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77호                       조 달 관 보                         2001. 4. 16. (월요일)

◉(경남)고성군공고제2001-144호                            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
     전면책임감용역집행계획및평가자료제출                         공고합니다.
     안내정정공고
                                                    2001년 4 월16일
 조달관보 제14771호(2001. 4 9.) 에 게제한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01-135호(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                                       고 성 군 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5. 업체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출                      5. 업체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출                            오기정정
 가. 참가자격: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같은                가. 참가자격: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통부에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로                   통부에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
    서 최근 3년간 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                로서 최근 3년간 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
    치단체에서 시행한 폐기물 매립장건설공사                   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폐기물 매립장건
    부분 단일공사로서 29,440㎡이상 설계 및                설공사부분 단일공사로서 29,440㎡이상
    책임감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타시·                  설계 또는 책임감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도업체참여시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로서 타시·도업체 참여시는 경상남도에
    둔 도내 업체에게 40%이상을 공동도급(공                 주된 영업소를 둔 도내 업체에게 40%이상
    동이행방식)해야 하며 구성원은 도내 1개업                 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해야 하며 구성
    체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원은 도내 1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하
 나. 평가서작성 안내서교부 및 등록:2001년                  여야 합니다.
    4 월16일~ 4 월19일 18:00                 나. 평가서작성 안내서교부 및 등록:2001년
 다. 평가서 제출기한:2001년 4 월25일 18:00             4 월20일~ 4 월24일 18:00
                                         다. 평가서 제출기한:2001년 4 월30일
                                            18:00


◉(경남)고성군공고제2001-15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설 계 금 액(원)

입찰건명 사 업 량              계       추 정 가 격 부         가   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원) 공사기간
장전교      박스교외       413,000,000 278,636,364 27,863,636 106,500,000    306,500,000   365일
재가설공사 L=18m
용안~청광간 도로확포장 735,000,000 521,448,182 52,144,818 161,407,000           573,593,000   720일
도로확포장 L=1,210m
공사

2.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 3 일                  4. 입찰참가자격: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

 18:00 우리군 재무과                                   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

3.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 4 일 13:30                 지하고, 주된 영업소(본사)를 경남도내에 둔 업체

 고성읍 서외리소재 농업기술센터내 농민교육관                         로서 소정의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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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등록서류                           라.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가. 입찰참가신청서(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이상인 때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례 제3조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입증            인정(단, 최고 점수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
  지 10,000원 첨부)                        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           마. 예정가격결정은 입찰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
  본 1부,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행정자치부 예규 제50호, 2000. 5.29.) 에 의거
  인감증명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결정됩니다.
 다. 건설업면허 수첩사본(원본대조필).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6. 입찰보증금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면제          9. 적격심사 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참가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           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군
 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재무과 또는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람.
 당해 입찰보증 해당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우리군
 부하여야 합니다.                             재무과에 비치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7.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          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
 로서 공동도급계약은 불가                         한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
8. 낙찰자 결정방법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있습니다.
  48호)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           10. 입찰등록번호 부여 및 입찰서 제출방법
  준(행정자치부예규 제60호, 이하”세부기준”이라          가. 전산입찰로서 상시.우편.직접입찰이 가능합니
  한다)에 의한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           나. 입찰등록번호는 반드시 고성군 인터넷홈페이지
  한자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            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업체 입찰
  합평점이 95점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등록번호는 고성군에서만 사용하는 고유번호임).
  단,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         11.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           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
  를 하지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자는            정에 의합니다
  적격심사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12. 참고사항
  이내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          가. 본입찰은 ＯＭＲ카드에 의한 전산입찰로서 반
  류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드시 우리군에서 배부하는 ＯＭＲ카드에 컴퓨터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세부기준(별지4)『추정가            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ＯＭＲ카드
  격 10억원 미만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에 따라            작성착오, 부실작성, 훼손 등으로 판독 불가능한
  평가하며, 특별신인도 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금액            입찰서는 무효처리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
  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배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을 가산하           나. 우편 또는 상시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여 평가하며 가산점은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우리군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도중 분

  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 훼손, 지연도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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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39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신용금고의 외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부감사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3. 의견제출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은 2001년 5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2001년 4 월16일                           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장, 02-
                  재정경제부장관                 500-536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입법예고                                    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                 전화번호
 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
 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주식              ◉재정경제부공고제2001-40호
 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상호신              여신전문금융업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용금고법이 개정(2001. 3.28, 법률 제6429호)됨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1년 4 월16일
2. 주요골자                                                    재정경제부장관
 가. 상호신용금고의 주식인수를 통한 사고를 예방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
  하기 위하여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더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1. 개정이유
  자가 변경된 경우에 사후에 보고하게 하던 것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
  지분 2%이상을 소유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하기 위하여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건전
  보고하도록 함.                                성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재무상태가 일정한
 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상호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권고·요
  용금고를 최근 사업년도말의 자산이 3천억원이상
                                          구·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인 상호신용금고로 하되, 사외이사의 수는 자산
                                          개정(2001. 3.28, 법률 제6430호)됨에 따라 동법
  이 1조원이상인 상호신용금고는 3인이상, 자산이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천억원이상인 상호신용금고는 2인이상으로 함.
                                          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다. 상호신용금고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
  은 자산운용업무등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2. 주요골자

  준법감시인이었던 자를 인사상 불리하게 대우하                가. 시설대여의 기간을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지 못하도록 함.                                의한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으로 하던것을 100
 라. 상호신용금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감사의                분의 30으로 완화함.
  임기가 종료되기전에 변경된 경우 또는 위험가중               나. 재정경제부령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신용카드업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이하인                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시설기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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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옹진군공고제2001-92호                   나. 입찰할 때

   공유재산(선박및물품)매각재입찰공고                  (1)입찰서(옹진군 소정양식) 1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입찰참가 신청시 사용인감 및 주민등록증 지
 가. 입찰명:공유재산(선박 및 물품)매각                  참
 나.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다. 입찰재산의 표시                             증명서(입찰참가위임용)를 첨부한 위임장 1부
                                      다. 계약할 때: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결재 가능한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를
                                      농협중앙회 옹진군청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납입
                                      하고 영수증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가. 낙찰 또는 매수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가능
                                      나. 유찰 또는 매수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등록시 제출한 예금계좌로 5일이내 송금
                                     6. 낙찰자 결정방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옹
                                      진군에서 정한 매각 예정가격이상 최고입찰자를 낙
                                      찰자로 하며 동일 가격이 2인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입찰자격 및 입찰 유의사항에 위배된 입찰.
2. 입찰참가자격:우리 군에서 제시한 입찰 유의사항
                                     8. 기타 사항
 과 매매계약서(안)을 수락한 자로서 등록마감 일시
                                      가.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낙찰금액
 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
 한 자(우편등록 불가)                          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기간내 낙찰금

3. 입찰서류                                액을 완불치 않을 경우에는 해약조치함과 동시에

 가. 입찰 참가신청할 때                         계약금을 옹진군에 귀속조치합니다.

  (1)입찰참가 신청서(옹진군 소정양식) 1부            나. 지역개발공채의 소화: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1.5%에 해당하는 인천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여야 합니다.

   증명서(입찰참가신청위임용)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032-

  (4)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1부 (원본제시)               880-2273,5)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5)입찰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입찰 참가자            2001년 4 월16일
   의 예금통장 사본(제시) 1부                                     옹 진 군 수

                                63
제14777호                    관            보               2001. 4. 16. (월요일)

  요출자자의 요건, 신용카드이용 등의 한도에 관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전입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도
  한 제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기준 등             록 함.
  을 이 영에 직접 규정함.                        3. 의견제출
 다.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여신전문금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 월 7 일까지
  융회사의 범위를 자산이 2조원이상인 신용카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업자로 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의 운용에 있어 발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하는 위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및 준법감시인              이유)
  의 금지업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3. 의견제출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과(주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 정부중앙청사 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                화 02-720-3333)
 과장, 02-500-536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22호
  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전화번호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 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21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1. 개정이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국민 교육기회의
   2001년 4 월16일                          균등보장 및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현재 도서·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지역과 읍·면지역에 우선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무상 의무교육을 시지역이상까지 2002학년도 입학
   (안)입법예고                               자부터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 실시를 위한 법령상
1. 개정이유                                  근거를 마련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국민 교육기회의 균            2. 주요내용
 등보장 및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현재 도서·벽지             가.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행정구역상 특별시·
 지역과 읍·면지역에 우선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무              광역시 및 도의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
 상 의무교육을 시지역 이상까지 2002학년도 입학자             대상자를 추가함.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경비의             나. 중학교 의무교육이 우선 실시되고 있는 도서·
 부담을 한시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임.                 벽지지역 및 읍·면지역을 제외한 의무교육 실시
2. 주요내용                                   지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행정구역상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시지역까지 중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함에 따른 경비부담에 있어서              다. 새로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지역으로 되는 특
 국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4회계연도까지는               별시·광역시 및 도의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7
제14777호                  관           보               2001. 4. 16. (월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1-86호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접도구역지정,변경지정및해제
                                         2001년 4 월16일
 고속국도법 제8조 및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지정 및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제2001-87호                     ○위 치: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일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18           ○면 적
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 정:3,701,266㎡
결정하였기 동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변 경:감 324㎡
시하고, 동 결정 도서를 부산광역시와 관할 구청에 비           -변경후:3,700,942㎡
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변경결정도면:생략
   2001년 4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고시제2001-17호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충북선조치원~봉양간복선전철화건설사업
 ○구 분:변경                                 실시계획변경
 ○도면표시번호:1                            충북선 조치원~봉양간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실시
 ○시설명:공항                             계획이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7호(관보 제14336
 ○시설의 세분:국제공항                        호 1999.10.22.), 철도청고시 제2000-42호(관보 제

                                10
제14777호                    관            보              2001. 4. 16. (월요일)

  학령대상자에 대하여는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3. 의견제출
  의무교육 실시 규정을 적용토록 함.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 의견제출                                  2001년 5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 월 7 일까         507-2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인적자원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             성명 및 주소)
  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주             ◉농림부공고제2001-35호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            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화 720-4583, FAX 736-8984)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농림부공고제2001-34호                         합니다.
 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2001년 4 월16일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농림부장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1년 4 월16일                            입법예고
                  농림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안)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입법예고                                  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 개정이유                                  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2001. 1.26, 법률 제6378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2001. 1.26, 법률 제6378       2. 주요골자
 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가. 이 시행규칙의 제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칙으로 변경함.
2. 주요골자                                  나.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방법에
 가. 이 시행령의 제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으               관한 사항을 정함.
  로 변경함.                                 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별 인증기준을 정함.
 나. 위원회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동조              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
  합의 통·폐합등에 따른 지명직 위원중 3인을 민              위 및 인증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간 위촉직 위원으로 교체함.                        마. 인증의 신청 및 심사절차, 재심사의 신청 및 재
 다.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가“표시신고제”
                      에서“인                심사절차, 인증서의 교부 및 인증유효기간의 연
  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에게 위임한 권한을 이에 맞게 변경함.                  바. 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라. 종전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부과권자가 임의로               정함.
  정하도록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사.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                      정함.

                                    8
관        보
               제14777호                                    2001. 4. 16. (월요일)
                고            시
                                           해제하씀음을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86호
               접도구역지정,변경지정및해제
                                               2001년4 월16일
             고속국도법제8조및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
                                                         건설교통부장관
           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 변경지정및
                                             ○위 치:부산강서구눀저2동2350 일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1-87호
                                             ○면 적
             부산광역시도시계획시설변경을도시계획법제18
                                              -기 정:3,701,266㎡
           조제1항단서및제23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변 경:감324㎡
           결정하씀기동법제24조제6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
                                              -변경후:3,700,942㎡
           시하고, 동결정도서를부산광역시와관할구청에비
                                           2. 도시계획변경결정도면:생략
           치하여일반에게보입니다.
               2001년4 월16일
                                           ◉철도청고시제2001-17호
                         건설교통부장관
                                               충북선조치원~봉양간복선전철화건설사업
           1. 부산광역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실시계획변경
             ○구 분:변경
                                             충북선조치원~봉양간복선전철화건설사업실시
             ○도면표시번호:1
                                           계획이건설교통부고시제1999-327호(관보 제14336
             ○시설명:공항
                                           호1999.10.22.), 철도청고시 제2000-42호(관보 제
             ○시설의세분:국제공항
                                          10
제14777호                관             보            2001. 4. 16. (월요일)

3. 의견제출                                통안전공단으로 정함.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중간검사와 관련한 종합전산시스템의 구축·운
 2001년 5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영, 기술인력의 교육 및 자격인증, 분쟁조정·심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의,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연구 등의 중간검
 507-2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관리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토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라. 중간검사 대상자동차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
  사유)                                  시, 경기도 중『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역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차령이 비사업용승용자
  성명 및 주소)                             동차는 10년이상, 나머지 비사업용자동차는 7년
                                       이상, 사업용승용자동차는 3년이상, 나머지 사업
◉환경부공고제2001-39호                        용자동차는 4년이상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중간검사주기는 비사업용승용자동차는 2년, 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머지 자동차는 1년으로 함.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마. 중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환
합니다.                                   경부장관이 정한 정비상한비용이상 들여 정비하
   2001년 4 월16일                        여도 재차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부품수급 차질
                  환경부장관                등으로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여 6월이내의 기간동안 중간검사유효기간을 연
   (안)입법예고                             장토록 함.
1. 개정이유                               바. 중간검사 미이행자동차에 대하여는 독촉하여
 대도시지역의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내 자동차의 배출            사. 기타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구
 가스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검사기간사이에              조·장치를 변경하는 자동차는 운행차의 중간검
 중간검사를 실시하도록『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사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을 적용하여 배출
 (법률 제5961호)됨에 따라 중간검사의 검사방법,          가스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운행차정기검사대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등 중간검사 시행에 필요한            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배출가스·매연 측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장비는 배출가스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
2. 주요골자
                                       기록되고 매연여지가 자동으로 이송되는 장비를
 가. 중간검사방법은 실제의 도로운행 조건을 부여
                                       갖추도록 함.
  하여 배출가스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부하(負荷)
                                     3. 의견제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사대상 항목은 휘발유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가스 포함)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
                                      는 개인은 2001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화수소(HC)외에 오존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
                                      한 의견서를 환경부(참조:교통공해과, 전화:(02)
  (NOx)을 추가하고, 경유자동차는 광투과식(光透
                                      504-9249, 전송 (02)504-5957)에 제출하여 주
  過式) 매연분석방법을 채택하고 매연외에 연료장
                                      시기 바랍니다.
  치의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정격최
  대회전수, 엔진정격최대마력을 추가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중간검사제도 도입초기 엄정한 검사를 통한 제           이유)

  도의 조기정착과 확고한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중간검사기관은 자동차검사 전문 공공기관인 교             및 전화번호

                                 9
제14777호                     관              보               2001. 4. 16. (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1-135호                          5. 등록번호:2001-3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6. 등록일자:2001년 4 월 6 일
 소방법 제6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계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
                                            ◉인천광역시공고제2001-169호
69조의4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일반건설업신규등록공고
    2001년 4 월16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대구광역시장
                                            같이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
1. 업체명:(주)대경이앤씨

2. 소재지:북구 산격2동 316-32                       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3. 대표자:이경호                                      2001년 4 월16일

4. 등록종별:2급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인천광역시장

업종 및 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상 호 및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건축-04-0179    2001. 4.11. 무이종합건설(주)    124611-0246931 인천 부평구 삼산동 382

                       정 영 일

토목-04-0048       〃     해주건설(주)         124611-0246692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478-2

                       황 규 진


◉충청북도공고제2001-134호                           ○처분사유:소방법 제58조제3호 위반(소방시설공

    전문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공고                          사업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업 행정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처분일자:2001년 4 월11일

합니다.

    2001년 4 월16일                            ◉전라남도공고제2001-102호
                   충청북도지사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상호명:(주)백산전기소방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소방

○영업소재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512-2                 시설 공사업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박금자                                        2001년 4 월16일

○등록번호(업종):제99-18호(전문)                                          전라남도지사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종           류 번       호 등      록    일 도급한도액(원)

(주)태 동        홍 재 택 순천시 연향동           전문소방      제2001-4호     2001. 4.10.   102,748,354

                      1394-8        시설공사업

(주)금희종합건설     유 희 숙 광양시 성황동            〃        제2001-5호         〃         100,000,000

                      527-251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