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신청서    의결취소등청구서

                        구비서류   1.기본서류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청구서(취지와이유기재)           1.청구서(취지와이유기재)
                               ( 2 ) 조 합 원 취 소 청 구 동 의 서 2.조합원취소또는무효확인청구서
                               (1/10이상)                  (의결이나선거에따른당선의취소
                               (3)의사록또는선거록사본             또는무효확인을청구할때에는의
                                                         결일또는선거일부터 1개월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동의를받아
                                                         청구)
                                                         3.의사록또는선거록사본

1520000-0243 수산업협동조합설   구비서류   1.기본서류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립인가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서 : 별도양식없음 ( 임의 신청서:별도양식없음(임의서식)
                               서식)                  1.정관
                               (2)정관                2.처음연도및다음연도의사업계획
                               (3)초년도및다음년도의사업계 서와수지예산서
                               획서와수지예산서             3.창립총회의의사록
                               (4)창립총회의의사록          4.임원명부
                               (5)임원명부              5.해당조합이설립인가기준에적합
                               (6)당해조합이설립인가기준에 함을증명하는서류
                               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6.합병또는분할을의결한총회의사
                               (7)분할또는합병을의결한총회 록또는조합원투표록
                               의사록또는조합원투표록 ( 수산 7.조합구역의어업자또는수산물가
                               물가공조합의경우제외)          공업자의명단과조합가입에동의
                               (8)조합구역내의어업자또는수 한사람의동의서및그실태조서
                               산물가공업자의명단과조합가입
                               에동의한자의동의서및그실태조
                               서

1520000-0304 선상수산물 가공   근거법령   1.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      1.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5제1
(해양수산부) 업등록(원양어업)              2.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 제 항)
                               26조제1항3)              2.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제 25조
                               3. 수 산물 품질 관 리법 시행 규칙 의6제2항)
                               (제32조제1항2)            3.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신청서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수산물 수산물가공업신고서
                               품질관리법시행규칙 ( 폐지 ): 별 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
                               지서식16호              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구비서류   1.기본서류            1. 선박등록필증사본 (선박국적증
                               <민원인제출서류>         서또는선적증서로확인되지않는
                               (1)제품공정표및생산계획서    경우만해당합니다)
                               (2)가공설비의개요와주요기기 2.어업허가증사본
                               의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류     3.제품공정표및생산계획서
                               (3)냉동 ·냉장시설의냉각시험성 4.가공설비의개요와주요기기의명
                               적표                칭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5.냉동ㆍ냉장시설의냉각시험성적
                               (4)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또는 표
                               등록필증사본1부
                               (5)어업허가증사본1부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