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745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645        전         876   양천청야           양천청치
746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648       임야         506   양천청야           양천청치
747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282-1     도로         502   유정택근           유정택근
748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322-1     도로         264   미등기            전중영헌
749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92-1     도로         109   전중영헌           전중영헌
750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283-2     도로          40   삼전유구           삼전유구
751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42-1       전         235   평림의삼            이화섭
752 전북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653-5     도로 17(지분4        장강종옥           장강종옥
                                                  분의1)
753 전북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833-7     하천         165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754 전북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산248-2        임야       1,260   야기지웅           야기지웅
755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238-3     도로         420 중부농업주식회사 중야농사주식회사
756 전북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332       임야       1,478   대목량작            김계한
757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151-2     도로          23   송원학삼           송언학삼
758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78        대     177(지분    송야옥희           송야옥희
                                                177분의8)
759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709       유지         813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760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508-3     도로          26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761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847-5     도로          25   시취오랑           시취오랑
762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45-17    도로          13   미등기            길원웅태랑
763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45-6     도로          10   미등기            길원웅태랑
764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33-10     전          46   미등기         조선신탁주식회사
765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33-2      전          52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766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213-1        잡종지        102   미등기            세정전태랑
767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213-4        잡종지        443   미등기            세정전태랑
768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037-3         대           3   평본부장           평본부장
       총 768필지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44호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안) 입법예고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1.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기 위함.
   2005년 9 월27일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부장관                   행정정보 공개이용을 통하여 제출된 첨부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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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으      2. 입법요지
 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가. 개정의 목적
3. 의견제출                               ○전쟁ㆍ테러 등이 발생한 위험한 국가 또는
 이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 국가 또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             지역 방문 또는 체류를 중지
 부장관(참조:과학기술문화과장, 경기도 안양시             ○여권법상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 또는
 동안구 관양동 159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 금
 바랍니다.                                 지하고 이를 위반하는데 대한 제재 도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사용금지
     유)                                및 예외적 여행허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권심의위원회 설치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위험국가 여행에 대한 여권 사용금지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여권(passport)은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과
4. 기 타                                 함께 그 명의인에 대한 출국허가의 성격을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가짐. 따라서 여권의 발급은 공익목적과 관
 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         계법상 제한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국민
 술부 과학기술문화과(전화 031-436-8614, 팩         의 국외여행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스 031-436-8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있게 하는 행위로서 행정법상 허가행위에 해
 다.                                    당됨.
                                      ○위험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외교통상부공고제2005-40호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되, 영주, 취재·보도,
 여권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경우는 예외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로 함.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여권의 사용금지 및 예외사항 허가 등을 심
다.                                     의할 여권심의위원회 구성
      2005년 9 월27일                   다. 위반시 제재
                 외교통상부장관              ○고시된 바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방
      여권법중개정법률안 및 여권법시행                문하거나 체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1. 입법의 필요성                           라. 여권의 유효기간 등
 ○현행 제도상 위험국가 입국을 제한하는 실효             ○현재 여권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
     적 수단 미비                           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
 ○위험국가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마. 여권법 개정초안
     위한 합리적 제도 도입 필요                 “여권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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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5호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다. 위원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주요 심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과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라. 여론의 수집, 조사·연구의 의뢰 근거 마련
공고합니다.                                 (1)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외부 지원 근
   2005년 9 월27일                          거 마련
               국가보훈처장                  (2)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청회·설문조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안) 입법예고                    사 등을 활용하여 여론을 수집하고, 관계전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
○제정취지                                    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7572호, 2005. 5.31. 공      (3)위원회 심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포, 2005.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형평성 있는 보훈정책 결정이 기대됨.
 에서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마.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지원하기
○주요내용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
    「국가보훈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             (2)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관계 부처
   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                간의 실무협조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 구성을 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각
   을 정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실무위
  (2)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11인을 당연직 위              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원으로 함.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함.
  (3)국가보훈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 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정함으로써 관계기               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됨.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                     2. 의견제출
  (1)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기, 회의 및 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은 2005년10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규정함.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2020-
  (2)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5398>, e-mail:jaeha@mpva.go.kr)에게 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함.                                  그 이유)
  (3)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7
다음과같이제6조제2를개정한다.
제6조의2(여권의유효기간등) 여권의유효기
간은10년이내로하되, 그유효기간의설정
및연장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다음과같이제9조의2를신설한다.
제9조의2(여권의사용제한등) ①외교통상부
장관은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대통령령이정하는해외위난상황으로인하
여국민의생명·신체·재산을보호하기위하
여특정해외국가또는지역을방문하거나체
류하는것을중지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인
정하는때에는기한을정하여해당국가또는
지역에서의여권의사용과방문및체류를금
지할수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사유, 공무등대통령령이정하는목적
으로하는여행으로서외교통상부장관이필요
하다는인정하는경우에는여권의사용과방
문및체류를허가할수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이전항의규정에의하여여
권의사용을제한하고자하는때에는대통령
령이정하는바에따라대상국가또는지역,
여권의사용제한의범위·조건·기한및여권
의사용허가신청절차등을정하여고시하여
야한다.
다음과같이제9조의3을신설한다.
제9조의3(여권심의위원회) ①제9조의2의규
정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외교통상
부에여권심의위원회를둔다.
②여권심의위원회의구성·기능및운영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음과같이제10조제2항을개정한다.
제10조(여권을대신하는증명서)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여행증명서의발급및
효력에관하여는제5조내지제9조의3의규정
을준용한다.
다음과같이제13조제4항제5호를신설한다.
5. 정당한사유없이제9조의2제1항의허가를
받지아니하고외교통상부장관이고시한국가
또는지역을방문하거나체류한자”
3. 의견제출
가.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5년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
대의견과그이유)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보내실곳
○우
편：서울특별시종로구도렴동95-1
외교통상부영사과
○FAX：02-2100-7974 
⊙법무부공고제2005-82호
사법시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을개정함에있어
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7일
법무부장관
사법시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은법학의기본과목이자다른과목의기초
가되는중요과목이고, 법대교과과정에서의비
중도다른과목에비해훨씬높다는점을반영하
기위하여사법시험제2차시험에있어서민법과
목의배점을50퍼센트상향조정하기위한규정
을마련하고자하는것임.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244
2. 주요내용
가. 2차시험민법과목의배점을50퍼센트상향
조정
나. 2007년사법시험제2차시험부터적용(수험
생들에게충분한준비기간을부여하기위해1
년간의유예기간을둠)
3. 의견제출
사법시험법시행령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10월17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
조인력정책과장, 전화507-0485, FAX 507-
048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
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또한, 위개정령안
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
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있는때에
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61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제정·공포
(2005. 8. 4.)됨에따라이의시행에필요한사항
을정하고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
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제정·공
포(법률제7664호)됨에따라같은법에서위
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
기금운용의공공성과지방재정운용의효율성
을높이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신설에대한심사기준및절차
(1)법률에의하여신설되는기금의타당성에
대한심사기준및절차를정하려는것임.
(2)중앙행정기관의장이법률에의하여기금
을신설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
관에게기금신설에관한계획서를제출하여
야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기금재원과목적
사업의연계성, 신축적인사업의필요성등
의기준에따라심사하여야함.
(3)기금신설에대한타당성심사의기준및절
차가마련됨에따라객관적인심사가가능할
것으로기대됨.
나. 기금존속기한의설정
(1)조례로정하는기금존속기한의범위를정
하려는것임.
(2)기금의존속기한은5년이내로하고재원
조성등에5년이상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
는경우에는10년이내로존속기한을정할
수있도록하되존속기한이경과한이후에도
존치가필요한경우에는조례를개정하여존
속기한을연장할수있도록함.
(3)불필요한기금이존속기한도래에따라자동
적으로폐지되어기금운용의효율성이증대
될것으로기대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구성
(1)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구성의공정성과객
관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임.
(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위원의3분의1이상
을기금운용및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
갖춘민간전문가로구성토록함.
(3)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민간전문가의참여
가확대됨에따라기금운용심의위윈회의객
관성·공정성이확대될것으로기대됨.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245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준 및 절차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
  (1)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성과분석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것임.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2)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 기금        (www.mogaha.go.kr/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
   자산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행정자치부장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은 3 회계연도마다 전체기금에 대해 성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견과 그 이유)
   도록 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3)통일적이고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불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기금이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보내실 곳
   됨.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110-760
 마.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자문단의 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성·운영
                                     1417호)
  (1)자치단체가 실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
                                    ○전 화:02-3703-4941~2
   를 객관적으로 확인·점검하기 위한 것임.
                                    ○팩 스:02-3703-5548
  (2)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해 행
                                    ○이메일:kimgy703@mogaha.go.kr
   정자치부에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대학
                                              comet2@mogaha.go.kr
   교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
   사, 변호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4호
   할 수 있도록 함.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3)성과분석결과의 객관적인 확인·점검으로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바. 지역발전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
  (1)지역발전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005년 9 월27일

  (2)지역발전협력기금의 재원, 지원, 운용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및 결산, 목적외 사용금지 등 관리ㆍ운용에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1. 개정이유
  (3)지역발전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염병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여유자금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7588호, 2005. 7.13. 공
   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포)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등에
   됨.                              관한 신고 대상기관 확대 및 고위험병원체의 종
3. 의견제출                            류·폐기·취급 및 보존 등에 관한 안전관리 규
 위 시행령(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정을 마련하고, 신종전염병의 예방관리를 강화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하기 위하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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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군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동 법률에      3. 의견제출
 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        이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7일까지 다
2. 주요내용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가.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되         참조: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는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계획 등에 관          니다.
   한 신고 대상기관을 확대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2)제1군전염병 환자 등의 격리수용 치료시 격         부와 그 이유)
   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정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전염병 예방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의무      4. 기 타
   대상시설을 확대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4)소독업의 신고 및 휴업 등에 관한 신고사항        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란을 참조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독업소에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504-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함.           7543, FAX 02-504-1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5)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보상기         바랍니다.
   준을 확대함.
 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5호
  1)신종전염병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엔자 인체감염증 등을 제4군전염병으로 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관리함.                      공고합니다.
  2)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및 폐기·취급·보존            2005년 9 월27일
   등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운영함.                         보건복지부장관
  3)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예방접종 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입법예고
   함.                          1. 개정사유
  4)소독업자의 소독에 관한 보수교육을 매 3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585호, 2005. 7.13.
   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개정, 2005.10.14. 시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5)소독업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의 유형별로 구분하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는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운영          것임.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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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노인일자리저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전담              2005년 9 월27일
    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                          건설교통부장관
    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              입법예고
    기관의 업무를 일정한 수행능력이 있는 법        1. 제정이유
    인·단체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건널목개량촉진법에서 정하는 건널목은 도로법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에서 정한 도로가 평면교차 되는 곳으로 한정되
 나. 비용부담                              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입체교차
  (1)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            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고속열차가 운행
    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하는 호남선의 농어촌도로의 입체교차화가 지연
    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부담비율은「보조           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널목개량촉진 대상 도로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포함하여
    1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입체교차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가. 건널목의 정의를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7일          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철도와 도로법, 농어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촌도로 정비법에서 정한 도로가 평면교차 되
 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는 곳으로 조정함.
 천청사, 참조: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나. 도로관리청의 정의를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
 시기 바랍니다.                              관리청을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 도로를관리하는 자로 조정함.
  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이 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주소 및 전화번호                           는 개인은 2005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4. 기 타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과장)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
 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504-3983,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팩스 504-3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0호                     견과 그 이유)
 건널목개량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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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전송번호:042-481-4979
  02-504-9194, 팩스 02-503-7305)             ○E-mail:pal67@ocp.go.kr


⊙문화재청공고제2005-157호                      ⊙문화재청공고제2005-158호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
조의2제3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사             조의2제3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사
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             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
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             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
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 월27일                               2005년 9 월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제50호 영산재(靈山齋)                  ○지정번호 및 명칭:제70호 양주(楊洲)소놀이
 ○보유자 인정 내용                                 굿
  -성 명:김인식(金仁植)(九海)                        ○보유자 인정 내용
  -성 별:남                                    -성 명:김병옥(金炳玉)
  -생년월일:1943년10월18일                         -성 별:남
  -기예능:범패, 범무                               -생년월일:1931년 4 월 7 일
  -주 소: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31(봉원사)                  -기예능:악사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간                         -주 소: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226
4. 예고사유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간
 ○김인식은 이전의 예능보유자였던 박송암의 수              4. 예고사유
  제자로서 스승의 범패를 가장 충실하게 전승                  ○김병옥(악사)은 1984년 전수교육조교 선정된
  하고 있음. 김인식은 영산재 연행에서 다른 범                 이후 21년째 전수교육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패승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있음. 보존회에서 줄곧 부회장직을 맡아왔고,
  어장이며, 장벽응에게서 배운 태평소도 타의                   보존회장이었던 고(故) 고희정이 작고하기 이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                   전 3년 전부터 회장직을 맡아 보존회 운영의
  음. 현재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                  중심에 서있음. 악사 보유자(고희정)이 작고한
  장으로서 범패의 전승을 위해 헌신하는 공헌                   상황에서 양수소놀이굿 전승활성화를 위해서
  도가 높고, 영산재 중 범패의 전승자 중에서                  김병옥을 보유자로 인정코자 함.
  가장 예능적 기량이 뛰어나므로 김인식(구해)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을 보유자로 인정코자 함.                           ○전화번호:042-481-4969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송번호:042-481-4979
 ○전화번호:042-481-4969                        ○E-mail:pal67@ocp.go.kr

                                     249
427-717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
02-504-9194, 팩스02-503-7305)
⊙문화재청공고제2005-157호
문화재보호법제5조제2항과동법시행규칙제1
조의2제3항에의거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사
항을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
고하오니이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문화재
청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9 월27일
문화재청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
○지정번호및명칭：제50호영산재(靈山齋)
○보유자인정내용
-성
명：김인식(金仁植)(九海)
-성
별：남
-생년월일：1943년10월18일
-기예능：범패, 범무
-주
소：서울서대문구봉원동31(봉원사)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30일간
4. 예고사유
○김인식은이전의예능보유자였던박송암의수
제자로서스승의범패를가장충실하게전승
하고있음. 김인식은영산재연행에서다른범
패승들을지휘하는역할을가장잘수행하는
어장이며, 장벽응에게서배운태평소도타의
추종을불허하는뛰어난기량을보유하고있
음. 현재영산재보존회부설옥천범음대학학
장으로서범패의전승을위해헌신하는공헌
도가높고, 영산재중범패의전승자중에서
가장예능적기량이뛰어나므로김인식(구해)
을보유자로인정코자함.
5. 연락처：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9
○전송번호：042-481-4979
○E-mail：pal67@ocp.go.kr 
⊙문화재청공고제2005-158호
문화재보호법제5조제2항과동법시행규칙제1
조의2제3항에의거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사
항을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
고하오니이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문화재
청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9 월27일
문화재청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
○지정번호및명칭：제70호양주(楊洲)소놀이
굿
○보유자인정내용
-성
명：김병옥(金炳玉)
-성
별：남
-생년월일：1931년4 월7 일
-기예능：악사
-주
소：경기도양주시광적면효촌리226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30일간
4. 예고사유
○김병옥(악사)은1984년전수교육조교선정된
이후21년째전수교육의중심에서활동하고
있음. 보존회에서줄곧부회장직을맡아왔고,
보존회장이었던고(故) 고희정이작고하기이
전3년전부터회장직을맡아보존회운영의
중심에서있음. 악사보유자(고희정)이작고한
상황에서양수소놀이굿전승활성화를위해서
김병옥을보유자로인정코자함. 
5. 연락처：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9
○전송번호：042-481-4979
○E-mail：pal67@ocp.go.kr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249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03호                           ○위 치:변경없음
 관보 제15609호(2004. 2. 2.) 건설교통부고시             ○면 적
제2004-14호로 게재되었던 중앙선 제천~도담간                   -당 초:421,731㎡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                     -변 경:430,02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5. 사업내용
시합니다.                                        ○사업비:당초 2,975억원 변경 2,831억원
     2005년 9 월27일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건설교통부장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당 초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주 소: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402번지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장                      음
 ○변 경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주 소:대전시 중구 대흥2동 452-3번지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일반철도건설본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부 (042-607-3902)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지역본부 용지부(033-749-782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원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36-1        답   1,020       88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151                  심만택
변경      36-4        답   1,020       88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151                  심만택
당초      36-3        제    732        42 충청북도                               도
변경      36-5        제    732        48 충청북도                               도
소재지: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당초      4-10        도    700       128 건설교통부                              국
변경      4-18        도    700       110 건설교통부                              국
당초      4-11        전    102        42 재정경제부                              국
변경      4-19        전    102        40 재정경제부                              국
당초      4-12        대       40      23 건설교통부                              국
변경      4-20        대       40      23 건설교통부                              국
당초       6-3        도   1,550       73 건설교통부                              국
변경       6-8        도   1,550       78 건설교통부                              국
당초       9-1        전    506       227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205                  김대수
변경       9-5        전    506       199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               한국철도
                                                                       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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