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370 배 아 연 구 계 획 구비서류 < 신청서 >               1. 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
 보건복지부        변경 승인           배아연구계획승인신청서           <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서
(       )
             (  )                                 ,

                              1. 신규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계획의 목적, 방법, 기
                              (1) 배아연구계획 승인신청서 간,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
                              (2) 연구계획의 목적, 방법, 의 성명 및 경력 등이 포함된
                              기간
                              담당자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 연구계획서
                                       성명   및 경력 등 (2)  당해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
                              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3) 당해 연구계획서에 대한 과에 관한 서류
                                                                    심의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 (3)  연구에  이용되는 잔여배아
                              의결과에     관한  서류       의   수량
                              (4) 연구에 이용되는 잔여배 잔여배아 이용계획서
                                                          ·수집방법 등이 포함된
                              아의 수량·수집방법 등이
                              포함된    잔여배아 이용계획서 2.<신청서
                              2. 변경승인의 경우
                                                       배아연구계획   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배아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1) 배아연구계획 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2) 배아연구변경계획서
                                                    (1) 배아연구변경계획서
                                                    (2) 변경사항에 대한 기관생명
                              (3) 변경사항에 대한 기관생 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관
                              명윤리심의위원회
                              에 관한 서류 심의결과 한 서류
1460000-0369 배아연구기관등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
             록                배아연구기관
                              <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의료법인의 (1) 법인의 경우(의료법인의 경우
                              경우
                              업계획서  제출생략  ) 정관 및 사 제출생략) 정관 및 사업계획서,
                                      , 법인이 아닌 경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우
                              우   사업계획서(사본
                                 의사면허증     의료인의  경 (2)
                                                    성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구
                                                                      서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 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
                              회
                              재한  구성서류및 또는
                                         운영 기관위원회
                                             사항을 기 (3)
                                                    기재한 시설서류및 인력 등의 현황을
                              협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을  기재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
                                                    록증명원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6) 의료인인 경우 의사면허증
                              등본
                              (5)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
                              자등록증명원
1460000-0368 배아생성의료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
             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1. 유형없음
                                             지정신청서  배아생성의료기관
                                                    1. 유형없음
                                                                 지정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확인의료
                              사본                                      할
                              (2)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수 없을 경우만 제출)
                              을  기재한 서류             (2)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 기재한 서류
                              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  (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
                              재한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성   류   및 운영
                                                       또는     사항을 협약서
                                                           기관위원회  기재한 서
                              협약서                   (4) 인공수태시술 방법 및 시술
                              (4) 인공수태시술 방법 및 건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시술    건수 현황을 기재한 (5) 잔여배아 보관 및 제공 현
                              서류                    황을 기재한 서류
                              (5) 잔여배아 보관 및 제공 <공무원확인사항>
                              현황을 기재한 서류            (6)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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