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45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평면왕복식, 8단
                 경남창원시 의창구      운반식(종식,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257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6대형 KCTCT8-56
 제1-36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1층 [수용차량 : 중량 1850㎏, -카트열LT-        2016. 08.29.
                    101호    길이 5.05m, 높이 1.55m, 원카트-SJ
                                  폭 1.9m]

    상             훈
‘16년 8월말 퇴직교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해사고등학교                  김성국              옥조 근정훈장
                                                          2016. 8. 31.
‘2015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유공’ 관련 서훈 취소
        소 속         성 명         훈 격               취소 사유
      전라북도 익산시      양주영       옥조 근정훈장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됨
                                                        2016. 8. 23.
                                                           (대통령)
    기             타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5코429 형사보상
        (2014고단480 도로법위반)
청구인     강릉물류주식회사 (141111-*******)
        소재지 강릉시 성덕포남로 102 (입암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1층(서초동, 희성빌딩)
        대표이사 강희문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7. 21. 선고 2014고단480 판결
                                132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6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서배송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 820
          대표자 청산인 강은채
검      사 황해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여운승
재심대상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3. 25.자 94고약725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19. 14:20경 부천시 삼정동 43-14에 있는
과적차량 이동식 검문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
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
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강산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6-15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
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
대구-주택 (주)고려주택       윤주원      대구 수성구 명덕로 411        등록말소 영업실적 등 미제출
1998-0002                       (수성동2가)           (2016.09.02) 및 등록기준 미달
대구-대지 (주)동일주택건설     곽순분    대구 중구 태평로 177, 3층 1호    등록말소 영업실적 등 미제출
2001-0006                  (태평로1가, 태평라이프아파트)      (2016.09.02) 및 등록기준 미달
                                 121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6-15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
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65개업체)
* 경고 25개업체(실적미신고 24, 실적미신고 등록신고지연 1)
* 영업정지3개월 39개업체(사무실미보유 21, 기술자미보유 1, 사무실기술자미보유 17)
* 영업정지45일 1개업체(기술자미보유1)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경기 광명시 하안로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1 경기-주택
   2013-0081 뿌리종합건설(주)   평정문 60 광명테크노파크 ‘16년영업계획,기술인 제1항 별표1 제2호 경고 2016.8.29
                                C동 1107호       력보유현황미제출       카목2)
                                경기 광주시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2 경기-주택
   2000-0111 청우종합건설(주)   김행철 중앙로187번길 21 ‘16년영업계획,기술인 제1항 별표1 제2호 경고 2016.8.29
                                 (송정동)         력보유현황미제출       카목2)
                                경기 광주시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3 경기-주택
   2014-0162 (주)레이어드     유홍석 중앙로319번길 4 ‘16년영업계획,기술인 제1항 별표1 제2호 경고 2016.8.29
                                4층(송정동)        력보유현황미제출       카목2)
                             경기 부천시 소사구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4 경기-주택
   2015-0170 (주)동진건설     황인성 은성로76번길 74 ‘16년영업계획,기술인 제1항 별표1 제2호 경고 2016.8.29
                              (소사본동) 1층 1호 력보유현황미제출           카목2)
                             경기 성남시 분당구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5 경기-주택
   2004-0141   (주)중우건설          황새울로 224 ‘16년영업계획,기술인 제1항 별표1 제2호 경고 2016.8.29
                         손종국 청구블루빌      917호 력보유현황미제출
                                 (수내동)                        카목2)
                             경기 성남시 수정구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6 경기-주택
   2010-0085   미래공영(주)   강수일 수정로 208 메드위즈 ‘16년영업계획,기술인 제1항 별표1 제2호 경고 2016.8.29
                                    9층         력보유현황미제출       카목2)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7 경기-주택
   2004-0079   (주)라임개발   이일균 경기  성남시 중원구 ‘16년영업계획,기술인 제1항 별표1 제2호
                              제일로 65 (성남동) 력보유현황미제출                      경고 2016.8.29
                                                              카목2)
                             경기 수원시 팔달구 ‘15년영업실적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8 경기-주택
   2011-0144   진보건설(주)   김동원 신동아584파스텔)
                             경수대로      (인계동, ‘16년영업계획,기술인 제1항 별표1 제2호 경고 2016.8.29
                                  1306호        력보유현황미제출       카목2)
                                         123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1. 행정처분내용
  가.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나. 처분규정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대표)                                처분기간
 1 경기-주택     주택건설 사리현주택개발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41, ·등록기준 미달
   2013-0016 사업자 (이충무)       501호(화정동)   (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등록말소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다만, 등록말
     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63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애월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정부의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거 제주지역의 LNG공급에 필요한 인
      수기지 건설을 위한 애월항 내에 외곽시설 축조 및 연안화물의 수송지원 확보를 통해 제주지역
      및 지역사회 발전도모
  나. 공사의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전면해상
                              129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구분                    도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농림지역     107,939,601.0 - 107,939,601.0 37,700,151.0 -      37,700,151.0 70,239,450.0 -     70,239,450.0
  자연환경보전지역   387,519,283.0 - 387,519,283.0 236,984,185.0 -    236,984,185.0 150,535,098.0 -   150,535,098.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번호       위치          용도지역
                     기정 변경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1 제주시    애월읍 제2종일반주 준공업 551 300%이하 § 항만시설에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애월항      거지역 지역                            주변 용도지역에 맞게 조정
         제주시 애월읍  제2종일반주    준공업
    2 애월항 공유수면 거지역 지역 189 300%이하 주변 용도지역에 맞게 조정     § 항만시설에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3 제주시    애월읍 미지정 준공업 14,437 300%이하 § 항만시설에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애월항               지역                       주변 용도지역에 맞게 조정
    4 애월항제주시 애월읍 미지정 준공업 40,751 300%이하 § 항만시설에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공유수면             지역                       주변 용도지역에 맞게 조정
    5 애월항제주시 애월읍      -     준공업 147,572 300%이하 § 항만시설로 확장된 지역에 대하여
            공유수면             지역                       주변 용도지역으로 지정
    6 애월항제주시 애월읍 제2종일반주 미지정 1,403 50%이하 § 항만시설에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공유수면 거지역                                  주변 용도지역에 맞게 조정
    7 애월항제주시 애월읍 준공업지역 미지정 5,333 50%이하 § 항만시설에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공유수면                                      주변 용도지역에 맞게 조정
    8 애월항제주시 애월읍      -     미지정      183,705 50%이하  § 항만시설로 확장된 지역에 대하여
            공유수면                                      주변 용도지역으로 지정
    9 애월항제주시 애월읍 준공업지역 -                40      -   § 항만시설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
            공유수면                                      여 계획수립 대상지역에서 제외
   10 애월항제주시 애월읍 미지정          -       1,047     - § 항만시설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
            공유수면                                      여 계획수립 대상지역에서 제외
2.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제주시
 변경 3-1 애월항 연안항 애월읍 232,110 증) 330,606 562,716 제고93-51호        (1993.11.29)
                       애월리일원
 □ 변경사유서
    도면         시설의
 표시번호 시설명 세분             변경내용                           변 경 사유
                        항만시설 확장
     3-1 애월항 연안항 232,110㎡→ 562,716㎡ § 애월항에          LNG비축기지 조성사업 및 원활
                                             한 화물처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확장
                         증) 330,606㎡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항만 결정도(기정) : 게재생략
2. 항만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131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
      또는 운전서기                                               204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위생서기보
      ㆍ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4
    선박항해운영주사보                                                 3
    선박기관운영주사보                                                 2
    선박항해운영서기                                                  3
    선박항해운영서기보                                                 2
    선박기관운영서기보                                                 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의 담당 업무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에서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로 조정하고, 해당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까지에서 2018
 년 9월 11일까지로 연장하며,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
 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484호, 2016.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한시정원의 담당 업무 및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한편,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이 분장하
 던 국가물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관련 업무를 같은 국 항만물류기획
 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2013년도 이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된 지방해양수산청 9
 급 정원 1명을 종전의 직급으로 복원하며, 어업관리단 7급 정원 5명의 직급을 6급으로, 8급 정원
 4명의 직급을 7급으로, 9급 정원 1명의 직급을 8급으로, 지방해양수산청 7급 정원 1명을 6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6년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 2016.6.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1항 중 “공사업 양도·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8호·제19호서식”을 “공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2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2개 사업이 예외 인정됨에 따라 이를 고시 [별표](대
  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2건의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치안            대법원           2017년 사업업무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치안            대법원       2017년 사업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등기)사업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3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이유
  중견기업의 사업금액 하한은 조문 상에서만 명시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시 [별표1]
  에 명시
2. 주요내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및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등 기준 및 대상,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
   과 같다.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
     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31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
    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
    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
    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 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
 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단
  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
 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허가일 : 2016. 8.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이전호 1928.08.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연제구해맞이로89번길19     2000.04.12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이동호 1938.12.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92길35       2014.02.28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유나 1990.01.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신촌길 112-6 2013.04.07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회복후
 이금화 1950.12.13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542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015.06.02 외국적포기
                                                            불이행
                               32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국적회복후
트란티펑린 2004.03.3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794       2015.04.19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태자 1950.09.0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336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티니에우 1980.07.1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사답길 18         2013.10.17 외국적포기
                                                                 불이행
 양경순 1948.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75           1997.04.29 외국국적취득
 전숙이 1950.12.07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백산길 5-8       1976.09.09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9.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269-3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학우 1937.05.08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77        1975.10.08 외국국적취득
 박화자 1940.04.01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77        1975.09.24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최경옥 1985.01.01 여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새말4길12           2015.06.21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태옥 1941.08.1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산 8           2010.03.31 외국국적취득
방즈락츠강 1995.05.20 여 몽                                           국적회복후
  가마                   골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구면1길 7        2015.11.20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경애 1949.08.29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           1980.04.29 외국국적취득
 유종구 1936.03.20 남 독    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413        1979.01.10 외국국적취득
 이용우 1947.07.01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29            2001.08.14 외국국적취득
 유여옥 1950.1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8길10           2008.03.2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71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충주첨단 B5 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B5 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
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B5 블럭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가. 대 지 위 치         완오리 일원 충주첨단              좌 동              -
                   일반산업단지 내 B5 BL
 나. 사 업 면 적(㎡)          10,772.5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9,967.40            좌 동              -
 라. 연 면 적(㎡)            13,851.72           13,844.36       감 7.36
 마. 규     모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96세대,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95세대,      -
                  5~8층) 및 부대․복리시설     5~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2,513,004천원 (국민주택기금 10,578,7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6. 12.
                                      35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충주시청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
   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76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3호(2003.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023호(2006.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6호(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0호(2007.1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
(2010.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4호(2010.9.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1호(2011.6.13),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2-467호(2012.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2호(2013.6.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164호(2014.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5호(2015.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0호(2015.3.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4호(2015.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8호(2015.11.12)로 고시된 동해남
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
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도심지역 개발촉진 및 부산권 인구분산
    - 연계 수송체계 구축으로 부산권 도심교통난 완화
  ㅇ 사업내용 (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체노선:65.7㎞                           전체노선:65.7㎞
     ․부산광역시구간                             ․부산광역시구간
  연장 -- 부전~일광       : 28.980㎞
         일광~월내 : 9.671㎞
                                           - 부전~일광 : 28.980㎞
                                           - 일광~월내 : 9.671㎞                  변경없음
     ․울산광역시구간                             ․울산광역시구간
       - 월내~울산 : 27.079㎞                   - 월내~울산 : 27.079㎞
  면적 사용 :: 2,765,720.7㎡
      수용
           103,457.0㎡
                                           수용 : 2,764,362.5㎡
                                           사용 : 109,217.0㎡
                                                                            감1,358.2㎡
                                                                            증5,760.0㎡
             구분     수량        비고               구분       수량     비고
           변 변전소 5개소 증설신설
                          1 (가야)
                          4                 변 변전소 5개소 증설신설
                                                           1 (가야)
                                                           4
           전           (거제, 일광, 수영, 송정)     전           (거제, 일광, 수영, 송정)
  전철전력,    설 변전
           비 건물        신설
                    4동 (거제, 수영, 일광, 송정)
                                            설 변전
                                            비 건물        신설
                                                     4동 (거제, 수영, 일광, 송정)
  신호 및     전차선설비 32.5㎞                      전차선설비 32.5㎞                      변경없음
  통신설비      전력설비 32.5㎞                       전력설비 32.5㎞
 (부전~일광)    통신설비    1식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          통신설비    1식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
                       무선/역무자동화설비                       무선/역무자동화설비
                       신호기/전기선로전환기/                     신호기/전기선로전환기/
            신호설비    1식 궤도회로/케이블설비            신호설비    1식 궤도회로/케이블설비
                       연동장치 개량                          연동장치 개량
                                          36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붙 임]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내용
 ◦ 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개발    시흥시 매화동                                         구역계
 변경 제한구역        일원          86.255710 증)0.000135 86.255845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 변경사유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와 이주자택지 조성을 위한 매화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한 지역 중
 구역계 지적분할측량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변경
□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시흥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5호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80호(관보 제18776호, 2016.06.08)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 .mol t.go. r)에서 열람 가능
            is   i    k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충청북도 영동군
                     경부고속도로    용산면 한곡리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1            (영동~옥천)      ~        용산면 한곡리      용산면 부상리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2)
  ◦ 충청북도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 전화번호 : 043-740-3362)
  ◦ 충청북도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전화번호 : 043-730-3552)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