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중소기업>

연번         사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소        재        지


 36    경남식품공업사             박세준         제조업       경남 마산시 석전동 260-17


 37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윤명구     비영리법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167


 38    금호폴리켐(주)            길병위         제조업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7


 39    (주)농우바이오            김용희         제조업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2동 1197-4


 40    대성쎌틱(주)             고봉식         제조업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313-69


 41    대한사료공업(주)           김덕명     사료제조업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3-14


 42    동화기업(주)             이형팔     용역서비스업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20-7번지


 43    류병원                 류동근         의료업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482

       삼남석유화학(주) 여수공
 44                        김경원         제조업       전남 여수시 적량동 1155
       장

 45    삼성공업(주) 군산공장        박기열         제조업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45-2


 46    삼양화성(주)             박호진         제조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09


 47    신기인터모빌(주)           김인찬         제조업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69-4


 48    신라명과(주)             조영장         제조업       경기 안양 만안구 안양7동 200-1


 49    실로암식품(주)            김정희     식품제조업         경기 광주 실촌읍 수양리 218

       씨제이케이블넷 가야방송
 50                        이관훈         통신업       경남 김해시 내동 1139-1
       (주)

 51    오뚜기라면(주)            김광영         제조업       경기 평택 안중읍 용성리 산44-4


 52    웅진쿠첸(주)             문무경         제조업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6-16


 53    유니메드제약(주)           김건남         제조업       충남 아산시 실옥동 251


 54    (유)세양종합식품           강상희         제조업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11-1


                                   143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연번      사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소        재        지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55                          이승광             의료업        경기 평택 합정동 883
      굿모닝병원

56    장애인직업시설 핸인핸           장영순          칫솔제조업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33


57    (주)웰리브                심규상          음식서비스업        경남 거제시 옥포동 241-1번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388번
58    (주)LG생활건강 울산공장        차석용             제조업
                                                       지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671-4해운
59    (주)대운                 박승대             운수업
                                                       빌딩2층201호

60    (주)동부하이텍 유화공장         차동천             제조업        울산시 남구 부곡동 665번지


61    (주)동우                 정창영             제조업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507-1


62    (주)동진식품               장운환             제조업        부산 사하구 장림동 988-3


63    (주)르네상스정보기술           박동순         컴퓨터 등 수리업      서울 서초구 양재동 87-9


64    (주)무등                 김국웅             제조업        광주 광산구 소촌동 838


65    (주)복천식품               이명춘          식품제조업         경기 이천 사음동 429


66    (주)삼점삼소스코             마기열             제조업        전남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301


67    (주)새아침                김광철             제조업        충남 연기군 서면 부동리 148-1


68    (주)새화신                정서진             제조업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903-7


69    (주)서한                 조종수             건설업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1번지


70    (주)세화                 이기형             제조업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4동 378-1

                           정석현, 신
71    (주)수산중공업                          기계기구제조업        경기 화성 양감면 송산리 109-2
                               상홍

72    (주)신세계백화점 마산점            석강           도소매업       경남 마산시 산호동 10-3

                            스벤구
73    (주)오토리브                               제조업        경기 화성 송리 436-1
                            나다렌

                                         144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연번      사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소         재        지


74    (주)원투원              홍임표           제조업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동 1267-2


75    (주)유니크              안정구           제조업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0-1


76    (주)이건창호시스템          이경봉        창호제조업        인천 남구 도화동 967-3


77    (주)정관               김태흥           제조업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4-1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78    (주)지엔텍 광양사업소        장홍기           제조업
                                                  1507-64

79    (주)캐스텍코리아           윤상원           제조업       부산 사상구 학장동 750-1


80    (주)코주부씨앤에프          김정일       어육제품제조업       경기 이천 신둔 소정리 113-1


81    (주)퍼시스              양영일           제조업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3


82    (주)풍산 동래공장          이문원           제조업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52

                                                  경기 부천 오정구 삼성동 364 부천
83    (주)피제이전자            김명욱           제조업
                                                  테크노파크 101동 601호

84    (주)한국고용정보           손영득       사업서비스업        서울 강남구 삼성동 53 성일빌딩3층


85    (주)한국번디             김시원           제조업       경기 평택 진위면 신리 206-1


86    (주)한국팩키지            이우식           제조업       경기 안산 단원구 원시동 823


87    (주)한성식품             김순자           제조업       경기 부천 오정구 내동 222-69


88    (주)호남레미콘            노흥식           제조업       전남 여수시 주삼동 571


89    (주)휴원               성영익           제조업       대구 북구 동천동 969-9


90    (주)KCTC             이윤수           운수업       부산 남구 우암동 184-33


91    천일식품(주)             천덕규        식품제조업        인천 남구 고잔동 690-2


92    초음파기술(주)            박수만           제조업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94-6


                                    145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리 756-5(☏ 063-564-1924)
5.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933-13
6.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영진환경산업(주) (☏ 031-239-662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18

 ○원일환경(주) (☏ 227-2043)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764-2
7. 등록일자 : 2007년 9 월14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7-372호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고시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삼각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고시합니
다.
      2007년 9월19일
                    부산광역시장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

 삼각점                     위도(B)         종선(X)       기 준   표고        측 량       측량성과
          소 재 지
 명 칭                     경도(L)         횡선(Y)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35-08-31.5147   182,892.56
        부산 사상구 감                                                             부산시청
부산141                                              동부       4.5 2007.09.00
        전동 902                                                               지 적 과
                      128-58-5.2786   197,096.30


                      35-08-15.0182   182,383.77
        부산 사상구 주
부산142                                               〃    295.09     〃         〃
        례동 산74-7
                     128-59-54.9485   199,872.13


                      35-09-8.6753    184,037.19
        부산 사상구 주
부산143                                               〃     44.24     〃         〃
        례동 1006-5
                     128-59-38.9515   199,467.31


                      35-07-1.4266    180,116.83
        부산 사상구 엄
부산144                                               〃      5.71     〃         〃
        궁동 658
                     128-57-35.8196   196,349.55


                      35-10-48.5032   187,113.59
        부산 사상구 삼
부산145                                               〃      5.83     〃         〃
        락동 303-4
                     128-58-30.6171   197,738.69


                                        155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09 : 00~18 : 00)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7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등록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사업계획서 접수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및 각종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055-940-35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7-76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자진반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명화환경산업(주)
2. 대표자 : 박철수
3.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8 명지이스페이스 605호
4. 등록분야 : 대기 측정대행업(제 7호)
            수질 측정대행업(제 6호)
            악취 측정대행업(제 6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 : 2007년 9 월14일


        인                 사
◉2007년 9 월14일자                             남북회담본부장에 보함.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장
                                               통일부 정보분석본부장
        서   기    관    하   정   우(河 正 祐)
부이사관에 임함.                                          일   반   직
                                                                서   성   우(徐 成 雨)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운영기획과장에 보함.                            고위공무원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에 보함.
        일 반 직
                      윤   정   원(尹 正 遠)
        고위공무원
                                                                         (대 통 령)
                                         157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거창군고시제2007-32호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
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거창군 거창읍 하수처리구역(상림, 중앙, 대동, 가지, 서변리) 일원
  -시설규모 : 거창군 읍지역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사업비 : 36,235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
  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Build-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
   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 거창군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2007.7)” 등을 기
  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기술부문(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435점, 공익부문(사업신청자 구성) 70점,
  혼합부문(공사비 적정성, 운영비 적정성) 95점, 가격부문(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 수준)
  400점으로 구분하여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156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철도의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세계적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운행의 안전성과 여객의 편의
성이 충분히 확보된 범위에서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고속선의 궤도
중심간격의 기준을 5.0미터 이상에서 4.8미터 이상으로 하고, 고속선의 도상(道床)이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에는 시공기면의 폭(궤도 중심으로부터 철도 노면 끝까지의 길이)을 궤도 중심으로부
터 4.5미터 이상에서 4.25미터까지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여객전용 고속선의 경우에
는 선로의 부담력을 나타내는 표준활하중(標準活荷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 제공>



                                      ○정         정
 관보 제 16583호(2007. 9. 6.)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0240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9 월20일
                    법   제   처   장
○부     분:14쪽 제5조제1항
○오류사항
제5조(협업경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
 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산물의 생산·판매?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
 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정정사항
제5조(협업경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
 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산물의 생산·판매·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
 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196호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7년 9 월20일
                        대   통   령     노   무     현 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금융·법률·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설
 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2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7-34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정보통신부고시 제2007-17호:2007. 5.15.)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주파수 분배표 중 400.15-420㎒ 한국 주파수대별 분배 및 용도 등 란의 402-403과

403-406, 1400-1530㎒ 한국 주파수대별 분배 및 용도 등 란의 1525-1530, 1530-1613.8㎒ 한국

주파수대별 분배 및 용도 등 란의 1530-1535와 1535-1559, 1613.8-1675㎒ 한국 주파수대별 분

배 및 용도 등 란의 1626.5-1660과 1660-1660.5, 18.1-20.1㎓ 한국 주파수대별 분배 및 용도 등

란의 18.8-19.3 및 23.55-25.25㎓ 한국 주파수대별 분배 및 용도 등 란의 24.05-24.2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00.15-420 ㎒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402-403
 기상원조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MICS)용 K73A
 지구탐사위성
 (지구대우주)
 기상위성(지구대우주)
 이동(항공이동 제외)


 K71 K73

 403-406
 기상원조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MICS)용 K73A
 이동(항공이동 제외)


 K71 K73

                                 44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1400-1530 ㎒

 1525-1530
 고정
 우주운용(우주대지구)
 이동위성(우주대지구) 5.351A                           인마세트지구국 및 위성이동통신서비스
 지구탐사위성                                       가입자회선 K110A
 이동


 5.351 5.354

1530-1613.8 ㎒
 1530-1535
 이동위성(우주대지구) 5.351A 5.353A                    인마세트지구국 및 위성이동통신서비스
 지구탐사위성                                       가입자회선 K110A
 고정
 이동


 5.351 5.354

 1535-1559
 이동위성(우주대지구) 5.351A                           인마세트지구국 및 위성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회선 K110A
                                              조난안전통신용
 5.351 5.356 5.357

1613.8-1675 ㎒
 1626.5-1660
 이동위성(지구대우주) 5.351A                           인마세트지구국 및 위성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회선 K110A
                                              조난안전통신용
 5.351 5.353A 5.354 5.357A 5.375 5.376

 1660-1660.5
 이동위성(지구대우주) 5.351A                           인마세트지구국 및 위성이동통신서비스
 전파천문                                         가입자회선 K110A


 5.149 5.351 5.354 5.376A

                                         45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18.1-20.1 ㎓ 대역

18.8-19.3                              해상교통관제K141
 고정                                    고정M/W K162 K164 K166
 고정위성(우주대지구) 5.523A                    특정소출력(무선랜을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이동                                    K37E, K162
                                       지하철(철도 등 포함)무선영상전송장치용
                                       K166A


23.55-25.25 ㎓ 대역

24.05-24.25
 무선표정                                  24.125 ㎓(고주파이용설비) K40
 지구탐사위성(능동)                            물체감지센서용 K40A


 5.150


제4호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Footnotes) K40A·K73A·K166A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K110A를 다음과 같이 하며, K125B중 “UWB(Ultra Wide Band) 통신용”을 “UWB(Ultra Wide

Band)용”으로 한다.

K40A

 24.05-24.25 ㎓의 주파수 대역은 물체감지센서용으로 사용한다.

K73A

 402-405 ㎒의 주파수 대역은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MICS: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으로 사용한다. 단, 기상원조업무에 간섭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한다.

K166A

 18.86-18.92 ㎓ 및 19.20-19.26 ㎓의 주파수 대역은 안전 및 공공 목적을 위한 지하철(철도 등

 포함)의 무선영상전송장치용으로 사용한다.

K110A

 1525-1559 ㎒ 및 1626.5-1660.5 ㎒의 주파수 대역은 이동위성업무의 인마세트(INMARSAT)용

 및 위성이동통신서비스(GMPCS)의 가입자 회선(User link)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위성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회선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마세트 지구국에 유해한 혼신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인마세트 지구국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4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남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6-215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환 경 부 장 관

     남강댐수계 수변구역 변경고시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변경내역(지정면적)
 구   분                                                       사               유
          당        초      변     경        증        감

 전   체    105.112㎢        105.132㎢       0.02㎢ 증가

 진주시          38.39㎢       38.39㎢            -

 사천시      20.912㎢         20.912㎢            -

 산청군          45.81㎢       45.83㎢        0.02㎢ 증가         자연마을 조정에 따른 수변구역 변경

2.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 현황(지번도) 변경도면:따로 붙임(관보게재는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경상남도 산청군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86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을 마련하여 지능형교

통체계 표준으로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가. 교통정보의 수집, 제공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도로망의 일종인 노드·링크체계를 표준화

  하여 교통정보 연계, 제공시 구간정의에 대한 혼란방지

 나.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제공에 대한 핵심요소의 표준화를 통해 교통정보 이용편의 제고 및 유

  지관리 부담경감
2. 주요내용

 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적용

 나. 표준 노드·링크 구성체계, 구축방법, 입력정보 및 입력방법 규정

                                             47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나. 상세내용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의 고시란 참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87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국가표준(기술기준)으로 제정된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2007-386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표준
노드·링크를 효과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지
침”을 마련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가. 표준 노드·링크 구축과정의 혼선방지 및 원활한 유지관리 도모
 나.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 책임한계 설정으로 지속적 유지관리체계 확립
2. 주요내용
 가. 표준 노드·링크의 구축주체 및 절차 등의 업무처리 방법 규정
 나. 구축자료의 저장, 배포,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나. 상세내용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의 고시란 참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88호
 “중간 지지대를 가진 흙막이벽 지지 프리스트레스트 가시설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
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써포텍

          법 인 번 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1-1 신성빌딩 5층

          전 화 번 호     02-3463-795            팩 스 번 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33호

                                    48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명      칭:중간 지지대를 가진 흙막이벽 지지 프리스트레스트 가시설 공법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내용요약
   본 공법은 지하구조물의 시공을 위한 흙막이벽 공사시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된 부재에 편심조
   절장치가 있는 중간 지지대 및 삼각형 강선 정착장치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버팀보의
   개수를 줄이고, 지하 작업공간을 넓혀 줄 수 있는 흙막이벽 지지 프리스트레스트 가시설 공법
   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편심조절장치가 있는 중간 지지대 및 삼각형 강선 정착장치를 가진 흙막이벽 지지 프리스트레
   스트 가시설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4.11. 4.~2012.11. 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69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수산물의표시대상품목및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유전자변형수산물의표시대상품목및표시요령 일부 개정
제명 “유전자변형수산물의표시대상품목및표시요령”을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
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상용 유전자변형 어류
제3조제1항제2호중 “일부 포함된”을 “포함된”으로 한다.
                                       49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수산물명) 포함 가능
  성 있음”으로 표시
제3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7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8103      형광등 탁상 스탠드(면학, 독서용)                           규격안

 개정       KSA3701      도로 조명 기준                                      규격안

 개정       KSC3328      450/750 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규격안

 개정       KSC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규격안

 개정       KSC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규격안

 개정       KSC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EC) 및 국제조명위원회(CIE)의 규격을 참조하여 시험방법 및 성능 기준을 부합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S A 3701 국제조명위원회(CIE) 도로조명 종류와 등급의 일치화 및 도로조명 관리 수월성을 위
 해 부속서에 도로조명의 ㄹ휘도와 조도의 산출 추가
 KS C 3328 길이를 시험 조항으로 추가
 KS C 7801/ KS C 7802 국제표준(IEC)에 제안된 무전극 램프의 종류 및 시험항목 추가
 KS C 8100 국제표준과 부합화를 위해 음극예열전류 방식 등은 삭제하고 일부 시험항목 추가
 KS C 8103 인용규격 업데이트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50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7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R2056    자동차 공기 조화 장치용 팽창 밸브

 확인    KSR2021    자동차 추진축용 강관

 확인    KSR2032    자동차용 냉간 성형 둥근 머리 리벳

 확인    KSR2031    자동차용 냉간 성형 접시 머리 리벳

 확인    KSR2046    자동차용 물 펌프 메커니컬 실

 확인    KSR2009    자동차용 섀클핀

 확인    KSR2003    자동차용 시일링 캡

 확인    KSR2054    자동차용 유압 안전 밸브

 확인    KSR1164    충돌시 앞면 유리 고정상태 시험방법

 확인    KSR1165    충돌시 앞면유리 침입성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7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51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R2036     브레이크용 플레어형 분지 관이음쇠

 개정    KSR2052     유압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개정    KSR2053     유압 클러치 작동 실린더

 개정    KSR3005     자동차 기관용 밸브

 개정    KSR2060     자동차용 공압 흡기 및 배기 브레이크 밸브

 개정    KSR3015     자동차용 와이퍼 블레이드 및 와이퍼 암

 개정    KSR3018     자동차용 유압식 정지등 스위치

 개정    KSR2047     자동차용 차륜 밸런스 웨이트

 개정    KSR2026     자동차용 타이어 밸브 코어 하우징 및 스터드

 개정    KSR2059     트럭 및 버스용 레벨링 밸브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H6005     고등어 통조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6023     마른 미역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6028     멸치볶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6022     멸치액젓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6011     연체류 통조림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6004     오징어 통조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7109     키토산 가공식품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H4003     튀김용 냉동 새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0일부터 시행한다.

                                   52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7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지    KSH6006         고등어 보일드 통조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H6009         오징어 가미 통조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기계안전-레이저가공기-제1부:일반 안전 요구                      붙임
 제정    KSBISO11553-1
                        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로 야기되는                      붙임
 제정    KSBISO11254-2
                        광학표면의 손상 문턱값-제2부:S-on-1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제정    KSB11807-2       집적 광학계-용어-제2부:용어 및 분류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