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제2025-13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14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20.9705
20.9803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5)
20.9705
20.9803
◉외교부공고제2025-14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15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21.3708
21.3170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5)
21.3708
21.3170
◉외교부공고제2025-14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16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21.6113
21.5996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5)
21.6113
21.5996
◉외교부공고제2025-14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17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20.7962
20.6849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5)
20.7962
20.6849
◉외교부공고제2025-14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8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18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20.9653
20.8540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5)
20.9653
20.8540
◉외교부공고제2025-14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미군부대 
전기요율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19호) 전기요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기요금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electrical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전력산업기반
기금부담금(%)
여름
봄･가을
겨울
현 행
7,860
148.40
146.20
132.30
3.2
변 경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변동 없음
2.7
Rates
Basic charge
(won/kW)
Energy charge (won/kWh)
for all kWh used per month, per kWh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
Summer
Spring & 
Autumn
Winter
CURRENT
7,860
148.40
146.20
132.30
3.2
NEW
(Effective 1 
July, 2025)
Same as the Current
2.7
◉외교부공고제2025-14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20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21.6609
22.1369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5)
21.6609
22.1369
◉외교부공고제2025-14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21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20.9803
21.4563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5)
20.9803
21.4563
◉외교부공고제2025-14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22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21.3170
21.7930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5)
21.3170
21.7930
◉외교부공고제2025-14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23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21.5996
22.0756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5)
21.5996
22.0756
◉외교부공고제2025-14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24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20.6849
21.1609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5)
20.6849
21.1609
◉외교부공고제2025-15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 승인되고 2025년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25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9 월 3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Sept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20.8540
21.3300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5)
20.8540
21.3300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254호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102조의2에 의하여 휴면법인
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법원행정처장
휴면법인의 신고에 관한 공고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이라 함)
2. 신고사항
가. 법인의 상호(명칭),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법인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제520조의2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은 「상법」제520조
의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
로 봄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05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계기착륙
시설 개량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여수공항 계기착륙시설 개량 사업)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계기착륙시설 개량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항행감시실 및 ILS/DME 현장 등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에서 운영 중인 계기착륙시설의 내용연수가 도래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함
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 개선을 통하여 항공 안전 확보
ㅇ 사업개요 
  
기존
변경
ㅇ 35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장비구매 1식
ㅇ 17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장비구매 1식
ㅇ 계기착륙시설(ILS/DME) 공사감리 1식
ㅇ 35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장비구매 1식
ㅇ 17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장비구매 1식
ㅇ 계기착륙시설(ILS/DME) 공사감리 1식
ㅇ 17방향 방위각제공시설(LOC) 공중선 기초
구조물 개선 1식 
ㅇ 17방향 방위각제공시설(LOC) 공사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기존
변경
2021. 5. ~ 2023. 12.
2021. 9. ~ 2026. 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064,000,000원(금오십억육천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및 정부 예산 보전
  
기존
변경
금4700,000,000원(금사십칠억원)
금5,064,000,000원(금오십억육천사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항공정보간행물(AIP) 여수공항 참조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Tel : 02-2660-28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서울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및
경기도 수원장안, 수원팔달, 수원영통,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
2. 지정기간 : 2025. 10. 16.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25.10.16.)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좌동
<신규 지정>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
<신규 지정>
수원장안, 수원팔달, 수원영통,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주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1. 대상지역 : 서울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및 
경기도 수원장안, 수원팔달, 수원영통,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
2. 지정기간 : 2025. 10. 16.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25.10.16.)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좌동
<신규 지정>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시․도
현  행
조  정(’25.10.16.)
경기
<신규 지정>
수원장안, 수원팔달, 수원영통,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
◉국무조정실공고 제2025-120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무조정실장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2조 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ㅇ 제3조 제4호의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제7호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ㅇ 제15조 제2항 전단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
  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
  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hoon12@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전화 044-200-2051,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1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ㅇ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붙임2’표에 나열된 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106.2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605.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붙임2’ 
표에 나열된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
경기도
(12개 
시·군·구)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수원 장안, 
수원 팔달, 수원 영통,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성남 중원, 용인 수지, 
안양 동안
501.0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 지정 가능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1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
6㎡초과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초과
임
야
1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초과
[붙임2]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단지 목록
< 해당 단지 목록표>
< 해당 단지 지형도면 >
구분
지번
단지명
건축물대장상 용도
대지면적(㎡)
비고
1
서울 용산구 한남동 810번지
한남더힐
아파트, 연립주택
111,582.5
2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340번지
서울숲푸르지오
아파트, 연립주택
39,062.0
3
서울 광진구 광장동 582번지
광장힐스테이트
아파트, 연립주택
24,664.7
4
서울 성북구 정릉동 809번지
정릉중앙하이츠
아파트, 연립주택
8,410.1
5
서울 노원구 공릉동 758번지
태릉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연립주택
58,702.9
6
서울 은평구 녹번동 283번지
래미안베라힐즈
아파트, 연립주택
54,084.4
7
서울 은평구 신사동 6-5번지
신아
아파트, 다세대주택
783.9
8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42번지
성원쌍떼빌
팰리스
아파트, 연립주택
7,560.9
9
서울 강서구 염창동 66-9번지
염창동한강우성
아파트, 연립주택
15,211.0
10
서울 강서구 화곡동 409-248번지
미성
아파트, 연립주택
14,346.0
11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1번지
현대홈타운
아파트, 다세대주택
8,657.7
12
서울 구로구 고척동 57-9번지
산업인
아파트, 연립주택
10,539.0
13
서울 구로구 오류동 236-5번지
동부그린
아파트, 연립주택
15,667.0
14
서울 동작구 흑석동 341번지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 연립주택
53,140.0
15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9-58번지
낙성대현대
아파트, 연립주택
12,955.3
16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23번지
래미안이스트
팰리스
아파트, 연립주택
65,949.0
◉법제처공고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통보 방법을 규정하고, 국민법제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legpfd@korea.kr
   - 팩스 : (044) 200 - 6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44, 팩스 (044) 
200 - 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법제처장이 그 사실
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사ㆍ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처장에게 일괄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
고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시 의결정족수 기
준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legpfd@korea.kr
   - 팩스 : (044) 200 - 6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44, 팩스 (044) 
200 - 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4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범서 하이패스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⑥면적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     기점      종점                           (㎞)
             번호
                              울산광역시
                                        당초:
                             울주군 범서읍
                                      17,23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입암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                                          울주군     울주군
  변경       제16호       울산선       ~                                      범서읍 입암리, 2.07km
        국도                              변경:         범서읍     범서읍
                              울산광역시                                      천상리
                                      19,739㎡       입암리     천상리
                             울주군 범서읍
                                     (증2,502㎡)
                               천상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회전교차로 설계변경 및 토지 분할 결과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
  - 당초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 도로구역결정일 ~ 2026년 12월 31일

 4. 도시‧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내용 (변경)
 가. 교통시설 결정 조서
  1)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30                                         (범서)
                             주간선                     언양IC  자동차            건고25호
   기정   광로   2    2     ~        14,490     2호광장                    울산                   -
                        50   도 로                   (97호광장) 전용도로         (1975.02.19.)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