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일요일) 라. 개발(사업지행) 기간(변경)\n○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1995.11. 6)\n○ 준공일 : 기정 - 2001. 12. 31\n변경 - 2002. 6. 30 바. 도시이용세화(변경)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n○ 기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오지덕\n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n○ 변경 : 대한주택공사 사장 권해옥\n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n1) 개발목적(변성없음)\n주택건설을 위한 태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함\n2) 수용된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n○ 수용인구 : 기정 : 18,008인\n변경 : 18,250인\n○ 수용호수 : 기정 : 5,145호\n변경 : 5,214호\n○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분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일요일) 3. 학교시설 건설(변경)조서 구분 비고 면적(m²)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월요일) I. 도로 선정(민경) 조사 도번 번호 구분 등급 범주 폭위(m) 기둥 한 쌍(m) 사용 형태 수요 성과사 비고 14 기정 중로 20 주전선도로 5,350 청평리 산13-12 도 의서면 호명리 산13 임 경고1993-466호 ('93. 12. 24) 변성 중로 20 주전선도로 6,920 청평리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4990호</div>
<div data-bbox="434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9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5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2001.12.31. (월요일)</div>
<div data-bbox="130 646 151 739" data-label="Section-Header">제1장 총 칙</div>
<div data-bbox="165 510 323 873" data-label="Text">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및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등 근로자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332 509 391 873" data-label="Text">
<p>제2조(적용범위) 근로자복지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div>
<div data-bbox="399 510 458 873" data-label="Text">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div>
<div data-bbox="467 509 730 864" data-label="List-Group">
<ol>
<li>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li>
<li>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말한다.</li>
<li>3. “비영리단체”라 함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을 제외한다.</li>
<li>4.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1년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1/12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년도 말 기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을 30을 곱한 금액</li>
</ol>
</div>
<div data-bbox="130 401 151 460" data-label="Text">
<p>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165 126 222 480" data-label="List-Group">
<ol>
<li>4. “제조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li>
</ol>
</div>
<div data-bbox="230 126 287 480" data-label="List-Group">
<ol>
<li>5. “중소기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소기업을 말한다.</li>
</ol>
</div>
<div data-bbox="296 129 323 480" data-label="List-Group">
<ol>
<li>6. “중소제조업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li>
</ol>
</div>
<div data-bbox="332 126 458 480" data-label="List-Group">
<ol>
<li>7. “생산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제회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li>
</ol>
</div>
<div data-bbox="467 126 593 480" data-label="List-Group">
<ol>
<li>8. “장학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필수적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외의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li>
</ol>
</div>
<div data-bbox="602 126 660 492" data-label="Text">
<p>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근로자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div>
<div data-bbox="669 126 727 480" data-label="List-Group">
<ol>
<li>② 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인원, 제원규모, 대상자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li>
</ol>
</div>
<div data-bbox="735 126 794 492" data-label="Text">
<p>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자복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3 126 861 480" data-label="Text">
<p>제6조(용자태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태행약정 체결) ① 공단은 근로자복지사업의 용자태행금융기관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p>
</div>
<div data-bbox="481 882 514 895" data-label="Page-Footer">102</div>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월요일) 가. 안양 도시계획시설 지정도면 승인조서 ○ 일 시 : 2002. 01. 14. 14:00 ○ 장 소 : 경기도 김포시청 대회의실(3층) (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전의·답변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br/>성요령 설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민으로 김포시에 질의서를 제출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일로부터 40일 내에 일괄적<br/>으로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함.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2002. 05. 31. 09:00~18:00 ○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김포시청 건설과(전화번호:<br/>031-980-2816)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1. 사업추진현황, 투자및운영조건, 도로건설시공기준, 사업계획서작성제출, 사업계<br/>획서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등은 김포시청 인터넷홈<br/>페이지(주소 : http://www.gimpxcity.net/allim/intro.htm, 공고/고시) 참조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건설과(☎031-980-2815~7,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br/>2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고시제2001-102호 1. 2000년11월17일(안양시고시 제96호) 안양시 만안구·안양 9동 1094~1번지<br/>외 24필지의 의장·향우 연합 재건축 사업계획이 사업승인피면서 변경결정<br/>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1342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에<br/>의한 지형노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시에는 안양시청 도시과(389-2372), 만안구청 건설과(389-3484)에<br/>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br/>2001년12월31일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일요일) 다. 공공시설정비 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설정 조서〉 ①(부산)남구고시제2001-62호 도시저소주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입지조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01년12월31일 남 구 청 장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 없음) 2. 사업시행기간 (변경사항 없음) ○ 1997년 ~ 2001년 3. 사업시행자 (변경사항 없음) ○ 주택개발 : 현자주민 ○ 공동기반시설 설치 : 남구청 4.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가. 건축물 계량범위 및 방법 (변경사항 없음) 비 고 합동 단독 소계 38 159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일요일) ①노동부고시제2001-74호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1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은 다음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보증지원”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당해 근로자가 보증부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융자결정기관”이라 함은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공단과 계약에 의해 신용보증지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피보증인”이라 함은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부터 융자판은 자를 말한다. 5. “보증부채무”라 함은 피보증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중 공단과 금융기관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채무로서 공단 책임부분과 금융기관 책임부분을 합한 채부를 말한다. 6. “보증체무”라 함은 제5호의 보증부채무중 공단의 책임부분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및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사업 2.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 가제한 정자금 용자사업 3. 고용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근로자 학자금 용자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용자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용자사업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제할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용자사업 제9조(보증대상자) ① 신용보증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용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 정보 등록자 2. 공단이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반 60세 이상인 자 ② 공단이 미성년자(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한 날 기준)에 대 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친권자나 후견 인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10조(보증한도) ① 신용보증지원 한도는 각 용자사업 관련 규정 에 의한 용자사업 한도로써 하되, 1인당 최고 보증한도는 1,000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월요일) 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전년도 : 실용생략 라.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국토이용계획변경정준서 1. 용도지역 (육지) (단위 : km²) 행정구역 2. 용도지구 (단위 : km²) 행정구역 1. 토지조사 총괄 (단위 : m²) 구분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일요일) 개괄계획변경조서 구분 비고 5. 서귀포시 고시 제2001-64호 6. 동부행정구역 변경 사항 7. 행정구역 변경 사항 8. 관내도시는 서귀포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9. 서귀포시청 10. 서귀포시장 1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하 12. 관계도면 : 재개발사업(강남장소에 비치)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0805-20-1000 김광(신선·신조)\n0805-20-0000 멘디린류(감귤아외/신선·신조)\n0805 90-9000 삼공숙(오랜각·멘디린류·레몬·그레이프푸르트 이외/신선·신조)\n0902-1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3kg이하 포장)\n0902-2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n1003 00 1000 매수맥\n1107-10-0000 맥아(부지 않은 것)\n1107-20-1000 맥아(복은 것, 윤연한 것)\n제3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성과조직)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반영된 것으로 본다. 농림부장관 제3조의 \ 제1조 제3항2호의 \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일요일) ① 환경부고시제2001-20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관계센터 관할사업장은 운영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0-14호, 2000.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12월31일 환 경 부 장 관 굴뚝자동측정관계센터 관할사업장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계센터(이하 “관계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시험”이라 함은 사업장의 자료수집장치 또는 중간자료수집장치와 관계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성시험방법 제3장 제3절 굴뚝감시체계에 적합한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정도확인시험”이라 함은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자동측정기”라 한다)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계센터로 전송되는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대정확도 시험과 확인검사를 말한다. 가. “상대정확도시험”이라 함은 자동측정기에서 생산되는 측정자료와 대기오염공성시험방법 제3장 부록1 및 부록2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를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나. “확인검사”라 함은 자동측정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오염공성시험법에 적합한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원격센서”이라 함은 관계센터 수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어(ZERO) 및 스편(SPAN) 고정용 기준물질을 측정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계센터 관할사업장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3조의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계센터(이하“관계센터”라 한다)를 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별 관계센터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다. 각 사업장의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2. 측정자료에 대한 다음 항목의 업무 및 생산된 자료의 원활 행정기관 제공 업무 가. 배출허용기준초과 자료내역 나. 측정자료의 전송상태, 측정기기의 상태표시 내용 등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다.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양과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측정자료의 적정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다음 항목의 업무 가. 전송된 자료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 및 관리하는 업무 나. 측정자료의 사용가능 상태로의 확정하는 업무 4. 기술지원위원회 및 기술검토심의회의 구성·운영 5. 기타 굴뚝자동측정관계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관계센터의 기능)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관계센터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센터의 시스템이 서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 측정기기들에 대한 다음 항목의 원격제어기능 가. 원격점검(Remote Check) 나. 시간조정(Time-Set) 다. 재조정(Reset) 라. 상수샘색(Constant-Check) 2. 다음 항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 나. 측정기별 교정이력에 대한 기록, 저장 다. 자료일괄전송명령(딥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 라. 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일요일) ○전라북도고시제2001-395호 1. 전주 도시계획(아중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노서 사본을 전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니다. 2001년12월31일 전라북도지사 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조서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변경 -위 치 : 전주 우아동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내(공동주택8블럭) -면 적 : 37,235.3㎡(변경없음) 구분 면적(m²) 주택공급 형태 용적율 (%) 총수 수용세대(호.) 인구 밀도 (인/HA) 소계 37,235.3 694 60 544 90 2,706 727 기정 2,160.0 60㎡이하 220 15 60 - 234 1,083 변경 28,955.3 85㎡이하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일요일) 2. 장기전용등급 비보유기업 5. 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들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 6. 의료, 보건 등 사회복지관련 협력사업 7. 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발전·보존·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평가되는 협력사업 제4조 (지원체의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원대장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 2. 미풍양속에 반하는 협력사업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가 시행하는 협력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이거나 통일부장관이 기금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5조 (지원항목) ①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이내로 한다. 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성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3. 접대비, 기념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5. 차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월요일) ②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50% 범위 이내로 한다.<br/>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70%<br/>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br/>에 제공한 불품 등의 지원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④ 기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br/>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상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br/>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금의 집행 및 사용) ① 협력지원자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br/>지원방침과 협력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소요계획 및 사업세척서 등을 검토하<br/>여 실제 소요시기에 집행한다. ② 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자체조달 자금을 협력지원자금<br/>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협력지원자금은 집행 비목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br/>경우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금액의 30% 범<br/>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br/>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남북협력기<br/>금운영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 앞으로 지원자금사<br/>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력지원자금 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통장 사<br/>본, 출납장부 사본, 비목별 자금사용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br/>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br/>다고 인정할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제2조 내지 제 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7조의<br/>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라질 수 있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일부고시제2001-5호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월요일) 4. 도시계획시설 지정도면 고시조서 가. 교통용도로수시설 1) 도로 구분 2. 용도지역 지정도면 고시조서 ■ 용도지구 지정도면 고시조서 번호 연장(m)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일요일) 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인함허가서에 선택운행승인신청인, 수송장비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3. 선택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청관으로부터 불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선택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에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을 것 제4조(정기운영 승인기준) 통일부장관은 정기운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북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또는 부정기운영 실적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남북간간 정기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선택운행승인신청인과 북한 측의 책임 있는 기관간에 체결되어야 할 것 2. 정기운영에 투입된 선택은 정기운영에 적합한 규모·구조·장비 등을 갖출 것 3. 선택운행승인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정기적으로 4회 이상 선택을 운행한 자로서, 부정기운영 기간 중에 경교·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5조(대리신청 승인기준) 통일부장관은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간의 특정항만을 단순경유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 2.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부칙 이 고시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월요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 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 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인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류대상물품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10.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월요일) ②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50% 범위 이내로 한다.<br/>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70%<br/>범위 이내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br/>에 제공한 불품 등의 지원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④ 기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br/>액(정비의 초과지출, 추가상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br/>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금의 집행 및 사용) ① 협력지원자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br/>지원방침과 협력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소요계획 및 사업세척서 등을 검토하<br/>여 실제 소요시기에 집행한다. ② 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자체조달 자금을 협력지원자금<br/>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협력지원자금은 집행 비목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br/>경우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금액의 30% 범<br/>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br/>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남북협력기<br/>금운영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 앞으로 지원자금사<br/>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력지원자금 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통장 사<br/>본, 출납장부 사본, 비목별 자금사용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br/>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br/>다고 인정할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제2조 내지 제 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7조의<br/>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라질 수 있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일부고시제2001-5호
제14990호 관보 2001.12.31. (일요일) 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인함허가서에 선택운행승인신청인, 수송장비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3. 선택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청관으로부터 불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선택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에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을 것 제4조(정기운행 승인기준) 통일부장관은 정기운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북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또는 부정기운행 실적이 다음 각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남북간간 정기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선택운행승인신청인과 북한 측의 책임 있는 기관간에 체결되어야 할 것 2. 정기운행에 투입된 선택은 정기운행에 적합한 규모·구조·장비 등을 갖출 것 3. 선택운행승인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정기적으로 4회 이상 선택을 운행한 자로서, 부정기운행 기간 중에 경교·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5조(대리신청 승인기준) 통일부장관은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간의 특정항만을 단순경유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 2.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부칙 이 고시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861호 관보 2001. 7. 27. (금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01-405호 울산광역시고시 제2001-390호(2001. 7.23.)로 울산도시계획 용도지구(보존 지구) 은현리 적석충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중 도시계획변경 및 지 형도면고시 조서사항중 정성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1년 7 월27일 울산광역시장 1. 울산도시계획용도지구(보존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도면 번호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m²) 비 고 23 기정 은현리 적석충 지구 울주군 용춘면 은현리 산207-5, 산207-2일대 2,400 - 23 변경 (정정) 은현리 적석충 지구 울주군 용춘면 은현리 산207-5, 산207-7 2,400 - 지변정정 (산207-2→ 산207-7) 2.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변경없음. ●강원도고기시제2001-143호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제14861호 관보 2001. 7. 27. (금요일) •(서울)금천구고시제2001-2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및지형도면승인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전화 : 890-2400) 및 제무국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냅니다. 2001년 7월27일 금 천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사 나. 도 면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및 제무국 지적과 비치 도면과 같음. •(서울)관악구고시제2001-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제14861호 관보 2001. 7. 27. (금요일)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사 (1) 도로 구분 비고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노선신설
제14861호 관보 2001. 7. 27. (금요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1년 7월 27일 대법원장 최종영 회 ● 대법원규칙 제1712호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10,863인”을 “10,869인”으로 하고, 정력직 계 “9,283인”으로 하며, 일반직 계 “6,499인”을 “6,503인”으로 하고, 법원시기관 “235인”을 “236인”으로, 법원주사 “1,065인”을 “1,066인”으로, 법원주사로 “671인”을 “672인”으로, 법원서기 “2,000인”을 “2,001인”으로 하며, 기능직 계 “2,725인”을 “2,726인”으로 하고, 사무원(기능10급) “1,778인”을 “1,779인”으로 하며, 특수경력직 계 “1,585인”을 “1,586인”으로 하고, 별정직 계 “1,584인”을 “1,585인”으로 하며, 비서(7급상당) 14인 다음에 “사무담당(7급상당)1인”을 삽입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1. 결정취지 기존 주택가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확보해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129,700 2. 관계도면 : 생략(비지장소의 비치도면과 같음.)
제14861호 관보 2001. 7. 27. (금요일) 비고 1. 도로 및 광장 (단위 : m²) 구분 2. 조정 시설 (단위 : m²) 구분 ■ 시설절정조사 (단위 : m²) 구분 81
제14861호 2001. 7. 27. (금요일) ①서울구로경찰서공고제2001-1호 행정서비스현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98. 6.30.)에 의거 국민 모두에게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로경찰 서비스현장을 제정하였다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 7 월27일 구로경찰청장 경찰민원행정 서비스현장 사회 구로경찰서 민원실 직원은 모든 민원을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경찰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모든 민원을 내 가족 같이 친절하게 응대하며 항상 밝은 미소로 최선을 다하여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모든 민원업무를 민원의 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신용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1.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1. 경찰민원행정 서비스를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 민원을 맞이하는 자세 - 어떠한 업무보다도 찾아오신 민원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제14861호 2001. 7. 27. (금요일) 2.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 및 편리 도모 •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 민원서류는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지역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처리 가능한 기한을 알려드려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민원은 누가 보아도 투명한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의 편리 도모 -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은 우편·전화·팩스·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여도 1시간(근무시간)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계인정보 보호 •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및 개인 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시기거나, 전화, 구로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연락 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실수·착오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즉시 시정 하고, 친절·공성치 못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불편절 불만족시 연락 하실 곳 • 정부과장실 : 869-1061 • 구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853-1111 2.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 및 편리 도모 • 직원들의 잘못으로 두번이상 민원실을 방문했을 경우 부당대우, 친절한 서비스, 행정적으로 인한 불이익의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2000원 상당의 공공전화 카드를 지급하겠습니다. • 불친절에 대한 자체점검 시정
제14861호 관보 2001. 7. 27. (금요일)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을 법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 칙 1. 이 규칙자는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이라 하며 이름의 약칭으로 「시험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칙서의 영문명칭은 'Korean Functional Cosmetics Codex'라 하고 영문약칭으로 'KFCC'라 할 수 있다. 2. 시험방법의 「기능성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 제조에 규정한 화장품을 뜻하며, 그 「명칭」이라 함은 기능성화장품 각조에 기재된 한글명을 뜻한다. 그러고 필요한 것은 별명 또는 영명을 기재하며, 어원이 필요한 것은 ( )속에 기재한다. 3. 이 시험방법에 수재되어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적부는 그 시험방법의 작조 규정, 통칙에 따라 편정하고 여기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예판원규정 및 화장품원료기준의 통칙, 일반시험법, 화장품원료시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따라 편정한다. 4. 이 시험방법에 수재되어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표시에는 「시험방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00)」라는 문자 및 이 시험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기능성화장품명(한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라는 문자 대신 「식약청고시」라는 약칭을 쓸 수 있다. 5. 제제를 만들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존 중 성상 및 품질의 기준을 확보하고 그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형제, 안정제, 완충제 등 적당한 첨가제를 넣을 수 있다. 다만 그 물질은 그 제제의 사용량에서 부해하며, 그 제제의 기능을 변하게 하거나 또는 시험을 가져와서는 아니된다. 6. 이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대산하는 방법으로서 이 시험방법의 시험범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좋 때에는 그 방법을 쓸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동 고시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제14861호 관보 2001. 7. 27. (목요일) 성상 이 원료는 얇은 황색~황간색의 섬성이 있는 액 또는 황간색~암간색의 점정성 가루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 액의 경우에는 이 원료 2g에 부틸렌글리콜을 넣어 500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가루의 경우에는 이 원료 1g에 부틸렌글리콜을 넣어 녹여 100ml로 한 액 1ml를 취하여 부틸렌글리콜을 넣어 100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검액을 가지고 흡광도측정법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파장 283+2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낸다. 174 4-하이드록시페닐 β-D-글루코피라노사이드<br/>4-hydroxyphenyl β-D-glucopyranoside C<sub>12</sub>H<sub>16</sub>O<sub>7</sub> : 272.25 순도시험 1) 중금속 이 원료 1.0g을 달아 제2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ml를 넣는다(20ppm 이하). 2) 비소 이 원료 1.0g을 달아 세3법에 따라 검액을 만들고 장치 C를 쓰는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2ppm 이하). 기능성시험 이 원료의 가루로서 50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을 넣어 녹여 100ml로 한 액 10ml를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100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완충액<sup>1)</sup> 500μl에 기질액<sup>2)</sup> 500μl, 볼 450μl 및 견에 50μl를 넣어 섞고, 효소액<sup>3)</sup> 50μl를 넣어 흔들어 섞어 37℃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곧 일음 중에 5분간 방치한 다음, 완충액<sup>1)</sup> 500μl, 볼 950μl 및 에탄올 50μl를 넣어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얻은 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파장 475nm에서 흡광도 B를 측정한다. 따로 검액 대신 에탄올 50μl을 가지고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얻은 액을 공시검액으로 하여 그 흡광도 A를 측정하며, 효소에 대신 볼 50μl를 넣어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얻은 액을 색보정액으로 하여 그 흡광도 C를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타이로시네이즈 억제율(%)을 구한다. 타이로시네이즈억제율(%) = <math display=
<div data-bbox="166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4831호</div>
<div data-bbox="432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9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5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2001. 6. 21. (목요일)</div>
<div data-bbox="130 163 155 460" data-label="Section-Header">2002년월드컵축구대회및제14회부산아시아경기</div>
<div data-bbox="158 296 183 460" data-label="Section-Header">대회정부지원규정중개정령</div>
<div data-bbox="193 128 251 495" data-label="Text">
<p>2002년월드컵축구대회및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정부지원규정중<br/>다<br/>음과 같이 개정한다.</p>
</div>
<div data-bbox="263 128 394 495" data-label="Text">
<p>제2조제1항중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월드컵및아시아대회”<br/>라 한다) 지원을 위한”을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월드컵및<br/>아시아대회”라 한다)와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br/>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406 128 465 484" data-label="Text">
<p>④관계장관회의는 2월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br/>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77 326 502 495" data-label="Text">
<p>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514 169 539 484" data-label="Text">
<p>②간사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관이 된다.</p>
</div>
<div data-bbox="551 354 575 495" data-label="Text">
<p>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587 128 683 495" data-label="Text">
<p>제6조(관계장관회의) ①관계장관회의에 상당한 안건의 사전검토와 성<br/>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관계장관회의를<br/>둔다.</p>
</div>
<div data-bbox="695 128 754 484" data-label="Text">
<p>②관계장관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br/>의 자가 된다.</p>
</div>
<div data-bbox="766 128 866 476" data-label="List-Group">
<ol>
<li>1.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br/>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br/>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국청통보지차장</li>
</ol>
</div>
<div data-bbox="139 654 163 716" data-label="Section-Header">◇개정이유</div>
<div data-bbox="172 513 304 870" data-label="Text">
<p>전입병예방법명이 개정(전입병예방법법 2000. 1. 12 법률 제6162호,<br/>동법 시행령 2000. 8. 28. 대통령령 제10861호, 동법시행규칙 2000. 10. 5<br/>보건복지부령 제179호)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br/>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div>
<div data-bbox="314 654 336 716" data-label="Section-Header">◇주요골자</div>
<div data-bbox="351 513 446 863" data-label="Text">
<p>가. 전입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건강진단 명령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br/>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br/>5조 및 제6조).</p>
</div>
<div data-bbox="467 513 525 863" data-label="Text">
<p>나. 정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성방건강진단대상자이던 여관업 및 여인숙업<br/>의 여차동업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별표 1).</p>
</div>
<div data-bbox="546 513 644 863" data-label="Text">
<p>다. 전입병예방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B형간염이 업무종사의일시적<br/>제한대상전입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강진단령등에서 B형간염<br/>접사를 제외함(별표 2). &lt;보건복지부 제공&gt;</p>
</div>
<div data-bbox="678 696 721 847" data-label="Section-Header">국무총리훈령</div>
<div data-bbox="728 720 753 873" data-label="Section-Header">○국무총리훈령 제417호</div>
<div data-bbox="760 506 810 873" data-label="Text">
<p>2002년월드컵축구대회및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정부지원규정중개<br/>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p>
</div>
<div data-bbox="816 739 839 830" data-label="Text">
<p>2001년 6월 21일</p>
</div>
<div data-bbox="842 637 865 735" data-label="Text">
<p>국무총리원</p>
</div>
<div data-bbox="489 884 504 896" data-label="Page-Footer">6</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