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4-12호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4. 2. 22.(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 개방 08:00
     입 실 09:25까지
    제1교시         10:00~11:40 헌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100분)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제2교시         13:20~14:30 형법
                     (70분)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제3교시         15:30~16:40 민법
                     (70분)
3.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4. 2. 7.~2. 21.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
    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중동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중동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지역 좌 석 번 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서울 중동고 001~504 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길 7
                                        ※지하철 3호선 대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경기고 001~600 경기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청담고 001~600 청담고등학교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출구, 도보2분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15분거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20분거리
       압구정고 001~600 압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2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상문고 001~60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대치중 001~510 대치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9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단대부고 001~600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64길 21
                           속고등학교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자양고 001~600 자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7길 28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성수공고 001~510 성수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65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한양공고 001~60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지하철2·4·5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번출구, 도보5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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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지역 좌 석 번 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부산 부산여명중 001~420 부산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52번길 9
대구 대구서부공고 001~280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228
광주 전남공고 001~221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26
대전 대전만년중 001~203 대전만년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17
4. 응시자 준수사항 등
  가.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
     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
     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
      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
      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 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 기기
      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 책형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본인의 책형과 다른 책형으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정
      확하게 표기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ㆍ묵시적 지시 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
      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
       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퇴실하지 못합니다.
                              114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1. 처분의 제목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2. 당사자
   가. 성명 : 김대건(84. 1. 25.)
   나. 주소 :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2길 4 (도남동/남부동)
3. 처분일자 : 2014. 01. 09.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예정된 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
  지 않음
5. 처분의 내용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6. 법적근거 :「병역법」제41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7.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
  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공고제2014-1호
                      2013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교통안전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2013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문화지수
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년 2월 3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 교통문화지수 및 순위
순위 인구이상시
      30만명 문화 순위 인구30만명미만시 문화 순위
           지수              지수            군     문화 순위
                                               지수           구      문화
                                                                   지수
 1 경남 창원시 84.19 1 경기 광주시 85.55 1      경기 여주군   84.38 1    인천 연수구   87.93
 2 경기 안산시 82.96 2 경기 군포시 85.05 2      경남 함안군   84.14 2    인천 동구    87.09
 3 경기 용인시 82.80 3 경기 의왕시 84.50 3      충북 옥천군   81.35 3    울산 동구    86.28
 4 경기 부천시 82.55 4 세종특별자치시 83.89 4     울산 울주군   80.06 4    서울 은평구   86.03
 5 경기 성남시 81.20 5 경기 과천시 82.44 5      전남 영광군   78.71 5    서울 성북구   85.53
 6 경기 수원시 81.13 6 강원 태백시 81.83 6      전북 장수군   78.12 6    서울 동작구   85.37
 7 경기 고양시 80.84 7 충남 공주시 81.18 7      대구 달성군   77.98 7    대구 수성구   85.20
 8 충북 청주시 80.68 8 경기 구리시 80.89 8      충북 증평군   77.93 8    부산 북구    85.16
 9 경기 의정부시 80.24 9 경남 거제시 80.85 9     강원 정선군   77.92 9    부산 연제구   85.09
10 경기 안양시 80.10 10 경북 영주시 80.57 10    전남 무안군   77.55 10   부산 동래구   84.69
11 전북 전주시 79.64 11 강원 동해시 80.15 11    경남 남해군   77.24 11   서울 양천구   84.57
12 경기 남양주시 79.48 12 강원 삼척시 80.13 12   인천 강화군   77.17 12   인천 남동구   84.52
13 경남 진주시 79.28 13 강원 속초시 79.76 13    충북 단양군   77.13 13   서울 송파구   84.47
14 경북 포항시 78.84 14 경기 김포시 79.70 14    경기 양평군   76.83 14   인천 부평구   84.45
15 경남 김해시 78.51 15 전북 군산시 79.54 15    전남 강진군   76.72 15   인천 서구    84.26
16 경기 파주시 77.59 16 경기 오산시 79.54 16    충남 부여군   76.65 16   서울 강북구   84.11
17 강원 원주시 77.38 17 경북 김천시 79.15 17    충북 영동군   76.51 17   대구 동구    83.95
18 경북 구미시 77.30 18 경남 양산시 79.11 18    전남 완도군   76.48 18   대구 달서구   83.91
19 경기 평택시 77.28 19 전남 목포시 79.01 19    경남 함양군   75.76 19   대구 남구    83.40
20 경기 광명시 77.21 20 전남 순천시 78.49 19    전남 장흥군   75.54 20   서울 노원구   83.39
21 전북 익산시 76.53 21 경기 하남시 77.86 21    경기 연천군   75.49 21   인천 계양구   83.27
22 제주 제주시 76.27 22 충북 충주시 77.82 22    경북 울진군   75.21 22   서울 도봉구   83.16
23 경기 시흥시 75.83 23 경북 안동시 77.51 23    충남 서천군   75.02 22   부산 수영구   82.79
24 경기 화성시 75.54 24 강원 춘천시 77.47 24    강원 철원군   74.95 24   서울 성동구   82.76
25 충남 천안시 73.67 25 전북 김제시 76.69 25    충남 예산군   74.60 25   서울 관악구   82.68
                                275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해용
             판사 성경희
             판사 안종열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4-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3일
              송파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영업정지기간  내 주택법 제13조 제2항
서울-주택 (주)엘씨이 현경구 서울시 송파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동법시행령 제14조
2012-0042        문정로 19, 204호 (2014.01.24.) (기술자) 미보완     제1항
                                                         [별표1]
◉임실군고시제2014-13호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 토지(물건) 세목(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임실군 고시 제2013-52호(2013.05.31)
로 고시된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이 일부 변경되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3일
                임 실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 05월 ~ 2014년 12월
3. 사업의 구간 :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감성리 일원
4. 사 업 목 적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사업시행자 : 임실군수
6.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4. 2. 3.〜2014. 2. 17.(14일)
  ○ 열람장소 : 임실군청 지역경제과(기업유치지원담당 640-245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293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5.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 목적
    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는 관광객들이 고령을 방문하여 고대문화(토기, 철기, 가야금)와 첨단문
        화(4D 영상관), 수(水)환경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머물 수 있는 테마관광지로 조성하여
        6가야 중심문화권으로 개발
    나. 상가라(도)는 악성 우륵선생의 12곡 중 고령군을 지칭하는 가야금곡으로 우륵의 예술 혼이
        깃든 우리 고장의 대표적 관광지내에서 대가야의 숨결을 느끼며 편안한 휴식, 문화 공간으로
        『상가라누리원』을 조성 하고자함.
  ❍ 방식 : 일반공개공모
6.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
     소의 등록을 필하고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이어야 함.
    ※ 설계공모 당선자가 전기, 소방, 통신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는 업체일 경우, 각 분야별 법령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7.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
  ❍ 설계 공모 공고일 : 2014년 2월 3일(월)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11일(화) 15시
    - 장 소 :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사업현장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본 설계공모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1) 위임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제시) 지참.
    2) 대표자는 신분증제시.
      - 본 현장설명서에 참가한 사무소에 한하여 현상 공모 자격이 있음
  ❍ 공모안 제출 마감일 및 시간 : 2014년 3월 27(목) 18시까지
8.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고령군청 홈페이지(www.goryeong.go.kr) 『공고․고시』에 게시
9. 질의응답기간ㆍ절차 및 공개방법
  ❍ 질의응답 기간은 현장설명 다음날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하며 답변내용은 고령군홈페이지 공지
     사항란 게시한다.
10.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 설계도판 1매 (A1 : 841㎜ × 594㎜)
  - 설계도면 10부 (A3 : 420㎜ × 297㎜ /20페이지이내)
  - 설계설명서 10부 (A4 : 210㎜ × 297㎜ /20~30페이지이내)
11.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46호(2012. 7.23) 설계공모 운영지침 준수
  ※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2. 입상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 내용
                                    323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   최우수작(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 우수작(1개사) : 상금 7,000천원
  ❍ 가 작(2개사) : 상금 각 3,000천원
13. 기타사항
  가. 본 지침에 제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응모자격을 박탈함.
  나. 본 사업은 우리 군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군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다. 심사시 실격 및 불이익 처분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문의바람. ☎ 054)950-667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2월 3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피   압            수             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 고 인             환부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13-32790 12-1771    송현     성명불상   12          명함           9매
  13-86323 13-2882   최동훈      송민철    1    브라운전기면도기           1대
  13-75029 13-2603   양성이      곽봉명    3   밤색장지갑(MCM)          1개
  13-76039 13-2364   신서성     성명불상    1         반팔티           1개
      〃       〃       〃        〃     2         츄리닝           1개
  13-98904 13-3252   유영우     성명불상    1         CA110         1대
  13-80581 13-2737 차이차나받디아 차이차나받디아 1    갤럭시노트2스마트폰 1대
 13-100059 13-3286   조안자     성명불상    2     옵티머스G프로           1대
   14-3927 14-91     우양리      김순엽    4      삼성갤럭시S4          1대
   13-7326 13-210    김병일      최병무    9     휴대폰(애니콜)          1대
  13-34738 13-1235   모성오     성명불상    1    티머니 교통카드
                                       (1010-0007-0815-8001) 1매
                                     2    티머니 교통카드
      〃       〃       〃        〃
                                       (1010-0002-0235-4957) 1매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324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14-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3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7개 기
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의 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며, 6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2014년 2월 4일
                기획재정부 장관
                   2014년도 공공기관 재지정, 신규지정 및 변경지정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한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2.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립생태원
3.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4.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다음 통합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구 소상공인진흥원, 구 시장경영진흥원)
6.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구 게임물등급위원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구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구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3-822호
  2010년 7월 23일에 하노이에서 서명하여 2011.3.21.자로 아세안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고, 체약당
사국의 최종 비준서가 기탁된 2012년 6월 8일에 발효한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개정을 위한 제3의
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12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1호, 2012.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무선국에 대한 현재 다중노출 환경을 반영하고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시 측정위치 및 측정지점
  선정방법 등 측정방법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의 구분 변경(안 제2조, 별표 1 제6호)
    o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을 국제기준의 기준을 반영하여 “10 kHz”에서 “100 kHz”로 변경
  나. 다중노출 지수 변경(안 별표 1 제7호)
    o 현재 다중노출환경을 반영하여 다중노출 지수를 “0.2”에서 “0.05”로 변경
    o 시험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1 제6호 및 별지 제3호서식)
    o 현행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시 측정자에 따라 지점 선정이 달라 일관성 있는 위치선정을
       위해 측정지점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측정결과보고서 양식 변경
  다. 현행 무선국의 송신주파수와 대역폭 반영(안 별표 1 표2)
  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부칙)
  ※ 이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기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응웬티배 1987.02.2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3.12.23 국적 재취득
   응완                       영등포동5가 34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정수현 1967.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홍제동 산 5
                                서대문구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상철 1971.11.22 남 미 국 경상남도
                        금천리 215
                               함양군 안의면 2007.02.14 외국국적취득
                                                    (귀화)
                            60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26호
 2015 세계교육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2월 4일
              대 통 령 박 근 혜
    2015 세계교육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5 세계교육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 세계교육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15 세계교육회의(이하 “세계교육회의”라 한다)의 준비 및 개최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세계교육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세계교육회의 및 관련 행사(이하 “세계교육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교육회의등의 개최 준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세계교육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세계교육회의등의 의제 개발 및 주요 역할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세계교육회의등의 성과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세계교육회의등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가족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경찰청 차장
 2. 세계교육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제6조에 따른 준비기획단 단장이 간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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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준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세계교육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2015 세계교육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준비기획단에 팀을 두며, 팀장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
  단체의 임직원 중 파견되거나 겸임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
  서 파견되거나 겸임된 사람과 준비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인력으로 한다.
 ⑤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2. 세계교육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세계교육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4. 세계교육회의등의 개최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5. 세계교육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세부 업무조정 및 협조
 6. 세계교육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세계교육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 지원
 8.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세계교육회의와 관련된 각종 행사 지원
 9. 세계교육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감독 및 점검
 10. 세계교육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11. 그 밖에 세계교육회의등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업무
제7조(단장의 직무) ➀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
  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준비기획단은 세계교육회의등의 준비와 관련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수
  립하고, 세계교육회의등의 준비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준비기획단 단장이 주관(主管)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9조(민간전문가위원회) ① 세계교육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준비기획단에 민간전문
  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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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안전대책 등) 준비위원회는 세계교육회의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안전대책의 수립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 및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준비위원회 또는 준비기획단의 업
  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
  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
  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비기획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자를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
  귀시키려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준비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
  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
  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의견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
  게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준비기획단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준비기획단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준비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 및 준비기획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준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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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세계교육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2015 세계교육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교육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2015 세계교육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교육회의 및 관련 행사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준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인 교육부장관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및 안전행정부 등의 차관급
  공무원과 세계교육회의 개최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함.
 다. 준비기획단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세계교육회의 등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준비기획단을 두고, 세계교육회의 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업무조정 및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7호, 2012.7.26)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Ⅱ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Ⅱ.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심사사
     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2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2월 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57.04.28. 경기도 수원시      중국      2004.4.26. 위장결혼에 의한
 김향숙                 장안구 연무동                           국적취득
             여         56-47 JIN XIANGSHU 2014.1.27.
◉법무부고시제2014-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프레드릭 1974.04.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길 7-11        2013.09.2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경상남도
  이인태 1973.04.21 남 미 국 송평리 475-1  함양군 병곡면               국적선택명령
                                             2013.10.15 불이행
 조앤젤라 1990.07.29 여 미 국 강원 692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013.09.25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윤우 1990.07.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56-254
                                   성동구 성수동1가 2013.09.25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전라북도
윤끄리스띠나 1990.02.24 여 아르헨티나 외건길 46-5남원시 인월면               국적선택명령
                                             2013.09.26 불이행
 이소니아 1989.01.24 여 미 국 전라남도
                          동강로 490
                                  나주시 동강면    2013.08.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선용 1988.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 2013.09.26 국적선택명령불이행
  강혜진 1990.06.02 여 미 국 서울 중구 필동2가 82         2013.10.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은진 1989.09.13 여 칠 레 9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국적선택명령
                                             2013.10.31 불이행
  박혜경 1990.04.26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13.09.26 국적선택명령
                      리아 101                             불이행
  박은혜 1988.05.29 여 미 국 경기 236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013.10.3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서울특별시
한유지니아 1989.11.27 여 미 국 삼양로77길 66-3 강북구                  국적선택명령
                                             2013.09.26 불이행
  이은희 1989.1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제기로33길 13
                                   동대문구      2013.09.2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재경 1988.06.23 여 미 국 대구 중구 대봉동 24          2013.10.3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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