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62
1.개정이유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생산과구입을유도하기위하여절전소프트웨어․디지털컨버터등2개
제품을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으로신규지정하고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및효율등급제시행예정
인텔레비전을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서제외하는등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
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보급하기위해서버및PC 등에설치하는절전소프트웨어와2013년
1월1일부터시행되는디지털TV 방송전환에앞서급격한보급이예상되는디지털컨버터를
대기
전력저감대상제품으로지정(안제13조제1항별표2)
나.효율관리기자재로지정(지식경제부고시제2001-81호)되어“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으로이관
되어최저소비효율기준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1∼5등급)을적용받을예정인텔레비전을대기
전력저감대상제품및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서제외(안제13조제1항별표2,제14조제1항)
다.추가적인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지정을고시에위임하여탄력적인제도운영을도모하고자함
(안제13조1항별표2)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3945,Fax:02-502-7355)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
참고사항등
4.기타
상세내역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
고하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6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전한유통질서확립,근로자의건강권보호및지역경제의상생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대규모점
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의무휴업일의지정등을내용으로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의결됨에따라동법률의내용을구체화하고,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대규모점포의범위한정(안제7조의2)
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의대상중에서대규모점포의범위를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별표1]의
대형마트로등록된것으로함.
제1
   769
     4호                         관         보   20
                                               12.2
                                                  .7.
                                                    (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95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
                펌프와 모터를 원격케이블로 연결하는 비상용 배수펌프”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1.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펌프와 모터를 원격케이블로 연결하는 비상용 배수펌프
 ◦ 지정번호 :제 13호
2.신기술 보유자
 법인등록번호 :110111-*******(
                       (주)
                         빨리퍼)
 주소(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8-1명진빌딩 1층
3.신기술 내용(
        범위)
 ◦ 풍수해 발생시 펌프와 모터를 원격케이블로 연결한 4방향 흡입 비상용 배수펌프
4.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97)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2-8호
「산림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조합별로 추진하고 있던 현행 판매사업 방식을 각 조합이 기존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지
 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사
 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
 률안이 개정 공포(
          법률 제11246호,2012.
                         2.1.
                            )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임업인의 범위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맞게 정비 및 자구 수정
  (
  안 제2조)
  (
  1)임업인의 범위 중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
  (
  2)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로 수정

                                    164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명승 제15호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의 문화재 명칭을 변경
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명승 제15호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문화재명칭 변경 예고
2.문화재명칭 변경 예고
 ㅇ 대상문화재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명승 제15호)
 ㅇ 문화재명칭 변경내용
  -현재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변경 :남해 가천마을 다랑논
 ㅇ 변경사유 : “
          다랑이”
             의 사전적 정의(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으로 된 좁고 긴
   논배미)
      에 “
        논”을 포함하고 있어 국문어법상 맞지 않아 변경하고자 함.
3.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4.지정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특기사항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연 락 처
 가.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락처 :전화 042-481-4992~3,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ht
           tp:
             //www.
                  ocp.
                     go.
                       kr
 나.문화재관리단체
  ㅇ 남해군 문화관광과 :전화 055-940-3426,전송 055-940-3409


◉문화재청공고제2012-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제53호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
                                                 의 보호
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예고내용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명
                                                  소재지         내   용
         (
         종별)           현   행       조정 후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3필지       13필지        경북 예천군 예천읍
                                                             보호구역 확대
    (
    보물 제53호)          1,
                       146.
                          6㎡    10,
                                  118.
                                     6㎡      남본리 200-3번지 등
 나.사      유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함
 다.관리단체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수)

                                   352
제1
   769
     4호                      관          보            20
                                                      12.2
                                                         .7.
                                                           (화요일)
 나.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안 제11조의12신설)
  (
  1)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
  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
                             조 조합의 설립인가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
            참조 :산림경영소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
  1)전자우편(
        이메일):c
             hae
               45@f
                  ore
                    st.
                      go.
                        kr
  (
  2)우 편 :(
         우 302-701)대전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3)팩 스 :042-481-4198
  (
  4)전자공청회 :ht
            tp:
              //e
                peopl
                    e.go.
                        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전화 042-481-415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Gr
                                         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2-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 사항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성능시험
     업 체 명          종 류      제품명                                 비 고
                                        번  호         성 적 서
     효산산업
   (
   대표 이기호)
                             매트형        제흡-188호     OF2011-008   자체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유흡착재
                             (
                             HSM)       (2012.
                                             1.
                                              16)   (2011.
                                                         12.
                                                           19)   생산
 내가천리 73-3나동
  ☏031-653-465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65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66
1.업
체
명:맑은환경산업(주)
2.대
표
자:이규봉
3.영업소소재지: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51-4남동공단651-4103블록13호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22호
6.지정취소일자:2012.2.1.
7.지정취소사유:행정처분(지정후계속하여1년이상관리대행실적이없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티에스이엔씨
2.대
표
자:박찬홍
3.영업소소재지: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164-13TS빌딩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99호
6.지정취소일자:2012.2.1.
7.지정취소사유:행정처분(지정후1년이내에관리대행업무를개시하지않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태영GLS(주)대표이사변대수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항
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울산신항(1-2단계)남항부두9번선석(2단계)축조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태영GLS(주)대표이사변대수
나.주소:울산광역시남구용잠동1-1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SK 남항부두9번선석진출입화물차량의과적방지를위한축중기(고정식)를설치하여부
두운영효율성제고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67
나.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남항부두(9번선석)
◦공사비:61백만원(비귀속)
◦공사내용:축중기(고정식)설치1개소,포장공1식
5.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면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인천컨테이너터미널1단계부지내녹지공간일시철거”에
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12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공사명칭:인천컨테이너터미널1단계부지내녹지공간일시철거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명칭):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대표이사이석
나.주
소: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26-1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인천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일시컨테이너야적장확충
나.공사개요
1)위
치:인천시중구항동7가126번지(녹지공간)
2)사업비:287백만원
3)공사내용:녹지공간일시철거(3,217㎡,야적장조성포함)
5.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60일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인천컨테이너터미널2단계부지내녹지공간일시철거”에
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12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68
1.공사명칭:인천컨테이너터미널2단계부지내녹지공간일시철거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명칭):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대표이사이석
나.주
소: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26-1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인천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일시컨테이너야적장확충
나.공사개요
1)위
치:인천시중구항동7가127번지(녹지공간)
2)사업비:35백만원
3)공사내용:녹지공간일시철거(388㎡,야적장조성포함)
5.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45일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및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처분예정
:신고폐지
4.청문(의견제출)일시:2012.2.16.(목)
5.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서울중구지역사무소사무실
【서울시중구소월로10단암빌딩26층】
6.대
상
:15개시설자87국(붙임참조)
7.참고사항
가.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서울중구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
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서울중구지역사무소담당자한정봉☏02-753-7769
제1
   769
     4호                       관          보   20
                                              12.2
                                                 .7.
                                                   (화요일)
1.공사명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단계 부지내 녹지공간 일시 철거
2.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명(
     명칭):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대표이사 이석

 나.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26-1번지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 만 명 :인천항

 나.공사의 종류 :토목

4.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일시 컨테이너 야적장 확충

 나.공사개요

  1)위       치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27번지(
                                 녹지공간)
  2)사 업 비 :35백만원

  3)공사내용 :녹지공간 일시철거(
                   388㎡,야적장 조성 포함)
5.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6.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032-880-6282)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처 분 예 정      :신고폐지
4.청문(
    의견제출)
        일시 :2012.2.16.
                     (목)

5.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단암빌딩 26층 】
6.대        상   :15개시설자 87국(
                          붙임참조)

7.참고사항
 가.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담당자 한정봉 ☏ 02-753-7769
                                   168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69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국수
위규내역
처분예정
1
94-2007-11-0002128~31
94-2008-11-0033926~27
94-2008-11-0045080~81
94-2009-11-0009699~700
94-2009-11-0039570~72
(주)건양설비
대표이사
서울마포구상암동1589
1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07-11-0005964~5
94-2007-11-0013401~10
(주)대정EPA
대표이사
경기연천군전곡읍간파리
400번지
1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94-2008-11-0047388~95
94-2009-11-0001553~5
94-2010-11-0008518~22
(주)라도리스
서울노원구중계동515-2
1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10-11-0020338~40
(주)라이프산업
서울도봉구쌍문동215-1
우진프라자204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08-11-0048048~52
(주)은성건설
대표이사
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581-4
갑원빌딩5층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6
94-1997-10-0002172~3
(주)이연테크
대표이사
서울중구장충동1가37-11
장충빌딩204호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
94-2010-11-0039813~4
(주)정승테크
대표이사
서울종로구평창동289-5
천지인빌딩201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8
94-2008-11-0004046~8
94-2009-11-0004916~7
94-2009-11-0005188
94-2010-11-0029423~4
94-2010-11-0033754~5
94-2010-11-0039931
(주)학진산업개발
대표이사
서울종로구적선동적선현대빌딩
304호관리부
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
94-2004-10-0027142~4
김덕웅
서울중구남산동2가15-6호
1층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0
94-2004-10-0008413~4
우리어린이집
경기고양시덕양구성사동
500-2(2층)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1
94-2005-10-0022428~31
유태봉
서울시성북구동소문로42가길
14(하월곡동)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2
94-2009-11-0036505~8 이시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경기파주시금촌동777-3,
2층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3
94-2005-10-0029664~6
차후석
서울시노원구수락산로4길
10(상계동)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4
94-2008-11-0005589~92
하나이엔씨
안종덕
경기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1309번지우림보보카운티716호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5
94-2003-10-0013046
94-2003-10-0013278
한진건업(주)
서울동대문구용두동104-26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하고당사자에게행정처분
내용을통보하기위하여우편물을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170
처분대상
위반내용
비고
(주)울카르트
(대표:황호)
-광고시표기의무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5항
1.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주)울카르트
(대표:황호)
(369-807)충북음성군음성읍읍내리498-5
070-7915-6775
2.위반내역
3.근거법률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제1항및제50조제5항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4.과태료부과금액
:7,500,000원
5.이의제기안내
가.이의제기방식:이의제기서제출은우편(전자우편),팩스,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
으며,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이의제기서를제출한후에도달여부를담당
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이의제기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만료후60일이내
다.이의제기가없는경우의처리
-이의제기기한까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
여“과태료납부고지서”를발부·송부하며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제52조,제53조및제54조에따라가산금징수,관허사업의제한,신용정보의제공,30일범
위내에서의감치등의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라.이의제기서제출장소및방법(우편,팩스중택일)
-우편:(361-832)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전화:043-261-5851,5852/팩스:043-261-5859/전자우편:pysiri@kcc.go.kr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3호
광업권설정불허가(대천지적144호)
1.2010.10.21.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대천지적제144호장석광에대하여2011.12.15.광상현장조사후
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우리부고시제2008-215호제20조에의한광체의규모및품위기준[허가
기준:K2O+ Na2O =7%이상(단,2개성분중1개성분이5%이상),Fe2O3=1.5%이하,분석결과:K2O=
5.21%,Na2O=0.13%, Fe2O3=1.35%]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불허가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또는행정심판(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
및행정소송(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2012년2월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조종은귀하(우355-931충남보령시소미2길18-4(대천동,퀸스궁))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25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지분
423 선암동
504
9
천
64
64
국(국토해양부)
1/1
1단계
424 선암동
504
10
도
64
64
국(국토해양부)
1/1
1단계
425 선암동
504
11
전
12
12
광주광역시
1/1
1단계
426 선암동
504
13
천
1
1
국(국토해양부)
1/1
1단계
427 선암동
504
16
도
8
8
국(국토해양부)
1/1
1단계
428 선암동
504
17
천
44
44
광주광역시
1/1
1단계
429 선암동
504
18
천
445
445
광주광역시
1/1
1단계
430 선암동
504
19
천
22
22
광주광역시
1/1
1단계
431 선암동
504
20
천
295
295
광주광역시
1/1
1단계
432 선암동
504
21
도
311
311
국(국토해양부)
1/1
1단계
433 선암동
504
26
도
21
21
국(국토해양부)
1/1
1단계
434 선암동
504
27
도
163
163
국(국토해양부)
1/1
1단계
435 선암동
504
28
천
19
19
광주광역시
1/1
1단계
436 선암동
504
29
천
44
44
광주광역시
1/1
1단계
437 선암동
504
30
천
33
2
광주광역시
1/16
1단계
438 선암동
504
32
천
87
5
광주광역시
1/16
1단계
439 선암동
504
33
천
139
8
광주광역시
1/16
1단계
440 선암동
504
34
도
125
125
국(국토해양부)
1/1
1단계
441 선암동
504
40
도
2
2
국(국토해양부)
1/1
1단계
442 선암동
504
41
도
79
79
국(국토해양부)
1/1
1단계
443 선암동
504
46
전
40
40
광주광역시
1/1
1단계
444 선암동
504
47
전
576
576
광주광역시
1/1
1단계
445 선암동
504
48
답
320
320
광주광역시
1/1
1단계
446 선암동
504
49
전
118
118
광주광역시
1/1
1단계
447 선암동
504
50
천
15
15
광주광역시
1/1
1단계
448 선암동
504
51
천
15
15
광주광역시
1/1
1단계
449 선암동
504
52
천
26
26
광주광역시
1/1
1단계
450 선암동
504
53
도
15
15
광주광역시
1/1
1단계
◉경기도고시제2012-501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제9조제2항에의한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날부터1
개월이지날때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하여영업정지3개월행정처분을받았으나,행정처분종료일
까지도이를보완하지아니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별표1]2.개별기준나목2)의규정에의거행정처분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7일
경기도지사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251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2007-0035
주택
건설
삼원산업
개발(주)
정현숙
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746
우인아크리움빌2차제947호
등록말소
영업정지
종료일까
지미보완
주택법
제13조
동법시행
령제14조
[별표1]
2.개별기준
나목2)
경기-주택
2001-0067
(주)도일개발윤상열
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955-10월드메르디앙주상복합
316호
경기-주택
2006-0155
시운종합
건설(주)
정은형
구리시수택동504-2
세진빌딩5층
경기-주대
2007-0120
경원종합
건설(주)
윤정구
파주시금촌동765-19
광우프라자801호
경기-주대
2002-0257
영우산업개
발(주)
강창호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238
정의빌딩
경기-주대
1985-0002
(주)서광
건설산업
이승,한
윤우
포천시가산면가산리469-2
경기-주택
2009-0035
(주)신강건설여재원
포천시군내면구읍리427-1
신강빌딩2층
경기-주대
2003-0359
정우개발(주)이동주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238
정의빌딩1층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1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인천하늘3고,(가칭)인천청라5고』사업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과협의되었기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가칭)참다운창조교육(주)대표손효원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231
나.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칭:(가칭)인천하늘3고,(가칭)인천청라5고
다.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시행지:(가칭)인천하늘3고: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영종하늘도시내(890번지일원)
(가칭)인천청라5고: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639-4번지
라.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단위:㎡)
구분
학교명
(가칭)인천하늘3고
(가칭)인천청라5고
비
고
사업시행면적
15,273
12,000
토지이용
계획
건축면적(연면적)
3,676.81(16,387.75)
3,501.59(14,388.11)
교사및기타
9,147.83
6,182.28
교사부지,녹지,기타
체
육
장
6,125.17
5,817.72
다목적강당면적포함
계
15,273
12,000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252
마.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설립으로학생수용및교육여건개선
바.사업시행기간:2012.2.～2014.12.31.
사.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2-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석산초등학교신축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같
이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7일
경상남도교육감
1.사업의시행자의주소및성명: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경상남도교육감
2.사업의종류및명칭
o.종류:공립초등학교
o.명칭:석산초등학교신축공사
3.사업의시행지:경남양산시동면석산리1448-8번지
4.사업의규모
o.사업규모:지상5층,초등학교36학급+유치원2학급
o.부지면적:13,996.9㎡
o.건축면적:3,196.20㎡
o.연면적:11,962.88㎡
5.사업시행기간:2012.2.1.-2013.2.15.
6.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ㆍ이전또는확장의구분:
양산시의지속적인인구유입으로인한학생들의과대․과밀해소및양질의교육환경조성을위하
여민간투자사업(BTL)으로학교를신설함.
7.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2-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관동초등학교신축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같
이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7일
경상남도교육감
1.사업의시행자의주소및성명: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경상남도교육감
제1
   769
     4호                     관          보    20
                                             12.2
                                                .7.
                                                  (화요일)
마.사업시행목적 :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바.사업시행기간 :2012.2.~ 2014.12.31.
사.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2-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석산초등학교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2월 7일
             경상남도 교육감
1.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경상남도교육감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o.종류 :공립초등학교
 o.명칭 :석산초등학교 신축공사
3.사업의 시행지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8-8번지
4.사업의 규모
 o.사업규모 :지상5층,초등학교 36학급+유치원 2학급
 o.부지면적 :13,
           996.
              9㎡
 o.건축면적 :3,
          196.
             20㎡
 o.연면적 :11,
          962.
             88㎡
5.사업시행기간 :2012.2.1.-2013.2.15.
6.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양산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과대․과밀 해소 및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
 여 민간투자사업(
         BTL)
            으로 학교를 신설함.
7.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2-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관동초등학교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2월 7일
             경상남도 교육감
1.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경상남도교육감
                                 252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253
2.사업의종류및명칭
o.종류:공립초등학교
o.명칭:관동초등학교신축공사
3.사업의시행지:경남김해시장유면관동리1119번지
4.사업의규모
o.사업규모:지상5층,초등학교36학급+유치원2학급
o.부지면적:12,263.2㎡
o.건축면적:3,052.46㎡
o.연면적:12,130.03㎡
5.사업시행기간:2012.2.1.-2013.2.15.
6.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ㆍ이전또는확장의구분:
김해시의지속적인인구유입으로인한학생들의과대․과밀해소및양질의교육환경조성을위하
여민간투자사업(BTL)으로학교를신설함.
7.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생략
◉(서울)금천구공고제2012-72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변경
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금천구청장
1.업
체
명:삼양정수(주)
2.대
표
자:장명근
3.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96,301호(가산동,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4.업
종:수질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 금천-15호
6.변경등록일자:2012.1.31.
7.변경등록내용:상호변경
○변경전:KC삼양정수주식회사
○변경후:삼양정수(주).
◉(서울)금천구공고제2012-75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변경
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7일
금천구청장
1.업
체
명:엘아이지엔설팅(주)
제17694호
관
보
2012.2.7.(화요일)
254
인
사
2.대
표
자:김호성
3.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86,8층(가산동,제이플라츠)
4.업
종:대기,수질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대기분야
금천-9호,수질분야
금천-19호
6.변경등록일자:2012.2.1.
7.변경등록내용:대표자변경및수질분야기술인력변경
○대표자:유제인→김호성
○수질분야기술인력변경
송희호(전기공사기사)→강성희(일반기계기사).
부산고등검찰청검사
검사
남삼식(南三植)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2.2.2
김태한(金胎漢)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무총리실정무실비서관에보함
2012.2.2
국무총리실
일반직고위공무원
남세현(南世鉉)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2.2.2
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장
부이사관
나정균(羅貞均)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환경부환경정책실환경보건정책관에보함
2012.2.2
조달청시설사업국시설기획과장
부이사관
남병덕(南炳德)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조달청품질관리단장에보함
2012.2.2
산림청
부이사관
이규태(李揆泰)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산림청기획조정관에보함
2012.2.3
(대통령)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제22조(
    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①지식경제부 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
 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 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
 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
    부처간 협력)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의 운용과 연계,관련 부처와 협력
 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
                                        지식경제부․국토해
 양부 고시,제2009-329호,2009.
                      12.
                        31)
                          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적용
 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보안등,터널등(
                             지하차도등 포함)
                                     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
 부터 착공(
      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
                          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호
「도시가스사업법」제25조제1항ㆍ제44조제2항제4호의2,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10제4호에 따라 “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
제1조(
   목적)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ㆍ제44조제2항제4호의2,같은
 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별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