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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ㅇ 권역별 주요 도입시설
           구 분                     세부시설명       면 적(㎡) 사업시기
           합 계                          -       50,210,000
               소 계                      -       33,110,000
         습지창출     맑은물 습지                -          700,000
         복원지역
                  물길생태습지                -          280,000 1단계
       물길체험지역 새만금조망원
                   새만금생태
                                        -
                                   새만금에코센터
                                                    60,000
 북부권역                환경원              습지/수로        580,000
       야생생물서식     새들의  낙원          생물다양성습지       1,200,000 2-1단계
          지역     염생식물천이지               추이대         580,000
       자연형성유도 자연형성유도섬                    -       2,130,000 2-2단계
          지역        개방수역                 -      27,580,000
        (비매립지)
               소 계                               9,900,000
                                    정화습지/수로
                       새만금            생태저류지
                     물환경연구원         새만금LID센터       660,000 1단계
  복합도시 도시생태                        자연체험놀이원
  북측권역 워터코리더                         /자연테마원
                                    정화습지/수로
                     새만금EEID          생태저류지        680,000 2-1단계
                       체험원         자연체험놀이원
                                     /자연테마원
         자연천이구역            비매립지(수생비오톱)           8,560,000 2-2단계
                  소 계                   -        7,200,000
                      자연생태섬             -        1,030,000
                    염생식물천이지             -          640,000
           대자연      야생동물서식지             -        1,490,000 2-1단계
          체험지역                     국제생태환경센터
                     국제생태환경 자연천이숲/생태경관원
  복합도시                 체험원                         410,000
  남측권역                               물새 전망대
                    맑은물 재생습지       정화습지/수로         810,000 1단계
           맑은물                   탄소저감 모니터링숲
          재생지역        새만금 숲          야생 초화원        210,000 2-2단계
                                      방문자센터
         자연천이구역           비매립지(자연생태비오톱)          2,610,000 2-2단계
7. 환경보전대책
  ㅇ 생태환경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핵심기능에 따른 관리계획, 물질순환형 프로그램 등 공사
    전 중 후의 전반적인 운영방안 마련
8.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환경부장관('11.12~) * '13.1월부터 새만금지방환경청장
9. 변경․폐지 사유 : 해당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ㅇ 농림수산식품부 권리의 공유수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7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58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버라이어티】
일련
번호
제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2-
14652
2012파리모드시
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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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2.40-
청-1
2012.11.28
선정성
2012.12.17
2012-
14653
2012파리모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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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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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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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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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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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2012-
14654
2012파리모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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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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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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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2012-
14655
2012파리모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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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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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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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2012-
14656
2012파리모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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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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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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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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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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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2012-
14657
2012파리모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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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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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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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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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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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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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5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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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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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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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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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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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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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2
2012파리모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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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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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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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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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3
2012파리모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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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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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2.40-
청-12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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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환경부고시제2012-235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에따라2013년도에적용할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2년12월17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3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0만분의4
2. 적용기간: 2013년1월1일∼2013년12월31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7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방송프로그램을방송하는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3
조) 및방송시간제한의무(제18조) 등을이행하여야함.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139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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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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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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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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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고시제2012-72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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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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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7.(월요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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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체조한다며
벌린다리>야한만화’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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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친구여동생
의실한꿀벅지>성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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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성인만화]빤
스벗던누나랑마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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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성인]청순했
건여직원의뒷얘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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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성인이야기]
유치원교사의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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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적나라한성
인]여대생과노교수의
스캔들’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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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성인]스마트
폰으로만난여대생(무
료)’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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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성인체험담]
넘지말아야했던선을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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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성인고백담]
독특한취향을가진여선
생’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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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100%리얼성
인]연하킬러29세커리
어먼A양’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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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내‘[무료성인체
험담]화끈한미시의영
계사냥’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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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 건축물의 배치 등
   ◦ 용지별 건축물의 배치등은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가 보다 구체적인 개
     발계획을 제안하여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결정토록 함
                     <특별계획구역 개요>
        구분                           특별계획구역 Ⅱ
       위 치        영어교육도시 남측, 중로2-12 종점부 일원
       면 적        251,64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허용용도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단 교육운영커리큘럼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허용
                   ∙ 건폐율 : 60%
       개발밀도        ∙ 용적율 : 160%
                   ∙높이:-
3) 특별계획구역 운용방안
      ◦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보전지구안에서 제한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한다
      ◦ 세부 개발계획에는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높이 등과 함께 건축물의 배
         치․형태․색채․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건축물은 형태, 배경과의 대비성, 공간적 배치 등 디자인이 랜드마크로서 적합하게 계획하여
         야 하며, 계획구역 주변과 연계한 경관시뮬레이션(매스모델 또는 합성사진)을 분석하고 경관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6.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영어교육도시 지원사업소(TEL : 064-710-3435)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TEL : 064-760-2683)
  ◦공람내용 : 실시계획(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7.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Ⅲ.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 지형도면
 1.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청 영어교육도시 지원사업소(TEL :
      064-710-3435)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TEL : 064-760-26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9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내
B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202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1. 사 업 명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B7BL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가. 대 지 위 치      군 맹동면 일원 충북 진천․음 맹동면 일원 충북 진천․음성 혁        -
                성 혁신도시내 A-3BL       신도시내 B7BL
나. 사 업 면 적(㎡)             45,401.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5,401.00         좌 동           -
라. 연 면 적(㎡)               62,323.63        101,857.47 증 39,533.84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아파트 8개동(10년임대 749세대,
마. 규     모                945세대,                      감 196세대
                 13~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5~2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42,505,185천원 (국민주택기금 56,1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5.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진천군 지
  역개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97호
                        광양항 기본계획 변경
   광양항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 광양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 예규 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2-39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49호, 2010. 6.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관 세 청 장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
1. 개정이유
   오류점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 및 FTA 활용 수출입기업에 대한 규
   정 신설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오류점수 상한선 도입, 오류점수 중복산정의 배제 및 중요도에 따라 오류점수 조정
                              203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91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
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도
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1) 개발계획의 명칭 :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2) 개요
   ㅇ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ㅇ 면 적 : 102,352㎡
   ㅇ 이전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
   ㅇ 계획인구 : 약 2,240인(약 800호)
   ㅇ 사 업 비 : 약 32억원(토지보상비 제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번지              이종철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기정
          구    분               입지특성        면적(㎡)        비고
  계획시설          부산은행           유관기관         10,959
  용 지         기술보증기금           유관기관          6,610
             한국은행부산본부          유관기관          8,188
             한국남부발전(주)        이전공공기관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전공공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이전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이전공공기관
  통합개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공공기관       47,425
  용 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공공기관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유관기관
              기타 실수요자
  일반용지        기타 실수요자                       16,976
                            142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변경
               구   분                     입지특성      면적(㎡)       비고
                        부산은행             유관기관        10,959
      계획시설            기술보증기금             유관기관         6,610
      용 지           한국은행부산본부             유관기관         8,188
                     한국남부발전(주)          이전공공기관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전공공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이전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이전공공기관
 통합개발      통합용지1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공공기관        24,856
 용 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공공기관                 획지분할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유관기관
                      기타 실수요자
         통합용지2        기타 실수요자                         12,276
         통합용지3        기타 실수요자                         10,293
      일반용지            기타 실수요자                         16,976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4.16)
 2) 사업준공일: 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총              계  102,352 100.0
     소          계   90,158  88.1
          소     계   25,757  25.2
     계획시설 부 산 은 행   10,959  10.7
     용  지 한 국 은 행    8,188   8.0
상업업무      기술보증기금     6,610   6.5
용  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
     통 합 개 발 용 지    47,425  46.3 사,한국예탁결제원,대한주택보증
                                 (주),한국남부발전(주),한국청소년
                                 상담원 및 기타 실수요자
     일  반   용   지   16,976  16.6
     소          계   12,194  11.9
     문 화 공 원 A       3,543   3.5
도시지원 문 화 공 원 B       2,257   2.2
시설용지
     도          로    5,778   5.6
     주    차     장      616   0.6
                               143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변경
 구                    분 총 계 면적(㎡)
                                1단계 2단계 비율(%)          비 고
 총                    계 102,352 25,757 76,595 100.0
     소                 계 90,158 25,757 64,401 88.1
             소         계 25,757 25,757 -       25.2
     계 획 시 설 부 산 은 행 10,959 10,959 -           10.7
     용     지 한 국 은 행      8,188 8,188 -         8.0
상업업무         기 술 보 증 기 금  6,610   6,610 -       6.5
용  지         소         계 47,425 -       47,425 46.3 ·획지분할
     통 합 개 발 통 합 용 지 1 24,856 -         24,856 24.3 ·이전공공기관
     용     지 통 합 용 지 2 12,276 -         12,276 12.0 (통합용지1)
             통 합 용 지 3 10,293 -         10,293 10.0 ·기타실수요자
     일     반    용      지 16,976 -       16,976 16.6
     소                 계 12,194 -       12,194 11.9
도시지원 문   화 공 원 A          3,543 -        3,543  3.5
시설용지 문
     도
          화 공 원 B
                       로
                          2,257 -
                          5,778 -
                                         2,257
                                         5,778
                                                2.2
                                                5.6
     주       차         장    616 -          616  0.6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ㅇ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기존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확보된 시설을 활용
    ※ 전력, 도시가스, 통신 등 공급계획은 건축계획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급
Ⅱ. 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 일원
  2) 면적 : 102,352㎡
 3.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번지                 이종철
 4.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4.16)
  2) 사업준공일: 2012년 12월 31일
 5.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변경) : 붙임(관계도면게재 생략)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문현혁신도시지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02,35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27-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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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상업업무용지(변경)
     기정
 구 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
 기정    1    상1     부산광역시 남구               47,425 결제원,대한주택보증(주),한국남부발전(주),한
                   문현동 1227-2대 일원                국청소년상담원,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한
                                                 국거래소,유관기관 및 기타 실수요자
 기정    1    상1-1   부산광역시 남구               16,976 기타 실수요자
                   문현동 1228-1대 일원
 기정    1    상2     부산광역시 남구               10,959 부산은행
                   문현동 1231대 일원
 기정    1    상3     부산광역시 남구               6,610 기술보증기금
                   문현동 1228-5대 일원
 기정    2    상4     부산광역시 남구               8,188 한국은행 부산본부
                   문현동 1230대 일원
  변경
 구 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
 변경    1    상1     부산광역시 남구               24,856 결제원,대한주택보증(주),한국남부발전(주),한
                   문현동 1229-2대 일원                국청소년상담원,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한
                                                 국거래소,유관기관 및 기타 실수요자
 기정    1    상1-1   부산광역시 남구               16,976 기타 실수요자
                   문현동 1228-1대 일원
 신설    1    상1-2   부산광역시 남구               12,276 기타 실수요자
                   문현동 1227-2대 일원
 신설    1    상1-3   부산광역시 남구               10,293 기타 실수요자
                   문현동 1227-2대 일원
 기정    1    상2     부산광역시 남구               10,959 부산은행
                   문현동 1231대 일원
 기정    1    상3     부산광역시 남구               6,610 기술보증기금
                   문현동 1228-5대 일원
 기정    2    상4     부산광역시 남구               8,188 한국은행 부산본부
                   문현동 1230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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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주차장
  구분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616
  기정      1     주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8-5대 일원        616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
  가. 상업업무용지(변경)
     기정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
                  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
                  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60% 이하
          건 폐 율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상1, 용 적 률                     1,000% 이하
기정 상 상1-1 높 이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지정 : 광로2-1호선변 일부구간 (L=150m, B=3m)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형 태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및 • 옥상구조물 차폐
          외 관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
          허용용도 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60% 이하
            건 폐 율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상2, 용 적 률                    1,000% 이하
기정 상    상3, 높 이                           -
        상4 건 축 선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형 태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및 • 옥상구조물 차폐
            외 관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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