142.32
     육지         49.91 49.41(감0.5) 14.64        14.64      35.27       34.77(감0.5)
     해면        107.05 107.55(증0.5)       -       -       107.05 107.55(증0.5)
    1)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분                        소 계                       1단계
              계                        14.64                    14.64
             육지                        14.64                    14.64
             해면                           -                       -
    2) 시화지구 (변경)                                                         (단위:㎢)
            소 계            1단계
                        (변경없음)         시화MTV
                                          (변경)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없음)            유보지
                                                                        (변경)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42.32 142.32 18.85 18.85 16.46 16.54 55.86 55.86 51.15 51.07
  육지 35.27 34.77 18.85 18.85 7.20 6.70 7.05               7.05 2.17 2.17
  해면 107.05 107.55 -             -    9.26 9.84 48.81 48.81 48.98 48.90
    ※ 유보지(51.07㎢)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90㎢(시화호)
    ※ 시화 MTV 육지부 : 6.7㎢(대부도 토취장)
    ※ 시화 MTV 내 복합지원단지(0.5㎢)를 해면으로 조정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