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4호(그2)            관          보       2009. 9.22. (화요일)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기금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협력기금의 명칭 변경, 설치 목적 관련 조항 일부 개정

  (1) 현행 지역발전협력기금 명칭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

  (2)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설치

 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구성 조항 신설

  (1) 법시행령 제10조의 재원 구성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매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

 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추

  가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 2009년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

 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4109,

  팩스번호:02-2100-4311
                                
제17094호(그2)      관          보      2009. 9.22. (화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
                     8<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360번               국적법 제7조
구정매 1984.12. 3     여 중   국
                             지 7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565               국적법 제7조
김   휘 1988. 7.14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세룡리 733               국적법 제7조
김광근 1990. 3. 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72번지                국적법 제7조
김   군 1989.10. 6   남 중   국
                             14호                                 제1항제1호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140               국적법 제7조
박경미 1989. 1.20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 33번 국적법 제7조
박검녕 1990. 5. 4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환경부고시제2009-224호
 재수출 용도로 수입한 조수중 식용 또는 가공품의 재료로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이 가능한 조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재수출 용도로 수입한 조수중 식용 또는 가공품의 재료로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이
    가능한 조수 폐지고시
재수출 용도로 수입한 조수중 식용 또는 가공품의 재료로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이 가능한 조수(환
경부고시 제2001-27호, 2001. 3. 2.)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25호
 야생조수 가공품의 범위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조수 가공품의 범위 폐지고시
야생조수 가공품의 범위(산림청고시 제1993-17호, 1993. 8.24, 환경부고시 제1993-17호, 1993.
8.24.)는 폐지한다.
                                          10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26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동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05-22호, 2005. 2.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

 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2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07-137호,
2007. 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
본문을 별표로 하고,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
 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멸종위기종)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7.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68,924                           68,924          100.0

 주 거 용 지                        37,234                           36,829           53.4

 공 동 주 택 용 지                    33,434                           33,434           48.5

    아 파 트 용 지                   33,434                           33,434           48.5

 근린생활 시설용지                       3,800              감) 405        3,395            4.9

도시기반시설용지                        31,690              증) 405       32,095           46.6

 도 로                            11,596                           11,596           16.8 하천중복(656㎡)

 주 차 장                                559                            559           0.8 1개소

 어 린 이 공 원                       2,026                            2,026            3.0 1개소

 소 공 원                                  -           증)405            405           0.6 1개소

 완 충 녹 지                         1,432                            1,432            2.1 1개소

 경 관 녹 지                         7,632                            7,632           11.0 2개소

 공 공 공 지                         4,065                            4,065            5.9 3개소

 하 천                             4,380                            4,380            6.4 벽제천

    ※구역결정(변경)도, 개발계획(변경)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나.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6       7,116 160,469          -          -     -    2    1,150 13,376              4   5,966 147,093

      대로     2       5,790 145,961          -          -     -    -         -            -       2   5,790 145,961
기정
      중로     1        610       9,056       -          -     -    1        610     9,056         -      -         -

      소로     3        716       5,452       -          -     -    1        540     4,320         2    176    1,132

                                                       233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나) 녹지(변경없음)
                                                                             최초

      도면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시번호
                                                                                            결
                                                                             정    일
                                                                             경고제2006-5092호
기정     47      녹지     완충녹지         벽제동 354-8일원                       1,432
                                                                             (2006. 6.20)
                                                                             경고제2006-5092호
기정     48      녹지     경관녹지         벽제동 356-8일원                       2,423
                                                                             (2006. 6.20)
                                                                             경고제2006-5092호
기정     49      녹지     경관녹지         벽제동 363-55일원                      5,209
                                                                             (2006. 6.20)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도면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시번호

                                                                            경고제2006-5092호
기정     28      공공공지      공공공지        벽제동 423-9 일원                    283
                                                                            (2006. 6.20)
                                                                            경고제2006-5092호
기정     29      공공공지      공공공지        벽제동 353-9 일원                   3,782
                                                                            (2006. 6.20)

 3)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하천(변경없음)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최초결정일        비 고
                     세   분    기점        종점                   (m)    (㎡)
       번호                                      경과지
                                                                            경고제
                    지방 2급 벽제동 벽제동
기정      14     하천                              벽제동       187 4,380 2006-5092호
                      하천     390     679-76
                                                                            (2006. 6.20)

 5) 기타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상수도 공급계획(변경없음)
       ○사업구역 서측에 위치한 벽제배수지(V=4,000㎥)에서 자연 유하하여 사업구역에 공급되도
        록 계획
       ○벽제 배수지에서 인입하는 급수관로가 대로3-33호선(계획도로) 보도 측에관경 D200m/m
        에 계획구역 급수관로를 연결
     나) 하수도(우·오수) 공급계획(변경없음)
       ○본 계획구역은 하수처리구역상 곡릉천수계내 벽제처리구역에 포함되어 벽제하수종말처리
        장(V=50,000㎥)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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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벽제하수처리장 하수차집관거 시점인 벽제천 상류 태봉교와 연결되도록 국지도 78호선을
          따라 D500mm관을 신설하여 기존관로까지 연결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다) 전력공급계획(변경)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계획
                                   전력수요량 추정
                     연면적        가구수     단위부하         가산부하        전력부하         수요율        수요부하
    구            분
                      (㎡)        (호)    (VA/㎡)       (VA/호)       (KVA)        (%)        (KVA)

    합 계                     -      -            -           -       6,143            -     2,822

    주택용지             101,452      557           -           -       5,408            -     2,189

     공동주택             93,800      557           -           -       3,928            -     1,375

        60㎡이하               -      -            30       1,500            -      35           -

        60~85㎡        40,326      272           30       2,000      1,754        35          614


기       85㎡초과         53,474      285           30       2,000      2,174        35          761

정       공동주택-동력       93,800      557           -           -       1,480        55          814

    근린생활시설용지           7,652       -            95          -        727         86          625

    공공시설용지                  -      -       0.25             -             8     100           8

    변압기설비용량(KVA)     수요부하(KVA) ÷ 부등율(1.25)                                       2,258

    최대전력수요(KW)       변압기설비용량(KVA) × 역율(0.9)                                      2,032

    전력사용량(MWh/년)     최대전력수요(KW) × 8,760h/년×평균부하율(0.5)                            8,900

    합 계                     -      -            -           -       6,066            -     2,756

    주택용지             101,452      557           -           -       5,408            -     2,189

     공동주택             93,800      557           -           -       3,928            -     1,375


변       60㎡이하               -      -            30       1,500            -      35           -

경       60~85㎡        40,326      272           30       2,000      1,754        35          614

        85㎡초과         53,474      285           30       2,000      2,174        35          761

        공동주택-동력       93,800      557           -           -       1,480        55          814

    근린생활시설용지           6,842       -            95          -        650         86          559


                                          236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연면적        가구수        단위부하        가산부하      전력부하         수요율       수요부하
    구          분
                     (㎡)        (호)       (VA/㎡)      (VA/호)     (KVA)        (%)       (KVA)

    공공시설용지                 -       -         0.25          -             8       100          8

    변압기설비용량(KVA)                            수요부하(KVA) ÷ 부등율(1.25)                        2,205

    최대전력수요(KW)                            변압기설비용량(KVA) × 역율(0.9)                         1,985

    전력사용량(MWh/년)      최대전력수요(KW) × 8,760h/년 × 평균부하율(0.5)                                 8,695


     라) 에너지 공급계획(변경)
        ○최대열부하 산정(변경)
                                       최대열 부하

                               단위부하(kcal/㎡)
                   난방면적                               최대열부하량          수송손실
 구             분                                                                        계
                    (㎡)                                (Gcal/h)       (Gcal/h)
                                난방         급탕

    합 계             101,452           -           -            5.81          0.23           6.04

    공 동 주 택          93,800           -           -            5.25          0.21           5.46
기
    근린생활시설            7,652        86         5.0              0.56          0.02           0.58
정
    동시열부하량         최대부하량 × 동시부하량(0.82)                                                       4.8

    열사용량           동시열부하량 × 8,760h/년 ×평균부하율(0.23)                                        9,590

    합 계             100,642           -           -            5.75          0.23           5.98

    공 동 주 택          93,800           -           -            5.25          0.21           5.46
변
    근린생활시설            6,842        86         5.0              0.50          0.02           0.52
경
    동시열부하량         최대부하량 × 동시부하량(0.82)                                                       4.7

    열사용량           동시열부하량 × 8,760h/년 ×평균부하율(0.23)                                        9,470

     주) 단위부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 기준 적용(2001.9)
     수송손실률은 4.0%를 적용(용인동백지구 에너지사용계획)
     동시부하율은 0.82를 적용(화성계획도시 개발계획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미달되어 계획구역은
          중앙난방 또는 개별 난방방식으로 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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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변경 없음)

 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간 :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10.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및 덕양구청 건축과(☎031-8075-53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 이상 열람

□벽제 제1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벽제 제1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계획적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적정 규모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도시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62번지 일원

 나. 면   적 : 68,924㎡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 : (주)미평산업개발 대표 송영휘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05. 12. 7)~공사완료 공고일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방식 : 수용 및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및 덕양구청 건축과(☎031-8075-53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 이상 열람

[붙임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게제생략)[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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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합 계                             267,245,515.0       100.00

                      소 계                            194,762,175.0        72.87

                           소 계                        27,577,472.0        10.32

                                 소 계                    595,192.0          0.22
              전용주거
                           제1종전용주거지역                    595,192.0          0.22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주거                         소 계                  26,017,139.0         9.74

      지역      일반
                           제1종일반주거지역                   9,500,370.0         3.56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9,146,669.0         3.42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370,100.0         2.76
도
시                     준 주 거 지 역                         965,640.0          0.36

지                          소 계                         4,484,243.0         1.68
역
                     중 심 상 업 지 역                        991,839.0          0.37
      상업
                     일 반 상 업 지 역                       3,420,409.0         1.28
      지역
                     근 린 상 업 지 역                          71,995.0         0.03

      공업                   소 계                            66,000.0         0.02

      지역              준 공 업 지 역                           66,000.0         0.02

                           소 계                       160,274,013.0        59.97
      녹지
                     생 산 녹 지 지 역                          55,536.0         0.02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60,218,477.0        59.95

                     미 지 정                             2,359,948.0         0.88

                   관 리 지 역                            42,439,255.0        15.88

                   농 림 지 역                            30,044,085.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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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아파트)(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abc : 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건축물용도분
                 용 도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류표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11%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
      A1
 A1
                   건축                                            결정도
            건축선            ○벽제천변 : 5m
                  한계선                                             참조



                 배 치       -


                           ○아파트 지붕 및 옥탑 : 아치형 또는 파라펫
                 형 태           형태의 옥탑과 조화되는 지붕설치 권장
                           ○1동의 길이 : 4호 연립 이내로 권장
                           ○주조색 : 2차색 이내의 혼합색 사용채도 4미
                               만의 색 권장
                           ○보조색 :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채도 6정
                 색 채
                               도의 색 권장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 사용을 권장

                                    243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용도
                   용 도                            B
                                                                     분류표참조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높 이
                    최저층수                          -
 C1     C1
                     건축                                                결정도
             건축선             ○벽제천 및 도로변 : 2m
                     한계선                                                  참조
                             ○외벽재료 : 모든 방향의 건물 외벽에 동일재료 사용
                              권장
                   형 태       ○담장 :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지붕 : 경사지붕을 권장
                             ○건물외벽의 마감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색 채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을 권장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용도
                   용 도                            C
                                                                     분류표참조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4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높 이
                    최저층수                          -
 C3     C3
                     건축      ○6m 도로변 : 2m                              결정도
             건축선
                     한계선     ○그외 : 1m                                   참조
                             ○외벽재료 : 모든 방향의 건물 외벽에 동일재료 사용
                              권장
                   형 태       ○담장 :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지붕 : 경사지붕을 권장
                             ○건물외벽의 마감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색 채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을 권장

                                       244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다)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용도
               용 도             D
                                                                                 분류표참조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40% 이하

                     최고층수      -
P1        P1   높 이
                     최저층수      -

                     건축        ○6m, 15도로변 : 2m                                   결정도
               건축선
                     한계선       ○그 외 : 1m                                         참조

               형 태             -

               색 채             -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비고

               •아파트
      유                               •허용용도 이외의 용
           A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     형                                도
                상 부대복리시설
동
주          a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
      규
택
      모
용          b   •전용면적 60㎡~ 85㎡이하의 공동주택                        -
      유
지
      형
           c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 제2종 일반
           B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100㎡초과 노래
                                         도          주거 지역
                연습장, 실내낚시터, 옥외철탑이 있는 골
근린생활            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제외)
시설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
               •제2종근린생활시설
                                         도
           C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100㎡초과 노래
                                        •학교보건법상(상대정
                연습장, 실내낚시터, 옥외철탑이 있는 골
                프연습장, 제조업소, 장의사 제외)      화구역)내 금지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중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
기타시설
           D    도(주차전용 건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 -
 용지
                물 내 타용도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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