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6) 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으 (6) 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으
                                  로 공인한 서류 사본(「식 로 공인한 서류 사본(「식
                                  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copy of 한합니다) A copy of
                                  documents          including documents         including
                                  certificate of testing certificate of testing
                                  laboratory issued by the laboratory issued by the
                                  government of exporting government of exporting
                                  country                       country
                               (7) 시험․검사성적서 서식(별 (7) 시험․검사성적서 서식(별
                                  지 제10호서식의 시험․검 지 제10호서식의 시험․검
                                  사성적서를 사용하지 아니 사성적서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A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A
                                  copy of laboratory testing copy of laboratory testing
                                  report form (not necessary report form (not necessary
                                  when the laboratory when the laboratory
                                  testing report is issued in testing report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 accordance with the form
                                  10 prescribed in this Act) 10 prescribed in this Act)
                               (8)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 (8) 삭 제
                                  류
1470000-0015 식품·의약품분야 근거법령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 지              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정·재지정·변경승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
             인신청 및 변경신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고                    칙(제2조, 제4조)                   칙(제2조, 제4조)
                       수수료 지정신청 38만원,                         지정신청 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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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리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
                       기관         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                 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45일)                 식품의약품안전청(45일)
                               2.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시 2.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시
                                  험․검사 업무범위)                    험․검사 업무범위)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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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시 3.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시
                                  험․검사의 분야, 품목, 항목) 험․검사의 분야, 품목, 항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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