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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외국국적포기
 이상준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7.03
                                                                          불이행

 김우승       2006.**.**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1.01.28      국적이탈

 김성분       195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0.12.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3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이근재        1947.**.**    남성        미국                    2001.10.11    외국국적취득
                                             종로구 ****
                                             서울특별시
 이수자        1946.**.**    여성        미국                    1983.08.19    외국국적취득
                                             종로구 ****


◉법무부고시제2020-3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황순향       1946.**.**    여성    미국                          1975.03.05    외국국적취득
                                             ****
                                          대구광역시 중구
 김영목       1954.**.**    남성    미국                          2008.08.04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0-3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경기도 남양주시
 임추자      1944.**.**     여성    미국                        1977.12.13     외국국적취득
                                         ****

                                              213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복지센터 보둠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재)대한민국 헌정회 복지장학재단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재)이데일리문화재단
(사)청소년건강활동 진흥재단
(사)다문화해피로센터
(재)정무학술장학재단
(재)엘지연암문화재단
(사)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사)나눔운동본부
(재)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재)한국지도자 육성장학재단
(사)스타파이브문화센터
(재)가천문화재단
(재)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사)미래에서 온 종이협회
(사)공연전통예술미래연구원
(재)성정문화재단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사)김일기념사업회
(재)한국발도르프장학재단
(재)삼선배움과나눔재단
(재)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재)북청군장학회
(재)국암장학회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재)언양김씨장학회
(재)숭문장학회
(재)현마육영재단
(재)엠비케이장학재단
(재)계당장학재단
(재)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재)서강장학회
(재)인춘
(재)금천미래장학회
(재)숭실대학교장학회
(재)인제연구장학재단
(재)금성장학재단
(재)에쓰 오일 과학문화재단
(재)디와이나눔장학재단
(재)강서구장학회
(재)아이엠엠희장재단
(재)해성장학회
(재)선현
(재)오운문화재단
(재)태성장학회
(재)구로구장학회
(재)선산안과연구재단
(재)정수장학회
(재)개성시민회
송원김영환장학재단

                         203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재)경우장학회
(재)이정숙장학회
(재)서울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학술연구재단
(재)종하장학회
(재)이화여대의대동창회학술연구재단
(재)성신여자대학교 총동문장학회
(재)우석문화재단
(재)가산문화재단
(재)서울교육대학교발전기금
(재)수당재단
(재)하서학술재단
(재)양영재단
(재)대웅재단
(재)중민재단
(재)정희장학회
(재)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사)국제퇴계학회
(재)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재)대교문화재단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재)영등포구장학재단
(재)일묵장학재단
(재)대광발전재단
(재)대원교육장학재단
(사)초등돌봄교사연합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동산
(사)기부천사
(재)종자와 시인박물관
(사)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
(사)아시아보증신용보험협회
(사)은평상상
(재)영산 조용기 자선 재단
(사)까치둥지
(사)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김대중 이희호 기념사업회
(사)한국공법학회
(사)국방안보포럼
(재)충남문화재단
(사)부산광역시아동 청소년그룹홈협회
천안엠티씨 사회적협동조합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사)따뜻한군산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국악예술원 소리뫼
(재)대한암연구재단
(사)국제청소년문화재단
(사)스스로 나눔복지
(재)빛의숲
(사)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사)한울문
(재)하동군장학재단
(재)에스앤티장학재단
(재)한들장학회

                        204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사)몸펴기생활운동협회
(사)대한특공무술협회
(사)피스브릿지
(사)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
(사)재능기부센터꿈썸멘토
(사)마음더하기
(재)설문걸장학재단
(사)사랑나누미복지회
(사)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재)일민문화재단
(재)자산문화재단
(사)에스아트플랫폼
(재)강북문화재단
(재)린
(사)코리안퍼시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아우름
(사)한학사
(재)소리율
(사)피치마켓
(사)음악미학연구회
(사)아태평화교류협회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사)서울오케스트라
(사)한국산업기술대학교산업기술최고경영교육원협회
(사)한국안전수영협회
(사)한국방위산업학회
(사)한국법정책학회
(사)한국아르헨티나탱고문화교류협회
(사)글로벌미래환경협회
(사)가배울
(재)효산건강환경재단
(사)한국비교공법학회
(사)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
(사)한국조세법학회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사)쿰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사)아름다운제주
(사)꿈베이커리
(사)한국노인스포츠지도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재)석정각 장학회
(재)목포공고총동문장학회
(재)덕인고총동문장학재단
(재)순천효천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
(재)석천장학문화재단
(재)순천공고동문장학회
(재)순천중고등학교총동창회 장학회
(사)에듀펀플러스

                        205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재)대연장학회
(사)대구환경교육센터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사)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
(사)소비자권익포럼
뉴스통신진흥회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마음닦는마을
(재)진단검사의학 재단
(사)행동하는 의사회
(재)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
(사)곰두리 중증장애인 교통복지협회
(사)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사)상상
(사)한국고분자학회
(사)한국스마트미디어협회
(재)한국블록체인연구교육원
(사)굿사이버키즈코리아
(사)별새꽃돌과학관
(사)수사모가족봉사단
(사)춘천스포츠클럽
(재)지원문화재단
(재)그린희망문화재단
(재)태백시문화재단
(사)국립춘천박물관회
(사)교통문화협의회
(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사)한국섬유공학회
(재)충북인재양성재단
(재)선광문화재단
(사)꿈 너머 꿈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재)세종시문화재단
(사)경남장애인주거환경지원협회
(재)롯데문화재단
(사)여수시관광협의회
(재)석산장학재단
(사)마이스홍보교육학회
(사)한국관광 킹 다승
(사)재경순천애향회
(재)부산대학교의과대학발전재단
(재)부산대학교의과대학비뇨기과학교실발전재단
(재)부산대학교의과대학안과연구재단
(재)혜광고동문장학회
(재)행복영도장학회
(재)고촌장학재단
(재)고화장학회
(재)협성창애장학회
(재)이천시민장학회
(사)블루크로스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206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재)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재)울진군장학재단
(재)유더스타스포츠
(사)직장갑질119
(재)도서문화재단씨앗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사)청사조성환선생기념사업회
(사)한국환경운동본부
(사)대한미세먼지예방협회
(사)우리사랑나눔봉사회
(사)러브트리
(사)더불어사는우리
(사)세이브코리언독스보호소
(사)지역농업연구원
(사)한국소방산업협회
(사)풀꽃세상
(사)한국기초교육개발원
(재)남가람문화재단
(사)충의공정기룡장군기념사업회
(재)삼익문화재단
(재)한국부동산연구원
(사)트루
(사)군사상유가족협회
(사)기후프로젝트
(재)산학협동재단
(사)탄소중립실천연대
(사)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사)한국재무관리학회
(사)한국파생상품학회
(사)한국증권학회
(재)부민공익재단
(사)생명푸드셰어링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회현마을공동체 회현당사회적협동조합
행복프로세스사회적협동조합
정성모아사회적협동조합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꿈의터전
(사)삽교고등학교총동문장학회
(사)청년경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주민자치회
(사)민중교육연구소
(사)서산서원
(사)맑음터
(사)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사)인천마을넷
(사)장애인독립연대
(재)추강문화재단
(재)여민재단
(재)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재)꽃과어린왕자

                         207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재)과천시 애향장학회
(재)크레인장학재단
(재)경기교육장학재단
경원장학 재단법인
(재)원장재단
고운맘사회적협동조합
(사)개벽장학회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더본 사회적협동조합
한결 사회적협동조합
(사)디스커버코리아
전주매그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사)소중한 인연
서울빛들발도르프학교사회적협동조합
무위당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엠커뮤니티
(사)한중문예진흥원
(사)태화강보전회
(사)한국기독교 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사)봉림
(사)한국온라인플랫폼비즈니스상생협회
(재)헤이스타트업
(사)소상공인연구원
(사)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
(사)더불어사람
(사)함께웃는세상
(사)함께하는복지
금융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징검다리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사)경남통일농업협력회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재)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사)울산그린닥터스
(사)한길사랑
(사)호림안보협의회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사)좋은벗들의 모임
(사)대한민국교육봉사단
(재)한글학회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사)일촌공동체
(사)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사)국제다문화협회
(재)유경재단
(사)마당
(사)나눔과이음
(사)게이트
(사)국제의료봉사회
(사)더 투게더
(사)한국 유라시아 포럼
(사)한국화재감식학회

                          208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
(사)히즈국제봉사단
(사)글로벌디아코니아
공익법인 지케이엘 사회공헌재단
(사)세계명인회
(재)화우공익재단
(사)코피온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사)서울의료봉사재단
(사)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사)한국메세나협회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재)우천복지재단
(재)한국여성암연구재단
(사)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사)미래와공감
(재)내일을여는역사재단
(사)꿈꾸는마을
(사)시민건강연구소
(재)노래의섬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한국민사법학회
(재)엄홍길휴먼재단
(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재)당뇨병학연구재단
(재)한국정책재단
(사)푸른나눔
(사)나무심는사람들
(재)국한의발전재단
(사)우리는 친구
(사)한국아마추어골프협회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경인복지회
(재)이생문화재단
(사)베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문화나눔초콜릿
(재)한세예스24문화재단
(사)평양민속예술단
(사)아름다운동행
(재)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사)늘푸른
(재)전남테크노파크
(사)지역미래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예산군장애인연합회
(사)동북아미래포럼
(사)울산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
(재)대구오페라하우스
(사)글로벌나눔네트워크
(재)원곡문화재단
(사)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9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사)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천안문화난장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재)한국가이드스타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 세상
(재)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재)석천나눔재단
(사)한국비파괴검사학회
(사)나눔과 기술
(사)샨티교육공동체
(사)정수회 중앙협의회
(재)이명박대통령 기념재단
(재)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
(재)증평복지재단
(재)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재)게임문화재단
(사)다사랑회
(사)생명존중교육협의회
(재)중견기업연구원
(사)두루
(사)한국방재학회
(사)경남메세나협회
(재)가나안복민회
(사)친한친구들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사)금융조세포럼
(사)여성인권 티움
(사)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사)국민농업포럼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재)무주와이지재단
(사)종교평화국제사업단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재)국제정책연구원
(재)옥스팜코리아
(사)이레청소년상담교육센터
(사)마음은행
(사)여명복지회
(사)아름다운세상모두함께
(재)한국교육문화재단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등(14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창조경제스마트뉴딜실천연합
ㅇ변경후 법인명 :      (사)4차산업혁명실천연합
ㅇ변경전 법인명 :      (사)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

                                210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1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상준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2015.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우승
2006.**.**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2011.01.28
국적이탈
　
김성분
195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2000.12.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근재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1.10.11
외국국적취득
　
이수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3.08.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황순향
194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75.03.05
외국국적취득
　
김영목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8.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임추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77.12.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38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9월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38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9월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38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9월29일
법무부장관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20-3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경상남도 합천군                         외국국적포기
 문현주      1954.**.**     남성       미국                      2014.07.12
                                           ****                            불이행
                                        전라남도 순천시                         외국국적포기
 윤정신      1947.**.**     여성       독일                      2014.12.21
                                           ****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385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취득을 취소한다.
      2020년 9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취득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           국적취득
              성별                                                                     비고
                                                   성명             취소일
                                                                               원인무효에 의한
           2013. 2.25.                             중국           2014. 4. 3.
                              충청남도 금산군                                              국적취소
  황주*
                                 ****           HUANG
                남                                              2020. 9. 23.
                                                ZHUHE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4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1     노예 여교사(2)        돌쇠    루비출판(판 2017-10- 간행물윤리위 2040045 2020-09         선정성   관보게재일
                               매처:북큐브)   27      원회             -11           성폭력
                               루비출판(판 2017-12- 간행물윤리위         2020-09
  2     노예 여교사(4)        돌쇠                           2040046                 성폭력   관보게재일
                               매처:북큐브)   01      원회             -11

                                             214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1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문현주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4.07.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정신
1947.**.**
여성
독일
전라남도
순천시
****
2014.12.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국적취득일
취소사유
성별
국적취득전
성명
국적취득
취소일
비고
황주*
2013. 2.25.
충청남도금산군
****
중국
2014. 4. 3.
원인무효에의한
국적취소
남
HUANG
ZHUHE
2020. 9. 23.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노예여교사(2)
돌쇠
루비출판(판
매처:북큐브)
2017-10-
27
간행물윤리위
원회
2040045
2020-09
-11
선정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2
노예여교사(4)
돌쇠
루비출판(판
매처:북큐브)
2017-12-
01
간행물윤리위
원회
2040046
2020-09
-11
성폭력
관보게재일
◉법무부고시제2020-38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9월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385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국적취득을취소한다.
2020년9월29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4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5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3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등(제4조,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
조제1항, 제29조의2부터 제34조까지, 제41조”를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관리 등(제4조, 제16조, 제
17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1조,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등(제19조, 제20조, 제
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을 “「산업집적법」 제33조제8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받아”를 “받아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포함한다)과,”를 “포함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관리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같은 목 및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각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처분계획 을”을 “처분계획을”로 한다.
제18조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013-111호, 환경부고시 제2013-40호) 제26조부터 제26
조의17”을 “제2019-396호, 환경부고시 제2017-119호) 제26조부터 제26조의18”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

                                 215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으로, “농공단
지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를 “전산시스템에 농공단지 현황을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촌공사”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 한국농어촌공사”로, “협조요구”를 “협조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6조제1항제2
호:”를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홈폐이지에 「농공단지입주정보센터」사이트(www.sbc.or.kr)를 운영
하고 동 사이트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홈폐이지에 「산업단지 정보」를 등재하여 운영하고”로,
“종합적인 정보망이 될 수 있도록”을 “통계 등 정보의”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
    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56호
                     국가산업단지(파주출판문화정보)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
부 개정한다.
ㅇ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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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ㅇ (관리기관) 산업단지 관리기관 변경
          - 한국산업단지공단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ㅇ (상위법령) 산업집적법 시행령('19.9.24)
   파주출
          - 지원시설 네거티브 규제완화 반영
   판문화
   정보
         ㅇ (입주업종 및 자격)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업 허용


         ㅇ (용도구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사항 반영
          - 공공시설구역(도로) → 산업시설구역(공장용도, 917.3㎡) 변경


◉환경부고시제2020-20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7항에 따른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95호, 2018. 6.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
  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라 한다)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 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
   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
   은 자로서 5년 이상의 수문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요건 증명서류)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
  고,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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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5호(별권)                             관           보   2020. 9. 25.(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309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20년 9월 22일 제382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9월 25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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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5호(별권)          관       보       2020. 9. 25.(금요일)




              1. 예       산   총   칙




                         3
제19845호(별권)                 관         보   2020. 9. 25.(금요일)

                            2020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389,119,120,739,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161,598,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5,908,538,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32,466,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7,177,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85,890,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523,079,000,000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4,484,000,000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6,577,000,000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9,679,000,000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20,527,000,000원

⑫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26,557,000,000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42,291,000,000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7,205,000,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434,339,000,000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89,97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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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5호(별권)                     관         보                           2020. 9. 25.(금요일)


   양곡관리특별회계                                                               2,080,145,000,000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76,257,000,000원

   조달특별회계                                                                  454,275,000,000원

   우편사업특별회계                                                               4,638,102,000,000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65,229,000,000원
제2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ㆍ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 2020년도 계속비는 별첨 ｢
                   계속비｣
                      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0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
                     명시이월비｣
                          와 같다.
제6조 2020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
 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0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30,000,000,000,000원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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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5호(별권)                      관       보                          2020. 9. 25.(금요일)

제9조 2020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77,5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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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5호(별권)                      관          보                       2020. 9. 25.(금요일)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4,21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
 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
 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감염병 및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7,261,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4,000,000,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74,33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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