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활동집적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 이
          배     치   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1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녹지를 향
                    하도록 권장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 단, 건축물 용
                    도 특성상 벽면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외     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조경 실
                    시를 권장
                   ∙건축물 정면의 1층 바닥높이는 보행자 접근 편리성을 위해
                    보도나 공개공지 등과 가능한 단차가 발생 않도록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
          형태 와 색채   는 일관성을 유지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
                    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채도가 높은색 사
                    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F3)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공장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
F2   F2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활동집적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 이용
          배     치   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1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녹지를 향하도
                    록 권장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 단, 건축물 용도 특성
                    상 벽면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외     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
                    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
                    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조경 실시를
                    권장
                          436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물 정면의 1층 바닥높이는 보행자 접근 편리성을 위해 보
                     도나 공개공지 등과 가능한 단차가 발생 않도록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 와 색채   일관성을 유지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채도가 높은색 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한계선 건축                   -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용 도 권장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G1 G1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5층 이하
                                     -
          배      치                   -
          외      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
                    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용 도 권장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G2 G2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
                    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G3 G3 용 도 권장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437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
                  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학 교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권장용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지형여건
                          배치 권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H1      H1     외     관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
                          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형태 와 색채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
                          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438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 종교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집회장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I1    I1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수도시설(배수지, 가압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수도(배수지, 가압장)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J1    J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가스공급설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가스공급설비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K1     K1 높 이 최고층수                     -
  ~      ~         최저층수                 -
 K2     K2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439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 유수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L1     L1
  ~      ~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L2     L2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M1     M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오․폐수 가압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오수가압장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N1     N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권장용도 ∙오수가압장 및 부대시설
 N2     N2 용 도 불허용도                  -
                        440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오수가압장 시설 내 현황 진출입로 유지를 위한 건축
                          한계선 지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권장용도 ∙폐수가압장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N3    N3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폐기물매립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O1    O1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441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P1    P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구
    B1    B1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 ∙주차장설치기준
    B2    B2 - 지원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2)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 생활대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C1 C1-1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
    ~     ~       에 설치
    C4    C4 ∙주차장설치기준
                - 생활대책용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이주자 택지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D1 D1-1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
    ~     ~       에 설치
    D8 D8-5 ∙주차장설치기준
                - 이주자택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442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 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출입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폭원은 관련법규 등에 근거하여 세대
               수에 따라 결정하되, 최소도로 폭원은 6m이상이어야 함
             - 차량출입구는 단지 외곽도로의 교통흐름과 연속성을 갖도록 설치
            ∙단지내 도로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단지내 도로와 단지 외곽도로와의 교차시에는 가급적 직각 교차할 것을
               권장, 주택건설 사업 승인권자와 협의 한 경우 위치조정가능
             - 단지내 도로의 폭원은 관련법규 등의 규제에 따름
            ∙주차장 설치기준
             - 지하주차장 설치시 지상부는 녹지공간 등 공지로 활용할 것을 권장
             - 가급적 설치대수의 80%이상은 지하주차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 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기타사항은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E1 E1-1 ∙보행자통로
   ~    ~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E3   E3     차량동선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 권장
            ∙단지내 조경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의 녹지
               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을 시행
             - 건축물 1층에 세대가 있는 경우 세대 주개구부 전방에 발코니 외벽으로
               부터 폭 2.0미터 이상의 앞마당(세부형태는 지침을 따름) 설치 권장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
               1. 보행자통로변의 녹지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는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
                  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 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을 창출
              3. 주거동 주변녹지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
                  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4. 주차장 주변녹지는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
                  수로 녹음식재
             -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4)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G1   G1 ∙차량출입구
    ~    ~ - 의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출입구는  위계가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G3   G3     권장함
                             443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학 교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주차장설치기준
H1    H1 - 학교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종교시설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주차장설치기준
 I1   I1 - 종교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
           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가스공급설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K1   K1 ∙주차장설치기준
  ~   ~ - 가스공급설비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
 K2   K2   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주차장설치기준
 M1   M1  - 폐수종말처리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
            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매립시설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주차장설치기준
 O1   O1  - 폐기물매립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음식물자원화시설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주차장설치기준
 P1   P1    - 음식물자원화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
              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444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소
   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서는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기관등) ① 이 기준에서 정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를 경
  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신청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한다.
제4조(적정성 판단기준의 공시 등)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요청
  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
  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 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① 신청인이 규칙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산출내역서
  에는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원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대비 하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의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승인신청의 통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승인 신청하는 하도급
  계약 사항을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직접 도급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적정성 판단)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157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기준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적정성 판단을 위한 전문기관)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지원하거나 하도급 계약의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
  해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부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
  청할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의 장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관련한 의견을 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조정협의회에 계약조건 등의 조정
  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판단의 요청)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청한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
  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하수급인의 변경신청 등)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수급인의 도산
  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제5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는 그 승인받
  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하
  도급 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절차를 적용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의 요청에 따른 변경승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158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이 승인되거나 승인절차가 진
 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0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기반조성팀(02-2110-2748), 대전광역시 문화산업과
  (042-270-395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계획의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나. 면적 : 592,494.4㎡
         구분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592,494.4            332,494.4           260,000
3. 사업의 필요성
   국가와 지역의 공동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국가 신성장거점으로서 연
   구개발특구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4.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채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2016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구분
                             면적(㎡) 구(%) 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              (%)
             총계              592,494.4 100.0 332,494.4 100.0 260,000.0 100.0
                 소계           88,036.0 14.9 88,036.0 26.5        -        -
상업업무 사이언스센터                   54,048.3 9.2 54,048.3 16.3         -        -
   용지      국제전시컨벤션    센터      27,972.9  4.7   27,972.9   8.4      -       -
                누리관            6,014.8  1.0    6,014.8   1.8      -       -
                                        159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호(2013. 4. 10)로 승인 고시한 보현산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금호강 유역(영천 경산시)의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한 안정적 대처와 유역내 홍수피해 경감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당초
    가. 명칭 : 보현산다목적댐
    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고현천)
    다. 면적 : 2,143,028㎡
  ○변경
    가. 명칭 : 보현산다목적댐
    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고현천)
    다. 면적 : 2,129,463㎡
3. 규모 및 형식
  ○당초
    가. 댐규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50.0m
    나. 댐형식 :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CGD)
    다. 이주단지 : 87,203㎡(2개 단지, 공동이용시설부지)
  ○변경
    가. 댐 규 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50.0m
    나. 댐 형 식 :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CGD)
    다. 이주단지 : 68,040㎡(2개 단지, 공동이용시설부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2.11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3.49백만㎥
    - 용수공급 : 14.87백만㎥/년
        생 공용수 : 13.24백만㎥/년
        농업용수 : 0.68백만㎥/년
        하천유지용수 : 0.95백만㎥/년
    - 발 전 량 : 1,414MWh/년 (시설용량 17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97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4. 2. 7(금) 13:00 - 17:00
  • 접수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4. 4. 2(수) 13:00 - 17:00
  • 접수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과 안성태 주무관, ☎02-970-614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3-294호
               교육환   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9조제4항”으로,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를 “그 밖에 평가서
 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5조의4제2항”을 “영 제11조제2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① 학교용지선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평가서(CD 포함) 40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서를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본문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는”으로, “제4
 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교육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