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양구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영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관인등록공고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2003.12.30, 조례 제2984
호)개정에 따라 교명이 변경된 양구고등학교의 신규
조각 관인공고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
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8일
                                                영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양구종합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 3 월 1 일
  양구고등학교장인          양구고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진보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폐기및신규등록공고
                                         국립및공립고등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2004
양구고등학교발전기금          양구고등학교발전기금       년 3 월 1 일자 교명변경으로 진보공업고등학교의 직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인을 2004년 3 월 1 일자로 폐기하고 2004년 3 월 1
                                     일자로 진보종합고등학교의 직인을 각인 등록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8일
                                                          진보공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 3 월 1 일
                                         -폐기인
⊙영등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진보공업고등학교장인         진보공업고등학교장인
 2004년 3 월 1 일자로 영등초등학교와 영등초등학                               (전자이미지관인)
교병설유치원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8일
                   영등초등학교장
                                         -신규인
○폐기년월일:2004년 3 월 1 일
                                         진보종합고등학교장인         진보종합고등학교장인
             영등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47
⊙양구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2003.12.30, 조례제2984
호)개정에따라교명이변경된양구고등학교의신규
조각관인공고를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규정시
행규칙제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8일
양구종합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영등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2004년3 월1 일자로영등초등학교와영등초등학
교병설유치원관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2 월28일
영등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4년3 월1 일
⊙진보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폐기및신규등록공고
국립및공립고등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2004
년3 월1 일자교명변경으로진보공업고등학교의직
인을2004년3 월1 일자로폐기하고2004년3 월1
일자로진보종합고등학교의직인을각인등록하고자
이를공고합니다.
2004년2 월28일
진보공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폐기인
-신규인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247
양구고등학교장인
양구고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양구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양구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영등초등학교장인
영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영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진보공업고등학교장인
진보공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보종합고등학교장인
진보종합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주식회사미화당최후배당제척                                   ○권리신청최고
        기간공고                              다음 변호사의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

2001 하 17 파산선고                           람은 본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권리있음을 주장

파 산 자    주식회사 미화당                        하지 아니하면 공증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처리함

      부산 중구 동광동2가 4 동양빌딩 503호            을 공고합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한려법무법인
파산관재인 김태우
                                              변호사 김종환
 파산법 제102조, 제10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탈 퇴 2004년 2 월 7 일
공고합니다.
                                              보증금 50만원
               다      음
                                              2004년 2 월28일
 최후배당에 관한 제척기간은 2003년 3 월10일까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로 정한다.

    2004년 2 월13일
                                                       ○정       정
                   부산지방법원                 관보 제15625호(2004. 2.20.)에 게재된 법무부령

               재판장 판 사       최 진 갑       제546호(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중개정령)는 중복게
                                         재되었기 취소합니다.
                      판 사    최       환
                                              2004년 2 월28일
                      판 사    이 재 욱
                                                             법무부장관


             ○배 당 공 고                     관보 제15625호(2004. 2.20.)에 게재된 문화관광

2003 하합 9 파산선고                           부령 제86호(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중개정령)는 중복게재되었기 취소합니다.
파 산 자    대구YMCA신용협동조합
                                              2004년 2 월28일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파산관재인은 제2회 중간배당
                                                             문화관광부장관
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관보 제15621호(2004. 2.16.)에 게재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제206호(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관한규칙중개정규칙)는 중복게재되었기 취소합니다.
 ○채권의 종류:일반채권:예금대지급금, 원금 및
                                              2004년 2 월28일
  이자채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채권의 금액:금 16,006,894,720원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관보 제15628호(2004. 2.24.)에 게재된 농림부공
                                         고 제2004-10호(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금 1,322,893,870원
                                         및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년 2 월12일
                                         는 중복게재되었기 취소합니다.
               파산자 대구YMCA신용협동조합               2004년 2 월28일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농림부장관

  (면당 단가 8원 41전)                     288〈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진평중학교공고제2004-2호
사곡고등학교가2004년3 월1 일자로신설됨에
따라관인을신규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
제40조및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8일
진평중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4년3 월1 일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248
⊙2004년3 월1 일자
김
홍
남(金紅男)
국립민속박물관장(2급상당)에임함
⊙2004년2 월28일자
산업자원부
서
기
관
이
광
복(李光馥)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부산세관통관심사국장
부이사관
박
영
선(朴英善)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4년2 월26일자
산업자원부
서
기
관
김
용
태(金容泰)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4년2 월24일자
문
원경(文元京)
관리관에임함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에보함
강
병
규(姜秉圭)
소청심사위원회위원(1급상당)에임함
(2004. 2.24.~2007. 2.23.)
김
호
영(金浩榮)
관리관에임함
행정자치부근무를명함
이
명
수(李銘洙)
관리관에임함
농림부기획관리실장에보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보안과장
총
경
김
태
진(金太鎭)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경
무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행정자치부
관
리
관
김
명
진(金明鎭)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
직을면함
행정자치부
정보통신
최
상
규(崔庠圭)
서
기
관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
직을면함
(대통령)
인
사
사곡고등학교장인
사곡고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사곡고등학교수입금출
납원인
사곡고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사곡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사곡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제15633호                    관              보        2004. 3. 2. (화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4-5호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소재지·거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봉사료·합계금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             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구매자”라

하는 기타 동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다)의 카드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

    2004년 3 월 2 일                       번호·이동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농림부장관               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

    가축으로정하는기타동물                         자 및 부가가치세 세액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

가. 짐승(2종):오소리, 뉴트리아                     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다.

나. 가금(2종):타조, 꿩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 승인거래인 경우

다. 관상용 조류(15종):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         현금영수증 결제구분란에“현금(소득공제)”표기

 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를 하여야 하고 취소거래인 경우에는“현금결제취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소”표기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1종):지렁이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부   칙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제 2 조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의“가축으로 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표기내용 변

 짐승, 가금 및 관상용조류(농림부고시 제2001-65          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

 호, 2001.10.16.)”
                는 폐지한다.                 다.
                                        ④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

⊙국세청고시제2004-6호                          영수증에 카드회원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록번호·이동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             여야 한다.

12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⑤현금영수증사업자는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할 사항을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

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템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이

    2004년 3 월 2 일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

                    국 세 청 장             록 하여야 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제 3 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현금

 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              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
 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한다.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제 2 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등) ①현금영수증사업자           한다.
 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실

                                  15
제15633호                   관             보          2004. 3. 2.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4-7호                            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및농·임·                   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

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공급확인서발급절차및                   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면세유류구입권등의각종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70이상인 법인
여 고시합니다.                                 2.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2004년 3 월 2 일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의 수입금액
                   국 세 청 장                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이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                      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및농·임·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
   공급확인서발급절차및면세유류구입권
                                          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
   등의각종서식
                                          의 100분의 70이상인 법인
             제1장 총    칙
                                         3. 특례규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1 조 (목 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이상
 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9
                                          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조제2항제2호가목, 제16조, 제17조제5항제4호, 제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
 18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어업을
                                          100분의 70이상인 법인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 및 농·
                                        제 3 조 (확인서 교부신청) 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 발급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절차 및 면세유류 구입권 등의 각종 서식을 정함을
                                         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
 목적으로 한다.
                                         무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축산업주업법인
 제 2 장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
 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
                                          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나 상시 근무하고 있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는 임원·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한다.
                                          종류별 가액명세서
 1.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②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              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1-2호
  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              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              1.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교부한
  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인 법인. 다             가축 계열화사업자 지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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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제 6 조 (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
 ③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             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축산업주업법인등 확인서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           교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1-3호              제 3 장 농·임·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
 서식의 어업주업법인확인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                     와공급확인서발급절차
 여야 한다.                                제 7 조 (농·어민 등의 면세유류 구입) ①농업협동조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영            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하“조합장”
                                                               이
  어조합법인·어촌계이거나 상시 근무하고 있는               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특례
  임원·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2.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           자 및 어민(이하“농·어민 등”
                                                        이라 한다)은 교부
  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             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류별 가액명세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에게 면세
제 4 조 (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유류구입권을 제출하면서 면세유류를 구입하고 그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을 검토하여 제2조의 규             ②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
 정에 의한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 및 판매업자는 면세유류를 구입하는 농·어민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주민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③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               부터 출고지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어민은 당해
 2. 제1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합장이 발급한 유류공급카드를 제시하고 유류대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                                    제 8 조 (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적용 절차) ①면세
 3. 제1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주업법인 확인서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제 5 조 (확인서 재교부) ①축산업주업법인 등이 세무          1월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
 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             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이하
 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           “농협중앙회장 등”
                                                이라 한다)에게 당해 면세유류구
 에 의거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입권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
 각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②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서장은 제4조 각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하             조합장 또는 농협중앙회장 등은 1역월의 합계 또는
 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합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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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류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조기환급신
 고 4부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            고를 하는 때에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동 확인서 2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중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류로 관할세무서장에
 교부받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             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는 동 확인서 3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②석유정제업자 등은 대리점 등 사업자로부터 제출
 이내에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또             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나머지 1부를 5년간 보
 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             관하여야 한다.
 업자를 말하며, 이하“대리점 등”
                  이라 한다)에게 제           제11조 (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적용 절차)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            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를 공급한
 소 또는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대리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매월별로 면세유류공급증명
 점 등으로부터 특례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            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동 석유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세유류 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2부중 1부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              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면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세적용 첨부서류로, 나머지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제 9 조 (대리점등의 면세적용 절차) ①주유소, 액화석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
 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               류로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 등 사업자는 동 확인서             ③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자기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제12조 (면세유류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
“석유정제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
 다. 이 경우 대리점 등 사업자는 당해 석유정제업자           중앙회장은 면세유류가 용도외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으로부터 특례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례가 없도록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사항과 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대리점 등 사업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부가                제 4 장 면세유류구입권 등 각종 서식
 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제13조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서식) 특례규정 제16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서식
 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            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조합장이 농·어민 등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
제10조 (석유정제업자 등의 면세적용 절차) ①대리점            입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등 사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석유정제업자등은 동 확인서를 집계한 별지 제14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4호서
 호서식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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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산실적신고서 서식) ①특례규정 제17조제            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6조 (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①특례규정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공급증

 ②농·어민으로부터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               ②특례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은 이를 전산으로 수록한              유류공급확인서는 별지 제11호, 면세유류공급명세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상반기 해당분은 8 월31일까           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지, 하반기 해당분은 다음해 2 월28일(또는 29일)            부    칙

 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이 속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생산실적신              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               분부터 적용한다.

 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출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             제 3 조 (석유정제업자 등의 면세적용 절차에 관한 적

 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례) 제10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부가가

제15조 (농기계등 보유신고서 등의 서식) ①특례규정           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 보유 및 경작          제 4 조 (생산실적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개정

 사실·영림사실·영어사실신고와 변경신고는 다음               규정은 2004년 7 월 1 일이후 생산실적신고서를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농·어민 등이 농업기계·임업기계 및 내수면선           제 5 조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

  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             호의 면세유류구입권과 별지 제7호의 농기계·임

  우의 농기계등 보유 및 경작사실·영림사실·영              업기계·선박등 변경신고서 개정서식은 이 고시 시

  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행 후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하는 분 또는 변경신

 2.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등의 시            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              ※각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

  용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               랍니다.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선박등 보유 및 영

  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1호
 3. 농기계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농업기                토지세목고시

  계·임업기계·선박등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서식과 같다.                              고시 제2003-110호로 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한

 ②특례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            금강수계치수사업 진안천 진안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관리대장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

 1.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면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2004년 3 월 2 일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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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3호                       관               보                  2004. 3. 2. (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9호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항행안전무선시설의변경                               제9조 및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공법 제78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및                 고시합니다.
동법시행규칙 제237조(항행안전무선시설의 변경)에                       2004년 3 월 2 일
의거하여 안양항공무선표지소 전방향표지시설                                              기술표준원장
(VOR/TACAN)의 주파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합니다.                                          개정 KSM2141      수송용 차량-비석유 계브레이크
    2004년 3 월 2 일                                             액
                    서울지방항공청장                   ○비 고: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부       칙
 ○성 명:서울지방항공청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 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3호
 ○전방향표지시설(VOR/TACAN)                              한국산업규격개정
 ○주파수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당 초:VOR(115.1㎒) TACAN(1185㎒ TX,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1122㎒ RX)                                 제9조 및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VOR(115.5㎒) TACAN(1189㎒ TX,            고시합니다.
    1126㎒ RX)                                     2004년 3 월 2 일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기술표준원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16-4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4. 운용개시 예정일:2004년 3 월19일                      개정 KSM2142      부동액
                                              개정 KSM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2호                              ○비 고: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5호                            수 검 번 호 성           명 수 검 번 호 성           명
   제1회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합격자공고                       01000127       이무상     01000133    이광재
 제1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다                     01000143       강윤철     01000149    여수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000155       김원준     01000165    이승진
    2004년 3 월 2 일                              01000176       이웅섭     01000186    이병구
                    공정거래위원회                    01000273       김범모     01000279    정세운
○합격자명단                                         01000284       이홍렬     01000305    류만희
수 검 번 호 성       명 수 검 번 호 성          명         01000312       김종환     01000315    이정도
 01000026    서호철      01000053   김진광           01500001       조영철     01500002    김정대
 01000056    조규태      01000083   백성호           01500029       정병선     01500070    정하늘
 01000106    윤용희      01000124   백두인           01500081       박옥서     01500089    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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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3호                 관                   보         2004. 3. 2. (화요일)

 시간조회가 가능하도록 1개월간 보관하고 1개월                   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액공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                 제를 받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는“현금영수증사업
 야 한다.                                       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첨부서류로서“현금
 통보받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                   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별지 제1호서식)과“현
 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                  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일의 결제내역은 익일 오전 4시까지 전송하여야 한                 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 6 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등) ① 현금영수
 1. 승인번호(9바이트)-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인 법인이어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승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 (각2         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바이트)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다.
 5. 부가가치세(9바이트)                              1. 정 관
 6. 봉사료(9바이트)                                2. 법인등기부등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구분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로 구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 계획서
 10. 신분확인(20바이트)                             9.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11. 예비(31바이트)                               10.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제 4 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현금영수증사업                11.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
 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                   황 및 현금결제 현황
 맹점 가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                  제 7 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철회) 국세청장은 현
 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다.                              금영수증사업자가 제2조 내지 제4조의 내용을 위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제1호                   반한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의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                    제 8 조 (고시의 수정등)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현
 호의 입력과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                  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수정
 번호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                         부   칙
 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이 고시는 2004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각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
제 5 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첨부서류) 조세특례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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