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59 동구
수기동
138
천
16,122 
  433 
- 
433
-
　
국(건설부)
　
160 동구
호남동
82
천
10,129 
  287 
- 
287
-
　
국(건설부)
　
161 동구
불로동
200
천
  9,675 
  294 
- 
294
-
　
국(건설부)
　
162 동구
금동
226
천
  6,926 
  264 
- 
264
-
　
국(건설부)
　
163 동구
학동
998
천
  7,554 
  377 
- 
377
-
　
국(건설부)
　
164 동구
학동
1003-1
천
51,874 
  479 
- 
479
-
　
국(건설부)
　
165 동구
학동
910
천
  5,809 
83 
- 
83
-
　
국(건설교통부)
　
166 동구
학동
906
천
    247 
16 
- 
16
-
　
광주광역시
　
167 동구
학동
904-3
천
  1,542 
58 
- 
58
-
　
국(재무부)
　
168 동구
학동
898-95
천
  1,394 
  128 
- 
128
-
　
국(건설부)
　
계
1,465,362
49,287
32,087 49,272 31,752
◉소방청고시제2021-37호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소방청고시 제2020-5호, 2020. 3.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9월30일
소방청장
제6조 “2018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21-37호, 2021.9.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항목
표준공량
직접경비
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서 작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의2. 설계매뉴얼 적정성 확인
9.8700
0
2. 일반구조(외관, 도면대조 등)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중량 및 내용적(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방사성능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헤드시험 및 소화시험
- 분사헤드 최대높이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분사헤드 최대면적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의2. 최대누설면적확인시험
0.5000
0.07
17. ∼ 3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3. 온습도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4. 저온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2. 2의 “축광표지 : 유도표지 및 위치표지”를 “축광표지”로 한다.
별표2의 “20.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방출온도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6. 충격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7. 진동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8. 가속노화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9. 부식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0. 전기전도성시험(1모델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
비 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2. 구조
0.1875
3. 재료
화학성분분석
0.0625
인장강도 등
0.1250
4. 정수압력
0.1875
5. 장기누수
0.5000
6. 충격
0.1250
7. 주위온도
0.6875
8. 조립하중
0.1250
9. 영구변형
0.1250
10. 온도반복
0.3125
11. 퓨지블링크의 강도
0.5000
12. 유리벌브의 강도
0.5625
13. 분해부분의 강도
0.1250
14. 진동
0.2500
15. 수격
0.5625
16. 부식
- 질산수은응력
0.1458
별표2의 “30.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아황산가스
- 탄화수소노출후 습공기노출시험
- 탄화수소노출후 침수시험
- 부동액노출시험
- 부식 및 점착시험
- 가스켓노출 누수시험
0.6875
1.0000
1.0000
1.0000
0.1250
0.5000
17. 작동
0.1875
18. 감도
0.6250
19. 방수량
0.1250
<삭 제>
<삭 제>
21. 액적측정
1.2500
22. 막힘
0.2500
23. 표시
0.0208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2. 일반구조 및 기능
0.7708
3. 전원
0.1667
4. 외함의 재질
열변형
0.2500
난연성능
0.6667
5. 휘도시험
0.1250
6. 주위온도시험
0.5833
7. 정하중시험
0.1667
8. 내충격시험
0.2500
9. 살수 및 방수시험
살수시험
0.3125
방수시험
0.2500
10. 절연저항시험
0.1042
11. 절연내력시험
0.1042
12. 식별도시험
0.1458
13. 소음시험
0.0833
14. 자동전환작동시험
0.0833
15. 충전장치
0.1875
16. 광속표준전압
0.1458
17. 진동시험
0.4375
18. 반복시험
0.2917
19. 내식시험
0.3750
20. 비상전원용 축전지의 성능
- 상온충방전시험
- 고온충방전시험
- 저온충방전시험
- 안전장치시험
0.1354
0.1354
0.1354
0.1354
20의2. 전자파적합성
0.1250
21. 표시사항 등
0.0208
◉소방청고시 제2021-38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8-52호, 2018. 12. 14.)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소방청장


제4조제2항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2019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21-38호, 2021.9.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2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품 목


     1       축광표지

  2 ~ 26     (현행과 같음)


비고 : 규칙 별표 7 제22호에 의하여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품목단위 구분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 단위로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11호(한국산업표준 확인 중 정정)
 관보 제20075호(2021. 08. 30.)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94호(한국산업표준 확
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비파괴검사 ― 맨눈검사의 보조 비파괴검사 ― 육안검사의 보조
                                         KSBISO3058 표준명 정정
기구 ― 저배율 확대경의 선택     기구 ― 저배율 확대경의 선택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비파괴검사 ― 침투탐상검사 ―
                                  KSBISO3452-2 표준명 정정
제2부: 침투탐상 재료의 시험 제2부: 침투 탐상제의 시험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12호(한국산업표준 확인 중 정정)
 관보 제20079호(2021. 09. 03.)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06호(한국산업표준 확
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태핑 나사산을 가진 +자 홈 접 태핑 나사산을 가진 + 홈 접시
                                         KSBISO15482 표준명 정정
시 머리 드릴링 나사          머리 드릴링 나사

기계 안전 ― 제어시스템의 안 기계안전 ― 제어시스템의 안전
                                  KSBISO13849-2 표준명 정정
전관련 부품 ― 제2부: 검증 관련 부품 ― 제2부: 검증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81호
경기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고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경기 해양공간관리계
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9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적 및 법적 근거
ㅇ(목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 수립
ㅇ(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 범위)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ㅇ(공간적 범위)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
ㅇ(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207.34㎢)
- 경기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728.95㎢)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해양용도구역
ㅇ어업활동보호구역(54.48%), 항만항행구역(29.36%) 등 총 8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구 분
면적(㎢)
비율(%)
전 체
936.29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510.11
54.48
항만·항행구역
274.88
29.36
환경·생태계관리구역
48.76
5.21
해양관광구역
10.04
1.07
에너지개발구역
8.46
0.90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48
0.16
용도
중첩
가능
안전관리구역
252.75
27.00
연구·교육보전구역
4.24
0.45
군사활동구역
0.00
0.00
(중첩)*
(253.99)
(27.13)
소계
856.74 
91.50 
유보해역
79.55
8.50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하며,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유보
4. 기 타
ㅇ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
및 경기도 누리집
(www.gg.go.kr) 참조
ㅇ
해양공간 특성평가 결과,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 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www.msp.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도(1:5만 축척, 13개 도면) 및 계획설명서 등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26호
고정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37호(2021.01.07)로산업단지계획변경고시한고정국가산업단지산업단
지계획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산업단지계획을변경·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고정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가.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에따라현재운영중인보령화력발전소의설비증설[신보령1, 2
호기: 설비용량2,000MW(1,000MW×2기)] 건설부지를산업단지로신규조성
나. 국가산업단지와전원개발구역으로구분되어관리된보령화력발전소를국가산업단지로통합
지정
다. 관리업무의효율성을높여차후국가산업단지의효과적개발을도모하고자함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주교면일원
나. 면적: 6,308,574.3㎡
기정- 1단계:1,404,809.0㎡, 2-1단계:1,203,833.0㎡, 2-2단계:653,485.6㎡, 2-3단계:946,545.0㎡, 2-4
단계:2,099,901.7㎡
변경- 1단계:1,404,809.0㎡, 2-1단계:1,203,833.0㎡, 2-2단계:653,485.6㎡, 2-3단계:946,545.0㎡, 2-4
단계:2,091,202.7㎡, 2-5단계:8,699㎡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기정
변경
비
고
단계
개발기간
단계
개발기간
1단계
1979∼1990
-
-
최초발전시설(기준공)
2-1단계
1995.08∼2002.01
-
-
남부회처리장(기준공)
2-2단계
2011.11∼2019.05
-
-
신보령발전본부(기준공)
2-3단계
1987.04∼2020.06
-
-
북부회처리장(공유수면매립준공)
2-4단계
1994.12∼2021.09
2-4단계
1994.12∼2021.12
전특구역및잔여지
-
-
2-5단계
2018.01∼2023.6
발전소진입도로(중로2-1호선)
※ 변경사유
○(2-4단계) 지적확정측량에따른소요기간추가발생
○(2-5단계) 발전소진입도로(중로2-1호선) 대안노선검토, 인허가변경등소요기간감안및2-
5단계
이외산업단지개발완료구간에대한부분준공절차를추진하기위함
나. 개발방법: 민간개발(실수요기업직접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
가. 주소: 충남보령시보령북로160(대천동)
나. 성명: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기정) 박형구→(변경) 김호빈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변경)
구분
기정
비고
면적(㎡)
구성비
(%)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계
6,308,574.3
1,404,809.0
1,203,833.0
653,485.6
946,545.0
2,099,901.7
100.0
도
시
지
역
전용공업지역
5,092,994.0
1,404,809.0
1,203,833.0
550,722.3
946,545.0
1,007,607.7
80.7
육상
자연녹지지역
326,597.3
-
-
102,763.3
-
223,834.0
5.2
육상
미지정
888,983.0
-
-
-
-
888,983.0
14.1
해면
구분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계
6,308,574.3
1,404,809.0
1,203,833.0
653,485.6
946,545.0
2,091,202.7
8,699.0
100.0
도
시
지
역
전용공업지역
5,092,994.0
1,404,809.0
1,203,833.0
550,722.3
946,545.0
998,908.7
8,699.0
80.7
육상
자연녹지지역
326,597.3
-
-
102,763.3
-
223,834.0
-
5.2
육상
미지정
888,983.0
-
-
-
-
888,983.0
-
14.1
해면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비고
면적(㎡)
구성비
(%)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최초발전
시설
남부
회처리장
신보령
화력
북부
회처리장
잔여지
계
6,308,574.3
1,404,809.0
1,203,833.0
653,485.6
946,545.0
2,099,901.7
100.0
산업시설
용지
2,449,577.3
1,363,020.0
0.0
520,976.3
0.0
565,581.0
38.8
지원시설
용지
2,315,157.0
0.0
1,198,925.0
0.0
945,989.0
170,243.0
36.7
회처리장
(사용완료
125,633㎡)
공공용지
654,857.0
41,789.0
4,908.0
132,509.3
556.0
475,094.7
10.4
도로
99,439.3
12,691.0
0.0
28,448.6
0.0
58,299.7
1.6
제방
25,431.0
19,967.0
4,908.0
0.0
556.0
0.0
0.4
하천
192,961.0
0.0
0.0
0.0
0.0
192,961.0
3.1
녹지
306,784.3
0.0
0.0
102,763.3
0.0
204,021.0
4.9
주차장
1,297.4
0.0
0.0
1,297.4
0.0
0.0
0.0
물량장
9,131.0
9,131.0
0.0
0.0
0.0
0.0
0.1
기타
19,813.0
0.0
0.0
0.0
0.0
19,813.0
0.3
해면
888,983.0
0.0
0.0
0.0
0.0
888,983.0
14.1
구분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최초발전
시설
남부
회처리장
신보령
화력
북부
회처리장
잔여지
신보령
진입도로
계
6,308,574.3
1,404,809.0
1,203,833.0
653,485.6
946,545.0
2,091,202.7
8,699.0
100.0
산업시설용지
2,449,577.3
1,363,020.0
0.0
520,976.3
0.0
565,581.0
0.0
38.8
지원시설용지
2,315,157.0
0.0
1,198,925.0
0.0
945,989.0
170,243.0
0.0
36.7
회처리장
(사용완료
125,633㎡)
공공용지
654,857.0
41,789.0
4,908.0
132,509.3
556.0
466,395.7
8,699.0
10.4
도로
99,439.3
12,691.0
0.0
28,448.6
0.0
49,600.7
8,699.0
1.6
제방
25,431.0
19,967.0
4,908.0
0.0
556.0
0.0
0.0
0.4
하천
192,961.0
0.0
0.0
0.0
0.0
192,961.0
0.0
3.1
녹지
306,784.3
0.0
0.0
102,763.3
0.0
204,021.0
0.0
4.9
주차장
1,297.4
0.0
0.0
1,297.4
0.0
0.0
0.0
0.0
물량장
9,131.0
9,131.0
0.0
0.0
0.0
0.0
0.0
0.1
기타
19,813.0
0.0
0.0
0.0
0.0
19,813.0
0.0
0.3
해면
888,983.0
0.0
0.0
0.0
0.0
888,983.0
0.0
14.1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2) 항만시설(변경없음)
3) 교통시설(변경)
○도로총괄표(변경없음)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1
7,176
91,022.3
(6,066)
3
1,482
21,293.3
4
2,200
25,975.8
(6,066)
4
3,494
43,753.2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3
3,620
45,358.6(6,
066)
-
-
-
1
532
8,699
(6,066)
2
3,088
36,659.6
소로
8
3,556
45,663.7
3
1,482
21,293.3
3
1,668
17,276.8
2
406
7,093.6
○도로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단계
기정
소로
1
2
11
국지
도로
486
오포리
773번지
영보리
742-2번지
일반
도로
11.12.01
7,376㎡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593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11.12.01
5,315㎡
2-2단계
기정
소로
2
1
9
국지
도로
47
소로2-4
소로1-1
일반
도로
11.12.01
560.9㎡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98
중로3-1
남
부
회처리장
서측제방
일반
도로
11.12.01
1,107㎡
기정
중로
3
2
8∼
13.4
국지
도로
1,747
소로2-3
소로3-1
일반
도로
11.12.01
15,891.6㎡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48
소로1-1
송학리
755-8번지
일반
도로
-
11.12.01
2,423.9㎡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
소로2-4
소로3-2
일반
도로
-
11.12.01
113.7㎡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394
소로3-1
송학리
산114-3번지
일반
도로
-
11.12.01
6,979.9㎡
기정
소로
1
2
11.5
국지
도로
125
중로2-1
중로3-2
일반
도로
-
18.01.05
1,371.6㎡
2-4단계
기정
중로
3
161
12
주간선
도로
1,341
오포리
726-2번지
오포리
1132번지
일반
도로
11.12.01
20,768㎡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780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11.12.01
8,977㎡
기정
소로
1
2
11.5
국지
도로
773
중로2-1
중로3-2
일반
도로
-
18.01.05
11,438.7㎡
2-5단계(2-4단계에서공구분할)
기정
중로
2
1
12.5∼
18.8
국지
도로
532
중로3-160
중로3-160
일반
도로
-
18.01.05
8,699㎡
(6,066㎡)
4) 하천(변경없음)
5) 공간시설(변경없음)
6) 주차장(변경없음)
7) 기타(도시계획시설미결정)(변경없음)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조달계획(변경없음)
항
목
금액
구성비(%)
비
고
합
계
243,890
100.0
-
조사비
700
0.3
환경평가, 지질조사
공사비
30,000
12.3
부지공사비
보상비
31,000
12.7
용지보상비
기반시설비
182,190
74.7
항만설비등
(단위: 백만원)
1) 사업비는간접비용및건설공사및주기기시설비등의비용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2) 사업비는사업여건의변화에따라변동될수있음
나.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억원)
구
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총사업비
2,438.9
78
235
383
419
374.8
258.3
141.8
366
131
22
30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총사업비
2,438.9
78
235
383
419
374.8
258.3
141.8
366
131
22
6
12
12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변경없음)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12.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의변경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구분
기정
비고
면적(㎡)
구성비
(%)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계
6,308,574.3
1,404,809.0
1,203,833.0
653,485.6
946,545.0
2,099,901.7
100.0
도
시
지
역
전용공업지역
5,092,994.0
1,404,809.0
1,203,833.0
550,722.3
946,545.0
1,007,607.7
80.7
육상
자연녹지지역
326,597.3
-
-
102,763.3
-
223,834.0
5.2
육상
미지정
888,983.0
-
-
-
-
888,983.0
14.1
해면
구분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계
6,308,574.3
1,404,809.0
1,203,833.0
653,485.6
946,545.0
2,091,202.7
8,699.0
100.0
도
시
지
역
전용공업지역
5,092,994.0
1,404,809.0
1,203,833.0
550,722.3
946,545.0
998,908.7
8,699.0
80.7
육상
자연녹지지역
326,597.3
-
-
102,763.3
-
223,834.0
-
5.2
육상
미지정
888,983.0
-
-
-
-
888,983.0
-
14.1
해면
다.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2) 항만시설(변경없음)
3) 교통시설(변경)
○도로총괄표(변경없음)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1
7,176
91,022.3
(6,066)
3
1,482
21,293.3
4
2,200
25,975.8
(6,066)
4
3,494
43,753.2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3
3,620
45,358.6(6,
066)
-
-
-
1
532
8,699
(6,066)
2
3,088
36,659.6
소로
8
3,556
45,663.7
3
1,482
21,293.3
3
1,668
17,276.8
2
406
7,093.6
○도로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단계
기정
소로
1
2
11
국지
도로
486
오포리
773번지
영보리
742-2번지
일반
도로
11.12.01
7,376㎡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593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11.12.01
5,315㎡
2-2단계
기정
소로
2
1
9
국지
도로
47
소로2-4
소로1-1
일반
도로
11.12.01
560.9㎡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98
중로3-1
남
부
회처리장
서측제방
일반
도로
11.12.01
1,107㎡
기정
중로
3
2
8∼
13.4
국지
도로
1,747
소로2-3
소로3-1
일반
도로
11.12.01
15,891.6㎡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48
소로1-1
송학리
755-8번지
일반
도로
-
11.12.01
2,423.9㎡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
소로2-4
소로3-2
일반
도로
-
11.12.01
113.7㎡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394
소로3-1
송학리
산114-3번지
일반
도로
-
11.12.01
6,979.9㎡
기정
소로
1
2
11.5
국지
도로
125
중로2-1
중로3-2
일반
도로
-
18.01.05
1,371.6㎡
2-4단계
기정
중로
3
161
12
주간선
도로
1,341
오포리
726-2번지
오포리
1132번지
일반
도로
11.12.01
20,768㎡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780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11.12.01
8,977㎡
기정
소로
1
2
11.5
국지
도로
773
중로2-1
중로3-2
일반
도로
-
18.01.05
11,438.7㎡
2-5단계(2-4단계에서공구분할)
기정
중로
2
1
12.5∼
18.8
국지
도로
532
중로3-160
중로3-160
일반
도로
-
18.01.05
8,699㎡
(6,066㎡)
4) 하천(변경없음)
5) 공간시설(변경없음)
6) 주차장(변경없음)
7) 기타(도시계획시설미결정)(변경없음)
라.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대한도시․군관리
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변경없음)
13.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보령시지역경제과(041-930-3731)에비치하고지형도면
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82호
인천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고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따라 ‘인천해양공간관리계획’을 
아래와같이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적 및 법적 근거
ㅇ(목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 수립
ㅇ(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 범위)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ㅇ(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부근 영해 11,609.73㎢
ㅇ(관리 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318.55㎢)
- 인천광역시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11,291.18㎢)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해양용도구역
ㅇ어업활동보호구역(39.88%), 군사활동구역(33.03%) 등총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11,609.73
1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4,630.21
39.8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36.60
0.32 
에너지개발구역
9.53
0.08 
해양관광구역
42.54
0.37 
환경･생태계관리구역
733.93
6.32 
항만･항행구역
502.98
4.33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1,141.34
9.83 
군사활동구역
3,834.22
33.03 
안전관리구역
997.70
8.59 
(중첩)*
(2,984.74)
(25.71)
소계
8,944.31
77.04 
유보해역*
2,665.43
22.96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하며, 활동 밀도가 낮
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유보
4. 기 타 
ㅇ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 및 인천광역시 누리집
(www.incheon.go.kr) 참조
ㅇ
해양공간 특성평가 결과,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 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www.msp.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도(1:5만 축척, 38개 도면) 및 계획설명서 등
◉법원행정처공고제2021-261호
휴면법인의 신고에 관한 공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102조의2에 의하여 
휴면법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이라 함)
2. 신고사항
가. 법인의 상호(명칭),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법인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제520조의
2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
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은 「상법」제520조의
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
◉국세청고시 제2021-52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국세청장
                                       다     음


제1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납 세 병 마 개
 제 조 자 명    본      사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지정기간
                                                                         종       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3. 1.
 삼화왕관(주)                                                                 모든 납세병마개
            강촌로 140(성곡동)           강촌로 140(성곡동)          ~ 2023. 2.28.

  세왕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영천시                   2020. 7. 1.
                                                                         모든 납세병마개
   공업(주)    여의나루로 57(여의도동)         망정1길 209(망정동)         ~ 2025. 6.30.

  팩트그룹
 클로저시스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2020. 7. 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즈코리아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 2025. 6.30.      한함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2021.10. 1.      플라스틱
 신성이노텍(주)
            신당새터1길 27(신당동)         삼양로 352번길 72-1        ~ 2026. 9.30.   납세병마개에 한함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2020.7.1.       플라스틱
 주식회사 두일                                                                  납세병마개에
            만삼로 357                만삼로 357               ~ 2025.6.30.       한함

 영진에스피공업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2019.1.1.       플라스틱
    (주)     둔포면 윤보선로 295           둔포면 윤보선로 295          ~ 2023.12.31.   납세병마개에 한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2020. 7. 1.     플라스틱
  삼천상사
            승무재로 78                승무재로 78               ~ 2025. 6.30.   납세병마개에 한함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021.10.1. 개정)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6. 25. 국세청고시 제2010-24호)
이 고시는 2010. 7.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 9. 30. 국세청고시 제2011-18호)
이 고시는 2011. 10.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3. 2. 25. 국세청고시 제2013-6호)
이 고시는 2013. 3.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3. 11. 11. 국세청고시 제2013-29호)
이 고시는 2014.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5. 6. 30. 국세청고시 제2015-22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6. 9. 30. 국세청고시 제2016-18호)
이 고시는 2016. 10.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8. 2. 28. 국세청고시 제2018-4호)
이 고시는 2018. 3.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8. 12. 31. 국세청고시 제2018-48호)
이 고시는 2019.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0. 6. 30. 국세청고시 제2020-29호)
이 고시는 2020. 7.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26호)
이 고시는 2021. 5. 14.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1. 9. 30. 국세청고시 제2021-52호)
이 고시는 2021. 10. 1.부터 시행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70호
악취검사기관의검사수수료
　『악취방지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에의한악취검사기관의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고
시제2016-12호(2016.8.3))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정 2005. 03. 0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5- 5호
개정 2009. 09. 2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39호
개정 2016. 08. 03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12호
개정 2021. 10. 0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0호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 원)
공기희석관능법
45,700
암모니아
34,400
메틸메르캅탄
83,000
황화수소
83,000
다이메틸설파이드
83,000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83,000
트라이메틸아민
72,500
스타이렌
70,900
아세트알데하이드
57,800
프로피온알데하이드
57,800
뷰틸알데하이드
57,800
n-발레르알데하이드
57,800
i-발레르알데하이드
57,800
톨루엔
70,900
자일렌
70,900
메틸에틸케톤
70,900
메틸아이소뷰틸케톤
70,900
뷰틸아세테이트
70,900
i-뷰틸알코올
70,900
프로피온산
56,700
n-뷰틸산
56,700
n-발레르산
56,700
i-발레르산
56,700
부
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431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
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24년7월31일까지로함.
◉법무부공고제2021-312호
　교도관점검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1일
법무부장관
교도관점검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교도관점검규칙에는몹시추울때또는비가올때에도실외점검을실시하도록하는등1955년제
정때부터유지된과도한권위적문화, 경직된절차등이포함되어있어실내에서당일특이사항알
림및직원교육위주로실시하는교정기관의점검현실에더이상적용하기어려움
이러한규정과현실간의괴리를해소하고교정공무원의점검에관한사항을보다쉽게추가․변경
하기위해부령형식의현행교도관점검규칙을폐지하고점검에필요한사항은법무부장관이정하도
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교정기획과
ㅇ전자우편: man286@korea.kr
ㅇ팩스: 02-2110-0356
3.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법무부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192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은
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서벽리산103 일대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서벽리산103 일대
서벽
378163
1, 2등급
2, 3등급
식생
경상북도봉화군봉성면
우곡리산48-1 일대
문수산
368041
1등급
2, 3등급
식생
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
월송리393-1 일대
평해
369062
1, 3등급
2, 3등급
식생
지형
◉환경부고시 제2021-193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
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보관·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축”이란 유가급락, 수요감소,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 등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에 관한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장ㆍ단기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제4조의 대상품목을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축품목”이란 법 제34조의5제3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단독 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

  나 공급하는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품목을 말한다.

 3. “비축사업”이란 비축품목의 구매ㆍ비축․재고관리ㆍ방출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비축시설”이란 비축품목의 비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건립한 창고시설 또

  는 야적장(적환장)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5. “야적장”이란 창고 형태 이외의 토지에 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6. “비축자금”이란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편성하는 재활용시장안정화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특별회계상의 회전자금을 말한다.

 7. “비축품목 이용업체”란 비축품목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조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라.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마. 재활용(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

     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

 바.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대상 품목을 시장안정화자금 등으로 우선구

   매(법 제16조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함)하여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고 약정기

   간 이후에 비축품목을 매각한 업체가 해당품목을 되 사가는 사업을 말한다.

 9. “민관공동 비축사업”이란 민간비축사업자가 생산·구매한 비축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

  을 말한다.

 10. “민간비축사업자”란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다.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재활용가능자원등 비축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품목) 재활용가능자원등 비축사업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2.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용 중고의류, 수거 후 세척된 유리 및 유리병류, 「자원순환기본

  법」제9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제2장 비축사업의 추진

제5조(비축목표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여건 변화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비축목표량은 수급상황, 예산 또는 시장안정

 화자금 조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비축사업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비축목표량, 구매ㆍ방출실적, 국내외 품목별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 등

 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및 단체, 재활용 업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수급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7조(비축시설 공고) 환경부장관은 비축시설별로 규모, 보관용량, 보관가능 품목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8조(환매조건부 비축) ①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재활용품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

 생할 경우 비축사업계획, 가격 수준, 국내외 수급상황, 이용업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비축시기와

 수량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품목별 수량을 정할 경우에 이용업체 1개소의 비축수량이 비축시설 전체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이용업체와 시가의 50% 가격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비축품목의 매입계약은 한국순환자원유통

 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3

 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축품목의 운반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은 이용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업체의 운반 및 상ㆍ하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재활용 및 수출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등 중간가공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

 ⑤ 이용업체가 비축을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비축시설이 아닌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비축

 규모대비 적정 시설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공단 이사장은 계약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3항의 포

 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유통지원센터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민관공동 비축) ① 공단 이사장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비축시설별 보관가능량, 보관가능기간 등을 고

 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민관공동 비축사업 계획을 매 반기마다 공고할 수 있다.

 ② 민관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공단 이사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민간 비축사업자로 지정ㆍ통보해야 한다.

 1. 참여대상자로서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비축품목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비축기간과 물량(가액)에 관한 사항

 4. 보관을 요청한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