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413
강원도
양양
125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2
77128
강원도
양양
116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3
77129
강원도
양양
104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507
강원도
호명
24
심*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철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2
76508
강원도
호명
25
심*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3
76496
경상북도
상금곡
149
황*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6497
경상북도
상금곡
148
황*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6110
충청북도
무주
41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76111
충청북도
무주
61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6112
충청북도
옥천
59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9.4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9.2.25~2019.2.26(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2.26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광업권현황(‘18.12월)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18.12월)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4
77130
강원도
양양
114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5
77131
강원도
양양
124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6
77372
강원도
양양
105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7
77373
강원도
양양
125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8
78987
강원도
양양
106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9
79100
강원도
양양
126
대*광*주식회사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10
75931
강원도
속초
143
주식회사
국*신*재*구*
장석,
희토류광
무단채굴중단
11
100058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케*디*코*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4026
경상북도
영천
44
주식회사우*들*설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3
77866
경상북도
영천
54
주식회사우*들*설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4
100128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1793
전라북도
이리
29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72513
전라북도
이리
20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2514
전라북도
이리
28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72515
전라북도
이리
30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100201
충청남도
당진
5
고*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0
100199
충청남도
당진
7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1
100200
충청남도
대산
51
이*섭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72
강원도
문막
135
정*윤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474
경기도
포천
61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473
충청북도
음성
105
박*윤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967
충청북도
충주
105
신*철
희토류광
탐사계획미신고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19.1월)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8. 12. 4.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24. ~ 2019. 2. 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9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북단양영업소
                                                      강원 영월군
 1    정호* 01-95-1131-70 압류상태가 충북06 2011-02 고속도로 중앙선          보관기간경과         885,000   25,000   360,000
                                                     영월읍 하송리
           22-1011-120   산금전송 고818   -21    부산 261.4           우편물
                                                       경상북도
 2    김광* 01-95-1131-70 압류상태가 대구98 2011-02  북단양영업소 예천군 용문면                  843,000   25,000   318,000
                                                             보관기간경과
           22-4003-120   산금전송 바104   -24              상금시장길

                                                          강원 영월군
 3    정호* 01-95-1131-70 압류상태가 충북06 2011-08       단양영업소           보관기간경과 1,239,000     35,000   504,000
                                                         영월읍 하송리
           80-6003-120   산금전송 고818   -06                           우편물

                                                          강원 영월군
 4    정호* 01-95-1131-70 압류상태가 충북06 2011-08       단양영업소           보관기간경과 1,770,000     50,000   720,000
                                                         영월읍 하송리
           81-2004-120   산금전송 고818   -12                           우편물


                                                  110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25. ~ 2019. 2. 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5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경상북도
 1    홍순* 01-95-1131-70 압류상태가 부산95 2011-04    북단양영업소               보관경과   1,329,600   40,000   489,600
                                                         경주시 사정로
           41-8004-120  산금전송 아408    -18
                                              단양영업소       충청북도
 2    서동* 01-95-1131-70 압류상태가 충북06 2011-04   고속도로 중앙선    제천시 봉양읍   이사불명   831,000     25,000   306,000
           41-9001-120  산금전송 고864    -19      부산 247.3    고모동길

                                                         세종특별자치시
 3    최덕* 01-95-1131-70 압류상태가 충남88 2011-05 1제천봉양장평(검               폐문부재   573,300     17,500   205,800
                                                            소정면
           50-2001-120  산금전송 바202    -02      문소)
                                                           뒷고랑길

                                                      대전광역시 1월15일까
 4    최길* 01-95-1131-70 압류상태가 서울87 2011-06 1제천봉양장평(검   동구     지보관후        2,475,000   75,000   900,000
           60-7002-120  산금전송 아121    -07      문소)    용운로205번길 반송(반송
                                                               불요)


                                               116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8. 12.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286   경상남도    충무    55    양*산*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8. 12.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84    강원도    평창    46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85    강원도    평창    47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86    강원도    옥동    51     온*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21901   경상북도                    김*웅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8.1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8.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3908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25738   경상남도    단성    55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26344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26684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26685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26779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31925   경상남도    단성    43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33441   경상남도    단성    59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33442   경상남도    단성    66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33443   경상남도    단성    32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33444   경상남도    단성    68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33445   경상남도    단성    69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68820   경상남도    단성    32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23976   경상남도                   홍*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100214   경상북도    구룡포   148   주식회사 일*케*칼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215   전라남도    신흥    89       최*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5267   충청남도    예산    55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75268   충청남도    예산    65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7477   충청남도    예산    106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77478   충청남도    예산    116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77752   충청남도    예산    105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7753   충청남도    예산    115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77754   충청남도    예산    124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77755   충청남도    예산    133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5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9-8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와이티환경
2. 대    표 자 : 임성일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99길 45, 2층(월성동)(전화번호 : 053-583-2277)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14호
5. 등록일자 : 2019. 1. 16.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0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 박영희, 정태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17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12호
6) 등록연월일 : 2018. 7. 30.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1. 16.


◉충청남도공고제2019-10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38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9-2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에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ㆍ무중과실 추정 요건인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하고, 그밖에 중복된

 요건 등을 통합ㆍ간소화하여 자체감사에 있어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면책 요건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결과 발생’ 요건을 통합(안 제13조의3 제1

   항 개정)

  ‘결과 발생’을 별도의 면책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통합하여 규정.
 나.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ㆍ무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안 제13조의2 제2항 개정)

  1) 추정 요건 중 ‘자료ㆍ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제13조의3 제1항상의 ‘업무의 적극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
  2) 추정 요건 중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완화하여 ‘중

    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공공감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 전자우편: ywkim45@korea.kr
  - 팩스: 02-2011-21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02-2011-3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38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9-8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와이티환경
2. 대
표
자: 임성일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월곡로99길45, 2층(월성동)(전화번호: 053-583-2277)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14호
5. 등록일자: 2019.
1.
16.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03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1) 업
체
명: ㈜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박영희, 정태형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인천타워대로241, 17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112호
6) 등록연월일: 2018. 7. 30.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19. 1. 16.
◉충청남도공고제2019-108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른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월22일
충청남도지사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공
 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한 공공
 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6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기타국가안보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ISMP 수립 사업


◉법무부고시제2019-7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9년 1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귀화허가
             성별                                                          비고
                                              성명         취소일

          1958.04.14.                         중국       2012.07.09       허위의
                          강원 강릉시
 최정숙                                                                 인적사항으로
              여           청량동 286       CUI ZHENSHU    2019.01.16.     국적취득


                                          9
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1. 업 소 명 : 제이비㈜
2. 대 표 자 : 한권희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200호
6. 등록일자 : 2019년 1월 17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성명
                      이창식    절도          1         아이폰6                1
  4565   271                         불상
2019형제 2019압제             편의시설부정이용, 성명         선불형 교통카드
                      조수형                1                             1
  4529   191                장물취득     불상    (티머니, 1019-1501-0176-3266)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9년 1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압 수 물
                                  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증제
                                 환부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1           [일반] 과도           1
                        강종태      김용주
   9754       352                               2           [일반] 가위           1
 2018형제     2018압제     성명불상      피환부인
                                               5.6       [일반] 압수현금 오만원권       5
   48082      2041      외 1명    (성명불상)
 2018형제    2018압제2
                        이동수      이동수           1             [일반] 낫           1
   47762      031
 2018형제    2018압제1
                        남광휘      신은지           1            [일반] 식칼           1
   6838       982


                                         139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9
고
시
◇제정이유및주요내용
지역간의료격차를해소하고양질의균형있는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국가가직접공
공보건의료인력을양성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이러한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에필요한공공
보건의료대학원을설립하기위한조직의설치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기타국가안보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ISMP 수립사업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최정숙
1958.04.14.
강원강릉시
청량동286
중국
2012.07.09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여
CUI ZHENSHU
2019.01.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3년이경과하는날까지효력을가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6호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일부를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인정된사업을고시[별표](예외인정사업목록) 반영
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여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예외로인정된사업을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예외사업고시[별표] 목록에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예외인정사업
◉법무부고시제2019-7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9년1월23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