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3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부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5. 전기공사공제조합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

                        우만 해당) 1부

                       6.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7.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1부

                      Ⅱ. 상속의 경우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사업에 관한 대표자 1인을 전원

                        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3.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4.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1부

                      Ⅲ.. 합병의 경우

                       1. 합병계약서, 합병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2.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3.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1부

                       4. 전기공사공제조합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

                        는 경우만 해당) 1부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수입증지)


1411000-0028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

                      ㅇ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근거법령 ㅇ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7조

                      ㅇ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ㅇ계:즉시

               접수처리    접수:지정공사업자단체

                       처리:지정공사업자단체(즉시)

                                   139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전기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Ⅰ.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1부
                        ○자기 소유의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구비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
                         축물대장 사본
                      Ⅲ.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가 사임한 경우 말소사항 포함) 1부
                       2.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Ⅳ.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Ⅴ.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1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1411000-0029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우편, 방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
               근거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

                      ㅇ계:90일
               접수처리    접수:지식경제부
                       처리:지식경제부 (90일)

                                   140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구비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1부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1부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1부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수 수 료 10,000원 (수입인지)

1411000-0030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우편, 방문

                      ㅇ전기사업법 제61조, 제62조
               근거법령 ㅇ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
                      ㅇ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ㅇ계:20일
               접수처리    접수:지식경제부
                       처리:지식경제부(2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Ⅰ.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1. 설계도면 1부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
               구비서류     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Ⅱ. 제1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141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
                        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1411000-0031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우편, 방문

                      ㅇ전기사업법 제61조, 제62조
               근거법령
                      ㅇ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ㅇ계:2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처리: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2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Ⅰ.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1. 설계도면 1부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
                        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Ⅱ. 제1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142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
               구비서류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
                         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1411000-003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신고                    온라인

                       ㅇ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근거법령 ㅇ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ㅇ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ㅇ계:7일
               접수처리     접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0일)
                        처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7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구비서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
                       -실적신고:수수료 없음
               수 수 료 -실적증명발급:25,000원(실적 10건기준 초과 시 건당 1,000원 부
                        과)

□변경등록 사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10000-0137 전기공사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등록              1.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략)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
                               3. 기업진단보고서         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
                                                  재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143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경력수첩 사본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사본을 말합니다) 1부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
                        6.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    합니다) 1부
                          호.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
                                          4.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
                          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
                                            한 확인서 1부
                          국인등록증 사본)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7.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의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
                          한 확인서
                                            력수첩 사본 1부
                                           6.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
                                             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
                                             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신청인이 법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부.

                              144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ㅇ전기공사업법 제4조
                           ㅇ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ㅇ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근거법령
                           ㅇ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 ㅇ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
                            조[별지8]                조 내지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    40,000원
                                                 수수료 (수입증지)
1410000-0142 전력시설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설계업·감          1. 기본서류:설계업(감리업)       설계업(감리업)등록신청서
            리업 등록           등록신청서 1부              1부
                           2. 대표자·상호·소재지 등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1.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시 행 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        한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
                            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1부                    각목의 서류
                           3.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        가. 설계업의 경우:전력
                            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보유확인서 1부와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         기술인경력수첩 원본
                            의 서류                  나. 감리업의 경우:감리원
                            가. 설계업의 경우:전력기         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
                                술인 보유확인서와 설계       원수첩 원본
                                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 2.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시 행 령
                                인 경력수첩 원본 각 1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나. 감리업의 경우:감리원        한 자본금 기준을 갖추었
                                보유확인서 및 감리원수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첩 원본 1부           1부
                           4.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시 행 령
                            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자본기준금을 갖추었음을          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우에 한합니다) 1부
                           5.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 전 력 기 술 관 리 법 시 행 령
                            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         에 의한 확인서 1부
                            에 한합니다) 1부

                                  145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
                           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원 확인서류)>
                           의한 확인서 1부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공무원 확인사항>            인등기부등본
                          1. 사 업 자 등 록 증 명 원(대 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
                           자.상호.소재지 등을 확인       업자등록증
                           할 수 있는 경우) 1부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상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호.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따른 외국인등록증
                           있는 경우) 1부

           전력시설물          계 10일               계 10일
1410000-            접수·
           설계업·감          -접수:시.도             -접수:시.도, 시.군.구
  0142              처리
           리업 등록          -처리:시. 도(10일)       -처리:시.도, 시.군.구(10일)

1410000-   전력시설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0141     의 설계감          1.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
           리자 확인(          서 1부                서 1부
           변경)            2.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고
                           자 할 때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전력기
                              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 Ⅰ.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
                              등록증              고자 하는 때
                           나. 감리업의 경우:감리원      1. 설계업의 경우:전력기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       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
                              록증 사본 1부           업등록증 사본 각 1부
                          3.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2. 감리업의 경우:감리원
                           변경이 있는 때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
                           가. 설계감리자확인증 원본        록증 사본 각 1부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Ⅱ.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1. 설계감리자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146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부품·소재
1410000-
           신뢰성인증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0502
           신청

           한국산업표
                           기본수수료: 400,000원      기본수수료: 500,000원
           준(KS) 인
1410000-                   1품목추가시 200,000원      1품목추가시:250,000원
           증 정기심     수수료
  0367                     추가:심사원 수당, 출장비,      추가:심사원 수당, 출장비,
           사신청(제
                           시험수수료 등              시험수수료 등
           품서비스)

                           인증기관지위승계(계14일)       인증기관지위승계(계7일)
           한국산업표
                           -접수:기술표준원(7일)        -접수: 기술표준원(0일)
           준(KS) 인
                           -처리:기술표준원(7일)        -처리:기술표준원(7일)
1410000-   증기관(인     접수.
  0364     증받은자)      처리
                           인증받은자지위승계(계14일)      인증받은자지위승계(계14일)
           지위승계신
                           -접수:인증기관(7일)         -접수:인증기관
           고
                           -처리:인증기관(7일)         -처리:인증기관(14일)

                           유형없음(계6일)            유형없음(계3일)
                           -접수:인증기관(3일)         -접수:인증기관
           한국산업표
                           -처리:인증기관(3일)         -처리:인증기관(3일)
1410000-   준(KS) 인   접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계14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계7
  0360     증서 재발      처리
                           일)                   일)
           급신청
                           -접수:인증기관(7일)         -접수:인증기관
                           -처리:인증기관(7일)         -처리:인증기관(7일)

                           기본수수료: 400,000원(1품   기본수수료: 500,000원(1품
           한국산업표
1410000-                   목추가시 200,000원) 추가:   목추가시 250,000원) 추가:
           준(KS) 인   수수료
  0359                     심사원 수당, 출장비, 시험수 심사원 수당, 출장비, 시험수
           증 신청
                           수료 등                 수료 등

1410000-   기업구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0486     조정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영
           전문회사             업양수 신고서 1부           업양수 신고서 1부
           의 영업양           2. 양수계약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수신고             3.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 1. 양수계약서 1부
                            여 작성한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147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4.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3.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
                          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인            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 1
                          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           부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1410000-   전력시설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0144     설계업·감         1.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
           리업 등록          부신청서 1부                  부신청서1부
           증재교부          2.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고
                          자 할 때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전력기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          한합니다) 1부
                             등록증 사본 1부            2. 등록증 원본(헐어 못쓰게
                          나. 감리업의 경우:감리원           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
                             록증 사본 1부
                         3.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가. 설계감리자확인증 원본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 1부

1440000-   소프트웨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0007     사업자신고         1.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1부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소 프 트 웨 어 사 업 대 장 각
                          1부

                               148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6. 수출계약서 사본 각 1부
                           7.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사본
                            1부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24조,
                           ㅇ같은법 시행령 제17조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
                    근거법령
                                               행령 제17조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
                                               행규칙 제12조
                                              1. 신규신고시:5만원
                    수수료    수수료 없음
                                              2. 변경신고시:3만원

1410000-   신주 등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0337     취득 또는           1.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출연 방식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
           에 의한 외           고서 1부              고서
           국인투자신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
                            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항제7호라목의 출자목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      제1항제7호라목의 출자목
                            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
                            니다)하는 경우만을 말합      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
                            니다]                만을 말합니다.)
                           3.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2.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      의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
                            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      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2조제1항제7호 마목의 출     제2조제1항제7호마목의 출
                            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      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
                            만을 말합니다)           만을 말합니다)

                                  149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4.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   3.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

                         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      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

                         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      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

                         조제1항제7호 바목의 출      조제1항제7호바목의 출자

                         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      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만

                         만을 말합니다)           을 말합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각 호의 주식     제2조제9항 각 호의 주식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류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류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의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의 출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      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
                         우만을 말합니다)          만을 말합니다)
                        6. 출자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5. 출자하려는 부동산에 대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     한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     본 1부(외국인투자촉진법
                         조제1항제7호아목의 출자      제2조제1항제7호아목의 출
                         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만      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
                         을 말합니다)            만을 말합니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
                         약서사본 1부(외국인투자      약서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만을 말합니다)           을 말합니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
                                            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2조제10항
                                            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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