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2. 매각사유 : 주식회사 뉴엔뮤에서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봉남폐교 부지를 매입희망함에
   따라 매각하여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의 매각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7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17. 4. 21. ~ 2017. 5. 21.(31일간)
6. 매각가격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
   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7. 매각방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으로 매각
8. 폐교매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본 공고사항에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교육지원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경리담당부서(☎043-640-6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석제범(石濟凡)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에 보함
        2017.4.17.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권태웅(權泰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에 보함
        2017.4.1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창준(李昌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에 보함
        2017.4.19.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오세헌(吳世憲)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4.16.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정                 이유근(李有根)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4.30.
                           151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4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계절별꽃단지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석장리동55-1번지
나. 면적: 49,42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4. 18. ∼2022. 04. 1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현황
변경
전
장목항대우조선
A호등부표
N
34°59′41.0″
E 128°40′33.1″ Fl(4)Y8
s
7
황망대형
2017.
4.17.
공사
용
2017.2.6.
~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후
N
34°59′42.9″
E 128°40′30.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구(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
복구
흑초등표
N
34° 36′24.1″
E 128° 15′35.6″
Fl(2)W5s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6.0
2016.
10.18.
2017.
4.17.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폐지
마산항현대산업
A호등부표
N
35° 10′57.17″
E 128° 34′45.64″
Fl(4)Y8s
6
황망대형
-
2017.
4.17.
공사용
2012.1.3.
~
2017.4.17.
마산항현대산업
B호등부표
N
35° 10′37.43″
E 128° 34′17.70″
마산항현대산업
C호등부표
N
35° 11′32.84″
E 128° 34′32.90″
마산항현대산업
D호등부표
N
35° 11′22.40″
E 128° 34′41.33″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천 일원(고아1양수장)
  - 허가량 : 8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A=42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4. 18 ~2022. 04. 1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51천 (해동1양수장)
  - 허가량 : 9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A=1,35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4. 18 ~2022. 04. 17
                                   41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4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4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구미·김천지사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들성로13길1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괴평리1123천일원(고아1양수장)
- 허가량: 80,0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A=423㎡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4. 18 ∼2022. 04. 1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4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구미·김천지사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들성로13길1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해평면해평리551천(해동1양수장)
- 허가량: 90,0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A=1,354㎡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4. 18 ∼2022. 04. 17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42
공
고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미숙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이미숙
은‘13.5.23.∼‘13.12.24. 기간중㈜영진에셋및지에이코
리아㈜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로근무하면서20건
의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45.4백만원) 및11건의손
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0.9백만원)을지에이코리아㈜보
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인오행금등6명이모집한
것으로처리하고, 모집수수료1억58백만원을지급받은
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업무정지9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중정정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4월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정정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당초
정정
가평군상면
임초리산223-1
임야
국
(산림청)
3,400,017
3,400,017
774
717
도로시설
(농어촌도로상205호선)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4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미숙
620514-*******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최명선
840531-*******
부산광역시남구전포대로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43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최명선
‘13.4.22.∼‘13.5.24. 기간중기존보험계약자(17명)를대상
으로‘무배당삼성화재저축보험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보험계약을전화를이용하여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공시이율로부리되는변동금리상품에대
하여확정적인고수익률이보장되는상품으로사실과다
르게설명하였고, 신계약보험상품이타사또는기존
계약보다높은이율이적용된다고설명하는등객관적인
근거없이다른보험상품과비교하여그보험상품이우수
하거나유리하다고설명하였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업무정지3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정인지
1. 재해사망보험금부지급
□보험회사는보험약관에기재된사항에따라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보험금을지급하는등기초서류를준수하여야하는데도
◦■■■■(주)는2011.1.24.∼2016.5.31. 기간중피보험자가책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27조의3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감봉
3월상당)
나.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금융위원회보험과
□열람․확인기간: 2017년5월12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
요구할수있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5호
검사결과조치예정내용사전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1조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35조에따라보험업법제95조의2, 제
127조의3
등위반자에대한검사결과조치예정내용을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등록번호)
주소
정인지
570226-*******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
2. 서류의명칭: 검사결과조치예정내용사전통지서
3. 서류의내용:
(1) 우리위원회는귀하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및「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
35조에따라붙임과같이예정된처분을사전에통지하며, 이에대한의견을제출할수있음을
알려드리니2017년5월16일까지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귀하는위의사항에대하여붙임의견제출서서식에의하여서면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 다
음-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운영중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의 존속
 기한을 2019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됨에 따라 연장된 존속기한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
  kumding@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557호, 2017.2.8. 공포, 8.9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정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용권의 사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예방사업 구체화(안 제9조의2)
    -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제공이나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57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
        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454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138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29억원(2016.5.31.기준) 등 총
        16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는 2011.1.24.~2016.5.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398건
        (보험금 142억원)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96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서울지역
     상호   ㈜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서울 은평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2. 10. 08 ~
   (주소지)  서울 은평구 응암로 318 (응암동)                          2017. 07. 31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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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제공내용 -- 묶묶음음 34 :: 월월 18,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2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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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수
      행하는 예방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
  나.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안 시
     행령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2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로 확대하고(안 제23조제2항), 이용권의 사용기간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출산일(유산의 경우
      에는 유산일을,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23조제7항)하고, 제23조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사용
      하도록 함(제24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
    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실 운영에 맞게 명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 개정사항을 반영
                            58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건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확대 및 이용권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출산, 조산 또는 사산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
    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실 운영에 맞게 명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 개정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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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등(안 제11조의2, 안 제13조 등)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화하고,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토록 하여 절차 간소화 등
  나. 난임 시술비용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목록 정비(안 제24조제1항)
    - 난임 시술비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배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비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목록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45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유럽 등 선진국은 동물시험을 줄이고자 동물대체시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공인된
      시험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29개 항목을 채택중에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시험기관
      (GLP) 시험방법으로 OECD에서 공인된 일부분(총 8항목)만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 시험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국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60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8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 및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및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및 변경 사항을 공
고합니다.
1.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교통수송                   물류기능  이전
                여수항 등으로 기능 상실 전남 여수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2. 국가기반시설 변경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변경전        변경후
    교통      목포항    해상 : 39.9㎢ 해상 : 39.9㎢ 시설 증설 전남 목포지방
    수송             육상 : 1.8㎢ 육상 : 1.9㎢         목포 해양수산청

◉문화재청공고제2017-16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78번지 등 4필지 55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4필지 556㎡
  4) 지정 사유
  ㅇ(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5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78 대 202 202 나평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5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2-38 대 116 116 김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0-20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37 대 102 102 전경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36길 5-5, 501호
 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73 대 136 136 김현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7-3
    합계     4필지    556 556

◉문화재청공고제2017-16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서해안권 해양유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서해문화재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5)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에 2019년 5월 29일까지 두는 한시조직에 배정된 한시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6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 경기지역
     상호   ㈜씨제이헬로비전나라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경기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2. 8. 18 ~
   (주소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40(호원동)                          2017. 07. 31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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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 묶음 3 : 월 7,000원 이하
          - 묶음 4 : 월 8,000원 이하
          - 묶음 5 : 월 12,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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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15,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 묶묶음음 34 :: 월월 18,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딜라이브우리케이블티
                          2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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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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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씨제이헬로비전부천/김포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경기 부천시,김포시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2. 8. 18 ~
   (주소지)  경기부천시소사구성주로34번길30-7, (송내동)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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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상호     ㈜티브로드ABC방송                     자본금          741억원
 방송구역     경기도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강신웅                       허가 유효기간    2012. 08. 18 ~
 (주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94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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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티브로드기남방송                      자본금          741억원
 방송구역     경기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강신웅                    허가 유효기간    2012. 09. 19 ~
 (주소지)    경기 평택시 이화로 139-20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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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상호  ㈜티브로드한빛방송                        자본금           741억원
 방송구역  경기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강신웅                      허가 유효기간     2012. 08. 29 ~
 (주소지) 경기 안산시단원구 적금로 120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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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딜라이브 경기케이블티브이               자본금            167억원
 방송구역     경기 고양시, 파주시                  전송망        자가망(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전용주                   허가 유효기간     2012. 08. 29 ~
 (주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6-14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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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상호     ㈜딜라이브 경동케이블티브이                  자본금            167억원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방송구역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전송망        자가망(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전용주                         허가 유효기간     2012. 08. 18 ~
 (주소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298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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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7,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17,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26,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블티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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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아름방송네트워크                       자본금           60억원
 방송구역     경기 성남시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박상영                      허가 유효기간     2012. 08. 29 ~
 (주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3번길 14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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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22,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타사업자 현황
       - 묶음 1 : 월 3,000원 이하
       - 묶음 2 : 월 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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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 대구지역
     상호  ㈜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대구 동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3. 1. 1 ~
   (주소지) 대구 수성구 청수로 165(황금동)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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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2 : 월 17,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18,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씨엠비대구방송
         - 묶음 4 : 월 20,0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대구 수성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2. 8. 1 ~
   (주소지) 대구 수성구 청수로 165(황금동)                      2017. 07. 31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2 : 월 17,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18,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씨엠비대구방송수성
         - 묶음 4 : 월 20,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지점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