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별 첨】
                  제2차 매립기본계획 지구 중 매립면허 추진중인 현황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용              도    비 고

 송        포   경남 사천시 송포동           130,000         유통가공 및 기타시설용지

 홍        원   충남 서천군 서면             9,850               도로시설용지

 대        리   전남 장흥군 회진면            3,670            유통가공시설용지

 문방·공세        충남 아산시 인주면           205,000               도시용지

                                    53,400
 용        현   인천시 남구 용현동         (총 478,000중        공공 및 유통시설용지
                              395,100는 사업완료)



⊙문화재청고시제2007-41호
 관보 제16516호(2007. 5.31.), 문화재청고시 2007-34호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07년 6 월13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 대상
 ○고시번호 : 문화재청 고시 제2007-34호
 ○문화재명 : 상주복룡동유적(尙州伏龍洞遺蹟)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 일원
 ○지정면적 : 20필지 29.932㎡
2. 정정 내용

 ○당초 고시문 :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상주복룡동유적”의 국가지
     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상주시(상주시장)를 관리단체 지정하고, 동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정 고시문 :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한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상주복룡동유적”의 국가지
     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상주시(상주시장)를 관리단체 지정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정정고시 사유
 ○문화재보호법 개정(2007. 4.11.)에 따른 관련조항(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용당부두동방제A·B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8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위              치                   광달거리(M)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설치년월일           소   유   자
                   (WGS-84)                  지리       광학      명목

용당부두동방 N 34˚ 46´ 23.˝
                                  Fl(4)Y8s    -       7       6    황망대형 2007. 6. 4
제A호등부표 E126˚ 23´ 26.2˝                                                                  (주)동방
용당부두동방 N 34˚ 46´ 24.1˝                                                                  대표 장세강
                                  Fl(4)Y8s    -       7       6    황망대형 2007. 6. 4
제B호등부표 E126˚ 23´ 31.4˝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3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04-4호(2004. 6.10.)로 자생식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기 지
정·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간연장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신고를 하여야 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입산통제구역에 신고없이 입산한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4항).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항
 ○통제 위치
                                                                                        (단위 : ha)

                임        야         소         재            지
구역                                                                         통제사유
                                                                                    관   리       자
번호                                                                         (보호대상)
         도·시·군·면·리                지               번   산       명 면     적

계              7 개소                    92필지                        9,413

                                                                           자생식물  동부지방산림청
 1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410번지 외19필 백 석 산                 819
                                                                           보  호 평창국유림관리소장

 2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70번지 외 7필          백 석 산        1,564

 3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산153번지 외 6필 중 왕 산                             1,705

 4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00번지 외 1필 가리왕산                               692

 5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산65번지 외 42필 가리왕산
                                                                   1,153

 6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번지 외 5필           가리왕산         1,083

 7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산1번지 외 5필           가리왕산         2,397


                                                 19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연번    매 립 지 구 명    위                 치    매    립    용   도     면    적(㎡)

8        영종Ⅱ      인천시 중구 운남동 및 운서동       중간재가공 공장용지 등             446,895

9        미포Ⅱ      울산시 동구 미포동                  조선시설용지              276,000

10    일산어촌관광단지 울산시 동구 일산리                     기타시설용지               12,442

11       전하Ⅱ      울산시 동구 전하동                  조선시설용지               33,000

12       돈지섬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공공시설용지                1,260

13       말부흥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공공시설용지                1,770

14        선창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공공시설용지                1,890

15     탄도지방어항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공공시설용지                1,260

16        풍도      경기도 안산시 풍도동                 공공시설용지                5,000

17       흥성리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공공시설용지                1,390

18       심곡항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어항시설용지                7,000

19       영진항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어항시설용지               11,099

20       갈남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어항시설용지                1,400

21       봉포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어항시설용지               27,002

22       남애Ⅰ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기타시설용지                7,000

23       대죽Ⅰ      충남 서산시 대산읍               에너지시설용지                 99,174

24       장고항      충남 당진군 석문면              관광시설용지 등                339,580

25        남당      충남 홍성군 서부면                  기타시설용지                5,000

26        송소      전남 여수시 소호동                  공공시설용지               14,900

27        송공      전남 신안군 압해면                  기타시설용지              287,000

28        송도      전남 신안군 지도읍                  어항시설용지               20,000

29       완도망남     전남 완도군 완도읍                  어항시설용지               10,000

30        삽진      전남 목포시 연산동                  조선시설용지               59,000

31      구림·마산     전남 해남군 화원면                  조선시설용지           1,000,000

                                16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연번    매 립 지 구 명    위                치   매    립    용   도     면    적(㎡)

32        읍천      경북 경주시 양남면                기타시설용지               10,827

33        전촌      경북 경주시 감포읍                공공시설용지               29,000

34        하서      경북 경주시 양남면                공공시설용지               15,000

35        연초      경남 거제시 연초면            중간재 가공공장용지              160,000

36        장평      경남 거제시 신현읍                조선시설용지                9,000

37        한내2     경남 거제시 연초면                조선시설용지              247,378

38        가포      경남 마산시 가포면                항만시설용지              397,880

39        서항      경남 마산시 월영동             주택시설용지 등            1,122,990

40        사등      경남 사천시 향촌동                조선시설용지               94,200

41       중촌항      경남 사천시 서포면                어항시설용지                3,000

42        평림      경남 통영시 평림동                공공시설용지               10,000

43      한산추봉      경남 통영시 한산면                기타시설용지                4,000

44        갈사      경남 하동군 갈사면                공공시설용지               16,303

45        금남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공공시설용지               69,848

          내산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시설용지              133,660

46      양촌·용정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시설용지              937,237

          장좌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시설용지              297,415

다. 반영조건 등
 ○대상지구 중 개별 지구별 반영조건과 토지이용계획 및 도면 등은 매립면허관청(각 시·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별도 통보(신청자는 각 매립면허 관청에서 열람 가능)
라. 경과조치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후 매립면허(다른 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매립면허 의제포함) 처분이 안 된 지구의 매립기본계획은 실효됨. 다만, 2005년 7 월13일 이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지구 중 매립면허(승인 등) 절차가 진행 중인 5
  개지구(별첨)에 대해서는 면허(승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 항만법, 어촌·어항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소하천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립·승인·지정된 각종
  계획 등의 경우에는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 7개 법률에 의한 각종
  계획 등의 기간까지 당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봄.
                               17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통제기간 : 2007년 7 월 1 일~2010년 6 월30일(3년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통제기간 이 경과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관련 도서 및 필지별 내역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7-88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6 월13일
              과학기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바이오경제의 씨앗이자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확보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동물·식물·미생물·
   인체유래연구자원 등의 실물과 정보를 생명연구자원으로 정의함.
 나.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및 해당 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의
   실물 및 정보를 관리함.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
 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부는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발전 및 활용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세우
   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및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
   원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변경 및 해제할
   수 있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관리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마.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20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관리·유통을 촉진·활용할 수 있도
   록 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바. 기탁 및 등록 의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한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확
   보된 성과물 중 생명연구자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사. 국제협력 촉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술협력·정보
   교환·공동조사·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아. 보호대상자원의 지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에 속하는 생명연구자원 중에서 보유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보전 및 이용가치가 높아 특별히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원을 보호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자.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관리·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원천기술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431-060)
  -전   화 : 02-509-7762
  -팩   스 : 02-509-7759
4. 기타 참고사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7-64호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3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소년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범 재범율은 30%대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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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7-65호
 소년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3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제명을 변경하고, 인권보
 호의무규정, 보호장비 사용근거, 면회·서신의 제한규정 등 처우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등
 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 도입 및 대안교육 개념을 신
 설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재범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소년사법체제 개선을 위한 「소
 년법」의 전면 개정 추진과 연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은 물론 소년의 처우와 교정교육에 관한 사항 등 동
  법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보호소년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
  고, 청소년비행예방이라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에 부합하도록 목적을
  수정함.

 나.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가 소년법개정안에 반영됨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
  에 대해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성행 및 환경조사를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에 반영함.

 다. 소년을 처우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처우의
  기본원칙에 보호소년등의 인권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함.

 라. 하위법령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분류처우”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모법
  에 근거조문을 신설하고, “분류심사”를 판·검사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과 처우방
  침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용어를 재정의함.

 마. 보호소년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장비의 사용근거, 용어의 개념 및 사용범위의
  제한과 보호소년 면회 시 직원의 입회, 서신수발 시 제한 등 처우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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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함.

 바. 교정성적감점을 징계종류에서 삭제하되 징계 시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근신
  처분의 제한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인하함.

 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품반환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여 보관기간을 최소화하고,
  유류금품 관련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되 청구할 물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규
  정을 신설함.

 아. 업무성격에 부합하도록 현행 “외래분류심사”를 “청소년심리검사”로,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청소년심리상담실”로 각각 용어를 수정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제50조의2의 청소년적성검사실의
  업무내용을 축소하여 본조 제2·3항으로 조문위치를 변경함.

 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정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대안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대안교육의 개념을 규정함.

 차. 소년법개정안에 보호자교육 이수명령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보호자교육대상자를 보호·위탁
  소년의 보호자에 국한하지 않고 소년법상 법원소년부로부터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보호자에게까
  지 확대함.

 카. 소년법상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에 대한 즉시퇴원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사후관
  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퇴원을 가퇴원과 동일하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함..

 타. 처우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경우 현행 6·7호처분별로 수용상한기간의 잔여기간을 수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소년법개정안에 반영된 청소년비행예방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근거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제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
 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제1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0, 전
  화 02-503-7074, 팩스 02-507-6531)


⊙농림부공고제2007-11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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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 월13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37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시골항아리식품(대표 : 이은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79
○인증년월일 : 2007년 6 월 8 일


⊙농림부공고제2007-120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3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38호
○증품목 및 규격 : 참기름(T019)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새싹종합식품(주)(대표 : 김해경)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72-4
○인증년월일 : 2007년 6 월 8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에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까지를 일원화하여
 안전검사기관 지정,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과 사고배상 보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
 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286호, 2007. 1.26. 공포, 2008. 1.27. 시행예정)됨에 따
 라,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과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보험가입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법의 적용대상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
  (1)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를 실내·외 어린이놀이터에 고정시키는 것에 한정하여 관리대상을 명
   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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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촉범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소년법의
 보호주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1988년 개정 이래 소년사법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소년비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1년 낮추고, 소년법 적용 하
  한연령(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2년 낮춤
  (1)청소년의 성숙 정도,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만19세는 대학생인 점 등을 감
   안하여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1년 낮춤
  (2)촉법소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소년범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범행내용도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비행소년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범죄예방에 중
   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촉법소년 하한연령을 2년 낮춤
 나. 우범사유를 구체화함.
  (1)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비행초기 단계의 우범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보호를
   통하여 범죄소년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나
  (2)현행 우범사유가 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범사유를 구체화함.
 다.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함.
  (1)소년범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제도에 상응하는 국선보조
   인제도를 도입함.
  (2)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
   고, 위탁소년이 아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보
   조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직원 또는 신청에 의하여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회복적 사법을 위한 화해권고절차 도입 및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1)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의 성행 교정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년부판사로
   하여금 소년에 대하여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화해
   하였을 경우 보호처분 결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함.
  (2)피해자 등에게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함.

 마.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소년비행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처
  분의 내용을 다양화·내실화 함.
  (1)현행 보호관찰에만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
   여 활용을 확대하고,
  (2)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 시 보호관찰과 병합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3)현행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대상을 사회봉사
   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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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현행 보호관찰기간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상한시간을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에 따라 나누어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시간을 200시간, 수강명령의 상한시간을
   100시간으로 조정함.
  (5)1월 이내 소년원송치 처분(쇼크구금)을 신설하여 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집중적인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함.
  (6)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외출제한명령 등을 부수처분으로 추가하
   고 보호관찰과 병합 가능토록 함.
  (7)소년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
   분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가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
   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도입함.
  (1)검사가 소년사건 처리 시 사안의 경중, 범죄전력 외에 소년의 인성·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
   대로 소년의 선도·보호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내리도록 ‘결정전 조사제’를 도입함.
  (2)‘결정전조사제’ 도입으로 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현행 검사선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사. 조건부기소유예를 법제화하고 그 내용을 다양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함.
  (1)검찰 다이버전인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 비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하도록 함.
  (2)보호관찰관 선도, 청소년 상담시설 상담·교육, 소년보호기관 특별교육 등 다양한 선도조건
   을 규정함.
 아. 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을 신설함.
  (1)소년사건의 사후처리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등을 통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년법의 이념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2)비행소년이 범죄소년으로 발전된다는 경험적 연구가 있고, 범죄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비행예
   방 대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회내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범죄소년의 재범방
   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소년사법기관과 소년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3)법무부에서 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년의 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제출의견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3 일(화)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과장, 전화 02-503-7062-3, FAX 02-503-
 70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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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함으
       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
 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1)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기관의 요건을 만족하고, 관련설비 및 인원을 갖추도록 하여 전
       문성을 제고
 라. 정기검사의 면제범위 및 절차
   (1)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 또는 제품검사를 면제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마.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의 절차·방법
   (1)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불합격
       내용을 통지하여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을 방지
 바. 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1)안전점검은 2주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양호·요주의·요수리 또는 이용금
       지로 구분하여 이용금지로 판단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함.
 사.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감시원 운영
   (1)어린이놀이시설 위해·위험 정보 수집 등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안전
       감시원을 위촉·운영
 아. 어린이놀이시설 책임보험의 가입 시기 등
   (1)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개
       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함.
 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중대사고의 범위 및 처리절차
   (1)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고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안전정책팀(전화 : 02-509-7238~41, FAX : 02-509-7305)]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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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안전인증, 안전
 관리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
 (법률 제8286호, 2007. 1.26. 공포, 2008. 1.27. 시행예정)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안전관리지
 원기관 지정, 안전검사·안전인증, 안전교육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및 방법
   (1)안전검사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하여 검사기관의 업
       무범위 및 의무를 명확화
 나. 안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
   (1)안전검사 불합격 시 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 또는
       유통을 방지
 다. 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
   (1)안전인증, 안전인증 변경, 정기검사, 자체검사, 안전검사(인증)면제 및 안전검사표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비영리성, 안전관리 전문강사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바. 안전교육의 내용·주기
   (1)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주기 및 시간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의
       무 구체화
   (2)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이 동 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
       용·시간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이중부담을 방지
4.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안전정책팀(전화 : 02-509-7238~41, FAX : 02-509-7305)]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5.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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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12호                       도의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 조산원에 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 관계인 및 국민           3. 의견제출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3 일까지 다음사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의
   2007년 6 월13일                         료자원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입법예고                                  여부와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의료법」의 전부개정(법률 제8366호, 2007.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1. 공포, 2007. 4.11 시행)으로 의료광고    4. 기   타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일부 규정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변동됨에 따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지부 의료자원팀(전화 02-2110-6329, 6334
 규칙」 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팩스 02-504-62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2. 주요골자                                 랍니다.
 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법 제56
  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13호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
  도록 함.                             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 관계인 및 국민
 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법 제56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록 함.                                     2007년 6 월13일
 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법 제57                           보건복지부장관
  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중개정령(안)
  법 등을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                  입법예고
  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          1. 개정이유
  록 함.                                  「의료법」전부개정(법률 제8366호, 2007. 4.
 라.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법 제56             11. 공포)에 따른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상
  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방법을 위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
  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               려는 것임.
  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마. 조산사가 법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              가.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제1조의 「의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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