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35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
 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안 제1조 제정)
 - 장례비 지급 단가는 1,500만원으로 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 및 같은 법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
 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205-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 (044) 205 - 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
지경리
20,059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0.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7호선 화진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22.06.15~2024.06.0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같음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분할 후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23-4
도
215.0 
31 
국토교통부
국
2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81
도
11,448.0 
241 
국토교통부
국
3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04-4
도
88.0 
84 
국토교통부
국
4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04-1
도
112.0 
35 
국토교통부
국
5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23-3
도
209.0 
202 
국토교통부
국
6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23
답
443.0 
7 
국토교통부
국
7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86-2
도
20.0 
20 
기획재정부
국
8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20-9
답
703.0 
91
주식회사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층
9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20-4
도
208.0 
208 
국토교통부
국
10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5-3
도
257.0 
257 
국토교통부
국
11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5-1
도
60.0 
60 
국토교통부
국
12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20-2
답
217.0 
32 
국토교통부
국
13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20-5
도
74.0 
74 
국토교통부
국
14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20
답
297.0 
52 
국토교통부
국
15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20-3
도
132.0 
132 
국토교통부
국
16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7-1
도
36.0 
36 
국토교통부
국
17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94-35
구
72.0 
35 
농림축산식품
부
국
18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7-5
도
135.0 
135 
국토교통부
국
19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83
도
3,226.0 
3,226 
국토교통부
국
20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8-4
구
6.0 
6 
이**
-
21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5-1
도
282.0 
282 
국토교통부
국
22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5
답
412.0 
128 
국토교통부
국
23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8-5
도
208.0 
208 
국토교통부
국
24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94-13
구
63.0 
49 
농림축산식품
부
국
25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3
답
74.0 
46 
국토교통부
국
26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7
도
97.0 
97 
국토교통부
국
27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16
답
90.0 
72 
국토교통부
국
28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6
도
172.0 
172 
국토교통부
국
29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8-1
도
149.0 
149 
국토교통부
국
30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19
도
32.0 
32 
국토교통부
국
31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20
도
91.0 
2 
국토교통부
국
32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5
도
89.0 
89 
국토교통부
국
33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8-2
도
109.0 
109 
국토교통부
국
34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11
도
40.0 
40 
국토교통부
국
35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21
도
133.0 
8 
국토교통부
국
36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4
도
165.0 
165 
국토교통부
국
37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14-13
도
3.0 
2 
국토교통부
국
38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88-13
도
55.0 
10 
농림축산식품
부
국
39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88-12
도
154.0 
139 
농림축산식품
부
국
40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24-3
도
87.0 
2 
국토교통부
국
41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6-4
답
482.0 
1 
국토교통부
국
42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32-2
도
132.0 
105 
국토교통부
국
43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6-6
답
2,020.0 
24
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해안로****번길 *-**
44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32-1
도
176.0 
166 
국토교통부
국
45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3-1
답
835.0 
18 
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
46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533
도
20.0 
20 
국토교통부
국
47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78-2
구
87.0 
87 
기획재정부
국
48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94-2
구
938.0 
19 
농림축산식품
부
국
49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4-2
도
208.0 
208 
국토교통부
국
50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4-1
도
418.0 
418 
국토교통부
국
51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85-2
답
2,482.0 
170 
조**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북토안길 **-**
52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0-5
도
122.0 
122 
이**
영일군 송라면 광천리 **-**
53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0-6
도
160.0 
160 
국토교통부
국
54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0-7
구
10.0 
10 
서**
영일군 송라면 지경동 ***
55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94-17
구
4,947.0 
60 
농림축산식품
부
국
56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88-1
도
2,328.0 
109 
농림축산식품
부
국
57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77-3
답
1,290.0 
168 
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번길 **-*(대신동)
58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0-1
도
593.0 
593 
국토교통부
국
59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0-4
도
618.0 
618 
국토교통부
국
60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77-2
도
894.0 
714 
국토교통부
국
61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490-3
도
192.0 
192 
국토교통부
국
62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79-2
천
8,730.0 
819 
국토교통부
국
63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894-15
구
1,046.0 
2 
농림축산식품
부
국
64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620
도
218.0 
218 
국토교통부
국
65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412-2
도
238.0 
68 
국토교통부
국
66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412-4
도
89.0 
89 
국토교통부
국
67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412-3
도
149.0 
149 
국토교통부
국
68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412-5
도
40.0 
40 
윤**
-
69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618-1
구
332.0 
291 
농림축산식품
부
국
70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6-4
도
23.0 
23 
국토교통부
국
71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6-2
답
106.0 
106 
천**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
72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6-9
도
63.0 
63 
천**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
73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6-10
도
40.0 
40 
천**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
74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6-6
도
79.0 
79 
국토교통부
국
75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6-7
도
116.0 
116 
국토교통부
국
76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6-1
도
136.0 
136 
국토교통부
국
77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6-11
도
881.0 
579 
국토교통부
국
78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9
도
26.0 
26 
국토교통부
국
79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6-3
도
33.0 
33 
국토교통부
국
80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616-2
도
2,607.0 
917 
국토교통부
국
81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12
도
7.0 
7 
국토교통부
국
82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11
도
43.0 
43 
이**
영덕군 남정면 장사동 ***
83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5-4
도
150.0 
116 
국토교통부
국
84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5-1
도
20.0 
20 
국토교통부
국
85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8
도
66.0 
66 
국토교통부
국
86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4
도
36.0 
36 
이**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
87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69-6
도
126.0 
126 
국토교통부
국
88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69-2
묘
7.0 
7 
이**
화진리
89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10
전
3.0 
3 
국토교통부
국
90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69-7
도
590.0 
416 
국토교통부
국
91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69-5
도
17.0 
17 
이**
-
92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69-1
묘
17.0 
17 
이**
-
93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2
전
43.0 
43 
배**
영일군 송라면 화진리 ***
94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38-9
도
13.0 
13 
영일군
공
95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38-4
도
554.0 
146 
국토교통부
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후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260-2563)
96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621
천
30,735.0 
1,913 
국토교통부
국
97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412-1
전
192.0 
192 
국토교통부
국
98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411-1
도
34.0 
14 
국토교통부
국
99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7-10
답
36.0 
36 
영일군
공
100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7-9
답
72.0 
72 
영일군
공
101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7-5
도
1,388.0 
981 
국토교통부
국
102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15
도
235.0 
235 
서**
대구시 서구 내당동 ****
103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3
도
1,202.0 
643 
국
국토교통부
104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7
도
165.0 
165
이**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
105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78-6
도
43.0 
43
배**
영일군 송라면 화진리 ***
106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38-10
도
36.0 
18 
국토교통부
국
107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38-7
임
407.0 
64 
국토교통부
국
108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338-17
도
596.0 
66 
국토교통부
국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무석3로 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06.05.～2028.06.04.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남원취입보
충남서산시석남동713
5,184
청지천(지방하천)
2
산동양수장
충남서산시인지면산동리731
16,157
야당천(지방하천)
3
전천취입보
충남서산시해미면반양리266-5
432
해미천(지방하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6. 05. ~ 2023. 06. 18.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고영복
1959.○.01.
0178200274100004882
₩5,572,5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중길 ○○
2
권남이
1998.○.05.
0178220274100001377
₩391,000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
3
김미진
1983.○.17.
0178200274100006342
₩2,972,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
4
조효재
1986.○.19.
0178200274100006321
₩2,996,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
5
㈜아서행
110111-4006436
0178200274100008280
₩2,852,00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9, 
201 호 (남산동)
6
김광덕
1991.○.31.
0178200274100001131
₩1,256,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 
7
김영희
1966.○.15.
0178200274100001134
₩206,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
중앙로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55호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웹케시가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말소(웹케시)
- 다   음 -
1. 상호 : 웹케시㈜
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 디지털타워 12층, 20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4-86-35102
4. 대표이사 : 석창규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52
6. 등록말소일 : 2023. 5. 30.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08호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
려드립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7. 5.(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접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홍성범
98.07.15.
131,100
미정산급여
홍사리
98.05.19.
156,900
미정산급여
지성규
87.04.16.
129,950
미정산급여
이효성
93.05.24.
375,310
미정산급여
◉대구광역시고시 제2023-107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업체명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처분일자)        근거
                                                           주택법」제8조,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화로   대표자변경    경 고
            수성건설(주)                                          제18조 및
2019-0015                   38         신고 누락   (23.6.5.)   [별표1] 제2호
                                                              카목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2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1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64-6
8,232
65
고시일
∼ 
2023. 7.31.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20, 
송산동 184-17, 산 4-1
170,101
110.4
고시일
∼ 
2023. 9.30.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40, 641
6,959
865
고시일
∼ 
2023.12.30.
신축
포상 유개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8, 18-1, 18-6, 18-8, 18-9, 
18-10, 184, 184-1, 184-2, 
184-5, 184-6, 184-7, 
184-10, 185-2, 186-1, 
186-2, 186-3, 187, 188-1, 
189, 190, 191, 191-2, 
191-3, 193-2, 194, 194-3, 
194-5
122,682
40,161
고시일
∼ 
2023.12.31.
공작물
축조
작전시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644-1, 644-2
13,113
1,998
고시일
∼ 
2023.12.31.
신축
창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산 147-3
42,273
659
작전시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632-1
1,061
1,326
별동
증축
훈련시설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204, 
204-1, 209
3,606
242
보관시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33-6, 434, 435-3, 436-1, 
437-1, 439-7
3,758
1,250
고시일
∼ 
2024. 1.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리튬전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69
43867
100
고시일
~ 
2024. 1.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리튬전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248
5131
100
훈련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50, 52
5,157
102.5
고시일
∼ 
2024. 3. 2.
신축
작전시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1054, 1055, 1055-2, 1056, 
1056-1, 1057, 1058, 
1058-1, 1058-2, 1059-1
8,382
3,633
고시일
∼ 
2024. 7.31.
창고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38-21
58,116
2,100
고시일
∼ 
2024.10.31.
별동 
증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4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에스지에스(주)
(지정번호 KR0150, 
경기 군포)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대역)(중계장치)
   -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대역)(기지국)
   - 270-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대역)(중계장치)
‘23. 6. 1.
◉산림청공고제2023-263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산림청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양삼의 가공품 제조에 뿌리와 잎․줄기를 모두 활용하고 있으므로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용 시
료에 뿌리 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양삼 가공시장 확대 및 국민 건강․안전
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수거 부위를 뿌리에서 뿌리와 이어진 줄기․잎을 시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
경(안 제6조)
  나.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
월 25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doli00@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1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3)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 (042) 481 - 4209)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2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46호(2023. 3.1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61, 1163, 1164, 1162, 
1165
8,024
4,984
고시일
∼ 
2023.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61, 1163, 1164, 1162
6,110
4,984
고시일
∼ 
2023.12.31.
신축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132호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3인이하 근무관서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을 추가 운영함   
2. 추가 운영 관서
  〇 우편집중국(2국)
순번
집중국명
과명
소재지
휴무시간
1
대전우편집중국
우편영업과 접수팀
충남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84
12:00 ~ 13:00
2
청주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우편접수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06
12:00 ~ 13:00
  〇 우편취급국(42국)
순번
총괄국명
취급국명
소재지
휴무시간
1
대전
대전대자양
대전 동구 동대전로 202
12:00 ~ 13:00
2
대전
대전산내
대전 동구 대전로304번길 20, 삼익상가2동 103호
12:00 ~ 13:00
3
대전
대전성남2동
대전 동구 계족로 330
12:00 ~ 13:00
4
대전
대전용운아파트
대전 동구 새울로 85-2
12:00 ~ 13:00
5
대전
대전홍도동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15
12:00 ~ 13:00
6
서대전
대전성모병원
대전 중구 대흥로 64
12:00 ~ 13:00
7
대전유성
대전구암동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289번길 32
12:00 ~ 13:00
8
대전유성
충남대학교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한누리회관 1층
12:00 ~ 13:00
9
대전유성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학생회관(N11) 118호
12:30 ~ 13:30
10
대전유성
한밭대학교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125
12:00 ~ 13:00
11
대전유성
대전구즉동
대전 유성구 구즉로 63
12:00 ~ 13:00
12
대전대덕
대전대청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778
11:30 ~ 12:30
13
대전대덕
대전새뜸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6
12:00 ~ 13:00
14
대전대덕
대전영진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211
11:30 ~ 12:30
15
대전대덕
대전중리동
대전 대덕구 홍도로119번길 6
12:00 ~ 13:00
16
대전대덕
한남대학교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 법과대학 1층
12:00 ~ 13:00
17
대전둔산
배재대학교
대전 서구 배재로 155-40 백산관 4층
12:00 ~ 13:00
18
대전둔산
대전기성동
대전 서구 흑석3길 5
11:30 ~ 12:30
19
천안
남서울대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12:00 ~ 13:00
20
동천안
천안상명대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12:00 ~ 13:00
21
공주
마곡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상가길 10-3
12:00 ~ 13:00
22
공주
공주교육대학교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
12:00 ~ 13:00
23
아산
아산온양1동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31
12:00 ~ 13:00
24
논산
강경대흥동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37-1
12:00 ~ 13:00
25
논산
논산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12:00 ~ 13:00
26
청주
청원화상
충북 청주시 북이면 화상길 21-7
12:00 ~ 13:00
27
청주
청주보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242번길 14 
12:00 ~ 13:00
28
청주
청주석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66
12:00 ~ 13:00
29
청주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제2임시청사
12:00 ~ 13:00
30
청주
청주이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49번길 21
12:00 ~ 13:00
31
청주
청주대학교
충북 청주시 대성로 298
12:00 ~ 13:00
32
서청주
청주공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8
12:00 ~ 13:00
33
서청주
청주운천아파트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53
12:00 ~ 13:00
34
세종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세종 조치원읍 세종로 2511
12:00 ~ 13:00
35
금산
금산중부대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12:00 ~ 13:00
36
금산
금산복수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91
12:00 ~ 13:00
37
홍성
홍성남장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159번길 7
12:00 ~ 13:00
38
서천
서천서부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4
12:00 ~ 13:00
39
당진
당진채운
충남 당진시 서부로 210
12:00 ~ 13:00
40
부여
부여동남
충남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7
12:00 ~ 13:00
41
보령
보령주교
충남 보령시 중앙로 210
12:00 ~ 13:00
42
단양
단양상진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09
12:00 ~ 13:00
3. 시행예정일 : ’23. 7. 3.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6.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김영환
(☏042-611-11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17호
　2023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ITS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23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명칭
□ 2023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  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  장
   • 신규구축 구간
   - ITS 구축구간 : 3호선 등 19개 노선 39개 구간 951.4km
호선
지역
시점
연장
계
39개 구간
951.4
3
남해
초전삼거리~단항교
29.4
5
거제
새거제주유소~황포마을앞
21.6
7
포항
초곡리 ~ 용천교차로
6
7
양산
개곡리~문죽리
23.9
14
거제
새거제주유소~저구사거리
41.8
14
울산
다운사거리~석계교
16.1
14
경주~포항
입실삼거리~청림삼거리
50.1
19
하동
남도교차로~전남도계
0.9
19
남해
미조면사무소~이동교차로
21
24
창녕
고암치안센터~춘화육교
29
24
합천
교동교차로~적포삼거리
24.1
24
함양
전북도경계~당본육교
27.5
호선
지역
시점
연장
24
합천
묘산교차로~금양교차로
12.1
25
상주
충북도계~북천교교차로
31.8
28
의성
덕미교차로~지인교
5.6
28
의성
오로삼거리~고로교차로
18.4
30
김천
대덕삼거리~대황교차로
44.8
30
김천
전북도계~관기삼거리
7.6
31
포항
감포사거리~하정삼거리
25.7
31
봉화~영양
일월삼거리~법전1교
42
33
칠곡
덕산교차로~1호광장교차로
32.5
35
안동~봉화
송현오거리~옥천교차로
39.8
36
봉화~울진
현동교차로~울진북부교차로
42.1
37
거창
지동IC교 앞~전북도계
23.5
58
청도
옥산삼거리~매전삼거리
16.7
58
밀양
춘화삼거리~위양리
2.4
59
의성
낙동삼거리~서릉교차로
13.4
59
예천~문경
덕미교차로~충북도계
48.9
59
합천~성주
도리~수륜삼거리
28.2
59
성주~김천
수성2교차로~금송리
29.9
59
구미
신교리삼거리~구봉리
13
59
산청~합천
원리교차로~봉산삼거리
59.6
59
하동~산청
횡천교차로~외공리
19.3
77
고성
대방교차로~장지삼거리
28.3
77
통영
저산리~도산삼거리
6.3
77
창원~고성
장좌교~진목교차로
20.6
77
남해
남상리~탑동교차로
10.1
79
창녕
봉산IC교~임해진삼거리
14.8
88
영양~울진
문암삼거리~평해삼거리
22.6
4. 사업의 규모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사업현황
    
구  분
내  용
ITS 구축
ㆍ국도 3호선(초전삼거리～단항교) 등 39개 구간 951.4km
노후 교체
ㆍ내용연수를 고려한 노후된 VDS 교체
*  2차 실시계획 보고 (‘23. 6월 예정)
  
    
구  분
내  용
감응신호체계
ㆍ부산청 관내 10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체계 구축
     • ITS 구축       
       - 현장설비
     (단위 : 식)
    
구 분
계
CCTV
VMS
VDS
비고
소계
2X10
2X6
계
833
756
65
2
63
12
교통관리
698
678
8
2
6
12
도로안전
135
78
57
-
57
-
    * 현장여건(국도 공사 등)에 따른 장비 이설 17대 포함(CCTV 15, VMS 2대)
       - 자가망                                                              (단위 : km)
    
구 분
계
가 공
지 중
소 계
한전공가
자가전주
소 계
기설관로
일반구간
연 장
952.5
851.6
798.3
53.3
100.9
24.4
76.5
   
     • ITS 노후교체                                                          (단위 : 식)
    
구 분
호  선
수 량
구축년도
비 고
총 계
90
VDS
4호선 등 7개 호선
90
2006∼2009년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등
    
※ 내용년수 : 조달청 고시 제 2021-41호(2021.12.28.)
구 분
내용연수(년)
구 분
내용연수(년)
VMS
9
CCTV
7
VDS
8
서버
7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 공사부문
     - 권역별 설치공사 발주
     - 일반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 등)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관급자재(현장하차도, 현장설치도)
     - 일반경쟁,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등)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PQ)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존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여,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관제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국도 3호선 등 19개 노선 951.4km에 대한 도로·교통현황 조사
    - 교통 사고위험구간, 취약관리구간 조사 및 도로안전관리 구간 선정
   • ITS설비(CCTV, VMS 등)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 효과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
기존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및 연계 방안
    - 기존 설치·운영중인 ITS 시스템, 자가통신망 분석 및 연계 방안
    - 운영·유지관리를 고려한 현장 및 센터 H/W, S/W 구성 등
   • 내용년수 초과 및 성능저하된 노후 ITS 설비 현황 조사
   • 현장접점기관(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구축 관련 협의 및 현장조사
6. 사업시행기간
  □ 2023년 5월 ～ 2023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배정예산) : 금 86,50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전액국고(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건설비, 1736-304-4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2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74호(2022.12.1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클럽하우스관리동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 언암리 
1, 1-1, 1-2, 1-3, 5, 5-1, 5-2, 
10, 13, 13-2, 13-3, 15-1, 
16-1, 17, 23, 26-5, 28-5, 30, 
41-3, 41-4, 41-5, 41-7, 41-8, 
41-15, 41-16, 41-17, 41-20, 
41-21, 41-22, 41-26, 41-29, 
41-30, 43-1, 43-2, 43-3, 
44-3, 55, 55-1, 55-2, 65-3, 
65-4, 65-5, 65-9, 67-2, 72-4, 
111, 111-1, 111-3, 111-5, 
111-6, 111-11, 111-12, 112, 
563, 568, 569, 570, 580, 638
483,821.4
786.59
786.59
외곽고가초소2-10
6.00
10.00
화공약품 저장고
(골프장 뒷편)
39.04
39.04
주유소(골프장)
15.00
15.00
페인트 저장소
36.26
36.26
북문위병소
43.20
43.2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클럽하우스관리동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 언암리 
1, 1-1, 1-2, 1-3, 5, 5-1, 5-2, 
5-6, 5-7, 8, 9, 10, 13, 13-2, 
13-3, 15-1, 16-1, 17, 23, 
26-5, 28-5, 30, 41-3, 
41-4, 41-5, 41-7, 41-8, 
41-15, 41-16, 41-17, 41-20, 
41-21, 41-22, 41-26, 41-29, 
41-30, 43-1, 43-2, 43-3, 
44-3, 55, 55-1, 55-2, 65-3, 
65-4, 65-5, 65-9, 67-2, 72-4, 
104, 111, 111-1, 111-3, 
111-5, 111-6, 111-11, 
111-12, 112, 118, 118-1, 
118-2, 118-3, 118-5, 118-7, 
118-8, 119, 121-2, 121-3, 
121-8, 121-16, 121-17, 
121-18, 121-19, 121-21, 
121-22, 121-24, 121-30, 
884592.8
786.59
786.59
외곽고가초소2-10
6.00
10.00
화공약품 저장고
(골프장 뒷편)
39.04
39.04
주유소(골프장)
15.00
15.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페인트 저장소
121-32, 528-1, 547-15, 
547-19, 547-20, 547-21, 
550-2, 550-6, 556-1, 560, 
563, 568, 569, 570, 580, 638
36.26
36.26
북문위병소
43.20
43.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2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75호(2022.12.1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수처리운전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 석포리 
191, 209, 209-1, 209-2, 212, 
217-4, 217-5, 244, 244-1, 
257, 286, 293-2, 293-3, 400, 
435-1, 471-3, 471-4, 471-5, 
504, 504-1, 508, 511, 527, 
539, 565, 565-1, 565-2, 
565-3, 646-3
475,244
182.26
182.26
AC부품창고
(RPC창고)
541.88
541.88
가스터빈작업장
(기관2동)
1,972.00
1,972.0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수처리운전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 석포리 
191, 209, 209-1, 209-2, 212, 
217-4, 217-5, 244, 244-1, 
257, 286, 293-2, 293-3, 325, 
333, 400, 435-1, 471-3, 
471-4, 471-5, 504, 504-1, 
508, 511, 527, 539, 565, 
565-1, 565-2, 565-3, 646, 
646-3
486,154
182.26
182.26
AC부품창고
(RPC창고)
541.88
541.88
가스터빈작업장
(기관2동)
1,972.00
1,972.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51호
　㈜KCTC에서 시행중인 “부산항 우암부두 ㈜KCTC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우암부두 ㈜KCTC 물류센터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KCTC 대표이사 류주환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22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간선 수송물량 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거점 물류센터 신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50, 250-1번지
     ○ 내    용 : 물류센터 신축(3921.92 m2)
     ○ 총사업비 : 22억 64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4 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39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69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06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3. 6. 22. (목요일)
3. 법적 근거 :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직권말소 예정 내역
5.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서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02-2640-1442, 1433~1434)
연번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1
위생용품
수입업
주식회사 빗코
김*균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45 (서초동,서초이오
빌) 201-108호
2020-03-31
2
위생용품
수입업
주식회사 아이스
네트웍스
길*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0 (용답동) 씨동
3층가8호
2022-06-30
3
위생용품
수입업
제이에이치컴퍼니
김*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신설동) 1428호
2020-09-30
4
위생용품
수입업
솔트레이딩
오*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역삼동) 랜드마크 
타워 5층 501호
2020-08-04
5
위생용품
수입업
오아시스(OASIS)
염*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9  1층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