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5) 공공공지(변경)
    도면                                                                면 적 (㎡)
구 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변경   1                공공공지           남측 지원시설 경계부                 2,291 감) 234 2,057
6) 용수공급계획(변경)
                                                용 수 량 (㎥/일)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599.8           감)64.6              9,535.2
     공 업 용 수                     6,972.5           증)33.1              7,005.6
     생 활 용 수                     2,627.3           감)97.7              2,529.6
○ 수도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
구 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23,693    -    23,693
기정 1 지곡1배수지              배수지         주행시험장 남서측                16,695    -    16,695
기정 2 지곡2배수지              배수지          주행시험장 남측                 6,998    -     6,998
7) 오 폐수처리계획(변경)
○ 오 폐수 발생량(변경)
                                                  오 폐수량 (㎥/일)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857.6            감)212.6           5,645.0
     산 업 폐 수                      3,753.4            감)130.5           3,622.9
     생 활 오 수                      2,104.2            감)82.1            2,022.1
○ 오 폐수처리시설계획(수질오염방지설)(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
구 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32,736    -    32,736
기정   1 지곡1처리장 오폐수처리장 주행시험장 남측                                 26,445      -      26,445
기정   2 지곡수질오염  비상오폐수
        방지시설 저류시설 소공원8 북측부                                    6,291       -      6,291
                                            168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8) 유수지(변경없음)
     도면                                                   면 적 (㎡)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14,858   -     14,858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지구 동측부            14,858   -     14,858
9)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폐기물 발생량(변경)
                                     폐기물 발생량(ton/일)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1.53           증) 75.05               266.58
     생활 폐기물             10.56            감) 0.53               10.03
     사업장폐기물            180.97           증) 75.58               256.55
○ 폐기물 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                                                        면 적 (㎡)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지곡폐기물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지구 동측부                       59,712        -            매립용량
                                                                         59,712 312,200㎥
10) 열에너지 공급계획(변경)
                                         열사용량(Gcal/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2,336             감)20,504            781,832
     산업시설 용지           793,580             감)20,654            772,926
      주거 용지             3,093                 -                 3,093
     지원시설 용지            4,132               증)150               4,282
     폐기물처리장              933                  -                  933
     오폐수처리장              413                  -                  413
       변전소               185                  -                  185
                                     169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1)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력사용량(변경)
                                           용     량(KVA)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합 계                     99,280         증)8,616          107,896
       산업시설 용지                  94,655         증)8,609          103,264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                 4,625          증)7              4,632
○ 전기공급설비(변경)
 - 단위시설(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
구 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기정 1 성연변전소         변전소              국도29호선변        11,806    -    11,806
  - 간선시설(변경)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 결정일
     전기공급설비 성연면 오사리 지곡면 무장리 서산일반                                               일반공업
신설 2 (345KV 신당진 452-16번지 산240-1번지 산업단지                    2.4     1,863   -     지역
     태안화력송전선로)                     구역내
     전기공급설비                       서산일반
                성연면   오사리 지곡면 무장리
신설 3 (154KV 성연분기 807-4번지 산253-2번지 산업단지                    0.2      400    -    일반공업
                                   구역내                                          지역
        송전선로)
12) 통신시설계획(변경)
        구 분                              통신수요(회선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16              증)622                 3,338
      주거용                674                 -                    674
      업무용               1,769              증)625                 2,394
     지원시설용               273                감)3                   270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가. 국지도70호선 산업단지 진입도로
       구분               면적(㎡)              사업비(백만원)                       비고
  국지도70호선 산업단지           24,908              10,540
  진입도로(입체교차로)
                                     170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201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전주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
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합니다.
                         -다 음-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 호 :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85-44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6호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합니다.
                           -다 음-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 호 :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전남 목포시 명륜동 11-1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7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 10303호, 2010.5.17 개정, 2010.11.18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
   면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개념을 도입하고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를 명
   확화 하는 등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23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자기자본의 개념 변경(안 제1조의2)
    1) 2013년부터 은행권의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의 바젤Ⅲ를 채택할 예정임
    2)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개념을 바젤Ⅲ에 맞게 분류하고 재정의함
  나.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상 확대(안 제12조)
    1) 개정법률에서는 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비등기
      임원인 집행간부를 포함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집행간부를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함
  다.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1)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2) 이에 따라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사채(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라. 경영개선협약의 금융감독원장 위탁근거 마련(안 별표3)
    1)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 대해서 경영실태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
      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위탁근
      거가 없음
    2) 이에 따라 경영개선협약 등의 체결과 관련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
   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o 전 화 : 02-2156-9812
    o 팩 스 : 02-2156-9809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4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2011년 9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7111 선박 기관부 관내 유속 표준                          표준안
 확인 KSV7031 선박용 보기류의 압력계용 계기판                        표준안
 확인 KSVISO538 선박 배관 시스템의 설치 계통도용 통상적 부호 — 권고사항       표준안
 확인 KSVISO22090-3 선수방위 전송장치(THDs) — 제3부: GNSS 원리     표준안
 확인 KSVISO22090-2 선수방위 전송장치(THDs) — 제2부: 지자기 원리      표준안
 확인 KSVISO19379 ECS 데이터베이스 내용, 품질, 최신화 및 시험          표준안
 확인 KSVISO17899 선박용 전기 윈도우 와이퍼                       표준안
 확인 KSVISO17884 고속선용 탐조등                             표준안
 확인 KSVISO15840 해상용 열경화성 수지 섬유유리제 관 및 부착품에 대한 표준 사양 표준안
 확인 KSV7408 선박용 연료유 탱크 자동 폐쇄 배유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10 선박용 밸브 및 콕의 사용 기준                        표준안
 확인 KSV7235 선박용 강판제 단식 기름 여과기                        표준안
 확인 KSVISO784 선박 위생수 시스템의 설치 계통도용 통상적 부호 — 권고사항 표준안
 확인 KSVISO644 선박 환기 시스템의 설치 계통도용 통상적 부호 — 권고사항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66호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
다.
   2011년 9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2011-22호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6조의 제명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조의 제명 및 같은 조 각 호외의 본문․제8
 조의 제명 및 같은 조 각 호외의 본문․제9조의 제명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10조의 제
 명 및 본문․제11조․제14조제1항 및 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청
 자불만처리위원회”를 각각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한다.
                             221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제2조제1호 중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를 “신청인의 불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
 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분쟁”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와 시청자간의 다툼을 말한다.
제2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당해 불만에 관련된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
   다.
 7. “시청자”란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법에 따른 이용자를 포함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방송사업자명”을 “방송사업자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을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한다.
제8조제6호․제12조제2항․제15조제3항 중 “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송망사업자”를 “전송망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사업자간”을 “방송사업자간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규칙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4호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합니다.
                         -다 음-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 호 :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2-3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5호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22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ycmyo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531 액체의 점도-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A0601 액체 비중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0003 화학제품의 어는점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0007 화학제품의 녹는점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0010 화학제품의 수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1024 옥살산염 PH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25 프탈산염 PH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27 붕산염 PH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28 탄산염 PH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29 인산염 PH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69 GHS를 기초로 한 화학물질의 표지                    표준안
   개정 KSM1070 항목의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제1부 : 내용 및 표준안
                      순서
   개정 KSM1102 용해 아세틸렌                                표준안
   개정 KSM1112 과산화수소                                  표준안
   개정 KSM1113 염화 바륨                                  표준안
   개정 KSM1212 고비점용제 시험 방법 (공업용)                      표준안
   개정 KSM1306 질산암모늄 (공업용)                            표준안
   개정 KSM1419 질산바륨                                   표준안
   개정 KSM1431 탈취용 바이오필터 담체의 성능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1501 붉은인                                    표준안
                              217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개정 KSM1610 공업용 황산구리                                                        표준안
   개정 KSM1662 옥살산                                                             표준안
   개정 KSM1704 모노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프레온 22)                                           표준안
   개정 KSM1705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프레온 12)                                            표준안
   개정 KSM1709 트라이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프레온 11)                                         표준안
   개정 KSM3017 아크릴로니트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306 인산트라이크세실(TCP)                                                   표준안
   개정 KSM3348 초산 비닐                                                           표준안
   개정 KSM3349 스타이렌                                                            표준안
   개정 KSM3814 산업용 나이트로 셀룰로오스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탄소재 양극과 음극블록 -
   개정 KSMISO12986-2 4점법에                                                      표준안
                             의한 굴곡강도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구운 산화양극과 측벽블록 -
   개정 KSMISO12989-2 공기에                                                       표준안
                            대한 반응성 측정- 열 중량법
   개정 KSMISO14420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탄소재 양극과 가공된 탄소 제품 표준안
                       선형 열팽창 계수 측정
                      알루미늄
   개정 KSMISO14428 동안의 팽창과      제조용 탄소재료 - 냉온 압연 페이스트 - 굽는                     표준안
                                  압축
   개정 KSMISO14435 플라즈마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석유 코크스-고주파 유도결합 표준안
                              방출 분광기에 의한 미량금속 측정
   개정 KSMISO20203 의한 하소 제조용
                      알루미늄           탄소재료 - 하소 코크스 - X선 회절법에
                               석유코크스 미소결정 크기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3139 산업용 액상 불산 -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165 화학제품(산업용)의 시료채취 - 시료채취의 안전성                                  표준안
   개정 KSMISO6206 화학제품(산업용) - 시료채취 용어                                          표준안
   개정 KSMISO758 액상화학제품(산업용)-20℃에서의밀도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78-2 화학 표준을 위한 체계-화학 분석법                                          표준안
   개정 KSMISO8213 다양한  화학제품(산업용)의 시료채취방법 - 분말에서 큰 입자까지                         표준안
                            시료의 고체화학제품
2. 개정 사유
   화학원소 및 화합물의 이름을 IUPAC체계에 따른 우리말표현으로 통일, 인용표준 및 부합화 내용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MISO8213(화학제품(산업용)의 시료채취방법) 등 42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ycmyo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및 한국학교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12.30. 공포, 2011.7.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3.31. 공
   포, 201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각각 정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
   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국기원 등 5개 단체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학교를 법정기
    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대련한국국제학교
      2       무석한국학교
      3       북경한국국제학교
      4       브라질한국학교
      5       상해한국학교
      6       선양한국국제학교
      7       아르헨티나한국학교                                         2011.7.1.부터
      8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2016.12.31.까지
      9       젯다한국학교
     10 천진한국국제학교
     11 학교법인 교토국제학원
     12 학교법인 금강학원
     13 학교법인 동경한국학원
     14 학교법인 백두학원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단체를 법정
  기부금단체로 정함.
                          225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
   18 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
      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
      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 2011.7.1.부터
   19 총회조직위원회                                    2016.12.31.까지
   2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제2조에 따른 2013평
      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
      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다.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6의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
    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
    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82, FAX:503-9073, e-mail:
   gyh190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4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6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6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2010년 기준 23.2%)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
   (14%대)으로 축소․정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LH공사의 기
   업부채상환용 토지에 대한 감면 등을 일몰 종료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장기간 면제하던 지방공사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일부 축소․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및 전기자동차
   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전․월세 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에 대한 감면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의 공동사업용 부동
   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설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안 제22조의4 신설)
     1)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및 사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회적기업 활성
       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1) 현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에 한정
       하고 있으나, 이후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유사단체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함
     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함
  다.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주택 감면 확대(안 제31조)
     1) 전월세 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
       가 있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최초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건
       축․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
       월 31일까지 감면함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일몰연장(안 제34
     조제2항, 제3항, 제4항)
                                228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목적 달성으로 일몰 종료하되, 2011년
   이전에 이미 매입하여 건축 중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감면 받도록 할 필
   요가 있음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수도권 밖에 있는 기존 미분양주택
   에 한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연장함
마. 관광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감면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 중과완화 등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안 제
 54조제1항, 제2항, 제3항)
 1)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되,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광단지 조성여건 및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면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는 법정 감
   면하고, 자치단체 관광단지 조성여건에 따라 50%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추가
   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내 관
   광호텔용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관련 감면 신설 (안 제57조제
 3항 신설 등)
 1) 신용사업 위주에서 농업인 위주의 경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의 신설 및 증자등기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필요함
 2) 농협중앙회의 분할 및 자본증자 등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신
 설(안 제58조제4항, 제5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지식산업센터 등은 종전 조례에 따라 면제하여 왔으나 장기간 감면되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및 재산
   세 50%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안 제71조제3항, 제4항)
 1) 국가물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47조제4항 신설)
 1)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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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60조 제1항)
    1)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생산성 향상에 구조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수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함
  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66조 제4항)
    1)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친환경 자
      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타. 지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85조의2 신설)
    1) 지방공사 등은 종전 조례에 따라 장기간 감면 하여 왔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유도 등
      을 위해 감면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서민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철공사 및 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현행 감면 수준인 10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3) 지방공사(지하철․농수산물공사 및 공단을 제외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록면허세 및 재산세는 7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2, FAX.
    02-2100-3930, e-mail smdia@korea.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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