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9. 기타 제조업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
                          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
                          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30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복곡 2주차장 확장 및
복곡 3주차장, 금산관리분소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복곡 2주차장 확장 및 복곡 3주차장, 금산관리분소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한려해상국립공원 복곡 2주차장 확장 및 복곡 3주차장, 금산관리분소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사업시행 근거
  ○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97호, '11. 1. 10.)
  ○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5-189호, '15. 9. 23.)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복곡 2주차장 확장 >
  ○ 위 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16-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107㎡(기조성 면적 1,893㎡)
     ※ 공원계획상의 복곡2주차장 부지면적 3,000㎡ 중 1,893㎡는 기조성 완료
  ○ 규 모 : 주차면 39대
 < 복곡 3주차장 조성 >
  ○ 위 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18-1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677㎡
  ○ 규 모 : 주차면 82대, 부대시설 1동
   - 건폐율 및 높이 : 건폐율 1.95%(공중화장실 71.74㎡), 최고높이 4.75m
 < 금산관리분소 조성 >
  ○ 위 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18-1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201㎡
  ○ 규 모 : 건축면적 227.23㎡, 연면적 315.27㎡, 동수 1동
   - 건폐율 및 높이 : 건폐율 18.9%, 최고높이 8.9m
□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9월(10개월)
□ 토지 소유자
  ○ 붙임 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183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복곡 2주차장 확장 >
  ○ 배치계획 : 붙임 2 복곡 2주차장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 기본구조
   - 포장방식 : 주차장 보도블럭 포장, 도로부 콘크리트 포장
 < 복곡 3주차장 조성 >
  ○ 배치계획 : 붙임 2 복곡 3주차장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 기본구조
   - 포장방식 : 투수콘크리트 포장
   - 건 축 물 : 공중화장실-철근콘크리트조
 < 금산관리분소 조성 >
  ○ 배치계획 : 붙임 2 금산관리분소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형 태 : 지붕-징크마감, 벽체-미장스톤+합성목재+보온단열재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
     상국립공원사무소(전화 055-860-58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편입토지 세목조서
 □ 복곡 2주차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고
     총 계(2필지)       4,934,071 1,107    -          -         -
 1 신전리 산116-2     임 4,934,071 1,107 국(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189 1동
□ 복곡 3주차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고
     총 계(3필지)    3,677  3,677        -              -           -
 1 신전리 산118-13 임 2,579  2,579       손주성        이동면 무림로 100      -
 2 신전리     1-3 답  889    889        손주성        이동면 무림로 100      -
 3 신전리     1-5 답  209    209        손주성        이동면 무림로 100      -
□ 금산관리분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고
     총 계(3필지)      1,201  1,201          -           -           -
 1 신전리 산118-14 임    689    689          손주성     이동면 무림로 100      -
 2 신전리     1-1 답    386    386          손주성     이동면 무림로 100      -
 3 신전리     1-6 답    126    126          손주성     이동면 무림로 100      -
                              184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44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2015.08.03.)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2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적(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내각리․내곡리․연평리․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ㅇ 사업면적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수 용              79,608.5㎡               79,698.5㎡      증 90㎡
         사 용              110,511.9㎡             110,511.9㎡     변경없음
         일시사용              44,528.0㎡              44,528.0㎡     변경없음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ㅇ연장                                            10,259m
   -토공                                             107m
   -교량                                           2,023m
   -터널                                           8,129m
 ㅇ정거장                             001, 002, 003              3개소
 ㅇ환기구                                 10개소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4년 12월 8월~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06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18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
12801 multiciga.co.kr
multiciga.co.kr
전자담배
멀티시가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31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02 moaecig.com
moaecig.com
모아
전자담배
쇼핑몰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32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03
shop.belugajuice.co.kr
내[하드웨어] 메뉴
shop.belugajuice.co.kr
내[하드웨어] 메뉴
벨루가
코리아
주식회사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33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04 cigalife.co.kr
cigalife.co.kr
시가라이프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34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05 cigarkorea.co.kr
cigarkorea.co.kr
트러스트베
이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35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06
cignit.firstmall.kr 내
[온라인쇼핑몰] 메뉴
cignit.firstmall.kr 내
[온라인쇼핑몰] 메뉴
시그닛코리
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36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07 야조아.com
야조아.com
야조아전자
담배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37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08 gentlevaper.com
gentlevaper.com
젠틀베이퍼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38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09
e-cigarettes.co.kr 내
[Shop] 메뉴
e-cigarettes.co.kr 내
[Shop] 메뉴
(주)와이티
티월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39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8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186
2015-
12810 ecloudcigar.com
ecloudcigar.com
이클라우드
인터내셔널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40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11 n-cig.com
n-cig.com
엔시그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41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12 dottemall.com
dottemall.com
돗대몰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42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2015-
12813 goodvapor.co.kr
goodvapor.co.kr
굿베이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43
2015.11.26.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2-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7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개발기간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6호(2014.09.04)로산업단지계획을변경·고시한「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
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개
발기간을변경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나. 위치: 경기도파주시문발동, 산남동, 서패동, 신촌동일원
다. 면적: 1,561,938.6㎡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o 21세기고도정보사회에대비하여출판·영상등지식·정보산업을중심으로문화사업을집적화하
여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
o 국제적문화정보교류및한국전통문화의공연과전시가이루어지는“통일한국시대의문화중
심지”로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o 한국토지주택공사(부지조성(준공) : 1단계, 2-1단계, 2-2단계)
파주시장(문화공원(3,757㎡) 및후생복지시설(1,120.3㎡))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1단계(변경)
- 기정: 2013.11 ∼2015. 12 (문화공원및후생복지시설)
- 변경: 2013.11 ∼2016. 12 (문화공원및후생복지시설)
• 2단계(변경없음) : 2004 ∼2013
- 2-1단계(산업단지, 북측진출로, 서측진입로) : 2004 ∼2013. 02
- 2-2단계(제2동측진입로) : 2004 ∼2013. 09 (산업단지외의사업)
나. 개발방법: 공영개발(변경없음)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청소년유해
2015-
12810 ecloudcigar.com   ecloudcigar.com 인터내셔널 의위원회 6-040 2015.11.26. 물건
                                        이클라우드 방송통신심 유해-15-8             조장사용
                                                                           및 2015-12-15
                                                                         매개
2015-                                                                  청소년유해
12811 n-cig.com            n-cig.com     엔시그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41 2015.11.26. 물건
                                                                        조장
                                                                          사용
                                                                           및 2015-12-15
                                                                         매개
2015-                                                                  청소년유해
12812 dottemall.com      dottemall.com 돗대몰 의위원회 6-042 2015.11.26. 물건
                                              방송통신심 유해-15-8             조장사용
                                                                           및 2015-12-15
                                                                         매개
2015-                                                                  청소년유해
12813 goodvapor.co.kr   goodvapor.co.kr 굿베이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43 2015.11.26. 물건
                                                                        조장사용
                                                                           및 2015-12-15
                                                                         매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7호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개발기간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6호(2014.09.04)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한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
발기간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산남동, 서패동, 신촌동 일원
  다. 면 적 : 1,561,938.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o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집적화하
    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o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 시대의 문화중
    심지”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o 한국토지주택공사(부지조성(준공) : 1단계, 2-1단계, 2-2단계)
    파주시장(문화공원(3,757㎡) 및 후생복지시설(1,120.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1단계(변경)
      - 기정 : 2013.11 ~ 2015. 12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 변경 : 2013.11 ~ 2016. 12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 2단계(변경없음) : 2004 ~ 2013
      - 2-1단계(산업단지, 북측진출로, 서측진입로) : 2004 ~ 2013. 02
      - 2-2단계(제2동측진입로) : 2004 ~ 2013. 09 (산업단지 외의 사업)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186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사항 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구분                    계                   1단계                2-1단계
        금액(억원)               2,091                  871                 1,220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 1단계(변경)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1997까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기정   87,112 5,622 3,255 22,095 9,771 11,047 11,561 21,901 930 660 270 -
        변경 87,112 5,622 3,255 22,095 9,771 11,047 11,561 21,901 930 660 135 135
    • 2-1단계(변경없음)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8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122,017 14,077 30,742 18,728 15,846 27,696 14,928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부지조성부분(준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 파주시 자체자금 및 외부자금(근로복지공단, 사단법인 출판도시입
      주기업협의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실시계획(1단계 사업)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산남동, 서패동, 신촌동 일원
  다. 면 적 : 874,042.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o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집적화하
    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o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시대의 문화중
    심지”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o 부지조성(준공)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187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o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215)
    - 성 명 : 파주시장 이인재
4. 사업시행기간(변경)
  o 1단계(변경)
     - 기정 : 2013.11 ~ 2015. 12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 변경 : 2013.11 ~ 2016. 12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o 2단계(변경없음) : 2004 ~ 2013
    - 2-1단계(산업단지, 북측진출로, 서측진입로) : 2004 ~ 2013. 02
    - 2-2단계(제2동측진입로) : 2004 ~ 2013. 09 (산업단지 외의 사업)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사항 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 1단계(변경)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1997까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기정     87,112 5,622 3,255 22,095 9,771 11,047 11,561 21,901 930 660 270 -
         변경 87,112 5,622 3,255 22,095 9,771 11,047 11,561 21,901 930 660 135 135
   • 2-1단계(변경없음)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계    2008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122,017 14,077 30,742 18,728 15,846 27,696 14,928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부지조성부분(준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 파주시 자체자금 및 외부자금(근로복지공단, 사단법인 출판도시입
       주기업협의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파주시청(균형발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188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청양군       예산095     NJ52-13-11-095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3     NJ52-13-18-013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6     NJ52-13-18-026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7     NJ52-13-18-027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합천010      NI52-2-9-010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청양군            보령030   NJ52-13-17-03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02   NJ52-13-18-00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4   NJ52-13-18-01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7   NJ52-13-18-01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1   NJ52-13-18-02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49   NJ52-13-18-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59   NJ52-13-18-05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4    NI52-6-10-00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4    NI52-6-10-01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5    NI52-6-10-03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창녕063    NI52-2-10-06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100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5년 12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청양군      예산092     NJ52-13-11-092 공익용산지
                                408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4. 공사내용
                     국가식품 식품기능성 식품품질 식 품 파일럿 식품벤처
   구 분 합 계 클러스터 평가지원
                     지원센터 센 터 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플랜트 센 터
  연면적(㎡) 28,705        8,112      3,313      3,502    1,971    3,628 8,179
    사업비 64,836 15,472            13,030     10,250    3,396    6,599 16,089
   (백만원)
    층수        -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1층 지상3층
                      지상5층                 지상3층
5. 공사기간 : 2012년 ~ 2016년
6. 공사수행방식 : 기타공사
7. 시행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장
8.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구 분           2012년 · 2013년        2014년 · 2015년             2016년
     시행내용              설 계                 건설공사             상반기 : 건 설 공 사
                                                            하반기 : 준공/시운전
9.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직접수행)
10. 환경보전계획
  ㅇ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내용 준수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람 가능
11. 기타사항
  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및 열람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단지지원팀 (02-507-8908)
    ※ 본 자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인허가에 따라 작성한 자료이므
      로 설계변경 및 공사준공시 조정 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15-225호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9-93호, 2009.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특별대책
 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176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
  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16의 휘발성유기화합
  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기준은 별표 3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신규업체 입주제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 이상의 사업장과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할 경
  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지역 관리) ① 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확보한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제1호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8조(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하며
  체계적인 공단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별표 1]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1. 가스형태의 물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가. 염산제조시설                     6ppm 이하     4ppm 이하
   염화수소 나. 인산제조시설                       2ppm 이하     2ppm 이하
          다.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산처리시설         2ppm 이하     2ppm 이하
   이황화탄소 모든 배출시설                       15ppm 이하    1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5ppm 이하
          가. 석유정제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5ppm 이하       4ppm 이하
   황화수소      소각시설
          나. 펄프제조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177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가.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설, 인광       5ppm 이하      3ppm 이하
  불소화물        석ㆍ형석의 용융ㆍ용해 및 소성시설, 불소
  (F로서)       화합물제조시설
          나.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4ppm 이하     3ppm 이하
 페놀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C6H5OH)
 수은화합물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0.08⑿㎎/S㎥이하 0.08⑿㎎/S㎥이하
 (Hg로서) (1) 소각용량2톤/h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 200㎏/h 이상 2톤/h 미만인 시설 0.08⑿㎎/S㎥이하 0.08⑿㎎/S㎥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 (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2. 입자상물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가. 금속의 용융 및 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중
먼      지       (1) 전기 아크로(유도로 포함)     10㎎/S㎥ 이하 10㎎/S㎥ 이하
               (가)기존시설(1998.12.31이전)
              나. 화학비료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40⑽㎎/S㎥ 이하 30⑽㎎/S㎥ 이하
                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ㆍ건조시설
 카드뮴화합물        기타시설                   1.0㎎/S㎥이하 0.5㎎/S㎥ 이하
 (cd로서)
 납화합물         가. 금속의 용융ㆍ제련 및 열처리시설중   10㎎/S㎥ 이하 2㎎/S㎥ 이하
 (Pb로서)         용융ㆍ용해로ㆍ용광로 및 정련시설
              나. 기타시설                  5㎎/S㎥ 이하 1㎎/S㎥ 이하
 구리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10㎎/S㎥ 이하 5㎎/S㎥ 이하
 (Cu로서)
 아연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10㎎/S㎥ 이하 5㎎/S㎥ 이하
 (Zn로서)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가. 제조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 나. 저장시설           모든시설
 조업                               저장용량 40㎥ 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시설
 저 유 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10㎥ 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주 유 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 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 이상
 세탁작업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30㎏ 이상(합계)
                         178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유기용제 및 도료       가. 제조시설                     모든시설
 제조업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1차 금속산업         가. 사용시설                     모든시설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자동차 제조업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 이상
                 나. 사용시설                     모든시설
                 가. 사용시설                     모든시설
 선박 및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나. 도장시설(건조시설포함)             모든시설
                 다. 저장시설                     저장용량 2㎥ 이상
 보관 및 창고업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10㎥ 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폐기물보관ㆍ처리시설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 이상(합계)
                 나.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ㆍ농축ㆍ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1일 20킬로리터 이상(고온열분해
                       아. 정제시설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
                                             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차. 응집ㆍ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 이상
   기타 제조업             가.  사용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비고 1.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폐기물보관ㆍ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을 말한다
[별표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5조제3항관련)
    구 분(업종)       배출시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1.유기용제 및 가. 제조시설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등의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
  도료 제조업                        업중 가. 제조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
                                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
                                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
                                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2.1차금속산업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 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
                                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
                                  한다.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