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정치활동의 금지(안 제3조)
  포괄적으로 규정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금지행위를 규정함.
 나.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안 제17조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
  관, 회계감사보고소,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정보공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
  도록 함.
 다. 재무ㆍ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18조 신설)
  재향군인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 함.
 라.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19조)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마.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20조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수익사업의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
  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바.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21조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
  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사.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안 제24조 및 25조)
  종전의 제4조의3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토
  록 한 것을 재향군인회법에 직접 규정함.
 아.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26조)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
  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자.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26조)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
  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
  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
  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차.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8조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실태조사 시 재향군인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319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하면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65


◉국방부공고제2018-15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과 ｢327-E지역 소방감리용역｣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
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석윤인곡기술사사무소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9월 14일
                                   323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4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코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조정․심의 기

 능 강화, 로봇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및 로봇 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

 제품 구매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안 제3조의2)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

     에 관한 내용을 개정

 나.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의5 신설)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

 다.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5조의2 신설)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

    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신설

3. 의견 제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로 제출하여 주

 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

 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1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ckjs@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324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644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고시로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해 신속하게 유전자원 접근‧이용이 필요한 경우, 접근신고의 예외사항
      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질병의 긴급한 진단, 방역 등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경우 유전자원법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
  - 다만, 신고의 예외는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접근 주체를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및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제기구 등으로 한정
 나. 유전자원법이 시행 초기임을 고려, 순수연구 등 기타 신고예외 대상은 이행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9. 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 전화 044-201-7251, e-mail : ifanger@korea.kr / 모사전
      송    044-201-7261)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44-201-2475/   모사전송
      044-868-0483, email : farmi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안」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내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9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 이름으로 행하여진 「직
      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권한 없는 기관의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재결을
      함에 따라 권한의 위임 근거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직업안정법 시행령」
      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25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사업정지, 등록·허가의 취소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1) 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로 신고·등록·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위법이나 결격사유 발생 시 영업정지
        를 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사업의 영업정지 및 등록·허가의 취소는 현실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이러한 권한을 고용
        노동부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
   3) 다만, 처분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는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은
    권한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2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6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
 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
 위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
 19조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26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tark68@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2,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24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
 지 않은 사람이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 초과로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채용후보자의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
 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부 기간을 불산입(안 제9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18-55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장지휘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
  한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임용권 중 기관 내 전보 권한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위임하고, 소
  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한 현장 구조인력을 확보하고자 구조분
  야의 경력경쟁채용 관련 근무 또는 연구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등의 최종합격자가 임용의 무효․취소처분(합격자 결정 처분을 포함한다)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
  건 개선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제한의 예외사유를 추가하며, 생활안전활동도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소방교육·훈련과 동일하게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단기급여의 소멸
  시효기간인 3년에 맞춰 특별위로금의 신청기한을 변경하는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 관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폐지된
  토플(TOEFL)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항목을 삭제하고,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점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된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 내 전보
   권한을 119특수구조대장에게 재위임(안 제2조 및 제3조)
 ○ 구조분야 경력채용의 근무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안 제4조제1항)
 ○ 연고지를 고려한 보직관리의 원칙 규정, 필수보직기간(1년) 및 전보제한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
   25조 및 제28조)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다음단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 채용시험 등 최종합격자가 임용의 무효․취소처분(합격자 결정 처분 포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안 제46조)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시험의 합격 결정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실기시
   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합격비율 기준 마련(안 제46조)
 ○ 채용시험 등 최종합격자의 동점자 순위 규정 신설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내용 고지
   의무 신설(안 제47조 및 제51조)
 ○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 “생활안전활동” 추가, 특별위로금 신청기한을 6개월 이내(소송에서 승소
   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변경(안 제60조)
 ○ 토플의 CBT 항목 삭제, 텝스의 기준점수를 제도 변경일 기준으로 조정(안 별표 6)
                              328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56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방위의 근무성적 평정단위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계급을 소방위 이하까지로 조정하고,

   현장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신

   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고
   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 관계법령 개정에 맞춰 소방정ㆍ항공 분

   야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 및 자격증 소지자의 가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시력기준의 합격기준에 교정시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진․전출 등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송부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소방청장
   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329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서”를 추가하고,
  -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
   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담당공무원 또는 실시권자가 확인해야 될 행정정보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를 추가(안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 자동차 운전분야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에 군면허를 포함(안 별표 2)
 ○ 소방정‧항공 분야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에서 항공공장정비사를 삭제하고, 운항관리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추가(안 별표 2)
 ○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에서
  - 0.5할의 항공공장정비사를 삭제하고, 운항관리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추가하며,
  - 0.1할의 제1종특수트레일러를 제1종특수대형견인차로 변경(안 별표 6)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표 중 시력의 합
   격기준에 두 눈의 교정시력 0.8 이상 추가(안 별표 5)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의 종목별 측정된 수치 중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버리고, 배근력‧제자리멀리뛰기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버리도록 함(안 별표 7)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59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0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1. 개정이유
 ○ 현 제복은 2009년 개정되어 이에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및 색상, 활동성 등 기능성을 개
   선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민에게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복은 착용 쾌적성 및 필링방지 향상, 소매수장 재질 규정 신설(별표 1)
 나. 근무장의 경우 기존 상의, 셔츠, 하의에서 셔츠, 하의로 변경됨에 따라 차림새 규정 변경(제11
    조, 별표1,2,4,5,6,7)
 다. 점퍼, 방한복내피, 조끼는 재질 및 디자인 개선(별표 1)
 라. 외투는 신설됨에 따라 소방복의 종류 및 형상 추가(제3조, 별표1)
 마. 기동모가 근무모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동화와 활동화를 통합시켜 기동화로 명칭(제3조, 11조,
    12조, 13조, 별표2,3,7)
 바. 계급장 자수의 경우 바탕색 변경, 근무복용 가슴표장 부착방법 추가, 부속물(넥타이, 단추, 이름
   표) 개선 (별표 4,5,6)
 사.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firegirl@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23, 팩스 : 044-205-8748)
 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6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1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1. 개정이유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
   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승진시험의 중요사항이므로 현행 행정안전부령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신설하고,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동점자에 대한 순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업무성과가 탁월한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유도하고자 승진심사의 범위를 3배수에서 4배수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 승진대상자명부 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순위 결정기준 변경(안 제12조제1항)
 ○ 승진시험의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기준 신설(안 제34조제5항)
 ○ 승진심사 대상인원의 범위 확대(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64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승
   진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신설하기 위하여 현행 규
   정을 삭제하고, 개정‧시행중인 법률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332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2. 주요내용
 ○ 시험승진에서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 순위 규정 삭제(안 제31조)
 ○ 법률 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별표8)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65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마다 참석해야 하는 민간위원의
   수를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 으로 명시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으로서 감사
   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
   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의 회의마다 참석해야 하는 민간위원의 수를 규정(안 제4조제1항)
 ○ 감사원이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6항)
 ○ 확인서 서식에 중점관리대상 비위유형을 추가(별지 제2호서식)
 ○ 출석통지서 서식에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의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안내(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333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8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법｣제100조제5항에서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구체화 하여 방송사
   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제65조의4(결정사항 게시 등) 신설
  - 방송법 제100조제5항의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
    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화(안 제1항 신설)
  - 제1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 받은 결정사항 전문의 게시, 통지 등의 방법 신설(안
    제2항 신설)
  - 제2항의 사업자 이행 결과 통보 협조요청 신설(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광고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전화 02-3219-5271, 팩스 02-3219-5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18-49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대표자명                                       처분 내용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창
                             사회적기업육성법           인증기한 만료로     사회적기업
 출협회나누리가구             소영호                                                  ’18.8.7.
                             제18조제1항제4호            반납        인증 반납
     사업단
  (제2015-149호)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3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제4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따라
우체국 이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이전 계획

   우체국명                                                현재 장소          이전 장소
              관서급           현재 장소             이전 장소
  (총괄국명)                                               업무종료           업무개시
                       익산시 여산면 가 익산시 여산면 가
   익산여산                                                2018.9.7.(금)
                 6급    람로 382      람로 359-1                           2018.9.10.(월)
    (익산)                                               업무마감 후
                       지 여산리 423-4
                       ◯           지 여산리 582
                                   ◯

  * 우편용․금융용 국기호 변동없음
2. 이전사유 : 청사 대수선(내진보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3. 존속기한 : 이 공고는 우체국 이전일 익일(2018. 9.11.) 까지 유효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9. 17.

                                        336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86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NEW      스마트 온실을 위한 구동기 인터페이스
  2                  KS X NEW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인터페이스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3      스마트팜        KS X NEW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4                 KS X NEW      스마트 온실 구동기 메타데이터
   5                 KS X NEW      스마트 온실 센서 메타데이터
2. 제정 사유
o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의 상호 호환성 보장과 운용성 확보를 위해 기계적, 전기적 연
  결 인터페이스 등 규격 표준화를 위해 제정
3. 주요 내용
①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동기 인터페이스 세부 규격 정의
②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센서 인터페이스 세부 규격 정의
③ RS485기반 스마트 온실의 센서를 통해 측정되는 데이터 확보방법과 구동기 상태 확보방법, 구동
  기 제어 명령 기록방법 기술
④ 스마트 온실의 구동기를 위한 디바이스 속성정보, 상태정보 등에 대한 구동기 디바이스 메타데이
  터의 엘리먼트 및 구조 기술
⑤ 스마트 온실 센서 메타데이터) 스마트 온실의 센서를 위한 디바이스 속성정보, 센서 등에 대한
   센싱 디바이스 메타데이터의 엘리먼트 및 구조 기술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335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336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창
출협회나누리가구
사업단
(제2015-149호)
소영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인증기한만료로
반납
사회적기업
인증반납
’18.8.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18-49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반납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8월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3호
우정사업본부직제제27조제4항및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따라
우체국이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이전계획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현재장소
이전장소
현재장소
업무종료
이전장소
업무개시
익산여산
(익산)
6급
익산시여산면가
람로382
◯
지여산리423-4
익산시
여산면
가
람로359-1
◯
지여산리582
2018.9.7.(금)
업무마감후
2018.9.10.(월)
* 우편용․금융용국기호변동없음
2. 이전사유: 청사대수선(내진보강및리모델링)에따른임시청사이전
3. 존속기한: 이공고는우체국이전일익일(2018. 9.11.) 까지유효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대한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8.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