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6-2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6년
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산림청장
2026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4ha 미만
233,300
131ha ∼ 151ha 미만
4,332,110
  4ha ∼ 6ha 미만
347,070
151ha ∼ 171ha 미만
4,950,980
  6ha ∼ 11ha 미만
505,090
171ha ∼ 191ha 미만
5,569,860
11ha ∼ 31ha 미만
618,870
191ha ∼ 211ha 미만
6,188,730
31ha ∼ 51ha 미만
1,237,740
211ha ∼ 231ha 미만
6,807,600
51ha ∼ 71ha 미만
1,856,620
231ha ∼ 251ha 미만
7,426,480
71ha ∼ 91ha 미만
2,475,490
251ha ∼ 271ha 미만
8,045,350
91ha ∼ 111ha 미만
3,094,360
271ha ∼ 291ha 미만
8,664,220
111ha ∼ 131ha 미만
3,713,240
291ha ∼ 311ha 미만
9,283,100
※ 산림경영계획 인가 업무 수행 비용은 별도 산정(작성대가와 분리 기입)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분
공정 및 단비
비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 내업(계획수립)
2인 / 20ha
1인 / 4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기술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초급)
  · 보조원(보통)
229,278원
172,068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초급기술자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 여비(1인1일)
50,000원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 5%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포함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 5%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6-55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김주일 / ㈜한젠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41-1호

            • (처분사유)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보백투엑스(허가번호: 제140-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 (위반법령)「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되는 사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허가취소(3회 위반)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신연선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청문실시       일시           2026년 2월 25일 15:30부터 16:30까지(1시간)
              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2층 203호(영상회의실)
                    소속 및 직위            법률사무소 친(親) 대표변호사
             주재자
                       성명                       유도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배준형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09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끝.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등질
광달거리
(해리)
목적
설치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잠실미래한강
본부1호등부표
37-31-14.56N
127-04-56.13E 녹 망대형
Q G
7
통항선박
의 
안전항행
2026. 
2. 4.
2026. 2. 4.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영구)
/이동없음
잠실미래한강
본부2호등부표
37-31-12.65N
127-04-55.66E 홍 망대형
Q R
잠실미래한강
본부3호등부표
37-31-12.80N
127-05-03.00E 녹 망대형
Q G
잠실미래한강
본부4호등부표
37-31-11.03N
127-05-01.70E 홍 망대형
Q R
잠실미래한강
본부A호등부표
37-31-14.04N
127-04-58.38E 황 망대형FI(4) Y 8s
하저매설
물 보호
잠실미래한강
본부B호등부표
37-31-13.43N
127-05-00.63E 황 망대형FI(4) Y 8s
잠실미래한강
본부C호등부표
37-31-11.61N
127-04-59.76E 황 망대형FI(4) Y 8s
잠실미래한강
본부D호등부표
37-31-12.21N
127-04-57.83E 황 망대형FI(4) Y 8s
◉국가기록원고시제2026-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표준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 확정고시
1. 대상 표준
  ○ NAK 23:2017(v1.2)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2. 비고
  ○ 해당 표준은 폐지하고 지침으로 전환(기록물관리 지침 수록)하여 운영
※ 폐지된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업무안내·자료 → 기록관리 
자료실→ 표준·지침·매뉴얼 → 기록물관리 표준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원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34
(사)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경기도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3,
801호
최연화
'12.3.2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031-286-1
758
친밀관계
폭력
방지과
변경
(대표자,
소재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2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정전류조정기 교체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정전류조정기 교체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등 3필지 / 3,858,895.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시 준공된 정전류조정기를 교체하여 항공등화의 지속적
인 무중단 운영 신뢰성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 : 2024. 01. 19. ∼ 2026. 01. 3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금5,576,000,000원(금오십오억칠천육백만원,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처
(☏032-741-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규격(TR)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정전류
조정기
(CCR)
구매량
7.5kW
5
12
증7
ㅇCCR 이전 및 추가 구매 설치
- 1등화소: 18대(이:12, 교:6)
- 3등화소: 65대(이:6, 추:8, 교:51)
- 4등화소: 59대(이:5, 추:11,교:43) 
※ 총 142대(이:23, 추:19대, 교:100대)
10 kW
6
10
증4
15 kW
22
28
증6
20 kW
28
30
증2
25 kW
37
37
-
30 kW
3(1)
3(1)
-
합계
100(1)
119(1)
증19
ㅇ예비(1대) 포함
설치비(대)
100
142
증42
ㅇ신규설치 19대, 이전설비 23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시 중
구 운서동
2581
잡
1.011.028.9
1,404.3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
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
2
2581-52
잡
27.475.4
1,582.2
3
2868-1
잡
2.820.390.8
1,197.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8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전송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2. 13. ∼2026. 2. 2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조*호
전북9 2
사5017
2025-
09-16
무주지사 
덕
유산영업소 
50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22길
********호(어양동,우미아파트)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최*복
전북0 6
아7979
2025-
08-11
구례지사
임실영업소 
500,00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박*석
전북0 6
아7208
2025-
11-19
남원시 
산동면목동리500,000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5*, ***동 ***
호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이*진
0 0 6 가
8897
2025-
09-29
국도17 
성수검문소
721,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동 ****호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염*성
전남9 8
사7744
2014-
07-02
남원영업소
88올림픽선
885,00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471번길 *****호 
(삼각동)
압류상태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재정경제부공고제2026-47호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이 궐련 담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규정상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업 허가 신청이 곤란함. 이에 액상형 전자
담배 특성에 맞춰 제조업 허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허가의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
(안 4조의2 신설)
   ○ 자본금 : 100억원 이상
   ○ 시설기준 : 연간 40만L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 가공부터 액상제조, 제
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출 것
   ○ 안전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업 또는 사용업)를 취득할 것   
   ○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
을 보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2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sx3k980531@korea.kr
   - 팩스 : 044-215-8122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김*복
42-2021-80
-0000002
제703금영호
990금영호
서귀포시 홍중로 **7
유*철
42-2013-80
-0000011
유성호
997유성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6, *층 
제주
요**어
주식회사
41-2015-80
-0000011
돈파파
(DONPAPA)
호
900DONPA
PA호
제주시 도두항길 **-*
김*진
42-2017-80
-0000131
경진호
928경진호
제주시 해안마을서4길 
1**-1, 1**동 10*호
양*필
42-2019-80
-0000127
동명1호
983동명호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8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월
5. 청문일시: 2026. 3. 10. (화)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6-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_(주)더라인이엔씨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6-10-0000001
경기도화성시송산면고정리1282
더라인화성측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6.02.10.
55-2026-10-0000001
㈜더라인이엔씨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6-10-0000001
457.175 MHz
8K50G1D
8 kHz
4 W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10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무안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무안공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사)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무안국제공항
  나.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무안공항 여객주차장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항 이용객 편의성 제공
  나. 사업내용
   ㅇ 전기공사 1식
    - 전력수전(한전분담)
    - 전력수전설비(저압반 1면) 및 분전반설치(10면) 등
    - 전력케이블 포설 등
   ㅇ 토목공사 1식
    - 전용주차구역 재포장, 배수로 재설치 등
    - 조경공사(기존수목 재이식)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6. 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9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김해공항 국내선 계류장지역 보안등 개량공사」에 대하여 준
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국내선 계류장지역 보안등 개량공사)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국제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보안등 및 울타리 담벽등을 개량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ㅇ 노후 보안등 등기구 교체 1식
    - LED보안등(88등) 및 가설 투광등(56등) 설치
    - 보안등 자동점멸시스템 설치
    - 기존 보안등(메탈할라이드 60등) 및 담벽등(전구식LED 6등) 철거
    - 가설 투광등(56등) 철거
  ㅇ보안등주 재배치 1식
   - 보안등주 설치(44주) 및 기존 보안등주 철거(30주)
    * 등기구 교체에 따른 등주 간격 조정(30m→20m)
ㅇ 보안등 전력간선 교체 및 전원공급계통 개선 1식
    - 배관 및 배선 설치
     * 유지보수 편의 증대를 위한 전원공급계통 인출점 변경 및 차단기 용량 재산정
    - 부대시설(기존 케이블 등) 철거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6-75호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1. 개요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ㅇ 추진경위
   - 2025.  3.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
   - 2025.  5. : 전문 연구기관 검토 협의
   - 2025.  9.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2025. 12.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검토 및 조정
   - 2026.  2.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7개 노선 123.96㎞
ㅇ 계획기간  :  2026년∼2035년
ㅇ 총사업비  :  8조 6,840억원
3. 노선 개요
연번
노선명
구간
규모
(Km)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계
123.96
1
인천 순환3호선
달빛축제공원역
검단호수공원역
청라국제도시
34.64
2
용현서창선
옹진군청
서창2지구
구월2공공주택지구
11.46
3
송도트램
달빛축제공원역
달빛축제공원역인천대입구역(GTX-B)
25.18
4
부평연안
부두선
부평역
연안부두
인천역
19.10
5
인천2호선 논현 연장
남동
구청역
인천
논현역
서창 1·2지구
7.52
6
영종트램
공항신도시
영종
하늘도시
운서역
(공항철도)
11.03
7
가좌
송도선
인천
가좌역
인천대
입구역
용현학익지구
15.03
    주1)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및 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6-76호
　『제1차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1. 개요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ㅇ 추진경위
   - 2025.  2.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
   - 2025.  6. : 전문 연구기관 검토 협의
   - 2025.  9.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2025. 12.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검토 및 조정
   - 2026.  2.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1개 노선 7.78㎞
ㅇ 계획기간  :  2026년∼2035년
ㅇ 총사업비  :  6,925억원
3. 노선 개요
연번
노선명
구간
규모
(Km)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계
7.78
1
광천상무선
상무역
광주역
광주시청,
기아자동차,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전·일방 부지
7.78
  주1)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및 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1
◉통영초등학교공고 제2026-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통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통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통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통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통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의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7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미
배달(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을 실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확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
나. 공고기간 : 2026. 2. 13. ~ 2026. 2. 26. (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로,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 제1항 제5호
                                                         “연구개발기관이
                                          ◦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
 에스제이포토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정당한 사유 없이
 닉스주식회사                                     또는 수익의 일부를
                  43-22, A동 1420-A호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납부할 때까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대한 주무관 (044-204-7587,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쿡즈엉민
201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2025.12.16
정티엔끼
2021.**.**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5.12.19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9호
　관보 제 20247호(2022. 05. 11.) 에 게재된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2-0008호(국
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수리 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고시일
김록사나
1987.**.**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귀화신청 대상자
2022.5.11
◉국토교통부고시제2026-77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고시
1. 개요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ㅇ 추진경위
   - 2025.  7.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
   - 2025.  8. : 전문 연구기관 검토 협의
   - 2025. 11.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2025.  1.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검토 및 조정
   - 2026.  2.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11개 노선 85.89㎞
ㅇ 계획기간  :  2021년∼2030년
ㅇ 총사업비  :  9조 1,913억원
3. 노선 개요
연번
노선명
구간
규모
(Km)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계
85.89
1
강북횡단선
청량리역
목동역
동대문, 성북, 종로,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양천
25.72
2
서부선
새절역
서울대
입구역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동작, 관악
15.77
3
목동선
신월동
당산역
양천, 영등포
10.87
4
면목선
청량리역
신내역
동대문, 중랑
9.05
5
난곡선
보라매공원
난향동
동작, 관악
4.08
6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동
방학역
강북, 도봉
3.50
7
서부선 남부연장
서울대
입구역
서울대 정문
관악
1.72
8
신림선 북부연장
샛강역
여의도
영등포
0.34
9
4호선 급행
당고개역
남태령역
-
-
10
5호선 직결
둔촌동역
굽은다리역
-
-
11
위례신사선
위례신도시
신사역
송파, 강남
14.84
조건부
노선
9호선4단계 
추가연장
    주1)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및 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주2) 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은 본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후속구간(강일～
미사)과 연계하여 사업타당성이 확보됨을 전제로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노선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26-38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 제2024-166호(2024. 6. 3.)로 시행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동
래교육지원청고시 제2025-167호(2025. 9. 19.)로 변경 고시하여 시행한 “금정초등학교 급식실증
축공사”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고시
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051-550-023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2월 13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금정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완료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공립)초등학교, 금정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48-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명칭: 금정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20,223.00㎡
  - 건축면적: 4,183.33㎡
  - 연 면 적: 14,396.81㎡
ㅇ 사업재원: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2024년 5월 ∼ 2025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
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당초
변경
당초변경
1 금정구
장전동
347-1
학
학
5,915.0
5,915.0
5,915.0
5,915.0
국
(교육부)
국
(교육부)
　
2 금정구
장전동
348-1
학
학
10,777.0
11,510.0
10,777.0
11,510.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3 금정구
장전동
349
학
학
2,454.0
2,454.0
2,454.0
2,454.0
국
(교육부)
국
(교육부)
　
4 금정구
장전동
681-4
도
학
1,235.0
124.0
116.0
124.0
국
(교육부)
국
(교육부)
5 금정구
장전동
350-2
학
학
60.0
60.0
60.0
60.0
국
(교육부)
국
(교육부)
6 금정구
장전동
630-1
학
학
102.0
102.0
102.0
102.0
국
(교육부)
국
(교육부)
번
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당초
변경
당초변경
7 금정구
장전동
348-8
학
학
408.0
-
408.0
-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3 8 4 - 1 에
병합
8 금정구
장전동
348-10
학
학
325.0
-
325.0
-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3 8 4 - 1 에
병합
9 금정구
장전동
345
학
학
58.0
58.0
58.0
58.0
국
(교육부)
국
(교육부)
소
계
21,334
20,223
20,215
20,223
◉국토교통부고시제2026-82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재송동 소로1-24호선 도로개설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재송동 소로1-24호선 
도로개설사업
1,015㎡1,014㎡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사업계획승인일 
~2028.12.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526-1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513-2번지 일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재송동 소로1-24호선 
도로개설사업
1,014㎡
2021.10.13. ∼ 2028.12.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513-2번지 일원
해운대구청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재송동 소로1-24호선 도로개설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 ∼ 2028.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전
대
도
필지수
8
4
3
1
면  적
당초
1,015
830.0
149.0
36.0
변경
1,014
829.6
148.3
36.1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재송동 소로1-24호선 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513-2번지 일원
사업면적
1,014㎡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소 유 자 
관계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 계
3,683.5
1,151.5
2,424
1,014
-137.5
1
재송동
507-4
도
1,410
131 526-11
대
1,410
0
-131
부산시 
해운대구
공
1/1
　
　
　
2
재송동
526-4
대
164.7
2 526-11
대
1.5
1.5
0.5
김*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7번길 *
1/1
부산시 
해운대구
공
압류
3
재송동
512-7
대
390
93 512-36
대
93.1
93.1
0.1
임*화
경북 청도군 청도읍 
사촌3길 *
1/5
　
　
　
임*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
1/5
인*복
경북 구미시 
옥계남로5길 *
1/5
임*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5번길 *
1/5
임*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
1/5
4
재송동
526-1
대
245.7
54 526-10
대
53.7
53.7
-0.3
남*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
1/1
　
　
　
5
재송동
512-1
전
331
186 512-33
전
185.8 
185.8 
-0.2
문*옥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
1/1
　
　
　
6
재송동
512-3
전
331
160 512-35
전
160.1
160.1
0.1
문*옥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
1/1
　
　
　
7
재송동
512-31
도
62.2
36 512-39
도
36.1 
36.1 
0.1
㈜한*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
1/1
부산시 
해운대구
공
압류
초***
***합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5가 
*
근저당권
8
재송동
513-1
전
512.9
410 513-2
전
409.5 
409.5 
-0.5
(재)
국****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
1/1
　
　
　
9
재송동
512-29
전
236
79.5 512-38
전
74.2 
74.2 
-5.3
신*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
1/1
농***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
근저당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9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우화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33 송보아파트 702-2302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9-204
호
세풍새우
양식장
광양서천
(지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043
농업
용수
1,000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1
◉대구노전초등학교공고 제20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대구노전초등학교장
대구노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3.1.자 대구노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노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대구노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26-19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2020~2029) 연안정비 기본
계획(변경)"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사촌지구
친수연안
장흥군수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30 일원
해안산책로 480m
1,699
변경
사촌지구
친수연안
장흥군수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30 일원
친수호안 436m
1,699
◉국토교통부고시제2026-80호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2026년 설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1. 면제노선 : 전국 고속국도 전 노선(민자고속국도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2. 면제기간 : 2026년 2월 15일(일) 00시 ~ 2월 18일(수) 24시
3. 면제대상 : 면제기간에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 2월 15일 00:00 ~ 2월 18일 24:00 사이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면제
4.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5. 기타 사항 : 변동 없음
◉속초출장소고시제202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지용
1949.**.**
남성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06.05.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왕종연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6.11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2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주환바이오셀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30
       (송*주)              (1094)



2. 처분예정 사항 :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법령
○「약사법」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 기준Ⅰ. 일반기준 제11호


5. 청문사항
○ (일시) 2026년 2월 27일,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식품안전관리과 정정순


6. 기타사항
○ 청문에 출석할 의사가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의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문을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
  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sdbsal2@korea.kr)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심경옥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7.17
외국국적취득
정준원
200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2025.02.17
외국국적취득
공주님
1984.**.**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14.09.15
외국국적취득
김선자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2.27
외국국적취득
석우진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김시온
2006.**.**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문경시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오태열
200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25.06.10
외국국적취득
이명섭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5.14
외국국적취득
김시현
2006.**.**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송군 ****
2025.07.21
외국국적취득
김현조
2006.**.**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7.21
외국국적취득
여달종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7.17
외국국적취득
남소희
198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2000.06.20
외국국적취득
장재호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박유민
2019.**.**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25.08.29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201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25.08.29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59.**.**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예산군 ****
2001.09.21
외국국적취득
황재형
199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60.**.**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1999.06.01
외국국적취득
김형재
200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
2025.02.17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6.2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