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독신숙소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435   2,870
                                 280, 416-20, 416-23
     독신숙소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49,473   1,950
                                     892, 1167-1
4. 사업시행기간 : ‘15. 2. 2.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2] 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8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2014.11.25)” 제3조제3항에 따라〔별표 1〕취급민원의 종
류에 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종류 변경(민원사무 추가)
〔별표 1〕취급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 신규(1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인터넷 신청서식
                                        전화 방문 (민원24)
  국세청 1210000-0352      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
                                                      2호의2서식
                                  26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26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24)
국세청
1210000-0352
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
2호의2서식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34]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독신숙소신축
강원도홍천군홍천읍연봉리
280, 416-20, 416-23
3,435
2,870
독신숙소신축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
892, 1167-1
49,473
1,950
4. 사업시행기간: ‘15. 2. 2.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42] 하
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8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시행하고있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1호, 2014.11.25)” 제3조제3항에따라〔별표1〕취급민원의종
류에
관한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5일
행정자치부장관
어디서나민원처리제취급민원종류변경(민원사무추가)
〔별표1〕취급민원의종류(제3조제1항관련)
○신규(1종)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병일 ☎063-260-0025, FAX 063-260-000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2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유)에코산업 등 37개시설자 82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2015. 2. 25.(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병일 ☎063-260-0025, FAX 063-260-0007)
[붙임]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0-71-0001304 에코산업군산501호 6047039579   (유)에코산업     전북 군산시 신영동
 1 94-2010-71-0001305 에코산업군산502호 6047039579   (유)에코산업     전북 군산시 신영동
   94-2010-71-0001306 에코산업군산503호 6047039579   (유)에코산업     전북 군산시 신영동
   94-2006-70-0000135 한샘전주501호 6012010987     (유)한샘건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 94-2006-70-0000136 한샘전주502호 6012010987     (유)한샘건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94-2006-70-0000137 한샘전주503호 6012010987     (유)한샘건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3 94-2013-71-0001743 삼양군산 501호 6500003841    (주)삼양중량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74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3-71-0001645 이명군산504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46 이명군산505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47 이명군산506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58 이명군산506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59 이명군산507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60 이명군산508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61 이명군산509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62 이명군산510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63 이명군산511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64 이명군산512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65 이명군산513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66 이명군산514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94-2013-71-0001667 이명군산515호 6000001825    이명전기    전북 군산시 미룡동
 27 42-2003-70-0000009 701배경호 9000005251       이복철    전북 군산시 옥도면
    94-2007-71-0001070 이석전주501호 9000010418      이석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8 94-2007-71-0001071  이석전주502호 9000010418
    94-2007-71-0001072 이석전주503호 9000010418
                                                이석
                                                이석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94-2007-71-0001073 이석전주504호 9000010418      이석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9 94-2005-10-0021326   성관중앙101 9000009774
    94-2005-10-0021327 성관중앙102 9000009774
                                               이성관
                                               이성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0 42-2007-70-0000034   702돌고래호 9100011508
    42-2010-70-0000035 700천년호 9100011508
                                               이영광
                                               이영광
                                                      전북 부안군 하서면
                                                      전북 부안군 하서면
 31 94-2011-70-0000190 종하남원 501호 9300014760    장종하    전북 남원시 도통동
 32 42-2000-70-0000031 704승리호 9300006171       정만덕    전북 군산시 옥도면
 33 41-2012-70-0000011 700썬마린호 8000013179      조옥희    전북 군산시 조촌동
 34 42-1997-70-0000033 700물광호 9400004665       지경옥    전북 군산시 미룡동
 35 46-2011-70-0000001           9500010409    차용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6 42-2007-30-0000106 600대경호 9500007851       최화춘    전북 군산시 소룡동
 37 42-2008-70-0000034 702대우호 9600008695       한정길    전북 군산시 미룡동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2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비고
      정구조         81-1998-70-000019          전북 익산시 남중동
    (호남천막사)
                                     76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마리나              29,985          28,462   2.4  감 1,523㎡
         집단에너지시설            18,126             -      -   감 18,126㎡
         전기공급시설                -             3,500   0.3  증 3,500㎡
            도로             165,834         167,444  14.1  증 1,610㎡
          보행자도로              7,540           7,688   0.6   증 148㎡
        수로/해수면             337,107         342,093    -   증 4,986㎡
  2) 사업 시행기간
    - 1단계 구간 확장에 따른 1-1단계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08~2016 → 변경 : 2008~2017(전체 사업기간은 변경없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
   양항만청(항만물류과), 부산항만공사(투자유치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
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상주․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2월 5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 일몰기한 도래예정에 따른 「문화재 상주․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의 재검토기한 변경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제69조 재검토기한)
    - 변경내용 : 당초 2015년 2월 9일 → 변경 2018년 2월 5일
  ㅇ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제41조 재검토기한)
    - 변경내용 : 당초 2015년 2월 9일 → 변경 2018년 2월 5일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5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희자 1970.12.21 여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004       2008.08.08 외국국적취득
최봉규 1936.12.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67-59 2002.08.27 외국국적취득
이지숙 1975.08.27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동 463-1 2004.07.04 외국국적취득
                           35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수원시
 26 팔달구 11-548 대 10 10 국(재무부)
    남수동
    수원시
 27 팔달구 11-373 대 56 56 국(재무부)
    남수동
    수원시
 28 팔달구 11-735 대 22 22 국(건설교
                          통부)
    남수동
    수원시
 29 팔달구 11-374 대 17 17 국(재무부)
    남수동
    수원시
 30 팔달구 11-736 대 77 77 국(건설교
                          통부)
    남수동
    수원시
 31 팔달구 11-389 대 64 64 국(재무부)
    남수동
    수원시
 32 팔달구 11-737 대 5     5 국(건설교
                          통부)
    남수동
    수원시
 33 팔달구 11-296 대 54 54 국(재무부)
    남수동
    수원시
 34 팔달구 11-377 대 10 10 국(재무부)
    남수동
    수원시
 35 팔달구 11-553 대 10 10 국(재무부)
    남수동
    수원시
 36 팔달구 11-554 대 7     7 국(재무부)
    남수동
    수원시
 37 팔달구 11-243 대 33 10 국(재무부)
    남수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2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는 화주로부터 의뢰 받
은 화물에 대하여 제3호의 계약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29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제2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화주와 계약하여 1대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차량단위로
 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 허
 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운수사업자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은 운송 또는 주선계약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계약 건별로 입력해야 한다.
 ④ 철도, 선박, 항공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실적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에 한하여 운송사업자의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
 외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에서 해당 차량의 연평균운송매출액 기준을 제외한다. 이때 해당 차량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또는 살수용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사다리, 크레인, 고소작업
    대를 갖춘 차량
 5.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상의 공 허가대수(T/E) 또는 「화
    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ㆍ폐차시 발생하는
    공 허가대수(T/E)
 6.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한다) 소속 직영 차량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
    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2.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
    운송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
 ⑦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가 중개(仲介)를 의뢰 받
 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에 한해서는 실적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5항제7호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운송실적 달성을 위해 필요
 하면 해당 실적을 입력할 수 있다.
 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 받은 경우에 한하
 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30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제3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매 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실적 또는 주선 실적에 대해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실
 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0일을 더한 기간 내에 입력
 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한다)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를 “한다),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이
 하 “신고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화물정보망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로 허가 받
 은 자의 경우 해당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생한 운송실적신고에 대한 대행업무로 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고대행기관은 신고내역에 대해 신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내역에 대한
 최종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직접”을 “직접 변경하거나 신고대행기관에 요청하여”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의 신고기한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
 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로 본다.
제6조제4항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운송 실적 또는 주선 실적부터 적용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1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14호, 2013.9.10)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두
     일원
  2) 면 적 : 1,532,41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임기택)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31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35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마리나
29,985
28,462
2.4
감1,523㎡
집단에너지시설
18,126
-
-
감18,126㎡
전기공급시설
-
3,500
0.3
증3,500㎡
도로
165,834
167,444
14.1
증1,610㎡
보행자도로
7,540
7,688
0.6
증148㎡
수로/해수면
337,107
342,093
-
증4,98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희자
1970.12.21
여
미
국전라남도광양시중동1004
2008.08.08 외국국적취득
최봉규
1936.12.0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767-59
2002.08.27 외국국적취득
이지숙
1975.08.27
여
미
국전라남도여수시동산동463-1
2004.07.04 외국국적취득
2) 사업시행기간
- 1단계구간확장에따른1-1단계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08~2016 →변경: 2008~2017(전체사업기간은변경없음)
7.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내용및도면은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
양항만청(항만물류과), 부산항만공사(투자유치실)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합니다.
8.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전화044-200-5984, 팩스044-200-5989)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2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및같은법시행령제6조(문화재
수리등의기준에관한고시)의규정에따라「문화재상주․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을다음과같
이일부개정하여고시한다.
2015년2월5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일몰기한도래예정에따른「문화재상주․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의재검토기한변경
2. 주요내용
ㅇ문화재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제69조재검토기한)
- 변경내용: 당초2015년2월9일→변경2018년2월5일
ㅇ문화재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제41조재검토기한)
- 변경내용: 당초2015년2월9일→변경2018년2월5일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전문과함께게
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수리기술과(042-481-4865)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2월5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단계        1부두(수역),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17년
     2단계        1부두(육역) , 국제․연안여객부두                 2016~2019년
  ※ 상부 기능시설(친수공원, 도로, 교량, 지하차도, 보행데크 등) : 2008~2019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변경)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중앙부두    ⇒  신항   다목적부두       '09.04
   1단계 2, 3, 1부두(수역),
              4부두, 중앙부두 2008~2017년 2, 3, 4부두 신항   ⇒ 북항 내‘컨’전용부두 및 '09.04
                                                      북‘컨’부두
   2단계    1부두(육역),  국제․
             연안여객부두 2016~2019년                 1단계 개발지로 이전               -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 항만계획 기본구상
      ◦ 외곽시설 계획은 기존 연안ㆍ국제여객 부두를 활용 및 확장하여 연안여객터미널 및 유람선
        부두와 친수공간으로 활용
      ◦ 기존 3, 4부두는 일부 확장하여 국제여객부두, 크루즈 부두로 계획
      ◦ 친수환경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토록 마리나 시설 도입
      ◦ 접안시설 계획은 크루즈부두 1선석, 국제여객부두 13선석(부잔교 포함), 연안여객부두 5선석
        총 19선석으로 계획
      ◦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에 따른 선석 재배치 계획을 수립
                                < 항만시설 계획 >
     구     분          내         용                   수량                 비고
                                             기정              변경
        마리나 ∙해양문화지구 마리나부두                    150m            150m
  외 북방파제              정온수역 확보
  곽 외곽호안 ∙공원 및 부지조성을 위한                      247m            332m     선형 및
  시                    호안 조성                                          위치변경
  설 경관수로          ∙친환경, 친수를 고려한             4,621m          4,587m    선형 및
         호안            호안 조성                                          위치변경
                 크루즈부두                       360m            360m
                                        (10만GT 1선석) (10만GT 1선석)
  접                                         1,995m          1,995m
  안             국제여객부두                   (2만GT   5선석,    (2만GT   5선석,
  시                                      500GT 8선석) 500GT 8선석)
  설             연안여객부두                       551m            551m
                                         (선석 재배치) (선석 재배치)
       마리나부두     ∙플레져보트     등의   정박을          1식              1식
                      위한 계류시설               (200척)          (200척)
      수역시설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           1식              1식      선형 및
                    항로 및 박지 확보                                        위치변경
    화물처리시설          ∙국제여객선      이용            1식              1식
                    화물처리부지 확보
                                     32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 평면배치계획
   ◦ 평면배치계획은 복합항만지구(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 및 항만시설지구(연안여객 및 유람
      선)로 기능을 분할하여 계획
   ◦ 기존 3,4부두 슬립내측을 매립하여 국제 및 크루즈 종합터미널을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
   ◦ 경관수로 내측에 마리나시설을 배치하고 플레져보트 200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계획
 □ 외곽시설 (방파제 : 150m, 외곽호안 : 332m)
   ◦ 방파제는 마리나시설 보호와 항내 해수순환을 고려하여 마리나 북방파제(150m)로 계획
   ◦ 외곽호안은 공원 및 부지조성과 호안 전면의 정온을 고려하여 전면에 배치
 □ 호안시설 (경관수로호안 : 4,587m)
   ◦ 경관수로호안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친수를 고려하여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에 계획
 □ 접안시설 (총연장 : 2,535m)
   ◦ 접안시설은 선박접안에 필요한 소요 선석 및 연장을 분석하여 1-2단계구간의 국제여객부두
      에 14선석을 재배치 계획하였으며, 2단계 구간의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을 통한
      5선석을 재배치하여 총 연장은 연결부 및 우각부를 고려시 2,906m로 산정
   ◦ 크루즈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2014년 4월 완공된 북항대교 형하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을 10만GT급 적용
   ◦ 4부두 외측에 2만톤급 2선석 배치에 따라 관공선 및 양곡부두 출입 선박과의 간섭 여부
    - 위치적 특성상 수역공간 협소 및 선박 간 이격거리가 작으므로 4부두 외측 2만톤급 선박은
      풍속 7kt이하일 때 자력운항으로 안벽에 접이안 가능하며, 이외 예인선 사용
                                                      (단위 : m)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선석당 연장 소요연장           비고
국제여객부두          500 GT       8        60      480  푼툰식포함
               20,000 GT     5       240     1,200
 크루즈부두        100,000 GT     1       360      360
                 100GT       2        40       80
연안여객부두           700GT       1        80       80
                5,000GT      2     160+175    335
                   연결부 및 우각부                  315   1-2단계
                                               56    2단계
                        합계                   2,906
 □ 수역시설
   ◦ 수역시설은 부산항 주항로인 제1항로와 연결하여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이 원활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항로, 선회장, 박지계획을 수립
   ◦ 수역시설의 계획수심은 DL.(-) 12.00m이며 선회장은 크루즈부두 전면에 계획하고 선회장의
      지름은 600m로 계획
   ◦ 2단계 장래 연안여객부두는 원지반 수심이 평균 DL.(-) 7.00m 이상 수심 확보로 준설은 불
      필요 함
                               33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 화물처리시설
      ◦ 화물처리시설은 복합항만지구 지역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0년 예측된 화물량은 460만톤
         으로 추산
      ◦ 국제여객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3개 선사(훼리선 운영)와 하역업체(2개사)에 대한 사전회의
         및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세부적인 설계검토 결과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처리에 필요한
         소요 규모는 약 24,300㎡으로 산정
           구 분                    목표연도 화물                    소요 면적
        컨테이너 화물                    145,127 TEU               약 24,300㎡
          일반화물                     1,838,278 톤
    □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및 제거
      ◦ 기존 3, 4부두 중 국제여객부두로 활용되는 구간은 구조물 일부를 보수․보강하여 부두로
         활용
      ◦ 국제여객 및 1~ 4부두, 중앙부두 등의 잔교식, 중력식 구조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제거하
       여 종류별로 재활용 또는 고철처리,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임
6.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
  1) 토지이용계획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 심의 내용 반영
      ◦ 지하주차장 2개소, 48,826㎡ → 1개소 9,466㎡
     ◦ 진출입 가감속 차로 및 버스 베이(bay) 확보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집단에너지시설 부지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 집단에너지시설 해제에 따라 전기공급시설 등의 부지계획 수립
    - 마리나호안, 외곽호안, 경관수로호안 등의 기반시설 위치 변경
      ◦ 지형 또는 지질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 선형 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총계             1,532,419          1,532,419    -             -
       시설용지합계            1,195,312          1,190,326  100.0        감 4,986㎡
       유치시설용지             356,928            356,073    29.9         감 855㎡
         상업․업무지구           45,855             45,855    3.9            -
       IT․영상․전시지구          56,776             56,785    4.8           증 9㎡
          복합도심지구           74,911             74,147    6.2          감 764㎡
          해양문화지구          179,386            179,286    15.0         감 100㎡
       공공시설용지             838,384            834,253    70.1        감 4,131㎡
           항만시설           100,914            100,914    8.5            -
          복합항만지구          153,675            153,675    12.9           -
           공원/녹지          274,498            274,520    23.0         증 22㎡
            광장              4,874              4,874    0.4            -
           환승센터            26,011             26,275    2.2          증 264㎡
           공공업무            31,549             31,549    2.7            -
          공공포괄용지           11,480             21,454    1.8         증 9,974㎡
           해양센터            13,898             13,898    1.2            -
                                         34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6개월
5. 처분일자 : 2015. 1. 19.
6. 운용정지 기간 : 2015. 01. 19. ~ 2015. 07. 18.
7.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
            로 송달 불가함.
2. 대 상 : 6국(별도 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5. 처분(실효)일자 : 2015. 1. 1.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실효된 무선국을 무선국 개설 등의 적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4, FAX
    064-740-28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번호          구분 호출부호 허가일자 유효기간 실효일자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2-2000-80-0000009 실효 DS4WFK 2009-09-07 2014-12-31 2015-01-01 이영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92-2010-80-0000004 실효 DS5BPG/4 2010-10-06 2014-12-31 2015-01-01 조현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92-2005-20-0000211 실효 HL4PEU 2009-10-15 2014-12-31 2015-01-01 김진황 부산광역시
                                                                      온천2동
                                                                          동래구
92-2005-10-0000009 실효 DS1QMJ/4 2009-11-05 2014-12-31 2015-01-01 박정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제주특별자치도
92-2005-80-0000031 실효 DS4WKC 2009-09-22 2014-12-31 2015-01-01 김성봉 서귀포시   법환동
92-2005-80-0000006 실효 DS4WJL 2009-09-03 2014-12-31 2015-01-01 최상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77
제18445호
관
보
2015. 2. 5.(목요일)
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폐지) 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폐지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홍천
하동읍
광평리
567
하동읍
광평리
하동읍
광평리
하동읍
광평리
0.2
2. 도로구역결정(폐지) 사유: 국도19호선범아지구단구간확장공사의회전교차로개선
3. 대상토지의세목
도로구역결정(폐지)에따른토지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4필지
567
1
하동
하동광평
433-5
대지
대지
208
하동군하동읍
광평리433-9
이명렬
2
하동
하동광평
433-16
대지
대지
14
하동군하동읍
광평리424-9
정정용
3
하동
하동광평
429-11
대지
대지
105
하동군하동읍
광평리424-9
정정용
4
하동
하동광평
429-4
대지
대지
240
하동군하동읍
광평리429-4
정순옥
4. 도면의열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5년
1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9
남해- 홍천
하동군하동읍광평리
하동군하동읍광평리
2.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