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20-8 오피스허브빌딩 B04호
4. 대표자
 ○성      명:하종극(河鍾克)
 ○주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31-10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7년11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9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변경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49호
2. 명    칭:민생인권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명      칭   민생인권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국민실향안보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4. 변경신고연월일:2007년11월13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7-311호
       천안제5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제5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6)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2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천안제5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천안시 성남면 대화리·화성리·신사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다. 면       적:1,501,10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303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07-758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에 따른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처리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마 포 구 청 장

1. 등록취소사항

  업 종    등록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취소사유

         제 (소음·                       마포구 마포동 35-1
소음?진동                 재우소닉(주)                            김 윤 진       자진반납
         진동)-2호                        현대빌딩 1010호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등록취소일 : 2007년11월14일



⊙(부산)해운대구공고제2007-76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 7 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6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해운대구청장

1. 인증서 교부내용
          제작사 및
 인증번호                 종      류        및      방      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대   표    자
 해운대구     (주)세종테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
                                                        SJ-4FT-34C 2007.11.16.
 제3-1호    크 신동오        장치내장형) 34대형[중량 1600KG]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11월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382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382
⊙(서울)마포구공고제2007-758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에 따른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처리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마 포 구 청 장
1. 등록취소사항
업 종
등록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취소사유
소음?진동
제 (소음·
진동)-2호
재우소닉(주)
 마포구 마포동 35-1 
현대빌딩 1010호
김 윤 진
자진반납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등록취소일 : 2007년11월14일
⊙(부산)해운대구공고제2007-76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 7 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6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해운대구청장
1. 인증서 교부내용
인증번호
제작사 및 
대  표  자
종      류      및      방      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해운대구
제3-1호
(주)세종테
크 신동오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
장치내장형) 34대형[중량 1600KG]
SJ-4FT-34C
2007.11.16.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11월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기
타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2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송전선로에서 스페이서지그(Spacer Jig)를 이용한 스페이서댐퍼 유지보수공법 (기술)

 ○지정번호 : 제64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 : 대원전기㈜·현대건설㈜

  -대표자 : 권세원·이종수

  -법인등록번호 : 154311-0001393·110111-0007909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송전선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4도체 및 6도체 스페이서 교체작업용

  스페이서지그(Spacer Jig)를 이용한 스페이서댐퍼 유지보수 및 교체공법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32호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92호, 2005.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372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1. 개정배경

 ○에너지R&D 추진체계 변경 반영, 상위법령(에너지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2. 주요 개정내용

 ① 전담기관 지정 : 기획·평가 전담기관(에기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한전 전력기반조성센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정

 ② 추진절차 개편 : 전담기관간 역할 규정

  ※기획평가 전담기관 : 통합기획→과제공고→과제접수, 평가→과제선정(사업비 조정)

  ※사업관리 전담기관 : 협약체결→예산집행→과제관리→사후관리

 ③ 기획기능 강화 : “先기획→後예산화”(차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이전 지원과제 기획완료) 구축,

  투명한 과제발굴 시스템 구축

 ④ 단계평가(중기과제를 복수단계로 구분) 강화 : 지원과제의 계속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기술동향 등을 통한 단계평가 강화

 ⑤ 평가시스템 개선 :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평가위원 평가방안 추가검토要), 평가지표 및 제

  반양식 개선, 평가결과 공개 등

 ⑥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제2차관이 위원장인 ‘에너지기술개발심의회’를 설치하고 ‘에너지기

  술전문위원회(에너지기본법)’를 심의지원기관으로 운영

 ⑦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위탁정산제도 개선, 정부출연금 환수제도 개선, 비영리법인 사업비

  발생이자 처리규정 개선 등



⊙환경부고시제2007-17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환경부고시2007-157호, 2007.10.25.)

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1. 공원구역의 면적 : 2,321.512㎢

2.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373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상 수 도 시 설                    2                 2                -

                         오 물 처 리 장                    6                 6                -

                         오 수 처 리 장                    5                 5                -

                         공 중 변 소                      23               23                -

                         소 계                          3                 3                -

  문 화 시 설                전 시 관                        1                 1                -

                         자 연 학 습 장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탐방로(1개소)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                            비    고
                                                                                 ㎞       증감

                             기정           9개소
              계
                             변경           10개소                                                   신설1개소


        흑산면사무소~ 마리재          기정               -                     -            -           -
 13
        흑산면사무소~ 마리재          변경       흑산면사무소~마리재                  0.8~1.5       3.08     증3.08       신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조건,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위원 의견을 준수할 것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제72차) : 능선부에 안전시설 설치시 자연환경 훼손이 최
          소화되도록 조치
4.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5.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7-174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낙동
강수계 완충저류시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환 경 부 장 관
                                              375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낙동강 수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변경지정·고시

산업단지명 구분                                완충저류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경북 구미시 공단동 325, 325-1, 325-2, 325-3, 325-5, 349-38, 349-39
             당초
                    번지 일원
 구미 제1
                    경북 구미시 공단동 325, 325-1~3, 325-5, 347-49~50, 349-35~36,
             변경
                    349-38~39, 349-43~46번지 일원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부고시제2006-137호(2006. 8.31)는 폐지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18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   정   범   위   시설규모/하역능력            관   리   기   관   소      재        지

 교통
          부산항 부두시설(131선석) 131선석/162,071천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 중구 충장로
 수송

          인천항   부두시설(84선석)      84선석/78,122천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중구 향동

          여수항   부두시설(8선석)        8선석/2,038천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남 여수시 여서동

          광양항   부두시설(74선석)      74선석/138,483천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남 여수시 여서동

          마산항   부두시설(31선석)      31선석/21,120천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남 마산시 월포동

          울산항   부두시설(96선석)      96선석/52,035천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시 남구 매암동

          동해항   부두시설(16선석)      16선석/30,072천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군산항   부두시설(29선석)      29선석/17,628천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 군산시 소룡동

          목포항   부두시설(27선석)      27선석/12,675천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남 목포시 옥암동

          포항항   부두시설(45선석)      45선석/47,790천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북 포항시 항구동

          평택·
                부두시설(23선석)      23선석/21,930천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당진항

          대산항   부두시설(21선석)      21선석/9,644천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 서산시 대산읍


                                         376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2           123           1         신설 1

                       소 계                       26            27            1

                       진 입 도 로                   4             4             -

                       교 량                       1             1             -
 교통·운 수 시 설
                       탐 방 로                     9             10            1         신설 1

                       주 차 장                     10            10            -

                       헬 기 장                     2             2             -

                       소 계                       7             7             -

 숙 박 시 설               여 관                       2             2             -

                       가 족 호 텔                   5             5             -

                       소 계                       13            13            -

                       관 리 분 소                    3             3            -
 공 공 시 설
                       매 표 소                      7             7            -

                       탐 방 안 내 소                  3             3            -

                       소 계                        2             2            -
 체 육 시 설
                       체 육 시 설                    2             2            -

                       소 계                       71            7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야 영 장                     17            17            -

                       휴 게 소                     12            12            -

                       전 망 대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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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7-7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검사기준(농림부고시 제

2002-22호, 2002. 4.24.) 「별표 2」 농산물의 포장재규격 및 포장방법의 “1. 곡류중 다. 지대규격”

일부개정과 6. 수출·입 농산물 규격 신설 및 「별표 2」 “1장의 국내농산물중 2. 현미 및 3. 쌀 규

격 일부개정, 30. 외국산 농산물규격을 신설하고 제2장. 외국산 농산물을 삭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검사기준중 개정

【별표2】 농산물의 포장재규격 및 포장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곡류

 다. 지대
  (1) 자재

     (가) 원지

        ① 황색 지대

         KS M 7501(크라프트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백색 지대

         황색지대규격을 적용한다.

     (나) 봉합실

        20’S로서 10합사 이상의 면사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것으로 인장강도 44.1N 이상으로

        하되 편연(片撚)으로 한다.

     (다) 접착제

        접착제는 악취 및 인체에 해가 없는 녹말분 및 내수성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크기 및 품질

     (가) 황색 지대

                   원지겹수및평량             몸체(㎜)                      상하단    매당
            수용                                     절입      시접
 용      도                      모 양                                호첩부    무게
            량(㎏) 겹수 겹수/평량            길이     너비     (㎜)     (㎜)
                                                                  (㎜)     (g)
                                     (±5)   (±3)   (±3)    (±1)   (±2)   (±5%)
                   겹   1/80,   봉재형
쌀, 보리쌀         5                     340    305    75       15     -      50
                   2   1/90    호첩형
                                     320    305    75       -      40     50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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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지겹수및평량             몸체(㎜)                  상하단     매당
           수용                                  절입     시접
용      도                     모 양                            호첩부     무게
           량(㎏) 겹수 겹수/평량           길이    너비    (㎜)    (㎜)
                                                             (㎜)    (g)
                     3/80    봉재형   520   305   75     15      -     100
           10    3
                     3/80    호첩형   500   305   75      -     50     100
                     4/80
                             봉재형   650   420   75     15      -     210
쌀, 보리쌀           4   2/80,
                             봉재형   650   420   75     15      -     220
현미                   2/90
           20
                     3/90
                             호첩형   620   420   75      -     50     180
                 3   2/80,
                             호첩형   620   420   75      -     50     180
                     1/90
                     3/80    봉재형   570   305   75     15      -     110
           10    3
                     3/80    호첩형   500   305   75      -     50     110
                     4/80
                             봉재형   650   420   75     15      -     210
                 4   2/80,
콩, 옥수수                       봉재형   650   420   75     15      -     220
                     2/90
           20
                     3/90
                             호첩형   620   420   75      -     50     200
                 3   2/80,
                             호첩형   620   420   75      -     50     190
                     1/90
쌀, 보리쌀,
현미 외포
장
                             봉재형   660   420   75     15      -     130
-P.E 2㎏    20    2   2/90
                             호첩형   640   420   75      -     50     130
×10대
-P.E 4㎏
×5대

     (나) 백색 지대
       외부 1겹은 백색지대를 사용하되, 안쪽은 황색지대로 하고, 백색지대의 크기 및 품질은 황
       색지대 규격을 적용한다.
    (4) 제대 방법
     (가) 제대 및 포장방법
       ① 봉재형
       ㉮ 지대 위아래에는 반드시 보강지로 너비 50㎜, 평량 115g/㎡ 이상의 크라프트 주름지를
        사용하여 봉재하고, 주름지는 지대 밖 양쪽으로 각각 40㎜ 이상의 여분을 두어야 한다.
       ㉯ 지대의 위아래가 평행이 되도록 하여 바늘땀은 7~10㎜ 간격으로 균일하게 받침종이 또
        는 받침실을 대고 재봉하여야 하며, 바늘땀의 강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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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       수                          강도 kn

        3                           1.77이상

        4                           2.16이상

    ② 호첩형
    ㉮ 지대 위아래에서 50㎜를 평행으로 접어 접착제로 균일하게 붙여야 한다.
    ㉯ 상단을 봉재할 경우에는 ①항의 봉재방법을 따른다.
   (나) 지대의 위아래 선은 원지의 세로 방향과 일치하고, 몸통접착부의 접착 너비는 10㎜이상
    이어야 하며 접착제로 균일하게 붙여야 한다.
   (다) 지대는 각 겹과 전체가 균형이 취해지도록 제대되어야 하며 각 겹마다 찢어진 곳, 구멍
    및 주름 등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투명 창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직경 44㎜로 설치하고, 두께 0.07㎜ 폴리에틸렌 필름을 직
    경 120㎜ 크기로 겉장과 가운데 장, 가운데 장과 속장 사이에 두 겹을 대고 20㎜ 너비로
    가열 압착하되, 투명 창의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는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마) 기타 사항은 KS A 1541(크라프트 지대)의 규격을 적용하되, KS A 1541에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일반 제대 관행에 따른다.
  (5) 현행과 같음
  (6) 시험 방법
   (가) 원지의 시험 : KS M 7501(크라프트지)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접착상태 : KS M 7014(펄프의 알파·베타·감마의 셀룰로오스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7) 현행과 같음
   (8) 삭제
    2.~5. 현행과 같음
6. 수출·입 농산물
 당사국간의 계약규격에 의한다.
                             370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별표3】 농산물의 품위검사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１장. 삭제
1. 현행과 같음
2. 현미.

 가. 현행과 같음
 나. 통일계 품종
   【기타 조건】
       ~ : 현행과 같음
       이물 : 이물 : 곡립 외의 것과 KS A 5101-1 표준체 중 호칭치수 1.7㎜인 그물체(이하 “1호
         체”라 한다)로 치면 체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⑬현행과 같음
3. 쌀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항목                     분상질립·피해립·착색립                    싸라기                 이종     이   물
                                                                   뉘
 유형              수분                                         곡립                          돌
           도정도          계(%)   피해립·착색립       큰싸라 잔싸라 (1.0㎏ (1.0㎏                 계
                 (%)                                                                   (1.0㎏
                        계(%)                           중 립)
                               계(%)   착색립(%) 기(%) 기(%)      중 립)                 (%)
                                                                                       중 개)

1유형        표준품   15.0   4.5    1.5        0.0         4.0    0.0   1        1    0.0    0.5

2유형        표준품   15.0   6.0    2.0        0.1         5.0    0.0   1        1    0.0    0.5

3유형        표준품   15.0   10.0   4.0        0.1         15.0   1.0   1        1    0.0    0.5

   【기타 조건】
       ① 찹쌀의 멥쌀 혼입률 최고한도는 10.0%로 한다.
   【정의】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잔싸라기 : 1호체로 치면 통과하되 KS A 5101-1 표준체 중 호칭치수 1.4㎜인 그물체(이
         하 “2호체”라 한다)로 치면 통과하지 아니하는 싸라기를 말한다.
       ⑨~ 현행과 같음
       ⑪ 돌 : 돌·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로서 2호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크기의 것을
         말하며, 개수는 2반복 조사한 평균치를 말한다.
       4.~29. 현행과 같음
       30. 수입하는 농산물
       당사국간의 계약규격에 의한다. 다만, 생사·쌍고치실·견연사는 국내산 농산물검사규격과 같다.
제２장.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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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2. 기 타

 항만내에서 부두시설(선석)이 증가되어 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국가기반시설 지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07-129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계                     9,431,759     9,422,411       170   9,422,241


경기. 가평. 설악.
               임야 산림청       1,011,208     1,002,005       91    1,001,914 전기공급시설
회곡리 산13-1

경기. 가평. 설악.
               〃    〃           52,981         52,981     23       52,958     〃
회곡리 산19-3

강원. 홍천. 북방.
               〃    〃       8,367,570     8,367,425       56    8,367,369     〃
도사곡리 산11




⊙산림청고시제2007-130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전산지를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2.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지정 구역의 표시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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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지정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증평NJ52-13-7-3           증평 도안                                                       충북

 내성NJ52-14-4-2           봉화 봉화읍                                                      경북

 영주NJ52-14-4-4           봉화 봉화읍, 물야면

 춘양NJ52-14-5-2           봉화 춘양면, 명호면

 가야NJ52-2-2-3            성주 가천면

 현동NJ52-14-6-1           봉화 소천면

 통도사NI52-2-2-1           양산 상북면                                                      경남



⊙산림청고시제2007-131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2.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덕곡NI52-2-2-4             성주 수륜면                                                   경북

영주NI52-14-4-4            봉화 봉화읍


문수산NJ52-14-5-1           봉화 불야면, 봉성면

춘양NJ52-14-5-2            봉화 명호면, 상운면

통도사NJ52-2-2-1            양산 상북면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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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7-132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성동NJ52-9-12-3              서울 신내동                                          서울

 발안NJ52-9-25-2              화성 팔단                                           경기

 성남NJ52-9-19-2              성남 중원

 내성NJ52-14-4-2              봉화 물야면                                          경북

 양산NI52-2-22-3              양산 동면                                           경남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24호
 항공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공항 민항시설(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폐지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목포공항 민항시설(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사용의 폐지
○비행장시설(민항)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설치자 : 부산지방항공청장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 목포공항(비행장)

 -위    치 : 전남 영광군 삼호읍 용당리 1374-20

 -표    점 : 위도 34°-45′-32″
          경도 12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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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3호              관          보        2007.11.21. (수요일)


       공        고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7-103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오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

을 공개합니다. 지난 2001년 8월부터 12차에 걸쳐 성범죄자 6,136명의 신상을 이미 공개한 바 있

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간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전 국

민에게 알리고 청소년성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범죄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으로 지난 6년간 시행해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

도를 마무리하고 2008년 2월 4일부터는 한층 강화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

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는 범죄자의 사진과 상세한 주소 등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10년 동안 관리하며,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관

련 교육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청소년대상 성범

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푸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사회의 모든 청소년들

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국가청소년위원회

※다음 신상공개대상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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