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도 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
              하고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
              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
              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
              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일 건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C.I.P)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기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
              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
      광고물등    는 아니된다.
      의 형태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
공통
       및      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규모 등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
              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광고물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
              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
      광고물     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등의 문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자등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가 되도록 한다.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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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를     .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과 동판교지역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
      이용하는    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간판의     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
      표시방법    ,”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 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2층이하 정면에 판류를 이용
              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건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
              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을 건물 벽면의 최상단에 표시하되, 건물 벽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최상단이
                    지면으로부터 52미터지점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벽면폭의 80%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가로형광
                    이내로 하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통    고물 표
                    공업지역과 동판교지역의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세로길이를
      시방법
                    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영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
              면폭의 50%이내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
              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
              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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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3층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3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물의 경
      돌출광고
              우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돌출광고물의 하단이 건물의 2
       물
              층 창문의 하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방법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
              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
              ·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도 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미터(상
              업지역인 경우 30미터)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
              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
              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이내, 세로의 길이는 100센
              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
              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관
              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돌출광고
              1.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당해 건물 정면의 가장좌측 벽
공통    물 표시
              면의 돌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이상이며, 정면의 가장우측 벽면이
       방법
              다른 건물의 벽면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측 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의 경
              우에는 제1호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 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 연립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영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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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도 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
               )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
               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
               으로부터 2미터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내에서의 공장·산업단지·연구
               소등의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건물 1층 외벽면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제한
      지주이용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
               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를,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
               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 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시·도지사는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
               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간판)
               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
               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의 재질
               ,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
공통    물 등 설
               하여야 한다.
      치계획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
               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
               물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
               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등)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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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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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
                 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
                 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허가 및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절차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옥외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등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
                 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
        옥외광고
                 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물등의
                 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
        추가 설
                 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
         치방법
                 에 따른다.
                          < 별표 16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 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

                  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구 분                 대        상   용       지
                  상업
                          ·동판교지역 중심상업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용지
공통      기본원칙              ·운중천변 경관거점에 위치한 동판교지역 4개 단지

                  아파트용 - A17-2, A18-2, A19-1, 21-1단지

                  지       ·운중천변 경관거점에 위치한 서판교지역 6개 단지

                          - A9-1, A9-2, A10-1, A4-1, A5-1, A5-2단지

                  주상
                          ·운중천과 금토천이 만나는 판교공원의 동측에 위치한 2개 단지
                  복합
                          - C2-2, C2-3단지
                  용지


                                 ※그림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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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기정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대지내
                          , 공공보행통로, 공유외부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공지
                          기준은 <별표19>를 따른다.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대지내
                          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지내 차량동선은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성(예시:가지형태의
                  대지내
                          차량동선 등)하며, 차량출입구는 1개소로 한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차량동선
                          도 개별주차장보다는 공동주차장 위주로 조성하며, 이때 차량동선이
                          모이는 부분(또는 공동주차장 주변 등)에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다.

D 3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
         D3-1A
1 A ~                     과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D3-2,
D3-2,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1-1~
E1-1~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
         E14-1,
E14-1,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성남시주차장설
         F1-1~
F1-1~                     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
         F10-1
F10-1                     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부설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
                  주차장의
                          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설치
                          간주한다.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
                          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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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20>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
                            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기타사항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구배는 15%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 초과시에는 강

                       우, 강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 원형지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이하로 조성한다.

                       - 높이 1.5미터이하의 단은 자연법면을 원칙으로 한다.

                       -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법면의 처리는 자연법면과 옹벽(석축 포함)처리

                       의 동시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단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옹벽(석축 포함) 설치는 높이 1.5미터까지만 허용한다.

                       - 옹벽(석축 포함)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조
D3-1A~   D3-    대지     성은 금지한다. 이때 연속된 옹벽(석축 포함)간은 최소 3미터이상 이격되어야
D3-2,    1A~D3-2, 조성기준 하며, 단과 단 사이는 최소 1.5미터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법면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른다.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3 층이상


                            띄우는 거리( m )          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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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보존수목활용율을 60%이상 반드

                 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

                 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수목활용율이란 조사된 보

                 존수목에 대한 활용비율을 말하며, 이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식

                 에 의거한다.

                 - 산식 : 보존수목활용율 = 대지내 식재할 보존수목본수 ÷ 대지내 조사된

                 보존수목 본수 × 100

                 - 보존수목기준 :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이식활용수종’중 수고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센티미터 이상(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생태수로시종점이 있는 사업지는 기존의 수계가

                 대상지 내부로 통과할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점 또는 집수정을 시점으로

                 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계부 또는 유출 집수정을 종점으로 하여,

           친환경   두 시종점을 생태적 기법으로 조성한 실개천(새새라기)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계획    수로의 경로는 대상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계획할 수 있다.



                 ·생태수로및생태수로변 친수공간 조성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른다.

                 - 기존의 수계경로(기존의 불투수층 활용)를 활용한다.

                 - 친환경적 기법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수로길이의 80% 이상이 외부로 노출

                 되어 있어야 한다.

                 - 보행 및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수로와의 교차부는 본조 2호에서 제외한다

                 . 다만, 교차부의 폭은 8m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 빗물 저장기능과 동식물의 서식처기능을 담당할 생태연못 등은 다음 각호

                 의 기준에 맞도록 조성한다.

                  ·설치규모는 수생동식물을 위한 연못은 최소 200㎡이상, 습생동식물을 위

                 한 연못 주변 습지대는 최소 40㎡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최소 1개소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 기존 또는 계획한 수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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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표토 재활용율을 5%이

                            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표토 재활용율이란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정방식은 다음 산식을 따른다.

                            - 산식 : 표토 재활용율(V)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

                            체표토량) × 100

                            - 표토량 단위는 ㎥이며, 전체표토량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전체 표토량 = 대지면적(㎡)× 0.15m(표토는 토심 15cm를 기

                            준으로 함)


D3-1A~        D3-     친환경
                            ·표토 재활용율에 따라 친환경 계획 중 보존수목의 기준에 관한
D3-2,         1A~D3-2, 계획
                            사항의 보존수목본수비율을 완화 받을 수 있다.




                                      <표토 재활용률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인센티브
                                      표토 재활용율                    인센티브 적용 항목
                            적용순위
                                                                 보존수목본수 비율의
                            1         4 0 % 이상
                                                                 2 5 % 완화
                                                                 보존수목본수 비율의
                            2         3 0 % 이상 ~ 4 0 % 미만
                                                                 2 0 % 완화
                                                                 보존수목본수 비율의
                            3         2 0 % 이상 ~ 3 0 % 미만
                                                                 1 5 % 완화
                                                                 보존수목본수 비율의
                            4         1 0 % 이상 ~ 2 0 % 미만
                                                                 1 0 % 완화
                                                                 보존수목본수 비율의
                            5         5 % 이상 ~ 1 0 % 미만
                                                                 5 %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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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D3-1A, D3-1B, D3-2의 경우 생태시범구역으로서 아래와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 단, 생태시범구역의 기준과 친환경계획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기존 지형, 수계, 산림을 최대한 보전한 단지계획 수립

                                 - 인접 근린공원과의 녹지, 수계 및 동선의 연결성 확보

                                 - open space 형태의 마을공동체 공간의 조성

                           생태시범 - 우수 및 생활하수를 저장하고 정화할 수 있는 저류연못(retention

                           구역    pond)를 비롯해, 도로변에 조성된 침투수로(soakaway), 저류지

                                 (reservoir)를 잇는 물순환 체계 구축

                                 -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 및 도로변 우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건축구조 및 설비 구축

                                 - 총 세대 중 50% 이상은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통해, 태양에너지

                                 를 최대한 활용

                                 -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조성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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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
                     대지내
                            공보행통로, 공유외부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
                     공지
                            별표19>를 따른다.

D3-1A~    D3-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D3-2,     1A~D3-2,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E1-1~     E1-1~      대지내
                            수 없다.
E14-1,    E14-1,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 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8 미터를 초과
F1-1~     F1-1~
                            할 수 없다.
F10-1     F10-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지내 차량동선은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증
                            진을 위한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성(예시:가지형태의 차량동선
                     대지내
                            등)하며, 차량출입구는 1개소로 한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도 개별주차장보
                     차량동선
                            다는 공동주차장 위주로 조성하며, 이때 차량동선이 모이는 부분(또는 공동
                            주차장 주변 등)에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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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0호                    관         보               2008.12.17. (수요일)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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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과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

                   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

                   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주차장의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설치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

                   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

                   시는 가능하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

                   차장 제외)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20>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

            기타사항 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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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구배는 15%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 초과시에는 강

                         우, 강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 원형지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이하로 조성한다.

                         - 높이 1.5미터이하의 단은 자연법면을 원칙으로 한다.

                         -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법면의 처리는 자연법면과 옹벽(석축 포함)처리

                         의 동시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단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D3-1A~   D3-    대지       옹벽(석축 포함) 설치는 높이 1.5미터까지만 허용한다.
D3-2,    1A~D3-2, 조성기준   - 옹벽(석축 포함)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조

                         성은 금지한다. 이때 연속된 옹벽(석축 포함)간은 최소 3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단과 단 사이는 최소 1.5미터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법면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른다.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3 층이상

                              띄우는 거리( m )         1.5              2         3




                         ·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보존수목활용율을 60%이상 반드

                         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

                         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수목활용율이란 조사된 보

                         존수목에 대한 활용비율을 말하며, 이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식

                친환경      에 의거한다.

                계획       - 산식 : 보존수목활용율 = 대지내 식재할 보존수목본수 ÷ 대지내 조사된

                         보존수목 본수 × 100

                         - 보존수목기준 :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이식활용수종’중 수고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센티미터 이상(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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