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공고                           2007년 6 월20일
 제2007-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사용개시일:2007년 6 월11일
 사용중인 관인의 마멸로 인해 사무관리규정 제               -재등록관인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인을 폐기하였으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장인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폐기일:2007년 6 월11일
 -폐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5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장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청담이엠텍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공고                    2. 대표자:강일권(1968.12.10.)
 제2007-2호                           3. 영업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46-33
   관인(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 공고                    영일빌딩 2층(전화:031-878-8188)
 관인마멸로 인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에 의하여 새 관인을 관인대장에 재등록하였으므           5. 지정번호:제98호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6.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과 같이 공고합니다.                         7. 지정취소일자:2007년 6 월15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7-194호                       (1)종   류:도시철도건설사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70호(2006. 9. 6.)         (2)명   칭: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사업

로 승인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호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1)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태평로1가 31)
(2007. 1.31.)로 변경고시된 서울도시철도 사업
                                           서울특별시장
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25조의
                                         (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길 109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중1동 1156) 부천시장
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다. 사업계획 변경내역
   2007년 6 월20일                          -토지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토지소유
               서울특별시장                     자 및 이해관계인 변경:별항
   서울도시철도 사업계획 변경고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6321-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8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정하여 관계 어업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             2006. 7.14.)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처
  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분기준을 신설함.
 (4)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한 행정기           (3)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인 7월~다음해 1
  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의              월까지 트롤어선과 오징어채낚기 어선간
  투명성을 제고함.                          불법공조(협업)조업으로 인한 어업분쟁을

다. 어장의 적정관리·유지 등을 위하여 의무             차단하고 자원남획을 예방하여 수산자원의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지속적인 이용·관리와 어업질서를 조기에
 (1) 어업시기가 끝났으나 어구나 시설물을             확보하고자 함.
  해상에 방치함으로써 불법어업을 조장하거             (4) 유해한 방법으로 다량의 수산동식물을
  나, 해상항로 통항 등에 위험요인이 되고             포획하여 자원을 남획하거나, 유해약품을
  있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사용하는 등 국민의 식생활에 위해를 끼칠
  신설함.                               수 있는 유해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2) 어장청소 의무를 명문화하여 연안생태계           (5)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조업 방지를 위하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안에서의 위반행위
  하지 아니하여 연안어장이 황폐화되어가고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있는 실정으로 어장의 지속적인 이용과 생
                               3. 의견제출
  태계 보호를 위하여 어장관리 의무를 게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리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3) TAC(총허용어획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7년 7 월10
  하기 위하여 거짓보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강화함.
                                   부장관(참조:어업지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라.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과 상습위반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랍니다.
 (1) 행정처분의 순차적 적용 목적은 법 위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어업인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여부와 그 이유)
  위한 것이나 정지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금으로 갈음하고 있고 합산일수에도 포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되지 않아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
  이 미흡한 실정으로 불법어업의 조기근절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

  을 위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            업 지 도 과(전 화:02-3674-6951, FA X:

  화함.                               02-3674-6857, E-mail:jwl22@momaf.

 (2) 날로 감소하고 있는 꽃게자원의 지속적           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원안등 기타 자

  이용을 위하여 복부외부에 알이 부착된 꽃            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게의 암컷을 포획하지 못하도록 「수산자             moma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된

  원보호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11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58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공고
  제2007-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사용중인 관인의 마멸로 인해 사무관리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인을 폐기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폐기일：2007년 6 월11일
  -폐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공고
  제2007-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 공고
관인마멸로 인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새 관인을 관인대장에 재등록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사용개시일：2007년 6 월11일
  -재등록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장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5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청담이엠텍
2. 대표자：강일권(1968.12.10.)
3. 영업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46-33
  영일빌딩 2층(전화：031-878-8188)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98호
6.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7. 지정취소일자：2007년 6 월15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07-19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70호(2006. 9. 6.)
로 승인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호
(2007. 1.31.)로 변경고시된 서울도시철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25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도시철도 사업계획 변경고시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종  류：도시철도건설사업
(2)명  칭：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1)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장
(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길 109
  (중1동 1156) 부천시장
다. 사업계획 변경내역
-토지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변경：별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
(☎ 6321-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함양군고시제2007-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0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3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 : 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 : 소로2-9,10호선
 나. 사업명칭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3. 변경사유 : 배수로이설 및 학교외곽정비 추가사업 실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토   지   조     서(추가분)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교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2-9,10호선) 개설사업
          소재지       지            번        현실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용도지역
                                       지목 인이용
번호                                                    및 지 구
      읍면    리   당       초   편        입    상 황 당 초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계                                                        4필지

 1    함양 교산     210-6           210-6       학       학         62    62 도시지역 경상남도(교육감)

 2    함양 교산     210-7           210-7       학       학         109   109 도시지역 경상남도(교육감)

 3    함양 교산 1100-63 1100-63                 도       구         49    49 도시지역    국(건설교통부)

 4    함양 교산     1100-6      1100-6          도       구         708   95 도시지역    국(건설교통부)



⊙경기도공고제2007-482호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13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5. 취소일자 : 2007년 6 월15일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07-575호
      2007년 6 월20일                                        1. 전라북도 공고 제2004-378호(2004. 7. 6.)
                    경 기 도 지 사                                 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에 있는 김제 검
1. 업소명 : 국도종합건설주식회사                                           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
2. 대표자 : 윤인숙                                                  정리사업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3.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1동 576-4                                   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
                                                        131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131
⊙함양군고시제2007-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0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3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 : 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 : 소로2-9,10호선
나. 사업명칭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3. 변경사유 : 배수로이설 및 학교외곽정비 추가사업 실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토  지  조  서(추가분)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교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2-9,10호선) 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  황
면  적(㎡)
용도지역
및 지 구
토 지 소 유 자
읍면
리
당    초
편    입
당 초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계
4필지 
1
함양교산 
210-6
210-6
학
학
 62 
 62 도시지역 경상남도(교육감) 
2
함양교산 
210-7
210-7
학
학
 109  109 도시지역 경상남도(교육감) 
3
함양교산 1100-63 1100-63 
도
구
 49 
 49 도시지역 국(건설교통부) 
4
함양교산 1100-6
1100-6
도
구
 708 
 95 도시지역 국(건설교통부) 
⊙경기도공고제2007-48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국도종합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 : 윤인숙
3.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1동 576-4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137호)
5. 취소일자 : 2007년 6 월15일
⊙전라북도공고제2007-575호
1. 전라북도 공고 제2004-378호(2004. 7. 6.)
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에 있는 김제 검
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인천)연수구공고제2007-422호
2. 관계도서를 김제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주                 무주부동산공고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2007년 6 월20일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전라북도지사             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1. 사업목적 :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지 조성 및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변경없음)
                                           2007년 6 월20일
2. 사업명칭 : 김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연 수 구 청 장
 (변경없음)
                                     1. 공고기간 : 2007년 6 월20일~2007년12월19일
3. 사업지구 : 김제시 검산동·신풍동 일원(변경
                                     2. 신고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재무과(☎ 810
 없음)
                                        -7145~7)
4. 사업면적 : 224,317㎡(변경없음)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사무실소재지 : 김제시청 도시과(변경없음)
                                     4. 재산의 표시
6. 사업기간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당 초 : 2004년 7 월 1 일~2007년 6 월30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721-4   대지        180
   (3년)
 ○변 경 : 2004년 7 월 1 일~2009년12월31일             〃           721-5   도로        171

   (5년 6월)                                    〃           721-6   대지         40
7. 시행(변경)인가연월일 : 2007년 6 월
                                              〃           710-3   임야        569
8. 시행자 : 김제시장(변경없음)


⊙경상남도공고제2007-373호                    ⊙하남시공고제2007-362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 제출안내 공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
       2007년 6 월20일
                                     는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경상남도지사
                                     (UPIS) 구축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
1. 업체명 : (주)덕성
                                     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대표자 : 박성배                               2007년 6 월20일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4-1 행                          하     남     시   장
 정동우회관 501호(☎ 055-289-8121)          1. 용역사업집행계획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가. 용역명 :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
5. 등록번호 : 제 수질-43 호                      획정보체계(UPIS) 구축용역
6. 등록취소일자 : 2007년 6 월13일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하남시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132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132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제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 월20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목적 :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변경없음)
2. 사업명칭 : 김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3. 사업지구 : 김제시 검산동·신풍동 일원(변경
없음)
4. 사업면적 : 224,317㎡(변경없음)
5. 사무실소재지 : 김제시청 도시과(변경없음)
6. 사업기간
○당  초 : 2004년 7 월 1 일~2007년 6 월30일 
(3년)
○변  경 : 2004년 7 월 1 일~2009년12월31일
(5년 6월)
7. 시행(변경)인가연월일 : 2007년 6 월
8. 시행자 : 김제시장(변경없음)
⊙경상남도공고제2007-37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 : (주)덕성
2. 대표자 : 박성배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4-1 행
정동우회관 501호(☎ 055-289-8121)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43 호
6. 등록취소일자 : 2007년 6 월13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인천)연수구공고제2007-42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연 수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 6 월20일~2007년12월19일
2. 신고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재무과(☎ 810 
-7145~7)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인천 연수구 동춘동
721-4
대지
180
〃
721-5
도로
171
〃
721-6
대지
 40
〃
710-3
임야
569
⊙하남시공고제2007-362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
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
는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
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하  남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역명 ：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
획정보체계(UPIS) 구축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하남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         ○사용개시일 : 2007년 6 월12일
   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                   와우초등학교장인
   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
   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소프트웨어사업자신
   고서 사본,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다.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
  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
  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                  와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도시과(☎                 와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031-790-5496)으로 문의바랍니다.


⊙기흥중학교공고제2007-13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기흥중학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
                                           와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기흥중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6 월18일
 -신규관인
     기흥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와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기안초등학교공고제2007-2호                          와우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본교가 설립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와우초등학
교의 신규 조각한 관인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기안초등학교장

                                134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1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09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28인”을 “33인”으로, “8인”을 “13인”으로, “204인”을 “214인”으로, “13인”을 “23
인”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119”를 “7,134”로 하고, 일반직 계 “5,106”을 “5,121”로 하며,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28”을 “33”으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14”
를 “224”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32”를 “233”으로, 기능10급 사무원 “1,346”을 “1,345”로 한
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정원
 중 검사직무대리 인력 15인(4·5급 5인, 5급 10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1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098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권침해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분차별팀 및 인종차별팀”을 “신분·나이차별팀 및 이주인권팀”으로 한다.

                                         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참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참가등록
  (1)엔지니어링 부문 (분담비율 60%)              /제출일
   -도시관리계획(기초조사, 단계별 집행계              (1)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일
    획, 교통성 검토, 환경성검토, 도시경관             -교     부 : 우리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포함)                    (http://www.g2b.go.kr/)
  (2)소프트웨어 부문 (분담비율 40%)               -기     간 : 2007년 6 월14일~2007년 7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월 2 일(09시부터~18시까지)
 라. 용역예산 : 1,500백만원(부가세 포함)           (2)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07년 7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월 2 일(09시부터~18시까지)
 바. 입찰예정시기:2007년 8 월 예정               (3)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입찰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1부, 사본 1부)
   있으며, 선정업체는 개별통지함.                  (4)참가등록 및 제출장소:하남시청 도시과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5)입찰일정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
 가. 참가자격                               별통지

  (1)「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과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가. 평가방법

   현재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로및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분야)과 환           제38조 등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기물처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             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

   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가합니다.

  (2)「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나. 업체선정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정보통신부에 소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SI포함)서비스             (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 [별표1]에 의한

   업)로 신고한 업체로서 「측량법」 제39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지역업체 참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여도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점

   에 수치지도 제작업을 등록한 업체                 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

  (3)상기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2)”      합니다.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             단, 일정점수(85.07)이상인 업체의 수가 5개

   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1)”항의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5개업체를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동등자격의 업체와 공             대상자로 선정하고, 2개업체 미만일 경우에

   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              는 재공고합니다.

   니다. 이 때, 본 용역의 공동수급 참여 업        4. 기타사항

   체 수는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참가 등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및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
   합니다.                               력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도급 참여 시에는 행정자치부           나. 등록 시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예규 제228호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          (위임장 소지)이 인장 및 다음서류를 구비하
   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여야 합니다.

                               133
제16530호                 관                       보   2007. 6.21. (목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1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0096호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을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중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란 다음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마산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2011년 3 월 1 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
 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 월28일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318호, 2007. 3.29. 공포, 2011. 3.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창원지방검
찰청 마산지청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와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와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와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와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와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와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와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와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을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6 월2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 는        죄    명   환 부 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07     2007                               대림125cc 오토바이(VF125F1216768)
                 구용주 특 수 절 도 성명불상        1                                     1대
-21484    -815                               환가대금 : 50,000원
 2007     2007   최형석
                     특 수 절 도 성명불상        2   CLUB자전거(환가 : 5,000원)              1대
-20460    -769    외4

                                   135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27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0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    호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SAKI
2007- 에스-갈라진                        (주)현대지
                      AIDA/                  2007. 6.20 071324 2007. 6. 7 선정성 2007. 6.20
14780 틈-(3)                         능 개발사
                      홍은영
                         JIN
2007-                               (주)현대지                                  선정성
         크로우         KIZUKI/                 2007. 6.20 071325 2007. 6. 7         2007. 6.20
14781                               능 개발사                                   성폭력
                      유상연
                     NATSUKI
2007- 화려한 미궁                       대원씨아이
                     MATSUO                  2007. 5.30 071323 2007. 6. 7 선정성 2007. 6.20
14782 (4)                            (주)
                     KA/유신애
         (皇林學院シ
                                    角川書店/
2007- リ-ズ) セク
                     井村仁美           고성하이     2001. 6. 1 075533 2007. 6. 5 선정성 2007. 6.27
14783 シ-ボイスで
                                     테크
            て
                                   プランタン
2007-
         激愛 プリンス    あすま理彩           出版/고성    2007. 3.25 075534 2007. 6. 5 선정성 2007. 6.27
14784
                                    하이테크
2007- 本日ひより日        五百香ノエ           新書館/동
                                             2007. 5.25 075536 2007. 6. 5 선정성 2007. 6.27
14785 和                  ル         남도서무역
                                    角川書店/
2007- 秘密カジノで
                     水島 忍           고성하이     2005. 3. 1 075532 2007. 6. 5 선정성 2007. 6.27
14786 拘束ロマンス
                                     테크
2007-                               新書館/동
         月も星もない      久我有加                    2007. 5.25 075537 2007. 6. 5 선정성 2007. 6.27
14787                              남도서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