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를 강화하며,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에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등의 관한 회의의 비공개 사항 구체화
  징계 및 징계부가금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

  여한 위원의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인 적힌 문서 등 회의의 비공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

 나.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출

  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다.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

  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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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9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융합신기술 관련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신속히 도입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제‧개정시 진행된 의
 견 제출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의 신속한 산업표준 제정 절차 마련(안 시행령 제16조)
  1)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 단체표준 제‧개정시 진행된 의견 제출기간을 포함하
       여 산업표준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을 단축
3. 의견제출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표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담당연구관 : 노학엽, 전화 :
 043-870-5346,    팩스   043-870-5667)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우) 2773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16호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7-134호)”에 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18년 5월 1일 ~ 2018년 12월 31일(8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32억원(위탁운영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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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7년 12월 18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강대욱, 생년월일 1949. 12. **, 당시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
ㅇ 신청인
 - 성명: 강대욱, 생년월일 1949. 12.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길 *-**
 - 결정일: 2017월 11월 28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8-80호
                          2018년 제2차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 : 독도 및 지하자원 지도
 -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외국 고지도
 - 광복~1980년대까지 지하자원 개발 주제도
 ※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돌․나무․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 등은 구입대상 아님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소유한 사업등록자 및 개인 등
3. 구입절차 : 매도신청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실물을 접수하며,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매도신청 서류접수
 - 접수방법 : E-mail 접수(우편, FAX 불가)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8. 4. 9 ~ 4. 20
 - 접수메일 : kwanse@korea.kr
 * E-mail 제목은 “지도박물관 유물구입 서류접수(성명)” 표기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 도장 및 서명은 칼라스캔해서 ᄒᆞᆫ글문서 작성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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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이미지 유물 1건당 1매
    ※ 유물명칭을 파일명으로 하여 1건당 3MB 이상 해상도 사진 첨부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8년 5월 중(예정)
 - 유물접수 시 준비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재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 자필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개인, 최근 1개월 이내)
○ 유물감정평가
 - 접수된 유물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를 통해 유물평가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
  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031-210-2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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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 전자우편 : fiend70@korea.kr
  - 팩     스 : 044-201-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455호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심해저자원에 대한 정의와 기본계획, 심해저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지도감독규정, 해양환경보호의무
 내용규정 등 향후 심해저자원개발사업이 상업화될 경우를 대비한 체계적 사업추진체계 마련과 국
 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심해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해저자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인류공동의 이익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민의 심해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해저자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인류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1조)
 나. 심해저, 심해저자원, 개괄탐사, 탐사, 개발, 심해저활동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심해저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보호 노력, 협약
   준수와 환경보호 등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심해저활동 등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심해저사업의 지원과 육성, 심해저활동 등을 위
   한 과학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심해저활동 등의 기본계
   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심해저자원에 대한 개괄탐사의 신고, 심해저활동에 대한 허가, 보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의 취소와 보증의 종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해저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규
   정함(안 제7조~제9조)
 바. 심해저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권리 이전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사. 심해저 활동 등의 취소사유 및 취소절차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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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아. 심해저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한 심해저사업단의 설립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자. 국가가 심해저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해 부여할 수 있는 보고 및 서류제출의무와 현장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
 차. 심해저활동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mjseo@korea.kr
  - 팩스 : 044-200-53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 팩스 044-200-53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8-3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8. 4. 09. ~ 2018. 10. 08.(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70-4056-6402)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산73    임야        99
   2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217-4   임야       536
   3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109     답       253
   4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01-1   도로       1987
   5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318-1   도로       584
   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128-1   구거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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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ㅇ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화물 철도 운송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ㅇ 매년 각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의 평가 점수에 따라 총 보조금 규모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비용 절감효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협약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고 탈락한 협약신청자(운송구간 포함) 중 예
    산의 30% 수준을 예비협약 사업자로 선정
 □ 선정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 일반현황                                          2
                  ○ 조직인력현황                                        2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 : 신용평가 등급                                2
      (1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 주요사업 부문 등                                     2

                  ○ 사회 ․     환경적 비용 절감효과
     사업효과                        사회 ․ 환경적 절감비용 × 30%              50
      (50)        ※ 산정방식 =
                                       총 보조금지급액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10
     (25)         ○ 사업의 지속 가능성                                     3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2

                  ○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과거3년)                         5
  사업추진의 적극성
                  ○ 전환물량 유지 여부                                    5
     (15)
                  ○ 전환물량 달성율                                      5

 □ 우대 사항
 ※ 아래 순서에 따라 협약사업자 우선 선정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②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전체 협약자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③ 위험물 및 대형중량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위험물 및 대형
   중량화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

                                  63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설명회, 발표 일정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18년 4월 9일 ~ 4월 20일 18:00까지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ㅇ 일시 : 2018년 4월 13일(금) 10:00~12:00
 ㅇ 장소 : 용산역 4층 회의실(itx6호실)
□ 발표예정일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ⅤI.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20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31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시
 행령에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1 신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에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4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77
업체명
종류
형
식
승인번호
발급일
비
고
한국스미더스
오아시스(주)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입장면
용정도하길157
유흡착재
쿠션형(SOC-1662)
흡-147호
‘06.09.11
제조․판매
중단
매트형(SOM-5039)
흡-148호
‘06.09.11
매트형(SOM-5040HP)
흡-151호
‘07.01.23
매트형(SOM-5040L)
흡-152호
‘07.01.23
쿠션형(SOC-4023HP)
흡-153호
‘07.01.23
매트형(SOM-5040S)
흡-171호
‘08.06.17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4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및취소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을변경및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9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내용
업체명
종류
형식
승인번호
(발급일)
구분
~을
~으로
사유
한국스미더스
오아시스(주) 유흡착재
매트형
(5040L-3G)
흡-181호
(‘10.6.17)
대표자명
김광수
김익수
대표자
변경
매트형
(5040S-3G)
흡-182호
(‘10.6.17)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입장면
용정리196-4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입장면
용정도하길157
도로명
주소변경
매트형
(5040L-4G)
흡-183호
(‘10.6.17)
□형식승인취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중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
등)의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일부중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변경내용
기간
㈜에스테크
(KR0019)
□지정받은사항중아래에해당하는시험업무를중지
- 유선분야
101 루프스타트방식의기기
102 극성반전/타이트렁크(2선,4선식)/구역외구내가입자인터페이스/전
용회선(링다운, 실선대역내포함)방식의기기
103-1 전용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64kbps 이하)
103-2 전용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2,048kbps)
103-3 전용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44,736kbps)
104 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접속되는기타디지털단말장치
107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접속장치
108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접속장치
1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단말장치(제한수신시험제외)
2018.04.27.
~
2018.12.31.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8-69호
 법률 제13779호(2016. 1. 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3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
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4***, 특보위 제17-6-재-**호, 성명: 이두호,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길
ㅇ 귀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7년 7월 14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이두호, 생년월일 1960. 1. **, 당시 주소: 서울 관악구 상도동 산**
ㅇ 신청인
 - 성명: 이두호, 생년월일 1960. 1.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길 **-*
 - 결정일: 2017월 6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8-70호
 법률 제13779호(2016. 1. 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3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
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4***, 특보위 제17-11-재-**호, 성명: 강대욱,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
  로**길 *-**
                                  78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423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63          전       605
 424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605          답       4040
 42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01-4         답       323
 426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330          전       1190
 427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331          전       942
 42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37          전       221
 42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38          전       2317
 43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41          대       446
 43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42          대       1131
 43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328          대       509
 43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331          대       469
 43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366-3        구거       433
 43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37-8       답         319
 43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37-10        답          74
 43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산88-1         임야        344
 43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01-71        임야        161
 43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01-74        임야        103
 44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01-75        임야         3
 44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226-2        답        1722
 442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341        임야        113
 443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341-1       임야         49
 444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744-1       도로        136
                                           산9-1
 445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                              임야        3087
                                          (0-1가)
                                           823-1
 446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도로        1541
                                        (0000-9가)


◉경찰청공고제2018-1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경 찰   청 장
                        2018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 계획

  현황
❍<총기소지 현황> ’17년말 기준 134,414정으로 전년(139,095정) 대비 4,681정(3.4%↓) 감소
❍<합법총기 사고> 고의사고는 ’15년 세종‧화성시 엽총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강화(’15.7월) 이후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 중
                    ※ ’15년 7월 이후 고의사고 3건(부상 1, 협박 2)
 - 과실사고는 ’17년 총기소지자 교육 강화 등 과실사고 방지 노력으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13건
   → 4건)
❍<불법총기 사고> 오패산 사제총기사고(’16.10월), 경산농협 권총강도사건(’17.4월) 등 불법총기 사
 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불법총기 근절에 집중 필요

                                   75
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추진 내용
 합법총기 안전관리
❍<총기소지자> 총기 소지허가 심사 강화 및 사후 관리 철저
 - 허가관서별 심의위원회 활용 소지허가 엄격 심사, 허가 이후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등 상시 확
  인, 허가 취소 및 총기 회수
 - 총기 일제점검(6월) 실시, 총기 개‧변조, 도난‧분실여부 등 종합적 점검 및 장기 미사용 총기 자
  진폐기 유도
❍<수렵총기 등> ’15.2월 엽총사고 이후 마련된 총기안전 대책* 지속 추진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경찰관서 보관 △총기 소지허가 갱신기간 단축(5년→3년) △총기 소지허가(갱신) 시
  정신과 진단서 제출 △수렵 전 안전교육 등

 - 특히, 과실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 입‧출고시 마다 ‘준수사항’(발사전 전방 확인, 금지장소 사용금
  지) 교양 등 교육* 및 위반행위 단속** 강화

* △총기소지자 교육 교재‧동영상 제작 △ 전체 수렵인 대상 ‘수렵 전 안전교육’ 실시(10월) △ 총기 출고시 준수사
  항, 안전수칙 지속 안내(수렵기간)
** 환경부‧지자체와 합동, 수렵금지장소 수렵 행위 등 집중단속(수렵기간)

 - 총기소지자 실시간 위치확인을 위한 ‘총기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추진
 불법총기 근절 대책
❍<법령개정> 불법총기 발생요인 차단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국회 심사중)

*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 처벌 강화(10년↓징역 → 3년↑징역)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한 제재 강화(1
  년간 총기사용 제한) △총기 폐기 시 허가관청 제출의무 등

❍<단속 강화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강화 등
 - 작년에 이어 불법무기 자진신고(4‧9월) 및 집중단속(5‧10월) 연 2회 실시
 - 생활질서‧사이버경찰관‧누리캅스, 인터넷상 총기‧화약류 제조법 상시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
   ‧차단
 - 인터넷상 총기‧화약류 제조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전문업체 위탁 방안 추진
 총기 취급업소 안전관리
❍<점검 강화> 제조‧판매‧임대업소 및 사격장, 총기 유출 여부 중점 정기점검(월1회 이상) 및 특
 별점검(국가행사 등 필요시) 등 안전관리
  * 불법 유출 여부, 제조‧판매대장 부실기재 여부, 보안‧화재시설 이상유무 등 현장점검
 - 최근 대형화재*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권총 실내사격장 대상,
  소방‧한전 등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실시(2~4월)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4), 밀양 세종병원 화재(1.26)
❍<법령개정> 총기 피탈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국회 심사중)

△사격장 내 2인 이상 근무시에만 총기 대여 △종업원 ‘전자충격기’ 등 장구 소지
△사격자의 신분증 확인 등 신원 확인 강화 △사격장내 총기‧실탄 관리대장 작성‧보관

 관계기관 협업강화
❍ 관세청(밀수총기 단속정보 공유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상 총기‧화약류 제조법 게시물
  삭제‧차단), 환경부(수렵안내인 배치, 합동단속 등) 지속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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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1호                 관        보         2018. 4. 9.(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59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796-21     도로       1023
60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1131-1     임야       203
61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동리              945-1     도로       122
62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             299-1     도로        32
63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             299-2     도로        41
64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49-56     도로        69
65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1280-1     도로        17
66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48-30     도로        32
6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135-1     도로        15
6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611-49      대        49
69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633-37      대        29
7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78-10     도로       155
7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236-1     임야        44
7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산75-2      구거       537
73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815-1     도로        41
74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816-1     도로        29
75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1882-2     구거       1989
76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08-4     구거       249
77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27-55      전        38
78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지리            642-23     구거       133
79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지리            642-24     구거       199
80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118-24    하천        72
81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신라리             720-4    과수원       244
82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200-1     하천       345
83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1300    잡종지        62
84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962       대       142
85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963       대       149
86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964       대       638
87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331-9     임야       6947
88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331-10     도로       2082
8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산314      도로       727
9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산201      도로       1422
91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산202      도로       331
9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산203      도로       727
9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산213      구거       727
9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산217      도로       8630
9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196      도로       331
96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갈면리            1005-1     도로       222
97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금매리             508-1     도로       344
98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313-2     도로       301
99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219      도로       1819
100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239      도로       2116
101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사계리              200-1     도로       916
102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             산287      도로       727
103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             산284      도로       727
104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1056-1     도로       142
105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산321      도로       1025
1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589-6    잡종지      1192.3
10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92-1    잡종지       1322
108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8-18     대       132.6
109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44     묘지        448
1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47    임야        568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