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5 장애인복지법(일부) ○법 제45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인증 표시의무 ○법제처 제출
                위반 금지조항 신설 및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 4월 15일까지
                신설                        ○국회 제출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 5월 31일까지
                규정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법으로 상향 ○시행
                입법                        : ’14년 6월 1일
  6 나눔기본법(제정) ○나눔에 관하여 목적별·대상별·부처별로 분산되 ○법제처 제출
                어 있는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기본원칙 제시 : 3월 5일까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국회 제출
                                          : 6월 1일까지
                                          ○시행: ‘14년 7월
  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행정행위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법제처 제출
    특별법(일부)    ○광고의 제한 금지 대상 식품 법적근거 명확화 : 4월 30일까지
               ○변경신청만으로 품질인증식품을 양수․양도할 ○국회 제출
                수 있는 간소화 근거 마련            : 6월 30일까지
               ○반복적 제한규정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삭제 ○시행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취소 사유 : 공포 후 1년
                구체화
  8 중증장애인생산품 ○법 제7조 제3항의 중증장애인 수의계약 대행업 ○법제처 제출
    우선구매특별법     무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 5월 15일까지
    (일부)        생산품 판매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14년 1월
  9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 수입업 관리체계 신설          ○법제처 제출
    (전부)       ○위생관리기준과 위생교육 및 위생서비스평가 : 4월 1일까지
                연계 실시                     ○국회 제출
               ○처벌규정 개선                   : 7월 1일까지
                                          ○시행: ‘14년 10월
 10 저출산고령사회    ○고령사회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가칭)고 ○법제처 제출
    기본법(일부)     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근거 신설         : 5월 30일까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확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14. 6월
 11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법제처 제출
    (일부)        분할상환 허용                   : 7월 15일까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에 대한 조 ○국회 제출
                문 정비                      : 8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시행
               ○인가제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현재는 : '14년 9월 30일
                시행규칙 사항)
               ○결격사유 조문 정비
                (마약 중독자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어린이집 자격 대여에 관한 조문 정비
                          69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2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근거 명시            ○법제처 제출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우수편의시설에 대한 인증제 근거 마련       : 6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편의증진심의회”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국회 제출
                   통합                       : 8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6월 1일
 13 한국보건의료인      ○시험관리·면허부여 및 사후 면허관리까지 보건 ○법제처 제출
    인력관리원법(제정)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 8월 15일까지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지원 기능을 ○국회 제출
                   수행하기 위한특수법인 설립 근거 규정 마련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 환경부(2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일부)     정하고, 관찰종 제도를 도입         : 1월 31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및 지원 근거 ○국회 제출
                    마련                      : 2월 28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목록 조정 등에 대 ○시행
                    한 심의절차를 마련              : 공포 후 1년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등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관리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촉진에 관한 법률 1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재물의 수 : ‘12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입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수입관리를 ○국회 제출
                   위한 근거 마련 등               : 3월 31일까지
                                            ○시행
                                            : 11월 1일
  3 대기환경보전법1(일부)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미 이행시에 고의성 없 ○법제처 제출
                    는 경우는 처벌 완화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상수원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법제처 제출
    용에 관한 법률(일부) ○퇴․액비 검사방법 및 절차 신설 등 관리 강화 : 2월 28일까지
                  ○가축분뇨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5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요건 ○법제처 제출
    (일부)            및 지정취소시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 : 4월 15일까지
                    에 명확히 규정                ○국회 제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위원회를 환경교육진흥 : 5월 30일까지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로 구성 운영        ○시행
                                            : ‘15년 1월
                             70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6 기상관측표준화법     ○관측목적별 등급부여에 대한 세부기준 근거 ○법제처 제출
  (일부)          마련 및 분류와 등급 내용 추가          : 4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대한 기상관측표준화 예산지 ○국회 제출
                원 근거 마련                    : 6월 30일까지
               ○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시스템 구축 ○시행
                강화 및 품질관리 기반 마련            : 공포 후 6개월
 7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주관 기관 ○법제처 제출
   (일부)         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도 : 6월 15일까지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국회 제출
                환경기술인 교육 업무의 지방이양 추진       : 7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8 환경보건법(일부)   ○어린이용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수수료 조항 ○법제처 제출
                신설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취급제한․금지물 ○법제처 제출
   (일부)         질의 지정제도 등 폐지               : 9월 30일까지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내용을 시 ○국회 제출
                행령ㆍ시행규칙에 명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 : 11월 30일까지
                거 마련                       ○시행
                                           : '15년 1월
10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종류에 중재제도를 추가 ○법제처 제출
   (일부)         도입하여 운영                    : 8월 15일까지
               ○일조·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국회 제출
                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관할 : 9월 30일까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임명, ○시행
                과태료 부과·징수의 3개 사무를 인구 50만 이 : ‘14년 12월
                상 대도시 사무로 이양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 ○현행「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법제처 제출
   내공기질관리법(전부) 의 법제명을「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 : 7월 31일까지
               ○공공성․이용성이 높은 대규모시설 실내공기질 ○국회 제출
                자동측정망 설치 및 정보공개 의무화 규정 : 9월 30일까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법제화        ○시행
               ○건축자재․목질판상제품 오염물질방출시험 의 : '15년 1월
                무화 및 기준초과제품 제조․수입․사용제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현행 권
                고기준에서 의무적 유지기준으로 전환
               ○라돈 고농도 지역을 라돈관리지역으로 설정
                및 저감 공법 권고 등
                          71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한 호소 정의 개정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일부)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 8월 15일까지
                ○하천 생태복원계획 수립근거 신설                 ○국회 제출
                ○조류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조류관리제도 개선 : 9월 30일까지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지역 및 시설특성, 처리 ○시행
                  기술 등에 따라 개별적 규제제도 마련             : '15년 1월
13 수도법(일부)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전문기관에서 대행하 ○법제처 제출
                  는 법적근거 마련                        : 8월 30일까지
                 -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전문성 확보하여 기술 ○국회 제출
                   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 10월 15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4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관광 지정 지역에 대하여 2년 단위로 평 ○법제처 제출
   (일부)           가 후 지정 기준에 미흡시 지정 취소 신설 : 8월 31일까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후 2년 단위로 ○국회 제출
                  양성 실적 평가하여 부적정 운영시 지정 취 : 10월 31일까지
                  소 신설                             ○시행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간과 : '14년 7월
                  생물권 계획(Man and Biosphere: MAB) 한
                  국위원회 구성 근거, 생물권보전지역 구역 및
                  신청 절차 규정 신설
                ○자연유보지역의 정의규정 개선
                 - DMZ 지역 국내법상 법적근거 및 관리수단
                    마련
15 하수도법(일부)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한 법적근 ○법제처 제출
                  거 마련                             : 9월 15일까지
                 - 현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법률로 이관, 전문 ○국회 제출
                   평가기관 지정                         : 10월 31일까지
                 - 성과평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시행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의 등록 시 전문기관 : ‘14년 7월
                  에서 적격여부 사전검토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생산자책임 재활용의무자 및 폐기물 부담금 ○법제처 제출
   촉진에 관한 법률 2    부과대상자가 환경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자원 : 8월 31일까지
   (일부)           순환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장부의 기 ○국회 제출
                  록·보존의무 면제                        : 10월 31일까지
                ○폐기물의 배출자와 이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시행
                  정보 제공, 중개 및 유통 등을 위한 “자원순환 : '14년 7월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1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절차, 준수 ○법제처 제출
   (일부)           사항 등을 법률로 규정                     : 8월 31일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자에 대한 등록 및 ○국회 제출
                  관리기준 등을 신설                       : 10월 31일까지
                ○폐기물이 재활용된 물질 등에 대해 폐기물과 ○시행
                  순환자원을 구분하기 위해 폐기물에서 제외 : '14년 7월
                  되는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
                  거 마련
                           72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공고 권한 지방 ○법제처 제출
   진 및 주변지역 지원 이양                          : 8월 31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민법」 개정(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 ○국회 제출
                 사유 조항 정비                  : 10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9 자원순환사회 전환 ○자원순환 목적과 정의                  ◦법제처 제출
   촉진법(제정)      ○자원순환 기본이념 및 원칙            : 9월 30일까지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회 제출
                ○자원순환(순환자원 및 에너지화) 정책목표 관 : 11월 30일까지
                 리 및 평가                    ◦시행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        : ‘15년 7월
                ○자원순환성 평가 및 매립제로화
                ○자원순환단지 조성 등 기반조성 및 연구개발 등
20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의 범위, 책임한계 및 면책조건 등 ○법제처 제출
   (일부)          을 구체적으로 규정 등              : 10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21 대기환경보전법2(일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대상 지역 확대 ○법제처 제출
                 (현행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인구 : 9월 30일까지
                 50만이상 대도시 추가)
                ○도료의 VOCs 함유기준 초과 불법제품에 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한 회수·폐기명령 신설
                ○대기환경정책 수립 등을 위해 이양업무에 대 ○시행
                                           : ‘15년 1월
                 한 지자체의 보고의무 신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 중으로 오
                 염물질 배출시 처벌 신설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
                 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허위자료 작성․제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고용노동부(1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등에 관한 법률(일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제화    : 2월 20일까지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 ○국회 제출
                                          : 4월 10일까지
                                          ○시행
                                          : 7월 1일
                         73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 직업안정법 1(일부)   ○거짓구인광고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확대(근로 ○법제처 제출
                  자 모집→구직자 모집)              : 2월 20일까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 ○국회 제출: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 4월 1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3   노동위원회법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분쟁 알선       ○법제처 제출
    (일부)         ○위원 행위규범 강화, 위원 회피규정 신설 등 : 2월 28일까지
                  위원 신분보장 엄격화              ○국회 제출
                 ○화해 대상 확대, 단독심판 요건 완화 등 제도 : 4월 20일까지
                  활성화                      ○시행
                 ○양벌규정 정비                   : 14년 1월 1일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법제처 제출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3월 20일까지
    (일부)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의 응시 수수료 징수 ○국회 제출
                  및 사용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5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5개월
5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법제처 제출
    (일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 4월 30일까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국회 제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정비              : 6월 20일까지
                 ○체불사업주 정부입찰시 불이익조치 등      ○시행
                 ○정리해고 시 해고회피노력 사유 구체화      : 공포 후 6개월
6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성 강화         ○법제처 제출
    진에 관한 법률(전부) ○관계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참관·의견 제출     : 4월 20일까지
                 ○노사협의회 논의의제·개최주기 등 조정     ○국회 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관련 고용보험료의 ○법제처 제출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 이중 지원 금지규정 마련               : 5월 10일까지
    수 등에 관한 법률 ○인허가 원칙허용(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관련) ○국회 제출
    (일부)                                    : 6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8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일부)                                    : 7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공포일
                           74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양벌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                           : 7월 20일까지
   률(일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공포일
10 직업안정법 2(일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서비 ○법제처 제출
                스 인프라 확충                  : 7월 30일까지
               ○구직수당 등 구직자 지원제도 도입 등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14년 7월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법률의 헌법합치성 관련 정비(시행령에 규정 ○법제처 제출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된 육아휴직 적용제외)               : 8월 30일까지
   법률(일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규정 삭제 ○국회 제출
                                          : 10월 10일까지
                                          ○시행: ‘15년 1월
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 ○파견허가업체에 대한 청문절차 개선        ○법제처 제출
   한 법률(일부)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 8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0일까지
                                          ○시행: 공포일
13 공인노무사법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법제처 제출
   (일부)                                   : 9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공포일
1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조정           ○법제처 제출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담당자 지정 제도 신설 : 8월 30일까지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등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7개월
15 근로자직업능력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법제처 제출
   개발법(일부)                                : 9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공포일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법제처 제출
   (일부)                                   : 9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공포일
                         75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 여성가족부(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의무복무한 기간은 ○법제처 제출
                   아동의 연령에 불산입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성매매피해자의 실질적인 치료와 자활을 지 ○법제처 제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하기 위해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 : 6월 30일까지
   (일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방이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일부)     양                          : 6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요건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4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 ○청소년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시행사항을 구체 ○법제처 제출
                   적으로 명시                     : 6월 30일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에 지방 청소년 ○국회 제출
                   활동진흥센터와 연계협력 기능 명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 국토해양부(5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지적위원회의 심의ㆍ기능 확대             ○법제처 심사
   에 관한 법률 1(일부)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를 확대 : ‘12. 11. 29. 완료
                  하고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정비        ○국회 제출
                 ○부동산종합공부 등록내용 및 발급 근거 마련 : 1월 31일까지
                  등                          (‘12. 12. 28. 제출완료)
                                             ○시행
                                               : 6월 30일
 2 도로법(전부)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도입 등 도로계획 체계 정 ○법제처 제출
                  비                            : 1월 31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노선지정 방법 변경     ○국회 제출
                 ○점용허가에 일반경쟁 도입 및 진출입로 공동사용 근 : 2월 28일까지
                  거 마련                       ○시행
                 ○점용료 등 납부방법 개선                : 공포 후 6개월
                 ○긴급통행제한 근거 보완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보완 및 벌칙
                  마련
                 ○불법점용 등에 이행강제금 도입
                            76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교통SOC의 주요 내용 및 수립시기 및 수립주기를 ○법제처 제출
   화법(일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일치하도록 관련규정 정비 : 1월 20일까지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지표를 설정․고시하고, 매 ○국회 제출
               년 조사․평가 실시 및 발표를 의무화한 규정 : 3월 31일까지
               삭제                           ○시행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지침 제정근거 마련        : 10월 3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차
               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자전거를 포
               함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법제처 제출
   법률(일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한 지방이양            :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담률 조정                 ○국회 제출
              ○분할납부 또는 연기시 가산세의 합리적 조정 등 : 3월 31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5 지명법(제정)    ○지명에 관한 정의, 절차 및 기준 등         ○법제처 제출
              ○국가계획 수립 등 지명 업무 관련 제도 정비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9월 1일
 6 항공사업법(제정) ○항공운송사업면허·사업자 준수사항·면허의 취소 ○법제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4월 1일까지
              ○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 등에 관한 사항 ○국회 제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 6월 3일까지
              ○항공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시행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 공포 후 1년
 7 항공안전법(제정) ○항공기 등록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항공종사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 : 4월 1일까지
              ○공역,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사항 ○국회 제출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조직 인증 및 : 6월 3일까지
               외국항공기에 관한 사항                 ○시행
              ○항공안전활동, 권한의 위임․위탁, 청문 및 수 : 공포 후 1년
               수료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한 사항 등
 8 공항시설법(제정)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 ○법제처 제출
               한 사항                         : 4월 1일까지
              ○공항의 설치 및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국회 제출
              ○항공등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월 3일까지
              ○비행장 및 공항의 사용에 관한 사항          ○시행
              ○공항개발 계획수립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 공포 후 1년
              ○공항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의 국가귀속 및 공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77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 규제를 완화          ○법제처 제출
   (일부)       ○자동차대여사업 가맹제도 도입              : 2월 28일까지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허용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공포후6개월
10 자동차관리법(전부) ○정책 환경 변화 반영 및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 ○법제처 제출
                 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는 법률 체계와 내용으 : 3월 15일까지
                 로 재구성                      ○국회 제출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 5월 16일까지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녹 ○시행
                 색등록번호판 제도 도입 등             : 공포 후 1년
11 자동차안전법(제정)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의 등록기준, 자기인 ○법제처 제출
                 증 등 제도의 개선                 : 3월 15일까지
               ○현실에 부합한 자동차 제작결함시정 제도의 구축 ○국회 제출
               ○효율적이고 소비자 위주의 자동차 검사제도 구 : 5월 16일까지
                 축                          ○시행
                                            : 공포 후 1년
12 주택법1(일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법제처 심사
               ○분양․임대혼합단지 공통 관리규약의 근거 마련 : ‘12. 11. 30. 완료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국회 제출
                 마련                         : 4월 30일까지
               ○바닥충격음 인정 유효기간 등의 근거 마련 (‘13. 1. 17. 제출 완료)
                                            ○시행
                                            : 공포일
1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변경신고절차 도입                   ○법제처 제출
   법률(일부)      ○토지 소유권 제한 말소규정 명료화          : 4월 30일까지
               ○전매행위 규정 알기 쉽게 개정            ○국회 제출
               ○보고 및 감독기능 지방 이양 등           : 6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14 자동차손해배상     ○진료수가 심사 청구 절차 개정            ○법제처 제출
   보장법(일부)      -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 심 : 5월 11일까지
                  사․조정 업무를 위탁한 경우 진료수가 분쟁심의 ○국회 제출
                  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신설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5 해사안전법(일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법제처 제출
                 제도 개선                      : 5월 15일까지
               ○우수 사업자 정보를 선박 안전도 정보로서 제 ○국회 제출
                 공할 수 있도록 개정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