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8-63호
2017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 2017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 2017년도 총자산은 19조 2,103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8,011억원(10.3%) 증가함.
   ◦ 2017년 말 자산운용내역
     -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여유자금운용) 82.5%인 15조 8,404억원
     -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융자사업) 13.9%인 2조 6,659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3.6%인 7,040억원
 □ 부채현황
   ◦ 당기 말 부채총액은 8,617억원으로 전년대비 801억원 감소함.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7,945억원
    - 회관 임대보증금 323억원
    - 유가증권의 단기성 부채 등 349억원
 □ 순자산현황
   ◦ 당기 말 순자산은 18조 3,486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8,812억원(11.4%) 증가함.
    - 적립금 및 잉여금 17조 1,599억원
    - 순자산조정 1조 1,887억원
      (장단기투자증권 평가손익 10,075억원, 유형자산재평가익 1,812억원)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이 목적임.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 등 지급,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이며 비배분 비용 및 수익은 여유자금운용임.
 □ 재정운영결과
   ◦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5,810억원으로 전년대비 19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금법개
     정에 따른 부담률 조정 및 국립대병원의 연금법 적용으로 인한 부담금 수입 증가 때문임.
   ◦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수익 및 비용은 각각 13,705억원과 5,323억원임.
   ◦ 재정운영결과는 △1조4,032억원으로 이는 1조4,032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비
     5,100억원이 증가하였음.
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
 □ 당해연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은 계획(10조 9,154억원) 대비 103.3%인 11조 2,74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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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4.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계 획            실 적            비 율(%)
          부담금 수입                   2,905,561      2,740,435             94.3
  기
          자산운용수익                     790,159        814,988            103.1
  금
          일반회계전입금(국가부담금)             824,086        824,086            100.0
  의
          융자사업 회수 등                1,582,423      1,284,079             81.1
  조
          여유자금회수                   4,813,165      5,610,372            116.6
  달
                합 계               10,915,394     11,273,960            103.3
          급여 지급                    2,992,471      2,956,594             98.8
  기
          기금운영비                       68,972         56,778             82.3
  금
          융자 및 자본지출(대여사업)          1,287,392      1,204,010             93.5
  의
          정부내부지출                      52,267         52,267            100.0
  운
          여유자금운용                   6,514,292      7,004,311            107.5
  용
                합 계               10,915,394     11,273,960            103.3


◉교육부공고제2018-7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
 의원회를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설치･운영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학평의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 시 학교장은 자료 제출(안 제9조의2 신설)
  -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함
 나.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 및 비공개 대상 명시(안 제9조의3 신설)
  -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
   는 경우, 기타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
   록 명시
  -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고, 비공개사유 해소 또는 비공개
   기간 종료 시 즉시 공개하도록 함
 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학
  칙으로 정함(안 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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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9호 국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skhwang4002@korea.kr
   - 팩스 : 044-203-6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51, 팩스 044-203-690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8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8. 3. 16. ~ 2018. 3. 30.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4. 2.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할 자치단체에서도 접
 수된 의견이 있는 경우 취합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 등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65 (FAX : 02-2100-3679)
   - 대전광역시 토지정책과 : 044-270-6501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 043-220-4442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공고        주소위원회        결정고시



                                         115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도로구간         관할
      길이      폭    위                    기초            기초       예비
구분                                   행정    중심선                             도로명 부여사유
      (km)   (m)   계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            번호       도로명
                                     구역
                                                                           시작과 끝지점의
                               충북
                        대전                                   (1안) 신문로      행정구역 명칭 첫
                               청주시                   1번부터
             20        대덕구           대전,                                  글자를 이용하여 명명
신규 11.17km         로           상당구       20m    별첨   연속부여
             m         대청로           충북                                    시작과 끝지점의
                               문의면                   (1~1118)
                        83                                    (2안) 신탄진문의로  행정구역 명칭을
                             미천고은로 1
                                                                            이용하여 명명
<별첨> 중심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6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3-05                        29274ddbd0a111d65e388b112c2255ae
        2018-03-06                         1fe034f98ab5ecb3cabd7151a10fc668
        2018-03-07                        83f58d2ec196d30eeee4b94ce33e292c
        2018-03-08                        a6cb1cd547be8d2b1afdfa004da8671f
        2018-03-09                         35977a6f17b37b60e6ae2cf2104916f9
        2018-03-10                        1b203e2cc77f5a3b135c007d3ea1646a
        2018-03-11                        691a435685141a82a2054a1d472c520c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16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3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
 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
 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7조의2 개정)
 나.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문화기반과(30119)
  - 전자우편 : okjk007@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팩스 044-203-34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4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
 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
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117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개정 및 별
   지 제5호의4서식 개정)
  나.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8
   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다.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9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문화기반과(30119)
  - 전자우편 : okjk007@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팩스 044-203-34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5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민간과 달리 국가 승계의사 통지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출시키더라도
 이를 파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
 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전용실시권 허락 업무 등을 위탁하고, 국유특허권의 심판ㆍ소송사무 수행주
 체를 명확히 하며,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상실시 특허에 대해서는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유특허권의 심판ㆍ소송사무를 특허청장이 관장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나.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여부를 4개월 내에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
   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

                                  118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다. 직무발명의 불승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못하게 하고, 직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승계할 때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유특허권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신고
    의무, 비밀유지의무,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협력할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및
    제20조)
 마. 업무의 위탁 범위에 전용실시권의 허락 및 국유특허권 처분에 따른 관리업무를 추가하고 수탁
    기관이 위탁업무에 대한 집행실적 등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nornja@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8180, 팩스 042-472-346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6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무발명 국가승계결정시 고려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국유특허 처분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기관의 장이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국가승계결정
    을 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동 규정 삭제(안 제3조 삭제)
 나. 상위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은 중앙관서의 장이 입
     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 개정)
 다. 국유특허 처분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을 위해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신설)
                                  119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nornja@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8180, 팩스 042-472-346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5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연번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청실회            대표자           심규진               김일석
          한국노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6길
  2                     소재지
         유권자연맹                   31길 39 복지빌딩 2층     5-5 유일빌딩 504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60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 폐질환 환자의 생명유지 및 폐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를 추가하고,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과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조정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
 여 다장기 우선원칙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 추가(안 제14조).
 나. 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소아의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및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
      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안 별표5).
                                     120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un0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24호
                           ｢산업안전보건법｣개정 공청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자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일 시 : 2018년 3월 27일(화) 14:00~17:00
2. 장 소 : 광화문 S-타워(지하 1층 다이아몬드 홀)
3. 일 정
 ○ 14:00~14:20 : 개회
 ○ 14:20~14:40 : 주제발표
 ○ 14:40~17: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발제
 ○ 외부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5. 그 밖의 사항
 참가      및   의견   개진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전화   044-202-7690,   7694,   팩스
 044-202-8090)로 연락해주시고,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시간 내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5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21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분야 무인비행
 장치 활용 확산으로 긴급 운영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기관을 법 제13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에 추가(안 제3조)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 수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첨단항공과)
  - 팩스 : 044) 201-5632(첨단항공과)
  - 전자우편 : wonc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4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목적 긴급 상황이 산림 등의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는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해 적기 드론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2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127조제2항 및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등이 공공목적
   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유선통보 후 비행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308조)
 나.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복구, 시설물 붕괴‧전도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긴급점검 등 국가기관
   등이 적용특례를 받는 공공목적 긴급 상황 구체화(안 제313조의2)
 다.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필요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12조의2, 별지123호의2)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첨단항공과)
  - 팩스 : 044) 201-5632(첨단항공과)
 - 전자우편 : wonc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4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2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케이에스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인베스트먼트(주)      제2016-279호    2018.3.9                             제12조(신청에 따른
                                               85길 30, 8층(대치동)
    (강 훈)                                                            등록의 말소)


◉병무청공고제2018-3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병 무   청 장
                                         123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9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건    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온돌문화
 ㅇ 지정사유
  - 한반도 지역의 온돌문화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가 설치된 원시
       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약
       2천년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182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 우리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
   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食) 바닥난방이 특징으로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래 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난방 및 생태환경 활용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을 대표하는 ‘온돌방’ 문화로 대중화됨.
  -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온돌방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들로, 현재 온돌방은 중국 및 만주지방의 바닥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
    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 및 주생활 문화유산임.
  - 그리고 온돌문화는 기술적 발전과 주요 주거공간의 형식적 변화,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원형인 바닥 난방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 이처럼 온돌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
   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으로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
   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서의 그 가치가 있음.
  - 이에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온돌문화는 한
    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문화이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young24@korea.kr


◉소방청공고제2018-1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소 방    청 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의 연구시설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문연구ㆍ운영 인력과 소방공
    무원 채용 전산관리 인력 11명(연구관 1, 연구사 3, 소방위 2, 소방장 5)을 증원하고, 119구조본
    부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의 현장활동 부족인력과 인명구조견 관리 전문 인력 29명(전문경력
    관 나군 4, 소방령 1, 소방경 2, 소방위 1, 소방장 3, 소방교 6, 소방사 12)을 보강하는 한편,
   강원ㆍ충북 지역 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충주119화학구조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14
   명(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5, 소방장 5)을 보강하고자 함.
 나. 소방청 본청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여 효율적 업무수행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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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다. 정부혁신 전담부서를 기획조정관 내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서명칭을 혁신행정감사
   담당관으로 변경하며,
 라.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
   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ljhhjl777@korea.kr
  - 팩스 : 044-205-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행정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4-205-7246, 팩스 044-205-87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0호
 해양경찰청고시 제2017-1호(2017.7.26)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
침 제27조(교육기관 지정취소ㆍ정지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취
소 및 경고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해양경찰청장
□ 교육기관 지정정지 취소(3개 단체)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대 표 자 : 송 나 택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취소일자 : 2018. 4. 16
○ 취소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 기타사항 : 취소 통보 후 대국민 통보 등 관련 유예기일 30일 부여
2.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대 표 자 : 류 창 옥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 취소일자 : 2018. 4. 16
○ 취소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기타사항 : 취소 통보 후 대국민 통보 등 관련 유예기일 30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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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3. (사)한국수상안전협회
○ 대 표 자 : 황 인 호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취소일자 : 2018. 4. 16
○ 취소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기타사항 : 취소 통보 후 대국민 통보 등 관련 유예기일 30일 부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8-1호('18.01.09.)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구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건설사업 6단계
3. 면적 및 규모
      면 적          504,332.2㎡
                  ∘ 노선 : 12개
      규 모         ∘ 연장 : 14,262m
                  ∘ 폭 : 2.0 ~ 4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2017.12.31. (6단계)
6. 공사완료일 : 2017.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0-31호('11.10.26)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5호('17.10.12)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