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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1. 법 제47조의3에 따른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등에 관
     한 사항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개별법의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특구운영의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⑤특구위원회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
 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평가 전문기관의 기준 및 활용 등) ①영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일 것
 2. 전문기관의 사업 내용에 지역발전사업 등에 관한 지원업무 또는 평가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구운영의 평가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3호의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등의 지원․평가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나. 지역발전사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구계획의 변경 등) ①장관은 제3조에 따른 특구운영상황 조사 결과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특
  구운영의 평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등
  의 조치를 소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가 이미 활용·완료되어 더 이상 해당 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은 후 해당 규제특례를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시점 등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장관이 특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영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특화사업비 100분의 30미만의 투자재원의 변경
 2. 특구지정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이 되지 아니한 규제특례의 적용 해제(법 제3장제2절의 토
     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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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특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4. 인가·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
     된 사항
 5. 그밖에 장관이 경미한 세부계획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 조치) ①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이 중지 또는 특구지정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해당 특구지역이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상회복 절차가 사실상 불가
  능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을 검토한 후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사후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 해당 특구관
 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후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
 다.
                       제3장 포상금의 운영·관리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과 제외 등) ①법 제4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
  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년도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이하 “포상금 수령 단체”라
 한다)는 다음 년도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이 경우 포상금을 제외한 포상(褒賞) 등은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특구위원회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다음 년도의 평가 결과가 해당 년도보다
 비교 우위로 상향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포상금의 사용 등) ①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하
  여야 한다.
 1. 특구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특화사업 관련 연구용역
 2. 특구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자재 구입 및 연구·개발, 디자인 포장 개발
 3. 특구 관련 홍보물 제작, 옥외 광고탑 설치, 홍보관 설치 및 운영, 홍보관련 기자재 구입과 언론
     기관이나 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4. 박람회,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특구상품 해외사절단 등 주요행사 참가 또는 특구관련 행사
    주관·후원
 5. 특구관련 워크숍,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
 6. 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7. 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8. 지역특구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특구운영 또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
    이 신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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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제6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할 때
 포상금 사용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사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와 제7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 유공 공무원 포상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1인당 2백만원 이내
 2.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비
제10조(포상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 ①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장관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사용 용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처, 사용규모 및 사용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장관이 변경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 단체
 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포상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첨부하고, 관련된 증빙서류
 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 잔액(포상금으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금 잔액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을 준용한다.
 ⑦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포상금 수령 단체에 대하여 최대 4
 년 이내로 한정하여 새로운 포상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특구지정 신청) ①법 제4조에 따른 특구지정 신청과 법 제51조에 따른 특구지정 해제 또는 변
  경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
  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신청 시 규제특례
 등 특구계획과 관련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위임된 사항은 미리 시·군·구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그 사본을 특구계획
 에 첨부할 수 있다.
제12조(특구계획의 처리 절차 등)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관에게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거
  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는 특구계획에 보완·추가되는 특례조치 등의 사항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장제2절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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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정 또는 특구계획 변경 등을 위하
  여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②장관은 법 제4조에 다라 신청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적용예정 규제특례 소관 규제법
  령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
제14조(재정지원정책 권고)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해당 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
 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이름
 2. 소관 특구에 지원받고자 하는 재정지원정책 내용(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규모 또는 재정지원 심사 시 해당 특구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말한다.)
 3. 소관 특구에 지원받고자 하는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과의 연계성 또는 필요성
 4. 재정지원정책을 수혜 받을 경우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
 5. 기타 소관 특구에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한 보조·설명자료
 ③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권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①제4조에 따라 참여하는 특구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은 특구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
  도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이전에 이를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구운영성과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
   2. 특구운영성과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특구운영성과 평가관련 각종 회의록
   4.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특구 운영·관리 관련 업무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기한의 변경)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고시)의 시행일 경과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
  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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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신청서
    ①지방자치단체명                        ②공동신청여부
 신 ③특구계획안 주요내용                      ④특구계획안
      공고기간                            열람 기간
 청 ⑤공청회 개최일                         ⑥특화사업자 지정
                                    일
 자 ⑦지방의회 의견청취일                      ⑧시·군·구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일
    ⑨특구 명칭
    특구 위치
    특구 면적

 특 대외적 표시방법
    특화 사업
 구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계 특화사업자             성명 :
                      주소 :
 획            일반적인
    규제특례를
              규제특례
      적용 받고자 토이이용
      하는 조문 규제특례
              권한이양
              특 례
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구계획의 변경사항
사 전 환 경 성 검 토 협 의
(전략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특구지정 신청) 및 같은 법 제51조(특구의 지정
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특구계획 변경․특구지정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
용규
       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
      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39조제1항·제3항, 제4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9조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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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
① 지방자치단체명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
  치단체 명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
  치단체 명만 기재
② 공동신청여부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 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표
③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④ 특구계획안 열람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구계획안 최초 열람일부터 열람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⑤ 공청회 개최일 (예시 : 년 월 일)
  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일을 기재
⑥ 특화사업자 지정일
  신청자 자신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복수의 특화사업자가 지정
  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지정한 일자 기재
⑦ 지방의회 의견청취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 일을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
  의 공문 발송일을 기재
⑧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기재
⑨ 특구 명칭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구”라는 명칭만 사용하면 되지 “지역특구”
  라는 명칭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관광특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함
 특구 위치
  특구에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특구
  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함
  <예 시>
   - ○○○도 ○○시 ○○동 ○○번지 일원
   - ○○○도 ○○군 ○○면 ○○리·○○리·○○리 일원
   - ○○○도 ○○군 ○○면 ○○리·○○리 ○○번지 외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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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면적
  특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특구의 총 면적을 ㎡ 또는 ㎢ 단위로
  기재
 대외적 표시방법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좋은 명칭을 선택하여 기재하되 명칭사용 기준은 ⑨ 특구의 명칭 사용
  기준과 동일하며 ⑨의 명칭과 동일하여도 됨
 특화사업
  특화사업의 명칭을 기재하되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만 3개 이내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것은 특구계획에 기재. 다만, 특화사업은 불법이거나 위법이어서는 아니됨
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을 기재하되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재를         생
략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세부 특화사업별 시행기간은 별도로 기재
 특화사업자 (예시 : ○○군 외 3개 사업자)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외 ○○개 사업자”로 기재. 주소는
  대표사업자의 주소만 기재
 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장(제17조부터 제44조의3까지)에 규정된 규제특례
  는 적용 신청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문(조문의 일
  부항만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항까지 기재)을 모두 기재
 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구계획의 변경사항
  지역특구로 지정받은 후에 지정해제 신청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변경하
  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 추진이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
  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또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기존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기 완
  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 중”, 별도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진”으로 기재
< 제출 부수 관련 >
 1. 특구지정신청서 앞장, 특구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은 20부(CD 등 저장매체 첨부)
    를 제출(CD 등 저장매체 대신 이메일로 대체 가능)
 2. 규제특례 적용에 필요한 각각의 첨부서류는 총 3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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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북        칠곡        구미097     NJ52-14-24-09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
   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인범 1979.09.11 남 미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604     2003.11.04 국적선택불이행

   차유진      1989.09.05 여 캐 나 다 충북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577                   2008.04.03 외국국적취득

   이성일      1968.12.24 여 캐 나 다 서울
                               6-24
                                    종로구 신교동              2002.12.20 외국국적취득

   이귀화      1980.04.19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36  2010.01.03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싸브첸코옐리 1978.07.23 여       우크라이나 경북   영천시 완산동   2010.06.21 국적취득후외국
 자베타                            225                        적포기불이행
 박미령 1962.06.25 여         미 국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984.11.30 외국국적취득
                                1019-1
 문정자 1936.02.01 여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310 2006.09.07 외국국적취득
느구엔티비츠 1985.04.09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건천읍   2010.06.23 국적취득후외국
 투이엔                            금척리 435                    적포기불이행
                                   430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고성                 함안073          NI52-2-24-073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4          NI52-2-24-074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87          NI52-2-24-087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99          NI52-2-24-099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0          NI52-6-6-010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6          NI52-6-6-01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06          NI52-6-6-006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지정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56                  NJ52-9-9-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홍천068                 NJ52-10-8-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도암036                 NJ52-10-11-03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도암037                 NJ52-10-11-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평창       도암046                 NJ52-10-11-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다. 용도지역 환원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양평                이천020         NJ52-9-20-020         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1-54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429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종순 1968.11.02 여 중 국 울산 북구 효문동 400           1996.01.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민경 1976.08.18 여 캐나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895-1        2008.11.17 외국국적취득
 조하임 1988.02.07 여 미국 서울 강서구 등촌동 516-18 2010.02.07 국적선택불이행
프롬윗차이 1980.11.29 남 타이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404 2011.06.12 국적취득후외국적
 에윗트라                                                      포기불이행
 심은경 1959.06.27 여 캐나다 서울 중구 신당동 363-10        2007.09.04 외국국적취득
 느구예 1986.11.20 여 베트남 경남 사천시 향촌동 455-9        2010.01.10 국적취득후외국적
 티쑤이                                                       포기불이행
 김제인 1977.09.06 여 우즈베키
                     스탄  경남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639 2011.06.04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박은정 1972.03.01 여 타이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777 2011.06.01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롱소쿤타 1981.10.05 여 캄보디아 경남 합천군 가회면 오도리 221 2010.12.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올가 1976.12.24 여 러시아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2010.12.28 국적취득후외국적
                    (연방) 856-1                             포기불이행
 이은희 1985.06.07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10       2008.07.2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정정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9호(2009. 10. 28.)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을 아래
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포항시관내
                                              포항시
                  시점: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7.0 동해면 국도대체우회도로(일
  변경 국도대체우회도로 종점: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오천읍 월-문덕)건설공사
                                                   사업기간 연장
                                 431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정정 내용)
  가. 당 초 : 2004. 11. 8. ~ 2012. 4. 22.
  나. 변 경 : 2004. 11. 8. ~ 2012. 8. 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종전 고시와 동일
4. 기타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종전 고시와 동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병내9지구 : 평창군 대관령
 당초                    병내리 산1-2임외 1개소
                     -재산1지구 : 평창군 용평     0.28
                            장평리 산29-3임
                            외 3개소                       국도 31호선
      일반    국도31호선                              -   평창 재산1지구 외 1개소
      국도
                     -병내9지구 : 평창군 대관령                  법면정비공사
 변경                    병내리 산1-2임외 1개소
                     -재산1지구 : 평창군 용평     0.28
                            장평리 산29-3임
                            외 3개소

2. 사업시행기간 : 2011. 5. ~ 2012. 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0)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평창 재산1지구 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평창 재산1지구 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432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2011년 8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37      NJ52-9-9-037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1     NJ52-9-13-031  준보전산지
      경기        용인기흥       수원084     NJ52-9-19-084  준보전산지
      경기        용인기흥       수원096     NJ52-9-19-096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43     NJ52-9-28-043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54     NJ52-9-28-054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55     NJ52-9-28-055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64     NJ52-9-28-064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65     NJ52-9-28-065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72      NJ52-9-5-072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78      NJ52-9-4-07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79      NJ52-9-4-07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90      NJ52-9-4-090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99      NJ52-9-4-09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98      NJ52-9-4-09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51      NJ52-9-5-051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52      NJ52-9-5-052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62      NJ52-9-5-062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53      NJ52-9-5-053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43      NJ52-9-5-043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69      NJ52-9-4-06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68      NJ52-9-4-06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88      NJ52-9-4-08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67      NJ52-9-4-067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59      NJ52-9-4-05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문산058      NJ52-9-4-05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20     NJ52-9-11-020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10     NJ52-9-11-010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09     NJ52-9-11-00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42      NJ52-9-5-042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08     NJ52-9-11-008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19     NJ52-9-11-01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18     NJ52-9-11-018  준보전산지
      경기          여주       여주046     NJ52-9-21-046  준보전산지
      경기          여주       여주059     NJ52-9-21-059  준보전산지
      경기          여주       원주091     NJ52-10-15-091 준보전산지
                                 426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여주     여주100       NJ52-9-21-100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문산009        NJ52-9-4-009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문산005        NJ52-9-4-00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61        NJ52-9-7-06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0        NJ52-9-6-08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11       NJ52-9-14-01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2        NJ52-9-7-09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29       NJ52-9-13-02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41       NJ52-9-14-04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42       NJ52-9-14-04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50       NJ52-9-13-05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39       NJ52-9-13-03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8        NJ52-9-6-07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9        NJ52-9-6-08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06       NJ52-9-13-00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26       NJ52-9-13-02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16       NJ52-9-13-01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15       NJ52-9-13-01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36       NJ52-9-13-03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36       NJ52-9-13-03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4        NJ52-9-6-07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75        NJ52-9-6-07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4        NJ52-9-6-08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6        NJ52-9-6-09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7        NJ52-9-6-097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2        NJ52-9-6-08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3        NJ52-9-6-08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2        NJ52-9-6-06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3        NJ52-9-6-06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5        NJ52-9-6-05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36        NJ52-9-6-03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2        NJ52-9-7-03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14        NJ52-9-7-01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22        NJ52-9-7-02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19        NJ52-9-6-01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17        NJ52-9-6-017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0        NJ52-9-6-05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42        NJ52-9-7-04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2       NJ52-10-12-012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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