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243                        기하학적 공차를 위한 데이텀 및 데이텀 시스템
    폐지 KSB0425                        기하 편차의 정의 및 표시
    폐지 KSB1312                        반달키 및 키홈
    폐지 KSBISO10485                    너트의 원뿔형 보증 하중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0243 : KSBISO5459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0425 : KSA1101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1312 : KSB1311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BISO10485 : 원문 ISO 표준인 ISO10485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8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남상현(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27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7절: 점착 폴리이미드 필름 테이프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제정 KS_C_NEW_2017_3528    ― 제8절: 유리 섬유,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단독 또
                             는 비스코스 섬유 점착 직물 테이프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제정 KS_C_NEW_2017_3529    ― 제11절: 유리 필라멘트, 크레이프 셀룰로오스 종이,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에폭시 점착 폴리에스테르 필름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제정 KS_C_NEW_2017_3530    ― 제12절: 점착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필름 테
                             이프에 대한 요구사항
                               182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31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14절: 점착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필름 테이프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제정 KS_C_NEW_2017_3532             ― 제19절: 다양한 배킹(backing) 소재로 만든 양면
                                      점착 테이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내용
  ㅇ KS_C_NEW_2017_3527 : 해당 국제표준(IEC 60454-3-7)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7_3528 : 해당 국제표준(IEC 60454-3-8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7_3529 : 해당 국제표준(IEC 60454-3-11)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7_3530 : 해당 국제표준(IEC 60454-3-12)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7_3531 : 해당 국제표준(IEC 60454-3-14)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7_3532 : 해당 국제표준(IEC 60454-3-19)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용 감압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개정 KS C IEC 60454-3-4             규격 ― 제4절: 열경화성 고무 점착 셀룰로오스 종이,
                                      크레이프 및 비-크레이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454-3-4 :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5월 31일자로 ㈜홈앤캐피
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홈앤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증권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투자
  설명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 부실기재 및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도입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권유시 간이투자설명서 활용 확대
    모든 증권의 모집 매출시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
    설명서의 기재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표시한 문서)를 투자자에게 사전 교부할 수 있
    도록 하고, 청약 권유시에도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공시하도록 함
  나.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설
    연 10억원 미만으로 모집 매출(소액공모)시 제출하는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
    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신용평가사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신용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위반하여 신용
    등급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4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6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과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
  령 제655호) 기한 종료(2017.5.31.) 및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23호, 2017.5.31.시행)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편사부의 기능을 조정하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외국의 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역사교과서편수실 인력 2명(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내용
  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체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과서정책과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사편
  찬위원회 편사부에 설치된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39-012)
   - 전자우편 : ttokkida@moe.go.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창조행정
  담당관(전화 044-203-6064, 팩스 044-203-6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2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85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귀  사는 제25보병사단과 TOD수용시설 6건 신축(통신공사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
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
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케이테크놀로지
   ○ 대표자 : 강**
   ○ 최종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밤골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7월 3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9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고속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7. 6. 8. ~ 2017. 6. 21.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6. 22.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 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 02-2133-5841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3
                                        186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자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길이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예비
구분 (km) (m)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폭
                               행정 간격 번호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구역
               경기도 경기도                 1번부터
신규 78.6 ~30 로 화성시
         20          파주시
               봉담읍 문산읍
                               서울, 2km 연속부여
                               경기              별첨
                                                  수원문산 노선명*을 이용하여 명명
                                                  고속도로
               봉담IC 내포IC                (1~78)
  *고속국도 제17호 수원~문산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81호, 2015.3.27.)
 <별 첨> 중심선




                                   187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키장 슬로프의 안전매트 최하부를 설면과 닿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스키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키장 안전매트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안 별표4 제2호나목②안전시설 개정)
    1) 스키장 슬로프 내 설치된 안전매트의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하여 스키장 안전
        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나.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
      을 받아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시행규칙 별표7 제2호가목(5)의(바) 제4항 신
      설 및 동호 나목(4)의(라) 제3항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며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
        함. 또한, 시정명령 위반 시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이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에 있어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예상가능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이 필요함.
  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 적발한 날’로 규정(별표7 다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88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12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살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약안전사용교육 기능을 농약등록
  관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련 위탁업무 관리·감독 및 제재
  등의 법·제도적 체계가 미흡하여 안전관리업무의 부실 우려로 위탁업무 대상 개선과제를 발굴·선정
  (국민안전처 16. 9. 29.)됨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판
     매관리인 교육 위탁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85호
 사 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 회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이영화 1976.12.12 여 영 국 67-19    고성군 회화면 봉동8길    2014.01.07 외국국적취득
김레나 1972.10.11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        1995.07.03 외국국적취득
김보라 1980.09.06 여 영 국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130길56-1(상계동) 2009.12.07 외국국적취득
박옥희 1961.10.27 여 영 국 부산광역시동구수정공원중로12-5(수정동) 1990.09.12 외국국적취득
양연주 1978.10.10 여 영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모래내로17길71
                       (홍은동)                  2015.10.29 외국국적취득
최예나 2002.12.05 여 영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민로206번길8
                       (태평동)                  2016.06.12 외국국적취득
이민철 1992.06.20 남 영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25          2010.09.09 외국국적취득
김지석 1997.11.14 남 영 국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41          2017.03.07 외국국적취득
이분희 1964.11.20 여 영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32길6
                       (홍제동, 안산아파트)           2006.06.03 외국국적취득
원유빈 1998.05.11 남 영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32길6
                       (홍제동, 안산아파트)           2004.09.09 외국국적취득
최일우 1961.02.1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99-1      2000.02.14 외국국적취득
신용철 1962.05.19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99-1      2000.02.14 외국국적취득
최현지 1991.05.2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99-1      2000.02.14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권내영 1970.09.12 여 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94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주현서 1999.04.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94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66.08.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8-2 2009.11.18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99.05.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8-2 2009.11.18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2001.11.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8-2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71.03.10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11길31
                   리아 (신사동)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장재혁 1999.09.17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11길31
                   리아 (신사동)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장선영 1995.10.14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11길31
                   리아 (신사동)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이준형 1975.07.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177-24     2015.06.10 외국국적취득
김지섭 1997.06.21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로15길33-1
                   리아 (신사동)                   2007.03.23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91.02.23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229-5
                   리아 (응암동)                   2016.08.18 외국국적취득
김정신 1942.05.0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236       1991.08.30 외국국적취득
주현옥 1971.01.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곡리 415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최우영 1993.12.29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리아 1262-11                 2016.07.14 외국국적취득
하승완 1999.01.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303        2015.11.16 외국국적취득
신애숙 1962.02.20 여 아르헨티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51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이학순 1955.07.07 남 멕 시 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1길 233 2009.03.20 외국국적취득
                               20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
  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우편번호 30113, 참조: 급여기
  준과장, park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54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량생산 소비 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
  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
  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안 제2조~제4조)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단체 등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추진 방법을 구체화함.
  나.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5조~제7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육안검사 공정검사 유
    해물질 등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 절차를 거쳐 순환자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품목 규정(안 제8조)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류, 고철 및 비철금속류, 폐유리,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및 폐제품, 폐
    용기류, 폐의류, 폐섬유류 중 일부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공정검사, 유해물질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191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시행계획 집행계획 내용 절차(안 제9조~제13조)
    시 도지사는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의 시행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마. 순환이용사업자 및 촉진대상 순환자원 구체화(안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
    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토록 함.
  바. 제품등의 유해성 순환이용성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제19조)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함.
  사.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0조~제23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순환자
    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신청인이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 정보를 인증
    하여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제35조)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기준으로 산출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종산정토록 하고, 부담금의 납부시기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부과 징
    수와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함.
  자. 순환자원정보센터 취급 정보 구체화(안 제36조)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순환자원의 인
    정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 관리 제공토록 함.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55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92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차.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제출자료(안 제32조~제33조)
    폐기물처분량 증명 자료 등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
    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토록 함.
  카. 순환자원정보센터 제공 정보 구체화(안 제35조)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 관련된 시스템과 연계된 순환이용 정보,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통계 정보, 순환자원 인정 및 품질표지 인증 정보 등을 제공토록 함.
  타. 자원순환정보체계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6조~제38조)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토록 함.
  파.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사업 구체화(안 제39조)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자 지원 사업,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
    용성 개선 사업, 국제협력 증진 사업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5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2016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9,979,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194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041-360-283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6510000719 태성논산501   태성알미늄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신양길
  942016510000720 태성논산502   태성알미늄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신양길
  942016510000721 태성논산503   태성알미늄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신양길
  942014510004929 신의지족50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0 신의지족50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1 신의지족50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2 신의지족504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3 신의지족505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4 신의지족506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5 신의지족507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6 신의지족508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7 신의지족50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8 신의지족51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9 신의지족51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40 신의지족51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41 신의지족51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42 신의지족514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3 신의지족515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4 신의지족516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5 신의지족517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6 신의지족518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7 신의지족51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8 신의지족52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9 신의지족52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50 신의지족52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51 신의지족52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52 신의지족524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380 신의유성50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381 신의유성50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382 신의유성50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2 신의지족525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3 신의지족526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4 신의지족527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5 신의지족528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6 신의지족52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7 신의지족53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204 신의지족53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205 신의지족53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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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15510004887 신의공주50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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