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81(2010.11.23)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
순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실제 공부   면적(㎡)
                               편입     주소
                                               소유자
                                                등기주소 성명
   광양시                                           광양시   광산김씨문숙
 1 옥곡면 167-18 167-38 답 답 1,921 136 광양시 옥곡면 옥곡면 공파참판공파
                                    신금리 579 신금리 579 의암종중
   신금리                                                  대표 김형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3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소음저감운항절차) 김해국제공항의 소음저감운항절차는 항공정보간행물(AIP) 김해국제공항 소음
 저감운항절차(RKPK AD 2.21 NOISE ABATEMENT PROCEDURES)와 같다.
제3조(소음 상시 측정)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
 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여야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을 상시 측정한 결과를 부산지방항공청
 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
 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
 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 중 고정측정국의 설치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
 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7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별표 4> 심야비행통제시간 중 항공기 운항금지
공항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항공기는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항을 금지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환자를 수송하는 항공기
 2. 태풍 및 강설 대피를 위하여 김해공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
 3. 국가목적 업무수행 인가 항공기
 4. 김해공항의 비정상 상황(기상, 활주로 폐쇄 등)으로 도착이 지연된 운송용 항공기
 5.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등의 업무가 지원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내 대체공항으로 회항
    후 김해공항으로 되돌아 오는 운송용 항공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 정 지 목적 설치기간및 비고
             (WGS-84)        (m) (해리) 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감천항STX N 35° 02′ 58.2″ FlW6s - 6 백청백 2013. 계선용
 A호등부표 E 129° 00′ 09.8″                원통형 02.25  ‘11.11.24 기능
감천항STX N 35° 03′ 01.0″ FlW6s - 6 백청백 2013. 계선용 ~준영구 정지
 B호등부표 E 129° 00′ 09.3″                원통형 02.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WGS-84)        거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시설물 인양
 한전제주B호 N 33° 32′ 17.5″ FlY4s 7 황망대형 2013 2013 케이블 존치시까지
  등부표 E 126° 35′ 22.8″                2.26 3.10 보호용 /이동없음 점검
                                                     시설물 표체
 한전케이블A N 33° 31′ 54″ Fl(2)Y6s 7 황원주형 2013 2013 케이블 존치시까지
  호등주 E 126° 35′ 43″                  2.26 3.10 보호용 /이동없음 도장
                                                     시설물 표체
 한전케이블B N 33° 31′ 54″ Fl(2)Y6s 7 황원주형 2013 2013 케이블 존치시까지
  호등주 E 126° 35′ 42″                  2.26 3.10 보호용 /이동없음 도장
                                150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제5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ㆍ관리)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
 리의 책임을 진다.
 ② 소음측정은 별표 1과 같이 김해국제공항 주변에 설치된 9개의 고정측정국을 통하여 측정한다.
 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협의 후 「공항소
 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측정국의 이
 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적용 소음기준ㆍ위반 소음기준) ① 적용 소음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
 (94.7EPNdB(A))을 82.1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초과하는 항공기에게 적용하는 소음기준은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
 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공항으로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할 때 소음부담금의 부과
 ㆍ징수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2개 이상의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제8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ㆍ이의제기 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15
 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소유자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소음부담금 징수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착
 륙 자료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
 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제11조(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APEC)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수물자수송 등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
 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48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
     생한 비상상태하의 항공기
 3. 수색․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4. 제11조에 따라 사전신고한 항공기
 5. 별표 4의 단서에 해당하는 항공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위치 및 지리정보
 번호            설치위치                 설치장소           좌표
                                            북위             동경
   1     강서구 식만동 147-1 시만마을회관        옥상  35°12′54″     128°54′51″
   2        김해시 불암동 371-11           옥상  35°13′08″     128°55′05″
   3        김해시 불암동 451-139          지상  35°13′08″     128°55′29″
   4     김해시 불암동 220-17 불암주민센터 옥상        35°13′19″     128°55′36″
   5     강서구 식만동 727-1 식만마을회관        옥상  35°12′38″     128°54′36″
   6     강서구 강동동 1460-1 신덕마을회관 옥상        35°12′04″     128°55′37″
   7        강서구 대저2동 4184-4          옥상  35°09′21″     128°56′15″
   8 강서구 강동동 5010-5 천자도마을회관 옥상           35°08′31″     128°54′37″
   9        강서구 강동동 4850-6           옥상  35°08′15″     128°54′54″
<별표 2>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Flyover 소음도 94.7EPNdB(A) 이하 항공기 적용
 기준)
 측정국 기준 활주로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번호           고도(m)      소음기준(dB(A))      (dB(A))   (dB(A))
   1                          82.1            1.5      83.6
   2                          82.1            1.3      83.4
   3 RWY36L/R 3.8             82.1            1.8      83.9
   4                          82.1            1.5      83.6
   5                          82.1            1.5      83.6
   6                          82.1           10.2      92.3
   7                          82.1            6.0      88.1
   8 RWY18L/R 3.8             82.1           -0.1      82.0
   9                          82.1            0.0      82.1
<별표 3>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Flyover 소음도94.7EPNdB(A) 초과 항공기 적용
 기준)
 측정국 기준 활주로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번호            고도(m)      소음기준(dB(A))     (dB(A))   (dB(A))
    1                          85.9           1.6      87.5
    2                          85.9           1.4      87.3
    3 RWY36L/R 3.8             85.9           1.9      87.8
    4                          85.9           1.6      87.5
    5                          85.9           1.6      87.5
    6                          85.9          10.3      96.2
    7                          85.9           6.1      92.0
    8 RWY18L/R 3.8             85.9           0.0      85.9
    9                          85.9           0.1      86.0
                                 149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50
<별표4> 심야비행통제시간중항공기운항금지
공항지역주민의소음피해방지를위해모든항공기는23시부터다음날6시까지운항을금지한다. 다
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항공기의경우에는그리하지아니한다.
1. 긴급환자를수송하는항공기
2. 태풍및강설대피를위하여김해공항으로이․착륙하는항공기
3. 국가목적업무수행인가항공기
4. 김해공항의비정상상황(기상, 활주로폐쇄등)으로도착이지연된운송용항공기
5.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등의업무가지원되지않는인천비행정보구역(FIR)내대체공항으로회항
후김해공항으로되돌아오는운송용항공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3월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정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감천항STX
A호등부표
N
35° 02′ 58.2″
E 129° 00′ 09.8″
FlW6s
-
6
백청백
원통형
2013.
02.25
계선용
‘11.11.24
~준영구
기능
정지
감천항STX
B호등부표
N
35° 03′ 01.0″
E 129° 00′ 09.3″
FlW6s
-
6
백청백
원통형
2013.
02.25
계선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3월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한전제주B호
등부표
N
33° 32′ 17.5″
E 126° 35′ 22.8″
FlY4s
7
황망대형
2013
2.26
2013
3.10
케이블
보호용
시설물
존치시까지
/이동없음
인양
점검
한전케이블A
호등주
N
33° 31′ 54″
E 126° 35′ 43″
Fl(2)Y6s
7
황원주형
2013
2.26
2013
3.10
케이블
보호용
시설물
존치시까지
/이동없음
표체
도장
한전케이블B
호등주
N
33° 31′ 54″
E 126° 35′ 42″
Fl(2)Y6s
7
황원주형
2013
2.26
2013
3.10
케이블
보호용
시설물
존치시까지
/이동없음
표체
도장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48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2년에는 밭농업직불제가 한·미FTA 대책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자급률이 높지 않고
   소득이 낮은 19개 품목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였으나 기존 지원대상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
   여 농가 재배 면적이 많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
   개 품목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 사항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품목을 확대 함(제1조의2 제1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다만, 제1조의2제1항에 의한 2013년도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적용은 제20조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일 현재 대상농지에 재배중인 품목에 한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참조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 044-201-1856, FAX :
      044-868-9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9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2-97호,
'12.5.3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2013년 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1 12.12 13.01 12평균 12.01 12.12 13.01 CN,페놀류Cr ,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2 2.7 2.8 3.2 2.7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0.7 0.8 1.3 2.7 2.9 2.1 1.2 〃
           삼봉리 청평댐 Ⅰa 1.1 1.1 0.5 0.4 3.8 3.5 3.3 2.8 〃
                                   165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5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3월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칭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기사
부산남외항9호
등부표
N 35° 04′ 15.7″
E 129° 01′ 53.1″
Fl(2)G6s
7
녹
망대형
2013.
2.26
좌현
표지
‘08.7.6~
준영구/
이동없음
LL-26
(M)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대우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3월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목
적
현황변경및
설치년월일
소유자
변경
전
암태대우S호
등부표
N
34° 51' 30.0"
E
126° 10' 51.4"
Fl(4)
Y8s
-
8
황망대
형
공사구
역표시
‘13. 2. 22
(주)대우
건설
변경
후
N
34° 51' 30.0"
E
126° 11' 04.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3월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주)BIT 폐기물처리시설및부대시설설치(증축) 공사」
3. 공사시행목적: 폐기물처리시설및부대시설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시남구용잠동67-20번지
5. 공사의개요
변경전
변경후
○혐기성소화조8기, 소화액(폐기물) 및가스저
장조4기, 기계실4동, 통제실1동
○배관및부대시설1식
○혐기성소화조8기, 소화액(폐기물) 및가스저
장조4기, 기계실5동, 통제실1동
○배관및부대시설1식
※ 당초허가시설중통제실1동에간이화장실추가, 배관경로일부변경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2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1-61번지 등 15필지 2,275㎡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
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5필지 2,275㎡(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당초 지정면적 : 703필지 295,467㎡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718필지 297,742㎡
   나.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
      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7/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720) 서울 중구 을지로 23번지 서소문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시      송파구
  1 풍납동 231-61 대 166 166 송해돈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1-61
  2       〃        155-23 대 231 231 김동훈 서울 송파구 거여동 현대1차@ 6-707호
  3       〃       257-101 대 112 112 홍천균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7-101
  4       〃         176-7 대 178 178 황남섭                충북 제천시 화산동 871
                                           115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13년 3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면적 면적 면적             해제사유
  강원도 화천군 산269-7 임야 국(산림청) 36,687 36,687 36,687 0        백암산특구
  화천읍 풍산리 외 45필                                   진입로(군도7호선) 부지편입
  ※ 붙임 지정해제 예정지 편입조서 참조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백암산 특구 진입도로(군도7호) 편입조서
                                                              (단위 :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모지번
   계                     46필              36,687    36,687
    1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269-7 임야                1,052    1,052        -
    2            〃      산269-8   〃           788     788         -
    3            〃      산269-9   〃          450      450         -
    4            〃      산269-10 〃            32       32         -
    5            〃      산269-11 〃           270      270         -
    6            〃      산269-12 〃           132      132         -
    7            〃      산269-13 〃           164      164         -
    8            〃      산269-25 〃           134      134        산269
    9            〃      산269-26 〃           602      602        산269
   10            〃      산269-27 〃          7,290    7,290       산269
   11            〃      산269-28 〃         12,278    12,278      산269
   12            〃      산269-29 〃          1,108    1,108       산269
   13            〃      산269-30 〃          2,995    2,995       산269
   14            〃      산269-33 〃            85       85        산269
   15            〃      산269-34 〃           127      127        산269
   16            〃      산269-35 〃            30       30        산269
   17            〃      산269-36 〃           168      168        산269
   18            〃      산269-37 〃            16       16        산269
   19            〃      산269-38 〃            70       70       산269-9
   20            〃      산269-39 〃            64       64      산269-11
   21            〃      산269-40 〃           117      117      산269-11
                                 161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모지번
 22         〃      산269-41       〃          49       49     산269-11
 23         〃      산269-42       〃         775      775     산269-11
 24         〃      산269-43       〃         141      141     산269-12
 25         〃      산269-44       〃         769      769     산269-12
 26         〃      산269-45       〃         159      159     산269-13
 27         〃      산269-46       〃         854      854       산269
 28         〃      산269-47       〃         272      272       산269
 29         〃      산269-48       〃          11       11       산269
 30         〃      산269-49       〃          92       92       산269
 31         〃       1837-1       〃         350      350         -
 32         〃       1837-2       〃          67       67         -
 33         〃       1837-3       〃         224      224      1837-1
 34         〃       1837-4       〃         346      346      1837-2
 35         〃        1838        〃         817      817         -
 36         〃       1838-1       〃          48       48         -
 37         〃       1838-2       〃           8        8         -
 38         〃       1838-3       〃         119      119      1838-2
 39         〃        1862        〃         137      137         -
 40         〃       1862-1       〃         385      385       1862
 41         〃       1863-2       〃          39       39       1863
 42         〃       1863-3       〃        2,085    2,085      1863
 43         〃       1863-4       〃         496      496       1863
 44         〃       1863-5       〃         136      136      1863-1
 45         〃       1869-2       〃          16       16       1869
 46         〃       1869-3       〃         320      320       1869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별정통신사업 등록번호         상호
          1                 1-01-05-0705   ㈜세이비트텔레콤
          2                 1-01-98-0057  ㈜제이앤에스텔레콤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를 위반하여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3. 2. 25.
                                      162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순번 항구명         소재지                          고시구역
                                       세계측지계 (WGS-84)
                 부산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4       우동항   수영구      ① 북위 35°-09′-54.383″ 동경 129°-07′-57.830″
                         ② 북위 35°-09′-53.183″ 동경 129°-07′-58.430″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9′-21.986″ 동경 129°-07′-20.035″
  5       민락항    부산      ② 북위 35°-09′-15.387″ 동경 129°-07′-21.835″
                수영구      ③ 북위 35°-09′-17.787″ 동경 129°-07′-56.032″
                         ④ 북위 35°-09′-27.986″ 동경 129°-07′-56.03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4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4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 12. 12.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서 현행 별정직을 비서관ㆍ비서 등 보
   좌업무 수행직위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별정직인 상임위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별정직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함(안 제10조제1항)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
      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4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고시제2013-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해사 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고시구역
                                     세계측지계 (WGS-84)
                       제1항로 부근 (부산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4′-50.815″ 동경 129°-04′-46.457″
                       ② 북위 35°-05′-06.414″ 동경 129°-05′-20.053″
                       ③ 북위 35°-05′-01.015″ 동경 129°-05′-37.452″
                       ④ 북위 35°-04′-11.222″ 동경 129°-06′-35.048″
                       ⑤ 북위 35°-05′-28.014″ 동경 129°-07′-23.041″
                       ⑥ 북위 35°-06′-10.609″ 동경 129°-07′-11.041″
                       제2항로 부근 (남항항로 및 남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부산          부산시    ① 북위 35°-05′-02.211″ 동경 129°-02′-16.470″
                       ② 북위 35°-02′-13.634″ 동경 129°-04′-33.262″
                       ③ 북위 35°-01′-41.234″ 동경 129°-01′-38.679″
                       ④ 북위 35°-03′-21.421″ 동경 129°-00′-45.282″
                       ⑤ 북위 35°-03′-54.418″ 동경 129°-01′-12.278″
                       ⑥ 북위 35°-04′-45.412″ 동경 129°-01′-19.476″
                       제3항로 부근 (감천항로 및 다대포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3′-21.421″ 동경 129°-00′-45.282″
                       ② 북위 35°-01′-41.234″ 동경 129°-01′-38.679″
                       ③ 북위 35°-01′-11.235″ 동경 128°-58′-45.896″
                       ④ 북위 35°-02′-58.622″ 동경 128°-58′-48.293″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부산    ① 북위 35°-10′-56.400″ 동경 129°-11′-07.580″
  2 송정항 해운대구 ② 북위 35°-10′-47.182″ 동경 129°-12′-45.802″
                       ③ 북위 35°-10′-47.182″ 동경 129°-12′-17.605″
                       ④ 북위 35°-10′-54.981″ 동경 129°-12′-17.605″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9′-30.989″ 동경 129°-10′-51.815″
  3 청사포항 해운대구    부산    ② 북위 35°-09′-11.191″ 동경 129°-10′-51.815″
                       ③ 북위 35°-09′-11.193″ 동경 129°-12′-15.208″
                       ④ 북위 35°-10′-00.987″ 동경 129°-12′-15.206″
                       ⑤ 북위 35°-10′-00.987″ 동경 129°-11′-40.410″
                               163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165
2013년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1
12.12
13.01
12평균
12.01
12.12
13.01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3
1.1
1.1
0.3
0.7
1.1
0.3
0.8
0.5
0.2
1.3
0.4
2.7
2.7
3.8
2.8
2.9
3.5
3.2
2.1
3.3
2.7
1.2
2.8
전항목불검출
〃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48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년에는밭농업직불제가한·미FTA 대책으로도입되어시행된점을감안하여자급률이높지않고
소득이낮은19개품목으로지원대상을제한하였으나기존지원대상품목과의형평성등을고려하
여농가재배면적이많으나지원대상에서제외된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등7
개품목을추가하여지원대상품목을확대하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개정사항
밭농업보조금지급대상품목에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등7개품목을추가하여
지원대상품목을확대함(제1조의2 제1항)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함. 다만, 제1조의2제1항에의한2013년도밭농업보조금지급대상
품목적용은제20조제1항에의한등록신청일현재대상농지에재배중인품목에한한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참조: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
044-201-1856,
FAX
:
044-868-9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9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2-97호,
'12.5.30)」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3년1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4일
환경부장관