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상남도
79 진주시
    미천면 산404-3 구 262   262   구 농림지역     국          건설부
    어옥리
   경상남도
80 진주시
    미천면 산406 구 855     855   구 계획관리     국          건설부
    어옥리
   경상남도
81 진주시
    미천면 산407-1 구 777   777   구 계획관리     국          건설부
    어옥리
   경상남도
82 진주시
    미천면 산411 구 3,221   3,221 구 보전관리     국          건설부
    어옥리
   경상남도
83 진주시
    미천면 산412 구 595     595   구 계획관리     국          건설부
    어옥리
   경상남도
84 진주시
    미천면 산413 구 374     374   구 계획관리     국          건설부
    어옥리
   경상남도
85 진주시
    미천면 산414 구 209     209   구 생산관리     국          건설부
    어옥리
                               경상남도 진주시 하찬봉
                                 이현동 29-31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하주봉
                                    239
                               경상남도 진주시 하순봉
                                 상봉동 852-4
                               경상남도 진주시 하학봉
   경상남도                         상봉동 1019-25
    진주시 산244-
86 미천면 13 임 1,717 1,717 임 농림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473-16 하영봉
    어옥리                        부산시 부산진구 하규봉
                                 초읍동 280-1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김계남
                                    660
                                 서울 노원구
                                  중계동 445
                               염광아파트101-1 하병우
                                    701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87 진주시  산244-                  부산시 부산진구
    미천면 14 임 1,742 1,742 임 농림지역 부암동 380-5 강상갑                 (2011년10월13일 압류/
    어옥리                                                       교통행정과-41225)
   경상남도                         서울시 관악구 홍정표
    진주시 산244-
88 미천면 15 임 805 805 임 농림지역      봉천동  196-241
    어옥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5-23 이귀찬
                                   32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서울시 서초구
   경상남도                                  방배동 815-23 이귀찬
89 진주시  산244-
    미천면 16 임 171        171   임 농림지역
    어옥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96-241 홍정표
   경상남도                               서울시 영등포구
90 진주시  산244-
    미천면 17 임 388        388    임 농림지역 영등포동 8가 최봉호
    어옥리                                    59-2
                                       부산시 중구
                                        동광동 5가 강해진
   경상남도                                   19-27
                                      경상남도 진주시 강윤기
91 진주시
    대곡면 산142-4 임   1,312 1,312 임 농림지역 옥봉동 539-5
    설매리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096
                                       상봉한주타운 강한기
                                          2-501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강성천
   경상남도                                     656
                                      경상남도 진주시
92 진주시
    대곡면 산141-2 임    745 745 임 농림지역 대곡면 설매리 강경백
    설매리                                     818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강갑숙
                                            818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강성천
                                            656
                                         경상남도
                                       진주시대곡면 강회주
   경상남도                                 설매리 649
93 진주시
    대곡면 산140-2 임
                                      경상남도김해시
                    348 348 임 농림지역 가락로332번길13
    설매리                                108동1502호 강성식
                                         (구산동,
                                        한라비발디)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강갑초
                                            818
                                         경상남도
                                       진주시대곡면 강회주
                                        설매리 649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강성천
   경상남도                                     656
94 진주시
    대곡면 산140-3 임   2,072 2,072 임 농림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강갑초
    설매리                                     818
                                      경상남도김해시
                                      가락로332번길13
                                       108동1502호 강성식
                                         (구산동,
                                        한라비발디)
                                    33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주시
95 진주시
    대곡면 985-1  전 802 802 전  생산관리  대곡면 설매리 전묘련
    설매리                                744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주시
96 진주시
    대곡면 산131-9 임 480 480 임  농림지역  대곡면 설매리 강춘기
    설매리                               689-1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대곡면        천혜란 경남 - 천혜란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진주시 산131-                      월암리 270          진주시   - 채권금액  : 17,550,000
97 대곡면 12 임 70 70 임 농림지역                            상평동   - 채무자 : 성낙구
    설매리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천두용 199-6 -저당권자   동진주새마을금고
                                      561-2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 천혜란지분전부
   경상남도                            월암리 270 천혜란 경남 근저당권설정
98 진주시  산131-                     30645 / 11571     진주시 - 채권금액 : 17,550,000
    대곡면 13 임 379 379 임 농림지역                         상평동 - 채무자 : 성낙구
    설매리                          경상남도      진주시      199-6 -저당권자
                                  대곡면 설매리 천두용               동진주새마을금고
                                      561-2
   경상남도
99 진주시  산131- 임 610 610 임 농림지역 대구광역시 대명동        천두성
    대곡면 11                             2013
    설매리
                                        경상남도 진주시              - 천혜란지분전부
                                          대곡면    천혜란            근저당권설정
    경상남도                                 월암리 270         경남 - 채권금액  : 17,550,000
100 진주시  산131- 임 205
     대곡면 10              205   임 농림지역                   진주시 - 채무자 : 성낙구
                                                        상평동 -근저당권자
     설매리                                경상남도 진주시        199-6 동진주새마을금고
                                         대곡면 설매리    천두용
                                           561-2
    경상남도
101 진주시
     미천면 산226-1 도 114    114   도 생산관리 진주시 3813     진주시
     어옥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주시                  근저당
102 진주시
     미천면 산225 임 8,588    221   임 농림지역 일반성면 창촌길 김청수              채권액:98,000,000
                                                                근저당권자:
     어옥리                                 84                     서진주새마을금고
    경상남도
103 진주시
     미천면 90-2 도     22   22    도 생산관리 진주시 3813     진주시
     어옥리
                                      34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1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
경부고시 제2011-166호, 2011. 12. 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2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각시설”을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로 한다.
제2조 제10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회분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1일 8시간미만 운전하고 소각열회수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
      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
      한다.
  11. “준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1일 24시간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 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가능하며, 소각열회수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소각
       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2. “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열회수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
      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3. “연속투입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
      식의 시설을 말한다.
  14. “일괄투입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회분식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
      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15호(종전의 제2조제10호) 중 “소각시설”을 각각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로 한다.
제3조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제1호 중 “소각시설”을 각각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각시설”을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 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재활용 (1)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
   능력의 적 한다.                              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정성 및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적정연소                                   통하여 판정한다.
   상태 유지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여부                                        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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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회분식 :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
                                      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
                                      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8시간 이상
                                    ․연속식 : 24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열회수시설
                                     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
                                     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
                                     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
                                     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
                                     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
                                     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
                                     인한다.
       2)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 (가) 재활용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감량
         도록 설치하되 이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
         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
         발열량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간당 재 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활용능력은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재활 (나)소각열회수시설이 인․허가를 받은 시간
         용능력의 130퍼센트 미만까지 허용한다. 당 재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
                                   고, 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스 허
                                   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재
                                   활용능력을 확인한다.
                                  (다) 시설 검사시(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
                                   한다) 최대 재활용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시
                                   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1시간 이상
                                   ․준연속식 : 2시간 이상
                                   ․연속식 : 4시간 이상
       (3)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농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
         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
                                   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방
                                   식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
                                   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
                                   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
                                   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
                                   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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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나.연소실 출 (1)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 (가) 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
  구온도 유 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
  지 여부 한다)의 출구온도는 850℃ 이상이어야 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접착제, 폐페인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
         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 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한 순수한 목재류에 한 한다. 이하 목재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의 온도
         류로 한다)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 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0℃이상 이어야 한다.              1) 첫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
                                    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
                                    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
                                    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
                                    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
                                    정한다.
다.연소가스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체류시간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
  적정 여부 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
         ․2ton/hr이상 : 2초         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
                                 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
         ․2ton/hr 미만 : 1초        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
         * 체류시간은 850℃(종이류 또는 접착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소각열회수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 이상)에서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 연소용 공
           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 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로 계산한다.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
                                 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 연소용 공
                                 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
                                 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
                                 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
                                 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의 가스
                                 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
                                 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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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닥재 강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 이하이어야 (가) 검사대상 소각열회수시설의 특성을
  열감량 적 한다.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정 여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
                                  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재활용
                                  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
                                  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마.보조연소 (1) 연소실(열분해 후 열분해 가스를 연소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장치의 용 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을 말한 출구온도를 800℃(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량 및 작 다)․열분해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규칙 제17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동상태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부착한 소각열회수시설로서 폐기물을 소
         조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하는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를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
                                 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바.연소실의 (1)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공기 또는 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산소공급 (2) 통풍설비설치 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다.
  장치 작동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 (나)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 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이어야 한다.                 확인한다.
                                (다)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
                                 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사.굴뚝의 통 (1)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
  풍력 및 구 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 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
  조의 적정 어야 한다.                   지를 확인한다.
  성
아.폭발사고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가)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
  및화재 등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에 대비한 갖추어야 한다.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
  구조인지                           인한다.
  여부
                                (나)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자.연소실 압 (1) 연소실․열분해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 (가)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수
  력측정계 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있는 압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설치 여부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한다.
  및 작동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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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량시설 (1)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가) 계량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설치여부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재활용능력이 등을 확인한다.
  및 작동상태 2ton/hr이상인 경우)하여야 한다.
카.출구온도 (1)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 (가)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측정공, 온 도 기준보다 300℃ 이상, 대기오염방 기준보다 300℃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
  도지시계, 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온도기록      600℃(2ton/hr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또한, 재활용능력이 2ton/hr 이상인 시설
  계설치 여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부 및 작동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 집진시설의 입구에 600℃ 이상 측정할
  상태        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하여야 한다.                   를 확인한다.
                                       1)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
                                         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최대화염 길이 또는 화염 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
                                       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가) 재활용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
타.내부에 사 (1)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 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
  용한 재질 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 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의 적정성 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로서
  및 연소실 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외부 피복 외부표면온도를 80℃이하로 유지할 수 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상태및외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 기준이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부표면온 열회수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
  도      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파.대기오염 (1)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에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방지시설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
  의 유입가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 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스 온도의 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 확인한다.
  적정성 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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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하.배출가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
  의 연속측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소각열회수 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
  정․기록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유무,
  장치 작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 사양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상태    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
        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 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
        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 지를 확인한다.
        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
        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
                                 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거.폐기물의 (1)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
  투입구 및 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 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
  청소구의 내 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 지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소각시설
  열성, 구조 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로서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및 공기유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
  입․유출                            한다.
  여부
너.내부연소 (1)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수 있는
  상태 투시 구조이어야 한다.                 구조인지 확인한다.
  공 설치
  여부
더.소각재의 (1)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 방 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
  지조치 여 한다.                       인한다.
  부
러.에너지 회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 (가) 에너지 회수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는
  수․이용 호 각 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기준에 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
  (공급)의 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고시된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적정설치 (2) 에너지 회수․이용 또는 공급 설비(에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
  및 에너지 너지 생산 및 공급을 계량할 수 있는 설 한다.
  회수기준 비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나) 에너지를 회수․이용 또는 공급할 수
  준수 여부                           있는 설비와 생산된 에너지 계량 및 에
                                  너지를 이용 또는 공급 받는 사용자별로
                                  계량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머.에너지 회 (1) 에너지를 회수하는 설비에는 내부온도 (가) 온도지시계, 압력계, 내부 온도 조절
  수 설비 및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장치, 안전밸브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온도지시 압력측정계 및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확인한다.
  계, 압력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밸브
  계 및 안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밸브 설
  치 여부
버.표지판부 (1) 시설용량,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종류, (가)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
  착여부 및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재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
         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
         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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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안)               검 사 방 법(안)
 가.적정연소 (1)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
    상태 유 한다.                     물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
    지 여부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
                                 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
                                    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2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
                                     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4시간 이상
                                   ․연속식 : 12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열회수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
                                   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
                                   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
                                   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허 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
          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
                                 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200㎏/hr 미만
                                 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
                                 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
                                 각열회수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
                                 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
                                 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
                                 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
                                 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보조연소 (1)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장치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 출구온도를 8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
    작동상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다만, 200kg/hr미만 시설
                                 로서 2000. 8. 9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5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
                                 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
                                 동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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