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1. 개정이유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행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함
 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상각범위액 한도를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 50%에서 75%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Positive)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가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분
 양·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단지를

                                  198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기관소재지 등)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연락           등록
                                                  주된사업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처           구분

                                          ○ 장기기증활성화 캠페인
            서울특별시                            및 기증서약
                 강남구                         접수
     한국                                                         02-
             광평로280                       ○ 간질환 환우의 생                  생명윤리 변경
 132 간이식인                 한기진 2009.7.31                         581-
            (수서동724,                         활관리 및 질환예방을               정책과   등록
     협회                                                         8131
             로즈데일                            위한 교육계몽
                 1531호)                   ○ 간이식 전/후 멘토상담
                                             및 정보제공


◉보건복지부공고2019-54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6 . 노숙인 및 장애인 및 노인
                            6 . 장애인 및 노년의 유후인력             유후인력 개발사업
                                개발사업                     7 . 노숙인 및 무의탁 결식노인
                            7. 무의탁 결식노년 및 장애인              및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무료급식사업                    8 . 노숙인 및 노인과 장애인
                            8 . 노년과 장애인복지증진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자원
 한국노년유권자                        위한 각종 자원봉사사업               봉사사업 및 내외학술세미
                     사업
     연맹                         및 내외학술세미나 개최               나 개최
                            1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11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                           및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
                            13 . 재가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운영사업                     13 . 재가복지 및 노인요양시
                                                               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위한 자활시설 운영사업

                                       200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국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입주업종 규
 제를 도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8항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라 발
 생하는 지가상승분을 현금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활용되

 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핸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신산업 유치, 산업 융복합 촉진, 국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제한업종을 정하여 이를 제외한 산업

  을 운영하려는 자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5항제13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과 유사한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5항제13호)

  지가상승분을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취득·관리하되,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kwonseungki@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09,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5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 강화 등 감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인구정
 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치매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7.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서무ㆍ보안ㆍ용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운영지원
 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혁신행정
 담당관이 분장하던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감염관리 인력 증원(별표 7, 별표 7의2)
  - 질병관리본부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증원
 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인구정책실 치매정책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분장사무 현행화·정비(제3조)
  - 혁신행정담당관 분장사무 중 ‘성별영향평가’ 삭제(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라.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 존속기한 2년 연장(부칙 제2조)
  - (당초) 2019년 7월 31일까지 → (변경) 2021년 7월 31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510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훈련
                대전시 중구                        ○ 지속가능발전과
       전국지속                                                   042-   지속가능
                  중앙로                      지방의제21 추진 모범사례                  변경
 47    가능발전                김영진 2002.1.28                      223-    전략
                121번길 44                    발굴․보급 및 모니터링                  (대표자)
       협의회                                                    1141   담당관
                  203호                           실시 등
                                            ○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홍보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19-511호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
 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 이혜경, 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 201-700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2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512호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
 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 이혜경, 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 201-700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0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9.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방법과
 절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교육기관지정 기준,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를 신설하는 등 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 (안 제21조 및 제25조)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제정(‘18.12.31 제정, ’19.7.1 공포)에 따른 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 사항을 반영함

                                  203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나.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절차 마련 (안 제56조의12 신설)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은 내구연한 도래 이후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접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완료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주기 등 규정 (안 제83조 신설)
  1) 안전교육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로 정하고, 관련법규, 작업안전, 재해예방
    등의 교육내용과 주기(3년)를 규정
 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은 공공기관(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사업자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1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 절차를 구체적으
 로 규정 하는 등 분양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정비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04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신고 대상 확대(안 제2조)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분양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확대함
 나.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신설(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철도 또는 도로 등이 지하에 설치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포함토록 함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절차 신설(안 제7조)
  분양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자료 규정
 라.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안 제7조의2)
  인터넷 청약의 안정성 및 주택 청약과의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
 마. 공개모집 절차 명확화(안 제7조의2)
  공개모집 최소 기간 규정, 추첨시기 명확화 등 분양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cgpro@korea.kr
  - 팩스 : 044-201-3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0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문 화 재 청 장

                                  205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3   답    4,235.7  2,50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251        서수원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641번길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9   답    5,193.1     2,430                               임승길
                                                        88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70   답    4,518       963      경기도 포천시 신읍1길 6-18          정귀화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29번길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71   답    5,446.9     784                                 정혜순
                                                      74-31(상패동)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618번길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147-2      답    5,683       599                                 임헌권
                                                         41-1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54-5      구      13         13                                 국토부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54-6      구      31         31                                 국토부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54-7      구      82         82                                 국토부


◉산림청공고제2019-226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모니터링 대상지 등(안 제1조~제4조)
  o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고, “산림복원”, “사후 모니터링”등의 용어를 정의
  o 모니터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행한 산림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함
 나.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조사시기, 방법 등(안 제6조~제8조)
  o 모니터링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 시기를 연 1회 동일
    시기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항목별 세부 조사방법 등은 별표1로 정함
 다. 모니터링 평가표 및 결과보고서 등(안 제8조, 제9조)
  o 모니터링 결과는 단계별 평가표에 의해 8개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o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단계 모니터링에서는 산림복원목표의 달성정도를, 2단계 모니터링
    에서는 산림복원의 효과를 분석하여 작성함
  o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은 기본적 사후관리, 보완 사후관리, 추가 사후관리로 구분
    하여 제시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6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백두대간보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yihelpyou@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백두대간보전팀
   3) 팩스 : 042-471-88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 042-481-8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9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10번길 15-14
                          (주)푸드브릿지         박*훈
  제20100046549호                                           (1층 별내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다성무역       JIANG*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송학2길 89 2층
    제2016278047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철거(또는 영업소를 이전)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1),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7.30.(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종원
                                         208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1. 공 고 명 :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
                 Alder Tree of Chogwa-ri, Pocheon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4번지
  ㅇ 지정구역 : 9,278.6㎡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 근원둘레, 수관 폭,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등 자연학술적 가치가 높음
  ㅇ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존안례(尊雁禮)를 위하여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기러기, 하회탈,
       나막신, 칠기의 목심(木心)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초과리 오리나
       무는 단오날 그네를 매달아 마을주민들이 모여 놀았던 장소로 마을의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등 민속적으로도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경기도 포천시장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포천시 한탄강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 전화 031-538-2312 / 팩스 031-538-3090
       - 주소 : (우1110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대회산로),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천연기념물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 9,278.6㎡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27,725.6  9,278.6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4   도       684.6    684.6                           농림부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2   답      1,838.3   1,19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251    서수원

                                            206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2019-258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당사자                                 김주일 / (주)한젠
 (성명/명칭/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41-1
  처분의 원인된
                             • 네오멕틴 주(0140-0002) 재평가 서류 미제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품목 업무 정지 3개월(2회 위반)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동물약품관리
               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서명                 담당자    임수희
                                         과
          제출처
   의견제출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3
              전자우편      vet0211@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19년 7월 22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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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9-259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당사자                  시미즈히사시/ 히타치아로카메디칼한국(주)/
 (성명/명칭/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39(삼성동, 준성빌딩)
  처분의 원인된        •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허가·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처분하고자 하는
                                     허가 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개별기준 제12호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부서명               담 당 자      임수희
                  검역본부             관리과
                                                         054)
  청 문 실 시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912-0533
            일 시       2019년 7월 30일 13:00부터 14:00까지(60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법규 강의)
            주재자
                    성 명                  이 필 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31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호천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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