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업의 위
       산림복지 진흥에                                                      공포 후
9                  일부      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 제       5월    8월
         관한 법률                                                       3개월
                           도 도입 등
        산림조합의
                          ○ 적기 시정조치 미이행 조합에 대한 영업정지                  공포 후
10     구조개선에 관한    일부                                    5월    8월
                           대체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6개월
          법률
       (가칭)스마트농업
                          ○ 스마트 농업 육성‧지원 체계 마련                       공포 후
11      육성 및 지원에   제정                                    6월    9월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확산 지원 근거 마련                  6개월
        관한 법률안

       (가칭)과학영농정          ○ 과학영농정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보서비스 제공 및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학영농정보플랫폼 구축                  공포 후
12                 제정                                    7월    9월
       이용 활성화에            ○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6개월
        관한 법률안            ○ 과학영농 기술보급・확산 협력체계 구축

                          ○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관리 관련 조
        가축전염병                                                        공포 후
13                 일부      항 신설                          6월    9월
         예방법                                                         6개월
                          ○ 전화예찰‧점검 등 방역본부 임무 명확화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위법한 운영에 대한 제
                           재 규정 마련                                   공포 후
1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8월    10월
                          ○ 지정 취소 시 지원기관에 청문 절차 규정 마                 6개월
                           련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어업경영체
                          ○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수시 조사 근거 마련                 공포 후
15     육성 및 지원에    일부                                    9월    11월
                          ○ 장기간 활동이력이 없는 법인에 대해 해산간                   1년
        관한 법률 2
                           주제 도입

                          ○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
         목재의               류를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
                                                                     공포 후
16      지속가능한      일부      징금 부과 제도 도입                   8월    11월
                                                                      6개월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요건 추가 및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자격 전문성 강화 등
                          ○ 가축의 사양, 축산 분뇨·악취, 가축질병 방역
                                                                     공포 후
17       축산법       일부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춘     8월    11월
                                                                      1년
                           민간 가축사육관리업 운영 근거 마련

                          ○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 출하자의 안정적 대금정산과 경매제 참여 활                  공포 후
18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                                   10월    12월
                           성화를 위한 대금정산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                    6개월
          법률
                           근거 마련 등

                          ○ 양축용 사료 판매(보관)업에 대한 등록(신고)
                           의무화 등
                                                                     공포 후
19      사료관리법      일부     ○ 사료안전관리위원회 신설                 9월    12월
                                                                      1년
                          ○ 위해사료 등의 정보공개 신설
                          ○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 상향

       해외농업‧산림자           ○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이행시 관계기                  공포 후
20                 일부                                   10월    12월
       원 개발협력법             관 협조 근거 마련 등                               1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