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3호
                     학교시설사업[동명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명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이동길 16 (서봉동 5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동명고등학교
3. 사업 시행계획 변경내용
◦ 부지감소 : 10,644㎡ → 10,636㎡ (감소 8㎡)
◦ 감소사유 : 학교와 인접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실시한 확정측량결과 학교부지 편입면적 감소.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동명학원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18
5.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20년 02월 ~2021년 12월


◉경기도안산지원교육청고시제2020-2호
      학교(“가칭” 안산 1중)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럭(사동 1639-13번지)에 “가칭” 안산 1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25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 (오션빌딩 1,2층)
      2) 성명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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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년 3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5,   팩스: 0505-005-1821
  ㅇ 이메일 : hsh3634@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붙임”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 취소
5. 청문일자 : 2020. 3. 4.(수)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주)벽상**      42-2003-60-0000001   901벽상호        서귀포시 칠십리로          허가취소
 성신영어****       42-2014-80-0000048   900홍준호          제주시 도리로           “
    명이섭         49-2012-10-0008410   900동부호VP    서구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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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매교동 소재 남문타워 오피스텔을 중심(경기도
  매교동, 행궁동              행궁동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92)으로 반경 3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설치 기준이 설정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창구환경시설
 o [붙임 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2. 10.(월) ~ 2. 27.(수), 09:00 ~ 18: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o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o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2. 25.(화) ~ 2020. 2. 27.(수)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8.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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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3. 9.(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파일)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49호
 우체국 명칭 변경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 내역
 가.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국   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관서급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화순         북면        화순백아    별정국       화순백아     HS.BAEGA     변동 없음

   - 변경사유 :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북면
    → 백아면)
 나. 시행일 : ′20. 4.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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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 안산 1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럭(사동 1639-1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 면 적 : 시 설 결 정 면 적         :     13,000.00 M²
              사 업 시 행 면 적         :     13,000.00 M²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227.73 M²
              건 축 연 면 적           :      9,416.85 M²
      3) 사업 시행 기간 : 2020.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12.31.
 마. 토지의 조서:
                                                                                         (단위 M²)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사동90BL
   사동 90블럭(사동           중학교       13,000.00           13,000.00        안산시
                                                                               내 중학교 용지)
     1639-13번지)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도면표시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                            안산시고시
                       고등
변경       ④   학교             중학교         사동        사동      13,000   -     13,000 제2013-3호      -
                       학교
                                        1639    1639-13                         (2013.1.16)
                                       번지         번지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설의 종류               학생수요를 고려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④            학교        (고등학교 → 중학교)             따른 중학교 건립을 위한 학교시설의 종류 변경
                                 지번 변경               기 지적분할 및 지번부여가 된 사항에 따른 변경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외 변경사항 없음.
3. 관계도면 :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취소고시
 관보 제19648호(2019.12.13.)에 게재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2호(학교(“가칭”안산1중)
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절차 이행 후 재게시하고자 취소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325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45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
기관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록말소
1) 업    체 명 : 그린환경화학
2) 대    표 자 : 송재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2(논현동, 3층)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대기 제 8호
6) 지 정 일 자 : 2005. 6. 10.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0. 2. 18.


◉광주광역시공고제2020-379호
                            환경전문공사업 소재지 변경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청호환경개발(주)
2. 대 표 자 : 임 형 엽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청계로 48, 2층(용봉동)
              (변경전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영장로 1930-52)
4. 영업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0호
6. 등 록 일 : 2020. 2. 19.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0-14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9조에 의거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
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고

                                    326
제19696호
관
보
2020. 2. 25.(화요일)
326
◉인천광역시공고제2020-45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
기관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2월2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말소
1) 업
체
명: 그린환경화학
2) 대
표
자: 송재민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242(논현동, 3층)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대기제8호
6) 지정일자: 2005. 6. 10.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20. 2. 18.
◉광주광역시공고제2020-379호
환경전문공사업소재지변경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소재지가
변경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20년2월25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청호환경개발(주)
2. 대표자: 임형엽
3. 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청계로48, 2층(용봉동)
(변경전: 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영장로1930-52)
4. 영업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20호
6. 등록일: 2020. 2. 19.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0-14호
공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사전통지공시송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59조에의거하여강원도교육감소유의공유재
산의무단점유자에게변상금사전통지서를수차례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2월25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제목: 공유재산변상금사전통지공고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참여ㆍ협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정
 수를 기존의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국방부고시제202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포병 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육군 00군단의 포병 사격훈련장 부지를 매입하여 군의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상
 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31-2번지 2,613,93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지번              면적             실제 용도구역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상         편입         이용  또는
번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번)    면적(㎡) 면적(㎡)             상황 용도지구
   계   1필지    2,613,934 2,613,934                               2명                       3명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길
                                                                        2**, 5**호 (옥천동,  손**
                                                                             **맑은터)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달서구 학산로
     강원도                    2,613,934 중                                9*-*0, 1**동 1**1호 허**
                                        임야        2길 **, 1**동   신**
     철원군 산131-                245/6,930                                 (용당동, **아파트)
 1             임야 2,613,934                농림지역   3**호 (월성동,
     원남면   2                                                              경기도 시흥시
                                                     **타운)
     주파리                                                                 대은로1**번길 *,
                                                                                         이**
                                                                      1**동 2**4동 (대야동,
                                                                             **아파트)
                           2,613,934 중                           국
                                        임야             -
                            6,685/6,930                         국방부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33-251-4622)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제19697호                          관            보               2020. 2. 26.(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0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18.12.21),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9-195호(’19.11.26)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
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신
평택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공사(가공선로)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평택발전(주) 김재환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비전동, 패밀리타운4층)
3. 사업의 목적 : 대규모 지역개발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평택, 화성 및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
인 전력공급 도모
4. 변경사유
 - 지번 표기 오류로 인한 지번 및 소유자 정정
5.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7.06~’20.02(33개월)    ‘17.06~’20.02(33개월)        변경없음
    선로길이                 17.888 ㎞               17.888 ㎞             변경없음
    지지물수            43기(C/H 1기 포함)         43기(C/H 1기 포함)            변경없음
       철탑부지             18,382 ㎡               18,382 ㎡              변경없음
 사업
          선하지          407,154 ㎡              407,154 ㎡              변경없음
 면적
          합   계        425,536 ㎡              425,536 ㎡              변경없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사업위치                                                             변경없음
                      장안면, 팔탄면,              장안면, 팔탄면,
                      향남읍 일원                 향남읍 일원

 나. 기타사항 변경없음.
6.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2
제19697호(별권)
관
보
2020. 2. 26.(수요일)
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국철
1985.**.**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서구****
2018.07.25
외국국적취득
박유리
1987.**.**
여성
일본
경상남도산청군****
2017.09.13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8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변의박
198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황진일
1984.**.**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정다남
1931.**.**
여성
일본
전라남도해남군****
2018.08.01
외국국적취득
김미래
200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01.05
외국국적취득
김숙미
196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서구****
2018.08.09
외국국적취득
장영수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거창군****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고유수
199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박신숙
1987.**.**
여성
일본
전라남도순천시****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여진유미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8.08.01
외국국적취득
김유두
2011.**.**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강서구****
2017.10.04
외국국적취득
김준개
199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이광래
1951.**.**
남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85.**.**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8.07.26
외국국적취득
허훈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10.04
외국국적취득
윤청기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김해시****
2017.10.06
외국국적취득
박유자
195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오미향
1977.**.**
여성
일본
충청북도영동군****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제6조(종전의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보건용마스크”를“마스크”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보건용마스크:”를“마스크:”로한다.
제7조(종전의제5조) 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보건용”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0년2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20년4월30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3조(신고대상확대에관한적용례) 제3조및제6조의개정규정을「의약외품범위지정」제1호나목
1)에따른수술용마스크에적용할경우에는이고시시행이후생산되거나판매되는경우부터적
용한다.
제4조(공적판매처출고에관한적용례) 제4조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이후생산된제품부터적용
한다.
제5조(마스크수출제한에관한적용례) 제5조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이후수출신고되는경우부
터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20-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26일
법무부장관
제19697호(별권)
관
보
2020. 2. 26.(수요일)
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준박
199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김희대미
1973.**.**
여성
일본
경상북도구미시****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이향나
2001.**.**
여성
일본
경상북도성주군****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정명선
1977.**.**
여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이애
1994.**.**
여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8.08.01
외국국적취득
홍온가
2004.**.**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달성군****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양철식
197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금정구****
2017.09.14
외국국적취득
김빛나라
197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수영구****
2018.08.09
외국국적취득
박성인
1989.**.**
남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오원자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문유향
1981.**.**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유아즈사
1995.**.**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7.09.19
외국국적취득
박병미
196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서초구****
2018.08.09
외국국적취득
임마의자
1984.**.**
여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18.08.14
외국국적취득
문미기
199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손유지개
2002.**.**
남성
일본
전라남도고흥군****
2017.09.25
외국국적취득
왕옥란
1949.**.**
여성
일본
경상남도거창군****
2017.09.25
외국국적취득
천방자
1957.**.**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09.25
외국국적취득
고춘미
197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김우미
1977.**.**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기장군****
2017.09.28
외국국적취득
김승태
199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07.20
외국국적취득
유영숙
1965.**.**
여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18.07.23
외국국적취득
김진나
1997.**.**
여성
일본
경상남도밀양시****
2017.09.13
외국국적취득
장영자
1951.**.**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울주군****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전지혜미
1985.**.**
여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우회리
1992.**.**
여성
일본
경기도안성시****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송척해
200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6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홍석주
198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변전고
1980.**.**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7.10.06
외국국적취득
김지미
1972.**.**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10.06
외국국적취득
김봉수
196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권직사
1983.**.**
남성
일본
경상북도안동시****
2018.08.09
외국국적취득
권려화
200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서구****
2018.08.09
외국국적취득
박소자
1958.**.**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강서구****
2018.08.13
외국국적취득
고부성
194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정능고
1973.**.**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75.**.**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2017.09.20
외국국적취득
문경애
1958.**.**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제19697호(별권)
관
보
2020. 2. 26.(수요일)
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제갈직
1977.**.**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09.28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7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강서구****
2017.10.04
외국국적취득
한명관
198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김구자
196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고진미
199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김강리
1971.**.**
여성
일본
경상북도영덕군****
2018.08.17
외국국적취득
서혜자
1963.**.**
여성
일본
전라남도여수시****
2018.08.17
외국국적취득
변영화
1966.**.**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2017.10.06
외국국적취득
김성인
198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이애
1981.**.**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서구****
2018.07.20
외국국적취득
김승오
1986.**.**
남성
일본
대전광역시중구****
2017.09.13
외국국적취득
유창자
1990.**.**
여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진호웅
1955.**.**
남성
일본
전라남도해남군****
2018.08.01
외국국적취득
권시보미
1994.**.**
여성
일본
경상북도안동시****
2017.09.19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69.**.**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07.20
외국국적취득
정귀미
197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이리나
1999.**.**
여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8.08.14
외국국적취득
김창지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양군****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최소
1948.**.**
남성
일본
경상북도경주시****
2017.10.04
외국국적취득
이전자
1959.**.**
여성
일본
경상남도거창군****
2017.10.06
외국국적취득
노창진
1994.**.**
여성
일본
경상북도경주시****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이유일
196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사하구****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이정길
1970.**.**
남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7.10.06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68.**.**
여성
일본
전라남도담양군****
2018.08.01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6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박성재
199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최홍송
195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7.23
외국국적취득
문이여
1982.**.**
여성
일본
전라남도영암군****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이경안
1997.**.**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8.07.26
외국국적취득
고성룡
195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양소나
201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금정구****
2017.09.14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196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조일래
1982.**.**
남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8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09.28
외국국적취득
한미혜
197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사하구****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유준성
1968.**.**
남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2017.09.13
외국국적취득
박귀미자
1999.**.**
여성
일본
경상북도경산시****
2018.08.09
외국국적취득
임리강
198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김지자
196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제19697호(별권)
관
보
2020. 2. 26.(수요일)
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건태
199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영도구****
2018.08.01
외국국적취득
부천학
198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송행혜
197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9.28
외국국적취득
조현우
200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조창덕
1971.**.**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7.07.07
외국국적취득
서정업
1945.**.**
남성
일본
경상북도칠곡군****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김능자
194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06.26
외국국적취득
임신향
195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06.26
외국국적취득
정상길
1972.**.**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06.30
외국국적취득
이향거
1969.**.**
여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2017.06.30
외국국적취득
나정정
198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북구****
2017.07.03
외국국적취득
조하루
2014.**.**
남성
일본
경상북도영천시****
2017.07.03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07.03
외국국적취득
이기야
199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07.03
외국국적취득
조조채
200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오현
1980.**.**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03.08
외국국적취득
김용은
1956.**.**
남성
일본
충청남도논산시****
2018.03.08
외국국적취득
이정성
197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3.14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87.**.**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7.08.07
외국국적취득
전화기
1975.**.**
여성
일본
경상남도김해시****
2018.04.16
외국국적취득
홍수미
198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4.16
외국국적취득
박성유
1991.**.**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신용일
1963.**.**
남성
일본
경상남도거창군****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서명수
1982.**.**
남성
일본
전라남도보성군****
2018.07.26
외국국적취득
배예자
1964.**.**
여성
일본
경상북도성주군****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정의부
1943.**.**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울주군****
2017.09.1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91.**.**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09.14
외국국적취득
박경대
200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전준장
1987.**.**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2017.09.14
외국국적취득
김삼진강
196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사상구****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채정미
1959.**.**
여성
일본
전라남도담양군****
2018.08.01
외국국적취득
김마수자
1974.**.**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8.03.19
외국국적취득
조가송
1943.**.**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7.07.07
외국국적취득
김고요나
199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3.22
외국국적취득
송유희자
1985.**.**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8.03.26
외국국적취득
이연오
1984.**.**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8.04.20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81.**.**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08.09
외국국적취득
윤창희
1985.**.**
여성
일본
경상남도거창군****
2017.06.26
외국국적취득
주재영
1978.**.**
여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2017.06.30
외국국적취득
황지의
1995.**.**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06.3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