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연번                주소               지목     실제이용     면적(㎡)      비고

266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133-2         목장용지   목장용지     2,881

267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133-8         목장용지       대지    568

268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19-1       대지         대지    809

269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19-2        전         전    1,302

270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200        목장용지   목장용지     2,740

271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201        목장용지   목장용지      274

272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258-1         목장용지   목자용지     1,007

273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341        대지         대지    450

274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341-1          답     목장용지     2,080

275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548-1          답         전     268

276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549        잡종지    목장용지      715

277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550        대지         대지    749

278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550-1         목장용지   목장용지     1,799

279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579        목장용지   목장용지      900

280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579-2          답         전    1,671

281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586        목장용지   목장용지     2,086

282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93-1        답         답    3,699

283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95          답         답    2,610

284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96-5       목장용지   목자용지     1,188

285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96-7        전         전    2,154

286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97          답         답    4,988

287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98-1        전         전    2,674

288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99-2        답         전    1,104

289      용인시 처인구 남동 205-10          답         답    1,295

290      용인시 처인구 남동 205-11          답         답     529

291      용인시 처인구 남동 205-12          답         답    2,210

292      용인시 처인구 남동 205-14          답         답     577

293         용인시 처인구 남동 205-8        답         답    2,685

294         용인시 처인구 남동 205-9        답         답    1,132

295         용인시 처인구 남동 213-2        답         답    2,591

296         용인시 처인구 남동 2-2          답         답    4,463

297         용인시 처인구 남동 2-3          답         답    1,061

298         용인시 처인구 남동 265          답         답    1,188

299         용인시 처인구 남동 273          답         전    1,129

300         용인시 처인구 남동 274          답         전    1,666

301         용인시 처인구 남동 283-2        전         전     17

302         용인시 처인구 남동 283-3        전         전     983

303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610-1        답         답     952

304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610-2        답         답    2,211

305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356         하천         전     284

306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27-16        전         임야    410

307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507-4       체육용지   체육용지     30,020

308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87-11       임야         임야   2,020

309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87-3        임야         임야   29,646


                                    67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연번                주소               지목   실제이용     면적(㎡)      비고

310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04-1         전        전     166

311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04-2         답        답     579

312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04-4         전        답     121

313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465-17         전        전    1,517

314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465-5         답        전    3,066

315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465-6         답        전     415

316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478-22         답        답    1,339

317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620-2         답        답    2,066

318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89-2         답        답     985

319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55-3        답        전    2,777

320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194-3       답        전    3,034

321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194-4       답        전     457

322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233-2       답        답    2,999

323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209         답        답    2,188

324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105-2       답        전    2,956

325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105-3       답        전     516

326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105-4       답        전     583

327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7         답        전    1,951

328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291-3         답        전     335

329         용인시 처인구 호동 118-1       전        전     240

330         용인시 처인구 호동 118-2       답        전    1,253

331         용인시 처인구 호동 118-3       전        전     165

332      용인시 처인구 호동 141-14         답        답     692

333         용인시 처인구 호동 203         전        전    2,139

334         용인시 처인구 호동 207-2       임야       임야    598

335         용인시 처인구 호동 211         임야       임야    579

336         용인시 처인구 호동 308-1       답        답    1,388

337         용인시 처인구 호동 308-2       답        답    1,911

338      용인시 처인구 호동 335-13         임야       임야    360

339         용인시 처인구 호동 349-1       하천       답     141

340         용인시 처인구 호동 349-2       답        답    2,552

341         용인시 처인구 호동 349-3       전        답     745

342         용인시 처인구 호동 349-4       답        답     952

343         용인시 처인구 호동 349-5       전        답    1,071

344         용인시 처인구 호동 349-6       하천       답     308

345         용인시 처인구 호동 349-7       전        답     164

346         용인시 처인구 호동 72-4        답        임야    139

347         용인시 처인구 호동 73-2        답        전     641

348         용인시 처인구 호동 82-3        임야       임야   1,597

349          용인시 처인구 호동 83         답        전    1,354

350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81         임야       임야   15,174

351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83-1       임야       임야   23,296

352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86-11         임야       임야   15,406

353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2133       답        답    2,767


                                   68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연번                주소               지목     실제이용     면적(㎡)      비고

354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2144        전         답     801

355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571-10         대지         대지    455

356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571-14         창고용지       도로    178

357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571-18         창고용지   창고용지       4

358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591-3          대지         대지    294

359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45-10         대지         대지    712

360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45-11         도로         도로    295

361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45-12         잡종지    잡종지       877

362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258        대지         대지    238

363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267-10          전         전     374

364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267-3           전         전    1,559

365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267-9           전         전    1,414

366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243         답         전    2,579

367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372         전         임야   1,035

368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67-1          대지         대지    742

369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67-3          대지         대지    300

370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67-4          도로         도로    86

371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72-19         대지         대지    647

372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72-20         대지         대지    926

373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72-21         대지         대지    386

374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72-23         도로         도로    143

375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72-24         대지         도로    28

376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72-25         도로         대지    68

377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73        대지         대지    615

378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505         답         답    1,170

379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575-3          대지         대지    490

380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638-5          대지         대지    510

381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653-2          대지         대지    625

382         춘천시 서면 당림리 311-4        전         전     306

383         춘천시 서면 당림리 315-9        전         전     799

384         춘천시 서면 당림리 382          전         전     883

385         춘천시 서면 당림리 383-1        전         전    2,230

386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65-2       대지         대지    897

387         춘천시 서면 안보리 31-1         전         전    3,082

388         춘천시 서면 안보리 518-5        답         전    1,496

389         춘천시 서면 안보리 581-1        전         전    1,637

390         춘천시 서면 안보리 581-5        전         전     331

391         춘천시 서면 안보리 581-6        전         전     445

392         춘천시 서면 안보리 587-1        답         전     187

393         춘천시 서면 안보리 587-2        답         전     298

394         춘천시 서면 안보리 587-3        전         전     344

395         춘천시 서면 안보리 588          전         전    2,714

396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197-8           전         답     556

397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573            전     과수원      3,024


                                    69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2. 용인 영문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연번                  주소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계                                75,571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2          답    사유지      1,179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3          대    사유지      657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5          답    사유지      1,458

 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6          답    용인시      256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7          답    용인시       32

 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8          답    용인시       5

 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9          답    사유지      781

 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40-2          답    사유지      981

 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40-3          답    사유지      579

 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42-1          답    환경부     2,456
 1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42-2          답    환경부     2,536
 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61        답    사유지      3,644

 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77-1          답    사유지      2,069

 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77-2          답    사유지      1,590

 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78        답    사유지      1,107

 1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89-2          답    사유지      255

 1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0        답    사유지      598

 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1        답    사유지      972

 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2        답    사유지      327

 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3        답    사유지      1,796

 2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3-1          답    환경부      1,797

 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4        답    사유지      2,658

 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7        답    환경부      3,541

 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8        답    환경부      2,936

 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9        답    환경부      4,671

 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0           전    환경부     1,329
 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1           답    환경부     2,294
 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2           답    환경부     2,922
 2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3           답    환경부     2,066
 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4           답    사유지      2,017

 3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5-1         답    환경부     1,874
 3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5-2         답    환경부     2,238
 3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6-2         답    사유지      714

 3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6-3         답    용인시      1,144

 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7           답    환경부     2,694
 3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8-1         답    사유지      281

 3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8-2         답    사유지      1,947

 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8-3         답    사유지      2,727

 3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8-4         답    사유지      2,727

 4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9-2         답    사유지      1,706

 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09-3         답    사유지      2,182

 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10           답    사유지      258


                                     70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이들에게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nummerdor@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8,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정신장애 및 안면장애 정도 기준을 확대로 장애인 복지서비
스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100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3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한 인력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 및 에
너지분야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 2021년 소요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한시정원으로써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로 운영하는 인력 중 지방규제혁신 업무 인력은 정규정원으
로 전환하고, 조선‧해운산업 활성화 업무 인력은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 증원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의 추진과 에너지분야 국가 기반시설 안전강화 등의 업무인력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
하는 등 2020년 소요정원을 반영 (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7)
나.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업무 담당
인력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조선‧해운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인력은 그 존속기한을 2년 연장 (안
제35조제4항, 제42조제2항 및 별표7)
3.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 044-203-5535
 ○ 팩스 : 044-203-4799
 ○ 이메일 : skj1004@korea.kr


                                  99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2. 주요내용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개정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nummerdor@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8,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5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
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등으
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안전센터의 설치 확대의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전문인력 자격기준 완화(제20조제4항제5호)
-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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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ㅇ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 전화(☎) 044-201-4989, 4991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주택지구(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해당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
별 건설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공
급 시 임대주택 건설, 공모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7734호, 2020.12.22. 공포)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지구 공공주택 건설비율 적용 예외(안 제3조제3항)
 소규모 공공주택지구(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해당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
별 건설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공급 공모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 평가근거 규정(안 제24조)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토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토지 공급 시 공공성을 강화
하고자 함
다. 국공유지 복합개발 시 사용요율 완화(안 제34조제1항)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해당 재산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 이상으로 완화
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로 정함
마. 특별관리지역 내 허가행위 기준 완화ㆍ정비(안 별표1)
 특별관리지역 내 형질변경 및 물건 적치가 가능한 토지에 도로용지를 포함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정비
  *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전문정비업소 명칭변경, 유아원 삭제

                                       102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바. 존치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안 별표4)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설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
를 존치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부담금을 부과할 때 현행 규정 상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부
담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권리구제 및 부담금 징수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신설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5)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횟수 등
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관련 개정조항                            제출 및 문의
                                                공공주택총괄과
  (시행령) 제3조, 제34조                              (☎ 044-201-4578)
                                             (FAX 044-201-5531)
                                            (asylumcity@korea.kr)
                                                공공주택지원과
  (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64조, 별표5                  (☎ 044-201-4446)
                                             (FAX 044-201-5572)
                                              (kbd1207@korea.kr)
                                                공공택지관리과
  (시행령) 제24조, 별표1, 별표4                         (☎ 044-201-3357)
                                             (FAX 044-201-5650)
                                            (jeonghm56@korea.kr)
- (일반우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3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안 제24조제7항, 제8항)
  세부용도 변경시에도 건축물 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됨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 교체의무가 부과되어 과도한 수선비용 발생 및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 우려가
있고, 집합건축물의 단열재 일부 교체시에는 결로 등 단열효과 저하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의 안전
조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외벽 마감재료 교체 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함.
다.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제24조제9항, 제10항)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
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91,4988 / 팩스 044-201-5575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97호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을 제정함에 있
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 양식 가능한 품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
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 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하

                                      106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기 위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법 제12조에 따라 면허권자는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에는 면허를
해서는 안 됨. 그러나, ▲복합양식업, ▲외해양식업,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동 고시로 정
하는 양식품종에 대해서는 면허 가능
2. 제정 내용
 ㅇ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2조의 지정사유* 및 기존 생산어가와의 경쟁여부 등을 고려하
여 최소 범위로 “태평양 참다랑어” 및 “대서양 연어”를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
종으로 지정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종, 2.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3.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4.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동 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6, 5617 / 팩스 : 044-861-9436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1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07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1. 개정이유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상이함에 따
라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20년 3월, “유형통합 추진
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 및 ’20년 11월,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방안”(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
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시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로 통
합하는 등 “유형통합 추진방안” 및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
격 및 공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
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7734호, 2020.12.22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방법, 임차인 거주사
실의 확인서류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신설(제17조의2 및 별표 5의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이면서 우선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물량의 60퍼센트 범
위 내에서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
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일반공급을 하는 등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을 마련
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대상주택 확대(제16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시사용 특례 대상주택을 현행 국민임대주택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까
지 확대
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대상주택 확대(제23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대상에 통합공공
임대주택을 신설
라.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청년, 신혼부부 등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
주하는 경우에 대한 명도 예외규정 신설(제25조)
마. 소득기준 초과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의 거절 기준 근거 마련(제32조의3)
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신고(제38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의 매각 신고 방법을 마련함
사. 임차인의 거주 사실 확인(제39조의2)
 임차인은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관리비 고지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아. 분양전환 후 남은주택의 매각 신고(제42조제4항)
 분양전환 후 남은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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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은 주택 매각의 방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관련 개정조항                       제출 및 문의
                                              공공주택총괄과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3조, 제23조의4, 제25           (☎ 044-201-4578)
  조, 제32조의3, 별표 5의2                         (FAX 044-201-5531)
                                           (asylumcity@korea.kr)
                                              공공주택지원과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의2, 제42조,                 (☎ 044-201-4445)
  별지 제9호의2서식                               (FAX 044-201-5572)
                                            (kbd1207@korea.kr)
- (일반우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조건 확보시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교체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하여 경제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신설(안 제14조제4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한국건
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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